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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de7fbe1-8715-4ac2-a0b2-fedc193823fc	source15/231026/156501529_0.txt	국민권익위, “주택 한 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29&pageIndex=1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주택가 한 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설정토록 지자체에 권고 - □ 주택가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새로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하면서 해당 단독주택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공원구역 경계 지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도시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제한과 제1항 제2호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2020년 6월 29일 실효된 후'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주택가에 절반가량이 포함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설정됐고 ㄱ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원구역 경계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주택은 1980년 관악산공원 결정 이후 해당 경계에 건축된 것이므로 녹지나 해제 대상이 아니라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해당 건물은 1983년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이고, 오히려 관악산공원 결정이 실효된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한 지자체가 문제이다."라며 경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 주택은 1983년 적법하게 허가받아 지어진 주택의 점 관악산공원이 2020년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설정 기준에 맞지 않게 변경은 점 주택 부지는 도시민의 여가 활동이나 휴게 공간의 기능을 상실해 공원구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새로 설정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시민들에게 레저 활동이나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일부를 설정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을 관통해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은 지나쳐 보인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주택 한 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_1 ### 내용: 국민권익위,"주택가 한 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설정토록 지자체에 권고 - □ 주택가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새로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하면서 해당 단독주택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공원구역 경계 지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도시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제한과 제1항 제2호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2020년 6월 29일 실효된 후'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주택가에 절반가량이 포함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설정됐고 ㄱ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원구역 경계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주택은 1980년 관악산공원 결정 이후 해당 경계에 건축된 것이므로 녹지나 해제 대상이 아니라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해당 건물은 1983년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이고, 오히려 관악산공원 결정이 실효된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한 지자체가 문제이다."라며 경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 주택은 1983년 적법하게 허가받아 지어진 주택의 점 관악산공원이 2020년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설정 기준에 맞지 않게 변경은 점 주택 부지는 도시민의 여가 활동이나 휴게 공간의 기능을 상실해 공원구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새로 설정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시민들에게 레저 활동이나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일부를 설정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을 관통해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은 지나쳐 보인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99f6a93e-a162-45cb-92c7-a8bc67bebb74	source15/231026/156440026_0.txt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026&pageIndex=33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3.9.(화)12:00부터 접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당 과 장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 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모든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 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 까지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따른 보고서 ｣ 를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올해부터 4.30. 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비상한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제출을 수 있습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산이 3억 원 미만 □( <NAME> 확대)국세청(청장 <NAME> )은 출연재산 신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NAME>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입력 시 오류를 찾아 수정할 수 있는'오류점검'과'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필요 있도록 서식마다'작성요령<NAME>상'을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의'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세법상 의무이행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세금을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한 전용계좌 개설 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전 관서에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 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상담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 간소화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 ․ 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신청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고로 합니다. (의무이행 검증강화)국세청은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공익상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 점검 (출연재산 등 신고제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 까지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에 대한 보고서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 주무관청에 보고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신청만 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자동채움'메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자료 제출 \| 출연재산 등 제출의무 대상 및 서류 \| ①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모든 공익법인 ①출연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서(8종) ②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하는 공익법인 ②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③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주무관청에 보고한 결산서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결산서류 온라인 공시)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30. 까지 결산서류 원본을 홈택스에 제출을 합니다. (접근경로)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소규모공익법인은'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외 공익법인은'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이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인 미만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제출 서류 \| 1. 공익법인 결산서류 제출과 공시 간편서식 1. 공익법인 결산서류 종합과 공시_표준서식 2.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서 3.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변동 명세서 4.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인적 명세서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공시오류 개선용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오류점검)종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검토로 오류를 수정 재공시 안내하였으나 -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 알림창 ｣ 으로 안내로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채움)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대해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되게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결산공시'자동채움'서비스 제공 \| ○(작성요령<NAME>상)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안내 강화)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세법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한 안내하고 있으며,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외 17종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전 세무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 회계 ‧ 재정연구센터와 협업하여'21.2.5. 온라인 상담 실시(620명 참여) ○(모바일 안내)올해부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홈페이지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지정신청)○에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다음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합니다. 지정신청 기한에 대해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말 공포 예정 \| 공익법인 신청·지정기한 \| '20.10.11. ~'21.1.10. '21.1.11. ~ 4.10. '21.4.11. ~ 7.10. →'21.7.11. ~ 10.10. ☞('21년지정 희망하는 단체는'21.10.10. 까지 신청, 지정된 경우'21.1.1. 부터 소급적용 ○ 과거 동안 법령에 따른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21년에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18.2.13. 이전에 인허가를 신청은 학술연구 장학 예술 단체 등 (의무이행 보고)'20년 12월 이후 공익법인은 4.30. 까지1)법인세법상 의무이행2)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경우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수 있습니다. 1)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은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공포예정 2)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신과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와 검증 (공익법인 검증)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다른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규정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 공익법인)지방청 ｢ 공익법인 전담팀 ｣ 에서 모든 지방과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적인 상속 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 주요 의무이행 검증 내용 \| ○(비계열 공익법인)자산 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가능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익법인)지역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한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에 있습니다. (세무조사)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 공익법인 조사전담팀 ｣ 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방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공익법인 설립과 세제상 혜택 1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되는 세법상 의무 2 3.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서류 6 4.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7 5. 기타 세법개정 내용 8 6. 불성의 공익법인 지정추천과 의무이행점검 10 7.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11 공익법인 지정과 세제상 혜택 □공익법인이란(상증법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가운데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①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재단으로이 설립 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⑤ 법인세법 24②1호의 기부금을 받는 자가 출자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⑥ 법인세법 시행령 39①1호 따른 공익법인 및 동에 시행령 80①5호에 따른 재단에 ⑦법인세법 시행령 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법인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은 ⑥ 또는 ⑦에 해당하는 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상속 ․ 증여세)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상속세 면제(일반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법인세)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고유목적사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비과세 □성실공익법인이란(상증법 16 개정 전의 것) ○공익법인 가운데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하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등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 ③ 외부회계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및 관리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 비치 ⑦ 특수관계인 등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뿐 따른 광고 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성실공익법인에 따른 세제상 혜택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 완화:(일반공익법인)5%→(성실공익법인)10 배 또는 20% ○계열회사 주식보유 한도 확대:(일반공익법인)총자산가액의 30%∼50%→(성실공익법인)제한없음 공익법인이 준수로 하는 세법상 의무 (대상)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은 (제출)결산에 따른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상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분명금액 중 증여세액x1% (대상)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작성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국세청 사이트 게재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인터넷 공시 요구(1개월 이내공시, 자진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0.07 ％ (대상)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을 경우 (제출)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내에서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상 ①(수입금액 ＋출연재산)×0.07%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때 (대상)당해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초과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하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 학교법인 설립은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대상)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출연이 있는 경우 (기한)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개설신고 (변경 추가)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대상)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등anian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대상)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제출)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5년간 유지 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다르게 발급한 금액×5 ％ 미작성 금액 ×0.2% 계산서합계표 작성 자료제출 의무 (대상)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경우 (제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기한)매년 2월 10일까지 작성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이서 적용 제외 공급가액 ×0.5% □출연재산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시작하고 계속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지출은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소득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이내 30 ~와 2년 이내 60%미달 사용시 미달사용 금액의 10%가산세 부과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자는 그 운용소득의 70%(성실공익법인 8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기준미달 사용한 금액 ×10% 이해관계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 ~(10%~ 20%)초과 금지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동일한 내국법인의 권한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액 등의 5%(10%, 20%)초과 과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96.12.31. 까지 동일한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보유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 5%∼20%초과:3년이내('99.12.31.)처분 - 20%초과:5년이내('01.12.31.)처분 부과 5 ~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부과기간:10년) 중 특수관계에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율 30%(50%)초과 금지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 사용, 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행위 부과 30%(50%)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당시에 시가×5% 5억 엔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 원칙:출연재산가액 1%이하 - 동일주식 10%초과 또는 출연재산가액 3%이상 부과(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출연자 및이 이사 취임시 따라야 할 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취임 금지 부과 기준 재산에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출연자와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 등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 금지 - 신문, 잡지 등 자기내부거래시 해야 할 일 재산을 출연자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 금지 - 낮은 금액으로 사용 직업 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특정계층에 귀속한 재산가액 이익이 증여가액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공익이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법인세)부과 법인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기부에증 발급내역 작성 ․ 보관 (대상)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 (제출)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과 대상(국기법 85의5) 금액×5% ×0.2% 출연재산 사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제출대상 증빙 서류 목록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5억 원대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에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지출 내역서 3. 출연받은 자금별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1. 공익법인 재산이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용도와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불이행 등 불법행위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서면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합계를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제출제외 공익법인도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하여야 됨 - 홈택스()> 신고/납부/일반신고>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하는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지분이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법적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안내로 성실신고를 사전 지원 ∙특수관계가 없는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공익법인에 대한 안내 ∙종합합산부동산 보유 또는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안내 ∙출연재산 3년내 기타 공익목적사업 미달사용 안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안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안내 ∙부동산 매각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에게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부여 ∙특수관계인과의 특수한 거래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 하도록 안내 ∙전용계좌 미신은 공익법인에 대한 전용계좌개설 신고의무 안내 ∙폐업 ․ 해산혐의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사용시 유의사항 설명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 따른 공시의무 안내 ∙주식 5%초과 취득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준수안내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안내 ∙총자산 대비 주식 보유비율 30%초과법인에 대해 의무사항 통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제한 통보 ∙고가자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에 대한 고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 제출의무 안내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시 성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조회경로)홈택스> 신고/납부>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신고도움자료 조회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제 도입 ○(개정내용)내국법인의 총수 있는 주식을 5%이상 출연 취득하거나, 계열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시점부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적용시기)'21.1.1.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16②(2)] 상기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요건 충족 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③이사 1/5 초과 취임 법인 - 출연재산가액의 1%이내 사용의무추가 ('22년 귀속부터 과세에 주식 5%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면제 주식 5%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부과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명확화 ○(개정내용)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 외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목적에 계속 사용 ○(적용시기)'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자 □출연재산 의무지출 기준 확대 ○(개정내용)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 명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2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적용시기)'21.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추가)총자산 5억 원 이상 수입금액 등 3억 원 이하는 법인 - 수익용 자산의 1%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요건 완화 ○(개정내용)매년 기부금 모집률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협회 누리집에 공개 ○(적용시기)'21.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상증법 50의3①2호에 따라'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의무를 다한였으로 인정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기한 신설 ○(개정내용)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반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은 같을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접수 ○(적용시기)'21.1.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비영리→국세청)신청 기한 단축에 -(국세청→기재부)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신청 및 추천기한 단축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분기에 전전 달 10일까지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단축 ○(개정내용)의무이행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감축 ○(적용시기)'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미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추천과 의무이행 기간 □공익법인 관리 일원화(법인세법 시행령 39) ○공익법인 지정추천 ․ 의무이행 점검 기관 변경(주무관청 → 국세청) (지정추천)'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반영 (의무이행)'21.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지정추천)'21년부터 지정 신청한 단체가 공익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기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 불특정 공개에 기부금 모금 ․ 활용실적 공개 등 5개 ○(의무이행 점검)현재는 주무관청이 공익으로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나,'22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상시 점검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 ○'21년부터 지정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 ①'18.2.13. 이후에 인 ․ 허가 받은 학술연구 ․ 장학 ․ 기술진흥 ․ 문화예술 ․ 환경보호단체 ②'18.2.13. 전에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③'18.1.1. 전에 구 지방세율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의무이행(법인세법 시행령 39⑤) ① 다음의 요건을 이행을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익법인만 적용성 (가)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계획 등 (나)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다)홈페이지를 이용으로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② 수입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것 등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의 인터넷과 홈택스에 각각 공개 ④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을 것(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⑤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 전체을 공시할 것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공익법인 주요 제재 사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초과 보유에 의한 가산세 부과 □ 관련법령:「도 및 증여세법 ｣ 49,78④ ○(5%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매각의무)'96.12.31. 현재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99.12.31까지처분하여야 함을 위반시 5%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20%초과 보유시'01.12.31. 까지 처분 - 단,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 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년에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등은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 보유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보유 ○5%이상 보유주식의 시가 000억 원에 대한 가산세 000억 원 추징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퇴직 이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등 직 ․ 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8⑥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① 공익법인의 임직원 취임 금지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기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출연은 비영리법인 3. 출연과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의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퇴직금 또는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직 간접 경비 등에 대하여 가산세 0억 원 추징 공익법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여 자기내부거래 위반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③, 같은법」39 ○(자기내부거래 금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 금지 출연받은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상대가와 저가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 00억 상당에 대한 증여세 00억 원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_1 ### 내용: 2021.3.9.(화)12:00부터 접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당 과 장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 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모든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 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 까지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따른 보고서 ｣ 를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올해부터 4.30. 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비상한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제출을 수 있습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산이 3억 원 미만 □( <NAME> 확대)국세청(청장 <NAME> )은 출연재산 신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NAME>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입력 시 오류를 찾아 수정할 수 있는'오류점검'과'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필요 있도록 서식마다'작성요령<NAME>상'을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의'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세법상 의무이행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세금을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한 전용계좌 개설 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전 관서에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 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상담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 간소화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 ․ 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신청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고로 합니다. (의무이행 검증강화)국세청은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공익상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 점검 (출연재산 등 신고제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 까지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에 대한 보고서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 주무관청에 보고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신청만 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자동채움'메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자료 제출 \| 출연재산 등 제출의무 대상 및 서류 \| ①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모든 공익법인 ①출연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서(8종) ②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하는 공익법인 ②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③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주무관청에 보고한 결산서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결산서류 온라인 공시)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30. 까지 결산서류 원본을 홈택스에 제출을 합니다. (접근경로)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소규모공익법인은'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외 공익법인은'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이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인 미만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제출 서류 \| 1. 공익법인 결산서류 제출과 공시 간편서식 1. 공익법인 결산서류 종합과 공시_표준서식 2.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서 3.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변동 명세서 4.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인적 명세서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공시오류 개선용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오류점검)종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검토로 오류를 수정 재공시 안내하였으나 -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 알림창 ｣ 으로 안내로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채움)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대해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되게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결산공시'자동채움'서비스 제공 \| ○(작성요령<NAME>상)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안내 강화)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세법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한 안내하고 있으며,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외 17종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전 세무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 회계 ‧ 재정연구센터와 협업하여'21.2.5. 온라인 상담 실시(620명 참여) ○(모바일 안내)올해부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홈페이지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지정신청)○에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다음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합니다. 지정신청 기한에 대해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말 공포 예정 \| 공익법인 신청·지정기한 \| '20.10.11. ~'21.1.10. '21.1.11. ~ 4.10. '21.4.11. ~ 7.10. →'21.7.11. ~ 10.10. ☞('21년지정 희망하는 단체는'21.10.10. 까지 신청, 지정된 경우'21.1.1. 부터 소급적용 ○ 과거 동안 법령에 따른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21년에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18.2.13. 이전에 인허가를 신청은 학술연구 장학 예술 단체 등 (의무이행 보고)'20년 12월 이후 공익법인은 4.30. 까지1)법인세법상 의무이행2)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경우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수 있습니다. 1)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은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공포예정 2)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신과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와 검증 (공익법인 검증)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다른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규정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 공익법인)지방청 ｢ 공익법인 전담팀 ｣ 에서 모든 지방과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적인 상속 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 주요 의무이행 검증 내용 \| ○(비계열 공익법인)자산 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가능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익법인)지역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한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에 있습니다. (세무조사)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 공익법인 조사전담팀 ｣ 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방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공익법인 설립과 세제상 혜택 1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되는 세법상 의무 2 3.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서류 6 4.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7 5. 기타 세법개정 내용 8 6. 불성의 공익법인 지정추천과 의무이행점검 10 7.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11 공익법인 지정과 세제상 혜택 □공익법인이란(상증법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가운데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①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재단으로이 설립 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⑤ 법인세법 24②1호의 기부금을 받는 자가 출자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⑥ 법인세법 시행령 39①1호 따른 공익법인 및 동에 시행령 80①5호에 따른 재단에 ⑦법인세법 시행령 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법인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은 ⑥ 또는 ⑦에 해당하는 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상속 ․ 증여세)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상속세 면제(일반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법인세)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고유목적사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비과세 □성실공익법인이란(상증법 16 개정 전의 것) ○공익법인 가운데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하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등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 ③ 외부회계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및 관리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 비치 ⑦ 특수관계인 등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뿐 따른 광고 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성실공익법인에 따른 세제상 혜택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 완화:(일반공익법인)5%→(성실공익법인)10 배 또는 20% ○계열회사 주식보유 한도 확대:(일반공익법인)총자산가액의 30%∼50%→(성실공익법인)제한없음 공익법인이 준수로 하는 세법상 의무 (대상)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은 (제출)결산에 따른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상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분명금액 중 증여세액x1% (대상)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작성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국세청 사이트 게재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인터넷 공시 요구(1개월 이내공시, 자진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0.07 ％ (대상)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을 경우 (제출)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내에서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상 ①(수입금액 ＋출연재산)×0.07%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때 (대상)당해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초과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하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 학교법인 설립은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대상)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출연이 있는 경우 (기한)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개설신고 (변경 추가)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대상)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등anian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대상)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제출)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5년간 유지 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다르게 발급한 금액×5 ％ 미작성 금액 ×0.2% 계산서합계표 작성 자료제출 의무 (대상)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경우 (제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기한)매년 2월 10일까지 작성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이서 적용 제외 공급가액 ×0.5% □출연재산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시작하고 계속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지출은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소득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이내 30 ~와 2년 이내 60%미달 사용시 미달사용 금액의 10%가산세 부과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자는 그 운용소득의 70%(성실공익법인 8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기준미달 사용한 금액 ×10% 이해관계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 ~(10%~ 20%)초과 금지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동일한 내국법인의 권한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액 등의 5%(10%, 20%)초과 과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96.12.31. 까지 동일한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보유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 5%∼20%초과:3년이내('99.12.31.)처분 - 20%초과:5년이내('01.12.31.)처분 부과 5 ~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부과기간:10년) 중 특수관계에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율 30%(50%)초과 금지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 사용, 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행위 부과 30%(50%)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당시에 시가×5% 5억 엔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 원칙:출연재산가액 1%이하 - 동일주식 10%초과 또는 출연재산가액 3%이상 부과(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출연자 및이 이사 취임시 따라야 할 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취임 금지 부과 기준 재산에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출연자와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 등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 금지 - 신문, 잡지 등 자기내부거래시 해야 할 일 재산을 출연자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 금지 - 낮은 금액으로 사용 직업 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특정계층에 귀속한 재산가액 이익이 증여가액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공익이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법인세)부과 법인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기부에증 발급내역 작성 ․ 보관 (대상)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 (제출)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과 대상(국기법 85의5) 금액×5% ×0.2% 출연재산 사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제출대상 증빙 서류 목록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5억 원대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에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지출 내역서 3. 출연받은 자금별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1. 공익법인 재산이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용도와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불이행 등 불법행위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서면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합계를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제출제외 공익법인도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하여야 됨 - 홈택스()> 신고/납부/일반신고>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하는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지분이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법적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안내로 성실신고를 사전 지원 ∙특수관계가 없는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공익법인에 대한 안내 ∙종합합산부동산 보유 또는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안내 ∙출연재산 3년내 기타 공익목적사업 미달사용 안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안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안내 ∙부동산 매각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에게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부여 ∙특수관계인과의 특수한 거래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 하도록 안내 ∙전용계좌 미신은 공익법인에 대한 전용계좌개설 신고의무 안내 ∙폐업 ․ 해산혐의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사용시 유의사항 설명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 따른 공시의무 안내 ∙주식 5%초과 취득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준수안내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안내 ∙총자산 대비 주식 보유비율 30%초과법인에 대해 의무사항 통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제한 통보 ∙고가자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에 대한 고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 제출의무 안내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시 성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조회경로)홈택스> 신고/납부>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신고도움자료 조회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제 도입 ○(개정내용)내국법인의 총수 있는 주식을 5%이상 출연 취득하거나, 계열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시점부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적용시기)'21.1.1.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16②(2)] 상기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요건 충족 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③이사 1/5 초과 취임 법인 - 출연재산가액의 1%이내 사용의무추가 ('22년 귀속부터 과세에 주식 5%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면제 주식 5%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부과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명확화 ○(개정내용)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 외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목적에 계속 사용 ○(적용시기)'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자 □출연재산 의무지출 기준 확대 ○(개정내용)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 명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2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적용시기)'21.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추가)총자산 5억 원 이상 수입금액 등 3억 원 이하는 법인 - 수익용 자산의 1%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요건 완화 ○(개정내용)매년 기부금 모집률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협회 누리집에 공개 ○(적용시기)'21.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상증법 50의3①2호에 따라'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의무를 다한였으로 인정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기한 신설 ○(개정내용)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반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은 같을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접수 ○(적용시기)'21.1.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비영리→국세청)신청 기한 단축에 -(국세청→기재부)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신청 및 추천기한 단축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분기에 전전 달 10일까지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단축 ○(개정내용)의무이행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감축 ○(적용시기)'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미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추천과 의무이행 기간 □공익법인 관리 일원화(법인세법 시행령 39) ○공익법인 지정추천 ․ 의무이행 점검 기관 변경(주무관청 → 국세청) (지정추천)'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반영 (의무이행)'21.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지정추천)'21년부터 지정 신청한 단체가 공익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기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 불특정 공개에 기부금 모금 ․ 활용실적 공개 등 5개 ○(의무이행 점검)현재는 주무관청이 공익으로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나,'22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상시 점검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 ○'21년부터 지정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 ①'18.2.13. 이후에 인 ․ 허가 받은 학술연구 ․ 장학 ․ 기술진흥 ․ 문화예술 ․ 환경보호단체 ②'18.2.13. 전에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③'18.1.1. 전에 구 지방세율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의무이행(법인세법 시행령 39⑤) ① 다음의 요건을 이행을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익법인만 적용성 (가)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계획 등 (나)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다)홈페이지를 이용으로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② 수입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것 등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의 인터넷과 홈택스에 각각 공개 ④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을 것(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⑤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 전체을 공시할 것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공익법인 주요 제재 사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초과 보유에 의한 가산세 부과 □ 관련법령:「도 및 증여세법 ｣ 49,78④ ○(5%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매각의무)'96.12.31. 현재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99.12.31까지처분하여야 함을 위반시 5%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20%초과 보유시'01.12.31. 까지 처분 - 단,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 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년에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등은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 보유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보유 ○5%이상 보유주식의 시가 000억 원에 대한 가산세 000억 원 추징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퇴직 이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등 직 ․ 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8⑥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① 공익법인의 임직원 취임 금지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기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출연은 비영리법인 3. 출연과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의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퇴직금 또는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직 간접 경비 등에 대하여 가산세 0억 원 추징 공익법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여 자기내부거래 위반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③, 같은법」39 ○(자기내부거래 금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 금지 출연받은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상대가와 저가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 00억 상당에 대한 증여세 00억 원 추징
56a790bb-5083-416e-937b-b1f0e2fbacdf	source15/231026/156412670_0.txt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70&pageIndex=3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사중단 건축이 행복주택 ․ 생활SOC로 탈바꿈 -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시범에 □ 도시미관을 훼손과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해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신규자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 6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 예비사업:사업성에 대해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지구로서 분석결과에 따라 본 지구에서정 또는 선도사업 지정해제 가능 □(선정과정)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다. ㅇ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중점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지원방안)선도사업으로 확정은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문제와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마련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정비지원기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참여를 수 하도는 지원도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19년)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발굴은 이후, 해당 지역과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일정 점검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ㅇ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 용도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정비가 착수되었으며,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사가 재개될 전망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중 서초구 공동주택('20.2), 광진구 공동주택('18.12)과 울산시 복합상가('20.4)는 공사 재개하여 준공 완료 □ 이번 예비에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지별 검토방향은 아래와 같다. ㅇ(전북 무주군 관광호텔)건물 골조를 활용하여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ㅇ(인천 동구 공동주택)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으로할 계획이다. ㅇ(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ㅇ -고 아산시 근린생활시설)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복합으로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서구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인천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등와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추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방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그간 선도사업 시행을 통해 공사재개 등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 ․ 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_1 ### 내용: 공사중단 건축이 행복주택 ․ 생활SOC로 탈바꿈 -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시범에 □ 도시미관을 훼손과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해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신규자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 6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 예비사업:사업성에 대해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지구로서 분석결과에 따라 본 지구에서정 또는 선도사업 지정해제 가능 □(선정과정)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다. ㅇ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중점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지원방안)선도사업으로 확정은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문제와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마련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정비지원기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참여를 수 하도는 지원도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19년)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발굴은 이후, 해당 지역과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일정 점검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ㅇ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 용도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정비가 착수되었으며,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사가 재개될 전망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중 서초구 공동주택('20.2), 광진구 공동주택('18.12)과 울산시 복합상가('20.4)는 공사 재개하여 준공 완료 □ 이번 예비에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지별 검토방향은 아래와 같다. ㅇ(전북 무주군 관광호텔)건물 골조를 활용하여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ㅇ(인천 동구 공동주택)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으로할 계획이다. ㅇ(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ㅇ -고 아산시 근린생활시설)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복합으로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서구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인천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등와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추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방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그간 선도사업 시행을 통해 공사재개 등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 ․ 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7c5b5d0-752c-4d72-8c5d-4dfb9ff5728a	source15/231026/156142101_0.txt	공정인사 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길잡이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01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인사 지침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길잡이 - 고용부 ‧ 인사관리학회 공동 ｢ 능력중심 인적성 브리프 ｣ 발간 - □ 고용노동부는 인력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7.15일 한국인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 능력중심 인적성 브리프 ｣ 창간호(7월호)를 발간하였다. *능력중심 HR 브리프 주요구성:이달의 Focus, Work Story(평가제도 및 퇴직관리 사례), 인사노무관리 이슈분석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간에 인사말에서'공정인사 지침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위해'기업은 관행화된 인력운영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끊임없는 창조적 노력을 추진하고, 근로자는 연공이라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실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창간호에는<NAME>사 정착을 통한 기업 개선사례가 주로 소개되었다. ○ <NAME> 건국대학교 교수는 평가체계가 인력운영의 핵심이라며 지난해'월드클래스 300'에 가입한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업으로 A기업을 소개하였다. <NAME> 교수는 A기업에 대해'기업의 전략·목표와 평가제도를 연계하고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기대하는 직무와 역량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기업과 직원이 서로 윈 - 윈하게 된 사례'라고 하였다. <A기업의 평가 제도 개편> 1)전체 직원에게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전략·목표와 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구체화 ‧ 정량화 2)사무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오던 것을 현장 관리직까지 확대하고, 실무 관리직이 갖추어야 할 5개의 역량(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 3)평가결과를 급여, 훈련, 배치전환과 연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아직 성과 부진자에 대한 상시퇴출과 퇴직자지원이 미흡하다며, 이제는 노동조합도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NAME>사 중심과 인력순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NAME>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소개하며 퇴직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희망적인 신호로 보았다. <LG 인더스트리의 인력운영 개편> 1)(평가)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태도, 능력, 업적을 기반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와 보상 ‧ 교육훈련을 연계 2)(보상)연공급을 탈피는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를 마련으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수준을 높임 3)(교육훈련)직무별 기대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성과가 부진한 근로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4)(퇴직관리)희망퇴직제도에 그쳤던 퇴직관리 방식을 보완적 전직지원 제도 도입. 관련 산학기관들과 연계하여 퇴직예정자 지원을 지속 검토 □ 한편, <NAME> 울산대학교 교수는'공정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업장이 78.3%가 달한다'며 최근 경총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현장의 인력운영 개편 분위기를 높게 평가하였다. ○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합리적 인사평가제도 확립이야말로 인력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라고 하며, 인사와 공정성, 평가결과와 인사조치 사이의 균형을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 경총에서 ｢ 능력중심 HR 브리프 ｣ 를 기업 및 인사와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1천부), 웹진 형태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노사의<NAME>사 지침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으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9월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모델도 개발 ‧ 보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인사 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길잡이 _1 ### 내용: 공정인사 지침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길잡이 - 고용부 ‧ 인사관리학회 공동 ｢ 능력중심 인적성 브리프 ｣ 발간 - □ 고용노동부는 인력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7.15일 한국인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 능력중심 인적성 브리프 ｣ 창간호(7월호)를 발간하였다. *능력중심 HR 브리프 주요구성:이달의 Focus, Work Story(평가제도 및 퇴직관리 사례), 인사노무관리 이슈분석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간에 인사말에서'공정인사 지침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위해'기업은 관행화된 인력운영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끊임없는 창조적 노력을 추진하고, 근로자는 연공이라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실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창간호에는<NAME>사 정착을 통한 기업 개선사례가 주로 소개되었다. ○ <NAME> 건국대학교 교수는 평가체계가 인력운영의 핵심이라며 지난해'월드클래스 300'에 가입한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업으로 A기업을 소개하였다. <NAME> 교수는 A기업에 대해'기업의 전략·목표와 평가제도를 연계하고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기대하는 직무와 역량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기업과 직원이 서로 윈 - 윈하게 된 사례'라고 하였다. <A기업의 평가 제도 개편> 1)전체 직원에게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전략·목표와 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구체화 ‧ 정량화 2)사무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오던 것을 현장 관리직까지 확대하고, 실무 관리직이 갖추어야 할 5개의 역량(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 3)평가결과를 급여, 훈련, 배치전환과 연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아직 성과 부진자에 대한 상시퇴출과 퇴직자지원이 미흡하다며, 이제는 노동조합도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NAME>사 중심과 인력순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NAME>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소개하며 퇴직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희망적인 신호로 보았다. <LG 인더스트리의 인력운영 개편> 1)(평가)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태도, 능력, 업적을 기반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와 보상 ‧ 교육훈련을 연계 2)(보상)연공급을 탈피는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를 마련으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수준을 높임 3)(교육훈련)직무별 기대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성과가 부진한 근로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4)(퇴직관리)희망퇴직제도에 그쳤던 퇴직관리 방식을 보완적 전직지원 제도 도입. 관련 산학기관들과 연계하여 퇴직예정자 지원을 지속 검토 □ 한편, <NAME> 울산대학교 교수는'공정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업장이 78.3%가 달한다'며 최근 경총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현장의 인력운영 개편 분위기를 높게 평가하였다. ○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합리적 인사평가제도 확립이야말로 인력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라고 하며, 인사와 공정성, 평가결과와 인사조치 사이의 균형을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 경총에서 ｢ 능력중심 HR 브리프 ｣ 를 기업 및 인사와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1천부), 웹진 형태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노사의<NAME>사 지침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으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9월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모델도 개발 ‧ 보급할 계획이다.
f958db82-c877-4846-be81-46b37f7da4be	source15/231026/156175004_0.txt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 모습을 한 눈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004	CC BY	8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 모습을 한 곳에 - 의료와 미래관(Future Healthcare Exhibition)공식 개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일반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Medalth Care)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체험은 공간인『헬스케어 미래관』을 12월 22일(목)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수단 또는 기술을 이용으로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헬스케어 미래관 공개와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6.12.22일(목)10::30, 헬스케어 미래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9길 퍼시픽타워빌딩 1층 참석자 ;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외 30여명 주요내용:헬스케어미래관 소개, 시설 참관 및 현판 현판도 등 □ 인구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변화는 이제 1.0(전염병예방)과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을 지나 3.0(예방과 치료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공급자 ․ 치료 중심에서 의료소비자 ․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로 변화하고 있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디지털헬스케어는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잇는 분야로, ㅇ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의료재난 등와 대응, 취약계층 건강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진단, 검사 및 예방)빅데이터를 이용한 감염병 조기발견 등으로 감염성 질환 고위험군을 선별, 신속한 검사 및 치료로 감염병 확산 전파 예방 (재활)가상현실 등을 통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재활운동 실시 안경, 시계, 의복 속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기 (건강관리)모바일을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건강을 관리 (응급의료)응급상황에서이 ㅇ 생체신호 및 정보공유를 통해 빠른 초등조치로 골든타임을 지키고 신체손상을 최소화 □『헬스케어 미래관』은 디지털진단·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 유전체 정보분석, 진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7개의 테마 세션으로 구성되어, ㅇ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 관련 분야별로 디지털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경험을 수 있다. ㅇ 방문객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위험도나 맞춤형 건강정보 또는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① 개인건강의 건강기록 등을 통한 건강위험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시 ② 혈압, 혈당 및 개인생체정보를 직접 측정 ․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확인 ③ 혈압 ․ 혈당, 중성지방, 비만도, 탈모,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분석 등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ㅇ 의료 - IT 접목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건강수준 제고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ㅇ『헬스케어 미래관』이 IT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1> 「헬스케어 미래관」소개 <별첨 2> 「헬스케어 미래관」개소식 개요 ㅇ(구성)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질병의 진단, 예방, 진료와 재활 등이 어떻게 구현되고 활용되는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 ㅇ 디지털진단 및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유전체 정보분석,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총 7개의 테마 섹션으로 구성 □(이용대상)의료 - IT 복합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및 의료인, 관련 기관 전문가, 관련 업체 등 ○(주요기능)의료 - IT 기기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체험 및 정보제공 □(위치) <ADDRESS> 1층 □(운영시간)평일 화 ~ 토요일 10시 ~ 18시 토요일 포함 월 5일 관람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전화로 단체관람 예약 필수 ○ 휴관일:월 일 ‧ 월요일/법정공휴일 ○ 관람비용:무료 □ 전화번호:070 - 7791 - 0777 헬스케어 전시와 구성 콘텐츠 (Digital Healthcare Theatre) 디지털헬스케어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등 미래의료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 디지털진단·스마트헬스케어 (Digital Diagnosis And Smart Healthcare) 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의한 생체진단장치와 집안 어디서나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건강관리,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 ‘어 태그)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가 착용에 있는 라이프태그를 태깅, 중요한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안심 서비스 (스마트의료지도)병원에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응급구조사가 착용한<NAME>상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며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원격협진서비스 (스마트건강관리)자신의 혈당과 혈당, 콜레스테롤과 체지방, 근육량, 신체활동량 등의 개인별 생체정보를 키오스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서 측정하고 확인하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 (Connected Care & Rehab) ICT 기기와 제어공학 기술을 치료와 재활 분야에 융합하여 수술로봇, 치료 로봇 등과 같은 진보된 기술과 서비스 (모바일 초음파)수술실, 구급차와 구급차 등 위급한 상황, 회진 등에 진단이 필요할 때 등 공간의 제약없이 간편하게 Wi - fi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초음파 검진 실시 (스마트재활치료)각 센서들이 아래팔과 손가락을 움직임을 인지하여 뇌졸중이나 발달장애로 인한 손 마비 장애인이 다양한 디지털게임을 통해 즐겁게 재활할 수 잇도록 지원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계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화상시스템)혈압계, 혈당계, 심자 스코프, 산소포화도, 전자청진기, 당화혈색소기 를 연계한 (모니터링시스템)웹 기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혈압계, 혈당기 등 개인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다양한 유전자적 건강 특성정보를 제공하여 맞춤의료 정밀의료 시대를 대비 유전체로 정보 분석기기 및 유전체 개인맞춤분석)암유전체, 산전유전체, 희귀질환 유전체 및 개인유전체를 분석하여 유전적 질병발생, 질병적 특성과 약물반응 등을 예측함으로써 개인맞춤치료방안 제공 (A. I. Healthcare) 인공지능 AI 기술이 보건의료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 (인공지능 의료영상판독)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등 의료적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폐질환 여부 판정과 사망률 예측 설명 (Healthcare Big Data)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중요성 및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건강위험도 예측서비스(My B형 Bank)가상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소개 설명 (Wearable Healthcare)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모바일 장비들과 연동하여, 신체에 부착하거나 항상 소지할 필요 있도록 개발된 것들로 건강체크, 체외진단, 병리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장비와 서비스 (비만관리 스마트벨트)사용자의 허리둘레와 걸음 속도가 앉은 시간과 과식 정도를 감지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어 복부비만 교정 및 다양성 질병 예방 지원 (모바일 적외선 체온계)비접촉식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감염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연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이 올랐을 때의 관리방법 제공 서비스 (모바일 다기능카메라)눈으로 직접 관찰이 어려운 귓속, 코속, 입속, 두피 및 피부상태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스마트 건강체크 카드)개인형 건강체크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맥박과 체온을 측정하여 건강관리 지원하는 스마트 웰니스기기 (휴대용 소변분석기)휴대용 혈액 분석기를 이용, 간단하게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관한 검사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휴대형 청진기)태아·산모, 일반인의 심장 건강 체크하여 스마트폰의 앱과 연계 다양한 맞춤형 예방적 관리 방안 지원하는 스마트 웰니스기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 모습을 한 눈에_1 ### 내용: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 모습을 한 곳에 - 의료와 미래관(Future Healthcare Exhibition)공식 개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일반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Medalth Care)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체험은 공간인『헬스케어 미래관』을 12월 22일(목)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수단 또는 기술을 이용으로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헬스케어 미래관 공개와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6.12.22일(목)10::30, 헬스케어 미래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9길 퍼시픽타워빌딩 1층 참석자 ;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외 30여명 주요내용:헬스케어미래관 소개, 시설 참관 및 현판 현판도 등 □ 인구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변화는 이제 1.0(전염병예방)과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을 지나 3.0(예방과 치료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공급자 ․ 치료 중심에서 의료소비자 ․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로 변화하고 있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디지털헬스케어는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잇는 분야로, ㅇ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의료재난 등와 대응, 취약계층 건강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진단, 검사 및 예방)빅데이터를 이용한 감염병 조기발견 등으로 감염성 질환 고위험군을 선별, 신속한 검사 및 치료로 감염병 확산 전파 예방 (재활)가상현실 등을 통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재활운동 실시 안경, 시계, 의복 속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기 (건강관리)모바일을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건강을 관리 (응급의료)응급상황에서이 ㅇ 생체신호 및 정보공유를 통해 빠른 초등조치로 골든타임을 지키고 신체손상을 최소화 □『헬스케어 미래관』은 디지털진단·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 유전체 정보분석, 진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7개의 테마 세션으로 구성되어, ㅇ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 관련 분야별로 디지털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경험을 수 있다. ㅇ 방문객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위험도나 맞춤형 건강정보 또는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① 개인건강의 건강기록 등을 통한 건강위험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시 ② 혈압, 혈당 및 개인생체정보를 직접 측정 ․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확인 ③ 혈압 ․ 혈당, 중성지방, 비만도, 탈모,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분석 등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ㅇ 의료 - IT 접목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건강수준 제고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ㅇ『헬스케어 미래관』이 IT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1> 「헬스케어 미래관」소개 <별첨 2> 「헬스케어 미래관」개소식 개요 ㅇ(구성)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질병의 진단, 예방, 진료와 재활 등이 어떻게 구현되고 활용되는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 ㅇ 디지털진단 및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유전체 정보분석,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총 7개의 테마 섹션으로 구성 □(이용대상)의료 - IT 복합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및 의료인, 관련 기관 전문가, 관련 업체 등 ○(주요기능)의료 - IT 기기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체험 및 정보제공 □(위치) <ADDRESS> 1층 □(운영시간)평일 화 ~ 토요일 10시 ~ 18시 토요일 포함 월 5일 관람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전화로 단체관람 예약 필수 ○ 휴관일:월 일 ‧ 월요일/법정공휴일 ○ 관람비용:무료 □ 전화번호:070 - 7791 - 0777 헬스케어 전시와 구성 콘텐츠 (Digital Healthcare Theatre) 디지털헬스케어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등 미래의료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 디지털진단·스마트헬스케어 (Digital Diagnosis And Smart Healthcare) 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의한 생체진단장치와 집안 어디서나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건강관리,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 ‘어 태그)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가 착용에 있는 라이프태그를 태깅, 중요한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안심 서비스 (스마트의료지도)병원에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응급구조사가 착용한<NAME>상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며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원격협진서비스 (스마트건강관리)자신의 혈당과 혈당, 콜레스테롤과 체지방, 근육량, 신체활동량 등의 개인별 생체정보를 키오스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서 측정하고 확인하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 (Connected Care & Rehab) ICT 기기와 제어공학 기술을 치료와 재활 분야에 융합하여 수술로봇, 치료 로봇 등과 같은 진보된 기술과 서비스 (모바일 초음파)수술실, 구급차와 구급차 등 위급한 상황, 회진 등에 진단이 필요할 때 등 공간의 제약없이 간편하게 Wi - fi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초음파 검진 실시 (스마트재활치료)각 센서들이 아래팔과 손가락을 움직임을 인지하여 뇌졸중이나 발달장애로 인한 손 마비 장애인이 다양한 디지털게임을 통해 즐겁게 재활할 수 잇도록 지원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계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화상시스템)혈압계, 혈당계, 심자 스코프, 산소포화도, 전자청진기, 당화혈색소기 를 연계한 (모니터링시스템)웹 기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혈압계, 혈당기 등 개인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다양한 유전자적 건강 특성정보를 제공하여 맞춤의료 정밀의료 시대를 대비 유전체로 정보 분석기기 및 유전체 개인맞춤분석)암유전체, 산전유전체, 희귀질환 유전체 및 개인유전체를 분석하여 유전적 질병발생, 질병적 특성과 약물반응 등을 예측함으로써 개인맞춤치료방안 제공 (A. I. Healthcare) 인공지능 AI 기술이 보건의료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 (인공지능 의료영상판독)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등 의료적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폐질환 여부 판정과 사망률 예측 설명 (Healthcare Big Data)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중요성 및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건강위험도 예측서비스(My B형 Bank)가상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소개 설명 (Wearable Healthcare)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모바일 장비들과 연동하여, 신체에 부착하거나 항상 소지할 필요 있도록 개발된 것들로 건강체크, 체외진단, 병리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장비와 서비스 (비만관리 스마트벨트)사용자의 허리둘레와 걸음 속도가 앉은 시간과 과식 정도를 감지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어 복부비만 교정 및 다양성 질병 예방 지원 (모바일 적외선 체온계)비접촉식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감염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연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이 올랐을 때의 관리방법 제공 서비스 (모바일 다기능카메라)눈으로 직접 관찰이 어려운 귓속, 코속, 입속, 두피 및 피부상태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스마트 건강체크 카드)개인형 건강체크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맥박과 체온을 측정하여 건강관리 지원하는 스마트 웰니스기기 (휴대용 소변분석기)휴대용 혈액 분석기를 이용, 간단하게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관한 검사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휴대형 청진기)태아·산모, 일반인의 심장 건강 체크하여 스마트폰의 앱과 연계 다양한 맞춤형 예방적 관리 방안 지원하는 스마트 웰니스기기
f174a447-7de0-4f3d-9f19-21a9f6ee70d5	source15/231026/156241128_0.txt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한 대한민국 연구안전 2.0 수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128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한 ｢ 대한민국 연구소로 2.0 ｣ 수립 -"연구안전의 지능화 ・ 전문화로 현장중심 자율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의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담은『민국 연구안전 2.0(제3차 연구실 안전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18∼'22)」을 마련하고 제3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17.11.29., 위원장: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를 거쳐 확정했다. □ 정부는 지난 5년간 변화된 연구 환경과 학계와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의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자와 인재 보호 ‧ 역량강화"를 비전으로 ㅇ"연구안전의 지능화·전문화로 현장중심 자율 안전관리 여건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전략 1:정보화·지능화를 이용한 연구자 보호 강화"는 연구실 내부 위해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AI), 사고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우수연구실 인증 활성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자 안전과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추진되 □"핵심전략 2:연구 안전의 산업화·전문화"는 현장에 특화된 안전장비·보호구의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제도 신설, 전담조직 설립 지원, 소규모·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 등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확보로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핵심전략 3:현장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안전교육의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전문강사 육성 및 인프라를 개발·제공하며 안전점검·진단 대행업무 품질제고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더욱 안전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내실 없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잇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대한민국 과학계 2.0」을 통해 연구자들이 마음 편히고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잇는 안전한 연구환경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한 대한민국 연구안전 2.0 수립_1 ### 내용: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한 ｢ 대한민국 연구소로 2.0 ｣ 수립 -"연구안전의 지능화 ・ 전문화로 현장중심 자율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의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담은『민국 연구안전 2.0(제3차 연구실 안전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18∼'22)」을 마련하고 제3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17.11.29., 위원장: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를 거쳐 확정했다. □ 정부는 지난 5년간 변화된 연구 환경과 학계와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의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자와 인재 보호 ‧ 역량강화"를 비전으로 ㅇ"연구안전의 지능화·전문화로 현장중심 자율 안전관리 여건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전략 1:정보화·지능화를 이용한 연구자 보호 강화"는 연구실 내부 위해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AI), 사고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우수연구실 인증 활성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자 안전과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추진되 □"핵심전략 2:연구 안전의 산업화·전문화"는 현장에 특화된 안전장비·보호구의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제도 신설, 전담조직 설립 지원, 소규모·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 등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확보로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핵심전략 3:현장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안전교육의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전문강사 육성 및 인프라를 개발·제공하며 안전점검·진단 대행업무 품질제고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더욱 안전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내실 없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잇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대한민국 과학계 2.0」을 통해 연구자들이 마음 편히고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잇는 안전한 연구환경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e4f6169-25f2-49d5-b37d-88d197ae748c	source15/231026/156290717_0.txt	아시아 유일의‘영화로 보는 무형유산’영화제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717	CC BY	1,57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아시아 유일의'영화로 보는 무형유산'영화제 개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제5회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 - 9.6. ~ 9.(4일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는「2018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가 2017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는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2018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아시아 유일의 무형문화재는 특성화 영화제로서 주제는'솜씨'이며,'수몽:영화로 꾸는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어 속에서 무형유산 관련 영화와 단편과 만화영화가 상영된다. 이번 영상축제에서는 15개국 27편의 영상이 4개 부문을 통해 상영된다. 전 세계의 인류문화유산을 통해 만나는 꿈과 소망에 초점을 맞춘 <IIFF 공식초청> , 무형유산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화를 선정으로 영화감독, 출연자, 작가와 함께 대화하며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Masters> , 행사 주제인'솜씨'와 관련하여 일본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단편부터 유네스코아태무형센터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한 단편을 소개하는 <솜씨 - Best of Fests> 그리고 싱가포르 헤리티지 단편영화제의 단편을 초청하여 싱가포르 문화유산이 사회와 가족 내에서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살펴보는 <IIFF 단편> 이라크로 작품들이 관객과 만난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무형유산이 녹아든 영화중에서도 관객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작을 선정하였다. 개막작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처절한 기억을 고전 음악(클래식)을을 극복해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담은 <6호의 여인, 알리스> 이다. 또한, 중국이 사랑하는 영화 <패왕별희> , 플라멩코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나 차나> , 일본 전통 식문화가 녹아든 <리틀 포레스트:일본은 가을> 등이 상영된다. 우리나라 영화인 <상의원> , <다시 태어나도 우리> 와 만화영화 <코코> , 오스트레일리아 영화인 <땡큐, 마스터 킴> 등은 감독과 출연자, 작가의 인터뷰를 듣는 자리도 있어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기록영상 아카이브가 야간 특별상영되는데, 1960년대에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만들던 무형문화재 기록영화를 통해 무형유산의 소장 가치를 높이고 막 시작되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영화제작소:194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영화제작 시설 이밖에 영화축제를 찾아오는 관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하였다. 6일 개막식에서는 영화배우이자 작가가 <NAME> 의 공연과 무형유산 장인들의 솜씨를 담은 영상극을, 9일 만화영화 <코코> 관람 후에는 세계문화전문가 <NAME> 작가의 특별 강연 그리고 8일 저녁 2시부터'종묘 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공개행사'가 전동성당에서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이어진다. 9월 7일과 8일에는 높이 뜬 아래 <강강술래>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영화제에 새로운 유형을 열어가고 있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무형유산 영화제이자 무형유산의 세계를 확산하는 데 기여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행 차 일 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특별전 13:00 - 14:00 퍼레이드 14:30 - 15:30 개막식 16:00 - 17:00 무대공연 16:00 <NAME> (조승연) 17:30 영상제 및 □ 영화 상영 일정 안 내 홍 보 물 상 작 소 개 - 15개국, 27편 중에 13편, 단편 14편)야간특별상영 3편(16mm 2편, HD 1편) - 섹션 구성:IIFF 공식초청(8), 아리랑(5), 솜씨(7), IIFF 단편(6)- 개막작(1) - 초청은: <6호의 여인, 알리스> 작품 소개 감독 초청 The Lady In Number 6 (Classic Music) 2014년 프랑스 최우수 단편 상 수상작. 109세 최고령 클래식 음악 피아니스트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NAME> 할머니는 아파트 6호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연주한다. 음악이 그녀의 삶을 구해줬고, 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줬다고 말하는 알리스. 영화는 그녀를 통해 음악과 사랑한<NAME>를 듣게 된다. IIFF 공식초청 IIFF Official Selection 영상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음미할 수 있는 섹션으로, 올해는 인류문화유산을 통해 만나는 꿈과 희망에 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명작부터 최신 작품까지 다양하게 소개 Farewell My Concubine The Go Master 경극을 하는 두 청년이 사랑과 우정을 그리고 경극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야기! 어려서 북경 경극학교에 맡겨진'두지'( <NAME> )와'시투'(장풍의)는 고생 끝에 훌륭한 경극배우가 된다. 여자 역할을 맡았던 두지는 시투를 흠모하게 되는데, 시투에게 사랑하는 연인''(공리)이 생기면서 방황을 하던 두지는 아편에 손을 대고, 시투는 빠져 산다. 이를 시작으로 두 남자는 중국의 뒷골목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한다. UNESCO Heritage 리틀 숲:봄과 가을 Little Forest:summer & autumn 일본 전통 식문화 - 와쇼쿠 도시에서 혼자 생활하다 쫓기듯 고향인 코모리로 돌아온 아치코. 숲 속 같은 그 곳에서 자급자족하며 농촌 생활을 시작하고, 직접 농사지은 작물들과 채소, 그리고 하늘이 풍족하게 선물해주는 자연의 선물로 매일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음식을 먹으로 음식과 얽인 엄마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아치코에게 낯익은 필체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는데 … 와쇼쿠:일본의 식재료 생산, 가공, 조리 및 식사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관습과 전통을 포괄한 전통 식문화이다. 상징적인 재료를 가진, 지역별 신선한 음식을 이용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서로의 건강과 사회적 결속을 기원하며 같이 식사하는 전통이다. UNESCO Heritage Riding Alone:Thousands Of Miles 다카타는 오랜 세월 동안 소원한 관계로 지내던 아들 켄이치가 간암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로 돌아오지만 켄이치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며 면회를 거부한다. 부자가 화해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던 며느리 리에는 경극 배우가 <NAME> 가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대신 건네며 위로한다. 비디오 비디오를 보게 된 <NAME> 는 <NAME> 가 중국의 경극을 배우고 있었고, 당시 촬영하지 못했던'천리주단기'라는 경극을 올해 여름 중국에서 촬영하기로 경극 배우 <NAME> 과 약속했음을 알게 되고 때마침 <NAME> 가 간암 말기라는 비보를 전해들은 <NAME> 는 병원에 누워 달력의 날짜만을 바라보고 있을 안타까운 아들 <NAME> 에게 비디오 속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국 운난성으로 향한다. 혁신적인 스타일과 기가 막히는 리듬으로 전세계의 관객을 사로잡았던 플라멩코 춤꾼'라 <NAME> '. 그러나 1970년대, 최정상의 위치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30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른다. 영화는 감춰졌던 비밀을 밝히며, 한 여성댄서의 일대기를 유머러스하면서, 감동으로 담는다. UNESCO Heritage http://heritage. unesco. or. kr/ichs/flamenco/ 탱고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듀오'마리아 니브리고'와' <NAME> <NAME> '. 그들의 열정은 탱고 무대와는 달리 사랑과 다툼, 이별, 재결합, 그리고 화해가 반복된 50년을 살았던 그들.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스스로는 존재감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데 UNESCO Heritage Our Shining Sts 중국의 각종 전통악기와 음악 이제, 전쟁이다! 전통 음악을 하는 무리가 퓨전 음악을 하는 세력과 맞붙었다. 중국 전통 음악을 깔보다니, 실력으로 침 콧물 쏙 빼주마! 자존심이 걸린 대결, 그 승자는? The King’에서 Masks <NAME> 의 명인인 <NAME> 왕은 이름 없는 예술가. 그녀에 슬픔은 변검술을 물림할 아들이 없는 것이다. 뒤를 이을 제자 찾기를 고심하던 <NAME> 은 시장에서 구와라는 소녀를 거둬들인다. 사실 여자아이인 구와는 변검왕에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남자아이인양 행동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상을 입은 변검왕은 치료약으로 쓰기 위해 구와에게 상처에 오줌을 누라고 하지만 구와는 안 한다고 울부짖는다. <NAME> 은 구와를 데리고 나룻배로 떠나려 하자 구와는 <NAME> 을 쫓아가다가 물에 빠지고 결국 구와를 구해 같이 떠나게 되는데 … Stammering Ballad 중국 간쑤성 지역 음악전통 어릴 때부터 유독 말을 더듬던 <NAME> 은 이 버릇을 없애기 위해 간쑤성 지역에 남아있는 전통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다. 비록 <NAME> 가 의도는 말더듬이를 고치진 못했지만 가송은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전통음악에 심취하고, 중국 전역을 전전하며 명성을 쌓아간다. 결국 상하이에 소재는 <차이나 갓 탤런트> 에 초청을 받으며 성공의 희망을 꾸게 된다. UNESCO Heritage 초청 작품:인류무형유산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은 영화를 선별해 영화감독, 출연자, 작가와 함께 대화하는 섹션으로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들으며 무형유산을 친근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Royal Tailor 조선시대 임금이 의복을 만들던 공간'상의원'이 곳에서 펼쳐질 왕권을 향한 대결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다! 30년 동안 왕실의 한복을 지어온 상의원의 어침장 <NAME> 은 단 6개월만 채우면 곧 양반이 된다. 어느 날 왕의 면복을 손보던 왕비와 그녀의 시종들은 왕으로 면복을 불태우게 되고 궐 밖에서 옷 잘 짓기로 소문난 <NAME> 은 급하게 의복 짓는 사람이 필요했던 왕비의 청으로 입궐하여 하루 만에 완벽하게 왕의 의복을 지어 올린다. Becoming Herat I Was 전생을 기억하는 조금 특별한 아홉 소년 <NAME> '앙뚜', 그리고 오직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남자''몇 번의 겨울을 함께 보내며 삶의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봄을 향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 UNESCO Heritage '죽은 자들의 날 뮤지션을 좋아하는 소년 <NAME> 은 전설적인 가수 에 <NAME> 의 기타에 손을 대며'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의문의 사나이 헥터와 함께 상상조차 못할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미구엘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 UNESCO Heritage Intangible Art를 Number 82 호주출신 재즈 드러머 <NAME> 는 우연히 무형문화재 82호의 연주를 듣게 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이 즉흥연주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연주자가 동해안 별신굿 명인 <NAME> 을 알게 된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17번째로 한국을 찾는 사이먼. 과연 <NAME> 킴을 만나게 되는지 UNESCO Heritage Dancing with <NAME> 최초에서 금속활자의 비밀을 밝히는 대여정. 파리에서 바티칸까지 총 5개국 7개도시 횡단을 통해 완성된 대는 프로젝트.'데이빗'과 제작진은 동양과 서양 금속활자 발명 간에 숨겨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역사를 밝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UNESCO Heritage 솜씨 Best 10 Fests 2018년 무형유산영상축제의 슬로건인'솜씨'를 다루는 섹션으로 일본의 무형한유산 단편부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 숨겨진 문화유산 현장을 발굴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해설과 함께 즐겨본다. The Spirit of noh 일본 전통 연극 노(Noh) 전통 연극인'노'와 가면을 만드는 배우는 모습을 통해 UNESCO 전통문화인'노'를 들여다본다. The Reluctant Master 일본 하나가시의 가위를 만드는 전통 대장장이 사수케(Sasuke)는 일본 오사카의 사카이 지역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 브랜드이며, 65세 <NAME> 히라카와는 22년간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1867년부터 5대에 걸쳐 이어온 <NAME> 는 전통 칼, 정원용 가위 등을 만들고 있다. 이 작품은 사수케의 가장 뛰어난 하나바시 가위를 다듬는 과정을 살펴보며 일본의 섬세한 강철을 어떻게 연마하는지 살펴본다. the Scent of Sakai 향초를 만드는 일본 전통 장인 올해 73세인 <NAME> 는 오사카 사카이 시의 작은 공방에서 35년간 집에서 향초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 향초를 만들고, 새로운 레서피를 창조하고, 향을 제조할 수도 있는 마스터이다. 현재 그를 대신할 계승자가 없어 은퇴이후 홈메이트 향초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NAME> A Kyrgyz Saddle 키르키스 가죽 안장 에르 키르키스 가죽 안장'에르'제작기법에 관한 내용. 안장 제조 전문가가 에르 제조 기술과 가죽으로 안장을 감싸는 방식, 안장을 만드는 과정을 비롯해 키르키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Muss and Melodies of Komuz 키르키스 민속악기 코무즈(Komuz)에 관한 섹션으로 코무즈를 제조하고, 연주하는 전문가가 코무즈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IIFF + IIFF Short Films 짧지만 다양한 무형유산을 즐길 수 있는 섹션으로 올해는 지난해 헤리티지 단편 영화제의 작품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무형유산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떻게 전승되는지 소개는 포스터 그리는 화가, <NAME> 사이 The Man of Singapore 영화포스터를 그리는 마지막 남은 싱가포르 여성 <NAME> <NAME> 의 삶을 탐구한다. Curry P는 Head + Social Change 두 소녀가 싱가포르 음식 커리 피쉬 머리에 식재료인 오크라 일명 레이디핑거를 사러가는 모습을 통해 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여준다. Heritage f는 + Family tradition 우 만두 반은 주판알 모양으로 생긴 전통음식이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면 전통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살펴본다. The Father's Passion Family tradition 가난한 가정에서 벗어나 건강하기 태극권을 배운 아버지. 태극권을 전수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그를 Family tradition + Heritage Food and F는 유럽에서 온 아빠와 아시아 어머니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유라시안이라 한다.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고, 음식과 음악을 향유하며 싱가포르 사람이 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H는 Ming Festival Family tradition 대가족이 조상의 묘소를 찾아 가서 향을 피우고, 종이를 태우며, 제사를 드리는 청명절을 보며 어떻게 전통이 가족 안에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유일의‘영화로 보는 무형유산’영화제 개막_1 ### 내용: 아시아 유일의'영화로 보는 무형유산'영화제 개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제5회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 - 9.6. ~ 9.(4일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는「2018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가 2017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는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2018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아시아 유일의 무형문화재는 특성화 영화제로서 주제는'솜씨'이며,'수몽:영화로 꾸는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어 속에서 무형유산 관련 영화와 단편과 만화영화가 상영된다. 이번 영상축제에서는 15개국 27편의 영상이 4개 부문을 통해 상영된다. 전 세계의 인류문화유산을 통해 만나는 꿈과 소망에 초점을 맞춘 <IIFF 공식초청> , 무형유산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화를 선정으로 영화감독, 출연자, 작가와 함께 대화하며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Masters> , 행사 주제인'솜씨'와 관련하여 일본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단편부터 유네스코아태무형센터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한 단편을 소개하는 <솜씨 - Best of Fests> 그리고 싱가포르 헤리티지 단편영화제의 단편을 초청하여 싱가포르 문화유산이 사회와 가족 내에서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살펴보는 <IIFF 단편> 이라크로 작품들이 관객과 만난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무형유산이 녹아든 영화중에서도 관객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작을 선정하였다. 개막작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처절한 기억을 고전 음악(클래식)을을 극복해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담은 <6호의 여인, 알리스> 이다. 또한, 중국이 사랑하는 영화 <패왕별희> , 플라멩코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나 차나> , 일본 전통 식문화가 녹아든 <리틀 포레스트:일본은 가을> 등이 상영된다. 우리나라 영화인 <상의원> , <다시 태어나도 우리> 와 만화영화 <코코> , 오스트레일리아 영화인 <땡큐, 마스터 킴> 등은 감독과 출연자, 작가의 인터뷰를 듣는 자리도 있어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기록영상 아카이브가 야간 특별상영되는데, 1960년대에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만들던 무형문화재 기록영화를 통해 무형유산의 소장 가치를 높이고 막 시작되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영화제작소:194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영화제작 시설 이밖에 영화축제를 찾아오는 관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하였다. 6일 개막식에서는 영화배우이자 작가가 <NAME> 의 공연과 무형유산 장인들의 솜씨를 담은 영상극을, 9일 만화영화 <코코> 관람 후에는 세계문화전문가 <NAME> 작가의 특별 강연 그리고 8일 저녁 2시부터'종묘 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공개행사'가 전동성당에서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이어진다. 9월 7일과 8일에는 높이 뜬 아래 <강강술래>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영화제에 새로운 유형을 열어가고 있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무형유산 영화제이자 무형유산의 세계를 확산하는 데 기여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행 차 일 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특별전 13:00 - 14:00 퍼레이드 14:30 - 15:30 개막식 16:00 - 17:00 무대공연 16:00 <NAME> (조승연) 17:30 영상제 및 □ 영화 상영 일정 안 내 홍 보 물 상 작 소 개 - 15개국, 27편 중에 13편, 단편 14편)야간특별상영 3편(16mm 2편, HD 1편) - 섹션 구성:IIFF 공식초청(8), 아리랑(5), 솜씨(7), IIFF 단편(6)- 개막작(1) - 초청은: <6호의 여인, 알리스> 작품 소개 감독 초청 The Lady In Number 6 (Classic Music) 2014년 프랑스 최우수 단편 상 수상작. 109세 최고령 클래식 음악 피아니스트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NAME> 할머니는 아파트 6호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연주한다. 음악이 그녀의 삶을 구해줬고, 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줬다고 말하는 알리스. 영화는 그녀를 통해 음악과 사랑한<NAME>를 듣게 된다. IIFF 공식초청 IIFF Official Selection 영상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음미할 수 있는 섹션으로, 올해는 인류문화유산을 통해 만나는 꿈과 희망에 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명작부터 최신 작품까지 다양하게 소개 Farewell My Concubine The Go Master 경극을 하는 두 청년이 사랑과 우정을 그리고 경극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야기! 어려서 북경 경극학교에 맡겨진'두지'( <NAME> )와'시투'(장풍의)는 고생 끝에 훌륭한 경극배우가 된다. 여자 역할을 맡았던 두지는 시투를 흠모하게 되는데, 시투에게 사랑하는 연인''(공리)이 생기면서 방황을 하던 두지는 아편에 손을 대고, 시투는 빠져 산다. 이를 시작으로 두 남자는 중국의 뒷골목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한다. UNESCO Heritage 리틀 숲:봄과 가을 Little Forest:summer & autumn 일본 전통 식문화 - 와쇼쿠 도시에서 혼자 생활하다 쫓기듯 고향인 코모리로 돌아온 아치코. 숲 속 같은 그 곳에서 자급자족하며 농촌 생활을 시작하고, 직접 농사지은 작물들과 채소, 그리고 하늘이 풍족하게 선물해주는 자연의 선물로 매일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음식을 먹으로 음식과 얽인 엄마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아치코에게 낯익은 필체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는데 … 와쇼쿠:일본의 식재료 생산, 가공, 조리 및 식사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관습과 전통을 포괄한 전통 식문화이다. 상징적인 재료를 가진, 지역별 신선한 음식을 이용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서로의 건강과 사회적 결속을 기원하며 같이 식사하는 전통이다. UNESCO Heritage Riding Alone:Thousands Of Miles 다카타는 오랜 세월 동안 소원한 관계로 지내던 아들 켄이치가 간암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로 돌아오지만 켄이치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며 면회를 거부한다. 부자가 화해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던 며느리 리에는 경극 배우가 <NAME> 가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대신 건네며 위로한다. 비디오 비디오를 보게 된 <NAME> 는 <NAME> 가 중국의 경극을 배우고 있었고, 당시 촬영하지 못했던'천리주단기'라는 경극을 올해 여름 중국에서 촬영하기로 경극 배우 <NAME> 과 약속했음을 알게 되고 때마침 <NAME> 가 간암 말기라는 비보를 전해들은 <NAME> 는 병원에 누워 달력의 날짜만을 바라보고 있을 안타까운 아들 <NAME> 에게 비디오 속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국 운난성으로 향한다. 혁신적인 스타일과 기가 막히는 리듬으로 전세계의 관객을 사로잡았던 플라멩코 춤꾼'라 <NAME> '. 그러나 1970년대, 최정상의 위치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30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른다. 영화는 감춰졌던 비밀을 밝히며, 한 여성댄서의 일대기를 유머러스하면서, 감동으로 담는다. UNESCO Heritage http://heritage. unesco. or. kr/ichs/flamenco/ 탱고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듀오'마리아 니브리고'와' <NAME> <NAME> '. 그들의 열정은 탱고 무대와는 달리 사랑과 다툼, 이별, 재결합, 그리고 화해가 반복된 50년을 살았던 그들.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스스로는 존재감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데 UNESCO Heritage Our Shining Sts 중국의 각종 전통악기와 음악 이제, 전쟁이다! 전통 음악을 하는 무리가 퓨전 음악을 하는 세력과 맞붙었다. 중국 전통 음악을 깔보다니, 실력으로 침 콧물 쏙 빼주마! 자존심이 걸린 대결, 그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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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ing Herat I Was 전생을 기억하는 조금 특별한 아홉 소년 <NAME> '앙뚜', 그리고 오직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남자''몇 번의 겨울을 함께 보내며 삶의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봄을 향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 UNESCO Heritage '죽은 자들의 날 뮤지션을 좋아하는 소년 <NAME> 은 전설적인 가수 에 <NAME> 의 기타에 손을 대며'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의문의 사나이 헥터와 함께 상상조차 못할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미구엘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 UNESCO Heritage Intangible Art를 Number 82 호주출신 재즈 드러머 <NAME> 는 우연히 무형문화재 82호의 연주를 듣게 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이 즉흥연주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연주자가 동해안 별신굿 명인 <NAME> 을 알게 된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17번째로 한국을 찾는 사이먼. 과연 <NAME> 킴을 만나게 되는지 UNESCO Heritage Dancing with <NAME> 최초에서 금속활자의 비밀을 밝히는 대여정. 파리에서 바티칸까지 총 5개국 7개도시 횡단을 통해 완성된 대는 프로젝트.'데이빗'과 제작진은 동양과 서양 금속활자 발명 간에 숨겨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역사를 밝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UNESCO Heritage 솜씨 Best 10 Fests 2018년 무형유산영상축제의 슬로건인'솜씨'를 다루는 섹션으로 일본의 무형한유산 단편부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 숨겨진 문화유산 현장을 발굴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해설과 함께 즐겨본다. The Spirit of noh 일본 전통 연극 노(Noh) 전통 연극인'노'와 가면을 만드는 배우는 모습을 통해 UNESCO 전통문화인'노'를 들여다본다. The Reluctant Master 일본 하나가시의 가위를 만드는 전통 대장장이 사수케(Sasuke)는 일본 오사카의 사카이 지역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 브랜드이며, 65세 <NAME> 히라카와는 22년간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1867년부터 5대에 걸쳐 이어온 <NAME> 는 전통 칼, 정원용 가위 등을 만들고 있다. 이 작품은 사수케의 가장 뛰어난 하나바시 가위를 다듬는 과정을 살펴보며 일본의 섬세한 강철을 어떻게 연마하는지 살펴본다. the Scent of Sakai 향초를 만드는 일본 전통 장인 올해 73세인 <NAME> 는 오사카 사카이 시의 작은 공방에서 35년간 집에서 향초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 향초를 만들고, 새로운 레서피를 창조하고, 향을 제조할 수도 있는 마스터이다. 현재 그를 대신할 계승자가 없어 은퇴이후 홈메이트 향초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NAME> A Kyrgyz Saddle 키르키스 가죽 안장 에르 키르키스 가죽 안장'에르'제작기법에 관한 내용. 안장 제조 전문가가 에르 제조 기술과 가죽으로 안장을 감싸는 방식, 안장을 만드는 과정을 비롯해 키르키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Muss and Melodies of Komuz 키르키스 민속악기 코무즈(Komuz)에 관한 섹션으로 코무즈를 제조하고, 연주하는 전문가가 코무즈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IIFF + IIFF Short Films 짧지만 다양한 무형유산을 즐길 수 있는 섹션으로 올해는 지난해 헤리티지 단편 영화제의 작품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무형유산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떻게 전승되는지 소개는 포스터 그리는 화가, <NAME> 사이 The Man of Singapore 영화포스터를 그리는 마지막 남은 싱가포르 여성 <NAME> <NAME> 의 삶을 탐구한다. Curry P는 Head + Social Change 두 소녀가 싱가포르 음식 커리 피쉬 머리에 식재료인 오크라 일명 레이디핑거를 사러가는 모습을 통해 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여준다. Heritage f는 + Family tradition 우 만두 반은 주판알 모양으로 생긴 전통음식이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면 전통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살펴본다. The Father's Passion Family tradition 가난한 가정에서 벗어나 건강하기 태극권을 배운 아버지. 태극권을 전수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그를 Family tradition + Heritage Food and F는 유럽에서 온 아빠와 아시아 어머니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유라시안이라 한다.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고, 음식과 음악을 향유하며 싱가포르 사람이 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H는 Ming Festival Family tradition 대가족이 조상의 묘소를 찾아 가서 향을 피우고, 종이를 태우며, 제사를 드리는 청명절을 보며 어떻게 전통이 가족 안에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9d0ae736-a483-43cc-8511-c3808cb0fb30	source15/231026/156342424_0.txt	신비로운 생명과학 배우는 ‘생생 체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24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신비로운 자연을 배우는'생생 체험' - 농촌진흥청, 19일 한우연구소에 대관령 지역 초등학생 초청 행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한우연구소는 19일 표고 800미터 고지 대관령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 50여명을 초청, 생명 과학을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생명과학을 접할 계기 제공은 물론, 국가 연구기관과 지역 초등 교육 기관의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 대관령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3개 초등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동식물 생명의 신비'과학 체험은 초등학생이 생명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세미나실에서 현미경 조작법과 DNA 채취 방법, 실험실 안전 관리법 등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 실험실에서는 첨단 현미경으로 DNA를 추출해 관찰한다. 또한, 소의 생식 세포를 채취하고 난자와 난자에서 수정 장면을 살펴보며 생명의 신비를 배울 수 있다. □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열리는 과학체험 행사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90%이상이'매우 만족'한다고 높은 평가를 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갖게 되었다. □ 대관령초등학교 <NAME> 교사는"지난해 참여할 때 현미경을 처음 본 아이들이 무척 신기해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일반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을 지역은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도 있도록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미래 우리나라 주역인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하면서 꿈을 키워가도록 용기를 북돋는 체험의 장이나 키워가겠다."라며, 나아가"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교육 기관과 소통하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대관령 초등학생 초청「동물 생명의 신비」행사 개요 생명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NAME>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대관령 초교 초청「동물 생명의 신비」 - 일 시 ; 2019.7.19.(금), 09:00 ~ 16:30 - 장 관:한우연구소 세미나실 및 실험실 - 주 제 - 동물 생명의 신비 - 대 상:강릉 지역 3개 초교 44명(대관령초 9명, 대관령도 11명, 횡계초 24명) ○ 교육일정 09:00 ~ 12:00(횡계초 24명), 13:30 ~ 16:30(대관령, 도성초 20명) 주 요 내 기 동물세포 DNA 추출 강의 및 실험 실습 소 생식세포 강의 ․ 실습 ․ 관찰 동물세포 DNA 추출 강의 및 체험 실습 소 생식세포 강의·실습 ․ 관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비로운 생명과학 배우는 ‘생생 체험’_1 ### 내용: 신비로운 자연을 배우는'생생 체험' - 농촌진흥청, 19일 한우연구소에 대관령 지역 초등학생 초청 행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한우연구소는 19일 표고 800미터 고지 대관령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 50여명을 초청, 생명 과학을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생명과학을 접할 계기 제공은 물론, 국가 연구기관과 지역 초등 교육 기관의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 대관령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3개 초등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동식물 생명의 신비'과학 체험은 초등학생이 생명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세미나실에서 현미경 조작법과 DNA 채취 방법, 실험실 안전 관리법 등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 실험실에서는 첨단 현미경으로 DNA를 추출해 관찰한다. 또한, 소의 생식 세포를 채취하고 난자와 난자에서 수정 장면을 살펴보며 생명의 신비를 배울 수 있다. □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열리는 과학체험 행사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90%이상이'매우 만족'한다고 높은 평가를 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갖게 되었다. □ 대관령초등학교 <NAME> 교사는"지난해 참여할 때 현미경을 처음 본 아이들이 무척 신기해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일반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을 지역은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도 있도록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미래 우리나라 주역인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하면서 꿈을 키워가도록 용기를 북돋는 체험의 장이나 키워가겠다."라며, 나아가"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교육 기관과 소통하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대관령 초등학생 초청「동물 생명의 신비」행사 개요 생명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NAME>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대관령 초교 초청「동물 생명의 신비」 - 일 시 ; 2019.7.19.(금), 09:00 ~ 16:30 - 장 관:한우연구소 세미나실 및 실험실 - 주 제 - 동물 생명의 신비 - 대 상:강릉 지역 3개 초교 44명(대관령초 9명, 대관령도 11명, 횡계초 24명) ○ 교육일정 09:00 ~ 12:00(횡계초 24명), 13:30 ~ 16:30(대관령, 도성초 20명) 주 요 내 기 동물세포 DNA 추출 강의 및 실험 실습 소 생식세포 강의 ․ 실습 ․ 관찰 동물세포 DNA 추출 강의 및 체험 실습 소 생식세포 강의·실습 ․ 관찰
c6797148-7e99-40b6-96e7-99e8284ecd99	source15/231026/156037882_0.txt	산불 예방 위한 농촌진흥청-산림청 업무 협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882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 내용는 2015년 2월 23일(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산불 예방 위한 농촌진흥청 - 산림청 업무 협약 - 논두렁 ‧ 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예방 교육 ‧ 연구에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과제 수행을 위해 23일 전북 남원의 동상면 거인마을에서 산림청(청장 <NAME> )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 해마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워다가 발생하는 산불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각 산불 피해는(2005)136건, 88ha →(2010)72건, 40ha →(2014)165건, 51ha □ 이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부터 봄철 산불 예방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앞서 두 부처에서 맡은 사업별로 특성과 실정에 맞는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보급해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불 예방 위한 농촌진흥청-산림청 업무 협약_1 ### 내용: 이 내용는 2015년 2월 23일(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산불 예방 위한 농촌진흥청 - 산림청 업무 협약 - 논두렁 ‧ 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예방 교육 ‧ 연구에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과제 수행을 위해 23일 전북 남원의 동상면 거인마을에서 산림청(청장 <NAME> )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 해마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워다가 발생하는 산불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각 산불 피해는(2005)136건, 88ha →(2010)72건, 40ha →(2014)165건, 51ha □ 이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부터 봄철 산불 예방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앞서 두 부처에서 맡은 사업별로 특성과 실정에 맞는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보급해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e21da15-c7c5-49a1-8ea1-4de1c201a3c3	source15/231026/156127110_0.txt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110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더 커진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호를 기준 개정안 ｣ 공청회 개최 - □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확보는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개정안 ｣ 간담회를 4일 오전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은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이행으로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개인정보 침해로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전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의무를무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는 재해·재난 발생 시의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취약점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소유는 대기업 ‧ 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확보는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등 재해·재난 대비 체계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동시에 과도한 의무제 적용은 면제된다. 새롭게 강화된 의무사항과 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VPN 활용의무 등 제외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접근접한 관리·접근통제 조치 등 □ 이날 의결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 고객별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 이용하는 사업자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높아질 전망이다.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게도 사실"이라면서,"보호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의 취약점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계획 ○(법적근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0조('11.9.30. 시행) ○(적용분야)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준수에과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법적 분쟁시 위법성 판단 기준 등 ○(법적효력)고시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법 제75조) ① 기업 형태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 차등화 - 개인정보처리자를 4여 유형으로 분류, 의무 조치사항 기준 부여 보유량 1만명 미만 소상공인 과도한 규제 적용 완화 필수적 보호적 의무화 보유량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 수집의 10만명 미만 대기업 유형1보다 유형적 기준 강화 보유량 10만명이상 대기업 보유량 100만명 초과 중소기업 안전조치 기준 대폭 상향 새로운 기술 동향 등 반영 ② 정보화보호 위협요인 및 기술변화 등 적극 반영 - 유출사고 예방 및 효과적 사후 조치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확대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 운영(유형3),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유형3),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 개선(유형2,3)포함 - 내 ‧ 외부자에 의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해킹에 탐지 ‧ 대응(유형1,2,3), 연1회 취약점 점검 ‧ 조치(유형3), 암호키 관리 강화(유형3), 관리용 단말기를 이용한 유출사고 예방조치(유형1,2,3) ③ 재해·재난 대비 계획적 의무 신설 - 화재, 홍수, 단전 등에 대비한 예방 및 복구 계획 수립토록 의무화(유형3) ○ 간담회 개최(5.4.), 개정안 의견수렴 ‧ 규제 심사(5 ~ 7월)및 확정(8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_1 ### 내용: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더 커진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호를 기준 개정안 ｣ 공청회 개최 - □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확보는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개정안 ｣ 간담회를 4일 오전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은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이행으로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개인정보 침해로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전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의무를무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는 재해·재난 발생 시의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취약점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소유는 대기업 ‧ 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확보는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등 재해·재난 대비 체계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동시에 과도한 의무제 적용은 면제된다. 새롭게 강화된 의무사항과 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VPN 활용의무 등 제외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접근접한 관리·접근통제 조치 등 □ 이날 의결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 고객별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 이용하는 사업자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높아질 전망이다.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게도 사실"이라면서,"보호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의 취약점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계획 ○(법적근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0조('11.9.30. 시행) ○(적용분야)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준수에과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법적 분쟁시 위법성 판단 기준 등 ○(법적효력)고시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법 제75조) ① 기업 형태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 차등화 - 개인정보처리자를 4여 유형으로 분류, 의무 조치사항 기준 부여 보유량 1만명 미만 소상공인 과도한 규제 적용 완화 필수적 보호적 의무화 보유량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 수집의 10만명 미만 대기업 유형1보다 유형적 기준 강화 보유량 10만명이상 대기업 보유량 100만명 초과 중소기업 안전조치 기준 대폭 상향 새로운 기술 동향 등 반영 ② 정보화보호 위협요인 및 기술변화 등 적극 반영 - 유출사고 예방 및 효과적 사후 조치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확대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 운영(유형3),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유형3),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 개선(유형2,3)포함 - 내 ‧ 외부자에 의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해킹에 탐지 ‧ 대응(유형1,2,3), 연1회 취약점 점검 ‧ 조치(유형3), 암호키 관리 강화(유형3), 관리용 단말기를 이용한 유출사고 예방조치(유형1,2,3) ③ 재해·재난 대비 계획적 의무 신설 - 화재, 홍수, 단전 등에 대비한 예방 및 복구 계획 수립토록 의무화(유형3) ○ 간담회 개최(5.4.), 개정안 의견수렴 ‧ 규제 심사(5 ~ 7월)및 확정(8월)
11d7bcdf-8968-4704-9a7a-0b448ea21b7d	source15/231026/156184030_0.txt	연구개발(R&D)을 통한 치안산업 육성·국민안전 속도 낸다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030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개발(R & D)을 통한 치안산업 육성 ․ 국민안전 속도 UP! - 2017년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R & D 워크숍 개최* - 공공수요연계형 R & D 사업 진행 상황 공유·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을 기반한 치안산업 육성과 국민안전을 위해 공동 추진해온「공공수요연계형 연구개발(R & D)」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향에 관해 산 ․ 학 ․ 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첨단은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수요를 받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경찰청이 활용하는 협력 방식(15개 과제, 예산 320억 원 투자 중) <2017년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R & D 워크숍> ㅇ 일시 ․ 장소:2017.2.16.(목)14:00 ~ 17:15/더 케이(The - K)호텔 회의실에서 참석자:(산업부) <NAME> 산업기술정책관, <NAME> 산업기술개발과장 (경찰청) <NAME> 연구발전과장(관련 협회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치안정책연구소, R & D 수행자 o 주요 프로그램은'16년 공공수요연계형 R & D 추진 경과 및'17년 추진방향 발표, 연구개발(R & D_지원 과제 진행 상황 공유 등 ㅇ 본 워크숍은 두 부처의 업무협약*(MOU)취지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개발(R & D)성과물을 치안시장에 출시해 사업화하고, 경찰은 치안역량강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산업부로부터 지원받는 형태의 민관 협력(Win - Win)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 - 경찰청 양해각서(MOU)체결('15.11.2.) □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 기관 관계자와 연구 수행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정보교류회에서는 양해각서(MOU)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으로 연구개발(R & D)을 수행하는 기업이 직접 개발내용 등 연구개발 경과를 발표했다. □ 정보교류회에서 발표된 연구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한국형 신형 전자충격기 개발'((주)인포스테크놀러지 <NAME> 대표) ㅇ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전자충격기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국산화하고, 경찰의 강력범 제압 시 신속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한번 장전으로 3 ~ 4회 사격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제로 외화절감(연간 약 16.5억 원)과 나아가 한국인과 체형이 비슷한 선진국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혈흔 영상 획득 및 분석을 위한 촬영 및 분석 장비 개발'((주)에이딕 <NAME> 대표) ㅇ 사건 현장의 혈흔 정보를 통해 용의자가 범인의 위치, 흉기 사용 각도 등을 정밀 파악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과제로 범죄 현장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시뮬레이션(모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기법을 한 단계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③'교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영상에서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주)싸인텔레콤 <NAME> 이사) ㄴ 도로 여러 곳에 설치된 교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들을 모아 교통정체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로 개발한 엔진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로 운전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정체 시 갈 수 있어 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김정과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현재 추진 중인 공공수요연계형 연구개발(R & D)의 기술이 치안분야에서 즉시 활용되어 국민안전 증진과 참여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경찰 <NAME> 연구발전과장은"치안분야 연구개발(R & D)을 통해 그간 인력투입 위주에서 첨단기술을 적용은 방식으로 범죄 대응 체계룰 전환해 국민께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2017년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기술과D 워크숍 개최 2. 공공수요연계형 R & D 대표 과제 3.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R & D 과제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개발(R&D)을 통한 치안산업 육성·국민안전 속도 낸다 !_1 ### 내용: 연구개발(R & D)을 통한 치안산업 육성 ․ 국민안전 속도 UP! - 2017년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R & D 워크숍 개최* - 공공수요연계형 R & D 사업 진행 상황 공유·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을 기반한 치안산업 육성과 국민안전을 위해 공동 추진해온「공공수요연계형 연구개발(R & D)」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향에 관해 산 ․ 학 ․ 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첨단은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수요를 받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경찰청이 활용하는 협력 방식(15개 과제, 예산 320억 원 투자 중) <2017년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R & D 워크숍> ㅇ 일시 ․ 장소:2017.2.16.(목)14:00 ~ 17:15/더 케이(The - K)호텔 회의실에서 참석자:(산업부) <NAME> 산업기술정책관, <NAME> 산업기술개발과장 (경찰청) <NAME> 연구발전과장(관련 협회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치안정책연구소, R & D 수행자 o 주요 프로그램은'16년 공공수요연계형 R & D 추진 경과 및'17년 추진방향 발표, 연구개발(R & D_지원 과제 진행 상황 공유 등 ㅇ 본 워크숍은 두 부처의 업무협약*(MOU)취지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개발(R & D)성과물을 치안시장에 출시해 사업화하고, 경찰은 치안역량강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산업부로부터 지원받는 형태의 민관 협력(Win - Win)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 - 경찰청 양해각서(MOU)체결('15.11.2.) □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 기관 관계자와 연구 수행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정보교류회에서는 양해각서(MOU)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으로 연구개발(R & D)을 수행하는 기업이 직접 개발내용 등 연구개발 경과를 발표했다. □ 정보교류회에서 발표된 연구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한국형 신형 전자충격기 개발'((주)인포스테크놀러지 <NAME> 대표) ㅇ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전자충격기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국산화하고, 경찰의 강력범 제압 시 신속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한번 장전으로 3 ~ 4회 사격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제로 외화절감(연간 약 16.5억 원)과 나아가 한국인과 체형이 비슷한 선진국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혈흔 영상 획득 및 분석을 위한 촬영 및 분석 장비 개발'((주)에이딕 <NAME> 대표) ㅇ 사건 현장의 혈흔 정보를 통해 용의자가 범인의 위치, 흉기 사용 각도 등을 정밀 파악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과제로 범죄 현장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시뮬레이션(모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기법을 한 단계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③'교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영상에서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주)싸인텔레콤 <NAME> 이사) ㄴ 도로 여러 곳에 설치된 교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들을 모아 교통정체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로 개발한 엔진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로 운전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정체 시 갈 수 있어 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김정과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현재 추진 중인 공공수요연계형 연구개발(R & D)의 기술이 치안분야에서 즉시 활용되어 국민안전 증진과 참여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경찰 <NAME> 연구발전과장은"치안분야 연구개발(R & D)을 통해 그간 인력투입 위주에서 첨단기술을 적용은 방식으로 범죄 대응 체계룰 전환해 국민께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2017년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기술과D 워크숍 개최 2. 공공수요연계형 R & D 대표 과제 3. 산업부 - 경찰청 공공수요연계형 R & D 과제 소개
0014cb69-ad62-4b15-9905-12d6ebea9ae3	source15/231026/156046310_0.txt	국방부-국기원 간 업무협업체계 구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310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군 장병 태권도 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 - 국기원 간 업무협업체계 확립 □ 국방부( <NAME> 장관)와 국기원( <NAME> 원장)은 4월 15일(수) 국방부에서『군 장병들의 무도 수련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은 태권도 수련 활성화를 통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전투체력 유지는 물론 군 전투력을 배양하고, 장병들 심신단련을 위하여 군이 상호지원 및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 취지에 따라 국기원은 기술보급(품새, 세미나 등), 지도심사위원들에 대해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국기원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 韓마당 대회 등 전국 및 국제행사에 군인 선수들이 참가할 수만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분경 현재 국방부는 태권도를 필수 교육과목으로 채택하여 전 군인이 태권도를 수련하도록 돼 있으며, 매년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국방부는 이날 협약을 통해 태권도 보급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장병들의 건전한 심신단련과 군의 전투력 향상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보도 참고자료 1부. 부대별 ① 국기원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등에 군인선수 참가 편의 보장 ② 국기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및 ③ 국기원 행사에 군 태권 시범단, 군악대, 의장대 지원 피렌 ① 군 장병들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지도심사위원 교육·연수 지원 ② 군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 (품새, 교육 등)과 용품 지원 ③ 국내·외 명예단 수여 및 군 군사체육 협력 요청 시 군 태권도사범 지원 ④ 국방부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 지원 등 군 태권도 보급 현황 ○ 군 유단자 현황('14.12.31. 현재만:186,266명 연간 승단인원 약 3만 여명 4성 부대 및 해병대사령부 ● 군 내 지도 심사위원 현황 지도심사위원:현역 중 승단 및 자격 보유자(5단 이상, 사범자격 보유, 10년 미만 근속) ○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개최:내년 9월 경(7일간) • 주최:국방부ㆍ대한태권도협회(공동) 주요 경기부문/종목:군팀(7개팀)·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 • 참가 인원:'14년 2,584명,'13년 2,656명,'12년 2,631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국기원 간 업무협업체계 구축_1 ### 내용: 군 장병 태권도 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 - 국기원 간 업무협업체계 확립 □ 국방부( <NAME> 장관)와 국기원( <NAME> 원장)은 4월 15일(수) 국방부에서『군 장병들의 무도 수련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은 태권도 수련 활성화를 통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전투체력 유지는 물론 군 전투력을 배양하고, 장병들 심신단련을 위하여 군이 상호지원 및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 취지에 따라 국기원은 기술보급(품새, 세미나 등), 지도심사위원들에 대해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국기원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 韓마당 대회 등 전국 및 국제행사에 군인 선수들이 참가할 수만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분경 현재 국방부는 태권도를 필수 교육과목으로 채택하여 전 군인이 태권도를 수련하도록 돼 있으며, 매년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국방부는 이날 협약을 통해 태권도 보급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장병들의 건전한 심신단련과 군의 전투력 향상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보도 참고자료 1부. 부대별 ① 국기원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등에 군인선수 참가 편의 보장 ② 국기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및 ③ 국기원 행사에 군 태권 시범단, 군악대, 의장대 지원 피렌 ① 군 장병들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지도심사위원 교육·연수 지원 ② 군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 (품새, 교육 등)과 용품 지원 ③ 국내·외 명예단 수여 및 군 군사체육 협력 요청 시 군 태권도사범 지원 ④ 국방부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 지원 등 군 태권도 보급 현황 ○ 군 유단자 현황('14.12.31. 현재만:186,266명 연간 승단인원 약 3만 여명 4성 부대 및 해병대사령부 ● 군 내 지도 심사위원 현황 지도심사위원:현역 중 승단 및 자격 보유자(5단 이상, 사범자격 보유, 10년 미만 근속) ○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개최:내년 9월 경(7일간) • 주최:국방부ㆍ대한태권도협회(공동) 주요 경기부문/종목:군팀(7개팀)·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 • 참가 인원:'14년 2,584명,'13년 2,656명,'12년 2,631명
0bd4d33d-561d-47ba-9072-3eea1f724907	source15/231026/156340155_0.txt	수단 과도정부 구성 합의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155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단 임시가 구성 합의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우리 외교통상부는 7.5. 수단 군사과도위원회와'자유와 변화 세력'이 수단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과도기가 구성에 전격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자유와 변경 세력(FFC ; Forces of Freedom and Change):군사과도위원회와 민간 정부 이양에 관한 협상을 주도해 온 범야권 연합체로, 수단전문직연합(SPA)‧ 기성 야권 정치인 ‧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 *는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한 에티오피아 정부와 AU 측의 중재 노력을 평가하며, 수단 군사과도위원회와'자유와 변화 세력'이 동 합의를 이행하고 미결 의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끝자 ※(경과) <NAME> 대통령 퇴진 후 군사과도위원회 구성(4.11.)→ 유혈사태 발생(6.3.)→ 에티오피아 중재안 회람(6.20.)→에티오피아 - AU 통합 중재에 회람(6.27.)→군부 - 야권간 과도정부 구성 합의(7.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단 과도정부 구성 합의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수단 임시가 구성 합의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우리 외교통상부는 7.5. 수단 군사과도위원회와'자유와 변화 세력'이 수단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과도기가 구성에 전격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자유와 변경 세력(FFC ; Forces of Freedom and Change):군사과도위원회와 민간 정부 이양에 관한 협상을 주도해 온 범야권 연합체로, 수단전문직연합(SPA)‧ 기성 야권 정치인 ‧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 *는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한 에티오피아 정부와 AU 측의 중재 노력을 평가하며, 수단 군사과도위원회와'자유와 변화 세력'이 동 합의를 이행하고 미결 의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끝자 ※(경과) <NAME> 대통령 퇴진 후 군사과도위원회 구성(4.11.)→ 유혈사태 발생(6.3.)→ 에티오피아 중재안 회람(6.20.)→에티오피아 - AU 통합 중재에 회람(6.27.)→군부 - 야권간 과도정부 구성 합의(7.5.)
a5ba7e7c-a244-47f4-a54a-6980f03a89ca	source15/231026/156456396_0.txt	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96&pageIndex=30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계속 방치하면 안 돼" - 압류 장기 유지 시 체납자 경제적 재기 어렵다 - □ 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그에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 씨는 2012년까지 재산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수는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아 2012.8.13.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흐른 2020년에 위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보통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징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더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이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가 2012년 8월경「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사실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994년식 중고 트럭으로 그 가액이 체납 처분비를 보충도 남을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강한 점 목적물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가치가 없는 경우「지방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체납한 차량은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압류를 장기간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적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_1 ### 내용: 국민권익위,"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계속 방치하면 안 돼" - 압류 장기 유지 시 체납자 경제적 재기 어렵다 - □ 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그에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 씨는 2012년까지 재산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수는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아 2012.8.13.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흐른 2020년에 위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보통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징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더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이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가 2012년 8월경「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사실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994년식 중고 트럭으로 그 가액이 체납 처분비를 보충도 남을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강한 점 목적물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가치가 없는 경우「지방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체납한 차량은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압류를 장기간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적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47592d7-6f24-480b-9080-44361554dbf7	source15/231026/156583996_0.txt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 민간 아이디어로 이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996&pageIndex=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 민간 아이디어로 가능을 - 방위사업청, 민간 공모를 거쳐 신속시범사업 4개 선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3년 2차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8.3.)를 개최하여 신속시범사업 4개(신속시범획득사업 2개, 신속연구개발사업 2개)를 선정하였다고 밝다다 *'23년 1차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3.7.)에서는 군에서 제안한 수평형 사업으로 신속연구개발사업 2개를 선정한바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제안한 상향식 사업으로, 각 군과 협의하여 전력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ㅇ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군 환경에서 운용해봄으로써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①신속시범획득사업 ;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6개월 이내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방식 ②신속연구개발사업: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발을 2년 이내 신속히 개발을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방식 □ 이번에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23년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24년 상반기에 군에 시범배치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토로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 인공지능(AI)활용 전술차량용 지능형 RCWS ㅇ「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는 중요지역으로 비행이는 소형무인기(드론)를 소프트킬(재밍)과 하드킬(그물포획, 레이저)을 통해 격을 하는 체계로서 드론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인공지능(AI)기반 전술차량용 지능형 RCWS」는 인공지능(AI)기반 미사일 자동 탐지, 추적, 탄도보정, 기동 간 사격이 용이한 소형전술차량용 RCWS로서 차량내부에서 원격사격 수행이 가능하여 전차와 생존능력을 향상시킬 효과로 기대된다. □ 또한,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23년 하반기에 계약 체결,'25년 하반기에 군에 시범배치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평가한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 ․ 무인 결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 소형 전술차량 탑재형 120mm박격포 체계 ㅇ「인공지능(AI)기술 적용 유 ․ 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은 전투부대의 통로 개척 및 생존성 확보를 위해 무인 탐지로봇, 정찰드론 등 특수 임무장비를 적용은 공병전투차량이며, ㅇ「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체계는」는 해병대의 상륙작전 임무에서 해상 및 공중 이동이 가능하도록 소형화, 경량화한 자주박격포 체계로서 해병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 시킬것으로 기대된다. □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NAME>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이번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AI)기술 등 무인전투체계를 적용한 체계를 도입하여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능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 민간 아이디어로 이끈다_1 ### 내용: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 민간 아이디어로 가능을 - 방위사업청, 민간 공모를 거쳐 신속시범사업 4개 선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3년 2차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8.3.)를 개최하여 신속시범사업 4개(신속시범획득사업 2개, 신속연구개발사업 2개)를 선정하였다고 밝다다 *'23년 1차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3.7.)에서는 군에서 제안한 수평형 사업으로 신속연구개발사업 2개를 선정한바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제안한 상향식 사업으로, 각 군과 협의하여 전력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ㅇ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군 환경에서 운용해봄으로써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①신속시범획득사업 ;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6개월 이내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방식 ②신속연구개발사업: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발을 2년 이내 신속히 개발을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방식 □ 이번에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23년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24년 상반기에 군에 시범배치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토로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 인공지능(AI)활용 전술차량용 지능형 RCWS ㅇ「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는 중요지역으로 비행이는 소형무인기(드론)를 소프트킬(재밍)과 하드킬(그물포획, 레이저)을 통해 격을 하는 체계로서 드론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인공지능(AI)기반 전술차량용 지능형 RCWS」는 인공지능(AI)기반 미사일 자동 탐지, 추적, 탄도보정, 기동 간 사격이 용이한 소형전술차량용 RCWS로서 차량내부에서 원격사격 수행이 가능하여 전차와 생존능력을 향상시킬 효과로 기대된다. □ 또한,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23년 하반기에 계약 체결,'25년 하반기에 군에 시범배치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평가한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 ․ 무인 결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 소형 전술차량 탑재형 120mm박격포 체계 ㅇ「인공지능(AI)기술 적용 유 ․ 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은 전투부대의 통로 개척 및 생존성 확보를 위해 무인 탐지로봇, 정찰드론 등 특수 임무장비를 적용은 공병전투차량이며, ㅇ「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체계는」는 해병대의 상륙작전 임무에서 해상 및 공중 이동이 가능하도록 소형화, 경량화한 자주박격포 체계로서 해병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 시킬것으로 기대된다. □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NAME>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이번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AI)기술 등 무인전투체계를 적용한 체계를 도입하여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능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9e23403d-0b3d-4368-866a-cd59f2b0944d	source15/231026/156257247_0.txt	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247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육부,'대학 창의적 재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추진 - 융·복합 프로젝트 등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역량강화에 올해 125억 지원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NAME> 의 국정과제인'연구성과 집적·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개편, 2018년부터 총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52 - 2 - 3]연구성과 확산 및 융·복합 연구 사업화 촉진(. 7.) - 대학 내 창의적 자산 사업화 지원으로 대학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기여 강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자산을 산업계에 이전하여 창의적 기술 기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선도자 기능을 수행하도록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간 최대 150억 내외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창조형 자산:대학이 보유한 기술·특허 등 연구성과 또는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사업화(창업)시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재산 그간 대학교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의 상용화 유망기술 탐색, 시제품 제작, 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연구성과 집적을 촉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개 대학 1∼2차년도()기간 중 실용화 시작품(Prototype)발굴 791건, 지식재산 설계 747건, 사업화연구개발(R & BD)과제 99건 등 추진 □ 교육부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모집을 예정이다. 그간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이전·사업화 중심으로 전환하여 캠퍼스 경계를 넘는 지식 융·복합을 촉진하고, 특허에 집중된 활용 영역을 대학 구성원(교원·대학(원)생)의 노하우·아이디어로 확대하는 등 대학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는 브릿지플러스(BRIDGE +)사업은 18개교 내외 대학에 교당 평균 약 7억 원(총 1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사업 공고(1.31.)및 설명회 개최(2.6.)활동을 통해 대학의 관심을 높여왔다. 신청접수 결과 전국에서 모두 35개 대학이 참여 요청을 하였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신청 대학을 상대로 4월까지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수행대학을 최종 확정을 계획이다.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최소 1개교 이상을 선정하여 사업수행대학이 대학 산학 협력을 촉진하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방침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호남제주권(전남·전북·제주·광주), 대경강원권(강원·경북·대구), 동남권(경남·부산·울산) □ 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은 대학 상호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 실용화, 산업체 요구 기반 실용화 프로젝트 추진,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기능 강화, 실용화 선순환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기술의 집적화, 융복합화 등을 위한 대학 간 공동이전·사업화 촉진 실용화 지원 범위를 기술(특허)에서 아이디어·노하우 등으로 전환 최종수요기술(목표)기반 실용화를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기업체가 실용화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산학 간 기술사업화 파트너십 구축 전담인력 전문성 축적, 기술이전 활동 촉진을 위해 인적자원관리 강화 학교 내 기술이전·사업화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전담조직 위상·자율성 강화 실용화 지원제계 구축 실용화 성과 재투자를 통한 자립화 기반 안착 유도 대학 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상용화 우수 모델 확산 성공·실패 경험관리를 통한 자발적 성과개선 기반 마련 , 융·복합 실용화와 수요 기반 기술화 촉진을 위해 산업체가 제시하는 다양과 제품·공정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요구사항 달성에 적합한 기술을 추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기술을 보유한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학은 실용화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경험도 수집·분석·공유하는'경험관리'를 성과관리 프로세스 내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개선하고 성과를 향상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이 동안 대학 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부서와 조직 증설로 인한 업무 중복, 상호 연계 미흡 등 운영 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자체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및 대학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위탁에 의해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음 대학사회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인 최고기술경영자(CTO)*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및 유관조직 간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조직 내 기술적 의사결정의 전 영역을 책임지면서 최고의사결정자(CEO)를 보좌하는 기술경영 총괄책임자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대학 브릿지플러스(BRIDGE +)사업이 대학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신산업 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NAME>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추진_1 ### 내용: 교육부,'대학 창의적 재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추진 - 융·복합 프로젝트 등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역량강화에 올해 125억 지원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NAME> 의 국정과제인'연구성과 집적·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개편, 2018년부터 총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52 - 2 - 3]연구성과 확산 및 융·복합 연구 사업화 촉진(. 7.) - 대학 내 창의적 자산 사업화 지원으로 대학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기여 강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자산을 산업계에 이전하여 창의적 기술 기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선도자 기능을 수행하도록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간 최대 150억 내외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창조형 자산:대학이 보유한 기술·특허 등 연구성과 또는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사업화(창업)시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재산 그간 대학교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의 상용화 유망기술 탐색, 시제품 제작, 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연구성과 집적을 촉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개 대학 1∼2차년도()기간 중 실용화 시작품(Prototype)발굴 791건, 지식재산 설계 747건, 사업화연구개발(R & BD)과제 99건 등 추진 □ 교육부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모집을 예정이다. 그간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이전·사업화 중심으로 전환하여 캠퍼스 경계를 넘는 지식 융·복합을 촉진하고, 특허에 집중된 활용 영역을 대학 구성원(교원·대학(원)생)의 노하우·아이디어로 확대하는 등 대학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는 브릿지플러스(BRIDGE +)사업은 18개교 내외 대학에 교당 평균 약 7억 원(총 1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사업 공고(1.31.)및 설명회 개최(2.6.)활동을 통해 대학의 관심을 높여왔다. 신청접수 결과 전국에서 모두 35개 대학이 참여 요청을 하였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신청 대학을 상대로 4월까지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수행대학을 최종 확정을 계획이다.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최소 1개교 이상을 선정하여 사업수행대학이 대학 산학 협력을 촉진하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방침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호남제주권(전남·전북·제주·광주), 대경강원권(강원·경북·대구), 동남권(경남·부산·울산) □ 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은 대학 상호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 실용화, 산업체 요구 기반 실용화 프로젝트 추진,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기능 강화, 실용화 선순환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기술의 집적화, 융복합화 등을 위한 대학 간 공동이전·사업화 촉진 실용화 지원 범위를 기술(특허)에서 아이디어·노하우 등으로 전환 최종수요기술(목표)기반 실용화를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기업체가 실용화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산학 간 기술사업화 파트너십 구축 전담인력 전문성 축적, 기술이전 활동 촉진을 위해 인적자원관리 강화 학교 내 기술이전·사업화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전담조직 위상·자율성 강화 실용화 지원제계 구축 실용화 성과 재투자를 통한 자립화 기반 안착 유도 대학 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상용화 우수 모델 확산 성공·실패 경험관리를 통한 자발적 성과개선 기반 마련 , 융·복합 실용화와 수요 기반 기술화 촉진을 위해 산업체가 제시하는 다양과 제품·공정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요구사항 달성에 적합한 기술을 추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기술을 보유한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학은 실용화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경험도 수집·분석·공유하는'경험관리'를 성과관리 프로세스 내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개선하고 성과를 향상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이 동안 대학 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부서와 조직 증설로 인한 업무 중복, 상호 연계 미흡 등 운영 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자체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및 대학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위탁에 의해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음 대학사회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인 최고기술경영자(CTO)*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및 유관조직 간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조직 내 기술적 의사결정의 전 영역을 책임지면서 최고의사결정자(CEO)를 보좌하는 기술경영 총괄책임자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대학 브릿지플러스(BRIDGE +)사업이 대학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신산업 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NAME>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4ae3770-9363-4007-b673-3d77660ce7a7	source15/231026/156435533_0.txt	<NAME> 제2차관, 전파엔지니어링랩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533&pageIndex=34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22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을 위해 전파엔지니어링랩 및 기술화 현장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장석영 2차관은 2월 5일(금), 전파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 기술·인력 지원시설인 전파엔지니어링랩 및 전파교육 현장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전파는 디지털 뉴딜 성공의 기반이 필요는 핵심 전파 자원으로, 이번 방문은 전파를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최근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은 증가하나, 연구 시설과 정밀 측정 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13년부터 전파엔지니어링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전파엔지니어링랩에서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제품화 자금과 전문인력의 기술 컨설팅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제작 단계에서 전파 관련 시험·측정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ㅇ 전파엔지니어링랩을 통해 현재까지 총 350여 개 중소·벤처기업이 제작 비용 지원이나 기술 컨설팅을 위한 애로기술 해결 및 전파 시험·측정 지원을 받았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기반·응용 서비스인 6개 분야에 있여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동향 파악과 전파 관련 실습·계측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자율주행차, 전파 소재·부품 ㅇ'20년부터 시작한 전파분야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아카데미에 작년 기준으로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 양방향 교육이 진행되었다. □ <NAME> 2차관은"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전파는 거의 전 산업에 활용되므로 각 분야별 수요에 맞는 전파관련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장에 밀착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에 전파엔지니어링랩 및 전파분야 재직자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전파엔지니어링랩 현장 방문_1 ### 내용: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22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을 위해 전파엔지니어링랩 및 기술화 현장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장석영 2차관은 2월 5일(금), 전파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 기술·인력 지원시설인 전파엔지니어링랩 및 전파교육 현장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전파는 디지털 뉴딜 성공의 기반이 필요는 핵심 전파 자원으로, 이번 방문은 전파를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최근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은 증가하나, 연구 시설과 정밀 측정 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13년부터 전파엔지니어링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전파엔지니어링랩에서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제품화 자금과 전문인력의 기술 컨설팅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제작 단계에서 전파 관련 시험·측정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ㅇ 전파엔지니어링랩을 통해 현재까지 총 350여 개 중소·벤처기업이 제작 비용 지원이나 기술 컨설팅을 위한 애로기술 해결 및 전파 시험·측정 지원을 받았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기반·응용 서비스인 6개 분야에 있여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동향 파악과 전파 관련 실습·계측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자율주행차, 전파 소재·부품 ㅇ'20년부터 시작한 전파분야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아카데미에 작년 기준으로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 양방향 교육이 진행되었다. □ <NAME> 2차관은"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전파는 거의 전 산업에 활용되므로 각 분야별 수요에 맞는 전파관련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장에 밀착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에 전파엔지니어링랩 및 전파분야 재직자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9cea4680-42e1-48dc-ac8f-e4dc06f796de	source15/231026/156324331_0.txt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31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 ‧ 1 혁명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국적 취득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등 후손 등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9.2.27.(수)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조선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국내 ‧ 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NAME> , <NAME>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자손 39명*(별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러시아 18, 중국 13, 우즈베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2, 카자흐스탄 2, 베트남 1 □ 특히 이번 수여식은 3 ‧ 1 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번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2006년 이래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 발급 □ 금에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의해 그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수여는 사실로 인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ㅇ <NAME>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할아버지(최재형 선생)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러시아 연해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외부적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저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NAME> 선생 후손(이천민, 서울대에서 교수로 퇴임), <NAME> 후손( <NAME> , 김영을 치과의사)등 5명 소감문 별첨〕 □ <NAME> 법무부장관은 이 수여 행사에서, ○"3·1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점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립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편안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_1 ### 내용: "3 ‧ 1 혁명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국적 취득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등 후손 등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9.2.27.(수)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조선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국내 ‧ 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NAME> , <NAME>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자손 39명*(별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러시아 18, 중국 13, 우즈베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2, 카자흐스탄 2, 베트남 1 □ 특히 이번 수여식은 3 ‧ 1 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번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2006년 이래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 발급 □ 금에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의해 그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수여는 사실로 인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ㅇ <NAME>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할아버지(최재형 선생)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러시아 연해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외부적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저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NAME> 선생 후손(이천민, 서울대에서 교수로 퇴임), <NAME> 후손( <NAME> , 김영을 치과의사)등 5명 소감문 별첨〕 □ <NAME> 법무부장관은 이 수여 행사에서, ○"3·1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점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립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편안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56d61856-4dc4-4b24-8030-320a203383d6	source15/231026/156417845_0.txt	농촌진흥청, 국내 최초‘꿀벌위도격리육종장’ 개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845&pageIndex=3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품질용 꿀벌 품종 생산과 보급을 위해 국내 최초로'꿀벌위도격리육종장(격리육종장)'을 완공하고, 29일 전북 고창에 위도면 위도에서 개소식을 연다. ○ 격리육종장은 최근 이상기상이 상시화 돼면서 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병해충 발생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적극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 꿀벌은 공중에서 여러 마리의 수벌과 다중교미하기 때문에 우수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체가 다른 꿀벌이 있는 격리된 장소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난 장원벌과 2016년 토종벌유충썩음병(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 우수 품종을 육성에 보급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격리된 전문 육종장이 부재는 품종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품종 개발 후에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농가 수요에 부응하기가 힘들었다. □ 이번에 준공식을 여는 격리육종장은 2018년 터를 닦기 시작해 3년에 걸친 준비 끝에 올해 9월에 완공됐다. - 격리육종장은 3만 6,791m2 면적에 연구동, 사육사, 창고동, 밀원포 등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 연구동에는 수벌의 정액을 채취하고, 여왕벌에 주입하는 인위적인 수정과정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 있도록 꿀벌인공수정연구실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28일 개정은'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 신품종 육성, 유전자와 보존, 꿀벌용 육종을 통한 품종 증식과 보급 등의 법정업무를 격리육종장에서 추진하게 된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양봉농가의 숙원이었던 격리육종장이 개소함에 따른 국가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우수 품종의 조기 개발 등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과 우리 양봉산업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국내 최초‘꿀벌위도격리육종장’ 개소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품질용 꿀벌 품종 생산과 보급을 위해 국내 최초로'꿀벌위도격리육종장(격리육종장)'을 완공하고, 29일 전북 고창에 위도면 위도에서 개소식을 연다. ○ 격리육종장은 최근 이상기상이 상시화 돼면서 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병해충 발생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적극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 꿀벌은 공중에서 여러 마리의 수벌과 다중교미하기 때문에 우수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체가 다른 꿀벌이 있는 격리된 장소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난 장원벌과 2016년 토종벌유충썩음병(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 우수 품종을 육성에 보급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격리된 전문 육종장이 부재는 품종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품종 개발 후에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농가 수요에 부응하기가 힘들었다. □ 이번에 준공식을 여는 격리육종장은 2018년 터를 닦기 시작해 3년에 걸친 준비 끝에 올해 9월에 완공됐다. - 격리육종장은 3만 6,791m2 면적에 연구동, 사육사, 창고동, 밀원포 등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 연구동에는 수벌의 정액을 채취하고, 여왕벌에 주입하는 인위적인 수정과정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 있도록 꿀벌인공수정연구실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28일 개정은'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 신품종 육성, 유전자와 보존, 꿀벌용 육종을 통한 품종 증식과 보급 등의 법정업무를 격리육종장에서 추진하게 된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양봉농가의 숙원이었던 격리육종장이 개소함에 따른 국가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우수 품종의 조기 개발 등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과 우리 양봉산업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256d33c-5349-450c-9aed-b69a073a83ca	source15/231026/156492327_0.txt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27&pageIndex=21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스마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정부 종합대책, ·는 합동「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발표 - (전략1)세계적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전략2)뉴가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디지털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180명), 유니버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2개), 메타버스 노마드 활성화 지원 (전략3)메타버스 생태계를<NAME>는<NAME>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1개소), K - 메타버스 산업 네트워크 구축 (전략4)국민이 공감하는 안전은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자율적 윤리원칙 수립, 자율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모델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ㅇ 정부는 1월 20일(목)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혁신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를 위한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 을 발표했다. ㅇ 본 계획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관계는처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문체부 실장(공동반장), 기재·교육·산업·중기·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참여 □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을 의미하는'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이 아닌게 공간에서·사물이 상호작용하며·사회·문화적 변화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ㅇ 메타버스는 초연한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혁신을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Web 1.0)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2.0)참여와 소통 →(3.0)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시대별 ICT 트렌드 변화] □ 인터넷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변화에 왔다. 기술적으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및 기술이 성숙하며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노마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초월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거쳐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도 대두되고 있다. (Web 1.0)일방향 콘텐츠 전달·활용 →(2.0)참여와 소통 →(3.0)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전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ㅇ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VR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 ㅇ 미국·유럽 및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21년 7월 확정은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 의 핵심과제로'메타버스 등 실감형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적 있다. □ 메타버스는 ①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②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세계를 확장하며, ③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공간에서 ④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⑤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발전을 전망이다. ㅇ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수준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ㅇ 혁신은 민간이<NAME>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이용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시에는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 ※(사례)①공적 마스크 판매 앱:심평원에서 약국 판매정보 제공 → 민간 앱 제공 ②백신사전예약:질병청 본인인증 기능 → 카카오 클라우드로 이관해 시스템 병목 해소 [메타적 전달 시 정부 - 민간 - 시민 각 주체별 역할] ·혁신적 가치 창출 , 보안기준 제시 ㅇ 또한, 꿈은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역량을 가지고 맹활약할 창작자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해결과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같이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갈 예정이다. 5.전략 및 추진전략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신대륙 발견:국제적 수준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도전하겠습니다! 신대륙 정착: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신대륙 개척으로 메타버스 시장을<NAME>는<NAME>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대륙 번영: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는'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NAME>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시장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실행에 나갈 예정이다. ㅇ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 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전략1:세계적 차원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① 일상생활, 경제활동 및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이때 국민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플랫폼으로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둔다. (예)탈중앙화, 개방성, 글로벌 지향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예시] ㅇ 주요 도심지를'가상 거울세계'로 구현해 가상과 현실의 경험을 연결하고 일상생활을 실현 - 관광지, 박물관 등 관광 인프라를 실감나게 여행하거나 지역축제를 생생하게 관람하면서 의식주 구매 활동 구현 - 초실감 가상공연, 경연대회, 대규모 관객과의 양방향 소통 등 예술활동 또는 작품감상 ㅇ 가상교실에서 몰입형 교육, 다자 간 토론, 사용자의 교육 콘텐츠 제작·거래·활용 지원 ㅇ 메타버스를 이용한도중독 치료제, 비대면 그룹 중독치료, 재활 운동 지도 ㅇ 움직임·표정 인식으로 현실과 동기화된 아바타가 진행하는 가상 방송·실감형 OTT 서비스 ㅇ 일반 사용자가 참여에서 편하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생산은 결과물의 소유권과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가상세계 구현 ㅇ 생산 제조공정, 생산을 가상화로 작업효율 최적화, 효율성 향상, 품질 개선, 안전 관리 ㅇ 온라인 사무환경 접속, 화상회의, 자료공유·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실감형 사무환경 제공 ㅇ 정부·지자체 공공 서비스 및 민원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ㅇ 한류콘텐츠 산업을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분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 또한, 국내외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인지도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체험 및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ㅇ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특산품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사업을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사업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한다. ㅇ 올림픽·엑스포·국제 행사및 전시회를 온 - 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실감형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릉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ㅇ 가상융합기술(XR)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서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개발을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ㅇ 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확보를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 & 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는 메타공간 ②디지털휴먼 ③초실감미디어 ④실시간 UI/UX ⑤분산·개방형 플랫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콘텐츠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 ‧ 유통을 지원한다.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및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음악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XR 콘텐츠 체험 시 멀미감·피로도에 미치는 요인을 추론할 수 잇는 생체신호 *전통건축, 전통생활소품, 전통회화(무늬)등의 전통문양 3D데이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소장품에 대한 3D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영상 데이터 【 전략2_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 ㅇ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끄는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2,180명)하고, 재직자·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2,700명)한다. [메타버스 교육 운영(안)」 ㅇ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공동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22,2개 대학원)한다.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안)] ∙(지원규모)1개 대학원당 최대 55억 규모 내외(1차년도 5억 원, 2 ~ 6차년도 연 10억 원) ∙(지원기간)최장 6년(4 + 2년, 성과 평가를 통해 2년 추가지원 규모 결정) ∙(지원내용)교과과정 개발, 개발장비 구축, 콘텐츠 연구개발·제작, 사업운영비 등 ㅇ 또한 석·박사 과정'메타버스 랩'을 운영('22년 10개→'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관련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전문)학사 및 석·박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실감형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창의인재를 육성('22,250팀)한다. ㅇ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화 및 프로젝트('22,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교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활용 ‧ 저변 확대 ㅇ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근무할 수도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ㅇ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하이퍼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한다가 ㅇ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개발도구를 활용한 실감형 개발<NAME>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 보도용:메타버스 산업을<NAME>는<NAME>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메타버스 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ㅇ X와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2,1개소 추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ㅇ 이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 실증, 메타적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형 기업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한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 & 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실리콘밸리 정책형 펀드<NAME>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ㅇ 국내외 전략거점을 활용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K - 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구축을 통한'K - 메타버스 아카데미'교육·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 【 전략4:시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ㅇ 메타버스 서비스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ㅇ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디지털화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분쟁을 예방한다. ㅇ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규제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ㅇ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인해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도출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다. (예)국내 메타버스 시장 경쟁 활성화 방향과 가상자산 규제방향,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등 메타버스 사회 가치 실현 ㅇ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메타적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①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② 혁신적 의료 서비스 ③ 안전한 근로 현장 및 생활 안전 ④ 재난대응 및 재해 저감 ⑤ 정보격차 및 윤리 강화 ㅇ 신기술 수용·확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신기한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감염병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윤리 사회 정착을 돕는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으로 누구나 도전에서 활약하며 꿈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더욱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꿈꾸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ㅇ"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와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인프라 활성화, 인재양성,<NAME>업 육성, 규제혁신 및 다양한 지원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_2 ### 내용: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스마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정부 종합대책, ·는 합동「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발표 - (전략1)세계적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전략2)뉴가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디지털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180명), 유니버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2개), 메타버스 노마드 활성화 지원 (전략3)메타버스 생태계를<NAME>는<NAME>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1개소), K - 메타버스 산업 네트워크 구축 (전략4)국민이 공감하는 안전은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자율적 윤리원칙 수립, 자율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모델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ㅇ 정부는 1월 20일(목)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혁신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를 위한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 을 발표했다. ㅇ 본 계획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관계는처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문체부 실장(공동반장), 기재·교육·산업·중기·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참여 □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을 의미하는'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이 아닌게 공간에서·사물이 상호작용하며·사회·문화적 변화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ㅇ 메타버스는 초연한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혁신을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Web 1.0)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2.0)참여와 소통 →(3.0)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시대별 ICT 트렌드 변화] □ 인터넷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변화에 왔다. 기술적으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및 기술이 성숙하며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노마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초월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거쳐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도 대두되고 있다. (Web 1.0)일방향 콘텐츠 전달·활용 →(2.0)참여와 소통 →(3.0)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전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ㅇ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VR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 ㅇ 미국·유럽 및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21년 7월 확정은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 의 핵심과제로'메타버스 등 실감형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적 있다. □ 메타버스는 ①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②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세계를 확장하며, ③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공간에서 ④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⑤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발전을 전망이다. ㅇ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수준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ㅇ 혁신은 민간이<NAME>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이용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시에는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 ※(사례)①공적 마스크 판매 앱:심평원에서 약국 판매정보 제공 → 민간 앱 제공 ②백신사전예약:질병청 본인인증 기능 → 카카오 클라우드로 이관해 시스템 병목 해소 [메타적 전달 시 정부 - 민간 - 시민 각 주체별 역할] ·혁신적 가치 창출 , 보안기준 제시 ㅇ 또한, 꿈은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역량을 가지고 맹활약할 창작자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해결과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같이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갈 예정이다. 5.전략 및 추진전략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신대륙 발견:국제적 수준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도전하겠습니다! 신대륙 정착: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신대륙 개척으로 메타버스 시장을<NAME>는<NAME>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대륙 번영: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는'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NAME>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시장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실행에 나갈 예정이다. ㅇ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 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전략1:세계적 차원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① 일상생활, 경제활동 및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이때 국민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플랫폼으로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둔다. (예)탈중앙화, 개방성, 글로벌 지향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예시] ㅇ 주요 도심지를'가상 거울세계'로 구현해 가상과 현실의 경험을 연결하고 일상생활을 실현 - 관광지, 박물관 등 관광 인프라를 실감나게 여행하거나 지역축제를 생생하게 관람하면서 의식주 구매 활동 구현 - 초실감 가상공연, 경연대회, 대규모 관객과의 양방향 소통 등 예술활동 또는 작품감상 ㅇ 가상교실에서 몰입형 교육, 다자 간 토론, 사용자의 교육 콘텐츠 제작·거래·활용 지원 ㅇ 메타버스를 이용한도중독 치료제, 비대면 그룹 중독치료, 재활 운동 지도 ㅇ 움직임·표정 인식으로 현실과 동기화된 아바타가 진행하는 가상 방송·실감형 OTT 서비스 ㅇ 일반 사용자가 참여에서 편하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생산은 결과물의 소유권과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가상세계 구현 ㅇ 생산 제조공정, 생산을 가상화로 작업효율 최적화, 효율성 향상, 품질 개선, 안전 관리 ㅇ 온라인 사무환경 접속, 화상회의, 자료공유·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실감형 사무환경 제공 ㅇ 정부·지자체 공공 서비스 및 민원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ㅇ 한류콘텐츠 산업을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분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 또한, 국내외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인지도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체험 및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ㅇ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특산품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사업을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사업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한다. ㅇ 올림픽·엑스포·국제 행사및 전시회를 온 - 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실감형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릉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ㅇ 가상융합기술(XR)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서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개발을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ㅇ 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확보를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 & 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는 메타공간 ②디지털휴먼 ③초실감미디어 ④실시간 UI/UX ⑤분산·개방형 플랫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콘텐츠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 ‧ 유통을 지원한다.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및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음악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XR 콘텐츠 체험 시 멀미감·피로도에 미치는 요인을 추론할 수 잇는 생체신호 *전통건축, 전통생활소품, 전통회화(무늬)등의 전통문양 3D데이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소장품에 대한 3D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영상 데이터 【 전략2_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 ㅇ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끄는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2,180명)하고, 재직자·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2,700명)한다. [메타버스 교육 운영(안)」 ㅇ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공동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22,2개 대학원)한다.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안)] ∙(지원규모)1개 대학원당 최대 55억 규모 내외(1차년도 5억 원, 2 ~ 6차년도 연 10억 원) ∙(지원기간)최장 6년(4 + 2년, 성과 평가를 통해 2년 추가지원 규모 결정) ∙(지원내용)교과과정 개발, 개발장비 구축, 콘텐츠 연구개발·제작, 사업운영비 등 ㅇ 또한 석·박사 과정'메타버스 랩'을 운영('22년 10개→'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관련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전문)학사 및 석·박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실감형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창의인재를 육성('22,250팀)한다. ㅇ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화 및 프로젝트('22,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교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활용 ‧ 저변 확대 ㅇ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근무할 수도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ㅇ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하이퍼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한다가 ㅇ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개발도구를 활용한 실감형 개발<NAME>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 보도용:메타버스 산업을<NAME>는<NAME>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메타버스 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ㅇ X와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2,1개소 추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ㅇ 이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 실증, 메타적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형 기업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한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 & 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실리콘밸리 정책형 펀드<NAME>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ㅇ 국내외 전략거점을 활용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K - 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구축을 통한'K - 메타버스 아카데미'교육·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 【 전략4:시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ㅇ 메타버스 서비스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ㅇ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디지털화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분쟁을 예방한다. ㅇ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규제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ㅇ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인해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도출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다. (예)국내 메타버스 시장 경쟁 활성화 방향과 가상자산 규제방향,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등 메타버스 사회 가치 실현 ㅇ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메타적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①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② 혁신적 의료 서비스 ③ 안전한 근로 현장 및 생활 안전 ④ 재난대응 및 재해 저감 ⑤ 정보격차 및 윤리 강화 ㅇ 신기술 수용·확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신기한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감염병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윤리 사회 정착을 돕는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으로 누구나 도전에서 활약하며 꿈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더욱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꿈꾸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ㅇ"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와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인프라 활성화, 인재양성,<NAME>업 육성, 규제혁신 및 다양한 지원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fc36762-427a-4f12-a138-1052320ad787	source15/231026/156030932_0.txt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32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그만"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 ~ 9%이하에서 제한 □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 ․ 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평균 14 ~ 17%수준에서 8 ~ 9%선으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는 경우의 사업종류별 기부채납 기준 -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14.4 퍼센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16.5% (출처:'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적 실태조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하여 합리적인「주택사업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것는 지난 9월 발표한'주택시장 활력회복·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이하에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 운영방향 ㅇ「주택법」에 의해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함을 ㅇ 지자체는 공공성 있는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인센티브로 부여받을 수 잇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ㅇ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각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도 있다. ㅇ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국토계획법 시행령」제30조의 0에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 ％ 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용도지역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에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 마련, 적용 □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동안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실시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주택사업 관련 기부도 기부채납 운영기준」을'15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지침을 개선 ․ 보완하여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15년 하반기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정비용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기반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으로 따른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_1 ### 내용: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그만"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 ~ 9%이하에서 제한 □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 ․ 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평균 14 ~ 17%수준에서 8 ~ 9%선으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는 경우의 사업종류별 기부채납 기준 -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14.4 퍼센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16.5% (출처:'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적 실태조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하여 합리적인「주택사업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것는 지난 9월 발표한'주택시장 활력회복·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이하에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 운영방향 ㅇ「주택법」에 의해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함을 ㅇ 지자체는 공공성 있는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인센티브로 부여받을 수 잇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ㅇ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각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도 있다. ㅇ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국토계획법 시행령」제30조의 0에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 ％ 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용도지역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에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 마련, 적용 □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동안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실시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주택사업 관련 기부도 기부채납 운영기준」을'15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지침을 개선 ․ 보완하여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15년 하반기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정비용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기반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으로 따른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3063c7cb-9374-4725-bb81-2419cbc796d2	source15/231026/156080475_0.txt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475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늘어나는 수도권'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 권익위, 16일'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개최 □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한 구성원(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55개 조합, 75,970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33개 조합, 21,431세대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정사업장이 전국 126곳, 총 96,084세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이용한 주택공급이 더욱 확대될 가능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반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등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도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피해 사례 및 그 원인을 분석해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NAME> 경북대 총장이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NAME> 건국대 교수, <NAME> 서울경제 논설위원, 국토교통부 ․ 부산시·학계·관계·언론계 등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성이 <NAME> 위원장은 인사말에서"지역주택조합제도는 집 없는 서민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라면서며 "다만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서민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도 적지 않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주제 발표에 나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지역주택조합제도가 일반 분양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견줘 간소한 절차로 인해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어, 설립을를 알 수 없는 임의단체의 조합원 모집 행위,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가입에 따른 피해, ▲ 무분별한 업무대행사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 조합운영 절차상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권익위는 본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책을 적극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민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 지자체 제출자료에 근거한 권익위 자체 조사자료(국토부 관련 통계와 다른 수 있음) □'05년 부터'15년 6월 현재 155개 조합(75,970세대)에 대해 조합설립 승인 ○ 특히,'10년을 기점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기 개시에'15년 상반기에만 33개 조합(21,431세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 동 시기 동안 사업계획승인 득한 경우는 88개 조합, 40,353세대 ○ 그 중 34개 조합, 14,058 세대가 사용(준공)검사 및 입주 완료 □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평균적인 사업규모가 증가 추세 ○ 동 기간 평균 사업규모는 490세대로,'10년 전 평균 268세대인 반면,'10 ~'15.6월 사이 평균 562세대로 나타나 전체적 규모 확대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확산되는 양상 ○'05 ~'10년 까지는 수도권이 설립인가 건수는 95%(10,171세대 중 9,661세대)를 차지,'10년 이후 비수도권이 83%(65,799세대/54,834세대)로 ※ 동 기간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20,626세대(57개 조합), 비수도권 55,344세대(98개 조합)가 사업 인가 □'15.9월 현재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두고 있는 주택조합 예정사업장은 126곳, 총 96,084세대로 파악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 가능한 예정사업장 현황에 근거한 자료로, 실제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더 많을 가능으로 추정 ○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60개 사업장(45,756세대)으로 가장 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_1 ### 내용: 늘어나는 수도권'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 권익위, 16일'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개최 □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한 구성원(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55개 조합, 75,970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33개 조합, 21,431세대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정사업장이 전국 126곳, 총 96,084세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이용한 주택공급이 더욱 확대될 가능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반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등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도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피해 사례 및 그 원인을 분석해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NAME> 경북대 총장이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NAME> 건국대 교수, <NAME> 서울경제 논설위원, 국토교통부 ․ 부산시·학계·관계·언론계 등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성이 <NAME> 위원장은 인사말에서"지역주택조합제도는 집 없는 서민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라면서며 "다만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서민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도 적지 않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주제 발표에 나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지역주택조합제도가 일반 분양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견줘 간소한 절차로 인해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어, 설립을를 알 수 없는 임의단체의 조합원 모집 행위,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가입에 따른 피해, ▲ 무분별한 업무대행사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 조합운영 절차상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권익위는 본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책을 적극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민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 지자체 제출자료에 근거한 권익위 자체 조사자료(국토부 관련 통계와 다른 수 있음) □'05년 부터'15년 6월 현재 155개 조합(75,970세대)에 대해 조합설립 승인 ○ 특히,'10년을 기점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기 개시에'15년 상반기에만 33개 조합(21,431세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 동 시기 동안 사업계획승인 득한 경우는 88개 조합, 40,353세대 ○ 그 중 34개 조합, 14,058 세대가 사용(준공)검사 및 입주 완료 □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평균적인 사업규모가 증가 추세 ○ 동 기간 평균 사업규모는 490세대로,'10년 전 평균 268세대인 반면,'10 ~'15.6월 사이 평균 562세대로 나타나 전체적 규모 확대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확산되는 양상 ○'05 ~'10년 까지는 수도권이 설립인가 건수는 95%(10,171세대 중 9,661세대)를 차지,'10년 이후 비수도권이 83%(65,799세대/54,834세대)로 ※ 동 기간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20,626세대(57개 조합), 비수도권 55,344세대(98개 조합)가 사업 인가 □'15.9월 현재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두고 있는 주택조합 예정사업장은 126곳, 총 96,084세대로 파악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 가능한 예정사업장 현황에 근거한 자료로, 실제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더 많을 가능으로 추정 ○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60개 사업장(45,756세대)으로 가장 활발
45df0e87-4093-4011-bcc5-e117020c721f	source15/231026/156460498_0.txt	21년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 19개사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498&pageIndex=2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지원에에 19개사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2021년도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새싹기업(스타트업)육성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19개 새싹기업을 최종 선발한 본격 지원에 들어갔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을 갖춘 새싹기업을 3년간 협력 지원함으로써 새싹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가 3년간 최대 5억 원(1차년도 1억 원인과 2 ~ 3차년도 각 2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반 자금과 기술·사업화 지도, 창업공간 등을 지원한다. □ 올해 지원한 19개 과제는 디지털 혁신 등 기술변화 및 다양한 시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신하고 도전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많았으며, ㅇ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건강검진 플랫폼, 소상공인 비대면 상권분석·광고 서비스, 공공 위치기반 누리소통망 데이터 가치 고도화 기술 등 디지털 기반 및 비대면 기술과 관련된 새싹기업들의 참신한 혁신적인 기술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 한편, 대기업에서는 신규과제를 수행할 ICT 새싹기업에 대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새싹기업의 고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S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함 총 10개 대기업이 참여하여 최종 선정된 19개 새싹기업의 창업 추진에 도움을 줄 예정으로, :SKT,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금융, KT와 KB금융, 교보생명, 하나금융, NH금융, 메트라이프 ㅇ SKT 등 통신사는 5세대(5G)기반 기지국 등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신한, KB 외 금융 분야 대기업은 금융플랫폼 기반의 API·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 지원 뿐 아니라, 새싹기업이 주로 애로를 겪는 판로개척, 투자연계 등 지원을 통해 사업화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새싹기업은 대기업과의 개방형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이 기대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새싹기업 스스로에 도전성과 유연성을 발휘로 코로나 이후 시대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주체로 성장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적 창업·개척기업(벤처)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민·관 협력기반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육성'사업 개요 □(사업목적)정부와 대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술창업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고성장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장 전주기 지원 □(사업기간)` 20 ~ ` 24년(5년간) ㅇ(사업예산)` 21년 5,100백만 만 ㅇ'21년 기존 16개 과제(각 2억 원)+ 신규 19개 과제(각 1억 원만을 ㅇ(지원대상)대기업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설립 5년 이하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ㅇ(지원분야)D. N. A(Big Data, Network(IoT, 5G), 인공지능)중심 정보통신기술 분야 ㅇ(지원규모)과제당 최고 5억 이내에서 3년(2년 6개월) ㅇ(지원내용)정부(연구개발자금 지원)+ 대기업(창업 프로그램 연계화 (정부)연구개발자금 지원(혁신역량강화 기술개발 + 시장 ․ 수요최적화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새싹기업)에 100%지원되며,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불가적 ※ 희망기업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 보증 프로그램 연계 가능 -(대기업)창업 자금 지원 기술지원, 사업화컨설팅, 판로지원, 투자연계, 창업공간,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21년 사업 주요 선정과제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 위치 기반 쇼셜 네트워크 플랫폼(LBSNS)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개발 [워닛]인공지능기반 중고거래 추천 시스템 반려견 및 반려묘의 인공지능 활용 실시간 특징벡터 추출 및 신원 파악 시스템 개인 맞춤형 시니어 영양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음성기반의 인공지능 식자재 매니저 기술개발 - 보이스 커머스 서비스 기술화 천리안2호를 활용한 기상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인공위성(천리안2호)천리안 1호(정지궤도위성)대체 개발 위성 증강현실을 활용한 유저 관심 항목 찾기 알고리즘 고도화 및 맞춤 관광 상품(사업장)제안 방법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건강검진센터 플랫폼 - 디지털 건강 상태를 진단, 처방, 예측하는 플랫폼 자영업형 매출액 추정을 위한 지리정보 기반 사업장 매출 분석 시스템 개발 아동인지·성향기반 육아방식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현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반 규제 검색엔진 반짝반짝 REST API 플랫폼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소프트웨어 자원에 주소를 지정하는 인터페이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램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잇도록 만든 인터페이스 3D 객체기반 주얼리 정보 모델링 시스템 구축·개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 확대를 위한 상권분석 및 광고 최적화 시스템 다구간 여행 정보 생성을 위한 POI 학습 모델 기반의 Map Solution 개발 (POI)Point of interace:특정인이 관심을 가지는 현실 세계 또는 물리의 도면상의 특정위치 마이데이터 거래를 위한 DID 기반 데이터 쿼리 플랫폼 기술 개발 (DID)Decentralized Identifiers:탈중앙화(블록체인)기반의 전자신분증 개발 머신러닝 코드 자동평가와 프로젝트/콘텐츠 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개발 -(머신러닝)인간의 학습능력과 같이 컴퓨터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법 Reinforcement Learning 기술 기반의 화물 데이터 라우팅 플랫폼 *(Reinforcement Learning)인공지능 기술에서 컴퓨터가 최적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강화형 학습 학습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스마트시티 시스템 원어민 1명이 학습자 n명과 대화하는 메시지 기반 영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 확장성 있는 적용이 가능한 실내 공간 분석 솔루션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 19개사 선정_1 ### 내용: -'21년 ｢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지원에에 19개사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2021년도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새싹기업(스타트업)육성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19개 새싹기업을 최종 선발한 본격 지원에 들어갔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을 갖춘 새싹기업을 3년간 협력 지원함으로써 새싹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가 3년간 최대 5억 원(1차년도 1억 원인과 2 ~ 3차년도 각 2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반 자금과 기술·사업화 지도, 창업공간 등을 지원한다. □ 올해 지원한 19개 과제는 디지털 혁신 등 기술변화 및 다양한 시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신하고 도전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많았으며, ㅇ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건강검진 플랫폼, 소상공인 비대면 상권분석·광고 서비스, 공공 위치기반 누리소통망 데이터 가치 고도화 기술 등 디지털 기반 및 비대면 기술과 관련된 새싹기업들의 참신한 혁신적인 기술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 한편, 대기업에서는 신규과제를 수행할 ICT 새싹기업에 대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새싹기업의 고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S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함 총 10개 대기업이 참여하여 최종 선정된 19개 새싹기업의 창업 추진에 도움을 줄 예정으로, :SKT,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금융, KT와 KB금융, 교보생명, 하나금융, NH금융, 메트라이프 ㅇ SKT 등 통신사는 5세대(5G)기반 기지국 등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신한, KB 외 금융 분야 대기업은 금융플랫폼 기반의 API·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 지원 뿐 아니라, 새싹기업이 주로 애로를 겪는 판로개척, 투자연계 등 지원을 통해 사업화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새싹기업은 대기업과의 개방형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이 기대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새싹기업 스스로에 도전성과 유연성을 발휘로 코로나 이후 시대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주체로 성장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적 창업·개척기업(벤처)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민·관 협력기반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육성'사업 개요 □(사업목적)정부와 대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술창업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고성장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장 전주기 지원 □(사업기간)` 20 ~ ` 24년(5년간) ㅇ(사업예산)` 21년 5,100백만 만 ㅇ'21년 기존 16개 과제(각 2억 원)+ 신규 19개 과제(각 1억 원만을 ㅇ(지원대상)대기업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설립 5년 이하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ㅇ(지원분야)D. N. A(Big Data, Network(IoT, 5G), 인공지능)중심 정보통신기술 분야 ㅇ(지원규모)과제당 최고 5억 이내에서 3년(2년 6개월) ㅇ(지원내용)정부(연구개발자금 지원)+ 대기업(창업 프로그램 연계화 (정부)연구개발자금 지원(혁신역량강화 기술개발 + 시장 ․ 수요최적화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새싹기업)에 100%지원되며,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불가적 ※ 희망기업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 보증 프로그램 연계 가능 -(대기업)창업 자금 지원 기술지원, 사업화컨설팅, 판로지원, 투자연계, 창업공간,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21년 사업 주요 선정과제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 위치 기반 쇼셜 네트워크 플랫폼(LBSNS)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개발 [워닛]인공지능기반 중고거래 추천 시스템 반려견 및 반려묘의 인공지능 활용 실시간 특징벡터 추출 및 신원 파악 시스템 개인 맞춤형 시니어 영양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음성기반의 인공지능 식자재 매니저 기술개발 - 보이스 커머스 서비스 기술화 천리안2호를 활용한 기상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인공위성(천리안2호)천리안 1호(정지궤도위성)대체 개발 위성 증강현실을 활용한 유저 관심 항목 찾기 알고리즘 고도화 및 맞춤 관광 상품(사업장)제안 방법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건강검진센터 플랫폼 - 디지털 건강 상태를 진단, 처방, 예측하는 플랫폼 자영업형 매출액 추정을 위한 지리정보 기반 사업장 매출 분석 시스템 개발 아동인지·성향기반 육아방식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현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반 규제 검색엔진 반짝반짝 REST API 플랫폼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소프트웨어 자원에 주소를 지정하는 인터페이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램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잇도록 만든 인터페이스 3D 객체기반 주얼리 정보 모델링 시스템 구축·개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 확대를 위한 상권분석 및 광고 최적화 시스템 다구간 여행 정보 생성을 위한 POI 학습 모델 기반의 Map Solution 개발 (POI)Point of interace:특정인이 관심을 가지는 현실 세계 또는 물리의 도면상의 특정위치 마이데이터 거래를 위한 DID 기반 데이터 쿼리 플랫폼 기술 개발 (DID)Decentralized Identifiers:탈중앙화(블록체인)기반의 전자신분증 개발 머신러닝 코드 자동평가와 프로젝트/콘텐츠 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개발 -(머신러닝)인간의 학습능력과 같이 컴퓨터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법 Reinforcement Learning 기술 기반의 화물 데이터 라우팅 플랫폼 *(Reinforcement Learning)인공지능 기술에서 컴퓨터가 최적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강화형 학습 학습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스마트시티 시스템 원어민 1명이 학습자 n명과 대화하는 메시지 기반 영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 확장성 있는 적용이 가능한 실내 공간 분석 솔루션 개발
fc5f7a9c-80cf-4b87-a7d4-4d4480509649	source15/231026/156124353_0.txt	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불편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53	CC BY	2,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 ․ 국민불편 감소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12건 개선방안 확정, 약 1,050억 투자유발, 총 267억 국민부담 완화 등 효과 ㅇ 기존에 설치된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건폐율 40%로 증축이 허용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투자 촉진을 위해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둥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목) <NAME>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기업 ․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로 협회와 기업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장관이<NAME>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인이나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규제를 해결하고 있다. ㅇ 작년 10월 1차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과제 12개에 대해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 이번 조치로 약 1,050억 상당이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정도에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장애인<NAME> 확보, GB내 농업종사 주민 부담완화 및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규제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한고 법과 제도에 대한 원칙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ㅇ"공무원이'역지사지'의 자세로 직접 현장애로를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지원한다! ㅇ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에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규제 완화 ㅇ(현행)개발제한구역 설정 이전 설치 공장은 지정당시 연면적 또는 건폐율 40%까지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나, 지정 이전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 가능 -(개선)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 까지 증축 허용 □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조경설치 면제 -(현행)그린벨트 내 건축물 건축 시 토지 형질변경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부분을 5/100 이상 식수 하도록 하는 등 조경을 의무화(축사, 공사용 임시시설만 제외) ㅇ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 및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 등도 건축을 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부담 증가 -(개선)버섯재배사, 온실 등 주민 생계를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은 조경 설치를 면제 ② 맞춤형 규제 개혁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 도로점용료 경감 -(현행)산단 입주기업이 전력기반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도로 점용 후 인근 변전설비로부터 전기공급시설을 받는 경우, 한전이 설치한 경우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전액 징수하여 기업부담 증가 -(개선)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하는 공공기관이 점용한 경우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50%감면 ㅇ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범위 확대 -(현행)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 ․ 다세대 밀집지역 내 일부로 한정 주거환경관리사업:소규모 단독 ․ 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해제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제도 -(개선)사업대상구역을 기존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예정 등으로 확대하여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까지 사업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물류창고 돌출차양 건축면적 제외 규정 완화 -(현행)일반 건축물 돌출차양은 3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어, 우천시 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차양 폭을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어 창고면적 축소가 발생 (개선)물류창고 및 화물차량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창고 돌출차양의 폭을 확대(3m→6m) ㅇ 대지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 (현행)건축물은 피난, 재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에서 용도에 따라 일정거리(6m이내)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접 도로 여건, 건축물 규모 및 이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일괄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제약 -(개선)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에는 20m이상 도로변을 포함하여 2개이상 도로에 접한 중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공지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도 이용형태 등에 맞추게 공지기준 완화* 건축물<NAME>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1m를 이격하면 되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NAME>도인 공동주택의 공지기준(6m)을 준용에 있어 과다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③ 고품격 생활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ㅇ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면적 산정기준 완화 -(현행)건축물 외벽에 단열 시공시 벽 중심에서 면적을 산정하나, 발코니는 외벽으로 보지 못하아 발코니 바깥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 단열재 외측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하여 건축면적 산출에 불리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에 어려움 -(개선)건축구조기준 등에 근거는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에도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연면적 산정하도록 개선 외단열 시공시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내단열에 비해 실내 사용공간이 1 ~ 1.5평 정도 증가하며, 열로 발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이번 제도개선 이후 발코니 확장 주택에 대해 외단열 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공동주택 내 의무확보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현행)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카셰어링 같은 공유차량 주차가 곤란 공동주택 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위하여 하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주택법 ｣의 별표3"용도변경"중 신고기준) -(개선)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주택형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잇도록 하고, 이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주택법 시행령 개정) - 카셰어링 도입에 대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에 포함 ④ 국민 편의는 제고하고 부담은 낮춰 나가자 ㅇ 공장 집단급식소 카페(휴게 음식점)설치 허용 (현행)커피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목적의 휴게음식점은 식당의 부속용도로 보기 공장내 구내식당에 카페(휴게음식점)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로 용도변경신고가 필요 건축물 기능에 필수적 용도로 물품저장, 주차, 구내식당 제외 -(개선)공익적 목적(후생복리)으로 직원들의 쉼터를 제공되는 직원 카페(커피숍)를 구내식당 일부(식당면적 1/3범위내 최대 50㎡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를 허용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ㅇ 경매로 토지소유권 변경시 건축허가 신청 가능 -(현행)착공이 후 경매로 대지소유권 변경시, 경매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없이 새로운 건축허가를 청구를 수 없으나, 기존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직권 취소가 가능한는 등 분쟁 발생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소송절차로 인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 가중, 투자시기를 늦추는 등 건축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개선)미착공 토지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만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도록 개선 ㅇ 자연취락지구 등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현행)기존의 취락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는 취지상 자동차 관련시설의 입지를 법으로 제한 -(개선)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교통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을 자연취락지구 내 설치 허용 ㅇ 장애인<NAME>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면적 산정기준 완화 -(현행)일반 건축물(29개 19개)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설치시 건축면적에서 제한이 있으나, 단독 주택, 창고시설 등 일부 소규모 건축물(10개)의 경우 건축면적 산정시 포함 단독주택, 산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등 □(개선)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장애인<NAME> 확보 및 추가 건축투자 유인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결실도 거둘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기업별 애로를 적극 발굴 ․ 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PHONE> , 전용메일:)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주요 과제별 관련 부서 □ 기업경영과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오늘 회의는 현장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연초 부각되었던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미국의 추가적 금리인상 가능성 관련 이른바 G2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ㅇ 내부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 취업용 증가 등 당면한 경제활력 저하 문제로 인해 회복세가 미진하고 경기전망은 여전히 나쁜 상황임 □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가장 핵심이 규제개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ㅇ 규제개혁은 별도의<NAME> 투입도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ㅇ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막혀있는 투자의 물꼬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은 상황임 ㅇ 많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가 정말로 시급하고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국민과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만을 강조하는 경직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이'역지사지'의 자세로 직접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ㅇ 국토부에서는 위와 같은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직접 현장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고의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오늘 안건에 상정된 공동주택내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허용 및 개발제한구역 증축 완화, 공장 집단급식소내 카페설치 금지 등 12개의 건의과제도 ㅇ 공무원들이 기존의 규제적 입장에서 벗어나 현장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면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오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들을 해소하여 지체되고 있는 투자의 물꼬를 트고, ㅇ 국민불편은 작은 것이라도 모두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추진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이 마련되었으면 함 □ 오늘 논의할 건의와제 외에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드론, 자율차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도 제약없이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봄 국토부에서는 기존 사고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산업이 신속히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업계를 대표하시는 벤쳐기업협회, 전경련 외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경제단체에서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애로가 발생을 경우 즉각 건의해주시길 당부드림 □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업계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통한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ㅇ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이 더욱 가속화하여 뚜렷한 성과를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개선과제별 애로사항 - 제도개선 방안 - 기대효과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공장이었다가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위치는 공장은 증축이 가능하나, 기존에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증축 불가 창고 규모가 협소하여 물동량 증가에 효과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대가 과다 발생 등으로 기업활동 애로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 대지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완화를 수 있도록 함 ☞ 그린벨트의 시행령 개정,'16.9월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업활동 증진 및 국가 경제에 기여 물류시설 증설에 48억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 25명 효과 ②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에 조경설치 면제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주민의 생활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5%이상 수목 등 조경 설치 의무화 버섯재배사 시설은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임에도 조경을 지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주민의 생활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조경 설치의무를 면제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16.9월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관한 조경 설치의무 면제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③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ㅇ 파주시 당동산업단지의 A기업은 전력기반시설용량 초과로 변전설비로부터의 전기공급시설을 도로점용을 통해 직접 ㅇ 전기공급 의무는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전기공급시설 설치하고 도로점용료까지 모두 납부 -<NAME>량부족으로 원인자부담에 따라 전기공급시설을 도로 매설하였으나 공공기관과 달리 점용료 전액 면제 ㅇ 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선 공공기관이점용한것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50%감면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민간기업이 설치하는 때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 - 전기공급시설 등 국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간기업 부담 해소 - A기업 부담완화:점용료 약 2,100만 원의 50%인 1,050만 원만 감면(향후 매년 약 380만 원/년의 50 - 190만 원 수준도 ④주거지 보전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적용 대상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이<NAME>거, 제1 ‧ 2종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일반과 제3종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단독 ‧ 다세대지역에는 사업 추진 어려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을 모든 저층주거지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확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6년 8월 준공업지역등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지원 가능 경기도 전체 준공업지역()중 주거밀집지역은 46.9% 이며 사업 구역지정시 구역당 약 30억 이상 예산 지원(지자체) ⑤ 창고건축물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건축면적 산입적용 완화 물류창고는 화물과 시 등 원활한 상 ․ 하차 작업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돌출차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나 창고 내부 돌출차양은 3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어,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차양 길이를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어 창고면적 축소가 불가피 □ 건축물의 돌출차양 최대 길이를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완화 ☞ 건축법 시행규칙 개는 16년 8월 돌출차양의 건축면적 산입적용 완화로 물류창고 설치 면적 활용의 효율화가 크게 증대되어 물류산업 활성화와 물류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확대 기대 피난, 통풍, 화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거리(6m이내)를 이격 피난등에 유리한 2개이상 도로에 접한 용도는 건축물임에도 1개도로에 접한 대지와 같은 기준(도로로부터 이격)을 적용하고 있고 부속용도(주용도의 필수용도)건축물은 실제 사용용도와 상관없이<NAME>도에 적용되는 공지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추진에 제약 피난, 화재 확산방지 등을 위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 및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는 대지내 공지기준 필요하나 도로조건 변화를 감안한 탄력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투자 촉진, 효율적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16년 7월 ㅇ(건축가능면적확대)대지내 공기지준 개선으로 건축용 면적이 확대되고 효율적 평면계획이 가능함 ㅇ(신규건축투자)용적률 상향(5∼8%)되어 현재보다 1개층 건축이 가능 (사업성 개선)도로에 최대한 접근하여 배치할 수 있어 상가 임대 수익 증가 및 상가 수입 증대 ※ 1층 상가 분양가격:도로에 접도(50센티미터)2,800만 원, 도로에 후퇴(4m)시 2,000만 원 이상 ⑦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건축기준 완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단열 시공시 면적(건축면적, 바닥면적 제외)을 완화하여 적용 확장형 발코니는 외벽으로 보지 않아 발코니 바깥에 외벽 시공시 면적을 완화 받지 못하여 저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에 걸림돌 작용 발코니를 넓어 거실로 쓰는 확장형 발코니는 건축기준 규격에 적합하므로 건축물의 외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확장형 발코니의 바깥에 단열 시공하는 경우 면적(건축면적, 방바닥에 제외)을 완화하여 적용 ☞(유권해석)전국 지자체 지침시달,'16년 5월 ㅇ(건축투자활성화)외단열 공사시 1,000세대기준(85㎡ 국민주택)126억 원(세대상 1.26백만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연간 공동주택 수요(40만가구)의 2%인 8천 가구에 설치시 1천억 투자효과 발생 ㅇ(냉·난방비 절감)연간 97 ~ 38만 원으로 절감(37평 기준) ※ 연 공동주택 수요(40만가구)의 2/인 8천 가구에 적용시 47억 원(세대당 59만 원대에 난방비 절감 효과 ㅇ(건축물 안전강화)단열재가 건물의 외벽(콘크리트)을 보호 하므로 외벽(콘크리트)의 내구성 강화 ※ 콘크리트가 외부에 접촉은 온도변화에 따른 건조·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되며 결과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 ㅇ(실 사용공간 확대로 발코니 내부에 단열재 설치시 보다 실제 사용공간을 약. 5평 정도 추가 확보 가능 입주민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주차면도입을 결정할 수 없는 근거 마련 - 차량이 많거나 차량 공동이용이 필요한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라 등 공동주택에 카셰어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나, -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른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가 곤란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고 시설에 한하여 허용(｢ 주택법 ｣규 별표3"용도변경"중 신고기준) - 주민 동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있도록 제도 개선 카셰어링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 범위 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주택법 시행령 개정, ` 16.8) 카셰어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불필요한 토지이용 감소 효과 - 집단급식소 내 카페(휴게음식점)신설 허용 공장 집단급식소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구내식당은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보고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으나 사업장 기능에 필수적 용도로 물품저장, 주차, 구내식당 등 이용을 목적으로 휴게음식점인 음식점은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뒤 설치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가중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별도 신고에 소요는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구내식당 내 직원 쉼터를 제공되는 카페 설치 지원 다만, 카페면적은 구내식당 면적의1/3범위내 최대 50㎡이하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신고 및 설치 가능 ☞ 주택의 시행령 개정,'16년 8월 ㅇ(기업부담 완화)기존에 용도변경 신고절차 생략으로 기업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20억)감소 용도변경 신고비용(2백만 원/건)×1000개소 = 20억 ㅇ(기업활동 측면으로 공장내 직원카페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직원 쉼터로 쉽게 제공할 수도 있어 직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건축으로 토지소유권 변경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 신축을 신청시 건축주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인하 인한 토지소유권 변경시 행정청은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및 경매 낙찰자의 새로운 건축허가 불가하여 허가권자, 기존 건축주 및 낙찰자 분쟁 등 문제 발생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건축투자의 위험성 인식 건축투자 환경은 외부 경제여건 등에 따라 빠르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분쟁과비로 투자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가 불가피 허가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는 유지를 수 있도록 조치 ※ 건축법 개정,'16년 12월 ㅇ(투자환경 개선)기존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 ㅇ(부담완화)별도의 소송이 아닌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200억 원)부담 완화 20,000건(소송 대상의 5%1가 × 평균 2천만 원/1건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건축용 중 자연취락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련시설은 설치 불허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이에 따라 공동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관련시설 설치가 어려워, 주민 불편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관련도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16.9월(예정)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되고, 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확충도 기대 보행자<NAME>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대부분(29개 용도 중 19개 용도)의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의 설치시 면적(건축면적, 바닥면적)에서 배제가 있음 다만, 다가구주택 등 일부용도(10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면적이 산정되어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우려 및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건축물 이용시 불편 초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과 같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가 필요 장애인용 편의시설 면적이 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용도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19→29개) ☞ 건축법 전부 개정,'16년 7월 ㅇ(이동권 확대)모든 용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기준을 완화하므로 더욱 편리하게 건축물 이용 가능 ㅇ ㅇ으로 건축투자)건축주는 건축기준 완화로 일반승강기(8천만 원/개소)보다는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1.2억 원/개소)원할가 예상되므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약 0.4억 원의 신규 건축투자 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불편 감소_1 ### 내용: 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 ․ 국민불편 감소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12건 개선방안 확정, 약 1,050억 투자유발, 총 267억 국민부담 완화 등 효과 ㅇ 기존에 설치된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건폐율 40%로 증축이 허용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투자 촉진을 위해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둥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목) <NAME>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기업 ․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로 협회와 기업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장관이<NAME>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인이나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규제를 해결하고 있다. ㅇ 작년 10월 1차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과제 12개에 대해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 이번 조치로 약 1,050억 상당이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정도에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장애인<NAME> 확보, GB내 농업종사 주민 부담완화 및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규제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한고 법과 제도에 대한 원칙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ㅇ"공무원이'역지사지'의 자세로 직접 현장애로를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지원한다! ㅇ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에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규제 완화 ㅇ(현행)개발제한구역 설정 이전 설치 공장은 지정당시 연면적 또는 건폐율 40%까지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나, 지정 이전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 가능 -(개선)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 까지 증축 허용 □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조경설치 면제 -(현행)그린벨트 내 건축물 건축 시 토지 형질변경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부분을 5/100 이상 식수 하도록 하는 등 조경을 의무화(축사, 공사용 임시시설만 제외) ㅇ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 및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 등도 건축을 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부담 증가 -(개선)버섯재배사, 온실 등 주민 생계를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은 조경 설치를 면제 ② 맞춤형 규제 개혁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 도로점용료 경감 -(현행)산단 입주기업이 전력기반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도로 점용 후 인근 변전설비로부터 전기공급시설을 받는 경우, 한전이 설치한 경우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전액 징수하여 기업부담 증가 -(개선)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하는 공공기관이 점용한 경우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50%감면 ㅇ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범위 확대 -(현행)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 ․ 다세대 밀집지역 내 일부로 한정 주거환경관리사업:소규모 단독 ․ 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해제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제도 -(개선)사업대상구역을 기존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예정 등으로 확대하여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까지 사업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물류창고 돌출차양 건축면적 제외 규정 완화 -(현행)일반 건축물 돌출차양은 3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어, 우천시 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차양 폭을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어 창고면적 축소가 발생 (개선)물류창고 및 화물차량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창고 돌출차양의 폭을 확대(3m→6m) ㅇ 대지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 (현행)건축물은 피난, 재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에서 용도에 따라 일정거리(6m이내)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접 도로 여건, 건축물 규모 및 이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일괄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제약 -(개선)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에는 20m이상 도로변을 포함하여 2개이상 도로에 접한 중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공지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도 이용형태 등에 맞추게 공지기준 완화* 건축물<NAME>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1m를 이격하면 되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NAME>도인 공동주택의 공지기준(6m)을 준용에 있어 과다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③ 고품격 생활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ㅇ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면적 산정기준 완화 -(현행)건축물 외벽에 단열 시공시 벽 중심에서 면적을 산정하나, 발코니는 외벽으로 보지 못하아 발코니 바깥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 단열재 외측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하여 건축면적 산출에 불리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에 어려움 -(개선)건축구조기준 등에 근거는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에도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연면적 산정하도록 개선 외단열 시공시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내단열에 비해 실내 사용공간이 1 ~ 1.5평 정도 증가하며, 열로 발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이번 제도개선 이후 발코니 확장 주택에 대해 외단열 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공동주택 내 의무확보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현행)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카셰어링 같은 공유차량 주차가 곤란 공동주택 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위하여 하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주택법 ｣의 별표3"용도변경"중 신고기준) -(개선)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주택형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잇도록 하고, 이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주택법 시행령 개정) - 카셰어링 도입에 대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에 포함 ④ 국민 편의는 제고하고 부담은 낮춰 나가자 ㅇ 공장 집단급식소 카페(휴게 음식점)설치 허용 (현행)커피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목적의 휴게음식점은 식당의 부속용도로 보기 공장내 구내식당에 카페(휴게음식점)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로 용도변경신고가 필요 건축물 기능에 필수적 용도로 물품저장, 주차, 구내식당 제외 -(개선)공익적 목적(후생복리)으로 직원들의 쉼터를 제공되는 직원 카페(커피숍)를 구내식당 일부(식당면적 1/3범위내 최대 50㎡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를 허용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ㅇ 경매로 토지소유권 변경시 건축허가 신청 가능 -(현행)착공이 후 경매로 대지소유권 변경시, 경매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없이 새로운 건축허가를 청구를 수 없으나, 기존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직권 취소가 가능한는 등 분쟁 발생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소송절차로 인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 가중, 투자시기를 늦추는 등 건축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개선)미착공 토지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만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도록 개선 ㅇ 자연취락지구 등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현행)기존의 취락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는 취지상 자동차 관련시설의 입지를 법으로 제한 -(개선)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교통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을 자연취락지구 내 설치 허용 ㅇ 장애인<NAME>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면적 산정기준 완화 -(현행)일반 건축물(29개 19개)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설치시 건축면적에서 제한이 있으나, 단독 주택, 창고시설 등 일부 소규모 건축물(10개)의 경우 건축면적 산정시 포함 단독주택, 산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등 □(개선)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장애인<NAME> 확보 및 추가 건축투자 유인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결실도 거둘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기업별 애로를 적극 발굴 ․ 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PHONE> , 전용메일:)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주요 과제별 관련 부서 □ 기업경영과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오늘 회의는 현장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연초 부각되었던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미국의 추가적 금리인상 가능성 관련 이른바 G2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ㅇ 내부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 취업용 증가 등 당면한 경제활력 저하 문제로 인해 회복세가 미진하고 경기전망은 여전히 나쁜 상황임 □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가장 핵심이 규제개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ㅇ 규제개혁은 별도의<NAME> 투입도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ㅇ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막혀있는 투자의 물꼬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은 상황임 ㅇ 많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가 정말로 시급하고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국민과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만을 강조하는 경직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이'역지사지'의 자세로 직접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ㅇ 국토부에서는 위와 같은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직접 현장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고의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오늘 안건에 상정된 공동주택내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허용 및 개발제한구역 증축 완화, 공장 집단급식소내 카페설치 금지 등 12개의 건의과제도 ㅇ 공무원들이 기존의 규제적 입장에서 벗어나 현장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면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오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들을 해소하여 지체되고 있는 투자의 물꼬를 트고, ㅇ 국민불편은 작은 것이라도 모두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추진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이 마련되었으면 함 □ 오늘 논의할 건의와제 외에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드론, 자율차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도 제약없이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봄 국토부에서는 기존 사고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산업이 신속히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업계를 대표하시는 벤쳐기업협회, 전경련 외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경제단체에서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애로가 발생을 경우 즉각 건의해주시길 당부드림 □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업계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통한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ㅇ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이 더욱 가속화하여 뚜렷한 성과를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개선과제별 애로사항 - 제도개선 방안 - 기대효과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공장이었다가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위치는 공장은 증축이 가능하나, 기존에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증축 불가 창고 규모가 협소하여 물동량 증가에 효과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대가 과다 발생 등으로 기업활동 애로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 대지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완화를 수 있도록 함 ☞ 그린벨트의 시행령 개정,'16.9월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업활동 증진 및 국가 경제에 기여 물류시설 증설에 48억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 25명 효과 ②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에 조경설치 면제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주민의 생활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5%이상 수목 등 조경 설치 의무화 버섯재배사 시설은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임에도 조경을 지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주민의 생활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조경 설치의무를 면제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16.9월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관한 조경 설치의무 면제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③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ㅇ 파주시 당동산업단지의 A기업은 전력기반시설용량 초과로 변전설비로부터의 전기공급시설을 도로점용을 통해 직접 ㅇ 전기공급 의무는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전기공급시설 설치하고 도로점용료까지 모두 납부 -<NAME>량부족으로 원인자부담에 따라 전기공급시설을 도로 매설하였으나 공공기관과 달리 점용료 전액 면제 ㅇ 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선 공공기관이점용한것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50%감면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민간기업이 설치하는 때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 - 전기공급시설 등 국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간기업 부담 해소 - A기업 부담완화:점용료 약 2,100만 원의 50%인 1,050만 원만 감면(향후 매년 약 380만 원/년의 50 - 190만 원 수준도 ④주거지 보전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적용 대상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이<NAME>거, 제1 ‧ 2종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일반과 제3종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단독 ‧ 다세대지역에는 사업 추진 어려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을 모든 저층주거지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확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6년 8월 준공업지역등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지원 가능 경기도 전체 준공업지역()중 주거밀집지역은 46.9% 이며 사업 구역지정시 구역당 약 30억 이상 예산 지원(지자체) ⑤ 창고건축물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건축면적 산입적용 완화 물류창고는 화물과 시 등 원활한 상 ․ 하차 작업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돌출차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나 창고 내부 돌출차양은 3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어,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차양 길이를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어 창고면적 축소가 불가피 □ 건축물의 돌출차양 최대 길이를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완화 ☞ 건축법 시행규칙 개는 16년 8월 돌출차양의 건축면적 산입적용 완화로 물류창고 설치 면적 활용의 효율화가 크게 증대되어 물류산업 활성화와 물류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확대 기대 피난, 통풍, 화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거리(6m이내)를 이격 피난등에 유리한 2개이상 도로에 접한 용도는 건축물임에도 1개도로에 접한 대지와 같은 기준(도로로부터 이격)을 적용하고 있고 부속용도(주용도의 필수용도)건축물은 실제 사용용도와 상관없이<NAME>도에 적용되는 공지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추진에 제약 피난, 화재 확산방지 등을 위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 및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는 대지내 공지기준 필요하나 도로조건 변화를 감안한 탄력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투자 촉진, 효율적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16년 7월 ㅇ(건축가능면적확대)대지내 공기지준 개선으로 건축용 면적이 확대되고 효율적 평면계획이 가능함 ㅇ(신규건축투자)용적률 상향(5∼8%)되어 현재보다 1개층 건축이 가능 (사업성 개선)도로에 최대한 접근하여 배치할 수 있어 상가 임대 수익 증가 및 상가 수입 증대 ※ 1층 상가 분양가격:도로에 접도(50센티미터)2,800만 원, 도로에 후퇴(4m)시 2,000만 원 이상 ⑦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건축기준 완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단열 시공시 면적(건축면적, 바닥면적 제외)을 완화하여 적용 확장형 발코니는 외벽으로 보지 않아 발코니 바깥에 외벽 시공시 면적을 완화 받지 못하여 저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에 걸림돌 작용 발코니를 넓어 거실로 쓰는 확장형 발코니는 건축기준 규격에 적합하므로 건축물의 외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확장형 발코니의 바깥에 단열 시공하는 경우 면적(건축면적, 방바닥에 제외)을 완화하여 적용 ☞(유권해석)전국 지자체 지침시달,'16년 5월 ㅇ(건축투자활성화)외단열 공사시 1,000세대기준(85㎡ 국민주택)126억 원(세대상 1.26백만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연간 공동주택 수요(40만가구)의 2%인 8천 가구에 설치시 1천억 투자효과 발생 ㅇ(냉·난방비 절감)연간 97 ~ 38만 원으로 절감(37평 기준) ※ 연 공동주택 수요(40만가구)의 2/인 8천 가구에 적용시 47억 원(세대당 59만 원대에 난방비 절감 효과 ㅇ(건축물 안전강화)단열재가 건물의 외벽(콘크리트)을 보호 하므로 외벽(콘크리트)의 내구성 강화 ※ 콘크리트가 외부에 접촉은 온도변화에 따른 건조·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되며 결과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 ㅇ(실 사용공간 확대로 발코니 내부에 단열재 설치시 보다 실제 사용공간을 약. 5평 정도 추가 확보 가능 입주민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주차면도입을 결정할 수 없는 근거 마련 - 차량이 많거나 차량 공동이용이 필요한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라 등 공동주택에 카셰어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나, -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른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가 곤란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고 시설에 한하여 허용(｢ 주택법 ｣규 별표3"용도변경"중 신고기준) - 주민 동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있도록 제도 개선 카셰어링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 범위 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주택법 시행령 개정, ` 16.8) 카셰어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불필요한 토지이용 감소 효과 - 집단급식소 내 카페(휴게음식점)신설 허용 공장 집단급식소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구내식당은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보고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으나 사업장 기능에 필수적 용도로 물품저장, 주차, 구내식당 등 이용을 목적으로 휴게음식점인 음식점은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뒤 설치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가중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별도 신고에 소요는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구내식당 내 직원 쉼터를 제공되는 카페 설치 지원 다만, 카페면적은 구내식당 면적의1/3범위내 최대 50㎡이하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신고 및 설치 가능 ☞ 주택의 시행령 개정,'16년 8월 ㅇ(기업부담 완화)기존에 용도변경 신고절차 생략으로 기업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20억)감소 용도변경 신고비용(2백만 원/건)×1000개소 = 20억 ㅇ(기업활동 측면으로 공장내 직원카페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직원 쉼터로 쉽게 제공할 수도 있어 직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건축으로 토지소유권 변경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 신축을 신청시 건축주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인하 인한 토지소유권 변경시 행정청은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및 경매 낙찰자의 새로운 건축허가 불가하여 허가권자, 기존 건축주 및 낙찰자 분쟁 등 문제 발생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건축투자의 위험성 인식 건축투자 환경은 외부 경제여건 등에 따라 빠르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분쟁과비로 투자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가 불가피 허가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는 유지를 수 있도록 조치 ※ 건축법 개정,'16년 12월 ㅇ(투자환경 개선)기존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 ㅇ(부담완화)별도의 소송이 아닌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200억 원)부담 완화 20,000건(소송 대상의 5%1가 × 평균 2천만 원/1건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건축용 중 자연취락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련시설은 설치 불허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이에 따라 공동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관련시설 설치가 어려워, 주민 불편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관련도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16.9월(예정)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되고, 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확충도 기대 보행자<NAME>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대부분(29개 용도 중 19개 용도)의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의 설치시 면적(건축면적, 바닥면적)에서 배제가 있음 다만, 다가구주택 등 일부용도(10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면적이 산정되어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우려 및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건축물 이용시 불편 초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과 같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가 필요 장애인용 편의시설 면적이 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용도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19→29개) ☞ 건축법 전부 개정,'16년 7월 ㅇ(이동권 확대)모든 용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기준을 완화하므로 더욱 편리하게 건축물 이용 가능 ㅇ ㅇ으로 건축투자)건축주는 건축기준 완화로 일반승강기(8천만 원/개소)보다는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1.2억 원/개소)원할가 예상되므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약 0.4억 원의 신규 건축투자 발생
775b08fc-94af-4dbd-b84c-2de675f9389e	source15/231026/156270615_0.txt	서남학원(서남대), 청산인 등기로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15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남학원(서남대), 청산인 취임으로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 교직원 임금 체불 해소의 길 열려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5월 14일자로 파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산명령 이후 관리인이 부재로 야기되었던 청산 절차의 지연, 폐교 시설 복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 청산인의 직무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권적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전북 군산과 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교육부는 작년 12월 13일 서남대를 폐교가 제62조에 따라'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아 폐교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서'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였다. - 이번 법인 해산 및 파산과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해산이 선임 사례이자,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 및 청산인 등기 방법 등의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점에 의미가 있다. 즉 서남학원 해산명령 이후에서 임시이사 전원(6인)은 지난 3월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심사를 통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등기 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5월 14일 자에 등기가 완료되었다. -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정이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 이 관련하여 청산인들은"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채무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희망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주 1회 실시와 결과를<NAME>고 향후 청산인들에게 적극적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NAME> 고등교육정책실장은"청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이사장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에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 현재 법무부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해산으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 있는 법인,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남학원(서남대), 청산인 등기로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_1 ### 내용: 서남학원(서남대), 청산인 취임으로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 교직원 임금 체불 해소의 길 열려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5월 14일자로 파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산명령 이후 관리인이 부재로 야기되었던 청산 절차의 지연, 폐교 시설 복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 청산인의 직무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권적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전북 군산과 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교육부는 작년 12월 13일 서남대를 폐교가 제62조에 따라'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아 폐교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서'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였다. - 이번 법인 해산 및 파산과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해산이 선임 사례이자,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 및 청산인 등기 방법 등의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점에 의미가 있다. 즉 서남학원 해산명령 이후에서 임시이사 전원(6인)은 지난 3월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심사를 통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등기 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5월 14일 자에 등기가 완료되었다. -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정이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 이 관련하여 청산인들은"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채무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희망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주 1회 실시와 결과를<NAME>고 향후 청산인들에게 적극적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NAME> 고등교육정책실장은"청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이사장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에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 현재 법무부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해산으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 있는 법인,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e6ed367-b8e9-4831-816a-339cb894cf12	source15/231026/156305979_0.txt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한 점검·관리로 예방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979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겨울철 해양사고, 선제적 점검·관리로 예방한다 - 해수부, 한파로 인한 선박 화재 예방 등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12월부터 새해 2월까지 3개월간'연말연시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선박별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빈도는 적으나,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퍼센트)의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화재·폭발 사고 비율 = 겨울(26.8%)> 봄(24.7/)> 여름(24.3%)> 가을(24.1%)선박침몰 사고 비율 - 겨울(28.3%)→ 봄(24.4%)> 가을(24.4’)> 여름(22.8%) 겨울에는 어선에서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시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 강화 ▲기상악화 시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사고위험이 많은 선박과 위험물(유류, LPG, LNG 등)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을 기간(2018.12.1. ~ 2019.1.31.)과 설날 연휴 특별수송기간(2019.2.1. ~ 2.6.)을 정하여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연안선박 운항로 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등 또한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안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에'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안내로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해양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위해'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12.13.)'를 개최하여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NAME>고, 설 명절 및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선박 종사자들과 선박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정부도 겨울철 해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한 점검·관리로 예방한다_1 ### 내용: 겨울철 해양사고, 선제적 점검·관리로 예방한다 - 해수부, 한파로 인한 선박 화재 예방 등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12월부터 새해 2월까지 3개월간'연말연시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선박별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빈도는 적으나,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퍼센트)의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화재·폭발 사고 비율 = 겨울(26.8%)> 봄(24.7/)> 여름(24.3%)> 가을(24.1%)선박침몰 사고 비율 - 겨울(28.3%)→ 봄(24.4%)> 가을(24.4’)> 여름(22.8%) 겨울에는 어선에서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시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 강화 ▲기상악화 시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사고위험이 많은 선박과 위험물(유류, LPG, LNG 등)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을 기간(2018.12.1. ~ 2019.1.31.)과 설날 연휴 특별수송기간(2019.2.1. ~ 2.6.)을 정하여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연안선박 운항로 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등 또한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안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에'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안내로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해양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위해'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12.13.)'를 개최하여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NAME>고, 설 명절 및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선박 종사자들과 선박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정부도 겨울철 해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e069a205-081e-43da-b2fd-cbe1dbfa7371	source15/231026/156275590_0.txt	민간제안 펀드 더 다양하고, 점점 새로워 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590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제안 펀드 더 다양하고, 점점 새로워 지는 - 모태펀드가 964억 추가만 출자하여 2,387억 원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 □ 민간이 자유롭게 결성은 1,83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혁신성장, 민간제안)결성 □ 창업경진대회, 지방기업,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등 다양한 테마에 투자, 민간이 결성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펀드 등장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5월 모태펀드 출자를 위해 2,38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을 벤처캐피탈(이하 VC)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진행한 5월 수시출자사업 결과로, 이번에 선정된 10개 VC는 모태펀드 출자 964억 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9월까지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소관 1차 운용사 선정(모태펀드 예산 3,545억, 결성금액 7,092억('18.5.9))이후 잔여예산 전액에 대한 출자사업 진행 2018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5월 수시 출자 사업 선정결과> ㅇ 신청접수 마감에서 총 22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규모에 2.5배인 2,815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선정결과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민간제안)자금에 절반에 가까운 160억 원(결성목표 500억 원)이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될 예정으로, 최근 진행 중인 도전! K - 스타트업 2018등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 등에게 충분한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선정현황:한화투자증권은 창업경진대회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을 위하여 300억 벤처펀드를 결성하였으며,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창업경진대회 및 청년창업등에 지원을 위하여 200억 벤처펀드 결성예정 *도전! K - 스타트업2018은 중기부, 과기부, 중기청과 국방부 4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며 부처별 예선전을 거쳐 왕중왕전(11월)에서 사상최대인 17.6억 규모에 상금〔1등 5억 원, 2등 3억 원, 3등(8명)1억 원도 등〕을 지원하며, 예선참가 기업 중에서 400개사의 우수(예비)창업자에게 기업당 최고 1억 원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사업 연계지원 - 이 외에 4차 산업혁명 2개 펀드(출자요청 109억, 결성목표 504억 원)와 지방기업 육성 1개 펀드(출자요청 80억, 결성목표 130억)가 선정되는 가운데 투자분야가 다양화 되었다. *현대기술투자는 정부 출자(30억 원)를 통해 울산, 포항 등에 투자하는 펀드조성 -(혁신성장)4차 사업에 1개 펀드가 선정(출자요청 200억, 결성목표 700억)되어 국내 우수 벤처·중소기업의 지속 성장(Scale - up)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에 결성은 펀드 중에는 민간 대기업 등이 펀드를 우선 결성하고, 모태펀드가 후속 출자하는 벤처펀드가 등장하여 대기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힘을 합쳐 성장하는 개방형 혁신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손해보험 190억, 한화투자증권 10억 원 출자하는 방식으로 결성완료(200억)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NAME> 국장은 이번 출자사업을 시작으로 민간투자 후원 방식 모태펀드 운용방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이 시장을 선도는 모태펀드는 이를 뒷받침하여 개방형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 ․ 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끄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제안 펀드 더 다양하고, 점점 새로워 진다!_1 ### 내용: 민간제안 펀드 더 다양하고, 점점 새로워 지는 - 모태펀드가 964억 추가만 출자하여 2,387억 원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 □ 민간이 자유롭게 결성은 1,83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혁신성장, 민간제안)결성 □ 창업경진대회, 지방기업,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등 다양한 테마에 투자, 민간이 결성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펀드 등장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5월 모태펀드 출자를 위해 2,38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을 벤처캐피탈(이하 VC)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진행한 5월 수시출자사업 결과로, 이번에 선정된 10개 VC는 모태펀드 출자 964억 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9월까지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소관 1차 운용사 선정(모태펀드 예산 3,545억, 결성금액 7,092억('18.5.9))이후 잔여예산 전액에 대한 출자사업 진행 2018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5월 수시 출자 사업 선정결과> ㅇ 신청접수 마감에서 총 22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규모에 2.5배인 2,815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선정결과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민간제안)자금에 절반에 가까운 160억 원(결성목표 500억 원)이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될 예정으로, 최근 진행 중인 도전! K - 스타트업 2018등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 등에게 충분한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선정현황:한화투자증권은 창업경진대회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을 위하여 300억 벤처펀드를 결성하였으며,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창업경진대회 및 청년창업등에 지원을 위하여 200억 벤처펀드 결성예정 *도전! K - 스타트업2018은 중기부, 과기부, 중기청과 국방부 4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며 부처별 예선전을 거쳐 왕중왕전(11월)에서 사상최대인 17.6억 규모에 상금〔1등 5억 원, 2등 3억 원, 3등(8명)1억 원도 등〕을 지원하며, 예선참가 기업 중에서 400개사의 우수(예비)창업자에게 기업당 최고 1억 원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사업 연계지원 - 이 외에 4차 산업혁명 2개 펀드(출자요청 109억, 결성목표 504억 원)와 지방기업 육성 1개 펀드(출자요청 80억, 결성목표 130억)가 선정되는 가운데 투자분야가 다양화 되었다. *현대기술투자는 정부 출자(30억 원)를 통해 울산, 포항 등에 투자하는 펀드조성 -(혁신성장)4차 사업에 1개 펀드가 선정(출자요청 200억, 결성목표 700억)되어 국내 우수 벤처·중소기업의 지속 성장(Scale - up)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에 결성은 펀드 중에는 민간 대기업 등이 펀드를 우선 결성하고, 모태펀드가 후속 출자하는 벤처펀드가 등장하여 대기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힘을 합쳐 성장하는 개방형 혁신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손해보험 190억, 한화투자증권 10억 원 출자하는 방식으로 결성완료(200억)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NAME> 국장은 이번 출자사업을 시작으로 민간투자 후원 방식 모태펀드 운용방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이 시장을 선도는 모태펀드는 이를 뒷받침하여 개방형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 ․ 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끄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35d7258-0879-4cbe-a832-a5a823b2b9f5	source15/231026/156408565_0.txt	9월,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565&pageIndex=40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월, 이달의 해양수산 자원을 소개합니다. - 해수부, 9월 이달의 수산물 ‧ 해양생물 ‧ 등대 ‧ 무인도서 선정 - ① 9는 수산물 전어, 꽃게 9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전어는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봄에 산란을 마친 후 힘을 찌운 가을 전어의 맛과 영양은 그야말로 일품이다.'전어'라는 이름의 유래만 살펴봐도 그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돈'전'자에 물고기'어'를를 써서'워낙 맛이 나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먹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전어는 오메가 - 3 성분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성장에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관 질환에 좋다. 또다른 9월 이달의 수산물인 새우는 예로부터 장수와 풍요에 상징으로 여겨졌다. 새우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큰한 풍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데, 심지어'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라는 속담이 존재를 정도로 가을철에 맛과 영양이 더욱 뛰어나다. 새우는 고단백 식품으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고, 칼슘과 비타민이 한 종류인 아르기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뼈 성장과 근육 형성뿐만 아니라 면역력 및 원기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심장병 등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철을 맞은 전어와 새우를 소비자에서 평소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주요 유통업계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이마트(전어, 새우 9.3. ~ 9.)와 홈플러스(새우 9.10. ~ 30.), 롯데마트(전어 9.17. ~ 23./오징어 9.17. ~ 30.)에서는 20 ~ 30 ％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는 피쉬세일(www.fishsale.co.kr)과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전어와 새우를 최대 20 ％ 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진행(5차 9.4.)한다. 행사기간 동안 새우, 오징어와 조기 등 총 17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6개사), 온라인 쇼핑몰(15개사)에서 20 ％ 할인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코로나19와 긴 장마, 폭염으로 몸과 정신이 지쳐있는 요즘, 하늘이 높아지는 청명한 가을에 반갑게 맞이하는 전어와 새우를 맛보시고 함께 기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미립이분지돌산호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풍성한 황금빛 빛깔을 뽐내는'미립이분지돌산호'가 선정되었다.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주황빛을 내는 원통형의 가지 끝에 촉수가 있다. 모습은 얼핏 꽃을 연상하게 하지만, 촉수를 이용해 동물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원통형의 가지는 여러 개 둘로 나뉘며(이분지)성장하고, 옆면에는 10여 개 작은 돌기(미립)가 있다. 촉수:몸 앞부분이나 입 주변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 *자포동물:말미잘, 히드라, 해파리, 산호류 등을 포함하는 동물군으로, 영양분을 함유하여 고기를 잡는 데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음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부산 남형제섬과 그 인근 해역 등 남해안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1994년 이 해역에서 처음 보고되고 현재까지 국내 출현기록은 없다. 주로 수심 15 ~ 30m의 암반에 붙어 서식하고, 성장은 매우 느린 것으로 밝혀져 있다. 산호 가지에는 석회관갯지렁이, 따개비, 히드라 등 다양한 곤충이 공생한다. 돌산호목에 속한는 모든 산호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Ⅱ로 지정되어 있기 문에 미립이분지돌산호의 국제거래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거래를 철저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거래 시 수출국의 승인 필요) 또한 개체수가 매우 적고, 8 ~ 9월에 내습하는 태풍이나 낚시객의 어구·미끼 투여 등으로 인해 서식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는 ｢ 해양생태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규제에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미립이분지돌산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미립이분지돌산호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이 확인된 희귀종으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잇는 만큼,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자산을 보호는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립이분지돌산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얻을 수 있다. ③ 이달의 등대 남당항방파제 등대 9월 이달의 등대로는 충남 서산은 서부면에 있는'남당항방파제 등대'가 선정되었다. 활처럼 휘어진 남당항방파제의 끝자락에 터 잡은'남당항방파제 등대'는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높이 12m의 흰색 철탑등대로, 매일 아침 6초마다 녹색 불빛을 비추며 남당항을 드나드는 어선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등대가 있는 남당항은 천수만을 두고 안면도와 마주보는 어항이다. 홍성 12경 중 제2경인 남당항은 잔잔하게 파도에 반짝이는 수면과 붉게 물든 노을이 특히 아름다워 낙조관광 명소로 꼽히기도 하며 인근에는 세계적인 겨울철새의 도래지인 서산간척지와 대나무가 주로 자생하는 치유의 섬 죽도, 영화'피끓는 청춘'촬영지인 속동전망대도 있어 연인과 함께 일몰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뿐만 아니라, 남당항은 천수만에서 바로 잡은 대하, 새조개, 꽃게, 우럭, 광어 등등 싱싱한 수산물을 사시사철 맛볼 수 없는 항구로도 유명하다. 특히 겨울철 별미인'새조개'와 여름철이 제철인'대하'는 전국 미식가들을 남당항으로 불러모으고 있다. 또한 대하는 키토산 성분과 단백질,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체내의 중금속과 불순물을 배출해 미용과 혈액 순환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으로'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을 통해 등대 방문자와 여행후기 우수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달의 등대가 새겨진 소정의 기념품과 세계문화유산 등대를 탐방할 때는는 자유여행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참고한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우수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이달의 등대'를 발굴에 소개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여수시 삼산면에 위치한'거문도 등대'를 소개는 바 있다. ④ 올해는 무인도서 호장도 9월 올해는 무인도서로 선정된 호장도는 면적 92,363㎡의 바위섬으로, 모습이 마치 호랑이를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다. 육지에는 호'호'자가 들어간 명칭이 많지만, 섬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호장도에는 1989년 12월 15일 점등한 무인등대가 하나 있어, 흑산도에 드나드는 선박의 길잡이를 책임지고 있다. 해가 지면 호장도 정상에서 10초에 한 번 불빛을 비추며 약 28km 떨어진 곳까지 통항하는 선박들을 안내하는 이정표 구실을 하고 있다. 호장도는 인근 유인도인 흑산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순 있다. 흑산도의 대표 육로관광지인 열두구비길을 따라 상라봉 앞 전망대에 오르면 탁트인 다도해상국립공원의 비경과 함께 호장도를 볼 순 있다.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싶다면 흑산도 유람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호장도는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관리되고 있기 대문에 출입은 할 수 없다. 보전가치가 매우 낮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통제가 필요한 무인도서 호장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9월, 이달의 해양수산 자원을 소개합니다. - 해수부, 9월 이달의 수산물 ‧ 해양생물 ‧ 등대 ‧ 무인도서 선정 - ① 9는 수산물 전어, 꽃게 9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전어는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봄에 산란을 마친 후 힘을 찌운 가을 전어의 맛과 영양은 그야말로 일품이다.'전어'라는 이름의 유래만 살펴봐도 그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돈'전'자에 물고기'어'를를 써서'워낙 맛이 나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먹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전어는 오메가 - 3 성분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성장에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관 질환에 좋다. 또다른 9월 이달의 수산물인 새우는 예로부터 장수와 풍요에 상징으로 여겨졌다. 새우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큰한 풍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데, 심지어'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라는 속담이 존재를 정도로 가을철에 맛과 영양이 더욱 뛰어나다. 새우는 고단백 식품으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고, 칼슘과 비타민이 한 종류인 아르기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뼈 성장과 근육 형성뿐만 아니라 면역력 및 원기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심장병 등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철을 맞은 전어와 새우를 소비자에서 평소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주요 유통업계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이마트(전어, 새우 9.3. ~ 9.)와 홈플러스(새우 9.10. ~ 30.), 롯데마트(전어 9.17. ~ 23./오징어 9.17. ~ 30.)에서는 20 ~ 30 ％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는 피쉬세일(www.fishsale.co.kr)과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전어와 새우를 최대 20 ％ 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진행(5차 9.4.)한다. 행사기간 동안 새우, 오징어와 조기 등 총 17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6개사), 온라인 쇼핑몰(15개사)에서 20 ％ 할인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코로나19와 긴 장마, 폭염으로 몸과 정신이 지쳐있는 요즘, 하늘이 높아지는 청명한 가을에 반갑게 맞이하는 전어와 새우를 맛보시고 함께 기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미립이분지돌산호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풍성한 황금빛 빛깔을 뽐내는'미립이분지돌산호'가 선정되었다.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주황빛을 내는 원통형의 가지 끝에 촉수가 있다. 모습은 얼핏 꽃을 연상하게 하지만, 촉수를 이용해 동물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원통형의 가지는 여러 개 둘로 나뉘며(이분지)성장하고, 옆면에는 10여 개 작은 돌기(미립)가 있다. 촉수:몸 앞부분이나 입 주변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 *자포동물:말미잘, 히드라, 해파리, 산호류 등을 포함하는 동물군으로, 영양분을 함유하여 고기를 잡는 데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음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부산 남형제섬과 그 인근 해역 등 남해안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1994년 이 해역에서 처음 보고되고 현재까지 국내 출현기록은 없다. 주로 수심 15 ~ 30m의 암반에 붙어 서식하고, 성장은 매우 느린 것으로 밝혀져 있다. 산호 가지에는 석회관갯지렁이, 따개비, 히드라 등 다양한 곤충이 공생한다. 돌산호목에 속한는 모든 산호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Ⅱ로 지정되어 있기 문에 미립이분지돌산호의 국제거래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거래를 철저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거래 시 수출국의 승인 필요) 또한 개체수가 매우 적고, 8 ~ 9월에 내습하는 태풍이나 낚시객의 어구·미끼 투여 등으로 인해 서식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는 ｢ 해양생태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규제에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미립이분지돌산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미립이분지돌산호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이 확인된 희귀종으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잇는 만큼,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자산을 보호는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립이분지돌산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얻을 수 있다. ③ 이달의 등대 남당항방파제 등대 9월 이달의 등대로는 충남 서산은 서부면에 있는'남당항방파제 등대'가 선정되었다. 활처럼 휘어진 남당항방파제의 끝자락에 터 잡은'남당항방파제 등대'는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높이 12m의 흰색 철탑등대로, 매일 아침 6초마다 녹색 불빛을 비추며 남당항을 드나드는 어선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등대가 있는 남당항은 천수만을 두고 안면도와 마주보는 어항이다. 홍성 12경 중 제2경인 남당항은 잔잔하게 파도에 반짝이는 수면과 붉게 물든 노을이 특히 아름다워 낙조관광 명소로 꼽히기도 하며 인근에는 세계적인 겨울철새의 도래지인 서산간척지와 대나무가 주로 자생하는 치유의 섬 죽도, 영화'피끓는 청춘'촬영지인 속동전망대도 있어 연인과 함께 일몰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뿐만 아니라, 남당항은 천수만에서 바로 잡은 대하, 새조개, 꽃게, 우럭, 광어 등등 싱싱한 수산물을 사시사철 맛볼 수 없는 항구로도 유명하다. 특히 겨울철 별미인'새조개'와 여름철이 제철인'대하'는 전국 미식가들을 남당항으로 불러모으고 있다. 또한 대하는 키토산 성분과 단백질,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체내의 중금속과 불순물을 배출해 미용과 혈액 순환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으로'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을 통해 등대 방문자와 여행후기 우수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달의 등대가 새겨진 소정의 기념품과 세계문화유산 등대를 탐방할 때는는 자유여행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참고한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우수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이달의 등대'를 발굴에 소개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여수시 삼산면에 위치한'거문도 등대'를 소개는 바 있다. ④ 올해는 무인도서 호장도 9월 올해는 무인도서로 선정된 호장도는 면적 92,363㎡의 바위섬으로, 모습이 마치 호랑이를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다. 육지에는 호'호'자가 들어간 명칭이 많지만, 섬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호장도에는 1989년 12월 15일 점등한 무인등대가 하나 있어, 흑산도에 드나드는 선박의 길잡이를 책임지고 있다. 해가 지면 호장도 정상에서 10초에 한 번 불빛을 비추며 약 28km 떨어진 곳까지 통항하는 선박들을 안내하는 이정표 구실을 하고 있다. 호장도는 인근 유인도인 흑산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순 있다. 흑산도의 대표 육로관광지인 열두구비길을 따라 상라봉 앞 전망대에 오르면 탁트인 다도해상국립공원의 비경과 함께 호장도를 볼 순 있다.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싶다면 흑산도 유람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호장도는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관리되고 있기 대문에 출입은 할 수 없다. 보전가치가 매우 낮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통제가 필요한 무인도서 호장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de5c2f9-10e5-4d3c-b72c-1b2ddb673277	source15/231026/156438099_0.txt	항공업 종사자 대상 맞춤 경력개발프로그램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099&pageIndex=3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항공업 종사자 대상 맞춤 경력개발프로그램 실시 □ 노사발전재단서울남부고용지청'항공업 특화과정'운영 - 코로나19 대응 경력경로 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과정 등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NAME> )과 손잡고 2월 24일(수)부터 2월 26일(금)까지 약 3일간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강의실에서 항공업 퇴직(예정)자에게「항공업종 종사자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항공업종 퇴직(예정)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며 조기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프로그램은 특수한 직종 퇴직(예정)자, 휴직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에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돕는 마음 챙김과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진로탐색 과정에<NAME>점을 두고 정서지원, 직무특화교육, 재취업역량강화교육, 사후관리 등 단계별(STEP 1 ~ 4)전직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제공한다. □ 특히, 직무특화교육(CS 강사, 반려견 간식 전문가, 조리가 등)과 같이 참여자들이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유사한 분야로 진출하거나 자신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여 원활한 전직을 추진을 수 있도록 직업체험과정을 제공한다. ○ 이외에 항공업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위해 1:1 커리어컨설팅, 취업알선, 유관기관 직업훈련 참여도 등도 실시하며, 이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과정을 계기로 항공 서비스 직종, 공항 경제권 종사자 등 대상자를 점차 발굴로 항공업 종사자들의 인생후반전 대비를 위한「맞춤형 직업별 특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이번에 운영하는「항공업종 특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갖춘 공항은 종사자가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현업에서의 경력관리 없이 경력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분야로의 이·전직을 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정 공동적 합의를 거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업 종사자 대상 맞춤 경력개발프로그램 제공_1 ### 내용: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항공업 종사자 대상 맞춤 경력개발프로그램 실시 □ 노사발전재단서울남부고용지청'항공업 특화과정'운영 - 코로나19 대응 경력경로 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과정 등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NAME> )과 손잡고 2월 24일(수)부터 2월 26일(금)까지 약 3일간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강의실에서 항공업 퇴직(예정)자에게「항공업종 종사자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항공업종 퇴직(예정)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며 조기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프로그램은 특수한 직종 퇴직(예정)자, 휴직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에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돕는 마음 챙김과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진로탐색 과정에<NAME>점을 두고 정서지원, 직무특화교육, 재취업역량강화교육, 사후관리 등 단계별(STEP 1 ~ 4)전직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제공한다. □ 특히, 직무특화교육(CS 강사, 반려견 간식 전문가, 조리가 등)과 같이 참여자들이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유사한 분야로 진출하거나 자신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여 원활한 전직을 추진을 수 있도록 직업체험과정을 제공한다. ○ 이외에 항공업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위해 1:1 커리어컨설팅, 취업알선, 유관기관 직업훈련 참여도 등도 실시하며, 이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과정을 계기로 항공 서비스 직종, 공항 경제권 종사자 등 대상자를 점차 발굴로 항공업 종사자들의 인생후반전 대비를 위한「맞춤형 직업별 특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이번에 운영하는「항공업종 특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갖춘 공항은 종사자가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현업에서의 경력관리 없이 경력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분야로의 이·전직을 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정 공동적 합의를 거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2926b98a-cee3-435e-9560-e3bc98fbc6f8	source15/231026/156293915_0.txt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이제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15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이제 제대로 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TV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 TV 화면에서 읽을 필요 없는'깨알 글씨'크기의 보험상품 소개 귀 기울여 들어도 너무 길어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상담원으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 제공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NAME>적으로만 소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홈쇼핑 및 TV모집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인 고객들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 -(주요사항은 쉽게 설명한 광고 말미 고지방송의 기 확 화면에 맞춰 문자색상 변화, 지급제한사유 본방송 설명 등 ■(경품가액 명확화)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내 상담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만 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림 -(어려운 전문용어 정비)청약철회 ․ 계약해지권 등 법률용어, 뇌졸중 ․ 뇌경색 ․ 뇌출혈 관련 의료용어를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18.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①광고 - ②모집·계약체결 - ③보험료납입 - ④보험금청구·지급 ㅇ 의 단계로 TV 홈쇼핑 등"보험광고"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TV용 등 TV 매체가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되어 진행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 방송말미에서"작은 글씨"로 정해진 중요사항을"빠른 속도"로 설명(이하"고지방송")하여, 귀기울여 읽고 들어도 알아듣기 어려움 전화만 하면"고가 /상 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배달받은 물건(사은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연관한"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상품 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는 있으나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대비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단위별:%) ◈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 ․ 불리한 사항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한꺼번에 지나치 수 많은 내 용을 나열하기 어렵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설명을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개선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고객들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 ․<NAME>계약시 불이익 사항, 중도에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맞추어, 굵은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애니메이션 효과) □ 면책사항 ․ 감 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 ․ 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 ․ 속도와 동일화 함(시행령 42의4④3호) 현재 깨알같은 글자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 보험증권을 수령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계약을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때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으로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이내) (음성설명에 따른 색상변화)→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광고 경품가액이 3만 원부를 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 ㅇ(현행)경품가액이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설명 - 또한, 고객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예:7분)이상 보험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하지 않음 ㅇ( <NAME>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으며, 상기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 -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약관이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 (현행)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및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 예)"당뇨병치료보험금"은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확정시에만 지급 등 (개선)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NAME>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 - 방송사는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어항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 ․ 홈쇼핑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등)엄중 제재 민원인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직관이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표현 -(현행)간접충전치아치 료 피렌 (개선)충전치료(때우기) -(현행)충치 →(개선)크라운(씌우기) -(현행)CDR척도(개선)임상치매평가(CDR)척도 -(현행)고혈압→(개선)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현행)뇌출혈→(개선)뇌출혈(뇌혈관 출혈, 뇌경색 제외) -(현행)뇌경색→(개선)뇌경색(뇌혈관 막힘, 뇌출혈 제외) -(현행)청약은 →(개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현행)순수보장성 보험 →(개선)사망은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금 -(현행)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 니다. →(개선)보험금은 5년만기 5년간 분할 납입기준입니다./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전체 보험 ․ 홈쇼핑에 통일적으로 적용 법령 또는 광고 ․ 선전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시행령 ․ 감독규정)보험과(광고 ․ 선전규정)보험협회 □('18.10월)보험협회 광고 ․ 선전규정 마련 ㅇ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사용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ㅇ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취지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적 개선 □('18.)개정 보험협회 광고 ․ 선전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기존 심의를 통한 광고물은 12.31일까지 사용가능 ※ 소비자 보호를 관한 내용이므로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고지방송 필수안내사항 표준문구(안) ※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조정가능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관계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범위에서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아래 3가지 가운데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가능 ① 약관 및 청약서를 알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에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④ 사유발생시 3일 이내 납입보험료 범위에 정해진 이자를 환급 [중도해지시 받는 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주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NAME> 불이익] 1. 보험계약자는 과거 또는 현재 질병치료사실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질병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도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갱신을 체결시 불이익]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료 거절, 보험료 감액에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이제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_1 ### 내용: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이제 제대로 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TV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 TV 화면에서 읽을 필요 없는'깨알 글씨'크기의 보험상품 소개 귀 기울여 들어도 너무 길어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상담원으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 제공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NAME>적으로만 소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홈쇼핑 및 TV모집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인 고객들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 -(주요사항은 쉽게 설명한 광고 말미 고지방송의 기 확 화면에 맞춰 문자색상 변화, 지급제한사유 본방송 설명 등 ■(경품가액 명확화)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내 상담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만 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림 -(어려운 전문용어 정비)청약철회 ․ 계약해지권 등 법률용어, 뇌졸중 ․ 뇌경색 ․ 뇌출혈 관련 의료용어를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18.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①광고 - ②모집·계약체결 - ③보험료납입 - ④보험금청구·지급 ㅇ 의 단계로 TV 홈쇼핑 등"보험광고"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TV용 등 TV 매체가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되어 진행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 방송말미에서"작은 글씨"로 정해진 중요사항을"빠른 속도"로 설명(이하"고지방송")하여, 귀기울여 읽고 들어도 알아듣기 어려움 전화만 하면"고가 /상 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배달받은 물건(사은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연관한"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상품 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는 있으나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대비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단위별:%) ◈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 ․ 불리한 사항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한꺼번에 지나치 수 많은 내 용을 나열하기 어렵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설명을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개선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고객들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 ․<NAME>계약시 불이익 사항, 중도에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맞추어, 굵은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애니메이션 효과) □ 면책사항 ․ 감 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 ․ 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 ․ 속도와 동일화 함(시행령 42의4④3호) 현재 깨알같은 글자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 보험증권을 수령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계약을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때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으로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이내) (음성설명에 따른 색상변화)→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광고 경품가액이 3만 원부를 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 ㅇ(현행)경품가액이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설명 - 또한, 고객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예:7분)이상 보험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하지 않음 ㅇ( <NAME>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으며, 상기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 -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약관이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 (현행)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및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 예)"당뇨병치료보험금"은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확정시에만 지급 등 (개선)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NAME>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 - 방송사는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어항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 ․ 홈쇼핑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등)엄중 제재 민원인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직관이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표현 -(현행)간접충전치아치 료 피렌 (개선)충전치료(때우기) -(현행)충치 →(개선)크라운(씌우기) -(현행)CDR척도(개선)임상치매평가(CDR)척도 -(현행)고혈압→(개선)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현행)뇌출혈→(개선)뇌출혈(뇌혈관 출혈, 뇌경색 제외) -(현행)뇌경색→(개선)뇌경색(뇌혈관 막힘, 뇌출혈 제외) -(현행)청약은 →(개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현행)순수보장성 보험 →(개선)사망은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금 -(현행)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 니다. →(개선)보험금은 5년만기 5년간 분할 납입기준입니다./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전체 보험 ․ 홈쇼핑에 통일적으로 적용 법령 또는 광고 ․ 선전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시행령 ․ 감독규정)보험과(광고 ․ 선전규정)보험협회 □('18.10월)보험협회 광고 ․ 선전규정 마련 ㅇ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사용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ㅇ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취지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적 개선 □('18.)개정 보험협회 광고 ․ 선전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기존 심의를 통한 광고물은 12.31일까지 사용가능 ※ 소비자 보호를 관한 내용이므로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고지방송 필수안내사항 표준문구(안) ※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조정가능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관계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범위에서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아래 3가지 가운데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가능 ① 약관 및 청약서를 알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에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④ 사유발생시 3일 이내 납입보험료 범위에 정해진 이자를 환급 [중도해지시 받는 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주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NAME> 불이익] 1. 보험계약자는 과거 또는 현재 질병치료사실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질병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도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갱신을 체결시 불이익]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료 거절, 보험료 감액에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648fa30-96fc-40ef-82b0-aa13d7f23eea	source15/231026/156218765_0.txt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 외교장관회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765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ASEAN 3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EU 외교장관회담 1. <NAME> 외교부 장관은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8.6(일)19:15 - 19:50간「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와와 △ 한 - EU 간 관계 발전 △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2.강 장관은 <NAME> 고위와 재임기간 중 한·EU FTA·위기관리참여 협정이 발효되는 등 한·EU 관계가 포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지평 확대 기조에 있어 유럽이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다. ㅇ 이에 <NAME> 고위대표는 한·EU가 최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면서, 양측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3.강 장관은 EU측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은 관심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오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7.17 북한관련 채택한 결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EU도 적극 기여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4.양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한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EU 회원국들 2. 면담 사진. 끝. EU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EU) /회 원 국(총 28개국) - 영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프랑스가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이상 유로존 총19개국), 프랑스는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와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Brexit 투표로 영국 탈퇴 예정(탈퇴 투표 개시'17.6.17) • 가입후보국: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 잠재적 가입후보국:코소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인 원:인구 5.09억명('15, WB)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67.7. 유럽공동체(EC)출범 -'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93.11. 유럽연합(EU)가입 -'95.1. 오스트리아, 체코와 핀란드 가입 -'99.1. 유럽통화동맹(EMU)출범(11개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는 그리스 제외 -'99.5.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02.2. EU로 공식 일반 통용(12개국) -'04.5. 중동구 10개국 가입 /'04.10. EU 헌법조약 서명 '05년프랑스/네덜란드비준실패/헌법조약무산 '07.1. 불가리아, 폴란드 가입 -'07.12. 리스본 조약 서명/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확대 -'09.12. 헤이가 조약 발효 -'13.7. 크로아티아 가입 -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 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임기에 6개월 수임):에스토니아('17.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14.12. ~): <NAME> 집행위원회 위원장('14.11. ~):장 <NAME>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14.11. ~): <NAME> • GDP:약 18.540조불('15, OECD에 • 1인당 GDP:36,874불('15, OECD가 • 경제성장률:1.4%('14, WB)('13,0.2%) - 무역규모('15, Eurostat) - 수출 1.8조유로, 수입액 1.7조유로 - 외교관계 수립:'63.7.24. -'65.11. 주EC 상주대표부 설치 -'90.1.<NAME> EC 대표부 개설 • <NAME> 대사: <NAME> 대사('17.1.26 ~) - EU 대사: <NAME> ('17.2.17 ~) -'01.4. 기본협력협정 및 정치공동선언 발효 '06.9. <NAME> 협력협정 비준 -'06.11. 핵융합협력협정및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10.5. 기본협정 서명('14.6.1. 체결을 -'10.10. FTA체결('15.12.13. 전체발효) -'16.12.1 위기관리활동 관련 기본협정 발효 - 최근 주요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3차'16.6.) • 고위정치대화(1차관, 4차'15.5.)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6차'16.12.) '02.9. 첫1차 정상회담(코펜하겐ASEM계기)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ASEM계기) '06.9.2째 정상회담(핀란드ASEM계기) '09.5. 룩이부르크 정상회담(서울)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10.10. 한한 정상회담(브뤼셀) '11.11. 정상회담(깐느G20계기) '11.12. 외교장관회담(본) '12.3. 룩이부르크 정상회담(서울) '13.11. 룩이부르크 정상회담(브뤼셀) '14.5. 외교장관회담(뉴욕안보리행사계기) - 5. 외교장관회담( <NAME> ) '14.12. 외교장관면담( <NAME> )(런던아프간고위급회의계기) '15.5. 외교장관회담( <NAME> ) '15.8. 정상회의 '15.9. 룩이부르크 정상회담(서울) '15.11. 외교장관회담(룩셈부르크ASEMFMM계기) '16.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계기) '16.7. 정상회담(울란바타르ASEM계기)퉈'16.10. 외교장관회담(브뤼셀 아프간회의 개최에 '17.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총 역 액:985억불('16, KITA) - 수 출 - 466억불(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축전지,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등) - 출 입:519억불(승용차,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등) • 투자 현황(신고금액 기준) - EU:586억불('16 누계) - 한국:888억불('16 누계, 제1위 투자주체) • 외교관계 단절:'01.5.14. 한한 미수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EU회원국 및 주북한 공관 개설국: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 외교장관회담_1 ### 내용: ASEAN 3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EU 외교장관회담 1. <NAME> 외교부 장관은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8.6(일)19:15 - 19:50간「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와와 △ 한 - EU 간 관계 발전 △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2.강 장관은 <NAME> 고위와 재임기간 중 한·EU FTA·위기관리참여 협정이 발효되는 등 한·EU 관계가 포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지평 확대 기조에 있어 유럽이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다. ㅇ 이에 <NAME> 고위대표는 한·EU가 최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면서, 양측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3.강 장관은 EU측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은 관심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오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7.17 북한관련 채택한 결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EU도 적극 기여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4.양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한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EU 회원국들 2. 면담 사진. 끝. EU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EU) /회 원 국(총 28개국) - 영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프랑스가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이상 유로존 총19개국), 프랑스는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와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Brexit 투표로 영국 탈퇴 예정(탈퇴 투표 개시'17.6.17) • 가입후보국: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 잠재적 가입후보국:코소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인 원:인구 5.09억명('15, WB)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67.7. 유럽공동체(EC)출범 -'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93.11. 유럽연합(EU)가입 -'95.1. 오스트리아, 체코와 핀란드 가입 -'99.1. 유럽통화동맹(EMU)출범(11개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는 그리스 제외 -'99.5.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02.2. EU로 공식 일반 통용(12개국) -'04.5. 중동구 10개국 가입 /'04.10. EU 헌법조약 서명 '05년프랑스/네덜란드비준실패/헌법조약무산 '07.1. 불가리아, 폴란드 가입 -'07.12. 리스본 조약 서명/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확대 -'09.12. 헤이가 조약 발효 -'13.7. 크로아티아 가입 -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 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임기에 6개월 수임):에스토니아('17.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14.12. ~): <NAME> 집행위원회 위원장('14.11. ~):장 <NAME>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14.11. ~): <NAME> • GDP:약 18.540조불('15, OECD에 • 1인당 GDP:36,874불('15, OECD가 • 경제성장률:1.4%('14, WB)('13,0.2%) - 무역규모('15, Eurostat) - 수출 1.8조유로, 수입액 1.7조유로 - 외교관계 수립:'63.7.24. -'65.11. 주EC 상주대표부 설치 -'90.1.<NAME> EC 대표부 개설 • <NAME> 대사: <NAME> 대사('17.1.26 ~) - EU 대사: <NAME> ('17.2.17 ~) -'01.4. 기본협력협정 및 정치공동선언 발효 '06.9. <NAME> 협력협정 비준 -'06.11. 핵융합협력협정및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10.5. 기본협정 서명('14.6.1. 체결을 -'10.10. FTA체결('15.12.13. 전체발효) -'16.12.1 위기관리활동 관련 기본협정 발효 - 최근 주요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3차'16.6.) • 고위정치대화(1차관, 4차'15.5.)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6차'16.12.) '02.9. 첫1차 정상회담(코펜하겐ASEM계기)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ASEM계기) '06.9.2째 정상회담(핀란드ASEM계기) '09.5. 룩이부르크 정상회담(서울)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10.10. 한한 정상회담(브뤼셀) '11.11. 정상회담(깐느G20계기) '11.12. 외교장관회담(본) '12.3. 룩이부르크 정상회담(서울) '13.11. 룩이부르크 정상회담(브뤼셀) '14.5. 외교장관회담(뉴욕안보리행사계기) - 5. 외교장관회담( <NAME> ) '14.12. 외교장관면담( <NAME> )(런던아프간고위급회의계기) '15.5. 외교장관회담( <NAME> ) '15.8. 정상회의 '15.9. 룩이부르크 정상회담(서울) '15.11. 외교장관회담(룩셈부르크ASEMFMM계기) '16.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계기) '16.7. 정상회담(울란바타르ASEM계기)퉈'16.10. 외교장관회담(브뤼셀 아프간회의 개최에 '17.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총 역 액:985억불('16, KITA) - 수 출 - 466억불(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축전지,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등) - 출 입:519억불(승용차,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등) • 투자 현황(신고금액 기준) - EU:586억불('16 누계) - 한국:888억불('16 누계, 제1위 투자주체) • 외교관계 단절:'01.5.14. 한한 미수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EU회원국 및 주북한 공관 개설국: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27c06653-5aa6-42f0-b315-a5e93325b67a	source15/231026/156466609_0.txt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609&pageIndex=2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의심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7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 중인 서울청사관리소 직원 2명과 통일부 공무원 1명,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 중인 방위사업청 직원 1명이 모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및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서울청사관리소 근무 ①)서울청사 본관 2층 근무 /9일(월)∼13일(금)출근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시행/17일(화)10:00경, 확진판정 (서울청사 서울청사관리소 - ②)서울청사 본관 2층 근무 - 9일(월)8로 10일(화)∼13일(금)출근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시행/17일(화)10:00경, 확진판정 (서울청사 통일부 직원)과천은 본관 7층 근무 - 9일(월)∼13일(금)근무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 후 17일(화)10:00경, 확진판정 (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직원)과천청사 3동 5층 출근 - 12(목)∼13일(금)출근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시행/17일(화)10:20경, 확진판정 □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접촉자와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청사관리소)23여 명,(통일부)36여 명,(방위사업청)10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접촉자와 발생 현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의심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7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 중인 서울청사관리소 직원 2명과 통일부 공무원 1명,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 중인 방위사업청 직원 1명이 모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및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서울청사관리소 근무 ①)서울청사 본관 2층 근무 /9일(월)∼13일(금)출근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시행/17일(화)10:00경, 확진판정 (서울청사 서울청사관리소 - ②)서울청사 본관 2층 근무 - 9일(월)8로 10일(화)∼13일(금)출근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시행/17일(화)10:00경, 확진판정 (서울청사 통일부 직원)과천은 본관 7층 근무 - 9일(월)∼13일(금)근무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 후 17일(화)10:00경, 확진판정 (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직원)과천청사 3동 5층 출근 - 12(목)∼13일(금)출근 - 16일(월), 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시행/17일(화)10:20경, 확진판정 □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접촉자와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청사관리소)23여 명,(통일부)36여 명,(방위사업청)10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접촉자와 발생 현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d6e1d280-cea4-471d-a3e3-62b48ca0a295	source15/231026/156301048_0.txt	‘이달의 기능한국인’선정 및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048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내용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선정 및 기념식 개최 - 9월 ㈜SMT <NAME> 대표이사, 10월 <NAME> 씨 어린 시절 고무총이나 스케이트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최고의 장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기계과)졸업 직후 현대위아, 한국베어링에 취업하여 기계조립·설계, 생산·품질관리 등을 익힌 후'92년 1인 기업으로 지금의 ㈜SMT를 설립하였습니다. 창업 당시 영업, 기계조립, 납품, 마케팅 등을 혼자서 수행하였으나 일본 기계에만 있던'자동차 속도 조절 기계'개발 및'자체 디자인 상품'생산 등을 통해 현재 근로자 24명을 고용하고, 매출액 24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9월 달한 기능한국인 ㈜SMT <NAME> 대표이사 가난했던 환경은 기술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도와 주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였으나'창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창원기능대학에 입학을하여과 실무를 익혔습니다. 졸업 후 다시 취업, 생산관리 실무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익힌 후'96년 아내와 둘이서 봉봉전자를 설립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모터를 제조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와 가전제품 제품에 들어가는 BLDC 모터 개발에 성공하면서 근로자 52명을 고용하고, 매출 150억 원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NAME> 대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자동차 차체 가공 및 자동화 설비 분야 전문 기술인인 <NAME> 대표(만 60세)를 9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 산업용 BLDC 모터 제조 전문 기술인인 <NAME> 대표(만 58세)를 10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06년 8월부터 시행한'이달의 기능한국인'선정 제도는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 기술인 존중 풍토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 10년 이상 지속한 현장실무 숙련기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 ‧ 포상하고 있다. ○ 9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발한 ㈜SMT <NAME> 대표는'09년부터 매출액의 4%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으로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자동화 설비 제작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R & D 인력 채용 활성화를 통해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 및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로 ㈜SMT는 매년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한 있다. □ 10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NAME> 대표는 선박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BLDC 모터를 제작하는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대와 LG 등 국내 굴지의 자동차에서 뿐 아니라 포드자동차 등 국외에도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였다. *기존 소형 모터에서 진일보한 모터로 소형화는 물론 영구적인 사용이 필요한 보수 유지가 간편한 차세대 모터 ○ 이에 따라 봉봉전자는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10월 29일(월), 9월과 10월 기능한국인 시상식을 마친 후 수상자 및 가족, 노동자 등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대표는"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CEO가 될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며,"여러분과 같은 숙련기술인들이 존경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9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사진 1부 2.9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인터뷰<NAME>상 1부 3.9월 기능한국인( <NAME> 사장상 사진 1부 4.10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사진 1부. 5.10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인터뷰 영상 1부 6.10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사진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의 기능한국인’선정 및 시상식 개최_1 ### 내용: <본 내용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선정 및 기념식 개최 - 9월 ㈜SMT <NAME> 대표이사, 10월 <NAME> 씨 어린 시절 고무총이나 스케이트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최고의 장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기계과)졸업 직후 현대위아, 한국베어링에 취업하여 기계조립·설계, 생산·품질관리 등을 익힌 후'92년 1인 기업으로 지금의 ㈜SMT를 설립하였습니다. 창업 당시 영업, 기계조립, 납품, 마케팅 등을 혼자서 수행하였으나 일본 기계에만 있던'자동차 속도 조절 기계'개발 및'자체 디자인 상품'생산 등을 통해 현재 근로자 24명을 고용하고, 매출액 24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9월 달한 기능한국인 ㈜SMT <NAME> 대표이사 가난했던 환경은 기술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도와 주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였으나'창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창원기능대학에 입학을하여과 실무를 익혔습니다. 졸업 후 다시 취업, 생산관리 실무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익힌 후'96년 아내와 둘이서 봉봉전자를 설립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모터를 제조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와 가전제품 제품에 들어가는 BLDC 모터 개발에 성공하면서 근로자 52명을 고용하고, 매출 150억 원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NAME> 대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자동차 차체 가공 및 자동화 설비 분야 전문 기술인인 <NAME> 대표(만 60세)를 9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 산업용 BLDC 모터 제조 전문 기술인인 <NAME> 대표(만 58세)를 10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06년 8월부터 시행한'이달의 기능한국인'선정 제도는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 기술인 존중 풍토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 10년 이상 지속한 현장실무 숙련기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 ‧ 포상하고 있다. ○ 9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발한 ㈜SMT <NAME> 대표는'09년부터 매출액의 4%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으로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자동화 설비 제작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R & D 인력 채용 활성화를 통해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 및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로 ㈜SMT는 매년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한 있다. □ 10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NAME> 대표는 선박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BLDC 모터를 제작하는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대와 LG 등 국내 굴지의 자동차에서 뿐 아니라 포드자동차 등 국외에도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였다. *기존 소형 모터에서 진일보한 모터로 소형화는 물론 영구적인 사용이 필요한 보수 유지가 간편한 차세대 모터 ○ 이에 따라 봉봉전자는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10월 29일(월), 9월과 10월 기능한국인 시상식을 마친 후 수상자 및 가족, 노동자 등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대표는"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CEO가 될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며,"여러분과 같은 숙련기술인들이 존경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9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사진 1부 2.9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인터뷰<NAME>상 1부 3.9월 기능한국인( <NAME> 사장상 사진 1부 4.10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사진 1부. 5.10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인터뷰 영상 1부 6.10월 기능한국인( <NAME> 대표)사진 1부
1036d9b9-2657-4d34-a410-b196526fd38c	source15/231026/156115797_0.txt	[보도참고]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797	CC BY	8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최근 주택가는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 결과 □'16.3.17(목),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은 KDI,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택금융연구원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토론회'개최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내용> □ 일시/장소:'16.3.17(목)10:00 ~ 11:00: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ㅇ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 및 한국은행 금융시장팀장 ㅇ 한국개발연구원 <NAME> 박사/금융연구원 <NAME> 연구원/국토연구원 박천규 박사/ 주금연 <NAME> 박사와 <NAME> 박사/주택산업연구원 <NAME> 박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NAME> 박사 등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관계 분석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간 상호관계에 대한 평가·대응 등 1. 주택금융 동향 점검 □ 먼저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띠는 가운데, ㅇ 은행 주담대 감소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완화는 것으로 분석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14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 '16.2말 현재에서 주담대는 482.5조원(5.4조원↑)→ 전년동기 증가폭 대비 1.3조원 감소(19.4%)하였으나 과거 3년 평균 증가액(2.7조원)대비 2배 수준 ㅇ 집단대출도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꾸준히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집단대출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NAME>고 있다고 설명 '16.2말 집단대출 잔액은 112.8조원(2.5조원↑, 14여 → 16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5.4조원)의 46.6 ％를 차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움직임을 지속으로 지켜볼 필요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이자에 갚는'선진 여신관행 도입 효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은 대출수요 연말 연초 부동산 경기가 비수기 등으로 인해 주춤하는 측면 □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해선 직접 규제가 없음을 재차 설명 ㅇ 은행 역시 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고려로 리스크를 관리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여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판단을 당부하고 있으며, - 최근 집단대출 금리 상승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 차주, 입주예정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가 있음을 설명 ㅇ 아울러 주택건설업계 스스로도 지나친'밀어내기식'분양 자제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ㆍ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 뿐만 아닌게 주택시장·건설업계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박상은 <NAME> 박사)'15년 주택시장은 저금리 지속과 LTV·DTI 규제완화 등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었으나, 최근 공급 급증 정부와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주택시장 호조세가 둔화되는 모습 ㅇ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 과반이'16년 상반기 아파트가 하락 주요 이유로'수요 대비 공급량 증가','향후 기대주택가격 하락'을 주된 이유로 꼽음 -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 작년 11월 이래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등에서 공급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 (금융연 <NAME> 박사)주택금융과 주택매매는 상호의존적 경향 -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14.)가계들의 유동성 제약 완화만이 주택의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 ㅇ 최근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택거래를 둔화시키기 이전에 주택시장 둔화가 가계적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 ㅇ 다만, 최근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출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동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 (국토연 <NAME> 박사)주택시장 순환국면상 단기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금융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택시장 조정 → 가계부채관리대책 → 주택시장 하방압력 가계로시장 스트레스 증가(시장에서는 주택시장 위축을 순환흐름 보다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부작용으로 인식할 가능성) ㅇ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은 필요하나 연체율이 낮은 거주목적형 주택구입대출 등 대출에 대해서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주산연 <NAME> 이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필요하나 주택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정책수단은 신중할 필요를 주문 ㅇ 급증한 주택공급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사업자 스스로 밀어내기식 분양은 자제할 가능이 있다고 설명 ㅇ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연체율(0.53 ％)등을 고려시 규제할 수준은 아니며(→회의시 문제가 없음을 설명),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기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우리금융연 <NAME> 실장)주택담보대출의 움직임은 주택경기의 단기적 등락,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반영 *주담대, 주택가격·거래량이 실물경기순환과 유사하게 등락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 ㅇ 여신심사 강화도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한 정책을 주택경기의 급격한 등락과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ㅇ 주택의 집단대출은 선분양제도와 결합된 일종의 사적 금융이므로, 장기적으로 후분양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주택금융연 <NAME> 원장)최근의 분양가 상승률 둔화, 거래량 감소 및 미분양 증가는 시장침체 보다는 계절적 요인 및 단기 과열양상의<NAME> 과정에 기인 → 정부에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 ㅇ 여신심사 강화로 연착륙하는 모습이나, 집단대출 관련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는 주택건설업계 주장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 ㅇ 주택의 하락으로 대규모 미분양·미입주가 발생할 경우 시행·시공사, 수분양자, 은행, 보증기관 등에 영향 → 은행이 분양률·입지 등을 분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되,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 요구 (나이스 <NAME> 소장)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 가계소득 개선이 더디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상황 →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불가피 ㅇ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취지가 지나치게 왜곡 전달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 주택업계 - 언론과 함께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아울러,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동성 조정일 가능 있으며, - 최근 경기 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경제주체의 심리지수 하락세를 고려, 주택시장 공급과잉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 □ 집단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가능성 제기 □ 3 ~ 4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수도권 현장점검·영향분석 추진 ㅇ 3월중 수도권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및 효과를 평가한 분석결과 자료 배포할 계획이며, ㅇ 4월중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시행 예측 및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도입을 예정 □ 아울러, 지난 주택업계 - 은행 현장간담회(3.10일), 금융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금융위와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건설업계 - 은행 - 민간전문가 - 정부 부처가 포함된 협의회를 정례화해 갈 계획(예:분기당 1회 이상)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_1 ### 내용: 제 목:최근 주택가는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 결과 □'16.3.17(목),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은 KDI,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택금융연구원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토론회'개최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내용> □ 일시/장소:'16.3.17(목)10:00 ~ 11:00: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ㅇ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 및 한국은행 금융시장팀장 ㅇ 한국개발연구원 <NAME> 박사/금융연구원 <NAME> 연구원/국토연구원 박천규 박사/ 주금연 <NAME> 박사와 <NAME> 박사/주택산업연구원 <NAME> 박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NAME> 박사 등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관계 분석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간 상호관계에 대한 평가·대응 등 1. 주택금융 동향 점검 □ 먼저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띠는 가운데, ㅇ 은행 주담대 감소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완화는 것으로 분석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14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 '16.2말 현재에서 주담대는 482.5조원(5.4조원↑)→ 전년동기 증가폭 대비 1.3조원 감소(19.4%)하였으나 과거 3년 평균 증가액(2.7조원)대비 2배 수준 ㅇ 집단대출도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꾸준히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집단대출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NAME>고 있다고 설명 '16.2말 집단대출 잔액은 112.8조원(2.5조원↑, 14여 → 16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5.4조원)의 46.6 ％를 차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움직임을 지속으로 지켜볼 필요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이자에 갚는'선진 여신관행 도입 효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은 대출수요 연말 연초 부동산 경기가 비수기 등으로 인해 주춤하는 측면 □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해선 직접 규제가 없음을 재차 설명 ㅇ 은행 역시 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고려로 리스크를 관리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여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판단을 당부하고 있으며, - 최근 집단대출 금리 상승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 차주, 입주예정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가 있음을 설명 ㅇ 아울러 주택건설업계 스스로도 지나친'밀어내기식'분양 자제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ㆍ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 뿐만 아닌게 주택시장·건설업계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박상은 <NAME> 박사)'15년 주택시장은 저금리 지속과 LTV·DTI 규제완화 등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었으나, 최근 공급 급증 정부와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주택시장 호조세가 둔화되는 모습 ㅇ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 과반이'16년 상반기 아파트가 하락 주요 이유로'수요 대비 공급량 증가','향후 기대주택가격 하락'을 주된 이유로 꼽음 -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 작년 11월 이래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등에서 공급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 (금융연 <NAME> 박사)주택금융과 주택매매는 상호의존적 경향 -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14.)가계들의 유동성 제약 완화만이 주택의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 ㅇ 최근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택거래를 둔화시키기 이전에 주택시장 둔화가 가계적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 ㅇ 다만, 최근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출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동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 (국토연 <NAME> 박사)주택시장 순환국면상 단기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금융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택시장 조정 → 가계부채관리대책 → 주택시장 하방압력 가계로시장 스트레스 증가(시장에서는 주택시장 위축을 순환흐름 보다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부작용으로 인식할 가능성) ㅇ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은 필요하나 연체율이 낮은 거주목적형 주택구입대출 등 대출에 대해서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주산연 <NAME> 이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필요하나 주택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정책수단은 신중할 필요를 주문 ㅇ 급증한 주택공급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사업자 스스로 밀어내기식 분양은 자제할 가능이 있다고 설명 ㅇ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연체율(0.53 ％)등을 고려시 규제할 수준은 아니며(→회의시 문제가 없음을 설명),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기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우리금융연 <NAME> 실장)주택담보대출의 움직임은 주택경기의 단기적 등락,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반영 *주담대, 주택가격·거래량이 실물경기순환과 유사하게 등락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 ㅇ 여신심사 강화도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한 정책을 주택경기의 급격한 등락과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ㅇ 주택의 집단대출은 선분양제도와 결합된 일종의 사적 금융이므로, 장기적으로 후분양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주택금융연 <NAME> 원장)최근의 분양가 상승률 둔화, 거래량 감소 및 미분양 증가는 시장침체 보다는 계절적 요인 및 단기 과열양상의<NAME> 과정에 기인 → 정부에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 ㅇ 여신심사 강화로 연착륙하는 모습이나, 집단대출 관련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는 주택건설업계 주장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 ㅇ 주택의 하락으로 대규모 미분양·미입주가 발생할 경우 시행·시공사, 수분양자, 은행, 보증기관 등에 영향 → 은행이 분양률·입지 등을 분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되,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 요구 (나이스 <NAME> 소장)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 가계소득 개선이 더디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상황 →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불가피 ㅇ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취지가 지나치게 왜곡 전달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 주택업계 - 언론과 함께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아울러,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동성 조정일 가능 있으며, - 최근 경기 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경제주체의 심리지수 하락세를 고려, 주택시장 공급과잉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 □ 집단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가능성 제기 □ 3 ~ 4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수도권 현장점검·영향분석 추진 ㅇ 3월중 수도권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및 효과를 평가한 분석결과 자료 배포할 계획이며, ㅇ 4월중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시행 예측 및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도입을 예정 □ 아울러, 지난 주택업계 - 은행 현장간담회(3.10일), 금융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금융위와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건설업계 - 은행 - 민간전문가 - 정부 부처가 포함된 협의회를 정례화해 갈 계획(예:분기당 1회 이상)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458fb87e-dffa-4ee1-8aae-94c468f3caa9	source15/231026/156501323_0.txt	제35호 에이(A)-벤처스로 (주)지플러스생명과학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323&pageIndex=19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5호 에이(A)- 벤처스로(주)지플러스생명과학 선정 □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하고 고기를 강화 토마토 등 품종 육종 - ■(기업명·창업일)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2014년 10월 1일 □(대표·지역) <NAME> (만57세), 서울시 관악구 □(사업내용)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으로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육종 ■(사업성과)북·남미, 중국 등 세계 진출 추진, 330억 원 투자 유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8에 에이(A)- 벤처스제35호 업체로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대표 <NAME> , 이상 지플러스생명과학)을 선정하였다. 농업(agriculture)분야'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인을 지칭 '지플러스생명과학'은 2014년도에 창립은 유전자가위 연구 선도기업으로, 독자적으로 확보는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하여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품종 육종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 유전자가위:유전체에서 주요 염기서열을 인식한 후 해당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제한효소로서, 미생물 및 동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경우 사용됨 '지플러스생명과학'이 개발한 유전자가위기술은 기존보다 유전자 편집기능이 향상되어 유전자 변형이 적다는 특징이 있으며, 동 사는 이를 이용으로 고기능성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크리스퍼플러스(CRISPR PLUS):기존 유전자가위 CRISPR/Cas9의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전체 편집 효율을 높이고, 표적 이탈로 인해 유전적 손상을 최소화 GABA(혈압상승 방지 기능을 가진 신경전달물질), 프로비타민D3(뼈 형성과 유지에 도움)등 함유 기존 일본에서 생산은 가바(GABA)토마토는 미국의 유전자가위 기술력을 활용하여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반면,'지플러스생명과학'이 육종한 가바(GABA)품종은 유전자가위 특허등록과 상표등록을 활용으로 해외 기술 사용료(로열티)유출 없이 상업화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든지 '지플러스생명과학'은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의 상용판매가 가능한 북미 및 일부 남미국가에서 종자 판매를 위해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도 종자회사와의 기술협약, 기술수출 등을 목표로 유전자가위 기술기반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육종 분야로 세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작물 품종육성뿐만 아니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까지 사업을 확대를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성을 인정받아 창업 이후 산업은행, 케이티앤지(KT & G)등으로부터 이미 3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약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NAME> 과장은"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한 고기능성 작물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육종 기술로까지 발전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5호 에이(A)-벤처스로 (주)지플러스생명과학 선정_1 ### 내용: 제35호 에이(A)- 벤처스로(주)지플러스생명과학 선정 □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하고 고기를 강화 토마토 등 품종 육종 - ■(기업명·창업일)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2014년 10월 1일 □(대표·지역) <NAME> (만57세), 서울시 관악구 □(사업내용)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으로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육종 ■(사업성과)북·남미, 중국 등 세계 진출 추진, 330억 원 투자 유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8에 에이(A)- 벤처스제35호 업체로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대표 <NAME> , 이상 지플러스생명과학)을 선정하였다. 농업(agriculture)분야'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인을 지칭 '지플러스생명과학'은 2014년도에 창립은 유전자가위 연구 선도기업으로, 독자적으로 확보는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하여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품종 육종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 유전자가위:유전체에서 주요 염기서열을 인식한 후 해당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제한효소로서, 미생물 및 동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경우 사용됨 '지플러스생명과학'이 개발한 유전자가위기술은 기존보다 유전자 편집기능이 향상되어 유전자 변형이 적다는 특징이 있으며, 동 사는 이를 이용으로 고기능성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크리스퍼플러스(CRISPR PLUS):기존 유전자가위 CRISPR/Cas9의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전체 편집 효율을 높이고, 표적 이탈로 인해 유전적 손상을 최소화 GABA(혈압상승 방지 기능을 가진 신경전달물질), 프로비타민D3(뼈 형성과 유지에 도움)등 함유 기존 일본에서 생산은 가바(GABA)토마토는 미국의 유전자가위 기술력을 활용하여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반면,'지플러스생명과학'이 육종한 가바(GABA)품종은 유전자가위 특허등록과 상표등록을 활용으로 해외 기술 사용료(로열티)유출 없이 상업화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든지 '지플러스생명과학'은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의 상용판매가 가능한 북미 및 일부 남미국가에서 종자 판매를 위해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도 종자회사와의 기술협약, 기술수출 등을 목표로 유전자가위 기술기반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 GMO)육종 분야로 세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작물 품종육성뿐만 아니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까지 사업을 확대를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성을 인정받아 창업 이후 산업은행, 케이티앤지(KT & G)등으로부터 이미 3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약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NAME> 과장은"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한 고기능성 작물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육종 기술로까지 발전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5a75eae-07c6-4269-8c70-6002189c9fb9	source15/231026/156117908_0.txt	청년창업, 기회를 통해 날개를 달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908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창업, 기회를 통해 열매를 달다 - 행자부 농림에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들과 현장 간담회 -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청년일자리 사업장에서 농식품 분야 창업기회를 제공받아 활동 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 참여는 청년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꽃집, 카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창업체험의 기회를 부여받은 이들이다. ※ aT센터 청년일자리(ABC:Agriculture Business Center)사업:창업희망자 비즈니스 지원 □ 청년들은 레스토랑과 꽃집으로 운영을 수 있는 공간을 일정기간 대여를 받아 직접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 ○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금번 창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 청년 CEO A씨는"주변을 둘러보면 정보기술(IT)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흔하지만 우리처럼 팀을 이뤄 식품분야 사업을 경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이번 기회가 미래를 그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꽃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B씨는"SNS를 활용해 직접 화훼상품을 홍보하는 시도를 통해 틈새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체감했다."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통해 민간기업, 농식품부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청년들이 창업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체험과 이를 학업과 접목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창업, 기회를 통해 날개를 달다_1 ### 내용: 청년창업, 기회를 통해 열매를 달다 - 행자부 농림에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들과 현장 간담회 -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청년일자리 사업장에서 농식품 분야 창업기회를 제공받아 활동 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 참여는 청년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꽃집, 카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창업체험의 기회를 부여받은 이들이다. ※ aT센터 청년일자리(ABC:Agriculture Business Center)사업:창업희망자 비즈니스 지원 □ 청년들은 레스토랑과 꽃집으로 운영을 수 있는 공간을 일정기간 대여를 받아 직접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 ○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금번 창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 청년 CEO A씨는"주변을 둘러보면 정보기술(IT)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흔하지만 우리처럼 팀을 이뤄 식품분야 사업을 경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이번 기회가 미래를 그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꽃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B씨는"SNS를 활용해 직접 화훼상품을 홍보하는 시도를 통해 틈새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체감했다."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통해 민간기업, 농식품부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청년들이 창업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체험과 이를 학업과 접목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25208d3-1b73-4b7b-a8db-56070343f811	source15/231026/156272671_0.txt	ISC웹진 ‘사람과 일’ 창간호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671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SC웹진'사람과 일'창간호 발행 - 17개 산업분야별 이슈와 현장사례들을 영상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작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독자들이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일, 관광계 등 17개 산업분야별정보와 현장사례 정보을 담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웹진'사람과 일자리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배포했다. 17개 분야별 산업분야:①정보기술·사업관리 ②경영 ‧ 회계 ‧ 사무 ③금융 ‧ 보험 ④상담 ⑤디자인·문화콘텐츠 ⑥관광 ‧ 레저 ⑦과 ‧ 해양 ‧ 패션·에너지·자원 ‧ 통신기술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Industry Skills Council):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도입된 산업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웹진은 ▲분야별 ISC 활동과 해당 산업분야의 정책이슈가 담긴'이달의 이슈'▲시의성 이슈의 심화 정보를 다룬'집중분석'▲17개 산업분야별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산업기상도'▲박람회 및 현장소식을 전해주는'현장포커스'등의 콘텐츠로 구성되 있다. ○ 콘텐츠는<NAME> 기사 외에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구성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웹진은 17개 ISC와 451개 협회 ‧ 단체, 기업, 관계기관 등에 매월 말일 메일링 서비스되며 관심있는 고객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과 ISC(www.isckorea.or.kr)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웹진을 이용해 국민들에게는 산업계 최신동향과 정책 정보 등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ISC 등 고객들에게는 정책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년 설립부터 ISC는 현재 ▲국내 인력미스매칭 현황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자격개발 ‧ 개선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 내 직무표준화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SC웹진 ‘사람과 일’ 창간호 발간_1 ### 내용: ISC웹진'사람과 일'창간호 발행 - 17개 산업분야별 이슈와 현장사례들을 영상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작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독자들이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일, 관광계 등 17개 산업분야별정보와 현장사례 정보을 담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웹진'사람과 일자리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배포했다. 17개 분야별 산업분야:①정보기술·사업관리 ②경영 ‧ 회계 ‧ 사무 ③금융 ‧ 보험 ④상담 ⑤디자인·문화콘텐츠 ⑥관광 ‧ 레저 ⑦과 ‧ 해양 ‧ 패션·에너지·자원 ‧ 통신기술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Industry Skills Council):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도입된 산업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웹진은 ▲분야별 ISC 활동과 해당 산업분야의 정책이슈가 담긴'이달의 이슈'▲시의성 이슈의 심화 정보를 다룬'집중분석'▲17개 산업분야별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산업기상도'▲박람회 및 현장소식을 전해주는'현장포커스'등의 콘텐츠로 구성되 있다. ○ 콘텐츠는<NAME> 기사 외에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구성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웹진은 17개 ISC와 451개 협회 ‧ 단체, 기업, 관계기관 등에 매월 말일 메일링 서비스되며 관심있는 고객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과 ISC(www.isckorea.or.kr)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웹진을 이용해 국민들에게는 산업계 최신동향과 정책 정보 등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ISC 등 고객들에게는 정책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년 설립부터 ISC는 현재 ▲국내 인력미스매칭 현황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자격개발 ‧ 개선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 내 직무표준화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6a6b7fc-e73a-46bc-9b21-40cb90d29eec	source15/231026/156393123_0.txt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123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상풍력<NAME>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위의 지원법령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2.4일 ｢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이하 ` 발주법 `)｣ 개정에 따라, 기존 법 2조: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발전기와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개정 추진 ㅇ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함 ㅇ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범위(2조), 산정기준(27조 ~ 별표 2의3), 배분방법(29조:별표 2의4)임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반영한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주변지역 기준은 ①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섬 ②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기준지역이 위치는 읍·면·동 지원금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해안선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점차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함 특별지원사업:전체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이내 기본지원사업: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발전 단가(0.1원/kWh) <지원금 축소 대상>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16km 초과 ∼ 20km 이상 ∼ 25km 이하 ∼ 30km 35km 초과 ∼ 40km 주변지역에 2개 이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보조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함 -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함 <지자체별 배분방법> 주변지역에 있는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민은 비율 발전소가 설치된 지자체 공유수면 관리지역 거리 가중치를 적용으로 기준지역 면적비율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지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장관이 배분 거리가중치 =(40 - 발전소로부터 인접한 해안까지 거리(km))2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포한「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ㅇ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벗어나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수혜가 가능해짐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규정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하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입지가 어려웠음 ㅇ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적극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지원별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_1 ### 내용: 해상풍력<NAME>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위의 지원법령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2.4일 ｢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이하 ` 발주법 `)｣ 개정에 따라, 기존 법 2조: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발전기와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개정 추진 ㅇ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함 ㅇ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범위(2조), 산정기준(27조 ~ 별표 2의3), 배분방법(29조:별표 2의4)임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반영한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주변지역 기준은 ①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섬 ②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기준지역이 위치는 읍·면·동 지원금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해안선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점차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함 특별지원사업:전체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이내 기본지원사업: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발전 단가(0.1원/kWh) <지원금 축소 대상>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16km 초과 ∼ 20km 이상 ∼ 25km 이하 ∼ 30km 35km 초과 ∼ 40km 주변지역에 2개 이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보조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함 -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함 <지자체별 배분방법> 주변지역에 있는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민은 비율 발전소가 설치된 지자체 공유수면 관리지역 거리 가중치를 적용으로 기준지역 면적비율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지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장관이 배분 거리가중치 =(40 - 발전소로부터 인접한 해안까지 거리(km))2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포한「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ㅇ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벗어나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수혜가 가능해짐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규정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하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입지가 어려웠음 ㅇ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적극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지원별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04fbedf0-2ffc-4783-9838-36be10ac662a	source15/231026/156122752_0.txt	심장사상충 예방제, 동물약국 판매막은 ㈜메디알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752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의 유통 채널 제한 등 시정 - 메리알코리아(주)의(주)에스틴에 의한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제재 - ■ 공정위는 메리알의 유통 제한 조치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ㅇ 메리알은 심장사상충 예방제'하트가드'를 에스틴에 공급하면서 위탁 판매상 에스틴이 판매하는 유통 경로를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함. ㅇ 그 결과, 동물약국에서 유통이 제한되어 하트가드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시장에서 경쟁도 저해됨. ㅇ 이번 시정조치로 유통 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NAME>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메리알코리아(주)(이하 메리알)가 국내 의약품 판매상인(주)에스틴(이하 에스틴)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이 판매하는 주요 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은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함. □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등에 기생하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임신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필요 있음. □ 국내 심장사상충 방지제 시장은 130억 원 규모(2014년 기준)로 지속 성장해 왔으며,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수준은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음. <심장사상충 예방법과 제약사(약품)별 국내 점유율(2014년 기준) < 법 위반 내용 ‧ 조치 내용 ㅇ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장기간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유지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함. ㅇ 또한, 메리알은 매년 에스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해왔음. - 이에 대응한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하여 출고하고, 동물병원 등으로 유출되어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추적함. ㅇ 2013년'동물 처방제'시행에 따라 동물약국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에스틴은 동물약국에는 하트가드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됨. ※ 동물약국 1은 734개(2012년 12월)→ 1,929개(2013년 9월)/2,917개(2014년 4월)→ 3,305개(2015년 4월) □'수의사 처방제'(2013년 8월 시행)에 따르면 하트가드를 비롯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품목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임. 동물약국은 일반약국이 관할 관청에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운영을 수 있음. □ 그 결과,'하트가드'시장 내에서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의 유통 경쟁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상당히 저해됨. ㅇ 이처럼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유통·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단가가 높게 유지됨. ※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약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이의 3배가 넘는 9,000원이었으며,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 배 인 5,500∼5,800원 수준임. ㅇ 더불어, 제약사 3사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하면서 상위 업체들 독과점 체제(80%)가 그대로 유지되고, 군소 제약사들의 점유율(20%)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 □ 공정위는 메리알에 대해 에스용 심장사상충 예방제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경쟁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 위반 기간은 수의 사처방제가 도입한 2013년 8월 2일부터 메리알과 에스틴의 계약이 종료된 2015년 8월 31일까지임. 기대 효과 및조치 □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의 경쟁 질서<NAME>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임. ○ 아울러,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계획임. ■ <별첨> 1. 수의사 처방제 개요 2.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요)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도입됨.('13.8.2.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훈과 □(내용)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진료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수의사 처방전을 발행하여 동물약국 등에서 판매하도록 만든 제도임. □(대상)항생제, 호르몬제 등 97개 성분(1,100여 품목)이 수의사 조제에 적용대상으로 지정됨. ㅇ 그 외 오남용 우려가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 등에서 특별한 제한 후 판매하도록 함. ㅇ(심장사상충 예방제)메리알의'하트가드'등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제 적용 의약품이 아니므로,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음. <수의사 처방제 대상 및 판매체계 현황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97개 의약품 -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마취제 17성분, 호르몬제 32성분, 항생·항균제 20성분) ㅇ 수의사 전문지식을 요한이 하는 의약품(생물학적제제(백신)13성분,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15성분) 지정되지 않은 기타 동물용 의약품 직접 진료 후에만 판매 동물용 주사용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는 처방전에 의해 판매 □ 심장사상충은 개의 가슴과 폐동맥 주위에 서식하는 가늘고 긴 흰색의 기생충으로, ㅇ 모기를 통해 감염은 유충이 개의 몸속에서 서식하면서 성충으로 성장하여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 감염견이 사망에 이르고 있음. □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제거하는 동물의약품으로서 개에게 장기간 정기적으로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성충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생후 6개월 이후 투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최초 투약 전에 성충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권고함. □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크게 입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구분됨. ㅇ 대표적인 뿌리는 약으로는 메리알의 하트가드가 있으며, - 조에티스의 레볼루션과 바이엘의 애드보킷은 바르는 약으로서, 심장사상충 제거 기능에 더하여 일부 외부 기생충 제거 효과가 있음. 상기 가격은 10Kg/작은 개, 1회 분량 기준의 동물병원 소매가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장사상충 예방제, 동물약국 판매막은 ㈜메디알 제재_1 ### 내용: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의 유통 채널 제한 등 시정 - 메리알코리아(주)의(주)에스틴에 의한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제재 - ■ 공정위는 메리알의 유통 제한 조치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ㅇ 메리알은 심장사상충 예방제'하트가드'를 에스틴에 공급하면서 위탁 판매상 에스틴이 판매하는 유통 경로를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함. ㅇ 그 결과, 동물약국에서 유통이 제한되어 하트가드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시장에서 경쟁도 저해됨. ㅇ 이번 시정조치로 유통 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NAME>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메리알코리아(주)(이하 메리알)가 국내 의약품 판매상인(주)에스틴(이하 에스틴)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이 판매하는 주요 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은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함. □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등에 기생하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임신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필요 있음. □ 국내 심장사상충 방지제 시장은 130억 원 규모(2014년 기준)로 지속 성장해 왔으며,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수준은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음. <심장사상충 예방법과 제약사(약품)별 국내 점유율(2014년 기준) < 법 위반 내용 ‧ 조치 내용 ㅇ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장기간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유지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함. ㅇ 또한, 메리알은 매년 에스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해왔음. - 이에 대응한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하여 출고하고, 동물병원 등으로 유출되어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추적함. ㅇ 2013년'동물 처방제'시행에 따라 동물약국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에스틴은 동물약국에는 하트가드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됨. ※ 동물약국 1은 734개(2012년 12월)→ 1,929개(2013년 9월)/2,917개(2014년 4월)→ 3,305개(2015년 4월) □'수의사 처방제'(2013년 8월 시행)에 따르면 하트가드를 비롯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품목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임. 동물약국은 일반약국이 관할 관청에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운영을 수 있음. □ 그 결과,'하트가드'시장 내에서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의 유통 경쟁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상당히 저해됨. ㅇ 이처럼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유통·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단가가 높게 유지됨. ※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약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이의 3배가 넘는 9,000원이었으며,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 배 인 5,500∼5,800원 수준임. ㅇ 더불어, 제약사 3사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하면서 상위 업체들 독과점 체제(80%)가 그대로 유지되고, 군소 제약사들의 점유율(20%)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 □ 공정위는 메리알에 대해 에스용 심장사상충 예방제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경쟁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 위반 기간은 수의 사처방제가 도입한 2013년 8월 2일부터 메리알과 에스틴의 계약이 종료된 2015년 8월 31일까지임. 기대 효과 및조치 □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의 경쟁 질서<NAME>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임. ○ 아울러,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계획임. ■ <별첨> 1. 수의사 처방제 개요 2.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요)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도입됨.('13.8.2.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훈과 □(내용)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진료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수의사 처방전을 발행하여 동물약국 등에서 판매하도록 만든 제도임. □(대상)항생제, 호르몬제 등 97개 성분(1,100여 품목)이 수의사 조제에 적용대상으로 지정됨. ㅇ 그 외 오남용 우려가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 등에서 특별한 제한 후 판매하도록 함. ㅇ(심장사상충 예방제)메리알의'하트가드'등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제 적용 의약품이 아니므로,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음. <수의사 처방제 대상 및 판매체계 현황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97개 의약품 -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마취제 17성분, 호르몬제 32성분, 항생·항균제 20성분) ㅇ 수의사 전문지식을 요한이 하는 의약품(생물학적제제(백신)13성분,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15성분) 지정되지 않은 기타 동물용 의약품 직접 진료 후에만 판매 동물용 주사용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는 처방전에 의해 판매 □ 심장사상충은 개의 가슴과 폐동맥 주위에 서식하는 가늘고 긴 흰색의 기생충으로, ㅇ 모기를 통해 감염은 유충이 개의 몸속에서 서식하면서 성충으로 성장하여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 감염견이 사망에 이르고 있음. □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제거하는 동물의약품으로서 개에게 장기간 정기적으로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성충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생후 6개월 이후 투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최초 투약 전에 성충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권고함. □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크게 입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구분됨. ㅇ 대표적인 뿌리는 약으로는 메리알의 하트가드가 있으며, - 조에티스의 레볼루션과 바이엘의 애드보킷은 바르는 약으로서, 심장사상충 제거 기능에 더하여 일부 외부 기생충 제거 효과가 있음. 상기 가격은 10Kg/작은 개, 1회 분량 기준의 동물병원 소매가임.
db68bb4d-cedb-4041-a1d8-352cc44237c5	source15/231026/156465465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65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책 추진상황 정밀검사, 일시이동중지 이행관리, 현장점검, 돼지고기 수급 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중수본')는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가 등 정밀검사, 일시이동중지 이행점검, 집중소독 및 방역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강원도 고성군 소재 발생농장 인근 방역대(반경 10km 내)농장, 역학농장과 강원도 내 양돈농장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정밀 검사를 진행에 있다. ○(방역대)AS가 발생 우려가 높은 발생 농가 반경 10km 안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 2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역학농가)강원도(84호), 경기도(24호)내 역학농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16호가 음성이며, 8월 14일까지 검사를 마무리을 예정이다. ○(강원도)방역대·역학농가 이외의 강원도 내 양돈농장(113호)에 대해서도 8월 14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 집중소독)경기·강원 권역에 대해‘8월 8일(일)오전 6시부터 8월 10일(화)오전 6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관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13개 점검반 26명(검역본부 13명, 방역본부 13)을 편성 양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또 강원도 고성군 등 15개 시 ․ 군에 있는 양돈 농장 인근과 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 방역소독 차량 등 관련 차량 63대를<NAME>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본부장(농식품부 장관)은 고성군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NAME>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의 축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현장에서 본 본부장은 이번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도 방역에 취약한 어미돼지(모돈)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 모돈의 경우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낮아 전염병 발생·확산에 취약하고, 현재까지 국내 18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중 15건이 모돈에서 발생 하고"양돈 농가에서는 모돈사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돈사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모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축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실에서 손 세척과 장화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농장 등에서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울타리 관리와 돼지 수색·포획 등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지속되어 사육 돼지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고성군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NAME> 차관은"최근 야생 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 검출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가평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양돈밀집단지, 방역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야생을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철저히 해 둘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방역기관 신고전화 <PHONE> /4060 □(돼지고기)올해 돼지고기 출하량은'20년과 함께 최근 5년간 제일 많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으로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1∼7월 돼지고기 도축(만마리)=(평년)938.9,('20)1,063 →('21)1,050(평년비 11.8%고 전년비 1.2%) 도매는 도매가(원/kg):(5월)4,991 →(6월)5,204 →(7월)5,138(평년비 7 ％ ↑) ○돼지 사육마릿수*(1,115만마리)는 전년보다 감소나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된 양수도 2,387마리(전체 사육마릿수 0.02%수준)로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돼지 사육마릿수('21.6월 기준, 통계청):(돼지)1,115만(평년비 0.4 ％, 전년비 0.6%↑) 모돈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책 추진상황 정밀검사, 일시이동중지 이행관리, 현장점검, 돼지고기 수급 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중수본')는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가 등 정밀검사, 일시이동중지 이행점검, 집중소독 및 방역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강원도 고성군 소재 발생농장 인근 방역대(반경 10km 내)농장, 역학농장과 강원도 내 양돈농장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정밀 검사를 진행에 있다. ○(방역대)AS가 발생 우려가 높은 발생 농가 반경 10km 안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 2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역학농가)강원도(84호), 경기도(24호)내 역학농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16호가 음성이며, 8월 14일까지 검사를 마무리을 예정이다. ○(강원도)방역대·역학농가 이외의 강원도 내 양돈농장(113호)에 대해서도 8월 14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 집중소독)경기·강원 권역에 대해‘8월 8일(일)오전 6시부터 8월 10일(화)오전 6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관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13개 점검반 26명(검역본부 13명, 방역본부 13)을 편성 양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또 강원도 고성군 등 15개 시 ․ 군에 있는 양돈 농장 인근과 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 방역소독 차량 등 관련 차량 63대를<NAME>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본부장(농식품부 장관)은 고성군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NAME>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의 축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현장에서 본 본부장은 이번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도 방역에 취약한 어미돼지(모돈)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 모돈의 경우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낮아 전염병 발생·확산에 취약하고, 현재까지 국내 18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중 15건이 모돈에서 발생 하고"양돈 농가에서는 모돈사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돈사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모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축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실에서 손 세척과 장화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농장 등에서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울타리 관리와 돼지 수색·포획 등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지속되어 사육 돼지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고성군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NAME> 차관은"최근 야생 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 검출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가평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양돈밀집단지, 방역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야생을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철저히 해 둘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방역기관 신고전화 <PHONE> /4060 □(돼지고기)올해 돼지고기 출하량은'20년과 함께 최근 5년간 제일 많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으로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1∼7월 돼지고기 도축(만마리)=(평년)938.9,('20)1,063 →('21)1,050(평년비 11.8%고 전년비 1.2%) 도매는 도매가(원/kg):(5월)4,991 →(6월)5,204 →(7월)5,138(평년비 7 ％ ↑) ○돼지 사육마릿수*(1,115만마리)는 전년보다 감소나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된 양수도 2,387마리(전체 사육마릿수 0.02%수준)로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돼지 사육마릿수('21.6월 기준, 통계청):(돼지)1,115만(평년비 0.4 ％, 전년비 0.6%↑) 모돈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수칙
dc116fe6-731a-4592-9f49-7d4977686554	source15/231026/156514328_0.txt	올 여름철, 국민 생활에 불편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328&pageIndex=16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여름철, 국민 생활에 불편 해소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는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발표 예비자원 확대와 공공분야 수요관리 등 대책 총동원 실내온도 조절 등 합리적 에너지 사용 노력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6.30(목)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NAME> 국무총리 주재)에서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 을 심의·확정하였는 데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 대책」주요 내용> 1. 하반기 전력수급 전망최대수요 예상시기(8월 2주)기준 □(수요:91.7 → 95.7GW)금년 여름철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91.1GW,'21.7.27)보다 높을 전망임 자체 예측모형의 분석과 전문가 T/F 검증을 통한 산출 □ {전력:100.9GW)원전 가동은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효과로 전년(100.7GW)과 다소 유사한 수준임 원전 공급능력(GW):('21년 피크(7.27))17.7/('22.8월 2주)20.7(2.3GW↑) □(예비력:최저 5.2GW)최근 폭염 실적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가 공급력 확보와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최근 여름철 예비력 실적(GW)은('18)7.1,('19)6.1,('20)8.9,('21)9.6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단위:GW, kW)> ('21.7.27(화)18시) △5.1%p/△0.5%p □(추가 예비자원)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였음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으나, 예비력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예상)시 가동 ㅇ 자발적 수요감축, 신한울 1호기 및 신규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단계별로 추진으로 적기에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임 ○(발전용 연료 확보)최근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에 대비하여 석탄, 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물량은 추가에 확보하였음 □(공공분야 수요관리)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조명 부분 소등 등 전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수급 위기시 냉방기 순차운휴 등 적극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임 □(설비점검)발전 ․ 송배전 설비 중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올 여름철 불시고장을 최소화하겠음 ○(비상대응)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상황실을 상시 운영, 다음날 예비력 부족 예상시 추가 예비자원 가동하는 한편 신속히 조치하여 수급위기 상황을 방지하겠음 □ 산업부 <NAME> 2차관은<NAME>안점검회의에 출석으로"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민들께서 전기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함 아울러 박 차관은"올 여름 수급상황이 작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공기관뿐 아는 가정과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함께"산업계의 경우 8월 2주 동안에 휴가를 분산하고,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26℃를 준수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힘 □ 정 차관은 오늘 오전 대책 발표에 이어 금일 오후 신양재변전소를 찾아서 전력 유관기관별 전력수급 대책 준비현황 및 전력설비 운영·관리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ㅇ 이어지는 7.4(월)에는 산업부 <NAME> 주관과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에 참석하여 올 여름철 합리적 에너지사용 문화 확산에 나설 것으로 □ 정부는 7.4(월)부터 9.8(목)까지를"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을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철, 국민 생활에 불편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_1 ### 내용: 올 여름철, 국민 생활에 불편 해소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는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발표 예비자원 확대와 공공분야 수요관리 등 대책 총동원 실내온도 조절 등 합리적 에너지 사용 노력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6.30(목)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NAME> 국무총리 주재)에서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 을 심의·확정하였는 데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 대책」주요 내용> 1. 하반기 전력수급 전망최대수요 예상시기(8월 2주)기준 □(수요:91.7 → 95.7GW)금년 여름철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91.1GW,'21.7.27)보다 높을 전망임 자체 예측모형의 분석과 전문가 T/F 검증을 통한 산출 □ {전력:100.9GW)원전 가동은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효과로 전년(100.7GW)과 다소 유사한 수준임 원전 공급능력(GW):('21년 피크(7.27))17.7/('22.8월 2주)20.7(2.3GW↑) □(예비력:최저 5.2GW)최근 폭염 실적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가 공급력 확보와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최근 여름철 예비력 실적(GW)은('18)7.1,('19)6.1,('20)8.9,('21)9.6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단위:GW, kW)> ('21.7.27(화)18시) △5.1%p/△0.5%p □(추가 예비자원)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였음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으나, 예비력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예상)시 가동 ㅇ 자발적 수요감축, 신한울 1호기 및 신규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단계별로 추진으로 적기에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임 ○(발전용 연료 확보)최근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에 대비하여 석탄, 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물량은 추가에 확보하였음 □(공공분야 수요관리)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조명 부분 소등 등 전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수급 위기시 냉방기 순차운휴 등 적극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임 □(설비점검)발전 ․ 송배전 설비 중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올 여름철 불시고장을 최소화하겠음 ○(비상대응)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상황실을 상시 운영, 다음날 예비력 부족 예상시 추가 예비자원 가동하는 한편 신속히 조치하여 수급위기 상황을 방지하겠음 □ 산업부 <NAME> 2차관은<NAME>안점검회의에 출석으로"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민들께서 전기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함 아울러 박 차관은"올 여름 수급상황이 작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공기관뿐 아는 가정과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함께"산업계의 경우 8월 2주 동안에 휴가를 분산하고,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26℃를 준수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힘 □ 정 차관은 오늘 오전 대책 발표에 이어 금일 오후 신양재변전소를 찾아서 전력 유관기관별 전력수급 대책 준비현황 및 전력설비 운영·관리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ㅇ 이어지는 7.4(월)에는 산업부 <NAME> 주관과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에 참석하여 올 여름철 합리적 에너지사용 문화 확산에 나설 것으로 □ 정부는 7.4(월)부터 9.8(목)까지를"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을 예정임
c0e3e2a1-269d-4106-a8ff-664048c0d14a	source15/231026/156577431_0.txt	[6.28.수.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협에 대비, 범부처 차원 대응체계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31&pageIndex=3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협에 대비, 범부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1. 보건소 방역 대응체계 강화 추진 계획 □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효율적 예방을 위한 보건소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필요 □ K는 19대응으로부터 미비했던 상시감염병과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신종감염병 대비 감염병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참여 제고 2.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원헬스 협업 강화 방안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팬데믹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보다 철저한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협력 추진 □ ▲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대책위원회 개최, ▲합동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한 합동 위험도 실시, ▲원헬스·통합감시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 등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6.18. ~ 6.24.) 주간<NAME>중 위중증 환자 소폭 증가, 사망자 대비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평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NAME> )으로부터 ▲보건소 감염 대응체계 강화 추진 계획,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원헬스 협력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지자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추진 방안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전담조직 구성 ‧ 인력 재배치 등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왔던 지자체별 지자체는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발표 후에 확충된 감염병 조직을 정비하는 자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개청과 코로나19 등으로 신설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은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력를 유지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의 필수 조건이며, 향후 계속될 상시감염병의 위험에 선제적 예방·관리 및 주기가 짧아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대비 역량의 집중 및 그 동안 생활방역수칙의 준수 부족으로 발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시감염병 중 잠재적 위험요인을 집중 예방·관리하고 신종감염병 대비 감염병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전국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① 상시감염병 관리 확대 결핵발생률 감소 목표 이행('27년 인구 10만명당 20명)을 위해 보건소 주도 결핵 역학조사 시행 등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를 위해 보건소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서식도 개선 등의 요인으로 매개체(모기·진드기 등)감염병 국내발생과 수인성 전염병 집단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보건소 현장 초동대응 및 감시 강화, 환자 다발생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 호흡기 감염병 지역 조기인지를 위해 보건소 관할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증가시켜 관리하고, 코로나로 축소된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관리 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서울과 경기·강원 지역 30개 시군구,'24년부터 잠재적 위험지역(서울)까지 관리범위 확대 예정 :병 집단발생 누적건수:('18)697 →('19)603 →('20)235/('21)476건 ②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소의 관할 의료기관 지도·관리점검체계를 강화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체계화하고, 지자체별 구성된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전담대응기구유지와 보건소 중심의 감염병 조사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감염병으로 인해 취약시설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와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교육 실시 기타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감염병 대비 공동 협력 지역 내 주요행사·군중모임과 풍수재해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질병청 - 지자체 사전합동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위험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대규모 감염병 확산 등 집단감염 방지를 강화하고, 집단발생 가상상황 훈련 등 지자체와 비상방역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도 보건소의 소독의무시설 관리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제와 환경친화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 하절기(5.1. ∼ 9.30.), 명절(설, 추석), 군중모임 ④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및 대응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후속대응에 따른한 절차 등을 보건소와 협의하에 매뉴얼 개정 추진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접종홍보 등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는 한편 코로나19 후속대응과 각 단계별 상황에 맞춘 업무협조를 지속한다. <NAME> 청장은 질병관리청 20.9월 출범 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확충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최적화된 업무 체계가 확립됐음에 따라, 향후 질병에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부서 기능이 지속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는 감염병대응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 업무분장과 위기대응 확립, 중앙의 감염병 관련 기본계획에 대해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2.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원헬스 협력 강화 방안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이에 따른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서식처 확대와 국가 단위 이동 및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는 원헬스 기반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공동 대비·대응 협력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의 위협요인으로 등장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대응을 위해서 범부처 협력체로 운영 예정은 20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월에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을 발표하였다. "세계 감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유래"(Risk factors for r과 disease emergence. 2001년) 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대책위원회 개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연 2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체를 구성(3.21.)해 운영하였다. 대책위원회에 앞서 공동 이슈 발굴 및 연구 방향 수립을 사전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를 처음으로 개최(5.10.)하였으며,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을 발표하는 등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례(연 2회)위원회로 관계 부처·학계 전문가 참여 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핵심분야인 사람(질병관리청)- 가축(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동물(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중심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한 기술을 실시 범부처 - 지자체의 인수공통감염병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도상훈련을 정례(연 2회)운영을 위해, <'23년 제1차 범부처 실무자 인수공통감염병 모의훈련> 을 실시(6.15. ~ 6.16.)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한 원헬스적 평가 및 합동위험평가 도구(JRA OT)이론 학습 - 도구(JRA OT)실습이었으며, 또한, 특별 연자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전염병 감시 전문가(Dr. <NAME> )를 초빙하여 합동위험평가 도구(JRA OT)를 적용으로 기술지원 사례를 통해 원헬스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잇는 계기가 되었다. 합동위험평가 도구(Joint Roisk Assessement Operational Tool, JRA OT):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위해 3개 기관이 개발한 위험평가 도구이며,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발(2020년)(붙임 1) 이번 훈련에는 질병관리청(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정부 23명 과 지자체 실무자 10명이 참석하였다. 원헬스 감염병 통합감시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 또한 인수공통·매개체(모기·진드기)·식품매개감염병을 대상으로 사람 - 동물 -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감시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부처 협의를 통해 관계 부처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구사업을 수행에 있다. :질병관리청(사람),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등 원헬스 연차보고서는 향후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모니터링 기초 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다. [향후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9월에 웹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23년 제2차 범부처 공동 인수공통감염병 모의훈련> , 11월에 <'23년국제 원헬스 포럼> , 12월에는'23년 범부처 공동 원헬스 연차보고서 발간 위한 <'23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등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원헬스를 실천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면서,"사람·동물·환경 등에서 건강은 하나라는 인식 아래 하반기 사업에도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부처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6.18. ∼6.24.)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3주 일평균 입원자 위중증 환자수는 116명, 일평균 사망자는 8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5,008명이라고 밝혔다. 사망 통계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6 ％, 70대가 14.6%, 60대가 12.7%이며 50대 사망자 9.1%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주간 사망·일평균<NAME>중 위중증 현황> 주간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통계 집계일 중심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4.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6.18. ∼6.24.) [1. 주 위험도 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3주차 코로나19 평균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비수도권'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위중증 및 사망자 현황이 낮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다. <6월 3주차 종합평가 현황도 [2. 위중증·사망자 현황] 주간<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주간 대비 2.7%증가하여 일평균 116명이고, 신규 사망자 현황은 전주 대비 23.6%감소(72명→55명)하였고 일평균은 8명이다. 주간 일평균 입원자 위중증 발생 수:(5월 5주)165명→(6월 1주)128명→(6월 3여주 113명→(6월 3주)116명 주간 확진자 사망자 수:(5월5주)10명→(6월1주)10에→(6월2주)10명→(6월3주)8명 <일평균<NAME>중 위중증 사례 및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3.6.24.0시 기준)>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내 60세 미만은 98명(84.5%),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하는 7명(87.5%)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107명(92.2 ％명과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8명(100.0%) 6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바는 중증화율 0.13%, 치명률은 0.05 ％ 이었다.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현황('23.6.24.0시 기준)> '23년 6월 24일 이후로 전체 사망자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7.8명(치명률 0.11 퍼센트)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90.5명(치명률 1.86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3.8명(치명률 0.43 ％), 60대는 55.5명(치명률 0.11 ％)이었다. [3. 확진자 및 발생추이] 6월 3주(6.18. ~ 6.24.)의 신규 확진자는 112,184명으로 전일 대비 0.8%감소하였다. 주간 누자 확진자수는 16,026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8이며, 5월4주 부터(6월1주 까지는 1이하를 유지하였다. 주간 누적:(5월5주)11.9만 명인이(6월1주)11.7만 명→(6월2주)11.3만명→(6월3주)11.2만명 *주간 평균:(5월5주)17,080명→(6월1주)16,743명→(6월2주)16,163명→(6월3주)16,026명 <직전 8주간 전국 확진자수발생률추이(명)('23.4.30. ~ 6.24.)>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2.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0 - 19세 대부분은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수는 감소하였다. 발생률은 10 - 19세(43.6명), 30 - 39세(36.7명), 70 - 79세(36.3명)순으로 높았다. 전체 대비 60세 미만 확진자 규모, 비중은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5.5주)31,377 →(6.1주)32,535→(6.2주)32,530→(6.3주)31,164 는 60세 이상 비율은(5.5주)26.2 →(6.1주)27.8→(6.2주)28.8→(6.3주)27.8 <성별·연령별 환자 현황(명,%)> [4. 병상가동률] - 중환자 병상가동률,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주간 대비 감소하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27.2 퍼센트 → 23.4%→(수도권)26.4%→ 20.1%,(비수도권)28.1%27.1%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36.6’→ 33.9%,(수도권)38.1’→ 34.8’,(비수도권)35.0%→ 33.0 … [5. 변이 바이러스] XBB.1.9.1의 검출률은 26.9 퍼센트(+ 1.0%p), XBB.1.9.2는 23.5%(+ 3.8%p)로 지속 감소 추세이고, XBB.1.16은 17.6 ％(- 1.1%p), XBB.2.3은 12.2 ％(- 1.1%p)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23.6.24.0시 이후부터] 【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6.24.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진단도 - XBB는 XBB.1.5, XBB.1.9.1, XBB.1.9.2, XBB.1.16, XBB.2.3을 제외한 XBB의 전 세부계통 포함 ○ 주간 코로나19 감염률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① 전국 병상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60세 이상 발생 제외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주간 병상 수(명) ④ - 1 주간 치명률(%, 전체) ⑤ 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명) ⑤ - 1 주간 중증화율(%/전체) ⑥ 주간 지역별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⑥ - 1 주간 일평균 해외유입 입국이 수(명) ⑥ - 2 일일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⑥ - 3 주간 일일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⑦ 주간 60세 초과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⑦ - 1 주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수만%, 전체) - 1 주간 18세 이상 확진자 수(명, 전체) 60세 미만 동절기 접종률(%, 대상자 기준으로 - 1 동절기 접종률(%:12세 이상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 (미접종 대비 2가백신 추가접종)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증화 수(6월 3주∼):전국 137,269명,(수도권)96,501명,(비수도권)40,768명 기준 =(중환자실 등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미만 중증화율)0.60 명,(4주 평균 병상가중치)1.0,(재원일수)7일 ※(지표④ - 1 참고는'주간 치명률'은 주간 확진자/사망자 수 비율을 확진일 기준으로 2주 전까지 산출(사망까지 일정 기간 필요, 국내 산출방식)하나,'추정 주간 치명률'은 집계된 사망자를 기준으로 최근 치명률을 산출함(Our - in Data 산출방식) ※(지표는 6월 10일 기준 산출 ※(기준)'23.2월1주3부터 4월3주차까지(16주간)주차별 분석대상 기준 각 접종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일 이후 28일간 중증화, 사망여부를 고려로 예방효과의 최소값, 최대값 5.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현황 6월 27일(화)17시 시점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4.5%/준 - 중증병상 29.4%이다. 6.27.(화)17시 기준 중증도별 입원 현황>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433개소, 이 외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검사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818개소가 있다.(6.27.0시 기준)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62개소 운영되고 있다.(6.27.0시 현재부터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접수는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정확한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붙임> 1. 합동위험평가 도구(Joint Risk Assessment Operation Tool, JRA OT)표 2. 코로나19 일일 발생 동향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6.18. ∼6.24.) 4.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합동위험평가 도구(Joint r과 Assessment Operation Tool, JRA OT) □ JRA OT 소개 ○ 2020년에 3자 협의체(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or the United Nations, FA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inzation, 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on Animal Health, WOAH))에서 각 분야 국제기구가 참여해 공동으로 개발한 위험평가 도구 □ 위험평가란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요인에 대하여 위험을 식별, 평가하는 것이며, 합동위험평가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위험평가를실시하는 도구 □ 국제기구(4자 협의체)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국에 합동위험평가 모의훈련 권장 □ JRA OT 활용과 절차 코로나19 국외 감염 동향 □ 전 세계 발생 동향 참고:WHO COVID - 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23.6.22.) ○(발생현황)768,040,331명(사망 6,945,456명)감염 보고(6.18. 기준)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1,210,687명(- 48 퍼센트), 신규 사망자 7,168명(- 58%)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전세계적으로 검사가 감소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의 보고 누락 및 중단으로 인해 실제 감염보다 과소집계된 것으로 보임 *최근 4주(5.22. - 6.18.)내 WHO 집계 국가(국외 영토 기준도 중 56%(133/234)만 사례 발생보고 <WHO 국가별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4주 단위, 6.18일 기준)> ○ 최근 4주간(5.22. ~ 6.18.)신규 확진 1,210,687명, 사망 7,168명 발생, 확진자 발생(이전 4주 대비 48 감소), 사망(이전 4주 대비 58 ％)모두 감소 -(확진)모든 지역에서 확진자 수 감소 - 감소 지역:서태평양(- 33%), 유럽(- 46), 아메리카(- 70%), 동남아(- 78%), 중동(- 71%), 아프리카(- 26 등)순으로 발생 -(사망)아프리카 사망 증가(+ 5%%로 그 외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증가 감소 지역:유럽(- 28), 아메리카(- 49%), 서태평양(- 73%), 동남아(- 57%), 중동(- 70)등으로 발생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6.18. ~ 6.24. 까지 2가백신('22 - 23년 동절기)접종 인원 (단위:명,%) 1)'23.5.14일 이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된 사람 2)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 이부실드 접종 및 투약 현황 국내 전체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접종기관 잔여량 포함)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의학에게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체로 보도한다. 4.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보도 가. 논문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28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10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그리고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뉴스 보도시 기본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기관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8.수.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협에 대비, 범부처 차원 대응체계 강화_1 ### 내용: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협에 대비, 범부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1. 보건소 방역 대응체계 강화 추진 계획 □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효율적 예방을 위한 보건소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필요 □ K는 19대응으로부터 미비했던 상시감염병과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신종감염병 대비 감염병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참여 제고 2.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원헬스 협업 강화 방안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팬데믹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보다 철저한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협력 추진 □ ▲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대책위원회 개최, ▲합동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한 합동 위험도 실시, ▲원헬스·통합감시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 등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6.18. ~ 6.24.) 주간<NAME>중 위중증 환자 소폭 증가, 사망자 대비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평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NAME> )으로부터 ▲보건소 감염 대응체계 강화 추진 계획,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원헬스 협력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지자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추진 방안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전담조직 구성 ‧ 인력 재배치 등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왔던 지자체별 지자체는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발표 후에 확충된 감염병 조직을 정비하는 자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개청과 코로나19 등으로 신설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은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력를 유지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의 필수 조건이며, 향후 계속될 상시감염병의 위험에 선제적 예방·관리 및 주기가 짧아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대비 역량의 집중 및 그 동안 생활방역수칙의 준수 부족으로 발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시감염병 중 잠재적 위험요인을 집중 예방·관리하고 신종감염병 대비 감염병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전국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① 상시감염병 관리 확대 결핵발생률 감소 목표 이행('27년 인구 10만명당 20명)을 위해 보건소 주도 결핵 역학조사 시행 등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를 위해 보건소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서식도 개선 등의 요인으로 매개체(모기·진드기 등)감염병 국내발생과 수인성 전염병 집단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보건소 현장 초동대응 및 감시 강화, 환자 다발생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 호흡기 감염병 지역 조기인지를 위해 보건소 관할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증가시켜 관리하고, 코로나로 축소된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관리 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서울과 경기·강원 지역 30개 시군구,'24년부터 잠재적 위험지역(서울)까지 관리범위 확대 예정 :병 집단발생 누적건수:('18)697 →('19)603 →('20)235/('21)476건 ②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소의 관할 의료기관 지도·관리점검체계를 강화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체계화하고, 지자체별 구성된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전담대응기구유지와 보건소 중심의 감염병 조사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감염병으로 인해 취약시설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와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교육 실시 기타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감염병 대비 공동 협력 지역 내 주요행사·군중모임과 풍수재해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질병청 - 지자체 사전합동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위험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대규모 감염병 확산 등 집단감염 방지를 강화하고, 집단발생 가상상황 훈련 등 지자체와 비상방역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도 보건소의 소독의무시설 관리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제와 환경친화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 하절기(5.1. ∼ 9.30.), 명절(설, 추석), 군중모임 ④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및 대응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후속대응에 따른한 절차 등을 보건소와 협의하에 매뉴얼 개정 추진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접종홍보 등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는 한편 코로나19 후속대응과 각 단계별 상황에 맞춘 업무협조를 지속한다. <NAME> 청장은 질병관리청 20.9월 출범 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확충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최적화된 업무 체계가 확립됐음에 따라, 향후 질병에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부서 기능이 지속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는 감염병대응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 업무분장과 위기대응 확립, 중앙의 감염병 관련 기본계획에 대해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2.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원헬스 협력 강화 방안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이에 따른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서식처 확대와 국가 단위 이동 및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는 원헬스 기반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공동 대비·대응 협력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의 위협요인으로 등장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대응을 위해서 범부처 협력체로 운영 예정은 20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월에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을 발표하였다. "세계 감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유래"(Risk factors for r과 disease emergence. 2001년) 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대책위원회 개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연 2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체를 구성(3.21.)해 운영하였다. 대책위원회에 앞서 공동 이슈 발굴 및 연구 방향 수립을 사전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를 처음으로 개최(5.10.)하였으며,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을 발표하는 등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례(연 2회)위원회로 관계 부처·학계 전문가 참여 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핵심분야인 사람(질병관리청)- 가축(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동물(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중심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한 기술을 실시 범부처 - 지자체의 인수공통감염병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도상훈련을 정례(연 2회)운영을 위해, <'23년 제1차 범부처 실무자 인수공통감염병 모의훈련> 을 실시(6.15. ~ 6.16.)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한 원헬스적 평가 및 합동위험평가 도구(JRA OT)이론 학습 - 도구(JRA OT)실습이었으며, 또한, 특별 연자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전염병 감시 전문가(Dr. <NAME> )를 초빙하여 합동위험평가 도구(JRA OT)를 적용으로 기술지원 사례를 통해 원헬스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잇는 계기가 되었다. 합동위험평가 도구(Joint Roisk Assessement Operational Tool, JRA OT):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위해 3개 기관이 개발한 위험평가 도구이며,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발(2020년)(붙임 1) 이번 훈련에는 질병관리청(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정부 23명 과 지자체 실무자 10명이 참석하였다. 원헬스 감염병 통합감시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 또한 인수공통·매개체(모기·진드기)·식품매개감염병을 대상으로 사람 - 동물 -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감시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부처 협의를 통해 관계 부처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구사업을 수행에 있다. :질병관리청(사람),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등 원헬스 연차보고서는 향후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모니터링 기초 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다. [향후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9월에 웹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23년 제2차 범부처 공동 인수공통감염병 모의훈련> , 11월에 <'23년국제 원헬스 포럼> , 12월에는'23년 범부처 공동 원헬스 연차보고서 발간 위한 <'23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등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원헬스를 실천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면서,"사람·동물·환경 등에서 건강은 하나라는 인식 아래 하반기 사업에도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부처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6.18. ∼6.24.)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3주 일평균 입원자 위중증 환자수는 116명, 일평균 사망자는 8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5,008명이라고 밝혔다. 사망 통계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6 ％, 70대가 14.6%, 60대가 12.7%이며 50대 사망자 9.1%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주간 사망·일평균<NAME>중 위중증 현황> 주간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통계 집계일 중심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4.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6.18. ∼6.24.) [1. 주 위험도 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3주차 코로나19 평균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비수도권'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위중증 및 사망자 현황이 낮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다. <6월 3주차 종합평가 현황도 [2. 위중증·사망자 현황] 주간<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주간 대비 2.7%증가하여 일평균 116명이고, 신규 사망자 현황은 전주 대비 23.6%감소(72명→55명)하였고 일평균은 8명이다. 주간 일평균 입원자 위중증 발생 수:(5월 5주)165명→(6월 1주)128명→(6월 3여주 113명→(6월 3주)116명 주간 확진자 사망자 수:(5월5주)10명→(6월1주)10에→(6월2주)10명→(6월3주)8명 <일평균<NAME>중 위중증 사례 및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3.6.24.0시 기준)>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내 60세 미만은 98명(84.5%),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하는 7명(87.5%)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107명(92.2 ％명과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8명(100.0%) 6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바는 중증화율 0.13%, 치명률은 0.05 ％ 이었다.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현황('23.6.24.0시 기준)> '23년 6월 24일 이후로 전체 사망자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7.8명(치명률 0.11 퍼센트)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90.5명(치명률 1.86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3.8명(치명률 0.43 ％), 60대는 55.5명(치명률 0.11 ％)이었다. [3. 확진자 및 발생추이] 6월 3주(6.18. ~ 6.24.)의 신규 확진자는 112,184명으로 전일 대비 0.8%감소하였다. 주간 누자 확진자수는 16,026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8이며, 5월4주 부터(6월1주 까지는 1이하를 유지하였다. 주간 누적:(5월5주)11.9만 명인이(6월1주)11.7만 명→(6월2주)11.3만명→(6월3주)11.2만명 *주간 평균:(5월5주)17,080명→(6월1주)16,743명→(6월2주)16,163명→(6월3주)16,026명 <직전 8주간 전국 확진자수발생률추이(명)('23.4.30. ~ 6.24.)>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2.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0 - 19세 대부분은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수는 감소하였다. 발생률은 10 - 19세(43.6명), 30 - 39세(36.7명), 70 - 79세(36.3명)순으로 높았다. 전체 대비 60세 미만 확진자 규모, 비중은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5.5주)31,377 →(6.1주)32,535→(6.2주)32,530→(6.3주)31,164 는 60세 이상 비율은(5.5주)26.2 →(6.1주)27.8→(6.2주)28.8→(6.3주)27.8 <성별·연령별 환자 현황(명,%)> [4. 병상가동률] - 중환자 병상가동률,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주간 대비 감소하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27.2 퍼센트 → 23.4%→(수도권)26.4%→ 20.1%,(비수도권)28.1%27.1%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36.6’→ 33.9%,(수도권)38.1’→ 34.8’,(비수도권)35.0%→ 33.0 … [5. 변이 바이러스] XBB.1.9.1의 검출률은 26.9 퍼센트(+ 1.0%p), XBB.1.9.2는 23.5%(+ 3.8%p)로 지속 감소 추세이고, XBB.1.16은 17.6 ％(- 1.1%p), XBB.2.3은 12.2 ％(- 1.1%p)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23.6.24.0시 이후부터] 【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6.24.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진단도 - XBB는 XBB.1.5, XBB.1.9.1, XBB.1.9.2, XBB.1.16, XBB.2.3을 제외한 XBB의 전 세부계통 포함 ○ 주간 코로나19 감염률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① 전국 병상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60세 이상 발생 제외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주간 병상 수(명) ④ - 1 주간 치명률(%, 전체) ⑤ 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명) ⑤ - 1 주간 중증화율(%/전체) ⑥ 주간 지역별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⑥ - 1 주간 일평균 해외유입 입국이 수(명) ⑥ - 2 일일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⑥ - 3 주간 일일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⑦ 주간 60세 초과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⑦ - 1 주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수만%, 전체) - 1 주간 18세 이상 확진자 수(명, 전체) 60세 미만 동절기 접종률(%, 대상자 기준으로 - 1 동절기 접종률(%:12세 이상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 (미접종 대비 2가백신 추가접종)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증화 수(6월 3주∼):전국 137,269명,(수도권)96,501명,(비수도권)40,768명 기준 =(중환자실 등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미만 중증화율)0.60 명,(4주 평균 병상가중치)1.0,(재원일수)7일 ※(지표④ - 1 참고는'주간 치명률'은 주간 확진자/사망자 수 비율을 확진일 기준으로 2주 전까지 산출(사망까지 일정 기간 필요, 국내 산출방식)하나,'추정 주간 치명률'은 집계된 사망자를 기준으로 최근 치명률을 산출함(Our - in Data 산출방식) ※(지표는 6월 10일 기준 산출 ※(기준)'23.2월1주3부터 4월3주차까지(16주간)주차별 분석대상 기준 각 접종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일 이후 28일간 중증화, 사망여부를 고려로 예방효과의 최소값, 최대값 5.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현황 6월 27일(화)17시 시점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4.5%/준 - 중증병상 29.4%이다. 6.27.(화)17시 기준 중증도별 입원 현황>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433개소, 이 외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검사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818개소가 있다.(6.27.0시 기준)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62개소 운영되고 있다.(6.27.0시 현재부터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접수는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정확한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붙임> 1. 합동위험평가 도구(Joint Risk Assessment Operation Tool, JRA OT)표 2. 코로나19 일일 발생 동향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6.18. ∼6.24.) 4.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합동위험평가 도구(Joint r과 Assessment Operation Tool, JRA OT) □ JRA OT 소개 ○ 2020년에 3자 협의체(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or the United Nations, FA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inzation, 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on Animal Health, WOAH))에서 각 분야 국제기구가 참여해 공동으로 개발한 위험평가 도구 □ 위험평가란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요인에 대하여 위험을 식별, 평가하는 것이며, 합동위험평가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위험평가를실시하는 도구 □ 국제기구(4자 협의체)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국에 합동위험평가 모의훈련 권장 □ JRA OT 활용과 절차 코로나19 국외 감염 동향 □ 전 세계 발생 동향 참고:WHO COVID - 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23.6.22.) ○(발생현황)768,040,331명(사망 6,945,456명)감염 보고(6.18. 기준)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1,210,687명(- 48 퍼센트), 신규 사망자 7,168명(- 58%)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전세계적으로 검사가 감소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의 보고 누락 및 중단으로 인해 실제 감염보다 과소집계된 것으로 보임 *최근 4주(5.22. - 6.18.)내 WHO 집계 국가(국외 영토 기준도 중 56%(133/234)만 사례 발생보고 <WHO 국가별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4주 단위, 6.18일 기준)> ○ 최근 4주간(5.22. ~ 6.18.)신규 확진 1,210,687명, 사망 7,168명 발생, 확진자 발생(이전 4주 대비 48 감소), 사망(이전 4주 대비 58 ％)모두 감소 -(확진)모든 지역에서 확진자 수 감소 - 감소 지역:서태평양(- 33%), 유럽(- 46), 아메리카(- 70%), 동남아(- 78%), 중동(- 71%), 아프리카(- 26 등)순으로 발생 -(사망)아프리카 사망 증가(+ 5%%로 그 외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증가 감소 지역:유럽(- 28), 아메리카(- 49%), 서태평양(- 73%), 동남아(- 57%), 중동(- 70)등으로 발생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6.18. ~ 6.24. 까지 2가백신('22 - 23년 동절기)접종 인원 (단위:명,%) 1)'23.5.14일 이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된 사람 2)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 이부실드 접종 및 투약 현황 국내 전체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접종기관 잔여량 포함)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의학에게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체로 보도한다. 4.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보도 가. 논문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28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10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그리고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뉴스 보도시 기본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기관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97d5ac68-3c8e-41b9-bc01-be1726d2f6c1	source15/231026/156389159_0.txt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159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대응 추진 - 농가들에게 발견 초기 신속한 방제를 당부 - 《주:내 용》 열대거세미나방은 전 세계 113개국에서 발생 중이며, 중국은'20.5월초 현재 국내 비래 가능한 강소 ․ 안휘성 지역을 포함한 10개 성에서 발생 주로 옥수수에 주로 피해를 주며, 지난해 6월 제주에서 국내 처음 발견 이후 전국 31개 시 ․ 군의 옥수수, 수수재배지(50.6ha)에서 발생 ․ 피해 작년에 비해서 중국 내 발생시기가 빨라졌다는 비래조건(편서풍, 상승기류)만 맞으면 지난해보다 빠른 시기에 국내로 유입 가능 ◈ 어린 애벌레 발견과 적기방제를 통해 국내 피해 방지를 위해 조기 예찰 실시 및 대응 강화 (예찰)트랩('19년 260개소 →'20년 390개소)등을 집중 설치하여 조기 예찰('19년 5.1 ~ ~'20년 4.1 ~)중이며, 5월초 현재 발견 가능성 (검역)동 해충 분포지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등 철저한 국경검역 실시 중('19.4.19. ~) (홍보)농가형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발송(약 15만농가), 리후렛 배포(2만부)를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자국 내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발생 속도가 빨라, 국내 농가 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전 세계인 113개국에 분포하며,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초 현재, 3월(8개 성과에 보다 2개 성(강소 ․ 안휘성)이 증가한 10개 성에서 발생 중이다. 이중 2개<NAME> 전년 5.23일경 발생한 것에 비해 올해는 평균 1개월 조기 발생한 상황 중국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광서자치구, 광동성, 강서성, 해남성, 복건성, 안휘성, 강소성 농식품부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견으로 열대거세미나방이 비래조건만 맞으면 편서풍 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기 예찰, 국경검역 및 농가 적기방제 실시요령 홍보를 강화에 있다. 예찰용 트랩, 공중포충망 등을 확대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빨리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상황이다. 트랩 설치('19년)260 →('20년)390개소,*시기('19년)5.1 ~ →('20년)4.1 ~ 또한, 수입농산물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부터 이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해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검역결과('19.4.19. ~'20.4.30.)- 총 4.9천건 검사, 10건 발견 및 소독조치 아울러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 대면 홍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열대거세미나방 현장 방제요령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약 15만 명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리후렛(2만부)을 지자체에(165개 시·도, 시·군)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애벌레 형태로 작물의 잎과 줄기를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식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옥수수 연간 수확량 비중:태국(25 ~ 45%), 아프리카(20%), 스리랑카(10%)등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처음 발생이 이후 전국 31개 시 ․ 군의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작물 재배지(50.6ha)에서 발생한 적 있다. 지난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 실시로 발생지역의 피해주율이 대부분 1 ％ 내 ․ 외였으나, 방제시기를 놓친 일부지역에서는 피해주율이 10 ~ 50%에 이른는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농작물 재배포장을 자주 둘러보고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시 신속히 대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농약 살포 시는 농약정보365()등을 통해 작물별 적합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할 것과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관할 농업기술센터나 1833 - 857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_1 ### 내용: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대응 추진 - 농가들에게 발견 초기 신속한 방제를 당부 - 《주:내 용》 열대거세미나방은 전 세계 113개국에서 발생 중이며, 중국은'20.5월초 현재 국내 비래 가능한 강소 ․ 안휘성 지역을 포함한 10개 성에서 발생 주로 옥수수에 주로 피해를 주며, 지난해 6월 제주에서 국내 처음 발견 이후 전국 31개 시 ․ 군의 옥수수, 수수재배지(50.6ha)에서 발생 ․ 피해 작년에 비해서 중국 내 발생시기가 빨라졌다는 비래조건(편서풍, 상승기류)만 맞으면 지난해보다 빠른 시기에 국내로 유입 가능 ◈ 어린 애벌레 발견과 적기방제를 통해 국내 피해 방지를 위해 조기 예찰 실시 및 대응 강화 (예찰)트랩('19년 260개소 →'20년 390개소)등을 집중 설치하여 조기 예찰('19년 5.1 ~ ~'20년 4.1 ~)중이며, 5월초 현재 발견 가능성 (검역)동 해충 분포지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등 철저한 국경검역 실시 중('19.4.19. ~) (홍보)농가형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발송(약 15만농가), 리후렛 배포(2만부)를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자국 내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발생 속도가 빨라, 국내 농가 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전 세계인 113개국에 분포하며,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초 현재, 3월(8개 성과에 보다 2개 성(강소 ․ 안휘성)이 증가한 10개 성에서 발생 중이다. 이중 2개<NAME> 전년 5.23일경 발생한 것에 비해 올해는 평균 1개월 조기 발생한 상황 중국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광서자치구, 광동성, 강서성, 해남성, 복건성, 안휘성, 강소성 농식품부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견으로 열대거세미나방이 비래조건만 맞으면 편서풍 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기 예찰, 국경검역 및 농가 적기방제 실시요령 홍보를 강화에 있다. 예찰용 트랩, 공중포충망 등을 확대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빨리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상황이다. 트랩 설치('19년)260 →('20년)390개소,*시기('19년)5.1 ~ →('20년)4.1 ~ 또한, 수입농산물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부터 이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해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검역결과('19.4.19. ~'20.4.30.)- 총 4.9천건 검사, 10건 발견 및 소독조치 아울러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 대면 홍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열대거세미나방 현장 방제요령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약 15만 명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리후렛(2만부)을 지자체에(165개 시·도, 시·군)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애벌레 형태로 작물의 잎과 줄기를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식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옥수수 연간 수확량 비중:태국(25 ~ 45%), 아프리카(20%), 스리랑카(10%)등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처음 발생이 이후 전국 31개 시 ․ 군의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작물 재배지(50.6ha)에서 발생한 적 있다. 지난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 실시로 발생지역의 피해주율이 대부분 1 ％ 내 ․ 외였으나, 방제시기를 놓친 일부지역에서는 피해주율이 10 ~ 50%에 이른는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농작물 재배포장을 자주 둘러보고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시 신속히 대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농약 살포 시는 농약정보365()등을 통해 작물별 적합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할 것과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관할 농업기술센터나 1833 - 857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f7069c9-7b9f-4e22-92c7-aed40ebb227d	source15/231026/156074257_0.txt	(중공교) 2015 글로벌 공공 HRD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257	CC BY	9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 HRD 전문가 중공교에 모여, 발전적 발전 방향 논의 - 중공교·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글로벌 공공 HRD 컨퍼런스 열려 - □세계의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한국 공공 HRD의 발전적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옥동석, 이하 중공교)과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NAME> )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공교 대강당에서『2015 글로벌 공공 HRD 컨퍼런스(2015 Global 공공 HRD Conference)』를 개최한다. 중공교의 HRD컨퍼런스는 1995년 시작돼 한국 공공 HRD 분야 위주로 17년 간 열렸으며, 2013년 세계화의 시대 조류에 맞춰 국제행사로 전환해 이어져 오고 있다. □ 올해 3회를 맞은는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는'공공글로벌:공공 HRD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정부 인사와 HRD 담당 관료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교육훈련기관장 및 고위직 인사, 유관 국제기구 기관장,<NAME> 외교관 등 200여 명의가 참석하며, 주요 4개 국(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의 HRD인사와 60여 개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공무원 100여 명이 자리하는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특히, <NAME>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해'공적 HRD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공공 HRD 전문가의 토론과 네트워킹에 기여를 <붙임 참고>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는 국익을 증진으로 우리 공직자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한편, 향후 글로벌 마인드에서 토론 ‧ 발표력을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사회는 토론과 공개토론 문화가 활성화하지 못해 공무원적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모든 부문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는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 공직사회도 글로벌 교류 및 토론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 <NAME> 원장은"세계 각국의 HR기관장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공공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면서"중공교가 1949년 창립 이래 66년 동안 쌓아온 공공 HRD 경험·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본 행사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컨퍼런스 주요 강연·발표내용 <다 기조강연, 세션 1> 인사혁신처장,'디지털 시대, 사람이 답이다'의 주제로 기조강연 - 이 처장은 변화의 글로벌화 시대에 미래 경쟁력은 곧 사람임을 강조하고, 공공 HRD의 역할은 전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공직사회에'미래, 세계, 경쟁력, 공직가치'의 네 가지 주제를 화두로 던질 예정 <NAME> 미국 인사처 고위공무원연수원 학장,'글로벌 공공 리더십 육성을 위한 개별 접근법'(Leader Development:An Individual Approach to an Era of Globalization)으로 기조강연 1, 이론과 실제적 연계를 통한 공공 HRD 시너지 효과 <사회: <NAME> 박사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사무총장> - <NAME> 싱가포르 인사행정처 연구기획실장,'말레이시아 공공 행정 전환 체계:원칙에서 실행까지'(The Malaysian public Service Transformation Framework:Principles into Practice)의 주제로 설명 - <NAME> 국민대 교수, 세션 주제에 맞춰 참가자 모두에 실제 사례와 효과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할 계획 <오후 프로그램 2,3> 2, 참여국의 모범 인사관리 사례를 통한 학습효과 <사회: <NAME> 중앙과 교수, <NAME> 국민대 교수> - 트랙 1,2로 나눠 각국 인적자원개발과 인사행정 담당 간부 등와 사례 발표로 진행 - 참여 국가의 모범 인사관리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쟁점 공유 3, 효과적인 공공 HRD 활성화 방안 <사회: <NAME> 성균관대 교수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ㅇ <NAME> 박사(말레이시아 USM대학(Universiti Sains Malaysia)대학 공공행정혁신생산성연구센터 소장,'호주와 인도네시아 경험을 통한 핵심 인재 개발 접근법'(Approaches in Developing Competencies:Experience from Australia and Malaysia)이라크로 발표 말레이어(원어)에 따른 번역도 - <NAME> 한국외대 교수,'수요자 기반 교육이 신임관리자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Does What People Want Matter? Effects of Needs - based Education on New Employee Training of Public Government)주제로 발표 - <NAME> GE 인사총괄 전무'21세기 인재개발 전략과 경향'(The 21st Erury Talent Development Strategy)주제로 발표 2015 국제 공공 HRD 컨퍼런스 개최 개요 주 최: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일시 ․ 장소:9.10(목)09:50∼17:50, 정부로 보람관 1층 대강당 등 ※ 9.9(수):원장님 주재 해외HRD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17:30 19:30) 석:국내·외 HRD 분야 저명인사, 주요 교육훈련기관장, 중앙·지자체 HRD 공무원과 KOICA 장학 외국인 대학원생 등 250여명 주 요:글로벌 시대, 공공 HRD 역할과 공공 HRD가 취할 미래 방향 ※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 in Public HRD and the Era of Globalization <컨퍼런스 취지 주제 선정 배경> □자 컨퍼런스는 글로벌 시대의 효과적인 HRD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HRD가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이론으로서의 HRD와 현실의 HRD의 차이를 확인하고 상호 극복하여, 공공HRD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경쟁력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참여국의 모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HRD의 역할을 모색함. 끝으로 효과적인 공공HRD를 향한 전략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공공H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015 공공 HRD 컨퍼런스 개막식/처장 주재 일시·장소:'15.9.10(목)12:30∼13:40, 중앙과 고위정책과정 식당 :중공교 원장, 인사처·중공교 관계자와 학회장, 국내외 외국HR기관장·고위직 등 24명(예정) □ 환송 리셉션(계획)/총장 주재 일시·장소:'15.9.10(목)18:20, 중앙로 대식당 :인사처·중공교 간부, 학회 간부, 주요 외국HRD전문가,<NAME> 외교단, 리더스 포럼·컨퍼런스 참여와 기자단 등 80명 내외 ■ 세부 프로그램 스케줄 09:00 ~ 09:40(40') 만찬 및 Tea Break 09:50 ~ 10:00(10') 개회식(행사 전제 사회자 <NAME> 성균관과 교수)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5') <NAME> 한국인사행정학회장(5') 10:00 ~ 10:15(15') <NAME> 인사혁신처장 등(15') 10:15 ~ 10:45(30') 폐회에 <NAME> FEI 학장(30') 10:45 ~ 11:00(15') 11:00 ~ 12:30(90') 사례와 실사례 연계를 통한 공공 HRD시너지 효과 Bringing Synergy to Public HRD:Linking New HRD System and Practice Dr. <NAME> EROPA 사무총장 Dr. <NAME>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 연구기획실장 20분 <NAME> 국민대 교수/20분 발표주제 A에 대해 집중 토의 포럼 참석 한국공무원 1명 발표주제 B에 대해 중점 토론 12:30 ~ 13:40(70') 오찬(주요 인사는 원장님과 별도 면담자 및 K자 Break 13:40 ~ 15:20(100') 참여국의 모범 인사관리 모델을 통한 학습효과 Benchmarking:Lessons from Best Practices <NAME> 성균관과 교수(사회 1) <NAME> 국민대 교수(사회 2) 한국 공무원 4명 각 10분내 발표 한국 관료 2명각 10분내 발표 외국 공무원 4명 각각 10분내 발표 한국 공무원 2명각 10분내 발표 외국 발표자 발표 후 상호 질의응답 세션 진행(5분 내외) 15:20 ~ 15:40(20') 15:40 ~ 17:10(90') 효과적인 공공 HRD 활성화 방안 Strategies and Tactics of Effective Public HRD Dr. Musa K와 USM(Universiti Sains Malaysia) 공공행정혁신생산성 연구센터 소장(PIPPA) <NAME> 한국외대 부총장 및 <NAME> 광운대 교수:15분 <NAME> 삼성전자 인사총괄 전무/15분 발표주제 A에 대해 집중 토론 발표주제 C에 대해 집중 토론 <NAME> 프랭클린코비 대표 발표주제 C에 대해 중점 토론 17:10 ~ 17:20(10') 17:20 ~ 17:50(30') (i)세션 2의 주요 트랙별 논의 사항 정리(사회자)및 학회장 총평 (ii)차기 컨퍼런스에 대한 제안 등 사회자, 발표자, 토론 참여자, 참석과 간부 및 교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공교) 2015 글로벌 공공 HRD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세계 HRD 전문가 중공교에 모여, 발전적 발전 방향 논의 - 중공교·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글로벌 공공 HRD 컨퍼런스 열려 - □세계의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한국 공공 HRD의 발전적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옥동석, 이하 중공교)과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NAME> )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공교 대강당에서『2015 글로벌 공공 HRD 컨퍼런스(2015 Global 공공 HRD Conference)』를 개최한다. 중공교의 HRD컨퍼런스는 1995년 시작돼 한국 공공 HRD 분야 위주로 17년 간 열렸으며, 2013년 세계화의 시대 조류에 맞춰 국제행사로 전환해 이어져 오고 있다. □ 올해 3회를 맞은는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는'공공글로벌:공공 HRD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정부 인사와 HRD 담당 관료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교육훈련기관장 및 고위직 인사, 유관 국제기구 기관장,<NAME> 외교관 등 200여 명의가 참석하며, 주요 4개 국(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의 HRD인사와 60여 개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공무원 100여 명이 자리하는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특히, <NAME>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해'공적 HRD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공공 HRD 전문가의 토론과 네트워킹에 기여를 <붙임 참고>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는 국익을 증진으로 우리 공직자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한편, 향후 글로벌 마인드에서 토론 ‧ 발표력을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사회는 토론과 공개토론 문화가 활성화하지 못해 공무원적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모든 부문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는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 공직사회도 글로벌 교류 및 토론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 <NAME> 원장은"세계 각국의 HR기관장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공공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면서"중공교가 1949년 창립 이래 66년 동안 쌓아온 공공 HRD 경험·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본 행사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컨퍼런스 주요 강연·발표내용 <다 기조강연, 세션 1> 인사혁신처장,'디지털 시대, 사람이 답이다'의 주제로 기조강연 - 이 처장은 변화의 글로벌화 시대에 미래 경쟁력은 곧 사람임을 강조하고, 공공 HRD의 역할은 전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공직사회에'미래, 세계, 경쟁력, 공직가치'의 네 가지 주제를 화두로 던질 예정 <NAME> 미국 인사처 고위공무원연수원 학장,'글로벌 공공 리더십 육성을 위한 개별 접근법'(Leader Development:An Individual Approach to an Era of Globalization)으로 기조강연 1, 이론과 실제적 연계를 통한 공공 HRD 시너지 효과 <사회: <NAME> 박사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사무총장> - <NAME> 싱가포르 인사행정처 연구기획실장,'말레이시아 공공 행정 전환 체계:원칙에서 실행까지'(The Malaysian public Service Transformation Framework:Principles into Practice)의 주제로 설명 - <NAME> 국민대 교수, 세션 주제에 맞춰 참가자 모두에 실제 사례와 효과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할 계획 <오후 프로그램 2,3> 2, 참여국의 모범 인사관리 사례를 통한 학습효과 <사회: <NAME> 중앙과 교수, <NAME> 국민대 교수> - 트랙 1,2로 나눠 각국 인적자원개발과 인사행정 담당 간부 등와 사례 발표로 진행 - 참여 국가의 모범 인사관리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쟁점 공유 3, 효과적인 공공 HRD 활성화 방안 <사회: <NAME> 성균관대 교수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ㅇ <NAME> 박사(말레이시아 USM대학(Universiti Sains Malaysia)대학 공공행정혁신생산성연구센터 소장,'호주와 인도네시아 경험을 통한 핵심 인재 개발 접근법'(Approaches in Developing Competencies:Experience from Australia and Malaysia)이라크로 발표 말레이어(원어)에 따른 번역도 - <NAME> 한국외대 교수,'수요자 기반 교육이 신임관리자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Does What People Want Matter? Effects of Needs - based Education on New Employee Training of Public Government)주제로 발표 - <NAME> GE 인사총괄 전무'21세기 인재개발 전략과 경향'(The 21st Erury Talent Development Strategy)주제로 발표 2015 국제 공공 HRD 컨퍼런스 개최 개요 주 최: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일시 ․ 장소:9.10(목)09:50∼17:50, 정부로 보람관 1층 대강당 등 ※ 9.9(수):원장님 주재 해외HRD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17:30 19:30) 석:국내·외 HRD 분야 저명인사, 주요 교육훈련기관장, 중앙·지자체 HRD 공무원과 KOICA 장학 외국인 대학원생 등 250여명 주 요:글로벌 시대, 공공 HRD 역할과 공공 HRD가 취할 미래 방향 ※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 in Public HRD and the Era of Globalization <컨퍼런스 취지 주제 선정 배경> □자 컨퍼런스는 글로벌 시대의 효과적인 HRD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HRD가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이론으로서의 HRD와 현실의 HRD의 차이를 확인하고 상호 극복하여, 공공HRD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경쟁력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참여국의 모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HRD의 역할을 모색함. 끝으로 효과적인 공공HRD를 향한 전략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공공H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015 공공 HRD 컨퍼런스 개막식/처장 주재 일시·장소:'15.9.10(목)12:30∼13:40, 중앙과 고위정책과정 식당 :중공교 원장, 인사처·중공교 관계자와 학회장, 국내외 외국HR기관장·고위직 등 24명(예정) □ 환송 리셉션(계획)/총장 주재 일시·장소:'15.9.10(목)18:20, 중앙로 대식당 :인사처·중공교 간부, 학회 간부, 주요 외국HRD전문가,<NAME> 외교단, 리더스 포럼·컨퍼런스 참여와 기자단 등 80명 내외 ■ 세부 프로그램 스케줄 09:00 ~ 09:40(40') 만찬 및 Tea Break 09:50 ~ 10:00(10') 개회식(행사 전제 사회자 <NAME> 성균관과 교수)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5') <NAME> 한국인사행정학회장(5') 10:00 ~ 10:15(15') <NAME> 인사혁신처장 등(15') 10:15 ~ 10:45(30') 폐회에 <NAME> FEI 학장(30') 10:45 ~ 11:00(15') 11:00 ~ 12:30(90') 사례와 실사례 연계를 통한 공공 HRD시너지 효과 Bringing Synergy to Public HRD:Linking New HRD System and Practice Dr. <NAME> EROPA 사무총장 Dr. <NAME>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 연구기획실장 20분 <NAME> 국민대 교수/20분 발표주제 A에 대해 집중 토의 포럼 참석 한국공무원 1명 발표주제 B에 대해 중점 토론 12:30 ~ 13:40(70') 오찬(주요 인사는 원장님과 별도 면담자 및 K자 Break 13:40 ~ 15:20(100') 참여국의 모범 인사관리 모델을 통한 학습효과 Benchmarking:Lessons from Best Practices <NAME> 성균관과 교수(사회 1) <NAME> 국민대 교수(사회 2) 한국 공무원 4명 각 10분내 발표 한국 관료 2명각 10분내 발표 외국 공무원 4명 각각 10분내 발표 한국 공무원 2명각 10분내 발표 외국 발표자 발표 후 상호 질의응답 세션 진행(5분 내외) 15:20 ~ 15:40(20') 15:40 ~ 17:10(90') 효과적인 공공 HRD 활성화 방안 Strategies and Tactics of Effective Public HRD Dr. Musa K와 USM(Universiti Sains Malaysia) 공공행정혁신생산성 연구센터 소장(PIPPA) <NAME> 한국외대 부총장 및 <NAME> 광운대 교수:15분 <NAME> 삼성전자 인사총괄 전무/15분 발표주제 A에 대해 집중 토론 발표주제 C에 대해 집중 토론 <NAME> 프랭클린코비 대표 발표주제 C에 대해 중점 토론 17:10 ~ 17:20(10') 17:20 ~ 17:50(30') (i)세션 2의 주요 트랙별 논의 사항 정리(사회자)및 학회장 총평 (ii)차기 컨퍼런스에 대한 제안 등 사회자, 발표자, 토론 참여자, 참석과 간부 및 교수 등
f10201f6-3afa-4b21-ad8f-ef0e1e8b7dc2	source15/231026/156230029_0.txt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전문가 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029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동북아 대륙의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전문가 회의 ◇'제20차 한 ‧ 중 ‧ 일 3국 고위급 회의'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그랜드 호텔에서 개최 ◇ 동북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한 ․ 중 ․ 일 공동 연구결과 발표와 미세먼지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등 논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운대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제20차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3국 전문가 회의(이하 한 ‧ 중 ‧ 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한국과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중국 환경보호부와 일본 환경성 미세먼지 전문가 등 한·중·일 대표단40여 명이 참석한다. 한·중·일 전문가는 한국(환경부 등 23인), 중국(환경보호부 등 9인), 일본(환경성 등 6인) □ 3국 대표단들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결과를<NAME>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양국은 4단계()'동북아 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합동화 사업'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현황 파악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 ○ 1995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한 ‧ 중 ‧ 일 전문가 회의는 2000년부터'동북아시아 지역 장기적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을 시작했으며, 1단계()대기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 공동 조사 기반 마련, 2 - 3단계(,)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원 - 수용지 연계 분석 연구, 4단계()3한 국가 간 상호 영향평가 등의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 지난 8월 수원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의 환경부 수장은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국의 연구결과를 함께<NAME>고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 따라서 이번 한·중·일 전문가 회의는 각국의 미세먼지 관측 및 지역 내 상호 영향 분석 등 4단계 연구결과를 담은 종합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PM, Summary report on Policy Makers)작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다. 공동연구결과는 2018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보고 예정 또한 2018년부터 시작되는<NAME>구 내용 도출과'단계별 계획(로드맵)'마련 및<NAME>구 성과와 각국 정책 연계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동북아 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동북아 권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에 3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전문가 회의_1 ### 내용: 동북아 대륙의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전문가 회의 ◇'제20차 한 ‧ 중 ‧ 일 3국 고위급 회의'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그랜드 호텔에서 개최 ◇ 동북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한 ․ 중 ․ 일 공동 연구결과 발표와 미세먼지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등 논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운대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제20차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3국 전문가 회의(이하 한 ‧ 중 ‧ 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한국과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중국 환경보호부와 일본 환경성 미세먼지 전문가 등 한·중·일 대표단40여 명이 참석한다. 한·중·일 전문가는 한국(환경부 등 23인), 중국(환경보호부 등 9인), 일본(환경성 등 6인) □ 3국 대표단들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결과를<NAME>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양국은 4단계()'동북아 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합동화 사업'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현황 파악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 ○ 1995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한 ‧ 중 ‧ 일 전문가 회의는 2000년부터'동북아시아 지역 장기적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을 시작했으며, 1단계()대기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 공동 조사 기반 마련, 2 - 3단계(,)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원 - 수용지 연계 분석 연구, 4단계()3한 국가 간 상호 영향평가 등의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 지난 8월 수원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의 환경부 수장은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국의 연구결과를 함께<NAME>고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 따라서 이번 한·중·일 전문가 회의는 각국의 미세먼지 관측 및 지역 내 상호 영향 분석 등 4단계 연구결과를 담은 종합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PM, Summary report on Policy Makers)작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다. 공동연구결과는 2018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보고 예정 또한 2018년부터 시작되는<NAME>구 내용 도출과'단계별 계획(로드맵)'마련 및<NAME>구 성과와 각국 정책 연계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동북아 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동북아 권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에 3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라고 말했다.
c7c16589-b274-4f6a-83a5-d3d3eb41357d	source15/231026/156244726_0.txt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726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 20 ~ 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17년 주류 소비 ‧ 섭취 행태를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국민들의'17년 알코올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바에서 20 ~ 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본 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리나라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미만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많은 2,000명(남자 1,018명, 여자 982명)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고위험 알코올로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의 위협이 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OECD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의 양으로 알코올 함량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남자 5.9잔에 해당 저위험 술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수준의 술을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40g, 여자 20g 이상은 양으로 알코올 농도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5.9잔, 여자 2.9잔에 해당 □ 식약처는 이 조사 결과 ▲20 ~ 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알코올과 폭탄주 경험 증가 ▲음주자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 더 많이 섭취 ▲수입 및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 경향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음주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91.4%로'16년(90.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맥주(94.0%’와 소주(79.8 ％), 탁주(38.6%)를 주로 마셨다. ○ 주류 종류별 1회 평균 음주량도 소주(50ml)6.1잔, 맥주(200ml)4.8잔, 탁주(200ml)2.9잔, 와인 3.1잔, 위스키(30ml)4.5잔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 ~ 30대에서 고위험 음주, 폭탄은 경험 여전히 높아> - 최근 음주 경험자 중(6개월 내)의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16년(58.3%)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고위험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별로는 30대(66.3%)가 가장 높았고,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순으로 20 ~ 30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향을 보였다. '''17년 고위험 음주율 변화:(10대)49.2 39.8,(20대)65.2 → 63.5,(30대)62.4 → 66.3,(40대)62.0 → 59.4,(50대)57.8 → 52.6 ○ 폭탄주는 성별로는 여성(39.1%%에 남성(57%)이 연령대별로는 20 ~ 30대가 40 ~ 60대에 이어 폭탄주 음주 비율이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20대(5.6%)와 30대(11.6%%에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17년 폭탄주 음주율 변화:(10대)37.5 → 30.1,(20대)50.1 55.7,(30대)42.9 → 54.5,(40대)50.7 46.5,(50대)45.2 → 45.6 - 폭탄주 종류로는 소주와 맥주를 결합은'소맥'이 대부분(93.7%)을 차지했고,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회식 분위기가 좋아져서'(23.1%),'일반 주류보다 맛있어서'(21.9%),'회식 ‧ 행사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19.3%'와'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15.3 ％),'빨리 취해서'(7.7%)순이었다. <음주자 개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마셔 < ○ 주종별 1회 평균 소비량은 소주(50ml)6.1잔, 맥주(200ml)4.8잔, 탁주(200ml)2.9잔, 과실주(100ml)3.1잔으로 음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소주 4.3잔, 맥주 4.2잔, 복에 2.4잔, 과실주 2.6잔)보다 실제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각보다 실제로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 권유 등으로 인해을 많이 마시는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보인다. - 여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및 과실주 적정 음주량은'저위험 음주량(WHO 기준)'보다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남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탁주 및 과실류 적정 음주량은'저위험 음주량(WHO 기준)'보다 적었고, 실제 음주율 또한 소주(1.3잔 초과)를 제외하고 적게 마셨다. 성별 ‧ 주종별 음주자가 생각하는 1일 적정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 - 여성은 소주 5.0잔(5.9잔), 생맥주 4.6잔(5.6잔), 탁주 2.8잔(4.2잔), 과실주 3.0잔(3.6잔) - 여성:양주 3.4잔(2.9잔), 맥주 3.7잔(2.8잔), 탁주 1.9잔(2.1잔), 과실주 2.4잔(1.8잔) ○ 성별 ‧ 주종별 1회 평균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 - 남성:소주 7.2잔(5.9잔), 생맥주 5.4잔(5.6잔), 증류한 3.4잔(4.2잔), 과실주 3.5잔(3.6잔) - 여성:소주 4.7잔(2.9잔), 맥주 4.1잔(2.8잔), 탁주 2.3잔(2.1잔), 과일류 2.9잔(1.8잔) <수입 및 수제맥주 선호도 증가 추세 - 최근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각각 66%와 23.6%으로'16년(54.4%, 17.7%%에 비해 각각 11.6%과 5.9%증가하였다. - 수입 ‧ 수제맥주를 찾는 이유는 주로'기존 주류보다 특색이 있어서'(34.3%, 28.1 ％),'호기심'(15.8%, 19.3%)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선호도 증가는 수입 ‧ 수제맥주가 기존 국내 맥주에 비해 다양한 맛과 풍미가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여성이 65%와 24.6 ％ 로 지난해(50.6%, 14.6%)보다 각 14.4%와 10 ％ 증가했고<NAME> 67%와 22.7%으로 지난해(58.0%, 20.5%)에 비해 각각 9%및 2.2 포인트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수입 ‧ 수제맥주 음주 경험 모두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등으로 조사되었다. 수입맥주 음주 비율은(10대)28.3,(20대)70.4,(30대)74.4,(40대)68.7,(50대)64.7,(60대)63.5 수제맥주 구매 경험:(10대)13.3,(20대)27.7,(30대)30.0,(40대)23.5,(50대)18.3,(60대)22.8 한편 식약처는 알코올 농도가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음주 전에 음주량을 체크하여 건강한 음주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위험 음주량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_1 ### 내용: 우리나라 20 ~ 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17년 주류 소비 ‧ 섭취 행태를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국민들의'17년 알코올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바에서 20 ~ 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본 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리나라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미만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많은 2,000명(남자 1,018명, 여자 982명)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고위험 알코올로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의 위협이 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OECD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의 양으로 알코올 함량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남자 5.9잔에 해당 저위험 술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수준의 술을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40g, 여자 20g 이상은 양으로 알코올 농도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5.9잔, 여자 2.9잔에 해당 □ 식약처는 이 조사 결과 ▲20 ~ 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알코올과 폭탄주 경험 증가 ▲음주자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 더 많이 섭취 ▲수입 및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 경향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음주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91.4%로'16년(90.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맥주(94.0%’와 소주(79.8 ％), 탁주(38.6%)를 주로 마셨다. ○ 주류 종류별 1회 평균 음주량도 소주(50ml)6.1잔, 맥주(200ml)4.8잔, 탁주(200ml)2.9잔, 와인 3.1잔, 위스키(30ml)4.5잔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 ~ 30대에서 고위험 음주, 폭탄은 경험 여전히 높아> - 최근 음주 경험자 중(6개월 내)의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16년(58.3%)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고위험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별로는 30대(66.3%)가 가장 높았고,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순으로 20 ~ 30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향을 보였다. '''17년 고위험 음주율 변화:(10대)49.2 39.8,(20대)65.2 → 63.5,(30대)62.4 → 66.3,(40대)62.0 → 59.4,(50대)57.8 → 52.6 ○ 폭탄주는 성별로는 여성(39.1%%에 남성(57%)이 연령대별로는 20 ~ 30대가 40 ~ 60대에 이어 폭탄주 음주 비율이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20대(5.6%)와 30대(11.6%%에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17년 폭탄주 음주율 변화:(10대)37.5 → 30.1,(20대)50.1 55.7,(30대)42.9 → 54.5,(40대)50.7 46.5,(50대)45.2 → 45.6 - 폭탄주 종류로는 소주와 맥주를 결합은'소맥'이 대부분(93.7%)을 차지했고,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회식 분위기가 좋아져서'(23.1%),'일반 주류보다 맛있어서'(21.9%),'회식 ‧ 행사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19.3%'와'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15.3 ％),'빨리 취해서'(7.7%)순이었다. <음주자 개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마셔 < ○ 주종별 1회 평균 소비량은 소주(50ml)6.1잔, 맥주(200ml)4.8잔, 탁주(200ml)2.9잔, 과실주(100ml)3.1잔으로 음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소주 4.3잔, 맥주 4.2잔, 복에 2.4잔, 과실주 2.6잔)보다 실제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각보다 실제로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 권유 등으로 인해을 많이 마시는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보인다. - 여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및 과실주 적정 음주량은'저위험 음주량(WHO 기준)'보다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남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탁주 및 과실류 적정 음주량은'저위험 음주량(WHO 기준)'보다 적었고, 실제 음주율 또한 소주(1.3잔 초과)를 제외하고 적게 마셨다. 성별 ‧ 주종별 음주자가 생각하는 1일 적정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 - 여성은 소주 5.0잔(5.9잔), 생맥주 4.6잔(5.6잔), 탁주 2.8잔(4.2잔), 과실주 3.0잔(3.6잔) - 여성:양주 3.4잔(2.9잔), 맥주 3.7잔(2.8잔), 탁주 1.9잔(2.1잔), 과실주 2.4잔(1.8잔) ○ 성별 ‧ 주종별 1회 평균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 - 남성:소주 7.2잔(5.9잔), 생맥주 5.4잔(5.6잔), 증류한 3.4잔(4.2잔), 과실주 3.5잔(3.6잔) - 여성:소주 4.7잔(2.9잔), 맥주 4.1잔(2.8잔), 탁주 2.3잔(2.1잔), 과일류 2.9잔(1.8잔) <수입 및 수제맥주 선호도 증가 추세 - 최근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각각 66%와 23.6%으로'16년(54.4%, 17.7%%에 비해 각각 11.6%과 5.9%증가하였다. - 수입 ‧ 수제맥주를 찾는 이유는 주로'기존 주류보다 특색이 있어서'(34.3%, 28.1 ％),'호기심'(15.8%, 19.3%)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선호도 증가는 수입 ‧ 수제맥주가 기존 국내 맥주에 비해 다양한 맛과 풍미가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여성이 65%와 24.6 ％ 로 지난해(50.6%, 14.6%)보다 각 14.4%와 10 ％ 증가했고<NAME> 67%와 22.7%으로 지난해(58.0%, 20.5%)에 비해 각각 9%및 2.2 포인트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수입 ‧ 수제맥주 음주 경험 모두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등으로 조사되었다. 수입맥주 음주 비율은(10대)28.3,(20대)70.4,(30대)74.4,(40대)68.7,(50대)64.7,(60대)63.5 수제맥주 구매 경험:(10대)13.3,(20대)27.7,(30대)30.0,(40대)23.5,(50대)18.3,(60대)22.8 한편 식약처는 알코올 농도가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음주 전에 음주량을 체크하여 건강한 음주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위험 음주량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5376355e-4ac6-448e-9206-66d6c29a3e6c	source15/231026/156066992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스마트 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992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스마트 팜 현장 시찰 - 운영성과 점검·여름철 원예시설 안전관리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금)공주에 연동면에서 ICT 팜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NAME> , 50세)를 방문하여 스마트 팜생산성 ․ 품질 향상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팜:스마트 센서 또는 센서를 통해 농장(온실, 축사 등)의 온·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개폐, 영양분 및 사료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조절로 작물(가축)의 올바른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농장(Farm) 스마트 팜 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Smart 팜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하여 시설한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목 적:SK - 세종시 연계형 스마트팜 및 원예시설 안전 현장점검 일 시 - 2015.7.31(금), 16:00∼17:20 장 소:공주도 연동면(예양리 시설원예작목반)스마트 팜( <NAME> , 51세) 시설원예 - 팜 시찰, 시스템 현황 및 운영효과 등 현장점검 ※ <NAME> 의 온실 현황 - 재배면적 - 1,000평(단동 4개동)비닐온실 - 시설장비:감우센서(온실외부), 온 ․ 습도센서(내부), 자동용 자동개폐기 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예방 대비 원예시설 점검 ※ 안전로 시공여부, 태풍 등 재해 상황시 대응대비 태세 이동(세종청사 ~ 연동면) 세종창조마을 조성과 추진현황 스마트 팜 운영효과 평가 및 애로사항 청취 - 스마트 팜 자동과 시스템 시연 시설구조 등 시설안전 점검 이동(연동면 → 세종청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스마트 팜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스마트 팜 현장 시찰 - 운영성과 점검·여름철 원예시설 안전관리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금)공주에 연동면에서 ICT 팜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NAME> , 50세)를 방문하여 스마트 팜생산성 ․ 품질 향상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팜:스마트 센서 또는 센서를 통해 농장(온실, 축사 등)의 온·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개폐, 영양분 및 사료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조절로 작물(가축)의 올바른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농장(Farm) 스마트 팜 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Smart 팜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하여 시설한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목 적:SK - 세종시 연계형 스마트팜 및 원예시설 안전 현장점검 일 시 - 2015.7.31(금), 16:00∼17:20 장 소:공주도 연동면(예양리 시설원예작목반)스마트 팜( <NAME> , 51세) 시설원예 - 팜 시찰, 시스템 현황 및 운영효과 등 현장점검 ※ <NAME> 의 온실 현황 - 재배면적 - 1,000평(단동 4개동)비닐온실 - 시설장비:감우센서(온실외부), 온 ․ 습도센서(내부), 자동용 자동개폐기 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예방 대비 원예시설 점검 ※ 안전로 시공여부, 태풍 등 재해 상황시 대응대비 태세 이동(세종청사 ~ 연동면) 세종창조마을 조성과 추진현황 스마트 팜 운영효과 평가 및 애로사항 청취 - 스마트 팜 자동과 시스템 시연 시설구조 등 시설안전 점검 이동(연동면 → 세종청사)
35d12f97-ce8e-4446-be76-95f266f9ebf4	source15/231026/156294146_0.txt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물-에너지-식량 연계 논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46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물 - 에너지 - 식량 통합 논한다 - 농촌진흥청, 12일 서울서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물과 자원과 식량이 균형을 이룰 때 농업은 삶과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돕는 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서'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국제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1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밝혔다. ○'넥서스(Nexus)'는 결합 ‧ 연결 ‧ 연관성 있는 일련의 것을 뜻하며, 물 - 에너지 - 식량의 생산적 상승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또는 외부 요인이 물 - 에너지 - 식량에 끼치는 영향을 통합 평가해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개념을 말한다.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UN과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량안보, 농업의 지속성 평가에 활용하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각 국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물 - 에너지 - 식량을 환경 ‧ 사회 ‧ 경제적 관점에서 동시 평가하기 위해 주제 발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FAO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의 발전과 미래'등에 대한 국외 석학들의 주제 강연에 이어 △한국 농업을 위한 스마트 넥서스(SNAK)프로젝트 소개 △우리나라 자원 집약 농업에의 첨단 넥서스 기술 적용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가 열린다다 SNAK:Smart Nexus for Agriculture for Korea ○ 이와 함께 화상회의로 FAO, 신재생에너지파트너십(REEP)같은 국제기구 및 단체의 최신으로 정보를<NAME>는 시간도 갖는다. ○ 끝으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의 시간이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NAME> 농업연구관은"물과 에너지, 식량은 서로 연계돼 작동하는 것을 확인으로 이를 평가해 정책이나 농가경영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정보를<NAME>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토양, 물,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연계 분석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스 관련 내용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연구 심포지엄 때와 날짜는 2018.9.12.(수). 14(금), 서울대학교 SPC동(203동) 주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동 주최: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연구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지자체 등 개회식(2018.9.12) - 환영사(국립농업과학원장), 축사(농촌경제연구원장, 농어촌연구원장) ○ 연사 및 주제(국제기구 3, 해외대학 ․ 연구소6, 국내연사4)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위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FAO는 어떠한 할 것인가? <NAME> (오스트리아, REEEP) FAO의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평가 방안 (일본, Humanity and Nature 硏연구소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에 대한 다중규모 조사 (일본, Humanity and Nature 연구소)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의 물 - 에너지 - 식량 정책화:일본과 모로코 사례 (핀란드, Aalto 대학) 동아시아 국가 대유역에서의 물 - 에너지 - 식량안보 넥서스 (미국, 베이루트 미국대학)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의 현황은 미래전망 (미국, Texas A & M 대학) 토양 - 물 - 에너지 - 식량 네트워크형 관점:식량안보에 관한 녹색수의 가능성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의 시너지 가치를 높이는 인공지능(AI)기술 한국농업을 위한 스마트 넥서스(SNAK)프로젝트 제안 우리나라 자원집약 농업에의 AI 넥서스 기술 적용 SNAK에 대한 한국화 모델 적용 현장견학:농업과학관 및 새만금 방조제('18.9.14.) 활용 및 발전 계획 (활용)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정책 ․ 기술 등 농업은 분야에 활용 (계획)연계 평가기술 실증을 추진하여 농축산식품 정책결정시스템 고도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물-에너지-식량 연계 논한다_1 ### 내용: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물 - 에너지 - 식량 통합 논한다 - 농촌진흥청, 12일 서울서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물과 자원과 식량이 균형을 이룰 때 농업은 삶과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돕는 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서'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국제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1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밝혔다. ○'넥서스(Nexus)'는 결합 ‧ 연결 ‧ 연관성 있는 일련의 것을 뜻하며, 물 - 에너지 - 식량의 생산적 상승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또는 외부 요인이 물 - 에너지 - 식량에 끼치는 영향을 통합 평가해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개념을 말한다.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UN과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량안보, 농업의 지속성 평가에 활용하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각 국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물 - 에너지 - 식량을 환경 ‧ 사회 ‧ 경제적 관점에서 동시 평가하기 위해 주제 발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FAO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의 발전과 미래'등에 대한 국외 석학들의 주제 강연에 이어 △한국 농업을 위한 스마트 넥서스(SNAK)프로젝트 소개 △우리나라 자원 집약 농업에의 첨단 넥서스 기술 적용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가 열린다다 SNAK:Smart Nexus for Agriculture for Korea ○ 이와 함께 화상회의로 FAO, 신재생에너지파트너십(REEP)같은 국제기구 및 단체의 최신으로 정보를<NAME>는 시간도 갖는다. ○ 끝으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의 시간이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NAME> 농업연구관은"물과 에너지, 식량은 서로 연계돼 작동하는 것을 확인으로 이를 평가해 정책이나 농가경영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정보를<NAME>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토양, 물,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연계 분석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스 관련 내용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연구 심포지엄 때와 날짜는 2018.9.12.(수). 14(금), 서울대학교 SPC동(203동) 주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동 주최: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연구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지자체 등 개회식(2018.9.12) - 환영사(국립농업과학원장), 축사(농촌경제연구원장, 농어촌연구원장) ○ 연사 및 주제(국제기구 3, 해외대학 ․ 연구소6, 국내연사4)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위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FAO는 어떠한 할 것인가? <NAME> (오스트리아, REEEP) FAO의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평가 방안 (일본, Humanity and Nature 硏연구소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에 대한 다중규모 조사 (일본, Humanity and Nature 연구소)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의 물 - 에너지 - 식량 정책화:일본과 모로코 사례 (핀란드, Aalto 대학) 동아시아 국가 대유역에서의 물 - 에너지 - 식량안보 넥서스 (미국, 베이루트 미국대학)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의 현황은 미래전망 (미국, Texas A & M 대학) 토양 - 물 - 에너지 - 식량 네트워크형 관점:식량안보에 관한 녹색수의 가능성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의 시너지 가치를 높이는 인공지능(AI)기술 한국농업을 위한 스마트 넥서스(SNAK)프로젝트 제안 우리나라 자원집약 농업에의 AI 넥서스 기술 적용 SNAK에 대한 한국화 모델 적용 현장견학:농업과학관 및 새만금 방조제('18.9.14.) 활용 및 발전 계획 (활용)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정책 ․ 기술 등 농업은 분야에 활용 (계획)연계 평가기술 실증을 추진하여 농축산식품 정책결정시스템 고도화
606fe126-4e89-43b1-9af7-fe6ac2b83fab	source15/231026/156305886_0.txt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소통과 협력에서 답을 찾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86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안부, ｢ 범정부 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개최(11.29∼30)○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부터 2일 연속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서「범정부 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1일 출범한「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참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교통사고 원인조사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원인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 23개 단체 □ 이번 행사는 재난원인조사기관 별 전문지식과 정보를<NAME>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는 <NAM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을 비롯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재난원인조사 관계자들이'재난원인조사기관의 역할 및 우수사례'에는 대해 발표한다. ○ 또한, <NAME> KAIST와 교수는'재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시스템적 접근', <NAME> *공주대 교수는'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하여 재난원인조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로 재난학연구소 강의,「MESIA 신산업 추격전략 - 사회안전분야」등 원자력 ‧ 철도사고 인적오류 관련 저서 저술 **공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방재학회장 ‧ 국립방재연구원장 역임,「재난관리론」,「방재학」외 재난관리 관련 다수 저술 ○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과'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각 기관의 원인별 보고서와 전문가 DB를<NAME>는'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은'19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정보 수집 ‧ 등록을 마치고 원인조사기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예정이다. ○ 또한, 재난원인조사 유형별 주요 조사절차를 규정하는'재난원인 조사 업무편람'도 금년 초에 제작 ‧ 배포하여 개별 재난원인조사 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체 참석자가 참여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재난원인조사 전문성 제고방안과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 재난원인조사 협력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특수차량, 드론과 같은 첨단 재난원인조사 장비를 시연하는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재난은<NAME>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가에 의해 우리 삶의 위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이번 워크숍이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난원인조사기관 안내 워크숍 시간계획 참석자 명단 및 숙소 배정, 행사안내 재난원인조사의 국과수 사례 및 연구원 소개 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개요 【 특강 】 재난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시스템적 접근 분임토의(재난원인조사기관간 협력 제고방안) 재난원인조사 장비 시연(특수차량, 특수로론 재난원인조사 우수사례 발표(건설사고) 【 특강 】 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안)해설 분임토의(재난원인조사 신뢰성 제고방안)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현황 한국전기안전공사 재해관리부장 중대건설현장사고, 시설물·건축물사고 태풍, 대와 가뭄 등 자연재해 우주물체추락·충돌·폭발등 우주사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소통과 협력에서 답을 찾는다!_1 ### 내용: - 행안부, ｢ 범정부 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개최(11.29∼30)○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부터 2일 연속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서「범정부 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1일 출범한「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참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교통사고 원인조사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원인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 23개 단체 □ 이번 행사는 재난원인조사기관 별 전문지식과 정보를<NAME>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는 <NAM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을 비롯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재난원인조사 관계자들이'재난원인조사기관의 역할 및 우수사례'에는 대해 발표한다. ○ 또한, <NAME> KAIST와 교수는'재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시스템적 접근', <NAME> *공주대 교수는'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하여 재난원인조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로 재난학연구소 강의,「MESIA 신산업 추격전략 - 사회안전분야」등 원자력 ‧ 철도사고 인적오류 관련 저서 저술 **공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방재학회장 ‧ 국립방재연구원장 역임,「재난관리론」,「방재학」외 재난관리 관련 다수 저술 ○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과'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각 기관의 원인별 보고서와 전문가 DB를<NAME>는'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은'19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정보 수집 ‧ 등록을 마치고 원인조사기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예정이다. ○ 또한, 재난원인조사 유형별 주요 조사절차를 규정하는'재난원인 조사 업무편람'도 금년 초에 제작 ‧ 배포하여 개별 재난원인조사 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체 참석자가 참여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재난원인조사 전문성 제고방안과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 재난원인조사 협력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특수차량, 드론과 같은 첨단 재난원인조사 장비를 시연하는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재난은<NAME>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가에 의해 우리 삶의 위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이번 워크숍이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난원인조사기관 안내 워크숍 시간계획 참석자 명단 및 숙소 배정, 행사안내 재난원인조사의 국과수 사례 및 연구원 소개 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개요 【 특강 】 재난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시스템적 접근 분임토의(재난원인조사기관간 협력 제고방안) 재난원인조사 장비 시연(특수차량, 특수로론 재난원인조사 우수사례 발표(건설사고) 【 특강 】 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안)해설 분임토의(재난원인조사 신뢰성 제고방안)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현황 한국전기안전공사 재해관리부장 중대건설현장사고, 시설물·건축물사고 태풍, 대와 가뭄 등 자연재해 우주물체추락·충돌·폭발등 우주사고
c8ec9ca9-3e86-430e-9e8b-283d5f4e9658	source15/231026/156432234_0.txt	(참고)지난 일주일 간(1.8.~1.14.) 창원, 고양,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34&pageIndex=35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난 일주일 간(1.8. ~ 1.14.)창원, 고양,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검출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이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샘플을 검사한 결과, 지난 주말 간(1월 8일 ~ 14일)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14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누적건수 총 74건(2020년 10월 1일 이후) □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검출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했던'16 ~'17년 동절기와 비교했을 때도 검출건수가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가요 비교> (단위:마리씩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수거 ‧ 채취일 기준 -'18∼'19년 및'19∼'20년 동절기에는 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I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하여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해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 농장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주변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총<NAME>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공동방제단, 살수차, 지자체와 군제독차, 농협방역지원단 등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반장은"올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봄철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장화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를 것과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우리나라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가금은 가금농장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출몰이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소독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지난 일주일 간(1.8.~1.14.) 창원, 고양,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확진_1 ### 내용: 지난 일주일 간(1.8. ~ 1.14.)창원, 고양,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검출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이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샘플을 검사한 결과, 지난 주말 간(1월 8일 ~ 14일)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14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누적건수 총 74건(2020년 10월 1일 이후) □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검출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했던'16 ~'17년 동절기와 비교했을 때도 검출건수가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가요 비교> (단위:마리씩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수거 ‧ 채취일 기준 -'18∼'19년 및'19∼'20년 동절기에는 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I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하여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해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 농장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주변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총<NAME>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공동방제단, 살수차, 지자체와 군제독차, 농협방역지원단 등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반장은"올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봄철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장화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를 것과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우리나라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가금은 가금농장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출몰이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소독요령
77e7b76c-c519-4274-b3cc-6d13f625791b	source15/231026/156463257_0.txt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57&pageIndex=2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 □ 현판식에 <NAME>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부 탄생 4주년(7.26)과 세종시대 개막에 맞춰 <NAME> 대통령 특별<NAME> 전달식도 가져 ■ <NAME> · <NAME> 전 장관과 <NAME> 중기회 회장도 현판제막식 참석 □ 부처 이전으로 관계부처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7월 26일(월)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틀을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에는 <NAME> 일자리수석이 참여에서 <NAME>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NAME> 정권이 출범한 2017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으며 대기업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부 출범 후 4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사이에서 확고하게 독립된 정책 영역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세계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 불를 지피는 등 큰 힘을. 중기부는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기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계획 수립 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을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를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만 지원사업의 신설과 확대를 추진하도록 사전협의제의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청사 세종 이전은 2020년 10월 중기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이전 계획이 확정됐으며,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청사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세종시 어진동에 구축된 중소기업은 청사는 젊고 혁신적인 기관 이미지에 걸맞게'혁신(Innovation)'과'재미(Fun)'를 주제로 기존 관공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NAME> 점이 매우 이채롭다.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층 북카페와 각 부서별 중앙휴게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빈백 소파, 해먹, 그네 등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직원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일을수 있는 1인 사무 공간 등을 곳곳에 마련해 업무에 대한 몰입을 높일 수도 있도록 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공간 구애를 받지 않고 외부와 바로 소통을 수 있도록 곳곳에 화상 회의실을 마련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밖에도 직원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담아 그네, 좌식, 스탠딩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을 직원들이 기존과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기부 <NAME>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시대 개막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에 조성된 중기부 사옥은 공공기관의 정체된 공간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다소 엉뚱한 상상을 통해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NAME>점을 두고 공간을 조성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현판제막식 후에 중기부 청사에 먼저 입주해 입주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중기부'이사 기념 떡'을 전달로 인사를 나눴고,"소상공인의 체감경기를 코로나19 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 □ 현판식에 <NAME>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부 탄생 4주년(7.26)과 세종시대 개막에 맞춰 <NAME> 대통령 특별<NAME> 전달식도 가져 ■ <NAME> · <NAME> 전 장관과 <NAME> 중기회 회장도 현판제막식 참석 □ 부처 이전으로 관계부처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7월 26일(월)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틀을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에는 <NAME> 일자리수석이 참여에서 <NAME>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NAME> 정권이 출범한 2017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으며 대기업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부 출범 후 4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사이에서 확고하게 독립된 정책 영역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세계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 불를 지피는 등 큰 힘을. 중기부는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기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계획 수립 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을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를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만 지원사업의 신설과 확대를 추진하도록 사전협의제의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청사 세종 이전은 2020년 10월 중기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이전 계획이 확정됐으며,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청사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세종시 어진동에 구축된 중소기업은 청사는 젊고 혁신적인 기관 이미지에 걸맞게'혁신(Innovation)'과'재미(Fun)'를 주제로 기존 관공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NAME> 점이 매우 이채롭다.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층 북카페와 각 부서별 중앙휴게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빈백 소파, 해먹, 그네 등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직원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일을수 있는 1인 사무 공간 등을 곳곳에 마련해 업무에 대한 몰입을 높일 수도 있도록 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공간 구애를 받지 않고 외부와 바로 소통을 수 있도록 곳곳에 화상 회의실을 마련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밖에도 직원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담아 그네, 좌식, 스탠딩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을 직원들이 기존과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기부 <NAME>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시대 개막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에 조성된 중기부 사옥은 공공기관의 정체된 공간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다소 엉뚱한 상상을 통해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NAME>점을 두고 공간을 조성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현판제막식 후에 중기부 청사에 먼저 입주해 입주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중기부'이사 기념 떡'을 전달로 인사를 나눴고,"소상공인의 체감경기를 코로나19 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6493c85f-852f-432d-8e67-b53438ef2016	source15/231026/156178857_0.txt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857	CC BY	1,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본격 착수 총 3,271억 원이 투입되는 2017년 첫 대학재정지원 사업 -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모두 104개교 신청, 수도권 3.4:1 □ 정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월 3일 실시도"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이하'LINC +')"사업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신청 접수결과 모두 104개 대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LINC + 는 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college)Cooperation Program 신청대학은 권역별로 수도권 34개교, 중부권 21개교, 호남제주권 14개교, 대경강원권 18개교, 동남권 17개교이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경북과 전북, 전남, 제주 ※ 최대 경쟁률:최대 대학 수:권역별 최소 지원 대학 수(10교) □ LINC + 는 사업비 3,271억 원의 2017년 최대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12년도부터 5년간 추진되어온"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지난 5년간 추진된 LINC사업은 대학교원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도록 대학을 개정을<NAME>는 한편 대학의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실습형 현장실습 등 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종합패키지<NAME>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LINC + 사업은(가칭)Post - LINC로 불렸던 LINC사업의 후속사업과 신규 추진되는"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 각각의 사업을 LINC + 사업 및"산학협력 고도화형","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유형화하여 설계되었다. - 최근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간 연계·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업의 통합을 통해 평가적 단순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 있다. <참고:LINC와 LINC + 사업 간 사업 구분> LINC 사업('12 ~'16년) LINC + 사업('17년 ~) [일반대산학협력 고도화형] -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산업선도형 대학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약 55개교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한다.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 창출, 우수인력 양성, 핵심아이디어 제공 등 지역화력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 사업대학의 경우, 우선 1단계 포뮬러(정량)조사를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계획(정성)평가가 진행된다. - 사업계획 평가 시 서면평가를 거쳐 약 80개교 내외(권역별 16교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면평가 이후 5개 권역별 10개교 내외, 전국단위 5개교 내외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지원 대학 선정안> 1차선정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한 5개교 내외 선정 평가위원회는 대학별 신청상황 및 과락여부(만점의 60미만)등에 따라 권역별 지원 학교 수 또는 전국단위 선정 평가 대상 등을 결정 평가지표는 대학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정량지표의 경우 현장실습 실적 기준값(5.5 점으로 만점제 도입, 기술 중심지표평가 시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모수 제외 등 - 대학의 무리한 정량지표 경쟁을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모델 발굴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질적 개선을 추진했다. 교원 1인당 산업체 현장계 실적,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 2단계 사업계획 평가 시 대학의 비전, 전략별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LINC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한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점검으로 대학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산학협력선도모델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 LINC + 사업에서는 사업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LINC사업에서 제시되었던 사업 상 제약이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사업단 내 3개 단과대학 의무 참여, 기술혁신형 대학 외 대학 참여 제한, 대학 내 연합모형 제한 등의 사항이 폐지되며, 핵심성과지표가 축소되고, 자율성과지표 비중이 확대되며 핵심성과지표 총도 중 40 이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문대:산학협력 고도화형]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전문대학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에 대한 원스톱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산학협력 분야확산, 실용기술 중심 R & BD 등을 통한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총 15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대학은 5개 권역별로 2개교 내외가 선정되고, 전국단위 평가를 통해 5개교 내외가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지원 대학 선정안> (권역별 탈락 대학 간 ※ 선정평가위원회는 권역별 선정 상황 및 과락 여부(만점의 60%이내도 등에 따라 권역별 선정 학교 비율 및 전국단위 선정 평가 대상 등 조정 ․ 선정 □ 선정평가는 일반대와 달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진행되며, 정량평가는 산학협력 추진 역량, 정성평가는 대학이 자발에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정량평가는 20%/정성평가는 8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 산업체경력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별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중과 교수업적평가시 산학협력 반영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창업교육지원현황 □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기업신속대응센터(URI)설치·운영과 전문대형 R & BD모델 구축이 LINC + 사업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기업신속대응센터(URI)는 전문대는 특성·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기업지원 센터로, - 대학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기업 애로기술 지원, 핵심 기술 제공, 기술 이전 등 산업계 내 기업 지원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Urgent Response center of Industry 또한, 실용기술을 중심으로 기업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R & BD)를 지원하여 신기가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적극<NAME>고, - 창출된 수익 가운데 일부를 대학 자체 연구·기술분야로 재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일반대: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전문대에서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은'학생'의 취업난과'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교육과정을 사회수요와 밀접하게 관련한 사회맞춤형으로 개편을<NAME>기 위해 총 20개교 이상에서 대학을 선정한다. 사회맞춤형학과 =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설 ․ 운영하는 채용연계를 위해 채용약정이 이루어진 학과 ․ 전공 ․ 트랙 등의 교육과정을 의미 <사회맞춤형학과 교육모델 유형 ※ 대표기업:대학과 손잡고 실제 교육과정을 설계 ․ 운영하고 협력기업을 관리 ․ 유지 ※ 협력기업:대표기업과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필요한 인원을 직접 활용 사업대학은 5개 권역별로 10개교 내외를 선정 후에 전국단위로 10개교 추가를정할 계획이다.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대학 선정안> 권역별 선정 탈락 학교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 선정 전국 단위는 특정권역에 50%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음 평가위원회는 권역별 신청상황 및 과락여부(만점의 60미만)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학교 수 또는 전국단위 선정 평가 대상 등을 확정 - 사업대학 선정 시 사회적 소수자 배려와 신산업분야의 정책적인 인력양성과 공급을 위해 장애인 및 바이오산업 분야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시는 대학을 각 1개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평가는 대학별로 특성화된 산업분야의 산업체(계)와 협력하여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정량평가의 경우 학교 및 사업단 단위의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할 수 대학을 추진여건과 역량(30%)을 중심으로 선정을 예정으로, - ①사회맞춤 교육역량, ②취업 ․ 진로지도 역량, ③산학협력 전문성 ④산업체 친화역량 등 4개 영역에서 공시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10개 정량평가지표를 제시를 예정이다. 사업계획 평가(70%평가에 경우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목표, 교육과정 운영방안 및 성과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도록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대학 내 산업체 현장과 연계형 시설 및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습기자재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맞춤형학과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확산을 위해 총 사업예산의 40 - 내외(전문대 30%내외)를 산학협력기반구축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산학협력기반구축비:사회맞춤형 협력기반 조성비(약정업체 확보 및 산학과 산학협의체 구성 ․ 운영 등), 현장기술지원비(산학공동연구, 기술개발 등), 교육환경개선비(현장미러형 실습 ․ 연구 환경 등 시설개선비 등) [전문대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일반대에 비해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 44개교 이내로 대학을 선정하여 전면적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과정> ◈ 산학교원 직접 참여 사업대학은 5개 권역별로 7개교 내외를 선정 후에 전국단위로 9개교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5는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 대학 선정안> 권역별 선정 탈락 대학 및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9개교 이내 선정 ※ 전국단위 선정은 특정권역에 50%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못하고 평가위원회는 권역별 신청상황 및 과락여부(만점의 60미만)등에 따라 권역별 선정 학교 수/전국단위 선정 학교 대상 등을 결정 -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학 1개교를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 □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선정평가는 대학별로 특성과 특성에 맞게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다만, 일반대와 달리 기존부터 기본역량(여건)평가(20 ％)인 정량평가보다 수행능력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진계획평가(70%)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질 계획이다. ※(평가비중)△일반대학:기본역량평가(30%), 추진계획평가(70%) △전문대학 - 기본역량평가(20%), 추진계획평가(80%순 □ 전문대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NCS기반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계되며, 기본단위인'능력단위'를 중심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맞게 수정 및 변형적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NCS 적용이 어려운 부분(산업체 요구 특화내용 등)은 대학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과용이 가능하다. 성과 및 사업 관리 □ LINC +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목표 이행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LINC + 는"성과미달대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성과가 최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받게 한다를 - 평가 결과 성과미달로 판정되는 대학은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 계약이 해지된다. 성과미달대학:연차(단계)평가 결과 사업관리위원회가 제시는 일정 기준 미만을 기록한 대학(성과미달기준은 매년 심의·결정) 연차평가는 1,3,4차년도 사업종료 전에 실시되며 평가 시 성과미달대학만을 판정할 예정으로, 를 통해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인한 사업대학 서열화, 과잉경쟁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3한 이후 중도 진입 대학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계평가 시 상위 20%내외의 대학은 사업 진입 희망 대학과 비교평가를 통한 사업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단계평가 시 성과미달대학으로 선정은 대학은 사업단 계약 해지와 동시에<NAME>입 경쟁 대상에서 제외 □ LINC + 사업은 새로이 개정되는「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사업 운영에 기본원칙으로 삼아, 선정단계부터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부정·비리대학 선정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가 나갈 방침이다. 또한 LINC + 사업의 성과 및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 위탁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이 선정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 LINC + 사업대학에 대한 선정 및 성과평가를 수행하며, 성과분석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원 등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확산을 도모를 예정이다. □ 향후,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포뮬러평가를 완료는 대학을 대상으로 2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단계 심의를 실시 할 예정이며, 대학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1월 20일 사업신청서,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평가되아 정량·정성평가를 동시 진행한다. □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일반형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결과 발표 이후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 사업대학 선정 일정은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모두 4월 중이며, 접수시기가 늦춰은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경우에는 6월 중 사업대학 선정결과 통지가 있을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대학정책실장은"LINC +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기조를 실현하는 두 번째 사업"임을 강조하며,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로 설계된 대학별 산학협력선도모델이 지역산업을 혁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해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_2 ### 내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본격 착수 총 3,271억 원이 투입되는 2017년 첫 대학재정지원 사업 -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모두 104개교 신청, 수도권 3.4:1 □ 정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월 3일 실시도"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이하'LINC +')"사업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신청 접수결과 모두 104개 대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LINC + 는 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college)Cooperation Program 신청대학은 권역별로 수도권 34개교, 중부권 21개교, 호남제주권 14개교, 대경강원권 18개교, 동남권 17개교이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경북과 전북, 전남, 제주 ※ 최대 경쟁률:최대 대학 수:권역별 최소 지원 대학 수(10교) □ LINC + 는 사업비 3,271억 원의 2017년 최대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12년도부터 5년간 추진되어온"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지난 5년간 추진된 LINC사업은 대학교원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도록 대학을 개정을<NAME>는 한편 대학의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실습형 현장실습 등 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종합패키지<NAME>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LINC + 사업은(가칭)Post - LINC로 불렸던 LINC사업의 후속사업과 신규 추진되는"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 각각의 사업을 LINC + 사업 및"산학협력 고도화형","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유형화하여 설계되었다. - 최근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간 연계·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업의 통합을 통해 평가적 단순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 있다. <참고:LINC와 LINC + 사업 간 사업 구분> LINC 사업('12 ~'16년) LINC + 사업('17년 ~) [일반대산학협력 고도화형] -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산업선도형 대학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약 55개교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한다.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 창출, 우수인력 양성, 핵심아이디어 제공 등 지역화력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 사업대학의 경우, 우선 1단계 포뮬러(정량)조사를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계획(정성)평가가 진행된다. - 사업계획 평가 시 서면평가를 거쳐 약 80개교 내외(권역별 16교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면평가 이후 5개 권역별 10개교 내외, 전국단위 5개교 내외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지원 대학 선정안> 1차선정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한 5개교 내외 선정 평가위원회는 대학별 신청상황 및 과락여부(만점의 60미만)등에 따라 권역별 지원 학교 수 또는 전국단위 선정 평가 대상 등을 결정 평가지표는 대학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정량지표의 경우 현장실습 실적 기준값(5.5 점으로 만점제 도입, 기술 중심지표평가 시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모수 제외 등 - 대학의 무리한 정량지표 경쟁을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모델 발굴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질적 개선을 추진했다. 교원 1인당 산업체 현장계 실적,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 2단계 사업계획 평가 시 대학의 비전, 전략별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LINC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한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점검으로 대학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산학협력선도모델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 LINC + 사업에서는 사업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LINC사업에서 제시되었던 사업 상 제약이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사업단 내 3개 단과대학 의무 참여, 기술혁신형 대학 외 대학 참여 제한, 대학 내 연합모형 제한 등의 사항이 폐지되며, 핵심성과지표가 축소되고, 자율성과지표 비중이 확대되며 핵심성과지표 총도 중 40 이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문대:산학협력 고도화형]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전문대학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에 대한 원스톱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산학협력 분야확산, 실용기술 중심 R & BD 등을 통한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총 15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대학은 5개 권역별로 2개교 내외가 선정되고, 전국단위 평가를 통해 5개교 내외가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지원 대학 선정안> (권역별 탈락 대학 간 ※ 선정평가위원회는 권역별 선정 상황 및 과락 여부(만점의 60%이내도 등에 따라 권역별 선정 학교 비율 및 전국단위 선정 평가 대상 등 조정 ․ 선정 □ 선정평가는 일반대와 달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진행되며, 정량평가는 산학협력 추진 역량, 정성평가는 대학이 자발에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정량평가는 20%/정성평가는 8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 산업체경력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별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중과 교수업적평가시 산학협력 반영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창업교육지원현황 □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기업신속대응센터(URI)설치·운영과 전문대형 R & BD모델 구축이 LINC + 사업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기업신속대응센터(URI)는 전문대는 특성·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기업지원 센터로, - 대학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기업 애로기술 지원, 핵심 기술 제공, 기술 이전 등 산업계 내 기업 지원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Urgent Response center of Industry 또한, 실용기술을 중심으로 기업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R & BD)를 지원하여 신기가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적극<NAME>고, - 창출된 수익 가운데 일부를 대학 자체 연구·기술분야로 재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일반대: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전문대에서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은'학생'의 취업난과'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교육과정을 사회수요와 밀접하게 관련한 사회맞춤형으로 개편을<NAME>기 위해 총 20개교 이상에서 대학을 선정한다. 사회맞춤형학과 =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설 ․ 운영하는 채용연계를 위해 채용약정이 이루어진 학과 ․ 전공 ․ 트랙 등의 교육과정을 의미 <사회맞춤형학과 교육모델 유형 ※ 대표기업:대학과 손잡고 실제 교육과정을 설계 ․ 운영하고 협력기업을 관리 ․ 유지 ※ 협력기업:대표기업과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필요한 인원을 직접 활용 사업대학은 5개 권역별로 10개교 내외를 선정 후에 전국단위로 10개교 추가를정할 계획이다.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대학 선정안> 권역별 선정 탈락 학교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 선정 전국 단위는 특정권역에 50%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음 평가위원회는 권역별 신청상황 및 과락여부(만점의 60미만)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학교 수 또는 전국단위 선정 평가 대상 등을 확정 - 사업대학 선정 시 사회적 소수자 배려와 신산업분야의 정책적인 인력양성과 공급을 위해 장애인 및 바이오산업 분야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시는 대학을 각 1개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평가는 대학별로 특성화된 산업분야의 산업체(계)와 협력하여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정량평가의 경우 학교 및 사업단 단위의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할 수 대학을 추진여건과 역량(30%)을 중심으로 선정을 예정으로, - ①사회맞춤 교육역량, ②취업 ․ 진로지도 역량, ③산학협력 전문성 ④산업체 친화역량 등 4개 영역에서 공시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10개 정량평가지표를 제시를 예정이다. 사업계획 평가(70%평가에 경우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목표, 교육과정 운영방안 및 성과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도록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대학 내 산업체 현장과 연계형 시설 및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습기자재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맞춤형학과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확산을 위해 총 사업예산의 40 - 내외(전문대 30%내외)를 산학협력기반구축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산학협력기반구축비:사회맞춤형 협력기반 조성비(약정업체 확보 및 산학과 산학협의체 구성 ․ 운영 등), 현장기술지원비(산학공동연구, 기술개발 등), 교육환경개선비(현장미러형 실습 ․ 연구 환경 등 시설개선비 등) [전문대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일반대에 비해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 44개교 이내로 대학을 선정하여 전면적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과정> ◈ 산학교원 직접 참여 사업대학은 5개 권역별로 7개교 내외를 선정 후에 전국단위로 9개교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5는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 대학 선정안> 권역별 선정 탈락 대학 및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9개교 이내 선정 ※ 전국단위 선정은 특정권역에 50%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못하고 평가위원회는 권역별 신청상황 및 과락여부(만점의 60미만)등에 따라 권역별 선정 학교 수/전국단위 선정 학교 대상 등을 결정 -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학 1개교를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 □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선정평가는 대학별로 특성과 특성에 맞게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다만, 일반대와 달리 기존부터 기본역량(여건)평가(20 ％)인 정량평가보다 수행능력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진계획평가(70%)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질 계획이다. ※(평가비중)△일반대학:기본역량평가(30%), 추진계획평가(70%) △전문대학 - 기본역량평가(20%), 추진계획평가(80%순 □ 전문대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NCS기반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계되며, 기본단위인'능력단위'를 중심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맞게 수정 및 변형적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NCS 적용이 어려운 부분(산업체 요구 특화내용 등)은 대학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과용이 가능하다. 성과 및 사업 관리 □ LINC +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목표 이행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LINC + 는"성과미달대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성과가 최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받게 한다를 - 평가 결과 성과미달로 판정되는 대학은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 계약이 해지된다. 성과미달대학:연차(단계)평가 결과 사업관리위원회가 제시는 일정 기준 미만을 기록한 대학(성과미달기준은 매년 심의·결정) 연차평가는 1,3,4차년도 사업종료 전에 실시되며 평가 시 성과미달대학만을 판정할 예정으로, 를 통해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인한 사업대학 서열화, 과잉경쟁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3한 이후 중도 진입 대학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계평가 시 상위 20%내외의 대학은 사업 진입 희망 대학과 비교평가를 통한 사업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단계평가 시 성과미달대학으로 선정은 대학은 사업단 계약 해지와 동시에<NAME>입 경쟁 대상에서 제외 □ LINC + 사업은 새로이 개정되는「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사업 운영에 기본원칙으로 삼아, 선정단계부터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부정·비리대학 선정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가 나갈 방침이다. 또한 LINC + 사업의 성과 및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 위탁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이 선정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 LINC + 사업대학에 대한 선정 및 성과평가를 수행하며, 성과분석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원 등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확산을 도모를 예정이다. □ 향후,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포뮬러평가를 완료는 대학을 대상으로 2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단계 심의를 실시 할 예정이며, 대학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1월 20일 사업신청서,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평가되아 정량·정성평가를 동시 진행한다. □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일반형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결과 발표 이후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 사업대학 선정 일정은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모두 4월 중이며, 접수시기가 늦춰은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경우에는 6월 중 사업대학 선정결과 통지가 있을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대학정책실장은"LINC +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기조를 실현하는 두 번째 사업"임을 강조하며,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로 설계된 대학별 산학협력선도모델이 지역산업을 혁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해는 것"이라고 밝혔다.
d6324ded-36f7-41ae-95d5-981ac07c1979	source15/231026/156025714_0.txt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714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9일 국회 본회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인 선별적 급여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은'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7개월의 산고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ㅇ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고려는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예)제8조(생계급여의 기준에준(생략)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는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ㅇ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도입한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연간 약 9,100억 원가도 (현행)4인가구 290만 원(413만 원,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인 경우)(개편)464만 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14 기준) ㅇ'부양비 부과기준선'도 기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수준)까지 상향 적용으로'부양능력 있음'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연간:2,000억 원) (현행)4인가구 212만 명 →(개편)404만 명 ㅇ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점을 반영하여,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 ․ 재산 수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정부형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 ․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특성화을 고려하여, -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소득이 중지 ․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법률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ㅇ 부양과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 이번처럼<NAME>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현재('14년 11월)기준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감소는 것으로 기대되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어느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만 연간 약 1조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마련을 것이다. ㅇ 개편 법률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NAME>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함께「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을 제정안 등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3법이 모두 의결되었다. ㅇ「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보다 활발히 운영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위법령 개정 사항) ㅇ 또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위기상황'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도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실질과 현장성을 높였다. ㅇ 이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14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확대는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또한 634억 원(국비 499억)에서 671억 원이 증가한 1,305억 원(국비 1,01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ㅇ 그에 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확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ㅇ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에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확대로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단계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중앙부처와 협력 하에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포괄적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ㅇ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완성되게 됐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_1 ### 내용: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9일 국회 본회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인 선별적 급여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은'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7개월의 산고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ㅇ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고려는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예)제8조(생계급여의 기준에준(생략)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는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ㅇ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도입한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연간 약 9,100억 원가도 (현행)4인가구 290만 원(413만 원,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인 경우)(개편)464만 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14 기준) ㅇ'부양비 부과기준선'도 기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수준)까지 상향 적용으로'부양능력 있음'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연간:2,000억 원) (현행)4인가구 212만 명 →(개편)404만 명 ㅇ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점을 반영하여,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 ․ 재산 수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정부형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 ․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특성화을 고려하여, -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소득이 중지 ․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법률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ㅇ 부양과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 이번처럼<NAME>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현재('14년 11월)기준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감소는 것으로 기대되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어느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만 연간 약 1조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마련을 것이다. ㅇ 개편 법률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NAME>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함께「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을 제정안 등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3법이 모두 의결되었다. ㅇ「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보다 활발히 운영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위법령 개정 사항) ㅇ 또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위기상황'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도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실질과 현장성을 높였다. ㅇ 이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14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확대는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또한 634억 원(국비 499억)에서 671억 원이 증가한 1,305억 원(국비 1,01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ㅇ 그에 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확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ㅇ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에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확대로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단계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중앙부처와 협력 하에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포괄적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ㅇ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완성되게 됐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0d9b215-c509-45cf-ad85-2d1a8f6922f2	source15/231026/156483067_0.txt	미래 대중교통 증진 방안 논의 위한 ‘제9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열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67&pageIndex=2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미래 대중교통 증진 방안 논의 위한 '제9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열린다 □ 30일 온·오프라인 병행개최 … 국토부 - 대한교통학회 - 업무협약도 체결 - □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사례를 외국에 전파하고 선진국들의 대중교통 사례를<NAME>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인 온 ․ 오프라인으로동시에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대중교통도 및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중교통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제9차 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1.30(화)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온 -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 온 국토교통부 주관의 대중교통 분야 국제포럼으로, 한국의 우수 대중교통 사례를 소개로 국가 간 대중교통 정책을<NAME>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포럼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CASE미래교통 체제 하의 대중교통 증진 방안"이라는 슬로건으로 △미래교통 환경에 대한 교통수단 정책 대응, △공유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제공과 △광역교통의 효율성 및 이동성 제고 등 3개 세션에서 국내외 총 13개의 주제발표(국내 5개, 국외 8개)가 이어진다된 (CASE)연결성(Connected), 자율화(Automated), 공유(Shared), 전동화(Electric) 「제9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주요일정> - 개회사( <NAME> 김경과 2차관) - 축사( <NAME> 교통학회장, 교통성 KOTI원장, <NAME> ITF사무총장) - 기조연설( <NAME> , <NAME> ) 미래교통 체제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 대응 - 발표(Mohamed Abdel - Aty, <NAME> , <NAME> , <NAME> ) - 질의응답/토론(좌장: <NAME>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교류 및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 - 발표( <NAME> , <NAME> , <NAME> , <NAME> ) - 질의응답·토론(좌장: <NAME> 공주대 교수) 광역교통의 효율성 및 효율성 제고 - 발표( <NAME> , Natacha Ferrier, 린은, <NAME> , Bruce McVean) - 질의응답·토론(좌장: <NAME> KAIST 교수) CASE 미래교통 체제하의 대중교통 발전 방안 - 좌장( <NAME> 아주대 부총장과 - 토론(R. <NAME> , <NAME> , <NAME> , S자 <NAME> , <NAME> 등) - 폐회사( <NAME>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주요 일정은 위와 같다. ㅇ(개회식)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개회사를, 김정이 <NAME> 회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NAME> OECD 한국과 사무총장이 축사를, 미국 버클리대 <NAME> 교수와 미국 퍼듀대 <NAME> 부총장이 각각'미래교통체제 전환에 따른 발전전략'과'대중교통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ㅇ 세션은 1)'미래교통 환경에 대한 대중교통 기술 대응'을 주제로 자율주행 기술에서 대중교통 역할(Mohamed Abdel - Aty, 센트럴 플로리다대), 자율주행 BRT 개발( <NAME> ,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NAME>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미래교통 환경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Zhi Liu, 링컨 연구소)등을<NAME>고 토론한다. ㅇ(세션 2)'디지털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주제 발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유·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개발 사례(Lei Wang, 알리바바 그룹)및 미 시카고(Erik Cempel, 캠펠 국제운송컨설팅)·수도권( <NAME> , 위즈돔), 도심지역( <NAME> ,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ㄴ(세션 3)'광역교통의 효율성 및 이동성 제고'주제는 마드리드(Laura Delgado, 마드리드 광역교통국), 파리(Natacha Ferrier, 파리교통공단), 런던(Bruce McVean, 런던 교통국)등 해외 광역·연계 교통망 사례와,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대한 이용자의 패러다임 변화(Timo, 맥킨지)·알뜰교통카드 운영 성과( <NAME>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등 국내 광역교통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NAME>고 토론을 진행한다. ㅇ(종합토론)세션이 마무리된 후에'CASE -지 체제 하의 대중교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전체 토론을 진행하며, 아주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국내 대학교수, 국제기구, 국토교통부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과 미래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토의한 계획이다. ㅇ(폐회식)마지막으로 폐회식에는 국회 <NAME>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여하여 폐회사를 전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 - 19 상황을 감안을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기반으로 개최되나, 유튜브에서 동시 생중계 되므로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이 높다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 □로 국토교통부는 포럼 사전행사로 한국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업무협약은 대중교통포럼 확대 개최, 포럼과 연관한 다양한 제도 도입·운영, 공동 아젠다 발굴·정책 제안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ㅇ 특히, 현재 격년 단위로 개최 중인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국토부와 학회가 서로 번갈아 개최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며, 교통 관련한 여러 평가제도와 시상식을 통합하여 포럼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포럼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 대한교통학회 업무협약식 주요내용> ㅇ 개어:국토교통부와 대한교통학회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 ㅇ 시:'21.11.30(화)09:30∼09:45 ㅇ 참 석 ; 국토교통부 <NAME> 차관, <NAME> 대한교통학회장 등 ㅇ 협약 주요내용:현재 주기마다 개최 중인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매년 번갈아 열리며 확대, 기존 대중교통 시상식 등과 포럼을 연계한 플랫폼 구축 등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이번 포럼은 코로나 - 19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 친환경차량의 확대 및 비대면 방식의 대중교통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의의를 부여하며, ㅇ"국내외 정책 사례들을 모아 국민들에게 유익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대중교통 증진 방안 논의 위한 ‘제9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열린다_1 ### 내용: 미래 대중교통 증진 방안 논의 위한 '제9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열린다 □ 30일 온·오프라인 병행개최 … 국토부 - 대한교통학회 - 업무협약도 체결 - □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사례를 외국에 전파하고 선진국들의 대중교통 사례를<NAME>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인 온 ․ 오프라인으로동시에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대중교통도 및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중교통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제9차 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1.30(화)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온 -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 온 국토교통부 주관의 대중교통 분야 국제포럼으로, 한국의 우수 대중교통 사례를 소개로 국가 간 대중교통 정책을<NAME>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포럼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CASE미래교통 체제 하의 대중교통 증진 방안"이라는 슬로건으로 △미래교통 환경에 대한 교통수단 정책 대응, △공유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제공과 △광역교통의 효율성 및 이동성 제고 등 3개 세션에서 국내외 총 13개의 주제발표(국내 5개, 국외 8개)가 이어진다된 (CASE)연결성(Connected), 자율화(Automated), 공유(Shared), 전동화(Electric) 「제9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주요일정> - 개회사( <NAME> 김경과 2차관) - 축사( <NAME> 교통학회장, 교통성 KOTI원장, <NAME> ITF사무총장) - 기조연설( <NAME> , <NAME> ) 미래교통 체제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 대응 - 발표(Mohamed Abdel - Aty, <NAME> , <NAME> , <NAME> ) - 질의응답/토론(좌장: <NAME>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교류 및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 - 발표( <NAME> , <NAME> , <NAME> , <NAME> ) - 질의응답·토론(좌장: <NAME> 공주대 교수) 광역교통의 효율성 및 효율성 제고 - 발표( <NAME> , Natacha Ferrier, 린은, <NAME> , Bruce McVean) - 질의응답·토론(좌장: <NAME> KAIST 교수) CASE 미래교통 체제하의 대중교통 발전 방안 - 좌장( <NAME> 아주대 부총장과 - 토론(R. <NAME> , <NAME> , <NAME> , S자 <NAME> , <NAME> 등) - 폐회사( <NAME>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주요 일정은 위와 같다. ㅇ(개회식)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개회사를, 김정이 <NAME> 회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NAME> OECD 한국과 사무총장이 축사를, 미국 버클리대 <NAME> 교수와 미국 퍼듀대 <NAME> 부총장이 각각'미래교통체제 전환에 따른 발전전략'과'대중교통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ㅇ 세션은 1)'미래교통 환경에 대한 대중교통 기술 대응'을 주제로 자율주행 기술에서 대중교통 역할(Mohamed Abdel - Aty, 센트럴 플로리다대), 자율주행 BRT 개발( <NAME> ,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NAME>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미래교통 환경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Zhi Liu, 링컨 연구소)등을<NAME>고 토론한다. ㅇ(세션 2)'디지털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주제 발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유·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개발 사례(Lei Wang, 알리바바 그룹)및 미 시카고(Erik Cempel, 캠펠 국제운송컨설팅)·수도권( <NAME> , 위즈돔), 도심지역( <NAME> ,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ㄴ(세션 3)'광역교통의 효율성 및 이동성 제고'주제는 마드리드(Laura Delgado, 마드리드 광역교통국), 파리(Natacha Ferrier, 파리교통공단), 런던(Bruce McVean, 런던 교통국)등 해외 광역·연계 교통망 사례와,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대한 이용자의 패러다임 변화(Timo, 맥킨지)·알뜰교통카드 운영 성과( <NAME>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등 국내 광역교통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NAME>고 토론을 진행한다. ㅇ(종합토론)세션이 마무리된 후에'CASE -지 체제 하의 대중교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전체 토론을 진행하며, 아주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국내 대학교수, 국제기구, 국토교통부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과 미래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토의한 계획이다. ㅇ(폐회식)마지막으로 폐회식에는 국회 <NAME>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여하여 폐회사를 전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 - 19 상황을 감안을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기반으로 개최되나, 유튜브에서 동시 생중계 되므로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이 높다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 □로 국토교통부는 포럼 사전행사로 한국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업무협약은 대중교통포럼 확대 개최, 포럼과 연관한 다양한 제도 도입·운영, 공동 아젠다 발굴·정책 제안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ㅇ 특히, 현재 격년 단위로 개최 중인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국토부와 학회가 서로 번갈아 개최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며, 교통 관련한 여러 평가제도와 시상식을 통합하여 포럼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포럼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 대한교통학회 업무협약식 주요내용> ㅇ 개어:국토교통부와 대한교통학회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 ㅇ 시:'21.11.30(화)09:30∼09:45 ㅇ 참 석 ; 국토교통부 <NAME> 차관, <NAME> 대한교통학회장 등 ㅇ 협약 주요내용:현재 주기마다 개최 중인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매년 번갈아 열리며 확대, 기존 대중교통 시상식 등과 포럼을 연계한 플랫폼 구축 등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이번 포럼은 코로나 - 19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 친환경차량의 확대 및 비대면 방식의 대중교통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의의를 부여하며, ㅇ"국내외 정책 사례들을 모아 국민들에게 유익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ac22a53-950c-48e1-b15e-83b77dc544be	source15/231026/156199053_0.txt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5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한미일 3국, 새로운 북에서제핵 공조 필요성 강조 - 1.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북핵 비핵화」를 단일 주제로 4.28(금)개최된 UN 장관급 회의 참가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NAME> 」미국 국무 장관·「 <NAME> (Kishida Fumio)」일본 외무대신과 동 안보리 본회의에 앞서 9:20 - 9:45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2.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NAME> 행정부 집권 이후 미측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를 중요 순위에 놓고 다루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NAME> 국방장관, <NAME> 국무장관, <NAME> 부통령의 한·일 방문 시 한·미·일 3국간 고위급 차원의 대화적 소통이 빠른 속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ㅇ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엔 결의 이행 등 미중간 북핵 문제 관련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북 압박 관련 중국이 북 정권의 자금줄 차단 노력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중국과 계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지난 20여년간 북한의 핵은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비핵화 합의들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끝났음을 상기하며, 북한의 과거 행태 및 북한 핵이 속성에 비추어 볼때 강한 제재 ․ 압박의 기조를 지속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흔들림 같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협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NAME>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가 엄중한 시기에서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하며 대응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금번 3한 외교장관회의가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3국의 공조가 사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미측으로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대북 압박 캠페인을 강화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압박은 강력한 군사적 조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방위 공약은 굳건함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NAME> 외무대신은 “한 문제가 관건적 시기에 이른 상황에서 한 ․ 미 ․ 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대북 제재 ․ 압박을 지속으로 이행해나가야 하며, 특히 이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지속 설득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이 이들 3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되었다는 공통 인식하에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 압박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 의미있고 진정성 있는 대북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안보리 대북이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 지속한 외교적, 군사적 차원의 억지력을 발휘해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시 기존 2270 및 2321호를 뛰어넘는 고강한 대응을 담은 제재 결의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 방안들에 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금일 안보리 장관급 회의는 이번 주 오바마 <NAME> 행정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 관련 전례없이 신속한 조치들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는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접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측은 외교 ․ 경제 ․ 군사적 측면의 추가 압박조치를 취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과 물샐틈 없는 전략과 공조를 이루어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한미일 3국, 새로운 북에서제핵 공조 필요성 강조 - 1.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북핵 비핵화」를 단일 주제로 4.28(금)개최된 UN 장관급 회의 참가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NAME> 」미국 국무 장관·「 <NAME> (Kishida Fumio)」일본 외무대신과 동 안보리 본회의에 앞서 9:20 - 9:45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2.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NAME> 행정부 집권 이후 미측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를 중요 순위에 놓고 다루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NAME> 국방장관, <NAME> 국무장관, <NAME> 부통령의 한·일 방문 시 한·미·일 3국간 고위급 차원의 대화적 소통이 빠른 속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ㅇ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엔 결의 이행 등 미중간 북핵 문제 관련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북 압박 관련 중국이 북 정권의 자금줄 차단 노력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중국과 계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지난 20여년간 북한의 핵은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비핵화 합의들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끝났음을 상기하며, 북한의 과거 행태 및 북한 핵이 속성에 비추어 볼때 강한 제재 ․ 압박의 기조를 지속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흔들림 같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협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NAME>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가 엄중한 시기에서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하며 대응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금번 3한 외교장관회의가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3국의 공조가 사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미측으로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대북 압박 캠페인을 강화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압박은 강력한 군사적 조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방위 공약은 굳건함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NAME> 외무대신은 “한 문제가 관건적 시기에 이른 상황에서 한 ․ 미 ․ 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대북 제재 ․ 압박을 지속으로 이행해나가야 하며, 특히 이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지속 설득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이 이들 3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되었다는 공통 인식하에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 압박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 의미있고 진정성 있는 대북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안보리 대북이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 지속한 외교적, 군사적 차원의 억지력을 발휘해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시 기존 2270 및 2321호를 뛰어넘는 고강한 대응을 담은 제재 결의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 방안들에 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금일 안보리 장관급 회의는 이번 주 오바마 <NAME> 행정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 관련 전례없이 신속한 조치들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는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접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측은 외교 ․ 경제 ․ 군사적 측면의 추가 압박조치를 취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과 물샐틈 없는 전략과 공조를 이루어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3ff7731f-4c9a-4a9b-9eda-a8f1bcd0b5a4	source15/231026/156443522_0.txt	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사회정책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최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522&pageIndex=32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중장은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개최 □ <NAME>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NAME>고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도출을 통한 미흡점 보완방안 논의 ◈ 속도감 있는 일상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한 각 부처가 함께 추진할 주요 현안과제 관련 협업 강화 방안 논의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 사회부처 관계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사회부처 장차는 워크숍'을 3월 27일(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NAME>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포용국가 성과를<NAME>는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ㅇ 지난 1월 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2021년 사회정책 방향'에 따른 주요 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1부에서는'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사회안전망'과'고용안전망'구축·운영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발제에 이어, 참여부처는 주요과제별 포용국가 4년의 경험을<NAME>고 미진하고 아쉬운 성과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ㅇ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정부 임기 내 핵심적으로 달성해야 될 주요목표와 사회격차 해소방안 도출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주요 성과와 추후 방향』 ◈(주요성과)확대를 통해 빈곤·불평등에 공동 대응, 국가책임 확대,·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용복지 기반 마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7.11. ~), 아동수당 도입(2018.9, ~), 기초 ‧ 장애인연금 인상(2018.9. ~), 노인일자리 확충 등으로 양극화 대응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등급제 폐지건강보험 수권 강화 ◈(추진방향)장기화로 드러난 격차 해결에 집중하면서 포용복지 내실화, 대응 역량 강화로 격차 없는 포용 복지 구현 취약계층·위기가구 발굴 및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 양극화 대응 및 아동돌봄의 공공성 확대, 지역의료 육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등 강화와'첫 만남 꾸러미'지급 등 임신 ‧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투자 및 제도개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질·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제도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향후 방향』 ◈(주요성과)보장성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도입, 도입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2019.10), 고용보험 가입자 수 1,400만 원 달성(2020), 적용대상을 예술인(2020.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1.7 ~부터 등 비임금근로자 영역까지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구직자 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원 ◈(추진방향)일자리별 추진안착 등 취약분야 보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화, 고용으로 전환체계 구축** ｢ 전 국민 일자리별 로드맵(2020.12.발표)｣:(2020.12. ~)예술인(202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업별(2022.1 ~)플랫폼 대표직종(2023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자영업자 적용 디지털, 저탄소 정책에 따라 기존 주력 산업 기업 ‧ 근로자에 대한 범부처 지원 추진 □ 2부에서는'2021년 사회정책 현안'을 주제로, 환경부가'환경안전망강화방안'을, 교육부가'빅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인재양성방안(안)'을 발표한다. □ 이어, 참여부처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 부처가 올해 발굴은 현안과제를<NAME>는 한편, ㅇ 부처협업 필수과제와 쟁점사항을 논의하면서, 경직된 부처경계를 뛰어넘는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사회불평등과 계층화, 사회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포용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사회전반에 걸쳐 기본 토대 마련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사회관계 부처들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붙임 】 사회관계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요 사회관계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요 □ 일 시:'21.3.27.(토)14:00 - 장 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경기도 성남에 ㅇ 참석대상:25명 ㅇ(총리 및 국무위원 13명)국무총리, 사회 ‧ 경제부총리, 과기·법무 ‧ 행안·문화·산업 ‧ 복지·환경·고용·여성 ‧ 중기부장관 ㅇ(중앙행정기관장 5명)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 ‧ 국민권익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장이 -(청와대 3명)정책실장, 사회수석, 일자리수석 ㅇ(발제부처 1급 4명)복지 ‧ 고용 ‧ 환경 ‧ 교육부 (발제1)사회안전망 강화와 향후 추진방향(10분) (발제2)고용안전망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10분) (발제1)2021년 환경안전망 사업 추진계획(10분) (발제2)｢ 빅3 + AI ｣ 인재양성방안 시안(10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취재는 제한하며, 사진자료 제공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사회정책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최 _1 ### 내용: 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중장은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개최 □ <NAME>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NAME>고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도출을 통한 미흡점 보완방안 논의 ◈ 속도감 있는 일상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한 각 부처가 함께 추진할 주요 현안과제 관련 협업 강화 방안 논의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 사회부처 관계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사회부처 장차는 워크숍'을 3월 27일(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NAME>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포용국가 성과를<NAME>는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ㅇ 지난 1월 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2021년 사회정책 방향'에 따른 주요 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1부에서는'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사회안전망'과'고용안전망'구축·운영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발제에 이어, 참여부처는 주요과제별 포용국가 4년의 경험을<NAME>고 미진하고 아쉬운 성과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ㅇ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정부 임기 내 핵심적으로 달성해야 될 주요목표와 사회격차 해소방안 도출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주요 성과와 추후 방향』 ◈(주요성과)확대를 통해 빈곤·불평등에 공동 대응, 국가책임 확대,·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용복지 기반 마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7.11. ~), 아동수당 도입(2018.9, ~), 기초 ‧ 장애인연금 인상(2018.9. ~), 노인일자리 확충 등으로 양극화 대응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등급제 폐지건강보험 수권 강화 ◈(추진방향)장기화로 드러난 격차 해결에 집중하면서 포용복지 내실화, 대응 역량 강화로 격차 없는 포용 복지 구현 취약계층·위기가구 발굴 및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 양극화 대응 및 아동돌봄의 공공성 확대, 지역의료 육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등 강화와'첫 만남 꾸러미'지급 등 임신 ‧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투자 및 제도개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질·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제도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향후 방향』 ◈(주요성과)보장성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도입, 도입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2019.10), 고용보험 가입자 수 1,400만 원 달성(2020), 적용대상을 예술인(2020.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1.7 ~부터 등 비임금근로자 영역까지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구직자 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원 ◈(추진방향)일자리별 추진안착 등 취약분야 보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화, 고용으로 전환체계 구축** ｢ 전 국민 일자리별 로드맵(2020.12.발표)｣:(2020.12. ~)예술인(202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업별(2022.1 ~)플랫폼 대표직종(2023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자영업자 적용 디지털, 저탄소 정책에 따라 기존 주력 산업 기업 ‧ 근로자에 대한 범부처 지원 추진 □ 2부에서는'2021년 사회정책 현안'을 주제로, 환경부가'환경안전망강화방안'을, 교육부가'빅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인재양성방안(안)'을 발표한다. □ 이어, 참여부처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 부처가 올해 발굴은 현안과제를<NAME>는 한편, ㅇ 부처협업 필수과제와 쟁점사항을 논의하면서, 경직된 부처경계를 뛰어넘는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사회불평등과 계층화, 사회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포용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사회전반에 걸쳐 기본 토대 마련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사회관계 부처들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붙임 】 사회관계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요 사회관계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요 □ 일 시:'21.3.27.(토)14:00 - 장 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경기도 성남에 ㅇ 참석대상:25명 ㅇ(총리 및 국무위원 13명)국무총리, 사회 ‧ 경제부총리, 과기·법무 ‧ 행안·문화·산업 ‧ 복지·환경·고용·여성 ‧ 중기부장관 ㅇ(중앙행정기관장 5명)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 ‧ 국민권익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장이 -(청와대 3명)정책실장, 사회수석, 일자리수석 ㅇ(발제부처 1급 4명)복지 ‧ 고용 ‧ 환경 ‧ 교육부 (발제1)사회안전망 강화와 향후 추진방향(10분) (발제2)고용안전망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10분) (발제1)2021년 환경안전망 사업 추진계획(10분) (발제2)｢ 빅3 + AI ｣ 인재양성방안 시안(10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취재는 제한하며, 사진자료 제공 예정임
7282544e-2530-4ab1-a93b-f92495f2701d	source15/231026/156384017_0.txt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483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17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483건 ▷ 철원은 1건, 파주시 2건 검출되어, 4월 3일 기준 누적 483건 확진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경기도 양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8건, 연천군 181건, 파주시 88건, 철원군 23건, 인제에서 2건, 고성군 1건, 총 48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멧돼지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 채취 후 현장 방역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인은 멧돼지는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300m ~ 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483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483건 ▷ 철원은 1건, 파주시 2건 검출되어, 4월 3일 기준 누적 483건 확진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경기도 양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8건, 연천군 181건, 파주시 88건, 철원군 23건, 인제에서 2건, 고성군 1건, 총 48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멧돼지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 채취 후 현장 방역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인은 멧돼지는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300m ~ 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4b0fef6c-469f-44aa-9ab4-4f7020e8e54f	source15/231026/156276640_0.txt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640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고속버스업계는 서울∼세종, 서울∼유성 등 200km 이하 중거리 구간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건의가 있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등을 포함 전국 12개 노선에 고급 고속버스를 신규 투입하고, 7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ㅇ 그 동안 서울∼세종 이하 중거리 노선에도 프리미엄 시내버스 투입 필요성이 이용승객 및 고속업계에서 제기되었으나 관련 규정상 200km 이상 노선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객 선택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12월 관련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결과 이번 확대에 200km 이하 노선(서울∼세종, 서울∼유성, 서울∼연무대)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ㅇ 또한, 작년 6월 프리미엄 시내버스 1차 노선 도입 시, 추가 확대요청이 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노선 또한 올해 신규 투입 노선에 포함되었으며, 이번 확대(12개노선)에 따라 기존 운행 중인 14개 노선에 포함 총 26개 노선에서 고급 고속버스가 운행하게 되었다. □ 이번에 새로 투입 및 증회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구체적인 운행 노선 및 요금, 1일 운행횟수는 별에서와 같다. ※ 요금은 주간(월∼목)일반요금 기준이며, 심야요금 할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노선특성 또는 사업자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어 주중·주말에 따라 다를수도 잇다 ㅇ 프리미엄 버스 요금은 우등형 버스 대비 1.3배 요금이 적용되나, KTX 운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약 23%저렴하며, 신규 투입과 기존노선에 시행 중인 요금할인(15%)을 적용되면 더욱 낮은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고속업계에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프리미엄 고속버스 멤버십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프리미엄 버스에 적용 중인 주중(월∼목)할인요금(15%)을 신규노선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마일리지)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멤버십에 가입되어 타 고속회사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차권 금액의 5%적립, 적립포인트는 해당 고속회사의 프리미엄 버스 차량에 한하여 사용 □ 확대·신설되는 프리미엄 신규 노선의 승차권은 7월 5일부터 고속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www.hticket.co.kr)및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서도할 수 있으며, 예매 및 프리미엄 마일리지 등 상세한 사항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의 확대는 실질적 고속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고속철도(KTX, SRT), 항공기 외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별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NAME> 사무관( <PHONE> )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ㆍ확대 운행횟수 노선도 신규 고속버스 투입 노선 및 현황 1차 확대('17.6.30) 2차 확대('18.7. 이후 12개 신규노선(누계 14개노선) 12개 신규노선(누계 26개노선) 노선도:1차 확대시 추가에 12개 신설 + 2개 증회 기존 노선도:2차 확대시 포함된 12개 신설 + 5개 증회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 정보 ※ 요금은 주간(월∼목)일반요금 기준이며, 심야요금 인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노선특성·사업자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어 주중·주말에 각각 다를수도 있음 ㅇ 자동차 보유 증가 및 KTX 개통 등으로 고속버스에 따른 수요가 감소 중이나, 여전히 시설 및 요금 측면에서 한정된 상품만 제공 ☞ 우등형 도입('92.10)은 정체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상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급 고속버스 도입을 추진 (서비스개선)우등버스(28석)의 단점을 보완, 독립공간 확보 및 차내 시설 확충,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을 위한 고객서비스강화 ① 안락한 시트 & 충분한 독립공간 제공(3X7,21석) ② 프라이버시를 고려는 옆좌석 가림막(또는 커텐)설치 ③ 정차 중 업무가 가능토록 시설개선 및 설치(개별탁자, 충전기 등) ④ 전 좌석 개별 컴퓨터 설치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영화, 다양한 음악 등) ㅇ(강화된 안전과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비상망치의 확충, 무사고 운전기사의 배치,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승객 안전 최우선 - 안전강화 장치 등 ① 첨단 긴급제동 시스템(AEBS), 차선 이탈 경보장치(LDWS), 차량자세 제어장치(VDC)등을 모든 차량에 순차로 장착 ② 법정기준(4개)보다 많은 8개의 비상망치를 차량 내 모든 문과 기둥에 비치 ③ 차량 내 모든 좌석에 방염(내염)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억제 ④ 무사고 운전기사를 투입으로 안전상 유의 사항 및 사고 시 탈출 요령 등을 담은<NAME>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고속버스업계는 서울∼세종, 서울∼유성 등 200km 이하 중거리 구간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건의가 있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등을 포함 전국 12개 노선에 고급 고속버스를 신규 투입하고, 7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ㅇ 그 동안 서울∼세종 이하 중거리 노선에도 프리미엄 시내버스 투입 필요성이 이용승객 및 고속업계에서 제기되었으나 관련 규정상 200km 이상 노선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객 선택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12월 관련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결과 이번 확대에 200km 이하 노선(서울∼세종, 서울∼유성, 서울∼연무대)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ㅇ 또한, 작년 6월 프리미엄 시내버스 1차 노선 도입 시, 추가 확대요청이 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노선 또한 올해 신규 투입 노선에 포함되었으며, 이번 확대(12개노선)에 따라 기존 운행 중인 14개 노선에 포함 총 26개 노선에서 고급 고속버스가 운행하게 되었다. □ 이번에 새로 투입 및 증회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구체적인 운행 노선 및 요금, 1일 운행횟수는 별에서와 같다. ※ 요금은 주간(월∼목)일반요금 기준이며, 심야요금 할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노선특성 또는 사업자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어 주중·주말에 따라 다를수도 잇다 ㅇ 프리미엄 버스 요금은 우등형 버스 대비 1.3배 요금이 적용되나, KTX 운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약 23%저렴하며, 신규 투입과 기존노선에 시행 중인 요금할인(15%)을 적용되면 더욱 낮은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고속업계에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프리미엄 고속버스 멤버십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프리미엄 버스에 적용 중인 주중(월∼목)할인요금(15%)을 신규노선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마일리지)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멤버십에 가입되어 타 고속회사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차권 금액의 5%적립, 적립포인트는 해당 고속회사의 프리미엄 버스 차량에 한하여 사용 □ 확대·신설되는 프리미엄 신규 노선의 승차권은 7월 5일부터 고속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www.hticket.co.kr)및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서도할 수 있으며, 예매 및 프리미엄 마일리지 등 상세한 사항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의 확대는 실질적 고속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고속철도(KTX, SRT), 항공기 외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별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NAME> 사무관( <PHONE> )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ㆍ확대 운행횟수 노선도 신규 고속버스 투입 노선 및 현황 1차 확대('17.6.30) 2차 확대('18.7. 이후 12개 신규노선(누계 14개노선) 12개 신규노선(누계 26개노선) 노선도:1차 확대시 추가에 12개 신설 + 2개 증회 기존 노선도:2차 확대시 포함된 12개 신설 + 5개 증회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 정보 ※ 요금은 주간(월∼목)일반요금 기준이며, 심야요금 인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노선특성·사업자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어 주중·주말에 각각 다를수도 있음 ㅇ 자동차 보유 증가 및 KTX 개통 등으로 고속버스에 따른 수요가 감소 중이나, 여전히 시설 및 요금 측면에서 한정된 상품만 제공 ☞ 우등형 도입('92.10)은 정체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상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급 고속버스 도입을 추진 (서비스개선)우등버스(28석)의 단점을 보완, 독립공간 확보 및 차내 시설 확충,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을 위한 고객서비스강화 ① 안락한 시트 & 충분한 독립공간 제공(3X7,21석) ② 프라이버시를 고려는 옆좌석 가림막(또는 커텐)설치 ③ 정차 중 업무가 가능토록 시설개선 및 설치(개별탁자, 충전기 등) ④ 전 좌석 개별 컴퓨터 설치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영화, 다양한 음악 등) ㅇ(강화된 안전과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비상망치의 확충, 무사고 운전기사의 배치,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승객 안전 최우선 - 안전강화 장치 등 ① 첨단 긴급제동 시스템(AEBS), 차선 이탈 경보장치(LDWS), 차량자세 제어장치(VDC)등을 모든 차량에 순차로 장착 ② 법정기준(4개)보다 많은 8개의 비상망치를 차량 내 모든 문과 기둥에 비치 ③ 차량 내 모든 좌석에 방염(내염)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억제 ④ 무사고 운전기사를 투입으로 안전상 유의 사항 및 사고 시 탈출 요령 등을 담은<NAME>상
2bdcfa21-f49f-4fe0-9046-97306eb98429	source15/231026/156350449_0.txt	[보도자료] 파주 ASF 발생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449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경기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응 긴급지시 □ <NAME> 대통령은 9월 16일(월)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 했습니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발생은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앞으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것 ㅇ 농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발동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살필 것 - 특히, 바이러스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조하여 발생지역의 야생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양돈농장 접근을 통제를 것. ㅇ 또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유관 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 홍보 확대 및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하여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파주 ASF 발생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경기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응 긴급지시 □ <NAME> 대통령은 9월 16일(월)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 했습니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발생은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앞으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것 ㅇ 농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발동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살필 것 - 특히, 바이러스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조하여 발생지역의 야생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양돈농장 접근을 통제를 것. ㅇ 또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유관 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 홍보 확대 및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하여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것.
f6192990-0c44-4a7e-afe8-e17ebe39bae8	source15/231026/155993306_0.txt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06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서관, 자동차 터미널, 유통 ‧ 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 까지 입법예고 - ㅇ 도서관, 터미널, 유통 ‧ 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도서관과 체육시설 같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 체육 ‧ 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존 기반시설 내에 추가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부대 ‧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NAME>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기존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활성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대폭 ㅇ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안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주차장이나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 ‧ 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수용이 어려웠다. ㅇ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가능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는 계획이다.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와 유통 ‧ 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예:워킹맘 A는 퇴근 후 지역 도서관 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본 후 서점에서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귀가 -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 복지 ‧ 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되 -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창고형 유통 ‧ 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잇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ㅇ 을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공연장과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 복지 ‧ 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카페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이용자를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 ‧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점차 확대하는 대신, 부대 ‧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는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먼저 부대 ‧ 편익시설이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 ‧ 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어서지하도록 하고 -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 지구에 따라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한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대 ‧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 ‧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 ‧ 편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개념이 불명확한 부대 ‧ 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부대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운영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예시)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 □ 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은 11월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PHONE> , 이메일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_1 ### 내용: 도서관, 자동차 터미널, 유통 ‧ 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 까지 입법예고 - ㅇ 도서관, 터미널, 유통 ‧ 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도서관과 체육시설 같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 체육 ‧ 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존 기반시설 내에 추가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부대 ‧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NAME>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기존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활성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대폭 ㅇ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안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주차장이나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 ‧ 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수용이 어려웠다. ㅇ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가능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는 계획이다.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와 유통 ‧ 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예:워킹맘 A는 퇴근 후 지역 도서관 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본 후 서점에서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귀가 -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 복지 ‧ 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되 -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창고형 유통 ‧ 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잇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ㅇ 을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공연장과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 복지 ‧ 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카페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이용자를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 ‧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점차 확대하는 대신, 부대 ‧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는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먼저 부대 ‧ 편익시설이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 ‧ 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어서지하도록 하고 -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 지구에 따라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한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대 ‧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 ‧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 ‧ 편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개념이 불명확한 부대 ‧ 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부대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운영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예시)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 □ 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은 11월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PHONE> , 이메일 <PHONE> )
5976a8de-d505-460b-ba92-3787659c21b7	source15/231026/155991603_0.txt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603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범죄 교원 보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아도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 ․ 초 ․ 중등 및 특수 학교 교직원은 교원자격증도 박탈 비위를 범한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예방 ․ 재발방지 위해 아동 ․ 청소년 대상<NAME>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5일<NAME>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직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NAME>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중에서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되는'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의식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NAME>죄에 대해 교직 배제 등 엄중하게 대처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구축에 일조하고<NAME>죄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며,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 ○「성범죄 교직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으로 형 ․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 ․ 공 ․ 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시킨다. ②<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국 ․ 공 ․ 사립의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 ․ 장학사 등)에 임용될 길이 없으며, 재직 중인 동안 당연 퇴직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 국 ․ 공 ․ 사립의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초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잇도록 한다. - 교원, 대학 교원이<NAME>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시킬 수도 있도록 한다. ②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종류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한다.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관련 비위로 분리하고 성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인 대상 성 비위에 대한 징계가 다른 분야나 공무원 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 ․ 아동 ․ 청소년 대상<NAME>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등이 강화된다. - 시 ․ 도교육청은 교내<NAME>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관련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는 교원양성과정에<NAME>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추진되 교사임용예정자 연수, 교장 ․ 교감 직무연수 과정에 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아동 ․ 청소년 대상<NAME>죄 등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 -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 대학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 등에서<NAME>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성범죄 교원의 임용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NAME>죄 교사를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NAME>죄와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걸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번 방안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는「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초 ․ 중등 교육법」,「사립학교법」,「교원자격검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 더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NAME>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사 및 이미<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조치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시한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_1 ### 내용: 성범죄 교원 보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아도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 ․ 초 ․ 중등 및 특수 학교 교직원은 교원자격증도 박탈 비위를 범한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예방 ․ 재발방지 위해 아동 ․ 청소년 대상<NAME>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5일<NAME>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직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NAME>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중에서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되는'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의식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NAME>죄에 대해 교직 배제 등 엄중하게 대처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구축에 일조하고<NAME>죄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며,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 ○「성범죄 교직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으로 형 ․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 ․ 공 ․ 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시킨다. ②<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국 ․ 공 ․ 사립의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 ․ 장학사 등)에 임용될 길이 없으며, 재직 중인 동안 당연 퇴직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 국 ․ 공 ․ 사립의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초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잇도록 한다. - 교원, 대학 교원이<NAME>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시킬 수도 있도록 한다. ②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종류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한다.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관련 비위로 분리하고 성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인 대상 성 비위에 대한 징계가 다른 분야나 공무원 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 ․ 아동 ․ 청소년 대상<NAME>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등이 강화된다. - 시 ․ 도교육청은 교내<NAME>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관련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는 교원양성과정에<NAME>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추진되 교사임용예정자 연수, 교장 ․ 교감 직무연수 과정에 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아동 ․ 청소년 대상<NAME>죄 등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 -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 대학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 등에서<NAME>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성범죄 교원의 임용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NAME>죄 교사를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NAME>죄와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걸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번 방안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는「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초 ․ 중등 교육법」,「사립학교법」,「교원자격검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 더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NAME>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사 및 이미<NAME>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조치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시한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659d0f59-62c7-4400-8e55-411e12486963	source15/231026/156307865_0.txt	우리사회 ‘청렴해질 것’ 전망, ‘부패 늘 것’ 전망 앞서... 국민생각 들여다보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65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사회'청렴해질 것'전망,'부패 늘 것'에 앞서.. 국민생각 들여다보니 <국민권익위,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앞으로 우리사회 반부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9.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한「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반부패 정책들로 인해 사회전반이 과거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상대로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 등에 반영에 있다. 이번은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직자 1,400명을 대상으로 5월, 9∼10월에 실시하였다. 또한,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이 부패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체감이 지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 대책 효과와 전반적 인식 수준> 결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평균 11.1%P로 13.4%p 크게 감소했다. ※ 부패하다(매우부패＋부패한 편)응답률:공직 52.0→40.9, 사회 66.8→53.4 '향후 사회적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조사대상 평균 50.8%로'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9.4%)에 월등히 높았다. □ 전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 퍼센트 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반부패 노력이 효과로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그렇지 않다'(25.5%%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식] 가장 실효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사례에 대책마련(57.9%)이었다.'특히 체감하는 청렴 사례'로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적발을 다수가 꼽았고,'안주고 안받기','인사청탁 감소'라는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 평가 □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기업인(52.3%비율이 가장 높고, 일반국민(40.9%), 전문가(39.2 ％), 외국인(29.6%), 공무원(7.7%)순으로 나타났다. □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이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건설 ‧ 건축분야를 가장 부정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가장청렴:일반국민(6.90점), 기업인(6.16점), 전문가(6.15점), 외국인(6.99점)모두 소방분야 ※ 가장부패 = 일반국민(3.37점)기업인(3.37점), 전문가(2.93점), 공무원(4.74점)모두 건설·건축 부문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우리 나라가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3.4%)이 제일 높고, 전문가(49.0%), 기업인(48.4 퍼센트), 외국인(25.0%), 공무원(19.1%%순으로 나타났다. □ 부패발생 원인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때문이라고 답변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34.7%), 기업인(46.4%’은 전문가(52.2%), 외국인(39.1%), 공무원(47.5%등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24.7%%외국인(20.6%)공무원(19.6%)은'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기업인(27.0 퍼센트)전문가(19.2%)의 경우'불합리한 법 ‧ 제도 ‧ 규제'를 각각 부패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 조사대상에서 정당, 입법분야를 제일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교육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고, 전문가와 외국인은 시민단체가 매우 청렴하다고 생각했다. ※ 가장부패:일반국민(2.49점), 기업인(2.29점), 전문가(2.50점), 외국인(4.18점), 공무원(2.74점), 모두 정당, 입법 … ※ 가장청렴 = 일반국민(4.42점), 기업인(4.36점)은 교육분야, 전문가(4.53점), 외국인(5.33점)은 시민단체, 공무원(6.03점)은 행정기관 ※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전체 조사대상에서 2%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 국민은 0.5%로 전년(1.4%)대비 0.9%p 하락, 기업인은 1.6 ％ 로 전년(2.3%)대비 0.7%P 하락, 외국인은 2.0%로 전년(0.3 퍼센트)대비 1.7%p 상승(응답값은 95%이상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내 존재) 또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률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 ％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과 기업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부정청탁 응답률 변화 = 일반국민 2.1→0.6, 기업인 2.9→1.3, 외국인 1.0→1.0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채용비리 대책마련 이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로 국민들의 체감인식이 더욱 제고를 수 있도록 생활부패 척결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사회 ‘청렴해질 것’ 전망, ‘부패 늘 것’ 전망 앞서... 국민생각 들여다보니_1 ### 내용: 우리사회'청렴해질 것'전망,'부패 늘 것'에 앞서.. 국민생각 들여다보니 <국민권익위,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앞으로 우리사회 반부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9.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한「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반부패 정책들로 인해 사회전반이 과거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상대로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 등에 반영에 있다. 이번은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직자 1,400명을 대상으로 5월, 9∼10월에 실시하였다. 또한,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이 부패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체감이 지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 대책 효과와 전반적 인식 수준> 결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평균 11.1%P로 13.4%p 크게 감소했다. ※ 부패하다(매우부패＋부패한 편)응답률:공직 52.0→40.9, 사회 66.8→53.4 '향후 사회적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조사대상 평균 50.8%로'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9.4%)에 월등히 높았다. □ 전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 퍼센트 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반부패 노력이 효과로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그렇지 않다'(25.5%%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식] 가장 실효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사례에 대책마련(57.9%)이었다.'특히 체감하는 청렴 사례'로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적발을 다수가 꼽았고,'안주고 안받기','인사청탁 감소'라는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 평가 □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기업인(52.3%비율이 가장 높고, 일반국민(40.9%), 전문가(39.2 ％), 외국인(29.6%), 공무원(7.7%)순으로 나타났다. □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이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건설 ‧ 건축분야를 가장 부정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가장청렴:일반국민(6.90점), 기업인(6.16점), 전문가(6.15점), 외국인(6.99점)모두 소방분야 ※ 가장부패 = 일반국민(3.37점)기업인(3.37점), 전문가(2.93점), 공무원(4.74점)모두 건설·건축 부문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우리 나라가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3.4%)이 제일 높고, 전문가(49.0%), 기업인(48.4 퍼센트), 외국인(25.0%), 공무원(19.1%%순으로 나타났다. □ 부패발생 원인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때문이라고 답변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34.7%), 기업인(46.4%’은 전문가(52.2%), 외국인(39.1%), 공무원(47.5%등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24.7%%외국인(20.6%)공무원(19.6%)은'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기업인(27.0 퍼센트)전문가(19.2%)의 경우'불합리한 법 ‧ 제도 ‧ 규제'를 각각 부패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 조사대상에서 정당, 입법분야를 제일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교육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고, 전문가와 외국인은 시민단체가 매우 청렴하다고 생각했다. ※ 가장부패:일반국민(2.49점), 기업인(2.29점), 전문가(2.50점), 외국인(4.18점), 공무원(2.74점), 모두 정당, 입법 … ※ 가장청렴 = 일반국민(4.42점), 기업인(4.36점)은 교육분야, 전문가(4.53점), 외국인(5.33점)은 시민단체, 공무원(6.03점)은 행정기관 ※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전체 조사대상에서 2%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 국민은 0.5%로 전년(1.4%)대비 0.9%p 하락, 기업인은 1.6 ％ 로 전년(2.3%)대비 0.7%P 하락, 외국인은 2.0%로 전년(0.3 퍼센트)대비 1.7%p 상승(응답값은 95%이상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내 존재) 또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률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 ％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과 기업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부정청탁 응답률 변화 = 일반국민 2.1→0.6, 기업인 2.9→1.3, 외국인 1.0→1.0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채용비리 대책마련 이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로 국민들의 체감인식이 더욱 제고를 수 있도록 생활부패 척결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425e778f-3c3f-409a-986b-de6d56c4c3bd	source15/231026/156330690_0.txt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690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5월 10일(금)10부터(5.9.12:00 이후)부터 영화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 - 행정안전부,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전국 순회교육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시 ‧ 도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은 영화관, 백화점, 종합병원 등 2,887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자들이다.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종교시설 등 바닥면적의 면적이 5천㎡이상인 시설 □ 교육 내용은 화재, 지진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행동요령과 자체훈련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법, 훈련방법 등을 민간 실무자로 설명하고 관련 노하우를<NAME>며, ○ 훈련에 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시범훈련을 거쳐 제작한 훈련가이드북도 제작에 배포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불특정 이용객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고 발생 초기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2.17)를 계기로 안전관리 공백에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의견이 제기되어 입법화('15.12월) ※ 재난안전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 관리 및 훈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응한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에 의한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문화 ‧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과 바닥면적 합이 5천㎡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황('18.12월 31부터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현황 다중이용시설용 위기상황 대응 가이드북 이 위기상황 대비 가이드북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중심으로 훈련계획, 시나리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당해 시설의 규모, 용도, 특성 등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_1 ### 내용: 2019년 5월 10일(금)10부터(5.9.12:00 이후)부터 영화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 - 행정안전부,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전국 순회교육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시 ‧ 도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은 영화관, 백화점, 종합병원 등 2,887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자들이다.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종교시설 등 바닥면적의 면적이 5천㎡이상인 시설 □ 교육 내용은 화재, 지진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행동요령과 자체훈련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법, 훈련방법 등을 민간 실무자로 설명하고 관련 노하우를<NAME>며, ○ 훈련에 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시범훈련을 거쳐 제작한 훈련가이드북도 제작에 배포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불특정 이용객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고 발생 초기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2.17)를 계기로 안전관리 공백에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의견이 제기되어 입법화('15.12월) ※ 재난안전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 관리 및 훈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응한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에 의한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문화 ‧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과 바닥면적 합이 5천㎡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황('18.12월 31부터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현황 다중이용시설용 위기상황 대응 가이드북 이 위기상황 대비 가이드북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중심으로 훈련계획, 시나리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당해 시설의 규모, 용도, 특성 등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1acccb0-9c27-4713-ac61-8ebdb1a7f16e	source15/231026/156271518_0.txt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2일차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518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2일차 - KOAFEC 회의 등 □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부산, 벡스코)개최 2일차인 5월 24일(목)에는 2차 거버너회의·산업화·혁신성장 관련 세미나 등 부대행사가 열렸으며, KOAFEC 민관협력포럼도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및 아프리카의 정부, 금융계 등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양측간 민간교류,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을 논의('16년 신설) ㅇ 2차 거버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제7차 일반증자에 대해 거버너들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거버너들은 이 같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AfDB 일반증자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부총리 르완다 총리 면담] ㅇ 한편 같은 날 <NAME> 부총리는 에 <NAME> 르완다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자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총리는 르완다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교육과 ICT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설명하였다. □ 김 부총리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으로아 ICT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르완다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한국이 세계은행(WB)신탁기금을 출연으로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 5.23 기재부 - WB간 개도국 과학 ‧ 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 MOU 체결(한국은 1천만불을 관련 신탁기금에 출연할 계획으로 ㅇ 또한, 정부는 향후 ICT, 에너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등 혁신적인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KOAFEC 민관협력포럼] □ 이날 오후 이루어진 KOAFEC 민관협력 포럼에서는, <NAME> 이웰라( <NAME> )나이지리아 재무 ‧ 외무장관의 기조연설 후"아프리카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과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방안(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은 <NAME> OECD 대사 토론자: <NAME> ( <NAME> Tanui)케냐 경제로 테크노폴리스개발청장, 우세이노 <NAME> AfDB 국장, <NAME> KT 전무이사, 서리지 피멘타(Sergio Pimenta)IFC 아프리카 지역 부총재 등 ㅇ 이 자리에서 <NAME> 기재부 제 1차관은 축사를 통해 향후 스마트 인프라 개발과정에서 우리나라과 아프리카 양 지역의 공공부문과 혁신 성장을 주체인 민간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후 세션] □ 한국의 도로 ‧ 주택관련 대형국책사업 추진사례와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①(국책사업 사례설명회)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별 인프라구축 경험을 아프리카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등과<NAME>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와 결합한 신개념 도로·도시 개발 계획 등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잇는 인프라 구축 비전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②(한류설명회)드라마·영화, K - POP 등 분야별 국내 선도기업이 참석하여 한류의 현황은 해외진출 성공사례 및 전략 등을 설명하고, (드라마·영화)SM E & M,(K - POP)FNC 엔터테인먼트( <NAME> , <NAME> , <NAME> , 소녀나 등 소속사),(관광)한국관광공사 - 한류관광과 같이 한류 컨텐츠가 관광 등 산업으로 확산된 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관심은 주목을 받았다. □<NAME>조달, 산업 다변화, 기업가 정신 등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 3개 포럼도 함께 개최되었다. ①(세미나Ⅰ)'산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공공금융의 역할'을 의제로 개최된 세미나Ⅰ에는 <NAME> USAID 아프리카국 부국장, <NAME> 가나 인프라투자 회사 CEO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 <NAME> 한국투자공사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다자개발은행, 글로벌 국부펀드, 기관투자자간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확대로 아프리카 인프라투자를 가속화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 패널 참석자들도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 동의하며, 투자확대방안으로 FDI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구축, 인프라 펀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NAME> )'아프리카 산업다변화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NAME> 에는 <NAME> USID 아프리카국장, <NAME> - 에고(Michael Antingi - Ego)UN 아프리카국 부국장, <NAME>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 산업 다변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전·후방산업 연계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역내 통합을 통한 시장규모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③(세미나Ⅲ)'아프리카의 성장과 기업가 정신의 촉진'을 의제로 개최된 세미나Ⅲ에는 <NAME> - <NAME> ( <NAME> )나이지리아 재무 ‧ 외무장관, 베고(Nkemdilim Begho)나이지리아 퓨처소프트 CEO 등 아프리카 각국 정부·기업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였다. 패널 참석자들은 아프리카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직업교육 확대,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2일차 결과_1 ### 내용: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2일차 - KOAFEC 회의 등 □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부산, 벡스코)개최 2일차인 5월 24일(목)에는 2차 거버너회의·산업화·혁신성장 관련 세미나 등 부대행사가 열렸으며, KOAFEC 민관협력포럼도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및 아프리카의 정부, 금융계 등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양측간 민간교류,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을 논의('16년 신설) ㅇ 2차 거버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제7차 일반증자에 대해 거버너들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거버너들은 이 같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AfDB 일반증자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부총리 르완다 총리 면담] ㅇ 한편 같은 날 <NAME> 부총리는 에 <NAME> 르완다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자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총리는 르완다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교육과 ICT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설명하였다. □ 김 부총리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으로아 ICT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르완다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한국이 세계은행(WB)신탁기금을 출연으로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 5.23 기재부 - WB간 개도국 과학 ‧ 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 MOU 체결(한국은 1천만불을 관련 신탁기금에 출연할 계획으로 ㅇ 또한, 정부는 향후 ICT, 에너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등 혁신적인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KOAFEC 민관협력포럼] □ 이날 오후 이루어진 KOAFEC 민관협력 포럼에서는, <NAME> 이웰라( <NAME> )나이지리아 재무 ‧ 외무장관의 기조연설 후"아프리카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과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방안(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은 <NAME> OECD 대사 토론자: <NAME> ( <NAME> Tanui)케냐 경제로 테크노폴리스개발청장, 우세이노 <NAME> AfDB 국장, <NAME> KT 전무이사, 서리지 피멘타(Sergio Pimenta)IFC 아프리카 지역 부총재 등 ㅇ 이 자리에서 <NAME> 기재부 제 1차관은 축사를 통해 향후 스마트 인프라 개발과정에서 우리나라과 아프리카 양 지역의 공공부문과 혁신 성장을 주체인 민간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후 세션] □ 한국의 도로 ‧ 주택관련 대형국책사업 추진사례와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①(국책사업 사례설명회)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별 인프라구축 경험을 아프리카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등과<NAME>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와 결합한 신개념 도로·도시 개발 계획 등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잇는 인프라 구축 비전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②(한류설명회)드라마·영화, K - POP 등 분야별 국내 선도기업이 참석하여 한류의 현황은 해외진출 성공사례 및 전략 등을 설명하고, (드라마·영화)SM E & M,(K - POP)FNC 엔터테인먼트( <NAME> , <NAME> , <NAME> , 소녀나 등 소속사),(관광)한국관광공사 - 한류관광과 같이 한류 컨텐츠가 관광 등 산업으로 확산된 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관심은 주목을 받았다. □<NAME>조달, 산업 다변화, 기업가 정신 등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 3개 포럼도 함께 개최되었다. ①(세미나Ⅰ)'산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공공금융의 역할'을 의제로 개최된 세미나Ⅰ에는 <NAME> USAID 아프리카국 부국장, <NAME> 가나 인프라투자 회사 CEO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 <NAME> 한국투자공사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다자개발은행, 글로벌 국부펀드, 기관투자자간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확대로 아프리카 인프라투자를 가속화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 패널 참석자들도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 동의하며, 투자확대방안으로 FDI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구축, 인프라 펀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NAME> )'아프리카 산업다변화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NAME> 에는 <NAME> USID 아프리카국장, <NAME> - 에고(Michael Antingi - Ego)UN 아프리카국 부국장, <NAME>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 산업 다변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전·후방산업 연계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역내 통합을 통한 시장규모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③(세미나Ⅲ)'아프리카의 성장과 기업가 정신의 촉진'을 의제로 개최된 세미나Ⅲ에는 <NAME> - <NAME> ( <NAME> )나이지리아 재무 ‧ 외무장관, 베고(Nkemdilim Begho)나이지리아 퓨처소프트 CEO 등 아프리카 각국 정부·기업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였다. 패널 참석자들은 아프리카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직업교육 확대,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35d01897-de64-4f38-a649-aa59e7f20c49	source15/231026/156482791_0.txt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예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91&pageIndex=23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예정 □ <NAME> 외교장관 타지키스탄 공식 방한 - □ <NAME> 정 장관은 11.30(화)타지키스탄의 수도 개최되는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여하 예정이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본 포럼에는 <NAME> 외교장관을 비롯하여 중앙아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관계 부처 및 기관 대표, 학계인사, 언론인 등 산 ‧ 학 ‧ 민 ‧ 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주요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한 - 중앙아 협력포럼:한 - 중앙아 관계 강화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한국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 □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시대 경제 부흥을 위한 한 - 중앙아 협력 증진을 주제로 △산림 △녹색에너지 △보건 △디지털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 우리측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석 예정 □ 정 부총리는 포럼 참석 계기에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1992년 부임 이후 처음으로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한을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신북방정책의 중점 협력국인 중앙아 5개국과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은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증진 전략을 모색하고, 2022년 한 - 중앙아 협력 30주년을 앞두고 미래 협력 비전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는 1.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의의 2.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요 및 일정은 끝.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소개 o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포럼 개최를 통한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인적 분야 내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연례 개최 - 한 - 중앙아 관계를 한 차원 격상 하면서 명실상부한 다자협의체로 발전 - 중앙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o 포럼은 5개국의 외교 장 ‧ 차관급 관계자를 비롯, 경제계, 학계, 문화계 주요 인사를 초청, 인적 교류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다자 협력의 장으로서의 기능 수행 ※ 제13차 포럼(2020년, 서울)에서 향후 포럼 내용은 - 중앙아 포럼 교차 개최 합의 o 중부권 5개국과의 다자 대화채널 강화 및 포괄적 협력 확대 - 한 - 중앙아간 정기적인 실질협력 교류와 장 구축 - 경제, 에너지와 교육·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사무처 개소(2017.7월)를 통한 상설협력체 구축 - 한 - 중앙아 경제협의체(2020.6월)설립을 통해 민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 o 유관부처·기관의 폭넓은 참여 하에 범정부 차원의 다자포럼으로 확대 o 산·학·민·관 관계자의 폭넓은 참석 - 중앙아 진출 기업, 중앙아 전문가, 중앙아 전공 학생 및 연구계민 등 o 산업 및 문화 시찰을 통해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사 네트워크 구축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요 및 프로그램 기 시:2021.11.30.(화) 장 제:타지키스탄 수석대표:한국 및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논 제:△산림 △녹색에너지 △보건 △디지털 * <NAME> 중앙도 외교장관 환영사 - <NAME> 대한민국 외교장관 환영사 6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우리측 한국에너지공단 참석 우리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 우리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NAME> 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폐회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예정_1 ### 내용: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예정 □ <NAME> 외교장관 타지키스탄 공식 방한 - □ <NAME> 정 장관은 11.30(화)타지키스탄의 수도 개최되는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여하 예정이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본 포럼에는 <NAME> 외교장관을 비롯하여 중앙아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관계 부처 및 기관 대표, 학계인사, 언론인 등 산 ‧ 학 ‧ 민 ‧ 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주요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한 - 중앙아 협력포럼:한 - 중앙아 관계 강화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한국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 □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시대 경제 부흥을 위한 한 - 중앙아 협력 증진을 주제로 △산림 △녹색에너지 △보건 △디지털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 우리측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석 예정 □ 정 부총리는 포럼 참석 계기에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1992년 부임 이후 처음으로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한을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신북방정책의 중점 협력국인 중앙아 5개국과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은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증진 전략을 모색하고, 2022년 한 - 중앙아 협력 30주년을 앞두고 미래 협력 비전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는 1.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의의 2.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요 및 일정은 끝.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소개 o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포럼 개최를 통한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인적 분야 내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연례 개최 - 한 - 중앙아 관계를 한 차원 격상 하면서 명실상부한 다자협의체로 발전 - 중앙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o 포럼은 5개국의 외교 장 ‧ 차관급 관계자를 비롯, 경제계, 학계, 문화계 주요 인사를 초청, 인적 교류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다자 협력의 장으로서의 기능 수행 ※ 제13차 포럼(2020년, 서울)에서 향후 포럼 내용은 - 중앙아 포럼 교차 개최 합의 o 중부권 5개국과의 다자 대화채널 강화 및 포괄적 협력 확대 - 한 - 중앙아간 정기적인 실질협력 교류와 장 구축 - 경제, 에너지와 교육·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사무처 개소(2017.7월)를 통한 상설협력체 구축 - 한 - 중앙아 경제협의체(2020.6월)설립을 통해 민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 o 유관부처·기관의 폭넓은 참여 하에 범정부 차원의 다자포럼으로 확대 o 산·학·민·관 관계자의 폭넓은 참석 - 중앙아 진출 기업, 중앙아 전문가, 중앙아 전공 학생 및 연구계민 등 o 산업 및 문화 시찰을 통해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사 네트워크 구축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요 및 프로그램 기 시:2021.11.30.(화) 장 제:타지키스탄 수석대표:한국 및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논 제:△산림 △녹색에너지 △보건 △디지털 * <NAME> 중앙도 외교장관 환영사 - <NAME> 대한민국 외교장관 환영사 6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우리측 한국에너지공단 참석 우리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 우리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NAME> 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폐회사
dfad82be-64ba-49ee-9c5b-3983b0fe4f9e	source15/231026/156387006_0.txt	[보도자료] 제1차 목요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06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6차례에 거쳐 코로나19가 불러올 변화와 대응 논의 진행 □ <NAME> 국무총리는 4.23일 16시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회 전 분야 석학 및 연구자와 함께 제1차 목요대화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12명 -(석학그룹 7) <NAME> 서울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NAME> 서울대와 경제학부 명예교수(한은총재), <NAME>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 석좌교수(부총장). <NAME> 서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NAME> UNIST 기초과정부 석좌교수, <NAME>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NAME> 고려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외교부장관) -(전문가그룹 2) <NAME>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NAME>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기관 3) <NAME> 경사연 이사장, <NAME> 보건사회연구원장, <NAME> 통계개발원장 □ 목요대화는 정 국무총리가 취임 당시부터 구상해온'사회적 문제 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대화모델'이며 이번이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요대화는 각계 전문가 등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야기될 수 잇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6회에 걸쳐 릴레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23. 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2주간 총론(1 ~ 2차)과 4주간 분야별(3 ~ 6차)논의로 각각 진행할 예정이며, 논의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간담회도 준비가 있습니다. ①방역·보건 ②경제·산업·고용 ③사회·문화·교육 ④공공·국제관계 ㅇ 이번 릴레이 정책간담회 후에 사회적 이슈나 현안에 대해 경제·노동·시민사회 등 각 사회 대표급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목요대화를 계속 이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정 총리는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위기를 맞아'배려와 연대','헌신과 희생'의 미덕을 가지며 위기극복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올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가 절실한 이 시점에 목요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세계 감염병 모델링 석학인 <NAME> ( <NAME>. <NAME> )토론토대 병역학 박사와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기조연설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ㅇ <NAME> 교수는 화상전화로 연결은 발표를 통해'코로나19 감염병 모델링'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누적 확진자는 4월 중하순 이후 1만1천명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아울러, 캐나다 당국 및 학계 전문가들을 대신해 한국의 사례를<NAME>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양국의 AI 및 바이오 경제 분야 협력과 공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계개발원토론토대학<NAME>구('20.3∼) □ <NAME> 총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라는 발제를 통하여"코로나 19 등 다가올 경제·사회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협치 기반의 소통성 그리고 위험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을 수 있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코로나 19는 사회에서'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제 전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과 뜻을 모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아프리카에서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었고 5.7(목)16시 개최될 2차 회의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차 목요대화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6차례에 거쳐 코로나19가 불러올 변화와 대응 논의 진행 □ <NAME> 국무총리는 4.23일 16시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회 전 분야 석학 및 연구자와 함께 제1차 목요대화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12명 -(석학그룹 7) <NAME> 서울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NAME> 서울대와 경제학부 명예교수(한은총재), <NAME>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 석좌교수(부총장). <NAME> 서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NAME> UNIST 기초과정부 석좌교수, <NAME>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NAME> 고려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외교부장관) -(전문가그룹 2) <NAME>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NAME>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기관 3) <NAME> 경사연 이사장, <NAME> 보건사회연구원장, <NAME> 통계개발원장 □ 목요대화는 정 국무총리가 취임 당시부터 구상해온'사회적 문제 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대화모델'이며 이번이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요대화는 각계 전문가 등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야기될 수 잇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6회에 걸쳐 릴레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23. 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2주간 총론(1 ~ 2차)과 4주간 분야별(3 ~ 6차)논의로 각각 진행할 예정이며, 논의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간담회도 준비가 있습니다. ①방역·보건 ②경제·산업·고용 ③사회·문화·교육 ④공공·국제관계 ㅇ 이번 릴레이 정책간담회 후에 사회적 이슈나 현안에 대해 경제·노동·시민사회 등 각 사회 대표급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목요대화를 계속 이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정 총리는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위기를 맞아'배려와 연대','헌신과 희생'의 미덕을 가지며 위기극복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올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가 절실한 이 시점에 목요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세계 감염병 모델링 석학인 <NAME> ( <NAME>. <NAME> )토론토대 병역학 박사와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기조연설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ㅇ <NAME> 교수는 화상전화로 연결은 발표를 통해'코로나19 감염병 모델링'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누적 확진자는 4월 중하순 이후 1만1천명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아울러, 캐나다 당국 및 학계 전문가들을 대신해 한국의 사례를<NAME>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양국의 AI 및 바이오 경제 분야 협력과 공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계개발원토론토대학<NAME>구('20.3∼) □ <NAME> 총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라는 발제를 통하여"코로나 19 등 다가올 경제·사회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협치 기반의 소통성 그리고 위험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을 수 있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코로나 19는 사회에서'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제 전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과 뜻을 모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아프리카에서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었고 5.7(목)16시 개최될 2차 회의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a585f1ba-d608-4e77-9149-5c4b1ce65741	source15/231026/156539863_0.txt	숲가꾸기 부산물 ‘사랑의 땔감’으로 재탄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863&pageIndex=1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숲가꾸기 부산물'사랑의'으로 재탄생 □ 전국 취약계층 1만 가정에 5만입방미터 지원 - 산림청(청장 <NAME> )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 가운데 목재로 이용하기 힘든 나무를 수집하여 취약계층에 나누어주는'사랑의 나누기 행사'를 지역 단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연료비 절감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홀로(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난방용으로 무상 지원을 예정이다. ○ 전국은 1만 세대에 5만 입방미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1은 세대당 5입방미터로 화목보일러 기준 160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체 약 30억 원대에 달한다. *'22년 10월까지 2천여 가구에 약 1만6천 입방미터 제공 30억 입방미터×6만 원/입방미터(나무 가격) 사랑의 나누기 행사는 난방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약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 찌꺼기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산불재난을 예방하는 장점도 있다. <NAME> 산림청장은"사랑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석이조가 장점이 있다"라며,"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보탬이될 수 있도록 사회 나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관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숲가꾸기 부산물 ‘사랑의 땔감’으로 재탄생_1 ### 내용: 숲가꾸기 부산물'사랑의'으로 재탄생 □ 전국 취약계층 1만 가정에 5만입방미터 지원 - 산림청(청장 <NAME> )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 가운데 목재로 이용하기 힘든 나무를 수집하여 취약계층에 나누어주는'사랑의 나누기 행사'를 지역 단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연료비 절감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홀로(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난방용으로 무상 지원을 예정이다. ○ 전국은 1만 세대에 5만 입방미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1은 세대당 5입방미터로 화목보일러 기준 160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체 약 30억 원대에 달한다. *'22년 10월까지 2천여 가구에 약 1만6천 입방미터 제공 30억 입방미터×6만 원/입방미터(나무 가격) 사랑의 나누기 행사는 난방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약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 찌꺼기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산불재난을 예방하는 장점도 있다. <NAME> 산림청장은"사랑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석이조가 장점이 있다"라며,"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보탬이될 수 있도록 사회 나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관련 사진
e2a0b829-da03-4177-a649-fb38a5e45a2e	source15/231026/156276418_0.txt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18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양해각서도 ◇ 환경부 - 장쑤성 환경보호청간 환경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서명 ◇ 한 - 중 미세먼지 저감 사업 참여기업, 장쑤성 대기오염물질 제거 설비 공급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2일 중국 난징시 시캉호텔에서 장쑤성 환경보호청과 한 - 장쑤성 환경정책·환경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이 양해각서는 환경부와 중국 지방성 환경청 간 처음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이번 서명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장쑤성 환경보호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양해각서로 한 - 장쑤성은 상호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비롯해 환경 시장 정보 교류 및 환경전문가 상호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환경부는 양해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한 - 장쑤성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체를 가동을 예정이다. □ 이날 MOU 서명식에 이어'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 환경기업과 장쑤성 소재 기업 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 장치 계약 체결식이 이어진다된 ○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계약은 지난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장쑤성과 공동으로 중국 난징시에서 개최한 공동 기술설명회 및 양국 환경협력회의의 결과이며, 실제 성과가 나타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계약은 현테크이엔지(대표 <NAME> )와 장쑤성 의약포장 전문업체인 연운항중금마태의약포장유한회사 간 12억 위안 규모의 계약으로, 장쑤성 현지 인쇄포장공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및 농축조 1세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현테크이엔지의 축열연소 장치 기술은 기존의 디스크 타입에서 발생하는 효율 감소 및의 문제를 개선한 밸브타입의 장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약 99%까지 처리할 고 있는 고효율의 기술이다. ○ 한·중 협력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엔바이온(대표 <NAME> )도 장쑤성 현지 기업과 축열식 촉매연소장치(RCO)을 적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사업 계약을 7월 중에 완료를 예정이다. □ 장쑤성은 올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대상지역에 최초로 포함된 지역이다. 이곳은 중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은 지역(이산화황 6위, 질소산화물 3위, 분진 6위)이기 때문에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사업에 큰 의의가 있는 장소다. ○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 규제는 집진, 탈황, 탈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중 협력사업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분야도 이번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기술까지 포함하고 대상 지역도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 한·중 미세먼지 감축 실증사업 선정 지역 12곳은 이번 장쑤성을 비롯해 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산시성,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충칭의 톈진시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장쑤성과 환경협력을 강화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면서,"이번 협약에 이어 올해 다수의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 성과가 도출되어 중국발 먼지 저감은 물론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 - 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서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모든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6월 22일 오후 8시 이후 순차적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_1 ### 내용: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양해각서도 ◇ 환경부 - 장쑤성 환경보호청간 환경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서명 ◇ 한 - 중 미세먼지 저감 사업 참여기업, 장쑤성 대기오염물질 제거 설비 공급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2일 중국 난징시 시캉호텔에서 장쑤성 환경보호청과 한 - 장쑤성 환경정책·환경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이 양해각서는 환경부와 중국 지방성 환경청 간 처음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이번 서명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장쑤성 환경보호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양해각서로 한 - 장쑤성은 상호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비롯해 환경 시장 정보 교류 및 환경전문가 상호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환경부는 양해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한 - 장쑤성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체를 가동을 예정이다. □ 이날 MOU 서명식에 이어'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 환경기업과 장쑤성 소재 기업 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 장치 계약 체결식이 이어진다된 ○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계약은 지난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장쑤성과 공동으로 중국 난징시에서 개최한 공동 기술설명회 및 양국 환경협력회의의 결과이며, 실제 성과가 나타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계약은 현테크이엔지(대표 <NAME> )와 장쑤성 의약포장 전문업체인 연운항중금마태의약포장유한회사 간 12억 위안 규모의 계약으로, 장쑤성 현지 인쇄포장공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및 농축조 1세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현테크이엔지의 축열연소 장치 기술은 기존의 디스크 타입에서 발생하는 효율 감소 및의 문제를 개선한 밸브타입의 장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약 99%까지 처리할 고 있는 고효율의 기술이다. ○ 한·중 협력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엔바이온(대표 <NAME> )도 장쑤성 현지 기업과 축열식 촉매연소장치(RCO)을 적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사업 계약을 7월 중에 완료를 예정이다. □ 장쑤성은 올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대상지역에 최초로 포함된 지역이다. 이곳은 중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은 지역(이산화황 6위, 질소산화물 3위, 분진 6위)이기 때문에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사업에 큰 의의가 있는 장소다. ○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 규제는 집진, 탈황, 탈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중 협력사업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분야도 이번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기술까지 포함하고 대상 지역도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 한·중 미세먼지 감축 실증사업 선정 지역 12곳은 이번 장쑤성을 비롯해 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산시성,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충칭의 톈진시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장쑤성과 환경협력을 강화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면서,"이번 협약에 이어 올해 다수의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 성과가 도출되어 중국발 먼지 저감은 물론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 - 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서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모든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6월 22일 오후 8시 이후 순차적 게재)
061ea740-d257-4b89-bb6d-609e60ba6a2a	source15/231026/156486356_0.txt	[보도자료] 제주 서귀포시 지진 관련 긴급지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56&pageIndex=2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제주 서귀포시 강진 관련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4일(화)제주도 강정 서남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전, 철도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 ㅇ 관계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여 추가적인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주 서귀포시 지진 관련 긴급지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주 서귀포시 강진 관련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4일(화)제주도 강정 서남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전, 철도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 ㅇ 관계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여 추가적인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
8146db47-1ae0-46ee-a1b3-828a2b5ab883	source15/231026/156307724_0.txt	강릉역~남강릉간 KTX 열차 탈선(4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724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릉역 ~ 남강릉간 고속 열차 탈선(4보) '18년 12월 8일 07:35경 강릉발 서울행 KTX제806호 열차가 원주에서 ~ 남강릉간 운행 도중 10량이 탈선하였으며, 15명의 부상자가 발생 □ 열차탈선으로 15명의 부상자(승객 14명, 기관사 1명)가 발생('18.12.8.12시 기준)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승객 14명은 모두 귀가하고, 부상자 1명은 치료 중 승객 1명이 추가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 ㅇ 열차에 있던 승객은 인근 버스로 연계수송하여 진부역 및 강릉역으로 이동하였고, 서울 ~ 진부 구간은 시내버스로 수송 중(강릉 ~ 진부는 버스 33대 운행 중) □ 사고로 인해 차량 10량이 탈선하고, 전차선 및 조가선 약 100m가 단선되었으며, 선로 약 400m가 굴곡되는 등물적피해가 큼 전철주 1본 파손, 가동브래키트 2본 손상과 급전선 1개소 단선, 침목 340정 파손 추정 □ 국토교통부는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11:00)하고, 철도안전정책관을 실장으로 상황실을 가동 중임 □ 사고수습 지원 및 현장 안전활동 등을 위해 2차관 및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7명), 철도경찰(12명)이 긴급 출동하였고, ㅇ 또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4명)가 현장 출동하였음 □ 한국철도공사는 296명·기중기, 모터카 등을<NAME>하여 작업 중이며, 복구예정 시간은'18.12.10(월)02시경으로 추정됨 □ 한편,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 13에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긴급회의를 개최(14:30, 강릉시청)하여"탈선사고로 인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리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서는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아울러 제2차관은 강릉시( <NAME> 시장), 행정안전부( <NAME>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철도공사, 철도공단, 소방방재청 및 유관기관 간 철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되도록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릉역~남강릉간 KTX 열차 탈선(4보)_1 ### 내용: 강릉역 ~ 남강릉간 고속 열차 탈선(4보) '18년 12월 8일 07:35경 강릉발 서울행 KTX제806호 열차가 원주에서 ~ 남강릉간 운행 도중 10량이 탈선하였으며, 15명의 부상자가 발생 □ 열차탈선으로 15명의 부상자(승객 14명, 기관사 1명)가 발생('18.12.8.12시 기준)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승객 14명은 모두 귀가하고, 부상자 1명은 치료 중 승객 1명이 추가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 ㅇ 열차에 있던 승객은 인근 버스로 연계수송하여 진부역 및 강릉역으로 이동하였고, 서울 ~ 진부 구간은 시내버스로 수송 중(강릉 ~ 진부는 버스 33대 운행 중) □ 사고로 인해 차량 10량이 탈선하고, 전차선 및 조가선 약 100m가 단선되었으며, 선로 약 400m가 굴곡되는 등물적피해가 큼 전철주 1본 파손, 가동브래키트 2본 손상과 급전선 1개소 단선, 침목 340정 파손 추정 □ 국토교통부는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11:00)하고, 철도안전정책관을 실장으로 상황실을 가동 중임 □ 사고수습 지원 및 현장 안전활동 등을 위해 2차관 및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7명), 철도경찰(12명)이 긴급 출동하였고, ㅇ 또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4명)가 현장 출동하였음 □ 한국철도공사는 296명·기중기, 모터카 등을<NAME>하여 작업 중이며, 복구예정 시간은'18.12.10(월)02시경으로 추정됨 □ 한편,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 13에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긴급회의를 개최(14:30, 강릉시청)하여"탈선사고로 인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리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서는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아울러 제2차관은 강릉시( <NAME> 시장), 행정안전부( <NAME>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철도공사, 철도공단, 소방방재청 및 유관기관 간 철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되도록 당부했다.
12a9029b-1344-402e-bdc9-08b395828fc0	source15/231026/156301260_0.txt	<NAME> 1차관, 신임 미 부대사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260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이 미국에 필요한 6가지 이유" - <NAME> 1차관,<NAME> 부대사 만나'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는 이유'를 상세 설명하고, 자동차관세 부과 면제 건의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이하 고 차관)은 10.30(화) <NAME><NAME>미국대사관 부대사와 면담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NAME> 부대사의 한국 부임(7.27)에 따른 주요 경제부처 인사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ㅇ 양측은 현재은 굳건한 안보 ‧ 경제동맹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232조), 양국 FTA 개정협상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주요 내용 】 □ 고 차관은"한반도 상황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중대한 시점에 한반도 전문가가 부대사로 부임한 데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 주요보직:국무부 한국과장('12 ~'15),<NAME>미국대사관 부참사관('97 ~'00)등 ㅇ 한미동맹은'안보'와 경제'라는 양대 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현재는 미국 경제에 한국이 많은 역할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기여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상세 설명하였다 1)한미 FTA는 <NAME> 행정부 최초로 타결한 제1호 양자협상 2)우리나라은 미국의 제6위 교역국(미국은 한국의 제2위 교역국)3)한미간 교역은 약 300만 명 4)한국 무역 ‧ 투자로 미국인에 약 40만개 일자리 창출 5)한국의 한국 농산품의 5위 수입국가 6)한국의 약 6만 명의 대학생이 미국에서 유학 중 □ 이어서, 김 차관은 자동차 안보영향조사와 관련하여 ㅇ ①FTA 개정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고, ②양국 간 산업은 상호보완적(:중대형·고급차,:중소형)이며, ③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불 이상 투자,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한 있음을 강조하며, -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등 - 우리나라가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NAME> 부대사는 우리측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ㅇ 향후에도 한미이 지속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협의를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② - FTA 개정협상 □ 고 장관은 금년 초부터 진행해온 한미 FTA 개정협상이 서명식(9.24)을 마치고, 미국에 비준동의안을 제출(10.12)하는 등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만큼, ㅇ 국회 비준절차가 무리 없이 마무리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NAME> 부대사도 한미 TPP 개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개정안이 연내 발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평가/향후계획 】 ㅇ 이번 면담은 한미간 경제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NAME>미국대사관과 주요 통상현안을<NAME>고, 우리측 우려를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ㅇ 한미간 경제 현안 이해를 증진하며, 동맹관계를 심화하는데 긍정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외 주요 대외현안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FTA가 미국에 중요한 6가지 이유 (양자협상)이번 FTA는 <NAME> 행정부 출범후, 최초로 타결한 제1호 양자협상 → <NAME> 정부는 수차례 긍정 평가 :(3.28)"한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매우 좋은 협상"(6.29)"한미 FTA는 양측 모두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짐"(9.24)"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정의 본보기를 세웠다." (교역규모)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1,194/10,522억불, 11.3%)대한민국은 미국의 제6위 교역국(1,194/38,896억불, 3.1%) ㅇ 투자규모도 지난 10년간 비약은 증가 ㅇ[한→미(누적)]('06)약 230억불 →('16):390억불 410억불 (관광/교류)한미간 관광객은 300만 여명 ㅇ[관광객](한→미)('08)약 75만명('16)약 200만명(미→한)('08)약 60만명 →('16)연간 90만명 (일자리)한미 무역 ‧ 투자로 미국 일자리 40만개 창출 ㅇ 교역으로 34.3만개('16), 투자로 6만개('03 ~) (농산물 무역으로 한국은 미국의 5번째 농산물 수입국 (2)중국(196),(3)멕시코(186),(4)일본(119),(5)한국(69)(억불, 17년) (유학생)약 6만 명의 한국 학생이 미에서 유학 중('16년 기준) 한국 유학생은 미국내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신임 미 부대사 면담_1 ### 내용: "한국이 미국에 필요한 6가지 이유" - <NAME> 1차관,<NAME> 부대사 만나'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는 이유'를 상세 설명하고, 자동차관세 부과 면제 건의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이하 고 차관)은 10.30(화) <NAME><NAME>미국대사관 부대사와 면담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NAME> 부대사의 한국 부임(7.27)에 따른 주요 경제부처 인사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ㅇ 양측은 현재은 굳건한 안보 ‧ 경제동맹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232조), 양국 FTA 개정협상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주요 내용 】 □ 고 차관은"한반도 상황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중대한 시점에 한반도 전문가가 부대사로 부임한 데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 주요보직:국무부 한국과장('12 ~'15),<NAME>미국대사관 부참사관('97 ~'00)등 ㅇ 한미동맹은'안보'와 경제'라는 양대 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현재는 미국 경제에 한국이 많은 역할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기여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상세 설명하였다 1)한미 FTA는 <NAME> 행정부 최초로 타결한 제1호 양자협상 2)우리나라은 미국의 제6위 교역국(미국은 한국의 제2위 교역국)3)한미간 교역은 약 300만 명 4)한국 무역 ‧ 투자로 미국인에 약 40만개 일자리 창출 5)한국의 한국 농산품의 5위 수입국가 6)한국의 약 6만 명의 대학생이 미국에서 유학 중 □ 이어서, 김 차관은 자동차 안보영향조사와 관련하여 ㅇ ①FTA 개정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고, ②양국 간 산업은 상호보완적(:중대형·고급차,:중소형)이며, ③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불 이상 투자,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한 있음을 강조하며, -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등 - 우리나라가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NAME> 부대사는 우리측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ㅇ 향후에도 한미이 지속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협의를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② - FTA 개정협상 □ 고 장관은 금년 초부터 진행해온 한미 FTA 개정협상이 서명식(9.24)을 마치고, 미국에 비준동의안을 제출(10.12)하는 등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만큼, ㅇ 국회 비준절차가 무리 없이 마무리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NAME> 부대사도 한미 TPP 개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개정안이 연내 발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평가/향후계획 】 ㅇ 이번 면담은 한미간 경제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NAME>미국대사관과 주요 통상현안을<NAME>고, 우리측 우려를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ㅇ 한미간 경제 현안 이해를 증진하며, 동맹관계를 심화하는데 긍정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외 주요 대외현안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FTA가 미국에 중요한 6가지 이유 (양자협상)이번 FTA는 <NAME> 행정부 출범후, 최초로 타결한 제1호 양자협상 → <NAME> 정부는 수차례 긍정 평가 :(3.28)"한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매우 좋은 협상"(6.29)"한미 FTA는 양측 모두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짐"(9.24)"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정의 본보기를 세웠다." (교역규모)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1,194/10,522억불, 11.3%)대한민국은 미국의 제6위 교역국(1,194/38,896억불, 3.1%) ㅇ 투자규모도 지난 10년간 비약은 증가 ㅇ[한→미(누적)]('06)약 230억불 →('16):390억불 410억불 (관광/교류)한미간 관광객은 300만 여명 ㅇ[관광객](한→미)('08)약 75만명('16)약 200만명(미→한)('08)약 60만명 →('16)연간 90만명 (일자리)한미 무역 ‧ 투자로 미국 일자리 40만개 창출 ㅇ 교역으로 34.3만개('16), 투자로 6만개('03 ~) (농산물 무역으로 한국은 미국의 5번째 농산물 수입국 (2)중국(196),(3)멕시코(186),(4)일본(119),(5)한국(69)(억불, 17년) (유학생)약 6만 명의 한국 학생이 미에서 유학 중('16년 기준) 한국 유학생은 미국내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0fa55937-5a73-4fa9-a986-a1e90774972f	source15/231026/156063680_1.txt	「선자장」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수영야류」보유자 인정,「한지장」명예보유자 인정 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680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선자장」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선정 및 보유자 인정,「수영야류」보유자 인정,「한지장」명예보유자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선자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8호로 신규 지정하고 <NAME> (, 남, 1943년생)를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보유자로 <NAME> (, 남, 1946년생)씨를 인정하고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보유자<NAME>(, 여는 1937년생)씨를 명예보유자로 지정 예고하였다. 「선자장」은 전통 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계승은 장인을 뜻하며, 역사성 ‧ 예술성 등 전승 ‧ 보존 가치가 있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형태상으로 크게 잎 모양의 부채와 접고 펼 수 있는 부채 부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접부채인 합죽선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최고 품질로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부채로서, 고려 시대부터 나전, 한지는 칠, 옥공예 등과 접목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이었다. 새롭게 선자장 보유자로 인정받은 <NAME> 씨는 합죽선을 가업으로 이어오던 외가에서 14세 무렵부터 합죽선 제작 기술을 익혀 전통적인 소재와 형태로 합죽선을 제작해 왔으며, 숙달된 기량과 조형적인 안목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번 선자장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자 지정을 통해 합죽선 제작 전승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우리 조상의 풍류와 풍류를 대표했던 전통부채인 합죽선의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수영야류」는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전승되는 탈춤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종목이다. 이번에 보유자로 지정한 <NAME> 씨는 1981년부터 수영야류에 입문하여'수양반','영감'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보존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영야류의 체계적 전승활동을 이끌어왔다. 재담과 춤이 뛰어나고, 훌륭한 리더십과 전수교육 능력을 갖춘 <NAME> 씨가 새롭게 인정되어 수영야류 전승에 더욱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장」보유자<NAME>(2010.2.11.자 인정)씨는 평생을 한지 제조 기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헌신을 왔다. 현재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원활한 전승 활동이 어려운 그 간의 공로와 명예를 존중하고 후진 양성과 전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등록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신규종목 지정과 전승자 충원을 계속으로 확대하여 무형 문화재의 전승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자장」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수영야류」보유자 인정,「한지장」명예보유자 인정 예고_1 ### 내용: 「선자장」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선정 및 보유자 인정,「수영야류」보유자 인정,「한지장」명예보유자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선자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8호로 신규 지정하고 <NAME> (, 남, 1943년생)를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보유자로 <NAME> (, 남, 1946년생)씨를 인정하고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보유자<NAME>(, 여는 1937년생)씨를 명예보유자로 지정 예고하였다. 「선자장」은 전통 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계승은 장인을 뜻하며, 역사성 ‧ 예술성 등 전승 ‧ 보존 가치가 있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형태상으로 크게 잎 모양의 부채와 접고 펼 수 있는 부채 부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접부채인 합죽선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최고 품질로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부채로서, 고려 시대부터 나전, 한지는 칠, 옥공예 등과 접목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이었다. 새롭게 선자장 보유자로 인정받은 <NAME> 씨는 합죽선을 가업으로 이어오던 외가에서 14세 무렵부터 합죽선 제작 기술을 익혀 전통적인 소재와 형태로 합죽선을 제작해 왔으며, 숙달된 기량과 조형적인 안목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번 선자장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자 지정을 통해 합죽선 제작 전승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우리 조상의 풍류와 풍류를 대표했던 전통부채인 합죽선의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수영야류」는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전승되는 탈춤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종목이다. 이번에 보유자로 지정한 <NAME> 씨는 1981년부터 수영야류에 입문하여'수양반','영감'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보존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영야류의 체계적 전승활동을 이끌어왔다. 재담과 춤이 뛰어나고, 훌륭한 리더십과 전수교육 능력을 갖춘 <NAME> 씨가 새롭게 인정되어 수영야류 전승에 더욱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장」보유자<NAME>(2010.2.11.자 인정)씨는 평생을 한지 제조 기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헌신을 왔다. 현재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원활한 전승 활동이 어려운 그 간의 공로와 명예를 존중하고 후진 양성과 전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등록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신규종목 지정과 전승자 충원을 계속으로 확대하여 무형 문화재의 전승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35fc90c-ffb3-4e08-a9b3-84c750bcc5ab	source15/231026/156189266_0.txt	만성콩팥병 환자, 복부비만이 심혈관질환 위험 2배로 높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266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부비만이 심혈관질환 위험 2배로 높여 ◇ 만성콩팥병 환자는 정상체중이어도 복부비만인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2배 ↑ ◇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성 파악을 통한 추적조사 연구를 2011년부터 수행 중 ○ 국내 실정에 맞는<NAME>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계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이해 만성 신장과 환자 중 비만도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3개월 동안 만성적으로 신장의 손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콩팥 질환을 의미 ※ 세계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에서 매년 3월 2째주 목요일로 정하며 콩팥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콩팥병과 관련 건강문제의 발생을 낮추고자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50여 개국에서 매년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는 ○ 서울대병원 등 17개 참여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NAME>자 1,078명을 조사로 체질량지수, 복부비만과 연관된 허리 - 엉덩이 근육과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적정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가나다순)가천길병원, 강북삼성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계명대병원, 노원을지병원, 부산대양산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 만성콩팥병 환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데,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합병증이며, 신장이 정상보다 감소할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만과 심혈관질환 위험과의 관련성은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 이번 연구결과를 이용해 콩팥병 환자에서는 단순한 체중 증가보다는 피하 지방의 증가로 대변되는 복부 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 ○에 연구결과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NAME> 교수 등이 정리하였고, 이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상관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근거로 인정되어 신장분야 국제학술지인 Kidney Heell 2016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원인질환과 임상적 양상, 초기 발병 양상, 악화 요인, 사망위험률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의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조사 사업을 기획하였고, ○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이상은 <NAME> 교수)등 17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포함 약 4,000명을 최장 10년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으로 현재 6년간 추적 연구 중에 있다. ○ 우리나라 대도시 30세 이하 인구에서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13.7%*에 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2015년말 기준으로 신장기능 소실로 신장이식 또는 투석 등의 시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8만 7천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008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만성콩팥병 유병률 조사결과임 ○ ○ 진행 중인 만성콩팥병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알맞는<NAME>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북미와 영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국의 실정에 맞는<NAME>료지침을 갖추고 있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연구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보건의료인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한편 환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결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 만성콩팥병 환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과 운동을 실천하여 복부비만은 줄이고, 근육은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와 협의로 201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통한 9대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만성콩팥병 환자, 복부비만이 심혈관질환 위험 2배로 높인다_1 ### 내용: 복부비만이 심혈관질환 위험 2배로 높여 ◇ 만성콩팥병 환자는 정상체중이어도 복부비만인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2배 ↑ ◇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성 파악을 통한 추적조사 연구를 2011년부터 수행 중 ○ 국내 실정에 맞는<NAME>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계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이해 만성 신장과 환자 중 비만도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3개월 동안 만성적으로 신장의 손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콩팥 질환을 의미 ※ 세계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에서 매년 3월 2째주 목요일로 정하며 콩팥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콩팥병과 관련 건강문제의 발생을 낮추고자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50여 개국에서 매년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는 ○ 서울대병원 등 17개 참여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NAME>자 1,078명을 조사로 체질량지수, 복부비만과 연관된 허리 - 엉덩이 근육과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적정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가나다순)가천길병원, 강북삼성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계명대병원, 노원을지병원, 부산대양산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 만성콩팥병 환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데,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합병증이며, 신장이 정상보다 감소할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만과 심혈관질환 위험과의 관련성은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 이번 연구결과를 이용해 콩팥병 환자에서는 단순한 체중 증가보다는 피하 지방의 증가로 대변되는 복부 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 ○에 연구결과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NAME> 교수 등이 정리하였고, 이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상관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근거로 인정되어 신장분야 국제학술지인 Kidney Heell 2016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원인질환과 임상적 양상, 초기 발병 양상, 악화 요인, 사망위험률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의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조사 사업을 기획하였고, ○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이상은 <NAME> 교수)등 17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포함 약 4,000명을 최장 10년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으로 현재 6년간 추적 연구 중에 있다. ○ 우리나라 대도시 30세 이하 인구에서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13.7%*에 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2015년말 기준으로 신장기능 소실로 신장이식 또는 투석 등의 시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8만 7천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008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만성콩팥병 유병률 조사결과임 ○ ○ 진행 중인 만성콩팥병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알맞는<NAME>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북미와 영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국의 실정에 맞는<NAME>료지침을 갖추고 있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연구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보건의료인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한편 환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결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 만성콩팥병 환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과 운동을 실천하여 복부비만은 줄이고, 근육은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와 협의로 201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통한 9대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eb8168cb-ef32-4037-a3ba-f60cc4a5648e	source15/231026/156339021_0.txt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추가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21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추가 선정 - 경북 구미, 대구 성서와 부산 녹산, 전북 익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2.(화)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 금형산업, 대구경북 국가산단표면처리, 부산 녹산표면처리, 전북 익산 등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한다. 근거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13년부터 지정 중이며, ㅇ 공모을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19년도 6에 특화단지 지정 현황: ∙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확충으로 금형산업 고도화 및 미래 금형기술 확보 계획 ∙표면처리업계의 요구사항과 각종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화 및 원가절감 계획 ∙ICT기술을 접목한 공동폐수처리장의 개선과 공동 도금·연구소 설립 계획 ∙제2차 전라북도 뿌리산업 종합계획과 특화단지와의 협업을 통한 연계 효과 도출 계획 □ 지정된 4개 단지(입주업체 수 110개)는 금형,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전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4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33개, 지정에 입주기업은 1,059개사로 확대되었다. 특화단지 지역별 분포:서울 10개(453개사), 대경권 5개(129개사), 강원권 8개(266개사), 충청권 1개(14개사), 호남권 9개(197개사) 한편, 산업부는 지정된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공동활용시설·편의시설 설치와<NAME>신활동을 지원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참고2 참조) ㅇ 그간 특화단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뿌리기업간 에너지·환경·생산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하여, 개별기업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주요성과> 구축 내용·성과 ∙열병합발전소 스팀(증기)에너지 공급시설구축으로 가스폭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가스대비 평균 46.8 에너지 비용 절감 ∙완성금형 공동물류센터와 공동금형설계시설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의 평균 89.2%, 설계비용의 최대 29.3%절감 ∙뿌리기업의 화관법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뿌리의 비용 부담의 약 20%수준으로 완화와 특화단지내 기업간 교류회를 통한 단지의 개별 대응력 제고 ∙인공주물사 도입 관련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단지 내 사형주조 기업간 정보공유를 위한 활용소재의 고도화와 주조산업의 환경개선 ㅇ 산업부는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특화단지에 대해 총 63억 2를뿌리을 공동활용시설 구축과<NAME>신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도금협동화단지, 반월도금단지(경기),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부산), 성서금형산업특화단지(대구),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전북 완주), 하이테크 금형산업특화단지(경북 구미), 부산녹산표면처리특화단지(부산) □ 특히, 금년부터는 뿌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사업참여도 향상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였으며, 공동활용시설 지원 범위에 기존 공동생산시설 외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 향후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적인 수요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19.11∼12월, 5회),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19.12월)를 통해 지자체 및 특화단지 관계자들과 성과를<NAME>고 관심을 촉구는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추가 지정_1 ### 내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추가 선정 - 경북 구미, 대구 성서와 부산 녹산, 전북 익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2.(화)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 금형산업, 대구경북 국가산단표면처리, 부산 녹산표면처리, 전북 익산 등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한다. 근거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13년부터 지정 중이며, ㅇ 공모을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19년도 6에 특화단지 지정 현황: ∙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확충으로 금형산업 고도화 및 미래 금형기술 확보 계획 ∙표면처리업계의 요구사항과 각종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화 및 원가절감 계획 ∙ICT기술을 접목한 공동폐수처리장의 개선과 공동 도금·연구소 설립 계획 ∙제2차 전라북도 뿌리산업 종합계획과 특화단지와의 협업을 통한 연계 효과 도출 계획 □ 지정된 4개 단지(입주업체 수 110개)는 금형,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전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4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33개, 지정에 입주기업은 1,059개사로 확대되었다. 특화단지 지역별 분포:서울 10개(453개사), 대경권 5개(129개사), 강원권 8개(266개사), 충청권 1개(14개사), 호남권 9개(197개사) 한편, 산업부는 지정된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공동활용시설·편의시설 설치와<NAME>신활동을 지원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참고2 참조) ㅇ 그간 특화단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뿌리기업간 에너지·환경·생산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하여, 개별기업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주요성과> 구축 내용·성과 ∙열병합발전소 스팀(증기)에너지 공급시설구축으로 가스폭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가스대비 평균 46.8 에너지 비용 절감 ∙완성금형 공동물류센터와 공동금형설계시설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의 평균 89.2%, 설계비용의 최대 29.3%절감 ∙뿌리기업의 화관법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뿌리의 비용 부담의 약 20%수준으로 완화와 특화단지내 기업간 교류회를 통한 단지의 개별 대응력 제고 ∙인공주물사 도입 관련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단지 내 사형주조 기업간 정보공유를 위한 활용소재의 고도화와 주조산업의 환경개선 ㅇ 산업부는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특화단지에 대해 총 63억 2를뿌리을 공동활용시설 구축과<NAME>신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도금협동화단지, 반월도금단지(경기),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부산), 성서금형산업특화단지(대구),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전북 완주), 하이테크 금형산업특화단지(경북 구미), 부산녹산표면처리특화단지(부산) □ 특히, 금년부터는 뿌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사업참여도 향상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였으며, 공동활용시설 지원 범위에 기존 공동생산시설 외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 향후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적인 수요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19.11∼12월, 5회),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19.12월)를 통해 지자체 및 특화단지 관계자들과 성과를<NAME>고 관심을 촉구는 예정이다.
a701e9aa-04c2-4e45-91db-67e72bd772c5	source15/231026/156452843_0.txt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문을 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843&pageIndex=3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컨퍼런스 문을 연다 ◇ 환경부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이어 5월 24일부터 6일간'녹색미래주간'운영 ◇ 정부가 물, 순환경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생물다양성, 시민사회 주제로 5개 세션 주관 ◇ 정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이어 5월 24일부터 6일간 10에서 특별세션주간인'녹색미래주간'을 운영한다. (10개세션)지역의 탄소중립 실천, 해양, 산림, 녹색금융, 녹색기술, 그린뉴딜, 비즈니스 포럼, 생물다양성, 시민사회, 순환이 ○ 아울러'녹색미래주간'개막식을 이번 정상회의가 펼쳐지는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5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한다. ○ 이번 개막식에는 <NAME> 국회의장의 축사를 비롯해 <NAME> 환경부 차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를 한다. □ 개회식에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실시간으로 지자체의'탄소중립 실천'세션이 시작되며, 환경부는 녹색미래주간과 정상회의 주제로 5개 행사를 주관한다. ※ ①탄소중립 실천(5.24)②시민사회(5.25)③생물다양성(5.27)④물(5.31)⑤순환경제(5.31) ○ 지자체의'탄소중립 실천'세션에서는 일본을시와 독일 본, 덴마크 오르후스, 콜롬비아 메데인 등 국내외 탄소중립 모범 지자체들의 사례가 공유되며, 앞으로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 특히 이 행사는'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국제 지역적 기후행동 제안 이니셔티브(GCoM)'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와 64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0년 7월에 처음 체결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국제 지자체장 협약(Global Covenant for Mayors for Climate & Energy) □ 5월 31일 개최는'순환경제'세션에서는'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제로 탄소가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연설, 발표, 토론이 진행되며, <NAME>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덴마크 환경상과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차관 등 국내외 정부 각료와 코카콜라, 에스케이(SK)종합화학 등 글로벌 기업과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원연구소(WRI)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의 순환경제관련 법적 기반 마련과 한국형 순환경제 실천전략 수립계획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NAME>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진행한다. □ 이 외 5월 25일에는 <NAME> 세계화국제포럼(IFG)상임이사 등이 참여하여'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녹색회복'을 의제로'시민사회'세션이 운영된다. □ 5월 27일에는'미래의 희망:생물다양성 회복'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세션이 운영되며, 방송인 <NAME> 사회로 저명한 동물학자인 제인 오스와 박사와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5월 31일에는 물 세션이 운영되며,'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기반 물관리'를 주제로 인기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NAME> <NAME> 의 기조 연설과 함께 수에즈, 케토스 글로벌 물관리 분야을 선도하는 기업과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의 대표들이 토의를 진행한다. □ 한편 이날'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누리집(virtual. 2021p4g - seoulsummit. kr)을 통한 중계되어 누구나 행사를 시청을 수 있다. ○ 환경부 주관 5개 분야 외에도 에너지, 농업/식량, 도시 기본세션과 비즈니스 포럼, 해양, 환경과 그린뉴딜, 녹색기술, 녹색금융, 미래세대 등 특별세션들이 운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문을 연다_1 ### 내용: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컨퍼런스 문을 연다 ◇ 환경부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이어 5월 24일부터 6일간'녹색미래주간'운영 ◇ 정부가 물, 순환경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생물다양성, 시민사회 주제로 5개 세션 주관 ◇ 정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이어 5월 24일부터 6일간 10에서 특별세션주간인'녹색미래주간'을 운영한다. (10개세션)지역의 탄소중립 실천, 해양, 산림, 녹색금융, 녹색기술, 그린뉴딜, 비즈니스 포럼, 생물다양성, 시민사회, 순환이 ○ 아울러'녹색미래주간'개막식을 이번 정상회의가 펼쳐지는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5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한다. ○ 이번 개막식에는 <NAME> 국회의장의 축사를 비롯해 <NAME> 환경부 차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를 한다. □ 개회식에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실시간으로 지자체의'탄소중립 실천'세션이 시작되며, 환경부는 녹색미래주간과 정상회의 주제로 5개 행사를 주관한다. ※ ①탄소중립 실천(5.24)②시민사회(5.25)③생물다양성(5.27)④물(5.31)⑤순환경제(5.31) ○ 지자체의'탄소중립 실천'세션에서는 일본을시와 독일 본, 덴마크 오르후스, 콜롬비아 메데인 등 국내외 탄소중립 모범 지자체들의 사례가 공유되며, 앞으로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 특히 이 행사는'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국제 지역적 기후행동 제안 이니셔티브(GCoM)'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와 64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0년 7월에 처음 체결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국제 지자체장 협약(Global Covenant for Mayors for Climate & Energy) □ 5월 31일 개최는'순환경제'세션에서는'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제로 탄소가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연설, 발표, 토론이 진행되며, <NAME>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덴마크 환경상과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차관 등 국내외 정부 각료와 코카콜라, 에스케이(SK)종합화학 등 글로벌 기업과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원연구소(WRI)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의 순환경제관련 법적 기반 마련과 한국형 순환경제 실천전략 수립계획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NAME>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진행한다. □ 이 외 5월 25일에는 <NAME> 세계화국제포럼(IFG)상임이사 등이 참여하여'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녹색회복'을 의제로'시민사회'세션이 운영된다. □ 5월 27일에는'미래의 희망:생물다양성 회복'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세션이 운영되며, 방송인 <NAME> 사회로 저명한 동물학자인 제인 오스와 박사와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5월 31일에는 물 세션이 운영되며,'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기반 물관리'를 주제로 인기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NAME> <NAME> 의 기조 연설과 함께 수에즈, 케토스 글로벌 물관리 분야을 선도하는 기업과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의 대표들이 토의를 진행한다. □ 한편 이날'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누리집(virtual. 2021p4g - seoulsummit. kr)을 통한 중계되어 누구나 행사를 시청을 수 있다. ○ 환경부 주관 5개 분야 외에도 에너지, 농업/식량, 도시 기본세션과 비즈니스 포럼, 해양, 환경과 그린뉴딜, 녹색기술, 녹색금융, 미래세대 등 특별세션들이 운영된다.
8bee43b8-c799-4aed-99fa-aec71974dd52	source15/231026/156436371_0.txt	법무부, 설 연휴기간 이동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계도 활동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71&pageIndex=3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법무부(장관 <NAME> )는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서 서울 구로구 대림동, 경남 김해 동상동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등을을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던 충주, 청주와 나주지역 소재 외국인 밀집시설을 우선하여 방역점검 활동을 전개에 있으며, 그 외에도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 간 친목과 교류 장소로 사용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노래방과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업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에게 비누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며"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비자 확인 과정 시 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무료 검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진이나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적극 검진에 힘써 달라는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국내 입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공 ‧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불법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설 연휴기간 이동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계도 활동 강화_1 ### 내용: □ 법무부(장관 <NAME> )는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서 서울 구로구 대림동, 경남 김해 동상동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등을을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던 충주, 청주와 나주지역 소재 외국인 밀집시설을 우선하여 방역점검 활동을 전개에 있으며, 그 외에도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 간 친목과 교류 장소로 사용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노래방과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업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에게 비누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며"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비자 확인 과정 시 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무료 검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진이나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적극 검진에 힘써 달라는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국내 입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공 ‧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불법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9abfe173-7b59-4fe3-a0b5-ad92c6c9b4a6	source15/231026/156260848_0.txt	농식품부 구제역 합동점검반 편성 및 간부진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848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구제역 합동점검반 편성 ․ 간부진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3월 27일(화)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이후, 08:30분 현장 상황점검회의와 10:30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방역대내 농가에 대해서 예찰 강화를 지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내 모든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신속히 하도록 지시하고,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안전부 합동에 대해서는 농가의 백신접종과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이 금일(3.27)오후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차관보( <NAME> )는 경기도에 돼지 사육단지가 있는 충남도청 상황실을, 기획조정실장( <NAME> )은 AI이 발생한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구제역 백신 농가보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일시 이동하는 명령기간 중에 100%백신 접종이 완료되도록 현장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 김포의 AI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별 현장방문 개요 출 시:'18.3.27(화) 1)(차관보)16:30∼17:30, 충남도청 구제역·AI 상황실 등 방문 2)(기획조정실장)19:00∼20:00 경기도청 구제역·AI 상황실 점검 - 돼지 발생에 따른 예방백신 접종 상황보고 - 신속한 예방접종, 소독 철저 등 당부, 관계자들 격려 주 요 일 정 ․ 이동(세종청사→충남도청 세종로 ․ 충남도청 구제역·AI 상황실 :방역 상황 및 방역추진상황 점검, 부지사 면담 ․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확인 /이동(홍성군 백신창고→세종청사) 주 ․ 일 정 ․ 출발(세종청사→ 경기도청 상황실) ․ 경기도청 구제역·AI 방역 *방역 상황 ․ 방역추진상황 점검 ․ 이동(경기도청 →세종청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구제역 합동점검반 편성 및 간부진 현장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구제역 합동점검반 편성 ․ 간부진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3월 27일(화)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이후, 08:30분 현장 상황점검회의와 10:30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방역대내 농가에 대해서 예찰 강화를 지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내 모든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신속히 하도록 지시하고,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안전부 합동에 대해서는 농가의 백신접종과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이 금일(3.27)오후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차관보( <NAME> )는 경기도에 돼지 사육단지가 있는 충남도청 상황실을, 기획조정실장( <NAME> )은 AI이 발생한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구제역 백신 농가보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일시 이동하는 명령기간 중에 100%백신 접종이 완료되도록 현장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 김포의 AI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별 현장방문 개요 출 시:'18.3.27(화) 1)(차관보)16:30∼17:30, 충남도청 구제역·AI 상황실 등 방문 2)(기획조정실장)19:00∼20:00 경기도청 구제역·AI 상황실 점검 - 돼지 발생에 따른 예방백신 접종 상황보고 - 신속한 예방접종, 소독 철저 등 당부, 관계자들 격려 주 요 일 정 ․ 이동(세종청사→충남도청 세종로 ․ 충남도청 구제역·AI 상황실 :방역 상황 및 방역추진상황 점검, 부지사 면담 ․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확인 /이동(홍성군 백신창고→세종청사) 주 ․ 일 정 ․ 출발(세종청사→ 경기도청 상황실) ․ 경기도청 구제역·AI 방역 *방역 상황 ․ 방역추진상황 점검 ․ 이동(경기도청 →세종청사)
7a846b86-9c68-4730-ac01-82c41a701400	source15/231026/156555443_0.txt	지역의 혁신과 벤처 육성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힘쓸 것!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443&pageIndex=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의 혁신과 기업 육성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힘쓸 것! - <NAME> 차관이 전주첨단벤처단지 현장방문 및 지역 기업인 간담회 가져 - □ 3(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서 국내 고용에 40%이상을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지역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의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 <NAME> 는은 3월 2일(목)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창업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식산업센터(전주혁신창업허브)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품 제작현장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등을 둘러보았다. □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최는 :'23.3.2(목), 09:40 ~ 11:30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전주시 <ADDRESS> ,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주시장, 전북경제부지사, 전주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 등 20여명 참여기업 = ㈜다시, 올릭스, 신한방직㈜, ㈜비아, ㈜씨디엘, ㈜플라스바이오, ㈜애드아임, ㈜팔복인더스트리 ㆍ기업간담회 →<NAME> 강소기업 육성방안 발표 및 지역·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ㆍ현장방문:지식산업센터 시제품 제조용 시설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견학 간담회엔 <NAME> 장관과 전주시장, 전북경제부지사 및 우리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2개사), 글로벌 강소기업(1개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5개사)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는 기업 대표들은 3(고유가·고금리·고환율)복합위기를 뼈저리게 실감한다면서 어려운 금융여건 개선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육성도 정부에 주문했다. <NAME> 장관은"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위와 80조원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3 복합위기 지원에도 2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답하고, ※ 금융위 소관(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30조원) "아울러, 고금리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3으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인하할 계획으로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수혜을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NAME> 장관은 또한 신기술 선점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1000 + 프로젝트'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여 5년 내에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및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기술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는 한편,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의 40%이상을 기여한 수출은 영웅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임을 강조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이 경제의 50%이상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각 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하나의 조직한 원팀'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고충 해결과 성장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회의 이후엔 지식산업센터 공용장비실(시제품 제작 지원)과 스마트공장 배움터에 관한 현장 시찰이 이어졌다. 현장을 둘러본 <NAME> 장관은"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영세 제조에 특화지원, 협업기업 및 스마트공장 연결,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전주(전북)지역행보를 한 <NAME> 장관은 오후에는 나주로 건너가 전남 에너지신산업 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광주와 전남을 가로지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 행사 사진은 12시경 공개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는 전주첨단벤처단지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계획 ㅇ 일시·장소 -'23.3.2(목)09:40 ~ 11:30/전주혁신창업허브1층 대회의실 전주첨단벤처단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20년 5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장관, 전주시장, 전북경제부지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시 선도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운영자 등 20여명 (위치) <ADDRESS> (팔복동) ㅇ(규모)대지면적 25,023㎡, 지식산업센터 등 9개동 (목적)전주형 강소기업 육성의 핵심으로 우수 창업자 발굴·보육·육성 (입주기업)드론, 탄소복합제 등 56개사(벤처 14개사 포함) -(운영기관)캠틱종합기술원3년마다 공모(전주시) -<NAME> 강소기업 육성방안 등 전주첨단벤처단지 현황 발표 - 지역혁신 선도기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방안 검토 ㅇ 지식산업센터(시제품 제작지원 시설)등 현장 점검 09:40 ~ 09:45('5) 개회 및 내빈 소개 09:45 - 09:55('10) 09:55 ~ 10:05('10) 전주형 혁신형 육성방안 발표 10:05 ~ 11:00('55) 기업 간담회 및 기념촬영 11:00 ∼ 11:30('30) <참고1> 전주 첨단벤처단지 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 ◆ 건립목적 ; 제조혁신형 기업공간 확충, 창업 초기기업 육성 등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건축중) 2020년 준공(40개사 수용적 지상 1층, 지상 6층 (7,800㎡, 12,212㎡) 옥상 1층, 지상 4층 (8,400㎡, 9,980㎡) 268(중소벤처기업부130, 전주시138) 280(중소벤처기업부160, 전주시120)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 건립목적: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운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 사업비총40억 원(중소벤처기업부 35억 원, 전북도·전주시 5억 원)'20.2 개관 생산형 계기판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보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Digital Twin, 생산관리시스템(MES)같은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조라인의 축소판으로 전화번호 알림판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제조라인 정보와 전기차 실시간 충전 정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의 혁신과 벤처 육성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힘쓸 것!_1 ### 내용: 지역의 혁신과 기업 육성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힘쓸 것! - <NAME> 차관이 전주첨단벤처단지 현장방문 및 지역 기업인 간담회 가져 - □ 3(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서 국내 고용에 40%이상을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지역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의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 <NAME> 는은 3월 2일(목)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창업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식산업센터(전주혁신창업허브)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품 제작현장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등을 둘러보았다. □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최는 :'23.3.2(목), 09:40 ~ 11:30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전주시 <ADDRESS> ,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주시장, 전북경제부지사, 전주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 등 20여명 참여기업 = ㈜다시, 올릭스, 신한방직㈜, ㈜비아, ㈜씨디엘, ㈜플라스바이오, ㈜애드아임, ㈜팔복인더스트리 ㆍ기업간담회 →<NAME> 강소기업 육성방안 발표 및 지역·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ㆍ현장방문:지식산업센터 시제품 제조용 시설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견학 간담회엔 <NAME> 장관과 전주시장, 전북경제부지사 및 우리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2개사), 글로벌 강소기업(1개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5개사)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는 기업 대표들은 3(고유가·고금리·고환율)복합위기를 뼈저리게 실감한다면서 어려운 금융여건 개선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육성도 정부에 주문했다. <NAME> 장관은"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위와 80조원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3 복합위기 지원에도 2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답하고, ※ 금융위 소관(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30조원) "아울러, 고금리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3으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인하할 계획으로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수혜을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NAME> 장관은 또한 신기술 선점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1000 + 프로젝트'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여 5년 내에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및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기술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는 한편,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의 40%이상을 기여한 수출은 영웅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임을 강조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이 경제의 50%이상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각 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하나의 조직한 원팀'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고충 해결과 성장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회의 이후엔 지식산업센터 공용장비실(시제품 제작 지원)과 스마트공장 배움터에 관한 현장 시찰이 이어졌다. 현장을 둘러본 <NAME> 장관은"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영세 제조에 특화지원, 협업기업 및 스마트공장 연결,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전주(전북)지역행보를 한 <NAME> 장관은 오후에는 나주로 건너가 전남 에너지신산업 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광주와 전남을 가로지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 행사 사진은 12시경 공개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는 전주첨단벤처단지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계획 ㅇ 일시·장소 -'23.3.2(목)09:40 ~ 11:30/전주혁신창업허브1층 대회의실 전주첨단벤처단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20년 5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장관, 전주시장, 전북경제부지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시 선도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운영자 등 20여명 (위치) <ADDRESS> (팔복동) ㅇ(규모)대지면적 25,023㎡, 지식산업센터 등 9개동 (목적)전주형 강소기업 육성의 핵심으로 우수 창업자 발굴·보육·육성 (입주기업)드론, 탄소복합제 등 56개사(벤처 14개사 포함) -(운영기관)캠틱종합기술원3년마다 공모(전주시) -<NAME> 강소기업 육성방안 등 전주첨단벤처단지 현황 발표 - 지역혁신 선도기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방안 검토 ㅇ 지식산업센터(시제품 제작지원 시설)등 현장 점검 09:40 ~ 09:45('5) 개회 및 내빈 소개 09:45 - 09:55('10) 09:55 ~ 10:05('10) 전주형 혁신형 육성방안 발표 10:05 ~ 11:00('55) 기업 간담회 및 기념촬영 11:00 ∼ 11:30('30) <참고1> 전주 첨단벤처단지 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 ◆ 건립목적 ; 제조혁신형 기업공간 확충, 창업 초기기업 육성 등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건축중) 2020년 준공(40개사 수용적 지상 1층, 지상 6층 (7,800㎡, 12,212㎡) 옥상 1층, 지상 4층 (8,400㎡, 9,980㎡) 268(중소벤처기업부130, 전주시138) 280(중소벤처기업부160, 전주시120)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 건립목적: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운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 사업비총40억 원(중소벤처기업부 35억 원, 전북도·전주시 5억 원)'20.2 개관 생산형 계기판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보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Digital Twin, 생산관리시스템(MES)같은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조라인의 축소판으로 전화번호 알림판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제조라인 정보와 전기차 실시간 충전 정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30686c27-802a-4438-9bcb-94cc81bfed1a	source15/231026/156151520_0.txt	수도권 동남부 “성남~여주 복선전철” 9.24일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520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도권 동남부"성남 ~ 여주 복선전철"9.24일 개통 - 추석기간(9.13 ~ 18)무료임시열차 운영으로 9월 24일 영업운행 시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기 성남 ․ 판교를 출발하여 광주와 이천, 광주를 오가는 경강선(성남∼여주)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결과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제반 절차가 이루어져, 수도권교통카드개선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다음달 개통식(9.23 15:00, 여주역)을 거쳐 9월24(토)일부터 정상 영업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개통으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서울 및 주변 도시간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도의 확충으로 광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ㅇ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른 광역철도망과 간선철도망이 연계구축 됨에 따라, 이매 ․ 판교역에서 분당선, 중앙선과 환승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수도권 진출입 교통망이 확보되어 지역간 교류와 지역 균형 발전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이 시행한 이 사업은 성남∼여주간 57km 구간을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02년 12월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부터 총사업비 1조 9,485억 규모를 투입하여 지난'07년 11월 노반공사를 착공한 이래 장장 8년 10개월 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여 개통에 이르게 되었으며 ㅇ 본 노선에는 성남시 2개, 하남시 4개, 이천시 3개, 여주시 2개 등 총 11개의 역이 신규로 만들어 졌으며, 각 지역의 유래와 특성을 담한 역사 외관 이미지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시설 확충 등 현대화로 각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하였다. ㅇ 이는 장래 이천∼충주∼문경, 여주∼원주, 원주∼강릉, 월곶∼판교, 수서∼광주 그리고 평택∼부발 등의 노선과 연계됨으로서 간선철도기능과 광역도시철도 기능을 동시에 제공 가능하게 되어 거점 도시간 인적 및 물류 이동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며 ㅇ 기존 버스로 두시간 정도 소요되던 판교∼여주간 이동 시간이 개통되는 철도 구간으로 약 48분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명절을 맞이하여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전철교통편의를 위해로 본격 영업운행에 앞서, 추석기간 동안 무료로 임시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 임시열차는 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 6일간 판교 및 여주역에서 출발하여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으로 운행하며, 전 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강호인장관은경강선(성남∼여주)이 개통되면 수도권 남부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도 동남부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지방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향후 연계노선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동남부 “성남~여주 복선전철” 9.24일 개통_1 ### 내용: 수도권 동남부"성남 ~ 여주 복선전철"9.24일 개통 - 추석기간(9.13 ~ 18)무료임시열차 운영으로 9월 24일 영업운행 시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기 성남 ․ 판교를 출발하여 광주와 이천, 광주를 오가는 경강선(성남∼여주)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결과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제반 절차가 이루어져, 수도권교통카드개선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다음달 개통식(9.23 15:00, 여주역)을 거쳐 9월24(토)일부터 정상 영업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개통으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서울 및 주변 도시간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도의 확충으로 광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ㅇ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른 광역철도망과 간선철도망이 연계구축 됨에 따라, 이매 ․ 판교역에서 분당선, 중앙선과 환승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수도권 진출입 교통망이 확보되어 지역간 교류와 지역 균형 발전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이 시행한 이 사업은 성남∼여주간 57km 구간을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02년 12월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부터 총사업비 1조 9,485억 규모를 투입하여 지난'07년 11월 노반공사를 착공한 이래 장장 8년 10개월 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여 개통에 이르게 되었으며 ㅇ 본 노선에는 성남시 2개, 하남시 4개, 이천시 3개, 여주시 2개 등 총 11개의 역이 신규로 만들어 졌으며, 각 지역의 유래와 특성을 담한 역사 외관 이미지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시설 확충 등 현대화로 각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하였다. ㅇ 이는 장래 이천∼충주∼문경, 여주∼원주, 원주∼강릉, 월곶∼판교, 수서∼광주 그리고 평택∼부발 등의 노선과 연계됨으로서 간선철도기능과 광역도시철도 기능을 동시에 제공 가능하게 되어 거점 도시간 인적 및 물류 이동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며 ㅇ 기존 버스로 두시간 정도 소요되던 판교∼여주간 이동 시간이 개통되는 철도 구간으로 약 48분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명절을 맞이하여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전철교통편의를 위해로 본격 영업운행에 앞서, 추석기간 동안 무료로 임시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 임시열차는 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 6일간 판교 및 여주역에서 출발하여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으로 운행하며, 전 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강호인장관은경강선(성남∼여주)이 개통되면 수도권 남부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도 동남부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지방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향후 연계노선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4ddb181-afab-47d9-bf8b-e804450ed214	source15/231026/156125065_0.txt	송도 11-1공구 및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 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065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송도 11 - 1공구 및 군산 산업단지 1 ․ 2공구 - 송도 11 - 1공구 → 연수구, 부안 산단 1 ․ 2공구 → 군산시 귀속 □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따라 설치 ‧ 운영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25일 2016년 제2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분위')를 개최하였다. ○ ○ 중분위에서는 인천 송도 11 - 1공구 매립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군산 산업단지 1 ․ 2공구 매립을 전라북도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후 지적등록 절차> □ 송도 11 - 1공구 매립은 송도 매립지 중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를 연수구로 결정한 이후에도, 11 - 1공구 부지 관할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 간 대립이 있어 현장방문 및 중분위 전체적 심의와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인천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당시 인천만를 희망한다는 의견 제시 □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단 1 ․ 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사용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단계에 확정하기로 한 적 있다. □ <NAME>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따라만"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역의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등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 이어"송도 11 - 1공구는 6개월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군산 산업단지 1 ․ 2공구는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이 완료된 구간에 한하는 우선 행정구역을 확정했다."라면서"관계 부처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결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번 중분위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인천 연수구 11 - 1공구 매립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1 ․ 2공구 매립을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 11 - 1공구 위치도 김제 산업단지 1 ․ 2공구 위치도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조정) 및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5조 내지 제94조 ○ 시 ‧ 도간 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관할 조정, 매립지 등의 담당 자치단체 결정 ○ 위촉직(위원장 포함 6인):대통령 위촉 □ 당연직(5인):행자부 ‧ 기재부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차관 <신규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 면허관청 또는 해당 지자체 장의 신청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 해양수산부 장관 통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 위원회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 결의 ○ 의결사항의 조치:이행의무 → 행정적 이행명령 → 대집행 이행명령에 이의가 제기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도 11-1공구 및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 결정_1 ### 내용: 송도 11 - 1공구 및 군산 산업단지 1 ․ 2공구 - 송도 11 - 1공구 → 연수구, 부안 산단 1 ․ 2공구 → 군산시 귀속 □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따라 설치 ‧ 운영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25일 2016년 제2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분위')를 개최하였다. ○ ○ 중분위에서는 인천 송도 11 - 1공구 매립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군산 산업단지 1 ․ 2공구 매립을 전라북도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후 지적등록 절차> □ 송도 11 - 1공구 매립은 송도 매립지 중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를 연수구로 결정한 이후에도, 11 - 1공구 부지 관할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 간 대립이 있어 현장방문 및 중분위 전체적 심의와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인천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당시 인천만를 희망한다는 의견 제시 □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단 1 ․ 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사용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단계에 확정하기로 한 적 있다. □ <NAME>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따라만"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역의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등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은 이어"송도 11 - 1공구는 6개월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군산 산업단지 1 ․ 2공구는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이 완료된 구간에 한하는 우선 행정구역을 확정했다."라면서"관계 부처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결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번 중분위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인천 연수구 11 - 1공구 매립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1 ․ 2공구 매립을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 11 - 1공구 위치도 김제 산업단지 1 ․ 2공구 위치도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조정) 및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5조 내지 제94조 ○ 시 ‧ 도간 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관할 조정, 매립지 등의 담당 자치단체 결정 ○ 위촉직(위원장 포함 6인):대통령 위촉 □ 당연직(5인):행자부 ‧ 기재부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차관 <신규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 면허관청 또는 해당 지자체 장의 신청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 해양수산부 장관 통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 위원회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 결의 ○ 의결사항의 조치:이행의무 → 행정적 이행명령 → 대집행 이행명령에 이의가 제기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15d865d1-489c-4350-b155-3003007d52f7	source15/231026/156370402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건설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2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건설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2월 중 건설안전 혁신방안 확정 9일 제2차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서 발주기관 ․ 업계, 노동계 적극 동참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목)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세 번째 위원회를 주재했다. ㅇ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 1 회의에서는 지난해 킥오프 회의(11.6, 장관 주재)에서 논의한 4가지 방향을 토대로 실무위원회 ․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최종 논의했다. ①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체계<NAME>, ②사고대가보다 예방이 비용경제적인 구조로 개선과 ③안전제도 합리화, ④안전문화 생활화 □ 이번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민간 건축공사, 기계·장비 작업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 발주자·시공사·감리 등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과 역할 명확화, 규제합리화 및 국민감시단 도입을 통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환경 조성,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장을 생활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사고 관련 통계 집계('99년)이후 역대 최저치(기존'14년 434명)이며, 사망자 감소폭 또한 ` 18년 보다 2.7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이후'17년 506명 →'18년 485명(△21명, 4.2%)-'19년 428명(△57명, 11.8%) 비해 여전히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NAME> 그는"이번 혁신방안은 대책 마련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다는 데 더욱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박 차관은"오늘 회의에서 제시는 의견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2월중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공사에서 이행되어야 사고감소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현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발주기관과 업계, 지자체도 앞으로 대책 이행에 방점을 두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건설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_1 ### 내용: <NAME> 차관,"건설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2월 중 건설안전 혁신방안 확정 9일 제2차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서 발주기관 ․ 업계, 노동계 적극 동참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목)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세 번째 위원회를 주재했다. ㅇ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 1 회의에서는 지난해 킥오프 회의(11.6, 장관 주재)에서 논의한 4가지 방향을 토대로 실무위원회 ․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최종 논의했다. ①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체계<NAME>, ②사고대가보다 예방이 비용경제적인 구조로 개선과 ③안전제도 합리화, ④안전문화 생활화 □ 이번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민간 건축공사, 기계·장비 작업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 발주자·시공사·감리 등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과 역할 명확화, 규제합리화 및 국민감시단 도입을 통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환경 조성,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장을 생활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사고 관련 통계 집계('99년)이후 역대 최저치(기존'14년 434명)이며, 사망자 감소폭 또한 ` 18년 보다 2.7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이후'17년 506명 →'18년 485명(△21명, 4.2%)-'19년 428명(△57명, 11.8%) 비해 여전히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NAME> 그는"이번 혁신방안은 대책 마련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다는 데 더욱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박 차관은"오늘 회의에서 제시는 의견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2월중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공사에서 이행되어야 사고감소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현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발주기관과 업계, 지자체도 앞으로 대책 이행에 방점을 두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46858976-a471-41a8-b107-71c3dd8f5210	source15/231026/156484783_0.txt	<NAME> 제1차관, 탄소중립 기술 연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783&pageIndex=2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주간(12.6 ~ 10)을 맞아"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기술혁신"이라는 구호(슬로건)로 탄소중립 현장행보를 시작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아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제조업 중심의 탄소 다배출 산업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050 탄소중립 이행목표는 기술혁신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매우 도전적 과제로, □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범부처'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마련으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ㅇ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은 태양전지, 수소,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기술 등 도전적 탄소중립 기술들을 연구중이다. □ 김 차관은 동 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의 탄소중립 연구시설 중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포름산을 제조하는 생산 플랜트와 태양광 - 물분해를 거쳐 생산된 수소를 고압으로 혼합에서 메탄올을 생산하는 청정 메탄올 생산공정 시스템을 시찰했다. □ 이어서 연구원들과의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향후계획, 연구주체 간 협력강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일선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며 ㅇ 미래 한계돌파형 탄소중립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 용차관은'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역랑 결집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적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ㅇ"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고, 활발한<NAME>구 등을 통해 탄소중립 핵심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현장(KIST)방문계획(안) ㅇ(목적)탄소중립 주간(12.6 ~ 12.10)을 맞아'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탄소중립 기술'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자 애로사항 파악 및 격려,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방법 모색 ㅇ(일시/장소)'21.12.7(화)10:20 ~ 12:00/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홍릉) '90년대부터 태양광 및 수소기술 등 탄소중림 연구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최근 7년 간('14. ~'20.)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탄소중립 12건 등재 ㅇ(참석)과기부 제1차관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청정신기술연구본부장 면담 ㅇ(탄소중립 중점과 추진현황)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소개 ㅇ(탄소중립 지원방향)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연구주체 간 협력강화 방안 등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탄소중립 기술 연구 현장 방문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주간(12.6 ~ 10)을 맞아"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기술혁신"이라는 구호(슬로건)로 탄소중립 현장행보를 시작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아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제조업 중심의 탄소 다배출 산업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050 탄소중립 이행목표는 기술혁신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매우 도전적 과제로, □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범부처'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마련으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ㅇ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은 태양전지, 수소,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기술 등 도전적 탄소중립 기술들을 연구중이다. □ 김 차관은 동 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의 탄소중립 연구시설 중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포름산을 제조하는 생산 플랜트와 태양광 - 물분해를 거쳐 생산된 수소를 고압으로 혼합에서 메탄올을 생산하는 청정 메탄올 생산공정 시스템을 시찰했다. □ 이어서 연구원들과의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향후계획, 연구주체 간 협력강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일선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며 ㅇ 미래 한계돌파형 탄소중립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 용차관은'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역랑 결집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적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ㅇ"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고, 활발한<NAME>구 등을 통해 탄소중립 핵심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현장(KIST)방문계획(안) ㅇ(목적)탄소중립 주간(12.6 ~ 12.10)을 맞아'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탄소중립 기술'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자 애로사항 파악 및 격려,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방법 모색 ㅇ(일시/장소)'21.12.7(화)10:20 ~ 12:00/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홍릉) '90년대부터 태양광 및 수소기술 등 탄소중림 연구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최근 7년 간('14. ~'20.)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탄소중립 12건 등재 ㅇ(참석)과기부 제1차관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청정신기술연구본부장 면담 ㅇ(탄소중립 중점과 추진현황)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소개 ㅇ(탄소중립 지원방향)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연구주체 간 협력강화 방안 등 논의
0ff5e7b4-3b6f-43c3-8557-bac324393a0d	source15/231026/156499259_0.txt	고구마 재배 토양관리, 표피썩음병 막는‘지름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259&pageIndex=1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구마 밭 토양관리, 표피썩음병 막는'지름길' - 주기적인 객토·이병주 처리로 토양 내 원인균 없애야 - 가을 고구마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표피썩음병을 막기 위해 토양 정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 고구마 저장병 중 하나인 표피썩음병은 건조와 토양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이어짓기(연작)하는 경우 토양에 병해충이 늘어나 표피썩음병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 표피썩음병 발생을 예방하려면, 주기로 흙을 털어내는 객토 작업과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이병주를 제거해야 하며 수확 후에는 흙갈이(경운)작업으로 지속적인 토양관리를 한다. ○ 내병성이 뛰어난 고구마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표피썩음병 발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외래 품종인'베니하루카'보다 국산 품종인'진율미','신건미','호감미'가 병에 강하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토양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Fusarium균)이 수확 후 고구마에 부착은 채 저장될 때 표피썩음병이 발병한다는 사실을 처음 입증했다. 또한도 토양 내 균 농도가 증가할수록 병반 면적도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 표피썩음병 병원균(F. commune, F. solani, L로 oxysporum)이 붙은 고구마는 저장 2개월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을 확인했을 때 토양의 원인균 농도는 104 conidia/mL 이상이었다. ○ 농촌진흥청은 저장병 발병이 흙 내 표피썩음병을 일으키는 균(Fusarium속 균)농도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 고구마를 수확한 뒤 균을 처리하고 동일한 저장고에 넣어도 재배지에 따라 표피썩음병 발병률이 서로 달랐다. 아물이 처리(큐어링):고구마의 상처 생긴 부위로부터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고온다습한 조건 아래에서 고구마를 일시 처리하여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는 방법 ○ 고구마 수확기에 토양의 병원균 농도가 4배 이상은 경우 다른 재배 토양에서 수확된 고구마에 비해 병은 발병률이 1.8배 높았다. “ 표피썩음병 발병률이 높은 토양의 병원균 농도는 삽식기보다 추수기에 약 3 ~ 4배 증가했다. 반면, 표피썩음병 발병률이 낮은 토양은 병원균의 농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또한 재배 토양 내 미생물도 표피썩음병 발생에 따라 조금이 변화했으며, 발병률이 높은 토양에서는<NAME>류(Actinobacteria)가 감소했다. 방선균류(Actinobacteria):식물이나 물에 서식하는 균. 친환경 미생물 제제 및 식물 생장 촉진 세균으로 연구되는 균(streptomyces)을 의미 □ 전남 영암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업인 <NAME> 대표는"표피썩음병 증상은 고구마 재배 후 저장 2 ~ 3개월 뒤부터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출하할 무렵 고구마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며"땅에 새로운 기운을 자주 불어넣어 주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소장은"2 ~ 3년씩 계속 같은 흙에서 고구마를 키우면 토양 내 양분은 줄어들고 병해충 발생은 늘어난다."라며"지속적인 토양 관리가 질 좋은 고구마를 수확하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구마 재배 토양관리, 표피썩음병 막는‘지름길’_1 ### 내용: 고구마 밭 토양관리, 표피썩음병 막는'지름길' - 주기적인 객토·이병주 처리로 토양 내 원인균 없애야 - 가을 고구마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표피썩음병을 막기 위해 토양 정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 고구마 저장병 중 하나인 표피썩음병은 건조와 토양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이어짓기(연작)하는 경우 토양에 병해충이 늘어나 표피썩음병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 표피썩음병 발생을 예방하려면, 주기로 흙을 털어내는 객토 작업과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이병주를 제거해야 하며 수확 후에는 흙갈이(경운)작업으로 지속적인 토양관리를 한다. ○ 내병성이 뛰어난 고구마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표피썩음병 발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외래 품종인'베니하루카'보다 국산 품종인'진율미','신건미','호감미'가 병에 강하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토양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Fusarium균)이 수확 후 고구마에 부착은 채 저장될 때 표피썩음병이 발병한다는 사실을 처음 입증했다. 또한도 토양 내 균 농도가 증가할수록 병반 면적도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 표피썩음병 병원균(F. commune, F. solani, L로 oxysporum)이 붙은 고구마는 저장 2개월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을 확인했을 때 토양의 원인균 농도는 104 conidia/mL 이상이었다. ○ 농촌진흥청은 저장병 발병이 흙 내 표피썩음병을 일으키는 균(Fusarium속 균)농도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 고구마를 수확한 뒤 균을 처리하고 동일한 저장고에 넣어도 재배지에 따라 표피썩음병 발병률이 서로 달랐다. 아물이 처리(큐어링):고구마의 상처 생긴 부위로부터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고온다습한 조건 아래에서 고구마를 일시 처리하여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는 방법 ○ 고구마 수확기에 토양의 병원균 농도가 4배 이상은 경우 다른 재배 토양에서 수확된 고구마에 비해 병은 발병률이 1.8배 높았다. “ 표피썩음병 발병률이 높은 토양의 병원균 농도는 삽식기보다 추수기에 약 3 ~ 4배 증가했다. 반면, 표피썩음병 발병률이 낮은 토양은 병원균의 농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또한 재배 토양 내 미생물도 표피썩음병 발생에 따라 조금이 변화했으며, 발병률이 높은 토양에서는<NAME>류(Actinobacteria)가 감소했다. 방선균류(Actinobacteria):식물이나 물에 서식하는 균. 친환경 미생물 제제 및 식물 생장 촉진 세균으로 연구되는 균(streptomyces)을 의미 □ 전남 영암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업인 <NAME> 대표는"표피썩음병 증상은 고구마 재배 후 저장 2 ~ 3개월 뒤부터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출하할 무렵 고구마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며"땅에 새로운 기운을 자주 불어넣어 주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소장은"2 ~ 3년씩 계속 같은 흙에서 고구마를 키우면 토양 내 양분은 줄어들고 병해충 발생은 늘어난다."라며"지속적인 토양 관리가 질 좋은 고구마를 수확하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03231b8c-28f5-4901-b1e5-9ffa05ef24f5	source15/231026/156046905_0.txt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905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의한 법률'시행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법'21일 시행 법인설립 근거 마련, 담수 생물의 보전 및 활용 기대 □ 설립위원회 운영을 거쳐 정관 및 인사·직제 등 주요 규정 제정, 초대임원 채용 등 추진 중, 올해 상반기 개관 목표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적 법령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을 21일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주권의 기반 확보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해 설립 중이며 국정과제인'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성 강화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 이번에 시행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은 조직적 성격, 주요 기능, 운영재원 등을 규정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하고 담수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보전·이용기술 연구개발과 실용화 지원 등 담수 생물의 보전 및 개발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명기했다. ○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출연금,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하여 안정적 운영<NAME> 조성을 도모한다. ○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경영상태, 조사·연구 활동, 대국민서비스 수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본격적인 설립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 21일부터 외부 전문가 등 9인으로 설립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발족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설립위원회는 그간 임원 및 인사·직제·보수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관장 등 주요 임원 선출과 직원 채용 등을 추진 중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담당자는"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 준비 등 남아있는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인 국가 생물주권 확보에 일조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의한 법률'시행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법'21일 시행 법인설립 근거 마련, 담수 생물의 보전 및 활용 기대 □ 설립위원회 운영을 거쳐 정관 및 인사·직제 등 주요 규정 제정, 초대임원 채용 등 추진 중, 올해 상반기 개관 목표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적 법령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을 21일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주권의 기반 확보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해 설립 중이며 국정과제인'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성 강화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 이번에 시행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은 조직적 성격, 주요 기능, 운영재원 등을 규정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하고 담수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보전·이용기술 연구개발과 실용화 지원 등 담수 생물의 보전 및 개발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명기했다. ○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출연금,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하여 안정적 운영<NAME> 조성을 도모한다. ○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경영상태, 조사·연구 활동, 대국민서비스 수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본격적인 설립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 21일부터 외부 전문가 등 9인으로 설립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발족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설립위원회는 그간 임원 및 인사·직제·보수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관장 등 주요 임원 선출과 직원 채용 등을 추진 중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담당자는"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 준비 등 남아있는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인 국가 생물주권 확보에 일조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6ad1a61-7234-4542-92fc-e0b3a2459eee	source15/231026/156030883_0.txt	‘김해 분산성’ 정비공사 착공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883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김해 분산성'정비공사 시작 - 사업예산 총 6억 투입, 2015.6월 완료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김해시(시장 김맹곤)는'김해시 분산성(, 사적 제66호)'정비공사를 지난 23일 착공하였다. '김해시 분산성'은 삼국 시대에 처음 쌓은 성곽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에 <NAME> ( <NAME> )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수리하였다가, 임진왜란(1592년)에 무너진 성곽을 <NAME> 8년(1871)에 다시 쌓은 것이다. 김해 분산성은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보이는 분산 정상에 둘레 약 923.7m에 걸쳐 돌로 쌓은 성이다. ※ 분산: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지역에 위치한 산(해발고도:327m) ※ <NAME> ( <NAME> ):고려 전기의 문신. 요동 정벌 당시 <NAME> 를 도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NAME> 을 살해로 후, <NAME> 과 <NAME> 을 페하고 공양왕을 옹립했다. 조선 즉위 후, 양광도 절도사로 있었으며, 1차 이인이 난(1398년)때 피살당했다. '김해 분산성'정비공사는'200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훼손된 성곽 704.5m를 정비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부터 동문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금에 착공된'김해 분산성'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총 6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동문지 남측의 훼손된 성곽(약 29m)을 정비하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창원시는'분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성곽 복원을 추진하여 김해 분산성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시민과 관람객이 아름다운 분산성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1. 김해 분산성 정비공사 착공에 2. 사진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김해 분산성 정비공사 개요 분산성 성곽 정비계획 수립 용역기간:'06.11월'07.1월 용역기관:경남도 동서문화재연구원 사업기간:2000 ~ 2019년(20년 사업화 사업대상:성곽보수(L = 923.7ｍ)와 주변 기반적 복원 성곽 주변 주요시설 ․ 문루(동문, 서문, 북문)정비 /행정시설권 건물 6동(진아, 군기고, 창, 염교, 탄교, 대약고)복원 ․ 샘도 4개소, 연못지 2개소 정비 총 사업비:14,527백만 원(국비 10,169, 지방비 1,525, 시비 2,833) 정비기간:'00 -'13년 사업예산:7,535백만 원(국비 5,275, 도비791, 시비1,469) 동문 복원과 함께 성곽보수사업 추진:2014 ∼ 2015년 건축물 6동과 우물지, 우물로 복원사업 추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해 분산성’ 정비공사 착공_1 ### 내용: '김해 분산성'정비공사 시작 - 사업예산 총 6억 투입, 2015.6월 완료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김해시(시장 김맹곤)는'김해시 분산성(, 사적 제66호)'정비공사를 지난 23일 착공하였다. '김해시 분산성'은 삼국 시대에 처음 쌓은 성곽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에 <NAME> ( <NAME> )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수리하였다가, 임진왜란(1592년)에 무너진 성곽을 <NAME> 8년(1871)에 다시 쌓은 것이다. 김해 분산성은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보이는 분산 정상에 둘레 약 923.7m에 걸쳐 돌로 쌓은 성이다. ※ 분산: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지역에 위치한 산(해발고도:327m) ※ <NAME> ( <NAME> ):고려 전기의 문신. 요동 정벌 당시 <NAME> 를 도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NAME> 을 살해로 후, <NAME> 과 <NAME> 을 페하고 공양왕을 옹립했다. 조선 즉위 후, 양광도 절도사로 있었으며, 1차 이인이 난(1398년)때 피살당했다. '김해 분산성'정비공사는'200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훼손된 성곽 704.5m를 정비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부터 동문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금에 착공된'김해 분산성'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총 6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동문지 남측의 훼손된 성곽(약 29m)을 정비하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창원시는'분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성곽 복원을 추진하여 김해 분산성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시민과 관람객이 아름다운 분산성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1. 김해 분산성 정비공사 착공에 2. 사진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김해 분산성 정비공사 개요 분산성 성곽 정비계획 수립 용역기간:'06.11월'07.1월 용역기관:경남도 동서문화재연구원 사업기간:2000 ~ 2019년(20년 사업화 사업대상:성곽보수(L = 923.7ｍ)와 주변 기반적 복원 성곽 주변 주요시설 ․ 문루(동문, 서문, 북문)정비 /행정시설권 건물 6동(진아, 군기고, 창, 염교, 탄교, 대약고)복원 ․ 샘도 4개소, 연못지 2개소 정비 총 사업비:14,527백만 원(국비 10,169, 지방비 1,525, 시비 2,833) 정비기간:'00 -'13년 사업예산:7,535백만 원(국비 5,275, 도비791, 시비1,469) 동문 복원과 함께 성곽보수사업 추진:2014 ∼ 2015년 건축물 6동과 우물지, 우물로 복원사업 추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791d8055-07e8-4b0c-8ac3-782f9394694c	source15/231026/156492606_0.txt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606&pageIndex=21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장애 규제 OUT! 장애인고용공단,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 개최 장애인고용 부문 규제개선 위해 활동하기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1월 21일(금)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의왕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 ○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오는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행사를 개최했다. ○ 오늘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NAME>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공단이 추진 예정이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자문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개진 및 개선 권고 △규제 해소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는"본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활동을<NAME>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중소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_1 ### 내용: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장애 규제 OUT! 장애인고용공단,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 개최 장애인고용 부문 규제개선 위해 활동하기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1월 21일(금)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의왕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 ○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오는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행사를 개최했다. ○ 오늘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NAME>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공단이 추진 예정이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자문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개진 및 개선 권고 △규제 해소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는"본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활동을<NAME>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중소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40d6c46-1f93-4285-b353-e268a08118f0	source15/231026/156241011_0.txt	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11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해 청년창업 콘서트 개최 □'17.12.4.(월) <NAME> 금융위원장은 창업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의 산실로 D. CAMP를 방문 D. 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핀테크 창업 생태계 허브로, 창업기업의 입주·보육·투자·네트워킹 등을 수행 □ 금융위원장은'청년창업 콘서트'에 참가는 청년창업가 및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성공 사례와 경험 등을<NAME>고, - 액셀러레이터:잠재력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 컨설팅 ‧ 멘토링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 ㅇ 청년 기업인들이 스타트업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 창업에 방문은'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집행해나가기 위한 현장행보 중 하나로, 창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참고를 위함 □ 청년창업인을 중심으로 약 50인을 대상으로 열린'청년창업 콘서트'에서는, - 성공창업가인'빛컨'의 청년대표가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와 극복 경험, 성공의 노하우 등등을 들려주는 창업멘토링을 진행하고, ㅇ<NAME> 액셀러레이터 로아인벤션랩 대표도 다양한 창업기업의 보육(Incubating)사례에서 성공 ‧ 실패하는 기업들의 특징과 창업의 어려움 극복 방법 등에 관해 조언 □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 대표들은, 우리경제가 재벌에 중심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기술에 기반한 혁신창업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회전반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는 법적 ‧ 제도적 여건 형성이 스타트업 열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발언 창업현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애로의 요인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막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에 있으며, - 자금지원 못지않게, 창업가는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업화에만 전념을수 있도록 규제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마련하고, -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 해석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일률적 금융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점은 불합리하며, 아이디어 ‧ 기술과 이들이 결합된 무형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발언 □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창업 ‧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ㅇ 친화적 생태계 조성, 증대, ‧ 투자의 효율적 체계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11.2일)하였음을 언급하고, ㅇ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과제를 지속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과 혁신을 응원하는「혁신창업국가」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 개최_1 ### 내용: 제 목: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해 청년창업 콘서트 개최 □'17.12.4.(월) <NAME> 금융위원장은 창업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의 산실로 D. CAMP를 방문 D. 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핀테크 창업 생태계 허브로, 창업기업의 입주·보육·투자·네트워킹 등을 수행 □ 금융위원장은'청년창업 콘서트'에 참가는 청년창업가 및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성공 사례와 경험 등을<NAME>고, - 액셀러레이터:잠재력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 컨설팅 ‧ 멘토링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 ㅇ 청년 기업인들이 스타트업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 창업에 방문은'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집행해나가기 위한 현장행보 중 하나로, 창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참고를 위함 □ 청년창업인을 중심으로 약 50인을 대상으로 열린'청년창업 콘서트'에서는, - 성공창업가인'빛컨'의 청년대표가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와 극복 경험, 성공의 노하우 등등을 들려주는 창업멘토링을 진행하고, ㅇ<NAME> 액셀러레이터 로아인벤션랩 대표도 다양한 창업기업의 보육(Incubating)사례에서 성공 ‧ 실패하는 기업들의 특징과 창업의 어려움 극복 방법 등에 관해 조언 □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 대표들은, 우리경제가 재벌에 중심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기술에 기반한 혁신창업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회전반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는 법적 ‧ 제도적 여건 형성이 스타트업 열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발언 창업현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애로의 요인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막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에 있으며, - 자금지원 못지않게, 창업가는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업화에만 전념을수 있도록 규제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마련하고, -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 해석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일률적 금융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점은 불합리하며, 아이디어 ‧ 기술과 이들이 결합된 무형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발언 □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창업 ‧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ㅇ 친화적 생태계 조성, 증대, ‧ 투자의 효율적 체계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11.2일)하였음을 언급하고, ㅇ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과제를 지속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과 혁신을 응원하는「혁신창업국가」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
c504eaf6-069e-4b30-a040-f33831bcd47a	source15/231026/156343903_0.txt	외교부-조달청 협업사업으로 ‘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903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조 유엔조달시장 공략을 위한 시장정보 - 정부정책 통합 제공" □ 외교부 - 조달청 협업사업으로'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공개 - □ 외교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공동으로「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8.1부터 유엔조달시장 진출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ㅇ 이 사이트는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내에 구축되었다. ㅇ 유엔조달시장에 대한 핵심정보(입찰참여방법, 구매방식·절차, 실시간 시장도 등)는 물론, - 우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 현황, 진출 유망품목,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등을 망라하고 있다. ㅇ(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사업,(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입찰 참여 지원사업,(조달청)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업무 위탁사업,(KOTRA)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한국수출입은행)수출이행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시장진출지원자금 ㅇ 본 시스템은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관계부처 TF회의'('18.12월)와'기업 간담회'('19.2월)의 의견수렴을 통한 부처 간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 또한 양 부처는 오는 11월경에」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제2차 유엔조달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유엔조달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 조달청, 코트라가 공동개최하는 하반기 최대 해외조달 관련 행사로, 해외발주처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개척도 및 워크숍, 유엔조달시장 설명회 등 실시 □ 한편, 2018년 유엔조달시장 수요는 약 22조원(188억불)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ㅇ 우리기업의 진출규모는 1억6천만불(0.85 달러, 전체 35위)로, 다소 저조한 수준이다. ※ 유엔조달시장 규모(억불):172(2014)(2015)(2016)(2017)(2018) ※ 우리기업 참여 규모(백만불):177(2014)(2015)(2016)(2017)(2018) *우리기업 참여 비중:1.03(2014). 1(2015). 21(2016). 08(2017). 85(2018) □ 외교통상부 <NAME> 양자경제외교국장은"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이 기업들의 유엔조달시장 참여 접근성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하반기에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하에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에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 조달청 <NAME> 기획조정관 또한"유엔조달시장은 지속한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조달청 협업사업으로 ‘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 공개_1 ### 내용: "22조 유엔조달시장 공략을 위한 시장정보 - 정부정책 통합 제공" □ 외교부 - 조달청 협업사업으로'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공개 - □ 외교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공동으로「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8.1부터 유엔조달시장 진출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ㅇ 이 사이트는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내에 구축되었다. ㅇ 유엔조달시장에 대한 핵심정보(입찰참여방법, 구매방식·절차, 실시간 시장도 등)는 물론, - 우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 현황, 진출 유망품목,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등을 망라하고 있다. ㅇ(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사업,(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입찰 참여 지원사업,(조달청)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업무 위탁사업,(KOTRA)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한국수출입은행)수출이행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시장진출지원자금 ㅇ 본 시스템은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관계부처 TF회의'('18.12월)와'기업 간담회'('19.2월)의 의견수렴을 통한 부처 간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 또한 양 부처는 오는 11월경에」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제2차 유엔조달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유엔조달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 조달청, 코트라가 공동개최하는 하반기 최대 해외조달 관련 행사로, 해외발주처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개척도 및 워크숍, 유엔조달시장 설명회 등 실시 □ 한편, 2018년 유엔조달시장 수요는 약 22조원(188억불)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ㅇ 우리기업의 진출규모는 1억6천만불(0.85 달러, 전체 35위)로, 다소 저조한 수준이다. ※ 유엔조달시장 규모(억불):172(2014)(2015)(2016)(2017)(2018) ※ 우리기업 참여 규모(백만불):177(2014)(2015)(2016)(2017)(2018) *우리기업 참여 비중:1.03(2014). 1(2015). 21(2016). 08(2017). 85(2018) □ 외교통상부 <NAME> 양자경제외교국장은"유엔조달 원스톱 시스템이 기업들의 유엔조달시장 참여 접근성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하반기에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하에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에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 조달청 <NAME> 기획조정관 또한"유엔조달시장은 지속한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7b2ebde1-541b-4006-9682-26f2bd4fa395	source15/231026/156541330_0.txt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330&pageIndex=10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구성사업자의 임의로유 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00만 원인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국내 시유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 가격을 결정 및 강제로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협의회')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유를 살균하고 일정한 분량으로 포장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서, 식품 첨가물 성분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구분 대리점들이 소매점에 시유를 판매하는 단체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본사')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1월경'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결정 배경)2021년 9월경 본사가 1주일 후인 2021년 10월부터 제품별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임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하였고, 이에 협의는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단가를 인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결정 내용)협의회는 2021.9.24.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 가격 변동이 기재되어 있는 가격 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인상표를 확인으로 입점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에게 해당 인상표를<NAME>거나 구두로 해당 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납품 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하였다. 임원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격 인상표를 전파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실행 내역이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을 입점에서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표 상 입점 가격과 동일·유사*한 수준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 ％ 로서 이 사건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 가격결정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유 중 판매량이 매우 많은 200ml, 500ml 또는 1,000ml 종이팩 상품 *가격 인상표 중 입점 가격 대비%전후에 해당하는 가격 적용법조 및 조치 사항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2022.6.29.시행된 현 법률(법률 제18661호)상 법조는 아니지만 제51조 제1항 제1호·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조치 내용)공정위는 이 사건 협의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의의·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 이번 제재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와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사실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이번 조치가 관련 업계에 경종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체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활동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협회 일반현황 및 회원 현황 2. 국내 우유 시장 현황 <붙임 1> 협의회 일반현황 및 가입자 현황 (2020.12.31.기준, 단위:억의 전국고객센터협의회 구성사업자 현황(권역별) (2021.10.1.기준, 200여 개) 협의회는 전국적 대리점 조직(지점 단위)을 참고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속한 권역을 구분하고 운영을 *본사 소속 대리점 가운데 62.5%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음 <붙임 2> 국내 유제품 시장 규모 국내 유제품의 분류 및 생산 공정 ㅇ 유제품은 보통 ① 시유, ② 발효유, ③ 치즈, 버터, 버터와 크림 등의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며, 시유는 식품 첨가물 원료와 첨가 여부에 따라 백색우유와 가공우유로 분류됨 ㅇ 백색우유의 기본적 생산 공정은[원유 수유 → 원료유 저장 → 전처가 → 균질 → 살균 또는 멸균 → 냉각/충전 및 포장 → 출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외 가공유 또는 발효유 등 유제품의 유형에 따라 특수한 공정이 적용을 자료출처:한국유가공협회 ㅇ 국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가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 있도록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가 이루어지고 잇고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 물류센터 *이 경우 본사 기준 □ 국내 유제품 시장 규모 및 점유율 ㅇ 국내 유업 시장 전체 규모는 매출액 기준 연간 4조 880억 원이며, 매출액 중 시유가 46.0%, 발효유가 32.3%, 기타제품이 21.7%로 비중을 점유는 있음(2020.12.31.기준) ㅇ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시유 판매시장에서는 서울우유협동조합(43.6%)이 1위를 점유에 있고, 발효유 판매시장과 기타제품 판매시장의 경우 각각 계열사와<NAME>F & B(18.0%), 서울우유협동조합(25.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2020.12.31.집계에 국내 유제품 시장 규모 및 점유율 (2020.12.31.기준, 41여 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_1 ### 내용: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구성사업자의 임의로유 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00만 원인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국내 시유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 가격을 결정 및 강제로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협의회')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유를 살균하고 일정한 분량으로 포장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서, 식품 첨가물 성분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구분 대리점들이 소매점에 시유를 판매하는 단체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본사')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1월경'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결정 배경)2021년 9월경 본사가 1주일 후인 2021년 10월부터 제품별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임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하였고, 이에 협의는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단가를 인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결정 내용)협의회는 2021.9.24.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 가격 변동이 기재되어 있는 가격 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인상표를 확인으로 입점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에게 해당 인상표를<NAME>거나 구두로 해당 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납품 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하였다. 임원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격 인상표를 전파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실행 내역이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을 입점에서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표 상 입점 가격과 동일·유사*한 수준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 ％ 로서 이 사건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 가격결정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유 중 판매량이 매우 많은 200ml, 500ml 또는 1,000ml 종이팩 상품 *가격 인상표 중 입점 가격 대비%전후에 해당하는 가격 적용법조 및 조치 사항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2022.6.29.시행된 현 법률(법률 제18661호)상 법조는 아니지만 제51조 제1항 제1호·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조치 내용)공정위는 이 사건 협의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의의·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 이번 제재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와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사실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이번 조치가 관련 업계에 경종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체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활동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협회 일반현황 및 회원 현황 2. 국내 우유 시장 현황 <붙임 1> 협의회 일반현황 및 가입자 현황 (2020.12.31.기준, 단위:억의 전국고객센터협의회 구성사업자 현황(권역별) (2021.10.1.기준, 200여 개) 협의회는 전국적 대리점 조직(지점 단위)을 참고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속한 권역을 구분하고 운영을 *본사 소속 대리점 가운데 62.5%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음 <붙임 2> 국내 유제품 시장 규모 국내 유제품의 분류 및 생산 공정 ㅇ 유제품은 보통 ① 시유, ② 발효유, ③ 치즈, 버터, 버터와 크림 등의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며, 시유는 식품 첨가물 원료와 첨가 여부에 따라 백색우유와 가공우유로 분류됨 ㅇ 백색우유의 기본적 생산 공정은[원유 수유 → 원료유 저장 → 전처가 → 균질 → 살균 또는 멸균 → 냉각/충전 및 포장 → 출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외 가공유 또는 발효유 등 유제품의 유형에 따라 특수한 공정이 적용을 자료출처:한국유가공협회 ㅇ 국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가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 있도록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가 이루어지고 잇고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 물류센터 *이 경우 본사 기준 □ 국내 유제품 시장 규모 및 점유율 ㅇ 국내 유업 시장 전체 규모는 매출액 기준 연간 4조 880억 원이며, 매출액 중 시유가 46.0%, 발효유가 32.3%, 기타제품이 21.7%로 비중을 점유는 있음(2020.12.31.기준) ㅇ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시유 판매시장에서는 서울우유협동조합(43.6%)이 1위를 점유에 있고, 발효유 판매시장과 기타제품 판매시장의 경우 각각 계열사와<NAME>F & B(18.0%), 서울우유협동조합(25.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2020.12.31.집계에 국내 유제품 시장 규모 및 점유율 (2020.12.31.기준, 41여 억 원,%)
a45c275c-0257-479f-a4a7-d7985526312b	source15/231026/156484569_1.txt	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정보, 국민과 공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569&pageIndex=2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질유산(화석·암석)표본ㆍ정보, 국가와 공유 - 12개 국공립 기관 소유 화석·암석표본 3,058점의 국가귀속 이행 중 - - 지질유산 국가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 연계와 순환전시 통해 국민향유 증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유산(화석·암석 자료 등)현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고 표본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은 국가귀속절차를 추진으로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법 상 화석ㆍ암석 등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면서 무주물(, 소유주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발견(발굴)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발견신고ㆍ유실물 공고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 문화재보호법 ｣ 이 제정(1962년)된 이후 국가귀속 규정이 명시되었음에도 일부에 다른 매장문화재와 더불어 개인 또는 단체(기관)가 임의로 화석 ‧ 암석표본을 독점 보관(소유)하고 매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훼손되거나 없어지고 은닉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0년 9월 매장문화재(화석 ‧ 암석)국가귀속 추진계획을 발표로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 화석 ‧ 암석 표본 및 현황신고, ▲ 관계 전문가 현장실사, 화석·암석 표본 정보 수집과 ▲ 선별회의(가치평가), ▲ 국가귀속 대상 화석 ‧ 암석 표본 발굴과 공고 등 국가귀속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 먼저, 국공립기관(30개소)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25개 기관이 전국에 지질유산을 신고하였으며, 관계전문가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실사(2021년 상반기)를 거친 결과 12개 기관 소장 표본 3,058점의 신고 목록을 확인해 가치평가를 한 후 관할 지자체를 통해 90일간의 유실물 공고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번 화석 ‧ 암석'3,058점은 오는 12월'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최종 확정된다. 국가 이관으로 지질유산은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아래, 보존 정보의 공유 ‧ 위탁 ‧ 대여 ‧ 순환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높이고, 관련 분야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전시기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효과가 기대된다. 지질유산 국가귀속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 그리고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개인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민참여예산 심사를 거친'화석·암석 표본 조사 및 목록화'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와 공동으로 지질유산 목록 구축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지질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국의 화석층 분포현황을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반영하여 그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 지질유산 분포지도(GIS)｣ 구축(2020 ~ 2025)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질유산은 과거 인류가 걸어온 온 여정과 의미를 밝혀주는 지구 생명체의 기록이자 지구와 환경을 밝혀주는 살아있는 역사서로서 가치가 아주 높다. 문화재청은 국내에서 출토되어 전국에 산재한 약 100만 점의 화석·암석 표본을 대상으로 정밀한 현장조사와 가치평가를 통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화석·암석의 국가귀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도 현재 부족한 연구 전문인력과 수장·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공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지질분야 전문가, 관련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함께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정보, 국민과 공유_1 ### 내용: 지질유산(화석·암석)표본ㆍ정보, 국가와 공유 - 12개 국공립 기관 소유 화석·암석표본 3,058점의 국가귀속 이행 중 - - 지질유산 국가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 연계와 순환전시 통해 국민향유 증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유산(화석·암석 자료 등)현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고 표본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은 국가귀속절차를 추진으로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법 상 화석ㆍ암석 등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면서 무주물(, 소유주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발견(발굴)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발견신고ㆍ유실물 공고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 문화재보호법 ｣ 이 제정(1962년)된 이후 국가귀속 규정이 명시되었음에도 일부에 다른 매장문화재와 더불어 개인 또는 단체(기관)가 임의로 화석 ‧ 암석표본을 독점 보관(소유)하고 매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훼손되거나 없어지고 은닉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0년 9월 매장문화재(화석 ‧ 암석)국가귀속 추진계획을 발표로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 화석 ‧ 암석 표본 및 현황신고, ▲ 관계 전문가 현장실사, 화석·암석 표본 정보 수집과 ▲ 선별회의(가치평가), ▲ 국가귀속 대상 화석 ‧ 암석 표본 발굴과 공고 등 국가귀속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 먼저, 국공립기관(30개소)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25개 기관이 전국에 지질유산을 신고하였으며, 관계전문가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실사(2021년 상반기)를 거친 결과 12개 기관 소장 표본 3,058점의 신고 목록을 확인해 가치평가를 한 후 관할 지자체를 통해 90일간의 유실물 공고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번 화석 ‧ 암석'3,058점은 오는 12월'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최종 확정된다. 국가 이관으로 지질유산은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아래, 보존 정보의 공유 ‧ 위탁 ‧ 대여 ‧ 순환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높이고, 관련 분야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전시기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효과가 기대된다. 지질유산 국가귀속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 그리고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개인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민참여예산 심사를 거친'화석·암석 표본 조사 및 목록화'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와 공동으로 지질유산 목록 구축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지질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국의 화석층 분포현황을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반영하여 그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 지질유산 분포지도(GIS)｣ 구축(2020 ~ 2025)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질유산은 과거 인류가 걸어온 온 여정과 의미를 밝혀주는 지구 생명체의 기록이자 지구와 환경을 밝혀주는 살아있는 역사서로서 가치가 아주 높다. 문화재청은 국내에서 출토되어 전국에 산재한 약 100만 점의 화석·암석 표본을 대상으로 정밀한 현장조사와 가치평가를 통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화석·암석의 국가귀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도 현재 부족한 연구 전문인력과 수장·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공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지질분야 전문가, 관련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함께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53b6af29-b5ee-4f97-bef6-1a2663f85c53	source15/231026/156587102_0.txt	(보도자료)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예방 위해 전국 소방공무원과 지자체공무원 처음으로 한자리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102&pageIndex=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는 30일 대전 EXCO서<NAME>수.. 재난관리 주요정책 설명회 및 정책제안 -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안내 및 대형 건축물 재난관리 모범사례 공유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붕괴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사고에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NAME> )은 효율적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구 EXCO에서'2023년 주요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NAME>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국내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미만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미만은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터널의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하며 전시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더 있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122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346개동이다. 이들 초고층 건축물 중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건물 구조가 복잡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피난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거 5년간 초고층 ‧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현황 자료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 순이 이었다. ※ 붙임 참조 <NAME>수의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주요정책 공유 및 분야별 정책 제안이다. 소방청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주요한과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등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일선 담당자들은 재난관리분야 정책 집행 시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느꼈던 개선방안을 직접 제시한다. 이외에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민간분야 재난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우수사례를<NAME>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제언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갈수록 시설물이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정책실무자 간 다양한 의견 교환 및 경험 공유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과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예방 위해 전국 소방공무원과 지자체공무원 처음으로 한자리에_1 ### 내용: 오는 30일 대전 EXCO서<NAME>수.. 재난관리 주요정책 설명회 및 정책제안 -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안내 및 대형 건축물 재난관리 모범사례 공유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붕괴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사고에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NAME> )은 효율적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구 EXCO에서'2023년 주요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NAME>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국내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미만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미만은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터널의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하며 전시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더 있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122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346개동이다. 이들 초고층 건축물 중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건물 구조가 복잡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피난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거 5년간 초고층 ‧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현황 자료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 순이 이었다. ※ 붙임 참조 <NAME>수의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주요정책 공유 및 분야별 정책 제안이다. 소방청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주요한과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등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일선 담당자들은 재난관리분야 정책 집행 시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느꼈던 개선방안을 직접 제시한다. 이외에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민간분야 재난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우수사례를<NAME>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제언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갈수록 시설물이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정책실무자 간 다양한 의견 교환 및 경험 공유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과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bd7c19d-1ca1-43b3-93fc-cc217e466d41	source15/231026/156361626_0.txt	한-아세안, 공공행정혁신사례 공유. 실질적 협력 강화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626	CC BY	2,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아세안, 공공행정혁신사례 소개로 실질적 협력 강화 기대 - 한 - 아세안 공동화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부산서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이번 주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벡스코 제2전시장 1층에서'한 - 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한 - 아세안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 행사는 한 -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아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벡스코에서 열리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로 열린다. □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은 문재인 정부의'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핵심지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와는 1989년 대화관계를 맺은 이래, 지난 30년 간 교역규모가 82억 규모에서 1,600억 달러로 20배 늘었고, 인적 교류도 10만 명에서 1,100만 이상으로 100배 넘게 늘어나는 등 관계가 빠르게 성장했다. ○ 행안부는 그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지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공공화 협력센터 운영, 아세안 지방공무원 현지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왔다. ○ 한 - 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는 지난 2014년에 이은 이번이 두 번째로,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 발전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 아세안은 1967년 창립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체로, 브루나이('94), 캄보디아('99), 인도네시아('67), 라오스('97), 말레이시아('67), 미얀마('97), 그리고 싱가포르('67), 태국('67), 베트남('95)등 10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 공공행정 혁신전시회는 우리뿐 아니라 아세안(ASEAN)10개국이 참가는 그간의 협력사례와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온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전시회 전체 구성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축인 3P(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Prosperity))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각국 기관·관람객의 니즈와 체험요소를 살린 전시(사람), 우수사례 벤치마킹·지식의 상호 공유(상생 ․ 번영), 참가국, 기관, 국민이 어우러지는 전시(평화 ․ 화합)를 지향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국내 주요 기관과 부산시, 아세안 10개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 전시관은 행정혁신관과 아세안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 행정혁신관에서는 KT의 5G 기술을 적용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 부산시의 사물 인터넷 기반의 도시 교통 관제 및 전자통관, 자동출입국 심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전시한다. ○ 아세안관에서는 ▲태국 정부의 디지털 비즈포털 ▲인도네시아의 관광 관리 플랫폼 ▲미얀마의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정책 등 아세안 10개국의 행정혁신사례를 선보인다. ○ 또한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와 장관급 인사가 이번 전시회를 참관할 예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사업 발굴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편,'한 - 아세안 행정장관회의'는 26일 오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행정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더 나은 거버넌스: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으로(Building better governance:bringing better future for all)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 베트남 <NAME> <NAME> 행정개혁부 장관, 라오스 <NAME> (Khammanh SOUNVILEUTH)내무부 장관 외 각국 대표단과 아세안 출신 연수 공무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다. ○ 회의에서는 3가지 주제가 다뤄지는데, △1세션:(국민참여)시민과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혁신, △2세션:(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3세션:(지역혁신)행정적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공공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 각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각 국별 혁신 현황을 발표하고 우수사례 확산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행정장관회의에 앞서 25일에는 사전행사 성격으로 한국 행정안전부장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행정장관이 고위급 양자 회담을 진행하여 상호 관심사를 보다 심도 높게 논의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이번 행사로 3P(사람·상생·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성숙화 행정체제와 혁신계 구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사람), - 한국의 공공행정 우수사례와 아세안 각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사례를<NAME>여 공공행정 분야에 상생을 도모하며(상생), -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행정 분야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한 심도 깊은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양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평화).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추동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아세안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 경험을<NAME>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이뤄 상생 번영의 토대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및 성과 ○(추진배경)현 정권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 ○ 행안부도 그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전자정부협력센터 운영,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현지교육과정 운영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활동을 전개 인구 6.5억명(세계3위, 평균연령 30세), 연평균성장률 5%대, 2030년까지 재정 수요 3조 3천억불 ○(목적)신남방정책과 연계화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공식 부대행사로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 행정담당 장관회의를 5년만에 통합 개최하게 됨 - 전시회에서는 우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행정혁신 사례뿐 아니라 한·아세안 협력사례와 아세안 10개국의 행정혁신 사례를 비교 전시 - 행정장관회의에서는 국민 참여, 디지털정부, 지역혁신 등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주요 주제들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NAME>고 발전 방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예정 ○ 이로써 아세안 지역과 지난 5년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공행정 혁신경험 공유 등 상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 발전과 실질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전체 행사 일정 ① 한 - 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기간/장소)'19.11.25.(월)~ 27.(수)일산에 제2전시장 1층 -(참여기관)부처 및 지자체, 아세안 10개국, 공공행정 관련 기업 등 ○(관람대상)한 - 아세안 정상 및 각국 정상과<NAME> 외교사절, 국내 연수중인 아세안 지역 공무원 등 11.25. 은 각국 정상 및 고위급 및 기자단 대상으로 운영하며,<NAME> 등의 문제로 일반국민에게는 11.26. ~ 27. 양일간만 개방 -(일시/장소)'19.11.26.(화)09:40 ~ 17:20/벡스코 제2전시장 1층 -(참석대상)아세안 행정장관 등 대표단, 아세안 출신 연수 공무원 등 150명 참석 -(주제)Building better governance:bringing theter future for all (보다 나은 행정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 전시회 구성 및 내용 ○ 전반적인 설계에 신남방정책의 Key - word인 3P를 적용하고, 우리의 우수사례뿐 아니라 한 - 아세안 협력 및 세계 각국 사례의 공동 홍보로 한 - 아세안 상생발전의 이념 구현 국 관계자 및 관람객의 Needs와 체험요소를 살린 전시 , 다양과 관람객들이 어우러지는 전시 - 평화와 화합의 이미지를 살려 전시 구성 ○ 전시회장 전체 면적은 3,216㎡(약 1,000평)로 26개 전시관에서 31개 콘텐츠와 아세안 10개국의 콘텐츠가 전시됨 ○ 전시는 크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혁신/행정서비스 사례를 전시하는 행정혁신관과 한 - 아세안 협업 사례와 아세안 10개국 우수사례를 전시하는 아세안관으로 나누어짐 - 행정혁신관은 전시 성격에 따라 다시 공공서비스관, 해외진출 우수사례관, 재난안전관, 행정혁신사례관으로 구분됨 【 전시 구성 】 , 재난안전, 스마트교실 및 우리 공공행정 혁신사례 전시 - 주민등록증 체험과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 체험형 전시 지향 ※ 콘텐츠 성격에 따른 공공서비스관, 해외진출 우수사례관, 재난안전관, 행정혁신사례관으로 분류 KOICA, 복지부 등의 협력 모범사례 전시 ※ 각국 연수생 현지어 브리핑, 상생협력 이미지 구현을 위한 영상 자료 등 활용 (아세안 국가별 행정혁신사례) 아세안 10개국의 공공행정 혁신사례 전시 ○ 주요 전시 콘텐츠로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시스템 시연, 부산시 스마트 시스템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현장 대응 체계, 교육부의 스마트교실 프로그램이 있음 - 아세안 국가의 경우 태국의 디지털 비즈포털, 인도네시아의 민원관리 플랫폼, 미얀마의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정책 등이 전시화 【 우리나라 주요 전시 콘텐츠〕 VR과 대형영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사례 체험 출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소개 전자주민증 발급, 주민증 진위 조회 시연 수소버스와 지하철개찰구(교통카드 환승체험) 부산 교통 시뮬레이션 화면 및 스마트교차로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병원정보시스템)용 가상현실 시스템 체험 (병원 진료실처럼 부스를 연출/HIS용 대시보드 및 KIOSK 체험) 실제 재난대응용 차량 전시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방법 체험 및 드론 등 장비구동 시연 전자칠판/스마트교구 등을 활용한 교실 수업 【 아세안 10개국 전시콘텐츠 】 AbEAN Minister's Office o 행정혁신을 위한 브루나이 정부의 노력 제목한 캄보디아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개혁 o 베트남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과정, 도전과제, 향후 전망 등에 관한 설명 - 캄보디아의 국가소개(일반개황 등)포함 예정 o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민원신청, 정책토론 등 o 저작권 관리 시스템 의 손안의 다양한 행정혁신서비스 a'BCEL one'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행정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사례 소개 주제:국민을 위한 공공행정 혁신 사례 o 경제성장과 지속적 번영을 위한 말레이시아 국가적 노력 주제:'Together with the People' o 말레이시아와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발전 소개 균등한 지역개발, 양질적 공공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등 Office of the Secretary 주제: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 공무원 능력 개발, 효과적 업무 수행 등을 통한 교육 시스템 주제:지방적 발전의 여정 o 시민과 기업을 위한 완벽한 공공행정서비스 주제:아세안 비즈포털'라이센스 발급 온라인 플랫폼' 주제:전자적 커뮤니티(2019 UN PSA 수상) o Nong Tha Tam(농따땜)지역 사례 소개 Ministry of Home Affairs 주제:'개혁, 발전 그리고 통합'('14년도) o 공무원 인사 개혁, 지역 금융 개혁 □ 전시 관련 주요행사 ○(고위급 전시 관람)아세안 정상 및 인도네시아 <NAME> 대통령의 방문이 확정되었으며, 기타 정상은 일정 조율 중으로 또한, 행정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장관급 수석대표들의 공동 관람이 계획되어 있음 ※ <NAME> 대통령은 2014년 정상회의 때도 전시를 관람한 바 있으며, 우리 공공행정을 높이 평가한 행정 혁신에 있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삼을 것을 내각에 지시 ○(팸투어)내외신 기자단 대상으로 관람 예정(11.25.13:00) ※ 고위급 및 기자단 등 주요인사 관람 시에는 품격 있는 응대와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MC( <NAME> 아나운서, 2014년 전시회MC)가 안내 예정 【 행정장관회의 운영 계획 ○(회의 구성)아세안 각국 행정장관, 아세안 국가 국내 연수 공무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하고, 국민참여, 디지털정부, 지역혁신의 주제별로 구성되는 3개 세션에서 참가국별로 발제와 지정토론, 우수사례(Best Practice)발표 등 역할 부여 ｢ 행정장관회의 구성 개요 】・(일시/장소)'19.11.26.(화)10::20/벡스코 제2전시장 1층 ・(참석)아세안 행정장관 등 대표단에서 아세안 출신 연수 공무원 등 150여명 ・(세션운영)행정장관:주제별 발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아세안 업무담당 공무원:Best Practice 발표 ○(주제)행정장관회의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혁신의 키워드인 국민참여, 스마트 정부, 지역혁신을 주제로 진행됨 - 사회는 세계주화책임자회의, 평창 동계 장애인 인권포럼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안정한 진행으로 널리 알려진 <NAME> 아나운서가 맡음 (국민참여)주민과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혁신 -을 정부)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특별발제)빅데이터 기반과 개인정보 보호 (지역혁신)지방정부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 활성화 ○(개회식)아세안 각국 행정장관 인사로 시작해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장관이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아세안 정부별 역량과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를 하고, 이어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공공부문개발위원회(Office of the Public Sector Development Commission)부사무총장 <NAME> 가 기조연설을 하게 됨 (1세션)본 세션에서는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시민 - 정부 소통 제도 등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됨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Ministry of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부장과 <NAME> <NAME> 가 발제하는'글로벌 환경변화에 맞는 시민참여 강화(Enhance the engagement to face global challenges)'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례로 정책이 나온 배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사점이 많을 것임 우수사례에서는 태국의'온라인 면허 단일플랫폼'‧'자립형 태양에너지 커뮤니티 구축'등 5개국의 사례가 발표용 (2세션)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전략이 논의됨 - 싱가포르 총리실(Public Development Division, Prime Minister's Office)수석차관 <NAME> 등 2명의 수석대표가 공공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성과와 정책을 소개함 - 이후 한국의'종이증명서를 대체하는 전자증명서비스'등 3개국의 주요 사례가 소개되고 이후 30분 간 발표가 이어짐 (3세션)마지막 세션에서는 행안부 <NAME> 장관이'자치분권과 분권적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전략'이라는 제목 하에, 현대 사회의 난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제시함 세션Ⅰ(국민참여)국민의 직접 참여 강화를 통한 정부혁신 ・ 브루나이 공공행정서비스의 국민참여(Public Engagement of Brunei Darussalam's Civil Service) ・ 공공행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화(Civil Engagement Mechanism in Public Administration Management Program in Cambodia) ・ 글로벌 변화에 대응할 시민 참여 강화방안(Enhance Public Poliagement to Face Global Challenge) ・ 국가 청소년 행정 리뷰(National Youth Policy Review) ・ 캄보디아 사회적 책무성 프레임웍 실행(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Framework in Cambodia) ・ 공공서비스 고충도 시스템(National Public Service Complaint Management system을 ・ 한 주 한 마을 사업(One State One Township Projects) ・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공 - 민간 - 시민 협업(Public, Private & Citizen Collaboration For Better Life) 세션 Ⅱ(디지털 기술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 공공부분 혁신 프로젝트:말레이시아 사례(Public Sector ICT Project Governance:MY Practice) ・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활용한 공공서비스(Digital Technologies in D는 Public Service) (특별발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공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Public Data Use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Ag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정부 빅데이터 정책 수립 전략과 Policy for Establishment of Government Big Data) ・ 디지털 중심의 행정권 탐색(Navigating D에 Driven Public Service) ・ 종이증명서를 대체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E - Certificate Service, Replacing B형 Certificate) 세션 Ⅲ(지역혁신)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C와 Strategies to Enhance regional Vitality through Local Innovation) ・ 21세기 지방정부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Innovation in Local Governance Capacity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 공무원 교육과 효율적 정부정책과의 연계(The Relations between Civil Service Training and Effective Government Policy) 좋은 지방정부 상(Seal of Good Local Governance) ○(오찬)1세션이 끝난 후 행정안전부 장관 주최 오찬이 진행됨 ○ 오찬에서는 해외 기념행사, 과테말라 TV 등에서 아세안과 조화된 음악을 선보인 퓨전국악 팀'퀸'이 아리랑 및 우리 전통음악과 아세안 국가들에 익숙한 영화가 OST 등을 연주하며 행정장관들이 오전의 열띤 논의의 장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대화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폐회식) <NAME> 아세안 사무총장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표하여 이번 회의를 주관한 행안부에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임 <NAME> 장관은 축하 선물과 함께 이틀 간 행정장관들의 활동 내용을 담은 사진첩을 10개국 행정장관 개개인에게 전달하며 마무리하게 됨 ○(양자회담)라운드테이블 개최 전 날인 25일에는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임 ○ 각국에서는 지역발전 방안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와 전자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선 정부 혁신 정책에 대해 배우고 추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함 - 특히 베트남은 2016년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운영돼 온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함 -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아세안 각국에서 공공행정분야 협력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도 ○ 3P(사람·상생·평화)를 축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사람)보다 효율은 행정체제와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추구 -(상생)우리의 공공행정 우수사례와 아세안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사례를<NAME>여 공공행정 간 상생 도모 -(평화)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행정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회담 확대를 통한 심도 깊은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를 증진 ○ 국내 각 부처별 우수 콘텐츠를 아세안 대표단에 홍보함으로써 향후 아세안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추진 가능 ○ 범부처 협업 사업에서 아세안 고위급 대표단이 참관하는 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를 통해 공공행정 주무부처로서의 행안부 위상 강화 기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와 ○(명칭)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Pan Nations) ○(창립일)1967.8.8. ●(회원국, 가입연도)인도네시아 브루나이(94), 캄보디아(99), 인도네시아(67), 라오스(97), 말레이시아(67), 미얀마(97), 필리핀(67), 싱가포르(67), 태국(67), 베트남(95)등한 10개국) ○(대화상대국)한국, 싱가포르와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총 10개국) □ 인구 및 경제현황('17) ○(인구/면적)약 6억 4,700만명/약 -(GDP)2조 7,615억불(전세계 총 총생산에서 3.45%) (총교역량)2조 5,748억불(수출:1조 3,223억불, 수입:1조 2,525억불) □ 한 - 아세안 관계 개요 - 1989.11.부문별 대화관계 수립 - 1991.7.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 1997.12.제1차 아세안 + 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아세안 회의 개최 2009.3.한 - 아세안 센터 설립 - 2009.6.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제주도) - 2012.9.주아세안대표부 설립 ※ 2014.12.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부산) - 2017. 한 - 아세안 문화교류의 해(연중) - 2017.6.한 - 아세안 협정 발효 10주년 - 2017.9.아세안문화원 개원 ※ 2017.11.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비전 발표 ○ 교역(` 17년):1,490.7억불(제2의 투자 대상지역) ※ 수출 952.5억불, 수입 538.2억불 - 투자(` 17년):62억불(제3의 자유화 대상지역, 신고기준) - 건설(` 16년):88억불(제2의 건설수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공공행정혁신사례 공유. 실질적 협력 강화 기대_1 ### 내용: 한 - 아세안, 공공행정혁신사례 소개로 실질적 협력 강화 기대 - 한 - 아세안 공동화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부산서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이번 주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벡스코 제2전시장 1층에서'한 - 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한 - 아세안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 행사는 한 -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아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벡스코에서 열리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로 열린다. □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은 문재인 정부의'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핵심지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와는 1989년 대화관계를 맺은 이래, 지난 30년 간 교역규모가 82억 규모에서 1,600억 달러로 20배 늘었고, 인적 교류도 10만 명에서 1,100만 이상으로 100배 넘게 늘어나는 등 관계가 빠르게 성장했다. ○ 행안부는 그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지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공공화 협력센터 운영, 아세안 지방공무원 현지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왔다. ○ 한 - 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는 지난 2014년에 이은 이번이 두 번째로,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 발전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 아세안은 1967년 창립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체로, 브루나이('94), 캄보디아('99), 인도네시아('67), 라오스('97), 말레이시아('67), 미얀마('97), 그리고 싱가포르('67), 태국('67), 베트남('95)등 10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 공공행정 혁신전시회는 우리뿐 아니라 아세안(ASEAN)10개국이 참가는 그간의 협력사례와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온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전시회 전체 구성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축인 3P(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Prosperity))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각국 기관·관람객의 니즈와 체험요소를 살린 전시(사람), 우수사례 벤치마킹·지식의 상호 공유(상생 ․ 번영), 참가국, 기관, 국민이 어우러지는 전시(평화 ․ 화합)를 지향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국내 주요 기관과 부산시, 아세안 10개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 전시관은 행정혁신관과 아세안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 행정혁신관에서는 KT의 5G 기술을 적용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 부산시의 사물 인터넷 기반의 도시 교통 관제 및 전자통관, 자동출입국 심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전시한다. ○ 아세안관에서는 ▲태국 정부의 디지털 비즈포털 ▲인도네시아의 관광 관리 플랫폼 ▲미얀마의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정책 등 아세안 10개국의 행정혁신사례를 선보인다. ○ 또한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와 장관급 인사가 이번 전시회를 참관할 예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사업 발굴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편,'한 - 아세안 행정장관회의'는 26일 오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행정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더 나은 거버넌스: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으로(Building better governance:bringing better future for all)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 베트남 <NAME> <NAME> 행정개혁부 장관, 라오스 <NAME> (Khammanh SOUNVILEUTH)내무부 장관 외 각국 대표단과 아세안 출신 연수 공무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다. ○ 회의에서는 3가지 주제가 다뤄지는데, △1세션:(국민참여)시민과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혁신, △2세션:(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3세션:(지역혁신)행정적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공공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 각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각 국별 혁신 현황을 발표하고 우수사례 확산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행정장관회의에 앞서 25일에는 사전행사 성격으로 한국 행정안전부장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행정장관이 고위급 양자 회담을 진행하여 상호 관심사를 보다 심도 높게 논의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이번 행사로 3P(사람·상생·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성숙화 행정체제와 혁신계 구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사람), - 한국의 공공행정 우수사례와 아세안 각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사례를<NAME>여 공공행정 분야에 상생을 도모하며(상생), -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행정 분야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한 심도 깊은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양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평화).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추동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아세안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 경험을<NAME>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이뤄 상생 번영의 토대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및 성과 ○(추진배경)현 정권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 ○ 행안부도 그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전자정부협력센터 운영,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현지교육과정 운영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활동을 전개 인구 6.5억명(세계3위, 평균연령 30세), 연평균성장률 5%대, 2030년까지 재정 수요 3조 3천억불 ○(목적)신남방정책과 연계화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공식 부대행사로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 행정담당 장관회의를 5년만에 통합 개최하게 됨 - 전시회에서는 우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행정혁신 사례뿐 아니라 한·아세안 협력사례와 아세안 10개국의 행정혁신 사례를 비교 전시 - 행정장관회의에서는 국민 참여, 디지털정부, 지역혁신 등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주요 주제들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NAME>고 발전 방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예정 ○ 이로써 아세안 지역과 지난 5년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공행정 혁신경험 공유 등 상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 발전과 실질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전체 행사 일정 ① 한 - 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기간/장소)'19.11.25.(월)~ 27.(수)일산에 제2전시장 1층 -(참여기관)부처 및 지자체, 아세안 10개국, 공공행정 관련 기업 등 ○(관람대상)한 - 아세안 정상 및 각국 정상과<NAME> 외교사절, 국내 연수중인 아세안 지역 공무원 등 11.25. 은 각국 정상 및 고위급 및 기자단 대상으로 운영하며,<NAME> 등의 문제로 일반국민에게는 11.26. ~ 27. 양일간만 개방 -(일시/장소)'19.11.26.(화)09:40 ~ 17:20/벡스코 제2전시장 1층 -(참석대상)아세안 행정장관 등 대표단, 아세안 출신 연수 공무원 등 150명 참석 -(주제)Building better governance:bringing theter future for all (보다 나은 행정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 전시회 구성 및 내용 ○ 전반적인 설계에 신남방정책의 Key - word인 3P를 적용하고, 우리의 우수사례뿐 아니라 한 - 아세안 협력 및 세계 각국 사례의 공동 홍보로 한 - 아세안 상생발전의 이념 구현 국 관계자 및 관람객의 Needs와 체험요소를 살린 전시 , 다양과 관람객들이 어우러지는 전시 - 평화와 화합의 이미지를 살려 전시 구성 ○ 전시회장 전체 면적은 3,216㎡(약 1,000평)로 26개 전시관에서 31개 콘텐츠와 아세안 10개국의 콘텐츠가 전시됨 ○ 전시는 크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혁신/행정서비스 사례를 전시하는 행정혁신관과 한 - 아세안 협업 사례와 아세안 10개국 우수사례를 전시하는 아세안관으로 나누어짐 - 행정혁신관은 전시 성격에 따라 다시 공공서비스관, 해외진출 우수사례관, 재난안전관, 행정혁신사례관으로 구분됨 【 전시 구성 】 , 재난안전, 스마트교실 및 우리 공공행정 혁신사례 전시 - 주민등록증 체험과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 체험형 전시 지향 ※ 콘텐츠 성격에 따른 공공서비스관, 해외진출 우수사례관, 재난안전관, 행정혁신사례관으로 분류 KOICA, 복지부 등의 협력 모범사례 전시 ※ 각국 연수생 현지어 브리핑, 상생협력 이미지 구현을 위한 영상 자료 등 활용 (아세안 국가별 행정혁신사례) 아세안 10개국의 공공행정 혁신사례 전시 ○ 주요 전시 콘텐츠로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시스템 시연, 부산시 스마트 시스템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현장 대응 체계, 교육부의 스마트교실 프로그램이 있음 - 아세안 국가의 경우 태국의 디지털 비즈포털, 인도네시아의 민원관리 플랫폼, 미얀마의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정책 등이 전시화 【 우리나라 주요 전시 콘텐츠〕 VR과 대형영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사례 체험 출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소개 전자주민증 발급, 주민증 진위 조회 시연 수소버스와 지하철개찰구(교통카드 환승체험) 부산 교통 시뮬레이션 화면 및 스마트교차로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병원정보시스템)용 가상현실 시스템 체험 (병원 진료실처럼 부스를 연출/HIS용 대시보드 및 KIOSK 체험) 실제 재난대응용 차량 전시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방법 체험 및 드론 등 장비구동 시연 전자칠판/스마트교구 등을 활용한 교실 수업 【 아세안 10개국 전시콘텐츠 】 AbEAN Minister's Office o 행정혁신을 위한 브루나이 정부의 노력 제목한 캄보디아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개혁 o 베트남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과정, 도전과제, 향후 전망 등에 관한 설명 - 캄보디아의 국가소개(일반개황 등)포함 예정 o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민원신청, 정책토론 등 o 저작권 관리 시스템 의 손안의 다양한 행정혁신서비스 a'BCEL one'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행정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사례 소개 주제:국민을 위한 공공행정 혁신 사례 o 경제성장과 지속적 번영을 위한 말레이시아 국가적 노력 주제:'Together with the People' o 말레이시아와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발전 소개 균등한 지역개발, 양질적 공공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등 Office of the Secretary 주제: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 공무원 능력 개발, 효과적 업무 수행 등을 통한 교육 시스템 주제:지방적 발전의 여정 o 시민과 기업을 위한 완벽한 공공행정서비스 주제:아세안 비즈포털'라이센스 발급 온라인 플랫폼' 주제:전자적 커뮤니티(2019 UN PSA 수상) o Nong Tha Tam(농따땜)지역 사례 소개 Ministry of Home Affairs 주제:'개혁, 발전 그리고 통합'('14년도) o 공무원 인사 개혁, 지역 금융 개혁 □ 전시 관련 주요행사 ○(고위급 전시 관람)아세안 정상 및 인도네시아 <NAME> 대통령의 방문이 확정되었으며, 기타 정상은 일정 조율 중으로 또한, 행정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장관급 수석대표들의 공동 관람이 계획되어 있음 ※ <NAME> 대통령은 2014년 정상회의 때도 전시를 관람한 바 있으며, 우리 공공행정을 높이 평가한 행정 혁신에 있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삼을 것을 내각에 지시 ○(팸투어)내외신 기자단 대상으로 관람 예정(11.25.13:00) ※ 고위급 및 기자단 등 주요인사 관람 시에는 품격 있는 응대와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MC( <NAME> 아나운서, 2014년 전시회MC)가 안내 예정 【 행정장관회의 운영 계획 ○(회의 구성)아세안 각국 행정장관, 아세안 국가 국내 연수 공무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하고, 국민참여, 디지털정부, 지역혁신의 주제별로 구성되는 3개 세션에서 참가국별로 발제와 지정토론, 우수사례(Best Practice)발표 등 역할 부여 ｢ 행정장관회의 구성 개요 】・(일시/장소)'19.11.26.(화)10::20/벡스코 제2전시장 1층 ・(참석)아세안 행정장관 등 대표단에서 아세안 출신 연수 공무원 등 150여명 ・(세션운영)행정장관:주제별 발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아세안 업무담당 공무원:Best Practice 발표 ○(주제)행정장관회의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혁신의 키워드인 국민참여, 스마트 정부, 지역혁신을 주제로 진행됨 - 사회는 세계주화책임자회의, 평창 동계 장애인 인권포럼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안정한 진행으로 널리 알려진 <NAME> 아나운서가 맡음 (국민참여)주민과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혁신 -을 정부)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특별발제)빅데이터 기반과 개인정보 보호 (지역혁신)지방정부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 활성화 ○(개회식)아세안 각국 행정장관 인사로 시작해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장관이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아세안 정부별 역량과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를 하고, 이어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공공부문개발위원회(Office of the Public Sector Development Commission)부사무총장 <NAME> 가 기조연설을 하게 됨 (1세션)본 세션에서는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시민 - 정부 소통 제도 등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됨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Ministry of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부장과 <NAME> <NAME> 가 발제하는'글로벌 환경변화에 맞는 시민참여 강화(Enhance the engagement to face global challenges)'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례로 정책이 나온 배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사점이 많을 것임 우수사례에서는 태국의'온라인 면허 단일플랫폼'‧'자립형 태양에너지 커뮤니티 구축'등 5개국의 사례가 발표용 (2세션)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전략이 논의됨 - 싱가포르 총리실(Public Development Division, Prime Minister's Office)수석차관 <NAME> 등 2명의 수석대표가 공공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성과와 정책을 소개함 - 이후 한국의'종이증명서를 대체하는 전자증명서비스'등 3개국의 주요 사례가 소개되고 이후 30분 간 발표가 이어짐 (3세션)마지막 세션에서는 행안부 <NAME> 장관이'자치분권과 분권적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전략'이라는 제목 하에, 현대 사회의 난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제시함 세션Ⅰ(국민참여)국민의 직접 참여 강화를 통한 정부혁신 ・ 브루나이 공공행정서비스의 국민참여(Public Engagement of Brunei Darussalam's Civil Service) ・ 공공행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화(Civil Engagement Mechanism in Public Administration Management Program in Cambodia) ・ 글로벌 변화에 대응할 시민 참여 강화방안(Enhance Public Poliagement to Face Global Challenge) ・ 국가 청소년 행정 리뷰(National Youth Policy Review) ・ 캄보디아 사회적 책무성 프레임웍 실행(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Framework in Cambodia) ・ 공공서비스 고충도 시스템(National Public Service Complaint Management system을 ・ 한 주 한 마을 사업(One State One Township Projects) ・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공 - 민간 - 시민 협업(Public, Private & Citizen Collaboration For Better Life) 세션 Ⅱ(디지털 기술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 공공부분 혁신 프로젝트:말레이시아 사례(Public Sector ICT Project Governance:MY Practice) ・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활용한 공공서비스(Digital Technologies in D는 Public Service) (특별발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공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Public Data Use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Ag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정부 빅데이터 정책 수립 전략과 Policy for Establishment of Government Big Data) ・ 디지털 중심의 행정권 탐색(Navigating D에 Driven Public Service) ・ 종이증명서를 대체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E - Certificate Service, Replacing B형 Certificate) 세션 Ⅲ(지역혁신)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C와 Strategies to Enhance regional Vitality through Local Innovation) ・ 21세기 지방정부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Innovation in Local Governance Capacity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 공무원 교육과 효율적 정부정책과의 연계(The Relations between Civil Service Training and Effective Government Policy) 좋은 지방정부 상(Seal of Good Local Governance) ○(오찬)1세션이 끝난 후 행정안전부 장관 주최 오찬이 진행됨 ○ 오찬에서는 해외 기념행사, 과테말라 TV 등에서 아세안과 조화된 음악을 선보인 퓨전국악 팀'퀸'이 아리랑 및 우리 전통음악과 아세안 국가들에 익숙한 영화가 OST 등을 연주하며 행정장관들이 오전의 열띤 논의의 장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대화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폐회식) <NAME> 아세안 사무총장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표하여 이번 회의를 주관한 행안부에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임 <NAME> 장관은 축하 선물과 함께 이틀 간 행정장관들의 활동 내용을 담은 사진첩을 10개국 행정장관 개개인에게 전달하며 마무리하게 됨 ○(양자회담)라운드테이블 개최 전 날인 25일에는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임 ○ 각국에서는 지역발전 방안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와 전자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선 정부 혁신 정책에 대해 배우고 추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함 - 특히 베트남은 2016년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운영돼 온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함 -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아세안 각국에서 공공행정분야 협력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도 ○ 3P(사람·상생·평화)를 축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사람)보다 효율은 행정체제와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추구 -(상생)우리의 공공행정 우수사례와 아세안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사례를<NAME>여 공공행정 간 상생 도모 -(평화)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행정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회담 확대를 통한 심도 깊은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를 증진 ○ 국내 각 부처별 우수 콘텐츠를 아세안 대표단에 홍보함으로써 향후 아세안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추진 가능 ○ 범부처 협업 사업에서 아세안 고위급 대표단이 참관하는 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를 통해 공공행정 주무부처로서의 행안부 위상 강화 기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와 ○(명칭)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Pan Nations) ○(창립일)1967.8.8. ●(회원국, 가입연도)인도네시아 브루나이(94), 캄보디아(99), 인도네시아(67), 라오스(97), 말레이시아(67), 미얀마(97), 필리핀(67), 싱가포르(67), 태국(67), 베트남(95)등한 10개국) ○(대화상대국)한국, 싱가포르와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총 10개국) □ 인구 및 경제현황('17) ○(인구/면적)약 6억 4,700만명/약 -(GDP)2조 7,615억불(전세계 총 총생산에서 3.45%) (총교역량)2조 5,748억불(수출:1조 3,223억불, 수입:1조 2,525억불) □ 한 - 아세안 관계 개요 - 1989.11.부문별 대화관계 수립 - 1991.7.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 1997.12.제1차 아세안 + 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아세안 회의 개최 2009.3.한 - 아세안 센터 설립 - 2009.6.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제주도) - 2012.9.주아세안대표부 설립 ※ 2014.12.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부산) - 2017. 한 - 아세안 문화교류의 해(연중) - 2017.6.한 - 아세안 협정 발효 10주년 - 2017.9.아세안문화원 개원 ※ 2017.11.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비전 발표 ○ 교역(` 17년):1,490.7억불(제2의 투자 대상지역) ※ 수출 952.5억불, 수입 538.2억불 - 투자(` 17년):62억불(제3의 자유화 대상지역, 신고기준) - 건설(` 16년):88억불(제2의 건설수주 등
2029e811-84a1-4176-a2d1-8230b9d707d7	source15/231026/156140588_0.txt	전통 한지로 유럽 문화유산 복원의 가능성을 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588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통 한지로 유럽 문화유산 복원의 가능성을 찾다 - 2016 한 - 이탈리아 한지 심포지엄 2016는 7.12.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한지, 문화유산 보존에 가능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2016 한 - 이탈리아 한지 학술심포지엄」을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2014년 대한민국 -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재청과 교황청 문화부가 문화유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유럽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활용하는 한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이로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지류 보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한지를 활용한 세계 문화유산의 복원 사례와 한지의 우수성 ․ 가능성을<NAME>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에 앞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이탈리아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가 한지와 관련한 연구 ․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유산보존연구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후원으로, 교황청 도서병리학연구소와 바티칸박물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존분야 학자 4명이 복원재료로써 한지 사용의 가능성, 유럽 문화유산 보존처리 사례 등을 발표하며, 한국 발표자 3명이 전통 한지의 제작기술과 생산현황, 보존처리 사례 사례도 발표한다. 첫 순서로는 글쓰기 재료인 한지의 학술적 성격을 고찰해보는 ▲ 서양의 문헌학적 전통에서 본 글쓰기와 사용매체(마리아 <NAME> 가, ISIME)발표로 세미나가 문을 연다. 다음은 ▲ 국내 전통 한지 생산 현황: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NAME> , 국민대학교), 바티칸박물관이 보유한 미술품 중 건축 작품화 복원에 한지가 사용된 내용을 소개하는 ▲ 바티칸박물관의 19세기 건축 도화복원:한지의 사용( <NAME> 포르나치아리 다 파사노, 바티칸박물관)등로 이어진다. 또한 한ㆍ중ㆍ일 세 나라의 전통 제조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한지 제조법을 살펴보는 한국 한지 제조기술의 독창성( <NAME> , 충북대학교), 전통 종이로 교황 <NAME> 의 애장품이었던 지구본을 복원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인 “ 교황 <NAME> 지구본 보존처리(넬라의 넬라 포지 지류 보존 스튜디오), 2013년부터 2년간 보존처리한 난중일기(국보 제76호)를 통해 본 ▲ 조선 시대 전적류의 보존처리 사례( <NAME>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문화재 복원재료로써 한지 사용의 가능성(루칠라 디 체텔리,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후 질의 ‧ 응답 순을 있다. 이번 포럼은 한지와 문화재 보존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존 전문가들과 전통 문화재 복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최근 연구 성과를<NAME>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 한지가 유럽을 포함한 세계 문화 복원에 있어서 최적의 재료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 한지로 유럽 문화유산 복원의 가능성을 열다_1 ### 내용: 전통 한지로 유럽 문화유산 복원의 가능성을 찾다 - 2016 한 - 이탈리아 한지 심포지엄 2016는 7.12.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한지, 문화유산 보존에 가능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2016 한 - 이탈리아 한지 학술심포지엄」을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2014년 대한민국 -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재청과 교황청 문화부가 문화유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유럽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활용하는 한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이로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지류 보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한지를 활용한 세계 문화유산의 복원 사례와 한지의 우수성 ․ 가능성을<NAME>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에 앞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이탈리아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가 한지와 관련한 연구 ․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유산보존연구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후원으로, 교황청 도서병리학연구소와 바티칸박물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존분야 학자 4명이 복원재료로써 한지 사용의 가능성, 유럽 문화유산 보존처리 사례 등을 발표하며, 한국 발표자 3명이 전통 한지의 제작기술과 생산현황, 보존처리 사례 사례도 발표한다. 첫 순서로는 글쓰기 재료인 한지의 학술적 성격을 고찰해보는 ▲ 서양의 문헌학적 전통에서 본 글쓰기와 사용매체(마리아 <NAME> 가, ISIME)발표로 세미나가 문을 연다. 다음은 ▲ 국내 전통 한지 생산 현황: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NAME> , 국민대학교), 바티칸박물관이 보유한 미술품 중 건축 작품화 복원에 한지가 사용된 내용을 소개하는 ▲ 바티칸박물관의 19세기 건축 도화복원:한지의 사용( <NAME> 포르나치아리 다 파사노, 바티칸박물관)등로 이어진다. 또한 한ㆍ중ㆍ일 세 나라의 전통 제조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한지 제조법을 살펴보는 한국 한지 제조기술의 독창성( <NAME> , 충북대학교), 전통 종이로 교황 <NAME> 의 애장품이었던 지구본을 복원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인 “ 교황 <NAME> 지구본 보존처리(넬라의 넬라 포지 지류 보존 스튜디오), 2013년부터 2년간 보존처리한 난중일기(국보 제76호)를 통해 본 ▲ 조선 시대 전적류의 보존처리 사례( <NAME>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문화재 복원재료로써 한지 사용의 가능성(루칠라 디 체텔리,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후 질의 ‧ 응답 순을 있다. 이번 포럼은 한지와 문화재 보존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존 전문가들과 전통 문화재 복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최근 연구 성과를<NAME>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 한지가 유럽을 포함한 세계 문화 복원에 있어서 최적의 재료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d785bda9-32df-4e86-acb9-d23be5c84fae	source15/231026/156531088_0.txt	우리 소나무! 우리 손으로 지켜내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088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소나무! 우리 손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전략대책회의 - ○ 산림청(청장 <NAME> )은'22.10.17(월)오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에서「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현장지원반 전략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소나무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이날 전략대책회의에는「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과 소속 산림기술사, 방제전문가, 현장특임관들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가능 지역, 피해 사례 등 정보와 기술 등을<NAME>는 한편, 방제 대책과 방안을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번에는 반드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총력대응을 이행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 이어서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읽기전용앱(뷰어앱), 정보무늬(큐알코드)이력관리시스템 개발과 활용 등 긴급방제대응단이 실무에서 숙지로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 긴급방제대응단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30명으로 구성,'22.10.12일부터'23.3.31일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에 대한 전략 수립·예찰·방제·후속 대책 점검과 방제 현장 점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이날 전략대책회의에 참석은 긴급방제대응단 부단장인 <NAME> 산림청 차장은'지금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저지하기 위한 결정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긴급방제대응단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긴급방제대응단 현장지원반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첨부:관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소나무! 우리 손으로 지켜내겠습니다._1 ### 내용: 우리 소나무! 우리 손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전략대책회의 - ○ 산림청(청장 <NAME> )은'22.10.17(월)오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에서「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현장지원반 전략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소나무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이날 전략대책회의에는「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과 소속 산림기술사, 방제전문가, 현장특임관들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가능 지역, 피해 사례 등 정보와 기술 등을<NAME>는 한편, 방제 대책과 방안을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번에는 반드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총력대응을 이행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 이어서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읽기전용앱(뷰어앱), 정보무늬(큐알코드)이력관리시스템 개발과 활용 등 긴급방제대응단이 실무에서 숙지로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 긴급방제대응단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30명으로 구성,'22.10.12일부터'23.3.31일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에 대한 전략 수립·예찰·방제·후속 대책 점검과 방제 현장 점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이날 전략대책회의에 참석은 긴급방제대응단 부단장인 <NAME> 산림청 차장은'지금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저지하기 위한 결정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긴급방제대응단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긴급방제대응단 현장지원반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첨부:관련 사진
c421c5a0-7949-47db-97c6-1785639ee24a	source15/231026/156425613_0.txt	노사가 퇴직연금을 든든히 믿고 맡길 수 있는 “2020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20개사” 명단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613&pageIndex=36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가 퇴직연금을 든든히 믿고 맡길 수 잇도록 "2020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20개사"명단 공표 - ｢ 2020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 성과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2020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역량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NAME>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적립금 운용과 서비스화 영역을 7개 항목별로 평가하여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상위 10%)선정을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적립금 운용(60점):운용상품역량, 수익률는 수수료 제도운영(40점):조직역량, 서비스역량, 교육역량, 연금화역량 □ 이번 평가는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3개소,'19년 말 기준)에서 평가 참여를 신청한 3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조 11개사, 보험 15개사, 증권 8개사 참여(적립금 기준 99.4%수준이 ○ 이번 평가에서는 투자성과 평가에 있어 장기수익률 산정 기준을 강화(7년→10년)하고, 서비스에 기반한 보수한 수수료 부과체계, 객관적 운용상품 선정 ‧ 제공 체계 운영 등의 평가를 강화했다. □ 특히, 올해는 사용자와 비교 선택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별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와 함께 평가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거둔 전체종합평가 우수사업자를 추가하여 발표했다. ○ 평가결과는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고려하는 노 ‧ 사가 참고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 게재를 예정이다. <붙임2 참조> □ 평가결과 상위등급 사업자(상위 10%이상으로 주요 선정사유와 우수사례는 표와 같다. ○'수익률 성과'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에서는 적극적 투자상품 선정 및 자산운용 상담을 통해 상품변경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준 사업자(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외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의 경우, 고금리 상품 유치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보여준 사업자(IBK연금보험, 롯데손보, 신한금융투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운용상품 역량'에서는 외부<NAME>관을 포함한 객관적 상품선정 의사결정 시스템 등 체계적 투자 지원체계를 갖춘 사업자(삼성화재,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 운용상품 역량 우수사례 신한은행 < ㅇ상품선정 업무를 퇴직연금부가 아닌 전사적 차원으로 격상하여 통합운영 ㅇ상품선정 시 해외<NAME>관을 활용하여 상품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 해외자산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외국계 자문사를 외부위원에 포함하여 투자전략 구축에 활용 ㅇ2019년 평가에서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자산부채종합관리(ALM)기반 자산배분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용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 ○'수수료 효율성'은 장기 계약자와 강소기업 등 가입자 유형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 체계와 요를 인하 등으로 가입자의 실질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사업자(KB증권, 우리은행투자증권 신한은행)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수료 합리성 우수사례 KB증권> ㅇ장기가입, 영세사업자, 사회적기업, 연금수령자 등 우대 대상의 폭이 넓고, 체계적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연도부터 수수료 할인이 적용됨 ㅇ수수료율 전반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비용 수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함(DB형 3 ~ 4 개인IRP 연금수령(총 수수료의 33 ~ 40%수준)) □'제도운영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자산운용상담 전담조직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세제 및 연금화 관련 정보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 신한은행이 상위사업자로 선정됐다. > 조직역량 우수사례 하나은행> ㅇ영업지원그룹 내 연금사업부를 연금신탁그룹의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하면서 관련 조직 확대(연금사업 전담인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 ㅇDC형 가입자를 위해 별도 DC상담 전담조직을 신설 ㅇK - IFRS 계리평가 서비스 확대로 외부 계리법인에게 K - IFRS 추가인증을 제공 <연금화역량 우수사례 미래에셋대우> ㅇ연금개시가능 15일/30일 이내 사전안내를 하고, 연금지급 발생/종료/IRP가입 시각 연금지급 단계에 따라 맞춤한 정보를 제공 ★연금 전문상담 조직(연금컨설팅팀)이 연금전환 상담을 수행하고, 연금화에 대한 과세방식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 ㅇ연금수령 기간 중 상품운용방법 선택에 제한이 없으며, 연금상품으로 Wrap, ETF 매매가 가능하고, 업계 최초로 해외 리츠에 대한 매매서비스를 제공 □한편, 금년 처음 발표하는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지표별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삼성증권이 선정됐다. ○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성과을 보유하였으며, 특히 배점 비중이 많은 운용상품역량과 수익률성과에서 최상위 수준의 역량을 보였다. □이번 평가의 책임연구원인 <NAME> 교수(상명대학교)는"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매년 거듭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 차이가 줄고, 수준이 지속적 향상되고 있다."라고 평했다. ○ 특히,"코로나 - 19에 따른 경영 여건에도 전반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역량이 강화되었고, 연금지급도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필요 있는 자산배분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 공유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NAME>여 퇴직연금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노사에게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가 퇴직연금을 든든히 믿고 맡길 수 있는 “2020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20개사” 명단 발표_1 ### 내용: 노사가 퇴직연금을 든든히 믿고 맡길 수 잇도록 "2020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20개사"명단 공표 - ｢ 2020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 성과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2020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역량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NAME>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적립금 운용과 서비스화 영역을 7개 항목별로 평가하여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상위 10%)선정을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적립금 운용(60점):운용상품역량, 수익률는 수수료 제도운영(40점):조직역량, 서비스역량, 교육역량, 연금화역량 □ 이번 평가는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3개소,'19년 말 기준)에서 평가 참여를 신청한 3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조 11개사, 보험 15개사, 증권 8개사 참여(적립금 기준 99.4%수준이 ○ 이번 평가에서는 투자성과 평가에 있어 장기수익률 산정 기준을 강화(7년→10년)하고, 서비스에 기반한 보수한 수수료 부과체계, 객관적 운용상품 선정 ‧ 제공 체계 운영 등의 평가를 강화했다. □ 특히, 올해는 사용자와 비교 선택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별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와 함께 평가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거둔 전체종합평가 우수사업자를 추가하여 발표했다. ○ 평가결과는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고려하는 노 ‧ 사가 참고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 게재를 예정이다. <붙임2 참조> □ 평가결과 상위등급 사업자(상위 10%이상으로 주요 선정사유와 우수사례는 표와 같다. ○'수익률 성과'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에서는 적극적 투자상품 선정 및 자산운용 상담을 통해 상품변경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준 사업자(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외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의 경우, 고금리 상품 유치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보여준 사업자(IBK연금보험, 롯데손보, 신한금융투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운용상품 역량'에서는 외부<NAME>관을 포함한 객관적 상품선정 의사결정 시스템 등 체계적 투자 지원체계를 갖춘 사업자(삼성화재,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 운용상품 역량 우수사례 신한은행 < ㅇ상품선정 업무를 퇴직연금부가 아닌 전사적 차원으로 격상하여 통합운영 ㅇ상품선정 시 해외<NAME>관을 활용하여 상품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 해외자산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외국계 자문사를 외부위원에 포함하여 투자전략 구축에 활용 ㅇ2019년 평가에서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자산부채종합관리(ALM)기반 자산배분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용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 ○'수수료 효율성'은 장기 계약자와 강소기업 등 가입자 유형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 체계와 요를 인하 등으로 가입자의 실질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사업자(KB증권, 우리은행투자증권 신한은행)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수료 합리성 우수사례 KB증권> ㅇ장기가입, 영세사업자, 사회적기업, 연금수령자 등 우대 대상의 폭이 넓고, 체계적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연도부터 수수료 할인이 적용됨 ㅇ수수료율 전반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비용 수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함(DB형 3 ~ 4 개인IRP 연금수령(총 수수료의 33 ~ 40%수준)) □'제도운영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자산운용상담 전담조직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세제 및 연금화 관련 정보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 신한은행이 상위사업자로 선정됐다. > 조직역량 우수사례 하나은행> ㅇ영업지원그룹 내 연금사업부를 연금신탁그룹의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하면서 관련 조직 확대(연금사업 전담인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 ㅇDC형 가입자를 위해 별도 DC상담 전담조직을 신설 ㅇK - IFRS 계리평가 서비스 확대로 외부 계리법인에게 K - IFRS 추가인증을 제공 <연금화역량 우수사례 미래에셋대우> ㅇ연금개시가능 15일/30일 이내 사전안내를 하고, 연금지급 발생/종료/IRP가입 시각 연금지급 단계에 따라 맞춤한 정보를 제공 ★연금 전문상담 조직(연금컨설팅팀)이 연금전환 상담을 수행하고, 연금화에 대한 과세방식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 ㅇ연금수령 기간 중 상품운용방법 선택에 제한이 없으며, 연금상품으로 Wrap, ETF 매매가 가능하고, 업계 최초로 해외 리츠에 대한 매매서비스를 제공 □한편, 금년 처음 발표하는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지표별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삼성증권이 선정됐다. ○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성과을 보유하였으며, 특히 배점 비중이 많은 운용상품역량과 수익률성과에서 최상위 수준의 역량을 보였다. □이번 평가의 책임연구원인 <NAME> 교수(상명대학교)는"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매년 거듭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 차이가 줄고, 수준이 지속적 향상되고 있다."라고 평했다. ○ 특히,"코로나 - 19에 따른 경영 여건에도 전반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역량이 강화되었고, 연금지급도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필요 있는 자산배분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 공유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NAME>여 퇴직연금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노사에게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dba7463-3a19-438e-af8b-0b9153c4ebce	source15/231026/156501199_0.txt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199&pageIndex=1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사회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된 것으로 기대" -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이고, 감경요소 엄격하게 정비 - - 감경요소'처벌불원'은 남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월)최종 확정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필요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양형기준을 설정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 수위가 높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수 있다.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및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로 구성된'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운영 ○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으나,'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향후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감형될 수 있음 □ 최종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 외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대유형 내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 양형인자(가중·감형), 양형 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일관된 양형기준 적용 가능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신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신설) - 을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감안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대다수가 본인 가정 안에서 발생('20년, 약 85%)하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 특수관계('20년, 행위자의 약 82 ％ 가 부모)가 있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 ③ 피해아동 본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 ○ 둘째,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종전 최대 2년),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종전 최고 10년),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20년 이상, 금고 이상 ○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양형인자)기준을 개선하였다. -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감경요소를 적용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법관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실질적 피해 회복'여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것에(처벌불원)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양형기준 수정안 적용 사례> ① 보육교사의 지속적 학대행위로 피해아동(2세)사망:(종전)징역 4년/(수정안 권고형량)징역형 7년 ∼ 16년 9개월 - 어린이집에서 밤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에 걸쳐 낮잠을 재울 목적으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신체적 폭행으로, 이틀째 행위를 한 날 피해아동 질식사로 사망 실제 판결: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4년 형 -(판결문에 기재된 감의 이유)초범, 유족 위하여 4,000만 원 공탁(처벌불원에<NAME>는 피해회복), 해의로 사망은 것은 아님 권고형량:아동학대치사죄로 7년 내지 16년 9개월 ※ 기본형량 상향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로 형량 가중 - 공탁으로는 처벌불원에<NAME>는 피해회복을 입증을수 없어, 특별감경인자 미적용 ②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행위:(종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수정안 권고형량)징역 2년 ∼ 9년 2개월 - 본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아동(16∼17세, 7명)에 대해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실제 판결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자백하면서 반성함, 형량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2년 ∼ 9년 2개월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유는 감경요소로 적용되지 않음 - 진지한 반성(감형요소)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심리 필요 □ <NAME> 김 장관은"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검토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은 것을 환영한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사건과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복지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아동적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국가적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지지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앞에 다시 논의될 수도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_1 ### 내용: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사회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된 것으로 기대" -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이고, 감경요소 엄격하게 정비 - - 감경요소'처벌불원'은 남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월)최종 확정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필요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양형기준을 설정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 수위가 높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수 있다.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및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로 구성된'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운영 ○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으나,'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향후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감형될 수 있음 □ 최종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 외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대유형 내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 양형인자(가중·감형), 양형 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일관된 양형기준 적용 가능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신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신설) - 을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감안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대다수가 본인 가정 안에서 발생('20년, 약 85%)하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 특수관계('20년, 행위자의 약 82 ％ 가 부모)가 있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 ③ 피해아동 본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 ○ 둘째,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종전 최대 2년),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종전 최고 10년),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20년 이상, 금고 이상 ○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양형인자)기준을 개선하였다. -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감경요소를 적용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법관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실질적 피해 회복'여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것에(처벌불원)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양형기준 수정안 적용 사례> ① 보육교사의 지속적 학대행위로 피해아동(2세)사망:(종전)징역 4년/(수정안 권고형량)징역형 7년 ∼ 16년 9개월 - 어린이집에서 밤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에 걸쳐 낮잠을 재울 목적으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신체적 폭행으로, 이틀째 행위를 한 날 피해아동 질식사로 사망 실제 판결: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4년 형 -(판결문에 기재된 감의 이유)초범, 유족 위하여 4,000만 원 공탁(처벌불원에<NAME>는 피해회복), 해의로 사망은 것은 아님 권고형량:아동학대치사죄로 7년 내지 16년 9개월 ※ 기본형량 상향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로 형량 가중 - 공탁으로는 처벌불원에<NAME>는 피해회복을 입증을수 없어, 특별감경인자 미적용 ②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행위:(종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수정안 권고형량)징역 2년 ∼ 9년 2개월 - 본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아동(16∼17세, 7명)에 대해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실제 판결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자백하면서 반성함, 형량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2년 ∼ 9년 2개월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유는 감경요소로 적용되지 않음 - 진지한 반성(감형요소)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심리 필요 □ <NAME> 김 장관은"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검토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은 것을 환영한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사건과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복지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아동적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국가적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지지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앞에 다시 논의될 수도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5074cb6-173d-4fb4-a2c0-002ec3515c15	source15/231026/156251552_0.txt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552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전국 17개 지자체와 미세먼지 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강화 등 국민 체감 노력 강화 ◇ 수도권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인근 지역도 긴급저감 노력 동참 요청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17개 지자체 시 ․ 도 환경 관계 국장과 1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방과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지난해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저감 노력을 지자체와 추진할 예정이다. <배출기준 준수 등 불법행위 점검 ․ 감시 강화 및 특별점검> □ 우선 올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이상, 5부터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치 준수에 대한 지도 및 감시를 강화한다. ○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시멘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다량으로 대기배출 사업장 5만 8천여 곳이다. ㅇ 환경부는 내실있는 지도 ․ 점검을 위해 오염도 측정을 최대한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휴대용 단속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 이는 단속장비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30분이면 확인할 수 잇는 약 5kg정도의 장비로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활용기반을 마련했다. ■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 점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취약 지역 등 1만 5천여 곳이다. ○ 환경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산림청과'매연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폐기물 불법소각 등 모두 7,72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 아울러 화물차, 버스, 학원차 및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작년 하반기에 이어 특별단속한다. ※'17년 하반기 화물차 1만여 대 점검결과 202대 적발, 개선/저공해 조치 명령 > 도시대기 측정망의 설치도 준수 등 운영 개선> □ 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잇도록 중 ․ 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 올해 안으로 아직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 또한, 기존 측정기로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미만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 또한 신규 측정소에 대해서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되, 스스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측정소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는 경우에만 20m 높이의 설치를 허용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 지원 □ 환경부는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자발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및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 원만을 보조한다. ※ 실외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기준 경유차(0.560), LPG차(0.006) □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 4천 여대 및 노후 건설기계 3천4백 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11만 6천 대로서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이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165만 원·3.5톤 이상 440만 원(6천CC이하), 770만 원(6천CC초과)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엔진교체 또는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이용을 수 있다. *DPF 부착(373만 원가 소요):보조금 336만 원·자부담 37만 ○ 엔진 교체(1,286만 원 소요):보조금 1,157만 원·자부담 129만 원인 <전기버스 ․ 택시, 천연가스자동차, 도로청소차 보조금 확대> □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협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도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 계획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준> □ 또한, 2022년까지 노후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시내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천여 대의를 교체한다. ※'17년 말 시내버스 기준, 현재 CNG 버스 보급률 78.7%(대도시 98.2/중소도시 63.2%) ○ 아울러 도로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 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긴급저감 노력에 지자체 동참 확대> □ 오늘 회의에 참여한 전국 각 시 ․ 도 환경 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이상)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에해할 것을 요청했다. □ <NAME>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우리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서,"환경부도 각마다로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 - 지자체 환경 담당 국장 회의 개요. 2. 전문용어 정리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_1 ### 내용: 환경부, “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전국 17개 지자체와 미세먼지 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강화 등 국민 체감 노력 강화 ◇ 수도권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인근 지역도 긴급저감 노력 동참 요청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17개 지자체 시 ․ 도 환경 관계 국장과 1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방과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지난해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저감 노력을 지자체와 추진할 예정이다. <배출기준 준수 등 불법행위 점검 ․ 감시 강화 및 특별점검> □ 우선 올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이상, 5부터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치 준수에 대한 지도 및 감시를 강화한다. ○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시멘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다량으로 대기배출 사업장 5만 8천여 곳이다. ㅇ 환경부는 내실있는 지도 ․ 점검을 위해 오염도 측정을 최대한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휴대용 단속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 이는 단속장비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30분이면 확인할 수 잇는 약 5kg정도의 장비로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활용기반을 마련했다. ■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 점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취약 지역 등 1만 5천여 곳이다. ○ 환경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산림청과'매연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폐기물 불법소각 등 모두 7,72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 아울러 화물차, 버스, 학원차 및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작년 하반기에 이어 특별단속한다. ※'17년 하반기 화물차 1만여 대 점검결과 202대 적발, 개선/저공해 조치 명령 > 도시대기 측정망의 설치도 준수 등 운영 개선> □ 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잇도록 중 ․ 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 올해 안으로 아직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 또한, 기존 측정기로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미만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 또한 신규 측정소에 대해서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되, 스스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측정소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는 경우에만 20m 높이의 설치를 허용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 지원 □ 환경부는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자발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및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 원만을 보조한다. ※ 실외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기준 경유차(0.560), LPG차(0.006) □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 4천 여대 및 노후 건설기계 3천4백 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11만 6천 대로서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이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165만 원·3.5톤 이상 440만 원(6천CC이하), 770만 원(6천CC초과)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엔진교체 또는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이용을 수 있다. *DPF 부착(373만 원가 소요):보조금 336만 원·자부담 37만 ○ 엔진 교체(1,286만 원 소요):보조금 1,157만 원·자부담 129만 원인 <전기버스 ․ 택시, 천연가스자동차, 도로청소차 보조금 확대> □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협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도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 계획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준> □ 또한, 2022년까지 노후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시내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천여 대의를 교체한다. ※'17년 말 시내버스 기준, 현재 CNG 버스 보급률 78.7%(대도시 98.2/중소도시 63.2%) ○ 아울러 도로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 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긴급저감 노력에 지자체 동참 확대> □ 오늘 회의에 참여한 전국 각 시 ․ 도 환경 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이상)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에해할 것을 요청했다. □ <NAME>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우리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서,"환경부도 각마다로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 - 지자체 환경 담당 국장 회의 개요. 2. 전문용어 정리도
73b50180-f586-4cbe-839c-7d89b0e2f096	source15/231026/156275084_0.txt	방통위,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084	CC BY	7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6.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발표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검토를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회사에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내 상시 접수 가능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설명회를 6월 20일(수)14시에 방통위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기업에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여임 1.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방통한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o 접수기간:2018.6.22.(금)09:00 2018.7.5.(목)18:00 o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인가 신청도 접수 o 접수방법:전자민원센터(http://emsit. go.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제출 o 심사절차:신청서 제출 → 임원결격 등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후 방통위 의결 → 허가서 발급 o 심사항목:재무, 영업, 기술부문 별로 적정성 중점 평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한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조, 제3조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 - 5) • 위치정보의 관리 및 이용 등에 위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5 - 26) •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6.20) • 2018년도 제4차 허가심사위원회(7월), 허가서 교부(8월) o 주소 -(13809) <ADDRESS> , 2동(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전화 <PHONE> , 1528 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서류: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CD1벌)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제 2018 - 5호)[별표1]의'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서:요약문(25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내) - 내용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기술계획서: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기본사항)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NAME> 조달능력 등 •(영업계획)영업상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기술계획)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등 o「위치정보사업자 허가」세부심사기준 - 허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상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1. 위치정보사업 계획 수립에과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방안이 적정성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안이 일관성 및 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유지용 능력(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 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 부합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 관리적 보호 계획의 적정성(40점) 가. 보안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 위치정보 수집·열람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 장애 대책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8 - 5호)[별표2]에 o 허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법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회사에 합병 등의 인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서류: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CD1벌)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인수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5 - 26호)[별표1]의'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 o 사업계획서:요약문(30쪽이내)과 요약을 작성(전체 200쪽 이내) - 본문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기술계획서 4권.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 등 4개 부문으로 구분을 기재 •(기본사항)법인의 명세 ․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등 •(영업계획)법인화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기술계획)시스템구성 ․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 ∙(보호계획)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안 조치 계획 등 o「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회사별 합병 등의 인가」세부심사기준 - 인가신청법인이 서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상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배점>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인력적 능력의 적정성(43점) 나. 자금 조달 계획의 타당성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라. 사업 규모별 합리성과 타당성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50점) 3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서에 적정성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3.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처리를 위한 연구 ․ 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7점) 가. 방송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효율에 제공가능한지 여부 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 ․ 개발 계획의 효율성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 2015 - 26호)[별표2]참조 o 인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별에 □ 일시 및 장소 o 일시 - 2018.6.20(수)14:00 ~ 15:00 o 위치:방송통신위원회(대회의실) - 주소: <ADDRESS> 정부과천청사2동 5층 - 문의: <PHONE> , 1528 ※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 교환(신분증 제시만만 출입 가능(사전등록 불필요) ※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8번 출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_1 ### 내용: 방통위,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6.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발표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검토를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회사에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내 상시 접수 가능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설명회를 6월 20일(수)14시에 방통위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기업에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여임 1.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방통한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o 접수기간:2018.6.22.(금)09:00 2018.7.5.(목)18:00 o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인가 신청도 접수 o 접수방법:전자민원센터(http://emsit. go.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제출 o 심사절차:신청서 제출 → 임원결격 등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후 방통위 의결 → 허가서 발급 o 심사항목:재무, 영업, 기술부문 별로 적정성 중점 평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한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조, 제3조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 - 5) • 위치정보의 관리 및 이용 등에 위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5 - 26) •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6.20) • 2018년도 제4차 허가심사위원회(7월), 허가서 교부(8월) o 주소 -(13809) <ADDRESS> , 2동(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전화 <PHONE> , 1528 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서류: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CD1벌)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제 2018 - 5호)[별표1]의'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서:요약문(25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내) - 내용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기술계획서: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기본사항)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NAME> 조달능력 등 •(영업계획)영업상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기술계획)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등 o「위치정보사업자 허가」세부심사기준 - 허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상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1. 위치정보사업 계획 수립에과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방안이 적정성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안이 일관성 및 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유지용 능력(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 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 부합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 관리적 보호 계획의 적정성(40점) 가. 보안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 위치정보 수집·열람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 장애 대책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8 - 5호)[별표2]에 o 허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법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회사에 합병 등의 인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서류: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CD1벌)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인수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5 - 26호)[별표1]의'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 o 사업계획서:요약문(30쪽이내)과 요약을 작성(전체 200쪽 이내) - 본문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기술계획서 4권.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 등 4개 부문으로 구분을 기재 •(기본사항)법인의 명세 ․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등 •(영업계획)법인화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기술계획)시스템구성 ․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 ∙(보호계획)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안 조치 계획 등 o「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회사별 합병 등의 인가」세부심사기준 - 인가신청법인이 서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상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배점>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인력적 능력의 적정성(43점) 나. 자금 조달 계획의 타당성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라. 사업 규모별 합리성과 타당성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50점) 3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서에 적정성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3.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처리를 위한 연구 ․ 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7점) 가. 방송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효율에 제공가능한지 여부 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 ․ 개발 계획의 효율성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 2015 - 26호)[별표2]참조 o 인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별에 □ 일시 및 장소 o 일시 - 2018.6.20(수)14:00 ~ 15:00 o 위치:방송통신위원회(대회의실) - 주소: <ADDRESS> 정부과천청사2동 5층 - 문의: <PHONE> , 1528 ※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 교환(신분증 제시만만 출입 가능(사전등록 불필요) ※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8번 출구
92455a64-a0ab-451e-b61c-d4df71db4161	source15/231026/156373059_0.txt	’19년 항공여객 1억 2,337만 명, 전년 대비 5% 증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059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년 항공여객이 작년 대비 5%증가한 1억 2,337만 명으로 연중 최고치(연 단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ㅇ 국제선과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각각 5.2 ％, 4.4%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기 3.8%감소했다. 항공여객(만 명):8,941('15)→ 10,391('16):10,936('17)→ 11,753('18)→ 12,337('19) 는 항공화물(만 톤):381('15)→ 407('16)→ 432('17)/444('18)→ 427('19) □(국제선 여객)미주 및 홍콩노선의 여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아시아 등 지역 다변화 및 내 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영향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증가한 9,039만 건을 기록했다. 국제여객(만 명)= 6,143('15)→ 7,300('16)→ 7,696('17):8,593('18)→ 9,039('19) ㅇ 지역별로는 일본(△11.6)을 제외한 중국(14.4%), 아시아(11.6%), 유럽(9.4%의 노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일본노선은 수출규제 조치('19.7월)영향으로'19년 7은 8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여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월별 증감률:3.5('19.1.)→ 4('19.2.)/4.8('19.3.)→ 0.6('19.4.)→ 3.4('19.5.)→ 7.8('19.6.):3.5('19.7.)→ △20.3('19.8.):△28.3('19.9.)→ △40.4('19.10.)→ △40.6('19.11.:→ △39('19.12.) - 중국노선은 1,843만 명을 기록해 사드('17.3월)이전인'16년(1,986만 명)에 비해 감소는 수준(- 7.2%)이나 전년 대비해서는 14.4 ％ 가 증가했고,'19.11∼12월 여객은'16년 대비 약 11%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노선(만명):1,986('16년)→ 1,394('17년)→ 1,611('18년)→ 1,843('19년) 한중은('16년 vs'19년)여객운송 실적 비교 - 홍콩노선은 홍콩 시위 여파로 여객이 10.4 ％ 감소했고, 8월 들어 하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증감률:0.7('19.1)→ 6.8('19.2)→ 1.3('19.3)/△0.02('19.4)→ △2.6('19.5):△4.1('19.6)→ △6.8('19.7)→ △15.4('19.8)→ △28.2('19.9)→ △19.5('19.10)/△29.3('19.11)→ △24.7('19.12) ㅇ 공항별로는 중국 및 아시아 노선의 여객 확대에 따라 인천(4.3%)·제주(40.7)·무안(110.2%)·청주(55.9%)노선 등이 성장세를 나타냈고, - 일본노선 여객감소 영향으로 김해(- 2.7%)·김포(- 0.4 ％)·양양(- 14%)공항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 점유율:인천(78%), 김해(11 ％), 김포(5%), 제주 ․ 대구(3%), 무안 ․ 청주 ․ 양양 ․ 울산(1/미만) 항공사별로는 우리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전년 대비 0.2%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LCC)는 전년도 대비 6.3%증가했다. :일본(△12%)·대양주(△1%)노선, 중국(5.4 ％)·유럽(4.5%)·아시아(3.8%)노선 여객↑ LCC은 중국(34.8%)·아시아(25.5/)·유럽(52.3%)·대양주(2.4%)노선 여객 ↑ 우리항공사 점유율:64.2('15):64.7('16)/68.3('17)→ 68.5('18)→ 66.9('19)저비용항공사 점유율 ; 14.6('15)→ 19.6('16)→ 26.4('17)→ 29.2('18)→ 29.5('19) □(국내선 부문은 내·외국인 제주여행 인기 상승(공급석 ↑)등 제주 및 내륙노선 여객 증가로 국내선 승객은 전년 대비 4.4%(내륙 6.2%↑, 공항 4.1%↑)증가한 3,298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2,798('15)→ 3,091('16)→ 3,241('17):3,160('18)→ 3,298('19) ㅇ 공항별로는 제주노선의 여객이 증가된 청주(17.7%), 여수(8.3 ％)공항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국내선 주요 공항인 김포(4.3 ％), 제주(4.1)공항도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우리 대형항공사(FSC)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391만 명으로 전년 보다 6.3%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1,907만 명으로 3 소폭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54.7('15)→ 56.8('16)→ 56.9('17)→ 58.6('18)→ 57.8('19) □(항공화물)미 중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량 둔화 영향으로 IT 제품(반도체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 등)등 국제화물은 3.7%감소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3.8%감소(427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화물(만톤)/381('15):407('16)→ 432('17)→ 444('18)→ 427('19) 는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79('15)→ 293('16)→ 312('17):314('18)→ 292('19) ㅇ 아시아(1.1 ％)를 제외한 중국(- 1%), 일본(- 17.3%), 미주(- 5.5 ％)등 전 권역에서 국제화물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3.7%(402만 톤)감소했다. 국제화물(만톤):352('15년)→ 378('16년):403('17년)→ 417('18년)→ 402('19년) 항공용 제외 국제화물(만 톤):265('15년)→ 279('16년)→ 299('17년):302('18년):282('19년) ㅇ 국내화물은 내륙 노선(- 0.9%%과 제주(- 5.8%)노선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5.3%하락한 26만 건을 기록했다. □ 국내화물(만톤):28.8('15년)→ 29.3('16년)→ 29('17년):27.3('18년)→ 26('19년)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14.2('15년)→ 13.9('16년)→ 13.2('17년):12.1('18년)/10.1('19년)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일본 홍콩노선 부진에도 불구, 중국·아시아 지역 항공노선 다변화, 내 외국인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에 영향으로'19년 항공여객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고, ㅇ 항공여객 1억 명 돌파시점도 전년('18.11.1)에 비해 10일('19.10.22)앞당겨졌다"라고 밝혔다. ㅇ 그는"올해에도 전략적 항공회담 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외국인 관광객(인바운드)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ㅇ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내외 변수가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함께 협업하여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항공여객 1억 2,337만 명, 전년 대비 5% 증가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년 항공여객이 작년 대비 5%증가한 1억 2,337만 명으로 연중 최고치(연 단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ㅇ 국제선과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각각 5.2 ％, 4.4%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기 3.8%감소했다. 항공여객(만 명):8,941('15)→ 10,391('16):10,936('17)→ 11,753('18)→ 12,337('19) 는 항공화물(만 톤):381('15)→ 407('16)→ 432('17)/444('18)→ 427('19) □(국제선 여객)미주 및 홍콩노선의 여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아시아 등 지역 다변화 및 내 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영향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증가한 9,039만 건을 기록했다. 국제여객(만 명)= 6,143('15)→ 7,300('16)→ 7,696('17):8,593('18)→ 9,039('19) ㅇ 지역별로는 일본(△11.6)을 제외한 중국(14.4%), 아시아(11.6%), 유럽(9.4%의 노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일본노선은 수출규제 조치('19.7월)영향으로'19년 7은 8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여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월별 증감률:3.5('19.1.)→ 4('19.2.)/4.8('19.3.)→ 0.6('19.4.)→ 3.4('19.5.)→ 7.8('19.6.):3.5('19.7.)→ △20.3('19.8.):△28.3('19.9.)→ △40.4('19.10.)→ △40.6('19.11.:→ △39('19.12.) - 중국노선은 1,843만 명을 기록해 사드('17.3월)이전인'16년(1,986만 명)에 비해 감소는 수준(- 7.2%)이나 전년 대비해서는 14.4 ％ 가 증가했고,'19.11∼12월 여객은'16년 대비 약 11%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노선(만명):1,986('16년)→ 1,394('17년)→ 1,611('18년)→ 1,843('19년) 한중은('16년 vs'19년)여객운송 실적 비교 - 홍콩노선은 홍콩 시위 여파로 여객이 10.4 ％ 감소했고, 8월 들어 하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증감률:0.7('19.1)→ 6.8('19.2)→ 1.3('19.3)/△0.02('19.4)→ △2.6('19.5):△4.1('19.6)→ △6.8('19.7)→ △15.4('19.8)→ △28.2('19.9)→ △19.5('19.10)/△29.3('19.11)→ △24.7('19.12) ㅇ 공항별로는 중국 및 아시아 노선의 여객 확대에 따라 인천(4.3%)·제주(40.7)·무안(110.2%)·청주(55.9%)노선 등이 성장세를 나타냈고, - 일본노선 여객감소 영향으로 김해(- 2.7%)·김포(- 0.4 ％)·양양(- 14%)공항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 점유율:인천(78%), 김해(11 ％), 김포(5%), 제주 ․ 대구(3%), 무안 ․ 청주 ․ 양양 ․ 울산(1/미만) 항공사별로는 우리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전년 대비 0.2%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LCC)는 전년도 대비 6.3%증가했다. :일본(△12%)·대양주(△1%)노선, 중국(5.4 ％)·유럽(4.5%)·아시아(3.8%)노선 여객↑ LCC은 중국(34.8%)·아시아(25.5/)·유럽(52.3%)·대양주(2.4%)노선 여객 ↑ 우리항공사 점유율:64.2('15):64.7('16)/68.3('17)→ 68.5('18)→ 66.9('19)저비용항공사 점유율 ; 14.6('15)→ 19.6('16)→ 26.4('17)→ 29.2('18)→ 29.5('19) □(국내선 부문은 내·외국인 제주여행 인기 상승(공급석 ↑)등 제주 및 내륙노선 여객 증가로 국내선 승객은 전년 대비 4.4%(내륙 6.2%↑, 공항 4.1%↑)증가한 3,298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2,798('15)→ 3,091('16)→ 3,241('17):3,160('18)→ 3,298('19) ㅇ 공항별로는 제주노선의 여객이 증가된 청주(17.7%), 여수(8.3 ％)공항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국내선 주요 공항인 김포(4.3 ％), 제주(4.1)공항도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우리 대형항공사(FSC)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391만 명으로 전년 보다 6.3%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1,907만 명으로 3 소폭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54.7('15)→ 56.8('16)→ 56.9('17)→ 58.6('18)→ 57.8('19) □(항공화물)미 중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량 둔화 영향으로 IT 제품(반도체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 등)등 국제화물은 3.7%감소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3.8%감소(427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화물(만톤)/381('15):407('16)→ 432('17)→ 444('18)→ 427('19) 는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79('15)→ 293('16)→ 312('17):314('18)→ 292('19) ㅇ 아시아(1.1 ％)를 제외한 중국(- 1%), 일본(- 17.3%), 미주(- 5.5 ％)등 전 권역에서 국제화물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3.7%(402만 톤)감소했다. 국제화물(만톤):352('15년)→ 378('16년):403('17년)→ 417('18년)→ 402('19년) 항공용 제외 국제화물(만 톤):265('15년)→ 279('16년)→ 299('17년):302('18년):282('19년) ㅇ 국내화물은 내륙 노선(- 0.9%%과 제주(- 5.8%)노선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5.3%하락한 26만 건을 기록했다. □ 국내화물(만톤):28.8('15년)→ 29.3('16년)→ 29('17년):27.3('18년)→ 26('19년)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14.2('15년)→ 13.9('16년)→ 13.2('17년):12.1('18년)/10.1('19년)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일본 홍콩노선 부진에도 불구, 중국·아시아 지역 항공노선 다변화, 내 외국인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에 영향으로'19년 항공여객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고, ㅇ 항공여객 1억 명 돌파시점도 전년('18.11.1)에 비해 10일('19.10.22)앞당겨졌다"라고 밝혔다. ㅇ 그는"올해에도 전략적 항공회담 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외국인 관광객(인바운드)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ㅇ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내외 변수가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함께 협업하여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4895d54-1d21-4353-8860-1198e283da8e	source15/231026/156430322_0.txt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22&pageIndex=3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부터 본 분양 대비 1 ~ 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도시도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선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 ~ 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 ~ 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고양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어서, 11 ~ 12월 중에는 김포와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이중 3.2만호는'22년에 당첨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천호) 인천계양(1.1), 노량진역 앞 부지(0.2), 남양주진접2(1.4), 성남복정1ㆍ2(1.0), 의왕청계2(0.3), 위례(0.3)- 남양주왕숙2(1.5), 남태령부지(0.3), 성남신촌(0.2), 성남낙생(0.8), 시흥하중(1.0), 의정부우정(1.0), 부천역곡(0.8)등 남양주왕숙(2.4), 부천대장(2.0), 고양창릉(1.6), 하남교산(1.1), 과천과천(1.8/'18년/군포대야미(1.0), 시흥거모(2.7), 안산장상(1.0), 안산신길2(1.4), 남양주양정역세권(1.3)/ 남양주왕숙(4.0), 인천계양(1.5), 고양창릉(2.5), 5 남양주왕숙2(1.0), 하남교산(2.5), 용산정비창(3.0), 고덕강일(0.5), 강서(0.3), 마곡(0.2), 은평(0.1), 고양탄현(0.6), 남양주진접2(0.9), 남양주양정역세권(1.5),안양인덕원(0.3), 안양관양(0.4), 안산장상(1.2), 안양매곡(0.2), 검암역세권(1.0), 용인플랫폼시티(3.3)등 사전청약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용산정비창은'22년 하반기 공급(변동가능)/3기 신도시 창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를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정 절차 진행 중(행정예고, 12.13) ㅇ LH는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시범도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시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기 신청은 누리집()개설('20.8)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 여명을 돌파하고, 30만 여명이'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매우 높다.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문자로 알림 □ 청약일정 알림 서비스에서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구분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25), 부천대장(14%%에 인천계양(10%)등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ㅇ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잇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8월 서비스를 시작한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누리집을'종합정보포털'(접속주소는 동일)로'20.12월 개편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주요 화면> ㅇ'무엇이 달라지나'코너를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한 편리한 교통, 친환경·스마트 주거 등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유형, 디자인 등을 미리 비교한 수 있다. ㅇ'사전청약 가이드는 메뉴에서는 사전청약 대상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서는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 ~ 4개월전에 제공받아 청약을 미리 신청을 수 있다. 청약일정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지구계획 및 주요 진행상황과 소식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_1 ### 내용: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부터 본 분양 대비 1 ~ 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도시도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선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 ~ 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 ~ 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고양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어서, 11 ~ 12월 중에는 김포와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이중 3.2만호는'22년에 당첨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천호) 인천계양(1.1), 노량진역 앞 부지(0.2), 남양주진접2(1.4), 성남복정1ㆍ2(1.0), 의왕청계2(0.3), 위례(0.3)- 남양주왕숙2(1.5), 남태령부지(0.3), 성남신촌(0.2), 성남낙생(0.8), 시흥하중(1.0), 의정부우정(1.0), 부천역곡(0.8)등 남양주왕숙(2.4), 부천대장(2.0), 고양창릉(1.6), 하남교산(1.1), 과천과천(1.8/'18년/군포대야미(1.0), 시흥거모(2.7), 안산장상(1.0), 안산신길2(1.4), 남양주양정역세권(1.3)/ 남양주왕숙(4.0), 인천계양(1.5), 고양창릉(2.5), 5 남양주왕숙2(1.0), 하남교산(2.5), 용산정비창(3.0), 고덕강일(0.5), 강서(0.3), 마곡(0.2), 은평(0.1), 고양탄현(0.6), 남양주진접2(0.9), 남양주양정역세권(1.5),안양인덕원(0.3), 안양관양(0.4), 안산장상(1.2), 안양매곡(0.2), 검암역세권(1.0), 용인플랫폼시티(3.3)등 사전청약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용산정비창은'22년 하반기 공급(변동가능)/3기 신도시 창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를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정 절차 진행 중(행정예고, 12.13) ㅇ LH는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시범도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시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기 신청은 누리집()개설('20.8)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 여명을 돌파하고, 30만 여명이'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매우 높다.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문자로 알림 □ 청약일정 알림 서비스에서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구분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25), 부천대장(14%%에 인천계양(10%)등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ㅇ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잇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8월 서비스를 시작한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누리집을'종합정보포털'(접속주소는 동일)로'20.12월 개편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주요 화면> ㅇ'무엇이 달라지나'코너를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한 편리한 교통, 친환경·스마트 주거 등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유형, 디자인 등을 미리 비교한 수 있다. ㅇ'사전청약 가이드는 메뉴에서는 사전청약 대상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서는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 ~ 4개월전에 제공받아 청약을 미리 신청을 수 있다. 청약일정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지구계획 및 주요 진행상황과 소식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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