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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2d73e6fa-af9d-4f6f-8772-68a790582966	source15/231026/156437160_0.txt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 발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160&pageIndex=34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까지 집중 발생! - 최근 5년간 임야화재 사망자 79 명째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 각별한 주의 필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영농기를 맞이한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21.2.11. 경북 경주시 임야에서 잡초를 태우던 70대 사망 □ 최근 산과 들에서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는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숲, 논이나 논 ‧ 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소방청) ○ 최근 5년('15 ~'19년)간 신고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과정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급증을 시작하여 4월까지 발생 건수의 55.2%(총 13,814건 중 7,624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가운데 334명)가 발생한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지난 5년('15 ~'19년)간 발생 임야화재 현황 <연령대별 임야화재 인명피해 현황> ○ 연령별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 총 456명중 407명)이며, 그는 78.8%(총 66명/52명)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 미상 12명(사망2, 부상10)제외 ※'21.2.13. 경기 연천에서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80대 사망자 ※'21.2.13. 전남 영암군 논·밭두렁을 태우던 80대 사망 □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2,449건)로 발생하는데, 그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인으로 12,449건·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 ％(2,773건)순이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15 ~'19년)간 임야화재 현황 - 임야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논밭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고춧대, 밭이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않고 공동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협의나 산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및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 참고로 논 ‧ 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산림에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화재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규칙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규에 따른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함께"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대비를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 발생!_1 ### 내용: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까지 집중 발생! - 최근 5년간 임야화재 사망자 79 명째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 각별한 주의 필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영농기를 맞이한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21.2.11. 경북 경주시 임야에서 잡초를 태우던 70대 사망 □ 최근 산과 들에서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는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숲, 논이나 논 ‧ 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소방청) ○ 최근 5년('15 ~'19년)간 신고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과정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급증을 시작하여 4월까지 발생 건수의 55.2%(총 13,814건 중 7,624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가운데 334명)가 발생한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지난 5년('15 ~'19년)간 발생 임야화재 현황 <연령대별 임야화재 인명피해 현황> ○ 연령별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 총 456명중 407명)이며, 그는 78.8%(총 66명/52명)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 미상 12명(사망2, 부상10)제외 ※'21.2.13. 경기 연천에서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80대 사망자 ※'21.2.13. 전남 영암군 논·밭두렁을 태우던 80대 사망 □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2,449건)로 발생하는데, 그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인으로 12,449건·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 ％(2,773건)순이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15 ~'19년)간 임야화재 현황 - 임야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논밭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고춧대, 밭이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않고 공동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협의나 산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및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 참고로 논 ‧ 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산림에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화재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규칙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규에 따른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함께"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대비를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8160565c-6017-4ff8-b29c-3a1acd8e3e8e	source15/231026/156281705_0.txt	<NAME>선생 서거 71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705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선생 서거 71주기 추모식 ◈ 19일(목)밤 11시, 우이동 <NAME> 님 묘소에서 ◈ □ 조국 광복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몽양 <NAME> 선생 71주기 추모식」이 19일(목)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NAME> 님이 묘소에서(사)몽양 <NAME> 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부영)주관으로 열린다. “ 이 날 추모식은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내고 및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축사와 추모사, 봉도가에 이어 유족 대표와 헌화 ․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식순 전문 참조 ◈ 식 순 ◈ 개식선언 - 국민의례 약력소개 여인회 기념사업회 회장 식사 <NAME> 기념사업회 이사장 추모사 <NAME> 선생 <NAME>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부회장 <NAME> 양평군수, 박겸수 강북구청장 헌시, 추모공연, 봉도가 유가족 대표 <NAME> (기념사업회 이사) 조화가 및 분향/폐회 ◈ <NAME> 선생 프로필 ◈ <NAME> <NAME> 선생(1885.4.7.19)은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하여 배재학당, 흥화학교 학교에서 신학문을 익혔으며, 1908년에는 기호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10년 귀국에 초당의숙에서 민족교육에 매진하였다. 1918년 4에서 상해고려인친목회를 조직하여 총무로 활동하면서 기관지인「우리들 소식」을 발행하였으며, 8월에는 신한청년당을 결성도 총무로 활약하였다. 1차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에 <NAME> 을 파견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독립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NAME> 를 일본에 파견하여 2 ․ 8독립선언을 촉발케 하였다. 또한 만주에 <NAME> , <NAME> 등을 파견하여 국내인사들과 접촉하게 하고, 자신도 간도 ․ 시베리아 방면으로 이동하는 3 ․ 1만세운동의 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갔다. 3 ․ 1운동 이후 1919년 4월 상해에서 조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외무부 차장, 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11월에는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호소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920년 조국의 독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공산당의 원조를 받고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1922년 1월 상해에서 극동피압박민족대회가 열릴 때,<NAME>족 대표의 일원으로 참여에서 조국의 독립을 역설하였고, 10월에는 상해로 돌아가 독립운동의 장기적 구도아래 <NAME> 등과 함께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여 군사적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독립운동계에서 임시정부의 재편문제가 부상하자, <NAME> 와 함께 국민대표회의 조직을<NAME>였고, 1923년 초부터 국민대표회의가 열릴 당시 <NAME> 등과 함께'임시정부 개조'를 주장하였다. 1933년에는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임명으로 언론을 이용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36년 8월 베를린올림픽대회 <NAME> 선수의'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었다.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1944년 8월 비밀리에 건국동맹을 조직으로 조국광복을 준비하였고, 광복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실패하고 극좌 ․ 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한 후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1947년 극우파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은 공훈을 기리어 200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선생 서거 71주기 추모식_1 ### 내용: <NAME> 선생 서거 71주기 추모식 ◈ 19일(목)밤 11시, 우이동 <NAME> 님 묘소에서 ◈ □ 조국 광복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몽양 <NAME> 선생 71주기 추모식」이 19일(목)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NAME> 님이 묘소에서(사)몽양 <NAME> 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부영)주관으로 열린다. “ 이 날 추모식은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내고 및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축사와 추모사, 봉도가에 이어 유족 대표와 헌화 ․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식순 전문 참조 ◈ 식 순 ◈ 개식선언 - 국민의례 약력소개 여인회 기념사업회 회장 식사 <NAME> 기념사업회 이사장 추모사 <NAME> 선생 <NAME>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부회장 <NAME> 양평군수, 박겸수 강북구청장 헌시, 추모공연, 봉도가 유가족 대표 <NAME> (기념사업회 이사) 조화가 및 분향/폐회 ◈ <NAME> 선생 프로필 ◈ <NAME> <NAME> 선생(1885.4.7.19)은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하여 배재학당, 흥화학교 학교에서 신학문을 익혔으며, 1908년에는 기호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10년 귀국에 초당의숙에서 민족교육에 매진하였다. 1918년 4에서 상해고려인친목회를 조직하여 총무로 활동하면서 기관지인「우리들 소식」을 발행하였으며, 8월에는 신한청년당을 결성도 총무로 활약하였다. 1차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에 <NAME> 을 파견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독립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NAME> 를 일본에 파견하여 2 ․ 8독립선언을 촉발케 하였다. 또한 만주에 <NAME> , <NAME> 등을 파견하여 국내인사들과 접촉하게 하고, 자신도 간도 ․ 시베리아 방면으로 이동하는 3 ․ 1만세운동의 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갔다. 3 ․ 1운동 이후 1919년 4월 상해에서 조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외무부 차장, 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11월에는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호소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920년 조국의 독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공산당의 원조를 받고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1922년 1월 상해에서 극동피압박민족대회가 열릴 때,<NAME>족 대표의 일원으로 참여에서 조국의 독립을 역설하였고, 10월에는 상해로 돌아가 독립운동의 장기적 구도아래 <NAME> 등과 함께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여 군사적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독립운동계에서 임시정부의 재편문제가 부상하자, <NAME> 와 함께 국민대표회의 조직을<NAME>였고, 1923년 초부터 국민대표회의가 열릴 당시 <NAME> 등과 함께'임시정부 개조'를 주장하였다. 1933년에는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임명으로 언론을 이용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36년 8월 베를린올림픽대회 <NAME> 선수의'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었다.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1944년 8월 비밀리에 건국동맹을 조직으로 조국광복을 준비하였고, 광복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실패하고 극좌 ․ 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한 후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1947년 극우파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은 공훈을 기리어 200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f2c30c34-3ef1-4e09-be79-4caed53697de	source15/231026/156068785_0.txt	한국 - GCC 3개국 방산협력 국제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85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초청 GCC 3개국 방산협력 국제회의 개최 - 방산수출 기회를 모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GCC 지역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획득 관계관을 초청하여 해당국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1981년 5월에 페르시안 연안의 6개 아랍 산유국(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간의 역내 경제 안보 협력 협력체 이번 국제회의는 우리와 방산협력 잠재력이 있은 중동지역 3개국 획득관계관을 한국정부가 최초로 초청하였고, 우리의 방산현황과 능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도 대상국가별로 군사적 소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산능력을 소개하고 국가별로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우리 기업의 방위적 홍보효과 극대화와 방산수출 기회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중동과 방산협력을 늘리고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진출 대상국과의 국제회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 GCC 3개국 방산협력 국제회의 개최_1 ### 내용: 한국 초청 GCC 3개국 방산협력 국제회의 개최 - 방산수출 기회를 모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GCC 지역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획득 관계관을 초청하여 해당국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1981년 5월에 페르시안 연안의 6개 아랍 산유국(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간의 역내 경제 안보 협력 협력체 이번 국제회의는 우리와 방산협력 잠재력이 있은 중동지역 3개국 획득관계관을 한국정부가 최초로 초청하였고, 우리의 방산현황과 능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도 대상국가별로 군사적 소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산능력을 소개하고 국가별로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우리 기업의 방위적 홍보효과 극대화와 방산수출 기회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중동과 방산협력을 늘리고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진출 대상국과의 국제회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fc97450c-c89e-42cb-8889-044b1493271b	source15/231026/156487873_0.txt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73	CC BY	2,5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 통계청(청장 <NAME> )은 최근의 소비패턴 및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물가에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2020년 주기 개편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5년마다 경제·사회 여건 및 가계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조사품목 및 조사도 등을 갱신함으로써<NAME>의 현실 반영도 제고 도모 ◆ 가중치 개편은 5년 주기 기준년 개정 사이에 실시(0,2,5,7자 년 단위로 조정 중) ◆ 이번 2020년 기준 개편에 따라 가중치 기준연도가 2015년→2020년으로 변경,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2020년으로 조정 □ 이번 개편에서는 대표품목 및 품목 갱신 등을 통해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강화 및 계절품목 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한<NAME> 산출에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0년 기준 개편<NAME>는 2021.1 ~ 11월 누계 기준 2.4%로는 2015년 개편으로 구지수와 비교해서 상승 폭이 0.1%p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고등학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 등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물가에서 탈락은 상승 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기여는 반면, ㅇ 마스크와 의류건조기 등 추가 품목의 가격 하락, 계절품목의 연중조사 전환 등 가중치 변화 반영 등은 상승폭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표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요약)1 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배경 ․ 경과 1 Ⅱ. 주요 개편 내용 2 1. 경제적 변화 반영 2 가. 대표품목 추가 2 나. 가중치 갱신 4 2. 작성방법 변경 7 가. 온라인 가격 조사 등 7 나. 계절품목 작성 등 7 가. 가중치 모집단 확대 8 나. 연중을 확대 등 8 III로 주요 개편 결과 9 . 개편 일정 11 1. 기준연도별 추가 및 탈락 품목 12 2.2020년 기준 대표품목 및<NAME> 13 3. 개선 전 ․ 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9 2020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요약) Ⅰ. 개편 배경 ․ 경과 □(개편 배경)5년마다 소비자의 기호 및 구매패턴 등 소비자도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 □(개편 과정상'20년 기준 개편 기본계획 수립('19.6월)→추가 도시 ‧ 품목 실태를 실시('20.1월 ~)→전문가 의견수렴(6회,'21.4 ~ 9월)→대표품목 선정·가중치 산출('21.4 ~ 11월)→개편 내용 보도('21.7.2.)→신지수 작성('21.10 ~ 11월)→국가통계위원회(본회의)개편 결과 보고('21.11 ~ 12월) Ⅱ. 주요 개선 내용 1. 소비구조 변화 대응 □(대표품목 갱신)2015년 이후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하거나 삭제는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 ㅇ(기준)2020년 가계동향조사에서 1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체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10,000(256원)이상인 항목으로서, 중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효율에 수행할 필요 있는 품목을 선정 ㅇ(결과)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보다 2개 감소(460→458개) 한 반면, 조사규격(조사상품)은 50개 증가(999→1,049개) <기준연도별 대표품목수/조사규격 수(단위:%를> <2020년 기준 대표품목 선정결과> 새우, 바나나와 망고, 아보카도, 커피와 기타육류가공품, 마스크, 식기세척기, 반창고, 의류건조기, 유산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쌀국수 연탄, 비데, 정장제, 프린터,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유치원용 의복대여료, 유치원과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사진기, 스키장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 레포츠이용료→놀이시설이용료 ·공책 + 스케치북 + 복사용지→종이문구 ·시외버스 + 고속버스→시외버스··즉석식품→즉석식품/편의점도시락 ·자동차용품→자동차용품/블랙박스 ·문화강습료→문화강습료/기타학원비 ㅇ(기준)- 기준년도인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등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를 산출을 -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요인으로'20년 소비지출이 일시적으로 불규칙 변화양상을 보인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19년과'20년의 평균값 비교 마스크, 초등학생학원비, 관람시설이용료 등 68개 품목 ㅇ(결과)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늘고 교육,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분야는 감소 <'17년 및'20년 지출목적별 가중치 비교> <품목성질별 비중 변동내역> <가 지 수> 공 업 제 품 - 소 구 재 - 석 유 지 <가격 변동 주요 품목> □(온라인 가격 조사 확대)컴퓨터와 모바일 기반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품목을 13개 확대** 조사상 비중:'17년(16.6%)→'18년(18.6 ％)→'19년(21.5%)→'20년(26.7%) 온라인 조사 상품 수:'15년 99개(21.5%)→'20년 112개(24.5 퍼센트) <2020년 기준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탈락 품목현황 -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 유산균, 식기세척기, 블랙박스, 의류건조기, 마스크, 취업학원비, 조기, 고등어와 혼합조미료, 종이문구, 혼식곡, 사진서비스료, 쌀은 콩, 조개, 양파, 마늘과 밀폐용기, 미역, 전기레인지 스케치북, 사진기, 비데, 복사용지, 휴대형 현악기, 프린터 □(계절품목)연중 일정기간만 출회되는 계절품목은 보관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유통기간 증가를 반영하여 조사기간을 확대(국산포도, 참외)하거나 연중 조사품목으로 전환(가지, 사과, 배, 양파로 <계절품목 조사기간 변동내역> □(가중치 반영률 확대)소비자물가 가중치 모집단인'가계동향조사'의 적용 대상가구 확대(농림어가)를 반영하여, ㅇ 가중치 산정 시 농림어가를 포함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반영 □(조사지역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38개 시→40개 시 ㅇ 도시화 및 상권변화 등을 고려로 2개 도시(화성시, 양산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적 대표성 제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표 주기를 연간에서 월간으로 단축 Ⅲ은 주요 개편 결과 □ 가중치 개편으로 2021.1 ~ 11월 전년누계비는 2.4%로, 2015년 기준 2.3%에서 0.1%p 확대 ● 개편연도별 신 ․ 구지수 등락률 차이 이> '18.1 ~ 11월 전년누계비 차 이(신 - 구기지 ※'20년 소비지출액 기준 가중치 일괄적용 시:'21.1 ~ 11월 전년누계비 2.3(기여도 2.33/p) ㅇ(상승요인)'15년 기준<NAME> 하락에 기여했던 무상교육 관련 품목 가중치 탈락 ㅇ(하락요인)추가 품목 중'20년 기준 가격 상승과 마스크와 의류건조기, 계절품목의 조사기간 확대, 가중치 변동 요인 <변동요인별 개편 후 기여도 변화> 기여도('21.1 ~ 11월 전년누계비) 기여도 항목에 대한 주요 변동내역 ['21.1 ~ 11월 전년누계비, 신·구지수 간 상승률 차(%p)]- 고등학교납입금(- 97.9, + 0.17), 학교급식비(- 87.4, + 0.05), 남자학생복(- 62.1, + 0.01), 여자학생복(- 62.5, + 0.01), 교과서(- 88.4, + 0.01), 비데(- 13.0, + 0.01)/ 마스크(- 25.2, - 0.06), 의류건조기(- 3.8, - 0.01)등 (가격 상승 품목의 비중 증가)휴대전화기(- 7.4, - 0.02), 병원검사료(- 14.2, - 0.01), 컴퓨터(- 1.4, - 0.01), 운동용품(- 6.5, - 0.01)등 (가격 상승 품목의 가격은□ 영화관람료(17.3, - 0.03), 국제항공료(10.2, - 0.02), 점퍼(1.1, - 0.01), 자동차용LPG(16.3, - 0.01)등 계절 조사품목에서 쌀한 가지, 사과, 배, 밤 및 조사기간이 짧은 국산포도, 참외 등 □ 개편 이후로 2021.1 ~ 11월 누계 기준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2%P를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0.1%p 각각 확대 - 생활물가지수는 0.2%p 확대, 신선식품지수는 1.6%p 각각 ㅇ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1%p 축소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후 비교> ㅇ 농산물 및 유류는 제외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배경 및 목적 □ 최근 소비자의 기호 ․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 ㅇ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경제·사회 구조 변동을 반영하여 조사품목, 가중치 등을 전면 재조정 <※ 기준연도별 개편 내용(단위:개) < 신선신품 등 보조지표 작성 상위분류 변동률 대체방법 도입 ㅇ 국가통계위원회(경제통계분과)「'20년<NAME> 개편 기본계획 수립」심의('19.6월) □ 추가 도시 ‧ 예상품목 가격조사 실시 후<NAME>작성('20.1월 ~) ㅇ 대표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출('21.4월 ~ 11월) ㅇ 2020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개편 실시 보도('21.7.2.) ㅇ 조사품목 및 가중치 갱신, 조사방법 변경 등 개편 중점 추진사항 - 조사품목 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품목 및 기준에 대한 전문가그룹 의견수렴('21.4 ~ 6월, 9월) ㅇ 국가통계위원회(경제통계분과)「품목 ‧ 가중치(안)」심의('21.9월) ㅇ 국가통계위원회(본회의)「'20년 기준 개편 결과」보고('21.11 ~ 12월) Ⅱ. 세부 개편 내용 1. 소비구조 변화 고려 □(추진배경)'15년 이후<NAME>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지출 단가가 높아진 품목은 추가, 낮아진 품목은 제외 및 조사품목 개선 필요 □ 조사품목 개편은 5년 주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정기개편 시 실시 □(선정기준)2020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체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10,000(256원)미만은 항목으로서, ㅇ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을 추정을 수 잇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선정결과)대표품목 개수는 458개로 2015년 기준보다 2개 감소 ㅇ 품목별 조사규격(조사상품)은 50개 증가(999→1,049개) <기준연도별 대표품목 수·조사규격 수(단위:억의> ㅇ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기타상품·서비스, 교통등은 증가, 오락·문화, 의류·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는 증가 □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대표품목 선정내역(단위:개)> 품목 세부 조정내역 ㅇ(계속 조사품목)2015년 소비자물가 대표품목(460개)대비에서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1/10,000(2020년:256원)이상이고, - 반복적 가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433개 품목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으로 추가 선정 ㅇ(추가품목)최근 출현한 상품이거나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 중 2020년 평균 소비지출액이 256원 이상인 품목으로서, - 대표성 및 측정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14개 품목 선정 새우, 붉은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휴대형 마스크, 반창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기타육류가공품 ㅇ(탈락품목)월 소비지출액이 256원 미만이거나, 무상화 확대, 또는 기타 등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13개 품목 탈락 넥타이, 스키장과 스키장이용료, 휴대와 비데, 정장제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교과서,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ㅇ(통합품목)가격별 유사성, 소비지출액 감소 또는 상세한 지출액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11개 품목을 5개 부문으로 통합 ㅇ(세분품목)지수 내 조사되던 상품 중 비중이 확대되거나, 품목 내 조사규격이 이질적으로 구성된 3개 상품을 6개 상품으로 세분화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 구성 품목 조정내역 ㅇ 생활물가지수항목 수는 144개로 2015년 기준(141개)보다 3개 증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은 구입빈도, 소비지출 증감도 그리고 소득과 가격의 증감에 관계없이 지출하는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정 부침가루, 소시지, 오렌지, 혼합음료, 설렁탕, 라면(외식), 우유와 학교급식비(탈락품목), 여자외의, 가정용비닐용품, 자동차용LPG, 유선전화료, 필기구, 고등학교납입금(탈락품목) 돼지고기와 기타육류가공품(추가품목), 두부와 밑반찬, 냉동식품, 삼각김밥, 편의점도시락, 두유, 막걸리, 커피와 기타음료(외식), 가전제품렌탈비, 건강기능식품, 마스크(추가품목), 도로통행료, 택배이용료, 반려동물용품 ㅇ 신선식품지수 품목 개수는 55개로 2015년 기준(50개)보다 5개 증가 망고, 바나나와 체리, 파인애플 □(추진배경)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등을 감안을 최근의 가중치로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설명력 제고 ㅇ 가중치의 기준연도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 2013년부터<NAME> 개편주기를 5년에서 2 ~ 3년 주기로 단축,끝이 0,2,5,7자 연도 기준으로 대폭 개편 □(가중치 기준액)개정 기준년도인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등을 반영으로 품목별 가중치(상대적 중요도)재산정 - 다만,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20년 소비지출이 이례적 불규칙 변화양상을 보인 일부 품목에 한한'19년과'20년의 평균값 적용 '20년 항목에 대한 일시적 불규칙성 판단은 직전 3개년 지출액이 증가(감소)한 항목들의 전년비 평균 증가율(감소율)인 12.8%(- 9.5 ％)를 초과한 경우로 하였음 ※ 2개년 평균을 적용한 68개 품목(52개 항목)> ①('20년 지출급감 →'21년 지출회복)'20년 코로나19로 사용제한 되었던 각종 학원비, 숙박·운동·관람 시설이용료 항목이'21년 대면접촉이 완화됨에 따라 지출액이 회복된 경우(40개) - 유치원납입금, 초등 중학생학원비, 고등학생학원비, 이러닝이용료,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가정학습지, 전산학원비, 운동강습료, 학교보충교육비, 구내식당식사비, 호텔숙박료, 각종 콘도이용료, 학교기숙사비, 가사도우미료, 간병도우미료, 한방진료비, 건강기기렌탈비, 자동차학원비, 렌터카와 수영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장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운동경기관람료, 관람시설이용료, 사진서비스료, 유모차와 유모차, 선글라스, 선글라스나 유아동복, 아동화, 운동화, 부탄가스, 청소기 ②('20년 지출급증 →'21년 지출감소)'20년 코로나19로 일시적 소비급증을 보인 보건의료소모품(마스크), 재택 ․ 원격수업 확대로 일부 가사용품·가전제품 등은 소비 증가했다가'21년에 평년 지출수준으로 감소(20개) - 마스크, 반창고, 생리대, 종이기저귀, 김치냉장고, 세탁기와 냄비, 수저, 보일러, 살충제, 라면과 라면, 당근, 수산물통조림, 컴퓨터수리비, 화장용용 모발염색약, 구강세정제, 부동산중개수수료, 행정수수료 ③(항목표본 고려)대상 가구 비중이 적어, 단년도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운송수단(자동차, 자전거 등)관련 내구재 품목(8개) - 경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수입승용차, 전기동력차, 자전거 □ 가중치 개편 등 ㅇ(지출목적별 가중치)2017년 가중치와 견주어 -(증가)식료품과 식료품 ․ 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 -(감소)교육, 의류 ․ 신발, 교통, 여행과 오락·문화 등 <지출목적별 가중치 현황〉 <총 지 수> 주택, 수도, 전기 및 수도 기타 상품 및 용역 ㅇ(품목성질별 가중치)2017년 가중치와 비교하여 -(증가)농축수산물과 기타류 -(감소)전기·가스·수도, 공공서비스, 기타류 <품목성질별<NAME> 변동내역> <총 지 수> 공 수 제 품 - 내 구 료 - 석 유 류 ㅇ(품목별 가중치)2017년 기준과 비교하여 -(증가)교통비와 온라인콘텐츠이용료,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등 -(감소)해외단체여행비, 휴대전화료, 중학생학원비 등 「가중치 변화 주요 품목> □ 생활물가, 신선식품, 농산물및석유류제외 등 특수분류지수의 대상품목은'20년 새롭게 개편된 품목을 반영으로 보완 및 가중치 조정 <특수분류지수의 품목 간 가중치 변동내역(단위:개, 1,000분비)>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 농산물 및 에너지 제외 가. 온라인 가격 가중치 확대 □(온라인 가격 조사 확대)온라인과 모바일 등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을 13개 확대 온라인상목 비중:'17년(16.6%)→'18년(18.6%)→'19년(21.5%)→'20년(26.7%) 콘테 조사 품목 수:'15년 99개(21.5 ％)→'20년 112개(24.5%) <2020년 기준 농산물 거래가격 조사 확대·탈락 품목현황 -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 유산균, 식기세척기, 건조기로 의류건조기, 마스크, 취업학원비, 조기, 김, 혼합조미료, 종이문구, 혼식곡, 사진서비스료, 쌀은 콩, 조개, 양파, 당근, 밀폐용기, 미역, 화장용 스케치북, 사진기, 비데, 복사용지, 교과서, 현악기, 컴퓨터 나. 계절품목 작성 및 □(선정 품목)일정기간 중에만 출회되는 계절품목은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시장 반입량 등 조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11개 품목(2015년 14개에서 3개 감소) □ 체리를 계절품목으로 추가(+ 1개), 계절성이 약해진 가지, 사과, 배, 밤(- 4개)은 월별 조사로 변경하여 계절품목에서 제외 □(조사기간 단축은 2개)국산포도, 참외는 시장 출회기간이 증가하여 조사기간을 확대 - 계절품목 조사기간 변동내역> 가. 가중 모집단 등 □ 가중치 모집단 대상가구 확대(농림어가 제외 포함) 기존 소비자물가 가중치 모집단인'가계동향조사'가 2017년부터 대상가구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감안과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바탕으로 가중치 조정 나. 조사지역 확대 등 □(배경)최근 지역별 인구구조 및 상권변동 관련 지역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성 제고 위해 □(결과)조사지역 2개 증가(38개→40개, 화성·양산시) ㅇ'18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9개 도시 대표도를 감안하여, 경기도와 경상남도 1개 도시씩, 전체 2개 도시 추가 - 인구 유입 및 상권이 크게 발달 된 경기 화성시, 경상남도 양산시 <추가 조사도시 주민등록인구 증가 등> ○(기타)세종특별자치시 공표주기 단축 ㅇ 세종시 공표 시점을 다른 특·광역시와 동일하게 월 2로 변경 전국, 17개(특·광역)시도, 도내 29개 시 전국, 17개(특·광역)시도, 도내 31개 市 전국 및 16개 시도 전국 및 17개 시도 Ⅲ. 주요 분석 결과 □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이후 2021.1 ~ 11월 전년누계비는 2.4%로 2015년 기준 2.3 - 보다 0.1%p 상승 <개편연도별 신 ․ 구지수 등락률 차이 비교: '18.1 ~ 11월 전년누계비 차 이(신 - 구정이 ※'20년 소비지출액 기준 개편 일괄적용 시:'21.1 ~ 11월 전년누계비 2.3%(기여도 2.33%포인트가 □ 변동요인별 개편 후 기여도 변동 ㅇ(품목 탈락)'15년 기준<NAME> 하락에 기여했던 무상교육 수혜 품목이 탈락되면서'20년 기준 대비 상승효과 발생 ㅇ(품목 추가)'20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마스크는'21년 가격 안정에 접어들면서 큰 하락효과 발생 ㅇ(가중치 변동)지수 하락 품목의 가중치가 증가하거나 가격 급등 품목의 가중치가 감소하면서 하락효과 발생 ㅇ(계절품목 조사기간 확대)계절품목 제외(연중 조사로 변경된 과일과류인 밤, 가지)및 조사기간 확대(참외, 국산포도)로 상위분류 변동률 조사 기간이 축소되면서 하락효과 발생 <변동요인별 개선 후 기여도 변화> 기여도('21.1 ~ 11월 전년누계비) 기여도 차이에 의한 주요 변동내역 ['21.1 ~ 11월 전년누계비, 신·구지수 간 기여도 차(- p)비교 고등학교납입금(- 97.9, + 0.17), 학교급식비(- 87.4, + 0.05), 남자학생복(- 62.1, + 0.01), 여자학생복(- 62.5, + 0.01), 교과서(- 88.4, + 0.01), 비데(- 13.0, + 0.01)* 마스크(- 25.2, - 0.06), 의류건조기(- 3.8, - 0.01)등 (가격 인하 품목의 가중치 증가)휴대전화기(- 7.4, - 0.02), 병원검사료(- 14.2, - 0.01), 컴퓨터(- 1.4, - 0.01), 운동용품(- 6.5, - 0.01)등 (가격 상승 항목은 가중치 감소)영화관람료(17.3, - 0.03), 국제항공료(10.2, - 0.02), 점퍼(1.1, - 0.01), 자동차용LPG(16.3, - 0.01)등 계절 조사품목에서 제외된 가지, 오이는 배, 밤 및 조사기간이 확대된 국산포도, 참외 등 □ 개편 후로 2021.1 ~ 11월 누계 기준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2%P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0.1%p 등 확대 ㅇ 생활물가지수는 0.2%p 확대, 신선식품지수는 1.6 ％ p 축소 □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1%p 확대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후 비교> - 농산물·석유류 제외 -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2. 부문별 개편 결과 □(지출목적별)주거비와 음식및숙박, 주택 ‧ 수도 ‧ 전기 ‧ 연료 등은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보건, 교통, 통신, 오락및문화 서비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개선 전후 비교 =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기타 재화 및 서비스 □(품목성질별)단가가 하락한 도시가스의 가중치 감소 및 전기·가스·수도, 전세의 가중치 증가 등 집세, 고등학교 무상화로 고등학교납입금이 탈락한 공공서비스는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가격이 상승은 마스크, 의류건조기 등 공업제품, 계절품목 조사기간이 확대된 사과, 참외 외 농축수산물, 그리고 가격은 상승하고 가중치가 감소한 영화관람료, 중학생학원비 외 개인서비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후 비교> □ 2015년 기준 기공표 통계의 2020년 통계로 변경:'21.12.22(수) □ 2021년 11월 이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 *2020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동향 공표:'21.12.31(금) ㅇ「'21년 12월 및 월간 소비자물가동향」을<NAME>로 공표 기준연도별 추가 및 탈락 내역 보리쌀(압맥), 병어, 돼지고기와 목장우유, 고추장, 건빵, 방세(전세), 흑백TV, 전축, 선풍기, 냉장고, 라디오, 화장지, 고속버스료, 담배(한강, 청자)등 된장, 뉴스가, 커피용 돈가스, 장국밥, 명주, 소모복지, 판재, 커피용 담배(파랑새, 풍년초), 펜촉, 구두약 등 혼합미, 두부와 조개, 된장, 크래 카, 유산균음료, 인삼, 생화, 기성신사복, 시외버스료, 우편료(국제), 칼라필름, 담배 등 담배와 전화가설비, 소포료, 수도료(기본), 병적증명서, 보리쌀(압맥), 전갱이 등 마요네즈, 도시화와 분말커피, 고량주, 인삼주, 도시가스, 분말커피, 칼라TV, 세탁기, 전기밥솥, 담배와 전철료, 사진기 등 흑백필름, 건빵, 채종유, 간장이 센베이, 약주, 와이셔츠세탁료, 흑백필름 등 목장우유, 햄, 치즈와 옥수수기름, 쵸코파이, 두유, 베이컨, 라면과 생맥주, 하수도료, 화장대, 소화성궤양약, 전산학원비, 피아노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시외전화료, 시내버스료(학생)료 사과(국광), 카라멜, 혼합미, 함석, 라면과 흑백TV, 고무신, 구두닦이, 머릿기름, 양재학원비, 선박료 등 수입쇠고기, 김치와 명란젓, 맛김, 햄버거, 아파트관리비, 이삿짐운송비,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는 전자렌지, 에어콘, 진공청소기, VTR, 퍼스널컴퓨터, 우황청심원, 주사료, 미술학원비· 마춤코트, 좁쌀, 수수쌀, 들기름, 인삼차, 병어, 다방우유,<NAME>지, 페인트와 양초, 양은솥, 광목, 재봉사, 라디오, 도서관비, 기차료(비둘기)등 후레이크, 미나리, 냉동과밥와 탕수육, 캠코더, 수입양주, 골프연습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피아노조율비,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세차료, 이동전화료, 경승용차, 무선호출기, 국제항공료, 유선방송비, 컴퓨터통신이용료, 전화도 등 정부미, 베이컨, 라면은 양복지, 화학사, 레코드판, 구충제, 모포, 맞춤숙녀복, 고무장갑, 맞춤신사복 등 부침가루, 액젓,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삼겹살(외식), 치킨용 스테이크, 맥주(외식), 소주(외식), 치과처치료, 교과서(대학), 학교보충학습비, 학교기숙사비, 자격증응시료, PC방이용료, 골프장이용료, 인터넷이료 등 녹두, 핫도그, 굴비, 건포도, 라면과 전기다리미, 주전자, 보온병, 재봉료, 안약, 구강약, 반창고, 칫솔과 무선호출기, 앨범, 가스라이타, 전세버스임차료 외 육류통조림, 양상추, 브로콜리, 김치와 죽(외식), 비데, 지역난방비, 청소용세제, 혈당계, 애완동물병원비, 스키장이용료, 모바일콘텐츠이용료, 찜질방이용료, 장례식장이용료 등 팥, 함박스텍, 화장대, 밥상, 쌀통, 전기후라이팬, 세숫대야, 컴퓨터용 탁상시계, 전자계산기, 카세트테이프, 서예학원비/ 혼식곡, 전복, 오징어와 전기매트, 가전제품렌탈비,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인터넷전화료, 스마트폰이용료, 유아용학습교재, 캠핑용품, 애완동물미용료, 오리고기(외식), 생선회(외식), 수입승용차, 요양시설이용료, 문화강습료, 화장장이용료 등 가자미, 북어, 청주, 한복, 캠코더, 화장품용 세탁비누, 공중전화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유선전화기, 자판기커피, 전자사전, 금반지, 문화시설입장료/ 현미, 낙지, 블루베리, 파프리카, 라면과 파스타면, 식초, 전기레인지, 치약과 치과구강용약, 헬스기구, 지갑, 건강기기렌탈비, 휴대전화기수리비, 컴퓨터수리비, 도시락, 휴양시설이용료, 보험서비스료 꽁치, 난방기기, 식용유와 케첩, 신발세탁료, 커피크림, 사전(책자), 치약과 세면기, 예방접종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품목 및 가중치 <품목성질별 물가가(농축수산물)곡물, 채소, 과실, 기타농산물, 축산물, 축산물/ (공업제품)가공식품, 공업용, 섬유제품, 출판물, 석유류, 화학제품, 화장품, 기타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서비스)집세, 개인화, 개인서비스(외식, 외식제외) A.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40개) B. 주류 및 담배(7개) C. 의류 및 신발(25개) D. 주택, 수도, 가스 및 연료(15개) D와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50개) I. 오락 및 문화(47개) II로 음식 및 숙박(44개) L. 기타 상품 및 서비스(37개) 개편 전 ․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1000.0,2015 = 100, 퍼센트)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000.0,2020 = 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_1 ### 내용: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 통계청(청장 <NAME> )은 최근의 소비패턴 및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물가에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2020년 주기 개편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5년마다 경제·사회 여건 및 가계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조사품목 및 조사도 등을 갱신함으로써<NAME>의 현실 반영도 제고 도모 ◆ 가중치 개편은 5년 주기 기준년 개정 사이에 실시(0,2,5,7자 년 단위로 조정 중) ◆ 이번 2020년 기준 개편에 따라 가중치 기준연도가 2015년→2020년으로 변경,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2020년으로 조정 □ 이번 개편에서는 대표품목 및 품목 갱신 등을 통해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강화 및 계절품목 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한<NAME> 산출에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0년 기준 개편<NAME>는 2021.1 ~ 11월 누계 기준 2.4%로는 2015년 개편으로 구지수와 비교해서 상승 폭이 0.1%p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고등학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 등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물가에서 탈락은 상승 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기여는 반면, ㅇ 마스크와 의류건조기 등 추가 품목의 가격 하락, 계절품목의 연중조사 전환 등 가중치 변화 반영 등은 상승폭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표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요약)1 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배경 ․ 경과 1 Ⅱ. 주요 개편 내용 2 1. 경제적 변화 반영 2 가. 대표품목 추가 2 나. 가중치 갱신 4 2. 작성방법 변경 7 가. 온라인 가격 조사 등 7 나. 계절품목 작성 등 7 가. 가중치 모집단 확대 8 나. 연중을 확대 등 8 III로 주요 개편 결과 9 . 개편 일정 11 1. 기준연도별 추가 및 탈락 품목 12 2.2020년 기준 대표품목 및<NAME> 13 3. 개선 전 ․ 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9 2020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요약) Ⅰ. 개편 배경 ․ 경과 □(개편 배경)5년마다 소비자의 기호 및 구매패턴 등 소비자도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 □(개편 과정상'20년 기준 개편 기본계획 수립('19.6월)→추가 도시 ‧ 품목 실태를 실시('20.1월 ~)→전문가 의견수렴(6회,'21.4 ~ 9월)→대표품목 선정·가중치 산출('21.4 ~ 11월)→개편 내용 보도('21.7.2.)→신지수 작성('21.10 ~ 11월)→국가통계위원회(본회의)개편 결과 보고('21.11 ~ 12월) Ⅱ. 주요 개선 내용 1. 소비구조 변화 대응 □(대표품목 갱신)2015년 이후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하거나 삭제는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 ㅇ(기준)2020년 가계동향조사에서 1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체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10,000(256원)이상인 항목으로서, 중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효율에 수행할 필요 있는 품목을 선정 ㅇ(결과)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보다 2개 감소(460→458개) 한 반면, 조사규격(조사상품)은 50개 증가(999→1,049개) <기준연도별 대표품목수/조사규격 수(단위:%를> <2020년 기준 대표품목 선정결과> 새우, 바나나와 망고, 아보카도, 커피와 기타육류가공품, 마스크, 식기세척기, 반창고, 의류건조기, 유산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쌀국수 연탄, 비데, 정장제, 프린터,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유치원용 의복대여료, 유치원과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사진기, 스키장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 레포츠이용료→놀이시설이용료 ·공책 + 스케치북 + 복사용지→종이문구 ·시외버스 + 고속버스→시외버스··즉석식품→즉석식품/편의점도시락 ·자동차용품→자동차용품/블랙박스 ·문화강습료→문화강습료/기타학원비 ㅇ(기준)- 기준년도인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등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를 산출을 -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요인으로'20년 소비지출이 일시적으로 불규칙 변화양상을 보인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19년과'20년의 평균값 비교 마스크, 초등학생학원비, 관람시설이용료 등 68개 품목 ㅇ(결과)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늘고 교육,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분야는 감소 <'17년 및'20년 지출목적별 가중치 비교> <품목성질별 비중 변동내역> <가 지 수> 공 업 제 품 - 소 구 재 - 석 유 지 <가격 변동 주요 품목> □(온라인 가격 조사 확대)컴퓨터와 모바일 기반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품목을 13개 확대** 조사상 비중:'17년(16.6%)→'18년(18.6 ％)→'19년(21.5%)→'20년(26.7%) 온라인 조사 상품 수:'15년 99개(21.5%)→'20년 112개(24.5 퍼센트) <2020년 기준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탈락 품목현황 -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 유산균, 식기세척기, 블랙박스, 의류건조기, 마스크, 취업학원비, 조기, 고등어와 혼합조미료, 종이문구, 혼식곡, 사진서비스료, 쌀은 콩, 조개, 양파, 마늘과 밀폐용기, 미역, 전기레인지 스케치북, 사진기, 비데, 복사용지, 휴대형 현악기, 프린터 □(계절품목)연중 일정기간만 출회되는 계절품목은 보관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유통기간 증가를 반영하여 조사기간을 확대(국산포도, 참외)하거나 연중 조사품목으로 전환(가지, 사과, 배, 양파로 <계절품목 조사기간 변동내역> □(가중치 반영률 확대)소비자물가 가중치 모집단인'가계동향조사'의 적용 대상가구 확대(농림어가)를 반영하여, ㅇ 가중치 산정 시 농림어가를 포함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반영 □(조사지역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38개 시→40개 시 ㅇ 도시화 및 상권변화 등을 고려로 2개 도시(화성시, 양산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적 대표성 제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표 주기를 연간에서 월간으로 단축 Ⅲ은 주요 개편 결과 □ 가중치 개편으로 2021.1 ~ 11월 전년누계비는 2.4%로, 2015년 기준 2.3%에서 0.1%p 확대 ● 개편연도별 신 ․ 구지수 등락률 차이 이> '18.1 ~ 11월 전년누계비 차 이(신 - 구기지 ※'20년 소비지출액 기준 가중치 일괄적용 시:'21.1 ~ 11월 전년누계비 2.3(기여도 2.33/p) ㅇ(상승요인)'15년 기준<NAME> 하락에 기여했던 무상교육 관련 품목 가중치 탈락 ㅇ(하락요인)추가 품목 중'20년 기준 가격 상승과 마스크와 의류건조기, 계절품목의 조사기간 확대, 가중치 변동 요인 <변동요인별 개편 후 기여도 변화> 기여도('21.1 ~ 11월 전년누계비) 기여도 항목에 대한 주요 변동내역 ['21.1 ~ 11월 전년누계비, 신·구지수 간 상승률 차(%p)]- 고등학교납입금(- 97.9, + 0.17), 학교급식비(- 87.4, + 0.05), 남자학생복(- 62.1, + 0.01), 여자학생복(- 62.5, + 0.01), 교과서(- 88.4, + 0.01), 비데(- 13.0, + 0.01)/ 마스크(- 25.2, - 0.06), 의류건조기(- 3.8, - 0.01)등 (가격 상승 품목의 비중 증가)휴대전화기(- 7.4, - 0.02), 병원검사료(- 14.2, - 0.01), 컴퓨터(- 1.4, - 0.01), 운동용품(- 6.5, - 0.01)등 (가격 상승 품목의 가격은□ 영화관람료(17.3, - 0.03), 국제항공료(10.2, - 0.02), 점퍼(1.1, - 0.01), 자동차용LPG(16.3, - 0.01)등 계절 조사품목에서 쌀한 가지, 사과, 배, 밤 및 조사기간이 짧은 국산포도, 참외 등 □ 개편 이후로 2021.1 ~ 11월 누계 기준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2%P를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0.1%p 각각 확대 - 생활물가지수는 0.2%p 확대, 신선식품지수는 1.6%p 각각 ㅇ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1%p 축소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후 비교> ㅇ 농산물 및 유류는 제외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배경 및 목적 □ 최근 소비자의 기호 ․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 ㅇ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경제·사회 구조 변동을 반영하여 조사품목, 가중치 등을 전면 재조정 <※ 기준연도별 개편 내용(단위:개) < 신선신품 등 보조지표 작성 상위분류 변동률 대체방법 도입 ㅇ 국가통계위원회(경제통계분과)「'20년<NAME> 개편 기본계획 수립」심의('19.6월) □ 추가 도시 ‧ 예상품목 가격조사 실시 후<NAME>작성('20.1월 ~) ㅇ 대표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출('21.4월 ~ 11월) ㅇ 2020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개편 실시 보도('21.7.2.) ㅇ 조사품목 및 가중치 갱신, 조사방법 변경 등 개편 중점 추진사항 - 조사품목 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품목 및 기준에 대한 전문가그룹 의견수렴('21.4 ~ 6월, 9월) ㅇ 국가통계위원회(경제통계분과)「품목 ‧ 가중치(안)」심의('21.9월) ㅇ 국가통계위원회(본회의)「'20년 기준 개편 결과」보고('21.11 ~ 12월) Ⅱ. 세부 개편 내용 1. 소비구조 변화 고려 □(추진배경)'15년 이후<NAME>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지출 단가가 높아진 품목은 추가, 낮아진 품목은 제외 및 조사품목 개선 필요 □ 조사품목 개편은 5년 주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정기개편 시 실시 □(선정기준)2020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체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10,000(256원)미만은 항목으로서, ㅇ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을 추정을 수 잇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선정결과)대표품목 개수는 458개로 2015년 기준보다 2개 감소 ㅇ 품목별 조사규격(조사상품)은 50개 증가(999→1,049개) <기준연도별 대표품목 수·조사규격 수(단위:억의> ㅇ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기타상품·서비스, 교통등은 증가, 오락·문화, 의류·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는 증가 □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대표품목 선정내역(단위:개)> 품목 세부 조정내역 ㅇ(계속 조사품목)2015년 소비자물가 대표품목(460개)대비에서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1/10,000(2020년:256원)이상이고, - 반복적 가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433개 품목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으로 추가 선정 ㅇ(추가품목)최근 출현한 상품이거나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 중 2020년 평균 소비지출액이 256원 이상인 품목으로서, - 대표성 및 측정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14개 품목 선정 새우, 붉은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휴대형 마스크, 반창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기타육류가공품 ㅇ(탈락품목)월 소비지출액이 256원 미만이거나, 무상화 확대, 또는 기타 등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13개 품목 탈락 넥타이, 스키장과 스키장이용료, 휴대와 비데, 정장제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교과서,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ㅇ(통합품목)가격별 유사성, 소비지출액 감소 또는 상세한 지출액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11개 품목을 5개 부문으로 통합 ㅇ(세분품목)지수 내 조사되던 상품 중 비중이 확대되거나, 품목 내 조사규격이 이질적으로 구성된 3개 상품을 6개 상품으로 세분화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 구성 품목 조정내역 ㅇ 생활물가지수항목 수는 144개로 2015년 기준(141개)보다 3개 증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은 구입빈도, 소비지출 증감도 그리고 소득과 가격의 증감에 관계없이 지출하는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정 부침가루, 소시지, 오렌지, 혼합음료, 설렁탕, 라면(외식), 우유와 학교급식비(탈락품목), 여자외의, 가정용비닐용품, 자동차용LPG, 유선전화료, 필기구, 고등학교납입금(탈락품목) 돼지고기와 기타육류가공품(추가품목), 두부와 밑반찬, 냉동식품, 삼각김밥, 편의점도시락, 두유, 막걸리, 커피와 기타음료(외식), 가전제품렌탈비, 건강기능식품, 마스크(추가품목), 도로통행료, 택배이용료, 반려동물용품 ㅇ 신선식품지수 품목 개수는 55개로 2015년 기준(50개)보다 5개 증가 망고, 바나나와 체리, 파인애플 □(추진배경)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등을 감안을 최근의 가중치로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설명력 제고 ㅇ 가중치의 기준연도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 2013년부터<NAME> 개편주기를 5년에서 2 ~ 3년 주기로 단축,끝이 0,2,5,7자 연도 기준으로 대폭 개편 □(가중치 기준액)개정 기준년도인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등을 반영으로 품목별 가중치(상대적 중요도)재산정 - 다만,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20년 소비지출이 이례적 불규칙 변화양상을 보인 일부 품목에 한한'19년과'20년의 평균값 적용 '20년 항목에 대한 일시적 불규칙성 판단은 직전 3개년 지출액이 증가(감소)한 항목들의 전년비 평균 증가율(감소율)인 12.8%(- 9.5 ％)를 초과한 경우로 하였음 ※ 2개년 평균을 적용한 68개 품목(52개 항목)> ①('20년 지출급감 →'21년 지출회복)'20년 코로나19로 사용제한 되었던 각종 학원비, 숙박·운동·관람 시설이용료 항목이'21년 대면접촉이 완화됨에 따라 지출액이 회복된 경우(40개) - 유치원납입금, 초등 중학생학원비, 고등학생학원비, 이러닝이용료,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가정학습지, 전산학원비, 운동강습료, 학교보충교육비, 구내식당식사비, 호텔숙박료, 각종 콘도이용료, 학교기숙사비, 가사도우미료, 간병도우미료, 한방진료비, 건강기기렌탈비, 자동차학원비, 렌터카와 수영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장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운동경기관람료, 관람시설이용료, 사진서비스료, 유모차와 유모차, 선글라스, 선글라스나 유아동복, 아동화, 운동화, 부탄가스, 청소기 ②('20년 지출급증 →'21년 지출감소)'20년 코로나19로 일시적 소비급증을 보인 보건의료소모품(마스크), 재택 ․ 원격수업 확대로 일부 가사용품·가전제품 등은 소비 증가했다가'21년에 평년 지출수준으로 감소(20개) - 마스크, 반창고, 생리대, 종이기저귀, 김치냉장고, 세탁기와 냄비, 수저, 보일러, 살충제, 라면과 라면, 당근, 수산물통조림, 컴퓨터수리비, 화장용용 모발염색약, 구강세정제, 부동산중개수수료, 행정수수료 ③(항목표본 고려)대상 가구 비중이 적어, 단년도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운송수단(자동차, 자전거 등)관련 내구재 품목(8개) - 경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수입승용차, 전기동력차, 자전거 □ 가중치 개편 등 ㅇ(지출목적별 가중치)2017년 가중치와 견주어 -(증가)식료품과 식료품 ․ 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 -(감소)교육, 의류 ․ 신발, 교통, 여행과 오락·문화 등 <지출목적별 가중치 현황〉 <총 지 수> 주택, 수도, 전기 및 수도 기타 상품 및 용역 ㅇ(품목성질별 가중치)2017년 가중치와 비교하여 -(증가)농축수산물과 기타류 -(감소)전기·가스·수도, 공공서비스, 기타류 <품목성질별<NAME> 변동내역> <총 지 수> 공 수 제 품 - 내 구 료 - 석 유 류 ㅇ(품목별 가중치)2017년 기준과 비교하여 -(증가)교통비와 온라인콘텐츠이용료,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등 -(감소)해외단체여행비, 휴대전화료, 중학생학원비 등 「가중치 변화 주요 품목> □ 생활물가, 신선식품, 농산물및석유류제외 등 특수분류지수의 대상품목은'20년 새롭게 개편된 품목을 반영으로 보완 및 가중치 조정 <특수분류지수의 품목 간 가중치 변동내역(단위:개, 1,000분비)>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 농산물 및 에너지 제외 가. 온라인 가격 가중치 확대 □(온라인 가격 조사 확대)온라인과 모바일 등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을 13개 확대 온라인상목 비중:'17년(16.6%)→'18년(18.6%)→'19년(21.5%)→'20년(26.7%) 콘테 조사 품목 수:'15년 99개(21.5 ％)→'20년 112개(24.5%) <2020년 기준 농산물 거래가격 조사 확대·탈락 품목현황 -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 유산균, 식기세척기, 건조기로 의류건조기, 마스크, 취업학원비, 조기, 김, 혼합조미료, 종이문구, 혼식곡, 사진서비스료, 쌀은 콩, 조개, 양파, 당근, 밀폐용기, 미역, 화장용 스케치북, 사진기, 비데, 복사용지, 교과서, 현악기, 컴퓨터 나. 계절품목 작성 및 □(선정 품목)일정기간 중에만 출회되는 계절품목은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시장 반입량 등 조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11개 품목(2015년 14개에서 3개 감소) □ 체리를 계절품목으로 추가(+ 1개), 계절성이 약해진 가지, 사과, 배, 밤(- 4개)은 월별 조사로 변경하여 계절품목에서 제외 □(조사기간 단축은 2개)국산포도, 참외는 시장 출회기간이 증가하여 조사기간을 확대 - 계절품목 조사기간 변동내역> 가. 가중 모집단 등 □ 가중치 모집단 대상가구 확대(농림어가 제외 포함) 기존 소비자물가 가중치 모집단인'가계동향조사'가 2017년부터 대상가구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감안과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바탕으로 가중치 조정 나. 조사지역 확대 등 □(배경)최근 지역별 인구구조 및 상권변동 관련 지역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성 제고 위해 □(결과)조사지역 2개 증가(38개→40개, 화성·양산시) ㅇ'18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9개 도시 대표도를 감안하여, 경기도와 경상남도 1개 도시씩, 전체 2개 도시 추가 - 인구 유입 및 상권이 크게 발달 된 경기 화성시, 경상남도 양산시 <추가 조사도시 주민등록인구 증가 등> ○(기타)세종특별자치시 공표주기 단축 ㅇ 세종시 공표 시점을 다른 특·광역시와 동일하게 월 2로 변경 전국, 17개(특·광역)시도, 도내 29개 시 전국, 17개(특·광역)시도, 도내 31개 市 전국 및 16개 시도 전국 및 17개 시도 Ⅲ. 주요 분석 결과 □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이후 2021.1 ~ 11월 전년누계비는 2.4%로 2015년 기준 2.3 - 보다 0.1%p 상승 <개편연도별 신 ․ 구지수 등락률 차이 비교: '18.1 ~ 11월 전년누계비 차 이(신 - 구정이 ※'20년 소비지출액 기준 개편 일괄적용 시:'21.1 ~ 11월 전년누계비 2.3%(기여도 2.33%포인트가 □ 변동요인별 개편 후 기여도 변동 ㅇ(품목 탈락)'15년 기준<NAME> 하락에 기여했던 무상교육 수혜 품목이 탈락되면서'20년 기준 대비 상승효과 발생 ㅇ(품목 추가)'20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마스크는'21년 가격 안정에 접어들면서 큰 하락효과 발생 ㅇ(가중치 변동)지수 하락 품목의 가중치가 증가하거나 가격 급등 품목의 가중치가 감소하면서 하락효과 발생 ㅇ(계절품목 조사기간 확대)계절품목 제외(연중 조사로 변경된 과일과류인 밤, 가지)및 조사기간 확대(참외, 국산포도)로 상위분류 변동률 조사 기간이 축소되면서 하락효과 발생 <변동요인별 개선 후 기여도 변화> 기여도('21.1 ~ 11월 전년누계비) 기여도 차이에 의한 주요 변동내역 ['21.1 ~ 11월 전년누계비, 신·구지수 간 기여도 차(- p)비교 고등학교납입금(- 97.9, + 0.17), 학교급식비(- 87.4, + 0.05), 남자학생복(- 62.1, + 0.01), 여자학생복(- 62.5, + 0.01), 교과서(- 88.4, + 0.01), 비데(- 13.0, + 0.01)* 마스크(- 25.2, - 0.06), 의류건조기(- 3.8, - 0.01)등 (가격 인하 품목의 가중치 증가)휴대전화기(- 7.4, - 0.02), 병원검사료(- 14.2, - 0.01), 컴퓨터(- 1.4, - 0.01), 운동용품(- 6.5, - 0.01)등 (가격 상승 항목은 가중치 감소)영화관람료(17.3, - 0.03), 국제항공료(10.2, - 0.02), 점퍼(1.1, - 0.01), 자동차용LPG(16.3, - 0.01)등 계절 조사품목에서 제외된 가지, 오이는 배, 밤 및 조사기간이 확대된 국산포도, 참외 등 □ 개편 후로 2021.1 ~ 11월 누계 기준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2%P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0.1%p 등 확대 ㅇ 생활물가지수는 0.2%p 확대, 신선식품지수는 1.6 ％ p 축소 □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1%p 확대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후 비교> - 농산물·석유류 제외 -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2. 부문별 개편 결과 □(지출목적별)주거비와 음식및숙박, 주택 ‧ 수도 ‧ 전기 ‧ 연료 등은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보건, 교통, 통신, 오락및문화 서비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개선 전후 비교 =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기타 재화 및 서비스 □(품목성질별)단가가 하락한 도시가스의 가중치 감소 및 전기·가스·수도, 전세의 가중치 증가 등 집세, 고등학교 무상화로 고등학교납입금이 탈락한 공공서비스는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가격이 상승은 마스크, 의류건조기 등 공업제품, 계절품목 조사기간이 확대된 사과, 참외 외 농축수산물, 그리고 가격은 상승하고 가중치가 감소한 영화관람료, 중학생학원비 외 개인서비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후 비교> □ 2015년 기준 기공표 통계의 2020년 통계로 변경:'21.12.22(수) □ 2021년 11월 이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 *2020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동향 공표:'21.12.31(금) ㅇ「'21년 12월 및 월간 소비자물가동향」을<NAME>로 공표 기준연도별 추가 및 탈락 내역 보리쌀(압맥), 병어, 돼지고기와 목장우유, 고추장, 건빵, 방세(전세), 흑백TV, 전축, 선풍기, 냉장고, 라디오, 화장지, 고속버스료, 담배(한강, 청자)등 된장, 뉴스가, 커피용 돈가스, 장국밥, 명주, 소모복지, 판재, 커피용 담배(파랑새, 풍년초), 펜촉, 구두약 등 혼합미, 두부와 조개, 된장, 크래 카, 유산균음료, 인삼, 생화, 기성신사복, 시외버스료, 우편료(국제), 칼라필름, 담배 등 담배와 전화가설비, 소포료, 수도료(기본), 병적증명서, 보리쌀(압맥), 전갱이 등 마요네즈, 도시화와 분말커피, 고량주, 인삼주, 도시가스, 분말커피, 칼라TV, 세탁기, 전기밥솥, 담배와 전철료, 사진기 등 흑백필름, 건빵, 채종유, 간장이 센베이, 약주, 와이셔츠세탁료, 흑백필름 등 목장우유, 햄, 치즈와 옥수수기름, 쵸코파이, 두유, 베이컨, 라면과 생맥주, 하수도료, 화장대, 소화성궤양약, 전산학원비, 피아노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시외전화료, 시내버스료(학생)료 사과(국광), 카라멜, 혼합미, 함석, 라면과 흑백TV, 고무신, 구두닦이, 머릿기름, 양재학원비, 선박료 등 수입쇠고기, 김치와 명란젓, 맛김, 햄버거, 아파트관리비, 이삿짐운송비,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는 전자렌지, 에어콘, 진공청소기, VTR, 퍼스널컴퓨터, 우황청심원, 주사료, 미술학원비· 마춤코트, 좁쌀, 수수쌀, 들기름, 인삼차, 병어, 다방우유,<NAME>지, 페인트와 양초, 양은솥, 광목, 재봉사, 라디오, 도서관비, 기차료(비둘기)등 후레이크, 미나리, 냉동과밥와 탕수육, 캠코더, 수입양주, 골프연습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피아노조율비,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세차료, 이동전화료, 경승용차, 무선호출기, 국제항공료, 유선방송비, 컴퓨터통신이용료, 전화도 등 정부미, 베이컨, 라면은 양복지, 화학사, 레코드판, 구충제, 모포, 맞춤숙녀복, 고무장갑, 맞춤신사복 등 부침가루, 액젓,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삼겹살(외식), 치킨용 스테이크, 맥주(외식), 소주(외식), 치과처치료, 교과서(대학), 학교보충학습비, 학교기숙사비, 자격증응시료, PC방이용료, 골프장이용료, 인터넷이료 등 녹두, 핫도그, 굴비, 건포도, 라면과 전기다리미, 주전자, 보온병, 재봉료, 안약, 구강약, 반창고, 칫솔과 무선호출기, 앨범, 가스라이타, 전세버스임차료 외 육류통조림, 양상추, 브로콜리, 김치와 죽(외식), 비데, 지역난방비, 청소용세제, 혈당계, 애완동물병원비, 스키장이용료, 모바일콘텐츠이용료, 찜질방이용료, 장례식장이용료 등 팥, 함박스텍, 화장대, 밥상, 쌀통, 전기후라이팬, 세숫대야, 컴퓨터용 탁상시계, 전자계산기, 카세트테이프, 서예학원비/ 혼식곡, 전복, 오징어와 전기매트, 가전제품렌탈비,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인터넷전화료, 스마트폰이용료, 유아용학습교재, 캠핑용품, 애완동물미용료, 오리고기(외식), 생선회(외식), 수입승용차, 요양시설이용료, 문화강습료, 화장장이용료 등 가자미, 북어, 청주, 한복, 캠코더, 화장품용 세탁비누, 공중전화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유선전화기, 자판기커피, 전자사전, 금반지, 문화시설입장료/ 현미, 낙지, 블루베리, 파프리카, 라면과 파스타면, 식초, 전기레인지, 치약과 치과구강용약, 헬스기구, 지갑, 건강기기렌탈비, 휴대전화기수리비, 컴퓨터수리비, 도시락, 휴양시설이용료, 보험서비스료 꽁치, 난방기기, 식용유와 케첩, 신발세탁료, 커피크림, 사전(책자), 치약과 세면기, 예방접종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품목 및 가중치 <품목성질별 물가가(농축수산물)곡물, 채소, 과실, 기타농산물, 축산물, 축산물/ (공업제품)가공식품, 공업용, 섬유제품, 출판물, 석유류, 화학제품, 화장품, 기타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서비스)집세, 개인화, 개인서비스(외식, 외식제외) A.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40개) B. 주류 및 담배(7개) C. 의류 및 신발(25개) D. 주택, 수도, 가스 및 연료(15개) D와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50개) I. 오락 및 문화(47개) II로 음식 및 숙박(44개) L. 기타 상품 및 서비스(37개) 개편 전 ․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1000.0,2015 = 100, 퍼센트)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000.0,2020 = 100,%)
df3b2f2c-65e5-40a9-b4ff-c7cd00656d22	source15/231026/156455114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14&pageIndex=3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과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여름철 대비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철저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차장은 6월 4일 어린이집 급식 위생 ‧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남시 신장동 소재, 아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총 234개)가 예정됨에 따라서 센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 식중독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을대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 영양관리 지원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최근 초등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의 시작인 6월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한편, 아침 ‧ 저녁으로<NAME>해 한여름보다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 따라서 여름철은 살모넬라, 황색도 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균성 식중독 예방요령 내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발 씻기 ◇ 음식은 속까지 완전히 비워 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시고, 정수기는 점검 ‧ 관리하기 ☞ 조리기구(칼, 도마 등)구분해서 세척용 ◇ 식재료(채소, 과일)는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세척하고, 기구는 열탕 ‧ 자외선 등 살균 후 사용 ◇ 식재료 ‧ 음식별 적정온도 보관하기(닭고기 등 고기류는 육즙이 새지 않도록 냉동실 제일 아래 칸에 보관) ○ <NAME> 차장은"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한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꼼꼼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급식시설과 가정에서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과 예방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발 씻기,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10은 실천 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과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여름철 대비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철저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차장은 6월 4일 어린이집 급식 위생 ‧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남시 신장동 소재, 아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총 234개)가 예정됨에 따라서 센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 식중독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을대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 영양관리 지원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최근 초등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의 시작인 6월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한편, 아침 ‧ 저녁으로<NAME>해 한여름보다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 따라서 여름철은 살모넬라, 황색도 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균성 식중독 예방요령 내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발 씻기 ◇ 음식은 속까지 완전히 비워 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시고, 정수기는 점검 ‧ 관리하기 ☞ 조리기구(칼, 도마 등)구분해서 세척용 ◇ 식재료(채소, 과일)는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세척하고, 기구는 열탕 ‧ 자외선 등 살균 후 사용 ◇ 식재료 ‧ 음식별 적정온도 보관하기(닭고기 등 고기류는 육즙이 새지 않도록 냉동실 제일 아래 칸에 보관) ○ <NAME> 차장은"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한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꼼꼼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급식시설과 가정에서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과 예방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발 씻기,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10은 실천 수칙
37a8d5f8-efa5-4a09-a336-8b047842f845	source15/231026/156259065_0.txt	경회루 누각에서 바라보는 경복궁 풍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65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회루 누각에서 바라보는 경복궁 전경 - 경복궁관리소, 2018년 경회루 특별관람 시행:4.1. ~ 10.31.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경복궁'경회루(국보 제224호)특별관람'을 2017부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을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조성된 대규모 2층 목조건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올리는는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경회루는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개방하는 특별관람<NAME>으로 매년 개방되고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출입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까지 올라가 탁 트인 경복궁과 풍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으로는 경복궁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며,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전문 해설이 안내가 포함되며 무료(경복궁 관람료 별도)로 진행된다. 관람 횟수는 주중 3회(10시, 14시, 16시), 토요일 4회(10시, 11시, 14시, 16시)이며 관람 소요시간은 30 ~ 40분이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경회루의 기능 부재와 관람객 안전을 감안을 70명(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으로 제한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문화재청 누리집(www.royalpalace.go.kr, 1인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에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고품격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국민 누구에게나 널리 향유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회루 누각에서 바라보는 경복궁 풍경_1 ### 내용: 경회루 누각에서 바라보는 경복궁 전경 - 경복궁관리소, 2018년 경회루 특별관람 시행:4.1. ~ 10.31.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경복궁'경회루(국보 제224호)특별관람'을 2017부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을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조성된 대규모 2층 목조건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올리는는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경회루는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개방하는 특별관람<NAME>으로 매년 개방되고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출입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까지 올라가 탁 트인 경복궁과 풍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으로는 경복궁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며,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전문 해설이 안내가 포함되며 무료(경복궁 관람료 별도)로 진행된다. 관람 횟수는 주중 3회(10시, 14시, 16시), 토요일 4회(10시, 11시, 14시, 16시)이며 관람 소요시간은 30 ~ 40분이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경회루의 기능 부재와 관람객 안전을 감안을 70명(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으로 제한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문화재청 누리집(www.royalpalace.go.kr, 1인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에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고품격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국민 누구에게나 널리 향유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65122a87-446f-4b1c-a75c-821c9216487e	source15/231026/156366856_0.txt	(보도참고자료) 새만금청, 하이퍼튜브 관련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856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하이퍼튜브 관련 관계기관과 □ 해외 각국은 하이퍼튜브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부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튜브 연구를 선도하고 있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 중인 하이퍼튜브와 연관한 12월 3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는 아진공 튜브 안을 최대 시속 1,200㎞의 속도로 주행하는 신개념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 최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혁신연구소 <NAME> 소장이 하이퍼튜브에 관한 국 ‧ 내외 개발현황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기술화 중인"초고속철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18년 8월부터'20년 8월까지 진행 계획에 있다고 설명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번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에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뿐만 아닌게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이 동반 입주할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 <관련 보도내용(전북일보)> ◈ 새만금청, 하이퍼루프 실험도 구축 소극적'논란'(12.09.) ㅇ 하이퍼루프의 새만금 실증단지 구축을 놓고 새만금개발청이 부정적 입장 - 새만금개발청은 하이퍼루프 개발 기술력 수준을 감안할 때'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서 ◈ 새만금청,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조성 나서라(12.10.) ㅇ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루프 설명회 자리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기 - 정부의 R & D 투자 등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본 다음 판단하겠다는 것은 감이 내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새만금청, 하이퍼튜브 관련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하이퍼튜브 관련 관계기관과 □ 해외 각국은 하이퍼튜브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부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튜브 연구를 선도하고 있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 중인 하이퍼튜브와 연관한 12월 3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는 아진공 튜브 안을 최대 시속 1,200㎞의 속도로 주행하는 신개념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 최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혁신연구소 <NAME> 소장이 하이퍼튜브에 관한 국 ‧ 내외 개발현황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기술화 중인"초고속철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18년 8월부터'20년 8월까지 진행 계획에 있다고 설명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번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에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뿐만 아닌게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이 동반 입주할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 <관련 보도내용(전북일보)> ◈ 새만금청, 하이퍼루프 실험도 구축 소극적'논란'(12.09.) ㅇ 하이퍼루프의 새만금 실증단지 구축을 놓고 새만금개발청이 부정적 입장 - 새만금개발청은 하이퍼루프 개발 기술력 수준을 감안할 때'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서 ◈ 새만금청,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조성 나서라(12.10.) ㅇ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루프 설명회 자리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기 - 정부의 R & D 투자 등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본 다음 판단하겠다는 것은 감이 내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b67aee6-2505-464f-982e-896f34ff01d3	source15/231026/156154438_0.txt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38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B와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월 9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15년 11월「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 개정된'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이 없던 것은 폐지로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설정 ▲영양성분 중 비타민 D(),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의 조정이다. ○ 오는'18년부터는<NAME>료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의무 표시된다. -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제외는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중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전체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 1일 영양성분기준치:소비자가 1이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잇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평균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 -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총당류의 경우에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제시는 있다. ○ 또한,'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단백질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영양소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위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_1 ### 내용: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B와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월 9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15년 11월「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 개정된'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이 없던 것은 폐지로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설정 ▲영양성분 중 비타민 D(),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의 조정이다. ○ 오는'18년부터는<NAME>료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의무 표시된다. -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제외는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중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전체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 1일 영양성분기준치:소비자가 1이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잇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평균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 -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총당류의 경우에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제시는 있다. ○ 또한,'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단백질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영양소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위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f447a6f-556f-4a18-b8aa-6d590e9f4314	source15/231026/156310919_0.txt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919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8회 원자력 안전 ․ 진흥의 날 ｣ 기념식 개최 - APR1400 개발, 원전 안전성 강화 기여 등에 훈·포장 수여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공동 주관으로 12월 27일(목), JW 메리어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제8회 원자로 안전 및 지원에 날(이하'원자력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에너지전환과 평화를 준비하는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NAME> 산업부 차관, <NAME> 과기정통부 장관과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NAME> 한국수력원자력(주)이사장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APR 1400 개발, <NAME> 개발 성공에 기여한 공로로 서종태 한국전력기술 수석연구원이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원전 안전성 강화, 원전사업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NAME>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 훈장 2명, 포장 2명, 장관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정부포상(15명)및 과기정통부 ․ 산업부 기관장 포상이 수상했다. □ <NAME>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원전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는 있으며, 앞으로도 원전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것임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서 원자력계의 관심이 큰 사우디 등 원전수출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 6월 확정은 에너지전환(원전)보완대책에 따른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18.11 ~), 에너지전환펀드 조성('19. 상), 원전 수출자 확대('18 ~'22, 현행 1.1조 원 → 1.9조 원)등 원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월성 1호기를 시작('17.6월)으로 앞으로 국내 해체시장과 인프라가 본격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중장으로 원전해체산업 종합육성전략 수립('19.3),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21)등 새로운 먹거리 마련을 위해 원전해체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AME> 차관은 원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합심으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 제8회 원자력 안전 ․ 진흥의 날 ｣ 기념식 개최 - APR1400 개발, 원전 안전성 강화 기여 등에 훈·포장 수여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공동 주관으로 12월 27일(목), JW 메리어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제8회 원자로 안전 및 지원에 날(이하'원자력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에너지전환과 평화를 준비하는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NAME> 산업부 차관, <NAME> 과기정통부 장관과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NAME> 한국수력원자력(주)이사장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APR 1400 개발, <NAME> 개발 성공에 기여한 공로로 서종태 한국전력기술 수석연구원이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원전 안전성 강화, 원전사업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NAME>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 훈장 2명, 포장 2명, 장관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정부포상(15명)및 과기정통부 ․ 산업부 기관장 포상이 수상했다. □ <NAME>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원전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는 있으며, 앞으로도 원전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것임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서 원자력계의 관심이 큰 사우디 등 원전수출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 6월 확정은 에너지전환(원전)보완대책에 따른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18.11 ~), 에너지전환펀드 조성('19. 상), 원전 수출자 확대('18 ~'22, 현행 1.1조 원 → 1.9조 원)등 원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월성 1호기를 시작('17.6월)으로 앞으로 국내 해체시장과 인프라가 본격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중장으로 원전해체산업 종합육성전략 수립('19.3),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21)등 새로운 먹거리 마련을 위해 원전해체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AME> 차관은 원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합심으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6b5878bb-2479-4766-ade4-21e2d4e59c80	source15/231026/156473400_0.txt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400&pageIndex=26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무는 협력체계 시범운영 ◇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생명공학(바이오)산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유전적 이용 법률지원 실시 ◇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특허 등록 등 법률상담 수행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ABS)'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 유전자원 접근성 및 이익공유):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허가를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NAME>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국제(글로벌)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은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률상담이 활발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총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대한변리사회에서 보유는 국가별 법률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사무소명, 변리사 명단, 홈페이지,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 가능 언어 등) □ 지원 내용은'유전자원 접근성 및 이익공유'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생물권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절차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 지원 상담 접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받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동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으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채택 이후 올해 9월 말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바이오)업계 입장에서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발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 ABS 법률 제정국가 26개국('18)→ 41개국('19)/78개국('21) ○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발송을 한다. ※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터넷 신고 서비스 운영 중 □ 또한, 베트남의 경우 현지 연구자와의 협력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내국인만 접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 베트남, 브라질은 이익공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국가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미국은 제품 공장 판매금액의 0.1∼0.5 퍼센트, 베트남은 제품 총매출액의 1%, 브라질은 제품 판매 순수익의 1%를 이익공유 기준로 제시 ○ <NAME> 대한변리사회장은"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 성과와 특허를 취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의 시범 사례로 국내 기업과 개인이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BS 법령 제정국가의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 국내외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담 및 지원 ○ 국내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IPridge, 등록된 법률사무소 중 해외 ABS 법률상담 서비스가 적합한 사무소로 구성 ○ ABS 법률 제정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지원 ○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과 개인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ABS 상담 신청 1.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 나고야의정서를 고려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 나고야의정서에서는 협약 당사국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 또는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준수 여부와 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 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 신고를 통한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제공자와의 상호합의조건 체결이 필수적 ○ 그리고,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결과는 유전자원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에 제공국의 규정를 준수하였음을 신고하는'절차준수의 신고'를 해야 감 2. 해외 ABS 법률지원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자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 ○ 해외 유전자와 법률지원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15개 해외 법률사무소가 구축하고 있는 별도의 협력체계를 이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이번 시범운영 후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 ○ 유전자원:유전의 기본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 동물 ‧ 미생물 또는 그 밖에 생명체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춘 물질 ○ 접근:유전자원의 표본 및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연계는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서'19년 4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 국내외 특허 ‧ 지식재산권 등의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기업별 상담, 컨설팅 시 나고야의정서 개요, 국내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국제분쟁 대응,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ABS 분야 자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의한 법률」제17조를 준용한'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운영을 위해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유전자와 조사 및 통계 제공,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역할을 수행 중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조속 이행을 위해'17.8.17부터 제정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신고 및 국내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신고가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_1 ### 내용: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무는 협력체계 시범운영 ◇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생명공학(바이오)산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유전적 이용 법률지원 실시 ◇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특허 등록 등 법률상담 수행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ABS)'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 유전자원 접근성 및 이익공유):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허가를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NAME>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국제(글로벌)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은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률상담이 활발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총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대한변리사회에서 보유는 국가별 법률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사무소명, 변리사 명단, 홈페이지,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 가능 언어 등) □ 지원 내용은'유전자원 접근성 및 이익공유'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생물권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절차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 지원 상담 접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받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동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으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채택 이후 올해 9월 말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바이오)업계 입장에서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발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 ABS 법률 제정국가 26개국('18)→ 41개국('19)/78개국('21) ○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발송을 한다. ※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터넷 신고 서비스 운영 중 □ 또한, 베트남의 경우 현지 연구자와의 협력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내국인만 접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 베트남, 브라질은 이익공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국가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미국은 제품 공장 판매금액의 0.1∼0.5 퍼센트, 베트남은 제품 총매출액의 1%, 브라질은 제품 판매 순수익의 1%를 이익공유 기준로 제시 ○ <NAME> 대한변리사회장은"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 성과와 특허를 취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의 시범 사례로 국내 기업과 개인이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BS 법령 제정국가의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 국내외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담 및 지원 ○ 국내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IPridge, 등록된 법률사무소 중 해외 ABS 법률상담 서비스가 적합한 사무소로 구성 ○ ABS 법률 제정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지원 ○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과 개인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ABS 상담 신청 1.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 나고야의정서를 고려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 나고야의정서에서는 협약 당사국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 또는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준수 여부와 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 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 신고를 통한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제공자와의 상호합의조건 체결이 필수적 ○ 그리고,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결과는 유전자원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에 제공국의 규정를 준수하였음을 신고하는'절차준수의 신고'를 해야 감 2. 해외 ABS 법률지원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자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 ○ 해외 유전자와 법률지원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15개 해외 법률사무소가 구축하고 있는 별도의 협력체계를 이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이번 시범운영 후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 ○ 유전자원:유전의 기본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 동물 ‧ 미생물 또는 그 밖에 생명체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춘 물질 ○ 접근:유전자원의 표본 및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연계는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서'19년 4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 국내외 특허 ‧ 지식재산권 등의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기업별 상담, 컨설팅 시 나고야의정서 개요, 국내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국제분쟁 대응,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ABS 분야 자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의한 법률」제17조를 준용한'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운영을 위해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유전자와 조사 및 통계 제공,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역할을 수행 중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조속 이행을 위해'17.8.17부터 제정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신고 및 국내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신고가 시행
f6a9ad55-5f24-4500-9018-4711824085ab	source15/231026/156413629_0.txt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629&pageIndex=3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화상회의 ‧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 모집 □'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디지털 전환 지원 □ 비대면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케이(K)- 비대면 혁신형 온라인 시장(www. k - voucher. kr)', 9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비대면 서비스 공급에서 중심 역할 본격적으로 시작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도입·디지털 전환이 실질에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9월 21일(월)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 보안솔루션, 교육형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으로 359개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급기업 신청 및 선정 결과 359개사 선정 올해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기간에 613개사가 신청했고 약 한 달에 걸쳐 요건 검토와 현장 심층평가, 수요자 체험평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총 359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전문가와 무작위로 선발한 수요기업들이 참여한 체험평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각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해보면서 이용의 편리성과 품질 등을 검증은 결과를 공급기업 선정에 반영했다. 비대면 제도 정착을 위한 인사ㆍ노무 컨설팅 등 수요자 체험평가가 곤란한 필수 서비스 분야는 체험평가 생략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는 412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 분야까지 공급 가능) 서비스 분야별로는 재택근무 분야 175개(42.5 퍼센트), 에듀테크 분야 91개(22.1%), 네트워크 ‧ 보안 솔루션 관련 58개(14.1%), 화상회의 분야 55개(13.3%)기업이 선정됐다. (단위:개, 개)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이번에 공급기업으로 지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A사는 화상회의, 웹세미나, 대규모 비대면 컨퍼런스가 가능한'온라인 화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설치형 화상 솔루션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디티엘에스(DTLS), 티엘에스(TLS)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다. *DTLS(Datagram Transport Liye Security), TLS(Transport Layer Security) B사는 실시간 동시 편집 문서를 생성화 회사 동료 간 협업과 의사결정 등을 해결하는 비대면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재택근무의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진행을 위해 팀원들로 업무의 진행상황을 공유 ‧ 관리하고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문서를 완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은 359개 공급기업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 k - voucher. kr)'(이하 플랫폼)에 기업의 정보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수요기업)의 니즈에 부합되는 공급기업을 수요기업이 골라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요기업들의 사업 참여도 지속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수요기업 신청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데, 공급기업이 선정되기 전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시 이후에 5,453개사(9.17일 기준)가 신청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무 불이행과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참여를 희망을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 원 한도(자부담 10%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만나는 플랫폼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사업 참여 신청, 바우처 선택과 결제, 서비스 제공과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상에서 비대면 ‧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바우처 지급·활용 방식>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A/S)수준을 평가하는 별점제도가 도입돼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요기업의 평가 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공급기업은 우선으로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규 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도 중기부의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은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중이다. 시스템 오류과 버그 등 개선사항을 제보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옥의 티를 찾아라'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중기부는 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1석 3조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첫 번째 목표는'21년까지 총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식의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Digital Divide)에 처해 있는데 이 플랫폼으로 통해 디지털화의 힘찬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수요기업들에 의해서 검증받고 평가받은 공급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니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21년까지 민간 자부담금(640억 원)을 비롯한 총 6,400억 원의 막대한<NAME>이 투입돼 비대면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디딤돌 삼아 계속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급기업에는 융자와 투자, 연구개발(R & D), 글로벌 진출 등 중기부의 적극적 정책수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비대면 바우처를의 허브 역할을 넘어 정부 행정혁신의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없도록 플랫폼 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에는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축적된다. 이런 빅데이터를 새로운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설계ㆍ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중소기업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짧은 시간 최선을 기울이게 준비했으나 첫 단계부터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라며,"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시스템으로 부족한 점들은 계속 보완해서 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우리나라 비대면 바우처 시장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연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비대면 바우처 및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비대면 채용관리 지원 기업 내 임 ‧ 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업무용 서비스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회사 내 임 ‧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지원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제도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개요)화상회의, 웹세미나, 대규모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 실시간 협업 화상서비스 •(특징)①FHD화질(1080p), 고음질(40Hz)음성 제공, ②비설치형 화상 플랫폼으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로 제공, ③DTLS, TLS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안전한 회의 기능 제공 •(개요)실시간 공동 편집 문서 기반으로 회사 동료 간 일정 ‧ 의사결정 등을 해결하는 언택트 협업 서비스 •(특징)①재택근무의 비동기,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 진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공유 ‧ 관리, ②실시간 동시 문서 편집으로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문서를 완성 •(개요)기업의 주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을 제공으로 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준수 이행 및 기술적, 관리적 보안 방안 지원 •(특징)①클라우드 기반의 중앙집중 관리 편리성 극대화 ②신속한 장애처리 및 구축 지원성 ③신속한 보안 기술 적용, ④보안 인프라 공유를 통한 보안솔루션 사용비 절감 •(개요)비대면 교육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직무교육이 가능한 서비스 •(특징)①약 1만여건의 직무교육 컨텐츠 제공, ②저비용, 장시간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연수관 구축, ③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학습관리 •(개요)아동의 비대면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돌봄, 방문교육 교사의 정보검증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매칭시스템 구축 •(특징)①아이의 정성적 특성과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사를 매칭, ②저연령 아이 종합 돌봄 플랫폼으로 교사 매칭 이외에 장난감 키트, 교육 프로그램 및 솔루션 제공 플랫폼 비대면 제도 도입 지원 •(개요)정보보호 전문 컨설턴트와 PC보안 경험 5년 이상의 엔지니어가 한 팀으로 소속되어 각 기업마다 다른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특징)①중소기업의 정보보안 현황에 대한 종합적 현황을 점검하여 리포트 또는 개선사항을 맞춤형으로 진행 ②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내 개인정보 관리 현황과 지침 등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 서비스 기준(※ 1개 공급기업이 총 3개 서비스 분야 참여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_1 ### 내용: □ 화상회의 ‧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 모집 □'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디지털 전환 지원 □ 비대면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케이(K)- 비대면 혁신형 온라인 시장(www. k - voucher. kr)', 9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비대면 서비스 공급에서 중심 역할 본격적으로 시작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도입·디지털 전환이 실질에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9월 21일(월)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 보안솔루션, 교육형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으로 359개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급기업 신청 및 선정 결과 359개사 선정 올해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기간에 613개사가 신청했고 약 한 달에 걸쳐 요건 검토와 현장 심층평가, 수요자 체험평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총 359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전문가와 무작위로 선발한 수요기업들이 참여한 체험평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각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해보면서 이용의 편리성과 품질 등을 검증은 결과를 공급기업 선정에 반영했다. 비대면 제도 정착을 위한 인사ㆍ노무 컨설팅 등 수요자 체험평가가 곤란한 필수 서비스 분야는 체험평가 생략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는 412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 분야까지 공급 가능) 서비스 분야별로는 재택근무 분야 175개(42.5 퍼센트), 에듀테크 분야 91개(22.1%), 네트워크 ‧ 보안 솔루션 관련 58개(14.1%), 화상회의 분야 55개(13.3%)기업이 선정됐다. (단위:개, 개)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이번에 공급기업으로 지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A사는 화상회의, 웹세미나, 대규모 비대면 컨퍼런스가 가능한'온라인 화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설치형 화상 솔루션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디티엘에스(DTLS), 티엘에스(TLS)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다. *DTLS(Datagram Transport Liye Security), TLS(Transport Layer Security) B사는 실시간 동시 편집 문서를 생성화 회사 동료 간 협업과 의사결정 등을 해결하는 비대면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재택근무의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진행을 위해 팀원들로 업무의 진행상황을 공유 ‧ 관리하고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문서를 완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은 359개 공급기업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 k - voucher. kr)'(이하 플랫폼)에 기업의 정보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수요기업)의 니즈에 부합되는 공급기업을 수요기업이 골라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요기업들의 사업 참여도 지속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수요기업 신청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데, 공급기업이 선정되기 전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시 이후에 5,453개사(9.17일 기준)가 신청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무 불이행과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참여를 희망을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 원 한도(자부담 10%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만나는 플랫폼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사업 참여 신청, 바우처 선택과 결제, 서비스 제공과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상에서 비대면 ‧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바우처 지급·활용 방식>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A/S)수준을 평가하는 별점제도가 도입돼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요기업의 평가 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공급기업은 우선으로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규 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도 중기부의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은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중이다. 시스템 오류과 버그 등 개선사항을 제보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옥의 티를 찾아라'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중기부는 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1석 3조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첫 번째 목표는'21년까지 총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식의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Digital Divide)에 처해 있는데 이 플랫폼으로 통해 디지털화의 힘찬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수요기업들에 의해서 검증받고 평가받은 공급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니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21년까지 민간 자부담금(640억 원)을 비롯한 총 6,400억 원의 막대한<NAME>이 투입돼 비대면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디딤돌 삼아 계속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급기업에는 융자와 투자, 연구개발(R & D), 글로벌 진출 등 중기부의 적극적 정책수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비대면 바우처를의 허브 역할을 넘어 정부 행정혁신의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없도록 플랫폼 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에는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축적된다. 이런 빅데이터를 새로운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설계ㆍ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중소기업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짧은 시간 최선을 기울이게 준비했으나 첫 단계부터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라며,"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시스템으로 부족한 점들은 계속 보완해서 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우리나라 비대면 바우처 시장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연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비대면 바우처 및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비대면 채용관리 지원 기업 내 임 ‧ 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업무용 서비스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회사 내 임 ‧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지원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제도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개요)화상회의, 웹세미나, 대규모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 실시간 협업 화상서비스 •(특징)①FHD화질(1080p), 고음질(40Hz)음성 제공, ②비설치형 화상 플랫폼으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로 제공, ③DTLS, TLS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안전한 회의 기능 제공 •(개요)실시간 공동 편집 문서 기반으로 회사 동료 간 일정 ‧ 의사결정 등을 해결하는 언택트 협업 서비스 •(특징)①재택근무의 비동기,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 진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공유 ‧ 관리, ②실시간 동시 문서 편집으로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문서를 완성 •(개요)기업의 주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을 제공으로 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준수 이행 및 기술적, 관리적 보안 방안 지원 •(특징)①클라우드 기반의 중앙집중 관리 편리성 극대화 ②신속한 장애처리 및 구축 지원성 ③신속한 보안 기술 적용, ④보안 인프라 공유를 통한 보안솔루션 사용비 절감 •(개요)비대면 교육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직무교육이 가능한 서비스 •(특징)①약 1만여건의 직무교육 컨텐츠 제공, ②저비용, 장시간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연수관 구축, ③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학습관리 •(개요)아동의 비대면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돌봄, 방문교육 교사의 정보검증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매칭시스템 구축 •(특징)①아이의 정성적 특성과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사를 매칭, ②저연령 아이 종합 돌봄 플랫폼으로 교사 매칭 이외에 장난감 키트, 교육 프로그램 및 솔루션 제공 플랫폼 비대면 제도 도입 지원 •(개요)정보보호 전문 컨설턴트와 PC보안 경험 5년 이상의 엔지니어가 한 팀으로 소속되어 각 기업마다 다른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특징)①중소기업의 정보보안 현황에 대한 종합적 현황을 점검하여 리포트 또는 개선사항을 맞춤형으로 진행 ②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내 개인정보 관리 현황과 지침 등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 서비스 기준(※ 1개 공급기업이 총 3개 서비스 분야 참여 가능)
f5616833-7459-4c84-a4b9-1fbec3fce3b3	source15/231026/156347907_0.txt	[보도참고]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907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안내 - ◈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는 핀테크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주최)금융위원회,(주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도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9.20(금)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으며, 10월 중 개최 예정인'IF 2019 페스티벌'에서 아이디어 심사 및 시상식을 가질 계획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 CAMP)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거리 축제 (일시)'19.10.12(토)~ 13(일)(장소)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 □ 수상자에게는 총 5천만 엔 규모의 상금과 함께 사업공간 ‧ 컨설팅 ‧ 멘토링 등 창업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특전을 부여 □(공모주제)핀테크 분야 비즈니스 모델, 사업 및 혁신 아이디어 금융회사 - 핀테크, 핀테크 - 다른 산업분야의 융합·협업 관련 아이디어 AI, 핀테크와 금융보안, 관련 솔루션 등 핀테크 기술 및 아이디어 지급결제, 송금과 블록체인 등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 및 아이템 □(참가자격)비즈니스 부문/아이디어 분야 는 부문)핀테크 관련 사업화를 준비 중이거나, 신규 사업 모델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개인 또는 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과 연구기관 등 소속 (아이디어 부문)사업화 가능한 핀테크 비즈니스 ‧ 기술 관련 아이디어,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혹은 팀 학생, 창업준비자 등 (주최 ‧ 주관 및 후원기관)□자 금융위원회, (주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후원)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일정별 일정)접수(~ 9.20)→ 서류심사(9.27)→ 발표 및 시상(10.13) 'AI 2019 페스티벌'에서 발표 심사 및 시상식 진행할 예정 시상 및 심사 계획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5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 및 수상자 특전 제공 주요 시상 계획(안)> 부문별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대상은 전체 부문에서 1건을 선정 수상자들에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및 금융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을 유도를 계획 <주요 특전(안)> ‧ 기술화 ․ 창업컨설팅 ․ 교육 등 사업화 지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 오픈뱅킹 테스트베드(금융결제원),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서비스(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 컨설팅 및 컨설팅(금융보안원)지원시 우대 □(심사계획)서류심사 → 현장 발표 심사 ㅇ 부문별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를 통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부문별 선발한 3 ~ 4개팀의 아이디어는 발표 심사 기회를 부여 ㅇ 현장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여 금융위원장상 수여 □(발표 ․ 시상)IF 2019 페스티벌에서 발표 및 시상 진행 일정:'19.10.12(토)~ 13(일)장소: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다음달 9.20(금)까지 공모(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으며, 9.27(금)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수상예정작 개별 통보)할 계획 ㅇ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EMAIL> )로 신청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 ㅇ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핀테크 혁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 핀테크 사업 모델 발굴의 기회로 삼아 핀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아이디어가 창업 및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ㅇ'제1차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19.5월)상당수는 멘토링 및 다양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금융회사와 협업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창업을 추진 노력 중 (첨부1)제2차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첨부2)제2차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장 변 인 IF 2019 개최 개요 □(개요)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D. CAMP)에서 주관하는'핀테크 거리 축제'로 2017년부터 매년 진행 중 스타트업 전시 부스 운영, 컨퍼런스, 네트워킹 이벤트 등 개최 ㅇ(일시)2019.10.12(토)~ 13(일), 12시 ~ 18시 □(장소)신촌 연세대에 일대 □(주요 프로그램)스타트업 전시부스, 스타트업 컨퍼런스, 네트워킹 ㅇ(메인무대)혁신 토크쇼, 대학생 해커와 등 ㅇ(전시부스)100여 곳과 7개 산업군 스타트업 참여 예정 혁신형 상품, 생활, 라이프와 기술, 컨텐츠, B2B ㅇ(컨퍼런스)일상의 혁신:푸드테크, 모빌리티, 헬스가 등 일시/장소 ; 10.12(토), 12시 ~ 18시/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참석 규모 - 300명 규모, 스타트업, 기업·기관 전문가 행사 내용 ; 분야별 전문가 강연, 스타트업 발표 ㅇ(D. PARTY)산업군별 이슈·인사이트 공유, IR 일시/장소:10.12(토)~ 13(일), 12시 ~ 18시 - 신촌인근 유휴공간 *참석 규모:산업계 각 70명 ㅇ 행사 내용: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IR(스타트업 종사자, 예비창업자) ※ IF Korea 2019 2일차에'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발표 및 시상식 개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_1 ### 내용: 제 목: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안내 - ◈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는 핀테크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주최)금융위원회,(주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도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9.20(금)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으며, 10월 중 개최 예정인'IF 2019 페스티벌'에서 아이디어 심사 및 시상식을 가질 계획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 CAMP)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거리 축제 (일시)'19.10.12(토)~ 13(일)(장소)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 □ 수상자에게는 총 5천만 엔 규모의 상금과 함께 사업공간 ‧ 컨설팅 ‧ 멘토링 등 창업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특전을 부여 □(공모주제)핀테크 분야 비즈니스 모델, 사업 및 혁신 아이디어 금융회사 - 핀테크, 핀테크 - 다른 산업분야의 융합·협업 관련 아이디어 AI, 핀테크와 금융보안, 관련 솔루션 등 핀테크 기술 및 아이디어 지급결제, 송금과 블록체인 등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 및 아이템 □(참가자격)비즈니스 부문/아이디어 분야 는 부문)핀테크 관련 사업화를 준비 중이거나, 신규 사업 모델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개인 또는 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과 연구기관 등 소속 (아이디어 부문)사업화 가능한 핀테크 비즈니스 ‧ 기술 관련 아이디어,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혹은 팀 학생, 창업준비자 등 (주최 ‧ 주관 및 후원기관)□자 금융위원회, (주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후원)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일정별 일정)접수(~ 9.20)→ 서류심사(9.27)→ 발표 및 시상(10.13) 'AI 2019 페스티벌'에서 발표 심사 및 시상식 진행할 예정 시상 및 심사 계획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5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 및 수상자 특전 제공 주요 시상 계획(안)> 부문별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대상은 전체 부문에서 1건을 선정 수상자들에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및 금융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을 유도를 계획 <주요 특전(안)> ‧ 기술화 ․ 창업컨설팅 ․ 교육 등 사업화 지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 오픈뱅킹 테스트베드(금융결제원),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서비스(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 컨설팅 및 컨설팅(금융보안원)지원시 우대 □(심사계획)서류심사 → 현장 발표 심사 ㅇ 부문별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를 통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부문별 선발한 3 ~ 4개팀의 아이디어는 발표 심사 기회를 부여 ㅇ 현장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여 금융위원장상 수여 □(발표 ․ 시상)IF 2019 페스티벌에서 발표 및 시상 진행 일정:'19.10.12(토)~ 13(일)장소: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다음달 9.20(금)까지 공모(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으며, 9.27(금)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수상예정작 개별 통보)할 계획 ㅇ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EMAIL> )로 신청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 ㅇ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핀테크 혁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 핀테크 사업 모델 발굴의 기회로 삼아 핀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아이디어가 창업 및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ㅇ'제1차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19.5월)상당수는 멘토링 및 다양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금융회사와 협업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창업을 추진 노력 중 (첨부1)제2차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첨부2)제2차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장 변 인 IF 2019 개최 개요 □(개요)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D. CAMP)에서 주관하는'핀테크 거리 축제'로 2017년부터 매년 진행 중 스타트업 전시 부스 운영, 컨퍼런스, 네트워킹 이벤트 등 개최 ㅇ(일시)2019.10.12(토)~ 13(일), 12시 ~ 18시 □(장소)신촌 연세대에 일대 □(주요 프로그램)스타트업 전시부스, 스타트업 컨퍼런스, 네트워킹 ㅇ(메인무대)혁신 토크쇼, 대학생 해커와 등 ㅇ(전시부스)100여 곳과 7개 산업군 스타트업 참여 예정 혁신형 상품, 생활, 라이프와 기술, 컨텐츠, B2B ㅇ(컨퍼런스)일상의 혁신:푸드테크, 모빌리티, 헬스가 등 일시/장소 ; 10.12(토), 12시 ~ 18시/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참석 규모 - 300명 규모, 스타트업, 기업·기관 전문가 행사 내용 ; 분야별 전문가 강연, 스타트업 발표 ㅇ(D. PARTY)산업군별 이슈·인사이트 공유, IR 일시/장소:10.12(토)~ 13(일), 12시 ~ 18시 - 신촌인근 유휴공간 *참석 규모:산업계 각 70명 ㅇ 행사 내용: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IR(스타트업 종사자, 예비창업자) ※ IF Korea 2019 2일차에'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발표 및 시상식 개최 예정
dfe4947a-ed62-4ce6-990c-fa25d7e4c658	source15/231026/155992712_0.txt	KB 금융관련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712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14.9.13.(토)오전 10시, 금융위원회 <NAME> 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고 KB 금융관련 주요 상황을 점검·논의하였음 - -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4.9.13.(토)10:00 ~ 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5층) - 금융위: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이상 - 감독원:수석부원장, 은행담당 부원장, 은행감독 부원장보, 보험은 부원장보 등 □ 금융위·금감원은 KB 금융지주와 은행 등의 영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NAME>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금융위·금감원 통합 비상대응팀」을 즉시 구축·가동 ② KB금융지주·자회사에 대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 - 9.12.(금)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KB금융지주에는 금감원 감독관 총 7명을 파견하였으며, 은행 등 자회사에 감독관을 매일 2 ~ 3명씩 확대 배치를 예정 - 특히, 금융위의 행정처분조치 및 법규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 강화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 등 법률조력, 경비집행 시 회장에 대한 지원이 금지 ③ 금감원은 다음주 월요일(9.15.)에 KB 금융지주회장 및 핵심관련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검찰고발 조치할 예정 ④ 향후 KB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밀착 모니터링하여 선제 대응 상시감시(Handy)지표및 주요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히 조치 자산건전성, 유동성·수익성, 시장신인도, 자산성장리스크, 리스크관리 등 5개부문 7개 분야 - KB 금융에 근무가 있는 금감원 감독관과 연계하여 현장에서의 경영진 동정 등 특이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즉각 대응 ⑤ 또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과감하게 조치할 계획 □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KB 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관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 ※ 첨부: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 금감원 공동 비상대응팀 구성 ․ 운영 □ 주재: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 금융제도팀장 이상 금감원:감독총괄국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등 □ 운영:'14.9.13부터 비상설로 운영 <금융위 ․ 금감원 공동 비상대응팀 체계도> <금융위 ․ 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 금감위:부위원장(주재), 상임위인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수석부원장 은행담당 부원장, 은행검사담당 부은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금감원 감독관을 통한 상시 감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B 금융관련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2014.9.13.(토)오전 10시, 금융위원회 <NAME> 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고 KB 금융관련 주요 상황을 점검·논의하였음 - -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4.9.13.(토)10:00 ~ 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5층) - 금융위: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이상 - 감독원:수석부원장, 은행담당 부원장, 은행감독 부원장보, 보험은 부원장보 등 □ 금융위·금감원은 KB 금융지주와 은행 등의 영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NAME>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금융위·금감원 통합 비상대응팀」을 즉시 구축·가동 ② KB금융지주·자회사에 대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 - 9.12.(금)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KB금융지주에는 금감원 감독관 총 7명을 파견하였으며, 은행 등 자회사에 감독관을 매일 2 ~ 3명씩 확대 배치를 예정 - 특히, 금융위의 행정처분조치 및 법규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 강화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 등 법률조력, 경비집행 시 회장에 대한 지원이 금지 ③ 금감원은 다음주 월요일(9.15.)에 KB 금융지주회장 및 핵심관련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검찰고발 조치할 예정 ④ 향후 KB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밀착 모니터링하여 선제 대응 상시감시(Handy)지표및 주요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히 조치 자산건전성, 유동성·수익성, 시장신인도, 자산성장리스크, 리스크관리 등 5개부문 7개 분야 - KB 금융에 근무가 있는 금감원 감독관과 연계하여 현장에서의 경영진 동정 등 특이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즉각 대응 ⑤ 또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과감하게 조치할 계획 □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KB 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관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 ※ 첨부: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 금감원 공동 비상대응팀 구성 ․ 운영 □ 주재: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 금융제도팀장 이상 금감원:감독총괄국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등 □ 운영:'14.9.13부터 비상설로 운영 <금융위 ․ 금감원 공동 비상대응팀 체계도> <금융위 ․ 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 금감위:부위원장(주재), 상임위인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수석부원장 은행담당 부원장, 은행검사담당 부은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금감원 감독관을 통한 상시 감시
100dc848-0839-4a19-92a9-0a76a34f7698	source15/231026/156124890_0.txt	- 경찰청장, 어린이 보호구역·화약류 사용장소 현장점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890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청장, 어린이 보호구역·화약류 사용장소 현장점검 - □ <NAME> 경찰청장은 4월 19일 08:40∼09:20 서울 중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학교 안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 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도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성동구청·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와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회원 등과 만나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는 빗길 사고예방을 위한'투명우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다"면서"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교통안전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성동경찰서 녹색어머니회 <NAME> 회장은"경찰청장이 몸소 현장에 나와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이어서, <NAME> 청장은 오늘 09:30∼10:00 성동구 금호동 1가 280번지 일대에 있는 금호대림아파트(e편한세상 신금호)건설로 현장에도 방문하여 공사장에 사용되는 화약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NAME> 청장은 공사현장에서의 화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사 측의 안전조치를 살핀 후, 관할 경찰서·현장관계자에게"화약사용 안전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당일 발파 등에 필요한 양만큼 화약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잔량없이 철저히 사용하는 등 화약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시설 기준 개선, 화약류 저장소 안전강화 등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2.15. ∼4.30.)추진을 통한 국민안전 대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경찰청장, 어린이 보호구역·화약류 사용장소 현장점검 -_1 ### 내용: - 경찰청장, 어린이 보호구역·화약류 사용장소 현장점검 - □ <NAME> 경찰청장은 4월 19일 08:40∼09:20 서울 중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학교 안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 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도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성동구청·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와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회원 등과 만나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는 빗길 사고예방을 위한'투명우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다"면서"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교통안전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성동경찰서 녹색어머니회 <NAME> 회장은"경찰청장이 몸소 현장에 나와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이어서, <NAME> 청장은 오늘 09:30∼10:00 성동구 금호동 1가 280번지 일대에 있는 금호대림아파트(e편한세상 신금호)건설로 현장에도 방문하여 공사장에 사용되는 화약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NAME> 청장은 공사현장에서의 화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사 측의 안전조치를 살핀 후, 관할 경찰서·현장관계자에게"화약사용 안전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당일 발파 등에 필요한 양만큼 화약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잔량없이 철저히 사용하는 등 화약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시설 기준 개선, 화약류 저장소 안전강화 등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2.15. ∼4.30.)추진을 통한 국민안전 대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e26a9a7-99a1-4747-a570-25ffd991be98	source15/231026/156439738_0.txt	(개방교류과) "어서와, 공직은 처음이지?" 찾아가는 상담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38&pageIndex=3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서와, 공직은 처음이지?"개방형 상담 실시 -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자 안착 돕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방문 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에 생소한 민간인 임용자가 조직에 소속감을 갖고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일대와 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인사처는 우선 지난해 하반기 민간 임용자 9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한 결과,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용했다는 평가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상담에서는 민간 임용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공직적응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하고, 공직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한다. 특히 민간과는 다른 업무 수행을 통해 필요한 조직이나 정책, 대외관리 등 분야별 특성과 관리전략을 소개하고, 민간 임용자간 상호 협력해 나갈 수도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 임용자 소개, 기존 민간 임용자 연락처 안내 등 연결망을 지원한다. ○또한, 임용 초기 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민 임용자 공직 적응 지원체계 】 ○지난해 시범 방문 상담에 참여한 모 기관 민간인 임용자는"기업과 다른 환경 속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던 때 인사처에서 애정을 갖고 직접 방문해줘 업무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면서"앞으로도 이런 상담을 계속해 주시는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정부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의 민간 임용자는 지난해 기준 208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 인사처가 출범한'14년 64명(14.9%)에서 현재 208명(44.3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기업인·대학교수·언론인·연구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직과 각 부처에서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 인사처는 또한 최근 민간 인력자 공직 유치 확대를 위해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돼 승진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성공적인 채용은 민간 임용자가 보유한 역량이 실제 조직에서 발휘될 때 완성된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우수한 민간인재가 공직에 성공적으로 적응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는 직위 민간임용자 찾아가는 컨설팅 계획 ○ 개방형 직위 출신 민간인재가 공직에 조기 적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민간 임용자를 직접 방문해 제도 소개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성공적 업무 수행 적극 독려 ※ 민간 임용률:('14년)14.9%(64명)→('20년)44.3(208명) ○ 맞춤형 교육 ․ 방문 컨설팅 및 민간 임용자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20년) ○ 지원체계에 따른 민간임용자 방문 컨설팅 시범 실시('20년, 8개 부처 9명) ○ 방문대상 개방형 민간 임용자 ○ 방문일정:분기별 개별 및 소규모 방문(단, 원거리 근무자는 영상회의) - 공직적응 길라잡이 제공, 공직입문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소개 - 민간과는 다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 정책 ․ 대외 관리 등 분야별 특성과 관리전략 소개 ○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 제시 - 민간임용자간 상호 연결망 형성 지원(유관기관 민간 재직자 소개, 기존 민간 임용자 연락처 지원, SNS 채널 가입 안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어서와, 공직은 처음이지?" 찾아가는 상담 실시_1 ### 내용: "어서와, 공직은 처음이지?"개방형 상담 실시 -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자 안착 돕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방문 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에 생소한 민간인 임용자가 조직에 소속감을 갖고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일대와 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인사처는 우선 지난해 하반기 민간 임용자 9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한 결과,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용했다는 평가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상담에서는 민간 임용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공직적응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하고, 공직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한다. 특히 민간과는 다른 업무 수행을 통해 필요한 조직이나 정책, 대외관리 등 분야별 특성과 관리전략을 소개하고, 민간 임용자간 상호 협력해 나갈 수도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 임용자 소개, 기존 민간 임용자 연락처 안내 등 연결망을 지원한다. ○또한, 임용 초기 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민 임용자 공직 적응 지원체계 】 ○지난해 시범 방문 상담에 참여한 모 기관 민간인 임용자는"기업과 다른 환경 속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던 때 인사처에서 애정을 갖고 직접 방문해줘 업무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면서"앞으로도 이런 상담을 계속해 주시는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정부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의 민간 임용자는 지난해 기준 208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 인사처가 출범한'14년 64명(14.9%)에서 현재 208명(44.3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기업인·대학교수·언론인·연구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직과 각 부처에서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 인사처는 또한 최근 민간 인력자 공직 유치 확대를 위해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돼 승진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성공적인 채용은 민간 임용자가 보유한 역량이 실제 조직에서 발휘될 때 완성된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우수한 민간인재가 공직에 성공적으로 적응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는 직위 민간임용자 찾아가는 컨설팅 계획 ○ 개방형 직위 출신 민간인재가 공직에 조기 적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민간 임용자를 직접 방문해 제도 소개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성공적 업무 수행 적극 독려 ※ 민간 임용률:('14년)14.9%(64명)→('20년)44.3(208명) ○ 맞춤형 교육 ․ 방문 컨설팅 및 민간 임용자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20년) ○ 지원체계에 따른 민간임용자 방문 컨설팅 시범 실시('20년, 8개 부처 9명) ○ 방문대상 개방형 민간 임용자 ○ 방문일정:분기별 개별 및 소규모 방문(단, 원거리 근무자는 영상회의) - 공직적응 길라잡이 제공, 공직입문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소개 - 민간과는 다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 정책 ․ 대외 관리 등 분야별 특성과 관리전략 소개 ○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 제시 - 민간임용자간 상호 연결망 형성 지원(유관기관 민간 재직자 소개, 기존 민간 임용자 연락처 지원, SNS 채널 가입 안내 등)
ba7c3a2d-c1b0-4347-a18c-4c569932b8c4	source15/231026/156439820_0.txt	국민 봉사 정신 깃들 수 있게 해양경찰 헌장을 일상 속으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820&pageIndex=33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봉사 정신 깃들 깊이 있게 해양경찰 헌장을 일상 속으로 - 개정된 해경 헌장을 수시로 접할 수 있게 영상과 낭독 파일 제작, 공유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소속 직원 모두가 새로운 헌장을 가슴 속 깊이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1998년 제정된 해양경찰 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한 되다시피 했다.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새로운 해양경찰의 이념과 정신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22년 만이를 새롭게 해양경찰 헌장을 개정, 올 1월 5일 시행했다. 개정된 헌장은 공직자이자 해양경찰로서 주요 공직가치와 함께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임무와 특성을 반영해'바다의 수호자','안전과 실현자','국민의 봉사자','해양의 전문가'로서 해양경찰 구성원이 지켜야 할 역할과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조직 곳곳에 스며들게 할 수도 있도록'헌장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개정된 헌장이 과거와 함께 잊히지 않도록 먼저, 헌장 소개 영상과 낭독 파일을 제작했다. 영상은 해양 인명구조, 수사, 방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바탕으로 제작함으로써 헌장 주요 조항을 임무와 접목해 충실히 구현했다. 또한,'해양경찰인으로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목표도 함께 설명했다. 음원은 전문<NAME>를 활용해 헌장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설명과 헌장 낭독 순으로 녹음했다. 제작 파일은 매일 2회 근무 시작과 종료 시기에 방송하고, 영상은 텔레비전 등을 활용해 상시 송출한다. 헌장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없도록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도 진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새로운 헌장은 해양경찰이 가슴에 품어야 될 신념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해양경찰 임직원 모두가 헌장을 잘 숙지와 수용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봉사 정신 깃들 수 있게 해양경찰 헌장을 일상 속으로_1 ### 내용: 국민 봉사 정신 깃들 깊이 있게 해양경찰 헌장을 일상 속으로 - 개정된 해경 헌장을 수시로 접할 수 있게 영상과 낭독 파일 제작, 공유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소속 직원 모두가 새로운 헌장을 가슴 속 깊이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1998년 제정된 해양경찰 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한 되다시피 했다.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새로운 해양경찰의 이념과 정신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22년 만이를 새롭게 해양경찰 헌장을 개정, 올 1월 5일 시행했다. 개정된 헌장은 공직자이자 해양경찰로서 주요 공직가치와 함께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임무와 특성을 반영해'바다의 수호자','안전과 실현자','국민의 봉사자','해양의 전문가'로서 해양경찰 구성원이 지켜야 할 역할과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조직 곳곳에 스며들게 할 수도 있도록'헌장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개정된 헌장이 과거와 함께 잊히지 않도록 먼저, 헌장 소개 영상과 낭독 파일을 제작했다. 영상은 해양 인명구조, 수사, 방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바탕으로 제작함으로써 헌장 주요 조항을 임무와 접목해 충실히 구현했다. 또한,'해양경찰인으로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목표도 함께 설명했다. 음원은 전문<NAME>를 활용해 헌장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설명과 헌장 낭독 순으로 녹음했다. 제작 파일은 매일 2회 근무 시작과 종료 시기에 방송하고, 영상은 텔레비전 등을 활용해 상시 송출한다. 헌장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없도록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도 진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새로운 헌장은 해양경찰이 가슴에 품어야 될 신념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해양경찰 임직원 모두가 헌장을 잘 숙지와 수용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83a327ee-cfe5-4be7-87fc-4b8affa7d552	source15/231026/156211462_0.txt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예고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462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경 대각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예고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문경 대각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예고 및「선종영가집(언해)」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에 등록은 보물 제575호'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재를 예고하는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대표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하여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고려 후기에 유행하였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문경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극락과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작품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섬세한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완성도가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한 미적 감각을 비롯한 강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력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NAME> , <NAME> 의 조각 기법과 관련 있다. 「선종영가집(언해)」은 불교의 핵심인 계 ‧ 정 ‧ 혜 삼학을 설명으로 선정에 들 경우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NAME> 가 친히 구결을 달고 고려 초기의 승려 <NAME> 등이 한글로 옮긴 책으로 <NAME>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편찬은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교정」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이다. 계 ‧ 정 ‧ 혜:불교 삼을으로으로 삼학이라고도 함.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의 수련,<NAME>의 완성을 말여 선정: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NAME>,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구결:한자의 음(소리)과 훈(뜻)을 이용하여 적은 우리말 토씨 「자치통감 권57 ~ 60」은 294권 100책 중의 1은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책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자치통감』은 중국 당나라가 <NAME> (, 1019 ~ 1086)이 역대의 사실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나라가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이 책은 조선초기의 목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그 판본의 전본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재조본 사분율 권47 ~ 50」은 보물 제32호인『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중 출가한 수행자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조 초기에 인쇄한 것이다. 거질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 형태는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보호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선장:인쇄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막거나 책의 등 부분을 끈으로 꿰매어 묶음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예고 예고한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예고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문경 대각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예고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문경 대각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예고 및「선종영가집(언해)」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에 등록은 보물 제575호'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재를 예고하는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대표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하여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고려 후기에 유행하였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문경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극락과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작품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섬세한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완성도가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한 미적 감각을 비롯한 강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력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NAME> , <NAME> 의 조각 기법과 관련 있다. 「선종영가집(언해)」은 불교의 핵심인 계 ‧ 정 ‧ 혜 삼학을 설명으로 선정에 들 경우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NAME> 가 친히 구결을 달고 고려 초기의 승려 <NAME> 등이 한글로 옮긴 책으로 <NAME>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편찬은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교정」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이다. 계 ‧ 정 ‧ 혜:불교 삼을으로으로 삼학이라고도 함.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의 수련,<NAME>의 완성을 말여 선정: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NAME>,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구결:한자의 음(소리)과 훈(뜻)을 이용하여 적은 우리말 토씨 「자치통감 권57 ~ 60」은 294권 100책 중의 1은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책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자치통감』은 중국 당나라가 <NAME> (, 1019 ~ 1086)이 역대의 사실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나라가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이 책은 조선초기의 목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그 판본의 전본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재조본 사분율 권47 ~ 50」은 보물 제32호인『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중 출가한 수행자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조 초기에 인쇄한 것이다. 거질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 형태는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보호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선장:인쇄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막거나 책의 등 부분을 끈으로 꿰매어 묶음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예고 예고한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5a34b3e2-8e89-40ad-8fe4-9ca677635c1e	source15/231026/156428773_0.txt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773&pageIndex=3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된는「인공지능(AI)윤리기준」마련 - 공개 공청회(12.7)등 각계 전문가·시민 공개 의견수렴 거쳐 최종성 -'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칙·10대 기준 담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및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을 마련했다.('붙임') □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연구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 ~ 활용 모든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규범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서, 위해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11.27 초안 발표 및 12.7 공개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바람직한 개발·활용 역시 세계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며, ㅇ 최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공지능 권고안('19.5)을 비롯하여 OECD, 유럽연합(EU)및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수많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되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된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주요 과제로'인공지능 윤리기준'수립을 추진해왔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꾸려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다양한 논의와 연계하여'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한한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수렴하였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 인공지능 윤리기준 ｣ 은'사람 친화적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포함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및 지향점)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발에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①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모든 사회 공동체가 참조하는 기준 - ②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 이후 개별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 - ③구속력 없는'법'이나'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책임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 - ④사회경제, 문화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 □(최고 가치)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인간성을 향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 마련 ㅇ(3대 기본원칙)'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윤리적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ㅇ(10대 핵심요건)3대 기본원칙을 충실하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 ~ 활용 전 과정에서 공정성 보장, 프라이버시 보장과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보호와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고 □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단계에서 제기된 바와 달리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소통 플랫폼으로 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 논의하고 윤리기준이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개선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지난 11월 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12.7)등 충분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 인공지능 윤리기준 ｣ 이 마련된 만큼, 동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속한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사람이 중심이 된다가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사람이 우선이 되는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팅 기술과 성장, 데이터의 축적, 5G 등 인프라 고도화와 같은 IC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급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의료, 교통, 환경, 농업 등 산업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확산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은 생산성·편의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관련은 인공지능 윤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본 윤리기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AI 기술 연구자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공급자·활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중심의 인공지능'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으로 한다. 본 윤리기준은'사람중심의 인공지능'구현을 통해 지향되어야 할 최고 가치로'인간성(Humanity)'을 강조로 있다. 이는 아래와 동일한 사실을 의미한다. 모든 인공지능은'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지향하고, 인간에게 유용할 따름이 아니라 나아가 인간 고유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함양하도록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롭지 않도록 개발되고 활용되어야하며, 개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이바지하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주어진 목적에 알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목적의 달성 과정 또한 윤리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적 삶의 질 및 사회적 안녕과 공익 증진에 기여 하도록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본 윤리기준은 산업·경제 분야의 자율규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시장 성장을 제약하지 않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에 부당한 부담을<NAME>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윤리기준은 범용성이 있는 일반 원칙으로서 사안별 또는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영역별 세부 기준이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기술화 및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각종 윤리 쟁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일종의'인공지능 윤리 플랫폼'으로 기능할 바 있다. 본 윤리기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요건들은 경우에 따라 상충관계가 발생할 순 있으며, 상충하는 문제의 해결 방식은 개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윤리기준에서는 각각 원칙들 간에 고정된 형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적 과정에 동참으로 절충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유한다. Ⅱ.본 윤리기준:3대 기본원칙, 10대 핵심요건 1.3대 기본원칙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수 o'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달하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핵심적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① 인간 존엄성 원칙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류를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의 공동화 원칙 -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층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공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수준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데 있어야 한다.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수적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 개인적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한다. 2.10대 핵심요건 o 기본원칙을 실현할 때 있는 세부 요건 o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없도록 인공지능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하는 10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 AI이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 등에 기초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을 설계에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으로 한다. -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이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각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종교·국가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편향과 제한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함이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잠재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는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기술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기술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에 시행하여야 한다.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고려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함으로 -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양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평가로 한다.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사이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제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명백한 결함 또는 침해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시스템 작동을 제어할 수 없는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그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 본 윤리기준에서 인공지능의 지위 목적 본 윤리기준에서 지향점으로 제시한'인간성을 가진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향한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 종 중심주의(human species - centrism)또는 국가 이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o 이 윤리기준에서 인공지능은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실제로 사고하고 판단을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른바<NAME>공지능)을 전제하지 않으며 인격과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2.적용 범위와 대상 - 본 윤리기준은 AI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와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집단을 포함한다. 3.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현방안 o'AI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논의하고, 지속적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체별 윤리성 개발 등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마련_1 ### 내용: 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된는「인공지능(AI)윤리기준」마련 - 공개 공청회(12.7)등 각계 전문가·시민 공개 의견수렴 거쳐 최종성 -'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칙·10대 기준 담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및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을 마련했다.('붙임') □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연구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 ~ 활용 모든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규범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서, 위해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11.27 초안 발표 및 12.7 공개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바람직한 개발·활용 역시 세계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며, ㅇ 최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공지능 권고안('19.5)을 비롯하여 OECD, 유럽연합(EU)및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수많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되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된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주요 과제로'인공지능 윤리기준'수립을 추진해왔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꾸려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다양한 논의와 연계하여'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한한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수렴하였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 인공지능 윤리기준 ｣ 은'사람 친화적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포함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및 지향점)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발에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①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모든 사회 공동체가 참조하는 기준 - ②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 이후 개별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 - ③구속력 없는'법'이나'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책임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 - ④사회경제, 문화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 □(최고 가치)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인간성을 향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 마련 ㅇ(3대 기본원칙)'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윤리적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ㅇ(10대 핵심요건)3대 기본원칙을 충실하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 ~ 활용 전 과정에서 공정성 보장, 프라이버시 보장과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보호와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고 □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단계에서 제기된 바와 달리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소통 플랫폼으로 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 논의하고 윤리기준이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개선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지난 11월 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12.7)등 충분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 인공지능 윤리기준 ｣ 이 마련된 만큼, 동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속한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사람이 중심이 된다가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사람이 우선이 되는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인공지능(AI)윤리기준 ｣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팅 기술과 성장, 데이터의 축적, 5G 등 인프라 고도화와 같은 IC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급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의료, 교통, 환경, 농업 등 산업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확산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은 생산성·편의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관련은 인공지능 윤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본 윤리기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AI 기술 연구자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공급자·활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중심의 인공지능'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으로 한다. 본 윤리기준은'사람중심의 인공지능'구현을 통해 지향되어야 할 최고 가치로'인간성(Humanity)'을 강조로 있다. 이는 아래와 동일한 사실을 의미한다. 모든 인공지능은'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지향하고, 인간에게 유용할 따름이 아니라 나아가 인간 고유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함양하도록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롭지 않도록 개발되고 활용되어야하며, 개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이바지하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주어진 목적에 알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목적의 달성 과정 또한 윤리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적 삶의 질 및 사회적 안녕과 공익 증진에 기여 하도록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본 윤리기준은 산업·경제 분야의 자율규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시장 성장을 제약하지 않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에 부당한 부담을<NAME>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윤리기준은 범용성이 있는 일반 원칙으로서 사안별 또는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영역별 세부 기준이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기술화 및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각종 윤리 쟁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일종의'인공지능 윤리 플랫폼'으로 기능할 바 있다. 본 윤리기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요건들은 경우에 따라 상충관계가 발생할 순 있으며, 상충하는 문제의 해결 방식은 개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윤리기준에서는 각각 원칙들 간에 고정된 형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적 과정에 동참으로 절충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유한다. Ⅱ.본 윤리기준:3대 기본원칙, 10대 핵심요건 1.3대 기본원칙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수 o'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달하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핵심적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① 인간 존엄성 원칙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류를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의 공동화 원칙 -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층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공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수준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데 있어야 한다.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수적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 개인적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한다. 2.10대 핵심요건 o 기본원칙을 실현할 때 있는 세부 요건 o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없도록 인공지능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하는 10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 AI이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 등에 기초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을 설계에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으로 한다. -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이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각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종교·국가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편향과 제한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함이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잠재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는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기술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기술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에 시행하여야 한다.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고려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함으로 -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양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평가로 한다.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사이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제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명백한 결함 또는 침해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시스템 작동을 제어할 수 없는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그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 본 윤리기준에서 인공지능의 지위 목적 본 윤리기준에서 지향점으로 제시한'인간성을 가진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향한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 종 중심주의(human species - centrism)또는 국가 이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o 이 윤리기준에서 인공지능은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실제로 사고하고 판단을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른바<NAME>공지능)을 전제하지 않으며 인격과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2.적용 범위와 대상 - 본 윤리기준은 AI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와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집단을 포함한다. 3.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현방안 o'AI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논의하고, 지속적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체별 윤리성 개발 등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635294f6-0644-4563-93ae-9f19ea8624fc	source15/231026/156392522_0.txt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522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일반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 계약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공직자등에게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을 특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통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은'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는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대해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건넨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행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대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부정청탁'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마지막 순서로 계약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어긋난 재화 및 용역의 사용 수익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상'부정청탁'14가지 대상 직무 중 계약(제5조제1항제7호)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사용 수익(제5조제1항제9호)은 서로 적합한 요건을 갖춘 상대방을 선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적법적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거래에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일례로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설립은 약품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방제 담당부서에 해당 약품업체로부터 약품을 납품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을 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은과 3백만 원, 공무원들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지방의원은 과태료 1천5백만 원은과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들은 각 과태료 8백만 원부에 2백만 원이 부과됐다.(2020년 2월 법원 선고로 또 다른 사례로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을 위해 7회에 걸쳐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청탁한 공직자에게는 900만 원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2019년 11월 법원 판결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도'부정청탁'에 해당한다. 판례를 보면 학생 수련활동과 교육공무원들의 신청 추첨으로 이용이 가능한 휴양과 객실을 부정청탁을 하고 이용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각 10 ~ 50만 원이 부과됐다.(2019년 12월 ~ 2020년 2월 법원 판결문에서 계약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 수익 등'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NAME>해석을 요구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국립대학교 외래 진료 접수순서 변경을 부탁하거나 기차나 철도 승차에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NAME>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대학교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인 대학교 교직원을 통해 공사금액을 소규모에서 분할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는 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공사 및 금액을 분할,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부정청탁'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 계약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 수익 등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만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 누구는 계약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 수익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발생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소속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도 있다.(청탁금지법 제13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는 경우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및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인 허가,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공직자등의 직무상무상 비밀 누설, 행정지도 감사 조사 결과 조작, 사건의 수사 재판 등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5일까지''을 통해 청취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인턴채용, 경찰관과 교도관의 교정 교화 업무 등과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집행을 수 있으나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제가 어려운 분야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방안을 검토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법 제도 보완, 국민 인식 전환 등 다각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부패행위의 시작이 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_1 ### 내용: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일반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 계약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공직자등에게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을 특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통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은'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는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대해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건넨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행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대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부정청탁'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마지막 순서로 계약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어긋난 재화 및 용역의 사용 수익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상'부정청탁'14가지 대상 직무 중 계약(제5조제1항제7호)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사용 수익(제5조제1항제9호)은 서로 적합한 요건을 갖춘 상대방을 선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적법적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거래에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일례로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설립은 약품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방제 담당부서에 해당 약품업체로부터 약품을 납품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을 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은과 3백만 원, 공무원들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지방의원은 과태료 1천5백만 원은과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들은 각 과태료 8백만 원부에 2백만 원이 부과됐다.(2020년 2월 법원 선고로 또 다른 사례로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을 위해 7회에 걸쳐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청탁한 공직자에게는 900만 원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2019년 11월 법원 판결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도'부정청탁'에 해당한다. 판례를 보면 학생 수련활동과 교육공무원들의 신청 추첨으로 이용이 가능한 휴양과 객실을 부정청탁을 하고 이용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각 10 ~ 50만 원이 부과됐다.(2019년 12월 ~ 2020년 2월 법원 판결문에서 계약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 수익 등'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NAME>해석을 요구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국립대학교 외래 진료 접수순서 변경을 부탁하거나 기차나 철도 승차에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NAME>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대학교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인 대학교 교직원을 통해 공사금액을 소규모에서 분할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는 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공사 및 금액을 분할,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부정청탁'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 계약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 수익 등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만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 누구는 계약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 수익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발생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소속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도 있다.(청탁금지법 제13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는 경우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및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인 허가,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공직자등의 직무상무상 비밀 누설, 행정지도 감사 조사 결과 조작, 사건의 수사 재판 등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5일까지''을 통해 청취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인턴채용, 경찰관과 교도관의 교정 교화 업무 등과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집행을 수 있으나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제가 어려운 분야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방안을 검토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법 제도 보완, 국민 인식 전환 등 다각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부패행위의 시작이 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5f2457d-af70-4d35-bd3f-92bfdbace8e5	source15/231026/156477935_0.txt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35&pageIndex=2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유 ‧ 초 ‧ 중등 및 대학 일상회복 본격 추진 - ◈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감안을 단계적 ‧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안전)철저한 교내 방역체계 하에'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정상화)안정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정상화'노력 -(치유)코로나19 상처를'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추진 본격화 ◈ 3주간 준비를 거쳐 추석 이후 전국 유 ‧ 초 ‧ 중 ‧ 고 전면 휴업 실시 준비기간(11.1 ~ 11.21) 방역취약요인 집중 점검, 방역인력 확대, 학사운영계획 변경 ◈ 11월 1일부터 대학의 교육회복을 위해 단계적인 대면활동 본격화 완화된 대학 방역관리 기준 적용 대면수업 운영 원칙 확대 시행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10월 29일(금)에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국가적 차원의'단계적 일상회복'(11.1 ~)에 따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하에 유 ‧ 초 ‧ 중등 및 고등교육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추진 현황 및 과제 】 <교육분야 선제적 일상회복 노력 현황 □ 교육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이전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포함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수립으로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해오고 있다. □ ｢ 유 ‧ 초 ‧ 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6.20), ｢ 대학의 대면활동 정상적 확대 방안 ｣(6.24), ｢ 2학기 학사 편성 방향 ｣(8.9)등 발표 ‧ 추진 ㅇ 아울러, 학습, 심리 ‧ 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보완을 위해 ｢ 교육회복 종합방안 ｣ 기본계획을 수립 ‧ 발표(7.29)하고, 올해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인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 ‧ 초 ‧ 중등학교 등교 및 방역 현황 □ 이러한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유 ‧ 초 ‧ 중 ‧ 고의 올해 2학기 평균 등교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등교율:('20)50 ％ 내외 →('21.1학기)73.1%/('21.2학기)82.1%(10.26 기준) ㅇ 전면등교에 성공은 비수도권(94.4%)에 비해 수도권(69.1%)등교율은 약 2/3 수준으로 권역별 감염상황에 따라서 등교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한편, 학생감염은 4차 유행 직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초 다소 감소하였으나 10월 3주부터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일상회복 이후 더 확대될 가능이 있다. 주간 평균 학생감염 추세:(9.9∼9.15)197.7명 →(9.16∼9.22)177.7명 →(9.23∼9.29)273.9명:(9.30∼10.6)247.3명/(10.7∼10.13)227.4명 →(10.14∼10.20)215명 →(10.21∼10.27)269명 □ 학교 내의 감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유 ‧ 초 ‧ 중등 전체 학생에 고3 및 대입수험생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 ~ 17세 소아 ‧ 청소년 백신접종도 시행에 있다. □ 하지만, 아직 12 ~ 17세의 접종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유아 ‧ 초등학생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상회복 추진 시 경계심 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 :62.0 ％(88.8만명 중 54.9만명), - 23.1%(186.7만명 중 43.0만명)(10.26 기준) ㅇ 학생은 성인의 백신 접종률 상승 등에 따라,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 30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10대 이상은 증가하였으며, ※ 9월5주→10월3주:(10대)10.3%→14.0/,(20대)25.0%→14.4 퍼센트,(30대)18.7%→16.8%(중대본) ㅇ 최근 3개월 간 학생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 중 학교의 비중(16.6%%로 여전히 가정(44.3%)대비 낮으나, 2학기 개학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잇는 상황이다. ※ 주요 감염경로 중 학교의 비중:(8월)7.5%→(9월)16.5%,(10월)24.5% > 대학 대면수업 및 방역 실태> □ 한편, 대학의 지난 2학기 대면활동 확대 이후 전체 수업 중 대면수업 비율은 25.2%(10.1 기준)로 확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대면활동의 비중은 높지 않고 학내 교류는 위축되어 있다. □ 2학기 확진자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일평균 47.2명(10.26. 기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상회복이 추진되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ㅇ 학생별 18 ~ 29세 백신접종은 1차 접종 완료가 90.4%최종 접종 완료가 73.0%(10.26.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 대학생들의 학내활동, 취업준비활동 등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2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심리 ‧ 정서적 위기도 발생하고 있다. - 전년대비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 1.1%p 증가(48.1 ％)대학생의 사회진출 지연(통계청,'21.5) *'21.2분기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4.3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복지부,'21.7) 【 교육분야 일상회복 기본 방향 안내 □ 유 ‧ 초 ‧ 중등 및 대학의 현황 진단과 교육분야만의 특수한 상황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은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 하에 추진하고자 한다. 안정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ㅇ 본격으로 사회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방역관리는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이며, 11월 18일(목)에 예정된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등교 ‧ 대면활동 확대를 대비는 학교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짧은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 점진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고자 한다. 단계적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정상화'추진 학생들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2018은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22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점검을 토대로, ㅇ 철저한 방역 하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단계씩 수정 ‧ 완화해나감으로써, 교과 ‧ 비교과 활동이나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단계적<NAME>도 추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처를'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추진 본격화 ㅇ 한편,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습, 심리 ‧ 정서, 사회성 측면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ㅇ 또한, 대학생들의 지역적 활동 및 교류를 활성화하며 코로나로 인한 심리 ‧ 정서적, 사회적 위기 문제를 완화로 원활한 사회진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유·초·중등분야 순차적 일상회복 】 먼저, 유 ‧ 초 ‧ 중등분야의 일상회복은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11.18.)이후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 전체적인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유 ‧ 초 ‧ 중등 분야에서는 등교 등교를 위한 준비기간과 수능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3주간'학생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갖는다. □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 ‧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정상 회복 초기 학교 방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운영 수칙은 최대한 보완 ‧ 유지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비상상황에는 신속히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 방향≫ (일상회복)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능(11.18), 방학(12월 중하순 ~)의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 ‧ 점진적 실시 (학교방역)일상 회복 과정에서 학교 검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고, 등교 대비 방역인력 ‧ PCR 검사 등 확대 추진 (비상계획)확진자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으로 중대본 결정에 따른비상계획이 실시되는 경우, 학생 밀집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우선, 학교의 일상회복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학사일정을 탄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ㅇ'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을 거쳐, 수능 직후는 11월 22일부터 강화도 학교 방역 체계 하에 수도권 등교 실시로 일상회복을 본격 시작한다. ㅇ 1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 ‧ 사회성 향상을 위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학 동안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22년 3월 새학기부터 단계적 일상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본격으로 실시한다. □ 보다 구체적인 각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학생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 11.1. ~ 11.21.)> □'등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앞서,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 ‧ 강화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교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행되는 사전 조치이다. □ 2/3 이상이 등교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강화 위험과 등교 확대에 의한 밀집도 상승 등으로 학교 감염 우려가 증가되므로, 더욱 면밀한 방역 점검과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들이 필요하다. ㅇ 이에 따라, 학교는 방역을 위한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의 기존 학교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인력과 이동형 PCR 운영을 강화에 나간다. ㅇ 특히, 일상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시간, 요일 등)이 완화되면서 학생이용시설의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 운영과 특별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학생 이용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나갈 계획이다. ≪학교 내 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 확대 주요 사항 요약 (학생·교직원)KF80 이상 마스크 지참 지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검사, 예방수칙 준수 특별 계기교육 및 집중 관리 (학교)동절기 환기 강조, 자가진단 지속, 교육활동 전후 발열 감시, 학교 밖 공용 공간(급식소·기숙사·휴게실 등)동선 관리, 의심 증상자 및 동거가족 전수 검사 강조 ｢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 운영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강화 ｢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 ｣ 구성으로 위험요인 선제 발굴·차단 ※ 질병청·교육부·지역질병대응센터·교육청 참여, 심층·코호트 조사 집단감염 발생교·기숙사학교 방문 및 보완점·시사점 전파 전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학생들 출입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을 위한 2주간 특별점검(11.4. ~ 17.) ·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원거리 소재, 과대·과밀학교 등 긴급 지원 수요가 높은 영역에 인력·물품 우선 추가 지원 중심으로 이동형 선제 PCR 검체팀 운영 확대 수도권 등 6개 시·도, 78,000명 검사 목표로 12월까지 실시하고, 필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이동형 PCR 검체팀 추가 추진 □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사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면 등교를 위한 교육적 변경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학생 ‧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예시: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맞춤형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운영방안, 출결·평가·수업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특별방역점검 실시, 등교중지 기간 학습권 보장방안 등 ㅇ 일상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업무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기능 조정을 통해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집중할 역량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다. <2.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가능(11.22. ~ 학기말)> ㅇ 지난 1년간 학교 밀집도가 제한되었던 수도권 학생은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 교과 ‧ 비교과 전반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도 부분적으로<NAME>된다. □ 현행 1 ~ 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지침을 변경한다. - 다만, 유행상황의 지속, 현장 수용성, 지역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역 ‧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 밀집도 기준 변경 전·후 단계별≫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 ~ 6 3/4, 중·고 2/3 이상 수업 가능) (초)3 ~ 6학년 1/2이하/ (중)2/3 이하 등교 (고)고 1·2 1/2 ~ 전면등교 등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단, 지역·학교 사정에 따라 초 3 ~ 6 3/4, 중·고 2/3 이하 등교 가능) □ 한편,'21년 2학기 들어, 등교율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평균 80 퍼센트 이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학교 현장에서 지적해왔다. ㅇ 따라서,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 비교과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 활동 중심을 단계적으로 회복하여, 등교 확대를 통해 교육활동의<NAME>를 추진한다. ㅇ 학교는 경우, 또래 ‧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 ‧ 중 ‧ 고의 모둠 ‧ 토의토론 수업과 예체능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하여 교과 ‧ 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정은 시도 ‧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 ‧ 기말고사 마무리 후 학년 전환기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 등 범부처·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지원 계획을 안내한다. □ 학생 등교 이후에도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있도록 특별점검 등 현장 소통과 함께,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들도 보완해 간다네 ㅇ 유관기관과 협조하여'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11.18. ~ 12.31.)하여, 확산 예방을 위한 학생 이용시설 점검(PC방, 노래방 등)과 안전사고 예방(렌트카, 모텔 등 숙박업소)을 적극 협력해 나간다. 총 8개 부처·청(교육부·경찰청·국토부·농식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협업 ㅇ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인 학교 밖에 체육시설,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3. 겨울방학 중 교육회복(겨울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 정서 ‧ 사회성 회복 노력이 이어질 수 잇도록 방학 중 맞춤형 교육회복 대책을 지속 운영하여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한다. ㅇ 방과후학교도 이 기간 동안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도별 학교컨설팅을 거쳐 우수사례를<NAME>며 향후 보다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완전한 일상회복('22.1학기)- □ 국가 차원에서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시점인'22년 새학기부터는 학교도 지난 단계적 일상회복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 교과 ‧ 비교과 교육활동도 학교 자체 활동(축제,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과 방과후 학교 탄력 운영을 검토하며, ㅇ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속하면서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방역 체제를 전환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추가적은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디지털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 ‧ 학습, 교육 환경(인프라), 교원양성 등 모든 측면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ㅇ 미래형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온 ‧ 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인공지능(AI)을 적용으로 융합 교육 등 교수학습방법과 창의적 수업 혁신을 집중 지원하고, 학습(Flipped Learning)과 같은 온 ‧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등 ㅇ K - 에듀 통합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미래교육 환경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ㅇ 특히, 정보 ․ 융합 기반 미래 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학생의 변화를 잘 이해하는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물적 ‧ 인적 측면에서 촘촘하게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 각 대학은'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장과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방침 하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 (단계적 복귀로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단계적 ‧ 점진적으로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추진 (학생 수업을 보호)학사 또는 방역 지침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 실시간 원격수업 진행 등 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 병행 (생활속 방역 철저)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 유지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해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1.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기간(11.1. ~ 학기 말)> □ 남은 2학기 일정 동안에는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 학년 70%의 백신 접종 이후부터 대학생의 건강 및 사회 ‧ 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지속으로 확대하는 기조를<NAME>다. ㅇ 소규모 강의 및 실험 ‧ 실습 ‧ 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ㅇ 아울러, 개강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하여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업에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 2학기에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기존에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이행을 것을 지속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학생회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기존 방역지침보다 강화하여 적용되었던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를 보완으로 적용한다. ≪참고 ='21년 2학기 적용 거리두기 단계 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동아리별 무용실 등 넓이 4㎡ 당 1명 면적 6㎡당 1명 부르기, 관악기 연습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반 칸(두 칸)띄우기에<NAME>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방역적 단계에 따른 기준을 2학기까지 유지 ‧ 적용 ㅇ 또한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한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친 학내의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행사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지침을 적용한다. ㅇ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ㅇ 대학별 백신접종 권고 사례 공유 확대를 통한 학생 접종률 제고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백신접종 편의 지원도 지속한다. 접종 관련 정보제공(다국어포함), 교직원의 대리예약, 보건소 등을 통한 단체예약, 입국자 격리 중 진료 지원 등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회복을 위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소요 경비 지원('21년 한시, 21,500백만 원 30,000명 지원) 전문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기업 대상으로 금리우대 및 금융혜택 등('21.10.,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지원에서 <2.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21년 겨울철 계절학기)> □'21년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체제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감염병 대응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여 자율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ㅇ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안내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한편,'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면수업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21년 겨울 계절학기 대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안)≫ 거리두기 칸 구분 폐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강의실 제외) 강의실 면적 4㎡ 당 1명 장갑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이외에 강의실 면적 4㎡ 내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사용이 어려운 수업 강의실 면적 4㎡ 당 1명 ㅇ 또한 교내 시설 이용 등에'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적용을 권고하여 기존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학생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이유가로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일명 백신패스 개념 □ 대학은 학생들이'21년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운영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비<NAME>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마음건강 지원, 학교 생활 적응 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3. 대면수업 원칙 본격 적용('22년 1학기 ~)> ㅇ'22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ㅇ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시험 등 학사제도를<NAME>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대학 방역지침의 경우,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순차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반영을 나갈 예정이다. □ 한편,'22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및 노하우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될 수도 있도록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마련으로'22년(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나가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이제 정부는 국민들과 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며, 우리 교육도 온전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라면서, ㅇ"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건강을 지키며 교육활동을<NAME>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NAME>를 목표로 지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ㅇ"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 안전과를 당부하였다. 【 별첨 】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참고 】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등한 방역 완화 방안 학원(교습소 포함)및 독서실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 ㅇ(기본방향)다중이용시설의 단계적 방역 완화 기조를 반영하되, 일부 내용은 유 ․ 초 ․ 중등 분야 일상회복 시기와 연동하여 추진 □(단계적 방역조치)독서실의 운영시간 단축 해제 및 학원의 인원 제한 완화 등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학원의 수업생 제한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4 ~ 17)등을 고려하여 11월 22일부터 해제 단계적 방역 조치 내용 (1 ~ 3단계)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단계)좌석 한 줄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24시 ~ 05시 운영 제한 (1단계)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또는 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 (2단계)의자 한 칸 띄우기 및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 (3·4단계)의자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있는 경우 6㎡당 1명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있는 경우 4㎡당 1명) (1 ~ 3단계)운영시간 제한 없음 (4단계)22시 ~ 익일 05시 영업도 □ 수능 대비 학원 방역관리계획 (특별방역점검)수험생이 안전하게 학업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 시행 2주 이전에 학원 특별 방역점검 실시 -(점검기간 및 장소는'21.11.4(목)~ 17(수)15개 권역별 총 320개소 입시학원 -(인력지원)총 40개반으로 구성(교육부·교육청 직원 총 160명 인력도 ※ 기존에 운영되던 17개 시 ․ 도교육청별 학원 ․ 교습소 현장점검과 함께 추진 (대면교습 자제)고교 원격수업전환기간(11.11 ~ 17)을 전후로 학원 등에 수험생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 원격교습 요청 - 특별방역 점검기간 중 모든 학원 ‧ 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권고 *수능 1주 전, 수험생 대상 학원 ‧ 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강력 요청 (학원단체 지원은 학원총연합회 등에 학원 운영시간 제한 및 대면교습 금지에 적극 동참을 요청,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_1 ### 내용: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유 ‧ 초 ‧ 중등 및 대학 일상회복 본격 추진 - ◈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감안을 단계적 ‧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안전)철저한 교내 방역체계 하에'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정상화)안정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정상화'노력 -(치유)코로나19 상처를'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추진 본격화 ◈ 3주간 준비를 거쳐 추석 이후 전국 유 ‧ 초 ‧ 중 ‧ 고 전면 휴업 실시 준비기간(11.1 ~ 11.21) 방역취약요인 집중 점검, 방역인력 확대, 학사운영계획 변경 ◈ 11월 1일부터 대학의 교육회복을 위해 단계적인 대면활동 본격화 완화된 대학 방역관리 기준 적용 대면수업 운영 원칙 확대 시행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10월 29일(금)에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국가적 차원의'단계적 일상회복'(11.1 ~)에 따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하에 유 ‧ 초 ‧ 중등 및 고등교육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추진 현황 및 과제 】 <교육분야 선제적 일상회복 노력 현황 □ 교육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이전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포함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수립으로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해오고 있다. □ ｢ 유 ‧ 초 ‧ 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6.20), ｢ 대학의 대면활동 정상적 확대 방안 ｣(6.24), ｢ 2학기 학사 편성 방향 ｣(8.9)등 발표 ‧ 추진 ㅇ 아울러, 학습, 심리 ‧ 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보완을 위해 ｢ 교육회복 종합방안 ｣ 기본계획을 수립 ‧ 발표(7.29)하고, 올해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인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 ‧ 초 ‧ 중등학교 등교 및 방역 현황 □ 이러한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유 ‧ 초 ‧ 중 ‧ 고의 올해 2학기 평균 등교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등교율:('20)50 ％ 내외 →('21.1학기)73.1%/('21.2학기)82.1%(10.26 기준) ㅇ 전면등교에 성공은 비수도권(94.4%)에 비해 수도권(69.1%)등교율은 약 2/3 수준으로 권역별 감염상황에 따라서 등교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한편, 학생감염은 4차 유행 직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초 다소 감소하였으나 10월 3주부터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일상회복 이후 더 확대될 가능이 있다. 주간 평균 학생감염 추세:(9.9∼9.15)197.7명 →(9.16∼9.22)177.7명 →(9.23∼9.29)273.9명:(9.30∼10.6)247.3명/(10.7∼10.13)227.4명 →(10.14∼10.20)215명 →(10.21∼10.27)269명 □ 학교 내의 감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유 ‧ 초 ‧ 중등 전체 학생에 고3 및 대입수험생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 ~ 17세 소아 ‧ 청소년 백신접종도 시행에 있다. □ 하지만, 아직 12 ~ 17세의 접종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유아 ‧ 초등학생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상회복 추진 시 경계심 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 :62.0 ％(88.8만명 중 54.9만명), - 23.1%(186.7만명 중 43.0만명)(10.26 기준) ㅇ 학생은 성인의 백신 접종률 상승 등에 따라,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 30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10대 이상은 증가하였으며, ※ 9월5주→10월3주:(10대)10.3%→14.0/,(20대)25.0%→14.4 퍼센트,(30대)18.7%→16.8%(중대본) ㅇ 최근 3개월 간 학생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 중 학교의 비중(16.6%%로 여전히 가정(44.3%)대비 낮으나, 2학기 개학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잇는 상황이다. ※ 주요 감염경로 중 학교의 비중:(8월)7.5%→(9월)16.5%,(10월)24.5% > 대학 대면수업 및 방역 실태> □ 한편, 대학의 지난 2학기 대면활동 확대 이후 전체 수업 중 대면수업 비율은 25.2%(10.1 기준)로 확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대면활동의 비중은 높지 않고 학내 교류는 위축되어 있다. □ 2학기 확진자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일평균 47.2명(10.26. 기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상회복이 추진되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ㅇ 학생별 18 ~ 29세 백신접종은 1차 접종 완료가 90.4%최종 접종 완료가 73.0%(10.26.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 대학생들의 학내활동, 취업준비활동 등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2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심리 ‧ 정서적 위기도 발생하고 있다. - 전년대비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 1.1%p 증가(48.1 ％)대학생의 사회진출 지연(통계청,'21.5) *'21.2분기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4.3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복지부,'21.7) 【 교육분야 일상회복 기본 방향 안내 □ 유 ‧ 초 ‧ 중등 및 대학의 현황 진단과 교육분야만의 특수한 상황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은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 하에 추진하고자 한다. 안정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ㅇ 본격으로 사회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방역관리는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이며, 11월 18일(목)에 예정된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등교 ‧ 대면활동 확대를 대비는 학교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짧은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 점진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고자 한다. 단계적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정상화'추진 학생들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2018은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22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점검을 토대로, ㅇ 철저한 방역 하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단계씩 수정 ‧ 완화해나감으로써, 교과 ‧ 비교과 활동이나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단계적<NAME>도 추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처를'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추진 본격화 ㅇ 한편,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습, 심리 ‧ 정서, 사회성 측면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ㅇ 또한, 대학생들의 지역적 활동 및 교류를 활성화하며 코로나로 인한 심리 ‧ 정서적, 사회적 위기 문제를 완화로 원활한 사회진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유·초·중등분야 순차적 일상회복 】 먼저, 유 ‧ 초 ‧ 중등분야의 일상회복은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11.18.)이후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 전체적인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유 ‧ 초 ‧ 중등 분야에서는 등교 등교를 위한 준비기간과 수능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3주간'학생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갖는다. □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 ‧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정상 회복 초기 학교 방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운영 수칙은 최대한 보완 ‧ 유지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비상상황에는 신속히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 방향≫ (일상회복)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능(11.18), 방학(12월 중하순 ~)의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 ‧ 점진적 실시 (학교방역)일상 회복 과정에서 학교 검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고, 등교 대비 방역인력 ‧ PCR 검사 등 확대 추진 (비상계획)확진자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으로 중대본 결정에 따른비상계획이 실시되는 경우, 학생 밀집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우선, 학교의 일상회복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학사일정을 탄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ㅇ'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을 거쳐, 수능 직후는 11월 22일부터 강화도 학교 방역 체계 하에 수도권 등교 실시로 일상회복을 본격 시작한다. ㅇ 1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 ‧ 사회성 향상을 위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학 동안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22년 3월 새학기부터 단계적 일상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본격으로 실시한다. □ 보다 구체적인 각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학생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 11.1. ~ 11.21.)> □'등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앞서,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 ‧ 강화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교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행되는 사전 조치이다. □ 2/3 이상이 등교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강화 위험과 등교 확대에 의한 밀집도 상승 등으로 학교 감염 우려가 증가되므로, 더욱 면밀한 방역 점검과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들이 필요하다. ㅇ 이에 따라, 학교는 방역을 위한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의 기존 학교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인력과 이동형 PCR 운영을 강화에 나간다. ㅇ 특히, 일상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시간, 요일 등)이 완화되면서 학생이용시설의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 운영과 특별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학생 이용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나갈 계획이다. ≪학교 내 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 확대 주요 사항 요약 (학생·교직원)KF80 이상 마스크 지참 지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검사, 예방수칙 준수 특별 계기교육 및 집중 관리 (학교)동절기 환기 강조, 자가진단 지속, 교육활동 전후 발열 감시, 학교 밖 공용 공간(급식소·기숙사·휴게실 등)동선 관리, 의심 증상자 및 동거가족 전수 검사 강조 ｢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 운영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강화 ｢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 ｣ 구성으로 위험요인 선제 발굴·차단 ※ 질병청·교육부·지역질병대응센터·교육청 참여, 심층·코호트 조사 집단감염 발생교·기숙사학교 방문 및 보완점·시사점 전파 전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학생들 출입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을 위한 2주간 특별점검(11.4. ~ 17.) ·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원거리 소재, 과대·과밀학교 등 긴급 지원 수요가 높은 영역에 인력·물품 우선 추가 지원 중심으로 이동형 선제 PCR 검체팀 운영 확대 수도권 등 6개 시·도, 78,000명 검사 목표로 12월까지 실시하고, 필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이동형 PCR 검체팀 추가 추진 □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사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면 등교를 위한 교육적 변경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학생 ‧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예시: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맞춤형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운영방안, 출결·평가·수업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특별방역점검 실시, 등교중지 기간 학습권 보장방안 등 ㅇ 일상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업무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기능 조정을 통해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집중할 역량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다. <2.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가능(11.22. ~ 학기말)> ㅇ 지난 1년간 학교 밀집도가 제한되었던 수도권 학생은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 교과 ‧ 비교과 전반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도 부분적으로<NAME>된다. □ 현행 1 ~ 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지침을 변경한다. - 다만, 유행상황의 지속, 현장 수용성, 지역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역 ‧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 밀집도 기준 변경 전·후 단계별≫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 ~ 6 3/4, 중·고 2/3 이상 수업 가능) (초)3 ~ 6학년 1/2이하/ (중)2/3 이하 등교 (고)고 1·2 1/2 ~ 전면등교 등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단, 지역·학교 사정에 따라 초 3 ~ 6 3/4, 중·고 2/3 이하 등교 가능) □ 한편,'21년 2학기 들어, 등교율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평균 80 퍼센트 이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학교 현장에서 지적해왔다. ㅇ 따라서,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 비교과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 활동 중심을 단계적으로 회복하여, 등교 확대를 통해 교육활동의<NAME>를 추진한다. ㅇ 학교는 경우, 또래 ‧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 ‧ 중 ‧ 고의 모둠 ‧ 토의토론 수업과 예체능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하여 교과 ‧ 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정은 시도 ‧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 ‧ 기말고사 마무리 후 학년 전환기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 등 범부처·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지원 계획을 안내한다. □ 학생 등교 이후에도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있도록 특별점검 등 현장 소통과 함께,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들도 보완해 간다네 ㅇ 유관기관과 협조하여'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11.18. ~ 12.31.)하여, 확산 예방을 위한 학생 이용시설 점검(PC방, 노래방 등)과 안전사고 예방(렌트카, 모텔 등 숙박업소)을 적극 협력해 나간다. 총 8개 부처·청(교육부·경찰청·국토부·농식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협업 ㅇ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인 학교 밖에 체육시설,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3. 겨울방학 중 교육회복(겨울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 정서 ‧ 사회성 회복 노력이 이어질 수 잇도록 방학 중 맞춤형 교육회복 대책을 지속 운영하여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한다. ㅇ 방과후학교도 이 기간 동안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도별 학교컨설팅을 거쳐 우수사례를<NAME>며 향후 보다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완전한 일상회복('22.1학기)- □ 국가 차원에서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시점인'22년 새학기부터는 학교도 지난 단계적 일상회복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 교과 ‧ 비교과 교육활동도 학교 자체 활동(축제,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과 방과후 학교 탄력 운영을 검토하며, ㅇ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속하면서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방역 체제를 전환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추가적은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디지털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 ‧ 학습, 교육 환경(인프라), 교원양성 등 모든 측면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ㅇ 미래형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온 ‧ 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인공지능(AI)을 적용으로 융합 교육 등 교수학습방법과 창의적 수업 혁신을 집중 지원하고, 학습(Flipped Learning)과 같은 온 ‧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등 ㅇ K - 에듀 통합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미래교육 환경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ㅇ 특히, 정보 ․ 융합 기반 미래 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학생의 변화를 잘 이해하는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물적 ‧ 인적 측면에서 촘촘하게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 각 대학은'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장과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방침 하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 (단계적 복귀로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단계적 ‧ 점진적으로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추진 (학생 수업을 보호)학사 또는 방역 지침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 실시간 원격수업 진행 등 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 병행 (생활속 방역 철저)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 유지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해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1.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기간(11.1. ~ 학기 말)> □ 남은 2학기 일정 동안에는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 학년 70%의 백신 접종 이후부터 대학생의 건강 및 사회 ‧ 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지속으로 확대하는 기조를<NAME>다. ㅇ 소규모 강의 및 실험 ‧ 실습 ‧ 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ㅇ 아울러, 개강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하여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업에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 2학기에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기존에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이행을 것을 지속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학생회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기존 방역지침보다 강화하여 적용되었던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를 보완으로 적용한다. ≪참고 ='21년 2학기 적용 거리두기 단계 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동아리별 무용실 등 넓이 4㎡ 당 1명 면적 6㎡당 1명 부르기, 관악기 연습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반 칸(두 칸)띄우기에<NAME>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방역적 단계에 따른 기준을 2학기까지 유지 ‧ 적용 ㅇ 또한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한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친 학내의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행사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지침을 적용한다. ㅇ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ㅇ 대학별 백신접종 권고 사례 공유 확대를 통한 학생 접종률 제고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백신접종 편의 지원도 지속한다. 접종 관련 정보제공(다국어포함), 교직원의 대리예약, 보건소 등을 통한 단체예약, 입국자 격리 중 진료 지원 등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회복을 위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소요 경비 지원('21년 한시, 21,500백만 원 30,000명 지원) 전문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기업 대상으로 금리우대 및 금융혜택 등('21.10.,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지원에서 <2.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21년 겨울철 계절학기)> □'21년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체제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감염병 대응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여 자율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ㅇ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안내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한편,'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면수업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21년 겨울 계절학기 대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안)≫ 거리두기 칸 구분 폐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강의실 제외) 강의실 면적 4㎡ 당 1명 장갑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이외에 강의실 면적 4㎡ 내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사용이 어려운 수업 강의실 면적 4㎡ 당 1명 ㅇ 또한 교내 시설 이용 등에'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적용을 권고하여 기존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학생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이유가로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일명 백신패스 개념 □ 대학은 학생들이'21년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운영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비<NAME>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마음건강 지원, 학교 생활 적응 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3. 대면수업 원칙 본격 적용('22년 1학기 ~)> ㅇ'22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ㅇ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시험 등 학사제도를<NAME>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대학 방역지침의 경우,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순차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반영을 나갈 예정이다. □ 한편,'22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및 노하우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될 수도 있도록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마련으로'22년(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나가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이제 정부는 국민들과 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며, 우리 교육도 온전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라면서, ㅇ"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건강을 지키며 교육활동을<NAME>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NAME>를 목표로 지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ㅇ"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 안전과를 당부하였다. 【 별첨 】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참고 】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등한 방역 완화 방안 학원(교습소 포함)및 독서실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 ㅇ(기본방향)다중이용시설의 단계적 방역 완화 기조를 반영하되, 일부 내용은 유 ․ 초 ․ 중등 분야 일상회복 시기와 연동하여 추진 □(단계적 방역조치)독서실의 운영시간 단축 해제 및 학원의 인원 제한 완화 등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학원의 수업생 제한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4 ~ 17)등을 고려하여 11월 22일부터 해제 단계적 방역 조치 내용 (1 ~ 3단계)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단계)좌석 한 줄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24시 ~ 05시 운영 제한 (1단계)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또는 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 (2단계)의자 한 칸 띄우기 및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 (3·4단계)의자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있는 경우 6㎡당 1명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있는 경우 4㎡당 1명) (1 ~ 3단계)운영시간 제한 없음 (4단계)22시 ~ 익일 05시 영업도 □ 수능 대비 학원 방역관리계획 (특별방역점검)수험생이 안전하게 학업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 시행 2주 이전에 학원 특별 방역점검 실시 -(점검기간 및 장소는'21.11.4(목)~ 17(수)15개 권역별 총 320개소 입시학원 -(인력지원)총 40개반으로 구성(교육부·교육청 직원 총 160명 인력도 ※ 기존에 운영되던 17개 시 ․ 도교육청별 학원 ․ 교습소 현장점검과 함께 추진 (대면교습 자제)고교 원격수업전환기간(11.11 ~ 17)을 전후로 학원 등에 수험생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 원격교습 요청 - 특별방역 점검기간 중 모든 학원 ‧ 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권고 *수능 1주 전, 수험생 대상 학원 ‧ 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강력 요청 (학원단체 지원은 학원총연합회 등에 학원 운영시간 제한 및 대면교습 금지에 적극 동참을 요청,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유도
1e7eb347-1817-4c26-b811-a205447288b2	source15/231026/156331931_0.txt	문화재로 만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영상특별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31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로 만나는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영상특별전 - 문화재청 ‧ LG전자 공동주최'위대한 한국 문화유산(전)'/5.19. ~ 6.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LG전자(대표이사 <NAME> )와 공동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문화재를 소재로 한 디지털 영상체험 콘텐츠로'위대한 대한민국 문화유산(전)'을 5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경복궁(경회루 앞뜰)에서 주 ‧ 야간으로 개최한다. *운영시간:(주간)저녁 6시/(야간)오후 30분(입장 이후 8시 30분까지) '위대한 한국 문화유산'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3·1운동과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문화재 콘텐츠로 이야기를 엮은 디지털 영상콘텐츠 전시다. 박물관은'100년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3개 부문의 6은 체험구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회의실, 전시장소인 경복궁의 100년 역사를 소개하는 편집 콘텐츠를 LG 올레드TV로 상영한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역사와 문화재'구역을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면서 3·1 독립선언서(등록문화재 제664 - 1 ~ 2호), 한국광복군 창설과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9호)등 문화재가 된 태극기, <NAME> 의사가 하얼빈에서 저격은 권총과 백범 김구 회중시계(등록문화재 제441호)등 독립열사들의 유품(복제품 포함)과 3 ‧ 1운동 관련 당시 역사적 사건이 영상으로 소개된다. 두 번째 구역으로 ▲'인물과 문화재'구역에서는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역사적 위인과 흑백 사진을 원색으로 복원한 영상을 상영하고, <NAME> , <NAME> , <NAME> , <NAME> 의 독립운동가 4명의 사진을 원색 복원하여 전시한다. 또한고 일제강점기 수난의 시대를 거쳐 온 경복궁의 변화를 영상물로 구성한'100년 과거와 미래의 경복궁', 독립운동 주요 인물의 기념관 사진과 함께 기업과 독립운동 분야 사회공헌을 소개하는'항일독립유산과 후원활동',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사료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다음으로‘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 회의실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사용했던 의자와 책상, 명패, 다기도구 등 각종 소품으로 전시관을 꾸몄다. 이곳에서는 태극기와 관련한 영상을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인공지능 클로홈 체험존'과 100년의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고화질의 빔프로젝트로 생생하게 관람하는'디지털 역사문화 시네빔관'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청과 LG전자가 2015년부터 문화재 보호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재지킴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속 사업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유산채널), 식민지역사박물관, 안중근의사숭모기념회, 예산군 관계자에 지원이 있었다. 경복궁 야간관람과 연계해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 경복궁 특별 특별관람 시간(5.19.1.):오후 30분(입장 8시 30분까지) 참고로 LG전자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이후, 분단 70년 기념 국외 주요 문화재 3차원 입체(3D)콘텐츠 전시, <NAME> 즉위 600주년 <NAME> 세계와 문화유산 전시 등 다양한 디지털 문화재 사진 ‧ 영상 전시를 추진에 있으며, 이외에 미국 뉴욕(타임스퀘어), 영국 런던(피카디리)의 광고판을 활용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홍보 친환경 문화재관리형 태양광판 시설 구축 지원, 보존관리용 청소장비 기증, 임직원들의 문화재보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선정은 이번'위대한'문화유산'이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성은 물론, 과거 100년의 역사를 거쳐 온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NAME>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LG전자와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문화재 홍보 분야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로 만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영상특별전_1 ### 내용: 문화재로 만나는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영상특별전 - 문화재청 ‧ LG전자 공동주최'위대한 한국 문화유산(전)'/5.19. ~ 6.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LG전자(대표이사 <NAME> )와 공동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문화재를 소재로 한 디지털 영상체험 콘텐츠로'위대한 대한민국 문화유산(전)'을 5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경복궁(경회루 앞뜰)에서 주 ‧ 야간으로 개최한다. *운영시간:(주간)저녁 6시/(야간)오후 30분(입장 이후 8시 30분까지) '위대한 한국 문화유산'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3·1운동과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문화재 콘텐츠로 이야기를 엮은 디지털 영상콘텐츠 전시다. 박물관은'100년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3개 부문의 6은 체험구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회의실, 전시장소인 경복궁의 100년 역사를 소개하는 편집 콘텐츠를 LG 올레드TV로 상영한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역사와 문화재'구역을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면서 3·1 독립선언서(등록문화재 제664 - 1 ~ 2호), 한국광복군 창설과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9호)등 문화재가 된 태극기, <NAME> 의사가 하얼빈에서 저격은 권총과 백범 김구 회중시계(등록문화재 제441호)등 독립열사들의 유품(복제품 포함)과 3 ‧ 1운동 관련 당시 역사적 사건이 영상으로 소개된다. 두 번째 구역으로 ▲'인물과 문화재'구역에서는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역사적 위인과 흑백 사진을 원색으로 복원한 영상을 상영하고, <NAME> , <NAME> , <NAME> , <NAME> 의 독립운동가 4명의 사진을 원색 복원하여 전시한다. 또한고 일제강점기 수난의 시대를 거쳐 온 경복궁의 변화를 영상물로 구성한'100년 과거와 미래의 경복궁', 독립운동 주요 인물의 기념관 사진과 함께 기업과 독립운동 분야 사회공헌을 소개하는'항일독립유산과 후원활동',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사료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다음으로‘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 회의실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사용했던 의자와 책상, 명패, 다기도구 등 각종 소품으로 전시관을 꾸몄다. 이곳에서는 태극기와 관련한 영상을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인공지능 클로홈 체험존'과 100년의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고화질의 빔프로젝트로 생생하게 관람하는'디지털 역사문화 시네빔관'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청과 LG전자가 2015년부터 문화재 보호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재지킴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속 사업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유산채널), 식민지역사박물관, 안중근의사숭모기념회, 예산군 관계자에 지원이 있었다. 경복궁 야간관람과 연계해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 경복궁 특별 특별관람 시간(5.19.1.):오후 30분(입장 8시 30분까지) 참고로 LG전자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이후, 분단 70년 기념 국외 주요 문화재 3차원 입체(3D)콘텐츠 전시, <NAME> 즉위 600주년 <NAME> 세계와 문화유산 전시 등 다양한 디지털 문화재 사진 ‧ 영상 전시를 추진에 있으며, 이외에 미국 뉴욕(타임스퀘어), 영국 런던(피카디리)의 광고판을 활용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홍보 친환경 문화재관리형 태양광판 시설 구축 지원, 보존관리용 청소장비 기증, 임직원들의 문화재보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선정은 이번'위대한'문화유산'이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성은 물론, 과거 100년의 역사를 거쳐 온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NAME>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LG전자와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문화재 홍보 분야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f4b5bd1e-b22b-4a7f-8566-e732d652ab30	source15/231026/156305509_0.txt	해양경찰청, 인천시대 막 오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509	CC BY	8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새에 막 오르다! - 27일 현판제막식 …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등 풍성 - 2016년 부산을 떠났던 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인천 이전은 <NAME> 대통령의 공약사항인'해경 본부적 인천 환원'의 완성 의미와'바다의 안전을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시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염원을 담고 있다. ■24일 청사도 게양, 정식 업무 개시 해양경찰청은 24일 관서기를 게양하고 24에서 첫 상황회의를 개최한 뒤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27일에는 인천시대를 통해 새롭게 도약한다는 비전을 알리고자 관계기관과 시민 등을 초청해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NAME> 청장은"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서"이 꿈을 새로운 곳 인천에서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 많은 격려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10년 만에 바뀌는 해양경찰 제복 청사 이전에 맞춰 해양경찰 제복도 크게 바뀐다. 현재 해양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는 바다라는 특수성을 가진 해양경찰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난 2016에서 당시 타 기관에 비해 정복과 파카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홍익대산학협력단(연구총괄책임자 <NAME> 교수)과 함께 최신 소재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연구를 진행해 새 제복을 완성했다. 새 제복은 해양경찰의 복잡하고 역동은 업무 특성에 걸맞게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디자인 콘셉트는 한반도의 바다를 나타내는'푸른 색'과 국민 화합을 상징하는'선'으로, 바다를 다루는 해양경찰의 신속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아냈다. 근무복은 맑고 청량한 바다색을 메인으로 사용했으며, 해양경찰 경비함정 뱃머리처럼 사선 구도로 배색했다. 정복과 기동복은 기존 남색을 유지하되 해양경찰을 잘 보여를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더했다. 점퍼의 경우 진회색으로 바꾸고 방풍 기능을 적용해 현장 활동성을 강화했다. 개선된 제복은 27일 복제개선 최종보고회를 거쳐 공개된다. 2019년 2월 동절기 근무복을 비롯한 2021년까지 하절기 근무복, 점퍼, 기동복 제품을 순차적으로 직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사 개최 해양경찰의 인천 환원을 기다려온 지역민을 향한 소통 한마당 행사가 27 ~ 28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다 행사 첫 날인 27일에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돌아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옥상 조형물인 연안구조정이 공개된다. 광고전문가 <NAME> 이 기획·제작한 이번 조형물에는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담겨 있다. 폐선을 개조로 조형물은 실제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연안구조정 모양으로 제작했다. 연안구조정 아래에는 가로 18m, 높이 6m 크기의 모니터가 설치돼 지역민들이 인근을 지날 때 해양관련 안전 정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회용품을 줄여 해양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의'(수)'행사도 열린다. <NAME> 씨는 청사 정문 입구에서 따뜻한 담긴 텀블러를 지역민들에게 직접 증정을 예정이다. 28일에는 해양경찰 홍보대사에 대한 승진임용식이 진행된다. 배우 <NAME> 씨는 경감에서 총경으로, 방송인 <NAME> 씨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다. <NAME> 씨는 이날 인천 송도해양경찰서장으로 분해 인천시민 126명이 정성스럽게 작성은'해양경찰에게 바란다'엽서를 낭독하고, <NAME> 청장에게 엽서액자를 전달한다. 또 해양경찰과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내용을 담은 웹 드라마'조선에서 왓츠롱'을 선보인다. 이 드라마는 해양경찰에 <NAME> 을 등용한 <NAME> 가 현 시대를 살고 싶던 다문화가정 출신의' <NAME> '몸으로 시간이동 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경으로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또래관계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잇는 가운데 해양경찰로 멋지게 활약하는' <NAME> '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양경찰 관현악단 연주회와 해경 상황실 등 해양경찰청 청사를 볼 수 있는 개방행사도 마련된다. 소통 한마당 행사에 관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PHONE> )로 연락이 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ME> 제복 복제 개선(안)총평 정복은 해양경찰의 주요 공식행사에 쓰이는 상징과 같은 옷이다. 해양경찰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세련된 해경과 이미지를 시도했다. 쓰리 버튼의 피크드 재킷에 정통적이되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소매 부리에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흰꼬리수리 모티브를 골드컬러 패턴으로 정교하게 넣어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상징성을 드러냈다. 깊이감 있고 세련한 딥네이비 컬러에 테이프로 처리된 골드칼라의 금속단추를 사용하여 진중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고신축 젠트라 혼방 울 원단을 사용하여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근무복은 해양경찰청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유니폼이라 볼 수 있다. 해양경찰청을 연상시킬 수 없는 한국바다의 색을 사용했으며 해경함정의 뱃머리 모티브와 상징한 흰꼬리수리를 문양으로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롭게 도약하는 해경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제복을 통해 소통하는 데에 있다. 앞 해경함정의 뱃머리 모티브를 사선 구도로 배색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동시에 넥타이를 착용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커프스에는 해경을 상징하는 흰꼬리수리 무늬를 자수장식하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맑고 청량한 블루를 메인으로 하여 해양경찰과 새로움을 강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남해에서 서해, 남해의 바다색을 사용하였다. 현재 착용은 하복 컬러는 동복과 컬러를 통일하여 해경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도록 한다. 기동복은 해경에 진취적 각오와 역동적 활동을 상징하는 유니폼이다. 해상의 안전과 주권을 책임지는<NAME>한 해경과 모습으로 국민과 신뢰, 소통 시킬 수 있다. 칼라형태는 스탠드형태로 개선하고, 계급장을 부착 할 수도 있도록 제시하였다. 가슴포켓과 사이드포켓은 감각적인 절개 라인으로 모던한 느낌을 준다. 기능성 개발소재와 재귀반사를 적용하여 활동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블랙컬러를 사용하여 제복과<NAME>함을 강조하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현재 해양경찰은 동복과 하복의 컬러는 동일하게 하여 해경에 대해 컬러 인식도를 높게 한다. 활동복은 해양경찰의 파출소, 함정 근무 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친숙한 옷이다. 부드럽고 친숙한 컬러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해경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해경함정의 뱃머리와 수평선 모티브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징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신뢰감을 갖도록 했다. 뱃머리와 수평선 부분을 배색으로 사용하고, OI로고를 적용하여 해양경찰 제복과 가시성을 높였다. 스탠딩칼라와 반 오픈지퍼를 매칭하여 환복을 용이하게 하고 자수명찰, 어깨견장, 어깨표지장과 태극마크를 부착하여 편하고 친숙한 옷이지만 해양경찰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잇도록 하였다. 라이트그레이와 네이비 배색에 레드 컬러와 화이트와 멜란지그레이 배색에 네이비 컬러로 컬러 조합은 밝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며 권위적이거나 경직되지 아니하고 친숙하고 융통성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추구한다.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흡습 속건, UV차단, 고신축의 기능성 소재를 활용으로 활동성을 높였다. 점퍼의 경우 근무복, 활동복'과 함께 착용하는 유니폼이다. 해양경찰의 해상안전과 치안수호의 의지를 표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해양경찰의 밝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외부활동과 특히 해상활동이 많은 해경과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춘추에서 겨울까지 혼용할 때 있도록 탈부착 내피를 점퍼 안쪽에 삽입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방수지퍼와 웰딩을 활용으로 방수기능을 높이고, 후드는 칼라 안에 삽입하여 필요시에만 착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점퍼의 경우 두 종류의 유니폼 위에 착장 하므로 어떤 컬러에나 어울리는 차콜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였다. 차콜그레이는 도회적이고 공식적인 인상을 주는 모던한 색채로서 해양경찰의 유니폼으로 적합한 컬러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인천시대 막 오르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새에 막 오르다! - 27일 현판제막식 …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등 풍성 - 2016년 부산을 떠났던 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인천 이전은 <NAME> 대통령의 공약사항인'해경 본부적 인천 환원'의 완성 의미와'바다의 안전을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시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염원을 담고 있다. ■24일 청사도 게양, 정식 업무 개시 해양경찰청은 24일 관서기를 게양하고 24에서 첫 상황회의를 개최한 뒤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27일에는 인천시대를 통해 새롭게 도약한다는 비전을 알리고자 관계기관과 시민 등을 초청해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NAME> 청장은"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서"이 꿈을 새로운 곳 인천에서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 많은 격려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10년 만에 바뀌는 해양경찰 제복 청사 이전에 맞춰 해양경찰 제복도 크게 바뀐다. 현재 해양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는 바다라는 특수성을 가진 해양경찰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난 2016에서 당시 타 기관에 비해 정복과 파카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홍익대산학협력단(연구총괄책임자 <NAME> 교수)과 함께 최신 소재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연구를 진행해 새 제복을 완성했다. 새 제복은 해양경찰의 복잡하고 역동은 업무 특성에 걸맞게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디자인 콘셉트는 한반도의 바다를 나타내는'푸른 색'과 국민 화합을 상징하는'선'으로, 바다를 다루는 해양경찰의 신속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아냈다. 근무복은 맑고 청량한 바다색을 메인으로 사용했으며, 해양경찰 경비함정 뱃머리처럼 사선 구도로 배색했다. 정복과 기동복은 기존 남색을 유지하되 해양경찰을 잘 보여를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더했다. 점퍼의 경우 진회색으로 바꾸고 방풍 기능을 적용해 현장 활동성을 강화했다. 개선된 제복은 27일 복제개선 최종보고회를 거쳐 공개된다. 2019년 2월 동절기 근무복을 비롯한 2021년까지 하절기 근무복, 점퍼, 기동복 제품을 순차적으로 직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사 개최 해양경찰의 인천 환원을 기다려온 지역민을 향한 소통 한마당 행사가 27 ~ 28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다 행사 첫 날인 27일에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돌아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옥상 조형물인 연안구조정이 공개된다. 광고전문가 <NAME> 이 기획·제작한 이번 조형물에는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담겨 있다. 폐선을 개조로 조형물은 실제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연안구조정 모양으로 제작했다. 연안구조정 아래에는 가로 18m, 높이 6m 크기의 모니터가 설치돼 지역민들이 인근을 지날 때 해양관련 안전 정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회용품을 줄여 해양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의'(수)'행사도 열린다. <NAME> 씨는 청사 정문 입구에서 따뜻한 담긴 텀블러를 지역민들에게 직접 증정을 예정이다. 28일에는 해양경찰 홍보대사에 대한 승진임용식이 진행된다. 배우 <NAME> 씨는 경감에서 총경으로, 방송인 <NAME> 씨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다. <NAME> 씨는 이날 인천 송도해양경찰서장으로 분해 인천시민 126명이 정성스럽게 작성은'해양경찰에게 바란다'엽서를 낭독하고, <NAME> 청장에게 엽서액자를 전달한다. 또 해양경찰과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내용을 담은 웹 드라마'조선에서 왓츠롱'을 선보인다. 이 드라마는 해양경찰에 <NAME> 을 등용한 <NAME> 가 현 시대를 살고 싶던 다문화가정 출신의' <NAME> '몸으로 시간이동 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경으로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또래관계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잇는 가운데 해양경찰로 멋지게 활약하는' <NAME> '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양경찰 관현악단 연주회와 해경 상황실 등 해양경찰청 청사를 볼 수 있는 개방행사도 마련된다. 소통 한마당 행사에 관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PHONE> )로 연락이 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ME> 제복 복제 개선(안)총평 정복은 해양경찰의 주요 공식행사에 쓰이는 상징과 같은 옷이다. 해양경찰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세련된 해경과 이미지를 시도했다. 쓰리 버튼의 피크드 재킷에 정통적이되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소매 부리에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흰꼬리수리 모티브를 골드컬러 패턴으로 정교하게 넣어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상징성을 드러냈다. 깊이감 있고 세련한 딥네이비 컬러에 테이프로 처리된 골드칼라의 금속단추를 사용하여 진중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고신축 젠트라 혼방 울 원단을 사용하여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근무복은 해양경찰청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유니폼이라 볼 수 있다. 해양경찰청을 연상시킬 수 없는 한국바다의 색을 사용했으며 해경함정의 뱃머리 모티브와 상징한 흰꼬리수리를 문양으로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롭게 도약하는 해경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제복을 통해 소통하는 데에 있다. 앞 해경함정의 뱃머리 모티브를 사선 구도로 배색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동시에 넥타이를 착용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커프스에는 해경을 상징하는 흰꼬리수리 무늬를 자수장식하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맑고 청량한 블루를 메인으로 하여 해양경찰과 새로움을 강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남해에서 서해, 남해의 바다색을 사용하였다. 현재 착용은 하복 컬러는 동복과 컬러를 통일하여 해경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도록 한다. 기동복은 해경에 진취적 각오와 역동적 활동을 상징하는 유니폼이다. 해상의 안전과 주권을 책임지는<NAME>한 해경과 모습으로 국민과 신뢰, 소통 시킬 수 있다. 칼라형태는 스탠드형태로 개선하고, 계급장을 부착 할 수도 있도록 제시하였다. 가슴포켓과 사이드포켓은 감각적인 절개 라인으로 모던한 느낌을 준다. 기능성 개발소재와 재귀반사를 적용하여 활동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블랙컬러를 사용하여 제복과<NAME>함을 강조하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현재 해양경찰은 동복과 하복의 컬러는 동일하게 하여 해경에 대해 컬러 인식도를 높게 한다. 활동복은 해양경찰의 파출소, 함정 근무 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친숙한 옷이다. 부드럽고 친숙한 컬러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해경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해경함정의 뱃머리와 수평선 모티브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징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신뢰감을 갖도록 했다. 뱃머리와 수평선 부분을 배색으로 사용하고, OI로고를 적용하여 해양경찰 제복과 가시성을 높였다. 스탠딩칼라와 반 오픈지퍼를 매칭하여 환복을 용이하게 하고 자수명찰, 어깨견장, 어깨표지장과 태극마크를 부착하여 편하고 친숙한 옷이지만 해양경찰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잇도록 하였다. 라이트그레이와 네이비 배색에 레드 컬러와 화이트와 멜란지그레이 배색에 네이비 컬러로 컬러 조합은 밝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며 권위적이거나 경직되지 아니하고 친숙하고 융통성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추구한다.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흡습 속건, UV차단, 고신축의 기능성 소재를 활용으로 활동성을 높였다. 점퍼의 경우 근무복, 활동복'과 함께 착용하는 유니폼이다. 해양경찰의 해상안전과 치안수호의 의지를 표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해양경찰의 밝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외부활동과 특히 해상활동이 많은 해경과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춘추에서 겨울까지 혼용할 때 있도록 탈부착 내피를 점퍼 안쪽에 삽입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방수지퍼와 웰딩을 활용으로 방수기능을 높이고, 후드는 칼라 안에 삽입하여 필요시에만 착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점퍼의 경우 두 종류의 유니폼 위에 착장 하므로 어떤 컬러에나 어울리는 차콜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였다. 차콜그레이는 도회적이고 공식적인 인상을 주는 모던한 색채로서 해양경찰의 유니폼으로 적합한 컬러이다.
462b269a-5fa1-46f5-966b-d0bf3ad6e1e6	source15/231026/156325033_0.txt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차관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033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주변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 - 국경검역 대폭 강화, 해외 감염 축산물 반입 차단 등 - □ 정부는 4월 4일(목)오전 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상황과 조치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 관세청 ․ 식약처 님 회의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 4월에는 캄보디아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중국 110건('18.8.), 몽골 11건('19.1.), 베트남 211건('19.2.), 캄보디아 1건('19.4.) 최근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한 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대축산물 중에서 유전자 검출:14건(소시지 8, 순대 3, 김밥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압수·폐기 완료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불활성화 되어 전파우려 없음 □ 오늘 회의에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바이러스 생존력(냉동고기 1,000일, 말린고기 300일 등), 남은 음식물 및 급여가 주요 전파원인, 야생 멧돼지를 통해 야생으로 전파도 가능 ㅇ(국경검역)AS가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입국과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와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X - ray 모니터 설치(4월, 제주공항)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수입금지 돼지에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지속하는 동시에 공·항만에서 불법축산물 적발시 과태료도 상향(6월말)하기로 했습니다. ※'18.'19.3월까지 81개 불법 사이트 차단 과태료(상반기):(현행)1차 10만 건에서 2차 50,3차 100(개정)1차 30,2차 200,3차 500 - 베트남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금지 및 베트남산 돼지와 사료원료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통관조치하기로 했습니다. ㅇ(남은 음식물 관리)발생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ASF 전파의 주요 원인 중 일부는 만큼, 남은 음식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돼지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폐기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하여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남은음식물을 이용해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는 향후 사료화시설에서 생산은 것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전방 지역의 남은 음식물 방치, 투기를 통한 어린 멧돼지 급여 금지 등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ㅇ(야생멧돼지 관리)ASF의 지역적 전파를 막기위해 야생멧돼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돼지에서 발생건수('18년):사육돼지 1,449건, 야생멧돼지 5,403건 - 지속한 멧돼지 예찰을 통해 남북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강원 ‧ 경기 북부)과 발병국 유입이 많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검사를 대폭 확대('18년 1,552건 -'19년 2,800건, 80%↑)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멧돼지 개체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포획틀 보급 확대 등을 시행으로 점진적으로 개체수 관리를 강화하고, 돼지농가와 야생멧돼지의 접촉 차단을 위해서 울타리 등 설치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농식품부)'19년도(신규)농가 피해방지 지원사업(포획틀 450개, 8억 원/년) (환경부)피해예방시설 확충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일반울타리 등에 50억 원/년) - 양돈농장 주변의 멧돼지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보 강화)아프리카는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라도록 국민들께 ASF의 위험성과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ㅇ는 가상훈련)ASF 발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을 적용으로 가상훈련을 조기에 실시(4.11일)하여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신속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ASF 돼지는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시 치사율이 약 100%에 이르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1차적으로 해외여행객 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에서 국경검역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강조하고 특히"남은 음식물 및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내 유입시 즉각 조치할 수 잇는 신속한 초동방역 태세를 갖춰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아울러"국민 여러분께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국내에서에서와 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차관회의_1 ### 내용: 주변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 - 국경검역 대폭 강화, 해외 감염 축산물 반입 차단 등 - □ 정부는 4월 4일(목)오전 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상황과 조치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 관세청 ․ 식약처 님 회의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 4월에는 캄보디아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중국 110건('18.8.), 몽골 11건('19.1.), 베트남 211건('19.2.), 캄보디아 1건('19.4.) 최근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한 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대축산물 중에서 유전자 검출:14건(소시지 8, 순대 3, 김밥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압수·폐기 완료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불활성화 되어 전파우려 없음 □ 오늘 회의에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바이러스 생존력(냉동고기 1,000일, 말린고기 300일 등), 남은 음식물 및 급여가 주요 전파원인, 야생 멧돼지를 통해 야생으로 전파도 가능 ㅇ(국경검역)AS가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입국과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와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X - ray 모니터 설치(4월, 제주공항)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수입금지 돼지에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지속하는 동시에 공·항만에서 불법축산물 적발시 과태료도 상향(6월말)하기로 했습니다. ※'18.'19.3월까지 81개 불법 사이트 차단 과태료(상반기):(현행)1차 10만 건에서 2차 50,3차 100(개정)1차 30,2차 200,3차 500 - 베트남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금지 및 베트남산 돼지와 사료원료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통관조치하기로 했습니다. ㅇ(남은 음식물 관리)발생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ASF 전파의 주요 원인 중 일부는 만큼, 남은 음식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돼지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폐기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하여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남은음식물을 이용해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는 향후 사료화시설에서 생산은 것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전방 지역의 남은 음식물 방치, 투기를 통한 어린 멧돼지 급여 금지 등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ㅇ(야생멧돼지 관리)ASF의 지역적 전파를 막기위해 야생멧돼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돼지에서 발생건수('18년):사육돼지 1,449건, 야생멧돼지 5,403건 - 지속한 멧돼지 예찰을 통해 남북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강원 ‧ 경기 북부)과 발병국 유입이 많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검사를 대폭 확대('18년 1,552건 -'19년 2,800건, 80%↑)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멧돼지 개체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포획틀 보급 확대 등을 시행으로 점진적으로 개체수 관리를 강화하고, 돼지농가와 야생멧돼지의 접촉 차단을 위해서 울타리 등 설치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농식품부)'19년도(신규)농가 피해방지 지원사업(포획틀 450개, 8억 원/년) (환경부)피해예방시설 확충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일반울타리 등에 50억 원/년) - 양돈농장 주변의 멧돼지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보 강화)아프리카는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라도록 국민들께 ASF의 위험성과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ㅇ는 가상훈련)ASF 발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을 적용으로 가상훈련을 조기에 실시(4.11일)하여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신속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ASF 돼지는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시 치사율이 약 100%에 이르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1차적으로 해외여행객 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에서 국경검역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강조하고 특히"남은 음식물 및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내 유입시 즉각 조치할 수 잇는 신속한 초동방역 태세를 갖춰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아울러"국민 여러분께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국내에서에서와 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28f0de7c-cc02-4e5a-b72a-60d137a4b8ba	source15/231026/156194212_1.txt	2017년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가 모집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212	CC BY	3,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1차 모집 요강 유망 창업아이템 또는 고급기술을 보유한(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사업화"프로그램에 참여할(예비)창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 ․ 경영멘토, 창업공간, 자금 등)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활동 지원 ∙전문기술인력(조건 중 1개 이내 해당 시) -(조건 ①)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하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엔지니어 단, 이공은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하 표준분류계열 기준) -(조건 ②)5개 신산업창출 기술과 19개 미래성장동력 창출 업종을 영위 또는 예정인 자 세부 요건은[참고 4]참조 •'조건 ①'에 해당하는<NAME>술인력 2인 이상의 팀창업예비창업팀 ☞ 최대 100백만 원 한도 •<NAME>술인력(대표)명의 투자유치금액 5천만 달러 이상 ☞ 최대 100백만 한도 ☞ 최대 75백만 원 한도 • 투자유치 금액 5천만 엔 이상 ☞ 최대 50백만 원 범위 ☞ 최대 30백만 원 한도 팀창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팀원이 모두 주주로 되어 있어야 함 투자유치는 현금지분투자에 한함 □ 모집은:724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자격: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교에 331명) 입소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 393명) ｢ 입소형 창업선도대학 ｣ 에 선정을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 울산대는'바이오 특화 창업선도대학'으로 전체 선정규모의 50%이상을 관련 분야 창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프라(공간, 교육형 멘토링 등)를 활용하여 중점 지원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 ‧ 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 시 1개 대학을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7.4.21(금)18:00)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신청 자격 및과 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② 설립 3년 이하(2014년 3월 27일 이전 창업)기업의 대표자 ①'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사람 ☞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3월 27일)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아니한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8년 1월 31일)에 창업이 예정은 자 ☞ 예비창업팀:대표자 수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팀으로 신청하는 시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팀이 최대주주가되고, 팀원 전체를 팀원에 참여시켜야 함(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18.1.31)까지) ②'만 3년 이하('14년 3월 27일 이후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 되는 사람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기준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대표자가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날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하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대표자는 대표자 전원이'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지원 신청 시 신청인 및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는 신청·접수 마감일('17.4.2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신청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해<NAME> 의결기업 및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 국세 ․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4.21)까지 소득세나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중을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결정적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 중기청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포함 □ 창업사업화 대상별 목록[참고 1]참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기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예정이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17.5.31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천만 달러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로'17.5.31 이전에 동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가능 ☞ 공고한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요건[참고 2]참조 ☞ 기타 중기청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창업아이템 사업과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점수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자세별 자금 집행 비목은[참고 3]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협약 체결 10개월 이내(~'18.3.31) <총 자금 구성>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10 ％ 이상 선정과 대학(원)생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이상 부담(대학(원)생은 최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3.27), 미취업자 또는 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비용은(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각종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비 구성 예시: 평균 46백만 원 이상은 1억 원) ☞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코칭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창업기업당 50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사업화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창업준비공간은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전용공간(13㎡ 내외)을 협약기간 동안 무료 지원 □ 지원기간:협약 후 10개월 이내(~'18.3.31)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성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지침/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한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필요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선도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을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자는 해당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멘토링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평가 등에 성실 응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선도대학의 요청에 따라 수시, 중간,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창업성 등에 필요한 기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17년 4 3일(월)4월 21일(금),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 ~ 3일 이전에'K - startup 등록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K - startup()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정으로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K - Startup 홈페이지 - 사업화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 사업안내'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절차> ① K - startup 클릭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검색에서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클릭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순으로 → ⑦ 팀원 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후 제출('마이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K - startup(구 창업넷)사이트 기존 가입자는'② 회원가입'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상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선정평가 절차> ※ 면접 장소는 대학별 지정 대학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②분야별 멘토링(자가진단, 기술, 경영, 심층면접 순으로 발표에 통과자는 신청자 본인(대표)이 멘토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발표평가 기회 제공 ※며 미 참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서면서: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등을 서류평가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땐 가점으로 불인정 <서류평가 가점 항목/점수> 1)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2)제출은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예외 3)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특허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특별상 이상 입상자 4)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본선이상 통과자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5)과거 2년 이내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이수자,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수료자 온라인 교육만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의 기술창업 지원과그램을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 한함 6)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자 ② 심층평가: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 성공가능성,(예비)창업자의 역량 분석을 발표평가 -(멘토링)전문가 자가진단키트 교육, 분야별 멘토링, 공통교육(기업가 정신, 시장진입방법 등), 심층면접 프로그램 실시(2일 이상) -(발표평가)멘토링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발표(1일) 심층평가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면에 통과자를 중심으로 별도 안내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대상 및(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을 추후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평균 46백만 원) □ 추진일정(안)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 있음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통보도 '17.4.3.'17.4.21. '17.4.24.'17.5월 중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17.'18.3월(10개월) □ 지원별 유의사항 '17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자 (창업지원사업)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기타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신청(지원)제외 대상'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및 신청이 불가할 수 없음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창업사업화 지원금은 목록:표 1]참고 - 단,'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순 있음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시 기 지원금을 동 지원을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공모에서 지원을 신청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타 기관(타 중앙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 원인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지원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불이는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지침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일부에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심층평가 대상 제외 및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잇다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탈락 평가 및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사업과사업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후는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잇다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계획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또는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창업자 사업비는 협약 후 최초 사업비의 70'이내로 선지급 하며, 중간점검 후'계속'판정자에 한하여 잔여사업비 30%를 지원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중 동 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지침 ․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귀속을 □ 사업 신청 문의 원 창업선도대학(지원내용, 신청·접수 등 문의)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PHONE> (# 1112) <EMAIL> <PHONE> (# 1115)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A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퉈 <EMAIL> <EMAIL> <EMAIL> <EMAIL> 퉈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중소기업청과 창업선도대학(지원내용, 신청·접수 등 문의)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 <EMAIL> <EMAIL> <EMAIL> ' <EMAIL> <EMAIL> 퉈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IL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별 목록 ''17년(지원(신청)제외 대상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형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스마트벤처캠퍼스(스마트벤처창업학교)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형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3단계)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패키지형 재만 지원사업(재도전성공패키지) •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17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은 해당사업 수행 ☞ 단, 각 사업의 협약체결 90에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시 자동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사업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금융 및 서비스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숙박 ․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하에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골프장 또는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경마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그 밖에 사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조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집행 내역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경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만큼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제작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계·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출원과 출원 ․ 등록관련 수수료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사업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전시회 참가비, 세미나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기술자별 보관료, 회계감사비, 창업활동비 등)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혹은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 하는 비용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수료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소개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홍보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각 비목별 세부기준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최초 사업신청 시 사업화 자금 집행계획 제출 불필요) 기술분야 신청가능 업종(전문기술인력 보유 ② 창업 시) 주행성능, 차체경량화, 충전서비스 등 스마트카관련 카메라, 차량용 SW개발 등 항법장치, 고기능 기술개발 등 스마트섬유, 경량화 부품개발, 인증 등 표준화, 산업화 연동 주변기기 등 보급형 ․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등 자동차, 반도체 등 관련 산업연계 소재 개발 지원 타이타늄 소재 제조 ․가 등 (Energy Storage System) 송배전용, 소규모가정용 시스템 등 태양광관련 소재, 부품 등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품 - 서비스 - 솔루션 연계 등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하기위해 신체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개인건강정보 통합 ․ 활용 시스템 등 수술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병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병원 예약·진찰·처방 등 원스톱 서비스 환자에서 치료ㆍ간호ㆍ예방ㆍ관리 및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환자 - 의료진 연계, 예약관리, 홍보 및 경영개선 등에 참여하며 공항교통·숙박·관광 서비스 로봇인식, 지능적 조작, 소셜, 지능 체계 기술 표정, 제스처, 대화 인식 기능 등 안전로봇기술, 직관적 교시 및용 그리퍼 기술 등 로봇센서 기술, 로봇구동기 기술, 로봇제어기 기술 등 시장수요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 기술한 의도나 명령 입력 또는 출력 기술, 안전한 정보 처리기술, 저렴한 유연한 소재를 활용한 플렉시블 배터리 전원 기술 등 레저, ICT융합 상용화 기술을 접목, 안전, 의료, 테러 방지 등 특수업무 활용, 개방형<NAME> 및 학습활동지원하여 사용자와 기기의 연결 기술 적용 실세계 사람 배경 등을 컴퓨터 3이나 비전, 3D,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서비스 등 실공간 혹은 가상공간의 환경구현을 위해 ARㆍMRㆍVR의 기술과 인간친화적 인터페이싱기술인 NUIㆍNUX 기술,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적용 사용자 성향과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 분석ㆍ검색, 콘텐츠의 구성과 표현에 다수가 참여하여 서비스 활용 편의성 증대하는 소셜클라우드 협업 기술 등 뇌파신호 판독하여 뇌와 상호작용 하는 뉴로 콘텐츠 등와 인간 - 기기 - 공간의 자연스러운 감성ㆍ인지웨어 기술, 오감인식, 감성UIㆍUX 기술 등 콘텐츠 패키징 ㆍ분산ㆍ전송, 콘텐츠 생산과 소비위한 환경, 데이터 보호기술, SNS 및 빅데이터서비스의 결합한 새로운 응용서비스 등 자동생산시스템, 배양시스템, 분리정제시스템 등 융복합 분석기기, 공정기기 기술 현실감있는 가상환경 속 체감표현을 위한 SW, HW 생산 등 가상환경 모델링 및 모사, 모션플랫폼 등 가상현실의 호환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 군사용, 의료용, 산업용, 스포츠용 등의 시뮬레이터 제작 기술 의료, 플랜트, 레저 등 기능훈련 콘텐츠 개발 등 주변상황 인식 및위 시스템 레이더기반 주행상황인지 모듈, 영상기반 주행상황 판단 모듈, 확장성ㆍ범용성ㆍ보안성 기반 V2X 통신모듈, 자율주행용 도로ㆍ지형속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맵, 보급형 지능형 복합 측위 시스템 등 클라우드맵 기반 주행상황 인지 및 플랫폼 기술, 수백Mbps급 V2X 통신/보안 시스템, 스마트 자동차 클라우드 센터 기반 서비스, 커넥티드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기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VI 차세대 IVN(In - Vehicle Network)기반 제어기 시스템 등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츄에이터 시스템과 사고원인 규명 ADR(Autonomous - driving Data Recorder)모듈 개발 스마트 자율 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차량도 상황정보 수집기술, 전자지도 플랫폼 기술, 자율협력도로 내 자동차 연계, 실증 기술 등 5G 무선전송 용량 확대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 - Unlicensed, mmWave 무선 광대역통신, 차세대 Wi - Fi 기술 개발 고성능인프라, 차량간 직접통신, 차량형 이동셀 통신형 멀티플로우(Multi - flow)기술 등 저지연ㆍ고신뢰 기술:다수 다비이스 수용 Short TTI, New Waveform, Fast 상향 링크, 대규모ㆍ다수연결 네트워크 기술 Ultra - Dense Network(UDN)무선 송 기술, 무선 백홀기술, 멀티RAT, 다층셀 클라우드 RAN기술, Ultra - Dense N형 가상화 기술과 Advanced SON기술 등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기술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변환 시스템과 콘텐츠 획득 및 전송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서비스 등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플랜트를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가스화 진단 및 감시시스템, 해저·해상 통합 해양적 진단 및 감시시스템 기술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시스템 고효율 수분 제거(Dehydration)시스템, 고농도 CO2 천연 천연가스 처리시스템, 천연가스에 다량 함유한 CO2를 처리하는 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처리(Sweetening)시스템, 신개념 NGL((Natural Gas Liquid)처리 시스템, MEG 회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 기술 등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들 해저 Foundation 및 Stable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설계 기술,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등 심해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고속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탬, 해양적 다상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주입 시스템, 심해용 URF(Umbilical/Riser/Flowline), 해양적 대용량 Manifold 및 Template 등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통합 설계 시스템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패키지(Basic DesignPackage),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관리 시스템과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극지용 해양플랜트 빙성능 엔지니어링 및 구조성능 엔지니어링 기술, 빙저항ㆍ운동성능 설계 기술개발,<NAME>능 최적화 기술 등 무인적 엔진, 임무장비, 항공전자장비, 통지, 통제 지원 장비 제조기술 기술 군단정찰용, 스마트무인기, 근접감시정찰용, TR - 6X 틸트로터, 중고도, 사단정찰용, 차기 감시용 무인기 개발 및 제조 등 빅데이터 공유 보안 기술 데이터접근 통제 기술, 데이터화 기술 등 개인건강기록 연동ㆍ통합, 공유 및 교환 표준체계 용어ㆍ코드 표준화, 생체와 연계 기술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술 라이프로그 정보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시 정보 위ㆍ변조 방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모델 등 개인 라이프와 기반 데이터 저장 ㆍ 분석 ㆍ 서비스 데이터 연계기술, 정형ㆍ비정형 데이터 저장, 실시간 데이터 저장ㆍ분석 기술 등 개인 맞춤형 헬스와 예측 시스템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 Alert/reminder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NRE - H -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 - 연료전지 - ESS 등 발전/전력저장 시스템과 바이오연료 - NRE - H 기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통합제어 기술개발, 열전소자 등 타 기술분야를 활용한 신재생/하이브리드 발전, 계간축열 기반의 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등 NRE - 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수소용 변환시스템 MCFC - 압력차발전기(Tubor Expander Gene rator)복합발전 시스템과 MCFC 복합발전을통한 고효율청정가스 변환과 등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 - H 통합솔루션 시스템 개발 건물의냉난방, 채광조절, 열및전기생산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잇는 다기능, 고효율의 건물 외피시스템 기술 등 NRE - H 친환경 자동차 연료전지 시스템 NRE - H 고효율 전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등 NRE - H 에너지 ICT융합 플랫폼 기술 신재생에너지원 가용 환경평가 및 R과 Mix 구성 Engineering 기술 등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 기술 스마트, 시뮬레이션, 시큐리티, 세이프티 빅보드 기술 등 국토관측센서 기반 기상과 예측 기술 X - 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기반 가뭄ㆍ하천건천화 분석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수자원 정보서비스 플랫폼기술 등 LTE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무선에 기술 등 도시지하매설물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IoT 기반 재난재해 감시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도시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지반 및 지질 변화 실시간 예측 기술 등 스위치, 수동소자, 제어기 등 부품 제작 기술 DC차단기, VBE(Valve Base Equipment, 제어시스템), 전력제어 기능 및 계측ㆍ감시 기능 등 DC차단기를 결합하여 다중 Point(1:N)제어 가능한 매쉬형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개발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안정화 기술, 소재 기술 등 터빈 설계 제작 기술, 압축기 설계 제작 등와 열교환기 설계 제작 기술 초임계 CO2 발전 플랜트 설계기술 등 열원 연계와 확장 기술 분산용 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재생 열원연계 등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설계용 IP, 반도체설계 SW Tool, SW - SoC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등 실시간 인지ㆍ제어 지능형반도체(SW - SoC)기술 지능형센서, 생체를 처리·제어 SW - SoC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기반과 웰니스케어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W - SoC)개발 고속 이동통신 SW - SoC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SW - SoC 기술력과 초저전력 Connectivity SW - SoC 기술, 고신뢰성 보장을 위해 SW - SoC 융합 시스템 등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W - SoC)기술 신경모사지능형컴퓨팅SW - SoC기술, 저한 메모리 SW - SoC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W - SoC 기술,<NAME>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등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반도체 소재 스마트 하베스팅 반도체기술, 에너지고효율전력관리SW - SoC 기술, 고효율 전력변환 SW - SoC 융합 기술 등 현대판 연금술: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핀궤도결합에 대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동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반도체 소재, 오감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등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복합성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나노가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개발 고내열 투명소재 기술, 구조부품용 고강성 복합소재 개발과 친환경 수퍼엔지니어링 기술용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능성 향상 중합,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플라스틱 소재개발, UTH용 소재부품개발, 고강성/고탄성 하이퍼 플라스틱 개발 등 저원가 경량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제조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제조 및 절자 합금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등 초경량 저전력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센서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및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반과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통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이종기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개발 등 프로토소스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네트워크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호도 등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 저장 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데이터화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 관리 기술,<NAME> 응용 서비스 통합 지원 기술 등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최적화를 위한 작업 기술, 지능적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등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데이터화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시뮬레이션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분석 프레임워크 기술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예측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분석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첨단소재의 정밀한 가공을 위한 가공ㆍ검사 장비, 개방형 CNC, 운영 S/W 등을 연구 개발 등 첨단소재 가공성을 개선을 위한 공구형상 설계, 내마모성, 수명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을 이용한 첨단소재 전용 공구개발 등 탄소섬유복합재 적층을 통하여 절삭가공 전단계의 CFRP 반제품 생산장비/성형장비개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가 모집_2 ### 내용: 2017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1차 모집 요강 유망 창업아이템 또는 고급기술을 보유한(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사업화"프로그램에 참여할(예비)창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 ․ 경영멘토, 창업공간, 자금 등)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활동 지원 ∙전문기술인력(조건 중 1개 이내 해당 시) -(조건 ①)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하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엔지니어 단, 이공은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하 표준분류계열 기준) -(조건 ②)5개 신산업창출 기술과 19개 미래성장동력 창출 업종을 영위 또는 예정인 자 세부 요건은[참고 4]참조 •'조건 ①'에 해당하는<NAME>술인력 2인 이상의 팀창업예비창업팀 ☞ 최대 100백만 원 한도 •<NAME>술인력(대표)명의 투자유치금액 5천만 달러 이상 ☞ 최대 100백만 한도 ☞ 최대 75백만 원 한도 • 투자유치 금액 5천만 엔 이상 ☞ 최대 50백만 원 범위 ☞ 최대 30백만 원 한도 팀창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팀원이 모두 주주로 되어 있어야 함 투자유치는 현금지분투자에 한함 □ 모집은:724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자격: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교에 331명) 입소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 393명) ｢ 입소형 창업선도대학 ｣ 에 선정을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 울산대는'바이오 특화 창업선도대학'으로 전체 선정규모의 50%이상을 관련 분야 창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프라(공간, 교육형 멘토링 등)를 활용하여 중점 지원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 ‧ 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 시 1개 대학을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7.4.21(금)18:00)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신청 자격 및과 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② 설립 3년 이하(2014년 3월 27일 이전 창업)기업의 대표자 ①'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사람 ☞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3월 27일)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아니한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8년 1월 31일)에 창업이 예정은 자 ☞ 예비창업팀:대표자 수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팀으로 신청하는 시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팀이 최대주주가되고, 팀원 전체를 팀원에 참여시켜야 함(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18.1.31)까지) ②'만 3년 이하('14년 3월 27일 이후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 되는 사람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기준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대표자가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날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하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대표자는 대표자 전원이'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지원 신청 시 신청인 및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는 신청·접수 마감일('17.4.2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신청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해<NAME> 의결기업 및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 국세 ․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4.21)까지 소득세나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중을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결정적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 중기청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포함 □ 창업사업화 대상별 목록[참고 1]참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기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예정이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17.5.31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천만 달러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로'17.5.31 이전에 동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가능 ☞ 공고한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요건[참고 2]참조 ☞ 기타 중기청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창업아이템 사업과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점수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자세별 자금 집행 비목은[참고 3]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협약 체결 10개월 이내(~'18.3.31) <총 자금 구성>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10 ％ 이상 선정과 대학(원)생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이상 부담(대학(원)생은 최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3.27), 미취업자 또는 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비용은(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각종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비 구성 예시: 평균 46백만 원 이상은 1억 원) ☞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코칭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창업기업당 50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사업화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창업준비공간은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전용공간(13㎡ 내외)을 협약기간 동안 무료 지원 □ 지원기간:협약 후 10개월 이내(~'18.3.31)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성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지침/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한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필요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선도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을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자는 해당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멘토링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평가 등에 성실 응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선도대학의 요청에 따라 수시, 중간,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창업성 등에 필요한 기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17년 4 3일(월)4월 21일(금),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 ~ 3일 이전에'K - startup 등록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K - startup()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정으로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K - Startup 홈페이지 - 사업화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 사업안내'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절차> ① K - startup 클릭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검색에서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클릭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순으로 → ⑦ 팀원 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후 제출('마이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K - startup(구 창업넷)사이트 기존 가입자는'② 회원가입'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상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선정평가 절차> ※ 면접 장소는 대학별 지정 대학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②분야별 멘토링(자가진단, 기술, 경영, 심층면접 순으로 발표에 통과자는 신청자 본인(대표)이 멘토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발표평가 기회 제공 ※며 미 참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서면서: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등을 서류평가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땐 가점으로 불인정 <서류평가 가점 항목/점수> 1)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2)제출은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예외 3)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특허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특별상 이상 입상자 4)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본선이상 통과자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5)과거 2년 이내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이수자,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수료자 온라인 교육만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의 기술창업 지원과그램을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 한함 6)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자 ② 심층평가: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 성공가능성,(예비)창업자의 역량 분석을 발표평가 -(멘토링)전문가 자가진단키트 교육, 분야별 멘토링, 공통교육(기업가 정신, 시장진입방법 등), 심층면접 프로그램 실시(2일 이상) -(발표평가)멘토링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발표(1일) 심층평가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면에 통과자를 중심으로 별도 안내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대상 및(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을 추후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평균 46백만 원) □ 추진일정(안)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 있음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통보도 '17.4.3.'17.4.21. '17.4.24.'17.5월 중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17.'18.3월(10개월) □ 지원별 유의사항 '17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자 (창업지원사업)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기타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신청(지원)제외 대상'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및 신청이 불가할 수 없음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창업사업화 지원금은 목록:표 1]참고 - 단,'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순 있음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시 기 지원금을 동 지원을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공모에서 지원을 신청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타 기관(타 중앙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 원인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지원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불이는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지침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일부에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심층평가 대상 제외 및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잇다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탈락 평가 및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사업과사업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후는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잇다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계획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또는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창업자 사업비는 협약 후 최초 사업비의 70'이내로 선지급 하며, 중간점검 후'계속'판정자에 한하여 잔여사업비 30%를 지원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중 동 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지침 ․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귀속을 □ 사업 신청 문의 원 창업선도대학(지원내용, 신청·접수 등 문의)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PHONE> (# 1112) <EMAIL> <PHONE> (# 1115)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A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퉈 <EMAIL> <EMAIL> <EMAIL> <EMAIL> 퉈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중소기업청과 창업선도대학(지원내용, 신청·접수 등 문의)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 <EMAIL> <EMAIL> <EMAIL> ' <EMAIL> <EMAIL> 퉈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인프라스트럭처 <EMAIL>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IL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별 목록 ''17년(지원(신청)제외 대상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형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스마트벤처캠퍼스(스마트벤처창업학교)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형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3단계)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패키지형 재만 지원사업(재도전성공패키지) •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17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은 해당사업 수행 ☞ 단, 각 사업의 협약체결 90에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시 자동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사업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금융 및 서비스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숙박 ․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하에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골프장 또는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경마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그 밖에 사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조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집행 내역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경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만큼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제작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계·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출원과 출원 ․ 등록관련 수수료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사업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전시회 참가비, 세미나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기술자별 보관료, 회계감사비, 창업활동비 등)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혹은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 하는 비용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수료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소개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홍보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각 비목별 세부기준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최초 사업신청 시 사업화 자금 집행계획 제출 불필요) 기술분야 신청가능 업종(전문기술인력 보유 ② 창업 시) 주행성능, 차체경량화, 충전서비스 등 스마트카관련 카메라, 차량용 SW개발 등 항법장치, 고기능 기술개발 등 스마트섬유, 경량화 부품개발, 인증 등 표준화, 산업화 연동 주변기기 등 보급형 ․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등 자동차, 반도체 등 관련 산업연계 소재 개발 지원 타이타늄 소재 제조 ․가 등 (Energy Storage System) 송배전용, 소규모가정용 시스템 등 태양광관련 소재, 부품 등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품 - 서비스 - 솔루션 연계 등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하기위해 신체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개인건강정보 통합 ․ 활용 시스템 등 수술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병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병원 예약·진찰·처방 등 원스톱 서비스 환자에서 치료ㆍ간호ㆍ예방ㆍ관리 및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환자 - 의료진 연계, 예약관리, 홍보 및 경영개선 등에 참여하며 공항교통·숙박·관광 서비스 로봇인식, 지능적 조작, 소셜, 지능 체계 기술 표정, 제스처, 대화 인식 기능 등 안전로봇기술, 직관적 교시 및용 그리퍼 기술 등 로봇센서 기술, 로봇구동기 기술, 로봇제어기 기술 등 시장수요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 기술한 의도나 명령 입력 또는 출력 기술, 안전한 정보 처리기술, 저렴한 유연한 소재를 활용한 플렉시블 배터리 전원 기술 등 레저, ICT융합 상용화 기술을 접목, 안전, 의료, 테러 방지 등 특수업무 활용, 개방형<NAME> 및 학습활동지원하여 사용자와 기기의 연결 기술 적용 실세계 사람 배경 등을 컴퓨터 3이나 비전, 3D,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서비스 등 실공간 혹은 가상공간의 환경구현을 위해 ARㆍMRㆍVR의 기술과 인간친화적 인터페이싱기술인 NUIㆍNUX 기술,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적용 사용자 성향과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 분석ㆍ검색, 콘텐츠의 구성과 표현에 다수가 참여하여 서비스 활용 편의성 증대하는 소셜클라우드 협업 기술 등 뇌파신호 판독하여 뇌와 상호작용 하는 뉴로 콘텐츠 등와 인간 - 기기 - 공간의 자연스러운 감성ㆍ인지웨어 기술, 오감인식, 감성UIㆍUX 기술 등 콘텐츠 패키징 ㆍ분산ㆍ전송, 콘텐츠 생산과 소비위한 환경, 데이터 보호기술, SNS 및 빅데이터서비스의 결합한 새로운 응용서비스 등 자동생산시스템, 배양시스템, 분리정제시스템 등 융복합 분석기기, 공정기기 기술 현실감있는 가상환경 속 체감표현을 위한 SW, HW 생산 등 가상환경 모델링 및 모사, 모션플랫폼 등 가상현실의 호환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 군사용, 의료용, 산업용, 스포츠용 등의 시뮬레이터 제작 기술 의료, 플랜트, 레저 등 기능훈련 콘텐츠 개발 등 주변상황 인식 및위 시스템 레이더기반 주행상황인지 모듈, 영상기반 주행상황 판단 모듈, 확장성ㆍ범용성ㆍ보안성 기반 V2X 통신모듈, 자율주행용 도로ㆍ지형속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맵, 보급형 지능형 복합 측위 시스템 등 클라우드맵 기반 주행상황 인지 및 플랫폼 기술, 수백Mbps급 V2X 통신/보안 시스템, 스마트 자동차 클라우드 센터 기반 서비스, 커넥티드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기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VI 차세대 IVN(In - Vehicle Network)기반 제어기 시스템 등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츄에이터 시스템과 사고원인 규명 ADR(Autonomous - driving Data Recorder)모듈 개발 스마트 자율 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차량도 상황정보 수집기술, 전자지도 플랫폼 기술, 자율협력도로 내 자동차 연계, 실증 기술 등 5G 무선전송 용량 확대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 - Unlicensed, mmWave 무선 광대역통신, 차세대 Wi - Fi 기술 개발 고성능인프라, 차량간 직접통신, 차량형 이동셀 통신형 멀티플로우(Multi - flow)기술 등 저지연ㆍ고신뢰 기술:다수 다비이스 수용 Short TTI, New Waveform, Fast 상향 링크, 대규모ㆍ다수연결 네트워크 기술 Ultra - Dense Network(UDN)무선 송 기술, 무선 백홀기술, 멀티RAT, 다층셀 클라우드 RAN기술, Ultra - Dense N형 가상화 기술과 Advanced SON기술 등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기술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변환 시스템과 콘텐츠 획득 및 전송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서비스 등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플랜트를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가스화 진단 및 감시시스템, 해저·해상 통합 해양적 진단 및 감시시스템 기술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시스템 고효율 수분 제거(Dehydration)시스템, 고농도 CO2 천연 천연가스 처리시스템, 천연가스에 다량 함유한 CO2를 처리하는 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처리(Sweetening)시스템, 신개념 NGL((Natural Gas Liquid)처리 시스템, MEG 회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 기술 등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들 해저 Foundation 및 Stable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설계 기술,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등 심해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고속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탬, 해양적 다상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주입 시스템, 심해용 URF(Umbilical/Riser/Flowline), 해양적 대용량 Manifold 및 Template 등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통합 설계 시스템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패키지(Basic DesignPackage),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관리 시스템과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극지용 해양플랜트 빙성능 엔지니어링 및 구조성능 엔지니어링 기술, 빙저항ㆍ운동성능 설계 기술개발,<NAME>능 최적화 기술 등 무인적 엔진, 임무장비, 항공전자장비, 통지, 통제 지원 장비 제조기술 기술 군단정찰용, 스마트무인기, 근접감시정찰용, TR - 6X 틸트로터, 중고도, 사단정찰용, 차기 감시용 무인기 개발 및 제조 등 빅데이터 공유 보안 기술 데이터접근 통제 기술, 데이터화 기술 등 개인건강기록 연동ㆍ통합, 공유 및 교환 표준체계 용어ㆍ코드 표준화, 생체와 연계 기술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술 라이프로그 정보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시 정보 위ㆍ변조 방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모델 등 개인 라이프와 기반 데이터 저장 ㆍ 분석 ㆍ 서비스 데이터 연계기술, 정형ㆍ비정형 데이터 저장, 실시간 데이터 저장ㆍ분석 기술 등 개인 맞춤형 헬스와 예측 시스템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 Alert/reminder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NRE - H -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 - 연료전지 - ESS 등 발전/전력저장 시스템과 바이오연료 - NRE - H 기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통합제어 기술개발, 열전소자 등 타 기술분야를 활용한 신재생/하이브리드 발전, 계간축열 기반의 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등 NRE - 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수소용 변환시스템 MCFC - 압력차발전기(Tubor Expander Gene rator)복합발전 시스템과 MCFC 복합발전을통한 고효율청정가스 변환과 등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 - H 통합솔루션 시스템 개발 건물의냉난방, 채광조절, 열및전기생산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잇는 다기능, 고효율의 건물 외피시스템 기술 등 NRE - H 친환경 자동차 연료전지 시스템 NRE - H 고효율 전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등 NRE - H 에너지 ICT융합 플랫폼 기술 신재생에너지원 가용 환경평가 및 R과 Mix 구성 Engineering 기술 등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 기술 스마트, 시뮬레이션, 시큐리티, 세이프티 빅보드 기술 등 국토관측센서 기반 기상과 예측 기술 X - 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기반 가뭄ㆍ하천건천화 분석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수자원 정보서비스 플랫폼기술 등 LTE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무선에 기술 등 도시지하매설물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IoT 기반 재난재해 감시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도시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지반 및 지질 변화 실시간 예측 기술 등 스위치, 수동소자, 제어기 등 부품 제작 기술 DC차단기, VBE(Valve Base Equipment, 제어시스템), 전력제어 기능 및 계측ㆍ감시 기능 등 DC차단기를 결합하여 다중 Point(1:N)제어 가능한 매쉬형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개발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안정화 기술, 소재 기술 등 터빈 설계 제작 기술, 압축기 설계 제작 등와 열교환기 설계 제작 기술 초임계 CO2 발전 플랜트 설계기술 등 열원 연계와 확장 기술 분산용 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재생 열원연계 등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설계용 IP, 반도체설계 SW Tool, SW - SoC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등 실시간 인지ㆍ제어 지능형반도체(SW - SoC)기술 지능형센서, 생체를 처리·제어 SW - SoC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기반과 웰니스케어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W - SoC)개발 고속 이동통신 SW - SoC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SW - SoC 기술력과 초저전력 Connectivity SW - SoC 기술, 고신뢰성 보장을 위해 SW - SoC 융합 시스템 등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W - SoC)기술 신경모사지능형컴퓨팅SW - SoC기술, 저한 메모리 SW - SoC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W - SoC 기술,<NAME>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등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반도체 소재 스마트 하베스팅 반도체기술, 에너지고효율전력관리SW - SoC 기술, 고효율 전력변환 SW - SoC 융합 기술 등 현대판 연금술: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핀궤도결합에 대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동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반도체 소재, 오감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등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복합성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나노가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개발 고내열 투명소재 기술, 구조부품용 고강성 복합소재 개발과 친환경 수퍼엔지니어링 기술용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능성 향상 중합,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플라스틱 소재개발, UTH용 소재부품개발, 고강성/고탄성 하이퍼 플라스틱 개발 등 저원가 경량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제조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제조 및 절자 합금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등 초경량 저전력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센서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및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반과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통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이종기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개발 등 프로토소스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네트워크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호도 등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 저장 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데이터화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 관리 기술,<NAME> 응용 서비스 통합 지원 기술 등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최적화를 위한 작업 기술, 지능적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등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데이터화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시뮬레이션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분석 프레임워크 기술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예측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분석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첨단소재의 정밀한 가공을 위한 가공ㆍ검사 장비, 개방형 CNC, 운영 S/W 등을 연구 개발 등 첨단소재 가공성을 개선을 위한 공구형상 설계, 내마모성, 수명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을 이용한 첨단소재 전용 공구개발 등 탄소섬유복합재 적층을 통하여 절삭가공 전단계의 CFRP 반제품 생산장비/성형장비개발 등
f8fb08e2-7a77-4bf2-a194-5af2cf8bf902	source15/231026/156169663_0.txt	<NAME> 차관 UHDTV 개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663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NAME> 차관, UHDTV 개발 현황 점검 - 전자 수원사업장, LG전자 서초 R & D 캠퍼스 방문 - ㅇ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차관은 11월 28일(월)오후 업계 최초로 ATSC 3.0 표준 방식의 UHDTV를 개발 중인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LG전자 서초구 연구개발(R & D)캠퍼스를 방문하였다. ㅇ 동 현장방문은 내년 2월부터 도입되는 수도권 초고화질(이하,'UHD')방송 시청을 위한 UHDTV 개발 동향 및 출시 계획을 점검하고, 기 보급된 유럽식(DVB - T2)UHDTV 소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차관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엘지는 서초 R & D 센터 시설을 둘러본 후 UHDTV 개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내년 2월에 수도권에 UHD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UHDTV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출시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 아울러는 기존에 판매된 유럽식 UHDTV 사용자에 내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을 안테나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TV에서 바로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가 별도 수신장치의 보급에 대해"별도 수신장치의 가격을 최소화 하고, 국민에 실질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것"을 촉구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UHDTV 개발 현장 점검_1 ### 내용: 미래부 <NAME> 차관, UHDTV 개발 현황 점검 - 전자 수원사업장, LG전자 서초 R & D 캠퍼스 방문 - ㅇ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차관은 11월 28일(월)오후 업계 최초로 ATSC 3.0 표준 방식의 UHDTV를 개발 중인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LG전자 서초구 연구개발(R & D)캠퍼스를 방문하였다. ㅇ 동 현장방문은 내년 2월부터 도입되는 수도권 초고화질(이하,'UHD')방송 시청을 위한 UHDTV 개발 동향 및 출시 계획을 점검하고, 기 보급된 유럽식(DVB - T2)UHDTV 소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차관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엘지는 서초 R & D 센터 시설을 둘러본 후 UHDTV 개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내년 2월에 수도권에 UHD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UHDTV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출시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 아울러는 기존에 판매된 유럽식 UHDTV 사용자에 내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을 안테나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TV에서 바로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가 별도 수신장치의 보급에 대해"별도 수신장치의 가격을 최소화 하고, 국민에 실질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것"을 촉구 하였다.
296f9ea5-b959-4385-b572-136f149be9a4	source15/231026/156363545_0.txt	(공동보도자료)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545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심폐소생술 실시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보 도 자 서 ◇'18년 급성심장정지 3만 539건 발생, 8.6%생존('08년 보다 3.4배 증가) -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증가('08년 대비 12.3배 증가) - 심폐소생술 교육 시 생존율 1.9 ~ 3.3배, 뇌기능 회복률 2.8 ~ 6.2배 증가 □ 조사결과 공유와 생존율 증대를 주제로「제8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개최(11.27) □ 소방청(청장 <NAME> )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2006 ~ 2018년 구급대가 환자에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내용을 11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심정지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서(MOU)"체결('18.06.17) *급성심장정지는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끊어진 상태로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18년 발생환자), 2011년 국가통계로 집계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다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퍼센트 증가하였다. ·심장정지 발생(건):'08년 2만 1905건/'13년 2만 9356건 →'17년 2만 9262건/'18년 3만 539건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08년 44.3명/'13년 58.1명 →'17년 57.1명→'18년 59.5명 -(성별·연령별)남자의 비율(64.0%%로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평균 5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70세 이상 발생률:'08년 40.4 ％ →'13년 47.5%→'17년 50.2%/'18년 51.4% -(원인별)질환이 전체 발생의 70%가량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및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이상을 차지하였다. -(장소별)병원이 대부분(45.3%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안(6.1%’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별)직장이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8.2%)운동 중(5.4%), 여가활동 중(2.0%등에 발생하였다. <'18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 급성심장정지 사망자는'18년 생존율은 8.6 ％,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비슷하였다. 뇌기능 회복률 - 급성심장정지 사망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신경성 회복률 추이('08 ~'18)> ○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17년 21.0%→'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평균 1.9 ~ 3.3배, 환자로 회복률은 약 2.8 ~ 6.2배 높게 나타났다. □ <NAME> 소방청장과 <NAME> 차관은"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사망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발견자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국 소방서 및 119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수 있다. ○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에 있으며,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국제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에서 5년을 주기로 새롭게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적용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에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에 있음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결과를<NAME>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11월 27일(수)「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2019.11.27.(수)9:30 ~ 17:30/(장소)더 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 ○ 향후 ｢ 2006 - 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 ｣ 을 12월 30일에 발간하여 17개 시·도, 소방청 소속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원시자료 공개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조사자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환자의 역학적 자료 생산과 생존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급성심장정지 대응의 성과 평가를 위한 통계로 제공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승인번호 제117088호) ○(대상)119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로 내원한관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체(연간 약 3만 건) ○(방법)조사원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각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조사표에 따라 조사 등 ○(내용)급성심장정지 발생 시의 사항,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유무와 병원 도착 전·후 처치활동, 생존 여부·신경학적 상태 등 49개 문항 ●(주요 결과)생존율, 뇌기능 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 일반인 심폐소생술 수행에 ○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 반영 및 관련 전문가 연구에 반영 ○ 응급의료기본계획 성과지표(생존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산출 ○ 소방청 구급자료 품질관리에 활용 등 2006 - 2018 주요지표 결과 추이 일반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제 8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요 ●(행사명)제8차(2019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일 시)2019.11.27.(수)09:00 ~ 17:20 ○‘서 소)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재) ○ 주관하관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참석자)약 30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_1 ### 내용: 심폐소생술 실시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보 도 자 서 ◇'18년 급성심장정지 3만 539건 발생, 8.6%생존('08년 보다 3.4배 증가) -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증가('08년 대비 12.3배 증가) - 심폐소생술 교육 시 생존율 1.9 ~ 3.3배, 뇌기능 회복률 2.8 ~ 6.2배 증가 □ 조사결과 공유와 생존율 증대를 주제로「제8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개최(11.27) □ 소방청(청장 <NAME> )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2006 ~ 2018년 구급대가 환자에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내용을 11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심정지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서(MOU)"체결('18.06.17) *급성심장정지는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끊어진 상태로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18년 발생환자), 2011년 국가통계로 집계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다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퍼센트 증가하였다. ·심장정지 발생(건):'08년 2만 1905건/'13년 2만 9356건 →'17년 2만 9262건/'18년 3만 539건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08년 44.3명/'13년 58.1명 →'17년 57.1명→'18년 59.5명 -(성별·연령별)남자의 비율(64.0%%로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평균 5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70세 이상 발생률:'08년 40.4 ％ →'13년 47.5%→'17년 50.2%/'18년 51.4% -(원인별)질환이 전체 발생의 70%가량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및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이상을 차지하였다. -(장소별)병원이 대부분(45.3%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안(6.1%’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별)직장이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8.2%)운동 중(5.4%), 여가활동 중(2.0%등에 발생하였다. <'18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 급성심장정지 사망자는'18년 생존율은 8.6 ％,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비슷하였다. 뇌기능 회복률 - 급성심장정지 사망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신경성 회복률 추이('08 ~'18)> ○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17년 21.0%→'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평균 1.9 ~ 3.3배, 환자로 회복률은 약 2.8 ~ 6.2배 높게 나타났다. □ <NAME> 소방청장과 <NAME> 차관은"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사망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발견자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국 소방서 및 119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수 있다. ○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에 있으며,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국제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에서 5년을 주기로 새롭게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적용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에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에 있음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결과를<NAME>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11월 27일(수)「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2019.11.27.(수)9:30 ~ 17:30/(장소)더 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 ○ 향후 ｢ 2006 - 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 ｣ 을 12월 30일에 발간하여 17개 시·도, 소방청 소속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원시자료 공개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조사자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환자의 역학적 자료 생산과 생존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급성심장정지 대응의 성과 평가를 위한 통계로 제공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승인번호 제117088호) ○(대상)119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로 내원한관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체(연간 약 3만 건) ○(방법)조사원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각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조사표에 따라 조사 등 ○(내용)급성심장정지 발생 시의 사항,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유무와 병원 도착 전·후 처치활동, 생존 여부·신경학적 상태 등 49개 문항 ●(주요 결과)생존율, 뇌기능 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 일반인 심폐소생술 수행에 ○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 반영 및 관련 전문가 연구에 반영 ○ 응급의료기본계획 성과지표(생존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산출 ○ 소방청 구급자료 품질관리에 활용 등 2006 - 2018 주요지표 결과 추이 일반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제 8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요 ●(행사명)제8차(2019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일 시)2019.11.27.(수)09:00 ~ 17:20 ○‘서 소)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재) ○ 주관하관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참석자)약 300명
71ded321-cab2-4dd3-b00b-6f67c476e2ba	source15/231026/156546554_0.txt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554&pageIndex=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양광 폐패널 과다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수립 제14회<NAME>안관계장관회의(1.5), ｢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 확정 □ 에너지 재활용센터 등 업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패널 제작 단계부터 재활용 쉽도록 설계ㆍ생산ㆍR & D 유도 △해체시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법령 개선 및 표준시방서 제작 △폐패널 발생 패턴에 따라만적 수거 체계 및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 구축 △패널 재사용 기준 마련 및 전주기 통계생산체계 마련 □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NAME>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NAME>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주재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 을 심의 ‧ 확정했다. □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태양광 발전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증가를 것으로 전망되어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증가율 전망('25)1,223톤:('27)2,645톤 →('29)6,796톤 →('32)9,632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금이나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및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확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3년 후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EU 수준)을 목표로, ①패널의 제작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NAME>고, ②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③규모별ㆍ상황별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④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NAME>고, ⑤폐패널 처리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생산 단계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 우선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친환경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한다. ㅇ 기술 검증과 업계 의견을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사전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편리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사후관리'부문에만 적용 전기·전자 제품 제조·수입 시에서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이 쉬운 재질 ․ 구조로 설계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합 여부 명시 ㅇ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방법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태양광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①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사용으로 생산기술, ②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패널 구조 설계, ③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 해체 과정:해체 안전관리 강화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되어 감전,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를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태양광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태양광 패널의'설치ㆍ유지ㆍ보수'만 명시가 있는 현행「전기공사업법」에'해체'를 추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용 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정비 *발주 기관별로 상이한 시방서를 통ㆍ폐합, 현장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방서 개발 수거 계:폐패널 발생규모·재해상황별 수거체계 마련 □ 회수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유입에 대비한다. ㅇ 가정, 농가 등에서 가정으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중심으로 수거하고, 소규모 발생 폐패널 회수를 위한 공제에의 권역별 해체 ‧ 수거반 운영('23 ~) ㅇ 발전소, 공공기관 현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회수 처리한다. ㅇ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등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 - 환경공단)를 구축하여,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현황을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회수 단계 - 지역단위 회수 ‧ 재활용 체계 구축 □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태양광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ㅇ 수도권ㆍ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ㅇ 내륙의 4대 권역은 신 ‧ 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금년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폐패널 회수ㆍ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설치를 추진한다. ㅇ 중·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두고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 배출 편의와 회수 ‧ 재활용 체계 효율화 기여 - 금년 내 권역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25년까지 약 200개소로 설치고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는 되도록 지양하고, 기존 공공집하장을 활용하여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 감량화:사용 가능 자원은 재사용 기반 마련 □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및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ㅇ 패널 상태, 발전ㆍ절연 여부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하여 재활용 처리 전에서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NAME>고, 재활용·재사용 절차 - 태양광 폐패널 발생시 먼저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할 수 여부는 이용성을 고려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하여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하여 선정을 예정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생산자(제조·수입업체)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23.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한을다 ㅇ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ㆍ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센터 구축과 센터운영·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 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통계 자료 정비 및 정보 제공 □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예정이다. ㅇ 금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 패널 관련 정보관리ㆍ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 교체, 말소, 회수와 재활용 등 ㅇ 아울러, 연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효율적 회수 ‧ 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_1 ### 내용: 태양광 폐패널 과다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수립 제14회<NAME>안관계장관회의(1.5), ｢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 확정 □ 에너지 재활용센터 등 업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패널 제작 단계부터 재활용 쉽도록 설계ㆍ생산ㆍR & D 유도 △해체시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법령 개선 및 표준시방서 제작 △폐패널 발생 패턴에 따라만적 수거 체계 및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 구축 △패널 재사용 기준 마련 및 전주기 통계생산체계 마련 □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NAME>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NAME>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주재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 을 심의 ‧ 확정했다. □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태양광 발전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증가를 것으로 전망되어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증가율 전망('25)1,223톤:('27)2,645톤 →('29)6,796톤 →('32)9,632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금이나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및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확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3년 후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EU 수준)을 목표로, ①패널의 제작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NAME>고, ②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③규모별ㆍ상황별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④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NAME>고, ⑤폐패널 처리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생산 단계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 우선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친환경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한다. ㅇ 기술 검증과 업계 의견을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사전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편리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사후관리'부문에만 적용 전기·전자 제품 제조·수입 시에서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이 쉬운 재질 ․ 구조로 설계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합 여부 명시 ㅇ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방법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태양광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①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사용으로 생산기술, ②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패널 구조 설계, ③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 해체 과정:해체 안전관리 강화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되어 감전,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를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태양광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태양광 패널의'설치ㆍ유지ㆍ보수'만 명시가 있는 현행「전기공사업법」에'해체'를 추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용 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정비 *발주 기관별로 상이한 시방서를 통ㆍ폐합, 현장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방서 개발 수거 계:폐패널 발생규모·재해상황별 수거체계 마련 □ 회수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유입에 대비한다. ㅇ 가정, 농가 등에서 가정으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중심으로 수거하고, 소규모 발생 폐패널 회수를 위한 공제에의 권역별 해체 ‧ 수거반 운영('23 ~) ㅇ 발전소, 공공기관 현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회수 처리한다. ㅇ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등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 - 환경공단)를 구축하여,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현황을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회수 단계 - 지역단위 회수 ‧ 재활용 체계 구축 □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태양광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ㅇ 수도권ㆍ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ㅇ 내륙의 4대 권역은 신 ‧ 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금년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폐패널 회수ㆍ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설치를 추진한다. ㅇ 중·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두고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 배출 편의와 회수 ‧ 재활용 체계 효율화 기여 - 금년 내 권역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25년까지 약 200개소로 설치고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는 되도록 지양하고, 기존 공공집하장을 활용하여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 감량화:사용 가능 자원은 재사용 기반 마련 □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및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ㅇ 패널 상태, 발전ㆍ절연 여부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하여 재활용 처리 전에서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NAME>고, 재활용·재사용 절차 - 태양광 폐패널 발생시 먼저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할 수 여부는 이용성을 고려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하여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하여 선정을 예정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생산자(제조·수입업체)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23.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한을다 ㅇ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ㆍ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센터 구축과 센터운영·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 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통계 자료 정비 및 정보 제공 □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예정이다. ㅇ 금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 패널 관련 정보관리ㆍ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 교체, 말소, 회수와 재활용 등 ㅇ 아울러, 연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효율적 회수 ‧ 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0d5d45e-d27e-484b-b169-1fb4922cfe9f	source15/231026/156407504_0.txt	국방부,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504&pageIndex=4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태풍"바비"북상에 따른 - 각급별 재난대비태세 유지 - □ 국방부(장관 <NAME> )는"태풍'바비(BAVI)'북상으로 8월 26일(수)~ 27일(목)2일간 우리나라에 세와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8월 24일(월)국방부에 합참 및 각 군 작전 지휘부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시점에서 태풍으로 인한 군 피해 예방 및 장병들의 안전유지를 위한 국방부 지시를 하달하고, △각급 부대 재난대비태세, △군사대비태세 유지, △호우피해 대민지원 병력 안전대책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대통령은 이번 태풍 대비와 관련, 위와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군 재난 최소화 조치)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산사태 및 붕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내 인원대피 및 함정·항공기·지상시설 결박, 안전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으로 시행할 것. (군사대비태세 유지)각 제대 단위에서 태풍대비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경계작전태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대민지원 장병 안전)전남 구례, 경남 하동 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대민지원 중인 병력은 강풍 피해 예방공사 위주의 지원을 우선 실시 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기 전에 주둔지 및 안전지대로 복귀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송영은 <NAME> 장관은"국방부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대에'재난위기관리 기구'를 운영하여 태풍 대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필요시 재난대책본부 운영단계를 단계로 격상하여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도 국방부 재난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실시간으로 태풍 발생 정보를<NAME>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태풍"바비"북상에 따른 - 각급별 재난대비태세 유지 - □ 국방부(장관 <NAME> )는"태풍'바비(BAVI)'북상으로 8월 26일(수)~ 27일(목)2일간 우리나라에 세와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8월 24일(월)국방부에 합참 및 각 군 작전 지휘부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시점에서 태풍으로 인한 군 피해 예방 및 장병들의 안전유지를 위한 국방부 지시를 하달하고, △각급 부대 재난대비태세, △군사대비태세 유지, △호우피해 대민지원 병력 안전대책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대통령은 이번 태풍 대비와 관련, 위와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군 재난 최소화 조치)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산사태 및 붕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내 인원대피 및 함정·항공기·지상시설 결박, 안전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으로 시행할 것. (군사대비태세 유지)각 제대 단위에서 태풍대비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경계작전태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대민지원 장병 안전)전남 구례, 경남 하동 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대민지원 중인 병력은 강풍 피해 예방공사 위주의 지원을 우선 실시 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기 전에 주둔지 및 안전지대로 복귀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송영은 <NAME> 장관은"국방부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대에'재난위기관리 기구'를 운영하여 태풍 대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필요시 재난대책본부 운영단계를 단계로 격상하여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도 국방부 재난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실시간으로 태풍 발생 정보를<NAME>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
901208db-e8a0-4daf-a21d-f20cf46b9206	source15/231026/156426095_0.txt	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95&pageIndex=36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2부터 시행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개 요 내 용》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개정 주요내용 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제5조의2제1항) -(현행)재해 ‧ 가축질병 ‧ 적조 또는 농수산물 시세 급락 및 그 밖의 사유 →(개정)병해충 명시 ②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 거치기간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현행)3년·7년 분할상환(대출기간 10년)에서(개정)5년 거치 7년 분할상환(12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법률은 관련 조문에'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시기도 2년 연장하여'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병해충'명시(제5조의2제1항)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금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병해충'을 명시하였다. □ 당초'병해충'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위기도'그 외에 사유'를 지원사유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위해'병해충'추가 - 지원사유에'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농작물별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정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한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3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있는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 본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12.8.)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하는 상환기간이'5년·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ㅇ 아울러,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자체 심사가능한 대출한도를 상향(3억 원대 → 4억 원)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업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찾아가면 즉시 신청 가능하다. □ 기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희망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지원자금 중 거치기간 미만료자금은 약 312억 원으로 추산 ㅇ 법 개정으로 현재 거치기간 중이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또는 연체해소 후 연장 가능하다. ㅇ 거치기간 종료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 농식품부는 농업정책국장은"동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빠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도래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신청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ㅇ(지원대상)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수급과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 제외: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주택, 농업경영과 무관한 건물용 대지, 잡종지)보유자, 농 ‧ 수 ‧ 임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포함 (지원조건)연 1.0%,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최대 20억(법인 30)이내 ㅇ 기존에 기지원자금 중 법 시행일(12.8.)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은 자금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거치기간 2년 연장 가능(3년·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체 상태는 대출금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해소 후 대출기간 연장 □(대상자금)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 ‧ 축협 및 농협은행의 영농형 대출금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시설자 등)등 가계대출 등 비농업용 부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ㅇ 농업인이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ㅇ 희망 농업인은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작성에 제출 ㅇ 재해사실확인서, 재해관련 보험금 수령확인서, 긴급 방제명령서 기타 경영위기 증빙자료 첨부 필요 □(대출심사)지역농 ‧ 축협, 농협은행의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심사를 거쳐서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_1 ### 내용: 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2부터 시행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개 요 내 용》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개정 주요내용 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제5조의2제1항) -(현행)재해 ‧ 가축질병 ‧ 적조 또는 농수산물 시세 급락 및 그 밖의 사유 →(개정)병해충 명시 ②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 거치기간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현행)3년·7년 분할상환(대출기간 10년)에서(개정)5년 거치 7년 분할상환(12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법률은 관련 조문에'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시기도 2년 연장하여'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병해충'명시(제5조의2제1항)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금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병해충'을 명시하였다. □ 당초'병해충'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위기도'그 외에 사유'를 지원사유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위해'병해충'추가 - 지원사유에'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농작물별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정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한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3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있는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 본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12.8.)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하는 상환기간이'5년·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ㅇ 아울러,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자체 심사가능한 대출한도를 상향(3억 원대 → 4억 원)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업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찾아가면 즉시 신청 가능하다. □ 기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희망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지원자금 중 거치기간 미만료자금은 약 312억 원으로 추산 ㅇ 법 개정으로 현재 거치기간 중이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또는 연체해소 후 연장 가능하다. ㅇ 거치기간 종료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 농식품부는 농업정책국장은"동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빠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도래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신청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ㅇ(지원대상)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수급과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 제외: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주택, 농업경영과 무관한 건물용 대지, 잡종지)보유자, 농 ‧ 수 ‧ 임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포함 (지원조건)연 1.0%,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최대 20억(법인 30)이내 ㅇ 기존에 기지원자금 중 법 시행일(12.8.)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은 자금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거치기간 2년 연장 가능(3년·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체 상태는 대출금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해소 후 대출기간 연장 □(대상자금)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 ‧ 축협 및 농협은행의 영농형 대출금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시설자 등)등 가계대출 등 비농업용 부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ㅇ 농업인이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ㅇ 희망 농업인은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작성에 제출 ㅇ 재해사실확인서, 재해관련 보험금 수령확인서, 긴급 방제명령서 기타 경영위기 증빙자료 첨부 필요 □(대출심사)지역농 ‧ 축협, 농협은행의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심사를 거쳐서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d1c567da-e25f-4b35-86cb-91d1bc94a83b	source15/231026/156232038_0.txt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38	CC BY	7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고리 원자력 5 ․ 6호기 공론화 결과 - 건설 재개로 대를 권고 -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오늘 신고한 5 ․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특위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최종 해산하게 됩니다니다 □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 ․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은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 ％ 보다 19.0%p 더 높았습니다. - 이 결과는 95%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6%p를 넘습니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② 위원회는발전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와적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③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점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 둘로'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 셋째,'사용 후 에너지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 - 그 외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원전비리 척결·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총 74명),'원전 주변의 주변 지역주민들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총 59명)는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 이번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만 5 ․ 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토론과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특히 그 이전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사이로 논의되었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실현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공론과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끝으로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소통과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 다음은 시민참여형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① 재개/중단 비율(신뢰수준 95%/표본오차 3.6%P로 -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지가 40.5%로 19.0%P 차를 보였습니다. <성·연령·권역별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4차 조사) < -(성별)남자 66.3%, 남자 52.7%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연령별)20대는 56.8%가 30대는 52.3%그리고 40대는 45.3%, 50대는 60.5%, 60대 이상은 77.5%가 공사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권역별)수도권은 전국 평균(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 퍼센트)과 유사한 경향을, 호남지역은 건설 중단(54.9 ％)을, 영남지역은 건설 재개(68.7%)를 더 잘 지지하였습니다. ② 재개/중단 비율 추이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비율 추이> - 1차 조사에 응답은 모든 응답자들을 보면 건설재개가 36.6%, 건설중단이 27.6%, 판정 유보가 35.8 ％ 였습니다.(재개와 중단은 9.0%p 차이) - 인터넷 및 이러닝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건설재개가 44.7%였으며 건설 중지가 30.7%, 판단 유보가 24.6%였습니다. 1차 조사에 비해서 판단 유보가 11.2%p 감소한 대신 건설재개가 8.1%p, 건설 중단이 3.1%p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와 중단의 차이는 14.0%p로 더 커졌습니다. - 마지막 날 실시한 4차 조사 에서는 건설재개가 57.2 퍼센트, 건설중단이 39.4%, 판정 유보가 3.3%였습니다. 판단 유보는 1차 조사와 3차 조사에 비해 각각 32.5%포인트와 21.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③ 연령대별 재개/중단 비율 변화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연령별 응답 추이> - 전 연령대에서 모두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재개와 증가폭이 더욱 컸습니다. ④ 의견 결정 요소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 추이(7점 척도)> - 4차 조사에서 최종 정책을 결정할 때 각 요인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98.3%, 평균치 6.7), 환경성(96.3%, 평균 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평균 6.3)순이었습니다. -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은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경제와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⑤ 원전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호 <향후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 추이> -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 원전 발전 유지가 35.5%, 원전 발전 확대가 9.7%였습니다. - 건설 중단 집단에서는 축소가 32.2%, 유지가 50.7 퍼센트, 확대가 16.3%였다. 건설 반대 집단에서는 축소가 84.0%, 유지가 13.2%였고 확대로 분류는 시민참여단은 없었습니다. ⑥ 건설 재개 후 필요 조치사항 <건설을 재개된 이후 취해야 조치사항> -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안전 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강구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순서를 살펴보면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모색과 ▲탈원전 정책 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회 해산 후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론화지원단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 후속조치로 공론화지원단은 이번 공론화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함께 향후 이루어질 국가적 공론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근거로『공론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_1 ### 내용: 신고리 원자력 5 ․ 6호기 공론화 결과 - 건설 재개로 대를 권고 -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오늘 신고한 5 ․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특위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최종 해산하게 됩니다니다 □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 ․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은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 ％ 보다 19.0%p 더 높았습니다. - 이 결과는 95%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6%p를 넘습니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② 위원회는발전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와적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③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점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 둘로'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 셋째,'사용 후 에너지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 - 그 외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원전비리 척결·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총 74명),'원전 주변의 주변 지역주민들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총 59명)는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 이번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만 5 ․ 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토론과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특히 그 이전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사이로 논의되었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실현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공론과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끝으로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소통과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 다음은 시민참여형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① 재개/중단 비율(신뢰수준 95%/표본오차 3.6%P로 -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지가 40.5%로 19.0%P 차를 보였습니다. <성·연령·권역별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4차 조사) < -(성별)남자 66.3%, 남자 52.7%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연령별)20대는 56.8%가 30대는 52.3%그리고 40대는 45.3%, 50대는 60.5%, 60대 이상은 77.5%가 공사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권역별)수도권은 전국 평균(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 퍼센트)과 유사한 경향을, 호남지역은 건설 중단(54.9 ％)을, 영남지역은 건설 재개(68.7%)를 더 잘 지지하였습니다. ② 재개/중단 비율 추이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비율 추이> - 1차 조사에 응답은 모든 응답자들을 보면 건설재개가 36.6%, 건설중단이 27.6%, 판정 유보가 35.8 ％ 였습니다.(재개와 중단은 9.0%p 차이) - 인터넷 및 이러닝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건설재개가 44.7%였으며 건설 중지가 30.7%, 판단 유보가 24.6%였습니다. 1차 조사에 비해서 판단 유보가 11.2%p 감소한 대신 건설재개가 8.1%p, 건설 중단이 3.1%p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와 중단의 차이는 14.0%p로 더 커졌습니다. - 마지막 날 실시한 4차 조사 에서는 건설재개가 57.2 퍼센트, 건설중단이 39.4%, 판정 유보가 3.3%였습니다. 판단 유보는 1차 조사와 3차 조사에 비해 각각 32.5%포인트와 21.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③ 연령대별 재개/중단 비율 변화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연령별 응답 추이> - 전 연령대에서 모두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재개와 증가폭이 더욱 컸습니다. ④ 의견 결정 요소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 추이(7점 척도)> - 4차 조사에서 최종 정책을 결정할 때 각 요인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98.3%, 평균치 6.7), 환경성(96.3%, 평균 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평균 6.3)순이었습니다. -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은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경제와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⑤ 원전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호 <향후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 추이> -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 원전 발전 유지가 35.5%, 원전 발전 확대가 9.7%였습니다. - 건설 중단 집단에서는 축소가 32.2%, 유지가 50.7 퍼센트, 확대가 16.3%였다. 건설 반대 집단에서는 축소가 84.0%, 유지가 13.2%였고 확대로 분류는 시민참여단은 없었습니다. ⑥ 건설 재개 후 필요 조치사항 <건설을 재개된 이후 취해야 조치사항> -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안전 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강구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순서를 살펴보면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모색과 ▲탈원전 정책 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회 해산 후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론화지원단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 후속조치로 공론화지원단은 이번 공론화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함께 향후 이루어질 국가적 공론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근거로『공론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79b375b9-fdf9-4fb8-b9ca-c79d1587c43c	source15/231026/156323874_0.txt	올해 유엔조달시장 등 국제기구 진출 중점 공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874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은 3월 29일(금)서울지방조달청에서 49개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으로 지정했다. <사진 별첨> ※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경쟁력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 □ G - PASS기업은 □ 2013년도 95개로 출발하여 매 반기마다 지정되며 이번 지정으로 총 566개 종이 됐다. ○ 이번의 49개 사는 역대 한 분기에 가장 다양한 업체들이 지정된 것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 조달청은 신남방 시장과 미국, UN 조달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시장 19개사,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5천억 달러, 542조원)17개사, 유엔 조달시장(186억 유로로 20조원)3개사 등을 G - PASS기업으로 지정하였다. - 특히 조달청은 올해 약 20조 원 규모의 유엔 조달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함께 5월 유엔조달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등 유엔조달 절차 및 정부지원제도를 온라인에 확인할 수 있는'유엔조달시장 진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로의 G - 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8년까지 연 2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여와 해외전시회 참가가 가능하며, ○ 우수조달기업과 해외 조달<NAME>업을 1:1로 연결하는'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참여, 미국 및 유엔조달 제안서 작성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全 세계 190여 개국 국가에서 실시간 정부조달 입찰, 낙찰 정보와 더불어, 해외조달시장 설명회·실무교육을 통해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유엔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지닌 우리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통해서 올해 8억불 이상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유엔조달시장 등 국제기구 진출 중점 공략_1 ### 내용: □ 조달청은 3월 29일(금)서울지방조달청에서 49개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으로 지정했다. <사진 별첨> ※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경쟁력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 □ G - PASS기업은 □ 2013년도 95개로 출발하여 매 반기마다 지정되며 이번 지정으로 총 566개 종이 됐다. ○ 이번의 49개 사는 역대 한 분기에 가장 다양한 업체들이 지정된 것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 조달청은 신남방 시장과 미국, UN 조달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시장 19개사,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5천억 달러, 542조원)17개사, 유엔 조달시장(186억 유로로 20조원)3개사 등을 G - PASS기업으로 지정하였다. - 특히 조달청은 올해 약 20조 원 규모의 유엔 조달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함께 5월 유엔조달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등 유엔조달 절차 및 정부지원제도를 온라인에 확인할 수 있는'유엔조달시장 진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로의 G - 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8년까지 연 2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여와 해외전시회 참가가 가능하며, ○ 우수조달기업과 해외 조달<NAME>업을 1:1로 연결하는'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참여, 미국 및 유엔조달 제안서 작성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全 세계 190여 개국 국가에서 실시간 정부조달 입찰, 낙찰 정보와 더불어, 해외조달시장 설명회·실무교육을 통해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유엔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지닌 우리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통해서 올해 8억불 이상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1af1ec9-2f21-4a1f-ba2f-d64dd834c2f7	source15/231026/155990836_0.txt	주 차관, "내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836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전통시장(공주 산성시장)방문 이 자료는 2014년 9월 2일(화)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를 바라며, 현장 방문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획재정부<NAME>환 1차관은'14.9.2.(화)추석 민생안정대책(8.19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하였음. □ 기획재정부는'13.9월 공주 산성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ㅇ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현재 전통시장 경기, 애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ㅇ 시장을 순회하면서 사과 ․ 배 등 추석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여 명절 물품을 구매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서민경제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추석을 맞이해 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에 대해 물가 안정 노력을 추진하고, ㅇ 내년에 재래적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ㅇ 한편, 기획재정부는 1기관 - 1시장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공주 산성시장과 결연 협약을 체결은 이후, - 매년 설·추석 즈음에 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명절·행사 물품을 구매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앞으로도 공주 산성시장 홍보 및 이용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음. <참고:공주 산성시장 개요> ㅇ 소재지: <ADDRESS> 일원 □ 규모:면적 58,800㎡(점포 660개, 상인 747명) ㅇ 영업현황:'13년 현재 약 300억 원 - 연매출(억 원):('11년)210('12년)255('13년)300 ㅇ 연혁:1900년대 오일장 형태로 최초 형성 → 1937년 재래로 등록→2005년 공주시 인정 재래시장 등록 → 2013.9월 기재부와 자매결연 ㅇ 특산품으로 공주밤, 밤막걸리 □ 정부 지원현황 시설현대화:197억 원('02∼14년)차양및교량확장, 전통형 아케이드 등 경영현대화:23억 원('05∼14년)구조개선, 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육성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 차관, "내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_1 ### 내용: 제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전통시장(공주 산성시장)방문 이 자료는 2014년 9월 2일(화)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를 바라며, 현장 방문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획재정부<NAME>환 1차관은'14.9.2.(화)추석 민생안정대책(8.19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하였음. □ 기획재정부는'13.9월 공주 산성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ㅇ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현재 전통시장 경기, 애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ㅇ 시장을 순회하면서 사과 ․ 배 등 추석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여 명절 물품을 구매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서민경제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추석을 맞이해 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에 대해 물가 안정 노력을 추진하고, ㅇ 내년에 재래적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ㅇ 한편, 기획재정부는 1기관 - 1시장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공주 산성시장과 결연 협약을 체결은 이후, - 매년 설·추석 즈음에 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명절·행사 물품을 구매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앞으로도 공주 산성시장 홍보 및 이용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음. <참고:공주 산성시장 개요> ㅇ 소재지: <ADDRESS> 일원 □ 규모:면적 58,800㎡(점포 660개, 상인 747명) ㅇ 영업현황:'13년 현재 약 300억 원 - 연매출(억 원):('11년)210('12년)255('13년)300 ㅇ 연혁:1900년대 오일장 형태로 최초 형성 → 1937년 재래로 등록→2005년 공주시 인정 재래시장 등록 → 2013.9월 기재부와 자매결연 ㅇ 특산품으로 공주밤, 밤막걸리 □ 정부 지원현황 시설현대화:197억 원('02∼14년)차양및교량확장, 전통형 아케이드 등 경영현대화:23억 원('05∼14년)구조개선, 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육성 등
cbc9fdbc-8617-4484-be46-bc9f9d186c46	source15/231026/156333470_0.txt	농식품부-SPC 민관협업으로 청년 식품창업 인력 양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470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 SPC 민관협업으로 청년 식품창업 인력 양성한다. □ 농식품부,「청년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시행 - 《내 요 내 용》 -'농식품부 SPC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민관협업으로, 융합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푸드비즈니스 사업화'교육생 모집 ㅇ(모집기간)5월 30일(목)부터 7월 21일(일) ㅇ(모집대상)국내 대학 ․ 연구기관에 재학(근무)중인 대학원생(석사 ․ 박사과정)또는 박사 후 과정 2 ~ 3인으로 구성된 10개 컨소시엄 신청자는 전원 40세 미만이어야 함 ◈ 청년형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프로그램(8 ~ 11월)내용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다양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푸드비즈니스 모델'개발 교육 및 운영 ㅇ 교육기관은 서울대학교가 공모 ․ 선정되었고, SPC는 사회공헌(CSR)활동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참가와 교육활동비 일부 지원 기술 및 연구분야 소개 이론 강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모델 개발 제작하고,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한 투자가능성 검증 ◈ 교육 참여에 지원 사항 ㅇ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창업지원랩과 연계해, 창업공간 신청 시 우대, 장비 이용료 지원 등 혜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융합형 식품기술 창업을 지원을 위해「청년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전 산업분야에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를 기반으로 한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푸드테크를 활용한 창업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식품분야의 경우은 주로 아이디어에 의존으로 기술 기반의 창업이 부족해 지속성이 낮다. ㅇ 이에 따라, 기존 대학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서울대는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융통성 있도록 민 - 관 협업 형태로 운영한다. 내용도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혁신적인 푸드비즈니스 아이템 개발'에<NAME>점을 둔다. 기획 및 운영 교육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SPC는 사회공헌 활동(CSR)의 일환으로 서울대는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팀별로 일정액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투자제안서를 제작으로 제품 공동개발 또는 투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연구실 단위 기술사업화 사업 경험이 많은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맡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① 교육생 네트워킹:② 기술사업화 모델 개발 → ③ 투자제안서 제작 및 투자유치 과정으로 약 5개월 간 진행된다. □ 먼저, 교육 참가팀은 지도교수진과 함께 연구실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른 참가팀과 아이디어와 융합을 위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기술사업화 모델 개발'과정은 기술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내 ․ 외부 강사진이 기술사업화 우수 사례를 강의하고, 멘토링을 통해 기술 창업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ㅇ 마지막 단계인'투자제안서 개발 및 투자 유치'과정은 푸드비즈니스 비지와 모델, 목표시장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고, 엑셀러레이터가 참가하여 투자가능성 검증을 거치게 된다. □ 교육수료생들은 최종성과물인 투자제안서를 바탕으로 SPC 등 민간기업과의 ① 시제품 생산과 ② 공동 연구개발, ③ 투자 지원, ④ 후속 정부사업 연계 등을 거쳐 기술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다. ㅇ 특히,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창업지원랩과 연계하여, 참여를 원하는 수료생들은 창업 공간 입주 시 우대를 받거나 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할인 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 연구기관에 재학(근무)중인 대학원생(석사 ․ 박사과정)또는 퇴직 후 연구원 2 ~ 3인으로 이루어진된 팀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신청은 5월 30일(목)부터 7월 21일(일)까지 모집하며, 10개 이상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전원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식품분야 창업, 특히 식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초기 영업망 확충과 판로 확대가 어려워 청년들의 창업 여건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밝히며, ㅇ"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생들의 기술사업화 아이디어의 발전으로 이어져 식품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SPC 민관협업으로 청년 식품창업 인력 양성한다_1 ### 내용: 농식품부 - SPC 민관협업으로 청년 식품창업 인력 양성한다. □ 농식품부,「청년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시행 - 《내 요 내 용》 -'농식품부 SPC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민관협업으로, 융합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푸드비즈니스 사업화'교육생 모집 ㅇ(모집기간)5월 30일(목)부터 7월 21일(일) ㅇ(모집대상)국내 대학 ․ 연구기관에 재학(근무)중인 대학원생(석사 ․ 박사과정)또는 박사 후 과정 2 ~ 3인으로 구성된 10개 컨소시엄 신청자는 전원 40세 미만이어야 함 ◈ 청년형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프로그램(8 ~ 11월)내용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다양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푸드비즈니스 모델'개발 교육 및 운영 ㅇ 교육기관은 서울대학교가 공모 ․ 선정되었고, SPC는 사회공헌(CSR)활동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참가와 교육활동비 일부 지원 기술 및 연구분야 소개 이론 강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모델 개발 제작하고,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한 투자가능성 검증 ◈ 교육 참여에 지원 사항 ㅇ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창업지원랩과 연계해, 창업공간 신청 시 우대, 장비 이용료 지원 등 혜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융합형 식품기술 창업을 지원을 위해「청년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전 산업분야에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를 기반으로 한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푸드테크를 활용한 창업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식품분야의 경우은 주로 아이디어에 의존으로 기술 기반의 창업이 부족해 지속성이 낮다. ㅇ 이에 따라, 기존 대학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서울대는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융통성 있도록 민 - 관 협업 형태로 운영한다. 내용도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혁신적인 푸드비즈니스 아이템 개발'에<NAME>점을 둔다. 기획 및 운영 교육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SPC는 사회공헌 활동(CSR)의 일환으로 서울대는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팀별로 일정액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투자제안서를 제작으로 제품 공동개발 또는 투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연구실 단위 기술사업화 사업 경험이 많은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맡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① 교육생 네트워킹:② 기술사업화 모델 개발 → ③ 투자제안서 제작 및 투자유치 과정으로 약 5개월 간 진행된다. □ 먼저, 교육 참가팀은 지도교수진과 함께 연구실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른 참가팀과 아이디어와 융합을 위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기술사업화 모델 개발'과정은 기술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내 ․ 외부 강사진이 기술사업화 우수 사례를 강의하고, 멘토링을 통해 기술 창업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ㅇ 마지막 단계인'투자제안서 개발 및 투자 유치'과정은 푸드비즈니스 비지와 모델, 목표시장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고, 엑셀러레이터가 참가하여 투자가능성 검증을 거치게 된다. □ 교육수료생들은 최종성과물인 투자제안서를 바탕으로 SPC 등 민간기업과의 ① 시제품 생산과 ② 공동 연구개발, ③ 투자 지원, ④ 후속 정부사업 연계 등을 거쳐 기술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다. ㅇ 특히,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창업지원랩과 연계하여, 참여를 원하는 수료생들은 창업 공간 입주 시 우대를 받거나 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할인 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 연구기관에 재학(근무)중인 대학원생(석사 ․ 박사과정)또는 퇴직 후 연구원 2 ~ 3인으로 이루어진된 팀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신청은 5월 30일(목)부터 7월 21일(일)까지 모집하며, 10개 이상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전원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식품분야 창업, 특히 식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초기 영업망 확충과 판로 확대가 어려워 청년들의 창업 여건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밝히며, ㅇ"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생들의 기술사업화 아이디어의 발전으로 이어져 식품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d2c2d1d-c819-4af5-b2e9-50b30044a958	source15/231026/156566404_0.txt	5월에 꼭 가봐야 할 명품 가로수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404&pageIndex=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5월에 꼭 가봐야 한 명품 가로수길 -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산림청이 추천하는 가로수길에서 추억 만들기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이면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가로수를 추천했다. 이맘때 서울 청계천(종로구 관철동)이팝나무길은 하얀 목련이 만개해 거리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듯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푸르름 가득한 나무를 볼 수만 있어 서울의 자랑거리다. 대전시에 보라매공원길(서구 둔산동)은 대전시청에서 정부대전청사까지 이르는 구간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이 심겨 있고, 계절별 특색 있는 꽃들을 전시하는 등 대전에서 가고 싶은 길 12선에도 선정되어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장소이다. 부산에는 구한의 영웅<NAME> 장군을 기념하는<NAME> 광장길(부산진구 전포동)이 있다. 도심 대로변에 메타세쿼이아가 우거진 광장은 녹음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걷거나 차를 타게 하면 가장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없는 숲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발굴은 국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 지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가고 싶다면, 산림청 누리집> 정보공개> 통합자료실에서'명품 가로수길'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에 꼭 가봐야 할 명품 가로수길_1 ### 내용: 5월에 꼭 가봐야 한 명품 가로수길 -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산림청이 추천하는 가로수길에서 추억 만들기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이면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가로수를 추천했다. 이맘때 서울 청계천(종로구 관철동)이팝나무길은 하얀 목련이 만개해 거리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듯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푸르름 가득한 나무를 볼 수만 있어 서울의 자랑거리다. 대전시에 보라매공원길(서구 둔산동)은 대전시청에서 정부대전청사까지 이르는 구간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이 심겨 있고, 계절별 특색 있는 꽃들을 전시하는 등 대전에서 가고 싶은 길 12선에도 선정되어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장소이다. 부산에는 구한의 영웅<NAME> 장군을 기념하는<NAME> 광장길(부산진구 전포동)이 있다. 도심 대로변에 메타세쿼이아가 우거진 광장은 녹음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걷거나 차를 타게 하면 가장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없는 숲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발굴은 국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 지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가고 싶다면, 산림청 누리집> 정보공개> 통합자료실에서'명품 가로수길'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76f02c92-2971-45d5-9648-df8497b41095	source15/231026/156371483_0.txt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483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 논의 ◈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 강화 방안 협의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7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제1차 회의에는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참석한다. -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관련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총장협의회 등 - 제1호 안건은 ｢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 ｣ 으로, 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의 자율적 주체들이'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 등을 논의한다. ㅇ 이 사업은 올해가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주체를 개별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지역과 학교 간','지역 내 대학 간'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그간에 부처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되던'대학지원 사업','지역혁신 사업'을 교육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ㅇ 이번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지자체장, 대학협의회 대표 등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보완하여 추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배포 예정(2020년 1월 20일) □ 제2호 주제는 ｢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 ｣ 으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먼저, 포용과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부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로 상정·관리한다. - 사회 현안 발생 시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과 대응책을 수립으로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하는 한편, 그간 의제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관 중심의'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올릴 계획이다. - 기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는'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20.2월 중)을 통해서 논의·확정한다. - 또한, 지난 3년 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2년 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 미래 한국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를 추진한다. ㅇ 국민이 사회적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책과 전달 체계를 개선으로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사·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 현 정부 3년 간 사회정책의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주요 정책을 제안·건의할 수 잇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국민의 달라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사용을 수 있는'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적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 논의 ◈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 강화 방안 협의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7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제1차 회의에는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참석한다. -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관련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총장협의회 등 - 제1호 안건은 ｢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 ｣ 으로, 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의 자율적 주체들이'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 등을 논의한다. ㅇ 이 사업은 올해가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주체를 개별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지역과 학교 간','지역 내 대학 간'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그간에 부처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되던'대학지원 사업','지역혁신 사업'을 교육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ㅇ 이번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지자체장, 대학협의회 대표 등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보완하여 추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배포 예정(2020년 1월 20일) □ 제2호 주제는 ｢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 ｣ 으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먼저, 포용과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부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로 상정·관리한다. - 사회 현안 발생 시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과 대응책을 수립으로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하는 한편, 그간 의제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관 중심의'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올릴 계획이다. - 기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는'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20.2월 중)을 통해서 논의·확정한다. - 또한, 지난 3년 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2년 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 미래 한국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를 추진한다. ㅇ 국민이 사회적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책과 전달 체계를 개선으로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사·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 현 정부 3년 간 사회정책의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주요 정책을 제안·건의할 수 잇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국민의 달라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사용을 수 있는'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적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52f8201a-5abe-493b-b302-8495f4b37b3c	source15/231026/156276719_0.txt	공설 묘지·봉안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19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설 묘지·봉안시설 중도해지와 이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제도개선 건의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 시 중도해지 또는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 질까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설장사시설*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흡과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공설장사시설: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묘지, 자연도 등을 말함 □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친환경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였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설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잇는 153개 지자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폐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나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되고 있다. ◆ ○○시 시립묘지 사용계약 후 집안사정으로 개장하여 묘지를 반환하였으나 기 납부한 공설묘지 이용료를환해 주지 않음. 사용기간 종료 전에 개장 등의 방법으로 묘지를 반환하면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 주는 방법이 합리적임(출처:'16.8월 국민신문고) ◆ 충남 ○○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 계약 이후 경기도 거주지로 봉안묘를 이전하고,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출처:'15.9월 국민신문고) □ 또한'화장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희생 ․ 공헌자'개념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족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자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사람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희생 ․ 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성을 개선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함께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으로 반영될 수 없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설 묘지·봉안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_1 ### 내용: 공설 묘지·봉안시설 중도해지와 이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제도개선 건의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 시 중도해지 또는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 질까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설장사시설*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흡과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공설장사시설: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묘지, 자연도 등을 말함 □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친환경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였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설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잇는 153개 지자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폐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나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되고 있다. ◆ ○○시 시립묘지 사용계약 후 집안사정으로 개장하여 묘지를 반환하였으나 기 납부한 공설묘지 이용료를환해 주지 않음. 사용기간 종료 전에 개장 등의 방법으로 묘지를 반환하면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 주는 방법이 합리적임(출처:'16.8월 국민신문고) ◆ 충남 ○○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 계약 이후 경기도 거주지로 봉안묘를 이전하고,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출처:'15.9월 국민신문고) □ 또한'화장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희생 ․ 공헌자'개념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족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자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사람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희생 ․ 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성을 개선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함께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으로 반영될 수 없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1050000-04b9-443c-828d-fe992c8f413e	source15/231026/156136732_0.txt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732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기요양기관 재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앞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 양수급자 규모,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한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다음은 내용을 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기준 도입 □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 종전에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 법인세법(제3조제1항)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혜택을 받고 운영에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 적용현황> - 이번 법 개정으로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기관들도 적용을 받게 되어, -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다만, 이번에 새로이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소규모 시설(20인 이하)의 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 시행시기도 일반 시설은 개정 후 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은 2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②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원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하였다.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배 이상 크게 늘었으나('08년 8,444개 -'15년 17,985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전체 재가기관의 약 30에 해당하는 3,841개소가 기관평가, 행정처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 "돌봄보다'돈벌이'.. 인권 외면한 요양시설"(서울신문,'15.5.30.) "무분별한 민간형 설립.. 담보의 80%까지 대출"(한국경제,'15.4.26.) "불안에서는 삶.. 최저임금 받는 요양보호사"(SBS,'15.3.4.) ○ 이번 법 개정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수가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_1 ### 내용: 장기요양기관 재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앞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 양수급자 규모,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한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다음은 내용을 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기준 도입 □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 종전에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 법인세법(제3조제1항)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혜택을 받고 운영에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 적용현황> - 이번 법 개정으로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기관들도 적용을 받게 되어, -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다만, 이번에 새로이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소규모 시설(20인 이하)의 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 시행시기도 일반 시설은 개정 후 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은 2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②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원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하였다.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배 이상 크게 늘었으나('08년 8,444개 -'15년 17,985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전체 재가기관의 약 30에 해당하는 3,841개소가 기관평가, 행정처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 "돌봄보다'돈벌이'.. 인권 외면한 요양시설"(서울신문,'15.5.30.) "무분별한 민간형 설립.. 담보의 80%까지 대출"(한국경제,'15.4.26.) "불안에서는 삶.. 최저임금 받는 요양보호사"(SBS,'15.3.4.) ○ 이번 법 개정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수가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f6cba65f-51be-4c90-af2a-8ef962cf2c9f	source15/231026/156294171_1.txt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 「2018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개최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71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이러닝 코리아 에듀테크 페어 행사 안내 이러닝코리아 교육과 페어 개요 행사명:2018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e - Learning Korea 2018 - EDUTECH Fair) 주제: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e - Learning, a New Leap To the EDUTECH) 기간/장소:2018.9.13(목)- 9.15(토), 3일간/삼성동 코엑스 3층 D1홀 및 스윙스페이스 주최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관: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동아미디어, 채널로 행사 규모:총면적 4,365㎡(약 220부스, 150개 기업/기관, 약3만여명 참관 예상이 ※ 상기 일정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참고바람 표시된 아래 9개 체험 교육(교실)은 사전등록이 우선으로 현장 신청은 자리가 없을 수 있음 개 요 내 용 교육부(KERIS),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국민 서비스(DT, SW교육)와 관련한 (180부스)VR/AR, SW창의융합, 첨단교실 & ICT, AI어학, 직업훈련 & 평생교육 (20부스)해외 기업 제품 ‧ 기술 (20부스)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 ‧ 제품 이러닝 컨퍼런스 통합 개막식 DT & 위두랑 소개(초등 & 중등) [방송] <NAME> & <NAME> /미래교육 에듀교육 소개 및 체험 DT 교육 및 체험 로봇과 드론 활용 SW교육 [방송] <NAME> 아나운서/현장 스케치 [방송] <NAME> 아나운서 외/교육마술 [방송] <NAME> , <NAME> 교사/현장 스케치 [방송]열린방송국 진행/기획 콘테 (전체 대상)코딩, 창의성, AR 교실* (교사 대상)코딩, 창의성, AR 교실* ‘어 대상)엔트리 기반 코딩 교실* (전체 대상)칸아카데미 활용 코딩 교실* (전체 대상)자율주행차 교실* AI(인공지능)플랫폼 활용 교육 국내외 인공지능의 활용 교육 및 서비스 소개 [이러닝 코리아 어워드 시상식] 이러닝 우수기업 대상 시상식(교육부) 이러닝 ‧ 에듀테크 비즈모델 공모전 시상식(산업부) [에듀테크<NAME>대회 시상식] 대한민국 SW<NAME>대회 시상식(교육부) 글로벌 메이커<NAME>대회 시상식(산업부) 이러닝 & 에듀테크 관련 기업 - 구직자 매칭 주요 기업 구분 가상과 AR, MR, 3D/4D, 가상/증강현실 기술훈련, 가상훈련 시스템 산업 이러한 콘텐츠 및 기기 등 AR과 코딩, Maker edu, 아두이노, 3D프린터, 교육용 로봇, AI, 빅데이터, 기능성게임(언어학습용 소프트웨어와 3D/4D입체게임, 온라인/모바일/소셜게임, 콘텐츠),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인맞춤형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각종 시험 및 대화 콘텐츠, 어학/자격증, 코딩용 등 첨단교실 & ICT 기술 미래형 교과서, 전자출판, 전산장비, 행정지원, 강의제작, 진단평가, 저작도구, 교육용 ICT솔루션, 콘텐츠 저장 솔루션, 강의제작,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원격/화상회의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유무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솔루션, LMS, LCMS, CMSS 등 학습용 관리 솔루션, 전자칠판/교탁, 프로젝터, 태블릿PC, RFID, 센서형 제어장치, 교과교실 기자재, 실습기자재 및 각종 영상장비, 각종 교육용 IT/디지털 정보화 시스템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 실업자교육, 직업훈련, 창업 등 □ 아레나(ARENA)공간 내 행사 - 1일차 ICT Trend talk & T형 인공지능(AI)전문가 발표(1인) (1. AI 스피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으로 교육방법) (2. AI 서비스 및 활용 현황) 1. 일본 이러한 동향 및 외국회사의 접근방법 2. 에듀테크 분야의 직무변화 전망 3. VR Lab(사이버 연구실)구축 및 활용 워크숍 1. <NAME> EIJ 의장(일본 넷러닝 협회가 2. 에듀테크 SC 워크는 3. <NAME> 교수(한양사이버대) 중소기업 또는 어워드 수상기업 발표 4는 산업부 장관상 시상 -자:부처 과장) 1부. 이러닝 코리아 어워드 시상식(기업) (비즈모델 개발과 우수기업콘테스트) 2부.<NAME>대회 시상식(학생) -D & Maker<NAME>대회) - 2,3일차 - EDU Thinking School [Class1]애플코리아 SW체험 ·Coding, Creativity, AR 체험 [Class2]커넥트재단 & 칸아카데미 워크숍 애플 및 칸아카데미 코딩 실습 [Class3]우수 기업 워크샵 테크빌교육(maker), 새온(자율주행차) 1 ~ 2개 기업 강사 섭외중 □ 미래교육관 내 행사 계획안 SW는 수업시연(안) (기술)건설양식과 건설구조물 제작 (실과)미아 예방 알리미 활동을 SW교육 체험(안)1회 10명 사전등록 SW가 만드는 우리날 전통놀이 출동! 로봇 소방관 - 길찾기 알고리즘으로 미로 찾기 - 상상만 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조립형 로봇과 센서를 활용한 3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 공룡재우기, 낚시게임, 벌떼를 코딩과 체험(안)1회 10명 사전등록 - 3D pen? 그게 뭔데? ·3D pen 제작이기기 디지털교과서 & <NAME> 랑 교사 수업시연 디지털교과와 위두랑 교사 사례발표 서울공연초등학교/ <NAME> 교사 서울공연초등학교/ <NAME> 교수 ' <NAME> , <NAME> 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서울교육톡톡 시즌3' - 일정 - 2018년 9월 13일(목), 11:00 ~ 14:00 - 장소:미래교육관 미래교실 - 진행 - <NAME> , <NAME> 진행자외 패널 3명 방송 주제:(주제1)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교육/(주제2)미래학교와 진로는 주요 부대 및 연계행사 □ 제14회 이러닝 우수기업 시상식 내용:이러닝 콘텐츠, 이러한 서비스, 3개 분야의 아이디어 제품을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시상 주최/주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일정/장소:(시상식)'18.9.13.(목)/COEX 오디는룸 내 □ 제1회 한국 메이커/코딩<NAME>대회(Korea Edutech Maker & 코딩 Challenge 2018) 내용:전국 초 ‧ 중 ‧ 고 학생 초청 SW(코딩), Maker<NAME>대회 개최 주최: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디지털재단 장소/(시상식)'18.9.13.(목):COEX D홀 내부 아레나 □ 이러닝 ‧ 에듀테크 창업 비즈모델 발굴 내용: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러닝 ‧ 에듀테크 창업 신사업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 ‧ 제품 ‧ 서비스 발굴, 시상(산업부 장관상 대상 시상) 주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일정/장소:(시상식)'18.9.13.(목)/COEX D홀 내 아레나 내용 ; 이러닝 중소기업 대상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합 사업 추진 주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일정:'18.9.13.(목)~ 15(토), 10:00 ~ 18:00(17:00) 무대:COEX D홀 내부 아레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 「2018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개최_3 ### 내용: 2018 이러닝 코리아 에듀테크 페어 행사 안내 이러닝코리아 교육과 페어 개요 행사명:2018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e - Learning Korea 2018 - EDUTECH Fair) 주제: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e - Learning, a New Leap To the EDUTECH) 기간/장소:2018.9.13(목)- 9.15(토), 3일간/삼성동 코엑스 3층 D1홀 및 스윙스페이스 주최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관: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동아미디어, 채널로 행사 규모:총면적 4,365㎡(약 220부스, 150개 기업/기관, 약3만여명 참관 예상이 ※ 상기 일정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참고바람 표시된 아래 9개 체험 교육(교실)은 사전등록이 우선으로 현장 신청은 자리가 없을 수 있음 개 요 내 용 교육부(KERIS),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국민 서비스(DT, SW교육)와 관련한 (180부스)VR/AR, SW창의융합, 첨단교실 & ICT, AI어학, 직업훈련 & 평생교육 (20부스)해외 기업 제품 ‧ 기술 (20부스)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 ‧ 제품 이러닝 컨퍼런스 통합 개막식 DT & 위두랑 소개(초등 & 중등) [방송] <NAME> & <NAME> /미래교육 에듀교육 소개 및 체험 DT 교육 및 체험 로봇과 드론 활용 SW교육 [방송] <NAME> 아나운서/현장 스케치 [방송] <NAME> 아나운서 외/교육마술 [방송] <NAME> , <NAME> 교사/현장 스케치 [방송]열린방송국 진행/기획 콘테 (전체 대상)코딩, 창의성, AR 교실* (교사 대상)코딩, 창의성, AR 교실* ‘어 대상)엔트리 기반 코딩 교실* (전체 대상)칸아카데미 활용 코딩 교실* (전체 대상)자율주행차 교실* AI(인공지능)플랫폼 활용 교육 국내외 인공지능의 활용 교육 및 서비스 소개 [이러닝 코리아 어워드 시상식] 이러닝 우수기업 대상 시상식(교육부) 이러닝 ‧ 에듀테크 비즈모델 공모전 시상식(산업부) [에듀테크<NAME>대회 시상식] 대한민국 SW<NAME>대회 시상식(교육부) 글로벌 메이커<NAME>대회 시상식(산업부) 이러닝 & 에듀테크 관련 기업 - 구직자 매칭 주요 기업 구분 가상과 AR, MR, 3D/4D, 가상/증강현실 기술훈련, 가상훈련 시스템 산업 이러한 콘텐츠 및 기기 등 AR과 코딩, Maker edu, 아두이노, 3D프린터, 교육용 로봇, AI, 빅데이터, 기능성게임(언어학습용 소프트웨어와 3D/4D입체게임, 온라인/모바일/소셜게임, 콘텐츠),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인맞춤형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각종 시험 및 대화 콘텐츠, 어학/자격증, 코딩용 등 첨단교실 & ICT 기술 미래형 교과서, 전자출판, 전산장비, 행정지원, 강의제작, 진단평가, 저작도구, 교육용 ICT솔루션, 콘텐츠 저장 솔루션, 강의제작,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원격/화상회의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유무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솔루션, LMS, LCMS, CMSS 등 학습용 관리 솔루션, 전자칠판/교탁, 프로젝터, 태블릿PC, RFID, 센서형 제어장치, 교과교실 기자재, 실습기자재 및 각종 영상장비, 각종 교육용 IT/디지털 정보화 시스템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 실업자교육, 직업훈련, 창업 등 □ 아레나(ARENA)공간 내 행사 - 1일차 ICT Trend talk & T형 인공지능(AI)전문가 발표(1인) (1. AI 스피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으로 교육방법) (2. AI 서비스 및 활용 현황) 1. 일본 이러한 동향 및 외국회사의 접근방법 2. 에듀테크 분야의 직무변화 전망 3. VR Lab(사이버 연구실)구축 및 활용 워크숍 1. <NAME> EIJ 의장(일본 넷러닝 협회가 2. 에듀테크 SC 워크는 3. <NAME> 교수(한양사이버대) 중소기업 또는 어워드 수상기업 발표 4는 산업부 장관상 시상 -자:부처 과장) 1부. 이러닝 코리아 어워드 시상식(기업) (비즈모델 개발과 우수기업콘테스트) 2부.<NAME>대회 시상식(학생) -D & Maker<NAME>대회) - 2,3일차 - EDU Thinking School [Class1]애플코리아 SW체험 ·Coding, Creativity, AR 체험 [Class2]커넥트재단 & 칸아카데미 워크숍 애플 및 칸아카데미 코딩 실습 [Class3]우수 기업 워크샵 테크빌교육(maker), 새온(자율주행차) 1 ~ 2개 기업 강사 섭외중 □ 미래교육관 내 행사 계획안 SW는 수업시연(안) (기술)건설양식과 건설구조물 제작 (실과)미아 예방 알리미 활동을 SW교육 체험(안)1회 10명 사전등록 SW가 만드는 우리날 전통놀이 출동! 로봇 소방관 - 길찾기 알고리즘으로 미로 찾기 - 상상만 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조립형 로봇과 센서를 활용한 3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 공룡재우기, 낚시게임, 벌떼를 코딩과 체험(안)1회 10명 사전등록 - 3D pen? 그게 뭔데? ·3D pen 제작이기기 디지털교과서 & <NAME> 랑 교사 수업시연 디지털교과와 위두랑 교사 사례발표 서울공연초등학교/ <NAME> 교사 서울공연초등학교/ <NAME> 교수 ' <NAME> , <NAME> 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서울교육톡톡 시즌3' - 일정 - 2018년 9월 13일(목), 11:00 ~ 14:00 - 장소:미래교육관 미래교실 - 진행 - <NAME> , <NAME> 진행자외 패널 3명 방송 주제:(주제1)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교육/(주제2)미래학교와 진로는 주요 부대 및 연계행사 □ 제14회 이러닝 우수기업 시상식 내용:이러닝 콘텐츠, 이러한 서비스, 3개 분야의 아이디어 제품을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시상 주최/주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일정/장소:(시상식)'18.9.13.(목)/COEX 오디는룸 내 □ 제1회 한국 메이커/코딩<NAME>대회(Korea Edutech Maker & 코딩 Challenge 2018) 내용:전국 초 ‧ 중 ‧ 고 학생 초청 SW(코딩), Maker<NAME>대회 개최 주최: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디지털재단 장소/(시상식)'18.9.13.(목):COEX D홀 내부 아레나 □ 이러닝 ‧ 에듀테크 창업 비즈모델 발굴 내용: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러닝 ‧ 에듀테크 창업 신사업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 ‧ 제품 ‧ 서비스 발굴, 시상(산업부 장관상 대상 시상) 주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일정/장소:(시상식)'18.9.13.(목)/COEX D홀 내 아레나 내용 ; 이러닝 중소기업 대상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합 사업 추진 주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일정:'18.9.13.(목)~ 15(토), 10:00 ~ 18:00(17:00) 무대:COEX D홀 내부 아레나
a62b1e0c-0ca0-4724-bb41-1786b7e297bc	source15/231026/156442327_0.txt	코로나 이후 『로봇 대항해 시대』를 논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327&pageIndex=33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이후『로봇 신대로 시대』를 논하다 -「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온·오프라인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3일(화)온라인에서「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함 「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요> ㆍ 일시/장소 ; 2021.3.23.(화)10::40 서울 코엑스 ㆍ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신문 ㆍ 주제 - 코로나 이후 로봇 대항해 시대가 온다 - 주요내용:기조강연, 토크쇼(패널토론)및 초청강연 ■ 실시간 중계 - 유튜브 로봇플러스티비 채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참석 관람객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 ㅇ 이번 컨퍼런스는「2020 스마트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일상화되는'로봇 신대로 시대'속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15세기 경, 신대륙의 발견으로 문을 연 대항해 시대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에 빗대 □ <NAME>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요구로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로봇산업의 대항해 시대'가 도래에 있다"며, ㅇ"글로벌 로봇 4대 수출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혁신, 로봇 핵심기술 확보, 보급 확대 및 로봇산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함 □「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는 주제 강연(2개), 토크쇼, 초청 강연(4개)순으로 구성 ※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참고 ㅇ 먼저,"코로나19 이후의 산업 전망과 로봇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노동의 변화와 향후 인간 - 로봇 간 원활한 소통 방안을 제시하고( <NAME> 하와이대학교 미래전략센터장) - 최첨단 로봇기술인'피지컬 인텔리전스'기술 현황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첨단 로봇이 생활 저변에 확대를 것으로 전망함( <NAME> MIT 기계공학부 교수) 빵에 잼을 바르거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과 같이한 인간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지능 ㅇ 이어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사태를 맞아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활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로봇 친화적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 패널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 인간과 로봇의 공존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는 상황 아래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짐 □ 초청 강연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로봇산업의 기술적·사회적 트렌드와 향후 인간 - 로봇 상생을 위한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로봇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음 *2021로 본 로봇산업과 인공지능 트렌드 분석( <NAME> MIT 연구교수), 글로벌 로봇시장 동향과 전망( <NAME> 더밀크 대표), 분석로 살펴본 지능형 로봇의 미래 트렌드 분석( <NAME> 아이피데일리 편집국장), 로봇 공존을 위한 전략적 과제( <NAME> 경희사이버대 교수)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이후 『로봇 대항해 시대』를 논하다_1 ### 내용: 코로나 이후『로봇 신대로 시대』를 논하다 -「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온·오프라인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3일(화)온라인에서「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함 「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요> ㆍ 일시/장소 ; 2021.3.23.(화)10::40 서울 코엑스 ㆍ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신문 ㆍ 주제 - 코로나 이후 로봇 대항해 시대가 온다 - 주요내용:기조강연, 토크쇼(패널토론)및 초청강연 ■ 실시간 중계 - 유튜브 로봇플러스티비 채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참석 관람객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 ㅇ 이번 컨퍼런스는「2020 스마트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일상화되는'로봇 신대로 시대'속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15세기 경, 신대륙의 발견으로 문을 연 대항해 시대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에 빗대 □ <NAME>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요구로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로봇산업의 대항해 시대'가 도래에 있다"며, ㅇ"글로벌 로봇 4대 수출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혁신, 로봇 핵심기술 확보, 보급 확대 및 로봇산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함 □「2021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는 주제 강연(2개), 토크쇼, 초청 강연(4개)순으로 구성 ※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참고 ㅇ 먼저,"코로나19 이후의 산업 전망과 로봇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노동의 변화와 향후 인간 - 로봇 간 원활한 소통 방안을 제시하고( <NAME> 하와이대학교 미래전략센터장) - 최첨단 로봇기술인'피지컬 인텔리전스'기술 현황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첨단 로봇이 생활 저변에 확대를 것으로 전망함( <NAME> MIT 기계공학부 교수) 빵에 잼을 바르거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과 같이한 인간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지능 ㅇ 이어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사태를 맞아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활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로봇 친화적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 패널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 인간과 로봇의 공존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는 상황 아래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짐 □ 초청 강연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로봇산업의 기술적·사회적 트렌드와 향후 인간 - 로봇 상생을 위한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로봇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음 *2021로 본 로봇산업과 인공지능 트렌드 분석( <NAME> MIT 연구교수), 글로벌 로봇시장 동향과 전망( <NAME> 더밀크 대표), 분석로 살펴본 지능형 로봇의 미래 트렌드 분석( <NAME> 아이피데일리 편집국장), 로봇 공존을 위한 전략적 과제( <NAME> 경희사이버대 교수)등
0d1ab00a-cafc-4978-9bdf-f2048610de19	source15/231026/156250490_0.txt	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보도자료(1.24,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490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8일 충청남도 천안(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AI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 1.24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에 대해여 1.23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하고 21일 이후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이동으로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아울러는 천안지역 관내의 모든 가금사육 농장에 대하여도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미 조치하였음 (오리)정밀검사,(닭 등)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소독 농식품부는 천안 지역의 철새도래지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자주 검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유입을 통한 고병원성 AI의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 등과 더불어 농장에 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보도자료(1.24, 배포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8일 충청남도 천안(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AI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 1.24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에 대해여 1.23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하고 21일 이후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이동으로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아울러는 천안지역 관내의 모든 가금사육 농장에 대하여도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미 조치하였음 (오리)정밀검사,(닭 등)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소독 농식품부는 천안 지역의 철새도래지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자주 검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유입을 통한 고병원성 AI의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 등과 더불어 농장에 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였다.
26a22746-950b-4ddd-9e8d-79364ce761d4	source15/231026/156168216_0.txt	2016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아리’」 폐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216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6 새만금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아리'」공연 - 4월 26일 첫 무대 시작, 7개월 여 대장정 무사히 마쳐 - 새만금 배경, 높은 예술성과 빼어난 작품성으로 관객들 호응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6년 새만금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가 11월 19일 폐막 공연을 시작으로 7개월 반 간(총 141회)의 대장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최)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주관)(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ㅇ □ 4월 26일 첫 무대를 시작한「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는 새만금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공연 상품으로, 탁월한 예술성과 뛰어난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 올 한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 공연에는 32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 했으며, 장기간의 공연에 땀과 열정을 들이 부은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ㅇ「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는 새만금 주변에 얽힌 신화와 풍어제 등의 문화적 자원을 판타지<NAME>으로 재구성해 표현은 작품으로, 아리울(새만금)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아리 처녀와 율 장군, 권력을 탐하는 반고 장군의 사랑과 대립, 생존 투쟁을 강렬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연출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 또한도「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는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행복 나눔 캠페인'이 추진되어 천여 명의 문화 배려계층이'아리'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인근지역인 전라북도 김제 ‧ 장수 ‧ 익산에서 11월 22일(김제문화예술회관), 11월 30일(장수한누리전당), 12월 14일(익산솜리예술회관)등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2017년에도 새만금상설공연을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게 재정비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 계획이다. ㅇ 새만금상설공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PHON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아리’」 폐막_1 ### 내용: 2016 새만금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아리'」공연 - 4월 26일 첫 무대 시작, 7개월 여 대장정 무사히 마쳐 - 새만금 배경, 높은 예술성과 빼어난 작품성으로 관객들 호응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6년 새만금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가 11월 19일 폐막 공연을 시작으로 7개월 반 간(총 141회)의 대장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최)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주관)(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ㅇ □ 4월 26일 첫 무대를 시작한「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는 새만금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공연 상품으로, 탁월한 예술성과 뛰어난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 올 한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 공연에는 32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 했으며, 장기간의 공연에 땀과 열정을 들이 부은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ㅇ「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는 새만금 주변에 얽힌 신화와 풍어제 등의 문화적 자원을 판타지<NAME>으로 재구성해 표현은 작품으로, 아리울(새만금)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아리 처녀와 율 장군, 권력을 탐하는 반고 장군의 사랑과 대립, 생존 투쟁을 강렬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연출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 또한도「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는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행복 나눔 캠페인'이 추진되어 천여 명의 문화 배려계층이'아리'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인근지역인 전라북도 김제 ‧ 장수 ‧ 익산에서 11월 22일(김제문화예술회관), 11월 30일(장수한누리전당), 12월 14일(익산솜리예술회관)등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2017년에도 새만금상설공연을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게 재정비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 계획이다. ㅇ 새만금상설공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PHON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374f7ce-c84d-49c5-b3c6-90d1579975e2	source15/231026/156308572_0.txt	2018년 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72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8년 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 개최 -'과 단체 관계자·지자체 담당자 등 참여/12.13. ~ 14. 경주 한화리조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3일부터 다음은 14일까지 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연구자,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2018년 문화재별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2018년 문화재별 통합워크숍』은 올해의 문화유산교육을 총정리하는 행사로 문화유산교육의 현재와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준비하였다. 13일'지역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 성과발표회'로 시작해 이튿날은 14일에는'문화유산교육 논문공모전 학술발표회'와'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표회'가 이어진다. '지역문화유산교육 수행과 성과발표회'에서는 2018년 총 47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의 시행단체 관계자와 지자체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그 동안의 추진 경험을<NAME>고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화유산교육 논문공모전 학술발표회'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역량 제고를 모색하며 진행된 논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여섯 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고'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교육 사업을에서 발굴된 5개의 모범 사례가 소개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가 문화유산교육의 주체들을 한자 자리에서<NAME>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참여와 소통을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문화유산교육사업 방향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8년 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 개최 -'과 단체 관계자·지자체 담당자 등 참여/12.13. ~ 14. 경주 한화리조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3일부터 다음은 14일까지 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연구자,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2018년 문화재별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2018년 문화재별 통합워크숍』은 올해의 문화유산교육을 총정리하는 행사로 문화유산교육의 현재와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준비하였다. 13일'지역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 성과발표회'로 시작해 이튿날은 14일에는'문화유산교육 논문공모전 학술발표회'와'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표회'가 이어진다. '지역문화유산교육 수행과 성과발표회'에서는 2018년 총 47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의 시행단체 관계자와 지자체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그 동안의 추진 경험을<NAME>고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화유산교육 논문공모전 학술발표회'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역량 제고를 모색하며 진행된 논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여섯 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고'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교육 사업을에서 발굴된 5개의 모범 사례가 소개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가 문화유산교육의 주체들을 한자 자리에서<NAME>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참여와 소통을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문화유산교육사업 방향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c027f70b-3ae1-4f4e-96e0-f6da4231f6c4	source15/231026/156462662_0.txt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62&pageIndex=28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 ‧ 기후 ‧ 에너지 전문가 한자리에 ◇ <NAME> 환경부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장관회의·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참석 ◇ 생물다양성 증진과 포용형 사회로의 도약과 탄소중립 국제공조 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NAME>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 협의체(G20)환경장관회의·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와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인니, 호주 ○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녹색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 - -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되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9, 일본)환경·에너지합동장관회의 개최('20, 사우디(비대면))환경장관회의와 별도로 에너지장관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장관 등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 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루나이, 르완다,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 7월 22일에 진행을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의 두 세션을 거쳐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저탄소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화 필요성과 공조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보전 등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한국형(K)- 순환경제 행동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녹색과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7월 23일에 진행을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는 △도시와 기후행동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파리협약과 녹색은<NAME>흐름 촉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빈곤의 다섯 가지 세션이 진행된다. ○ <NAME> 장관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준비 중임을 소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설 것을 약속을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5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주제로 열린'2021 피포지(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NAME>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예산 증대 등 기후재원 확대 계획을 공표하며, 선진국과 신흥이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도록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공동의 의지를 담은 합동 장관선언문과 기후·에너지 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전후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태국가, 아프리카 대표들과 폭넓은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_1 ### 내용: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 ‧ 기후 ‧ 에너지 전문가 한자리에 ◇ <NAME> 환경부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장관회의·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참석 ◇ 생물다양성 증진과 포용형 사회로의 도약과 탄소중립 국제공조 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NAME>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 협의체(G20)환경장관회의·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와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인니, 호주 ○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녹색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 - -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되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9, 일본)환경·에너지합동장관회의 개최('20, 사우디(비대면))환경장관회의와 별도로 에너지장관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장관 등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 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루나이, 르완다,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 7월 22일에 진행을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의 두 세션을 거쳐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저탄소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화 필요성과 공조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보전 등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한국형(K)- 순환경제 행동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녹색과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7월 23일에 진행을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는 △도시와 기후행동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파리협약과 녹색은<NAME>흐름 촉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빈곤의 다섯 가지 세션이 진행된다. ○ <NAME> 장관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준비 중임을 소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설 것을 약속을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5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주제로 열린'2021 피포지(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NAME>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예산 증대 등 기후재원 확대 계획을 공표하며, 선진국과 신흥이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도록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공동의 의지를 담은 합동 장관선언문과 기후·에너지 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전후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태국가, 아프리카 대표들과 폭넓은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033fb004-e9ed-40b2-998d-208287a509f7	source15/231026/156137650_0.txt	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손님들의 방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650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손님들의 방한> 미국적 피아니스트"세이모어 번스타인"등 <유엔 참전용사> 70여명 재 참전용사 <NAME> , 6 ․ 25전쟁당시 100여 차례 한국에서 위문공연 특별임무 수행 방한기간 중'참전용사 위로연','감사만찬'에서 참전용사 전우들을 위한'특별공연' 위로연 후 6 ․ 25전쟁 중앙기념식 참석, 청와대 등 방문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참여하 미국 참전용사(가족), 해외교포 참전용사 총 70여 명을 초청하여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분들의 희생을 딛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는 행사를 갖는다. □ 특히,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며 올해 4월에 개봉된 영화"게리 세이모어의 뉴욕소네트"의 감독한"세이모어 번스타인( <NAME> )"씨도 전우들과 함께 방한하여 특별한 뜻를 더한다. * <NAME> 약력 및 참고자료 붙임 참조 □ 이번에 방한하는 미국 참전용사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세부일정 붙임 참조:* <NAME> 기자회견(6.24,10:00, 앰버서더호텔 샤르도네홀) 24일(금)오후 10시에 엠버서더호텔 샤르도네홀에서" <NAME> "씨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6·25전쟁 제66주년 계기 국군과 유엔참전용사를 향한 감사 위로연 행사에 참석한다. 25일(토)오전에는 용산 실내체육관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 오후에는 판문점을 참관으로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26일(일)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전쟁기념관 맥아더 명비에서 헌화와 추모행사 그리고 오후에는 시티투어 일정을 갖는다. 27일(월)오전에는 청와대 사랑채, 창덕궁 등 문화탐방을 거쳐 저녁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감사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 특히, 27일(월)감사만찬 행사에서는 66년만에 한국을 방문은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6 ․ 25전쟁 참전용사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세이모어 번스타인"씨가 전쟁당시 두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우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던 피아노 선율을 유엔참전용사들을 만나 60여년 만에 다시 들려 주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은 국제보훈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1975년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이 고국을 다녀감으로써,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한편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참전용사 재방한 세부 일정 (6.23. ~ 6.28 ~ 5박 6일) * <NAME> 기자회견 오찬 및 유엔참전용사 위로연 6 ‧ 25전쟁 66주년 행사 문화탐방(인사동/청와대사랑채) ( <NAME> 특별공연) 89세 거장 미국적 피아니스트 미 6 ․ 25전쟁 참전용사' <NAME> ' 이름: <NAME> 생년월일(나이):1927.4.24.(만 89세)/출생지 - 미국 뉴욕 주 한국도착:2016.6.23.(목)17:00 아시아나 OZ 221편(뉴욕) 한국출국 ; 2016.6.29.(수)12:30 아시아나 U는 501편(파리) 23세인 1950.12.7.군입대 14주간 보병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파병됨 한국전쟁:복무기간:1951.4.24(배로 인천도착)- 1952.11.8 까지 소속/계급/보직:미 8군(8th US Army), 일병, 특별임무(위문공연) 훈장 ; Korean Service Medal with 1 Bronze'Star ; 동성훈장 United Nations s Medal 유엔종군기장 특이사항:한국에 악기(피아노)를 들고 군복무, Taegu, Busan, Seoul, Incheon, Koje Do 등지에서 공연, 특히 100여 차례 최전선에서 공연함.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피아노와 선율을 통해 우리 군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북돋아줌 3.6.25전쟁 당시 활동사진 대구에서 <NAME> 의 공연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자와 고용 등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인 <NAME> 선생님과 함께 사진 6.25전쟁당시 공연을 위해 비행기 조종을 도와준 <NAME> 동료와의 사진 <NAME> <NAME> 미8군사령관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엔군 장군들을 위해 마련한 콘서트를 마친 후에 축하해주는 모습 미해병 1사단에서 <NAME> , Kenneth Gordon과 같이 공연하는 사진 간호사 겸 군인이었던 <NAME> 과 함께 말기환자들을 위한 병원선에서 공연했다. 최전방에서 개최된 공연들은 언덕 밑에 업라이트 피아노를 설치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 군인들은 언덕 경사에 앉았고, 언덕 밑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으며 포탄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공군들을 언덕을 넘어 비행하였고 우리를 지켰줌. 8개월 동안 한국은 최전방에서 100여 차례 공연을 했다. 후에 <NAME> <NAME> 유엔군 사령관과 유엔군 장군들을 서울에 있는 자신들 사무실에 초대해 특별 공연을 하였습니다. 최전방에서 돌아온 후에 서울교향악단과 같이 공연하였고 대구, 부산, 서울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콘서트도 가졌다. 1955년, 서울교향악단의 지휘자였던 <NAME> S. <NAME> 이'4명의 미국인을 초대해 한국의 최초의 음악회를 개최함. 나의 임무는 2개의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와 2개의 협주곡을 미국 동료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였으며 1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한국에서 수업을 가르침 1960년에는 미 국무부 후원으로 콘서트, 상급반과정, 레슨과 수업을 위하러 한국에 왔다.(4.19)혁명이 일어났고 제 출연은 모두 취소됨. 미국 대사였던 <NAME> 씨는 클라리넷을 매우 잘 다뤘고. 우리와 함께 그의 관저에서 연주를 하기도 함. 우리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을었고 미국이 다친(부정부패 데모하다)학생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을 해도 된다는 그의 허락을 받았다. 국제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해 연주한 모습이 세계 각국에 방영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손님들의 방한>_1 ### 내용: 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손님들의 방한> 미국적 피아니스트"세이모어 번스타인"등 <유엔 참전용사> 70여명 재 참전용사 <NAME> , 6 ․ 25전쟁당시 100여 차례 한국에서 위문공연 특별임무 수행 방한기간 중'참전용사 위로연','감사만찬'에서 참전용사 전우들을 위한'특별공연' 위로연 후 6 ․ 25전쟁 중앙기념식 참석, 청와대 등 방문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참여하 미국 참전용사(가족), 해외교포 참전용사 총 70여 명을 초청하여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분들의 희생을 딛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는 행사를 갖는다. □ 특히,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며 올해 4월에 개봉된 영화"게리 세이모어의 뉴욕소네트"의 감독한"세이모어 번스타인( <NAME> )"씨도 전우들과 함께 방한하여 특별한 뜻를 더한다. * <NAME> 약력 및 참고자료 붙임 참조 □ 이번에 방한하는 미국 참전용사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세부일정 붙임 참조:* <NAME> 기자회견(6.24,10:00, 앰버서더호텔 샤르도네홀) 24일(금)오후 10시에 엠버서더호텔 샤르도네홀에서" <NAME> "씨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6·25전쟁 제66주년 계기 국군과 유엔참전용사를 향한 감사 위로연 행사에 참석한다. 25일(토)오전에는 용산 실내체육관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 오후에는 판문점을 참관으로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26일(일)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전쟁기념관 맥아더 명비에서 헌화와 추모행사 그리고 오후에는 시티투어 일정을 갖는다. 27일(월)오전에는 청와대 사랑채, 창덕궁 등 문화탐방을 거쳐 저녁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감사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 특히, 27일(월)감사만찬 행사에서는 66년만에 한국을 방문은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6 ․ 25전쟁 참전용사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세이모어 번스타인"씨가 전쟁당시 두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우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던 피아노 선율을 유엔참전용사들을 만나 60여년 만에 다시 들려 주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은 국제보훈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1975년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이 고국을 다녀감으로써,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한편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참전용사 재방한 세부 일정 (6.23. ~ 6.28 ~ 5박 6일) * <NAME> 기자회견 오찬 및 유엔참전용사 위로연 6 ‧ 25전쟁 66주년 행사 문화탐방(인사동/청와대사랑채) ( <NAME> 특별공연) 89세 거장 미국적 피아니스트 미 6 ․ 25전쟁 참전용사' <NAME> ' 이름: <NAME> 생년월일(나이):1927.4.24.(만 89세)/출생지 - 미국 뉴욕 주 한국도착:2016.6.23.(목)17:00 아시아나 OZ 221편(뉴욕) 한국출국 ; 2016.6.29.(수)12:30 아시아나 U는 501편(파리) 23세인 1950.12.7.군입대 14주간 보병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파병됨 한국전쟁:복무기간:1951.4.24(배로 인천도착)- 1952.11.8 까지 소속/계급/보직:미 8군(8th US Army), 일병, 특별임무(위문공연) 훈장 ; Korean Service Medal with 1 Bronze'Star ; 동성훈장 United Nations s Medal 유엔종군기장 특이사항:한국에 악기(피아노)를 들고 군복무, Taegu, Busan, Seoul, Incheon, Koje Do 등지에서 공연, 특히 100여 차례 최전선에서 공연함.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피아노와 선율을 통해 우리 군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북돋아줌 3.6.25전쟁 당시 활동사진 대구에서 <NAME> 의 공연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자와 고용 등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인 <NAME> 선생님과 함께 사진 6.25전쟁당시 공연을 위해 비행기 조종을 도와준 <NAME> 동료와의 사진 <NAME> <NAME> 미8군사령관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엔군 장군들을 위해 마련한 콘서트를 마친 후에 축하해주는 모습 미해병 1사단에서 <NAME> , Kenneth Gordon과 같이 공연하는 사진 간호사 겸 군인이었던 <NAME> 과 함께 말기환자들을 위한 병원선에서 공연했다. 최전방에서 개최된 공연들은 언덕 밑에 업라이트 피아노를 설치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 군인들은 언덕 경사에 앉았고, 언덕 밑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으며 포탄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공군들을 언덕을 넘어 비행하였고 우리를 지켰줌. 8개월 동안 한국은 최전방에서 100여 차례 공연을 했다. 후에 <NAME> <NAME> 유엔군 사령관과 유엔군 장군들을 서울에 있는 자신들 사무실에 초대해 특별 공연을 하였습니다. 최전방에서 돌아온 후에 서울교향악단과 같이 공연하였고 대구, 부산, 서울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콘서트도 가졌다. 1955년, 서울교향악단의 지휘자였던 <NAME> S. <NAME> 이'4명의 미국인을 초대해 한국의 최초의 음악회를 개최함. 나의 임무는 2개의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와 2개의 협주곡을 미국 동료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였으며 1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한국에서 수업을 가르침 1960년에는 미 국무부 후원으로 콘서트, 상급반과정, 레슨과 수업을 위하러 한국에 왔다.(4.19)혁명이 일어났고 제 출연은 모두 취소됨. 미국 대사였던 <NAME> 씨는 클라리넷을 매우 잘 다뤘고. 우리와 함께 그의 관저에서 연주를 하기도 함. 우리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을었고 미국이 다친(부정부패 데모하다)학생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을 해도 된다는 그의 허락을 받았다. 국제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해 연주한 모습이 세계 각국에 방영되었다.
b802ebc3-b459-4bee-9b05-30c4b8d2912d	source15/231026/156298564_0.txt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564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 추진 ○경찰청(청장 <NAME> )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주행 도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만큼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국민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출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위치는 공지사항에서 국민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 <EMAIL> )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서울 <ADDRESS>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라면 국민생각함 사이트(idea.epeople.go.kr)의"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 등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2019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해 연구 착수 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대국민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 조사 기간:2018.10.15.(월)∼ 11.14.(수), 1개월 □ 조사 자격: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조사 분야:도로교통에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조사 대상> 이미 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있거나 도로교통법 발의안이 국회 심의 중인 사항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항의에 표시인 사항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대한 사항 □ 조사 방법:이메일, 우편 등 ①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접속 - 공지사항(좌측하단)-「도로교통법 전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란에 게시는 양식으로 작성, 아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을 ※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양식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 우편:(03739)서울서대문구통일로97경찰청교통국교통기획과 - 이메일 - <EMAIL> ②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내"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에 댓글 참여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연구 진행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_1 ### 내용: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 추진 ○경찰청(청장 <NAME> )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주행 도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만큼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국민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출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위치는 공지사항에서 국민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 <EMAIL> )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서울 <ADDRESS>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라면 국민생각함 사이트(idea.epeople.go.kr)의"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 등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2019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해 연구 착수 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대국민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 조사 기간:2018.10.15.(월)∼ 11.14.(수), 1개월 □ 조사 자격: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조사 분야:도로교통에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조사 대상> 이미 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있거나 도로교통법 발의안이 국회 심의 중인 사항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항의에 표시인 사항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대한 사항 □ 조사 방법:이메일, 우편 등 ①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접속 - 공지사항(좌측하단)-「도로교통법 전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란에 게시는 양식으로 작성, 아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을 ※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양식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 우편:(03739)서울서대문구통일로97경찰청교통국교통기획과 - 이메일 - <EMAIL> ②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내"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에 댓글 참여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연구 진행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할 예정임
fbea5644-031c-4cb4-b828-b89755dd7e3d	source15/231026/156030915_1.txt	2014년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 문화유산 보호 참여 성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15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 문화유산 활동 참여 성과 ‘2005년부터 50개 기관과 협약 체결/총 지원 규모 160억 원, 자원봉사 4만 명 참여 - - 2014년 신규 참여 협약 5건 체결/후원 규모 17.8억 원인에 자원봉사 4천5백 명 참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회 협력 활성화의 하나로, 올해에도 다양한 민간기관 등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하고,'한 문화재 두 지킴이'활동을 시행하였다. 문화재청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를 확대하고자 기업 등과 문화재지킴이 약정을 맺고, 후원 ․ 자원봉사 ․ 재능기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개 기업 등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50개 기관 등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총 160억 원 상당의 후원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4만 명이(봉사활동 85만 시간)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후원 규모가 총 17.8억 원에 달하며, 3개 기관이 신규로 참여하고, 4천5백 명(봉사활동 6만 시간)이 참여적 활동을 하였다. ※'우리 문화재 한 지킴이'는 2005년부터 개인 ‧ 가족 ‧ 학교 ‧ NGO ‧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민간 참여 운동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의 2014년도 후원 규모는 전년 동기 16.2억 원만이 17.8억 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최근 경제 침체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줄어드는 추세와 비교하면, 문화유산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 KB국민은행(조선왕릉 보호)과 ▲ 동아사이언스(청소년 문화재기자단 후원과 ▲ 포르쉐코리아(덕수궁 보호)의 3개이다. 또 기존의 협약기관 중 올해 추가로 후원 협약을 맺은 2개 기업은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천연기념물 보호)와 △ 라이엇게임즈(문화유산 환수와 문화유산 방송 콘텐츠 개발 등)이다. 이외에도 기존 협약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지속되어, ▲ 삼성생명의 목조문화재 흰개미탐지견 피해조사 후원 ▲ 에쓰 - 오일의 천연기념물 관리 후원 ▲ 제일모직의 궁궐 ․ 왕릉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와 소방방재 후원 ▲ 한독의 문화유산 무료 건강검진 후원 ▲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덕수궁 정관헌 보호와 조선왕릉 세계유산 5주년 기념행사 후원 ▲ 키엘의 천연기념물 보호 ▲ 신라호텔의 한양도성 문화체험 지원 ▲ LG하우시스의 천연기념물 독도사랑 청년캠프 후원과 Green 독도 공간 가꾸기 후원 ▲ 하림의 문화재청 독수리 먹이 주기 행사 후원 ▲ 한글과컴퓨터 ․ 우리은행의 조선왕릉 편의시설 설치 ▲ 삼성화재 ․ SH공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 등 지속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 기부금 후원 이후 올해에 완료된 사업으로, ▲ 라이엇게임즈의'석가삼존도(미국 허미티지박물관)'기증 후원과'서울 종묘 및 문묘'대상 현판 설치 ․ 3D 정밀측량 제작 ▲ 이니스프리의 제주도 세계유산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은 자신과 경영활동 등과 연계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기부 ․ 기술지원 ․ 교육 등 다양한 형태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유산을 알리고 지키는 등 현장 자원봉사활동에도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기업체 등의 문화유산 분야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력 ․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국민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문화유산 3.0 활성화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모범적인 사례 발굴과 홍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 문화유산 보호 참여 성과_1 ### 내용: 2014년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 문화유산 활동 참여 성과 ‘2005년부터 50개 기관과 협약 체결/총 지원 규모 160억 원, 자원봉사 4만 명 참여 - - 2014년 신규 참여 협약 5건 체결/후원 규모 17.8억 원인에 자원봉사 4천5백 명 참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회 협력 활성화의 하나로, 올해에도 다양한 민간기관 등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하고,'한 문화재 두 지킴이'활동을 시행하였다. 문화재청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를 확대하고자 기업 등과 문화재지킴이 약정을 맺고, 후원 ․ 자원봉사 ․ 재능기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개 기업 등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50개 기관 등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총 160억 원 상당의 후원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4만 명이(봉사활동 85만 시간)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후원 규모가 총 17.8억 원에 달하며, 3개 기관이 신규로 참여하고, 4천5백 명(봉사활동 6만 시간)이 참여적 활동을 하였다. ※'우리 문화재 한 지킴이'는 2005년부터 개인 ‧ 가족 ‧ 학교 ‧ NGO ‧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민간 참여 운동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의 2014년도 후원 규모는 전년 동기 16.2억 원만이 17.8억 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최근 경제 침체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줄어드는 추세와 비교하면, 문화유산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 KB국민은행(조선왕릉 보호)과 ▲ 동아사이언스(청소년 문화재기자단 후원과 ▲ 포르쉐코리아(덕수궁 보호)의 3개이다. 또 기존의 협약기관 중 올해 추가로 후원 협약을 맺은 2개 기업은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천연기념물 보호)와 △ 라이엇게임즈(문화유산 환수와 문화유산 방송 콘텐츠 개발 등)이다. 이외에도 기존 협약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지속되어, ▲ 삼성생명의 목조문화재 흰개미탐지견 피해조사 후원 ▲ 에쓰 - 오일의 천연기념물 관리 후원 ▲ 제일모직의 궁궐 ․ 왕릉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와 소방방재 후원 ▲ 한독의 문화유산 무료 건강검진 후원 ▲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덕수궁 정관헌 보호와 조선왕릉 세계유산 5주년 기념행사 후원 ▲ 키엘의 천연기념물 보호 ▲ 신라호텔의 한양도성 문화체험 지원 ▲ LG하우시스의 천연기념물 독도사랑 청년캠프 후원과 Green 독도 공간 가꾸기 후원 ▲ 하림의 문화재청 독수리 먹이 주기 행사 후원 ▲ 한글과컴퓨터 ․ 우리은행의 조선왕릉 편의시설 설치 ▲ 삼성화재 ․ SH공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 등 지속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 기부금 후원 이후 올해에 완료된 사업으로, ▲ 라이엇게임즈의'석가삼존도(미국 허미티지박물관)'기증 후원과'서울 종묘 및 문묘'대상 현판 설치 ․ 3D 정밀측량 제작 ▲ 이니스프리의 제주도 세계유산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은 자신과 경영활동 등과 연계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기부 ․ 기술지원 ․ 교육 등 다양한 형태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유산을 알리고 지키는 등 현장 자원봉사활동에도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기업체 등의 문화유산 분야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력 ․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국민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문화유산 3.0 활성화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모범적인 사례 발굴과 홍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4591d8df-15a3-4bd5-a39e-567e382e5bfc	source15/231026/156505564_0.txt	중앙아시아 5개국 장·차관과 산림협력 추진방향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564&pageIndex=1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중앙아시아 5개국 장·차관과 산림협력 추진방향 논의 - 5월 2일, 한 - 중앙아시아 산림 장관 회의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2일 세계산림총회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5개국 장관과 차관 이하 고위급과 함께 산림 부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o 한 - 중앙아시아 산림분야 고위급 회의는 키르기스스탄 농업수자원지역개발부장관, 카자흐스탄 국가임업위원회 위원장,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자원부 차관, 타지키스탄 산림청장과 중앙아시아 5개국 현지 공관 대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채 진행된다. o 지난 3월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참석이 어려운 투르크메니스탄 농업환경보호부 장관은<NAME>상 메시지를 보내 본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13년 10월 산림협력 관계를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한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하는 소통의 장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아랄해 고갈과 사막의 사막화, 염분피해 등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나무심기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 지역이다. o 산림청은 지난해 동안 카자흐스탄과 협력하여 아스타나시에 우호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아랄해 복원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지키스탄에서 사막화방지 목적과 피스타치오 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o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 조성:2015∼2017,20억 원, 아스타나시 1개소 카자흐스탄 아랄해 복원 ; 2017∼2019,17억 원, 1만ha 사막화방지 조림 타지키스탄 사막화방지 사업용 피스타치오 조림:2019∼2023,20억 원 - 중앙아시아에서 산림협력 사업은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비롯한 주민소득 관련 사업개발, 성과창출 및 기술전수를 위한 역량배양과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o 산림청은 타지키스탄에서 시행 중인 피스타치오 조림과 혼농임업 모델 개발처럼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중앙아시아 국가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한 - 중앙아시아 산림고위급 회의는 5개국<NAME>공관 대사, 방한 산림장관 등 관계자와 함께 산림협력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큰 목적이 있다"라며,"앞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산림조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파일 - 한 - 중앙아시아 고위급 회의계획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아시아 5개국 장·차관과 산림협력 추진방향 논의_1 ### 내용: 중앙아시아 5개국 장·차관과 산림협력 추진방향 논의 - 5월 2일, 한 - 중앙아시아 산림 장관 회의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2일 세계산림총회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5개국 장관과 차관 이하 고위급과 함께 산림 부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o 한 - 중앙아시아 산림분야 고위급 회의는 키르기스스탄 농업수자원지역개발부장관, 카자흐스탄 국가임업위원회 위원장,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자원부 차관, 타지키스탄 산림청장과 중앙아시아 5개국 현지 공관 대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채 진행된다. o 지난 3월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참석이 어려운 투르크메니스탄 농업환경보호부 장관은<NAME>상 메시지를 보내 본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13년 10월 산림협력 관계를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한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하는 소통의 장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아랄해 고갈과 사막의 사막화, 염분피해 등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나무심기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 지역이다. o 산림청은 지난해 동안 카자흐스탄과 협력하여 아스타나시에 우호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아랄해 복원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지키스탄에서 사막화방지 목적과 피스타치오 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o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 조성:2015∼2017,20억 원, 아스타나시 1개소 카자흐스탄 아랄해 복원 ; 2017∼2019,17억 원, 1만ha 사막화방지 조림 타지키스탄 사막화방지 사업용 피스타치오 조림:2019∼2023,20억 원 - 중앙아시아에서 산림협력 사업은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비롯한 주민소득 관련 사업개발, 성과창출 및 기술전수를 위한 역량배양과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o 산림청은 타지키스탄에서 시행 중인 피스타치오 조림과 혼농임업 모델 개발처럼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중앙아시아 국가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한 - 중앙아시아 산림고위급 회의는 5개국<NAME>공관 대사, 방한 산림장관 등 관계자와 함께 산림협력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큰 목적이 있다"라며,"앞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산림조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파일 - 한 - 중앙아시아 고위급 회의계획 1부
a50e12bb-4095-462b-b03a-3efa4848471d	source15/231026/156144169_0.txt	화학물질안전원,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출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6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안전원,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위촉 ◇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인터넷에 떠도는 유해정보 감시활동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이 27일 대전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본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다고 밝혔다. □ 국민 50명으로 구성된'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각종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 폭탄 제조 방법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유해한 차단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지난 제1기(2011년 9월)부터 제3기(2015년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음성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내어 총 1,668건의 유해정보를 신고했다. ○ 이들 신고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5건의 유해정보가 삭제되었다. ○ 또한도 제4기(2015.7 ~ 2016.6)감시단 활동기간에는 모두 1,368건의 유해정보가 신고되었고, 3기까지의 실적과 같은 135건의 유해정보가 삭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한편'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사이버 상에서 사제 폭발물이나 연막탄 제조 방법에 관련 영상과 게시글, 유해화학물질 유통 등의 불법 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감시단은 불법 정보를 관련 사이트(csc.me.go.kr/ccst)에 신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정보화기획TF 관계자는"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자발에 구성됐다"며"감시단 활동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더 이상 무방비로 유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5기 화학물질 인터넷 감시단 운영계획. 2.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모니터링제 활동실적. 4.전문용어 설명. ※ 관련 행사 사진은 다음 웹하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안전원,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출범_1 ### 내용: 화학물질안전원,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위촉 ◇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인터넷에 떠도는 유해정보 감시활동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이 27일 대전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본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다고 밝혔다. □ 국민 50명으로 구성된'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각종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 폭탄 제조 방법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유해한 차단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지난 제1기(2011년 9월)부터 제3기(2015년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음성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내어 총 1,668건의 유해정보를 신고했다. ○ 이들 신고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5건의 유해정보가 삭제되었다. ○ 또한도 제4기(2015.7 ~ 2016.6)감시단 활동기간에는 모두 1,368건의 유해정보가 신고되었고, 3기까지의 실적과 같은 135건의 유해정보가 삭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한편'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사이버 상에서 사제 폭발물이나 연막탄 제조 방법에 관련 영상과 게시글, 유해화학물질 유통 등의 불법 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감시단은 불법 정보를 관련 사이트(csc.me.go.kr/ccst)에 신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정보화기획TF 관계자는"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자발에 구성됐다"며"감시단 활동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더 이상 무방비로 유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5기 화학물질 인터넷 감시단 운영계획. 2.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모니터링제 활동실적. 4.전문용어 설명. ※ 관련 행사 사진은 다음 웹하드 게재
9a64f384-6a12-4a90-8f98-3540b1714752	source15/231026/156436175_0.txt	<NAME> 장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75&pageIndex=34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설날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등 찾아 - 설 우편물 소통상황 점검 - 청주사창시장ㆍ선별진료소ㆍ사회복지시설 위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수)오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청주우체국을 방문해 이번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2.1. ∼2.16.)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청주우체국(국장 <NAME> ):1898년 청주우체지사 신설과 3과 1실(영업과, 우편물류과, 지원과, 경영지도실), 소속관서 15국, 정원 285명 ㅇ <NAME> 장관은 소통우편물 구분작업장, 집배실 등을 둘러보며 우편물 분류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집배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서, <NAME> 관장은'사창시장'에 들러 과일, 쇠고기 등 제수를 직접 구입하면서 전통시장의 설 경기를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청주사창시장(상인회장 <NAME> ):1982년 개장, 점포 수 103개, 연면적 7,968㎡ □ 이후, <NAME> 장관은 코로나19 예방 최전선에서 청주<NAME>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서원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 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서원보건소(소장 <NAME> ):선별진료소(일 약 300여명 검사), 이동 전수검사(주 평균 1,600여명 검사)* □ 이어서, <NAME> 장관은 청주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충북육아원'을 방문하여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임직원으로 모금한'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육아원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충북육아원(원장 <NAME> ):1946년 개관으로 유아·청소년 등 51명 수용과 보육교사 26명 □ <NAME> 장관은"코로나19 최전선에서 긴 시간 헌신하고 계신 대응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상인들과 일반 고객,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소소한 행복을 되찾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설날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등 찾아 - 설 우편물 소통상황 점검 - 청주사창시장ㆍ선별진료소ㆍ사회복지시설 위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수)오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청주우체국을 방문해 이번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2.1. ∼2.16.)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청주우체국(국장 <NAME> ):1898년 청주우체지사 신설과 3과 1실(영업과, 우편물류과, 지원과, 경영지도실), 소속관서 15국, 정원 285명 ㅇ <NAME> 장관은 소통우편물 구분작업장, 집배실 등을 둘러보며 우편물 분류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집배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서, <NAME> 관장은'사창시장'에 들러 과일, 쇠고기 등 제수를 직접 구입하면서 전통시장의 설 경기를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청주사창시장(상인회장 <NAME> ):1982년 개장, 점포 수 103개, 연면적 7,968㎡ □ 이후, <NAME> 장관은 코로나19 예방 최전선에서 청주<NAME>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서원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 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서원보건소(소장 <NAME> ):선별진료소(일 약 300여명 검사), 이동 전수검사(주 평균 1,600여명 검사)* □ 이어서, <NAME> 장관은 청주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충북육아원'을 방문하여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임직원으로 모금한'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육아원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충북육아원(원장 <NAME> ):1946년 개관으로 유아·청소년 등 51명 수용과 보육교사 26명 □ <NAME> 장관은"코로나19 최전선에서 긴 시간 헌신하고 계신 대응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상인들과 일반 고객,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소소한 행복을 되찾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0ab928a-cf6d-4f6a-b80d-0e6379b6d90a	source15/231026/156533943_0.txt	‘2022공공조달수출상담회’에서 580만불 수출계약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943&pageIndex=12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에스아이 등 기업 11개사, 태국 ‧ 호주 ‧ 미국 등 9개국 해외진출 교두보 □ 조달청은 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일환으로 실시는 수출계약 체결식에서 58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이날 수출계약 체결식에는 국내 기업 11개사와 태국, 호주 외 9개국 해외바이어 14개사가 참여해 국내 우수 혁신제품을 직접 소개는 580만불 이상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조달청과 외교부, 코트라가 공동주최하는 해외조달 수출상담회로, 오는 10.25 ~ 11.3까지 개최되며, 127여 개 국내기업 및 67곳 이상 발주기관 ‧ 해외바이어가 참여 ○ 수출계약 주요 품목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통가드레일,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구조물, 시공이 편리한 막구조 등 14개 품목이다. □ <NAME> 조달청 관계자는"이번 수출계약은 어려운 대외 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며, 향후"국내에서 성능과 안정이 검증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공공조달수출상담회’에서 580만불 수출계약_1 ### 내용: ㈜케이에스아이 등 기업 11개사, 태국 ‧ 호주 ‧ 미국 등 9개국 해외진출 교두보 □ 조달청은 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일환으로 실시는 수출계약 체결식에서 58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이날 수출계약 체결식에는 국내 기업 11개사와 태국, 호주 외 9개국 해외바이어 14개사가 참여해 국내 우수 혁신제품을 직접 소개는 580만불 이상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조달청과 외교부, 코트라가 공동주최하는 해외조달 수출상담회로, 오는 10.25 ~ 11.3까지 개최되며, 127여 개 국내기업 및 67곳 이상 발주기관 ‧ 해외바이어가 참여 ○ 수출계약 주요 품목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통가드레일,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구조물, 시공이 편리한 막구조 등 14개 품목이다. □ <NAME> 조달청 관계자는"이번 수출계약은 어려운 대외 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며, 향후"국내에서 성능과 안정이 검증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3832113-f693-4d40-a545-41e91d38c116	source15/231026/156076619_0.txt	고향가는 기차 “안심하고 타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619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향가는 기차"안심하고 타세요" 국토부, 철도차량 정비 등 특별안전점검 … 암표 단속도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하여 철도안전을 확보를자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철도차량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철도차량 점검 ․ 정비, 여객 이용시설관리, 철도종사자 안전관리 등 전 분야를 심층 점검하였다. ㅇ 이와 함께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정비 인력 ․ 자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예상치 아니한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복구해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추석 연휴기간 내 철도경찰을 집중투입, 암표 근절과 역사 ․ 열차 내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강화로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에 안전의식을 강화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도출과 문제점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명절 전에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ㅇ"사고 ․ 장애와 함께 철도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귀성 ․ 귀경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연휴기간 중 철도를 이용하면서<NAME>죄 ․ 절도 등 피해를 목격한 경우 전화 ․ 앱(APP)을 통해 철도경찰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열차로 범죄신고 전화: <PHONE> 철도경찰 범죄신고 어플:"철도범죄신고"(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향가는 기차 “안심하고 타세요”_1 ### 내용: 고향가는 기차"안심하고 타세요" 국토부, 철도차량 정비 등 특별안전점검 … 암표 단속도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하여 철도안전을 확보를자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철도차량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철도차량 점검 ․ 정비, 여객 이용시설관리, 철도종사자 안전관리 등 전 분야를 심층 점검하였다. ㅇ 이와 함께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정비 인력 ․ 자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예상치 아니한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복구해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추석 연휴기간 내 철도경찰을 집중투입, 암표 근절과 역사 ․ 열차 내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강화로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에 안전의식을 강화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도출과 문제점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명절 전에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ㅇ"사고 ․ 장애와 함께 철도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귀성 ․ 귀경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연휴기간 중 철도를 이용하면서<NAME>죄 ․ 절도 등 피해를 목격한 경우 전화 ․ 앱(APP)을 통해 철도경찰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열차로 범죄신고 전화: <PHONE> 철도경찰 범죄신고 어플:"철도범죄신고"(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
dee5217c-99a5-4c7f-8dbb-494098550324	source15/231026/156441477_0.txt	적극행정 잘한 농식품 공무원 훈･포장 수상 영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477&pageIndex=33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 실천 잘한 농식품 공무원 훈 포장 수상 영예 - 적극행정 유공자 훈 포장 10점 가운데 농식품부가 2점 수상 영예 《주요 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20년 적극행정 유공자에 농식품부 옥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수상 ○(훈장)친환경농업과 <NAME> 주무관 -'500만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으로 농업인,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학부모 부담 완화 ○(포장)구제역방역과 <NAME> 사무관 - 기존의 SOP를 뛰어넘는 방역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 2명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해서 매년 10명을 선정하는 훈 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이 2명이나 선정된 것이다. □ 첫 번째 수상 공무원은 친환경농업과 <NAME> 주무관이'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농업인과 급식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주무관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예산 부족으로 판로를 잃어버린 급식용 농산물을 학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 두 번째는 구제역방역과 <NAME> 사무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NAME>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발생국들은 20%이상이 생산량 감소, 가격폭등,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지만, ○ 우리는 지금까지 야생멧돼지에서 1,2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육에서 2019년 9 ~ 10월에 14건이 1차 발생했고 2020년 10월에 2건이 2차로 발생한 후로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이 없다. ○ 기존의 방역 SOP를 뛰어넘어 과감하게 전국 시 군 전체의 사육돼지를 예방적 살화 또는 수매 도축을 추진하고 ○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야생멧돼지 관리, 축산차량 이동관리, 대대적인 방역 소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NAME>한 노력의 결과다. □ 농식품부는 앞의 두 가지 사례 외에도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무원<NAME>대회를 통해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 포상했다. *'20년 선정 내역 - 우수사례 발굴(20건), 포상(공무원 30명, 산하기관 임직원 6명) □ <NAME> 정책기획관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소극행정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 잘한 농식품 공무원 훈･포장 수상 영예_1 ### 내용: 적극행정 실천 잘한 농식품 공무원 훈 포장 수상 영예 - 적극행정 유공자 훈 포장 10점 가운데 농식품부가 2점 수상 영예 《주요 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20년 적극행정 유공자에 농식품부 옥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수상 ○(훈장)친환경농업과 <NAME> 주무관 -'500만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으로 농업인,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학부모 부담 완화 ○(포장)구제역방역과 <NAME> 사무관 - 기존의 SOP를 뛰어넘는 방역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 2명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해서 매년 10명을 선정하는 훈 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이 2명이나 선정된 것이다. □ 첫 번째 수상 공무원은 친환경농업과 <NAME> 주무관이'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농업인과 급식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주무관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예산 부족으로 판로를 잃어버린 급식용 농산물을 학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 두 번째는 구제역방역과 <NAME> 사무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NAME>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발생국들은 20%이상이 생산량 감소, 가격폭등,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지만, ○ 우리는 지금까지 야생멧돼지에서 1,2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육에서 2019년 9 ~ 10월에 14건이 1차 발생했고 2020년 10월에 2건이 2차로 발생한 후로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이 없다. ○ 기존의 방역 SOP를 뛰어넘어 과감하게 전국 시 군 전체의 사육돼지를 예방적 살화 또는 수매 도축을 추진하고 ○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야생멧돼지 관리, 축산차량 이동관리, 대대적인 방역 소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NAME>한 노력의 결과다. □ 농식품부는 앞의 두 가지 사례 외에도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무원<NAME>대회를 통해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 포상했다. *'20년 선정 내역 - 우수사례 발굴(20건), 포상(공무원 30명, 산하기관 임직원 6명) □ <NAME> 정책기획관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소극행정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981c928-4647-4841-8f31-7a35330ad914	source15/231026/156454976_0.txt	기상청, 국제 개발협력 전문기관과 함께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말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76&pageIndex=30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상청,"국제 개발협력<NAME>관과 함께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말하다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토론회(포럼)'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3일(목), 신라호텔(서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개발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외 기상청(몽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였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면 참석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ASEAN)국가 **세계은행(WB),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남방특별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자원공사 ○ <NAME>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은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기구들과의 협력를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신흥의 대상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국내 강점 기상기술(천리안위성, 수치예보모델)기반 사업모델 개발 지원 △수자원·환경·에너지 등 분야와의 융합사업 발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과의 공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정책과 활동사례를<NAME>고 아시아지역에 대해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와 개발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분야 역할 강화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WB), 아세안(ASEAN), 한국기상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NAME>고, △기상기후 분야 개발협력 가치 제고 △공여국 - 수원국의 소통 증진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관련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루어진 제2 분과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기상청이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사업 사례와 전략을<NAME>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서 각 공여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NAME> 기상청장은"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은 지구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라며,"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기상기술과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NAME>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국제 개발협력 전문기관과 함께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말하다._1 ### 내용: 기상청,"국제 개발협력<NAME>관과 함께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말하다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토론회(포럼)'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3일(목), 신라호텔(서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개발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외 기상청(몽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였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면 참석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ASEAN)국가 **세계은행(WB),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남방특별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자원공사 ○ <NAME>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은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기구들과의 협력를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신흥의 대상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국내 강점 기상기술(천리안위성, 수치예보모델)기반 사업모델 개발 지원 △수자원·환경·에너지 등 분야와의 융합사업 발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과의 공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정책과 활동사례를<NAME>고 아시아지역에 대해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와 개발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분야 역할 강화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WB), 아세안(ASEAN), 한국기상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NAME>고, △기상기후 분야 개발협력 가치 제고 △공여국 - 수원국의 소통 증진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관련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루어진 제2 분과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기상청이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사업 사례와 전략을<NAME>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서 각 공여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NAME> 기상청장은"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은 지구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라며,"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기상기술과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NAME>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ad04f0b-6748-4fdc-a09d-9f15c58b367e	source15/231026/156207896_0.txt	국민안전처,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124억 긴급 추가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896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민안전처,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124억 긴급 추가 지원 - 중앙부처 유관기관 ‧ 17개 시 도 대책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금년 강우로 부족에 따른 전국적 가뭄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한 특별교부세 124억 예산을지역 25, 전북 ‧ 충남 20, 강원 ‧ 충북 ‧ 경기 ‧ 인천 10, 경북 ‧ 경남 7, 전남 5)을 추가*로 지원한다. 강수량(평년, ㎜):전국 162.7(303.4), 경북 122.0(255.2), 전남 161.4(375.4), 충남 156.7(275.1) *경기 충남 70억 추가 지원(5.29.) □ 이는 범정부'통합물관리 상황반(국조실)'의 가뭄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교세는 전국적 가뭄 현황을 고려하여 관정, 양수장, 송 급수시설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수로 준설 등을 지원한다. ○ 국민안전처는 지원된 예산이 현장에서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실질적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에 국민안전처는 6.5.(월)오후, 가뭄실태 및 기관별 추진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부처 ‧ 유관기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수자원 농어촌공사 ○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외 가뭄대응 총괄조정 기관인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합동 TF를 매주 운영('17.1.1. ~, 19회)는 각 기관별로 분석한 가뭄정보를<NAME>고, 효율적이고 선제적 가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에 가뭄대책을 추가 확대 또는 조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는 국토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또한, 지자체 가뭄실태 조사 및 기관별 추진대책 점검 및 가뭄대책 총괄 관리를 위하여 ｢ 가뭄대책 총괄단 ｣ 을 확대 가동 중에 있다. ○ 민간전문가 및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한 ｢ 가뭄상황 현장점검반 ｣ 을 구성하여 가뭄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체감은 가뭄 체감도 등 세부적인 가뭄실태를 파악하고, 각 지자체에 지원한 가뭄대책비 319억 원(특별교부세 194, 농식품부 125)의 조기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실질적인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특별교부세70억 원(5.31.), 124억 원(6.5.), 농식품부32억 원(5.18.), 93억 원(6.2.)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적 차원에서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평소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124억 긴급 추가 지원_1 ### 내용: 국민안전처,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124억 긴급 추가 지원 - 중앙부처 유관기관 ‧ 17개 시 도 대책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금년 강우로 부족에 따른 전국적 가뭄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한 특별교부세 124억 예산을지역 25, 전북 ‧ 충남 20, 강원 ‧ 충북 ‧ 경기 ‧ 인천 10, 경북 ‧ 경남 7, 전남 5)을 추가*로 지원한다. 강수량(평년, ㎜):전국 162.7(303.4), 경북 122.0(255.2), 전남 161.4(375.4), 충남 156.7(275.1) *경기 충남 70억 추가 지원(5.29.) □ 이는 범정부'통합물관리 상황반(국조실)'의 가뭄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교세는 전국적 가뭄 현황을 고려하여 관정, 양수장, 송 급수시설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수로 준설 등을 지원한다. ○ 국민안전처는 지원된 예산이 현장에서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실질적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에 국민안전처는 6.5.(월)오후, 가뭄실태 및 기관별 추진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부처 ‧ 유관기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수자원 농어촌공사 ○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외 가뭄대응 총괄조정 기관인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합동 TF를 매주 운영('17.1.1. ~, 19회)는 각 기관별로 분석한 가뭄정보를<NAME>고, 효율적이고 선제적 가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에 가뭄대책을 추가 확대 또는 조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는 국토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또한, 지자체 가뭄실태 조사 및 기관별 추진대책 점검 및 가뭄대책 총괄 관리를 위하여 ｢ 가뭄대책 총괄단 ｣ 을 확대 가동 중에 있다. ○ 민간전문가 및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한 ｢ 가뭄상황 현장점검반 ｣ 을 구성하여 가뭄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체감은 가뭄 체감도 등 세부적인 가뭄실태를 파악하고, 각 지자체에 지원한 가뭄대책비 319억 원(특별교부세 194, 농식품부 125)의 조기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실질적인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특별교부세70억 원(5.31.), 124억 원(6.5.), 농식품부32억 원(5.18.), 93억 원(6.2.)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적 차원에서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평소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2a3c8401-2822-4169-9c89-e3761b004ba2	source15/231026/156270851_0.txt	[보도참고] 한국경제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제하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851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경제는 5.23일자"금융위,'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추진 않기로"제목한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 대신"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자로 방침을 바꿨다.","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다 보도 <해명 내용> ㅇ 금융위원회는 현재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ㅇ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한국경제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제하 기사 관련_1 ### 내용: □ 한국경제는 5.23일자"금융위,'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추진 않기로"제목한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 대신"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자로 방침을 바꿨다.","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다 보도 <해명 내용> ㅇ 금융위원회는 현재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ㅇ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8dc79446-de2a-43a5-a834-a10b546d68e0	source15/231026/156578358_0.txt	[보도자료] 탄소중립위원회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58&pageIndex=27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 10월 말 발표" □ 일정 및 기술작업반(안)설명*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아래'위원회')는 6월 30일(수)14:00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2050 시나리오')」수립 계획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구성)민간위원장, 8개 실무와 위원장·간사, 위원회 간사 포함 총 18명(기능)논의의제 선정, 개최시기 조정 등 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 수행 ㅇ 오늘에 주요 결정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위원회는 2050 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을 10월 초에 결정하였습니다. □ 우선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2월→5월)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의제 검토를 진행할 시간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의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2030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이하'2030 NDC')」상향 일정이 앞당겨짐(정부 임기 중·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추진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청취를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2030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를 10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50 시나리오 및 2030 NDC 발표 일정 시나리오(안)위원회 심의 → 위원회(안)마련 2030 NDC 위원회 검토 → 위원회(안)마련(~ 8월중) ·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토론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심의·의결 → 발표 □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성격과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께 안내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안)으로 소개는 내용들은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작업로 ㅇ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조업과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걸친있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가능한 주요 쟁점으로, △전환석탄발전 유지 필요성 △산업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능성 △흡수원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 △CCUS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수행에 있습니다. ㅇ 환경부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50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주요 쟁점사항 - 업종·공정별 감축 수단의 적절성과 추가감축 필요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추정이 적정성 ·'50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도 ·E - fuel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 수송분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달성 가능성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및 잠재량의 적정성 /동북아 그리드의 수급 상황과 최대용량, 경제성 등 ·산업/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 감량률, 재활용률 예측의 적정성과 감축 수단(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 ·산림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대한 생태계 영향 /추가 흡수원 확보 방안 ·CCUS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산정의 적정성 ·'50년 이후 CCS 저장 능력 ·폐기물과 해외시장 규모와 점유율 예측의 적정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적정 해외수입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탄소중립위원회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_1 ### 내용: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 10월 말 발표" □ 일정 및 기술작업반(안)설명*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아래'위원회')는 6월 30일(수)14:00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2050 시나리오')」수립 계획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구성)민간위원장, 8개 실무와 위원장·간사, 위원회 간사 포함 총 18명(기능)논의의제 선정, 개최시기 조정 등 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 수행 ㅇ 오늘에 주요 결정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위원회는 2050 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을 10월 초에 결정하였습니다. □ 우선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2월→5월)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의제 검토를 진행할 시간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의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2030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이하'2030 NDC')」상향 일정이 앞당겨짐(정부 임기 중·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추진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청취를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2030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를 10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50 시나리오 및 2030 NDC 발표 일정 시나리오(안)위원회 심의 → 위원회(안)마련 2030 NDC 위원회 검토 → 위원회(안)마련(~ 8월중) ·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토론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심의·의결 → 발표 □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성격과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께 안내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안)으로 소개는 내용들은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작업로 ㅇ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조업과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걸친있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가능한 주요 쟁점으로, △전환석탄발전 유지 필요성 △산업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능성 △흡수원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 △CCUS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수행에 있습니다. ㅇ 환경부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50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주요 쟁점사항 - 업종·공정별 감축 수단의 적절성과 추가감축 필요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추정이 적정성 ·'50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도 ·E - fuel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 수송분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달성 가능성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및 잠재량의 적정성 /동북아 그리드의 수급 상황과 최대용량, 경제성 등 ·산업/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 감량률, 재활용률 예측의 적정성과 감축 수단(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 ·산림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대한 생태계 영향 /추가 흡수원 확보 방안 ·CCUS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산정의 적정성 ·'50년 이후 CCS 저장 능력 ·폐기물과 해외시장 규모와 점유율 예측의 적정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적정 해외수입 비율
77d030e6-3a62-4ad1-8a0a-17693d6ba276	source15/231026/156443672_1.txt	방통위,「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72&pageIndex=32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 발표 o'20년 하반기 대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대출 휴대전화 음성스팸 2배(115), 주식광고 등 금융 문자스팸 일평균 수신량 4배(367%)이상 증가 o 코로나19 관련 주식 테마주 추천 등 스팸 약 5,131만건 발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2020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휴대전화 및 인터넷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탐지가 등을 조사한「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년 후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은 4,186만건으로'20년 상반기(3,536만건)의 18.4%증가하였으며, 1인 일평균 문자 수신량은 0.46통(2.2일당 1통)으로'20년 상반기 대비 0.01통 감소하였으며, 1가 평균 스팸 차단율은 93.5%로 나타났다. ① KISA 홈페이지 및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내역(발송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은 국제발신은 제외) ②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1인의 일일 평균 스팸 발신이 ③ 이통사의'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평균 차단율 (휴대전화 음성스팸)'20년 전반기 대비 대폭 증가, 불법대출 음성스팸 2배 가량 증가 o'20년 후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110만건이며,'20년 상반기 대비 35.1 ％ 증가(821만건→1,110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를 통한 스팸 발송이 46.2%로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9.6%와 휴대전화 14.2%순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유선전화 서비스는 16.9%증가(439만건→513만건),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88.9/증가(233만건→439만건), 휴대전화는 5.1 ％ 증가(150만건→158만건)하였다.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발송량 추이 비교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화 음성스팸(426만건)은 불법대출이 84.3 ％ 로 가장 많았고, 통신가입 6.9%, 기타 5.7%순이며, - 하반기는 불법대출 스팸이'20년 상반기 약 166만건에서 359만건로 대폭 증가(116%)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의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통신가입 스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융(보험, 주식, 펀드 등)유형에서는 보험광고가 다수를 차지 -고 기타 유형:부동산(8천건, 0.2 ％), 교육(4천건, 0.1%), 약품(3천건, 0.1%’등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음성스팸 광고유형별 전송은 추이> (휴대전화 문자스팸)'20년 상반기 기준 소폭 감소,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 증가로 금융 ‧ 불법대출 스팸 꾸준히 증가 o'20년 중 발송경로가 확인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607만건이며,'20년 전반기 대비 6.5%감소(649만건→607만건)하였다. ※ 발송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국제발신 문자스팸('20년 하반기 96만건,'20년 하반기180만건)제외 o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스팸 발송이 87.7%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서비스 10.7 퍼센트, 기타 1.6%순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대량문자발송서비스는 6.3%감소(568만건→532만건), 휴대전화 서비스는 0.4 ％ 감소(65만건→64만건), 유선 ‧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는 39.7%감소(16만건→10만건)하였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상'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함 <지난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량 현황> o 광고유형 구분이 가능한 휴대전환 문자스팸(403만건)은 도박스팸이 35.1%로서 가장 많았고, 금융(주식광고 등)28.7%, 불법대출 17.2%순이다. 주식광고 등 금융분야 문자는'19년 상반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의약품(1.3%%과 유흥업소(0.4%), 스미싱(0.3%)등 <지난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전송은 추이> (이메일 스팸)'20년 전반기 대비 소폭 증가, 중국발 스팸이 2/3차지 o'20년 하반기 이메일 스팸은 2,469만건(국내 1 38만건, 국외 2,431만건)이며,'20년 상반기 대비 국내의 스팸이 18.3 증가하였다. - 특히,'20년 하반기 중국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스팸은'20년 하반기 대비 23.9%(1,347만건→1,670만건)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이메일스팸 발송 동향> (스팸 수신량)'20년 상반기 대비 문자스팸 2배 가까이 증가, 금융광고 스팸 4배 이상 증가 o 휴대전화 이용자 1인의 1일 평균 문자 수신량은 음성스팸이 0.09통으로'20년 상반기 대비 0.02통 상승이나 문자스팸은 0.19통으로'20년 하반기 대비 0.10통 증가, 이메일 스팸은 0.18통으로'20년 전반기 대비 0.13통 감소하였다. <'20년 하반기 월평균 수신량> 1일 0.09통 = 이용자 1인이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1개월에 약 2.7통 수신하는 정도 -'20년 상반기 대비<NAME>상 광고의 증가(0., 0.03통→0.14통)가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광고유형별 문자스팸 수신량 추이> <지난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전송은 추이> (이통사 스팸차단율)이통사 문자스팸 10건 중 9건이상 스팸 o 이통3사의'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차단율을 비교한 결과,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3.5'이며,'20년 상반기 대비 2.7%하락하였다. - 문자메시지의 수신 과정에서 발신 ・ 회신번호, 본문 등와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SKT는'07년부터, KT ・ LGU + 는'1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시작 <지난 5년간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추이> (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 테마주 추천 20만건, 금융기관 등 기업 사칭 7천여건 신고, 이통3사 5천만건 차단 o'20년 지난 해 신고 받은 스팸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스팸은 총 456,412건이며, 이 중 주식스팸이 신고율 43.7%(199,289건)로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이 총 7,303건 접수되었다. 코로나19와 연계로'20년 한 해 중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차단한 스팸 문자는 총 5,131만건이다. > '20년 코로나 19관련 스팸 신고현황> <코로나19 관련 통신사 스팸 신고 추이('20.1월 ~'21.2월 기준 한편,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DB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팸 신고 처리에만 사용되어 왔던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공개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스팸관여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식추천 관련 데이터를 주식시장 안정화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20년 첫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대출, 주식광고 형태에 불법스팸이 다량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대출사기, 주식광고 관련 불법스팸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스팸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 발표 o'20년 하반기 대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대출 휴대전화 음성스팸 2배(115), 주식광고 등 금융 문자스팸 일평균 수신량 4배(367%)이상 증가 o 코로나19 관련 주식 테마주 추천 등 스팸 약 5,131만건 발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2020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휴대전화 및 인터넷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탐지가 등을 조사한「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년 후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은 4,186만건으로'20년 상반기(3,536만건)의 18.4%증가하였으며, 1인 일평균 문자 수신량은 0.46통(2.2일당 1통)으로'20년 상반기 대비 0.01통 감소하였으며, 1가 평균 스팸 차단율은 93.5%로 나타났다. ① KISA 홈페이지 및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내역(발송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은 국제발신은 제외) ②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1인의 일일 평균 스팸 발신이 ③ 이통사의'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평균 차단율 (휴대전화 음성스팸)'20년 전반기 대비 대폭 증가, 불법대출 음성스팸 2배 가량 증가 o'20년 후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110만건이며,'20년 상반기 대비 35.1 ％ 증가(821만건→1,110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를 통한 스팸 발송이 46.2%로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9.6%와 휴대전화 14.2%순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유선전화 서비스는 16.9%증가(439만건→513만건),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88.9/증가(233만건→439만건), 휴대전화는 5.1 ％ 증가(150만건→158만건)하였다.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발송량 추이 비교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화 음성스팸(426만건)은 불법대출이 84.3 ％ 로 가장 많았고, 통신가입 6.9%, 기타 5.7%순이며, - 하반기는 불법대출 스팸이'20년 상반기 약 166만건에서 359만건로 대폭 증가(116%)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의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통신가입 스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융(보험, 주식, 펀드 등)유형에서는 보험광고가 다수를 차지 -고 기타 유형:부동산(8천건, 0.2 ％), 교육(4천건, 0.1%), 약품(3천건, 0.1%’등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음성스팸 광고유형별 전송은 추이> (휴대전화 문자스팸)'20년 상반기 기준 소폭 감소,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 증가로 금융 ‧ 불법대출 스팸 꾸준히 증가 o'20년 중 발송경로가 확인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607만건이며,'20년 전반기 대비 6.5%감소(649만건→607만건)하였다. ※ 발송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국제발신 문자스팸('20년 하반기 96만건,'20년 하반기180만건)제외 o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스팸 발송이 87.7%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서비스 10.7 퍼센트, 기타 1.6%순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대량문자발송서비스는 6.3%감소(568만건→532만건), 휴대전화 서비스는 0.4 ％ 감소(65만건→64만건), 유선 ‧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는 39.7%감소(16만건→10만건)하였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상'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함 <지난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량 현황> o 광고유형 구분이 가능한 휴대전환 문자스팸(403만건)은 도박스팸이 35.1%로서 가장 많았고, 금융(주식광고 등)28.7%, 불법대출 17.2%순이다. 주식광고 등 금융분야 문자는'19년 상반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의약품(1.3%%과 유흥업소(0.4%), 스미싱(0.3%)등 <지난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전송은 추이> (이메일 스팸)'20년 전반기 대비 소폭 증가, 중국발 스팸이 2/3차지 o'20년 하반기 이메일 스팸은 2,469만건(국내 1 38만건, 국외 2,431만건)이며,'20년 상반기 대비 국내의 스팸이 18.3 증가하였다. - 특히,'20년 하반기 중국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스팸은'20년 하반기 대비 23.9%(1,347만건→1,670만건)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이메일스팸 발송 동향> (스팸 수신량)'20년 상반기 대비 문자스팸 2배 가까이 증가, 금융광고 스팸 4배 이상 증가 o 휴대전화 이용자 1인의 1일 평균 문자 수신량은 음성스팸이 0.09통으로'20년 상반기 대비 0.02통 상승이나 문자스팸은 0.19통으로'20년 하반기 대비 0.10통 증가, 이메일 스팸은 0.18통으로'20년 전반기 대비 0.13통 감소하였다. <'20년 하반기 월평균 수신량> 1일 0.09통 = 이용자 1인이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1개월에 약 2.7통 수신하는 정도 -'20년 상반기 대비<NAME>상 광고의 증가(0., 0.03통→0.14통)가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광고유형별 문자스팸 수신량 추이> <지난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전송은 추이> (이통사 스팸차단율)이통사 문자스팸 10건 중 9건이상 스팸 o 이통3사의'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차단율을 비교한 결과,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3.5'이며,'20년 상반기 대비 2.7%하락하였다. - 문자메시지의 수신 과정에서 발신 ・ 회신번호, 본문 등와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SKT는'07년부터, KT ・ LGU + 는'1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시작 <지난 5년간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추이> (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 테마주 추천 20만건, 금융기관 등 기업 사칭 7천여건 신고, 이통3사 5천만건 차단 o'20년 지난 해 신고 받은 스팸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스팸은 총 456,412건이며, 이 중 주식스팸이 신고율 43.7%(199,289건)로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이 총 7,303건 접수되었다. 코로나19와 연계로'20년 한 해 중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차단한 스팸 문자는 총 5,131만건이다. > '20년 코로나 19관련 스팸 신고현황> <코로나19 관련 통신사 스팸 신고 추이('20.1월 ~'21.2월 기준 한편,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DB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팸 신고 처리에만 사용되어 왔던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공개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스팸관여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식추천 관련 데이터를 주식시장 안정화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20년 첫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대출, 주식광고 형태에 불법스팸이 다량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대출사기, 주식광고 관련 불법스팸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스팸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3e7901c-d99a-44d1-a36d-b6dfccba568f	source15/231026/155998238_0.txt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238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화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설정)-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시을 지급 시 이자 10%부담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채택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10월 1일 영화 상영관의 거래 관계에서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영화관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의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개봉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시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사항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문화산업진흥 법에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정부는 각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0월 1일(수)에 영화 상영 및 유통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맺은'영화 상영 및 유통계<NAME>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계약을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시 상영 조건 구체적 명시, 예매 개시 기준 신설, 무료입장 한도 설정 등 ▶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및 개별계약에 따라 교차상영 실시(6조)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 계약 시 최소 개봉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별도에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 목요일 상영 기준으로 최소 3일 후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못했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보완은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상영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예매를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가산(9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입장을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현재 업계에서 적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서 6%, 10%로만 규정되어 있음. ▶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상한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의해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극장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부분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현행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5%와 7%로 규정되어 있음. ※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14조) 배급자는 영화상영관으로부터 무료입장을 제외는 입장권 할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영자가 임의로 무료입장한도 비율을 설정이나 배급사와의 합의 없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2011년 표준계약서 규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형평성 제고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업계 표준계약서 내용 중 교차상영 시 보상 규정, 정산 지연손해금 지급이자 19 퍼센트, 부금률 55%로 규정되어 개정은 사항들은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거나 중복 규정되고 있어 계약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예매 개시 규정(7조), 배급자가 최초 상영 일주일 이내에 2차 시장 내 서비스 시 사전 고지(8조 2항)및 이용허락 규정(12조)은 신설되었다. ∙교차상영 시 상영기간 2배 연장/부금률 10%인상 현행 업계 계약서에 없음, 적용 제외 됨. ∙교차상영 계약 갱신 시 해당 일 수의 2배 상영 ∙예매 개시 조항 없음. ∙정산 지연 피해에 지급이자 19% ∙10%로 규정(상향 조정에 ∙합의나 계약 없는 무료입장 불가(원칙만 규정) 업체별 무료입장 허용 규정 5%, 7 ~ ∙5%로 조정(하향 기준), 예매 시 1인당 2000원 지급 ∙영화 외 저작물 이용 규정 없음 현행 업계 계약서에 있음. ∙법령 위배 없는 배급사의 배급사 권리 처리 의무 규정 현행 업계 약관에 지역별 55%, 50%구분 CGV, 롯데시네마 등 직영관 ∙부금율 55%, 50 퍼센트 병행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_1 ### 내용: 영화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설정)-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시을 지급 시 이자 10%부담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채택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10월 1일 영화 상영관의 거래 관계에서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영화관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의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개봉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시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사항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문화산업진흥 법에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정부는 각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0월 1일(수)에 영화 상영 및 유통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맺은'영화 상영 및 유통계<NAME>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계약을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시 상영 조건 구체적 명시, 예매 개시 기준 신설, 무료입장 한도 설정 등 ▶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및 개별계약에 따라 교차상영 실시(6조)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 계약 시 최소 개봉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별도에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 목요일 상영 기준으로 최소 3일 후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못했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보완은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상영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예매를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가산(9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입장을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현재 업계에서 적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서 6%, 10%로만 규정되어 있음. ▶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상한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의해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극장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부분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현행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5%와 7%로 규정되어 있음. ※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14조) 배급자는 영화상영관으로부터 무료입장을 제외는 입장권 할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영자가 임의로 무료입장한도 비율을 설정이나 배급사와의 합의 없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2011년 표준계약서 규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형평성 제고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업계 표준계약서 내용 중 교차상영 시 보상 규정, 정산 지연손해금 지급이자 19 퍼센트, 부금률 55%로 규정되어 개정은 사항들은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거나 중복 규정되고 있어 계약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예매 개시 규정(7조), 배급자가 최초 상영 일주일 이내에 2차 시장 내 서비스 시 사전 고지(8조 2항)및 이용허락 규정(12조)은 신설되었다. ∙교차상영 시 상영기간 2배 연장/부금률 10%인상 현행 업계 계약서에 없음, 적용 제외 됨. ∙교차상영 계약 갱신 시 해당 일 수의 2배 상영 ∙예매 개시 조항 없음. ∙정산 지연 피해에 지급이자 19% ∙10%로 규정(상향 조정에 ∙합의나 계약 없는 무료입장 불가(원칙만 규정) 업체별 무료입장 허용 규정 5%, 7 ~ ∙5%로 조정(하향 기준), 예매 시 1인당 2000원 지급 ∙영화 외 저작물 이용 규정 없음 현행 업계 계약서에 있음. ∙법령 위배 없는 배급사의 배급사 권리 처리 의무 규정 현행 업계 약관에 지역별 55%, 50%구분 CGV, 롯데시네마 등 직영관 ∙부금율 55%, 50 퍼센트 병행 규정
9c2fcbf6-0b52-42db-a78a-b42316ff9146	source15/231026/156387987_0.txt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7.2%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87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7.2%완료 <행정안전부,'19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19년도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이후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 8,880개소 중 12만 6,994개소에 대해 내진 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7.2 퍼센트(전년 대비 4.9%P 상승)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 내진보강대책은 기관별로 국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자체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간 등)에 의거 2단계('16 ~'20년)추진 중으로, 33종 시설물에 대해'35년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추진('지진방재 개선대책('18.5.)'을 위해 당초'45년에서'35년으로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분석으로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된'1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 포항지진 이후 지난 5년('11 ~'16년)간에 비교하여 예산투자가'17년 4.02배,'18년 5.69배,'19년 6.02배로 지속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한 내진 성능 확보 건수가 늘어나 내진율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내진율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현황> □ 올해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8,722억 원이 투입(전년 예산 1.06배)되어 20종 8,800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다. ○ 시설물별 현황은 공공건축물(3,805건), 학교시설(3,083건), 도로시설(806건)순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고, 학교시설(3,346억), 공공건축물(2,638억), 도로시설(1,224억)등으로 예산이 투자되었다. <내진성능 확보 실적> <예산투자 내역> ○'19년 말 기준, 전체 33종 시설물 중 고속철도, 다목적댐, 댐 및 관계시설 등 주요 6종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도시철도(99.7%), 전력시설(99.0)등 10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 이상을 확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7.2% 완료_1 ### 내용: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7.2%완료 <행정안전부,'19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19년도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이후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 8,880개소 중 12만 6,994개소에 대해 내진 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7.2 퍼센트(전년 대비 4.9%P 상승)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 내진보강대책은 기관별로 국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자체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간 등)에 의거 2단계('16 ~'20년)추진 중으로, 33종 시설물에 대해'35년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추진('지진방재 개선대책('18.5.)'을 위해 당초'45년에서'35년으로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분석으로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된'1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 포항지진 이후 지난 5년('11 ~'16년)간에 비교하여 예산투자가'17년 4.02배,'18년 5.69배,'19년 6.02배로 지속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한 내진 성능 확보 건수가 늘어나 내진율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내진율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현황> □ 올해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8,722억 원이 투입(전년 예산 1.06배)되어 20종 8,800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다. ○ 시설물별 현황은 공공건축물(3,805건), 학교시설(3,083건), 도로시설(806건)순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고, 학교시설(3,346억), 공공건축물(2,638억), 도로시설(1,224억)등으로 예산이 투자되었다. <내진성능 확보 실적> <예산투자 내역> ○'19년 말 기준, 전체 33종 시설물 중 고속철도, 다목적댐, 댐 및 관계시설 등 주요 6종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도시철도(99.7%), 전력시설(99.0)등 10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 이상을 확보하였다.
cf93f037-9093-4f36-977f-0f1a7a42d2ab	source15/231026/156436010_0.txt	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010&pageIndex=3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공사비 산정 때 감액하던 입찰 관행을 폐지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기준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삭감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계약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이후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 올해 조달청이 시행에 있는'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다. □ 정부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작성을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 그 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 ％ 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하여 발주해 왔다 〈참고: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 □(당초)공사특성에 따라 0.25∼1%감액 -(개선)조정하지 않음 ○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산출은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원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수익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용역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_1 ### 내용: 조달청, 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공사비 산정 때 감액하던 입찰 관행을 폐지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기준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삭감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계약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이후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 올해 조달청이 시행에 있는'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다. □ 정부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작성을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 그 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 ％ 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하여 발주해 왔다 〈참고: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 □(당초)공사특성에 따라 0.25∼1%감액 -(개선)조정하지 않음 ○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산출은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원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수익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용역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6b20676-a0c8-43ac-9efc-c35a5748c4eb	source15/231026/156025928_0.txt	법제처 - 서울대학교 상호 교류ㆍ협력 위한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928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호 교류ㆍ협력 위한 협약 체결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오전 서울대학교(총장 <NAME> )와 법제 교류ㆍ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업무협약식」을 서울대학교에서 가졌다. ㅇ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생 및 강의인력 지원,<NAME>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 및 제공 업무에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공동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서울대학교(이하"우리 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정은 법제업무 발전과 전문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교류 및 협조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1.법제에 관해 공동 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2. 법제 교육·강의인력 지원 3. 법제 연구에 관련한 정보의 공유와 지원 4. 이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교류ㆍ협력에 따른 사항 제3조(세부사항 협의)인적ㆍ물적 교류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양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도 있다. 제4조(비밀유지)양 당사자는 협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 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기밀을<NAME>다. 제5조(효력발생과 갱신)이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 당사자에게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못하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관)양 기관장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 서울대학교 상호 교류ㆍ협력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상호 교류ㆍ협력 위한 협약 체결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오전 서울대학교(총장 <NAME> )와 법제 교류ㆍ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업무협약식」을 서울대학교에서 가졌다. ㅇ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생 및 강의인력 지원,<NAME>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 및 제공 업무에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공동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서울대학교(이하"우리 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정은 법제업무 발전과 전문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교류 및 협조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1.법제에 관해 공동 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2. 법제 교육·강의인력 지원 3. 법제 연구에 관련한 정보의 공유와 지원 4. 이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교류ㆍ협력에 따른 사항 제3조(세부사항 협의)인적ㆍ물적 교류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양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도 있다. 제4조(비밀유지)양 당사자는 협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 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기밀을<NAME>다. 제5조(효력발생과 갱신)이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 당사자에게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못하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관)양 기관장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5f7fdd03-ac20-4be6-b717-f66765790057	source15/231026/156392975_0.txt	(보도자료)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공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975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선박 운영 관리 규정」제정 - 소방선박 운영 체계 개선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내 소방선박의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소방선박 운영 관리 규정'을 5월 29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시·도별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 소방선박에 관한 시설 운영, 교육·훈련, 실태점검 등의 세부기준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해소를 위한 것이다.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구분 ○ 제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담팀(T/F팀)을 구성해서 시·도별 운영상황을 현장확인하고 운영요원들의 설문을를 거쳐 만들었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구성은 8개의 분야에 32개의 조문으로 총칙, 조직과 임무,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 유지·보수, 물품관리, 보칙 등을 포함한다. ○ 구체적으로는 소방선박 종류와 임무기준을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대로 등으로 구분했으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선박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고속)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 무엇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 해사안전법 ｣ 의 선박 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입 출항 전후로 운항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24시간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 규모에 관계없이 레이더(RADAR), 위성항법장치(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심측정기(ECHO SOUND)등의 항해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 신속한 선박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승무대원 기초안전교육의무이수와 구명동의 착용 및 개인안전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으며 승선대원에 관한 안전교육기준도 마련했다. *해양오염방지, 비상통신, 개인생존, 선상안전비상대응, 인명도 등에 대한 교육 ○ 더불어, 소방선박의 운항정보, 승선대원의 자격관리·복무, 선박정비이력 등 각종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는 소방선박관리시스템 도입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 소방방재처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점검기간 중 현장대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방선박 운영에 관한 미비사항을 적극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공포_1 ### 내용: 「소방선박 운영 관리 규정」제정 - 소방선박 운영 체계 개선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내 소방선박의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소방선박 운영 관리 규정'을 5월 29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시·도별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 소방선박에 관한 시설 운영, 교육·훈련, 실태점검 등의 세부기준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해소를 위한 것이다.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구분 ○ 제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담팀(T/F팀)을 구성해서 시·도별 운영상황을 현장확인하고 운영요원들의 설문을를 거쳐 만들었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구성은 8개의 분야에 32개의 조문으로 총칙, 조직과 임무,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 유지·보수, 물품관리, 보칙 등을 포함한다. ○ 구체적으로는 소방선박 종류와 임무기준을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대로 등으로 구분했으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선박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고속)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 무엇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 해사안전법 ｣ 의 선박 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입 출항 전후로 운항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24시간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 규모에 관계없이 레이더(RADAR), 위성항법장치(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심측정기(ECHO SOUND)등의 항해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 신속한 선박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승무대원 기초안전교육의무이수와 구명동의 착용 및 개인안전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으며 승선대원에 관한 안전교육기준도 마련했다. *해양오염방지, 비상통신, 개인생존, 선상안전비상대응, 인명도 등에 대한 교육 ○ 더불어, 소방선박의 운항정보, 승선대원의 자격관리·복무, 선박정비이력 등 각종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는 소방선박관리시스템 도입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 소방방재처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점검기간 중 현장대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방선박 운영에 관한 미비사항을 적극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7746511-d14d-4366-89b3-519504049710	source15/231026/156160076_0.txt	(참고자료) 산업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업계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07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물류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업계 대책회의 개최 - 화물연대의 신속한 운송 복귀 촉구 및 주요품목 비상수송대책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0(월)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제1차관 주최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음 ㅇ 참석현황: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탄협회, 한국철도물류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자동차와 시멘트, 석탄 등 취약업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각 업종별 비상운송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주요 수출품목 중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에서 화물연대 보유 차량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파업의 영향을 일부 받을 전망으로 보임 화물연대 차량:국내 화물차량 3.2%(43만대 중 1.4만대), 컨테이너 차량 32%(22천대/7천대) 컨테이너 수송분담률:항공 92.4%, 철도 5.7%/연안해운 1.8 ％('15.4/4분기) ㅇ 업계 참석자들은 철도파업에 편승한 금번 물류의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한 운송 복귀를 촉구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하는 엄정 대처를 요구하였음 □ 회의를 주관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또한"자동차 파업, 철도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특히 유가반등 추세에 따른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세에 발목을 잡는 행위이므로 이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힘 ㅇ 자동차 파업으로 7 ~ 9월간 약 22억불의 수출차질 발생 *10.1 - 7일 두바이유가($/B):('15년)46.53/('16년)48.67(+ 4.6%) □ 한편에 산업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상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업계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에 있으며,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도 등 유관기관도 상황 종료시까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업계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물류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업계 대책회의 개최 - 화물연대의 신속한 운송 복귀 촉구 및 주요품목 비상수송대책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0(월)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제1차관 주최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음 ㅇ 참석현황: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탄협회, 한국철도물류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자동차와 시멘트, 석탄 등 취약업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각 업종별 비상운송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주요 수출품목 중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에서 화물연대 보유 차량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파업의 영향을 일부 받을 전망으로 보임 화물연대 차량:국내 화물차량 3.2%(43만대 중 1.4만대), 컨테이너 차량 32%(22천대/7천대) 컨테이너 수송분담률:항공 92.4%, 철도 5.7%/연안해운 1.8 ％('15.4/4분기) ㅇ 업계 참석자들은 철도파업에 편승한 금번 물류의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한 운송 복귀를 촉구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하는 엄정 대처를 요구하였음 □ 회의를 주관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또한"자동차 파업, 철도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특히 유가반등 추세에 따른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세에 발목을 잡는 행위이므로 이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힘 ㅇ 자동차 파업으로 7 ~ 9월간 약 22억불의 수출차질 발생 *10.1 - 7일 두바이유가($/B):('15년)46.53/('16년)48.67(+ 4.6%) □ 한편에 산업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상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업계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에 있으며,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도 등 유관기관도 상황 종료시까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8ecc860-74cc-4ee4-a36a-50ec0fb51f2f	source15/231026/156223013_0.txt	“국산 포도 품종 맛보러 오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13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로운 포도 품종 맛보러 오세요" 8월 30일 ~ 9월 3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식 ‧ 판매 행사 개최도 - □ 국산 포도 신상품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를 찾아간다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포도 새 품종의 보급 촉진과 판촉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양재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수원 하나로클럽에서 시식과 판매 행사를 연다. □ 이날 선보여지는 포도 제품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흑보석'과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청향'이다. ○ 행사 이틀 내 예상 판매물량은 5,000박스로 약 10톤 정도이다. 신품종 우수성에 대한 고객 대상 홍보행사인 동시 시식회도 함께 진행해 선호도 조사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 포도'흑보석'은 평균이 18.3브릭스로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지고 껍질과 착색이 잘돼 소비자와 유통상인에게 사랑을 받는 품종이다. 알이 굵은 포도 중 비교적 익는 시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 특히 고온기에도 꽃과 착색이 잘 돼 외관이 수려하며 열매터짐과 꽃떨이 현상이 없어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다. 2016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포도'청향'은 쓴맛 없는 달콤한 청포도 품종이다. 착에서 시기는 8월 하순이며 당도 19.5브릭스로'캠벨얼리'에 비해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다. 씨가 적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향기가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과 향을 가진 과일 품종을 해마다 육성해 선보이고 있다. ○ 신품종 마케팅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17년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행사도 그 하나로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과일 육성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함께 시식 및 홍보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소비자들은 제철 과일이나 더 맛 좋은 과일을 찾는 등 소비패턴이 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까다로운 기호에 부합하는 맛있는 과일 품종을 계속적으로 보급하여 우리나라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포도 품종 맛보러 오세요”_1 ### 내용: "새로운 포도 품종 맛보러 오세요" 8월 30일 ~ 9월 3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식 ‧ 판매 행사 개최도 - □ 국산 포도 신상품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를 찾아간다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포도 새 품종의 보급 촉진과 판촉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양재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수원 하나로클럽에서 시식과 판매 행사를 연다. □ 이날 선보여지는 포도 제품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흑보석'과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청향'이다. ○ 행사 이틀 내 예상 판매물량은 5,000박스로 약 10톤 정도이다. 신품종 우수성에 대한 고객 대상 홍보행사인 동시 시식회도 함께 진행해 선호도 조사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 포도'흑보석'은 평균이 18.3브릭스로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지고 껍질과 착색이 잘돼 소비자와 유통상인에게 사랑을 받는 품종이다. 알이 굵은 포도 중 비교적 익는 시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 특히 고온기에도 꽃과 착색이 잘 돼 외관이 수려하며 열매터짐과 꽃떨이 현상이 없어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다. 2016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포도'청향'은 쓴맛 없는 달콤한 청포도 품종이다. 착에서 시기는 8월 하순이며 당도 19.5브릭스로'캠벨얼리'에 비해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다. 씨가 적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향기가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과 향을 가진 과일 품종을 해마다 육성해 선보이고 있다. ○ 신품종 마케팅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17년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행사도 그 하나로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과일 육성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함께 시식 및 홍보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소비자들은 제철 과일이나 더 맛 좋은 과일을 찾는 등 소비패턴이 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까다로운 기호에 부합하는 맛있는 과일 품종을 계속적으로 보급하여 우리나라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6611e2c-338f-4117-bbcb-ce9b9608eae5	source15/231026/156238220_0.txt	<NAME> 장관, 고용정보원 조직혁신 촉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220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 고용정보원"청렴 위반 무관용 원칙"조직 혁신안 발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을 찾아 최근의 부정비리 사건을 엄중한 질책하고 조직혁신을 촉구했다. ○ 노동부 소관 12개 공공기관 현장방문 두 번째로 충북 혁신도시 소재 고용정보원을 찾은 <NAME> 차관은"더 이상 부정비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조하며 - 일자리정보 허브기관으로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업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NAME> 대통령은 워크넷(취업알선서비스), 고용보험DB 등 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 고용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 운영하는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의 국정과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워크넷, 고용 산재보험시스템 등에 모인 정보를 개인과 기업(사업장)기준정보를 바탕으로 통합 연계하는 공통기반 -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구인 - 구직 일자리 정보 - 지역 - 산업 고용전략 수립, 일자리사업 평가 평가에 필요한 정보 생산 - 고용정보원(원장 <NAME> )임직원은 이 날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 방침 등을 담은'조직혁신방안'(참고1)을 장관에게 제출서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 ○ 고용정보원은 이를 바탕으로 ① 계약의 공공화 강화, ② 청렴도 제고 및 복무관리 강화, ③ 인사 및 평가제도 혁신을 추진하며, - 사업의 계약과정 등에 외부 전문가 또는<NAME>관을 활용함에 따라 고용정보원 직원의 계약한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 청렴계약에 위반하면 계약과 사업에서 영구배제, 직원도 파면 이상 중징계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청렴도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블라인드 면접을 전면 적용하고, 연구직은 채용면접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보다 공정한 채용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고용정보원 조직혁신 촉구_1 ### 내용: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 고용정보원"청렴 위반 무관용 원칙"조직 혁신안 발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을 찾아 최근의 부정비리 사건을 엄중한 질책하고 조직혁신을 촉구했다. ○ 노동부 소관 12개 공공기관 현장방문 두 번째로 충북 혁신도시 소재 고용정보원을 찾은 <NAME> 차관은"더 이상 부정비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조하며 - 일자리정보 허브기관으로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업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NAME> 대통령은 워크넷(취업알선서비스), 고용보험DB 등 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 고용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 운영하는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의 국정과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워크넷, 고용 산재보험시스템 등에 모인 정보를 개인과 기업(사업장)기준정보를 바탕으로 통합 연계하는 공통기반 -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구인 - 구직 일자리 정보 - 지역 - 산업 고용전략 수립, 일자리사업 평가 평가에 필요한 정보 생산 - 고용정보원(원장 <NAME> )임직원은 이 날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 방침 등을 담은'조직혁신방안'(참고1)을 장관에게 제출서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 ○ 고용정보원은 이를 바탕으로 ① 계약의 공공화 강화, ② 청렴도 제고 및 복무관리 강화, ③ 인사 및 평가제도 혁신을 추진하며, - 사업의 계약과정 등에 외부 전문가 또는<NAME>관을 활용함에 따라 고용정보원 직원의 계약한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 청렴계약에 위반하면 계약과 사업에서 영구배제, 직원도 파면 이상 중징계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청렴도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블라인드 면접을 전면 적용하고, 연구직은 채용면접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보다 공정한 채용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458e6df5-15fe-42fd-a2a2-016a0a1abc21	source15/231026/156566570_0.txt	[보도자료] 한-태국 총리회담 및 MOU 서명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570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략적 파트너로 태국과의 협력 관계 공고화 - 물관리, 철도, 위성 … 태국 인프라 사업에 우리 업체들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등 태국의 호감도 상승 - 아태 지역 중심국가인 태국와의 한반도 ․ 지역문제 협력 강화 □ <NAME> 대통령은 10.11(화) <NAME> ( <NAME> - o - <NAME>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경제와 방산,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한 - 태 양국 간"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총리는 양측 간 교역·투자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총리에 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황 총리가 우리 진출 중소기업들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데 대해, <NAME> 장관은 양국간 기업 활동을 위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 태국 진출 우리기업 현안으로 철강제품 수입규제, 법인세 감면, 상호인증인정 확대, 지체보상금 문제 해결이 계류 □ 황 총리는 태국과 실질협력이 최근 인프라 및 방산, 과학기술 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물관리, 철도, 태양광 등 태국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방위장비 조달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양국에서 우리측 관심 주요 프로젝트 - 후웨이루앙강 물관리 사업(홍수피해 저감·농업용수 공급/6,800억 원, ` ` 25년)관련 지난 8월 우리 국토부 - 태국 농업부간 협력의향서 체결/사업 구체계획 협의중 - 태국은 향후 10여년간 30조원 규모의 물관리 마스터플랜 추진 예정(홍수방지, 용수확보, 수질개선) 방콕 동서회랑 북측구간 철도(718km/한 - 태 양측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합의) - 푸켓 트램(60km, 7,500억 원 규모) - 태측은 도시계획, 국토관측, 재난관리 목적으로 ` 20년 발사 가능한 위성 개발 추진(우리는 기술평가 결과 일단 8개 대상국에 해당한 □ <NAME> 총리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태국측으로서는 한국측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양국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 양측은 양국 내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총리회담 계기에 체결된 교육협력 MOU를 통해 외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총리는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대화를 외면한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NAME> 총리는 태국측은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의 평화를 위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확고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였다. ○ 금번 총리회담 계기에 양국 정부간「교육협력 MOU」와「철도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주요내용)△초 ․ 중 ․ 고등교육, 한국어 직업훈련 교육 분야에서 정부 간 정보 ․ 경험 공유, △관계기관(학계 포함)간 인적교류·세미나 개최, △학습교재의<NAME>구 및 개발, △양국 교육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로 프로그램 조직 등 -(기대효과)양국 인적교류폭 확대,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문화 확산 □(주요내용)국장급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한 양국간 고속철도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기대효과)태측 철도 담당기관(교통부)과의 협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양국 철도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태국 총리회담 및 MOU 서명식_1 ### 내용: 전략적 파트너로 태국과의 협력 관계 공고화 - 물관리, 철도, 위성 … 태국 인프라 사업에 우리 업체들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등 태국의 호감도 상승 - 아태 지역 중심국가인 태국와의 한반도 ․ 지역문제 협력 강화 □ <NAME> 대통령은 10.11(화) <NAME> ( <NAME> - o - <NAME>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경제와 방산,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한 - 태 양국 간"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총리는 양측 간 교역·투자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총리에 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황 총리가 우리 진출 중소기업들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데 대해, <NAME> 장관은 양국간 기업 활동을 위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 태국 진출 우리기업 현안으로 철강제품 수입규제, 법인세 감면, 상호인증인정 확대, 지체보상금 문제 해결이 계류 □ 황 총리는 태국과 실질협력이 최근 인프라 및 방산, 과학기술 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물관리, 철도, 태양광 등 태국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방위장비 조달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양국에서 우리측 관심 주요 프로젝트 - 후웨이루앙강 물관리 사업(홍수피해 저감·농업용수 공급/6,800억 원, ` ` 25년)관련 지난 8월 우리 국토부 - 태국 농업부간 협력의향서 체결/사업 구체계획 협의중 - 태국은 향후 10여년간 30조원 규모의 물관리 마스터플랜 추진 예정(홍수방지, 용수확보, 수질개선) 방콕 동서회랑 북측구간 철도(718km/한 - 태 양측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합의) - 푸켓 트램(60km, 7,500억 원 규모) - 태측은 도시계획, 국토관측, 재난관리 목적으로 ` 20년 발사 가능한 위성 개발 추진(우리는 기술평가 결과 일단 8개 대상국에 해당한 □ <NAME> 총리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태국측으로서는 한국측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양국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 양측은 양국 내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총리회담 계기에 체결된 교육협력 MOU를 통해 외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총리는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대화를 외면한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NAME> 총리는 태국측은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의 평화를 위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확고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였다. ○ 금번 총리회담 계기에 양국 정부간「교육협력 MOU」와「철도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주요내용)△초 ․ 중 ․ 고등교육, 한국어 직업훈련 교육 분야에서 정부 간 정보 ․ 경험 공유, △관계기관(학계 포함)간 인적교류·세미나 개최, △학습교재의<NAME>구 및 개발, △양국 교육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로 프로그램 조직 등 -(기대효과)양국 인적교류폭 확대,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문화 확산 □(주요내용)국장급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한 양국간 고속철도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기대효과)태측 철도 담당기관(교통부)과의 협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양국 철도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dd3fce14-116f-44c4-9b8a-460ce4c48988	source15/231026/156352682_0.txt	수석교 개통(11월)으로 상습 지·정체 해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82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수석교 개통(11월)으로 상습 지 ・ 정체 해소 ▶ 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1차)2020년 5월말 완공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청주 흥덕구 미호천교와 강상촌 나들목(IC)까지 건설 중인 도로 확장공사(1차)중 주요 구간으로 수석교(교량연장(L)= 28.0m, 교량폭(B)= 39.0m)상부구조물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수석교 교량공사는 1971년 준공된 노후교량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을 재가설하는 공사로, 올 11월 우선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차량 통행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 수석교는 4차로 교량으로 평소 통행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 만성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로 인해 도로 노면이 불량하여 운전자들이 더욱 불편을 겪어온 구간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추진하는 도로확장공사(1차)는 9월말 현재 공사가 74%진행 중이다 ㅇ 총사업비 973억 투입으로 도로연장 3.68km의 왕복 6∼8차로 공사로 2014년 4월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5월말 완공을 예정으로하고 있다. ㅇ 교차로 변경, 토지보상 등의 민원과 지하매설물 매의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말까지 포장을 완료하여 장기간 도로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을 완화는 계획이다. □ <NAME> 광역도로과장은"도로확장공사(1차)가 마무리 되면 기존 약 4년간 이어져된 국도 36호선의 상습 지·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ㅇ 오송에서 조치원까지의 국도 36호선 개량사업은 3개의 구간(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1차), 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2차)및 오송 ~ 조치원 진입로 개선공사)으로 나눠 공사를 추진 중으로 오송 ~ 조치원 연결도로는 2020년, 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2차)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석교 개통(11월)으로 상습 지·정체 해소_1 ### 내용: 수석교 개통(11월)으로 상습 지 ・ 정체 해소 ▶ 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1차)2020년 5월말 완공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청주 흥덕구 미호천교와 강상촌 나들목(IC)까지 건설 중인 도로 확장공사(1차)중 주요 구간으로 수석교(교량연장(L)= 28.0m, 교량폭(B)= 39.0m)상부구조물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수석교 교량공사는 1971년 준공된 노후교량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을 재가설하는 공사로, 올 11월 우선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차량 통행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 수석교는 4차로 교량으로 평소 통행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 만성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로 인해 도로 노면이 불량하여 운전자들이 더욱 불편을 겪어온 구간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추진하는 도로확장공사(1차)는 9월말 현재 공사가 74%진행 중이다 ㅇ 총사업비 973억 투입으로 도로연장 3.68km의 왕복 6∼8차로 공사로 2014년 4월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5월말 완공을 예정으로하고 있다. ㅇ 교차로 변경, 토지보상 등의 민원과 지하매설물 매의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말까지 포장을 완료하여 장기간 도로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을 완화는 계획이다. □ <NAME> 광역도로과장은"도로확장공사(1차)가 마무리 되면 기존 약 4년간 이어져된 국도 36호선의 상습 지·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ㅇ 오송에서 조치원까지의 국도 36호선 개량사업은 3개의 구간(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1차), 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2차)및 오송 ~ 조치원 진입로 개선공사)으로 나눠 공사를 추진 중으로 오송 ~ 조치원 연결도로는 2020년, 오송 ~ 청주 도로확장공사(2차)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
cbe63cbc-88d5-4a70-98a9-c57e19966d3c	source15/231026/156503326_0.txt	(보도자료) 청명·한식 기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326&pageIndex=1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성묘 ․ 식목활동 등으로 임야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4와 한식 기간(4월4일18:00 ~ 7일09:00)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년 ~'21년)청명과 한식 기간 임야화재는 일 평균 19.3건으로 4월 임야화재 일일 기준 10.8건 보다 약 55.9%가 더 많이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담배꽁초 투기 부주의가 대부분(81.0%)을 차지했다. - 2019년 4월5∼6일:58건, 2020년 4월4∼5일:57건, 2021년 4월4∼5일:1건 → 2019년 4월 383건, 올해 4월 399건, 2021년 4월 226건 □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 전국의 주요 공원묘지, 등산로, 묘지 인접마을 등 화재취약지역에 순찰과 함께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전 소방공무원은 비상동원 태세를 갖추고 소방지휘관들은 유사시 즉시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주요 식목 행사장 등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화재 발생시 즉각으로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한다를 □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4월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도 자주 불어 산불 등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다."라며,"작은 불씨라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잇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청명·한식 기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성묘 ․ 식목활동 등으로 임야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4와 한식 기간(4월4일18:00 ~ 7일09:00)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년 ~'21년)청명과 한식 기간 임야화재는 일 평균 19.3건으로 4월 임야화재 일일 기준 10.8건 보다 약 55.9%가 더 많이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담배꽁초 투기 부주의가 대부분(81.0%)을 차지했다. - 2019년 4월5∼6일:58건, 2020년 4월4∼5일:57건, 2021년 4월4∼5일:1건 → 2019년 4월 383건, 올해 4월 399건, 2021년 4월 226건 □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 전국의 주요 공원묘지, 등산로, 묘지 인접마을 등 화재취약지역에 순찰과 함께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전 소방공무원은 비상동원 태세를 갖추고 소방지휘관들은 유사시 즉시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주요 식목 행사장 등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화재 발생시 즉각으로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한다를 □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4월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도 자주 불어 산불 등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다."라며,"작은 불씨라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잇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4d19fe04-178d-463e-bd5b-6bac4fc51afa	source15/231026/156315460_0.txt	경기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460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 1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32)/2019는 1월 29일(총 1매) 경기 안성에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는 1월 29일(화)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에 대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 정확한 유형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1월 28일 발생한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과는 11.4km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됨에 해당농장 출입차단, 사육 중인 우제류 살처분, 역학조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으며, ○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수준 격상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_1 ### 내용: 2019년 1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32)/2019는 1월 29일(총 1매) 경기 안성에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는 1월 29일(화)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에 대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 정확한 유형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1월 28일 발생한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과는 11.4km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됨에 해당농장 출입차단, 사육 중인 우제류 살처분, 역학조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으며, ○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수준 격상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a232d91-dc57-4ebd-85b1-9a0070be9312	source15/231026/156082981_0.txt	차별적 처우 규정한 취업규칙 개정명령 등으로 차별관행 근절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981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차별적 처우 규정한 취업규칙 개는 등으로 차별관행 근절 계약직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 감독 완료 □ 고용노동부는 최근(6 ~ 9월)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끝에 28개소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업종별:금융 ․ 보험업 7개소(25.0 퍼센트), 공공부문 6개소(21.4 퍼센트), 병원업 ․ 유통업 각 3개소(10.7%%에 기타 9개소(32.1%), ▲규모별:100인이하 9개소(32.1%), 100 ~ 300인이하 14개소(50.0 ％), 300인이상 5개소(17.9%% ○ 조치 내용별로는 상여금, 각종 급여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한 19개소에 대해 피해근로자 406명에 대한 차별금품 약 2억 상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차별 개선 사례 •는 협동조합)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 38백만 원 지원 •(B 금고)기간제근로자 19명에 대해 기말수당 14백만 원 지급 ·(C 협회)단시간근로자 47명에 대해 건강증진수당·위험관리수당 13백만 원 지급 •(D 자치단체)통상임금 산입범위 미에정로 기간제근로자 151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7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96명에 대해서 연차휴가근로수당 12백만 원 지급 • 기타나 외)복지포인트, 상여금, 부양가족수당, 승무 및 세차보조수당, 자기개발비, 성과급, 보건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지급 사례 개선 ○ 부당한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취업규칙 개선 등 제도개선 사례 •(A사)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경조금,(생산제품에 한한 종업원할인제도, 생일문화상품권 등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복리후생규정을 개정 •(B 협동조합)정규직근로자 건강검진 기간은 1년,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기간은 2년으로 차등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취업규칙으로 작성 ․ 신고토록 함 •(C 은행에서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를 가족수에 대해 가산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미가산 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제도를 미적용하고 부당한 취업규칙을 개정 •(A 손해보험)직접 근로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콘도 등 복지시설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이용을 배제로 경조휴가 일수도 차등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파견계약서 내용을 개정 • 그 밖에 상여금, 휴직, 휴가, 유급휴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 차등하거나 적용 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 이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규정 등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스스로 근원적 ․ 일괄적 차별 해소를 위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의한 조치다. 차별시정제도 강화:▲취업규칙 및 제도개선명령,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14.9.19. 부터가 ○ 사업장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즉시 노동위원회로 그 내용이 통보되고, 다시 조사 ․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해소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중 이번에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시정을 권고 받은 사업장은 모두 금품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차별을 시정하였다. 감독에 따른 차별시정절차:(고용부)차별사례 적발 및 시정요구 →(사업장)불응 →(고용부)노동부에 통보 →(노동위원회)조사 ․ 심문, 위법 판정 후 시정명령 -(고용부)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장)불응 →(고용부)1억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이번 감독은 그간 차별사례가 많이 적발된 업종(공공부문, 금융 ․ 보험업, 유통업, 병원업 등)을 위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그 밖에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법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 단속 대상:공공부문 63개소(21.1%), 금융 ․ 보험업 54개소(18.1%), 백화점이 26개소(8.7%), 병원업 20개소(6.7 퍼센트), 그 외 제조업 등 136개소(45.5%) ○ 그 중 차별금지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등 243개소에서 719건이 적발되었다. -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자용 결정 ․ 명시 ․ 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관련이 239건, 그 외 서류 비치 ․ 게시 의무 불이행이 69건으로 나타났다. 138개소에서 4,883명에 대한 임금 ․ 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등 2,677백만 원 지급 □ 고용노동부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기업마다 대체인력 확보와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특수한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남용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강화된 차별시정제도 확행 후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해나가는 한편, *고의 ․ 반복적 차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효력 강화와 취업규칙 등 제도개선명령제 도입('14.9.19. 부터 시행)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등과 같은 지원사업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 ․ 홍보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여"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1. 감독 결과 통계 요약 2. 비정규직 개선에 대한 인식 개선(노동시장 관련 카드뉴스) 3.「정규직전환지원사업」및「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안내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별적 처우 규정한 취업규칙 개정명령 등으로 차별관행 근절 _1 ### 내용: 차별적 처우 규정한 취업규칙 개는 등으로 차별관행 근절 계약직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 감독 완료 □ 고용노동부는 최근(6 ~ 9월)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끝에 28개소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업종별:금융 ․ 보험업 7개소(25.0 퍼센트), 공공부문 6개소(21.4 퍼센트), 병원업 ․ 유통업 각 3개소(10.7%%에 기타 9개소(32.1%), ▲규모별:100인이하 9개소(32.1%), 100 ~ 300인이하 14개소(50.0 ％), 300인이상 5개소(17.9%% ○ 조치 내용별로는 상여금, 각종 급여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한 19개소에 대해 피해근로자 406명에 대한 차별금품 약 2억 상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차별 개선 사례 •는 협동조합)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 38백만 원 지원 •(B 금고)기간제근로자 19명에 대해 기말수당 14백만 원 지급 ·(C 협회)단시간근로자 47명에 대해 건강증진수당·위험관리수당 13백만 원 지급 •(D 자치단체)통상임금 산입범위 미에정로 기간제근로자 151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7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96명에 대해서 연차휴가근로수당 12백만 원 지급 • 기타나 외)복지포인트, 상여금, 부양가족수당, 승무 및 세차보조수당, 자기개발비, 성과급, 보건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지급 사례 개선 ○ 부당한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취업규칙 개선 등 제도개선 사례 •(A사)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경조금,(생산제품에 한한 종업원할인제도, 생일문화상품권 등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복리후생규정을 개정 •(B 협동조합)정규직근로자 건강검진 기간은 1년,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기간은 2년으로 차등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취업규칙으로 작성 ․ 신고토록 함 •(C 은행에서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를 가족수에 대해 가산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미가산 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제도를 미적용하고 부당한 취업규칙을 개정 •(A 손해보험)직접 근로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콘도 등 복지시설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이용을 배제로 경조휴가 일수도 차등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파견계약서 내용을 개정 • 그 밖에 상여금, 휴직, 휴가, 유급휴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 차등하거나 적용 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 이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규정 등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스스로 근원적 ․ 일괄적 차별 해소를 위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의한 조치다. 차별시정제도 강화:▲취업규칙 및 제도개선명령,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14.9.19. 부터가 ○ 사업장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즉시 노동위원회로 그 내용이 통보되고, 다시 조사 ․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해소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중 이번에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시정을 권고 받은 사업장은 모두 금품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차별을 시정하였다. 감독에 따른 차별시정절차:(고용부)차별사례 적발 및 시정요구 →(사업장)불응 →(고용부)노동부에 통보 →(노동위원회)조사 ․ 심문, 위법 판정 후 시정명령 -(고용부)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장)불응 →(고용부)1억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이번 감독은 그간 차별사례가 많이 적발된 업종(공공부문, 금융 ․ 보험업, 유통업, 병원업 등)을 위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그 밖에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법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 단속 대상:공공부문 63개소(21.1%), 금융 ․ 보험업 54개소(18.1%), 백화점이 26개소(8.7%), 병원업 20개소(6.7 퍼센트), 그 외 제조업 등 136개소(45.5%) ○ 그 중 차별금지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등 243개소에서 719건이 적발되었다. -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자용 결정 ․ 명시 ․ 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관련이 239건, 그 외 서류 비치 ․ 게시 의무 불이행이 69건으로 나타났다. 138개소에서 4,883명에 대한 임금 ․ 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등 2,677백만 원 지급 □ 고용노동부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기업마다 대체인력 확보와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특수한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남용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강화된 차별시정제도 확행 후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해나가는 한편, *고의 ․ 반복적 차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효력 강화와 취업규칙 등 제도개선명령제 도입('14.9.19. 부터 시행)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등과 같은 지원사업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 ․ 홍보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여"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1. 감독 결과 통계 요약 2. 비정규직 개선에 대한 인식 개선(노동시장 관련 카드뉴스) 3.「정규직전환지원사업」및「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안내에서
567d0368-2b1d-49bc-af3e-3a80e6ff4053	source15/231026/156385211_0.txt	5만 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민원 데이터, 방역대책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에 한 몫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211	CC BY	1,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만 여건의'코로나19'관련 민원 빅스로 방역대책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에 한 몫 - 권익위, 확진자 급증 후 2개월간 민원 52,118건을 분석,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 나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 1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 코로나19 ｣ 관련 민원 52,118건을 활용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민권익위는 평소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원을 발굴과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미세먼지가 악화됐던 시기에는 관련 민원을 분석해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민원을 분석했다. <｢ 코로나19 ｣ 관련 민원발생 추이(1.20. ~ 3.19.)> 31번째 확진자 발생 뒤 꾸준히 증가하다 2월 24일 최다 민원을 기록(2,549건)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후 둔화 추세 2월 29일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 발생(909명)이후 다시 증가 추세 지속 3월 5일 감염병 안정화 대책 등 발표 뒤 점진적으로 감소 3월 16일 소폭 증가한 후 추세를 유지 민원분석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200개 부처에 제공하였고, 관계기관은 민원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 코로나19 ｣ 관련 민원유형> □ ｢ 코로나19 ｣ 관련 민원의 특징은'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42.0%), 그은 코로나19로 인한'생활불편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32.0%'과 마스크 등'생필품 및 예방물품'관련 내용(10.7%),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위법행위·생활갈등'관련(8.8%'순이었다. (방역대책)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초기에 비해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집단시설 폐쇄 또는 교회예배 등 집단모임금지, 클럽·외국인카지노 같이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또는 계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보제공 편의 요청 등이었다. [○○ 클럽 계도 요청 코로나19로 인하여 ○○클럽 휴업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NAME> 코리아빌딩 이후로 불안감이 커집니다. 제가 사는 마포구에 클럽들이 많다보니 대구처럼 지역이 퍼질까봐 두렵습니다.(3.18.) [○○ 카지노 위험] 외국인 카지노 영업 중입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손님과 5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일회성 이벤트는 제한을 해 주기는 하는데, 매주 100명이상 모이는 이벤트를 좁은 곳에서 실시합니다.(2.29.) [휴교 장기화에 따른 장기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개학을 1주 연기, 2주 연기에 이어서 또다시 2주 연기를 앞두고 계신고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3.13.)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총리담화문을 통해'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로 집단모임 자제 계도 후 다중이용시설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외국인카지노도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세 차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를 연기한데 이어 이번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청각장애인 이용자와 선별진료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을 제작해 지난달 31일 선별진료소에 배포했다.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다양화와 신속한 처리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환불 관련 분쟁, 각종 시험 연기·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병원·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신용보증재단 근무인원 늘여주세요] 음식점을 하는 30대입니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러갔습니다. 직원들이 야간근무에, 7시 출근해도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최소 한 달 대기를 합니다. 한 달 이상 걸리면 저희들은 타격이 너무. 인원확충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2.25, 연합뉴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금 조속 지원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금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100 ％ 감소하여, 각종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에 정말 힘듭니다.(3.5.) [전문자격사 시험, 영어점수 취득 연기 등 대책 필요] 토익 등 점수를 요하는 전문자격사 같은 경우, 토익 등 시험연기로 합격을 보장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험 연기로 시험 칠 수 없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점수 제출기한까지 1회 만에 점수를 포기로 하거나, 시험 미응시로 점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3.6.) [보건소 대신 주민센터에서 임산부를 제공해 주세요] 최근 철분제가 모자라 보건소에 연락하니 현재 임산부지원 서비스에 투입될 직원이 모두 선별진료소로 가서 보건소의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국 차선책없이 못 받게 중단해 버린 부분들로 피해가.(3.19.)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생활불편 및 피해구제'등 민원이 늘어나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국민 불편 개선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담인력과 신청창구를 확대(3.2.)하는 대신 현장실사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2.25.)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였고,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자금 2,627억 원을 지원하였다.(3.25. ~ 4.10.) 또한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연기로 인해 전문자격사 응시요건 충족이 어렵게 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어학시험 성적 제출기한 연장 등를 시행(3.20,3.25)하고, 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취업·이직 지원금 사용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훈련개시일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3.31.)를 했다. 이 이외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난임시술비 신청, 철분제·엽산제 수령 등 코로나19로 단절한 보건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 없이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부작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 등 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및 예방 물품)해외거주 외국인 및 국내 회사 직원과 해외 선원에게 마스크 통관 허용, 마스크 구매가 힘든 중증질환자나 임산부 등에 대해 공적마스크 배포 방법 개선 등이었다. 이 역시 초기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근절과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방역물품 사용 요구가 많았으나, 공적마스크 등 마스크 수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가 있었다.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마스크 보내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국에 전세기도 띄워서 데리고 가는 판에 내 자녀한테 마스크 20개도 못 보내게 말이 되나요.(3.14.) [선박에 마스크 보급 요청] 최근 수출통관이 어렵게(사실상 불가)되어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들에게 보급이 어려워 졌습니다. 특히 장기간 항해에 종사하면서 국내항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의 선원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선박에 필요한 마스크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3.5.)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거주가족에 대해 마스크 해외 배송을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고, 국제 항해선박 직원에 대해 마스크 해외반출을 제한으로 허용(4.5.)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적도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피싱사이트 등 방역물품 판매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과장광고, 가짜뉴스 등 불확실한 정보 전파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위법행위 등 생활갈등 8.8%) 이에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저해사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력 대응을 시행(2.28.)하고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서에 마스크 판매 유사사이트 개설 등 다중 사기피해 행위 집중수사를 지시(3.10.)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민원분석 결과는 국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 한눈에 살펴보는 민원 빅데이터 ｣(bigdata. epeople. go. kr)를 통해 볼에 있다.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선 지원 현황 ○(데이터 분석용 각급 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 민원,<NAME>안 접수에서 민원정보를 수집하는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활용 ※ 수집 민원건수:('16년)465만→('17년)527만→('18년)700만→('19년)1,037만 건 ○(상시 모니터링)｢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에 등록으로 민원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각종 민원발생 추이와 주요 민원키워드 등 파악 □(유형별 분석)분석 주기·성격 등에 맞춰 정기, 기획·이슈, 기관맞춤형 분석 등 실시 ○‘빅데이터 동향 ｢ 국민의 소리 ｣ 배포(매주 ‧ 매월) - 주·월간 민원추이, 분야별 민원현황, 국민불편 사례 등이 수록은 민원동향을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공개 ※ 1,270개 공공·연구기관, 459개 시민단체, 국민신문고,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 등에 공개 ○ 주요정책·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민원분석자료를 제공(수시) - 민원 데이터, 정책방향, 관련 통계, 현장 모니터링,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보도자료 제작 배포 사례)-게 이슈가 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14,700여건 분석('19.4월) - 어린이집 환기 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강화, 화목보일러 관리방안 마련 등 시사점 발굴 및 제도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만 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민원 데이터, 방역대책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에 한 몫_1 ### 내용: 5만 여건의'코로나19'관련 민원 빅스로 방역대책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에 한 몫 - 권익위, 확진자 급증 후 2개월간 민원 52,118건을 분석,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 나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 1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 코로나19 ｣ 관련 민원 52,118건을 활용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민권익위는 평소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원을 발굴과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미세먼지가 악화됐던 시기에는 관련 민원을 분석해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민원을 분석했다. <｢ 코로나19 ｣ 관련 민원발생 추이(1.20. ~ 3.19.)> 31번째 확진자 발생 뒤 꾸준히 증가하다 2월 24일 최다 민원을 기록(2,549건)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후 둔화 추세 2월 29일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 발생(909명)이후 다시 증가 추세 지속 3월 5일 감염병 안정화 대책 등 발표 뒤 점진적으로 감소 3월 16일 소폭 증가한 후 추세를 유지 민원분석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200개 부처에 제공하였고, 관계기관은 민원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 코로나19 ｣ 관련 민원유형> □ ｢ 코로나19 ｣ 관련 민원의 특징은'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42.0%), 그은 코로나19로 인한'생활불편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32.0%'과 마스크 등'생필품 및 예방물품'관련 내용(10.7%),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위법행위·생활갈등'관련(8.8%'순이었다. (방역대책)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초기에 비해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집단시설 폐쇄 또는 교회예배 등 집단모임금지, 클럽·외국인카지노 같이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또는 계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보제공 편의 요청 등이었다. [○○ 클럽 계도 요청 코로나19로 인하여 ○○클럽 휴업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NAME> 코리아빌딩 이후로 불안감이 커집니다. 제가 사는 마포구에 클럽들이 많다보니 대구처럼 지역이 퍼질까봐 두렵습니다.(3.18.) [○○ 카지노 위험] 외국인 카지노 영업 중입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손님과 5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일회성 이벤트는 제한을 해 주기는 하는데, 매주 100명이상 모이는 이벤트를 좁은 곳에서 실시합니다.(2.29.) [휴교 장기화에 따른 장기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개학을 1주 연기, 2주 연기에 이어서 또다시 2주 연기를 앞두고 계신고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3.13.)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총리담화문을 통해'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로 집단모임 자제 계도 후 다중이용시설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외국인카지노도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세 차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를 연기한데 이어 이번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청각장애인 이용자와 선별진료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을 제작해 지난달 31일 선별진료소에 배포했다.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다양화와 신속한 처리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환불 관련 분쟁, 각종 시험 연기·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병원·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신용보증재단 근무인원 늘여주세요] 음식점을 하는 30대입니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러갔습니다. 직원들이 야간근무에, 7시 출근해도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최소 한 달 대기를 합니다. 한 달 이상 걸리면 저희들은 타격이 너무. 인원확충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2.25, 연합뉴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금 조속 지원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금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100 ％ 감소하여, 각종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에 정말 힘듭니다.(3.5.) [전문자격사 시험, 영어점수 취득 연기 등 대책 필요] 토익 등 점수를 요하는 전문자격사 같은 경우, 토익 등 시험연기로 합격을 보장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험 연기로 시험 칠 수 없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점수 제출기한까지 1회 만에 점수를 포기로 하거나, 시험 미응시로 점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3.6.) [보건소 대신 주민센터에서 임산부를 제공해 주세요] 최근 철분제가 모자라 보건소에 연락하니 현재 임산부지원 서비스에 투입될 직원이 모두 선별진료소로 가서 보건소의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국 차선책없이 못 받게 중단해 버린 부분들로 피해가.(3.19.)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생활불편 및 피해구제'등 민원이 늘어나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국민 불편 개선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담인력과 신청창구를 확대(3.2.)하는 대신 현장실사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2.25.)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였고,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자금 2,627억 원을 지원하였다.(3.25. ~ 4.10.) 또한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연기로 인해 전문자격사 응시요건 충족이 어렵게 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어학시험 성적 제출기한 연장 등를 시행(3.20,3.25)하고, 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취업·이직 지원금 사용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훈련개시일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3.31.)를 했다. 이 이외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난임시술비 신청, 철분제·엽산제 수령 등 코로나19로 단절한 보건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 없이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부작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 등 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및 예방 물품)해외거주 외국인 및 국내 회사 직원과 해외 선원에게 마스크 통관 허용, 마스크 구매가 힘든 중증질환자나 임산부 등에 대해 공적마스크 배포 방법 개선 등이었다. 이 역시 초기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근절과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방역물품 사용 요구가 많았으나, 공적마스크 등 마스크 수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가 있었다.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마스크 보내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국에 전세기도 띄워서 데리고 가는 판에 내 자녀한테 마스크 20개도 못 보내게 말이 되나요.(3.14.) [선박에 마스크 보급 요청] 최근 수출통관이 어렵게(사실상 불가)되어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들에게 보급이 어려워 졌습니다. 특히 장기간 항해에 종사하면서 국내항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의 선원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선박에 필요한 마스크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3.5.)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거주가족에 대해 마스크 해외 배송을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고, 국제 항해선박 직원에 대해 마스크 해외반출을 제한으로 허용(4.5.)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적도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피싱사이트 등 방역물품 판매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과장광고, 가짜뉴스 등 불확실한 정보 전파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위법행위 등 생활갈등 8.8%) 이에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저해사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력 대응을 시행(2.28.)하고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서에 마스크 판매 유사사이트 개설 등 다중 사기피해 행위 집중수사를 지시(3.10.)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민원분석 결과는 국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 한눈에 살펴보는 민원 빅데이터 ｣(bigdata. epeople. go. kr)를 통해 볼에 있다.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선 지원 현황 ○(데이터 분석용 각급 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 민원,<NAME>안 접수에서 민원정보를 수집하는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활용 ※ 수집 민원건수:('16년)465만→('17년)527만→('18년)700만→('19년)1,037만 건 ○(상시 모니터링)｢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에 등록으로 민원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각종 민원발생 추이와 주요 민원키워드 등 파악 □(유형별 분석)분석 주기·성격 등에 맞춰 정기, 기획·이슈, 기관맞춤형 분석 등 실시 ○‘빅데이터 동향 ｢ 국민의 소리 ｣ 배포(매주 ‧ 매월) - 주·월간 민원추이, 분야별 민원현황, 국민불편 사례 등이 수록은 민원동향을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공개 ※ 1,270개 공공·연구기관, 459개 시민단체, 국민신문고,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 등에 공개 ○ 주요정책·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민원분석자료를 제공(수시) - 민원 데이터, 정책방향, 관련 통계, 현장 모니터링,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보도자료 제작 배포 사례)-게 이슈가 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14,700여건 분석('19.4월) - 어린이집 환기 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강화, 화목보일러 관리방안 마련 등 시사점 발굴 및 제도개선
27f78646-5d3f-4238-93c0-faec88a6d7bb	source15/231026/156398171_0.txt	(관리자교육과) 민간 출신 공무원, 맞춤형 교육 통해 공직리더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71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 영입 공무원, 맞춤형 교육 통해 공직리더로 - 직무지식 ‧ 리더십 위한'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연수도 개최 - □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 적응과 성공적 역할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실시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이달 25 ~ 26일 온라인 및 집합교육으로'개방형 직위 민간 발령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 민간 임용자의 안정한 공직적응에 필요한 직무지식 함양과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것으로, 3년 이내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중앙부처 과장급 이하 임용자 39명이 참석했다. - 1일차에는 국정철학과 정부혁신, 국가재정, 입법과정 및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다. ○ 2일차에는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개방형 직위 선배와의 자유와 의견교환, 정보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워크숍 장소 간 충분한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 배치, 마스크 사용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 본 워크숍은 민간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공직에 영입된 우수한 인력이 임용 초기 공직 관련 이해도가 낮고, 조직문화도 낯설어 하는 등의 애로를 겪는 점에 착안했다. ○ 사전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등을 통해 개방형 공무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조사해 교과를 구성하고 강의내용 ‧ 교육방법 방향을 결정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 워크숍 환영사를 통해"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이 국민 요구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개방형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인사처 차장은 격려사를 보내"민간출신 공무원은 공직사회 혁신과 개방의 상징"이라며,"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은 오는 7월부터 신설형 직위에 특화된 맞춤형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공무원들과 폭넓은 간담회를 연 6회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직적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리자교육과) 민간 출신 공무원, 맞춤형 교육 통해 공직리더로_1 ### 내용: 민간 영입 공무원, 맞춤형 교육 통해 공직리더로 - 직무지식 ‧ 리더십 위한'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연수도 개최 - □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 적응과 성공적 역할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실시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이달 25 ~ 26일 온라인 및 집합교육으로'개방형 직위 민간 발령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 민간 임용자의 안정한 공직적응에 필요한 직무지식 함양과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것으로, 3년 이내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중앙부처 과장급 이하 임용자 39명이 참석했다. - 1일차에는 국정철학과 정부혁신, 국가재정, 입법과정 및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다. ○ 2일차에는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개방형 직위 선배와의 자유와 의견교환, 정보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워크숍 장소 간 충분한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 배치, 마스크 사용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 본 워크숍은 민간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공직에 영입된 우수한 인력이 임용 초기 공직 관련 이해도가 낮고, 조직문화도 낯설어 하는 등의 애로를 겪는 점에 착안했다. ○ 사전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등을 통해 개방형 공무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조사해 교과를 구성하고 강의내용 ‧ 교육방법 방향을 결정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 워크숍 환영사를 통해"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이 국민 요구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개방형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인사처 차장은 격려사를 보내"민간출신 공무원은 공직사회 혁신과 개방의 상징"이라며,"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은 오는 7월부터 신설형 직위에 특화된 맞춤형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공무원들과 폭넓은 간담회를 연 6회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직적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b733120-7dcf-4195-a0c7-720565f15644	source15/231026/156350824_0.txt	통신업종 산업재해, 뭉쳐서 줄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824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신업종 관련 산업재해, 뭉쳐서 줄인다 안전보건공단 - 통신 3사, 산재예방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 개최 재해예방 대책 수립과 안전보건 가상현실(VR)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 □ 2018년 7월 5에서 통신선로 설치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ㅇ 통신업은 업종특성 및 통신선로 설치를 위한 고공작업이 많아 추락 및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통신사 3사(SKT·SK TNS, KT, LG U +)는 18일 통신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산재예방 상생·협력 협의회 - 일시·장소:2019.9.18.(수)11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 참석: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 SKT그룹장·SK TNS대표, KT경영지원실장, 엘지 U + 그룹장 등 ㅇ 공단과 통신 3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통신공사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신업종에 적합한 안전지침(가이드)마련 및 배포 △통신업종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건 가상현실(VR)콘텐츠 8종을 제작으로 이를 안전보건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통신 3사와 협력으로 500여 개소(약15,000명)에 보급하고 있다. □ 공동개발 안전보건 가상현실(VR)콘텐츠 - 도로변 통신 인프라 구축공사(4종)- 밀폐공간, 전주<NAME>, 도로횡단 포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용공사, 신호수 투입 및 T. B. M 등 - 건물 내, 외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공사(4종):옥탑작업, 옥탑 수직사다리 및 구내 A형 엘리베이터 사용작업, 협소공간 사다리 작업 등 □ 개발된 콘텐츠는 안전보건 VR 전용관(360vr. kosha. or. kr)에서 확인 가능 □ 한편, 공단은 지난해 KT,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무선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통신주 공중작업 재해예방체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산재예방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도 있다. □ 안전보건공단 이처문 교육문화이사는"통신업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상생·협력 하는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 이다."라고 말했다. ㅇ 통신 3사 관계자는"통신3사와 공단의 상생·협력으로 통신과 안전관리 수준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업종 산업재해, 뭉쳐서 줄인다_1 ### 내용: 통신업종 관련 산업재해, 뭉쳐서 줄인다 안전보건공단 - 통신 3사, 산재예방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 개최 재해예방 대책 수립과 안전보건 가상현실(VR)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 □ 2018년 7월 5에서 통신선로 설치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ㅇ 통신업은 업종특성 및 통신선로 설치를 위한 고공작업이 많아 추락 및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통신사 3사(SKT·SK TNS, KT, LG U +)는 18일 통신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산재예방 상생·협력 협의회 - 일시·장소:2019.9.18.(수)11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 참석: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 SKT그룹장·SK TNS대표, KT경영지원실장, 엘지 U + 그룹장 등 ㅇ 공단과 통신 3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통신공사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신업종에 적합한 안전지침(가이드)마련 및 배포 △통신업종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건 가상현실(VR)콘텐츠 8종을 제작으로 이를 안전보건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통신 3사와 협력으로 500여 개소(약15,000명)에 보급하고 있다. □ 공동개발 안전보건 가상현실(VR)콘텐츠 - 도로변 통신 인프라 구축공사(4종)- 밀폐공간, 전주<NAME>, 도로횡단 포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용공사, 신호수 투입 및 T. B. M 등 - 건물 내, 외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공사(4종):옥탑작업, 옥탑 수직사다리 및 구내 A형 엘리베이터 사용작업, 협소공간 사다리 작업 등 □ 개발된 콘텐츠는 안전보건 VR 전용관(360vr. kosha. or. kr)에서 확인 가능 □ 한편, 공단은 지난해 KT,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무선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통신주 공중작업 재해예방체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산재예방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도 있다. □ 안전보건공단 이처문 교육문화이사는"통신업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상생·협력 하는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 이다."라고 말했다. ㅇ 통신 3사 관계자는"통신3사와 공단의 상생·협력으로 통신과 안전관리 수준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1398af59-8495-427f-8438-a017a3ac9353	source15/231026/15643563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6.,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35&pageIndex=3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6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80,524명(해외유입 6,47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6,17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406건(확진자 56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78,5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3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포함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70,505명(87.56%)이 격리해제되어, 총 8,55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97명, 사망자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464명(치명률 1.82%)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2.6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2.5.0시 이후로:충북 국내발생 1명, 해외유입 + 1명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1명), 태국 4명(4명), 러시아 2명, 아랍에미리트 3명(1명), 유럽:헝가리 1명, 체코 1명(1명), 터키 1명, 아메리카 - 미국 9명(9명), 아르헨티나 1명, 멕시코 2명, 아프리카:르완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전수자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2.5.0시 기준):충북 국내발생 1명, 해외유입(아시아)+ 1명, 내국에서 + 1명, 내국인 +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기준 누계)】 2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상태로 격리 치료 중인 사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2.6.0시 기준, 80,52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기준 누계)> 2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2.6.0시 기준, 80,524명) <지역별 감염률 현황('20.1.3일 기준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2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및 확진자 현황(2.6.0시 통계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31. ~ 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집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6.,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6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80,524명(해외유입 6,47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6,17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406건(확진자 56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78,5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3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포함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70,505명(87.56%)이 격리해제되어, 총 8,55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97명, 사망자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464명(치명률 1.82%)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2.6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2.5.0시 이후로:충북 국내발생 1명, 해외유입 + 1명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1명), 태국 4명(4명), 러시아 2명, 아랍에미리트 3명(1명), 유럽:헝가리 1명, 체코 1명(1명), 터키 1명, 아메리카 - 미국 9명(9명), 아르헨티나 1명, 멕시코 2명, 아프리카:르완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전수자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2.5.0시 기준):충북 국내발생 1명, 해외유입(아시아)+ 1명, 내국에서 + 1명, 내국인 +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기준 누계)】 2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상태로 격리 치료 중인 사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2.6.0시 기준, 80,52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기준 누계)> 2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2.6.0시 기준, 80,524명) <지역별 감염률 현황('20.1.3일 기준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2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및 확진자 현황(2.6.0시 통계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31. ~ 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집계 반영
9e60acdf-2c47-4cdb-ab3e-273ac34e345e	source15/231026/156583133_0.txt	산업현장에 인공지능 전문인력 신속 공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133&pageIndex=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에 AI 전문인력 신속 공급 -「산업 인공지능(AI)마스터 디그리」과정 신설 - 카이스트·한국공대 2개 대학에서"산업 인공지능(AI)전문인력 100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도입·활용 주요 애로사항으로 손꼽혀 온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산업 인공지능(AI)마스터 디그리」과정을 신설한다. 카이스트(60명), 한국공대(40명)2개 대학에서 4개월 과정으로 연내 총 100명을 선발을 계획으로, 7월 31일부터 수강생 접수를 시작한다. 디지털전환 시 애로사항 - 자금 부족(47%), 전문인력 부족(18%)순('22년, 한국생산성본부 실태조사) - 인공지능(AI)마스터 디그리(소단위 학위과정)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산업·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위해 필수 교과목을 단기 집중교육하는 과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현장 애로 해결방안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파일럿 사업(프로젝트)▲분야별 현장 전문가(임원과 엔지니어)특강 등을 구성하여, 학생·재직자·구직자 누구나 산업현장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가능한 내용으로 기획하였다. 수료자에게는 학점인정과 함께 기관장 명의 수료증이 제공되며, 맞춤형 취업 상담(컨설팅)도 실시을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참여대학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인공지능(AI)의 제조공정 공통 활용방안을 비롯한는 과학(사이언스)·딥러닝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산업 활용 사례화 등 실습 과정을 병행한다. 한국공대는 디지털전환 필요성 인식과 추진역량이 다른 업종보다 크고 전문인력 수요도 많은 미래차 분야에 특화된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이번 교육과정은 산업 인공지능(AI)대학에서 제공하던 필수과정을 4개월로 압축한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이라며,"산업 디지털전환을 가로막는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산업현장 중심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가 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 AI 마이크로 D는 과정별 주요 내용 AI의 제조공정 개선 활용기술 미래차 특화 AI 활용기술 구직자, 재직자, 학생 대상 무관 ※ 대학교 2와 수준 수학·통계 지식 및 Python 프로그래밍 지식 요구 구직자, 재직자, 학생 등 무관 9.1 ~ 12.31(4개월, 112시간) ※ 온라인 52시간, 오프라인 60시간 9.5 - 12.19(4개월, 220시간) ※ 온·오프라인 강의 148시간, 오프라인 실습 72시간 ※ 카이스트 내규상 비학위 과정은 사이언스를 위한 확률·통계 AI도 (임원 및 엔지니어)특강 임베디드 SW 실습 과정 (임원 및 엔지니어)강의 (온라인 100%/대면 75%) 전과목 학점 D 이하 (전체 과정 80 이상 이수) 학점 D 이상 대학원 수료증 발급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대학원 등록 및 심의 후 6학점 부여 분야 취업 컨설팅·지원 (학부생 2학점, 석사 3학점) 대학원(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입학 시 가점 부여 ※ 세부 내용은 붙임2 모집공고문 및 운영대학 홈페이지 참조 산업 AI 마이크로 디그리 모집 공고문 <카이스트 과정> <한국공대 프로그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에 인공지능 전문인력 신속 공급_1 ### 내용: 산업현장에 AI 전문인력 신속 공급 -「산업 인공지능(AI)마스터 디그리」과정 신설 - 카이스트·한국공대 2개 대학에서"산업 인공지능(AI)전문인력 100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도입·활용 주요 애로사항으로 손꼽혀 온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산업 인공지능(AI)마스터 디그리」과정을 신설한다. 카이스트(60명), 한국공대(40명)2개 대학에서 4개월 과정으로 연내 총 100명을 선발을 계획으로, 7월 31일부터 수강생 접수를 시작한다. 디지털전환 시 애로사항 - 자금 부족(47%), 전문인력 부족(18%)순('22년, 한국생산성본부 실태조사) - 인공지능(AI)마스터 디그리(소단위 학위과정)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산업·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위해 필수 교과목을 단기 집중교육하는 과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현장 애로 해결방안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파일럿 사업(프로젝트)▲분야별 현장 전문가(임원과 엔지니어)특강 등을 구성하여, 학생·재직자·구직자 누구나 산업현장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가능한 내용으로 기획하였다. 수료자에게는 학점인정과 함께 기관장 명의 수료증이 제공되며, 맞춤형 취업 상담(컨설팅)도 실시을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참여대학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인공지능(AI)의 제조공정 공통 활용방안을 비롯한는 과학(사이언스)·딥러닝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산업 활용 사례화 등 실습 과정을 병행한다. 한국공대는 디지털전환 필요성 인식과 추진역량이 다른 업종보다 크고 전문인력 수요도 많은 미래차 분야에 특화된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이번 교육과정은 산업 인공지능(AI)대학에서 제공하던 필수과정을 4개월로 압축한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이라며,"산업 디지털전환을 가로막는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산업현장 중심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가 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 AI 마이크로 D는 과정별 주요 내용 AI의 제조공정 개선 활용기술 미래차 특화 AI 활용기술 구직자, 재직자, 학생 대상 무관 ※ 대학교 2와 수준 수학·통계 지식 및 Python 프로그래밍 지식 요구 구직자, 재직자, 학생 등 무관 9.1 ~ 12.31(4개월, 112시간) ※ 온라인 52시간, 오프라인 60시간 9.5 - 12.19(4개월, 220시간) ※ 온·오프라인 강의 148시간, 오프라인 실습 72시간 ※ 카이스트 내규상 비학위 과정은 사이언스를 위한 확률·통계 AI도 (임원 및 엔지니어)특강 임베디드 SW 실습 과정 (임원 및 엔지니어)강의 (온라인 100%/대면 75%) 전과목 학점 D 이하 (전체 과정 80 이상 이수) 학점 D 이상 대학원 수료증 발급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대학원 등록 및 심의 후 6학점 부여 분야 취업 컨설팅·지원 (학부생 2학점, 석사 3학점) 대학원(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입학 시 가점 부여 ※ 세부 내용은 붙임2 모집공고문 및 운영대학 홈페이지 참조 산업 AI 마이크로 디그리 모집 공고문 <카이스트 과정> <한국공대 프로그램>
452b507b-5785-4279-b29e-8e64c94ad096	source15/231026/156466986_0.txt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피해 예방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86&pageIndex=2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피해 방지 특별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는 기압과 및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됨에 따라, 농림 취약 분야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 산림청은 8월 21일(토)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주기적인 강약을 보이며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강수 예상 지역은 매우 유동적이며, 일본, 중국과 같은 강한 폭우가 가능성도 있다. ※ 일본(8.11 ~ 17):후쿠오카 905mm, 나가사키 1,082/중국(12일)후베이성 473mm □ 이에, 농식품부는 기상청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같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방역시설, 산사태·태양광 취약지역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리시설)취약 지역 및'20년 피해시설 복구상황 점검, 수방자재 비치 및 긴급복구<NAME>업체 지정·관리 여부 등 ▲(원예시설)시설하우스 주변 안전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방풍망 정비, 토사유출 및 토양피복 조치 점검 등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배수적 및 주변 잡초와 흙, 잡품 등 이물질 정리 여부 등 점검 ▲(축산·방역)축사관리(냉방·환기·는 약품·보조사료)점검, 가축매몰지 및 방역시설 점검, ASF 위험지역 대상 홍보·예찰 등 ▲(산사태·태양광)제주·전라·경상권 산사태 발생지도 및'20년 피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산지 내 시설 점검(산림청·지자체)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고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긴급 복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 ▲(상황관리)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예방요령 등와 피해상황 관리,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신속히 추진 ▲(공조유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계기관공조체계 유지 산림청은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등과 협력 ▲(농가홍보)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에 TV 송출, SMS 발송피해우려 지역 농가대상 태풍피해 예방요령 안내·지도 ▲(피해대응)피해발생 즉시 관계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응급복구)인력 지원(국방부, 농협)·기술지원(농진청, 지자체)실시 피해예방 요령·상황전파, 피해최소화 및 병해충 피해예방 기술지원단 파견 -(복구지원)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신속 지급 □ <NAME>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사전을 예방할 수도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농업인들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등을 적극으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기상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 자제 및 공사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접근 제한 등 태풍·호우시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피해 예방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피해 방지 특별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는 기압과 및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됨에 따라, 농림 취약 분야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 산림청은 8월 21일(토)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주기적인 강약을 보이며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강수 예상 지역은 매우 유동적이며, 일본, 중국과 같은 강한 폭우가 가능성도 있다. ※ 일본(8.11 ~ 17):후쿠오카 905mm, 나가사키 1,082/중국(12일)후베이성 473mm □ 이에, 농식품부는 기상청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같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방역시설, 산사태·태양광 취약지역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리시설)취약 지역 및'20년 피해시설 복구상황 점검, 수방자재 비치 및 긴급복구<NAME>업체 지정·관리 여부 등 ▲(원예시설)시설하우스 주변 안전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방풍망 정비, 토사유출 및 토양피복 조치 점검 등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배수적 및 주변 잡초와 흙, 잡품 등 이물질 정리 여부 등 점검 ▲(축산·방역)축사관리(냉방·환기·는 약품·보조사료)점검, 가축매몰지 및 방역시설 점검, ASF 위험지역 대상 홍보·예찰 등 ▲(산사태·태양광)제주·전라·경상권 산사태 발생지도 및'20년 피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산지 내 시설 점검(산림청·지자체)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고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긴급 복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 ▲(상황관리)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예방요령 등와 피해상황 관리,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신속히 추진 ▲(공조유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계기관공조체계 유지 산림청은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등과 협력 ▲(농가홍보)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에 TV 송출, SMS 발송피해우려 지역 농가대상 태풍피해 예방요령 안내·지도 ▲(피해대응)피해발생 즉시 관계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응급복구)인력 지원(국방부, 농협)·기술지원(농진청, 지자체)실시 피해예방 요령·상황전파, 피해최소화 및 병해충 피해예방 기술지원단 파견 -(복구지원)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신속 지급 □ <NAME>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사전을 예방할 수도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농업인들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등을 적극으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기상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 자제 및 공사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접근 제한 등 태풍·호우시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895d5d68-d42d-4cf2-9d7e-5aaaba6baa1e	source15/231026/156462314_0.txt	뜨거운 올 여름, 수산물로 몸보신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14&pageIndex=28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국민들을 위해 여름특별전 마련 □ 7.19.(월)~ 8.18.(수)31일간 온ㆍ오프라인 31개사, 전통시장 참여를 통해 수산물 20%할인 행사 개최 마트 8개사, 온라인 몰 15개사, 전통형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 □ 여름철 대표 품목, 소비 트렌드 등을 감안하여 4개 할인품목(민물장어, 민어, 농어, 전복)지정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할인행사 및 다양한 제철 수산물 정보 등 한눈 눈에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른 폭염과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수산업계를 위해 7월 19일(월)부터 8월 18일(수)까지'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 여름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390억 원 예산으로'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에 있다. 현재까지'설맞이 특별전(1.18. ~ 2.10.)','봄 특별전(3.8. ~ 3.31.)'등을 진행으로 약 623억 원 규모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NAME>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옥션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 com, SK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로컬과 4개사(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생협), 청년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ㆍ소비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감안하여 민물장어, 민어, 농어, 고등어를 이번 행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참여업체에서 별도 행사품목으로 오징어, 새우 품목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하여 평균 76%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더 폭넓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 20%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을 이용을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월별로 최대 2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하고 1인당 총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약 9,300여 개소)에서 모바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30도를 웃도는 이른 폭염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라며,"이번'대한민국 수산대전 - 여름특별전'을 통해 영양가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올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뜨거운 올 여름, 수산물로 몸보신하세요!_1 ### 내용: □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국민들을 위해 여름특별전 마련 □ 7.19.(월)~ 8.18.(수)31일간 온ㆍ오프라인 31개사, 전통시장 참여를 통해 수산물 20%할인 행사 개최 마트 8개사, 온라인 몰 15개사, 전통형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 □ 여름철 대표 품목, 소비 트렌드 등을 감안하여 4개 할인품목(민물장어, 민어, 농어, 전복)지정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할인행사 및 다양한 제철 수산물 정보 등 한눈 눈에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른 폭염과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수산업계를 위해 7월 19일(월)부터 8월 18일(수)까지'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 여름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390억 원 예산으로'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에 있다. 현재까지'설맞이 특별전(1.18. ~ 2.10.)','봄 특별전(3.8. ~ 3.31.)'등을 진행으로 약 623억 원 규모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NAME>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옥션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 com, SK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로컬과 4개사(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생협), 청년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ㆍ소비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감안하여 민물장어, 민어, 농어, 고등어를 이번 행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참여업체에서 별도 행사품목으로 오징어, 새우 품목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하여 평균 76%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더 폭넓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 20%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을 이용을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월별로 최대 2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하고 1인당 총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약 9,300여 개소)에서 모바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30도를 웃도는 이른 폭염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라며,"이번'대한민국 수산대전 - 여름특별전'을 통해 영양가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올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를
d2067244-1055-42d1-a451-0583cdca67c7	source15/231026/156261865_0.txt	경찰청,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65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112 허위 ・ 악성(성희롱)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 세브란스 병원 폭발물 사건 허위 신고자, 구속수사 중 -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는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에 허위 ・ 악성(성희롱 등)신고자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 앞으로도 112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 허위신고 처벌현황 및 주요사례 ○(처벌현황)'13년 1,837건 →'14년 1,913건 →'15년 2,734건 →'16년 3,556건 →'17년 4,192건으로, 매년 반복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오고 계는 ○○○(45세, 남)은 은행 365코너에서 예금 인출이 되지 않는데다 경비업체를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치기를 당했다며 신고 인상착의 등 피해사실 진술치 못하고 상기 이유로 화가 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 ※ 순찰차 2대,<NAME>차 1대 등 9명 출동 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36세, 남)은 여자친구와 통화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했다며 신고 요구조자 직접 방문으로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 ※ 순찰차 1대,<NAME>차 1대 등 4명 도착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42세, 남)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이 났다며 신고 현장 확인, 불 발생사실 없음을 확인 ※ 순찰차 3대 등 6명 출동 폭행과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48세, 남)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며 비상벨 눌러 ※'16.12월, 공중화장실 내 긴급신고를 위해 폭발물을 설치 피해자 확인,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 소년은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심청구 ○○○(14세, 남)은 외대역에 시한폭탄을 설치, 터트리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신고(공중전화) 시시티브이 확인 후 탐문 수색 중 발견되어 구속 ※ 순찰차 4대,<NAME>차 3대 등 14명 출동 형법 137조 위력에인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36세, 남)은 신촌세브란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후에 112에 신고(공중전화) 시시티브이 확인 후 탐문 수색 중 발견되어 검거 ※ 순찰차 14대,<NAME>차 6대 등 130명 투입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구속) - 아울러, 최근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허위 전화하는 사례는 해씩 줄어 들어 평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치이며, 작년의 경우 12건 처벌하였고 이 가운데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하고 기타 1건은 훈방처리함 ※ 4.1. 허위신고:'13년 31건 →'14년 6건 →'15년 5건/'16년 9건:'17년 12건 1. 허위 ・ 악성(성희롱)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허위신고)목적이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 ‧ 폭발물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클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 또한, 경미한 경우라도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처벌할 예정 형법 제137조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1000만 벌금) 경범죄처벌법 3에 3항 거짓신고(60만, 벌금 ‧ 구류 ‧ 과료) ○(성희롱)접수요원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 등 음란행위(, 500만 벌금) 2. 폭언 ‧ 장난성 반복신고, 계도조치 후 지속 시 처벌 ○ 반말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받을 수 있음을 1차 안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을 지속할 때 적극 처벌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2를 반복(, 1000만) 경범죄처벌벌 제3조 1항 장난전화(10만 벌금 ‧ 구류 ‧ 과료) ○ 접수요원에게는'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단순 신고 전화 등의 접수는 경고조치와 함께'민원 전담반'으로 응대전환할 수 있도록 해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이 ○서울청 112는 반복 신고 또는 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담반을 시범운영('17.4월, 1에 2명 총 8명)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6개청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임 ※ 민원전담반 추가운영 지방청:경기남부 ‧ 광주 ‧ 대전 ‧ 전북 ‧ 전남 ‧ 경남청 ○민원전담반에서는 폭언 ‧ 장난성 반복 전화 대응뿐만 아니라, 신고처리에 대한 불편 ・ 불만사항을 충분히 청취 ‧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총경 <NAME> )은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이나 사적인 불편 ‧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자칫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등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 출동 요청은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_1 ### 내용: 경찰청, 112 허위 ・ 악성(성희롱)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 세브란스 병원 폭발물 사건 허위 신고자, 구속수사 중 -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는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에 허위 ・ 악성(성희롱 등)신고자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 앞으로도 112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 허위신고 처벌현황 및 주요사례 ○(처벌현황)'13년 1,837건 →'14년 1,913건 →'15년 2,734건 →'16년 3,556건 →'17년 4,192건으로, 매년 반복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오고 계는 ○○○(45세, 남)은 은행 365코너에서 예금 인출이 되지 않는데다 경비업체를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치기를 당했다며 신고 인상착의 등 피해사실 진술치 못하고 상기 이유로 화가 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 ※ 순찰차 2대,<NAME>차 1대 등 9명 출동 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36세, 남)은 여자친구와 통화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했다며 신고 요구조자 직접 방문으로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 ※ 순찰차 1대,<NAME>차 1대 등 4명 도착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42세, 남)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이 났다며 신고 현장 확인, 불 발생사실 없음을 확인 ※ 순찰차 3대 등 6명 출동 폭행과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48세, 남)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며 비상벨 눌러 ※'16.12월, 공중화장실 내 긴급신고를 위해 폭발물을 설치 피해자 확인,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 소년은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심청구 ○○○(14세, 남)은 외대역에 시한폭탄을 설치, 터트리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신고(공중전화) 시시티브이 확인 후 탐문 수색 중 발견되어 구속 ※ 순찰차 4대,<NAME>차 3대 등 14명 출동 형법 137조 위력에인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36세, 남)은 신촌세브란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후에 112에 신고(공중전화) 시시티브이 확인 후 탐문 수색 중 발견되어 검거 ※ 순찰차 14대,<NAME>차 6대 등 130명 투입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구속) - 아울러, 최근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허위 전화하는 사례는 해씩 줄어 들어 평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치이며, 작년의 경우 12건 처벌하였고 이 가운데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하고 기타 1건은 훈방처리함 ※ 4.1. 허위신고:'13년 31건 →'14년 6건 →'15년 5건/'16년 9건:'17년 12건 1. 허위 ・ 악성(성희롱)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허위신고)목적이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 ‧ 폭발물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클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 또한, 경미한 경우라도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처벌할 예정 형법 제137조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1000만 벌금) 경범죄처벌법 3에 3항 거짓신고(60만, 벌금 ‧ 구류 ‧ 과료) ○(성희롱)접수요원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 등 음란행위(, 500만 벌금) 2. 폭언 ‧ 장난성 반복신고, 계도조치 후 지속 시 처벌 ○ 반말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받을 수 있음을 1차 안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을 지속할 때 적극 처벌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2를 반복(, 1000만) 경범죄처벌벌 제3조 1항 장난전화(10만 벌금 ‧ 구류 ‧ 과료) ○ 접수요원에게는'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단순 신고 전화 등의 접수는 경고조치와 함께'민원 전담반'으로 응대전환할 수 있도록 해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이 ○서울청 112는 반복 신고 또는 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담반을 시범운영('17.4월, 1에 2명 총 8명)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6개청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임 ※ 민원전담반 추가운영 지방청:경기남부 ‧ 광주 ‧ 대전 ‧ 전북 ‧ 전남 ‧ 경남청 ○민원전담반에서는 폭언 ‧ 장난성 반복 전화 대응뿐만 아니라, 신고처리에 대한 불편 ・ 불만사항을 충분히 청취 ‧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총경 <NAME> )은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이나 사적인 불편 ‧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자칫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등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 출동 요청은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함
6a327df7-d3af-4a99-b784-4e4166fb10f8	source15/231026/156046280_0.txt	시설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공정한 심사 결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28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시설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공정한 심사 결의 제5기 심의위원(50명)대상 ․ 청렴 다짐 워크숍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 15일 오후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해 턴키 및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게 될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과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 □ 이날 워크숍에서는 설계로의 제5기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요령과 업무절차 등을 설명하고,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의현황 실시간 공개, 청렴옴부즈만 운영, 심의위원과 민원인 간 접촉금지 등 업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 하였으며, 및 위원 윤리행동강령에서 정한 부당이득과 이권개입 금지 등 청렴이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 <NAME> 조달청장은"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 만큼 조달청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조달청은 심의위원 소통 활성화, 심의 내용의 공개 등을 통해 모든 입찰자가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공정한 심사 결의_1 ### 내용: 조달청,"시설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공정한 심사 결의 제5기 심의위원(50명)대상 ․ 청렴 다짐 워크숍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 15일 오후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해 턴키 및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게 될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과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 □ 이날 워크숍에서는 설계로의 제5기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요령과 업무절차 등을 설명하고,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의현황 실시간 공개, 청렴옴부즈만 운영, 심의위원과 민원인 간 접촉금지 등 업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 하였으며, 및 위원 윤리행동강령에서 정한 부당이득과 이권개입 금지 등 청렴이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 <NAME> 조달청장은"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 만큼 조달청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조달청은 심의위원 소통 활성화, 심의 내용의 공개 등을 통해 모든 입찰자가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614c213-f801-43c1-9c9f-4e751876c7c2	source15/231026/156386949_0.txt	“장애인근로자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49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근로자 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충상담,「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 시각장애인근로자 A씨(38세, 여)는 전맹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최근까지 소재 ㅇ기업에서 고객상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지난 달 사측으로부터"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근로계약 만기 전 급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은 4월24일(금)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애로를 해결하고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이하'지원센터'라고 함)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대표 <NAME> , 서울 영등포구 소재, <PHONE>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 노동자가 무급 휴직을 강요 받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때 고충을 상담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 정부는지원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상담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에 노무사, 변호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는 수 있도록 노동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과 취업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부산·광주지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개시에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산과 광주지역은 5월 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근로자에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용유지를 돕는 강력한 지원군이 생겼다."라고 하면서,"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또한"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가 장애인근로자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근로자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_1 ### 내용: "장애인근로자 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충상담,「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 시각장애인근로자 A씨(38세, 여)는 전맹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최근까지 소재 ㅇ기업에서 고객상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지난 달 사측으로부터"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근로계약 만기 전 급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은 4월24일(금)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애로를 해결하고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이하'지원센터'라고 함)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대표 <NAME> , 서울 영등포구 소재, <PHONE>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 노동자가 무급 휴직을 강요 받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때 고충을 상담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 정부는지원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상담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에 노무사, 변호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는 수 있도록 노동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과 취업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부산·광주지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개시에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산과 광주지역은 5월 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근로자에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용유지를 돕는 강력한 지원군이 생겼다."라고 하면서,"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또한"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가 장애인근로자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efc5d7d-2c5d-48c0-9161-5786aa3c99ea	source15/231026/156080486_0.txt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486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이용활성화 대토론회」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는 보호와 새로운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 찾아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0일(화)오전 10시부터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볼룸에서 ｢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 ｣ 를 개최한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및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반에서 신기술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강화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약화시킬 우려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ICT 신성적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로 사업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각계의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에 ｢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이용활성화 대토론회 ｣ 를 마련하였다. 대토론회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등 ICT 신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활용할 수 잇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을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 지난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기준을 마련을 위하여 제정 ‧ 시행한 ｢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에 대한 사업자 의견 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토론은 각 주제별로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에, 패널 토론 및 방청인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각계 참여로 이루어진 대토론회를 통해서 도출 된 유망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정책분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을 나갈 예정이다.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개최 계획 1부.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이용활성화 대토론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하여 - -(일시)'15.10.20(화), 10::50 o(장소)양재 엘 호텔(그랜드볼룸 7층)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참석대상)학계 ․ 법조계 관련 전문가, 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이통3사 ․ 포털 등 사업자, 시민단체, 일반인 등 300 - 주 요 이 용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빅데이터 개인정보호보호 및 이용활성화 -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토론회 ｢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이용자 대상 설명회 ※ 정책토론: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_1 ### 내용: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이용활성화 대토론회」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는 보호와 새로운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 찾아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0일(화)오전 10시부터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볼룸에서 ｢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 ｣ 를 개최한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및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반에서 신기술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강화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약화시킬 우려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ICT 신성적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로 사업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각계의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에 ｢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이용활성화 대토론회 ｣ 를 마련하였다. 대토론회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등 ICT 신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활용할 수 잇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을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 지난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기준을 마련을 위하여 제정 ‧ 시행한 ｢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에 대한 사업자 의견 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토론은 각 주제별로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에, 패널 토론 및 방청인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각계 참여로 이루어진 대토론회를 통해서 도출 된 유망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정책분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을 나갈 예정이다.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개최 계획 1부.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이용활성화 대토론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하여 - -(일시)'15.10.20(화), 10::50 o(장소)양재 엘 호텔(그랜드볼룸 7층)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참석대상)학계 ․ 법조계 관련 전문가, 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이통3사 ․ 포털 등 사업자, 시민단체, 일반인 등 300 - 주 요 이 용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빅데이터 개인정보호보호 및 이용활성화 -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토론회 ｢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이용자 대상 설명회 ※ 정책토론: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참여
a292735c-1640-4a8c-91a5-e6b207ff96b7	source15/231026/156104906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구제역(FMD) 방역상황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906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 구제역(FMD)방역상황 보고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8일(월)구제역 상황회의를<NAME>면서, 1월 16일(토)전북지역 첫 발생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 하였다. ① 구제역 방역을 위해 혈청 검사(NSP ․ SP항체)시 예산과 시간의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결과물은 신속, 정확하게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 ② 구제역 차단은 철저한 백신과 소독이 최선인바 생산자는 소속 도축장에 대하여 자체와 스팀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약, 방역복, 장화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백신개발 및 보급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정확한 백신(용량, 용법 등)을 할 수 있도록 접종요령 안내 강화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등에 관한 홍보철저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 관리 과정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토록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⑥ 양돈계열사에 대한 방역실태 파악 및 방역조치 강화추진 김재필 <NAME> 장관은 이번 구제역은 설 명절전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등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구제역(FMD) 방역상황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구제역(FMD)방역상황 보고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8일(월)구제역 상황회의를<NAME>면서, 1월 16일(토)전북지역 첫 발생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 하였다. ① 구제역 방역을 위해 혈청 검사(NSP ․ SP항체)시 예산과 시간의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결과물은 신속, 정확하게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 ② 구제역 차단은 철저한 백신과 소독이 최선인바 생산자는 소속 도축장에 대하여 자체와 스팀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약, 방역복, 장화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백신개발 및 보급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정확한 백신(용량, 용법 등)을 할 수 있도록 접종요령 안내 강화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등에 관한 홍보철저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 관리 과정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토록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⑥ 양돈계열사에 대한 방역실태 파악 및 방역조치 강화추진 김재필 <NAME> 장관은 이번 구제역은 설 명절전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등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ab8f92b3-bfea-4e8b-a9a2-36777b3f1bf2	source15/231026/156219336_0.txt	‘현장에 강하고 기본에 충실한 최정예 경찰 육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336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현장에 강하고 기본에 충실한 국민적 경찰 육성'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 2,273명 졸업식 개최 □ 신임 291기, 영예로운 졸업과 일선 치안현장 배치 - 2017.8.4.(금)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성이 <NAME> )대운동장에서 제291기 신임 경찰관 2,273명의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 신임 제291기 졸업생 현황(단위:천명한 *학교전담(53), 교통공학(30), 과학수사(20), 외사(22), 지능범죄(31), 무도(1)범죄통계분석(2) 이번 졸업생들은'16.12.12 ~'17.8.4. 까지 8개월(34주)간 형사법·사격·체포술 및 각종 실무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인권 보호 및 국정철학과 공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였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노력 ○ 졸업식은 경찰 의장대와 악대의 축하 연주에 이어, 입장하는 신임경찰관들을 향해 가족·친지 등 참석자 1만여 명이 뿜어내는 뜨거운 환호와 갈채 속에 시작되었으며, 본 행사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 치안을 책임질 신임경찰관들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졸업생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동안'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모두가 염원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신뢰 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숙이 새겼다. ○ <NAME> 경찰청장은"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가 넘치는 현장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청이 되길"당부하였고, ○ <NAME> 학교장은 식사를 통해"오직 국민을 위한 근무하겠다는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 나가길"당부하며 8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은 신임경찰관의 졸업을 축하하였다. □ 현장에 강한 신임경찰의 활동은 ○ 제291기 신임경찰관들은 2개월의 현장실습기간 중'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로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 특히, <NAME> 순경(28세,/서울청 송파서)은'17.7.8. 서울 송파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고 도주 중 현장주변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한 체포하였으며, ○ <NAME> 순경(27세, 충북청 영동서)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을 및 성폭력 예방활동에 주력하였고,'17.6.29. 지구대로 방문하여'아들(50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걱정하시는 어르신(90세, 여는 도움요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치안 활동사항이 경찰 인터넷 게시판에 소개되어 많은 칭찬을 받았다. ○ 교육생 중 최우수 영예를 차지고는 을 수상한 <NAME> 순경(31세, 경기남부청 분당서)은"청소년 체육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학교폭력과 비행으로 꿈을 잃어 나가는 청소년들을 보며 안타까워 학교전담경찰관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제는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직접 호흡하며 학교폭력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교육생 중 최고 영예를 얻어 경찰청장 을 수상한 <NAME> 순경(27세, 경기북부청 일산동부서)은"대학교 때 저소득층 및 발달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장애와층을 위해 현실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경찰에 입직하여 아동·장애인 대상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무도 12단의 무술을 겸비하고 16년째 지속적으로 119회를 헌혈한 <NAME> 순경(36세,·경기남부청 군포서)은"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가족과 아동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폭력 근절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서 모두가 웃을 수 행복은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 국내 유명 여행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한 <NAME> 순경(30세, 경기남부청 수원서부서)은"다년간 해외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외국과 교류하며 체득을 경험을 바탕으로 외사경찰로서 외국과의 원활한 치안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사진(좌→우)- <NAME> , <NAME> , <NAME> , 김한나, <NAME> ,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에 강하고 기본에 충실한 최정예 경찰 육성’_1 ### 내용: '현장에 강하고 기본에 충실한 국민적 경찰 육성'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 2,273명 졸업식 개최 □ 신임 291기, 영예로운 졸업과 일선 치안현장 배치 - 2017.8.4.(금)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성이 <NAME> )대운동장에서 제291기 신임 경찰관 2,273명의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 신임 제291기 졸업생 현황(단위:천명한 *학교전담(53), 교통공학(30), 과학수사(20), 외사(22), 지능범죄(31), 무도(1)범죄통계분석(2) 이번 졸업생들은'16.12.12 ~'17.8.4. 까지 8개월(34주)간 형사법·사격·체포술 및 각종 실무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인권 보호 및 국정철학과 공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였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노력 ○ 졸업식은 경찰 의장대와 악대의 축하 연주에 이어, 입장하는 신임경찰관들을 향해 가족·친지 등 참석자 1만여 명이 뿜어내는 뜨거운 환호와 갈채 속에 시작되었으며, 본 행사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 치안을 책임질 신임경찰관들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졸업생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동안'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모두가 염원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신뢰 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숙이 새겼다. ○ <NAME> 경찰청장은"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가 넘치는 현장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청이 되길"당부하였고, ○ <NAME> 학교장은 식사를 통해"오직 국민을 위한 근무하겠다는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 나가길"당부하며 8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은 신임경찰관의 졸업을 축하하였다. □ 현장에 강한 신임경찰의 활동은 ○ 제291기 신임경찰관들은 2개월의 현장실습기간 중'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로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 특히, <NAME> 순경(28세,/서울청 송파서)은'17.7.8. 서울 송파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고 도주 중 현장주변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한 체포하였으며, ○ <NAME> 순경(27세, 충북청 영동서)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을 및 성폭력 예방활동에 주력하였고,'17.6.29. 지구대로 방문하여'아들(50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걱정하시는 어르신(90세, 여는 도움요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치안 활동사항이 경찰 인터넷 게시판에 소개되어 많은 칭찬을 받았다. ○ 교육생 중 최우수 영예를 차지고는 을 수상한 <NAME> 순경(31세, 경기남부청 분당서)은"청소년 체육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학교폭력과 비행으로 꿈을 잃어 나가는 청소년들을 보며 안타까워 학교전담경찰관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제는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직접 호흡하며 학교폭력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교육생 중 최고 영예를 얻어 경찰청장 을 수상한 <NAME> 순경(27세, 경기북부청 일산동부서)은"대학교 때 저소득층 및 발달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장애와층을 위해 현실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경찰에 입직하여 아동·장애인 대상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무도 12단의 무술을 겸비하고 16년째 지속적으로 119회를 헌혈한 <NAME> 순경(36세,·경기남부청 군포서)은"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가족과 아동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폭력 근절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서 모두가 웃을 수 행복은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 국내 유명 여행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한 <NAME> 순경(30세, 경기남부청 수원서부서)은"다년간 해외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외국과 교류하며 체득을 경험을 바탕으로 외사경찰로서 외국과의 원활한 치안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사진(좌→우)- <NAME> , <NAME> , <NAME> , 김한나, <NAME> , <NAME>
92af499a-9bd4-4565-8eff-0e081eb52cf7	source15/231026/156408678_0.txt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678&pageIndex=4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 - ｢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일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NAME>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해당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의무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으로, 평시에는 그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한시를 허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의 규모로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1조원 ※*는 의무예치금 사용 허용 사례)"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NAME>"('20.3.20.) □ 9월 1일 통과된 ｢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한<NAME>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 수해복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가용재원으로 전환을 수 있도록 요청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으로 지난 8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행안부장관<NAME>)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 이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NAME>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안부 관계자는"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투입으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만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방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예외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활용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_1 ### 내용: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 - ｢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일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NAME>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해당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의무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으로, 평시에는 그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한시를 허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의 규모로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1조원 ※*는 의무예치금 사용 허용 사례)"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NAME>"('20.3.20.) □ 9월 1일 통과된 ｢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한<NAME>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 수해복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가용재원으로 전환을 수 있도록 요청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으로 지난 8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행안부장관<NAME>)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 이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NAME>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안부 관계자는"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투입으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만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방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예외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활용을 수 있다.
0241acda-acb7-4b84-ae30-5c0cb422a66c	source15/231026/156329274_0.txt	홍남기 부총리,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논의 위해 출국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74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논의 피지 출국 한중일 ․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 ◇ 동아시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경제동향 점검 ․ 금융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 ◇ 제52차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Development DevelopmentB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ADB 개발협력 관련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내년 인천에서 개최될 제53차 ADB 연차총회 참석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과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하여 4.30일(화)오전 피지로 출국할 계획이다. - 한 ․ 중 ․ 일 및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 먼저, 홍 장관은 5.2일(목)11시(이하 현지시간)부터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 이 회의에서 한중 3국은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홍 장관도 최근 한국경제 동향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 5.2일(목)14시에는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과 ASEAN 10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과 IMF·ADB·AMRO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역내 및 역내 경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ㅇ 홍 부총리는 역내무역 촉진, 적극적 통화성출과 구조개혁·혁신 등 회원국들의 전방위적 정책대응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및 지역금융안전망의 미래방향, ASEAN + 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역할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 중장기 과제들의 지속 발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정책권고, CMIM 운용 지원 등 수행 <NAB 연차총회> □ <NAME> 부총리는 5월 3일(금)~ 4일(토)제52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회원국과 거버너총회 등에 참석한다. ㅇ 특히, AD너 총회에서는 2018년 ADB 성과, 2019년 예산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에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 거버너로서 홍 부총리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또한, 회원국별로 진행되는 거버너 연설을 위해 홍 부총리는 지식 공유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 및 ADB의 개발협력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내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차기 AAB 연차총회와 연계로 금번 연차총회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설치를 예정이며 ㅇ 5.4일(토)17시 30분부터는 홍 부총리와 ADB <NAME> 부총재 등이 참석하는 차기 개최국 홍보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 <NAME> 부총리는 참가국 재무장관 및 ADB 총재 등과도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올해 ADB 연차총회 개최국인 피지 재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연차총회 준비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기후변화 관련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홍 부총리는 ADB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한 - ADB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연차총회 개최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및 역내 녹색 인프라 지원 관련 약정을 2건도 체결할 예정이다. ※ 각 회의별 세부 구체적 논의 내용과 참석결과는 추후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논의 위해 출국_1 ### 내용: <NAME> 부총리,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논의 피지 출국 한중일 ․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 ◇ 동아시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경제동향 점검 ․ 금융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 ◇ 제52차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Development DevelopmentB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ADB 개발협력 관련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내년 인천에서 개최될 제53차 ADB 연차총회 참석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과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하여 4.30일(화)오전 피지로 출국할 계획이다. - 한 ․ 중 ․ 일 및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 먼저, 홍 장관은 5.2일(목)11시(이하 현지시간)부터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 이 회의에서 한중 3국은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홍 장관도 최근 한국경제 동향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 5.2일(목)14시에는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과 ASEAN 10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과 IMF·ADB·AMRO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역내 및 역내 경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ㅇ 홍 부총리는 역내무역 촉진, 적극적 통화성출과 구조개혁·혁신 등 회원국들의 전방위적 정책대응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및 지역금융안전망의 미래방향, ASEAN + 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역할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 중장기 과제들의 지속 발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정책권고, CMIM 운용 지원 등 수행 <NAB 연차총회> □ <NAME> 부총리는 5월 3일(금)~ 4일(토)제52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회원국과 거버너총회 등에 참석한다. ㅇ 특히, AD너 총회에서는 2018년 ADB 성과, 2019년 예산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에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 거버너로서 홍 부총리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또한, 회원국별로 진행되는 거버너 연설을 위해 홍 부총리는 지식 공유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 및 ADB의 개발협력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내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차기 AAB 연차총회와 연계로 금번 연차총회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설치를 예정이며 ㅇ 5.4일(토)17시 30분부터는 홍 부총리와 ADB <NAME> 부총재 등이 참석하는 차기 개최국 홍보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 <NAME> 부총리는 참가국 재무장관 및 ADB 총재 등과도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올해 ADB 연차총회 개최국인 피지 재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연차총회 준비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기후변화 관련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홍 부총리는 ADB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한 - ADB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연차총회 개최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및 역내 녹색 인프라 지원 관련 약정을 2건도 체결할 예정이다. ※ 각 회의별 세부 구체적 논의 내용과 참석결과는 추후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ADDRESS> 4동
ccf848d9-471b-4b0b-a0c0-817a36e6b3d0	source15/231026/156189970_0.txt	맛 평가자 95%, 갈색양송이 지속구매 의향 있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970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맛 본은 95%, 갈색양송이 지속구매 의향 높다 - 농촌진흥청, 갈색양송이'호감'품종 소비자 평가 결과 발표 중 □ 갈색양송이를 먹어본 소비자의 95%가 구매의사가 있다고 답변으로 앞으로 갈색양송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갈색양송이 새 브랜드'호감'의 1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2차 맛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 1차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백색양송이와 갈색양송이의 사진과 맛을 보고난 뒤 선호도를 조사했다 <참고자료 - 갈색양송이'호감'품종 소비자 평가>. - 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의 97%는 평소 버섯을 안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갈색양송이를 먹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3 ％가'아니오'로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시장에서 볼 수 없어서'(68 ％),'먹어본 적이 없어서(25%)'를 들었다. □ 또한 응답자의 51%는 맛과 식감이 좋은 품종을 원했고, 33%는 몸에 좋은 기능성 품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설문에서 갈색양송이'호감'을 요리로 먹어본 응답자를 대상으로 맛 조사를 진행했다. - 갈색양송이를 처음 본 느낌에 대해'맛있어 보인다(57%)'와'신기해보인다(24 ％)'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또한 응답자의 95%가'요리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었다'로 답해 갈색버섯의 색으로 요리 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백색양송이보다 갈색양송이가'맛있다(32 ％)> 식감이 좋다(31%)> 향이 좋다(28%)'라는 순서로 의견이 높게 나왔다. - 시식 평가를 마친 뒤 응답자의 95%가 갈색양송이 구매의사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조리법 ‧ 영양성분 ‧ 효능 등과 같은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앞으로 갈색양송이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1으로 맛 평가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갈색양송이를 이용해 오일 파스타, 소시지채소볶음, 스프, 샐러드로 요리했는데, 기름으로 볶은 맛이 버섯의 풍미를 더해준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에게 갈색양송이 새 품종'호감'을 알리기 위해 올 1월 1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1차 온라인 설문을를 진행했으며 총 1,763명이 참가했다. ○ 이 중 200명을 추첨해 갈색양송이를 준 뒤 2차 설문조사로 맛평가를 진행했다. ○ 맛 평가에 참여는 59명 중 최종 5명을 선정해 3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과 소정의 버섯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 <NAME> 이 농업연구사는"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은 앞으로 갈색양송이 품종개발 시 참고한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브랜드화해 갈색양송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맛 평가자 95%, 갈색양송이 지속구매 의향 있어_1 ### 내용: 맛 본은 95%, 갈색양송이 지속구매 의향 높다 - 농촌진흥청, 갈색양송이'호감'품종 소비자 평가 결과 발표 중 □ 갈색양송이를 먹어본 소비자의 95%가 구매의사가 있다고 답변으로 앞으로 갈색양송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갈색양송이 새 브랜드'호감'의 1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2차 맛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 1차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백색양송이와 갈색양송이의 사진과 맛을 보고난 뒤 선호도를 조사했다 <참고자료 - 갈색양송이'호감'품종 소비자 평가>. - 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의 97%는 평소 버섯을 안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갈색양송이를 먹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3 ％가'아니오'로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시장에서 볼 수 없어서'(68 ％),'먹어본 적이 없어서(25%)'를 들었다. □ 또한 응답자의 51%는 맛과 식감이 좋은 품종을 원했고, 33%는 몸에 좋은 기능성 품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설문에서 갈색양송이'호감'을 요리로 먹어본 응답자를 대상으로 맛 조사를 진행했다. - 갈색양송이를 처음 본 느낌에 대해'맛있어 보인다(57%)'와'신기해보인다(24 ％)'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또한 응답자의 95%가'요리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었다'로 답해 갈색버섯의 색으로 요리 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백색양송이보다 갈색양송이가'맛있다(32 ％)> 식감이 좋다(31%)> 향이 좋다(28%)'라는 순서로 의견이 높게 나왔다. - 시식 평가를 마친 뒤 응답자의 95%가 갈색양송이 구매의사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조리법 ‧ 영양성분 ‧ 효능 등과 같은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앞으로 갈색양송이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1으로 맛 평가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갈색양송이를 이용해 오일 파스타, 소시지채소볶음, 스프, 샐러드로 요리했는데, 기름으로 볶은 맛이 버섯의 풍미를 더해준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에게 갈색양송이 새 품종'호감'을 알리기 위해 올 1월 1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1차 온라인 설문을를 진행했으며 총 1,763명이 참가했다. ○ 이 중 200명을 추첨해 갈색양송이를 준 뒤 2차 설문조사로 맛평가를 진행했다. ○ 맛 평가에 참여는 59명 중 최종 5명을 선정해 3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과 소정의 버섯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 <NAME> 이 농업연구사는"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은 앞으로 갈색양송이 품종개발 시 참고한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브랜드화해 갈색양송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52e6cea-f712-4261-8621-781cc24bd7de	source15/231026/156078277_0.txt	서해선 복선전철 입찰 담합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277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가격 담합 제재 -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80억 원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공고한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제5공구 공사에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은 부과를 결정함.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총 10개 구간에서 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중 제4공구와 제5공구는 일괄 공사(턴키 공사)방식으로, 나머지 공사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됨. ○(합의 내용)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SK)건설, 현대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4일 발주는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4%이상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함. □ 입찰일(2011년 9월 7일)일주일 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절차를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투찰률)을 결정함. □(합의 실행)4개 사업자가 담합에 합의한 투찰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사업자로 결정됨. 투찰률:대림산업(94.98%), 현대산업개발(94.65%), SK건설(94.75%), 현대건설(94.90 퍼센트원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시정명령, 벌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시정에 ㅇ 과징금 부과:280억 6,600만 원 과징금(단위:백만 원) ※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에의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과징금 확정과정에서 총 과징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공사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업체 간 경쟁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비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건설공사 가. 공사목적 ․ 특성 경부축에 집중되어 집중은 지역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향후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결하여 새로운 발전 중심축으로 서해축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대표한 국책사업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노선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평택시 송산까지 약90km를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지역에 8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유발과 6만 6천 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10개 건설사에서 연인원 10만 이상이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현재와 새마을호에 비해 속력이 1.6배 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 - 250)이 운행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이동이 가능할 것 EMU - 250은 최대 250KM로 달릴 수 있는 동력분산식 열차이며, 동력 집중식 열차에 비해 승객 수송능력이 뛰어나고 가·감속 성능이 뛰어난 특징이 있으며 서해선 구간만 아니라 중앙선 등에도 투입될 예정 **현재 무궁화를 이용시 홍성역∼영등포역까지 7로 49분이 걸리지만, 향후 서해선을 이용할 경우 56분이 단축되어 53분소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해선 복선전철 입찰 담합 제재_1 ### 내용: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가격 담합 제재 -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80억 원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공고한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제5공구 공사에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은 부과를 결정함.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총 10개 구간에서 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중 제4공구와 제5공구는 일괄 공사(턴키 공사)방식으로, 나머지 공사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됨. ○(합의 내용)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SK)건설, 현대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4일 발주는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4%이상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함. □ 입찰일(2011년 9월 7일)일주일 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절차를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투찰률)을 결정함. □(합의 실행)4개 사업자가 담합에 합의한 투찰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사업자로 결정됨. 투찰률:대림산업(94.98%), 현대산업개발(94.65%), SK건설(94.75%), 현대건설(94.90 퍼센트원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시정명령, 벌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시정에 ㅇ 과징금 부과:280억 6,600만 원 과징금(단위:백만 원) ※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에의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과징금 확정과정에서 총 과징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공사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업체 간 경쟁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비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서해선(홍성 ~ 송산)복선전철 건설공사 가. 공사목적 ․ 특성 경부축에 집중되어 집중은 지역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향후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결하여 새로운 발전 중심축으로 서해축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대표한 국책사업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노선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평택시 송산까지 약90km를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지역에 8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유발과 6만 6천 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10개 건설사에서 연인원 10만 이상이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현재와 새마을호에 비해 속력이 1.6배 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 - 250)이 운행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이동이 가능할 것 EMU - 250은 최대 250KM로 달릴 수 있는 동력분산식 열차이며, 동력 집중식 열차에 비해 승객 수송능력이 뛰어나고 가·감속 성능이 뛰어난 특징이 있으며 서해선 구간만 아니라 중앙선 등에도 투입될 예정 **현재 무궁화를 이용시 홍성역∼영등포역까지 7로 49분이 걸리지만, 향후 서해선을 이용할 경우 56분이 단축되어 53분소요
01a7d2c0-ceef-4a6d-beba-4164f0c497a6	source15/231026/156476509_0.txt	최종건 제1차관 프랑스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09&pageIndex=2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제1차관 프랑스 방문 □ <NAME> 대통령실 외교부수석 면담 및 싱크탱크 간담회 개최 □ 10.21.(목)- 22.(금)간 프랑스를 방문 하는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21.(목)△ <NAME>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외교부수석을 예방으로 △프랑스 싱크탱크(전략연구재단(FRS))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최 차관은 10.21.(목)오후 <NAM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부수석과 함께 △최근 한 - 불 양자 관계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프랑스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반도 정세 및 이란 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NAME> 부수석은 우리 측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NAME> 외교부수석은 <NAME> 대통령의 한반도 담당 외교보좌관을 역임하고, <NAME> 대통령에 의해 외교부수석(차장급)으로 승진 ㅇ 이란 문제와 더불어 양측은 이란핵합의(JCPOA)협상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바, 외교부 차관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동 협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에 대해, <NAME> 부수석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한편 최 차관은 10.21.(목)오후 프랑스 내 유력 연구소로 전략연구재단(FRS)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화 및 지역정세 속에서의 한 - 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10.21.(목)08:30 - 10:00간 진행된 프랑스 싱크탱크 간담회에는 <NAME> FRS 대표 - <NAME> (Jean - Maurice Ripert)전 주중 ‧ 주러 프랑스 대사 <NAME> (Guillaume Schlumberger)프랑스 외교부 국장 <NAME> (Pierre Haski)국경없는 의사들 회장 <NAME> (Sylvie Kauffmann)르몽드 논설위원(르몽드 전 편집장)등 유력 인사 다수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건 제1차관 프랑스 방문_1 ### 내용: <NAME> 제1차관 프랑스 방문 □ <NAME> 대통령실 외교부수석 면담 및 싱크탱크 간담회 개최 □ 10.21.(목)- 22.(금)간 프랑스를 방문 하는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21.(목)△ <NAME>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외교부수석을 예방으로 △프랑스 싱크탱크(전략연구재단(FRS))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최 차관은 10.21.(목)오후 <NAM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부수석과 함께 △최근 한 - 불 양자 관계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프랑스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반도 정세 및 이란 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NAME> 부수석은 우리 측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NAME> 외교부수석은 <NAME> 대통령의 한반도 담당 외교보좌관을 역임하고, <NAME> 대통령에 의해 외교부수석(차장급)으로 승진 ㅇ 이란 문제와 더불어 양측은 이란핵합의(JCPOA)협상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바, 외교부 차관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동 협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에 대해, <NAME> 부수석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한편 최 차관은 10.21.(목)오후 프랑스 내 유력 연구소로 전략연구재단(FRS)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화 및 지역정세 속에서의 한 - 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10.21.(목)08:30 - 10:00간 진행된 프랑스 싱크탱크 간담회에는 <NAME> FRS 대표 - <NAME> (Jean - Maurice Ripert)전 주중 ‧ 주러 프랑스 대사 <NAME> (Guillaume Schlumberger)프랑스 외교부 국장 <NAME> (Pierre Haski)국경없는 의사들 회장 <NAME> (Sylvie Kauffmann)르몽드 논설위원(르몽드 전 편집장)등 유력 인사 다수 참석
3a683f2a-cf53-4a88-b29f-8a707c93cc0f	source15/231026/156205285_0.txt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철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285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사전대비 철저 - 계곡 ・ 해수욕장 등 안전시설 정비, 안전요원 13,751명 배치 예정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무더위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가능이 높아짐에 따라「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주의보 발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에 앞선 5월말에 강, 바다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13년)6월 16일,('14년)5월 31일,('15년)5월 25일,5월 19일,('17년)5월 19일 □ 최근 5년('12 ~'16)간 하천 ・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사망사고는 157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여름 휴가철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근 5년간)> 주요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부주의(50명), 수영미숙(51명), 음주수영(22명)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개소로서, 최근 계곡, 해수욕장 외에 유원시설, 수영장, 레저 시설 등이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하천·계곡 등 1,565개소, 해수욕장 257개소, 수영장 1,224개소 등이며, 특히 연안해역 체험활동 및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 등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천·계곡 주변(1,565개소) 어린이놀이시설(130개소)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여건 및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 ~ 8.31)을 탄력적(5월 중순 또는 9월 초)으로 운영하고 - 물놀이지역을 조사하여 위험구역 지정, 위험도 정비, 표지판 부착, 현장순찰 및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물놀이 위험구역 421개소, 연안해역 안전로 1,174개소 ○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운전, 과속 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7월 ~ 8월)을 운영하고, - 특히 위험이의 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수영장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취약 물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 물놀이 시설별로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개장 전인 7월 초까지 장비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민 ・ 관으로 조직한 안전관리요원을 하천, 해수욕장 등에 총 13,75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유급감시원 3,800명, 119시민수상구조대 9,363명, 해경 300명, 국립공원요원 288명 - 물놀이에 취약시간(14시∼20시)음주자 및<NAME>류와 독성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입수통제 등 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안류:해류가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급격히 빠져 나가는 흐름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부산 송정 해수욕장 ○ 한편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지키기·사고 시 대처방법(학교),「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해경) - 여름철 물놀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을 통해서 6월∼8월에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최근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올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물놀이 사고자해(최근 5년간) 원인별(단위:명) 장소별(단위:명) 인원도(단위 ; 명) 연령별(단위:명) 여름철『물놀이 안전수칙』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날이 무더워 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물놀이나 뱃놀이 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휴가철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합시다.』 ○ 수영을 시작에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중심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물을 끼얹은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다리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매우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물놀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미숙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목격을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구조에 자신감에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통해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너무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권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 장시간 서서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어린이 물놀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될 것들 ☞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있게 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삼키는 않는다. ☞ 친구를 밀거나 물속에 발을 넣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물건을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철저_1 ### 내용: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사전대비 철저 - 계곡 ・ 해수욕장 등 안전시설 정비, 안전요원 13,751명 배치 예정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무더위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가능이 높아짐에 따라「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주의보 발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에 앞선 5월말에 강, 바다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13년)6월 16일,('14년)5월 31일,('15년)5월 25일,5월 19일,('17년)5월 19일 □ 최근 5년('12 ~'16)간 하천 ・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사망사고는 157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여름 휴가철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근 5년간)> 주요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부주의(50명), 수영미숙(51명), 음주수영(22명)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개소로서, 최근 계곡, 해수욕장 외에 유원시설, 수영장, 레저 시설 등이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하천·계곡 등 1,565개소, 해수욕장 257개소, 수영장 1,224개소 등이며, 특히 연안해역 체험활동 및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 등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천·계곡 주변(1,565개소) 어린이놀이시설(130개소)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여건 및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 ~ 8.31)을 탄력적(5월 중순 또는 9월 초)으로 운영하고 - 물놀이지역을 조사하여 위험구역 지정, 위험도 정비, 표지판 부착, 현장순찰 및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물놀이 위험구역 421개소, 연안해역 안전로 1,174개소 ○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운전, 과속 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7월 ~ 8월)을 운영하고, - 특히 위험이의 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수영장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취약 물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 물놀이 시설별로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개장 전인 7월 초까지 장비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민 ・ 관으로 조직한 안전관리요원을 하천, 해수욕장 등에 총 13,75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유급감시원 3,800명, 119시민수상구조대 9,363명, 해경 300명, 국립공원요원 288명 - 물놀이에 취약시간(14시∼20시)음주자 및<NAME>류와 독성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입수통제 등 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안류:해류가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급격히 빠져 나가는 흐름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부산 송정 해수욕장 ○ 한편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지키기·사고 시 대처방법(학교),「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해경) - 여름철 물놀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을 통해서 6월∼8월에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최근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올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물놀이 사고자해(최근 5년간) 원인별(단위:명) 장소별(단위:명) 인원도(단위 ; 명) 연령별(단위:명) 여름철『물놀이 안전수칙』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날이 무더워 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물놀이나 뱃놀이 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휴가철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합시다.』 ○ 수영을 시작에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중심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물을 끼얹은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다리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매우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물놀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미숙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목격을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구조에 자신감에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통해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너무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권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 장시간 서서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어린이 물놀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될 것들 ☞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있게 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삼키는 않는다. ☞ 친구를 밀거나 물속에 발을 넣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물건을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669e9da-1a3c-41ad-a29b-7d9455e6b704	source15/231026/156177851_0.txt	(인재정보담당관) 2017년 민간 스카우트 1호, IT부문 민간전문가 임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851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1월 9일(월)조간(1.8. 오후 12:00 이후)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부 스카우트 1호, IT부문 민간전문가 임용 중기청 고객정보화담당관에 IT ‧ 정보보안 부문 전문가 <NAME> 박사 임용 ○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과장급/경력개방형직위)에 IT ‧ 정보보안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5일 <NAME> (49세)LG CNS 엔트루 컨설팅 그룹이를 2017년 1호 민간 스카우트(전체 18호)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으로 임용한다고 밝히다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은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의 전, 현직 전산 관련 임원 등 5명의 민간 인재를 발굴 ․ 추천했으며, 서류, 면접 및 역량 평가 과정을 우수하게 <NAME> 박사가 후보자에 선발됐다. □<NAME>헌 담당관은 고려대 산업공학과(학사)와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석, 박사)를 졸업하고, LG전자 혁신실장 등을 거처 LG CNS 엔트루 컨설팅 총괄 리더로 재직했으며, ○ IT 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관리, 고객만족도 증대 업무 등 다양한 분야 기업에서 PM과 총괄리더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ㅇ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은 중소기업 관련 정보화 구축 및 운영, 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 IT분야와, 고객접점관리 체계화 분야에 역량이 필요한 직위로서, ○ <NAME> 박사는 차별화 한 경력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및 해외 법인의 영업 계획 및 실행 등 관련 분야 전 과정에서 실무 역량과 혁신성을 갖췄고, ○ 엘지 CNS 엔트루 컨설팅 물류그룹장 재직 시 LG전자 HiLogistics IT 서비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며, ○ LG그룹 IT분야의 성장전략 수립, LG 그룹에서 북미기업 인수 합병 실무 총괄을 역임하는 등 조직과 변화 관리의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 중소기업청의 전자화 정책, 계획 수립과 정보통신 보안 ‧ IT 정책 관리, 중소기업 정보화 센터 운영 등 <NAME> 역량이 요구되는 정보화담당관 직위에<NAME>헌 사무관이 적격이라는 평가다. □ 신임<NAME>헌 국장은"16년간 민간부문에서 쌓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 제공과 차별화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중소기업청의 정보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민간스카우트를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직위에 IT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직 개방성,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에 한 축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객정보화담당관 주요업무, <NAME> 담당관 프로필 □ □ 고객정보화담당관 주요 업무 “ 중소기업청 정보화 정책 및 계획 ‧ 수립 추진 • 중기청 행정지원정보망,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 IT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 중소기업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 고객지원센터 관리 • 중소기업청 민원 관련 제도개선 및 민원업무 총괄 • 고객 애로사항 해소와 고객만족향상 계획 마련 및 추진 □ <NAME> 고객정보화담당관 약력 ○ 성: <NAME> (1969년생, 49세) ○ 연 력:서울대 산업공학과(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석 ‧ 박사) ○ 경 력 현황 -'12년 ~ 현재:LG 그룹 엔트루 글로벌 총괄 컨설턴트 -'10년 ~'12년:LG전자 MC SC 사업당 실장 -'07년 ∼'09년:CJ GLS 3PL 사업본부 팀장 ○'05년 ~'07년:삼성전자 동남아총괄 경영혁신 차장 -'03년 ~'04년:Deloitte 컨설팅 EA담당 팀리더 *'99년 ~'02년:IBM SCM팀 BCS 컨설턴트 고객정보화담당관 주요업무, <NAME> 상무성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민간스카우트 실적 1호('15.11.2):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NAME> 서울대 기상학과 조교도 2호('16.2.24):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NAME> 환경성 팀장) 3호('16.3.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NAME> Standard - Chartered 인재개발 부장) 4호('16.3.28):행안부 정보화담당관( <NAME> 콤텍정보통신 컨버전스 사업총괄이사) 5호('16.4.1):우정과 우정공무원교육원장( <NAME>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장/상무) 6호('16.6.2);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원광석 포스코 상무) 7호('16.6.20):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대륙아주 법무법인 변호사) 8호('16.7.15):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로 9호('16.7.29):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NAME> KB생명보험 고객지원본부장) ('16.8.8)- 안전처 미래재난담당관( <NAME>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수석) ('16.9.22);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NAME> 한국일보 부장) ('16.9.26):대검찰청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NAME>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16.10.10):건설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NAME> 금호아시아나 인재교육원 교육파트장) ('16.11.11):외교통상부 주칠레 공사참사관( <NAME> 외교부에서 ('16.11.18):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NAME> 삼성화재 선임변호사) ('16.12.29); 고용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NAME>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16.12.30):전 전북대 산업협력과장( <NAME> 광운대 산학협력중점교수) ('17.1.5. 예정):KT 고객정보화담당관( <NAME> SK CNS Entrue Consulting 총괄 컨설턴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2017년 민간 스카우트 1호, IT부문 민간전문가 임용_1 ### 내용: 2017년 1월 9일(월)조간(1.8. 오후 12:00 이후)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부 스카우트 1호, IT부문 민간전문가 임용 중기청 고객정보화담당관에 IT ‧ 정보보안 부문 전문가 <NAME> 박사 임용 ○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과장급/경력개방형직위)에 IT ‧ 정보보안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5일 <NAME> (49세)LG CNS 엔트루 컨설팅 그룹이를 2017년 1호 민간 스카우트(전체 18호)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으로 임용한다고 밝히다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은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의 전, 현직 전산 관련 임원 등 5명의 민간 인재를 발굴 ․ 추천했으며, 서류, 면접 및 역량 평가 과정을 우수하게 <NAME> 박사가 후보자에 선발됐다. □<NAME>헌 담당관은 고려대 산업공학과(학사)와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석, 박사)를 졸업하고, LG전자 혁신실장 등을 거처 LG CNS 엔트루 컨설팅 총괄 리더로 재직했으며, ○ IT 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관리, 고객만족도 증대 업무 등 다양한 분야 기업에서 PM과 총괄리더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ㅇ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은 중소기업 관련 정보화 구축 및 운영, 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 IT분야와, 고객접점관리 체계화 분야에 역량이 필요한 직위로서, ○ <NAME> 박사는 차별화 한 경력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및 해외 법인의 영업 계획 및 실행 등 관련 분야 전 과정에서 실무 역량과 혁신성을 갖췄고, ○ 엘지 CNS 엔트루 컨설팅 물류그룹장 재직 시 LG전자 HiLogistics IT 서비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며, ○ LG그룹 IT분야의 성장전략 수립, LG 그룹에서 북미기업 인수 합병 실무 총괄을 역임하는 등 조직과 변화 관리의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 중소기업청의 전자화 정책, 계획 수립과 정보통신 보안 ‧ IT 정책 관리, 중소기업 정보화 센터 운영 등 <NAME> 역량이 요구되는 정보화담당관 직위에<NAME>헌 사무관이 적격이라는 평가다. □ 신임<NAME>헌 국장은"16년간 민간부문에서 쌓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 제공과 차별화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중소기업청의 정보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민간스카우트를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직위에 IT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직 개방성,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에 한 축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객정보화담당관 주요업무, <NAME> 담당관 프로필 □ □ 고객정보화담당관 주요 업무 “ 중소기업청 정보화 정책 및 계획 ‧ 수립 추진 • 중기청 행정지원정보망,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 IT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 중소기업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 고객지원센터 관리 • 중소기업청 민원 관련 제도개선 및 민원업무 총괄 • 고객 애로사항 해소와 고객만족향상 계획 마련 및 추진 □ <NAME> 고객정보화담당관 약력 ○ 성: <NAME> (1969년생, 49세) ○ 연 력:서울대 산업공학과(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석 ‧ 박사) ○ 경 력 현황 -'12년 ~ 현재:LG 그룹 엔트루 글로벌 총괄 컨설턴트 -'10년 ~'12년:LG전자 MC SC 사업당 실장 -'07년 ∼'09년:CJ GLS 3PL 사업본부 팀장 ○'05년 ~'07년:삼성전자 동남아총괄 경영혁신 차장 -'03년 ~'04년:Deloitte 컨설팅 EA담당 팀리더 *'99년 ~'02년:IBM SCM팀 BCS 컨설턴트 고객정보화담당관 주요업무, <NAME> 상무성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민간스카우트 실적 1호('15.11.2):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NAME> 서울대 기상학과 조교도 2호('16.2.24):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NAME> 환경성 팀장) 3호('16.3.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NAME> Standard - Chartered 인재개발 부장) 4호('16.3.28):행안부 정보화담당관( <NAME> 콤텍정보통신 컨버전스 사업총괄이사) 5호('16.4.1):우정과 우정공무원교육원장( <NAME>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장/상무) 6호('16.6.2);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원광석 포스코 상무) 7호('16.6.20):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대륙아주 법무법인 변호사) 8호('16.7.15):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로 9호('16.7.29):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NAME> KB생명보험 고객지원본부장) ('16.8.8)- 안전처 미래재난담당관( <NAME>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수석) ('16.9.22);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NAME> 한국일보 부장) ('16.9.26):대검찰청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NAME>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16.10.10):건설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NAME> 금호아시아나 인재교육원 교육파트장) ('16.11.11):외교통상부 주칠레 공사참사관( <NAME> 외교부에서 ('16.11.18):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NAME> 삼성화재 선임변호사) ('16.12.29); 고용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NAME>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16.12.30):전 전북대 산업협력과장( <NAME> 광운대 산학협력중점교수) ('17.1.5. 예정):KT 고객정보화담당관( <NAME> SK CNS Entrue Consulting 총괄 컨설턴트
fa1468d9-e9cf-45bb-b7d8-d525a2462cd7	source15/231026/156552368_0.txt	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보호에서 그 답을 찾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68&pageIndex=3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 현장에서 본인이 보호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보호에서 모든 답을 찾는다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인센티브 등 종합지원방안 마련 □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분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통합 보호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관리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이번 의견수렴은 통합 보호위 출범에 맞춰 현재 자율보호 체계에 따른 애로와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것으로, 2차(9월 23일, 24일)에 걸쳐 각각 개최된다. □ 민간적 자율보호는 디지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법을 기반으로, 그동안 동안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 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진행해 왔다. ○ 행정안전부는'16년부터 오프라인 중심에서 여행·부동산·교육·의약 분야 14개 단체(256,355개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17년부터 온라인 영역에서 통신·쇼핑·방송 등 5개 단체(52,420개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 자율보호 체계는'16년도 보호법에 도입되어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되어 왔으나, 자율보호 주체는온과 오프라인의 분리 운영,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분야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미비한 상태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산업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연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자율보호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통합 보호위는 먼저 분야별 자율규제단체를 일원화하고, 분야별 연합회 설립·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동 과정에서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자율규제단체와 함께「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 □ 현장 의견수렴은 19개 자율규제단체와 3개<NAME>관에 대하여 1차(9.23. 의료분야·12개 단체), 2차(9.24. 온라인분야·10개 단체)로 나누어 진행하며, 10월에는 4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단체의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 <NAME> 이기로 개인정보정책국장은"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권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자율보호,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충실히 듣고 적극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현장 의견수렴 계획 -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에 따라 기존의 19와 자율규제단체합동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방향 정립 ○ 오프라인(종전 행안부, 14개 단체), 온라인(종전 방통위, 5개 단체) □(일시/방법)(1차)'20.9.23(수)16:00,(2차)9.24(목)14:00 *회의는 영상회의(PC영상회의 시스템)로 개최 ○(참석자)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자율규제단체,<NAME>관 등 30여명 ※ 권역별 자율규제단체의 규모와 일정 등을 고려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 ○(주요내용)통합 미래가 출범에 따른 자율보호 정책방향을 설명한 자율규제단체(19개)와<NAME>관(3개)의 현장의견 청취 - 온·오프라인 자율규제단체 통합, 자율보호단체 연합회 설립, 전문가단체 지원 기능 확대와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방향을 안내 ○ 정책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자율보호 개선방안 수립 시 반영 ※ 영상회의 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 ○ 온·오프라인 자율규제단체 선정:'20.10월 ○ 자율보호 개선방안 수립:'20.12월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 ○ 분야별 협회·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보호에서 그 답을 찾는다_1 ### 내용: 기업 현장에서 본인이 보호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보호에서 모든 답을 찾는다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인센티브 등 종합지원방안 마련 □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분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통합 보호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관리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이번 의견수렴은 통합 보호위 출범에 맞춰 현재 자율보호 체계에 따른 애로와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것으로, 2차(9월 23일, 24일)에 걸쳐 각각 개최된다. □ 민간적 자율보호는 디지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법을 기반으로, 그동안 동안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 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진행해 왔다. ○ 행정안전부는'16년부터 오프라인 중심에서 여행·부동산·교육·의약 분야 14개 단체(256,355개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17년부터 온라인 영역에서 통신·쇼핑·방송 등 5개 단체(52,420개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 자율보호 체계는'16년도 보호법에 도입되어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되어 왔으나, 자율보호 주체는온과 오프라인의 분리 운영,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분야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미비한 상태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산업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연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자율보호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통합 보호위는 먼저 분야별 자율규제단체를 일원화하고, 분야별 연합회 설립·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동 과정에서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자율규제단체와 함께「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 □ 현장 의견수렴은 19개 자율규제단체와 3개<NAME>관에 대하여 1차(9.23. 의료분야·12개 단체), 2차(9.24. 온라인분야·10개 단체)로 나누어 진행하며, 10월에는 4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단체의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 <NAME> 이기로 개인정보정책국장은"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권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자율보호,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충실히 듣고 적극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현장 의견수렴 계획 -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에 따라 기존의 19와 자율규제단체합동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방향 정립 ○ 오프라인(종전 행안부, 14개 단체), 온라인(종전 방통위, 5개 단체) □(일시/방법)(1차)'20.9.23(수)16:00,(2차)9.24(목)14:00 *회의는 영상회의(PC영상회의 시스템)로 개최 ○(참석자)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자율규제단체,<NAME>관 등 30여명 ※ 권역별 자율규제단체의 규모와 일정 등을 고려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 ○(주요내용)통합 미래가 출범에 따른 자율보호 정책방향을 설명한 자율규제단체(19개)와<NAME>관(3개)의 현장의견 청취 - 온·오프라인 자율규제단체 통합, 자율보호단체 연합회 설립, 전문가단체 지원 기능 확대와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방향을 안내 ○ 정책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자율보호 개선방안 수립 시 반영 ※ 영상회의 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 ○ 온·오프라인 자율규제단체 선정:'20.10월 ○ 자율보호 개선방안 수립:'20.12월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 ○ 분야별 협회·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b5da49c0-8383-473e-9a2c-ac30f700c1dc	source15/231026/156462874_0.txt	[보도자료]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74&pageIndex=2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공단지,'지역발전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공장입지 규제 개선도 함께 논의 - <NAME>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경제 이끈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실핏줄!" 농공단지를 지역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고 자생력 강화 위해 전폭 노력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산업·문화·주거 등 미래형 시그니처 단지를 5년간 20개 조성('22년 ~)△현장 R & D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범부처 협업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팜 등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마련 등 지원체계 정비 <NAME>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도록 까다로운 공장입지 규제를 개선" "개별입지 공장 신증설 애로 해소위해 유연한 규제 적용,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지자체에서 제기된 투자애로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협의 후, 산업단지와 용도지역의 입주업종 ・ 건축면적 ・ 임대료 산정과 관련된 규제 11건 개선 □ <NAME> 국무총리는 7월 22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 회의에서 정부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공장입지 인허가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산업부) □ 정부는 농공단지가'지역 경제형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단지의 3한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인근에 위치('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에서 153천명 근무) □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20)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 수출 112억불(6.0%□ 고용 153,253명(7.0%) - 최근 20년이 경과도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등으로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가운데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이에 국가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1〕지역별·단지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특화는 사업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적합도록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 & 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도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공단지 재생사업 및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패키지 지원과 농촌생활권 연계 지원사업, 주거플랫폼 조성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발전도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군과 농식품부가'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인프라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농식품부)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공급 증가를 통해'주거 + 일자리 +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국토부) 〔전략2〕범부처 연계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 & 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개선형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해수부)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시는 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기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활용 촉진,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고용도 제공(산업부)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취업에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미만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 원인을 등 〔전략3〕제도 보완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분양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확대 입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이유에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분양 허용 제한조건(미분양, 미착공 등은 분양대상 면적의 5%미만)에서 제외 - 또한, 농공단지 명칭이 가지는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농림계 등 9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붙임1:'농공단지 규제적 방안'(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비교 참고도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국조실) ○ 우리나라는 올해 K -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산업 불편 ・ 부담 해소에도 역점을는 규제혁신을 추진중입니다. ○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 ・ 고용 비중이 낮은 제조업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그 동안 기업ㆍ지자체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공장입지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검토대상은 기업 ・ 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건의가 많았던 산업단지 ・ 용도지역의 입주업종 ・ 용지 ・ 임대 등의 규제로, 규제애로 사례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산업단지 7건, 도시권 4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현황)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지정도 저조하여 신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산단의 30%범위에 입주불가 업종 명시, 그 밖 업종은 허용('20.) (개선)대구ㆍ광양국가산단 등 기 제기된 개별 기업별 입주애로를 해소하였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①(대구산단)입주가 자전거 제조업체로 제한되어 모터사이클업체 입주곤란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지 허용(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21.6) ②(광양산단)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곤란 →네거티브존 지정(광양산단계획개정 추진으로'21.6) (효과)산단 입주기회ㆍ투자 확대(광양산단은 약 2,700억 원 유치 전망)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현황)현재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서울제외)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설의 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은 300 ~ 400 ％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선)도시ㆍ업종을 고려한 산업단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용도지역 입지규제 미적용 구역)에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ㆍ용적률을 다양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국토계획법 고시 개정 완료,'21.6) (효과)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20년말 현재 미분양률 26.9%) 임대전용산업단지 임차료 부과기간 단축국토교통부 ○(현황)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월세를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임대료 조달 부담을 호소하고 계시는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시 임차료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임대전용산단 관리 ・ 운용지침 제정 완료,'21.7) (효과)24개 산단 300여 개 업체 임대료 이자비용 약 50 ％ 절감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국토교통부 ○(현황)생산관리지역에 입주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서서 영농시설 등의 입지확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선)유해물질 배출 제한 또는 환경관리 조건 하에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생산관리지역('19년말 총4,)편의확대 및 기업화 활성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증축이율 완화국토교통부 ○(현황)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기존 최대 건폐율이 40 ％ 에서 20%로 축소되어 기존공장의 증축과 편의공간 확보 등이 곤란하였습니다. (개선)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20 에서 40%로 단계적 확대 허용할 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해당지역 1.2만개 사업장 증개축 가능 공장건물과 도로 간에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현황)현행 법령상 산업단지ㆍ공업지역 외 공장은 인접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 6m 이격이 필요하여, 공장 설치가능 면적감소로 신규 투자 저해 등성이 있었습니다. (개선)신규 공장 입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완화하겠습니다.(건축법 개정안 개정, ~'21.12) (효과)공장용지 3%확대 효과(1만㎡/건폐율 80%기준 최대 246㎡ 추가확보)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 이전에도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부처의 입법 ・ 행정조치 완료를 독려하여 4건은 전부 ・ 일부 조치완료 ○ 또한 규제개선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별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면 바랍니다. ※ 붙임2:'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붙임3:'공장입지 제도 개선방안 설명적 세부내용' □ 농공단지는'84년 조성 이후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장기간 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수행 ㅇ 단지 조성 이래 40여년이 경과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단지 증가('21년 295개 62.2%), 농어촌 인구유출 증가로 인해 기능 저하가 지속 ㅇ 산업단지 지원 대책이 국가·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공단지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기초지자체가 지정·관리 등으로 □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농촌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공단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시군별 제조업 집적성 중 농공단지 비중:(광역지자체)강원(27.6%), 전북(20.7 ％)등(기초지자체)충남 청양군(94%%에 전북 순창군(91%), 강원 철원군(87%’와 전남 목포시(75%)등 ㅇ 농공단지가 농어촌 경제와 혁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산업·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현황 및 실태조사 ㅇ(현황)'20년 기준 농공단지는 474개이며 7,679개에서 153천명 근무 산단(총 1,238개)은 국가산단(47개), 일반산단(685개), 도시첨단산단(32개), 농공단지(474개) ㅇ(업종·규모)업종은 식음료 이외 기계·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포하며, 단지는 입주기업 15개 미만 단지가 전체의 59%(279개)로 소규모 :음식료 1,293개(17%), 기계 1,424개(19 ％), 전기전자 951개(12%), 석유화학 875개(11%%등 □(실태조사)3개월('21.1 ~ 3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를 상대로 전수조사 실시(2,854개 응답) ㅇ(인력)40 ~ 50대 중장년층, 여성 비중이 높고, 생산직의 8.9%가 외국인 ㅇ(정책수혜)응답기업의 24%만 정책수혜 가능으로 75%는 R & D 참여 희망 ㅇ(요청사항)농공단지 환경개선, 인력확보, 자금지원, 부처사업 연계 등 ㅇ(시사점)단지 특성에 맞는 특화형 지원, 정부 지원사업에 농공단지 참여기회 확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 새로운 산업과 문화의 공간, 활력 농공단지 (인프라)지역별·단지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추진 (입주기업)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 (시스템)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유형화)농공단지를'산단경쟁력'과'지역환경인프라'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제공 문화 + 지역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국가·일반산단만 지원하던'구조고도화사업'을 농공단지까지 확대, 5대 핵심사업 선정 농공단지에 적합도록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 & D) 입주권 네트워크에 R & D 제공 농공단지에 10%이상 주차장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단지 외부 개방과 커뮤니티 공간 활용 특산물 판매, 문화 시설 활용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지원 □(패키지 지원)지자체의 활성화 계획을 평가한 후, 5대 핵심사업을 개별 공모 없이'일괄 지원'하여 시그니처 산업단지 조성(농공단지 산단대개조) 선정절차:(지자체)활성화 방안 수립 -(산업부)심사·선정 →(산업부)일괄 지원 ㅇ 일괄 지원 이외에도 각 부처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지원 ◆ 매년 2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년 4개씩 추가 지원으로 5년간 20여 개의 시그니처 산업단지 조성 추진 □(주변지역 지원과 연계)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농식품부), 주거플랫폼 사업*(국토부)을 통해'농공단지 주변 생활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창출(산업부와 국토부·농식품부는 지역 선정시 공동 우대) 시·군과 농식품부가'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교통인프라 및과여건 개선 등에 공동 투자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주택형 공급 등을 통해'주거 + 일자리 +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확대 ㅇ(R & D 등 우대강화)현장R & D와 현장컨설팅지원(중기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산업부), 악취배출 개선형 지원(환경부), 수산가공·수출업체 융자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해수부)등 맞춤형 지원 금융, 법률, 회계 등 12개 분야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비즈니스 지원단'확대 구성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가점 부여 □(인력·직업훈련 제공)지자체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활용촉진(고용부),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청년(15 ~ 34세, 6월 이상 정규직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매월 75만 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 원만을지원 전국 공장정보 플랫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만을 위해 채용정보란 별도신설·정보제공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첨단제 등 신산업 입주 대폭 확대, 유망 단지에 입주 면적 상한요건 완화,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제정)신설 등으로 성장 환경 개선 '스마트팜'등 유망 업종 입주 허용 + 산업시설구역의 50(기존 30%)까지 모든 업종 입주 확대 입주계약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상한면적 제한 사유에서 예외 법적명칭 변경(예:농공단지→지역혁신산단)은 관계부처·지자체·입주기업의 의견수렴 거쳐 추진하는 방안 검토 □(지원체계 구축)는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9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산업부·산단공·농공단지연합회 간 소통채널 구축, 산단공내 지원 협의를 설치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상시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정부)·애로사항(기업)을 상시 공유 [참고]산업단지 비교(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산단 유형별로 지정 및 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조성과 관리를 모두 담당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21.1분기)>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20.12월말, 개, 천㎡,%, 개사, 억 평당 백만불, 명) 공장입지 제도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공장입지 여건 개선방안 과제별 세부내용 산업단지 입주업종ㆍ건축면적ㆍ임대 제한 완화 산단 및 각종 산업육성 구역 산업단지 조성요건 완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산업통상자원부 ㅇ(현황)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의해 각각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활용이 저조 산단별 네거티브존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시 산단의 30 ％ 이내에서 입주불가 업종을 지정한 그 외 업종은 허용('20.8 ~) → 산업단지 입주를 통한 지역기업 또는 지역특화 업종 활성에 제한 (사례1)대구 모터사이클 업체는 미래형 자동차 제조업체 입주 희망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나, 산단규정상 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아 입주 불가 (사례2)광양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부품용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나 실증센터 입주가 허용되는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못하아 추진곤란 ㅇ(개선)개별 산단 입주애로 해소①, 입주업종 규제적 개선방안② 마련 ① 대구국가산단 미래형은 제조업 입주허용, 광양국가산단 네거티브존 지정 → 매년 국조실ㆍ지자체 합동으로 기타 산단 입주애로 발굴 및 대책 ② 1년간의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운영실적을 분석, 산업단지에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 ㅇ(조치)광양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완료('21.6월), 대구산단 입주 관련 예를 완료('21.6월), 12월까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신산업ㆍ지역특화업종 등의 입주기회 및 지원성 확대 광양산단 규제적 지정으로 약 2,700억 원 투자 전망 첨단산업 육성ㆍ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은 건폐율은 최대 80%이상 용적률은 300 ~ 400 ％ 이하로 제한 → 도시ㆍ업종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공간활용 가능 ㅇ(개선)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ㆍ용적률 다양화* :건폐율 등 기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할 수도 있는 구역 *구역 지정시 시ㆍ도지사 등이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차등 ㅇ(조치)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21.6월) 전국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규제완화 혜택 및 입주 활성화*** 부산 4, 대구 2, 인천 2, 울산 1, 대전 1, 세종 1, 충남 9, 강원 4, 충북 2, 경북 3, 전북 1, 전남 1, 경남 1 ☞지역'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국토교통부 ㅇ(현황)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차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욱 가중 ㅇ(개선)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필요시 임대료 부과 기간을 3개월로 완화 ㅇ(조치)임대전용산단 관리ㆍ운용 지침 개선 완료('21.7월) ☞24개 임대전용산단 300여 개 업체의 임대료 이자비용 평균 50%절감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산업통상자원부 ㅇ(현황)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의 의무건축면적(부지 대비 건물면적, 35 ~ 40%)이 제조업(3 ~ 20 ％보는 과도 → 불필요한 건축부담 발생으로 경영ㆍ경기 여건에 따른 탄력적 투자 제약 ㅇ(개선)건축면적 확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제조업종에 대해 의무건축면적을 30%이하로 완화 (예시)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첨단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 구체적 업종은 관련 연구용역(~ 8월)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확정 ㅇ(조치)'21.12월까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 예정 ☞ 비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및 산단입주 활성화 → 건축비용 절감입주계약부터 사업개시까지의 약 3개월 기간 단축 가능 유휴항만을 중심한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특화 산업단지로 광양ㆍ부산에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해양수산부 ㅇ(현황)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하는 최소면적이 10만㎡ 이상 필요 타 산업단지에 비해 최소면적이 기준이 과도하여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합리적 이용 저해 일반산단ㆍ준산단:3만㎡, 도시첨단산단 → 1만㎡, 국가식품ㆍ물산업클러스터 경우 면적기준 없음 ㅇ(개선)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ㆍ개발계획에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면적 7만㎡ 이상 10만㎡ 미만 항만시설의 지정ㆍ개발 가능 대상지역 내 유휴항만시설 면적이 7만㎡ 이상이고, 물동량 감소 여건 변화로 인한 유휴 상태 개선이 전망되는 경우 등 ㅇ(조치)'22.3월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전국 31개 지방도에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시설ㆍ인프라 개선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항만 부가가치ㆍ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구역에 지정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해양수산부 ㅇ(현황)제조업체가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관할 항만을 통한 수출입 실적 20%이상이 필요하고, 수출액이 80 ~ 이상시만 우선입주 가능 입주 전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직전 1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 수출입 비중이 늘거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필요한 제조업체도 해당 항만 등급이 낮으면 입주 불가 ㅇ(개선)수출입 물동량 요건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고, 제조에 우선입주 기준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이하에서 완화 ㅇ(조치)항만법 시행령 개정완료('21.6월),'21.12월까지 항만법 개정*완료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 50%로 완화*수출입 실적요건을 전국 항구로 확대 ☞ 8개 항만배후단지입주 활성화로 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및 부산항 신규 물동량 창출 부산항 외에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마산항, 목포항 부산항과 중부권(대전)소재 제조업 기준, 항만 배후단지로 입주시 약 25%물류비 절감 세계 식품 수출거점기지 등 조성을 위해 전북 익산에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농림축산식품부 ㅇ(현황)국가식품클러스터(232만㎡)에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글로벌식품존(32만㎡)을 조성 → 현재까지 외국 투자기업 입주가 부진, 국내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구역에는 입지 불가 ㅇ(개선)글로벌식품존에 국내 대규모 식품기업 등도 입주 가능 ㅇ(조치)'21.8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 변경 또는 분양 공고 예정 ☞ 식음료제조업 관련 식품기업 입주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를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보전)으로 분류별 규제 차등적용 용도지역 중 입지수요가 적은 관리지역 입주업종ㆍ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전반의 건축규제ㆍ행정절차 완화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중 농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농림지역 지정이 곤란한 경우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국토교통부 ㅇ(현황)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허용은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주민은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제조업소ㆍ수리점 등 증설 요구 ㅇ(개선)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등 유기농업자재제조공장을 환경관리*조건으로 허용 짚ㆍ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제조용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배출 금지 ㅇ(조치)'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선 예정 ☞ 용도지역의 5%및 관리지역의 18%를 차지하는 생산관리지역('19년말:총 4,)의 영농편의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국토계획법 개정('03년)으로 준도시지역이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전환되고 기존 건폐율이 40 ％ 에서 20%이하로 제한 → 기존공장의 증설 및 편의공간 확보 등 곤란 ㅇ(개선)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40 ％ 까지 허용 ㅇ(조치)'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 → 준도시지역의 변경으로 건폐율 제한이 강화된 1.2만개 기존공장의 증개축 가능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산업단지와 일반 공업지역외의 공장은 인근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 6m*이격 필요 일반ㆍ전용공업지역*등에서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명시 → 공장 설치가능 면적 감소로 투자저해 등 비용증대 ㅇ(개선)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축소 ㅇ(조치)'21.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규제완화에 따라 3%공장용지 축소 효과 건축은 1만㎡, 건폐율 80%기준 공장별 최대 246㎡ 건축면적 추가확보 가능 토석채취 변경허가 요건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토석채취 허가를 취득은 이후 변경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채취면적이 축소된 경우에 한정 → 토석채취 부지면적이 5%이하로 축소되는 것 → 면적축소와 유사한 토석채취량 축소시에는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시간ㆍ비용 소요 ㅇ(개선)토석채취량이 5 ％ 이하로 축소된 경우 허가가 절차 면제 ㅇ(조치)'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 ☞ 변경허가 절차 면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준비 등에 소요되는 약 2개월 기간 및 1천만 원 행정비용 감소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농공단지,'지역발전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공장입지 규제 개선도 함께 논의 - <NAME>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경제 이끈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실핏줄!" 농공단지를 지역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고 자생력 강화 위해 전폭 노력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산업·문화·주거 등 미래형 시그니처 단지를 5년간 20개 조성('22년 ~)△현장 R & D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범부처 협업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팜 등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마련 등 지원체계 정비 <NAME>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도록 까다로운 공장입지 규제를 개선" "개별입지 공장 신증설 애로 해소위해 유연한 규제 적용,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지자체에서 제기된 투자애로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협의 후, 산업단지와 용도지역의 입주업종 ・ 건축면적 ・ 임대료 산정과 관련된 규제 11건 개선 □ <NAME> 국무총리는 7월 22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 회의에서 정부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공장입지 인허가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산업부) □ 정부는 농공단지가'지역 경제형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단지의 3한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인근에 위치('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에서 153천명 근무) □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20)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 수출 112억불(6.0%□ 고용 153,253명(7.0%) - 최근 20년이 경과도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등으로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가운데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이에 국가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1〕지역별·단지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특화는 사업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적합도록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 & 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도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공단지 재생사업 및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패키지 지원과 농촌생활권 연계 지원사업, 주거플랫폼 조성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발전도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군과 농식품부가'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인프라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농식품부)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공급 증가를 통해'주거 + 일자리 +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국토부) 〔전략2〕범부처 연계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 & 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개선형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해수부)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시는 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기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활용 촉진,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고용도 제공(산업부)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취업에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미만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 원인을 등 〔전략3〕제도 보완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분양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확대 입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이유에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분양 허용 제한조건(미분양, 미착공 등은 분양대상 면적의 5%미만)에서 제외 - 또한, 농공단지 명칭이 가지는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농림계 등 9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붙임1:'농공단지 규제적 방안'(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비교 참고도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국조실) ○ 우리나라는 올해 K -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산업 불편 ・ 부담 해소에도 역점을는 규제혁신을 추진중입니다. ○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 ・ 고용 비중이 낮은 제조업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그 동안 기업ㆍ지자체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공장입지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검토대상은 기업 ・ 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건의가 많았던 산업단지 ・ 용도지역의 입주업종 ・ 용지 ・ 임대 등의 규제로, 규제애로 사례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산업단지 7건, 도시권 4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현황)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지정도 저조하여 신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산단의 30%범위에 입주불가 업종 명시, 그 밖 업종은 허용('20.) (개선)대구ㆍ광양국가산단 등 기 제기된 개별 기업별 입주애로를 해소하였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①(대구산단)입주가 자전거 제조업체로 제한되어 모터사이클업체 입주곤란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지 허용(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21.6) ②(광양산단)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곤란 →네거티브존 지정(광양산단계획개정 추진으로'21.6) (효과)산단 입주기회ㆍ투자 확대(광양산단은 약 2,700억 원 유치 전망)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현황)현재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서울제외)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설의 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은 300 ~ 400 ％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선)도시ㆍ업종을 고려한 산업단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용도지역 입지규제 미적용 구역)에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ㆍ용적률을 다양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국토계획법 고시 개정 완료,'21.6) (효과)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20년말 현재 미분양률 26.9%) 임대전용산업단지 임차료 부과기간 단축국토교통부 ○(현황)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월세를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임대료 조달 부담을 호소하고 계시는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시 임차료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임대전용산단 관리 ・ 운용지침 제정 완료,'21.7) (효과)24개 산단 300여 개 업체 임대료 이자비용 약 50 ％ 절감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국토교통부 ○(현황)생산관리지역에 입주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서서 영농시설 등의 입지확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선)유해물질 배출 제한 또는 환경관리 조건 하에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생산관리지역('19년말 총4,)편의확대 및 기업화 활성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증축이율 완화국토교통부 ○(현황)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기존 최대 건폐율이 40 ％ 에서 20%로 축소되어 기존공장의 증축과 편의공간 확보 등이 곤란하였습니다. (개선)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20 에서 40%로 단계적 확대 허용할 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해당지역 1.2만개 사업장 증개축 가능 공장건물과 도로 간에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현황)현행 법령상 산업단지ㆍ공업지역 외 공장은 인접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 6m 이격이 필요하여, 공장 설치가능 면적감소로 신규 투자 저해 등성이 있었습니다. (개선)신규 공장 입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완화하겠습니다.(건축법 개정안 개정, ~'21.12) (효과)공장용지 3%확대 효과(1만㎡/건폐율 80%기준 최대 246㎡ 추가확보)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 이전에도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부처의 입법 ・ 행정조치 완료를 독려하여 4건은 전부 ・ 일부 조치완료 ○ 또한 규제개선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별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면 바랍니다. ※ 붙임2:'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붙임3:'공장입지 제도 개선방안 설명적 세부내용' □ 농공단지는'84년 조성 이후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장기간 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수행 ㅇ 단지 조성 이래 40여년이 경과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단지 증가('21년 295개 62.2%), 농어촌 인구유출 증가로 인해 기능 저하가 지속 ㅇ 산업단지 지원 대책이 국가·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공단지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기초지자체가 지정·관리 등으로 □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농촌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공단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시군별 제조업 집적성 중 농공단지 비중:(광역지자체)강원(27.6%), 전북(20.7 ％)등(기초지자체)충남 청양군(94%%에 전북 순창군(91%), 강원 철원군(87%’와 전남 목포시(75%)등 ㅇ 농공단지가 농어촌 경제와 혁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산업·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현황 및 실태조사 ㅇ(현황)'20년 기준 농공단지는 474개이며 7,679개에서 153천명 근무 산단(총 1,238개)은 국가산단(47개), 일반산단(685개), 도시첨단산단(32개), 농공단지(474개) ㅇ(업종·규모)업종은 식음료 이외 기계·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포하며, 단지는 입주기업 15개 미만 단지가 전체의 59%(279개)로 소규모 :음식료 1,293개(17%), 기계 1,424개(19 ％), 전기전자 951개(12%), 석유화학 875개(11%%등 □(실태조사)3개월('21.1 ~ 3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를 상대로 전수조사 실시(2,854개 응답) ㅇ(인력)40 ~ 50대 중장년층, 여성 비중이 높고, 생산직의 8.9%가 외국인 ㅇ(정책수혜)응답기업의 24%만 정책수혜 가능으로 75%는 R & D 참여 희망 ㅇ(요청사항)농공단지 환경개선, 인력확보, 자금지원, 부처사업 연계 등 ㅇ(시사점)단지 특성에 맞는 특화형 지원, 정부 지원사업에 농공단지 참여기회 확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 새로운 산업과 문화의 공간, 활력 농공단지 (인프라)지역별·단지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추진 (입주기업)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 (시스템)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유형화)농공단지를'산단경쟁력'과'지역환경인프라'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제공 문화 + 지역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국가·일반산단만 지원하던'구조고도화사업'을 농공단지까지 확대, 5대 핵심사업 선정 농공단지에 적합도록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 & D) 입주권 네트워크에 R & D 제공 농공단지에 10%이상 주차장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단지 외부 개방과 커뮤니티 공간 활용 특산물 판매, 문화 시설 활용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지원 □(패키지 지원)지자체의 활성화 계획을 평가한 후, 5대 핵심사업을 개별 공모 없이'일괄 지원'하여 시그니처 산업단지 조성(농공단지 산단대개조) 선정절차:(지자체)활성화 방안 수립 -(산업부)심사·선정 →(산업부)일괄 지원 ㅇ 일괄 지원 이외에도 각 부처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지원 ◆ 매년 2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년 4개씩 추가 지원으로 5년간 20여 개의 시그니처 산업단지 조성 추진 □(주변지역 지원과 연계)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농식품부), 주거플랫폼 사업*(국토부)을 통해'농공단지 주변 생활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창출(산업부와 국토부·농식품부는 지역 선정시 공동 우대) 시·군과 농식품부가'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교통인프라 및과여건 개선 등에 공동 투자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주택형 공급 등을 통해'주거 + 일자리 +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확대 ㅇ(R & D 등 우대강화)현장R & D와 현장컨설팅지원(중기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산업부), 악취배출 개선형 지원(환경부), 수산가공·수출업체 융자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해수부)등 맞춤형 지원 금융, 법률, 회계 등 12개 분야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비즈니스 지원단'확대 구성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가점 부여 □(인력·직업훈련 제공)지자체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활용촉진(고용부),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청년(15 ~ 34세, 6월 이상 정규직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매월 75만 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 원만을지원 전국 공장정보 플랫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만을 위해 채용정보란 별도신설·정보제공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첨단제 등 신산업 입주 대폭 확대, 유망 단지에 입주 면적 상한요건 완화,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제정)신설 등으로 성장 환경 개선 '스마트팜'등 유망 업종 입주 허용 + 산업시설구역의 50(기존 30%)까지 모든 업종 입주 확대 입주계약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상한면적 제한 사유에서 예외 법적명칭 변경(예:농공단지→지역혁신산단)은 관계부처·지자체·입주기업의 의견수렴 거쳐 추진하는 방안 검토 □(지원체계 구축)는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9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산업부·산단공·농공단지연합회 간 소통채널 구축, 산단공내 지원 협의를 설치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상시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정부)·애로사항(기업)을 상시 공유 [참고]산업단지 비교(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산단 유형별로 지정 및 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조성과 관리를 모두 담당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21.1분기)>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20.12월말, 개, 천㎡,%, 개사, 억 평당 백만불, 명) 공장입지 제도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공장입지 여건 개선방안 과제별 세부내용 산업단지 입주업종ㆍ건축면적ㆍ임대 제한 완화 산단 및 각종 산업육성 구역 산업단지 조성요건 완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산업통상자원부 ㅇ(현황)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의해 각각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활용이 저조 산단별 네거티브존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시 산단의 30 ％ 이내에서 입주불가 업종을 지정한 그 외 업종은 허용('20.8 ~) → 산업단지 입주를 통한 지역기업 또는 지역특화 업종 활성에 제한 (사례1)대구 모터사이클 업체는 미래형 자동차 제조업체 입주 희망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나, 산단규정상 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아 입주 불가 (사례2)광양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부품용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나 실증센터 입주가 허용되는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못하아 추진곤란 ㅇ(개선)개별 산단 입주애로 해소①, 입주업종 규제적 개선방안② 마련 ① 대구국가산단 미래형은 제조업 입주허용, 광양국가산단 네거티브존 지정 → 매년 국조실ㆍ지자체 합동으로 기타 산단 입주애로 발굴 및 대책 ② 1년간의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운영실적을 분석, 산업단지에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 ㅇ(조치)광양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완료('21.6월), 대구산단 입주 관련 예를 완료('21.6월), 12월까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신산업ㆍ지역특화업종 등의 입주기회 및 지원성 확대 광양산단 규제적 지정으로 약 2,700억 원 투자 전망 첨단산업 육성ㆍ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은 건폐율은 최대 80%이상 용적률은 300 ~ 400 ％ 이하로 제한 → 도시ㆍ업종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공간활용 가능 ㅇ(개선)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ㆍ용적률 다양화* :건폐율 등 기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할 수도 있는 구역 *구역 지정시 시ㆍ도지사 등이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차등 ㅇ(조치)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21.6월) 전국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규제완화 혜택 및 입주 활성화*** 부산 4, 대구 2, 인천 2, 울산 1, 대전 1, 세종 1, 충남 9, 강원 4, 충북 2, 경북 3, 전북 1, 전남 1, 경남 1 ☞지역'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국토교통부 ㅇ(현황)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차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욱 가중 ㅇ(개선)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필요시 임대료 부과 기간을 3개월로 완화 ㅇ(조치)임대전용산단 관리ㆍ운용 지침 개선 완료('21.7월) ☞24개 임대전용산단 300여 개 업체의 임대료 이자비용 평균 50%절감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산업통상자원부 ㅇ(현황)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의 의무건축면적(부지 대비 건물면적, 35 ~ 40%)이 제조업(3 ~ 20 ％보는 과도 → 불필요한 건축부담 발생으로 경영ㆍ경기 여건에 따른 탄력적 투자 제약 ㅇ(개선)건축면적 확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제조업종에 대해 의무건축면적을 30%이하로 완화 (예시)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첨단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 구체적 업종은 관련 연구용역(~ 8월)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확정 ㅇ(조치)'21.12월까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 예정 ☞ 비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및 산단입주 활성화 → 건축비용 절감입주계약부터 사업개시까지의 약 3개월 기간 단축 가능 유휴항만을 중심한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특화 산업단지로 광양ㆍ부산에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해양수산부 ㅇ(현황)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하는 최소면적이 10만㎡ 이상 필요 타 산업단지에 비해 최소면적이 기준이 과도하여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합리적 이용 저해 일반산단ㆍ준산단:3만㎡, 도시첨단산단 → 1만㎡, 국가식품ㆍ물산업클러스터 경우 면적기준 없음 ㅇ(개선)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ㆍ개발계획에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면적 7만㎡ 이상 10만㎡ 미만 항만시설의 지정ㆍ개발 가능 대상지역 내 유휴항만시설 면적이 7만㎡ 이상이고, 물동량 감소 여건 변화로 인한 유휴 상태 개선이 전망되는 경우 등 ㅇ(조치)'22.3월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전국 31개 지방도에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시설ㆍ인프라 개선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항만 부가가치ㆍ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구역에 지정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해양수산부 ㅇ(현황)제조업체가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관할 항만을 통한 수출입 실적 20%이상이 필요하고, 수출액이 80 ~ 이상시만 우선입주 가능 입주 전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직전 1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 수출입 비중이 늘거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필요한 제조업체도 해당 항만 등급이 낮으면 입주 불가 ㅇ(개선)수출입 물동량 요건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고, 제조에 우선입주 기준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이하에서 완화 ㅇ(조치)항만법 시행령 개정완료('21.6월),'21.12월까지 항만법 개정*완료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 50%로 완화*수출입 실적요건을 전국 항구로 확대 ☞ 8개 항만배후단지입주 활성화로 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및 부산항 신규 물동량 창출 부산항 외에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마산항, 목포항 부산항과 중부권(대전)소재 제조업 기준, 항만 배후단지로 입주시 약 25%물류비 절감 세계 식품 수출거점기지 등 조성을 위해 전북 익산에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농림축산식품부 ㅇ(현황)국가식품클러스터(232만㎡)에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글로벌식품존(32만㎡)을 조성 → 현재까지 외국 투자기업 입주가 부진, 국내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구역에는 입지 불가 ㅇ(개선)글로벌식품존에 국내 대규모 식품기업 등도 입주 가능 ㅇ(조치)'21.8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 변경 또는 분양 공고 예정 ☞ 식음료제조업 관련 식품기업 입주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를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보전)으로 분류별 규제 차등적용 용도지역 중 입지수요가 적은 관리지역 입주업종ㆍ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전반의 건축규제ㆍ행정절차 완화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중 농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농림지역 지정이 곤란한 경우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국토교통부 ㅇ(현황)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허용은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주민은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제조업소ㆍ수리점 등 증설 요구 ㅇ(개선)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등 유기농업자재제조공장을 환경관리*조건으로 허용 짚ㆍ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제조용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배출 금지 ㅇ(조치)'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선 예정 ☞ 용도지역의 5%및 관리지역의 18%를 차지하는 생산관리지역('19년말:총 4,)의 영농편의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국토계획법 개정('03년)으로 준도시지역이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전환되고 기존 건폐율이 40 ％ 에서 20%이하로 제한 → 기존공장의 증설 및 편의공간 확보 등 곤란 ㅇ(개선)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40 ％ 까지 허용 ㅇ(조치)'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 → 준도시지역의 변경으로 건폐율 제한이 강화된 1.2만개 기존공장의 증개축 가능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산업단지와 일반 공업지역외의 공장은 인근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 6m*이격 필요 일반ㆍ전용공업지역*등에서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명시 → 공장 설치가능 면적 감소로 투자저해 등 비용증대 ㅇ(개선)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축소 ㅇ(조치)'21.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규제완화에 따라 3%공장용지 축소 효과 건축은 1만㎡, 건폐율 80%기준 공장별 최대 246㎡ 건축면적 추가확보 가능 토석채취 변경허가 요건 완화국토교통부 ㅇ(현황)토석채취 허가를 취득은 이후 변경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채취면적이 축소된 경우에 한정 → 토석채취 부지면적이 5%이하로 축소되는 것 → 면적축소와 유사한 토석채취량 축소시에는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시간ㆍ비용 소요 ㅇ(개선)토석채취량이 5 ％ 이하로 축소된 경우 허가가 절차 면제 ㅇ(조치)'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 ☞ 변경허가 절차 면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준비 등에 소요되는 약 2개월 기간 및 1천만 원 행정비용 감소 가능
c8a6612f-3552-4a4a-be52-a58ee771b9be	source15/231026/156190451_0.txt	3월 14일은 수학과 친해지는 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451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월 14일은 과학과 친해지는 날 - 학년 초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마련으로 흥미와 자신감 향상 - -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정책 마련 - □ 교육부는 3월 14일을 파이고 친해지는 날로 정하고, 학교에서 새 학년도를 맞아 학생들이 수학과 친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ㅇ 3월 14일은 원주율 1가 근삿값(3.14)과 같은 날로, 일부에서'파이 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 원주율은 원기와 둘레의 길이와 지름의 비로, 그 값은 3.1415926535 … 로 반복되지 못하는 무한한 소수이다. ㅇ 학기 초에 즐기고 탐구하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학에 대해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ㅇ 학교에서는 3월 14일 및 해당 주간을 중심으로 학년별 및 학생의 흥미에 맞추어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원주율의 의미 탐색, 무한소수 파이값에서 나와 관련된 숫자 찾기, 원형 소품을 측정하여 원형 원주율 구하기, 파이데이 4행시, 공기로 3.14m 날리기 등 학생 수준에 맞는 행사를 운영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과 1,2학년 수학교과서는 교과서 첫 부분을'수학은 즐거운 친구'라는 단원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학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학과 친해질 기회를 마련하였다. ㅇ 파이데이와 관련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서 실시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북 금천중학교는 수학 수업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원주율 파이와 연계는 디자인, 포스터, 시화작품 전시 및 수학체험 부스를 마련으로 전교생이 수학에 가까워질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행사 내용)수학 용어 디자인 대회, 파이 탐구 대회, 수학 시화전 등 ㅇ 경북 영주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학동아리가 중심이 된다가 매년 3월 14일에 수학에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과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주제당 31.4초 동안 블록 쌓기, 3.14초 맞추기, 물에 3.14m 날리기, 학교에 숨어있는 보물찾기, 이야기 전시 등 □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매년 3월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천명 이상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수학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행사 내용)수학인형극, 파이의 방, 나만의 파이를 찾아라, 파이 어디까지 외우니? 등 □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본 소양인 수학적 소양을 모든 학생이 기를 수 있도록'생각하는 힘을 키워는 재미있는 수학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ㅇ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위하여 교구 교구를 활용*한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ㅇ 시도별 수학교구 기준안 정비, 수학 도형 교육형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17) ㅇ 빅데이터 활용에 대비하여 프로젝트형 통계 활동과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 수업 등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으로 하고 있다. ※ 통계청과 연계형 실용통계교육 연수(통계교육원 4과정 100명, 통계청과 17과정 500명)통계 교육용 SW(통그라미)개발과 교육용 통계자료 제공 사이트(통계교육세상)운영 ㅇ 흥미는 수학교육을 위하여 수학체험행사, 수학나눔축제, 수학탐구대회 등 숫자와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수학 불안감을 치유하는 학습 클리닉과 수학학습을 지원하는 또래 멘토링 등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을 위해 수학나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수학나눔학교:(` 16)중학교 220교 ~(` 17)552교(초 183교, 중232교, 고137교) □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 학년 별로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14일은 수학과 친해지는 날_1 ### 내용: 3월 14일은 과학과 친해지는 날 - 학년 초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마련으로 흥미와 자신감 향상 - -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정책 마련 - □ 교육부는 3월 14일을 파이고 친해지는 날로 정하고, 학교에서 새 학년도를 맞아 학생들이 수학과 친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ㅇ 3월 14일은 원주율 1가 근삿값(3.14)과 같은 날로, 일부에서'파이 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 원주율은 원기와 둘레의 길이와 지름의 비로, 그 값은 3.1415926535 … 로 반복되지 못하는 무한한 소수이다. ㅇ 학기 초에 즐기고 탐구하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학에 대해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ㅇ 학교에서는 3월 14일 및 해당 주간을 중심으로 학년별 및 학생의 흥미에 맞추어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원주율의 의미 탐색, 무한소수 파이값에서 나와 관련된 숫자 찾기, 원형 소품을 측정하여 원형 원주율 구하기, 파이데이 4행시, 공기로 3.14m 날리기 등 학생 수준에 맞는 행사를 운영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과 1,2학년 수학교과서는 교과서 첫 부분을'수학은 즐거운 친구'라는 단원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학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학과 친해질 기회를 마련하였다. ㅇ 파이데이와 관련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서 실시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북 금천중학교는 수학 수업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원주율 파이와 연계는 디자인, 포스터, 시화작품 전시 및 수학체험 부스를 마련으로 전교생이 수학에 가까워질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행사 내용)수학 용어 디자인 대회, 파이 탐구 대회, 수학 시화전 등 ㅇ 경북 영주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학동아리가 중심이 된다가 매년 3월 14일에 수학에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과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주제당 31.4초 동안 블록 쌓기, 3.14초 맞추기, 물에 3.14m 날리기, 학교에 숨어있는 보물찾기, 이야기 전시 등 □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매년 3월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천명 이상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수학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행사 내용)수학인형극, 파이의 방, 나만의 파이를 찾아라, 파이 어디까지 외우니? 등 □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본 소양인 수학적 소양을 모든 학생이 기를 수 있도록'생각하는 힘을 키워는 재미있는 수학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ㅇ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위하여 교구 교구를 활용*한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ㅇ 시도별 수학교구 기준안 정비, 수학 도형 교육형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17) ㅇ 빅데이터 활용에 대비하여 프로젝트형 통계 활동과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 수업 등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으로 하고 있다. ※ 통계청과 연계형 실용통계교육 연수(통계교육원 4과정 100명, 통계청과 17과정 500명)통계 교육용 SW(통그라미)개발과 교육용 통계자료 제공 사이트(통계교육세상)운영 ㅇ 흥미는 수학교육을 위하여 수학체험행사, 수학나눔축제, 수학탐구대회 등 숫자와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수학 불안감을 치유하는 학습 클리닉과 수학학습을 지원하는 또래 멘토링 등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을 위해 수학나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수학나눔학교:(` 16)중학교 220교 ~(` 17)552교(초 183교, 중232교, 고137교) □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 학년 별로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fe96f2c-0208-4785-a94a-ee8b3808f25d	source15/231026/156304323_1.txt	홍종학 장관, 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323	CC BY	9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장관 취임 1년,'민간 주도방식','일자리 우선'등 발상 전환을 통해 기업생태계, 일자리, 혁신 분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ㅇ 민간이<NAME>고 공공이 후원하는 방식, 일자리 ․ 사람 중심의 정책,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새로운 중기정책 추진 틀을 구축 ㅇ 이를 토대로 분야별 성과와 성공사례가 드러나기 시작 - 스마트공장 보급(생산성 30 ↑, 기업당 2.2명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우선 자금 ․ R & D ․ 판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활력 회복 - 창업이 10만개, 천억벤처 증가(513개 → 572개), 엔젤의 3.3조원, 연대보증 면제 등 창업 ․ 벤처 기업 활기 확산 - 소상공인 비용경감(6조원 +)으로 경영 애로 극복 뒷받침 - 대 ․ 중소기업간 넛지방식 상생모델이 스마트공장에서 벤처투자, 상생기금 확대로 전통시장(상생스토어)까지 확산 - 기술탈취 근절, 불공정거래 분야(경험 비율 감소)에서 실효적 - 내년도 최대 규모 중기예산 편성('19년 10.2조원, 14.9%증)으로 중소기업 중심 성장 뒷받침 및 정책 우선 의지 표명 □ 중소기업 현장 성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ㅇ 국내외 개방형 혁신 확산, 스마트공장 대폭 보급과 규제특례 통해 4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의 과감한 우대, 추가 비용감면 등 체감하는 소상공인대책 강화 등 □ <NAME> 장관은 21일 취임 1주년을 앞둔 19일(월)출입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지난 1년간 중기부가 수행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역할 강화와 개방형 혁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 취임 후 주요 성과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 □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기간이었으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①민간이<NAME>고 정부는 후원 ②일자리 창출과 혁신에 투자하는'사람중심'의 정책 ③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협력을 전폭 지원하되, 불공정행위는 근절 ④소상공인의 삶의 영역을 두텁게 보호하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 역량 제고 이라의 4가지 새로운 정책방향 ㅇ 특히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성공과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II. 창업·벤처분야:민간주도 정책개편으로 경제 전반에 성과 확산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개편 성과가 두드러짐 ㅇ 기업 고객들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신설법인도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현재 3개인 유니콘 업체도 내년에는 9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창업·벤처의 성과가 가시화 (현재, 3개)카카오와 옐로모바일, L & P코스메틱(CB Insights 발표) -(가능기업, 6개)블루홀, 위메프, 카카오게임즈, 젠바디, 아이아이컴바인드, 빅히트엔터 테인먼트(기업가치는 최고 4.7조 ~ 최저 8천억 원으로 평가됨, 이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가치평가) ㅇ 벤처투자 규모도'18년에 3.3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 기업이 제안하는 자금도 연내 8,267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 - 한편,'18.1 ~ 9월간의 투자 금액은 82%증가(전년 동기 대비)하였고, 테슬라 상장(코스닥)의'카페24'가 기업가가 1조원에 육박(8,600억 원) III. 상생협력 - 상생혁신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불공정행위는 개선 □ 우리 경제의'기존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나타나는 대표 분야가 상생협력 분야 ㅇ 특히 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며, 다른 기업과 다른 분야로 전파되기 시작 ①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이 참여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이 일자리 창출과 비용 절감 등 성과를 거두고 있고, ②한화, 하나은행 등은 동반성장이 투자펀드 조성에, ③SK하이닉스, CJ 푸드빌, 롯데홈쇼핑 등은 동반성장이 인재육성 모델에, ④이마트는 전통시장에 상생형 스토어를 개설하는 가운데 여러 상생 모델 도입 ㅇ 정부는 과거 강제하던 방식에서 탈피,'넛지'방식으로 상생협력을 적극으로 유도(인센티브, 자금매칭 등)하여, 시장에'상생으로 윈 - 윈'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 □ 한편,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민간 확산 노력, 협단체의 활동 등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감소 ㅇ 부당한 단가인하 경험업체는'17년 비해 감소 - 14.3→12.1%('18.4, 중앙회) 정부 공정경제 정책에 중소기업 56.6 가 기대감이 높다고 응답('18.1, 중기중앙회) IV. 중소기업 분야:생산성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견고한 흐름 □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30 ~ ↑, 생산성 45%, 원가절감 15%, 납기시간 16%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 이익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기업당 평균 2.2명 고용이 늘어 □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등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R & D, 수출판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고용이 4 ~ 5 수준 증가 인건비 보조(청년 일자리 대책)에 참여 기업의 65%가 도움 된다고 응답(중기중앙회,'18.4) □ 특히, 중소기업 수출은 1 ~ 9월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나 늘어나는 등 수출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V. 소상공인·전통시장:서민경제 부담을 실질적 완화 □ 6건의 지원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약 3조원, 보험료 약 1.14조원,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완화에 약 2.2조원 등의 총 6조원 + 비용부담 완화 □ 또한 소상공인의 생존적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쇼핑환경을 조성 VI. 예산 및 조세감면 역시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 □ 한편, <NAME> 장관이 주도적으로 집행은 예산(10.2조원)과 조세감면 지원('18 ~'19년 추가 감면규모 약 1조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예산은 정부재정 전체 증가율 9.7 퍼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14.9%의 증가율을 달성 □ <NAME> 장관은"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2019년에는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여 더 다양한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만들어 추가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 ①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여 성공적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 창업혁신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네트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개방형 플랫폼의 기반의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캠퍼스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확대 ㅇ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 협업·교류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도록 SW 측면의 프로그램도 지원 ② 각 부처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가지씩을 육성 ㅇ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와 더불어, 세제 ‧ 재정 ․ 정부 인센티브를 연계로 강력히 지원할 계획 규제 신속확인:명확한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여부를 신속히 확인 임시허가:안전성 확보된 제품 우선 허용/실증 특례:지역 ․ 기간 등 조건적 사업 승인 *'19년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특구 지원 추진(타 규제샌드박스는 세제 ‧ 재정 지원 없음) ③ 기존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 노력 ㅇ 스마트공장 투자용금을 대폭 확대('18년:1,330억 원→'19년안:2,661억 원) ㅇ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응하는 강소형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충하여 놀라운 속도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 ④ 일자리 창출기업을 더 과감하게 육성 ㅇ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기부 재정에서 20%를 채용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 '18년'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를 통해'탈락→선정'으로 순위가 매겨된 규모가 전체의 최대 10% ⑤ 소상공인은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더 마련을 위해 노력 ㅇ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추가 비용부담 완화, 소공과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의 지원 방안 마련('19.1월 발표) ⑥ 소공인에게 입주부터, 기획 ․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하는'소공인 복합지원센터'구축('19년 3곳)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19년 추진으로 새로운 1년을 위한 다짐 □ <NAME> 그는"지난 1년간 누구보다 더 노력했으며, 40여 개 정책개편, 사상 최고규모의 예산편성, 80여회에 달하는 대면 소통 노력과, 애로발굴을 500개 이상의 정책으로 연결시킨 노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는 진심에서 우러라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며,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 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으로 듣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다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종학 장관, 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_1 ### 내용: □ <NAME> 장관 취임 1년,'민간 주도방식','일자리 우선'등 발상 전환을 통해 기업생태계, 일자리, 혁신 분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ㅇ 민간이<NAME>고 공공이 후원하는 방식, 일자리 ․ 사람 중심의 정책,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새로운 중기정책 추진 틀을 구축 ㅇ 이를 토대로 분야별 성과와 성공사례가 드러나기 시작 - 스마트공장 보급(생산성 30 ↑, 기업당 2.2명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우선 자금 ․ R & D ․ 판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활력 회복 - 창업이 10만개, 천억벤처 증가(513개 → 572개), 엔젤의 3.3조원, 연대보증 면제 등 창업 ․ 벤처 기업 활기 확산 - 소상공인 비용경감(6조원 +)으로 경영 애로 극복 뒷받침 - 대 ․ 중소기업간 넛지방식 상생모델이 스마트공장에서 벤처투자, 상생기금 확대로 전통시장(상생스토어)까지 확산 - 기술탈취 근절, 불공정거래 분야(경험 비율 감소)에서 실효적 - 내년도 최대 규모 중기예산 편성('19년 10.2조원, 14.9%증)으로 중소기업 중심 성장 뒷받침 및 정책 우선 의지 표명 □ 중소기업 현장 성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ㅇ 국내외 개방형 혁신 확산, 스마트공장 대폭 보급과 규제특례 통해 4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의 과감한 우대, 추가 비용감면 등 체감하는 소상공인대책 강화 등 □ <NAME> 장관은 21일 취임 1주년을 앞둔 19일(월)출입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지난 1년간 중기부가 수행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역할 강화와 개방형 혁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 취임 후 주요 성과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 □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기간이었으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①민간이<NAME>고 정부는 후원 ②일자리 창출과 혁신에 투자하는'사람중심'의 정책 ③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협력을 전폭 지원하되, 불공정행위는 근절 ④소상공인의 삶의 영역을 두텁게 보호하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 역량 제고 이라의 4가지 새로운 정책방향 ㅇ 특히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성공과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II. 창업·벤처분야:민간주도 정책개편으로 경제 전반에 성과 확산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개편 성과가 두드러짐 ㅇ 기업 고객들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신설법인도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현재 3개인 유니콘 업체도 내년에는 9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창업·벤처의 성과가 가시화 (현재, 3개)카카오와 옐로모바일, L & P코스메틱(CB Insights 발표) -(가능기업, 6개)블루홀, 위메프, 카카오게임즈, 젠바디, 아이아이컴바인드, 빅히트엔터 테인먼트(기업가치는 최고 4.7조 ~ 최저 8천억 원으로 평가됨, 이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가치평가) ㅇ 벤처투자 규모도'18년에 3.3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 기업이 제안하는 자금도 연내 8,267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 - 한편,'18.1 ~ 9월간의 투자 금액은 82%증가(전년 동기 대비)하였고, 테슬라 상장(코스닥)의'카페24'가 기업가가 1조원에 육박(8,600억 원) III. 상생협력 - 상생혁신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불공정행위는 개선 □ 우리 경제의'기존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나타나는 대표 분야가 상생협력 분야 ㅇ 특히 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며, 다른 기업과 다른 분야로 전파되기 시작 ①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이 참여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이 일자리 창출과 비용 절감 등 성과를 거두고 있고, ②한화, 하나은행 등은 동반성장이 투자펀드 조성에, ③SK하이닉스, CJ 푸드빌, 롯데홈쇼핑 등은 동반성장이 인재육성 모델에, ④이마트는 전통시장에 상생형 스토어를 개설하는 가운데 여러 상생 모델 도입 ㅇ 정부는 과거 강제하던 방식에서 탈피,'넛지'방식으로 상생협력을 적극으로 유도(인센티브, 자금매칭 등)하여, 시장에'상생으로 윈 - 윈'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 □ 한편,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민간 확산 노력, 협단체의 활동 등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감소 ㅇ 부당한 단가인하 경험업체는'17년 비해 감소 - 14.3→12.1%('18.4, 중앙회) 정부 공정경제 정책에 중소기업 56.6 가 기대감이 높다고 응답('18.1, 중기중앙회) IV. 중소기업 분야:생산성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견고한 흐름 □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30 ~ ↑, 생산성 45%, 원가절감 15%, 납기시간 16%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 이익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기업당 평균 2.2명 고용이 늘어 □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등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R & D, 수출판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고용이 4 ~ 5 수준 증가 인건비 보조(청년 일자리 대책)에 참여 기업의 65%가 도움 된다고 응답(중기중앙회,'18.4) □ 특히, 중소기업 수출은 1 ~ 9월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나 늘어나는 등 수출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V. 소상공인·전통시장:서민경제 부담을 실질적 완화 □ 6건의 지원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약 3조원, 보험료 약 1.14조원,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완화에 약 2.2조원 등의 총 6조원 + 비용부담 완화 □ 또한 소상공인의 생존적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쇼핑환경을 조성 VI. 예산 및 조세감면 역시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 □ 한편, <NAME> 장관이 주도적으로 집행은 예산(10.2조원)과 조세감면 지원('18 ~'19년 추가 감면규모 약 1조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예산은 정부재정 전체 증가율 9.7 퍼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14.9%의 증가율을 달성 □ <NAME> 장관은"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2019년에는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여 더 다양한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만들어 추가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 ①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여 성공적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 창업혁신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네트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개방형 플랫폼의 기반의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캠퍼스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확대 ㅇ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 협업·교류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도록 SW 측면의 프로그램도 지원 ② 각 부처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가지씩을 육성 ㅇ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와 더불어, 세제 ‧ 재정 ․ 정부 인센티브를 연계로 강력히 지원할 계획 규제 신속확인:명확한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여부를 신속히 확인 임시허가:안전성 확보된 제품 우선 허용/실증 특례:지역 ․ 기간 등 조건적 사업 승인 *'19년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특구 지원 추진(타 규제샌드박스는 세제 ‧ 재정 지원 없음) ③ 기존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 노력 ㅇ 스마트공장 투자용금을 대폭 확대('18년:1,330억 원→'19년안:2,661억 원) ㅇ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응하는 강소형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충하여 놀라운 속도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 ④ 일자리 창출기업을 더 과감하게 육성 ㅇ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기부 재정에서 20%를 채용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 '18년'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를 통해'탈락→선정'으로 순위가 매겨된 규모가 전체의 최대 10% ⑤ 소상공인은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더 마련을 위해 노력 ㅇ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추가 비용부담 완화, 소공과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의 지원 방안 마련('19.1월 발표) ⑥ 소공인에게 입주부터, 기획 ․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하는'소공인 복합지원센터'구축('19년 3곳)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19년 추진으로 새로운 1년을 위한 다짐 □ <NAME> 그는"지난 1년간 누구보다 더 노력했으며, 40여 개 정책개편, 사상 최고규모의 예산편성, 80여회에 달하는 대면 소통 노력과, 애로발굴을 500개 이상의 정책으로 연결시킨 노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는 진심에서 우러라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며,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 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으로 듣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다짐
03966ddf-ad68-428a-9cb9-bbe259bfbac4	source15/231026/156310019_0.txt	일본 해양경찰과 방제정책 교류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019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본 해양경찰과 공동적 교류회의 개최 - 한 - 일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日 해양경찰과 해양오염사고 대비 ․ 대응 분야에 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교류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갖는 이번 회의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NAME> 환경방재과장 등 3명의 대표단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 정례회의 -'15년 일본(도쿄),'16년 한국(인천, 여수), 17년 일본(도쿄, 니가타)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양국과 교류회의를 갖고 천안에 위치한"해양경찰 연구센터"와 여수에 배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오염과 특수함정인"화학방제함"을 견학했다. 방제정책 교류회의에서는 양국의 관할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기름오염사고 대비 ․ 대응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최신 해양오염 방제정책 ▲ 지난 1월 동중국해에서 일어난한 상치호 오염사고 사례 공유 ▲'19년 일본에서 개최 할 정례회의 일정 관련 안건들도 논의됐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양국의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비하여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앞으로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 방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교류회의는 2015년 해양오염사고 대응분야에 대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어 일본에서 첫 개최 되었으며, 2016년 제15차「한·일 해경과 회의('16.7.21)」시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해양경찰과 방제정책 교류회의 개최_1 ### 내용: 일본 해양경찰과 공동적 교류회의 개최 - 한 - 일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日 해양경찰과 해양오염사고 대비 ․ 대응 분야에 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교류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갖는 이번 회의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NAME> 환경방재과장 등 3명의 대표단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 정례회의 -'15년 일본(도쿄),'16년 한국(인천, 여수), 17년 일본(도쿄, 니가타)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양국과 교류회의를 갖고 천안에 위치한"해양경찰 연구센터"와 여수에 배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오염과 특수함정인"화학방제함"을 견학했다. 방제정책 교류회의에서는 양국의 관할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기름오염사고 대비 ․ 대응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최신 해양오염 방제정책 ▲ 지난 1월 동중국해에서 일어난한 상치호 오염사고 사례 공유 ▲'19년 일본에서 개최 할 정례회의 일정 관련 안건들도 논의됐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양국의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비하여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앞으로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 방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교류회의는 2015년 해양오염사고 대응분야에 대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어 일본에서 첫 개최 되었으며, 2016년 제15차「한·일 해경과 회의('16.7.21)」시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af41b28-2239-4f30-bb3d-76e50c1e46f6	source15/231026/156466121_0.txt	「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121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국립산청호국원 「보훈의 나무도 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12일, 국립산청호국원(원장 <NAME> )과「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국립산청호국원 소관 국유림에 대해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경영대행은 산림경영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없는 타 기관 소관 국유림을 산림청에서 대신 경영해 주는 제도로, 서부청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교육부 등 각 부처 소속 국유림 923ha에 대해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을 확대해 왔다. □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산림문화 및 보훈문화의 지역사회 전파 관련 공동협력 ▲보훈의 숲 조성을 위해 묘목지원 및 식목행사 공동협력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설치 및 정비도 실행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치유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 조성사업 실행 및 경영관리 ▲산림경영대행(조림, 임목생산 등)기술지도·사업실행 등이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서 국립묘지 주변의 산림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이 즐겨 가는 곳으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국립산청호국원 「보훈의 나무도 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12일, 국립산청호국원(원장 <NAME> )과「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국립산청호국원 소관 국유림에 대해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경영대행은 산림경영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없는 타 기관 소관 국유림을 산림청에서 대신 경영해 주는 제도로, 서부청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교육부 등 각 부처 소속 국유림 923ha에 대해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을 확대해 왔다. □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산림문화 및 보훈문화의 지역사회 전파 관련 공동협력 ▲보훈의 숲 조성을 위해 묘목지원 및 식목행사 공동협력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설치 및 정비도 실행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치유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 조성사업 실행 및 경영관리 ▲산림경영대행(조림, 임목생산 등)기술지도·사업실행 등이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서 국립묘지 주변의 산림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이 즐겨 가는 곳으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ca233602-5c11-483f-84fc-93acf50572a2	source15/231026/156028023_0.txt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023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영산강 ‧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 낙동강 ‧ 금강수계에 대한 2020년 3단계 목표수질 확정 고시 ◇ 물관리 정책목표 및 연속성 ‧ 달성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목표수질(안)마련, 25차례 이상 지자체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 □ 환경부(장관 <NAME> )가'영산강 ‧ 섬진강수계 3단계(2016년 ~ 2020년)수질오염총량관리 시 ‧<NAME>계지점별 목표수질'에 따른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과 총인(이하 T - P)을 18일 확정 ‧ 고시했다. 총인:물에 녹아있는 인(P)의는 총량을 의미함 □ 이번 영산강 ‧ 섬진강수계 3단계 목표수질은 물관리 정책목표 및 연속성 ‧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으며, 광주광역시 상류는 Ⅲ등급(BOD 4.8ppm, T - P 0.187ppm), 전라북도 하류는Ⅰb등급(BOD 1.3ppm, T - P 0.030ppm)이다. BOD(ppm)등급 =Ⅰa(1 이하),Ⅰb(2 이하), Ⅱ(3 이하), Ⅲ(5 이하),(8 이상이a(10 이하),(10 초과) ◇ 또한, 지역별 여건 및 상 ‧ 하류 형평성을 고려을 위해 2개(수계별 말단)였던 목표수질의 관리지점을 상류 ‧ 지류 각 6개로 확대했다. 영산강 ‧ 섬진강:2개(영산강말단. 섬진강말단):6개(영산강중류, 영산강말단 ‧ 황룡천 ‧<NAME>천 ‧ 섬진강 말단 ‧ 요천) 낙동강수계 ; 1개(낙동강말단)→ 5개(상류 ‧ 낙동강말단 ‧ 금호강 ‧ 남강 ‧ 밀양강) *금강수계:2개(금강말단, 대청호)(금강말단 ‧ 대청호 ‧ 미호천 ‧ 갑천 ‧ 논산천)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8월 27일 목표수질이 결정한 낙동강수계와 10월 22일 고시된 금강수계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2020년 목표수질이 모두 결정됐다. □ 한강수계는 2004년부터 임의총량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의무총량제를 실시 중임 ○ 이에 관련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수계구간별 세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소속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2016년 ~ 2020년)을 수립해 장관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역시 ‧ 시 ‧ 군은 기본계획 상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관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NAME>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는"이번 3단계 목표수질은 여러 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임을 명확하게 했는 데 의의가 있다"며"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목표수질을 확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차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각 수계별 전문가로 구성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구성으로 25차례 이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관련 광역자치단체가 2015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을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완료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1년 ~ 2015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총량제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거둘 예정이다. ※ 아울러, 금강수계에서는 대청호 상류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던 T - P 총량관리를 하류까지 확대하여 축산계와 토지계 오염원 총량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3단계 목표수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_1 ### 내용: 영산강 ‧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 낙동강 ‧ 금강수계에 대한 2020년 3단계 목표수질 확정 고시 ◇ 물관리 정책목표 및 연속성 ‧ 달성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목표수질(안)마련, 25차례 이상 지자체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 □ 환경부(장관 <NAME> )가'영산강 ‧ 섬진강수계 3단계(2016년 ~ 2020년)수질오염총량관리 시 ‧<NAME>계지점별 목표수질'에 따른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과 총인(이하 T - P)을 18일 확정 ‧ 고시했다. 총인:물에 녹아있는 인(P)의는 총량을 의미함 □ 이번 영산강 ‧ 섬진강수계 3단계 목표수질은 물관리 정책목표 및 연속성 ‧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으며, 광주광역시 상류는 Ⅲ등급(BOD 4.8ppm, T - P 0.187ppm), 전라북도 하류는Ⅰb등급(BOD 1.3ppm, T - P 0.030ppm)이다. BOD(ppm)등급 =Ⅰa(1 이하),Ⅰb(2 이하), Ⅱ(3 이하), Ⅲ(5 이하),(8 이상이a(10 이하),(10 초과) ◇ 또한, 지역별 여건 및 상 ‧ 하류 형평성을 고려을 위해 2개(수계별 말단)였던 목표수질의 관리지점을 상류 ‧ 지류 각 6개로 확대했다. 영산강 ‧ 섬진강:2개(영산강말단. 섬진강말단):6개(영산강중류, 영산강말단 ‧ 황룡천 ‧<NAME>천 ‧ 섬진강 말단 ‧ 요천) 낙동강수계 ; 1개(낙동강말단)→ 5개(상류 ‧ 낙동강말단 ‧ 금호강 ‧ 남강 ‧ 밀양강) *금강수계:2개(금강말단, 대청호)(금강말단 ‧ 대청호 ‧ 미호천 ‧ 갑천 ‧ 논산천)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8월 27일 목표수질이 결정한 낙동강수계와 10월 22일 고시된 금강수계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2020년 목표수질이 모두 결정됐다. □ 한강수계는 2004년부터 임의총량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의무총량제를 실시 중임 ○ 이에 관련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수계구간별 세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소속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2016년 ~ 2020년)을 수립해 장관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역시 ‧ 시 ‧ 군은 기본계획 상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관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NAME>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는"이번 3단계 목표수질은 여러 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임을 명확하게 했는 데 의의가 있다"며"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목표수질을 확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차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각 수계별 전문가로 구성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구성으로 25차례 이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관련 광역자치단체가 2015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을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완료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1년 ~ 2015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총량제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거둘 예정이다. ※ 아울러, 금강수계에서는 대청호 상류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던 T - P 총량관리를 하류까지 확대하여 축산계와 토지계 오염원 총량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3단계 목표수질.
f57fe292-6e48-4cee-ad26-a777239fb1c0	source15/231026/156387992_0.txt	내리지 마세요! 차안에서 바로사세요(바로마켓)!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92	CC BY	6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29일부터 경마공원 바로마켓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장터 개장을 《주 요 내 용》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안전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승차구매형 바로마켓'개장·운영 ◈ 기간:'20.4.29. ~ 바로마켓 정상개장 까지(매주 수·목요일 10:00 ~ 17:00) ○ 지역:과천시 경마공원(한국마사회)주차장경마공원 준마교를 통해 진입 ○ 참여:60여 농가 농가를 2개조(30여 농가/조)로 편성하여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매주 참여 ○ 품목 ; 농가별 꾸러미 또는 단품(3종류)으로 운영 채소, 과일, 화훼, 양곡, 버섯 ․ 임산물, 가공, 축산물, 수산물, 반찬 등 □ 구매방법:사전 구매( <PHONE> 전화주문)및 온라인 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곤란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감염 우려 없이 신선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잇도록'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바로마켓'을 4월29일 개장하였다. 금년에 12년째를 맞이하는 바로마켓은 매주 수·목요일 연중무휴 운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지난 2월말 휴장된 지 10주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은 과천 승마로 주차장에서 바로마켓이 정상 가동을 때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장터에는 60여 가구가 매주 교대로 참여하여 채소·과일, 신선과 반찬·장류, 특용·임산물, 양곡, 축산물 등 싱싱하고 얼굴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한다. 이용자가 차량을 타고 장터 입구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자의 발열을 측정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만 진입을 허용하며, 농가별 판매상품, 천막위치, 가격 정보가 포함된 주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고객지원센터( <PHONE> )를 통해 사전 주문하거나 현장에서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수도 있다. 농가 앞에 잠시 정차하여 주문서를 제출하고 결제하면,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도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줄어든 농업에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고령농, 여성농, 영세형 등 중소농업인의 판로를 확대를 위해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마공원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장터 주요 개요 운영시간:매월 수·목요일 개장장소:과천시 렛츠런파크(경마공원)출입통로(면적 약 2,400㎡) 운영규모 ; 140농가(400여 품목) 위탁운영: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운영기간:'20.4.29. ~ 5부터 정상개장일까지(매주 수·목요일 10:00 ~ 17:00) 위치:과천 경마공원(한국마사회)주차장주차장에서 준마교를 통해 진입 참여농가:64농가/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푸드코트 별도배치 - 농가를 2개조(32농가/조)로 나누어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장터 참여 품목구성:농가별 상품과 단품 3종류로 구성 제철농산물 등 품목:채소, 과일, 양곡, 버섯 ․ 임산물 등 판매용:화훼, 양곡, 과일, 채소, 버섯·임산물, 특용, 가공, 축산물, 수산물, 가공용 장류 - 입구 안내현수막 및 입장동선을 이용한 안내배너 비치 - 고객용 참여농가 안내리스트 겸 주문서 지급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현장판매 전 사전주문( <PHONE> )판매 ※ 매주 월요일 고객안내문자를 통한 사전주문 정보제공 및 사전접수 - 입구에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제 후 운영 현장 체열측정 및 이상자는 귀가조치하고 도보방문객은 입장 제한 *입장고객과 참여농가는 반드시 마스크 + 위생장갑 소지 친환경 채소 세트, 무농약 방풍나물, 무말랭이, 당근 + 양파, 유기농 채소세트, 건 채소세트 오이 + 부추, 열무, 얼갈이, 택일(대파, 쪽파, 상추) 꿀 고구마 박스, 고구마와 마 사과, 호두, 머여 또는 엄나무순 팩 더덕 박스, 산나물(두릅, 엄나무순, 나물치) 나주배 봉지 및 박스, 도라지 배즙 유기농 현미와 유기농 오색, 서리태 찰기장, 찰현미/수수 쌀현미, 찰보리, 참쌀, 현미. 찰흑미, 잡곡, 찰기장, 찰수수, 찰이 김치(포기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착한송이, 표고버섯은 건버섯, 건목이버섯 화분(하늘고추, 수국, 카네이션) 간장, 된장, 청국장, 시래기 찌개 및 된장국 닭갈비(양념, 간장), 양념 닭발 자연방목 오리류 및 생은 초란, 청정특란, 유황청적특란, 군계란, 맥반석대란, 훈제오리 토굴젓갈(백영란, 낙지, 오징어, 새우, 창란, 머리굴젓 등등을 또아리미역, 미역은 자연해풍미역, 구운파래김, 곱창김, 멸치 더덕마죽, 참마밀, 더덕진액, 도라지진액 토종황기, 우슬뿌리, 황기는 약도라지, 구기자, 황기 광명농장(구, 선인장연구회) 대추막걸리, 안동소주, 대추 해죽순현미누룽지, 연어가 엑기스 한과 강정, 송편과 깐생강, 편강, 생강가루 감자피만두(고기, 김치), 감자떡 떡(가래, 쑥개, 감자, 떡볶이, 시루, 보리), 인절미와 앙금절편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장조림, 돼지고기와 목살, 등갈비 에그타르트, 베이커리 세트, 드리지 세트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상추, 쑥갓, 대파, 시금치와 아욱 얼갈이, 배추는 쪽파, 고추, 브로콜리, 양배추, 깻잎 열무, 고추(청양, 아삭이), 파(대파, 쪽파), 양파, 부추는 고구마, 당근 진액(양배추, 흑마늘), 마늘, 양파도 아로니아 분말 및 과자 현미는 흑미, 찹쌀, 찰기장, 서리태, 적두, 율무 기장, 수수, 쌀과 흑미, 서리태, 백태, 율무 김치(배추, 갓, 총각, 파), 월동배추 장아찌 삶은 나물, 명이절임, 사이다 표고버섯, 건표고 슬라이스, 건표고 자연산 참두릅, 산양삼7년근 팩은년근 추출액 화분(하늘고추, 수국, 카네이션) 보리막장, 고추장은 보리고추장, 생간장 자연방목 유정란 및 초란 로얄젤리, 꿀(아카시아, 야생화, 완숙) 은성 생은 박스, 곱창김 젓갈병, 젓갈(멸치, 황석어, 오징어와 새우, 오징어와 멍게) 천년초 비누, 겔, 엑기스 무도라지고, 목강, 9000파워 생들기름, 꿀과 들깨가루 떡(인절미, 인절미와 가래떡, 절편, 모시송편)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장조림, 삼겹살, 목살, 등심을 에그타르트, 베이커리 세트, 드립백 세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리지 마세요! 차안에서 바로사세요(바로마켓)!_1 ### 내용: - 4.29일부터 경마공원 바로마켓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장터 개장을 《주 요 내 용》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안전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승차구매형 바로마켓'개장·운영 ◈ 기간:'20.4.29. ~ 바로마켓 정상개장 까지(매주 수·목요일 10:00 ~ 17:00) ○ 지역:과천시 경마공원(한국마사회)주차장경마공원 준마교를 통해 진입 ○ 참여:60여 농가 농가를 2개조(30여 농가/조)로 편성하여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매주 참여 ○ 품목 ; 농가별 꾸러미 또는 단품(3종류)으로 운영 채소, 과일, 화훼, 양곡, 버섯 ․ 임산물, 가공, 축산물, 수산물, 반찬 등 □ 구매방법:사전 구매( <PHONE> 전화주문)및 온라인 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곤란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감염 우려 없이 신선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잇도록'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바로마켓'을 4월29일 개장하였다. 금년에 12년째를 맞이하는 바로마켓은 매주 수·목요일 연중무휴 운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지난 2월말 휴장된 지 10주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은 과천 승마로 주차장에서 바로마켓이 정상 가동을 때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장터에는 60여 가구가 매주 교대로 참여하여 채소·과일, 신선과 반찬·장류, 특용·임산물, 양곡, 축산물 등 싱싱하고 얼굴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한다. 이용자가 차량을 타고 장터 입구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자의 발열을 측정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만 진입을 허용하며, 농가별 판매상품, 천막위치, 가격 정보가 포함된 주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고객지원센터( <PHONE> )를 통해 사전 주문하거나 현장에서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수도 있다. 농가 앞에 잠시 정차하여 주문서를 제출하고 결제하면,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도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승차구매형 바로마켓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줄어든 농업에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고령농, 여성농, 영세형 등 중소농업인의 판로를 확대를 위해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마공원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장터 주요 개요 운영시간:매월 수·목요일 개장장소:과천시 렛츠런파크(경마공원)출입통로(면적 약 2,400㎡) 운영규모 ; 140농가(400여 품목) 위탁운영: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운영기간:'20.4.29. ~ 5부터 정상개장일까지(매주 수·목요일 10:00 ~ 17:00) 위치:과천 경마공원(한국마사회)주차장주차장에서 준마교를 통해 진입 참여농가:64농가/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푸드코트 별도배치 - 농가를 2개조(32농가/조)로 나누어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장터 참여 품목구성:농가별 상품과 단품 3종류로 구성 제철농산물 등 품목:채소, 과일, 양곡, 버섯 ․ 임산물 등 판매용:화훼, 양곡, 과일, 채소, 버섯·임산물, 특용, 가공, 축산물, 수산물, 가공용 장류 - 입구 안내현수막 및 입장동선을 이용한 안내배너 비치 - 고객용 참여농가 안내리스트 겸 주문서 지급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현장판매 전 사전주문( <PHONE> )판매 ※ 매주 월요일 고객안내문자를 통한 사전주문 정보제공 및 사전접수 - 입구에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제 후 운영 현장 체열측정 및 이상자는 귀가조치하고 도보방문객은 입장 제한 *입장고객과 참여농가는 반드시 마스크 + 위생장갑 소지 친환경 채소 세트, 무농약 방풍나물, 무말랭이, 당근 + 양파, 유기농 채소세트, 건 채소세트 오이 + 부추, 열무, 얼갈이, 택일(대파, 쪽파, 상추) 꿀 고구마 박스, 고구마와 마 사과, 호두, 머여 또는 엄나무순 팩 더덕 박스, 산나물(두릅, 엄나무순, 나물치) 나주배 봉지 및 박스, 도라지 배즙 유기농 현미와 유기농 오색, 서리태 찰기장, 찰현미/수수 쌀현미, 찰보리, 참쌀, 현미. 찰흑미, 잡곡, 찰기장, 찰수수, 찰이 김치(포기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착한송이, 표고버섯은 건버섯, 건목이버섯 화분(하늘고추, 수국, 카네이션) 간장, 된장, 청국장, 시래기 찌개 및 된장국 닭갈비(양념, 간장), 양념 닭발 자연방목 오리류 및 생은 초란, 청정특란, 유황청적특란, 군계란, 맥반석대란, 훈제오리 토굴젓갈(백영란, 낙지, 오징어, 새우, 창란, 머리굴젓 등등을 또아리미역, 미역은 자연해풍미역, 구운파래김, 곱창김, 멸치 더덕마죽, 참마밀, 더덕진액, 도라지진액 토종황기, 우슬뿌리, 황기는 약도라지, 구기자, 황기 광명농장(구, 선인장연구회) 대추막걸리, 안동소주, 대추 해죽순현미누룽지, 연어가 엑기스 한과 강정, 송편과 깐생강, 편강, 생강가루 감자피만두(고기, 김치), 감자떡 떡(가래, 쑥개, 감자, 떡볶이, 시루, 보리), 인절미와 앙금절편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장조림, 돼지고기와 목살, 등갈비 에그타르트, 베이커리 세트, 드리지 세트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상추, 쑥갓, 대파, 시금치와 아욱 얼갈이, 배추는 쪽파, 고추, 브로콜리, 양배추, 깻잎 열무, 고추(청양, 아삭이), 파(대파, 쪽파), 양파, 부추는 고구마, 당근 진액(양배추, 흑마늘), 마늘, 양파도 아로니아 분말 및 과자 현미는 흑미, 찹쌀, 찰기장, 서리태, 적두, 율무 기장, 수수, 쌀과 흑미, 서리태, 백태, 율무 김치(배추, 갓, 총각, 파), 월동배추 장아찌 삶은 나물, 명이절임, 사이다 표고버섯, 건표고 슬라이스, 건표고 자연산 참두릅, 산양삼7년근 팩은년근 추출액 화분(하늘고추, 수국, 카네이션) 보리막장, 고추장은 보리고추장, 생간장 자연방목 유정란 및 초란 로얄젤리, 꿀(아카시아, 야생화, 완숙) 은성 생은 박스, 곱창김 젓갈병, 젓갈(멸치, 황석어, 오징어와 새우, 오징어와 멍게) 천년초 비누, 겔, 엑기스 무도라지고, 목강, 9000파워 생들기름, 꿀과 들깨가루 떡(인절미, 인절미와 가래떡, 절편, 모시송편)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장조림, 삼겹살, 목살, 등심을 에그타르트, 베이커리 세트, 드립백 세트
5f1d16fe-966f-4118-884e-ac1f76a13051	source15/231026/156517486_0.txt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486&pageIndex=15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7.21.(목)09:00 관세청,「관세통계연보」첫 발간 - 기존 세목별 총액 외에서 품목·국가·FTA 협정별 세액까지 확대 공표 - 2021년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모두 62.2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관세 8.2조원, 부가가치세 45.8조원, 기타내국세(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8.2조원 품목별로는 원자재(비중 52.9 ％), 자본재(29.1 ％), 소비재(18.0%)순이며, 그 가운데 원유(11.1%)에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 관세의 경우, 품목별로는 원자재(비중 42.7%), 소비재(37.8%), 자본재(19.5 퍼센트)순으로, 대륙별로는 아시아(53.2%), 유럽(14.9%%과 중동(13.3%), 북미(8.8%순으로 많이 부과하였다. □ 관세청(청장 <NAME> )은 수입 물품에 대해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세관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관세통계연보」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하였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ㅇ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국세와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ㅇ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넓혀도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는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정리한「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발간한다. ㅇ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비준은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성질별 분류:관세청에서 K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대해 세분류한 분류체계 ㅇ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세관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통계청에서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21년 기준전체 국세수입 344.1조 중 62.2조(18.1%) □ 국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서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ㅇ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분석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예시1)'21년 원유 수입액과 관세액·평균관세율(= 관세액/수입액)등 분석 (예시2)'21년 승용차 수입대수 및 1대당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개별소비세액/수입대수)등 분석 □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대학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관세통계연보」를 무료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www.customs.go.kr> 알림ㆍ소식> 통합자료실 무역통계/unipass. customs. go. kr/ets> 통계자료실> 정기간행물 ㅇ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다양한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 12월까지'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통계와 무역통계 연계 분석 결과 □(품목별)관세액 TOP 5 vs 수입액 톱 5 평균부과율 = 관세액/수출액 ㅇ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품목은 돼지고기로 관세액 1조 7,503억 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14.2 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소고기 6,540억 원(5.3%’와 섬유의류 5,478억 원(4.4%), 조제식품 5,282억 원(4.3%%에 어류 5,077억 원(4.1%의 순 - 수입액과 관세액 상위품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 상위품목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 *(국가별)관세액 TOP 5 vs 수입액 톱 5 ㅇ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국가는 미국으로 관세액 3조 1,507억 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25.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국 1조 9,920억 원(16.2%), 일본 1조 6,433억 원(13.3%), 동남아 1조 1,581억 원(9.4%’와EAN 1조 383억 원(8.4%)순 - 일본은 수입액 순위는 6위이지만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관세율이 높아 관세액 2위를 차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_1 ### 내용: 배포 즉시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7.21.(목)09:00 관세청,「관세통계연보」첫 발간 - 기존 세목별 총액 외에서 품목·국가·FTA 협정별 세액까지 확대 공표 - 2021년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모두 62.2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관세 8.2조원, 부가가치세 45.8조원, 기타내국세(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8.2조원 품목별로는 원자재(비중 52.9 ％), 자본재(29.1 ％), 소비재(18.0%)순이며, 그 가운데 원유(11.1%)에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 관세의 경우, 품목별로는 원자재(비중 42.7%), 소비재(37.8%), 자본재(19.5 퍼센트)순으로, 대륙별로는 아시아(53.2%), 유럽(14.9%%과 중동(13.3%), 북미(8.8%순으로 많이 부과하였다. □ 관세청(청장 <NAME> )은 수입 물품에 대해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세관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관세통계연보」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하였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ㅇ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국세와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ㅇ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넓혀도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는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정리한「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발간한다. ㅇ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비준은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성질별 분류:관세청에서 K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대해 세분류한 분류체계 ㅇ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세관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통계청에서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21년 기준전체 국세수입 344.1조 중 62.2조(18.1%) □ 국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서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ㅇ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분석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예시1)'21년 원유 수입액과 관세액·평균관세율(= 관세액/수입액)등 분석 (예시2)'21년 승용차 수입대수 및 1대당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개별소비세액/수입대수)등 분석 □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대학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관세통계연보」를 무료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www.customs.go.kr> 알림ㆍ소식> 통합자료실 무역통계/unipass. customs. go. kr/ets> 통계자료실> 정기간행물 ㅇ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다양한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 12월까지'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통계와 무역통계 연계 분석 결과 □(품목별)관세액 TOP 5 vs 수입액 톱 5 평균부과율 = 관세액/수출액 ㅇ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품목은 돼지고기로 관세액 1조 7,503억 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14.2 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소고기 6,540억 원(5.3%’와 섬유의류 5,478억 원(4.4%), 조제식품 5,282억 원(4.3%%에 어류 5,077억 원(4.1%의 순 - 수입액과 관세액 상위품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 상위품목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 *(국가별)관세액 TOP 5 vs 수입액 톱 5 ㅇ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국가는 미국으로 관세액 3조 1,507억 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25.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국 1조 9,920억 원(16.2%), 일본 1조 6,433억 원(13.3%), 동남아 1조 1,581억 원(9.4%’와EAN 1조 383억 원(8.4%)순 - 일본은 수입액 순위는 6위이지만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관세율이 높아 관세액 2위를 차지
ca56f946-07ae-47ab-b549-6f574c252889	source15/231026/156522024_0.txt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024&pageIndex=1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체계 운영규정」제정·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ㅇ 동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효과적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함이다. □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시설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에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 중 다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M & A 형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금액> 단위:건, 백만불 ㅇ 즉, 외국인이 이미 상장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유형적 인수합병(M & A)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외촉법’제5조) 1)「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2)「대외무역법」제19조에 의한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이용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3)「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정보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없는 경우 4)국제평화·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탈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완료는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심의를 하여 인수합병(M & A)허가 및 제한 여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ㅇ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ㅇ 전문위원회(위원장:무역투자실장)는 ▲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맡게 된다. (간사)산자와 투자정책관 ▲(당연직)기재부 ‧ 외교부 ‧ 국방부 ‧ 금융위 등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정원 ‧ KOTRA ‧ 전략물자관리원 ▲(위촉직)국방 ‧ 기술 ‧ 산업 ‧ 공급망 ‧ 보안 ‧ 법률 담당자 등 □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①외국인투자가와 연관한 위협요인, ②투자대상의 취약요인, ③국가안보위해 영향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협요인)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외국인·외국정부의 감시적 통제 가능성 등(취약요인)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능력과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안보위해 영향)외국인 투자의 국방, 기술, 공급망·산업, 무역·투자·통상 등 관련 영향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안내 외국인투자 신고접수 및 신고증명서 제출 관련 수탁기관(KOTRA, 외국환은행)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 필요시 전문분석기관에 외국인으로 국가안보위해 영향 분석 의뢰 평가표, 의결서 및 심의결과를 정보수사기관, 주무부처, 외투위에 공유 정보수사기관의 장·주무부장관이 외투위의 심의를 요청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산자는 장관의 결정 및 결정의 통보 □ 이번에 제정·시행되는「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본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우리의 경제안보에 긍정적 영향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왔던 5개 분야에서 벗어나게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1월 ~ 7월에 신고된 M & 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조사에서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음 □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확보가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운영규정」주요내용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운영규정」주요내용 □(제1장:총칙)목적, 절차와 정의를 규정(제1조 ~ 제2조) ㅇ(목적)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규정 ㅇ(정의)주무부장관, 수탁기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대상 (안보심의 대상)외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양식에 포함된 외투기업 신고내용 중 지배권 행사 및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v]표시를 한 외투신고 ㅇ(제2장:수탁기관의 통보 등)수탁기관은 안보심의대상 외투가 있으면 주무부처 및 산업부에 즉시 통보, 신고증명서 교부 보류(제3조) □(제3장: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방법은 전문평가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주무를 및 산업부장관의 결정 통보 및 절차를 규정(제4조 ~ 제16조) ㅇ(안보심의절차)(필요시 전문평가기관에 분석 의뢰)→ 전문위원회사전검토 ‧ 의결 → 전문에서 심의 ‧ 의결 → 산업부장관 결정 및 공고 위원장(무역투자실장)▲(당연직)기재부 ‧ 외교부 ‧ 국방부 ‧ 금융위 및 안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정원 ‧ KOTRA ‧ 전략물자관리원 ▲(위촉직)국방 ‧ 기술 ‧ 산업 ‧ 공급망 ‧ 보안 ‧ 법률 전문가 ㅇ(전문위원회)전문위원은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 심의를 작성 ‧ 안건 의결 -(심의기준)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해 심의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대상기업, 국방, 공급망 등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등의 고려요소를 검토 (외국투자가)자본적 출처, 외국인의 보유권한, 외국인 ‧ 외국정부의 영향력,(투자대상기업)기술의 중요도 등,(결과)국방 ‧ 군사기술에의 영향,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 (평가표 작성 및 의결)전문위원회는 심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작성 및 출석 과반수 의결로 의결, 전문평가기관 영향평가결과 ‧ 평가표 ‧ 의결서를 주무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전문평가기관)정부는 필요시 KIEP ‧ 산업연·국방연 등 9와 정출연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전문위원회에 결과 보고하게 될 수 있음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산업 ‧ 공급망 등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 분석 ㅇ(외국인투자위원회)주무부장관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통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투위원회에 검토요청하고, 외투위원회는 국가안보위해 심의 ‧ 의결 ㅇ(산업부장관 결정 등)외국인과 의결에 따라 산업부장관 결정 및 통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_1 ### 내용: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체계 운영규정」제정·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ㅇ 동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효과적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함이다. □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시설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에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 중 다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M & A 형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금액> 단위:건, 백만불 ㅇ 즉, 외국인이 이미 상장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유형적 인수합병(M & A)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외촉법’제5조) 1)「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2)「대외무역법」제19조에 의한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이용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3)「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정보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없는 경우 4)국제평화·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탈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완료는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심의를 하여 인수합병(M & A)허가 및 제한 여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ㅇ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ㅇ 전문위원회(위원장:무역투자실장)는 ▲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맡게 된다. (간사)산자와 투자정책관 ▲(당연직)기재부 ‧ 외교부 ‧ 국방부 ‧ 금융위 등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정원 ‧ KOTRA ‧ 전략물자관리원 ▲(위촉직)국방 ‧ 기술 ‧ 산업 ‧ 공급망 ‧ 보안 ‧ 법률 담당자 등 □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①외국인투자가와 연관한 위협요인, ②투자대상의 취약요인, ③국가안보위해 영향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협요인)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외국인·외국정부의 감시적 통제 가능성 등(취약요인)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능력과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안보위해 영향)외국인 투자의 국방, 기술, 공급망·산업, 무역·투자·통상 등 관련 영향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안내 외국인투자 신고접수 및 신고증명서 제출 관련 수탁기관(KOTRA, 외국환은행)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 필요시 전문분석기관에 외국인으로 국가안보위해 영향 분석 의뢰 평가표, 의결서 및 심의결과를 정보수사기관, 주무부처, 외투위에 공유 정보수사기관의 장·주무부장관이 외투위의 심의를 요청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산자는 장관의 결정 및 결정의 통보 □ 이번에 제정·시행되는「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본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우리의 경제안보에 긍정적 영향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왔던 5개 분야에서 벗어나게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M & A)형 외국인투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1월 ~ 7월에 신고된 M & 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조사에서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음 □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확보가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운영규정」주요내용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운영규정」주요내용 □(제1장:총칙)목적, 절차와 정의를 규정(제1조 ~ 제2조) ㅇ(목적)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규정 ㅇ(정의)주무부장관, 수탁기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대상 (안보심의 대상)외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양식에 포함된 외투기업 신고내용 중 지배권 행사 및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v]표시를 한 외투신고 ㅇ(제2장:수탁기관의 통보 등)수탁기관은 안보심의대상 외투가 있으면 주무부처 및 산업부에 즉시 통보, 신고증명서 교부 보류(제3조) □(제3장: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방법은 전문평가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주무를 및 산업부장관의 결정 통보 및 절차를 규정(제4조 ~ 제16조) ㅇ(안보심의절차)(필요시 전문평가기관에 분석 의뢰)→ 전문위원회사전검토 ‧ 의결 → 전문에서 심의 ‧ 의결 → 산업부장관 결정 및 공고 위원장(무역투자실장)▲(당연직)기재부 ‧ 외교부 ‧ 국방부 ‧ 금융위 및 안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정원 ‧ KOTRA ‧ 전략물자관리원 ▲(위촉직)국방 ‧ 기술 ‧ 산업 ‧ 공급망 ‧ 보안 ‧ 법률 전문가 ㅇ(전문위원회)전문위원은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 심의를 작성 ‧ 안건 의결 -(심의기준)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해 심의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대상기업, 국방, 공급망 등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등의 고려요소를 검토 (외국투자가)자본적 출처, 외국인의 보유권한, 외국인 ‧ 외국정부의 영향력,(투자대상기업)기술의 중요도 등,(결과)국방 ‧ 군사기술에의 영향,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 (평가표 작성 및 의결)전문위원회는 심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작성 및 출석 과반수 의결로 의결, 전문평가기관 영향평가결과 ‧ 평가표 ‧ 의결서를 주무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전문평가기관)정부는 필요시 KIEP ‧ 산업연·국방연 등 9와 정출연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전문위원회에 결과 보고하게 될 수 있음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산업 ‧ 공급망 등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 분석 ㅇ(외국인투자위원회)주무부장관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통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투위원회에 검토요청하고, 외투위원회는 국가안보위해 심의 ‧ 의결 ㅇ(산업부장관 결정 등)외국인과 의결에 따라 산업부장관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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