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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18978a1f-802e-461d-80bd-9bd55e13307d	source15/231026/156460607_0.txt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607&pageIndex=29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역학에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공유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7일(수)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과 과천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의 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서울청사 본관 4층 근무자 - 5일(월)연가, 6일(화)출근/11:40경 퇴청 - 6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 검사 의뢰/7일(수)9:30경, 확진판정 (과천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직원)서울과 2동 6층 근무 5일(월)출근, 6일(화)출근 후 16:50경 퇴청 /6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 검사 완료/7일(수)9:50경, 확진판정 □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청사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청사 23명, 중앙은 12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청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후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역학에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공유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7일(수)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과 과천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의 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서울청사 본관 4층 근무자 - 5일(월)연가, 6일(화)출근/11:40경 퇴청 - 6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 검사 의뢰/7일(수)9:30경, 확진판정 (과천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직원)서울과 2동 6층 근무 5일(월)출근, 6일(화)출근 후 16:50경 퇴청 /6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 검사 완료/7일(수)9:50경, 확진판정 □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청사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청사 23명, 중앙은 12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청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후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cb51edbc-bf49-46e8-aa92-44ea6fb68c02	source15/231026/156196091_0.txt	<NAME> 중소기업청장, 릴레이식 현장소통 행보 전북에서 이어나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091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중소기업청장, 릴레이식 현장소통 행보 전주에서 이어나가 - 4차 산업혁명 특강, 전주에서 창업기업 및 수출기업 격려 - □ <NAME> 중소기업청장이 4.14(금)전북을 방문하여 창업기업과 수출기업을 격려하는 등, 릴레이식 지역의 행보를 이어갔다. □ 주청장의 전북방문은 금년 두 번째로, 지난 2.4(토)전주를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와 군산지역을 방문하였는데, □ 청장은 전북지역의 대표적 창업선도대학인 전주대학교를 찾고'한국기계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학회 소속의 교수, 연구원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제4차 산업혁명과 제조혁신'특강을 통해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주도에와 사회 전반에 변혁을 가져올 4차산업혁명의 방향과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주역으로 부상하고 유망을 혁신 중소 ‧ 벤처기업의 역할 및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도 전주대학교 창업선도대학에서 집중육성중인 유망 기술창업의 스타트업 8개사와 도시락을 통한 오찬간담회와 팔복동에 위치한 수출기업 B사를 포함한 전북지역 수출선도·강소기업 8개사와의 연이은 릴레이식 애로해소 지원 간담회를<NAME>며 ㅇ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기업 대표자, 직원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건의된 수출·자금·R & D 분야 현장애로 20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검토하여 개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정책 및 법 ‧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ㅇ 아울러,'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우리 기업성장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정부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역량별 다양한 맞춤형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ㅇ'FTA로 국내시장도 글로벌기업이 진출가능한 각축장이 열릴 것이므로, 수출기업은 물론 내수기업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은 평소 현장의 소리를 최우선시하고,'현장과 디테일이 답'이라는 신념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눈에서 확인,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정책환류시스템을 활용한 소통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ㅇ 지난 2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창업 및 수출기업으로부터 건의된 애로사항 12건을 모두 해결하였으며,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R & D 사업참여 애로에 등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등, 기업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애로해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소기업청장, 릴레이식 현장소통 행보 전북에서 이어나가_1 ### 내용: <NAME> 중소기업청장, 릴레이식 현장소통 행보 전주에서 이어나가 - 4차 산업혁명 특강, 전주에서 창업기업 및 수출기업 격려 - □ <NAME> 중소기업청장이 4.14(금)전북을 방문하여 창업기업과 수출기업을 격려하는 등, 릴레이식 지역의 행보를 이어갔다. □ 주청장의 전북방문은 금년 두 번째로, 지난 2.4(토)전주를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와 군산지역을 방문하였는데, □ 청장은 전북지역의 대표적 창업선도대학인 전주대학교를 찾고'한국기계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학회 소속의 교수, 연구원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제4차 산업혁명과 제조혁신'특강을 통해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주도에와 사회 전반에 변혁을 가져올 4차산업혁명의 방향과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주역으로 부상하고 유망을 혁신 중소 ‧ 벤처기업의 역할 및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도 전주대학교 창업선도대학에서 집중육성중인 유망 기술창업의 스타트업 8개사와 도시락을 통한 오찬간담회와 팔복동에 위치한 수출기업 B사를 포함한 전북지역 수출선도·강소기업 8개사와의 연이은 릴레이식 애로해소 지원 간담회를<NAME>며 ㅇ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기업 대표자, 직원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건의된 수출·자금·R & D 분야 현장애로 20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검토하여 개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정책 및 법 ‧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ㅇ 아울러,'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우리 기업성장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정부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역량별 다양한 맞춤형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ㅇ'FTA로 국내시장도 글로벌기업이 진출가능한 각축장이 열릴 것이므로, 수출기업은 물론 내수기업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은 평소 현장의 소리를 최우선시하고,'현장과 디테일이 답'이라는 신념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눈에서 확인,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정책환류시스템을 활용한 소통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ㅇ 지난 2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창업 및 수출기업으로부터 건의된 애로사항 12건을 모두 해결하였으며,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R & D 사업참여 애로에 등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등, 기업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애로해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3f7baeb-afe9-4e1e-ac7d-1febd86fa678	source15/231026/156167555_0.txt	한국 농식품,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연계 수출 상생 협력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555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농식품, 글로벌 전문 유통기업연계 수출 상생 협력 확대 - 우리 농식품 해외 식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 현대그린푸드 본사간 MOU 체결 - 《MOU 주요 일정》 일시 및 장소 -'16.11.16(수)14시, ㈜현대그린푸드 본사 참석자:농식품부 <NAME> 장관과 현대그린푸드 <NAME> 대표이사 등 협약내용:중국 식자재 수출을 계기로 현대그린푸드의 해외 유통망(중동·미국·중남미)활용 및급식 식자재 수출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16일(수)현대그린푸드 당사에서 중국·중남미·중동에 진출한 ㈜현대그린푸드의 외식 식자재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대그린푸드사(대표이사 <NAME> , 이하 현대그린푸드)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업체 및 중동(UAE·쿠웨이트), 중남미 급식 시장 진출을 통해, 건설현장 급식 서비스, 외국근로자를 위해 나라별 종교별 메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한식 급식 운영을 위해 카페테리아<NAME>으로 VIP 연회, 현지 맞춤 한식 제공 등 특화한 글로벌 메뉴로'식자재 유통'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의 상생을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 외식체인·급식 식자재 시장에 판매 유망한 농식품을 적극 발굴해 수출로 연결할 계획이며, 현대그린푸드와의 상생협력 첫 번째 사업으로 중국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현대그린푸드 현지 2개의 법인(북경, 산동)과 손잡고 중국내 3만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삼계탕 특별식'을 오는 11.23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금번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간 협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현대그린푸드와 협의하여 중국·중남미·중동에 수출 적합한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 성과를 낼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 현대그린푸드 수출 상생협력 MOU 체결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시:'16.11.16.(수)14:00 ~ 14:40 일 소:현대그린푸드본사 회의실(경기도 용인시) - 우리 부: <NAME> 차관님, <NAME> 수출진흥과장, 관련 사무관 등 - 현대그린푸드: <NAME> 대표이사, 해외식자재구매 사업 관계자 등 MOU 주요내용:중국 삼계탕 출시를 계기로 현대그린푸드의 해외 유통망(중동·미국·중남미)활용 국내산 식자재 판매 협력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수출 유망상품 개발 지원 - 우리 농식품의 신규 시장 진출에 필수적 시장 정보 조사 제공 - 구내식당연계 현지인 대상 국내 농식품 홍보 지원(구내식당내 미니 시식을 설치 등) 행사장 정리 및 담화 중국산 삼계탕 현대 구내식당 시식행사(3만봉, 약 27톤):11.23일부터 중국의 삼계탕 B2B(외식체인·식자재)시장 공동 개발 미국과 중동 등 현대자동차 사내 식당내 농식품 홍보관 구축 현대그린푸드연계 소비자체험행사 홍보계획(안) □ 중국 진출 한국기업 주재가 및 현대그린푸드 현지 납품업체 대상'삼계탕'소비자체험 행사 및 전시를 통해 한국산 삼계탕(레토르트)인지도 제고 □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는 한국기업의 자긍심 고취·삼계탕 수출확대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 11월 ∼ 12월 □ 사업장소 -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및 ㈜현대그린푸드 식자재 납품 중국 기업 □ 상:현대자동차 및 포스코 등 현대그린푸드 입점 중국 각 기업체 현지 직원 30,000명(북경법인:1만명, 산동법인:2만명) □ 사업진행:(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한국육계협회 □ 사업내용:삼계탕 시식, 삼계탕 전시 zone 설치, 중국 현지 SNS 마케팅( <NAME> 을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 <NAME> LIVE 방송), 구매 후 설문조사 진행 삼계탕 시식:중국 현지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로 대중 수출품목인 한국산 레토르트 삼계탕 시식 후 시식 - 현장에서 레토르트 삼계탕의 간단한 조리방법 소개 후 직접 개봉하도록 유도 전시 zone 홍보:스크린 설치하여 삼계탕 맛 및 효능에 대해 영상 방영 → 한류드라마 ` 닥터스 ` 에서 방송되었던 제품 시식 및 조리 영상 송출 → 시식 행사 진행 - 삼계탕 효능에 대한 정보를 리플렛, X배너 등을 이용해 소개, 구매 유도 중국 온라인 SNS 마케팅 -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브로거인 <NAME> (파워웨이보)을 통한 레토르트 식품으로서 한국은 맛과 간편성을 널리 홍보 - <NAME> (파워웨이보)을 활용으로 온라인 마케팅 홍보 추진 계획 파워 인플루언스 시식 및 사용<NAME>상 사진<NAME>상 홍보 ·팬수 50만 이상 <NAME> (KOL, Key opinion leader) ·9장 이상 사진 + 텍스트 홍보 영양사 전문가의 삼계탕 시식 영상 SNS 홍보(5분영상) /팬수 100만 이상 SNS 운용 영양사 ·구독을 10만이상 Live전문 <NAME> (음식관련) ·시식행사 장면 Live방송,<NAME>상 ·현지 중국 내 맛집 사이트 소개 및 링크 제공 *왕홍을 활용 한국의 HACCP인증제도 소개(위생설비생산 제품PR)로 삼계탕이 건강기능성, 조리편리성 식품임을 부각 시식 및 설문조사:만족도, 구매의향 등 조사 후 사은품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농식품,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연계 수출 상생 협력 추진_1 ### 내용: 한국 농식품, 글로벌 전문 유통기업연계 수출 상생 협력 확대 - 우리 농식품 해외 식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 현대그린푸드 본사간 MOU 체결 - 《MOU 주요 일정》 일시 및 장소 -'16.11.16(수)14시, ㈜현대그린푸드 본사 참석자:농식품부 <NAME> 장관과 현대그린푸드 <NAME> 대표이사 등 협약내용:중국 식자재 수출을 계기로 현대그린푸드의 해외 유통망(중동·미국·중남미)활용 및급식 식자재 수출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16일(수)현대그린푸드 당사에서 중국·중남미·중동에 진출한 ㈜현대그린푸드의 외식 식자재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대그린푸드사(대표이사 <NAME> , 이하 현대그린푸드)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업체 및 중동(UAE·쿠웨이트), 중남미 급식 시장 진출을 통해, 건설현장 급식 서비스, 외국근로자를 위해 나라별 종교별 메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한식 급식 운영을 위해 카페테리아<NAME>으로 VIP 연회, 현지 맞춤 한식 제공 등 특화한 글로벌 메뉴로'식자재 유통'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의 상생을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 외식체인·급식 식자재 시장에 판매 유망한 농식품을 적극 발굴해 수출로 연결할 계획이며, 현대그린푸드와의 상생협력 첫 번째 사업으로 중국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현대그린푸드 현지 2개의 법인(북경, 산동)과 손잡고 중국내 3만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삼계탕 특별식'을 오는 11.23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금번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간 협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현대그린푸드와 협의하여 중국·중남미·중동에 수출 적합한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 성과를 낼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 현대그린푸드 수출 상생협력 MOU 체결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시:'16.11.16.(수)14:00 ~ 14:40 일 소:현대그린푸드본사 회의실(경기도 용인시) - 우리 부: <NAME> 차관님, <NAME> 수출진흥과장, 관련 사무관 등 - 현대그린푸드: <NAME> 대표이사, 해외식자재구매 사업 관계자 등 MOU 주요내용:중국 삼계탕 출시를 계기로 현대그린푸드의 해외 유통망(중동·미국·중남미)활용 국내산 식자재 판매 협력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수출 유망상품 개발 지원 - 우리 농식품의 신규 시장 진출에 필수적 시장 정보 조사 제공 - 구내식당연계 현지인 대상 국내 농식품 홍보 지원(구내식당내 미니 시식을 설치 등) 행사장 정리 및 담화 중국산 삼계탕 현대 구내식당 시식행사(3만봉, 약 27톤):11.23일부터 중국의 삼계탕 B2B(외식체인·식자재)시장 공동 개발 미국과 중동 등 현대자동차 사내 식당내 농식품 홍보관 구축 현대그린푸드연계 소비자체험행사 홍보계획(안) □ 중국 진출 한국기업 주재가 및 현대그린푸드 현지 납품업체 대상'삼계탕'소비자체험 행사 및 전시를 통해 한국산 삼계탕(레토르트)인지도 제고 □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는 한국기업의 자긍심 고취·삼계탕 수출확대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 11월 ∼ 12월 □ 사업장소 -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및 ㈜현대그린푸드 식자재 납품 중국 기업 □ 상:현대자동차 및 포스코 등 현대그린푸드 입점 중국 각 기업체 현지 직원 30,000명(북경법인:1만명, 산동법인:2만명) □ 사업진행:(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한국육계협회 □ 사업내용:삼계탕 시식, 삼계탕 전시 zone 설치, 중국 현지 SNS 마케팅( <NAME> 을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 <NAME> LIVE 방송), 구매 후 설문조사 진행 삼계탕 시식:중국 현지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로 대중 수출품목인 한국산 레토르트 삼계탕 시식 후 시식 - 현장에서 레토르트 삼계탕의 간단한 조리방법 소개 후 직접 개봉하도록 유도 전시 zone 홍보:스크린 설치하여 삼계탕 맛 및 효능에 대해 영상 방영 → 한류드라마 ` 닥터스 ` 에서 방송되었던 제품 시식 및 조리 영상 송출 → 시식 행사 진행 - 삼계탕 효능에 대한 정보를 리플렛, X배너 등을 이용해 소개, 구매 유도 중국 온라인 SNS 마케팅 -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브로거인 <NAME> (파워웨이보)을 통한 레토르트 식품으로서 한국은 맛과 간편성을 널리 홍보 - <NAME> (파워웨이보)을 활용으로 온라인 마케팅 홍보 추진 계획 파워 인플루언스 시식 및 사용<NAME>상 사진<NAME>상 홍보 ·팬수 50만 이상 <NAME> (KOL, Key opinion leader) ·9장 이상 사진 + 텍스트 홍보 영양사 전문가의 삼계탕 시식 영상 SNS 홍보(5분영상) /팬수 100만 이상 SNS 운용 영양사 ·구독을 10만이상 Live전문 <NAME> (음식관련) ·시식행사 장면 Live방송,<NAME>상 ·현지 중국 내 맛집 사이트 소개 및 링크 제공 *왕홍을 활용 한국의 HACCP인증제도 소개(위생설비생산 제품PR)로 삼계탕이 건강기능성, 조리편리성 식품임을 부각 시식 및 설문조사:만족도, 구매의향 등 조사 후 사은품 제공
aef1dad8-024e-4e79-be47-02ee3acde7d8	source15/231026/156390567_0.txt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567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개시 - 18일(월)부터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신청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18일(월)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이용에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지자체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 - 농협은행/농축협, 신한카드 - 신한은행, 우리카드 - 우리은행, 하나카드 - 하나은행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이름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 출생년도 끝자리(월)1,6(화)2,7(수)3,8 ~목일 4,9(금)5,0 ○ 신청 후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및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형은 충전 시 기부금액 선택(만 원단위)가능,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의해 선택가능한 기부금액이 상이 (선불카드)지자체가 보유는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4권종,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부에 4인이상 100만 원)내에서 금액별 기부,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 선택 가능 ○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지정을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도에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31일까지 사용 권장 ○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하여 둘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지급수단 현황 첨부(참고1) □ 지역사랑상품권은 특 광역시는 특 광역시 내에서, 지자체는 시 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도박이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늘려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업종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달리어 등록 운영 중이므로 신용 체크카드 사용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음을 주의로 한다. □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 설정하였으며(일부는 기초) ○ 사용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불편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용 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두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합리적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며, 교두"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접수도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꼭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종류와 지급수단 현황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충전가능한 곳은 shcard. io/CHEER4U shinhancard. com (모바일)m. kbcard. com, m. liivmate. com(리브) KB국민은행 1,017개 창구 samsungcard. com 불협 삼성카드고객서비스센터 13개 hyundaicard. com 신용카드만 가능, 모바일 불가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6개 제휴 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카드와 홈페이지에서 신청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는 별도 창구 없음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비씨카드에서 신청 www.lottecard.co.kr card.nonghyup.com *농협자체카드는 NH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개시_1 ### 내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개시 - 18일(월)부터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신청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18일(월)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이용에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지자체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 - 농협은행/농축협, 신한카드 - 신한은행, 우리카드 - 우리은행, 하나카드 - 하나은행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이름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 출생년도 끝자리(월)1,6(화)2,7(수)3,8 ~목일 4,9(금)5,0 ○ 신청 후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및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형은 충전 시 기부금액 선택(만 원단위)가능,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의해 선택가능한 기부금액이 상이 (선불카드)지자체가 보유는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4권종,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부에 4인이상 100만 원)내에서 금액별 기부,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 선택 가능 ○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지정을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도에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31일까지 사용 권장 ○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하여 둘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지급수단 현황 첨부(참고1) □ 지역사랑상품권은 특 광역시는 특 광역시 내에서, 지자체는 시 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도박이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늘려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업종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달리어 등록 운영 중이므로 신용 체크카드 사용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음을 주의로 한다. □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 설정하였으며(일부는 기초) ○ 사용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불편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용 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두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합리적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며, 교두"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접수도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꼭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종류와 지급수단 현황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충전가능한 곳은 shcard. io/CHEER4U shinhancard. com (모바일)m. kbcard. com, m. liivmate. com(리브) KB국민은행 1,017개 창구 samsungcard. com 불협 삼성카드고객서비스센터 13개 hyundaicard. com 신용카드만 가능, 모바일 불가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6개 제휴 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카드와 홈페이지에서 신청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는 별도 창구 없음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비씨카드에서 신청 www.lottecard.co.kr card.nonghyup.com *농협자체카드는 NH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de1f283a-56b8-4c49-8c07-de6a756d9fa2	source15/231026/156292324_0.txt	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324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르는 아버님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조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알아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부24를 접속하여 여러 은행들의 예금, 보험, 카드와 대출 등에 대한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건설일용근로자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몇 개월 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망사실을 알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처리한다. 가족과 같이 살지 않거나 이사를 한다면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물의 소유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을 확인하여 주소지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18.9.7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서비스에 추가한 다는 것을 알았다. 부친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어른분들이 구청에 사망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니 아버지의 사망처리가 되어 있었다.9.7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보름 뒤 <NAME> 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본인으로 은행별 예금 ‧ 적금 ‧ 대출액, 보험가입 내역에 주식계좌유무, 국세정보까지 확인할 있었으며, 우편으로 토지 ‧ 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국세 체납 ‧ 환급금 내역을 받아 보았다. 또한 문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연금공단(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가입유무를 받아 가입기관과 유족연금 청구를 상담할 적도 있었다. 이제는 한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결과를 알 수도 있었다. 상속을 받을지 받지 말아야 될지에 대하여 빠르게 판단 할 수 있어 재산조회를 할을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다. □ 상속인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지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 ‧ 구,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부동산과 자동차, 국세 ‧ 지방세, 국민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될 수 있는 시스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안심상속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잇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때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에서는 그 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재산조회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확인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 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조회했으나 -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18.9.1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잇도록 하였다. -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오프라인을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경우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15년 6월 이후 연평균 34.9만명이 안심상속 제도로 혜택을 누렸다. 사망신고 총 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총 349,581건(40.9 ％)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해당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_1 ### 내용: 모르는 아버님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조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알아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부24를 접속하여 여러 은행들의 예금, 보험, 카드와 대출 등에 대한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건설일용근로자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몇 개월 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망사실을 알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처리한다. 가족과 같이 살지 않거나 이사를 한다면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물의 소유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을 확인하여 주소지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18.9.7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서비스에 추가한 다는 것을 알았다. 부친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어른분들이 구청에 사망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니 아버지의 사망처리가 되어 있었다.9.7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보름 뒤 <NAME> 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본인으로 은행별 예금 ‧ 적금 ‧ 대출액, 보험가입 내역에 주식계좌유무, 국세정보까지 확인할 있었으며, 우편으로 토지 ‧ 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국세 체납 ‧ 환급금 내역을 받아 보았다. 또한 문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연금공단(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가입유무를 받아 가입기관과 유족연금 청구를 상담할 적도 있었다. 이제는 한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결과를 알 수도 있었다. 상속을 받을지 받지 말아야 될지에 대하여 빠르게 판단 할 수 있어 재산조회를 할을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다. □ 상속인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지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 ‧ 구,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부동산과 자동차, 국세 ‧ 지방세, 국민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될 수 있는 시스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안심상속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잇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때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에서는 그 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재산조회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확인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 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조회했으나 -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18.9.1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잇도록 하였다. -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오프라인을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경우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15년 6월 이후 연평균 34.9만명이 안심상속 제도로 혜택을 누렸다. 사망신고 총 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총 349,581건(40.9 ％)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해당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ca476d6-a054-4bbb-93ff-b227cabb9e0d	source15/231026/156084821_0.txt	조달청장,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애로사항 청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821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조달청장은 11월13일(금)오후(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서 <NAME> 협회를 비롯 협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 대해(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제품의 공공구매확대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 □ 신제품인증협회 회원사들은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하는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달청도 앞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공공시장에서 우대받도록 조달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애로사항 청취_1 ### 내용: □ <NAME> 조달청장은 11월13일(금)오후(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서 <NAME> 협회를 비롯 협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 대해(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제품의 공공구매확대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 □ 신제품인증협회 회원사들은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하는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달청도 앞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공공시장에서 우대받도록 조달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249a404-57a1-4dd3-bcd2-d36d2bc8dad8	source15/231026/156171235_0.txt	(설명) 2016년 12월 4일 뉴시스에 보도된 『'헛돈 논란<NAME>통령 공약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34% 축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235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12월 4일 뉴시스에 게재는『'헛돈 논란 <NAME> 대통령 공약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34%축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①'사업성 낮으로 물산업 클러스터'336억 8300만 원(34%)삭감 ②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제주시와 지자체가 폐기하거나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①에 대하여> o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비가'16년 986억 원에서'17년 649억 원으로 총액으로는 34.2%삭감 편성된 것이 사실이나, -'16년에만 반영한 토지매입비(412억 원)를 제외하면, 조성사업 추진공정에 따른'16년 552억 원,'17년 649억 원으로 적정 소요가 반영됨 - 조성사업 예정부지 145천㎡ 매입을 위한 예산 - 예산 마련 시 향후 일정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해'17년 소요예산을 요구하였고, 국회에서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반영한 것임 <②에 관하여> o 과거에 제주시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한 추진동력을 상실했을 뿐 물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 폐기된 것은 아님 o 반면, 대구 국가산단에 현재 조성 계획한'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임('14.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6년 12월 4일 뉴시스에 보도된 『'헛돈 논란<NAME>통령 공약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34% 축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2016년 12월 4일 뉴시스에 게재는『'헛돈 논란 <NAME> 대통령 공약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34%축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①'사업성 낮으로 물산업 클러스터'336억 8300만 원(34%)삭감 ②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제주시와 지자체가 폐기하거나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①에 대하여> o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비가'16년 986억 원에서'17년 649억 원으로 총액으로는 34.2%삭감 편성된 것이 사실이나, -'16년에만 반영한 토지매입비(412억 원)를 제외하면, 조성사업 추진공정에 따른'16년 552억 원,'17년 649억 원으로 적정 소요가 반영됨 - 조성사업 예정부지 145천㎡ 매입을 위한 예산 - 예산 마련 시 향후 일정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해'17년 소요예산을 요구하였고, 국회에서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반영한 것임 <②에 관하여> o 과거에 제주시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한 추진동력을 상실했을 뿐 물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 폐기된 것은 아님 o 반면, 대구 국가산단에 현재 조성 계획한'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임('14.11)
447e1a1f-41ce-4fad-9402-d4c5cf95ed64	source15/231026/156155215_0.txt	원안위, 경주지진 원전ㆍ방폐장 안전점검 진행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215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원안위')는 2016.9.12.(월)19:44이후 경주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2회 발생한 당일부터 전국 원자력발전소 및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상대로 이번 지진의 영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이거나 정비중인 전 원전을 대상으로 지진감시설비의 건전성, 원전 설비와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영향을 면밀히 점검중에 있으며, , 한수원이 자체 절차서에 의해 수동정지한 월성1 ~ 4호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과정에서 일부 기기, 계통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성능을 확인중이다. 현재까지 원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안전 관련 설비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대전의 하나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에도 기기 ․ 구조물, 폐기물 저장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원전별로 설비에 대한 세부점검과 함께 한수원이 지진발생이후 정비는 사항에 대해 적절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한수에의 정밀점검 결과 구조물 ․ 계통 ․ 기기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된 후 재가동 등를 결정할 계획이다. □ 한편, 원안위는 이번 지진영향에 대한 현장점검과는 별개로 향후대규모 여진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로 및 방폐장을 대상으로 시설의 내진성능, 방재대책 등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경주지진 원전ㆍ방폐장 안전점검 진행중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원안위')는 2016.9.12.(월)19:44이후 경주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2회 발생한 당일부터 전국 원자력발전소 및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상대로 이번 지진의 영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이거나 정비중인 전 원전을 대상으로 지진감시설비의 건전성, 원전 설비와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영향을 면밀히 점검중에 있으며, , 한수원이 자체 절차서에 의해 수동정지한 월성1 ~ 4호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과정에서 일부 기기, 계통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성능을 확인중이다. 현재까지 원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안전 관련 설비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대전의 하나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에도 기기 ․ 구조물, 폐기물 저장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원전별로 설비에 대한 세부점검과 함께 한수원이 지진발생이후 정비는 사항에 대해 적절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한수에의 정밀점검 결과 구조물 ․ 계통 ․ 기기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된 후 재가동 등를 결정할 계획이다. □ 한편, 원안위는 이번 지진영향에 대한 현장점검과는 별개로 향후대규모 여진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로 및 방폐장을 대상으로 시설의 내진성능, 방재대책 등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c26f754-e62c-4888-b868-93253c63875b	source15/231026/156111324_0.txt	<NAME> 차관,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324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2월 22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원예경영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발행은:2월 22일(총 2매) <NAME> 장관은『과수 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23일(화)경상북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방문해『과수 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 ‧ 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05년부터 시행한 과수 무병묘 생산 ‧ 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묘목업체 등과 함께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이들은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내에 있는 격리망실 등 무병묘 생산포장, 조직배양실 시설을 둘러본 후, 과수 무병묘 공급은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지름길로 관련된 농촌진흥청,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묘목업체 관계자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무병묘 생산 ‧ 유통에 혼신의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2016년 2월 22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원예경영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발행은:2월 22일(총 2매) <NAME> 장관은『과수 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23일(화)경상북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방문해『과수 무병묘 생산 ‧ 유통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 ‧ 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05년부터 시행한 과수 무병묘 생산 ‧ 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묘목업체 등과 함께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이들은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내에 있는 격리망실 등 무병묘 생산포장, 조직배양실 시설을 둘러본 후, 과수 무병묘 공급은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지름길로 관련된 농촌진흥청,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묘목업체 관계자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무병묘 생산 ‧ 유통에 혼신의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673f02d3-c097-4795-a7d8-2dc7a40c819a	source15/231026/155999895_0.txt	특허청, ‘14년 직무발명 우수사례 시상 및 이슈토론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895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14년 직무발명 우수사례 시상 및 이슈토론 - 한국전력 등 민간의 제도운영 우수사례 발표와 전문가 포럼개최 -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는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에 2014년 10월 14일(화)14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2014년 직무발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용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기업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발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로 진행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한국전력공사,(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등 모두 9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번 포럼시 해당기업에 대해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수상 기업> ㅇ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한국전력공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ㅇ 우수상(특허청장상):쌍용자동차㈜, 서울바이오시스(주) ㅇ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한국중부발전(주), ㈜하이로닉, ㈜성우하이텍, ㈜에이치케이터빈, ㈜신성테크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개최를 예정이며 1부에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바이오시스(주),(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각각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대표로서 각 기업규모별 직무발명 우수사례를 발표(참고4)하여 다른 기업들이 다양하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2부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 운영현황이 회사별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최근 이슈/기업사례에 대해 국내 지식재산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져 직무발명 및 보상제도의 효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를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NAME> 사무관은"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을 보면, 정책 도입 후 우수발명의 창출로 매출액 증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상되었다. 금번 직무발명 포럼 개최가 국내기업의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발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4년 직무발명 포럼 주요 o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현황을<NAME>여 향후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한 직무발명 활성화 촉진 o 일시:'14.10.14(화)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12F 아나이스홀(서울 역삼동) o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발한 우수기업(9개)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 사례 발표 o 직무발명 포럼:발명진흥법 주요 사항(직무발명 부분)안내, 직무발명 우수사례 발표, 우수기업 인증제와 최근 사례 공유를 통한 제도 발전 방향 토의 2는 시 상(20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9개 수상에 장관상2, 청장상2, 발명진흥회장상 5 (한국전력공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서울바이오시스)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기업의 기업 성과 (기업의 직무발명 운영 현황 및 경영성과의 영향) 직무발명 보상제도 최근 이슈 및 기업 사례 (직무발명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 컨설팅 지원도 2014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결과 o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으로 일반 국민적 인식 변화와 제도 도입 촉진 최근 5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한국발명진흥회장상(100만 달러씩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 운영기업의 R & D성과 우수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 운영이 국내 산업계 지식재산활동 현황에 미치는 영향 조사 조사개요('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o 조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조사기간:'13.7.5. ~'13.10.4.(약 3개월)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o 국내 산업재산권 활용 R & D수행비율:(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29.4 ％,(미보유기업)17.7%[11.7%p 차이] o 기존 산업재산권을 각종 인증획득에 활용한 비율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16.8%/(미보유기업)12.0%[4.8 ％ p 차이]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세계일류상품인증 등 지식재산 및 통계 활용비율:(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89.0 ％,(미보유 기업)61.0%[28.0%p차이]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직무발명 보상 주요 우수사례 - 운영현황:'79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09년 특허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보상과 전문성 제고 - 최근 5년간 약 2,000여건의 특허를 출원, 1,373건을 취득으로 공기업으로는 최다 산업재산권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7억 3천만 달러에 보상금 지급 - 또한, 사내 발명동아리 활동 및 전력기술거래장터 개최를 통해 직무발명 활성화 기여 ㅇ 주요사례:사내 직무발명을 통해 태양광 건식 CO2 포집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실증화에 기여로'12년 제4회 국가녹색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ㅇ 주요성과 - 사내 직무발명을 기반으로 한 특허기술 개발을 주요경영전략으로 삼아 실적 신장효과 ㅇ 운영현황 ;'02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14년 특허팀을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신설, 특허팀 설치 후 특허출원 및 분석에 따른 지원이 증가 - 최근 5년간 745건 특허에 263건 등록/해외출원 678건, 해외등록 300건 - 최근 5년간 발명과 등록, 실시보상 금액:총 1,650만 원 - 외부 전문가초청 및 교육실시, 컨설팅수행/IP - CAMPUS 교육 - 주요사례:사내 직무발명 활동으로 세계최초 아크리치 칩을 개발하여 LED업계 최초 美 UL로 부터 RV인증을 획득하고'08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혁신상 10대 기술선정 및 ISO4000 인증획득 ㅇ 주요성과 ;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적절한 지원으로 특허 출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이르고 그에 따라 매출증가 효과 운영현황:'01년부터 직무발명보상 실시하여 왔으며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지속과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적극 실시 K - PEG로 지재권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 중요도 고려하여 보상 시행 ㅇ 주요사례:사내 직무발명으로 하향 - 상향 주파수 변환기의 전력소모를 절감으로 통신품질을 개선하여 무선통신 제품 기능향상으로 판매증가 ㅇ 주요성과:출원된 특허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내 처음으로 WI - FI SoC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 :SoC(System on Chip)의 약자로 기존의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여 제품의 집적도 향상 및 제품단가를 감소시키는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 ‘14년 직무발명 우수사례 시상 및 이슈토론_1 ### 내용: 특허청,"'14년 직무발명 우수사례 시상 및 이슈토론 - 한국전력 등 민간의 제도운영 우수사례 발표와 전문가 포럼개최 -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는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에 2014년 10월 14일(화)14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2014년 직무발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용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기업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발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로 진행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한국전력공사,(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등 모두 9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번 포럼시 해당기업에 대해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수상 기업> ㅇ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한국전력공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ㅇ 우수상(특허청장상):쌍용자동차㈜, 서울바이오시스(주) ㅇ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한국중부발전(주), ㈜하이로닉, ㈜성우하이텍, ㈜에이치케이터빈, ㈜신성테크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개최를 예정이며 1부에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바이오시스(주),(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각각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대표로서 각 기업규모별 직무발명 우수사례를 발표(참고4)하여 다른 기업들이 다양하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2부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 운영현황이 회사별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최근 이슈/기업사례에 대해 국내 지식재산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져 직무발명 및 보상제도의 효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를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NAME> 사무관은"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을 보면, 정책 도입 후 우수발명의 창출로 매출액 증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상되었다. 금번 직무발명 포럼 개최가 국내기업의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발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4년 직무발명 포럼 주요 o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현황을<NAME>여 향후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한 직무발명 활성화 촉진 o 일시:'14.10.14(화)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12F 아나이스홀(서울 역삼동) o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발한 우수기업(9개)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 사례 발표 o 직무발명 포럼:발명진흥법 주요 사항(직무발명 부분)안내, 직무발명 우수사례 발표, 우수기업 인증제와 최근 사례 공유를 통한 제도 발전 방향 토의 2는 시 상(20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9개 수상에 장관상2, 청장상2, 발명진흥회장상 5 (한국전력공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서울바이오시스)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기업의 기업 성과 (기업의 직무발명 운영 현황 및 경영성과의 영향) 직무발명 보상제도 최근 이슈 및 기업 사례 (직무발명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 컨설팅 지원도 2014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결과 o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으로 일반 국민적 인식 변화와 제도 도입 촉진 최근 5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한국발명진흥회장상(100만 달러씩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 운영기업의 R & D성과 우수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 운영이 국내 산업계 지식재산활동 현황에 미치는 영향 조사 조사개요('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o 조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조사기간:'13.7.5. ~'13.10.4.(약 3개월)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o 국내 산업재산권 활용 R & D수행비율:(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29.4 ％,(미보유기업)17.7%[11.7%p 차이] o 기존 산업재산권을 각종 인증획득에 활용한 비율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16.8%/(미보유기업)12.0%[4.8 ％ p 차이]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세계일류상품인증 등 지식재산 및 통계 활용비율:(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89.0 ％,(미보유 기업)61.0%[28.0%p차이]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직무발명 보상 주요 우수사례 - 운영현황:'79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09년 특허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보상과 전문성 제고 - 최근 5년간 약 2,000여건의 특허를 출원, 1,373건을 취득으로 공기업으로는 최다 산업재산권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7억 3천만 달러에 보상금 지급 - 또한, 사내 발명동아리 활동 및 전력기술거래장터 개최를 통해 직무발명 활성화 기여 ㅇ 주요사례:사내 직무발명을 통해 태양광 건식 CO2 포집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실증화에 기여로'12년 제4회 국가녹색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ㅇ 주요성과 - 사내 직무발명을 기반으로 한 특허기술 개발을 주요경영전략으로 삼아 실적 신장효과 ㅇ 운영현황 ;'02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14년 특허팀을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신설, 특허팀 설치 후 특허출원 및 분석에 따른 지원이 증가 - 최근 5년간 745건 특허에 263건 등록/해외출원 678건, 해외등록 300건 - 최근 5년간 발명과 등록, 실시보상 금액:총 1,650만 원 - 외부 전문가초청 및 교육실시, 컨설팅수행/IP - CAMPUS 교육 - 주요사례:사내 직무발명 활동으로 세계최초 아크리치 칩을 개발하여 LED업계 최초 美 UL로 부터 RV인증을 획득하고'08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혁신상 10대 기술선정 및 ISO4000 인증획득 ㅇ 주요성과 ;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적절한 지원으로 특허 출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이르고 그에 따라 매출증가 효과 운영현황:'01년부터 직무발명보상 실시하여 왔으며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지속과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적극 실시 K - PEG로 지재권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 중요도 고려하여 보상 시행 ㅇ 주요사례:사내 직무발명으로 하향 - 상향 주파수 변환기의 전력소모를 절감으로 통신품질을 개선하여 무선통신 제품 기능향상으로 판매증가 ㅇ 주요성과:출원된 특허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내 처음으로 WI - FI SoC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 :SoC(System on Chip)의 약자로 기존의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여 제품의 집적도 향상 및 제품단가를 감소시키는 방식
128fd8a7-a5fb-4a78-8814-15513bf2e908	source15/231026/156480118_0.txt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논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18&pageIndex=2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생태계를 논하다" -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위한「제4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개최 - - 모더나 사 공동창립자, 한국 랩센트럴 대표 등 국내 ․ 외 최고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목)중소기업중앙회(서울 중구 소재)에서"2021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보건복지부 ․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NAME> <NAME>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주관)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은"스타트업을 위한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과 산 ․ 학 협력"을 주제로 하여 온라인 참여 및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webinar)로 진행한다. - Biomedical Innovation Eco - system for Startups and Academic - industrial Collaboration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생중계 실시 -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 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단위에서 연구자 중심의 산 ․ 학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창업(start - up)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 첫 날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로버트 랭거( <NAME>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석좌교수(모더나 공동창립자)는"혁신적인 기술생성과 구현(Creating and Implementing Breakthrough Technologies)"을 주제로 - 코로나19 개발로 유명한 미국 모더나(Moderna)사 성공사례를 전달하고 한국 기업과의<NAME>구 방향을 발표한다. ○ 세 번째 연설자로 나선 <NAME> 랩센트럴(Labcentral)대표는"혁신 환경 구축(Building innovation eco - systems)"을 주제로 - 지난 10년 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대표적 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incubator)인 랩센트럴(Labcentral)을 운영한 경험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창업에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다. ○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선 <NAME> (Mepsgen)社 대표(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는 스타트업의 기술상용화 과정과 첨단대체 시험에 관한 경험을<NAME>고, □ 이어서 <NAME> 바이오디자이너스 사 대표는 스타트업의 조력자로써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컴퍼니빌더)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지고 법인 설립부터 인사 ․ 회계 ․ 경영 ․ 홍보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돕는 사업모형 또는 컨설팅 회사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병원과 기업이 같이 연구하고, 병원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며, 사업 수익을 다시 병원에 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핵심"이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와 함께 산 ․ 학 ․ 연 ․ 병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분야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논하다”_1 ### 내용: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생태계를 논하다" -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위한「제4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개최 - - 모더나 사 공동창립자, 한국 랩센트럴 대표 등 국내 ․ 외 최고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목)중소기업중앙회(서울 중구 소재)에서"2021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보건복지부 ․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NAME> <NAME>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주관)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은"스타트업을 위한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과 산 ․ 학 협력"을 주제로 하여 온라인 참여 및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webinar)로 진행한다. - Biomedical Innovation Eco - system for Startups and Academic - industrial Collaboration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생중계 실시 -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 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단위에서 연구자 중심의 산 ․ 학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창업(start - up)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 첫 날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로버트 랭거( <NAME>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석좌교수(모더나 공동창립자)는"혁신적인 기술생성과 구현(Creating and Implementing Breakthrough Technologies)"을 주제로 - 코로나19 개발로 유명한 미국 모더나(Moderna)사 성공사례를 전달하고 한국 기업과의<NAME>구 방향을 발표한다. ○ 세 번째 연설자로 나선 <NAME> 랩센트럴(Labcentral)대표는"혁신 환경 구축(Building innovation eco - systems)"을 주제로 - 지난 10년 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대표적 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incubator)인 랩센트럴(Labcentral)을 운영한 경험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창업에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다. ○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선 <NAME> (Mepsgen)社 대표(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는 스타트업의 기술상용화 과정과 첨단대체 시험에 관한 경험을<NAME>고, □ 이어서 <NAME> 바이오디자이너스 사 대표는 스타트업의 조력자로써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컴퍼니빌더)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지고 법인 설립부터 인사 ․ 회계 ․ 경영 ․ 홍보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돕는 사업모형 또는 컨설팅 회사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병원과 기업이 같이 연구하고, 병원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며, 사업 수익을 다시 병원에 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핵심"이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와 함께 산 ․ 학 ․ 연 ․ 병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분야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c225a4fd-8faa-4a9b-bce8-bbd1963ab9df	source15/231026/156101807_0.txt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807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상 직업군인'민간병원 진료비 경감된다 권익위, 치료 후 비용 정산토록 국방부 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공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하'공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문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 우선 직업군인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따라 퇴원 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현재는 중사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뒤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희망을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공무상 부상(질병)군인의 민간 병원 진료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외 총 14개 군 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이와 동일한 절차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청구로 최종 승인되면 국방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 단,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부결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직업군인은 본인부담금을 제외는 나머지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됨.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은 경우> □ 권익위가 직업군인 진료비 부담과 연관한 국방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10년 ~'14년)두 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얻지 못한 직업군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5년간 환수조치를 한 직업군인은 총406명이며, 최고 환수액은 총 1,500만 원,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약 170만 원에 달함. ○ 이는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방부는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인 점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공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 지원을 원하는 공상 직업군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한 불합리가 있었다.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를 받지 못했은 경우(전액 자비부담)> ○ 그러나 공상 직업군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었다. - 그리고 전국에 14개의 軍 병원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지역 군 부대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진료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지연될 가능이 상존했다. □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이상과 같다. ○ 공상 직업군인도 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처럼 민간병원 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공무상 치료가능 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 ○ 공무 중 부상을 당해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보상을 실시하여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 14개 군 부대에 공무 중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고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국방부가 이와 같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무상 요양비 개선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대책에 반영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지 못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된다_1 ### 내용: '공상 직업군인'민간병원 진료비 경감된다 권익위, 치료 후 비용 정산토록 국방부 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공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하'공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문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 우선 직업군인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따라 퇴원 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현재는 중사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뒤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희망을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공무상 부상(질병)군인의 민간 병원 진료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외 총 14개 군 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이와 동일한 절차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청구로 최종 승인되면 국방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 단,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부결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직업군인은 본인부담금을 제외는 나머지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됨.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은 경우> □ 권익위가 직업군인 진료비 부담과 연관한 국방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10년 ~'14년)두 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얻지 못한 직업군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5년간 환수조치를 한 직업군인은 총406명이며, 최고 환수액은 총 1,500만 원,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약 170만 원에 달함. ○ 이는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방부는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인 점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공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 지원을 원하는 공상 직업군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한 불합리가 있었다.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를 받지 못했은 경우(전액 자비부담)> ○ 그러나 공상 직업군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었다. - 그리고 전국에 14개의 軍 병원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지역 군 부대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진료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지연될 가능이 상존했다. □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이상과 같다. ○ 공상 직업군인도 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처럼 민간병원 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공무상 치료가능 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 ○ 공무 중 부상을 당해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보상을 실시하여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 14개 군 부대에 공무 중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고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국방부가 이와 같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무상 요양비 개선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대책에 반영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지 못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66d5d16-cbbf-46cf-9594-ce1feadb1dac	source15/231026/156306877_0.txt	국립고궁박물관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과 오페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877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고궁박물관에 솔솔 퍼지는 클래식과 오페라 -「한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12월 매주 수 저녁 3시(19일 리히텐슈타인 특별전 해설)진행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이달 매주 수요일인 12는 5일, 12일, 26일에 상설공연'는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를, 19일에'클래식 공연과 함께하는「리히텐슈타인 왕가의 음악과 특별전 큐레이터 전시 해설'을 각각 낮 3시, 박물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5일, 12일, 26일 진행되는 상설공연「한 주가 쉼표, 고궁 음악회」에서는'리히텐슈타인 특별전'을 기념하고, 수준 높은 클래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화려한 앙상블의 매력으로 폭넓은 레퍼토리의 공연을 펼치고 있는 현악 4중주 연주팀 <NAME> (J <NAME> )이 함께해 <NAME> , <NAME> , <NAME> 등 다양한 음악가들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피아노 4중주는 최소의 편성 악기로 최고은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여'바이올린 1바이올린은 와인 라벨, 제 2바이올린은 코르크 마개, 첼로는 병, 비올라는 포도주'라는 말에 비유되곤 합니다고 그만큼 클래식 음악이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기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로 간에 긴밀하게 쌓여온 조화로움을 감상하며 더욱더 풍성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일에 진행되는 공연에서는'리히텐슈타인 특별전'을 테마로 오페라 공연과 함께 큐레이터의 전시 해설이 진행된다. 오페라 공연에서는 <레미제라블> , <캣츠> , <오페라의 유령> 등 인기 뮤지컬 공연에서 연주된 대표곡을 중심으로 기획한 클래식과 캐럴 공연이 30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이 종료된 후에는 담당 큐레이터와 같이「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보물」특별전 설명을 30분 동안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공연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순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공연을 관람하고자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클래식과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고 동시에「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보물」에는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뜻깊은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과 오페라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에 솔솔 퍼지는 클래식과 오페라 -「한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12월 매주 수 저녁 3시(19일 리히텐슈타인 특별전 해설)진행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이달 매주 수요일인 12는 5일, 12일, 26일에 상설공연'는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를, 19일에'클래식 공연과 함께하는「리히텐슈타인 왕가의 음악과 특별전 큐레이터 전시 해설'을 각각 낮 3시, 박물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5일, 12일, 26일 진행되는 상설공연「한 주가 쉼표, 고궁 음악회」에서는'리히텐슈타인 특별전'을 기념하고, 수준 높은 클래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화려한 앙상블의 매력으로 폭넓은 레퍼토리의 공연을 펼치고 있는 현악 4중주 연주팀 <NAME> (J <NAME> )이 함께해 <NAME> , <NAME> , <NAME> 등 다양한 음악가들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피아노 4중주는 최소의 편성 악기로 최고은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여'바이올린 1바이올린은 와인 라벨, 제 2바이올린은 코르크 마개, 첼로는 병, 비올라는 포도주'라는 말에 비유되곤 합니다고 그만큼 클래식 음악이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기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로 간에 긴밀하게 쌓여온 조화로움을 감상하며 더욱더 풍성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일에 진행되는 공연에서는'리히텐슈타인 특별전'을 테마로 오페라 공연과 함께 큐레이터의 전시 해설이 진행된다. 오페라 공연에서는 <레미제라블> , <캣츠> , <오페라의 유령> 등 인기 뮤지컬 공연에서 연주된 대표곡을 중심으로 기획한 클래식과 캐럴 공연이 30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이 종료된 후에는 담당 큐레이터와 같이「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보물」특별전 설명을 30분 동안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공연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순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공연을 관람하고자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클래식과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고 동시에「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보물」에는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뜻깊은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a681555-08e0-4d19-9e4e-6ae157bc179f	source15/231026/156253107_0.txt	국립과천과학관, ‘창의과학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 모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07	CC BY	88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창의과학아카데미'봄학기 수강생 모집 ㅇ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2018년 창의과학아카데미 봄학기'를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실험·실습 위주의'과학융합탐구', 컴퓨팅 사고를 배우는'SW 융합'등 3개 영역에서 33개의 주제가 개설된다. 만 6,7세에서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총 894명이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한 학기 과정에는 특히 신규 주제가 많이 반영되었다. ㅇ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험 중심으로 총 40%를 신규 주제로 개편했으며, 실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도록 사물인터넷(IoT)조명등 만들기, 태양광전지로 움직이는 램프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을 추가했다. ㅇ 교육 참가희망자는 2월 13일(화)부터 21일(수)까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에서 신청할 순 있다. ㅇ 수강생 선발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별과 문자로 통지된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올해 봄학기 교육과정은 생활 속 과학원리 실험을 특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찌릿찌릿 전기이야기, 과학도약 … 3개 게임은 내 친구, 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실 외 5개 상상에 날개달기, 맛있는 실험실, CSI 과학수사대 등 25개 붙임 1.2018년 봄학기 학습과정 시간표 2.2018년 봄학기 주제별 주요 학습 프로그램 2018년 봄학기 교육 주제별 시간표 「스스로 과학탐구」:발표 ․ 토론 중심의 현장 참여형 교육 과정 • 연간회원대상(정원 60%) 「SW융합」• 아두이노 활용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난이도의 ICT 교육 과정 게임은 우리 친구, 이젠 만들자! C언어로 배우는 프로그래밍교실 「과학융합탐구」:놀이 ․ 실습을 통한 체험 중심의 융합 탐구 과정 두근두근 과학여행을 떠나요! 두근두근 과학여행을 떠나요! 똑똑 ~ 수학아 ~ 할까? 똑똑 ~ 수학아 어떻게 할까? ※ ■:2018 개편 주제 • 연간회원대상(정원 60%) 꿈꾸는 세계 속 과학 꿈꾸는 세계 속 과학 수학아 ~ 우리 같이 놀자! 수학아 ~ 다 같이 놀자! 세계사 속 과학의 발자취 과학 속 과학의 발자취 CSI 과학수사대 시즌 Ⅱ 3개 과목에 33개 주제, 56개 반(정원 894명) 2018년 봄학기 교육 주제별 주요 학습 과정 □ 스스로 과학탐구(3개 주제) 스스로 전기를 조사하고 전기 문명 관련 전시물 체험과 토론 및 실습을 통해 전기의 발견과 전자기 혁명의 역사 등 기초 물리학의 세계를 짜릿하게 탐구한다. 강의 전에 미리 조사한 자료을 수업 중에 정리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서로 나누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수업 전에 먼저 조사한 내용을 수업 중에 정리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서로 나누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는 능력을 기른다. □ SW 융합(5개 주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언플러그드), 다양한 두뇌활동을 통해 컴퓨터의 기본 동작원리를 익히며, 논리와 코딩을 위한 논리 사고력을 기른다 게임은 내친구, 이젠 만들자 엔트리의 블록코딩 툴을 활용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소재로 하는 로봇을 만들며 만드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아두이노 조이스틱 쉴드를 사용으로 게임을 조종해보며 피지컬 컴퓨팅의 기초를 이해한다. 아두이노 보드와 부품들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여 여러 가지 자동 장치를 만들고, 주요 부품들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생각한다. 코딩과 마이크로컨트롤러, 추가 장치들을 조합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다. 피지는 로봇과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문제 해결에 대한 컴퓨팅 능력을 키운다. C언어로 배우는 프로그래밍교실 다양한 예제 코드와 그림으로 C언어의 기초를 이해하고 컴퓨터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 ■:신규 개편 프로그램 □ 과학융합탐구(25개 주제) 창의·융합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산·들·바다·도시)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과학적 원리와 연결시켜 이해하며 즐겁게 탐구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자연적 원리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탐구해 보고,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체험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기본 원리와 법칙을 깨우치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기른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곤충들을 직접 관찰하고, 손을 움직이는 놀이 활동과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만들기 활동 활동을 한다.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으로, 암석과 지각변동, 지구생명체, 관성과 빛, 물질의 특성 등을 전시 및 실험활동을 통해 알아본다. 현상을 관찰하고 원리를 탐구하면서 과학의 즐거움을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찾아본다.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과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서로에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생태계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본다. 곤충을 탐구로 탐구하여 과학적 이해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토론과 발표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 스스로 준비하는 자신감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화학적 원리를 관련 전시물과 화학실험을 통해서 배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능력을 기른다. 생활 속 과학 현상을 실험하고, 과학사, 스토리텔링을 통해 접근하면서 한편의 과학연극으로 제작 체험을 본다. 과학관 전시물을 통해 우리주변에 있는 수학에 관해 알아보고, 수학한 교구를 만들어 봄으로써 수학적 흥미와 탐구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현상 및 변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를 통하여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해보고, 실생활에 과학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운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왔다. 무한우주를 꿈꾸는 과학자가 우주 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탐험할 수 좋도록 수업으로, 지구와 달, 우리 몸, 기초회로와 빛, 용액과 용해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 및 실험활동을 해본다. 안전하고 멋진 건축물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건축물에 숨겨진 과학 원리와 기본기술을 알아보고, 자신이 살고 싶은 거주 공간 및 친환경적 미래형 건축물을 만들어 본다. 다양한 수학 원리 이해를 통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며, 수학 창의 융합 수업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확산적 사고를 기를 수도 있다. 세계사 속 과학의 발자취 시간에반을 둔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흥미진진한 과학을 실험·체험을 통해 탐구한다. 과학을 과학로 탐구할 수 없는 수업으로, 지구환경에너지, 생명과학, 전기, 화학반응 등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 및 실험활동을 해본다. 우리 일상 속 중요한 과학기술 요소에 대해 탐구하고 그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어본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과학 현상부터 우리 생활을 바꿀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여 그 원리를 이해한다. 실제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학수사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과학 수사 안에 숨어있는 원리적 원리를 이해한다. 기존 과학수사대 수업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되거나 전문에서 다루는 과학수사 분야의 체험을 통해 발전된 수사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영화 속에서 과학 원리를 찾고 배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학적 시각과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른다. 골드버그 게임에 배경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골드버그 장치에 활용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으로 키트, 주어진 과제해결, 제작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능력을 기른다. 골드버그 장치에 활용되는 다양과 원리를 응용하여 스스로 고차원적 골드버그 장치를 제작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골드버그교실 - 롤링볼 장치 제작 게임은 내친구, 이젠 만들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창의과학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 모집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창의과학아카데미'봄학기 수강생 모집 ㅇ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2018년 창의과학아카데미 봄학기'를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실험·실습 위주의'과학융합탐구', 컴퓨팅 사고를 배우는'SW 융합'등 3개 영역에서 33개의 주제가 개설된다. 만 6,7세에서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총 894명이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한 학기 과정에는 특히 신규 주제가 많이 반영되었다. ㅇ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험 중심으로 총 40%를 신규 주제로 개편했으며, 실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도록 사물인터넷(IoT)조명등 만들기, 태양광전지로 움직이는 램프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을 추가했다. ㅇ 교육 참가희망자는 2월 13일(화)부터 21일(수)까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에서 신청할 순 있다. ㅇ 수강생 선발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별과 문자로 통지된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올해 봄학기 교육과정은 생활 속 과학원리 실험을 특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찌릿찌릿 전기이야기, 과학도약 … 3개 게임은 내 친구, 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실 외 5개 상상에 날개달기, 맛있는 실험실, CSI 과학수사대 등 25개 붙임 1.2018년 봄학기 학습과정 시간표 2.2018년 봄학기 주제별 주요 학습 프로그램 2018년 봄학기 교육 주제별 시간표 「스스로 과학탐구」:발표 ․ 토론 중심의 현장 참여형 교육 과정 • 연간회원대상(정원 60%) 「SW융합」• 아두이노 활용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난이도의 ICT 교육 과정 게임은 우리 친구, 이젠 만들자! C언어로 배우는 프로그래밍교실 「과학융합탐구」:놀이 ․ 실습을 통한 체험 중심의 융합 탐구 과정 두근두근 과학여행을 떠나요! 두근두근 과학여행을 떠나요! 똑똑 ~ 수학아 ~ 할까? 똑똑 ~ 수학아 어떻게 할까? ※ ■:2018 개편 주제 • 연간회원대상(정원 60%) 꿈꾸는 세계 속 과학 꿈꾸는 세계 속 과학 수학아 ~ 우리 같이 놀자! 수학아 ~ 다 같이 놀자! 세계사 속 과학의 발자취 과학 속 과학의 발자취 CSI 과학수사대 시즌 Ⅱ 3개 과목에 33개 주제, 56개 반(정원 894명) 2018년 봄학기 교육 주제별 주요 학습 과정 □ 스스로 과학탐구(3개 주제) 스스로 전기를 조사하고 전기 문명 관련 전시물 체험과 토론 및 실습을 통해 전기의 발견과 전자기 혁명의 역사 등 기초 물리학의 세계를 짜릿하게 탐구한다. 강의 전에 미리 조사한 자료을 수업 중에 정리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서로 나누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수업 전에 먼저 조사한 내용을 수업 중에 정리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서로 나누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는 능력을 기른다. □ SW 융합(5개 주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언플러그드), 다양한 두뇌활동을 통해 컴퓨터의 기본 동작원리를 익히며, 논리와 코딩을 위한 논리 사고력을 기른다 게임은 내친구, 이젠 만들자 엔트리의 블록코딩 툴을 활용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소재로 하는 로봇을 만들며 만드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아두이노 조이스틱 쉴드를 사용으로 게임을 조종해보며 피지컬 컴퓨팅의 기초를 이해한다. 아두이노 보드와 부품들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여 여러 가지 자동 장치를 만들고, 주요 부품들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생각한다. 코딩과 마이크로컨트롤러, 추가 장치들을 조합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다. 피지는 로봇과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문제 해결에 대한 컴퓨팅 능력을 키운다. C언어로 배우는 프로그래밍교실 다양한 예제 코드와 그림으로 C언어의 기초를 이해하고 컴퓨터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 ■:신규 개편 프로그램 □ 과학융합탐구(25개 주제) 창의·융합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산·들·바다·도시)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과학적 원리와 연결시켜 이해하며 즐겁게 탐구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자연적 원리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탐구해 보고,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체험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기본 원리와 법칙을 깨우치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기른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곤충들을 직접 관찰하고, 손을 움직이는 놀이 활동과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만들기 활동 활동을 한다.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으로, 암석과 지각변동, 지구생명체, 관성과 빛, 물질의 특성 등을 전시 및 실험활동을 통해 알아본다. 현상을 관찰하고 원리를 탐구하면서 과학의 즐거움을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찾아본다.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과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서로에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생태계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본다. 곤충을 탐구로 탐구하여 과학적 이해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토론과 발표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 스스로 준비하는 자신감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화학적 원리를 관련 전시물과 화학실험을 통해서 배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능력을 기른다. 생활 속 과학 현상을 실험하고, 과학사, 스토리텔링을 통해 접근하면서 한편의 과학연극으로 제작 체험을 본다. 과학관 전시물을 통해 우리주변에 있는 수학에 관해 알아보고, 수학한 교구를 만들어 봄으로써 수학적 흥미와 탐구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현상 및 변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를 통하여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해보고, 실생활에 과학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운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왔다. 무한우주를 꿈꾸는 과학자가 우주 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탐험할 수 좋도록 수업으로, 지구와 달, 우리 몸, 기초회로와 빛, 용액과 용해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 및 실험활동을 해본다. 안전하고 멋진 건축물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건축물에 숨겨진 과학 원리와 기본기술을 알아보고, 자신이 살고 싶은 거주 공간 및 친환경적 미래형 건축물을 만들어 본다. 다양한 수학 원리 이해를 통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며, 수학 창의 융합 수업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확산적 사고를 기를 수도 있다. 세계사 속 과학의 발자취 시간에반을 둔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흥미진진한 과학을 실험·체험을 통해 탐구한다. 과학을 과학로 탐구할 수 없는 수업으로, 지구환경에너지, 생명과학, 전기, 화학반응 등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 및 실험활동을 해본다. 우리 일상 속 중요한 과학기술 요소에 대해 탐구하고 그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어본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과학 현상부터 우리 생활을 바꿀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여 그 원리를 이해한다. 실제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학수사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과학 수사 안에 숨어있는 원리적 원리를 이해한다. 기존 과학수사대 수업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되거나 전문에서 다루는 과학수사 분야의 체험을 통해 발전된 수사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영화 속에서 과학 원리를 찾고 배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학적 시각과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른다. 골드버그 게임에 배경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골드버그 장치에 활용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으로 키트, 주어진 과제해결, 제작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능력을 기른다. 골드버그 장치에 활용되는 다양과 원리를 응용하여 스스로 고차원적 골드버그 장치를 제작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골드버그교실 - 롤링볼 장치 제작 게임은 내친구, 이젠 만들자!
9801c3dd-f5c8-4076-848c-32e5fdeb8eff	source15/231026/156429958_0.txt	벤처기업은 한국경제 성장 이끄는 주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58&pageIndex=35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 이끄는 주역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발표(2019년말 기준)- □(고용)벤처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80만4,000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 66만8,000명 비해 13만6,000명 많아 □(매출)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연간 193조3,000억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삼성 다음 2위 ○(기술개발노력)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은 4.9%로 대기업 1.7%대비 훨씬 높고, 벤처기업 보유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산권의 54%에 해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20년 12월 30일(수)'19년 말 기준 36,503개(예비 벤처, 휴·폐업 기업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기술개발(R & D)투자 실적과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자료를 발표했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분석 □자 전체 고용은(정규직 기준)80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4대 기업 고용 66만8,000명보다 13만6,000명 더 많아 '19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숫자는 80만4,000명이며 업체 당 평균 22.0명으로 전년 대비 15.8%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들은 2019년 1년간 11만7,00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4대그룹 신규고용 2만1,000명의 5.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4대 재벌 상시근로자(출처:기업집단포털):('18년말)64.7만명 →('19년말)66.8만명 -('18년말)삼성 24.2만 현대차 16.3만 LG 15.0만 SK 9.2만 →('19년말)삼성 25.0만 현대차 16.2만 LG 15.2만 한화 10.4만 <2019년 실태조사 VS 2020년 실태조사 고용 비교(정규직 기준)> (단위:명, 명) ('18년 말 36,065개사) (` 19년 말 36,503개사) 또한 벤처기업의 과거 3년간 정규직 고용인원은 하락세였으나'19년도에 들어서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연도별 정규직<NAME>황> 지난 8월에 발표한'혁신벤처 ‧ 스타트업'20년 말 일자리 동향'의'19년 말 고용인원과 비교하면 국민과 가입률, 설문조사의 응답특성, 표본오차를 제외 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중이 3.1 ％ p 증가해 고용의 질과 안정화에도 기여 '19년 벤처기업의 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 3.1/p 증가했으며(96.0→99.1%), 비정규직은 기업 당 평균 0.2명으로'18년 0.8명보다 줄어들어 벤처기업은 비정규직에 질과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2019년 실태조사 VS 2020년 비정규직 비교> ('18년 말 36,065개사) (` 19년 초 36,503개사) '19년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193조3,000억 원대로 재계 2위 수준 '19년 말 결산기준 벤처확인기업의 총 매출은 약 193조3,000억 원이며 대기업과 대비 했을 때 삼성 다음인 2위로 나타났다. '19년 대기업 매출:삼성전자 254조 현대차179조 SK 161조 롯데 122조(자료출처: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 <2019년 통계성 VS 2020년 실태조사 경영성과 비교> (단위 ; 백만 원,%) ('18년 말 36,065개사) (` 19년 기준 36,503개사) 1,411,961(0.7) '19년 말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은'18년 보다 0.47%하락했으나'19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감소(△0.9%p), 대기업 평균매출액 하락(△7.2%)등을 감안하면 기업별 평균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내 경제성장률:('16)2.9 →('17)3.2 →('18)2.9 →('19)2.0 는 대기업 평균 매출액('18)3,777억 원 → 3,505억 원(△7.2%)(출처 ;'2019 년 기업경영분석('20.11)) '19년 벤처기업의 매출구성비는 B2B가 75.4 퍼센트 로 가장 높고, B2G 14.3%, 해외매출 6.0, B2C 4.3%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중은 4.9%로 대기업 1.7%로 크게 높아 '19년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타 기업군에 견줘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 비교> 자료: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 법인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편'19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금액('18년 → 325.4 →'19년:282백만 원)과 연구 개발 비율(5.5→4.9 ％)은 전년보다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설비투자액은 2억1,000만 원으로 작년대비 71.1 ％('18년:122.7 →'19년:210백만 원, + 87.3백만%로 증가해'19년에 벤처기업은 기술력 확보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보유 산업재산권은 국내 전체의 54%에 해당 '19년 벤처기업이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은 27만3,725건으로 전체 보유 산업재산권의 53.6%나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벤처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비중> (단위 ： 건,%) 주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벤처기업의 해외 재산권은 별도 <벤처기업의 연도별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1은 평균 산업재산권> 특히'19년 벤처기업의 현재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동등한 수준이라고 답변은 비율이 20.9 퍼센트 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경영진 특성 및 지분 구조 '19년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67.1 퍼센트, 대표이사의 48.0%가 공학(엔지니어)이로 기술 위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경영자가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7.1%로 가장 높고 경영 ․ 경제학 17.6%, 자연과학 6.4%, 인문사회학 5.9 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자 전공> '19년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이 64.2%로서 가장 많고 임직원 13.1%, 대주주 11.6%, 가족 11.1%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 '19년 벤처기업은 경영 애로사항은'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국내외 판로개척','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순이었다. 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올해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창출과 고용 안정, 매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성장 주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2월에는 새로운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민간 벤처확인기관에서 기술혁신성과 시장성장성을 따져 벤처기업을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벤처정밀실태조사 계획(국가승인통계,'99년 ~) ◇ 조사모집단:'19년말 기준 벤처기업 36,503개사(예비벤처 ‧ 휴 ‧ 폐업 제외) ※ 법적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3(실태조사)」 ◇ 유효 표본 = 총 2,500개사 ◇ 조사 기간 ‧ 방법 -'20.8월 ~ 10월, 온라인(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병행) ※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집단 평균을 추정(신뢰도 95%, 표본오차. 83%) ◇ 참여 기관 -(사)벤처기업협회, 한국기업데이터(주) ① 통계청과 협업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진행하여 동 조사의 통계품질 개선 실시(예시)표본 설계변수 변경(종사자규모→매출규모), 조사기준년(1년)이후로 조사·공표 등 ② 한국통계정보원을 통해서 실태조사의 자료 정확성 제공을 위해 통계자료 사전검수 용역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기업은 한국경제 성장 이끄는 주역_1 ### 내용: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 이끄는 주역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발표(2019년말 기준)- □(고용)벤처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80만4,000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 66만8,000명 비해 13만6,000명 많아 □(매출)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연간 193조3,000억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삼성 다음 2위 ○(기술개발노력)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은 4.9%로 대기업 1.7%대비 훨씬 높고, 벤처기업 보유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산권의 54%에 해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20년 12월 30일(수)'19년 말 기준 36,503개(예비 벤처, 휴·폐업 기업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기술개발(R & D)투자 실적과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자료를 발표했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분석 □자 전체 고용은(정규직 기준)80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4대 기업 고용 66만8,000명보다 13만6,000명 더 많아 '19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숫자는 80만4,000명이며 업체 당 평균 22.0명으로 전년 대비 15.8%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들은 2019년 1년간 11만7,00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4대그룹 신규고용 2만1,000명의 5.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4대 재벌 상시근로자(출처:기업집단포털):('18년말)64.7만명 →('19년말)66.8만명 -('18년말)삼성 24.2만 현대차 16.3만 LG 15.0만 SK 9.2만 →('19년말)삼성 25.0만 현대차 16.2만 LG 15.2만 한화 10.4만 <2019년 실태조사 VS 2020년 실태조사 고용 비교(정규직 기준)> (단위:명, 명) ('18년 말 36,065개사) (` 19년 말 36,503개사) 또한 벤처기업의 과거 3년간 정규직 고용인원은 하락세였으나'19년도에 들어서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연도별 정규직<NAME>황> 지난 8월에 발표한'혁신벤처 ‧ 스타트업'20년 말 일자리 동향'의'19년 말 고용인원과 비교하면 국민과 가입률, 설문조사의 응답특성, 표본오차를 제외 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중이 3.1 ％ p 증가해 고용의 질과 안정화에도 기여 '19년 벤처기업의 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 3.1/p 증가했으며(96.0→99.1%), 비정규직은 기업 당 평균 0.2명으로'18년 0.8명보다 줄어들어 벤처기업은 비정규직에 질과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2019년 실태조사 VS 2020년 비정규직 비교> ('18년 말 36,065개사) (` 19년 초 36,503개사) '19년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193조3,000억 원대로 재계 2위 수준 '19년 말 결산기준 벤처확인기업의 총 매출은 약 193조3,000억 원이며 대기업과 대비 했을 때 삼성 다음인 2위로 나타났다. '19년 대기업 매출:삼성전자 254조 현대차179조 SK 161조 롯데 122조(자료출처: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 <2019년 통계성 VS 2020년 실태조사 경영성과 비교> (단위 ; 백만 원,%) ('18년 말 36,065개사) (` 19년 기준 36,503개사) 1,411,961(0.7) '19년 말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은'18년 보다 0.47%하락했으나'19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감소(△0.9%p), 대기업 평균매출액 하락(△7.2%)등을 감안하면 기업별 평균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내 경제성장률:('16)2.9 →('17)3.2 →('18)2.9 →('19)2.0 는 대기업 평균 매출액('18)3,777억 원 → 3,505억 원(△7.2%)(출처 ;'2019 년 기업경영분석('20.11)) '19년 벤처기업의 매출구성비는 B2B가 75.4 퍼센트 로 가장 높고, B2G 14.3%, 해외매출 6.0, B2C 4.3%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중은 4.9%로 대기업 1.7%로 크게 높아 '19년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타 기업군에 견줘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 비교> 자료: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 법인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편'19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금액('18년 → 325.4 →'19년:282백만 원)과 연구 개발 비율(5.5→4.9 ％)은 전년보다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설비투자액은 2억1,000만 원으로 작년대비 71.1 ％('18년:122.7 →'19년:210백만 원, + 87.3백만%로 증가해'19년에 벤처기업은 기술력 확보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보유 산업재산권은 국내 전체의 54%에 해당 '19년 벤처기업이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은 27만3,725건으로 전체 보유 산업재산권의 53.6%나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벤처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비중> (단위 ： 건,%) 주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벤처기업의 해외 재산권은 별도 <벤처기업의 연도별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1은 평균 산업재산권> 특히'19년 벤처기업의 현재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동등한 수준이라고 답변은 비율이 20.9 퍼센트 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경영진 특성 및 지분 구조 '19년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67.1 퍼센트, 대표이사의 48.0%가 공학(엔지니어)이로 기술 위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경영자가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7.1%로 가장 높고 경영 ․ 경제학 17.6%, 자연과학 6.4%, 인문사회학 5.9 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자 전공> '19년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이 64.2%로서 가장 많고 임직원 13.1%, 대주주 11.6%, 가족 11.1%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 '19년 벤처기업은 경영 애로사항은'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국내외 판로개척','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순이었다. 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올해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창출과 고용 안정, 매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성장 주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2월에는 새로운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민간 벤처확인기관에서 기술혁신성과 시장성장성을 따져 벤처기업을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벤처정밀실태조사 계획(국가승인통계,'99년 ~) ◇ 조사모집단:'19년말 기준 벤처기업 36,503개사(예비벤처 ‧ 휴 ‧ 폐업 제외) ※ 법적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3(실태조사)」 ◇ 유효 표본 = 총 2,500개사 ◇ 조사 기간 ‧ 방법 -'20.8월 ~ 10월, 온라인(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병행) ※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집단 평균을 추정(신뢰도 95%, 표본오차. 83%) ◇ 참여 기관 -(사)벤처기업협회, 한국기업데이터(주) ① 통계청과 협업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진행하여 동 조사의 통계품질 개선 실시(예시)표본 설계변수 변경(종사자규모→매출규모), 조사기준년(1년)이후로 조사·공표 등 ② 한국통계정보원을 통해서 실태조사의 자료 정확성 제공을 위해 통계자료 사전검수 용역 실시
b313299b-3dc3-4ccd-addb-e2d095f09bdf	source15/231026/156077826_0.txt	방통위 부위원장에 김재홍 상임위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826	CC BY	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상임위에 <NAME>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제52차 본회의를 열고, <NAME> 상임위원을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NAME>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부위원장에 김재홍 상임위원_1 ### 내용: 방통위 상임위에 <NAME>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제52차 본회의를 열고, <NAME> 상임위원을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NAME>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0b3b7055-64b0-488b-9093-f1a988b2ef3c	source15/231026/156395632_0.txt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632	CC BY	1,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 제3차 추경(정부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설명 진행 - 로봇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포용 등 주요 사업 설명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6월 16일 화요일, 14시부터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일 제3차 추경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사업 주관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왔다. - 이번 설명회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정부안), 세부적 사업방식과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사업참여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데이터 뉴딜 주요사업을 ①DNA생태계 조성과 ②디지털 포용 및 K - 사이버방역, ③혁신인재 육성과 ④비대면 서비스 ‧ 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데이터는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 과기정통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순 있도록 사업계획을 준비해놓을 계획이며, ㅇ 디지털 사업이 단기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가가 가능하며, 온라인(카카오TV)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붙임 1. 주요 사업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센터장( <PHONE> ),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구축(3차 예산 2,925억 원) ㅇ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AI모델 구축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2.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확대(3차 추경 405억 원) ㅇ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와 이와 연계된 센터 추가 50개 구축(100→150개) 기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지역경제 5에 .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3차 예산 489억 원) ㅇ AI경쟁력 확보,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등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데이터 가공 지원 500여 개 확대 -(AI경쟁력 확보)데이터 3법 개정과 AI시장 급성장에 따라 전 세계 AI데이터 가공 수요를 폭넓게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속화 -(영세기업 지원)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있는 중기 ‧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AI데이터 가공 지원을 통하여 비즈니스 혁신 지원 4. AI 서비스(3차 추경 560억 원) ㅇ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 ‧ 가치 창출 - AI 플랫폼 200개 기업 추가 지원(14→ 214개) '20년 지원기업 모집('20.4)경쟁률이 약 24대1(14개 사업에 335개 지원) 5. 일자리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AI + X)(3차 추경 211억 원) 부처 간 협업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분야의 대규모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수요 창출 - 의료·국방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안전하게 학습·활용하여 AI를 조기에 개발·도입하는 등 국민체감 성과 기대 의료영상 진료ㆍ판독 시스템,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시스템, 군 감염병 대응시스템 등 7개 사업 6. IoT AI기반 데이터댐 구축(3차 예산 70.56억 원) ㅇ 노후 지하공동구에 무인이동로봇, IoT·AI 시스템을 접목하여 지하공동구 내 ‧ 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 무인이동로봇, IoT센서 등을 통해 공동구 내 영상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수집으로 분석해 위험징후를 사전 감지 - 지능형 CCTV 및 드론 등으로 확보는 영상정보를 활용해 출입구를 통한 비인가자 침입 및 외부 장애물 파손 등 안전 감시 7.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3차 추경 100억 규모도 ㅇ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무선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5G 실증 및 선도적용 추진(5개 사업화 8.5G 핵심을 발굴 및 공공선도(3차 추경 400억 원) ㅇ MEC활용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 Mobile Edge Computing(MEC):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전송하지 않고 통신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5G 로컬 컴퓨팅 허브'로서 기능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수요가 높은 서비스, 서비스,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발굴, 공공영역에 우선 적용(5개) -(인프라 구축)5G 네트워크 인프라에 MEC 장비, 관련 디바이스 등 서비스 적용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5건)을 병행 추진하여 5G 서비스 확산 9.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구축(3차 추경 150억 원) ㅇ 공공·민간 통신망에 안정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 적용하여 글로벌 표준 선점 추진 - 행정망, 국가지도통신망, 병원, 대형 공장 등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 양자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범 구축(12개 기관에 10. 농어촌 인터넷 고도화(3차 추경 30.6억 원) ㅇ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 미제공중인 도서 지역 등 농어촌 마을(65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11 ~ 12.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등(3차 추가 518억 원) ㅇ 공공와이파이('14년 이전 설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화 장비(1.8만개)를 성능이 우수한 신규 AP로 교체하고,'20년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디지털 포용 및 K - 사이버 방역 13.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3차 추경 600억 원) ㅇ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디지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생활SOC를'디지털 교육센터'로 운영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종합역량교육추진 - 1,000개 교육센터별 교육강사 2명, 디지털서포터즈 2명 운영 기차표 예매, 모바일금융 및 디지털 활용교육, 사이버 윤리, 데이터 리터러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 14. 온라인 보안점검 체계 구축(3차 추경 33억 원) - 원격교육 이용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침해 우려가 큰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 구축 - 이용자 신청()받아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인터넷 환경 제공 15.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3차 추경 45억 원) -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지원 ㅇ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종합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제품·서비스 도입 및 정보보호 투자를 지원('20년 500개 기업) 16. 디지털인프라(SW)안전성 실태점검 및 개선(3차 추경 30억 원) -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안전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안전진단)공공기관 ‧ 민간기업 시스템 대상으로 장애 복구능력, 안전성, 돌발상황 대처 기능 확보 여부 등 진단(150개) -(안전개선)진단 후 결함이 크거나 노후화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SW, 시스템 장비 전면 교체 지원 17.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3차 예산 200억 원) ㅇ 패러다임 전환 시대 핵심기술인 AI, 블록체인 등 SW분야 인력수요 부족에 따른 지역형 전문인력 지원 - 신기술교육, SW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SW가 고도화 및 지역 AI·SW인력부족 해소 추진(3,800명 → 6,800명) 18. 산업전문인력 AI 경쟁력 강화(3차 추경 36억 원) - 제조, 자동차, 의료 등 기존 분야에 AI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을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 -(리더 교육)기존 주력산업, 제조 분야 등 주요 산업계 경영진(CEO, CIO)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공지능 적용사례 등 교육을 통해 AI 도입 촉진 -(AI전환교육)도메인 지식을 보유로 기존 산업에 AI 도입을 기획·운영할 중간 관리자급 인력 및 AI기반 기술·융합사례 교육(6개 분야, 1200명) 19. 인공지능 아카데미(3차 추경 10.3억 원) ㅇ 자기주도 학습 기반과 SW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AI ‧ SW 인재 양성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20년 하반기 교육인원을 100명 추가 (2기·3기 총 250명 →300명,'20년 총 850명 교육) 20. 언기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3차 추경 175.1억 원) ㅇ 비대면 경제 구현에 적합한 ICT 신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업들의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 및 확산을 지원 -(R & D)5적 서비스 5대 분야별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현재기술의 한계(Gap)극복 기술 및 서비스 연계 ‧ 응용 모델 개발추진 u - work(비즈니스), u - education(교육), u - medical(의료), u - commerce(소비), u - life(문화 ‧ 엔터테인먼트) ㅇ(바우처)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사업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지원 추진 21. VR ‧ AR 콘텐츠 산업 지원(3차 추경 200억 규모부터 ㅇ 5G,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분야인 VR ‧ AR 서비스 제작 지원 -(5G + VR ‧ AR 콘텐츠)원격교육 ‧ 협업 ‧ 회의 ‧ 유통 등 비대면 핵심분야 VR ‧ AR 콘텐츠 제작지원(20개 사업에 100억 원) -(XR트랜스포메이션)XR 적용효과가 클 공공 ‧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 및 산업성 개선 추진(3개 과제, 100억 원) VR, MR와 MR(Mix - reality)등을 통칭해서 XR 표현 22 ~ 23.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3차 사업 343억 지원을 ㅇ 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별로 필요한 핵심 클라우드서비스를 개발·보급(5개 분야)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수 있도록 무료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400개 기업)지원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 제3차 추경(정부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설명 진행 - 로봇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포용 등 주요 사업 설명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6월 16일 화요일, 14시부터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일 제3차 추경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사업 주관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왔다. - 이번 설명회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정부안), 세부적 사업방식과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사업참여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데이터 뉴딜 주요사업을 ①DNA생태계 조성과 ②디지털 포용 및 K - 사이버방역, ③혁신인재 육성과 ④비대면 서비스 ‧ 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데이터는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 과기정통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순 있도록 사업계획을 준비해놓을 계획이며, ㅇ 디지털 사업이 단기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가가 가능하며, 온라인(카카오TV)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붙임 1. 주요 사업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센터장( <PHONE> ),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구축(3차 예산 2,925억 원) ㅇ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AI모델 구축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2.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확대(3차 추경 405억 원) ㅇ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와 이와 연계된 센터 추가 50개 구축(100→150개) 기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지역경제 5에 .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3차 예산 489억 원) ㅇ AI경쟁력 확보,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등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데이터 가공 지원 500여 개 확대 -(AI경쟁력 확보)데이터 3법 개정과 AI시장 급성장에 따라 전 세계 AI데이터 가공 수요를 폭넓게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속화 -(영세기업 지원)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있는 중기 ‧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AI데이터 가공 지원을 통하여 비즈니스 혁신 지원 4. AI 서비스(3차 추경 560억 원) ㅇ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 ‧ 가치 창출 - AI 플랫폼 200개 기업 추가 지원(14→ 214개) '20년 지원기업 모집('20.4)경쟁률이 약 24대1(14개 사업에 335개 지원) 5. 일자리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AI + X)(3차 추경 211억 원) 부처 간 협업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분야의 대규모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수요 창출 - 의료·국방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안전하게 학습·활용하여 AI를 조기에 개발·도입하는 등 국민체감 성과 기대 의료영상 진료ㆍ판독 시스템,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시스템, 군 감염병 대응시스템 등 7개 사업 6. IoT AI기반 데이터댐 구축(3차 예산 70.56억 원) ㅇ 노후 지하공동구에 무인이동로봇, IoT·AI 시스템을 접목하여 지하공동구 내 ‧ 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 무인이동로봇, IoT센서 등을 통해 공동구 내 영상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수집으로 분석해 위험징후를 사전 감지 - 지능형 CCTV 및 드론 등으로 확보는 영상정보를 활용해 출입구를 통한 비인가자 침입 및 외부 장애물 파손 등 안전 감시 7.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3차 추경 100억 규모도 ㅇ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무선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5G 실증 및 선도적용 추진(5개 사업화 8.5G 핵심을 발굴 및 공공선도(3차 추경 400억 원) ㅇ MEC활용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 Mobile Edge Computing(MEC):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전송하지 않고 통신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5G 로컬 컴퓨팅 허브'로서 기능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수요가 높은 서비스, 서비스,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발굴, 공공영역에 우선 적용(5개) -(인프라 구축)5G 네트워크 인프라에 MEC 장비, 관련 디바이스 등 서비스 적용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5건)을 병행 추진하여 5G 서비스 확산 9.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구축(3차 추경 150억 원) ㅇ 공공·민간 통신망에 안정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 적용하여 글로벌 표준 선점 추진 - 행정망, 국가지도통신망, 병원, 대형 공장 등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 양자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범 구축(12개 기관에 10. 농어촌 인터넷 고도화(3차 추경 30.6억 원) ㅇ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 미제공중인 도서 지역 등 농어촌 마을(65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11 ~ 12.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등(3차 추가 518억 원) ㅇ 공공와이파이('14년 이전 설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화 장비(1.8만개)를 성능이 우수한 신규 AP로 교체하고,'20년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디지털 포용 및 K - 사이버 방역 13.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3차 추경 600억 원) ㅇ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디지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생활SOC를'디지털 교육센터'로 운영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종합역량교육추진 - 1,000개 교육센터별 교육강사 2명, 디지털서포터즈 2명 운영 기차표 예매, 모바일금융 및 디지털 활용교육, 사이버 윤리, 데이터 리터러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 14. 온라인 보안점검 체계 구축(3차 추경 33억 원) - 원격교육 이용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침해 우려가 큰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 구축 - 이용자 신청()받아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인터넷 환경 제공 15.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3차 추경 45억 원) -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지원 ㅇ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종합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제품·서비스 도입 및 정보보호 투자를 지원('20년 500개 기업) 16. 디지털인프라(SW)안전성 실태점검 및 개선(3차 추경 30억 원) -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안전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안전진단)공공기관 ‧ 민간기업 시스템 대상으로 장애 복구능력, 안전성, 돌발상황 대처 기능 확보 여부 등 진단(150개) -(안전개선)진단 후 결함이 크거나 노후화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SW, 시스템 장비 전면 교체 지원 17.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3차 예산 200억 원) ㅇ 패러다임 전환 시대 핵심기술인 AI, 블록체인 등 SW분야 인력수요 부족에 따른 지역형 전문인력 지원 - 신기술교육, SW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SW가 고도화 및 지역 AI·SW인력부족 해소 추진(3,800명 → 6,800명) 18. 산업전문인력 AI 경쟁력 강화(3차 추경 36억 원) - 제조, 자동차, 의료 등 기존 분야에 AI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을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 -(리더 교육)기존 주력산업, 제조 분야 등 주요 산업계 경영진(CEO, CIO)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공지능 적용사례 등 교육을 통해 AI 도입 촉진 -(AI전환교육)도메인 지식을 보유로 기존 산업에 AI 도입을 기획·운영할 중간 관리자급 인력 및 AI기반 기술·융합사례 교육(6개 분야, 1200명) 19. 인공지능 아카데미(3차 추경 10.3억 원) ㅇ 자기주도 학습 기반과 SW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AI ‧ SW 인재 양성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20년 하반기 교육인원을 100명 추가 (2기·3기 총 250명 →300명,'20년 총 850명 교육) 20. 언기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3차 추경 175.1억 원) ㅇ 비대면 경제 구현에 적합한 ICT 신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업들의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 및 확산을 지원 -(R & D)5적 서비스 5대 분야별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현재기술의 한계(Gap)극복 기술 및 서비스 연계 ‧ 응용 모델 개발추진 u - work(비즈니스), u - education(교육), u - medical(의료), u - commerce(소비), u - life(문화 ‧ 엔터테인먼트) ㅇ(바우처)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사업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지원 추진 21. VR ‧ AR 콘텐츠 산업 지원(3차 추경 200억 규모부터 ㅇ 5G,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분야인 VR ‧ AR 서비스 제작 지원 -(5G + VR ‧ AR 콘텐츠)원격교육 ‧ 협업 ‧ 회의 ‧ 유통 등 비대면 핵심분야 VR ‧ AR 콘텐츠 제작지원(20개 사업에 100억 원) -(XR트랜스포메이션)XR 적용효과가 클 공공 ‧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 및 산업성 개선 추진(3개 과제, 100억 원) VR, MR와 MR(Mix - reality)등을 통칭해서 XR 표현 22 ~ 23.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3차 사업 343억 지원을 ㅇ 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별로 필요한 핵심 클라우드서비스를 개발·보급(5개 분야)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수 있도록 무료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400개 기업)지원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포스터
183c31b2-416c-45a9-b0cb-1d907af32eeb	source15/231026/156353338_0.txt	한국의약품 자동허가로 에콰도르 시장에 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38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3.10(월)보건복지부 - 멕시코 COFEPRIS 협력 협약 서명 - 멕시코 COFEPRIS 위원장(오른쪽),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3.10(월)보건복지부 - COFEPRIS 협력 양해각서 서명 - <NAME> COFEPRIS 위원장(오른쪽),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3.11(화)한국 의약품 에콰도르내 자동승인 절차 도입 기념행사 -(왼쪽 세 번째부터) <NAME> 주에콰도르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차장, 까리나 반세( <NAME> )에콰도르 공공보건부 장관,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3.11(화)식약처 - 에콰도르 공공보건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차장(왼쪽), <NAME> 에콰도르 공공보건부 장관(오른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약품 자동허가로 에콰도르 시장에 간다_1 ### 내용: 3.10(월)보건복지부 - 멕시코 COFEPRIS 협력 협약 서명 - 멕시코 COFEPRIS 위원장(오른쪽),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3.10(월)보건복지부 - COFEPRIS 협력 양해각서 서명 - <NAME> COFEPRIS 위원장(오른쪽),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3.11(화)한국 의약품 에콰도르내 자동승인 절차 도입 기념행사 -(왼쪽 세 번째부터) <NAME> 주에콰도르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차장, 까리나 반세( <NAME> )에콰도르 공공보건부 장관,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3.11(화)식약처 - 에콰도르 공공보건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차장(왼쪽), <NAME> 에콰도르 공공보건부 장관(오른쪽)
9a0e75fc-6eaf-41e4-a4a7-2d4c392dd18f	source15/231026/156433066_0.txt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보는 미래 법률시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66&pageIndex=35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변호사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보는 미래 법률시장 한국고용정보원,'법률시장의 미래적 인지 조사 결과 소개 … 변호사·로스쿨생 212명 대상 '5년 내 시장 규모 확장할 것'응답 50.5%… 핵심 업무 역량은'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1일 법률 전문직의 미래 변화상과 요구되는 작업 능력을 제시한'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변호사 141명과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을 상대로 미래 법률시장 전망과 직무 변화, 요구되는 역량 등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를 분석해 미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했다. ※ 상세 조사 결과 요약은 말단 붙임 참조 □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에게 앞으로 5년 이내 법조계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다. ○'확장될 것이다'가 48.1 ％ 였으며'매우 확장될 것이다'는 2.4%를 차지했다. ○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응답은'축소될 것이다'19.3%,'매우 축소될 것이다'1.4%등 20.8%에 그쳤으며,'현상 유지를 것이다'가 28.8%였다.합산 시 가중은 수치임 (표1)5년 이내 법조계 규모 예상 ○ <NAME> 연구위원은"건강 중심의 가치관 변화와 반려동물 관련 분쟁 증가 등은 생활양식의 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율성 증가, 글로벌 로펌의 국내 진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같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과반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 미래 법률시장에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에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요인은'법조인 수 증가'(82.9점)였다.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간은 영향을 미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 ○'신규 변호사와 시장 확대'(74.2점),'법률서비스 수요 증가'(72.8점),'변호사 업무 분야 확장'(72.5점)등이 뒤를 이었다. (표2)미래 법률시장 영향력 정도 해외 로펌의 국내 진입 확대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변호사의 업무 영역 축소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 공적영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 ○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 뒤 100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았다.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불가적 매우 가능 ○'로봇 변호사 등장'(78.9점),'보조적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서비스 등장'(77.5점),'변호사 역할 증대'(76.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인공지능 법조인간 재판'(37.7점),'인공지능과의 상담 선호'(43.6점),'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규제 유사화'(47.6점)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3)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예상도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입법·로비 활발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 및 규제 유사화 법률 AI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판례 분석 법률AI 활용 활성화 □ 10년 후 법률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능력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약 85.8점으로 제일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 그다음은'상황파악 및 논리적 사고 능력'(84.2점),'한국어 언어력'(82.4점),'포용적 조직화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순으로 나타났으며,'외국어 능력'(62.5점)은을 상대적으로 낮았다. □ 10년 뒤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응답자 본인으로 현재 역량 준비 정도를 물었을 때, 100점 만점 기준'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언어력'(67.3점),'판단력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다양성 포용력'(64.6점)이가 뒤를 이었고,'기술활용 능력'(46.0점),'도전 정신'(46.3점),'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48.5점)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4)10년 뒤 법률시장 대비 역량 필요·준비 정도 10년 뒤 법률시장 대비 역량_준비 정도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의사소통성 및 네트워킹 능력 마케팅/경영컨설팅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데이터 분석 및 분석 능력 이종학문 분야 이해 및 다학제간 지식 융합력 자기주도학습/호기심 탐구력 <미래 역량 요구도 분석> □'10년 이후 변호사 역량 필요·준비 정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 중요하면서도 앞으로 준비가 더 필요한 핵심 역량을 분석했다. ○ 교육학에서 학습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 활용하는'보리치 우선도 분석'(Borich)과'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했다. 가중치*시각화를 위해 가로축을'중요도', 세로축을'미래와 실제 수행 수준의 차이'로 정하고,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것으로 1사분면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3사분면이 가장 낮음 ○ 두 가지 방법으로 요구도 분석을 실시되 공통되는 부분을 교차 검증한 결과, 미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미래 역량으로'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차별화 전략 능력','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판단·의사결정 능력','포용적 인적성 및 네트워킹 능력','법률 소양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리치 상관성 분석에서는'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5.68),'기술활용능력'(5.04),'차별화 전략 능력'(4.29),'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4.26)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컸으며, 해당 요소는 로커스 포 포커스 분석에서도 1사분면에 포함한 우선순위가 높았다. (표6)미래 역량 중요도 분석 결과 로커스 포 포커스 그래프 참조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 데이터 분석 및 이용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판단·의사결정 능력 포괄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이종학문 간 학습 및 다학제간 지식 융합력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그림1)미래 역량 요소도 로커스 포 포커스 분석 결과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조사 결과, 신규 서비스를 기반으로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발전에 기반한 효율적인 법률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다"라며, ○"사회와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법률과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재교육·자격연수 과정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또"전략적인 마케팅 능력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신속한 법적 수요 공급 연결과 법률 전문직 내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데이터 기반 공공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보는 미래 법률시장_1 ### 내용: 변호사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보는 미래 법률시장 한국고용정보원,'법률시장의 미래적 인지 조사 결과 소개 … 변호사·로스쿨생 212명 대상 '5년 내 시장 규모 확장할 것'응답 50.5%… 핵심 업무 역량은'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1일 법률 전문직의 미래 변화상과 요구되는 작업 능력을 제시한'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변호사 141명과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을 상대로 미래 법률시장 전망과 직무 변화, 요구되는 역량 등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를 분석해 미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했다. ※ 상세 조사 결과 요약은 말단 붙임 참조 □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에게 앞으로 5년 이내 법조계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다. ○'확장될 것이다'가 48.1 ％ 였으며'매우 확장될 것이다'는 2.4%를 차지했다. ○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응답은'축소될 것이다'19.3%,'매우 축소될 것이다'1.4%등 20.8%에 그쳤으며,'현상 유지를 것이다'가 28.8%였다.합산 시 가중은 수치임 (표1)5년 이내 법조계 규모 예상 ○ <NAME> 연구위원은"건강 중심의 가치관 변화와 반려동물 관련 분쟁 증가 등은 생활양식의 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율성 증가, 글로벌 로펌의 국내 진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같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과반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 미래 법률시장에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에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요인은'법조인 수 증가'(82.9점)였다.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간은 영향을 미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 ○'신규 변호사와 시장 확대'(74.2점),'법률서비스 수요 증가'(72.8점),'변호사 업무 분야 확장'(72.5점)등이 뒤를 이었다. (표2)미래 법률시장 영향력 정도 해외 로펌의 국내 진입 확대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과의 충돌 변호사의 업무 영역 축소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 공적영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 ○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 뒤 100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았다.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불가적 매우 가능 ○'로봇 변호사 등장'(78.9점),'보조적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서비스 등장'(77.5점),'변호사 역할 증대'(76.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인공지능 법조인간 재판'(37.7점),'인공지능과의 상담 선호'(43.6점),'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규제 유사화'(47.6점)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3)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예상도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변호사의 심리상담 중요성 증가 보조적 수단으로써 AI 판단 입법·로비 활발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 및 규제 유사화 법률 AI 도입으로 양극화 심화 판례 분석 법률AI 활용 활성화 □ 10년 후 법률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능력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약 85.8점으로 제일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 그다음은'상황파악 및 논리적 사고 능력'(84.2점),'한국어 언어력'(82.4점),'포용적 조직화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순으로 나타났으며,'외국어 능력'(62.5점)은을 상대적으로 낮았다. □ 10년 뒤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응답자 본인으로 현재 역량 준비 정도를 물었을 때, 100점 만점 기준'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언어력'(67.3점),'판단력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다양성 포용력'(64.6점)이가 뒤를 이었고,'기술활용 능력'(46.0점),'도전 정신'(46.3점),'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48.5점)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4)10년 뒤 법률시장 대비 역량 필요·준비 정도 10년 뒤 법률시장 대비 역량_준비 정도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의사소통성 및 네트워킹 능력 마케팅/경영컨설팅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데이터 분석 및 분석 능력 이종학문 분야 이해 및 다학제간 지식 융합력 자기주도학습/호기심 탐구력 <미래 역량 요구도 분석> □'10년 이후 변호사 역량 필요·준비 정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 중요하면서도 앞으로 준비가 더 필요한 핵심 역량을 분석했다. ○ 교육학에서 학습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 활용하는'보리치 우선도 분석'(Borich)과'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했다. 가중치*시각화를 위해 가로축을'중요도', 세로축을'미래와 실제 수행 수준의 차이'로 정하고,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것으로 1사분면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3사분면이 가장 낮음 ○ 두 가지 방법으로 요구도 분석을 실시되 공통되는 부분을 교차 검증한 결과, 미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미래 역량으로'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차별화 전략 능력','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판단·의사결정 능력','포용적 인적성 및 네트워킹 능력','법률 소양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리치 상관성 분석에서는'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5.68),'기술활용능력'(5.04),'차별화 전략 능력'(4.29),'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4.26)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컸으며, 해당 요소는 로커스 포 포커스 분석에서도 1사분면에 포함한 우선순위가 높았다. (표6)미래 역량 중요도 분석 결과 로커스 포 포커스 그래프 참조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 데이터 분석 및 이용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 판단·의사결정 능력 포괄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이종학문 간 학습 및 다학제간 지식 융합력 자기주도학습 및 호기심 탐구력 (그림1)미래 역량 요소도 로커스 포 포커스 분석 결과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조사 결과, 신규 서비스를 기반으로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발전에 기반한 효율적인 법률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다"라며, ○"사회와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법률과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재교육·자격연수 과정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또"전략적인 마케팅 능력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신속한 법적 수요 공급 연결과 법률 전문직 내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데이터 기반 공공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709413b-9766-41de-9cb0-c5b0bfcd0054	source15/231026/156486711_0.txt	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11&pageIndex=2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및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 소아 연령층 금지 성분 등 추가지정 및 용량주의 정보 명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의약품적정사용(DUR)'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용량주의 성분 분류 방식 정비입니다. □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공고에 개정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식약처 공고)개정 의약품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라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아니하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의약품적정사용정보개발·제공 (금기정보 3개)병용·연령·임부,(주의정보 5개)용량·기간·효능군중복·노인·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제공 특정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등 추가> □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특정 연령 기피에'메벤다졸'등 4개 성분 ▲(임부금기)'디(D)- 만니톨'1개 조합 ▲(병용금기)'히드록시클로로퀸 - 아미오다론'1개 조합입니다. ※(특정 연령 금기)메벤다졸(구충제)정제 또는 시럽제는 영아의 경련 증상 등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알레르기 진단·검사용 약물로 디(D)- 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부금기)디(D)- 만니톨 주사제는 양수를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수술 중, 후·후의 급성 신부전의 예방 또는 치료 ○(병용금기)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과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질환에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용량주의 성분 표시 방식 개선> □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개선이 필요한'용량주의'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함으로써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사용량이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습니다. □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처방을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에 따른 의약품적정사용(DUR)정보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적정사용(DUR)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가 특정 성분·조합이 특정 연령·병용금기 성분 등에 해당하는 약물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안내받아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의·약사가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정보 제공 □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공식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은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법령 1.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에정 지정 대상 2.'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주의도 정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따른 규정 ｣ 추가 지정 대상 □ 특정연령대 금기 법령 <NAME> 에게 경련 발작 등 보고 (Rifampicin + Isoniazid 또는 Pyrazinamide + Ethambutol) 8세 미만에서"에탐부톨"로 어린이 시력 변화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 6세 이상에서 정확한 폐활량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5세 미만에서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Hydroxychloroquine) 태아 부정맥 위험성을 높임 산도를 통과하여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유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다만,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명확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자료에 용량주의 정비 □ 성분명 표기 및 최대용량 기준 명확화 ○<NAME>분명 국 ․ 영문 통일 병기 및 최신화 - ｢ 대한민국약전 ｣ 제제총칙 수재 제형명으로 기재 □(기타)정보 검색 편의성 향상 ○ 사용하지 않는 제품별 정보 삭제, 성분별 정보 묶음 유통되지않는 의약품 정보 삭제 ※ 품목취하(취소)일로 부터 3년 미만 경과 품목(유통 가능 상황, 사용(유효)기간 고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_1 ### 내용: 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및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 소아 연령층 금지 성분 등 추가지정 및 용량주의 정보 명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의약품적정사용(DUR)'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용량주의 성분 분류 방식 정비입니다. □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공고에 개정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식약처 공고)개정 의약품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라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아니하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의약품적정사용정보개발·제공 (금기정보 3개)병용·연령·임부,(주의정보 5개)용량·기간·효능군중복·노인·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제공 특정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등 추가> □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특정 연령 기피에'메벤다졸'등 4개 성분 ▲(임부금기)'디(D)- 만니톨'1개 조합 ▲(병용금기)'히드록시클로로퀸 - 아미오다론'1개 조합입니다. ※(특정 연령 금기)메벤다졸(구충제)정제 또는 시럽제는 영아의 경련 증상 등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알레르기 진단·검사용 약물로 디(D)- 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부금기)디(D)- 만니톨 주사제는 양수를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수술 중, 후·후의 급성 신부전의 예방 또는 치료 ○(병용금기)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과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질환에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용량주의 성분 표시 방식 개선> □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개선이 필요한'용량주의'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함으로써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사용량이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습니다. □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처방을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에 따른 의약품적정사용(DUR)정보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적정사용(DUR)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가 특정 성분·조합이 특정 연령·병용금기 성분 등에 해당하는 약물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안내받아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의·약사가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정보 제공 □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공식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은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법령 1.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에정 지정 대상 2.'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주의도 정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따른 규정 ｣ 추가 지정 대상 □ 특정연령대 금기 법령 <NAME> 에게 경련 발작 등 보고 (Rifampicin + Isoniazid 또는 Pyrazinamide + Ethambutol) 8세 미만에서"에탐부톨"로 어린이 시력 변화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 6세 이상에서 정확한 폐활량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5세 미만에서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Hydroxychloroquine) 태아 부정맥 위험성을 높임 산도를 통과하여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유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다만,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명확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자료에 용량주의 정비 □ 성분명 표기 및 최대용량 기준 명확화 ○<NAME>분명 국 ․ 영문 통일 병기 및 최신화 - ｢ 대한민국약전 ｣ 제제총칙 수재 제형명으로 기재 □(기타)정보 검색 편의성 향상 ○ 사용하지 않는 제품별 정보 삭제, 성분별 정보 묶음 유통되지않는 의약품 정보 삭제 ※ 품목취하(취소)일로 부터 3년 미만 경과 품목(유통 가능 상황, 사용(유효)기간 고려)
ab109b01-2e7a-4329-bdea-5ebcec035af4	source15/231026/156563916_0.txt	내가 발견한 ‘걷기 좋은 명품숲길’은 어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916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내가 발견한'걷기 좋아서 명품숲길'은 어디? -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걷기 괜찮은 명품숲길<NAME>대회(2차)'개최 산림청(청장 <NAME> )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서 4월 24일부터 5월 19일 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좋아서 명품숲길<NAME>대회(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걷기 우수한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차<NAME>대회에서 30선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2차<NAME>대회에서 20개의 명품숲길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NAME>대회에서는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걷기 좋아 국민이 쉽고 편하게 접근을 수 있는 숲길 중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곳을 명품숲길로 선정한다.(걷기 좋은 명품숲길<NAME>대회(1차)에 접수된 곳은 제외) *1차 대회에 접수된 길 목록은'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알림정보> 알립니다'에 게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정보> 알립니다> 국토녹화 50주년 →'걷기 좋은 명품숲길<NAME>대회(2차)'코너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다 이번<NAME>대회에 국민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접수된 숲길 중 품질이 높은 숲길 20개소를 선발하며, 그중 1등으로 선발된 1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 2등 2개소에 대해 각 50만 원만과 3등 2개소에 대해 각 3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명품숲길 20개소 선정 발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7월 초에 발표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는 개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NAME> 산림휴양등산과장은"품질이 높은 숲길이 명품숲길로 선정되도록 전국은 국민이 애정을 갖고 걷기 좋은 명품숲길<NAME>대회(2차)에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포스터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발견한 ‘걷기 좋은 명품숲길’은 어디?_1 ### 내용: 내가 발견한'걷기 좋아서 명품숲길'은 어디? -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걷기 괜찮은 명품숲길<NAME>대회(2차)'개최 산림청(청장 <NAME> )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서 4월 24일부터 5월 19일 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좋아서 명품숲길<NAME>대회(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걷기 우수한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차<NAME>대회에서 30선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2차<NAME>대회에서 20개의 명품숲길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NAME>대회에서는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걷기 좋아 국민이 쉽고 편하게 접근을 수 있는 숲길 중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곳을 명품숲길로 선정한다.(걷기 좋은 명품숲길<NAME>대회(1차)에 접수된 곳은 제외) *1차 대회에 접수된 길 목록은'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알림정보> 알립니다'에 게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정보> 알립니다> 국토녹화 50주년 →'걷기 좋은 명품숲길<NAME>대회(2차)'코너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다 이번<NAME>대회에 국민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접수된 숲길 중 품질이 높은 숲길 20개소를 선발하며, 그중 1등으로 선발된 1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 2등 2개소에 대해 각 50만 원만과 3등 2개소에 대해 각 3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명품숲길 20개소 선정 발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7월 초에 발표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는 개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NAME> 산림휴양등산과장은"품질이 높은 숲길이 명품숲길로 선정되도록 전국은 국민이 애정을 갖고 걷기 좋은 명품숲길<NAME>대회(2차)에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포스터 사진
354f704f-4142-48e4-83b5-048eea410e11	source15/231026/156196471_0.txt	국방부,「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진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471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방부,「주한미군장병 방한 한국문화 체험행사」진행 - 한미 양국군의 우정 증진을 위해 태권도 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해 - □ 육군은 4월 18일(화),'주한미군장병 태권 캠프'를 시작으로 한·미 양국군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주한미군장병 방한 한국문화 체험행사('영원한 친구 - Friends Forever'프로그램)」를 진행한다. □<NAME>미군 장병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고자 마련된「한국문화 체험행사」는 1972년 처음 실시되 이후 올해까지 1만 9천여 명이 참석을 온 국방부 공식 행사다. □ 올해 체험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잇는 프로그램은 4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국기원과 국방부 내 체육관에서 우리 군(육군 제3야전군사령부)태권도 사범 및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단과 함께하는'주한미군장병 겨루기 캠프'이다. □ 이번 태권 캠프는<NAME>미군 장병들이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 고유 무술인 태권도의 유래와 태권도와 기본자세, 호신술 및 격파시범에 이르기까지 기초와 실제를 두루 배울 수 있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클 전망으로 보인다. ㅇ<NAME>미군 방송(AFN KOREA)에서는 이번 태권도 체험 1박 2일 전 일정을 동행 취재 해 캠프에 참가하지 못해<NAME>미군 장병들에게 방영할 예정이다. □ 올해「한국문화 체험행사」는 이 캠프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호남권/백제 역사·문화 탐방, 제주/경주지역 역사·문화 탐방 및 지리산 해인사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을 통해<NAME>미군 장병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일정:태권도 캠프(4.18. ∼19.), 호남권 역사 ‧ 문화 탐방(5.23. ∼25.), 백제 역사 ‧ 문화 탐방(6.20. ∼22.), 제주도 역사 ‧ 문화 탐방(9.19. ∼21.) 경주 역사 ‧ 문화 탐방 및 해인사 템플스테이(10.17. ∼19.) /가족 50명(총 250명) 미국 <NAME> 국방부장관은「한국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하는<NAME>미군 장병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동북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NAME>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 체제를 확립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진행_1 ### 내용: 국방부,「주한미군장병 방한 한국문화 체험행사」진행 - 한미 양국군의 우정 증진을 위해 태권도 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해 - □ 육군은 4월 18일(화),'주한미군장병 태권 캠프'를 시작으로 한·미 양국군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주한미군장병 방한 한국문화 체험행사('영원한 친구 - Friends Forever'프로그램)」를 진행한다. □<NAME>미군 장병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고자 마련된「한국문화 체험행사」는 1972년 처음 실시되 이후 올해까지 1만 9천여 명이 참석을 온 국방부 공식 행사다. □ 올해 체험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잇는 프로그램은 4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국기원과 국방부 내 체육관에서 우리 군(육군 제3야전군사령부)태권도 사범 및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단과 함께하는'주한미군장병 겨루기 캠프'이다. □ 이번 태권 캠프는<NAME>미군 장병들이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 고유 무술인 태권도의 유래와 태권도와 기본자세, 호신술 및 격파시범에 이르기까지 기초와 실제를 두루 배울 수 있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클 전망으로 보인다. ㅇ<NAME>미군 방송(AFN KOREA)에서는 이번 태권도 체험 1박 2일 전 일정을 동행 취재 해 캠프에 참가하지 못해<NAME>미군 장병들에게 방영할 예정이다. □ 올해「한국문화 체험행사」는 이 캠프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호남권/백제 역사·문화 탐방, 제주/경주지역 역사·문화 탐방 및 지리산 해인사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을 통해<NAME>미군 장병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일정:태권도 캠프(4.18. ∼19.), 호남권 역사 ‧ 문화 탐방(5.23. ∼25.), 백제 역사 ‧ 문화 탐방(6.20. ∼22.), 제주도 역사 ‧ 문화 탐방(9.19. ∼21.) 경주 역사 ‧ 문화 탐방 및 해인사 템플스테이(10.17. ∼19.) /가족 50명(총 250명) 미국 <NAME> 국방부장관은「한국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하는<NAME>미군 장병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동북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NAME>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 체제를 확립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a02ac8e8-373d-4871-b296-776db1236feb	source15/231026/156475439_0.txt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39&pageIndex=2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 실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금강대학교와 공동 개최 - - 자치분권 2.0시대 국가와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 모색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금강대학교와 공동으로'지방자치 복원 30주년 기념식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성찰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정부와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 마련 및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다. □ 이번 학술 토론회는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3차에 거쳐 진행된다. ○ 10월 22일에는 서울의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에서 2차 세미나를 열고, 10월 29일에는 여의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차 행사가 개최된다. ○ 10월 15일 실시되는 1회차 세미나에서는'중앙과 지방관계와 분권개혁'을 주제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 역할과 성과( <NAME>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위원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NAME> , <NAME> 서울대 교수)△지방자치와 정치분권( <NAME> 충남대 박사가 △지방자치와 기능분권(김남철 연세대 교수)△지방자치와 재정분권( <NAME> 경기대 교수)을 논의할 예정이다. □ 10월 22일 실시되는 2회차 세미나에서는'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NAME>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지방행정조직( <NAME>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방인사행정( <NAME> 선문대 교수)△지방재무행정( <NAME> 충북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정부간 협력( <NAME>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NAME> 전북대 교수)을 토론을 예정이다. 또한 10월 29일 실시되는 3회차 세미나에서는'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지역공동체 발전정책( <NAME> 충북도 교수)△경제산업정책( <NAME> 청주대 교수)△토지·주택·교통정책( <NAME> 대구대 교수)△환경정책( <NAME> 중앙대 부총장도 △재난안전정책( <NAME> 울산과기대 교수)△보건복지정책(장익현 한신대 교수)△여성·가족정책( <NAME> 상명대 부총장도 △문화예술·체육·관광정책( <NAME> 충남대 교수)△교육정책(오세희 충남과 교수)△과학기술정책과 지방대학발전( <NAME> 강원대 교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NAME> 금강대학교 총장은,"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부터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학술적, 정책적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수립 전후와 변화를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관을 분석하고, 시기별 특징과 원인의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토론회가 지금도 변함없이 불균형적인 중앙 - 지방 관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분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그 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법안들을 통해 자치분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성숙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내년 대선정국에서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이끌 핵심 과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계기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의 과거 및 현재의 업적을 정리 축적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다가오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혁신적인 발전 아이디어와 현실적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미나 결과물은 지방자치 연구 발전을 위해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정책에 적용을 계획이다. □ 이번 학술·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하며, 금강대학교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학술·정책 세미나 초대의 글 우리나라에서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강대학교가 협력으로"한국의 지방자치:분권, 거버넌스, 정책"을 주제로 3차에 걸친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편저로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각 주제별로 최고 권위자가 정부수립 이후의 변화를,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와 원인을 규명하며,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좋은 토론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 개최_1 ### 내용: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 실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금강대학교와 공동 개최 - - 자치분권 2.0시대 국가와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 모색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금강대학교와 공동으로'지방자치 복원 30주년 기념식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성찰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정부와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 마련 및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다. □ 이번 학술 토론회는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3차에 거쳐 진행된다. ○ 10월 22일에는 서울의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에서 2차 세미나를 열고, 10월 29일에는 여의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차 행사가 개최된다. ○ 10월 15일 실시되는 1회차 세미나에서는'중앙과 지방관계와 분권개혁'을 주제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 역할과 성과( <NAME>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위원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NAME> , <NAME> 서울대 교수)△지방자치와 정치분권( <NAME> 충남대 박사가 △지방자치와 기능분권(김남철 연세대 교수)△지방자치와 재정분권( <NAME> 경기대 교수)을 논의할 예정이다. □ 10월 22일 실시되는 2회차 세미나에서는'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NAME>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지방행정조직( <NAME>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방인사행정( <NAME> 선문대 교수)△지방재무행정( <NAME> 충북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정부간 협력( <NAME>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NAME> 전북대 교수)을 토론을 예정이다. 또한 10월 29일 실시되는 3회차 세미나에서는'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지역공동체 발전정책( <NAME> 충북도 교수)△경제산업정책( <NAME> 청주대 교수)△토지·주택·교통정책( <NAME> 대구대 교수)△환경정책( <NAME> 중앙대 부총장도 △재난안전정책( <NAME> 울산과기대 교수)△보건복지정책(장익현 한신대 교수)△여성·가족정책( <NAME> 상명대 부총장도 △문화예술·체육·관광정책( <NAME> 충남대 교수)△교육정책(오세희 충남과 교수)△과학기술정책과 지방대학발전( <NAME> 강원대 교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NAME> 금강대학교 총장은,"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부터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학술적, 정책적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수립 전후와 변화를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관을 분석하고, 시기별 특징과 원인의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토론회가 지금도 변함없이 불균형적인 중앙 - 지방 관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분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그 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법안들을 통해 자치분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성숙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내년 대선정국에서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이끌 핵심 과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계기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의 과거 및 현재의 업적을 정리 축적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다가오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혁신적인 발전 아이디어와 현실적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미나 결과물은 지방자치 연구 발전을 위해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정책에 적용을 계획이다. □ 이번 학술·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하며, 금강대학교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학술·정책 세미나 초대의 글 우리나라에서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강대학교가 협력으로"한국의 지방자치:분권, 거버넌스, 정책"을 주제로 3차에 걸친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편저로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각 주제별로 최고 권위자가 정부수립 이후의 변화를,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와 원인을 규명하며,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좋은 토론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669bfa88-28dc-4aad-9543-39762b02e0c3	source15/231026/156338653_0.txt	폭염과 고수온의 어업 피해 부처 협업으로 이겨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653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폭염과 고수온의 어업 대응 - 기상청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 - 기상 관측·예측 협업 강화 -"폭염 영향예보"수산양식 분야 정보 연계 확대 □ 기상청(청장 <NAME> )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는 파고부이(44개소)의 관측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기존 관측 자료(54개소)를 활용으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에게 서비스 함으로써 양식장의 영향 최소화가 기대된다. ○ 또한, 기상청은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폭염 영향예보 정규서비스"에서 수산양식 분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특보 등 해양 수온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올해 두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공동활용하여 여름철 피해 다발 해역에 대한'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방식으로 고수온 예측 자료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올여름 저수를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상세 해양 기상을 생산을 위해 기관 내 인터넷 전용망을 설치하여 기상청의 고해상도 해양, 대기 수치모델 실시간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역 저수를 예측시스템 등을 공유한 수산활동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기상청 ; 기후예측시스템(GloSea5), 전지구예보모델(GDAPS), 국지예보모델(LDAPS), 지역파랑모델(RWW3), 국지연안파랑모델(CWW3)등 ※ 국립수산과학원:고해상도 연안 광역 해양변동 예측시스템, 동해 대형 냉수대 발생 예측시스템, 초고해상도 연안역 이상수온 예측시스템(구축 중)등 ○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신 해양조사선에 설치될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기상청과<NAME>여 폭염을 포함한 해상 기상 예측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 <NAME> 기상청장은"이번 국립수산과학원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여름철 태풍 및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줄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 현황 실시간 기온 관측시스템 현황 □ 설치 현황(98개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과 고수온의 어업 피해 부처 협업으로 이겨낸다!_1 ### 내용: 폭염과 고수온의 어업 대응 - 기상청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 - 기상 관측·예측 협업 강화 -"폭염 영향예보"수산양식 분야 정보 연계 확대 □ 기상청(청장 <NAME> )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는 파고부이(44개소)의 관측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기존 관측 자료(54개소)를 활용으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에게 서비스 함으로써 양식장의 영향 최소화가 기대된다. ○ 또한, 기상청은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폭염 영향예보 정규서비스"에서 수산양식 분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특보 등 해양 수온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올해 두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공동활용하여 여름철 피해 다발 해역에 대한'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방식으로 고수온 예측 자료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올여름 저수를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상세 해양 기상을 생산을 위해 기관 내 인터넷 전용망을 설치하여 기상청의 고해상도 해양, 대기 수치모델 실시간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역 저수를 예측시스템 등을 공유한 수산활동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기상청 ; 기후예측시스템(GloSea5), 전지구예보모델(GDAPS), 국지예보모델(LDAPS), 지역파랑모델(RWW3), 국지연안파랑모델(CWW3)등 ※ 국립수산과학원:고해상도 연안 광역 해양변동 예측시스템, 동해 대형 냉수대 발생 예측시스템, 초고해상도 연안역 이상수온 예측시스템(구축 중)등 ○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신 해양조사선에 설치될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기상청과<NAME>여 폭염을 포함한 해상 기상 예측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 <NAME> 기상청장은"이번 국립수산과학원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여름철 태풍 및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줄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 현황 실시간 기온 관측시스템 현황 □ 설치 현황(98개소)
8ad4d2f3-19ac-4b31-8e48-aefa519961aa	source15/231026/156412064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경남 고성·창원 영농사업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64&pageIndex=4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경남 고성 ‧ 창원 영농사업장 찾아 - 쌀면 가공제품 생산 영농조합법인 방문 … 농업기술명인 등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1일 경남 고성에 위치한 쌀 가공제품 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창원에서 과수분야'경남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아 격려했다. ○ 이날 허 청장은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우리 농식품 산업 활력도모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기술명인·현장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특히 고성에서 쌀국수, 쌀파스타 등 쌀면 등을 생산해 국내 판매와 미국 ‧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가공용 쌀 전용 단지화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 노력을 강조했다. <NAME> 청장은"쌀 가공 간편식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품 품질 제고와 균일화를 위한 가공용 쌀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농산물과 접목으로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AME> 청장이 찾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공용 쌀 품종'새고아미''새미면'품종을 지역농가와 계약재배 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또한 과수분야 농업기술명인(2016년 선발) <NAME> 대표의 단감농장을 돌아보며 격려하고,"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사업 과제발굴과 선정을 위해 농업기술명인 및 현장명예연구관 및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농업기술명인들이 보유한 우수한 영농기술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업인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도모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씨는 감의 껍질을 우려내는'탈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추진한'탑 푸르트(최고품질 과일)프로젝트'에서 2007년 과실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동안 단감의 품질 고급화에 앞장서고 있다. Top 프루트 프로젝트:추진 ○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채소, 과실과 화훼 ‧ 특용작물, 축산 분야에서 각각 뛰어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분야별로 1명씩 선정에'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장 경남 고성 ‧ 창원 영농사업장 점검 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경남 고성 ‧ 창원 영농현장 점검 계획 개 자:2020.9.21.(월) 장 소 ： 경북 고성군, 창원시 내 용:쌀면 재배용 생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기술명인 단감 사업장 방문 가공제품 생산 영농조합법인 방문(거류영농조합법인)고성군 거류면 방문(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직무로 사업장 방문(다감농원)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경남 고성·창원 영농사업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경남 고성 ‧ 창원 영농사업장 찾아 - 쌀면 가공제품 생산 영농조합법인 방문 … 농업기술명인 등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1일 경남 고성에 위치한 쌀 가공제품 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창원에서 과수분야'경남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아 격려했다. ○ 이날 허 청장은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우리 농식품 산업 활력도모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기술명인·현장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특히 고성에서 쌀국수, 쌀파스타 등 쌀면 등을 생산해 국내 판매와 미국 ‧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가공용 쌀 전용 단지화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 노력을 강조했다. <NAME> 청장은"쌀 가공 간편식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품 품질 제고와 균일화를 위한 가공용 쌀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농산물과 접목으로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AME> 청장이 찾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공용 쌀 품종'새고아미''새미면'품종을 지역농가와 계약재배 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또한 과수분야 농업기술명인(2016년 선발) <NAME> 대표의 단감농장을 돌아보며 격려하고,"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사업 과제발굴과 선정을 위해 농업기술명인 및 현장명예연구관 및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농업기술명인들이 보유한 우수한 영농기술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업인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도모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씨는 감의 껍질을 우려내는'탈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추진한'탑 푸르트(최고품질 과일)프로젝트'에서 2007년 과실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동안 단감의 품질 고급화에 앞장서고 있다. Top 프루트 프로젝트:추진 ○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채소, 과실과 화훼 ‧ 특용작물, 축산 분야에서 각각 뛰어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분야별로 1명씩 선정에'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장 경남 고성 ‧ 창원 영농사업장 점검 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경남 고성 ‧ 창원 영농현장 점검 계획 개 자:2020.9.21.(월) 장 소 ： 경북 고성군, 창원시 내 용:쌀면 재배용 생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기술명인 단감 사업장 방문 가공제품 생산 영농조합법인 방문(거류영농조합법인)고성군 거류면 방문(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직무로 사업장 방문(다감농원)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a1afd412-3963-412a-8744-4e86eb29f1d5	source15/231026/156480214_0.txt	(공동-참고)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14&pageIndex=2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하 중수본)는 11월 11일(목), 충북 음성 한 육용오리 농장(약 23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1월 9일 확진으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의 방역대(3km)인근 농장으로 방역대 일제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 ○ 중수본은 발생농장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축사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 관계자는"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전국의 가금농장에서 자기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갖고 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② 농장 주변 매일 청소·소독, ③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 축사 주변 매일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감소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_1 ### 내용: 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하 중수본)는 11월 11일(목), 충북 음성 한 육용오리 농장(약 23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1월 9일 확진으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의 방역대(3km)인근 농장으로 방역대 일제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 ○ 중수본은 발생농장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축사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 관계자는"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전국의 가금농장에서 자기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갖고 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② 농장 주변 매일 청소·소독, ③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 축사 주변 매일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감소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80fe961-634b-4af0-bc36-f5a8ece5112c	source15/231026/156058402_0.txt	소프트웨어(SW) 일일교사 충청권달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402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 일일교사 충청권 릴레이 - 학생들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 및 제값주기 문화 전파 - :와이즈넛 <NAME> 대표, 엑셈 <NAME> 대표, 케이지(KG)모빌리언스 <NAME> 대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분야 유명인사를 일일교사로 학교에 초청하여, 6월 10일 경기도 과천을 출발로 11일 천안, 12일 대전까지 충청권으로 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SW제값주기 인식 확산을 통해 SW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부터 SW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릴레이 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o 이번 6월 10일 천안 문원중학교에서 <NAME> 와이즈넛 부사장과 6월 11일 충남 천안고등학교에서 <NAME> 액을 대표, 6월 12일 대전 버드내중학교에서 <NAME> 케이지(KG)모빌리언스 대표가 각각 강연을 이어나갔다. o'14.12월 <NAME> 전 차관의 첫 강연 시작부터 격월로 이어져 이번 3명을 포함 총 10명의 SW기업 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SW의 가치 인정 및 제값주기 문화 확산을 위한 강연기부를 진행했다. *'14.12.22.(월),'15.2.12.(목),'15.4.28.(화)SW일일교사 관련 공지를 참조 □ 이번 SW일일교사 강연은 SW로 변하는 세상과 10년 후의 미래,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인문학도의 이야기, 생활 속 SW와 SW로 인해 달라질 삶과 직업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o <NAME> 엑셈 대표는"정치를 좋아하한 인문학도였지만 문제 인식을 위해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었고, 논리력과 인문학적 소양이 창의적인 개발자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고, o 케이지(KG)모빌리언스 <NAME> 대표는 모바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휴대폰 앱이 하드웨어인 휴대폰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SW포털(software. kr)"생활속의 SW"게시판 및 유튜브(YouTube)에 강연 영상 게시 □ 미래부는 향후 충청권에 이어서 SW일일교사 릴레이를 확대해 향후 유명 인사들을 전국의 학교로 초대하여 SW제값주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o 이번 일일교사들은 록앤올 <NAME> 대표, 다우데이타 <NAME> 부사장과 알서포트 <NAME> 부사장을 다음 SW일일교사로 추천하였다. □ SW산업과 <NAME> 과장은"SW를 제값주고 사서 쓰는 풍토가 산업 전반에 자리잡기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가 SW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o"현재 세대를 대상으로 우수 발주기관 시상 등 SW발주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한 미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W일일교사도 제값주기의 씨앗을 뿌리는 자세로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SW) 일일교사 충청권달린다_1 ### 내용: 소프트웨어 일일교사 충청권 릴레이 - 학생들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 및 제값주기 문화 전파 - :와이즈넛 <NAME> 대표, 엑셈 <NAME> 대표, 케이지(KG)모빌리언스 <NAME> 대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분야 유명인사를 일일교사로 학교에 초청하여, 6월 10일 경기도 과천을 출발로 11일 천안, 12일 대전까지 충청권으로 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SW제값주기 인식 확산을 통해 SW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부터 SW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릴레이 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o 이번 6월 10일 천안 문원중학교에서 <NAME> 와이즈넛 부사장과 6월 11일 충남 천안고등학교에서 <NAME> 액을 대표, 6월 12일 대전 버드내중학교에서 <NAME> 케이지(KG)모빌리언스 대표가 각각 강연을 이어나갔다. o'14.12월 <NAME> 전 차관의 첫 강연 시작부터 격월로 이어져 이번 3명을 포함 총 10명의 SW기업 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SW의 가치 인정 및 제값주기 문화 확산을 위한 강연기부를 진행했다. *'14.12.22.(월),'15.2.12.(목),'15.4.28.(화)SW일일교사 관련 공지를 참조 □ 이번 SW일일교사 강연은 SW로 변하는 세상과 10년 후의 미래,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인문학도의 이야기, 생활 속 SW와 SW로 인해 달라질 삶과 직업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o <NAME> 엑셈 대표는"정치를 좋아하한 인문학도였지만 문제 인식을 위해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었고, 논리력과 인문학적 소양이 창의적인 개발자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고, o 케이지(KG)모빌리언스 <NAME> 대표는 모바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휴대폰 앱이 하드웨어인 휴대폰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SW포털(software. kr)"생활속의 SW"게시판 및 유튜브(YouTube)에 강연 영상 게시 □ 미래부는 향후 충청권에 이어서 SW일일교사 릴레이를 확대해 향후 유명 인사들을 전국의 학교로 초대하여 SW제값주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o 이번 일일교사들은 록앤올 <NAME> 대표, 다우데이타 <NAME> 부사장과 알서포트 <NAME> 부사장을 다음 SW일일교사로 추천하였다. □ SW산업과 <NAME> 과장은"SW를 제값주고 사서 쓰는 풍토가 산업 전반에 자리잡기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가 SW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o"현재 세대를 대상으로 우수 발주기관 시상 등 SW발주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한 미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W일일교사도 제값주기의 씨앗을 뿌리는 자세로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cdd89f2-578e-4e43-bdd1-c41b49a1cb86	source15/231026/156465909_0.txt	식약처장,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방역관리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90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장,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 방역관리 현장 점검 “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캠페인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장관은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코로나19 위생과 상황을 살펴보고'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홍보도 실시하고자 8월 11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방향, 경기 안성시 소재)를 현장 점검하고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 휴게소 내 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등 ｢ 식품위생법 ｣ 준수 여부 ▲출입자 체온 확인과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 ‧ 소독 ▲테이블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호소하는'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화 캠페인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했습니다. - <NAME> 처장은 국민들에게 인쇄 안내문을 나눠주면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유증상 시 즉시 보건소에서 검사 받기▲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 <NAME> 위원장은"영업자들께서는 안전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을 위해 환기·소독 강화와 출입자 증상 확인, 명부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고 감염 차단에 힘써 달라"며"더운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국민들께서도 이번 여름 연휴 기간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시에서 마스크 착용, 출 ‧ 입구 이동 동선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장기간 머무르지 않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에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 카페 등 소관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현 코로나19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장,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방역관리 현장 점검_1 ### 내용: 식약처장,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 방역관리 현장 점검 “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캠페인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장관은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코로나19 위생과 상황을 살펴보고'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홍보도 실시하고자 8월 11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방향, 경기 안성시 소재)를 현장 점검하고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 휴게소 내 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등 ｢ 식품위생법 ｣ 준수 여부 ▲출입자 체온 확인과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 ‧ 소독 ▲테이블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호소하는'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화 캠페인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했습니다. - <NAME> 처장은 국민들에게 인쇄 안내문을 나눠주면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유증상 시 즉시 보건소에서 검사 받기▲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 <NAME> 위원장은"영업자들께서는 안전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을 위해 환기·소독 강화와 출입자 증상 확인, 명부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고 감염 차단에 힘써 달라"며"더운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국민들께서도 이번 여름 연휴 기간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시에서 마스크 착용, 출 ‧ 입구 이동 동선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장기간 머무르지 않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에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 카페 등 소관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현 코로나19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aff48bc-014e-452c-8c5a-8df1a7516b88	source15/231026/156081187_0.txt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함께 한 유엔-대한민국 70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187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함께 한 유엔 - 대한민국 70년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국제연합일'맞춰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전쟁 등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국제연합(유엔·UN)과 우리나라가 70년 역사를 함께 하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회원국 중에 한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은 유엔 창설 70주년과'국제연합일*'을 맞아, 1950 ~ 90년대 유엔 관련 기록을 23일(금)부터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9월'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그는 1976년 9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어지고 있음. 누리집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28건(동영상 6, 사진 20, 서류 2)으로, 유엔의 원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유엔 평화유지 활동, 원조 등 지난 70년 간 우리나라와 UN은 협력 과정이 담겨 있다. 유엔가입 추진 준비와 결성식('56), 제18회 유엔의 날('63), 남북 유엔 동시가입('91), 유엔평화유지군 파병('93)등<NAME>상 6건 유엔한국재건단(UNKRA)창설과 조인식('53), 유엔한국재건단(UNKRA)양곡도입('53), 유네스코회관 준공기념식('67), 유엔평화유지군 소말리아파병 선발대 환송식('93)등<NAME>상 20건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51)외 문서 2건 □ 1947년 9월 미국이 유엔총회에 한국의 독립 문제을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와 유엔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이처럼 유엔은 한국정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1948년 유엔결의에 의해'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설립되어 남북한 총선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방해로 유엔의 감독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고, 동일한 해 8월 15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는 표결이 다수(찬성48, 반대6, 기권1)로'총회결의 제195호'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 □ 1950년 6월 한반도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지만, UN이 신속한 대응과 원조는 한국과 재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퇴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군대 파견 및 식량제공 등을 신속하게 요청하였다. 또한'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설치하여 구호물자 제공, 주택 ․ 의료 ․ 교육시설 지원 등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하였다. □ 이후에 우리나라는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되기 위해 부단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1991년에 유엔의 161번째 이사국이 되었다. 1949년 1월 한국은 유엔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소련의 반대권 행사로 부결되었고, 이후에도 소련의 반대로 유엔가입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1989년 초 소련 및 중국의 공산국가들과 수교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찬성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91년 8에 북한은 유엔가입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 ․ 북한의 UN 동시가입이 승인되었다. □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유엔의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1986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등과 협력기금을 체결로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유엔아동기금(UNICEF)에는 한 해 동안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수백만 달러의 기여금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서 유엔 본부와 다수의 유엔 산하기구에 상당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고, 아프가니스탄과 동티모르, 레바논 등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유엔이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국가기록원은"유엔 창설 70주년과 국제연합일을 맞아우리나라와 유엔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건과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유엔에 대해 다시 두 번 생각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제연합일'관련 공개 기록물 목록(총 28건) ○ 행사:6건 UN가입 추진 전국위원회 결성식 유엔에 요청 국민 총궐기 대회 유엔평화유지군 파병(PKO) ○ 사 진 20건 유엔한국재건단(UNKRA)출범식 축하공연 유엔한국재건단(UNKRA)음악전문학교에 악보기증 유엔한국재건단(UNKRA)한국원조 약정에 유엔한국재건단(UNKRA)양곡도입 유엔한국재건단(UNKRA)양곡도입 관계자 유엔한국재건단(UNKRA)건물을 신축한 국립해양대학교 유엔의 생일 기념 사열식 유엔의 날 기념 꽃마차 UN가입추진위원회 경기도 결성대회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구호물자 전달 UN특별기금 통신기술훈련소 설치협정 체결서 제22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 <NAME> ppm 유엔헌장 의무수락 선언서 서명 유엔평화유지군 소말리아파병 선발대 환송식 UN 문서:2건 국제연합의 특권 및 의무에 관한 협정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안) '국제연합일'관련 각종 기록물 내용(생산연도 순으로 배치) UN가입 추진 전국위원회 조직과 한국의 유엔 가입 추진 ․ 실현을 위해'UN가입 재추진 전국위원회'결성대회가 서울 시립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회 선언문 채택, 각국 총회 및 각 우방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UN 가입 요청 국민 총궐기 대회 유엔가입 청원 국민 총궐기 대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각료와 대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본 대회에서는 결의문 낭독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이 채택되었다. 제12회 UN은 경축식이 국제연합한국협회 주관으로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한편, 서울시내에서는 꽃전차와 육 ․ 해 ․ 공군 및 해군 의장대의 시가행렬이 있었다. 제18회 유엔데이를 맞이하여, 용산에 유엔군 묘지에서는 추도식이 열렸다. 더불어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는 모의올림픽을 개최하였다. 제46차 UN총회에서는 우리나라과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의 유엔가입을 승인하였다. 161번째 유엔회원국이 될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유엔본부에 게양되었고, 국제연합주재 대한민국대표부의 현판식도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소말리아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견는 공병건설단이 현지로 떠났다. 소말리아로 파견되는 252명의 장병들은 특공무술 등에서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다. (1)유엔한국재건단(UNKRA) (2)유엔한국재건단(UNKRA)- 전문학교에 악보기증('52) (3)유엔한국재건단(UNKRA) (4)한국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 (5)유엔한국재건단(UNKRA) (6)국제연합의 날 행사('54) (7)유엔한국재건단(UNKRA)자금으로 건립과 국립해양대학교('55) (8)유엔의 날 기념 사열식('56) (9)유엔의 날 기념 꽃마차('56) (10)UN가입추진위원회 발대식 (12)UN가입추진 국민총궐기 (13)유엔한국재건단(UNKRA) 대국민 구호물자 전달('59) (14)UN특별기금 통신기술훈련소 (15)제1차 UN 회의('63) (17)제22주년 유엔의 날 (18)국제연합 박물관 개관식('74) (19) <NAME> 대통령 유엔헌장 의무수락 조약서 서명('91) (20)유엔평화유지군 소말리아파병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한국 국민에 국제연합이 갖는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협정문으로, 1951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총리비서실 문서이다. 협정문은 모두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기관에서 업무을 추진하는 인력들의 신분보장 및 지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설치령(안) 1953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무는 문서로,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설치령은 총칙, 조직, 총회, 집행위원회, 위원회와 재정 등 총 6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조직에 조직은 교육, 과학, 문화 관련 인사 또는 공무원 등 60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함께 한 유엔-대한민국 70년_1 ### 내용: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함께 한 유엔 - 대한민국 70년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국제연합일'맞춰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전쟁 등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국제연합(유엔·UN)과 우리나라가 70년 역사를 함께 하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회원국 중에 한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은 유엔 창설 70주년과'국제연합일*'을 맞아, 1950 ~ 90년대 유엔 관련 기록을 23일(금)부터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9월'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그는 1976년 9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어지고 있음. 누리집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28건(동영상 6, 사진 20, 서류 2)으로, 유엔의 원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유엔 평화유지 활동, 원조 등 지난 70년 간 우리나라와 UN은 협력 과정이 담겨 있다. 유엔가입 추진 준비와 결성식('56), 제18회 유엔의 날('63), 남북 유엔 동시가입('91), 유엔평화유지군 파병('93)등<NAME>상 6건 유엔한국재건단(UNKRA)창설과 조인식('53), 유엔한국재건단(UNKRA)양곡도입('53), 유네스코회관 준공기념식('67), 유엔평화유지군 소말리아파병 선발대 환송식('93)등<NAME>상 20건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51)외 문서 2건 □ 1947년 9월 미국이 유엔총회에 한국의 독립 문제을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와 유엔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이처럼 유엔은 한국정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1948년 유엔결의에 의해'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설립되어 남북한 총선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방해로 유엔의 감독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고, 동일한 해 8월 15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는 표결이 다수(찬성48, 반대6, 기권1)로'총회결의 제195호'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 □ 1950년 6월 한반도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지만, UN이 신속한 대응과 원조는 한국과 재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퇴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군대 파견 및 식량제공 등을 신속하게 요청하였다. 또한'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설치하여 구호물자 제공, 주택 ․ 의료 ․ 교육시설 지원 등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하였다. □ 이후에 우리나라는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되기 위해 부단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1991년에 유엔의 161번째 이사국이 되었다. 1949년 1월 한국은 유엔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소련의 반대권 행사로 부결되었고, 이후에도 소련의 반대로 유엔가입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1989년 초 소련 및 중국의 공산국가들과 수교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찬성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91년 8에 북한은 유엔가입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 ․ 북한의 UN 동시가입이 승인되었다. □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유엔의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1986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등과 협력기금을 체결로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유엔아동기금(UNICEF)에는 한 해 동안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수백만 달러의 기여금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서 유엔 본부와 다수의 유엔 산하기구에 상당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고, 아프가니스탄과 동티모르, 레바논 등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유엔이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국가기록원은"유엔 창설 70주년과 국제연합일을 맞아우리나라와 유엔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건과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유엔에 대해 다시 두 번 생각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제연합일'관련 공개 기록물 목록(총 28건) ○ 행사:6건 UN가입 추진 전국위원회 결성식 유엔에 요청 국민 총궐기 대회 유엔평화유지군 파병(PKO) ○ 사 진 20건 유엔한국재건단(UNKRA)출범식 축하공연 유엔한국재건단(UNKRA)음악전문학교에 악보기증 유엔한국재건단(UNKRA)한국원조 약정에 유엔한국재건단(UNKRA)양곡도입 유엔한국재건단(UNKRA)양곡도입 관계자 유엔한국재건단(UNKRA)건물을 신축한 국립해양대학교 유엔의 생일 기념 사열식 유엔의 날 기념 꽃마차 UN가입추진위원회 경기도 결성대회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구호물자 전달 UN특별기금 통신기술훈련소 설치협정 체결서 제22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 <NAME> ppm 유엔헌장 의무수락 선언서 서명 유엔평화유지군 소말리아파병 선발대 환송식 UN 문서:2건 국제연합의 특권 및 의무에 관한 협정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안) '국제연합일'관련 각종 기록물 내용(생산연도 순으로 배치) UN가입 추진 전국위원회 조직과 한국의 유엔 가입 추진 ․ 실현을 위해'UN가입 재추진 전국위원회'결성대회가 서울 시립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회 선언문 채택, 각국 총회 및 각 우방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UN 가입 요청 국민 총궐기 대회 유엔가입 청원 국민 총궐기 대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각료와 대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본 대회에서는 결의문 낭독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이 채택되었다. 제12회 UN은 경축식이 국제연합한국협회 주관으로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한편, 서울시내에서는 꽃전차와 육 ․ 해 ․ 공군 및 해군 의장대의 시가행렬이 있었다. 제18회 유엔데이를 맞이하여, 용산에 유엔군 묘지에서는 추도식이 열렸다. 더불어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는 모의올림픽을 개최하였다. 제46차 UN총회에서는 우리나라과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의 유엔가입을 승인하였다. 161번째 유엔회원국이 될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유엔본부에 게양되었고, 국제연합주재 대한민국대표부의 현판식도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소말리아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견는 공병건설단이 현지로 떠났다. 소말리아로 파견되는 252명의 장병들은 특공무술 등에서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다. (1)유엔한국재건단(UNKRA) (2)유엔한국재건단(UNKRA)- 전문학교에 악보기증('52) (3)유엔한국재건단(UNKRA) (4)한국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 (5)유엔한국재건단(UNKRA) (6)국제연합의 날 행사('54) (7)유엔한국재건단(UNKRA)자금으로 건립과 국립해양대학교('55) (8)유엔의 날 기념 사열식('56) (9)유엔의 날 기념 꽃마차('56) (10)UN가입추진위원회 발대식 (12)UN가입추진 국민총궐기 (13)유엔한국재건단(UNKRA) 대국민 구호물자 전달('59) (14)UN특별기금 통신기술훈련소 (15)제1차 UN 회의('63) (17)제22주년 유엔의 날 (18)국제연합 박물관 개관식('74) (19) <NAME> 대통령 유엔헌장 의무수락 조약서 서명('91) (20)유엔평화유지군 소말리아파병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한국 국민에 국제연합이 갖는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협정문으로, 1951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총리비서실 문서이다. 협정문은 모두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기관에서 업무을 추진하는 인력들의 신분보장 및 지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설치령(안) 1953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무는 문서로,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설치령은 총칙, 조직, 총회, 집행위원회, 위원회와 재정 등 총 6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조직에 조직은 교육, 과학, 문화 관련 인사 또는 공무원 등 60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ddfb52af-4df3-4bae-8152-bc2851186bb6	source15/231026/155982606_0.txt	생태관광 성공모델 중점 육성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606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태관광 성공모델 집중 육성한다 ◇ 환경부, 문체부와 공동으로"생태관광 효율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14.7.29.)보고 ◇ 환경부는 영산도 명품마을 등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엄선·지원하여"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고, 타 지역으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으로 5대 전략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는'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이번 추진계획은 기존의 생태관광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과 교육 및 홍보 강화, 지역주도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이라는 6은 전략에 따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생태관광이란?: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생태적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기존 대중관광의 폐해를 해소하는 대안관광으로 1980년대부터 대두 ◇ <NAME> 환경부장관은 특히, 생태관광 잠재력이 높은 영산도 국립공원 명품마을 중 4개 지역을 엄선·지원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켜 나갈 성공모델 육성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 이번에 성공모델 후보지 4개 곳은 국립공원 명품마을(10개소),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12개소), 그밖에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은 지역 중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 4개 후보지: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영산도 명품마을, <ADDRESS> , 강원도 정선 생태마을, 전북 고창 용계마을 ○ 이들 성공모델 후보지에 대해 명품마을 코디네이터 배치 및<NAME>육, 탐방로·친환경숙소(에코촌)등 인프라 구축과 수익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지역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각 마을별로 2013년 보다 생태관광객을 177∼390%수준, 마을소득을 173∼252 ％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선정된 4개 지역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20가구 40여명 대부분이 어업에 의존하는 마을로, 201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 구역유지를 희망하였고, 2012년 생태형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무인도화 되어가던 마을이 최근 살아나고 있다. 특히 층암절벽, 코끼리바위 등 영산8경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흑산도·홍도 등 주변 관광자원도 우수하다. ● 302가구 662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마을로, 사회적기업인(주)제주생태관광(2006년 설립)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기반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람사르습지로 등록('11년)된"동백동산 습지"와 만장은, 4·3항쟁 유적, 독립영화'지슬'촬영지 등 생태·문화자원을 갖추고 있다. ○ 인근의 3개 마을(백담·냇강·신월 마을, 476가구, 1031명)이 함께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고,(주)하늘내린인제에코투어사업단을 주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테마체험(, 도자기체험, 민물새우잡기 체험 등)도 함께 진행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97년)된 대암산 용늪, DMZ(비무장지대)등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55가구 84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지자체와 주민이 자연권 보전과 생태관광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 람사르습지로 등록('11)된 운곡습지, 고인돌 공원 등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갖고 있으며, 고창군은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군 전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 ○ 정부는 생태관광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관련부처와'생태관광 정책협의회'를 확대·운영하고,'관광의 날(매년 9.27)'포상,'올해의 생태관광'선정 유공자와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태관광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금년 8월 11일부터 2개월 동안"생태관광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 올에 가을여행으로 생태관광지역을 둘러보고 공모전에도 참여한다면, 힐링도 하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여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태관광 성공모델 중점 육성한다_1 ### 내용: 생태관광 성공모델 집중 육성한다 ◇ 환경부, 문체부와 공동으로"생태관광 효율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14.7.29.)보고 ◇ 환경부는 영산도 명품마을 등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엄선·지원하여"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고, 타 지역으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으로 5대 전략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는'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이번 추진계획은 기존의 생태관광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과 교육 및 홍보 강화, 지역주도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이라는 6은 전략에 따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생태관광이란?: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생태적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기존 대중관광의 폐해를 해소하는 대안관광으로 1980년대부터 대두 ◇ <NAME> 환경부장관은 특히, 생태관광 잠재력이 높은 영산도 국립공원 명품마을 중 4개 지역을 엄선·지원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켜 나갈 성공모델 육성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 이번에 성공모델 후보지 4개 곳은 국립공원 명품마을(10개소),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12개소), 그밖에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은 지역 중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 4개 후보지: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영산도 명품마을, <ADDRESS> , 강원도 정선 생태마을, 전북 고창 용계마을 ○ 이들 성공모델 후보지에 대해 명품마을 코디네이터 배치 및<NAME>육, 탐방로·친환경숙소(에코촌)등 인프라 구축과 수익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지역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각 마을별로 2013년 보다 생태관광객을 177∼390%수준, 마을소득을 173∼252 ％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선정된 4개 지역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20가구 40여명 대부분이 어업에 의존하는 마을로, 201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 구역유지를 희망하였고, 2012년 생태형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무인도화 되어가던 마을이 최근 살아나고 있다. 특히 층암절벽, 코끼리바위 등 영산8경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흑산도·홍도 등 주변 관광자원도 우수하다. ● 302가구 662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마을로, 사회적기업인(주)제주생태관광(2006년 설립)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기반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람사르습지로 등록('11년)된"동백동산 습지"와 만장은, 4·3항쟁 유적, 독립영화'지슬'촬영지 등 생태·문화자원을 갖추고 있다. ○ 인근의 3개 마을(백담·냇강·신월 마을, 476가구, 1031명)이 함께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고,(주)하늘내린인제에코투어사업단을 주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테마체험(, 도자기체험, 민물새우잡기 체험 등)도 함께 진행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97년)된 대암산 용늪, DMZ(비무장지대)등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55가구 84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지자체와 주민이 자연권 보전과 생태관광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 람사르습지로 등록('11)된 운곡습지, 고인돌 공원 등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갖고 있으며, 고창군은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군 전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 ○ 정부는 생태관광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관련부처와'생태관광 정책협의회'를 확대·운영하고,'관광의 날(매년 9.27)'포상,'올해의 생태관광'선정 유공자와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태관광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금년 8월 11일부터 2개월 동안"생태관광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 올에 가을여행으로 생태관광지역을 둘러보고 공모전에도 참여한다면, 힐링도 하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여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d756d6e-fd49-4e0c-a413-994e43590bd1	source15/231026/156482644_0.txt	[참고] 국토부, 우티(UT)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신고 수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44&pageIndex=2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우티(UT)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신고 수리 UT 가맹택시 호출 시, 목적지 주행경로에 따라 사전에 계산된 금액으로 운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플랫폼가맹사업자 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11월 24일 인가하고,<NAME>이 날 운임·요금 신고에 대한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UT는 국토교통부에 각 사업구역별 기존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 총 금액을 확정하여 여객에게 제시하고, 운행이 종료 한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신청하였다. - GPS 기반 내비게이션 상의 최적 위치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시간으로 요금을 도출하여 여객이 택시를 호출하는 순간에 확정요금을 제시 ㅇ UT 가맹택시는 플랫폼(UT 가맹에 호출영업 방식으로 기존에는 운행 중 택시미터로 요금을 산정하였다면 앞으로는 운행 직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국토교통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에 대해 사업계획 수정 인가 및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제반 기준 충족을 확인하여 승인하였다. ㅇ 현재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취득은 플랫폼가맹사업자로는 7개 업체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의 신규 모델 출시를 지원하는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플랫폼가맹사업자 현황('21.11월) □국토교통부 <NAME> 모빌리티정책과장은"금번 사전확정요금제 적용으로 기사와 여객 사이 불필요한 요금 시비, 이동경로 선정에 관한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사회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택시 산업에 점진적인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우티(UT)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신고 수리_1 ### 내용: 국토부, 우티(UT)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신고 수리 UT 가맹택시 호출 시, 목적지 주행경로에 따라 사전에 계산된 금액으로 운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플랫폼가맹사업자 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11월 24일 인가하고,<NAME>이 날 운임·요금 신고에 대한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UT는 국토교통부에 각 사업구역별 기존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 총 금액을 확정하여 여객에게 제시하고, 운행이 종료 한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신청하였다. - GPS 기반 내비게이션 상의 최적 위치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시간으로 요금을 도출하여 여객이 택시를 호출하는 순간에 확정요금을 제시 ㅇ UT 가맹택시는 플랫폼(UT 가맹에 호출영업 방식으로 기존에는 운행 중 택시미터로 요금을 산정하였다면 앞으로는 운행 직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국토교통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에 대해 사업계획 수정 인가 및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제반 기준 충족을 확인하여 승인하였다. ㅇ 현재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취득은 플랫폼가맹사업자로는 7개 업체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의 신규 모델 출시를 지원하는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플랫폼가맹사업자 현황('21.11월) □국토교통부 <NAME> 모빌리티정책과장은"금번 사전확정요금제 적용으로 기사와 여객 사이 불필요한 요금 시비, 이동경로 선정에 관한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사회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택시 산업에 점진적인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e06538d-ae85-4b85-aa5d-ae8b1ef460eb	source15/231026/156084476_0.txt	신인 디자이너의 등용문, 제33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476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인 디자인계 등용문, 제33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개최 - 대통령은 4천만 원, 금상은 13백만 원, 은상은 7백만 원 등한 부상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5.11.10(화), 17:00에 SETEC(학여울 전시장)에서 신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인「제33회 대한민국패션대전」을 개최하였음 □ 금년에는'내 주변사람'과'아름다운 사람'을 주제로 515명의 작품을 출품 받았고, 4단계 심사를 거쳐 개성과 창조성이 돋보인 작품을 보여준 15명에게 시상과 패션쇼를 가졌음 - 대상(대통령상 1)수상자인 ○○○씨에게는 4천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는 5백만 원, 패션비지니스지원금 15백만 원은과 해외 유명 패션학원인'에스모드 파리'의 1년간 학비 약 2천만 원 면제)지급을 - 금상(국무총리상 1)수상한 ○○○씨에게는 13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상금 3백만 원, 패션비지니스지원금10백만 원), ․ 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수상자인 ○○○씨와 ○○○씨에게는 7백만 상당과 부상을(상금 2백만 원, 패션비지니스지원금 5백만 원) - 나머지 11명의 동상 ․ 특별상 ․ 장려상(협 ․ 단체상 포함 11)수상자에게도 상금으로 각각 2백만 원(동상 1), 1백만 원(특별상1, 단체별 9)을 수여로 패션비즈니스지원금은 패션디자인 해외연수 및 유학, 국내외 컬렉션과 패션쇼 참가, 매장운영 및 입점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 ㅇ 이외에도 모든 수상자들은 주요 패션업체에서 3개월간의 디자이너는 프로그램, 패션디자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인디브랜드페어에 참여할 자격 있는 자격이 생겨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음 인턴쉽('15년, 4명)은 제일모직(1), 코오롱FnC(2), 디자이너 <NAME> (1)* 패션교육:당해년도 수상자 15명을 포함하여 30명에게 총 4회 지원 '15.7월에는 자가 브랜드 론칭 7년 미만의 신예 디자이너 5명이 인디브랜드페어에 참여, 백화점 ․ 편집샵 ․ 온라인유통 ․ 패션업체와 비지니스 상담 추진 □ 한편,'제33회 대한민국패션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한 패션 전문가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역대 수상자 모임인'그룹프리미에르'의 대표 <NAME> , <NAME> , <NAME> 의 작품쇼도 선보이는 가운데 선 ․ 후배 디자이너간의 화합의 무대로 성황리에 마무리됨 <NAME> :대한민국패션대전 역대 수상자 그룹으로 2007년 결성이후 국내외 패션전시회, 패션세미나 에서 활발히 활동 중 □ 이 자리에 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패션산업은 기존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은 창조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지식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본 패션대전을 통해서 발굴된 재능있는 차세대 디자이너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하여 성공적 브랜드를 창출해 내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나갈 예정을 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제33회 대한민국 패션대전」개요 「제33회 한국 패션대전」개요 ㅇ 일자 및 장소:'15.11.10(화), 17:00 ~ 19:00, SETEC 1관 □ 참석자:정부, 패션업계, 학계, 언론 등 1,300여명 ㅇ 목적 -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신인 디자이너 등용문으로서 유망 디자이너 발굴 ․ 육성을 통한 국내 패션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 - 4단계 패션컨테스트를 통과한 15명의 작품패션쇼 및 시상식 콘테스트 신청자(515명)→ 1차심사, 103명 선발(7.29일, 서류상사사 → 2차심사, 30명 선발(8.20일 실기시험)→ 3차심사, 15명 선발(9.22일, 브랜드 디자인 PT 심사)→ 4차심사, 순위결정(11.5일, 실물의상 심사) 시상종류는 대통령상(1), 총리상(1), 장관상(2), 협 ․ 단체장상(11) □ 부상으로 상금 25백만 원(민간)과 상위수상자 4명에게는 패션비지니스지원금 35백만 원(정부지원)등 6,000만 만씩 지원 패션비지니스 지원금:해외연수 ․ 유학비, 국내외 컬렉션 ․ 전시회 참가비, 매장운영 및 입점 지원금 등 비지니스 기반 조성 지원 □ 행사일정(17:00 ~ 19:00,2시간) □ 오프닝 및 축사(2분) - 패션쇼(18명):역대수상자 3, 금회 등 15 - 시상식 및 은상, 금상, 대상 수여 *수여 순서:장려상→동상→은상→금상→대상 - VIP, 수상자 및 역대수상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인 디자이너의 등용문, 제33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개최_1 ### 내용: 신인 디자인계 등용문, 제33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개최 - 대통령은 4천만 원, 금상은 13백만 원, 은상은 7백만 원 등한 부상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5.11.10(화), 17:00에 SETEC(학여울 전시장)에서 신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인「제33회 대한민국패션대전」을 개최하였음 □ 금년에는'내 주변사람'과'아름다운 사람'을 주제로 515명의 작품을 출품 받았고, 4단계 심사를 거쳐 개성과 창조성이 돋보인 작품을 보여준 15명에게 시상과 패션쇼를 가졌음 - 대상(대통령상 1)수상자인 ○○○씨에게는 4천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는 5백만 원, 패션비지니스지원금 15백만 원은과 해외 유명 패션학원인'에스모드 파리'의 1년간 학비 약 2천만 원 면제)지급을 - 금상(국무총리상 1)수상한 ○○○씨에게는 13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상금 3백만 원, 패션비지니스지원금10백만 원), ․ 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수상자인 ○○○씨와 ○○○씨에게는 7백만 상당과 부상을(상금 2백만 원, 패션비지니스지원금 5백만 원) - 나머지 11명의 동상 ․ 특별상 ․ 장려상(협 ․ 단체상 포함 11)수상자에게도 상금으로 각각 2백만 원(동상 1), 1백만 원(특별상1, 단체별 9)을 수여로 패션비즈니스지원금은 패션디자인 해외연수 및 유학, 국내외 컬렉션과 패션쇼 참가, 매장운영 및 입점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 ㅇ 이외에도 모든 수상자들은 주요 패션업체에서 3개월간의 디자이너는 프로그램, 패션디자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인디브랜드페어에 참여할 자격 있는 자격이 생겨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음 인턴쉽('15년, 4명)은 제일모직(1), 코오롱FnC(2), 디자이너 <NAME> (1)* 패션교육:당해년도 수상자 15명을 포함하여 30명에게 총 4회 지원 '15.7월에는 자가 브랜드 론칭 7년 미만의 신예 디자이너 5명이 인디브랜드페어에 참여, 백화점 ․ 편집샵 ․ 온라인유통 ․ 패션업체와 비지니스 상담 추진 □ 한편,'제33회 대한민국패션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한 패션 전문가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역대 수상자 모임인'그룹프리미에르'의 대표 <NAME> , <NAME> , <NAME> 의 작품쇼도 선보이는 가운데 선 ․ 후배 디자이너간의 화합의 무대로 성황리에 마무리됨 <NAME> :대한민국패션대전 역대 수상자 그룹으로 2007년 결성이후 국내외 패션전시회, 패션세미나 에서 활발히 활동 중 □ 이 자리에 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패션산업은 기존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은 창조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지식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본 패션대전을 통해서 발굴된 재능있는 차세대 디자이너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하여 성공적 브랜드를 창출해 내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나갈 예정을 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제33회 대한민국 패션대전」개요 「제33회 한국 패션대전」개요 ㅇ 일자 및 장소:'15.11.10(화), 17:00 ~ 19:00, SETEC 1관 □ 참석자:정부, 패션업계, 학계, 언론 등 1,300여명 ㅇ 목적 -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신인 디자이너 등용문으로서 유망 디자이너 발굴 ․ 육성을 통한 국내 패션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 - 4단계 패션컨테스트를 통과한 15명의 작품패션쇼 및 시상식 콘테스트 신청자(515명)→ 1차심사, 103명 선발(7.29일, 서류상사사 → 2차심사, 30명 선발(8.20일 실기시험)→ 3차심사, 15명 선발(9.22일, 브랜드 디자인 PT 심사)→ 4차심사, 순위결정(11.5일, 실물의상 심사) 시상종류는 대통령상(1), 총리상(1), 장관상(2), 협 ․ 단체장상(11) □ 부상으로 상금 25백만 원(민간)과 상위수상자 4명에게는 패션비지니스지원금 35백만 원(정부지원)등 6,000만 만씩 지원 패션비지니스 지원금:해외연수 ․ 유학비, 국내외 컬렉션 ․ 전시회 참가비, 매장운영 및 입점 지원금 등 비지니스 기반 조성 지원 □ 행사일정(17:00 ~ 19:00,2시간) □ 오프닝 및 축사(2분) - 패션쇼(18명):역대수상자 3, 금회 등 15 - 시상식 및 은상, 금상, 대상 수여 *수여 순서:장려상→동상→은상→금상→대상 - VIP, 수상자 및 역대수상자
3a9e1653-fb92-464f-9cd8-fc8aa9844b5d	source15/231026/156261857_0.txt	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활성화 방안 찾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57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효율화 방안 찾는다 - <NAME> 농촌진흥청장, 2일 감귤연구소 무병묘 심포지엄 개최에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일 감귤연구소(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NAME> 국회의원과 함께'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와 감귤 무병묘 생산을 지원하는 <NAME> 국회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감귤 재배농가 대표가 참석해 감귤 무병묘목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4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는데 ○ ▲우리나라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NAME> 방안(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NAME> 과장)과 ▲감귤 무병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제주도 감귤진흥과 김영을 과장)이 소개된다. ○ 이어 ▲감귤 무병묘 농가 보급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NAME> 지도상무)과 ▲감귤 무병묘 생산보급 현황(농촌진흥청 오정은 <NAME> 연구관)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도 갖는다. ○ 이날 참석자들은 무병묘 생산연구 현장과 생산 농가도 견학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는 2010년부터‘무병묘 생산 시설을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무병 원원종 16품종을 확보했다. 모수의 경우 1,500주, 무병 접수 15kg(Kg당 최대 700주 생산)를 생산하여 보급 중에 있다. ○ 건강한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조건은 좋은 종자에서 건전한 묘목으로 재배하는 것이다. 그 위해서는 무병묘목의 체계적인 생산 및 보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산림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2023년까지 전국에 유통되는 국산 감귤 묘목을 100%무병 묘로 유통할 계획이다. ○ 위해 농가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들과 최근 1차 선발된 정부 육성 품종들에 대해 무병 원원종을 생산하고, 농가 보급 묘 보급을 위한 모수와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앞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 무병묘목 보급을 늘리고 이를 위하여 묘목업체와의 소통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무병묘목 보급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활성화 위한 심포지엄 ○ 시:2018.4.2.(월)14:00∼16:40 ● 장 소: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 주 최 - 농촌진흥청, <NAME> 국회의원 실 ○ 상:농식품부, 제주도, 농업기술원, 감귤조합, 묘목업체 약 150명 14:00∼14:30(30분) 14:30∼14:35(5분) 14:35∼14:40(5분) 14:40∼14:45(5분) 14:45∼14:50(5분) 14:50∼15:10(20분) 1. 국내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 ( <NAME>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15:10∼15:30(20분) 2. 감귤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 <NAME>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15:30∼15:50(20분) 3. 감귤 무병묘 농가 공급 확대를 위한 추진사업 (지도상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15:50∼16:10(20분) 4. 감귤 무병묘 생산보급 교육 ( <NAME>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16:10∼16:40(30분) 무병묘 보급과 현장 견학 16:40∼17:40(60분) 무병묘 재배농가 현장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활성화 방안 찾는다_1 ### 내용: 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효율화 방안 찾는다 - <NAME> 농촌진흥청장, 2일 감귤연구소 무병묘 심포지엄 개최에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일 감귤연구소(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NAME> 국회의원과 함께'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와 감귤 무병묘 생산을 지원하는 <NAME> 국회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감귤 재배농가 대표가 참석해 감귤 무병묘목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4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는데 ○ ▲우리나라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NAME> 방안(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NAME> 과장)과 ▲감귤 무병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제주도 감귤진흥과 김영을 과장)이 소개된다. ○ 이어 ▲감귤 무병묘 농가 보급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NAME> 지도상무)과 ▲감귤 무병묘 생산보급 현황(농촌진흥청 오정은 <NAME> 연구관)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도 갖는다. ○ 이날 참석자들은 무병묘 생산연구 현장과 생산 농가도 견학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는 2010년부터‘무병묘 생산 시설을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무병 원원종 16품종을 확보했다. 모수의 경우 1,500주, 무병 접수 15kg(Kg당 최대 700주 생산)를 생산하여 보급 중에 있다. ○ 건강한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조건은 좋은 종자에서 건전한 묘목으로 재배하는 것이다. 그 위해서는 무병묘목의 체계적인 생산 및 보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산림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2023년까지 전국에 유통되는 국산 감귤 묘목을 100%무병 묘로 유통할 계획이다. ○ 위해 농가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들과 최근 1차 선발된 정부 육성 품종들에 대해 무병 원원종을 생산하고, 농가 보급 묘 보급을 위한 모수와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앞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 무병묘목 보급을 늘리고 이를 위하여 묘목업체와의 소통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무병묘목 보급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감귤 무병묘 생산 보급 활성화 위한 심포지엄 ○ 시:2018.4.2.(월)14:00∼16:40 ● 장 소: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 주 최 - 농촌진흥청, <NAME> 국회의원 실 ○ 상:농식품부, 제주도, 농업기술원, 감귤조합, 묘목업체 약 150명 14:00∼14:30(30분) 14:30∼14:35(5분) 14:35∼14:40(5분) 14:40∼14:45(5분) 14:45∼14:50(5분) 14:50∼15:10(20분) 1. 국내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 ( <NAME>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15:10∼15:30(20분) 2. 감귤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 <NAME>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15:30∼15:50(20분) 3. 감귤 무병묘 농가 공급 확대를 위한 추진사업 (지도상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15:50∼16:10(20분) 4. 감귤 무병묘 생산보급 교육 ( <NAME>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16:10∼16:40(30분) 무병묘 보급과 현장 견학 16:40∼17:40(60분) 무병묘 재배농가 현장 방문
6ad2af1f-9b24-433f-852b-cb3093ed410b	source15/231026/156386806_0.txt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 창원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806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 ‧ 창원 선정 - 경남에 특화된 방산부품의 선제적 개발 ‧ 국산화 확대, 중소 ‧ 벤처기업 육성형 인재육성 및 대학 창업 붐 조성 유도를 위한 지자체 연계 방산 생태계 조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0년도『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 대상지를 경남·창원으로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 약 450억 원 투입하여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NAME>고, 지자체 ․ 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 ․ 스타트업 지역혁신 주체들을 한 데 모아 지역별 ․ 산업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산 부품의 선제적 국산화 및 국산화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네트워크 구성·운영, 시험설비·부품개발연구실 구축 등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지원한 지자체 중 정책 추진의지 및 역량,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정부기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평가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도 실시할 예정이다. ※ 위원장(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포함 위원 총 6명(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과 지역 제안서 평가 실시 이번에 선정된 경남·창원은 지역 내 체계기업 및 방산 기업이 밀집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 예산 투자, 실질적인 부품 개발 소요 확보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및 지역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차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시험설비 도입, 방산부품국산화연구실 신설 등 기반 구축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연차별 상세 사업계획을 방위사업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5월까지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창원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생산유발액 843억 원, 소득 유발액 373억 원 및 1,024명의 지역 취업자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에 선정된 경남·창원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지역인재 육성 및 고급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재인은 혁신성장 정책기조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1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이 방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사업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 창원 선정_1 ### 내용: 『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 ‧ 창원 선정 - 경남에 특화된 방산부품의 선제적 개발 ‧ 국산화 확대, 중소 ‧ 벤처기업 육성형 인재육성 및 대학 창업 붐 조성 유도를 위한 지자체 연계 방산 생태계 조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0년도『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 대상지를 경남·창원으로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 약 450억 원 투입하여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NAME>고, 지자체 ․ 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 ․ 스타트업 지역혁신 주체들을 한 데 모아 지역별 ․ 산업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산 부품의 선제적 국산화 및 국산화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네트워크 구성·운영, 시험설비·부품개발연구실 구축 등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지원한 지자체 중 정책 추진의지 및 역량,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정부기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평가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도 실시할 예정이다. ※ 위원장(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포함 위원 총 6명(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과 지역 제안서 평가 실시 이번에 선정된 경남·창원은 지역 내 체계기업 및 방산 기업이 밀집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 예산 투자, 실질적인 부품 개발 소요 확보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및 지역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차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시험설비 도입, 방산부품국산화연구실 신설 등 기반 구축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연차별 상세 사업계획을 방위사업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5월까지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창원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생산유발액 843억 원, 소득 유발액 373억 원 및 1,024명의 지역 취업자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에 선정된 경남·창원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지역인재 육성 및 고급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재인은 혁신성장 정책기조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1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이 방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사업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448956e-cefd-4b4c-901b-fef34cd410c9	source15/231026/156037831_0.txt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831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연구개발(R & D)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2월 23일부터 2015년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평가일정 시작 금년부터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는 R & D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면검토/토론 평가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3일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개념계획서 공모를 시작으로 2015년도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평가일정을 시작한다. ㅇ 평가를 시작하는 사업은 지난 1월 6일에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예산 1,530억 원)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신산업)(신규예산 545억 원)이다. ㅇ 앞으로 개념계획서 심사부터 ~ 3월 초), 사업계획서 평가(5월)를 거쳐 상반기에는 신규 지원과제를 확정·발표한다. 세부 평가일정은‘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산업부는 연구개발(R & D)진입장벽을 줄이고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연구개발(R & D)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발표한「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제도 혁신방안」에서 도입한 것이다. 올해 초 규정개정을 마무리로 올해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공모부터 적용한다. 정부 연구개발(R & D)진입장벽을 낮추고, 과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념계획서(Concept Paper)평가를 도입한다. 본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우선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한다. 미국 상무부 첨단 연구프로젝트국(ARPA - E),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 프랑스 국립연구청(ANR)등도 사전계획서 검토 후 본 평가 실시 정부가 직접 제안요청서(RFP)를 제시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와, 사업특성상 개념계획서 작성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제외 - 개념계획서 평가시 과제 신청자가 한 쪽에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의'진입장벽'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핵심 과제를 혁신·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방식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내실있는 과제 평가를 위하여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별도에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 그 간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전문적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반면, 주요 연구개발(R & D)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준비와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 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평가가 가능했다. "이에, 올해부터 산업부 연구개발(R & D)에서도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평가위원이 현장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 또는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사업규모가 작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평가시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 과제 신청자 전체 참석 회의에서 상호 발표·토론을 거쳐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과제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품목지정형 과제 중 일부(보안과제 제외) -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는 과제 평가위원보다 과제 신청자의 역량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특정 산업분야의 최고 기술자는 바로 그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개발해 온 과제 신청자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간 공개 발표·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 토론평가는 신청자 개별발표 및 상호 토의 → 평가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은 신청자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도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과제별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 과제별 우수자위원 3명은 해당 과제의'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명 외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1명은 시장적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평가위원은 민간적 풀(약 23,000명)중에서 7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이 결과, 동일 과제에 대하는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 책임 연구가 3명이 선정 → 연차 → 최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의 연속성이 한층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의 평가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라며,"앞으로 제도 시행 단계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_1 ### 내용: 산업부, 연구개발(R & D)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2월 23일부터 2015년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평가일정 시작 금년부터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는 R & D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면검토/토론 평가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3일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개념계획서 공모를 시작으로 2015년도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평가일정을 시작한다. ㅇ 평가를 시작하는 사업은 지난 1월 6일에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예산 1,530억 원)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신산업)(신규예산 545억 원)이다. ㅇ 앞으로 개념계획서 심사부터 ~ 3월 초), 사업계획서 평가(5월)를 거쳐 상반기에는 신규 지원과제를 확정·발표한다. 세부 평가일정은‘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산업부는 연구개발(R & D)진입장벽을 줄이고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연구개발(R & D)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발표한「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제도 혁신방안」에서 도입한 것이다. 올해 초 규정개정을 마무리로 올해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공모부터 적용한다. 정부 연구개발(R & D)진입장벽을 낮추고, 과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념계획서(Concept Paper)평가를 도입한다. 본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우선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한다. 미국 상무부 첨단 연구프로젝트국(ARPA - E),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 프랑스 국립연구청(ANR)등도 사전계획서 검토 후 본 평가 실시 정부가 직접 제안요청서(RFP)를 제시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와, 사업특성상 개념계획서 작성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제외 - 개념계획서 평가시 과제 신청자가 한 쪽에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의'진입장벽'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핵심 과제를 혁신·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방식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내실있는 과제 평가를 위하여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별도에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 그 간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전문적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반면, 주요 연구개발(R & D)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준비와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 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평가가 가능했다. "이에, 올해부터 산업부 연구개발(R & D)에서도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평가위원이 현장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 또는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사업규모가 작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평가시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 과제 신청자 전체 참석 회의에서 상호 발표·토론을 거쳐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과제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품목지정형 과제 중 일부(보안과제 제외) -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는 과제 평가위원보다 과제 신청자의 역량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특정 산업분야의 최고 기술자는 바로 그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개발해 온 과제 신청자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간 공개 발표·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 토론평가는 신청자 개별발표 및 상호 토의 → 평가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은 신청자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도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과제별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 과제별 우수자위원 3명은 해당 과제의'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명 외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1명은 시장적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평가위원은 민간적 풀(약 23,000명)중에서 7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이 결과, 동일 과제에 대하는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 책임 연구가 3명이 선정 → 연차 → 최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의 연속성이 한층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의 평가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라며,"앞으로 제도 시행 단계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2df4d06-540e-46d3-ad66-dc03fe55dd9a	source15/231026/156076407_0.txt	‘15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407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5년 가을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 □ 전국 6,308곳 점검, 위반업체 57곳(0.9%)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을 신학기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한 학교급식 관련 위생점검에서 57곳(0.9%)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반율:'14년 하반기(0.8%:46개소/5,412개소)→'15년 상반기(1.0%, 80개소/7,725개소)→'15년 하반기(0.9%/57개소/6,308개소) □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초·중·고교 급식시설(4,983곳), 학교매점(49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723곳)등 모두 6,308곳을 중점으로 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곳)▲조리장 방충망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위생모 미착용 등 식품적 취급기준 위반(12곳)▲건강진단 미실시(5곳)▲기타(6곳)로 57곳이다. □ 식약처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학교(10,248곳)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조치를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5년 신학기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 점검 및 수거검사 현황 '15년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법 전국 합동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 점검기간 ;'15.8.24.(월)∼9.4.(금)(10일간, 주말 제외) ○ 학교(매점 포함)및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 하반기 점검대상 학교('14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전수점검 실시)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학교는 기기 작동여부 확인 포함 ○ 식재료 공급업소(반품 ‧ 교환 경험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금번 합동점검을 위해 학교 전수 지도 ‧ 점검 반드시 완료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학교는 소독장치 점검 병행 추진 ○ 학교급식으로 공급(납품)하는 도시락류 제조 ․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대상이외 위생적 및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점검에서 제외 ○ 학교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 여부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 학교 식재료 검수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미치기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반품(교환)이력업체 15년 이상 이력업체, 2회이상 이력업체는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비가열식품, 김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곳 및 공급(납품)학교수가 많은 업체 ○ 연인원:참여인원 × 참여일수(점검기관의 사정에 따라 점검자별 참여) 기타:보존식 미보관, 무신고 영업 포함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명단 기타:보존식 미보관, 무신고 영업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_1 ### 내용: '15년 가을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 □ 전국 6,308곳 점검, 위반업체 57곳(0.9%)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을 신학기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한 학교급식 관련 위생점검에서 57곳(0.9%)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반율:'14년 하반기(0.8%:46개소/5,412개소)→'15년 상반기(1.0%, 80개소/7,725개소)→'15년 하반기(0.9%/57개소/6,308개소) □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초·중·고교 급식시설(4,983곳), 학교매점(49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723곳)등 모두 6,308곳을 중점으로 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곳)▲조리장 방충망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위생모 미착용 등 식품적 취급기준 위반(12곳)▲건강진단 미실시(5곳)▲기타(6곳)로 57곳이다. □ 식약처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학교(10,248곳)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조치를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5년 신학기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 점검 및 수거검사 현황 '15년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법 전국 합동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 점검기간 ;'15.8.24.(월)∼9.4.(금)(10일간, 주말 제외) ○ 학교(매점 포함)및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 하반기 점검대상 학교('14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전수점검 실시)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학교는 기기 작동여부 확인 포함 ○ 식재료 공급업소(반품 ‧ 교환 경험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금번 합동점검을 위해 학교 전수 지도 ‧ 점검 반드시 완료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학교는 소독장치 점검 병행 추진 ○ 학교급식으로 공급(납품)하는 도시락류 제조 ․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대상이외 위생적 및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점검에서 제외 ○ 학교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 여부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 학교 식재료 검수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미치기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반품(교환)이력업체 15년 이상 이력업체, 2회이상 이력업체는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비가열식품, 김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곳 및 공급(납품)학교수가 많은 업체 ○ 연인원:참여인원 × 참여일수(점검기관의 사정에 따라 점검자별 참여) 기타:보존식 미보관, 무신고 영업 포함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명단 기타:보존식 미보관, 무신고 영업 등
e0f92e92-0128-40bc-884d-90066ab76ff7	source15/231026/156367191_0.txt	경찰청, BGF그룹, 아동안전시민상(賞) 첫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91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주변 숨어있는 진짜영웅을 찾다 경찰청, BGF그룹, 아 동안전시민상 첫 시상식 가져 - 경찰청·BGF 업무협약 맺고 아 동안전 활동 유공자를 발굴 올해 처음 시상 - 시민영웅 부문 3명 선정, 상금 각 1천만 원과 감사장 시상 - 아 동안전부문 30명 선정, 상금 각각 30만 원과 감사장 수여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BGF(대표이사 <NAME> )는 12월 17일(화)저녁 3시 ㈜BGF 사옥(서울 삼성동)대강당에서 올 처음 아 동안전 활동 유공자를 포상하는"2019년 아 동안전 시민상"의 시상식을 했다. 시상식에는 <NAME> 경찰청장과 <NAME> BGF리테일 사장을 필두로 수상자와 유족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선행 스토리를<NAME>고 수상을 축하했다. 지난 10월, BGF와 경찰청이"아 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실종 등 사건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아 동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아 동안전시민상을 제정한 이후 세 번째로 맞은 시상식이다. 아 동안전시민상은 총 2개 분야을'시민영웅 부문'과'아 동안전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올해의'시민영웅 부문'수상자는'동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고 <NAME> 난 이웃집에서 갓난아이와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을 구한 이수형 씨와 물놀이 후 물에 빠진 삼 남매를 구해에 청년 <NAME> 씨, 지난여름 가족과 등산 중 실종된 <NAME> 양을 열흘 후에 기적처럼 구조한 육군 32보병사단이 영예는 영예를 안았다. 시민영웅 수상자에게는 감사장과 상패, 상금 1천만 원이 함께 수여됐다. - 또한,'아 동안전상'부문에는 실종된 어린이를 발견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아동보호에 이바지한 CU다산롯데캐슬점 <NAME> 점주 등 아 동안전지킴이, 아 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등 30명이 수상했으며 감사장과 상금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아 동안전시민상은 학계 등 전문가로 선정은 외부위원과 BGF, 경찰청이 직접 심의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포상금은 전액 BGF 복지재단이 출연한 후원금으로 매년 충당된다. BGF는 2017년부터 경찰청과 손잡고 국내 1만 4천여 CU를 활용해 길 잃은 아동 청소년을 CU에서 보호하고 경찰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해주는 실종예방시스템 아이CU를 운영해 지금까지 65명의 아동 사고를 예방했다. 김성수 BGF리테일 <NAME>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소중한 가족을 빼앗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따뜻한 관심과 침착한 대응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준 수상자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라며"BGF리테일 측은 고객과 가맹점주,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처럼 생활 속 착한 플랫폼 역할을 지속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NAME> 경찰청장은"수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지만 위험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준 숨은 영웅으로서'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말에 좋은 본보기"라며, "경찰은 아동보호 관련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지역사회 치안 안전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BGF그룹, 아동안전시민상(賞) 첫 시상식 개최_1 ### 내용: 우리주변 숨어있는 진짜영웅을 찾다 경찰청, BGF그룹, 아 동안전시민상 첫 시상식 가져 - 경찰청·BGF 업무협약 맺고 아 동안전 활동 유공자를 발굴 올해 처음 시상 - 시민영웅 부문 3명 선정, 상금 각 1천만 원과 감사장 시상 - 아 동안전부문 30명 선정, 상금 각각 30만 원과 감사장 수여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BGF(대표이사 <NAME> )는 12월 17일(화)저녁 3시 ㈜BGF 사옥(서울 삼성동)대강당에서 올 처음 아 동안전 활동 유공자를 포상하는"2019년 아 동안전 시민상"의 시상식을 했다. 시상식에는 <NAME> 경찰청장과 <NAME> BGF리테일 사장을 필두로 수상자와 유족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선행 스토리를<NAME>고 수상을 축하했다. 지난 10월, BGF와 경찰청이"아 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실종 등 사건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아 동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아 동안전시민상을 제정한 이후 세 번째로 맞은 시상식이다. 아 동안전시민상은 총 2개 분야을'시민영웅 부문'과'아 동안전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올해의'시민영웅 부문'수상자는'동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고 <NAME> 난 이웃집에서 갓난아이와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을 구한 이수형 씨와 물놀이 후 물에 빠진 삼 남매를 구해에 청년 <NAME> 씨, 지난여름 가족과 등산 중 실종된 <NAME> 양을 열흘 후에 기적처럼 구조한 육군 32보병사단이 영예는 영예를 안았다. 시민영웅 수상자에게는 감사장과 상패, 상금 1천만 원이 함께 수여됐다. - 또한,'아 동안전상'부문에는 실종된 어린이를 발견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아동보호에 이바지한 CU다산롯데캐슬점 <NAME> 점주 등 아 동안전지킴이, 아 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등 30명이 수상했으며 감사장과 상금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아 동안전시민상은 학계 등 전문가로 선정은 외부위원과 BGF, 경찰청이 직접 심의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포상금은 전액 BGF 복지재단이 출연한 후원금으로 매년 충당된다. BGF는 2017년부터 경찰청과 손잡고 국내 1만 4천여 CU를 활용해 길 잃은 아동 청소년을 CU에서 보호하고 경찰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해주는 실종예방시스템 아이CU를 운영해 지금까지 65명의 아동 사고를 예방했다. 김성수 BGF리테일 <NAME>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소중한 가족을 빼앗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따뜻한 관심과 침착한 대응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준 수상자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라며"BGF리테일 측은 고객과 가맹점주,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처럼 생활 속 착한 플랫폼 역할을 지속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NAME> 경찰청장은"수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지만 위험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준 숨은 영웅으로서'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말에 좋은 본보기"라며, "경찰은 아동보호 관련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지역사회 치안 안전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7aea01d-8153-4078-afca-3d52d450939a	source15/231026/156259899_0.txt	정책패키지형 전략으로 ‘신남방의 중심 베트남’ 진출 박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899	CC BY	8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책패키지형 전략으로'신남방의 중심 베트남'공략 박차 - 2018 한 - 베 ICT 파트너십 행사 개최, 4차 산업혁명 이끌 강소기업 진출 가능성 높인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에서는 3월 22일(목)에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베트남의 4차 산업 혁명을 함께 대응하기 위한'2018 한 - 베 ICT 파트너 프로그램'을 공동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한 - 베 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 등이 이루어졌으며, 세미나를 통해 5G 등 ICT 우수 기술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양국 ICT 기업 및 정부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했다. ㅇ 이에 앞서 <NAME> 차관은 3월 21일(수)에'17년 11월 개소한 IT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IT지원센터 운영현황을 확인과 입주기업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행사 참여기업과 베트남 진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과의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 베트남은 아세안(ASEAN)10개국 중 교역 1위, 수출 1위, 개발협력 1위의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국가이다. 특히, ICT분야는 중국에 이어 제2위의 ICT 수출국이다. 하지만 한국기업은 현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베트남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우리나라의 ICT 교역은 국가별로 중국(84.7억불, 1위), 베트남(21.2억불, 2위) ㅇ 따라서 이날 행사는 베트남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4차 5와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으로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패키지형 진출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이번 프로그램에하한 기업은 총 9개사로 베트남 시장에 오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베트남에 특화된 사물인터넷(IoT)기반서비스, 스마트빌딩 등 ICT 솔루션개발에 노력을 온 기업들로 양국 간 민관합동 협력채널을 통해 베트남 진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ㅇ으로 동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는'한 - 베트남 공동 스타트업 IR'에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베트남 현지 액셀러레이터인 브이에스브이(VSV)에서 각각 지원으로 선발한 스타트업 총 11개사(한국 7, 베트남 4)가 참석으로 열띤 투자설명회(피칭, pitching)와 베트남 현지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정부에서 4차 산업 혁명대응을 위한'I - Korea 4.0'정책을 소개하고"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ㅇ"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한국의 친한 친구이자, 경제적 동반자로 베트남과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베 ICT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일 시 ;'18.3.22(목), 09:50 ~ 16:00 ※ 베트남 현지 시간 기준 □ 장 최:베트남 하노이 인터 플라자 호텔, 밀레니엄볼룸 □ 주최/주관/(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베)정보통신부 공동주최/(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주관 o(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VIA(베트남인터넷협회)및 ICT 기업인 등 총 80여명 ※ ICT 솔루션, 무선통신 분야 총 9개사 참여(액세스모션, 이에스이, 수퍼넷, 제이씨원, 디에스피원, 아크랩스,와 삼성전자) o(개회식)양국대표 환영사/축사, 한 - 베 기업간 MoU 협력 서명식 등 o(협력세미나)5G 네트워크 구축 경험 공유, 한 - 베트남 IT 트렌드 제언 및 베트남 유망 IT 시장 분석 등 o(비즈니스 미팅)한 - 베 ICT 기업간 1:1 비즈니스 미팅 o 행사 참여와관 소개 o 한 - 베 ICT 기업 MOU 등 삼성전자, VIA, NIPA ※ 한 - 베 기업간 1:1 미팅 주요 MOU 세부내용 ◈ 베트남 ICT 기업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 ‧ 추진 된 한 - 베트남 기업 간 MoU 협약 위치기반 광고 서비스 제공 (Location Based Advertisement) 전자문서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스마트이폼, 스마트아카이버) 베트남 주요건물 스마트화 통합 토탈 솔루션 제공 동남아 4G/5G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력 한 - 베트남 ICT 스타트업 IR ㅇ 기간:'18.3.22.(목), 14:00 ~ 18:00 ※ 베트남 현지 시간 제외 ㅇ 장소 -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크리스탈홀 ㅇ 참가규모:한·베 기업 11개사, 현지 투자자 등 약 60여명 한국 스타트업 7개 팀, 베트남 스타트업 4개 팀 ※ 주최/협력:과기정통부/본투글로벌센터(B2G)·VSV ※ VSV(Vietnam Silicon Valley):베트남 현지 액셀러레이터 ㅇ 본투글로벌센터(B2G)소개 MOU(B2G - VSV) B2G 센터장 - VSV 대표 ㅇ 심사위원 소개 및 행사 안내 ㅇ 4개사 피칭 및 Q & A 5분 발표 및 5분 Q & A 7개사 피칭 및 Q & A 5분 발표 - 5분 Q & A ㅇ 시상 및 폐회 ㅇ 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B2G 선발 국내 스타트업 7개사, 베트남 액셀러레이터 선발 현지 기업 4개사가 참여하여, 한국 - 베트남 스타트업간 경쟁방식으로 개최 ㅇ IR 후 투자자 - 스타트업 만찬 네트워킹 통해 한·베 스타트업간 기술 교류 및 해외 투자자와의 심층 상담 기회 마련 서비스:안전이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17년 매출:2,600만 달러와 투자유치:32억 원 17년 제2회 한경핀테크대상 최우수상, 해외송금 특별상 수상 Bigdata/Mobility] 서비스:기존 교통빅데이터를 활용 인공지능기반의 미래교통상황 예측시스템 16년 매출:2.5억 유로에 투자유치:1억 원 17년 1월 국제 전기지능형자동차<NAME>대회 우수상 특별상 수상 서비스 - 모바일 전자민원발급 유통 플랫폼 17년 매출:8.2억 원 16년 2016 대한민국 기업대상 대상(보안솔루션 부문) 서비스:IoT/ICT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근로자 웨어러블 17년 건설 우수성 인정 서비스:NFC를 통한 간편결제, 본인인증 서비스 17년 매출 - 3.3억 원 17년 아이폰 NFC태그 결제 앱 국내 최초 출시 [Smart factory] 서비스 -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17년 매출:1.3억 명 17년 Hello Tomorrow Korea 스타트업 챌린지 Top10 기술:매장 방문객 분석, 서비스/온라인 쇼핑몰 접객 16년 매출액:7.7억 원 17년 일본, 중국 진출 □ IT지원센터 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요 하노이 IT지원센터 방문 안내 □ 일 시:'18.3.21(수), 17:00 - 18:00 ※ 베트남 현지 시간 제외 □ 장 소:하노이 ICT 지원센터(랜드마크 72,25층) o 하노이 IT 진흥과 현황 파악 및 센터현장 시찰 o 베트남 IT 지원센터 운영방안 협의 기업 간담회 개요 □ 분 시:'18.3.21(수), 18:30 ~ ※ 하노이 현지 시간 기준 □ 장 소:중국 하노이, 현지식당 o(참여기업)베트남 로드쇼 참여기업 총 8인, 스타트업 IR 참여기업 6인 o(과기정통부)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IT사업본부장, 글로벌협력팀장 외 o(본투글로벌센터(B2G))본투글로벌센터장 o 베트남 로드쇼 및 스타트업 IR 참여기업 간담회 o ICT 분야 베트남 진출 및 성과창출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패키지형 전략으로 ‘신남방의 중심 베트남’ 진출 박차_1 ### 내용: 정책패키지형 전략으로'신남방의 중심 베트남'공략 박차 - 2018 한 - 베 ICT 파트너십 행사 개최, 4차 산업혁명 이끌 강소기업 진출 가능성 높인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에서는 3월 22일(목)에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베트남의 4차 산업 혁명을 함께 대응하기 위한'2018 한 - 베 ICT 파트너 프로그램'을 공동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한 - 베 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 등이 이루어졌으며, 세미나를 통해 5G 등 ICT 우수 기술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양국 ICT 기업 및 정부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했다. ㅇ 이에 앞서 <NAME> 차관은 3월 21일(수)에'17년 11월 개소한 IT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IT지원센터 운영현황을 확인과 입주기업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행사 참여기업과 베트남 진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과의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 베트남은 아세안(ASEAN)10개국 중 교역 1위, 수출 1위, 개발협력 1위의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국가이다. 특히, ICT분야는 중국에 이어 제2위의 ICT 수출국이다. 하지만 한국기업은 현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베트남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우리나라의 ICT 교역은 국가별로 중국(84.7억불, 1위), 베트남(21.2억불, 2위) ㅇ 따라서 이날 행사는 베트남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4차 5와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으로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패키지형 진출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이번 프로그램에하한 기업은 총 9개사로 베트남 시장에 오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베트남에 특화된 사물인터넷(IoT)기반서비스, 스마트빌딩 등 ICT 솔루션개발에 노력을 온 기업들로 양국 간 민관합동 협력채널을 통해 베트남 진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ㅇ으로 동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는'한 - 베트남 공동 스타트업 IR'에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베트남 현지 액셀러레이터인 브이에스브이(VSV)에서 각각 지원으로 선발한 스타트업 총 11개사(한국 7, 베트남 4)가 참석으로 열띤 투자설명회(피칭, pitching)와 베트남 현지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정부에서 4차 산업 혁명대응을 위한'I - Korea 4.0'정책을 소개하고"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ㅇ"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한국의 친한 친구이자, 경제적 동반자로 베트남과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베 ICT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일 시 ;'18.3.22(목), 09:50 ~ 16:00 ※ 베트남 현지 시간 기준 □ 장 최:베트남 하노이 인터 플라자 호텔, 밀레니엄볼룸 □ 주최/주관/(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베)정보통신부 공동주최/(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주관 o(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VIA(베트남인터넷협회)및 ICT 기업인 등 총 80여명 ※ ICT 솔루션, 무선통신 분야 총 9개사 참여(액세스모션, 이에스이, 수퍼넷, 제이씨원, 디에스피원, 아크랩스,와 삼성전자) o(개회식)양국대표 환영사/축사, 한 - 베 기업간 MoU 협력 서명식 등 o(협력세미나)5G 네트워크 구축 경험 공유, 한 - 베트남 IT 트렌드 제언 및 베트남 유망 IT 시장 분석 등 o(비즈니스 미팅)한 - 베 ICT 기업간 1:1 비즈니스 미팅 o 행사 참여와관 소개 o 한 - 베 ICT 기업 MOU 등 삼성전자, VIA, NIPA ※ 한 - 베 기업간 1:1 미팅 주요 MOU 세부내용 ◈ 베트남 ICT 기업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 ‧ 추진 된 한 - 베트남 기업 간 MoU 협약 위치기반 광고 서비스 제공 (Location Based Advertisement) 전자문서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스마트이폼, 스마트아카이버) 베트남 주요건물 스마트화 통합 토탈 솔루션 제공 동남아 4G/5G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력 한 - 베트남 ICT 스타트업 IR ㅇ 기간:'18.3.22.(목), 14:00 ~ 18:00 ※ 베트남 현지 시간 제외 ㅇ 장소 -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크리스탈홀 ㅇ 참가규모:한·베 기업 11개사, 현지 투자자 등 약 60여명 한국 스타트업 7개 팀, 베트남 스타트업 4개 팀 ※ 주최/협력:과기정통부/본투글로벌센터(B2G)·VSV ※ VSV(Vietnam Silicon Valley):베트남 현지 액셀러레이터 ㅇ 본투글로벌센터(B2G)소개 MOU(B2G - VSV) B2G 센터장 - VSV 대표 ㅇ 심사위원 소개 및 행사 안내 ㅇ 4개사 피칭 및 Q & A 5분 발표 및 5분 Q & A 7개사 피칭 및 Q & A 5분 발표 - 5분 Q & A ㅇ 시상 및 폐회 ㅇ 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B2G 선발 국내 스타트업 7개사, 베트남 액셀러레이터 선발 현지 기업 4개사가 참여하여, 한국 - 베트남 스타트업간 경쟁방식으로 개최 ㅇ IR 후 투자자 - 스타트업 만찬 네트워킹 통해 한·베 스타트업간 기술 교류 및 해외 투자자와의 심층 상담 기회 마련 서비스:안전이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17년 매출:2,600만 달러와 투자유치:32억 원 17년 제2회 한경핀테크대상 최우수상, 해외송금 특별상 수상 Bigdata/Mobility] 서비스:기존 교통빅데이터를 활용 인공지능기반의 미래교통상황 예측시스템 16년 매출:2.5억 유로에 투자유치:1억 원 17년 1월 국제 전기지능형자동차<NAME>대회 우수상 특별상 수상 서비스 - 모바일 전자민원발급 유통 플랫폼 17년 매출:8.2억 원 16년 2016 대한민국 기업대상 대상(보안솔루션 부문) 서비스:IoT/ICT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근로자 웨어러블 17년 건설 우수성 인정 서비스:NFC를 통한 간편결제, 본인인증 서비스 17년 매출 - 3.3억 원 17년 아이폰 NFC태그 결제 앱 국내 최초 출시 [Smart factory] 서비스 -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17년 매출:1.3억 명 17년 Hello Tomorrow Korea 스타트업 챌린지 Top10 기술:매장 방문객 분석, 서비스/온라인 쇼핑몰 접객 16년 매출액:7.7억 원 17년 일본, 중국 진출 □ IT지원센터 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요 하노이 IT지원센터 방문 안내 □ 일 시:'18.3.21(수), 17:00 - 18:00 ※ 베트남 현지 시간 제외 □ 장 소:하노이 ICT 지원센터(랜드마크 72,25층) o 하노이 IT 진흥과 현황 파악 및 센터현장 시찰 o 베트남 IT 지원센터 운영방안 협의 기업 간담회 개요 □ 분 시:'18.3.21(수), 18:30 ~ ※ 하노이 현지 시간 기준 □ 장 소:중국 하노이, 현지식당 o(참여기업)베트남 로드쇼 참여기업 총 8인, 스타트업 IR 참여기업 6인 o(과기정통부)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IT사업본부장, 글로벌협력팀장 외 o(본투글로벌센터(B2G))본투글로벌센터장 o 베트남 로드쇼 및 스타트업 IR 참여기업 간담회 o ICT 분야 베트남 진출 및 성과창출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ae4e030a-7a69-43f1-a37f-37c500b26ea7	source15/231026/156147600_0.txt	<NAME> 장관, 경제자유구역 방문, 애로사항 청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600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책기획팀 장금영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산업은 경제자유구역 방문, 애로사항 청취 ㅇ 8월 19일 인천시 송도에서 민관합동 간담회 주재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8.19(금)'인천 민관합동 간담회'를<NAME>고,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이날 열린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마련('16.7월)하였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간담회 개요> ◇ 일시/참석자는'16.8.19(금)09:30/- 송도 경원재(영빈관) -(정부 및 지자체)산업부장관,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투자실장, 경제자유구역단장 □(민간)국책연구기관 박사, 투자도 및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등 4명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진행동향 □ <NAME> 관계자는"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실적이 당초 기대에는 안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16.6월 현재 전국 8개 구역 10에 지정 ‧ 운영 중 '15.12월 기준 입주기업 2189개(국내기업 1,952 ‧ 외투기업 237), 종사자 96,449명(국내기업 69,668 ‧ 외투기업 26,781) ''15년간 FDI 56억 달러 도착(같은 해 국내 FDI 전체의 5%) '2022년까지 개발률 100%달성이 목표이나'16.6월 개발률은 66.4%수준 ㅇ 경자구역의 현 문제점을"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전략과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편중으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함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 청은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함 □ 이날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규제 등 외투기업에<NAME>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음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면제와<NAME>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전무는 ㅇ <NAME> 장관은"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금번 경자구역 선진화 방안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ㅇ"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지침을 시 ․ 도가 적극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경제자유구역 방문, 애로사항 청취_1 ### 내용: 정책기획팀 장금영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산업은 경제자유구역 방문, 애로사항 청취 ㅇ 8월 19일 인천시 송도에서 민관합동 간담회 주재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8.19(금)'인천 민관합동 간담회'를<NAME>고,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이날 열린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마련('16.7월)하였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간담회 개요> ◇ 일시/참석자는'16.8.19(금)09:30/- 송도 경원재(영빈관) -(정부 및 지자체)산업부장관,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투자실장, 경제자유구역단장 □(민간)국책연구기관 박사, 투자도 및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등 4명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진행동향 □ <NAME> 관계자는"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실적이 당초 기대에는 안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16.6월 현재 전국 8개 구역 10에 지정 ‧ 운영 중 '15.12월 기준 입주기업 2189개(국내기업 1,952 ‧ 외투기업 237), 종사자 96,449명(국내기업 69,668 ‧ 외투기업 26,781) ''15년간 FDI 56억 달러 도착(같은 해 국내 FDI 전체의 5%) '2022년까지 개발률 100%달성이 목표이나'16.6월 개발률은 66.4%수준 ㅇ 경자구역의 현 문제점을"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전략과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편중으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함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 청은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함 □ 이날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규제 등 외투기업에<NAME>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음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면제와<NAME>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전무는 ㅇ <NAME> 장관은"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금번 경자구역 선진화 방안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ㅇ"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지침을 시 ․ 도가 적극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함.
e4f17043-8732-4028-b4fb-d1cac149508b	source15/231026/156393925_0.txt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첫발 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925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첫발 ◇ 공모전을 개최 결과 16개 수상작품 선정, 자원순환의 날 시상식 개최 ○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적용할 수도 있도록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5월 28일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동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 공모전 점수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기능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최종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선정했다. □ 선정 영예로 대상은'에너지 문화 온실( <NAME> 외 2명 작)'이 차지했다. ○ 이 작품은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폐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온실로 나타나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금상에는'캠핑( <NAME> 등 2명 작)'와'별 ; 물의 세상( <NAME> 외 1명 작)'이 선정됐다. ○ 이들 작품들은 캠핑장, 온천, 생태공원 등의 혐오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선호시설과의 접목과 에너지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제시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독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소각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공간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공단은 앞으로 공모전 수상작의 디자인이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될 수도 있도록, 이달 안으로 수상작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디자인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 발표회도 함께 열린다. ○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은 500만 원, 동상은 3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입선은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는 □ <NAME> 김 자원순환정책관은"생활폐기물 관리에 가장 근간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요구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디자인 공모전 평가 결과는 2.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주요 특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첫발 뗀다_1 ### 내용: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첫발 ◇ 공모전을 개최 결과 16개 수상작품 선정, 자원순환의 날 시상식 개최 ○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적용할 수도 있도록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5월 28일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동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 공모전 점수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기능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최종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선정했다. □ 선정 영예로 대상은'에너지 문화 온실( <NAME> 외 2명 작)'이 차지했다. ○ 이 작품은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폐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온실로 나타나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금상에는'캠핑( <NAME> 등 2명 작)'와'별 ; 물의 세상( <NAME> 외 1명 작)'이 선정됐다. ○ 이들 작품들은 캠핑장, 온천, 생태공원 등의 혐오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선호시설과의 접목과 에너지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제시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독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소각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공간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공단은 앞으로 공모전 수상작의 디자인이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될 수도 있도록, 이달 안으로 수상작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디자인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 발표회도 함께 열린다. ○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은 500만 원, 동상은 3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입선은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는 □ <NAME> 김 자원순환정책관은"생활폐기물 관리에 가장 근간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요구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디자인 공모전 평가 결과는 2.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주요 특징.
1cd4b199-b5cd-48d2-9a81-abeb640966f8	source15/231026/156486131_0.txt	겨울철 계사, 환기·온도 관리로 생산성 저하 막아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131&pageIndex=23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겨울철 계사, 환기·온도 관리로 생산성 감소 막아야 - 닭 행동 살펴 적정한 환기·온도 조절 … 저온스트레스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파, 폭설 등으로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사육과 저하를 예방하는 계사 환경 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 계사 내 환기량이 부족하면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기 쉽고, 높은 습도로 인해 깔짚의 수분 증발이 많아져 피부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 양계도 사육 온도가 낮으면 사료 먹는 양이 늘고, 생산성은 줄기 때문에 일정 온도로 관리해야 한다. □ 농민은 겨울철 계사 온도 유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환기가 원활해야 계사 안 유해가스와 먼지를 배출 할 수 있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환기에은 사육 마릿수 대비 권장 환기량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가운 바람이 상층부로 들어오게 하여 피부가 찬바람에 직접 닿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습도는 병아리 부화 6일령까지 70%정도로, 이후에는 60%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 추위가 강한 겨울철에는 동물계 행동(분포)을 살펴 사육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성이 있다. ○ 육계(고기용 닭)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하로 낮추면 사료 먹는 양이 7%이상 늘고, 사료 요구율은 최대 15%정도 높아져 생산성이 낮아진다. <사육 환경에 따른 닭의 움직임 비교(육계 3주령)> - 적정 온도 유지 - - 저온 설정 - 뭉쳐있는 모습(노란 점으로 ○ 육계는 적정 사육 온도보다 낮을 때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고 커지며, 한곳에 뭉쳐있는 모습을 보인다. ○ 이상은상을 보이면 닭이 계사 안에 고르게 분포되고,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까지 관찰하면서 사육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 육계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영남농장 <NAME> (경기도 화성시)대표는"각 시기에 따른 적정 사육 온도기준을 참고하고, 병아리는 행동과 소리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금연구소장은"농장마다 계사 환경상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육계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환기와 난방 관리로 저온스트레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겨울철 닭 사육온도·환기량 등 육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최영을 <PHONE> )에게 겨울철 닭 실내 온습도 및 환기량 □ 육계 적정 사육 온습도 참고문헌 ; 한국가축사양표준 가금(2017) □ 기온 변화와 환기 기준량 <육계 사육단계별 1마리당 권장 환기량(단위:m3/분> - 참고문헌 = 축사건축 핸드북,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온도와 육계의 행동도 참고문헌:한국가축사양표준 가금(2017) 일령별 저온에 따른 주요 육계 활동 정보 - 고른 범위를 보이며, 병아리의 움직임이 활발함 - 왕성한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저온에 따른 및 외벽 부근에 뭉침현상이 보이나, 일부 병아리는 급이·급수 활동을 안함 - 저온설정 후 유지시간:19:08 ∼ 20:10(시간 1시간) - 적온(29.8℃)→ 저온(21.6℃)에 따른 병아리에 행동 변화 *최저온도:21.6℃(적온 대비 8.2℃) - 고른 분포를 보이며, 활력이 왕성한 - 정상적인 급이·급수 활동을 보임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생김 다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개체도 보이며, 급이활동을 지속하는 개체들도 확인됨 - 저온설정 후 지속적:19:09 ∼ 20:10(약 1시간) - 적온(29℃)→ 저온(21.5℃)에 의한 육계 행동 변화 :최저온도:21.5℃(적온 대비 7.5℃) - 고른 분포를 보이며, 활동이있음 - 정상적인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다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개체도 보이며, 급이활동을 지속하는 개체들도 확인됨 저온설정 후 계속적:18:47 ∼ 19:50(약 1시간) - 적온(27.2℃)→ 저온(18.2℃)에 따른 육계 동작 변화 - 최저온도 - 18.2℃(적온 대비 9℃) - 고른 분배를 보이며, 활력이 있음 :정상적인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외벽 주변에 쉬는 개체가 3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을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다만, 정상적으로 급이·급수활동을 하는 개체들도 많이 확인됨(저온에 버티는 경향이 보임을 - 저온설정 전 유지시간:19:55 ∼ 20:55(약 1시간) - 적온(24℃)→ 저온(18.1℃)에 따른 육계 행동 차이 - 최저온도:18.2℃(적온 대비 5.9℃) - 고루 분포를 보이며, 활력이 있음 - 안정적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외관 주변에 쉬는 개체가 4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적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보임 다만, 통상적 급이·급수활동을 하는 개체들도 많이 확인됨(저온에 버티는 경향이 큼) - 저온설정 전 유지시간:19:22 ∼ 20:27(약 1시간) - 적온(23.5℃)→ 저온(16.7℃)에 따른 종들 행동 변화 - 최저온도:16.7(적온 대비 6.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계사, 환기·온도 관리로 생산성 저하 막아야_1 ### 내용: 겨울철 계사, 환기·온도 관리로 생산성 감소 막아야 - 닭 행동 살펴 적정한 환기·온도 조절 … 저온스트레스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파, 폭설 등으로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사육과 저하를 예방하는 계사 환경 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 계사 내 환기량이 부족하면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기 쉽고, 높은 습도로 인해 깔짚의 수분 증발이 많아져 피부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 양계도 사육 온도가 낮으면 사료 먹는 양이 늘고, 생산성은 줄기 때문에 일정 온도로 관리해야 한다. □ 농민은 겨울철 계사 온도 유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환기가 원활해야 계사 안 유해가스와 먼지를 배출 할 수 있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환기에은 사육 마릿수 대비 권장 환기량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가운 바람이 상층부로 들어오게 하여 피부가 찬바람에 직접 닿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습도는 병아리 부화 6일령까지 70%정도로, 이후에는 60%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 추위가 강한 겨울철에는 동물계 행동(분포)을 살펴 사육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성이 있다. ○ 육계(고기용 닭)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하로 낮추면 사료 먹는 양이 7%이상 늘고, 사료 요구율은 최대 15%정도 높아져 생산성이 낮아진다. <사육 환경에 따른 닭의 움직임 비교(육계 3주령)> - 적정 온도 유지 - - 저온 설정 - 뭉쳐있는 모습(노란 점으로 ○ 육계는 적정 사육 온도보다 낮을 때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고 커지며, 한곳에 뭉쳐있는 모습을 보인다. ○ 이상은상을 보이면 닭이 계사 안에 고르게 분포되고,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까지 관찰하면서 사육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 육계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영남농장 <NAME> (경기도 화성시)대표는"각 시기에 따른 적정 사육 온도기준을 참고하고, 병아리는 행동과 소리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금연구소장은"농장마다 계사 환경상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육계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환기와 난방 관리로 저온스트레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겨울철 닭 사육온도·환기량 등 육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최영을 <PHONE> )에게 겨울철 닭 실내 온습도 및 환기량 □ 육계 적정 사육 온습도 참고문헌 ; 한국가축사양표준 가금(2017) □ 기온 변화와 환기 기준량 <육계 사육단계별 1마리당 권장 환기량(단위:m3/분> - 참고문헌 = 축사건축 핸드북,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온도와 육계의 행동도 참고문헌:한국가축사양표준 가금(2017) 일령별 저온에 따른 주요 육계 활동 정보 - 고른 범위를 보이며, 병아리의 움직임이 활발함 - 왕성한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저온에 따른 및 외벽 부근에 뭉침현상이 보이나, 일부 병아리는 급이·급수 활동을 안함 - 저온설정 후 유지시간:19:08 ∼ 20:10(시간 1시간) - 적온(29.8℃)→ 저온(21.6℃)에 따른 병아리에 행동 변화 *최저온도:21.6℃(적온 대비 8.2℃) - 고른 분포를 보이며, 활력이 왕성한 - 정상적인 급이·급수 활동을 보임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생김 다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개체도 보이며, 급이활동을 지속하는 개체들도 확인됨 - 저온설정 후 지속적:19:09 ∼ 20:10(약 1시간) - 적온(29℃)→ 저온(21.5℃)에 의한 육계 행동 변화 :최저온도:21.5℃(적온 대비 7.5℃) - 고른 분포를 보이며, 활동이있음 - 정상적인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다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개체도 보이며, 급이활동을 지속하는 개체들도 확인됨 저온설정 후 계속적:18:47 ∼ 19:50(약 1시간) - 적온(27.2℃)→ 저온(18.2℃)에 따른 육계 동작 변화 - 최저온도 - 18.2℃(적온 대비 9℃) - 고른 분배를 보이며, 활력이 있음 :정상적인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외벽 주변에 쉬는 개체가 3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을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다만, 정상적으로 급이·급수활동을 하는 개체들도 많이 확인됨(저온에 버티는 경향이 보임을 - 저온설정 전 유지시간:19:55 ∼ 20:55(약 1시간) - 적온(24℃)→ 저온(18.1℃)에 따른 육계 행동 차이 - 최저온도:18.2℃(적온 대비 5.9℃) - 고루 분포를 보이며, 활력이 있음 - 안정적 급이·급수 활동을 함 - 외관 주변에 쉬는 개체가 4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적 - 외벽주변에 뭉침현상이 보임 다만, 통상적 급이·급수활동을 하는 개체들도 많이 확인됨(저온에 버티는 경향이 큼) - 저온설정 전 유지시간:19:22 ∼ 20:27(약 1시간) - 적온(23.5℃)→ 저온(16.7℃)에 따른 종들 행동 변화 - 최저온도:16.7(적온 대비 6.8℃)
f98c5351-18e7-49f7-8c56-4738a17735e3	source15/231026/156287028_0.txt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028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 ㅇ 정부는 8월 8일(수)2018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를 소집에 ㅇ ｢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과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변경(안)｣ 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NAME> 팀장, <NAME> 사무관( <PHONE> ) (부담금 현황)부담금은 지상파방송, 종편 ․ 보도채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NAME>으로 충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5조②항)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6/100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으로 고시하는 징수율을 가산으로 산정 (부과요율 개편내용)종편·보도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MBN이 연합뉴스 등)사업자의 징수율을 사업자 경영상황 개선을 고려하여 1.0에서 1.5%로 인상 - 징수율:(''15)면제 →('16)0.5%/('17)1.0%→('18)1.5% ㅇ(사유)사업자는'11년 서비스개시 이래 매출액 및 광고매출액이 지속 증가, 당기순이익이 호전되었으며, 시청 점유율도 상승('17년 19.0%이상 <종편 ‧ 보도채널 연도별 매출액 경영현황(총 6개사)> -(형평성)또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의 징수율과 형평성도 고려 지상파를:유선방송 1.5, 지상파 1.5, 위성방송 1.5 지역MBC ․ 민방 평균 1.45, EBS 1.54, KBS ․ MBC ․ SBS 2.3 2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변경(안)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NAME>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 □(부담금 현황)부담금은 10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이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2%, 민간 2.9%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부과기준:의무고용 미달 기업 × 부담기초액) ㅇ(연계고용 사업주 감면)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면 분담금을 50%이내에서 감면하고 있음 □(개선내용)연계고용 시 감면한도를 50 → 60%로 확대 ㅇ(기대효과)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같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관을 간접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추가감면 여부를 검토하겠음 사업장은 근로자의 30%및 10명 미만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 30명 이상)등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 ㅇ 정부는 8월 8일(수)2018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를 소집에 ㅇ ｢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과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변경(안)｣ 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NAME> 팀장, <NAME> 사무관( <PHONE> ) (부담금 현황)부담금은 지상파방송, 종편 ․ 보도채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NAME>으로 충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5조②항)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6/100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으로 고시하는 징수율을 가산으로 산정 (부과요율 개편내용)종편·보도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MBN이 연합뉴스 등)사업자의 징수율을 사업자 경영상황 개선을 고려하여 1.0에서 1.5%로 인상 - 징수율:(''15)면제 →('16)0.5%/('17)1.0%→('18)1.5% ㅇ(사유)사업자는'11년 서비스개시 이래 매출액 및 광고매출액이 지속 증가, 당기순이익이 호전되었으며, 시청 점유율도 상승('17년 19.0%이상 <종편 ‧ 보도채널 연도별 매출액 경영현황(총 6개사)> -(형평성)또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의 징수율과 형평성도 고려 지상파를:유선방송 1.5, 지상파 1.5, 위성방송 1.5 지역MBC ․ 민방 평균 1.45, EBS 1.54, KBS ․ MBC ․ SBS 2.3 2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변경(안)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NAME>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 □(부담금 현황)부담금은 10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이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2%, 민간 2.9%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부과기준:의무고용 미달 기업 × 부담기초액) ㅇ(연계고용 사업주 감면)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면 분담금을 50%이내에서 감면하고 있음 □(개선내용)연계고용 시 감면한도를 50 → 60%로 확대 ㅇ(기대효과)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같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관을 간접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추가감면 여부를 검토하겠음 사업장은 근로자의 30%및 10명 미만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 30명 이상)등 <ADDRESS> 4동
c28b5245-53c6-4694-b073-189a60ea1b7b	source15/231026/156397658_3.txt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4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658	CC BY	9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최경환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20.6.25.(목)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NAME>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대응방안,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참석자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금을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과 추진방향 2.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관련 대응방안 3.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이상부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이날 저녁 IMF는'세계 경제의 동시적 깊은 침체(Synchronized deep downturns)'를 언급하며'20년 경제성장을 전망을 4월 △3 ~ 에서 △4.9%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신흥개도국 모두 성장률 전망치가 4월보다 더 깊게 하락한 양상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모두 어려운 상황임. ’20년:선진국(△6.1→△8.0), 미국(△5.9→△8.0%), 유로존(△7.5→△10.5%), 일본(△5.2→△5.8 ％), 중국(1.2→1.0%), 신흥개도국(△1.0→△3.0%)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IMF 전망(IMF 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4월 △1.2%에서 △2.1 성장 로, 2021년은 3%(4월 3.4%)로 상향 전망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도 안심을 수 없어 나온 전망인 만큼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 - ㅇ IMF의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2.1%)와 관련해서는 IMF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래 2가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음 ① 이번 우리 성장전망치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중 가장 긍정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임 ②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월의 전망 대비 하향 조정폭이 OECD에서 가장 낮으며 아울러 선진국중 유일하게 21년말 시점에서 코로나19 직전 GDP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이제 정부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더 빠른 회복세, 보다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때에 ☞ 우리는 금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꿈이 아님. 좋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임 이를 위해 우리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살리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 - 당장은 방역대책, 위기관리대책, 경기보강대책 실탄을 모두 담고 가는 국회 계류 3차 추경안(35.3조원)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하므로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내(~ 7.4)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림 <소비·투자 활성화 방안> □ 정부적 확정후 조기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①소비흐름의<NAME>와 ②자금의 적극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 먼저 소비흐름 관련, 그 동안 전반으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회복은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 대한민국 동행세일 ｣(6.26 ~ 7.12)이 시작됨 ㅇ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동참으로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와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됨 ㅇ(1회차, 6.26 ~ 28)부산 벡스코, 동대구역 광장,(2회차, 7.3 ~ 5)안동 한옥마을, 대전 도시재생허브센터광장,(3회차, 7.10 ~ 12)창원 컨벤션센터, 코엑스 동문광장 - 엄격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자영업이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축제가 인 이곳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또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임. 코로나19 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추세로 우리나라도'20.4월 말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를 상회함. ㅇ 그러나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돈맥경화'현상도 우려 - 유동자금이 효율적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금융 ‧ 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 □ 먼저 실물부문 물꼬의 일환으로 다음 2가지, 즉 1)가능성 있는'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인을 수 있는 방안 2)주식은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유입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 ㅇ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민간적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 세 번째 안건으로'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합리화 추진 방향'을 상정 ‧ 논의함 ☞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정부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으로'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금융투자소득'을 신설,'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분류화같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및 3년 범위내 소득별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23년부터 소액주주와 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하고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 ％)은'22년,'23년 2년간에 걸쳐 매년 0.1%p 인하되어'23년에는 0.15 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이하는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감면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으로 정기국회에서 반영 추진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효율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 대응방안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상정 했음 □ 첫 번째 안건은 ｢ 금융투자 활성화·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 □ 세 번째 안건은 ｢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임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하고'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 ％ 까지 증가한 상황 '19년 가구원수별 비중(장래가구추계,%기준은(1인)29.8,(2인)27.5,(3인)21.1,(4인)16.4,(5인↑)5.2 이렇게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 ‧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시대적 골격을 유지중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중장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논의 결과"소득 ‧ 주거 ‧ 안전 ‧ 사회적 관계 ‧ 소비"의 5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 -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활성화(주거), 아동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 -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거래 확대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Solo Economy"도 집중에 육성해 나가겠음 대표로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국내 시장규모 추이('14)2.3조원 →('16)2.7 →('18)3.6(연평균 11.8%성장성 □ 세 차례는 안건은 ｢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42만명 고용, 54조원 자산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사업 파트너임 ㅇ 지난 6에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는 사용료 인하(경작용 5%→ 용도별 2 ~ 5 ％),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잔여기간 30일 이상 → 60은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10 ％), 정부광고료의 가산성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 오늘 정비하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4 ### 내용: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최경환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20.6.25.(목)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NAME>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대응방안,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참석자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금을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과 추진방향 2.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관련 대응방안 3.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이상부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이날 저녁 IMF는'세계 경제의 동시적 깊은 침체(Synchronized deep downturns)'를 언급하며'20년 경제성장을 전망을 4월 △3 ~ 에서 △4.9%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신흥개도국 모두 성장률 전망치가 4월보다 더 깊게 하락한 양상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모두 어려운 상황임. ’20년:선진국(△6.1→△8.0), 미국(△5.9→△8.0%), 유로존(△7.5→△10.5%), 일본(△5.2→△5.8 ％), 중국(1.2→1.0%), 신흥개도국(△1.0→△3.0%)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IMF 전망(IMF 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4월 △1.2%에서 △2.1 성장 로, 2021년은 3%(4월 3.4%)로 상향 전망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도 안심을 수 없어 나온 전망인 만큼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 - ㅇ IMF의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2.1%)와 관련해서는 IMF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래 2가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음 ① 이번 우리 성장전망치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중 가장 긍정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임 ②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월의 전망 대비 하향 조정폭이 OECD에서 가장 낮으며 아울러 선진국중 유일하게 21년말 시점에서 코로나19 직전 GDP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이제 정부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더 빠른 회복세, 보다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때에 ☞ 우리는 금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꿈이 아님. 좋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임 이를 위해 우리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살리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 - 당장은 방역대책, 위기관리대책, 경기보강대책 실탄을 모두 담고 가는 국회 계류 3차 추경안(35.3조원)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하므로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내(~ 7.4)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림 <소비·투자 활성화 방안> □ 정부적 확정후 조기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①소비흐름의<NAME>와 ②자금의 적극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 먼저 소비흐름 관련, 그 동안 전반으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회복은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 대한민국 동행세일 ｣(6.26 ~ 7.12)이 시작됨 ㅇ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동참으로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와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됨 ㅇ(1회차, 6.26 ~ 28)부산 벡스코, 동대구역 광장,(2회차, 7.3 ~ 5)안동 한옥마을, 대전 도시재생허브센터광장,(3회차, 7.10 ~ 12)창원 컨벤션센터, 코엑스 동문광장 - 엄격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자영업이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축제가 인 이곳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또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임. 코로나19 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추세로 우리나라도'20.4월 말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를 상회함. ㅇ 그러나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돈맥경화'현상도 우려 - 유동자금이 효율적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금융 ‧ 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 □ 먼저 실물부문 물꼬의 일환으로 다음 2가지, 즉 1)가능성 있는'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인을 수 있는 방안 2)주식은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유입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 ㅇ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민간적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 세 번째 안건으로'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합리화 추진 방향'을 상정 ‧ 논의함 ☞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정부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으로'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금융투자소득'을 신설,'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분류화같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및 3년 범위내 소득별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23년부터 소액주주와 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하고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 ％)은'22년,'23년 2년간에 걸쳐 매년 0.1%p 인하되어'23년에는 0.15 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이하는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감면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으로 정기국회에서 반영 추진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효율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 대응방안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상정 했음 □ 첫 번째 안건은 ｢ 금융투자 활성화·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 □ 세 번째 안건은 ｢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임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하고'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 ％ 까지 증가한 상황 '19년 가구원수별 비중(장래가구추계,%기준은(1인)29.8,(2인)27.5,(3인)21.1,(4인)16.4,(5인↑)5.2 이렇게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 ‧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시대적 골격을 유지중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중장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논의 결과"소득 ‧ 주거 ‧ 안전 ‧ 사회적 관계 ‧ 소비"의 5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 -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활성화(주거), 아동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 -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거래 확대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Solo Economy"도 집중에 육성해 나가겠음 대표로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국내 시장규모 추이('14)2.3조원 →('16)2.7 →('18)3.6(연평균 11.8%성장성 □ 세 차례는 안건은 ｢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42만명 고용, 54조원 자산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사업 파트너임 ㅇ 지난 6에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는 사용료 인하(경작용 5%→ 용도별 2 ~ 5 ％),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잔여기간 30일 이상 → 60은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10 ％), 정부광고료의 가산성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 오늘 정비하고자 함
f586c36b-baa5-4410-9216-cdf195127252	source15/231026/156175920_0.txt	[보도자료]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920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대사 신장이 제정식 거행 □ 12.27(화)오후 외교부<NAME>관에서 <NAME>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하에 새로 부임한<NAME>대사 5명의 신임장 제정식이 각각 거행되었다. *신임장 제정대사 명단(총 5명) : <NAME><NAME> 터키가 - <NAME> <NAME> 알 - <NAME> ( <NAME> Saleem AL - NUAIMI)주한 UAE대사 <NAME><NAME> 루마니아대사 - <NAME> <NAME> 알 - <NAME> ( <NAME> - AWADI)주 쿠웨이트대사 - <NAME> 알( <NAME> )주한 호주대사 □ 황 권한대행은<NAME>대사들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긴밀한 유대를 평가하면서, 정치외교 ․ 경제통상 ․ 문화 및 인적교류 등 양국에서 호혜적인 교류가 계속 확대 ․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신임장을 제정한<NAME>대사들은 양국간 교류 ․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강화 ․ 발전될 수 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_1 ### 내용: 주한대사 신장이 제정식 거행 □ 12.27(화)오후 외교부<NAME>관에서 <NAME>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하에 새로 부임한<NAME>대사 5명의 신임장 제정식이 각각 거행되었다. *신임장 제정대사 명단(총 5명) : <NAME><NAME> 터키가 - <NAME> <NAME> 알 - <NAME> ( <NAME> Saleem AL - NUAIMI)주한 UAE대사 <NAME><NAME> 루마니아대사 - <NAME> <NAME> 알 - <NAME> ( <NAME> - AWADI)주 쿠웨이트대사 - <NAME> 알( <NAME> )주한 호주대사 □ 황 권한대행은<NAME>대사들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긴밀한 유대를 평가하면서, 정치외교 ․ 경제통상 ․ 문화 및 인적교류 등 양국에서 호혜적인 교류가 계속 확대 ․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신임장을 제정한<NAME>대사들은 양국간 교류 ․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강화 ․ 발전될 수 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862b7736-9cf1-4f31-ad65-44b683e3f729	source15/231026/156313917_0.txt	수산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청-수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917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수협중앙회(회장 <NAME> )와 2019년 1월 21일(월)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통계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자료 공유 및 상호의견 교류 ▲수산 관련 신규통계 개발 등 공동 연구 및 지원 ▲수산 분야 통계자료 및 통계작성 기법 등에 공동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NAME> 통계청장은"수협의 빅데이터를 수집의 통계로 변환하면 수산 ․ 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 있다"면서 ㅇ 이번 수협과의 협약 체결를 통해 통계청의 통계작성 노하우와 수협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어업 관련 다양한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수협회장은"통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수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확한 통계로 어업 발전과 국가간 어업협정, FTA 등 및 수산인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앞으로 통계청과 수협중앙회간에 지속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산에 대한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 기사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청-수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MOU) 체결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수협중앙회(회장 <NAME> )와 2019년 1월 21일(월)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통계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자료 공유 및 상호의견 교류 ▲수산 관련 신규통계 개발 등 공동 연구 및 지원 ▲수산 분야 통계자료 및 통계작성 기법 등에 공동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NAME> 통계청장은"수협의 빅데이터를 수집의 통계로 변환하면 수산 ․ 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 있다"면서 ㅇ 이번 수협과의 협약 체결를 통해 통계청의 통계작성 노하우와 수협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어업 관련 다양한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수협회장은"통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수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확한 통계로 어업 발전과 국가간 어업협정, FTA 등 및 수산인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앞으로 통계청과 수협중앙회간에 지속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산에 대한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 기사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deb95f7-94f6-4268-8582-94d973632f0c	source15/231026/156061869_0.txt	경찰, 본격적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안전활동 체제로 돌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9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본격적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비 안전활동 체제로 돌입 - 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개시, 신변과 등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 - ○ 경찰청(경비과)은 7.1(수)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비 안전활동 보고회를 갖고 경기를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현장 안전활동 태세에 들어갔다. ○ 이날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NAME>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이 보고회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경찰 활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행사 기간 중 경찰청 치안상황실에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24시간 관리하게 된다. □ 경찰은 전 세계 대학생들의 대축제로 이번 대회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연 1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투입한다. □ 충분한 경찰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6.26.(금)부터 광주경찰청에 가용 경찰력을 100 퍼센트<NAME>할 수 있는'갑호 비상'을 발령했으며, 오늘부터는 전남 전북 충북에'을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갑호비상:가용경력 100%동원대기, 지휘관 정착 발령은 연가금지 을호비상 ; 가용경력 50%동원대기, 지휘관 정위치 발령은 연가금지 ○ 선수촌 메인미디어센터(MMC)본부숙소 등 주요 대회시설에는 경찰특공대 11개 팀(134명)을 전진 배치하는 등 대회 관련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일일 안전검측을 실시하는 것에 주요 참가국과 선수단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전담부대를 배치하여 이동간 호위(에스코트)를 실시하고, 대회시설과 선수단 등에 신변 안전을 확보한다. ○ 경찰은 교통전담부대(신속대응팀, 120명)를 운영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있거나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 없도록 교통 소통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 교통전담부대:순찰차 45대 싸이카 40대 교통전담제대 35개팀으로 편성과 선수단 등 에스코트, 행사장 및 주요도로 교통관리 담당 □ 이 자리를 통해 <NAME> 경찰청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행사적 의의와 대회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임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NAME> 청장은"모든 경찰관들이 행사 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 되는 날까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 경찰의 뛰어난 안전관리 능력을 다시 한 번 널리 보여 치안한류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본격적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안전활동 체제로 돌입_1 ### 내용: 경찰, 본격적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비 안전활동 체제로 돌입 - 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개시, 신변과 등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 - ○ 경찰청(경비과)은 7.1(수)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비 안전활동 보고회를 갖고 경기를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현장 안전활동 태세에 들어갔다. ○ 이날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NAME>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이 보고회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경찰 활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행사 기간 중 경찰청 치안상황실에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24시간 관리하게 된다. □ 경찰은 전 세계 대학생들의 대축제로 이번 대회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연 1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투입한다. □ 충분한 경찰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6.26.(금)부터 광주경찰청에 가용 경찰력을 100 퍼센트<NAME>할 수 있는'갑호 비상'을 발령했으며, 오늘부터는 전남 전북 충북에'을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갑호비상:가용경력 100%동원대기, 지휘관 정착 발령은 연가금지 을호비상 ; 가용경력 50%동원대기, 지휘관 정위치 발령은 연가금지 ○ 선수촌 메인미디어센터(MMC)본부숙소 등 주요 대회시설에는 경찰특공대 11개 팀(134명)을 전진 배치하는 등 대회 관련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일일 안전검측을 실시하는 것에 주요 참가국과 선수단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전담부대를 배치하여 이동간 호위(에스코트)를 실시하고, 대회시설과 선수단 등에 신변 안전을 확보한다. ○ 경찰은 교통전담부대(신속대응팀, 120명)를 운영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있거나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 없도록 교통 소통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 교통전담부대:순찰차 45대 싸이카 40대 교통전담제대 35개팀으로 편성과 선수단 등 에스코트, 행사장 및 주요도로 교통관리 담당 □ 이 자리를 통해 <NAME> 경찰청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행사적 의의와 대회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임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NAME> 청장은"모든 경찰관들이 행사 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 되는 날까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 경찰의 뛰어난 안전관리 능력을 다시 한 번 널리 보여 치안한류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했다.
53563ff5-c87a-422f-ab04-1a2a081c3719	source15/231026/156245131_0.txt	2017 자전거 안전, 활성화 빛낸 주인공들 한자리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31	CC BY	6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 자동차 안전, 활성화 빛낸 주인공들 한자리에 ■ 행안부, 자전거 사랑안전 손수제작물 공모전 및 우수단체 시상식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 한해자전거 안전과 활성화에 공로가 뛰어난 우수단체, 정책추진 유공자, UCC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단체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민간단체로 자전거 21이 대통령 표창을, 서울특별시 강동과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및 6개 기관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부천시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굴포천 생태도 조성, 자전거 500리길 도장 여행(스탬프 투어), 방치자전거 재생사업 등을 성공으로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사단법인 자전거21은 1993년 법인 창립이후 자전거교육, 자동차 관련 서적출판, 캠페인, 자전거 정책수립 참여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안았다.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를 비롯한 8개 기관·단체도 모두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과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그간의 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자전거정책추진 유공자 표창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 유공자, 2017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전국 자전거 대회 유공자에게 주어졌으며 대전은 동구청 <NAME> 팀장 등 11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자전거 사랑안전 공모전 사진 <NAME> 남매의 자전거 사랑을 담은'자연속으로의 여행'을 출품한 조은희씨(대상 수상)등 10명이 입상에 영예를 안았다. ○ 손수제작물(UCC)·카드뉴스 부문은 도로 5대 안전수칙을 자작곡과 영상으로 담아 표현한'안전하게 탑시다'를 출품한 <NAME> 씨(대상 수상)등 12명이 대상에 영광을 안았다. □ 각 기관별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등 표창과 최고 200만 달러씩 시상금이 주어졌으며, 방송인 <NAME> (자전거 홍보대사)씨가 시상에 참여하여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전거 인구가 지속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안전한 이용문화<NAME> 아직 미흡하다."라면서"앞으로 꾸준하게 어린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로 자전거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유공과 표창 특 요 공 적 내 용 ○ 민간 협력을 통해 굴포천 자전거 길을 정비로 경인아라 뱃길과 연결 및 방치자전거 재생, 자전거 안전교육 등 시책추진 ○ 자전거 안전교육 151,533명 실시, 자전거 교육교재 18종 181,272부 발간과 자전거 안전지도자 2,051명 배출 등 ● 강동 바이크 스쿨(자전거 안전교육장), 초중학교 안전교육(매년 4개교)운영, 자전거체험 여행 등 운영 ○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홍보와 다양한 자전거 안전문화운동 실시(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전국 자전거캠페인 등) ○ 민간협력기구 자전거다울마당 운영, 자전거 안전로 지정(23교), 기린대로 보행자 전용차로 조성, 자전거 기부천사 모금사업추진 ● 춘천 순환자전거길 조성(레저형 100km, 도심형 200km), 자전거도로 개선(의암댐 ~ 삼악산), 방치자전거 재생사업 추진 ● 주부자전거교실, 자전거봉사대, 체험교실, 자전거보험, 자전거 아카데미 운영 및 녹색자전거대행진, 바이크피크닉 행사 추진 ○ 자전거 지킴을 1,882명 양성, 방치자전거 수거 36,020대, 리 싸이클링 자전거용 8,016대, 자전거 안전교육 6,513명 등 ○ 청소년 문화탐방 활동과 학교폭력, 흡연교육을 통합 추진으로 청소년에게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정서발달에 기여 ○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관내 전교생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8 ~ 20시간), 주행교육, 가족과 함게 자전거타기 프로그램 추진 자전거 정책추진 유공자 표창(행정안전부장관) 결 요 공 적 내 역 ○ 송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 추진 및 도로로 유지관리 업무 성실 수행 ○ 민원 전문화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 민원 행정 구현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강화군 차원의 행정적 지원계획 수립·운영 ○ 안전로 점검,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 자전거도로 추가 확충사업 및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등 ●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구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성공 유치 추진 ○ 공공임대자전거 피프틴 사업 활성화 추진 및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등 활성화 노력 ○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영랑호 주변 자전거사고 위험지역 관리 추진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 홍보 등 업무 협조 ○ 초·중학교 순회 안전교육 실시 및 각종 자전거 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자전거 안전교육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전국 370만 여명 교육 이수 ○<NAME>고와 방송출현으로"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캠페인 및 자전거 면허제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실습교육 전국 홍보 ○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지도 실시(2011년 ~ 현재까지) ○ 어린이 교육기관 교사·학부모 연수와 교육자료 제공하여 안전한 자동차 타기 교육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운영에 적극적인 교통 관리로 원활한 행사 진행에 기여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기간중 축제도 내 행사 주변 안전순찰을 통해 위험요서 사전제거 ○ 주요 위험구간 안전요원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사 기여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기획과 마케팅, 이벤트 등을 담당하여 성공적인 대회 진행에 기여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UCC 분야 수상자 안전모, 즐거운 라이딩의 시작 길을 건너면 자전거에서 내려야해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어요. ○ UCC·카드뉴스(12명) 자전거 경주는 게임이 아닌 현실입니다. ○ 안전 5대수칙_안전모편 Show Me the Bike! 안전한 자전거 습관 랩배틀, 과연 승자는? 샌드아트로 보는 자전거 안전수칙 안전맨과 함께하는 자동차 안전수칙 자전거 안전 5대 수칙 동물화 자전거 안전 5대수칙(동물편) 『자전거 사랑안전 포스터 공모전』입상작품 □ UCC·카드뉴스 부문(12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자전거 안전, 활성화 빛낸 주인공들 한자리에_1 ### 내용: 2017 자동차 안전, 활성화 빛낸 주인공들 한자리에 ■ 행안부, 자전거 사랑안전 손수제작물 공모전 및 우수단체 시상식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 한해자전거 안전과 활성화에 공로가 뛰어난 우수단체, 정책추진 유공자, UCC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단체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민간단체로 자전거 21이 대통령 표창을, 서울특별시 강동과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및 6개 기관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부천시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굴포천 생태도 조성, 자전거 500리길 도장 여행(스탬프 투어), 방치자전거 재생사업 등을 성공으로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사단법인 자전거21은 1993년 법인 창립이후 자전거교육, 자동차 관련 서적출판, 캠페인, 자전거 정책수립 참여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안았다.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를 비롯한 8개 기관·단체도 모두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과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그간의 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자전거정책추진 유공자 표창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 유공자, 2017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전국 자전거 대회 유공자에게 주어졌으며 대전은 동구청 <NAME> 팀장 등 11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자전거 사랑안전 공모전 사진 <NAME> 남매의 자전거 사랑을 담은'자연속으로의 여행'을 출품한 조은희씨(대상 수상)등 10명이 입상에 영예를 안았다. ○ 손수제작물(UCC)·카드뉴스 부문은 도로 5대 안전수칙을 자작곡과 영상으로 담아 표현한'안전하게 탑시다'를 출품한 <NAME> 씨(대상 수상)등 12명이 대상에 영광을 안았다. □ 각 기관별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등 표창과 최고 200만 달러씩 시상금이 주어졌으며, 방송인 <NAME> (자전거 홍보대사)씨가 시상에 참여하여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전거 인구가 지속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안전한 이용문화<NAME> 아직 미흡하다."라면서"앞으로 꾸준하게 어린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로 자전거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유공과 표창 특 요 공 적 내 용 ○ 민간 협력을 통해 굴포천 자전거 길을 정비로 경인아라 뱃길과 연결 및 방치자전거 재생, 자전거 안전교육 등 시책추진 ○ 자전거 안전교육 151,533명 실시, 자전거 교육교재 18종 181,272부 발간과 자전거 안전지도자 2,051명 배출 등 ● 강동 바이크 스쿨(자전거 안전교육장), 초중학교 안전교육(매년 4개교)운영, 자전거체험 여행 등 운영 ○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홍보와 다양한 자전거 안전문화운동 실시(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전국 자전거캠페인 등) ○ 민간협력기구 자전거다울마당 운영, 자전거 안전로 지정(23교), 기린대로 보행자 전용차로 조성, 자전거 기부천사 모금사업추진 ● 춘천 순환자전거길 조성(레저형 100km, 도심형 200km), 자전거도로 개선(의암댐 ~ 삼악산), 방치자전거 재생사업 추진 ● 주부자전거교실, 자전거봉사대, 체험교실, 자전거보험, 자전거 아카데미 운영 및 녹색자전거대행진, 바이크피크닉 행사 추진 ○ 자전거 지킴을 1,882명 양성, 방치자전거 수거 36,020대, 리 싸이클링 자전거용 8,016대, 자전거 안전교육 6,513명 등 ○ 청소년 문화탐방 활동과 학교폭력, 흡연교육을 통합 추진으로 청소년에게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정서발달에 기여 ○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관내 전교생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8 ~ 20시간), 주행교육, 가족과 함게 자전거타기 프로그램 추진 자전거 정책추진 유공자 표창(행정안전부장관) 결 요 공 적 내 역 ○ 송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 추진 및 도로로 유지관리 업무 성실 수행 ○ 민원 전문화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 민원 행정 구현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강화군 차원의 행정적 지원계획 수립·운영 ○ 안전로 점검,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 자전거도로 추가 확충사업 및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등 ●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구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성공 유치 추진 ○ 공공임대자전거 피프틴 사업 활성화 추진 및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등 활성화 노력 ○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영랑호 주변 자전거사고 위험지역 관리 추진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 홍보 등 업무 협조 ○ 초·중학교 순회 안전교육 실시 및 각종 자전거 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자전거 안전교육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전국 370만 여명 교육 이수 ○<NAME>고와 방송출현으로"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캠페인 및 자전거 면허제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실습교육 전국 홍보 ○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지도 실시(2011년 ~ 현재까지) ○ 어린이 교육기관 교사·학부모 연수와 교육자료 제공하여 안전한 자동차 타기 교육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운영에 적극적인 교통 관리로 원활한 행사 진행에 기여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기간중 축제도 내 행사 주변 안전순찰을 통해 위험요서 사전제거 ○ 주요 위험구간 안전요원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사 기여 ○「Tour de DMZ 2017」국제자전거대회 기획과 마케팅, 이벤트 등을 담당하여 성공적인 대회 진행에 기여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UCC 분야 수상자 안전모, 즐거운 라이딩의 시작 길을 건너면 자전거에서 내려야해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어요. ○ UCC·카드뉴스(12명) 자전거 경주는 게임이 아닌 현실입니다. ○ 안전 5대수칙_안전모편 Show Me the Bike! 안전한 자전거 습관 랩배틀, 과연 승자는? 샌드아트로 보는 자전거 안전수칙 안전맨과 함께하는 자동차 안전수칙 자전거 안전 5대 수칙 동물화 자전거 안전 5대수칙(동물편) 『자전거 사랑안전 포스터 공모전』입상작품 □ UCC·카드뉴스 부문(12점)
d08c237b-a534-4772-80e0-3f9ced2c73ac	source15/231026/156383193_0.txt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19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자금을 ◇ 올해 2분기 총 984억 조기집행,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 추가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4월 13일부터 접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만 총 984억 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지원을을 투입한다. ○ 최근 재활용업계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들어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선 융자자금 지원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이며, 융자지원 자격 등 세부사항은 4월 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loan.keiti.re.kr)공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융자지원을 받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정부는 올해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을 신설하여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시장안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분기별로 고시하는 정책금리가 적용된다. ○ 2020년 1분기 연 1.41%이며, 4월 초에 2분기 기준 확정 예정 ○ 올해 신설된 시장안정화자금에 대한 수요를 환경부에서 자체에 파악한 결과, 125개사에서 약 457억 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12∼3.16., 설문지와 팩스로 자원 수거 및 비축에 대한 자금 수요 조사(426개사) □ 수거와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시설개선 또는 인건비 등에 필요한 기업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순 있다. ○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 이내에서 재활용 장비 구매, 재활용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융자를 지원받을 순 있다. ○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NAME>료 구입비, 인건비, 시설자 등의 용도로 재활용업체가 이용을 수 있다. ○ 환경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재활용업체가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올해 가용금액의 60 ％ 인 984억 원을 2분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2020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 운전)은 2019년 보다 350억 원 증액은 1,634억 원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신청일정과 방법은 시장안정화자금과 같으며, 기업의 융자자금 용도에 적합도록 신청하면 된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현재 유가하락과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다"라면서,"관련 업계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도록 장기 저리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적극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_1 ### 내용: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자금을 ◇ 올해 2분기 총 984억 조기집행,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 추가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4월 13일부터 접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만 총 984억 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지원을을 투입한다. ○ 최근 재활용업계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들어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선 융자자금 지원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이며, 융자지원 자격 등 세부사항은 4월 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loan.keiti.re.kr)공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융자지원을 받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정부는 올해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을 신설하여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시장안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분기별로 고시하는 정책금리가 적용된다. ○ 2020년 1분기 연 1.41%이며, 4월 초에 2분기 기준 확정 예정 ○ 올해 신설된 시장안정화자금에 대한 수요를 환경부에서 자체에 파악한 결과, 125개사에서 약 457억 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12∼3.16., 설문지와 팩스로 자원 수거 및 비축에 대한 자금 수요 조사(426개사) □ 수거와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시설개선 또는 인건비 등에 필요한 기업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순 있다. ○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 이내에서 재활용 장비 구매, 재활용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융자를 지원받을 순 있다. ○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NAME>료 구입비, 인건비, 시설자 등의 용도로 재활용업체가 이용을 수 있다. ○ 환경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재활용업체가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올해 가용금액의 60 ％ 인 984억 원을 2분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2020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 운전)은 2019년 보다 350억 원 증액은 1,634억 원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신청일정과 방법은 시장안정화자금과 같으며, 기업의 융자자금 용도에 적합도록 신청하면 된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현재 유가하락과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다"라면서,"관련 업계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도록 장기 저리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적극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d19b2759-0e89-4b29-b685-32427ad5b9ce	source15/231026/156385092_0.txt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일손부족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092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 농협 인력중개센터 확대(22개소 추가)설치, 군부대 일손돕기 추진 □ 《주요 사항》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계절근로자 도입 지연 및 자원봉사자 감소 로는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22개 추가 설치 운영 ⊙(군부대 대민지원)국방부는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군부대 농촌일손돕기 결정 시행(4.) 일손에지원 상황실 운영)일선 시·군의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통해 인력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과 인력지원 지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농협·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 군부대 인력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 □ 봄은 영농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배 인공수분, 감자 파종, 양파 세척과 마늘 제초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농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2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4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당초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70개소로 선정·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연, 자원봉사자 감소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 권역에 인력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농번기 일손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이다. ㅇ 계절근로 도입지연 우려 (춘천)신북농협,(홍천)서홍천농협,(양구)농협양구군지부, 강원은협 인제농협, 기린농협,(제천)금성농협,(보은)보은농협, 제천은 영동농협,(단양)북단양농협,(무주)구천동농협(영양)영양농협,(봉화)춘양농협 ㅇ 자원봉사 공백 우려 (이천)율면농협,<NAME> 팽성농협,(화성)송산농협,(남양주)와부농협,(평창)대화농협,(문경)점촌농협,(거창)동거창농협 ※ 일손부족 예상 농가 (경주)양남농협,(김천)김천농협,(진안)진안농협 □ 국방부와 농식품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4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군부대에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군부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된다가 (유의사항)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를 ② 지자체는 농가 수요 사전점검 후 지원 요청, 근무가 내 감염위험도와 민간일자리에 미칠 영향 고려 ㅇ 농식품부와 지자체(각 시·도 및 시·군)는 3월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시·군은 농가의 요청이 접수는 경우 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인력을 알선하거나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원한다. ㅇ 농식품부는 일선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농작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력 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지역 2020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 농업분야 체계적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근거:농업 ․ 농촌 ․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지원내용: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센터운영비)전담인력(상담원)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구인농가)현장실습교육비(2만 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일자리 중개* 대상별: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③ 쌀과 채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농작업자)교통비(최대 7천 원), 숙박비(숙박업체 20천 원, 마을회관 등 최대 500천 원), 영농작업반장 수당(5일 50천 15만 원), 인건비 등 □ 사업주체: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지역별 및 지역농협 사무소 □ 지원규모: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92개소 운영 2에 사업비 5,540백만 원(국비 3,866백만 원:자부가 60백만 원 × 92개소 × 70%) ○ 자부로:민간경상보조 70%, 농협중앙회 30%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통한 인력중개 및 영농작업반 확대 계획 ○(인력중개 확대)'20년 1,372천건 중개* 중개실적 = ` 18년 829천건 → ` 19년 1,044천건 ○(영농작업반 운영성 ` 20년 618개반 9,430명 영농작업반:` 18년 362개반 5,214명:` 19년 445개반 6,117명 4.2020년 운영 현황(92개소) 진하게 되는 것이 농번기 인력수급 및 대응방안에 따른 추가 설치지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일손부족 지원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 농협 인력중개센터 확대(22개소 추가)설치, 군부대 일손돕기 추진 □ 《주요 사항》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계절근로자 도입 지연 및 자원봉사자 감소 로는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22개 추가 설치 운영 ⊙(군부대 대민지원)국방부는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군부대 농촌일손돕기 결정 시행(4.) 일손에지원 상황실 운영)일선 시·군의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통해 인력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과 인력지원 지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농협·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 군부대 인력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 □ 봄은 영농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배 인공수분, 감자 파종, 양파 세척과 마늘 제초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농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2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4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당초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70개소로 선정·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연, 자원봉사자 감소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 권역에 인력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농번기 일손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이다. ㅇ 계절근로 도입지연 우려 (춘천)신북농협,(홍천)서홍천농협,(양구)농협양구군지부, 강원은협 인제농협, 기린농협,(제천)금성농협,(보은)보은농협, 제천은 영동농협,(단양)북단양농협,(무주)구천동농협(영양)영양농협,(봉화)춘양농협 ㅇ 자원봉사 공백 우려 (이천)율면농협,<NAME> 팽성농협,(화성)송산농협,(남양주)와부농협,(평창)대화농협,(문경)점촌농협,(거창)동거창농협 ※ 일손부족 예상 농가 (경주)양남농협,(김천)김천농협,(진안)진안농협 □ 국방부와 농식품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4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군부대에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군부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된다가 (유의사항)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를 ② 지자체는 농가 수요 사전점검 후 지원 요청, 근무가 내 감염위험도와 민간일자리에 미칠 영향 고려 ㅇ 농식품부와 지자체(각 시·도 및 시·군)는 3월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시·군은 농가의 요청이 접수는 경우 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인력을 알선하거나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원한다. ㅇ 농식품부는 일선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농작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력 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지역 2020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 농업분야 체계적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근거:농업 ․ 농촌 ․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지원내용: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센터운영비)전담인력(상담원)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구인농가)현장실습교육비(2만 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일자리 중개* 대상별: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③ 쌀과 채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농작업자)교통비(최대 7천 원), 숙박비(숙박업체 20천 원, 마을회관 등 최대 500천 원), 영농작업반장 수당(5일 50천 15만 원), 인건비 등 □ 사업주체: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지역별 및 지역농협 사무소 □ 지원규모: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92개소 운영 2에 사업비 5,540백만 원(국비 3,866백만 원:자부가 60백만 원 × 92개소 × 70%) ○ 자부로:민간경상보조 70%, 농협중앙회 30%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통한 인력중개 및 영농작업반 확대 계획 ○(인력중개 확대)'20년 1,372천건 중개* 중개실적 = ` 18년 829천건 → ` 19년 1,044천건 ○(영농작업반 운영성 ` 20년 618개반 9,430명 영농작업반:` 18년 362개반 5,214명:` 19년 445개반 6,117명 4.2020년 운영 현황(92개소) 진하게 되는 것이 농번기 인력수급 및 대응방안에 따른 추가 설치지역
216b2ae9-cc02-4ac8-865d-ab7855a6fd91	source15/231026/156457104_0.txt	[보도자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협의회 발족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104&pageIndex=2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SW와 클라우드를 더하다! <NAME> ,'대한민국 클라우드 대전환'현장 찾아 - 티맥스타워(티맥스소프트)방문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협의회 발족식 참관 - - 스마트 소프트웨어 협의회 발족식,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 시연 참관 및 관계자 격려 - "대한민국 SW 대전환 가속화 하도록, 공공부문 앞장서 SW 투자 확대할 것"- □ <NAME> 국무총리는 6월 17일 오후, 서울의 티맥스소프트의 티맥스타워를 방문하였습니다. 참석:(민간)티맥스그룹 <NAME> 부회장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NAME> 회장, 와이즈넛 <NAME> 대표, 베스핀글로벌 <NAME> 사장과 스패로우 <NAME> 대표, 와탭랩스 <NAME> 대표, 메가존클라우드 <NAME> 대표, KT와 네오택<NAME> 전무, 네이버클라우드 <NAME> 전무, <NAME> 세종대 교수, <NAME> 카이스트 교수 (정부)과기·중기부 차관과 기재·행안·산업·국토부 차관, 식약처·조달청 차장·국무조정실장·총리비서실장·국무2차장 이날 방문은'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전략'을 발표로'제12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 이어, 소프트웨어(이하'SW')산업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클라우드 대전환의 최전선에 있는 SW 업계 관계자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날 방문에서는'스마트 SW 추진 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동 협력체가 SW 기업,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이 협력으로 국내 우수 SW의 국산 SW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ㅇ 기업은 보유한 SW를 국산 플랫폼에 맞는 국산 SW로 전환하고, 기업은 클라우드 SW 전환비용, 진출 유망국가 현지화를 지원하며, 컨설팅 기업은 관련 기술·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ㅇ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는 SW 생태계 혁신을 이끌 협의체*를 통해 SW가 클라우드 SW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21. ~) □ 김 총리는"디지털 SW는 비용절감 폭이 크고, 신속한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여 세계가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할 핵심기술로 주목,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ㅇ"민관이 합심하여 국내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낸 것처럼, 오늘 구성한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긴밀히 협력하여 클라우드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성공사례를 창출로 나가자"며 ㅇ"대한민국의 클라우드 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잇도록 공공부문에서도 앞장서 클라우드 SW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붙 임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 추진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 협의회 개요 ㅇ(목적)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the Serv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과 제도 지원 필요사항 논의 -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디지털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역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의 변화가 업계 현안으로 부각됨 ※'20년 3분기 글로벌 SW 시장 규모(약 330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시너지 리서치 그룹.'20.10월) ㅇ(구성 및 기관별 역할)SW기업, 클라우드 기업 및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 SW의 클라우드 이전과 클라우드 서비스 채용 SW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대상 기업 발굴, 정보 제공 등), 수출 유망 국가에 대한으로 현지화 지원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 등 ㅇ(운영)상용SW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과기정통부, 관계부처, 민간 간 협의체)와 연계 운영 ※ 발족식 참석 임원사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협의회 발족식_1 ### 내용: 대한민국 SW와 클라우드를 더하다! <NAME> ,'대한민국 클라우드 대전환'현장 찾아 - 티맥스타워(티맥스소프트)방문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협의회 발족식 참관 - - 스마트 소프트웨어 협의회 발족식,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 시연 참관 및 관계자 격려 - "대한민국 SW 대전환 가속화 하도록, 공공부문 앞장서 SW 투자 확대할 것"- □ <NAME> 국무총리는 6월 17일 오후, 서울의 티맥스소프트의 티맥스타워를 방문하였습니다. 참석:(민간)티맥스그룹 <NAME> 부회장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NAME> 회장, 와이즈넛 <NAME> 대표, 베스핀글로벌 <NAME> 사장과 스패로우 <NAME> 대표, 와탭랩스 <NAME> 대표, 메가존클라우드 <NAME> 대표, KT와 네오택<NAME> 전무, 네이버클라우드 <NAME> 전무, <NAME> 세종대 교수, <NAME> 카이스트 교수 (정부)과기·중기부 차관과 기재·행안·산업·국토부 차관, 식약처·조달청 차장·국무조정실장·총리비서실장·국무2차장 이날 방문은'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전략'을 발표로'제12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 이어, 소프트웨어(이하'SW')산업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클라우드 대전환의 최전선에 있는 SW 업계 관계자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날 방문에서는'스마트 SW 추진 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동 협력체가 SW 기업,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이 협력으로 국내 우수 SW의 국산 SW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ㅇ 기업은 보유한 SW를 국산 플랫폼에 맞는 국산 SW로 전환하고, 기업은 클라우드 SW 전환비용, 진출 유망국가 현지화를 지원하며, 컨설팅 기업은 관련 기술·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ㅇ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는 SW 생태계 혁신을 이끌 협의체*를 통해 SW가 클라우드 SW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21. ~) □ 김 총리는"디지털 SW는 비용절감 폭이 크고, 신속한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여 세계가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할 핵심기술로 주목,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ㅇ"민관이 합심하여 국내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낸 것처럼, 오늘 구성한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긴밀히 협력하여 클라우드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성공사례를 창출로 나가자"며 ㅇ"대한민국의 클라우드 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잇도록 공공부문에서도 앞장서 클라우드 SW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붙 임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 추진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 협의회 개요 ㅇ(목적)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the Serv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과 제도 지원 필요사항 논의 -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디지털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역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의 변화가 업계 현안으로 부각됨 ※'20년 3분기 글로벌 SW 시장 규모(약 330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시너지 리서치 그룹.'20.10월) ㅇ(구성 및 기관별 역할)SW기업, 클라우드 기업 및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 SW의 클라우드 이전과 클라우드 서비스 채용 SW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대상 기업 발굴, 정보 제공 등), 수출 유망 국가에 대한으로 현지화 지원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 등 ㅇ(운영)상용SW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과기정통부, 관계부처, 민간 간 협의체)와 연계 운영 ※ 발족식 참석 임원사 명단
dc7917f1-bf11-40f5-89ed-559c3db54516	source15/231026/156432567_0.txt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67&pageIndex=35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 운영규정·취소기준 제·개정 등 인증제도 내실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개정안 및'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해제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제 취소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고객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의미(공정위 인증/한국소비자원 운영) □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평가 배제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ㅇ 한편, 새로 제정한 CCM 취소규정은 현재 법령상 불명한던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였다. 소비자는 인증기업이 ①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②소비자관련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위는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및 동법 규칙 제11조의7) ■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기준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제도 활성화 및 중소기업에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소비자중심경영(CCM)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심사 대상자별 특성 반영 ㅇ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과관의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였다. 공공기관의 윤리성 관련 지표,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소비자만족도 모니터링 등 지표 수정·삭제 ㅇ 소비자 관점의 기업적 가치 실현을 강화·확산 ㅇ 윤리경영과 사회적 가치와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사회적 책임 실현'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ㅇ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때'상생협력'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인증 배제 기준 명확화 ㅇ 소비자법 등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 보다는 그 피해 규모 및 사안의 심각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ㅇ 심사기준 상의 점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인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배점·체계 개선 및 평가척도 도입 등 평가 지표 체계화 □ 소비자에 직접 혜택을 주는'CCM 운영'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인증 후 개선활동'가점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하였다. ㅇ 구체에'심사기준 가이드'내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상·중·하·실적 없음)를 마련하여 구체적 판정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소비자중심경영(CCM)취소에 관한 규정 구체화 인증 취소 시 판단기준 명시 ㅇ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보호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때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위반이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여부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외 해당 인증기업의 과거 전력,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등을 추가로 고려 □ 인증 취소 절차 도입 ㅇ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서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대상 기업에 서면 자료 제출 및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인증 취소 절차의 투명도 보장하였다. □ 취소 통보에 대한 인증 효력 상실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유효가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인증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판매는 제품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예기간 이란 취소 통보 이전에 인증표시가 부착된 형태로 생산된 포장재의 소진, 매장 및 간판 내에 부착한 인증표시의 제거 등에 소요한 기간을 의미 □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고 지속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ㅇ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하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발간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붙임1 - 1> 소비자중심경영(CCM)운영·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 2> (별첨)심사항목 및 기준도 신구 대비표 <붙임2> 소비자중심경영(CCM)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전문 <붙임3>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취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_1 ### 내용: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 운영규정·취소기준 제·개정 등 인증제도 내실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개정안 및'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해제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제 취소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고객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의미(공정위 인증/한국소비자원 운영) □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평가 배제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ㅇ 한편, 새로 제정한 CCM 취소규정은 현재 법령상 불명한던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였다. 소비자는 인증기업이 ①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②소비자관련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위는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및 동법 규칙 제11조의7) ■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기준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제도 활성화 및 중소기업에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소비자중심경영(CCM)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심사 대상자별 특성 반영 ㅇ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과관의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였다. 공공기관의 윤리성 관련 지표,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소비자만족도 모니터링 등 지표 수정·삭제 ㅇ 소비자 관점의 기업적 가치 실현을 강화·확산 ㅇ 윤리경영과 사회적 가치와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사회적 책임 실현'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ㅇ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때'상생협력'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인증 배제 기준 명확화 ㅇ 소비자법 등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 보다는 그 피해 규모 및 사안의 심각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ㅇ 심사기준 상의 점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인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배점·체계 개선 및 평가척도 도입 등 평가 지표 체계화 □ 소비자에 직접 혜택을 주는'CCM 운영'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인증 후 개선활동'가점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하였다. ㅇ 구체에'심사기준 가이드'내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상·중·하·실적 없음)를 마련하여 구체적 판정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소비자중심경영(CCM)취소에 관한 규정 구체화 인증 취소 시 판단기준 명시 ㅇ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보호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때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위반이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여부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외 해당 인증기업의 과거 전력,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등을 추가로 고려 □ 인증 취소 절차 도입 ㅇ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서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대상 기업에 서면 자료 제출 및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인증 취소 절차의 투명도 보장하였다. □ 취소 통보에 대한 인증 효력 상실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유효가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인증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판매는 제품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예기간 이란 취소 통보 이전에 인증표시가 부착된 형태로 생산된 포장재의 소진, 매장 및 간판 내에 부착한 인증표시의 제거 등에 소요한 기간을 의미 □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고 지속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ㅇ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하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발간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붙임1 - 1> 소비자중심경영(CCM)운영·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 2> (별첨)심사항목 및 기준도 신구 대비표 <붙임2> 소비자중심경영(CCM)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전문 <붙임3>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취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cf9a1ba-3c93-4a91-87cf-f858d23351ca	source15/231026/156420612_0.txt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612&pageIndex=3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 계 기 처 합 동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작업조건·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긴급 실태점검 4 2. 과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4 3. 사회안전망 확대 7 4. 불공정 하도급자와 갑질 개선 8 5.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조성 10 □ 택배산업의 성장·국민 보편서비스 ㅇ'92년 최초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물량은 연평균 12.1%('04. ~'19.)씩 증가, 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 '20년 택배시장은 전년 대비 14.3%성장한 7조원 규모 2020에 택배물량은 32억개, 국민 1명당 연간 64개 수령 예상(일본 42억개/1명당 35개) 20으로 택배물량(억개):('14년)16.2 →('16년)20.5/('18년)25.4 →('19년)27.9 택배기사(만명):('14년)3.31 →('16년)3.57 <('18년)4.14('19년)4.9 →('20년)5.4 ㅇ특히, 모바일쇼핑의 폭발적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저렴·신속한 택배서비스는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 온라인쇼핑 시장은 연평균 22.2 퍼센트 성장('13년∼'20년) <모바일 48.9%:PC 6.4%, TV홈쇼핑 7.6 등> □ 양적 성장 이면의 그늘:"택배기사 과로" ㅇ택배산업의 성장 및 신속·저렴한 서비스 이면에는 산업구조상 취약계층인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근로 등 그늘 존재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남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심혈관질환이 원인이나, 대부분이 산재보험 대상 제외 - 제도·인프라·기술 수준이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위험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집중된 것에 기인 택배기사를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정 작업기준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 Ⅱ. 현황/문제점 □ 장시간·고강도 열악한 작업조건 ㅇ(작업시간)택배기사, 배송도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배송 종류와 분류·집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최대 작업시간이 12.1시간 노조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작업시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류지원인력 확충 지속 요구 - 일요일·공휴일·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었고, 파업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가 불가는 ㅇ(작업강도)1개월 평균 작업량은 6,250건(배송 4,421건, 배고 1,829건),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배송 177건, 집화 73건)에 달함 ㅇ(소득)택배 증가에 따른 소득도 증가하고 있지만, 배송수수료는 1건당 800원 내외로 유지되어 택배사 매출 증가보다 더디게 성장 - 택배가격/배송수수료(1건당):3,265원/1,200원('02년)→ 2,269원/800원('19년) - 배송수수료 하락 등으로 택배기사가 일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배송물량이 증가해야 하는 구조 ㅇ(산재 발생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자가 2배 가량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질병사망 등 사망자도 증가 추세 '15년∼'20.6월까지 사망자는 23명, 이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18명 <택배업 산재가망 현황(산재 승인일 기준, 단위:명)> ㅇ(고용형태)택배사가 단독 고용한 근로자도 일부 있지만, - 대다수는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고종사자에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 ㅇ(산재보험 적용제외)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례 등으로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18.5%으로 이고 입직미신고자 포함) 최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 대리점주의 강요, 대필 등 문제 지적 불공정 계약 구조 여전 ㅇ택배사·대리점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등 미비 ㅇ대리점의 위약금 요구, 화주의 백마진(1건당 약 600원 내외)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 지속 택배기사 수입 하락요인 작용 □ 양적 성장 대비 열악한 서비스 기반 ㅇ(택배가격)작업시간 단축 및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 가격구조 개편이 필요하나, 가격경쟁 심화로 택배가격 지속 하락 택배가격:3,265원('02년)~ 2,505원('10년)→ 2,269원('19년) 이는 배송수수료 저하요인으로 작용,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더 많이 일을 하고, 택배사 이익률도 저하시켜 투자여력 감소 대형은 영업이익률('18년):CJ대한통운(1.8%), 한진(1.4%;∙ 롯데(0.5%) ㅇ(인프라 부족)택배물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로 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과 효율화 설비 도입이 필요하나, 법·제도 지원 미비 (사례)A사 공덕 서브터미널 → 김포 고촌 이전으로 출퇴근 ․ 배송시간 증가대한통운 외 택배기업은 서브터미널에 자동분류기 미도입 및 수작업으로 분류 택배기사의 배송량·작업시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 택배가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사업장 실태점검 ㅇ(현황점검)감독: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조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실시(10.21. ~ 11.13.) ·휴게시간·배송물량 등 작업조건, 실시 빈도 및 건강상 위험 등 건강관리, 택배기사간 계약관계의 공정성 등 ㅇ(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근로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16천명 내외)에 대한 전수조사 및조사 ①산업안전보건감독과 병행(1.4천명 규모로'20.11월)②근로복지공단 자체 계획(15천명,'20.12월) - 적용제외 신청서 진위, 적용제외 강요 경위와 적용제외 신청 경위 등 적용제외 실태와 함께 적용제외 제도개선 관련 조사 적용제외 신청 택배기사에 대해서 1:1 면담 조사 ㅇ(산업안전보건감독)4개 택배사의 서브터미널(45개소)및 대리점(423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10.21. ~ 11.13.) 물량 점유율(` 19년, 전국):①CJ대한통운(47.3), ②롯데(13.9), ③한진(13.2), ④로젠(7.8)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장시간ㆍ고강도 근로제 개선 ㅇ(적정 작업시간)장시간ㆍ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구체화(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 적정한 휴게시간 배분, 건강진단·상담 및 사후관리, 뇌심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명시한 있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69조 구체화 - 택배기사 작업조건 설문도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근로가 등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 - 평가기준에 따라,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최대 작업시간(분류 + 집화 + 배송, 예시:1일 10시간)을 정하도록 하여서 한도 내 작업 유도 자동화설비 설치와 평균 작업도 등에 따라 분류,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상이 ㅇ(물량조정 시스템 구축)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배송 지속 발생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변경 등 조치를 위해 택배사별 시스템 구축 (CJ대한통운)1일 적정 택배를 산출, 초과물량 발생 시'초과물량 공유제'도입(한진택배)화, 수 등 초과도송 방지 및 수입 감소 방지 - 택배물량 초과에 따른 지연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ㅇ(심야배송 제한)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전 심야배송 금지 권고 -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22시 이전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물량을 유지 (예시)22시 이후 앱 차단 후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고객에게 양해 문자 발송). 택배나 식품 등 의 경우에만 제한적 22시 이후 배송 허용 - 택배사·대리점은 심야배송 등을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 금지(표준계약서에 명시화 ㅇ(주5일 작업 확산)배송량, 택배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및 작업체계 확산 유도 ㅇ(분류작업 조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합리적 계약 운영 유도 택배기사:분류업무는 자신들 업무 아님 택배사업자:분류업무는 배송 업무에 포함, 건당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 (CJ대한통운)분류작업지원에 대한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 ㅇ(상자 안전에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12월)및 유통 제조업체 자체 개선방안 수립 이행 지도 ㅇ(택배사 안전 강화)택배사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 부여 신설(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택배기사 작업장소인 서브터미널의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조치는 택배사의 권한, 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보건조치도 대리점이 아닌 택배사에서 관리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등을 택배사가 관리토록 의무 부과(생활물류법안 개정에 등이 휴식시간 공간 제공 금지는 주행로 등 시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규정(생활물류법안 반영) -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중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택배물량 또는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검토 (예)일정시간(12시간)연속 앱 작동 시 앱 차단 조치 등 - 심야배송 확대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전용차("배"번호판)증차 규제 등 관리* ㅇ(건강진단)택배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 의무 는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CJ대한통운, 한진 대책)건강검진 매년 실시뇌심혈관계 검사항목에 추가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 마련 및 실시 지원('21년) (안)1만명(산재보험 실가입자 기준 추산)의 건강검진 비용 7억 원('21년 예산 기준),(※'20년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시 노동자 1인당 평균 7만 원인 지원으로 확대가 ㅇ(건강진단 사후관리)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감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에 대한 송부 규정(시행규칙 제209조제5항)(일반건강진단)검진기관 → 근로자(개인표)및 사업주(사업주용)에게 30일 내 송부(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검진 결과에 사업주의 결과표(사업주용)요청 → 송부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시간 단축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음(법 제132조제4항) ㅇ(고위험군 관리)혈압, 총콜레스테롤, 혈당, 간수가 등이 높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택배기사에 관한 관리 지원 - 심층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 과로 방지를 위한 집중 관리 (안)과로 고위험군 1천여명(전체 택배기사 2%이상 대상, 심층진단(흉부·동맥 초음파 등)비용 및 관리 프로그램(전문가 진단과 프로그램 이행유도 비용으로 3억 원('21년 예산 반영) ㅇ(직무 위험 등 관리)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이행지도('21년) - 직무로 본 과로위험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배포 추진 위기 시 안전보건 앱(안전공단), 택배사별 업무관리 앱에 적용 추진 ㅇ(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택배사, 수급업체(상·하차 등), 대리점 등 업계 전반의 안전 ‧ 보건조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 점검·감독 ㅇ(실태조사 및 조치)산재보험 적용제외 서류 위변조 등 법위반 적발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 등 후속 조치 검토 ㅇ(산재보험 업무절차 개선)적용제외 신청서는 택배와 종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으로 제도 개선 신청서 처리 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발송 및 확인(응답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가 불가) - 산재보험 업무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관련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ㅇ(적용제외 사유 축소)당연적용 원칙, 적용제외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NAME> 의원,'20.10.14. 발의) 특고종사자의·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요양은 이에 상당한 사유 [법 개정시 적용례 관련 내용 검토]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효력이 법 시행일 이전 적용제외를 신청한 자에게도 돌아가도록 부칙 반영보험료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부과 【 입직신고 누락 또는 지연신고 구제를 보험료징수법 개정 및 자진신고 기한(∼'22년)부여 ☞ 자진신고 기한 내 입직신고 시 법 적용과 이전 보험료의 소급징수 면제 (입법례)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ㅇ(고용보험 적용)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산재보험 적용 14개 사업장 우선 검토)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없자 안전망 제공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국회 제출('20.9.11.) ㅇ(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감면 추진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ㅇ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대형화주 백마진 실태 조사 개선 추진(생활물류법안에'부당한 리베이트 수취 금지'규정 명시) ㅇ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 금지 검토(표준계약서에 반영) 《온라인 쇼핑몰 기업화주 백마진 구조 조사 ㅇ화주 - 택배사 - 대리점 - 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시장실태 개선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대형화주 - 택배사)불공정한 계약 내용 집중 점검(택배사 - 대리점)택배기사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거래내용 집중 점검(대리점 - 택배기사)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업무가 등 점검** 상위 4개 택배사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이후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대상 설문조사 등 추진('21.) 특별제보기간 운영(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파악()부당 계약 관행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조사 추진('21.)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ㅇ(표준계약서)택배사 - 대리점, 대리점 - 택배기사와 협의하여 적정 배송도 등 조치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21.) 갑질금지, 택배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추진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요건으로 활용(택배용 화물차 허가요령 등 반영,'21.) - 배송일자 명시 등을 포함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검토('21.) ㅇ택배사, 대리점, 대형화주 등의 갑질, 불공정거래 행위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제보기간(~ 12월)운영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ㅇ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시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최소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 필요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 마련('21.) ㅇ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대타협 선행*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ㅇ(인프라 확충)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시철도 차량기지ㆍ공영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21년 ~) - 자동화 설비 도입이 가능한 규모(3,000m2 이상)의 물류 터미널(허브 서브)확충이 가능토록 물류단지 부지 등 용지 제공 ㅇ(자동화 설비 도입은 택배 분류작업 시간 및 작업강도 저감을 위해서 휠 소터기ㆍMP등 자동화 설비 도입 시 정책자금지원('21년 ~) Quill Point의 약자로, 집화 터미널에서 소형 상품을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 분류하여 행낭 묶음(25개 내외)형태로 포장 → 분류작업 최소화 *%p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융자 5천억 원 이상을 조성·지원 등 법 제도적 근거 강화 ㅇ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연내 개정 추진 -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 공포 시기를 앞당기고(현행:공포 이후 1년 → 6개월), 시행시기에 맞춰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안 정비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구성ㆍ운영 ㅇ택배 관련 사회적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핵심의제 등에 대한 사회적 협의 착수 -(구성)사업자·종사자 단체, 소비자 집단과 대형화주(홈쇼핑 등), 국회, 정부(고용부, 국토부, 법무부 등), 전문가 등 참여 -(논의의제)노사, 업계 내 쟁점이 있거나, 근본대책 방향 설정을 위해 구체적 논의가 선결될 필요가 높은 과제를 선정·논의 (의제안 예시)개선, 택배 가격구조 개선, 계약관계(표준계약서 내용 등) ㅇ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방식 내용은 업계, 노조 등 협의 후 확정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 운영() ㅇ택배업계, 노조 및 관계부처와 협의회 운영방식, 범위와 기간 등 논의 ㅇ(생활물류서비스법)종사들 보호 강화, 택배 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해 법 제정 추진 대책 시행 시기 조기화(현행:공포 후 1년 → 6개월)와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산재보험법)계류 중인 법안 중심으로'20년 정기국회 통과 목표 ㅇ(산업안전보건법령)택배사 경쟁력 강화,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추진(11월 ~) □ 택배사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협조·지원 ㅇ각 택배사의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필요한 사항 점검 CJ대한통운(10.22.), 한진(10.26.), 롯데(10.26.)택배기사 보호대책 발표 1. 근로제 및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4. 불공정 관행 및 노동도 개선 하도급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5.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택배가격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기술 지원 법 제도적 근거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_1 ### 내용: 관 계 기 처 합 동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작업조건·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긴급 실태점검 4 2. 과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4 3. 사회안전망 확대 7 4. 불공정 하도급자와 갑질 개선 8 5.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조성 10 □ 택배산업의 성장·국민 보편서비스 ㅇ'92년 최초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물량은 연평균 12.1%('04. ~'19.)씩 증가, 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 '20년 택배시장은 전년 대비 14.3%성장한 7조원 규모 2020에 택배물량은 32억개, 국민 1명당 연간 64개 수령 예상(일본 42억개/1명당 35개) 20으로 택배물량(억개):('14년)16.2 →('16년)20.5/('18년)25.4 →('19년)27.9 택배기사(만명):('14년)3.31 →('16년)3.57 <('18년)4.14('19년)4.9 →('20년)5.4 ㅇ특히, 모바일쇼핑의 폭발적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저렴·신속한 택배서비스는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 온라인쇼핑 시장은 연평균 22.2 퍼센트 성장('13년∼'20년) <모바일 48.9%:PC 6.4%, TV홈쇼핑 7.6 등> □ 양적 성장 이면의 그늘:"택배기사 과로" ㅇ택배산업의 성장 및 신속·저렴한 서비스 이면에는 산업구조상 취약계층인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근로 등 그늘 존재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남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심혈관질환이 원인이나, 대부분이 산재보험 대상 제외 - 제도·인프라·기술 수준이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위험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집중된 것에 기인 택배기사를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정 작업기준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 Ⅱ. 현황/문제점 □ 장시간·고강도 열악한 작업조건 ㅇ(작업시간)택배기사, 배송도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배송 종류와 분류·집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최대 작업시간이 12.1시간 노조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작업시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류지원인력 확충 지속 요구 - 일요일·공휴일·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었고, 파업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가 불가는 ㅇ(작업강도)1개월 평균 작업량은 6,250건(배송 4,421건, 배고 1,829건),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배송 177건, 집화 73건)에 달함 ㅇ(소득)택배 증가에 따른 소득도 증가하고 있지만, 배송수수료는 1건당 800원 내외로 유지되어 택배사 매출 증가보다 더디게 성장 - 택배가격/배송수수료(1건당):3,265원/1,200원('02년)→ 2,269원/800원('19년) - 배송수수료 하락 등으로 택배기사가 일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배송물량이 증가해야 하는 구조 ㅇ(산재 발생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자가 2배 가량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질병사망 등 사망자도 증가 추세 '15년∼'20.6월까지 사망자는 23명, 이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18명 <택배업 산재가망 현황(산재 승인일 기준, 단위:명)> ㅇ(고용형태)택배사가 단독 고용한 근로자도 일부 있지만, - 대다수는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고종사자에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 ㅇ(산재보험 적용제외)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례 등으로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18.5%으로 이고 입직미신고자 포함) 최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 대리점주의 강요, 대필 등 문제 지적 불공정 계약 구조 여전 ㅇ택배사·대리점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등 미비 ㅇ대리점의 위약금 요구, 화주의 백마진(1건당 약 600원 내외)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 지속 택배기사 수입 하락요인 작용 □ 양적 성장 대비 열악한 서비스 기반 ㅇ(택배가격)작업시간 단축 및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 가격구조 개편이 필요하나, 가격경쟁 심화로 택배가격 지속 하락 택배가격:3,265원('02년)~ 2,505원('10년)→ 2,269원('19년) 이는 배송수수료 저하요인으로 작용,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더 많이 일을 하고, 택배사 이익률도 저하시켜 투자여력 감소 대형은 영업이익률('18년):CJ대한통운(1.8%), 한진(1.4%;∙ 롯데(0.5%) ㅇ(인프라 부족)택배물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로 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과 효율화 설비 도입이 필요하나, 법·제도 지원 미비 (사례)A사 공덕 서브터미널 → 김포 고촌 이전으로 출퇴근 ․ 배송시간 증가대한통운 외 택배기업은 서브터미널에 자동분류기 미도입 및 수작업으로 분류 택배기사의 배송량·작업시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 택배가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사업장 실태점검 ㅇ(현황점검)감독: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조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실시(10.21. ~ 11.13.) ·휴게시간·배송물량 등 작업조건, 실시 빈도 및 건강상 위험 등 건강관리, 택배기사간 계약관계의 공정성 등 ㅇ(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근로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16천명 내외)에 대한 전수조사 및조사 ①산업안전보건감독과 병행(1.4천명 규모로'20.11월)②근로복지공단 자체 계획(15천명,'20.12월) - 적용제외 신청서 진위, 적용제외 강요 경위와 적용제외 신청 경위 등 적용제외 실태와 함께 적용제외 제도개선 관련 조사 적용제외 신청 택배기사에 대해서 1:1 면담 조사 ㅇ(산업안전보건감독)4개 택배사의 서브터미널(45개소)및 대리점(423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10.21. ~ 11.13.) 물량 점유율(` 19년, 전국):①CJ대한통운(47.3), ②롯데(13.9), ③한진(13.2), ④로젠(7.8)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장시간ㆍ고강도 근로제 개선 ㅇ(적정 작업시간)장시간ㆍ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구체화(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 적정한 휴게시간 배분, 건강진단·상담 및 사후관리, 뇌심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명시한 있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69조 구체화 - 택배기사 작업조건 설문도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근로가 등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 - 평가기준에 따라,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최대 작업시간(분류 + 집화 + 배송, 예시:1일 10시간)을 정하도록 하여서 한도 내 작업 유도 자동화설비 설치와 평균 작업도 등에 따라 분류,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상이 ㅇ(물량조정 시스템 구축)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배송 지속 발생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변경 등 조치를 위해 택배사별 시스템 구축 (CJ대한통운)1일 적정 택배를 산출, 초과물량 발생 시'초과물량 공유제'도입(한진택배)화, 수 등 초과도송 방지 및 수입 감소 방지 - 택배물량 초과에 따른 지연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ㅇ(심야배송 제한)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전 심야배송 금지 권고 -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22시 이전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물량을 유지 (예시)22시 이후 앱 차단 후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고객에게 양해 문자 발송). 택배나 식품 등 의 경우에만 제한적 22시 이후 배송 허용 - 택배사·대리점은 심야배송 등을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 금지(표준계약서에 명시화 ㅇ(주5일 작업 확산)배송량, 택배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및 작업체계 확산 유도 ㅇ(분류작업 조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합리적 계약 운영 유도 택배기사:분류업무는 자신들 업무 아님 택배사업자:분류업무는 배송 업무에 포함, 건당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 (CJ대한통운)분류작업지원에 대한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 ㅇ(상자 안전에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12월)및 유통 제조업체 자체 개선방안 수립 이행 지도 ㅇ(택배사 안전 강화)택배사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 부여 신설(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택배기사 작업장소인 서브터미널의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조치는 택배사의 권한, 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보건조치도 대리점이 아닌 택배사에서 관리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등을 택배사가 관리토록 의무 부과(생활물류법안 개정에 등이 휴식시간 공간 제공 금지는 주행로 등 시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규정(생활물류법안 반영) -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중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택배물량 또는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검토 (예)일정시간(12시간)연속 앱 작동 시 앱 차단 조치 등 - 심야배송 확대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전용차("배"번호판)증차 규제 등 관리* ㅇ(건강진단)택배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 의무 는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CJ대한통운, 한진 대책)건강검진 매년 실시뇌심혈관계 검사항목에 추가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 마련 및 실시 지원('21년) (안)1만명(산재보험 실가입자 기준 추산)의 건강검진 비용 7억 원('21년 예산 기준),(※'20년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시 노동자 1인당 평균 7만 원인 지원으로 확대가 ㅇ(건강진단 사후관리)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감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에 대한 송부 규정(시행규칙 제209조제5항)(일반건강진단)검진기관 → 근로자(개인표)및 사업주(사업주용)에게 30일 내 송부(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검진 결과에 사업주의 결과표(사업주용)요청 → 송부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시간 단축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음(법 제132조제4항) ㅇ(고위험군 관리)혈압, 총콜레스테롤, 혈당, 간수가 등이 높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택배기사에 관한 관리 지원 - 심층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 과로 방지를 위한 집중 관리 (안)과로 고위험군 1천여명(전체 택배기사 2%이상 대상, 심층진단(흉부·동맥 초음파 등)비용 및 관리 프로그램(전문가 진단과 프로그램 이행유도 비용으로 3억 원('21년 예산 반영) ㅇ(직무 위험 등 관리)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이행지도('21년) - 직무로 본 과로위험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배포 추진 위기 시 안전보건 앱(안전공단), 택배사별 업무관리 앱에 적용 추진 ㅇ(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택배사, 수급업체(상·하차 등), 대리점 등 업계 전반의 안전 ‧ 보건조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 점검·감독 ㅇ(실태조사 및 조치)산재보험 적용제외 서류 위변조 등 법위반 적발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 등 후속 조치 검토 ㅇ(산재보험 업무절차 개선)적용제외 신청서는 택배와 종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으로 제도 개선 신청서 처리 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발송 및 확인(응답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가 불가) - 산재보험 업무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관련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ㅇ(적용제외 사유 축소)당연적용 원칙, 적용제외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NAME> 의원,'20.10.14. 발의) 특고종사자의·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요양은 이에 상당한 사유 [법 개정시 적용례 관련 내용 검토]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효력이 법 시행일 이전 적용제외를 신청한 자에게도 돌아가도록 부칙 반영보험료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부과 【 입직신고 누락 또는 지연신고 구제를 보험료징수법 개정 및 자진신고 기한(∼'22년)부여 ☞ 자진신고 기한 내 입직신고 시 법 적용과 이전 보험료의 소급징수 면제 (입법례)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ㅇ(고용보험 적용)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산재보험 적용 14개 사업장 우선 검토)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없자 안전망 제공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국회 제출('20.9.11.) ㅇ(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감면 추진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ㅇ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대형화주 백마진 실태 조사 개선 추진(생활물류법안에'부당한 리베이트 수취 금지'규정 명시) ㅇ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 금지 검토(표준계약서에 반영) 《온라인 쇼핑몰 기업화주 백마진 구조 조사 ㅇ화주 - 택배사 - 대리점 - 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시장실태 개선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대형화주 - 택배사)불공정한 계약 내용 집중 점검(택배사 - 대리점)택배기사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거래내용 집중 점검(대리점 - 택배기사)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업무가 등 점검** 상위 4개 택배사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이후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대상 설문조사 등 추진('21.) 특별제보기간 운영(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파악()부당 계약 관행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조사 추진('21.)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ㅇ(표준계약서)택배사 - 대리점, 대리점 - 택배기사와 협의하여 적정 배송도 등 조치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21.) 갑질금지, 택배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추진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요건으로 활용(택배용 화물차 허가요령 등 반영,'21.) - 배송일자 명시 등을 포함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검토('21.) ㅇ택배사, 대리점, 대형화주 등의 갑질, 불공정거래 행위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제보기간(~ 12월)운영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ㅇ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시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최소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 필요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 마련('21.) ㅇ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대타협 선행*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ㅇ(인프라 확충)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시철도 차량기지ㆍ공영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21년 ~) - 자동화 설비 도입이 가능한 규모(3,000m2 이상)의 물류 터미널(허브 서브)확충이 가능토록 물류단지 부지 등 용지 제공 ㅇ(자동화 설비 도입은 택배 분류작업 시간 및 작업강도 저감을 위해서 휠 소터기ㆍMP등 자동화 설비 도입 시 정책자금지원('21년 ~) Quill Point의 약자로, 집화 터미널에서 소형 상품을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 분류하여 행낭 묶음(25개 내외)형태로 포장 → 분류작업 최소화 *%p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융자 5천억 원 이상을 조성·지원 등 법 제도적 근거 강화 ㅇ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연내 개정 추진 -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 공포 시기를 앞당기고(현행:공포 이후 1년 → 6개월), 시행시기에 맞춰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안 정비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구성ㆍ운영 ㅇ택배 관련 사회적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핵심의제 등에 대한 사회적 협의 착수 -(구성)사업자·종사자 단체, 소비자 집단과 대형화주(홈쇼핑 등), 국회, 정부(고용부, 국토부, 법무부 등), 전문가 등 참여 -(논의의제)노사, 업계 내 쟁점이 있거나, 근본대책 방향 설정을 위해 구체적 논의가 선결될 필요가 높은 과제를 선정·논의 (의제안 예시)개선, 택배 가격구조 개선, 계약관계(표준계약서 내용 등) ㅇ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방식 내용은 업계, 노조 등 협의 후 확정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 운영() ㅇ택배업계, 노조 및 관계부처와 협의회 운영방식, 범위와 기간 등 논의 ㅇ(생활물류서비스법)종사들 보호 강화, 택배 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해 법 제정 추진 대책 시행 시기 조기화(현행:공포 후 1년 → 6개월)와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산재보험법)계류 중인 법안 중심으로'20년 정기국회 통과 목표 ㅇ(산업안전보건법령)택배사 경쟁력 강화,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추진(11월 ~) □ 택배사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협조·지원 ㅇ각 택배사의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필요한 사항 점검 CJ대한통운(10.22.), 한진(10.26.), 롯데(10.26.)택배기사 보호대책 발표 1. 근로제 및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4. 불공정 관행 및 노동도 개선 하도급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5.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택배가격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기술 지원 법 제도적 근거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0244fde2-4927-4720-9690-3949ea9d0e42	source15/231026/156207765_0.txt	해수부, 세계 최초로 바지락 유전체 해독 성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765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수부, 세계 최초로 바지락 DNA 해독 성공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NAME>한 감칠맛을 지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즐겨 먹는 조개류인 조개에 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즐기는 조개류인 바지락은 피로 해소 및 혈액순환에 좋은 타우린과 담즙 생성화 촉진하여 간에 좋은 베타인, 마그네슘 등 인체 신진 대사를 높이는 미네랄이 풍부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조개류 가운데서는 굴, 홍합'과 함께 가장 생산량이 많은 조개 중 하나이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선호하여 수출량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바지락 수출량 변화 현황:('14)8.8톤 →('15)9.7톤 →('16)13.9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NAME> 박사 연구팀은 해양생물의 유전 구조를 규명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해양생물 유전체를 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2년간의 연구 끝에 바지락의 유전체 해독에 성공한 것이다. 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조개에 유전체가 약 25억 개의 염기와 1만 5천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내어 조개가 가진 기능성 유전자를 발굴 ․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잡지'염색체 생물학과 진화(Genome Biology and Evolution)'2017년 5월호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조개류인 바지락 유전체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바지락 품종 개량 또는 바지락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지구 환경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바지락의 면역 유전자를 연구하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바지락 양식장의 피해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서해안 갯벌이라는 천혜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국내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지락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먹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잇도록 후속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세계 최초로 바지락 유전체 해독 성공_1 ### 내용: 해수부, 세계 최초로 바지락 DNA 해독 성공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NAME>한 감칠맛을 지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즐겨 먹는 조개류인 조개에 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즐기는 조개류인 바지락은 피로 해소 및 혈액순환에 좋은 타우린과 담즙 생성화 촉진하여 간에 좋은 베타인, 마그네슘 등 인체 신진 대사를 높이는 미네랄이 풍부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조개류 가운데서는 굴, 홍합'과 함께 가장 생산량이 많은 조개 중 하나이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선호하여 수출량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바지락 수출량 변화 현황:('14)8.8톤 →('15)9.7톤 →('16)13.9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NAME> 박사 연구팀은 해양생물의 유전 구조를 규명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해양생물 유전체를 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2년간의 연구 끝에 바지락의 유전체 해독에 성공한 것이다. 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조개에 유전체가 약 25억 개의 염기와 1만 5천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내어 조개가 가진 기능성 유전자를 발굴 ․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잡지'염색체 생물학과 진화(Genome Biology and Evolution)'2017년 5월호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조개류인 바지락 유전체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바지락 품종 개량 또는 바지락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지구 환경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바지락의 면역 유전자를 연구하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바지락 양식장의 피해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서해안 갯벌이라는 천혜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국내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지락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먹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잇도록 후속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551ed272-86f0-4c9c-825e-f5b2caa48766	source15/231026/156409859_1.txt	조선의 일곱 후궁 모신 칠궁(七宮), 온라인으로 답사하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59&pageIndex=4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의 다섯 후궁 모신 칠궁, 온라인으로 답사하기 경복궁 칠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 9일 공개 예정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칠궁 특별답사 콘텐츠로'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이야기'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해 오는 9일부터 공개한다. 경복궁관리소는 칠궁을 2018년 6월부터 무료 개방한 이후 2019년 1월부터는 휴궁일(일 ‧ 월요일)을 지정한 안내해설사를 동반한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안내해설이 중단된 상태다. 2019년 11월에는 전문해설사의 칠한 도보답사와 함께 칠궁의 역사와 해당 인물에 대해 특별 해설을 들을 수 있는「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이야기」프로그램을 개설한 적도 있었다. 이번 영상 교육 영상은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비대면으로 칠궁의 역사와 문화재를 이해시키고자 제작되었으며, 대표적 역사학자인 <NAME> 교수(건국대학교 사학과)의 생생한 설명으로 칠궁과 관련된 역사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고로, 칠궁은 <NAME> 가 아버지 <NAME> 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출발했다. 1725년(영조 1년)창건을 때는 숙빈묘라고 했으나, 1753년(영조 29년)육상궁으로 개칭했다. 정조 19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중건했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후궁들의 사당을 모으면서 칠궁이 됐다. 지금 칠궁에는 육상궁 옆에 <NAME> 의 후궁이자 <NAME> <NAME> 의 어머니인 <NAME> 이씨를 드린 연호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원종의 어머니인 숙고 김씨를 모신 저경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의 어머니인 숙고 <NAME> 를 모신 대빈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장조(사도세자)의 모친은<NAME> 이씨를 모신 선희궁, 정조의 후궁이자 <NAME> 의 부인한 <NAME> 박씨를 모신 경우궁,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인 <NAME> 를 위한 덕안궁이 있다. 선희궁과 경우궁, 육상궁과 연호궁의 신주는 같이 봉안에 있어 신주는 일곱이지만 부속 건물은 모두 다섯이다. 이번<NAME>상은 덕수궁 누리집(www.cha.go.kr)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경복궁관리소 누리집(royalpalace. go. kr)과 경복궁 트위터(twitter. com/royalpalacego),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 com/gbg_palace),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 com/chluvu),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채널 유튜브(youtube. com/user/koreanheritage)등에서 9일부터 시청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문화유산 콘텐츠를 지속 확대 개발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의 일곱 후궁 모신 칠궁(七宮), 온라인으로 답사하기_1 ### 내용: 조선의 다섯 후궁 모신 칠궁, 온라인으로 답사하기 경복궁 칠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 9일 공개 예정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칠궁 특별답사 콘텐츠로'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이야기'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해 오는 9일부터 공개한다. 경복궁관리소는 칠궁을 2018년 6월부터 무료 개방한 이후 2019년 1월부터는 휴궁일(일 ‧ 월요일)을 지정한 안내해설사를 동반한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안내해설이 중단된 상태다. 2019년 11월에는 전문해설사의 칠한 도보답사와 함께 칠궁의 역사와 해당 인물에 대해 특별 해설을 들을 수 있는「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이야기」프로그램을 개설한 적도 있었다. 이번 영상 교육 영상은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비대면으로 칠궁의 역사와 문화재를 이해시키고자 제작되었으며, 대표적 역사학자인 <NAME> 교수(건국대학교 사학과)의 생생한 설명으로 칠궁과 관련된 역사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고로, 칠궁은 <NAME> 가 아버지 <NAME> 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출발했다. 1725년(영조 1년)창건을 때는 숙빈묘라고 했으나, 1753년(영조 29년)육상궁으로 개칭했다. 정조 19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중건했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후궁들의 사당을 모으면서 칠궁이 됐다. 지금 칠궁에는 육상궁 옆에 <NAME> 의 후궁이자 <NAME> <NAME> 의 어머니인 <NAME> 이씨를 드린 연호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원종의 어머니인 숙고 김씨를 모신 저경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의 어머니인 숙고 <NAME> 를 모신 대빈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장조(사도세자)의 모친은<NAME> 이씨를 모신 선희궁, 정조의 후궁이자 <NAME> 의 부인한 <NAME> 박씨를 모신 경우궁,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인 <NAME> 를 위한 덕안궁이 있다. 선희궁과 경우궁, 육상궁과 연호궁의 신주는 같이 봉안에 있어 신주는 일곱이지만 부속 건물은 모두 다섯이다. 이번<NAME>상은 덕수궁 누리집(www.cha.go.kr)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경복궁관리소 누리집(royalpalace. go. kr)과 경복궁 트위터(twitter. com/royalpalacego),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 com/gbg_palace),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 com/chluvu),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채널 유튜브(youtube. com/user/koreanheritage)등에서 9일부터 시청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문화유산 콘텐츠를 지속 확대 개발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45cb1b0c-f6ee-4299-a957-836bbb941623	source15/231026/156319737_0.txt	병무청, 2019년도 동원훈련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3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AME>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군인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간 실시하는 훈련이다. ○ 훈련과 대상은 장교 ․ 부사관은, 병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NAME>훈련 소집이 제외된다. □<NAME>훈련 통지서는 국방부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 - 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수령을 수 있다. ※<NAME>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직접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우편이 발송된다. ※ 수신동의 신청방법:병무청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포털≫동원 ․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모바일앱 ‧ E - mail<NAME>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 정확한<NAME>훈련 일자와 입는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조회한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 확인방법: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포털≫동원 ‧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 병무청은<NAME>훈련 보상비 지원 등 예비군들의 편익을 향상하였다. ※<NAME>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00 ％ 인상된 32,000원이 지급된다. □ 훈련부대가 원거리 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지정된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NAME>훈련(입 ․ 퇴소 포함)중에 부상 및 재해를 입은 시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예비군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NAME>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이는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호도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을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특별한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19년도 동원훈련 시작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AME>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군인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간 실시하는 훈련이다. ○ 훈련과 대상은 장교 ․ 부사관은, 병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NAME>훈련 소집이 제외된다. □<NAME>훈련 통지서는 국방부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 - 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수령을 수 있다. ※<NAME>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직접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우편이 발송된다. ※ 수신동의 신청방법:병무청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포털≫동원 ․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모바일앱 ‧ E - mail<NAME>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 정확한<NAME>훈련 일자와 입는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조회한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 확인방법: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포털≫동원 ‧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 병무청은<NAME>훈련 보상비 지원 등 예비군들의 편익을 향상하였다. ※<NAME>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00 ％ 인상된 32,000원이 지급된다. □ 훈련부대가 원거리 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지정된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NAME>훈련(입 ․ 퇴소 포함)중에 부상 및 재해를 입은 시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예비군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NAME>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이는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호도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을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특별한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1e335c6-5e44-4f25-ad02-588ac0d648ff	source15/231026/156408127_0.txt	수산자원 보호, 함께해요...‘수산자원을 부탁해(海)’ 공모전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27&pageIndex=4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산자원 보호, 함께해요..'수산자원을 부탁'공모전 수상 발표 "이모티콘ㆍ상징물ㆍ핵심메시지 3개 분야 266점 응모작 중 16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공모전 수상작 16점을 선정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페이스북 채널에서 시상식 현장 및 수상작을 공개를 예정이다. 8.28.(금)14시:대상 시상식을 당일 오전(10:30)에는 시상한 뒤 현장풀영상 공개 8.31.(월)10시:공모전 수상현장 편집영상과 그 외 수상작 소개 영상 게재 정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추진과정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수산자원을 부탁해'공모전을 진행에 왔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수산물과 보호를 주제로 이모티콘과 상징물, 핵심메시지 등 3개 부문 작품을 공모하였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말로 이번 공모전에는 이모티콘 분야 32점, 상징물 부분 50점, 핵심메시지 분야 184점 등 총 266점이 응모되어 해양과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체감을 수 있었다. 심사에서는 홍보활용성, 독창성, 작품성, 명확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학계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2019년에는 공익광고, 지면광고 분야 공모전을 진행하여 249건 응모 3개 부문 통합 대상은 이모티콘 분야의'해랑이는 해랑해랑해'라는 이모티콘을 응모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해수부가 대표하는 캐릭터인'해랑이'를 사용으로 ▲지금은 포획금지기간! ▲산란기를 지켜주시게 ▲플라스틱은 넣어두어! 등 재치있는 표현과 함께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 핵심메시지 부분 최우수상은 <NAME> 씨의'치워줘요 폐어구들, 채워줘요 수산자원'이 선정되었으며, 상징물 부문 최우수상은 <NAME> 씨의'바다야 치어줄게 풍어다오!'라는 캠페인 상징물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특별상 수상자(1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하며, 대상 외에 최우수상(3명, 각 100만 원), 우수상(6명, 총 50만 원), 장려상(6명, 각 30만 원부에 수상자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캠페인 제작 등에 적극 활용된다. 해랑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분야 수상작 영상은 재편집한 뒤 오는 10월 카카오톡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2천 명 이상 예정)되고, 핵심메시지 분야와 상징물 부문에서 수상작은 수산자원 보호 관련 홍보영상이나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부탁해'과 같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이 수산자원 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때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작품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자원을 부탁 공모전"당선작 상세 대상(해수부 장관상, 어촌과 총괄) 치워줘요 폐어구들, 채워줘요 수산자원 바다의 씨를 말리면, 씨(Sea)가 마릅니다. 수산자원 보호,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시작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어린 물고기는 바다의 희망 수거해요 폐어구! 제거해요 유령어업! 임산부 배려! 어린이 보호구역! 물고기에도 필요합니다. 해랑이와 함께하는 수산과 보호 바다를 지키는 해랑이와 아기물고기 해랑이와 실천하는 바다의 보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우리 손으로 지키는 우리 수산자원, 미래 세대로 이어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자원 보호, 함께해요...‘수산자원을 부탁해(海)’ 공모전 결과 발표_1 ### 내용: 수산자원 보호, 함께해요..'수산자원을 부탁'공모전 수상 발표 "이모티콘ㆍ상징물ㆍ핵심메시지 3개 분야 266점 응모작 중 16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공모전 수상작 16점을 선정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페이스북 채널에서 시상식 현장 및 수상작을 공개를 예정이다. 8.28.(금)14시:대상 시상식을 당일 오전(10:30)에는 시상한 뒤 현장풀영상 공개 8.31.(월)10시:공모전 수상현장 편집영상과 그 외 수상작 소개 영상 게재 정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추진과정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수산자원을 부탁해'공모전을 진행에 왔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수산물과 보호를 주제로 이모티콘과 상징물, 핵심메시지 등 3개 부문 작품을 공모하였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말로 이번 공모전에는 이모티콘 분야 32점, 상징물 부분 50점, 핵심메시지 분야 184점 등 총 266점이 응모되어 해양과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체감을 수 있었다. 심사에서는 홍보활용성, 독창성, 작품성, 명확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학계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2019년에는 공익광고, 지면광고 분야 공모전을 진행하여 249건 응모 3개 부문 통합 대상은 이모티콘 분야의'해랑이는 해랑해랑해'라는 이모티콘을 응모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해수부가 대표하는 캐릭터인'해랑이'를 사용으로 ▲지금은 포획금지기간! ▲산란기를 지켜주시게 ▲플라스틱은 넣어두어! 등 재치있는 표현과 함께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 핵심메시지 부분 최우수상은 <NAME> 씨의'치워줘요 폐어구들, 채워줘요 수산자원'이 선정되었으며, 상징물 부문 최우수상은 <NAME> 씨의'바다야 치어줄게 풍어다오!'라는 캠페인 상징물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특별상 수상자(1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하며, 대상 외에 최우수상(3명, 각 100만 원), 우수상(6명, 총 50만 원), 장려상(6명, 각 30만 원부에 수상자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캠페인 제작 등에 적극 활용된다. 해랑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분야 수상작 영상은 재편집한 뒤 오는 10월 카카오톡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2천 명 이상 예정)되고, 핵심메시지 분야와 상징물 부문에서 수상작은 수산자원 보호 관련 홍보영상이나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부탁해'과 같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이 수산자원 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때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작품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자원을 부탁 공모전"당선작 상세 대상(해수부 장관상, 어촌과 총괄) 치워줘요 폐어구들, 채워줘요 수산자원 바다의 씨를 말리면, 씨(Sea)가 마릅니다. 수산자원 보호,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시작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어린 물고기는 바다의 희망 수거해요 폐어구! 제거해요 유령어업! 임산부 배려! 어린이 보호구역! 물고기에도 필요합니다. 해랑이와 함께하는 수산과 보호 바다를 지키는 해랑이와 아기물고기 해랑이와 실천하는 바다의 보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우리 손으로 지키는 우리 수산자원, 미래 세대로 이어지다
1aad3726-db2e-405a-a6e9-b7d88d50a661	source15/231026/156411934_0.txt	<NAME> 장관, 추석 명절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34&pageIndex=4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추석 명절 민생현장 점검 공주산성시장·사회복지시설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최기영 장관은 9월 21일(월)오후 공주시에 위치한'공주산성시장'을 둘러보고 과일, 소고기 등의 식료품을 직접 구입하며,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장애인 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소망공동체(원장 <NAME> )'를 찾아가고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이웃사랑 성금'과 사비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우리는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고 나선 소상공인들과 요양시설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추석 명절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추석 명절 민생현장 점검 공주산성시장·사회복지시설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최기영 장관은 9월 21일(월)오후 공주시에 위치한'공주산성시장'을 둘러보고 과일, 소고기 등의 식료품을 직접 구입하며,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장애인 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소망공동체(원장 <NAME> )'를 찾아가고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이웃사랑 성금'과 사비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우리는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고 나선 소상공인들과 요양시설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30399905-3dbd-4cff-8980-41734fe91041	source15/231026/156378390_0.txt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390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로 확대, 조사 주기도 주 1 ~ 2회로 연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해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조개에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확산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동물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살아가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복통과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부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15 ~ 17℃일 경우 최고치를 보이다가 18℃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부터는 점차 소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 ‧ 판매 금지와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검사대상: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는 표본도:800건 이상, 생산해역의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따라 변동 예정 검사항목과 허용기준:마비성 패류독소 0.8㎎/㎏, 설사성 패류독소 0.16㎎/㎏ 이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월 1 ~ 2회로 확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중지 조치를 시행하여 생산단계부터 패류독소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 냉동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해도 파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전남 56(자란만사량도 7, 미륵도 6, 한산거제만 7, 남해 3, 고성 3, 거제 11, 창원 8, 거제만 5, 남해 강진만 6), 전라도 17(가막만 6, 나로도 5, 여수 2, 완도 1, 해남 1, 고흥 1, 광양 1), 부산 9, 강원 1(강릉 1), 경남 2(포항 1, 영덕 1), 경북 3, 전북 2(고창 1, 부안 1), 충남 11(당진 1, 서산 1, 홍성 5, 보령 3, 태안 1), 인천 1 경남 18(자란만사량도 2, 미륵도 3, 한산거제만 2, 통영 1, 통영 1, 거제 2, 창원 2, 남해군 2, 강진 강진만 3), 전남 6(가막만 2, 나로도 2, 목포 1, 여수 1), 충남 2(서산 1, 서천 1), 부산 2, 울산 1, 경상 2(포항 1, 경주 1), 강원 1(강릉 1), 인천 1, 전북 1(부안 1) 부유성 패류독소 조사지점(34개)은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지점(102개)과 중복 패류독소 Q A와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ㅇ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독성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어류 및 포유류(사람)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감염이게함는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National Shellfish Poison, NSP)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 ~ 17℃일 경우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노출 시 특징과 증상은? ㅇ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ㅇ 설사성패독(DSP)의 급성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섭취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은? ㅇ 패류독소는 냉장, 냉동실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온에서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하 패류독소가 검출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등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않도록 주의 요망 ㅇ 패류 섭취 이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전국 패류독소 발생 추이 및 검사 현황 (부산 거제와 창원 등) 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피조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로 확대, 조사 주기도 주 1 ~ 2회로 연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해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조개에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확산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동물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살아가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복통과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부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15 ~ 17℃일 경우 최고치를 보이다가 18℃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부터는 점차 소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 ‧ 판매 금지와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검사대상: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는 표본도:800건 이상, 생산해역의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따라 변동 예정 검사항목과 허용기준:마비성 패류독소 0.8㎎/㎏, 설사성 패류독소 0.16㎎/㎏ 이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월 1 ~ 2회로 확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중지 조치를 시행하여 생산단계부터 패류독소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 냉동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해도 파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전남 56(자란만사량도 7, 미륵도 6, 한산거제만 7, 남해 3, 고성 3, 거제 11, 창원 8, 거제만 5, 남해 강진만 6), 전라도 17(가막만 6, 나로도 5, 여수 2, 완도 1, 해남 1, 고흥 1, 광양 1), 부산 9, 강원 1(강릉 1), 경남 2(포항 1, 영덕 1), 경북 3, 전북 2(고창 1, 부안 1), 충남 11(당진 1, 서산 1, 홍성 5, 보령 3, 태안 1), 인천 1 경남 18(자란만사량도 2, 미륵도 3, 한산거제만 2, 통영 1, 통영 1, 거제 2, 창원 2, 남해군 2, 강진 강진만 3), 전남 6(가막만 2, 나로도 2, 목포 1, 여수 1), 충남 2(서산 1, 서천 1), 부산 2, 울산 1, 경상 2(포항 1, 경주 1), 강원 1(강릉 1), 인천 1, 전북 1(부안 1) 부유성 패류독소 조사지점(34개)은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지점(102개)과 중복 패류독소 Q A와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ㅇ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독성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어류 및 포유류(사람)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감염이게함는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National Shellfish Poison, NSP)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 ~ 17℃일 경우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노출 시 특징과 증상은? ㅇ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ㅇ 설사성패독(DSP)의 급성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섭취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은? ㅇ 패류독소는 냉장, 냉동실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온에서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하 패류독소가 검출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등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않도록 주의 요망 ㅇ 패류 섭취 이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전국 패류독소 발생 추이 및 검사 현황 (부산 거제와 창원 등) 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피조럭
c0889f31-cd54-425c-8496-09bcb3d8c49e	source15/231026/156374841_0.txt	(참고)2월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841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월 11일, 전북·제주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감축 실시 □ 기상청에서 <NAME> )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각각'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수치가/㎥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를 초과를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발령기준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이상 3가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째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째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내일 0∼16시 미세먼지/㎥ 초과 및 내일/㎥ 초과 예상 ②: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상 ③ 모레/㎥ 초과(매우나쁨)예상 □ 2개 시도에 걸쳐 민간 및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감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연계형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가동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오염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 5등급 승용차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은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문의한 수 있다. *신종 플루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 고농도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상대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배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주요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2월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 내용: 2월 11일, 전북·제주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감축 실시 □ 기상청에서 <NAME> )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각각'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수치가/㎥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를 초과를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발령기준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이상 3가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째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째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내일 0∼16시 미세먼지/㎥ 초과 및 내일/㎥ 초과 예상 ②: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상 ③ 모레/㎥ 초과(매우나쁨)예상 □ 2개 시도에 걸쳐 민간 및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감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연계형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가동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오염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 5등급 승용차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은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문의한 수 있다. *신종 플루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 고농도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상대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배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주요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7790d5b6-7cf4-46ca-9667-299f844e7d28	source15/231026/156268873_0.txt	교통문화발전대회·국제컨퍼런스…5월 교통안전행사 ‘풍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873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문화발전대회 ․ 국제컨퍼런스 … 5월 교통안전행사'풍성' 안전과 체험 ․ 글로벌 협력 ․ 정보 교류 등 교통안전 선진문화의 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야외 이동을 많은 5월을 맞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교통문화발전대회, 글로벌 교통안전컨퍼런스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ㅇ 먼저 이달 15일(수)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제11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예방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 후원으로며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다. ㅇ 교통문화발전대회의 주요 행사인 교통문화발전유공 시상식(14::30, 프레스센터 20층)은 그동안 캠페인 등 활동을 소개하는'영상물 시청','교통사고 유공자 시상식'과'교통안전결의 퍼포먼스'순으로 진행한다. ㅇ 시상식에서는 지난 4월 25일 범정부 합동으로 새롭게 발표한'속도를 달리면안전이 보입니다'이라는 교통안전 슬로건을 걸고, 국토교통부 2차관 및 시민봉사단체장들이 대국민 교통안전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교통안전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시민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직 ․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 내 교통안전 체험 장비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10::00, 프레스센터 앞마당) □ 주요 행사로는 가상현실(VR), 전복차량 ․ 음주운전 체험 등 교통안전 체험행사와 캘리그라피, 사진전시, 그린라이트 및 스티커 등 활용 교육 등 11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각종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느껴 보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차량전복 탈출체험(안전벨트 체험) VR 4D 안전운전 체험 □ 더불어 제18차 5대륙 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도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된다. ㅇ 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는 교통안전분야 국제 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해 1987년부터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내 정책 홍보를 위해 매년 유치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스웨덴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한명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사망자 제로'정책 목표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교통안전 선진국에 해당한다. 이번 컨퍼런스가 스웨덴의 선진 교통 정책 및 문화를<NAME>고, 우리나라의 개선 방향을 제시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에 이번 컨퍼런스에는 29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27개 세션을 마련으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첫날 개회식에는 덴마크 기업혁신부 차관,<NAME> 스웨덴 대사,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VTI 사무총장 등 해외인사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한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 정책 및 기술적용 사례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발표하여 교통안전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나라 정책과 및 문화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올해 5월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통안전 선진문화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참석을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문화발전대회·국제컨퍼런스…5월 교통안전행사 ‘풍성’_1 ### 내용: 교통문화발전대회 ․ 국제컨퍼런스 … 5월 교통안전행사'풍성' 안전과 체험 ․ 글로벌 협력 ․ 정보 교류 등 교통안전 선진문화의 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야외 이동을 많은 5월을 맞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교통문화발전대회, 글로벌 교통안전컨퍼런스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ㅇ 먼저 이달 15일(수)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제11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예방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 후원으로며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다. ㅇ 교통문화발전대회의 주요 행사인 교통문화발전유공 시상식(14::30, 프레스센터 20층)은 그동안 캠페인 등 활동을 소개하는'영상물 시청','교통사고 유공자 시상식'과'교통안전결의 퍼포먼스'순으로 진행한다. ㅇ 시상식에서는 지난 4월 25일 범정부 합동으로 새롭게 발표한'속도를 달리면안전이 보입니다'이라는 교통안전 슬로건을 걸고, 국토교통부 2차관 및 시민봉사단체장들이 대국민 교통안전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교통안전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시민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직 ․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 내 교통안전 체험 장비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10::00, 프레스센터 앞마당) □ 주요 행사로는 가상현실(VR), 전복차량 ․ 음주운전 체험 등 교통안전 체험행사와 캘리그라피, 사진전시, 그린라이트 및 스티커 등 활용 교육 등 11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각종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느껴 보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차량전복 탈출체험(안전벨트 체험) VR 4D 안전운전 체험 □ 더불어 제18차 5대륙 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도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된다. ㅇ 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는 교통안전분야 국제 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해 1987년부터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내 정책 홍보를 위해 매년 유치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스웨덴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한명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사망자 제로'정책 목표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교통안전 선진국에 해당한다. 이번 컨퍼런스가 스웨덴의 선진 교통 정책 및 문화를<NAME>고, 우리나라의 개선 방향을 제시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에 이번 컨퍼런스에는 29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27개 세션을 마련으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첫날 개회식에는 덴마크 기업혁신부 차관,<NAME> 스웨덴 대사,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VTI 사무총장 등 해외인사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한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 정책 및 기술적용 사례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발표하여 교통안전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나라 정책과 및 문화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올해 5월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통안전 선진문화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참석을 줄 것을 당부했다.
7f4d62a5-50a8-425e-b575-f36fe8fd306d	source15/231026/156238075_0.txt	국민권익위, 국책硏과 ‘국민생각함’ 활성화 ‘한뜻’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075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국책과'국민생각함'운영에'한뜻' 20일, 한국교통연구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 □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플랫폼의'국민생각함'에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더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과 20일 광화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참여 포털'국민생각함'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시민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모바일 SNS 스타일의 국민참여 포털'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개통해 시민과 정부 간 정책소통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협약체결에 대해'국민생각함'개통 2년을 앞두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토론 등에 전문가가 참여해'국민생각함'을 보다 내실 깊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국민생각함'에 제안된 각종 아이디어에 댓글, 약식보고서, 관련 정책 추가 제안, 오프라인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안 숙성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민 제안 의견과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들의 생각이 보다 많이 정책으로 구현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여러 전문 집단과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 한국교통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MOU 체결 계획 □ 일시·장소:'17.11.20.(월), 14:00/정부세종청사 7동 대회의실 ○ <NAME>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 한국교통연구원(KOTI) <NAME> 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김대익 소장 행 사 이 용 「국민생각함」소개 영상 시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인사말씀 MOU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 행사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책硏과 ‘국민생각함’ 활성화 ‘한뜻’_1 ### 내용: 국민권익위, 국책과'국민생각함'운영에'한뜻' 20일, 한국교통연구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 □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플랫폼의'국민생각함'에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더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과 20일 광화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참여 포털'국민생각함'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시민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모바일 SNS 스타일의 국민참여 포털'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개통해 시민과 정부 간 정책소통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협약체결에 대해'국민생각함'개통 2년을 앞두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토론 등에 전문가가 참여해'국민생각함'을 보다 내실 깊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국민생각함'에 제안된 각종 아이디어에 댓글, 약식보고서, 관련 정책 추가 제안, 오프라인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안 숙성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민 제안 의견과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들의 생각이 보다 많이 정책으로 구현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여러 전문 집단과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 한국교통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MOU 체결 계획 □ 일시·장소:'17.11.20.(월), 14:00/정부세종청사 7동 대회의실 ○ <NAME>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 한국교통연구원(KOTI) <NAME> 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김대익 소장 행 사 이 용 「국민생각함」소개 영상 시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인사말씀 MOU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 행사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
21b79131-64c0-4d74-8704-fa3c545844ec	source15/231026/156445828_0.txt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828&pageIndex=32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진행 - 이 달 12일부터 2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26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사이트에서'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에는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 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순 있다. 조사내용은 현장실습 참여 유무, 실습생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와<NAME>익 보호방안 등이다. □ 매년 2만 여명이 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졸업 전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사회 진출을 대비로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거친다. 그러나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한 근로에서 속에서 사망하거나 폭행, 성추행을 겪는 등 사건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17년 제주도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자살 사고,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추락 사고 '20년 대전 특성화고 실습과 현장실습 중 성추행 사건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지역교육청별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실습기업 지도점검, 부실기업 조치방안 및 현장실습제도 전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실시_1 ### 내용: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진행 - 이 달 12일부터 2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26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사이트에서'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에는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 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순 있다. 조사내용은 현장실습 참여 유무, 실습생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와<NAME>익 보호방안 등이다. □ 매년 2만 여명이 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졸업 전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사회 진출을 대비로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거친다. 그러나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한 근로에서 속에서 사망하거나 폭행, 성추행을 겪는 등 사건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17년 제주도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자살 사고,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추락 사고 '20년 대전 특성화고 실습과 현장실습 중 성추행 사건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지역교육청별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실습기업 지도점검, 부실기업 조치방안 및 현장실습제도 전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7697f5f0-5016-4690-8ca5-c6afbbe2c305	source15/231026/156075435_0.txt	<NAME>도 차관, 세계 LNG시장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주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435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에 세계 LNG시장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주문 <NAME> 산업은 제4차 LNG 생산국 ‧ 소비국 국제회의(9.16, 도쿄)기조연설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제2차관은 9.16.(수), 일본 일본에서 열린「제4차 LNG 생산국 - 소비국 국제회의」에 참석해 액화천연가스(이하 천연가스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 LNG 시장을 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ㅇ 일시·장소:9.16(수)09::30, 일본 도쿄 그랜드프린스 호텔 *참석자는 <NAME> 산업부 제2차관, <NAME> 일본 경산성 대신, 카타르 장관, 알래스카 장관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 CEO 참석 ㅇ 문 차관은 우리나라가'86년 LNG 첫 도입 이래 단기간에 성장해'14년 말 기준 1차 수입 비중의 16.9%까지 끌어올리는 등 세계 제2위 가스 도입 국가로써 천연가스 생산, 인프라, 수송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LNG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그는 최근 LNG가 타 에너지 보다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이유로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결국 LNG시장이 공정성과 합리성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 문 차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LNG 수요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금이 현재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말했다. □ 문재인 차관은 세계 LNG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NG 생산국 - 소비국이 실천해야 하는 세 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ㅇ 첫째, 생산국은 과거 경직적인 계약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LNG 거래관계는 공정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도달에 제한 조항, 의무인수(TOP)등이 유연화된다면 공급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ㅇ 다음으로 수요국은 도입선 다변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활용, 시장거래 관련 제약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시장 거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ㅇ 셋째, 수요국과 생산국은 양자 간 협력 통로를 개설하고, 역내 도착지제한 유연화, 동북아 중심축(허브)구축을 위한 기술 표준화, 관련 기반시설(인프라)개선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문 차관은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을 다시한번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동 회의는 매회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미 경제산업성(METI)과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가 주최하고 생산국·소비국 장관, 주요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영향력이 높은 행사다. ㅇ 산업부는'12년 1차 회의부터 매년 개최에서 아시안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동북아 LNG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을 왔으며, 금번에는 도착지제한 조항 철폐 등 생산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경직성이 있은 규정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도 차관, 세계 LNG시장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주문_1 ### 내용: <NAME> 산업에 세계 LNG시장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주문 <NAME> 산업은 제4차 LNG 생산국 ‧ 소비국 국제회의(9.16, 도쿄)기조연설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제2차관은 9.16.(수), 일본 일본에서 열린「제4차 LNG 생산국 - 소비국 국제회의」에 참석해 액화천연가스(이하 천연가스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 LNG 시장을 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ㅇ 일시·장소:9.16(수)09::30, 일본 도쿄 그랜드프린스 호텔 *참석자는 <NAME> 산업부 제2차관, <NAME> 일본 경산성 대신, 카타르 장관, 알래스카 장관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 CEO 참석 ㅇ 문 차관은 우리나라가'86년 LNG 첫 도입 이래 단기간에 성장해'14년 말 기준 1차 수입 비중의 16.9%까지 끌어올리는 등 세계 제2위 가스 도입 국가로써 천연가스 생산, 인프라, 수송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LNG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그는 최근 LNG가 타 에너지 보다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이유로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결국 LNG시장이 공정성과 합리성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 문 차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LNG 수요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금이 현재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말했다. □ 문재인 차관은 세계 LNG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NG 생산국 - 소비국이 실천해야 하는 세 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ㅇ 첫째, 생산국은 과거 경직적인 계약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LNG 거래관계는 공정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도달에 제한 조항, 의무인수(TOP)등이 유연화된다면 공급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ㅇ 다음으로 수요국은 도입선 다변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활용, 시장거래 관련 제약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시장 거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ㅇ 셋째, 수요국과 생산국은 양자 간 협력 통로를 개설하고, 역내 도착지제한 유연화, 동북아 중심축(허브)구축을 위한 기술 표준화, 관련 기반시설(인프라)개선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문 차관은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을 다시한번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동 회의는 매회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미 경제산업성(METI)과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가 주최하고 생산국·소비국 장관, 주요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영향력이 높은 행사다. ㅇ 산업부는'12년 1차 회의부터 매년 개최에서 아시안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동북아 LNG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을 왔으며, 금번에는 도착지제한 조항 철폐 등 생산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경직성이 있은 규정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9d546aa5-fce3-47a6-8079-5e4f8b7efd6c	source15/231026/156435621_0.txt	<NAME> 장관, <NAME> 전(前) 미국 북핵 특사 화상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21&pageIndex=3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NAME> 前 미국 북핵 특사 화상간담회 □ <NAME> 통일부 장관은 2월 5일 저녁 <NAME> 전 백악관 북핵 특사와 화상간담회를 가졌음. o 이번 간담회는 과거 <NAME> 행정부 당시 제네바 협상을 이끌었던 <NAME> 전 북핵 특사의 경험과<NAME>를 경청하고, 한반도 평화 및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NAME> 전 특사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신중과 전문적인 접근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o 북핵 협상에 있어 한미가 단계적 비핵화 방식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 대통령은 <NAME> 전 특사의 관심과 자문에 사의를 표명하며,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관해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성공에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향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 전(前) 미국 북핵 특사 화상간담회_1 ### 내용: <NAME> 장관, <NAME> 前 미국 북핵 특사 화상간담회 □ <NAME> 통일부 장관은 2월 5일 저녁 <NAME> 전 백악관 북핵 특사와 화상간담회를 가졌음. o 이번 간담회는 과거 <NAME> 행정부 당시 제네바 협상을 이끌었던 <NAME> 전 북핵 특사의 경험과<NAME>를 경청하고, 한반도 평화 및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NAME> 전 특사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신중과 전문적인 접근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o 북핵 협상에 있어 한미가 단계적 비핵화 방식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 대통령은 <NAME> 전 특사의 관심과 자문에 사의를 표명하며,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관해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성공에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향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863b1db5-13a9-4139-8270-a60d960c0ef5	source15/231026/156417506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한-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506&pageIndex=3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한 - 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 지난 27일 영국 기업 ․ 에너지 ․ 산업전략부 장관과 양자 간 협력방안 논의 -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0월 27일(화)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알록 샤마(Mr. <NAME> )런던 기업 ‧ 에너지 ‧ 산업전략부 장관(Secretary for the Department on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을 만나 스마트시티 분야 및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면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6)의 의장으로서 내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을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NAME>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ㅇ <NAME> 장관은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녹색 경제 회복(Green Economic Recovery)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양국 사이 친환경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제의하였다. ㅇ <NAME> 는은 한국 역시 UN 기후변화협약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19년『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 2030 BAU(배출전망)대비 37%감축 목표 등 이를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차·수소충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등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ㅇ 특히,"세종과 전주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도시 교통, 소방과 안전, 주거,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등 4차 과학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로 건설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한 수소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등의 분야에서의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 & D), 실증 등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ㅇ 합의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기업 ‧ 에너지 ‧ 산업전략부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 상호 업무협약(MOU)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이번 면담을 통해 양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회 ‧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영국의 녹색 성장 회복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 ․ 그린 뉴딜 등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위해 향후 코로나 - 19 위기로 침체된 경제 회생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한-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_1 ### 내용: <NAME> 장관,"한 - 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 지난 27일 영국 기업 ․ 에너지 ․ 산업전략부 장관과 양자 간 협력방안 논의 -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0월 27일(화)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알록 샤마(Mr. <NAME> )런던 기업 ‧ 에너지 ‧ 산업전략부 장관(Secretary for the Department on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을 만나 스마트시티 분야 및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면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6)의 의장으로서 내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을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NAME>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ㅇ <NAME> 장관은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녹색 경제 회복(Green Economic Recovery)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양국 사이 친환경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제의하였다. ㅇ <NAME> 는은 한국 역시 UN 기후변화협약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19년『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 2030 BAU(배출전망)대비 37%감축 목표 등 이를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차·수소충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등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ㅇ 특히,"세종과 전주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도시 교통, 소방과 안전, 주거,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등 4차 과학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로 건설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한 수소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등의 분야에서의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 & D), 실증 등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ㅇ 합의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기업 ‧ 에너지 ‧ 산업전략부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 상호 업무협약(MOU)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이번 면담을 통해 양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회 ‧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영국의 녹색 성장 회복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 ․ 그린 뉴딜 등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위해 향후 코로나 - 19 위기로 침체된 경제 회생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00970a5-6110-4bdc-ae7d-da28deb2bee8	source15/231026/155999721_0.txt	한국-유럽연합(EU) 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협력 정책 현안 논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721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10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차 한 - 이유(EU)문화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한 - 이유(EU)문화협력위원회는 한 - 이유(EU)자유무역협정'문화협력에 따른 의정서'제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난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문화협력위원회는 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콘텐츠에 관한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 호혜적 문화적 협의체이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 - 이유(EU)중재패널 명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문화화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다음 회의는 2015년에 유럽연합(EU)측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에 문화협력의정서 이행 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중재패널은 법과 국제무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한국 정부 추천인 5인, 유럽연합 정부 추천인 5인, 제3국 의장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측의 공모 절차 및 상호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중재패널의 명단은 향후 관보 및 EU도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더불어 문화 및 문화산업 정부 정책, 문화유산, 영화, 문화 이동성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경험을<NAME>고 한국과 유럽연합(EU)의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확대를 위해 공동제작 단계에서의 어려움 등,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수석대표인 <NAME> 문화산업정책과장은"한국과 유럽연합(EU)은 매우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문화협력 확대를 위한 문화산업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해 서로를 보완으로 공동의 이익을 늘려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유럽연합(EU) 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협력 정책 현안 논의_1 ### 내용: 10월 10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차 한 - 이유(EU)문화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한 - 이유(EU)문화협력위원회는 한 - 이유(EU)자유무역협정'문화협력에 따른 의정서'제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난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문화협력위원회는 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콘텐츠에 관한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 호혜적 문화적 협의체이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 - 이유(EU)중재패널 명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문화화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다음 회의는 2015년에 유럽연합(EU)측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에 문화협력의정서 이행 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중재패널은 법과 국제무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한국 정부 추천인 5인, 유럽연합 정부 추천인 5인, 제3국 의장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측의 공모 절차 및 상호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중재패널의 명단은 향후 관보 및 EU도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더불어 문화 및 문화산업 정부 정책, 문화유산, 영화, 문화 이동성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경험을<NAME>고 한국과 유럽연합(EU)의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확대를 위해 공동제작 단계에서의 어려움 등,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수석대표인 <NAME> 문화산업정책과장은"한국과 유럽연합(EU)은 매우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문화협력 확대를 위한 문화산업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해 서로를 보완으로 공동의 이익을 늘려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22501435-92d6-44de-92b1-68293829e8b8	source15/231026/156353325_1.txt	<NAME> 외교장관, <NAM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를 면담하고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25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개요 o 명 칭 -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ICRC) o 소재지:스위스 제네바 o 현 재 명 Mr. <NAME> - 1956년생, 스위스연방 외교부차관 o 1859년 솔페리노의 내전과 참혹성을 보고 1862년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을 출간한 <NAME> 의 뜻에 따라, 1863년 2월 17일 아프리카 부상자 구호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Relief to a Wounded)가 창설되어, 다음은 10월 16개국 대표들이 모여 흰색 바탕에 붉은색 십자를 표장으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십자 운동이 탄생됨.(1876년 오늘날 명칭으로 개칭) - 현재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The Component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Green Crescent Movement)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 국제적십자연맹(IFRC:International Federation of Green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 각국 적십자 및 적신월사(National Societies:National Green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o 무력충돌시 인도주의 활동 수행(Protection and Assistance) o 국제인도법 증진(Promoting the Humanitarian Law) o 무력분쟁지역 지뢰제거사업(Mine Action) o 인도주의적 활동 관련 외교(Humanitarian Diplomacy) o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력(Cooperation with National Societies) O 민간부문과의 관계 수립(Private Sector Relations) o 15 - 25명 이내로 스위스인(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총회(Assembly)에서 사무총장 선출(임기 4년, 중임 가능)을 비롯한 ICRC 정책 의결 o 총재를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총회 사무국은 정책 결정의 보조기구로의 역할 수행 o 사무총장(Director - General)주도하에 5개 국장으로 구성된 집행기구가 유엔으로 각종 결정사항 또는 정책을 이행 o 대표단(Delegation):무력충돌중이거나 무력충돌 후 인도주의 활동이 시급한 나라에 설치 o 지역대표단(Regional Delegation):무력충돌이 없는 아시아에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 - 동아시아지역대표단은 베이징에 소재하고, 중국, 한국, 대만과 몽골을 관할 o 지역대표단이 관할하는 국가들에 설치되는 지부는 그 역할에 따라 부대표단(Sub - delegation), 미션(Mission), 사무소(Office)혹은 정형외과센터로 분류 ※ 북한에는 정형외과 센터(limb - fitting center)가 존재 ※ 연간 예산:CHF 1,176M 달러로 1조4천3백억 원)- 2013년 기준 - 본부지원 CHF 186.8M, 현장지원 ChF 988.7M 참고:ICRC 인도적 지원 시스템 ICRC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쟁 당사국에에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목적으로 매년 Emergency Appeals 을 ㅇ ICRC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 요청(Humanitarian Appeals)시스템에 직접 이행 기구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별도의 긴급 요청 시스템을 운영하여 분쟁 및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유엔 및 NGO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 ㅇ 본부지원(Headquarters Appeal):일정 금액 지급 현장지원(Emergency Appeal):재난발생시 현장 지원 2013년 기준 예산을 아프리카 44%, 아시아·태평양지역 21 ％, 유럽 및 미주 대륙 14%, 중동지역 21%등 지역별로 나누어 집행 o 189개 제네바협약 체결 국가 정부의 분담금(83%를 - 우리 정부는 약 CHF 63만 기여(2012년 기준 26위):본부지원 총 CHF 26만, 현장지원 약 CHF 37만 ※ 본부지원(Headquarters Appeal):연간 약 30만불 규모 지원 ※ 현장지원(Emergency Appeal):현안에 따른 시리아 난민, 예멘 보건개선 사업 시 필요시 지원 o 스위스 정부의 지원금 o 스위스 적십자사의 기여금 - 대한적십자사는 연간 CHF 33.5만 기여(2012년 기준 14위):본부지원 약 CHF 33만, 현장지원:CHF 4.6천 ※ 본부지원(Headquarters Appeal):연간 총 30만불 규모 지원 - 현장지원(Emergency Appeal):현안에 따라 필요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를 면담하고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다_1 ### 내용: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개요 o 명 칭 -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ICRC) o 소재지:스위스 제네바 o 현 재 명 Mr. <NAME> - 1956년생, 스위스연방 외교부차관 o 1859년 솔페리노의 내전과 참혹성을 보고 1862년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을 출간한 <NAME> 의 뜻에 따라, 1863년 2월 17일 아프리카 부상자 구호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Relief to a Wounded)가 창설되어, 다음은 10월 16개국 대표들이 모여 흰색 바탕에 붉은색 십자를 표장으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십자 운동이 탄생됨.(1876년 오늘날 명칭으로 개칭) - 현재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The Component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Green Crescent Movement)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 국제적십자연맹(IFRC:International Federation of Green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 각국 적십자 및 적신월사(National Societies:National Green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o 무력충돌시 인도주의 활동 수행(Protection and Assistance) o 국제인도법 증진(Promoting the Humanitarian Law) o 무력분쟁지역 지뢰제거사업(Mine Action) o 인도주의적 활동 관련 외교(Humanitarian Diplomacy) o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력(Cooperation with National Societies) O 민간부문과의 관계 수립(Private Sector Relations) o 15 - 25명 이내로 스위스인(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총회(Assembly)에서 사무총장 선출(임기 4년, 중임 가능)을 비롯한 ICRC 정책 의결 o 총재를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총회 사무국은 정책 결정의 보조기구로의 역할 수행 o 사무총장(Director - General)주도하에 5개 국장으로 구성된 집행기구가 유엔으로 각종 결정사항 또는 정책을 이행 o 대표단(Delegation):무력충돌중이거나 무력충돌 후 인도주의 활동이 시급한 나라에 설치 o 지역대표단(Regional Delegation):무력충돌이 없는 아시아에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 - 동아시아지역대표단은 베이징에 소재하고, 중국, 한국, 대만과 몽골을 관할 o 지역대표단이 관할하는 국가들에 설치되는 지부는 그 역할에 따라 부대표단(Sub - delegation), 미션(Mission), 사무소(Office)혹은 정형외과센터로 분류 ※ 북한에는 정형외과 센터(limb - fitting center)가 존재 ※ 연간 예산:CHF 1,176M 달러로 1조4천3백억 원)- 2013년 기준 - 본부지원 CHF 186.8M, 현장지원 ChF 988.7M 참고:ICRC 인도적 지원 시스템 ICRC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쟁 당사국에에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목적으로 매년 Emergency Appeals 을 ㅇ ICRC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 요청(Humanitarian Appeals)시스템에 직접 이행 기구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별도의 긴급 요청 시스템을 운영하여 분쟁 및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유엔 및 NGO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 ㅇ 본부지원(Headquarters Appeal):일정 금액 지급 현장지원(Emergency Appeal):재난발생시 현장 지원 2013년 기준 예산을 아프리카 44%, 아시아·태평양지역 21 ％, 유럽 및 미주 대륙 14%, 중동지역 21%등 지역별로 나누어 집행 o 189개 제네바협약 체결 국가 정부의 분담금(83%를 - 우리 정부는 약 CHF 63만 기여(2012년 기준 26위):본부지원 총 CHF 26만, 현장지원 약 CHF 37만 ※ 본부지원(Headquarters Appeal):연간 약 30만불 규모 지원 ※ 현장지원(Emergency Appeal):현안에 따른 시리아 난민, 예멘 보건개선 사업 시 필요시 지원 o 스위스 정부의 지원금 o 스위스 적십자사의 기여금 - 대한적십자사는 연간 CHF 33.5만 기여(2012년 기준 14위):본부지원 약 CHF 33만, 현장지원:CHF 4.6천 ※ 본부지원(Headquarters Appeal):연간 총 30만불 규모 지원 - 현장지원(Emergency Appeal):현안에 따라 필요시 지원
5cbc99a0-140c-4b99-ab8f-8a860fd94059	source15/231026/156139392_0.txt	올바른 식습관,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이 책임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392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바른 식생활은"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이 책임집니다! - 농식품부! 바른 식생활 ‧ 식습관 교육 사각지대 ZERO에 앞장서다 - 《주 요 비 용》 ◈ 수요자 맞춤형"찾아가는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7개 분야):유아, 초등, 중 ‧ 고등, 노인과 소비자, 다문화, 고령자 신청기간:2016.7.1(금)부터 선착순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강사단 구성:서류심사 통과 후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136명) "바른 밥상, 밝은 100세"5가지실천과제 이론 ‧ 실습 - ① 과일 ‧ 채소먹기, ② 아침밥먹기 ‧ 매주 수요일 가족과 즐거운 저녁식사 하기, ③ 텃밭가꾸기, ④ 축산물 저지방 식품 소비 촉진, 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국민 바른 식생활 실천지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하 <NAME> )는 서구식 식생활 확산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및 당뇨병등으로 의료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먹거리와 우리 농업과의 연계가 약해짐에 국민에 올바른 먹거리를 책임지는"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만인구비율(19세 이상):('01)29.6%/('11)31.4→('13)31.8(10명중 3명) 당뇨병(30세 이상)은('01)8.6%→('11)9.8 명 →('13)11.0(10명중 1명) 식생활교육 강사단은 전국 식생활교육 활동가, 영양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선발된 136명으로 구성되었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식생활교육 강사단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수요자밀착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최대 3차시)할 예정이다. 7개 분야:①유아, ②초등, ③중 ‧ 고등, ④직장인, ⑤소비자, ⑥다문화, ⑦고령자 교육의 주요 주제는"바른 밥상, 행복한 100세"5가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선택)을 병행하며 또한 우리 먹거리 소비촉진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 식습관이다. - ① 과일 ‧ 채소먹기, ② 아침밥먹기 ‧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하기, ③ 텃밭가꾸기, ④ 유기농 저지방 식품 소비 촉진, 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또한 관계 부처(복지부, 식약처)와 협업하여 제정 ‧ 발표('16.4.8)한"대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함께 보급으로 국민의 삶속에서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식생활교육 강사단 사업을 통해 식생활 ‧ 영양교육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연계한 식의 중요성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대국민 건강증진및 우리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하고 국민 건강수명:73.2세, 평균 기대 수명:82.3세 향후"올해 찾아가는 강사단 운영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정부3.0 취지에 부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생활 ‧ 영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하여 바른 식생활 ‧ 식습관 교육 사각지대 ZERO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예시) 다양한 채소 및 과일에 고른 노출로 편식 개선을 식생활물레방아로 균형잡힌 밥상 차리기 과자, 사탕, 껌 대신 건강간식 선택하기 균형잡힌 밥상을 바탕으로 바른식생활 형성하기 간단한 간식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능력 키우기 내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가족밥상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먹는 능력 키우기 만성질환 예방위한 식사지침 익히기 가정에서 텃밭가꾸기로 건강한 삶 꾸리기 높은 아침 결식율과 잦은 외식으로 망가진 식생활 패턴 바로잡기 직장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문제를 예방을 수 있는 지속가능 식생활 실천방법 익히기 시간에 쫓는 직장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건강밥상 차리기 식생활 물레방아로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가족을 위한 가족밥상 즐기기 맛있는 밥상을 위한 식생활능력 키우기 음식물 쓰레기 낭비 줄이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영위 균형잡힌 우리 밥상 기초 익히기 한식밥상 기초조리능력 익히기 위의 내용 중 다양한 바른 식생활 교육 주제 선택 요령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1., 채소, 과일, 고기와 생선, 두부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2. 아침은 꼭 먹자 3.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높이기 4.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5. 단음료 대신 과일을 충분히 먹자 7.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8.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하자 9.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바른 식습관,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이 책임집니다!_1 ### 내용: 올바른 식생활은"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이 책임집니다! - 농식품부! 바른 식생활 ‧ 식습관 교육 사각지대 ZERO에 앞장서다 - 《주 요 비 용》 ◈ 수요자 맞춤형"찾아가는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7개 분야):유아, 초등, 중 ‧ 고등, 노인과 소비자, 다문화, 고령자 신청기간:2016.7.1(금)부터 선착순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강사단 구성:서류심사 통과 후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136명) "바른 밥상, 밝은 100세"5가지실천과제 이론 ‧ 실습 - ① 과일 ‧ 채소먹기, ② 아침밥먹기 ‧ 매주 수요일 가족과 즐거운 저녁식사 하기, ③ 텃밭가꾸기, ④ 축산물 저지방 식품 소비 촉진, 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국민 바른 식생활 실천지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하 <NAME> )는 서구식 식생활 확산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및 당뇨병등으로 의료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먹거리와 우리 농업과의 연계가 약해짐에 국민에 올바른 먹거리를 책임지는"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만인구비율(19세 이상):('01)29.6%/('11)31.4→('13)31.8(10명중 3명) 당뇨병(30세 이상)은('01)8.6%→('11)9.8 명 →('13)11.0(10명중 1명) 식생활교육 강사단은 전국 식생활교육 활동가, 영양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선발된 136명으로 구성되었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식생활교육 강사단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수요자밀착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최대 3차시)할 예정이다. 7개 분야:①유아, ②초등, ③중 ‧ 고등, ④직장인, ⑤소비자, ⑥다문화, ⑦고령자 교육의 주요 주제는"바른 밥상, 행복한 100세"5가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선택)을 병행하며 또한 우리 먹거리 소비촉진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 식습관이다. - ① 과일 ‧ 채소먹기, ② 아침밥먹기 ‧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하기, ③ 텃밭가꾸기, ④ 유기농 저지방 식품 소비 촉진, 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또한 관계 부처(복지부, 식약처)와 협업하여 제정 ‧ 발표('16.4.8)한"대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함께 보급으로 국민의 삶속에서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식생활교육 강사단 사업을 통해 식생활 ‧ 영양교육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연계한 식의 중요성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대국민 건강증진및 우리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하고 국민 건강수명:73.2세, 평균 기대 수명:82.3세 향후"올해 찾아가는 강사단 운영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정부3.0 취지에 부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생활 ‧ 영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하여 바른 식생활 ‧ 식습관 교육 사각지대 ZERO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예시) 다양한 채소 및 과일에 고른 노출로 편식 개선을 식생활물레방아로 균형잡힌 밥상 차리기 과자, 사탕, 껌 대신 건강간식 선택하기 균형잡힌 밥상을 바탕으로 바른식생활 형성하기 간단한 간식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능력 키우기 내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가족밥상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먹는 능력 키우기 만성질환 예방위한 식사지침 익히기 가정에서 텃밭가꾸기로 건강한 삶 꾸리기 높은 아침 결식율과 잦은 외식으로 망가진 식생활 패턴 바로잡기 직장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문제를 예방을 수 있는 지속가능 식생활 실천방법 익히기 시간에 쫓는 직장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건강밥상 차리기 식생활 물레방아로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가족을 위한 가족밥상 즐기기 맛있는 밥상을 위한 식생활능력 키우기 음식물 쓰레기 낭비 줄이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영위 균형잡힌 우리 밥상 기초 익히기 한식밥상 기초조리능력 익히기 위의 내용 중 다양한 바른 식생활 교육 주제 선택 요령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1., 채소, 과일, 고기와 생선, 두부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2. 아침은 꼭 먹자 3.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높이기 4.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5. 단음료 대신 과일을 충분히 먹자 7.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8.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하자 9.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8791a86c-ce35-4c20-ada0-d8fa782ae9eb	source15/231026/156466305_0.txt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됐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05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명단에서 공식 해제됐다 - 2021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회 보고서를 통해 지정 해제 - 2021는 8월 12일(미국 현지시각)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하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 원양산업발전법 ｣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발생은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 원양산업발전법 ｣ 을 개정(2019.11.26.공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개정된 ｢ 원양산업발전법 ｣ 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홍보는 미국이 2020년 1월에「한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 를 발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0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취소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IUU 어선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감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EU, 일본, 우리나라 등이 참가로 있는'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규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한국, 중국 총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 하였다. 여기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포유류 등 혼획금지를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금년 10월 경에 제정으로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는'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가입국이 공통 적용받을 수 있는 혼획금지 규정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EU, 중국 등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이번 예비 IUU 감시가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항만국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을 통해 IUU 어업 관리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라며,"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여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해양포유류 혼획금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됐다_1 ### 내용: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명단에서 공식 해제됐다 - 2021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회 보고서를 통해 지정 해제 - 2021는 8월 12일(미국 현지시각)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하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 원양산업발전법 ｣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발생은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 원양산업발전법 ｣ 을 개정(2019.11.26.공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개정된 ｢ 원양산업발전법 ｣ 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홍보는 미국이 2020년 1월에「한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 를 발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0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취소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IUU 어선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감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EU, 일본, 우리나라 등이 참가로 있는'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규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한국, 중국 총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 하였다. 여기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포유류 등 혼획금지를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금년 10월 경에 제정으로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는'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가입국이 공통 적용받을 수 있는 혼획금지 규정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EU, 중국 등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이번 예비 IUU 감시가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항만국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을 통해 IUU 어업 관리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라며,"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여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해양포유류 혼획금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9dba396b-5157-4273-8062-50f95afe43f3	source15/231026/156386001_0.txt	‘택시표시등 광고’서울에서도 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001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19.12:00 이후)부터 '택시표시등 광고'서울에서도 허용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시행령 개정 20일 시행 - 국내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광고한 발전 지원을 위해'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대전('17년 시행), 인천('19년 시행)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택시표시등 광형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의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성과 교통안전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성과분석을 거친 것이다. □ 이번 고시에는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로 정하고, 광고는<NAME>상이 되도록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반사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택시표시등 휘도:일몰 전 2,000cd/㎡, 일몰 이후 200cd/㎡ ○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설치의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이 빈차 예약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 측면 LCD 모니터를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소규모 상업광고와 기후정보(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올해 6월말까지 운영되고,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국내 택시표시등 공익광고 가이드라인>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택시형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세부내용 ※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L123cm×H46cm×W36cm 이내 (29인치 LCD 또는 LCD 화면) 최소 200대, 등록차량의 20%이상 알루미늄·폴리카보네이트(무게 30kg 이하)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장착을 선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선정 LED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상 일몰 전 2,000cd/㎡, 일몰 시 200cd/㎡ 이하 20개소 이상 설치 운영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월 1회 안전점검 시행 해외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운영사례 □ 주요 국가별 사례 ※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도 택시상부에 디지털광고 표시를 허용 〈미국 뉴욕》 - 정적인 LED 표시, 점멸에 의한 시각적 착오가 있을 것 - 광고는 양면으로서 옆으로 길고 높이는 짧은 선 표시 - 차체 측면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후면에는 광고표시 금지 《영국 맨체스터》 - 택시 상부 광고표시 허가 차량 대수를 1,000대로 제한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허가 차량을 단일한 차량으로 한정 - 택시표시등 광고와 동시에 차량에 다른 광고매체 설치 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시표시등 광고’서울에서도 본다_1 ### 내용: (4.19.12:00 이후)부터 '택시표시등 광고'서울에서도 허용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시행령 개정 20일 시행 - 국내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광고한 발전 지원을 위해'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대전('17년 시행), 인천('19년 시행)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택시표시등 광형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의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성과 교통안전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성과분석을 거친 것이다. □ 이번 고시에는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로 정하고, 광고는<NAME>상이 되도록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반사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택시표시등 휘도:일몰 전 2,000cd/㎡, 일몰 이후 200cd/㎡ ○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설치의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이 빈차 예약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 측면 LCD 모니터를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소규모 상업광고와 기후정보(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올해 6월말까지 운영되고,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국내 택시표시등 공익광고 가이드라인>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택시형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세부내용 ※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L123cm×H46cm×W36cm 이내 (29인치 LCD 또는 LCD 화면) 최소 200대, 등록차량의 20%이상 알루미늄·폴리카보네이트(무게 30kg 이하)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장착을 선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선정 LED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상 일몰 전 2,000cd/㎡, 일몰 시 200cd/㎡ 이하 20개소 이상 설치 운영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월 1회 안전점검 시행 해외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운영사례 □ 주요 국가별 사례 ※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도 택시상부에 디지털광고 표시를 허용 〈미국 뉴욕》 - 정적인 LED 표시, 점멸에 의한 시각적 착오가 있을 것 - 광고는 양면으로서 옆으로 길고 높이는 짧은 선 표시 - 차체 측면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후면에는 광고표시 금지 《영국 맨체스터》 - 택시 상부 광고표시 허가 차량 대수를 1,000대로 제한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허가 차량을 단일한 차량으로 한정 - 택시표시등 광고와 동시에 차량에 다른 광고매체 설치 불가
0ab47953-4076-4cbc-8667-fcd2dd46e9c2	source15/231026/156024055_0.txt	경주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위해 공원내 묘지 이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055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주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위해 233지구 묘지 이장 ◇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과 협조로 예산을 마련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233기 이전 완료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자연생태 보호를 통해 2011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묘지 233기를 숲 밖으로 이장했다. ○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에는 묘지가 약 3,000여 기 있다. 성묘객들이 묘지를 드나들면서 수많은 샛길이 생기고 묘지관리 부실로 수목이 훼손되며 봄가을 건조기에는 성묘객에 의한 산불위험 등으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공원은 2008년 경주시로부터 국립공원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 문화재가 산재한 경주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묘지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장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 공단은 경주 남산지구 묘지 이장 사업 시행을 위해 문화재청, 경주시 측과 협의해 올해까지 예산 8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1968년 공원지정 이전에 조성된 묘지를 우선 이전으로업을 추진해왔다. ○ <NAME> 공단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 관계자는"이장을 한 장소는 식생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도록<NAME>거나 자생종 소나무를 심어서 관리가 있다"면"묘지로 연결되는 샛길을 자연으로 복원해 동식물 서식지를 안정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라고 말했다. □ 묘지 이장 절차는 유족이 공원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사무소가 묘지 실사를 거쳐 1기당 이장비용 400만 원 가량을 지원한다. 한편 국립공원 내 묘지조성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불법 묘지조성이 이장사업 전에는 연 최대 10건이나 되던 것이 2011년 이후에는 1.5건으로 감소했다. □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는 면적이며 해발 494m 고위봉을 중심으로 150건의 문화재가 숲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노천박물관이라 불린다. 이러한 점을 널리 평가받아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는 UN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 경주 남산지구는 고대부터 신령스러운 곳으로 인식되었고 신라시대에는 왕릉은 골호(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은 단지)를 곳곳에 묻었다. 최근까지도 지역사회에서는 명당이라는 믿음이 있어 곳곳에 묘지가 들어섰으며 심지어 절터나 탑이 밀집한 문화재에 무덤을 쓰기도 했다. □ 현재 공원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묘는 151기이며 공단은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사업을 이어는 계획이다. ○ <NAME>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묘지이장 사업은 문화재와 자연생태계가 혼재되어<NAME> 경주국립공원만의 관리방법이다"면서"앞으로 문화재청, 경주시와 협의하여 공동예산을 확보하여 적극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위해 공원내 묘지 이장_1 ### 내용: 경주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위해 233지구 묘지 이장 ◇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과 협조로 예산을 마련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233기 이전 완료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자연생태 보호를 통해 2011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묘지 233기를 숲 밖으로 이장했다. ○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에는 묘지가 약 3,000여 기 있다. 성묘객들이 묘지를 드나들면서 수많은 샛길이 생기고 묘지관리 부실로 수목이 훼손되며 봄가을 건조기에는 성묘객에 의한 산불위험 등으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공원은 2008년 경주시로부터 국립공원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 문화재가 산재한 경주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묘지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장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 공단은 경주 남산지구 묘지 이장 사업 시행을 위해 문화재청, 경주시 측과 협의해 올해까지 예산 8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1968년 공원지정 이전에 조성된 묘지를 우선 이전으로업을 추진해왔다. ○ <NAME> 공단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 관계자는"이장을 한 장소는 식생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도록<NAME>거나 자생종 소나무를 심어서 관리가 있다"면"묘지로 연결되는 샛길을 자연으로 복원해 동식물 서식지를 안정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라고 말했다. □ 묘지 이장 절차는 유족이 공원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사무소가 묘지 실사를 거쳐 1기당 이장비용 400만 원 가량을 지원한다. 한편 국립공원 내 묘지조성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불법 묘지조성이 이장사업 전에는 연 최대 10건이나 되던 것이 2011년 이후에는 1.5건으로 감소했다. □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는 면적이며 해발 494m 고위봉을 중심으로 150건의 문화재가 숲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노천박물관이라 불린다. 이러한 점을 널리 평가받아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는 UN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 경주 남산지구는 고대부터 신령스러운 곳으로 인식되었고 신라시대에는 왕릉은 골호(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은 단지)를 곳곳에 묻었다. 최근까지도 지역사회에서는 명당이라는 믿음이 있어 곳곳에 묘지가 들어섰으며 심지어 절터나 탑이 밀집한 문화재에 무덤을 쓰기도 했다. □ 현재 공원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묘는 151기이며 공단은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사업을 이어는 계획이다. ○ <NAME>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묘지이장 사업은 문화재와 자연생태계가 혼재되어<NAME> 경주국립공원만의 관리방법이다"면서"앞으로 문화재청, 경주시와 협의하여 공동예산을 확보하여 적극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01d55016-b9ca-4042-89cc-986118009f7d	source15/231026/156585894_0.txt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을 모색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894&pageIndex=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을 모색하다 - 국립산림과학원,'2023 목조건축과 기후변화 토론을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7일(목), 청주도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2023 목조건축과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를 위한 자리로 충북대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충북대학교 목재 ‧ 종이과학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와 협력으로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NAME> 목재공학연구과장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탄소배출저감'강연을 포함하여, 충북대학교 <NAME> 목재 ‧ 종이과학과 학생이'목재탄소의 장기 저장을 위한 목조 건축의 가능성'과 IDS 건축사사무소 <NAME> 대표가'우리나라의 목조건축 설계와 건축적 예'강연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목재공학회 <NAME> 회장, 충북대학교 <NAME> 교수, 산림청도 정원산림과 <NAME> 팀장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목조건축의 가능성과 철근콘크리트 건축 중심의 우리 건축 시장에서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과장은"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탄소배출이 51 이상 적고, 연면적 1m2 기준 0.13t 탄소저장, 0.27t 탄소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앞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경영과 산림 자원의 단계적 이용을 위해 건축에 활용되는 목재 자원의 품질과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을 모색하다_1 ### 내용: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을 모색하다 - 국립산림과학원,'2023 목조건축과 기후변화 토론을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7일(목), 청주도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2023 목조건축과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를 위한 자리로 충북대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충북대학교 목재 ‧ 종이과학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와 협력으로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NAME> 목재공학연구과장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탄소배출저감'강연을 포함하여, 충북대학교 <NAME> 목재 ‧ 종이과학과 학생이'목재탄소의 장기 저장을 위한 목조 건축의 가능성'과 IDS 건축사사무소 <NAME> 대표가'우리나라의 목조건축 설계와 건축적 예'강연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목재공학회 <NAME> 회장, 충북대학교 <NAME> 교수, 산림청도 정원산림과 <NAME> 팀장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목조건축의 가능성과 철근콘크리트 건축 중심의 우리 건축 시장에서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과장은"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탄소배출이 51 이상 적고, 연면적 1m2 기준 0.13t 탄소저장, 0.27t 탄소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앞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경영과 산림 자원의 단계적 이용을 위해 건축에 활용되는 목재 자원의 품질과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8290618-88bd-4ca2-b704-a18f5d9bcb5e	source15/231026/156076082_0.txt	친환경 축산농장에서 가을정취 가득한 음악회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82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친환경 축산농장에서 가을정취 가득한 음악회를 - 9월 21일 충남 홍을 소재'비전농장'에서 개최 - 《주 요 내 용》 ◇ 일 자:'15.9.21.(월)17::30 부대행사 16:00부터 ◈ 장 최:비전농장( <ADDRESS> ) ◈ 주요행사:음악회(뉴코리아 오케스트라) 한국, 동 ‧ 서유럽, 미국, 남미의 가곡 등 다양한 음악 연주 ◈ 부대행사 ; 농장탐방, 친환경축산물 시식회, 사진전 시식 및 판매 장소 설치:30부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21일 충남 홍성군 소재'비전농장'에서"2015 유기농 축산농장 음악회"를 개최한다. 비전농장(대표 <NAME> ):무항생제축산물 인증('10.8.), 소 6,500마리 사육, 연간 1,207톤 생산 주최하고 홍성과 친환경축산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한 축산 현장에서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생산되는 친환경축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보고 믿음을 갖게 하자는 목적에서 열린다. 음악회는 2000년에 설립은'뉴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풍성함으로 깊어 지는 가을 분위기에 맞춰 우리나라 음악은 물론, 축산업에 본고장인 동 ‧ 서유럽과 미국, 남미의 가곡 등 아름다운 곡으로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다. 시작되기 전에 농장에 도착하면 친환경 축산농장의 경관과 친환경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설명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전국에서 출품한 30여 점의 축산물 사진전도 감상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가축질병, 사료와 악취 등의 문제도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진 축산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5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 개최계획 소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개선 우수성을 널리 알려 신뢰 제고와 소비촉진 유도 ''14년까지 연 친환경 축산농장 견학과 음악회 개최(총 9회) 시 간'15.9.21.(월)17::30 ‧ 사진전 16:00부터 소:비전농장( <ADDRESS> ) :400명 내외 :축산농가, 축산관련 기관 ‧ 단체 관계자, 일반국민,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주관:농림축산식품부 ‧(사)친환경축산협회 :음악회(악단:뉴코리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국, 클래식의 본고장 동 ‧ 서유럽, 아프리카와 남미의 가곡 등 다양한 음악 - 농장탐방(친환경 축산농장 견학, 농장 경관조성 내용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정 소개) -지 축산농장 사진전() - 친환경 농축산물 시식회 및 소비촉진 행사(한우 ‧ 돼지 ‧ 닭고기 및 계란, 농 ‧ 특산품 등 다양한 농축산물 시식) 시식 및 판매 코너 설치 - 30부스 정도 배부(친환경 농축산물 정보,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축산농장에서 가을정취 가득한 음악회를_1 ### 내용: 친환경 축산농장에서 가을정취 가득한 음악회를 - 9월 21일 충남 홍을 소재'비전농장'에서 개최 - 《주 요 내 용》 ◇ 일 자:'15.9.21.(월)17::30 부대행사 16:00부터 ◈ 장 최:비전농장( <ADDRESS> ) ◈ 주요행사:음악회(뉴코리아 오케스트라) 한국, 동 ‧ 서유럽, 미국, 남미의 가곡 등 다양한 음악 연주 ◈ 부대행사 ; 농장탐방, 친환경축산물 시식회, 사진전 시식 및 판매 장소 설치:30부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21일 충남 홍성군 소재'비전농장'에서"2015 유기농 축산농장 음악회"를 개최한다. 비전농장(대표 <NAME> ):무항생제축산물 인증('10.8.), 소 6,500마리 사육, 연간 1,207톤 생산 주최하고 홍성과 친환경축산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한 축산 현장에서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생산되는 친환경축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보고 믿음을 갖게 하자는 목적에서 열린다. 음악회는 2000년에 설립은'뉴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풍성함으로 깊어 지는 가을 분위기에 맞춰 우리나라 음악은 물론, 축산업에 본고장인 동 ‧ 서유럽과 미국, 남미의 가곡 등 아름다운 곡으로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다. 시작되기 전에 농장에 도착하면 친환경 축산농장의 경관과 친환경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설명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전국에서 출품한 30여 점의 축산물 사진전도 감상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가축질병, 사료와 악취 등의 문제도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진 축산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5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 개최계획 소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개선 우수성을 널리 알려 신뢰 제고와 소비촉진 유도 ''14년까지 연 친환경 축산농장 견학과 음악회 개최(총 9회) 시 간'15.9.21.(월)17::30 ‧ 사진전 16:00부터 소:비전농장( <ADDRESS> ) :400명 내외 :축산농가, 축산관련 기관 ‧ 단체 관계자, 일반국민,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주관:농림축산식품부 ‧(사)친환경축산협회 :음악회(악단:뉴코리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국, 클래식의 본고장 동 ‧ 서유럽, 아프리카와 남미의 가곡 등 다양한 음악 - 농장탐방(친환경 축산농장 견학, 농장 경관조성 내용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정 소개) -지 축산농장 사진전() - 친환경 농축산물 시식회 및 소비촉진 행사(한우 ‧ 돼지 ‧ 닭고기 및 계란, 농 ‧ 특산품 등 다양한 농축산물 시식) 시식 및 판매 코너 설치 - 30부스 정도 배부(친환경 농축산물 정보,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e68d3a31-be6e-4fb5-97d8-faec27c7f707	source15/231026/156366394_0.txt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94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 □ 2018에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중국 청두에서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일본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 상무부 부부장이 공동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본 회의에서 각 수석대표들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금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_1 ### 내용: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 □ 2018에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중국 청두에서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일본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 상무부 부부장이 공동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본 회의에서 각 수석대표들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금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9e975f65-e894-48e8-87c0-bd38001e22eb	source15/231026/156155077_0.txt	경주 지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077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주 강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안전" 농식품부( <NAME> 장관)는 9.12(화)지진 발생 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농업용 시설물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진 발표에 따라 비상 근무(농식품부 5, 한국농어촌공사 1,186명)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진앙지인 경주 인근의 현장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9.13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안전점검반 22명을 긴급한 현장으로 급파하여 총 저수량 100만톤 이상 저수지 18개소 등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경주한 나갈 계획이다.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지진 및 풍수해 등의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금 지진을 계기로 그간 운영 중인 재난 및 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재해 재난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지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_1 ### 내용: 경주 강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안전" 농식품부( <NAME> 장관)는 9.12(화)지진 발생 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농업용 시설물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진 발표에 따라 비상 근무(농식품부 5, 한국농어촌공사 1,186명)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진앙지인 경주 인근의 현장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9.13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안전점검반 22명을 긴급한 현장으로 급파하여 총 저수량 100만톤 이상 저수지 18개소 등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경주한 나갈 계획이다.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지진 및 풍수해 등의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금 지진을 계기로 그간 운영 중인 재난 및 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재해 재난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2aea6eb-5f88-486b-8396-392fb79258d9	source15/231026/156197789_1.txt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789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 두 말 씀 금융위원회" <NAME> 입니다. 지난 2월 14일 행사에 이어 오늘 다시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 을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창업초기 기업 육성의 필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탈피를 수 있었던 것은 혁신기업에 관한 모험자본 공급 덕분이라는 것이 시장적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포드와 크라이슬러에 넘어섰다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돼온 바 있습니다. 창업(2003년)한 지 14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100년이 넘는 두 전통 자동차 기업의 시총을 넘어섰다는데 대해 세계가 놀랐습니다. 4.10일 현재 시총:테슬라 515.4억불, GM 502.1억불 포드가 201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2.6억 달러 이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고 상장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연간 적자 규모:'14년 2.9억불,'15년 8.8억불,'16년 6.7억불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ㆍ상장하여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야 말로 이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 상장 ․ 공모제도 개편방안 ｣ 을 발표는 이른바"테슬라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주관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전단계 시장으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가 곧 코스닥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수한 팜시스템(farm - system)이 메이저리그의 성장을 이끌'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의 제도로, 체계적인 등급에 따라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Ⅲ.코넥스시장 제도개선 추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창업 - 성장 - 회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문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현행)20%, 1년 이상/(개선)10%,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기준(현행)300억 원 이상 →(개선)150억 원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하여 코넥스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하여 상장, 공시 자문 등 조기정착 지원을 (2)둘째, 코넥스시장 유동성을 제고로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공모자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10억 원→20억 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코넥스시장에 보다 활발히게할 수 있도록 참여 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약권유자(50인)요건을 제외하고,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 원)면제 대상자 범위에 포함 (3)셋째, 유가증권 이전상장 요건을 합리화하여'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현행 각각 1년 → 6개월 (4)끝으로,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신뢰 유지에 기업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IR)개최를 확대하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KRP)을 단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한 후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으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개장이후 현재 71개 상장기업이 3,500억 원이상을 자금조달(유상증자 등)에 성공하였고, 총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에 ('13)136 →('14)679 →('15)903 →('16)1,321('17.3말)463억 원 상위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도 있도록 양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코넥스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고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과 함께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_1 ### 내용: 모 두 말 씀 금융위원회" <NAME> 입니다. 지난 2월 14일 행사에 이어 오늘 다시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 을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창업초기 기업 육성의 필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탈피를 수 있었던 것은 혁신기업에 관한 모험자본 공급 덕분이라는 것이 시장적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포드와 크라이슬러에 넘어섰다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돼온 바 있습니다. 창업(2003년)한 지 14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100년이 넘는 두 전통 자동차 기업의 시총을 넘어섰다는데 대해 세계가 놀랐습니다. 4.10일 현재 시총:테슬라 515.4억불, GM 502.1억불 포드가 201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2.6억 달러 이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고 상장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연간 적자 규모:'14년 2.9억불,'15년 8.8억불,'16년 6.7억불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ㆍ상장하여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야 말로 이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 상장 ․ 공모제도 개편방안 ｣ 을 발표는 이른바"테슬라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주관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전단계 시장으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가 곧 코스닥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수한 팜시스템(farm - system)이 메이저리그의 성장을 이끌'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의 제도로, 체계적인 등급에 따라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Ⅲ.코넥스시장 제도개선 추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창업 - 성장 - 회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문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현행)20%, 1년 이상/(개선)10%,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기준(현행)300억 원 이상 →(개선)150억 원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하여 코넥스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하여 상장, 공시 자문 등 조기정착 지원을 (2)둘째, 코넥스시장 유동성을 제고로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공모자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10억 원→20억 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코넥스시장에 보다 활발히게할 수 있도록 참여 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약권유자(50인)요건을 제외하고,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 원)면제 대상자 범위에 포함 (3)셋째, 유가증권 이전상장 요건을 합리화하여'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현행 각각 1년 → 6개월 (4)끝으로,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신뢰 유지에 기업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IR)개최를 확대하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KRP)을 단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한 후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으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개장이후 현재 71개 상장기업이 3,500억 원이상을 자금조달(유상증자 등)에 성공하였고, 총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에 ('13)136 →('14)679 →('15)903 →('16)1,321('17.3말)463억 원 상위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도 있도록 양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코넥스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고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과 함께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6fc550e2-1708-48db-ad1a-cbe4d3e83d26	source15/231026/156421191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191&pageIndex=37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6.) ◈ 등교수업일 변경 현황[11.16.(월)10:00 기점부터 - 6개 시·도 62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1.16.(월)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13.(금)00시 대비 초등학생 31명, 교직원 10명 감소 【 누계 1,018명(학생 853명, 교직원 165명)】 -(학생)11.12.2명, 11.13.10명, 11.14.9명, 11.15.10명 -(교직원)11.13.1명, 11.14.2고과 11.15.4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11.16.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추이 □ 등교수업 조정 사유 - 11.16.(10시 기준)6개 시·도 62개 학교가 등교 일정을 조정 중 ※ 11.13.(10시 기준)97교에서 35교 감소(52교 등교수업 조정, 87교 등교수업 개시)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상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13.16시 기준)> 가:명>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전 진단검사 현황(11.16.0시 기준) *(학생)11.12.2명 증가가(학생 822명 → 824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16.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6.)_1 ### 내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6.) ◈ 등교수업일 변경 현황[11.16.(월)10:00 기점부터 - 6개 시·도 62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1.16.(월)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13.(금)00시 대비 초등학생 31명, 교직원 10명 감소 【 누계 1,018명(학생 853명, 교직원 165명)】 -(학생)11.12.2명, 11.13.10명, 11.14.9명, 11.15.10명 -(교직원)11.13.1명, 11.14.2고과 11.15.4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11.16.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추이 □ 등교수업 조정 사유 - 11.16.(10시 기준)6개 시·도 62개 학교가 등교 일정을 조정 중 ※ 11.13.(10시 기준)97교에서 35교 감소(52교 등교수업 조정, 87교 등교수업 개시)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상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13.16시 기준)> 가:명>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전 진단검사 현황(11.16.0시 기준) *(학생)11.12.2명 증가가(학생 822명 → 824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16.0시, 확진일 기준)
abfac63a-455b-4803-ac9d-25344e143557	source15/231026/156173360_0.txt	[보도해명자료] “黃대행, 野3당대표 면담도 사실상 거부”(문화일보, 12.14)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360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행, 3당대표 면담도 수용 거부"보도 관련 (문화일보,'16.12.14) <NAME>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가 야 ․ 정 협의체 구성거부에 이어 야3당 대표와의 면담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국정수습 및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은 수용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명내용)"황 대행이 야 ․ 정협의체 구성거부에 이어서 야3당 대표와의 면담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다름을 알려드림 ㅇ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야당을 포함한 입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ㅇ 다만, 구체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방안을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중에 있음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黃대행, 野3당대표 면담도 사실상 거부”(문화일보, 12.14) 보도 관련_1 ### 내용: "대행, 3당대표 면담도 수용 거부"보도 관련 (문화일보,'16.12.14) <NAME>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가 야 ․ 정 협의체 구성거부에 이어 야3당 대표와의 면담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국정수습 및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은 수용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명내용)"황 대행이 야 ․ 정협의체 구성거부에 이어서 야3당 대표와의 면담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다름을 알려드림 ㅇ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야당을 포함한 입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ㅇ 다만, 구체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방안을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중에 있음을 밝힘
06cc2e3d-f955-4aa9-a465-4c23d9a87344	source15/231026/156142874_0.txt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874	CC BY	1,0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사건 수사 개요 - 현직 강사 1명 구속, 현직 교사 2명(1명 구속, 1명 불구속)송치 - ●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NAME> )는, 지난 2016.5.31.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6월 2일 실시 예정인'2017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문제와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라며 당청에 수사의뢰 ○ 조사 결과「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C 교사 중간 역할 B 공무원 유출 내용 강의 전파 A 학원 강사」순으로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함 ○ 2016.6.14.주도적으로 범죄사실에 가담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현직교사 B씨를'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긴급체포 ․ 구속, 2016.6.24.현직교사 C씨와 구속 우선 송치하고 소위 학원계'스타강사'인 유명학원 국어강사 A씨에 관한 혐의사실을 계속 수사하던 중, 7.11. 같은 취지로 A씨를 구속하여 7.19. 송치하였음 유출 교사와 유출문제 강의 강사 문제유출 브로커 구속 검토위원, 문제유출 불구속 ※ 2)피의자 B는 2007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 검토위원으로 3회, 수능에서 출제 ․ 검토위원으로 9회 참여한 이력 ※ 3)피의자 C는 수능에서 출제 ․ 검토위원으로 3회 참여한 이력 ○ 수사 경과 ● 2016.5.31.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사의뢰 ○ 2016.6.2.'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실시 - 2016.6.3. ~ 6.14.3회에 걸쳐 피의자 자택 등 압수수색 - 2016.6.14.교사 C 긴급체포 - 2016.6.17.피의자 B 구속영장 발부 - 2016.7.6.강사 A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16.7.11.강사 A 구인을 발부 □ 국어영역 출제정보 유출 과정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총 12개 영역에 45문제 중 8개 문제에 32문제 해당] (66.6%> (71.1%) ※ 지문 제재(소재, 작품명)가 유출된 것이며, 문항 자체에 대한 노출은 없었음 Ⅰ. 국어와 C 현직교사 B ○ 교사 A는 2016.4.12.저녁 경기 시흥시 소재 호프집에서 지인 C를 만나"이번에 모의평가에 출제는(국어)문제를 잘 기억해 와라, 아무래도 A 강사가 좀 돼야 우리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며 모의평가 국어영역 기출 문제 내용을 빼오라고 제의 ○ B의 요구를 수락한 C는 2006.4.15.검토위원으로 제출은 출제 정보를 기억한 상태로 2016.4.28. ∼을 5.10. 경기 시흥시 소재한 주거지 앞 자신의 차안에서 국어영역 출제 정보를 A에 전달 <전달내용> 총 12개 지문, 45문제 중 8개 지문, 32문제 해당 "중세국어는 지문의<NAME>으로 구성되어 세트문항이 나왔는데, 중세국어가 이제까지 출제 사례와 같은 지문형태로 구성되어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주고 "고전시가인'가시리'와'동동', 시조는 <NAME> 의'향현'과 <NAME> 의'우리가 별이 되어', 수필은 박이문의'눈', 현대소설은'삼대', 고전소설은'최척전'이 나왔습니다""시나 소설은 복합지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라며 7개 작품을 특정하여 알려주고 "비문학은 지문수가 3개가 나왔는데,)이 중 제일 긴 것은'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주제 관련 지문이고,)두 번째 인문분야 비문학 지문은 DNA 실험 찬반에 대한'유비논증'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고,)기술분야 비문학 지문은'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전달 ※ 나머지 4개 지문은'화법 ․ 작문'영역이어서 출제에 도움이 미치지 않고 B교사가 물어보지도 않아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 Ⅱ. 현직교사 B 학원강사 진술 ○ 교사 B는 다음과 같이 습득한 국어영역 출제정보를 2016.5.16.저녁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가라오케에서, 평소 학원에서 이용하는 국어 문제 제작 대가를 제공으로 준 유명 인터넷 강사 A에게 전달 ○ 강사 A와 교사 B는 출제정보를<NAME>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 및 간접증거(정황증거)를으로 범죄혐의 소명 ① 강사 A가 언급한 내용은, 기억에 일치나 경험만으로 설명될 수도 없을 정도로 구체적 특정되어"출제 정보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공통 진술(평가원 공식의견 ․ C교사 ․ 동료강사) ※ 특히, 교사 B가 비문학 지문 소재 가운데'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다고 전달하자 교수 B가"아! 알파고"라고 하였고, 강사 C가 수강생들에게'알파고가 나온다'고 강의 ② 교사 C가 술자리에서"A강사에게 출제정보를 흘린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동료교사들) 교사 C가"내가 문제출제 대가로 받는 돈에는 출제 문제와 출제위원 정보를 빼오는 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진술(과거 A강사 재무책임자) ③ 교사 B의 노트북에서 유출된 지문(소재)을 기재 ․ 저장했다가 지워한 기록 복구 ④ 추가에 기타 참고인 진술과'교사 B와 강사 A의 증거인멸 정황'확인 Ⅲ. 강사 A 수강생 ○ 강사 B는 2016.5.17.24.비공개 현장강의 등에서'중세국어 문제','비문학 지문 3개, 지문이 길다'라는 내용 들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사 B로부터 출제정보를 듣지 않았다고 진술 ○ 수강생 21명의 문답서, 수강생 작성한 노트 및 언론에 공개된 메모, 모의평가 직전 직후 수강생들이 교수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미리 유출된 출제정보를 강의했다는 혐의 소명 <수강생→강사 A에게 건너간 문자메세지 내역 ① 2016.5.30.문자:"저번주 토요일 특강 들어보니까 그 날 중세국어 나오고 … 이런 기출 예상되는거 보더라구요ㅜㅜ 혹시 그거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② 2016.6.3.문자:"쌤 근데 현강애들이 그러는데 평가원에서 쌤한테 무슨 문학작품 기출고 귀뜸해 주는게 사실인가요?" □ 범행 동기 경제적 종속관계 국어와 B는 수능 출제 ․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현직교사로 매년 출제 ․ 검토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평소 친분관계를 통해 다른 위원들에게 출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휘두할 수 있는 권한에 있음 ○ 강사 A는 현직 교사인 B에게 자신의 문제집에 실을 기출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관련 대가를 지급 ※ B는 2007년경부터 학원 강사 A에게 국어 문제를 의뢰로 주었고, 2011년경부터 독점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 대가로 문항 개당 원을 받음 ※ 교사 B는 이렇게 의뢰받은 모의고사 문제출제를 교사 C 등 7명의 다른 현직 교사들에게 재차 의뢰(속칭'하도급')하고 A으로부터 지급은 대가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마진을 챙기는 영리행위를 함 ※ 교사 A는 다른 교사 7명에게 분배하여 문제 난이도에 따라 문항 당 원 배분 ○ 교사 A는 약 3억 6천여만 원을 문제 출제 대가로 받았고 나머지 1억여 원을 하청 교사들에게 건네주어, 교사 B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확인 ○ 교사 B가 강사 A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일종은 종속 관계이며, 교사 B가 찍기 강사 A에게 수능 정보를 주지 아니아 수 없는 입장이었음이 넉넉히 예상됨 ※ 교사 B가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사 C에게"이번에 모의평가에 나오는(국어)문제를 좀 기억해 와라, 아무래도 A 강사가 잘 돼야 우리도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서 교사 C는"강사 A가'족집게 강사'로서 돈을 더 벌 수 있고, 책도 잘 팔릴 것이고, 수강생도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B 선생이나 저 같은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이 더 커지는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 문제가 유출되었을 정황 ○ 교원 B는 자신이 출제 ․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직접 강사 A에게 출제정보를 건네주고, 참여하지 못할 경우 참여 위원에게서 출제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음 <과거 사례 분석 ① 2015년 9월 6은 모의평가에서도 교사 B가'참여한 출제위원 등을 통해 출제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부한 사례가 있는 등 과거 총 3회에 걸쳐 문제들 및 출제 ․ 검토위원 명단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 ② 당시 B가 술자리에서"A강사에게 출제정보를 흘린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동료교사들 진술 ○ 따라서, 문제가 유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수년이 지나면서 증거의 소멸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제보 및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가로 확인할 사안임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교육부 통보) - 공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선생이 사교육시장에서 학원 강사에게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오랜 방식으로 사교육 시장에 예속되면서 - 본건과 같은 불법 ․ 부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었고 경제적 종속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 교사들의'영리행위'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 등 당국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 교과별 주관 수능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을 위한'출제방향 설정'및'난이도 조절'의 기초가 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모의평가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수능 출제 ․ 검토위원이 평가 전 퇴소를 하는 등 실제 수능에 비해 낮은 단계로 보안장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_1 ### 내용: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사건 수사 개요 - 현직 강사 1명 구속, 현직 교사 2명(1명 구속, 1명 불구속)송치 - ●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NAME> )는, 지난 2016.5.31.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6월 2일 실시 예정인'2017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문제와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라며 당청에 수사의뢰 ○ 조사 결과「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C 교사 중간 역할 B 공무원 유출 내용 강의 전파 A 학원 강사」순으로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함 ○ 2016.6.14.주도적으로 범죄사실에 가담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현직교사 B씨를'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긴급체포 ․ 구속, 2016.6.24.현직교사 C씨와 구속 우선 송치하고 소위 학원계'스타강사'인 유명학원 국어강사 A씨에 관한 혐의사실을 계속 수사하던 중, 7.11. 같은 취지로 A씨를 구속하여 7.19. 송치하였음 유출 교사와 유출문제 강의 강사 문제유출 브로커 구속 검토위원, 문제유출 불구속 ※ 2)피의자 B는 2007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 검토위원으로 3회, 수능에서 출제 ․ 검토위원으로 9회 참여한 이력 ※ 3)피의자 C는 수능에서 출제 ․ 검토위원으로 3회 참여한 이력 ○ 수사 경과 ● 2016.5.31.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사의뢰 ○ 2016.6.2.'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실시 - 2016.6.3. ~ 6.14.3회에 걸쳐 피의자 자택 등 압수수색 - 2016.6.14.교사 C 긴급체포 - 2016.6.17.피의자 B 구속영장 발부 - 2016.7.6.강사 A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16.7.11.강사 A 구인을 발부 □ 국어영역 출제정보 유출 과정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총 12개 영역에 45문제 중 8개 문제에 32문제 해당] (66.6%> (71.1%) ※ 지문 제재(소재, 작품명)가 유출된 것이며, 문항 자체에 대한 노출은 없었음 Ⅰ. 국어와 C 현직교사 B ○ 교사 A는 2016.4.12.저녁 경기 시흥시 소재 호프집에서 지인 C를 만나"이번에 모의평가에 출제는(국어)문제를 잘 기억해 와라, 아무래도 A 강사가 좀 돼야 우리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며 모의평가 국어영역 기출 문제 내용을 빼오라고 제의 ○ B의 요구를 수락한 C는 2006.4.15.검토위원으로 제출은 출제 정보를 기억한 상태로 2016.4.28. ∼을 5.10. 경기 시흥시 소재한 주거지 앞 자신의 차안에서 국어영역 출제 정보를 A에 전달 <전달내용> 총 12개 지문, 45문제 중 8개 지문, 32문제 해당 "중세국어는 지문의<NAME>으로 구성되어 세트문항이 나왔는데, 중세국어가 이제까지 출제 사례와 같은 지문형태로 구성되어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주고 "고전시가인'가시리'와'동동', 시조는 <NAME> 의'향현'과 <NAME> 의'우리가 별이 되어', 수필은 박이문의'눈', 현대소설은'삼대', 고전소설은'최척전'이 나왔습니다""시나 소설은 복합지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라며 7개 작품을 특정하여 알려주고 "비문학은 지문수가 3개가 나왔는데,)이 중 제일 긴 것은'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주제 관련 지문이고,)두 번째 인문분야 비문학 지문은 DNA 실험 찬반에 대한'유비논증'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고,)기술분야 비문학 지문은'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전달 ※ 나머지 4개 지문은'화법 ․ 작문'영역이어서 출제에 도움이 미치지 않고 B교사가 물어보지도 않아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 Ⅱ. 현직교사 B 학원강사 진술 ○ 교사 B는 다음과 같이 습득한 국어영역 출제정보를 2016.5.16.저녁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가라오케에서, 평소 학원에서 이용하는 국어 문제 제작 대가를 제공으로 준 유명 인터넷 강사 A에게 전달 ○ 강사 A와 교사 B는 출제정보를<NAME>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 및 간접증거(정황증거)를으로 범죄혐의 소명 ① 강사 A가 언급한 내용은, 기억에 일치나 경험만으로 설명될 수도 없을 정도로 구체적 특정되어"출제 정보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공통 진술(평가원 공식의견 ․ C교사 ․ 동료강사) ※ 특히, 교사 B가 비문학 지문 소재 가운데'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다고 전달하자 교수 B가"아! 알파고"라고 하였고, 강사 C가 수강생들에게'알파고가 나온다'고 강의 ② 교사 C가 술자리에서"A강사에게 출제정보를 흘린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동료교사들) 교사 C가"내가 문제출제 대가로 받는 돈에는 출제 문제와 출제위원 정보를 빼오는 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진술(과거 A강사 재무책임자) ③ 교사 B의 노트북에서 유출된 지문(소재)을 기재 ․ 저장했다가 지워한 기록 복구 ④ 추가에 기타 참고인 진술과'교사 B와 강사 A의 증거인멸 정황'확인 Ⅲ. 강사 A 수강생 ○ 강사 B는 2016.5.17.24.비공개 현장강의 등에서'중세국어 문제','비문학 지문 3개, 지문이 길다'라는 내용 들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사 B로부터 출제정보를 듣지 않았다고 진술 ○ 수강생 21명의 문답서, 수강생 작성한 노트 및 언론에 공개된 메모, 모의평가 직전 직후 수강생들이 교수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미리 유출된 출제정보를 강의했다는 혐의 소명 <수강생→강사 A에게 건너간 문자메세지 내역 ① 2016.5.30.문자:"저번주 토요일 특강 들어보니까 그 날 중세국어 나오고 … 이런 기출 예상되는거 보더라구요ㅜㅜ 혹시 그거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② 2016.6.3.문자:"쌤 근데 현강애들이 그러는데 평가원에서 쌤한테 무슨 문학작품 기출고 귀뜸해 주는게 사실인가요?" □ 범행 동기 경제적 종속관계 국어와 B는 수능 출제 ․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현직교사로 매년 출제 ․ 검토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평소 친분관계를 통해 다른 위원들에게 출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휘두할 수 있는 권한에 있음 ○ 강사 A는 현직 교사인 B에게 자신의 문제집에 실을 기출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관련 대가를 지급 ※ B는 2007년경부터 학원 강사 A에게 국어 문제를 의뢰로 주었고, 2011년경부터 독점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 대가로 문항 개당 원을 받음 ※ 교사 B는 이렇게 의뢰받은 모의고사 문제출제를 교사 C 등 7명의 다른 현직 교사들에게 재차 의뢰(속칭'하도급')하고 A으로부터 지급은 대가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마진을 챙기는 영리행위를 함 ※ 교사 A는 다른 교사 7명에게 분배하여 문제 난이도에 따라 문항 당 원 배분 ○ 교사 A는 약 3억 6천여만 원을 문제 출제 대가로 받았고 나머지 1억여 원을 하청 교사들에게 건네주어, 교사 B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확인 ○ 교사 B가 강사 A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일종은 종속 관계이며, 교사 B가 찍기 강사 A에게 수능 정보를 주지 아니아 수 없는 입장이었음이 넉넉히 예상됨 ※ 교사 B가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사 C에게"이번에 모의평가에 나오는(국어)문제를 좀 기억해 와라, 아무래도 A 강사가 잘 돼야 우리도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서 교사 C는"강사 A가'족집게 강사'로서 돈을 더 벌 수 있고, 책도 잘 팔릴 것이고, 수강생도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B 선생이나 저 같은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이 더 커지는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 문제가 유출되었을 정황 ○ 교원 B는 자신이 출제 ․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직접 강사 A에게 출제정보를 건네주고, 참여하지 못할 경우 참여 위원에게서 출제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음 <과거 사례 분석 ① 2015년 9월 6은 모의평가에서도 교사 B가'참여한 출제위원 등을 통해 출제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부한 사례가 있는 등 과거 총 3회에 걸쳐 문제들 및 출제 ․ 검토위원 명단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 ② 당시 B가 술자리에서"A강사에게 출제정보를 흘린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동료교사들 진술 ○ 따라서, 문제가 유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수년이 지나면서 증거의 소멸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제보 및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가로 확인할 사안임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교육부 통보) - 공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선생이 사교육시장에서 학원 강사에게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오랜 방식으로 사교육 시장에 예속되면서 - 본건과 같은 불법 ․ 부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었고 경제적 종속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 교사들의'영리행위'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 등 당국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 교과별 주관 수능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을 위한'출제방향 설정'및'난이도 조절'의 기초가 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모의평가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수능 출제 ․ 검토위원이 평가 전 퇴소를 하는 등 실제 수능에 비해 낮은 단계로 보안장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45bf568-bdf6-43b7-9762-850673dbf51b	source15/231026/156223168_0.txt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168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수렴 □ 금융위원회는「생산적 금융」과「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주요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 ‧ 추진할 계획으로 -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해소 등 상호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ㅇ 이에 따라 금일 <NAME>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CEO와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카드사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17.9.1.(금)10::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의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결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이는 사실임을 언급 ㅇ 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철저히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ㅇ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는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신용카드는 본연의 기능인"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 있도록 결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혁신 - 결제방식을 간편화·안전화하고, 새로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 과도한 마케팅 지양 및 결제 프로세스별 효율화 등 고비용 구조도 개선 현금성 수단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을 결합으로"차별화된 서비스(부수업무)"를 제공 ※ 부수업무 네거티브('15.10월) □ 다만, 기존 시장에 침투하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카드산업의 지속성를 위한 카드업계의"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 나서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자금이용 애로해소 등을 위한 카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에 금년 출범한 사회공헌재단도 적극 운용할 필요 □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등장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에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뿐 아니라, - 4차 이동에 등 지급결제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현금거래 외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확대와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카드 발급, 카드사와 가맹점간 직접 결제 허용 - 카드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들 대해 정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 □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협력으로 카드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소비자 불편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ㅇ 카드사들이 해당 사업 추진, 신상품 출시 및 기술 도입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경우 있도록, ㅇ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수렴 □ 금융위원회는「생산적 금융」과「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주요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 ‧ 추진할 계획으로 -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해소 등 상호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ㅇ 이에 따라 금일 <NAME>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CEO와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카드사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17.9.1.(금)10::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의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결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이는 사실임을 언급 ㅇ 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철저히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ㅇ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는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신용카드는 본연의 기능인"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 있도록 결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혁신 - 결제방식을 간편화·안전화하고, 새로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 과도한 마케팅 지양 및 결제 프로세스별 효율화 등 고비용 구조도 개선 현금성 수단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을 결합으로"차별화된 서비스(부수업무)"를 제공 ※ 부수업무 네거티브('15.10월) □ 다만, 기존 시장에 침투하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카드산업의 지속성를 위한 카드업계의"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 나서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자금이용 애로해소 등을 위한 카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에 금년 출범한 사회공헌재단도 적극 운용할 필요 □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등장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에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뿐 아니라, - 4차 이동에 등 지급결제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현금거래 외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확대와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카드 발급, 카드사와 가맹점간 직접 결제 허용 - 카드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들 대해 정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 □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협력으로 카드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소비자 불편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ㅇ 카드사들이 해당 사업 추진, 신상품 출시 및 기술 도입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경우 있도록, ㅇ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
ee795d85-6d68-4f48-bce2-b2eff76f4ad8	source15/231026/156367230_0.txt	`20년, 5만 6천명의 외국인력(E-9)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30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년, 5만 6천명의 외국인력(E - 9)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고용부는 완화를 지원 -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 - 정부는 12월 18일(수)오후 4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 2020년도 인력자 도입·운용 계획 ｣ 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2020년도 계획별>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 - 9)의 규모는 국내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 ~ 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금년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도입규모(천명):('15)55 →('16)58 →('17)56:('18)56 ;('19)56 →('20)56 <'20년 E - 9 외국인력 쿼터 규모>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ㅇ 건설업은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금년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 20년 탄력배정분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500명)를 감안하여 ` 19년 보다 5백명이 감소한 3,500명으로 설정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방안 □ 향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유도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5 ~ 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ㅇ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각 60%상향)하고, 사업장 총 고용한도 상향기준(제조업 한정, ①, ② 각 20%상향, 중복가산 가능으로 ①(업종,'19년)뿌리산업 등 제조업 인력부족업종(5개)②(지역, 19년)서울 ‧ 인천 ‧ 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 + 경기도 면적 20만 미만 시 ‧ 군 ㅇ 총 고용한도 상향에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적용을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 21.7월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국내의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 30%상향(` 20년 한시)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응> □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시행을 계획이다. ①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이 적은'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및'식육운송업'을 H - 2 비자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 2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 - 2 동포 허용업종을'내국인 고용 경합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성실재입국 대상 분야을 E - 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우수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냉장 ‧ 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식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 ‧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 기타 오디오물 판매용 *(현행)제조업 100인미만, 농축산업, 어업 →(추가)위 5개 업종 ③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억제가 나가기로 하였다. -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 건설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적용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향후 논의(일자리 건설TF)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검토는 계획이다. *관련「건설근로자법」개정(` 19.11월)에 따라 ` 20.11월부터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불법체류자 예방·관리 강화> □ 한편, 둘째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ㅇ 범정부 수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내실화에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내년 하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심한 대규모(100억 이상)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점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불법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및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고용허가제(E - 9)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유인을 축소하기 위하여 ㅇ 외국인력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교육 및 알선·면접과정 교육을 강화하고, ㅇ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근로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대체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도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어"특히, 최근 발생은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내적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자진신고 기간 운영'및'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5만 6천명의 외국인력(E-9)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_1 ### 내용: ` 20년, 5만 6천명의 외국인력(E - 9)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고용부는 완화를 지원 -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 - 정부는 12월 18일(수)오후 4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 2020년도 인력자 도입·운용 계획 ｣ 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2020년도 계획별>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 - 9)의 규모는 국내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 ~ 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금년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도입규모(천명):('15)55 →('16)58 →('17)56:('18)56 ;('19)56 →('20)56 <'20년 E - 9 외국인력 쿼터 규모>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ㅇ 건설업은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금년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 20년 탄력배정분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500명)를 감안하여 ` 19년 보다 5백명이 감소한 3,500명으로 설정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방안 □ 향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유도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5 ~ 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ㅇ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각 60%상향)하고, 사업장 총 고용한도 상향기준(제조업 한정, ①, ② 각 20%상향, 중복가산 가능으로 ①(업종,'19년)뿌리산업 등 제조업 인력부족업종(5개)②(지역, 19년)서울 ‧ 인천 ‧ 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 + 경기도 면적 20만 미만 시 ‧ 군 ㅇ 총 고용한도 상향에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적용을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 21.7월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국내의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 30%상향(` 20년 한시)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응> □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시행을 계획이다. ①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이 적은'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및'식육운송업'을 H - 2 비자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 2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 - 2 동포 허용업종을'내국인 고용 경합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성실재입국 대상 분야을 E - 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우수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냉장 ‧ 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식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 ‧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 기타 오디오물 판매용 *(현행)제조업 100인미만, 농축산업, 어업 →(추가)위 5개 업종 ③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억제가 나가기로 하였다. -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 건설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적용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향후 논의(일자리 건설TF)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검토는 계획이다. *관련「건설근로자법」개정(` 19.11월)에 따라 ` 20.11월부터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불법체류자 예방·관리 강화> □ 한편, 둘째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ㅇ 범정부 수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내실화에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내년 하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심한 대규모(100억 이상)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점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불법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및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고용허가제(E - 9)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유인을 축소하기 위하여 ㅇ 외국인력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교육 및 알선·면접과정 교육을 강화하고, ㅇ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근로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대체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도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어"특히, 최근 발생은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내적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자진신고 기간 운영'및'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02d8134-369b-4d62-9cce-9a1993423f58	source15/231026/156319105_0.txt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05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농수산대학, 산학과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드론 교육 커리큘럼 운영, 전문인력 ․ 기술 지원 등에 협력 강화 - 《주 요 사 용》 ○ 한농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드론 분야에 대한 재학생전문지식·기술교육을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추진 ○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한농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적극 지원, 자체 드론 교육시설 공동 사용에 대한 협력, 4차 산업혁명기술 연관 사업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 지원 등 4개 사항 협의 □ 한농대는 4차 산업혁명기술로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청년 인재를 융성하기 위해 지난해 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재학생을 상대로 드론, 3D 모델링 등에 대한 전문교육 진행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26일(화)4차 산업 시대에 핵심 기술인 드론 분야에 대한 재학생<NAME>술 향상을 위해 ㈜아삼(대표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NAME> 총장을 비롯해 한농대와 ㈜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 한농대와 ㈜아삼은 올해부터 진행하는 재학생 드론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 개발과 전문 인력,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활용에 관해 상호 협조를 것을 약속했다. ○ 주요 협약 사항은 ①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② 한농대 현장실습 교육 적극 지원 ③ 자체 드론 교육시설 공동 사용에 대한 협력 ④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및 기술 협력 등이다. □ 한농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삼의 노하우와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드론 교육에 대한 재학생의 전문 기술 습득 및 드론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한농대는 지난해 설립은 융합교육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3D 프린터와 로봇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을 수 있는'스마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ICT, AI, 빅데이터 관련 과목 등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 한농대 <NAME> 총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융 ․ 복합이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과의 결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효과를 낼 것이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을 농업환경에서<NAME>술을 교육받은 한농대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미래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선도할 수만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농대 -(주)아삼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드론 분야의 교육·자격증·현장실습·기술 지원 등 제반 활동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농대 학생들에게 드론 활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일정:2019.2.26.(화)14:10 ~ 14:40 장소 - 한국농수산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 - 한농대:산학과 부서장, 융합교육센터장, 업무 관계자 등 - ㈜아삼:아는 업무 관계자 등 - 드론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협력 - 한농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자체 소유 장비를 공동 사용에 관한 협력 - 드론 등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 R & D 및 기술용역 과제에 한농대가 선정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총장 및 대표 축사 협약서 소개 및 서명·교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농수산대학, 산학과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드론 교육 커리큘럼 운영, 전문인력 ․ 기술 지원 등에 협력 강화 - 《주 요 사 용》 ○ 한농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드론 분야에 대한 재학생전문지식·기술교육을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추진 ○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한농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적극 지원, 자체 드론 교육시설 공동 사용에 대한 협력, 4차 산업혁명기술 연관 사업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 지원 등 4개 사항 협의 □ 한농대는 4차 산업혁명기술로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청년 인재를 융성하기 위해 지난해 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재학생을 상대로 드론, 3D 모델링 등에 대한 전문교육 진행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26일(화)4차 산업 시대에 핵심 기술인 드론 분야에 대한 재학생<NAME>술 향상을 위해 ㈜아삼(대표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NAME> 총장을 비롯해 한농대와 ㈜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 한농대와 ㈜아삼은 올해부터 진행하는 재학생 드론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 개발과 전문 인력,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활용에 관해 상호 협조를 것을 약속했다. ○ 주요 협약 사항은 ①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② 한농대 현장실습 교육 적극 지원 ③ 자체 드론 교육시설 공동 사용에 대한 협력 ④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및 기술 협력 등이다. □ 한농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삼의 노하우와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드론 교육에 대한 재학생의 전문 기술 습득 및 드론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한농대는 지난해 설립은 융합교육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3D 프린터와 로봇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을 수 있는'스마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ICT, AI, 빅데이터 관련 과목 등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 한농대 <NAME> 총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융 ․ 복합이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과의 결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효과를 낼 것이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을 농업환경에서<NAME>술을 교육받은 한농대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미래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선도할 수만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농대 -(주)아삼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드론 분야의 교육·자격증·현장실습·기술 지원 등 제반 활동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농대 학생들에게 드론 활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일정:2019.2.26.(화)14:10 ~ 14:40 장소 - 한국농수산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 - 한농대:산학과 부서장, 융합교육센터장, 업무 관계자 등 - ㈜아삼:아는 업무 관계자 등 - 드론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협력 - 한농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자체 소유 장비를 공동 사용에 관한 협력 - 드론 등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 R & D 및 기술용역 과제에 한농대가 선정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총장 및 대표 축사 협약서 소개 및 서명·교환
82ab29fe-16ba-4543-bfa2-f7c13c106813	source15/231026/156071691_0.txt	[보도참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691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관련 상세 내용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입요건 완화 - 9억 원 이하 주택 주택가격 한도 폐지 및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 원 유지)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9억 원 으로 보유주택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 원'조건 ㅇ 따라서 9억 이상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서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 원부에 제한 ㅇ 이를 통해 국민적 가입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의 건전성은 유지 주택가를는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현행 9억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억주택 보유자와 9억 주택 소유자는 연금지급액은 동일 2. 가입요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이상 부부중 최소 60세 이상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따라서 부부 외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존재 ㅇ 또한 부부중 60세 이상은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선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수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연간 325만 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 원 기준) □(향후 전망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요건을'주택소유자'에서'배우자 중 1인'으로 완화 ※ 주금공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15.3.4일, <NAME> 의원 대표 발의) ㅇ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약 32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 108만명(자가보유 가구수)× 30%(부부 가운데 주택소유자 연령이 낮을 확률 고려도 3. 가입요건 완화: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주택법」상의'주택'으로 제한 주택이란 가구한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일체를 말하며, 오피스텔은'준주택'으로 분류(주택법 2) ㅇ 따라서 어르신이 아파트만 소유 ‧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이적으로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고 오피스텔 보유 가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이용에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오피스텔 거주가구(` 05년)16.0만 가구 →(` 10년)22.5만 가구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적 가입대상에'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ㅇ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 예측, 주거 용도 확인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연구를 실시한 후, 내년에 오피스텔 연계형 상품 출시 ㅇ 이를 통해 연간 약 1.7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 '10년 기준 55세 미만 오피스텔 거주가구('15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로 추정) 4. 가교형 주택형 협약 상품 확대(신한 ‧ 우리 타은행 확산) □(의의)60세 이전 시중은행 역모기지 대출 가입 후 보금자리의 가입연령(60세 이상)충족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상품 ㅇ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이란 보유주택을 활용으로 일정 기간까지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연금과 유사한 금융으로 ㅇ 가교형 연금주택에 가입시, 기존에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받았던 대출을 일시에 일시인출로 상환하고, 이후 주택연금을 수령 *※ 주택연금 가입시, 총대출한도의 50%이내 수시인출이 가능 □(현황)'15.1월 신한·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하여 6월말 현재 가교형 연금주택 가입건은 약 179건 ㅇ(신한은행)"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나이별 없음, 대출기간 1∼30년 (우리은행)"우리웰리치100 주택연금대출"/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5∼20년 ㅇ(향후 단계에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13개, 보험사 2개)가 브릿지를 연금주택을 취급하도록 추진 ㅇ 특히, 가교형 상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 대출잔액 상환 목적에 한하여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50%)확대를 요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_1 ### 내용: 제 목: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관련 상세 내용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입요건 완화 - 9억 원 이하 주택 주택가격 한도 폐지 및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 원 유지)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9억 원 으로 보유주택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 원'조건 ㅇ 따라서 9억 이상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서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 원부에 제한 ㅇ 이를 통해 국민적 가입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의 건전성은 유지 주택가를는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현행 9억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억주택 보유자와 9억 주택 소유자는 연금지급액은 동일 2. 가입요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이상 부부중 최소 60세 이상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따라서 부부 외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존재 ㅇ 또한 부부중 60세 이상은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선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수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연간 325만 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 원 기준) □(향후 전망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요건을'주택소유자'에서'배우자 중 1인'으로 완화 ※ 주금공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15.3.4일, <NAME> 의원 대표 발의) ㅇ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약 32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 108만명(자가보유 가구수)× 30%(부부 가운데 주택소유자 연령이 낮을 확률 고려도 3. 가입요건 완화: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주택법」상의'주택'으로 제한 주택이란 가구한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일체를 말하며, 오피스텔은'준주택'으로 분류(주택법 2) ㅇ 따라서 어르신이 아파트만 소유 ‧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이적으로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고 오피스텔 보유 가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이용에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오피스텔 거주가구(` 05년)16.0만 가구 →(` 10년)22.5만 가구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적 가입대상에'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ㅇ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 예측, 주거 용도 확인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연구를 실시한 후, 내년에 오피스텔 연계형 상품 출시 ㅇ 이를 통해 연간 약 1.7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 '10년 기준 55세 미만 오피스텔 거주가구('15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로 추정) 4. 가교형 주택형 협약 상품 확대(신한 ‧ 우리 타은행 확산) □(의의)60세 이전 시중은행 역모기지 대출 가입 후 보금자리의 가입연령(60세 이상)충족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상품 ㅇ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이란 보유주택을 활용으로 일정 기간까지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연금과 유사한 금융으로 ㅇ 가교형 연금주택에 가입시, 기존에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받았던 대출을 일시에 일시인출로 상환하고, 이후 주택연금을 수령 *※ 주택연금 가입시, 총대출한도의 50%이내 수시인출이 가능 □(현황)'15.1월 신한·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하여 6월말 현재 가교형 연금주택 가입건은 약 179건 ㅇ(신한은행)"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나이별 없음, 대출기간 1∼30년 (우리은행)"우리웰리치100 주택연금대출"/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5∼20년 ㅇ(향후 단계에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13개, 보험사 2개)가 브릿지를 연금주택을 취급하도록 추진 ㅇ 특히, 가교형 상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 대출잔액 상환 목적에 한하여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50%)확대를 요청
ab9f8b27-d530-4c74-a029-b3ad3a2dac34	source15/231026/156089755_0.txt	'15.1~11월, 농식품 수출 55.7억불,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55	CC BY	1,0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1 ~ 11월, 농식품 수출 55.7억불,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 - 12.11일 제7차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열어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논의 - 《개 표》 □'15.11월 기준(누계)농식품 수출액은 55.7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 국가 전체 상품 수출액('15.)은 전년 동기대비 7.4 ％ 감소 (국가별)중국(6.9%↑)․ 미국(6.6%↑)․ EU(8.1%↑)․ GCC(5.9%↑)등 감소와 일본(△11.9%)․ ASEAN(△4.0%)․ 홍콩(△4.2%)등 증가 (품목별)조제분유(28.0%↑)․ 사과(21.4 - ↑)․ 맥주(15.4%↑)․ 파프리카(2.4%↑)․ 라면(3.9%↑)은 수출증가, 화훼류(△26.0%)․ 김치(△13.5%)․ 소주(△12.6%↑ 등 하락 □'15.11월 한달간 농식품 수출액은 5.1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1.3%감소 □ 국가 전체 산업'15.11월 한달간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7%감소 농식품부는 12.11(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7차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열어 농식품 수출현황과 대내외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수출 증가국 현황] □(중국)최근은 경제 성장률 둔화(1 ․ 2분기:7.0%- 3분기:6.9%)와 대외 교역량 감소('15.1 ~ 11월, 22조 위엔, 전년 상반기 대비 △7.8%)등 수출여건 악화에도 한국은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11.11)와 온라인 쇼핑몰'워마이왕'한국 전용을 개설(11.16)등으로 11월 한달간 수출은 전년 말 대비 9.2 ％ 증가 광군제:독신을 상징하는 1이 4개나 되는 11월 11일은 독신자의 생일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국 최대 쇼핑일로'15년 광군제 판매액은 1,229억 위안(22조 1천억 원) ※'15.11은 중국 수출액 957,312천불(전년 동기대비 6.9%증가율 - 유제품 105,741천불(20.5 ↑), 베이커리 제품 43,035(22.2%↑) □(조제분유)한국산 조제분유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 - 3선 도시의 유아용품점(예:하북성'치와와', 대련'마이카러'등)에서 신세와 부부들을 대상으로 펼친 집중 마케팅(임산부 대상 샘플증정, 분유타기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보면서 조제분유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조제분유 수출실적(1∼11월 누계):('14)68,170천불 →('15.11)85,464(25.4%증가가 ○(베이커리 제품)젊은층을 중심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식사대용으로 빵을 찾는 사람이 늘어 베이커리 시장이 확대 { 시장규모 10년 411.8억 →'15(p)763억자료원 ; 중상정보망 }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이 현지 매장을 늘려('14년:175개 →'15:220개)가면서 우리 제품 수요도 늘고 있다. - 아울러,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NAME> ․ <NAME> 등 한류스타를 모델로 내세운 제품도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커리 제품 수출실적(1∼11월 누계):('14)35,221천불/('15.11)43,035(22.2 ％ ↑) □(대만)올해 대만의 태풍 영향으로 대만 신선 농산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산 신선농산물 구매가 9월 이후 지속 확대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8%증가(월별 전년 당월대비 수출 증감률:9월 38.8%↑ → 10월 40.3%↑:11월 46.3%↑) ※'15. 기준, 대만 수출액 228,033천불(전년 동기대비 8.8%↑) 품목 라면 12,542천불(74.6%↑), 김치 9,213(46.5%↑)사과 3,312(111%↑) -(신선 농산물)우리 과일 당도가 작년에 비해 향상(평균 14Brix로 전년대비 1 Brix 상승)되고, 경쟁 관계인 한국산 후지 사과보다 출하시기를 2주 가량 앞당기면서(한국산 후지사과 - 11월 2일부터, 일본산:11월 16일경)시장 선점이 쉬워 수출이 급증했다. - 배추는 대만의 8 ~ 9월 태풍 영향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대만산 농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우리의 배추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과 수출실적(1∼11월 누계):('14)1,570천불/('15.11)3,312(111%↑) 배 수출실적(1∼11월 누계):('14)6,288천불 -('15.11)9,213(46.5 ％ ↑) ○(라면)국내 라면 업계에서 출시한 짜장 ․ 김치 ․ 치즈라면 등 다채로운 맛의 신제품이 기름기가 많고 짠맛이 주를 이루는 대만 라면과 차별화되면서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5.11월까지 누계기준 라면 수출실적:12,542천불(전년 동기대비 74.6 ％ ↑) □(GCC)UAE 대형유통업체인'알마야(Al Maya)'에서 한국산 판촉행사(11.5일, 10개 매장), 사우디 식품박람회(11,18개 업체), 바에서 K - Food Fair(11.)등 할랄시장에 대한 다각적 홍보 마케팅으로 우리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증가 GCC: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바에서 K - Food Fair:22개 수출업체 부스에서 약 12백만불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 체험행사에는 이틀간 약 2만명이 현장을 관람으로 한국식품 시식 등 체험 ※'15. 기준, 한국식은 수출액 338,816천불(전년 동기대비 5.9%↑ - 비스킷 7,990천불(36.3 ↑), 아이스크림 2,843(10.9%↑), 김치 856(21.%2 ○(비스킷 ․ 아이스크림)간식을 즐기는 현지 식문화와 열대 기후의 영향으로 한국산 비스킷 및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음료류 수출실적(1∼11월 누계):('14)5,864천불 →('15.11)7,990(36.3%↑) □ 아이스크림 수출실적(1∼11월 누계):('14)2,563천불 →('15.11)2,843(10.9 ％ ↑) ○(김치)아직 물량은 적지만, 현지 한인마켓 외에서 현지 대형 유통업체(11월,'Al Maya'10개 매장 신규 입점)로 판로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음료 수출실적(1∼11월 누계):('14)707천불 →('15.11)856(21.1 ％ ↑) ○ 지난 11월 농식품부의 초청으로 UAE 연방표준측량청(ESMA)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상대로 할랄인증 현지실사('15.11.5 ~ 11.10)를 실시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5개사 22개 품목이 UAE 할랄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적극은 한국 농식품이 할랄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 할랄인증 업체:4여(진주원예농협, 풍기인삼조합, 서울우유 3고 UAE 할랄인증 품목:22품목(배, 홍삼제품 5, 우유·음료 10, 치즈스틱 4/은 두바이 K - FOOD Fair(좌:수출상담회, 우 - 소비자 체험행사) [주요 수출 감소국 현황] 아세안(ASEAN)임산물로 분류되는 새털의 수출 감소에 따라 전체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4.0%감소했으나, 음료(36/↑), 닭고기(22%↑), 조제분유(69%↑)등 품목은은 증가 추세(새털 제외시 아세안 수출실적 5.1%↑) ※'15. 기준, ASEAN 수출 933,633천불(전년 동기대비 △4.0%) - 증가:베트남 336,936천불(2.0%↑), 인도네시아 99,113(1.9%), 캄보디아 71,333(20.2/↑) - 감소:인니 132,563천불(△20.4%), 베트남 83,771(△1.8 ％), 태국 65,751(△8.4%) - 증가가 52,342천불(△61.0%), 음료 62,527(35.8%↑), 닭고기 28,487(22.0%증가율 조제분유 11,998(69.4%↑) ○(음료)한국산 캐릭터와 캐릭터 음료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250ml 대용량 에너지 음료(박카스)가 TV 간접광고(PPL)․ 옥외광고 등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높은 층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기존 에너지음료 시장 점유 1위 제품인 오스트리아 음료(레드불)를 제치고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캄보디아 음료 수출실적(1∼11월 누계):('14)32,378천불 →('15.11)44,110(36.4%증가율 ○(닭고기)닭고기 소비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호주의 닭고기(노계)가 씹히는 맛을 좋아하는 베트남 국민 선호에 맞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베트남 닭고기 수출실적(1∼11월 누계):('14)22,532천불 →('15.11)27,669(22.8%1 ○(조제분유)현지 정부가 분유 기부행사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대상 판촉행사를 확대하였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이 가격대비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베트남 ․ 캄보디아 등에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조제분유 수출실적(1∼11월 누계);('14)6,172천불 →('15.11)10,328(67.3%↑) 홍콩 조제분유 수출실적(1∼11월 누계):('14)880천불 →('15.11)1,655(88.1 ％ ↑) □(홍콩)전반은 경제여건 악화('15년 3분기 경제성장율은 전기대비 0.4%포인트와 2.8%기록)와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딸기 ․ 단감 등 수확 시즌을 맞이한 국내 과채류의 수출 증가로 11월 당월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10월 수출 △4.5%→ 11월:0.9%↑) □'15. 기준, 홍콩 수출액 314,296천불(전년 동기대비 △4.2%) □ 설탕 40,998천불(△14.0%), 인삼류 32,963(△11.3), 맥주 31,869(8.4 ↑) - 딸기 9,986천불(12.6%↑) ○(딸기 ․ 단감)딸기는 올해에기 출하시기가 11월 중순에서 초순으로 예년보다 약 10일 정도 빨라지면서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단감은 11월 집중된 판촉행사('15.11.6 ~ 19/ThreeSix외 7개 매장)의 영향으로 당월 판매도 늘었다. 당월 설탕 수출실적:('14.11월)261천불 →('15.11월)577(121%↑) - 당월 단감 수출실적:('14.11월)754천불:('15.11월)852(13.1%↑) 는 수출실적(1∼11월 누계)=('14)1,393천불 →('15.11월)1,285(△7.7%) ○(인삼류)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반부패 정책 영향으로 인한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인삼류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은 수출실적(1∼11월 누계)→('14)36,841천불 →('15.11)32,693(△11.3%↑) □ 농식품부는 감소 기조에 있는 농식품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엔저 지속과 세계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수출여건속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12.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NAME> 농식품부 장관과 <NAME> 민간위원장 공동 주관으로 제7차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NAME> 장관은"최근 농식품 수출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민 ․ 관이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뜻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한 ․ 중 FTA 체결과 대중 정상외교 성과 등으로 대중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쌀과 우리의 김치가 중국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된 만큼, 한 ․ 중FTA를 활용해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 성과를 만들어 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2015년 11월) 누자:천톤, 백만불,%) (단위:천톤, 백만불,%% - G C 누자:천톤, 백만불,%) 품목별(누계금액순) (단위:천톤, 백만불, 퍼센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1~11월, 농식품 수출 55.7억불,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_1 ### 내용: '15.1 ~ 11월, 농식품 수출 55.7억불,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 - 12.11일 제7차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열어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논의 - 《개 표》 □'15.11월 기준(누계)농식품 수출액은 55.7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 국가 전체 상품 수출액('15.)은 전년 동기대비 7.4 ％ 감소 (국가별)중국(6.9%↑)․ 미국(6.6%↑)․ EU(8.1%↑)․ GCC(5.9%↑)등 감소와 일본(△11.9%)․ ASEAN(△4.0%)․ 홍콩(△4.2%)등 증가 (품목별)조제분유(28.0%↑)․ 사과(21.4 - ↑)․ 맥주(15.4%↑)․ 파프리카(2.4%↑)․ 라면(3.9%↑)은 수출증가, 화훼류(△26.0%)․ 김치(△13.5%)․ 소주(△12.6%↑ 등 하락 □'15.11월 한달간 농식품 수출액은 5.1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1.3%감소 □ 국가 전체 산업'15.11월 한달간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7%감소 농식품부는 12.11(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7차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열어 농식품 수출현황과 대내외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수출 증가국 현황] □(중국)최근은 경제 성장률 둔화(1 ․ 2분기:7.0%- 3분기:6.9%)와 대외 교역량 감소('15.1 ~ 11월, 22조 위엔, 전년 상반기 대비 △7.8%)등 수출여건 악화에도 한국은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11.11)와 온라인 쇼핑몰'워마이왕'한국 전용을 개설(11.16)등으로 11월 한달간 수출은 전년 말 대비 9.2 ％ 증가 광군제:독신을 상징하는 1이 4개나 되는 11월 11일은 독신자의 생일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국 최대 쇼핑일로'15년 광군제 판매액은 1,229억 위안(22조 1천억 원) ※'15.11은 중국 수출액 957,312천불(전년 동기대비 6.9%증가율 - 유제품 105,741천불(20.5 ↑), 베이커리 제품 43,035(22.2%↑) □(조제분유)한국산 조제분유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 - 3선 도시의 유아용품점(예:하북성'치와와', 대련'마이카러'등)에서 신세와 부부들을 대상으로 펼친 집중 마케팅(임산부 대상 샘플증정, 분유타기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보면서 조제분유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조제분유 수출실적(1∼11월 누계):('14)68,170천불 →('15.11)85,464(25.4%증가가 ○(베이커리 제품)젊은층을 중심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식사대용으로 빵을 찾는 사람이 늘어 베이커리 시장이 확대 { 시장규모 10년 411.8억 →'15(p)763억자료원 ; 중상정보망 }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이 현지 매장을 늘려('14년:175개 →'15:220개)가면서 우리 제품 수요도 늘고 있다. - 아울러,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NAME> ․ <NAME> 등 한류스타를 모델로 내세운 제품도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커리 제품 수출실적(1∼11월 누계):('14)35,221천불/('15.11)43,035(22.2 ％ ↑) □(대만)올해 대만의 태풍 영향으로 대만 신선 농산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산 신선농산물 구매가 9월 이후 지속 확대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8%증가(월별 전년 당월대비 수출 증감률:9월 38.8%↑ → 10월 40.3%↑:11월 46.3%↑) ※'15. 기준, 대만 수출액 228,033천불(전년 동기대비 8.8%↑) 품목 라면 12,542천불(74.6%↑), 김치 9,213(46.5%↑)사과 3,312(111%↑) -(신선 농산물)우리 과일 당도가 작년에 비해 향상(평균 14Brix로 전년대비 1 Brix 상승)되고, 경쟁 관계인 한국산 후지 사과보다 출하시기를 2주 가량 앞당기면서(한국산 후지사과 - 11월 2일부터, 일본산:11월 16일경)시장 선점이 쉬워 수출이 급증했다. - 배추는 대만의 8 ~ 9월 태풍 영향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대만산 농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우리의 배추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과 수출실적(1∼11월 누계):('14)1,570천불/('15.11)3,312(111%↑) 배 수출실적(1∼11월 누계):('14)6,288천불 -('15.11)9,213(46.5 ％ ↑) ○(라면)국내 라면 업계에서 출시한 짜장 ․ 김치 ․ 치즈라면 등 다채로운 맛의 신제품이 기름기가 많고 짠맛이 주를 이루는 대만 라면과 차별화되면서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5.11월까지 누계기준 라면 수출실적:12,542천불(전년 동기대비 74.6 ％ ↑) □(GCC)UAE 대형유통업체인'알마야(Al Maya)'에서 한국산 판촉행사(11.5일, 10개 매장), 사우디 식품박람회(11,18개 업체), 바에서 K - Food Fair(11.)등 할랄시장에 대한 다각적 홍보 마케팅으로 우리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증가 GCC: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바에서 K - Food Fair:22개 수출업체 부스에서 약 12백만불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 체험행사에는 이틀간 약 2만명이 현장을 관람으로 한국식품 시식 등 체험 ※'15. 기준, 한국식은 수출액 338,816천불(전년 동기대비 5.9%↑ - 비스킷 7,990천불(36.3 ↑), 아이스크림 2,843(10.9%↑), 김치 856(21.%2 ○(비스킷 ․ 아이스크림)간식을 즐기는 현지 식문화와 열대 기후의 영향으로 한국산 비스킷 및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음료류 수출실적(1∼11월 누계):('14)5,864천불 →('15.11)7,990(36.3%↑) □ 아이스크림 수출실적(1∼11월 누계):('14)2,563천불 →('15.11)2,843(10.9 ％ ↑) ○(김치)아직 물량은 적지만, 현지 한인마켓 외에서 현지 대형 유통업체(11월,'Al Maya'10개 매장 신규 입점)로 판로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음료 수출실적(1∼11월 누계):('14)707천불 →('15.11)856(21.1 ％ ↑) ○ 지난 11월 농식품부의 초청으로 UAE 연방표준측량청(ESMA)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상대로 할랄인증 현지실사('15.11.5 ~ 11.10)를 실시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5개사 22개 품목이 UAE 할랄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적극은 한국 농식품이 할랄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 할랄인증 업체:4여(진주원예농협, 풍기인삼조합, 서울우유 3고 UAE 할랄인증 품목:22품목(배, 홍삼제품 5, 우유·음료 10, 치즈스틱 4/은 두바이 K - FOOD Fair(좌:수출상담회, 우 - 소비자 체험행사) [주요 수출 감소국 현황] 아세안(ASEAN)임산물로 분류되는 새털의 수출 감소에 따라 전체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4.0%감소했으나, 음료(36/↑), 닭고기(22%↑), 조제분유(69%↑)등 품목은은 증가 추세(새털 제외시 아세안 수출실적 5.1%↑) ※'15. 기준, ASEAN 수출 933,633천불(전년 동기대비 △4.0%) - 증가:베트남 336,936천불(2.0%↑), 인도네시아 99,113(1.9%), 캄보디아 71,333(20.2/↑) - 감소:인니 132,563천불(△20.4%), 베트남 83,771(△1.8 ％), 태국 65,751(△8.4%) - 증가가 52,342천불(△61.0%), 음료 62,527(35.8%↑), 닭고기 28,487(22.0%증가율 조제분유 11,998(69.4%↑) ○(음료)한국산 캐릭터와 캐릭터 음료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250ml 대용량 에너지 음료(박카스)가 TV 간접광고(PPL)․ 옥외광고 등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높은 층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기존 에너지음료 시장 점유 1위 제품인 오스트리아 음료(레드불)를 제치고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캄보디아 음료 수출실적(1∼11월 누계):('14)32,378천불 →('15.11)44,110(36.4%증가율 ○(닭고기)닭고기 소비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호주의 닭고기(노계)가 씹히는 맛을 좋아하는 베트남 국민 선호에 맞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베트남 닭고기 수출실적(1∼11월 누계):('14)22,532천불 →('15.11)27,669(22.8%1 ○(조제분유)현지 정부가 분유 기부행사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대상 판촉행사를 확대하였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이 가격대비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베트남 ․ 캄보디아 등에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조제분유 수출실적(1∼11월 누계);('14)6,172천불 →('15.11)10,328(67.3%↑) 홍콩 조제분유 수출실적(1∼11월 누계):('14)880천불 →('15.11)1,655(88.1 ％ ↑) □(홍콩)전반은 경제여건 악화('15년 3분기 경제성장율은 전기대비 0.4%포인트와 2.8%기록)와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딸기 ․ 단감 등 수확 시즌을 맞이한 국내 과채류의 수출 증가로 11월 당월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10월 수출 △4.5%→ 11월:0.9%↑) □'15. 기준, 홍콩 수출액 314,296천불(전년 동기대비 △4.2%) □ 설탕 40,998천불(△14.0%), 인삼류 32,963(△11.3), 맥주 31,869(8.4 ↑) - 딸기 9,986천불(12.6%↑) ○(딸기 ․ 단감)딸기는 올해에기 출하시기가 11월 중순에서 초순으로 예년보다 약 10일 정도 빨라지면서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단감은 11월 집중된 판촉행사('15.11.6 ~ 19/ThreeSix외 7개 매장)의 영향으로 당월 판매도 늘었다. 당월 설탕 수출실적:('14.11월)261천불 →('15.11월)577(121%↑) - 당월 단감 수출실적:('14.11월)754천불:('15.11월)852(13.1%↑) 는 수출실적(1∼11월 누계)=('14)1,393천불 →('15.11월)1,285(△7.7%) ○(인삼류)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반부패 정책 영향으로 인한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인삼류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은 수출실적(1∼11월 누계)→('14)36,841천불 →('15.11)32,693(△11.3%↑) □ 농식품부는 감소 기조에 있는 농식품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엔저 지속과 세계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수출여건속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12.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NAME> 농식품부 장관과 <NAME> 민간위원장 공동 주관으로 제7차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NAME> 장관은"최근 농식품 수출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민 ․ 관이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뜻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한 ․ 중 FTA 체결과 대중 정상외교 성과 등으로 대중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쌀과 우리의 김치가 중국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된 만큼, 한 ․ 중FTA를 활용해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 성과를 만들어 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2015년 11월) 누자:천톤, 백만불,%) (단위:천톤, 백만불,%% - G C 누자:천톤, 백만불,%) 품목별(누계금액순) (단위:천톤, 백만불, 퍼센트)
6851ebb1-b136-4afb-8209-598a62c71159	source15/231026/156167128_0.txt	행복도시 금강 수변공원 조각작품 작가와 시민 만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128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금강 수변공원 조각작품 전시회와 시민 만남 ▶ 12일, 금강 수변공원 걷기대회 행사시 전시참여 작품들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행복청')은"숲바람 강변형 조각작품 야외전시장"에서 전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설명회를 12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금번 설명회는 같은 기간 개최 예정인 금강 수변공원 개장식과 이를 기념하는 주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맞이하여, ㅇ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미술작품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걷기대회 행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ㅇ 금에 작품이 전시된 숲바람 수변공원은 걷기 코스에 출발지로서 각종 공연과 간식 제공, 기념품 배부 등 각종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작가 설명회가 있는 조각품 전시장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평소 눈으로만 감상하고 지나치던 아름다운 작품들에 대해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도 듣고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ㅇ"이번 전시회를 통해 온가족이 산책도 하고 예술품도 감상하는 즐거운 추억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로 행복도시 금강 수변공원 야외전시회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가 기획으로 충남·충북·대전·세종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각가 21명이 참여, 10월 31일부터 활동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개최된다. <ADDRESS> ), 금강변 수변공원(보람고등학교 옆)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금강 수변공원 조각작품 작가와 시민 만남_1 ### 내용: 행복도시 금강 수변공원 조각작품 전시회와 시민 만남 ▶ 12일, 금강 수변공원 걷기대회 행사시 전시참여 작품들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행복청')은"숲바람 강변형 조각작품 야외전시장"에서 전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설명회를 12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금번 설명회는 같은 기간 개최 예정인 금강 수변공원 개장식과 이를 기념하는 주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맞이하여, ㅇ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미술작품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걷기대회 행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ㅇ 금에 작품이 전시된 숲바람 수변공원은 걷기 코스에 출발지로서 각종 공연과 간식 제공, 기념품 배부 등 각종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작가 설명회가 있는 조각품 전시장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평소 눈으로만 감상하고 지나치던 아름다운 작품들에 대해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도 듣고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ㅇ"이번 전시회를 통해 온가족이 산책도 하고 예술품도 감상하는 즐거운 추억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로 행복도시 금강 수변공원 야외전시회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가 기획으로 충남·충북·대전·세종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각가 21명이 참여, 10월 31일부터 활동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개최된다. <ADDRESS> ), 금강변 수변공원(보람고등학교 옆)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5c460c1-80f6-4385-933b-609062ee98f3	source15/231026/156350049_0.txt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049	CC BY	1,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9.11(수)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ㅇ으로 회의에서는 ①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혁신전략, ③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하고 9.11일 발표된 고용통계에서, ㅇ 8월 취업자수 - 45.2만명으로 29개월만 최대 증가폭, 15 ~ 64세 청년 고용률은 67.0%로 역대 최고치, 실업률은 3.0 퍼센트 로'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힘 - 금년 들어 20만명대 감소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가 8월 들어 상반기 평균인 20.7만명보다 2배 이상 빠른 전년 동월대비 45.2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18연간)+ 9.7 →('19.1 ~ 8월 평균)+ 24.9는 추이(전년비, 만명)-('19.1)1.9(2)26.3(3)25.0(4)17.1(5)25.9(6)28.1(7)29.9(8)45.2 - 이것는'17.3월(+ 46.3만명)이후 29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고, 8월 기준으로'14년 이후 최고치이며, 또한 최근에 보기 드물게 취업자 증가폭(45.2만명)이 인구 증가폭(33.5만명)을 두게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호조세를 여실히 반영해 주었다고 함이 인구 및 사업체 증감(전년비, 만명): <인 구> ('18연간)25.2('19.1)24.6(2)29.0(3)30.9 1(5)31.9(6)33.5(7)34.3(8)33.5%에('18연간)9.7('19.1)1.9(2)26.3(3)25.0(4)17.1(5)25.9(6)28.1(7)29.9(8)45.2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 ％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는데, 이는 8월 기준으로'97년 이후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발언하면서, 15세이상 고용률 증감(전년비,%p):('19.1)△0.3(2)+ 0.2(3)+ 0.2(4)△0.1(5)+ 0.2(6)+ 0.2(7)+ 0.2(8)+ 0.5 - 특히, 15 ~ 64세 청년층 고용률 역시 67.0%로 전년 동월 66.5%보다 0.5%p 상승하며 8월 고용 통계발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함 15세이상 고용률('18.8→'19.8,%):60.9→61.4(+ 0.5%p) <8월기준'97년 이래 최고> 15 ~ 64세 고용률('18.8→'19.8,%로→ 66.5→67.0(+ 0.5%p) <8월기준 통계발표 이래 최고> - 40대를 제외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40대 취업자에서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세를<NAME>하였고, '19.8월 연령별 고용률 증감(전년비,%p): <15세이상> + 0.5 <15 ~ 64세> + 0.5 <15 ~ 29세> + 1.1 <30대> + 0.9 <40대> △0.2 <50대> 0.6 <60세이상> + 1.4 □ 특히, 청년고용률의 경우 15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8월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동월보다 1.1%상승한 44%를 기록하여 8월 기준으로는'05년 이래 역대로은 수준이라고 언급함 청년고용률('18.8→'19.8,%):42.9→44.0(+ 1.1 - p) <8월기준'05년 이래 최고> □ 홍 실장은 그간 취업자 증가세가 회복되고, 고용률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지적이 계속 있었던 실업상황에 있어서도 이번엔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밝음 ㅇ 8월 실업률은 3.0%로 작년 8월 4.0 ％ 에 비해 1 ％ p 하락했고 지난 7월 실업률 3.9%에 비해서도 상당로 낮아진 수준으로 - 8월 기준으로 보면'13년 이래 사실상 꾸준히 상승해왔던 실업률이 6년만에 사실상 하락 전환하는 동시에'99년 기준개편 이후 8월 실업률 최저수준과 같은 기록이라고 밝힘 8로:('19.1)4.5(2)4.7(3)4.3(4)4.4(5)4.0(6)4.0(7)3.9(8)3.0 - 전년비 실업률%P는 + 0.8 + 0.1 △0.2 + 0.3 0.0 + 0.3 + 0.2 △1.0 8월 실업률은'99년 이후로'11,'12,'13,'19년에 최고 수준(3.0%)동률을 기록 ㅇ 취업자 수의 경우, 지난 2월 130만명까지 오르는 등 계속 100만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가 왔으나, - 8월에는 작년 동월대비 27.5만명이나 줄어 85.8만명으로 8월 기준으로'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령대에서 실업자 규모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다고 언급함 ㅇ 실업자(만명):('19.1)122.4(2)130.3(3)119.7(4)124.5(5)114.5(6)113.7(7)109.7(8)85.8는 증감(만명):+ 20.4 + △6.0 + 8.4 + 2.4 + 10.3 + 5.8 △27.5 '19.8월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전체> △27.5 <15 ~ 29세> △12.7 <30대> △4.1 <40대> △6.0 <50대> △4.2 <60세이상> △0.5 □<NAME> 부총리는 이러한 취업자는 양적 개선과 함께 질적 측면에서도 그 동안 보여줬던 고용률 질 제고 추세가 더 확실하게 착근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ㅇ 상용직 근로자가 49.3만명이나 증가하여 상용직 비중 역시 8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4.5만명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함 8은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19.6)38.8(7)43.8(8)49.3 <'15.12월 이래 최고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8월기준,%):('16)66.1('17)67.6('18)68.8('19)69.5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전년비, 만명):('19.6)53.0(7)54.4(8)54.5 <'10.5월 이래 최대> ㅇ 홍 부총리는 그 외에 8월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ㅇ 먼저, 올해 10만명대에 가까운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2만명대까지 크게 완화된 점이라고 밝히며,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도 아주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19.1/4)△14.3(2/4)△6.4(7월)△9.4(8월)△2.4 ㅇ 또한, 숙박음식업 2개월 연속 10만명 대 증가, 시설관리업 증가폭 확대, 도소매업 감소폭 완화 효과에 힘입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도 크게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취업자(전년비, 만명):('19.1/4)24.0(2/4)29.5(7월)33.8(8월)39.9 *주요업종 취업자(전년비, 만명,'19.7월→8월): <숙박음식> 10.1→10.4 <보건복지> 14.6→17.4 <도소매업> △8.6→△5.3 <시설관리> 0.1→4.4 ㅇ'16.9월부터 35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하여 왔던 임시·일용직 취업자 또한 이번 8월 들어 2.2만명 증가로 전환하였다고 언급을 임시 +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19.1/4)△11.1(2/4)△5.3(7월)△8.9(8월)2.2 □ 홍 부총리는 금에서 8월 고용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며 매우 의미있는 변화와 추세가 아니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고용시장 변화가 앞으로 추세적 흐름으로 착근 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ㅇ 특히, 이번 고용개선 모습은 올해 8월 2/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나타났던 1분위 소득의 그간 감소세 멈춤, 2 ~ 4분위 중심 허리계층 소득의 소폭 증가 등 비록 더디지만 그 변화의 모멘텀을 보여주었던 분배개선 추동모습과 연결시켜 볼 때, ·저소득층의 고용상황과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완화시켜 나아가는 데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분위 소득증감률(전년비,%):('18.1/4)△8.0(2/4)△7.6(3/4)△7.0(4/4)△17.7('19.1/4)△2.5(2/4)0.0 □'19.2/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 기준):(전체)3.8(1분위)0.0(2분위)4.0(3분위)6.4(4분위)4.0(5분위)3.2 ㅇ 특히, 고용에서 최근 모습은 그 동안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때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단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 이를 토대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지속 추진해 온 만큼, 재정의 마중물 역할 등 정책효과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결과로 평가가 된다고 언급함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고용회복을 선도했고, 최근에는 민간이 고용 개선세를<NAME>는 모습으로 확산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외 취업자는 올해 2월 증가전환한 뒤 증가세 지속 확대 추세 보건복지 ‧ 공공행정 제외 취업자(전년비, 만명):('19.1)△14.1(3)7.2(4)5.4(5)17.5(6)23.1(7)21.6(8)33.1 기초 ‧ 장애인 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보완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여건과 양극화를 개선시키며 재정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 소득분배개선효과('17→'18→'19):(1/4분기)2.38→3.01→4.11(2/4분기)1.95→2.76→3.77 <> 소득분배 개선효과:시장소득 5분위배율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소득 양극화 개선 등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긴요한 분야로 역점 추진 ㅇ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결코 녹록한 않고,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수출 ․ 투자부진 극복 및 당장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물론 고용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대응, 중장은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구조개혁 및 미래성장 동력 발굴하는 등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추진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정부는 연초부터 수출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 수출활력 제고 대책 ｣(3.4일)을 시작으로 분야별 수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 ㅇ ｢ 수출시장구조 개선 방안 ｣ 은 그간 수출대책의 연속선상에서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 이번 대책에는'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의 3대 수출시장별,'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의 3대 분야별"3 + 3 플러스 전략"을 포함 남방ㆍ북방의 전략시장에서는 한류 활용 판촉 강화,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수출 증가세 확대 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중국·미국·일본·EU의 주력시장에서는 중간재 위주를 넘어 첨단 제품·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고부가가치화 유도 이를 통해'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0%수준에서 45%로 확대시킬 계획 수출시장 비율('18년→'22년 목표):(전략)21→30%,(신흥)9%→15 ％,(주력)53%→40 ％ □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 분야 3대 전략의 주요 추진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R & D와 해외 M & A에 향후 3년간('20 ~ 22년)2.7조원 투입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무역보험도 3.7조원(` 20년)추가 지원 현지법인 확대 등 수출연계형 투자 기반 강화 및 전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FTA 2.0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 □ ｢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 은 온라인 플랫폼 및 실감 콘텐츠 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시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망서비스 분야인 게임 산업의 혁신을 위해 마련 '18년 세계시장 규모:2.3조 달러, 국내 시장점유율 세계 7위(2.6%) ㅇ 정부는 신한류 열풍,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의 우수한 기반을 살려 콘텐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전략을 마련 중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과제 등을 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조속히 확정ㆍ발표할 계획 □ ｢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선진화 방안 ｣ 은 건설부문 투자 활력 제고 및 일반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 ㅇ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지속적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위주가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의 투자기회는 상대적 최근 5년간 연평균 23.4%성장, 수익률도 ` 18년 6.4 ％ 로 안정적 ㅇ 동 안건은 우량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중유동성을 부동산 건설투자로<NAME>여 투자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 공공자산 개발·공공시설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민간에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모형 펀드 우대 일정기간(예:3년)이상 투자자에 대한 양도와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장기 투자유인 확대 리츠 신용평가 신규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_2 ### 내용: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9.11(수)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ㅇ으로 회의에서는 ①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혁신전략, ③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하고 9.11일 발표된 고용통계에서, ㅇ 8월 취업자수 - 45.2만명으로 29개월만 최대 증가폭, 15 ~ 64세 청년 고용률은 67.0%로 역대 최고치, 실업률은 3.0 퍼센트 로'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힘 - 금년 들어 20만명대 감소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가 8월 들어 상반기 평균인 20.7만명보다 2배 이상 빠른 전년 동월대비 45.2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18연간)+ 9.7 →('19.1 ~ 8월 평균)+ 24.9는 추이(전년비, 만명)-('19.1)1.9(2)26.3(3)25.0(4)17.1(5)25.9(6)28.1(7)29.9(8)45.2 - 이것는'17.3월(+ 46.3만명)이후 29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고, 8월 기준으로'14년 이후 최고치이며, 또한 최근에 보기 드물게 취업자 증가폭(45.2만명)이 인구 증가폭(33.5만명)을 두게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호조세를 여실히 반영해 주었다고 함이 인구 및 사업체 증감(전년비, 만명): <인 구> ('18연간)25.2('19.1)24.6(2)29.0(3)30.9 1(5)31.9(6)33.5(7)34.3(8)33.5%에('18연간)9.7('19.1)1.9(2)26.3(3)25.0(4)17.1(5)25.9(6)28.1(7)29.9(8)45.2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 ％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는데, 이는 8월 기준으로'97년 이후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발언하면서, 15세이상 고용률 증감(전년비,%p):('19.1)△0.3(2)+ 0.2(3)+ 0.2(4)△0.1(5)+ 0.2(6)+ 0.2(7)+ 0.2(8)+ 0.5 - 특히, 15 ~ 64세 청년층 고용률 역시 67.0%로 전년 동월 66.5%보다 0.5%p 상승하며 8월 고용 통계발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함 15세이상 고용률('18.8→'19.8,%):60.9→61.4(+ 0.5%p) <8월기준'97년 이래 최고> 15 ~ 64세 고용률('18.8→'19.8,%로→ 66.5→67.0(+ 0.5%p) <8월기준 통계발표 이래 최고> - 40대를 제외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40대 취업자에서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세를<NAME>하였고, '19.8월 연령별 고용률 증감(전년비,%p): <15세이상> + 0.5 <15 ~ 64세> + 0.5 <15 ~ 29세> + 1.1 <30대> + 0.9 <40대> △0.2 <50대> 0.6 <60세이상> + 1.4 □ 특히, 청년고용률의 경우 15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8월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동월보다 1.1%상승한 44%를 기록하여 8월 기준으로는'05년 이래 역대로은 수준이라고 언급함 청년고용률('18.8→'19.8,%):42.9→44.0(+ 1.1 - p) <8월기준'05년 이래 최고> □ 홍 실장은 그간 취업자 증가세가 회복되고, 고용률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지적이 계속 있었던 실업상황에 있어서도 이번엔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밝음 ㅇ 8월 실업률은 3.0%로 작년 8월 4.0 ％ 에 비해 1 ％ p 하락했고 지난 7월 실업률 3.9%에 비해서도 상당로 낮아진 수준으로 - 8월 기준으로 보면'13년 이래 사실상 꾸준히 상승해왔던 실업률이 6년만에 사실상 하락 전환하는 동시에'99년 기준개편 이후 8월 실업률 최저수준과 같은 기록이라고 밝힘 8로:('19.1)4.5(2)4.7(3)4.3(4)4.4(5)4.0(6)4.0(7)3.9(8)3.0 - 전년비 실업률%P는 + 0.8 + 0.1 △0.2 + 0.3 0.0 + 0.3 + 0.2 △1.0 8월 실업률은'99년 이후로'11,'12,'13,'19년에 최고 수준(3.0%)동률을 기록 ㅇ 취업자 수의 경우, 지난 2월 130만명까지 오르는 등 계속 100만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가 왔으나, - 8월에는 작년 동월대비 27.5만명이나 줄어 85.8만명으로 8월 기준으로'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령대에서 실업자 규모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다고 언급함 ㅇ 실업자(만명):('19.1)122.4(2)130.3(3)119.7(4)124.5(5)114.5(6)113.7(7)109.7(8)85.8는 증감(만명):+ 20.4 + △6.0 + 8.4 + 2.4 + 10.3 + 5.8 △27.5 '19.8월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전체> △27.5 <15 ~ 29세> △12.7 <30대> △4.1 <40대> △6.0 <50대> △4.2 <60세이상> △0.5 □<NAME> 부총리는 이러한 취업자는 양적 개선과 함께 질적 측면에서도 그 동안 보여줬던 고용률 질 제고 추세가 더 확실하게 착근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ㅇ 상용직 근로자가 49.3만명이나 증가하여 상용직 비중 역시 8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4.5만명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함 8은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19.6)38.8(7)43.8(8)49.3 <'15.12월 이래 최고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8월기준,%):('16)66.1('17)67.6('18)68.8('19)69.5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전년비, 만명):('19.6)53.0(7)54.4(8)54.5 <'10.5월 이래 최대> ㅇ 홍 부총리는 그 외에 8월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ㅇ 먼저, 올해 10만명대에 가까운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2만명대까지 크게 완화된 점이라고 밝히며,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도 아주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19.1/4)△14.3(2/4)△6.4(7월)△9.4(8월)△2.4 ㅇ 또한, 숙박음식업 2개월 연속 10만명 대 증가, 시설관리업 증가폭 확대, 도소매업 감소폭 완화 효과에 힘입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도 크게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취업자(전년비, 만명):('19.1/4)24.0(2/4)29.5(7월)33.8(8월)39.9 *주요업종 취업자(전년비, 만명,'19.7월→8월): <숙박음식> 10.1→10.4 <보건복지> 14.6→17.4 <도소매업> △8.6→△5.3 <시설관리> 0.1→4.4 ㅇ'16.9월부터 35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하여 왔던 임시·일용직 취업자 또한 이번 8월 들어 2.2만명 증가로 전환하였다고 언급을 임시 +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19.1/4)△11.1(2/4)△5.3(7월)△8.9(8월)2.2 □ 홍 부총리는 금에서 8월 고용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며 매우 의미있는 변화와 추세가 아니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고용시장 변화가 앞으로 추세적 흐름으로 착근 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ㅇ 특히, 이번 고용개선 모습은 올해 8월 2/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나타났던 1분위 소득의 그간 감소세 멈춤, 2 ~ 4분위 중심 허리계층 소득의 소폭 증가 등 비록 더디지만 그 변화의 모멘텀을 보여주었던 분배개선 추동모습과 연결시켜 볼 때, ·저소득층의 고용상황과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완화시켜 나아가는 데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분위 소득증감률(전년비,%):('18.1/4)△8.0(2/4)△7.6(3/4)△7.0(4/4)△17.7('19.1/4)△2.5(2/4)0.0 □'19.2/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 기준):(전체)3.8(1분위)0.0(2분위)4.0(3분위)6.4(4분위)4.0(5분위)3.2 ㅇ 특히, 고용에서 최근 모습은 그 동안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때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단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 이를 토대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지속 추진해 온 만큼, 재정의 마중물 역할 등 정책효과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결과로 평가가 된다고 언급함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고용회복을 선도했고, 최근에는 민간이 고용 개선세를<NAME>는 모습으로 확산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외 취업자는 올해 2월 증가전환한 뒤 증가세 지속 확대 추세 보건복지 ‧ 공공행정 제외 취업자(전년비, 만명):('19.1)△14.1(3)7.2(4)5.4(5)17.5(6)23.1(7)21.6(8)33.1 기초 ‧ 장애인 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보완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여건과 양극화를 개선시키며 재정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 소득분배개선효과('17→'18→'19):(1/4분기)2.38→3.01→4.11(2/4분기)1.95→2.76→3.77 <> 소득분배 개선효과:시장소득 5분위배율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소득 양극화 개선 등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긴요한 분야로 역점 추진 ㅇ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결코 녹록한 않고,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수출 ․ 투자부진 극복 및 당장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물론 고용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대응, 중장은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구조개혁 및 미래성장 동력 발굴하는 등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추진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정부는 연초부터 수출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 수출활력 제고 대책 ｣(3.4일)을 시작으로 분야별 수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 ㅇ ｢ 수출시장구조 개선 방안 ｣ 은 그간 수출대책의 연속선상에서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 이번 대책에는'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의 3대 수출시장별,'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의 3대 분야별"3 + 3 플러스 전략"을 포함 남방ㆍ북방의 전략시장에서는 한류 활용 판촉 강화,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수출 증가세 확대 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중국·미국·일본·EU의 주력시장에서는 중간재 위주를 넘어 첨단 제품·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고부가가치화 유도 이를 통해'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0%수준에서 45%로 확대시킬 계획 수출시장 비율('18년→'22년 목표):(전략)21→30%,(신흥)9%→15 ％,(주력)53%→40 ％ □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 분야 3대 전략의 주요 추진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R & D와 해외 M & A에 향후 3년간('20 ~ 22년)2.7조원 투입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무역보험도 3.7조원(` 20년)추가 지원 현지법인 확대 등 수출연계형 투자 기반 강화 및 전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FTA 2.0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 □ ｢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 은 온라인 플랫폼 및 실감 콘텐츠 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시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망서비스 분야인 게임 산업의 혁신을 위해 마련 '18년 세계시장 규모:2.3조 달러, 국내 시장점유율 세계 7위(2.6%) ㅇ 정부는 신한류 열풍,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의 우수한 기반을 살려 콘텐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전략을 마련 중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과제 등을 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조속히 확정ㆍ발표할 계획 □ ｢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선진화 방안 ｣ 은 건설부문 투자 활력 제고 및 일반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 ㅇ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지속적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위주가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의 투자기회는 상대적 최근 5년간 연평균 23.4%성장, 수익률도 ` 18년 6.4 ％ 로 안정적 ㅇ 동 안건은 우량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중유동성을 부동산 건설투자로<NAME>여 투자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 공공자산 개발·공공시설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민간에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모형 펀드 우대 일정기간(예:3년)이상 투자자에 대한 양도와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장기 투자유인 확대 리츠 신용평가 신규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f066b6ec-e240-49cf-b8cf-b2285455a1be	source15/231026/156090443_0.txt	공정위, 11개 공기업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총 33억 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443	CC BY	1,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EBS 등 11개 기관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 발표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 강제, 철도시설공단의 각종 물량 떠넘기기, 주요 지방 공사도 불공정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한국철도시설공단 외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기업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함. □ 공정위는 2014년부터'공공분야 불공정을<NAME>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적발 ․ 개선하는데 지속 노력해오고 있음. 2014년 조사 결과는 아래 공정위 보도자료(2014년 12월 18일자 및 2015년 1월 6일자)참고 ㅇ 금년 조사는 공공 분야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국가 공기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음.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EBS 교재 수능 연계 조치로 인하여 현재 고교 참고서 분야에서 1위 사업자. 지역 소형서점 매출의 90 ％ 가 학습참고서인 상황에서 지역서점을 주고객으로 하는 총판은 EBS 참고서 취급 여부가 경영상 가장 중요 요소임. * <철도시설공단> 철도·궤도공사 및 용역 발주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지배력이 막강. 도로공사 ․ LH공사 ․ 수자원공사와 함께 국가 4대 발주기관으로, 2014년도 발주 규모가 5조 4,700억 원에 이름. 법 위반 행위 주요 사례 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시정명령, 과태료 총 3억 5,000만 원 총판에 대한‘비연계 교재 판매 강요 ㅇ EBS는 EBS 교재를 수능 시험과 연계시킨다는 교육부 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총판(비전속 대리점)에게 EBS의 EBS 비연계 교재(초등 ․ 중학 ․ 고교 1 ․ 2학년 용)를 판매하도록 강제함. 복수의 출판사 교재를 취급하는 비전속 대리점이며, 자신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학교나 학원, 서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함. - EBS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 연계 교재에 대비는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있여는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퇴출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였음. - 계약 상대방인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매출의 60%이상)공급을 위해서는 EBS와의 거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 가 없었음. <EBS의 2013년 총판 관리 지표 및 기준> ㅇ EBS가 정부 지원금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하여 매출이 저조한 수능비연계 도서도 판매를<NAME> 행위는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함은 당연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계약에 해당함. 총판에 대한 거래 지역 제약 행위 ㅇ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 지역을 지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강제 수단을 이용해 거래 지역을 강제 제한하였음. - 이는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 사이에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유통과 서비스품질 제고 등 판촉 노력을 할 여지를 없애는 불공정 행위임. ※ 고교 참고서 시장은 EBS의 판매 점유율(46 퍼센트)이 상당하여 다른 출판사와의 경쟁이 약한 상황이므로, EBS 총판들 간의 경쟁이 가격 인하와 서비스 수준 제고에 중요함. - EBS는 2009년에도 본 사안과 유사한 행위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시정하였으나, 2013년경부터 재개함. 참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시정명령, 과징금 총 7억 3,200만 원 턴키공사의 설계 변경 대가에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설계·시공 일괄공사. 시공사가 설계와 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공사 방식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은'수도권 철도 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등 3건의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 수정 계약을 하면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자의로 하향 조정하여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 경쟁 입찰 공사와 달리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시 신규 비목 공사비는'설계 변경 당시의 단가'를 다시 적용해 주어야 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를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징구한 행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간접비(간접노무비, 임차료,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계약상 제23조)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호남고속철도 제2 - 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등 14건의 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간접비 감액 청구권을 원천 차단함. -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대책 방안'(2013년 4월)을 마련하여,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일방으로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였음. <철도시설공단이 강요하여 작성한 합의서(일부)> 자신이 부과받은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1,976만 원)을 업체에 대납시킴.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정금액의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금액에 의무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동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소계상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기타 공기업(9개):시정명령 등, 과징금 총 22억 400만 건 공사 대금 부당 감액 행위(경기도시공사 외 4개 지방 공공에 ㅇ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으로 설계 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 상승에의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함. ▶(경기도시공사)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사업에서 등 12건의 턴키·대안 공사에서 자신의 귀책 사유로 설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하여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충남개발공사)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수행 과정에서 6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비목 산정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약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광주도시공사)2012년 6월'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시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경북개발공사)2014년 11월'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연결도 개설공사'에서 시공사에 단순발파보다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암반 진동제어발파를 요구하면서 해당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음. 지연 보상 미지급 행위(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ㅇ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사는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정으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며(일반조건 8.6. 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경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 경남개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은 당초 약속을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ㅇ 공사 대가 지급은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검사완료일 후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수령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그 지급기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 제68조) 거래 영역 및 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제주개발공사) □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 간 판매 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 구역을 벗어나서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여, 제주도 내 유통 거래처에 거래 지역과 거래 대상자를 부당하게 제한함. 기대 효과 ‧ 계획 □(기대 효과)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이용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NAME>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함. ㅇ 공기업(발주자)의 공사 대금 감액 등 불공정 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책임을 하위 거래 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 발주 공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일부 공기업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불공정 행위의 사전 방지과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공기업 내부 자정노력 사례(예시)> ․(한국전력공사)공사별는 내부 공정거래 시스템(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 제정, 계약부서에 자기진단 check - list 도입, 공정거래 E - learning 사이트 개설, 수의계약건의 경우 사전공고제도를 통한 관련업체의 의견수렴 시행 등)을 구축함으로써 자체적인 불공정행위 근절 활동을 개시함.(2015년 9월 15일) ․(수자원공사)건설현장 66개 소를 순회하면서 거래업체와 간담회를 실시는 애로사항 약 20여 건을 해결하는 등을 노력함.(2015년 9월 11일) □(향후 계획)공정위는 사회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으로 감시 ․ 적발, 엄중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갈 계획임. ㅇ 또한,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11개 공기업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총 33억 원_1 ### 내용: 공정위, EBS 등 11개 기관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 발표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 강제, 철도시설공단의 각종 물량 떠넘기기, 주요 지방 공사도 불공정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한국철도시설공단 외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기업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함. □ 공정위는 2014년부터'공공분야 불공정을<NAME>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적발 ․ 개선하는데 지속 노력해오고 있음. 2014년 조사 결과는 아래 공정위 보도자료(2014년 12월 18일자 및 2015년 1월 6일자)참고 ㅇ 금년 조사는 공공 분야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국가 공기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음.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EBS 교재 수능 연계 조치로 인하여 현재 고교 참고서 분야에서 1위 사업자. 지역 소형서점 매출의 90 ％ 가 학습참고서인 상황에서 지역서점을 주고객으로 하는 총판은 EBS 참고서 취급 여부가 경영상 가장 중요 요소임. * <철도시설공단> 철도·궤도공사 및 용역 발주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지배력이 막강. 도로공사 ․ LH공사 ․ 수자원공사와 함께 국가 4대 발주기관으로, 2014년도 발주 규모가 5조 4,700억 원에 이름. 법 위반 행위 주요 사례 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시정명령, 과태료 총 3억 5,000만 원 총판에 대한‘비연계 교재 판매 강요 ㅇ EBS는 EBS 교재를 수능 시험과 연계시킨다는 교육부 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총판(비전속 대리점)에게 EBS의 EBS 비연계 교재(초등 ․ 중학 ․ 고교 1 ․ 2학년 용)를 판매하도록 강제함. 복수의 출판사 교재를 취급하는 비전속 대리점이며, 자신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학교나 학원, 서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함. - EBS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 연계 교재에 대비는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있여는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퇴출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였음. - 계약 상대방인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매출의 60%이상)공급을 위해서는 EBS와의 거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 가 없었음. <EBS의 2013년 총판 관리 지표 및 기준> ㅇ EBS가 정부 지원금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하여 매출이 저조한 수능비연계 도서도 판매를<NAME> 행위는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함은 당연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계약에 해당함. 총판에 대한 거래 지역 제약 행위 ㅇ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 지역을 지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강제 수단을 이용해 거래 지역을 강제 제한하였음. - 이는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 사이에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유통과 서비스품질 제고 등 판촉 노력을 할 여지를 없애는 불공정 행위임. ※ 고교 참고서 시장은 EBS의 판매 점유율(46 퍼센트)이 상당하여 다른 출판사와의 경쟁이 약한 상황이므로, EBS 총판들 간의 경쟁이 가격 인하와 서비스 수준 제고에 중요함. - EBS는 2009년에도 본 사안과 유사한 행위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시정하였으나, 2013년경부터 재개함. 참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시정명령, 과징금 총 7억 3,200만 원 턴키공사의 설계 변경 대가에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설계·시공 일괄공사. 시공사가 설계와 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공사 방식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은'수도권 철도 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등 3건의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 수정 계약을 하면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자의로 하향 조정하여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 경쟁 입찰 공사와 달리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시 신규 비목 공사비는'설계 변경 당시의 단가'를 다시 적용해 주어야 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를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징구한 행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간접비(간접노무비, 임차료,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계약상 제23조)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호남고속철도 제2 - 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등 14건의 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간접비 감액 청구권을 원천 차단함. -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대책 방안'(2013년 4월)을 마련하여,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일방으로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였음. <철도시설공단이 강요하여 작성한 합의서(일부)> 자신이 부과받은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1,976만 원)을 업체에 대납시킴.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정금액의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금액에 의무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동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소계상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기타 공기업(9개):시정명령 등, 과징금 총 22억 400만 건 공사 대금 부당 감액 행위(경기도시공사 외 4개 지방 공공에 ㅇ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으로 설계 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 상승에의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함. ▶(경기도시공사)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사업에서 등 12건의 턴키·대안 공사에서 자신의 귀책 사유로 설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하여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충남개발공사)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수행 과정에서 6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비목 산정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약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광주도시공사)2012년 6월'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시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경북개발공사)2014년 11월'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연결도 개설공사'에서 시공사에 단순발파보다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암반 진동제어발파를 요구하면서 해당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음. 지연 보상 미지급 행위(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ㅇ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사는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정으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며(일반조건 8.6. 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경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 경남개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은 당초 약속을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ㅇ 공사 대가 지급은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검사완료일 후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수령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그 지급기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 제68조) 거래 영역 및 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제주개발공사) □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 간 판매 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 구역을 벗어나서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여, 제주도 내 유통 거래처에 거래 지역과 거래 대상자를 부당하게 제한함. 기대 효과 ‧ 계획 □(기대 효과)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이용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NAME>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함. ㅇ 공기업(발주자)의 공사 대금 감액 등 불공정 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책임을 하위 거래 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 발주 공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일부 공기업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불공정 행위의 사전 방지과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공기업 내부 자정노력 사례(예시)> ․(한국전력공사)공사별는 내부 공정거래 시스템(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 제정, 계약부서에 자기진단 check - list 도입, 공정거래 E - learning 사이트 개설, 수의계약건의 경우 사전공고제도를 통한 관련업체의 의견수렴 시행 등)을 구축함으로써 자체적인 불공정행위 근절 활동을 개시함.(2015년 9월 15일) ․(수자원공사)건설현장 66개 소를 순회하면서 거래업체와 간담회를 실시는 애로사항 약 20여 건을 해결하는 등을 노력함.(2015년 9월 11일) □(향후 계획)공정위는 사회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으로 감시 ․ 적발, 엄중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갈 계획임. ㅇ 또한,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할 계획임.
f09ff2ac-a8af-41bd-94f6-e09c3f000892	source15/231026/156234251_0.txt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전국 확대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251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전국 확대시행 노동부에「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배포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붕괴 ․ 협착 ․ 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구 ․ 부산지역에서 9 10월 시범운영하던 트라우마(외상 및 스트레스, ☞참고1)관리프로그램을 11월부터 전면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 특히, 50인 이하 중 ․ 소규모 사업장, 용역 ․ 하도급 등으로 고용은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 - R)검사(☞ 참고 2)및 심리상담 지원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 첨부 3)하게 된다. ○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현황조사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2차 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판정을단별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필요시 추가상담"의 순서로 구성 *전문의 ․ 간호사 ․ 작업환경전문가 ․ 상담심리사 ․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여 진단과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전국 21개소에 설치 ․ 운영 중,'16년 현재 16.5만명(50인 미만 13.5만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토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에 정부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기간(9 10월)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용「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서 리플렛(☞ 참고 4)」을 제작하여 트라우마 상담 노동자분들께 직접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다.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안내 리플렛> ○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10. 발생한 평택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사망3명, 부상2명)와 10.23. 있은 용인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사망1명, 부상9명)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집중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잇고 밝혔다. <NAME> 장관은"노동자가 참혹한 재해로부터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해소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사업장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전국 확대시행_1 ### 내용: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전국 확대시행 노동부에「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배포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붕괴 ․ 협착 ․ 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구 ․ 부산지역에서 9 10월 시범운영하던 트라우마(외상 및 스트레스, ☞참고1)관리프로그램을 11월부터 전면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 특히, 50인 이하 중 ․ 소규모 사업장, 용역 ․ 하도급 등으로 고용은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 - R)검사(☞ 참고 2)및 심리상담 지원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 첨부 3)하게 된다. ○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현황조사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2차 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판정을단별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필요시 추가상담"의 순서로 구성 *전문의 ․ 간호사 ․ 작업환경전문가 ․ 상담심리사 ․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여 진단과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전국 21개소에 설치 ․ 운영 중,'16년 현재 16.5만명(50인 미만 13.5만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토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에 정부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기간(9 10월)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용「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서 리플렛(☞ 참고 4)」을 제작하여 트라우마 상담 노동자분들께 직접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다.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안내 리플렛> ○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10. 발생한 평택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사망3명, 부상2명)와 10.23. 있은 용인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사망1명, 부상9명)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집중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잇고 밝혔다. <NAME> 장관은"노동자가 참혹한 재해로부터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해소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사업장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956ef21e-958c-4548-ac88-7cb84e367ad6	source15/231026/156296311_0.txt	[모두말씀] 제41회 국무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311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1회 국무회의 2018.09.27.정부서울청사 여기부터 제4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인 9월 25일은 고 <NAME> 의 2주기였습니다. <NAME> 농민께서는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에 앞장섰다가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지난해 저는 <NAME> 농민 사망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여러분께 진심의 위로를 드렸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권력 사용의 제도와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오늘'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과 용산 참사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경찰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철거민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습니다. 비록 이전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저는 정부를 대표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전하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이와 그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동시에 공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인체에 위험한 직사 살수를 했습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다목적 살수로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화재위험이 우려되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 대신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일들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이며 오용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숨진 경찰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부담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고려사항들도 종합해 균형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겸허한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지적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는 확고하게 지켜진다는 하고,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동시가 배격해야 할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용입니다. 이제 불행한 과거를 반성으로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바로잡고 국민은 보호하는'국민의 경찰''선진 경찰'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 노사가 희망퇴직을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노사 합의서를 정부의 성의를 수용해 대한문 앞 분향용 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신 쌍용차 노사에 감사드립니다. 5일 간의 추석연휴가 지났습니다. 사건 사고와 인명 희생도 있었지만, 메르스 피해는 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 한 분이 완치되셨고, 의심환자들도 속속 음성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추석 명절 직전에 메르스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아진 안전의식 덕분입니다. 국민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비상근무에 애쓴 경찰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교적 적절히 관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미흡했던 것은 반성으로 앞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서의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이번 주에는 한미정상회담과 문대어 유엔총회연설 등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는 <NAME> 위원장의 의지가 <NAME> 위원장을 통해 <NAME> 미국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발표문에는 <NAME>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필요가 언급돼 향후 북미간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주목받게 했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남북정상이 합의했다는 <NAME> 김정은이 연설을 북한주민 15만 명이 박수로 수용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말씀처럼, 완전한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공식화됐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합니다. 이런 역사의 기회를 대한민국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정치와 지도자들도 이 기회를 멋지고 살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철혈재상 <NAME> 는"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버리지 않고 잡아채는 게도 정치가의 책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성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하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소상에 해드림으로써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이번 판문점선언과 한미 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41회 국무회의_1 ### 내용: 제41회 국무회의 2018.09.27.정부서울청사 여기부터 제4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인 9월 25일은 고 <NAME> 의 2주기였습니다. <NAME> 농민께서는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에 앞장섰다가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지난해 저는 <NAME> 농민 사망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여러분께 진심의 위로를 드렸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권력 사용의 제도와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오늘'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과 용산 참사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경찰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철거민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습니다. 비록 이전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저는 정부를 대표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전하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이와 그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동시에 공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인체에 위험한 직사 살수를 했습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다목적 살수로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화재위험이 우려되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 대신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일들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이며 오용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숨진 경찰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부담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고려사항들도 종합해 균형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겸허한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지적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는 확고하게 지켜진다는 하고,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동시가 배격해야 할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용입니다. 이제 불행한 과거를 반성으로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바로잡고 국민은 보호하는'국민의 경찰''선진 경찰'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 노사가 희망퇴직을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노사 합의서를 정부의 성의를 수용해 대한문 앞 분향용 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신 쌍용차 노사에 감사드립니다. 5일 간의 추석연휴가 지났습니다. 사건 사고와 인명 희생도 있었지만, 메르스 피해는 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 한 분이 완치되셨고, 의심환자들도 속속 음성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추석 명절 직전에 메르스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아진 안전의식 덕분입니다. 국민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비상근무에 애쓴 경찰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교적 적절히 관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미흡했던 것은 반성으로 앞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서의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이번 주에는 한미정상회담과 문대어 유엔총회연설 등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는 <NAME> 위원장의 의지가 <NAME> 위원장을 통해 <NAME> 미국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발표문에는 <NAME>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필요가 언급돼 향후 북미간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주목받게 했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남북정상이 합의했다는 <NAME> 김정은이 연설을 북한주민 15만 명이 박수로 수용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말씀처럼, 완전한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공식화됐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합니다. 이런 역사의 기회를 대한민국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정치와 지도자들도 이 기회를 멋지고 살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철혈재상 <NAME> 는"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버리지 않고 잡아채는 게도 정치가의 책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성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하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소상에 해드림으로써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이번 판문점선언과 한미 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629991e5-17c8-4ee3-8f7c-d089a702170d	source15/231026/156116008_0.txt	청년취업인턴제로‘스펙초월 능력중심 채용 확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008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취업인턴제로'스펙초월 능력중심 일자리 확산' <NAME> 총리, 청년인턴채용 우수 사업장 방문,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 정부는 청년인턴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게 연간 870만 달러 지원 중 □ <NAME> 국무총리는 3월 18일(금)오전에 청년인턴 취업 우수 사업장인 ㈜삼원정공(경기도 광주시)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인턴참여 청년 채용과 운영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장을 시찰하였다. (참석)△(삼원정공) <NAME> 대표자와 <NAME> 인사담당, <NAME> 근로자 △(솔박스) <NAME> 대표, <NAME> 인사담당, 장철훈 과장 △(태원비엠씨) <NAME> 대표, NA박스 인사담당, <NAME> 근로자 △(스탭스) <NAME> 대표 △ <NAME> 고용부차관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청년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추진 예정에 청년고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인턴 수료 후 대부분 정규 근로자로 전환시킨 청년취업인턴제 우수 운영 기업들이다. (삼원정공)'13년 이후 18명 인턴 채용, 전원 정규직 채용 (솔박스)'12년 이후 20명 신규 채용, 18명 정규직 전환 (태원비엠씨)'12년 이후 10명 채용으로하여 전원 정규직 전환 ㅇ ㈜스탭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인턴참여 청년 희망 기업을 발굴하여 인턴채용 알선 및 사후 컨설팅을 하는 대표적인 위탁운영기관으로 2009년 이후 매년 4,000명 내외의 인턴채용을 실시에 있다. □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세이상 만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인 이하 기업은 벤처기업 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 가능 청년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후 1년까지 근속시 최대 300만 원,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기간(3개월)간 월 60만 원(중견기업은 월 50만 원)의 기업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 유지 시 390만 원대에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인턴 1인당 최대 57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에 있다. □ 중소기업청은'09년 이후 매년 3.5만 명 내외 규모로 약 20여만명의 인턴채용을 지원하여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고용에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등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경험을 하여 인식을 변화하고 직무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기업 적합형 인재를 선발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긍정적 31.5 ％ p↑):참여 전(46.2)→참여 후(77.7%) ('14.11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 연구, 중기청 연구용역) □ 청년취업인턴제는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도탈락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턴수료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90%수준에 머무르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잇다 (중도탈락율)11년 31.2 ％ →'12년 29.5%→'13년 26.0%→'14년 22.6/ *(정규직 전환율)'11년 91.3%→'12년 90.4%→'13년 90.0 ％ →'14년 90.9% ㅇ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 발표된'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에서 청년 한정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연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목표)'15년 중소기업 3.5만 + 강소·중견 1.5만 →'16년 중소 2만 + 강소·중견 3만 또한 인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식과 양질 일자리 확대 촉진을 위해'15.12월 청년취업인턴제 성과 우수기업 125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운데 우량기업의 적극적 참여를<NAME>고 있다 ㅇ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 취업도 향상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지원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는'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의 핵심 ㅇ 스펙보다 일경험을 중요시 여기는'능력중심 채용 문화'확산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취업인턴제로‘스펙초월 능력중심 채용 확산’_1 ### 내용: 청년취업인턴제로'스펙초월 능력중심 일자리 확산' <NAME> 총리, 청년인턴채용 우수 사업장 방문,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 정부는 청년인턴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게 연간 870만 달러 지원 중 □ <NAME> 국무총리는 3월 18일(금)오전에 청년인턴 취업 우수 사업장인 ㈜삼원정공(경기도 광주시)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인턴참여 청년 채용과 운영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장을 시찰하였다. (참석)△(삼원정공) <NAME> 대표자와 <NAME> 인사담당, <NAME> 근로자 △(솔박스) <NAME> 대표, <NAME> 인사담당, 장철훈 과장 △(태원비엠씨) <NAME> 대표, NA박스 인사담당, <NAME> 근로자 △(스탭스) <NAME> 대표 △ <NAME> 고용부차관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청년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추진 예정에 청년고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인턴 수료 후 대부분 정규 근로자로 전환시킨 청년취업인턴제 우수 운영 기업들이다. (삼원정공)'13년 이후 18명 인턴 채용, 전원 정규직 채용 (솔박스)'12년 이후 20명 신규 채용, 18명 정규직 전환 (태원비엠씨)'12년 이후 10명 채용으로하여 전원 정규직 전환 ㅇ ㈜스탭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인턴참여 청년 희망 기업을 발굴하여 인턴채용 알선 및 사후 컨설팅을 하는 대표적인 위탁운영기관으로 2009년 이후 매년 4,000명 내외의 인턴채용을 실시에 있다. □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세이상 만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인 이하 기업은 벤처기업 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 가능 청년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후 1년까지 근속시 최대 300만 원,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기간(3개월)간 월 60만 원(중견기업은 월 50만 원)의 기업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 유지 시 390만 원대에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인턴 1인당 최대 57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에 있다. □ 중소기업청은'09년 이후 매년 3.5만 명 내외 규모로 약 20여만명의 인턴채용을 지원하여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고용에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등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경험을 하여 인식을 변화하고 직무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기업 적합형 인재를 선발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긍정적 31.5 ％ p↑):참여 전(46.2)→참여 후(77.7%) ('14.11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 연구, 중기청 연구용역) □ 청년취업인턴제는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도탈락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턴수료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90%수준에 머무르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잇다 (중도탈락율)11년 31.2 ％ →'12년 29.5%→'13년 26.0%→'14년 22.6/ *(정규직 전환율)'11년 91.3%→'12년 90.4%→'13년 90.0 ％ →'14년 90.9% ㅇ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 발표된'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에서 청년 한정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연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목표)'15년 중소기업 3.5만 + 강소·중견 1.5만 →'16년 중소 2만 + 강소·중견 3만 또한 인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식과 양질 일자리 확대 촉진을 위해'15.12월 청년취업인턴제 성과 우수기업 125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운데 우량기업의 적극적 참여를<NAME>고 있다 ㅇ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 취업도 향상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지원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는'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의 핵심 ㅇ 스펙보다 일경험을 중요시 여기는'능력중심 채용 문화'확산에 기여
10ca9457-ec69-468d-ad8e-42a0be5f82a5	source15/231026/156479804_0.txt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한걸음 모델 합의 도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04&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모델 합의 도출 현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 생활물류서비스법 ｣)｣ 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드론 ‧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 ※ ｢ 생활물류서비스법 ｣ 제정('21.1.8.)당시, 택시, 화물차와 승합차 등 포함 범위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 최근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이용한도 실증사업등 앞으로 드론 ․ 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반영한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요구 로봇·드론 배송 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21.5.20. 선정, 별을 1]) □ 여기에 대응하여'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21년 한걸음 모델 주요 과제로 선정('21.6.9. 경제중대본) 2. 상생조정기구 구성 및 주요 논의 경과 -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중재자:단국대 <NAME> 교수)를 설치고 5차례 전문가 회의('21.7.30. ∼11.9.)를 실시하고, 관련 중립적전문가와 1차례 회의('21.8.9.)실시 - 이해관계자(전국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니나노컴퍼니),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한국갈등학회) 참여적 드론·로봇(나르마,<NAME>로봇,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법제화(한국법제연구원) ① 1차 회의(7.30.)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합의는 모델 관련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기구를 진행할 중립적 진행자 선정 ② 2째 전문가 회의(8.9.)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활용과 관련하여 드론·로봇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 ③ 2차 회의(8.12.)에서는 상생조정기구 주제를'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로 확정하고, 회의 운영 규칙 제정 ④ 3차 회의(8.27.)에서는 산간 지역이나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지역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시간대에서의 드론·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협의 ⑤ 4차 회의(10.14.)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 작성에안 논의 ⑥ 5차 회의(11.9.)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서 드론과 로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최종 합의 및 발표 3. 합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상생조정기구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합의 결과를 도출하여, 아래서 2]와 같이 합의문 발표 ①(제도화)｢ 생활물류서비스법 ｣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추진 ②(상생안)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및 퍼스트 ‧ 라스트 라이더에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활용 ③(정부 지원)기존 업계와의 협력과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마련 추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 내년에 새로 수립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22년 예산안 반영)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을 최대한 뒷받침 □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22년 초 ｢ 생활물류서비스법 ｣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조치 시행 4. 합의 도출의 의의 □ 본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 드론 ․ 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깊다 ㅇ 또한,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로봇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 향상과 국민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 □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중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양보를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 추진 <ADDRESS> <EMAIL> 로봇·드론 배송 시범 사업 사례 [김천시:로봇 ․ 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강화 물류혁신도시]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국토부)선정으로 김천시는 김천시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 ‧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 드론 운용의 이점, 배달 안전성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드론 서비스 대상지를 선정하고, 비도심 내 드론 활용 드론 수송 실시 (드론 활용 예시)택배사 계약 등을 통해 특정 주소의 배송도량에 일부 사용 ㅇ 김천시청,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기내 로봇을, 그린스마트빌리지에서는 실외로봇을 활용하여 배달 및 택배 차량 이동 시간 절감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무인 배송 (로봇 활용 예시)이륜차가 문 앞까지 운송하면 실내에서는 드론이 운송 ㅇ 운송장비 도입·설치 등 배송서비스 제공을 현재 준비 중이며,'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증 추진 예정 □ 배송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 도출 예정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 합의문 □ 한걸음모델 차세대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이하,"상생조정기구")는 5차례('21.7.30. ~ 11.9.)전체회의, 1차례 중립적 전문가회의를 거쳐 드론과 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필요성·제도화 방안,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방안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소비트렌드 가속화로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드론·로봇 기술의 발전 및 정부의 조기 법제화 계획('21.3.4.(목), 산업통상자원부)과 생활물류서비스에 드론·로봇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ㅇ 현재의 드론·로봇의 성능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 개인화물 운송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에 동의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서비스화 범위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도록 개정 -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정의에 다양과 로봇 운송수단을 삽입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생활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자와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함 ㅇ 이해관계자들은 로봇을 이용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수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의 기존 운송수단과의 공동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업방안 모색 ㅇ 정부는 일반 화물운송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으로 노력함 □ 정부는 상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드론·로봇 실증사업 규모 및 법제화 시기 등을 감안하여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함 한걸음모델 미래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상기의 원칙에 합의함 2021.11.9.(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한걸음 모델 합의 도출_1 ### 내용: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모델 합의 도출 현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 생활물류서비스법 ｣)｣ 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드론 ‧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 ※ ｢ 생활물류서비스법 ｣ 제정('21.1.8.)당시, 택시, 화물차와 승합차 등 포함 범위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 최근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이용한도 실증사업등 앞으로 드론 ․ 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반영한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요구 로봇·드론 배송 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21.5.20. 선정, 별을 1]) □ 여기에 대응하여'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21년 한걸음 모델 주요 과제로 선정('21.6.9. 경제중대본) 2. 상생조정기구 구성 및 주요 논의 경과 -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중재자:단국대 <NAME> 교수)를 설치고 5차례 전문가 회의('21.7.30. ∼11.9.)를 실시하고, 관련 중립적전문가와 1차례 회의('21.8.9.)실시 - 이해관계자(전국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니나노컴퍼니),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한국갈등학회) 참여적 드론·로봇(나르마,<NAME>로봇,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법제화(한국법제연구원) ① 1차 회의(7.30.)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합의는 모델 관련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기구를 진행할 중립적 진행자 선정 ② 2째 전문가 회의(8.9.)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활용과 관련하여 드론·로봇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 ③ 2차 회의(8.12.)에서는 상생조정기구 주제를'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로 확정하고, 회의 운영 규칙 제정 ④ 3차 회의(8.27.)에서는 산간 지역이나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지역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시간대에서의 드론·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협의 ⑤ 4차 회의(10.14.)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 작성에안 논의 ⑥ 5차 회의(11.9.)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서 드론과 로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최종 합의 및 발표 3. 합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상생조정기구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합의 결과를 도출하여, 아래서 2]와 같이 합의문 발표 ①(제도화)｢ 생활물류서비스법 ｣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추진 ②(상생안)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및 퍼스트 ‧ 라스트 라이더에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활용 ③(정부 지원)기존 업계와의 협력과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마련 추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 내년에 새로 수립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22년 예산안 반영)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을 최대한 뒷받침 □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22년 초 ｢ 생활물류서비스법 ｣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조치 시행 4. 합의 도출의 의의 □ 본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 드론 ․ 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깊다 ㅇ 또한,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로봇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 향상과 국민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 □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중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양보를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 추진 <ADDRESS> <EMAIL> 로봇·드론 배송 시범 사업 사례 [김천시:로봇 ․ 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강화 물류혁신도시]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국토부)선정으로 김천시는 김천시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 ‧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 드론 운용의 이점, 배달 안전성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드론 서비스 대상지를 선정하고, 비도심 내 드론 활용 드론 수송 실시 (드론 활용 예시)택배사 계약 등을 통해 특정 주소의 배송도량에 일부 사용 ㅇ 김천시청,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기내 로봇을, 그린스마트빌리지에서는 실외로봇을 활용하여 배달 및 택배 차량 이동 시간 절감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무인 배송 (로봇 활용 예시)이륜차가 문 앞까지 운송하면 실내에서는 드론이 운송 ㅇ 운송장비 도입·설치 등 배송서비스 제공을 현재 준비 중이며,'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증 추진 예정 □ 배송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 도출 예정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 합의문 □ 한걸음모델 차세대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이하,"상생조정기구")는 5차례('21.7.30. ~ 11.9.)전체회의, 1차례 중립적 전문가회의를 거쳐 드론과 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필요성·제도화 방안,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방안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소비트렌드 가속화로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드론·로봇 기술의 발전 및 정부의 조기 법제화 계획('21.3.4.(목), 산업통상자원부)과 생활물류서비스에 드론·로봇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ㅇ 현재의 드론·로봇의 성능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 개인화물 운송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에 동의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서비스화 범위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도록 개정 -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정의에 다양과 로봇 운송수단을 삽입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생활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자와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함 ㅇ 이해관계자들은 로봇을 이용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수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의 기존 운송수단과의 공동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업방안 모색 ㅇ 정부는 일반 화물운송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으로 노력함 □ 정부는 상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드론·로봇 실증사업 규모 및 법제화 시기 등을 감안하여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함 한걸음모델 미래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상기의 원칙에 합의함 2021.11.9.(화)
6f501800-eed3-41ec-8fdc-9ffb4b48e757	source15/231026/156309353_0.txt	[검찰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정·공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353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등 제정·공포 사상 초유 검사 인사 관련 제도적 기준의 법제화 ○ 법무부(장관 <NAME> )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대통령령), 승진상 기회균등성 ․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세부 인사기준 및 지침 수립(법무부예규), 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법무부령)등 11.5. 발표한 검찰 인사 관계 법령의 제 ․ 개정 사항을 금일(12.18.)모두 완료하였음 -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 12.11. 국무회의 의결과 12.18. 공포·시행 1. 인사의 기본 방침 천명(업무능력 ․ 리더십 ․ 청렴성 등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2. 검사한 전보(전보 원칙, 필수보직기간, 정기인사 기준 법규화 등)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평정 결과, 희망 근무지 여건을 고려 3. 외부기관 파견(파견 사유 및 기간, 파견 필요성 엄격 기준 등 규정) -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절차에 관한 규칙 ｣(법무부예규), 12.18. 제정·시행 1. 경향교류원칙 규정화적 3회 연속 파견 제한 원칙 엄격 적용,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인사 배치) 2.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만 가능 3. 일 ․ 가정의 양립 지원(① 일반검사 출산 시기 규정, ② 희망지 복수 확대(4지망→7지망), ③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남성검사와 부치지청 근무자도 적용), ④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 재직자 도입(최대 8년간 희망한 동일 고검 권역 계속 근무 보장) □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11.30. 개정안 공포·시행 1. 일 ․ 가정 병행 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 확대(평정시점에 육아 ․ 질병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출산휴가자와 마찬가지로 평정대상에서 제외) 2. 복무평정 사전 고지 제도 도입 3. 다면평가 시행 규정 신설 4. 실질평정 강화(평정회의, 평정 전 면담제도) ○ 대검찰청은'19.2.1을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고, 그 일환으로 개정된 ｢ 검사복무평정규칙 ｣ 에 따라 12.11. 까지 2018년 1에 복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검사인사규정 ｣ 상 인사예고제 시행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 검사한 정기 인사발령일을 2019.2.11.로 이미 공지하였음 - 향후에 법무부는 인사 시기 예고제·제한적 장기근속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바르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에 나갈 것임 ○ 향후 ｢ 검사인사규정 ｣ 등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찰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정·공포_1 ### 내용: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등 제정·공포 사상 초유 검사 인사 관련 제도적 기준의 법제화 ○ 법무부(장관 <NAME> )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대통령령), 승진상 기회균등성 ․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세부 인사기준 및 지침 수립(법무부예규), 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법무부령)등 11.5. 발표한 검찰 인사 관계 법령의 제 ․ 개정 사항을 금일(12.18.)모두 완료하였음 -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 12.11. 국무회의 의결과 12.18. 공포·시행 1. 인사의 기본 방침 천명(업무능력 ․ 리더십 ․ 청렴성 등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2. 검사한 전보(전보 원칙, 필수보직기간, 정기인사 기준 법규화 등)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평정 결과, 희망 근무지 여건을 고려 3. 외부기관 파견(파견 사유 및 기간, 파견 필요성 엄격 기준 등 규정) -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절차에 관한 규칙 ｣(법무부예규), 12.18. 제정·시행 1. 경향교류원칙 규정화적 3회 연속 파견 제한 원칙 엄격 적용,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인사 배치) 2.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만 가능 3. 일 ․ 가정의 양립 지원(① 일반검사 출산 시기 규정, ② 희망지 복수 확대(4지망→7지망), ③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남성검사와 부치지청 근무자도 적용), ④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 재직자 도입(최대 8년간 희망한 동일 고검 권역 계속 근무 보장) □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11.30. 개정안 공포·시행 1. 일 ․ 가정 병행 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 확대(평정시점에 육아 ․ 질병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출산휴가자와 마찬가지로 평정대상에서 제외) 2. 복무평정 사전 고지 제도 도입 3. 다면평가 시행 규정 신설 4. 실질평정 강화(평정회의, 평정 전 면담제도) ○ 대검찰청은'19.2.1을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고, 그 일환으로 개정된 ｢ 검사복무평정규칙 ｣ 에 따라 12.11. 까지 2018년 1에 복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검사인사규정 ｣ 상 인사예고제 시행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 검사한 정기 인사발령일을 2019.2.11.로 이미 공지하였음 - 향후에 법무부는 인사 시기 예고제·제한적 장기근속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바르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에 나갈 것임 ○ 향후 ｢ 검사인사규정 ｣ 등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찰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음
6b3b1e57-e5da-4435-9897-571bf47d1301	source15/231026/156062967_0.txt	이마트 데이터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967	CC BY	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마트 데이터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7월 6일(월)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인 ㈜드림커머스에 대한 ㈜이마트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방송 ․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통해 ㈜드림커머스의 지분 비율은 화성산업(주)100%에서 ㈜이마트(계열회사 이마트가 70%+ 화성산업(주)30%로 변경되었으며, 유통 노하우를 갖춘 신세계가 참여로 향후 데이터홈쇼핑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마트 데이터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_1 ### 내용: 이마트 데이터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7월 6일(월)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인 ㈜드림커머스에 대한 ㈜이마트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방송 ․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통해 ㈜드림커머스의 지분 비율은 화성산업(주)100%에서 ㈜이마트(계열회사 이마트가 70%+ 화성산업(주)30%로 변경되었으며, 유통 노하우를 갖춘 신세계가 참여로 향후 데이터홈쇼핑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56b2cf19-0959-4b9f-af63-7a201bb96b63	source15/231026/156352588_0.txt	광주·전남·전북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588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27일(금)오후 한국전력공사(나주)에서 지난 6월 부산·경남지역에 이어 금년 두 번째로 광주·전남·전북지역"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9.27.(금)14:00 ~ 15:30/한국전력공사(나주 본사)비전홀 □ 참석:산업부 ․ 광역자치단체 담당 국장(공동주재), 산업부 담당 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장,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과 등 ㅇ 목적:정부·지자체 RP정책 추진 계획 및 수소경제 육성 현황 공유, 지자체와의 정책협의 필요사항 등 논의 ㅇ 본 협의회는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자리에서 산업부와 해당 지자체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잇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방안 ｣ 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특히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원활한 계통접속은 한국전력이 중심이 돼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전측은 배전선로 114회선 신설, 변압기 15대 증설 추진을 통해 현재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3개 시도에서 접속대기 상태는 2.1만건 중 55 ％를 1년 이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45%에는 대하여도 14개의 변전소 조기건설을 통해 3년 안에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계통현황, 건수)약 3만6천건 대비 1만5천건 접속(즉시 접속가능 포함)완료(42 ％), 미접속 2만1천건(58%)중 1만1천건 1년 이내 접속(31 ％), 잔여 3년(최대 6년)후 접속(27%) □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NAME>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광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입지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산업단지 담당공무원이 참여 기업에 관련 절차와 후속 절차를 안내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 중이다. ㅇ으로 광산구 전체면적(222.)의 70%가 녹지지역이며, 이중 7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개발제한구역 보유면적 13.(5개 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의 54%에 해당) 이를 통해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1,737)의 20/인 347개 기업이 약 101.3MW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19.6월 기준)하였고,연간 129,440MW의 전력생산 및 약 266억 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산구는 올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1/2 이상이 참여함으로서 250MW 규모의 설비가 설치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보급에 관해서도 3개 시도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전남도와 나주시는 태양광을 기반의 친환경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MW급 수전해 R & D 및 실증'사업('19.5월, 전라남도 등)추진을 위해 태양광 기반설비와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저장/메탄화 기술개발 및 실증('19∼'23, 국비 285억 원, 한전) -어 한전 - 전남도 - 나주시 간 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 MOU 체결('19.9.2) ㅇ 향후에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전북지역이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광산구의 예를 통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위해"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경우 행정도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자체가 개발한 우수한 사업모델을 관계기관 등과 지속에<NAME>여 다양한 방식의 성공사례들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전남·전북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27일(금)오후 한국전력공사(나주)에서 지난 6월 부산·경남지역에 이어 금년 두 번째로 광주·전남·전북지역"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9.27.(금)14:00 ~ 15:30/한국전력공사(나주 본사)비전홀 □ 참석:산업부 ․ 광역자치단체 담당 국장(공동주재), 산업부 담당 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장,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과 등 ㅇ 목적:정부·지자체 RP정책 추진 계획 및 수소경제 육성 현황 공유, 지자체와의 정책협의 필요사항 등 논의 ㅇ 본 협의회는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자리에서 산업부와 해당 지자체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잇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방안 ｣ 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특히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원활한 계통접속은 한국전력이 중심이 돼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전측은 배전선로 114회선 신설, 변압기 15대 증설 추진을 통해 현재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3개 시도에서 접속대기 상태는 2.1만건 중 55 ％를 1년 이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45%에는 대하여도 14개의 변전소 조기건설을 통해 3년 안에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계통현황, 건수)약 3만6천건 대비 1만5천건 접속(즉시 접속가능 포함)완료(42 ％), 미접속 2만1천건(58%)중 1만1천건 1년 이내 접속(31 ％), 잔여 3년(최대 6년)후 접속(27%) □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NAME>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광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입지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산업단지 담당공무원이 참여 기업에 관련 절차와 후속 절차를 안내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 중이다. ㅇ으로 광산구 전체면적(222.)의 70%가 녹지지역이며, 이중 7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개발제한구역 보유면적 13.(5개 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의 54%에 해당) 이를 통해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1,737)의 20/인 347개 기업이 약 101.3MW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19.6월 기준)하였고,연간 129,440MW의 전력생산 및 약 266억 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산구는 올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1/2 이상이 참여함으로서 250MW 규모의 설비가 설치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보급에 관해서도 3개 시도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전남도와 나주시는 태양광을 기반의 친환경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MW급 수전해 R & D 및 실증'사업('19.5월, 전라남도 등)추진을 위해 태양광 기반설비와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저장/메탄화 기술개발 및 실증('19∼'23, 국비 285억 원, 한전) -어 한전 - 전남도 - 나주시 간 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 MOU 체결('19.9.2) ㅇ 향후에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전북지역이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광산구의 예를 통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위해"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경우 행정도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자체가 개발한 우수한 사업모델을 관계기관 등과 지속에<NAME>여 다양한 방식의 성공사례들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6271c33-51eb-44bf-85b7-86479d3d0e5e	source15/231026/156586427_0.txt	탄소중립 실현, 학생들도 함께해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27&pageIndex=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소중립 실천에 학생들도 함께해요! -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목재체험교실 참가 희망학교 모집 산림청(청장 <NAME> )은 학생들에게'목재이용 = 탄소중립','생활 속 목재 활용 활성화'등 탄소중립 실현 실천 메시지와 국산목재 이용 가치 등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2023 목재체험교실'참여 희망학교를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한다를 산림청은 앞서 2021년 4월 교육부 등과 체결한'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의해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및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목재로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는 34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6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가 산림청 <NAME> 목재산업과장은"목재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청정 자원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며,"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실현, 학생들도 함께해요!_1 ### 내용: 탄소중립 실천에 학생들도 함께해요! -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목재체험교실 참가 희망학교 모집 산림청(청장 <NAME> )은 학생들에게'목재이용 = 탄소중립','생활 속 목재 활용 활성화'등 탄소중립 실현 실천 메시지와 국산목재 이용 가치 등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2023 목재체험교실'참여 희망학교를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한다를 산림청은 앞서 2021년 4월 교육부 등과 체결한'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의해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및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목재로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는 34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6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가 산림청 <NAME> 목재산업과장은"목재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청정 자원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며,"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104eb822-52bd-447e-b786-5f6f8e7ca8dc	source15/231026/156068319_0.txt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 ‘영상·전술 시스템’국산화 성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19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 '영상·전술 시스템'국산화 완료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확보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의 주요 구성품인 영상·전술시스템(소프트웨어)의 국산화·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장비는 통제장비, 단차훈련기, 영상·전술시스템으로 구성됨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이하'모의훈련장비')는 전차승무원이 가상훈련을 통한 실제장비로 구현이 어려운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조종 및 포술 숙달과 전차부대의 전술적 운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11년부터 전력화해왔다. 그러나, 최초 도입 당시 실제 전장환경과 유사한 3차원 화면을 제공하는 핵심 구성품인 영상·전술시스템은 해외제품을 구매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장 환경과 한국군 기갑전술 반영이 제한되어 야전운용부대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은 모의훈련장비의 양산과 병행하여 영상·전술 시스템의 국산화를 결정하였고, 육군 및 국내 전문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상·전술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후속양산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국산 영상·전술 시스템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영상의 화질이 외에서 보다 우수하고, 한국군 기갑전술을 적용한 훈련 시나리오 구현을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영상·전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원천기술과 전문 개발인력 확보로 향후 야전운용부대의 추가적 요구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후속 모의훈련장비의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상·전술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따라 모의훈련장비의 획득비용 절감(20.6억 원)이 가능하며, 약 198억 원의 수입대체 수입을 통해 국내 관련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율 = 83%→ 95%(소프트웨어:14 ％ → 95%) 전차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전차 모의훈련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는 군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은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군 전투력의 안정적 유지 및 전력 증강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으로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 ‘영상·전술 시스템’국산화 성공_1 ### 내용: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 '영상·전술 시스템'국산화 완료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확보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의 주요 구성품인 영상·전술시스템(소프트웨어)의 국산화·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장비는 통제장비, 단차훈련기, 영상·전술시스템으로 구성됨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이하'모의훈련장비')는 전차승무원이 가상훈련을 통한 실제장비로 구현이 어려운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조종 및 포술 숙달과 전차부대의 전술적 운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11년부터 전력화해왔다. 그러나, 최초 도입 당시 실제 전장환경과 유사한 3차원 화면을 제공하는 핵심 구성품인 영상·전술시스템은 해외제품을 구매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장 환경과 한국군 기갑전술 반영이 제한되어 야전운용부대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은 모의훈련장비의 양산과 병행하여 영상·전술 시스템의 국산화를 결정하였고, 육군 및 국내 전문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상·전술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후속양산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국산 영상·전술 시스템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영상의 화질이 외에서 보다 우수하고, 한국군 기갑전술을 적용한 훈련 시나리오 구현을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영상·전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원천기술과 전문 개발인력 확보로 향후 야전운용부대의 추가적 요구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후속 모의훈련장비의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상·전술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따라 모의훈련장비의 획득비용 절감(20.6억 원)이 가능하며, 약 198억 원의 수입대체 수입을 통해 국내 관련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율 = 83%→ 95%(소프트웨어:14 ％ → 95%) 전차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전차 모의훈련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는 군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은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군 전투력의 안정적 유지 및 전력 증강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으로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9366ca7f-6ed6-425e-8a34-67711560fa05	source15/231026/156388015_0.txt	국가대표 ‘브랜드 K’선정 최종 품평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015	CC BY	2,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대표'명품 K'선정 최종 품평회 개최 □ 분야별 전문가 100인의 품평 및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의 신뢰도 제고와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이미지 확립 - K바이오, K뷰티, K푸드, K리빙 등 분야별 대표 브랜드·상품에 대한 인플루언서 라이브 홍보방송 실시 및 온라인 홈쇼핑 특판전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 K'선정을 통한 전문가 100인 최종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래 올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행사 자제 분위기에 따라 연기됐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 극복 수출촉진 분위기 전환과 전 해외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K 바이오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코로나19 대응 매뉴얼'준수와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긴급 개최됐다. '브랜드 K'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표 공동브랜드인 만큼 본 행사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주요 수출 유관기관들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브랜드K 인증을 위한 100인 최종품평회 행사 개요> ㅇ(일시 장소)'20.4.29(수)13:00 ~ 18:00, 그랜드볼룸(1층) ㅇ(참석)수출과 유관기관장(무협, 중진공 등)기업대표 및 평가위원 약 280여명 ㅇ(행사내용)사전 평가를 거친 최종 상품 150개(공모 100, 추천 50)에 대한 현장 실물 평가 및 K - 바이오 제품(코로나 진단키트 등)전시·홍보 (평가위원)브랜드·품질·유통분야 전문가, 셀럽 등 총 100명 구성 유통채널 MD 포함 75명, 셀럽(연예인, 인플루언서 등)20명, 바이오분야 전문가 5명 등 ㅇ(홍보계획)①가치삽시다'플랫폼 ②'유명 <NAME> (대도서관, <NAME> , <NAME> )라이브 방송'과 연계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나의 Best5')진행 ㅇ(방역대책)①"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준수하여 철저한 현장 통제 실시 행사장 출입구(3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방역 에어커튼 설치, 출입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지참은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2m)등 유지 올해 2기 브랜드 K 선정에는 지난 1기 브랜드 선정 과정을 보완해 여러 차례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먼저 유관기관의 추천 트랙을 신설해 해외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제품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후보제품의 pool을 확대했고 사전심사에 서면이 없이 실물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29에 오늘 개최된 최종 품평회에서는 총 1,045개 제품 가운데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1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셀럽을 포함한 100인의 평가단의 엄정한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참여를 병행해 선정과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선정제품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품평회 결과, 후보제품 150개 품목에서 최종적으로 80여 가지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 상위제품(Top 10)및 온라인 투표(Top5)제품 대상으로는' <NAME> 장관과 같이 하는 <NAME> (대도서관, <NAME> , <NAME> )의 라이브 홍보방송(29일 오후 6시)'을 진행'프로젝트 K'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였다. 최종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력 제고 및 해외판로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계될 예정이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플랫폼 활용 등 특판전과 홍보도 운영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브랜드 K 전용 수출바우처 지급(업체당 최대 1억), 전용 신성장진출지원자금(100억 원)활용과 해외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KCON 등 각종 수출도 및 바이어상담회 우대지원 등 특히, 상위 20개 제품에 대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 제품별 진출시장 결정부터 상품 및 키 메시지 도출, 진출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연계 및 공영쇼핑을 포함한 국내 대표 홈쇼핑사의 온라인 특판전 등 다양한 방식에서 홍보·판촉 특전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NAME>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계기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기회로 살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반영한 공동브랜드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두 번 강조하면서,"브랜드 파워가 부족해서 세계시장 안착이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공동브랜드를 통한 국가적 보증 등 측면 지원이 필수적"라고 언급했다. 또한"이번 최종 품평회를 거쳐를된 80개 제품은 글로벌 시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우수한 상품으로, 향후'브랜드 k로 선정에 따른 각종 정부 수출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잇게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기 브랜드 K 선정을 위해 100인 최종품평회 계획(안) '20년 브랜드 K 제품'관련, 전문가평가단 100인 최종품평회 개최 통해 공정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이 직접 선정한 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립 K - 바이오 제품 사전 방역 시행, 물리적 거리 유지 행사장 운영 등을 통해 Post - 코로나19 대응을 준비하는 내수진작 행사의 시금석으로 활용 (행사명)2기 브랜드 제품 선정 위한"전문가평가단 100인 최종품평회" (일시 장소)'4.29(수)13:00 ~ 18:00, 킨텍스 그랜드볼룸(1층) (참석)장관, 유관기관장(무협, 코트도 등)기업대표 및 평가위원 등 280여명 (행사내용)서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150개(공모 100개, 추천 50개)및 추가 추천된 K - 바이오 18개 제품에 대한 실물제품 대면 테스트 진행 (평가위원)브랜드·품질·유통분야 전문가, 셀럽 외 총 100명 참여 유통채널 MD 등 75명, 셀럽(연예인, 인플루언서 등)20명, 바이오분야 전문가 5명 참여 (평가방법)다수 인원 집결 최소화를 위한 행사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3개 라인으로 평가를 배치 후 릴레이<NAME>으로 평가 진행 정부"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준수하여 참여들 및 행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별 현장 방역 실시 행사장 출입구(3개소)에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 에어커튼 운영과 출입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2m)등 유지 방문 인사 참가기업 격려 행사 구역별(K - 바이오, A∼C)5분 내외 장관, 유관기관장(4), 참관과 평가단 등 ※ <NAME> 장관 및 무역협회장 인사말씀 김영을 무역협회 회장 (1라운드)3개 구역 동시 진행 방역 실시 및 방역 실시 집계 결과도 브랜드 K 정책 및<NAME>정 TOP10 소개 장관, 인플루언서(대도서관) □(진단키트)식약처 외 관계부처의 정식허가를 받는 즉시 자동으로 브랜드별 K로 승격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예비 브랜드화 K'로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연계 ∙(주요 제품)감염성 생물체 및 유전자 시약제품 및 진단시약 ∙ <도 사항)핵산추출신고(신고)/핵산추출키트(신고)/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주요 제품)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eal - time RT - PCR)플랫폼 기반의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제품 특징)2020년 4월까지 약 15억 원 수출 ∙ <도 사항)핵산추출기구(신고)/핵산추출키트(신고) ∙(주요 제품)PaxView COVID19 Real - time RT - PCR Teit ∙(제품 특징)체외진단용으로 설계된 특수 튜브와 원스텝 실시간 RT - PCR을 적용, 사용하기 쉽고 간단함 ∙(인허가 내용은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주사한 제품)유리스캔시험지(뇨검사시험지), 혈당측정기,(액상시약·분석기)등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주요 제품)U - Top COVID - 19 Detection Kit ∙(제품 특이성 신종바이어르서의 유전자를 역전자 종합효소 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검출 ∙ <도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유사한 제품)진단키트, 중합효소키트, 산업미생물 키트 ∙(인허가 사항)PCR 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주요 제품)PCR 진단키트 ∙‘기 특징)COVID - 19의 원인이 되는 SARS - CoV - 2 Virus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출 등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주사한 제품)Real - Q 2019 - nCoV Detection Kit 등 진단용 의료용품,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 <도 사항)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주요 제품)씨젠의 원천기술인 DPO와 MuDT 기법을 이용한 Real - time PCR 시약(코스닥 상장법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도외 제품)유방암 예후 진단키트, 폐암 동반진단 키트 등 의료용기기(코넥스 상장법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2여 제품)DNA Chip 및 R로 진단, PCR 진단키트, 사후검체 제천명지, 효소/시약 등(코스닥 상장법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2여 제품)플루시약, 유전자감식, GMO분석 키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 1여 제품)Dow QuickFinder 2019 - nCoV Real - time PCR Kit ∙(제품 특징)코로나19 진단에서 N - gene 중 3개의 특이적 타겟 영역을 정성적으로 추출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2가 제품)NC - 15 PLUS 핵산추출장비 ∙(제품 특징)32개 항목을 25분에 처리가 가능하며, 조작이 쉽고 간편하여 현장검사가 용이 ∙(인허가 사항)핵산추출기구(신고) □ K형 선정제품 ㅇ K바이오, K뷰티, K푸드, K리빙 분야 각 분야 ∙(주요 제품)양방향 워킹스루 부스 •(제품 특징)안전하게 검체를 체취하기 위한 장치, 음압/양압 분리가 가능하며 검사자와 피검사자를 격리시켜 신속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 ∙'03년 설립(대표자: <NAME> ), 부산 소재 ∙ 고효율 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차단율 94%, 전자파 저항률 70Pa이하로 위생에 착용 ∙'15년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도 광주 ∙ 4중 필터 구조의 초정전필터로 황사, 미세먼지로 부터 호흡기 관리를 수 있는 방역마스크 ∙ 100%순에서 제조, 3단 접이식 설계와 고효율 적용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안전 ∙'84년도 설립(대표자: <NAME> ), 대구 소재 ∙ 내충격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사용, 측면보호 가능한 원렌즈를 사용하여 안전성이 극대화 ∙ 프레임 경량화로 가볍고, 접안부를 특수 굴곡 처리하여 그립고 우수 ∙'18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도 양주 ∙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알콜이 없이 옥수수발효 에탄올이 78%함유 한 제품 ∙'10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 과천 위치 ∙ 자연스러운 음영으로 표현되는 섬세한 윤곽과 입체감을 구현할 수도 있도록 고안된 쉐딩 제품 ｢'98년 설립(대표자: <NAME> ), 경남 진주 소재 ∙ 하루 한번로 간편하게 비타민C를 123mg 섭취 가능 ∙'16년 설립(대표자: <NAME> ), 부산 소재 … 국내 유기농 무산김으로 만든 잡조류 성분을 제거하고 만든 착한 ‘14년 설립(대표자: <NAME> ), 대구 소재 ∙ 전자레인지에 구워 간편하게 먹을 수 없는 컵 형태의 즉석 떡볶이 ∙'10년 설립(대표자 - <NAME> ), 경기 광주 소재 ∙ 진물 흡수, 상처보호 그리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 ∙ 12년 설립(대표자: <NAME> ), 경남 서천 ∙ 튀기지 않고 4번을 구워 고소한 향은 일품이며 MSG 무첨가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잇는 제품 ∙'03년 설립(대표자: <NAME> , <NAME> ), 경기도 여주 소재 ∙ 자연 원료를 이용한 부드러움과 쌀 특유의 풍미를 담아내어 물로 희석하여 마셔도 맛과 향에 변함 없음 ∙'11년 설립(대표자 ; <NAME> ), 대구 소재 ∙ 탄산팩이 있어 미백, 모공, 트러블 완화 등 피부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 ∙'08년 설립(대표자: <NAME> ), 인천 소재 ∙ 치아에보한 칫솔모를 늘려 잇몸부담을 줄인 제품, 작고 미세한 부분의 플라크 제거 효과가 탁월 '13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 성남 소재 ∙ USDA인증된 시드오일을 첨가, 한장씩 뽑히는 논팝업 방식을법과 한 장으로 충분한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 ∙'99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도 김포 소재 ∙ 피오르드 코팅으로 프라이팬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음식이 눌러 붙지 못하게 해주고, 요리시간을 단축 ∙'96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 부천 소재 ∙ 3에 논스틱 코팅을 적용, 열내구성/강도가 높고, 가스렌지 및 인덕션렌지 모두 사용가능한 멀티제품 '93년 설립(대표자: <NAME> ), 인천 소재 ∙ 삼베의 격자무늬를 도자기 표면에 적용, 심미적인 효과와 함께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성 도자기 ∙'13년 설립(대표자: <NAME> ), 서울소재 ·고농축이지만 산뜻한 제형에 세럼으로 즉각적인 수분공급으로 피부 보습 충전 가능한 제품 ∙'02년 설립(대표자 - <NAME> ), 경기 안양 소재 ｢ 쌍커풀 라인에 형성되는 크리스 현상과 화장 날림을 없애고 발색력과 밀착력이 뛰어남 ∙'11년 창업(대표자: <NAME> ), 경기도 소재 ∙ 콜라겐추출물과 다이아몬드파우더가 함유되어 촉촉한 광채피부 관리가 가능한 쿠션 팩트 ∙(주요 제품)셀리턴 쿠션 마스크 플래티넘 ∙(제품 특징)유효파장 출력 촉진을 위한 LED모듈 적용으로 1026개 LED의 빈틈없는 LED를 ∙(주요 제품)우리쌀 프레이크 씨리얼 ∙(제품 특징)원재료를 국내산 쌀로 사용해 먹기 편함, 2012 우수쌀가공제품 TOP10 선정 ∙(주요 제품)제주방림원 화산송이 추출물 발효 마스크팩 ∙(제품 특징)특허 출원은 발효 기술로 흡수력 UP! 제주 용암으로 빚은 발효화장품(JCC인증) ∙(주요 아이템은 Right Fit Gloves 위생 장갑 ∙(제품 특징)내 손에 꼭 맞게 늘려쓰는 장갑, 흘러내리지 않는 장갑 ∙(주요 상품은 미로 가습기 ∙(제품 특징)세계유일 자동 분리 세척 가습기, 대통령상, IF, 디자인어워드 등 다수의 상 ∙(주요 제품)스텐 밀폐용기 …(제품 특징)항균 99.9 퍼센트(대장균, 포도상구균),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 304 사용 ∙(주요 제품)스톤벨 압력솥 ․(제품 특징)국내산 곱돌을 더한 중력주조 압력솥, 셀프베이스팅 가능한 코니컬타입 디자인 ∙(주요 상품은 프로폴린스 가글 ∙(제품 장점으로 해외누적판매 2,800만병 돌파, 충치원인균 30초만에 잡는 찌꺼기가글 ∙(주요 제품)혈압 모니터링 스마트형 밴드 ∙(제품 특징)가장 작은 손목 밴드형 혈압계(KFDA, USFDA 인증획득), MWC 2020 최고혁신상, Edison Award 2020 금상 수상 ∙(주요 아이템은 리꼬베이비 구강청결 티슈 ∙(제품 특징)121도 고온, 고압 방으로 처리, 무방부제, 100%OCS 유기농 Cotton +(주요 제품)어성초 더마 스칼프 인텐시브 앰플 ∙ <다 특징)어성초, 한방특허의 탈모완화 기능성, 2019년 국내/해외 300만개 돌파 ∙(주요 품목은 뉴커터랩 위생비닐랩 ∙(제품 장점은 톱날랩의 불편함과 위험요소 차단, 특허획득! 손가락으로 간편하게 절취 (주요 제품)코코도르 플라워 디퓨져 ∙(제품 특징)디퓨저 미국 판매 No 1., 대만 시장점유율 70% …(주요 상품은 서클 제로 고양이 배변 자동처리장치 ∙(제품 특징)고양이가 화장실 세면 7분 뒤 자동청소, 안전한 동작 감지 기능 장착 ∙(주요 제품)향균 도마세트 +(제품 특징)뛰어난 디자인, 탈취가 99.9%, 미끄럼완화, 양면사용 가능한 가능성 ∙(주요 제품)IoT 전구(스마트한 가전형 ∙(제품 특징)전구 하나 바꿨더니 스마트 홈, 기존에 가전이 스마트 가전이 되는 마법 ∙(주요 제품)맛있닭 유기농 닭가슴살 ∙(제품 특징)2019 식품기술대상 동상 제품한 원적외선 공법으로 수분 코팅 가공 ·(주요 제품)한장으로 30매 종이세제 ∙ <다 특징)유일한 환경부 친환경인증 종이세제, 계량의 불편함 덜한 초고농축 세탁세제 ∙/는 제품)터치식 핸즈프리 드라이어 ∙ <다 특징)핸즈프리형 펫드라 이기, 저소음! 고풍량! 고객만족도 1등 ∙(주요 상품은 Vright(눈운동 병행 VR기기) ∙/는 특징)세계 최초 미국FDA 의료기기 1등급 인증으로 안구피로, 근시, 노안, 난시 등을 개선 ․(주요 제품)168 타투 아이브로우 ∙ 제품별 특징)아시아 No. 1 유투버 <NAME> 극찬템, 168시간 지속 눈썹 컬러는 효과 ∙(주요 제품)쉐프 K 매직 쿡 파우더 ∙(제품 특징)뚝딱뚝딱 쉽게 만들기 K - FOOD, 당걱정 없이 맛있는 건강차 ∙(45주요 제품)이지드롭 변기크리너 ∙‘기 특징)세정제 + 브러쉬 물이 닿으면 바로 청소가능! 살균99.9%, 사용한 브러쉬는 세척 후 물만 버리면 청소 끝 ~! ∙(주요 제품)LUHERo(호신용품) ․(제품 특징)매일 쓰는 신개념 호신용품 LUHERO, 스마트호신용품 + 보조배터리/손전등 ∙(주요 특징은 바삭 유기농 현미 누룽지 크래커 ∙/는 특징)남녀노소 드실 수 있는 얇고 바삭함, 유기가공식품/첨가물 NO! ∙/는 제품)전선정리 박스탭(boxtap) ∙(제품 소개로 지저분한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 전기료까지 잡아주는 디자인 멀티탭! ·(주요 상품은 펄케어 소닉 초음파 이온 갈바닉 마사지기 ∙(제품 장점은 국내유일 프리미엄 초음파 피부관리기, 얼굴, 바디케어가 가능한 냉온 갈바닉 ∙(주요 제품)허니 & 마카다미아 프리미엄 네이처 샴푸 ∙ <제품 특징)대한민국 No. 1 샴푸! 3초에 하나씩 판매, 생두에서 추출한 프리미엄 탈모완화 기능성 샴푸 ∙(주요 제품)미라클워터 유아용 세정제 ∙(제품 특징)화학성분제로, 친환경 강알칼리전해수, 물로만든 천연 다목적 세정, 소독제 ∙(주요 제품)유아용 에듀매트(교육용 유아 안전매트) ∙‘기 특징)6가지 언어를 놀이하면서 배우는 2017은 홍콩베이비페어 대상 수상 제품 ∙ <도 제품)브알라 소화기 ∙(제품 특징)식용유화재까지 커버하는 가정용 소방으로 2019 SBA디자인우수상품'은상' ▷(주요 제품)SMART Door Lock 8301(도어락) ∙ <제품 특징)문 흔들림 방지 기술 51개국 특허! 신남방국가 독점 및 독점적 공급 계약! ∙(주요 제품)에바가드(헬멧) ·(제품 특징)휴대가 편리한 접히는 구조에 특수 코팅 - 방탄, 햇빛/자외선 차단 ∙(주요 상품은 쌀로 만든 즉석면(즉석쌀국수 4종) ∙(제품 장점은 2014 우수쌀가공식품 BEST TOP 10 수상으로 국내산 쌀, 멸치, 김 등 우리농산물 사용 ∙ <도 제품)인덕션 라면 즉석 요리도 ∙(제품 특징)스마트 인덕션 멀티 정수조리기, 가정, 사무실과 PC방의 히트 상품 ∙(주요 상품은 스피드랙 수납장 ∙‘기 특징)레고스타일 무볼트 조립식가구, 동탑산업훈장 \| 굿디자인 \| HIT500 ∙(주요 제품)인걸이 무선 스팀 건조기 ∙(제품 특징)세라믹 + 열분해 공기대류 살균, 건조, 탈취, 2019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주요 제품)홈일렉 무선 멀티형 CM - 07 ∙ <도 특징)국내생산 780g 초경량 무선안마기, 얼굴마사지 미세진동 모터 탑재 ∙‘기 제품)라니 퍼니쿡 가스그릴 풀세트(RFG - 3000) ∙(제품 특징)어디서든 다양한 요리를 하나로 즐기어 서로의 원하는 취향에 맞는 식사 가능 ∙(주요 제품)칠갑농산 쌀국수 …(제품 특징)24에 숙성시켜 천천히 만든 건강면! 국내산 쌀과 햇살로 빚은 자연건조면! ∙(주요 제품)대쉬크랩 블루투스 차량용 거치대 ∙(제품 특색화 미니멀 디자인 무선 충전 오토 거치대, 국내 생산·하이브리드 자동차 거치대 ∙‘기 제품)볼륨 부스터(두피모근 홈케어 기기) ∙(제품 특징)가장 가볍고 빠른 탈모방지 디바이스, 2019 독일iENA 2개 상 수상 ∙(주요 제품)무선 양방향 자동 물걸레 세탁기 ․(제품 특징)물걸레, 진공청소를 한번에, 핸디청소기로 간편하게 ∙(주요 특징은 블루필 미니헤드 팬 프로 휴대용 청소기 ∙(제품 특징)초소형, 초강력, 24시간 사용, 국내산, 2019 가정형 선풍기 TOP3 …(주요 제품)체어플러스 자세교정용 의자 ∙(제품 설명한 바른자세, 골반교정 및 훈련의자, 일본, 대만TV홈쇼핑/세계 12개국 수출 ∙(주요 제품)펫 케어 토탈케어룸 ∙(제품 장점은 국내 유일 특허받은 살균 케어룸, 4단계 강력 살균 피부 보호로 ∙(주요 제품)산골알밤 ․(제품 특징)지리산 하동 알밤100%원물모양 방부가 무첨가 자연의 맛 그대로 건강 간식 영양간식 ∙(주요 제품)Sten + Window 밀폐용기 ∙(제품 장점은 내용물이 한눈에! 속이 비치는 스텐용기, 고객 맞춤형! 안전한 식품 전용 밀폐용기 ∙(주요 제품)음성인식 4D 안마의자 ․(제품 특징)세계로 수출하는 국내생산 안마의자, 2019 G - FAIR 최우수제품상 수상 …(주요 제품)코튼샤워 둘로 기능성 양면베개 ∙(제품 특징)베개! 통째로 패딩처럼 간편하게 세탁하자, 킥스타트등 해외 크라우드펀딩 40만달러 ∙/는 제품)은나노스텝 시즌2 다용도 세정제 ∙(제품 소개는 오렌지오일 주성분, 친환경 다용도세정제,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유망중소기업 지정 ∙(주요 제품)음파 탈취가 ∙/는 특징)모터가 아닌 우퍼스피커의 원리, 주파수별 자극부위 조절 가능 ∙(주요 상품은 올웨이즈 펫매트 ․(제품 특징)세계최초 반려동물 기능성 놀이 카페트,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포집, 털 날림 방지 ∙(주요 특징상 명인조청으로 만든 하루 든든 견과바 ∙(제품 특이한 대한민국 조청명인이 만든 건강한 단맛, 조청, 과일, 견과로 만든 무설탕 과자 ∙(주요 제품)왕후 광천김 ·(제품 특징)비타민,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가득한 자연식품, 수라상에 올리는 정성으로 구운김 ∙(주요 상품은 연하도움식(씹고 삼킴이 어려운 분들을 편한 식사) ∙(제품 특징)먹에 좋은 뭉침성, 잔여물 없는 안정성 ∙(주요 제품)아이리핏 텀블러 살균 스프레이 ∙(제품 특징)자외선을 이용한 자외선 살균소독기기, 마스크, 공갈젖꼭지, 젖병, 칫솔 등 살균 ∙(주요 제품)BUBBLE CoLoR 칫솔 세트 ∙(제품 특징)국내개발 특허등록 유럽인증 핑거페인트, 손으로 느끼고 마시는 입체 거품물감 ∙(주요 제품)소리 듣는 파티션(방음 파티션) ∙ <다 특징)소리먹는 파티션 - 흡음보드 + 펠트 적용, 유연성이 있어 다양한 구성 가능 ·(주요 제품)홍영의 대게백간장 ∙‘기 특징)세상에 없던 투명간장 요리 맛 그대로, 동해의 보석 붉은대게의 감칠맛을 품다 1기 브랜드 K - 제품 및 서비스 ∙90초만에 피부주름 개선 효과,'바르는 보톡스' ∙뷰티 본고장 유럽 진출 성공(홈쇼핑 110만불), 아시아·미국 시장 수출도 대폭 증가(20배↑) ∙음식물쓰레기를 한줌의 물로 만드는 처리기 ∙'19.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독일, 러시아 등은 대폭 증가(25배↑) ∙바퀴없이 회전으로 주행과 청소를 수행 ∙'19. IF닷 디자인상,'18. 일본 로봇대상 ∙'20.17만불 수출 계약 ∙반려동물의 원격 운동유도 가능한 제품 ∙'19. CES 5만불 수출계약, '20.83만불 판매 계약 ∙블루투스 방식 연결 웨어러블 포인터 디바이스 ∙미주 및 동남아 시장 250만불 규모 MOU ∙스마트폰 통해 간단한 메모 출력하는 프린터 ∙'17. CES 최고혁신상,'18. 도쿄국제기프트쇼 그랑프리, 11만불 수출 체결 ∙홍삼, 녹용 등 복합버섯균사체 함유된 건강식품 학교 급식납품(200여 개 초중고), 매출 214%증가 ∙자연건조(해풍, 서리, 이슬, 황토방건조)식품류 ∙소비자중심 경영 벤처로 인증, 11만불 수출 계약 ∙접촉식 체성분 측정하는 체지방 분석기기 ∙대만 대표 ICT 전시회(이노벡스2019)스타트업 어워드, ` 20 CES 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대표 ‘브랜드 K’선정 최종 품평회 개최_1 ### 내용: 국가대표'명품 K'선정 최종 품평회 개최 □ 분야별 전문가 100인의 품평 및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의 신뢰도 제고와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이미지 확립 - K바이오, K뷰티, K푸드, K리빙 등 분야별 대표 브랜드·상품에 대한 인플루언서 라이브 홍보방송 실시 및 온라인 홈쇼핑 특판전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 K'선정을 통한 전문가 100인 최종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래 올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행사 자제 분위기에 따라 연기됐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 극복 수출촉진 분위기 전환과 전 해외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K 바이오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코로나19 대응 매뉴얼'준수와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긴급 개최됐다. '브랜드 K'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표 공동브랜드인 만큼 본 행사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주요 수출 유관기관들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브랜드K 인증을 위한 100인 최종품평회 행사 개요> ㅇ(일시 장소)'20.4.29(수)13:00 ~ 18:00, 그랜드볼룸(1층) ㅇ(참석)수출과 유관기관장(무협, 중진공 등)기업대표 및 평가위원 약 280여명 ㅇ(행사내용)사전 평가를 거친 최종 상품 150개(공모 100, 추천 50)에 대한 현장 실물 평가 및 K - 바이오 제품(코로나 진단키트 등)전시·홍보 (평가위원)브랜드·품질·유통분야 전문가, 셀럽 등 총 100명 구성 유통채널 MD 포함 75명, 셀럽(연예인, 인플루언서 등)20명, 바이오분야 전문가 5명 등 ㅇ(홍보계획)①가치삽시다'플랫폼 ②'유명 <NAME> (대도서관, <NAME> , <NAME> )라이브 방송'과 연계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나의 Best5')진행 ㅇ(방역대책)①"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준수하여 철저한 현장 통제 실시 행사장 출입구(3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방역 에어커튼 설치, 출입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지참은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2m)등 유지 올해 2기 브랜드 K 선정에는 지난 1기 브랜드 선정 과정을 보완해 여러 차례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먼저 유관기관의 추천 트랙을 신설해 해외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제품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후보제품의 pool을 확대했고 사전심사에 서면이 없이 실물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29에 오늘 개최된 최종 품평회에서는 총 1,045개 제품 가운데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1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셀럽을 포함한 100인의 평가단의 엄정한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참여를 병행해 선정과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선정제품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품평회 결과, 후보제품 150개 품목에서 최종적으로 80여 가지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 상위제품(Top 10)및 온라인 투표(Top5)제품 대상으로는' <NAME> 장관과 같이 하는 <NAME> (대도서관, <NAME> , <NAME> )의 라이브 홍보방송(29일 오후 6시)'을 진행'프로젝트 K'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였다. 최종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력 제고 및 해외판로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계될 예정이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플랫폼 활용 등 특판전과 홍보도 운영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브랜드 K 전용 수출바우처 지급(업체당 최대 1억), 전용 신성장진출지원자금(100억 원)활용과 해외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KCON 등 각종 수출도 및 바이어상담회 우대지원 등 특히, 상위 20개 제품에 대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 제품별 진출시장 결정부터 상품 및 키 메시지 도출, 진출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연계 및 공영쇼핑을 포함한 국내 대표 홈쇼핑사의 온라인 특판전 등 다양한 방식에서 홍보·판촉 특전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NAME>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계기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기회로 살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반영한 공동브랜드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두 번 강조하면서,"브랜드 파워가 부족해서 세계시장 안착이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공동브랜드를 통한 국가적 보증 등 측면 지원이 필수적"라고 언급했다. 또한"이번 최종 품평회를 거쳐를된 80개 제품은 글로벌 시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우수한 상품으로, 향후'브랜드 k로 선정에 따른 각종 정부 수출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잇게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기 브랜드 K 선정을 위해 100인 최종품평회 계획(안) '20년 브랜드 K 제품'관련, 전문가평가단 100인 최종품평회 개최 통해 공정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이 직접 선정한 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립 K - 바이오 제품 사전 방역 시행, 물리적 거리 유지 행사장 운영 등을 통해 Post - 코로나19 대응을 준비하는 내수진작 행사의 시금석으로 활용 (행사명)2기 브랜드 제품 선정 위한"전문가평가단 100인 최종품평회" (일시 장소)'4.29(수)13:00 ~ 18:00, 킨텍스 그랜드볼룸(1층) (참석)장관, 유관기관장(무협, 코트도 등)기업대표 및 평가위원 등 280여명 (행사내용)서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150개(공모 100개, 추천 50개)및 추가 추천된 K - 바이오 18개 제품에 대한 실물제품 대면 테스트 진행 (평가위원)브랜드·품질·유통분야 전문가, 셀럽 외 총 100명 참여 유통채널 MD 등 75명, 셀럽(연예인, 인플루언서 등)20명, 바이오분야 전문가 5명 참여 (평가방법)다수 인원 집결 최소화를 위한 행사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3개 라인으로 평가를 배치 후 릴레이<NAME>으로 평가 진행 정부"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준수하여 참여들 및 행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별 현장 방역 실시 행사장 출입구(3개소)에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 에어커튼 운영과 출입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2m)등 유지 방문 인사 참가기업 격려 행사 구역별(K - 바이오, A∼C)5분 내외 장관, 유관기관장(4), 참관과 평가단 등 ※ <NAME> 장관 및 무역협회장 인사말씀 김영을 무역협회 회장 (1라운드)3개 구역 동시 진행 방역 실시 및 방역 실시 집계 결과도 브랜드 K 정책 및<NAME>정 TOP10 소개 장관, 인플루언서(대도서관) □(진단키트)식약처 외 관계부처의 정식허가를 받는 즉시 자동으로 브랜드별 K로 승격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예비 브랜드화 K'로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연계 ∙(주요 제품)감염성 생물체 및 유전자 시약제품 및 진단시약 ∙ <도 사항)핵산추출신고(신고)/핵산추출키트(신고)/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주요 제품)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eal - time RT - PCR)플랫폼 기반의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제품 특징)2020년 4월까지 약 15억 원 수출 ∙ <도 사항)핵산추출기구(신고)/핵산추출키트(신고) ∙(주요 제품)PaxView COVID19 Real - time RT - PCR Teit ∙(제품 특징)체외진단용으로 설계된 특수 튜브와 원스텝 실시간 RT - PCR을 적용, 사용하기 쉽고 간단함 ∙(인허가 내용은 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주사한 제품)유리스캔시험지(뇨검사시험지), 혈당측정기,(액상시약·분석기)등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주요 제품)U - Top COVID - 19 Detection Kit ∙(제품 특이성 신종바이어르서의 유전자를 역전자 종합효소 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검출 ∙ <도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유사한 제품)진단키트, 중합효소키트, 산업미생물 키트 ∙(인허가 사항)PCR 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주요 제품)PCR 진단키트 ∙‘기 특징)COVID - 19의 원인이 되는 SARS - CoV - 2 Virus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출 등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주사한 제품)Real - Q 2019 - nCoV Detection Kit 등 진단용 의료용품,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 <도 사항)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주요 제품)씨젠의 원천기술인 DPO와 MuDT 기법을 이용한 Real - time PCR 시약(코스닥 상장법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도외 제품)유방암 예후 진단키트, 폐암 동반진단 키트 등 의료용기기(코넥스 상장법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2여 제품)DNA Chip 및 R로 진단, PCR 진단키트, 사후검체 제천명지, 효소/시약 등(코스닥 상장법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2여 제품)플루시약, 유전자감식, GMO분석 키트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긴급사용승인, 수출용허가) ∙ 1여 제품)Dow QuickFinder 2019 - nCoV Real - time PCR Kit ∙(제품 특징)코로나19 진단에서 N - gene 중 3개의 특이적 타겟 영역을 정성적으로 추출 ∙(인허가 사항)PCR진단시약(수출용허가) ∙ 2가 제품)NC - 15 PLUS 핵산추출장비 ∙(제품 특징)32개 항목을 25분에 처리가 가능하며, 조작이 쉽고 간편하여 현장검사가 용이 ∙(인허가 사항)핵산추출기구(신고) □ K형 선정제품 ㅇ K바이오, K뷰티, K푸드, K리빙 분야 각 분야 ∙(주요 제품)양방향 워킹스루 부스 •(제품 특징)안전하게 검체를 체취하기 위한 장치, 음압/양압 분리가 가능하며 검사자와 피검사자를 격리시켜 신속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 ∙'03년 설립(대표자: <NAME> ), 부산 소재 ∙ 고효율 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차단율 94%, 전자파 저항률 70Pa이하로 위생에 착용 ∙'15년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도 광주 ∙ 4중 필터 구조의 초정전필터로 황사, 미세먼지로 부터 호흡기 관리를 수 있는 방역마스크 ∙ 100%순에서 제조, 3단 접이식 설계와 고효율 적용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안전 ∙'84년도 설립(대표자: <NAME> ), 대구 소재 ∙ 내충격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사용, 측면보호 가능한 원렌즈를 사용하여 안전성이 극대화 ∙ 프레임 경량화로 가볍고, 접안부를 특수 굴곡 처리하여 그립고 우수 ∙'18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도 양주 ∙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알콜이 없이 옥수수발효 에탄올이 78%함유 한 제품 ∙'10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 과천 위치 ∙ 자연스러운 음영으로 표현되는 섬세한 윤곽과 입체감을 구현할 수도 있도록 고안된 쉐딩 제품 ｢'98년 설립(대표자: <NAME> ), 경남 진주 소재 ∙ 하루 한번로 간편하게 비타민C를 123mg 섭취 가능 ∙'16년 설립(대표자: <NAME> ), 부산 소재 … 국내 유기농 무산김으로 만든 잡조류 성분을 제거하고 만든 착한 ‘14년 설립(대표자: <NAME> ), 대구 소재 ∙ 전자레인지에 구워 간편하게 먹을 수 없는 컵 형태의 즉석 떡볶이 ∙'10년 설립(대표자 - <NAME> ), 경기 광주 소재 ∙ 진물 흡수, 상처보호 그리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 ∙ 12년 설립(대표자: <NAME> ), 경남 서천 ∙ 튀기지 않고 4번을 구워 고소한 향은 일품이며 MSG 무첨가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잇는 제품 ∙'03년 설립(대표자: <NAME> , <NAME> ), 경기도 여주 소재 ∙ 자연 원료를 이용한 부드러움과 쌀 특유의 풍미를 담아내어 물로 희석하여 마셔도 맛과 향에 변함 없음 ∙'11년 설립(대표자 ; <NAME> ), 대구 소재 ∙ 탄산팩이 있어 미백, 모공, 트러블 완화 등 피부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 ∙'08년 설립(대표자: <NAME> ), 인천 소재 ∙ 치아에보한 칫솔모를 늘려 잇몸부담을 줄인 제품, 작고 미세한 부분의 플라크 제거 효과가 탁월 '13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 성남 소재 ∙ USDA인증된 시드오일을 첨가, 한장씩 뽑히는 논팝업 방식을법과 한 장으로 충분한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 ∙'99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도 김포 소재 ∙ 피오르드 코팅으로 프라이팬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음식이 눌러 붙지 못하게 해주고, 요리시간을 단축 ∙'96년 설립(대표자: <NAME> ), 경기 부천 소재 ∙ 3에 논스틱 코팅을 적용, 열내구성/강도가 높고, 가스렌지 및 인덕션렌지 모두 사용가능한 멀티제품 '93년 설립(대표자: <NAME> ), 인천 소재 ∙ 삼베의 격자무늬를 도자기 표면에 적용, 심미적인 효과와 함께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성 도자기 ∙'13년 설립(대표자: <NAME> ), 서울소재 ·고농축이지만 산뜻한 제형에 세럼으로 즉각적인 수분공급으로 피부 보습 충전 가능한 제품 ∙'02년 설립(대표자 - <NAME> ), 경기 안양 소재 ｢ 쌍커풀 라인에 형성되는 크리스 현상과 화장 날림을 없애고 발색력과 밀착력이 뛰어남 ∙'11년 창업(대표자: <NAME> ), 경기도 소재 ∙ 콜라겐추출물과 다이아몬드파우더가 함유되어 촉촉한 광채피부 관리가 가능한 쿠션 팩트 ∙(주요 제품)셀리턴 쿠션 마스크 플래티넘 ∙(제품 특징)유효파장 출력 촉진을 위한 LED모듈 적용으로 1026개 LED의 빈틈없는 LED를 ∙(주요 제품)우리쌀 프레이크 씨리얼 ∙(제품 특징)원재료를 국내산 쌀로 사용해 먹기 편함, 2012 우수쌀가공제품 TOP10 선정 ∙(주요 제품)제주방림원 화산송이 추출물 발효 마스크팩 ∙(제품 특징)특허 출원은 발효 기술로 흡수력 UP! 제주 용암으로 빚은 발효화장품(JCC인증) ∙(주요 아이템은 Right Fit Gloves 위생 장갑 ∙(제품 특징)내 손에 꼭 맞게 늘려쓰는 장갑, 흘러내리지 않는 장갑 ∙(주요 상품은 미로 가습기 ∙(제품 특징)세계유일 자동 분리 세척 가습기, 대통령상, IF, 디자인어워드 등 다수의 상 ∙(주요 제품)스텐 밀폐용기 …(제품 특징)항균 99.9 퍼센트(대장균, 포도상구균),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 304 사용 ∙(주요 제품)스톤벨 압력솥 ․(제품 특징)국내산 곱돌을 더한 중력주조 압력솥, 셀프베이스팅 가능한 코니컬타입 디자인 ∙(주요 상품은 프로폴린스 가글 ∙(제품 장점으로 해외누적판매 2,800만병 돌파, 충치원인균 30초만에 잡는 찌꺼기가글 ∙(주요 제품)혈압 모니터링 스마트형 밴드 ∙(제품 특징)가장 작은 손목 밴드형 혈압계(KFDA, USFDA 인증획득), MWC 2020 최고혁신상, Edison Award 2020 금상 수상 ∙(주요 아이템은 리꼬베이비 구강청결 티슈 ∙(제품 특징)121도 고온, 고압 방으로 처리, 무방부제, 100%OCS 유기농 Cotton +(주요 제품)어성초 더마 스칼프 인텐시브 앰플 ∙ <다 특징)어성초, 한방특허의 탈모완화 기능성, 2019년 국내/해외 300만개 돌파 ∙(주요 품목은 뉴커터랩 위생비닐랩 ∙(제품 장점은 톱날랩의 불편함과 위험요소 차단, 특허획득! 손가락으로 간편하게 절취 (주요 제품)코코도르 플라워 디퓨져 ∙(제품 특징)디퓨저 미국 판매 No 1., 대만 시장점유율 70% …(주요 상품은 서클 제로 고양이 배변 자동처리장치 ∙(제품 특징)고양이가 화장실 세면 7분 뒤 자동청소, 안전한 동작 감지 기능 장착 ∙(주요 제품)향균 도마세트 +(제품 특징)뛰어난 디자인, 탈취가 99.9%, 미끄럼완화, 양면사용 가능한 가능성 ∙(주요 제품)IoT 전구(스마트한 가전형 ∙(제품 특징)전구 하나 바꿨더니 스마트 홈, 기존에 가전이 스마트 가전이 되는 마법 ∙(주요 제품)맛있닭 유기농 닭가슴살 ∙(제품 특징)2019 식품기술대상 동상 제품한 원적외선 공법으로 수분 코팅 가공 ·(주요 제품)한장으로 30매 종이세제 ∙ <다 특징)유일한 환경부 친환경인증 종이세제, 계량의 불편함 덜한 초고농축 세탁세제 ∙/는 제품)터치식 핸즈프리 드라이어 ∙ <다 특징)핸즈프리형 펫드라 이기, 저소음! 고풍량! 고객만족도 1등 ∙(주요 상품은 Vright(눈운동 병행 VR기기) ∙/는 특징)세계 최초 미국FDA 의료기기 1등급 인증으로 안구피로, 근시, 노안, 난시 등을 개선 ․(주요 제품)168 타투 아이브로우 ∙ 제품별 특징)아시아 No. 1 유투버 <NAME> 극찬템, 168시간 지속 눈썹 컬러는 효과 ∙(주요 제품)쉐프 K 매직 쿡 파우더 ∙(제품 특징)뚝딱뚝딱 쉽게 만들기 K - FOOD, 당걱정 없이 맛있는 건강차 ∙(45주요 제품)이지드롭 변기크리너 ∙‘기 특징)세정제 + 브러쉬 물이 닿으면 바로 청소가능! 살균99.9%, 사용한 브러쉬는 세척 후 물만 버리면 청소 끝 ~! ∙(주요 제품)LUHERo(호신용품) ․(제품 특징)매일 쓰는 신개념 호신용품 LUHERO, 스마트호신용품 + 보조배터리/손전등 ∙(주요 특징은 바삭 유기농 현미 누룽지 크래커 ∙/는 특징)남녀노소 드실 수 있는 얇고 바삭함, 유기가공식품/첨가물 NO! ∙/는 제품)전선정리 박스탭(boxtap) ∙(제품 소개로 지저분한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 전기료까지 잡아주는 디자인 멀티탭! ·(주요 상품은 펄케어 소닉 초음파 이온 갈바닉 마사지기 ∙(제품 장점은 국내유일 프리미엄 초음파 피부관리기, 얼굴, 바디케어가 가능한 냉온 갈바닉 ∙(주요 제품)허니 & 마카다미아 프리미엄 네이처 샴푸 ∙ <제품 특징)대한민국 No. 1 샴푸! 3초에 하나씩 판매, 생두에서 추출한 프리미엄 탈모완화 기능성 샴푸 ∙(주요 제품)미라클워터 유아용 세정제 ∙(제품 특징)화학성분제로, 친환경 강알칼리전해수, 물로만든 천연 다목적 세정, 소독제 ∙(주요 제품)유아용 에듀매트(교육용 유아 안전매트) ∙‘기 특징)6가지 언어를 놀이하면서 배우는 2017은 홍콩베이비페어 대상 수상 제품 ∙ <도 제품)브알라 소화기 ∙(제품 특징)식용유화재까지 커버하는 가정용 소방으로 2019 SBA디자인우수상품'은상' ▷(주요 제품)SMART Door Lock 8301(도어락) ∙ <제품 특징)문 흔들림 방지 기술 51개국 특허! 신남방국가 독점 및 독점적 공급 계약! ∙(주요 제품)에바가드(헬멧) ·(제품 특징)휴대가 편리한 접히는 구조에 특수 코팅 - 방탄, 햇빛/자외선 차단 ∙(주요 상품은 쌀로 만든 즉석면(즉석쌀국수 4종) ∙(제품 장점은 2014 우수쌀가공식품 BEST TOP 10 수상으로 국내산 쌀, 멸치, 김 등 우리농산물 사용 ∙ <도 제품)인덕션 라면 즉석 요리도 ∙(제품 특징)스마트 인덕션 멀티 정수조리기, 가정, 사무실과 PC방의 히트 상품 ∙(주요 상품은 스피드랙 수납장 ∙‘기 특징)레고스타일 무볼트 조립식가구, 동탑산업훈장 \| 굿디자인 \| HIT500 ∙(주요 제품)인걸이 무선 스팀 건조기 ∙(제품 특징)세라믹 + 열분해 공기대류 살균, 건조, 탈취, 2019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주요 제품)홈일렉 무선 멀티형 CM - 07 ∙ <도 특징)국내생산 780g 초경량 무선안마기, 얼굴마사지 미세진동 모터 탑재 ∙‘기 제품)라니 퍼니쿡 가스그릴 풀세트(RFG - 3000) ∙(제품 특징)어디서든 다양한 요리를 하나로 즐기어 서로의 원하는 취향에 맞는 식사 가능 ∙(주요 제품)칠갑농산 쌀국수 …(제품 특징)24에 숙성시켜 천천히 만든 건강면! 국내산 쌀과 햇살로 빚은 자연건조면! ∙(주요 제품)대쉬크랩 블루투스 차량용 거치대 ∙(제품 특색화 미니멀 디자인 무선 충전 오토 거치대, 국내 생산·하이브리드 자동차 거치대 ∙‘기 제품)볼륨 부스터(두피모근 홈케어 기기) ∙(제품 특징)가장 가볍고 빠른 탈모방지 디바이스, 2019 독일iENA 2개 상 수상 ∙(주요 제품)무선 양방향 자동 물걸레 세탁기 ․(제품 특징)물걸레, 진공청소를 한번에, 핸디청소기로 간편하게 ∙(주요 특징은 블루필 미니헤드 팬 프로 휴대용 청소기 ∙(제품 특징)초소형, 초강력, 24시간 사용, 국내산, 2019 가정형 선풍기 TOP3 …(주요 제품)체어플러스 자세교정용 의자 ∙(제품 설명한 바른자세, 골반교정 및 훈련의자, 일본, 대만TV홈쇼핑/세계 12개국 수출 ∙(주요 제품)펫 케어 토탈케어룸 ∙(제품 장점은 국내 유일 특허받은 살균 케어룸, 4단계 강력 살균 피부 보호로 ∙(주요 제품)산골알밤 ․(제품 특징)지리산 하동 알밤100%원물모양 방부가 무첨가 자연의 맛 그대로 건강 간식 영양간식 ∙(주요 제품)Sten + Window 밀폐용기 ∙(제품 장점은 내용물이 한눈에! 속이 비치는 스텐용기, 고객 맞춤형! 안전한 식품 전용 밀폐용기 ∙(주요 제품)음성인식 4D 안마의자 ․(제품 특징)세계로 수출하는 국내생산 안마의자, 2019 G - FAIR 최우수제품상 수상 …(주요 제품)코튼샤워 둘로 기능성 양면베개 ∙(제품 특징)베개! 통째로 패딩처럼 간편하게 세탁하자, 킥스타트등 해외 크라우드펀딩 40만달러 ∙/는 제품)은나노스텝 시즌2 다용도 세정제 ∙(제품 소개는 오렌지오일 주성분, 친환경 다용도세정제,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유망중소기업 지정 ∙(주요 제품)음파 탈취가 ∙/는 특징)모터가 아닌 우퍼스피커의 원리, 주파수별 자극부위 조절 가능 ∙(주요 상품은 올웨이즈 펫매트 ․(제품 특징)세계최초 반려동물 기능성 놀이 카페트,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포집, 털 날림 방지 ∙(주요 특징상 명인조청으로 만든 하루 든든 견과바 ∙(제품 특이한 대한민국 조청명인이 만든 건강한 단맛, 조청, 과일, 견과로 만든 무설탕 과자 ∙(주요 제품)왕후 광천김 ·(제품 특징)비타민,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가득한 자연식품, 수라상에 올리는 정성으로 구운김 ∙(주요 상품은 연하도움식(씹고 삼킴이 어려운 분들을 편한 식사) ∙(제품 특징)먹에 좋은 뭉침성, 잔여물 없는 안정성 ∙(주요 제품)아이리핏 텀블러 살균 스프레이 ∙(제품 특징)자외선을 이용한 자외선 살균소독기기, 마스크, 공갈젖꼭지, 젖병, 칫솔 등 살균 ∙(주요 제품)BUBBLE CoLoR 칫솔 세트 ∙(제품 특징)국내개발 특허등록 유럽인증 핑거페인트, 손으로 느끼고 마시는 입체 거품물감 ∙(주요 제품)소리 듣는 파티션(방음 파티션) ∙ <다 특징)소리먹는 파티션 - 흡음보드 + 펠트 적용, 유연성이 있어 다양한 구성 가능 ·(주요 제품)홍영의 대게백간장 ∙‘기 특징)세상에 없던 투명간장 요리 맛 그대로, 동해의 보석 붉은대게의 감칠맛을 품다 1기 브랜드 K - 제품 및 서비스 ∙90초만에 피부주름 개선 효과,'바르는 보톡스' ∙뷰티 본고장 유럽 진출 성공(홈쇼핑 110만불), 아시아·미국 시장 수출도 대폭 증가(20배↑) ∙음식물쓰레기를 한줌의 물로 만드는 처리기 ∙'19.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독일, 러시아 등은 대폭 증가(25배↑) ∙바퀴없이 회전으로 주행과 청소를 수행 ∙'19. IF닷 디자인상,'18. 일본 로봇대상 ∙'20.17만불 수출 계약 ∙반려동물의 원격 운동유도 가능한 제품 ∙'19. CES 5만불 수출계약, '20.83만불 판매 계약 ∙블루투스 방식 연결 웨어러블 포인터 디바이스 ∙미주 및 동남아 시장 250만불 규모 MOU ∙스마트폰 통해 간단한 메모 출력하는 프린터 ∙'17. CES 최고혁신상,'18. 도쿄국제기프트쇼 그랑프리, 11만불 수출 체결 ∙홍삼, 녹용 등 복합버섯균사체 함유된 건강식품 학교 급식납품(200여 개 초중고), 매출 214%증가 ∙자연건조(해풍, 서리, 이슬, 황토방건조)식품류 ∙소비자중심 경영 벤처로 인증, 11만불 수출 계약 ∙접촉식 체성분 측정하는 체지방 분석기기 ∙대만 대표 ICT 전시회(이노벡스2019)스타트업 어워드, ` 20 CES 참가
8ec9600e-ff9d-4e0e-8d63-e73fb95aee03	source15/231026/156474558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58&pageIndex=25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택치료시스템, 본격적 일상회복 위한 준비 <NAME> 국무총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방문 금일(10.8)중대본회의'재택치료 확대방안'논의에 앞서 현장도 방문 -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반 마련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준비상황 보고 - 촘촘한 환자관리와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 확립으로'재택치료'의 원활한 안착 당부 □ <NAME> 국무총리는 10월 8일(금)오전, 최근 정부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ㅇ 서울시가 구축은 4개 권역별 재택치료지원센터의 하나인 서울대병원( <ADDRESS> 5층)을 방문해 재택치료 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서울대에서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개 권역센터(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지정(9.27 ~) 참석자는 서울대병원 병원장( <NAME> ), 진료부원장( <NAME> ),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NAME> ), 종로구청장( <NAME> ), 보건복지부 2차관( <NAME> )참석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개요(10.6 기준)> (운영시기)'21.9.27 ~ 종료시 (운영인력)간호사 4명, 코디가 6명 (주요기능)비대면 진료·상담(재택치료 확진자 중 전문상담이 시급한 환자) □ 김 총리는 이날 <NAME>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국가 감염병 의료대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ㅇ"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처럼 백신접종 완료율이 70 ％를 넘어서는 11월초부터'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높아진 백신 접종률만 믿고 너무 성급하게 일상회복을 서두르다 어려움을 경험은 해외 여러 나라들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은 막아야 하겠으며," ㅇ"특히, 변화된 환경에 맞게'재택치료'와 같은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의료역량을 결집으로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 8월간 접종자 12.6만명 분석결과, 접종완료자 중증화율 0.66 ％(미접종자 2.73%) □ 또한 김 부총리는"K - 방역 대표사례인'생활치료센터(경북 문경)'도입·운영, 중환자 치료 및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 공헌을 해오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재택치료 정착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ㅇ"다시 두 번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위로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의료대응체계 개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현장점검_1 ### 내용: 재택치료시스템, 본격적 일상회복 위한 준비 <NAME> 국무총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방문 금일(10.8)중대본회의'재택치료 확대방안'논의에 앞서 현장도 방문 -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반 마련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준비상황 보고 - 촘촘한 환자관리와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 확립으로'재택치료'의 원활한 안착 당부 □ <NAME> 국무총리는 10월 8일(금)오전, 최근 정부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ㅇ 서울시가 구축은 4개 권역별 재택치료지원센터의 하나인 서울대병원( <ADDRESS> 5층)을 방문해 재택치료 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서울대에서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개 권역센터(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지정(9.27 ~) 참석자는 서울대병원 병원장( <NAME> ), 진료부원장( <NAME> ),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NAME> ), 종로구청장( <NAME> ), 보건복지부 2차관( <NAME> )참석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개요(10.6 기준)> (운영시기)'21.9.27 ~ 종료시 (운영인력)간호사 4명, 코디가 6명 (주요기능)비대면 진료·상담(재택치료 확진자 중 전문상담이 시급한 환자) □ 김 총리는 이날 <NAME>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국가 감염병 의료대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ㅇ"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처럼 백신접종 완료율이 70 ％를 넘어서는 11월초부터'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높아진 백신 접종률만 믿고 너무 성급하게 일상회복을 서두르다 어려움을 경험은 해외 여러 나라들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은 막아야 하겠으며," ㅇ"특히, 변화된 환경에 맞게'재택치료'와 같은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의료역량을 결집으로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 8월간 접종자 12.6만명 분석결과, 접종완료자 중증화율 0.66 ％(미접종자 2.73%) □ 또한 김 부총리는"K - 방역 대표사례인'생활치료센터(경북 문경)'도입·운영, 중환자 치료 및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 공헌을 해오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재택치료 정착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ㅇ"다시 두 번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위로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의료대응체계 개념도
40295e44-89e5-45e3-8ac4-ce6fd20c4820	source15/231026/156020268_0.txt	주요 무기 및 군수품 공개 품질 시연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268	CC BY	1,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주요 무기 및 무기류 결함논란 해소'를 위한 국방부는 11월 17일 국방적 시험장(경기 연천)에서 K11 복합형소총, K21 보병전투차량(파도막이), 방탄복 등 주요 군수품에 대한 공개 사격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연회는 국회의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최근 문제 제기되었던 주요 무기 및 군수품의 품질 관련 논란에 대하여 실제로 무기 및 물자들의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실사격 시연을 시작으로 물자 전시, 자료 제공 등의 3가지 방식으로 시연회가 진행되었고, 실제 시연된 3종의 무기 및 물자의 시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돌을 갖다 대어도 격발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K11 복합형소총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잇는 상용자석 재질만 아니라 자성이 강한 말굽자석을 갖다 대어도 격발되지 않는 안전함을 입증하였으며, - 76으로 특전사용 전투헬멧의 헤드셋 등 센서가 부착된 각종 군용장비를 착용하고 사격했어도 K11 복합형소총의 격발장치는 오작동 없이 안정으로 사격되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전자장비 특성상 충격에 민감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총기와 고폭탄을 직접 떨어뜨린 뒤 사격하여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 시연 마지막 순서인 참석자 사격체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의원 및 기자, 시민이 동참하여 K - 11 복합소총의 성능을 직접 경 겨을 봄으로써 그간의 오해와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켰다. - 그 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위법적 품질보증기관 지정제 사안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밝혔다. • K21 보병전투차량 파도막이가 강도가 떨어지는 재질을 사용하고 차체가 하단부에 위치하여 파손이 잘 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구형 K200 장갑차의 경우 알루미늄 강판을 활용하였고, K21은 소재 대비 강도는 1.2배 높고 중량은 1.5배 가벼운 복합소재 (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를 사용하였으며, 구형 K200은 전면부가 급경사(36도)라 방호력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K21의 경우 경사를 낮게(17도)설계함으로써 파도막이가 차량 하반부에 설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개발된 BMP - 3 장갑차도 방호력 증대를 위해 전면부 경사각은 낮게, 그리고 막이는 차체 하단에 설치하였음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장갑에 파도막이의 재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도막이를 해머로 수십을 내려쳐도 손상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파도막이가 손상되는 이유는 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지상운행 시 장애물과 부딪치는 때문이며, 현재 파도막이 끝 부분에 표시봉을 장착하여 파손방지 효과가 있는 지를 2개 부대에 시범적용 중에 있다. 2014에 전력화된 379대 파도막이 중 파손이 심한 6대는 모두 교체하였으며 파손은 45대는 정비하여 운용 중에 있고 군 임무수행에 문제없음 적의 주력 소총(AK - 47, AK - 74)에 방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같되 - 현재 보급 ․ 운영 중인 기존 방탄복에 AK - 47 소총으로,'14년부터 보급중인 신형 방탄복에는 AK - 74 기관총으로 각각 3발씩 사격을 실시한 결과, 구형, 신형방탄복 모두 소총탄이 관통되지 않았다. - 특히 구형 방탄복은 당시 적의 주력 소총인 AK - 47 소총탄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신형 방탄복은 적의 신형 소총인 AK - 74 소총탄까지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특히, 실험실이 없이 야지에서 실사격으로 검증함으로써 실제 전장상황 하에서 장병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군은 장병들에게 현 정수(10만착)보다 부족한 방탄복을'17년까지 100%보급하고,'18년부터는 전 전투병력으로 정수를 확대(31만착)하여 본격적 보급을 확대는 계획이다. '15년 말까지 GP 및 GOP 대대 방탄복 조달 완료 • 또한, 장병들의 전투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신형방탄복의 경량화 및 부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방탄복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14년에는 배낭에 낭심 보호대를 제거하여 조달 '15년 이후 세부 규격개정을 통하여 방탄복 표준화 추진 또한, 품질과 가격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통, 전투와 베레모 등 주요 물자 11개 품목에 대해서 신 ․ 구형과 상용품을 동시에 비교에 비교 가능토록 전시하여 궁금증을 풀고 현용 군수품의 수준과 품질개선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신형 분리형 수통 • 군은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 및 위생여건 보장을 위해 기존 구형 재질적 수통보다 가볍고 위생관리가 용이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신형 일체형 수통을'07년에 제작으로'13년 말 기준 현역 장병의 약 60%까지 보급하였으며, 해인'14년에는 신형 일체형 수통 27만개를 구매로 현역 전 장병에게 신형 일체형 수통을 100%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부대 임무특성을 감안을 특전사 전투병력을 대상으로 물백(CAMELBAK)형식으로 수통을 보급(7,500여 개)하고 있으며, 향후 부대별, 임무별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통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군은 수통 사용간 장병들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세척솔과 세정제 사용 등을 통한 주기적인 수통 세척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용접부위 위생관리 제한 입구가 작아 세척 제한 용접부위가 없어 물때가 묻지 않음 - 마개부위를 넓게 하여 ② 신형 분대용 천막 • 육군은 구형 분대용 천막의 활용 공간 부족 또는 사용자 편의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13년에 신형 분대용 천막을 도입한'14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 특히, 신형 전투적 천막은 구형보다 설치 면적을 약 1.7배 확대하고 벽면 높이도 높여 지휘 ‧ 행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 편의성을 위해 장착 및 해체도 용이하게 하여 전술적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 향후, 군은 부대별, 작전상 유형 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천막을 보급함으로써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되 예산은 확보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역 사용성 설치/해체:4명이 30분 소요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역 설치 가능 /설치/해체 ; 2명이 30분/20분 이내 ③ 신형 전투용 가방 • 군은 구형 전투용 배낭의 적재가 부족 및 위장효과 미흡, 착용감 저하 등의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11년에 신형 전투용 배낭을 제작으로'12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 신형 전투용 백에 수납공간이 29ℓ에서 79ℓ로 약 2.7배 확대되고, 아웃도어 배낭과 같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프레임이 적용되어 장병들의 피로도와 부상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군은 대대급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해 전투용 배낭의 퉈 보급 우선순위에 의거'20년까지 100%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요도:GOP사단→예비사단→기계화사단→전투지원부대 - 원단:나일론, 용량:29리터 원단/나일로/폴리우레탄, 용량:79리터 디지털 5도색/IR처리로 내구를 강화 이 외에도 해군에서 문제가 제기된 율곡 이이함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용 등을 현장에서 제공하여 민원인에 일부 오해를 해소하였다. ① <NAME> 기만기 부식 관련 • 어뢰기만기는'99년 국내에서 개발된 이후 초계함(PCC)급 이상 전투함에서 운영 중이며,'14년 3월 해군에서 율곡이이함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던 중 일부에서 부식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 함 전수검사 결과 부식현상은 율곡 이이함에서만 발생 부식현상이 발견은 원인은 일부 기만기의 수밀불량으로 해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임. 다만, 발사대에 장착된 기만기의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도 퉈 정상적인 기만기를 자동으로 교체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뢰방어 불능상태에서 작전했다는 해군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다. •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개선(안)을 토대로 업체에서 요청은 기술변경제안서를 승인 ('14.10.28.)하였으며, 운용 중인 전 함정에 대해서'15년 2월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차기 건조 함정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전:D형 오링 보완이:Cap형 오기 기만기 설치 모습(후부) 노즐마개로부터 D형 오링의 자리이탈 현상 방지 가능 노즐마개 형상을 변경(Cap형 가스켓) ② KDX - I 컴퓨터 작동중단(486 컴퓨터 사용)관련 •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의 전투체계는 도입한 당시('98 ~'00)영국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장비이나, 전력화 후 한국해군 전술자료체계(KNTDS)를'03년에 도입으로 설치하면서 표적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었다. • 국산 개발의 최신 전투체계로 교체하기 위한 KDX - I 성능개량사업을 통해서 최신 CPU 탑재, S/W 개선 및 표적처리 능력을 3배 정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KDX - I 성능개량 범위 - 전투체계, 예인형음탐기, 항재밍GPS 등 개선 전:486 CPU 도입 후:Dual Core2 탑재 광개토대왕함급 전투체계('98) • 울산 - I급 전투체계('12) ③ 장보고 - II급 잠수함 연료전지 고장 관련 “ 장보고 - Ⅱ급 잠수함의 연료전지체계가 인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당 고장을 수리한 후 실시한 24시간의 성능도 결과에 따라 해군에 인도하였다. 인도한 후인'09년 3월 1번함에서 고장이 났지만 제작사 비용으로'13년 12월까지 전 함정에 대한 연료전지체계 냉각계통을 개선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고장없이 계속 운영 중에 있다. • 24시간 동안 지속으로 연료전지체계를 가동 후 연료 소비량을 계산하여 잠항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독일 등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방위사업청은'14년 이후 인도예정인 김좌진함에 탑재된 연료전지 체계에 대해서 해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잠항능력을 확인 중이다. ④ 발칸 열영상야간조준기 관련 • 발칸은 직접 표적을<NAME>여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고도레이더 등에서 얻는 표적정보를 받아서 침투예상 물체에 대해 화망사격을 하는 개념으로'70년대에 도입할 당시에는 적외선 대공탐지를 위한<NAME>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화망사격:적 항공기에 대한 조준사격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경우 예상지역 내에서 표적위치를 고려하여 유효사거리 내에 화력을 집중하는 사격방법 • 이후'80년대부터 야간<NAME>을 개발에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현재 발칸(20mm대공포)에 장착된 야간<NAME>은 지상사격용으로 개발된 장비로서, 대공관측을 위해서는 주변에 반사되는 빛이필요하고, 관측거리도 발칸의 화력에 비해 짧아서 야간 대공 사격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은 제한된다. • 따라서, 발칸의 야간사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비냉각식 광학이법 등을 적용한 발칸열영상야간조준기를'12년 7월부터'13년 12월까지 신개념기술시범과제로 개발하였고, 이후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조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개량 전:야간조준경(KAN/TVS - 5) 개선 후:발칸열영상야간조준기 - 주변의 빛이나 반사되는 빛이 밝게 경우 야간 물체의 탐지가 제한됨 제작사 - 금성정밀('80년대 후반) *물체와 주변 빛의 차에 의해 물체를 식별하여 야간 사격 가능 국방부는"오늘 시연하고 설명한 장비 및 물자들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전력화된 것들로서 개발 과정상 발견은 문제점들을 성실히 보완해 나감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무기 및 군수품 공개 품질 시연회 개최_1 ### 내용: '주요 무기 및 무기류 결함논란 해소'를 위한 국방부는 11월 17일 국방적 시험장(경기 연천)에서 K11 복합형소총, K21 보병전투차량(파도막이), 방탄복 등 주요 군수품에 대한 공개 사격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연회는 국회의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최근 문제 제기되었던 주요 무기 및 군수품의 품질 관련 논란에 대하여 실제로 무기 및 물자들의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실사격 시연을 시작으로 물자 전시, 자료 제공 등의 3가지 방식으로 시연회가 진행되었고, 실제 시연된 3종의 무기 및 물자의 시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돌을 갖다 대어도 격발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K11 복합형소총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잇는 상용자석 재질만 아니라 자성이 강한 말굽자석을 갖다 대어도 격발되지 않는 안전함을 입증하였으며, - 76으로 특전사용 전투헬멧의 헤드셋 등 센서가 부착된 각종 군용장비를 착용하고 사격했어도 K11 복합형소총의 격발장치는 오작동 없이 안정으로 사격되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전자장비 특성상 충격에 민감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총기와 고폭탄을 직접 떨어뜨린 뒤 사격하여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 시연 마지막 순서인 참석자 사격체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의원 및 기자, 시민이 동참하여 K - 11 복합소총의 성능을 직접 경 겨을 봄으로써 그간의 오해와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켰다. - 그 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위법적 품질보증기관 지정제 사안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밝혔다. • K21 보병전투차량 파도막이가 강도가 떨어지는 재질을 사용하고 차체가 하단부에 위치하여 파손이 잘 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구형 K200 장갑차의 경우 알루미늄 강판을 활용하였고, K21은 소재 대비 강도는 1.2배 높고 중량은 1.5배 가벼운 복합소재 (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를 사용하였으며, 구형 K200은 전면부가 급경사(36도)라 방호력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K21의 경우 경사를 낮게(17도)설계함으로써 파도막이가 차량 하반부에 설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개발된 BMP - 3 장갑차도 방호력 증대를 위해 전면부 경사각은 낮게, 그리고 막이는 차체 하단에 설치하였음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장갑에 파도막이의 재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도막이를 해머로 수십을 내려쳐도 손상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파도막이가 손상되는 이유는 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지상운행 시 장애물과 부딪치는 때문이며, 현재 파도막이 끝 부분에 표시봉을 장착하여 파손방지 효과가 있는 지를 2개 부대에 시범적용 중에 있다. 2014에 전력화된 379대 파도막이 중 파손이 심한 6대는 모두 교체하였으며 파손은 45대는 정비하여 운용 중에 있고 군 임무수행에 문제없음 적의 주력 소총(AK - 47, AK - 74)에 방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같되 - 현재 보급 ․ 운영 중인 기존 방탄복에 AK - 47 소총으로,'14년부터 보급중인 신형 방탄복에는 AK - 74 기관총으로 각각 3발씩 사격을 실시한 결과, 구형, 신형방탄복 모두 소총탄이 관통되지 않았다. - 특히 구형 방탄복은 당시 적의 주력 소총인 AK - 47 소총탄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신형 방탄복은 적의 신형 소총인 AK - 74 소총탄까지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특히, 실험실이 없이 야지에서 실사격으로 검증함으로써 실제 전장상황 하에서 장병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군은 장병들에게 현 정수(10만착)보다 부족한 방탄복을'17년까지 100%보급하고,'18년부터는 전 전투병력으로 정수를 확대(31만착)하여 본격적 보급을 확대는 계획이다. '15년 말까지 GP 및 GOP 대대 방탄복 조달 완료 • 또한, 장병들의 전투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신형방탄복의 경량화 및 부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방탄복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14년에는 배낭에 낭심 보호대를 제거하여 조달 '15년 이후 세부 규격개정을 통하여 방탄복 표준화 추진 또한, 품질과 가격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통, 전투와 베레모 등 주요 물자 11개 품목에 대해서 신 ․ 구형과 상용품을 동시에 비교에 비교 가능토록 전시하여 궁금증을 풀고 현용 군수품의 수준과 품질개선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신형 분리형 수통 • 군은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 및 위생여건 보장을 위해 기존 구형 재질적 수통보다 가볍고 위생관리가 용이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신형 일체형 수통을'07년에 제작으로'13년 말 기준 현역 장병의 약 60%까지 보급하였으며, 해인'14년에는 신형 일체형 수통 27만개를 구매로 현역 전 장병에게 신형 일체형 수통을 100%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부대 임무특성을 감안을 특전사 전투병력을 대상으로 물백(CAMELBAK)형식으로 수통을 보급(7,500여 개)하고 있으며, 향후 부대별, 임무별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통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군은 수통 사용간 장병들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세척솔과 세정제 사용 등을 통한 주기적인 수통 세척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용접부위 위생관리 제한 입구가 작아 세척 제한 용접부위가 없어 물때가 묻지 않음 - 마개부위를 넓게 하여 ② 신형 분대용 천막 • 육군은 구형 분대용 천막의 활용 공간 부족 또는 사용자 편의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13년에 신형 분대용 천막을 도입한'14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 특히, 신형 전투적 천막은 구형보다 설치 면적을 약 1.7배 확대하고 벽면 높이도 높여 지휘 ‧ 행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 편의성을 위해 장착 및 해체도 용이하게 하여 전술적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 향후, 군은 부대별, 작전상 유형 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천막을 보급함으로써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되 예산은 확보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역 사용성 설치/해체:4명이 30분 소요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역 설치 가능 /설치/해체 ; 2명이 30분/20분 이내 ③ 신형 전투용 가방 • 군은 구형 전투용 배낭의 적재가 부족 및 위장효과 미흡, 착용감 저하 등의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11년에 신형 전투용 배낭을 제작으로'12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 신형 전투용 백에 수납공간이 29ℓ에서 79ℓ로 약 2.7배 확대되고, 아웃도어 배낭과 같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프레임이 적용되어 장병들의 피로도와 부상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군은 대대급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해 전투용 배낭의 퉈 보급 우선순위에 의거'20년까지 100%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요도:GOP사단→예비사단→기계화사단→전투지원부대 - 원단:나일론, 용량:29리터 원단/나일로/폴리우레탄, 용량:79리터 디지털 5도색/IR처리로 내구를 강화 이 외에도 해군에서 문제가 제기된 율곡 이이함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용 등을 현장에서 제공하여 민원인에 일부 오해를 해소하였다. ① <NAME> 기만기 부식 관련 • 어뢰기만기는'99년 국내에서 개발된 이후 초계함(PCC)급 이상 전투함에서 운영 중이며,'14년 3월 해군에서 율곡이이함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던 중 일부에서 부식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 함 전수검사 결과 부식현상은 율곡 이이함에서만 발생 부식현상이 발견은 원인은 일부 기만기의 수밀불량으로 해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임. 다만, 발사대에 장착된 기만기의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도 퉈 정상적인 기만기를 자동으로 교체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뢰방어 불능상태에서 작전했다는 해군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다. •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개선(안)을 토대로 업체에서 요청은 기술변경제안서를 승인 ('14.10.28.)하였으며, 운용 중인 전 함정에 대해서'15년 2월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차기 건조 함정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전:D형 오링 보완이:Cap형 오기 기만기 설치 모습(후부) 노즐마개로부터 D형 오링의 자리이탈 현상 방지 가능 노즐마개 형상을 변경(Cap형 가스켓) ② KDX - I 컴퓨터 작동중단(486 컴퓨터 사용)관련 •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의 전투체계는 도입한 당시('98 ~'00)영국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장비이나, 전력화 후 한국해군 전술자료체계(KNTDS)를'03년에 도입으로 설치하면서 표적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었다. • 국산 개발의 최신 전투체계로 교체하기 위한 KDX - I 성능개량사업을 통해서 최신 CPU 탑재, S/W 개선 및 표적처리 능력을 3배 정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KDX - I 성능개량 범위 - 전투체계, 예인형음탐기, 항재밍GPS 등 개선 전:486 CPU 도입 후:Dual Core2 탑재 광개토대왕함급 전투체계('98) • 울산 - I급 전투체계('12) ③ 장보고 - II급 잠수함 연료전지 고장 관련 “ 장보고 - Ⅱ급 잠수함의 연료전지체계가 인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당 고장을 수리한 후 실시한 24시간의 성능도 결과에 따라 해군에 인도하였다. 인도한 후인'09년 3월 1번함에서 고장이 났지만 제작사 비용으로'13년 12월까지 전 함정에 대한 연료전지체계 냉각계통을 개선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고장없이 계속 운영 중에 있다. • 24시간 동안 지속으로 연료전지체계를 가동 후 연료 소비량을 계산하여 잠항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독일 등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방위사업청은'14년 이후 인도예정인 김좌진함에 탑재된 연료전지 체계에 대해서 해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잠항능력을 확인 중이다. ④ 발칸 열영상야간조준기 관련 • 발칸은 직접 표적을<NAME>여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고도레이더 등에서 얻는 표적정보를 받아서 침투예상 물체에 대해 화망사격을 하는 개념으로'70년대에 도입할 당시에는 적외선 대공탐지를 위한<NAME>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화망사격:적 항공기에 대한 조준사격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경우 예상지역 내에서 표적위치를 고려하여 유효사거리 내에 화력을 집중하는 사격방법 • 이후'80년대부터 야간<NAME>을 개발에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현재 발칸(20mm대공포)에 장착된 야간<NAME>은 지상사격용으로 개발된 장비로서, 대공관측을 위해서는 주변에 반사되는 빛이필요하고, 관측거리도 발칸의 화력에 비해 짧아서 야간 대공 사격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은 제한된다. • 따라서, 발칸의 야간사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비냉각식 광학이법 등을 적용한 발칸열영상야간조준기를'12년 7월부터'13년 12월까지 신개념기술시범과제로 개발하였고, 이후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조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개량 전:야간조준경(KAN/TVS - 5) 개선 후:발칸열영상야간조준기 - 주변의 빛이나 반사되는 빛이 밝게 경우 야간 물체의 탐지가 제한됨 제작사 - 금성정밀('80년대 후반) *물체와 주변 빛의 차에 의해 물체를 식별하여 야간 사격 가능 국방부는"오늘 시연하고 설명한 장비 및 물자들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전력화된 것들로서 개발 과정상 발견은 문제점들을 성실히 보완해 나감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a3d0afdf-90a3-458c-ae35-4bd677ff544d	source15/231026/156241977_0.txt	[보도참고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언론상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977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언론상 수상 신고가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2월 6일(수)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2017 SFCC 송년의 벽에서 행사에서'SFCC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ㅇ 서울외신기자클럽은 민주적 방식의 정책결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국민 권리를 신장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외신기자들의 투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를 2017년 SFCC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 <NAME>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前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ㅇ 공론화 기간에서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토론의 모습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신을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해준 외신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ㅇ(붙임)1.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상 수상소감( <NAME> 前 위원장)2. 관련 사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인과 수상소감( <NAME> 전 위원장)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상 수상소감]ㅇ 2017.12.6.(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의 몰래카메라를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언론상 후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끝에 저희 위원회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더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의 혜안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아보면, 저희 기구 출범을 앞두고 나온 반응들은 따뜻한 어조보다는 매섭고 매서운 어조가 많았습니다. 격려ㆍ기대보다는 우려ㆍ비판ㆍ경계의 눈길도 더 컸습니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축복받지 못한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두렵고, 긴장되고, 암울한 심정이었습니다. 설령 잘해도 그저 그만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설마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아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수상은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법률가로서 저보다 훨씬 명성 높은 다른 법률가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률가 중의 한 사람인 <NAME> <NAME> 씨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끔찍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라고. 저희 위원회는 이 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런 표현의 권리가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471명의 시민 대표들은 주어진 자유토론의 기회를 통해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원전 문제에 대한 가장<NAME>롭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위대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주는 위대한 힘을 우리 사회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나라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가 갖는 위대한 힘을 경험은 전세계 다른 나라에도 좋은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에겐 피가 묻은 한 권의 수첩이 있습니다. 제 동료변호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뒤 선물한 것입니다. 바로 남아공 만델라 기념관을 방문해서 구입한 수첩입니다. 저 수첩에는 <NAME> 가 남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루어내기 전까지는 그것은 항상 이루어낼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후 이 수상은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더욱 높여가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수행한 이번 공론화가 그러한 여정에 하나의 조그만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입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이번에 언론상 대상을 저희 위원회로 정한 취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아니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의 기쁨을 저희 공론화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다른 위원들과 지원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언론상 수상_1 ### 내용: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언론상 수상 신고가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2월 6일(수)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2017 SFCC 송년의 벽에서 행사에서'SFCC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ㅇ 서울외신기자클럽은 민주적 방식의 정책결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국민 권리를 신장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외신기자들의 투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를 2017년 SFCC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 <NAME>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前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ㅇ 공론화 기간에서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토론의 모습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신을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해준 외신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ㅇ(붙임)1.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상 수상소감( <NAME> 前 위원장)2. 관련 사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인과 수상소감( <NAME> 전 위원장)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상 수상소감]ㅇ 2017.12.6.(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의 몰래카메라를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언론상 후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끝에 저희 위원회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더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의 혜안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아보면, 저희 기구 출범을 앞두고 나온 반응들은 따뜻한 어조보다는 매섭고 매서운 어조가 많았습니다. 격려ㆍ기대보다는 우려ㆍ비판ㆍ경계의 눈길도 더 컸습니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축복받지 못한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두렵고, 긴장되고, 암울한 심정이었습니다. 설령 잘해도 그저 그만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설마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아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수상은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법률가로서 저보다 훨씬 명성 높은 다른 법률가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률가 중의 한 사람인 <NAME> <NAME> 씨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끔찍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라고. 저희 위원회는 이 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런 표현의 권리가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471명의 시민 대표들은 주어진 자유토론의 기회를 통해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원전 문제에 대한 가장<NAME>롭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위대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주는 위대한 힘을 우리 사회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나라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가 갖는 위대한 힘을 경험은 전세계 다른 나라에도 좋은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에겐 피가 묻은 한 권의 수첩이 있습니다. 제 동료변호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뒤 선물한 것입니다. 바로 남아공 만델라 기념관을 방문해서 구입한 수첩입니다. 저 수첩에는 <NAME> 가 남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루어내기 전까지는 그것은 항상 이루어낼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후 이 수상은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더욱 높여가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수행한 이번 공론화가 그러한 여정에 하나의 조그만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입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이번에 언론상 대상을 저희 위원회로 정한 취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아니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의 기쁨을 저희 공론화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다른 위원들과 지원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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