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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f935-8443-4379-a824-f200d1d64635	source15/231026/156362569_0.txt	K-뷰티, 아세안의 美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569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뷰티, 아세안의 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 한아세안 교류는 장,'한아세안 K - 뷰티페스티벌 행사'개최 - □ 브랜드K 및 아세안의 인기 뷰티제품과 3D 마스크팩 시연 등 K뷰티의 저력을 과시하고, 한아세안의 다양한 협력 모델도 제시 MBC 겟잇뷰티 공개방송, K뷰티 트렌드 세미나는 헤어·메이크업 시연기회 제공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 제공으로 행사 분위기 고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4. ~ 11.26)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이벤트로'K - 뷰티 페스티벌(이하 행사)'이 11월 25 ~ 26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아세안의 아름다움, 같이 이루는 꿈(ASEAN Beauty, Make up Our Dreams)'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기관 및 정부유관기관, K - 뷰티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한류(K뷰티와 K팝)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세계적 손님들과 함께 한 - 아세안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NAME>고, 상생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미련했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성장은 K뷰티 기업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K뷰티와 K팝으로 가득한 행사장에서 한 - 아세안의 가교가 될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은 장이기도 하다. <K - 뷰티 축제 행사 개요> • 일시·장소:2019.11.25.일 ~ 26일, 부산 벡스코(BEXCO)제1전시장 1홀 주 최: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 주 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CJENM, 아모레퍼시픽, 중소기업유통센터 • 후 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시, ㈜아모레퍼시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사)대한화장품협회,(사)중소기업화장품수출협회,(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사)부산화장품기업협회 ① 참여상티 전시부스 운영:중소기업존, 한·아세안존, 대·중소상생존 그리고 뷰티체험존 ② K뷰티 시연 및 체험 부스 ㅇ 겟잇뷰티(공개방송), K뷰티트렌드쇼, 헤어·메이크업 전시 및 체험, K뷰티체험부스(VR체험, 인공피부 3D프린터), 피부진단, 3D마스크 - 아세안 유학생 주제 특강 및 K팝 미니콘서트 행사장은 우리나라 유망 중소 뷰티제품이 전시되는 중소기업존, 아세안국가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한 - 아세안존, 우수 대 ․ 중 ․ 소기업 매칭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상생존, 3D마스크, 3로 피부진단 등 첨단 뷰티기술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뷰티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아세안 4위 화장품 수출국으로서 K뷰티에 대한 저력 과시와 함께, 한 - 아세안 등 다양한 뷰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도 함께 제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K - 뷰티 유망 중소기업들의 홍보·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브랜드K'우수 중소기업 제품 60여 개를 전시하고, 아세안 바이어(4개국 20개사)초청 및 뷰티 공개 방송, SNS 홍보 등 다각적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브랜드 K'는 기술성, 경쟁력과 제품 안정성 등을 지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으며으로 2022년까지 300개 내외 프리미엄 중소기업 제품을 선발할 계획 'K - 뷰티 페스티벌'에는 K - 뷰티의 우수성을 뽐낼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 한다. ▲ 마스크팩 분야 선도기업으로 마스크팩 연간 판매량 16억 장을 기록한 ㈜엘엔피 코스메틱, ▲ 인삼보다 귀한 성분인 인삼 열매를 이용하는 신기술 앰플을 만든 ㈜아미코스메틱, ▲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갖춘 천염샴푸 제조사인 ㈜크리에이티브 위드 등 신기술·안전성·글로벌 트렌드를 고루 가진 기업들이다. <K뷰티 페스티벌 주요 수상 중기업체> 마스크팩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백화점 증정품이었으나, 엘앤피코스메틱은 스킨케어를 중요시하는 뷰티 트렌드를 반영하여 마스크팩의 고급화·대중화 정책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추진하여 마스크팩은 화장품의 단일 카테고리로 자리매김 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0.1초에 팔리는 마스크팩'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현재까지 누적 17억 장 판매되었음 아미코스메틱(대표 <NAME> )은 더마 테크놀로지 전문 화장품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추었으며, R & D 경쟁력을 갖추고 안전성이 입증은 지역특화 상품을 사용하며 그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으로 서울과 제주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1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국내외 1만 1천여 여 이상의 뷰티 매장에 판매됨 자연주의를 <NAME> 는 퍼스널 뷰티 브랜드인(주)크리에이티브위드(대표 <NAME> )는 99%의 자연유래 성분만을 담은 천연 명품 샴푸 론칭하여, 두피 세정효과, 두피 피지 감소, 두피 각질 감소, 모발 손상 개선을 바탕으로 장시간 볼륨 케어에 효과적이라는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 출시 2년 사이에 무려 130만 병이 판매됨 한편, 이번 행사에는 풍성한 볼거리 및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행사에 흥을 더할 예정이다. 뷰티 대표 플랫폼인'겟잇뷰티'공개방송, K뷰티 트렌드쇼, 헤어·메이크업 시연, K뷰티 브랜드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K뷰티 체험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을 통해 천연화장품 원료 산지 체험은 물론 동물실험금지법 발효 이후 친환경 화장품 평가기술로 활용되는 인공피부를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기술도 시연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K뷰티 트렌드쇼, 헤어·메이크업 시연 및 K뷰티 체험 등으로 진행되고, 식약처에서는 K뷰티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부스를 마련을 예정으로 성공적인 부처 협업모델로 기록될 전망이다. <NAME> 장관은 한 - 아세안 대화·는 30주년과 제3차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과의 공동 번영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우리가 아세안 4위 화장품 수출국가로 성장한 것은 비비크림, 에어쿠션파운데이션, 달팽이도 등 세상에 없던 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우리 뷰티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글로벌 협업모델 지원은 물론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K뷰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가'글로벌 3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뷰티, 아세안의 美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_1 ### 내용: K - 뷰티, 아세안의 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 한아세안 교류는 장,'한아세안 K - 뷰티페스티벌 행사'개최 - □ 브랜드K 및 아세안의 인기 뷰티제품과 3D 마스크팩 시연 등 K뷰티의 저력을 과시하고, 한아세안의 다양한 협력 모델도 제시 MBC 겟잇뷰티 공개방송, K뷰티 트렌드 세미나는 헤어·메이크업 시연기회 제공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 제공으로 행사 분위기 고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4. ~ 11.26)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이벤트로'K - 뷰티 페스티벌(이하 행사)'이 11월 25 ~ 26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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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K'는 기술성, 경쟁력과 제품 안정성 등을 지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으며으로 2022년까지 300개 내외 프리미엄 중소기업 제품을 선발할 계획 'K - 뷰티 페스티벌'에는 K - 뷰티의 우수성을 뽐낼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 한다. ▲ 마스크팩 분야 선도기업으로 마스크팩 연간 판매량 16억 장을 기록한 ㈜엘엔피 코스메틱, ▲ 인삼보다 귀한 성분인 인삼 열매를 이용하는 신기술 앰플을 만든 ㈜아미코스메틱, ▲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갖춘 천염샴푸 제조사인 ㈜크리에이티브 위드 등 신기술·안전성·글로벌 트렌드를 고루 가진 기업들이다. <K뷰티 페스티벌 주요 수상 중기업체> 마스크팩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백화점 증정품이었으나, 엘앤피코스메틱은 스킨케어를 중요시하는 뷰티 트렌드를 반영하여 마스크팩의 고급화·대중화 정책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추진하여 마스크팩은 화장품의 단일 카테고리로 자리매김 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0.1초에 팔리는 마스크팩'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현재까지 누적 17억 장 판매되었음 아미코스메틱(대표 <NAME> )은 더마 테크놀로지 전문 화장품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추었으며, R & D 경쟁력을 갖추고 안전성이 입증은 지역특화 상품을 사용하며 그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으로 서울과 제주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1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국내외 1만 1천여 여 이상의 뷰티 매장에 판매됨 자연주의를 <NAME> 는 퍼스널 뷰티 브랜드인(주)크리에이티브위드(대표 <NAME> )는 99%의 자연유래 성분만을 담은 천연 명품 샴푸 론칭하여, 두피 세정효과, 두피 피지 감소, 두피 각질 감소, 모발 손상 개선을 바탕으로 장시간 볼륨 케어에 효과적이라는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 출시 2년 사이에 무려 130만 병이 판매됨 한편, 이번 행사에는 풍성한 볼거리 및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행사에 흥을 더할 예정이다. 뷰티 대표 플랫폼인'겟잇뷰티'공개방송, K뷰티 트렌드쇼, 헤어·메이크업 시연, K뷰티 브랜드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K뷰티 체험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을 통해 천연화장품 원료 산지 체험은 물론 동물실험금지법 발효 이후 친환경 화장품 평가기술로 활용되는 인공피부를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기술도 시연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K뷰티 트렌드쇼, 헤어·메이크업 시연 및 K뷰티 체험 등으로 진행되고, 식약처에서는 K뷰티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부스를 마련을 예정으로 성공적인 부처 협업모델로 기록될 전망이다. <NAME> 장관은 한 - 아세안 대화·는 30주년과 제3차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과의 공동 번영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우리가 아세안 4위 화장품 수출국가로 성장한 것은 비비크림, 에어쿠션파운데이션, 달팽이도 등 세상에 없던 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우리 뷰티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글로벌 협업모델 지원은 물론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K뷰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가'글로벌 3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7c6ae66-76b7-40b1-97b2-b8d3753ec12b	source15/231026/156479115_0.txt	국립공원공단, 아프칸 특별 기여자에게 탐방체험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15&pageIndex=2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공원공단,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에게 탐방체험 제공 ◇ … 특별 기여자의 우리나라 사회 적응을 위해 이동탐방안내소 차량 및 자연치유 영상제 등 지원 □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 적응 지원을 위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탐방 체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아프간 특별 기여자는 현지에서 우리나라와 연합국에 도움을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입국한 총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로 충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거쳐 현재 여수 해양경찰 경찰교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기여자들이 국립공원을 간접 탐방을 수 있도록 대형 화면이 설치된 이동탐방안내소 차량 2대를 여수 해상 경찰교육원 주차장 내에서 운영하여 국립공원 가상현실(AR, VR)체험을 비롯해 설악산, 지리산 같을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풍경을 소개했다. ○ 특별 기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역사와 인문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치유 소리영상도 상영했다. ○ 자연치유 소리영상은'설악산 휘파람새 소리','편백 숲 빗소리'내용을 담은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 또한, 야외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특별 기여자 본인이'나만의 작은 숲','깃대종 열쇠고리','한국 자생식물 화분'등의 기념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밖에도 해양 경찰교육원 운동장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잇는 전통 놀이(투호, 청홍판 뒤집기 등)가 펼쳐졌다. □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11월 중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설악산, 한라산 등의 국립공원을 직접 가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이번에 마련은 탐방 체험은 국립공원의 자원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과정으로 이들의 심신 치유와 우리나라 문화 체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공단, 아프칸 특별 기여자에게 탐방체험 제공_1 ### 내용: 국립공원공단,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에게 탐방체험 제공 ◇ … 특별 기여자의 우리나라 사회 적응을 위해 이동탐방안내소 차량 및 자연치유 영상제 등 지원 □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 적응 지원을 위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탐방 체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아프간 특별 기여자는 현지에서 우리나라와 연합국에 도움을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입국한 총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로 충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거쳐 현재 여수 해양경찰 경찰교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기여자들이 국립공원을 간접 탐방을 수 있도록 대형 화면이 설치된 이동탐방안내소 차량 2대를 여수 해상 경찰교육원 주차장 내에서 운영하여 국립공원 가상현실(AR, VR)체험을 비롯해 설악산, 지리산 같을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풍경을 소개했다. ○ 특별 기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역사와 인문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치유 소리영상도 상영했다. ○ 자연치유 소리영상은'설악산 휘파람새 소리','편백 숲 빗소리'내용을 담은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 또한, 야외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특별 기여자 본인이'나만의 작은 숲','깃대종 열쇠고리','한국 자생식물 화분'등의 기념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밖에도 해양 경찰교육원 운동장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잇는 전통 놀이(투호, 청홍판 뒤집기 등)가 펼쳐졌다. □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11월 중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설악산, 한라산 등의 국립공원을 직접 가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이번에 마련은 탐방 체험은 국립공원의 자원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과정으로 이들의 심신 치유와 우리나라 문화 체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4a5e602-fc69-48dc-ac58-19815170e3d6	source15/231026/155977193_0.txt	고액.성실납세자 공항출입국 절차 쉬워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193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액 ․ 성실납세자 공항출입국 더 쉬워진다. ○고액 ․ 성실납세자 702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함. ○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사용 가능함. ○ 대상은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뮤지컬 여왕 <NAME> 와 하지원, <NAME> , <NAME> , <NAME> , <NAME> , 김현중 등 다수의 연기자가 포함되어 있음.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NAME>상자 선정 현황 ○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 ․ 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하여 6부터 1일부터 3년간「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또는 승무원 보안검색대」이용혜택을 부여하였음.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시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과정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함. 이용대상자 702명은「'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원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관련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하였음. ○ 이번에 선발한<NAME>상자 <NAME> 는 뮤지컬 여왕 <NAME> 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현중 등 소수와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음. 《이용대상자 702명 선발 현황》 ①'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중 447명 ②'14년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5명 ③ 지방국세청장 추천자250명 (추천대상)․ 법인은'13사업연도 법인세 20억 원 초과 세금 납부자 ․ 개인은'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원 이상 세금 납부자 (추천제외)․ 조세포탈 ․ 체납 및 분식회계 ․ 사회물의 야기자 ․'13.2. 및'13.10. 이후 선정된 자 앞으로는 매년 7월에 고액 ․ 성실납세자 700명 내외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3년 동안 우대혜택을 지원을 예정임.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자격이 박탈됨. ○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받은 성실납세자는'06년 252명,'08년 769명,'11년 1,279명이었고, ○ 현재<NAME>상자는 2013년에 선정된 1,730명과 이번에 선정한 702명을 포함한 총 2,432명으로, 성실납세자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NAME>상자도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법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으로는 모든 공항에서 본인 외에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함. ○ 출국 때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명단을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에서 확인으로 출국심사를 받으면 되고, ○ 입국 때는 모범납세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됨.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에 공헌은 고액 ․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출입국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액.성실납세자 공항출입국 절차 쉬워진다._1 ### 내용: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액 ․ 성실납세자 공항출입국 더 쉬워진다. ○고액 ․ 성실납세자 702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함. ○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사용 가능함. ○ 대상은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뮤지컬 여왕 <NAME> 와 하지원, <NAME> , <NAME> , <NAME> , <NAME> , 김현중 등 다수의 연기자가 포함되어 있음.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NAME>상자 선정 현황 ○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 ․ 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하여 6부터 1일부터 3년간「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또는 승무원 보안검색대」이용혜택을 부여하였음.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시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과정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함. 이용대상자 702명은「'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원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관련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하였음. ○ 이번에 선발한<NAME>상자 <NAME> 는 뮤지컬 여왕 <NAME> 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현중 등 소수와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음. 《이용대상자 702명 선발 현황》 ①'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중 447명 ②'14년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5명 ③ 지방국세청장 추천자250명 (추천대상)․ 법인은'13사업연도 법인세 20억 원 초과 세금 납부자 ․ 개인은'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원 이상 세금 납부자 (추천제외)․ 조세포탈 ․ 체납 및 분식회계 ․ 사회물의 야기자 ․'13.2. 및'13.10. 이후 선정된 자 앞으로는 매년 7월에 고액 ․ 성실납세자 700명 내외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3년 동안 우대혜택을 지원을 예정임.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자격이 박탈됨. ○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받은 성실납세자는'06년 252명,'08년 769명,'11년 1,279명이었고, ○ 현재<NAME>상자는 2013년에 선정된 1,730명과 이번에 선정한 702명을 포함한 총 2,432명으로, 성실납세자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NAME>상자도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법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으로는 모든 공항에서 본인 외에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함. ○ 출국 때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명단을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에서 확인으로 출국심사를 받으면 되고, ○ 입국 때는 모범납세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됨.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에 공헌은 고액 ․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출입국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65880924-55c0-4768-928f-5ab704e2b378	source15/231026/156587080_0.txt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080&pageIndex=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사 의약품 써달라며 병원에'현금 리베이트를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리베이트 제재 - 자사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 지역 병·의원에 부당하게 금전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미끼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하였다. '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비보존제약으로 법인 변경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전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업체는 판촉비의 형태로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사실상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하였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되었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또는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통해 고객의 구매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및 부당한 이득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환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집중에 적발 ․ 제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품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전략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 제약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 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지체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비보존제약 본사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건'세부 내용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사건은 세부 내용 □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채택 ․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영업사원으로 하여 서울 소재 병 ․ 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리베이트')을 제공하였다. ㅇ 금품 지급 금액 수준은 병 ․ 의원에서 3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회사 영업정책에 의거 설정)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ㅇ 또한 거래 계약을 대가로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NAME>의 승인을 받아 병 ․ 의원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로비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하였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되었다. □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 ․ 의원에 위반기간(2016년 8월 ~ 2019년 7월)동안 제공은 관련매출액은 약 3억 원으로 추정된다. □ 해당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적용 법률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의약품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조치 내용)① 제재적:행위금지명령 부과 ② 과 정 금:3백만 원부과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 수준으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감안 □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효능과 가격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병 ․ 의원에 부적절한 이익을 지급으로 자사 의약품 매출을 증대하는'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ㅇ 전문의약품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따름이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지급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 정부가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약품 공급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닌,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수단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후도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무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비보존제약 일반 상황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비보존제약 일반현황 및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2020년 기준, 단위:백만 원, 백만이 자료출처:비보존제약 공시에 2.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9.3.19.법률 제15784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경쟁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소비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3.12.법률 제29618호)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정의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제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부당하게 경쟁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부당한 이익에 기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_1 ### 내용: 자사 의약품 써달라며 병원에'현금 리베이트를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리베이트 제재 - 자사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 지역 병·의원에 부당하게 금전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미끼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하였다. '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비보존제약으로 법인 변경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전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업체는 판촉비의 형태로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사실상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하였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되었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또는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통해 고객의 구매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및 부당한 이득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환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집중에 적발 ․ 제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품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전략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 제약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 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지체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비보존제약 본사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건'세부 내용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사건은 세부 내용 □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채택 ․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영업사원으로 하여 서울 소재 병 ․ 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리베이트')을 제공하였다. ㅇ 금품 지급 금액 수준은 병 ․ 의원에서 3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회사 영업정책에 의거 설정)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ㅇ 또한 거래 계약을 대가로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NAME>의 승인을 받아 병 ․ 의원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로비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하였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되었다. □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 ․ 의원에 위반기간(2016년 8월 ~ 2019년 7월)동안 제공은 관련매출액은 약 3억 원으로 추정된다. □ 해당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적용 법률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의약품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조치 내용)① 제재적:행위금지명령 부과 ② 과 정 금:3백만 원부과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 수준으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감안 □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효능과 가격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병 ․ 의원에 부적절한 이익을 지급으로 자사 의약품 매출을 증대하는'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ㅇ 전문의약품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따름이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지급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 정부가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약품 공급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닌,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수단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후도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무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비보존제약 일반 상황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비보존제약 일반현황 및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2020년 기준, 단위:백만 원, 백만이 자료출처:비보존제약 공시에 2.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9.3.19.법률 제15784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경쟁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소비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3.12.법률 제29618호)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정의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제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부당하게 경쟁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부당한 이익에 기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f386d795-30a9-4285-89d8-999a522d4a78	source15/231026/156552520_0.txt	개인정보위,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술 개발 적극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20&pageIndex=24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위,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술 개발 적극 나선다 -'24년까지 61.9억 원 투입,「개인영상정보 즉시 마스킹 시스템」개발 ․ 실증 사업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CCTV 등을 통해 촬영되는 불특정 개인에 개인정보(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를 관리를 위하여"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의 개발 ․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CCTV는 총 133만대에 육박한 있고, 앞으로는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교통·날씨 정보 제공, 혼잡도 안내(축제장소, 코로나19 검사장 등), 온라인 기반 관광, 스마트 교통시설(전광판 영상 표출), 통계작성(유동인구, 차량통행량)* ○ 그러나, 공개된 공간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개인에 개인정보(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21년도「공공수요 창출 혁신제품 개발·실증사업」에"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사업을 제안하였고, 11월 3일(수)신규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61.9억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발 ․ 실증을 추진하는"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은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 중에서 개인의 사진이나 차량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한 후 그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는 것으로, ○ 알고리즘 최적화, 하드웨어 개선 등을 통해 고화질 CCTV 영상을 자동으로 자동 마스킹 처리하여 송출하는데 1초 미만의 지연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의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크는 시스템 개발 ․ 실증 과제 주요내용 요약 :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 개발(H/W, S/W), 대규모 실증테스트 등 ·실증 기한:2021.11월 2024.10월(3년) ·61.9억 원(정부지원 54억 원, 민간조달 7.9억 원) 구 분: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학교 등 7개 대학 참여 ※ 실증테스트 참여기관 - 지방자치단체(대전, 서울 등), 산하 공공기관 등 다수 □ 본 시스템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은 CCTV 영상을 활용한 도로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하여 인권 침해 우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아울러 영상 마스킹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도 민간분야도 인터넷 방송이나 드론 ․ 로봇 등 무인이동체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장소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개인들의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ㅇ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실시간 영상 처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가 공공 ․ 민간에 도입되고 이러는 추세를 고려할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실시간 암호화 시스템 개발 ․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실증될 수 잇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술 개발 적극 추진_1 ### 내용: 개인정보위,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술 개발 적극 나선다 -'24년까지 61.9억 원 투입,「개인영상정보 즉시 마스킹 시스템」개발 ․ 실증 사업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CCTV 등을 통해 촬영되는 불특정 개인에 개인정보(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를 관리를 위하여"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의 개발 ․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CCTV는 총 133만대에 육박한 있고, 앞으로는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교통·날씨 정보 제공, 혼잡도 안내(축제장소, 코로나19 검사장 등), 온라인 기반 관광, 스마트 교통시설(전광판 영상 표출), 통계작성(유동인구, 차량통행량)* ○ 그러나, 공개된 공간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개인에 개인정보(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21년도「공공수요 창출 혁신제품 개발·실증사업」에"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사업을 제안하였고, 11월 3일(수)신규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61.9억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발 ․ 실증을 추진하는"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은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 중에서 개인의 사진이나 차량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한 후 그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는 것으로, ○ 알고리즘 최적화, 하드웨어 개선 등을 통해 고화질 CCTV 영상을 자동으로 자동 마스킹 처리하여 송출하는데 1초 미만의 지연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의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크는 시스템 개발 ․ 실증 과제 주요내용 요약 :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 시스템 개발(H/W, S/W), 대규모 실증테스트 등 ·실증 기한:2021.11월 2024.10월(3년) ·61.9억 원(정부지원 54억 원, 민간조달 7.9억 원) 구 분: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학교 등 7개 대학 참여 ※ 실증테스트 참여기관 - 지방자치단체(대전, 서울 등), 산하 공공기관 등 다수 □ 본 시스템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은 CCTV 영상을 활용한 도로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하여 인권 침해 우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아울러 영상 마스킹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도 민간분야도 인터넷 방송이나 드론 ․ 로봇 등 무인이동체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장소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개인들의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ㅇ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실시간 영상 처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가 공공 ․ 민간에 도입되고 이러는 추세를 고려할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실시간 암호화 시스템 개발 ․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실증될 수 잇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de3cac4-6c6b-4c4b-8440-64e6c6d176ef	source15/231026/156133020_0.txt	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020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통계, 미디어, 학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꾸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30일(월)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제4기 위원들은 <NAME>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통계학과 미디어, 법학과 법학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기 위원 중 5명은 업무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여 연임되었다. ※ 방송법제35조의4에 의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시청점유율 조사 ․ 산정, 여론 균형성 증진을 위한 조사 ․ 연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6월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에 맞추어 미디어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심도 있는 큰 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통계, 미디어, 학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꾸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30일(월)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제4기 위원들은 <NAME>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통계학과 미디어, 법학과 법학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기 위원 중 5명은 업무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여 연임되었다. ※ 방송법제35조의4에 의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시청점유율 조사 ․ 산정, 여론 균형성 증진을 위한 조사 ․ 연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6월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에 맞추어 미디어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심도 있는 큰 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037ad00-2cd1-4f3b-8bdb-bc2329c5a5a3	source15/231026/156476004_0.txt	케이(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004&pageIndex=2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K)- 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 - 해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 정보 공유 및 바이어 매칭 소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NAME> , 소장 <NAME> )는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서울 에어서 2021"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한 방산시장 동향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치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 개요> • 시간/장소:21.10.19.(화)14:00/서울 ADEX 2021 행사장 세미나실 3 • 주최: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내용:① 글로벌 해외에 진출전략 발표 ② 미래 5대 기술 글로벌 방산 동향과표 ③ 한 - 영 방산협력 콘퍼런스 ④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 연사: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NAME> )- 방위보안청 국장( <NAME> ) 에어버스(Airbus)사, 레오나르도(Leonardo)사(해외 방산기업) 제인스(Jane's)사 등은 군사전문 분석기관)- 방산시장 전문가 2인 ※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의 방위사업청에 대응하는 영국의 정부기관으로, 외국 정부와 대외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수출지원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국기연은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도록"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유망 방산 기술정보"등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제시로는"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을 위해 산학연, 방산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국내외 수출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 수준 ‧ 방위산업 역량 ‧ 시장 진입 기회 등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기준을 구체로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출가능 국가들을 5가지 유형(① 방산 최선진형, ② 정부 협력형, ③ 정부 지원형, ④ 금융 ‧ 산업 지원형, ⑤ 시장 개척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국가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5대 유망분야(① 인공지능(AI), ② 극초음속 기술, ③ 청정과 에너지, ④ 국방 분야 첨단소재, ⑤ 첨단 보안 분야)등 그간 국기연이 조사 ‧ 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전망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한국계 주요 방산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논의 및 파악하기 위한"방위사업청 청장과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과의 면담 및"영국 방위보안청 대상 한국 내 협력 소요 발굴을 위해 설명회"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 방위사업청장의 특별 초청으로 ADEX 2021에 참석한 <NAME>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서 한 - 영 방산기업이 함께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은 이번 행사가 일회적이고<NAME>적인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영국 방위보안청과 함께 영국의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의 협력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하고, 이들과 기술 협력이 가능한 국내 방산 중소기업을 자체 보유 기업 데이터(DB)를 근거로 선별하여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어서 글로벌 국방 전문매체인 제인스(Jane's)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인스 마케팅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맞춤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매칭 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NAME> 런던 방위보안청 국장은"영국의 방산기업들은 한국을 중요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설명회를 통해 영국 내 방산기업들과 한국 방산기업 간<NAME>구개발 소요 발굴 등 실질적인 협업 가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NAME> 소장은"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케이(K)- 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 - 해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 정보 공유 및 바이어 매칭 소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NAME> , 소장 <NAME> )는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서울 에어서 2021"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한 방산시장 동향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치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 개요> • 시간/장소:21.10.19.(화)14:00/서울 ADEX 2021 행사장 세미나실 3 • 주최: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내용:① 글로벌 해외에 진출전략 발표 ② 미래 5대 기술 글로벌 방산 동향과표 ③ 한 - 영 방산협력 콘퍼런스 ④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 연사: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NAME> )- 방위보안청 국장( <NAME> ) 에어버스(Airbus)사, 레오나르도(Leonardo)사(해외 방산기업) 제인스(Jane's)사 등은 군사전문 분석기관)- 방산시장 전문가 2인 ※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의 방위사업청에 대응하는 영국의 정부기관으로, 외국 정부와 대외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수출지원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국기연은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도록"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유망 방산 기술정보"등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제시로는"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을 위해 산학연, 방산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국내외 수출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 수준 ‧ 방위산업 역량 ‧ 시장 진입 기회 등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기준을 구체로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출가능 국가들을 5가지 유형(① 방산 최선진형, ② 정부 협력형, ③ 정부 지원형, ④ 금융 ‧ 산업 지원형, ⑤ 시장 개척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국가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5대 유망분야(① 인공지능(AI), ② 극초음속 기술, ③ 청정과 에너지, ④ 국방 분야 첨단소재, ⑤ 첨단 보안 분야)등 그간 국기연이 조사 ‧ 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전망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한국계 주요 방산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논의 및 파악하기 위한"방위사업청 청장과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과의 면담 및"영국 방위보안청 대상 한국 내 협력 소요 발굴을 위해 설명회"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 방위사업청장의 특별 초청으로 ADEX 2021에 참석한 <NAME>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서 한 - 영 방산기업이 함께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은 이번 행사가 일회적이고<NAME>적인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영국 방위보안청과 함께 영국의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의 협력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하고, 이들과 기술 협력이 가능한 국내 방산 중소기업을 자체 보유 기업 데이터(DB)를 근거로 선별하여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어서 글로벌 국방 전문매체인 제인스(Jane's)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인스 마케팅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맞춤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매칭 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NAME> 런던 방위보안청 국장은"영국의 방산기업들은 한국을 중요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설명회를 통해 영국 내 방산기업들과 한국 방산기업 간<NAME>구개발 소요 발굴 등 실질적인 협업 가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NAME> 소장은"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ec7dbc5-aa4a-4718-a0e0-493699173628	source15/231026/156081416_0.txt	산업부, 이스라엘과 기술협력 폭을 넓힌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416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만 연구소, 원천기술을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게 이전 추진 - - 요즈마 연구소는 투자 ․ 컨설팅 ․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추진 - - 제2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컨퍼런스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기술강국인 이스라엘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 와이즈만연구소, 요즈마 연구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은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한이재단)을 이용한 정부차원의 국제공동 기술개발(R & D)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양국간 기술 협력이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 관련 산업기술협력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99년 양국간 조약을 체결한 이래로, 전담기관인'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을'01년 설립하고, 양측이 연간 200만불씩 공동 연구개발 기금 지원 □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고 세계 5대 과학적 연구소 중 한 곳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핵심원천기술을 한 - 이 재단을 통해 우리 중소 ․ 중견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스라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잇는 채널이 마련된 것이다. ㅇ 와이즈만 연구소의 핵심 원천기술을 전 세계 다수 업체가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하여 큰 효과를 낸 바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례> ※ 일본의'일건총본사'는 주력시장이였던 클로렐라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제품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신규 제품을 모색 하던 가운데 와이즈만 연구소로부터 비타민 A를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18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 업체로 부상 ※ 독일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Merck)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에서 핵심기술을 이전 받아 증상의 30 퍼센트 이상을 경감한 다발성 경화증 조기 치료제를 상용화함으로써 2014년 한 때 18억 유로(약 20억, 7,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 □ 한 - 이 재단은 와이즈만 연구소가 국내기업과 기술이전 협약을 하기로 밝힌 100여 개 원천기술을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홈페이지에(http://www.koril.org)공개하고, 기술이전 절차 ․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콜센터(전화번호 = <PHONE> )를 운영하기로 했다. ㅇ 또한, 요즈마 그룹 코리아는 향후 원천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 마케팅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아울러는 산업부는 올해에 이어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제2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 15.10.23(금)서울 르네상스 센터에서 개최하였다. ㅇ 우리 <NAME><NAME>이스라엘 대사, 요즈마 이스라엘 <NAME> 에 <NAME> 회장 등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기술이전 사업화 협력방안 소개','성공사례 발표','양국 산업형 기술협력 세미나'등을 진행했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인구당 노벨상 수상 배출 1위, 기술혁신수준 3위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 ․ 제조 기술이 결합한다면 창조경제형 발전모델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와이즈만 연구소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테크니온 공대, 벤구리온 대학 등 이스라엘 내 원천기술 보유기관과의 기술이전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이스라엘과 기술협력 폭을 넓힌다_1 ### 내용: - -만 연구소, 원천기술을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게 이전 추진 - - 요즈마 연구소는 투자 ․ 컨설팅 ․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추진 - - 제2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컨퍼런스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기술강국인 이스라엘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 와이즈만연구소, 요즈마 연구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은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한이재단)을 이용한 정부차원의 국제공동 기술개발(R & D)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양국간 기술 협력이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 관련 산업기술협력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99년 양국간 조약을 체결한 이래로, 전담기관인'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을'01년 설립하고, 양측이 연간 200만불씩 공동 연구개발 기금 지원 □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고 세계 5대 과학적 연구소 중 한 곳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핵심원천기술을 한 - 이 재단을 통해 우리 중소 ․ 중견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스라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잇는 채널이 마련된 것이다. ㅇ 와이즈만 연구소의 핵심 원천기술을 전 세계 다수 업체가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하여 큰 효과를 낸 바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례> ※ 일본의'일건총본사'는 주력시장이였던 클로렐라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제품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신규 제품을 모색 하던 가운데 와이즈만 연구소로부터 비타민 A를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18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 업체로 부상 ※ 독일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Merck)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에서 핵심기술을 이전 받아 증상의 30 퍼센트 이상을 경감한 다발성 경화증 조기 치료제를 상용화함으로써 2014년 한 때 18억 유로(약 20억, 7,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 □ 한 - 이 재단은 와이즈만 연구소가 국내기업과 기술이전 협약을 하기로 밝힌 100여 개 원천기술을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홈페이지에(http://www.koril.org)공개하고, 기술이전 절차 ․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콜센터(전화번호 = <PHONE> )를 운영하기로 했다. ㅇ 또한, 요즈마 그룹 코리아는 향후 원천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 마케팅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아울러는 산업부는 올해에 이어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제2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 15.10.23(금)서울 르네상스 센터에서 개최하였다. ㅇ 우리 <NAME><NAME>이스라엘 대사, 요즈마 이스라엘 <NAME> 에 <NAME> 회장 등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기술이전 사업화 협력방안 소개','성공사례 발표','양국 산업형 기술협력 세미나'등을 진행했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인구당 노벨상 수상 배출 1위, 기술혁신수준 3위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 ․ 제조 기술이 결합한다면 창조경제형 발전모델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와이즈만 연구소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테크니온 공대, 벤구리온 대학 등 이스라엘 내 원천기술 보유기관과의 기술이전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a01cba5-fd96-4bda-90e3-f36de45346b3	source15/231026/156457741_0.txt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 연구현장 소통행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41&pageIndex=2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디지털 기술 연구현장 소통행보 ㅇ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현장방문 및 전파연구센터 간담회 개최 - - - 핵심원천기술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방문하여 연구자 격려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6월 22일(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를 비롯한 전파연구센터(RRC)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or센터 RRC):전파·위성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별 전파연구센터를 선정으로 최장 8년간 최대 39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방문하여 디지털 뉴딜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1)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 ○ <NAME> 제2차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용 안테나, 위성간 통신 등 차세대 저와 인공위성 통신기술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였다. ○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등 11명의 전파연구센터장과 함께 ｢ 전파연구센터(RRC)간담회 ｣ 를 개최하여 전파분야 핵심 기술 확보·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제2차관은"디지털 뉴딜이 안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 관련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전파연구센터가 그 중추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을 이라고 밝혔다. 2)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NAME> 차관은 간담회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이동하여 6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매체ㆍ방송 기술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소별로 디지털 뉴딜 관련 연구개발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ㅇ 기술혁신을 통해 디지털 뉴딜이 구체적 결실을 창출하고 경제ㆍ산업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ㅇ 이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중인 무인 자율주행셔틀을 직접 시승하고 5세대(5G)기반 초고화질(UHD)영상 전송기술, 무안경 삼차원(3D)입체영상 디스플레이 등을 시연하며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과 연구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제2차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민간에서 하기 어렵고 성공 시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ㆍ혁신적 연구에 집중하여 디지털 전환 확산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또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과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위기극복과 성장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도 더욱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KIS부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환 연구현장 방문계획(안) o(목 적)디지털 뉴딜 성과 확대를 위해 주요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핵심원천기술 연구현황 점검, 출연 연구원 현황 청취 o(일 시)'21.6.22(화), 13:00 ~ 16:10 □(장 소)인공위성연구소, 1)한국과학기술원 위성들 -(과기정통부)제2차관, 전파정책기획과장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 전파연구센터 센터장(총 11명),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NAME> 사업관리자(PM) 2)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ㅇ(과기정통부)제2차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 <NAME> 연구원 등 8명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방문 전파연구센터(RRC)간담회 ㅇ 이 동(한국과학기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 연구현장 소통행보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디지털 기술 연구현장 소통행보 ㅇ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현장방문 및 전파연구센터 간담회 개최 - - - 핵심원천기술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방문하여 연구자 격려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6월 22일(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를 비롯한 전파연구센터(RRC)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or센터 RRC):전파·위성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별 전파연구센터를 선정으로 최장 8년간 최대 39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방문하여 디지털 뉴딜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1)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 ○ <NAME> 제2차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용 안테나, 위성간 통신 등 차세대 저와 인공위성 통신기술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였다. ○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등 11명의 전파연구센터장과 함께 ｢ 전파연구센터(RRC)간담회 ｣ 를 개최하여 전파분야 핵심 기술 확보·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제2차관은"디지털 뉴딜이 안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 관련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전파연구센터가 그 중추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을 이라고 밝혔다. 2)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NAME> 차관은 간담회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이동하여 6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매체ㆍ방송 기술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소별로 디지털 뉴딜 관련 연구개발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ㅇ 기술혁신을 통해 디지털 뉴딜이 구체적 결실을 창출하고 경제ㆍ산업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ㅇ 이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중인 무인 자율주행셔틀을 직접 시승하고 5세대(5G)기반 초고화질(UHD)영상 전송기술, 무안경 삼차원(3D)입체영상 디스플레이 등을 시연하며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과 연구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제2차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민간에서 하기 어렵고 성공 시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ㆍ혁신적 연구에 집중하여 디지털 전환 확산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또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과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위기극복과 성장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도 더욱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KIS부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환 연구현장 방문계획(안) o(목 적)디지털 뉴딜 성과 확대를 위해 주요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핵심원천기술 연구현황 점검, 출연 연구원 현황 청취 o(일 시)'21.6.22(화), 13:00 ~ 16:10 □(장 소)인공위성연구소, 1)한국과학기술원 위성들 -(과기정통부)제2차관, 전파정책기획과장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 전파연구센터 센터장(총 11명),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NAME> 사업관리자(PM) 2)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ㅇ(과기정통부)제2차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 <NAME> 연구원 등 8명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방문 전파연구센터(RRC)간담회 ㅇ 이 동(한국과학기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4a7484f-1c68-4448-859d-99cfa10bb8a2	source15/231026/156479674_0.txt	산업부, 한-걸프협력이사회(GCC)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74&pageIndex=2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한 - 걸프협력이사회(GCC)및 한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업계·전문가 간담회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걸프협력이사회(GCC)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멕시코 FTA 추진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11.9(화)한국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함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 이번 간담회는 FTA 추진 과정에서 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자 개최했으며, - GCC FTA 간담회와 - 멕시코 FTA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함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1.11.9(화)14:00 ~ 16:30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주관:(정부)전윤종 통상교섭실장, <NAME> FTA교섭관 등(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업계·협단체)8여 협회(대한석유협회, 석유화학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및 주요 기업 주요내용:한 - GCC 및 멕시코 FTA와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그간 중단됐던 한 - GCC FTA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 최근 양측간 공감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ㅇ"GCC 회원국들의 잠재력과 우리나라와의 에너지·제조·건설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한 - GCC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간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도 한 단계 도약을 수 획기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언급함 ㅇ(1인당 평균 GDP)2.4만불,(14세이하 인구비중)26.1%(Economist 추정,'20년) □ 간담회에 참석한 4와 연구기관(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은 양측간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므로 제조업의 상호간 관세철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 GCC와의 농업 협력 프로그램, 수산 부문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함 □ 또한, 간담회에 참가는 주요 업계(석유, 석유화학, 섬유와 철강, 비철, 전자, 전기, 기계 등)는 한 - GCC FTA가 체결될 때 GCC와의 교역 확대 및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고 특히 우리 수출입 기업의 이해가 용이한 원산지 기준 수립 등을 요청함 ㅇ 한편 한 - 멕시코 FTA와 관련, <NAME>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정상이 한 - 멕시코 FTA 협상 재개 여부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더불은 멕시코와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위 교역상대국이고, 양국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인해 FTA 체결 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함 우리는 자동차ㆍ철강ㆍ평판디스플레이ㆍ반도체 및 기계류 등 수출 멕시코는 원유ㆍ광물 및 농축산물, 자동차부품 등을 주로 수출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한 - 멕 MOU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함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박사는 멕시코가 북미 시장을 겨냥한 중남미 지역 생산기지 및 교두보로 활용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 자동차, 철강 관련 주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USMCA 발효 이후로 멕시코 시장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FTA 체결이 되어 교역·투자 투자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 이후에도, 한 - GCC FTA 등 한 - 멕시코 FTA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한-걸프협력이사회(GCC)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한 - 걸프협력이사회(GCC)및 한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업계·전문가 간담회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걸프협력이사회(GCC)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멕시코 FTA 추진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11.9(화)한국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함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 이번 간담회는 FTA 추진 과정에서 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자 개최했으며, - GCC FTA 간담회와 - 멕시코 FTA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함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1.11.9(화)14:00 ~ 16:30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주관:(정부)전윤종 통상교섭실장, <NAME> FTA교섭관 등(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업계·협단체)8여 협회(대한석유협회, 석유화학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및 주요 기업 주요내용:한 - GCC 및 멕시코 FTA와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그간 중단됐던 한 - GCC FTA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 최근 양측간 공감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ㅇ"GCC 회원국들의 잠재력과 우리나라와의 에너지·제조·건설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한 - GCC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간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도 한 단계 도약을 수 획기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언급함 ㅇ(1인당 평균 GDP)2.4만불,(14세이하 인구비중)26.1%(Economist 추정,'20년) □ 간담회에 참석한 4와 연구기관(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은 양측간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므로 제조업의 상호간 관세철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 GCC와의 농업 협력 프로그램, 수산 부문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함 □ 또한, 간담회에 참가는 주요 업계(석유, 석유화학, 섬유와 철강, 비철, 전자, 전기, 기계 등)는 한 - GCC FTA가 체결될 때 GCC와의 교역 확대 및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고 특히 우리 수출입 기업의 이해가 용이한 원산지 기준 수립 등을 요청함 ㅇ 한편 한 - 멕시코 FTA와 관련, <NAME>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정상이 한 - 멕시코 FTA 협상 재개 여부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더불은 멕시코와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위 교역상대국이고, 양국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인해 FTA 체결 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함 우리는 자동차ㆍ철강ㆍ평판디스플레이ㆍ반도체 및 기계류 등 수출 멕시코는 원유ㆍ광물 및 농축산물, 자동차부품 등을 주로 수출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한 - 멕 MOU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함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박사는 멕시코가 북미 시장을 겨냥한 중남미 지역 생산기지 및 교두보로 활용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 자동차, 철강 관련 주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USMCA 발효 이후로 멕시코 시장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FTA 체결이 되어 교역·투자 투자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 이후에도, 한 - GCC FTA 등 한 - 멕시코 FTA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
a363778d-00f3-4c76-bb65-14cb1078ff1e	source15/231026/156084661_0.txt	첫 시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높은 이행률 보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661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와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초과 공동주택 단지(총 8,997개)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행 종료기한인 10월 31일까지 99.7%의 양호한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시행 첫 해인 점에도 감안과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는'비정상의<NAME> 과제'로「주택법」개정('13.12.24)에 의거 도입된 제도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31까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 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실시로 하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 원)를 부과받게 된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각 공동주택 입주자(= 분양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 분양주택의 세입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찬성은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 국토부가 감사 종료기한 경과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확인은 결과, 감사대상 단지(총 8,997개)중 미완료 단지 27개(0.3 ％)단지를 제외한 8,970개(99.7%)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추진 실적> 감사제외(2/3동의)단지(C) ※ 미이행 사유:2/3동의 받다가 실패하여 기한에 따라 계약만 체결한 경우 등 대부분이 계약은 체결한 상태이며, 일부 미체결 단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의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입찰진행 중 발생 □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 원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크게 높지 않은 금액이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2,173개 단지, 평균 205만 원('15.10.2 ~치 ㅇ 외부회계감사 완료 시점은 10.31까지 현장감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미완료 단지에 대하여는 과징금 7백만 원이 부과된다. 현장감사 종료일:감사인 선임 시 관리사무소장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확인서 발급 날짜로 증빙 ㅇ 또한,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사이트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 apt)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구든지, 어느 아파트이든지 관계없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 apt)을 통하여 열람을 수 있다. - 다만, 현재 현장감사를 종료한 경우에 경우에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K - apt(http://www. k - apt.go.kr)'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하기까지는 약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 ․ 감독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ㅇ 지자체 및 유관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취합 ․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관련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수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첫 시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높은 이행률 보여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와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초과 공동주택 단지(총 8,997개)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행 종료기한인 10월 31일까지 99.7%의 양호한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시행 첫 해인 점에도 감안과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는'비정상의<NAME> 과제'로「주택법」개정('13.12.24)에 의거 도입된 제도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31까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 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실시로 하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 원)를 부과받게 된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각 공동주택 입주자(= 분양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 분양주택의 세입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찬성은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 국토부가 감사 종료기한 경과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확인은 결과, 감사대상 단지(총 8,997개)중 미완료 단지 27개(0.3 ％)단지를 제외한 8,970개(99.7%)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추진 실적> 감사제외(2/3동의)단지(C) ※ 미이행 사유:2/3동의 받다가 실패하여 기한에 따라 계약만 체결한 경우 등 대부분이 계약은 체결한 상태이며, 일부 미체결 단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의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입찰진행 중 발생 □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 원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크게 높지 않은 금액이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2,173개 단지, 평균 205만 원('15.10.2 ~치 ㅇ 외부회계감사 완료 시점은 10.31까지 현장감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미완료 단지에 대하여는 과징금 7백만 원이 부과된다. 현장감사 종료일:감사인 선임 시 관리사무소장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확인서 발급 날짜로 증빙 ㅇ 또한,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사이트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 apt)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구든지, 어느 아파트이든지 관계없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 apt)을 통하여 열람을 수 있다. - 다만, 현재 현장감사를 종료한 경우에 경우에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K - apt(http://www. k - apt.go.kr)'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하기까지는 약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 ․ 감독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ㅇ 지자체 및 유관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취합 ․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관련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수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39207fd-0648-48e8-83bf-5392fbd5e2a3	source15/231026/155976615_0.txt	통계분류에 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분류포털 개설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615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전 국민이 통계분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통계분류포털』(개설·운영한다. ㅇ 통계청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통계법 22조), 이 통계분류는 통계작성 이외에 행정기관의 대민정책 등에 관련된 창업, 공단입주, 세제혜택, 보험적용 등의 기준으로 110개 법령에서 준용(적용)되고 있어, 분류민원은 국민적 경제적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그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령에서 통계분류 기준 예시> (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로 한다. (표준직업분류)직업별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대한 표에 의한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분류에 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분류포털』개설·운영"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통계분류 담당기관 및 자료 접근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민원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로 이번에『통계분류포털』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통계분류포털』은 민원인 및 통계업무 관련자가 표준분류 6종(산업, 직업, 교육, 질병사인, 무역, 목적별지출분류)등 모두 30종의 통계분류를 쉽게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통계분류 전문 사이트이다. □『통계분류포털』의 기능은 크게 검색기능과 상담기능으로 나눠지며, o 검색기능에서는 경제, 사회, 보건부문의 표준·특수·일반·국제분류에 관한 분류 항목 및 내용 정보을 검색할 수 있고, 최신 동향 및 과거 통계분류에 대한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o 상담기능에서는 현재 많이 활용하는 표준분류인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분류에 대해 검색하지 못할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을『상담센터』코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참고로,『상담센터』는 작년 9월 10일 신설은"질병분류 상담센터"를 상담민원이 높은"산업분류상담센터"와"직업분류상담센터"를 추가하여 확대한 것임 『통계분류포털』대부분의 기능은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함 □ 기상청은"이번『통계분류포털』개설이 일반국민과 분류를 준용하는 정부기관 이용자가 신속한 정확하게 통계분류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어로"앞으로도 상담대상 통계분류를 확대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확충하는 등 상담서비스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홈페이지 주소:http://kssc.kostat.go.kr 통계청에서는 총 30종의 통계분류를 작성 ․ 운영하고 이다 산업, 직업, 무역, 질병사인, 목적별지출, 교육 및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ICT산업, 환경, 자동차관련전용부품제조, 로봇, 금융과 공간정보, 디자인, 사회서비스,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기술인적자원, ICT직업, 고용직업 분류 한국상품용도, 가계수지항목, 생활시간활용조사활동, 종사상지위, 한국행정구역분류, 한국재화 ․ 서비스, 한국건강분류 □ 표준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시 본 분류를 사용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 특수목적분류는 표준분류(산업, 기술용 중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분류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이며, 해당 분야의 통계작성 또는 정책수요에 활용을 위한 분류임 ○ 일반분류는 관련분야 통계 작성 또는 개발 초기 분류의 검증, 분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분류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분류에 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분류포털 개설 운영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전 국민이 통계분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통계분류포털』(개설·운영한다. ㅇ 통계청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통계법 22조), 이 통계분류는 통계작성 이외에 행정기관의 대민정책 등에 관련된 창업, 공단입주, 세제혜택, 보험적용 등의 기준으로 110개 법령에서 준용(적용)되고 있어, 분류민원은 국민적 경제적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그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령에서 통계분류 기준 예시> (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로 한다. (표준직업분류)직업별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대한 표에 의한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분류에 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분류포털』개설·운영"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통계분류 담당기관 및 자료 접근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민원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로 이번에『통계분류포털』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통계분류포털』은 민원인 및 통계업무 관련자가 표준분류 6종(산업, 직업, 교육, 질병사인, 무역, 목적별지출분류)등 모두 30종의 통계분류를 쉽게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통계분류 전문 사이트이다. □『통계분류포털』의 기능은 크게 검색기능과 상담기능으로 나눠지며, o 검색기능에서는 경제, 사회, 보건부문의 표준·특수·일반·국제분류에 관한 분류 항목 및 내용 정보을 검색할 수 있고, 최신 동향 및 과거 통계분류에 대한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o 상담기능에서는 현재 많이 활용하는 표준분류인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분류에 대해 검색하지 못할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을『상담센터』코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참고로,『상담센터』는 작년 9월 10일 신설은"질병분류 상담센터"를 상담민원이 높은"산업분류상담센터"와"직업분류상담센터"를 추가하여 확대한 것임 『통계분류포털』대부분의 기능은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함 □ 기상청은"이번『통계분류포털』개설이 일반국민과 분류를 준용하는 정부기관 이용자가 신속한 정확하게 통계분류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어로"앞으로도 상담대상 통계분류를 확대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확충하는 등 상담서비스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홈페이지 주소:http://kssc.kostat.go.kr 통계청에서는 총 30종의 통계분류를 작성 ․ 운영하고 이다 산업, 직업, 무역, 질병사인, 목적별지출, 교육 및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ICT산업, 환경, 자동차관련전용부품제조, 로봇, 금융과 공간정보, 디자인, 사회서비스,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기술인적자원, ICT직업, 고용직업 분류 한국상품용도, 가계수지항목, 생활시간활용조사활동, 종사상지위, 한국행정구역분류, 한국재화 ․ 서비스, 한국건강분류 □ 표준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시 본 분류를 사용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 특수목적분류는 표준분류(산업, 기술용 중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분류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이며, 해당 분야의 통계작성 또는 정책수요에 활용을 위한 분류임 ○ 일반분류는 관련분야 통계 작성 또는 개발 초기 분류의 검증, 분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분류임
3c347000-3e66-4536-8c94-027d576b2b27	source15/231026/156160111_0.txt	<NAME> 외교장관, <NAME> 주유엔미국대사 면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111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장관, <NAME> 주유엔미국대사 접견 - 북한 핵·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 재확인: 1. <NAME>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NAME> 」주유엔미국대사와 10.10(월)저녁 면담 및 업무만찬 등 3시간 넘게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심도있는 입장 교환을 하였다. o「 <NAME> 」대사는 10.8(토)- 11(화)간 방한하여, △하나원 방문, △DMZ 연설과 △국무총리 예방, △통일부 장관 면담, △외교부 제2차관 면담 등의 시간을 가짐. 2.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파워」대사의 한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향후에 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기회로 평가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북측이 금년에만 두차례의 핵실험,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처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어기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北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한미 양국간 공동의 인식을 공유로 △안보리 신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조치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 병행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기존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동시 2270호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신규 안보리 결의를 가능한 신속히어내하기 위해 양국이 뉴욕과 양국 수도를 통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이 달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독자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o 이에 대해「파워」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미 중 DMZ 방문 및 한국 정부내 주요 인사 접견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하여 북한의 셈법을 바꿀 때가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미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파워」대사는 또한도 방한 계기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북한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탈북자 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양측은 대북 인권 관련 유엔 총회 결의 채택 및 안보리 회의 참석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주유엔미국대사 면담_1 ### 내용: <NAME> 외교장관, <NAME> 주유엔미국대사 접견 - 북한 핵·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 재확인: 1. <NAME>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NAME> 」주유엔미국대사와 10.10(월)저녁 면담 및 업무만찬 등 3시간 넘게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심도있는 입장 교환을 하였다. o「 <NAME> 」대사는 10.8(토)- 11(화)간 방한하여, △하나원 방문, △DMZ 연설과 △국무총리 예방, △통일부 장관 면담, △외교부 제2차관 면담 등의 시간을 가짐. 2.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파워」대사의 한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향후에 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기회로 평가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북측이 금년에만 두차례의 핵실험,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처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어기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北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한미 양국간 공동의 인식을 공유로 △안보리 신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조치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 병행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기존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동시 2270호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신규 안보리 결의를 가능한 신속히어내하기 위해 양국이 뉴욕과 양국 수도를 통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이 달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독자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o 이에 대해「파워」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미 중 DMZ 방문 및 한국 정부내 주요 인사 접견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하여 북한의 셈법을 바꿀 때가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미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파워」대사는 또한도 방한 계기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북한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탈북자 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양측은 대북 인권 관련 유엔 총회 결의 채택 및 안보리 회의 참석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d39454da-ef73-479c-b514-8ec31ade5e3f	source15/231026/156264311_0.txt	2018년 4월 美 환율보고서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311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2018년 4월 환율보고서 내용 □ 재무부는'18.4.14.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성 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출 2. <주요 내용 □(종합평가)2018에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심층분석대상국'또는 종합무역법(1988)상'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동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포함한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심층분석대상국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증가는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우리나라 평가)우리나라의 총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조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 무역흑자(200억불):230억불, 경상흑자(GDP 3%):5.1%, 시장개입(GDP 2 ％):0.6% ㅇ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축소는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 경상수지 흑자는'17년에 GDP 대비 5.1 수준('16년, 7.0%대비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ㅇ 환율에 개입의 경우,'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적시했다. □(정책 권고)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및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통화한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ㅇ OECD는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견줘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확대가 소비 확대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DRESS> 4동 18.4월 환율보고서 국가별 평가 결과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13개 국가를 평가 한국은 일본,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중국와 한국, 캐나다, 프랑스, 대만, 스위스, 영국, 브라질(무역흑자 기준 □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4는 □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5개국, 과다한 흑자국인 중국 - 총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3개 이상에서 2개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17.4월 보고서부터 적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약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 분류(중국) (중국)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흑자 비중으로 인해 포함 ㅇ(일본 ․ 독일 ․ 한국)수출 + 경상흑자 요건 충족 ㅇ(인도)수출 + 시장개입 요건 충족(처음으로 제외로 ㅇ(스위스)경상흑자 + 시장개입 요건 충족 <주요국 평가 표 1)노란색은 관찰대상국, 2)요건충족시 노란 글씨 관찰대상국 세부평가 주요 결과 대상국 요건 중 1가지 요건 충족 ① 무역흑자'17년 3750억불(대미 무역흑자 1위)② IMF 대비 경상흑자 1.4% ③ 매수개입 비율 GDP대비 △0.6%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 경쟁적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을 위한 통화 타게팅을 지양한다는 G20 공약을 유지할 것을 촉구 신흥의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무역흑자'17년 690억불 ② EU 대비 경상흑자 4.0 퍼센트 ③ 최근 6년간 시장개입하지 않고 있음 무역흑자('17년 690억불)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 제고를 통해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기적인 재정건전화를 통한 구조개혁 노력 필요 신흥의 요건 중 2가지 조건 부합 ① 무역흑자'17년 230억불 ② GDP 기준 경상적자 1.5% ③ 매수개입 효과 GDP대비 2.2% 따른 루피화 절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매수개입(GDP대비 2.2 ％)실시하였으나, 루피화는'17년 6.4%하락 대상국 요건 중 3한 조건 충족 ① 무역흑자'17년 640억불 ② IMF 대비 경상흑자 8.1 ％(약 2,990억불로 경상흑자 세계 1위) ③ ECB에 포함되어 독자적 통화·환율정책 없으며, ECB는 지난 15년 동안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 있음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대규모 흑자국으로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노력이 있음 활성화, 재정개혁 등을 통해 유로화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켜 과다한 대외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필요 EU가 요건 중 2가지 조건 부합 ① 무역흑자'17년 140억불 ② GDP 기준 경상흑자 9.8% ③ 매수개입 규모 GDP대비 6.6% 위해 재정 확충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개입정보 공개주기 확대 필요 요건 충족시 빨간색 글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4월 美 환율보고서 발표_1 ### 내용: 제목:2018년 4월 환율보고서 내용 □ 재무부는'18.4.14.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성 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출 2. <주요 내용 □(종합평가)2018에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심층분석대상국'또는 종합무역법(1988)상'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동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포함한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심층분석대상국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증가는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우리나라 평가)우리나라의 총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조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 무역흑자(200억불):230억불, 경상흑자(GDP 3%):5.1%, 시장개입(GDP 2 ％):0.6% ㅇ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축소는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 경상수지 흑자는'17년에 GDP 대비 5.1 수준('16년, 7.0%대비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ㅇ 환율에 개입의 경우,'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적시했다. □(정책 권고)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및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통화한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ㅇ OECD는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견줘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확대가 소비 확대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DRESS> 4동 18.4월 환율보고서 국가별 평가 결과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13개 국가를 평가 한국은 일본,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중국와 한국, 캐나다, 프랑스, 대만, 스위스, 영국, 브라질(무역흑자 기준 □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4는 □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5개국, 과다한 흑자국인 중국 - 총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3개 이상에서 2개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17.4월 보고서부터 적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약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 분류(중국) (중국)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흑자 비중으로 인해 포함 ㅇ(일본 ․ 독일 ․ 한국)수출 + 경상흑자 요건 충족 ㅇ(인도)수출 + 시장개입 요건 충족(처음으로 제외로 ㅇ(스위스)경상흑자 + 시장개입 요건 충족 <주요국 평가 표 1)노란색은 관찰대상국, 2)요건충족시 노란 글씨 관찰대상국 세부평가 주요 결과 대상국 요건 중 1가지 요건 충족 ① 무역흑자'17년 3750억불(대미 무역흑자 1위)② IMF 대비 경상흑자 1.4% ③ 매수개입 비율 GDP대비 △0.6%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 경쟁적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을 위한 통화 타게팅을 지양한다는 G20 공약을 유지할 것을 촉구 신흥의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무역흑자'17년 690억불 ② EU 대비 경상흑자 4.0 퍼센트 ③ 최근 6년간 시장개입하지 않고 있음 무역흑자('17년 690억불)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 제고를 통해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기적인 재정건전화를 통한 구조개혁 노력 필요 신흥의 요건 중 2가지 조건 부합 ① 무역흑자'17년 230억불 ② GDP 기준 경상적자 1.5% ③ 매수개입 효과 GDP대비 2.2% 따른 루피화 절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매수개입(GDP대비 2.2 ％)실시하였으나, 루피화는'17년 6.4%하락 대상국 요건 중 3한 조건 충족 ① 무역흑자'17년 640억불 ② IMF 대비 경상흑자 8.1 ％(약 2,990억불로 경상흑자 세계 1위) ③ ECB에 포함되어 독자적 통화·환율정책 없으며, ECB는 지난 15년 동안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 있음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대규모 흑자국으로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노력이 있음 활성화, 재정개혁 등을 통해 유로화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켜 과다한 대외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필요 EU가 요건 중 2가지 조건 부합 ① 무역흑자'17년 140억불 ② GDP 기준 경상흑자 9.8% ③ 매수개입 규모 GDP대비 6.6% 위해 재정 확충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개입정보 공개주기 확대 필요 요건 충족시 빨간색 글씨
90152ca9-dec5-47a8-9826-3aea3535d854	source15/231026/156077027_0.txt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27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심의 판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5.9.23(수), 제34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중국 ․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해서 7.42 ~ 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잠정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무역위원회는 도레이첨단소재(주)제 3가 요청한『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건에 대하여, -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수출 및 국내산업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3년 동안 공급자별로 다음과 동일한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 천진완화 7.42, 푸웨이 12.92, 산토우, 이화도래이, 장수중다,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등 12.92, 그밖의 공급자 12.92 ㅇ 인도:가웨어 12.92, 진달 12.92, 그밖의 공급자 12.92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조사개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구매자 및 해외공급자(중국, 인도)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손실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심의 판정하였다. ㅇ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필름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을 수 잇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_1 ### 내용: 무역위원회,『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심의 판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5.9.23(수), 제34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중국 ․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해서 7.42 ~ 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잠정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무역위원회는 도레이첨단소재(주)제 3가 요청한『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건에 대하여, -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수출 및 국내산업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3년 동안 공급자별로 다음과 동일한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 천진완화 7.42, 푸웨이 12.92, 산토우, 이화도래이, 장수중다,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등 12.92, 그밖의 공급자 12.92 ㅇ 인도:가웨어 12.92, 진달 12.92, 그밖의 공급자 12.92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조사개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구매자 및 해외공급자(중국, 인도)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손실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심의 판정하였다. ㅇ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필름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을 수 잇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71f9865f-45ca-4422-87ed-fec985f89623	source15/231026/156504472_0.txt	(해양경찰청-해수부 공동배포) 중국 불법어구 61틀 강제 철거 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472&pageIndex=18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중국 불법어구 61틀 강제 해체 중 - 시가 약 37억 원 상당 … 전량 인양해 폐기, 어획물은 현장 방류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불과 185㎞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반입은 중국 범장망 61틀을 발견하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는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무려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잡히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소위'싹쓸이 어구'로 불리는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6년 우리 영해에서 범장망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저지른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가 중국에 통보하면 우리 정부가 단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4월 18일(월)해양경찰청이 우리 해역을 순찰하던 중 처음 발견했고, 4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해경 경비와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샅샅이 수색으로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4월 18일(월)19시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하여 감시하는 한편, 중국 어선 4척과 계약을 체결로 21일(목)오전부터 철거를 시작하였다. 범장망 1틀을 철거하는데 약 소요되고 본격으로 철거작업은 24일(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오후 총 3틀의 범장망을 철거한 결과, 1틀 당 약 참조기가 들어 있는 양으로 확인되어 총어획량은 최대 183톤(시가:34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 철거와 동시에 어획물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을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남도 30도 한일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3,000톤급 어업지도선을 조기로 이동시키고, 대형바지선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 등 혹시 발생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해경 함정과 함께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거가 완료 되는대로 정확한 불법 규모를 조사로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범장망 어구 1틀을 제작하는데 약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이어 이번에 발견된 범장망 61틀의 가격은 약 37억 원가에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범장망 어구 개요 및 불법 실태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고무가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그물이 수직과 좌, 우측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로 한 척이 여러 통의 어구를 매달아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양망 □(불법실태)범장망은 9∼다음해 4월 사이에 기상악화 시 상대국 EEZ 내측 10∼50마일까지 침범하여 어구부설 및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 감행 □(철거근거)제16차 한·중 어공위에서 상대국 조업과 내측에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신고한 직접 철거에 합의('16.12.30)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6차 연차회의 회의기록」8. 양측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후 설치된 범장망 어구가 조업질서 교란 및 자원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내용을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해수부 공동배포) 중국 불법어구 61틀 강제 철거 중_1 ### 내용: 중국 불법어구 61틀 강제 해체 중 - 시가 약 37억 원 상당 … 전량 인양해 폐기, 어획물은 현장 방류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불과 185㎞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반입은 중국 범장망 61틀을 발견하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는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무려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잡히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소위'싹쓸이 어구'로 불리는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6년 우리 영해에서 범장망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저지른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가 중국에 통보하면 우리 정부가 단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4월 18일(월)해양경찰청이 우리 해역을 순찰하던 중 처음 발견했고, 4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해경 경비와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샅샅이 수색으로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4월 18일(월)19시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하여 감시하는 한편, 중국 어선 4척과 계약을 체결로 21일(목)오전부터 철거를 시작하였다. 범장망 1틀을 철거하는데 약 소요되고 본격으로 철거작업은 24일(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오후 총 3틀의 범장망을 철거한 결과, 1틀 당 약 참조기가 들어 있는 양으로 확인되어 총어획량은 최대 183톤(시가:34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 철거와 동시에 어획물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을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남도 30도 한일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3,000톤급 어업지도선을 조기로 이동시키고, 대형바지선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 등 혹시 발생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해경 함정과 함께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거가 완료 되는대로 정확한 불법 규모를 조사로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범장망 어구 1틀을 제작하는데 약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이어 이번에 발견된 범장망 61틀의 가격은 약 37억 원가에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범장망 어구 개요 및 불법 실태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고무가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그물이 수직과 좌, 우측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로 한 척이 여러 통의 어구를 매달아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양망 □(불법실태)범장망은 9∼다음해 4월 사이에 기상악화 시 상대국 EEZ 내측 10∼50마일까지 침범하여 어구부설 및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 감행 □(철거근거)제16차 한·중 어공위에서 상대국 조업과 내측에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신고한 직접 철거에 합의('16.12.30)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6차 연차회의 회의기록」8. 양측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후 설치된 범장망 어구가 조업질서 교란 및 자원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내용을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하였다.
62b5090c-821e-47cc-91ee-37d739f42a86	source15/231026/155981311_0.txt	민관합동 전문가 소방헬기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311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에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 민관합동 전문가 소방헬기 안전점검 착수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광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동일 기종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7.24 ~ 29까지 2차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을 계획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22일 헬기관련 민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자문회의를 열고 점검방향과 중점 확인사항 들을 논의한바 있다. ○7.24 ~ 29까지 실시되는 동일 기종(AS - 365,7대)안전에검은 제작사(에어버스 헬리콥터)지정 정비센터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참여토록 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 사고기와 다른 헬기 19대에 대하여는 자체 점검반 운영중 □소방방재청은 7월중으로 모든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조치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헬기가 본연의 임무수행에 다시 만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금번 사고헬기와 유사 기종의 잠정 운항 중지로 인해 긴급구조 공백 해소를 위해 - 전국의 응급적 대응시스템을 제4권역으로 지정하여 상황발생시 시·도간 적극 협력할 수 잇는 출동체계를 갖추었다. ※ 제1권역(서울·인천·강원), 제3권역(경기·대전·세종·충북·충남), 제3권역(광주·전북·전남), 제4권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제주(중앙119구조단, 헬기 지원) - 또한, 국가적 헬기 운영기관(경찰·해경·산림·복지부)과 응급 이송, 긴급구조 등 상황발생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헬기지원 협업 체제도 강화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합동 전문가 소방헬기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재난에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 민관합동 전문가 소방헬기 안전점검 착수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광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동일 기종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7.24 ~ 29까지 2차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을 계획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22일 헬기관련 민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자문회의를 열고 점검방향과 중점 확인사항 들을 논의한바 있다. ○7.24 ~ 29까지 실시되는 동일 기종(AS - 365,7대)안전에검은 제작사(에어버스 헬리콥터)지정 정비센터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참여토록 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 사고기와 다른 헬기 19대에 대하여는 자체 점검반 운영중 □소방방재청은 7월중으로 모든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조치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헬기가 본연의 임무수행에 다시 만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금번 사고헬기와 유사 기종의 잠정 운항 중지로 인해 긴급구조 공백 해소를 위해 - 전국의 응급적 대응시스템을 제4권역으로 지정하여 상황발생시 시·도간 적극 협력할 수 잇는 출동체계를 갖추었다. ※ 제1권역(서울·인천·강원), 제3권역(경기·대전·세종·충북·충남), 제3권역(광주·전북·전남), 제4권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제주(중앙119구조단, 헬기 지원) - 또한, 국가적 헬기 운영기관(경찰·해경·산림·복지부)과 응급 이송, 긴급구조 등 상황발생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헬기지원 협업 체제도 강화하였다.
6d2fc205-519d-4eda-ad3c-d4e606d5c87e	source15/231026/156282972_0.txt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 3,500억원 규모의 현물 출자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972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 3,500억 원 규모의 현물 출연 추진 ㅇ 정부는 7월 24일(화)국무회의를 개최하여「한국해양진흥 공사에 의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개요> ㅇ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18.7.5. 새로이 출범을 기관으로서 매출액(조원):('15)39 →('17)32/미주노선 점유율:('16. 상)11.3 →('17. 하)6.6 □ 민간 자본금 1조 5,500억 원, 정부 자본금 1조 5,500억 원 등 3조 1,000억 원의 신규 자본금을 조성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 한국선박해양(산은, 예보와 캠코가 지분 보유) 해양보증보험(산은, 수은, 민간 선사가 주식 보유) 1)정부 현금출자는'18년 추경에 1,300억 원이 우선 반영되어 공사 설립('18.7.5.)시 집행 완료, 700억 원은'19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2)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ㅇ 선박 투자 ․ 보증 등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관리 ․ 친환경선박 대체 ․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물출자 내용 및 효과 계획 □ 이번 현물출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조성 계획에 따라 1조 3,5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지며,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보유 중인 4개 항만공사주식을 출자하되, 부산, 울산, 평택과 여수광양 항만공사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과 현물출자 금액을 감안하여 각 항만공사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계획된 현물출자 금액 1조 3,500억 원은 4개 항만공사 자본금 평가액 합계 약 10조 6,300억 원의 평균 12.7% □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총 자본금 3조 1,000억 원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므로 민간의 기존 관련 납입 자본금(1조 5,500억 원)도 가치평가를 통해 승계 예정 ㅇ 이를 기반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업무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ㅇ 특히,'해운재건 5개년 계획(해수부,'18.4.5.)'에 의해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선사 자본 확충 지원'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수행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하여 총 200척 규모 선박 추가 발주 지원 <ADDRESS> 4동 항만공사별 세부 출자 규모(평가액 기준) (단위:억 원,%, ※ p) 기재부(일반회계)만 가지고 있는 부산ㆍ울산 항만공사 주식은 기재부에서 출자 ㅇ 기재부(일반회계)․ 해수부(교통시설특별회계)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인천 ․ 여수광양 항만공사 주식은 5:5로 분담해서 출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 총액(잠정) (단위:억 원, 원) 1)'19년 본에 편성 검토 중인 정부 현금출자 700억 원 제외 2)해양보증보험에 의한 민간 선사의 미 납입 자본금 중 2400억 원 제외 3)민간 출자금액은 가치평가 등에서 일부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 3,500억원 규모의 현물 출자 추진_1 ### 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 3,500억 원 규모의 현물 출연 추진 ㅇ 정부는 7월 24일(화)국무회의를 개최하여「한국해양진흥 공사에 의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개요> ㅇ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18.7.5. 새로이 출범을 기관으로서 매출액(조원):('15)39 →('17)32/미주노선 점유율:('16. 상)11.3 →('17. 하)6.6 □ 민간 자본금 1조 5,500억 원, 정부 자본금 1조 5,500억 원 등 3조 1,000억 원의 신규 자본금을 조성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 한국선박해양(산은, 예보와 캠코가 지분 보유) 해양보증보험(산은, 수은, 민간 선사가 주식 보유) 1)정부 현금출자는'18년 추경에 1,300억 원이 우선 반영되어 공사 설립('18.7.5.)시 집행 완료, 700억 원은'19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2)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ㅇ 선박 투자 ․ 보증 등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관리 ․ 친환경선박 대체 ․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물출자 내용 및 효과 계획 □ 이번 현물출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조성 계획에 따라 1조 3,5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지며,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보유 중인 4개 항만공사주식을 출자하되, 부산, 울산, 평택과 여수광양 항만공사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과 현물출자 금액을 감안하여 각 항만공사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계획된 현물출자 금액 1조 3,500억 원은 4개 항만공사 자본금 평가액 합계 약 10조 6,300억 원의 평균 12.7% □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총 자본금 3조 1,000억 원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므로 민간의 기존 관련 납입 자본금(1조 5,500억 원)도 가치평가를 통해 승계 예정 ㅇ 이를 기반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업무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ㅇ 특히,'해운재건 5개년 계획(해수부,'18.4.5.)'에 의해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선사 자본 확충 지원'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수행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하여 총 200척 규모 선박 추가 발주 지원 <ADDRESS> 4동 항만공사별 세부 출자 규모(평가액 기준) (단위:억 원,%, ※ p) 기재부(일반회계)만 가지고 있는 부산ㆍ울산 항만공사 주식은 기재부에서 출자 ㅇ 기재부(일반회계)․ 해수부(교통시설특별회계)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인천 ․ 여수광양 항만공사 주식은 5:5로 분담해서 출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 총액(잠정) (단위:억 원, 원) 1)'19년 본에 편성 검토 중인 정부 현금출자 700억 원 제외 2)해양보증보험에 의한 민간 선사의 미 납입 자본금 중 2400억 원 제외 3)민간 출자금액은 가치평가 등에서 일부 변동 가능
ffe4def8-f78b-4692-9470-1da673ba96e7	source15/231026/156477249_0.txt	제일약품㈜ 제조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절차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49&pageIndex=2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일약품㈜ 제조 3개 품목의 허가 철회 절차 착수 - 잔류용매 시험 자료를 잘못 작성·제출해 품목 허가 획득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일약품㈜이 제조한 `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일시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제품한 취소 절차에 착수합니다. ○ 아울러 제일약품㈜에서 `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의 3개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품목 중 허위로 허가 신청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14개사 41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수거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약품 특별 기획점검단 ` 이 제일약품㈜에 대해 점검(9.27. ~ 10.8.)한 결과, 제일약품㈜이 `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이하 3개 품목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사용된 용매에 대하여 유효한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으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에 하나임 □ 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취득은 경우(｢ 약사법 ｣ 제76조제1항제2호의3 위반)해당 품목은 의약품으로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식약처는 해당 44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의 ‧ 약사 등 각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속보를 의 ‧ 약사,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 의약품 GMP 관리 기획점검단 ` 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검 결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처방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붙임> 조치 대상 품목 목록(15개사 44개 품목) 조치 대상 의약품 목록(15개사 44개 의약품은 녹십자텔미아모정40/5밀리그램 녹십자텔미아모정40/10밀리그램 녹십자텔미아모정80/5밀리그램 노바스크티정40/10밀리그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일약품㈜ 제조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절차 착수_1 ### 내용: 제일약품㈜ 제조 3개 품목의 허가 철회 절차 착수 - 잔류용매 시험 자료를 잘못 작성·제출해 품목 허가 획득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일약품㈜이 제조한 `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일시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제품한 취소 절차에 착수합니다. ○ 아울러 제일약품㈜에서 `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의 3개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품목 중 허위로 허가 신청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14개사 41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수거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약품 특별 기획점검단 ` 이 제일약품㈜에 대해 점검(9.27. ~ 10.8.)한 결과, 제일약품㈜이 `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이하 3개 품목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사용된 용매에 대하여 유효한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으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에 하나임 □ 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취득은 경우(｢ 약사법 ｣ 제76조제1항제2호의3 위반)해당 품목은 의약품으로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식약처는 해당 44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의 ‧ 약사 등 각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속보를 의 ‧ 약사,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 의약품 GMP 관리 기획점검단 ` 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검 결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처방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붙임> 조치 대상 품목 목록(15개사 44개 품목) 조치 대상 의약품 목록(15개사 44개 의약품은 녹십자텔미아모정40/5밀리그램 녹십자텔미아모정40/10밀리그램 녹십자텔미아모정80/5밀리그램 노바스크티정40/10밀리그램 …
0a032e67-8874-4b8a-a32e-7a2a34b3ea4c	source15/231026/156448237_0.txt	우리 동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37&pageIndex=3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동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사례집「모두가 행복한 그곳」발간 … 도시재생 누리집서 누구나 열람 - 강원 태백시 통리 게스트하우스, 영주시 할매 묵공장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되 공동시설을 주민 등이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모두가 함께한 그곳」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도시재생 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되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별 우수 운영사례를 지자체, 주민공동체 등과<NAME>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도 사례집 발행을 기획하였다. ㅇ 이를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로부터 도시재생 시설을 주민 등이 성공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신청('20.6 ~ 8월)받았다. 이후, 전문가들로 꾸려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20.10 ~ 11월)등을 통하여, 조직 운영, 시설운영의 적절성과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16곳 중 7곳의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총 7곳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후한 숙박시설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숙박시설이다. □ 조례로 숙박비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운영자에게는 무상임대로 운영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 중랑을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ㅇ 공동부엌과 주민은 취미활동, 어린이 돌봄 공간, 주민 교육장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활용을 수 있는 시설이다. -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시설을 완공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일찍부터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경북 안동에 할매 묵공장 ㅇ 묵과 두부를 생산으로 판매하는 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역량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ㅇ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체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 선정되었다. ㅇ 20여 년 전에 폐쇄되어 있던 수도 가압장을 허물고<NAME> 공동이용시설로, 주민들을 위한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목공 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공작소가 주민의 지역사회를 향한 활동의 거점이 되어 우수사례에 포함되었다. ㅇ 주거환경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 공동 세탁공간이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민협의회의 자율과정으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 50여 년 된 초등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낮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저녁과 주말에는 마을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 주민의 생활환경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과,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용은 점이 타 지자체와 공유할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순천 원도심에 조성된 시설들로, 3곳의 전문예술인 전용 스튜디오(1 ~ 3호)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4호)로 구성되어 있다.(사진은 4호 문화예술 창작마당) - 전문 예술인부터 주민까지 부담없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잇는 다양한 공간(1호 ~ 4호)을 조성·운영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 □ 사례집은 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도 게시되므로 개별 사례별 상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NAME> 과장은"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는 해당 지자체, 주민, 지역 도시재생조직의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사례집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고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동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_1 ### 내용: 우리 동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사례집「모두가 행복한 그곳」발간 … 도시재생 누리집서 누구나 열람 - 강원 태백시 통리 게스트하우스, 영주시 할매 묵공장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되 공동시설을 주민 등이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모두가 함께한 그곳」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도시재생 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되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별 우수 운영사례를 지자체, 주민공동체 등과<NAME>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도 사례집 발행을 기획하였다. ㅇ 이를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로부터 도시재생 시설을 주민 등이 성공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신청('20.6 ~ 8월)받았다. 이후, 전문가들로 꾸려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20.10 ~ 11월)등을 통하여, 조직 운영, 시설운영의 적절성과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16곳 중 7곳의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총 7곳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후한 숙박시설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숙박시설이다. □ 조례로 숙박비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운영자에게는 무상임대로 운영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 중랑을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ㅇ 공동부엌과 주민은 취미활동, 어린이 돌봄 공간, 주민 교육장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활용을 수 있는 시설이다. -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시설을 완공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일찍부터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경북 안동에 할매 묵공장 ㅇ 묵과 두부를 생산으로 판매하는 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역량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ㅇ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체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 선정되었다. ㅇ 20여 년 전에 폐쇄되어 있던 수도 가압장을 허물고<NAME> 공동이용시설로, 주민들을 위한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목공 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공작소가 주민의 지역사회를 향한 활동의 거점이 되어 우수사례에 포함되었다. ㅇ 주거환경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 공동 세탁공간이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민협의회의 자율과정으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 50여 년 된 초등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낮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저녁과 주말에는 마을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 주민의 생활환경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과,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용은 점이 타 지자체와 공유할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순천 원도심에 조성된 시설들로, 3곳의 전문예술인 전용 스튜디오(1 ~ 3호)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4호)로 구성되어 있다.(사진은 4호 문화예술 창작마당) - 전문 예술인부터 주민까지 부담없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잇는 다양한 공간(1호 ~ 4호)을 조성·운영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 □ 사례집은 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도 게시되므로 개별 사례별 상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NAME> 과장은"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는 해당 지자체, 주민, 지역 도시재생조직의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사례집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고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8a362e12-8d0a-415a-813b-d83e49a5bc67	source15/231026/156297498_0.txt	(보도자료) 인명구조견‘왕건’앞으로 더욱 기대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98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명구조견'왕건'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 93에 치매환자, 신속한 수색으로 생명에는 지장없어 -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활약 중인 인명구조견' <NAME> (, 4세)'이 최근 충주시 용탄동 00요양원 뒤편 야산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생명을 구했다. ○ 3일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1시 30분경 치매어르신 A(여, 93세)가'요양원을 떠난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의 수색지원 요청이 받았다. ○ 현장에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견' <NAME> (핸들러 <NAME> )'이 출동하였고, 3일 08:44분에 출동을 시작하여, 16:00시경 무사히 A를 발견했다. ○ 실종자 A씨는 발견 당시 저체온증, 호흡곤란으로 거동이 힘든 모습으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헬기를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현재는 건강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 이번 실종 생종자를 발견한 인명구조견'왕건'은 2017년 산악구조견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9월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에 참가하여 현지 합동훈련에 투입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인명구조견의 위상을 높인 적도 있다. □ 현재에 전국에는 총 29두의 인명구조견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16년 ~'18.6월말)총 1,626회 출동 중 모두 40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활약 중에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치매 실종자의 경우 GPS와 실종위치 정보 등이 부족하여 위치 파악이 어려워 수색이 수월한 않은 때가 많지만 경찰과의 합동수색으로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명구조견‘왕건’앞으로 더욱 기대된다_1 ### 내용: 인명구조견'왕건'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 93에 치매환자, 신속한 수색으로 생명에는 지장없어 -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활약 중인 인명구조견' <NAME> (, 4세)'이 최근 충주시 용탄동 00요양원 뒤편 야산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생명을 구했다. ○ 3일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1시 30분경 치매어르신 A(여, 93세)가'요양원을 떠난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의 수색지원 요청이 받았다. ○ 현장에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견' <NAME> (핸들러 <NAME> )'이 출동하였고, 3일 08:44분에 출동을 시작하여, 16:00시경 무사히 A를 발견했다. ○ 실종자 A씨는 발견 당시 저체온증, 호흡곤란으로 거동이 힘든 모습으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헬기를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현재는 건강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 이번 실종 생종자를 발견한 인명구조견'왕건'은 2017년 산악구조견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9월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에 참가하여 현지 합동훈련에 투입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인명구조견의 위상을 높인 적도 있다. □ 현재에 전국에는 총 29두의 인명구조견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16년 ~'18.6월말)총 1,626회 출동 중 모두 40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활약 중에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치매 실종자의 경우 GPS와 실종위치 정보 등이 부족하여 위치 파악이 어려워 수색이 수월한 않은 때가 많지만 경찰과의 합동수색으로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7f99185a-4f04-49c2-9468-06917e488807	source15/231026/156479468_0.txt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468&pageIndex=2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호야 누진다초점렌즈는 왜 할인판매점에서 사기 어려울까? 대리점으로이 할인판매점 및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도 제한한 한국호야렌즈(주)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7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주)(이하'한국호야렌즈')가 자사 브랜드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하여 ①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아니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②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누진다초점렌즈:안경렌즈의 윗부분은 근시 교정을, 아랫부분은 원시 교정을 위하여 동일한 렌즈 내부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렌즈로 주로 노안 교정에 사용이 □(안경렌즈 구분)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수 있다. ㅇ 단초점렌즈(single - vision lens)는 근시·원시·난시 모두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착용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력을 교정한다. ㅇ 반면, 누진다초점렌즈(progressive lens 또는 vari - focal lens)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초점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잇어 노안 교정을 위해 널리 사용된다. □(주요 공급업체)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내외는 점유율을 기록한 있으며('19년 기준),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15 ~'19년)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차지고 있다.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한국호야렌즈 소개는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ㅇ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영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된 대리점(총 31개)을 이용한 유통은 10%로 가장 비중이 낮다. 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누진다초점렌즈 관련) □(할인판매점 거래제한)한국호야렌즈는 원칙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등은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출혈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안경 업체가 주된 대상이 됨 ※'업계의 상식선을 깬 가격파괴 행위로 인근 영세 안경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중략)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17.12.28., 내부메일)', '지나친 할인 판매 등 가격파괴로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XX 안경 대리점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정책상 절대 거래불가를 통보하오니(17.11.17., 본사 발송 공문)'등 ①(위반 사업자 추적)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업체를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 제품의 D와 No.(생산시 안경렌즈 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함 ②(위반 업체 조치)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해당이 재발 시 공급계약 해제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③ -만 대리점 공지)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적발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사전 통지했다. □(직거래점 거래제한)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대리점 직거래 유통에 가격 인하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내부문서)'당사 직영화 Plan, 3. 직영화 목적)직영화로 현재 거래는 대리점과 충돌(할인율등)방지 효과'및'당사 거래점에 대한 대리점 교섭 현황:직영이 존재로 인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전환 하지 않음'등 ①(거래불가 조건 설정)물품공급계약시 본사에서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경우 물품공급 중지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②(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직거래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대리점에게는 해당 영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 특히'19.1월 거래도 전체에 대리점 공급을 금지하는'제주도 직거래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위반 대리점에게는 재발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제재의사를 피력했다. ③ ④는 대리점 공지)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직거래점과의 거래가 금지됨을 두차례에 걸친 공문으로 통지했다. □(거래지역 제한)한국호야렌즈는 별도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금지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했다.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직영영업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하며, 지역 거래점들에서 강하게 항의(중략)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19.4.15., 대리점 발송 공문)'등 ①(영업지역 설정)물품공급계약시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②(직거래점 영업 보호를 위해 설정은 대리점이 설정된 지역을 벗어나 직거래점에 영업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면 해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거래지역 제한 수단을 활용했다. -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 ③(위반 대리점에 따른 조치)구두·공문으로 영업 중단을 수차례 통보로 공급계약해지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피력했다. - 또한 위반 업체에는 제품 할인율을 하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송부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조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공급가격표 준수 의무 설정)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근거로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종료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경원 공급 할인율 설정으로'18.7월 ~ 9월 간 19개 신규대리점과 계약 중 Rx렌즈는 자신이 직거래점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경원에 과도한 할인판매 시 출하정지 또는 거래종결도 가능함을 구두와 공문으로 전달했다. Rx는 Recipe의 R과 의학용어 약자 x로 흔히 사용하는 x를 붙여'처방'을 뜻하는 용어로 이 사건에서는 처방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렌즈를 지칭하며 통상 누진다초점렌즈가 이에 속하고 □ 관련한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시정명령·과징금)공정위는 구속조건부 판매권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이와 함께 벌금 5,7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반기간:2017.7.17.심의일(2021.10.15.) 직접화를 통한 매출이 10%정도 수준이고, 대리점에 대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함 □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증가에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NAME>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수요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위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으로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 □ 안경렌즈의 유통 방식 ㅇ 유통망을 통해 안경원에 안경렌즈를 공급하는 간접거래, 개별안경원 또는 본사 본부와 계약 후 직접 공급하는 직접거래로 □ 한국호야렌즈(주)의 유통 경로와 비중 ㅇ 직접거래 비중이 현재 90%로 주를 이루며 대리점을 통한 간접거래 매출은 10%초반대로 낮고 거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해당 대리점은 한국호야렌즈(주)와만 거래하도록 조건이 부과된 전속대리점이 아니며, 타사 제품(타사 누진다초점렌즈 또는 단초점 렌즈 등)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함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현황(추정치, 2019년 기준) ㅇ 외국계 3사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호야렌즈(주)는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_1 ### 내용: 호야 누진다초점렌즈는 왜 할인판매점에서 사기 어려울까? 대리점으로이 할인판매점 및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도 제한한 한국호야렌즈(주)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7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주)(이하'한국호야렌즈')가 자사 브랜드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하여 ①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아니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②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누진다초점렌즈:안경렌즈의 윗부분은 근시 교정을, 아랫부분은 원시 교정을 위하여 동일한 렌즈 내부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렌즈로 주로 노안 교정에 사용이 □(안경렌즈 구분)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수 있다. ㅇ 단초점렌즈(single - vision lens)는 근시·원시·난시 모두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착용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력을 교정한다. ㅇ 반면, 누진다초점렌즈(progressive lens 또는 vari - focal lens)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초점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잇어 노안 교정을 위해 널리 사용된다. □(주요 공급업체)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내외는 점유율을 기록한 있으며('19년 기준),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15 ~'19년)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차지고 있다.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한국호야렌즈 소개는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ㅇ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영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된 대리점(총 31개)을 이용한 유통은 10%로 가장 비중이 낮다. 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누진다초점렌즈 관련) □(할인판매점 거래제한)한국호야렌즈는 원칙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등은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출혈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안경 업체가 주된 대상이 됨 ※'업계의 상식선을 깬 가격파괴 행위로 인근 영세 안경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중략)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17.12.28., 내부메일)', '지나친 할인 판매 등 가격파괴로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XX 안경 대리점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정책상 절대 거래불가를 통보하오니(17.11.17., 본사 발송 공문)'등 ①(위반 사업자 추적)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업체를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 제품의 D와 No.(생산시 안경렌즈 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함 ②(위반 업체 조치)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해당이 재발 시 공급계약 해제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③ -만 대리점 공지)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적발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사전 통지했다. □(직거래점 거래제한)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대리점 직거래 유통에 가격 인하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내부문서)'당사 직영화 Plan, 3. 직영화 목적)직영화로 현재 거래는 대리점과 충돌(할인율등)방지 효과'및'당사 거래점에 대한 대리점 교섭 현황:직영이 존재로 인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전환 하지 않음'등 ①(거래불가 조건 설정)물품공급계약시 본사에서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경우 물품공급 중지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②(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직거래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대리점에게는 해당 영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 특히'19.1월 거래도 전체에 대리점 공급을 금지하는'제주도 직거래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위반 대리점에게는 재발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제재의사를 피력했다. ③ ④는 대리점 공지)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직거래점과의 거래가 금지됨을 두차례에 걸친 공문으로 통지했다. □(거래지역 제한)한국호야렌즈는 별도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금지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했다.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직영영업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하며, 지역 거래점들에서 강하게 항의(중략)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19.4.15., 대리점 발송 공문)'등 ①(영업지역 설정)물품공급계약시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②(직거래점 영업 보호를 위해 설정은 대리점이 설정된 지역을 벗어나 직거래점에 영업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면 해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거래지역 제한 수단을 활용했다. -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 ③(위반 대리점에 따른 조치)구두·공문으로 영업 중단을 수차례 통보로 공급계약해지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피력했다. - 또한 위반 업체에는 제품 할인율을 하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송부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조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공급가격표 준수 의무 설정)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근거로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종료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경원 공급 할인율 설정으로'18.7월 ~ 9월 간 19개 신규대리점과 계약 중 Rx렌즈는 자신이 직거래점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경원에 과도한 할인판매 시 출하정지 또는 거래종결도 가능함을 구두와 공문으로 전달했다. Rx는 Recipe의 R과 의학용어 약자 x로 흔히 사용하는 x를 붙여'처방'을 뜻하는 용어로 이 사건에서는 처방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렌즈를 지칭하며 통상 누진다초점렌즈가 이에 속하고 □ 관련한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시정명령·과징금)공정위는 구속조건부 판매권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이와 함께 벌금 5,7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반기간:2017.7.17.심의일(2021.10.15.) 직접화를 통한 매출이 10%정도 수준이고, 대리점에 대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함 □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증가에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NAME>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수요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위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으로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 □ 안경렌즈의 유통 방식 ㅇ 유통망을 통해 안경원에 안경렌즈를 공급하는 간접거래, 개별안경원 또는 본사 본부와 계약 후 직접 공급하는 직접거래로 □ 한국호야렌즈(주)의 유통 경로와 비중 ㅇ 직접거래 비중이 현재 90%로 주를 이루며 대리점을 통한 간접거래 매출은 10%초반대로 낮고 거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해당 대리점은 한국호야렌즈(주)와만 거래하도록 조건이 부과된 전속대리점이 아니며, 타사 제품(타사 누진다초점렌즈 또는 단초점 렌즈 등)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함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현황(추정치, 2019년 기준) ㅇ 외국계 3사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호야렌즈(주)는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임
8df5782c-14f0-4611-a3e8-eacc51f7e00b	source15/231026/156073833_0.txt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3.17일부터 잠정중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33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체질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3.17일부터 잠정중단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연금 개선에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3.17일부터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광고를 실시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난 설 연휴를 시작으로 1년 후, 5년 전에 10년 후 연금 적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홍보해 왔다. □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노조 방문 시('15.3.11)방송 중단을 요청하였고 ‘2015.3.10.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 ․ 야, 정부, 공무원노조, 공무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대하여 인식을 공유 한다"라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통한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하여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 광고 재개와 관련하여"여 ․ 야, 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여 ․ 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15.3.28)와 국회「특위」(~'15.4.7)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3.17일부터 잠정중단_1 ### 내용: 경제의 체질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3.17일부터 잠정중단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연금 개선에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3.17일부터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광고를 실시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난 설 연휴를 시작으로 1년 후, 5년 전에 10년 후 연금 적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홍보해 왔다. □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노조 방문 시('15.3.11)방송 중단을 요청하였고 ‘2015.3.10.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 ․ 야, 정부, 공무원노조, 공무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대하여 인식을 공유 한다"라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통한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하여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 광고 재개와 관련하여"여 ․ 야, 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여 ․ 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15.3.28)와 국회「특위」(~'15.4.7)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c9e70370-a9fd-4dad-be9e-7e6443309b25	source15/231026/156273122_0.txt	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125건 사전 차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122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개정 법령의 부패요인 125건 미리 발굴 국민생활 ‧ 안전·소비자 권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규정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타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부패적 정책임 □ 올해 권고에서 주요내용은 ・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권리구제 등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18건, 14.4%),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a 등이다. 평가기준별 권고 현황> 4.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5. 절차 투명성 책임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라며며"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으로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행 사안별로 사후 적발 ․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ㆍ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급적 사전에 제거ㆍ개선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부패통제장치 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 후 소관 기관장에 권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다음과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관계기관 공표 등 □ 평가대상 및 처리기간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의 제·개정 전 평가 자료 작성 후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부패유발소지가 있은 직제, 행정기관 설치 등 사항은 조사 대상 법령에서 제외 ○ 평가요청서 접수 이후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통상 40일)까지 평가를 마친 뒤 소관기관에 결과 통보 ○ 제 ‧ 개정 법률안 접수 및 평가처리 현황(최근 3개년) ○ 개선권고의견은 처리법령에 따라 1개 법령에 여러 건의 의견이 도출될 수 없음 ①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 차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등에 대한 권고) 대형마트 ‧ 백화점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는 입점상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에서는 관리비 위탁 기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지정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하여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와 탈세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었다. 이에,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우체국 외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②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해 제작 ・ 품질 인증체계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대한 권고) 항공기 제작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증명 인증을 취득은 항공기를 생산한 후, 운항 예정에 있는 항공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여 해당 사안이 항공기 안전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 받도록 한다. 그러나, 보고대상 요건 중 일부가"상당기간 공장가동을 중지 후 생산을 개시는 경우","일정 수의 인력을 감축 ・ 재배치한 경우"등으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안이 제작사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증검사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 적용될 소지가 커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가중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장가동 중지기간, 생산량 ・ 품질관리인원 감축 여부와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단계에 있다. ③ 행정업무 담당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품질인증, 표준화, 인력양성, 창업 ・ 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제반 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 소트프웨어산업 진흥법 ｣ 을 전면 개정하면서,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을 효과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민간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보장을 사후 관리 ・ 감독 장치가 없어 부실한 정책집행과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받거나 지정 이후 자격요건 위반과 운영 부실 등 위법 ・ 부당행위 적발 시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받은 출연금 등은 환수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125건 사전 차단_1 ### 내용: 제·개정 법령의 부패요인 125건 미리 발굴 국민생활 ‧ 안전·소비자 권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규정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타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부패적 정책임 □ 올해 권고에서 주요내용은 ・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권리구제 등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18건, 14.4%),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a 등이다. 평가기준별 권고 현황> 4.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5. 절차 투명성 책임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라며며"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으로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행 사안별로 사후 적발 ․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ㆍ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급적 사전에 제거ㆍ개선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부패통제장치 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 후 소관 기관장에 권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다음과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관계기관 공표 등 □ 평가대상 및 처리기간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의 제·개정 전 평가 자료 작성 후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부패유발소지가 있은 직제, 행정기관 설치 등 사항은 조사 대상 법령에서 제외 ○ 평가요청서 접수 이후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통상 40일)까지 평가를 마친 뒤 소관기관에 결과 통보 ○ 제 ‧ 개정 법률안 접수 및 평가처리 현황(최근 3개년) ○ 개선권고의견은 처리법령에 따라 1개 법령에 여러 건의 의견이 도출될 수 없음 ①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 차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등에 대한 권고) 대형마트 ‧ 백화점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는 입점상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에서는 관리비 위탁 기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지정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하여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와 탈세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었다. 이에,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우체국 외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②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해 제작 ・ 품질 인증체계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대한 권고) 항공기 제작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증명 인증을 취득은 항공기를 생산한 후, 운항 예정에 있는 항공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여 해당 사안이 항공기 안전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 받도록 한다. 그러나, 보고대상 요건 중 일부가"상당기간 공장가동을 중지 후 생산을 개시는 경우","일정 수의 인력을 감축 ・ 재배치한 경우"등으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안이 제작사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증검사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 적용될 소지가 커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가중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장가동 중지기간, 생산량 ・ 품질관리인원 감축 여부와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단계에 있다. ③ 행정업무 담당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품질인증, 표준화, 인력양성, 창업 ・ 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제반 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 소트프웨어산업 진흥법 ｣ 을 전면 개정하면서,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을 효과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민간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보장을 사후 관리 ・ 감독 장치가 없어 부실한 정책집행과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받거나 지정 이후 자격요건 위반과 운영 부실 등 위법 ・ 부당행위 적발 시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받은 출연금 등은 환수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7f0133bf-074e-4b19-9122-1b3310b68105	source15/231026/156324385_0.txt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85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공직도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 관계기관 합동 10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시 공무원 A는 40여 일째 기피시설로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 통해 632개 일자리를 확보와 세외수입 123억을 확보하는 한편, 국산와인의 판매경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어 한 계급 특별승진을 하게 된다. ○○시 직원 B는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일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운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B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 □ 올해처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폭넓은 기회가 주어진다.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지방공무원들과<NAME>는 시간을 갖는다. 12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일 대전 ‧ 충남 ‧ 세종 교육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 대전 ‧ 세종 ‧ 충남, 부산 ‧ 울산, 경남, 경기, 대전과 강원,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대구 ‧ 경북, 서울, 충북 ○ ○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 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합동으로 안내하여 현장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관계기관 권역별 홍보와 교육 내용> 사전 모니터링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제 업무유공자 특별승진 ‧ 승급, 부작위 ‧ 직무태만 징계 ○ 또한 소극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 승급 등 인센티브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사례를 소개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 적극행정 실천을<NAME>고자 한다.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으로 적극행정 기준, 지자체별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적극행정 포상에 법적근거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 공개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잇도록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며"이번 권역별 설명회가 모든 국민이 적극행정의 가치를<NAME>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_1 ### 내용: 행안부, 공직도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 관계기관 합동 10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시 공무원 A는 40여 일째 기피시설로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 통해 632개 일자리를 확보와 세외수입 123억을 확보하는 한편, 국산와인의 판매경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어 한 계급 특별승진을 하게 된다. ○○시 직원 B는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일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운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B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 □ 올해처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폭넓은 기회가 주어진다.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지방공무원들과<NAME>는 시간을 갖는다. 12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일 대전 ‧ 충남 ‧ 세종 교육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 대전 ‧ 세종 ‧ 충남, 부산 ‧ 울산, 경남, 경기, 대전과 강원,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대구 ‧ 경북, 서울, 충북 ○ ○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 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합동으로 안내하여 현장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관계기관 권역별 홍보와 교육 내용> 사전 모니터링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제 업무유공자 특별승진 ‧ 승급, 부작위 ‧ 직무태만 징계 ○ 또한 소극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 승급 등 인센티브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사례를 소개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 적극행정 실천을<NAME>고자 한다.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으로 적극행정 기준, 지자체별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적극행정 포상에 법적근거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 공개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잇도록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며"이번 권역별 설명회가 모든 국민이 적극행정의 가치를<NAME>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76d4c3e0-1672-4c76-8934-12b9b3e24cd5	source15/231026/156464536_0.txt	행복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536&pageIndex=2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상반기 우수한 우수공무원 표창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 2040 탄소중립 행복도시 조성 ｣ 최우수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했다고 2일(월)밝혔다. ㅇ 올해 수상자는 내부직원 및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의 사전투표와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녹색에너지환경과 <NAME> 주무관으로, 당초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당겨은'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자급자족 건축물 인증 ‧ 의무화를 국가 일정계획을 보다 앞당겨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영예를 차지했다. ㅇ 도시정책과 <NAME> 과장과 공공시설건축과 <NAME> 주무관은 행복도시 산울동(6 - 3), 합강동(5 - 1), 다솜리(5 - 2생활권)공공시설 복합단지의 통합개발 계획을 추진한 점을 긍정으로 평가받아 우수상을 차지했고, - 도시정책과 <NAME> 사무관과 <NAME> 서기관은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책임 완수할 수 잇도록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평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박물관운영팀 <NAME> 사무관과 대외인니협력팀 <NAME> 주무관은 어린이 ‧ 학부모 ‧ 교사 ‧ 실수요자 직접 소통을 중심으로 어린이박물관 관련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을 평가로 장려상을 수상했고, - 사업관리총괄과 <NAME> 사무관도 공사 체불신고센터를 확대 ‧ 개편하여 건설현장 민원창구인'행복목소리'개설을 통해 모범적 민원도 정착에 기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ㅇ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 및 포상과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승진가점 등의 인사 관련 특전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대 ‧ 발굴하여 행복도시 완성에 보탬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총무도 혁신행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 내용: 행복청, 상반기 우수한 우수공무원 표창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 2040 탄소중립 행복도시 조성 ｣ 최우수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했다고 2일(월)밝혔다. ㅇ 올해 수상자는 내부직원 및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의 사전투표와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녹색에너지환경과 <NAME> 주무관으로, 당초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당겨은'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자급자족 건축물 인증 ‧ 의무화를 국가 일정계획을 보다 앞당겨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영예를 차지했다. ㅇ 도시정책과 <NAME> 과장과 공공시설건축과 <NAME> 주무관은 행복도시 산울동(6 - 3), 합강동(5 - 1), 다솜리(5 - 2생활권)공공시설 복합단지의 통합개발 계획을 추진한 점을 긍정으로 평가받아 우수상을 차지했고, - 도시정책과 <NAME> 사무관과 <NAME> 서기관은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책임 완수할 수 잇도록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평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박물관운영팀 <NAME> 사무관과 대외인니협력팀 <NAME> 주무관은 어린이 ‧ 학부모 ‧ 교사 ‧ 실수요자 직접 소통을 중심으로 어린이박물관 관련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을 평가로 장려상을 수상했고, - 사업관리총괄과 <NAME> 사무관도 공사 체불신고센터를 확대 ‧ 개편하여 건설현장 민원창구인'행복목소리'개설을 통해 모범적 민원도 정착에 기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ㅇ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 및 포상과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승진가점 등의 인사 관련 특전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대 ‧ 발굴하여 행복도시 완성에 보탬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총무도 혁신행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de1fb572-35ec-4df5-9eb4-1cc0efe64624	source15/231026/156037182_0.txt	농촌진흥청 개발 농기계 시험방법 세계가 사용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182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개발 첨단 시험방법 세계가 사용한다 - 농기계 분야 최초'인공위성 이용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 방법'ISO 국제표준 채택 쾌거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잉용해 트랙터의 선회반경을 측정하는 방법이 ISO으로 국제표준 사용방법으로 사용된다. ○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기계 시험평가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산 트랙터의 국산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인공위성 이용 농용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시험 방법으로 올해 1월 5일 채택됐다. ○ 선회반경은 농업에서 농기계를 회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반경으로, 선회반경이 작으면 좁은 장소로 진입하거나 후진을 때 좁은 장소에서 방향 조절이 쉬워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시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이번 채택된 평가 방법은 GPS안테나와 포토센서를 트랙터에 설치고 트랙터의 선회 속도와 1회전 소요 시간을 측정해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농촌진흥청이 2007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 기존 방식은 트랙터가 선회를 때 앞바퀴의 궤적을 그린 다음 줄자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3명이 꼬박 2시간을 측정에 매달려야 했고 측정 과정에서 시험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다. □ 그러나 GPS를 이용한 시험 방법을 활용했을 때 1명이 1시간에 시험을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고, 측정오차도 종전 10cm 이상에서 2cm 이하로 크게 줄었다. ○ 이 방법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산 농기계 검정에 활용한 결과, 노동력과 오차도 크게 줄어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었으며 시험 정밀도와 검정 성적의 신뢰성도 크게 높아졌다. □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에서 GPS 이용 시험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이 협업해 개발에 국제표준이 이를 제안해 3년여 동안 기술적인 대응 노력 끝에 올 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 특히, 농기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으로 ISO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그 동안 농기계 분야 국제표준 개발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등이 주도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자체에 ISO 국제표준을 번역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해 사용해왔다. ㅇ 한편, ISO는 2월 23일부터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트랙터 표준시험코드 연례회의에서 ISO의 트랙터 선회반경 측정 방법 채택을 알리고, OECD 트랙터 표준시험코드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 OECD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는 농기계와 교역을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규정해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선회반경 시험 등 일부 검사 방법에 대해 ISO의 국제표준 시험 방법을 따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례회의에 참석해 GPS 이용한 시험 방법이 OECD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NAME> 연구사는"우리나라 GPS 이용한 시험방법의 ISO 국제표준 채택은 우리 농기계 시험평가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산 트랙터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개발 농기계 시험방법 세계가 사용한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개발 첨단 시험방법 세계가 사용한다 - 농기계 분야 최초'인공위성 이용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 방법'ISO 국제표준 채택 쾌거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잉용해 트랙터의 선회반경을 측정하는 방법이 ISO으로 국제표준 사용방법으로 사용된다. ○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기계 시험평가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산 트랙터의 국산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인공위성 이용 농용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시험 방법으로 올해 1월 5일 채택됐다. ○ 선회반경은 농업에서 농기계를 회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반경으로, 선회반경이 작으면 좁은 장소로 진입하거나 후진을 때 좁은 장소에서 방향 조절이 쉬워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시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이번 채택된 평가 방법은 GPS안테나와 포토센서를 트랙터에 설치고 트랙터의 선회 속도와 1회전 소요 시간을 측정해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농촌진흥청이 2007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 기존 방식은 트랙터가 선회를 때 앞바퀴의 궤적을 그린 다음 줄자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3명이 꼬박 2시간을 측정에 매달려야 했고 측정 과정에서 시험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다. □ 그러나 GPS를 이용한 시험 방법을 활용했을 때 1명이 1시간에 시험을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고, 측정오차도 종전 10cm 이상에서 2cm 이하로 크게 줄었다. ○ 이 방법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산 농기계 검정에 활용한 결과, 노동력과 오차도 크게 줄어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었으며 시험 정밀도와 검정 성적의 신뢰성도 크게 높아졌다. □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에서 GPS 이용 시험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이 협업해 개발에 국제표준이 이를 제안해 3년여 동안 기술적인 대응 노력 끝에 올 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 특히, 농기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으로 ISO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그 동안 농기계 분야 국제표준 개발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등이 주도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자체에 ISO 국제표준을 번역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해 사용해왔다. ㅇ 한편, ISO는 2월 23일부터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트랙터 표준시험코드 연례회의에서 ISO의 트랙터 선회반경 측정 방법 채택을 알리고, OECD 트랙터 표준시험코드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 OECD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는 농기계와 교역을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규정해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선회반경 시험 등 일부 검사 방법에 대해 ISO의 국제표준 시험 방법을 따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례회의에 참석해 GPS 이용한 시험 방법이 OECD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NAME> 연구사는"우리나라 GPS 이용한 시험방법의 ISO 국제표준 채택은 우리 농기계 시험평가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산 트랙터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18dd825-e8c9-42eb-a4bd-877eca544ed9	source15/231026/156400261_0.txt	대전·경북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261	CC BY	8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체유래물은행과 전기차 폐한 배터리 재사용 실증 착수 □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본격 운영으로 바이오 기업에 최초 검체 분양 □ 경북, 전기차 폐기용 배터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하 중기부)는 대전광역시(시장 <NAME> ), 경상북도(도지사 <NAME> )와 함께'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경북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사전준비를 순조롭게 마무리지어 7월 8일(수)대전(대전TP), 7월 9일(목)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각각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한다고 밝혔다. 경북과 대전은 각각 작년 7월과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의 자원화에 나섰다. 지역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 바이오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높여 눈길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점검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영상회의 또는 비대면 수단을 통한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과정을 면밀히 살핀 결과 신속한 실증착수를 할 수 있었다. 구체적 실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 & 경북 특구 실증내용> 기업 전용 신체 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인체 추출형 은행(충남대, 을지대, 건양대)시범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사용후 전지 팩/모듈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 마련 -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한 100㎾급 전기차 ESS 개발 대전(바이오 메디컬)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3개 병원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 개설한 제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검체가 필요한 경우 체외진단기기 기업에 신속히 검체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분양심의 결정 등의 검체 제공 실증이 이루어진다. 그 동안 검체의 경우 병원 내 연구용이 대다수로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필요한 연구를 위해 지역 기업에서 직접 적정 수의 검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수도권이나 해외로부터 검체를 제공받아야 했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 특구에서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수준에 맞는 분양 위원회 설치의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검사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1만550개의 임상검체를 발굴로 검체 분양을 준비했다. 지난 7월 8일에 유방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에 인체유래물 최초 분양을 실시로 향후 특구사업자들의 제품개발 시기에 맞춰 수요 기반형 검체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메디컬 신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북(차세대 전지 리사이클링)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용량, 파워, 파워 밸런싱상태에 대한 등급별 분류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30㎾급 ESS(에너지 저장장치)시제품을 만들어 7월 9일에 빌딩 UPS(무정전 전원장치), 태양광 ESS, 전기 오토바이, 전동휠체어에 적용으로 안전성을 검증한다. 배터리 밸런싱:서로 다른 셀의 충전량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기술 *성능등급(안):A등급(90%이상), B등급(80%이상), C등급(70 ~ 이상), D등급(70 ％ 이하) D등급 이하는 재제조 가능 대상에서 제외(분쇄하여 소재(코발트·니켈 등)분리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잔존가치가 높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그 동안 자가 진단, 성능평가, 재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미비 탓으로 민간의 투자와 초기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전기차 리사이클링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친환경차의 적극적 확산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돼 환경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전과 경북의 실증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세종(5.25, 자율주행), 강원(5.26, 헬스와 의료), 전남(6.30, e - 모빌리티)실증의 연장선에 있다. 중기부가 이처럼 실증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규제자유특구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경제 디지털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홍종학 <NAME>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북에서는 대기업의 규제자유특구 첫 진출 사례인 GS건설 1,000억 원 투자가 이뤄졌고, 에코프로GEM 외 5개사가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며 포엔 등 7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경북 특구 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이 올린 수출성과는 전년 동월(5월)대비 23.5배 증가한 6,262만 불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구축한 병원과 기업간 협력체계는 코로나19 감염검체의 신속한 채취와 조속한 연구착수로 이어져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됐다. 중기부는 대구·제주·경남 지역도 7월 중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으로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이 위해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안전관리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운영해 실증 전 공정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위촉으로 관계부처 ․ 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대전과 경북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파급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대전광역시,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있과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 대구도 미래산업과<NAME> 사무관( <PHONE> ),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 홍인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대전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활성화 실증사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 ①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①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통한 인체 유래물 은행 운영제 실증(분양심의 결정 등) ②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간소화 실증 ①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인정 유예기간 연장 실증(1→2년) ② 체외진단검사분야 신의료기술 인정화 신청시 제출 서류 면제 실증 <실증사업 체계도> 경북 전기차 폐한 배터리 실증사업 □ 경북 차세대 에너지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현황 ①전기차 사용 후 충전기 종합관리 실증 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이 진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② 사용 후 ESS 팩/모듈 성능·안전성 표준화 등 '19.8.9. ∼'21.8.8. ②전기차 사용 중 배터리 재사용 실증 ① 재제조 배터리 셀 단위 잔존 파워를 평균 이상으로 안정화, 재사용(재제조)기준 마련 ② 산업용·가정용 및 발전·특성화 ESS개발 ③ 재사용 ESS 에너지 효율등급 등 산정 '19.8.9. ∼'21.8.8. ③재사용 불가 배터리 안정화 실증 ① 배터리 분리해체 및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배터리 전처리 ② 소재추출가공 및 고순도화(습식공정) ③ 재사용 가능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 등 '19.8.9. ∼'21.8.8. <실증사업 체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경북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착수_1 ### 내용: 인체유래물은행과 전기차 폐한 배터리 재사용 실증 착수 □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본격 운영으로 바이오 기업에 최초 검체 분양 □ 경북, 전기차 폐기용 배터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하 중기부)는 대전광역시(시장 <NAME> ), 경상북도(도지사 <NAME> )와 함께'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경북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사전준비를 순조롭게 마무리지어 7월 8일(수)대전(대전TP), 7월 9일(목)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각각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한다고 밝혔다. 경북과 대전은 각각 작년 7월과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의 자원화에 나섰다. 지역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 바이오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높여 눈길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점검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영상회의 또는 비대면 수단을 통한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과정을 면밀히 살핀 결과 신속한 실증착수를 할 수 있었다. 구체적 실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 & 경북 특구 실증내용> 기업 전용 신체 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인체 추출형 은행(충남대, 을지대, 건양대)시범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사용후 전지 팩/모듈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 마련 -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한 100㎾급 전기차 ESS 개발 대전(바이오 메디컬)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3개 병원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 개설한 제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검체가 필요한 경우 체외진단기기 기업에 신속히 검체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분양심의 결정 등의 검체 제공 실증이 이루어진다. 그 동안 검체의 경우 병원 내 연구용이 대다수로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필요한 연구를 위해 지역 기업에서 직접 적정 수의 검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수도권이나 해외로부터 검체를 제공받아야 했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 특구에서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수준에 맞는 분양 위원회 설치의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검사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1만550개의 임상검체를 발굴로 검체 분양을 준비했다. 지난 7월 8일에 유방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에 인체유래물 최초 분양을 실시로 향후 특구사업자들의 제품개발 시기에 맞춰 수요 기반형 검체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메디컬 신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북(차세대 전지 리사이클링)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용량, 파워, 파워 밸런싱상태에 대한 등급별 분류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30㎾급 ESS(에너지 저장장치)시제품을 만들어 7월 9일에 빌딩 UPS(무정전 전원장치), 태양광 ESS, 전기 오토바이, 전동휠체어에 적용으로 안전성을 검증한다. 배터리 밸런싱:서로 다른 셀의 충전량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기술 *성능등급(안):A등급(90%이상), B등급(80%이상), C등급(70 ~ 이상), D등급(70 ％ 이하) D등급 이하는 재제조 가능 대상에서 제외(분쇄하여 소재(코발트·니켈 등)분리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잔존가치가 높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그 동안 자가 진단, 성능평가, 재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미비 탓으로 민간의 투자와 초기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전기차 리사이클링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친환경차의 적극적 확산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돼 환경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전과 경북의 실증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세종(5.25, 자율주행), 강원(5.26, 헬스와 의료), 전남(6.30, e - 모빌리티)실증의 연장선에 있다. 중기부가 이처럼 실증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규제자유특구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경제 디지털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홍종학 <NAME>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북에서는 대기업의 규제자유특구 첫 진출 사례인 GS건설 1,000억 원 투자가 이뤄졌고, 에코프로GEM 외 5개사가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며 포엔 등 7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경북 특구 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이 올린 수출성과는 전년 동월(5월)대비 23.5배 증가한 6,262만 불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구축한 병원과 기업간 협력체계는 코로나19 감염검체의 신속한 채취와 조속한 연구착수로 이어져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됐다. 중기부는 대구·제주·경남 지역도 7월 중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으로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이 위해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안전관리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운영해 실증 전 공정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위촉으로 관계부처 ․ 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대전과 경북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파급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대전광역시,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있과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 대구도 미래산업과<NAME> 사무관( <PHONE> ),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 홍인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대전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활성화 실증사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 ①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①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통한 인체 유래물 은행 운영제 실증(분양심의 결정 등) ②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간소화 실증 ①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인정 유예기간 연장 실증(1→2년) ② 체외진단검사분야 신의료기술 인정화 신청시 제출 서류 면제 실증 <실증사업 체계도> 경북 전기차 폐한 배터리 실증사업 □ 경북 차세대 에너지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현황 ①전기차 사용 후 충전기 종합관리 실증 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이 진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② 사용 후 ESS 팩/모듈 성능·안전성 표준화 등 '19.8.9. ∼'21.8.8. ②전기차 사용 중 배터리 재사용 실증 ① 재제조 배터리 셀 단위 잔존 파워를 평균 이상으로 안정화, 재사용(재제조)기준 마련 ② 산업용·가정용 및 발전·특성화 ESS개발 ③ 재사용 ESS 에너지 효율등급 등 산정 '19.8.9. ∼'21.8.8. ③재사용 불가 배터리 안정화 실증 ① 배터리 분리해체 및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배터리 전처리 ② 소재추출가공 및 고순도화(습식공정) ③ 재사용 가능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 등 '19.8.9. ∼'21.8.8. <실증사업 체계도>
47bec12e-bf0a-4fc7-8161-15221d3f53ee	source15/231026/156052900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세종청사 내 무궁화 12그루 기념 식수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900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무궁화 동산 조성으로 국가 사랑 다져 - <NAME> 장관님 세종청사 내 무궁화 12그루 기념 식수 -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5년 5월 22일(금)광복 70주년과 제60회 현충일의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을 다짐한 위해 교육부 청사 내에 무궁화를 심는 시간을 가졌다. <NAME> 부총리는<NAME>과 교육부 관계자 및 출입기자와 함께 분홍단심 12그루를 심어 교육부에 작은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이 국가을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 나라꽃 피는 학교 숲 만들기 사업 ｣ 을 실시에 있다. ○ 2014년 158개의 학교에 무궁화를 식재한 데 이어, 2017년까지 1,151개교에 무궁화가 꽃필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황 부총리는 세종시산림조합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학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곳곳에 무궁화 꽃길이 조성될 수도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세종청사 내 무궁화 12그루 기념 식수 _1 ### 내용: 무궁화 동산 조성으로 국가 사랑 다져 - <NAME> 장관님 세종청사 내 무궁화 12그루 기념 식수 -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5년 5월 22일(금)광복 70주년과 제60회 현충일의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을 다짐한 위해 교육부 청사 내에 무궁화를 심는 시간을 가졌다. <NAME> 부총리는<NAME>과 교육부 관계자 및 출입기자와 함께 분홍단심 12그루를 심어 교육부에 작은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이 국가을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 나라꽃 피는 학교 숲 만들기 사업 ｣ 을 실시에 있다. ○ 2014년 158개의 학교에 무궁화를 식재한 데 이어, 2017년까지 1,151개교에 무궁화가 꽃필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황 부총리는 세종시산림조합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학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곳곳에 무궁화 꽃길이 조성될 수도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f739c1a5-a1f3-43ab-b254-4cdf6988fcca	source15/231026/156278418_0.txt	열기구 비행승인ㆍ운영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418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열기구 비행승인ㆍ운영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된다! 장치관리·운영기준ㆍ조종사자격 신설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조종에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 ｣ 을 확정으로 추진한다. □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ㆍ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제정과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시행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고 있으며, □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풍속 포함에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주요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사항을 포함하고, ㅇ 조종자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 및 자격시험 내용 내 비상절차 비중을 30 ％ 이상으로 강화하며,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미국ㆍ영국 및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매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이는 기구류 뿐 아니라 현재 신고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를 운영 시로 소유자가 최초 신고 후 해외거주, 폐업 등으로 실제 비행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감독대상으로 포함되어 관리 중 ㅇ 장기적으로는 열기에처럼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하여 항공기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나,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정부는 산ㆍ학ㆍ연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 구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본 개선방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항공레저업계가 서로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ㅇ 앞으로도 민간에 지속적인 협력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제도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기구 비행승인ㆍ운영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된다!_1 ### 내용: 열기구 비행승인ㆍ운영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된다! 장치관리·운영기준ㆍ조종사자격 신설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조종에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 ｣ 을 확정으로 추진한다. □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ㆍ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제정과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시행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고 있으며, □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풍속 포함에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주요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사항을 포함하고, ㅇ 조종자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 및 자격시험 내용 내 비상절차 비중을 30 ％ 이상으로 강화하며,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미국ㆍ영국 및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매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이는 기구류 뿐 아니라 현재 신고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를 운영 시로 소유자가 최초 신고 후 해외거주, 폐업 등으로 실제 비행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감독대상으로 포함되어 관리 중 ㅇ 장기적으로는 열기에처럼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하여 항공기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나,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정부는 산ㆍ학ㆍ연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 구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본 개선방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항공레저업계가 서로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ㅇ 앞으로도 민간에 지속적인 협력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제도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0eb4f03e-7955-45ad-89a1-bec780a43115	source15/231026/156505207_0.txt	병무청·한국국방연구원,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207&pageIndex=18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한국국방연구원, 미래 병무행정 개발 포럼 개최 - 병역자원 부족 시대 대비 미래 병무행정 발전방안 모색 - □ 병무청(청장 <NAME> )과 한국국방연구원(원장 <NAME> )은 27일(수)10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세 기관이 병역정책 연구 및 인적교류·협력 등을 위해 합의는 업무협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향후 병무행정이 나아갈 방안을 논의하였다. 1부 식전행사에서 <NAME>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병역자원 감소, 4차 과학적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잇는 병력충원, 보충역제도 운영 등 미래 병무행정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미래 변화에 부합하는 병무행정 현안 식별과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기에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감도 크다"라고 말했다. □ 2부 포럼은 <NAME>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1주제'미래 병역과 변화 등을 고려한 병무행정 발전방향'에 대해 <NAME>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이 발표하고 <NAME> 본지 기자, <NAME> 전 육군성 기조실장, <NAME>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NAME> 센터장은 현역자 부족시대를 대비하는 병역제도로 모병, 직업 기능이 강화된 징모혼합제를 제시하며, 현행 징·모집 이원체계를 탈피가 원스톱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의 적성이나 입영계획에 적합한 병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어 2주제'보충역 제도의 <NAME> 및 합리적 운영방향'에 대해 <NAME> 세종대 행정학과 강사가 발표하고 <NAME>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 <NAME>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NAME>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조교가 지정토론을 했다 <NAME> 교수는 국방적 부족을 고려해 보충역제도를 합리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복무요원 취업 컨설팅 등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가혹한 등 권익침해 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한국국방연구원,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 개최_1 ### 내용: 병무청·한국국방연구원, 미래 병무행정 개발 포럼 개최 - 병역자원 부족 시대 대비 미래 병무행정 발전방안 모색 - □ 병무청(청장 <NAME> )과 한국국방연구원(원장 <NAME> )은 27일(수)10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세 기관이 병역정책 연구 및 인적교류·협력 등을 위해 합의는 업무협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향후 병무행정이 나아갈 방안을 논의하였다. 1부 식전행사에서 <NAME>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병역자원 감소, 4차 과학적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잇는 병력충원, 보충역제도 운영 등 미래 병무행정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미래 변화에 부합하는 병무행정 현안 식별과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기에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감도 크다"라고 말했다. □ 2부 포럼은 <NAME>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1주제'미래 병역과 변화 등을 고려한 병무행정 발전방향'에 대해 <NAME>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이 발표하고 <NAME> 본지 기자, <NAME> 전 육군성 기조실장, <NAME>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NAME> 센터장은 현역자 부족시대를 대비하는 병역제도로 모병, 직업 기능이 강화된 징모혼합제를 제시하며, 현행 징·모집 이원체계를 탈피가 원스톱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의 적성이나 입영계획에 적합한 병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어 2주제'보충역 제도의 <NAME> 및 합리적 운영방향'에 대해 <NAME> 세종대 행정학과 강사가 발표하고 <NAME>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 <NAME>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NAME>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조교가 지정토론을 했다 <NAME> 교수는 국방적 부족을 고려해 보충역제도를 합리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복무요원 취업 컨설팅 등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가혹한 등 권익침해 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37366a36-702b-4349-8d63-1681df0be1bf	source15/231026/156406276_0.txt	(공동-참고)집중호우로 대량 밀려온 부유쓰레기 집중수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76&pageIndex=4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집중호우로 하천 대량 밀려온 부유쓰레기 집중수거 ◇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댐·보 및 하천에 부유쓰레기 6만 8천 톤 발생 추정 ◇ 환경부·해양수산부·지자체·수자원공사, 8월 18일부터 집중 수거기간 운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발생적 집중호우로 전국 하천, 하구, 댐에 대량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하천 수위의 증가가 예상되는 8월 18일부터는 부유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호우 기간(7월 12일 ~ 8월 12일)동안 전국 51개 다목적댐·보 등에는 약 3만 8천 톤가량 부유쓰레기가 유입됐으며, 충주댐(9,600톤), 대청댐(8,567톤), 소양강댐(8,320톤)등지에 집중적으로 부유물이 유입됐다. □ 하천의 경우 하천변 침수에 따라 정확한 발생량 파악이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3만 톤 이상이 발생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유입한 부유물의 약 80%~ 90 ％는 하천변에 있던 풀, 고사목 등 초목류이며,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피해가 커 수해 생활쓰레기도 대폭 증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까지 유입 추정량 6만 8천 톤 중, 전국 하천 ‧ 하구의 폐기물 1만 5천 톤과 댐 ‧ 보의 부유쓰레기 1만 7천 톤을 포함해 약 3만 2천 톤가량을 수거했다. ○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천변 방치쓰레기 1만 톤가량을 사전 수거했고, 장마철 이후에는 댐 ‧ 보의 1만 7천 톤과 하천변 5천 톤 등 현재까지 총 2만 2천 톤을 수거했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8.18(화)부터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으로 양 부처 소속·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에서 하천, 하구, 저수지에서 보, 연안으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부유쓰레기가 다량 유입한 충주댐, 대청댐, 소양강댐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차단망을 설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차단으로 수거선박, 굴삭기를 투입해 발생량 약 1만 7천 톤(46%)을 이미 수거했으며, 나머지 쓰레기도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거량)충주댐 4,256톤, 대청댐 3,808톤, 소양강댐 1,874톤17,317톤 ○ 환경부가 관리하는 팔당댐은 298톤(27%)을 수거했으며, 잔여 부유쓰레기도 신속히 제거로 하류 유출을 최대한 억제를 예정이다. ※ 팔당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댐으로 경기도에서 수거를 수거하며, 매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경기도에 11억 원을 지급한 있음 ○ 목포(2,000톤), 태안(1,380톤), 남해(1,000톤), 서천(890톤)등 쓰레기가 상습으로 떠밀려 온 연안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수거전용 선박을 투입해 현재까지 2천8백 톤(29%을 수거했다. □ 환경부는 지역별 부유쓰레기 발생·수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미 지원한 금년 국고보조액(108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여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유도에 있으며, ○ 지자체의 수거 예산이 없을 경우 수계기금 활용 및 예산 전용 및 추가적인<NAME>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 수칙과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지참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이번 강도 높은 기습 호우로 인해 전국 하천, 하구, 연안에 부유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어 환경 피해 및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환경부 소속 환경과 및 지방청,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NAME>해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며, 지자체에도 필요한 협력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집중 수거기간 추진 계획 <기본 방향> ◇ 집중호우로 쓰레기가 유입에 온 주요 구간(하천, 하구, 연안, 댐)을 중심으로 장비와 공무원을 투입하여 집중 수거 ◇ 해양수산부와 공동 주관, 합동 수거로 쓰레기 수거효과 극대화 ◇ 수거 시 주민 안전에 유의, 수거와 정화활동 시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산 방지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반드시 준수 고위험의 참여배제,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방역담당관 지정 운영 예정 □(수거기간)8.18(화)~ ※ 수거 종료 시까지 □(수거주체)시·군·구 등 유관 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수거지역 및 처리방법)집중호우로 쓰레기가 다량 흘러들어 온 주요 구간(하천, 하구, 해안과 댐)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 ○(댐·보)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 안정 후 댐 상류 구간부터 집중 수거하며, 수면 부유물 수거 후 적치장 설치 및 분류·처리 ○(하천·하구)집중호우로 상류와 하천변 둔치에 방치·산재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며 수거된 쓰레기는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하여 분리 처리 전국 댐·보·하천·하구 부유쓰레기 현황 및 수거현황 ◈집중호우(7.12∼8.11,752.8mm)로 하천과 보 부유물 약 3.8만 톤(11.7만㎥)유입 ◈부유물차단막을 통해 유입 방지 후 수거장비 집중 투입, 신속 수거 □(강우현황)다목적댐 752.8㎜(대청 755.0mm, 낙동강 662.2mm), 다기능보 685.8㎜ □(수거현황)연간 3.8만 톤(11.7만㎥)중하여 현재 1.7만 톤(5.4만㎥)수거완료(46%) (댐)충주(9.6천 톤), 대청(8.6천 톤), 소양강(8.3천 건은 남강(2.9천 t을 등 3.7만 톤 발생 (보)강정고령보(0.2천 톤), 구미보(0.1천 명을 등 0.6천 톤 발생 ○(하천하구)발생추정량 3만 톤 → 1.5만 톤 수거(8.10 기준), 향후 추가 발생량 및 소요예산 파악 중 ※ 5월까지 6,127톤, 6월(쓰레기 정화주간 기간에 4,203톤, 7월 이후 4,563톤 수거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수문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 댐 수면은 지자체 관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집중호우로 대량 밀려온 부유쓰레기 집중수거_1 ### 내용: 집중호우로 하천 대량 밀려온 부유쓰레기 집중수거 ◇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댐·보 및 하천에 부유쓰레기 6만 8천 톤 발생 추정 ◇ 환경부·해양수산부·지자체·수자원공사, 8월 18일부터 집중 수거기간 운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발생적 집중호우로 전국 하천, 하구, 댐에 대량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하천 수위의 증가가 예상되는 8월 18일부터는 부유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호우 기간(7월 12일 ~ 8월 12일)동안 전국 51개 다목적댐·보 등에는 약 3만 8천 톤가량 부유쓰레기가 유입됐으며, 충주댐(9,600톤), 대청댐(8,567톤), 소양강댐(8,320톤)등지에 집중적으로 부유물이 유입됐다. □ 하천의 경우 하천변 침수에 따라 정확한 발생량 파악이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3만 톤 이상이 발생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유입한 부유물의 약 80%~ 90 ％는 하천변에 있던 풀, 고사목 등 초목류이며,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피해가 커 수해 생활쓰레기도 대폭 증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까지 유입 추정량 6만 8천 톤 중, 전국 하천 ‧ 하구의 폐기물 1만 5천 톤과 댐 ‧ 보의 부유쓰레기 1만 7천 톤을 포함해 약 3만 2천 톤가량을 수거했다. ○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천변 방치쓰레기 1만 톤가량을 사전 수거했고, 장마철 이후에는 댐 ‧ 보의 1만 7천 톤과 하천변 5천 톤 등 현재까지 총 2만 2천 톤을 수거했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8.18(화)부터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으로 양 부처 소속·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에서 하천, 하구, 저수지에서 보, 연안으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부유쓰레기가 다량 유입한 충주댐, 대청댐, 소양강댐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차단망을 설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차단으로 수거선박, 굴삭기를 투입해 발생량 약 1만 7천 톤(46%)을 이미 수거했으며, 나머지 쓰레기도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거량)충주댐 4,256톤, 대청댐 3,808톤, 소양강댐 1,874톤17,317톤 ○ 환경부가 관리하는 팔당댐은 298톤(27%)을 수거했으며, 잔여 부유쓰레기도 신속히 제거로 하류 유출을 최대한 억제를 예정이다. ※ 팔당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댐으로 경기도에서 수거를 수거하며, 매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경기도에 11억 원을 지급한 있음 ○ 목포(2,000톤), 태안(1,380톤), 남해(1,000톤), 서천(890톤)등 쓰레기가 상습으로 떠밀려 온 연안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수거전용 선박을 투입해 현재까지 2천8백 톤(29%을 수거했다. □ 환경부는 지역별 부유쓰레기 발생·수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미 지원한 금년 국고보조액(108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여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유도에 있으며, ○ 지자체의 수거 예산이 없을 경우 수계기금 활용 및 예산 전용 및 추가적인<NAME>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 수칙과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지참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이번 강도 높은 기습 호우로 인해 전국 하천, 하구, 연안에 부유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어 환경 피해 및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환경부 소속 환경과 및 지방청,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NAME>해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며, 지자체에도 필요한 협력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집중 수거기간 추진 계획 <기본 방향> ◇ 집중호우로 쓰레기가 유입에 온 주요 구간(하천, 하구, 연안, 댐)을 중심으로 장비와 공무원을 투입하여 집중 수거 ◇ 해양수산부와 공동 주관, 합동 수거로 쓰레기 수거효과 극대화 ◇ 수거 시 주민 안전에 유의, 수거와 정화활동 시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산 방지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반드시 준수 고위험의 참여배제,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방역담당관 지정 운영 예정 □(수거기간)8.18(화)~ ※ 수거 종료 시까지 □(수거주체)시·군·구 등 유관 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수거지역 및 처리방법)집중호우로 쓰레기가 다량 흘러들어 온 주요 구간(하천, 하구, 해안과 댐)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 ○(댐·보)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 안정 후 댐 상류 구간부터 집중 수거하며, 수면 부유물 수거 후 적치장 설치 및 분류·처리 ○(하천·하구)집중호우로 상류와 하천변 둔치에 방치·산재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며 수거된 쓰레기는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하여 분리 처리 전국 댐·보·하천·하구 부유쓰레기 현황 및 수거현황 ◈집중호우(7.12∼8.11,752.8mm)로 하천과 보 부유물 약 3.8만 톤(11.7만㎥)유입 ◈부유물차단막을 통해 유입 방지 후 수거장비 집중 투입, 신속 수거 □(강우현황)다목적댐 752.8㎜(대청 755.0mm, 낙동강 662.2mm), 다기능보 685.8㎜ □(수거현황)연간 3.8만 톤(11.7만㎥)중하여 현재 1.7만 톤(5.4만㎥)수거완료(46%) (댐)충주(9.6천 톤), 대청(8.6천 톤), 소양강(8.3천 건은 남강(2.9천 t을 등 3.7만 톤 발생 (보)강정고령보(0.2천 톤), 구미보(0.1천 명을 등 0.6천 톤 발생 ○(하천하구)발생추정량 3만 톤 → 1.5만 톤 수거(8.10 기준), 향후 추가 발생량 및 소요예산 파악 중 ※ 5월까지 6,127톤, 6월(쓰레기 정화주간 기간에 4,203톤, 7월 이후 4,563톤 수거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수문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 댐 수면은 지자체 관할
05cb9138-10f4-4f14-a89f-2d6ffd29fe1f	source15/231026/156315202_0.txt	헤나 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02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헤나·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염모제 안전사용 소비자 안내문 배포 … 패치테스트 등 권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NAME> ), 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소비자 안심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내문은 최근 발생은'헤나방'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준수한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것 등입니다. □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소비자 주의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세요.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씻어내고 재발을 하지 마세요.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마세요. 제품에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키세요.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잠깐!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품에 표시된'전성분'을 확인하고 이전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부염이 심하거나 염모제를 사용했을 때 피부 이상반응 등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세요. 가려움으로 발적, 가려움, 수포, 통증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시키지 마세요. -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합니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란?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하여 팔 안쪽 팔꿈치나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 □ 잠깐! 사용 요령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않고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모 후 두피를 충분히 씻어냅니다. 법에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키세요.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염모제가 속눈썹에 들어가면 곧바로 눈에 씻어 내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상 증상이 발생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 염모 중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따끔한는 피부이상이 나타나거나 구역질, 구토 등을 느끼면 바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물로 잘 씻어낸 뒤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천연'은 천연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늘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알레르기 예방이나 모발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세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헤나 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 내용: 헤나·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염모제 안전사용 소비자 안내문 배포 … 패치테스트 등 권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NAME> ), 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소비자 안심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내문은 최근 발생은'헤나방'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준수한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것 등입니다. □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소비자 주의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세요.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씻어내고 재발을 하지 마세요.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마세요. 제품에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키세요.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잠깐!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품에 표시된'전성분'을 확인하고 이전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부염이 심하거나 염모제를 사용했을 때 피부 이상반응 등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세요. 가려움으로 발적, 가려움, 수포, 통증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시키지 마세요. -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합니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란?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하여 팔 안쪽 팔꿈치나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 □ 잠깐! 사용 요령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않고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모 후 두피를 충분히 씻어냅니다. 법에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키세요.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염모제가 속눈썹에 들어가면 곧바로 눈에 씻어 내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상 증상이 발생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 염모 중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따끔한는 피부이상이 나타나거나 구역질, 구토 등을 느끼면 바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물로 잘 씻어낸 뒤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천연'은 천연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늘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알레르기 예방이나 모발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세요.
661be461-6851-418e-a3bb-c2c6897b4680	source15/231026/156263210_0.txt	폴리텍大, 중기 인력난-청년 구직난 해법 찾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10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폴리텍, 기업 인력난 - 청년 구직난 해법 찾는다 - 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포럼 개최 - 각계 전문가 현장적 목소리 직업훈련정책에 반영 일시/장소 - 2018.4.9.(월)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울) 중소기업의 64.7%가 적정 인력 대비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년 실업률은 9.9%로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구직난 속 구인난'으로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자 우리 정부의 최대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이 발 벗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ME> ,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정책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8 **-을 경제활동인구조사 폴리텍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제2세미나실에서"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동주최자인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NAME>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정책,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개회사로 청중을 맞이한 <NAME> 위원장은"고용 미스매치 문제와를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본 포럼이 폴리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자로는 중소기업연구원의 <NAME> 위원장이 강단에 섰다. 노 박사는 저성장 시대 국내외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청년취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기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폴리텍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 세부적으로는 △고학력 미취업자의 기술역량 강화 △고교단계 진로형 기회 확대 △지역별 직업훈련 플랫폼 기능 강화 △체계적 성과분석 및 평가 △취업지원 성과 전파 및 확산'을 5대 과제를 강조했다. 토론은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를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NAME>조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있는 1,000여 개의 중소기업별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NAME> 교수는 공공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일자리 성과 분석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직업능력개발원의 <NAME>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계고 재학생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참여 불평등 현상의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폴리텍대학 <NAME> 교육훈련센터장은 산업현장과 동일한 실습교육환경 구축,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정책연구 역할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은 취업의지가 높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공계 학과와 연계된 고급직업훈련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을 신설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집인원을 현재 545명에서 945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교단계 취업형 기회 확대를 위해, 비진학 일반계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위탁 및 특화캠퍼스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이번 포럼은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일자리대학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지난 50년간 일자리 확대로 경제 성장에 꾸준히 기여해 온 우리 대학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 미스매치의 해소에도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大, 중기 인력난-청년 구직난 해법 찾는다_1 ### 내용: 폴리텍, 기업 인력난 - 청년 구직난 해법 찾는다 - 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포럼 개최 - 각계 전문가 현장적 목소리 직업훈련정책에 반영 일시/장소 - 2018.4.9.(월)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울) 중소기업의 64.7%가 적정 인력 대비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년 실업률은 9.9%로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구직난 속 구인난'으로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자 우리 정부의 최대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이 발 벗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ME> ,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정책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8 **-을 경제활동인구조사 폴리텍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제2세미나실에서"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동주최자인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NAME>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정책,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개회사로 청중을 맞이한 <NAME> 위원장은"고용 미스매치 문제와를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본 포럼이 폴리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자로는 중소기업연구원의 <NAME> 위원장이 강단에 섰다. 노 박사는 저성장 시대 국내외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청년취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기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폴리텍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 세부적으로는 △고학력 미취업자의 기술역량 강화 △고교단계 진로형 기회 확대 △지역별 직업훈련 플랫폼 기능 강화 △체계적 성과분석 및 평가 △취업지원 성과 전파 및 확산'을 5대 과제를 강조했다. 토론은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를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NAME>조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있는 1,000여 개의 중소기업별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NAME> 교수는 공공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일자리 성과 분석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직업능력개발원의 <NAME>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계고 재학생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참여 불평등 현상의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폴리텍대학 <NAME> 교육훈련센터장은 산업현장과 동일한 실습교육환경 구축,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정책연구 역할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은 취업의지가 높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공계 학과와 연계된 고급직업훈련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을 신설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집인원을 현재 545명에서 945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교단계 취업형 기회 확대를 위해, 비진학 일반계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위탁 및 특화캠퍼스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이번 포럼은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일자리대학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지난 50년간 일자리 확대로 경제 성장에 꾸준히 기여해 온 우리 대학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 미스매치의 해소에도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30792704-5da3-4604-bd7c-0c4fa051b8c5	source15/231026/156362214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적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14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 적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달청 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업무협약 체결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조달청(청장 <NAME> )과"조달사업의「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및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11월21일 15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추진 추진에 있는 제도로, -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추진하고자"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7.12.12)"의 핵심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지난 10월 초'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은'건설근로자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시행을 준비에 있다. ※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와 주요 지자체공사에 적용되어 운영 중 서울특별시('15.9월), 부산광역시('18.4월), 대전광역시('19.8월), 경기도('19.8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19.10월) - 금번 업무협약에서는 조달사업에 대해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임 청구 누락방지 및 지급확인 투명성 제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방지, 건설인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지원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본 제도가 조기에 도입한 국내 건설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AME> <NAME> 담당자는"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투명에 공정한 조달 문화 정착으로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의 첫걸음인 전자카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공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적용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 적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달청 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업무협약 체결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조달청(청장 <NAME> )과"조달사업의「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및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11월21일 15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추진 추진에 있는 제도로, -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추진하고자"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7.12.12)"의 핵심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지난 10월 초'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은'건설근로자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시행을 준비에 있다. ※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와 주요 지자체공사에 적용되어 운영 중 서울특별시('15.9월), 부산광역시('18.4월), 대전광역시('19.8월), 경기도('19.8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19.10월) - 금번 업무협약에서는 조달사업에 대해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임 청구 누락방지 및 지급확인 투명성 제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방지, 건설인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지원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본 제도가 조기에 도입한 국내 건설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AME> <NAME> 담당자는"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투명에 공정한 조달 문화 정착으로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의 첫걸음인 전자카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공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a9f116a7-2ddc-4535-abae-e1ab20087383	source15/231026/156253996_0.txt	국립생태원,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 사례집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996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생태 위험성·취약성에 대한 외국 주요 국가들의 관리 대책 우수 모델 소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내외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방안의 현황은 발전방향을 정리한'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 사례집'을 제작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환경부 등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부서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생태분야 정책과 기반 연구 강화에 참고할 필요 있도록 제작됐다. □ 사례집은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국내 생태부문 적응 정책현황을 조사하여 생태분야 적응의 범위와 특성을 다뤘다. ○ 영국의'생태부문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나'국가적응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독일, 호주, 미국, 프랑스 등 해외 5개국의 생태부문 적응정책 및 연구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 이를한 각 국가별 생태분야 적응정책의 범위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생태분야 적응정책의 범위에 대한 제언을 도출했다. □ 영국의 자연보호정책 실행기구인'내추럴 잉글랜드'가 2015년에 발표는'기후변화에 관한 자연보전 설명서(매뉴얼)'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내추럴 잉글랜드'는'영국 생물다양성 실행계획(UK Biodiversity Assion Plan, BAP)'에서 분류하는 영국 내에서 서식지 27개 유형을 기후 민감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취약성을 평가했다. □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서식지는 해안염습지, 고산서식지 등 5개 유형으로, 중간 정도로 민감한 서식지는 해안사구, 늪으로등 13개 유형으로, 민감한 정도가 가장 덜한 서식지는 과수원, 목초지 등 9개 종류로 각각 구분했다. □ 호주는 기후변화적응대책 관련 연구기관인'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시설(National Climate Evange Adaptation Research Facility)'를 통해 태즈매니아 등 7에서 지역별 생물다양성 관리를 돕기 위한'생물다양성 적응 지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2015년 발간했다. ○ 이 지침서에는 각 대륙에서 1990년부터 2050년 안에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종들이 스스로 적합서식지로 이동할 수 잇도록'생태적 피난처(refugia)'의 위치와 유효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이번 사례집은 2월 말부터 환경부 및 주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그림파일(PDF)형식으로 공개된다. ○ <NAME> 국립생태원 융합연구실장은"이번 사례집은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생태계 위험요소 저감방안에 활용할 수 있고, 국내의 생태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협력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 사례집 발간_1 ### 내용: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생태 위험성·취약성에 대한 외국 주요 국가들의 관리 대책 우수 모델 소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내외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방안의 현황은 발전방향을 정리한'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 사례집'을 제작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환경부 등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부서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생태분야 정책과 기반 연구 강화에 참고할 필요 있도록 제작됐다. □ 사례집은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국내 생태부문 적응 정책현황을 조사하여 생태분야 적응의 범위와 특성을 다뤘다. ○ 영국의'생태부문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나'국가적응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독일, 호주, 미국, 프랑스 등 해외 5개국의 생태부문 적응정책 및 연구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 이를한 각 국가별 생태분야 적응정책의 범위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생태분야 적응정책의 범위에 대한 제언을 도출했다. □ 영국의 자연보호정책 실행기구인'내추럴 잉글랜드'가 2015년에 발표는'기후변화에 관한 자연보전 설명서(매뉴얼)'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내추럴 잉글랜드'는'영국 생물다양성 실행계획(UK Biodiversity Assion Plan, BAP)'에서 분류하는 영국 내에서 서식지 27개 유형을 기후 민감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취약성을 평가했다. □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서식지는 해안염습지, 고산서식지 등 5개 유형으로, 중간 정도로 민감한 서식지는 해안사구, 늪으로등 13개 유형으로, 민감한 정도가 가장 덜한 서식지는 과수원, 목초지 등 9개 종류로 각각 구분했다. □ 호주는 기후변화적응대책 관련 연구기관인'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시설(National Climate Evange Adaptation Research Facility)'를 통해 태즈매니아 등 7에서 지역별 생물다양성 관리를 돕기 위한'생물다양성 적응 지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2015년 발간했다. ○ 이 지침서에는 각 대륙에서 1990년부터 2050년 안에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종들이 스스로 적합서식지로 이동할 수 잇도록'생태적 피난처(refugia)'의 위치와 유효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이번 사례집은 2월 말부터 환경부 및 주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그림파일(PDF)형식으로 공개된다. ○ <NAME> 국립생태원 융합연구실장은"이번 사례집은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생태계 위험요소 저감방안에 활용할 수 있고, 국내의 생태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협력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33b83970-c6f5-4bdd-af18-f21298d00da3	source15/231026/156476243_0.txt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21」계기 인도 방산차관 접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43&pageIndex=2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장관,「서울 ADEX 2021」계기 방산차관 접견 -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수)'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엑스포 2021'(서울 ADEX 2021)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방글라데시 방산차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서 장관은 양국이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 각 군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서 우주분야, PKO, 군수분야, 사이버안보 분야 다양한 협력을 진전시켜 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고 서 장관은 인도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진출은 우주분야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국방협력을 해 나갈 유망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바, <NAME> 차관은 인도도 한국과의 우주협력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고 그걸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고 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성공적으로 철수시킨 한국의 PKO 작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 또한 동 작전의 성공을 위해 인도 영공 통과를 신속히 허용하는 등 지원을 제공한 점을 상기하였습니다. 아울러 <NAME> 차관은 오늘 곧'한 - 인도 방산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동위에서 서로 호혜적인 방향으로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관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이러한 국방협력을 해외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21」계기 인도 방산차관 접견_1 ### 내용: 국방부장관,「서울 ADEX 2021」계기 방산차관 접견 -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수)'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엑스포 2021'(서울 ADEX 2021)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방글라데시 방산차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서 장관은 양국이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 각 군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서 우주분야, PKO, 군수분야, 사이버안보 분야 다양한 협력을 진전시켜 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고 서 장관은 인도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진출은 우주분야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국방협력을 해 나갈 유망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바, <NAME> 차관은 인도도 한국과의 우주협력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고 그걸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고 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성공적으로 철수시킨 한국의 PKO 작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 또한 동 작전의 성공을 위해 인도 영공 통과를 신속히 허용하는 등 지원을 제공한 점을 상기하였습니다. 아울러 <NAME> 차관은 오늘 곧'한 - 인도 방산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동위에서 서로 호혜적인 방향으로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관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이러한 국방협력을 해외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4add7a7-c747-418b-9b32-fcf21e380e13	source15/231026/156484360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UP 서포터즈’ 제1기 해단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360&pageIndex=23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UP 서포터즈'제1기 해단식 개최 □ 건설근로자와 대학생 각 12명으로 구성되어 정책 소통 메신저 역할 성공적 수행 ㅇ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12월 3일(금)'건설근로자 동반성U 서포터즈'1기의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NAME> 이사장 감사 인사, 활동 영상 시청, 수료증 수여, 최우수 서포터즈 시상,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는 대학생, 건설근로자 및 일반 시민 12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ㅇ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새로이 도입된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알리는 등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NAME> 이사장은"참신한 시각으로 정책 소통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준 참여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라며"공제회에서의 활동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혁신기획팀 <NAME> 주임(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UP 서포터즈’ 제1기 해단식 개최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UP 서포터즈'제1기 해단식 개최 □ 건설근로자와 대학생 각 12명으로 구성되어 정책 소통 메신저 역할 성공적 수행 ㅇ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12월 3일(금)'건설근로자 동반성U 서포터즈'1기의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NAME> 이사장 감사 인사, 활동 영상 시청, 수료증 수여, 최우수 서포터즈 시상,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는 대학생, 건설근로자 및 일반 시민 12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ㅇ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새로이 도입된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알리는 등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NAME> 이사장은"참신한 시각으로 정책 소통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준 참여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라며"공제회에서의 활동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혁신기획팀 <NAME> 주임(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98a27257-42fd-4366-9385-a19fda23adfe	source15/231026/156426199_0.txt	2020년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99&pageIndex=36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NAME> 교수)는 12.10.(목)충청남도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등 안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다 음 날 (연장기간:'21.01.23. →'21.01.24. 부터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 ㅇ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신청자에 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20년 제8회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공개 '20년 제8회 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_1 ### 내용: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NAME> 교수)는 12.10.(목)충청남도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등 안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다 음 날 (연장기간:'21.01.23. →'21.01.24. 부터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 ㅇ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신청자에 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20년 제8회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공개 '20년 제8회 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c6976cca-6905-4670-a439-f2d1df132038	source15/231026/156423630_0.txt	국민권익위, 세계 최대 반부패 포럼 IACC, 12월 1일 개막 <NAME>, OECD·IMF 수장 등 참여 역대 최대 규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30&pageIndex=3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권익위, 세계 최초 반부패 포럼 IACC, 12월 1일 개막 <NAME> , OECD·IMF 수장 대거 참여 역대 최대 행사 - 온라인 화상회의로 www.iacc2020.kr에서 생중계, 국민 누구나 등록비 없이 참여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를 온라인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9차 IACC 누리집 (국문):www.iacc2020.kr(영문):https://19thiacc. pathable. co IACC는 2년마다 개최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대회로, 국제기구ㆍ정부ㆍ기업ㆍ학계ㆍ시민사회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에서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NAME>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제19차 IACC의 개최국은 대한민국이다. - 이번 제19차 IACC는 당초 서울에서 전 세계 140여 국가에서 2천여명의 전문가가 모여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정부를 대신한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이 약 2년 간 제19차 IACC를 준비해온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개최를 계기로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반부패 연대의 장'으로 기획하였고, 특히 회의 기간에 20 ~ 60만 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과감하게. 그 결과, 회의 시작 전부터 사전등록자가가 3천 5백여명에 이르고 이어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18차 서울 회의의 최종 등록자수가 1천 6백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명실상부'사상 최대 규모의 IACC'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민을 위해 특별 제작한 국문 누리집은 방문자수가 현재 15만명을 넘어섰는데, 행사장 모습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행사장에 직접 참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개회식 ․ 폐회식과 전체세션, <NAME>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NAME>상을 한국어 통역과 함께 볼 수 있다. “ 4일간 진행하는 세션 또한 기존의 60여 개에서 120여 개로 2배 늘리고, 전체 회의기간(12.1. ~ 12.4)앞뒤 하루씩을 사전(Pre)․ 사후(Post)회의기간으로 운영한다. 전 세계 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인권, 여성, 환경, 산업, 행정, 교육 및 반부패 관련 여러 국제이슈를 폭넓게 논할 예정이다. 7개의 전체세션과 104개의 워크숍, 전 세계 공모에서 우승한 4개 밴드의 대와 뮤직콘서트 공연, 3개의 주제와 영화 상영 및 패널 대담이 계획되어 있다. 행사 일자별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12월 1일에는 개회식과 개막세션, 전체세션1이 개최를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NAME>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각국별 수반으로서 <NAME> 대통령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부터부터 함께 해온 IACC 위원회(의장 <NAME> ), 국제투명성기구(회장 <NAME> 이라 <NAME> ),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의 각 위원이 환영사를 한다. 이어 진행될 개막세션은 이번 제19차 IACC의 주제인"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진실, 신뢰, 투명성"을 의제로'세계 각국에서 연사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NAME>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총장, <NAME> IMF(국제통화기금)총재, 클라라는 브렌데 WEF(세계경제포럼)사무총장과 마사쓰구 아사카와 ADB(아시아개발은행)총재, <NAME> <NAME> World Bank(세계은행)사무국장이, 한국연사로는 <NAME> 전 UN 대사가 참여한다. 전체세션1은"평화와 사회정의 구축을 향한 새로운 <NAME> 기준"을 주제로 6명의 <NAME> 가 참여하는데, 외국 <NAME> 로는 <NAME> OGP(열린정부파트너십)최고경영자, <NAME> 캐나다대법원장, <NAME> 먼 유니레버 CEO, 로도 파티 와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소장, 피터 에릭슨 캐나다 외교부 개발협력 장관이, 한국 <NAME> 로는 김거성 前 한국 <NAME> 기구 회장이 참여한다. 마지막 12월 2일에는 특별대담, 한국세션, 전체세션2가 진행된다. 특별대담은 국민권익위가'반부패'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일반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이해를 수 있게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1부에는「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가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NAME>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하고, 연세대에서 철학과 <NAME> 교수가 대담자로 나선다. 2부에는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토크 콘서트'형식으로 부패와 공정 ․ 정의에 관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한국세션은 역대 IACC 한국으로 개최국의 이름을 걸고"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글로벌 청렴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반부패 의지와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에 둔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 ․ 처벌하는 수동적 반부패 정책에서 나아가 적극적 ․ 발전적 반부와 청렴 환경 조성을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NAME> 라고 <NAME> UN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모하마 <NAME> 알데카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 산하 반부패관리청(NAZAHA)국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전체세션2는"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주제로, 외국연사로는 <NAME> 정부책임프로젝트(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법률이사, <NAME> 미국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공동창립자, 마리아 페르난스 론데로스 클립(CLIP, 라틴아메리카 반부터 센터)설립자, 줄리아나 판줄 멕시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한국연사로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마지막 12월 3일에는 전체세션3이 진행된다. "신뢰와 협력을 위한 공동행동"을 주제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과 국가을 초월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행동을 강조할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NAME> <NAME> 유앤글로벌컴팩트재단 이사장과 <NAME> 유엔글로벌컴팩트 상무, <NAME> - <NAME> IDB(미주개발은행)이사와 <NAME> 길모어 베르고프 재단(Berghof Foundation)전무이사, 보니피스 <NAME> 케냐의 유명 사진작가이자 정치활동가가, 한국연사로는 <NAME>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참여한다. □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세션4와 폐막세션, 폐막행사가 진행된다. 전체세션4는"부패자금과 부패한 악순환의 고리 끊기"를 제목으로 자금세탁과 조세피난처 등 부패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폴 라두 조직범죄 및 부정행위 신고 프로젝트(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 Project)공동설립자, <NAME> 글로벌 금융청렴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설립 책임자와 <NAME> 가 <NAME>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 <NAME> 퓰리처 재단 전무이사, <NAME>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전무이사, 한국연사로는 <NAME> 법무부차관이 참여한다. □ IACC의 공식 전체세션인 폐막세션은"진실,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을 주제로 제19차 IACC의 성과와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외국연사로는 <NAME> 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과 <NAME>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장, <NAME> 유엔개발계획(UNDP)집행이며 한국연사로는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참여한다. 폐막세션에 앞서 진행되는 폐막 행사에서는 제19차 IACC의 결과를 담은'서울 선언문'을 자라나는 세대를 대표하여 영저널리스트(Young Journalist)가 낭독하고, 행사 주최자로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IACC 위원회 위원장과 <NAME> 이라 <NAM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 각각 환송사를 할 예정이다. □ 한편, 7개의 전체세션, 104개의 토론을 포함한 제19차 IACC의 모든 행사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살펴볼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관심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회의 일정은 제19차 IACC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 세계로 생중계되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약 1년 간 시청할 수 있다. 제19차 IACC 프로그램과 일정 [Day 1]12월 1일(화) (개막세션)한국이 만들어갈 미래 203:정의와 신뢰, 투명성 (전체세션 1)평화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Day 2]12월 2일(수) (특별대담)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정의를 말하다 (한국세션)신뢰사회를 위한 글로벌 청렴 전략 (전체세션 2)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거짓을 밝히기 위한 행동 [Day 3]12월 3일(목) (전체세션 3)투명성 청렴을 위한 공동행동 [Day 4]12월 4일(금) (전체세션 4)부패자금과 부패한 악순환의 고리 끊기 (폐막세션)평화와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채택 ※ 전 세계 140여 명 참가자들을 고려하여 그리니치 표준시(GMT)기준으로 진행(한국시간으로 저녁∼늦은 밤까지) ※ 제19차 AACC 전체 프로그램 및 일정 제19차 IACC 각 세션별 참석자 ※day 1]12월 1일(화) (개막세션)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진실, 불신과 투명성 <참여 국내외 연사> <NAME> UN 사무총장 <NAME> <NAME> UN Bank 사무국장 [Day 1]12월 1일(화) (전체세션 1)신뢰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전략 <참석 국내외 연사〉 <NAME> 한국TI 회장 데다 파티 와리 UNODC 소장 [Day 2]12월 2일(수) (특별대담)‘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참석 국내외 연사> 【day 2]12월 2일(수) (한국세션)신뢰사회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전략 <참석 국내외 인사> <NAME> 라고 <NAME>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NAME> 대통령 직속 부패관리청(NAZAHA)국장 <day 2]12월 2일(수) (전체세션 2)가짜뉴스와 조작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대한 노력 <참석 국내외 연사> <NAME> <NAME> V자 공동설립자 마리아 <NAME> CLIP 대표 [Day 3]12월 3일(목) (전체세션 3)신뢰와 청렴을 향한 공동행동 <참여 국내외 연사> <NAME> <NAME> UNGC재단 이사 <NAME> 유엔글로벌컴팩트 상무 <NAME> 베르고프 전무이사 케냐 보도 사진작가·정치활동가 [Day 4]12월 4일(금) (전체세션 4)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해결 <참석 해외 연사> <NAME> 금융청렴기구 설립 책임자 <NAME> <NAME> 환경조사단체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전무이사 <day 4]12월 4일(금) (폐막세션)정의와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 <폐막세션 참석 국내외 연사 ” <폐막행사 참석 국내외 인사> (Huguette Labelle) (Delia Ferreira Rubio)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세계 최대 반부패 포럼 IACC, 12월 1일 개막 <NAME>, OECD·IMF 수장 등 참여 역대 최대 규모_1 ### 내용: 국민권익위, 세계 최초 반부패 포럼 IACC, 12월 1일 개막 <NAME> , OECD·IMF 수장 대거 참여 역대 최대 행사 - 온라인 화상회의로 www.iacc2020.kr에서 생중계, 국민 누구나 등록비 없이 참여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를 온라인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9차 IACC 누리집 (국문):www.iacc2020.kr(영문):https://19thiacc. pathable. co IACC는 2년마다 개최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대회로, 국제기구ㆍ정부ㆍ기업ㆍ학계ㆍ시민사회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에서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NAME>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제19차 IACC의 개최국은 대한민국이다. - 이번 제19차 IACC는 당초 서울에서 전 세계 140여 국가에서 2천여명의 전문가가 모여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정부를 대신한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이 약 2년 간 제19차 IACC를 준비해온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개최를 계기로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반부패 연대의 장'으로 기획하였고, 특히 회의 기간에 20 ~ 60만 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과감하게. 그 결과, 회의 시작 전부터 사전등록자가가 3천 5백여명에 이르고 이어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18차 서울 회의의 최종 등록자수가 1천 6백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명실상부'사상 최대 규모의 IACC'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민을 위해 특별 제작한 국문 누리집은 방문자수가 현재 15만명을 넘어섰는데, 행사장 모습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행사장에 직접 참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개회식 ․ 폐회식과 전체세션, <NAME>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NAME>상을 한국어 통역과 함께 볼 수 있다. “ 4일간 진행하는 세션 또한 기존의 60여 개에서 120여 개로 2배 늘리고, 전체 회의기간(12.1. ~ 12.4)앞뒤 하루씩을 사전(Pre)․ 사후(Post)회의기간으로 운영한다. 전 세계 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인권, 여성, 환경, 산업, 행정, 교육 및 반부패 관련 여러 국제이슈를 폭넓게 논할 예정이다. 7개의 전체세션과 104개의 워크숍, 전 세계 공모에서 우승한 4개 밴드의 대와 뮤직콘서트 공연, 3개의 주제와 영화 상영 및 패널 대담이 계획되어 있다. 행사 일자별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12월 1일에는 개회식과 개막세션, 전체세션1이 개최를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NAME>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각국별 수반으로서 <NAME> 대통령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부터부터 함께 해온 IACC 위원회(의장 <NAME> ), 국제투명성기구(회장 <NAME> 이라 <NAME> ),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의 각 위원이 환영사를 한다. 이어 진행될 개막세션은 이번 제19차 IACC의 주제인"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진실, 신뢰, 투명성"을 의제로'세계 각국에서 연사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NAME>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총장, <NAME> IMF(국제통화기금)총재, 클라라는 브렌데 WEF(세계경제포럼)사무총장과 마사쓰구 아사카와 ADB(아시아개발은행)총재, <NAME> <NAME> World Bank(세계은행)사무국장이, 한국연사로는 <NAME> 전 UN 대사가 참여한다. 전체세션1은"평화와 사회정의 구축을 향한 새로운 <NAME> 기준"을 주제로 6명의 <NAME> 가 참여하는데, 외국 <NAME> 로는 <NAME> OGP(열린정부파트너십)최고경영자, <NAME> 캐나다대법원장, <NAME> 먼 유니레버 CEO, 로도 파티 와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소장, 피터 에릭슨 캐나다 외교부 개발협력 장관이, 한국 <NAME> 로는 김거성 前 한국 <NAME> 기구 회장이 참여한다. 마지막 12월 2일에는 특별대담, 한국세션, 전체세션2가 진행된다. 특별대담은 국민권익위가'반부패'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일반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이해를 수 있게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1부에는「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가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NAME>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하고, 연세대에서 철학과 <NAME> 교수가 대담자로 나선다. 2부에는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토크 콘서트'형식으로 부패와 공정 ․ 정의에 관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한국세션은 역대 IACC 한국으로 개최국의 이름을 걸고"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글로벌 청렴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반부패 의지와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에 둔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 ․ 처벌하는 수동적 반부패 정책에서 나아가 적극적 ․ 발전적 반부와 청렴 환경 조성을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NAME> 라고 <NAME> UN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모하마 <NAME> 알데카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 산하 반부패관리청(NAZAHA)국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전체세션2는"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주제로, 외국연사로는 <NAME> 정부책임프로젝트(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법률이사, <NAME> 미국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공동창립자, 마리아 페르난스 론데로스 클립(CLIP, 라틴아메리카 반부터 센터)설립자, 줄리아나 판줄 멕시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한국연사로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마지막 12월 3일에는 전체세션3이 진행된다. "신뢰와 협력을 위한 공동행동"을 주제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과 국가을 초월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행동을 강조할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NAME> <NAME> 유앤글로벌컴팩트재단 이사장과 <NAME> 유엔글로벌컴팩트 상무, <NAME> - <NAME> IDB(미주개발은행)이사와 <NAME> 길모어 베르고프 재단(Berghof Foundation)전무이사, 보니피스 <NAME> 케냐의 유명 사진작가이자 정치활동가가, 한국연사로는 <NAME>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참여한다. □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세션4와 폐막세션, 폐막행사가 진행된다. 전체세션4는"부패자금과 부패한 악순환의 고리 끊기"를 제목으로 자금세탁과 조세피난처 등 부패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예정이다. 외국연사로는 폴 라두 조직범죄 및 부정행위 신고 프로젝트(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 Project)공동설립자, <NAME> 글로벌 금융청렴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설립 책임자와 <NAME> 가 <NAME>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 <NAME> 퓰리처 재단 전무이사, <NAME>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전무이사, 한국연사로는 <NAME> 법무부차관이 참여한다. □ IACC의 공식 전체세션인 폐막세션은"진실,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을 주제로 제19차 IACC의 성과와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외국연사로는 <NAME> 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과 <NAME>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장, <NAME> 유엔개발계획(UNDP)집행이며 한국연사로는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참여한다. 폐막세션에 앞서 진행되는 폐막 행사에서는 제19차 IACC의 결과를 담은'서울 선언문'을 자라나는 세대를 대표하여 영저널리스트(Young Journalist)가 낭독하고, 행사 주최자로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IACC 위원회 위원장과 <NAME> 이라 <NAM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 각각 환송사를 할 예정이다. □ 한편, 7개의 전체세션, 104개의 토론을 포함한 제19차 IACC의 모든 행사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살펴볼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관심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회의 일정은 제19차 IACC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 세계로 생중계되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약 1년 간 시청할 수 있다. 제19차 IACC 프로그램과 일정 [Day 1]12월 1일(화) (개막세션)한국이 만들어갈 미래 203:정의와 신뢰, 투명성 (전체세션 1)평화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Day 2]12월 2일(수) (특별대담)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정의를 말하다 (한국세션)신뢰사회를 위한 글로벌 청렴 전략 (전체세션 2)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거짓을 밝히기 위한 행동 [Day 3]12월 3일(목) (전체세션 3)투명성 청렴을 위한 공동행동 [Day 4]12월 4일(금) (전체세션 4)부패자금과 부패한 악순환의 고리 끊기 (폐막세션)평화와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채택 ※ 전 세계 140여 명 참가자들을 고려하여 그리니치 표준시(GMT)기준으로 진행(한국시간으로 저녁∼늦은 밤까지) ※ 제19차 AACC 전체 프로그램 및 일정 제19차 IACC 각 세션별 참석자 ※day 1]12월 1일(화) (개막세션)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진실, 불신과 투명성 <참여 국내외 연사> <NAME> UN 사무총장 <NAME> <NAME> UN Bank 사무국장 [Day 1]12월 1일(화) (전체세션 1)신뢰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전략 <참석 국내외 연사〉 <NAME> 한국TI 회장 데다 파티 와리 UNODC 소장 [Day 2]12월 2일(수) (특별대담)‘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참석 국내외 연사> 【day 2]12월 2일(수) (한국세션)신뢰사회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전략 <참석 국내외 인사> <NAME> 라고 <NAME>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NAME> 대통령 직속 부패관리청(NAZAHA)국장 <day 2]12월 2일(수) (전체세션 2)가짜뉴스와 조작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대한 노력 <참석 국내외 연사> <NAME> <NAME> V자 공동설립자 마리아 <NAME> CLIP 대표 [Day 3]12월 3일(목) (전체세션 3)신뢰와 청렴을 향한 공동행동 <참여 국내외 연사> <NAME> <NAME> UNGC재단 이사 <NAME> 유엔글로벌컴팩트 상무 <NAME> 베르고프 전무이사 케냐 보도 사진작가·정치활동가 [Day 4]12월 4일(금) (전체세션 4)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해결 <참석 해외 연사> <NAME> 금융청렴기구 설립 책임자 <NAME> <NAME> 환경조사단체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전무이사 <day 4]12월 4일(금) (폐막세션)정의와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 <폐막세션 참석 국내외 연사 ” <폐막행사 참석 국내외 인사> (Huguette Labelle) (Delia Ferreira Rubio)
0b490c37-c6c5-49f5-82bc-acf620ee4fe5	source15/231026/156367760_0.txt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에서 금연본능을 깨우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60	CC BY	7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담배 없애는 폐스티벌'에서 금연본능을 깨우세요 - 20일,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노래와 노래가 함께하는'담배없는 폐스티벌'개최 - - 사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금연사연과 개사 노래 우수작 공개 및 13기 금연서포터즈 해단식 등 풍성한 부대행사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서울 마포구 SBS에서 공개홀에서'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 없는 폐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담배 없는 폐스티벌'은 흡연에 첫 자인'페(Fe)'를 동음이의어인'폐'로 바꾸고, 흡연자를 건강하고 친근감 있게 나타내는 상징(로고)디자인을 활용하여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국민 금연 홍보(캠페인)의 중장기 상표(브랜드)임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 없이는 폐스티벌'은 비흡연자, 일반인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금연홍보(캠페인)이다. - 사전공모(11.27 ~ 12.15)를 거쳐 선정된'금연사연'우수작 8개를 단상 위에서 공개하여 금연과정의 고충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말(팁)을<NAME>는 한편 관객과 소통하고, - 일반 대중가요 4곡(비밀정원, 날 사랑하지 않아, WAVE, 사나이)을 금연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바꿔서 부른 영상을 공개로 관객과 함께 최우수 영상을 선정하게 된다. □ ○는 사연)금연과 흡연예방을 주제로 선정된 8개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여 흡연자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임플란트 후 흡연으로 인해 발치 사연','층간흡연 피해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연'등 총 8개의 다양한 사연들을 관객과 나누며 흡연의<NAME>, 전자담배의<NAME> 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금연 개사)금연을 주제로 끼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4편의 금연 개사영상 우수작을 테이블 위에서 공개하고, 사전심사 점수와 현장투표 점수를 종합으로 최우수 개사 영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밀정원'개사 영상)흡연으로 인한 독성 및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을 해친다는 사실을 재치 만점으로 담아냈다. ○('널 사랑하지 않아'개사 영상물은 전자담배에 대해 공모자가 느낀 냄새,<NAME> 등에 대해 표현하여 전자담배보다는 금연을 독려하였다. ●('WAVE'개사 영상)금연 후 수많은 유혹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모습을 춤으로 나타내어 금연자들을 응원하였다. ●('사나이'개사 영상)외모적 폐해( <NAME> 이)와 건강,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금연을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랩으로 표현하였다. □(13기 금연서포터즈 해단식)올해 5월부터 6개월간 대학 및 지역사회의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한 금연응원단(서포터즈)중 활동을 성실히 수료한 90팀(4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수료증을, 이중 우수 9개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는 2007년 시작으로 현재 13기 서포터즈가 활동하였으며, 매년 약 100팀(500여 명)의 서포터즈를 배출하고 있다. ○(금연 행사 홍보는 유관기관(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홍보 및 절주서포터즈 등 타 서포터즈와의 연계를 통하여 연합활동을 진행하였고, 여름철 휴가철과 명절을 맞이해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 홍보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알렸다. ○(온라인 활동)밀레니엄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금연정보를 알리기 위해 해외 유명 인터넷 영상 창작자(유튜버)인'타이론'의 금연권장 영상을 재밌게 재연출(패러디)한 영상, 금연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ASMR형식으로 제작한 영상,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재치 있게 연출한 브이로그*영상,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에 확산하였다. - 최근 유행하는 자율 감각 쾌감 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뇌를 흥분으로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을 얻게 하는 소리임 피렌과 브이로그(VLOG)는'비디오(Vedio)'와'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NAME>상으로 담한 영상임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사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담배 없이는 폐스티벌'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형성하고,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젊은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금연 홍보 활동을 확대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1. ｢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 ｣ 슬로건 2. ｢ 사연과 곡에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 ｣ 행사 일정 3. 금연사연 주요수상작 발표 4. ｢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 ｣ 개사 곡 가사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포스터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행사 일정 - 행사 및 내빈 축사 참가자 인사말 및 축사 (수료증 수여, 우수활동팀 수상 등) 금연사연 & 개사곡 영상 감상 -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전 영상 상영 금연사연 & 개사곡 영상 감상 -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 작품 상영 - 코믹 버스가 공연(카피추) - 금연메시지 행운추첨 이벤트 발표 금연사연 & 개사곡 사연 소개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 영상 상영 금연사연 & 개사곡 영상 소개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 영상물 상영 - 현장 투표로 개사곡(4곡)1등 선정 수상자 시상 - 클로징 공연 금연사연 주요 수상작 요약 아버지가 흡연으로 인해 아이의 눈에 담뱃재가 들어가 화상을 입었던 사연으로 흡연은 본인이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언니의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으나, 금연을 이루지 못해 임플란트마저 제거하였다는 사연으로 금연으로 인한 건강(치아)문제를 말한다. 아파트 내 층간 흡연으로 게시판에 글을 붙였고, 이 내용에 다수한 주민들이 동조를 하여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줄어든 이야기로 간접흡연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흡연자에게 비흡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임을 말해준다. 외할아버지께서 아이가 담배를 장난감처럼 노시는 것을 보고 흡연을 시도한 사연으로 흡연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에는 좋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금연에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로 인해 가족들의 심적 아픔을 말해준 사연으로 흡연은 본인뿐 만은 가족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등학교 때, 멋지게 보이고자 시도한 흡연이지만, 흡연으로 인해 여자친구와 이별 후 금연본능이 생겨서 금연을 시작한 사연으로 흡연은 멋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취직 스트레스로 시작한 금연으로 6년 후 건강의 문제가 몸에 와서 금연을 시작하였고, 금연을 시도하는 것에는 유혹이 많아 나쁘지 않다는 사연으로 흡연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년 퇴임 후 취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흡연량이 증가하였고, 가족의 진심어린 걱정으로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금연을 위해서는 주변사람의 응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에서 금연본능을 깨우세요_1 ### 내용: '담배 없애는 폐스티벌'에서 금연본능을 깨우세요 - 20일,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노래와 노래가 함께하는'담배없는 폐스티벌'개최 - - 사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금연사연과 개사 노래 우수작 공개 및 13기 금연서포터즈 해단식 등 풍성한 부대행사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서울 마포구 SBS에서 공개홀에서'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 없는 폐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담배 없는 폐스티벌'은 흡연에 첫 자인'페(Fe)'를 동음이의어인'폐'로 바꾸고, 흡연자를 건강하고 친근감 있게 나타내는 상징(로고)디자인을 활용하여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국민 금연 홍보(캠페인)의 중장기 상표(브랜드)임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 없이는 폐스티벌'은 비흡연자, 일반인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금연홍보(캠페인)이다. - 사전공모(11.27 ~ 12.15)를 거쳐 선정된'금연사연'우수작 8개를 단상 위에서 공개하여 금연과정의 고충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말(팁)을<NAME>는 한편 관객과 소통하고, - 일반 대중가요 4곡(비밀정원, 날 사랑하지 않아, WAVE, 사나이)을 금연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바꿔서 부른 영상을 공개로 관객과 함께 최우수 영상을 선정하게 된다. □ ○는 사연)금연과 흡연예방을 주제로 선정된 8개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여 흡연자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임플란트 후 흡연으로 인해 발치 사연','층간흡연 피해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연'등 총 8개의 다양한 사연들을 관객과 나누며 흡연의<NAME>, 전자담배의<NAME> 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금연 개사)금연을 주제로 끼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4편의 금연 개사영상 우수작을 테이블 위에서 공개하고, 사전심사 점수와 현장투표 점수를 종합으로 최우수 개사 영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밀정원'개사 영상)흡연으로 인한 독성 및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을 해친다는 사실을 재치 만점으로 담아냈다. ○('널 사랑하지 않아'개사 영상물은 전자담배에 대해 공모자가 느낀 냄새,<NAME> 등에 대해 표현하여 전자담배보다는 금연을 독려하였다. ●('WAVE'개사 영상)금연 후 수많은 유혹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모습을 춤으로 나타내어 금연자들을 응원하였다. ●('사나이'개사 영상)외모적 폐해( <NAME> 이)와 건강,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금연을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랩으로 표현하였다. □(13기 금연서포터즈 해단식)올해 5월부터 6개월간 대학 및 지역사회의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한 금연응원단(서포터즈)중 활동을 성실히 수료한 90팀(4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수료증을, 이중 우수 9개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는 2007년 시작으로 현재 13기 서포터즈가 활동하였으며, 매년 약 100팀(500여 명)의 서포터즈를 배출하고 있다. ○(금연 행사 홍보는 유관기관(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홍보 및 절주서포터즈 등 타 서포터즈와의 연계를 통하여 연합활동을 진행하였고, 여름철 휴가철과 명절을 맞이해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 홍보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알렸다. ○(온라인 활동)밀레니엄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금연정보를 알리기 위해 해외 유명 인터넷 영상 창작자(유튜버)인'타이론'의 금연권장 영상을 재밌게 재연출(패러디)한 영상, 금연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ASMR형식으로 제작한 영상,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재치 있게 연출한 브이로그*영상,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에 확산하였다. - 최근 유행하는 자율 감각 쾌감 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뇌를 흥분으로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을 얻게 하는 소리임 피렌과 브이로그(VLOG)는'비디오(Vedio)'와'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NAME>상으로 담한 영상임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사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담배 없이는 폐스티벌'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형성하고,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젊은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금연 홍보 활동을 확대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1. ｢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 ｣ 슬로건 2. ｢ 사연과 곡에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 ｣ 행사 일정 3. 금연사연 주요수상작 발표 4. ｢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 ｣ 개사 곡 가사 '사연과 노래가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포스터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담배없는 폐스티벌'행사 일정 - 행사 및 내빈 축사 참가자 인사말 및 축사 (수료증 수여, 우수활동팀 수상 등) 금연사연 & 개사곡 영상 감상 -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전 영상 상영 금연사연 & 개사곡 영상 감상 -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 작품 상영 - 코믹 버스가 공연(카피추) - 금연메시지 행운추첨 이벤트 발표 금연사연 & 개사곡 사연 소개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 영상 상영 금연사연 & 개사곡 영상 소개 금연사연 소개 및 개사곡 공모 영상물 상영 - 현장 투표로 개사곡(4곡)1등 선정 수상자 시상 - 클로징 공연 금연사연 주요 수상작 요약 아버지가 흡연으로 인해 아이의 눈에 담뱃재가 들어가 화상을 입었던 사연으로 흡연은 본인이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언니의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으나, 금연을 이루지 못해 임플란트마저 제거하였다는 사연으로 금연으로 인한 건강(치아)문제를 말한다. 아파트 내 층간 흡연으로 게시판에 글을 붙였고, 이 내용에 다수한 주민들이 동조를 하여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줄어든 이야기로 간접흡연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흡연자에게 비흡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임을 말해준다. 외할아버지께서 아이가 담배를 장난감처럼 노시는 것을 보고 흡연을 시도한 사연으로 흡연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에는 좋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금연에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로 인해 가족들의 심적 아픔을 말해준 사연으로 흡연은 본인뿐 만은 가족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등학교 때, 멋지게 보이고자 시도한 흡연이지만, 흡연으로 인해 여자친구와 이별 후 금연본능이 생겨서 금연을 시작한 사연으로 흡연은 멋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취직 스트레스로 시작한 금연으로 6년 후 건강의 문제가 몸에 와서 금연을 시작하였고, 금연을 시도하는 것에는 유혹이 많아 나쁘지 않다는 사연으로 흡연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년 퇴임 후 취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흡연량이 증가하였고, 가족의 진심어린 걱정으로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금연을 위해서는 주변사람의 응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f57ead06-1c27-43a7-a49f-d88ea2ddb342	source15/231026/156053173_0.txt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전문가들 한자리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73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교통전문가들 한자리에 - 제41차 교통실무그룹회의.. 스마트 교통카드 추진 방안 등 의제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26(화)5.29일(금)4일 연속 제주(롯데호텔)에서 제41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를 주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17개 주요 회원국대표, 전문가 ‧ 업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교통망 협력 강화와 교통 안전 ‧ 보안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호주, 인도와 중국, 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과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 올해로 41차를 맞게 되는 아태 교통실무그룹회의는 1991년 창설된 이래 아 ‧ 태 지역 내 교통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목표 하에 교통 연계 확대와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ㅇ교통실무그룹회의는 4개의 전문가 그룹과 7개의 서브그룹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교통 기반시설 투자와 교통망 연계 강화, 보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문가:육상 ‧ 해운 ‧ 항공 ‧ 복합운송 및 ITS,는:항공서비스, 항공 안전, 항공 보안, 자동차기준조화, 도로 ‧ 철도 인프라와 해상 안전, 위성 항법 등 ㅇ APEC의 지원을 얻어 교통망 지도(connectivity map), 공급망 연계 행동 계획 등 다양한 연구 사업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3년 제8차 APEC 교통장관회의 이후의 주요 성과 사업과 추진 상황을 공유로 2015년 10월 필리핀(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차 교통장관회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을 예정으로, ㅇ 주요 의제는 교통 기반 시설 투자의 우수사례, 민자 사업(PPP)추진 방안, 안전 ‧ 보안 향상을 위한 지식 공유 ‧ 협력 방안, 역량 강화 사업 촉진 방안 등이다. □ 국토교통부는 □ APEC 교통카드 전문가 세션(5.27일)에서 2014년 APEC 정상회의('14.11월, 북경)시 <NAME> 대통령께서 참석을 APEC 교통카드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APEC 교통카드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APEC 회원국 내 대중 수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국호환교통카드정책을 APEC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호환교통카드 - 대중교통 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여 전국 대중교통과 철도, 여객선을 카드 1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APEC 교통카드 시행 후 APEC 국가 간 공동 기반시설을 이용으로 개별 국가들의 중복 투자 방지되고, 관광객의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국가 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어 APEC 국가 상호 무역, 관광 등이 촉진되고, ㅇ 회원국 간 경제성장과 경제통합 노력이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전문가들 한자리에_1 ### 내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교통전문가들 한자리에 - 제41차 교통실무그룹회의.. 스마트 교통카드 추진 방안 등 의제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26(화)5.29일(금)4일 연속 제주(롯데호텔)에서 제41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를 주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17개 주요 회원국대표, 전문가 ‧ 업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교통망 협력 강화와 교통 안전 ‧ 보안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호주, 인도와 중국, 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과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 올해로 41차를 맞게 되는 아태 교통실무그룹회의는 1991년 창설된 이래 아 ‧ 태 지역 내 교통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목표 하에 교통 연계 확대와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ㅇ교통실무그룹회의는 4개의 전문가 그룹과 7개의 서브그룹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교통 기반시설 투자와 교통망 연계 강화, 보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문가:육상 ‧ 해운 ‧ 항공 ‧ 복합운송 및 ITS,는:항공서비스, 항공 안전, 항공 보안, 자동차기준조화, 도로 ‧ 철도 인프라와 해상 안전, 위성 항법 등 ㅇ APEC의 지원을 얻어 교통망 지도(connectivity map), 공급망 연계 행동 계획 등 다양한 연구 사업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3년 제8차 APEC 교통장관회의 이후의 주요 성과 사업과 추진 상황을 공유로 2015년 10월 필리핀(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차 교통장관회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을 예정으로, ㅇ 주요 의제는 교통 기반 시설 투자의 우수사례, 민자 사업(PPP)추진 방안, 안전 ‧ 보안 향상을 위한 지식 공유 ‧ 협력 방안, 역량 강화 사업 촉진 방안 등이다. □ 국토교통부는 □ APEC 교통카드 전문가 세션(5.27일)에서 2014년 APEC 정상회의('14.11월, 북경)시 <NAME> 대통령께서 참석을 APEC 교통카드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APEC 교통카드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APEC 회원국 내 대중 수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국호환교통카드정책을 APEC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호환교통카드 - 대중교통 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여 전국 대중교통과 철도, 여객선을 카드 1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APEC 교통카드 시행 후 APEC 국가 간 공동 기반시설을 이용으로 개별 국가들의 중복 투자 방지되고, 관광객의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국가 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어 APEC 국가 상호 무역, 관광 등이 촉진되고, ㅇ 회원국 간 경제성장과 경제통합 노력이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3772d99-a93a-4ec2-bda9-28e661e2731d	source15/231026/156250860_0.txt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860	CC BY	1,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주요정책이 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추진에심을 둘 예정이다. 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히 제재한다. - 수혜자, 실행가담자 모두 형사고발 원칙 견지 ②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및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③ 혁신성장을 촉진을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칸막이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예)빅데이터 등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제도나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등 ④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개선를 추진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규제 재벌개혁은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실질적 행정수단과 부처간 협업·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되, 관련 입법은 시장의 변화 상황을 면밀히 따져 추진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 ㅇ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 ㅇ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율 증가 ㅇ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큼[SI(69%%ㆍ 부동산임대ㆍ관리(56%ㆍ 물류(34%)] ㅇ 이와 함께 사익편취 논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 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로열티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부당한 거래비중 지속(12%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 부당을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위해 악용되는지 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한다. 조사대상: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중 22개 기업집단 ㅇ 공익으로 공시실태 전수조사,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재계 모니터링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경영과 개선을 유도한다. - 아울러, 상법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 기업들의 변화모습, 실태조사 성과 등을 토대로 기업집단 관련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추진한다. ㅇ 또한, 경영현실과 걸맞지 않게 지정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제도도 재검토 등 대기업집단 지정ㆍ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분상속 등 동일적 승계가 마무리되었으나 기존 총수가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한 거래기반 조성 대·중소기업간 거래과정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갑질이 더 이상 관행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상생하는 기업생태계를<NAME>다. 경제적 불균형 보완ㆍ해소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ㅇ 중소상공인의 공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공정거래법 위반 심사지침 개정) 비용절감을 위한 재화 공동이용 등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가 낮은 경우로 한정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 이 시장에서 실질에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한다. ㅇ 노무비 등 공급원가 또는 매출액 증가시 납품대금ㆍ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및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7.12월) ㅇ 분야별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해소할 수 잇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도급)힘과 격차를 구조화하는 전속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상 불공정으로 실태조사 실시, 기술자가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금지대상 경영정보 구체화 (유통)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유통업체에게 주요 거래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 (가맹)판촉행사시 비용전가 방지를 통한 가맹점 사전동의 의무화 및 부당한 계약해지 예방을 위해 악용소지가 있는 즉시해지 절차 정비 (대리점)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과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 마련 ＜분야별 중점 제도개선 추진사항＞ ㅇ 취약분야 불공정행위 를 발굴로 조사를 실시되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 (하도급)PB상품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단가 인상 또는 반품,(가맹)대리점의 영업지역 축소행위,(유통)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의 판촉비 부당전가 등 ㅇ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 에 대해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갈 예정이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파견형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ㆍ중소기업간 혁신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ㅇ(하도급)협약평가기준 개정을 통해서 2·3차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하위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을 중견으로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중견기업에 맞는 협약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197개 대기업과 협약 체결한 21,297개 1차 협력사 중 3,695개(약 17.3 퍼센트)만이 2차 협력사(18,165개)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16년말 현재만 ㅇ(가맹)가맹본부가 공급물품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붙이는 관행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협약평가기준 개정) 대기도 가맹본부의 94%가 유통마진 형태로 가맹금 수령 속도(Velocity)와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시장과 법·제도간 간극이 확대되고, 특히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혁신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참여를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NAME>다. -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개선한다. 예)빅데이터 정보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법령과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장비 제조를 막는 규제,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 규제개혁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해관계자를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표적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혁신경쟁 제약을 차단 ㅇ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양수용 등을 통해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행위를 조사ㆍ시정한다. - 제약사간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FRAND 조건 위반 사례 ㅇ 온라인 독과점 시장 관련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분석 및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예)모바일OS, 앱마켓(App market)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차단을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기술유용행위의 징벌배상제 강화(배상액 3배→10배)를 추진한다. ㅇ 신산업분야 거품 형성 방지를 위해 M & A 신고 대상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매출액'요건 외 주식인수가액 등'거래가치'기준 신설(사례:구글이 왓츠앱 인수시 왓츠앱의 매출액이 낮아 한국ㆍEU 등 주요국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기술·신유형 거래 등장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신기술ㆍ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수단 확충 ㅇ 신기술ㆍ신유형 거래 출현 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양한 형태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개인간(P2P)중고거래, 공유경제, O2O 부동산중개 등], 온라인·모바일거래 폭증 등으로 사업자 책임범위의 모호성 이슈 발생 ㅇ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 또는 SNSㆍ1인미디어 시장 에서 관련 사업자의 의무이행 등를 점검ㆍ시정한다.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활용으로 만든 상품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는 미디어 플랫폼(예:아프리카TV)에서'별풍선'등 유료서비스를 구입하여 크리에이터 후원 ㅇ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을 추진하는 등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추진 3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ㅇ(소비자안전)시급으로 중대한 소비자안전 이슈 발견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한다. ㅇ 소비자정책위원장의 국무총리 격상, 소비자안전 문제 긴급대응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집요건 신설 및 법적근거 등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 17.10월) ㅇ(표시ㆍ광고)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ㆍ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상향(관련매출액의 2 →4%)하여 법위반 억지를 강화한다. □(약관)소비자 피해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여행업ㆍ대부거래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한다. ㅇ(상조)상조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및 위기상황시 활용가능한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공제조합 소속 업체가 폐업시 소비자는 다른 조합 회원사를 이용하여 추가 부담없이 가입 서비스와 동일ㆍ유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제도 지난해 마련한 집행적 위주의 법집행체계 혁신방안을 입법화하고, 금년에는 21세기 경제환경을 고려는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법 집행체계 혁신 위해 법집행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행정·민사·형사)하는 집행체계 혁신방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 법집행체계개선 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2월초 최종보고서 발표 예정 ◇(행정)과징금 부과기준율 최대 2배 상향, 행정수요가 높은 가맹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간 조사·처분권 분담 우선 조정 ◇(민사)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강화 및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 등)등 ◇(형사)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및 하도급법에서 부분폐지(기술유용행위)추진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세부 내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 공정경제 확립 등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논의한다.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정보공개 내실화 ㅇ 포렌식 조사의 예측가능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증거수집부터 폐기까지 과정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고시)제정(상반기) ㅇ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등 주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개 확대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관련 연구 및 정책제언을 유도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_2 ### 내용: -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주요정책이 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추진에심을 둘 예정이다. 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히 제재한다. - 수혜자, 실행가담자 모두 형사고발 원칙 견지 ②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및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③ 혁신성장을 촉진을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칸막이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예)빅데이터 등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제도나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등 ④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개선를 추진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규제 재벌개혁은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실질적 행정수단과 부처간 협업·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되, 관련 입법은 시장의 변화 상황을 면밀히 따져 추진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 ㅇ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 ㅇ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율 증가 ㅇ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큼[SI(69%%ㆍ 부동산임대ㆍ관리(56%ㆍ 물류(34%)] ㅇ 이와 함께 사익편취 논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 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로열티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부당한 거래비중 지속(12%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 부당을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위해 악용되는지 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한다. 조사대상: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중 22개 기업집단 ㅇ 공익으로 공시실태 전수조사,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재계 모니터링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경영과 개선을 유도한다. - 아울러, 상법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 기업들의 변화모습, 실태조사 성과 등을 토대로 기업집단 관련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추진한다. ㅇ 또한, 경영현실과 걸맞지 않게 지정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제도도 재검토 등 대기업집단 지정ㆍ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분상속 등 동일적 승계가 마무리되었으나 기존 총수가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한 거래기반 조성 대·중소기업간 거래과정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갑질이 더 이상 관행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상생하는 기업생태계를<NAME>다. 경제적 불균형 보완ㆍ해소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ㅇ 중소상공인의 공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공정거래법 위반 심사지침 개정) 비용절감을 위한 재화 공동이용 등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가 낮은 경우로 한정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 이 시장에서 실질에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한다. ㅇ 노무비 등 공급원가 또는 매출액 증가시 납품대금ㆍ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및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7.12월) ㅇ 분야별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해소할 수 잇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도급)힘과 격차를 구조화하는 전속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상 불공정으로 실태조사 실시, 기술자가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금지대상 경영정보 구체화 (유통)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유통업체에게 주요 거래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 (가맹)판촉행사시 비용전가 방지를 통한 가맹점 사전동의 의무화 및 부당한 계약해지 예방을 위해 악용소지가 있는 즉시해지 절차 정비 (대리점)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과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 마련 ＜분야별 중점 제도개선 추진사항＞ ㅇ 취약분야 불공정행위 를 발굴로 조사를 실시되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 (하도급)PB상품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단가 인상 또는 반품,(가맹)대리점의 영업지역 축소행위,(유통)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의 판촉비 부당전가 등 ㅇ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 에 대해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갈 예정이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파견형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ㆍ중소기업간 혁신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ㅇ(하도급)협약평가기준 개정을 통해서 2·3차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하위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을 중견으로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중견기업에 맞는 협약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197개 대기업과 협약 체결한 21,297개 1차 협력사 중 3,695개(약 17.3 퍼센트)만이 2차 협력사(18,165개)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16년말 현재만 ㅇ(가맹)가맹본부가 공급물품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붙이는 관행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협약평가기준 개정) 대기도 가맹본부의 94%가 유통마진 형태로 가맹금 수령 속도(Velocity)와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시장과 법·제도간 간극이 확대되고, 특히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혁신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참여를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NAME>다. -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개선한다. 예)빅데이터 정보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법령과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장비 제조를 막는 규제,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 규제개혁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해관계자를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표적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혁신경쟁 제약을 차단 ㅇ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양수용 등을 통해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행위를 조사ㆍ시정한다. - 제약사간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FRAND 조건 위반 사례 ㅇ 온라인 독과점 시장 관련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분석 및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예)모바일OS, 앱마켓(App market)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차단을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기술유용행위의 징벌배상제 강화(배상액 3배→10배)를 추진한다. ㅇ 신산업분야 거품 형성 방지를 위해 M & A 신고 대상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매출액'요건 외 주식인수가액 등'거래가치'기준 신설(사례:구글이 왓츠앱 인수시 왓츠앱의 매출액이 낮아 한국ㆍEU 등 주요국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기술·신유형 거래 등장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신기술ㆍ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수단 확충 ㅇ 신기술ㆍ신유형 거래 출현 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양한 형태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개인간(P2P)중고거래, 공유경제, O2O 부동산중개 등], 온라인·모바일거래 폭증 등으로 사업자 책임범위의 모호성 이슈 발생 ㅇ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 또는 SNSㆍ1인미디어 시장 에서 관련 사업자의 의무이행 등를 점검ㆍ시정한다.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활용으로 만든 상품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는 미디어 플랫폼(예:아프리카TV)에서'별풍선'등 유료서비스를 구입하여 크리에이터 후원 ㅇ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을 추진하는 등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추진 3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ㅇ(소비자안전)시급으로 중대한 소비자안전 이슈 발견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한다. ㅇ 소비자정책위원장의 국무총리 격상, 소비자안전 문제 긴급대응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집요건 신설 및 법적근거 등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 17.10월) ㅇ(표시ㆍ광고)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ㆍ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상향(관련매출액의 2 →4%)하여 법위반 억지를 강화한다. □(약관)소비자 피해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여행업ㆍ대부거래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한다. ㅇ(상조)상조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및 위기상황시 활용가능한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공제조합 소속 업체가 폐업시 소비자는 다른 조합 회원사를 이용하여 추가 부담없이 가입 서비스와 동일ㆍ유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제도 지난해 마련한 집행적 위주의 법집행체계 혁신방안을 입법화하고, 금년에는 21세기 경제환경을 고려는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법 집행체계 혁신 위해 법집행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행정·민사·형사)하는 집행체계 혁신방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 법집행체계개선 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2월초 최종보고서 발표 예정 ◇(행정)과징금 부과기준율 최대 2배 상향, 행정수요가 높은 가맹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간 조사·처분권 분담 우선 조정 ◇(민사)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강화 및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 등)등 ◇(형사)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및 하도급법에서 부분폐지(기술유용행위)추진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세부 내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 공정경제 확립 등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논의한다.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정보공개 내실화 ㅇ 포렌식 조사의 예측가능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증거수집부터 폐기까지 과정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고시)제정(상반기) ㅇ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등 주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개 확대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관련 연구 및 정책제언을 유도한다.
0457f077-e09c-4531-8cd0-7ea94e978dd1	source15/231026/156456091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NAME>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091&pageIndex=30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NAME> 선정 ◇ <NAME> 홍보대사, 공익광고 출연 등 국민 접점에서 예방접종 정보안내, 연말까지 예방접종 현장 홍보에 나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0일, 배우 <NAME> 군을'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NAME> 씨는 예방접종 국민 참여 안내 공익광고 출연, 포스터 부착과 예방접종 현장 방문 등 올 연말까지('21.6. ~'21.12.)예방접종 진행과정에 대한 다양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 비대면으로 진행된 오늘 위촉식에서 <NAME> 단장은"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을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도록 예방접종 소통의 가교역할과 대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당부"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배우 <NAME> 씨는,"저도 예방접종 차례가 와서, 사전예약을 해놓았고, 국민의 첫 사람으로서 곧 예방접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동참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NAME> 위촉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NAME> 선정 ◇ <NAME> 홍보대사, 공익광고 출연 등 국민 접점에서 예방접종 정보안내, 연말까지 예방접종 현장 홍보에 나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0일, 배우 <NAME> 군을'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NAME> 씨는 예방접종 국민 참여 안내 공익광고 출연, 포스터 부착과 예방접종 현장 방문 등 올 연말까지('21.6. ~'21.12.)예방접종 진행과정에 대한 다양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 비대면으로 진행된 오늘 위촉식에서 <NAME> 단장은"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을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도록 예방접종 소통의 가교역할과 대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당부"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배우 <NAME> 씨는,"저도 예방접종 차례가 와서, 사전예약을 해놓았고, 국민의 첫 사람으로서 곧 예방접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동참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6459d71d-d72d-4376-9756-e9d130d3dfca	source15/231026/156442923_0.txt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 지혜 모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923&pageIndex=3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NAME> 모은다 - 행정안전부, 3월 26일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6일(금)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점검과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재난안전산업 진흥 협의회(이하'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3.26.(금)14시, 이상만 안전관리정책관 주재, 약 30여 명 참석(지자체, 전문가 등) □'협의회'는 민·관이 모여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에 구성되었다. ○ 산업 관련 공공기관·학계·협회 등의 민간전문가와 안전산업 육성 조례 마련 등 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싶은 지자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참여 민간전문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아울러, 산업발전 방향에 맞춰 기반조성, 기술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에성 제도, 연구개발, 인증제도, 박람회, 판로개척 등 ※ 26일 개최하는 회의는 협의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3개 분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협의회 구성·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향'을 주제로 재난안전산업 분야 현재 진행 사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 행안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회의, 소그룹 토의 등을 활성화하여 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입안, 의사 결정 등 각 단계별로 참여를 확대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 행안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자문결과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중앙·지방, 민·관 협업의 선진 사례를 창출로 갈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대형화 ‧ 복합화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 산업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협의회 개요 □ 협의회 역할 및 운영 ○(역할)정책 수립 추진 초기부터 유관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폭넓은 의견수렴 및 쌍방향의 체계적인 전략 마련·시행 ○(구성)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반조성, 기술촉진, 판로개척의 3개 분과 및 10여 기업의 2팀으로 구성 보유 지자체 중심 & D, 컨설팅 관련 기업 등 관련 연구원, 단체 연구개발 관련 정부 기관 인증제도 관련 기관 기업 육성(창업)지원 기관 재난안전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실천방안 마련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의회 운영 방안 등 활성화 공통 안건 처리 및 분야별 건의를 공유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제언 및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기반조성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제도 정비 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재난안전산업 기술 발굴(R & D) 재난안전제품인증,<NAME>기술 등 인증제도 개선방안 안전산업박람회 등 기업 상담회 활성화 방안 마련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등 통합 지원 체계 강구 6대 소분류별(제도/정책/R & D/인증/박람회/창업)심층 회의 중앙 - 지자체 추진 사항에 수시 자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 지혜 모은다_1 ### 내용: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NAME> 모은다 - 행정안전부, 3월 26일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6일(금)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점검과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재난안전산업 진흥 협의회(이하'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3.26.(금)14시, 이상만 안전관리정책관 주재, 약 30여 명 참석(지자체, 전문가 등) □'협의회'는 민·관이 모여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에 구성되었다. ○ 산업 관련 공공기관·학계·협회 등의 민간전문가와 안전산업 육성 조례 마련 등 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싶은 지자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참여 민간전문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아울러, 산업발전 방향에 맞춰 기반조성, 기술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에성 제도, 연구개발, 인증제도, 박람회, 판로개척 등 ※ 26일 개최하는 회의는 협의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3개 분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협의회 구성·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향'을 주제로 재난안전산업 분야 현재 진행 사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 행안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회의, 소그룹 토의 등을 활성화하여 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입안, 의사 결정 등 각 단계별로 참여를 확대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 행안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자문결과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중앙·지방, 민·관 협업의 선진 사례를 창출로 갈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대형화 ‧ 복합화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 산업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협의회 개요 □ 협의회 역할 및 운영 ○(역할)정책 수립 추진 초기부터 유관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폭넓은 의견수렴 및 쌍방향의 체계적인 전략 마련·시행 ○(구성)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반조성, 기술촉진, 판로개척의 3개 분과 및 10여 기업의 2팀으로 구성 보유 지자체 중심 & D, 컨설팅 관련 기업 등 관련 연구원, 단체 연구개발 관련 정부 기관 인증제도 관련 기관 기업 육성(창업)지원 기관 재난안전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실천방안 마련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의회 운영 방안 등 활성화 공통 안건 처리 및 분야별 건의를 공유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제언 및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기반조성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제도 정비 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재난안전산업 기술 발굴(R & D) 재난안전제품인증,<NAME>기술 등 인증제도 개선방안 안전산업박람회 등 기업 상담회 활성화 방안 마련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등 통합 지원 체계 강구 6대 소분류별(제도/정책/R & D/인증/박람회/창업)심층 회의 중앙 - 지자체 추진 사항에 수시 자문
c6c66957-e30c-44db-9b10-98dc9e3b9a23	source15/231026/156570379_0.txt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379&pageIndex=4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 산림청 지자체, 민간<NAME>관과 대형산불피해지 합동점검으로 호우 재해 예방 산림청(청장 <NAME> )은 대형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는 5.18일(목)에서 5.26일(금)까지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을 한다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2 ~ 23년 대형산불이 집중은 강원 강릉 ․ 동해, 경남 울진·삼척, 충남 홍성 등 18개 시ㆍ군으로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적정 조치 및 산사태 응급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응한 배수 상태 여부도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한다. <NAME> 산림자원과장은"산불이 난 지역은 호우 시 산사태로 이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앞으로도 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지속한 현장 조사 후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_1 ### 내용: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 산림청 지자체, 민간<NAME>관과 대형산불피해지 합동점검으로 호우 재해 예방 산림청(청장 <NAME> )은 대형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는 5.18일(목)에서 5.26일(금)까지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을 한다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2 ~ 23년 대형산불이 집중은 강원 강릉 ․ 동해, 경남 울진·삼척, 충남 홍성 등 18개 시ㆍ군으로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적정 조치 및 산사태 응급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응한 배수 상태 여부도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한다. <NAME> 산림자원과장은"산불이 난 지역은 호우 시 산사태로 이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앞으로도 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지속한 현장 조사 후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30cb6d4-cf41-4f95-9431-ddce11067080	source15/231026/156440943_0.txt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943&pageIndex=33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안)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불고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품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품질검사: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은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등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그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 노인을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규정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품목에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입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출하를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시행으로 하며 - 노인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잇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행정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4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_1 ### 내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안)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불고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품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품질검사: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은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등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그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 노인을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규정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품목에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입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출하를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시행으로 하며 - 노인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잇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행정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4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f1af51d-3386-4203-8c47-85bbe038b6a8	source15/231026/156216015_0.txt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015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승용자동차 총 2개 모델 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제조에서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차종 2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차량에 공기압이 정상보다 낮은 경우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자동차 내 공기압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변화를 알려주는 장치 ㅇ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도 수 있다.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되어 오일이 유출을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붙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터보차저: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엔진보조장치 ㅇ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순 있다. ㅇ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무상에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순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유)기흥인터내셔널(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별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차종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승용자동차 총 2개 모델 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제조에서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차종 2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차량에 공기압이 정상보다 낮은 경우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자동차 내 공기압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변화를 알려주는 장치 ㅇ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도 수 있다.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되어 오일이 유출을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붙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터보차저: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엔진보조장치 ㅇ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순 있다. ㅇ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무상에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순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유)기흥인터내셔널(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별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차종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71488b54-e1b8-444d-8cfc-d785e0acc31d	source15/231026/156481859_0.txt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859&pageIndex=24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격리는 완료 - 긴급방역 조치와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에서 근무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이 11월 19일(금)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격리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17일(수)~ 19일(금)근무 /19일(금)확진자 동일동선으로 검체검사 실시/22: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후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즉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입주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하였다. ○ 확진자가 거주 중인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정부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자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11.20. 금부터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격리는 완료 - 긴급방역 조치와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에서 근무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이 11월 19일(금)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격리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17일(수)~ 19일(금)근무 /19일(금)확진자 동일동선으로 검체검사 실시/22: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후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즉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입주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하였다. ○ 확진자가 거주 중인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정부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자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11.20. 금부터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5c0a0254-82a7-4664-a7cc-2bb7b33186ab	source15/231026/156161498_0.txt	10월19일 오후 2시, “지진대피훈련” 전국적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498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월19일 오후 2시,"지진대피훈련"전국적 진행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19일(수)오후 2시부터 20분 간"지진대피훈련"을 전국단위로 일제히 실시한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 중으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본 훈련은 지난 9.12 경주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 그 동안 글이나 그림 등으로만 접해왔던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실제 체험에서 긴급조치 등의 행동을 취해 봄으로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피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ㅇ 훈련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자발에 참여하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교육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시 ․ 군 ․ 구별로는 1개소 이상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 지진발생시 책상 ‧ 탁자 밑으로 즉시 몸을 대피 진동이 멈춘 후 실내에서의 긴급조치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 야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정확한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소방관들이 초등학교(1,146개소)를 직접 찾아가며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 훈련절차와 행동요령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상정한 훈련지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를 실시하며 훈련행동요령은 위와 같다. ㅇ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훈련절차를 알리고 2시 1분에 발령되는 지진경보(싸이렌)에 따라 3분간 책상이나 의자 밑으로 대피한다. - 이후 실내에서 긴급조치 사항등 행동요령을 숙달한 후, 2시 10분에 실내인원 대피 경보에 의해 운동장, 인근 광장ㆍ공원 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면 되고, 출입구 폐쇄와 전기 ‧ 가스 차단, 위험물 ‧ 낙하물 회피요령 등 - 2시 20분에 훈련해제경보가 발령되면 평상시 활동으로 복귀하면 되고 ㅇ 차량은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되며,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한 뒤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다. 고속 ‧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운행과 병원<NAME>료 ㅇ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는 훈련시간 동안에 지진대피훈련 중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을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진대피시 나타날 수 없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0월 민방위의 달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시계획 □(일 시)` 16.10.19(수)14:00∼14:20(20분간) ㅇ(훈련지역)전국(태풍피해지역 제외) ㅇ(훈련내용)지진 대피훈련, 지진행동요령 교육 초등과 유치원, 정부(입법부, 지자체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지방), 중점관리업체 위주에 의무참여 나머지 민간부문은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 1개소시범훈련 실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 실시(예, 복지시설 등 훈련) ㅇ(차량통제)5분간 통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외),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 KTX, KTX와 지하철, 항공기, 선박 정상 운영과 병원<NAME>료 ㅇ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가정, 지진경보 발령에 따른 대피 실시 ○ 경주에서 강진 발생으로 주요시설 및 건축물이 흔들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진원이나 규모 등은 미포함) ○ 14:00∼14:01 훈련절차 안내(라디오 2로 ○ 14:01∼14:04 지진경보 발령(사이렌 취명 3분)과 동시에 책상 ‧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3분) ○ 14:04∼14:10 실내에서 긴급조치 취하기 등 행동요령 숙달 ※ 출입구 개방, 전기 ‧ 가스차단, 위험물/낙하물 회피요령 숙지 ※ 14:01∼14:06 운행 중인 차는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 ○ 14:10∼14:20 대피는 인근 광장 ‧ 공원 등 위험한 지역으로 대피 ○ 14:20 해제 경보 정상 활동 복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19일 오후 2시, “지진대피훈련” 전국적 실시_1 ### 내용: 10월19일 오후 2시,"지진대피훈련"전국적 진행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19일(수)오후 2시부터 20분 간"지진대피훈련"을 전국단위로 일제히 실시한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 중으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본 훈련은 지난 9.12 경주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 그 동안 글이나 그림 등으로만 접해왔던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실제 체험에서 긴급조치 등의 행동을 취해 봄으로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피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ㅇ 훈련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자발에 참여하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교육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시 ․ 군 ․ 구별로는 1개소 이상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 지진발생시 책상 ‧ 탁자 밑으로 즉시 몸을 대피 진동이 멈춘 후 실내에서의 긴급조치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 야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정확한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소방관들이 초등학교(1,146개소)를 직접 찾아가며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 훈련절차와 행동요령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상정한 훈련지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를 실시하며 훈련행동요령은 위와 같다. ㅇ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훈련절차를 알리고 2시 1분에 발령되는 지진경보(싸이렌)에 따라 3분간 책상이나 의자 밑으로 대피한다. - 이후 실내에서 긴급조치 사항등 행동요령을 숙달한 후, 2시 10분에 실내인원 대피 경보에 의해 운동장, 인근 광장ㆍ공원 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면 되고, 출입구 폐쇄와 전기 ‧ 가스 차단, 위험물 ‧ 낙하물 회피요령 등 - 2시 20분에 훈련해제경보가 발령되면 평상시 활동으로 복귀하면 되고 ㅇ 차량은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되며,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한 뒤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다. 고속 ‧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운행과 병원<NAME>료 ㅇ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는 훈련시간 동안에 지진대피훈련 중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을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진대피시 나타날 수 없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0월 민방위의 달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시계획 □(일 시)` 16.10.19(수)14:00∼14:20(20분간) ㅇ(훈련지역)전국(태풍피해지역 제외) ㅇ(훈련내용)지진 대피훈련, 지진행동요령 교육 초등과 유치원, 정부(입법부, 지자체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지방), 중점관리업체 위주에 의무참여 나머지 민간부문은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 1개소시범훈련 실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 실시(예, 복지시설 등 훈련) ㅇ(차량통제)5분간 통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외),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 KTX, KTX와 지하철, 항공기, 선박 정상 운영과 병원<NAME>료 ㅇ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가정, 지진경보 발령에 따른 대피 실시 ○ 경주에서 강진 발생으로 주요시설 및 건축물이 흔들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진원이나 규모 등은 미포함) ○ 14:00∼14:01 훈련절차 안내(라디오 2로 ○ 14:01∼14:04 지진경보 발령(사이렌 취명 3분)과 동시에 책상 ‧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3분) ○ 14:04∼14:10 실내에서 긴급조치 취하기 등 행동요령 숙달 ※ 출입구 개방, 전기 ‧ 가스차단, 위험물/낙하물 회피요령 숙지 ※ 14:01∼14:06 운행 중인 차는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 ○ 14:10∼14:20 대피는 인근 광장 ‧ 공원 등 위험한 지역으로 대피 ○ 14:20 해제 경보 정상 활동 복귀
e2992658-e508-4dca-9b15-2dd497a82f56	source15/231026/156072017_0.txt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017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식품 허위 ․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논의한 장 마련 -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제11회 소비자포럼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식품 허위 ‧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대한 방안을 토의하고자'제11회 소비자포럼'을 8월 28일 한국소비자연맹(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국민소통단을 통해서 발굴된 이슈인'식품 허위·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방안'을 논의로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일반 국민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소통단:전국 연령 ‧ 지역별 균등분배하여 구성된 1,001명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정책 관련 관심 ‧ 궁금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는 양방향 소통채널 포럼과 발표 내용은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실태 ▲식품 광고의 문제점 ▲식품 허위 ‧ 과대광고 근절방안 등이며,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실태를 통해서 최근 다이어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 현황과 주요 피해사례, 그리고 허위 ‧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홍보 ‧ 교육 등을 논의한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속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3.0시대에 맞춰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국민소통/여론광장 → 소비자포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첨부> 1. 행사 세부일정 <첨부 1> □ 세부일정 <제11회 소비자포럼 개요> □ 의제:식품 허위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방안 □ 일시:2015.8.28.(금)14:00 ~ 15:30 ○ 장소: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용산구 한남동 소재) 행 사 내 요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실태" "농산물 허위 ‧ 과대광고 근절방안" <첨부 2> 개최 장소 제11회 소비자포럼 □ 장소 ※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당로 20길 1 - 7( <ADDRESS> )/한국소비자연맹 1층 1. 경의중앙선(국철)- 문산 - 용문 - 한남역에서 하차/출구로 나와 한남오거리에 와서 옥수동 방향으로 90m정도 올라와 세 번째 횡단보도 건너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전 - 한강진역에서 하차> 2번 게이트로 나와 110B 이용 한남동 정류소에서 하차해 바로 앞 횡단보도 옆 길에서 우회전 /간선: <ADDRESS> , 2016 - 지선:140,142,144,402,405,407,408,420,470,471,472 : <NAME> :3011,6211 - 광역 버스 9401 - 직행 버스 1005 - 1,1150,5000,5005,500 5500,7900,8100,9000,9001,9003,9300,9401/옥수동 쪽으로 올라와 오른쪽 외환은행 지나 첫 번째 횡단보도 옆 골목으로 우회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식약처, 식품 허위 ․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논의한 장 마련 -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제11회 소비자포럼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식품 허위 ‧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대한 방안을 토의하고자'제11회 소비자포럼'을 8월 28일 한국소비자연맹(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국민소통단을 통해서 발굴된 이슈인'식품 허위·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방안'을 논의로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일반 국민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소통단:전국 연령 ‧ 지역별 균등분배하여 구성된 1,001명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정책 관련 관심 ‧ 궁금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는 양방향 소통채널 포럼과 발표 내용은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실태 ▲식품 광고의 문제점 ▲식품 허위 ‧ 과대광고 근절방안 등이며,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실태를 통해서 최근 다이어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 현황과 주요 피해사례, 그리고 허위 ‧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홍보 ‧ 교육 등을 논의한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속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3.0시대에 맞춰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국민소통/여론광장 → 소비자포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첨부> 1. 행사 세부일정 <첨부 1> □ 세부일정 <제11회 소비자포럼 개요> □ 의제:식품 허위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방안 □ 일시:2015.8.28.(금)14:00 ~ 15:30 ○ 장소: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용산구 한남동 소재) 행 사 내 요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실태" "농산물 허위 ‧ 과대광고 근절방안" <첨부 2> 개최 장소 제11회 소비자포럼 □ 장소 ※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당로 20길 1 - 7( <ADDRESS> )/한국소비자연맹 1층 1. 경의중앙선(국철)- 문산 - 용문 - 한남역에서 하차/출구로 나와 한남오거리에 와서 옥수동 방향으로 90m정도 올라와 세 번째 횡단보도 건너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전 - 한강진역에서 하차> 2번 게이트로 나와 110B 이용 한남동 정류소에서 하차해 바로 앞 횡단보도 옆 길에서 우회전 /간선: <ADDRESS> , 2016 - 지선:140,142,144,402,405,407,408,420,470,471,472 : <NAME> :3011,6211 - 광역 버스 9401 - 직행 버스 1005 - 1,1150,5000,5005,500 5500,7900,8100,9000,9001,9003,9300,9401/옥수동 쪽으로 올라와 오른쪽 외환은행 지나 첫 번째 횡단보도 옆 골목으로 우회전
eb1e5738-eb9d-4787-a7d9-546860485957	source15/231026/156141663_0.txt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사전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663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사전점검! □ 국민안전처, 전국325개 초고층건축물 전수 안전점검 완료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2롯데월드 등 국제적인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미리부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한으로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도시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잇는 반면, 재난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체계적 실태점검이 중요하다. □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 ‧ 도 68개반 206명이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해 안전교육을 병행하였다. □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전국 325개소 중 20.6%의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부서에 시정명령토록 하였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조치 조치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안전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조치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관리 소홀과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위해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 현재 추진중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을 있도록 하였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하였다. ○ 또한, 명확치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시켰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범위를 조정 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 한편 동 점검시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소방차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정책국장은"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손잡고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초고층건축물등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 1부. 2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초고층건축물등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 '16년 전국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추진은 ○추진기간:'16.4.20.(수)∼ 6.24.(금)/2개월간 ○점검대상:325개소(초고층 95, 지하연계 230) ○점 검 반:68개반 206명(지자체 안전관리부서 점검반 60여 *건축, 전기 소방 각 분야별 전문가 60명 참여 합동점검 ○총325개소 중, 시정명령 67개소(20.6%:67건, 현지시정 300건 -(시정명령)종합방재실 비상도 등 설치기준 위반 등(67건) -(현지시정)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 미이수, 초기대응대 구성 부적정 등(300건) -(안전교육)총괄재난관리자, 관계자 등에 대해 건축물 안전관리 교육(546명) ○초고층재난관리법령 일부 개선('16.8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초고층건축물 안전과 교육('16.9월) ○국민안전처 초고층건축물등 중앙합동점검('16. 하반기) '16년 초고층재난관리법령 제도개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0 ~ 49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불비 해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7. 공포/'17.1.28. 시행)에 따른 세부시행 기준 마련 필요 □ 주요 개정 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 명확화 - 계획 시행 전 12월 31일까지 수립(안 제12조제1항 개정)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 30 ~ 49층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과징금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함(안 별표3 개정) ○ 법률 개정('16.1.27. 공포/'17.1.28.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 마련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규정 마련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공고(안 제4조2 신설) ○ 종합방재실 운영 기준 조정 - 지진계, 풍향 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만 적용(제7조제1항제4호사목 신설만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6.3 ~ 6월 ○ 공청회 및 규제심사'16.6월 ○ 차관 및 국무회의'16.7월 ○ 공포 ‧ 시행, 공포'16.8월 □ 초고층건축물 등 지정 절차 ③ ④ 30일 이내(+ 10일) □ 적용대상 건축물(법 제2조)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초과 건축물:95개소 ○(지하연계)지하역사(상가)와 연계는 + 특정용도²:230개소 ①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미만으로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것 ②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시설, 종합 요양병원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법 제9조·제10조) ○ 재난유형별 대응 ․ 피난 ․ 대비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 피해경감계획 수립의무화 ● 종합방재실 설치(법 제16조)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내에 CCTV 급배기 냉난방설비 총 13종 설치 ○ 피난안전구역 설치(법 제18조) - 재난발생시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비상대피 목적 안전구역 설치(30층마다 1개소) - 초기대응대 운영(법 제22조) ① 상주인원 5명(공동주택 3명)구성, 구조 응급처치 등 비상시 초기대응 관계전문가 합동 표본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사전점검!_1 ### 내용: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사전점검! □ 국민안전처, 전국325개 초고층건축물 전수 안전점검 완료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2롯데월드 등 국제적인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미리부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한으로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도시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잇는 반면, 재난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체계적 실태점검이 중요하다. □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 ‧ 도 68개반 206명이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해 안전교육을 병행하였다. □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전국 325개소 중 20.6%의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부서에 시정명령토록 하였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조치 조치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안전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조치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관리 소홀과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위해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 현재 추진중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을 있도록 하였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하였다. ○ 또한, 명확치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시켰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범위를 조정 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 한편 동 점검시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소방차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정책국장은"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손잡고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초고층건축물등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 1부. 2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초고층건축물등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 '16년 전국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추진은 ○추진기간:'16.4.20.(수)∼ 6.24.(금)/2개월간 ○점검대상:325개소(초고층 95, 지하연계 230) ○점 검 반:68개반 206명(지자체 안전관리부서 점검반 60여 *건축, 전기 소방 각 분야별 전문가 60명 참여 합동점검 ○총325개소 중, 시정명령 67개소(20.6%:67건, 현지시정 300건 -(시정명령)종합방재실 비상도 등 설치기준 위반 등(67건) -(현지시정)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 미이수, 초기대응대 구성 부적정 등(300건) -(안전교육)총괄재난관리자, 관계자 등에 대해 건축물 안전관리 교육(546명) ○초고층재난관리법령 일부 개선('16.8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초고층건축물 안전과 교육('16.9월) ○국민안전처 초고층건축물등 중앙합동점검('16. 하반기) '16년 초고층재난관리법령 제도개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0 ~ 49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불비 해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7. 공포/'17.1.28. 시행)에 따른 세부시행 기준 마련 필요 □ 주요 개정 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 명확화 - 계획 시행 전 12월 31일까지 수립(안 제12조제1항 개정)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 30 ~ 49층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과징금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함(안 별표3 개정) ○ 법률 개정('16.1.27. 공포/'17.1.28.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 마련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규정 마련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공고(안 제4조2 신설) ○ 종합방재실 운영 기준 조정 - 지진계, 풍향 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만 적용(제7조제1항제4호사목 신설만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6.3 ~ 6월 ○ 공청회 및 규제심사'16.6월 ○ 차관 및 국무회의'16.7월 ○ 공포 ‧ 시행, 공포'16.8월 □ 초고층건축물 등 지정 절차 ③ ④ 30일 이내(+ 10일) □ 적용대상 건축물(법 제2조)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초과 건축물:95개소 ○(지하연계)지하역사(상가)와 연계는 + 특정용도²:230개소 ①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미만으로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것 ②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시설, 종합 요양병원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법 제9조·제10조) ○ 재난유형별 대응 ․ 피난 ․ 대비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 피해경감계획 수립의무화 ● 종합방재실 설치(법 제16조)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내에 CCTV 급배기 냉난방설비 총 13종 설치 ○ 피난안전구역 설치(법 제18조) - 재난발생시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비상대피 목적 안전구역 설치(30층마다 1개소) - 초기대응대 운영(법 제22조) ① 상주인원 5명(공동주택 3명)구성, 구조 응급처치 등 비상시 초기대응 관계전문가 합동 표본 점검
91a025ca-7f76-4cd6-8671-1119cdb96c52	source15/231026/156330354_0.txt	‘내 기억 속의 조선왕릉’사진을 꺼내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54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 기억 밖에 조선왕릉'사진을 꺼내주세요 -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사진 공모(5.10. ~ 24.)-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조선왕릉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공모 ｢ 내 기억 속의 조선왕릉 ｣ 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2009년 이전에 조선왕릉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하며, 조선왕릉의 경관이나 시설한 편의시설 등이 찍힌 사진(5MB이상, JPG파일)을 참가신청서와 같이 전자우편( <EMAIL> )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조선왕릉 누리집(royaltombs. cha.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서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편접수: <ADDRESS> 15층'궁능유적본부 사진공모 담당자 앞 공모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응모를 중 조선왕릉의 옛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6월 3일에 진행하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이 돌아간다며 또한,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록 10주년을 기념하여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축하 영상·사진전'(경복궁 근정문 서행각)에 공모전 당선작들을 출품을 예정이다. 참고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록 10주년을 기념하여 사진전 외에도 시민 등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체험 등 다채로운 왕릉문화제 행사를 각 왕릉별로 마련을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왕릉문화제 행사 문의 전화:세종대왕유적관리소( <PHONE>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PHONE>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PHONE>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PHONE> ) 조선왕릉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으로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의 가치를 높이고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이기 위하 훼손되고 변형되었던 조선왕릉의 능제 복원과 역사문화환경 회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힘써왔다. 그 덕분에 조선왕릉은 이전과 달라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 왕릉의 옛 사진들은 이러한 변화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바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사진 공모전이 국민에게 조선왕릉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안내 공문에서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 제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기억 속의 조선왕릉’사진을 꺼내주세요_1 ### 내용: '내 기억 밖에 조선왕릉'사진을 꺼내주세요 -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사진 공모(5.10. ~ 24.)-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조선왕릉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공모 ｢ 내 기억 속의 조선왕릉 ｣ 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2009년 이전에 조선왕릉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하며, 조선왕릉의 경관이나 시설한 편의시설 등이 찍힌 사진(5MB이상, JPG파일)을 참가신청서와 같이 전자우편( <EMAIL> )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조선왕릉 누리집(royaltombs. cha.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서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편접수: <ADDRESS> 15층'궁능유적본부 사진공모 담당자 앞 공모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응모를 중 조선왕릉의 옛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6월 3일에 진행하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이 돌아간다며 또한,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록 10주년을 기념하여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축하 영상·사진전'(경복궁 근정문 서행각)에 공모전 당선작들을 출품을 예정이다. 참고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록 10주년을 기념하여 사진전 외에도 시민 등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체험 등 다채로운 왕릉문화제 행사를 각 왕릉별로 마련을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왕릉문화제 행사 문의 전화:세종대왕유적관리소( <PHONE>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PHONE>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PHONE>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PHONE> ) 조선왕릉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으로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의 가치를 높이고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이기 위하 훼손되고 변형되었던 조선왕릉의 능제 복원과 역사문화환경 회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힘써왔다. 그 덕분에 조선왕릉은 이전과 달라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 왕릉의 옛 사진들은 이러한 변화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바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사진 공모전이 국민에게 조선왕릉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안내 공문에서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 제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a4b2c174-3970-4b85-920b-465f309ae5fe	source15/231026/156384623_0.txt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23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0.4.9.(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정부적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등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제14차 코로나19 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약 150조원 이상에서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장에 근간인"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빠질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 원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과 그리고 여행 ‧ 관광숙박 ‧ 관광운송 ‧ 공연업 분야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압력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이번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동월에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 □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바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선제적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 ㅇ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위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응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즉 소상공인, 중소중견 • 대기업의'고용유지대책'직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실업대책'공공 및 민간에서의'새로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생활안정대책'이가 그것임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장관들간 머리를 맞추고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며, ㅇ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등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 □ 오늘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지원적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고, ㅇ 앞서 말씀드린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등 향후 대응방향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논의함 □ 먼저 첫번째 방안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 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지연과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는 조치임 ㅇ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지원을 기존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만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가정으로 지급 ㅇ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나 총 1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 원)은 다음 추경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임 (기존)213억 원, 9만 명 수혜 →(변경)529억 원, 12만 가구 수혜 □ 두 째의 안건은 ｢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 으로 지난 주에 이어 기업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음 우선, 최근 경영상 타격이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조치임 - 즉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사업자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경감('19년 기준 연간 1,200억 원 경감효과)토록 하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징수와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임 정부는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필요는 조례개정을 유도 - 또한 공항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최대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1부터 기시행)에서 100 로 확대하겠음 둘째,'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큰 수혜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자금을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기존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 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겪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 외식소비 감소에 대한 축산물 가공식품 재고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 수산물 등 수출지원을 위해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감면조치하겠음 □ 두 번째 안건은 ｢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 대응방향 ｣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충격 완화/극복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해 집중토의 안건임 각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계시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_1 ### 내용: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0.4.9.(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정부적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등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제14차 코로나19 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약 150조원 이상에서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장에 근간인"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빠질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 원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과 그리고 여행 ‧ 관광숙박 ‧ 관광운송 ‧ 공연업 분야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압력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이번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동월에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 □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바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선제적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 ㅇ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위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응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즉 소상공인, 중소중견 • 대기업의'고용유지대책'직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실업대책'공공 및 민간에서의'새로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생활안정대책'이가 그것임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장관들간 머리를 맞추고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며, ㅇ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등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 □ 오늘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지원적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고, ㅇ 앞서 말씀드린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등 향후 대응방향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논의함 □ 먼저 첫번째 방안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 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지연과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는 조치임 ㅇ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지원을 기존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만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가정으로 지급 ㅇ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나 총 1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 원)은 다음 추경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임 (기존)213억 원, 9만 명 수혜 →(변경)529억 원, 12만 가구 수혜 □ 두 째의 안건은 ｢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 으로 지난 주에 이어 기업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음 우선, 최근 경영상 타격이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조치임 - 즉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사업자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경감('19년 기준 연간 1,200억 원 경감효과)토록 하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징수와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임 정부는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필요는 조례개정을 유도 - 또한 공항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최대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1부터 기시행)에서 100 로 확대하겠음 둘째,'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큰 수혜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자금을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기존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 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겪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 외식소비 감소에 대한 축산물 가공식품 재고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 수산물 등 수출지원을 위해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감면조치하겠음 □ 두 번째 안건은 ｢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 대응방향 ｣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충격 완화/극복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해 집중토의 안건임 각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계시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adba1d39-a363-4d53-aeb9-67cfc75b654f	source15/231026/156365955_0.txt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55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통상부 부부장 <NAME> (LUO <NAME> ,) (아시아, 조약법률, 국경 & 해양, 영사업무 부부장) 화중사범대학 학사(1982), 북경대학 졸업과 화중사범대학 겸직교수 ㅇ 1985 - 89 중국 외교부 아주국 근무, 3등서기관 - 1989 - 93 주인도대사관 2등 서기관 ㅇ 1993 - 96 미국 외교부 미주국 부국을 ㅇ 1996 - 00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ㅇ 2000 - 03 중국 외무성 아주국 참사관 ㅇ 2003 - 04 주싱가포르대사관 공사참사관 ㅇ 2004 - 06 중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 2006 - 10 주파키스탄대사 = 2010 - 11 중국 외교부 대외안전국 국장 ㅇ 2011 - 14 중국 외무성 아주국 국장 ㅇ 2014 - 16 주캐나다대사 ㅇ 2016 - 19 주인도대사 - 2019.5 - 외교부 부부장(아시아, 조약법률, 영토 및 해양, 영사업무 부부장)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 59세(1960년생, 도쿄도 거주에 도쿄대 정치학과(1983) ㅇ 1983.4 외무성 - 1996.12 주싱가포르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ㅇ 1999.8 주베를린 일본대사관 참사관 ★ 2005.10 북미 제1과장 - 2007.9 안전보장 정책과장 ㅇ 2008.7 총합외교정책국 총무과장 ㅇ 2010.12 주미대사관 참사로 ㅇ 2014.7 경제국 부국을 ㅇ 2018.2 - 정무담당 외무심의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_2 ### 내용: <NAME> 외교통상부 부부장 <NAME> (LUO <NAME> ,) (아시아, 조약법률, 국경 & 해양, 영사업무 부부장) 화중사범대학 학사(1982), 북경대학 졸업과 화중사범대학 겸직교수 ㅇ 1985 - 89 중국 외교부 아주국 근무, 3등서기관 - 1989 - 93 주인도대사관 2등 서기관 ㅇ 1993 - 96 미국 외교부 미주국 부국을 ㅇ 1996 - 00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ㅇ 2000 - 03 중국 외무성 아주국 참사관 ㅇ 2003 - 04 주싱가포르대사관 공사참사관 ㅇ 2004 - 06 중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 2006 - 10 주파키스탄대사 = 2010 - 11 중국 외교부 대외안전국 국장 ㅇ 2011 - 14 중국 외무성 아주국 국장 ㅇ 2014 - 16 주캐나다대사 ㅇ 2016 - 19 주인도대사 - 2019.5 - 외교부 부부장(아시아, 조약법률, 영토 및 해양, 영사업무 부부장)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 59세(1960년생, 도쿄도 거주에 도쿄대 정치학과(1983) ㅇ 1983.4 외무성 - 1996.12 주싱가포르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ㅇ 1999.8 주베를린 일본대사관 참사관 ★ 2005.10 북미 제1과장 - 2007.9 안전보장 정책과장 ㅇ 2008.7 총합외교정책국 총무과장 ㅇ 2010.12 주미대사관 참사로 ㅇ 2014.7 경제국 부국을 ㅇ 2018.2 - 정무담당 외무심의관
f90862ff-5696-4717-a3ba-a4c01992be70	source15/231026/156264056_0.txt	원안위,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05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3월 28일 냉을 누설사건으로 수동<NAME> 고리 4호기에 대한 사건조사·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4월 12일 운전을 승인하였다. 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과 밸브 용접부에서 냉각재 유출 □ 원안위는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대응조치, 방사선 영향평가, 사건별 및 후속조치의 타당성 문제을 중점 점검하였다. ㅇ(사업자 대응조치)냉각재 누설확인 및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ㅇ(방사선 영향평가)소내·외 선량 준위가 평상시 범위로 유지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방사선 위해를 미미한 수준인 상태로 평가되었다. ㅇ(원인분석 및 후속조치)원자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배수배관과 배수는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존 배수배관을 차단하고 대체설비를 활용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변경토록 하였다. 사업자는 같은 형태의 배수배관을 사용하는 다른 원전(고리 2·3, 한빛 1·2)에 대해 올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변경된 배수방안 적용 예정 - 또한 향후 유사한 용접부를 전수 점검 ․ 보완하고 밸브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였고, 사업자가 냉을 누설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관련 규정를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 원안위는 사업은 기간 중에 주기가 도래한 정기검사를 사건조사와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전 임계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ㅇ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과정에서 부식 등으로 강판이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수토록 조치하였다. *` 17.7.27, 한수에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도 ㅇ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방사선도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안정성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ㅇ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세관의 결함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결함이 확인된 세관 부분은 관막음하는 등 적절히 조치토록 하였다. ㅇ"후쿠시마 후속대책"중"타원전 사고 ‧ 고장 매뉴얼 반영"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안전과 및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4.16.(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3월 28일 냉을 누설사건으로 수동<NAME> 고리 4호기에 대한 사건조사·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4월 12일 운전을 승인하였다. 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과 밸브 용접부에서 냉각재 유출 □ 원안위는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대응조치, 방사선 영향평가, 사건별 및 후속조치의 타당성 문제을 중점 점검하였다. ㅇ(사업자 대응조치)냉각재 누설확인 및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ㅇ(방사선 영향평가)소내·외 선량 준위가 평상시 범위로 유지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방사선 위해를 미미한 수준인 상태로 평가되었다. ㅇ(원인분석 및 후속조치)원자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배수배관과 배수는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존 배수배관을 차단하고 대체설비를 활용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변경토록 하였다. 사업자는 같은 형태의 배수배관을 사용하는 다른 원전(고리 2·3, 한빛 1·2)에 대해 올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변경된 배수방안 적용 예정 - 또한 향후 유사한 용접부를 전수 점검 ․ 보완하고 밸브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였고, 사업자가 냉을 누설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관련 규정를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 원안위는 사업은 기간 중에 주기가 도래한 정기검사를 사건조사와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전 임계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ㅇ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과정에서 부식 등으로 강판이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수토록 조치하였다. *` 17.7.27, 한수에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도 ㅇ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방사선도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안정성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ㅇ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세관의 결함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결함이 확인된 세관 부분은 관막음하는 등 적절히 조치토록 하였다. ㅇ"후쿠시마 후속대책"중"타원전 사고 ‧ 고장 매뉴얼 반영"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안전과 및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4.16.(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dc79f483-633f-426b-bbd9-37beae773ab4	source15/231026/156485274_0.txt	국민권익위, 실수로 서명·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74&pageIndex=23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실수로 서명 ․ 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증은 처분은 부당 중앙행심위, 자격정지 처분 사유 있더라도 위반행위 동기·결과 모두 감안해야 -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등에 서명 ․ 날인을 실수로 누락했다면 처분 최고 한도인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도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약서 작성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하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 위반행위임을 인정으로 자격정지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서류 및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공인중개사무소 및 공인중개사만 서명 ․ 날인하고 본인의 서명 ․ 날인은 누락했다. 그러자 관할시청은「공인중개사법」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며 ㄱ씨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실제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ㄱ씨가 서류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을 누락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라며, 해당 법령에 따라 각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을 입증이 어렵고 ㄱ씨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의 최고한도인 6개월의 처분을 부과한 점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에 비해 매우 가혹하다면 부당한 결정으로 봐야한다."라면서,"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처분의 위법성 만 아니라 부당성도 적극 검토서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실수로 서명·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_1 ### 내용: 국민권익위, 실수로 서명 ․ 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증은 처분은 부당 중앙행심위, 자격정지 처분 사유 있더라도 위반행위 동기·결과 모두 감안해야 -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등에 서명 ․ 날인을 실수로 누락했다면 처분 최고 한도인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도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약서 작성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하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 위반행위임을 인정으로 자격정지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서류 및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공인중개사무소 및 공인중개사만 서명 ․ 날인하고 본인의 서명 ․ 날인은 누락했다. 그러자 관할시청은「공인중개사법」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며 ㄱ씨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실제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ㄱ씨가 서류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을 누락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라며, 해당 법령에 따라 각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을 입증이 어렵고 ㄱ씨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의 최고한도인 6개월의 처분을 부과한 점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에 비해 매우 가혹하다면 부당한 결정으로 봐야한다."라면서,"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처분의 위법성 만 아니라 부당성도 적극 검토서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b18c2bf-31f0-4bba-b8df-448f8dcc630b	source15/231026/156088646_0.txt	2015년 우수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646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아이 잘 키우기'선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를 발표로 부산시센터, 서울노원구센터를 최우수센터로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 내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3일)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의 최우수센터와 우수센터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한다. '14년부터 복지부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실시 ○ 최우수센터는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국과 시군구 센터 중 각각 평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오늘 오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12.3. 제주)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이와 밖에도 서울시센터, 충북센터의 2개 시도센터와 경기성남시센터 등 8개의 시군구센터가 우수센터의 명예를 안게 되었다. ※ 서울강동구, 서울강북구, 서울양천구, 경기과천시, 경기안산시, 경기의정부시, 울산남구 ○ 육아센터는 보육과정컨설팅, 교직원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부모교육·상담, 놀이교실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우리아이 제대로 키우기'를 선도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93년 1로 개소이후 전국 87곳 운영 중(중앙1, 시도18, 시군구68곳) ○ 부산에 최우수센터인 부산시센터는 부산시 관내와 시군구센터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부모가 공평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센터별로'보육맘'을 지정한 부모에게 육아상담, 정보제공, 현장방문 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보육장학제프로그램을 운영 보육교사의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서울 노원구센터는 전국에서'육아지원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와 지역의 인적자원을 체계화하여 One - 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청,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에코센터, 급식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연계 부모자조모임을 기획, 운영으로 부모교육, 부모상담, 재능나눔 등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등 지역내 공동육아문화를 조성으로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에 부모 - 자녀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모는"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방법 뿐 아는 교육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너무 좋다"며 가정양육 전반에 대한 센터의 지원 기능에 만족감 표시 □ 영유아기 부모와의 교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가족화 사업을 실시한다. ○ 부모상담·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재편됨('13년도 ~)에 따라서 각 센터별로 지자체의 지원 하에 특색사업으로 부모교육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교육과사업은 센터별,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모든 부모가 부모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적인 부모교육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 특히나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도 찾아가는 교육을 펼칠 예정으로 어린이집 및 학부모들도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일부센터에서 진행해온 교육에 대한 부정한 반응 등을 고려하여 1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는 다회기 교육 등 엄마 뿐 아니라 아빠 - 엄마 -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처음엔 가기 싫다던 남편이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어서 너무 좋아한다"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부산, 부모교육 반응)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방석배과장은"우리 아이를 키우려면'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부모 - 어린이집 - 지역사회가 연계되는'육아마을'로 육성해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잘 키울 때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우수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_1 ### 내용: '우리아이 잘 키우기'선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를 발표로 부산시센터, 서울노원구센터를 최우수센터로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 내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3일)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의 최우수센터와 우수센터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한다. '14년부터 복지부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실시 ○ 최우수센터는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국과 시군구 센터 중 각각 평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오늘 오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12.3. 제주)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이와 밖에도 서울시센터, 충북센터의 2개 시도센터와 경기성남시센터 등 8개의 시군구센터가 우수센터의 명예를 안게 되었다. ※ 서울강동구, 서울강북구, 서울양천구, 경기과천시, 경기안산시, 경기의정부시, 울산남구 ○ 육아센터는 보육과정컨설팅, 교직원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부모교육·상담, 놀이교실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우리아이 제대로 키우기'를 선도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93년 1로 개소이후 전국 87곳 운영 중(중앙1, 시도18, 시군구68곳) ○ 부산에 최우수센터인 부산시센터는 부산시 관내와 시군구센터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부모가 공평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센터별로'보육맘'을 지정한 부모에게 육아상담, 정보제공, 현장방문 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보육장학제프로그램을 운영 보육교사의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서울 노원구센터는 전국에서'육아지원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와 지역의 인적자원을 체계화하여 One - 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청,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에코센터, 급식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연계 부모자조모임을 기획, 운영으로 부모교육, 부모상담, 재능나눔 등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등 지역내 공동육아문화를 조성으로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에 부모 - 자녀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모는"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방법 뿐 아는 교육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너무 좋다"며 가정양육 전반에 대한 센터의 지원 기능에 만족감 표시 □ 영유아기 부모와의 교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가족화 사업을 실시한다. ○ 부모상담·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재편됨('13년도 ~)에 따라서 각 센터별로 지자체의 지원 하에 특색사업으로 부모교육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교육과사업은 센터별,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모든 부모가 부모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적인 부모교육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 특히나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도 찾아가는 교육을 펼칠 예정으로 어린이집 및 학부모들도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일부센터에서 진행해온 교육에 대한 부정한 반응 등을 고려하여 1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는 다회기 교육 등 엄마 뿐 아니라 아빠 - 엄마 -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처음엔 가기 싫다던 남편이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어서 너무 좋아한다"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부산, 부모교육 반응)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방석배과장은"우리 아이를 키우려면'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부모 - 어린이집 - 지역사회가 연계되는'육아마을'로 육성해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잘 키울 때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b87307f-c690-497f-a775-857697577e93	source15/231026/156271115_0.txt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115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아, 르노, 벤츠, 르노삼성에서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 자동차로 30개 차종 287,955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수출은 카니발(YP)224,615대는 운전석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바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클리5 2.0 dCi 등 2개 차종 5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설치는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분을 예정이다.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탑재는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ㅇ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를 받을 바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 18개 모델 11,504대의 승용차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ㅇ CLA 250 4MATIC 외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휠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벤츠는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패널의 불량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시트와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신청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C90 18대는 엔진용 저장 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접촉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순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의 결함으로 운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분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이탈로모토(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M과 이륜자동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주입관에서 누유가 되고 이로 인해 차량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이탈로모토(유)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혼다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차종 21대는 엔진 시동, 정지 장치를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이상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화창상사(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후에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발표로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때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PHONE> ), 르노삼성자동차(주)(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 ㈜볼도자동차코리아( <PHONE> ), 포르쉐코리아(주)( <PHONE> ), 이탈로모토(유)( <PHONE> ), 화창상사(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자동차가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_1 ### 내용: 기아, 르노, 벤츠, 르노삼성에서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 자동차로 30개 차종 287,955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수출은 카니발(YP)224,615대는 운전석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바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클리5 2.0 dCi 등 2개 차종 5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설치는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분을 예정이다.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탑재는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ㅇ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를 받을 바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 18개 모델 11,504대의 승용차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ㅇ CLA 250 4MATIC 외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휠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벤츠는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패널의 불량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시트와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신청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C90 18대는 엔진용 저장 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접촉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순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의 결함으로 운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분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이탈로모토(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M과 이륜자동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주입관에서 누유가 되고 이로 인해 차량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이탈로모토(유)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혼다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차종 21대는 엔진 시동, 정지 장치를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이상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화창상사(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후에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발표로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때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PHONE> ), 르노삼성자동차(주)(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 ㈜볼도자동차코리아( <PHONE> ), 포르쉐코리아(주)( <PHONE> ), 이탈로모토(유)( <PHONE> ), 화창상사(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자동차가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b7555f5-e5d9-41b4-83ec-1811b64c286f	source15/231026/156460059_0.txt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59&pageIndex=2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관련 논의 WTO 개혁, EU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7월 5일(월)- 7월 7일(수)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대표부와 <NAME> 통상총국장 및 <NAME>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황 및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관련 논의함.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지역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ㅇ <NAME>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문제을 논의하고, 한 - 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함. - <NAME>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개혁으로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 - 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으로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함. - 아울러, 유럽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 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관련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위한 종료를 요구함. □ 한편, <NAME>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NAME> 관계자는 EU CBAM이 대한 위장된 규제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ETS)등 탄소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이 있음을 언급함. ㅇ 또한, CBAM 법안 발표 및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이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자 한다는 점도 전달함. EU는 CBAM 법안을 7.14 발표하고, 이후 2023년부터 3년 과도기간을 지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_1 ### 내용: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관련 논의 WTO 개혁, EU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7월 5일(월)- 7월 7일(수)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대표부와 <NAME> 통상총국장 및 <NAME>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황 및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관련 논의함.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지역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ㅇ <NAME>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문제을 논의하고, 한 - 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함. - <NAME>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개혁으로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 - 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으로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함. - 아울러, 유럽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 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관련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위한 종료를 요구함. □ 한편, <NAME>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NAME> 관계자는 EU CBAM이 대한 위장된 규제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ETS)등 탄소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이 있음을 언급함. ㅇ 또한, CBAM 법안 발표 및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이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자 한다는 점도 전달함. EU는 CBAM 법안을 7.14 발표하고, 이후 2023년부터 3년 과도기간을 지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
6218a909-55de-4525-9d6b-163cc20beb91	source15/231026/156478170_0.txt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무엇이 있을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70&pageIndex=25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무엇이 있을까? 2021년 크리스마스 마켓 우수제품 100선 공개 모집(11.1 ~ 11.7)개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21년'성탄절 마켓'국민산타와 함께 소상공인 응원하는 온라인 이벤트 시작 □ 중소·소상공인이 만든 크리스마스 소품과 감성 제품을 공개 모집(11.1 ~ 7,7일간) 코로나19 극복, 상생·나눔 등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제품 □ 제품 선별과'국민 모바일 선택'으로'크리스마스 마켓'온 ․ 오프라인 홍보와 판매 진행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중소 ․ 소상공인 응원과 내수 촉진을 위한 2021년'크리스마스 마켓(12.18 ~ 26,9일간)'의 첫 행사로서 우수 제품 발굴과 국민 투표 이벤트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1월 1일(월)일부터 11월 7일(일)까지'21년'산타 마켓'우수제품 100선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의 시급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대촉진'을 주요 목표로 삼아 올해'크리스마스 마켓'은 온 ․ 오프라인을 망라해 총력 지원한 예정이다. 이번'성탄절 마켓'제품 100선 공모는 본 행사(12월)개최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참여와 국민 관심 제고 등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 했으며, 이벤트 명칭을'국민 산타! 우리 함께 소 ․ 원(소상공인 응원)합시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공모한 제품을 대상으로 1차 각계 전문가 서면평가와 2차'국민 산타'모바일 선택(국민 투표)을 통해서 총 100개 내외 제품을 최종 선정 할 예정이며, 본 행사 제품 전시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에서 판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치삽시다'플랫폼을 이용해 11월 1일(월)부터 11월 7일(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가치삽시다'누리집 = https://v. dongbanmall. com 중기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21년'나눔 마켓'이 중소 ․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전국적인 소비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큰 보탬이 될'착한소비'에도 국민 모두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무엇이 있을까?_1 ### 내용: 올해'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무엇이 있을까? 2021년 크리스마스 마켓 우수제품 100선 공개 모집(11.1 ~ 11.7)개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21년'성탄절 마켓'국민산타와 함께 소상공인 응원하는 온라인 이벤트 시작 □ 중소·소상공인이 만든 크리스마스 소품과 감성 제품을 공개 모집(11.1 ~ 7,7일간) 코로나19 극복, 상생·나눔 등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제품 □ 제품 선별과'국민 모바일 선택'으로'크리스마스 마켓'온 ․ 오프라인 홍보와 판매 진행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중소 ․ 소상공인 응원과 내수 촉진을 위한 2021년'크리스마스 마켓(12.18 ~ 26,9일간)'의 첫 행사로서 우수 제품 발굴과 국민 투표 이벤트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1월 1일(월)일부터 11월 7일(일)까지'21년'산타 마켓'우수제품 100선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의 시급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대촉진'을 주요 목표로 삼아 올해'크리스마스 마켓'은 온 ․ 오프라인을 망라해 총력 지원한 예정이다. 이번'성탄절 마켓'제품 100선 공모는 본 행사(12월)개최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참여와 국민 관심 제고 등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 했으며, 이벤트 명칭을'국민 산타! 우리 함께 소 ․ 원(소상공인 응원)합시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공모한 제품을 대상으로 1차 각계 전문가 서면평가와 2차'국민 산타'모바일 선택(국민 투표)을 통해서 총 100개 내외 제품을 최종 선정 할 예정이며, 본 행사 제품 전시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에서 판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치삽시다'플랫폼을 이용해 11월 1일(월)부터 11월 7일(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가치삽시다'누리집 = https://v. dongbanmall. com 중기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21년'나눔 마켓'이 중소 ․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전국적인 소비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큰 보탬이 될'착한소비'에도 국민 모두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a7fdaf97-ee5c-499b-b53f-b868eed039f9	source15/231026/156507653_0.txt	해양경찰청, ‘어선 방제보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653&pageIndex=1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어선 방제보험'국정화 우수사례 선정 -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 보상제도 마련, 선원 경제적 부담 경감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을 보상하는'어선 방제보험'이 국무조정실"4월 규제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선 방제보험은 어선이 화재·침몰 등 사고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유출했을 시 방제조치 경비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완화되고, 어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강화를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조치 비용보상은 수협중앙회의'어선보험'에 등록만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은 어선 방제비용 보상제도의 조기 확산을 위해 안내물을 만들에 배포하고, 어선 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양은 관계자는"민간 기업의'환경·사회·투명 경영(ESG)'가치를 해양경찰의 방제업무에 적극 반영해 선주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어선 방제보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해양경찰청,'어선 방제보험'국정화 우수사례 선정 -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 보상제도 마련, 선원 경제적 부담 경감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을 보상하는'어선 방제보험'이 국무조정실"4월 규제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선 방제보험은 어선이 화재·침몰 등 사고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유출했을 시 방제조치 경비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완화되고, 어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강화를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조치 비용보상은 수협중앙회의'어선보험'에 등록만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은 어선 방제비용 보상제도의 조기 확산을 위해 안내물을 만들에 배포하고, 어선 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양은 관계자는"민간 기업의'환경·사회·투명 경영(ESG)'가치를 해양경찰의 방제업무에 적극 반영해 선주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e39fe84-61b2-4c77-a8b0-eacafdfa5442	source15/231026/156263241_0.txt	새만금 명품 상설공연 「2018 아리울스토리」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41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새만금 대표 상설공연「2018 아리울스토리」개막 - 4.10. ~ 11.17. 웅장한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의 백미 선사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8년 새만금 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월영의 검(해적 2)'」첫 공연이 4월 10일 낮 2시 새만금 방조제'아리울예술창고'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며 이날 행사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예술단인'판타스틱'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ㅇ'아리울스토리'는 새만금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개발한 공연 상품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로 5년째 개최되고 있다. □'아리울스토리'는 새만금 일대에 얽힌 신화와 풍어제 등의 관광 자원을 판타지<NAME>으로 재구성해 창작한 작품으로,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을 아우르는'아리울'이라는 환상적 세계가 그 무대이다. ㅇ'아리울'의 공주'아리'와 장군'미르'의 사랑, 아리울을 차지하려는 해적왕'염왕'의 갈등을 담아낸 넌버벌(Non - verbal ; 비언어)뮤지컬이다. □ 금년 공연에서는'아리울스토리'의 완전판을 선보이고자 기존의 화려한 캐릭터를 한층 더 강렬하고 힘찬 모습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웅장한 퍼포먼스를 통해 극의 역동성을 배가했다. - 특히, 신화적 세계의 여왕인'아리'와 해적의 수장인'염왕'의 대립은 엄청난 속도로 숨 가쁘게 전개되어 관객들에게 공연의 묘미를 선사할 것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아리울스토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이제는 새만금의 대표 공연으로 터를 잡고 매년 수준 높은 공연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이 글로벌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고유의 문화경쟁력이 필요한 가운데 새만금이 명품 문화 ․ 관광 도시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새만금의 혼이 깃든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해서 마련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18년 새만금 상설공연은 4월 10일 ~ 11월 17일 매주 일요일 2시 새만금방조제 신시휴게소 인근에 있는 새만금 상설공연장(아리울예술창고)에서 펼쳐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명품 상설공연 「2018 아리울스토리」 개막_1 ### 내용: 새만금 대표 상설공연「2018 아리울스토리」개막 - 4.10. ~ 11.17. 웅장한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의 백미 선사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8년 새만금 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월영의 검(해적 2)'」첫 공연이 4월 10일 낮 2시 새만금 방조제'아리울예술창고'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며 이날 행사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예술단인'판타스틱'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ㅇ'아리울스토리'는 새만금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개발한 공연 상품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로 5년째 개최되고 있다. □'아리울스토리'는 새만금 일대에 얽힌 신화와 풍어제 등의 관광 자원을 판타지<NAME>으로 재구성해 창작한 작품으로,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을 아우르는'아리울'이라는 환상적 세계가 그 무대이다. ㅇ'아리울'의 공주'아리'와 장군'미르'의 사랑, 아리울을 차지하려는 해적왕'염왕'의 갈등을 담아낸 넌버벌(Non - verbal ; 비언어)뮤지컬이다. □ 금년 공연에서는'아리울스토리'의 완전판을 선보이고자 기존의 화려한 캐릭터를 한층 더 강렬하고 힘찬 모습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웅장한 퍼포먼스를 통해 극의 역동성을 배가했다. - 특히, 신화적 세계의 여왕인'아리'와 해적의 수장인'염왕'의 대립은 엄청난 속도로 숨 가쁘게 전개되어 관객들에게 공연의 묘미를 선사할 것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아리울스토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이제는 새만금의 대표 공연으로 터를 잡고 매년 수준 높은 공연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이 글로벌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고유의 문화경쟁력이 필요한 가운데 새만금이 명품 문화 ․ 관광 도시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새만금의 혼이 깃든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해서 마련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18년 새만금 상설공연은 4월 10일 ~ 11월 17일 매주 일요일 2시 새만금방조제 신시휴게소 인근에 있는 새만금 상설공연장(아리울예술창고)에서 펼쳐진다.
49e1ed41-ddb8-4614-a0b1-dc92e06ed668	source15/231026/156152560_0.txt	통계개발원장(국장급, 경력개방형직위) 공개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560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 통계개발원장(국장급, 경력개방형직위)공개모집 □ 통계청(청장 <NAME> )과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민간적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개발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 통계개발원장은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통계의 개발·개선·동향분석 및 통계작성방법 개발과 통계개발원(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통계개발원장 채용은 현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기간은 3년이다. 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최대 8년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개발원장(국장급, 경력개방형직위) 공개모집_1 ### 내용: 통계청, “ 통계개발원장(국장급, 경력개방형직위)공개모집 □ 통계청(청장 <NAME> )과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민간적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개발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 통계개발원장은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통계의 개발·개선·동향분석 및 통계작성방법 개발과 통계개발원(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통계개발원장 채용은 현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기간은 3년이다. 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최대 8년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be4c2fe7-65ac-4be3-a3ab-b4d42e5c5565	source15/231026/156106509_0.txt	[동정자료]이준식 부총리,“전국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509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전국 전문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전문대학의 역할 강조"-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16.1.27.(수)11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2016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총장들을 만났다. ○ 이 자리에서<NAME>식 장관은 정부의'교육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 올해에는 지난 연말 신설된 유니테크(고 3년 + 전문대 2년 통합교육과정)과정과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 사업의 현장안착과 내실화를 확대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도록 힘쓰고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참여 대학 수도 10개교 정도 늘린 90개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전문대학에 모두 3,327억 원을 지원하며 ○ NCS교육기반의 구축을 위해 전국 5대 권역에 NCS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전문대학이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중심축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전문대학정책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이준식 부총리,“전국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나”_1 ### 내용: <NAME> 부총리,"전국 전문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전문대학의 역할 강조"-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16.1.27.(수)11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2016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총장들을 만났다. ○ 이 자리에서<NAME>식 장관은 정부의'교육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 올해에는 지난 연말 신설된 유니테크(고 3년 + 전문대 2년 통합교육과정)과정과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 사업의 현장안착과 내실화를 확대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도록 힘쓰고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참여 대학 수도 10개교 정도 늘린 90개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전문대학에 모두 3,327억 원을 지원하며 ○ NCS교육기반의 구축을 위해 전국 5대 권역에 NCS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전문대학이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중심축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전문대학정책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fa1090e-58e7-4d1c-b464-9a798bcdca61	source15/231026/156163358_0.txt	국방연구개발, 공유 통해 상생의 길 다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358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연구개발, 공유통해상생의길다진다 국방과학연구소,"제2회 디펜스 인디스 데이"개최 118개 시제/협력/벤처 업체 및 관계자 400여명 참석, 국방연구개발의 근본적 발전 견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국방연구개발의 힘을 키우고 국내 방위산업의 상생 협력을 다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 5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 상호 기술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방향과 정보를<NAME>여 국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최는"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이"가 2회째를 맞이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청장 <NAME> )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회장 <NAME> )는 10월 26일(수)오후 2시"제2회 국방과 인더스트리 데이(Defense Industry Day)"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M과 대전 본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첫 회보다 행사 규모가 커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외 종합 방위산업체와 일반 중소 ․ 중견 협력업체 및 기관 118개가 참여했고, 400여명의 산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동반자적 유대 관계를 강화했다. <NAME> ADD소장의 환영사와 <NAME> 방진회 상근부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인공지능의 국방적 활용방안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의 특별 세션을 포함하여 ADD 연구 정보 개방화에 대한 소개 및 방위산업체와의<NAME>구개발 방안 방안을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이어 6개 그룹(화력 특수/에너지/공용기반, 지상 무인/로봇, 화생방, 우주 무인/로봇, 항공 무인/로봇/공용기반, 항공용 특수/에너지)으로 나누어 분야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소개 및 토의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한 실무자 위주의 소그룹 미팅을 2로 실시하여 각 업체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 하였다. <NAME> ADD소장은 환영사를 통해"북한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와 급진하는 기술변화를<NAME>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방연구개발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이 행사를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원<NAME> 및 공동 R & D를 수행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의 상생적화을 이끌어 내자"라고 제안했다. <NAME>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핵실험, SLBM 발사 등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이러는 때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전략을 논의는 수평적 R & D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이 행사는 큰 의미"라고 말하며,"앞으로 연구 인력 개방 확대와 방위산업체와의 협력 연구개발 방안 등의 모색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자"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제1회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 후속으로 유도무기, 전자도 감시정찰, 추진기관 구조체/내열재 분야의 기술교류회를 추진하였던 것처럼 이번 행사 후에도 다양한 기술교류회를 실시로 ADD와 방위산업체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해 국내 국방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연구개발, 공유 통해 상생의 길 다진다_1 ### 내용: 국방연구개발, 공유통해상생의길다진다 국방과학연구소,"제2회 디펜스 인디스 데이"개최 118개 시제/협력/벤처 업체 및 관계자 400여명 참석, 국방연구개발의 근본적 발전 견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국방연구개발의 힘을 키우고 국내 방위산업의 상생 협력을 다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 5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 상호 기술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방향과 정보를<NAME>여 국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최는"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이"가 2회째를 맞이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청장 <NAME> )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회장 <NAME> )는 10월 26일(수)오후 2시"제2회 국방과 인더스트리 데이(Defense Industry Day)"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M과 대전 본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첫 회보다 행사 규모가 커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외 종합 방위산업체와 일반 중소 ․ 중견 협력업체 및 기관 118개가 참여했고, 400여명의 산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동반자적 유대 관계를 강화했다. <NAME> ADD소장의 환영사와 <NAME> 방진회 상근부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인공지능의 국방적 활용방안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의 특별 세션을 포함하여 ADD 연구 정보 개방화에 대한 소개 및 방위산업체와의<NAME>구개발 방안 방안을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이어 6개 그룹(화력 특수/에너지/공용기반, 지상 무인/로봇, 화생방, 우주 무인/로봇, 항공 무인/로봇/공용기반, 항공용 특수/에너지)으로 나누어 분야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소개 및 토의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한 실무자 위주의 소그룹 미팅을 2로 실시하여 각 업체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 하였다. <NAME> ADD소장은 환영사를 통해"북한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와 급진하는 기술변화를<NAME>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방연구개발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이 행사를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원<NAME> 및 공동 R & D를 수행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의 상생적화을 이끌어 내자"라고 제안했다. <NAME>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핵실험, SLBM 발사 등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이러는 때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전략을 논의는 수평적 R & D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이 행사는 큰 의미"라고 말하며,"앞으로 연구 인력 개방 확대와 방위산업체와의 협력 연구개발 방안 등의 모색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자"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제1회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 후속으로 유도무기, 전자도 감시정찰, 추진기관 구조체/내열재 분야의 기술교류회를 추진하였던 것처럼 이번 행사 후에도 다양한 기술교류회를 실시로 ADD와 방위산업체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해 국내 국방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fa764f1a-b8d3-44e5-a22c-e9f1015ff806	source15/231026/156421254_0.txt	문화재청·전주시·신협, 문화유산 보호 다자간 협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254&pageIndex=3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ㆍ전주시ㆍ신협, 문화유산 보호 다자간 협력 - 궁궐 창에<NAME>지 지원 등 협약/11.17. 오전 10시 30분 경복궁 흥복전 에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주시(시장 <NAME> ), 신협중앙회(회장 <NAME> :‘신협)와 17일 오전 10시 30분 경복궁 흥복전에서‘전주한지의 궁궐<NAME> 지원과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지원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 다자간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NAME>지의 보존과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을 위해 ▲ 궁궐<NAME> 보수용 전통<NAME>지 지원, ▲ 무형문화재 활동 모니터링 목적으로 무인체온측정기를 제작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50여 개소에 설치, ▲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제작한 한지마스크(약 5만개)를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조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통한지<NAME>, 무형문화재 한지마스크 제작, 무인체온측정기 설치는 신협에서 문화재 사회공헌으로 후원하며, 전주시는 한지 제작에 필요한 한지 원료와 닥나무를 무상 지원한다. 한지 제작에는<NAME>지협동조합에서 참여해 사회 ‧ 경제조직의 문화재 지원과 함께 문화재 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협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으로 위촉을 받으며, 앞으로 신협의 각종 지역특화육성 사업을 연계한 문화유산 관련 후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후원 협력사업과 함께 지역단위로 소속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문화재 보호 봉사활동도 추진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번 다자간 협력이 문화재 보전과 문화재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공적 민관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전주시·신협, 문화유산 보호 다자간 협약_1 ### 내용: 문화재청ㆍ전주시ㆍ신협, 문화유산 보호 다자간 협력 - 궁궐 창에<NAME>지 지원 등 협약/11.17. 오전 10시 30분 경복궁 흥복전 에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주시(시장 <NAME> ), 신협중앙회(회장 <NAME> :‘신협)와 17일 오전 10시 30분 경복궁 흥복전에서‘전주한지의 궁궐<NAME> 지원과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지원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 다자간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NAME>지의 보존과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을 위해 ▲ 궁궐<NAME> 보수용 전통<NAME>지 지원, ▲ 무형문화재 활동 모니터링 목적으로 무인체온측정기를 제작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50여 개소에 설치, ▲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제작한 한지마스크(약 5만개)를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조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통한지<NAME>, 무형문화재 한지마스크 제작, 무인체온측정기 설치는 신협에서 문화재 사회공헌으로 후원하며, 전주시는 한지 제작에 필요한 한지 원료와 닥나무를 무상 지원한다. 한지 제작에는<NAME>지협동조합에서 참여해 사회 ‧ 경제조직의 문화재 지원과 함께 문화재 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협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으로 위촉을 받으며, 앞으로 신협의 각종 지역특화육성 사업을 연계한 문화유산 관련 후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후원 협력사업과 함께 지역단위로 소속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문화재 보호 봉사활동도 추진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번 다자간 협력이 문화재 보전과 문화재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공적 민관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1c396df6-15bf-48f3-a552-f9239ae643af	source15/231026/156256242_0.txt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242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임용 ♀ 금융위원회는 정책분야별 대외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국회 입법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정책전문관(전문임기제 가급)'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모, 서류 ․ 면접심사 등을 거쳐'18.3.2일 최종 선발자를 채용함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4개 위원회가 유사한 직위 공모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직위명(직급):정책전문관(전문임기제 가급) ㅇ 대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정참여 촉진 ㅇ 국내·외 정책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및 정책사례 발굴 ㅇ 금융정책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정기 예산 ․ 결산 및 추경예산 등 각종 입법 및 심의 과정 지원 □ 금융위원장 지시사항의 연구 ․ 검토 및 정책자문 등 기간 <NAME> :'18.3.2 ~'20.7.18 3. 선발자 명단 붙임 참고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2고 대 변 인 금융위원회 금융과 인사 보도 (임기:2018.3.2. ~ 2020.7.18.)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국회의원 <NAME> : 성균관대 연구와 선임연구원 【 2018.3.2 】 자료생산:행정인사과(TEL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임용_1 ### 내용: 제 목: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임용 ♀ 금융위원회는 정책분야별 대외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국회 입법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정책전문관(전문임기제 가급)'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모, 서류 ․ 면접심사 등을 거쳐'18.3.2일 최종 선발자를 채용함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4개 위원회가 유사한 직위 공모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직위명(직급):정책전문관(전문임기제 가급) ㅇ 대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정참여 촉진 ㅇ 국내·외 정책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및 정책사례 발굴 ㅇ 금융정책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정기 예산 ․ 결산 및 추경예산 등 각종 입법 및 심의 과정 지원 □ 금융위원장 지시사항의 연구 ․ 검토 및 정책자문 등 기간 <NAME> :'18.3.2 ~'20.7.18 3. 선발자 명단 붙임 참고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2고 대 변 인 금융위원회 금융과 인사 보도 (임기:2018.3.2. ~ 2020.7.18.)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국회의원 <NAME> : 성균관대 연구와 선임연구원 【 2018.3.2 】 자료생산:행정인사과(TEL <PHONE> )
610fd0c8-7dec-4d81-b046-8365dded149c	source15/231026/156317350_0.txt	환경표준전문가 한자리 모여 국제표준 대응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50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표준전문가 한자리 모여 국제표준 대응 논의 ■ 국립환경과학원,'2019년 환경표준심의회<NAME>수'개최 -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국제표준 발간 성과 공유 및 환경표준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논의 진행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14일 부산에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및 국제표준 대응전략을 주제로'환경표준심의회<NAME>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2016년 첫 개최 후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강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환경표준 전문위원회 위원 150여 여명이 참여한다. ○ 환경표준 전문위원회는 수질, 대기 등 13개 위원회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국가표준(KS)624종·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851종의 세부 기술 검토 등을 수행에 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1947년 설립되었으며 164개 회원국이 249개 기술위원회에서 2만 2,500여 종의 규격을 보유한 국제 최대의 표준기구임 □ 이번<NAME>수는 2018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종승인을 받아서 발간된 표준을 통해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및 전략을 소개로 국가표준의 역할과<NAME>쟁력에 대해 다양한 토의를 진행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2018년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수질(TC147), 대기배출원(TC146/SC1), 실내공기질(TC146/SC6), 음향소음(TC43)분야는 국제표준 분야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토의가 이어진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시작한 환경표준개발 지원사업으로8개의 국제표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8개의 국제표준개발에는 ▲ 이온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ISO 20295:2018), - 대형챔버를 이용한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평가방법(ISO 16000 - 36:2018), ▲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을 통한 수생태 독성기법(2021년 채택예정),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흙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2022년 채택예정), - 공기청정기의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추진 중), △ 토양선충을 이용한 생태독성 영향 평가법(추진 중), ▲ 공기순환식 친환경 산분해 토양 전처리 방법(추진 중), - 파래의 생식특성을 이용한 생태독성기법(추진 중)이 있다. ○ 이중 흙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과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제거 성능평가방법은 지난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는데 성공했다. ※ 퍼클로레이트(ClO4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는 화학물질로 로케트나 미사일 탄은 추진체, 탄약·폭죽 등의 산화제로 쓰기거나 액정표시 장치 내부에서 살균 및 소독제 등에 많이 - 이에 이날 행사에서 대기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 개발과제 책임자인 <NAME> 서울대 교수가 국제표준화 및 채택 및 개발 과정을 비롯해 개발적<NAME>점을 소개한다. □ 이밖에 국가표준(KS)개발협력기관의 역할 및 추진계획이 소개되며, <NAME> 충북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 오후에는 환경과 수질 관련 13개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선출되며, 전문위원회는 올해 환경분야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이 행사는 환경표준의 지속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환경표준 최신 정보를 상호<NAME>는 장"이라며, 위해"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효율성 향상, 국제표준 기술회의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개발과제 지원 등으로 환경표준의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표준전문가 한자리 모여 국제표준 대응 논의_1 ### 내용: 환경표준전문가 한자리 모여 국제표준 대응 논의 ■ 국립환경과학원,'2019년 환경표준심의회<NAME>수'개최 -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국제표준 발간 성과 공유 및 환경표준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논의 진행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14일 부산에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및 국제표준 대응전략을 주제로'환경표준심의회<NAME>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2016년 첫 개최 후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강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환경표준 전문위원회 위원 150여 여명이 참여한다. ○ 환경표준 전문위원회는 수질, 대기 등 13개 위원회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국가표준(KS)624종·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851종의 세부 기술 검토 등을 수행에 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1947년 설립되었으며 164개 회원국이 249개 기술위원회에서 2만 2,500여 종의 규격을 보유한 국제 최대의 표준기구임 □ 이번<NAME>수는 2018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종승인을 받아서 발간된 표준을 통해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및 전략을 소개로 국가표준의 역할과<NAME>쟁력에 대해 다양한 토의를 진행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2018년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수질(TC147), 대기배출원(TC146/SC1), 실내공기질(TC146/SC6), 음향소음(TC43)분야는 국제표준 분야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토의가 이어진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시작한 환경표준개발 지원사업으로8개의 국제표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8개의 국제표준개발에는 ▲ 이온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ISO 20295:2018), - 대형챔버를 이용한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평가방법(ISO 16000 - 36:2018), ▲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을 통한 수생태 독성기법(2021년 채택예정),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흙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2022년 채택예정), - 공기청정기의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추진 중), △ 토양선충을 이용한 생태독성 영향 평가법(추진 중), ▲ 공기순환식 친환경 산분해 토양 전처리 방법(추진 중), - 파래의 생식특성을 이용한 생태독성기법(추진 중)이 있다. ○ 이중 흙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과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제거 성능평가방법은 지난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는데 성공했다. ※ 퍼클로레이트(ClO4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는 화학물질로 로케트나 미사일 탄은 추진체, 탄약·폭죽 등의 산화제로 쓰기거나 액정표시 장치 내부에서 살균 및 소독제 등에 많이 - 이에 이날 행사에서 대기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 개발과제 책임자인 <NAME> 서울대 교수가 국제표준화 및 채택 및 개발 과정을 비롯해 개발적<NAME>점을 소개한다. □ 이밖에 국가표준(KS)개발협력기관의 역할 및 추진계획이 소개되며, <NAME> 충북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 오후에는 환경과 수질 관련 13개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선출되며, 전문위원회는 올해 환경분야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이 행사는 환경표준의 지속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환경표준 최신 정보를 상호<NAME>는 장"이라며, 위해"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효율성 향상, 국제표준 기술회의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개발과제 지원 등으로 환경표준의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87610605-e3b9-4d99-9eff-7198194a6f2b	source15/231026/156014785_0.txt	‘동아시아 선사시대 식물자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 국제학술대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785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식물자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국제학술대회 개최 10.30. 오전 10시/유성 호텔인터시티 3층 PINE홀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식물자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10은 30일 오전 10시에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지난해'자연과학에서 본 농경 출현'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 이어 2차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동아시아 농경 기원과 토양과 이용 양상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이번 자리에서 동북아시아의 농경 출현과 인간 - 식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식물고고학적 연구에 40년 동안 전념한 전문가인 <NAME> ( <NAME> W. <NAME> , 영국 토론토대학교)교수가'동북아시아의 초기 농경'을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한다. 특히, <NAME> ( <NAME> , 미국 요크대학교)교수는'이른 시기 토기 출현과 증거'를 주제로, 토기에 남아 있는 유기 잔존물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초기 토기의 형태을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 <NAME> ( <NAME> , 일본 팔레오 ․ 라보)교수가'유적 출토 식물 유체로 본 신석기 시대의 삼림자원 이용'를 주제로 ▲ <NAME> ( <NAME> C. <NAME> , 미 오리건대학교)연구원이'조의 형태와 화석화 과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주제로 △ <NAME> (전북대학교)교수가'토기 제작에 있어 식물자원의 이용 양상에 관한 일고찰'을 주제로 조미순(국립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가'중부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 토양과 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NAME> (원광대학교)박사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함께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본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식물고고학 연구자 교류와 농경 기원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연구방법과 성과를 바탕으로 선사 시대 농경 기원 연구를 체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물에 있어 순화종과 선조형의 차이를 밝히고, 식물 재배와 시간순서와 그 정황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초기 농경을 중점 연구화 동일본 석은 시대 전기부터 산림자원을 적극 이용하였고, 취락 주변이나 2차림 속에 콩과 식물 재배 가능성을 제시함 중국 신석기 시대 초기 토기(15,000 ~ 11,800 B. P.)에 남아 있는 유기잔존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안정동위원소)을 통해 작물 이용 가능성 규명함 토기 제작에 있어 식물자원 활용 측면은 중요한 주제임에도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국내외 토기제작에 있어 식물 혼입 사례와 그 양상을 조명함 한국 중부 동해안 일대 신석기 시대 출토 토기의 압흔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을 통해 당시의 식물자원 이용양상을 규명으로 실험고고학적 접근으로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탄화조의 팽창패턴을 확인으로 조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분석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아시아 선사시대 식물자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 국제학술대회 개최 _1 ### 내용: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식물자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국제학술대회 개최 10.30. 오전 10시/유성 호텔인터시티 3층 PINE홀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식물자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10은 30일 오전 10시에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지난해'자연과학에서 본 농경 출현'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 이어 2차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동아시아 농경 기원과 토양과 이용 양상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이번 자리에서 동북아시아의 농경 출현과 인간 - 식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식물고고학적 연구에 40년 동안 전념한 전문가인 <NAME> ( <NAME> W. <NAME> , 영국 토론토대학교)교수가'동북아시아의 초기 농경'을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한다. 특히, <NAME> ( <NAME> , 미국 요크대학교)교수는'이른 시기 토기 출현과 증거'를 주제로, 토기에 남아 있는 유기 잔존물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초기 토기의 형태을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 <NAME> ( <NAME> , 일본 팔레오 ․ 라보)교수가'유적 출토 식물 유체로 본 신석기 시대의 삼림자원 이용'를 주제로 ▲ <NAME> ( <NAME> C. <NAME> , 미 오리건대학교)연구원이'조의 형태와 화석화 과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주제로 △ <NAME> (전북대학교)교수가'토기 제작에 있어 식물자원의 이용 양상에 관한 일고찰'을 주제로 조미순(국립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가'중부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 토양과 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NAME> (원광대학교)박사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함께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본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식물고고학 연구자 교류와 농경 기원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연구방법과 성과를 바탕으로 선사 시대 농경 기원 연구를 체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물에 있어 순화종과 선조형의 차이를 밝히고, 식물 재배와 시간순서와 그 정황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초기 농경을 중점 연구화 동일본 석은 시대 전기부터 산림자원을 적극 이용하였고, 취락 주변이나 2차림 속에 콩과 식물 재배 가능성을 제시함 중국 신석기 시대 초기 토기(15,000 ~ 11,800 B. P.)에 남아 있는 유기잔존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안정동위원소)을 통해 작물 이용 가능성 규명함 토기 제작에 있어 식물자원 활용 측면은 중요한 주제임에도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국내외 토기제작에 있어 식물 혼입 사례와 그 양상을 조명함 한국 중부 동해안 일대 신석기 시대 출토 토기의 압흔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을 통해 당시의 식물자원 이용양상을 규명으로 실험고고학적 접근으로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탄화조의 팽창패턴을 확인으로 조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분석함
e08f2c27-bec2-4eb6-b2f6-724138e57a36	source15/231026/15640858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588&pageIndex=4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3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확진자는 23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947명(해외유입 2,823명)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70명으로 누적 14,973명(75.0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4,650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4명(치명률 1.63%)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8.31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31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2명(1명), 베트남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오만 1명, 유럽:스페인 1명(1명), 영국 1명(1명), 독일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1명), 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현재 누계)】 8월 30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총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월 31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현황"참조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056명(교인 또는 방문자 586명*, 추가 전파 378명, 조사 중 92명)이다. (수도권)982명:인천 602명, 서울 47명, 경기 333명,(비수도권)74명:부산 4명, 대구 12명, 대전 3명, 강원 9명, 인천 1명, 충남 20명, 충북 10명, 전남 4명, 경북 10명, 경남 1명 *(교인 및 방문이서를 제출한 교인 및 방문자에 포함되거나 역학조사 결과 교회방문력이 있는 자 ※(연령 분포)0세 ~ 9세 27명(2.6%), 10대 66명(6.3%%arket 20대 92명(8.7 퍼센트), 30대 92명(8.7%), 40대 118명(11.2 퍼센트), 50대 227명(21.5%), 60대 미만 434명(41.1%) -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 의심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9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 전파(2차 이상)로 인한 확진자 주요 유입 장소 】 남양주창대교회(경기 남양주시) 예수공동체교회(서울 성북구에 암사동어르신방문요양센터(서울 강동구) 양평사랑데이케어센터(경기 양평시) 새마음요양병원(서울 강동구에 노원구립하계실버센터(서울 노원구) 세브란스병원(서울 연세대에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보험 콜센터(서울 중구) 한국고용정보(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서울송파구) 삼성생명콜센터(서울 송파구에 유베이스(농협카드 콜센터, 서울 서대문구) 신한은행 동서울라이프지점(서울 동대문구) 서울시티타워콜센터(삼성전자콜센터엠오콜센터, 서울시 중구)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경기 구리시)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연관한 조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99명이다. (구분)예배 관련(162명), 추가 전파(152명), 경찰(8명), 조사중(77명) (수도권)214명 ; 서울 106명, 경기도 92명, 인천 16명,(비수도권)185명:부산 9명, 대구 53명, 광주 54명, 경남 8명, 울산 7명, 강원 5명, 충북 10명, 전북 9명, 전남 1명, 경북 13명, 전북 16명 - 현재까지 8.15일 서울 도심 예배 관련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11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20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지속 중이다. 【 추가 전파(2차 이상)로 인한 3한 주요 집단 감염 발생 장소 】 강북순복음교회(서울 노원구와 광명생명수교회(경기 광명시) 청주중앙순복음교회(충북 청주시) 광주성림침례교회(광주 서구을 ※ 추가 확인 결과, 청주순복음교회 →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집단명 수정,지표환자 제외 □ 서울 영등포구 권능교회와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이다. 추가확인 과정로 큰권능교회 → 권능교회로 집단명 수정(구분)지표환자 1명, 교인 15명, 가족 및 이웃 13명, - 이중 경기 광명시 일이삼요양원 관련해서는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서울 관악구 서울신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추가확인 후 집단명 수정(서울신학교회→서울신학교),*가족 및 지인으로 재분류됨 ○ 서울 마포구‘군 관련 사무실 관련하여 8.27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감염경로 및 감염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직원 4명, 추가 전파 5명 ● 부산 연제구 지인 모임 관련 8.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지인3명 ○ 제주 루프탑정원 게스트 카페 관련 8.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직원 2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 8월 31일 0시 현재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7명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국인이 3명, 외국인은 7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중국 외 중동 5명(러시아 2명, 방글라데시 1명, 인도네시아 1명, 오만 1명), 유럽 3명(독일 1명, 영국 1명, 프랑스 1명), 기타 2명(미국 1명, 브라질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환자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최근 2주간 일일 통계 비교 】 8월 2일 ∼ 8월 15일 8월 16일 ~ 8월 29일 국내발생 일 평균 신규 환자 해외유입 일일 평균 발생 환자 집단 감염(신규 기준) 감염경로 조사 대상 비율 19.4%(848/4361) 방역망 내 격리 비율1) 20 ~ 30대 신규 환자 비중 60대 이하 신규 환자 비중 일일 평균 위중·중증 환자 비중 1)방역망 내 관리 비율:전체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 ○ 국내 발생 사망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299.7명으로, 직전 2주간(8.2일∼8.15일)의 35명에 비해 8배 가량 증가하였고,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1일 누적 국내 발생 환자 수가 239.1명으로 높은 비중(79.8%)을 보이고 있다.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1.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8.2일∼8.15일)15.2명에 비해 3.4명이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집단 발병 건수는 40건이었으며, 감염 경로조사 중 비율도 19.5%로 증가하였으며, 방역망 대비 관리비율은 80%미만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 ~ 30대의 비중(31.9’→ 23.1%)은 감소하였고, 60대 이상의 비중은(23.9’→ 33.3%)증가하였다. ※월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 최근 2주간 1일 평균 위중·중증 환자는 29.1명으로 직전 2주간(8.2일∼8.15일)의 15.1명에 비해 14명이 증가하였다. ○ 현재까지 사망자는 전체 324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가 315명(97.2%)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02명(93.2%%에 50대 16명(4.94%), 40대 4명(1.2%’고 30대 2명(0.6%)이다. 연령별 치명률은 80세 이상 20.71%와 70대 6.63%, 60대 1.42%순이었다. - 최근 2주간(8.16일 ~ 8.29일)간 사망자는 16명이 발생하였고, 연령별는 90대 3명, 80대 7명, 70대 5명, 60대 1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14명이었다. ○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발생 2,237명(52.1%는 선행 확진자 전파 1,030명(23.6%), 조사 중 848명(19.4%등으로 높았으며,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코가 발생 현황(8.16일 0시부터 8.29일 0시까지 신고된 4,361명 기준) - 교회, 의료기관, 종교가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잇는 상황이다. 【 최근 신고 주요 사례(8.31.12시 기준)】【 수도권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1056명), 서울시 동작구 서울신학교(31명),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23명), 경기 의정부 우리제일교회(212명), 경기 평택 서해로교회(10명), 인천 부평구 주님의 교회(40명)등 【 비수도권 】 충남 천안 동산교회(15명)외 【 수도권 】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관련(24명), 경기 남양주 참사랑요양원(18명), 인천 미추홀노인주간보호센터(11명)관련 【 비수도권 】 순천향대학교 의과 천안병원(25명), 베스트 병원(4명)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23명), 경기 양평군 단체모임(49명), 경북 안양/군포 지인모임(20명)등 동창회 속초여행모임(25명), 순천/청주 지인모임(13명), 부산 골프여행모임(11명), 대구 사상구 지인모임(16명)등 서울 815집회 관련(399명) 현재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과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두면 2단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지속적으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정규예배를 포함한 대부분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과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사회복지시설에서는·출입자 통제 철저,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모임 참석 자제, 거리제한 실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방역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번 한 번 강조 드리며, 국민들께서는'2단계 사회적 두면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들께서는'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등은 감염 전파를 촉진 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고 요청하였다. ○ 음식점·카페에 방문하여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 실내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실내나 야외에서의 운동을 권장하며, - 대면 모임보다는 PC나 모바일을 활용하여 가까운 집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 마스크는 최대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마시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이동에이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말아 주시고, - 3가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와 진료를 받아주실 달라를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동향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 조치 사항 4.2단계 사회적 두와 국민행동 지침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는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5서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신종도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10.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2.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8.31.0시 기준, 19,947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기준 누계)> 8월 30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8.31.0시 기준, 19,94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30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신규자 현황(8.31.0시 기준, 19,947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지난 4주간 주별 일자와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8.31.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반영 <일별 사망자 추이>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비율도 총 사망자수(8.31.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19,947명중324명)1.62% 기저질환 있음 315명(97.2%), 무는 7명(2.2%)조사중 2명(0.6 명)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당뇨와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대장암과 위암 등 혈액 및 조혈계 이상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해외(외국인 강제 송환 후)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최근 2주간(8.18일 0시 ~ 8.31일 0시까지 신고 된 4,432명)감염경로 구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 신규환자 발생 추이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최근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환자 주요 발생 사례> 서울 139명, 수도권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인천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충남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서울 61명, 충북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순 • 천안 콜이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기타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유행 주요 사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043명) 서울 597명, 경기도 333명, 인천 47명, 충남 19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366명) 인천 106명, 경기 95명, 광주 54명 순 • 성북구 체대입시학원관련(36명) 서울 35명, 충남 1명 • 광주 서구 주님의교회 관련(31명) 경기 30명, 광주 1명 • 관악구 무한룹 관련(44명) - 전남 29명, 경기 7명 … •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11명) • 동작구 서울신학교 관련(11명) • 송파구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55명) 서울 30명, 인천 13명, 전남 8명 등 서울 둔촌구립푸르지오어린이집 관련(20명) 대구 사랑의교회 관련(16명) • 마포구 푸본현대생명콜센터 관련(12명) 강원 7명, 인천 3명 등 • 관악구 권능교회 관련(13명) 서울 11명, 경기 2명 • 동작구 우리제일교회(202명) 경기 120명, 충남 69명, 인천 6명 등 • 순천향대학교 천안 천안병원 관련(22명) 충남 16명, 대구 4명, 전남 2명 • 남양주요양원 관련(16명) 서울 15명, 인천 1명 • 원주시 한마음병원 관련(53명) 강원 51명 등 □ 부평구 갈릴리교회 관련(45명) 인천 35명, 경기 7명 … ※ 신고사항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르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60,000명 이상 국가: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스페인보건부 자료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정 ※ 수도권 8.19.0시, 수도권 외 지역 8.23.0시(학교는 8.26일)부터 적용 ○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종교적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하는 집합·모임·행사 금지 ○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운영 중단 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과 PC방 시도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전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크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밀집도 높은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대와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주일로 실시 ○ 위험도가 낮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교습과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외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및 필수 서비스 제외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학교는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유연·재택근무 전환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대도는 지역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교습소 핵심방역수칙 21시까지만 음식점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제출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이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안전벨트 착용 음식물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확보 주문·포장·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준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오로지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생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 기재,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준수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확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락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or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이름과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에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사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사이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한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확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음식 식사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공간 유지 주문·포장 위해 준비 시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필수로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조리나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사이 2m(최소 1m)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두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확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에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삼가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확보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발열 또는 의심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진료나 생필품 구매, 여행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축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실내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모바일 활용) (쇼핑)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잘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마시기 -(마스크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용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마시거나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개인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구호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하지 않기 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둘째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범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역학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기타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협조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위원회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3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확진자는 23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947명(해외유입 2,823명)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70명으로 누적 14,973명(75.0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4,650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4명(치명률 1.63%)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8.31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31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2명(1명), 베트남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오만 1명, 유럽:스페인 1명(1명), 영국 1명(1명), 독일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1명), 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현재 누계)】 8월 30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총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월 31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현황"참조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056명(교인 또는 방문자 586명*, 추가 전파 378명, 조사 중 92명)이다. (수도권)982명:인천 602명, 서울 47명, 경기 333명,(비수도권)74명:부산 4명, 대구 12명, 대전 3명, 강원 9명, 인천 1명, 충남 20명, 충북 10명, 전남 4명, 경북 10명, 경남 1명 *(교인 및 방문이서를 제출한 교인 및 방문자에 포함되거나 역학조사 결과 교회방문력이 있는 자 ※(연령 분포)0세 ~ 9세 27명(2.6%), 10대 66명(6.3%%arket 20대 92명(8.7 퍼센트), 30대 92명(8.7%), 40대 118명(11.2 퍼센트), 50대 227명(21.5%), 60대 미만 434명(41.1%) -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 의심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9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 전파(2차 이상)로 인한 확진자 주요 유입 장소 】 남양주창대교회(경기 남양주시) 예수공동체교회(서울 성북구에 암사동어르신방문요양센터(서울 강동구) 양평사랑데이케어센터(경기 양평시) 새마음요양병원(서울 강동구에 노원구립하계실버센터(서울 노원구) 세브란스병원(서울 연세대에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보험 콜센터(서울 중구) 한국고용정보(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서울송파구) 삼성생명콜센터(서울 송파구에 유베이스(농협카드 콜센터, 서울 서대문구) 신한은행 동서울라이프지점(서울 동대문구) 서울시티타워콜센터(삼성전자콜센터엠오콜센터, 서울시 중구)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경기 구리시)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연관한 조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99명이다. (구분)예배 관련(162명), 추가 전파(152명), 경찰(8명), 조사중(77명) (수도권)214명 ; 서울 106명, 경기도 92명, 인천 16명,(비수도권)185명:부산 9명, 대구 53명, 광주 54명, 경남 8명, 울산 7명, 강원 5명, 충북 10명, 전북 9명, 전남 1명, 경북 13명, 전북 16명 - 현재까지 8.15일 서울 도심 예배 관련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11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20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지속 중이다. 【 추가 전파(2차 이상)로 인한 3한 주요 집단 감염 발생 장소 】 강북순복음교회(서울 노원구와 광명생명수교회(경기 광명시) 청주중앙순복음교회(충북 청주시) 광주성림침례교회(광주 서구을 ※ 추가 확인 결과, 청주순복음교회 →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집단명 수정,지표환자 제외 □ 서울 영등포구 권능교회와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이다. 추가확인 과정로 큰권능교회 → 권능교회로 집단명 수정(구분)지표환자 1명, 교인 15명, 가족 및 이웃 13명, - 이중 경기 광명시 일이삼요양원 관련해서는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서울 관악구 서울신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추가확인 후 집단명 수정(서울신학교회→서울신학교),*가족 및 지인으로 재분류됨 ○ 서울 마포구‘군 관련 사무실 관련하여 8.27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감염경로 및 감염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직원 4명, 추가 전파 5명 ● 부산 연제구 지인 모임 관련 8.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지인3명 ○ 제주 루프탑정원 게스트 카페 관련 8.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직원 2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 8월 31일 0시 현재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7명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국인이 3명, 외국인은 7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중국 외 중동 5명(러시아 2명, 방글라데시 1명, 인도네시아 1명, 오만 1명), 유럽 3명(독일 1명, 영국 1명, 프랑스 1명), 기타 2명(미국 1명, 브라질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환자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최근 2주간 일일 통계 비교 】 8월 2일 ∼ 8월 15일 8월 16일 ~ 8월 29일 국내발생 일 평균 신규 환자 해외유입 일일 평균 발생 환자 집단 감염(신규 기준) 감염경로 조사 대상 비율 19.4%(848/4361) 방역망 내 격리 비율1) 20 ~ 30대 신규 환자 비중 60대 이하 신규 환자 비중 일일 평균 위중·중증 환자 비중 1)방역망 내 관리 비율:전체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 ○ 국내 발생 사망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299.7명으로, 직전 2주간(8.2일∼8.15일)의 35명에 비해 8배 가량 증가하였고,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1일 누적 국내 발생 환자 수가 239.1명으로 높은 비중(79.8%)을 보이고 있다.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1.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8.2일∼8.15일)15.2명에 비해 3.4명이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집단 발병 건수는 40건이었으며, 감염 경로조사 중 비율도 19.5%로 증가하였으며, 방역망 대비 관리비율은 80%미만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 ~ 30대의 비중(31.9’→ 23.1%)은 감소하였고, 60대 이상의 비중은(23.9’→ 33.3%)증가하였다. ※월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 최근 2주간 1일 평균 위중·중증 환자는 29.1명으로 직전 2주간(8.2일∼8.15일)의 15.1명에 비해 14명이 증가하였다. ○ 현재까지 사망자는 전체 324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가 315명(97.2%)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02명(93.2%%에 50대 16명(4.94%), 40대 4명(1.2%’고 30대 2명(0.6%)이다. 연령별 치명률은 80세 이상 20.71%와 70대 6.63%, 60대 1.42%순이었다. - 최근 2주간(8.16일 ~ 8.29일)간 사망자는 16명이 발생하였고, 연령별는 90대 3명, 80대 7명, 70대 5명, 60대 1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14명이었다. ○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발생 2,237명(52.1%는 선행 확진자 전파 1,030명(23.6%), 조사 중 848명(19.4%등으로 높았으며,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코가 발생 현황(8.16일 0시부터 8.29일 0시까지 신고된 4,361명 기준) - 교회, 의료기관, 종교가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잇는 상황이다. 【 최근 신고 주요 사례(8.31.12시 기준)】【 수도권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1056명), 서울시 동작구 서울신학교(31명),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23명), 경기 의정부 우리제일교회(212명), 경기 평택 서해로교회(10명), 인천 부평구 주님의 교회(40명)등 【 비수도권 】 충남 천안 동산교회(15명)외 【 수도권 】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관련(24명), 경기 남양주 참사랑요양원(18명), 인천 미추홀노인주간보호센터(11명)관련 【 비수도권 】 순천향대학교 의과 천안병원(25명), 베스트 병원(4명)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23명), 경기 양평군 단체모임(49명), 경북 안양/군포 지인모임(20명)등 동창회 속초여행모임(25명), 순천/청주 지인모임(13명), 부산 골프여행모임(11명), 대구 사상구 지인모임(16명)등 서울 815집회 관련(399명) 현재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과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두면 2단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지속적으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정규예배를 포함한 대부분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과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사회복지시설에서는·출입자 통제 철저,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모임 참석 자제, 거리제한 실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방역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번 한 번 강조 드리며, 국민들께서는'2단계 사회적 두면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들께서는'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등은 감염 전파를 촉진 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고 요청하였다. ○ 음식점·카페에 방문하여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 실내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실내나 야외에서의 운동을 권장하며, - 대면 모임보다는 PC나 모바일을 활용하여 가까운 집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 마스크는 최대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마시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이동에이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말아 주시고, - 3가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와 진료를 받아주실 달라를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동향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 조치 사항 4.2단계 사회적 두와 국민행동 지침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는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5서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신종도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10.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2.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8.31.0시 기준, 19,947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기준 누계)> 8월 30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8.31.0시 기준, 19,94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30일 0시부터 8월 3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신규자 현황(8.31.0시 기준, 19,947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지난 4주간 주별 일자와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8.31.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반영 <일별 사망자 추이>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비율도 총 사망자수(8.31.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19,947명중324명)1.62% 기저질환 있음 315명(97.2%), 무는 7명(2.2%)조사중 2명(0.6 명)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당뇨와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대장암과 위암 등 혈액 및 조혈계 이상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해외(외국인 강제 송환 후)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최근 2주간(8.18일 0시 ~ 8.31일 0시까지 신고 된 4,432명)감염경로 구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 신규환자 발생 추이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최근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환자 주요 발생 사례> 서울 139명, 수도권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인천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충남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서울 61명, 충북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순 • 천안 콜이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기타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유행 주요 사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043명) 서울 597명, 경기도 333명, 인천 47명, 충남 19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366명) 인천 106명, 경기 95명, 광주 54명 순 • 성북구 체대입시학원관련(36명) 서울 35명, 충남 1명 • 광주 서구 주님의교회 관련(31명) 경기 30명, 광주 1명 • 관악구 무한룹 관련(44명) - 전남 29명, 경기 7명 … •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11명) • 동작구 서울신학교 관련(11명) • 송파구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55명) 서울 30명, 인천 13명, 전남 8명 등 서울 둔촌구립푸르지오어린이집 관련(20명) 대구 사랑의교회 관련(16명) • 마포구 푸본현대생명콜센터 관련(12명) 강원 7명, 인천 3명 등 • 관악구 권능교회 관련(13명) 서울 11명, 경기 2명 • 동작구 우리제일교회(202명) 경기 120명, 충남 69명, 인천 6명 등 • 순천향대학교 천안 천안병원 관련(22명) 충남 16명, 대구 4명, 전남 2명 • 남양주요양원 관련(16명) 서울 15명, 인천 1명 • 원주시 한마음병원 관련(53명) 강원 51명 등 □ 부평구 갈릴리교회 관련(45명) 인천 35명, 경기 7명 … ※ 신고사항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르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60,000명 이상 국가: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스페인보건부 자료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정 ※ 수도권 8.19.0시, 수도권 외 지역 8.23.0시(학교는 8.26일)부터 적용 ○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종교적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하는 집합·모임·행사 금지 ○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운영 중단 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과 PC방 시도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전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크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밀집도 높은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대와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주일로 실시 ○ 위험도가 낮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교습과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외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및 필수 서비스 제외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학교는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유연·재택근무 전환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대도는 지역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교습소 핵심방역수칙 21시까지만 음식점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제출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이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안전벨트 착용 음식물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확보 주문·포장·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준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오로지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생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 기재,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준수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확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락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or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이름과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에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사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사이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한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확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음식 식사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공간 유지 주문·포장 위해 준비 시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필수로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조리나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사이 2m(최소 1m)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두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확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에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삼가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확보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발열 또는 의심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진료나 생필품 구매, 여행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축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실내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모바일 활용) (쇼핑)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잘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마시기 -(마스크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용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마시거나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개인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구호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하지 않기 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둘째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범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역학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기타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협조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위원회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90437791-8530-48e7-910f-120feab1fbae	source15/231026/156158153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 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153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가이드라인 - 토지이용, 경관 ‧ 미관 등 총 9개 부문 기본방향과 기준 제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검토 시 필요한「도 도시 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주요 9개 분야(토지이용, 경관·미관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계획 담당자의 업무를 돕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사례, 관계 법령 ‧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 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 ｣ 은 강제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도시 관리적 관점에서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감 있는 사업계획을<NAME>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앞으로도 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 따라, 전라북도 등과 협력해「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내용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도시계획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 제정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가이드라인 - 토지이용, 경관 ‧ 미관 등 총 9개 부문 기본방향과 기준 제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검토 시 필요한「도 도시 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주요 9개 분야(토지이용, 경관·미관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계획 담당자의 업무를 돕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사례, 관계 법령 ‧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 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 ｣ 은 강제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도시 관리적 관점에서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감 있는 사업계획을<NAME>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앞으로도 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 따라, 전라북도 등과 협력해「새만금 도시 관리 지침」내용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도시계획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4c4076a-7a97-4e3d-89f7-dc8b804bbd2d	source15/231026/156476332_0.txt	(동정) <NAME> 해양수산부 차관, 어선 11일진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332&pageIndex=2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어선'11일진호'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ㅇ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0일 독도 북동방 약 91해리 지점에서 전복된 근해통발 어선'11일진호'와 관련하여, 10월 21일(목)13시 경에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후포수협에 도착과 승선원 가족을 면담한다. ㅇ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승선원 가족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색 ․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할 예정이다. 이후, 엄 차관은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사고현황 및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양수산부 차관, 어선 11일진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차관, 어선'11일진호'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ㅇ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0일 독도 북동방 약 91해리 지점에서 전복된 근해통발 어선'11일진호'와 관련하여, 10월 21일(목)13시 경에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후포수협에 도착과 승선원 가족을 면담한다. ㅇ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승선원 가족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색 ․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할 예정이다. 이후, 엄 차관은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사고현황 및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95d27d01-314e-4515-95c9-586054fb650c	source15/231026/156124897_0.txt	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897	CC BY	9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알뜰살림으로 인센티브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 - ｢ 지방재정365 ｣ 에'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개시 □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낮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시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현재 시범서비스 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재정 365(http://lofin. moi.go.kr)｣를 이용해'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하였다. 그 동안 기관(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별로 따로 공개되어왔던 지방재정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5월 1일부터 대국민 정식서비스 개시 계획으로 □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율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부여에 있는데,'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 원(인센티브 1조 4,677억 원, 인센티브 2조 7,101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예시 (세출효율화:7개 항목)인건비 ・ 지방의회경비 ・ 업무추진비 ・ 행사축제성경비 ・ 지방보조금 ・ 민간위탁금 감축과 지방청사관리운영 (세입확충:7개 항목)지방세징수율 향상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숨은<NAME>발굴 및 활용 ○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특 광역시)대구, 세종, ▲ 충북, 경기, ▲ 동해, 김제, 진주, ▲ 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대구광역시)인건비 28,715백만 원, 업무추진비 1,756백만 등을 절감으로 총 23,347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충청북도)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15,954백만 원, 업무추진비 285백만 원인 등 절감으로 총 7,518백만 원의 혜택 받음 ○(동해시)행사축제성 사업비 578백만 원, 지방보조금 7,557백만 원, 업무추진비 157백만 원 등 절감으로 약 5,58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함평군)행사축제성 사업비 991백만 원인과 지방보조금 7,327백만 원, 인건비 706백만 원 등 절약으로 총 6,271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 또한 세금 수수료 감소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 전남, ▲ 오산, 김천, 광주 ▲ 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전라남도)지방세징수율 0.83%p 제고('13년 97.96 퍼센트 →'14년 98.79%), 경상세외수입 1,149백만 원만 확충 등으로 총 7,04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오산시)지방세징수율 1.2/p 제고('13년 93.9%→'14년 95.1%와 세외수입체납액 2,363백만 건 축소 등으로 총 3,166백만 원의 인센티브 얻고 ○(장수군)지방세징수율 1.9%p 제고('13년 96.0%/'14년 97.9%), 세외수입체납액 1,698백만 원인 축소 등으로 총 2,881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 행정자치부는'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이외에 세입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모두 9종의'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 지방재정365 ｣ 시스템을 활용도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교부세 감액현황, 재정 인센티브현황 ○ 행정자치부는'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월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자료을 종합하여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실시을 왔으며,'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시행으로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많은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하여, 공시항목을 현행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다. ※'15년 예산기준 통합공시 항목: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 결산공시('15.10월말 기 공시)를 기준한 통합공시 항목은 총 37종 ○ 또한 새로이 구축된 ｢ 지방재정365 ｣ 를 통해 전국 뿐 아닌게 시도별 동종 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 <NAME> □ 지방재정세제실장은"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욱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노력(세출효율화 및 세입확충)우수단체 현황 *'14년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대비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비율이 높은 지자체들 ('16년 지방교부세 내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규모'14년 세출결산액 기준에 2016년 자체노력 반영규모(B) ※'14년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내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비율이 낮은 자치단체 ('16년 지방교부세 외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규모'14년 세입결산액 결산에 2016년 자체노력 반영규모(B) 자체노력(세출효율화 및 세입확충)우수사례 ●(대구광역시)인건비 28,715백만 원 절감(기준인건비 대비'14년 인건비 결산액), 업무추진비 1,756백만 명 절감(기준액 대비'14년 업무추진비 결산액)등으로 약 23,347백만 원의 교부세 받음(자치구 실적 포함) ○(충청북도)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15,954백만 원 삭감과 업무추진비 285백만 원 절감(기준액 대비'14년 업무추진비 결산액)등으로 모두 7,518백만의 인센티브 받음 ○(동해시)행사축제성경비 578백만 원만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7,557백만 원가 절감, 업무추진비 157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5,583백만 원만을 인센티브 받음 ○(김제시)행사축제성경비 1,277백만 원가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19,002백만 원 절약과 업무추진비 57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6,748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아다 ○(진주시)행사축제성경비 569백만 원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4,224백만 원 절감), 사업비 3,849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9,895백만 원의 포상금 받음 ○(함평군)행사축제성경비 991백만 원가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7,327백만 원가 절감, 인건비 706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6,271백만 원의 포상금 받음 ○(신안군)인건비 2,979백만 원 삭감과 업무추진비 166백만 원 절감, 행사 축제성경비 368백만 원 절약 등으로 총 6,626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청송군)인건비 1,414백만 원 절감, 업무추진비 104백만 원만 절감, 행사 축제성경비 1,591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3,868백만 상당을 인센티브 받음 ○(전라남도)지방세징수율 0.83%P 제고('13년 납부자 97.96%→'14년 징수율 98.79%), 경상세외수입 지난해 보다 1,149백만 원 확충 등으로 모두 7,04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오산시)지방세징수율 1.2%p 제고('13년 납부자 93.9%/'14년 징수율 95.1%), 세외수입체납액 2,363백만 원 축소 등으로 총 3,166백만 원의 혜택 받음 ○(김천시)지방세징수율 1.8 ％ p 제고('13년 징수율 95.3%→'14년 납부도 97.1%), 경상세외수입 487백만 원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312백만<NAME>한 등으로 총 1,650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문경시)지방세징수율 3.8%p 제고('13년 징수율 93.3%→'14년 세수도 97.1%), 경상세외수입 826백만 원 확충 등으로 약 1,086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장수군)지방세징수율 1.9/p 제고('13년 징수율 96.0%→'14년 납부는 97.9%), 세외수입체납액 1,698백만 원 축소 등으로 총 2,881백만 원만을 인센티브 받음 ○(순창군)지방세징수율 0.2/p 제고('13년 징수율 96.3%/'14년 징수율 96.5%), 경상세외수입 641백만 원 확충 순으로총 1,421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보은군)지방세징수율 9.4%p 제고('13년 징수율 85.7 ％ →'14년 징수율 95.0 퍼센트), 경상세외수입 206백만 원 확충 등으로 총 1,54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아다 ｢ 지방재정 공시제도 ｣ 개요 및'16년 예산공시 내역 ○ ｢ 지방재정 공시제도 ｣ 개요 ○ 자치단체 행정자치부가 재정운용 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자치단체 재정공시)자치단체의 장은 예 결산 확정 승인 뒤 2개월 이내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2회 공시(｢ 지방재정법 ｣ 60) -(행자부 통합공시)행자부장관은 자치단체별 공시 내용 중 확인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2회 통합 공시(｢ 지방재정법 ｣ 60조의2) ※ 재정공시는'06년부터, 통합공시는'10년부터 시행 자치적 재정공시 행자부 통합공시 8월말까지 게시('15년 54종<NAME>료) 10월말까지 게시('15년 31종<NAME>료) 2월말까지 공시('16년 15종<NAME>료) 4월말까지 게시('16년 9종 공시예정) ○'16년 예산공시 항목 지방도 재정공시(15개) ∙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항목 ※ 푸른색은 인센티브 추가항목, 보라색은 결산공시→예산공시 조정항목 통합공시 개선사항(시각화)예시 표는 시도별, 자치단체, 동종단체, 유사단체를 탭으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으며, sheet, chart를 선택하여 조회 다운로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_1 ### 내용: 알뜰살림으로 인센티브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 - ｢ 지방재정365 ｣ 에'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개시 □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낮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시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현재 시범서비스 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재정 365(http://lofin. moi.go.kr)｣를 이용해'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하였다. 그 동안 기관(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별로 따로 공개되어왔던 지방재정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5월 1일부터 대국민 정식서비스 개시 계획으로 □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율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부여에 있는데,'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 원(인센티브 1조 4,677억 원, 인센티브 2조 7,101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예시 (세출효율화:7개 항목)인건비 ・ 지방의회경비 ・ 업무추진비 ・ 행사축제성경비 ・ 지방보조금 ・ 민간위탁금 감축과 지방청사관리운영 (세입확충:7개 항목)지방세징수율 향상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숨은<NAME>발굴 및 활용 ○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특 광역시)대구, 세종, ▲ 충북, 경기, ▲ 동해, 김제, 진주, ▲ 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대구광역시)인건비 28,715백만 원, 업무추진비 1,756백만 등을 절감으로 총 23,347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충청북도)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15,954백만 원, 업무추진비 285백만 원인 등 절감으로 총 7,518백만 원의 혜택 받음 ○(동해시)행사축제성 사업비 578백만 원, 지방보조금 7,557백만 원, 업무추진비 157백만 원 등 절감으로 약 5,58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함평군)행사축제성 사업비 991백만 원인과 지방보조금 7,327백만 원, 인건비 706백만 원 등 절약으로 총 6,271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 또한 세금 수수료 감소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 전남, ▲ 오산, 김천, 광주 ▲ 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전라남도)지방세징수율 0.83%p 제고('13년 97.96 퍼센트 →'14년 98.79%), 경상세외수입 1,149백만 원만 확충 등으로 총 7,04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오산시)지방세징수율 1.2/p 제고('13년 93.9%→'14년 95.1%와 세외수입체납액 2,363백만 건 축소 등으로 총 3,166백만 원의 인센티브 얻고 ○(장수군)지방세징수율 1.9%p 제고('13년 96.0%/'14년 97.9%), 세외수입체납액 1,698백만 원인 축소 등으로 총 2,881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 행정자치부는'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이외에 세입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모두 9종의'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 지방재정365 ｣ 시스템을 활용도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교부세 감액현황, 재정 인센티브현황 ○ 행정자치부는'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월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자료을 종합하여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실시을 왔으며,'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시행으로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많은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하여, 공시항목을 현행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다. ※'15년 예산기준 통합공시 항목: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 결산공시('15.10월말 기 공시)를 기준한 통합공시 항목은 총 37종 ○ 또한 새로이 구축된 ｢ 지방재정365 ｣ 를 통해 전국 뿐 아닌게 시도별 동종 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 <NAME> □ 지방재정세제실장은"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욱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노력(세출효율화 및 세입확충)우수단체 현황 *'14년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대비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비율이 높은 지자체들 ('16년 지방교부세 내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규모'14년 세출결산액 기준에 2016년 자체노력 반영규모(B) ※'14년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내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비율이 낮은 자치단체 ('16년 지방교부세 외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규모'14년 세입결산액 결산에 2016년 자체노력 반영규모(B) 자체노력(세출효율화 및 세입확충)우수사례 ●(대구광역시)인건비 28,715백만 원 절감(기준인건비 대비'14년 인건비 결산액), 업무추진비 1,756백만 명 절감(기준액 대비'14년 업무추진비 결산액)등으로 약 23,347백만 원의 교부세 받음(자치구 실적 포함) ○(충청북도)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15,954백만 원 삭감과 업무추진비 285백만 원 절감(기준액 대비'14년 업무추진비 결산액)등으로 모두 7,518백만의 인센티브 받음 ○(동해시)행사축제성경비 578백만 원만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7,557백만 원가 절감, 업무추진비 157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5,583백만 원만을 인센티브 받음 ○(김제시)행사축제성경비 1,277백만 원가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19,002백만 원 절약과 업무추진비 57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6,748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아다 ○(진주시)행사축제성경비 569백만 원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4,224백만 원 절감), 사업비 3,849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9,895백만 원의 포상금 받음 ○(함평군)행사축제성경비 991백만 원가 절감,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7,327백만 원가 절감, 인건비 706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6,271백만 원의 포상금 받음 ○(신안군)인건비 2,979백만 원 삭감과 업무추진비 166백만 원 절감, 행사 축제성경비 368백만 원 절약 등으로 총 6,626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청송군)인건비 1,414백만 원 절감, 업무추진비 104백만 원만 절감, 행사 축제성경비 1,591백만 원 절감 등으로 총 3,868백만 상당을 인센티브 받음 ○(전라남도)지방세징수율 0.83%P 제고('13년 납부자 97.96%→'14년 징수율 98.79%), 경상세외수입 지난해 보다 1,149백만 원 확충 등으로 모두 7,04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오산시)지방세징수율 1.2%p 제고('13년 납부자 93.9%/'14년 징수율 95.1%), 세외수입체납액 2,363백만 원 축소 등으로 총 3,166백만 원의 혜택 받음 ○(김천시)지방세징수율 1.8 ％ p 제고('13년 징수율 95.3%→'14년 납부도 97.1%), 경상세외수입 487백만 원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312백만<NAME>한 등으로 총 1,650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문경시)지방세징수율 3.8%p 제고('13년 징수율 93.3%→'14년 세수도 97.1%), 경상세외수입 826백만 원 확충 등으로 약 1,086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장수군)지방세징수율 1.9/p 제고('13년 징수율 96.0%→'14년 납부는 97.9%), 세외수입체납액 1,698백만 원 축소 등으로 총 2,881백만 원만을 인센티브 받음 ○(순창군)지방세징수율 0.2/p 제고('13년 징수율 96.3%/'14년 징수율 96.5%), 경상세외수입 641백만 원 확충 순으로총 1,421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음 ○(보은군)지방세징수율 9.4%p 제고('13년 징수율 85.7 ％ →'14년 징수율 95.0 퍼센트), 경상세외수입 206백만 원 확충 등으로 총 1,543백만 원의 인센티브 받아다 ｢ 지방재정 공시제도 ｣ 개요 및'16년 예산공시 내역 ○ ｢ 지방재정 공시제도 ｣ 개요 ○ 자치단체 행정자치부가 재정운용 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자치단체 재정공시)자치단체의 장은 예 결산 확정 승인 뒤 2개월 이내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2회 공시(｢ 지방재정법 ｣ 60) -(행자부 통합공시)행자부장관은 자치단체별 공시 내용 중 확인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2회 통합 공시(｢ 지방재정법 ｣ 60조의2) ※ 재정공시는'06년부터, 통합공시는'10년부터 시행 자치적 재정공시 행자부 통합공시 8월말까지 게시('15년 54종<NAME>료) 10월말까지 게시('15년 31종<NAME>료) 2월말까지 공시('16년 15종<NAME>료) 4월말까지 게시('16년 9종 공시예정) ○'16년 예산공시 항목 지방도 재정공시(15개) ∙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항목 ※ 푸른색은 인센티브 추가항목, 보라색은 결산공시→예산공시 조정항목 통합공시 개선사항(시각화)예시 표는 시도별, 자치단체, 동종단체, 유사단체를 탭으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으며, sheet, chart를 선택하여 조회 다운로드 가능
9fd36dec-42c5-40b9-a1ef-9ee32b7e004c	source15/231026/156389717_0.txt	스타트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717	CC BY	7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타트업, 이제"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 □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42.5%)이 부정적으로 응답은 비율(32.3%)보다 높음 □ 스타트업은 코로나19 이후'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64.6 ％),'비대면 연계 서비스 산업확대'(40.0%)등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5월 11일,'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창업 생태계 변화와 앞으로의 유망분야에 대해 실제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조사대상: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조사내용: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개방향, 정부적 분야 등 조사방식:이메일 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툴을 활용한 이메일 배포조사) 조사기간:'20.4.10 ~'20.4.30(총 492개사 응답)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이 42.5%로 비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32.3%)보다 높아, 스타트업은 위기적 영향보다는 신규 사업과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는 긍정적 기회에 조금 더 기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먼저,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는'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사업·아이템 발굴'(64.6 ％),'비대면 연계 서비스(홈코노미, 온라인 교육 등)산업확대'(40.0 ％),'관련 산업 분야의 정부지원 확대'(39.2%)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준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의 긍정적 영향(복수응답으로 100%초과)>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위기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는'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73.0%),'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수익 감소'(40.0%'순으로 스타트업들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및 투자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창업 생태계 변화의 부정적 이유(복수응답으로 100 퍼센트 초과)> 스타트업들이 선택한 코로나19 이후 희망 산업분야는 1순위가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 건강 분야였으며, 2순위는 온라인 교육,<NAME>상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 유망 산업분야> 이외 기업은 오피스 분야(화상회의/원격근무)와 기반 기술·제품(컴퓨팅, 클라우드), 액티비티(홈트레이닝)등의 분야에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보육, 원격에서 업무 등 비대면 업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은 유망 산업분야(비대면, 클라우드 등)에 대한 특화지원 등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 지원사업(R & D, 컨설팅과 규제완화 등)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36.1%)과 정부형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3.0%> 등도 있었다. 중기부 <NAME> 창업정책총괄과장은"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비대면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으로 예상된다"며,"정부는 국내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연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바라는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창업진흥원조사연구실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 영향 □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업계에 미치게 될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긍정'으로 응답한 비중이 42.5%로 나타남 <전체적 영향>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6.2%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은'보통'이 25.2%,'부정적'이라는 응답도 22.4%를 보임 또한,'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6.3%로'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왔다 창업자 특성(성별, 연령)과 기업 특성(기업형태, 업종)별로도 대부분'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코로나19 전후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환경변화로 인해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64.6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비대면 연계 서비스(홈코노미 등)산업확대'(40.0%'순 <스타트업 생태계 영향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20대 이하에서는 전체 결과와는 같이'지역스타트업 활성화'(70.0%)와'글로벌 비즈니스 용이'(50.0%)에서 긍정적인 이유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넘어설 길이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스타트업 인프라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 100%초과)> 스타트업 생태계 악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73.0%)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투자 감소'(40.0%)순 <기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창업자 특성(성별, 연령)과 기업 특성(기업형태, 업종)별로도'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를 가장 주된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복수응답 100%초과)>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력 산업분야로는 의료 분야(6.93점)가 1순위, 보건 분야(6.87점)2순위, 소비 분야(6.14점)3순위로 나타남 *3은 분야)핀테크·인슈어테크, 식품, 환경, 문화 콘텐츠 ■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 청년 창업자는 소비 분야(온라인 신선식품, 쇼핑, 구독경제 등)를 선택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에서는 보건 분야를 선택, 이는 자녀 교육 등에 가장 비중이 높은 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 응답도:순위(10점만점)> □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유망 산업분야(비대면, 바이오 등)에 관한 특화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지원사업(R & D, 컨설팅과 규제완화 등)확대(36.1%),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3.0%)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정부 건의사항> -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지원 확대 의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개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형 확대,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교육·멘토링 지원, 온라인 기업화 시스템 지원(영상회의)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존 정부지원사업 확대 의견 R & D 지원사업 확대, 바이오 분야 부담 완화 및 특화 사업 지원 개발, R과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지원 확대(사무공간, 서비스 운영)등 비대면 서비스 대국민 확산 방안 비대면 서비스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 비대면 기술에 대한 이해 홍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트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_1 ### 내용: 스타트업, 이제"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 □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42.5%)이 부정적으로 응답은 비율(32.3%)보다 높음 □ 스타트업은 코로나19 이후'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64.6 ％),'비대면 연계 서비스 산업확대'(40.0%)등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5월 11일,'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창업 생태계 변화와 앞으로의 유망분야에 대해 실제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조사대상: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조사내용: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개방향, 정부적 분야 등 조사방식:이메일 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툴을 활용한 이메일 배포조사) 조사기간:'20.4.10 ~'20.4.30(총 492개사 응답)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이 42.5%로 비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32.3%)보다 높아, 스타트업은 위기적 영향보다는 신규 사업과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는 긍정적 기회에 조금 더 기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먼저,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는'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사업·아이템 발굴'(64.6 ％),'비대면 연계 서비스(홈코노미, 온라인 교육 등)산업확대'(40.0 ％),'관련 산업 분야의 정부지원 확대'(39.2%)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준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의 긍정적 영향(복수응답으로 100%초과)>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위기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는'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73.0%),'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수익 감소'(40.0%'순으로 스타트업들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및 투자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창업 생태계 변화의 부정적 이유(복수응답으로 100 퍼센트 초과)> 스타트업들이 선택한 코로나19 이후 희망 산업분야는 1순위가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 건강 분야였으며, 2순위는 온라인 교육,<NAME>상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 유망 산업분야> 이외 기업은 오피스 분야(화상회의/원격근무)와 기반 기술·제품(컴퓨팅, 클라우드), 액티비티(홈트레이닝)등의 분야에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보육, 원격에서 업무 등 비대면 업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은 유망 산업분야(비대면, 클라우드 등)에 대한 특화지원 등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 지원사업(R & D, 컨설팅과 규제완화 등)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36.1%)과 정부형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3.0%> 등도 있었다. 중기부 <NAME> 창업정책총괄과장은"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비대면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으로 예상된다"며,"정부는 국내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연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바라는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창업진흥원조사연구실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 영향 □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업계에 미치게 될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긍정'으로 응답한 비중이 42.5%로 나타남 <전체적 영향>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6.2%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은'보통'이 25.2%,'부정적'이라는 응답도 22.4%를 보임 또한,'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6.3%로'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왔다 창업자 특성(성별, 연령)과 기업 특성(기업형태, 업종)별로도 대부분'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코로나19 전후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환경변화로 인해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64.6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비대면 연계 서비스(홈코노미 등)산업확대'(40.0%'순 <스타트업 생태계 영향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20대 이하에서는 전체 결과와는 같이'지역스타트업 활성화'(70.0%)와'글로벌 비즈니스 용이'(50.0%)에서 긍정적인 이유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넘어설 길이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스타트업 인프라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 100%초과)> 스타트업 생태계 악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73.0%)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투자 감소'(40.0%)순 <기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창업자 특성(성별, 연령)과 기업 특성(기업형태, 업종)별로도'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를 가장 주된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복수응답 100%초과)>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력 산업분야로는 의료 분야(6.93점)가 1순위, 보건 분야(6.87점)2순위, 소비 분야(6.14점)3순위로 나타남 *3은 분야)핀테크·인슈어테크, 식품, 환경, 문화 콘텐츠 ■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 청년 창업자는 소비 분야(온라인 신선식품, 쇼핑, 구독경제 등)를 선택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에서는 보건 분야를 선택, 이는 자녀 교육 등에 가장 비중이 높은 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 응답도:순위(10점만점)> □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유망 산업분야(비대면, 바이오 등)에 관한 특화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지원사업(R & D, 컨설팅과 규제완화 등)확대(36.1%),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3.0%)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정부 건의사항> -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지원 확대 의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개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형 확대,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교육·멘토링 지원, 온라인 기업화 시스템 지원(영상회의)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존 정부지원사업 확대 의견 R & D 지원사업 확대, 바이오 분야 부담 완화 및 특화 사업 지원 개발, R과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지원 확대(사무공간, 서비스 운영)등 비대면 서비스 대국민 확산 방안 비대면 서비스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 비대면 기술에 대한 이해 홍보 등
36fbff16-ed98-4d92-a141-e468afdb21d2	source15/231026/156024732_0.txt	관‧학 협업으로 농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732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 ‧ 학 협업으로 농식품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 농관원 - 안동대, 농식품산업 육성·전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주 소 내 용》 ◈ 농관원이 농업 특화산업 발전을<NAME>는 경북지역 거점 안동대학교와 협업체계를 강화로 FTA 확산 등 농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농업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전문기관인 농관원과 안동대 간 업무협약을 체결 일시/장소:12.4 11:30 ~ 12:00/안동대학교 대학 총장 참 석 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안동대학교 부총장 등 14명 농식품산업 과학화 촉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학술 세미나 지역 특화 농식품 발굴 및 미래선도 식품을 공동 육성 전문 농식품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운영 관·학 연계를 통한 농식품산업 발전 및 우수인재 발굴 ICT, BT 융복합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NAME> , 아래 안동대)는 12월 4일(목)안동대 대학교 회의실에서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우수인력 양성 등을 위한 관 ‧ 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농식품 산업 발전을 특성화한 지역 거점대학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TPP 확산 등 농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식품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그 동안 양 기관 간 산발적 추진되던 대학생 현장견학, 안전성분석 선도적 역할 등을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 정보 교류, 협력 연구 수행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나아가 본 업무협약으로 지역대학만이 갖고 있는 농로품과 분야를 살려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새 정부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 (농식품산업 과학화 촉진)양 기관이 보유중인 다양한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농관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원산지판별잔류농약 분석 성분 확대 등에 공동 연구개발를 수행할 계획이다. 농산물 판별법 개발:'14.120개 품목(이화학112, 유전자 8):'15.130개 품목 **잔류농약 검사 확대:'14.320성분 →'15.400성분으로 확대 (농식품 산업 육성)또한 그 동안 쌓은 안동대의 농식품 관련 연구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식품, 지리적 표시, 식재료 관리 분야 정책자문과 공동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전문인력 육성)이와 함께 양 기관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ICT, BT 등 첨단 기술을 운용해 나갈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상호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안동대 산학과력십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업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지원)경북지역만이 갖춘 풍부한 농업자원과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아이템을 농업경영인,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경북의 농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안동대는 업무협약 이후에 후속 조치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 <NAME> 에서는 농식품관리<NAME>관인 농관원과 지역거점대학인 안동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할 관 ‧ 학 협력체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 것임을 강조하며,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기관, 민간, 대학 등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안동대학교 관 산 업 무 협 력 서(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안동대학교(이하"양 기관")는 다음과 함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안동대학교는 농식품 산업·농업·농촌 전 분야의 인력 교류, 기술정보 및 자료의 공유 기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정신)제1조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서로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뢰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범위)양 기관장은 관학 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다음사항을 협력한다. 1로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 나. 농식품 안전·품질관리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공동 활용 다. 안전 ․ 품질관리 과학화를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교류에 관한 것 라. 전문인력 교류 또는<NAME>구 수행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연구 ․ 분석 장비 ․ 시설의 상호 활용 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협약의 운영)이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조건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운영하며, 이를 위해서 양 기관의 실무진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위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조(협약의 효력)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자는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체결을 위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학 협업으로 농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한다!_1 ### 내용: 관 ‧ 학 협업으로 농식품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 농관원 - 안동대, 농식품산업 육성·전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주 소 내 용》 ◈ 농관원이 농업 특화산업 발전을<NAME>는 경북지역 거점 안동대학교와 협업체계를 강화로 FTA 확산 등 농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농업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전문기관인 농관원과 안동대 간 업무협약을 체결 일시/장소:12.4 11:30 ~ 12:00/안동대학교 대학 총장 참 석 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안동대학교 부총장 등 14명 농식품산업 과학화 촉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학술 세미나 지역 특화 농식품 발굴 및 미래선도 식품을 공동 육성 전문 농식품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운영 관·학 연계를 통한 농식품산업 발전 및 우수인재 발굴 ICT, BT 융복합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NAME> , 아래 안동대)는 12월 4일(목)안동대 대학교 회의실에서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우수인력 양성 등을 위한 관 ‧ 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농식품 산업 발전을 특성화한 지역 거점대학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TPP 확산 등 농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식품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그 동안 양 기관 간 산발적 추진되던 대학생 현장견학, 안전성분석 선도적 역할 등을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 정보 교류, 협력 연구 수행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나아가 본 업무협약으로 지역대학만이 갖고 있는 농로품과 분야를 살려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새 정부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 (농식품산업 과학화 촉진)양 기관이 보유중인 다양한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농관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원산지판별잔류농약 분석 성분 확대 등에 공동 연구개발를 수행할 계획이다. 농산물 판별법 개발:'14.120개 품목(이화학112, 유전자 8):'15.130개 품목 **잔류농약 검사 확대:'14.320성분 →'15.400성분으로 확대 (농식품 산업 육성)또한 그 동안 쌓은 안동대의 농식품 관련 연구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식품, 지리적 표시, 식재료 관리 분야 정책자문과 공동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전문인력 육성)이와 함께 양 기관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ICT, BT 등 첨단 기술을 운용해 나갈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상호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안동대 산학과력십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업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지원)경북지역만이 갖춘 풍부한 농업자원과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아이템을 농업경영인,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경북의 농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안동대는 업무협약 이후에 후속 조치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 <NAME> 에서는 농식품관리<NAME>관인 농관원과 지역거점대학인 안동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할 관 ‧ 학 협력체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 것임을 강조하며,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기관, 민간, 대학 등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안동대학교 관 산 업 무 협 력 서(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안동대학교(이하"양 기관")는 다음과 함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안동대학교는 농식품 산업·농업·농촌 전 분야의 인력 교류, 기술정보 및 자료의 공유 기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정신)제1조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서로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뢰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범위)양 기관장은 관학 협력의 취지에 입각하여 다음사항을 협력한다. 1로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 나. 농식품 안전·품질관리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공동 활용 다. 안전 ․ 품질관리 과학화를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교류에 관한 것 라. 전문인력 교류 또는<NAME>구 수행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연구 ․ 분석 장비 ․ 시설의 상호 활용 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협약의 운영)이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조건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운영하며, 이를 위해서 양 기관의 실무진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위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조(협약의 효력)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자는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체결을 위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d788f7c9-a97a-4ee9-be5d-034b331e03a2	source15/231026/156291690_0.txt	[참고자료]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690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 "형사 미성년자 기준 하향, 피해학생 전담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 등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 마련과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응하여 가족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보완 ‧ 발표" " <NAME> 정부 학생건강 케어 체계화를 범부처가 함께 ｢ 학생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 수립하기로"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8월 31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방지 보완 대책(안)｣ ○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 □ ｢ 학생 건강증진 정부별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부총리 ‧ 교육부장관(주재), 법무 ․ 농식품 ‧ 복지 ‧ 환경 ‧ 여가부장관, 국조실장, 과기정통 ․ 행안 ‧ 문체 ․ 고용부 차관, 방통위 ‧ 권익위원장, 식약처 ‧ 경찰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부처합동) □ 오늘 논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잇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가해청소년의 선도와 예방교육에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서 안팎 청소년 폭력 방지 보완 대책(안)｣ 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NAME> 법무부 장관은"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법무부 소속 소년범죄 예방 전담부서를 직제화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도 균형 잡히게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가가 학교 내외에 대폭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은"음란·폭력 등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해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겠다"라면서"청소년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로 제작·방영할 수 있도록<NAME>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부처합동) "｢ 제3차 가족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 은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환경을 고려로 기존에 수립된 ｢ 제3차 가족가정기본계획 ｣ 을 수정한 것이다.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1인 가구의 비중이 28퍼센트에 이르는 등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려 한다"라고 안건 의의를 밝혔다. <NAME> 법무부 장관은"부부 동반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 혼인신고 시에만 결정 가능한 자녀의 성 결정 시점을 혼인 이후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가족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행정안전부 장은"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등이 표시되지 않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세대주와의 구분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현재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출산 시 산부인과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부처합동)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건강이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에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가적 종합에서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를 공급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공급 중"이라고 말하며,"식생활 개선 등 학생 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식품의약품안전처, 식는청을 중심으로 한 손씻기 캠페인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향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NAME> 정부 학생건강 대책에 큰 그림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하였다.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 "형사 미성년자 기준 하향, 피해학생 전담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 등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 마련과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응하여 가족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보완 ‧ 발표" " <NAME> 정부 학생건강 케어 체계화를 범부처가 함께 ｢ 학생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 수립하기로"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8월 31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방지 보완 대책(안)｣ ○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 □ ｢ 학생 건강증진 정부별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부총리 ‧ 교육부장관(주재), 법무 ․ 농식품 ‧ 복지 ‧ 환경 ‧ 여가부장관, 국조실장, 과기정통 ․ 행안 ‧ 문체 ․ 고용부 차관, 방통위 ‧ 권익위원장, 식약처 ‧ 경찰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부처합동) □ 오늘 논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잇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가해청소년의 선도와 예방교육에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서 안팎 청소년 폭력 방지 보완 대책(안)｣ 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NAME> 법무부 장관은"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법무부 소속 소년범죄 예방 전담부서를 직제화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도 균형 잡히게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가가 학교 내외에 대폭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은"음란·폭력 등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해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겠다"라면서"청소년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로 제작·방영할 수 있도록<NAME>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부처합동) "｢ 제3차 가족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 은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환경을 고려로 기존에 수립된 ｢ 제3차 가족가정기본계획 ｣ 을 수정한 것이다.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1인 가구의 비중이 28퍼센트에 이르는 등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려 한다"라고 안건 의의를 밝혔다. <NAME> 법무부 장관은"부부 동반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 혼인신고 시에만 결정 가능한 자녀의 성 결정 시점을 혼인 이후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가족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행정안전부 장은"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등이 표시되지 않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세대주와의 구분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현재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출산 시 산부인과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부처합동)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건강이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에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가적 종합에서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를 공급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공급 중"이라고 말하며,"식생활 개선 등 학생 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식품의약품안전처, 식는청을 중심으로 한 손씻기 캠페인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향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NAME> 정부 학생건강 대책에 큰 그림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하였다.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9dece47-961f-414b-a8fd-d36a69c24894	source15/231026/156355106_0.txt	올해 도시대상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상 “전북 완주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106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올해 도시대상"서울 종로구", 국무총리상"완주 완주군" 11일 국토발전전시관서 도시의 날 기념식 … 지속가능 도시발전 “ 힘 기울일 것 「제13회 도시의 날」기념식이 10월 11일(금)국토발전전시관 야외에서 <NAME> 국토부 차관과 <NAME> 도시의 달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도시대상 수상 지자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ㅇ 도시의 날로부터 수원 화성 성역일(10월 10일)을 기념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 관계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어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에 있다. ㅇ 도시의 날 행사는 관례적으로 전년도 도시대상을 차지는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상 수상도시 파주시가 직접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지역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좋은 도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적 도시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ㅇ또한, 기념식에서는 행정, 학술, 기술, 시민참여 분야 등에서 기업이 좋은 도시 만들기 및 도시정책발전에 크게 공헌은 유공자 22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2019 도시대상 시상식」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대통령상)를 비롯한 19개 지자체가 도시대상 최우수와 및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ㅇ국토교통부는 2000년부터 매년 229개 시군구를 상대로 도시민의 생활여건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게 도시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ㅇ도시대상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의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심사 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ㅇ특히, 올해는 접근성 지표를 도입하여 단순히 도시 기반시설(이하 인프라)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리한가를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의 실용성 부분을 강화하였다. ㅇ그 외에도 스마트도시 추진, 장기미집행공원 관리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지자체를 배려하였다. ㅇ <NAME> 가‘1위인 도시대상은 2016,2018년 2위를 차지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청장 <NAME> )에게 수여되었다. 종로구는 새뜰마을사업 등 사람 위주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통한옥을 도서관, 주민센터 등 한옥 문화 인프라로 재탄생시킨 점과 2010년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우수성을 높이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ㅇ전북 완주군(군수 <NAME> )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활성화, 로컬푸드사업 추진, 교통약자를 위해 으뜸 택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에 높은 점수를 획득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ㅇ그 밖에 종합평가 3위, 4위와 지역별 1위를<NAME> 4개 지역 및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된 3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부문별 2위 중 우수정책평가 2위에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또는 국토연구원장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부대행사인 학술세미나에서는'도시재생 당면현안과 해외선진사례의 시사점과 등 3개 주제의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도시사진 공모전과 도시설계 공모전의 입상작품이 전시되었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를 효과에서 추진하는 지자체와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하여"도시대상 사업을 발전시키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도시대상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상 “전북 완주군”_1 ### 내용: 올해 도시대상"서울 종로구", 국무총리상"완주 완주군" 11일 국토발전전시관서 도시의 날 기념식 … 지속가능 도시발전 “ 힘 기울일 것 「제13회 도시의 날」기념식이 10월 11일(금)국토발전전시관 야외에서 <NAME> 국토부 차관과 <NAME> 도시의 달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도시대상 수상 지자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ㅇ 도시의 날로부터 수원 화성 성역일(10월 10일)을 기념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 관계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어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에 있다. ㅇ 도시의 날 행사는 관례적으로 전년도 도시대상을 차지는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상 수상도시 파주시가 직접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지역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좋은 도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적 도시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ㅇ또한, 기념식에서는 행정, 학술, 기술, 시민참여 분야 등에서 기업이 좋은 도시 만들기 및 도시정책발전에 크게 공헌은 유공자 22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2019 도시대상 시상식」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대통령상)를 비롯한 19개 지자체가 도시대상 최우수와 및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ㅇ국토교통부는 2000년부터 매년 229개 시군구를 상대로 도시민의 생활여건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게 도시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ㅇ도시대상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의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심사 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ㅇ특히, 올해는 접근성 지표를 도입하여 단순히 도시 기반시설(이하 인프라)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리한가를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의 실용성 부분을 강화하였다. ㅇ그 외에도 스마트도시 추진, 장기미집행공원 관리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지자체를 배려하였다. ㅇ <NAME> 가‘1위인 도시대상은 2016,2018년 2위를 차지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청장 <NAME> )에게 수여되었다. 종로구는 새뜰마을사업 등 사람 위주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통한옥을 도서관, 주민센터 등 한옥 문화 인프라로 재탄생시킨 점과 2010년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우수성을 높이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ㅇ전북 완주군(군수 <NAME> )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활성화, 로컬푸드사업 추진, 교통약자를 위해 으뜸 택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에 높은 점수를 획득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ㅇ그 밖에 종합평가 3위, 4위와 지역별 1위를<NAME> 4개 지역 및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된 3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부문별 2위 중 우수정책평가 2위에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또는 국토연구원장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부대행사인 학술세미나에서는'도시재생 당면현안과 해외선진사례의 시사점과 등 3개 주제의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도시사진 공모전과 도시설계 공모전의 입상작품이 전시되었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를 효과에서 추진하는 지자체와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하여"도시대상 사업을 발전시키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
078ccd73-acfe-4b44-a3d7-be16bcdc2603	source15/231026/156397658_2.txt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658	CC BY	4,5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Ⅲ. 4대분야 주요 개선과제 3 1. 기업적 부담완화 3 2. 포용조달 환경성선 5 3. 기업공감 절차혁신 7 4. 기업친화적 제도도선 9 . 세부 추진계획 10 붙임.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 11 Ⅰ. 추진배경·경과 (배경)규제완화 사각지대 → 기업부담 현장규제 집중 발굴·개선 공공기관 규제의 비중은 경제 비중고려시, 규제완화가 긴요 기관적 수)340개(인력)41.8만명,(예산)648.8조원(조달규모)54조원 고유목적사업, 조달기준·절차 및 다양한 규제사항에도 기업은 국가·지자체와 달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에 놓여 또한, 공공기관 규제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기업 등 피규제자가 수인할 수밖에 있는 고질규제로 고착되는 경향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공공기관이 각종 기업부담 현장규제를 발굴·개선 촉진 공정성ㆍ형평성ㆍ대응성ㆍ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원점에서 재검토·개선 (경과)1차 개선방안 발표('19.12.4)→ 공공기관·중소기업 옴부즈만·기획재정부 본격 협업 연내에 2차 개선방안 마련 공공기관 - 정부 -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공공기관 - 중기옴부즈만 - 기획재정부간 규제개선 간담회추진 공공기관 부담규제 발굴 ‧ 개선 간담회('20.5∼6월 5회, 약 42개 기관 참여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로부터도 애로사항을 접수 공공기관이 규제혁신 주체로서 제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 개선내용이 우수한 사례는 공공기관으로 확산 유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속도감 있게 개선방안을 검토·마련 (규제혁신)경영자적 부담완화, 포용조달 규제완화, 기업공감 절차혁신,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등 4대분야 과제 집중발굴·해소 (경영비용 부담완화)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경감, 지원대상 선정기준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규제이행비용을 절감 (포용조달 규제완화)적격심사 기준개선 및 조달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달참여 확대·조달 비용경감 (기업공감 절차혁신)기업눈높이에 맞추게 서류제출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증대 (기업친화적 애로해소)가압류 최소화 등 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책·제도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지원강화 69개 공공기관 소관 115건의 규제애로 정비(공통규제 등 48건 포함) (기업활력시스템 운영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을 제도화 (기업성장응답센터)공공기관별 기업 규제애로를 일반민원과 분리 접수ㆍ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애로해소 체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전담인력 배치 센터에서 기업 규제애로 발굴 후 1차 검토하고 중기 옴부즈만은 심층검토·처리 (기업민원 보호헌장)불합리한 규제애로 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도 받지 않도록 기업 보호헌장을 공공기관에서 제정 (기업성장응답센터)공기업·준정부 109개 공기업 도입 확정('20. 하) (기업민원 보호헌장)공기업·준정부 121개 기관 추진 확정(38개 도입) Ⅲ. 4대분야 중점 개선과제 1. 경영비용 부담완화(16건) 도로공사 보유토지 장기와 사용료율 인하한국도로공사('20. 하) (현황)국유재산의 세분화된 사용요율(최소기준)과 달리 국유에 임대계약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기업부담 (경작용)1%(주거용)2%,(사회적기업 등)2.5%(소상공인)3%,(기본)5 ~ *(경작용)1%,(비경작용)5% 특히 토지 소유주체(국가ㆍ공사)에 따른 사용요율을 차등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휴지 활용저해 및 소상공인 불만 가중 [사례]사회적기업 A사는 공익목적 임대계약으로 인해 국유지를 2.5 ％ 의 요율로 임대해왔으며 사업적 확장에 따른 추가 임대계약을 희망하였으나, 도공 소유 5%사용요율로 인해 사업확장 곤란 (개선)공사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적용 ☞ 효과:소상공인 부담완화, 공익적 가치실현 사업 촉진 및 임대계약 활성화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시 대출보증료율 인하주택도시보증공사('20. 하) (현황)택지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 ~ ∼1.27%)가 사업비 걸림돌로 작용 주택사업자가 후분양(공정율 60%이후 입주자 모집)을 전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저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사례]민간계 B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을 예정이나, 높은 보증료율로 분양수입이 적어 주택건설 초기단계에 사업비 부담 과중 (개선)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에다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50%내외)하여, 민간사업자 참여율 확대 유도 ☞ 효과:후분양 대출보증액('19년 1,924억 상당을 기준 약 20.1억 원 비용경감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조정한국전력거래소('20. 하) (현황)전력거래실적은 전력량계 설치 및 전력한 현장봉인 후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민원 빈발 및 가압요청(상업운전 개시)승인 기준일을 현장봉인 다음날로 일괄적용중 [사례]신재생사업자 C사는 낮 12시 태양광 설비 전력량계 점검이 완료되었고 당일 일몰시까지 전력생산을 하였으나 해당일의 계량값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토, 동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전력을 공급받음 (개선)계량기 봉인시점부터 신재생사업자 전력으로 검침실적 산정 ☞ 효과:신재생사업자(13백곳)연간 수입증대 약 7.8억 원(한곳당 60만 원인도 정보통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한국전자통신연구원('20.6월) (현황)IT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수료 지급이 연구비카드로만 한정되어 기업은 불필요한 수수료(약 1.6%)지급부담, 불만토로 ※ ETRI 발주시 업체별 지급방식이 다르지만, 소기업은 통상 계좌이체를 희망 (개선)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 분야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중 대금지급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선 ☞ 효과:ET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카드수수료 약 92.2억 상당 절감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률 및 선정기준 개선한국기상산업기술원('20.6월) (현황)기상기후산업 수출지원사업은 강소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정량실적 위주의 선정기준으로 수출초기기업 신청 제한 기술력, 재무현황, 수출수행능력, 시장성 및 노력 위주로 평가하며 신규기업에 불리한 평가 항목(R & D 참가경험, 해외조직 및 인력 등)과다 [사례]중소기업 D사는 시각장애인에게 기상정보를 청각지원하는 앱을 개발한 우수기업으로 기상분야 상장지원센터에 등록되기도 하였으나 정량실적 중심적 수출지원사업 평가기준으로 지원사업 선정이 다소 어려웠었다고 토로 (개선)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내수·초보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기업에 한한 선정평가 기준항목을 개선 ☞ 효과 ; 수출초기기업 지원확대로 수출 저변 확대 및 기상산업 경쟁력도 2.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 ①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절차간소화한국조폐공사('20.3월) (현황)조달 공사상 선금은 지급요청 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지급과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제출하여야만 함 참고: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선금 지급상환 확대(70%→80%), 선금보증료 일괄 20 인하, 선금지급 법정기한 단축(14일→5일)등 추진('20.4.8) (개선)신청부터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완화 ☞ 효과:영세 조달기업(약 3천여곳)자금애로 해소 및 절차부담 완화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인천국제공항공사('20. 하) (현황)공사의 조달 계약보증금이 관련법령 최소기준(계약금액의 10%이상)보다 높은 15%로 적용하여 조달과 수익성 악화 자료:정부는 초기 공사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50%인하 또는 입찰보증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여 기업부담 경감('20.4.8) (개선)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일반은 계약금액의 10%로 제한이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10 ~ 15%적용토록 개선 ☞ 결과:'19년 용역계약 체결 기준 계약보증금 약 63억(185건)경감 용역조달 적격심사 실적제한 기준 완화한국시설안전공단('20. 하) (현황)입찰참가자격 요건이나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적격심사 실적평가(수행능력)로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기업 조달참여 애로 (국가계약법)고시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한 실적제한을 금지하고 고시금액 이상에 대해서도 규모 ‧ 양 ‧ 금액에 따라만의 1배 이내로 제한 *수행능력 실적관련 만점기준(사업책임기술자 수행)120개월 이상,(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84개월 미만과(사업자 유사용역 수행)6건·3억 원 미만 [사례]E사는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실적이 120개월인 경우는 적지 않으므로 실적기간을 축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만점을 받지 못해 낙찰을 포기한다고 토로 (개선)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축소 효과:창업기업ㆍ첫걸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조달참여 진입장벽을 해소(약 1백여곳, 170억 원 입찰참여 기회확보)하고관련업계 위축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한국철도시설공단('20.3월) (현황)간이형 공사(100억 원 이상 ~ 300억 규모 미만)사업자 선정시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원 이상)기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불리 기존 간이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해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술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20.2월) 대상은(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5개,(기술자 경력기준)6년,(기술자 인원)5명∼7명 [사례]중소건설업체 L형 경우, 200억 원 공사는 낙찰하한율 대비 최저가낙찰제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낙찰실패, 300억 원 이하 대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낙찰이 어렵다고 불만 (개선)간이형 입찰에서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하도급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 ☞ 효과:중소건설업체 조달기회 증대 및 경기활성화 도모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범위 국외요인에도 적용한국전력공사('20.4월) (현황)공사·용역 조달 계약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는 한전이 부담하나 국외 요인은 계약업체가 부담*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대와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 [사례]G사는 국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외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계약 완료기한을 도과, 계약적 책임이 아닌데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였다고 불만 토로 (개선)해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도 면책 ※ 효과:계약업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피해전가 방지 및 공정조달 여건도진 3.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간소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 하) ▶기도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가 많고(7종)자격제 등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참여부담 과도 문제점:신청기업 중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은 거의 없고 사후발견시 국고 환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요구 [사례]영세기업 H사는 유사 작성항목별 서식이 서로 상이하고 통계정보서비스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각각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지원사업 신청으로 실제 수출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함 (개선)지원기업 관련 제출서류를 2건으로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개선 신청서·계획서·해당품목 세부항목 서류 일원화, 증빙서류 제출폐지기관 직접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효과:소규모 기업(66개사)인력부담 완화·편의성 제고 등 지원절차 공정성 확보(59개사) 농업법인 지원서류 제출 및 시스템 불편해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 하) (현황)농업법인은 인력이 많고 정보통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사업 서류제출(10종)과 전자시스템(e나라도움)이용에 어려움 공문, 지원금 신청서, 계좌이체의뢰서, 근로계약서, 재직자 급여지급대장, 원천징수 영수부, 이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사례]농업회사법인 I사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실에 프린터·스캐너가 없어 증빙서류를 제출을 위해읍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일손부족으로 행정부담 상당 (개선)지원금 신청관련 중복ㆍ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 확대 및 지원금 직접 지급 제출폐지: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본 등 4종 ※ 효과:지원금 지급기간 단축(2개월→1개월)등으로 기업부담 경감(수혜 232개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록이금 납부방식 개선한국전력거래소('20. 하) (현황)전력거래 수수료 송금에 신재생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 불일치, 가수금 처리 등에 따른 내용확인 불편 및 시간소요(3주) 현행절차 - 수수료 송금(사업자정보 거래내역 필요)→ 신재생통합포털 송금내역 등록(신재생 계좌로 → 업무 담당자 확인(가수금 발생·처리) (개선)전력거래 전용 가상계좌 송금서비스(5분 소요)를 도입 ☞ 효과 ; 수수료 중복납부 방지(5천여 개 업체에 및 가수금 원천차단으로 부담경감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 간소화·기간단축한국무역보험공사('20.3월) (현황)수출신용보증(선적전)심사시 복잡한 신용평가 ‧ 방문조사로 인해 심사기간 장기화(약 4주)로 기업의 긴급유동성 지원애로 (개선)은행 등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신용평가 ‧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신속심사 시행(약 1주 소요) ☞ 효과: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긴급 유동성 애로기업 최소화 4. 기업친화적 애로해소(18건)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심사도 완화강원랜드('20. 하) (현황)폐광지역 소상공인은 하이원포인트가맹점 등록을 할을 거주·영업기간 상대평가로 등록애로 및 매출증대에 악영향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게임실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포인트로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사례]사업주 J씨는 폐광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최근 타 지역 사업장으로 다시 전입하였음에도 기존 거주기간이 미산정되어 가맹점 신청에서 탈락되었다고 불만, 더욱이 서류심사가 너무 번거롭다고 애로제기 (개선)기존부터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 전면폐지 및 지역가맹점 대폭확대 ☞ 성과:소상공인 지역가맹점(15백곳)연간 10%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현금지급한국언론진흥재단('20.1월) (현황)신문사와 잡지, 방송 등 매체사에 대한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대금지급관행으로 2,3차 협력업체 등 유동성 애로가중 연간 어음발행액 및 비중:('18)1,326억 규모에 17.7%,('19)1,389억 원, 14.8 ％ 만기일(60일, 90일)이전 환매에 따른 할인수수료 손실 또는 광고료 회수 어려움 (개선)정부광고료 수표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계약서 양식변경 후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 해지 ☞ 효과:현금지급 규모 1,500억 이상 확대로 매체사 및 협력업체 자금유동성 개선 특정 민간 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특혜폐지한국지역난방공사('20. 하) (현황)1천만 원 이하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인터넷쇼핑몰(15곳)의 나라장터로 한정('09년 ~)하여 중소 온라인플랫폼 입점과 차별 현대, 삼성, CJ, LG와 신세계, 롯데 등으로 반품·교환 서비스 질을 이유로 제한한 자체규정 (개선)소액물품 구매가능 특정 민간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완화 ☞ 효과:중소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선택권 보장·강화 및 물품판로 개선 소액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완화기술보증기금('20.4월) (현황)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보전 실익이 낮은 가압류 조치가 빈발하여 채무자 심적부담 가중 및 재창업·기업회생 저해 전체 대비 담보가 없는 가압류 비중:('17)83.3→('18)82.9→('19)87.2 *보전 생략기준:보증금 10백만 원 이하 + 월 임차료, ※ 10백만 원 초과시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10%이상 [사례]기술보증을 받은 K사는 자금유동성이 부족해 부도 후 재창업을 도모하였으나 자신에겐 큰 금액인 임차보증금(2천만 원)도 없어 재기기회 박탈 (개선)채권보전 생략대상 범위를 임차보증금 30백만 원 이하·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 조정 ☞ 효과:불필요한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최소화하여 경영<NAME> 및 재기지원(전체기업 가운데 46,745곳(58.2%), 창업기업 중 29,213곳(73.4%가 수혜대상)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조치 → 이행점검 금번 개선과제가 빠르게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잇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조치 → 이행점검 실시('20. 하) 분기별로 기관별 과제 이행 여부를 기재부 - 중기옴부즈만이 합동 점검 개선사례 공유와 공공기관 확산 →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여 (사례홍보)규제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사례 집중홍보('20.7월) ※ 예:핵심과제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기관홈페이지, SNS 및 보도상 등에 연계홍보 (우수사례 확산)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적극확산('20.8월) 공공기관 혁신 평가에 혁신과제로 설정('20.6월)→'21년 경평에 반영 공공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 조기 확산 (기업성장응답센터)센터구축방식·업무내용 등을 공공기관에 적극 안내를 협의하여 규제와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에 센터 도입 완료('20.10월) (기업민원 보호제도)헌장제정·담당부서교육·기업홍보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공공기관에 정착('20.10월) (규제정보공개)기관별 중요 규제 선별 및 단계별 공개 실시('20. 하) ※ 공공기관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수준을 측정하는'기업활력지수'발표('21.3월) 현장공감 및 규제애로 지속추진 → 3차 개선방안 마련('20.12월) 공공기관 합동간담회 확대개최, 경제단체·업종별 민간협회 참여와 정기협의회 실시 등 발굴채널을 다변적 → 규제애로 적극발굴('20. 하) 테마규제(건의빈발·전문성필요 등)를 선정하여 지속적 개선추진 준조세성 경비 등 비용부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태·관행 등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115건) 1. 기업적 부담완화(16건)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 차등화 국유재산의 세분화된 사용요율(최소기준)과 달리 공사 용지 계약 사용료율*이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기업부담 (경작용)1%(주거용)2 ~,(사회적기업 등)2.5%,(소상공인)3%,(기본)5 - (경작용)1%,(비경작용)5 - 공사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 조치사항 → 토지보상관리예규 개정 공공택지에서 후분양 대출보증료율 조정 주택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 -. 27%)가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 주택사업자가 후분양(공정율 60%이후 임차인 모집)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규모/저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추진시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50 ％ 내외)하여, 민간사업자 택지개발 확대 유도 ※ 조치사항: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관련 주택도시공사 내규개정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변경 전력거래실적은 전력량계 설치 및 전력과 현장봉인 후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불만 빈발 가압요청(상업운전 등은 승인 기준일을 현장봉인 다음날로 일괄적용중 전력량계 검시 봉인시점부터 계량기 검침실적 인정하여 당일계량값 사업자 부담 보전 □ 조치사항: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급방법이 연구비카드로 한정되어 기업은 불필요한 수수료(1.6%)납부에 따른 부담 토로 앞부터 국가연구개발 관련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등 대금지급방법을 선택토록 개선 조치사항: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반영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완화 기상기후산업 수출지원사업은 강소기업만이 신청가능하며, 정량실적 및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출초기기업 참여제한 - 수출수행능력, 수출의지 및 노력 등으로 평가하며 신규기업에 불리 수출부터 신청자격을 내수·초보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기업에 적합한 선정평가 기준항목을 개선 - 조치사항: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부담경감 열관류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2개 이내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인증비용 가중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절차 ‧ 방법 미흡으로 피검기관 부담 호소 벽·창문 등을 통하여 냉기가 흐르는 정도, 단열성능의 기준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제출을 2개기관에서 1개기관으로 대체와 인증비용을 경감(연간 3천여건 신청, 약 58억 원 비용경감 예상)하고에너지효율등급 사후에 기준절차 보완 평가기준 개선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기준 검토,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과정를 거쳐 인증기준의 개선 조치를 수행 개선용: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 연구성과물 외부활용·공유 근거마련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지식재산권 중 직무발명 결과물 등에 대한 외부활용 근거기준이 없어 기업활용 및 공유애로 연구결과물에 관한 실시허여 및 양도근거 마련 조치사항:연구결과물 활용 근거 마련 및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에서 도입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IT기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요건으로 해 자체 솔루션 구축기업은 지원 불가 자체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입기업의 지원사업 단독신청 불가 조치사항: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정 신용불량 이력 산정기준 합리화 과거 신용불량 이력이 있는 수출자는 신용보증한도 평가 시수출자 배점(20점)을 0점 처리하여 재기 희망 수출기업에 도움 신용불량 이력 산정기준을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경험이 있는 기업에 한해 반영 조치사항:관련 내부규정 제정 및 반영 원클릭보증지원대상이 5년이내 개인 창업기업, 제조업,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법인기업 등 불편·부담 초래 데이터 활용 온라인 보증상품으로 비대면 서비스, 신속지원 등에 효과적 원클릭보증:지원대상을 모든 개인 ‧ 법인기업으로 확장 조치사항:원클릭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해 창원산단 수소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원하나 입주불가 사유에 기업애로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산업시설구역 내 액화수소 저장을 업종 추가(표준산업분류 20121)및 입지허용 - 조치사항: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특허전략지원사업은 1인 이상 전문을 보유업체만 신청가능토록 하여 중소 지식재산권 기업 진입에 애로* 참여는 전체의 55.8%가 5명 이하, 40.8%의 업체는 변리사 1명으로 제한 어항은 수행협력기관 제한요건을 개선하여 공동수급체 구성허용 및 전체 수행기관 중 변리사 1인만으로도 참여 인정 -지사항:특허전략지원사업 협력기관 모집공고 개정 일반부두 접안능력 기준 탄력조정 또는 일시허용 일반부두 접안능력 기준(2만DWT)이 제한되어 대형 선박출입이 제한한 해외플랜트 수주애로 발생 재화중량톤수:선박의 하기만재홀수선까지 운송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낸 톤수 구조안전성 검토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두 접안능력 기준 초과 선박(2만8천DWT)일시적 사용승인 - 조치사항:안전성 연구용역 실시 후 항만시설 사용 승인 농산물 수입권 배분 미이행업체 배분제외 예외규정 명시 수산물 수입시 관세인하 수입권을 업체에 매년 배분하며 이들 업체 중 기준실적(95%이상 미이행 업체는 차년도 수입권 배분대상에서 예외없이 제외하여 업계 불만 빈발 실적 미이행 업체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차년도 수입권 배분 제외 규정 명시 조치사항한중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개정 수소충전소용 밸브(3종, 70개)안정성 확인에 소요되는 공인 인증 수수료가 4.6억 원으로 과다하여 업체부담 가중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8조)안전관리 의무사항 수소충전소용 밸브에 대한 시험수수료 한시적 50%할인 조치사항:산업부 협의를 거쳐 관련 내부규정 개정·반영 자동차 차체높이 변경 기준 완화 현재 차량 차체 높이 변경이 가능한 차량이 일부 모델에 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및 다양한 자동차 튜닝애로 동일한 차종에 하이루프형 차종이 있는 경우와 순정형 개조천장 부품이 장착은 차종 자동차 안전기준(천장강도시험 등)에 부합시, 모든 승용 ․ 승합차종 에서 하이루프 장착 등이 허용으로 매뉴얼 개정 조치사항:자동차 튜닝 세부업무 지침 반영 및 제작·배포 2.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공통규제 48건 포함)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부담완화 조달 물품에서 선금은 지급요청 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함과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급 조달계약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원칙으로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부과 조치사항:선금지급 세부기준 개정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폐지('20. 하)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5월)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및 선금사용내역서 발급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및 선금사용내역서 작성 폐지('20.2월) 잔여기간(30일)폐지('20. 하) 5백만 원 ~ 3천만 원 계약금액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2월)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2월) 잔여기간(60일)조항 폐지(20. 하) 잔여기간(30일)및 선금사용내역서 의무 폐지('20.1월) 공사 용역 계약보증금이 관련법령의 최소기준(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15%에 달해 관련업체 수익성 저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까지 인하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른 필요시 10 ~ 15%적용 시행상:기관 추진계획 마련 및 내부지침 개정 위기시 계약보증비율 7.5 포인트 하향 조정('20.6월) 계약보증비율 10 ~ 15 ％ 탄력 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10 ~ 15 ~ 탄력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5%로 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하향 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5 ~ 10 ％ 로 하향 조정('20.6월) 계약보증비율 5%하향조정 또는 감면조항 신설('20. 하) 계약보증비율 5 ~ 하향 적용('20.5월) 계약보증비율 10%하향 적용('20. 하) 용역조달 적격심사 기준은 대폭완화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적격심사 기준 평가(수행능력)로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기업 조달참여 애로* 만점기준:(사업책임기술자 경력이 120개월 이상,(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84개월 이상, 분야별 유사용역 수행)6건·3억 상당 이상 수중조사용역의 경우 ` 19년기준 11건 396백만 원을 1개 업체가 수주 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추가 또는 완화 용역종류별 실적부족에 따른 부적격, 재공고 유찰현황을 파악하고 용역품질 확보를 위한 용역 품질기준 내부협의를 거쳐 실적기준 개선 주요 조치사항:용역적격심사 기준 개선 적격심사 실적제한 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20. 하) 물품구매 적격심사 인정기간 조정(5→7년)및 경영상태 검증 면제('20. 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마련 관별 공사(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를 선정시 종합 심사낙찰제(300억 원 이하에 기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불리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5개,(기술자 경력기준)6년,(기술자 인원) 일반형 공사의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기술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하여 마련 조치사항:간이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마련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방향으로 개정('20.6월)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면책 규정도 폐지 공사·용역 조달 이행시 국내에서 야기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는 발주자가 부담하나 국외 발생은 계약업체 담당 태풍 ․ 홍수, 전쟁, 전염병, 테러 등 계약당사자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해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도 보상 조치사항:한전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천재지변 국외손해 보상 관련 규정 개정('20.5월) 기관 사업계약 체결에서 입찰보증금을 현금, 보증서로 납부하여 중소기업 비용부담과 행정비용 발생 특정 요건을 제외한 계약대상자에 입찰보증금 면제 조치사항 - 주식회사 에스알 계약사무시행세칙 개정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대체('20. 하) 사업자 납부면제 및 서면서 대체('20. 하) 사업자 납부면제 또는 지급각서 대체('20. 하) 보증금 납부대상 재분류(부정당이력 2년→1년)('20.7월) 일부사업자 납부면제·지급각서 대체('20.5월)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지급각서 대체('20. 하) 입찰참가 사전등록제도 축소 및 요건완화 일정 조건의 입찰참가 사업자는 입찰전 사전등록하여야 하나, 입찰참여 제약 및 사전등록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가중 사전등록 분야 축소(7개→3개)및 등록요건 완화(1천만 원 이하 실적요건 제외)로 입찰 진입장벽 완화 조치사항 - 등록업체운영절차서 개정 식자재 유자격자 서류심사 평가항목 합리화 식자재 공급 유자격자 선정시 위생과 관련없는 시설규모·직원수·취급년수 요건으로 인해 중소 소상공인 참여제한 식자재 납품 유자격자 서류심사시 시설규모 ‧ 직원수 ‧ 영업도 평가기준 삭제 # 조치사항:식자재유자격자명부등록 운영세부기준 개정 소규모용역조달 수행실적 평가관행 완화 2억미만 용역입찰 시 수행실적 평가항목 제외했으나 담당자 판단에 의한 업무처리로 일관성 훼손, 초보기업 참여 애로 수행실적 평가항목 삭제 및 필요시 예외조항을 추가로 과도한 수행실적 평가관행 개선 조치사항:KCA 예산회계규칙 제정 이행실적 평점 제도 개선('20. 하) 2.2억 미만 수행실적 평가항목 삭제('20. 하) 대형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확대 대형 플랜트 설계용역 입찰자격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실적점수 미달인 경우 참여불가로 초보기업 입찰 어려움 설계용역 입찰 시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의무화(공동도급 최소 30%)/공사단계별(3단계)개별발주 시행 개선용: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확정 유능한 기술인 참여가점 부여 설계용역 평가시 참여기술인 경력 ‧ 실적에 따른 점수부여로 인해 젊은 기술자에 용역참여 부담발생 ‧ 고용창출 저해 참여기술인 만점기준 =(경력)5년 이상,(실적)5건 이상 젊은 기술자에 참여가점을 부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경력 5년미만 기술인의 용역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5 비율 이상)0.2점,(3%이상)0.15점,(1%이상)0.1점 적 조치사항: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용역계약서 인지세 납부부담 강화 계약서 작성시 발생하는 인지세 전액을 용역업체에 의무로 부과하여 기업부담* 현황:('18)138건, 약 10백만 만에서('19)72건, 약 7.4백만 엔 계약 인지세 전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기 - 조치사항:내부계획 수립(5월)등 용역계약서 개선 및 시행 인지세 납부비율(50:50)완화('20. 하) 착수가 납부비율(50:50)완화('20. 하) 인지세 납부비율 단계적 완화(100:0)(~'20. 하) 발주금액 원가산정시 최저가 적용관행 개선을 발주금액 원가산정시 관행적으로 최저가를 산출 ‧ 적용하여 저가 낙찰 및 다수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미흡 사례기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활용해 기계로 예정가격을 산정 원가산정시 기계약 물품의 낙찰단가 활용금지 및 기존 예정가격 변경 신속조치 등 합리적 적정단가 보장 실시 개선용:계약관리절차서 개정 선금지급 보증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선금지급신청서에 보증기간 항목이 신설을'준공일 다음날로부터 60일'로 보증기간책정사례 빈번, 보험료 인상 가중 규정:선금지급 전부터 당해연도 준공은 준공일 다음날부터 60일 미만에 당해연도 준공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착공은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선금지급신청서에 기업이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을 명시화 하여 보증기간 과다책정 예방 및 부담경감 - 조치사항:선금지급신청서 양식 개선 소규모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 활성화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과 소액구매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수행에 한계 수의계약시 공공구매제품우선구매, 소액구매(500만 원 이내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 여성 ‧ 장애인기업제품 등 구매확대 녹색·중소기업·기술개발·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기업생산품 우선 조치사항:계약과 집행기준 개정 취약계층 대상 평가가산점 부여('20. 하) 취약계층 입찰용 기준 개정('20. 하) 취약계층 우선조항 신설('20. 하) 1 ~ 5천만 원은 취약계층 전자 수의계약 개정('20.6월) 취약계층 수의계약 규모 확대('20. 하)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우선구매 명시화('20. 하) 사무실 운영비 직접비로 반영 건설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 사무실 설치 ‧ 운영비는 직접비용인정하나 하도급사 사무실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부담가중 직접공사비에 원도급사 이외에 하도급사 현장사무실 설치 ‧ 운영비도 직접비용으로 인정 개선용:당진 LNG 생산기지 신축에 설계내역서 반영('20. 하)및 시행('21년) 계약해지 요건이 발주자의 불가피한 상황발생 및 상당한 물량 감소시로 규정한 수행업체 계약부담 가중 및 불공정 계약해지 요건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발생을 해당사업의 취소 사유로 구체화하고 수행업체의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 (현행)계약금액 40%이상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 ％ 초과 →(개선)계약금액 30%이상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40%초과 조치사항: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한전 건설가 일반조건 개정 계약감소 금액기준(40→30%이상), 공사 초과기간(50→40)개정('20. 하) 계약감소 금액기준(40%)명시화('20. 하) 공사계약시 계약이행 부적합 사항을 용역업체가 요구할 수 없으나 발주자(공사)의 확인 및 조치 의무규정은 부재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용역에 이의제기 시, 발주자의 검토 및 조치 의무화 ※ 조치사항:한전 공사계약 예에 개정 이의 제기시 검토조치 의무화('20.5월) 이의 신청에 검토조치 의무화('20. 하) 이의제기 절차 등에 명시('20.4월) 계약 미이행 배상책임 객관화 업체 귀책으로 인해 계약 미이행 시 유 ․ 무형 손해는 모두 업체부담으로 규정되어 업체 부담 과중 민형사상 책임 포함한 배상책임을 귀책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 ※ 조치사항:표준계약특약 신설 3.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합리화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가 과도(7종)하고 서류는 등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참여부담 가중 지원기업 신청 제출서류를 2건으로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변경 신청서·계획서·해당품목 세부항목 서식 일원화, 증빙서류 제출폐지 및 기관 직접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생략 조치사항:사업 지원절차 개선 내부 의사결정 및 공고 강화 농업법인 지원서류 축소 등 시스템 불편해소 농업법인은 근로자가 많고 정보통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사업 서류제출(10종)과 전자시스템(e나라도움)이용에 불편 지원금 신청관련 중복 ․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4종)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 폐지 및 보조금 직접지급 제출폐지 서류 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 4종 ♀사항 조치사항: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지침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 납부방식 개편 전력거래 관련 수수료 납부시 신재생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 불일치, 가수금 발생 등에 따른 내용확인 곤란 및 시간소요(3주) 수수료 송금(사업자정보 거래내역 필요)♀ 신재생통합포털 송금내역 등록(신재생 사업자)·업무 담당자 확인(가수금 발생·처리) 전력거래 전용 가상계좌 송금서비스(5분 소요)를 도입 조치사항: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 수출신용보증(선적전)심사시 엄격한 신용평가 ‧ 방문조사로 인한 심사기간 장기화(약 4주)및 긴급유동성 지원애로 은행 등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평가 및 방문조사를 제외는 신속심사 시행(약 1주 소요) 개선용:수출신용보증(선적전)인수요령 개정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실적 확인절차 간소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부서가 기성은 후 안전부서에서 사용실적을 수기검토하여 기성고를 하므로 대금지급이 지체 사용실적 확인시 수기검토 이외 전자문서 검토를 실시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절차서 개정 해양수산 R & D 지원사업 신청서류 방문제출 폐지 해양수산 R & D 지원은 서류를 온라인 제출 후 접수증과 연구개발계획서를 별도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제출 필수적 R & D 지원사업 신청서류 현장접수를 폐지하여 신청서와 인쇄비(약 2.6억 원)절감 및 불편해소 조치사항:해양수산연구과제 관련공고 폐지 R & D 수행 중소기업 현장점검제도 간소화 중소기업 R & D 지원과제에 대해 진도 ‧ 최종검토 위한 현장 방문을 필수로 지정한 진흥원과 사업자 행정부담 발생 현장점검 대상과제 축소와 진도 ‧ 최종검토 과제에 한해 현장점검 실시하도록 규정완화 조치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석유수출입업자 사전 품질검사 신청서류 간소화 석유수출입업자 의무인 판매전 품질검사 신청서류가 과다한 사업자 부담 과중 ①석유수출입업 등록수리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수입면장 또는 선하증권, ④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 ⑤제품 설명서·성적서, ⑥수입석유제품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성적서 사본 품질검사 신청도 중 석유수출입업 등록수리서 및 사업자 등록은 제외(해당 서류는 등록 행정관청 직접확인) 조치사항 -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자계약관리 시스템 구축 및 비대면 관리강화 대면 계약관리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공문에 근거한 계약체결 등으로 계약금 지연지급 등 계약 비효율화 심화 방문계약을 관행으로 하여 계약건별 동일한 행정서류 반복구비 등 계약상대방(중소기업 등)시간적·경제적 손실 초래 나라장터와 연계한 전자계약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적 업무 활성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 - 조치사항:전자계약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입찰정보 실시간 문자제공 실시간으로 입찰정보 확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입찰공고를 통한 입찰참여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 입찰정보 제공 수신에 동의한 기업 대상으로 입찰정보 문자를 발송하여 실시간 계약을 확인 가능 조치사항:기관 홈페이지 입찰정보 제공안내 공모과제 접수에 제출서류가 다양하고, 과제평가, 평가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시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접수)으로만 진행되어 기업에 불편 ․ 부담 상당 디지털제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출서류 최소화 및 공모절차 전반 간소화 처리용:디지털제안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술문서 제출간소화 스마트공장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과도한 기술문서 요구가 많아 지원사업 신청에 애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지원사업 신청 시 5쪽 내외 개념기술서만 접수하도록 개선 조치사항: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및 공고반영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관련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기준에 폐기물이관이 기 납부한 관리비용에 대한 환불절차가 없어 폐기업체에 불이익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처리용 관련 배상 및 환불조건(환급신청, 처리기간 등)을 마련하여 지침반영 - 조치사항: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서 개정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입점심사 주기단축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사업은 소상공인 참여 온라인채널로 격년주기로 입점심사를 실시하여 요건미비로 탈락한 입점에은 완료해도 격년주기 심사를 기다려야 함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입점심사 주기를 매년으로 축소 조치사항:사업계획서 개정 및 신규 모집공고 반영 4. 기업친화적 법제화(18건)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폐광지역 소상공인은 하이원포인트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나 거주·영업기간 상대평가로 등록애로·매출증대에 악영향 카지노 이용 고객에 제공되는 포인트로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폐광지역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 전면폐지 등 지역가맹점 대폭확대 조치사항: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 운영요령 개정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발행 및 현금지급 일간지, 잡지, 방송 등 매체사에 대한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지급관행으로 2,3차 업체에 할인수수료 손실 등 애로 가중 어음발행액 및 비중 -('18)1,326억 원, 17.7%,('19)1,389억 원으로 14.8% 정부광고료 어음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서류 양식변경 및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 해지 처리용: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 개정 및 전자어음발행 관행 폐지 대형 민간 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특혜폐지 1천만 원대 미만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인터넷쇼핑몰(15곳)및 나라장터로 한정('09년 ~)하여 중소 온라인플랫폼 업체 차별 현대, 삼성, 현대와 GS, 신세계, 롯데, 농수산, KT몰,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예스24, 엔투비몰, 알라딘, 이마트, 교보문고 외 15곳으로 반품·교환 서비스 질이 낮아 반품을 자체마련 소액물품 구매가능 한 민간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폐지 조치사항: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소액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완화 임차보증금에 비해 채권보전 실익이 낮은 불공정 조치가 빈발하여 채무자 심적부담 가중 및 재창업 등 기업회생 저해 보증금 생략기준보증금 10백만 원 이하 + 월 임차료, 보증금 10백만 원 이하에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10%이상 채권보전 생략대상 요건을 임차보증금 30백만 원 이하 또는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5 배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 적용 조치사항: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 구매조달 품목에 전량파괴 특수조건 폐지 송전용<NAME>애자시험불합격 발생시 동일 로트(lot)제품 전량파괴 및 회수 특수조건으로 조달업체 부담 상당 - 전선을 철탑 ․ 전주에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외부를 절연하기 위한 사용물품 <NAME> 시험불합격시 동일 로트 제품(동일 제조년월)전량파괴 특별이 폐지 조치사항:물품구매 연간 계약도 특수조건 개정 채무불이행 지연배상금 적용이율 부담완화 계약이의 채무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은 상사법정이율(6 ％)또는'약정금리 + 연체가산율(3%)'중 높은 금리로 적용 채무불이행 시 적용이율을 상사법정이율 또는'약정금리 + 연체가산율(3%%´ 중 낮은 이율을 적용 조치사항: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 개정 인건비 등 일부 채권보전비용 지연배상금 징수 폐지 채권보전비용 중 화재보험료과 근저당설정비용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신설로 업체 부담 가중 혼합형 채권보전비용 지연배상금 전면 폐지 조치사항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 구상금 청구소송 예외대상 신설 채권은행이 대출 미상환기업 대위변제 후 진행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예외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기업불만 - 예외대상:채무자의 사망, 고령 등 상환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상법상 채무자만 있는 보증기업을 손해배상 예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 조치사항:구상권 관리요령 개선 1은 기업 대상 친환경 생산제품의 환경인증,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를 50 할인적용 중이나 할인율 확대 요구증가 사회적기업 대상 인증용 수수료 할인율 70%로 확대 및 향후 90%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조치사항:사회적 시험수수료 합리화 계획 마련·시행 전력거래대금 충당 예비계좌 신설 ․ 운영 전력구매대금 채무불이행 등에 대금부족분을 발전사업자 부담 및 손실분 회계처리로 행정낭비 초래 전력구매대금 결제이행 용도로 예비계좌를 신설 ‧ 운영 발전소 구매측 회원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전력거래대금이 부족하게 될 시마다 부족액을 충당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우선지급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금 ♀적 조치사항:시장운영규칙 개정 코로나19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관련에 법률지원 확대 코로나19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마스크 피해기업에 정부의 피해보상대책 부재로 기업피해 심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고시,'20.2.26.) 생산 ・ 수출업체 수출위약금 청구소송 제기시 정부법무공단 등 대리수행 또는 법률자문 조치사항:마스크 생산업자 지원별 전담팀 구성 및 피해발생시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컨설팅사업 지원적 확대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은 상대적 사업기간이 짧고(10 ~ 15주)컨설팅 내용을 실제 이행·적용시 지원이 필요한 기업애로 소규모기업 등 희망기업이 지원 결과를 기업 인사관리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제도 시범도입 시행상:NCS 사후컨설팅 지원계획 마련 및 시행('20. 하) 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제안 도입 및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능력은 있으나 제안서 작성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제안서에 결과 낙찰실패 빈발 및 과제개발 기피 한전 전문가의 제안서 컨설팅 외로 아이디어 제안서(1 ~ 2쪽)및 표준제안서 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연구개발사업 참여화 조치사항:한국전력 협력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개정 정부광고대행 입찰심사참가비 일부지원 정부광고대행 PT심사 등을 거쳐 광고 수행업체를 선정하나, 참여업체는 제안서 기획 ‧ 시안제작비 등 비용부담 토로 1차 제안서 심의를 통과하고 2차 PT심사시 탈락한 중소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참가비 일부 지원(연 3억 원 한도) 조치사항 - 정부광고대행 입찰용역 운영평가 관련지침 개정 및 지원 동반성장지원사업 관련 직접인건비 지원 강화 동반성장지원사업 관련 신규채용 직접인건비의 30%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지원이나 기업입장에서 부족 지원대상을 신규 채용인력에서 기존인력(사업담당자)까지 포함하 인건비 적용한도를 최대 2배 증액(총 지원액 6.4억 원) - 조치사항:'20년 동반성장지원사업 사업별 추진계획 반영 재고자산물 지원 확대 비축농산물 반품시 물류비는(운송비 + 하역비)공사가 부담하나, 앞은 최초구매 물류비는 기업이 부담 비축농산물 반품 전 최초구매 후 발생한 물류비도 공사가 부담토록 개선 - 조치사항:비축농산물 교환 및 반품처리지침 개정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활용 및 집행애로 해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활용한 각종 사업집행시 낙찰잔액 임의사용 허용 및 5억 이상 사업의 감리비용 의무 편성으로 인해 신규 추가사업 집행에 애로 낙찰잔액 사용 허용확대 및 감리비 의무편성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추가사업 확대 및 사업기회 확대 조치사항:녹색자금 관리규정 및 사업비 산정 및 집행지침 개정 자원순환사업 지원에서 사회적약자 범위확대 자원순환사업 창업지원 대상인 사회적 약자범위(일반기업 대비 최대 10%추가지원)를 장애인, 청년으로 제한 사회적약자 범위에 여성창업자, 북한이탈주민창업자를 신설로 지원확대 - 조치사항:창업지원 운용요강 및 기술지도 운용요강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2 ### 내용: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Ⅲ. 4대분야 주요 개선과제 3 1. 기업적 부담완화 3 2. 포용조달 환경성선 5 3. 기업공감 절차혁신 7 4. 기업친화적 제도도선 9 . 세부 추진계획 10 붙임.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 11 Ⅰ. 추진배경·경과 (배경)규제완화 사각지대 → 기업부담 현장규제 집중 발굴·개선 공공기관 규제의 비중은 경제 비중고려시, 규제완화가 긴요 기관적 수)340개(인력)41.8만명,(예산)648.8조원(조달규모)54조원 고유목적사업, 조달기준·절차 및 다양한 규제사항에도 기업은 국가·지자체와 달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에 놓여 또한, 공공기관 규제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기업 등 피규제자가 수인할 수밖에 있는 고질규제로 고착되는 경향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공공기관이 각종 기업부담 현장규제를 발굴·개선 촉진 공정성ㆍ형평성ㆍ대응성ㆍ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원점에서 재검토·개선 (경과)1차 개선방안 발표('19.12.4)→ 공공기관·중소기업 옴부즈만·기획재정부 본격 협업 연내에 2차 개선방안 마련 공공기관 - 정부 -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공공기관 - 중기옴부즈만 - 기획재정부간 규제개선 간담회추진 공공기관 부담규제 발굴 ‧ 개선 간담회('20.5∼6월 5회, 약 42개 기관 참여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로부터도 애로사항을 접수 공공기관이 규제혁신 주체로서 제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 개선내용이 우수한 사례는 공공기관으로 확산 유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속도감 있게 개선방안을 검토·마련 (규제혁신)경영자적 부담완화, 포용조달 규제완화, 기업공감 절차혁신,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등 4대분야 과제 집중발굴·해소 (경영비용 부담완화)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경감, 지원대상 선정기준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규제이행비용을 절감 (포용조달 규제완화)적격심사 기준개선 및 조달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달참여 확대·조달 비용경감 (기업공감 절차혁신)기업눈높이에 맞추게 서류제출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증대 (기업친화적 애로해소)가압류 최소화 등 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책·제도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지원강화 69개 공공기관 소관 115건의 규제애로 정비(공통규제 등 48건 포함) (기업활력시스템 운영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을 제도화 (기업성장응답센터)공공기관별 기업 규제애로를 일반민원과 분리 접수ㆍ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애로해소 체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전담인력 배치 센터에서 기업 규제애로 발굴 후 1차 검토하고 중기 옴부즈만은 심층검토·처리 (기업민원 보호헌장)불합리한 규제애로 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도 받지 않도록 기업 보호헌장을 공공기관에서 제정 (기업성장응답센터)공기업·준정부 109개 공기업 도입 확정('20. 하) (기업민원 보호헌장)공기업·준정부 121개 기관 추진 확정(38개 도입) Ⅲ. 4대분야 중점 개선과제 1. 경영비용 부담완화(16건) 도로공사 보유토지 장기와 사용료율 인하한국도로공사('20. 하) (현황)국유재산의 세분화된 사용요율(최소기준)과 달리 국유에 임대계약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기업부담 (경작용)1%(주거용)2%,(사회적기업 등)2.5%(소상공인)3%,(기본)5 ~ *(경작용)1%,(비경작용)5% 특히 토지 소유주체(국가ㆍ공사)에 따른 사용요율을 차등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휴지 활용저해 및 소상공인 불만 가중 [사례]사회적기업 A사는 공익목적 임대계약으로 인해 국유지를 2.5 ％ 의 요율로 임대해왔으며 사업적 확장에 따른 추가 임대계약을 희망하였으나, 도공 소유 5%사용요율로 인해 사업확장 곤란 (개선)공사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적용 ☞ 효과:소상공인 부담완화, 공익적 가치실현 사업 촉진 및 임대계약 활성화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시 대출보증료율 인하주택도시보증공사('20. 하) (현황)택지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 ~ ∼1.27%)가 사업비 걸림돌로 작용 주택사업자가 후분양(공정율 60%이후 입주자 모집)을 전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저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사례]민간계 B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을 예정이나, 높은 보증료율로 분양수입이 적어 주택건설 초기단계에 사업비 부담 과중 (개선)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에다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50%내외)하여, 민간사업자 참여율 확대 유도 ☞ 효과:후분양 대출보증액('19년 1,924억 상당을 기준 약 20.1억 원 비용경감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조정한국전력거래소('20. 하) (현황)전력거래실적은 전력량계 설치 및 전력한 현장봉인 후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민원 빈발 및 가압요청(상업운전 개시)승인 기준일을 현장봉인 다음날로 일괄적용중 [사례]신재생사업자 C사는 낮 12시 태양광 설비 전력량계 점검이 완료되었고 당일 일몰시까지 전력생산을 하였으나 해당일의 계량값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토, 동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전력을 공급받음 (개선)계량기 봉인시점부터 신재생사업자 전력으로 검침실적 산정 ☞ 효과:신재생사업자(13백곳)연간 수입증대 약 7.8억 원(한곳당 60만 원인도 정보통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한국전자통신연구원('20.6월) (현황)IT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수료 지급이 연구비카드로만 한정되어 기업은 불필요한 수수료(약 1.6%)지급부담, 불만토로 ※ ETRI 발주시 업체별 지급방식이 다르지만, 소기업은 통상 계좌이체를 희망 (개선)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 분야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중 대금지급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선 ☞ 효과:ET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카드수수료 약 92.2억 상당 절감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률 및 선정기준 개선한국기상산업기술원('20.6월) (현황)기상기후산업 수출지원사업은 강소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정량실적 위주의 선정기준으로 수출초기기업 신청 제한 기술력, 재무현황, 수출수행능력, 시장성 및 노력 위주로 평가하며 신규기업에 불리한 평가 항목(R & D 참가경험, 해외조직 및 인력 등)과다 [사례]중소기업 D사는 시각장애인에게 기상정보를 청각지원하는 앱을 개발한 우수기업으로 기상분야 상장지원센터에 등록되기도 하였으나 정량실적 중심적 수출지원사업 평가기준으로 지원사업 선정이 다소 어려웠었다고 토로 (개선)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내수·초보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기업에 한한 선정평가 기준항목을 개선 ☞ 효과 ; 수출초기기업 지원확대로 수출 저변 확대 및 기상산업 경쟁력도 2.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 ①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절차간소화한국조폐공사('20.3월) (현황)조달 공사상 선금은 지급요청 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지급과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제출하여야만 함 참고: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선금 지급상환 확대(70%→80%), 선금보증료 일괄 20 인하, 선금지급 법정기한 단축(14일→5일)등 추진('20.4.8) (개선)신청부터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완화 ☞ 효과:영세 조달기업(약 3천여곳)자금애로 해소 및 절차부담 완화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인천국제공항공사('20. 하) (현황)공사의 조달 계약보증금이 관련법령 최소기준(계약금액의 10%이상)보다 높은 15%로 적용하여 조달과 수익성 악화 자료:정부는 초기 공사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50%인하 또는 입찰보증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여 기업부담 경감('20.4.8) (개선)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일반은 계약금액의 10%로 제한이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10 ~ 15%적용토록 개선 ☞ 결과:'19년 용역계약 체결 기준 계약보증금 약 63억(185건)경감 용역조달 적격심사 실적제한 기준 완화한국시설안전공단('20. 하) (현황)입찰참가자격 요건이나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적격심사 실적평가(수행능력)로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기업 조달참여 애로 (국가계약법)고시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한 실적제한을 금지하고 고시금액 이상에 대해서도 규모 ‧ 양 ‧ 금액에 따라만의 1배 이내로 제한 *수행능력 실적관련 만점기준(사업책임기술자 수행)120개월 이상,(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84개월 미만과(사업자 유사용역 수행)6건·3억 원 미만 [사례]E사는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실적이 120개월인 경우는 적지 않으므로 실적기간을 축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만점을 받지 못해 낙찰을 포기한다고 토로 (개선)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축소 효과:창업기업ㆍ첫걸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조달참여 진입장벽을 해소(약 1백여곳, 170억 원 입찰참여 기회확보)하고관련업계 위축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한국철도시설공단('20.3월) (현황)간이형 공사(100억 원 이상 ~ 300억 규모 미만)사업자 선정시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원 이상)기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불리 기존 간이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해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술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20.2월) 대상은(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5개,(기술자 경력기준)6년,(기술자 인원)5명∼7명 [사례]중소건설업체 L형 경우, 200억 원 공사는 낙찰하한율 대비 최저가낙찰제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낙찰실패, 300억 원 이하 대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낙찰이 어렵다고 불만 (개선)간이형 입찰에서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하도급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 ☞ 효과:중소건설업체 조달기회 증대 및 경기활성화 도모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범위 국외요인에도 적용한국전력공사('20.4월) (현황)공사·용역 조달 계약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는 한전이 부담하나 국외 요인은 계약업체가 부담*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대와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 [사례]G사는 국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외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계약 완료기한을 도과, 계약적 책임이 아닌데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였다고 불만 토로 (개선)해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도 면책 ※ 효과:계약업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피해전가 방지 및 공정조달 여건도진 3.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간소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 하) ▶기도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가 많고(7종)자격제 등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참여부담 과도 문제점:신청기업 중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은 거의 없고 사후발견시 국고 환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요구 [사례]영세기업 H사는 유사 작성항목별 서식이 서로 상이하고 통계정보서비스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각각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지원사업 신청으로 실제 수출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함 (개선)지원기업 관련 제출서류를 2건으로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개선 신청서·계획서·해당품목 세부항목 서류 일원화, 증빙서류 제출폐지기관 직접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효과:소규모 기업(66개사)인력부담 완화·편의성 제고 등 지원절차 공정성 확보(59개사) 농업법인 지원서류 제출 및 시스템 불편해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 하) (현황)농업법인은 인력이 많고 정보통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사업 서류제출(10종)과 전자시스템(e나라도움)이용에 어려움 공문, 지원금 신청서, 계좌이체의뢰서, 근로계약서, 재직자 급여지급대장, 원천징수 영수부, 이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사례]농업회사법인 I사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실에 프린터·스캐너가 없어 증빙서류를 제출을 위해읍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일손부족으로 행정부담 상당 (개선)지원금 신청관련 중복ㆍ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 확대 및 지원금 직접 지급 제출폐지: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본 등 4종 ※ 효과:지원금 지급기간 단축(2개월→1개월)등으로 기업부담 경감(수혜 232개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록이금 납부방식 개선한국전력거래소('20. 하) (현황)전력거래 수수료 송금에 신재생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 불일치, 가수금 처리 등에 따른 내용확인 불편 및 시간소요(3주) 현행절차 - 수수료 송금(사업자정보 거래내역 필요)→ 신재생통합포털 송금내역 등록(신재생 계좌로 → 업무 담당자 확인(가수금 발생·처리) (개선)전력거래 전용 가상계좌 송금서비스(5분 소요)를 도입 ☞ 효과 ; 수수료 중복납부 방지(5천여 개 업체에 및 가수금 원천차단으로 부담경감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 간소화·기간단축한국무역보험공사('20.3월) (현황)수출신용보증(선적전)심사시 복잡한 신용평가 ‧ 방문조사로 인해 심사기간 장기화(약 4주)로 기업의 긴급유동성 지원애로 (개선)은행 등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신용평가 ‧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신속심사 시행(약 1주 소요) ☞ 효과: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긴급 유동성 애로기업 최소화 4. 기업친화적 애로해소(18건)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심사도 완화강원랜드('20. 하) (현황)폐광지역 소상공인은 하이원포인트가맹점 등록을 할을 거주·영업기간 상대평가로 등록애로 및 매출증대에 악영향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게임실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포인트로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사례]사업주 J씨는 폐광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최근 타 지역 사업장으로 다시 전입하였음에도 기존 거주기간이 미산정되어 가맹점 신청에서 탈락되었다고 불만, 더욱이 서류심사가 너무 번거롭다고 애로제기 (개선)기존부터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 전면폐지 및 지역가맹점 대폭확대 ☞ 성과:소상공인 지역가맹점(15백곳)연간 10%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현금지급한국언론진흥재단('20.1월) (현황)신문사와 잡지, 방송 등 매체사에 대한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대금지급관행으로 2,3차 협력업체 등 유동성 애로가중 연간 어음발행액 및 비중:('18)1,326억 규모에 17.7%,('19)1,389억 원, 14.8 ％ 만기일(60일, 90일)이전 환매에 따른 할인수수료 손실 또는 광고료 회수 어려움 (개선)정부광고료 수표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계약서 양식변경 후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 해지 ☞ 효과:현금지급 규모 1,500억 이상 확대로 매체사 및 협력업체 자금유동성 개선 특정 민간 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특혜폐지한국지역난방공사('20. 하) (현황)1천만 원 이하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인터넷쇼핑몰(15곳)의 나라장터로 한정('09년 ~)하여 중소 온라인플랫폼 입점과 차별 현대, 삼성, CJ, LG와 신세계, 롯데 등으로 반품·교환 서비스 질을 이유로 제한한 자체규정 (개선)소액물품 구매가능 특정 민간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완화 ☞ 효과:중소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선택권 보장·강화 및 물품판로 개선 소액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완화기술보증기금('20.4월) (현황)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보전 실익이 낮은 가압류 조치가 빈발하여 채무자 심적부담 가중 및 재창업·기업회생 저해 전체 대비 담보가 없는 가압류 비중:('17)83.3→('18)82.9→('19)87.2 *보전 생략기준:보증금 10백만 원 이하 + 월 임차료, ※ 10백만 원 초과시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10%이상 [사례]기술보증을 받은 K사는 자금유동성이 부족해 부도 후 재창업을 도모하였으나 자신에겐 큰 금액인 임차보증금(2천만 원)도 없어 재기기회 박탈 (개선)채권보전 생략대상 범위를 임차보증금 30백만 원 이하·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 조정 ☞ 효과:불필요한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최소화하여 경영<NAME> 및 재기지원(전체기업 가운데 46,745곳(58.2%), 창업기업 중 29,213곳(73.4%가 수혜대상)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조치 → 이행점검 금번 개선과제가 빠르게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잇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조치 → 이행점검 실시('20. 하) 분기별로 기관별 과제 이행 여부를 기재부 - 중기옴부즈만이 합동 점검 개선사례 공유와 공공기관 확산 →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여 (사례홍보)규제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사례 집중홍보('20.7월) ※ 예:핵심과제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기관홈페이지, SNS 및 보도상 등에 연계홍보 (우수사례 확산)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적극확산('20.8월) 공공기관 혁신 평가에 혁신과제로 설정('20.6월)→'21년 경평에 반영 공공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 조기 확산 (기업성장응답센터)센터구축방식·업무내용 등을 공공기관에 적극 안내를 협의하여 규제와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에 센터 도입 완료('20.10월) (기업민원 보호제도)헌장제정·담당부서교육·기업홍보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공공기관에 정착('20.10월) (규제정보공개)기관별 중요 규제 선별 및 단계별 공개 실시('20. 하) ※ 공공기관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수준을 측정하는'기업활력지수'발표('21.3월) 현장공감 및 규제애로 지속추진 → 3차 개선방안 마련('20.12월) 공공기관 합동간담회 확대개최, 경제단체·업종별 민간협회 참여와 정기협의회 실시 등 발굴채널을 다변적 → 규제애로 적극발굴('20. 하) 테마규제(건의빈발·전문성필요 등)를 선정하여 지속적 개선추진 준조세성 경비 등 비용부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태·관행 등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115건) 1. 기업적 부담완화(16건)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 차등화 국유재산의 세분화된 사용요율(최소기준)과 달리 공사 용지 계약 사용료율*이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기업부담 (경작용)1%(주거용)2 ~,(사회적기업 등)2.5%,(소상공인)3%,(기본)5 - (경작용)1%,(비경작용)5 - 공사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 조치사항 → 토지보상관리예규 개정 공공택지에서 후분양 대출보증료율 조정 주택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 -. 27%)가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 주택사업자가 후분양(공정율 60%이후 임차인 모집)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규모/저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추진시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50 ％ 내외)하여, 민간사업자 택지개발 확대 유도 ※ 조치사항: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관련 주택도시공사 내규개정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변경 전력거래실적은 전력량계 설치 및 전력과 현장봉인 후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불만 빈발 가압요청(상업운전 등은 승인 기준일을 현장봉인 다음날로 일괄적용중 전력량계 검시 봉인시점부터 계량기 검침실적 인정하여 당일계량값 사업자 부담 보전 □ 조치사항: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급방법이 연구비카드로 한정되어 기업은 불필요한 수수료(1.6%)납부에 따른 부담 토로 앞부터 국가연구개발 관련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등 대금지급방법을 선택토록 개선 조치사항: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반영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완화 기상기후산업 수출지원사업은 강소기업만이 신청가능하며, 정량실적 및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출초기기업 참여제한 - 수출수행능력, 수출의지 및 노력 등으로 평가하며 신규기업에 불리 수출부터 신청자격을 내수·초보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기업에 적합한 선정평가 기준항목을 개선 - 조치사항: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부담경감 열관류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2개 이내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인증비용 가중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절차 ‧ 방법 미흡으로 피검기관 부담 호소 벽·창문 등을 통하여 냉기가 흐르는 정도, 단열성능의 기준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제출을 2개기관에서 1개기관으로 대체와 인증비용을 경감(연간 3천여건 신청, 약 58억 원 비용경감 예상)하고에너지효율등급 사후에 기준절차 보완 평가기준 개선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기준 검토,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과정를 거쳐 인증기준의 개선 조치를 수행 개선용: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 연구성과물 외부활용·공유 근거마련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지식재산권 중 직무발명 결과물 등에 대한 외부활용 근거기준이 없어 기업활용 및 공유애로 연구결과물에 관한 실시허여 및 양도근거 마련 조치사항:연구결과물 활용 근거 마련 및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에서 도입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IT기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요건으로 해 자체 솔루션 구축기업은 지원 불가 자체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입기업의 지원사업 단독신청 불가 조치사항: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정 신용불량 이력 산정기준 합리화 과거 신용불량 이력이 있는 수출자는 신용보증한도 평가 시수출자 배점(20점)을 0점 처리하여 재기 희망 수출기업에 도움 신용불량 이력 산정기준을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경험이 있는 기업에 한해 반영 조치사항:관련 내부규정 제정 및 반영 원클릭보증지원대상이 5년이내 개인 창업기업, 제조업,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법인기업 등 불편·부담 초래 데이터 활용 온라인 보증상품으로 비대면 서비스, 신속지원 등에 효과적 원클릭보증:지원대상을 모든 개인 ‧ 법인기업으로 확장 조치사항:원클릭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해 창원산단 수소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원하나 입주불가 사유에 기업애로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산업시설구역 내 액화수소 저장을 업종 추가(표준산업분류 20121)및 입지허용 - 조치사항: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특허전략지원사업은 1인 이상 전문을 보유업체만 신청가능토록 하여 중소 지식재산권 기업 진입에 애로* 참여는 전체의 55.8%가 5명 이하, 40.8%의 업체는 변리사 1명으로 제한 어항은 수행협력기관 제한요건을 개선하여 공동수급체 구성허용 및 전체 수행기관 중 변리사 1인만으로도 참여 인정 -지사항:특허전략지원사업 협력기관 모집공고 개정 일반부두 접안능력 기준 탄력조정 또는 일시허용 일반부두 접안능력 기준(2만DWT)이 제한되어 대형 선박출입이 제한한 해외플랜트 수주애로 발생 재화중량톤수:선박의 하기만재홀수선까지 운송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낸 톤수 구조안전성 검토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두 접안능력 기준 초과 선박(2만8천DWT)일시적 사용승인 - 조치사항:안전성 연구용역 실시 후 항만시설 사용 승인 농산물 수입권 배분 미이행업체 배분제외 예외규정 명시 수산물 수입시 관세인하 수입권을 업체에 매년 배분하며 이들 업체 중 기준실적(95%이상 미이행 업체는 차년도 수입권 배분대상에서 예외없이 제외하여 업계 불만 빈발 실적 미이행 업체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차년도 수입권 배분 제외 규정 명시 조치사항한중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개정 수소충전소용 밸브(3종, 70개)안정성 확인에 소요되는 공인 인증 수수료가 4.6억 원으로 과다하여 업체부담 가중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8조)안전관리 의무사항 수소충전소용 밸브에 대한 시험수수료 한시적 50%할인 조치사항:산업부 협의를 거쳐 관련 내부규정 개정·반영 자동차 차체높이 변경 기준 완화 현재 차량 차체 높이 변경이 가능한 차량이 일부 모델에 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및 다양한 자동차 튜닝애로 동일한 차종에 하이루프형 차종이 있는 경우와 순정형 개조천장 부품이 장착은 차종 자동차 안전기준(천장강도시험 등)에 부합시, 모든 승용 ․ 승합차종 에서 하이루프 장착 등이 허용으로 매뉴얼 개정 조치사항:자동차 튜닝 세부업무 지침 반영 및 제작·배포 2.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공통규제 48건 포함)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부담완화 조달 물품에서 선금은 지급요청 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함과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급 조달계약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원칙으로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부과 조치사항:선금지급 세부기준 개정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폐지('20. 하)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5월)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및 선금사용내역서 발급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및 선금사용내역서 작성 폐지('20.2월) 잔여기간(30일)폐지('20. 하) 5백만 원 ~ 3천만 원 계약금액 폐지('20.3월)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2월) 잔여기간(30일)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2월) 잔여기간(60일)조항 폐지(20. 하) 잔여기간(30일)및 선금사용내역서 의무 폐지('20.1월) 공사 용역 계약보증금이 관련법령의 최소기준(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15%에 달해 관련업체 수익성 저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까지 인하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른 필요시 10 ~ 15%적용 시행상:기관 추진계획 마련 및 내부지침 개정 위기시 계약보증비율 7.5 포인트 하향 조정('20.6월) 계약보증비율 10 ~ 15 ％ 탄력 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10 ~ 15 ~ 탄력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5%로 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하향 적용('20. 하) 계약보증비율 5 ~ 10 ％ 로 하향 조정('20.6월) 계약보증비율 5%하향조정 또는 감면조항 신설('20. 하) 계약보증비율 5 ~ 하향 적용('20.5월) 계약보증비율 10%하향 적용('20. 하) 용역조달 적격심사 기준은 대폭완화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적격심사 기준 평가(수행능력)로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기업 조달참여 애로* 만점기준:(사업책임기술자 경력이 120개월 이상,(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84개월 이상, 분야별 유사용역 수행)6건·3억 상당 이상 수중조사용역의 경우 ` 19년기준 11건 396백만 원을 1개 업체가 수주 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추가 또는 완화 용역종류별 실적부족에 따른 부적격, 재공고 유찰현황을 파악하고 용역품질 확보를 위한 용역 품질기준 내부협의를 거쳐 실적기준 개선 주요 조치사항:용역적격심사 기준 개선 적격심사 실적제한 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20. 하) 물품구매 적격심사 인정기간 조정(5→7년)및 경영상태 검증 면제('20. 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마련 관별 공사(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를 선정시 종합 심사낙찰제(300억 원 이하에 기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불리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5개,(기술자 경력기준)6년,(기술자 인원) 일반형 공사의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기술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하여 마련 조치사항:간이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마련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방향으로 개정('20.6월)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면책 규정도 폐지 공사·용역 조달 이행시 국내에서 야기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는 발주자가 부담하나 국외 발생은 계약업체 담당 태풍 ․ 홍수, 전쟁, 전염병, 테러 등 계약당사자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해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도 보상 조치사항:한전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천재지변 국외손해 보상 관련 규정 개정('20.5월) 기관 사업계약 체결에서 입찰보증금을 현금, 보증서로 납부하여 중소기업 비용부담과 행정비용 발생 특정 요건을 제외한 계약대상자에 입찰보증금 면제 조치사항 - 주식회사 에스알 계약사무시행세칙 개정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대체('20. 하) 사업자 납부면제 및 서면서 대체('20. 하) 사업자 납부면제 또는 지급각서 대체('20. 하) 보증금 납부대상 재분류(부정당이력 2년→1년)('20.7월) 일부사업자 납부면제·지급각서 대체('20.5월)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지급각서 대체('20. 하) 입찰참가 사전등록제도 축소 및 요건완화 일정 조건의 입찰참가 사업자는 입찰전 사전등록하여야 하나, 입찰참여 제약 및 사전등록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가중 사전등록 분야 축소(7개→3개)및 등록요건 완화(1천만 원 이하 실적요건 제외)로 입찰 진입장벽 완화 조치사항 - 등록업체운영절차서 개정 식자재 유자격자 서류심사 평가항목 합리화 식자재 공급 유자격자 선정시 위생과 관련없는 시설규모·직원수·취급년수 요건으로 인해 중소 소상공인 참여제한 식자재 납품 유자격자 서류심사시 시설규모 ‧ 직원수 ‧ 영업도 평가기준 삭제 # 조치사항:식자재유자격자명부등록 운영세부기준 개정 소규모용역조달 수행실적 평가관행 완화 2억미만 용역입찰 시 수행실적 평가항목 제외했으나 담당자 판단에 의한 업무처리로 일관성 훼손, 초보기업 참여 애로 수행실적 평가항목 삭제 및 필요시 예외조항을 추가로 과도한 수행실적 평가관행 개선 조치사항:KCA 예산회계규칙 제정 이행실적 평점 제도 개선('20. 하) 2.2억 미만 수행실적 평가항목 삭제('20. 하) 대형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확대 대형 플랜트 설계용역 입찰자격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실적점수 미달인 경우 참여불가로 초보기업 입찰 어려움 설계용역 입찰 시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의무화(공동도급 최소 30%)/공사단계별(3단계)개별발주 시행 개선용: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확정 유능한 기술인 참여가점 부여 설계용역 평가시 참여기술인 경력 ‧ 실적에 따른 점수부여로 인해 젊은 기술자에 용역참여 부담발생 ‧ 고용창출 저해 참여기술인 만점기준 =(경력)5년 이상,(실적)5건 이상 젊은 기술자에 참여가점을 부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경력 5년미만 기술인의 용역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5 비율 이상)0.2점,(3%이상)0.15점,(1%이상)0.1점 적 조치사항: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용역계약서 인지세 납부부담 강화 계약서 작성시 발생하는 인지세 전액을 용역업체에 의무로 부과하여 기업부담* 현황:('18)138건, 약 10백만 만에서('19)72건, 약 7.4백만 엔 계약 인지세 전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기 - 조치사항:내부계획 수립(5월)등 용역계약서 개선 및 시행 인지세 납부비율(50:50)완화('20. 하) 착수가 납부비율(50:50)완화('20. 하) 인지세 납부비율 단계적 완화(100:0)(~'20. 하) 발주금액 원가산정시 최저가 적용관행 개선을 발주금액 원가산정시 관행적으로 최저가를 산출 ‧ 적용하여 저가 낙찰 및 다수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미흡 사례기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활용해 기계로 예정가격을 산정 원가산정시 기계약 물품의 낙찰단가 활용금지 및 기존 예정가격 변경 신속조치 등 합리적 적정단가 보장 실시 개선용:계약관리절차서 개정 선금지급 보증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선금지급신청서에 보증기간 항목이 신설을'준공일 다음날로부터 60일'로 보증기간책정사례 빈번, 보험료 인상 가중 규정:선금지급 전부터 당해연도 준공은 준공일 다음날부터 60일 미만에 당해연도 준공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착공은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선금지급신청서에 기업이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을 명시화 하여 보증기간 과다책정 예방 및 부담경감 - 조치사항:선금지급신청서 양식 개선 소규모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 활성화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과 소액구매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수행에 한계 수의계약시 공공구매제품우선구매, 소액구매(500만 원 이내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 여성 ‧ 장애인기업제품 등 구매확대 녹색·중소기업·기술개발·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기업생산품 우선 조치사항:계약과 집행기준 개정 취약계층 대상 평가가산점 부여('20. 하) 취약계층 입찰용 기준 개정('20. 하) 취약계층 우선조항 신설('20. 하) 1 ~ 5천만 원은 취약계층 전자 수의계약 개정('20.6월) 취약계층 수의계약 규모 확대('20. 하)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우선구매 명시화('20. 하) 사무실 운영비 직접비로 반영 건설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 사무실 설치 ‧ 운영비는 직접비용인정하나 하도급사 사무실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부담가중 직접공사비에 원도급사 이외에 하도급사 현장사무실 설치 ‧ 운영비도 직접비용으로 인정 개선용:당진 LNG 생산기지 신축에 설계내역서 반영('20. 하)및 시행('21년) 계약해지 요건이 발주자의 불가피한 상황발생 및 상당한 물량 감소시로 규정한 수행업체 계약부담 가중 및 불공정 계약해지 요건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발생을 해당사업의 취소 사유로 구체화하고 수행업체의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 (현행)계약금액 40%이상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 ％ 초과 →(개선)계약금액 30%이상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40%초과 조치사항: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한전 건설가 일반조건 개정 계약감소 금액기준(40→30%이상), 공사 초과기간(50→40)개정('20. 하) 계약감소 금액기준(40%)명시화('20. 하) 공사계약시 계약이행 부적합 사항을 용역업체가 요구할 수 없으나 발주자(공사)의 확인 및 조치 의무규정은 부재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용역에 이의제기 시, 발주자의 검토 및 조치 의무화 ※ 조치사항:한전 공사계약 예에 개정 이의 제기시 검토조치 의무화('20.5월) 이의 신청에 검토조치 의무화('20. 하) 이의제기 절차 등에 명시('20.4월) 계약 미이행 배상책임 객관화 업체 귀책으로 인해 계약 미이행 시 유 ․ 무형 손해는 모두 업체부담으로 규정되어 업체 부담 과중 민형사상 책임 포함한 배상책임을 귀책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 ※ 조치사항:표준계약특약 신설 3.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합리화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가 과도(7종)하고 서류는 등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참여부담 가중 지원기업 신청 제출서류를 2건으로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변경 신청서·계획서·해당품목 세부항목 서식 일원화, 증빙서류 제출폐지 및 기관 직접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생략 조치사항:사업 지원절차 개선 내부 의사결정 및 공고 강화 농업법인 지원서류 축소 등 시스템 불편해소 농업법인은 근로자가 많고 정보통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사업 서류제출(10종)과 전자시스템(e나라도움)이용에 불편 지원금 신청관련 중복 ․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4종)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 폐지 및 보조금 직접지급 제출폐지 서류 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 4종 ♀사항 조치사항: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지침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 납부방식 개편 전력거래 관련 수수료 납부시 신재생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 불일치, 가수금 발생 등에 따른 내용확인 곤란 및 시간소요(3주) 수수료 송금(사업자정보 거래내역 필요)♀ 신재생통합포털 송금내역 등록(신재생 사업자)·업무 담당자 확인(가수금 발생·처리) 전력거래 전용 가상계좌 송금서비스(5분 소요)를 도입 조치사항: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 수출신용보증(선적전)심사시 엄격한 신용평가 ‧ 방문조사로 인한 심사기간 장기화(약 4주)및 긴급유동성 지원애로 은행 등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평가 및 방문조사를 제외는 신속심사 시행(약 1주 소요) 개선용:수출신용보증(선적전)인수요령 개정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실적 확인절차 간소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부서가 기성은 후 안전부서에서 사용실적을 수기검토하여 기성고를 하므로 대금지급이 지체 사용실적 확인시 수기검토 이외 전자문서 검토를 실시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절차서 개정 해양수산 R & D 지원사업 신청서류 방문제출 폐지 해양수산 R & D 지원은 서류를 온라인 제출 후 접수증과 연구개발계획서를 별도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제출 필수적 R & D 지원사업 신청서류 현장접수를 폐지하여 신청서와 인쇄비(약 2.6억 원)절감 및 불편해소 조치사항:해양수산연구과제 관련공고 폐지 R & D 수행 중소기업 현장점검제도 간소화 중소기업 R & D 지원과제에 대해 진도 ‧ 최종검토 위한 현장 방문을 필수로 지정한 진흥원과 사업자 행정부담 발생 현장점검 대상과제 축소와 진도 ‧ 최종검토 과제에 한해 현장점검 실시하도록 규정완화 조치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석유수출입업자 사전 품질검사 신청서류 간소화 석유수출입업자 의무인 판매전 품질검사 신청서류가 과다한 사업자 부담 과중 ①석유수출입업 등록수리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수입면장 또는 선하증권, ④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 ⑤제품 설명서·성적서, ⑥수입석유제품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성적서 사본 품질검사 신청도 중 석유수출입업 등록수리서 및 사업자 등록은 제외(해당 서류는 등록 행정관청 직접확인) 조치사항 -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자계약관리 시스템 구축 및 비대면 관리강화 대면 계약관리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공문에 근거한 계약체결 등으로 계약금 지연지급 등 계약 비효율화 심화 방문계약을 관행으로 하여 계약건별 동일한 행정서류 반복구비 등 계약상대방(중소기업 등)시간적·경제적 손실 초래 나라장터와 연계한 전자계약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적 업무 활성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 - 조치사항:전자계약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입찰정보 실시간 문자제공 실시간으로 입찰정보 확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입찰공고를 통한 입찰참여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 입찰정보 제공 수신에 동의한 기업 대상으로 입찰정보 문자를 발송하여 실시간 계약을 확인 가능 조치사항:기관 홈페이지 입찰정보 제공안내 공모과제 접수에 제출서류가 다양하고, 과제평가, 평가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시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접수)으로만 진행되어 기업에 불편 ․ 부담 상당 디지털제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출서류 최소화 및 공모절차 전반 간소화 처리용:디지털제안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술문서 제출간소화 스마트공장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과도한 기술문서 요구가 많아 지원사업 신청에 애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지원사업 신청 시 5쪽 내외 개념기술서만 접수하도록 개선 조치사항: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및 공고반영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관련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기준에 폐기물이관이 기 납부한 관리비용에 대한 환불절차가 없어 폐기업체에 불이익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처리용 관련 배상 및 환불조건(환급신청, 처리기간 등)을 마련하여 지침반영 - 조치사항: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서 개정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입점심사 주기단축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사업은 소상공인 참여 온라인채널로 격년주기로 입점심사를 실시하여 요건미비로 탈락한 입점에은 완료해도 격년주기 심사를 기다려야 함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입점심사 주기를 매년으로 축소 조치사항:사업계획서 개정 및 신규 모집공고 반영 4. 기업친화적 법제화(18건)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폐광지역 소상공인은 하이원포인트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나 거주·영업기간 상대평가로 등록애로·매출증대에 악영향 카지노 이용 고객에 제공되는 포인트로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폐광지역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 전면폐지 등 지역가맹점 대폭확대 조치사항: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 운영요령 개정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발행 및 현금지급 일간지, 잡지, 방송 등 매체사에 대한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지급관행으로 2,3차 업체에 할인수수료 손실 등 애로 가중 어음발행액 및 비중 -('18)1,326억 원, 17.7%,('19)1,389억 원으로 14.8% 정부광고료 어음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서류 양식변경 및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 해지 처리용: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 개정 및 전자어음발행 관행 폐지 대형 민간 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특혜폐지 1천만 원대 미만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인터넷쇼핑몰(15곳)및 나라장터로 한정('09년 ~)하여 중소 온라인플랫폼 업체 차별 현대, 삼성, 현대와 GS, 신세계, 롯데, 농수산, KT몰,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예스24, 엔투비몰, 알라딘, 이마트, 교보문고 외 15곳으로 반품·교환 서비스 질이 낮아 반품을 자체마련 소액물품 구매가능 한 민간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폐지 조치사항: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소액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완화 임차보증금에 비해 채권보전 실익이 낮은 불공정 조치가 빈발하여 채무자 심적부담 가중 및 재창업 등 기업회생 저해 보증금 생략기준보증금 10백만 원 이하 + 월 임차료, 보증금 10백만 원 이하에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10%이상 채권보전 생략대상 요건을 임차보증금 30백만 원 이하 또는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5 배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 적용 조치사항: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 구매조달 품목에 전량파괴 특수조건 폐지 송전용<NAME>애자시험불합격 발생시 동일 로트(lot)제품 전량파괴 및 회수 특수조건으로 조달업체 부담 상당 - 전선을 철탑 ․ 전주에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외부를 절연하기 위한 사용물품 <NAME> 시험불합격시 동일 로트 제품(동일 제조년월)전량파괴 특별이 폐지 조치사항:물품구매 연간 계약도 특수조건 개정 채무불이행 지연배상금 적용이율 부담완화 계약이의 채무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은 상사법정이율(6 ％)또는'약정금리 + 연체가산율(3%)'중 높은 금리로 적용 채무불이행 시 적용이율을 상사법정이율 또는'약정금리 + 연체가산율(3%%´ 중 낮은 이율을 적용 조치사항: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 개정 인건비 등 일부 채권보전비용 지연배상금 징수 폐지 채권보전비용 중 화재보험료과 근저당설정비용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신설로 업체 부담 가중 혼합형 채권보전비용 지연배상금 전면 폐지 조치사항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 구상금 청구소송 예외대상 신설 채권은행이 대출 미상환기업 대위변제 후 진행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예외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기업불만 - 예외대상:채무자의 사망, 고령 등 상환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상법상 채무자만 있는 보증기업을 손해배상 예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 조치사항:구상권 관리요령 개선 1은 기업 대상 친환경 생산제품의 환경인증,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를 50 할인적용 중이나 할인율 확대 요구증가 사회적기업 대상 인증용 수수료 할인율 70%로 확대 및 향후 90%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조치사항:사회적 시험수수료 합리화 계획 마련·시행 전력거래대금 충당 예비계좌 신설 ․ 운영 전력구매대금 채무불이행 등에 대금부족분을 발전사업자 부담 및 손실분 회계처리로 행정낭비 초래 전력구매대금 결제이행 용도로 예비계좌를 신설 ‧ 운영 발전소 구매측 회원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전력거래대금이 부족하게 될 시마다 부족액을 충당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우선지급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금 ♀적 조치사항:시장운영규칙 개정 코로나19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관련에 법률지원 확대 코로나19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마스크 피해기업에 정부의 피해보상대책 부재로 기업피해 심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고시,'20.2.26.) 생산 ・ 수출업체 수출위약금 청구소송 제기시 정부법무공단 등 대리수행 또는 법률자문 조치사항:마스크 생산업자 지원별 전담팀 구성 및 피해발생시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컨설팅사업 지원적 확대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은 상대적 사업기간이 짧고(10 ~ 15주)컨설팅 내용을 실제 이행·적용시 지원이 필요한 기업애로 소규모기업 등 희망기업이 지원 결과를 기업 인사관리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제도 시범도입 시행상:NCS 사후컨설팅 지원계획 마련 및 시행('20. 하) 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제안 도입 및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능력은 있으나 제안서 작성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제안서에 결과 낙찰실패 빈발 및 과제개발 기피 한전 전문가의 제안서 컨설팅 외로 아이디어 제안서(1 ~ 2쪽)및 표준제안서 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연구개발사업 참여화 조치사항:한국전력 협력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개정 정부광고대행 입찰심사참가비 일부지원 정부광고대행 PT심사 등을 거쳐 광고 수행업체를 선정하나, 참여업체는 제안서 기획 ‧ 시안제작비 등 비용부담 토로 1차 제안서 심의를 통과하고 2차 PT심사시 탈락한 중소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참가비 일부 지원(연 3억 원 한도) 조치사항 - 정부광고대행 입찰용역 운영평가 관련지침 개정 및 지원 동반성장지원사업 관련 직접인건비 지원 강화 동반성장지원사업 관련 신규채용 직접인건비의 30%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지원이나 기업입장에서 부족 지원대상을 신규 채용인력에서 기존인력(사업담당자)까지 포함하 인건비 적용한도를 최대 2배 증액(총 지원액 6.4억 원) - 조치사항:'20년 동반성장지원사업 사업별 추진계획 반영 재고자산물 지원 확대 비축농산물 반품시 물류비는(운송비 + 하역비)공사가 부담하나, 앞은 최초구매 물류비는 기업이 부담 비축농산물 반품 전 최초구매 후 발생한 물류비도 공사가 부담토록 개선 - 조치사항:비축농산물 교환 및 반품처리지침 개정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활용 및 집행애로 해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활용한 각종 사업집행시 낙찰잔액 임의사용 허용 및 5억 이상 사업의 감리비용 의무 편성으로 인해 신규 추가사업 집행에 애로 낙찰잔액 사용 허용확대 및 감리비 의무편성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추가사업 확대 및 사업기회 확대 조치사항:녹색자금 관리규정 및 사업비 산정 및 집행지침 개정 자원순환사업 지원에서 사회적약자 범위확대 자원순환사업 창업지원 대상인 사회적 약자범위(일반기업 대비 최대 10%추가지원)를 장애인, 청년으로 제한 사회적약자 범위에 여성창업자, 북한이탈주민창업자를 신설로 지원확대 - 조치사항:창업지원 운용요강 및 기술지도 운용요강 개정
859a6a8a-f06d-43e2-81c0-a06098aca870	source15/231026/156182801_0.txt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01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 국민안전처, 2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전남 일부지역의 댐 저수지 저수율이 부족은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8일 오후 5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 가뭄 대응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579.0㎜)의 93%정도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음 - 다만, 경기 충청 남부 일부지역 19개 시 군은 강수량이 평년의 60%미만으로 주의단계이나,'16.9월 이후 누적강수량(458.0㎜)이 평년(303.5㎜)보다 높아 1개월 후에는 오산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해소되고, 3개월 후에는 오산지역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가뭄 및 공업용수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0.8%)은 평년(46.1%)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나,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의 8개 시 군은 3개월 후까지 주의단계가 지속되고, - 저수율이 낮은 평림댐을<NAME>으로 하는 전남 4개 시 군(담양, 나주와 장성, 영광)은 3개월 후 주의단계가 해소는 것으로 전망됨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6%)은 평년(79%)의 96 수준이나, 저수율이 높은 경기 충남 3개 시 군(안성, 서산, 홍성)은 1개월 후까지 주의단계가 지속되다가 - 3개월 후에는 안성 서산지역만 주의단계가 유지될 전망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는 매월 관계부처 TF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실태 및 가뭄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농업적 부족이 예상되는 충남지역 8개 시 군은 운영기준에 따른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통한 안정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 특히 3개월 연속 주의단계인 전남 4개 시군은 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 지속 감량('16.12.22 ~), 지방상수도 확대 등을 통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영농기 영농에 부족이 없도록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 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영농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는 늦기 전에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방지하도록 총력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평소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 단계별 가뭄상황 주요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기준으로 60%미만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예방적 관리(농식품부) 저수지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대응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농업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확보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하천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댐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공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교두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수자원 시설·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하천에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대책과 대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대응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댐도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취수 공급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가뭄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용수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확대 공급(국토부)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응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50%이하인 경우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농업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댐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관수도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있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교육을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 국민안전처, 2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전남 일부지역의 댐 저수지 저수율이 부족은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8일 오후 5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 가뭄 대응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579.0㎜)의 93%정도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음 - 다만, 경기 충청 남부 일부지역 19개 시 군은 강수량이 평년의 60%미만으로 주의단계이나,'16.9월 이후 누적강수량(458.0㎜)이 평년(303.5㎜)보다 높아 1개월 후에는 오산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해소되고, 3개월 후에는 오산지역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가뭄 및 공업용수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0.8%)은 평년(46.1%)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나,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의 8개 시 군은 3개월 후까지 주의단계가 지속되고, - 저수율이 낮은 평림댐을<NAME>으로 하는 전남 4개 시 군(담양, 나주와 장성, 영광)은 3개월 후 주의단계가 해소는 것으로 전망됨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6%)은 평년(79%)의 96 수준이나, 저수율이 높은 경기 충남 3개 시 군(안성, 서산, 홍성)은 1개월 후까지 주의단계가 지속되다가 - 3개월 후에는 안성 서산지역만 주의단계가 유지될 전망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는 매월 관계부처 TF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실태 및 가뭄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농업적 부족이 예상되는 충남지역 8개 시 군은 운영기준에 따른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통한 안정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 특히 3개월 연속 주의단계인 전남 4개 시군은 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 지속 감량('16.12.22 ~), 지방상수도 확대 등을 통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영농기 영농에 부족이 없도록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 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영농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는 늦기 전에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방지하도록 총력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평소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 단계별 가뭄상황 주요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기준으로 60%미만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예방적 관리(농식품부) 저수지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대응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농업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확보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하천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댐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공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교두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수자원 시설·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하천에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대책과 대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대응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댐도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취수 공급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가뭄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용수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확대 공급(국토부)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응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50%이하인 경우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농업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댐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관수도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있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교육을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247d901f-5dca-4340-b278-b007a3e3a067	source15/231026/156270987_0.txt	홍 장관 앞에서 요구사항 쏟아낸 스타트업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987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와라 중기부! 시즌1, 스타트업에게 듣는다'23일 현장 □ SNS 채팅으로 열어놓고 즉문즉답 파격행보 □ 처리 가능 사안은 즉시 해결,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도 끝까지 해결위해 노력 홍 장관"시즌제로 운영, 국정 전반에 걸쳐 들을 것"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NAME> 장관과 공무원이 직접 스타트업을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해결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답하는 파격 현장 소통이 화제를 모았다. 장소:서울 역삼동 D캠프(창업지원 인프라) 행사 주요 간부 = 중기부 장관( <NAME> ), 창업벤처혁신실장( <NAME> ), 창업진흥정책관( <NAME> ), 벤처혁신정책관( <NAME> ), 기술인재정책관( <NAME> )등 과정은 SNS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됐고, 행사장에는 창업정책과 스타트업을 안내하는 상담부스도 운영됐다. <생중계 주소:(유튜브) 중기부는 이번 행사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기존의<NAME>적 소통행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라면 무엇이든 듣고, 이에 즉시 답하는'즉각행정'의 하나라고 밝혔다. □ 행사장에는 100여명이 웃도는 인파가 모였으며, 스타트업 대표부터 창업동아리 및 대학생, 20대 청년, 퇴직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50대 중년층까지 다양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 등은 중기부 관계자와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말, 정부에 바라는 점,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 등을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말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업종제한 철폐와 청년자금 융자 상환기관 연장, 황사방지용'황사 마스크'제품의 의약외품 분류 기준 마련 등의 건의가 있었다. <참고:세부 건의내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업종제한 폐지 - 절반 이상의 임금인상과 4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였으나,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도 조기 마감으로 지원 제한 - 고용 및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청년자금융자 상환기간 연장 건의 □ 중진공의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 안정화(5년)까지 원리금 상환 연장 건의 ◇ 황사방지용'코'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등록요청 - 안경 김서림 등 기본형태 안경에 단점을 보완하여 코는 마스크를 개발했으며, - 해외 수출 등을 고려로 의약외품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기존제품 심사기준(입을 포함한 전체 점막 보호)미충족으로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등록할 수도 있도록 별도의 심사기준 신설 건의 오지 못한 사람들은 SNS생중계를 보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발언하는 등 SNS를 통한 직접 참여도 이루어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중기부'또는'나와라! 중기부'로 진행 □ 홍 장관과 창업벤처혁신실장( <NAME>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의견 하나 하나하나를 모두 경청했으며, 자리에서 즉시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해결 어려운 사안은 기록에 남기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로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 중기부는 앞으로도 장관 및 간부들이 정책대상을 직접 만나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현장 소통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스타트업 골든데이 행사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 장관 앞에서 요구사항 쏟아낸 스타트업들_1 ### 내용: □'나와라 중기부! 시즌1, 스타트업에게 듣는다'23일 현장 □ SNS 채팅으로 열어놓고 즉문즉답 파격행보 □ 처리 가능 사안은 즉시 해결,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도 끝까지 해결위해 노력 홍 장관"시즌제로 운영, 국정 전반에 걸쳐 들을 것"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NAME> 장관과 공무원이 직접 스타트업을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해결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답하는 파격 현장 소통이 화제를 모았다. 장소:서울 역삼동 D캠프(창업지원 인프라) 행사 주요 간부 = 중기부 장관( <NAME> ), 창업벤처혁신실장( <NAME> ), 창업진흥정책관( <NAME> ), 벤처혁신정책관( <NAME> ), 기술인재정책관( <NAME> )등 과정은 SNS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됐고, 행사장에는 창업정책과 스타트업을 안내하는 상담부스도 운영됐다. <생중계 주소:(유튜브) 중기부는 이번 행사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기존의<NAME>적 소통행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라면 무엇이든 듣고, 이에 즉시 답하는'즉각행정'의 하나라고 밝혔다. □ 행사장에는 100여명이 웃도는 인파가 모였으며, 스타트업 대표부터 창업동아리 및 대학생, 20대 청년, 퇴직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50대 중년층까지 다양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 등은 중기부 관계자와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말, 정부에 바라는 점,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 등을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말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업종제한 철폐와 청년자금 융자 상환기관 연장, 황사방지용'황사 마스크'제품의 의약외품 분류 기준 마련 등의 건의가 있었다. <참고:세부 건의내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업종제한 폐지 - 절반 이상의 임금인상과 4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였으나,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도 조기 마감으로 지원 제한 - 고용 및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청년자금융자 상환기간 연장 건의 □ 중진공의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 안정화(5년)까지 원리금 상환 연장 건의 ◇ 황사방지용'코'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등록요청 - 안경 김서림 등 기본형태 안경에 단점을 보완하여 코는 마스크를 개발했으며, - 해외 수출 등을 고려로 의약외품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기존제품 심사기준(입을 포함한 전체 점막 보호)미충족으로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등록할 수도 있도록 별도의 심사기준 신설 건의 오지 못한 사람들은 SNS생중계를 보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발언하는 등 SNS를 통한 직접 참여도 이루어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중기부'또는'나와라! 중기부'로 진행 □ 홍 장관과 창업벤처혁신실장( <NAME>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의견 하나 하나하나를 모두 경청했으며, 자리에서 즉시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해결 어려운 사안은 기록에 남기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로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 중기부는 앞으로도 장관 및 간부들이 정책대상을 직접 만나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현장 소통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스타트업 골든데이 행사개요
a42add0f-c441-4ba0-ad9b-6cdad677ae26	source15/231026/156544951_0.txt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951&pageIndex=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2회 원전 안전 및 진흥의 날 ｣ 기념행사 개최 과학에 기초한 국민 안전, 국민이 신뢰하는 대한민국 원자력 - ｢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산업에 날 ｣ 기념식 개요 ㅇ(일시)'22.12.27.(화), 14:00 ~ 15:00 □(장소)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ㅇ(주최 및 주관)원안위, 과기부, 원자력이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산업협회 ㅇ(참석자)국회,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 원자력산업계 종사사 외 약 150여명 (정부)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와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송은환 <NAME>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 (학계/연구계) <NAME>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과 <NAME> 원자력연구원 원장, <NAME>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 <NAME>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참석 (산업계) <NAME> 한전기술 사장, <NAME> 두산에너빌리티 사장과 <NAME> 원자력과 품질기술본부장, <NAME>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NAME> 한전KPS 부사장 참석 (협·단체) <NAME>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 백 동만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김천우 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 <NAME>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 (기타)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ㅇ(유공자포상*)정부포상(총 17점), 기관 표창(총 121점) - 훈장(2/동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포장(2/산업, 과학기술), 대통령표창(6), 국무총리표창(7), 대통령 표창(121) • 개회식과 주빈소개, 국민의례 및 오프닝 영상 • 각종 포상(정부포상 및 각 기관장 표창) •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 훈장(2, 동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웅비장)과 포장(2, 산업, 과학기술)/대통령표창(6)/국무총리표창(7)등 모두 17점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으로서 원전수출업무를 총괄하여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을 수주 및 등 원전 사업을 성공적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진흥에 공헌을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취득과 해양원자로사업을 발굴하고 착수하여 원자로 설계 및 방사선 안전 기술과 SMR 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한수원 사업개발책임자로서 UAE 엘다바 원전 2차측 사업발굴 및 발주사와 참여 방안 도출, 한국형 원자력 수출기반 구축, 원전기자재 공급 등 수출력 진흥에 기여함 한국형표준원자로 기술자립과 APR1400 개발/SMART원자로 개발, 표준설계인가 획득에 기여하였으며, 개발 및 인허가 추진에 기여함 원자력시설 가동 시 원전에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을 예측하고 정부 대응책 수립 지원을 담당으로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저감화에 기여함 원전 사건조사 주관실장으로 주야간 비상 대응태세 유지 및 사고 원인분석 등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 및 대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함 원자로 기기검증분야 최고전문가로 안전성강화 및 기기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원자력 발전에 공헌을 15년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물리적방호실장 재직으로 2012년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 주관 등을 하여 우리나라 물리적방호 체제 발전 및 국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원자력 계측제어분야 품질보증시스템 확립 및 정비품질 기술자립화로 수입대체 효과와 NCS를 통한 원자력사업 인력양성 기반정립 등 원자력산업 발전에 공헌도 ATLAS 국제공동연구와 국내표준문제를 주관하여 원자력 안전현안 해결, 안전해석기술 선진화, 안전해석 인력양성 원자력 안전연구의 국제적 리더십 제고에 기여함 대형 방사선시설 안정적 규제를 위한 법 개정,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NAME>려 해소 및 월성원전 운영 안전성확보, 방사선안전역량의 국제적 위상정립 노력성 UAE 원전건설 품질보증시스템 정립 및 집중 품질검사체계 확립으로 능동적 품질업무 대응으로 운영허가 적기 발급 등 수출원전 사업목표 이행에공함 경수로사고저항성 SiC복합재료 피복관, 초고온가스 피복입자핵연료 코팅기술, 4세대 원전용구조재개발 등 원자력 안전 향상을 위해 신소재 기술개발에 기여함 핵연료 국산화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향상하고, 원전 운영성·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혁신형 스마트로 기술개발 기획 등 미래기술 확보 추진에 기여함 원전기기성능검증을 통한 품질 제고 및 기술 선진화와 원전기기성능검증기관 인증 취득으로 성능검증 위변조방지 등 원전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 각종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및 양국간 국제협력 등 활동 수행으로 한국과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기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한 국내원전 현장 근무경험 축적과 설비개선 다수 추진으로 원전 안전성 제고, UAE 원자력을 안전한 적기 준공 및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수주에 기여함 연계행사:「잡 - 테크 페어(Job - Tech Fair) - 원전기업 유망분야(원전해체, SMR, 안전 등)및 타 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공유 및 홍보의 기회 마련 ㅇ 원자력 분야 구직 희망자 취업역량 향상 등 원자력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잠재 ․ 우수인력의 산업계 이탈 방지 ㅇ 원전기술 및 기업의 정보공유 상담창구를 제공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원자력 기업의 사업다각화 기회 확대 ㅇ 일시:2022.12.27.(화)10:00 ~ 18:00 ㅇ 행사장: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B1(다이아몬드, 비바체, 안단테, 알레그로) - 원자력/방사선 취업<NAME>대회 - 원자력/방사선 일자리 상담 - 원자력 유관기관 취업 컨설팅 - 지원사업 우수성 및 우수사례 발표 - 사업다각화 현장매칭 상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 제12회 원전 안전 및 진흥의 날 ｣ 기념행사 개최 과학에 기초한 국민 안전, 국민이 신뢰하는 대한민국 원자력 - ｢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산업에 날 ｣ 기념식 개요 ㅇ(일시)'22.12.27.(화), 14:00 ~ 15:00 □(장소)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ㅇ(주최 및 주관)원안위, 과기부, 원자력이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산업협회 ㅇ(참석자)국회,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 원자력산업계 종사사 외 약 150여명 (정부)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와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송은환 <NAME>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 (학계/연구계) <NAME>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과 <NAME> 원자력연구원 원장, <NAME>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 <NAME>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참석 (산업계) <NAME> 한전기술 사장, <NAME> 두산에너빌리티 사장과 <NAME> 원자력과 품질기술본부장, <NAME>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NAME> 한전KPS 부사장 참석 (협·단체) <NAME>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 백 동만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김천우 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 <NAME>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 (기타)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ㅇ(유공자포상*)정부포상(총 17점), 기관 표창(총 121점) - 훈장(2/동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포장(2/산업, 과학기술), 대통령표창(6), 국무총리표창(7), 대통령 표창(121) • 개회식과 주빈소개, 국민의례 및 오프닝 영상 • 각종 포상(정부포상 및 각 기관장 표창) •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 훈장(2, 동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웅비장)과 포장(2, 산업, 과학기술)/대통령표창(6)/국무총리표창(7)등 모두 17점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으로서 원전수출업무를 총괄하여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을 수주 및 등 원전 사업을 성공적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진흥에 공헌을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취득과 해양원자로사업을 발굴하고 착수하여 원자로 설계 및 방사선 안전 기술과 SMR 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한수원 사업개발책임자로서 UAE 엘다바 원전 2차측 사업발굴 및 발주사와 참여 방안 도출, 한국형 원자력 수출기반 구축, 원전기자재 공급 등 수출력 진흥에 기여함 한국형표준원자로 기술자립과 APR1400 개발/SMART원자로 개발, 표준설계인가 획득에 기여하였으며, 개발 및 인허가 추진에 기여함 원자력시설 가동 시 원전에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을 예측하고 정부 대응책 수립 지원을 담당으로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저감화에 기여함 원전 사건조사 주관실장으로 주야간 비상 대응태세 유지 및 사고 원인분석 등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 및 대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함 원자로 기기검증분야 최고전문가로 안전성강화 및 기기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원자력 발전에 공헌을 15년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물리적방호실장 재직으로 2012년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 주관 등을 하여 우리나라 물리적방호 체제 발전 및 국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원자력 계측제어분야 품질보증시스템 확립 및 정비품질 기술자립화로 수입대체 효과와 NCS를 통한 원자력사업 인력양성 기반정립 등 원자력산업 발전에 공헌도 ATLAS 국제공동연구와 국내표준문제를 주관하여 원자력 안전현안 해결, 안전해석기술 선진화, 안전해석 인력양성 원자력 안전연구의 국제적 리더십 제고에 기여함 대형 방사선시설 안정적 규제를 위한 법 개정,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NAME>려 해소 및 월성원전 운영 안전성확보, 방사선안전역량의 국제적 위상정립 노력성 UAE 원전건설 품질보증시스템 정립 및 집중 품질검사체계 확립으로 능동적 품질업무 대응으로 운영허가 적기 발급 등 수출원전 사업목표 이행에공함 경수로사고저항성 SiC복합재료 피복관, 초고온가스 피복입자핵연료 코팅기술, 4세대 원전용구조재개발 등 원자력 안전 향상을 위해 신소재 기술개발에 기여함 핵연료 국산화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향상하고, 원전 운영성·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혁신형 스마트로 기술개발 기획 등 미래기술 확보 추진에 기여함 원전기기성능검증을 통한 품질 제고 및 기술 선진화와 원전기기성능검증기관 인증 취득으로 성능검증 위변조방지 등 원전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 각종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및 양국간 국제협력 등 활동 수행으로 한국과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기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한 국내원전 현장 근무경험 축적과 설비개선 다수 추진으로 원전 안전성 제고, UAE 원자력을 안전한 적기 준공 및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수주에 기여함 연계행사:「잡 - 테크 페어(Job - Tech Fair) - 원전기업 유망분야(원전해체, SMR, 안전 등)및 타 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공유 및 홍보의 기회 마련 ㅇ 원자력 분야 구직 희망자 취업역량 향상 등 원자력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잠재 ․ 우수인력의 산업계 이탈 방지 ㅇ 원전기술 및 기업의 정보공유 상담창구를 제공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원자력 기업의 사업다각화 기회 확대 ㅇ 일시:2022.12.27.(화)10:00 ~ 18:00 ㅇ 행사장: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B1(다이아몬드, 비바체, 안단테, 알레그로) - 원자력/방사선 취업<NAME>대회 - 원자력/방사선 일자리 상담 - 원자력 유관기관 취업 컨설팅 - 지원사업 우수성 및 우수사례 발표 - 사업다각화 현장매칭 상담회
e63435db-4330-43b0-b7b0-12a7ee6e270e	source15/231026/156338320_0.txt	‘차세대 해양 무선통신 기술’ 아카데미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320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세대 해양 통신과 기술'아카데미 개최 - 선진국 사례를 통한 해양경찰 ICT 분야의 나아갈 방향 모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경찰 통신망 분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27일 대회의실에서'장비기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상 통신 변화에 발맞춰 해양경비, 수색구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첨단 해양 통신시스템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본청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이날 아카데미에는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NAME> 교수가'해상 무선통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캐나다 ‧ 스웨덴 ‧ 인도 해양경찰 통신시스템의 설계와 설계를 담당했던 이다 <NAME> 해양기술부문장이 강단에 올라 선진국 사례 등 세계적 기술 동향에 대해 강의한다. 해양경찰은 현재 해상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항해통신장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차세대 통신망 기술 선점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글로벌 해상무선통신망(LTE - M)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날 강연이 미래의 해상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정부혁신에 발맞춰 장비 분야 전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 ‧ 내외 해양통신기술의 실태와 기술개발 동향을 습득하고 미래통신기술의 나아갈 방안 소개를 통해 해양경찰 통신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를 모색하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해양 무선통신 기술’ 아카데미 개최_1 ### 내용: '차세대 해양 통신과 기술'아카데미 개최 - 선진국 사례를 통한 해양경찰 ICT 분야의 나아갈 방향 모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경찰 통신망 분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27일 대회의실에서'장비기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상 통신 변화에 발맞춰 해양경비, 수색구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첨단 해양 통신시스템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본청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이날 아카데미에는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NAME> 교수가'해상 무선통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캐나다 ‧ 스웨덴 ‧ 인도 해양경찰 통신시스템의 설계와 설계를 담당했던 이다 <NAME> 해양기술부문장이 강단에 올라 선진국 사례 등 세계적 기술 동향에 대해 강의한다. 해양경찰은 현재 해상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항해통신장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차세대 통신망 기술 선점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글로벌 해상무선통신망(LTE - M)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날 강연이 미래의 해상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정부혁신에 발맞춰 장비 분야 전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 ‧ 내외 해양통신기술의 실태와 기술개발 동향을 습득하고 미래통신기술의 나아갈 방안 소개를 통해 해양경찰 통신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를 모색하고자 함
bfee6dd2-0691-4292-b45f-f2faefd33aa1	source15/231026/156166865_0.txt	어업현장 어디에서든 아프면 원격으로 진료 받으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865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업현장 어디에서든 아프면 원격으로 치료 받으세요! - 동해어업관리단, 연근해 어선원 위해 해상 원격의료 서비스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동해어업관리단은 11월 18일부터 올해 4월까지'연근해어선 선상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연근해 조업현장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하여 왔으며지만 동 협약을 통해 부산대학교병원 해상의료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거리 해상의 조업 어업인들도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천톤 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부산대학교병원(해양의료연구센터 내 응급의료센터)에 위성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설치한다.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진료 받을 수 있으며, 협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대병원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의료인 간 원격협진','의료조언'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격에서 원격협진:「의료법」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화상통신 등을 활용, 먼 지역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정보을 지원하는 진료 의료조언 -「선원법」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하여 진료 지원 동해어업관리단은 연근해 조업 어선원의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약 36년간 공중보건의를 어업지도선에 승선시켜 국내에서 유일한'해상 위 응급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공중보건의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당국은 2017년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지는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국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해상원격의료 지원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NAME> 동해어업관리단장은"그동안 한일중간수역, 대화퇴수역 등 먼바다 조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상의료를 지원하였으나, 전체 해역의 의료수요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이번 시범기간을 통해서 응급의료 지원은 물론 광범위 해역에서의 원격의료<NAME> 등을 검토서 이후에는 동 ․ 서 ․ 남해 모든 해상에서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권역별 거점병원을 구축, 연계하여 타박상 등 일반질환은 물론 급성 ․ 만성질환 등도 지원을 수 있도록 해상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업현장 어디에서든 아프면 원격으로 진료 받으세요!_1 ### 내용: 어업현장 어디에서든 아프면 원격으로 치료 받으세요! - 동해어업관리단, 연근해 어선원 위해 해상 원격의료 서비스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동해어업관리단은 11월 18일부터 올해 4월까지'연근해어선 선상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연근해 조업현장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하여 왔으며지만 동 협약을 통해 부산대학교병원 해상의료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거리 해상의 조업 어업인들도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천톤 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부산대학교병원(해양의료연구센터 내 응급의료센터)에 위성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설치한다.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진료 받을 수 있으며, 협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대병원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의료인 간 원격협진','의료조언'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격에서 원격협진:「의료법」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화상통신 등을 활용, 먼 지역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정보을 지원하는 진료 의료조언 -「선원법」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하여 진료 지원 동해어업관리단은 연근해 조업 어선원의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약 36년간 공중보건의를 어업지도선에 승선시켜 국내에서 유일한'해상 위 응급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공중보건의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당국은 2017년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지는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국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해상원격의료 지원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NAME> 동해어업관리단장은"그동안 한일중간수역, 대화퇴수역 등 먼바다 조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상의료를 지원하였으나, 전체 해역의 의료수요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이번 시범기간을 통해서 응급의료 지원은 물론 광범위 해역에서의 원격의료<NAME> 등을 검토서 이후에는 동 ․ 서 ․ 남해 모든 해상에서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권역별 거점병원을 구축, 연계하여 타박상 등 일반질환은 물론 급성 ․ 만성질환 등도 지원을 수 있도록 해상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해나갈 예정이다.
02a465b6-a1a7-4a2b-9552-bfac2f1e09ea	source15/231026/156481389_0.txt	산업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89&pageIndex=2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前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 극자외선(EUV)노광장비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장관은 11.18일(목)10시 화성에 소재한 ASML코리아 본사에서 첨단 글로벌 장비기업 ASML <NAME> CEO와 면담을 가졌다. ㅇ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장비기업이다. 글로벌 점유율 순위:(1위)AMAT,(2위)ASML,(3위)Lam Research ASML은 EUV노광장비를 45대 내외 한정적으로 생산 → 확보경쟁 치열 【 면담자 】 ◇ 일시/장소:21.11.18(목), 10:00/ASML코리아 본사 3층 회의실 ◇ 참석자:(산업부) <NAME> 이관과 <NAME>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ASML) <NAME> CEO와 <NAME> ASML코리아 대표 □ 이번 면담은 11.16 ~ 18일 <NAME> ASML CEO가 정례적인 지사 방문을 넘어 현장경영차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ㅇ 최근 반도체 업황 및 기술동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 화성 투자 관련 국내기업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면담에서<NAME>은 <NAME> 장관은 2,400억 원 규모의 AS가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2,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제재조 센터, 트레이닝 시설 등 건립 ㅇ"금번 면담을 통한 ASML측과의 협력 강화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향후 ASML과 한국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극에서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 관련 소재·부품의 공급 효율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ASML <NAME> CEO는 EUV 노광장비의 신속한 한국 공급을 위해 작년 건의하였던「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중간검사 방식이 완화에에에 사의를 표하고, ㅇ"한국은 1996년부터 고객과 함께 해 온 ASML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이를 위해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 센터, 지역 지원이 강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보여주신 적극적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ASML은 이 관계를 이어나가며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잇도록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고압가스관리법상 중간검사 절차 개선> ◇ EUV 노광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제조설비가 소규모 패키지<NAME>으로 들어가 있어「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일반제조 허가 불가 ◇(기존)가스안전공사가 중간검사를 현지(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국내 설치 시 완성검사 과정과 중간검사 소요되는 기간으로 EUV장비의 신속한 국내 설치에 애로 (개선)고압설비 부분이 특수형태임을 고려하여, 국내 국제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중간검사로 대체 인정('21.3월 ~) ○ 면담 직후 10:30분부터 <NAME> 산업부 장관, <NAME> 화성시장, <NAME>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제1행정부지사, 정성을 국회의원, <NAME> 경기도의원, <NAME> 화성시의원, <NAME> AS가 부회장 참석하에「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ㅇ ASML 코리아는 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1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오피스(본사 확장)와 DUVㆍEUV 트레이닝센터, 재제조 센터 등을 클러스터화해 건립하여 인재 교육 및 소부장 육성을 지원하고,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ASML은'25년까지 총 2,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상기 ASML 국내 진출은 지난 5.13일 발표된「K - 반도체 전략」에 포함되었고, 발표 이후 산업부 - 경기도 - 코트라 - ASML코리아간'ASML의 교육 및 제재조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적 있으며 ㅇ 이후 산업부 - 경기도 - 화성시 간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 노력으로 투자 관련 부지 계약이 11.17일 체결되는 등 투자가 진전되고 있다. □ 협약식 행사에서 산업부 <NAME> 장관은"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 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지난 5월 발표된「K - 반도체 전략」을 통해서 금번 투자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민간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의 각종을 해소도 산업부가 경기도·화성시와 협력해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_1 ### 내용: 산업부 前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 극자외선(EUV)노광장비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장관은 11.18일(목)10시 화성에 소재한 ASML코리아 본사에서 첨단 글로벌 장비기업 ASML <NAME> CEO와 면담을 가졌다. ㅇ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장비기업이다. 글로벌 점유율 순위:(1위)AMAT,(2위)ASML,(3위)Lam Research ASML은 EUV노광장비를 45대 내외 한정적으로 생산 → 확보경쟁 치열 【 면담자 】 ◇ 일시/장소:21.11.18(목), 10:00/ASML코리아 본사 3층 회의실 ◇ 참석자:(산업부) <NAME> 이관과 <NAME>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ASML) <NAME> CEO와 <NAME> ASML코리아 대표 □ 이번 면담은 11.16 ~ 18일 <NAME> ASML CEO가 정례적인 지사 방문을 넘어 현장경영차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ㅇ 최근 반도체 업황 및 기술동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 화성 투자 관련 국내기업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면담에서<NAME>은 <NAME> 장관은 2,400억 원 규모의 AS가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2,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제재조 센터, 트레이닝 시설 등 건립 ㅇ"금번 면담을 통한 ASML측과의 협력 강화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향후 ASML과 한국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극에서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 관련 소재·부품의 공급 효율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ASML <NAME> CEO는 EUV 노광장비의 신속한 한국 공급을 위해 작년 건의하였던「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중간검사 방식이 완화에에에 사의를 표하고, ㅇ"한국은 1996년부터 고객과 함께 해 온 ASML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이를 위해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 센터, 지역 지원이 강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보여주신 적극적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ASML은 이 관계를 이어나가며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잇도록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고압가스관리법상 중간검사 절차 개선> ◇ EUV 노광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제조설비가 소규모 패키지<NAME>으로 들어가 있어「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일반제조 허가 불가 ◇(기존)가스안전공사가 중간검사를 현지(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국내 설치 시 완성검사 과정과 중간검사 소요되는 기간으로 EUV장비의 신속한 국내 설치에 애로 (개선)고압설비 부분이 특수형태임을 고려하여, 국내 국제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중간검사로 대체 인정('21.3월 ~) ○ 면담 직후 10:30분부터 <NAME> 산업부 장관, <NAME> 화성시장, <NAME>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제1행정부지사, 정성을 국회의원, <NAME> 경기도의원, <NAME> 화성시의원, <NAME> AS가 부회장 참석하에「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ㅇ ASML 코리아는 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1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오피스(본사 확장)와 DUVㆍEUV 트레이닝센터, 재제조 센터 등을 클러스터화해 건립하여 인재 교육 및 소부장 육성을 지원하고,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ASML은'25년까지 총 2,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상기 ASML 국내 진출은 지난 5.13일 발표된「K - 반도체 전략」에 포함되었고, 발표 이후 산업부 - 경기도 - 코트라 - ASML코리아간'ASML의 교육 및 제재조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적 있으며 ㅇ 이후 산업부 - 경기도 - 화성시 간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 노력으로 투자 관련 부지 계약이 11.17일 체결되는 등 투자가 진전되고 있다. □ 협약식 행사에서 산업부 <NAME> 장관은"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 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지난 5월 발표된「K - 반도체 전략」을 통해서 금번 투자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민간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의 각종을 해소도 산업부가 경기도·화성시와 협력해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ca308aab-b44f-4160-9074-aec16c7fbf80	source15/231026/156479550_0.txt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린이집 방역 현장방문(11.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50&pageIndex=2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11.8./A형 2매)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방역 현장방문(11.8)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8일(월)오후 4시 30분에 구립상도어린이집(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과 이후 간담회에서 어린이집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방역관리가 안전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 휴원, 백신접종 이후만 출입 허용, 미접종 외부인 출입 시 주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확인, 어린이집 특별활동·집단행사·집단교육 허용하되 외부활동 자제 ○ <NAME> 제1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서울시청, 영등포구와 보육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별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 현장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휴원 및 긴급보육 현황, 보육교직원 예방접종과 선제검사 등 기타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제1차관은"현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이 간헐적 발생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오히려 방역 긴장감이 풀릴 수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중 미접종·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붙임> 보건복지부 방역 현장점검 개요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개요 □(일시)'21.11.4(월)16:30 ~ 17:00(30분) ○(장소)구립상도어린이집( <ADDRESS> (상도동)) -(복지부)□ 제1차관, 보육기반과 사무관 -(지자체)서울시청 현장관리팀장, 서울시 동작구청, 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직원 등 □ 방문 점검 사항 □(방역관리 점검)외부인 출입 관리(예방접종 여부 확인/PCR검사), 방역물품 비치, 공기청정기 관리 및 환기/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접촉 최소화(생활 중 거리두기), 격리실 구비 여부 등 점검 ㅇ(간담회)어린이집별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 및 개선도 등 논의 □ 방문 주요 일정 16:30 ~ 16:32('02) 16:32 ~ 16:35('03) 발열검사, 손소독, 격리자 출입기록작성 16:35 ~ 16:45('10) 생활과 내 방역상황 점검 (접촉최소화, 환기 및 방역 등) 16:45 ~ 17:00('15)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간담회를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린이집 방역 현장방문(11.8)_1 ### 내용: 2021.11.8./A형 2매)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방역 현장방문(11.8)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8일(월)오후 4시 30분에 구립상도어린이집(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과 이후 간담회에서 어린이집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방역관리가 안전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 휴원, 백신접종 이후만 출입 허용, 미접종 외부인 출입 시 주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확인, 어린이집 특별활동·집단행사·집단교육 허용하되 외부활동 자제 ○ <NAME> 제1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서울시청, 영등포구와 보육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별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 현장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휴원 및 긴급보육 현황, 보육교직원 예방접종과 선제검사 등 기타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제1차관은"현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이 간헐적 발생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오히려 방역 긴장감이 풀릴 수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중 미접종·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붙임> 보건복지부 방역 현장점검 개요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개요 □(일시)'21.11.4(월)16:30 ~ 17:00(30분) ○(장소)구립상도어린이집( <ADDRESS> (상도동)) -(복지부)□ 제1차관, 보육기반과 사무관 -(지자체)서울시청 현장관리팀장, 서울시 동작구청, 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직원 등 □ 방문 점검 사항 □(방역관리 점검)외부인 출입 관리(예방접종 여부 확인/PCR검사), 방역물품 비치, 공기청정기 관리 및 환기/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접촉 최소화(생활 중 거리두기), 격리실 구비 여부 등 점검 ㅇ(간담회)어린이집별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 및 개선도 등 논의 □ 방문 주요 일정 16:30 ~ 16:32('02) 16:32 ~ 16:35('03) 발열검사, 손소독, 격리자 출입기록작성 16:35 ~ 16:45('10) 생활과 내 방역상황 점검 (접촉최소화, 환기 및 방역 등) 16:45 ~ 17:00('15)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간담회를 진행
74289c51-bb51-465a-896e-01c1d76f2ebc	source15/231026/156312445_0.txt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445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개편화 - 지역주민이 주인이 된다가 지방재정운영에 기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등로 요약하는 대신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정리한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보하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중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용이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요약 설명서이다. ※ 지난해, 2017회계연도 주민이 보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하여 10개 우수단체 선정(인천, 충남, 경기, 대구, 대전/충북 청주, 인천 부천, 경기도 화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 □ 지자체별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 세출결산·는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하여 지역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간소한 구성과 유사 ‧ 중복된 정보를 통합하여 예산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하여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각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초청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자치는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라며,"2020년까지 결산서 체제 개편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산서 개요 총괄편 개편 전 ‧ 후(청주시 사례 적용) 결산 및 보고서(개편 후) 2018회계연도 결산서 구조 ○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운영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도 있도록 설계 ○ 그에 따라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기타와 첨부서류 22종으로 구성 ※ 전년대비 결산수지상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2종 감축 ① 결산적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 ․ 세출결산 내역 ③<NAME>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징수율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내역 보조금 집행현황·반납명세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출 지출보고서(실적기준)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결산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_1 ### 내용: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개편화 - 지역주민이 주인이 된다가 지방재정운영에 기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등로 요약하는 대신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정리한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보하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중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용이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요약 설명서이다. ※ 지난해, 2017회계연도 주민이 보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하여 10개 우수단체 선정(인천, 충남, 경기, 대구, 대전/충북 청주, 인천 부천, 경기도 화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 □ 지자체별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 세출결산·는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하여 지역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간소한 구성과 유사 ‧ 중복된 정보를 통합하여 예산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하여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각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초청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자치는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라며,"2020년까지 결산서 체제 개편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산서 개요 총괄편 개편 전 ‧ 후(청주시 사례 적용) 결산 및 보고서(개편 후) 2018회계연도 결산서 구조 ○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운영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도 있도록 설계 ○ 그에 따라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기타와 첨부서류 22종으로 구성 ※ 전년대비 결산수지상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2종 감축 ① 결산적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 ․ 세출결산 내역 ③<NAME>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징수율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내역 보조금 집행현황·반납명세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출 지출보고서(실적기준)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결산적
6a0d88e3-5cf1-4607-9195-ddb487eb15ba	source15/231026/156209192_1.txt	’17.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사잇돌 대출 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192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7.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사잇돌 대출 판매 □'17.6.13일(화)부터 약 3,200여 개 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에서'사잇돌'중금리 대출을 출시함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시 당일 대아신협을 찾아가서 상담창구 직원 ‧ 대출자 등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의 취급 동향을 점검하였음 <상호금융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주요 내용> (출시 대상은 전국 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 (연소득 기준으로 ① 근로소득자:6개월 이상 근로에 2,000만 원↑ ② 사업소득자:1년이상 재직자 1,200만 원↑ ③ 연금소득자:연금수령 1회 이상, 1,200만 원대가 ④ 농 ‧ 축 ‧ 임 ‧ 어업 종사자:동일 업종 1년 이상, 1,200만 원↑ 소득 합산 기준 (금리)상환능력에 맞춰%대 안팎 (한도)상환능력에 따라 연 2천만 원 한도 (공급액)총 2천억 원 공급 중으로 향후 시장을 보아가며 추가공급 판단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7.6.13일(화)상호금융권 사잇돌 中에서 대출 출시 시점에 맞추어 대아 신협을 찾아도 □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 ‧ 사잇돌 등와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함 □<NAME>출시장의 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잇돌 대출은 현재까지 6,900억 건 이상 대출되었으며,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 상품들도 지난 1분기말 잔액 1.8조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신규 출시되는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기존 중금리 시장을 보완하는 한편, 업권의 발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음 시중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사잇돌 사이의 사잇돌'역할을 하여 중금리 대출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 전국 3,200여 지역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하여 중금리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것 있음 그간 아파트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온 상호금융권의<NAME>출 역량을 제고하고, 여신운용을 다변화할 수 잇어 □ 사잇돌 상품이 상호금융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림 □(타겟 고객)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상대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 ‧ 상호금융권의 저금리 금융 이용이 어려워 저축은행 ‧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중소득 ‧ 중신용자 ㅇ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잇어 기존 사잇돌 대출 대출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상환능력이 우수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재직기간 6개월 이상근로소득자 경우 2,000만 원 이상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직장 재직기간 제외 1년 이상 사업소득자:1,200만 원인 이상 사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사업자금)등 실상환능력을 반영으로 2천만 원보다 낮게 적용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1,200만 원 미만 연금 수령은 안정성을 고려 농 ‧ 축 ‧ 임 ‧ 어업 1년 이상 종사자:1,200만 원 이상 ※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받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 근로 ‧ 사업소득은 공무원제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 □(준비서류)① 소득증빙 서류 ② 재직/사업영위/연금수령/농 ‧ 축 ‧ 임 ‧ 수산업이 확인 서류 ※ 농업, 축산업, 수산과 임업 관련 확인서류 및 소득확인 방법 농업, 축과 임업종사자: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인정서 중 택일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매출액 등을 활용하여 소득 확인 어업종사자: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가운데 택일 → 수협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구체적인 소득금액 확인은 금융권『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대출한도)1인당 연 2,000만 원 이내 다만, 상환능력 기준은 성실거래실적, 부채 현황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최장 5년, 원리금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대출금리 등)연 6 ~ 14%예상 (대출 취급 방법·절차)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등에서 신청 가능 ㅇ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 가능 다만, 일부 직장 ‧ 단체신협 조합은 경우 조합 특성상사잇돌 대출금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직장 조합의 경우 급여계좌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실질에 사잇돌 대출 취급 유인이 거의 없음 □(한 공급금액)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 모기지 공급규모 2조원 중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 보험 9,000억 원, 저축은행 9,000억 원, 상호금융 2,000억 원 □(상호금융 사잇돌 안정화)각 중앙회는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 ‧ 금고에 대한 적극적 안내 ‧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ㅇ 이와 함께, 상호도 성과평가 지표에 사잇돌 대출 실적을 반영(신협)하는 등 사잇돌 상품 취급을 적극 독려 ㅇ(은행 ‧ 저축은행 사잇돌 조정 ‧ 보완)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 시행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할 계획 □ 필요시 대출요건 ‧ 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 ‧ 보완해 나갈 예정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추가 도입은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17.7.18일부터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사잇돌 대출 출시_1 ### 내용: '17.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사잇돌 대출 판매 □'17.6.13일(화)부터 약 3,200여 개 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에서'사잇돌'중금리 대출을 출시함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시 당일 대아신협을 찾아가서 상담창구 직원 ‧ 대출자 등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의 취급 동향을 점검하였음 <상호금융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주요 내용> (출시 대상은 전국 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 (연소득 기준으로 ① 근로소득자:6개월 이상 근로에 2,000만 원↑ ② 사업소득자:1년이상 재직자 1,200만 원↑ ③ 연금소득자:연금수령 1회 이상, 1,200만 원대가 ④ 농 ‧ 축 ‧ 임 ‧ 어업 종사자:동일 업종 1년 이상, 1,200만 원↑ 소득 합산 기준 (금리)상환능력에 맞춰%대 안팎 (한도)상환능력에 따라 연 2천만 원 한도 (공급액)총 2천억 원 공급 중으로 향후 시장을 보아가며 추가공급 판단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7.6.13일(화)상호금융권 사잇돌 中에서 대출 출시 시점에 맞추어 대아 신협을 찾아도 □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 ‧ 사잇돌 등와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함 □<NAME>출시장의 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잇돌 대출은 현재까지 6,900억 건 이상 대출되었으며,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 상품들도 지난 1분기말 잔액 1.8조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신규 출시되는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기존 중금리 시장을 보완하는 한편, 업권의 발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음 시중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사잇돌 사이의 사잇돌'역할을 하여 중금리 대출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 전국 3,200여 지역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하여 중금리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것 있음 그간 아파트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온 상호금융권의<NAME>출 역량을 제고하고, 여신운용을 다변화할 수 잇어 □ 사잇돌 상품이 상호금융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림 □(타겟 고객)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상대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 ‧ 상호금융권의 저금리 금융 이용이 어려워 저축은행 ‧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중소득 ‧ 중신용자 ㅇ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잇어 기존 사잇돌 대출 대출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상환능력이 우수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재직기간 6개월 이상근로소득자 경우 2,000만 원 이상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직장 재직기간 제외 1년 이상 사업소득자:1,200만 원인 이상 사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사업자금)등 실상환능력을 반영으로 2천만 원보다 낮게 적용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1,200만 원 미만 연금 수령은 안정성을 고려 농 ‧ 축 ‧ 임 ‧ 어업 1년 이상 종사자:1,200만 원 이상 ※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받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 근로 ‧ 사업소득은 공무원제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 □(준비서류)① 소득증빙 서류 ② 재직/사업영위/연금수령/농 ‧ 축 ‧ 임 ‧ 수산업이 확인 서류 ※ 농업, 축산업, 수산과 임업 관련 확인서류 및 소득확인 방법 농업, 축과 임업종사자: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인정서 중 택일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매출액 등을 활용하여 소득 확인 어업종사자: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가운데 택일 → 수협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구체적인 소득금액 확인은 금융권『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대출한도)1인당 연 2,000만 원 이내 다만, 상환능력 기준은 성실거래실적, 부채 현황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최장 5년, 원리금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대출금리 등)연 6 ~ 14%예상 (대출 취급 방법·절차)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등에서 신청 가능 ㅇ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 가능 다만, 일부 직장 ‧ 단체신협 조합은 경우 조합 특성상사잇돌 대출금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직장 조합의 경우 급여계좌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실질에 사잇돌 대출 취급 유인이 거의 없음 □(한 공급금액)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 모기지 공급규모 2조원 중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 보험 9,000억 원, 저축은행 9,000억 원, 상호금융 2,000억 원 □(상호금융 사잇돌 안정화)각 중앙회는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 ‧ 금고에 대한 적극적 안내 ‧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ㅇ 이와 함께, 상호도 성과평가 지표에 사잇돌 대출 실적을 반영(신협)하는 등 사잇돌 상품 취급을 적극 독려 ㅇ(은행 ‧ 저축은행 사잇돌 조정 ‧ 보완)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 시행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할 계획 □ 필요시 대출요건 ‧ 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 ‧ 보완해 나갈 예정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추가 도입은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17.7.18일부터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645e0cd4-7b01-431c-9ba4-5a1167a0bdac	source15/231026/156394969_2.txt	[보도자료]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969	CC BY	2,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 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해 ｢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 ｣ Ⅰ. 전시산업 필요성 및 현황 1 Ⅱ. 전시업계 피해상황 및 국내외 동향 3 Ⅲ. 그간 지원사항 및 성과 5 . 전시회별 활성화 방안 6 1. 전시사업자 피해지원 6 2. 전시회 운영<NAME> 지원 7 3.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9 . 향후 일정 13 Ⅰ. 전시산업 중요성 및 현황 1(무역인프라)최적의 수출기회를 제공하는 수출 전진으로 ㅇ 수출기업은 다수의 바이어를 쉽게 접하고 시장 접근성 확보, 수요기업은 대규모 정보를 획득·비교해 신속히 제품 조달 기업의 57/가 전시회에서 최종 구매를 결정(전시산업연구센터 조사) 국내 중소기업은 수출개척 창구로'전시회'를 가장 선호(68%이상('19.6, 중기중앙회)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수출마케팅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에 가지 않고도 해결을 수 있는 핵심 무역 인프라 - 국내/해외 참가업체(개사)= 72,736/9,516('14)→ 83,417/12,038('18) 국내/해외 관람객은(만명):569.7/17.4('14)→ 724.1/22.7('18) ｢ 2019 서울 ADEX ｣ 경우, 2,490건 G2B∙B2B 상담 개최, 210억불이상 수출 상담 □(혁신의 장)신기술 파급과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혁신창구 독일 하노버 메세(MESSE), 라스베가스 가전(CES),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 글로벌 전시회는 최첨단 신기술 트렌드 선점이 장으로 평가 "프랑크푸르트모터쇼가 과거 100년 이상 산업을 이끌어 왔듯 앞으로 10년 이상 전세계 자동차시장을 이끌 것이다"(Dr. <NAME> ) ㅇ 최근 국내전시회도 신제품 출시·기술공유의 장으로 성장중 ｢ 2019 서울모터쇼 ｣ 경우, 국내외 완성차 부품사 약 227개 참가 → 신기술 신제품 출시, 미래차 트렌드 체험이 장('95년이후 자동차 산업과 동반 성장) □(경제효과)전시회 통해 관광·숙박·외식 등 직·간접 경제효과 창출 ㅇ 전세계 전시산업은 연간 글로벌 GDP 1,975억불 및 고용 450만개(직접 130만, 간접 320만)창출('19, 국제전시연맹) □ 국내 전시산업은 ` 20 ~ ` 24년간 약 52.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5.4만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19, 전시산업진흥회) ｢ 2018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시회 ｣ 경우, 35개국 약 1,222개사 참가, 5천여 바이어 상담 → 수출 계약, 장비 및 부품 생산 등 약 1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2. 국내외 전시산업 현황 □(시장규모)국내 전시장에서 매출액은 ` 07년 1.4조원에서 ` 18년 4.1조원(GDP의 0.26%수준)으로 약 2.9배 확대 ㅇ 전시시설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며 전시회 규모도 계속 증가 규모:10개, 16.7만m2('07)→ 14개, 28.9만m2('18) ㅇ 국내 전시회 개최실적(건):132('00)→ 479('10)→ 570('14):590('17)→ 615('18) ○(산업구조)역할에 따라 운영, 등 디자인설치, 전시 4개 분야 사업자의 경쟁이 ㅇ 전시주최사는 전시회 기획 → 전시개최 약 1년 전에 사업자와 전시장 임차계약 체결 및 참여를 모집 개시 ㅇ 전시개최 약 3 ~ 6개월, 전시주최사는 디자인설치 및 시설과 장비 등 전시서비스 사업자와 공사·비품임차 등 계약체결 ○(업체현황)국내 전시산업의 양적 증가에 불구, 일부 전시시설 사업자 외 대부분은 매출액 10억, 종사자 10인 미만으로 규모 영세 (시설사업자)총 16개 전시장을 운영중으로, 9개 전시장은 지자체 소유, 5개 전시장은 회사법인, 2개는 공공기관 COEX(서울), KINTEX(고양), BEXCO(부산), EXCO(대구), ICC JEJU(제주) 매출 2,800억 규모에 영업이익 102.4억, 종사자 909명 (주최사업자)전시 기획∙홍보∙운영, 참가기업∙바이어 유치(` 18,831개사) 약 1.26조원(업체당 15억), 영업이익 748억 원(업체당 0.9억)종사자 4.9천명(업체당 5.9명)/10인미만 사업체 약 63%, 10인미만 기업 평균매출 5.2억 (디자인사업자)전시회 부스∙현수막 제작 디자인, 설치(` 18,562개사) 약 1.08조원(업체당 19억), 영업이익 672억 원(업체당 1.2억)종사자 4.4천명(업체당 7.8명)/10인미만 사업체 약 59,10인미만 업체 평균매출 7.6억 (서비스사업자)전시회 각종 장비(상담테이블, 정수기, 냉장고와 TV 등)임대, 물류 ․ 서비스 인력 공급 등('18,1,363개사) 매출액 1.55조원(업체당 11.4억), 영업이익 772억 원(업체당 0.5억)종사자 11.4천명(업체당 8.4명)- 10인미만 업체 약 61,10인미만 업체 평균매출 2.8억 Ⅱ. 전시업계 피해상황 - 최근동향 □(피해확산)코로나19 확산이후 전시회가 전면 중단됨에 따른여 전시업계는 일감 부재, 피해 누적, 자금 부족 으로 위기상황에 직면 ㅇ 금년 2 ~ 6월 개최예정 전시 218건중 163건 취소(50)․ 연기(113) ㅇ 위약금, 부스·물류비용 등 집계된 업계 피해는 약 2,100억 원대로(6.5기준, 175개사), 상반기 피해액은 3,200억 원 규모 추산 - 시설 841억, 주최 834억, 디자인 370억, 전시 134억 <사업자별 주요애로·피해상황> (시설사업자)매출 급감에 의한 경영ㆍ고용 애로, 대형시설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세(토지/건물분 재산세)부담 등 애로 전시장 관련 매출 감소 763억 원, 케이터링/부대사업 매출 감소 165억 원 등 상반기 손실액 총 928억 원 전망 (주최사업자)전시회 개최로 인한 위약금 지급 문제, 부스판매 손실 등 부스 판매비 1,382억 원, 전시장 임차료 51억 원, 홍보비 72억 원, 부스 제작 관련 물류ㆍ렌탈 선금 46억 원 등 상반기 손실액 약 1,551억 원인 전망 (디자인설치사업자)부스 제작 및 장식물(현수막 등)등 매출 손실, 전시회 연기로 자재보관, 개발 비용도 등 고정비 부담 가중 주최사의 기본 부스 및 참가 업체의 독립부스 임대료 잔금,<NAME>막ㆍ휘장/장식물 제작비 등 상반기 손실액 약 620억 원인 전망 (서비스사업자)장비 렌탈비(상담테이블, 인터넷, TV 등), 전시품 물류비(물류 및 배송도 등 손실 물류, 각종 부스 임대료 잔금 등 상반기 손실액 약 161억 원 예상 □(최근동향)'생활속 거리두기'시행과 함께, 5.8일 국내전시회 첫 재개를 계기로 점차 회복 분위기(5.8 ~ 6.7일까지 총 24건 개최)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5.8 ~ 5.11 양일에 MBC 건축박람회 등 8개 행사 동시개최 ㅇ 전시업계도 비대면·온라인 중요성 인식 → 국내 ICT 인프라 및 온라인 플랫폼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선점 전략도 (해외)폭스바겐은 온라인에서 신제품을 전시로 체험할 수 있는 버추얼 모터쇼 개최('20.4) (국내)온라인 유아용품 전시회(on - fair):홍보 영상, 온라인 상담 등 온라인 전시관 운영 (참고)업계는 목소리(2 ~ 5월간, 을지로위원회 등 간담회 7회 개최 및 의견수렴) 전시회 수입 급감에 대한 대책도 대한 세제 감면 바이어 입국지원 요청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또는 연장 건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요청 특수성 감안, 국내전시회 부스참가비 지원 허용 등 지원기준 개선 건의 취소로 매몰된 임차료 및 장치비 등 보상 건의 관행 조성 등을 위한 특례 약관 도입 필요 잠실 등 전시 인프라 조속한 개선과 코엑스 위약금 환불 사례의 점진적 확대 희망 공공 전시회 하반기 개최 재개 요청 재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등 전용 대출자금 요청 방역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산업분류 또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 휴업으로 인한 고정비 손실 지원 요청 취소로 인한 매출 감소 손실 지원 필요 Ⅲ. 그간 지원사항 및 평가 ① 그간 추진상:금융, 고용, 수출 등 다각적 지원 □(금융)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실시(총 79건, 약 104억 규모 지원) □ 전시 주최사업자이외에 시설 ․ 디자인설치 ․ 서비스 사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추가 ㅇ 경영안정자금(중진공, 소진공), 은행권 기존대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기보를 통한 보증 및 만기연장 등 지원 ㅇ 지원대상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에 중진공 최대 10억 이내에서 소진공 최대 7천만 원 등 【 전시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현황 조사(6.3일기준)(건)】 13(융자제한(8), 자금소진(5)) ②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사업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업체 대상 조사 결과(2.27 ~ 6.3일) ②(고용)전시산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4.27) ㅇ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90%3→6개월)및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3→6개월)등 전시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 강화 □(세정 ․ 세제)피해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유예, 교통유발부담금30 ％ 한시 경감(국토부,'20.4월), 의결을 통한 지방세 등 감면 대상 홍보(행안부,'20.2월)등 추진 □ 금년도 부과분('19.8.1 ~'20.7.31)에 한해 경감('20.10월 납부)추진 ② 평가:위기극복을 통한 긴급 유동성 공급, 활력회복 시급 □(자금지원)긴급자금지원에도 전시한 피해 누적, 자금대출 지연 등으로 업계에서는 추가 자금지원을 지속 요구 □(전시회 지원한 국내전시회를 점진적으로 재개하여 매출, 전시회 등이<NAME>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 국내에서의 수출기회가 무산되지 않고,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산업 긴급 지원 확대 . 전시산업<NAME> 방안 <중점 추진방향> ◇ 금융 ・ 고용지원 보강, 전시회 활성화 등을 통해 업계피해 최소화, 온 ・ 오프 전시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포스트 코로나 경쟁력 강화 (피해지원 강화)업계가 요청으로 하는 긴급자금 추가 공급과 전시 업계 사업재개, 고용유지 지원방안 검토 등 지원 강화 전시도<NAME>)가이드라인 수립, 방역물자 지원,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 온라인을 강화)대규모 전시인프라 확충, 온라인 전시 선제 구축 지원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긴급자금 ․ 고용 ․ 세제 등 최우선적으로 지원중이나, 업계에서는 피해 보전 등 추가 지원 요구중 (한 공급)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를 정책화 등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등을 통해 적극 지원 ※(3차 추경 정부안)소상공인,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한 약 1.5조원 투입 (전시비용 지원)불가항력적인 행사 취소(50)․ 연기(113)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시사업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 ㅇ(취소)전국 16개 전시장중 지자체 소유 등 14개 전시는 위약금 환불문제는 완료되었으며, 2개 전시회는 전시주최자 협의 및 검토중 (전액환불)광주 김대중 비엔날레 등 13개,(일부환불)코엑스(검토중)킨텍스, 엑스코 □(연기)하반기 취소가 연기된 전시회의 고정비 부담 완화, 국내 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의 부스 대관에 일부를 지원(추경 40억 규모에서 50개 연기전시회를 대상으로 전시회당 0.8억 원(참가업체당 6십만 한도에서 30%)지원 ㅇ 전시시설 사업자 중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 동의로 한시적 감면 추진 지자체별로 각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지원 (고용 지원)코로나19 영향 및 전시업계 고용 현황을 고려, 필요시'특별고용지원업종'기간(4.27 ~ 9.15)연장 신청(전시산업진흥회) ㅇ 고용 등 피해상황 조사 및 분석(7월)→ 기간연장 신청 여부 판단 등(8월) (재난 공제 ․ 보험)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시회 취소시 전시사업자가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잇는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공제제도 또는 단체보험 가입 추진 지원('21년) ㅇ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전시사업자 전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되,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기금 및 보험 제도 등 활용방안도 병행 검토 <주요 공제 및 보험 사례> 폐업, 퇴임, 노령 등 생계위협 상황은 소상공인 지원 화재, 화재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보상 태풍, 홍수 등 재해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피해에 보험 지원 태풍, 폭설 등 재해시 농림업 종사자 피해에 단체 보험 지원 DB손해보험 및 5개 민간보험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사업운영비 지급(약 5억 원) 전시회 개최<NAME> 추진 ◇ 시급하고 감염전파 가능성이 낮은 분야와 공공 전시회에서부터 재개, B2B 및 무역전시회 등으로 점진적 추진 (안전한 행사여건 조성)생활속 거리두기하에서 방역관리와 전시활동이 병행을 수 있는 전시회 운영 지침 수립·모범사례 전파 ㅇ(행사운영 지침)중대본'전시시설 방역 세부지침', 이를 연계하는'국내전시회 개최가이드라인(전시산업진흥회)'즉시 마련과 배포(6.12) 참관객 및 전시장 방역수칙으로, 전시사업자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모니터링 실시 국내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안)> (사전 절차)전시회 개최계획 수립 보고, 개최 계획 승인(지자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소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준비 프로세스 안내 (방역 관리)방역 세부지침(중대본), 사전 등록제 운영, 참관객 문진을 작성, 행사장 출입통제, 전시장 소독 방역, 의심환자 현장대응 절차 등 (비상 지원)보건소·선별진료소 연락체계 강화와 전시장 비상상황실 운영 등 ㅇ(방역물자 지원)열화상카메라 임대,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 전시회 방역 물자 매칭 지원(2.3억) ㅇ(모범사례 공유한 전시회 방역관리 모범 사례에 대해 사례집배포, 관계자 교육 및 대국민 공유 추진 - MBC 건축박람회(5.8 ~ 11), 창원KNN베이비페어(5.14 ~ 17)등 개최 경과, 방역성과, 시사점 등 (해외기업 보호 강화)국내전시회 개최<NAME>에 필수적인 해외 바이어들 국내 입국 및 통역 지원 강화 (G20 통상장관회의)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필수 기업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합의(5.14) ㅇ(입국 지원)국내전시회에 참가하려는 해외 관람객 및 참가기업 등의 입국절차 간소화 지원 - 산업부'자가격리면제 관련 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 무역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하는 해외 바이어 또는 전시회 참가기업 확대 <코로나19대응「격리면제서 발급제도」개요 < (개요)해외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후 시설격리가 원칙이나,'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는 코에서 진단검사후 음성인 경우 격리대상 제외 (발급 대상)관련 기관에서 인정하는"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인도의 목적, 기타 공익 ․ 인도적 목적의 입국자, 공무국외 출장 후 복귀 공무원 등 전시회 참석 등 우리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위하여 방문하려는 해외 바이어 또는 업체 관계자도 우리 정부'자가격리면제 필요성 심사 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 포함 (무역거래 발급절차)전시주최자(코트라 무역에서 산업부 외교부(재외공관)발급 해외 현지 무역관에서 해외바이어 등의 방문목적, 시급성 확인 등 발급 적극 협조 - 코트라 해외 무역관 추천을 받은 바이어,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해서는'자가격리면제서'신속 발급 추진 - 해외 기업의 국내입국 애로접수(코트라 무역관)및 해소 노력 ㅇ(참여기업 유치 지원)해외 바이어 유치지원 비율 대폭 상향(50%→ 80%), 해외 참가기업 유치 홍보비 지원 한시 허용(50%)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중 국내전시회개최지원 기준 완화('20,24억) (온라인 홍보)국내 대형포털에 링크되는'전시포털(쇼알라)'을 활용으로 국내전시회 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20.8월 개소) ㅇ 600여 개 국내 전시회 정보(개최 기간, 장소, 참가업체, 주요 전시도 등)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전시회 홍보 및 참관 유도 ㅇ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후 주최자 요청시 온라인 거래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 별도 운영 전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전시 인프라 구축 ㅇ(국내전시회)온라인 ․ 오프라인 전시회 병행(O2O)개최 -「프리뷰 인 서울 2020」의 9월 행사를 시작으로 타업종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전시장 병행(O2O)개최 확산 국내 처음으로 섬유분야 온 ․ 오프라인 전시회를 시범적으로 병행 개최, 온라인 사전홍보, 화상상담장 설치 등을 통해 실제 전시회 마케팅 효과 제고 ㅇ(해외전시회)코트라 바이코리아(buyKOREA)를 섬유 온라인 전문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 온라인 전시관 70개 이상 확대 - 품목별(12개), 지역별(10개), 유명전시회별(CES·MWC·하노버 메쎄 포함 50개)특화 전시관 구축 - 상품소개·컨퍼런스·결제·배송 등 기능을 오프라인 전시관 구현 전문가 의견수렴(3 ~ 5월)/1차 개편(6 ~ 7월)→ 2차 개편(8 ~ 11월) - ｢ 섬유 VR 온라인 전시관｣ 구축, 국내 전시회의 대표적 표준모델화 추진하고 타 주력품목으로 확대 예정 코트라 - 섬유수출입협회 협업, 51개사 255개 부스 전시 예정(예산 3.3억 지원성 전시회 주최의 대형화, 융복합화 및 국제화 지원 -(대형화, 융복합화)유사 전시회 합동 ․ 통합 개최시 우선지원, 전시와 국제회의(Confex), 전시회와 부대행사(경진대회, 판촉행사, 공연 등)등이 연계된 우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ex)(Confex)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 국제생산제조혁신컨퍼런스(10월, 킨텍스) (전시회 + 부대행사)서울까페쇼 + 월드바리스타대회(11월, 코엑스) -(국제화)국내 대표전시회 해외진출 지원('20,5건 2.9억)을 통한 전시회 규모 확대·글로벌 브랜드 전시회로의 성장 도모 ex)(K - Beauty <NAME> )일본에 베트남, 태국, 인니, 홍콩, 대만 총 5개국 진출 - 킨텍스가 운영권을 확보한 킨텍스 국제전시장(IICC)을 중소 ․ 중견기업의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지원 국내 - 인도간 전시회 공동 개최, 현지 한류 페스티벌 연계 전시회 개최 등 - K - 방역 글로벌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코로나 진정국가(중국ㆍ베트남)대상 K - 방역 해외 특별전 개최('20.11월)추진 ㅇ K - 방역 세미나,<NAME>장 방역시스템 구현(검역존, 체온감지패널, QR코드 등), 바이어 대상 K - 방역 홍보용 홍보물 배포 등 ㅇ(포상)전시회에 날 행사시, 수출기여도가 높은 우수 전시회 포상을 실시로 국내 전시주최자간 경쟁 도모 및 모범사례 전파 전시사업자(디자인 및 서비스)역량 향상 ㅇ(디자인 설치)전시부스 디자인 역량 제고 지원 - 친환경 전시장비 상품화 전시 및 성과발표회 개최(20년 1.6억 원), 우수 디자인 부스 포상('20.12, 전시산업인의 해에서 - 전시포탈(쇼알라)내에 해외 최신 전시디자인 트렌드 및 우수 전시 디자인 사례 공유를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공간 운영 - 전시디자인의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시디자이너자격증보유업체와 협업하는 전시주최자에 대해 정부사업(전시산업경쟁력강화)공모에서 가점 또는 우대 지원을 통한 자격증 확산 추진 전시디자인설치협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증(자격기본법) □(서비스)민간(킨텍스)투자로 물류비 절감, 물류시스템 효율화 및 전시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시산업 서비스화 구축('22)을 추진하고, 중장기 전시 물류 효율화 계획도 병행 검토 <킨텍스 창고 건립계획 개요> ㅇ 킨텍스 창고 건립개요 ㅇ 개요:창고(1층 구조), 업무·편의시설 - 연면적:5,580㎡ - 창고:3,906㎡, 업무ㆍ편의시설 총 1,674㎡ - 건립비:53억 정도 예상(VAT 포함) 해외 바이어가 원하는 국내 전시 인프라 확충 ◇ 민·관 합동으로'26년까지 3.6조원(국비 0.17조, 지방비 1.14조, 민간 2.32조)을 투입, 킨텍스 ․ 코엑스등 11개 전시장 신축(6)·증축(5) (킨텍스)플랜트 설비 등 대규모 산업재 전시수요에 대응, 항만 등과 인접한 도심 외곽에'에 제3 전시장(7만m2)'건립 계획 무주ㆍ단층 구조, 하중 5톤 내외/m2, 공항ㆍ항만 인접성 확보 <킨텍스 제3전시장 신축은 개요> ㅇ(내용)전시면적 7만m2의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코엑스 전시면적을 10.8만m2에서 17.8만m2으로 확장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추진 기본계획'('99년, 산업부)근거 (사업비)4,891억 원(국비 1,653, 지방비 3,238, 민자 37로 정부(KOTRA), 경기도, 고양시 균등분담(부지 고양시 소유로 ㅇ(기간)'21∼'23년 (코엑스)도심내 대형 산업 전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위한 민간주도로'잠실 제2코엑스(10만m2)'건립 추진(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코엑스 제2코엑스 건립사업 개요> □(내용)전시면적 10만m2의 제2전시장 신축을 통해 코엑스 전시면적을 3.6만m2에서 13.6만m2으로 확충 ㅇ(사업비)2조2,280억 엔(전액 민자) 전시컨벤션, 스포츠컴플렉스, 호텔, 문화 ․ 상업 시설 등 복합 사업비 ㅇ(기간)'22∼'26년 예상 (그외)울산, 창원 등에서'26년까지 5개 신축, 4개 증축하여 총 9.8만m2 전시장 추가 건립 추진 신축(5):('20)울산, 광주 →('21)청주 →('23)광주와 강원 중축(4):('20)대구·('21)대전 →('23)부산, 제주 전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특수분류 제정)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 정책 대상 ․ 범위를 다각화 하기 위해 특수분류제정 추진 유망산업,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와는 다른 기준을 도입한 특수목적용 산업분류 체계(이러닝, 로봇 등 15종 관리) 전시산업의 모든 분야을 4대 전시사업자별 대분류(4종)․ 중(19종)․ 소(21종)3단계로 단일업종 통합 분류체계 완비('20.4분기) -<NAME>관 용역 착수(6월), 전문가 ․ 업계 의견수렴 및 특수분류안 마련(8월), 통계청 고시(9월 ~) (표준약관 마련)민간 표준약관 마련으로 공정 거래관행 조성 전시사업자 협의체를 통해 표준약관을 마련('20.4분기)하고, 지자체 소유 전시관에'표준약관에 의거한 계약'유도 및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확산 유도 - 또한, 표준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적용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재발할 수 잇는 위약금 분쟁 방지 기존 임대계약서에는"감염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약금 환불문제가 제기 ㅇ(표준단가제 도입)전시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전시 부스제작 표준단가제'시행 추진 - 민간부문에서 전시부스제작 표준단가를 산정 ․ 공표(전시산업진흥회,'20.4분기)하고, 정부사업(전시산업경쟁력강화)의 지원대상 평가에 표준단가를 적용한 주최사업자 우대를 통해 보급 ․ 확산 도모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는 치열한 단가경쟁으로 전시부스 제작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받기 힘든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2 ### 내용: 코로나 - 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해 ｢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 ｣ Ⅰ. 전시산업 필요성 및 현황 1 Ⅱ. 전시업계 피해상황 및 국내외 동향 3 Ⅲ. 그간 지원사항 및 성과 5 . 전시회별 활성화 방안 6 1. 전시사업자 피해지원 6 2. 전시회 운영<NAME> 지원 7 3.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9 . 향후 일정 13 Ⅰ. 전시산업 중요성 및 현황 1(무역인프라)최적의 수출기회를 제공하는 수출 전진으로 ㅇ 수출기업은 다수의 바이어를 쉽게 접하고 시장 접근성 확보, 수요기업은 대규모 정보를 획득·비교해 신속히 제품 조달 기업의 57/가 전시회에서 최종 구매를 결정(전시산업연구센터 조사) 국내 중소기업은 수출개척 창구로'전시회'를 가장 선호(68%이상('19.6, 중기중앙회)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수출마케팅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에 가지 않고도 해결을 수 있는 핵심 무역 인프라 - 국내/해외 참가업체(개사)= 72,736/9,516('14)→ 83,417/12,038('18) 국내/해외 관람객은(만명):569.7/17.4('14)→ 724.1/22.7('18) ｢ 2019 서울 ADEX ｣ 경우, 2,490건 G2B∙B2B 상담 개최, 210억불이상 수출 상담 □(혁신의 장)신기술 파급과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혁신창구 독일 하노버 메세(MESSE), 라스베가스 가전(CES),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 글로벌 전시회는 최첨단 신기술 트렌드 선점이 장으로 평가 "프랑크푸르트모터쇼가 과거 100년 이상 산업을 이끌어 왔듯 앞으로 10년 이상 전세계 자동차시장을 이끌 것이다"(Dr. <NAME> ) ㅇ 최근 국내전시회도 신제품 출시·기술공유의 장으로 성장중 ｢ 2019 서울모터쇼 ｣ 경우, 국내외 완성차 부품사 약 227개 참가 → 신기술 신제품 출시, 미래차 트렌드 체험이 장('95년이후 자동차 산업과 동반 성장) □(경제효과)전시회 통해 관광·숙박·외식 등 직·간접 경제효과 창출 ㅇ 전세계 전시산업은 연간 글로벌 GDP 1,975억불 및 고용 450만개(직접 130만, 간접 320만)창출('19, 국제전시연맹) □ 국내 전시산업은 ` 20 ~ ` 24년간 약 52.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5.4만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19, 전시산업진흥회) ｢ 2018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시회 ｣ 경우, 35개국 약 1,222개사 참가, 5천여 바이어 상담 → 수출 계약, 장비 및 부품 생산 등 약 1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2. 국내외 전시산업 현황 □(시장규모)국내 전시장에서 매출액은 ` 07년 1.4조원에서 ` 18년 4.1조원(GDP의 0.26%수준)으로 약 2.9배 확대 ㅇ 전시시설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며 전시회 규모도 계속 증가 규모:10개, 16.7만m2('07)→ 14개, 28.9만m2('18) ㅇ 국내 전시회 개최실적(건):132('00)→ 479('10)→ 570('14):590('17)→ 615('18) ○(산업구조)역할에 따라 운영, 등 디자인설치, 전시 4개 분야 사업자의 경쟁이 ㅇ 전시주최사는 전시회 기획 → 전시개최 약 1년 전에 사업자와 전시장 임차계약 체결 및 참여를 모집 개시 ㅇ 전시개최 약 3 ~ 6개월, 전시주최사는 디자인설치 및 시설과 장비 등 전시서비스 사업자와 공사·비품임차 등 계약체결 ○(업체현황)국내 전시산업의 양적 증가에 불구, 일부 전시시설 사업자 외 대부분은 매출액 10억, 종사자 10인 미만으로 규모 영세 (시설사업자)총 16개 전시장을 운영중으로, 9개 전시장은 지자체 소유, 5개 전시장은 회사법인, 2개는 공공기관 COEX(서울), KINTEX(고양), BEXCO(부산), EXCO(대구), ICC JEJU(제주) 매출 2,800억 규모에 영업이익 102.4억, 종사자 909명 (주최사업자)전시 기획∙홍보∙운영, 참가기업∙바이어 유치(` 18,831개사) 약 1.26조원(업체당 15억), 영업이익 748억 원(업체당 0.9억)종사자 4.9천명(업체당 5.9명)/10인미만 사업체 약 63%, 10인미만 기업 평균매출 5.2억 (디자인사업자)전시회 부스∙현수막 제작 디자인, 설치(` 18,562개사) 약 1.08조원(업체당 19억), 영업이익 672억 원(업체당 1.2억)종사자 4.4천명(업체당 7.8명)/10인미만 사업체 약 59,10인미만 업체 평균매출 7.6억 (서비스사업자)전시회 각종 장비(상담테이블, 정수기, 냉장고와 TV 등)임대, 물류 ․ 서비스 인력 공급 등('18,1,363개사) 매출액 1.55조원(업체당 11.4억), 영업이익 772억 원(업체당 0.5억)종사자 11.4천명(업체당 8.4명)- 10인미만 업체 약 61,10인미만 업체 평균매출 2.8억 Ⅱ. 전시업계 피해상황 - 최근동향 □(피해확산)코로나19 확산이후 전시회가 전면 중단됨에 따른여 전시업계는 일감 부재, 피해 누적, 자금 부족 으로 위기상황에 직면 ㅇ 금년 2 ~ 6월 개최예정 전시 218건중 163건 취소(50)․ 연기(113) ㅇ 위약금, 부스·물류비용 등 집계된 업계 피해는 약 2,100억 원대로(6.5기준, 175개사), 상반기 피해액은 3,200억 원 규모 추산 - 시설 841억, 주최 834억, 디자인 370억, 전시 134억 <사업자별 주요애로·피해상황> (시설사업자)매출 급감에 의한 경영ㆍ고용 애로, 대형시설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세(토지/건물분 재산세)부담 등 애로 전시장 관련 매출 감소 763억 원, 케이터링/부대사업 매출 감소 165억 원 등 상반기 손실액 총 928억 원 전망 (주최사업자)전시회 개최로 인한 위약금 지급 문제, 부스판매 손실 등 부스 판매비 1,382억 원, 전시장 임차료 51억 원, 홍보비 72억 원, 부스 제작 관련 물류ㆍ렌탈 선금 46억 원 등 상반기 손실액 약 1,551억 원인 전망 (디자인설치사업자)부스 제작 및 장식물(현수막 등)등 매출 손실, 전시회 연기로 자재보관, 개발 비용도 등 고정비 부담 가중 주최사의 기본 부스 및 참가 업체의 독립부스 임대료 잔금,<NAME>막ㆍ휘장/장식물 제작비 등 상반기 손실액 약 620억 원인 전망 (서비스사업자)장비 렌탈비(상담테이블, 인터넷, TV 등), 전시품 물류비(물류 및 배송도 등 손실 물류, 각종 부스 임대료 잔금 등 상반기 손실액 약 161억 원 예상 □(최근동향)'생활속 거리두기'시행과 함께, 5.8일 국내전시회 첫 재개를 계기로 점차 회복 분위기(5.8 ~ 6.7일까지 총 24건 개최)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5.8 ~ 5.11 양일에 MBC 건축박람회 등 8개 행사 동시개최 ㅇ 전시업계도 비대면·온라인 중요성 인식 → 국내 ICT 인프라 및 온라인 플랫폼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선점 전략도 (해외)폭스바겐은 온라인에서 신제품을 전시로 체험할 수 있는 버추얼 모터쇼 개최('20.4) (국내)온라인 유아용품 전시회(on - fair):홍보 영상, 온라인 상담 등 온라인 전시관 운영 (참고)업계는 목소리(2 ~ 5월간, 을지로위원회 등 간담회 7회 개최 및 의견수렴) 전시회 수입 급감에 대한 대책도 대한 세제 감면 바이어 입국지원 요청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또는 연장 건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요청 특수성 감안, 국내전시회 부스참가비 지원 허용 등 지원기준 개선 건의 취소로 매몰된 임차료 및 장치비 등 보상 건의 관행 조성 등을 위한 특례 약관 도입 필요 잠실 등 전시 인프라 조속한 개선과 코엑스 위약금 환불 사례의 점진적 확대 희망 공공 전시회 하반기 개최 재개 요청 재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등 전용 대출자금 요청 방역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산업분류 또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 휴업으로 인한 고정비 손실 지원 요청 취소로 인한 매출 감소 손실 지원 필요 Ⅲ. 그간 지원사항 및 평가 ① 그간 추진상:금융, 고용, 수출 등 다각적 지원 □(금융)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실시(총 79건, 약 104억 규모 지원) □ 전시 주최사업자이외에 시설 ․ 디자인설치 ․ 서비스 사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추가 ㅇ 경영안정자금(중진공, 소진공), 은행권 기존대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기보를 통한 보증 및 만기연장 등 지원 ㅇ 지원대상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에 중진공 최대 10억 이내에서 소진공 최대 7천만 원 등 【 전시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현황 조사(6.3일기준)(건)】 13(융자제한(8), 자금소진(5)) ②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사업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업체 대상 조사 결과(2.27 ~ 6.3일) ②(고용)전시산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4.27) ㅇ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90%3→6개월)및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3→6개월)등 전시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 강화 □(세정 ․ 세제)피해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유예, 교통유발부담금30 ％ 한시 경감(국토부,'20.4월), 의결을 통한 지방세 등 감면 대상 홍보(행안부,'20.2월)등 추진 □ 금년도 부과분('19.8.1 ~'20.7.31)에 한해 경감('20.10월 납부)추진 ② 평가:위기극복을 통한 긴급 유동성 공급, 활력회복 시급 □(자금지원)긴급자금지원에도 전시한 피해 누적, 자금대출 지연 등으로 업계에서는 추가 자금지원을 지속 요구 □(전시회 지원한 국내전시회를 점진적으로 재개하여 매출, 전시회 등이<NAME>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 국내에서의 수출기회가 무산되지 않고,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산업 긴급 지원 확대 . 전시산업<NAME> 방안 <중점 추진방향> ◇ 금융 ・ 고용지원 보강, 전시회 활성화 등을 통해 업계피해 최소화, 온 ・ 오프 전시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포스트 코로나 경쟁력 강화 (피해지원 강화)업계가 요청으로 하는 긴급자금 추가 공급과 전시 업계 사업재개, 고용유지 지원방안 검토 등 지원 강화 전시도<NAME>)가이드라인 수립, 방역물자 지원,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 온라인을 강화)대규모 전시인프라 확충, 온라인 전시 선제 구축 지원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긴급자금 ․ 고용 ․ 세제 등 최우선적으로 지원중이나, 업계에서는 피해 보전 등 추가 지원 요구중 (한 공급)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를 정책화 등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등을 통해 적극 지원 ※(3차 추경 정부안)소상공인,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한 약 1.5조원 투입 (전시비용 지원)불가항력적인 행사 취소(50)․ 연기(113)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시사업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 ㅇ(취소)전국 16개 전시장중 지자체 소유 등 14개 전시는 위약금 환불문제는 완료되었으며, 2개 전시회는 전시주최자 협의 및 검토중 (전액환불)광주 김대중 비엔날레 등 13개,(일부환불)코엑스(검토중)킨텍스, 엑스코 □(연기)하반기 취소가 연기된 전시회의 고정비 부담 완화, 국내 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의 부스 대관에 일부를 지원(추경 40억 규모에서 50개 연기전시회를 대상으로 전시회당 0.8억 원(참가업체당 6십만 한도에서 30%)지원 ㅇ 전시시설 사업자 중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 동의로 한시적 감면 추진 지자체별로 각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지원 (고용 지원)코로나19 영향 및 전시업계 고용 현황을 고려, 필요시'특별고용지원업종'기간(4.27 ~ 9.15)연장 신청(전시산업진흥회) ㅇ 고용 등 피해상황 조사 및 분석(7월)→ 기간연장 신청 여부 판단 등(8월) (재난 공제 ․ 보험)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시회 취소시 전시사업자가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잇는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공제제도 또는 단체보험 가입 추진 지원('21년) ㅇ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전시사업자 전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되,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기금 및 보험 제도 등 활용방안도 병행 검토 <주요 공제 및 보험 사례> 폐업, 퇴임, 노령 등 생계위협 상황은 소상공인 지원 화재, 화재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보상 태풍, 홍수 등 재해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피해에 보험 지원 태풍, 폭설 등 재해시 농림업 종사자 피해에 단체 보험 지원 DB손해보험 및 5개 민간보험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사업운영비 지급(약 5억 원) 전시회 개최<NAME> 추진 ◇ 시급하고 감염전파 가능성이 낮은 분야와 공공 전시회에서부터 재개, B2B 및 무역전시회 등으로 점진적 추진 (안전한 행사여건 조성)생활속 거리두기하에서 방역관리와 전시활동이 병행을 수 있는 전시회 운영 지침 수립·모범사례 전파 ㅇ(행사운영 지침)중대본'전시시설 방역 세부지침', 이를 연계하는'국내전시회 개최가이드라인(전시산업진흥회)'즉시 마련과 배포(6.12) 참관객 및 전시장 방역수칙으로, 전시사업자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모니터링 실시 국내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안)> (사전 절차)전시회 개최계획 수립 보고, 개최 계획 승인(지자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소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준비 프로세스 안내 (방역 관리)방역 세부지침(중대본), 사전 등록제 운영, 참관객 문진을 작성, 행사장 출입통제, 전시장 소독 방역, 의심환자 현장대응 절차 등 (비상 지원)보건소·선별진료소 연락체계 강화와 전시장 비상상황실 운영 등 ㅇ(방역물자 지원)열화상카메라 임대,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 전시회 방역 물자 매칭 지원(2.3억) ㅇ(모범사례 공유한 전시회 방역관리 모범 사례에 대해 사례집배포, 관계자 교육 및 대국민 공유 추진 - MBC 건축박람회(5.8 ~ 11), 창원KNN베이비페어(5.14 ~ 17)등 개최 경과, 방역성과, 시사점 등 (해외기업 보호 강화)국내전시회 개최<NAME>에 필수적인 해외 바이어들 국내 입국 및 통역 지원 강화 (G20 통상장관회의)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필수 기업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합의(5.14) ㅇ(입국 지원)국내전시회에 참가하려는 해외 관람객 및 참가기업 등의 입국절차 간소화 지원 - 산업부'자가격리면제 관련 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 무역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하는 해외 바이어 또는 전시회 참가기업 확대 <코로나19대응「격리면제서 발급제도」개요 < (개요)해외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후 시설격리가 원칙이나,'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는 코에서 진단검사후 음성인 경우 격리대상 제외 (발급 대상)관련 기관에서 인정하는"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인도의 목적, 기타 공익 ․ 인도적 목적의 입국자, 공무국외 출장 후 복귀 공무원 등 전시회 참석 등 우리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위하여 방문하려는 해외 바이어 또는 업체 관계자도 우리 정부'자가격리면제 필요성 심사 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 포함 (무역거래 발급절차)전시주최자(코트라 무역에서 산업부 외교부(재외공관)발급 해외 현지 무역관에서 해외바이어 등의 방문목적, 시급성 확인 등 발급 적극 협조 - 코트라 해외 무역관 추천을 받은 바이어,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해서는'자가격리면제서'신속 발급 추진 - 해외 기업의 국내입국 애로접수(코트라 무역관)및 해소 노력 ㅇ(참여기업 유치 지원)해외 바이어 유치지원 비율 대폭 상향(50%→ 80%), 해외 참가기업 유치 홍보비 지원 한시 허용(50%)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중 국내전시회개최지원 기준 완화('20,24억) (온라인 홍보)국내 대형포털에 링크되는'전시포털(쇼알라)'을 활용으로 국내전시회 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20.8월 개소) ㅇ 600여 개 국내 전시회 정보(개최 기간, 장소, 참가업체, 주요 전시도 등)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전시회 홍보 및 참관 유도 ㅇ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후 주최자 요청시 온라인 거래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 별도 운영 전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전시 인프라 구축 ㅇ(국내전시회)온라인 ․ 오프라인 전시회 병행(O2O)개최 -「프리뷰 인 서울 2020」의 9월 행사를 시작으로 타업종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전시장 병행(O2O)개최 확산 국내 처음으로 섬유분야 온 ․ 오프라인 전시회를 시범적으로 병행 개최, 온라인 사전홍보, 화상상담장 설치 등을 통해 실제 전시회 마케팅 효과 제고 ㅇ(해외전시회)코트라 바이코리아(buyKOREA)를 섬유 온라인 전문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 온라인 전시관 70개 이상 확대 - 품목별(12개), 지역별(10개), 유명전시회별(CES·MWC·하노버 메쎄 포함 50개)특화 전시관 구축 - 상품소개·컨퍼런스·결제·배송 등 기능을 오프라인 전시관 구현 전문가 의견수렴(3 ~ 5월)/1차 개편(6 ~ 7월)→ 2차 개편(8 ~ 11월) - ｢ 섬유 VR 온라인 전시관｣ 구축, 국내 전시회의 대표적 표준모델화 추진하고 타 주력품목으로 확대 예정 코트라 - 섬유수출입협회 협업, 51개사 255개 부스 전시 예정(예산 3.3억 지원성 전시회 주최의 대형화, 융복합화 및 국제화 지원 -(대형화, 융복합화)유사 전시회 합동 ․ 통합 개최시 우선지원, 전시와 국제회의(Confex), 전시회와 부대행사(경진대회, 판촉행사, 공연 등)등이 연계된 우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ex)(Confex)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 국제생산제조혁신컨퍼런스(10월, 킨텍스) (전시회 + 부대행사)서울까페쇼 + 월드바리스타대회(11월, 코엑스) -(국제화)국내 대표전시회 해외진출 지원('20,5건 2.9억)을 통한 전시회 규모 확대·글로벌 브랜드 전시회로의 성장 도모 ex)(K - Beauty <NAME> )일본에 베트남, 태국, 인니, 홍콩, 대만 총 5개국 진출 - 킨텍스가 운영권을 확보한 킨텍스 국제전시장(IICC)을 중소 ․ 중견기업의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지원 국내 - 인도간 전시회 공동 개최, 현지 한류 페스티벌 연계 전시회 개최 등 - K - 방역 글로벌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코로나 진정국가(중국ㆍ베트남)대상 K - 방역 해외 특별전 개최('20.11월)추진 ㅇ K - 방역 세미나,<NAME>장 방역시스템 구현(검역존, 체온감지패널, QR코드 등), 바이어 대상 K - 방역 홍보용 홍보물 배포 등 ㅇ(포상)전시회에 날 행사시, 수출기여도가 높은 우수 전시회 포상을 실시로 국내 전시주최자간 경쟁 도모 및 모범사례 전파 전시사업자(디자인 및 서비스)역량 향상 ㅇ(디자인 설치)전시부스 디자인 역량 제고 지원 - 친환경 전시장비 상품화 전시 및 성과발표회 개최(20년 1.6억 원), 우수 디자인 부스 포상('20.12, 전시산업인의 해에서 - 전시포탈(쇼알라)내에 해외 최신 전시디자인 트렌드 및 우수 전시 디자인 사례 공유를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공간 운영 - 전시디자인의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시디자이너자격증보유업체와 협업하는 전시주최자에 대해 정부사업(전시산업경쟁력강화)공모에서 가점 또는 우대 지원을 통한 자격증 확산 추진 전시디자인설치협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증(자격기본법) □(서비스)민간(킨텍스)투자로 물류비 절감, 물류시스템 효율화 및 전시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시산업 서비스화 구축('22)을 추진하고, 중장기 전시 물류 효율화 계획도 병행 검토 <킨텍스 창고 건립계획 개요> ㅇ 킨텍스 창고 건립개요 ㅇ 개요:창고(1층 구조), 업무·편의시설 - 연면적:5,580㎡ - 창고:3,906㎡, 업무ㆍ편의시설 총 1,674㎡ - 건립비:53억 정도 예상(VAT 포함) 해외 바이어가 원하는 국내 전시 인프라 확충 ◇ 민·관 합동으로'26년까지 3.6조원(국비 0.17조, 지방비 1.14조, 민간 2.32조)을 투입, 킨텍스 ․ 코엑스등 11개 전시장 신축(6)·증축(5) (킨텍스)플랜트 설비 등 대규모 산업재 전시수요에 대응, 항만 등과 인접한 도심 외곽에'에 제3 전시장(7만m2)'건립 계획 무주ㆍ단층 구조, 하중 5톤 내외/m2, 공항ㆍ항만 인접성 확보 <킨텍스 제3전시장 신축은 개요> ㅇ(내용)전시면적 7만m2의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코엑스 전시면적을 10.8만m2에서 17.8만m2으로 확장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추진 기본계획'('99년, 산업부)근거 (사업비)4,891억 원(국비 1,653, 지방비 3,238, 민자 37로 정부(KOTRA), 경기도, 고양시 균등분담(부지 고양시 소유로 ㅇ(기간)'21∼'23년 (코엑스)도심내 대형 산업 전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위한 민간주도로'잠실 제2코엑스(10만m2)'건립 추진(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코엑스 제2코엑스 건립사업 개요> □(내용)전시면적 10만m2의 제2전시장 신축을 통해 코엑스 전시면적을 3.6만m2에서 13.6만m2으로 확충 ㅇ(사업비)2조2,280억 엔(전액 민자) 전시컨벤션, 스포츠컴플렉스, 호텔, 문화 ․ 상업 시설 등 복합 사업비 ㅇ(기간)'22∼'26년 예상 (그외)울산, 창원 등에서'26년까지 5개 신축, 4개 증축하여 총 9.8만m2 전시장 추가 건립 추진 신축(5):('20)울산, 광주 →('21)청주 →('23)광주와 강원 중축(4):('20)대구·('21)대전 →('23)부산, 제주 전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특수분류 제정)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 정책 대상 ․ 범위를 다각화 하기 위해 특수분류제정 추진 유망산업,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와는 다른 기준을 도입한 특수목적용 산업분류 체계(이러닝, 로봇 등 15종 관리) 전시산업의 모든 분야을 4대 전시사업자별 대분류(4종)․ 중(19종)․ 소(21종)3단계로 단일업종 통합 분류체계 완비('20.4분기) -<NAME>관 용역 착수(6월), 전문가 ․ 업계 의견수렴 및 특수분류안 마련(8월), 통계청 고시(9월 ~) (표준약관 마련)민간 표준약관 마련으로 공정 거래관행 조성 전시사업자 협의체를 통해 표준약관을 마련('20.4분기)하고, 지자체 소유 전시관에'표준약관에 의거한 계약'유도 및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확산 유도 - 또한, 표준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적용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재발할 수 잇는 위약금 분쟁 방지 기존 임대계약서에는"감염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약금 환불문제가 제기 ㅇ(표준단가제 도입)전시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전시 부스제작 표준단가제'시행 추진 - 민간부문에서 전시부스제작 표준단가를 산정 ․ 공표(전시산업진흥회,'20.4분기)하고, 정부사업(전시산업경쟁력강화)의 지원대상 평가에 표준단가를 적용한 주최사업자 우대를 통해 보급 ․ 확산 도모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는 치열한 단가경쟁으로 전시부스 제작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받기 힘든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
e4f170dd-b89f-4837-ac8a-537433c3bb58	source15/231026/156480276_0.txt	케이에프(KF)-21/아이에프(IF)-엑스(X) 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납부비율 20% 유지 등 최종 합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76&pageIndex=2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에프(KF)- 21/아이에프(IF)- 엑스(X)공동개발사업, 인니 부담금 납부비율 20%유지 등 최종 합 완료 :한국형 전투기(KF - 21)사업, 한 - 인니 실무협의 합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11.(목)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 - 21/IF - X 공동개발 협상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KF - 21/IF - X 공동개발은 한 - 인니가'15년부터'28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항공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체계개발('15 ~'26년)은 약 81,200억 원, 추가무장시험('26 ~'28년):약 6,800억 원 양국은 인니 분담금 및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제6차 실무협의는 인니 자카르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최종 합의에는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기간('16 ~'26년)등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하고, 인니 분담금의 약 30 ％를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는 것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코로나 상황 속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성과가 있다."라면서"이번 최종 타결이 인니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니 기술진 32명은 경남 통영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충원을 예정입니다. 한국형 전투기(KF - 21)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에프(KF)-21/아이에프(IF)-엑스(X) 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납부비율 20% 유지 등 최종 합의 완료_1 ### 내용: 케이에프(KF)- 21/아이에프(IF)- 엑스(X)공동개발사업, 인니 부담금 납부비율 20%유지 등 최종 합 완료 :한국형 전투기(KF - 21)사업, 한 - 인니 실무협의 합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11.(목)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 - 21/IF - X 공동개발 협상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KF - 21/IF - X 공동개발은 한 - 인니가'15년부터'28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항공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체계개발('15 ~'26년)은 약 81,200억 원, 추가무장시험('26 ~'28년):약 6,800억 원 양국은 인니 분담금 및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제6차 실무협의는 인니 자카르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최종 합의에는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기간('16 ~'26년)등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하고, 인니 분담금의 약 30 ％를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는 것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코로나 상황 속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성과가 있다."라면서"이번 최종 타결이 인니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니 기술진 32명은 경남 통영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충원을 예정입니다. 한국형 전투기(KF - 21)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
33794c6f-3089-4d29-8b1b-714a23c1c00a	source15/231026/156339015_0.txt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15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7월 2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1.(월)11:00 이후 시청 가능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5일 투자설명회서 잠재적 투자자 대상 부동산 특강 ․ 심층 상담부스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 과밀 완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서'2019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ㅇ 7월 5일(금)오후 2시 포스코타워 지하 3층 이벤트홀( <ADDRESS> ) 종전부동산: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이외에 건축물과 그 부지 ㅇ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초청으로 매각 대상 물건에 관한 상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참가는 주관사인 ㈜백경비엠에스 홈페이지(www.baekgyung.co.kr)를 통하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9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119구조본부 2개 기관, 공단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예정이 7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번 행사에는'부동산시장 전망 및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관한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에 대한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의 전문가 강연에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부동산에 소개가 진행된다. ㅇ 또한,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공공기관 부동산 담당자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및 107개의 물건을 매각하였으며, 매각완료된 종전부동산은 리츠를 통한 주거시설과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상업시설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한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동시에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추진으로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_1 ### 내용: 2019년 7월 2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1.(월)11:00 이후 시청 가능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5일 투자설명회서 잠재적 투자자 대상 부동산 특강 ․ 심층 상담부스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 과밀 완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서'2019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ㅇ 7월 5일(금)오후 2시 포스코타워 지하 3층 이벤트홀( <ADDRESS> ) 종전부동산: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이외에 건축물과 그 부지 ㅇ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초청으로 매각 대상 물건에 관한 상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참가는 주관사인 ㈜백경비엠에스 홈페이지(www.baekgyung.co.kr)를 통하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9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119구조본부 2개 기관, 공단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예정이 7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번 행사에는'부동산시장 전망 및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관한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에 대한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의 전문가 강연에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부동산에 소개가 진행된다. ㅇ 또한,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공공기관 부동산 담당자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및 107개의 물건을 매각하였으며, 매각완료된 종전부동산은 리츠를 통한 주거시설과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상업시설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한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동시에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추진으로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bb4d0663-6587-4def-a0ff-964e9dd626c5	source15/231026/156535646_0.txt	충북 청주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및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646&pageIndex=1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청주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및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양성이 검출 - 천안 종오리 농장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조치 발령 예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충청 청주시 소재 메추리 농장(498,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남 천안시 내도오리 농장(7,7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종오리 농장 반경 500m 내 1호 9천수, 500m ~ 1km 이내 닭 사육 없음 천안시 소재 육면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증상을 보여 신고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내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최소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발령은 11월 9일(수)19시부터 11월 10일(목)19시까지 24시간 내에"①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오리농장 또는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가별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장에서 먹이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식용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위하여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가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이동 전 장화 갈아신기, 축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닭 사육 농가는 사육 단계에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먹이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청주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및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_1 ### 내용: 충북 청주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및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양성이 검출 - 천안 종오리 농장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조치 발령 예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충청 청주시 소재 메추리 농장(498,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남 천안시 내도오리 농장(7,7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종오리 농장 반경 500m 내 1호 9천수, 500m ~ 1km 이내 닭 사육 없음 천안시 소재 육면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증상을 보여 신고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내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최소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발령은 11월 9일(수)19시부터 11월 10일(목)19시까지 24시간 내에"①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오리농장 또는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가별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장에서 먹이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식용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위하여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가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이동 전 장화 갈아신기, 축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닭 사육 농가는 사육 단계에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먹이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8cb2a96-059d-40dc-864b-66e50c2cecfb	source15/231026/156492323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 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23&pageIndex=2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문화재연구소,「한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보고서 발간 - 전통석회 제조기술 규명과 현장 검증 위한 5년간의 연구 성과 수록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규명하고 품질개선 연구 내용을 담은『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한''보수용 전통석회 특성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수록한 것으로, 보수용 전통석회의 고증, 재료와 성능 연구, 현장적용 연구 결과 등을 포함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문화재를 사용하는 전돌(벽돌)공사, 미장공사 외 11개 공사분야와 관련된「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정비와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통 건축물의 기초나 채움, 부재에 결합재로 활용되는 석회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시공법이 일부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정립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외규장각 의궤 104권을 전수조사하여 문헌을 고증하고 조선 한성기 경주 감일동 석실묘와 남한산성 성곽 여장 등 54점의 재료적 특징을 규명하는 등 전통석회의 특성을 연구해왔다. 여장:몸을 숨길 수 있도록 흙에 쌓은 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문화재 수리를 위한 석회의 종류와 용도에 따른 최적의 배합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양생환경과 동결융해 시험을 통해 내구성 평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험 내용을 창덕궁과 남한산성 현장에 시범적용하여 실증적 평가를 수행해 표준시방서를 개선하고자 했다. 양생:콘크리트가 녹을 때까지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지 못하으며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동결융해:흙이나 건축 재료에 포함된 수분이 얼거나 녹는 현상 또한, 조선 후기에 사용된 전통석회 첨가물 중 현대에는 단절된 죽미, 법유의 사용을 실험을 통해 재현하였으며, 이 때 법유의 방수효과로 석회 파손이 억제된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냈다. 죽미:죽을 때 쓰는 쌀로 석회의 접합용으로 이용을 - 법유:들기름으로 석회의 접합이나 칠하는 용으로 사용함 보고서 원문은 연구소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금에 발간한『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보고서가 문화재 복원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대해 문화재 재료용 품질 향상과 표준품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 보고서 발간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한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보고서 발간 - 전통석회 제조기술 규명과 현장 검증 위한 5년간의 연구 성과 수록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규명하고 품질개선 연구 내용을 담은『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한''보수용 전통석회 특성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수록한 것으로, 보수용 전통석회의 고증, 재료와 성능 연구, 현장적용 연구 결과 등을 포함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문화재를 사용하는 전돌(벽돌)공사, 미장공사 외 11개 공사분야와 관련된「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정비와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통 건축물의 기초나 채움, 부재에 결합재로 활용되는 석회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시공법이 일부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정립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외규장각 의궤 104권을 전수조사하여 문헌을 고증하고 조선 한성기 경주 감일동 석실묘와 남한산성 성곽 여장 등 54점의 재료적 특징을 규명하는 등 전통석회의 특성을 연구해왔다. 여장:몸을 숨길 수 있도록 흙에 쌓은 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문화재 수리를 위한 석회의 종류와 용도에 따른 최적의 배합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양생환경과 동결융해 시험을 통해 내구성 평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험 내용을 창덕궁과 남한산성 현장에 시범적용하여 실증적 평가를 수행해 표준시방서를 개선하고자 했다. 양생:콘크리트가 녹을 때까지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지 못하으며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동결융해:흙이나 건축 재료에 포함된 수분이 얼거나 녹는 현상 또한, 조선 후기에 사용된 전통석회 첨가물 중 현대에는 단절된 죽미, 법유의 사용을 실험을 통해 재현하였으며, 이 때 법유의 방수효과로 석회 파손이 억제된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냈다. 죽미:죽을 때 쓰는 쌀로 석회의 접합용으로 이용을 - 법유:들기름으로 석회의 접합이나 칠하는 용으로 사용함 보고서 원문은 연구소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금에 발간한『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보고서가 문화재 복원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대해 문화재 재료용 품질 향상과 표준품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ab2e0f30-81a5-4580-8156-a66cebef2b21	source15/231026/156032387_0.txt	산업부 장관,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청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387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각계에서 의견 청취 □ `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서는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1.12.19에 한국기술센터에서 ｢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 를 열었다. ㅇ 학계, 기업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과'14년도 산업부 주요성과를 공유한'15년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장관 정책자문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09.12. 출범부터 ․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실적:'14.2.7.(1회),'14.7.4.(2회) ․ 구성:대학과 연구소, 언론, 기업, 산업계 등 전문가 총 29명(위원장: <NAME> 교수) □ 제3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의 성과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15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 산업부의'14년 주요성과와'15년 정책방향 안건 내용 ㅇ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과 무역흑자의'3관왕(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구조를 건실화함. ㅇ 기업규모별 수출증가율('14.1 - 11월,%단위는(대기업)0.3(중소·중견기업)5.9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12년)32.1 →('13년)33.0 →('14.1 - 11월)34.0 ㅇ 정상외교 등 활발한 유치활동, 외촉법 개정 및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함. (신고기준, 억 달러):('11)136.7 ~('12)162.9 →('13)145.5 →('14)190.0 ㅇ 중국,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총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73.45%로드로 확대함.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중국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완성함. ㅇ 제조 혁신 3.0 전략('14.6월)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를 융합하여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함. 또한 13대 산업엔진, 에너지신산업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신 먹거리 발굴 ㅇ 국내 최초로 규제청문회를 운영하여 기존 규제의 15 ％를 폐지하고 중복인증 등 핵심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과감한 규제개혁 병행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본격 추진함. ㅇ 세계적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기회 창출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 ‧ 중 ‧ 일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 FTA)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함. ㅇ 제조 혁신 3.0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방식을 스마트화하고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을 통해 13대 산업엔진의 효과를 조기 가시화함. ㅇ 대 중소 동반성장, 뿌리 소재 부품 경쟁력 제고로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통해 우리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함. ㅇ 원전건설, 사용후 에너지 등 에너지현안을'소통 상생'의 원칙으로 해결하고, 중장기 전력 가스 수급계획 마련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갖춰나가기로 함. □ <NAME> 장관은 이날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1 -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참고2 -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명단(21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청취_1 ### 내용: 산업부 장관,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각계에서 의견 청취 □ `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서는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1.12.19에 한국기술센터에서 ｢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 를 열었다. ㅇ 학계, 기업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과'14년도 산업부 주요성과를 공유한'15년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장관 정책자문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09.12. 출범부터 ․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실적:'14.2.7.(1회),'14.7.4.(2회) ․ 구성:대학과 연구소, 언론, 기업, 산업계 등 전문가 총 29명(위원장: <NAME> 교수) □ 제3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의 성과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15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 산업부의'14년 주요성과와'15년 정책방향 안건 내용 ㅇ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과 무역흑자의'3관왕(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구조를 건실화함. ㅇ 기업규모별 수출증가율('14.1 - 11월,%단위는(대기업)0.3(중소·중견기업)5.9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12년)32.1 →('13년)33.0 →('14.1 - 11월)34.0 ㅇ 정상외교 등 활발한 유치활동, 외촉법 개정 및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함. (신고기준, 억 달러):('11)136.7 ~('12)162.9 →('13)145.5 →('14)190.0 ㅇ 중국,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총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73.45%로드로 확대함.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중국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완성함. ㅇ 제조 혁신 3.0 전략('14.6월)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를 융합하여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함. 또한 13대 산업엔진, 에너지신산업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신 먹거리 발굴 ㅇ 국내 최초로 규제청문회를 운영하여 기존 규제의 15 ％를 폐지하고 중복인증 등 핵심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과감한 규제개혁 병행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본격 추진함. ㅇ 세계적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기회 창출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 ‧ 중 ‧ 일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 FTA)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함. ㅇ 제조 혁신 3.0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방식을 스마트화하고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을 통해 13대 산업엔진의 효과를 조기 가시화함. ㅇ 대 중소 동반성장, 뿌리 소재 부품 경쟁력 제고로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통해 우리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함. ㅇ 원전건설, 사용후 에너지 등 에너지현안을'소통 상생'의 원칙으로 해결하고, 중장기 전력 가스 수급계획 마련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갖춰나가기로 함. □ <NAME> 장관은 이날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1 -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참고2 -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명단(21명)
da4ad5e1-77c1-4e79-b3a8-3932fe4f9ada	source15/231026/156284667_0.txt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667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지역 투자선도지구 선정 규제특례·재정 지원 추가 혜택 …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 경남 고성'무인기 종합타운', 충청 보령'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시'빛가람 클러스터'3개 사업이'18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중점 육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3개 지구를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 투자선도지구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15년부터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ㅇ'15년∼'17년 3번의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선정 후 관계기관 합동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까지 5개 사업 지구 지정 완료 ㅇ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바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바 있다. 조세·부담금 감면:'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감면과 재정 지원(사업 당 100억 원 이내):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세제(법인세·소득세 등)․ 부담금 면제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총 73종)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 □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경제성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인 선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남 고성 항공우주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 <ADDRESS> 일원 (국비160, 지방110, LH440) 항공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테스트, 활용, MRO 시설이 집적된 무인기 복합화 조성 (무인기 전용 산업단지, 연구시설, 비행시험장 등) ㅇ 무인기(드론)연구·개발, 제작, 테스트 비행 등 전 단계가 연계는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 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주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최근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정부는 경상남도 내 항공 관련 학과, 항공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 확충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충남 태안군 원산도 복합에 웰니스(특수상황지역 - 도서지역) <ADDRESS> (국비100, 지방276, 민자7,000)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스포츠 시설과 마리나, 휴양편의시설 시설을 포함한 해양리조트 조성 (해양리조트, 지하4층∼지상18층) 휴양콘도미니엄,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해안유원지(마리나),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등을 결합은 복합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산도의 우수한 해양경관자원과 국도 77호선 연결에 따른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 등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태안∼보령∼서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원산도 - 태안(영목)연륙교(1.75km,'19년 12월 준공예정)및 원산도 - 대천항 해저터널(6.9km,'21년 3월 준공예정) ㅇ 또한, 특산물 판매장 설치, 섬 마을과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섬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특화 예술작품 설치 등 다양한 지역상생 콘텐츠도 마련하여 단순한 관광리조트 조성이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성장촉진지역) (국비262, 지방986, 민자889)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태양광 관련 창업타운, 체험파크, 생산시설 및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는 혁신창업타운, 에너지체험·스포츠파크, 나주KTX역 증축 등) ㅇ 올해 신설된'혁신도시 연계형'으로 추진은 사업으로, 나주 케이티엑스(KTX)역을 포함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 ‧ 체육공원(스포츠파크), 에너지 자립 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둔 다양한 기능의 거점 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ㅇ 특히,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 창업공간, 기업 홍보관, 체험관 등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병원·문화·상업시설 조성을 통해 광주 ‧ 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상생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약 8천억 원 상당한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함께"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도시 혁신 컨설팅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우수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토지주택연구원(LHI)- 한국관광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_1 ### 내용: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지역 투자선도지구 선정 규제특례·재정 지원 추가 혜택 …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 경남 고성'무인기 종합타운', 충청 보령'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시'빛가람 클러스터'3개 사업이'18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중점 육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3개 지구를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 투자선도지구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15년부터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ㅇ'15년∼'17년 3번의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선정 후 관계기관 합동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까지 5개 사업 지구 지정 완료 ㅇ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바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바 있다. 조세·부담금 감면:'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감면과 재정 지원(사업 당 100억 원 이내):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세제(법인세·소득세 등)․ 부담금 면제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총 73종)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 □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경제성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인 선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남 고성 항공우주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 <ADDRESS> 일원 (국비160, 지방110, LH440) 항공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테스트, 활용, MRO 시설이 집적된 무인기 복합화 조성 (무인기 전용 산업단지, 연구시설, 비행시험장 등) ㅇ 무인기(드론)연구·개발, 제작, 테스트 비행 등 전 단계가 연계는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 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주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최근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정부는 경상남도 내 항공 관련 학과, 항공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 확충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충남 태안군 원산도 복합에 웰니스(특수상황지역 - 도서지역) <ADDRESS> (국비100, 지방276, 민자7,000)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스포츠 시설과 마리나, 휴양편의시설 시설을 포함한 해양리조트 조성 (해양리조트, 지하4층∼지상18층) 휴양콘도미니엄,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해안유원지(마리나),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등을 결합은 복합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산도의 우수한 해양경관자원과 국도 77호선 연결에 따른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 등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태안∼보령∼서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원산도 - 태안(영목)연륙교(1.75km,'19년 12월 준공예정)및 원산도 - 대천항 해저터널(6.9km,'21년 3월 준공예정) ㅇ 또한, 특산물 판매장 설치, 섬 마을과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섬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특화 예술작품 설치 등 다양한 지역상생 콘텐츠도 마련하여 단순한 관광리조트 조성이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성장촉진지역) (국비262, 지방986, 민자889)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태양광 관련 창업타운, 체험파크, 생산시설 및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는 혁신창업타운, 에너지체험·스포츠파크, 나주KTX역 증축 등) ㅇ 올해 신설된'혁신도시 연계형'으로 추진은 사업으로, 나주 케이티엑스(KTX)역을 포함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 ‧ 체육공원(스포츠파크), 에너지 자립 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둔 다양한 기능의 거점 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ㅇ 특히,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 창업공간, 기업 홍보관, 체험관 등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병원·문화·상업시설 조성을 통해 광주 ‧ 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상생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약 8천억 원 상당한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함께"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도시 혁신 컨설팅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우수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토지주택연구원(LHI)- 한국관광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1c7ffccb-48d9-4285-a184-76d52ad95203	source15/231026/156444063_0.txt	근무혁신 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63&pageIndex=32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근무혁신 인센티브제'참여기업 접수 3.31.(수)~ 4.27.(화)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제외와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 원)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우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참여 신청을 받는다.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방안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인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 이 제도는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하여 근로자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ㅇ 2019년에 122개소가 공모 신청하여 45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한 이후, 2020년에는 248개소가 참가 신청하여 100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하는 등 기업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2021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자율 이행(3개월),·정성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 □ 기업은 근무혁신 전체와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필수로 참여 신청할 순 있다. ㅇ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탄력적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회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확산적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및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행사를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 그에 맞는 회의·보고 방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 및 차별개선 노력,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병행을 예정이다. ㅇ 또한도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업체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서 5월 말 2차 모집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통해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해 동안 정기 근로감독 유예와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 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평가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화면 상단 <주요사업> 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에서 볼 바 있으며, 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를 눌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지원을 위해 도입 □(사업내용)기업이 자체적 근무혁신 계획서를 수립, 근무혁신을 실시하면(약 3개월),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가점 부여 □(평가항목 ‧ 등급)근무제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A부터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SS(700점 이상), S(600점 ~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이하부터 □(인센티브)정기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근무혁신 기반시설 투자용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등 □(재택근무 특화 신설)코로나19 시대 성장하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근무형태로 재택근무 활성화 유도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문화 우수기업 평가등급(SS, S, A)부여 정기 근을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융 우대, 3개 부처의 7개 사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가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정부적사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고용장려금·일터혁신 컨설팅), 워크넷 홈페이지 내 근무와 우수기업(재택근무)마크 부여 근무혁신 시범화 참여기업 공모 1차:3.31. ~ 4.27.2차:5.20. ~ 6.16.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일정 공고에 참여기업 근무혁신 선정·실시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현장 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성과별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근무혁신 시스템 구축비 지급 투자비 지원(2천만 원 한도, 등급별 50%, 60%/80%) 등급별 지원은 재택근무 특화 50%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때 가점 1점 대기는 3점, 중견기업 등 2점)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확대 지원 우선순위 결정 때 가점 5점 대 ‧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신청 우대 최대 0.5%대출금리 우대, 외환, 세무 등 컨설팅 제공 500억 원 특별여신 추가 배정, 최대 1%p 가산도 추가감면, 경영·세무 관련 컨설팅 제공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상징(마크) 경영 혁신 컨설팅,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 기준 우수기업 인증제 ○(평가항목)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개선을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1,000점 이상에 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 ‧ 활용(20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활용(20점) 노사발전재단의'일생활 혁신 교육'수료(20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20점) 초과근로자 비중(A%)과 초과근로자의 연간 평균 초과근로시간(B)현황 초과근로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자 <B> 12시간인 기업은 선정 제외 초과근로 평가 점수 = 200 - 5A/4 - 125B/12 신청은 직전 3개월 평균 초과근로자 비중(C%)의 감소와 초과근로자의 월간 평균 초과근로시간(D)의 단축 초과근로 개선 점수 = 25x {(△C/C +(△D/D)} 신청일과 개선 종료일 시점 이후 직전 3개월간의 감축변화 산출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재택근무제 유연화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 활용 점수 = 도입률 직전 3개월 기준 = 평가일 기준(직전 3개월 월 평균 유연근무제 이용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재택근무제, 전환형 시간제의 경우, 활용인원의 1.5 배 적용 40.0%이상(200점) 35%이상 ~ 40%미만(185점) 30%이상 ~ 35%미만(170점) 25%이상 ~ 30 ％ 미만(155점) 20%이상 ~ 25%이상(140점) 15%%미만(125점) 10 ~%미만(110점) 10%미만(활용률×10점) 활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①과휴가 활용률 = 0.8x① + 0.2x② (연차휴가 사용일수/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일수)×100 ②평가연도 종료자 직전월(C)기준 (연차휴가 사용일수/전체 근로자 근로자용 부여일수C/12)×100 연차휴가 활용 점수 = 연차휴가 활용률100점 활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근로자의 근무혁신 노력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근무도 감축에 따른 보상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ㆍ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와 증빙자료 제출 규정 마련 등 제도화 유연근무 인프라 확충 등 활성화 노력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을 제출 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연차휴가 등 휴가 미사용 관리 안식휴가 및 휴가제 신설·운영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공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툴 구축 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일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노력·관리 회의·보고방식 개선 등 기타 일하는 환경 개선 추진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작성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 및 차별개선 노력 안전한 직장을 조성 기타 일하는 문화 혁신 노력 중 실행은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명으로 제출 이행성과의 우수사례화 등 파급효과 이행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요) 는 가점:최고 80점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법정 일 ‧ 가정 양립 제도 이외에 제도 도입 ‧ 활용 제도 당 7점, 최대 20점 CO로나 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활용 제도 당 7점, 최소 20점 일·생활 균형 교육 이수 노사발전재단의'일생활 균형 교육'수료 사업장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 이수 시 가점 인정 지방고용노동관서장 표창 제출 (일 ‧ 가정 균형 제도 도입·활용 가점 내용)①법정기간 내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시간적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제공 포함)등 ○(평가항목)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활성화 여부 등을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1,000점 만점) = 평가일 기준(직전 3개월 간 평균 재택근무 이용 근로가/전체 근로자수)×100 최소 월 4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여야 재택근무 이용 근로자수로 간주가 50%이상(450점) 50’미만(활용률)×9점) 활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응답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재택근무 인프라 조성 재택근무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기타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중 진행은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작성 스마트팩토리, 협업 체계 구축 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퇴근 전 업무연락 개선 업무집중도 향상 노력·관리 회의·보고방식 개선 등 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중 시행한 것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한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관리자의 솔선수범 노력 교육·캠페인 등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기타 일하는 문화 혁신 노력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성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증빙자료 제출 다. 가점:최대 80점 일 ‧ 가정 양립 프로그램 도입·활용 법정 일 ‧ 가정 양립 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 ‧ 활용 제도 별 7점, 최대 20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실시 과제 당 7점, 최대 20점 일·생활 병행 교육 수료 노사발전재단의'일생활 균형 교육'수료 중간관리자 관련 교육 이수 후 가점 인정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서 제출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주요 내용)①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 일가정 균형 지원제도, ②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무혁신 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_1 ### 내용: 2021년'근무혁신 인센티브제'참여기업 접수 3.31.(수)~ 4.27.(화)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제외와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 원)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우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참여 신청을 받는다.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방안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인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 이 제도는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하여 근로자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ㅇ 2019년에 122개소가 공모 신청하여 45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한 이후, 2020년에는 248개소가 참가 신청하여 100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하는 등 기업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2021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자율 이행(3개월),·정성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 □ 기업은 근무혁신 전체와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필수로 참여 신청할 순 있다. ㅇ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탄력적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회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확산적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및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행사를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 그에 맞는 회의·보고 방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 및 차별개선 노력,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병행을 예정이다. ㅇ 또한도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업체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서 5월 말 2차 모집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통해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해 동안 정기 근로감독 유예와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 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평가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화면 상단 <주요사업> 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에서 볼 바 있으며, 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를 눌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지원을 위해 도입 □(사업내용)기업이 자체적 근무혁신 계획서를 수립, 근무혁신을 실시하면(약 3개월),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가점 부여 □(평가항목 ‧ 등급)근무제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A부터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SS(700점 이상), S(600점 ~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이하부터 □(인센티브)정기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근무혁신 기반시설 투자용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등 □(재택근무 특화 신설)코로나19 시대 성장하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근무형태로 재택근무 활성화 유도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문화 우수기업 평가등급(SS, S, A)부여 정기 근을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융 우대, 3개 부처의 7개 사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가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정부적사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고용장려금·일터혁신 컨설팅), 워크넷 홈페이지 내 근무와 우수기업(재택근무)마크 부여 근무혁신 시범화 참여기업 공모 1차:3.31. ~ 4.27.2차:5.20. ~ 6.16.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일정 공고에 참여기업 근무혁신 선정·실시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현장 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성과별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근무혁신 시스템 구축비 지급 투자비 지원(2천만 원 한도, 등급별 50%, 60%/80%) 등급별 지원은 재택근무 특화 50%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때 가점 1점 대기는 3점, 중견기업 등 2점)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확대 지원 우선순위 결정 때 가점 5점 대 ‧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신청 우대 최대 0.5%대출금리 우대, 외환, 세무 등 컨설팅 제공 500억 원 특별여신 추가 배정, 최대 1%p 가산도 추가감면, 경영·세무 관련 컨설팅 제공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상징(마크) 경영 혁신 컨설팅,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 기준 우수기업 인증제 ○(평가항목)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개선을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1,000점 이상에 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 ‧ 활용(20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활용(20점) 노사발전재단의'일생활 혁신 교육'수료(20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20점) 초과근로자 비중(A%)과 초과근로자의 연간 평균 초과근로시간(B)현황 초과근로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자 <B> 12시간인 기업은 선정 제외 초과근로 평가 점수 = 200 - 5A/4 - 125B/12 신청은 직전 3개월 평균 초과근로자 비중(C%)의 감소와 초과근로자의 월간 평균 초과근로시간(D)의 단축 초과근로 개선 점수 = 25x {(△C/C +(△D/D)} 신청일과 개선 종료일 시점 이후 직전 3개월간의 감축변화 산출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재택근무제 유연화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 활용 점수 = 도입률 직전 3개월 기준 = 평가일 기준(직전 3개월 월 평균 유연근무제 이용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재택근무제, 전환형 시간제의 경우, 활용인원의 1.5 배 적용 40.0%이상(200점) 35%이상 ~ 40%미만(185점) 30%이상 ~ 35%미만(170점) 25%이상 ~ 30 ％ 미만(155점) 20%이상 ~ 25%이상(140점) 15%%미만(125점) 10 ~%미만(110점) 10%미만(활용률×10점) 활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①과휴가 활용률 = 0.8x① + 0.2x② (연차휴가 사용일수/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일수)×100 ②평가연도 종료자 직전월(C)기준 (연차휴가 사용일수/전체 근로자 근로자용 부여일수C/12)×100 연차휴가 활용 점수 = 연차휴가 활용률100점 활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근로자의 근무혁신 노력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근무도 감축에 따른 보상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ㆍ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와 증빙자료 제출 규정 마련 등 제도화 유연근무 인프라 확충 등 활성화 노력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을 제출 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연차휴가 등 휴가 미사용 관리 안식휴가 및 휴가제 신설·운영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공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툴 구축 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일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노력·관리 회의·보고방식 개선 등 기타 일하는 환경 개선 추진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작성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 및 차별개선 노력 안전한 직장을 조성 기타 일하는 문화 혁신 노력 중 실행은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명으로 제출 이행성과의 우수사례화 등 파급효과 이행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요) 는 가점:최고 80점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법정 일 ‧ 가정 양립 제도 이외에 제도 도입 ‧ 활용 제도 당 7점, 최대 20점 CO로나 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활용 제도 당 7점, 최소 20점 일·생활 균형 교육 이수 노사발전재단의'일생활 균형 교육'수료 사업장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 이수 시 가점 인정 지방고용노동관서장 표창 제출 (일 ‧ 가정 균형 제도 도입·활용 가점 내용)①법정기간 내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시간적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제공 포함)등 ○(평가항목)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활성화 여부 등을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1,000점 만점) = 평가일 기준(직전 3개월 간 평균 재택근무 이용 근로가/전체 근로자수)×100 최소 월 4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여야 재택근무 이용 근로자수로 간주가 50%이상(450점) 50’미만(활용률)×9점) 활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응답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재택근무 인프라 조성 재택근무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기타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중 진행은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작성 스마트팩토리, 협업 체계 구축 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퇴근 전 업무연락 개선 업무집중도 향상 노력·관리 회의·보고방식 개선 등 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중 시행한 것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한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관리자의 솔선수범 노력 교육·캠페인 등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기타 일하는 문화 혁신 노력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성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증빙자료 제출 다. 가점:최대 80점 일 ‧ 가정 양립 프로그램 도입·활용 법정 일 ‧ 가정 양립 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 ‧ 활용 제도 별 7점, 최대 20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실시 과제 당 7점, 최대 20점 일·생활 병행 교육 수료 노사발전재단의'일생활 균형 교육'수료 중간관리자 관련 교육 이수 후 가점 인정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서 제출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주요 내용)①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 일가정 균형 지원제도, ②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등
9aa5b37b-dcfd-4c70-92cc-3a0daad2d434	source15/231026/156356835_0.txt	외교부, 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835&pageIndex=5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교부, 동북아전력망 연결 및 협력 포럼 2019 개최 중국 ․ 러시아 ․ 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의 전력망 협력을 모색 □ 외교부는 10월 24일(목)서울 코엑스(3층 회의실 E6)에서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 - ENEA),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전력과 함께「동북아전력망 연동 및 협력 포럼 2019(North - East Asia Regional Power Interconnection & Cooperation Forum 2019)」를 개최 개최합니다. ※ 동북아전력망연계:청정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잠재력이 높은 몽골(풍력, 태양광)과 러시아(수력)가 전력수요가 높은 한국, 중국 등으로 송전하는 것 ㅇ 외교부는「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2019.10.23. - 25, 서울 COEX)」계기에 ①「한 - 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10.22)」에 이은 ②「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업 포럼 2019(10.24)」을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번 포럼은 <NAME> 몽골 재생과 장관, <NAME> 라 <NAME> (Francesco La Camera)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회장과 <NAME> (Tomas Kaberger)재생에너지연구소(REI)이사회 의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 동북아전력망 연계 추진 현황 및 계획, △ 아시아개발은행의 동북아전력계통연계(NAPSI:Northeast Asia System Interconnection)연구 프로젝트 결과 보고, ▷ 동북아전력망 연계 국가간 협력 이행방안 제언: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합니다. *「동북아전력망 연동 및 협력 포럼 2019」(10.24, COEX 3층 E6)※ 발표자 변경가능 분과 1:동북아전력망 추진 협력 현황 및 계획 - 진행: <NAME> , 중국전력위원회 선임고문 - 발표: <NAME> 한국전력공사 연구원과 <NAME> 재생에너지 연구소 국장, <NAME> 글로벌에너지연계개발협력기구 연구원 주제 2 ; 아시아개발은행 동북아전력계통연계(NAPSI)프로젝트 결과 보고 - 진행 - <NAME> ,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에너지전문가 - 발표: <NAME> NAPSI 에너지정책고문 - 발표: <NAME> 몽골 외교부 지역에너지 협력특사, <NAME> 리엔하트 프랑스전력(EDF)NAPSI 책임, <NAME> NAPSI 한국 사무소가 세션 3:동북아전력망 관련 국가간 협력 이행방안 - 진행: <NAME> ,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사무소가 - 발표: <NAME>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에너지국 담당관 - 토론 - <NAME> 중국전력위원회 선임고문, <NAME>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도쿄대교수, 에렌울지 <NAME> 몽골에너지부 투자생산과장, 일본 IRENA 프로그램 담당관 □ <NAME> 외교통상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동북아전력망 연계는 역내 경제협력, 기후변화 공동 적응과 평화 ・ 안정에 관한 기여 측면에서 의미있는 구상이며, 금번 포럼이 미래 동북아전력망 연계를 위한 역내 국가의 노력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개최_1 ### 내용: 외교부, 동북아전력망 연결 및 협력 포럼 2019 개최 중국 ․ 러시아 ․ 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의 전력망 협력을 모색 □ 외교부는 10월 24일(목)서울 코엑스(3층 회의실 E6)에서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 - ENEA),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전력과 함께「동북아전력망 연동 및 협력 포럼 2019(North - East Asia Regional Power Interconnection & Cooperation Forum 2019)」를 개최 개최합니다. ※ 동북아전력망연계:청정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잠재력이 높은 몽골(풍력, 태양광)과 러시아(수력)가 전력수요가 높은 한국, 중국 등으로 송전하는 것 ㅇ 외교부는「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2019.10.23. - 25, 서울 COEX)」계기에 ①「한 - 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10.22)」에 이은 ②「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업 포럼 2019(10.24)」을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번 포럼은 <NAME> 몽골 재생과 장관, <NAME> 라 <NAME> (Francesco La Camera)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회장과 <NAME> (Tomas Kaberger)재생에너지연구소(REI)이사회 의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 동북아전력망 연계 추진 현황 및 계획, △ 아시아개발은행의 동북아전력계통연계(NAPSI:Northeast Asia System Interconnection)연구 프로젝트 결과 보고, ▷ 동북아전력망 연계 국가간 협력 이행방안 제언: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합니다. *「동북아전력망 연동 및 협력 포럼 2019」(10.24, COEX 3층 E6)※ 발표자 변경가능 분과 1:동북아전력망 추진 협력 현황 및 계획 - 진행: <NAME> , 중국전력위원회 선임고문 - 발표: <NAME> 한국전력공사 연구원과 <NAME> 재생에너지 연구소 국장, <NAME> 글로벌에너지연계개발협력기구 연구원 주제 2 ; 아시아개발은행 동북아전력계통연계(NAPSI)프로젝트 결과 보고 - 진행 - <NAME> ,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에너지전문가 - 발표: <NAME> NAPSI 에너지정책고문 - 발표: <NAME> 몽골 외교부 지역에너지 협력특사, <NAME> 리엔하트 프랑스전력(EDF)NAPSI 책임, <NAME> NAPSI 한국 사무소가 세션 3:동북아전력망 관련 국가간 협력 이행방안 - 진행: <NAME> ,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사무소가 - 발표: <NAME>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에너지국 담당관 - 토론 - <NAME> 중국전력위원회 선임고문, <NAME>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도쿄대교수, 에렌울지 <NAME> 몽골에너지부 투자생산과장, 일본 IRENA 프로그램 담당관 □ <NAME> 외교통상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동북아전력망 연계는 역내 경제협력, 기후변화 공동 적응과 평화 ・ 안정에 관한 기여 측면에서 의미있는 구상이며, 금번 포럼이 미래 동북아전력망 연계를 위한 역내 국가의 노력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b084baee-cac9-4e6c-a369-4b9961b2b073	source15/231026/156216912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1차 제주 4.3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912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주4.3사건 희생자 3년 만이나 추가 결정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오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전체 위원회를 소집에 제주4·3 희생자 및 희생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일에 관련된 희생자와 피해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2000년 8월에 설치됐다. (제주 4·3사건)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이후 1954년 9월 2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ㅇ 이날 회의에서는 <NAME>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행안부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8명 등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래 3년여 만에 재개는 것이다. ㅇ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12.12.1 ~'13.2.28)중 접수되었지만 미 결정한 ▲ 희생자 29명 및 유가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함께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 상정 안건인 ▲ 희생자 4명 및 유족 8명의 결정취소 ▲ 중복결정자 20명 ▲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소위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신청한 소위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 □ 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 ‧ 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다섯 건에 제주4 ․ 3사건 피해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 ․ 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 이로써, 최종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232명과 59,426명으로 모두 73,658명이다. 2. 제주4 ․ 3위원회 위원 명단 제주4 ․ 3사건 희생자 ․ 유족 결정 현황 금회 결정된 후유장애자 2명중 1명은 최종 희생자로*후유장애자 수 합계에서 제외 <총 19명:당연직(정부위원)8명, 위촉직(민간위원)11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1차 제주 4.3위원회_1 ### 내용: 제주4.3사건 희생자 3년 만이나 추가 결정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오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전체 위원회를 소집에 제주4·3 희생자 및 희생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일에 관련된 희생자와 피해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2000년 8월에 설치됐다. (제주 4·3사건)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이후 1954년 9월 2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ㅇ 이날 회의에서는 <NAME>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행안부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8명 등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래 3년여 만에 재개는 것이다. ㅇ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12.12.1 ~'13.2.28)중 접수되었지만 미 결정한 ▲ 희생자 29명 및 유가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함께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 상정 안건인 ▲ 희생자 4명 및 유족 8명의 결정취소 ▲ 중복결정자 20명 ▲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소위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신청한 소위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 □ 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 ‧ 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다섯 건에 제주4 ․ 3사건 피해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 ․ 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 이로써, 최종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232명과 59,426명으로 모두 73,658명이다. 2. 제주4 ․ 3위원회 위원 명단 제주4 ․ 3사건 희생자 ․ 유족 결정 현황 금회 결정된 후유장애자 2명중 1명은 최종 희생자로*후유장애자 수 합계에서 제외 <총 19명:당연직(정부위원)8명, 위촉직(민간위원)11명 <
98f39393-cb50-4d9e-9e2c-e15927f29dce	source15/231026/156272971_0.txt	경남 하동녹차연구소 주변 보행자·차량통행 안전대책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971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1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교통안전시설 등 보완 □하동∼화개 국도 도로확장 공사로 마을 지표면과의 높이 차이가 3.5m 이상 생겨 통행 사고에 위험이 높은 경남 하동군 하동녹차연구소 주변 교통안전시설이 추가에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동군 담당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하동녹차연구소 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보완하도록 중재했다. □섬진강과 화개장터에 접해 있는 하동녹차연구소는 신기마을과 하동과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연간‘1만 여명의 관광객들이 녹차체험 등을 이유로 방문하고 있다. 특히, 화개장터에서 5일장이 펼쳐지면 관광객이 몰려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차선인 하동∼화개'19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차량이 19번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안전하게 다닐 때 있도록 최대 홍수위를 고려해 신설도로를 이미 설치는 도로보다 3.5m를 더 높였다. 이 때문에 기존 진입로와 높이 차이가 생겨 국도 진·출입이 위험해졌다. 주민들은 이러한 높이 차이로 인해 노약자 등이 통행할 때 사고발생 가능이 있다며 기존 도로에 맞춰 높이를 재조정하고 교차로를 설치 해 주고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동을화개 국도 19호선의 도로 높이를 낮출 경우 최대 홍수위 기준에 못 미치고 예산이 많이 든다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벌여 1일 오후하동녹차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하동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춘교차로에서 마을방향으로 차량이 진·출입 될 수 있도록 19번 국도 앞 도로(측도)의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확장하고, 대형버스 등이 하동녹차연구소 등으로 진·출입하기 쉽도록 부춘교차로 진입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지 않고도 확장된 옆 차로에서 하동 및 구례방향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개선으로 도로가 완공될 경우 이를 인수받아 관리하고 마을버스 이용이 쉽도록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현장조정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주민과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현장을 찾아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하동녹차연구소 주변 보행자·차량통행 안전대책 마련_1 ### 내용: 국민권익위, 1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교통안전시설 등 보완 □하동∼화개 국도 도로확장 공사로 마을 지표면과의 높이 차이가 3.5m 이상 생겨 통행 사고에 위험이 높은 경남 하동군 하동녹차연구소 주변 교통안전시설이 추가에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동군 담당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하동녹차연구소 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보완하도록 중재했다. □섬진강과 화개장터에 접해 있는 하동녹차연구소는 신기마을과 하동과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연간‘1만 여명의 관광객들이 녹차체험 등을 이유로 방문하고 있다. 특히, 화개장터에서 5일장이 펼쳐지면 관광객이 몰려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차선인 하동∼화개'19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차량이 19번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안전하게 다닐 때 있도록 최대 홍수위를 고려해 신설도로를 이미 설치는 도로보다 3.5m를 더 높였다. 이 때문에 기존 진입로와 높이 차이가 생겨 국도 진·출입이 위험해졌다. 주민들은 이러한 높이 차이로 인해 노약자 등이 통행할 때 사고발생 가능이 있다며 기존 도로에 맞춰 높이를 재조정하고 교차로를 설치 해 주고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동을화개 국도 19호선의 도로 높이를 낮출 경우 최대 홍수위 기준에 못 미치고 예산이 많이 든다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벌여 1일 오후하동녹차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하동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춘교차로에서 마을방향으로 차량이 진·출입 될 수 있도록 19번 국도 앞 도로(측도)의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확장하고, 대형버스 등이 하동녹차연구소 등으로 진·출입하기 쉽도록 부춘교차로 진입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지 않고도 확장된 옆 차로에서 하동 및 구례방향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개선으로 도로가 완공될 경우 이를 인수받아 관리하고 마을버스 이용이 쉽도록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현장조정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주민과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현장을 찾아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5ef1ffa-b6d0-444e-96bd-770a86586a56	source15/231026/156224333_0.txt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333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완성과 대기업·중소 부품업계간 상생협약 체결 … 정부도 적극 지원 ㅇ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차량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 7일 오후 승용차 업계를 대표하는'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소 부품업체를 대표하는'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의한 회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NAME> 이사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임원진이 참석하여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ㅇ 본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부여는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15.1월)한 이래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운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하여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것 ㅇ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등의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20년)으로 인하여 완성차업계와의 마찰을 염려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그 동안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해 왔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6년 초부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와 10여 차례의 토론과 간담회를 주재했다. ㅇ 양 업계는 그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비자를 위한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8월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 대체부품의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수리비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는 독자적인 자기브랜드를 확보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인증부품의 생산확대 방안 등 실질적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됨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두 업계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대하여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_1 ### 내용: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완성과 대기업·중소 부품업계간 상생협약 체결 … 정부도 적극 지원 ㅇ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차량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 7일 오후 승용차 업계를 대표하는'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소 부품업체를 대표하는'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의한 회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NAME> 이사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임원진이 참석하여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ㅇ 본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부여는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15.1월)한 이래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운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하여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것 ㅇ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등의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20년)으로 인하여 완성차업계와의 마찰을 염려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그 동안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해 왔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6년 초부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와 10여 차례의 토론과 간담회를 주재했다. ㅇ 양 업계는 그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비자를 위한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8월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 대체부품의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수리비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는 독자적인 자기브랜드를 확보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인증부품의 생산확대 방안 등 실질적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됨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두 업계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대하여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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