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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9d1863-87d4-4e15-9ec0-7e02f04c6465	source15/231026/156190766_0.txt	“따스한 햇살에 봄꽃은 피고...”, 기록이 전하는 봄소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766	CC BY	8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따스한 햇살에 봄꽃은 피고..", 기록이 담는 봄소식 - - 국가기록원, 3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로'봄풍경'선정 - □ 산 너머 남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려보지만, 봄은 어느새 찾아와 연두빛 새싹, 꽃봉오리가 봄기운을 전해준다. 따뜻한 햇살에 만물이 꿈틀대듯, 학생들은 새 가방, 새 옷을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을 하고, 농부들은 농사준비에 나선다. 생명이 기지개를 펴고 소생하는 활기찬 봄의 풍경을 기록물로 만나본다. □ □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춘분(3.20.)을 맞아 3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를"기록으로 만나는 봄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7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서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 총 33건(동영상 11, 사진 22)으로 각급 학교 입학식, 밭갈이·파종·나물캐기 등 농부는 봄풍경, 개나리·진달래 등 봄꽃이 개화한 풍경을 담고 있다. 오늘부터 1학년(1958), 새봄을 알리는 버들강아지·봄꽃·개구리(1963), 봄의 문턱에서(1983), 봄풍경(동백꽃, 산유화, 밭농사)(1988)외<NAME>상 11건 밭을 가는 농부(1958), 신용산중학교 입학식(1965), 진해에 펼쳐진 진달래꽃(1978), 농촌 파종 풍경(1978), 봄나물 캐는 사람들(1994), 산수유, 매화꽃 등을 즐기는 사람들(2001)등 사진 22건 ○ 입학식은 학생들에게 가슴 벅차고 설레는 경험이자, 선생님, 선배와의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봄의 추억이다. ○ 특히, 학교에서 입학식은 학생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데,'새 옷을 입고 명찰과 콧수건을 앞가슴에 달고 입학식에 참석한 아이들의 모습이 한눈에 띈다. 사진도 5) - 1957년 4월 1일 열린 제12회 서울고 입학식과 1958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입학식 영상은 60여 년 전이 입학식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동영상 1·3) □ 한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봄이 되면 농부의 일손은 바빠지고, 들판과 들에서 봄나물을 뜯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 농사가 기계화되기 전에는 소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일꾼'이었는데, 1950 ~ 60년대에 소를 끌고 밭을 갈아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도 1·2) - 또한, 밭과 보리밭을 갈고, 밭에 퇴비를 주고 파종을 하면서 농번기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분주한 모습도 엿볼 수 있다.(사진 7·9·15) ○ 따뜻한 봄날 햇살에 녹은 대지를 뚫고 나와 논이나 들에 자라난 봄나물을 뜯는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 특히, 아이를 등에 업은 엄마와 젊은 여인들, 어린이들이 봄나물을 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사진 13·14·17) ○ 낮과 밤의 밝기가 같아진다는 춘분을 전후한 이맘때면, 봄의 전령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과 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동백꽃, 목련은 매화꽃도 앞다투어 피기 시작한다. ○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진달래꽃 옆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 벚문 앞에 핀 노란 개나리꽃, 만개한 매화꽃을 감상하려고 나선 상춘객들 등은 봄날의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다.(사진 4·10·21) - 진해에도 핀 진달래꽃, 여수 오동도에 빨갛게 핀 동백꽃, 광양에 화려하게 피어 매화꽃 풍경은 생동하는 봄의 모습을 반영한 ○ 또한, 따사로운 봄기운을 느끼고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와 강가에 핀 버들강아지 모습에서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다.(만 4) □ 한편, 봄을 맞아서 겨우내 더러워진 생활주변 등을 대대적으로 정리정돈하기 위해 교복을 입은 남녀학생들을 중심한 시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도 하였다.(만 2)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새봄을 맞이해 설레는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 모습,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하는 농촌의 봄풍경, 추운 날씨를 이기고 다시 피어난 개나리, 진달래 등의 기록을 보며 봄날과 추억을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제12회 서울대학교 입학이 1957년 4월 1일 2,700명의 신입생과 학부형이 모인 채 성대하게 열렸는데, 최고의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총장이 졸업장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봄철을 맞이하여 전국 춘계대청소를 실시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관공서 직원들을 비롯해서 남녀학생들, 주부가 나와 유서깊은 독립문 등에서 겨우내 산재해 왔던 쓰레기를 치우는데 앞장섰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4월 1일 서울시내 88개 국민학교(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3만 6천명을 맞이하는 졸업식이 열렸다. 새옷에 명찰을 붙이고, 앞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자 봄은 소식이 들려왔다. 따사로운 봄의 입김으로 버들강아지가 날아다니고 화사한 꽃을 파는 나무가 많다. 한편, 연못가에는 백조들이 기지개를 펴고, 개구리들이 동면에서 깨어나 생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봄놀이에서 공중도덕을 지켜야. 봄놀이에서는 공중도덕을 지키고, 함부로 꽃나무를 꺾지 않도록 하고, 꽃이 난 자리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치우고,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주의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봄을 맞아 봄꽃이 앞다투어 피고, 따사로움을 즐기려는 동물들이 나래를 펴고 있다. 고궁과 교외에는 상춘객이 많은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춘과 더불어 눈이 녹아내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고 있다. 또한, 길가에 매화꽃 봉오리가 봄을 재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다. 거제도의 절경 해금강에는 봄의 전령 동백꽃이 피어 봄소식을 널리 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연을 더욱 아끼고 아껴해야 한다는 의미을 담고 있다. 우수가 지나면서 대지가 봄기운으로 가득해지자 노랑 철새가 활발히 움직이고, 비닐하우스에는 봄꽃들이 가득하다. 또한,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소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백꽃, 산수유, 밭농사)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날이 오고 있는데, 남쪽 섬에 핀 동백꽃과 언덕위에 노랗게 핀 진달래 향기가 가득하다. 한편, 일손이 바쁜 들녘에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농부들의 농사일이 한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동백과 진달래가 피어 새봄을 알려주고 있고, 푸른 들녘에서 여인들이 나물을 캐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농부의 손길에 봄내음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들을 가는 농부(1958) (2)모내기 및 씨뿌리기(1962) (3)신용산중학교 입학식(1965) (4)진달래꽃 옆의 여학생들(1977) (5)매동국민학교 입학식(1978) (6)초봄의 시골 풍경 1 (밭일하는 여인들)(1978) (7)초봄의 시골에서 2 (보리밭 가는 농부)(1978) (8)진해에 핀 진달래꽃(1978) (9)봄 파종 풍경(1978) (10)고궁에 피어 개나리꽃(1978) (11)제주도 유채꽃(1978) (12)봄을 기다리는 버들강아지(1987) (13)아기를 업고 나물 캐는 시골의 할머니(1990) (14)봄나물을 파는 여인들(1990) (15)봄밭에 퇴비주는 농부(1990) (16)여수 오동도의 동백꽃(1993) (17)유채를 캐는 사람들(1994) (18)봄 논갈이 준비 풍경(1994) (19)개나리꽃 보는 어린이들(1996) (20)산수유 나무 아래서 화전을 일구는 사람(1997) (21)전라남도 광양 매화꽃(1999) (22)산수유, 개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200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스한 햇살에 봄꽃은 피고...”, 기록이 전하는 봄소식_1 ### 내용: "따스한 햇살에 봄꽃은 피고..", 기록이 담는 봄소식 - - 국가기록원, 3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로'봄풍경'선정 - □ 산 너머 남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려보지만, 봄은 어느새 찾아와 연두빛 새싹, 꽃봉오리가 봄기운을 전해준다. 따뜻한 햇살에 만물이 꿈틀대듯, 학생들은 새 가방, 새 옷을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을 하고, 농부들은 농사준비에 나선다. 생명이 기지개를 펴고 소생하는 활기찬 봄의 풍경을 기록물로 만나본다. □ □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춘분(3.20.)을 맞아 3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를"기록으로 만나는 봄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7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서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 총 33건(동영상 11, 사진 22)으로 각급 학교 입학식, 밭갈이·파종·나물캐기 등 농부는 봄풍경, 개나리·진달래 등 봄꽃이 개화한 풍경을 담고 있다. 오늘부터 1학년(1958), 새봄을 알리는 버들강아지·봄꽃·개구리(1963), 봄의 문턱에서(1983), 봄풍경(동백꽃, 산유화, 밭농사)(1988)외<NAME>상 11건 밭을 가는 농부(1958), 신용산중학교 입학식(1965), 진해에 펼쳐진 진달래꽃(1978), 농촌 파종 풍경(1978), 봄나물 캐는 사람들(1994), 산수유, 매화꽃 등을 즐기는 사람들(2001)등 사진 22건 ○ 입학식은 학생들에게 가슴 벅차고 설레는 경험이자, 선생님, 선배와의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봄의 추억이다. ○ 특히, 학교에서 입학식은 학생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데,'새 옷을 입고 명찰과 콧수건을 앞가슴에 달고 입학식에 참석한 아이들의 모습이 한눈에 띈다. 사진도 5) - 1957년 4월 1일 열린 제12회 서울고 입학식과 1958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입학식 영상은 60여 년 전이 입학식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동영상 1·3) □ 한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봄이 되면 농부의 일손은 바빠지고, 들판과 들에서 봄나물을 뜯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 농사가 기계화되기 전에는 소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일꾼'이었는데, 1950 ~ 60년대에 소를 끌고 밭을 갈아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도 1·2) - 또한, 밭과 보리밭을 갈고, 밭에 퇴비를 주고 파종을 하면서 농번기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분주한 모습도 엿볼 수 있다.(사진 7·9·15) ○ 따뜻한 봄날 햇살에 녹은 대지를 뚫고 나와 논이나 들에 자라난 봄나물을 뜯는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 특히, 아이를 등에 업은 엄마와 젊은 여인들, 어린이들이 봄나물을 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사진 13·14·17) ○ 낮과 밤의 밝기가 같아진다는 춘분을 전후한 이맘때면, 봄의 전령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과 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동백꽃, 목련은 매화꽃도 앞다투어 피기 시작한다. ○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진달래꽃 옆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 벚문 앞에 핀 노란 개나리꽃, 만개한 매화꽃을 감상하려고 나선 상춘객들 등은 봄날의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다.(사진 4·10·21) - 진해에도 핀 진달래꽃, 여수 오동도에 빨갛게 핀 동백꽃, 광양에 화려하게 피어 매화꽃 풍경은 생동하는 봄의 모습을 반영한 ○ 또한, 따사로운 봄기운을 느끼고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와 강가에 핀 버들강아지 모습에서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다.(만 4) □ 한편, 봄을 맞아서 겨우내 더러워진 생활주변 등을 대대적으로 정리정돈하기 위해 교복을 입은 남녀학생들을 중심한 시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도 하였다.(만 2)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새봄을 맞이해 설레는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 모습,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하는 농촌의 봄풍경, 추운 날씨를 이기고 다시 피어난 개나리, 진달래 등의 기록을 보며 봄날과 추억을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제12회 서울대학교 입학이 1957년 4월 1일 2,700명의 신입생과 학부형이 모인 채 성대하게 열렸는데, 최고의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총장이 졸업장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봄철을 맞이하여 전국 춘계대청소를 실시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관공서 직원들을 비롯해서 남녀학생들, 주부가 나와 유서깊은 독립문 등에서 겨우내 산재해 왔던 쓰레기를 치우는데 앞장섰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4월 1일 서울시내 88개 국민학교(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3만 6천명을 맞이하는 졸업식이 열렸다. 새옷에 명찰을 붙이고, 앞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자 봄은 소식이 들려왔다. 따사로운 봄의 입김으로 버들강아지가 날아다니고 화사한 꽃을 파는 나무가 많다. 한편, 연못가에는 백조들이 기지개를 펴고, 개구리들이 동면에서 깨어나 생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봄놀이에서 공중도덕을 지켜야. 봄놀이에서는 공중도덕을 지키고, 함부로 꽃나무를 꺾지 않도록 하고, 꽃이 난 자리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치우고,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주의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봄을 맞아 봄꽃이 앞다투어 피고, 따사로움을 즐기려는 동물들이 나래를 펴고 있다. 고궁과 교외에는 상춘객이 많은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춘과 더불어 눈이 녹아내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고 있다. 또한, 길가에 매화꽃 봉오리가 봄을 재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다. 거제도의 절경 해금강에는 봄의 전령 동백꽃이 피어 봄소식을 널리 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연을 더욱 아끼고 아껴해야 한다는 의미을 담고 있다. 우수가 지나면서 대지가 봄기운으로 가득해지자 노랑 철새가 활발히 움직이고, 비닐하우스에는 봄꽃들이 가득하다. 또한,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소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백꽃, 산수유, 밭농사)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날이 오고 있는데, 남쪽 섬에 핀 동백꽃과 언덕위에 노랗게 핀 진달래 향기가 가득하다. 한편, 일손이 바쁜 들녘에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농부들의 농사일이 한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동백과 진달래가 피어 새봄을 알려주고 있고, 푸른 들녘에서 여인들이 나물을 캐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농부의 손길에 봄내음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들을 가는 농부(1958) (2)모내기 및 씨뿌리기(1962) (3)신용산중학교 입학식(1965) (4)진달래꽃 옆의 여학생들(1977) (5)매동국민학교 입학식(1978) (6)초봄의 시골 풍경 1 (밭일하는 여인들)(1978) (7)초봄의 시골에서 2 (보리밭 가는 농부)(1978) (8)진해에 핀 진달래꽃(1978) (9)봄 파종 풍경(1978) (10)고궁에 피어 개나리꽃(1978) (11)제주도 유채꽃(1978) (12)봄을 기다리는 버들강아지(1987) (13)아기를 업고 나물 캐는 시골의 할머니(1990) (14)봄나물을 파는 여인들(1990) (15)봄밭에 퇴비주는 농부(1990) (16)여수 오동도의 동백꽃(1993) (17)유채를 캐는 사람들(1994) (18)봄 논갈이 준비 풍경(1994) (19)개나리꽃 보는 어린이들(1996) (20)산수유 나무 아래서 화전을 일구는 사람(1997) (21)전라남도 광양 매화꽃(1999) (22)산수유, 개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2001)
98f6f42f-472e-4bd7-9d69-874f931c08ff	source15/231026/156473190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HMM 노사대표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90&pageIndex=26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은 9월 30일(목)오전 10시 30분 에이치엠엠(이하 HMM)사옥을 찾아 HMM 노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9월 2일 타결된 2021년 임 단체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HMM 임직원의 양보와 협력의지를 격려하고, 향후 HMM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는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측에서는 <NAME> 대표이사, 컨테이너 영업을 총괄하는 <NAME> 부사장 내외가 참석하고, 노조측에서는 <NAME> 육상노조지부장과 <NAME> 해상노조위원장 대리가 참석한다. HMM 사측은 2021년 임금협상 추진경과 등 수출입물류 지원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향후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 간 협의체를 통한 성과급제와 중장기 임금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 모두 선원인력의 수급·근로여건 개선, HMM의 경영 자율성 증대 문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NAME> 은 간담회에서"수출입 물류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결단을 내린준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면서"앞으로 HMM이 노사 간 협의체를 통해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할 예정이다. 더불어"글로벌 대형선사가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어 해운 시황을 예단하기 힘든 만큼, HMM이 현재의 실적에 안주하기 보단 국가대표 원양선사로서의 책임감과 목표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HMM 노사대표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은 9월 30일(목)오전 10시 30분 에이치엠엠(이하 HMM)사옥을 찾아 HMM 노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9월 2일 타결된 2021년 임 단체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HMM 임직원의 양보와 협력의지를 격려하고, 향후 HMM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는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측에서는 <NAME> 대표이사, 컨테이너 영업을 총괄하는 <NAME> 부사장 내외가 참석하고, 노조측에서는 <NAME> 육상노조지부장과 <NAME> 해상노조위원장 대리가 참석한다. HMM 사측은 2021년 임금협상 추진경과 등 수출입물류 지원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향후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 간 협의체를 통한 성과급제와 중장기 임금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 모두 선원인력의 수급·근로여건 개선, HMM의 경영 자율성 증대 문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NAME> 은 간담회에서"수출입 물류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결단을 내린준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면서"앞으로 HMM이 노사 간 협의체를 통해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할 예정이다. 더불어"글로벌 대형선사가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어 해운 시황을 예단하기 힘든 만큼, HMM이 현재의 실적에 안주하기 보단 국가대표 원양선사로서의 책임감과 목표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89478241-4968-4b9a-9b22-ac3b2091ff64	source15/231026/156192938_0.txt	김재수 장관, 「쌀밥이 맛있는 집」 현판식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38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쌀밥이 맛나게 집」현판식 계획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 산 업 과 목적 ㅇ 식자재로서 쌀의 가치 확산 및 외식에서의 쌀 사용 확대를 위해 쌀밥이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현판을 추진 일정:'17.3.29(수), 12:00 ~ 13:00 장소:와인은 식당( <ADDRESS> ) 참석대상:(농식품부)차관과 외 1명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당 간사의원 3명 (농협) <NAME> 회장, 경제지주 김병화가 대표이사 외 2명 주요내용:식당 앞 테이블 공개, 오찬, 사진촬영 등 개 요 내 용 장관님, 의원(3명),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사장 내부 인사 및 참석자자 장관님, 의원(3명),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사장 당일 사정상 시간 변경을 수 있음 ※ 배석:식량산업과장, 농협 경제지주 <NAME> 상무, 나병만 양곡부장 1.「쌀밥이 맛있는 집」의 취지는? □ 식생활 다양화 ․ 맞벌이 등으로 외식산업이 발전에 있으나 외식에서 쌀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밥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ㅇ 국민과 쌀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좋은 식당과 쌀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이 맛있는 식당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ㅇ 이를 통한 식재료로서 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외식분야에서 쌀밥 품질 향상의 기회가 되길 기대 2.「쌀밥이 맛있는 집」확산 방안은? □ 1호점 포도나무 식당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고품질용 쌀을 사용하는「쌀밥이 맛있는 집」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임 ㅇ 구체적으로는'정부 선정 브랜드 쌀','시·도 지정 고품질 쌀'을 사용하며 쌀밥 중심의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식당 등에서 현장 시식과 위생상태 점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쌀밥이 맛있는 집」사업 대상자에게는 현판을 제작·지원하고, 결과를 농민신문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계획임 대표/위치:이화숙( <PHONE> )/ <ADDRESS> 전남 광주 도청 앞에서'쌀밥'집 운영하다가 작년 상경 쌀밥 보다는'냅비밥'이 반응이 좋아 오시는 손님이 많음 - 냄비에 쌀밥을 지어 주며, 김치(남도식)·숭늉·포도주 등으로 식미를 더함 전남 영암쌀 사용 밥알이 윤기 나고 풍미가 뛰어나고 씹는 질감이 부드러움 현판 부착 위치 및 식사장소 「쌀밥이 좋은 집」사업계획(농협) 국내산 쌀로 가장 밥이 맛있는 곳을 발굴 ․ 홍보하여 밥 중심의 한국형 식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범국민적 쌀 소비 확대 운동 전개 기대 추진주체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농민신문사 사업기간 -'17.3 ~ 11월 농협 계통사무소를 활용하여 국내의「쌀밥이 맛있는 집」발굴 및 추천 리스트화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밥을 짓고 있으며,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고, 밥을 기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식당 추천 절차:전국 농축협·지역본부 → 양곡부 제출 '소비자 선정 12대 브랜드 쌀','시·도 지정 우수 쌀'이용 쌀밥 중심의 메뉴 구성, 밥맛을 중점적으로 감안하여 추천 - 현장 시식, 선정기준 부합여부, 위생조건 등 금년 수확기 이후 최종 대상자 선정(약 200개소, 농협 ․ 농민신문사 지원으로 선정 대상자 홍보물 제작·지원, 현판식 개최 「쌀밥이 맛있는 집」언론·홍보 등(농민신문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재수 장관, 「쌀밥이 맛있는 집」 현판식 참석_1 ### 내용: 「쌀밥이 맛나게 집」현판식 계획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 산 업 과 목적 ㅇ 식자재로서 쌀의 가치 확산 및 외식에서의 쌀 사용 확대를 위해 쌀밥이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현판을 추진 일정:'17.3.29(수), 12:00 ~ 13:00 장소:와인은 식당( <ADDRESS> ) 참석대상:(농식품부)차관과 외 1명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당 간사의원 3명 (농협) <NAME> 회장, 경제지주 김병화가 대표이사 외 2명 주요내용:식당 앞 테이블 공개, 오찬, 사진촬영 등 개 요 내 용 장관님, 의원(3명),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사장 내부 인사 및 참석자자 장관님, 의원(3명),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사장 당일 사정상 시간 변경을 수 있음 ※ 배석:식량산업과장, 농협 경제지주 <NAME> 상무, 나병만 양곡부장 1.「쌀밥이 맛있는 집」의 취지는? □ 식생활 다양화 ․ 맞벌이 등으로 외식산업이 발전에 있으나 외식에서 쌀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밥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ㅇ 국민과 쌀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좋은 식당과 쌀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이 맛있는 식당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ㅇ 이를 통한 식재료로서 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외식분야에서 쌀밥 품질 향상의 기회가 되길 기대 2.「쌀밥이 맛있는 집」확산 방안은? □ 1호점 포도나무 식당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고품질용 쌀을 사용하는「쌀밥이 맛있는 집」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임 ㅇ 구체적으로는'정부 선정 브랜드 쌀','시·도 지정 고품질 쌀'을 사용하며 쌀밥 중심의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식당 등에서 현장 시식과 위생상태 점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쌀밥이 맛있는 집」사업 대상자에게는 현판을 제작·지원하고, 결과를 농민신문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계획임 대표/위치:이화숙( <PHONE> )/ <ADDRESS> 전남 광주 도청 앞에서'쌀밥'집 운영하다가 작년 상경 쌀밥 보다는'냅비밥'이 반응이 좋아 오시는 손님이 많음 - 냄비에 쌀밥을 지어 주며, 김치(남도식)·숭늉·포도주 등으로 식미를 더함 전남 영암쌀 사용 밥알이 윤기 나고 풍미가 뛰어나고 씹는 질감이 부드러움 현판 부착 위치 및 식사장소 「쌀밥이 좋은 집」사업계획(농협) 국내산 쌀로 가장 밥이 맛있는 곳을 발굴 ․ 홍보하여 밥 중심의 한국형 식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범국민적 쌀 소비 확대 운동 전개 기대 추진주체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농민신문사 사업기간 -'17.3 ~ 11월 농협 계통사무소를 활용하여 국내의「쌀밥이 맛있는 집」발굴 및 추천 리스트화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밥을 짓고 있으며,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고, 밥을 기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식당 추천 절차:전국 농축협·지역본부 → 양곡부 제출 '소비자 선정 12대 브랜드 쌀','시·도 지정 우수 쌀'이용 쌀밥 중심의 메뉴 구성, 밥맛을 중점적으로 감안하여 추천 - 현장 시식, 선정기준 부합여부, 위생조건 등 금년 수확기 이후 최종 대상자 선정(약 200개소, 농협 ․ 농민신문사 지원으로 선정 대상자 홍보물 제작·지원, 현판식 개최 「쌀밥이 맛있는 집」언론·홍보 등(농민신문사)
56fb9a0c-92c8-414d-a695-34c623399e41	source15/231026/155985908_0.txt	성장사다리펀드 1차년도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908	CC BY	7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1은 성장사다리펀드 1차년도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 13.8월 ~ ` 14.7월)에 총 2.4조원 자금 조성, 2,228억 원 투자 집행 → 연간 운영목표(펀드 조성 2.0조원, 투자집행 1,748억 원)초과 달성 □ 2차년도(` 14.8월 ~ ` 15.7월)에는 창업(스타트업), 성장(M & A, 해외진출, 성장지원), 회수(세컨더리, 재기지원)를 대상으로 2조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투자집행을 가속화할 계획 [성장사다리펀드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 (사례1)벤처형 A사(2억 원) ㅇ 반도체센서 등 전문 부품제조 기업인 A사는 2011년에 설립되어, 초기 자본금 1억 원, 직원수 8명인 중소기업 ㅇ 매출액은'12년 2.5억 원대에서'13년 6억 원대 수준이며 영업적자가 누적된 상황으로, 기술개발 및 샘플제작 관련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여러 창투사를 찾았으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아직 사업화 이전단계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함 ㅇ 그러던 중 언론보도를 보고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하여 알게되고,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에 연락(T. 6922 - 6748)하여 해당 펀드 운용사를 소개받아 상담후 펀딩을 받음 ㅇ 투자자금을 통해 샘플 제작을 성공하고 본건 개발 기술이 정부국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마련 ㅇ B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2차 전지 제조 관련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관련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여 2012년까지 빠르게 성장해오던 중소기업임 ㅇ 2012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시장이 위축되는 외부환경에 의한 리스크 발생으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하고, 장기간 동안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음 ㅇ B사에 투자한 창투사가 운용중인 창투조합이 만기를 맞이에으로어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장사다리펀드에서<NAME> 세컨더리 펀드 결성된 소식을 듣고 운용사에 긴밀한 협의 후 투자를 유치한 ㅇ B사는 투자금(상환 우선주)상환 압박에서 벗어났으며, 2차 전지시장 경기 회복 등을 바탕으로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에 성공('14.4월) (사례3)게임개발업체 C사(30억 원) - C사는 2013년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현재 자본금 2억 원, 종업원은 17명이며 10은 개발경력을 가진 개발자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음 ㅇ 한국 스마트폰 게임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 도약을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중국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해외진출 리스크로 인한 투자금을 쉽게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 그러던 중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과 접촉하고,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인 본 펀드 운용사가 중국 대형사와 네트워크 연계가 가능한 것을 알게되어 투자 협상을 진행함 ㅇ'14.5월 계약을 바탕으로'14.7월 중국진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진행중인 게임 및 차기작에 대하여 향후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어 비약적 성장이 기대를 것으로 예상됨 □ 8.12일 금융위원회와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은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1주년을 기념으로"은행권청년창업재단 D. Camp"에서 성장사다리펀드 결성 1주년 기념행사와 2차년도 사업 설명회를 진행으로 ■ 일 시:'14.8.12(화)10:30 ~ 11:30 ■ 장 소:은행권청년창업재단 D. Camp(서울 마포구 소재) ■ 참 석: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성장사다리 펀드 자문위원(민간위원 3명, 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참석 □ 내 용:① 성장사다리펀드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출자사업 소개 ② 성장사다리펀드 - 신ㆍ기보 간'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MOU 체결 ㅇ 동 설명회에서는 성장사다리펀드의 1차년도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차년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일정을 공유한(별첨 1) ㅇ 성장사다리펀드는 1차년도에 6천억 원을 출자하여 현재 2.4조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하였으며, 벤처투자 분야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 - 창업(스타트업), 성장(M & A, IP), 회수 및 재도전(코넥스, 세컨더리, 재기지원)으로 성장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 시장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 자금에 중ㆍ후순위 출자를 통해 선도적 모험자본 기능을 강화 - 운용사의 창의적 활동을 가로막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시장친화적인 펀드 구조를 통해 건전한태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 <1차년도(` 14.7말)성장사다리 하위펀드 결성 현황(단위:억 원)>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조성중인 펀드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성금액 변동 가능(코넥스, 세컨더리는 8.11일 결성 완료) □ 성장사다리펀드는 1차년도말(` 14.7월말)현재 37개 기업에 2,228억 원 투자를 완료(결성액 대비 집행률 13.3%) ㅇ 투자 기업 대비 40.5%(15개)가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이며, 94.6%(35개)가 중소기업으로 초기 ․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 투자 집행 관련 당초 전망치(` 14.7말 1,748억 원)를 480억 원을 상회하는 등 투자 집행은 안정적 진행중 1차년도 결성이 마무리되는 ` 14년 하반기부터는 집행 실적이 증가하고 ` 15년 상반기부터 활발한 투자집행이 이루어질 전망 ※ M & A, IP, 재기지원 펀드 등은 자금 조성이 마무리되는 ` 14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 투자집행 진행 예정 ㅇ 2차년도 사업계획은 투자자 및 운용사, 민간 출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목표와 시장 수요를 반영으로 수립 <성장사다리 2차년도 하위펀드 조성 계획(단위:억 원)> 창업(스타트업), 성장(M & A, 해외진출), 회수(세컨더리, 재기지원)을 중심으로 사다리펀드가 6,500억 규모를 출자하여 총 2조원의 펀드를 추가 조성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잇도록 기존 결성펀드의 투자 집행을 가속화하고, 시장제안 방식(Bottom - up)등을 활용하여 투자집행 수요가 강한 투자대상(예:해외진출지원, 기술금융)을 중심으로 신규펀드 신설 시장제안형(Bottom - up)펀드:정책적 수요가 나타난 분야를 대상으로 사다리펀드가 큰 틀의 출자목적만을 제시하고, 운용사가 제시는 펀드 중 운용전략 실현가능성과 자금결성 가능성이 우수는 펀드를 대상으로 매칭하여 출자 성장사다리펀드의 중ㆍ후순위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장실패 영역을 타깃으로 한 모험자본 역할을 강화 - 투자를 선정시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벤처캐피탈 환경 조성 ㅇ 2차년도 하위펀드<NAME> 설명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수렴하고 출자기관 승인절차를 거쳐 9월부터 추진될 계획 □ 사업설명회에 앞서 성장사다리펀드와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이「융ㆍ복합 금융지원을 통한 업무협약서」체결 ㅇ 신ㆍ기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 가능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신ㆍ기보가 상호 보유한 정보를<NAME>여 지원대상 기업 선별에 활용할 예정 □ 한편, 일신상의 이유 사임한 <NAME> 자문위원장을 대신하여 <NAME> 공무원연금 자산운용본부장을 성장사다리펀드 자문위원장으로 선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장사다리펀드 1차년도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_1 ### 내용: 제 1은 성장사다리펀드 1차년도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 13.8월 ~ ` 14.7월)에 총 2.4조원 자금 조성, 2,228억 원 투자 집행 → 연간 운영목표(펀드 조성 2.0조원, 투자집행 1,748억 원)초과 달성 □ 2차년도(` 14.8월 ~ ` 15.7월)에는 창업(스타트업), 성장(M & A, 해외진출, 성장지원), 회수(세컨더리, 재기지원)를 대상으로 2조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투자집행을 가속화할 계획 [성장사다리펀드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 (사례1)벤처형 A사(2억 원) ㅇ 반도체센서 등 전문 부품제조 기업인 A사는 2011년에 설립되어, 초기 자본금 1억 원, 직원수 8명인 중소기업 ㅇ 매출액은'12년 2.5억 원대에서'13년 6억 원대 수준이며 영업적자가 누적된 상황으로, 기술개발 및 샘플제작 관련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여러 창투사를 찾았으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아직 사업화 이전단계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함 ㅇ 그러던 중 언론보도를 보고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하여 알게되고,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에 연락(T. 6922 - 6748)하여 해당 펀드 운용사를 소개받아 상담후 펀딩을 받음 ㅇ 투자자금을 통해 샘플 제작을 성공하고 본건 개발 기술이 정부국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마련 ㅇ B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2차 전지 제조 관련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관련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여 2012년까지 빠르게 성장해오던 중소기업임 ㅇ 2012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시장이 위축되는 외부환경에 의한 리스크 발생으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하고, 장기간 동안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음 ㅇ B사에 투자한 창투사가 운용중인 창투조합이 만기를 맞이에으로어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장사다리펀드에서<NAME> 세컨더리 펀드 결성된 소식을 듣고 운용사에 긴밀한 협의 후 투자를 유치한 ㅇ B사는 투자금(상환 우선주)상환 압박에서 벗어났으며, 2차 전지시장 경기 회복 등을 바탕으로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에 성공('14.4월) (사례3)게임개발업체 C사(30억 원) - C사는 2013년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현재 자본금 2억 원, 종업원은 17명이며 10은 개발경력을 가진 개발자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음 ㅇ 한국 스마트폰 게임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 도약을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중국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해외진출 리스크로 인한 투자금을 쉽게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 그러던 중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과 접촉하고,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인 본 펀드 운용사가 중국 대형사와 네트워크 연계가 가능한 것을 알게되어 투자 협상을 진행함 ㅇ'14.5월 계약을 바탕으로'14.7월 중국진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진행중인 게임 및 차기작에 대하여 향후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어 비약적 성장이 기대를 것으로 예상됨 □ 8.12일 금융위원회와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은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1주년을 기념으로"은행권청년창업재단 D. Camp"에서 성장사다리펀드 결성 1주년 기념행사와 2차년도 사업 설명회를 진행으로 ■ 일 시:'14.8.12(화)10:30 ~ 11:30 ■ 장 소:은행권청년창업재단 D. Camp(서울 마포구 소재) ■ 참 석: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성장사다리 펀드 자문위원(민간위원 3명, 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참석 □ 내 용:① 성장사다리펀드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출자사업 소개 ② 성장사다리펀드 - 신ㆍ기보 간'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MOU 체결 ㅇ 동 설명회에서는 성장사다리펀드의 1차년도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차년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일정을 공유한(별첨 1) ㅇ 성장사다리펀드는 1차년도에 6천억 원을 출자하여 현재 2.4조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하였으며, 벤처투자 분야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 - 창업(스타트업), 성장(M & A, IP), 회수 및 재도전(코넥스, 세컨더리, 재기지원)으로 성장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 시장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 자금에 중ㆍ후순위 출자를 통해 선도적 모험자본 기능을 강화 - 운용사의 창의적 활동을 가로막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시장친화적인 펀드 구조를 통해 건전한태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 <1차년도(` 14.7말)성장사다리 하위펀드 결성 현황(단위:억 원)>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조성중인 펀드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성금액 변동 가능(코넥스, 세컨더리는 8.11일 결성 완료) □ 성장사다리펀드는 1차년도말(` 14.7월말)현재 37개 기업에 2,228억 원 투자를 완료(결성액 대비 집행률 13.3%) ㅇ 투자 기업 대비 40.5%(15개)가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이며, 94.6%(35개)가 중소기업으로 초기 ․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 투자 집행 관련 당초 전망치(` 14.7말 1,748억 원)를 480억 원을 상회하는 등 투자 집행은 안정적 진행중 1차년도 결성이 마무리되는 ` 14년 하반기부터는 집행 실적이 증가하고 ` 15년 상반기부터 활발한 투자집행이 이루어질 전망 ※ M & A, IP, 재기지원 펀드 등은 자금 조성이 마무리되는 ` 14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 투자집행 진행 예정 ㅇ 2차년도 사업계획은 투자자 및 운용사, 민간 출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목표와 시장 수요를 반영으로 수립 <성장사다리 2차년도 하위펀드 조성 계획(단위:억 원)> 창업(스타트업), 성장(M & A, 해외진출), 회수(세컨더리, 재기지원)을 중심으로 사다리펀드가 6,500억 규모를 출자하여 총 2조원의 펀드를 추가 조성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잇도록 기존 결성펀드의 투자 집행을 가속화하고, 시장제안 방식(Bottom - up)등을 활용하여 투자집행 수요가 강한 투자대상(예:해외진출지원, 기술금융)을 중심으로 신규펀드 신설 시장제안형(Bottom - up)펀드:정책적 수요가 나타난 분야를 대상으로 사다리펀드가 큰 틀의 출자목적만을 제시하고, 운용사가 제시는 펀드 중 운용전략 실현가능성과 자금결성 가능성이 우수는 펀드를 대상으로 매칭하여 출자 성장사다리펀드의 중ㆍ후순위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장실패 영역을 타깃으로 한 모험자본 역할을 강화 - 투자를 선정시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벤처캐피탈 환경 조성 ㅇ 2차년도 하위펀드<NAME> 설명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수렴하고 출자기관 승인절차를 거쳐 9월부터 추진될 계획 □ 사업설명회에 앞서 성장사다리펀드와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이「융ㆍ복합 금융지원을 통한 업무협약서」체결 ㅇ 신ㆍ기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 가능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신ㆍ기보가 상호 보유한 정보를<NAME>여 지원대상 기업 선별에 활용할 예정 □ 한편, 일신상의 이유 사임한 <NAME> 자문위원장을 대신하여 <NAME> 공무원연금 자산운용본부장을 성장사다리펀드 자문위원장으로 선출
7bc1dd35-8b43-4692-9999-487c866c77f9	source15/231026/156457472_0.txt	한일 국장 협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72&pageIndex=2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일 국장 협의 개최 □ <NAME>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6.21.(월)오후 서울에서 <NAME> 일본 외교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개최하여, 양측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장 협의 개최_1 ### 내용: 한일 국장 협의 개최 □ <NAME>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6.21.(월)오후 서울에서 <NAME> 일본 외교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개최하여, 양측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
4b252156-e356-4366-8ccb-5c8feb0fa228	source15/231026/155994871_0.txt	[참고자료]환경부·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 개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871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모의시장 개설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거래소(이사장 <NAME> )는 공동으로'15년 1월 온실가스 거래시장 출범을 앞두고 오는 9월 29일(월)부터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힘 모의시장은 한국거래소가 보유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으로 12월 24일(수)까지 실시 1단계 모의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코스콤 ․ 결제은행간 네트워크 연계, 할당기업의 주문 제출 ․ 체결 과정 및 할당기업 대상 모의거래 교육으로 진행될 것 2단계 모의시장에서는 환경부가 고시한 전체 할당기업이 참여하여 호가 제출, 체결 및 청산 ․ 결제 등 거래 전 과정을 정규시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진행 - 특히, 할당기업이 개별 사업장에서 직접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 연결도 모의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 전 단계를 사전에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한국거래소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와 공동으로 1단계 모의시장의 일환으로 10월 1일(수)부터 배출권 할당도 및 거래 시스템 실습 등 전산 교육 위주의 모의거래 과정을 실시 이러한 교육은 할당기업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참여를 제고하고자 5개 권역별로 9일간 12회 실시되며 할당기업은 참여가 용이한 지역 및 일정을 선택하여 수강을 수 없음 □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 성공적인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할당기업대상 모의시장 운영을 포함 시장개설을 위한 모든 시스템 준비과정을 마무리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환경부·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 개설_1 ### 내용: 환경부 ․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모의시장 개설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거래소(이사장 <NAME> )는 공동으로'15년 1월 온실가스 거래시장 출범을 앞두고 오는 9월 29일(월)부터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힘 모의시장은 한국거래소가 보유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으로 12월 24일(수)까지 실시 1단계 모의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코스콤 ․ 결제은행간 네트워크 연계, 할당기업의 주문 제출 ․ 체결 과정 및 할당기업 대상 모의거래 교육으로 진행될 것 2단계 모의시장에서는 환경부가 고시한 전체 할당기업이 참여하여 호가 제출, 체결 및 청산 ․ 결제 등 거래 전 과정을 정규시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진행 - 특히, 할당기업이 개별 사업장에서 직접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 연결도 모의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 전 단계를 사전에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한국거래소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와 공동으로 1단계 모의시장의 일환으로 10월 1일(수)부터 배출권 할당도 및 거래 시스템 실습 등 전산 교육 위주의 모의거래 과정을 실시 이러한 교육은 할당기업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참여를 제고하고자 5개 권역별로 9일간 12회 실시되며 할당기업은 참여가 용이한 지역 및 일정을 선택하여 수강을 수 없음 □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 성공적인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할당기업대상 모의시장 운영을 포함 시장개설을 위한 모든 시스템 준비과정을 마무리할 예정
a226c9eb-64f7-4cd2-a390-7b7224b546c2	source15/231026/156173665_0.txt	해수부, 전문가 150인과‘북방물류 국제콘퍼런스’개최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665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전문가 150인과'북방물류 국제콘퍼런스'개최한다 "두만강 유역 물류 활성화 협력 위해 5개국 전문가 머리 모은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6일(금)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그랜드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2016년 북방물류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러와 몽골, 일본에서 정부 인사 및 관련 학자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an Initiative)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만강 하류지역 교통인프라 개발 및 동북아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 - 중국 - 러시아 -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 북방물류시장은 넓게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러시아 극동·북한 나선지역에서 넓게는 한국 동해안·몽골 동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수출입 통로에 해당한다. 최근 이 일대에서 동북아 물류 수요 증가, 자유무역협정(FTA)확대에 따른 국가 간 교역 증대 및 북극항로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새로운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은 중국/러시아/몽골/북한의 국경이 만나고 대륙 - 해양이 교차하는 곳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입지와, 여러 가지 경제 ․ 안보 문제가 얽혀 있어 국가 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북방물류시장의 현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NAME>고 관련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 북방물류 관련 각국 정책방향 및 북방물류 기반 시설(인프라)의 현황과 미래 ▲ 북방물류시장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표를 진행한 다음에 북방물류 발전을 위한 과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최근 어려운 국내 해운물류 업계의 향후 발전방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유라시아 물류의 주요 통로가 될 북방물류시장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며,"이번 회의에서 관련국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북방물류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회의 전에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전문가 150인과‘북방물류 국제콘퍼런스’개최한다_1 ### 내용: 해수부, 전문가 150인과'북방물류 국제콘퍼런스'개최한다 "두만강 유역 물류 활성화 협력 위해 5개국 전문가 머리 모은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6일(금)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그랜드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2016년 북방물류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러와 몽골, 일본에서 정부 인사 및 관련 학자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an Initiative)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만강 하류지역 교통인프라 개발 및 동북아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 - 중국 - 러시아 -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 북방물류시장은 넓게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러시아 극동·북한 나선지역에서 넓게는 한국 동해안·몽골 동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수출입 통로에 해당한다. 최근 이 일대에서 동북아 물류 수요 증가, 자유무역협정(FTA)확대에 따른 국가 간 교역 증대 및 북극항로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새로운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은 중국/러시아/몽골/북한의 국경이 만나고 대륙 - 해양이 교차하는 곳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입지와, 여러 가지 경제 ․ 안보 문제가 얽혀 있어 국가 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북방물류시장의 현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NAME>고 관련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 북방물류 관련 각국 정책방향 및 북방물류 기반 시설(인프라)의 현황과 미래 ▲ 북방물류시장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표를 진행한 다음에 북방물류 발전을 위한 과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최근 어려운 국내 해운물류 업계의 향후 발전방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유라시아 물류의 주요 통로가 될 북방물류시장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며,"이번 회의에서 관련국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북방물류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회의 전에 밝혔다.
59ab2522-a222-4bf1-bf9f-471582b6991b	source15/231026/156282865_0.txt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865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8월 1일부터'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시범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4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도시설과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보유는 시설 ‧ 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과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장비* □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공유한 있었으나, 대다수 시설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기존에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관리가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검색에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와와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개방 정보를'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 ‧ 공유 시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체육도 등 국민 수요가 많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유형별 개방자원] <도:개,'18.7.18. 현재) <지역별 개방자원] (단위:개,'18.7.18. 까지만 ○'정부24'홈페이지'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 ‧ 방문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 다만,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는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으로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공유1번가')을 마련으로 내년 12월부터는 개방 ‧ 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18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9년)시스템 개발 ○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국민은 중앙부처 ‧ 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도 있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주변에서 쉽게 이용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수 있는데, 이를 개방이<NAME>여 쓰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적극화으로하여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위:개/'18.7.18./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병무청,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17개 시 ‧ 도, 226개 시 ‧ 군 ‧ 구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대로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장학재단 (국무조정실)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에스알, ㈜워터웨이플러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이공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구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도재단 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의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의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이법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민만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혁신처)인사도 (중소벤처기업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신용도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의 (행정안전부)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환경부)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_1 ### 내용: - 8월 1일부터'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시범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4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도시설과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보유는 시설 ‧ 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과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장비* □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공유한 있었으나, 대다수 시설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기존에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관리가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검색에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와와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개방 정보를'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 ‧ 공유 시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체육도 등 국민 수요가 많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유형별 개방자원] <도:개,'18.7.18. 현재) <지역별 개방자원] (단위:개,'18.7.18. 까지만 ○'정부24'홈페이지'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 ‧ 방문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 다만,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는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으로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공유1번가')을 마련으로 내년 12월부터는 개방 ‧ 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18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9년)시스템 개발 ○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국민은 중앙부처 ‧ 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도 있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주변에서 쉽게 이용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수 있는데, 이를 개방이<NAME>여 쓰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적극화으로하여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위:개/'18.7.18./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병무청,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17개 시 ‧ 도, 226개 시 ‧ 군 ‧ 구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대로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장학재단 (국무조정실)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에스알, ㈜워터웨이플러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이공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구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도재단 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의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의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이법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민만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혁신처)인사도 (중소벤처기업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신용도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의 (행정안전부)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환경부)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eba620d-fa35-40bc-80df-84d7ac51a2c4	source15/231026/156136976_0.txt	´마음캡슐´에서 스트레스를 진단 받으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976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음캡슐」에서 스트레스를 진단 받으세요! -「기 3.0체험마당> 에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등 진행 -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는 6월 19일(일)부터 22일(수)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3층에서 개최되는「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ㅇ 국립정신건강센터(원장 <NAME> )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체크 및 심리와 전문의 일대와 무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행복한 삶을 여는 정부의 주요 성과와 정책서비스를 확인을 수 있는 장으로서, ㅇ 국민의 행복한 삶의 기본이 돼야만'정신 건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는 정책 성과와 관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 정신건강 스트레스 체크·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실시 □ 방문객들은 부스에 설치된"마음캡슐"안에 들어가 스트레스 진단 기계(HRV)를 통해,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직접 측정하고, 나만의 스트레스 진단지를 받아볼 수 있다. □ 방문객은 부스 내 비치된 테블릿PC를 통해 복지부에서 개발하여 보급 예정인"마음건강 스마트가이드"앱을 이용하여 우울, 불안, 수면장애, 알코올문제, 자살생각 등 주요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 본 수 있다. □ 정신건강 상태 체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ㅇ 정신과 전문의의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신건강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 정신건강에 빨간 신호 … 어디에 가서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위인들의 이야기 전시 □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을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집 주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ㅇ 부스에 비치된 리플릿을 이용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 심층평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광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여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1차적 상담과 진단을 제공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ㅇ 금년 7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마음건강버스'를 활용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나 학교, 사업장 등을 방문해<NAME> 전문의가 무료 정신건강 스크리닝,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할 용기 있도록 정신질환을 앓았던 빈센트 반고흐, <NAME> , <NAME> , <NAME> 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벽에 구현된 포토그래픽과 영상으로 관람을 수 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NAME> 원장은"이 행사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전시를 관람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ㅇ"정부가 지난 2월 25일 마련한'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조기에 안착되어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시부스조감도 및 마음캡슐> □ 3개 기관(심평원, 정신건강센터, 연금공단)동시 운영 <정신건강 관련기관 안내 터치 스크린 및 정신질환을 극복한 세계 인물들 정신건강증진센터(224개), 사회복귀시설(308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음캡슐´에서 스트레스를 진단 받으세요!_1 ### 내용: 「마음캡슐」에서 스트레스를 진단 받으세요! -「기 3.0체험마당> 에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등 진행 -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는 6월 19일(일)부터 22일(수)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3층에서 개최되는「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ㅇ 국립정신건강센터(원장 <NAME> )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체크 및 심리와 전문의 일대와 무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행복한 삶을 여는 정부의 주요 성과와 정책서비스를 확인을 수 있는 장으로서, ㅇ 국민의 행복한 삶의 기본이 돼야만'정신 건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는 정책 성과와 관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 정신건강 스트레스 체크·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실시 □ 방문객들은 부스에 설치된"마음캡슐"안에 들어가 스트레스 진단 기계(HRV)를 통해,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직접 측정하고, 나만의 스트레스 진단지를 받아볼 수 있다. □ 방문객은 부스 내 비치된 테블릿PC를 통해 복지부에서 개발하여 보급 예정인"마음건강 스마트가이드"앱을 이용하여 우울, 불안, 수면장애, 알코올문제, 자살생각 등 주요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 본 수 있다. □ 정신건강 상태 체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ㅇ 정신과 전문의의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신건강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 정신건강에 빨간 신호 … 어디에 가서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위인들의 이야기 전시 □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을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집 주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ㅇ 부스에 비치된 리플릿을 이용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 심층평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광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여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1차적 상담과 진단을 제공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ㅇ 금년 7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마음건강버스'를 활용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나 학교, 사업장 등을 방문해<NAME> 전문의가 무료 정신건강 스크리닝,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할 용기 있도록 정신질환을 앓았던 빈센트 반고흐, <NAME> , <NAME> , <NAME> 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벽에 구현된 포토그래픽과 영상으로 관람을 수 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NAME> 원장은"이 행사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전시를 관람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ㅇ"정부가 지난 2월 25일 마련한'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조기에 안착되어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시부스조감도 및 마음캡슐> □ 3개 기관(심평원, 정신건강센터, 연금공단)동시 운영 <정신건강 관련기관 안내 터치 스크린 및 정신질환을 극복한 세계 인물들 정신건강증진센터(224개), 사회복귀시설(308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
08ecd1e7-40d3-4dbf-8dd4-f9a4ef758643	source15/231026/156042831_0.txt	미세먼지 중 납·칼슘 측정 농도 실시간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831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미세먼지 중 납 ․ 칼슘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 26일부터 미세먼지 중 납·칼슘의 실시간 측정 농도,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게재 ◇ 미세먼지 속 금속성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감소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건강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속 대표적인 금속성분인 납(Pb)과 칼슘(Ca)의 농도를 26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주기에 공개한다. ○ 공개지점은 국내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맨 먼저 알 알고 있는 백령도 측정소를 포함해 수도권(서울)과 중부권(대전)등 3개 측정소의 실시간 분석 자료이다. 다만, 새만금 측정소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2016년 1월부터 측정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 공개 자료는 미세먼지 중 금속성분의 장 ․ 단기 영향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 24시간 ․ 1년 연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한다. ○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납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장애를 유발할 우려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국내뿐 아닌게 국외에서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됐다. 칼슘(Ca)은 인체에 대한<NAME>은 없으나 간접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금속 성분이다. 납(Pb)대기환경 기준 - 한국(500ng/㎥, 연간), 세계보건기구(WHO)및 유럽연합(500ng/㎥, 연간), 미국(150ng/㎥, 3개월) ※ 미세먼지 내 금속성분의 공개 뿐 아니라 미세먼지 중에 포함된 납·등 12개 금속성분의 분석 정보도 공개한다. 12개 급속성분:납(Pb),(Cd), 크롬(Cr),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이산화 베리륨(Be), 알루미늄(Al), 칼슘(Ca), 마그네슘(Mg) ○ 12개 금속성분 공개 자료는 환경부가 황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1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54개'대기중금속측정망'을 활용하여 황사 시료를 채취는 후 분석한 결과다. ○ 다만, 12는 금속성분은 황사 시료의 채취와 분석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실시간 공개가 아닌 미세먼지 발생 후 최대 2주 후에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과장은"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는 국민과의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따라 고농도로 미세먼지와 황사에 포함된 금속 성분들을 공개했다"며"이를 통해 국민들의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는 대기오염의 원인 규명 등 과학적인 연구 자료로도 활용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중 납·칼슘 측정 농도 실시간 공개_1 ### 내용: 미세먼지 중 납 ․ 칼슘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 26일부터 미세먼지 중 납·칼슘의 실시간 측정 농도,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게재 ◇ 미세먼지 속 금속성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감소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건강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속 대표적인 금속성분인 납(Pb)과 칼슘(Ca)의 농도를 26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주기에 공개한다. ○ 공개지점은 국내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맨 먼저 알 알고 있는 백령도 측정소를 포함해 수도권(서울)과 중부권(대전)등 3개 측정소의 실시간 분석 자료이다. 다만, 새만금 측정소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2016년 1월부터 측정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 공개 자료는 미세먼지 중 금속성분의 장 ․ 단기 영향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 24시간 ․ 1년 연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한다. ○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납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장애를 유발할 우려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국내뿐 아닌게 국외에서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됐다. 칼슘(Ca)은 인체에 대한<NAME>은 없으나 간접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금속 성분이다. 납(Pb)대기환경 기준 - 한국(500ng/㎥, 연간), 세계보건기구(WHO)및 유럽연합(500ng/㎥, 연간), 미국(150ng/㎥, 3개월) ※ 미세먼지 내 금속성분의 공개 뿐 아니라 미세먼지 중에 포함된 납·등 12개 금속성분의 분석 정보도 공개한다. 12개 급속성분:납(Pb),(Cd), 크롬(Cr),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이산화 베리륨(Be), 알루미늄(Al), 칼슘(Ca), 마그네슘(Mg) ○ 12개 금속성분 공개 자료는 환경부가 황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1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54개'대기중금속측정망'을 활용하여 황사 시료를 채취는 후 분석한 결과다. ○ 다만, 12는 금속성분은 황사 시료의 채취와 분석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실시간 공개가 아닌 미세먼지 발생 후 최대 2주 후에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과장은"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는 국민과의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따라 고농도로 미세먼지와 황사에 포함된 금속 성분들을 공개했다"며"이를 통해 국민들의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는 대기오염의 원인 규명 등 과학적인 연구 자료로도 활용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f6bb21c-2a81-4105-a9b7-852b23b9cdc2	source15/231026/156349615_0.txt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615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가 인증한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 9.9. ~ 12.31.'정부 인증 수산물 할인 기획전'개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9월 9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우체국 온라인쇼핑몰(mall.epost.go.kr)에서'정부 인증 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수산물 인증제도'를 거쳐 인증한 제품으로, 국내산 미역, 김, 조기와 갈치, 굴비 등 총 83가지 품목이다. 수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제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품질인증(1993 ~)','전통식품(1993 ~)','수산물이력제(2008 ~)','유기식품(2013 ~)'등이 있다. '품질인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질을 인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전통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 전통적 맛과 향, 색을 담한 식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유기식품'은 친환경적으로 사육은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획전 개최를 기념하여 국가 인증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때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을 예정이다.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쿠폰금액 변경 가능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정부 지정 수산물 판매 기획전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증업체의 홍보 및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특산물 폐지('18.5), 경과조치('20.12)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수산식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 생산장려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을 인증하는 제도 생산자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해양 생태계를 보전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웰빙(Well - 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황경어업을 통해 얻은 수산식품을 인증하는 제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_1 ### 내용: 정부가 인증한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 9.9. ~ 12.31.'정부 인증 수산물 할인 기획전'개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9월 9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우체국 온라인쇼핑몰(mall.epost.go.kr)에서'정부 인증 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수산물 인증제도'를 거쳐 인증한 제품으로, 국내산 미역, 김, 조기와 갈치, 굴비 등 총 83가지 품목이다. 수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제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품질인증(1993 ~)','전통식품(1993 ~)','수산물이력제(2008 ~)','유기식품(2013 ~)'등이 있다. '품질인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질을 인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전통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 전통적 맛과 향, 색을 담한 식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유기식품'은 친환경적으로 사육은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획전 개최를 기념하여 국가 인증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때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을 예정이다.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쿠폰금액 변경 가능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정부 지정 수산물 판매 기획전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증업체의 홍보 및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특산물 폐지('18.5), 경과조치('20.12)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수산식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 생산장려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을 인증하는 제도 생산자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해양 생태계를 보전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웰빙(Well - 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황경어업을 통해 얻은 수산식품을 인증하는 제도
edd5cfc6-e4a1-42ae-a118-19ea61f3fac9	source15/231026/155990319_0.txt	지식재산권 애로, 찾아가서 풀어드립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319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식재산권 애로, 찾아가서 풀어드립니다. □ 특허청장, 계양전기(주)시찰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NAME> 특허청장은 그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지재권(IP)관점의 연구개발(R & D)전략(일명'IP - R & D')'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으로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계양전기㈜의 R & D 센터를 방문하였다. 계양전기㈜(대표 <NAME> )는 전동공구, 자동차용 배터리용 소형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당사 주력 제품 하나인 BLDC충전공구 과제에 대해 지난 5개월간 특허청의‘IP - R & D 지원 사업을 통해 자체 특허와 브랜드를 창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도 있는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을 지원받았다. BrushLess Direct Current(Motor):전지가 없는 직류 모터 특히, 유럽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특허청은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핵심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특허 - 디자인을 연계하였고, 이를 통해 지재권 융·복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성과을 나타났다. 이날, <NAME> 청장은 제품 전시관 및 생산 시설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활동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어 연구자와 만나 사업 성과를<NAME>고, 특허청 지원시책의 개선사항 및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도 논의하였다. <NAME> 대표는"최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개성을 담은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며,"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분쟁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관계자는"기업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강한 특허와 디자인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번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 IP - R & D 전략지원 사업 개요 o글로벌 선진기업들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추진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 특허 정책을 취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연루(피소)된 특허소송사건이 과거 5년 사이 2배로 증가('09년 151건 →'13년 340건) □ 우리 중소기업 기업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최강의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잇도록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지재권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및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o(주요내용)중소기업 등 R & D 현장에'특허전략전문가'를 통해 우수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수립(IP - R & D)컨설팅 *제품을'부품결합체'로 바라보던 관점에서'국제특허복합체'라는 관점을 접목, 연구개발의 최종목적을'돈되는 강한 특허'획득 및 확보로 전환 o(지원 방법)특허·환경 분석 등 특허 포트폴리오 제시, 지재권 중심의 R & D 방향 제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식재산권 애로, 찾아가서 풀어드립니다._1 ### 내용: 지식재산권 애로, 찾아가서 풀어드립니다. □ 특허청장, 계양전기(주)시찰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NAME> 특허청장은 그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지재권(IP)관점의 연구개발(R & D)전략(일명'IP - R & D')'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으로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계양전기㈜의 R & D 센터를 방문하였다. 계양전기㈜(대표 <NAME> )는 전동공구, 자동차용 배터리용 소형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당사 주력 제품 하나인 BLDC충전공구 과제에 대해 지난 5개월간 특허청의‘IP - R & D 지원 사업을 통해 자체 특허와 브랜드를 창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도 있는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을 지원받았다. BrushLess Direct Current(Motor):전지가 없는 직류 모터 특히, 유럽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특허청은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핵심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특허 - 디자인을 연계하였고, 이를 통해 지재권 융·복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성과을 나타났다. 이날, <NAME> 청장은 제품 전시관 및 생산 시설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활동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어 연구자와 만나 사업 성과를<NAME>고, 특허청 지원시책의 개선사항 및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도 논의하였다. <NAME> 대표는"최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개성을 담은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며,"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분쟁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관계자는"기업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강한 특허와 디자인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번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 IP - R & D 전략지원 사업 개요 o글로벌 선진기업들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추진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 특허 정책을 취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연루(피소)된 특허소송사건이 과거 5년 사이 2배로 증가('09년 151건 →'13년 340건) □ 우리 중소기업 기업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최강의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잇도록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지재권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및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o(주요내용)중소기업 등 R & D 현장에'특허전략전문가'를 통해 우수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수립(IP - R & D)컨설팅 *제품을'부품결합체'로 바라보던 관점에서'국제특허복합체'라는 관점을 접목, 연구개발의 최종목적을'돈되는 강한 특허'획득 및 확보로 전환 o(지원 방법)특허·환경 분석 등 특허 포트폴리오 제시, 지재권 중심의 R & D 방향 제시 등
9c596b20-e564-4999-ab86-c6ad51efbaba	source15/231026/156421393_0.txt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393&pageIndex=3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노동부는 11월 17일(화)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에 관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근로일수 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ㅇ 퇴직공제 근로일수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예방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사업은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사업 □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11월 27일 이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 이상과 민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적용되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지급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건설공사 및 범위> □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제휴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신용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실시는'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향상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_1 ###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노동부는 11월 17일(화)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에 관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근로일수 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ㅇ 퇴직공제 근로일수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예방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사업은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사업 □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11월 27일 이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 이상과 민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적용되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지급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건설공사 및 범위> □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제휴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신용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실시는'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향상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584b88f-57af-4981-862a-57ba757d3660	source15/231026/156501389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30.)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389&pageIndex=1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월 30일)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위중증 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43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5,855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4,609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4,641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2,774,956명(해외유입 31,035명)이다. ○ 3월 3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24,60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35,393.9명), 수도권에서 222,114명(52.3%%비수도권에서는 202,495명(47.7 ％)이 발생하였다. (주간:3.24. ~ 3.30.,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환자는 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5만 명분 신규 국내도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5만 명분이 3월 31일(목)에 추가로 긴급 도입된다고 밝혔다. ○ 팍스로비드는 그동안 총 20.7만 명분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 물량은 총 25.2만 명분이다. ○ 현재에지 14만 명분이 사용되었고, 남은 재고량 6.7만 명분이다.(3.29. 기준) □ 한편, MSD사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총 10만 명분이 도입되었으며, 3월 26일부터 4일 평균 1천 명분이 투약되어, 확보는 재고량은 9.9만 명분이다.(3.29.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먹는 치료제의 안정한 확보를 통해 필요한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가 적시에 공급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30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1,314명, 2차접종자 3,712명, 3차접종자 20,363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48,629명, 2차접종자수는 44,482,876명, 3차접종자수는 32,688,62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는:명,%)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항목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백신에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화이적 등) □ 3월 30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1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에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추가가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확인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워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실시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접종률: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3.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별도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3 - 18세 1 ‧ 2차 접종 통계 (단위:명,%) ppm'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현재 12 ~ 17세 3차접종이 진행 중으로, 해당 통계는 청소년 접종의 연령 구간이 혼용되어 3월 30일까지 제공 예정, 이후는 기사를 본문의 연령층별 접종현황 참고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접종 대상자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3.31일 현재"만"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예정은 잠정 통계임 현재 12 ~ 17세 3차접종이 시행 중으로, 12세 연령층의 기초접종 별도 통계는 3월 30일까지 공개 예정, 이후는 보도자료 본문의 연령별 접종현황 참고 65여 추가접종 현황(4차 이상만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허용성 잠정 통계임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3.30.0시 기준, 누적 12,774,956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누적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3.30.0시:으로 424,64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3.30.0시 현재부터 (주간:3.24. ~ 3.30.,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환자별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등 주요사항 확진자 관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분류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보건소는 권고 또는 주의 내용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반드시 준수 ※ 수칙 준수 기간 10일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이내 X자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가장 쉽고 접근이 쉬운 검사에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이상 PCR 검사 시행 ‧ PCR 검사결과 나올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일정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외출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그 동급)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으로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또는 사적 모임을 제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사용 철처, 시설내 다른 인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제한 기준은 해당 학교별 지침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요령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및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이하에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하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림프가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사용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 접종 시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하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혹은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원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태아는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서 9배 정도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신부 감염률 발생현황('20.1.20 ~'21.12.31.):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 명), 사망 1명(0.03%)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서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미국 MMWR, 2020) ⊙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백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예방을 위해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특히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발진이나 심근염·심남염 증상, 기도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얕은 심방 혹은 관상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변화 저하 - 리드 전반에 걸친 PR 하강(II, V3 소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으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격렬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장년층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NAME>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정기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증가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관련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염증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고위험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확인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백신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발생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에서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보도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인터뷰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확진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등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30.)_1 ### 내용: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월 30일)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위중증 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43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5,855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4,609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4,641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2,774,956명(해외유입 31,035명)이다. ○ 3월 3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24,60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35,393.9명), 수도권에서 222,114명(52.3%%비수도권에서는 202,495명(47.7 ％)이 발생하였다. (주간:3.24. ~ 3.30.,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환자는 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5만 명분 신규 국내도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5만 명분이 3월 31일(목)에 추가로 긴급 도입된다고 밝혔다. ○ 팍스로비드는 그동안 총 20.7만 명분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 물량은 총 25.2만 명분이다. ○ 현재에지 14만 명분이 사용되었고, 남은 재고량 6.7만 명분이다.(3.29. 기준) □ 한편, MSD사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총 10만 명분이 도입되었으며, 3월 26일부터 4일 평균 1천 명분이 투약되어, 확보는 재고량은 9.9만 명분이다.(3.29.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먹는 치료제의 안정한 확보를 통해 필요한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가 적시에 공급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30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1,314명, 2차접종자 3,712명, 3차접종자 20,363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48,629명, 2차접종자수는 44,482,876명, 3차접종자수는 32,688,62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는:명,%)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항목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백신에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화이적 등) □ 3월 30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1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에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추가가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확인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워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실시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접종률: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3.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별도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3 - 18세 1 ‧ 2차 접종 통계 (단위:명,%) ppm'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현재 12 ~ 17세 3차접종이 진행 중으로, 해당 통계는 청소년 접종의 연령 구간이 혼용되어 3월 30일까지 제공 예정, 이후는 기사를 본문의 연령층별 접종현황 참고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접종 대상자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3.31일 현재"만"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예정은 잠정 통계임 현재 12 ~ 17세 3차접종이 시행 중으로, 12세 연령층의 기초접종 별도 통계는 3월 30일까지 공개 예정, 이후는 보도자료 본문의 연령별 접종현황 참고 65여 추가접종 현황(4차 이상만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허용성 잠정 통계임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3.30.0시 기준, 누적 12,774,956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누적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3.30.0시:으로 424,64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3.30.0시 현재부터 (주간:3.24. ~ 3.30.,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환자별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등 주요사항 확진자 관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분류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보건소는 권고 또는 주의 내용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반드시 준수 ※ 수칙 준수 기간 10일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이내 X자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가장 쉽고 접근이 쉬운 검사에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이상 PCR 검사 시행 ‧ PCR 검사결과 나올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일정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외출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그 동급)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으로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또는 사적 모임을 제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사용 철처, 시설내 다른 인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제한 기준은 해당 학교별 지침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요령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및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이하에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하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림프가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사용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 접종 시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하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혹은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원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태아는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서 9배 정도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신부 감염률 발생현황('20.1.20 ~'21.12.31.):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 명), 사망 1명(0.03%)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서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미국 MMWR, 2020) ⊙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백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예방을 위해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특히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발진이나 심근염·심남염 증상, 기도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얕은 심방 혹은 관상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변화 저하 - 리드 전반에 걸친 PR 하강(II, V3 소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으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격렬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장년층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NAME>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정기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증가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관련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염증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고위험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확인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백신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발생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에서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보도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인터뷰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확진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등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355a413d-7a42-459b-8255-eec4c433143e	source15/231026/156112598_0.txt	질병관리본부 <NAME> 센터장,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자문그룹 위원에 임명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598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NAME> 센터장, 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전략전문가자문그룹'위원에 선임 - SAGE 활동은 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에 국제예방접종 전략 자문 및 제언 역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NAME> 면역병리센터장이 세계보건기구(WHO)'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부의장으로 임명('16.2.17.)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예방접종전략 전문 자문그룹(SAGE)'은 전 세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정책 평가 및 예방 백신전략 수립, 백신 연구개발 등 모든 국제예방접종 전략에 관한 WHO 사무총장 자문 또는 권고를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1999년 설립됐다. ○SAGE 회원은 보건의료 전문가, 주요감염병 및 세계보건기구 핵심전략 분야 등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보건기구 정책 입안에 SAGE 위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 향후 WHO 국제예방접종 정책 결정에 한국의 입장과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SAGE 부의장으로 임명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NAME> 면역병리센터장은 연세대 의대, 영국 런던대 석박사 졸업 후 1997년부터 교수에 재직 중이며, 한국의 성공적인'소아마비 박멸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WHO서태평양지역본부(필리핀 마닐라 소재)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 센터장의 SAGE 위원장 임기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이며, 매월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해 WHO 예방접종 관련 전략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NAME> 센터장,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자문그룹 위원에 임명 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NAME> 센터장, 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전략전문가자문그룹'위원에 선임 - SAGE 활동은 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에 국제예방접종 전략 자문 및 제언 역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NAME> 면역병리센터장이 세계보건기구(WHO)'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부의장으로 임명('16.2.17.)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예방접종전략 전문 자문그룹(SAGE)'은 전 세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정책 평가 및 예방 백신전략 수립, 백신 연구개발 등 모든 국제예방접종 전략에 관한 WHO 사무총장 자문 또는 권고를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1999년 설립됐다. ○SAGE 회원은 보건의료 전문가, 주요감염병 및 세계보건기구 핵심전략 분야 등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보건기구 정책 입안에 SAGE 위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 향후 WHO 국제예방접종 정책 결정에 한국의 입장과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SAGE 부의장으로 임명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NAME> 면역병리센터장은 연세대 의대, 영국 런던대 석박사 졸업 후 1997년부터 교수에 재직 중이며, 한국의 성공적인'소아마비 박멸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WHO서태평양지역본부(필리핀 마닐라 소재)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 센터장의 SAGE 위원장 임기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이며, 매월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해 WHO 예방접종 관련 전략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4d477e61-7d17-4995-b101-ad752083f74e	source15/231026/156190124_0.txt	제1회 국민생활연구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12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생활 속 심각한 문제를 풀어내는'과학기술' - 미래부, 3월 15일「국민생활연구」첫 회의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3월 15일 저녁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제1회 국민생활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 ㅇ 동 포럼은 국민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기반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 특히 최근 포항 지진, AI ․ 구제역,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생활 속 다양한 문제들이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는「국민생활연구 포럼」을 시작으로'국민생활연구'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생활연구 분야 각계 전문가와 출연과 관계자 등이 참석으로 정책 제언과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미래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NAME>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이"국민생활연구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NAME> 대외협력본부장이"국민생활연구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를, 산학협력단 R & SD전략센터의 송기민 센터장이"국민생활연구 체계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 구축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ㅇ 주제 소개 후에는 연세대학교 <NAME> 교수를 비롯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NAME> 정책위원, 서울혁신센터 <NAME> 소장과 홍익대학교 <NAME>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NAME> 국민생활연구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 미래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그 간 과학기술이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지만, 최근 들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앞으로 과학기술이 기술적 ․ 경제적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국민생활연구'의 역량을 높여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래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해'국민생활연구와 사회 ․ 경제 발전','사용자 중심형 혁신「리빙랩」운영방향'등 다양한 주제로 국민생활연구 포럼을 계속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1. 제1회 국민생활연구 토론회 개요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회 국민생활연구 포럼』개요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 관점에서 실증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 ㅇ(목적)국민생활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화 방향 모색 ㅇ(일시/장소)'17.3.16 15:00 ~ 17:20, 한국과학기술회관(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주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연구재단 ㅇ(참석자)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국내 관계자 및 관련 연구자 등 50명 내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국민생활연구 포럼 개최_1 ### 내용: 생활 속 심각한 문제를 풀어내는'과학기술' - 미래부, 3월 15일「국민생활연구」첫 회의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3월 15일 저녁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제1회 국민생활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 ㅇ 동 포럼은 국민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기반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 특히 최근 포항 지진, AI ․ 구제역,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생활 속 다양한 문제들이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는「국민생활연구 포럼」을 시작으로'국민생활연구'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생활연구 분야 각계 전문가와 출연과 관계자 등이 참석으로 정책 제언과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미래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NAME>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이"국민생활연구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NAME> 대외협력본부장이"국민생활연구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를, 산학협력단 R & SD전략센터의 송기민 센터장이"국민생활연구 체계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 구축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ㅇ 주제 소개 후에는 연세대학교 <NAME> 교수를 비롯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NAME> 정책위원, 서울혁신센터 <NAME> 소장과 홍익대학교 <NAME>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NAME> 국민생활연구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 미래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그 간 과학기술이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지만, 최근 들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앞으로 과학기술이 기술적 ․ 경제적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국민생활연구'의 역량을 높여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래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해'국민생활연구와 사회 ․ 경제 발전','사용자 중심형 혁신「리빙랩」운영방향'등 다양한 주제로 국민생활연구 포럼을 계속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1. 제1회 국민생활연구 토론회 개요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회 국민생활연구 포럼』개요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 관점에서 실증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 ㅇ(목적)국민생활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화 방향 모색 ㅇ(일시/장소)'17.3.16 15:00 ~ 17:20, 한국과학기술회관(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주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연구재단 ㅇ(참석자)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국내 관계자 및 관련 연구자 등 50명 내외
ab1d748e-e631-43c2-b5ef-31f7ff2256a9	source15/231026/156150555_0.txt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55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대형이부터 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 □ 고용노동부는 8.22.(월)"청소년 및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8.22 ~ 11.21. 기간 중 익명게시판 등록 사업장을 제외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4천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 ․ 잡화 ․ 쇼핑몰 ․ 아울렛 매장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 ․ 하반기로 구분에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 보다 효과적 사업주의 법 준수를<NAME>기 위해 점검대상의 2 ~ 3배 범위를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안내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과거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전반을 일부 개편하였다. ○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주기별 집중 점검 대상:('16년 하반기)백화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17년 상반기)프랜차이즈형 패스트푸드, 마트, 물류창고 부문 →('17년 하반기)주유소 ․ 미용실 ․ 음식업 등 →('18년 상반기)PC방 ․ 유흥오락부문 등 ○또한, 사전 계도 위주에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백여 사업장을 포함하여 5백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스마트감독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년도 감독결과, 고용 ․ 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업종별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하여 대상 선정 **4,589개 사업장 가운데에서 2,920개소(63.6%)에서 4,930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 →'15년 하반기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 □ 김영을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도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과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되어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점검 성과를 분석하여 불시점검 확대 등 더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_1 ### 내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대형이부터 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 □ 고용노동부는 8.22.(월)"청소년 및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8.22 ~ 11.21. 기간 중 익명게시판 등록 사업장을 제외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4천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 ․ 잡화 ․ 쇼핑몰 ․ 아울렛 매장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 ․ 하반기로 구분에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 보다 효과적 사업주의 법 준수를<NAME>기 위해 점검대상의 2 ~ 3배 범위를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안내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과거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전반을 일부 개편하였다. ○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주기별 집중 점검 대상:('16년 하반기)백화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17년 상반기)프랜차이즈형 패스트푸드, 마트, 물류창고 부문 →('17년 하반기)주유소 ․ 미용실 ․ 음식업 등 →('18년 상반기)PC방 ․ 유흥오락부문 등 ○또한, 사전 계도 위주에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백여 사업장을 포함하여 5백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스마트감독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년도 감독결과, 고용 ․ 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업종별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하여 대상 선정 **4,589개 사업장 가운데에서 2,920개소(63.6%)에서 4,930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 →'15년 하반기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 □ 김영을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도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과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되어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점검 성과를 분석하여 불시점검 확대 등 더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3440cab-9f0b-428c-8e5f-2d64041b7973	source15/231026/156445840_0.txt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의 중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오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840&pageIndex=32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의 메카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오세요 - 4.12. ~ 5.25. 까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NAME> , 아래 공사)는 4월 12일(월)부터 5월 25일(화)까지 광양제철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개발 등으로 유휴화된 항만에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을 육성으로 산업 간 융 ‧ 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2016년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설치 및 육성 등에 위한 특별법 ｣ 을 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관과 등의 집적·융복합 효과, 지역 경제 및 국가도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개장한 광양제철의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핵심산업인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 & D)산업이 모여드는 곳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도 개장과 동시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의 핵심인'스마트자동화 항만(OSS)실증단지(Test - bed)'가 들어서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구역: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단계 4번 선석(209,414㎡), 중마일반부두(78,470㎡) 광양에서 OSS(Overhead Shuttle System):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생산성을 세계 자동화항만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자동하역 시스템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기관이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 & D)센터 9개 구역(12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최초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자격을 갖춘 후, 공사 누리집(www.ygpa.or.kr)에 게시는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25일(화)17시까지 공사*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31일(월)공사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해"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상호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 는 <ADDRESS> 15층 디지털정보실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금년 초에 고용보조금 확대와 입주기업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며,"해운·항만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임대료, 신청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센터 디지털정보실( <PHONE> )이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전용 누리집(www.ygpa.or.kr/cluste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메뉴:입주정보 상담센터(Q & A)란을 통해 문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현황 (조성공간)①해양산업 집적 ‧ 융복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②유휴항만시설중 ③일정규모(10만㎡)이상 구역 조사시점 이후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되어 오거나 향후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설 ㅇ(광양항)중마일반부두(78,470㎡), 신항 1단계 4번 선석(209,414㎡) ㅇ(유치대상 산업)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집적효과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업종을 선정 ㅇ(광양항)해운항만물류 R & D 테스트베드 스마트 자동화항만테스트베드(해수부,''22,397억 원) □(지원방안)임대료 ‧ 조세 감면 등 직접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 네트워크 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병행 추진 ㅇ 기업유치시기의 일회성 인센티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자체의 자생력 향상 도모 □(한 대상구역)R & D 테스트베드 9개 구역(127,200㎡)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의 중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오세요_1 ### 내용: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의 메카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오세요 - 4.12. ~ 5.25. 까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NAME> , 아래 공사)는 4월 12일(월)부터 5월 25일(화)까지 광양제철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개발 등으로 유휴화된 항만에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을 육성으로 산업 간 융 ‧ 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2016년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설치 및 육성 등에 위한 특별법 ｣ 을 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관과 등의 집적·융복합 효과, 지역 경제 및 국가도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개장한 광양제철의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핵심산업인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 & D)산업이 모여드는 곳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도 개장과 동시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의 핵심인'스마트자동화 항만(OSS)실증단지(Test - bed)'가 들어서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구역: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단계 4번 선석(209,414㎡), 중마일반부두(78,470㎡) 광양에서 OSS(Overhead Shuttle System):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생산성을 세계 자동화항만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자동하역 시스템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기관이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 & D)센터 9개 구역(12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최초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자격을 갖춘 후, 공사 누리집(www.ygpa.or.kr)에 게시는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25일(화)17시까지 공사*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31일(월)공사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해"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상호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 는 <ADDRESS> 15층 디지털정보실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금년 초에 고용보조금 확대와 입주기업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며,"해운·항만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임대료, 신청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센터 디지털정보실( <PHONE> )이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전용 누리집(www.ygpa.or.kr/cluste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메뉴:입주정보 상담센터(Q & A)란을 통해 문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현황 (조성공간)①해양산업 집적 ‧ 융복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②유휴항만시설중 ③일정규모(10만㎡)이상 구역 조사시점 이후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되어 오거나 향후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설 ㅇ(광양항)중마일반부두(78,470㎡), 신항 1단계 4번 선석(209,414㎡) ㅇ(유치대상 산업)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집적효과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업종을 선정 ㅇ(광양항)해운항만물류 R & D 테스트베드 스마트 자동화항만테스트베드(해수부,''22,397억 원) □(지원방안)임대료 ‧ 조세 감면 등 직접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 네트워크 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병행 추진 ㅇ 기업유치시기의 일회성 인센티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자체의 자생력 향상 도모 □(한 대상구역)R & D 테스트베드 9개 구역(127,200㎡)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
f637ef46-eb3e-4db4-a644-6bef9f1218dd	source15/231026/156016826_0.txt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826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 국내 종자산업 육성 ․ 지원 추진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우리나라 첫 민간형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지원시설의 구축 등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 ․ 공유 ․ 활용, △종자 유통·는 및 대외시장 개척 지원,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등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분자표지 분석, 성분분석 등 첨단 분석 장비와 해외 수출정보 제공 ․ 마케팅 지원 등 영세한 국내 종자기업이 인력 등의 문제로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자표지 분석:유전적인 특성을을하여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는 육종기술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한「종자산업진흥센터」는'16년 완공예정인「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 소재)」에 위치하면서<NAME>신도시로 옮겨진다는 농촌진흥청,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로 이어지는 종자산업 연구·지원기관의 허브역할을 담당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종자산업진흥센터」는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수입 ․ 수출 전략 품종개발 R & D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같이 2020년 우리나라 기업의 종자수출 2억달러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근거 규정:종자산업법 제12조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유관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진흥센터"라 한다)로 인정을 수 있다. 생략 주요기능:종자산업 발전 관련 지원시설 운영과 전문인력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유통활성화 및 대외진출 등와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지정요건 - 진흥센터 지정 목적 구현을 위한 조직구성, 육종기술·경영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시설 확보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2(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진흥센터의 지정 목적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이 적합한 단체 및 법인일 것 가. 육종기술 연구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 1)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 2)분자표지 분석, 성분 검사와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원 업무를 위해 다음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두 1명 이상 보유 1)경영학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 경력 2)변호사 및 변리사 가. 육종기술 지원을 위한 시설 중 필수시설과 추가적 중 1개의 시설을 확보할 것 1)분자표지분석실(60㎡이상, 기본형 - 시료분쇄장비, DNA추출장비, 유전자증폭장비, 유전자판독장비 2)성분분석실(60㎡이상, 필수적 － 시료분쇄장비, 성분추출장비, 성분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3)병리검정실(60㎡이상, 선택) - 균주배양장비, 병원균 접종장비, 세균과 감염확인장비, 병리검정온실 나. 경영 지원 및 상담을 위한 사무실과 상담실, 사무실 및 회의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계획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구축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성 사업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촉진과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등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컨설팅 민간육종연구단지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수적 사업 주요 기능 및 시설 계획(안) 첨단 자동화 종자 장비 및 육종기법 지원 기능성 분석·종자 품질 검정 기능성·고품질 품종 육성 및 품질 검정 지원 수출마케팅 촉진과 시장개척 지원,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관리 강화 종자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정부별 육성정책 지원(시장조사, 정책수립 등) 민간 전문가 및 유관 기관 연계 조직배양, 유전자원, 병리 검정 서비스 지원 주요시설(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위치) 종자산업진흥센터(분석실험실 등트라이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_1 ### 내용: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 국내 종자산업 육성 ․ 지원 추진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우리나라 첫 민간형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지원시설의 구축 등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 ․ 공유 ․ 활용, △종자 유통·는 및 대외시장 개척 지원,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등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분자표지 분석, 성분분석 등 첨단 분석 장비와 해외 수출정보 제공 ․ 마케팅 지원 등 영세한 국내 종자기업이 인력 등의 문제로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자표지 분석:유전적인 특성을을하여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는 육종기술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한「종자산업진흥센터」는'16년 완공예정인「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 소재)」에 위치하면서<NAME>신도시로 옮겨진다는 농촌진흥청,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로 이어지는 종자산업 연구·지원기관의 허브역할을 담당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종자산업진흥센터」는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수입 ․ 수출 전략 품종개발 R & D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같이 2020년 우리나라 기업의 종자수출 2억달러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근거 규정:종자산업법 제12조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유관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진흥센터"라 한다)로 인정을 수 있다. 생략 주요기능:종자산업 발전 관련 지원시설 운영과 전문인력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유통활성화 및 대외진출 등와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지정요건 - 진흥센터 지정 목적 구현을 위한 조직구성, 육종기술·경영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시설 확보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2(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진흥센터의 지정 목적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이 적합한 단체 및 법인일 것 가. 육종기술 연구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 1)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 2)분자표지 분석, 성분 검사와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원 업무를 위해 다음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두 1명 이상 보유 1)경영학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 경력 2)변호사 및 변리사 가. 육종기술 지원을 위한 시설 중 필수시설과 추가적 중 1개의 시설을 확보할 것 1)분자표지분석실(60㎡이상, 기본형 - 시료분쇄장비, DNA추출장비, 유전자증폭장비, 유전자판독장비 2)성분분석실(60㎡이상, 필수적 － 시료분쇄장비, 성분추출장비, 성분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3)병리검정실(60㎡이상, 선택) - 균주배양장비, 병원균 접종장비, 세균과 감염확인장비, 병리검정온실 나. 경영 지원 및 상담을 위한 사무실과 상담실, 사무실 및 회의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계획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구축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성 사업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촉진과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등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컨설팅 민간육종연구단지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수적 사업 주요 기능 및 시설 계획(안) 첨단 자동화 종자 장비 및 육종기법 지원 기능성 분석·종자 품질 검정 기능성·고품질 품종 육성 및 품질 검정 지원 수출마케팅 촉진과 시장개척 지원,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관리 강화 종자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정부별 육성정책 지원(시장조사, 정책수립 등) 민간 전문가 및 유관 기관 연계 조직배양, 유전자원, 병리 검정 서비스 지원 주요시설(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위치) 종자산업진흥센터(분석실험실 등트라이트
a4c1ff95-24b8-47af-bb1f-2ac93c0966a8	source15/231026/156473291_1.txt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촉각 체험구역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91&pageIndex=2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촉각 체험구역 구축 - 누구나 촉각과 음성으로 안내하는 무장애 전시 공간 조성 - 재단이재단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에'손끝으로 만나는 문화유산'을 콘셉트로 한'촉각 체험구역'을 구축했다. '촉각 체험구역'은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누구나 촉각과 음성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관람을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 250여 종의"촉각 콘텐츠를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만져보고, 소리도 들을 수 없어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유산 15종을 문화재 재질과 흡사하게 구현한 촉각 디스플레이가 비치되어 있다. 관람객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점자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공간도 있다. 관람객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 디지털 점자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할 수 없고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폭넓은 관람층을 형성을것으로 기대된다. 촉각으로 정보를 감지하는 패드를 내장한 안내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다양과 국립고궁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에 대한 정보를 수어와 디지털 촉지도로 제공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에 체험구역을 경험한 시각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관계자는"그 동안 유리벽과 같았던 전시와는 달리,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경험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 촉각과 음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를 매우 환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은'1월 1일과 설날·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국내외 남녀노소 관람객이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카페를 통한 휴식과 전통문화 상품 구입도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의 촉각 체험구역이 누구나 편리하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 국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우리 문화재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촉각 체험구역 구축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촉각 체험구역 구축 - 누구나 촉각과 음성으로 안내하는 무장애 전시 공간 조성 - 재단이재단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에'손끝으로 만나는 문화유산'을 콘셉트로 한'촉각 체험구역'을 구축했다. '촉각 체험구역'은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누구나 촉각과 음성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관람을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 250여 종의"촉각 콘텐츠를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만져보고, 소리도 들을 수 없어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유산 15종을 문화재 재질과 흡사하게 구현한 촉각 디스플레이가 비치되어 있다. 관람객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점자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공간도 있다. 관람객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 디지털 점자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할 수 없고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폭넓은 관람층을 형성을것으로 기대된다. 촉각으로 정보를 감지하는 패드를 내장한 안내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다양과 국립고궁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에 대한 정보를 수어와 디지털 촉지도로 제공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에 체험구역을 경험한 시각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관계자는"그 동안 유리벽과 같았던 전시와는 달리,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경험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 촉각과 음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를 매우 환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은'1월 1일과 설날·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국내외 남녀노소 관람객이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카페를 통한 휴식과 전통문화 상품 구입도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의 촉각 체험구역이 누구나 편리하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 국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우리 문화재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에 마련할 계획이다.
93761af7-c916-49e4-9148-fa293a8d0261	source15/231026/156351440_0.txt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NAME>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위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440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위원회 장에 <NAME>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위촉 - 위원장 포함 5명의 비상임 위원 추가 위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 62세)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를 차기 전기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임기 3년:'19.9.23 ~'22.9.22)한다고 밝혔다. ㅇ <NAME> 정 위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수 있고, 현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 ․ 에너지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기 분야의 전문가이다. □ 아울러, 산업부는 신임 위원장 외에 학계 ․ 법률 ․ 전기관련 단체의 전문가 4명을 전기한 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ㅇ 교수: <NAME>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ㅇ 법률: <NAME> 로펌 삼일 변호사 ㅇ 전기관련 단체 -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ㅇ 전기관련 협회: <NAME>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 참고로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위원장 포함)은 학계·법률 ․ 소비자단체 ․ 전기관련 단체 등의 식견과 경험을 가진 인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하며, 중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수행에 있다. <참고> 1. 산업과 위원 현황 ·프랑스 그로노블 2대학 학사 ․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석사 ㆍ한국전기연구원 전력계통연구원 ․ 미국 USLA Connecticut, school of law 석사 ㆍ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 심의 ․ 국립경기공업전문대 전기공학과 학사 ㆍ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 ㆍ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이사 ․ 세한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 서울YWCA 간사, 부장, 국장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 서울대 경제학 학·석·박사 ․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 위원 ․ 고려대 법학과 학·박사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대통령비서실 참여혁신수석실 비서관 ※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NAME> )이 겸직 □(목적)전기사업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과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 법적근거: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2001년 4월 개정 □(구성)위원장 포함 총 9명(비상임위원 8명, 상임위원 1명) ㅇ 조직:전기위원회(본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3개), 소위원회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 민간인 위촉(임기 3년) :임기 3년, 연장 가능 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② 전력계통 및 신뢰도 ③ 전기요금 등 소비자보호 위원장 포함 15명 위촉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임기 2년)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역할 수행 ※ 간사 및 전기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 각 1인 *전문위원회의 운영 (기능)전기사업 허가 심의, 전기사업자간 분쟁 재정, 전기도 등 ① 발전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심사 ② 전기판매사업자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인가 여부 심의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심의 ④ 전력시장 경쟁촉진, 전력시장·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감시 ⑤ 전기사업자 등의 분쟁조정,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또는 관련 분쟁 재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전기사업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NAME>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위촉_1 ### 내용: 전기위원회 장에 <NAME>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위촉 - 위원장 포함 5명의 비상임 위원 추가 위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 62세)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를 차기 전기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임기 3년:'19.9.23 ~'22.9.22)한다고 밝혔다. ㅇ <NAME> 정 위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수 있고, 현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 ․ 에너지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기 분야의 전문가이다. □ 아울러, 산업부는 신임 위원장 외에 학계 ․ 법률 ․ 전기관련 단체의 전문가 4명을 전기한 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ㅇ 교수: <NAME>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ㅇ 법률: <NAME> 로펌 삼일 변호사 ㅇ 전기관련 단체 -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ㅇ 전기관련 협회: <NAME>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 참고로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위원장 포함)은 학계·법률 ․ 소비자단체 ․ 전기관련 단체 등의 식견과 경험을 가진 인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하며, 중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수행에 있다. <참고> 1. 산업과 위원 현황 ·프랑스 그로노블 2대학 학사 ․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석사 ㆍ한국전기연구원 전력계통연구원 ․ 미국 USLA Connecticut, school of law 석사 ㆍ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 심의 ․ 국립경기공업전문대 전기공학과 학사 ㆍ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 ㆍ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이사 ․ 세한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 서울YWCA 간사, 부장, 국장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 서울대 경제학 학·석·박사 ․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 위원 ․ 고려대 법학과 학·박사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대통령비서실 참여혁신수석실 비서관 ※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NAME> )이 겸직 □(목적)전기사업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과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 법적근거: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2001년 4월 개정 □(구성)위원장 포함 총 9명(비상임위원 8명, 상임위원 1명) ㅇ 조직:전기위원회(본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3개), 소위원회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 민간인 위촉(임기 3년) :임기 3년, 연장 가능 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② 전력계통 및 신뢰도 ③ 전기요금 등 소비자보호 위원장 포함 15명 위촉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임기 2년)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역할 수행 ※ 간사 및 전기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 각 1인 *전문위원회의 운영 (기능)전기사업 허가 심의, 전기사업자간 분쟁 재정, 전기도 등 ① 발전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심사 ② 전기판매사업자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인가 여부 심의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심의 ④ 전력시장 경쟁촉진, 전력시장·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감시 ⑤ 전기사업자 등의 분쟁조정,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또는 관련 분쟁 재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전기사업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44a4e14e-1bf1-4579-87bb-7b3a9ccfdbd6	source15/231026/156289569_0.txt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먹는물 수질관리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569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먹는물 품질도 강화 ◇ 자연방사성물질인'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도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규정 개선, 품질관리인 정기교육 주기 설정 …의 품질 심의·평가기능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도서)지역 수돗물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관리를 개선를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하수 수질기준에 라돈을 설정한다. ○ 환경부가 2014년부터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한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을 측정은 결과, 총 4만 1,141건의 평균농도는 2./L이며 감시기준(/L)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감시기준을 위반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교체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보건기구(WHO)및 국내의 기준값과 동일한/L로 결정했다. □ 2019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방사능을 검사하게 된다. 또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한다. ○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의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을 받은 관계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도록 한다. □ 또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원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 - 그 동안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할 당시 1년 이내에 한 번만 연수를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제품화 전반에 필요한 신기술과 품질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수질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현행'10명 초과 13명 이하'에서'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한다. ※ 이번'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폭넓은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김영환 수도정책과장은"이번 개정안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이용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3.전문용어 붙기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먹는물 수질관리 강화_1 ### 내용: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먹는물 품질도 강화 ◇ 자연방사성물질인'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도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규정 개선, 품질관리인 정기교육 주기 설정 …의 품질 심의·평가기능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도서)지역 수돗물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관리를 개선를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하수 수질기준에 라돈을 설정한다. ○ 환경부가 2014년부터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한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을 측정은 결과, 총 4만 1,141건의 평균농도는 2./L이며 감시기준(/L)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감시기준을 위반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교체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보건기구(WHO)및 국내의 기준값과 동일한/L로 결정했다. □ 2019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방사능을 검사하게 된다. 또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한다. ○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의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을 받은 관계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도록 한다. □ 또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원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 - 그 동안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할 당시 1년 이내에 한 번만 연수를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제품화 전반에 필요한 신기술과 품질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수질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현행'10명 초과 13명 이하'에서'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한다. ※ 이번'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폭넓은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김영환 수도정책과장은"이번 개정안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이용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3.전문용어 붙기 끝.
eb5606cd-7d7e-4f41-9332-4a4a0900ba54	source15/231026/156370995_0.txt	(참고자료)산업부,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9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발족 '데이터 3법'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 - - 산업데이터 플랫폼 조성과 데이터 표준화, 국제협력, 디지털통상 등을 위한 포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데이터 3법'통과(1.9일)이후 그 활용이 가속화될 조짐으로 보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1.9 법안 통과)- 주요내용 - 가명정보 도입 → 통계(산업)·학술연구(과학)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 가능 -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 표준, 금융과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같이'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포럼'을 발족하였다. 산업지능화 = 산업·에너지 전반에 AI·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공정 혁신 등의 효과 기대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19.1.14.(화)14:00 ~ 16:00, 한국기술센터 8층 대회의실 참석 = 산업혁신성장실장( <NAME> ), <NAME> 부회장(스마트제조산업협회), <NAME>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NAME> 센터장(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NAME> 대표(케이웨더), <NAME> 센터장(한양대 AI솔루션 센터),<NAME>도 교수(한양대), <NAME>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수석((주)WISA), 김정과 본부장(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본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새로이 발족되었다. ㅇ 포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R & D, 제조부터 조달, 유통, 물류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국제협력·통상 대응방안에 대해 보다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업종별 AI·빅데이터 확산에 주력하여 산업·에너지 분야의 관련 프로젝트를 30여 건 추진하는 등 힘써왔으나, 4대 분야 플랫폼 개발과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 29개 사업 산업형 반도체, 차세대 로봇 등 인공지능 기반 핵심 기술개발 자율차·자율운행선박·AI가전 등 산업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소재부품장비 등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공정 효율화 ㅇ 향후에는 양질적 데이터 공급·연계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통상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책에도 주력하여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20년에만 1,642억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동 포럼을 정례화하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대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 활용하고,'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_1 ### 내용: 산업부,'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발족 '데이터 3법'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 - - 산업데이터 플랫폼 조성과 데이터 표준화, 국제협력, 디지털통상 등을 위한 포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데이터 3법'통과(1.9일)이후 그 활용이 가속화될 조짐으로 보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1.9 법안 통과)- 주요내용 - 가명정보 도입 → 통계(산업)·학술연구(과학)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 가능 -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 표준, 금융과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같이'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포럼'을 발족하였다. 산업지능화 = 산업·에너지 전반에 AI·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공정 혁신 등의 효과 기대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19.1.14.(화)14:00 ~ 16:00, 한국기술센터 8층 대회의실 참석 = 산업혁신성장실장( <NAME> ), <NAME> 부회장(스마트제조산업협회), <NAME>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NAME> 센터장(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NAME> 대표(케이웨더), <NAME> 센터장(한양대 AI솔루션 센터),<NAME>도 교수(한양대), <NAME>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수석((주)WISA), 김정과 본부장(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본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새로이 발족되었다. ㅇ 포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R & D, 제조부터 조달, 유통, 물류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국제협력·통상 대응방안에 대해 보다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업종별 AI·빅데이터 확산에 주력하여 산업·에너지 분야의 관련 프로젝트를 30여 건 추진하는 등 힘써왔으나, 4대 분야 플랫폼 개발과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 29개 사업 산업형 반도체, 차세대 로봇 등 인공지능 기반 핵심 기술개발 자율차·자율운행선박·AI가전 등 산업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소재부품장비 등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공정 효율화 ㅇ 향후에는 양질적 데이터 공급·연계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통상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책에도 주력하여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20년에만 1,642억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동 포럼을 정례화하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대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 활용하고,'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b83597b4-a318-4ab7-b969-9779fa10821f	source15/231026/156241489_0.txt	<NAME> 식약처장, 연말 맞아 군부대 격려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489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연말 맞아 군부대 격려 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연말연시를 맞이해 12월 6일 육군 제28사단(경기도 동두천 소재)을 찾아서 군대 시설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 육군 제28사단:동두천, 철원 등 중서부 최전방 요충지 수호 부대 ○ 이날 방문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식약처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함으로 마련되었다. ○ 또한 경기도 연천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전방에 위치한 태풍전망대와 일반초소(GOP)도 방문할 예정이다. □ <NAME> 청장은 이날 군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서"국민들이 안정된 식생활을 살 때 있도록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식약처도 군납 식품업체에 안전한 식재료가 납품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연말 맞아 군부대 격려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연말 맞아 군부대 격려 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연말연시를 맞이해 12월 6일 육군 제28사단(경기도 동두천 소재)을 찾아서 군대 시설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 육군 제28사단:동두천, 철원 등 중서부 최전방 요충지 수호 부대 ○ 이날 방문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식약처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함으로 마련되었다. ○ 또한 경기도 연천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전방에 위치한 태풍전망대와 일반초소(GOP)도 방문할 예정이다. □ <NAME> 청장은 이날 군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서"국민들이 안정된 식생활을 살 때 있도록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식약처도 군납 식품업체에 안전한 식재료가 납품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e31c901-732f-4324-a707-8959c5813249	source15/231026/156289732_0.txt	(보도자료) 화재 등 사고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소방관이 배치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32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재 등 사고가 많은 곳에 더 나은 소방관이 배치된다. □ 전국 소방서 등 출동부서 등급화 및 소방인력 충원체계 개선 - □ 소방청(청장 <NAME> )은 향후 부족소방공무원 충원과 병행한 적정적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시 ․ 도 소방관서의 등급화(1 ~ 3급)등 소방 현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의 차등 배치를 규정한「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18.3.6(화).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소방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인력을 동일하게 규정이 있었고, 일부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인력산정 기준이 없는법적 미비점이 있었다. - 이로 말미암아 인구밀집도, 분야별(구조, 구급 등)특성과 출동거리 및 지역특성과 소방수요를 반영한 소방력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 특수재난을 다룬 특수구조대 등 ※ ` 17.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 인력증원 관련 부대의견및 소방청 국정감사 시 현장 수요에 따른는는한 인력 증원 ․ 배치방안 마련 요구 (부대의견)□는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확정은 ` 18년도 본예산 심의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청에서는 위는 문제를 해결하여 위하여 ○ 소방인력의 배치기준을 해당 기관별 특성과 다양한 소방수요를 반영하여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중 각 소방기관별 인력을 3단계(1 ~ 3등급)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그간 인력기준이 미흡으로 인력충원이 미흡했던 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도 업무여건(신고건수, 상황처리평균시간, 체험관 내와 소방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정립하였다. □ 소방력 재배치 기준 개선에 따라 재배치되는 소방관은 신규 수요에 배치될 예정이며, 소방청은 관계부처와 협조로 향후('19 ~'22년)소방 인력 충원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2018년도 부족 소방인력 3,945명 충원으로 진행 중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과장은"소방력 재배치 기준 개선으로 향후 적재적소에 충원 인력을 배치하여 소방의 현장대응력 강화는 곧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소방정책과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소방력 기준 개선(안) 소방기관별 기준에 따라 배치된 차량 종류수에 따른 인원 배치 인력배치 기준(법적기준)및 현장부족인력 현황(2016.12.31.기준) 소방서 단위 등급산정: 특광역시 ․ 도청 소재지 등 인구50만이상 시, 50만이상 관할서 소방대상물 2만개소 이상 기초자치단체 인구50만미만 시, 25만 ~ 50만미만 소방대상물 1만개이상 ~ 2만개미만 건물위험지수 200이상/300미만 인구25만미만 군 소재 소방서 81(현장지휘부서 25명 제외는 69(현장지휘부서 19명 포함) 52(현장지휘부서 16명 제외는 30명 ~ 24명(3교대, 10 ~ 8명3팀) 24명 ~ 21명(3교대, 8 ~ 7명3팀) 15명(3교대, 5명3팀) 건물위험지수 기준[특급대상수15 + 1급대상수]:「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서 하부단위 소방력 기준(센터장, 대장 포함 3교대 운영제 + + 값이 8점이상 1급, 5점이상 ~ 7점이하 2급, 5점미만 3급:직할 진압, 구급 1급 (119종합상황실)상황처리 - 관제 - 보고 - 구급상황관리 분리 3교대 운영 원칙 - 시 ․ 도별 신고량, 인구, 신고와 1건당 처리시간으로 1 ~ 5그룹 분류 (소방체험관)체험관 면적에 따른 대형(35명), 중형(20명), 소형(12명)분류 연면적 5천㎡이상(대), 연면적 1천㎡이상 5천㎡미만(중), 연면적 1천㎡미만(소) 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 + 소방항공대)국한, 그 외 일반 소방서 특수구조대 이관 소방력 기준 개편에 따른 소방관서 인력 배치 기준 □ 소방차 인력배치 기준 특수차량:화학차, 고가(굴절)사다리, 펌프로 등 □ 현장부서 인력배치 기준 ※ 시 ․ 도 본부 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등급분류 기준 부산, 대구, 인천, 경기와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제주 소방력 지침 개정에 따른 시 ․ 도별 소방관서 등급 현황 (2017.12.31.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화재 등 사고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소방관이 배치된다_1 ### 내용: 화재 등 사고가 많은 곳에 더 나은 소방관이 배치된다. □ 전국 소방서 등 출동부서 등급화 및 소방인력 충원체계 개선 - □ 소방청(청장 <NAME> )은 향후 부족소방공무원 충원과 병행한 적정적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시 ․ 도 소방관서의 등급화(1 ~ 3급)등 소방 현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의 차등 배치를 규정한「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18.3.6(화).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소방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인력을 동일하게 규정이 있었고, 일부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인력산정 기준이 없는법적 미비점이 있었다. - 이로 말미암아 인구밀집도, 분야별(구조, 구급 등)특성과 출동거리 및 지역특성과 소방수요를 반영한 소방력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 특수재난을 다룬 특수구조대 등 ※ ` 17.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 인력증원 관련 부대의견및 소방청 국정감사 시 현장 수요에 따른는는한 인력 증원 ․ 배치방안 마련 요구 (부대의견)□는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확정은 ` 18년도 본예산 심의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청에서는 위는 문제를 해결하여 위하여 ○ 소방인력의 배치기준을 해당 기관별 특성과 다양한 소방수요를 반영하여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중 각 소방기관별 인력을 3단계(1 ~ 3등급)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그간 인력기준이 미흡으로 인력충원이 미흡했던 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도 업무여건(신고건수, 상황처리평균시간, 체험관 내와 소방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정립하였다. □ 소방력 재배치 기준 개선에 따라 재배치되는 소방관은 신규 수요에 배치될 예정이며, 소방청은 관계부처와 협조로 향후('19 ~'22년)소방 인력 충원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2018년도 부족 소방인력 3,945명 충원으로 진행 중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과장은"소방력 재배치 기준 개선으로 향후 적재적소에 충원 인력을 배치하여 소방의 현장대응력 강화는 곧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소방정책과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소방력 기준 개선(안) 소방기관별 기준에 따라 배치된 차량 종류수에 따른 인원 배치 인력배치 기준(법적기준)및 현장부족인력 현황(2016.12.31.기준) 소방서 단위 등급산정: 특광역시 ․ 도청 소재지 등 인구50만이상 시, 50만이상 관할서 소방대상물 2만개소 이상 기초자치단체 인구50만미만 시, 25만 ~ 50만미만 소방대상물 1만개이상 ~ 2만개미만 건물위험지수 200이상/300미만 인구25만미만 군 소재 소방서 81(현장지휘부서 25명 제외는 69(현장지휘부서 19명 포함) 52(현장지휘부서 16명 제외는 30명 ~ 24명(3교대, 10 ~ 8명3팀) 24명 ~ 21명(3교대, 8 ~ 7명3팀) 15명(3교대, 5명3팀) 건물위험지수 기준[특급대상수15 + 1급대상수]:「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서 하부단위 소방력 기준(센터장, 대장 포함 3교대 운영제 + + 값이 8점이상 1급, 5점이상 ~ 7점이하 2급, 5점미만 3급:직할 진압, 구급 1급 (119종합상황실)상황처리 - 관제 - 보고 - 구급상황관리 분리 3교대 운영 원칙 - 시 ․ 도별 신고량, 인구, 신고와 1건당 처리시간으로 1 ~ 5그룹 분류 (소방체험관)체험관 면적에 따른 대형(35명), 중형(20명), 소형(12명)분류 연면적 5천㎡이상(대), 연면적 1천㎡이상 5천㎡미만(중), 연면적 1천㎡미만(소) 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 + 소방항공대)국한, 그 외 일반 소방서 특수구조대 이관 소방력 기준 개편에 따른 소방관서 인력 배치 기준 □ 소방차 인력배치 기준 특수차량:화학차, 고가(굴절)사다리, 펌프로 등 □ 현장부서 인력배치 기준 ※ 시 ․ 도 본부 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등급분류 기준 부산, 대구, 인천, 경기와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제주 소방력 지침 개정에 따른 시 ․ 도별 소방관서 등급 현황 (2017.12.31.기준)
0a84f090-cffd-46ed-b8a7-e50a2e8e11b9	source15/231026/156417911_0.txt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11&pageIndex=3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주도의'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출범 - 연구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투자방향 설정 등에 반영 - □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연구 투자혁신 기획단'이 10월 29일 출범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연구개발예산 투자 시스템 및 투자 전략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혁신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이하'기획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표성이 있으며,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다양한고 연구개발예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11명의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단장은 액정표시장치(LCD)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전문가로 세계 3대 디스플레이 협회 석학회원인 <NAME> 박사가 위촉되었다. 위원으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활약해온 예방의학 전문가 <NAME> 교수,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재분야 권위자 <NAME> 한국화학연구원장, LG화학의 연구개발을 이끌어온 전 엘지는 최고기술경영자(CTO)사장 <NAME> 엔젤6플러스 대표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선임되었다. ○ 기획단은 ` 22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구개발 분야 투자 시스템 개선, 연구개발예산 투자 전략성 강화, 연구개발예산 투자 활성화 등 연구개발예산 투자혁신과 연관한 현안 및 개선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획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연구개발예산 투자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 22년 연구개발 분야 투자방향 설정 및 연구비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 2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착수회의에서, ㅇ <NAME> 기획단장은"정부 연구개발 예산 체계 혁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말하며,"기획단에서 실제로 정부 R과 투자에 적용을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본부에 제언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혁신방안이 마련에 도움이 된다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 투자 대한 전략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투자혁신기획단을 출범하였으며, 연구개발(R & D)수요 증가에 따른 과학기술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기획단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혁신본부에 지속으로 제안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 & D 투자혁신 기획에서 개최 계획(안) <'20.10.19,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목적)정부 R & D 투자혁신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형'R & D 투자혁신 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획단 운영 계획 및 일정 확정 ㅇ(일시)2020.10.29.(목)10:30 ~ 13:00 ㅇ(장소)본부 19층 대강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예정 ㅇ(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R & D 투자혁신 기획단 위원장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구예산총괄과장 등 약 20여 명 - 조직과 주요 임무 및 운영 방향 - R & D 투자혁신 기본 방향 공유 및 논의 - 기타 안건 논의 및 향후 일정 확정 - 기획단 운영계획 및 방향(10분) - R & D 투자혁신 기본방향(40분) 연구현장 이슈 논의 R & D 투자혁신 기획단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 출범_1 ### 내용: 민간 주도의'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출범 - 연구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투자방향 설정 등에 반영 - □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연구 투자혁신 기획단'이 10월 29일 출범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연구개발예산 투자 시스템 및 투자 전략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혁신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이하'기획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표성이 있으며,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다양한고 연구개발예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11명의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단장은 액정표시장치(LCD)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전문가로 세계 3대 디스플레이 협회 석학회원인 <NAME> 박사가 위촉되었다. 위원으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활약해온 예방의학 전문가 <NAME> 교수,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재분야 권위자 <NAME> 한국화학연구원장, LG화학의 연구개발을 이끌어온 전 엘지는 최고기술경영자(CTO)사장 <NAME> 엔젤6플러스 대표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선임되었다. ○ 기획단은 ` 22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구개발 분야 투자 시스템 개선, 연구개발예산 투자 전략성 강화, 연구개발예산 투자 활성화 등 연구개발예산 투자혁신과 연관한 현안 및 개선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획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연구개발예산 투자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 22년 연구개발 분야 투자방향 설정 및 연구비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 2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착수회의에서, ㅇ <NAME> 기획단장은"정부 연구개발 예산 체계 혁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말하며,"기획단에서 실제로 정부 R과 투자에 적용을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본부에 제언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혁신방안이 마련에 도움이 된다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 투자 대한 전략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투자혁신기획단을 출범하였으며, 연구개발(R & D)수요 증가에 따른 과학기술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기획단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혁신본부에 지속으로 제안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 & D 투자혁신 기획에서 개최 계획(안) <'20.10.19,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목적)정부 R & D 투자혁신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형'R & D 투자혁신 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획단 운영 계획 및 일정 확정 ㅇ(일시)2020.10.29.(목)10:30 ~ 13:00 ㅇ(장소)본부 19층 대강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예정 ㅇ(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R & D 투자혁신 기획단 위원장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구예산총괄과장 등 약 20여 명 - 조직과 주요 임무 및 운영 방향 - R & D 투자혁신 기본 방향 공유 및 논의 - 기타 안건 논의 및 향후 일정 확정 - 기획단 운영계획 및 방향(10분) - R & D 투자혁신 기본방향(40분) 연구현장 이슈 논의 R & D 투자혁신 기획단 운영
fdc71135-90da-486a-9e51-8387c700d9f3	source15/231026/156443906_0.txt	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906&pageIndex=32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3.31(수)10시 30분에'기업인 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종합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을 비롯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의료적 지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요> ㅇ 상 치:- 삼성동 코엑스 2층 A100호실 ㅇ 운영기간:'20.8.13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ㆍ대한상의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국가·국경간 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20.8월) □ 동 센터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3.26일 기준)출입국 안내 및 각종 신청서 접수 등 총 35,784건(일평균 239건)을 지원으로 지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부터는 해외 출장 기업인 백신접종을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 국민건강과 국내방역을 위해 사업상 불가피하게 위험지역(국가)을 떠나야 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하에 백신 접종 추진(4월부터 신청은 3.17일부터 접수중) □ <NAME> 종합지원센터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예방접종 지원이 시작되면서 출국 예방접종·전세기 지원부터, 출장 과정에서의 건강진단 등 의료 지원, 출국자 격리면제 지원까지 해외 출장 주기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라고 강조 ㅇ 우리 경제상 중요한 업무적 이유로 역학적 위험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기업은 동 기업인이 출장 60일전에 신청시 관련부처 검토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서 백신을 접종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유전자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유행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여행 예정국 또는<NAME>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3.17(수)∼3.26(금)총 8일간 총 632건(일평균 79건)이 접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별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확정되면 4월부터 접종이 진행되 전망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ㆍ심사 안내> <전세기 파견> ㅇ 종합지원센터가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출장이 많은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출장 기업인 모집, 항공사와 인ㆍ허가 협의 및 운항 지원 ㅇ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세기 운항 49회 5,229명을 지원하였으며, 비자 취득과 현지숙소 예약, 격리면제 신청 등을 일괄 지원하는'입국지원패키지'프로그램도 운영중 ㅇ 중국 텐진ㆍ난징 등 국가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패키지를 접수중이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미국, 인니 등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 <전세기 및 항공편 지원 실적('20.4 ~'21.3)현황 직항이 지원 11회 859명, 입국지원패키지 5회 40명 전세기 파견 20회 4,234명 입국지원패키지 10회 82명 > 건강진단 및 의료지원> ㅇ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4월말부터 해외에서 출장중 실시간으로 건강진단 및 의료지원을 받을 때 있는"기업인 해외안전이동 웨어러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 웨어러블 지원에서는 실시간 체온 자동측정, 원격의료 상담 및 현지진료 지원, 에어 엠블런스 이용, 국가별 입국절차 등 방역정보 안내 〈격리면제 지원> ㅇ 계약 및 약정 체결, 현장에서의 작업 등을 비대면으로 해소 필요성 등 사유 인정시 입국 전ㆍ후, 체류기간 중 PCR 실시 의무 등 엄격한 기준하에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 ㅇ 격리면제 접수가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20.12월)이후, 기업인이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주에서 약 5.8일로 단축되어 기업인 편의 확대 ※ 접수 단일화 이후'20.12.14일부터'21.3.26일까지 총 5,620건이 접수(일 약 80건, 70일 기준) □ 이 성 <NAME> 차관은"기업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민경제와 수출회복에 큰 공헌을 하였다"라고 격려하고, ㅇ"아직도 국내 확진자가 4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철저한 보안 원칙하에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 □ 함께 센터를 방문한 한국무역협회 <NAME> 부회장은"정부가 적극 대처로 많은 국내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무역협회는 정부와 함께 협력해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비즈니스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_1 ### 내용: 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3.31(수)10시 30분에'기업인 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종합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을 비롯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의료적 지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요> ㅇ 상 치:- 삼성동 코엑스 2층 A100호실 ㅇ 운영기간:'20.8.13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ㆍ대한상의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국가·국경간 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20.8월) □ 동 센터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3.26일 기준)출입국 안내 및 각종 신청서 접수 등 총 35,784건(일평균 239건)을 지원으로 지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부터는 해외 출장 기업인 백신접종을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 국민건강과 국내방역을 위해 사업상 불가피하게 위험지역(국가)을 떠나야 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하에 백신 접종 추진(4월부터 신청은 3.17일부터 접수중) □ <NAME> 종합지원센터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예방접종 지원이 시작되면서 출국 예방접종·전세기 지원부터, 출장 과정에서의 건강진단 등 의료 지원, 출국자 격리면제 지원까지 해외 출장 주기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라고 강조 ㅇ 우리 경제상 중요한 업무적 이유로 역학적 위험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기업은 동 기업인이 출장 60일전에 신청시 관련부처 검토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서 백신을 접종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유전자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유행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여행 예정국 또는<NAME>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3.17(수)∼3.26(금)총 8일간 총 632건(일평균 79건)이 접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별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확정되면 4월부터 접종이 진행되 전망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ㆍ심사 안내> <전세기 파견> ㅇ 종합지원센터가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출장이 많은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출장 기업인 모집, 항공사와 인ㆍ허가 협의 및 운항 지원 ㅇ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세기 운항 49회 5,229명을 지원하였으며, 비자 취득과 현지숙소 예약, 격리면제 신청 등을 일괄 지원하는'입국지원패키지'프로그램도 운영중 ㅇ 중국 텐진ㆍ난징 등 국가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패키지를 접수중이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미국, 인니 등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 <전세기 및 항공편 지원 실적('20.4 ~'21.3)현황 직항이 지원 11회 859명, 입국지원패키지 5회 40명 전세기 파견 20회 4,234명 입국지원패키지 10회 82명 > 건강진단 및 의료지원> ㅇ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4월말부터 해외에서 출장중 실시간으로 건강진단 및 의료지원을 받을 때 있는"기업인 해외안전이동 웨어러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 웨어러블 지원에서는 실시간 체온 자동측정, 원격의료 상담 및 현지진료 지원, 에어 엠블런스 이용, 국가별 입국절차 등 방역정보 안내 〈격리면제 지원> ㅇ 계약 및 약정 체결, 현장에서의 작업 등을 비대면으로 해소 필요성 등 사유 인정시 입국 전ㆍ후, 체류기간 중 PCR 실시 의무 등 엄격한 기준하에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 ㅇ 격리면제 접수가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20.12월)이후, 기업인이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주에서 약 5.8일로 단축되어 기업인 편의 확대 ※ 접수 단일화 이후'20.12.14일부터'21.3.26일까지 총 5,620건이 접수(일 약 80건, 70일 기준) □ 이 성 <NAME> 차관은"기업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민경제와 수출회복에 큰 공헌을 하였다"라고 격려하고, ㅇ"아직도 국내 확진자가 4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철저한 보안 원칙하에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 □ 함께 센터를 방문한 한국무역협회 <NAME> 부회장은"정부가 적극 대처로 많은 국내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무역협회는 정부와 함께 협력해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비즈니스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
65eeb340-499a-4d5b-967f-43ffd34240b8	source15/231026/156072080_0.txt	병무청, '군 장병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접수 시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080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정말 사랑해요. 31부터'군 장병에게 보내는 감사편지'접수 시작 □ 감사편지(엽서), 응원영상, 메시지 등 접수, 군부대 전달 예정 - 병무홍보대사 그룹과 A - pink도 편지쓰기에 참여 ○ 병무청(청장 <NAME> )은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해요'를 슬로건으로'군 장병에게 전하를 감사편지'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인'국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모두에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편지 등에 담아 보내기 위해서도하고 있다. ○ 올해'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손편지쓰기협회와 함께 추진되며, 지방병무청별로 우편을 전달할 부대를 미리 지정해 병사들에게 전달이 싶은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 외에도 다수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축제 ․ 지역축제 등 현장접수도 할 계획이다. 2014년도부터 병무홍보대사로 활약에 있는 걸그룹 A - <NAME> 멤버 전원도 군 장병을 위로를 위해 손편지 보내기 대열에 참여한다.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희망하는 국민은 지방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 또는 본인이 제작은 편지지 등에 써서 지방병무청 또는 온라인 편지쓰기 페이지(http://www. mma - event1. kr)로 제출하면 된다. ∙ 포스터(그림), 자체 제작 콘텐츠(UCC), 응원문구,<NAME>막 등도 가능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를 위해 지난해까지 감사편지 등 총 건을 접수해 전달했으며, 올해는 국군의 달을 전후해 군 장병에게 발송을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군 장병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만큼 많은 국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군 장병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접수 시작_1 ### 내용: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정말 사랑해요. 31부터'군 장병에게 보내는 감사편지'접수 시작 □ 감사편지(엽서), 응원영상, 메시지 등 접수, 군부대 전달 예정 - 병무홍보대사 그룹과 A - pink도 편지쓰기에 참여 ○ 병무청(청장 <NAME> )은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해요'를 슬로건으로'군 장병에게 전하를 감사편지'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인'국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모두에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편지 등에 담아 보내기 위해서도하고 있다. ○ 올해'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손편지쓰기협회와 함께 추진되며, 지방병무청별로 우편을 전달할 부대를 미리 지정해 병사들에게 전달이 싶은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 외에도 다수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축제 ․ 지역축제 등 현장접수도 할 계획이다. 2014년도부터 병무홍보대사로 활약에 있는 걸그룹 A - <NAME> 멤버 전원도 군 장병을 위로를 위해 손편지 보내기 대열에 참여한다.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희망하는 국민은 지방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 또는 본인이 제작은 편지지 등에 써서 지방병무청 또는 온라인 편지쓰기 페이지(http://www. mma - event1. kr)로 제출하면 된다. ∙ 포스터(그림), 자체 제작 콘텐츠(UCC), 응원문구,<NAME>막 등도 가능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를 위해 지난해까지 감사편지 등 총 건을 접수해 전달했으며, 올해는 국군의 달을 전후해 군 장병에게 발송을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군 장병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만큼 많은 국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fe0a51d-e6bb-458e-8893-53e7d1a644d3	source15/231026/155987767_0.txt	라이베리아 국적 행방불명자 신병 확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767	CC BY	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라이베리아 국적 2에 신병 확보 - 소재파악이 불분명했던 라이베리아 2인 모두 건강상 문제 없음 확인 - □ 보건복지부(장관<NAME> <NAME> )는 최근 행방불명되었던 라이베리아인 2인에 대해 오후 4시경 이들의 신변을 확보를 했다고 밝혔다. ○ 2명은 현재 발열 및 이상증상은 없는 상황이며, 격리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격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이베리아 국적 행방불명자 신병 확보 _1 ### 내용: 라이베리아 국적 2에 신병 확보 - 소재파악이 불분명했던 라이베리아 2인 모두 건강상 문제 없음 확인 - □ 보건복지부(장관<NAME> <NAME> )는 최근 행방불명되었던 라이베리아인 2인에 대해 오후 4시경 이들의 신변을 확보를 했다고 밝혔다. ○ 2명은 현재 발열 및 이상증상은 없는 상황이며, 격리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격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b9bf2412-710a-460d-ad90-3ee60a3f9aa1	source15/231026/156169822_0.txt	국민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민간하수처리시설 대구시 무상귀속 요구 민원 중재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822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민간하수처리시설 대구시 무상귀속 요청 민원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로 대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의 대구시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580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대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은 최근 금포지구 인근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사업 준공 후 법인 청산 등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대구시가 인수해 줄 필요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조합이 소유는 시설이고 지난 2009년 변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제와 인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조합측은 금포 하수처리장이 공공시설로서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조합이 청산되면 관리할 주체마저 없어진다며 수용해 볼 것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무상귀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의 공공성을 위해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 내어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 달성군수 등이 참석한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합의안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금포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조속히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금포지구 소재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의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을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하수처리장의 인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 보완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오늘 조정 합의로 민·관 협업을 통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업 준공 연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오늘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 및 신청인의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 위 치:달성군 가창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지하시설물) ○ 시설용량/공사비 = A = 3,011㎡, Q = 4,200㎡/일, 138억 원(조합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민간하수처리시설 대구시 무상귀속 요구 민원 중재 _1 ### 내용: 국민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민간하수처리시설 대구시 무상귀속 요청 민원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로 대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의 대구시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580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대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은 최근 금포지구 인근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사업 준공 후 법인 청산 등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대구시가 인수해 줄 필요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조합이 소유는 시설이고 지난 2009년 변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제와 인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조합측은 금포 하수처리장이 공공시설로서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조합이 청산되면 관리할 주체마저 없어진다며 수용해 볼 것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무상귀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의 공공성을 위해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 내어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 달성군수 등이 참석한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합의안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금포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조속히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금포지구 소재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의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을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하수처리장의 인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 보완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오늘 조정 합의로 민·관 협업을 통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업 준공 연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오늘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 및 신청인의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 위 치:달성군 가창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지하시설물) ○ 시설용량/공사비 = A = 3,011㎡, Q = 4,200㎡/일, 138억 원(조합시행)
ac61e887-1fa4-4222-9212-bb409c3d36c9	source15/231026/156479326_0.txt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로 가뭄재난 해결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26&pageIndex=24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로 가뭄재난 해결한다 -'국가가뭄관리 인프라 실현'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올라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직무대리 <NAME> , 구 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최초로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실시간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이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7만여 연구개발(R & D)과제('20년 기준)중, 관련 부·처·청이 추천한 총 852건의 후보 과제 *연구책임자: <NAME> 연구사(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이번 선정된 우수과제는 순수기초 ․ 인프라 분야에서'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국가가뭄관리 시스템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재난분야 연구개발(R & D)특성상 가시적인 실적 부각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성을 입증은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로 여겨진다. ○ 가뭄은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하는 대형 복합재난으로, 그간 관련 분석 및 연구를 위한 공식적 데이터와 부처별 정보 공유 체계 부재로 가뭄재난 발생 및에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본 과제의 핵심성과는 관련 부처가 협업한 세계 최초의 대한민국 공식"가뭄정보통계"와 선진국과 동등한 품질로"국가가뭄정보서비스(NDIS)"개발로서, 가뭄재난의 대비·대응과 정책·사업계획 수립·R & D 등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가뭄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이다. □"가뭄정보통계"는 단일재난(가뭄)최초의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0032호)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가뭄 분석정보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작성기관에서「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 신청·지정된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각종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예:소비자물가지수) ○"국가가뭄정보서비스(NDIS)"는 부처 간 부처별로 산재되어 왔던 가뭄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부·지자체·국민 수요자 맞춤형 가뭄정보를 수집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속한 가뭄 예·경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본 과제를 포함하여 선정된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상금이 수여되고 선정된 과학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정부 차원의 통합 가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면서, ○"이 연구성과는 한 동안 데이터 부족으로 분석이 미진하였던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가뭄재난 관련 연구의 마중물이 된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가뭄을 대비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가뭄 정보를 전달을 수 있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세계최고 차원에 국가가뭄재난관리 인프라 실현(요약) □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국가가뭄재난관리 인프라 구현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세계최초의 가뭄재난 국가승인통계(제110032호)발간을 (추진배경)관계부처별 개별 관측정보 생산·피해이력 관리 및 공식적 자료공유 채널 부재로 과학적이고 전문적 연구 추진 제약 (주요내용)매년 가뭄발생 예측과 피해, 대응, 복구 등 국가적 긴급 상황관리 기초자료 활용를 위해 국가가뭄정보통계 개발·발간 및 대국민 서비스(KOSIS) (기대효과)국민에게 다양한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에서는 연구용으로, 정부·지자체는 가뭄 대응 정책·사업 계획 및 대책 마련 활용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농식품부, 기상청과 기상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분산된 가뭄정보를 통합한 선진국 기반형 국가가뭄정보서비스(Web)개발> (추진배경)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가뭄상황관리를 위한 자료를 부처별 요청 중으로, 가뭄으로 상황 발생 시 활용성 증가 및 지역별 실시간 세부정보 파악 어려움 (주요내용)분산된 가뭄정보 통합 및 가뭄 예·경보 통합지도(OneMap), 실시간 가뭄상황 모니터링 및 국가공식 자료공유·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기대효과)국민 체감 가뭄분석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대 개방하고, 정부·지자체·국민·산학연의 과학적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실시간 가뭄상황관리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로 가뭄재난 해결한다_1 ### 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로 가뭄재난 해결한다 -'국가가뭄관리 인프라 실현'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올라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직무대리 <NAME> , 구 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최초로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실시간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이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7만여 연구개발(R & D)과제('20년 기준)중, 관련 부·처·청이 추천한 총 852건의 후보 과제 *연구책임자: <NAME> 연구사(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이번 선정된 우수과제는 순수기초 ․ 인프라 분야에서'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국가가뭄관리 시스템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재난분야 연구개발(R & D)특성상 가시적인 실적 부각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성을 입증은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로 여겨진다. ○ 가뭄은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하는 대형 복합재난으로, 그간 관련 분석 및 연구를 위한 공식적 데이터와 부처별 정보 공유 체계 부재로 가뭄재난 발생 및에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본 과제의 핵심성과는 관련 부처가 협업한 세계 최초의 대한민국 공식"가뭄정보통계"와 선진국과 동등한 품질로"국가가뭄정보서비스(NDIS)"개발로서, 가뭄재난의 대비·대응과 정책·사업계획 수립·R & D 등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가뭄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이다. □"가뭄정보통계"는 단일재난(가뭄)최초의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0032호)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가뭄 분석정보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작성기관에서「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 신청·지정된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각종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예:소비자물가지수) ○"국가가뭄정보서비스(NDIS)"는 부처 간 부처별로 산재되어 왔던 가뭄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부·지자체·국민 수요자 맞춤형 가뭄정보를 수집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속한 가뭄 예·경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본 과제를 포함하여 선정된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상금이 수여되고 선정된 과학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정부 차원의 통합 가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면서, ○"이 연구성과는 한 동안 데이터 부족으로 분석이 미진하였던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가뭄재난 관련 연구의 마중물이 된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가뭄을 대비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가뭄 정보를 전달을 수 있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세계최고 차원에 국가가뭄재난관리 인프라 실현(요약) □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국가가뭄재난관리 인프라 구현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세계최초의 가뭄재난 국가승인통계(제110032호)발간을 (추진배경)관계부처별 개별 관측정보 생산·피해이력 관리 및 공식적 자료공유 채널 부재로 과학적이고 전문적 연구 추진 제약 (주요내용)매년 가뭄발생 예측과 피해, 대응, 복구 등 국가적 긴급 상황관리 기초자료 활용를 위해 국가가뭄정보통계 개발·발간 및 대국민 서비스(KOSIS) (기대효과)국민에게 다양한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에서는 연구용으로, 정부·지자체는 가뭄 대응 정책·사업 계획 및 대책 마련 활용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농식품부, 기상청과 기상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분산된 가뭄정보를 통합한 선진국 기반형 국가가뭄정보서비스(Web)개발> (추진배경)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가뭄상황관리를 위한 자료를 부처별 요청 중으로, 가뭄으로 상황 발생 시 활용성 증가 및 지역별 실시간 세부정보 파악 어려움 (주요내용)분산된 가뭄정보 통합 및 가뭄 예·경보 통합지도(OneMap), 실시간 가뭄상황 모니터링 및 국가공식 자료공유·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기대효과)국민 체감 가뭄분석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대 개방하고, 정부·지자체·국민·산학연의 과학적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실시간 가뭄상황관리 가능
0c888d2f-a1a6-4c74-954f-5c239e36c03d	source15/231026/156457226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비상임위원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26&pageIndex=2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비상임위원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한 <NAME>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전문위원이 6월 18일자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NAME>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및 캔두 에너지(CANDU Energy)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으며 원자력 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자력공사(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캐나다 천연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천연과 개발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 -어 캔두 에너지(Candu Energy):캐나다의 대형 설계회사(SNC Lavalin)가 AECL로부터 캐나다형 중수로(candu)설계 기술을 이전받아 설립한 원자로 설계 및 건설 전문 업체 ㅇ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한 법률 ｣ 제12조(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원자력과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 국회 지명 4명)등 총 9명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비상임위원 위촉_1 ###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비상임위원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한 <NAME>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전문위원이 6월 18일자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NAME>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및 캔두 에너지(CANDU Energy)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으며 원자력 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자력공사(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캐나다 천연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천연과 개발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 -어 캔두 에너지(Candu Energy):캐나다의 대형 설계회사(SNC Lavalin)가 AECL로부터 캐나다형 중수로(candu)설계 기술을 이전받아 설립한 원자로 설계 및 건설 전문 업체 ㅇ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한 법률 ｣ 제12조(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원자력과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 국회 지명 4명)등 총 9명으로 구성
233cd08e-7e85-42a5-9043-75a806280d6b	source15/231026/156329068_0.txt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열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068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열어 ㅇ 학교 휴대전화 사용기준 등 학교규칙 만드는 체험 진행 - - 법제처(처장 <NAME> )는 29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충청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60명을 초청으로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법제관들은 올해 진행될 어린이법제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직접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ㅇ 특히'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언어폭력을 방지를 위한 규칙'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의를 거쳐 규칙을 만들고, 각 조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그려나가는 역할을 한다"라며, ㅇ"이날 토론마당을 시작으로 올 한 해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법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3월 한달간 제12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했고, 상반기 중 지역별로 신청자를 받아 토론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은 충남도 지역을 시작으로, 경남권ㆍ수도권ㆍ전라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진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열어_1 ### 내용: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열어 ㅇ 학교 휴대전화 사용기준 등 학교규칙 만드는 체험 진행 - - 법제처(처장 <NAME> )는 29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충청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60명을 초청으로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법제관들은 올해 진행될 어린이법제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직접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ㅇ 특히'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언어폭력을 방지를 위한 규칙'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의를 거쳐 규칙을 만들고, 각 조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그려나가는 역할을 한다"라며, ㅇ"이날 토론마당을 시작으로 올 한 해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법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3월 한달간 제12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했고, 상반기 중 지역별로 신청자를 받아 토론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제12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은 충남도 지역을 시작으로, 경남권ㆍ수도권ㆍ전라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진행을 예정이다.
5d59776f-fe80-4cb5-b6d3-6b87e59fd231	source15/231026/156179846_0.txt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846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혁신성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NAME>다. - 산업부ㆍ금융위(금융기관), 3,000억 원 조성형 펀드 신규 결성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할 핵심기술(Key - Tech)에 투자하기 위해 3,000억 원 상당로 정책 자금을<NAME>다. □ 이번 펀드는 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출자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로, ㅇ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민간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도록 민관과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동 펀드의 주요한 구조 및 투자 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ㅇ(투자 규모)동 펀드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은행, 성장사다리 기금 등 정부 ․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NAME>을 출자한다. ㅇ 및투자 구조)기업 규모 등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 ‧ 벤처펀드(500억 원 × 2개)와 사모(PE)펀드(2,000억 원)로 구분해<NAME>다. 【 ※ 주요 투자도 및 구조 】 ㅇ(투자 방향)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기업이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을 예정이다. -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 & A:기활법 수혜 기업), 외부기술도입(Buy R & D:기술혁신형 M & A)및 신산업 관련 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관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며, - 중소 ‧ 벤처펀드의 경우, 운용사가'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활성도 기대된다. 기술신용평가(Tech Credit Bureau)는 기존 신용평가 위주의 기업대출에 기술평가를 반영해 우수 기술기업 및 벤처에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 12대 신산업(신산업 민관협의회,'16.12.21) ① 소비재 산업: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 드론, 미래형 소비재 ②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저장장치(ESS)‧ 원격검침시스템(AMI)등) ③ 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증강현실 ‧ 가상현실(AR ‧ VR), 미래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 신기와 공동기준(신성장 정책금융센터,'16.12.30) ㅇ 정부 발표 주요 신기와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추천기준(104개 품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글로벌 신을 분야로 분류는 일반기준(234개 품목)으로 구성 - 첨단제조 ‧ 자동화, 화학 ‧ 신소재, 소재형 환경 ‧ 지속가능, 건강 ‧ 진단, 정보통신, 전기 ‧ 전자, 센서 ‧ 측정, 문화 ‧ 콘텐츠 총 9개 테마 □ <NAME> 산업부 장관은"펀드 조성이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같이 손을 잡고 투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는"이번 펀드는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 참여와 민간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를 활용하여<NAME> 것으로서, 민간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펀드는 출자공고(1월), 펀드 운용사 선정(4월), 펀드 출자자 모집(4월 ~)등을 거쳐 연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는 계획이며, ㅇ 각 기관별 출자<NAME>, 추가 출자 방향 상황을 고려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한다._1 ### 내용: 4차 혁신성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NAME>다. - 산업부ㆍ금융위(금융기관), 3,000억 원 조성형 펀드 신규 결성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할 핵심기술(Key - Tech)에 투자하기 위해 3,000억 원 상당로 정책 자금을<NAME>다. □ 이번 펀드는 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출자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로, ㅇ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민간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도록 민관과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동 펀드의 주요한 구조 및 투자 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ㅇ(투자 규모)동 펀드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은행, 성장사다리 기금 등 정부 ․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NAME>을 출자한다. ㅇ 및투자 구조)기업 규모 등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 ‧ 벤처펀드(500억 원 × 2개)와 사모(PE)펀드(2,000억 원)로 구분해<NAME>다. 【 ※ 주요 투자도 및 구조 】 ㅇ(투자 방향)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기업이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을 예정이다. -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 & A:기활법 수혜 기업), 외부기술도입(Buy R & D:기술혁신형 M & A)및 신산업 관련 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관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며, - 중소 ‧ 벤처펀드의 경우, 운용사가'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활성도 기대된다. 기술신용평가(Tech Credit Bureau)는 기존 신용평가 위주의 기업대출에 기술평가를 반영해 우수 기술기업 및 벤처에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 12대 신산업(신산업 민관협의회,'16.12.21) ① 소비재 산업: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 드론, 미래형 소비재 ②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저장장치(ESS)‧ 원격검침시스템(AMI)등) ③ 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증강현실 ‧ 가상현실(AR ‧ VR), 미래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 신기와 공동기준(신성장 정책금융센터,'16.12.30) ㅇ 정부 발표 주요 신기와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추천기준(104개 품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글로벌 신을 분야로 분류는 일반기준(234개 품목)으로 구성 - 첨단제조 ‧ 자동화, 화학 ‧ 신소재, 소재형 환경 ‧ 지속가능, 건강 ‧ 진단, 정보통신, 전기 ‧ 전자, 센서 ‧ 측정, 문화 ‧ 콘텐츠 총 9개 테마 □ <NAME> 산업부 장관은"펀드 조성이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같이 손을 잡고 투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는"이번 펀드는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 참여와 민간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를 활용하여<NAME> 것으로서, 민간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펀드는 출자공고(1월), 펀드 운용사 선정(4월), 펀드 출자자 모집(4월 ~)등을 거쳐 연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는 계획이며, ㅇ 각 기관별 출자<NAME>, 추가 출자 방향 상황을 고려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5ea5cd9e-dec4-4847-9bc6-2c2cc39786e6	source15/231026/156521977_0.txt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9.8) 한우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977&pageIndex=14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 ~ 9.8.)한우 암소·돼지 도축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 추석 전 출하 물량 지원으로 농민 부담 경감 및 공급 안정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판매 수수료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하여 주요 성수품인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것에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여 추석 이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우 암소 수수료율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한우의 경우 한우 한우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명절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소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원하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 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한 실제 도축 이력을 검증할 계획이며, 10 ~ 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정산을 예정이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절차:(신청:8.22. ~ 9.8.)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검증)축산물품질평가원/(수수료 지급:10 ~ 11월)전국한우협회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 돼지의 경우 1 +, 1,2등급 등급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지원 기간에 돼지를 도축에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잇는 사람은'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주인은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가능을 유념할 수는 있다. (일관경영)번식 분만 새끼돼지 비육이 한 개 농가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영형태 (번식경영)분만 번식 새끼돼지 이후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 또는 판매하는 경영형태 (비육경영)새끼돼지를 위탁받거나 판매에육한 후 출하하는 경영형태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해당 돼지가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가 아님)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돼지 출하 지원에 총예산은 87억 원인으로 87만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가까운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가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작성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등을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 ~ 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거쳐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계획이다.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절차:(신청:9.13. ~ 9.30.)농장 소재 지방에 →(취합)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검증)축산물품질평가원 → 사후적급간 10 ~ 11월)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출하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추석 전 출하를 독려로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에서는 추석 이전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밝혔다. <농가 지원 관련 연락처>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돼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9.8) 한우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 ~ 9.8.)한우 암소·돼지 도축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 추석 전 출하 물량 지원으로 농민 부담 경감 및 공급 안정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판매 수수료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하여 주요 성수품인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것에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여 추석 이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우 암소 수수료율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한우의 경우 한우 한우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명절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소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원하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 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한 실제 도축 이력을 검증할 계획이며, 10 ~ 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정산을 예정이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절차:(신청:8.22. ~ 9.8.)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검증)축산물품질평가원/(수수료 지급:10 ~ 11월)전국한우협회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 돼지의 경우 1 +, 1,2등급 등급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지원 기간에 돼지를 도축에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잇는 사람은'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주인은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가능을 유념할 수는 있다. (일관경영)번식 분만 새끼돼지 비육이 한 개 농가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영형태 (번식경영)분만 번식 새끼돼지 이후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 또는 판매하는 경영형태 (비육경영)새끼돼지를 위탁받거나 판매에육한 후 출하하는 경영형태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해당 돼지가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가 아님)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돼지 출하 지원에 총예산은 87억 원인으로 87만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가까운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가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작성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등을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 ~ 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거쳐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계획이다.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절차:(신청:9.13. ~ 9.30.)농장 소재 지방에 →(취합)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검증)축산물품질평가원 → 사후적급간 10 ~ 11월)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출하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추석 전 출하를 독려로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에서는 추석 이전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밝혔다. <농가 지원 관련 연락처>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돼지)
97335835-eafd-4548-851b-adbbb5805925	source15/231026/155993036_0.txt	터키 정부공급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036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정부공급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 □ <NAME> 조달청장은'14.9.15일(월)수도 앙카라에서 <NAME> 터키 정부공급청장과 한국 기업의 터키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 방안을 협의한 양국 중앙조달기관간'조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터키 정부공급청은 터키 내에서 외국산 물품 조달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조달기관으로, 조달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터키 정부공급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_1 ### 내용: 조달청, 정부공급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 □ <NAME> 조달청장은'14.9.15일(월)수도 앙카라에서 <NAME> 터키 정부공급청장과 한국 기업의 터키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 방안을 협의한 양국 중앙조달기관간'조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터키 정부공급청은 터키 내에서 외국산 물품 조달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조달기관으로, 조달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e9dd0c8f-cabe-4ea0-aa52-6487ea23d4d2	source15/231026/156172361_0.txt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361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법안 본회의 통과 -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와 육묘산업 제도권 편입, 농협사업구조개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개선 이루어져 - 수입 돼지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고, 육묘산업이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규정도 개선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방안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법률안이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그 동안 등록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단,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수입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실시을 계획이다. -'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종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그 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종자산업이 기존의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까지 발전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묘와 관련된 소비자들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앙회의 일원과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관한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농협에 감사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판매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으며, 정당한 근거 없이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 이용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 원대 이하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수의사법)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물건의 수용·사용 외에 건축물이나 제거·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으며하고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를 정비하였다.(농어촌정비법)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금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보완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 ․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법안 본회의 통과 -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와 육묘산업 제도권 편입, 농협사업구조개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개선 이루어져 - 수입 돼지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고, 육묘산업이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규정도 개선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방안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법률안이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그 동안 등록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단,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수입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실시을 계획이다. -'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종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그 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종자산업이 기존의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까지 발전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묘와 관련된 소비자들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앙회의 일원과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관한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농협에 감사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판매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으며, 정당한 근거 없이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 이용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 원대 이하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수의사법)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물건의 수용·사용 외에 건축물이나 제거·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으며하고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를 정비하였다.(농어촌정비법)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금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보완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 ․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3a451f4-5716-4241-8030-2de490cf85d1	source15/231026/156490231_0.txt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31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사이트 집중점검 - 설 명절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부당광고 점검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 ‧ 과대광고에 대해서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실시을 ○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소지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조치를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을 합니다.(붙임 참고) ○ 특히 무허가 ‧ 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길이 없으므로 구매 ‧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고객이 설 명절 용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설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부당광고를 차단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구입 방법 안내 2. 의료기기 구매 요령 안내 3. 화장품 구입 방법 안내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안내 의료기기 구매 방법 안내 식품 구매 방법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_1 ### 내용: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사이트 집중점검 - 설 명절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부당광고 점검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 ‧ 과대광고에 대해서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실시을 ○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소지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조치를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을 합니다.(붙임 참고) ○ 특히 무허가 ‧ 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길이 없으므로 구매 ‧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고객이 설 명절 용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설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부당광고를 차단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구입 방법 안내 2. 의료기기 구매 요령 안내 3. 화장품 구입 방법 안내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안내 의료기기 구매 방법 안내 식품 구매 방법 안내
4c68e507-4619-42b3-ae59-b83fc519319f	source15/231026/156391290_0.txt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납세자용 안내책자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90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세심판원, ｢ 알기 쉽 조세심판원 사용법 ｣ 책자 발간 개원 후 최초로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 발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심판청구의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및 기법과 유용한 팁 수록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아보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 알기 편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을 발간했습니다. ㅇ ｢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해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로, ㅇ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뒤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ㅇ <NAME> 원장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 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및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ㅇ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국민들게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ㅇ ｢ 알기 편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 알기 쉽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수 있습니다. ※(붙임)조세심판제도 개요 ㅇ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국가적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입니다. *2019년 처리대상사건 11,703건(당기접수 8,658, 이월 3,045)중 8,653건 처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납세자용 안내책자 발간_1 ### 내용: 조세심판원, ｢ 알기 쉽 조세심판원 사용법 ｣ 책자 발간 개원 후 최초로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 발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심판청구의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및 기법과 유용한 팁 수록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아보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 알기 편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을 발간했습니다. ㅇ ｢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해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로, ㅇ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뒤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ㅇ <NAME> 원장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 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및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ㅇ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국민들게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ㅇ ｢ 알기 편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 알기 쉽 조세심판원 사용법 ｣ 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수 있습니다. ※(붙임)조세심판제도 개요 ㅇ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국가적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입니다. *2019년 처리대상사건 11,703건(당기접수 8,658, 이월 3,045)중 8,653건 처리
ca8ab4e3-e619-4146-9bba-d1da13587143	source15/231026/156383830_0.txt	(보도자료) 대구경북지역 구급차 동원령 해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30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구·경북지역 구급차<NAME>령 발령 - 4월 2일 10시부로 해제, 전수에서 결과 이상없을 시 업무복귀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에 지원된 구급차<NAME>령을 4월 2일 10시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인원 감소에 따른 조치로며<NAME>령이 처음 발령된 2월 21일 이후 41일 만이다. □ 그 동안 4차례*의<NAME>령으로 구급차는량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했으며 3월 13일부터는 구급차<NAME> 규모를 60대로 하향 조정해 시행 중이었다. 구급차 출동력 1호(1차/2.21):18대 36명 구급차 지원제 1호(2차/2.28):18대 36명 구급차 총동원을 2호(3차/3.02):81대 162명 구급차<NAME>령 2호(4차/3.03):30대 60명 출동 규모 하향 조정(147대→60대/3.13) □ 119구급차<NAME>령이 발령된 2월 21일부터 4월 1일(18시 기준)까지 대구·경북지역 확진환자 7천883명, 의심환자 1천649명을 지역과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소속 <NAME> 구급대원은 만만한 않은 임무였지만 지역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근무를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를 이길 수만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NAME> 소방청장은 대구·경북지역에 파견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해 준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이번 감염병 이송업무에서 부족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급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속 시·도로 복귀하는 차량은 철저한 소독 후 운행을 재개하며 구급대원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없는 경우 업무에 복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구경북지역 구급차 동원령 해제_1 ### 내용: 대구·경북지역 구급차<NAME>령 발령 - 4월 2일 10시부로 해제, 전수에서 결과 이상없을 시 업무복귀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에 지원된 구급차<NAME>령을 4월 2일 10시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인원 감소에 따른 조치로며<NAME>령이 처음 발령된 2월 21일 이후 41일 만이다. □ 그 동안 4차례*의<NAME>령으로 구급차는량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했으며 3월 13일부터는 구급차<NAME> 규모를 60대로 하향 조정해 시행 중이었다. 구급차 출동력 1호(1차/2.21):18대 36명 구급차 지원제 1호(2차/2.28):18대 36명 구급차 총동원을 2호(3차/3.02):81대 162명 구급차<NAME>령 2호(4차/3.03):30대 60명 출동 규모 하향 조정(147대→60대/3.13) □ 119구급차<NAME>령이 발령된 2월 21일부터 4월 1일(18시 기준)까지 대구·경북지역 확진환자 7천883명, 의심환자 1천649명을 지역과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소속 <NAME> 구급대원은 만만한 않은 임무였지만 지역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근무를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를 이길 수만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NAME> 소방청장은 대구·경북지역에 파견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해 준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이번 감염병 이송업무에서 부족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급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속 시·도로 복귀하는 차량은 철저한 소독 후 운행을 재개하며 구급대원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없는 경우 업무에 복귀한다.
7b605d6c-c3f9-47fa-b94c-0888e7d791a4	source15/231026/156461422_0.txt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422&pageIndex=28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발표 ◈ 5개 대학 앞에 2년간 교당 20억 원 지원 -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개방이사 확대 등 혁신 과제 추진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3일(화)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한 대학 5개교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업 신청을 내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가나다 순)를 사학혁신 선도형 수행대학으로 선정하였다. ㅇ 선정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 교당 20억 이상을 지원받는다. □ 선정 대학 5개교는 △ 회계 투명성, △ 법인 운영의 책무성, # 법인 운영의 공공성,·교직원 인사 민주성, △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추진 과제 중에는 △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 법인의 개방이사 확대, △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개방이사 의무적 참여 내부로회계 투명성과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 성공회는 주요 추진 과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흡한 학생 의견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구성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실시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이사 정원에 1/4)보다 추가 선임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개방이사 확대 예정(현 임원 정수 12인으로 개방이사 3인인바, 정관 변경을 통해 개방이사 수를 3명→ 4명으로 증가가 ∙개방이사를 교·직원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 교직원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개방이사의 교·직원 징계위원회 참여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법인 산하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 관리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도 재임용 등의 인사 민원 해소·인사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위한 선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앞으로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컨설팅단)등을 통해 선정 대학별 자문(컨설팅)을 지원으로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며, ㅇ 향후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 사례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한편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에 선정된 사립대들이 다양한 사학혁신 성과를 냄으로써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하며, 이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대학별 주요 혁신 과제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 학교별 주요 추진 과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운영 ∙이사 윤리 지침(가칭)마련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예산 수립 근거 및 결산 상세 내용 공개 ∙수의계약 공개·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확대 ∙이사회 안건 사전 안내 및 구성원 참관 제도 ∙사학혁신 공유대학 체계 구축 추진 ∙개방이사를 기존 기준보다 추가 선임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교직원과 의견 수렴 ∙국립대에<NAME>는 재정위원회 구성 ∙예·결산 수립 때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예산 수립 산출 근거 및 결산 주요 내용 공개 ∙법인 및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서 회계, 노무, 법률 등 일정 수준별 교육 이수 의무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공익성 관리 강화 ∙개방이사를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의무로 포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설립자의 친·인척 임명 금지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시 구성원 참관 허용 ∙수익용 기본재산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시 ∙법인 및 대학 자체의 회계 감사 체제 구축·정비 ∙구성원·인권센터의 전문성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학교법인 임원에 설립자의 친·인척 선임 금지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 배치 ∙적립금<NAME>, 사용 내역 및 운영 계획 등 공개 내실화 ∙대학 발전계획(특성화, 구조조정)의 수립 및 추진 시에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확립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 의사 반영 강화 ∙예·결산 승인 시 학내 구성원의 입장 수렴 ∙적립금<NAME>, 사용 내역 및 운용 계획안 등 공개 내실화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 ▲기 및 교무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발표 ◈ 5개 대학 앞에 2년간 교당 20억 원 지원 -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개방이사 확대 등 혁신 과제 추진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3일(화)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한 대학 5개교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업 신청을 내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가나다 순)를 사학혁신 선도형 수행대학으로 선정하였다. ㅇ 선정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 교당 20억 이상을 지원받는다. □ 선정 대학 5개교는 △ 회계 투명성, △ 법인 운영의 책무성, # 법인 운영의 공공성,·교직원 인사 민주성, △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추진 과제 중에는 △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 법인의 개방이사 확대, △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개방이사 의무적 참여 내부로회계 투명성과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 성공회는 주요 추진 과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흡한 학생 의견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구성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실시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이사 정원에 1/4)보다 추가 선임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개방이사 확대 예정(현 임원 정수 12인으로 개방이사 3인인바, 정관 변경을 통해 개방이사 수를 3명→ 4명으로 증가가 ∙개방이사를 교·직원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 교직원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개방이사의 교·직원 징계위원회 참여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법인 산하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 관리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도 재임용 등의 인사 민원 해소·인사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위한 선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앞으로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컨설팅단)등을 통해 선정 대학별 자문(컨설팅)을 지원으로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며, ㅇ 향후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 사례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한편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에 선정된 사립대들이 다양한 사학혁신 성과를 냄으로써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하며, 이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대학별 주요 혁신 과제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 학교별 주요 추진 과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운영 ∙이사 윤리 지침(가칭)마련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예산 수립 근거 및 결산 상세 내용 공개 ∙수의계약 공개·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확대 ∙이사회 안건 사전 안내 및 구성원 참관 제도 ∙사학혁신 공유대학 체계 구축 추진 ∙개방이사를 기존 기준보다 추가 선임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교직원과 의견 수렴 ∙국립대에<NAME>는 재정위원회 구성 ∙예·결산 수립 때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예산 수립 산출 근거 및 결산 주요 내용 공개 ∙법인 및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서 회계, 노무, 법률 등 일정 수준별 교육 이수 의무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공익성 관리 강화 ∙개방이사를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의무로 포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설립자의 친·인척 임명 금지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시 구성원 참관 허용 ∙수익용 기본재산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시 ∙법인 및 대학 자체의 회계 감사 체제 구축·정비 ∙구성원·인권센터의 전문성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학교법인 임원에 설립자의 친·인척 선임 금지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 배치 ∙적립금<NAME>, 사용 내역 및 운영 계획 등 공개 내실화 ∙대학 발전계획(특성화, 구조조정)의 수립 및 추진 시에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확립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 의사 반영 강화 ∙예·결산 승인 시 학내 구성원의 입장 수렴 ∙적립금<NAME>, 사용 내역 및 운용 계획안 등 공개 내실화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 ▲기 및 교무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594124ef-e435-4a88-8481-a03bbb234f5c	source15/231026/156177146_0.txt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공개 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146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공개 모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개방형 공모로 국립과천과학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유물을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과 국립과천과학관의 시설·조직·인사관리, 재정·회계·예산관리 분야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7.1.2.(월)부터 2017.1.17.(화)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본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하며, 면접시험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공개 모집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공개 모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개방형 공모로 국립과천과학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유물을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과 국립과천과학관의 시설·조직·인사관리, 재정·회계·예산관리 분야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7.1.2.(월)부터 2017.1.17.(화)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본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하며, 면접시험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23389bc5-4033-4803-ae0b-09b82ef35d25	source15/231026/156334123_0.txt	젊은이들을 위한 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123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젊은이들을 위한 연안 할인권'바다로'판매 시작 - 77개 항로 120척의 연안여객선 운임'50%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일(토)부터 2019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 발매를 시작한다. 판매기한:여름권 - 9월 말/결합권 ‧ 겨울권 - 2020년 2월 중순/연중권 - 2020년 5월" '바다로'는 만 34세 이하(외국인 포함)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항만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에 출시되어 여름철(6 ~ 9월)에 이용할 수도 있는'여름권(열정! 바다로)'과 겨울철(12 ~ 2월)에 이용가능한'겨울권(낭만! 바다로)'으로 각각 구분에 판매되어 왔다. 올해에는 기존의 여름권, 겨울권을 묶은'결합권'과 연중 평일에 사용할 수 없는'연중이용권'을 새롭게 출시하여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결합권 및 연중이용권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를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었으며, 총 48개 선사에서 120척의 선박이 참여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더욱 폭넓은 젊은이들이'바다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다로 이용 대상연령을 기존의 최대 28세 이하에서 만 34세(구매일 기준)까지를 확대하고 일부 상품가격도 인하하였다. 19,900원→15,900원 각 이용권을 구매하면 해당기간 동안 횟수 제한'주중에는 50 ％, 주말에는 20%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여객선을 타고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122,000원(1인 탑승 기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바다로'여름권을 구입할 경우 65,9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56,100원의 비용을 덜 수 있게 된다. 단, 명절·휴가철·특별교통대책기간은 제외되며 연중권은 평일에만 이용 가능, 일부선사의 경우 운임이 다르므로 사용 전 문의 필요 **바다로 여름권 구입비용 4,900원 + 여객선운임 50'할인 61,000원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올해 출시된'바다로'상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동해안 섬들을 마음껏 여행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며,"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숙박 ‧ 관광 ‧ 교통시설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바다로'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로'이용을 원하는 사람은'가보고 싶은 섬'누리집(http://island. haewoon. co. 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문의:한국해운조합 <PHONE> ) 위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젊은이들을 위한 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 시작_1 ### 내용: 젊은이들을 위한 연안 할인권'바다로'판매 시작 - 77개 항로 120척의 연안여객선 운임'50%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일(토)부터 2019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 발매를 시작한다. 판매기한:여름권 - 9월 말/결합권 ‧ 겨울권 - 2020년 2월 중순/연중권 - 2020년 5월" '바다로'는 만 34세 이하(외국인 포함)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항만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에 출시되어 여름철(6 ~ 9월)에 이용할 수도 있는'여름권(열정! 바다로)'과 겨울철(12 ~ 2월)에 이용가능한'겨울권(낭만! 바다로)'으로 각각 구분에 판매되어 왔다. 올해에는 기존의 여름권, 겨울권을 묶은'결합권'과 연중 평일에 사용할 수 없는'연중이용권'을 새롭게 출시하여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결합권 및 연중이용권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를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었으며, 총 48개 선사에서 120척의 선박이 참여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더욱 폭넓은 젊은이들이'바다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다로 이용 대상연령을 기존의 최대 28세 이하에서 만 34세(구매일 기준)까지를 확대하고 일부 상품가격도 인하하였다. 19,900원→15,900원 각 이용권을 구매하면 해당기간 동안 횟수 제한'주중에는 50 ％, 주말에는 20%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여객선을 타고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122,000원(1인 탑승 기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바다로'여름권을 구입할 경우 65,9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56,100원의 비용을 덜 수 있게 된다. 단, 명절·휴가철·특별교통대책기간은 제외되며 연중권은 평일에만 이용 가능, 일부선사의 경우 운임이 다르므로 사용 전 문의 필요 **바다로 여름권 구입비용 4,900원 + 여객선운임 50'할인 61,000원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올해 출시된'바다로'상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동해안 섬들을 마음껏 여행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며,"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숙박 ‧ 관광 ‧ 교통시설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바다로'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로'이용을 원하는 사람은'가보고 싶은 섬'누리집(http://island. haewoon. co. 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문의:한국해운조합 <PHONE> ) 위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cbbb500-e8cc-4ad2-8299-86247789a691	source15/231026/156290911_0.txt	(보도자료) 인재들과 미래의 길을 찾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911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재들과 미래의 길을 묻다 - 소방청,『공감과 소통 그리고 미래』제1회 나성포럼 실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공감과 소통 그리고 미래"라는 슬로건으로로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나성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포럼에는 소방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으로 4시간여 동안 열린 토론을 펼쳤다. - 특히 KBS - TV PD 출신인 <NAME> 교수는 저서는 긴급구조 119 탄생과 회고』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안전정책은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NAME>대 광고홍보학과, 한신대 디지털 문화콘텐츠학과의 교수가 발표한 홍보전략 콘텐츠는 미래 소방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본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 이날 참석한 패널로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해 한국인 최초로 LG의인상을 수상한 스리랑카 출신 소방관과 화재안전조사 인력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세 자매, 소방미니어처 박물관 부관장, 소방동요 최초 제작 가수, 소설 금화도감 작가, 폴리에 폴리 제작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 소방관과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이견을 향후 정책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민안전도 향상과 인재개발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콘텐츠는 산업으로도 연계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소방청은 소방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감·소통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욕구에 대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나성:소방청이 위치한 나성동의 지명(예로부터 있던 토성인 나리재에서 유래) 포럼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행안청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재들과 미래의 길을 찾다_1 ### 내용: 인재들과 미래의 길을 묻다 - 소방청,『공감과 소통 그리고 미래』제1회 나성포럼 실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공감과 소통 그리고 미래"라는 슬로건으로로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나성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포럼에는 소방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으로 4시간여 동안 열린 토론을 펼쳤다. - 특히 KBS - TV PD 출신인 <NAME> 교수는 저서는 긴급구조 119 탄생과 회고』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안전정책은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NAME>대 광고홍보학과, 한신대 디지털 문화콘텐츠학과의 교수가 발표한 홍보전략 콘텐츠는 미래 소방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본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 이날 참석한 패널로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해 한국인 최초로 LG의인상을 수상한 스리랑카 출신 소방관과 화재안전조사 인력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세 자매, 소방미니어처 박물관 부관장, 소방동요 최초 제작 가수, 소설 금화도감 작가, 폴리에 폴리 제작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 소방관과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이견을 향후 정책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민안전도 향상과 인재개발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콘텐츠는 산업으로도 연계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소방청은 소방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감·소통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욕구에 대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나성:소방청이 위치한 나성동의 지명(예로부터 있던 토성인 나리재에서 유래) 포럼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행안청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626c39e-7e8d-44c3-844e-0a43c3eeeaff	source15/231026/156033135_3.txt	제33회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 충분한 논의를 위해 차기회의에 재상정키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135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3회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한 논의를 위해 차기회의에 재상정키로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원안위')는 금일('15.1.15)제33차 회의에「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이 제안은 안전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약 10시간에 거쳐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충분한 논의를 위해 추후 회의에 재상정키로 하였다. ㅇ 특히 지진분야의 경우, 지질전문가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으로 이루어진 전문가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따라 지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했다. ㅇ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NAME>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 아래'KINS')이 수행한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심사결과와 KINS와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가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그리고 안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를 종합·정리한 것이다. □ 그 결과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한수원')가'09.12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요청은 이후<NAME>관인 KINS를 통해'10.12월 서류적합성 검토를 완료하고,'11.1월부터'14.9월까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심사를 진행으로'14.10월 심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ㅇ 아울러, 원안위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따른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키로 하고, EU가 도입한 방식에 미국·일본 등의 추진내용과 그린피스의 지적사항을 추가 검토로 수행지침을 마련('13.4)하였으며, - 법에 따라 한수원이 제출('13.7)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으로 구성된 전문가검증단이'13.8월부터'14.12월까지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금년 1.6일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3회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 충분한 논의를 위해 차기회의에 재상정키로 -_1 ### 내용: 제33회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한 논의를 위해 차기회의에 재상정키로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원안위')는 금일('15.1.15)제33차 회의에「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이 제안은 안전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약 10시간에 거쳐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충분한 논의를 위해 추후 회의에 재상정키로 하였다. ㅇ 특히 지진분야의 경우, 지질전문가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으로 이루어진 전문가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따라 지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했다. ㅇ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NAME>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 아래'KINS')이 수행한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심사결과와 KINS와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가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그리고 안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를 종합·정리한 것이다. □ 그 결과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한수원')가'09.12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요청은 이후<NAME>관인 KINS를 통해'10.12월 서류적합성 검토를 완료하고,'11.1월부터'14.9월까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심사를 진행으로'14.10월 심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ㅇ 아울러, 원안위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따른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키로 하고, EU가 도입한 방식에 미국·일본 등의 추진내용과 그린피스의 지적사항을 추가 검토로 수행지침을 마련('13.4)하였으며, - 법에 따라 한수원이 제출('13.7)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으로 구성된 전문가검증단이'13.8월부터'14.12월까지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금년 1.6일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35b11940-cfae-44ad-9431-5ab2a1d1c31c	source15/231026/156301820_0.txt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820	CC BY	1,0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대보증 철폐 진행상황 점검회의」개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내용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8.11.1일(목)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연대보증 제도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신 ‧ 기보), 주요은행이 참가에서 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논의하였음 ㅇ 회의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대보증 면제 효과 등을 전달하였음 ㅇ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우려는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등 지속가능한 제도로 성공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궁극은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것으로 ㅇ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제도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내실을 기해주기를 당부 □ 이와 같은 사전 ‧ 사후 관리 체계와 고도화를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나 것으로 기대하며, 등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3월 발표)」주요내용> 공공기관(신보, 기는 중진공, 지신보)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 ㅇ 보증·대출의「신규 ‧ 증액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대출·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 -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이내 중기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못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창업 ‧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와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심사지표는 적용 제외 등 책임경영심사 등 심사기법 도입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방지에 (사전심사 단계)책임경영심사 실시 및 성실성 이행 약정 체결(사후관리 단계)기업의 용도외 자금사용 등을 점검할 수도 있는 시스템 마련 책임제 폐지 시행('18.4.2)이후 6개월간 실적 점검 이후 6개월 동안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후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증가 □(총공급)'18.4월 이후 6개월 동안 신 ‧ 기보의 전체 보증공급 규모는 37.8조원으로 전년동기(38.1조원)수준을 유지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6조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1.7조원 증가 <연대보증 폐지이후 보증공급액 현황(단위:만 원)□ 총 보증공급액(신규 ‧ 증액 + 만기연장) '17년중 추경(신 ‧ 기보 1,200억 원)으로 인해 신 ‧ 기보 보증공급액이 1.5조원 감소 (법인기업)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7조원을 신규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1.1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 414.1%)한 규모 □ 이 중, 창업기업(법인)신규 공급은 4.1조원(법인기업 전체 공급액의 71.5%)이며,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 302.1%) 업력, 기술력 등에 따라 모든 법인의 신규 ‧ 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배제로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공급액 현황(단위:억 원)> + 46,211(+ 414.1%% + 30,811(+ 302.1) □(보증거절)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 ‧ 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해 보증거절 금액 및 건수는 감소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 1,209건, 4,409억 원 청년 벤처가 등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업계 ‧ 학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축적한 유능한 창업가가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 ()의학 바이오 연구개발체 • 대표자 <NAME> ('66년생)은 생명공학 박사로,'04.9월부터 의과대학 의학유전학 조교로 재직하며 약 7년간의 연구 만에 건강기능개선제를 개발하였으나 연대보증의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 →'18.4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실패의 부담없이 사업화 비용을 조달(7억 원 보증) ()로봇 제조업체 • 대표자 이 □ □('68년생)는 ㈜LG 계열사와 ㈜펜타시스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03년 ㈜◇◇◇◇을 창립으로 운영하던 중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17.6월 산업용 ‧ 교육용 스마트 드론 제조업체 ㈜ □ □ □를 설립 소형 드론 개발에 도전한 이후,'18.4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사업화 자금(9.9억 원 보증)을 활용으로'18. 다수 공급계약을 성사했으며, 해외진출에도 성공 기존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가의 사업화를 촉진 ()무료과외 플랫폼 • 대표자 장△△('88년생)는 다년간의 과외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중개플랫폼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18.4월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그 동안 아이디어를 키워왔던"무료과외"중개플랫폼 ㈜△△△△△△를 새롭게 창업(4억 원은 보증) (기존)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연대보증 면제('18.4월 ~)최초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 회사는 교육 분야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셜 벤처로, 무료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이 대학진학 후 유료 과외를 제공하거나, 금전으로 상환 ()해외 미술품 플랫폼 • 공동대표 <NAME> ('77년생)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공동대표 <NAME> ('79년생)은 대학에서 Art History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근무한 미술 애호가로'13년 글로벌 미술품 중개플랫폼 설립하였으며,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연대보증이 폐지는 자금을 확보하고(5억 원 보증)서비스 본격화에 착수 기업적 성장성과 경영 책임성 ‧ 투명성 중심의 심사 ‧ 관리 체계 구축 □(사전심사)대표자의 도덕성 ․ 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보증 적격을 판단 대표자의(금융질서문란자 여부, 사기·배임·횡령 등),(실제경영자의 위장 등재 여부 등),(회계기준 준수여부,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등을평가 ㅇ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업의 기술력 ․ 성장성 등에 기반하여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차등 보증기관이 연대보증과 관련은 인적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 책임경영 등을 심사할 수 잇도록 보증심사 고도화 □(사후관리)'책임경영 이행 약정서'에 기반하여, 보증부대출의 적정적 사용 여부 등을 전용계좌를 통해 추적·관리 은행 - 보증기관 MOU에 따라'18.4월부터 별도 계좌를 통한 보증부대출을 시행 연대보증인 구상권 요구 위주의 단순한 사후조치에서 탈피는 자금사용 현황을 밀착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은행권 협조로 보증부대출의 보증분도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소 □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18.4.2일 이후 신규 ‧ 증액 보증부대출은 보증분(15)을 포함하여 전액 연대보증 면제 대출 실행 (예)신 ‧ 기보 85%보증서를 경우, 신 ‧ 기보 보증없이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15 ％ □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심사 등을 연대보증 면제 전 ‧ 후 동일하게 운영하여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전가는 없었음 ㅇ 특히, 보증부대출 이자에 있어서도 연대보증 폐지 시행 전 ‧ 후 금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보증부대출 금리 현황(7개은행 단순평균):('18.1 ~ 3월)3.51%('18.4 ~ 9월)3.47%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현장 목소리(건의사항)관련 답변 □ 실질적 폐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증기관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위축을 것이 우려됨 ㅇ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여 부실률 최소화에 노력하는 등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기술력 ․ 성장성이 높은 업체에 경우,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보증만기를 장기(3 ~ 5년)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확대 지원 □ 책임경영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효율화 등 질적 심사가 의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수 ㅇ 또한, 보증부대출의 사후관리 개선과'18.4월 이전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한 폐지 등에 있어 은행권의 협조가 필수적 □ 보증기관의 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등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 '18년 연대보증 폐지 관련 신용 32명, 기보 20명의 인력 채용 확정 □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기존 조건을 사후변경하는 것으로, 보증부대출 사용 실적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 필요 → 보증에 의한 연대보증 폐지는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은행 ‧ 보증기관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음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 ㅇ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공급 현황이나 책임경영심사 운영 현황 등을 지속에 점검 보증기업도 향후 5년간 점진적 연대보증 폐지 □ 신·기보는'18년 하반기부터 보증기업에 한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는 경우 연대보증 폐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책임경영심사 기회를 다시 제공 ㅇ 다만, 보증기업에 대해 보증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 보증기관의 사전심사·사후관리 역량을 강화 □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성과적 자료를 토대로'19년중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보증공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한 경영의 책임성 ‧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 ‧ 분석하여 신용으로 시스템을 고도화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정비 □ 담보적 폐지 및 심사업무 증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 한편, 보증기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평가기준 개선노력등을 병행 *(예시)보증과 관리 기준:연간 목표치의 80%이내 → 연 목표치의 90%이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대보증 철폐 진행상황 점검회의」개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내용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8.11.1일(목)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연대보증 제도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신 ‧ 기보), 주요은행이 참가에서 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논의하였음 ㅇ 회의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대보증 면제 효과 등을 전달하였음 ㅇ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우려는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등 지속가능한 제도로 성공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궁극은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것으로 ㅇ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제도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내실을 기해주기를 당부 □ 이와 같은 사전 ‧ 사후 관리 체계와 고도화를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나 것으로 기대하며, 등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3월 발표)」주요내용> 공공기관(신보, 기는 중진공, 지신보)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 ㅇ 보증·대출의「신규 ‧ 증액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대출·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 -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이내 중기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못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창업 ‧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와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심사지표는 적용 제외 등 책임경영심사 등 심사기법 도입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방지에 (사전심사 단계)책임경영심사 실시 및 성실성 이행 약정 체결(사후관리 단계)기업의 용도외 자금사용 등을 점검할 수도 있는 시스템 마련 책임제 폐지 시행('18.4.2)이후 6개월간 실적 점검 이후 6개월 동안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후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증가 □(총공급)'18.4월 이후 6개월 동안 신 ‧ 기보의 전체 보증공급 규모는 37.8조원으로 전년동기(38.1조원)수준을 유지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6조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1.7조원 증가 <연대보증 폐지이후 보증공급액 현황(단위:만 원)□ 총 보증공급액(신규 ‧ 증액 + 만기연장) '17년중 추경(신 ‧ 기보 1,200억 원)으로 인해 신 ‧ 기보 보증공급액이 1.5조원 감소 (법인기업)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7조원을 신규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1.1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 414.1%)한 규모 □ 이 중, 창업기업(법인)신규 공급은 4.1조원(법인기업 전체 공급액의 71.5%)이며,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 302.1%) 업력, 기술력 등에 따라 모든 법인의 신규 ‧ 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배제로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공급액 현황(단위:억 원)> + 46,211(+ 414.1%% + 30,811(+ 302.1) □(보증거절)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 ‧ 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해 보증거절 금액 및 건수는 감소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 1,209건, 4,409억 원 청년 벤처가 등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업계 ‧ 학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축적한 유능한 창업가가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 ()의학 바이오 연구개발체 • 대표자 <NAME> ('66년생)은 생명공학 박사로,'04.9월부터 의과대학 의학유전학 조교로 재직하며 약 7년간의 연구 만에 건강기능개선제를 개발하였으나 연대보증의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 →'18.4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실패의 부담없이 사업화 비용을 조달(7억 원 보증) ()로봇 제조업체 • 대표자 이 □ □('68년생)는 ㈜LG 계열사와 ㈜펜타시스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03년 ㈜◇◇◇◇을 창립으로 운영하던 중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17.6월 산업용 ‧ 교육용 스마트 드론 제조업체 ㈜ □ □ □를 설립 소형 드론 개발에 도전한 이후,'18.4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사업화 자금(9.9억 원 보증)을 활용으로'18. 다수 공급계약을 성사했으며, 해외진출에도 성공 기존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가의 사업화를 촉진 ()무료과외 플랫폼 • 대표자 장△△('88년생)는 다년간의 과외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중개플랫폼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18.4월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그 동안 아이디어를 키워왔던"무료과외"중개플랫폼 ㈜△△△△△△를 새롭게 창업(4억 원은 보증) (기존)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연대보증 면제('18.4월 ~)최초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 회사는 교육 분야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셜 벤처로, 무료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이 대학진학 후 유료 과외를 제공하거나, 금전으로 상환 ()해외 미술품 플랫폼 • 공동대표 <NAME> ('77년생)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공동대표 <NAME> ('79년생)은 대학에서 Art History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근무한 미술 애호가로'13년 글로벌 미술품 중개플랫폼 설립하였으며,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연대보증이 폐지는 자금을 확보하고(5억 원 보증)서비스 본격화에 착수 기업적 성장성과 경영 책임성 ‧ 투명성 중심의 심사 ‧ 관리 체계 구축 □(사전심사)대표자의 도덕성 ․ 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보증 적격을 판단 대표자의(금융질서문란자 여부, 사기·배임·횡령 등),(실제경영자의 위장 등재 여부 등),(회계기준 준수여부,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등을평가 ㅇ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업의 기술력 ․ 성장성 등에 기반하여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차등 보증기관이 연대보증과 관련은 인적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 책임경영 등을 심사할 수 잇도록 보증심사 고도화 □(사후관리)'책임경영 이행 약정서'에 기반하여, 보증부대출의 적정적 사용 여부 등을 전용계좌를 통해 추적·관리 은행 - 보증기관 MOU에 따라'18.4월부터 별도 계좌를 통한 보증부대출을 시행 연대보증인 구상권 요구 위주의 단순한 사후조치에서 탈피는 자금사용 현황을 밀착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은행권 협조로 보증부대출의 보증분도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소 □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18.4.2일 이후 신규 ‧ 증액 보증부대출은 보증분(15)을 포함하여 전액 연대보증 면제 대출 실행 (예)신 ‧ 기보 85%보증서를 경우, 신 ‧ 기보 보증없이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15 ％ □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심사 등을 연대보증 면제 전 ‧ 후 동일하게 운영하여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전가는 없었음 ㅇ 특히, 보증부대출 이자에 있어서도 연대보증 폐지 시행 전 ‧ 후 금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보증부대출 금리 현황(7개은행 단순평균):('18.1 ~ 3월)3.51%('18.4 ~ 9월)3.47%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현장 목소리(건의사항)관련 답변 □ 실질적 폐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증기관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위축을 것이 우려됨 ㅇ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여 부실률 최소화에 노력하는 등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기술력 ․ 성장성이 높은 업체에 경우,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보증만기를 장기(3 ~ 5년)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확대 지원 □ 책임경영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효율화 등 질적 심사가 의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수 ㅇ 또한, 보증부대출의 사후관리 개선과'18.4월 이전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한 폐지 등에 있어 은행권의 협조가 필수적 □ 보증기관의 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등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 '18년 연대보증 폐지 관련 신용 32명, 기보 20명의 인력 채용 확정 □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기존 조건을 사후변경하는 것으로, 보증부대출 사용 실적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 필요 → 보증에 의한 연대보증 폐지는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은행 ‧ 보증기관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음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 ㅇ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공급 현황이나 책임경영심사 운영 현황 등을 지속에 점검 보증기업도 향후 5년간 점진적 연대보증 폐지 □ 신·기보는'18년 하반기부터 보증기업에 한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는 경우 연대보증 폐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책임경영심사 기회를 다시 제공 ㅇ 다만, 보증기업에 대해 보증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 보증기관의 사전심사·사후관리 역량을 강화 □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성과적 자료를 토대로'19년중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보증공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한 경영의 책임성 ‧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 ‧ 분석하여 신용으로 시스템을 고도화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정비 □ 담보적 폐지 및 심사업무 증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 한편, 보증기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평가기준 개선노력등을 병행 *(예시)보증과 관리 기준:연간 목표치의 80%이내 → 연 목표치의 90%이내
7cee4b01-5fd2-4076-8043-09283cb7696f	source15/231026/156381559_0.txt	처음 보는 외래 식물병해충 반드시 신고합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59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외래병해충 발견 의무 신고 시행 안내 - ■ 주 요 내 용》 ◈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시 신속한 신고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 식물 재배자, 수입물품 취급자, 대학 ・ 연구소의 식물병해충 연구자는 외래 식물병해충 출현을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함. 수입물품 취급자:선사, 수입자, 보세사, 창고업자, 세관과 관세사, 컨테이너 취급 업자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은 봄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기후 변동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에서에서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신고 등)와 동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를 위해 정부혁신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없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올해 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물재배자, 수입자 ・ 관세사 들은 국내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을 확인을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적 의무를 두었으나,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별도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 의무자에 포함하였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막대기에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대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식물 및 해외여행객 증가 영향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 ・ 해외여행객은 2019년도 기준 각각 4,676천 톤과 9,355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이후 각각 1.3배, 2.2배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외 외래병해충 유입 예방을 위해 수입식물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및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에 야생에 트랩(trap)을 설치하여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 ・ 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해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내년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국제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검역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취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며,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수출용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관한 검역을 받고,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황금시간(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PHONE>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물방역법 개정 내용('19.12.10 시행한'20.3.11 시행) □(법률개정)방제·병해충 등의 조기 신고체계 보강을 위하여 식물방역법 개정(공포'19.12.10, 공포'20.3.11)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종사자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고 신고 대상에'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가 등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신고제 및 신고 대상 추가 ○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이 발생 신고 의무자 추가(【 제30조의2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견 신고) -(현행)식물을 재배하는 자:(추가)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조사한 대학·연구소 동의 연구책임자 ○ 식물을 재배하는 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자 추가(【 제30조의2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현행)신고 대상 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사례 병해충 발견 신고 접수 ․ 처리 업무는 대통령령에서 농진청장·검역본부장에게 위임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 】 과태료) -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소속과 연구책임자 추가 포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진청장 ․ 검역본부장이 부과 ․ 징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처음 보는 외래 식물병해충 반드시 신고합시다._1 ### 내용: - 외래병해충 발견 의무 신고 시행 안내 - ■ 주 요 내 용》 ◈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시 신속한 신고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 식물 재배자, 수입물품 취급자, 대학 ・ 연구소의 식물병해충 연구자는 외래 식물병해충 출현을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함. 수입물품 취급자:선사, 수입자, 보세사, 창고업자, 세관과 관세사, 컨테이너 취급 업자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은 봄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기후 변동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에서에서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신고 등)와 동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를 위해 정부혁신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없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올해 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물재배자, 수입자 ・ 관세사 들은 국내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을 확인을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적 의무를 두었으나,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별도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 의무자에 포함하였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막대기에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대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식물 및 해외여행객 증가 영향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 ・ 해외여행객은 2019년도 기준 각각 4,676천 톤과 9,355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이후 각각 1.3배, 2.2배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외 외래병해충 유입 예방을 위해 수입식물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및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에 야생에 트랩(trap)을 설치하여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 ・ 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해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내년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국제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검역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취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며,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수출용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관한 검역을 받고,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황금시간(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PHONE>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물방역법 개정 내용('19.12.10 시행한'20.3.11 시행) □(법률개정)방제·병해충 등의 조기 신고체계 보강을 위하여 식물방역법 개정(공포'19.12.10, 공포'20.3.11)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종사자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고 신고 대상에'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가 등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신고제 및 신고 대상 추가 ○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이 발생 신고 의무자 추가(【 제30조의2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견 신고) -(현행)식물을 재배하는 자:(추가)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조사한 대학·연구소 동의 연구책임자 ○ 식물을 재배하는 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자 추가(【 제30조의2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현행)신고 대상 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사례 병해충 발견 신고 접수 ․ 처리 업무는 대통령령에서 농진청장·검역본부장에게 위임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 】 과태료) -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소속과 연구책임자 추가 포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진청장 ․ 검역본부장이 부과 ․ 징수
9e1171bc-96b9-4217-b81e-64d176db2e22	source15/231026/156095623_0.txt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5623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개최 예정 외교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가 우리측 위원장인 <NAME> 국방부 북미국장과 미측 위원장인 <NAME> ( <NAME> D는 O' <NAME> )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2.17(목)13:30에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14.12월 제194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 2015.7월 제195차 SOFA합동위(외교부)개최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도비탄 사건 ‧ 노무 ‧ 시설구역 ‧ 형사 등 주둔과 운영 관련 문제 및 기타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예정_1 ### 내용: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개최 예정 외교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가 우리측 위원장인 <NAME> 국방부 북미국장과 미측 위원장인 <NAME> ( <NAME> D는 O' <NAME> )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2.17(목)13:30에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14.12월 제194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 2015.7월 제195차 SOFA합동위(외교부)개최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도비탄 사건 ‧ 노무 ‧ 시설구역 ‧ 형사 등 주둔과 운영 관련 문제 및 기타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끝.
00eb3592-cc1c-4ba0-a158-9a2552406eea	source15/231026/156498859_0.txt	올바른 콩팥 예방관리를 위한 지식 격차 해소 시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859&pageIndex=1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바른 콩팥 예방관리를 위한 지식 격차 해소 시작! - 만성콩팥병 환자 - 심뇌혈관질환(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사망 위험 일반인보다 11.1배 높아 -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1차 의료기관용 근거 만성콩팥병<NAME>료지침'및'권고 요약 정보'를 ◇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해 비만 관리, 금연, 절주, 저염식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9대 생활수칙 권고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10일(목)'세계 투석에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1차 의료기관용 근거 및<NAME>료지침'과'권고 요약 정보(Quick Reference Guide)'를 발간하고, 만성콩팥병예방·관리를 위한 적극적 생활습관 개선을 당부하였다.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은 세계신장학회(ISN)와 국제신장재단연맹(IFKD)에서 매년 3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하는 콩팥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올해 슬로건은'모두를 위한 콩팥 건강 - 더 나은 콩팥 치료를 위한 지식 격차 해소(Kidney Health for All - Bridge the knowledge w로 to beter kidney care)'임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3개월 동안 만성적으로 콩팥의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각종 질환 ○ 만성콩팥병은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관련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만성콩팥병 국내 환자 수> <자료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성콩팥병 유병률(30세 이상)은 성인 10명 중 1명에서 동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11.1%→ 70대 이상은 27.3%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그림1. 만성콩팥병 발병율 추이(2011 ~ 2020)> <그림2. 연령대별 만성콩팥병 유병률(2020)> 1)만성콩팥병 유병률 = 사구체여과율(CKD - EPI 공식 적용)이 60mL/min/1.73㎡ 이상이면서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이 30mg/g이상이 초과 또는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1.73㎡ 이상을 경우 2)2015 - 2018년은 요알부민을 미측정하여 유병률 미산출 3)그림1. 의 연령별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통계> □ 만성콩팥병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을 위한 관리를 통해 말기신부전과 같이 중증으로<NAME> 및 사망을 예방할 수도 있다. 말기신부전 - 만성콩팥병 악화로 콩팥 기능이 현저히 감소되어 투석 또는 이식과 같이 신장을 대치하는 요법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 ○ 고령 환자들의 대부분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 질병관리청은 국내 만성콩팥병의 신기능 악화 정도 및 다양한 합병증 유발 위험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장기추적조사 연구를 진행에 있다. ○ 총 18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중 약 4,000명을 10년 이상 장기추적을 하여 왔으며, ○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주요 3대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의 약 11.1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대는 집단 코호트인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이용하여 분석 ○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5적 대사이상조절, 금연, 신체활동, 저염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사이상:고혈압(수축기 혈압> 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5 mmHg), 당뇨병(공복 100 mg/dL), 복부 둘레(남자 cm, 여성 80 cm), 중성지방(150 mg/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5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 올해는 제2기(1단계)연구 착수를 위해 확대된 규모의 코호트 구축(약 6,000명)및 지속 유지, 코로나19 감염이 만성콩팥병 경과에 끼치는 영향 연구,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팩트 시트 개발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질병 부담이 높고 삶의 질에 지장을 주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민에게 9대 생활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모든 교육·홍보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피에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 예방·관리 수칙과 환자용 생활수칙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관학회 검토 등을 통해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알림 ․ 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 ○ 마지막으로, 2022년'세계 건강이 날'주제인 모두를 위한 콩팥 - - 더 나은 콩팥 관리를 위한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함께 발간한 모두를 위한 한국형 치료 지침활용을 권고하였다. - 디지털가이드라인(www.digitalcpg.kr),<NAME>료지침정보센터(www.guideline.or.kr) <붙임> 1. 유형별 만성신장질환자 생존자 및 신기능보존 장기추적조사 연구 개요 2.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 권고 내용 정보 3.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NAME>료지침 한국계 만성신장질환자 생존 및 신기능보존 장기추적조사 연구 현황 ○ 2011년부터 한국과 유전적, 사회문화적 원인 질환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만성콩팥병 코호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임상경과 파악 만성콩팥병환자(성인, 청소년과 신장이식환자)의 인구학적정보, 건강설문, 임상검사정보, 인체유래물 등 제공 ○(1기 1 ~ 3단계, 2011년 - 2021년)만성콩팥병 환자 등록·관리, 바이오뱅크 관리 ○(2기 1단계, 2022년 - 2024년)기 구축한 코호트 지속관리·추적조사, 바이오뱅크 유지관리, 한국형 만성콩팥병 치료가이드라인 개발 등 ○ 2011년부터 3,914명 등록 중 3,776명의 기초임상분석을 완료하고 10년 이상 장기 추적ㆍ관찰하여 만성콩팥병의 임상경과와 병형 요인 연구 중 국내외 국제학술지 논문 96편 및 국제학술대회 150건 발표, 코호트 성과 보고서 출판 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 권고 요약 자료 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NAME>료지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바른 콩팥 예방관리를 위한 지식 격차 해소 시작!_1 ### 내용: 올바른 콩팥 예방관리를 위한 지식 격차 해소 시작! - 만성콩팥병 환자 - 심뇌혈관질환(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사망 위험 일반인보다 11.1배 높아 -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1차 의료기관용 근거 만성콩팥병<NAME>료지침'및'권고 요약 정보'를 ◇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해 비만 관리, 금연, 절주, 저염식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9대 생활수칙 권고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10일(목)'세계 투석에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1차 의료기관용 근거 및<NAME>료지침'과'권고 요약 정보(Quick Reference Guide)'를 발간하고, 만성콩팥병예방·관리를 위한 적극적 생활습관 개선을 당부하였다.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은 세계신장학회(ISN)와 국제신장재단연맹(IFKD)에서 매년 3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하는 콩팥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올해 슬로건은'모두를 위한 콩팥 건강 - 더 나은 콩팥 치료를 위한 지식 격차 해소(Kidney Health for All - Bridge the knowledge w로 to beter kidney care)'임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3개월 동안 만성적으로 콩팥의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각종 질환 ○ 만성콩팥병은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관련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만성콩팥병 국내 환자 수> <자료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성콩팥병 유병률(30세 이상)은 성인 10명 중 1명에서 동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11.1%→ 70대 이상은 27.3%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그림1. 만성콩팥병 발병율 추이(2011 ~ 2020)> <그림2. 연령대별 만성콩팥병 유병률(2020)> 1)만성콩팥병 유병률 = 사구체여과율(CKD - EPI 공식 적용)이 60mL/min/1.73㎡ 이상이면서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이 30mg/g이상이 초과 또는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1.73㎡ 이상을 경우 2)2015 - 2018년은 요알부민을 미측정하여 유병률 미산출 3)그림1. 의 연령별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통계> □ 만성콩팥병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을 위한 관리를 통해 말기신부전과 같이 중증으로<NAME> 및 사망을 예방할 수도 있다. 말기신부전 - 만성콩팥병 악화로 콩팥 기능이 현저히 감소되어 투석 또는 이식과 같이 신장을 대치하는 요법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 ○ 고령 환자들의 대부분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 질병관리청은 국내 만성콩팥병의 신기능 악화 정도 및 다양한 합병증 유발 위험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장기추적조사 연구를 진행에 있다. ○ 총 18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중 약 4,000명을 10년 이상 장기추적을 하여 왔으며, ○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주요 3대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의 약 11.1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대는 집단 코호트인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이용하여 분석 ○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5적 대사이상조절, 금연, 신체활동, 저염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사이상:고혈압(수축기 혈압> 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5 mmHg), 당뇨병(공복 100 mg/dL), 복부 둘레(남자 cm, 여성 80 cm), 중성지방(150 mg/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5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 올해는 제2기(1단계)연구 착수를 위해 확대된 규모의 코호트 구축(약 6,000명)및 지속 유지, 코로나19 감염이 만성콩팥병 경과에 끼치는 영향 연구,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팩트 시트 개발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질병 부담이 높고 삶의 질에 지장을 주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민에게 9대 생활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모든 교육·홍보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피에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 예방·관리 수칙과 환자용 생활수칙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관학회 검토 등을 통해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알림 ․ 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 ○ 마지막으로, 2022년'세계 건강이 날'주제인 모두를 위한 콩팥 - - 더 나은 콩팥 관리를 위한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함께 발간한 모두를 위한 한국형 치료 지침활용을 권고하였다. - 디지털가이드라인(www.digitalcpg.kr),<NAME>료지침정보센터(www.guideline.or.kr) <붙임> 1. 유형별 만성신장질환자 생존자 및 신기능보존 장기추적조사 연구 개요 2.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 권고 내용 정보 3.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NAME>료지침 한국계 만성신장질환자 생존 및 신기능보존 장기추적조사 연구 현황 ○ 2011년부터 한국과 유전적, 사회문화적 원인 질환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만성콩팥병 코호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임상경과 파악 만성콩팥병환자(성인, 청소년과 신장이식환자)의 인구학적정보, 건강설문, 임상검사정보, 인체유래물 등 제공 ○(1기 1 ~ 3단계, 2011년 - 2021년)만성콩팥병 환자 등록·관리, 바이오뱅크 관리 ○(2기 1단계, 2022년 - 2024년)기 구축한 코호트 지속관리·추적조사, 바이오뱅크 유지관리, 한국형 만성콩팥병 치료가이드라인 개발 등 ○ 2011년부터 3,914명 등록 중 3,776명의 기초임상분석을 완료하고 10년 이상 장기 추적ㆍ관찰하여 만성콩팥병의 임상경과와 병형 요인 연구 중 국내외 국제학술지 논문 96편 및 국제학술대회 150건 발표, 코호트 성과 보고서 출판 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 권고 요약 자료 1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NAME>료지침
25ac2cea-ed75-47b9-a4a4-18b71ee1ecb1	source15/231026/156291194_0.txt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194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일 국장급 회의 개최 □ <NAME>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8.29(수)일본 동경에서 가 <NAME> (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전략 및 △금년 <NAME> - <NAME> 국교와 20주년 활용 방안 △과거사 문제 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_1 ### 내용: 한 ․ 일 국장급 회의 개최 □ <NAME>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8.29(수)일본 동경에서 가 <NAME> (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전략 및 △금년 <NAME> - <NAME> 국교와 20주년 활용 방안 △과거사 문제 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
8dea1d7c-5060-4d7e-b567-af4c91104e0c	source15/231026/156031628_0.txt	국립생태원 2015 개미특별전, 살짝 보여 드립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628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2015 개미특별전, 살짝 보여 드립니다. □ 4월 개막예정인 개미특별전 준비 과정과 개미 생태 소개 ◇ 1월 6일부터 개미특별전 미리 들여다 보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 전시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이 오는 4월 개막 예정인'2015 개미특별전'을 사전에 보여 주는'2015 미리 가 본다 개미특별전'을 6일부터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 기획전시장에서 열리며, 겨울을 맞아 생태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올해 국립생태원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개미특별전에 대한 맛보기 전시와 동절기 특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시 구성은 그 동안 진행은 개미탐구대회와 개미캠프 등 교육프로그램과 개미 채집, 사육 과정 그리고 개미특별전에 따른 준비와 기획의도를 소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사로 구성됐다. ● 또한, 지구가 당면한 생태계의 변화 위협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주위와 공생하는 대표적 곤충인 곤충에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물도 선보일 예정이다. □ 이와어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관한'어린이생태글방'과 함께 2015는 2월 22일까지'생태원에서 살아 있는 겨울을 느껴보자'라는 테마로 겨울방학 특별행사'생동생동'도 진행한다. ○ 또한, 방문자센터 광장에 7m 높이의 초대형 트리와 에코리움 입구에 국립생태원의 캐릭터를 앞세운 대형 사진 촬영 장소를 마련해 관람객이나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 여행객이 볼 수 있도록 했다. ○ 행사기간 중에는 곤충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도 제공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2015 개미특별전, 살짝 보여 드립니다_1 ### 내용: 국립생태원 2015 개미특별전, 살짝 보여 드립니다. □ 4월 개막예정인 개미특별전 준비 과정과 개미 생태 소개 ◇ 1월 6일부터 개미특별전 미리 들여다 보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 전시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이 오는 4월 개막 예정인'2015 개미특별전'을 사전에 보여 주는'2015 미리 가 본다 개미특별전'을 6일부터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 기획전시장에서 열리며, 겨울을 맞아 생태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올해 국립생태원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개미특별전에 대한 맛보기 전시와 동절기 특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시 구성은 그 동안 진행은 개미탐구대회와 개미캠프 등 교육프로그램과 개미 채집, 사육 과정 그리고 개미특별전에 따른 준비와 기획의도를 소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사로 구성됐다. ● 또한, 지구가 당면한 생태계의 변화 위협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주위와 공생하는 대표적 곤충인 곤충에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물도 선보일 예정이다. □ 이와어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관한'어린이생태글방'과 함께 2015는 2월 22일까지'생태원에서 살아 있는 겨울을 느껴보자'라는 테마로 겨울방학 특별행사'생동생동'도 진행한다. ○ 또한, 방문자센터 광장에 7m 높이의 초대형 트리와 에코리움 입구에 국립생태원의 캐릭터를 앞세운 대형 사진 촬영 장소를 마련해 관람객이나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 여행객이 볼 수 있도록 했다. ○ 행사기간 중에는 곤충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도 제공된다.
f17d02bb-5985-49ba-933f-543b1e6111f1	source15/231026/156452697_0.txt	[보도참고] 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5.21) 통과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697&pageIndex=3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칙: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 서민금융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5.21)통과 - ■'21.5.21(금)국회 본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종합으로 정무위원장 대안)을 처리 서민금융(신용보증)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장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관련<NAME>을 매칭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체계를 개편(자활지원계정 분리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이라크로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 2021년 5월 21일, ｢ 서민금융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은은 <NAME> 의원안('20.6.19일 발의), <NAME> 의원안('20.8.3일 발의), 정부안('20.9.18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정무위원회 의결('21.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1.5.20일)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은 것입니다. 정책서민금융(신용보증)출연제도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NAME>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규모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증권사와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위한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후 5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예금등의 체계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와 관련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예금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잇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 분리 등 ㅇ 민간계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ㅇ 민간위원(6명)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위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사업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위반시 과태료(안):(기관사칭)1,000만 원,(정부지원 등 빙자로 500만 원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체계에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설치는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 수행 ㅇ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필요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하에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되어 서류제출 요건이 완화됨 ※ 이번에 개정된 ｢ 서민금융법 ｣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개정안을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의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5.21) 통과 -_1 ### 내용: 제 칙: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 서민금융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5.21)통과 - ■'21.5.21(금)국회 본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종합으로 정무위원장 대안)을 처리 서민금융(신용보증)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장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관련<NAME>을 매칭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체계를 개편(자활지원계정 분리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이라크로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 2021년 5월 21일, ｢ 서민금융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은은 <NAME> 의원안('20.6.19일 발의), <NAME> 의원안('20.8.3일 발의), 정부안('20.9.18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정무위원회 의결('21.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1.5.20일)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은 것입니다. 정책서민금융(신용보증)출연제도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NAME>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규모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증권사와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위한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후 5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예금등의 체계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와 관련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예금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잇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 분리 등 ㅇ 민간계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ㅇ 민간위원(6명)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위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사업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위반시 과태료(안):(기관사칭)1,000만 원,(정부지원 등 빙자로 500만 원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체계에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설치는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 수행 ㅇ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필요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하에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되어 서류제출 요건이 완화됨 ※ 이번에 개정된 ｢ 서민금융법 ｣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개정안을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의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b04c28dc-4cc6-4bb1-b6d2-b82b8071aa81	source15/231026/156262494_0.txt	서북도서 바다안전 지킴이!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VTS) 센터 운영 개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94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VTS)센터 업무 개시 서북도서 연안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질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문을 열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유관기관·단체장 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타워 개국식을 개최한다. 인천 영종도 중부해경청 항공대 부지에 총 4층 규모로 지어진 경인연안 VTS는 서북도서 연안 해역의 안전 관리망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됐다. 경인연안VTS의 관제구역은 덕적도, 강화도와 대청도, 백령도를 연결하는 해역으로, 연간 통항선 36,000여 척을 관제하게 되며 관제면적은 인천시의 4.5배인 4, 달하며, 면적은 전국 VTS 중 최대 면적이다. 경인연안 VTS가 업무를 마치면 인천항 VTS와 연계해 서북도서 어민에 발이 되는 인천행 운항 여객선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VTS 센터는 입·출항 여객선과 통항관리, 선박 항행안전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선박을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 수행 등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개의 항만 VTS와 3개의 연안 VTS가 운영되고있으며, 경인연안 VTS는 해경에 운영하는 19번째 VTS다. 해경에 오는 7월 태안연안 VTS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군산, 목포, 여수와 포항, 동해 등 6개 연안에 VTS 안전망을 더 구축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경인연안 VTS센터가 서북도서 해역을 지킴이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참고자료 2 □ 해상교통관제(VTS:Vessel Traffic Center를 정의 ㅇ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물을 탐지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ㅇ 선박입출항법 제19조 및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설치 등) 「해상교통관제(VTS)주요현황 ㅇ(설치경과)'93년 포항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최초 설치 이후 부산 등 15개 항만 및 경인·진도·통영연안 등 총 19개소에 설치 - 포항('93), 여수 ․ 울산('96), 마산 ․ 인천 ․ 평택 ․ 대산 ․ 부산('98), 전남 완도('04), 부산신항('05), 경인항('11), 진도연안('06.12), 여수연안('12.11), 통영연안('14.8), 경인연안('18.4) □(주요업무)입·출항 선박의 통항관리, 선박 항행안전 정보제공 및 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북도서 바다안전 지킴이!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VTS) 센터 운영 개시_1 ### 내용: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VTS)센터 업무 개시 서북도서 연안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질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문을 열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유관기관·단체장 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타워 개국식을 개최한다. 인천 영종도 중부해경청 항공대 부지에 총 4층 규모로 지어진 경인연안 VTS는 서북도서 연안 해역의 안전 관리망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됐다. 경인연안VTS의 관제구역은 덕적도, 강화도와 대청도, 백령도를 연결하는 해역으로, 연간 통항선 36,000여 척을 관제하게 되며 관제면적은 인천시의 4.5배인 4, 달하며, 면적은 전국 VTS 중 최대 면적이다. 경인연안 VTS가 업무를 마치면 인천항 VTS와 연계해 서북도서 어민에 발이 되는 인천행 운항 여객선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VTS 센터는 입·출항 여객선과 통항관리, 선박 항행안전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선박을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 수행 등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개의 항만 VTS와 3개의 연안 VTS가 운영되고있으며, 경인연안 VTS는 해경에 운영하는 19번째 VTS다. 해경에 오는 7월 태안연안 VTS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군산, 목포, 여수와 포항, 동해 등 6개 연안에 VTS 안전망을 더 구축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경인연안 VTS센터가 서북도서 해역을 지킴이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참고자료 2 □ 해상교통관제(VTS:Vessel Traffic Center를 정의 ㅇ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물을 탐지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ㅇ 선박입출항법 제19조 및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설치 등) 「해상교통관제(VTS)주요현황 ㅇ(설치경과)'93년 포항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최초 설치 이후 부산 등 15개 항만 및 경인·진도·통영연안 등 총 19개소에 설치 - 포항('93), 여수 ․ 울산('96), 마산 ․ 인천 ․ 평택 ․ 대산 ․ 부산('98), 전남 완도('04), 부산신항('05), 경인항('11), 진도연안('06.12), 여수연안('12.11), 통영연안('14.8), 경인연안('18.4) □(주요업무)입·출항 선박의 통항관리, 선박 항행안전 정보제공 및 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 수행
ac08e208-86ab-4bcb-86c6-3d71b1956de6	source15/231026/156062973_0.txt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첫 걸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973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절 -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또는 옷소매 위에서 올바른 실천이 중요 -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방법〉 ①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티슈를 휴지통에 버리기 ② 휴지, 손수건이 필요는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③ 재는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한 손 씻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기침예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기침예절은 각종 병원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를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이며, 남을 위해 실천 할 수 잇는 기본예절이라고 전하면서, - 특히 큰소리가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게 되면 세균 등 병원체가 얼굴에 묻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손이 아닌 깨끗한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침예절을 할 것을 당부했다. 휴지로 눈과 코를 가린다:성인 67.1 퍼센트, 초·중·고 청소년 63.2%('14년 실태조사) '14년 기침예절 실천 캠페인 사진부문 대상(좌)및 입선(우)수상작품 □ 이러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기침예절은 유아기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한 때문에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고 있으며, 인기 캐릭터'꼬마버스 타요(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애니메이션을 제작과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배포하는 등, 기침예절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예정으로, 기침예절 미실천 이유 - 습관이 안 되어서(성인 60.5%, 학생 62.5%) - 교육·홍보물(애니메이션, 인쇄물, 기침예절송 등)은 질병관리본부 ZERO 홈페이지(tbzero. cdc.go.kr)와 온라인 포털에서()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첫 걸음!_1 ### 내용: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절 -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또는 옷소매 위에서 올바른 실천이 중요 -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방법〉 ①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티슈를 휴지통에 버리기 ② 휴지, 손수건이 필요는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③ 재는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한 손 씻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기침예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기침예절은 각종 병원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를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이며, 남을 위해 실천 할 수 잇는 기본예절이라고 전하면서, - 특히 큰소리가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게 되면 세균 등 병원체가 얼굴에 묻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손이 아닌 깨끗한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침예절을 할 것을 당부했다. 휴지로 눈과 코를 가린다:성인 67.1 퍼센트, 초·중·고 청소년 63.2%('14년 실태조사) '14년 기침예절 실천 캠페인 사진부문 대상(좌)및 입선(우)수상작품 □ 이러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기침예절은 유아기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한 때문에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고 있으며, 인기 캐릭터'꼬마버스 타요(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애니메이션을 제작과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배포하는 등, 기침예절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예정으로, 기침예절 미실천 이유 - 습관이 안 되어서(성인 60.5%, 학생 62.5%) - 교육·홍보물(애니메이션, 인쇄물, 기침예절송 등)은 질병관리본부 ZERO 홈페이지(tbzero. cdc.go.kr)와 온라인 포털에서()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7627653-8c1a-4437-a7ea-1fc4837af6a5	source15/231026/156466027_0.txt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27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항공을 꿈꾸는 학생들'항공교실'로 오세요" - 17일부터 14일간 참가 신청 접수 … 9월 2일 참가자 선정·발표 - 코딩드론, 도심항공교통(UAM)특강 등 항공 이해도 높이는 내용 풍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래 항공인을 꿈을 청소년을 위해 ｢ 제7회 청소년 항공교실 ｣ 을 10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차례(토·일, 2일간)전국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 항공교실은 미래 항공기술·항공직업에 소질이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해왔으며, ㅇ 올해는 코로나 - 19 상황으로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시간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방송(MS TEAMS)으로 진행된다. □ 주요 행사프로그램은 코딩드론을 이용한 드론조종 수업과과 비행기 제작 및 비행실습, 조종사 및 드론레이싱 교육과 도심항공교통(UAM)관련 특강 등이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코드를 입력해 드론을 조종 <코딩드론 수업 특강 <도심항공교통(UAM)> <전동비행기 제작 실습 ㅇ 퀴즈와 놀이 등을 통해 청소년 간 자연스러운 교류 및 협동심을 고취하고, 항공 관련 지식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도전 골든벨, 레크레이션 등의 이벤트도 병행 실시한다. □ 항공교실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항공레저스포츠포탈 내 청소년항공교실 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참가비 무료)을 할 순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주소창에"청소년항공교실. 한국"을 직접 검색 또는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검색창에"항공정보포털"입력 후 화면 하단에서"청소년항공"을 클릭해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8.17(화). 30(월)까지 14일간이며, 최종 참가자 명단은 9.2(목)17시 청소년 항공교실 페이스북에 게시될 예정이다. ㅇ(참가대상)전국 초(5,6학년), 중학생 300명이며, 특히 캠프 대상자 약 90명(차수별 15명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항공교실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청소년 항공교실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할 수 있다. <차수별 학생 항공교실 비대면 프로그램 일정 < 10.02.(토). 03.(일) 10.09.(토). 10.(일) 10.16.(토). 17.(일)- 10.23.(토). 26 10.30.(토). 31.(일) 11.06.(토). 07.(일)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과장은"코딩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은 4차 혁명화 시대에 유망한 항공 신산업 분야로, 미래 항공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ㅇ"이번 캠프가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항공인으로서 한 발을 내딛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_1 ### 내용: "미래 항공을 꿈꾸는 학생들'항공교실'로 오세요" - 17일부터 14일간 참가 신청 접수 … 9월 2일 참가자 선정·발표 - 코딩드론, 도심항공교통(UAM)특강 등 항공 이해도 높이는 내용 풍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래 항공인을 꿈을 청소년을 위해 ｢ 제7회 청소년 항공교실 ｣ 을 10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차례(토·일, 2일간)전국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 항공교실은 미래 항공기술·항공직업에 소질이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해왔으며, ㅇ 올해는 코로나 - 19 상황으로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시간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방송(MS TEAMS)으로 진행된다. □ 주요 행사프로그램은 코딩드론을 이용한 드론조종 수업과과 비행기 제작 및 비행실습, 조종사 및 드론레이싱 교육과 도심항공교통(UAM)관련 특강 등이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코드를 입력해 드론을 조종 <코딩드론 수업 특강 <도심항공교통(UAM)> <전동비행기 제작 실습 ㅇ 퀴즈와 놀이 등을 통해 청소년 간 자연스러운 교류 및 협동심을 고취하고, 항공 관련 지식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도전 골든벨, 레크레이션 등의 이벤트도 병행 실시한다. □ 항공교실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항공레저스포츠포탈 내 청소년항공교실 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참가비 무료)을 할 순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주소창에"청소년항공교실. 한국"을 직접 검색 또는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검색창에"항공정보포털"입력 후 화면 하단에서"청소년항공"을 클릭해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8.17(화). 30(월)까지 14일간이며, 최종 참가자 명단은 9.2(목)17시 청소년 항공교실 페이스북에 게시될 예정이다. ㅇ(참가대상)전국 초(5,6학년), 중학생 300명이며, 특히 캠프 대상자 약 90명(차수별 15명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항공교실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청소년 항공교실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할 수 있다. <차수별 학생 항공교실 비대면 프로그램 일정 < 10.02.(토). 03.(일) 10.09.(토). 10.(일) 10.16.(토). 17.(일)- 10.23.(토). 26 10.30.(토). 31.(일) 11.06.(토). 07.(일)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과장은"코딩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은 4차 혁명화 시대에 유망한 항공 신산업 분야로, 미래 항공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ㅇ"이번 캠프가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항공인으로서 한 발을 내딛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83fdcbb3-73c0-4c6c-975b-0f7359970ff8	source15/231026/156054109_0.txt	미국 바이오 및 조달시장 중소기업 진출기반 조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109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 바이오 및 국방에 중소기업 진출기반 조성 - 정부는 미 메릴랜드 주정부와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국 중소기업의 지역별 ․ 업종별 특성화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미국 버지니아와 주정부간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중소기업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체결과 이에 따른 상호 중소기업지원센터간 자매센터 지정 ․ 운영, 메릴랜드주 바이오 분야 및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문가 그룹 구성 ․ 운영 추진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 바이오산업의 메카이자 사이버 보안 및 방산산업에도 강점을 보이는 메릴랜드주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구축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식품의약국(FDA)과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존스홉킨스 병원을 비롯해, 수많은 바이오기업이 진출 □ 5월 27일(수), <NAME> 중소기업청장과 <NAME> 리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서울에서 양측간 중소기업분야 협조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양측 중소기업지원센터간 협력를 지정·운영, 한국 중소기업의 메릴랜드주 바이오 산업 및 방산이 진출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어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기업(특히, 바이오분야)의 메릴랜드주 투자·진출 촉진을 위해 방한한 메릴랜드주 대표단의 방한 기념 행사로 주지사와 함께 방한한 한국계 <NAME> 리 주건 행정부 장관은 협약 체결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한 - 메릴랜드 중소기업인 포럼에 참석하여중소기업 및 소수인종 ․ 여성기업의 주정부 계약 및 투자를 총괄 메릴랜드주 바이오산업·조달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20여 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도시락으로 함께 오찬을 하며 메릴랜드주 투자진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 이번에 양측 간 체결된 MOU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 - 메릴랜드주 중소기업 개발 공동위원회'설립 ․ 운영 SMBA - Maryland Joint Committee for Smiz Development 양측 정부에 상대측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양측 기술 지원센터를 자매센터(Sister Center)로 상호 지정 ․ 운영 □ 제공서비스:① 무료 1:1 카운슬링/컨설팅/자문 ② 기술이전, 연구개발 ③ 수출 상담 ④ 설비폐쇄 지원 ⑤ 법령 교육 및 컨설팅 제공 한국 중소기업의 메릴랜드주 시장(특히, 바이오분야)및 정부조달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기회 발굴·활용을 지원하는 메릴랜드주 공동도 구성 ․ 운영 □ 중소기업청은 본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중기청 - 미 메릴랜드주 중소기업 발전 공동위를 양측간 협력 채널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이 메릴랜드주의 바이오산업 및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실무협의를 거쳐 양측간 구체적 협업사업 발굴 ․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 양해각서(MOU)서명 관련 사진 자료는 5.27(수)21:00까지 제공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바이오 및 조달시장 중소기업 진출기반 조성_1 ### 내용: 미국 바이오 및 국방에 중소기업 진출기반 조성 - 정부는 미 메릴랜드 주정부와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국 중소기업의 지역별 ․ 업종별 특성화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미국 버지니아와 주정부간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중소기업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체결과 이에 따른 상호 중소기업지원센터간 자매센터 지정 ․ 운영, 메릴랜드주 바이오 분야 및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문가 그룹 구성 ․ 운영 추진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 바이오산업의 메카이자 사이버 보안 및 방산산업에도 강점을 보이는 메릴랜드주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구축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식품의약국(FDA)과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존스홉킨스 병원을 비롯해, 수많은 바이오기업이 진출 □ 5월 27일(수), <NAME> 중소기업청장과 <NAME> 리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서울에서 양측간 중소기업분야 협조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양측 중소기업지원센터간 협력를 지정·운영, 한국 중소기업의 메릴랜드주 바이오 산업 및 방산이 진출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어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기업(특히, 바이오분야)의 메릴랜드주 투자·진출 촉진을 위해 방한한 메릴랜드주 대표단의 방한 기념 행사로 주지사와 함께 방한한 한국계 <NAME> 리 주건 행정부 장관은 협약 체결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한 - 메릴랜드 중소기업인 포럼에 참석하여중소기업 및 소수인종 ․ 여성기업의 주정부 계약 및 투자를 총괄 메릴랜드주 바이오산업·조달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20여 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도시락으로 함께 오찬을 하며 메릴랜드주 투자진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 이번에 양측 간 체결된 MOU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 - 메릴랜드주 중소기업 개발 공동위원회'설립 ․ 운영 SMBA - Maryland Joint Committee for Smiz Development 양측 정부에 상대측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양측 기술 지원센터를 자매센터(Sister Center)로 상호 지정 ․ 운영 □ 제공서비스:① 무료 1:1 카운슬링/컨설팅/자문 ② 기술이전, 연구개발 ③ 수출 상담 ④ 설비폐쇄 지원 ⑤ 법령 교육 및 컨설팅 제공 한국 중소기업의 메릴랜드주 시장(특히, 바이오분야)및 정부조달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기회 발굴·활용을 지원하는 메릴랜드주 공동도 구성 ․ 운영 □ 중소기업청은 본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중기청 - 미 메릴랜드주 중소기업 발전 공동위를 양측간 협력 채널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이 메릴랜드주의 바이오산업 및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실무협의를 거쳐 양측간 구체적 협업사업 발굴 ․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 양해각서(MOU)서명 관련 사진 자료는 5.27(수)21:00까지 제공 예정
cac8bb24-d72e-48cc-811a-5d1fca8fd816	source15/231026/156518167_0.txt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분석 결과 국외 학술지 게재 (7.26.)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167&pageIndex=1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중증 코로나19 감염 후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생 위험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청(청장 <NAME>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근거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 중인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민관<NAME>구중'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논문이 7월 22일에 미국의학회지'저널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빅데이터(질병청의 코로나19 자료와 건보공단의 국민건강정보 DB를 연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를 분석으로 민간전문가 - 질병청 - 건보공단의<NAME>구 사업 세부 현황( <붙임 1> 참고) 논문명:A Between Vaccination and Colent Myocardial Infarction and Ischemic Stroke After COVID - 19 Infection. https://jamanetwork. com/journals/jama/fullarticle/2794753( <붙임 2> 참조와 ○ 본 연구팀은'20년 7월 -'21년 12월,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하였으며, *(연구팀 구성원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NAME> 교수,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NAME> 실장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NAME> 교수 등 - 분석 결과, 2차접종군은 미접종군에 견줘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 이상(95%신뢰구간:6%~ 75)낮았고, - 허혈성뇌경색 발생 확률은 60%(95%신뢰구간:37%~ 74%로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 - 19 백신접종력에 따른 감염 이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 발생률(100만 m로 당) 0.48(0.25 - 0.94) 0.40(0.26 - 0.63) 0.42(0.29 - 0.62) - 미접종군이 2차접종군에 비해서 젊고 기저질환 유병률이 낮음 -어 주요 혼란변수인 성별, 연령, 기저질환, 과거감염력, 위중증 여부 보정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심근경색/허혈성뇌경색의 관련성:위험도 평가> □ 이번 분석을 통해'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병 위험도 줄인다'라는 결과를 국가 단위 대규모 조사에서 확인했으며, ○ 국외 유명학술지를 통해서 학술적으로도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국내외 학술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중인'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하고,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며, -"권고 기준에 맞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현재 수행 중인 11개의 민관<NAME>구 결과도 근거 기반 예방을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NAME>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국내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외가 주목하는 감염병 예방에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및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하는 11개의 민관<NAME>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 또한,"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과 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 활성화를 적극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분석 결과 국외 학술지 게재 (7.26.)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중증 코로나19 감염 후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생 위험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청(청장 <NAME>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근거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 중인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민관<NAME>구중'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논문이 7월 22일에 미국의학회지'저널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빅데이터(질병청의 코로나19 자료와 건보공단의 국민건강정보 DB를 연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를 분석으로 민간전문가 - 질병청 - 건보공단의<NAME>구 사업 세부 현황( <붙임 1> 참고) 논문명:A Between Vaccination and Colent Myocardial Infarction and Ischemic Stroke After COVID - 19 Infection. https://jamanetwork. com/journals/jama/fullarticle/2794753( <붙임 2> 참조와 ○ 본 연구팀은'20년 7월 -'21년 12월,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하였으며, *(연구팀 구성원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NAME> 교수,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NAME> 실장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NAME> 교수 등 - 분석 결과, 2차접종군은 미접종군에 견줘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 이상(95%신뢰구간:6%~ 75)낮았고, - 허혈성뇌경색 발생 확률은 60%(95%신뢰구간:37%~ 74%로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 - 19 백신접종력에 따른 감염 이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 발생률(100만 m로 당) 0.48(0.25 - 0.94) 0.40(0.26 - 0.63) 0.42(0.29 - 0.62) - 미접종군이 2차접종군에 비해서 젊고 기저질환 유병률이 낮음 -어 주요 혼란변수인 성별, 연령, 기저질환, 과거감염력, 위중증 여부 보정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심근경색/허혈성뇌경색의 관련성:위험도 평가> □ 이번 분석을 통해'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병 위험도 줄인다'라는 결과를 국가 단위 대규모 조사에서 확인했으며, ○ 국외 유명학술지를 통해서 학술적으로도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국내외 학술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중인'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하고,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며, -"권고 기준에 맞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현재 수행 중인 11개의 민관<NAME>구 결과도 근거 기반 예방을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NAME>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국내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외가 주목하는 감염병 예방에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및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하는 11개의 민관<NAME>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 또한,"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과 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 활성화를 적극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01933dc8-22eb-4052-b0ec-d10fbb37d08b	source15/231026/156516705_0.txt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705&pageIndex=1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NAME>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체결 -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현판식 병행 개최 예정 □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시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 & D)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마련은 데 힘입어 ㅇ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R & 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5일 연구개발<NAME>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연구개발(R & D)표준연계 촉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 & D)표준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식 개요 설명 일 시 - ´22.7.15.(금)15:30∼17:00 장 소:한국표준협회(DT센터)7층 대회의실 참석은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NAM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NAME> 한국표준협회장 등 10여명 □ 국표원은 새 대통령 국정과제'미래 지향 산업기술 R & D 혁신'의 세부 과제인'R & 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주(7.8.)관계부처와 합동 연구성과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했으며, ㅇ 그 후속 조치로 연구성의 기획, 수행, 관리 등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쳐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이번 체결했다. ㅇ 이에 따라 국표원과 3개 관계기관은 △표준화와 관련한 연구개발 과제 발굴(기획단계), △표준화 연계 연구개발별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수행단계), △표준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국민 인식 제고(관리 강화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ㅇ 이를 통해 과제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성과별 표준화 추진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 향상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에 효율적 활동을 위한 표준성과혁신센터를 설립으로 현판식도 병행 개최하였다. ㅇ <NAME> 한국표준협회장은"전담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표준 중심의 활용·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쳐 표준정책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본 협약체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산업부 주도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이 혁신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_1 ### 내용: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NAME>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체결 -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현판식 병행 개최 예정 □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시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 & D)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마련은 데 힘입어 ㅇ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R & 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5일 연구개발<NAME>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연구개발(R & D)표준연계 촉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 & D)표준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식 개요 설명 일 시 - ´22.7.15.(금)15:30∼17:00 장 소:한국표준협회(DT센터)7층 대회의실 참석은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NAM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NAME> 한국표준협회장 등 10여명 □ 국표원은 새 대통령 국정과제'미래 지향 산업기술 R & D 혁신'의 세부 과제인'R & 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주(7.8.)관계부처와 합동 연구성과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했으며, ㅇ 그 후속 조치로 연구성의 기획, 수행, 관리 등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쳐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이번 체결했다. ㅇ 이에 따라 국표원과 3개 관계기관은 △표준화와 관련한 연구개발 과제 발굴(기획단계), △표준화 연계 연구개발별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수행단계), △표준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국민 인식 제고(관리 강화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ㅇ 이를 통해 과제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성과별 표준화 추진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 향상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에 효율적 활동을 위한 표준성과혁신센터를 설립으로 현판식도 병행 개최하였다. ㅇ <NAME> 한국표준협회장은"전담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표준 중심의 활용·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쳐 표준정책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본 협약체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산업부 주도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이 혁신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f4d6ec4-d3cd-42d0-9695-dd0baed5467c	source15/231026/156305563_0.txt	푸른 열정의 청소년들, 지진 대응문화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563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푸른 열정의 청소년들, 지진 대응문화에 앞장서다! -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홍보 동아리'땅울림'활동보고회 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11월 24일(토)국립국제교육원(경기도 성남)에서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동아리'땅울림'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보고회는 땅울림 동아리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지진 등 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 전국 중·고등학생들과 지도교사로 구성된'땅울림'은 올해 7월 14일부터 41개 학교에서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과학적 발생 원리와 재난 상황 시 대응요령 홍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 올해 선발된'땅울림'동아리 학생들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발생 원리와 탐구 활동 △지진 관련 대국민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지진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기관 견학 △UCC와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자율 홍보 등의 활동을 벌였다. ○ 학교는 학내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 청소년 축전 등에 참가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에에도 학생들은 지진 발생 진앙지와 주상절리대, 단층지역을 탐험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는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 특히, 전년도 땅울림'활동 대상을 받은 이천사동중학교(경기)는 “ 수상금을 11.15 포항 대지진<NAME>들에게 기부하고, 올해는 학내 모금을 통해 흥과해 체육관<NAME>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와 양말, 귤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천사동중학교 막으마팀(지도교사 <NAME> )) □ 한편, 땅울림 동아리의 보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https://blog.naver.com/voiceofearthquake(공식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청소년들의 땅울림 프로젝트 활동 덕분에 국민들의 지진 관련 자연재해 인식도 높아졌을 것"이라며,"땅울림 활동이 국민 지진 대응문화 형성에 푸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른 열정의 청소년들, 지진 대응문화에 앞장서다!_1 ### 내용: 푸른 열정의 청소년들, 지진 대응문화에 앞장서다! -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홍보 동아리'땅울림'활동보고회 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11월 24일(토)국립국제교육원(경기도 성남)에서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동아리'땅울림'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보고회는 땅울림 동아리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지진 등 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 전국 중·고등학생들과 지도교사로 구성된'땅울림'은 올해 7월 14일부터 41개 학교에서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과학적 발생 원리와 재난 상황 시 대응요령 홍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 올해 선발된'땅울림'동아리 학생들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발생 원리와 탐구 활동 △지진 관련 대국민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지진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기관 견학 △UCC와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자율 홍보 등의 활동을 벌였다. ○ 학교는 학내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 청소년 축전 등에 참가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에에도 학생들은 지진 발생 진앙지와 주상절리대, 단층지역을 탐험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는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 특히, 전년도 땅울림'활동 대상을 받은 이천사동중학교(경기)는 “ 수상금을 11.15 포항 대지진<NAME>들에게 기부하고, 올해는 학내 모금을 통해 흥과해 체육관<NAME>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와 양말, 귤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천사동중학교 막으마팀(지도교사 <NAME> )) □ 한편, 땅울림 동아리의 보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https://blog.naver.com/voiceofearthquake(공식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청소년들의 땅울림 프로젝트 활동 덕분에 국민들의 지진 관련 자연재해 인식도 높아졌을 것"이라며,"땅울림 활동이 국민 지진 대응문화 형성에 푸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b99afaca-64dc-4400-8af8-6363e7aeded4	source15/231026/156427203_0.txt	2021년도 융합기술개발 시행계획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203&pageIndex=36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12.16.(수)석간(온라인 12.16.10:00)부터 시청이시기 바랍니다. 2020.12.15.(화)14: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연구성과 상호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위한 창출형 융합연구개발 등에'21년 355억 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융합기술개발 시행계획 발표 - ◇ 성과 간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본격 착수 □ 융합연구의 한계에 도전하는'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신규과제 공모 - STEAM연구사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로 개편 추진 - 기존 연구성과(2개 이상)간 융합연구를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부가가치 성과을 창출하는 원천과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기존성과 활용 융합연구개발,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개발, 인간증강 원천을 개발 등에 총 355억 원을 투자하는'2021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동 시행계획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 간 융합연구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가치을 재창출하는 신규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융합기술개발 사업들은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연구성과 중심에 융합연구를 지원하는'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이 신규 추진('21년 ~)된다. ㅇ 브릿지융합연구단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과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팀을 구성하거나 브릿지융합지원단의 지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성과간 융합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적 한계 극복하거나 신시장을 선도한 수 있는 신융합기술 개발한다. 브릿지융합연구단 선정('21년)9개(과제당 4년간(2 + 2)총 28억 원씩 지원) □ 특히, 동 사업의 필수 지원요건은 융합되는 2개 내외에서 성과 중 기반기술 성격이 강한 연구성과가 다수 창출된 STEAM연구사업 분야별 성과는 반드시 1개 이상 필수로 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팀 기획(융합대상 성과 검색)/연구 수행(비대면 협업/과제 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융합교류회 등 연구성과 성과 확산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기존 융합연구의 한계를 넘어, 미래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과학난제 극복 융합연구개발사업'에는'21년 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20년 2개 과제 지원에 이어'21년에는 3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 기반 과학기술적 융합 연구가 필요한 도전분야(Big Ideas)발굴하며, ㅇ 분야별 최고 석학과 역량 있는 이공은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과학난제를 선정하고, 개방형 공개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초과학과 공학이 융합된 연구팀을 발굴로 난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며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인간증강 융합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으로 인간증강형 융합연구그룹육성을 위해 47억 원이 투입된다. 인공 뇌기능 조절, 인공지능기반 수면인지강화, 고효율 오감센서 개발’ ㅇ 특히, 이 사업은 초연결·초지능의 혁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로도 구현을 계획이며, 또한 민·군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생체신호센서 모듈 등 의도인식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ㅇ 융합신시장 창출과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제품 ‧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21년에 28.5억 원이 투자된다. - ▲고층빌딩 외벽청소 로봇(신시장 창출), ▲ 재활용 필요없이 자연분해되는 미세먼지 대체소재 개발(사회적 현안 해결)등을 위해 경쟁형 공모 방식을 통한 신시장창출 및 현안해결에 근접한 기술를 선별하고, ㅇ 리빙랩 운영계획을 통해 관련부처 협업 및 공공조달 연계 지원을 통해 문제해결 시스템 개발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국내 대표적 융합연구 사업인 STEAM연구사업(총 6,329억 원 투자)의 일몰관리혁신 추진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혁신적 추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기술과 ▲성과창출형, ▲비대면 혁신기술 등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과 다양한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결집한 융합연구가 필수적"이라며, ㅇ"2021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하여 선도적 융합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존 성과가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치로 재창출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20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지원 실적 2. ｢ BRIDGE 융합연구개발 ｣ 사업 개요 3. 한눈에 살펴보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9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주요 실적 <전통제철기술 기반 다층구조 소재 개발 및 슈퍼프리미엄 주방용 칼 제조 표준화, <슈퍼프리미엄 주방용 칼 제작 표준화 - 전통 제철법을 통해 생산한 다층구조 소재의 다양한 이용을 통해 골프퍼터헤드를 제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제조기술을 특허등록을 통해 인증 받음. ※ 전통제철로 생산된 소재 및 주방용 칼의 잦은 부식을 개선 위해 스테인리스 기반의 주방용 칼 제조용 신합금을 연구로 특허출원 진행 ※ 특허출원 PCT(개별국진입)출원 1건, 특허등록 4건, N을 등록 2건, SCI(Materials Characterization)논문 1건, SCI(Nuclear engineering & technology)1건, 대한민국 우수디자인어워드(굿디자인어워드)1건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사이버 인프라 기반 교육 서비스, KISTI <NAME> > SW 서비스 사이버 인프라 사용자 경험 제공 - 국내 관련기관(연구소, 산업체 등)및 연구계 및 해외 관련기관(PRAGMA, NCHC 등)과의 협력 - EDISON 문제해결 기술 확보 및 웹기반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 범부처 공동으로 발간한 K - 방역 가이드에 비대면 교육 파트 게재 - EDISON 소프트웨어 기반 양자화학 연구 커뮤니티의 활용·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양자역학 분야 연구개발자들의 워크숍인 NHISS - 2020(New Horizons In Scientific Software)개최 <심화학습 기술을 이용해 전통기록문자 인식 및 해석과 경북대학교 <NAME> > 기술을 이용한 전통기록문자 인식 및 해독 - 초서문자인식에 다양한 데이터 처리제 및 규제기를 이용한 학습 알고리즘과 주목도 전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종 인식률 91%를 실현 - 문장단위로 나뉜 한자문장들을 자동번역 시 Transformer를 통한 기본번역모델을 구축했으며, text segmentation이 적용된 학습데이터 이용하여 모델 학습이 가능한 개체명인식과 기계번역 최적화 모델을 제시함. - 최종 번역 성능 0.3942 BLEU - 4 Score를 획득 ※ Pattern Recognition Letters, Applied Sciences 1건씩 SCI급 학술지 게재 ※'고문서 및 광학 문자 판독 시스템'외 1건에 대한 출원 바이오닉암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개발 바이오닉암"ILIA" - YTN science에서 골격과 구동기의 제작과 동작, 로봇 형태의 구동기 제작과 동작, 그리고 바이오닉암의 작동 시연을 방송. - 고성능의 근육형 구동기와 보조메커니즘을 모두 적용은 초경량 바이오닉암"ILIA"를 개발 ※ KBS science"로봇, 사람을 향하다"언론보도 20.08.31. ※ KIST 바이오닉암 데모룸 전시/홍보 20.9.30. ~ ※ 2020 ROBOWORLD 전시/홍보 20.10.28. ~ 20.10.31. ● 국내특허출원 1건(20.03.31.) <해조류 및 해양동물을 자연 모사한 지속 가능형 저마찰 표면을 개발, 학습 자세 도출 및 훈련 결과 피드백 시스템 - 수중 유동조건에서도 마찰 저항을 20%이상 효율로 저감시키는 실리콘 중합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저마찰 표면 기술을 개발 - 심해 유영 조류인 가마우지 깃털의 내부 구조를 모사한 초소수성 표면에 re - entrant 형상의 구조를 추가하여 내구성이 강한 초소수성 표면 기술을 개발 ※ 언론 보도 11건, SCI 저널 개재(Nano Energy, ACS Omega, Journal of N형 Biology)3건, SCI 게재 4건 심사중, 특허출원 1건, 국내 학회(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기계학회, 가시화학회)게재 10건, 국제학회(APS)발표 5건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환경적응형 고층빌딩 외벽청소 로봇 개발과 곤돌라결합형, 윈치탑재형, 미래드론형 외벽 청소로봇 기술 개발 - 드론을 벽면에 부착, 청소하는 미래드론형 로봇 시제품 개발 - 곤돌라가 없는 경우에 가설 로프를 이용, 벽면을 청소하는 로봇과 벽면 부착 드론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로봇 제품 제작 완료 - 수직 이동이 가능한 윈치탑재형 외벽 청소 로봇 개발 - 특허출원 7건, 특허등록 1건,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2월), 한국 10대 기계기술 선정(10월), SCI논문 10편 출판(기계 분야 top 10에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3편포함), 국제 학술대회 수상 3건, 국내 학술 대회 발표 6건, 한국로봇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2월). <재활용이 용이한 자연분해되는 PLA 활용 포장재료의 개발, ㈜우성케미컬 <NAME> > 자연분해되는 PLA기반 포장재료 연구 - 물리적 첨가제 및 화학적 상용화제 적용으로 PLA 고함량 필름에 인열 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도출함(150 ％ 이상) 특히 화학적 상용화제의 첨가로 물리적 첨가 효과와 상승효과를 발휘됨 - 필름 가공 조건 분석 연구를 통해 동일 PLA 함량에서도 인열강도가 향상된 최적 가공 조건 확보로 최고 인열강도의 블로운 필름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 - 현장 적용을 위한 샘플평가로 선물용 포장팩, 아이스팩 등을 검토중 ※ 관련 논문 5건(SCI 3건), 학회 논문 1건, 특허 1편 <인공지능 기반의 오감증강 소형 청각/촉각 센서 플랫폼 구축과 KAIST <NAME> > 인공지능 기반 소형 유연압전 스마트 청각 및 촉각센서 기술 - 고품질 PZT 박막을 이용해 1.5 x 1.5 cm2 이하의 인간청각 모방형 소형화 청각센서 개발 - 유연 기판으로 전사된 고민감 센서형 촉각센서 제작을 통해 웨어러블 패치 타입의 스마트 센서 제작 - 손목 부착형 유연압전 촉각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맥박파형의 생체와 인자를 통해 혈압 유추가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 특허 등록 3건, 특허등록 3건, SCI 학술지 개제 3건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 과학난제 발굴 시스템 구축:집단지성(연구자 커뮤니티)을 통한 과학난제 과제 후보군 탐색과 과학난제 발굴 상시 오픈플랫폼 운영 - 난제 발굴 및 선정:추진위원회(발굴분과)운영, 국내외 과학난제 현황 ‧ 글로벌 메가트랜드 조사 ‧ 분석, 난제후보군 발굴 ‧ 검증 및 공개세미나를 위한 연구팀 구성 지원 등 ※ 과학난제발굴보고서(2건), 국내외 동향보고서, 국제협력추진보고서, 과학난제리포트 및 총 5건의 정책보고서 발간 ｢ BRIDGE융합연구개발 ｣ 의 개요 ㅇ 정부R & D 투자 확대에 따른 연구성과의 양적 증대에 반해 사회 ‧ 경제적 성과 창출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대학 ․ 출연연의 특허 활용율 평균 34.9%(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17) ㅇ 특히, 연구성과의 대다수가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면 단편적·파편적 형태 기존의 단편적 ‧ 파편적 형태의 R & D 성과 간 융합연구를 위한 국민체감 성과로의 재창출로 정부 R & D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ㅇ(사업 목적)단편적 ‧ 파편적으로 도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간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과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개발 ㅇ 융합적 내용)연구성과 간 융합기반의'융합혁신 창출'과 그에 대한기반 마련 - 연구성과(2개 이상)간 융합연구를 통해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 *기초적 성격이 강한 연구인 STEAM연구사업의 성과는 1개 이상 연구 포함 ‧ 한계극복/신시장 진출 여부 신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원천특허 - 연구성과 분석으로 연구단 기획 ․ 수행 ․ 성과 도출 지원 및 융합교류회 등 연구성과 융합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한눈에 보이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융합기술개발 시행계획 확정_1 ### 내용: 2020.12.16.(수)석간(온라인 12.16.10:00)부터 시청이시기 바랍니다. 2020.12.15.(화)14: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연구성과 상호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위한 창출형 융합연구개발 등에'21년 355억 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융합기술개발 시행계획 발표 - ◇ 성과 간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본격 착수 □ 융합연구의 한계에 도전하는'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신규과제 공모 - STEAM연구사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로 개편 추진 - 기존 연구성과(2개 이상)간 융합연구를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부가가치 성과을 창출하는 원천과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기존성과 활용 융합연구개발,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개발, 인간증강 원천을 개발 등에 총 355억 원을 투자하는'2021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동 시행계획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 간 융합연구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가치을 재창출하는 신규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융합기술개발 사업들은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연구성과 중심에 융합연구를 지원하는'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이 신규 추진('21년 ~)된다. ㅇ 브릿지융합연구단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과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팀을 구성하거나 브릿지융합지원단의 지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성과간 융합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적 한계 극복하거나 신시장을 선도한 수 있는 신융합기술 개발한다. 브릿지융합연구단 선정('21년)9개(과제당 4년간(2 + 2)총 28억 원씩 지원) □ 특히, 동 사업의 필수 지원요건은 융합되는 2개 내외에서 성과 중 기반기술 성격이 강한 연구성과가 다수 창출된 STEAM연구사업 분야별 성과는 반드시 1개 이상 필수로 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팀 기획(융합대상 성과 검색)/연구 수행(비대면 협업/과제 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융합교류회 등 연구성과 성과 확산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기존 융합연구의 한계를 넘어, 미래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과학난제 극복 융합연구개발사업'에는'21년 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20년 2개 과제 지원에 이어'21년에는 3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 기반 과학기술적 융합 연구가 필요한 도전분야(Big Ideas)발굴하며, ㅇ 분야별 최고 석학과 역량 있는 이공은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과학난제를 선정하고, 개방형 공개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초과학과 공학이 융합된 연구팀을 발굴로 난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며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인간증강 융합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으로 인간증강형 융합연구그룹육성을 위해 47억 원이 투입된다. 인공 뇌기능 조절, 인공지능기반 수면인지강화, 고효율 오감센서 개발’ ㅇ 특히, 이 사업은 초연결·초지능의 혁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로도 구현을 계획이며, 또한 민·군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생체신호센서 모듈 등 의도인식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ㅇ 융합신시장 창출과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제품 ‧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21년에 28.5억 원이 투자된다. - ▲고층빌딩 외벽청소 로봇(신시장 창출), ▲ 재활용 필요없이 자연분해되는 미세먼지 대체소재 개발(사회적 현안 해결)등을 위해 경쟁형 공모 방식을 통한 신시장창출 및 현안해결에 근접한 기술를 선별하고, ㅇ 리빙랩 운영계획을 통해 관련부처 협업 및 공공조달 연계 지원을 통해 문제해결 시스템 개발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국내 대표적 융합연구 사업인 STEAM연구사업(총 6,329억 원 투자)의 일몰관리혁신 추진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혁신적 추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기술과 ▲성과창출형, ▲비대면 혁신기술 등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과 다양한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결집한 융합연구가 필수적"이라며, ㅇ"2021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하여 선도적 융합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존 성과가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치로 재창출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20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지원 실적 2. ｢ BRIDGE 융합연구개발 ｣ 사업 개요 3. 한눈에 살펴보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9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주요 실적 <전통제철기술 기반 다층구조 소재 개발 및 슈퍼프리미엄 주방용 칼 제조 표준화, <슈퍼프리미엄 주방용 칼 제작 표준화 - 전통 제철법을 통해 생산한 다층구조 소재의 다양한 이용을 통해 골프퍼터헤드를 제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제조기술을 특허등록을 통해 인증 받음. ※ 전통제철로 생산된 소재 및 주방용 칼의 잦은 부식을 개선 위해 스테인리스 기반의 주방용 칼 제조용 신합금을 연구로 특허출원 진행 ※ 특허출원 PCT(개별국진입)출원 1건, 특허등록 4건, N을 등록 2건, SCI(Materials Characterization)논문 1건, SCI(Nuclear engineering & technology)1건, 대한민국 우수디자인어워드(굿디자인어워드)1건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사이버 인프라 기반 교육 서비스, KISTI <NAME> > SW 서비스 사이버 인프라 사용자 경험 제공 - 국내 관련기관(연구소, 산업체 등)및 연구계 및 해외 관련기관(PRAGMA, NCHC 등)과의 협력 - EDISON 문제해결 기술 확보 및 웹기반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 범부처 공동으로 발간한 K - 방역 가이드에 비대면 교육 파트 게재 - EDISON 소프트웨어 기반 양자화학 연구 커뮤니티의 활용·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양자역학 분야 연구개발자들의 워크숍인 NHISS - 2020(New Horizons In Scientific Software)개최 <심화학습 기술을 이용해 전통기록문자 인식 및 해석과 경북대학교 <NAME> > 기술을 이용한 전통기록문자 인식 및 해독 - 초서문자인식에 다양한 데이터 처리제 및 규제기를 이용한 학습 알고리즘과 주목도 전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종 인식률 91%를 실현 - 문장단위로 나뉜 한자문장들을 자동번역 시 Transformer를 통한 기본번역모델을 구축했으며, text segmentation이 적용된 학습데이터 이용하여 모델 학습이 가능한 개체명인식과 기계번역 최적화 모델을 제시함. - 최종 번역 성능 0.3942 BLEU - 4 Score를 획득 ※ Pattern Recognition Letters, Applied Sciences 1건씩 SCI급 학술지 게재 ※'고문서 및 광학 문자 판독 시스템'외 1건에 대한 출원 바이오닉암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개발 바이오닉암"ILIA" - YTN science에서 골격과 구동기의 제작과 동작, 로봇 형태의 구동기 제작과 동작, 그리고 바이오닉암의 작동 시연을 방송. - 고성능의 근육형 구동기와 보조메커니즘을 모두 적용은 초경량 바이오닉암"ILIA"를 개발 ※ KBS science"로봇, 사람을 향하다"언론보도 20.08.31. ※ KIST 바이오닉암 데모룸 전시/홍보 20.9.30. ~ ※ 2020 ROBOWORLD 전시/홍보 20.10.28. ~ 20.10.31. ● 국내특허출원 1건(20.03.31.) <해조류 및 해양동물을 자연 모사한 지속 가능형 저마찰 표면을 개발, 학습 자세 도출 및 훈련 결과 피드백 시스템 - 수중 유동조건에서도 마찰 저항을 20%이상 효율로 저감시키는 실리콘 중합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저마찰 표면 기술을 개발 - 심해 유영 조류인 가마우지 깃털의 내부 구조를 모사한 초소수성 표면에 re - entrant 형상의 구조를 추가하여 내구성이 강한 초소수성 표면 기술을 개발 ※ 언론 보도 11건, SCI 저널 개재(Nano Energy, ACS Omega, Journal of N형 Biology)3건, SCI 게재 4건 심사중, 특허출원 1건, 국내 학회(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기계학회, 가시화학회)게재 10건, 국제학회(APS)발표 5건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환경적응형 고층빌딩 외벽청소 로봇 개발과 곤돌라결합형, 윈치탑재형, 미래드론형 외벽 청소로봇 기술 개발 - 드론을 벽면에 부착, 청소하는 미래드론형 로봇 시제품 개발 - 곤돌라가 없는 경우에 가설 로프를 이용, 벽면을 청소하는 로봇과 벽면 부착 드론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로봇 제품 제작 완료 - 수직 이동이 가능한 윈치탑재형 외벽 청소 로봇 개발 - 특허출원 7건, 특허등록 1건,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2월), 한국 10대 기계기술 선정(10월), SCI논문 10편 출판(기계 분야 top 10에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3편포함), 국제 학술대회 수상 3건, 국내 학술 대회 발표 6건, 한국로봇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2월). <재활용이 용이한 자연분해되는 PLA 활용 포장재료의 개발, ㈜우성케미컬 <NAME> > 자연분해되는 PLA기반 포장재료 연구 - 물리적 첨가제 및 화학적 상용화제 적용으로 PLA 고함량 필름에 인열 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도출함(150 ％ 이상) 특히 화학적 상용화제의 첨가로 물리적 첨가 효과와 상승효과를 발휘됨 - 필름 가공 조건 분석 연구를 통해 동일 PLA 함량에서도 인열강도가 향상된 최적 가공 조건 확보로 최고 인열강도의 블로운 필름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 - 현장 적용을 위한 샘플평가로 선물용 포장팩, 아이스팩 등을 검토중 ※ 관련 논문 5건(SCI 3건), 학회 논문 1건, 특허 1편 <인공지능 기반의 오감증강 소형 청각/촉각 센서 플랫폼 구축과 KAIST <NAME> > 인공지능 기반 소형 유연압전 스마트 청각 및 촉각센서 기술 - 고품질 PZT 박막을 이용해 1.5 x 1.5 cm2 이하의 인간청각 모방형 소형화 청각센서 개발 - 유연 기판으로 전사된 고민감 센서형 촉각센서 제작을 통해 웨어러블 패치 타입의 스마트 센서 제작 - 손목 부착형 유연압전 촉각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맥박파형의 생체와 인자를 통해 혈압 유추가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 특허 등록 3건, 특허등록 3건, SCI 학술지 개제 3건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 과학난제 발굴 시스템 구축:집단지성(연구자 커뮤니티)을 통한 과학난제 과제 후보군 탐색과 과학난제 발굴 상시 오픈플랫폼 운영 - 난제 발굴 및 선정:추진위원회(발굴분과)운영, 국내외 과학난제 현황 ‧ 글로벌 메가트랜드 조사 ‧ 분석, 난제후보군 발굴 ‧ 검증 및 공개세미나를 위한 연구팀 구성 지원 등 ※ 과학난제발굴보고서(2건), 국내외 동향보고서, 국제협력추진보고서, 과학난제리포트 및 총 5건의 정책보고서 발간 ｢ BRIDGE융합연구개발 ｣ 의 개요 ㅇ 정부R & D 투자 확대에 따른 연구성과의 양적 증대에 반해 사회 ‧ 경제적 성과 창출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대학 ․ 출연연의 특허 활용율 평균 34.9%(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17) ㅇ 특히, 연구성과의 대다수가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면 단편적·파편적 형태 기존의 단편적 ‧ 파편적 형태의 R & D 성과 간 융합연구를 위한 국민체감 성과로의 재창출로 정부 R & D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ㅇ(사업 목적)단편적 ‧ 파편적으로 도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간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과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개발 ㅇ 융합적 내용)연구성과 간 융합기반의'융합혁신 창출'과 그에 대한기반 마련 - 연구성과(2개 이상)간 융합연구를 통해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 *기초적 성격이 강한 연구인 STEAM연구사업의 성과는 1개 이상 연구 포함 ‧ 한계극복/신시장 진출 여부 신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원천특허 - 연구성과 분석으로 연구단 기획 ․ 수행 ․ 성과 도출 지원 및 융합교류회 등 연구성과 융합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한눈에 보이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7419215d-edc0-4dde-8a13-6f7380d1dcdb	source15/231026/156018285_1.txt	외교부, 원전수출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285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외교부, 원전수출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다. -「제3차 원전업계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세미나」개최 1. 외교통상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1.11(화)JW메리어트호텔에서「제3차 원전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외<NAME>대사관 외교관 38명과 우리나라 원전 유관기관 및 업체 관계자 70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 2. 이날에는 <NAME> 외교부<NAME>제국장과 <NAME> 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의 개회사 겸 환영사로 시작되어 국내 및 해외에서 초청된 연사들이 6개의 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o 첫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한국전력공사 과장이'한국의 발전도 및 역량'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후쿠시마 사고 및 한국의 원전 규제 강화'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처장이'신형원전 개발과 현황'을 소개한다. o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수출 주요 잠재국인 체코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NAME> 폴란드 에너지와 원자력국 부국장, 아즈라 모흐드 이브라힘(Siti Azrah Mohd Ibrahim)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전력정책과장, <NAME> (Aleksandr Kolodeshnikov)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센터 국장이 참석하여 각국별 원전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외교부는 우리의 원전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29개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고, 해외 원전과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 주요 원전 수출대상국의 정부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원전건설 기술을 소개하고, 각국의 원전산업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우리 기업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 4.세미나에 이어, 11.12(수)~ 13(목)에는<NAME>멕시코대사를 비롯한 총 30개국(38명)의<NAME>외교단을 모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및 한전원자력연료(KNF)의 산업설비 시찰과 광해관리공단의 함태수질정화시설 견학 등산업시찰 일정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은 원전기술력 홍보와 동시에 기업차원의 네트워킹 구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원전수출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다._1 ### 내용: 제 목:외교부, 원전수출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다. -「제3차 원전업계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세미나」개최 1. 외교통상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1.11(화)JW메리어트호텔에서「제3차 원전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외<NAME>대사관 외교관 38명과 우리나라 원전 유관기관 및 업체 관계자 70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 2. 이날에는 <NAME> 외교부<NAME>제국장과 <NAME> 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의 개회사 겸 환영사로 시작되어 국내 및 해외에서 초청된 연사들이 6개의 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o 첫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한국전력공사 과장이'한국의 발전도 및 역량'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후쿠시마 사고 및 한국의 원전 규제 강화'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처장이'신형원전 개발과 현황'을 소개한다. o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수출 주요 잠재국인 체코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NAME> 폴란드 에너지와 원자력국 부국장, 아즈라 모흐드 이브라힘(Siti Azrah Mohd Ibrahim)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전력정책과장, <NAME> (Aleksandr Kolodeshnikov)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센터 국장이 참석하여 각국별 원전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외교부는 우리의 원전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29개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고, 해외 원전과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 주요 원전 수출대상국의 정부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원전건설 기술을 소개하고, 각국의 원전산업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우리 기업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 4.세미나에 이어, 11.12(수)~ 13(목)에는<NAME>멕시코대사를 비롯한 총 30개국(38명)의<NAME>외교단을 모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및 한전원자력연료(KNF)의 산업설비 시찰과 광해관리공단의 함태수질정화시설 견학 등산업시찰 일정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은 원전기술력 홍보와 동시에 기업차원의 네트워킹 구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ba14d6-7fb0-4ec0-af93-e97133745172	source15/231026/156346725_0.txt	해양경찰 항공기 정비는 우리가 책임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725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 항공기 운항은 우리가 책임진다! - 22일 항공정비사 공동 연수회 개최 … 정비 향상 방안 모색 - 해양경찰 항공기의 정비를 책임지는 항공정비사들이 정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의하면 현재 비행기 6대, 헬기 18대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운용 중이다. 이들 비행기는 해상 경비 활동, 인명구조, 도시지역 응급환자 후송,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정비사들은 항공기가 언제든지 출동해 임무를 완수를 수 있도록 지상과 상공에서 수시로 고장 유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1989년 벨 - 412 항공기 도입 당시 항공정비사 2명이 해양경찰에서는 처음으로 임용됐다. 현재는 117명의 항공정비사가 해양경찰 항공단에 배치돼 항공기 정비관리 활동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으로 발전하는 항공 기술을 습득하고 선제적인 정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동 연수회를 열고 효율적인 정비 관리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 항공대별 정비 지도 활동과 함께 정비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신형 항공기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식 자동항법 시스템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변화하는 항공 정비 시스템에 대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항공기는 수 만 개의 부품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해낼 때 비행 안전이 보장된다"며"항공기가 우리의 바다 위를 안전하게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항공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항공기 정비는 우리가 책임진다!_1 ### 내용: 해양경찰 항공기 운항은 우리가 책임진다! - 22일 항공정비사 공동 연수회 개최 … 정비 향상 방안 모색 - 해양경찰 항공기의 정비를 책임지는 항공정비사들이 정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의하면 현재 비행기 6대, 헬기 18대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운용 중이다. 이들 비행기는 해상 경비 활동, 인명구조, 도시지역 응급환자 후송,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정비사들은 항공기가 언제든지 출동해 임무를 완수를 수 있도록 지상과 상공에서 수시로 고장 유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1989년 벨 - 412 항공기 도입 당시 항공정비사 2명이 해양경찰에서는 처음으로 임용됐다. 현재는 117명의 항공정비사가 해양경찰 항공단에 배치돼 항공기 정비관리 활동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으로 발전하는 항공 기술을 습득하고 선제적인 정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동 연수회를 열고 효율적인 정비 관리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 항공대별 정비 지도 활동과 함께 정비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신형 항공기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식 자동항법 시스템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변화하는 항공 정비 시스템에 대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항공기는 수 만 개의 부품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해낼 때 비행 안전이 보장된다"며"항공기가 우리의 바다 위를 안전하게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항공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baf9cbb-60f4-46cc-83b8-b83ab3207360	source15/231026/156485351_0.txt	[참고]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351&pageIndex=23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첫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 - 국제 항공보안 정책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는 토대 구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보안 전문위원(Aviation Security Panel)으로 국토교통부 <NAME> 주무관이 선출('21.11.30)됐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UN 산하기구로 현재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 국제 민간항공에 관한 표준 제정(본부:캐나다 몬트리올) ㅇ ICAO 전문위원은 국제 민간항공에 대한 국제기준 및 정책수립에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로서, 항공보안·안전관리·무인기·계기비행절차 등 총 24개 분야별로 회원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에 있다. ㅇ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안전 관련 11개 분야에서 전문위원을 배출하였으며, 이번 항공보안 부문 첫 전문위원 배출을 통해 향후 ICAO 국제 항공보안 기준 및 정책 논의 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한국에 항공보안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국제항공사회에 보다 적극은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보안 패널 보유국: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과 벨기에, 러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총 33개국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작년 2019년 10월 ICAO 이사국 선거 7연임 달성 및 같은 해 11월 항행위원 선출 6연임 성공에 이어 이번 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ㅇ"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간과 외교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전문위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_1 ### 내용: 대한민국, 첫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 - 국제 항공보안 정책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는 토대 구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보안 전문위원(Aviation Security Panel)으로 국토교통부 <NAME> 주무관이 선출('21.11.30)됐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UN 산하기구로 현재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 국제 민간항공에 관한 표준 제정(본부:캐나다 몬트리올) ㅇ ICAO 전문위원은 국제 민간항공에 대한 국제기준 및 정책수립에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로서, 항공보안·안전관리·무인기·계기비행절차 등 총 24개 분야별로 회원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에 있다. ㅇ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안전 관련 11개 분야에서 전문위원을 배출하였으며, 이번 항공보안 부문 첫 전문위원 배출을 통해 향후 ICAO 국제 항공보안 기준 및 정책 논의 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한국에 항공보안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국제항공사회에 보다 적극은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보안 패널 보유국: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과 벨기에, 러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총 33개국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작년 2019년 10월 ICAO 이사국 선거 7연임 달성 및 같은 해 11월 항행위원 선출 6연임 성공에 이어 이번 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ㅇ"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간과 외교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전문위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1467056-aac2-4cc4-af5e-ce620b49191a	source15/231026/156083037_0.txt	농관원, 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단속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037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관원, 학교급식 식재가 특별단속 실시 《주 요 내 용〕 ◈ 학교납품 이전 단계의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고품질 식재료의 공급·유도를 위해 특별단속 추진 기간:'15.11.3 11.30(1개월) 대상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이버거래소 등록업체(4,925개소)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등 중점 조사 내용:우수 식재료(친환경, GAP 제품 등)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관리와 축산물 이력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2015.11.3. ~ 11.30까지 식재에서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고품질 ․ 우수식재료 공급을<NAME>기 위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급식 식자재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품질 우수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농관원이'13년부터 추진하고 잇는"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급식에서 품질관리 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과 품질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단속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하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가운데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등으로 선정하였다. 적발은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하여,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도부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 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를 뿐 아니라 0으로 2세의 건강에 영향이 큰 점을 인식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등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단속 실시_1 ### 내용: 농관원, 학교급식 식재가 특별단속 실시 《주 요 내 용〕 ◈ 학교납품 이전 단계의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고품질 식재료의 공급·유도를 위해 특별단속 추진 기간:'15.11.3 11.30(1개월) 대상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이버거래소 등록업체(4,925개소)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등 중점 조사 내용:우수 식재료(친환경, GAP 제품 등)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관리와 축산물 이력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2015.11.3. ~ 11.30까지 식재에서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고품질 ․ 우수식재료 공급을<NAME>기 위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급식 식자재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품질 우수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농관원이'13년부터 추진하고 잇는"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급식에서 품질관리 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과 품질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단속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하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가운데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등으로 선정하였다. 적발은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하여,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도부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 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를 뿐 아니라 0으로 2세의 건강에 영향이 큰 점을 인식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등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e4c623-1b41-4176-8fbd-b8534e4223a1	source15/231026/156155184_0.txt	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84	CC BY	9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 미래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융합 신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K - ICT 빅데이터센터)을 부처별 비식별<NAME>관으로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 및 기업 간 데이터 융합 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o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빅데이터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개인정보 통합해설서'와'가이드라인'발표(7월)하였으며, o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와 부처별<NAME>관을 지정하고, 사업자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행자부, 방통위),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금융위), 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 지금까지는 중소 ‧ 벤처 기업들이 자신으로 데이터를 비식별하여 활용하거나 타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기란 요원한 일이었으나 o<NAME>관(K - ICT빅데이터센터)이 공모 ‧ 심사한 평가 풀(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정평가하여 안전하게 제공을 수 있다. - 특히, 그 동안 기업들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신뢰할 수 없는<NAME>관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비식별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신규 비즈니스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식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솔루션 시장 등이 확대되고 있다. o 통신업계와 금융업계는 민감한 데이터를 비식별하여 소비자 취양에 필요한 다양한 신서비스를 개발 ‧ 제공 준비하고 있고, 국립암센터는 의료정보를 비식별하여 다른 진료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 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o 또한, 비식별 솔루션도 확대를어어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비식별화 소프트웨어 ` 아이덴터티쉴드 ` 를 출시하고 스타트업에게 무료버전을 제공할 계획이고, 파수닷컴도 비식별화 플랫폼 ` 애널리틱 디아이디 ` 를 출시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ICT 등 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비식별<NAME>관을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를 전문지원 함에 따라 국민과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분석·활용할 수도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o"미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비식별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K - ICT 빅데이터센터)1670 - 1317번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kbig. kr)를 방문하면 비식별 지원은 고사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까지 도움 받을 수도 있다.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부처별<NAME>관 확인도 ◇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정보화 개념 규정 등 빅데이터 관련 조항 및 해설 □ 개인정보의 정의 명확화(법 제2조제1호 관련) ○(현황)개인정보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포함 ※ 개인정보 범위 확장 우려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를 해당 자료를 처리하는 자로 명확화 처리:개인정보의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기타 유사한 행위 -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계 주장과 같이 누구든지로 해석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증가 가능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의 경우에 결합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또 결합가능성*도 높아야 함을 명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가 하며,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은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봄 정보를 결합하는 등 과도한 비용·시간이 필요하다면"쉽게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개인정보가 될 경우 자유롭게 활용토록 안내 □ 비식별 정보와 비식별 정보에 대한 법적 판단 ○(현황)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는 데 그 조치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재 ○ 정보집합물에서 특정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 삭제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는 비식별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EU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추가 요구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셋 중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함을 해설서에 명시 ※ 개인정보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나오는 한 개인정보가 아니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임 □ 비식별 정보라도 새로운 결합기술 및 결합 가능한 정보 출현 시에서'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식별 방지에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함 → 비식별 조치한 정보가 빅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NAME>해석 제시 및 비식별 정보에 관한 안전조치를 강조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의지도 밝힘 □ 비식별 데이터를 재식별하는 경우 현행법상 제재수단 ○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밖 이용·제공에 해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비식별 자료가 재식별된 경우에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이용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될 수 있음 ○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경우 처해질 수 있는 현행법상 제재수단을 제시로 비식별 정보의 안전관리·개인정보 보호의식 제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요약('16.6.30) ◇ 비식별 처리와 수준·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식별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 해결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 비식별 조치의 필요적 설명 ① 사전 검토 단계:개인정보 해당여부 확인 ○ 본인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빅데이터 사업 등에 활용 가능 ○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고가수 있도록 해설서의 개인정보 개념 등을 안내 ② 비식별 조치 절차:비식별 조치기법 적용 ○ 기업에서 비식별 조치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없도록 개인 식별요소를 비식별 조치할 수 있는 기법과 그 적용 방법 등 안내 ○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 ③ 적정성 평가 단계k - 익명성 모델 활용 ○ 비식별화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 비식별 조치 적절성 평가단｣ 을 통해 엄격히 검토 평가단은 법률·비식별 조치 관련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추천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 - 적합성 평가 시 재식별 가능성 검토 기법인 k - 익명성등을 활용 - 특정인에 대한 추론 여부를 검토, 식별 가능성을 일정수준(1/k값)이하로 낮추도록 함 ○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동 데이터를 빅데이터 서비스 등에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 ④ 사후관리 - 재식별 방지 조치 ○ 비식별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특정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추진 - 이용 용도를 달성한 비식별 정보의 파기조치, 비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암호화 등 관리 등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재식별된 데이터 정보처리 중단 및 파기조치 □ 비식별 조치 지원 ‧ 관리체계 안내 ○ 부처별로 설립별<NAME>관을 통해 비식별 지원 체계 마련 - 산업별로 필수적 비식별 조치 추진 권고, 비식별 처리 적정성 평가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컨설팅·교육 지원 등 □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동<NAME>관을 통해 기업 간 DB결합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본격 추진_1 ### 내용: 빅데이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 미래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융합 신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K - ICT 빅데이터센터)을 부처별 비식별<NAME>관으로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 및 기업 간 데이터 융합 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o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빅데이터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개인정보 통합해설서'와'가이드라인'발표(7월)하였으며, o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와 부처별<NAME>관을 지정하고, 사업자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행자부, 방통위),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금융위), 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 지금까지는 중소 ‧ 벤처 기업들이 자신으로 데이터를 비식별하여 활용하거나 타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기란 요원한 일이었으나 o<NAME>관(K - ICT빅데이터센터)이 공모 ‧ 심사한 평가 풀(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정평가하여 안전하게 제공을 수 있다. - 특히, 그 동안 기업들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신뢰할 수 없는<NAME>관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비식별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신규 비즈니스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식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솔루션 시장 등이 확대되고 있다. o 통신업계와 금융업계는 민감한 데이터를 비식별하여 소비자 취양에 필요한 다양한 신서비스를 개발 ‧ 제공 준비하고 있고, 국립암센터는 의료정보를 비식별하여 다른 진료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 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o 또한, 비식별 솔루션도 확대를어어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비식별화 소프트웨어 ` 아이덴터티쉴드 ` 를 출시하고 스타트업에게 무료버전을 제공할 계획이고, 파수닷컴도 비식별화 플랫폼 ` 애널리틱 디아이디 ` 를 출시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ICT 등 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비식별<NAME>관을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를 전문지원 함에 따라 국민과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분석·활용할 수도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o"미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비식별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K - ICT 빅데이터센터)1670 - 1317번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kbig. kr)를 방문하면 비식별 지원은 고사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까지 도움 받을 수도 있다.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부처별<NAME>관 확인도 ◇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정보화 개념 규정 등 빅데이터 관련 조항 및 해설 □ 개인정보의 정의 명확화(법 제2조제1호 관련) ○(현황)개인정보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포함 ※ 개인정보 범위 확장 우려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를 해당 자료를 처리하는 자로 명확화 처리:개인정보의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기타 유사한 행위 -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계 주장과 같이 누구든지로 해석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증가 가능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의 경우에 결합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또 결합가능성*도 높아야 함을 명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가 하며,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은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봄 정보를 결합하는 등 과도한 비용·시간이 필요하다면"쉽게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개인정보가 될 경우 자유롭게 활용토록 안내 □ 비식별 정보와 비식별 정보에 대한 법적 판단 ○(현황)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는 데 그 조치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재 ○ 정보집합물에서 특정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 삭제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는 비식별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EU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추가 요구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셋 중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함을 해설서에 명시 ※ 개인정보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나오는 한 개인정보가 아니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임 □ 비식별 정보라도 새로운 결합기술 및 결합 가능한 정보 출현 시에서'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식별 방지에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함 → 비식별 조치한 정보가 빅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NAME>해석 제시 및 비식별 정보에 관한 안전조치를 강조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의지도 밝힘 □ 비식별 데이터를 재식별하는 경우 현행법상 제재수단 ○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밖 이용·제공에 해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비식별 자료가 재식별된 경우에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이용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될 수 있음 ○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경우 처해질 수 있는 현행법상 제재수단을 제시로 비식별 정보의 안전관리·개인정보 보호의식 제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요약('16.6.30) ◇ 비식별 처리와 수준·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식별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 해결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 비식별 조치의 필요적 설명 ① 사전 검토 단계:개인정보 해당여부 확인 ○ 본인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빅데이터 사업 등에 활용 가능 ○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고가수 있도록 해설서의 개인정보 개념 등을 안내 ② 비식별 조치 절차:비식별 조치기법 적용 ○ 기업에서 비식별 조치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없도록 개인 식별요소를 비식별 조치할 수 있는 기법과 그 적용 방법 등 안내 ○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 ③ 적정성 평가 단계k - 익명성 모델 활용 ○ 비식별화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 비식별 조치 적절성 평가단｣ 을 통해 엄격히 검토 평가단은 법률·비식별 조치 관련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추천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 - 적합성 평가 시 재식별 가능성 검토 기법인 k - 익명성등을 활용 - 특정인에 대한 추론 여부를 검토, 식별 가능성을 일정수준(1/k값)이하로 낮추도록 함 ○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동 데이터를 빅데이터 서비스 등에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 ④ 사후관리 - 재식별 방지 조치 ○ 비식별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특정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추진 - 이용 용도를 달성한 비식별 정보의 파기조치, 비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암호화 등 관리 등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재식별된 데이터 정보처리 중단 및 파기조치 □ 비식별 조치 지원 ‧ 관리체계 안내 ○ 부처별로 설립별<NAME>관을 통해 비식별 지원 체계 마련 - 산업별로 필수적 비식별 조치 추진 권고, 비식별 처리 적정성 평가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컨설팅·교육 지원 등 □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동<NAME>관을 통해 기업 간 DB결합 지원
c538d590-47a2-4532-a0b3-5d69e52465f5	source15/231026/155991069_0.txt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만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069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실시 해양수산부, 9월 5일부터 7일간 52만5천명 특별수송 실시 해수부는 추석절을 맞이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잇도록 연안여객선 특별수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특별수송기간 중 여객선사들은 연안여객선 운항횟수를 평상시 보다 21 이상 늘려(일일 평균 778회→949회), 일일 평균 7만5천명, 모두 5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선박 9척을 투입하여 일 평균 52회를 추가로 운항하고, 현재 운항중인 선박 등 52척은 운항횟수를 최대한 줄여 일일 평균 119회를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 조사에 따르면 연휴 다음날인 9월 9일(화)에 귀경객이 많아 이용객이 10만8천명을 넘어서며 특히 많을 거라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본부와 지방해양항만청(10개)별로 특별수송 지원반을 운영하여 여객수송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실시는 여객선사의 증회 운항을 적극 지원한다. 동시에, 터미널 임시 주차장 확보, 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요원 증원배치, 인터넷 승선권 예매 ․ 왕복 승선권 발권 확대 등을 통한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 여수, 군산, 완도, 통영, 보령 등 이번 특별수송 준비를 위하여 여객선 실해역 선박 작동검사(샘플검사)를 병행하면서 해경,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연안여객선 안전강화에도 더욱 철저를 기울여 왔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이번 특별수송을 빠짐 없이 시행하여 국민들께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귀성하는 이용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island. haewoon. co. kr)나 해양수산부의'가보고싶은섬'을 통해 승선한 확인과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게과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수송능력 확충(증선·증회)계획 ㅇ 평시 운항 143척에서 여객집중 예정 항로에 예비선 9척(364회)을 추가 투입하여 총 152척으로 증가가 증선에 따른 증가되는 운항횟수 ㅇ 기존 운항 선박 증회(33개 항로, 52척)를 통해 운항 횟수를 830회(일평균 119회↑)증가 조치 《여객집중 예상 항로별 증회 계획》 증회에 의해 증가되는 운항횟수 (90개 항 중)33개 항로 인천 - 덕적 등 7개 항로 목포 - 홍도 외 9개 항로 신기 - 여천 등 8개 항로 완도 - 청산·6개 항 통영 - 용초 등 2개 항로 *증선 ․ 증회를 통해서 총 운항횟수를 평시 5,447회(일평균 778회)에서 1,194회(일평균 171회)를 증가시켜 6,641회(일평균 949회)로 증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만전_1 ### 내용: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실시 해양수산부, 9월 5일부터 7일간 52만5천명 특별수송 실시 해수부는 추석절을 맞이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잇도록 연안여객선 특별수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특별수송기간 중 여객선사들은 연안여객선 운항횟수를 평상시 보다 21 이상 늘려(일일 평균 778회→949회), 일일 평균 7만5천명, 모두 5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선박 9척을 투입하여 일 평균 52회를 추가로 운항하고, 현재 운항중인 선박 등 52척은 운항횟수를 최대한 줄여 일일 평균 119회를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 조사에 따르면 연휴 다음날인 9월 9일(화)에 귀경객이 많아 이용객이 10만8천명을 넘어서며 특히 많을 거라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본부와 지방해양항만청(10개)별로 특별수송 지원반을 운영하여 여객수송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실시는 여객선사의 증회 운항을 적극 지원한다. 동시에, 터미널 임시 주차장 확보, 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요원 증원배치, 인터넷 승선권 예매 ․ 왕복 승선권 발권 확대 등을 통한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 여수, 군산, 완도, 통영, 보령 등 이번 특별수송 준비를 위하여 여객선 실해역 선박 작동검사(샘플검사)를 병행하면서 해경,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연안여객선 안전강화에도 더욱 철저를 기울여 왔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이번 특별수송을 빠짐 없이 시행하여 국민들께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귀성하는 이용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island. haewoon. co. kr)나 해양수산부의'가보고싶은섬'을 통해 승선한 확인과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게과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수송능력 확충(증선·증회)계획 ㅇ 평시 운항 143척에서 여객집중 예정 항로에 예비선 9척(364회)을 추가 투입하여 총 152척으로 증가가 증선에 따른 증가되는 운항횟수 ㅇ 기존 운항 선박 증회(33개 항로, 52척)를 통해 운항 횟수를 830회(일평균 119회↑)증가 조치 《여객집중 예상 항로별 증회 계획》 증회에 의해 증가되는 운항횟수 (90개 항 중)33개 항로 인천 - 덕적 등 7개 항로 목포 - 홍도 외 9개 항로 신기 - 여천 등 8개 항로 완도 - 청산·6개 항 통영 - 용초 등 2개 항로 *증선 ․ 증회를 통해서 총 운항횟수를 평시 5,447회(일평균 778회)에서 1,194회(일평균 171회)를 증가시켜 6,641회(일평균 949회)로 증대
506defb7-d7ee-46c9-809c-5a4abb437076	source15/231026/156136306_0.txt	제5차 한-네덜란드 통계청 양자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306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네덜란드 통계청 양자협력회의 개최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식통계 생산의 혁신 - - <NAME> 통계청장은 국제적으로 통계혁신을 선도하는 덴마크 통계청장과 2016.6.15일 대전에서「제5차 한 - 네덜란드 통계협력 양자회의」를 개최함. -(개요)금번 회의는 네덜란드 통계청장 <NAME> (Mr. Tjark Tjin - A - <NAME> )외 4명의 대표단이 대전을 방한으로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네덜란드 통계청의 혁신사업개발, 데이터 수집방법, 한국 통계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논의로 개최되었다. □(빅데이터 활용)○로 금번에 다루게 되는'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은 날로 악화되는 조사현장 환경에 대응, 자료의 시의성, 분석의 다양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로 국내외 통계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네덜란드 통계청도 국내외 빅데이터 연계 신규통계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네덜란드 통계청은 전통적인 조사방법에서 통계적 및 빅데이터 활용으로의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일찌감치 전환하는 등 공식통계혁신에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내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한 - 네덜란드 통계청 양자협력회의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기업등록부(BR)자료에 국세자료를 결합으로 경제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고, 매장거래정보(바코드)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 시험작성에도 소셜미디어 등 빅데이터를 적용에 있다. ○ 네덜란드 통계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을 위해로 무엇보다 빅데이터 자료 축적지인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기타 의제)이외 데이터수집방법, 데이터 보안, 데이터 품질도 등 다양한 의제를 통해 양 기관의 통계경험사례들을 공유할 것이며 해당 주제에 대한 양 기관 공동프로젝트 진행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양 기관은 유기적인 통계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간 통계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 <NAME> 통계청장은"현재 한국 통계청은 데이터 생산 패러다임을 조사통계 위주에서 공공행정자료와 민간 빅데이터를 융·복합한 자료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시점이다"라고 설명하고, "금번 네덜란드와의 양자통계협력회의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의미가 매우 큰 행사로 볼 수 있다. 필요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 세미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네덜란드 통계청 양자회의 개최_1 ### 내용: 한 - 네덜란드 통계청 양자협력회의 개최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식통계 생산의 혁신 - - <NAME> 통계청장은 국제적으로 통계혁신을 선도하는 덴마크 통계청장과 2016.6.15일 대전에서「제5차 한 - 네덜란드 통계협력 양자회의」를 개최함. -(개요)금번 회의는 네덜란드 통계청장 <NAME> (Mr. Tjark Tjin - A - <NAME> )외 4명의 대표단이 대전을 방한으로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네덜란드 통계청의 혁신사업개발, 데이터 수집방법, 한국 통계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논의로 개최되었다. □(빅데이터 활용)○로 금번에 다루게 되는'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은 날로 악화되는 조사현장 환경에 대응, 자료의 시의성, 분석의 다양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로 국내외 통계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네덜란드 통계청도 국내외 빅데이터 연계 신규통계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네덜란드 통계청은 전통적인 조사방법에서 통계적 및 빅데이터 활용으로의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일찌감치 전환하는 등 공식통계혁신에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내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한 - 네덜란드 통계청 양자협력회의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기업등록부(BR)자료에 국세자료를 결합으로 경제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고, 매장거래정보(바코드)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 시험작성에도 소셜미디어 등 빅데이터를 적용에 있다. ○ 네덜란드 통계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을 위해로 무엇보다 빅데이터 자료 축적지인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기타 의제)이외 데이터수집방법, 데이터 보안, 데이터 품질도 등 다양한 의제를 통해 양 기관의 통계경험사례들을 공유할 것이며 해당 주제에 대한 양 기관 공동프로젝트 진행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양 기관은 유기적인 통계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간 통계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 <NAME> 통계청장은"현재 한국 통계청은 데이터 생산 패러다임을 조사통계 위주에서 공공행정자료와 민간 빅데이터를 융·복합한 자료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시점이다"라고 설명하고, "금번 네덜란드와의 양자통계협력회의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의미가 매우 큰 행사로 볼 수 있다. 필요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 세미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61f63f71-37ec-4cd3-a352-ad98b9ca773b	source15/231026/156261087_0.txt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추가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087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추가 지원 - 차단적 설치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에 경기 평택 ․ 양주, 음성,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AI가,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경기도 5억 원, 충남도 3억 명에 충북도 2억 원 -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철새 북상의 중간 기착지인 경기 및 충남 ․ 북 지역에 대해 AI 수평전파 차단과 구제역 발생지역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신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데 사용 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5월까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AI 및 가축 등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대비'정부합동 긴급현장대응단'을 각 시 ․ 군에 긴급 파견하는 등 지자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축산농가에서는 인력 ․ 차량 ․ 기구 이동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AI와 돼지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추가 지원_1 ### 내용: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추가 지원 - 차단적 설치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에 경기 평택 ․ 양주, 음성,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AI가,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경기도 5억 원, 충남도 3억 명에 충북도 2억 원 -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철새 북상의 중간 기착지인 경기 및 충남 ․ 북 지역에 대해 AI 수평전파 차단과 구제역 발생지역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신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데 사용 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5월까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AI 및 가축 등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대비'정부합동 긴급현장대응단'을 각 시 ․ 군에 긴급 파견하는 등 지자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축산농가에서는 인력 ․ 차량 ․ 기구 이동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AI와 돼지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1bb767eb-8fea-456e-817d-f58cf8dfd780	source15/231026/156340122_0.txt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122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어 - 201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보고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제 세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구성으로 5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2019년에 최초 51개소, 2차 65개소, 3차 5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125개소)에 비해 1.4배 늘어난했다임 □이번에 인증 받은 곳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정과 일자리 제공,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농촌지역 주민과 장애인를 위한 문화 생활 지원 등을 하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곳이 많다. □ 앨리롤하우스 주식회사(대구 중구 소재)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학생이 원하는 문구나 그림을 그려어 제작하는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지역 청소년센터(위기 청소년 보호 기관)와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제과제빵 교육을 제공(2019년 4월 현재 총 479명)하고 있으며, -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직접 고용(2019년 4월 현재 총 3명, 누적 9명)하는 등 학교들 청소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주식회사 쏘잉앤맘(경기 남양주 소재)은'애착인형 만들기'를 통해 학대와 아동의<NAME>정을 돕고 있다. 애착인형:아이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인형으로, 정서적 불안해소와<NAME>정에 도움을 줌 - 기업이나 기관에서 임직원과 함께하는'애착 인형 만들기 재능 기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 계층의 아동에게 꾸준히 인형을 전달하고 있으며, - 특별히 학대 피해 어린이를 위한 애착 인형(호야토토)을 제작하고 경찰서와 상담센터 등에 비치해 아동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고 있다. ○ 주식회사 고래실(충북 영동은 소재)은 충북 옥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해 농촌잡지 발간과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지역 마을 여행, 출판 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고래실:'바닥이 깊고 물이 맑은 기름진 논'이라는 우리 고유어 ○'고향길 여행','대청호 생태 여행'등 옥천 지역의 특징을 살린 마을 여행을 운영하고, 정기 간행물인'월간 옥이네'를 발간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고 - 마을 극장'둠벙'을 운영하면서 문화 공연 행사 등을 개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운데 기여하고 있다. ○ ㈜낭만극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은 노년층에 문화 생활을 위한 어르신 전용 영화관을 만들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 고령자를 주관객층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55세 이상 2천 원, 장애인 5천 원, 일반 7천 원부 등)에 추억의 명화를 상영하고, 지역의 원로 예술인이 출연하는 공연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와 연계로 낙원악기상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소외 계층을 고용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다면 최근에는 취약 계층의 마음 속 이야기와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취약 계층의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취약 계층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며, -"사회적가치 중심의 정부운영이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만큼, 정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널리 알려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취약 계층의 인정 범위를 넓혀'보호 종결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 보호 종료 대상은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 또는 보호 종료된 아동(2018년 약 2,606명) □이로써 관리 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게 - 매년 약 2천 명의 양육 종료 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으나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늦었다. - 하지만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도 좀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길이 있게 된다.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는 종료 아동을 고용하는(예비)사회적기업 사례 <(주)브라더스키퍼( <NAME> 대표) - 2018년 5월 중소기업청에서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주요 사업:지붕 녹화 시공 및 유지 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육원 퇴소생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전수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전담 지원 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을 받아가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어_1 ### 내용: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어 - 201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보고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제 세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구성으로 5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2019년에 최초 51개소, 2차 65개소, 3차 5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125개소)에 비해 1.4배 늘어난했다임 □이번에 인증 받은 곳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정과 일자리 제공,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농촌지역 주민과 장애인를 위한 문화 생활 지원 등을 하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곳이 많다. □ 앨리롤하우스 주식회사(대구 중구 소재)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학생이 원하는 문구나 그림을 그려어 제작하는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지역 청소년센터(위기 청소년 보호 기관)와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제과제빵 교육을 제공(2019년 4월 현재 총 479명)하고 있으며, -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직접 고용(2019년 4월 현재 총 3명, 누적 9명)하는 등 학교들 청소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주식회사 쏘잉앤맘(경기 남양주 소재)은'애착인형 만들기'를 통해 학대와 아동의<NAME>정을 돕고 있다. 애착인형:아이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인형으로, 정서적 불안해소와<NAME>정에 도움을 줌 - 기업이나 기관에서 임직원과 함께하는'애착 인형 만들기 재능 기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 계층의 아동에게 꾸준히 인형을 전달하고 있으며, - 특별히 학대 피해 어린이를 위한 애착 인형(호야토토)을 제작하고 경찰서와 상담센터 등에 비치해 아동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고 있다. ○ 주식회사 고래실(충북 영동은 소재)은 충북 옥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해 농촌잡지 발간과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지역 마을 여행, 출판 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고래실:'바닥이 깊고 물이 맑은 기름진 논'이라는 우리 고유어 ○'고향길 여행','대청호 생태 여행'등 옥천 지역의 특징을 살린 마을 여행을 운영하고, 정기 간행물인'월간 옥이네'를 발간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고 - 마을 극장'둠벙'을 운영하면서 문화 공연 행사 등을 개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운데 기여하고 있다. ○ ㈜낭만극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은 노년층에 문화 생활을 위한 어르신 전용 영화관을 만들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 고령자를 주관객층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55세 이상 2천 원, 장애인 5천 원, 일반 7천 원부 등)에 추억의 명화를 상영하고, 지역의 원로 예술인이 출연하는 공연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와 연계로 낙원악기상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소외 계층을 고용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다면 최근에는 취약 계층의 마음 속 이야기와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취약 계층의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취약 계층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며, -"사회적가치 중심의 정부운영이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만큼, 정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널리 알려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취약 계층의 인정 범위를 넓혀'보호 종결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 보호 종료 대상은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 또는 보호 종료된 아동(2018년 약 2,606명) □이로써 관리 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게 - 매년 약 2천 명의 양육 종료 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으나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늦었다. - 하지만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도 좀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길이 있게 된다.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는 종료 아동을 고용하는(예비)사회적기업 사례 <(주)브라더스키퍼( <NAME> 대표) - 2018년 5월 중소기업청에서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주요 사업:지붕 녹화 시공 및 유지 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육원 퇴소생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전수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전담 지원 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을 받아가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19f0270-2a82-4281-bb7e-f6201b42eea2	source15/231026/156153006_0.txt	공간정보 활용하니 모바일 앱도 “대성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06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간정보 기술 활용하니 모바일 앱도"대성공" - 공간정보 융 ‧ 복합 우수사례 시상 … 판로 확보까지'지속 지원'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일(목)더케이호텔에서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NAME>대회는 공간정보를 활용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앱(app)개발을 통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예선에 참가한 88개 팀 중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대회당일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10%및와와 심사 결과(90%)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을 포함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 2016 공간의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작>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금 1,000만 원) 보행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의 비포장 도로, 급경사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응급시설 등과 연계는 주변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행 네비게이션 (국토교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 원) 공간 정보와 날씨 정보, 농업 관련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 재배가능 농작물을 판단하고, 특정 농작물에 적용 가능한 재배기술, 일정 등을 제공하는 앱 (LX 공사 사장상, 금 300만 원) 업무, 행사 또는 일정을 위해 2인 이상 그룹이 한시 또는 상시적으로 상호간 위치 공유 가능으로 자신의 위치를 포함한 팀원들 각각의 위치공유/상호 거리 측정, 이동속도공유, 이동경로공유에 채팅기능까지 제공하는 앱 (LX 공사 사장상, 상금 100만 원) 보다 더 쉽게 용기를 내어 폭력 의심/목격사례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부 업체 정보 공유를 통해 기부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정보기반 … 국토교통부의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하여"건물정보","상점 정보"및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정보제공 플랫폼 서비스 □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된 블루(BLUE)팀은 공간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특화 길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ㅇ 최단 동선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길안내 서비스와 달리 이동거리가 다소 멀어지더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도 있도록 배려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호응을 받았다. □ 블루(BLUE)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유용한 국가공간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의도한 서비스를 구현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유용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본선에 참가한 11개 팀의 아이디어가 스마트폰 앱(app)등 구체적인 상품으로 개발을 수 있도록'국가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진대회 참가팀에게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구축은 1,374종 및 전국 연계기관 공간정보 중 개인정보와 보안정보를 제거는 모든 정보 무상제공 ㅇ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등의 개발환경(Infra)지원 및 전문가 특별팀(T/F)을 통해 전담컨설팅 등 스타트업 보육(인큐베이팅)을 두 달여간(7.1 ~ 8.31)지원해 왔다. 발굴된 서비스를 전문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상품기획 및 판매전략 수립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정부는 이 밖에 선정된 수상작을 포함, 본선참가자 11 개 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을 연말까지 계속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특허등록 지원,'공간정보 열린 장터'등록 및 웹 3.0박람회 참여 등 홍보와 판로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팀들이 사업으로 이어져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롤 모델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추진경위 국토와 융·복합 아이디어와 참석자 대상 E - mail 발송 -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한<NAME>대회 홍보 병행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 - 사업계획서(아이디어)무료 배포 공간기반 창업지원 TF 구성(10인) - 민간전문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10으로 구성 사업계획 서류 심사(1차)및 최종 심사(2차) 필요 - 응모자 사업계획 발표 응모자(16팀)와 우리부간'국가공간정보 활용 MOU'체결 -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응모자 지원계획에 따른 TF 컨설팅 지원 - NS센터 보유 국가공간정보 지원 제출서 지원계획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 특허 및 법률지원 저작권 검토 등 특허관련 법률 검토 지원 - 개발환경(HW/SW)및 시제품 등 개발지원 경진대회 사업 중간평가 - 협약대상 16팀 중 중간평가를 거쳐 본선 심사대상으로 11팀 선정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장관상:대상(1,000만 원), 최우수(500만 원), 국토와 사장상:우수(300만 원), 장려(100만 원*2명)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입점 및 홍보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본선 입상 앱(팀) ① BYPASS(BLUE 팀):금상 ② 전지전농(산신령 팀):최우수상 ③ 어데고(하얀까마귀 팀):최우수는 ④잇빌리지(㈜인듀어런스):장려상 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계단, 비포장 도로, 급경사 와 같은 요소를 제외한 경로 안내 농지에 재배 가능한 작물을 판단하고, 특정 농지에 적용 가능한 재배기술, 작물 제공 업무, 행사 및 일정을 가진 2인 이상 그룹이 한시 또는 상시적으로 협업과 위치 공유 국토교통부의 건물 통합정보와 상점정보를 활용으로 2.5D로 표현 ⑤ Help Us( <NAME> ):우수상 ⑥ 어디니?(우리동네 공학대장) 개의 시간여행(서울디지텍 팀은 주변 보호 시설, 복지 시설, 공공안전 시설 정보 및을 제공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약속장소를 실시간으로 안내 '매수정보'중심의 역중개를 도입,'매물정보'외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빠른 의사결정 지원 주인공인 개(Dog)의 시점으로 과거여행을 하여 돌아오는 어드벤쳐 게임 ioT기반 캐리어 배송( <NAME> ) 공간영상정보 실시간 출력 등 지형 공간정보 3D 프린터 콘텐츠 구축/출력 서비스 도로망에 대한 관망분석을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다수의 경유지점에 대한 최적화 정보 제공 무거운 여행가방을 여행스케줄에 따라 최적한 시간과 장소로 여행가방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활용하니 모바일 앱도 “대성공”_1 ### 내용: 공간정보 기술 활용하니 모바일 앱도"대성공" - 공간정보 융 ‧ 복합 우수사례 시상 … 판로 확보까지'지속 지원'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일(목)더케이호텔에서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NAME>대회는 공간정보를 활용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앱(app)개발을 통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예선에 참가한 88개 팀 중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대회당일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10%및와와 심사 결과(90%)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을 포함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 2016 공간의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작>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금 1,000만 원) 보행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의 비포장 도로, 급경사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응급시설 등과 연계는 주변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행 네비게이션 (국토교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 원) 공간 정보와 날씨 정보, 농업 관련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 재배가능 농작물을 판단하고, 특정 농작물에 적용 가능한 재배기술, 일정 등을 제공하는 앱 (LX 공사 사장상, 금 300만 원) 업무, 행사 또는 일정을 위해 2인 이상 그룹이 한시 또는 상시적으로 상호간 위치 공유 가능으로 자신의 위치를 포함한 팀원들 각각의 위치공유/상호 거리 측정, 이동속도공유, 이동경로공유에 채팅기능까지 제공하는 앱 (LX 공사 사장상, 상금 100만 원) 보다 더 쉽게 용기를 내어 폭력 의심/목격사례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부 업체 정보 공유를 통해 기부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정보기반 … 국토교통부의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하여"건물정보","상점 정보"및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정보제공 플랫폼 서비스 □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된 블루(BLUE)팀은 공간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특화 길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ㅇ 최단 동선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길안내 서비스와 달리 이동거리가 다소 멀어지더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도 있도록 배려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호응을 받았다. □ 블루(BLUE)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유용한 국가공간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의도한 서비스를 구현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유용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본선에 참가한 11개 팀의 아이디어가 스마트폰 앱(app)등 구체적인 상품으로 개발을 수 있도록'국가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진대회 참가팀에게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구축은 1,374종 및 전국 연계기관 공간정보 중 개인정보와 보안정보를 제거는 모든 정보 무상제공 ㅇ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등의 개발환경(Infra)지원 및 전문가 특별팀(T/F)을 통해 전담컨설팅 등 스타트업 보육(인큐베이팅)을 두 달여간(7.1 ~ 8.31)지원해 왔다. 발굴된 서비스를 전문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상품기획 및 판매전략 수립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정부는 이 밖에 선정된 수상작을 포함, 본선참가자 11 개 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을 연말까지 계속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특허등록 지원,'공간정보 열린 장터'등록 및 웹 3.0박람회 참여 등 홍보와 판로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팀들이 사업으로 이어져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롤 모델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추진경위 국토와 융·복합 아이디어와 참석자 대상 E - mail 발송 -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한<NAME>대회 홍보 병행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 - 사업계획서(아이디어)무료 배포 공간기반 창업지원 TF 구성(10인) - 민간전문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10으로 구성 사업계획 서류 심사(1차)및 최종 심사(2차) 필요 - 응모자 사업계획 발표 응모자(16팀)와 우리부간'국가공간정보 활용 MOU'체결 -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응모자 지원계획에 따른 TF 컨설팅 지원 - NS센터 보유 국가공간정보 지원 제출서 지원계획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 특허 및 법률지원 저작권 검토 등 특허관련 법률 검토 지원 - 개발환경(HW/SW)및 시제품 등 개발지원 경진대회 사업 중간평가 - 협약대상 16팀 중 중간평가를 거쳐 본선 심사대상으로 11팀 선정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장관상:대상(1,000만 원), 최우수(500만 원), 국토와 사장상:우수(300만 원), 장려(100만 원*2명)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입점 및 홍보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본선 입상 앱(팀) ① BYPASS(BLUE 팀):금상 ② 전지전농(산신령 팀):최우수상 ③ 어데고(하얀까마귀 팀):최우수는 ④잇빌리지(㈜인듀어런스):장려상 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계단, 비포장 도로, 급경사 와 같은 요소를 제외한 경로 안내 농지에 재배 가능한 작물을 판단하고, 특정 농지에 적용 가능한 재배기술, 작물 제공 업무, 행사 및 일정을 가진 2인 이상 그룹이 한시 또는 상시적으로 협업과 위치 공유 국토교통부의 건물 통합정보와 상점정보를 활용으로 2.5D로 표현 ⑤ Help Us( <NAME> ):우수상 ⑥ 어디니?(우리동네 공학대장) 개의 시간여행(서울디지텍 팀은 주변 보호 시설, 복지 시설, 공공안전 시설 정보 및을 제공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약속장소를 실시간으로 안내 '매수정보'중심의 역중개를 도입,'매물정보'외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빠른 의사결정 지원 주인공인 개(Dog)의 시점으로 과거여행을 하여 돌아오는 어드벤쳐 게임 ioT기반 캐리어 배송( <NAME> ) 공간영상정보 실시간 출력 등 지형 공간정보 3D 프린터 콘텐츠 구축/출력 서비스 도로망에 대한 관망분석을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다수의 경유지점에 대한 최적화 정보 제공 무거운 여행가방을 여행스케줄에 따라 최적한 시간과 장소로 여행가방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
feb8bb70-93e0-4d80-bf33-db81035633ee	source15/231026/156223470_0.txt	산업부,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70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최 ㅇ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 - - 현대 ․ 기아차, 중국진출 협력업체를 위한 투자비 선지급(2,500억 원)방침 발표 - - 한국GM 신임 사장,"GM의 새로운 성과 및 수익창출 시장에 한국도 참여를 - □ 산업통상자원부는 9.4(월)12:0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대회의실에서 <NAME> 정부 주재로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 자동차산업협동조합:'6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제1호 협동조합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구성 ㅇ 금번 간담회는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친환경 ․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협력 확대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한국GM 신임사장(9.1임명)을 포함한 완성차 5개사 ․ 1 ․ 2차 부품 협력사 등 참석 <자동차업계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17.9.4(월)12:00 한국 자동차산업협동조합(대회의실 5F) ㅇ 참석자 명단(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 (총14명)(업계)완성차 5개사 대표완성차 5사 ․가차 부품기업 3개사, 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부품조합 이사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 백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우리 자동차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ㅇ 우선, AI, IoT 기반 융복합화와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관련 미래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노력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중소 ․ 중견 부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수평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자동차업계가 국내에서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적극 발굴 ․ 해소하고 R & D, 금융, 인력 등 각종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도 지속한 R & D 인력 확대와 신차 출시 등을 통해 미래차 시장에 적극적 대응하고, 완성차와 협력업체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ㅇ(현대 ․ 기아차)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전문 R & D 인력 확보와 친환경차 개발 센터 신설 등 미래차 분야 투자를 강화는 계획을 밝힘 - 중국진출 협력업체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2,500억 원대 규모로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지급하는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함 □ 현재 매월 분할지급하고 있는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 *정부는 지난주부터 사드배치 관련 중국진출 피해기업에 대해 자금을 시작 【 중국에 진출한 우리 피해기업 지원대책 발표 】 ․(산업은행)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특별배정(5,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500억 원), 중소기업특별상환유예 지원 ․(KOTRA)현지 부품기업 대상 소송 등 법률대응 지원 및 완성차 협력에 납품기회 확대를 위한 GP(Global Partnering)사업 확대 ․(무역보험공사)수출보증 한도 2배 증액 및 보험료율 50%할인 등 ․(중기부)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자금 지원('17년 1,250억 지원으로 - 현대 ․ 기아차는 지난 7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1차 협력사에서 2 ․ 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총 1,500억 원 이상에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내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함 ㅇ(한국GM)신임사장 <NAME> "GM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성과를 강화할 수도 있는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다"라고 밝힘 - 한국GM의 경쟁력 및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함 ㅇ(르노삼성)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시작은 한국의 전기차 시장 선도를 위해'22년까지 4종 내외에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 부품 협력사 전용 펀드 운영(200억 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한국 부품업체의 부품 공급 주선('16년, 9,150억 원)등의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함 □(쌍용)자사 최초의 SUV 전기차 모델('19년 하반기 예정)을 포함하여'22년까지 매년 1개의 신규 차종을 출시하고, - 마힌드라 와 전기차 공동개발 주선, 정보 공유 및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해외진출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함 ㅇ(부품업계)부품과 협동조합에서는 향후 5년간(''22년)부품업계가 약 10조원 규모(1차 협력업체 81개사 기준)를 투자하여 2만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1차와 2 ․ 3차 업체들 간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밝힘 ㅇ 이와 함께, 중소 ․ 중견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R & D 투자 확대와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 <NAME>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동차산업 장기적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최 ㅇ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 - - 현대 ․ 기아차, 중국진출 협력업체를 위한 투자비 선지급(2,500억 원)방침 발표 - - 한국GM 신임 사장,"GM의 새로운 성과 및 수익창출 시장에 한국도 참여를 - □ 산업통상자원부는 9.4(월)12:0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대회의실에서 <NAME> 정부 주재로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 자동차산업협동조합:'6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제1호 협동조합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구성 ㅇ 금번 간담회는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친환경 ․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협력 확대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한국GM 신임사장(9.1임명)을 포함한 완성차 5개사 ․ 1 ․ 2차 부품 협력사 등 참석 <자동차업계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17.9.4(월)12:00 한국 자동차산업협동조합(대회의실 5F) ㅇ 참석자 명단(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 (총14명)(업계)완성차 5개사 대표완성차 5사 ․가차 부품기업 3개사, 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부품조합 이사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 백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우리 자동차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ㅇ 우선, AI, IoT 기반 융복합화와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관련 미래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노력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중소 ․ 중견 부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수평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자동차업계가 국내에서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적극 발굴 ․ 해소하고 R & D, 금융, 인력 등 각종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도 지속한 R & D 인력 확대와 신차 출시 등을 통해 미래차 시장에 적극적 대응하고, 완성차와 협력업체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ㅇ(현대 ․ 기아차)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전문 R & D 인력 확보와 친환경차 개발 센터 신설 등 미래차 분야 투자를 강화는 계획을 밝힘 - 중국진출 협력업체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2,500억 원대 규모로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지급하는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함 □ 현재 매월 분할지급하고 있는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 *정부는 지난주부터 사드배치 관련 중국진출 피해기업에 대해 자금을 시작 【 중국에 진출한 우리 피해기업 지원대책 발표 】 ․(산업은행)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특별배정(5,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500억 원), 중소기업특별상환유예 지원 ․(KOTRA)현지 부품기업 대상 소송 등 법률대응 지원 및 완성차 협력에 납품기회 확대를 위한 GP(Global Partnering)사업 확대 ․(무역보험공사)수출보증 한도 2배 증액 및 보험료율 50%할인 등 ․(중기부)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자금 지원('17년 1,250억 지원으로 - 현대 ․ 기아차는 지난 7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1차 협력사에서 2 ․ 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총 1,500억 원 이상에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내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함 ㅇ(한국GM)신임사장 <NAME> "GM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성과를 강화할 수도 있는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다"라고 밝힘 - 한국GM의 경쟁력 및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함 ㅇ(르노삼성)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시작은 한국의 전기차 시장 선도를 위해'22년까지 4종 내외에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 부품 협력사 전용 펀드 운영(200억 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한국 부품업체의 부품 공급 주선('16년, 9,150억 원)등의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함 □(쌍용)자사 최초의 SUV 전기차 모델('19년 하반기 예정)을 포함하여'22년까지 매년 1개의 신규 차종을 출시하고, - 마힌드라 와 전기차 공동개발 주선, 정보 공유 및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해외진출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함 ㅇ(부품업계)부품과 협동조합에서는 향후 5년간(''22년)부품업계가 약 10조원 규모(1차 협력업체 81개사 기준)를 투자하여 2만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1차와 2 ․ 3차 업체들 간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밝힘 ㅇ 이와 함께, 중소 ․ 중견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R & D 투자 확대와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 <NAME>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동차산업 장기적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힘
97b79fde-332b-44bf-9ae1-69916d14d7b7	source15/231026/156254525_0.txt	땀의 결실 맺은 전통문화 인재들, 전문가로 첫발 내딛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525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땀의 결실 빛은 전통문화 인재들, 전문가로 첫발 내딛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2.21. 오후 2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2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체육관( <ADDRESS> )에서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145명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인재 배출을 위해 2000년 문화재청에서 신설은 4년제 국립대학교로, 올해에는 박사학위 졸업생 1명, 석사학위 수료에 22명, 학사학위 졸업생 122명 등 총 145명의 졸업생이 그 간 갈고닦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전통문화 전문가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다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에 기여는 졸업생들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NAME> 졸업생 7명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전통건축학과 <NAME> ), ▲ 문화재청장상(문화재보존과학과 <NAME> , 무형유산학과 조윤정), 총장상(전통조경학과 <NAME> , 전통미술공예학과<NAME>정 문화재관리학과<NAME>, 융합고고학과<NAME>)을 받는다. 또한, 학교 발전과 발전에 이바지한 졸업생 2명에게는 공로상으로 대학 총장상(전통미술공예학과 <NAME> , 전통미술공예학과 <NAME> )이 주어지며, 학생활동 모범 졸업생 3명에게는 △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NAME> ), ▲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NAME> ), ▲ 발전기금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이소리), 학과 발전에 이바지한 졸업생 2명에게는 연안옛길 전통문화상(문화재보존과학과 <NAME> , 전통미술공예학과<NAME>)이 수여된다. 오는 21일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은 조선 후기 덕망 많은 유학자들이 입었던 심의와 최고의 예복인 황제의 면복을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한 학위복으로 입을 예정으로, 졸업행사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의 혼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동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은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진출하거나 문화재 분야 공공 ‧ 민간 분야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는 등 문화재 전문분야에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2013학년도 대학원 개설과 함께 전통문화 분야 최고 전문을 배출을 위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노력 끝에 2015학년도 첫 석사 학위자를 배출하였고, 현재는 최고의 석사와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여 명실상부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땀의 결실 맺은 전통문화 인재들, 전문가로 첫발 내딛다_1 ### 내용: 땀의 결실 빛은 전통문화 인재들, 전문가로 첫발 내딛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2.21. 오후 2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2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체육관( <ADDRESS> )에서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145명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인재 배출을 위해 2000년 문화재청에서 신설은 4년제 국립대학교로, 올해에는 박사학위 졸업생 1명, 석사학위 수료에 22명, 학사학위 졸업생 122명 등 총 145명의 졸업생이 그 간 갈고닦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전통문화 전문가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다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에 기여는 졸업생들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NAME> 졸업생 7명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전통건축학과 <NAME> ), ▲ 문화재청장상(문화재보존과학과 <NAME> , 무형유산학과 조윤정), 총장상(전통조경학과 <NAME> , 전통미술공예학과<NAME>정 문화재관리학과<NAME>, 융합고고학과<NAME>)을 받는다. 또한, 학교 발전과 발전에 이바지한 졸업생 2명에게는 공로상으로 대학 총장상(전통미술공예학과 <NAME> , 전통미술공예학과 <NAME> )이 주어지며, 학생활동 모범 졸업생 3명에게는 △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NAME> ), ▲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NAME> ), ▲ 발전기금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이소리), 학과 발전에 이바지한 졸업생 2명에게는 연안옛길 전통문화상(문화재보존과학과 <NAME> , 전통미술공예학과<NAME>)이 수여된다. 오는 21일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은 조선 후기 덕망 많은 유학자들이 입었던 심의와 최고의 예복인 황제의 면복을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한 학위복으로 입을 예정으로, 졸업행사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의 혼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동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은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진출하거나 문화재 분야 공공 ‧ 민간 분야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는 등 문화재 전문분야에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2013학년도 대학원 개설과 함께 전통문화 분야 최고 전문을 배출을 위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노력 끝에 2015학년도 첫 석사 학위자를 배출하였고, 현재는 최고의 석사와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여 명실상부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55d3bdc-d183-4026-9b8c-8e8da5ae3341	source15/231026/156408415_0.txt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415&pageIndex=4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자에게 최대 과태료 30억 원, 포상금 2억 원만 지급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제외와(연구개발비 등)창출분야(고용·노동)·축·임업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접수를 받는다. □ 신고는 신고자와 인적사항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정부 종합민원사무소'또는'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구 정부합동민원센터) <ADDRESS>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 110'과'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이후에 철저한 신분보장 및 사후형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발생으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른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처벌에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1부. 2.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추진 계획(배포용)1부.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용 □(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및 재산을 숨기거나 부양의무자 은닉 등 - 수급자 C는 2018.3.경부터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약 160∼190여 만 원의 월급을 받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2,690여 만 원인을 부정수급 - 수급자 B는 2016.10.경부터 사실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여 차량 등 재산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부양의무자를 은닉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4,800여 만 원만을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료)원아 또는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 ○ 어린이집 교사 C는 2016.8.경부터 보육을 담당하지 않은 직원 등을 담임교사로 거짓 등록하거나, 2018.8.경 보육하지 않은 원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등 약 5,650여 만 원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 F는 2017.6.경부터 2019.6.경까지<NAME>중인 아동들에 대해 시간연장·휴일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에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 및 운영비 등 어린이집 보조금 총 2,87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비용)의료인력 및 시설 인력 허위 등록 등 - H자 대표 E는 2016.11.경부터 2018.7.경까지 실제 병원에 근무하지 않거나 단 2회만 근무한 의료인을 상근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수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억 4,170여 만 원만을 부당청구 ●(연구개발)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정산 등 - H 회사 대표는 2016년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하지 못하은 프로그램을 마치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사용으로 정부출연금 약 7억 원을 부정수급 - G 주식회사 대표는 2013.6.경부터 2018.8.경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모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하거나 해외로 운영중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로 약 8억 7,72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근로계약서 위조 등 - H 회사 대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지급 대상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중 일부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약 9,600여 백만 원을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거짓으로 휴업신고 등 - I 회사 등은 2018.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휴업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휴업기간 내 직원들을 정상근무토록 신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휴업대상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1,210여 만 원만을 부정수급 ○(농업소득직불금)직불금 신청 확인서 거짓 작성 등 - 농업인 J는 실제 서울에 거주하면서 쌀을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지방 소재 농지에 대한 쌀농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직불금 신청 시 주소 정보란에 거짓으로 위장 전입한 지방 소재 농지를 등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소득직불금 약 270여 만 원인을 부정수급 ○(농업경영컨설팅)자부담금 대납, 관련서류 거짓 작성·제출 등 - 농업과 실운영자 K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및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농가에서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컨설팅업체에서 대납해주거나, 실제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을 수행한 사실처럼 수행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방식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약 12억 4,110여 억 원을 부정수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등 - 화물차와 차주 L 등은 2015.6.경부터 2019.12.경까지 개인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 지원차량인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후, 이를 빼내어 본인 자가용 차량에<NAME>는 방법 등으로 화물차로 유가보조금 약 1,810여 만 원을 부정수급 ○(기타)가짜 계약서 작성 등 - M 회사 대표 등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회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실제 공연자인 것처럼 출연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고가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총 4,37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배포용) ○ 기 탄:2020.9.1.부터 11.30.(3개월) ○ 신고대상: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 5대 주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장애인이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 노동)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 교육 ‧ 문화관광 ‧ 여성가족 ‧ 환경 ‧ 해양수산 등)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 ․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ADDRESS>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 - 7972 ○ 모바일 앱: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앱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소명과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사실 확인 시는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 포상 - 보상:신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약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효과가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등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자에게 최대 과태료 30억 원, 포상금 2억 원만 지급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제외와(연구개발비 등)창출분야(고용·노동)·축·임업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접수를 받는다. □ 신고는 신고자와 인적사항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정부 종합민원사무소'또는'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구 정부합동민원센터) <ADDRESS>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 110'과'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이후에 철저한 신분보장 및 사후형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발생으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른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처벌에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1부. 2.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추진 계획(배포용)1부.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용 □(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및 재산을 숨기거나 부양의무자 은닉 등 - 수급자 C는 2018.3.경부터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약 160∼190여 만 원의 월급을 받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2,690여 만 원인을 부정수급 - 수급자 B는 2016.10.경부터 사실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여 차량 등 재산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부양의무자를 은닉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4,800여 만 원만을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료)원아 또는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 ○ 어린이집 교사 C는 2016.8.경부터 보육을 담당하지 않은 직원 등을 담임교사로 거짓 등록하거나, 2018.8.경 보육하지 않은 원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등 약 5,650여 만 원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 F는 2017.6.경부터 2019.6.경까지<NAME>중인 아동들에 대해 시간연장·휴일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에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 및 운영비 등 어린이집 보조금 총 2,87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비용)의료인력 및 시설 인력 허위 등록 등 - H자 대표 E는 2016.11.경부터 2018.7.경까지 실제 병원에 근무하지 않거나 단 2회만 근무한 의료인을 상근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수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억 4,170여 만 원만을 부당청구 ●(연구개발)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정산 등 - H 회사 대표는 2016년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하지 못하은 프로그램을 마치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사용으로 정부출연금 약 7억 원을 부정수급 - G 주식회사 대표는 2013.6.경부터 2018.8.경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모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하거나 해외로 운영중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로 약 8억 7,72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근로계약서 위조 등 - H 회사 대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지급 대상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중 일부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약 9,600여 백만 원을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거짓으로 휴업신고 등 - I 회사 등은 2018.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휴업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휴업기간 내 직원들을 정상근무토록 신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휴업대상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1,210여 만 원만을 부정수급 ○(농업소득직불금)직불금 신청 확인서 거짓 작성 등 - 농업인 J는 실제 서울에 거주하면서 쌀을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지방 소재 농지에 대한 쌀농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직불금 신청 시 주소 정보란에 거짓으로 위장 전입한 지방 소재 농지를 등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소득직불금 약 270여 만 원인을 부정수급 ○(농업경영컨설팅)자부담금 대납, 관련서류 거짓 작성·제출 등 - 농업과 실운영자 K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및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농가에서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컨설팅업체에서 대납해주거나, 실제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을 수행한 사실처럼 수행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방식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약 12억 4,110여 억 원을 부정수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등 - 화물차와 차주 L 등은 2015.6.경부터 2019.12.경까지 개인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 지원차량인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후, 이를 빼내어 본인 자가용 차량에<NAME>는 방법 등으로 화물차로 유가보조금 약 1,810여 만 원을 부정수급 ○(기타)가짜 계약서 작성 등 - M 회사 대표 등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회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실제 공연자인 것처럼 출연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고가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총 4,37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배포용) ○ 기 탄:2020.9.1.부터 11.30.(3개월) ○ 신고대상: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 5대 주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장애인이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 노동)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 교육 ‧ 문화관광 ‧ 여성가족 ‧ 환경 ‧ 해양수산 등)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 ․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ADDRESS>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 - 7972 ○ 모바일 앱: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앱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소명과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사실 확인 시는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 포상 - 보상:신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약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효과가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등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30a2b32e-613a-4817-adc7-97f3b239457e	source15/231026/156089295_0.txt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요구 민원 중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29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요구 민원 수용 접속구간 표층포장 공사 등 마무리 후 내년 1월경 개통 □경기 구리시 별내로 주변(국도47호선)과 연결된 갈매나들목 <NAME> 지연되면서 교통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의 도움으로 해결됐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LH공사 컨소시엄은 2010년부터 경기 동북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47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갈매나들목 공사도 병행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갈매나들목과 국도47호선의 접속구간 도로의 표층포장*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개통이 연기 되자 교통체증 등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10월 약 14,500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국도와 고속도로 접속구간 등의 도로 높낮이 차이를 완화시키는 포장공사 요구에 대해 LH공사는 현재 관할 경찰서·도로관리청과 행정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조기 개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8일 오후 LH공사 남양주사업단 회의실에서 남양주시 별내로 주민들과 LH공사 남양주사업단장, 구리시 소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미완료된 접속부 구간 중 교량과 국도47호선의 연결구간 6에의 표층포장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도 1월말까지 갈매나들목을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검문소 사거리 주변의 인도와 육도로 사이가 붕괴되어 사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옹벽 보강 및 보도포장 공사를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교통량 조정으로 갈매나들목이 조기 개통될 경우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 시킬 것으로 보인다."라며,"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맞춤형 정부와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불편 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요구 민원 중재_1 ### 내용: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요구 민원 수용 접속구간 표층포장 공사 등 마무리 후 내년 1월경 개통 □경기 구리시 별내로 주변(국도47호선)과 연결된 갈매나들목 <NAME> 지연되면서 교통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의 도움으로 해결됐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LH공사 컨소시엄은 2010년부터 경기 동북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47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갈매나들목 공사도 병행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갈매나들목과 국도47호선의 접속구간 도로의 표층포장*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개통이 연기 되자 교통체증 등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10월 약 14,500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국도와 고속도로 접속구간 등의 도로 높낮이 차이를 완화시키는 포장공사 요구에 대해 LH공사는 현재 관할 경찰서·도로관리청과 행정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조기 개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8일 오후 LH공사 남양주사업단 회의실에서 남양주시 별내로 주민들과 LH공사 남양주사업단장, 구리시 소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미완료된 접속부 구간 중 교량과 국도47호선의 연결구간 6에의 표층포장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도 1월말까지 갈매나들목을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검문소 사거리 주변의 인도와 육도로 사이가 붕괴되어 사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옹벽 보강 및 보도포장 공사를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교통량 조정으로 갈매나들목이 조기 개통될 경우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 시킬 것으로 보인다."라며,"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맞춤형 정부와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불편 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2a0a9d4-c233-4b97-8e3b-c10e72f9f9a7	source15/231026/156427283_0.txt	퇴직공제 근로일수, 이제 근로자가 직접 기록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283&pageIndex=3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퇴직공제 근로일수, 이제 현장으로 직접 기록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점검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수)10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 오늘 현장방문은 개정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위한 법률 ｣ 에 의해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근로일수 기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업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제도로, ㅇ 11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이상 규모 미만에서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까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힘든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제도 □ <NAME>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도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을 말하면서, (적용범위)공사예정금액공공 3억, 민간 100억 → 공익 1억, 민간 50억(퇴직공제부금 일액)1일 5,000원 → 6,500원 ㅇ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가 건설근로자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현장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은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카드 발급 확대와 단말기 품질개선 등을 건의했다. ○ <NAME> 사무관은"제도 준비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App)등 간편한 근로일수 기록 방식을 개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드발급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ㅇ"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잇는 현장의 불편함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 개선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많은문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 개요 ㅇ 일 정으'20.12.16.(수), 10:00 ~ 10:50('50) □ 장 소:충남 아산시 배방읍 건설현장(아산탕정 2 - A15BL)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적용 공사는'20.11.27. 이후 발주 공고된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건설공사로 12월 둘째 주까지 민간 64건, 공공 7건으로 시범사업 현장에서만 전자카드 사용 중 ㅇ(고용부)김현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천안지청장 등 ㅇ(현장관계자)발주사(LH), 방문 대상 원·하도급사 소장 및 근로자 발주사(2명), 방문 원·하도급사 관계자(각 2명), 건설근로자(2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행사 참석 인원 제한으로 ㅇ(산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고객사업본부장, 조사연구센터장 등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담회 입실 후 발열체크 및 실내 마스크 착용, 현장 기념촬영 등을 위해 안전화 필수 □ 세부 내용 ※ 인사말씀까지 공개 10:00 ~ 10:30(30') - 간담회 소개('2) - 현장 소개 및 전자카드 사용현황 발표('5) 현장관계자(노·사 등)간담회('18) -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장점 및 애로에 등 • 이동(현장사무실 → 건설현장 내 출입구)('5) •(현장 순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10) 간담회 참석자 등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근무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ㅇ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을 통해 건설현장 정보화 시범도입 발표 후'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15년(8개소)→'16년(36개소)→'18년(69개소)/'19년(205개소)로 확대,'20.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예정 ㅇ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을 개정('19.11월)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기반 마련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발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3월, 관계부처 협의로 ㅇ(적용범위)전자적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현황> 공사예정금액 기준 '20.11.27. ~'22.6.30. '22.7.1 ~'23.12.31. ㅇ(전자카드 발급)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발급기관을 거쳐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신청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중(하나은행)http://m. hanacard. co. kr/mobile_web/partner/electronic(우체국 전자에서 신청)"우체국 스마트뱅킹"이용 -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전자카드 사용)근로자는 건설 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카드 미소지 등의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해 근로자별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단말기에 기록 사업주 및 피공제자의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출시('20.11.2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공제 근로일수, 이제 근로자가 직접 기록합니다!_1 ### 내용: 퇴직공제 근로일수, 이제 현장으로 직접 기록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점검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수)10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 오늘 현장방문은 개정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위한 법률 ｣ 에 의해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근로일수 기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업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제도로, ㅇ 11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이상 규모 미만에서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까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힘든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제도 □ <NAME>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도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을 말하면서, (적용범위)공사예정금액공공 3억, 민간 100억 → 공익 1억, 민간 50억(퇴직공제부금 일액)1일 5,000원 → 6,500원 ㅇ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가 건설근로자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현장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은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카드 발급 확대와 단말기 품질개선 등을 건의했다. ○ <NAME> 사무관은"제도 준비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App)등 간편한 근로일수 기록 방식을 개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드발급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ㅇ"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잇는 현장의 불편함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 개선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많은문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 개요 ㅇ 일 정으'20.12.16.(수), 10:00 ~ 10:50('50) □ 장 소:충남 아산시 배방읍 건설현장(아산탕정 2 - A15BL)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적용 공사는'20.11.27. 이후 발주 공고된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건설공사로 12월 둘째 주까지 민간 64건, 공공 7건으로 시범사업 현장에서만 전자카드 사용 중 ㅇ(고용부)김현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천안지청장 등 ㅇ(현장관계자)발주사(LH), 방문 대상 원·하도급사 소장 및 근로자 발주사(2명), 방문 원·하도급사 관계자(각 2명), 건설근로자(2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행사 참석 인원 제한으로 ㅇ(산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고객사업본부장, 조사연구센터장 등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담회 입실 후 발열체크 및 실내 마스크 착용, 현장 기념촬영 등을 위해 안전화 필수 □ 세부 내용 ※ 인사말씀까지 공개 10:00 ~ 10:30(30') - 간담회 소개('2) - 현장 소개 및 전자카드 사용현황 발표('5) 현장관계자(노·사 등)간담회('18) -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장점 및 애로에 등 • 이동(현장사무실 → 건설현장 내 출입구)('5) •(현장 순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10) 간담회 참석자 등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근무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ㅇ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을 통해 건설현장 정보화 시범도입 발표 후'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15년(8개소)→'16년(36개소)→'18년(69개소)/'19년(205개소)로 확대,'20.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예정 ㅇ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을 개정('19.11월)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기반 마련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발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3월, 관계부처 협의로 ㅇ(적용범위)전자적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현황> 공사예정금액 기준 '20.11.27. ~'22.6.30. '22.7.1 ~'23.12.31. ㅇ(전자카드 발급)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발급기관을 거쳐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신청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중(하나은행)http://m. hanacard. co. kr/mobile_web/partner/electronic(우체국 전자에서 신청)"우체국 스마트뱅킹"이용 -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전자카드 사용)근로자는 건설 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카드 미소지 등의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해 근로자별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단말기에 기록 사업주 및 피공제자의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출시('20.11.26.)
3b4b4958-3abd-4eef-b996-24b22f3f6679	source15/231026/156470784_0.txt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84&pageIndex=26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아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이하'기프티콘')관련 온라인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온라인에서 기업이 제휴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오프라인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임.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이번 추석을 전후한 9 ~ 10월에는 더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경제활동 1인당 연평균 택배 이용횟수:'10년 48.8건→'19년 99.3건→'20년 122.0건(국토교통부,'21.7.) -고 e쿠폰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18년 21,085억 원→'19년 33,800억 원대에서'20년 42,662억 원(통계청) ㅇ 반면, 택배및 기프티콘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 ~ 10월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여 소비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0,047건(349건):'19년 6,436건(223건)→'20년 6,327건(201건) -만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65건(3건)→'19년 87건(9건)→'20년 67건(16건) - 다수한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 ・ 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특성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 ・ 변질될 수 잇어 배송 수령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다른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수령 후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유형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11에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 ~ 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집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0,047건(349건):'19년 6,436건(223건)→'20년 6,327건(201건) 9 ~ 10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678건(64건)→'19년 1,137건(30건)→'20년 1,371건(45건) > 는 3년간(2018.1.1. ~ 2020.12.31.)택배 관련 주요 피해구제 신청 건수(총 773건)>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 ・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순이로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 ・ 훼손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있는 9 ~ 10월에 택배로 인한 운송물 파손·훼손으로 신청된 피해구제는 총 74건임. □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 ・ 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서 배송이 지연되는 동안 운송물이 부패 ・ 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송지연으로 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한 환불 요구 거부 ∙ A씨는 2020년 9월 15일 B씨에게 과일을 배송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과일이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되어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나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함.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는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 최근 3년간(2018.1.1. ~ 2020.12.31.)추석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4,147건, 피해구제는 458건임. - 전체 기간 대비 추석 명절이간된 9 ~ 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21.6%(3,051건), 피해구제 20.1%(92건) - 또한 동일한 기간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중 인포머셜을 이용해 구매한 소비자상담은405건으로'18년 1건에서'20년 374건으로 증가했고, 피해자 중 60대 미만은 고령소비자 상담이 259건으로 64.0%를 차지 인포머셜:Information과 Commercial의 약자로 홈쇼핑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 광고를 제작해 케이블TV에 송출하는 채널 □ 매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환급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 ~ 10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은'18년 65건(3건)→'19년 87건(9건)-'20년 67건(16건) 이벤트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 거부 ∙ A씨는 2021년 3월 경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기프티콘을 수령함.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근처에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도중 유효기간이 지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함.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대형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제휴는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등를 결정해야 한다. ㅇ 이미 배달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변경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택배서비스를 이용을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들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운송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의무는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저장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하며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받은 때로부터 시작 피해에 대비해 운송은 영수증, 사진,<NAME>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배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로 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시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다.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 매장 등을 확인한다. ㅇ'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에는'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환불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유형상품권:금액 등이 별도에 장치에 저장되어 전자는 전자정보로 기록되었다는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지급한 경우 위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소비자24'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구제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상품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ㅇ 사용 중인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계획을 권고했다. <붙임> 1. 택배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는 소비자피해 현황, 주요사례, 유의사항 □ 과거 3년간(2018.1.1. ~ 2020.12.31.)소비자상담은 22,810건, 피해구제는 773건이 접수되었고, ㅇ 전체 기간대비 추석 명절이 포함된 9 ~ 10월 신청 건수는 소비자상담4,186건(18.3%), 피해구제*139건(18.0 퍼센트)으로 나타났다. ㅇ 소비자상담:'18년 1,678건(16.7%)→'19년 1,137건(17.7/)→'20년 1,371건(21.7% *피해구제:'18년 64건(18.3%)/'19년 30건(13.5%)→'20년 45건(22.4%) 주요 택배 분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9 ~ 10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 ‧ 훼손이 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 등의 순이었다. ㅇ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추석 명절이 포함된 9 ~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택배 분야 월별 피해구제 신청이유> 택배 파업으로 배송지연 및 파손된 운송물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 등 ∙ A씨는 2021년 6월 21일 B씨에게 꿀을 전달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택배사업자의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다가 2021년 6월 26일 사전 포장한 꿀이 완전히 파손된 상황에서 A씨에게 반송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배송 도중 박스 파손으로 일부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보상 요구 거부 ∙ C씨는 2020년 9월 18일 자녀인 D씨에게 쇠고기, 탕국, 나물, 과일 등 20kg 상당의 음식물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D씨가 택배 수령 이후 확인해본 결과 배송중 아이스박스의 바닥이 파손되어 대부분은 분실되었고 소량의 음식물만 남은 상태였음. 그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배달 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부 ∙ E씨는 2021년 4월 5일 팔찌의 교환을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이후 팔찌 수리 업체는 박스 안에 팔찌가 없는 상태로 상자만 도착하였다고 해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임의배송으로 파손은 식품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거부 ∙ F씨는 2020년 10월 29일 어머니인 G씨에게 쌀 20kg를 전달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이후 택배사업자가 사전에 배송장소에 대한 고지없이 임의로 대문 밖으로 배송하였고, 당일 많은 비가 내려 쌀이 젖어 변색되는 등 사용을 수 없게 되어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배송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연휴 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사업자의 사정으로 배송이 지체를 수 있으므로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및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하는 편은 바람직하다. ㅇ 당초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라 배송 명세서(운송장)상의 배송예정일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표준약관)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전자상거래 표준약관)온라인 상점(쇼핑몰)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택배 방문 수거 등 운송 의뢰 시 택배사업자와 사전에 방문일자 ・ 시간 및 부재 시에 운송물 보관 장소를 협의하도록 한다. ㅇ 특히, 편의점이나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의뢰하고 운송물을 다른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대비를 한다.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수령은 때로부터 시작 □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배송 예정일을 미리 알려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을 ㅇ 공정거래위의'택배 표준약관(2020.6.5.시행)'에 따라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의 요구로 운송물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수 있다. ㅇ 추석 등 기간에 부재중일 경우,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지에 운송물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내용과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 ・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택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송물의 내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손해배상 금액은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송자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으로 함. ㅇ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운송물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파손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라는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파손을 사전에<NAME>다. ㅇ 농산물 등 파손이나 변질이 우려되는 신선식품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편을 좋다. ㅇ 운송물을 접수한 후, 즉시 파손 ・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함을 또한 사고 운송물은 배상이 확정을 때까지 보관한다. □ 최근 3년간(2018.1.1. ~ 2020.12.31.)무상제공형 기프티콘 피해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1,345건, 피해구제 신청건은 129건이 접수되었고, ㅇ 동일 기간 대비 추석 명절이 포함된 9 ~ 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219건(16.3%), 피해구제28건(21.7%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18년 65건(15.7%)/'19년 87건(19.0%)→'20년 67건(14.2 ％↑ *피해구제:'18년 3건(14.3%)/'19년 9건(20.0%)→'20년 16건(25.4%) □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수> '모바일'키워드가 포함된'상품권','신유형상품권','각종쿠폰류'품목 또는'유효기간','약관','적립'키워드가 포함된 건수임.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이 16.3%, 표시광고 10.1%등의 순이었다. <과거 3년간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 이벤트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환급 거부 ｢ A씨는 2021년 1월 20일 이벤트를 통해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을 2개월 이상 사용하려고 사용처에 문의하니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유효기간 연장 또는 반환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함. 신용카드 발급 후 받은 기프티콘 재발송 또는 환급 거부 ｢ B씨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사업자가 발송한 기프티콘을 받음. 유효기간이 지나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연락자 재발송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B씨는 유효기간이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프티콘의 재발송이나 환급을 요구함. 유효기간 경과된 기프티콘 연장 및 환불 거부 ∙ C씨는 2021년 3월경 사업자가 발송한 휴대폰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던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소비자는 기프티콘을 수령했을 때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음.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만으로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함. 가전 설치 후 사은품으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거부 ∙ D씨는 E사업자로부터 가전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E사업자가 발행한 스마트폰 기프티콘을 문자로 받았는데 문자를 분실하여 E사업자에게 재발송을 요구함. 그러나 문자로 재발송을 요구는일이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일로, 당일 교환이 어려워 D씨는 E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기프티콘 중'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 제공된 기프티콘'의'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환불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유형상품권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어 일정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었다는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한국은행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제1항에 의하여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무상 제공한 경우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ㅇ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 또는 통신 및 인터넷 가입 시 지급이 되는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은 유상구매 기프티콘보다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기간 연장, 교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프티콘을 수령한 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이내 사용하도록 한다. <NAME> 형 해 결 기 간 1)운송 중 전부 혹은 일부 멸실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o 운임 환급 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o 멸실된 경우에 보상기준 적용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량을 기재하지 못할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배송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경우에 인도일의 동일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3)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배상으로 함. o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지급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과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시가가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하여 4)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것 -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경과한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o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의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o 배송장에 명시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부재중 방문표를 발행으로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5)고객이 부재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o 운임환급(선불 환불이 및 손해배상 <NAME> 형 해 결 정 준 1)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상환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o 잔액 현금 환급 2)특정상품에 대하여 잔액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고객이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즉시 환급 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부도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품권이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자 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만을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형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물품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소정으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재를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당해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가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시에다 적용함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어가인 경우 ： 100분의 60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이상을 경우 ： 100분의 80 ․ 상품권을 2매 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상품권에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포함이 <NAME> <NAME> 형 제 결 기 준 1)신유형 상품을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불 2)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절반 이상에 상당하는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이란 구매액을 금액별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3)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상품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및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상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추가에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기재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제공 제한가능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품권이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등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에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잔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반환이 5)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을 경우 물품 등의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지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금액'만 이라 함)이 전자적 형태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직접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바대로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전자형 쿠폰: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것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 ·온라인 상품권: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되는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전적 상품권과 물품 및 물품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 -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만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이상 구입에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엔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구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최초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판매원 등) - 환급요청자:쿠폰을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의무를 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아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이하'기프티콘')관련 온라인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온라인에서 기업이 제휴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오프라인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임.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이번 추석을 전후한 9 ~ 10월에는 더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경제활동 1인당 연평균 택배 이용횟수:'10년 48.8건→'19년 99.3건→'20년 122.0건(국토교통부,'21.7.) -고 e쿠폰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18년 21,085억 원→'19년 33,800억 원대에서'20년 42,662억 원(통계청) ㅇ 반면, 택배및 기프티콘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 ~ 10월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여 소비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0,047건(349건):'19년 6,436건(223건)→'20년 6,327건(201건) -만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65건(3건)→'19년 87건(9건)→'20년 67건(16건) - 다수한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 ・ 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특성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 ・ 변질될 수 잇어 배송 수령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다른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수령 후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유형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11에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 ~ 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집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0,047건(349건):'19년 6,436건(223건)→'20년 6,327건(201건) 9 ~ 10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678건(64건)→'19년 1,137건(30건)→'20년 1,371건(45건) > 는 3년간(2018.1.1. ~ 2020.12.31.)택배 관련 주요 피해구제 신청 건수(총 773건)>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 ・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순이로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 ・ 훼손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있는 9 ~ 10월에 택배로 인한 운송물 파손·훼손으로 신청된 피해구제는 총 74건임. □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 ・ 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서 배송이 지연되는 동안 운송물이 부패 ・ 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송지연으로 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한 환불 요구 거부 ∙ A씨는 2020년 9월 15일 B씨에게 과일을 배송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과일이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되어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나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함.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는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 최근 3년간(2018.1.1. ~ 2020.12.31.)추석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4,147건, 피해구제는 458건임. - 전체 기간 대비 추석 명절이간된 9 ~ 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21.6%(3,051건), 피해구제 20.1%(92건) - 또한 동일한 기간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중 인포머셜을 이용해 구매한 소비자상담은405건으로'18년 1건에서'20년 374건으로 증가했고, 피해자 중 60대 미만은 고령소비자 상담이 259건으로 64.0%를 차지 인포머셜:Information과 Commercial의 약자로 홈쇼핑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 광고를 제작해 케이블TV에 송출하는 채널 □ 매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환급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 ~ 10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은'18년 65건(3건)→'19년 87건(9건)-'20년 67건(16건) 이벤트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 거부 ∙ A씨는 2021년 3월 경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기프티콘을 수령함.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근처에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도중 유효기간이 지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함.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대형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제휴는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등를 결정해야 한다. ㅇ 이미 배달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변경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택배서비스를 이용을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들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운송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의무는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저장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하며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받은 때로부터 시작 피해에 대비해 운송은 영수증, 사진,<NAME>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배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로 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시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다.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 매장 등을 확인한다. ㅇ'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에는'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환불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유형상품권:금액 등이 별도에 장치에 저장되어 전자는 전자정보로 기록되었다는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지급한 경우 위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소비자24'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구제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상품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ㅇ 사용 중인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계획을 권고했다. <붙임> 1. 택배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는 소비자피해 현황, 주요사례, 유의사항 □ 과거 3년간(2018.1.1. ~ 2020.12.31.)소비자상담은 22,810건, 피해구제는 773건이 접수되었고, ㅇ 전체 기간대비 추석 명절이 포함된 9 ~ 10월 신청 건수는 소비자상담4,186건(18.3%), 피해구제*139건(18.0 퍼센트)으로 나타났다. ㅇ 소비자상담:'18년 1,678건(16.7%)→'19년 1,137건(17.7/)→'20년 1,371건(21.7% *피해구제:'18년 64건(18.3%)/'19년 30건(13.5%)→'20년 45건(22.4%) 주요 택배 분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9 ~ 10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 ‧ 훼손이 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 등의 순이었다. ㅇ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추석 명절이 포함된 9 ~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택배 분야 월별 피해구제 신청이유> 택배 파업으로 배송지연 및 파손된 운송물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 등 ∙ A씨는 2021년 6월 21일 B씨에게 꿀을 전달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택배사업자의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다가 2021년 6월 26일 사전 포장한 꿀이 완전히 파손된 상황에서 A씨에게 반송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배송 도중 박스 파손으로 일부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보상 요구 거부 ∙ C씨는 2020년 9월 18일 자녀인 D씨에게 쇠고기, 탕국, 나물, 과일 등 20kg 상당의 음식물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D씨가 택배 수령 이후 확인해본 결과 배송중 아이스박스의 바닥이 파손되어 대부분은 분실되었고 소량의 음식물만 남은 상태였음. 그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배달 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부 ∙ E씨는 2021년 4월 5일 팔찌의 교환을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이후 팔찌 수리 업체는 박스 안에 팔찌가 없는 상태로 상자만 도착하였다고 해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임의배송으로 파손은 식품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거부 ∙ F씨는 2020년 10월 29일 어머니인 G씨에게 쌀 20kg를 전달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이후 택배사업자가 사전에 배송장소에 대한 고지없이 임의로 대문 밖으로 배송하였고, 당일 많은 비가 내려 쌀이 젖어 변색되는 등 사용을 수 없게 되어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배송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연휴 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사업자의 사정으로 배송이 지체를 수 있으므로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및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하는 편은 바람직하다. ㅇ 당초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라 배송 명세서(운송장)상의 배송예정일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표준약관)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전자상거래 표준약관)온라인 상점(쇼핑몰)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택배 방문 수거 등 운송 의뢰 시 택배사업자와 사전에 방문일자 ・ 시간 및 부재 시에 운송물 보관 장소를 협의하도록 한다. ㅇ 특히, 편의점이나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의뢰하고 운송물을 다른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대비를 한다.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수령은 때로부터 시작 □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배송 예정일을 미리 알려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을 ㅇ 공정거래위의'택배 표준약관(2020.6.5.시행)'에 따라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의 요구로 운송물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수 있다. ㅇ 추석 등 기간에 부재중일 경우,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지에 운송물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내용과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 ・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택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송물의 내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손해배상 금액은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송자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으로 함. ㅇ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운송물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파손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라는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파손을 사전에<NAME>다. ㅇ 농산물 등 파손이나 변질이 우려되는 신선식품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편을 좋다. ㅇ 운송물을 접수한 후, 즉시 파손 ・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함을 또한 사고 운송물은 배상이 확정을 때까지 보관한다. □ 최근 3년간(2018.1.1. ~ 2020.12.31.)무상제공형 기프티콘 피해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1,345건, 피해구제 신청건은 129건이 접수되었고, ㅇ 동일 기간 대비 추석 명절이 포함된 9 ~ 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219건(16.3%), 피해구제28건(21.7%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18년 65건(15.7%)/'19년 87건(19.0%)→'20년 67건(14.2 ％↑ *피해구제:'18년 3건(14.3%)/'19년 9건(20.0%)→'20년 16건(25.4%) □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수> '모바일'키워드가 포함된'상품권','신유형상품권','각종쿠폰류'품목 또는'유효기간','약관','적립'키워드가 포함된 건수임.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이 16.3%, 표시광고 10.1%등의 순이었다. <과거 3년간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 이벤트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환급 거부 ｢ A씨는 2021년 1월 20일 이벤트를 통해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을 2개월 이상 사용하려고 사용처에 문의하니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유효기간 연장 또는 반환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함. 신용카드 발급 후 받은 기프티콘 재발송 또는 환급 거부 ｢ B씨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사업자가 발송한 기프티콘을 받음. 유효기간이 지나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연락자 재발송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B씨는 유효기간이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프티콘의 재발송이나 환급을 요구함. 유효기간 경과된 기프티콘 연장 및 환불 거부 ∙ C씨는 2021년 3월경 사업자가 발송한 휴대폰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던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소비자는 기프티콘을 수령했을 때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음.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만으로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함. 가전 설치 후 사은품으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거부 ∙ D씨는 E사업자로부터 가전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E사업자가 발행한 스마트폰 기프티콘을 문자로 받았는데 문자를 분실하여 E사업자에게 재발송을 요구함. 그러나 문자로 재발송을 요구는일이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일로, 당일 교환이 어려워 D씨는 E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기프티콘 중'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 제공된 기프티콘'의'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환불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유형상품권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어 일정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었다는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한국은행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제1항에 의하여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무상 제공한 경우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ㅇ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 또는 통신 및 인터넷 가입 시 지급이 되는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은 유상구매 기프티콘보다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기간 연장, 교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프티콘을 수령한 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이내 사용하도록 한다. <NAME> 형 해 결 기 간 1)운송 중 전부 혹은 일부 멸실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o 운임 환급 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o 멸실된 경우에 보상기준 적용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량을 기재하지 못할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배송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경우에 인도일의 동일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3)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배상으로 함. o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지급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과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시가가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하여 4)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것 -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경과한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o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의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o 배송장에 명시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부재중 방문표를 발행으로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5)고객이 부재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o 운임환급(선불 환불이 및 손해배상 <NAME> 형 해 결 정 준 1)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상환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o 잔액 현금 환급 2)특정상품에 대하여 잔액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고객이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즉시 환급 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부도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품권이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자 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만을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형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물품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소정으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재를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당해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가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시에다 적용함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어가인 경우 ： 100분의 60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이상을 경우 ： 100분의 80 ․ 상품권을 2매 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상품권에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포함이 <NAME> <NAME> 형 제 결 기 준 1)신유형 상품을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불 2)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절반 이상에 상당하는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이란 구매액을 금액별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3)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상품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및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상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추가에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기재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제공 제한가능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품권이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등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에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잔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반환이 5)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을 경우 물품 등의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지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금액'만 이라 함)이 전자적 형태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직접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바대로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전자형 쿠폰: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것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 ·온라인 상품권: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되는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전적 상품권과 물품 및 물품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 -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만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이상 구입에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엔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구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최초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판매원 등) - 환급요청자:쿠폰을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의무를 면함)
afec71eb-5917-4720-9334-d03a1687db2c	source15/231026/156398551_0.txt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51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이용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도입 추진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경쟁입찰 방식)방식도 도입을 추진 중 □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제약이 없으며, 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달러 채권(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자금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채권 및 자금 결제의 합리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이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은행 등 비은행 관련 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외환 등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ADDRESS> 4동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안) □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능성에 대응한 국내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 확보 노력을 지속 ㅇ'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온 민간의 대외금융자산(부채성증권)을 활용하여 외화유동성 자금을 필요시 민간에 직접 공급할 수도 있는 방안 도입을 추진 ('08년말)272억불→('20.1/4분기말)2,253억불 ㅇ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국내 은행, 보험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발행은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경쟁입찰방식)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자본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중앙은행으로 일원화 *외화자금 공급과 연계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매입한 외화는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ㅇ(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대부분은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병행 ㅇ(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국채로 우선 - 필요시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 확대검토 '20.2월말 현재 보험사·증권사의 국채·정부기관채 보유규모는 총 232억불 ㅇ(공급규모)국내 수급 상황 및 금융회사의 환매 및 매매 대상증권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ㅇ(거래기간)88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연준과의 약정을 활용한 외화대출 기간과 동일 □외환보유액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확보가 가능하므로 대외건전성 유지에 도움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 기여 □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금년 9월말 이전, 한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_1 ### 내용: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이용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도입 추진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경쟁입찰 방식)방식도 도입을 추진 중 □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제약이 없으며, 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달러 채권(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자금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채권 및 자금 결제의 합리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이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은행 등 비은행 관련 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외환 등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ADDRESS> 4동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안) □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능성에 대응한 국내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 확보 노력을 지속 ㅇ'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온 민간의 대외금융자산(부채성증권)을 활용하여 외화유동성 자금을 필요시 민간에 직접 공급할 수도 있는 방안 도입을 추진 ('08년말)272억불→('20.1/4분기말)2,253억불 ㅇ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국내 은행, 보험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발행은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경쟁입찰방식)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자본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중앙은행으로 일원화 *외화자금 공급과 연계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매입한 외화는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ㅇ(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대부분은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병행 ㅇ(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국채로 우선 - 필요시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 확대검토 '20.2월말 현재 보험사·증권사의 국채·정부기관채 보유규모는 총 232억불 ㅇ(공급규모)국내 수급 상황 및 금융회사의 환매 및 매매 대상증권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ㅇ(거래기간)88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연준과의 약정을 활용한 외화대출 기간과 동일 □외환보유액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확보가 가능하므로 대외건전성 유지에 도움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 기여 □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금년 9월말 이전, 한은)
ec2936c2-964e-4a08-a581-434a8b3a6324	source15/231026/156489948_0.txt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제4대 사무총장 임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948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제4대 사무총장 임명 - <NAME> 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3년 임기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감독을 받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제4대 사무총장에 <NAME> (, 1965년생)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관장은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 <NAME> 신임 총장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활용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재 기획·조정·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무형문화재 정책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한편 국제협력과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로 무형문화유산 분야 국제협력<NAME>구인 유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1년 7월 설립된 문화재청 특수법인으로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48개 유네스코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제4대 사무총장 임명_1 ### 내용: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제4대 사무총장 임명 - <NAME> 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3년 임기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감독을 받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제4대 사무총장에 <NAME> (, 1965년생)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관장은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 <NAME> 신임 총장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활용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재 기획·조정·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무형문화재 정책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한편 국제협력과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로 무형문화유산 분야 국제협력<NAME>구인 유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1년 7월 설립된 문화재청 특수법인으로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48개 유네스코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b7b641f8-f5c6-4f89-ba1d-a8c428cd28cd	source15/231026/156362206_0.txt	농식품부,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06	CC BY	5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신북방 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 물류, 마케팅, 전략품목 육성으로 인삼·딸기 등 중점 추진 - ①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 시장 맞춤형 전략 품목 발굴·육성 선도 브랜드 연계 신주력 상품 육성 ② 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 지역형 공동운송시스템으로 신물류체계 마련 거점 거점별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물류비 지원 추진 ③ 유통,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한·러 수교 30주년 유라시아'K - Food 대장정'본격 추진 지역별 유통망 확충 통한 차별화된 유통채널 개척 한류를 활용 기획 홍보 ④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신북방 수출지원조직 및 비관세장벽 대응 시스템 구축 신북방'수출기업협의체'구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 을 확정으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신북방 지역 국가: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13개국 신북방 국가는 FTA 미체결 신흥경제권으로 2018년 기준 경제성장률이 4.4%에 이르고,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몽골·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2억8천만 유로 2017년 대비 21.3%증가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취약한 물류·유통여건과 한국 농식품에 대한 부족은 인지도로 인해 우리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효과 배가 및 물류 등 수출 장애로 해소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전략 1:신북방 진출 전략품목 육성 시장성, 물류여건, 현지 소비층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주요 수출품목생산기업의 신규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주력품목:커피믹스, 라면, 음료, 만두 제품 - 현지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가공식품인 인삼제품을 집중 육성하고, 항만물류가 가능한 극동지역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딸기 등 신선농산물을 중점 육성한다. - 또한, 해외로 다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개선, 시장반응조사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신규 브랜드 상품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개척 역량을 지닌 선도기업의 파워브랜드와 유망 브랜드 제품 간 브랜드 합작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이 기 구축은 현지 유통망에 중소기업 제품 동반판촉 및 공동마케팅으로 신규 유망품목을 지원한다. 전략 2: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 신북방 지역의 불리한 물류여건을 극복할 수 없도록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먼저, 극동지역에 선박운송채널 활성화로 수출물량 다변적 및 중장기적으로 물류비 경감을<NAME>기 위해 국내 물류대행사를 통해 부산 - 블라디 항로에 신선농산물 연 1회 정기선박 운행을 추진한다. - 또한, 중앙아시아와 몽골지역에는 수출업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공동물류추진단구성을화하여 장거리 수출물량 규모화를 통한 운송 빈도 확대 등 물류비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운송경로(·타슈켄트·울란바토르 등)를 이용 중인 다수의 수출업체와 전문 운송자 간 합작(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운송 기존 2개소를 활용으로 온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2선 국가 수출확대를 위해 내륙콜드체인을 지원한다. 전략 3:유통,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는 케이푸드(K - Food)대장정」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에 역량 있는 학생, 수출업체, 유통 전문가, 식문화 전문가, 셰프 등으로'케이푸드(K - Food)홍보원정대'를 구성하여 시베리아철도(TSR)노선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을 홍보하고 식문화 교류 행사를 전개한다. 또한, 거점 도시에 한국 농식품 전문 홍보매장(안테나숍)을 집중 개설하여 현지 바이어 반응조사 강화로 유망품목의 신규수출을 촉진하고, 온라인 시장조사 및 구매동향 분석을 조사하여 온라인 몰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층에 한국 농식품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높은 유명 인사를 보유한 채널을 연계하여 국내 수출농가·업체 방문과 홍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한류스타' <NAME> '를 모델로 한 수출품목 홍보 및 웹 드라마 홍보를 추진한다. 전략 4:종합 지원체계 구축 신북방 수출지원 조직·비관세 장벽 대응시스템을 보강한다. 기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해외사업처 내 중국수출부를'신북방수출부'로 확대 개편하고, 시장개척 요원을 파견하여 연내에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공유·전파하고, 러시아 관세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해외지사 상호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신북방 지역 진출기업 및 물류업체, 수출지원 사업 참여업체 중심으로'수출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개척 활동 참여 및 수출확대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향후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농식품 수출의 단기 활력 향상 뿐 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촉매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_1 ### 내용: 농식품부, 신북방 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 물류, 마케팅, 전략품목 육성으로 인삼·딸기 등 중점 추진 - ①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 시장 맞춤형 전략 품목 발굴·육성 선도 브랜드 연계 신주력 상품 육성 ② 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 지역형 공동운송시스템으로 신물류체계 마련 거점 거점별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물류비 지원 추진 ③ 유통,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한·러 수교 30주년 유라시아'K - Food 대장정'본격 추진 지역별 유통망 확충 통한 차별화된 유통채널 개척 한류를 활용 기획 홍보 ④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신북방 수출지원조직 및 비관세장벽 대응 시스템 구축 신북방'수출기업협의체'구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 을 확정으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신북방 지역 국가: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13개국 신북방 국가는 FTA 미체결 신흥경제권으로 2018년 기준 경제성장률이 4.4%에 이르고,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몽골·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2억8천만 유로 2017년 대비 21.3%증가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취약한 물류·유통여건과 한국 농식품에 대한 부족은 인지도로 인해 우리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효과 배가 및 물류 등 수출 장애로 해소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전략 1:신북방 진출 전략품목 육성 시장성, 물류여건, 현지 소비층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주요 수출품목생산기업의 신규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주력품목:커피믹스, 라면, 음료, 만두 제품 - 현지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가공식품인 인삼제품을 집중 육성하고, 항만물류가 가능한 극동지역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딸기 등 신선농산물을 중점 육성한다. - 또한, 해외로 다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개선, 시장반응조사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신규 브랜드 상품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개척 역량을 지닌 선도기업의 파워브랜드와 유망 브랜드 제품 간 브랜드 합작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이 기 구축은 현지 유통망에 중소기업 제품 동반판촉 및 공동마케팅으로 신규 유망품목을 지원한다. 전략 2: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 신북방 지역의 불리한 물류여건을 극복할 수 없도록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먼저, 극동지역에 선박운송채널 활성화로 수출물량 다변적 및 중장기적으로 물류비 경감을<NAME>기 위해 국내 물류대행사를 통해 부산 - 블라디 항로에 신선농산물 연 1회 정기선박 운행을 추진한다. - 또한, 중앙아시아와 몽골지역에는 수출업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공동물류추진단구성을화하여 장거리 수출물량 규모화를 통한 운송 빈도 확대 등 물류비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운송경로(·타슈켄트·울란바토르 등)를 이용 중인 다수의 수출업체와 전문 운송자 간 합작(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운송 기존 2개소를 활용으로 온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2선 국가 수출확대를 위해 내륙콜드체인을 지원한다. 전략 3:유통,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는 케이푸드(K - Food)대장정」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에 역량 있는 학생, 수출업체, 유통 전문가, 식문화 전문가, 셰프 등으로'케이푸드(K - Food)홍보원정대'를 구성하여 시베리아철도(TSR)노선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을 홍보하고 식문화 교류 행사를 전개한다. 또한, 거점 도시에 한국 농식품 전문 홍보매장(안테나숍)을 집중 개설하여 현지 바이어 반응조사 강화로 유망품목의 신규수출을 촉진하고, 온라인 시장조사 및 구매동향 분석을 조사하여 온라인 몰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층에 한국 농식품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높은 유명 인사를 보유한 채널을 연계하여 국내 수출농가·업체 방문과 홍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한류스타' <NAME> '를 모델로 한 수출품목 홍보 및 웹 드라마 홍보를 추진한다. 전략 4:종합 지원체계 구축 신북방 수출지원 조직·비관세 장벽 대응시스템을 보강한다. 기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해외사업처 내 중국수출부를'신북방수출부'로 확대 개편하고, 시장개척 요원을 파견하여 연내에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공유·전파하고, 러시아 관세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해외지사 상호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신북방 지역 진출기업 및 물류업체, 수출지원 사업 참여업체 중심으로'수출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개척 활동 참여 및 수출확대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향후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농식품 수출의 단기 활력 향상 뿐 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촉매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f279a68-7280-435c-9212-11bb6fd58363	source15/231026/156500776_0.txt	(설명자료)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의뢰방식의 변화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부담이 늘어나거나,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3.25일자 매일경제 「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발전공기업 ‘악’」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776&pageIndex=1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의뢰방식의 변경으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부담이 늘어나거나,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3.25일자 매일경제「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 발전공기업'악'」기사에 대한 설명) ◇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은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구매는 가격을 그대로 보전 받게 때문으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자체는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3.24일자 매일경제 <"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 발전공기업'악'>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설명드립니다. □ 산업부는"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운영지침"개정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의뢰방식을 할당제로 변경하는 등으로 행정예고를 시행함 ㅇ 동 개정안 개정으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 ㅇ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발전공기업들이'울며 겨자 먹기'로 REC를 일정 이상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 이번 조치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은 실상과 다름 ㅇ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선 구입한 가격을 전력거래소에서 그대로 보전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은 아님 전력거래소 전기도 세부운영규정(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18.5.1조 제2항) ㅇ 오히려, 경쟁입찰을 통한 신재생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용을 정산받게 되어, 개별 발전공기업에 할당된 신재생의무비율과 연계로 재무적 부담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신재와 구매 의무를 증가시키는 제도도 아님 ㅇ 이번 개정은 동일한 총 의무공급량 이내에서 자체 수의계약, 턴간 계약, 턴간 계약 등 의무이행 방식간의 구성에만 영향이 있음 □ 개정에 취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쟁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PS 위원회에서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공기업 등의 입찰물량을 조율하여 산정하기 위함 - 발전공기업의 의뢰 물량을 단순 입찰할 경우, 매년 입찰 물량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입찰시장 운영이 불가능함 ㅇ 또한, 발전공기업 이외 공공 ‧ 민간 공급의무사도 입찰물량을 의뢰하고 있어, 단순 물량을 반영할 경우 적정 입찰물량보다 과다해질 가능성도 있어 위원회를 통한 물량 조정이정함 □ 한편, 경쟁입찰 제도는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과 과다한 현물시장 참여를 줄이고, 투명한 입찰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를 위해서 도입한 것임 ㅇ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체결되어 계약 가격의 비효율성의 우려가 있었음 ㅇ(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8조)공기업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을 ㅇ동안 경쟁입찰 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 발전원가의 절감을 유인해왔음 <경쟁입찰 연평균 계약적 추이> 중규모 태양광(100kw ~ 3M)* ※ 문의:재생에너지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5364)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요 □(제도 도입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될 경우 공급의무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20년간 REC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17 ~) ㅇ(참여 대상)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규 설비 및 태양광 연계 설비 □(입찰 절차)사업자는 입찰공고시(매년 4·10월)입찰가격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은 구간별로 경쟁률이 동일하도록 물량을 배분 입찰구간 구분, ~ 500kW미만, ~ 3MW미만, □(평가 지표)사업자 평가는 입찰가격,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등 계량평가와 개발진행도, 우대설비 관련 사업내역서 평가를 진행 ㅇ(선정)심사를 통해 합산 총점이 높은(입찰가격이 낮은순)사업자부터 입찰물량 우선을 선정하고, 선정후 2개월내에 계약을 체결 경쟁입찰 평가 지표> 농축산어민, 농어촌형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3점(그외는 2점) □(실시 중으로'21.12월말 누적 8,610MW 규모로 확대 시행 ㅇ 입찰물량은 지속 확대중이며, 낙찰가격은 지속 상승 추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개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P. 17) 2.(시장혁신)시장 수익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경쟁과도 분리 등 고도화 추진 ◈ 전력ㆍ분산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병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시장개편 ◈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방식으로 RPS 시장 전환 ㅇ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전환으로 사업자의 지속적 수익창출 여건 조성 ㅇ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확대하고, 입찰제도도 사업 참여자 특성 등을 반영한 개편 추진 탄소인증제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추진 검토 - 중·소규모(3MW 미만)중심에서 대규모(20MW 이상)신규시장 신설('21년) <에너지 REC 거래시장 개편방향> 공급의무사 수의가(33.1%) 에공단 선정입찰(7.2) 의무사 자체입찰(4.3%% '19년 RPS 의무이행 실적 기준 ㅇ 향후 풍력 외 에너지원도 경쟁입찰 적용 및 에너지원별 분리시장 구축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의뢰방식의 변화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부담이 늘어나거나,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3.25일자 매일경제 「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발전공기업 ‘악’」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의뢰방식의 변경으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부담이 늘어나거나,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3.25일자 매일경제「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 발전공기업'악'」기사에 대한 설명) ◇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은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구매는 가격을 그대로 보전 받게 때문으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자체는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3.24일자 매일경제 <"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 발전공기업'악'>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설명드립니다. □ 산업부는"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운영지침"개정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의뢰방식을 할당제로 변경하는 등으로 행정예고를 시행함 ㅇ 동 개정안 개정으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 ㅇ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발전공기업들이'울며 겨자 먹기'로 REC를 일정 이상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 이번 조치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은 실상과 다름 ㅇ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선 구입한 가격을 전력거래소에서 그대로 보전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은 아님 전력거래소 전기도 세부운영규정(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18.5.1조 제2항) ㅇ 오히려, 경쟁입찰을 통한 신재생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용을 정산받게 되어, 개별 발전공기업에 할당된 신재생의무비율과 연계로 재무적 부담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신재와 구매 의무를 증가시키는 제도도 아님 ㅇ 이번 개정은 동일한 총 의무공급량 이내에서 자체 수의계약, 턴간 계약, 턴간 계약 등 의무이행 방식간의 구성에만 영향이 있음 □ 개정에 취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쟁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PS 위원회에서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공기업 등의 입찰물량을 조율하여 산정하기 위함 - 발전공기업의 의뢰 물량을 단순 입찰할 경우, 매년 입찰 물량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입찰시장 운영이 불가능함 ㅇ 또한, 발전공기업 이외 공공 ‧ 민간 공급의무사도 입찰물량을 의뢰하고 있어, 단순 물량을 반영할 경우 적정 입찰물량보다 과다해질 가능성도 있어 위원회를 통한 물량 조정이정함 □ 한편, 경쟁입찰 제도는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과 과다한 현물시장 참여를 줄이고, 투명한 입찰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를 위해서 도입한 것임 ㅇ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체결되어 계약 가격의 비효율성의 우려가 있었음 ㅇ(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8조)공기업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을 ㅇ동안 경쟁입찰 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 발전원가의 절감을 유인해왔음 <경쟁입찰 연평균 계약적 추이> 중규모 태양광(100kw ~ 3M)* ※ 문의:재생에너지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5364)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요 □(제도 도입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될 경우 공급의무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20년간 REC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17 ~) ㅇ(참여 대상)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규 설비 및 태양광 연계 설비 □(입찰 절차)사업자는 입찰공고시(매년 4·10월)입찰가격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은 구간별로 경쟁률이 동일하도록 물량을 배분 입찰구간 구분, ~ 500kW미만, ~ 3MW미만, □(평가 지표)사업자 평가는 입찰가격,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등 계량평가와 개발진행도, 우대설비 관련 사업내역서 평가를 진행 ㅇ(선정)심사를 통해 합산 총점이 높은(입찰가격이 낮은순)사업자부터 입찰물량 우선을 선정하고, 선정후 2개월내에 계약을 체결 경쟁입찰 평가 지표> 농축산어민, 농어촌형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3점(그외는 2점) □(실시 중으로'21.12월말 누적 8,610MW 규모로 확대 시행 ㅇ 입찰물량은 지속 확대중이며, 낙찰가격은 지속 상승 추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개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P. 17) 2.(시장혁신)시장 수익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경쟁과도 분리 등 고도화 추진 ◈ 전력ㆍ분산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병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시장개편 ◈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방식으로 RPS 시장 전환 ㅇ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전환으로 사업자의 지속적 수익창출 여건 조성 ㅇ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확대하고, 입찰제도도 사업 참여자 특성 등을 반영한 개편 추진 탄소인증제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추진 검토 - 중·소규모(3MW 미만)중심에서 대규모(20MW 이상)신규시장 신설('21년) <에너지 REC 거래시장 개편방향> 공급의무사 수의가(33.1%) 에공단 선정입찰(7.2) 의무사 자체입찰(4.3%% '19년 RPS 의무이행 실적 기준 ㅇ 향후 풍력 외 에너지원도 경쟁입찰 적용 및 에너지원별 분리시장 구축 검토
6db18a72-d653-48ec-b773-cd498ae0a446	source15/231026/156331134_0.txt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선정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134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10개 과제 선정 통신 등 7개 주요산업분야, 지역경제 등 3개 기타분야 - 총 85개 센터 대비 중소기업이 40개로 47%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공모 사업의 과제 확정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평가위원회를 진행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사업은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센터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데 3년간 약 1,5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2차례에 거쳐 640억 원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관·기업을 중심으로 연차평가를 거쳐 2∼3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규모는 1차 공모(플랫폼 10개소 + 인프라 80개소), 2차 공모(센터 20개소) **플랫폼(240억 = 24억×10개소), 센터(400억 = 4억×100개소) □ 과기정통부는 금년 3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두 10개 분야 44개의 공모 과제를 접수받아, 분야별 평가 및 종합평가 등2차례의 평가절차를 거쳐 7개 주요산업 과제와 3개 기타분야 등 모두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공모과제 평가 결과:총 44건(9개 주요산업 28건 + 기타 16건), 평균경쟁률 4.4:1 □ 평가절차는 1단계 분야별 분야에서 과제 목표의 타당성 및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정량ㆍ정성 평가하여 총 12개 분야(9개 산업분야, 3개 기타분야)의 후보과제를 도출 ㅇ 종합평가에서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및 사업성과 확산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개 분야의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 평가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요 산업분야와 ITㆍ데이터 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250명의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였고, 이중에서 분야별로 각 8명(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ㅇ 종합평가 또한 기존 평가위원 풀을 활용하여 분야별 평가위원을 제외로 ITㆍ데이터 분야 총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10개 과제 중 우수한 평가를과은 문화 ‧ 미디어, 통신, 유통 ‧ 물류 분야의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ㅇ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문화·미디어분야의 한국문화정보원 컨소시엄이다. ㅇ 공공분야의 문화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공공·민간의 10개 센터와 협업한다. 139개 기관별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문체부 65개/타부처 73개, 7,780만건, 오픈API 303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야놀자, 레드테이블, 레드타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도 - 평가위원들은 동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고('19년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플랫폼 주관기관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공공·민간이 보유한 데이터가 동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상호 연결성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활용성 높은 고품질 융합데이터로 재생산이 가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통신분야로서 케이티 컨소시엄이다. - 국내 유무선 1으로 KT가 중심이 되어 공간, 교통과 소셜, 공공 데이터를 생산하는 15개 센터*와 협업한다. 유동·관광인구 등의 자료 보유(720TB):기존 120TB를 제공 중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600TB 추가 제공 *오픈메이트, 어메이징푸드솔루션, 두잉랩, 코난테크놀로지, 넥스트이지, KT와 비씨카드, 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대, 한양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충북대 - 평가위원들은 위치기반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자료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데이터라는 점에서 이미 개방중인 유동·관광인구 등 120TB 데이터 외에 600TB를 추가 개방하여 총 720TB의 정보를 개방한다는 계획과 5G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기기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데이터 생태계에 공급해서 전 산업 분야의 데이터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는 것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ㅇ 세 번째 좋은 점수를 받은 과제는 유통·물류분야로서 매일방송 컨소시엄이다. - 생활계 전문 언론사인 매일방송이 중심이 되어 유통·물류·소비 데이터를 생산하는 6개 플랫폼 참여기업과 10개 센터와 협업한다. - 2,500만 명의 경제·산업·소비 데이터 보유 **삼성카드(소비결제), CJ올리브네트웍스(물류), SK텔레콤(통신), SK플래닛(소비형태), 웰컴에프앤디(소매금융), GS리테일(유통) CNS와 우편사업진흥원, 코리아크레딧뷰로, 다음소프트, 지인플러스, 식신, 로플랫, 빌트온, 나이스디앤알, 데이블, SK H & C - 평가위원들은 유통·물류 분야를 대표할 수 있고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은 대기업들이 선도하며 업종에 특화된 중소기업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점과 향후 협력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계획을 선제적 제시한 점 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 동 분야는 국민생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 ‧ 매출 확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한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선정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참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다양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얼라이언스를 6월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참여 플랫폼 및 센터의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와 플랫폼 간 데이터 유통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생산 ‧ 유통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각 분야별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모전, 창업 지원, 교육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동 사업이 플랫폼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주춧돌이 될 수도 있도록 공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분야별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였다."라고 언급하며, ㅇ 동 사업이 계기가 되어 기관과 기업 내부에만 갇혀있는 데이터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한 분야에서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과제로 선정된 분야의 소관부처와도 협업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모과제에서 확정은 수행기관은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의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5월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선정 결과_1 ### 내용: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10개 과제 선정 통신 등 7개 주요산업분야, 지역경제 등 3개 기타분야 - 총 85개 센터 대비 중소기업이 40개로 47%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공모 사업의 과제 확정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평가위원회를 진행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사업은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센터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데 3년간 약 1,5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2차례에 거쳐 640억 원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관·기업을 중심으로 연차평가를 거쳐 2∼3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규모는 1차 공모(플랫폼 10개소 + 인프라 80개소), 2차 공모(센터 20개소) **플랫폼(240억 = 24억×10개소), 센터(400억 = 4억×100개소) □ 과기정통부는 금년 3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두 10개 분야 44개의 공모 과제를 접수받아, 분야별 평가 및 종합평가 등2차례의 평가절차를 거쳐 7개 주요산업 과제와 3개 기타분야 등 모두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공모과제 평가 결과:총 44건(9개 주요산업 28건 + 기타 16건), 평균경쟁률 4.4:1 □ 평가절차는 1단계 분야별 분야에서 과제 목표의 타당성 및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정량ㆍ정성 평가하여 총 12개 분야(9개 산업분야, 3개 기타분야)의 후보과제를 도출 ㅇ 종합평가에서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및 사업성과 확산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개 분야의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 평가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요 산업분야와 ITㆍ데이터 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250명의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였고, 이중에서 분야별로 각 8명(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ㅇ 종합평가 또한 기존 평가위원 풀을 활용하여 분야별 평가위원을 제외로 ITㆍ데이터 분야 총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10개 과제 중 우수한 평가를과은 문화 ‧ 미디어, 통신, 유통 ‧ 물류 분야의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ㅇ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문화·미디어분야의 한국문화정보원 컨소시엄이다. ㅇ 공공분야의 문화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공공·민간의 10개 센터와 협업한다. 139개 기관별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문체부 65개/타부처 73개, 7,780만건, 오픈API 303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야놀자, 레드테이블, 레드타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도 - 평가위원들은 동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고('19년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플랫폼 주관기관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공공·민간이 보유한 데이터가 동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상호 연결성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활용성 높은 고품질 융합데이터로 재생산이 가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통신분야로서 케이티 컨소시엄이다. - 국내 유무선 1으로 KT가 중심이 되어 공간, 교통과 소셜, 공공 데이터를 생산하는 15개 센터*와 협업한다. 유동·관광인구 등의 자료 보유(720TB):기존 120TB를 제공 중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600TB 추가 제공 *오픈메이트, 어메이징푸드솔루션, 두잉랩, 코난테크놀로지, 넥스트이지, KT와 비씨카드, 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대, 한양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충북대 - 평가위원들은 위치기반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자료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데이터라는 점에서 이미 개방중인 유동·관광인구 등 120TB 데이터 외에 600TB를 추가 개방하여 총 720TB의 정보를 개방한다는 계획과 5G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기기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데이터 생태계에 공급해서 전 산업 분야의 데이터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는 것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ㅇ 세 번째 좋은 점수를 받은 과제는 유통·물류분야로서 매일방송 컨소시엄이다. - 생활계 전문 언론사인 매일방송이 중심이 되어 유통·물류·소비 데이터를 생산하는 6개 플랫폼 참여기업과 10개 센터와 협업한다. - 2,500만 명의 경제·산업·소비 데이터 보유 **삼성카드(소비결제), CJ올리브네트웍스(물류), SK텔레콤(통신), SK플래닛(소비형태), 웰컴에프앤디(소매금융), GS리테일(유통) CNS와 우편사업진흥원, 코리아크레딧뷰로, 다음소프트, 지인플러스, 식신, 로플랫, 빌트온, 나이스디앤알, 데이블, SK H & C - 평가위원들은 유통·물류 분야를 대표할 수 있고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은 대기업들이 선도하며 업종에 특화된 중소기업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점과 향후 협력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계획을 선제적 제시한 점 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 동 분야는 국민생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 ‧ 매출 확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한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선정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참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다양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얼라이언스를 6월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참여 플랫폼 및 센터의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와 플랫폼 간 데이터 유통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생산 ‧ 유통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각 분야별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모전, 창업 지원, 교육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동 사업이 플랫폼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주춧돌이 될 수도 있도록 공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분야별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였다."라고 언급하며, ㅇ 동 사업이 계기가 되어 기관과 기업 내부에만 갇혀있는 데이터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한 분야에서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과제로 선정된 분야의 소관부처와도 협업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모과제에서 확정은 수행기관은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의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5월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44f33c13-c0d3-41a8-a292-edebdbf21f59	source15/231026/156246425_0.txt	경기 안성(청미천), 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보도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425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2일 충남 안성(청미천)및 12.23일 충남 천안(곡교천)에서 검출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최종 정밀검사 결과, H는 AI(H5N6형)가 12.31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12.28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해당지역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선포로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12.23일 풍서천, 12.25일 곡교천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시점에 천안지역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살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오리)정밀검사,(닭 등)임상예찰 후 간이키트 검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바, 해당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등을 통한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독조치 등과 더불어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안성(청미천), 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보도자료_1 ### 내용: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2일 충남 안성(청미천)및 12.23일 충남 천안(곡교천)에서 검출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최종 정밀검사 결과, H는 AI(H5N6형)가 12.31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12.28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해당지역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선포로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12.23일 풍서천, 12.25일 곡교천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시점에 천안지역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살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오리)정밀검사,(닭 등)임상예찰 후 간이키트 검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바, 해당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등을 통한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독조치 등과 더불어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였다.
fdd533e3-3543-492e-90b9-71fe7f22c71a	source15/231026/156175782_0.txt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782	CC BY	1,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관리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6단계에서 5단계로 절차 단순화 -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내 최초 규모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민간위원장)서면심의(12.15 ~ 21)를 통해「도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 새만금 산단 관리체계 개선(안)｣ 을 확정했다. ㅇ 또한, “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논의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 <NAME> 총리 취임 후 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 12건을 심의 ․ 보고하였다. □ 정부위원(13)- 기재부 ․ 미래부 ․ 행자부 ․ 문화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농업, 환경, 해양, 경제와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환경 문제 등 중요사항 심의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 개편화> -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 점용 ․ 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붙임 참고)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는 받은 사항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 현재 개발 기본계획 반영된 사업과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붙임 참고) 절차도(기존:6단계)동의 → 허가 요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후 시행 **(개선:5단계)허가 접수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후 허가 → 시행 □ 지금까지 군산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 ․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고,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되어 민간 투자자의 진입여부 결정이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 새만금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절차서 등 지침을 마련하여 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추진 절차 정비 및 유치업종 조정> □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및 주변 관광지구(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등 일부 관광지구가 새만금에서 중복 지정('08)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 ․ 관리 권한이 중앙 새만금청과 전라북도로 이원화되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였다.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시행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도 승인이 필요 ㅇ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개발 ․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넘치게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車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당초)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ㅇ(추가)IT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연계 첨단적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ㅇ 당초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15.9월 변경)｣ 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7개 업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으로 규정한 산업의 융복합 수요 반영과 미래 유망업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미래 융복합 산업 등의 신규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민간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도 □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조제 안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ㅇ 여기에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ㅇ(위치)「산업단지(제조시설)새만금 3 ~ 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제조시설 400억 원가만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300여 ㅇ(사업자)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직 ‧ 간접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효과도 기대된다. 직접(500명/조립공장 1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6,000명)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본격 추진>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15)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서<NAME>강유역의 우분의 50%를 처리하고 온실가스를 연간 약27천톤 감축할 수 있으며, 설치비 47억 원가에 연간 관리비 40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우분연료화시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우분을 활용한 전기와 폐열을 생산하고, 폐열은 인근지역에도 보급을 계획이다. ㅇ 유리온실에 공급할 경우 난방비 0.34억 원/ha 절감 가능 □ 우분연료화 사업대상 지역은 대동만 유역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당초 3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평균 한우 14만두 사육에 50%(557㎥/일) ㅇ 우분운송과 운영비용 부담 등을 고려로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한편,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은 기술 공유를 통한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과 정부 ․ 지자체 ․ 기업간 모범적인 협업 모델 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안건 요약본 1. 군산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개선(안)2. 새만금 공유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3. 군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4. 군산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안건 1.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개선(안) ◈ 새만금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통한 개발 추진 시 관계기관 검토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ㆍ활성화 □ 내용 및 제안성 ㅇ새만금 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나,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시 권리자(농식품부장관)의 사전 동의 확인 절차 생략 필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권리자에 한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동의가 없는 사업자은 허가승인 불가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등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제도개선 주요 사항 ①(절차 간소화)새만금특별법에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신청 사전 동의 간주조항 신설 - 징수된 점 ․ 사용료는 새만금지역 농업기반시설 등 사업용<NAME>으로 활용 동의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확인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조와 종합검토 → 인허가 → 시행 ②(동의 간주 대상사업)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사업, 기존 새만금에 추진 ․ 검토 중인 사업 등 농식품부와 새만금청이 협의하여 사업목록* 야영장,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계류장 포함 새만금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과 지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시행 ㅇ새만금청 ․ 농식품부간 합의문 체결('16.12),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17. 상∼) [참고]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사업 목록 경관 ․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및 생태공원 조성 간이 축구장, 야구장, 승마장 기타 체육 시설 조경 또는 사료작물 식재 경관 또는 사료작물 설치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및 탐방로 조성 자작 자동차대회 및 행사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수상태양광) ※ 새만금호 내 점 ․ 사용 허가 시 환경에 장애여부, 새만금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 는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한 사업 안건 2.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를 통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 입주대상 업종 확대 ※ 현황 등 문제점 ㅇ새만금 산업단지(18.)및 일부 관광지구(9.)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08.5.6)되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에 따른 권한과 권한이 분산, 의사결정체계 복잡 등으로 관련 법령 일원화 추진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계획은 새만금위원회 심의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산업단지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후 도지사가 승인 ㅇ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입주대상 업종으로 7개 유치대상업종과 관련된 시설 ․ 기업으로 한정 ※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융복합 추세 반영과 국내외 유망 산업 유치에 한계 □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관리 일원화)산업단지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전북도→새만금청)등 사업 추진체계 정비 인허가 요청(청→산업부)→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심의위 의결→관보고시 ②(기업유치 확대는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확대, 산단 색채규정 완화* (추가)바이오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융합 신산업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지 건물 주조색의 제한규정(명도 8이상, 채도 4이하)권고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 필요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의 조성용지 무상 임대 ․ 분양,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이행 등 역할 수행 ㅇ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및 산업단지 관리 일원화('17. 상) ㅇ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17. 상) 안건 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전기를 생산하고, 연관 산업 유치로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ㅇ새만금 기본계획('14.9)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을 위해 청정 새만금지구 조성 추진 ㅇ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면허허가('15.12),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계획 보완('16.4∼'16.10) ㅇ(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및 3 ~ 4호 간척에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조성만 400억 원)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 24기, 3.6MW/4기, 3.0 ~ 3.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생산) ㅇ(사업자)전라북도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조치사항 ㅇ(방조제 내에서 방조제로부터 1km 이격 ㅇ(소음 ․ 조망권)인근 관광레저용지 소음 ․ 진동 및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용지로부터 500m이상 이격 ㅇ(수질 ․ 환경)부유물질 등 외부 오염원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강구 ㅇ(전파영향)공군 레이더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 수 조정(7기 감축) ㅇ(내부개발 간섭)동진의 준설 및 수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 사업성 및 향후계획 ㅇ국내 최대의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서 신규 직 ‧ 간접 고용창출(고용효과 500명)및 관광 자원화 효과 기대 ㅇ해상풍력발전 ‧ 제조시설 착공('17.4), 준공('18.6)예정 -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우분연료화 설비에 경제성 증진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합설치 추진 □ 추진배경 및 내용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15.9)에 따른 추가대책의 하나으로 우분연료화 사업 계획 결정('15.12, 새만금위원회) 3개 지자체(정읍시 250㎥/일, 군산은 167㎥/일, 부안군 140㎥/일)는'20년까지 우분연료화시설을 각각 설치, 고체연료 190㎥/일 생산 ㅇ사업추진<NAME> 우분운송, 운영비용 부담 우려로 우분연료화시설 통합 설치 및 발전시설(사업자:한국동서발전)연계 설치 필요성 국조실 주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 관계부처 회의 등 ㅇ(위치/면적)동진강 하구 내/35,000㎡ ㅇ(기간/사업비)'17 ~'20/425억 원(발전시설 설치비용 640억 원 제외로 ㅇ(사업내용)우분연료화시설 3개 지역 통합, 우분을 이용한 발전, 발전소 폐열을 인근 유리온실에 저장과 발생회는 비료화 ㅇ(환경대책)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고효율 방지시설 확보 및 가축분뇨 이송(밀폐차량 이용)․ 저장시 악취저감 방안(지하화 등)마련 ㅇ새만금 수질개선(동진강유역 우분 50%처리), 미세먼지 감축(약 27천톤/년) - 설치비(47억 원가와 운영비(40억 원), 유리온실 난방비(0.34억 원/ha)절감 ※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 정부 ․ 지자체 기업간 모범적 협업 모델 사례 ㅇ대상부지 결정('17.1, 잠정), 관계기관협약 체결('17.1)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청, 전북도 ․ 정읍 ․ 김제 ․ 부안, 한국동서발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_1 ### 내용: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관리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6단계에서 5단계로 절차 단순화 -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내 최초 규모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민간위원장)서면심의(12.15 ~ 21)를 통해「도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 새만금 산단 관리체계 개선(안)｣ 을 확정했다. ㅇ 또한, “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논의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 <NAME> 총리 취임 후 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 12건을 심의 ․ 보고하였다. □ 정부위원(13)- 기재부 ․ 미래부 ․ 행자부 ․ 문화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농업, 환경, 해양, 경제와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환경 문제 등 중요사항 심의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 개편화> -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 점용 ․ 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붙임 참고)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는 받은 사항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 현재 개발 기본계획 반영된 사업과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붙임 참고) 절차도(기존:6단계)동의 → 허가 요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후 시행 **(개선:5단계)허가 접수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후 허가 → 시행 □ 지금까지 군산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 ․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고,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되어 민간 투자자의 진입여부 결정이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 새만금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절차서 등 지침을 마련하여 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추진 절차 정비 및 유치업종 조정> □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및 주변 관광지구(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등 일부 관광지구가 새만금에서 중복 지정('08)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 ․ 관리 권한이 중앙 새만금청과 전라북도로 이원화되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였다.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시행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도 승인이 필요 ㅇ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개발 ․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넘치게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車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당초)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ㅇ(추가)IT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연계 첨단적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ㅇ 당초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15.9월 변경)｣ 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7개 업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으로 규정한 산업의 융복합 수요 반영과 미래 유망업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미래 융복합 산업 등의 신규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민간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도 □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조제 안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ㅇ 여기에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ㅇ(위치)「산업단지(제조시설)새만금 3 ~ 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제조시설 400억 원가만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300여 ㅇ(사업자)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직 ‧ 간접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효과도 기대된다. 직접(500명/조립공장 1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6,000명)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본격 추진>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15)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서<NAME>강유역의 우분의 50%를 처리하고 온실가스를 연간 약27천톤 감축할 수 있으며, 설치비 47억 원가에 연간 관리비 40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우분연료화시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우분을 활용한 전기와 폐열을 생산하고, 폐열은 인근지역에도 보급을 계획이다. ㅇ 유리온실에 공급할 경우 난방비 0.34억 원/ha 절감 가능 □ 우분연료화 사업대상 지역은 대동만 유역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당초 3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평균 한우 14만두 사육에 50%(557㎥/일) ㅇ 우분운송과 운영비용 부담 등을 고려로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한편,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은 기술 공유를 통한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과 정부 ․ 지자체 ․ 기업간 모범적인 협업 모델 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안건 요약본 1. 군산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개선(안)2. 새만금 공유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3. 군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4. 군산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안건 1.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개선(안) ◈ 새만금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통한 개발 추진 시 관계기관 검토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ㆍ활성화 □ 내용 및 제안성 ㅇ새만금 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나,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시 권리자(농식품부장관)의 사전 동의 확인 절차 생략 필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권리자에 한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동의가 없는 사업자은 허가승인 불가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등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제도개선 주요 사항 ①(절차 간소화)새만금특별법에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신청 사전 동의 간주조항 신설 - 징수된 점 ․ 사용료는 새만금지역 농업기반시설 등 사업용<NAME>으로 활용 동의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확인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조와 종합검토 → 인허가 → 시행 ②(동의 간주 대상사업)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사업, 기존 새만금에 추진 ․ 검토 중인 사업 등 농식품부와 새만금청이 협의하여 사업목록* 야영장,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계류장 포함 새만금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과 지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시행 ㅇ새만금청 ․ 농식품부간 합의문 체결('16.12),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17. 상∼) [참고]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사업 목록 경관 ․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및 생태공원 조성 간이 축구장, 야구장, 승마장 기타 체육 시설 조경 또는 사료작물 식재 경관 또는 사료작물 설치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및 탐방로 조성 자작 자동차대회 및 행사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수상태양광) ※ 새만금호 내 점 ․ 사용 허가 시 환경에 장애여부, 새만금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 는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한 사업 안건 2.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를 통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 입주대상 업종 확대 ※ 현황 등 문제점 ㅇ새만금 산업단지(18.)및 일부 관광지구(9.)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08.5.6)되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에 따른 권한과 권한이 분산, 의사결정체계 복잡 등으로 관련 법령 일원화 추진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계획은 새만금위원회 심의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산업단지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후 도지사가 승인 ㅇ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입주대상 업종으로 7개 유치대상업종과 관련된 시설 ․ 기업으로 한정 ※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융복합 추세 반영과 국내외 유망 산업 유치에 한계 □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관리 일원화)산업단지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전북도→새만금청)등 사업 추진체계 정비 인허가 요청(청→산업부)→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심의위 의결→관보고시 ②(기업유치 확대는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확대, 산단 색채규정 완화* (추가)바이오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융합 신산업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지 건물 주조색의 제한규정(명도 8이상, 채도 4이하)권고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 필요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의 조성용지 무상 임대 ․ 분양,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이행 등 역할 수행 ㅇ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및 산업단지 관리 일원화('17. 상) ㅇ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17. 상) 안건 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전기를 생산하고, 연관 산업 유치로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ㅇ새만금 기본계획('14.9)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을 위해 청정 새만금지구 조성 추진 ㅇ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면허허가('15.12),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계획 보완('16.4∼'16.10) ㅇ(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및 3 ~ 4호 간척에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조성만 400억 원)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 24기, 3.6MW/4기, 3.0 ~ 3.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생산) ㅇ(사업자)전라북도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조치사항 ㅇ(방조제 내에서 방조제로부터 1km 이격 ㅇ(소음 ․ 조망권)인근 관광레저용지 소음 ․ 진동 및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용지로부터 500m이상 이격 ㅇ(수질 ․ 환경)부유물질 등 외부 오염원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강구 ㅇ(전파영향)공군 레이더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 수 조정(7기 감축) ㅇ(내부개발 간섭)동진의 준설 및 수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 사업성 및 향후계획 ㅇ국내 최대의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서 신규 직 ‧ 간접 고용창출(고용효과 500명)및 관광 자원화 효과 기대 ㅇ해상풍력발전 ‧ 제조시설 착공('17.4), 준공('18.6)예정 -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우분연료화 설비에 경제성 증진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합설치 추진 □ 추진배경 및 내용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15.9)에 따른 추가대책의 하나으로 우분연료화 사업 계획 결정('15.12, 새만금위원회) 3개 지자체(정읍시 250㎥/일, 군산은 167㎥/일, 부안군 140㎥/일)는'20년까지 우분연료화시설을 각각 설치, 고체연료 190㎥/일 생산 ㅇ사업추진<NAME> 우분운송, 운영비용 부담 우려로 우분연료화시설 통합 설치 및 발전시설(사업자:한국동서발전)연계 설치 필요성 국조실 주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 관계부처 회의 등 ㅇ(위치/면적)동진강 하구 내/35,000㎡ ㅇ(기간/사업비)'17 ~'20/425억 원(발전시설 설치비용 640억 원 제외로 ㅇ(사업내용)우분연료화시설 3개 지역 통합, 우분을 이용한 발전, 발전소 폐열을 인근 유리온실에 저장과 발생회는 비료화 ㅇ(환경대책)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고효율 방지시설 확보 및 가축분뇨 이송(밀폐차량 이용)․ 저장시 악취저감 방안(지하화 등)마련 ㅇ새만금 수질개선(동진강유역 우분 50%처리), 미세먼지 감축(약 27천톤/년) - 설치비(47억 원가와 운영비(40억 원), 유리온실 난방비(0.34억 원/ha)절감 ※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 정부 ․ 지자체 기업간 모범적 협업 모델 사례 ㅇ대상부지 결정('17.1, 잠정), 관계기관협약 체결('17.1)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청, 전북도 ․ 정읍 ․ 김제 ․ 부안, 한국동서발전
c695b36f-4563-425c-afac-6548832246dc	source15/231026/156254063_0.txt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63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마련은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동기간 중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시 순증은 9,256명 ㅇ 이것는'17.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폭발로 늘었던'17.12월 대비로도 26.7%급증은 수치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명, 개인기준)《 □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신규한어개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1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수(명, 개인기준)》 한편,'18.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가구 수는 26,815채로'17년 한해 월평균인 1.6만채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18.1월말 시점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8만명이며 이들이 보유는 임대주택은 100.7만채로 집계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작년 12월에 발표한「임대주택등록 촉진적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연 5%이내), 본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 ㅇ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거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마련은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동기간 중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시 순증은 9,256명 ㅇ 이것는'17.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폭발로 늘었던'17.12월 대비로도 26.7%급증은 수치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명, 개인기준)《 □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신규한어개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1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수(명, 개인기준)》 한편,'18.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가구 수는 26,815채로'17년 한해 월평균인 1.6만채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18.1월말 시점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8만명이며 이들이 보유는 임대주택은 100.7만채로 집계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작년 12월에 발표한「임대주택등록 촉진적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연 5%이내), 본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 ㅇ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거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cd577697-acf1-49b3-bfaa-89de3d8a1b16	source15/231026/156103919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세종청사 일선 근무자와 떡국 오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919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관, 세종청사 일선 근무자와 떡국 식사 시설 ․ 청소원 ․ 특수경비원 ․ 안내원 격려 및 겨울을 전달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근무하는 시설용역원, 청소용역원, 특수경비원 및 안내원 대표 11명과 함께한 관내 식당에서 새해 떡국 오찬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노고와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 강 장관은 오찬에 참석한 일선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여러분이 맡은 바를 소임을 다해줘서 청사 방문객들은 또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청사 일선근무자 129명에게 겨울 방한용품(내복 ․ 양말 세트)을 전달했다. □ 근무자들은"바쁘신 와중에도 장관님께서 이런 떡국 오찬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매우 고맙고 앞으로도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방문객과 직원들이 더욱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와 6동에는 시설용역원 35명, 청소용역원 35, 특수경비원 52명, 안내원 7명 이렇게 모두 129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세종청사 일선 근무자와 떡국 오찬_1 ### 내용: <NAME> 장관, 세종청사 일선 근무자와 떡국 식사 시설 ․ 청소원 ․ 특수경비원 ․ 안내원 격려 및 겨울을 전달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근무하는 시설용역원, 청소용역원, 특수경비원 및 안내원 대표 11명과 함께한 관내 식당에서 새해 떡국 오찬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노고와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 강 장관은 오찬에 참석한 일선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여러분이 맡은 바를 소임을 다해줘서 청사 방문객들은 또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청사 일선근무자 129명에게 겨울 방한용품(내복 ․ 양말 세트)을 전달했다. □ 근무자들은"바쁘신 와중에도 장관님께서 이런 떡국 오찬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매우 고맙고 앞으로도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방문객과 직원들이 더욱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와 6동에는 시설용역원 35명, 청소용역원 35, 특수경비원 52명, 안내원 7명 이렇게 모두 129명이 근무하고 있다.
c307e060-6ac4-4b8b-94d2-dd6823740dd3	source15/231026/156022267_0.txt	국민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267	CC BY	2,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는? - 안행부 주관<NAME>대회서 대통령상 등 총 12개 수상기관 발표 - □ 국민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내용의'정부3.0'사례 중 올 한해 국민의 눈을 사로잡은 것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그간 중앙·지방·공공기관에서 발굴된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소개로 현장에서 평가받는 ｢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차례로 열리는 행사로, 중앙부처와 시도 ‧ 시군구, 공공기관 총 736개 기관에서 발굴된 1,871개 아이디어 중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경선까지 올라온 12개 사례가 발표됐다. 공공과관 자체<NAME>대회 외부전문가 심사 일반국민(3만여명)온라인 평가 ○<NAME>대회에 진출한 12개 사례에는 대통령상(3건)과 국무총리상(2건), 행정자치부장관상(7건)과 시상금이 함께 수여됐다. ○ 올해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위한 국립공원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가 차지하였다. 고유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쉽고 편리한 등산로 안내 등 개개인 맞춤형 통합 탐방정보를 제공한 점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금상(대통령상)은 국민들이 스마트폰 ‧ 블랙박스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범죄 ‧ 사고를 손쉽게 신고를 수 있도록 원터치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인 경찰청의'스마트<NAME>보, 목격자를 찾습니다'가 차지했다. ○ 또 올해 금상(대통령상)은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입대 전 적성에 알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한 후, 취업 지원 및 기존 근무업체로 복직을 보장하는 병무청의'기술훈련 - 군복무 -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특기병제 신설'이 선정되었다. □ 은상(국무총리상)은 세계 최초로 전화 외에 영상 ‧ 문자 ‧ 사진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청각장애인 ‧ 외국인 ‧ 산악조난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잇는 국민안전처의'세계최초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과 축적은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사고, 신·변종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빅데이터 활용 민원확산 경보'가 차지했다. 또 동상(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고용노동부의'고용복지 + 센터', 영덕군의'영덕아이맘 및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 산림청은'클라우드 기반의 위험기상 공동대응체계', 환경부의'고객맞춤형 순환거래소 도입으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여성가족부의'언제 어디서나 영유는 신상정보 확인 시스템', 경기도의'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시스템화 등 7건이 선정되었다. □ 올해<NAME>대회에는'국민이 주인'인 정부3.0의 취지대로 국민들이 공모전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했다. ○ 행자부는 정부3.0 홈페이지(gov30. go. kr)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24(minwon24. go. kr), 정보공개(open.go.kr)홈페이지, 참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3만여 명의 국민들이 정부3.0 서비스를 직접 평가, 투표했다. ○ 또한,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200명의'국민 현장평가단'이 무선 채점기로 실시간 참여에서 직접 최고의 사례를 뽑아냄으로써'국민중심의 정부3.0'을 실천했다. 국민 현장평가단:80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집(약 3천여명 지원) □ 우수사례<NAME>대회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정부3.0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새 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정부3.0 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어, 진정한'국민이 주인된 정부'로서 국민들께 웃음과 감동을 줄 수만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내용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한 국립공원 맞춤형 - 국민 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기술훈련 - 군복무 - 취업을 연계하는 쉽고 편리한 119신고" 빅데이터 활용 민원확산 서비스로 국민고충 조기 해소 일자리와 복지, 한 번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 + 센터 영덕아이맘 센터 및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구축을 통해 부정·불량 수입식품 원천 봉쇄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기상 공동대응체계 확립 고객맞춤형 순환자원거래소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NAME>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한 국민적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 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 개방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개방형 대국민 서비스 수요 증대 ○민간부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품질 ‧ 신뢰도 제고가준 증대(안전행정부'16년부터 데이터 품질 인증제 시행) ○ 민간이 개방은 공공DB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SK플래닛, Daum) 국내 포털지도 ․ 내비게이션과 국립공원 데이터를 연계하여 탐방 테마지도 서비스 제공 T맵 ‧ 아이나비를 통한 힐링로드, 단풍탐방로 등 탐방 테마지도 제공 Daum 로드뷰를 통해 국립공원 3차원 트레D 뷰 서비스 ○ 공단 주도 대국민 서비스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 탐방 국민의 탐방 취향에 맞춘 계절별 테마 체험 가능 ○ 장애인, 보행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국립공원 가상체험 탐방이 용이 ㆍ(공급)공단에서 서비스 개발·공급 ㆍ(서비스형태)단편적인 지도 정보 제공 ㆍ(수혜주체)산행에 불편함이 있는 국민 ㆍ(서비스품질)낡고 부정확한 국립공원 지도 DB ㆍ민간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ㆍ개인취향에 맞춘 테마탐방 정보제공 ㆍ보행약자도 국립공원가상체험 가능 ㆍ공단의 DB를 활용으로 제공 품질향상 <국립공원 탐방로 77선 서비스> <국립공원 단풍탐방로 80선 여행> ■ 국민 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경찰청) ○ 스마트폰 ․ 블랙박스 ․ CCTV 등 각종 스마트기기 보급에도 정부와 국민과의 협력 시스템 부족으로 유력한 증거들이 사장되는 사례 발생 △인터넷 가입자 4,000만명 △스마트폰 보급률 3,900만대 △블랙박스 350만대 △CCTV 396만대에도 불구,<NAME>막 ․ 전단지로 국민 제보를 기다리는 현실 추진내용:「5,000만 국민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국민 ․ 전문가 ․ 정책 디자이너가 시스템 설계 과정에 함께 참여,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손쉽게 제보할 수 없는 서비스모델 개발 원터치로 제보되는 앱 개발/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연동/영상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클릭 한번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현/행위 보상체계 도입 등 ○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 블랙박스 ․ CCTV)로 범죄 ․ 사고를 손쉽게 제보하고 확인할 수만 있는 원터치 모바일 신고와 인터넷 포털 시스템 구축 ○ 국민이 제보한 영상정보는 경찰 내부 시스템(112 ․ 교통 등)과 연동, 수사에 활용 ○ 공공 모바일 서비스 한계를 넘기 위해서 국민이 좋아하는 앱 ․ 포털(카카오톡 ․ 포털 ․ 이동통신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앱 자동 개발 추진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마련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SMART 국민 제보 앱 및 인터넷 포털 시스템 구축(12월 말 예정) 맞춤형 서비스(TO - BE) ㆍ현수막 ․ 전단지 등 아날로그 매체로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현실 ㆍ제보 과정에서의 신원 확인 및 번거롭고 번거한 제보 과정 ㆍ공공모바일 앱 한계로 인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 등 실패 사례 ㆍ민 ․ 경 협력 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원터치 제보 가능성 ㆍ익명 제보방식 도입 및 제보자에 의한 행위보상 체계 마련(추진중) ㆍ카카오톡 ․ 민간 제휴를 통한 앱 배포를 통해 공공모바일 사각지대 극복 기술훈련 - 군복무 - 취업을 연계하는「맞춤특기병제」신설(병무청) -'병역'은 청년층의 취업 ․ 학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 - 특히 고졸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있어서 병역은 더 큰 어려움 -'병역'과'취업'이라는 풀리지 아니하는 청년층의 문제를 고민하던 중, 입영 전 기술훈련(고용부 주관)과 지원입영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맞춤특기병제"신설 ○「맞춤특기병제」신설:고용부 ․ 육군과 협력를 통해'14년부터 시행 18 ~ 24세 고졸 이하 비진학 ․ 미취업 청년이 ① 입대 전, 관련과야에서 기술훈련 ② 관련분야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 ③ 전역 전 취업 등 조기 사회진출 원활 (입영 후에 병무청 ․ 고용부)병역 ․ 진로설계, 기술훈련(훈련비 ․ 수당 지급), 취업자 입영연기 (군복무/병무청 ․ 육군)적합한 시기 ․ 부대 ․ 특기로 입영, 자격취득 ․ 기술숙련 ․ 경력인정 등 (전역후/중소기업 등)취업지원, 근무업체로 복직보장, 전역 후 3월내 취업 시 성공수당 지급 ○고졸 이상 청년층의 기술훈련(3월 ~ 1년)+ 관련분야 군복무(21개월) 안정된 직장 및 병역이행 부담 완화,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등 ㆍ(정보취득)당사자와 가족 등 주변인 ․(입영/복무)정해진 일시 ․ 부대로 입영, 특기는 기술없어 보 ․ 포병 등 ․(병역/진로)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취업)단순노무 ․ 임시직 ․ 고용불안정 ㆍ군지원 ․ 고용센터 전문상담 제공 ․ 원하는 시기 ․ 부대 ․ 특기로 선택입영, 기계 ․ 통신 ․ 112개 특기의 기술병 복무 ․ 군복무중 기술숙련 후 취업기반 구축 ※ 10월말 기준, 728명 지원/444명이 기술훈련 참여 및 훈련마치고 입영 ○ 각 분야 국정과제의 실행과제로 채택 및 언론의 긍정 평가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과제(중소기업청 주관) ․ 고용률 70 + 달성위한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과제(고용부 주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책과제 중 실행과제로 채택(기획재정부 소관에 ․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방안 추진과제로 채택(기획재정부 소관에 ․ 정부 3.0 브랜드과제 선정(안전행정부 주관) 고품고 편리한 119신고 서비스(국민안전처) ○ 음성만 119신고 되고 영상 ․ 문자 119신고는 신고 불가능 - 외국인, 농아자 시 음성신고가 안되고 신고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쳐함 ○ 스마트 폰 4천만대 보급에 따른 영상 ․ 문자 등 멀티미디어 긴급신고 개선 (미국)911사태 이후 문자 ․ 사진 ․ 영상 신고를 수용하기 위하는 911(Next Generation 911)규격 발표, 서비스 개발 중(정식서비스 ×) ○(119신고체계 개선)아날로그적 아날로그, 단방향 데이터, 음성은 양방향 ○ 세계최초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구축(2013.6.26.정식서비스 제공) - 세계최초 119영상신고, 세계 보급 1위 앱(APP)신고 요령 ㆍ(골든타임)상황 설명으로 접수 지체 ㆍ영상, 문자, 사진 모두 6종 ㆍ청각장애인, 외국인, 산악조난자 등 ㆍ쉽고 편리한 119를 이용 ○ 119신고 접수 음성보다 1분 1초 더 빨리 현장상황 판단, 골든타임 확보 - 불확실한 재난현장 설명을 영상, 사진신고로 접수시간을 단축, 신속한 현장대응시간이 단축되어 국민안전서비스 제고 (SMS신고사례)2013.10.16.대전에 사는 당뇨환자(언어사용 불가)로부터"현관 비번00 누르고 오세요"라는 문자신고 접수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즉시 병원이송 빅데이터 기반 민원확산 경보로 국민 고충 조기 해소 □ 추진배경:국민 안전우려 ․ 피해 ․ 갈등 민원확산, 조기 대응체계 필요 Q. 안전사고 우려 증가, 진화하는 신·변종 범죄로 복잡·다양한 갈등 … 해법은? 〈안전 관련 민원 추이〉〈소액결제 신·변종사기 피해 발생 추이〉〈복잡·다양한 신도시 갈등〉 개별기관의 처방만으로는 역부족 ♀는 정부 3.0시대, 빅데이터 활용 과학행정으로 국민 고충 조기 대응을 민원 포털을 통해 국민과 공유 민원분석시스템 각급기관 개방 정부기관 간 국민의 소리 공유 국가적 차원의 민원 대응 협력 범정부 통합 빅데이터 연간 약 360만 건의 축적('13년 기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110콜) ■ 추진내용:국내외 운영 선례 없는"민원 경보제"세계 최초 도입 ○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 시범운영('14.3. ~ 4.) ○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 도입을 국무회의보고('14.4.29.), 시행('14.5.) ·특이:주 30건 초과 :주간 50건 초과 ·특이:주 100건 이하 :주 200건 초과 ·특이:월 200건 초과 :주 400건 초과 □ 주요성과:경보 발생 총 40건('14.3. ∼11.)에 대해 효과 과거 사례 보다 민원 감소기간 50%이상 단축 국민의 고충·피해 조기 해결로 막대한 사회적 예산 절감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활동 전개 등 적극 대응하여피해 확산 차단 확산 차단 기대효과 연 54억 달러 추산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협력하여 지역 갈등 해결 사회갈등 해결 기대효과 연 2.5조원 추산 일자리와 복지, 한 번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 + 센터(고용노동부) ○ 고용복지 + 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한 곳만 방문하면 편리하게 다양한 원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모델 ○ 중앙부처 ․ 지자체 ․ 민간이 협업하여 지역에 10곳 개소 남양주 ․ 부산북부 ․ 구미 ․ 천안 ․ 서산 운영 중동두천 ․ 칠곡 ․ 순천 ․ 해남 ․ 춘천 개소 예정(12월) ○ 참여기관이 상호 협력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고용복지 + 센터 참여대상기관 및 서비스 내용> ○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간·비용 절약, 복합애로해결 등의 장점이 확실한 비교우위 → 만족도도 높은 수준에 개별 운영 체제(As - is) 서비스(고용 ․ 복지 ․ 서민금융 ․ 문화) 방문 소요 시간 ․ 비용 번 방문(One - stop)→ 시간 ․ 비용 최소화 한 번 애로 해결 환경을 개선으로 복합 애로 해결 주민만족도(5점기준):남양주 4.0(4월), 부산북부 4.4점(9월) ○ 지역별 전반으로는 취업성과가 크게 개선 취업실적:전국 고용센터 평균 21.5%p 증가(고용복지 + 센터 29.8%, 전국 8.4%) 영덕아이맘 쉼터 및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영덕군) ○ 지역의 임신 및 출산 여성들의 연령층에게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신 ․ 출산 ․ 양육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대상자들이 본인의 시기에 맞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때 있는 창구가 필요 ○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위한"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운영 - 다소 여유롭지 않은 주민들과 양육에 관심을 가지는 주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스마트폰에서 출산육아용품 대여 앱과 연동한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 기대 주요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임신 ․ 출산 ․ 양육 정보 알리미』앱을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의 창구로 구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육아에 더 좋은 환경 구축 추진 - 육아용품의 대여에 대한 호응이 좋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규모 확충 및 센터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영덕맘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소로 확대를 가고 있음 임산부와 부모님들의 소통 및 정보교환 ○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스톱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먼저 다가서는 서비스로 어렵게만 보이던 관공서의 문턱을 허무는 계기가 됨 - 지방의 낙후된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출산·육아맘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둠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구축을 통한 부정·불량 수입식품 원천 봉쇄(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적 측면)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수입 건수, 물량 지속 증가,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따라 건수와 물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 '02년 대비'13년 수입 113%(166,026→352,967건), 수입 30%(10.5→13.6백만톤)증가 연간 수입건수(평균 7.0%), 물량(평균 2.8 배), 품목(5,167→6,455개)증가 ○(행정적 측면)검사는 수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인당 검사 건수가'13년(2,629건)보다'15년(3,221건)에 22.5%증가 예상 ○(기술적 면에서의 시스템(업무)이 수동으로 정보를 분류 ‧ 입력하고 있어 입력 누락 및 오차 발생으로 인한 신속성·객관성 결여 - 위해도에 따른 검사대상이 선정되지 못함아 선진국에 비해 비용 효율적임 ○ 사전예측수입검사시스템(OPERA국정과제 브랜드명)구축('13.11) - 빅데이터(SAS 및 R 통계툴 활용)기술 도입으로의 검사실적(국가별, 품목별, 제조업체별, 수입업체별), 수입동향, 부적합 현황, 수입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집중검사 대상 자동판별 가능 OPERA:Observation(감독)& Prediction(예측)- Endless(중단 없는)Risk(위해)Analysis(분석) 빅데이터(1.2테라↑)수입식품(137개 업체별 1,647개 품목)부적합내역, 위해정보 등 - OPERA 시스템 구축 완료('13.11)후, 본격적 현장 적용('14.4) ○ 실시간 자동 등급분류 및화 알고리즘(Logistic)적용 - 국·내외 위해 정보(회수정보 등)와 신고사항(국가, 품목, 성분 등)을 연계, 실시간 자동계산 ※ 일반:서류검사(100), 주의:관능검사(21∼60%), 집중:정밀검사(61∼100%) ○ 불량수입식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물량에 따른 검사효율화로 수입식품안전에 대해 국민 신뢰확보 '14년도 상반기 운영결과, 과거에 비해서 검사정확도(부적합적발)3배 이상 향상 ○ 사전예측수입검사시스템(OPERA)도입으로 기존 수입식품 업무의 효율 제고 수입식품 검사업무 효율화 및 행정적·사회적 비용 절감(5년간 총 717억)예상 ○ 종전 시스템에서는 검출해내지 못했던 검사대상 부적합 식품(제품)을 오페라 시스템을 운영하여 적발 즉시 행정 조치 *수입식품 중량기준(83톤), 금액기준(304천 $)반송/폐기조치('14년 9.4 기준)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 도입(경기도) ○(배경)광역급행버스 이용자 급증으로 잔여좌석(빈자리)유무 관심 증가, 도착하기전 위치 확인 불가 및 정보 정확도 저하로 이용자 불만 증가 ※ 이용자추이(일평균, 만명)→('10)2 →('11)4 →('12)5/('13)6 →('14)6 - 이용자민원/현장조사(5회), 전문가자문(5인), 언론보도분석, 관계기관 회의(9회) ○(목적)운행중인 시내버스에 빈자리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14.9.1일 전국 최초 스마트폰, 홈페이지 상으로 빈자리정보 실시간 제공 제공매체:스마트폰(경기버스정보2), 유무선 홈페이지, ARS(1688 - 8031) 방송도:총 4회에 걸쳐서 110여회 보도('13.10월,'14.1월, 4월, 8월) 교통카드시스템을 활용하여 빈자리정보 정확도 19%개선 정보정확도 평균 74%에서 95 ％ 로 개선, 오차보정 정류소당 0.2건 감소 【 서비스 개선 전후 변화도 ○'14.4.2일 위치별 제공관련 국가기술기준 개정(국토부 건의 5회) ○ 정보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176호, 2014.04.02.) 버스 빈자리정보 사전 제공으로 탑승여부를 확인 기다릴 수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 경감 ○ 직행좌석버스 빈자리정보, 주차장 혼잡정보 등에 활용 가능한 원천 기술 확보 ○'15년이후 차량별, 노선과 재차인원, 차내혼잡도 데이터베이스 제공 가능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제공 추진실적 사업추진 건의(경기도→국토부) 국비지원결정서(국토부→경기도) 국가기술기준 개정건의(국토부→경기도) 국가기술기준 개정알림(국토부→경기도) 광역급행버스 자리한 서비스 추진실적 서비스 구축 사례 1(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사례 2(스마트폰) 클라우드 기반의 위험기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기상청) 우면산, 부산 산사태 등 급변하는 위험기상의 대응은 예측기관(기상청)과 방재기관간의 신속한 의사 소통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 지자체와 방재기관과의 기상정보 공유 시스템이 비효율적*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경, 국토부, 국방부, 홍수통제소 등 49개 기관244개 지자체 *기상청 제공 관측∙예측자료를 사용기관에서 자체 DB화하여 활용 ① 기관별 자료처리 기술 등성이 상이하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저하 ② 자료 중복저장, 분석시스템 별도 개발 등 중복 투자 발생 위험기상에 관한 기상청의 감시/예측능력 강화 추진 - 수년간에 걸쳐 수백TB의 빅자료 활용 기술 개발(빅데이터 접목 등) 개발된 고급기상기술들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양한 기관과 활용 - 70여 종류의 기상자료에 대하여 9000여가지 감시 및 분석화면 구축 - 전세계 6000여 개 도시 등 국내 100여년간의 기상자료 활용 가능 (제공)획일적 정보 제공 기관별 획일적 정보 제공 (이용)사무실PC에서 이용 - 현장에서 최신 정보 활용 (대응)위험기상, 기관별 정보 공동대응(감시 ‧ 분석화면 공유) (비용)기관별 중복 대응 재활과 비용 절감(최신 기술 공유) 고객맞춤형 순환자원거래소 운영으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환경부) 처리 정보의 부재로 단순히 소각 ․ 매립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유도를 위해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환경과 서비스 필요 - 폐합성수지 발생량 약 31%가 단순 소각 ․ 매립되는 실정,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단순 폐기 이유는 처리 기술 부재, 분리배출 여부, 비용 등으로 확인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정보 개방)폐기물 배출·처리 Big d가 활용, 재활용 전환 유도 방안 확인 ○(정보 활용과 GIS 매칭 검색을 통한 최적 배출 - 처리자 찾기 정보 제공 ○(현장과 소통)영세사업자의 폐기물 적정화 및 적정 처리자 선정 지원을 위해"찾아가는 유통지원 서비스"추진 ○(민간, 지자체 협업)시장 활성화 ․ 재활용 확대 민 ․ 관 상호협력 실현 ○ 폐기물 정보취약 영세 처리를 대상 정보공유 및 현장중심 서비스로 인식적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등"함께하는 환경복지 서비스"마운 일하는 방식 변경(To - Be) ㆍ서비스 동의 사업자에 한해 공개 ㆍ(정보공유)기관의 데이터 독점 ㆍ(문제해결)개별 기업의 제한된 거래 데이터 활용 ㆍ거래조건 없는 업체 검색 가능 ㆍ(국민참여)쓰레기 처리 관점 ㆍ폐기물 자원화 후 적정처리 ㆍ(국정운영 중심으로 폐기물 정책이행 중심 ㆍ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중심 ㆍ민간 - 기관 간 연계 활성화 (폐기물 배출자)폐기물 재활용 촉진으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폐기물 처리 ․ 재활용업자)거래처 발굴 및 안정적 수요처 발굴로 기술개발 동기부여 (국민)연간 부가가치 210억 및 약 40여명의 고용창출, CO2 65,200톤 감축 언제 어디서나 폐기물과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 - 폰앱'서비스 추진도(여성가족부) ○<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통해<NAME>죄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효과 도모 ○ 모바일 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3천7백만명,'13년말), 스마트폰으로도<NAME>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잇도록 하여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추진경과 및 내용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구축·서비스 실시('14년 7월 ~)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실시 ○ 주요 정보제공(서비스)내용 -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거주하는<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신상정보:성명,<NAME>죄와 주소(실제거주지),<NAME>죄요지,<NAME>죄경력 등 - 학교반경·어린이집 등 1km 내<NAME>죄자의 거주지 정보 열람 및 확인 -<NAME>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없도록 개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열람 - 낯선 동네로 이사 가더라도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NAME>죄자 신상정보 확인 가능 알림기능: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해당 신상정보를 열람 ○ 지하철,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 등의<NAME>죄에 대해서도 스마트 - 폰으로 신상정보를<NAME>여<NAME>죄예방에 효과 *성범죄자 알리기 스마트폰 앱 접속현황(7.):2,278천건(일평균 28천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는?_1 ### 내용: 국민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는? - 안행부 주관<NAME>대회서 대통령상 등 총 12개 수상기관 발표 - □ 국민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내용의'정부3.0'사례 중 올 한해 국민의 눈을 사로잡은 것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그간 중앙·지방·공공기관에서 발굴된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소개로 현장에서 평가받는 ｢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차례로 열리는 행사로, 중앙부처와 시도 ‧ 시군구, 공공기관 총 736개 기관에서 발굴된 1,871개 아이디어 중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경선까지 올라온 12개 사례가 발표됐다. 공공과관 자체<NAME>대회 외부전문가 심사 일반국민(3만여명)온라인 평가 ○<NAME>대회에 진출한 12개 사례에는 대통령상(3건)과 국무총리상(2건), 행정자치부장관상(7건)과 시상금이 함께 수여됐다. ○ 올해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위한 국립공원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가 차지하였다. 고유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쉽고 편리한 등산로 안내 등 개개인 맞춤형 통합 탐방정보를 제공한 점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금상(대통령상)은 국민들이 스마트폰 ‧ 블랙박스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범죄 ‧ 사고를 손쉽게 신고를 수 있도록 원터치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인 경찰청의'스마트<NAME>보, 목격자를 찾습니다'가 차지했다. ○ 또 올해 금상(대통령상)은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입대 전 적성에 알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한 후, 취업 지원 및 기존 근무업체로 복직을 보장하는 병무청의'기술훈련 - 군복무 -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특기병제 신설'이 선정되었다. □ 은상(국무총리상)은 세계 최초로 전화 외에 영상 ‧ 문자 ‧ 사진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청각장애인 ‧ 외국인 ‧ 산악조난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잇는 국민안전처의'세계최초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과 축적은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사고, 신·변종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빅데이터 활용 민원확산 경보'가 차지했다. 또 동상(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고용노동부의'고용복지 + 센터', 영덕군의'영덕아이맘 및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 산림청은'클라우드 기반의 위험기상 공동대응체계', 환경부의'고객맞춤형 순환거래소 도입으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여성가족부의'언제 어디서나 영유는 신상정보 확인 시스템', 경기도의'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시스템화 등 7건이 선정되었다. □ 올해<NAME>대회에는'국민이 주인'인 정부3.0의 취지대로 국민들이 공모전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했다. ○ 행자부는 정부3.0 홈페이지(gov30. go. kr)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24(minwon24. go. kr), 정보공개(open.go.kr)홈페이지, 참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3만여 명의 국민들이 정부3.0 서비스를 직접 평가, 투표했다. ○ 또한,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200명의'국민 현장평가단'이 무선 채점기로 실시간 참여에서 직접 최고의 사례를 뽑아냄으로써'국민중심의 정부3.0'을 실천했다. 국민 현장평가단:80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집(약 3천여명 지원) □ 우수사례<NAME>대회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정부3.0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새 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정부3.0 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어, 진정한'국민이 주인된 정부'로서 국민들께 웃음과 감동을 줄 수만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내용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한 국립공원 맞춤형 - 국민 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기술훈련 - 군복무 - 취업을 연계하는 쉽고 편리한 119신고" 빅데이터 활용 민원확산 서비스로 국민고충 조기 해소 일자리와 복지, 한 번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 + 센터 영덕아이맘 센터 및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구축을 통해 부정·불량 수입식품 원천 봉쇄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기상 공동대응체계 확립 고객맞춤형 순환자원거래소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NAME>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한 국민적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 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 개방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개방형 대국민 서비스 수요 증대 ○민간부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품질 ‧ 신뢰도 제고가준 증대(안전행정부'16년부터 데이터 품질 인증제 시행) ○ 민간이 개방은 공공DB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SK플래닛, Daum) 국내 포털지도 ․ 내비게이션과 국립공원 데이터를 연계하여 탐방 테마지도 서비스 제공 T맵 ‧ 아이나비를 통한 힐링로드, 단풍탐방로 등 탐방 테마지도 제공 Daum 로드뷰를 통해 국립공원 3차원 트레D 뷰 서비스 ○ 공단 주도 대국민 서비스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 탐방 국민의 탐방 취향에 맞춘 계절별 테마 체험 가능 ○ 장애인, 보행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국립공원 가상체험 탐방이 용이 ㆍ(공급)공단에서 서비스 개발·공급 ㆍ(서비스형태)단편적인 지도 정보 제공 ㆍ(수혜주체)산행에 불편함이 있는 국민 ㆍ(서비스품질)낡고 부정확한 국립공원 지도 DB ㆍ민간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ㆍ개인취향에 맞춘 테마탐방 정보제공 ㆍ보행약자도 국립공원가상체험 가능 ㆍ공단의 DB를 활용으로 제공 품질향상 <국립공원 탐방로 77선 서비스> <국립공원 단풍탐방로 80선 여행> ■ 국민 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경찰청) ○ 스마트폰 ․ 블랙박스 ․ CCTV 등 각종 스마트기기 보급에도 정부와 국민과의 협력 시스템 부족으로 유력한 증거들이 사장되는 사례 발생 △인터넷 가입자 4,000만명 △스마트폰 보급률 3,900만대 △블랙박스 350만대 △CCTV 396만대에도 불구,<NAME>막 ․ 전단지로 국민 제보를 기다리는 현실 추진내용:「5,000만 국민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국민 ․ 전문가 ․ 정책 디자이너가 시스템 설계 과정에 함께 참여,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손쉽게 제보할 수 없는 서비스모델 개발 원터치로 제보되는 앱 개발/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연동/영상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클릭 한번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현/행위 보상체계 도입 등 ○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 블랙박스 ․ CCTV)로 범죄 ․ 사고를 손쉽게 제보하고 확인할 수만 있는 원터치 모바일 신고와 인터넷 포털 시스템 구축 ○ 국민이 제보한 영상정보는 경찰 내부 시스템(112 ․ 교통 등)과 연동, 수사에 활용 ○ 공공 모바일 서비스 한계를 넘기 위해서 국민이 좋아하는 앱 ․ 포털(카카오톡 ․ 포털 ․ 이동통신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앱 자동 개발 추진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마련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SMART 국민 제보 앱 및 인터넷 포털 시스템 구축(12월 말 예정) 맞춤형 서비스(TO - BE) ㆍ현수막 ․ 전단지 등 아날로그 매체로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현실 ㆍ제보 과정에서의 신원 확인 및 번거롭고 번거한 제보 과정 ㆍ공공모바일 앱 한계로 인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 등 실패 사례 ㆍ민 ․ 경 협력 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원터치 제보 가능성 ㆍ익명 제보방식 도입 및 제보자에 의한 행위보상 체계 마련(추진중) ㆍ카카오톡 ․ 민간 제휴를 통한 앱 배포를 통해 공공모바일 사각지대 극복 기술훈련 - 군복무 - 취업을 연계하는「맞춤특기병제」신설(병무청) -'병역'은 청년층의 취업 ․ 학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 - 특히 고졸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있어서 병역은 더 큰 어려움 -'병역'과'취업'이라는 풀리지 아니하는 청년층의 문제를 고민하던 중, 입영 전 기술훈련(고용부 주관)과 지원입영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맞춤특기병제"신설 ○「맞춤특기병제」신설:고용부 ․ 육군과 협력를 통해'14년부터 시행 18 ~ 24세 고졸 이하 비진학 ․ 미취업 청년이 ① 입대 전, 관련과야에서 기술훈련 ② 관련분야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 ③ 전역 전 취업 등 조기 사회진출 원활 (입영 후에 병무청 ․ 고용부)병역 ․ 진로설계, 기술훈련(훈련비 ․ 수당 지급), 취업자 입영연기 (군복무/병무청 ․ 육군)적합한 시기 ․ 부대 ․ 특기로 입영, 자격취득 ․ 기술숙련 ․ 경력인정 등 (전역후/중소기업 등)취업지원, 근무업체로 복직보장, 전역 후 3월내 취업 시 성공수당 지급 ○고졸 이상 청년층의 기술훈련(3월 ~ 1년)+ 관련분야 군복무(21개월) 안정된 직장 및 병역이행 부담 완화,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등 ㆍ(정보취득)당사자와 가족 등 주변인 ․(입영/복무)정해진 일시 ․ 부대로 입영, 특기는 기술없어 보 ․ 포병 등 ․(병역/진로)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취업)단순노무 ․ 임시직 ․ 고용불안정 ㆍ군지원 ․ 고용센터 전문상담 제공 ․ 원하는 시기 ․ 부대 ․ 특기로 선택입영, 기계 ․ 통신 ․ 112개 특기의 기술병 복무 ․ 군복무중 기술숙련 후 취업기반 구축 ※ 10월말 기준, 728명 지원/444명이 기술훈련 참여 및 훈련마치고 입영 ○ 각 분야 국정과제의 실행과제로 채택 및 언론의 긍정 평가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과제(중소기업청 주관) ․ 고용률 70 + 달성위한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과제(고용부 주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책과제 중 실행과제로 채택(기획재정부 소관에 ․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방안 추진과제로 채택(기획재정부 소관에 ․ 정부 3.0 브랜드과제 선정(안전행정부 주관) 고품고 편리한 119신고 서비스(국민안전처) ○ 음성만 119신고 되고 영상 ․ 문자 119신고는 신고 불가능 - 외국인, 농아자 시 음성신고가 안되고 신고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쳐함 ○ 스마트 폰 4천만대 보급에 따른 영상 ․ 문자 등 멀티미디어 긴급신고 개선 (미국)911사태 이후 문자 ․ 사진 ․ 영상 신고를 수용하기 위하는 911(Next Generation 911)규격 발표, 서비스 개발 중(정식서비스 ×) ○(119신고체계 개선)아날로그적 아날로그, 단방향 데이터, 음성은 양방향 ○ 세계최초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구축(2013.6.26.정식서비스 제공) - 세계최초 119영상신고, 세계 보급 1위 앱(APP)신고 요령 ㆍ(골든타임)상황 설명으로 접수 지체 ㆍ영상, 문자, 사진 모두 6종 ㆍ청각장애인, 외국인, 산악조난자 등 ㆍ쉽고 편리한 119를 이용 ○ 119신고 접수 음성보다 1분 1초 더 빨리 현장상황 판단, 골든타임 확보 - 불확실한 재난현장 설명을 영상, 사진신고로 접수시간을 단축, 신속한 현장대응시간이 단축되어 국민안전서비스 제고 (SMS신고사례)2013.10.16.대전에 사는 당뇨환자(언어사용 불가)로부터"현관 비번00 누르고 오세요"라는 문자신고 접수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즉시 병원이송 빅데이터 기반 민원확산 경보로 국민 고충 조기 해소 □ 추진배경:국민 안전우려 ․ 피해 ․ 갈등 민원확산, 조기 대응체계 필요 Q. 안전사고 우려 증가, 진화하는 신·변종 범죄로 복잡·다양한 갈등 … 해법은? 〈안전 관련 민원 추이〉〈소액결제 신·변종사기 피해 발생 추이〉〈복잡·다양한 신도시 갈등〉 개별기관의 처방만으로는 역부족 ♀는 정부 3.0시대, 빅데이터 활용 과학행정으로 국민 고충 조기 대응을 민원 포털을 통해 국민과 공유 민원분석시스템 각급기관 개방 정부기관 간 국민의 소리 공유 국가적 차원의 민원 대응 협력 범정부 통합 빅데이터 연간 약 360만 건의 축적('13년 기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110콜) ■ 추진내용:국내외 운영 선례 없는"민원 경보제"세계 최초 도입 ○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 시범운영('14.3. ~ 4.) ○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 도입을 국무회의보고('14.4.29.), 시행('14.5.) ·특이:주 30건 초과 :주간 50건 초과 ·특이:주 100건 이하 :주 200건 초과 ·특이:월 200건 초과 :주 400건 초과 □ 주요성과:경보 발생 총 40건('14.3. ∼11.)에 대해 효과 과거 사례 보다 민원 감소기간 50%이상 단축 국민의 고충·피해 조기 해결로 막대한 사회적 예산 절감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활동 전개 등 적극 대응하여피해 확산 차단 확산 차단 기대효과 연 54억 달러 추산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협력하여 지역 갈등 해결 사회갈등 해결 기대효과 연 2.5조원 추산 일자리와 복지, 한 번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 + 센터(고용노동부) ○ 고용복지 + 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한 곳만 방문하면 편리하게 다양한 원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모델 ○ 중앙부처 ․ 지자체 ․ 민간이 협업하여 지역에 10곳 개소 남양주 ․ 부산북부 ․ 구미 ․ 천안 ․ 서산 운영 중동두천 ․ 칠곡 ․ 순천 ․ 해남 ․ 춘천 개소 예정(12월) ○ 참여기관이 상호 협력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고용복지 + 센터 참여대상기관 및 서비스 내용> ○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간·비용 절약, 복합애로해결 등의 장점이 확실한 비교우위 → 만족도도 높은 수준에 개별 운영 체제(As - is) 서비스(고용 ․ 복지 ․ 서민금융 ․ 문화) 방문 소요 시간 ․ 비용 번 방문(One - stop)→ 시간 ․ 비용 최소화 한 번 애로 해결 환경을 개선으로 복합 애로 해결 주민만족도(5점기준):남양주 4.0(4월), 부산북부 4.4점(9월) ○ 지역별 전반으로는 취업성과가 크게 개선 취업실적:전국 고용센터 평균 21.5%p 증가(고용복지 + 센터 29.8%, 전국 8.4%) 영덕아이맘 쉼터 및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영덕군) ○ 지역의 임신 및 출산 여성들의 연령층에게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신 ․ 출산 ․ 양육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대상자들이 본인의 시기에 맞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때 있는 창구가 필요 ○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위한"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운영 - 다소 여유롭지 않은 주민들과 양육에 관심을 가지는 주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스마트폰에서 출산육아용품 대여 앱과 연동한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 기대 주요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임신 ․ 출산 ․ 양육 정보 알리미』앱을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의 창구로 구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육아에 더 좋은 환경 구축 추진 - 육아용품의 대여에 대한 호응이 좋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규모 확충 및 센터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영덕맘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소로 확대를 가고 있음 임산부와 부모님들의 소통 및 정보교환 ○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스톱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먼저 다가서는 서비스로 어렵게만 보이던 관공서의 문턱을 허무는 계기가 됨 - 지방의 낙후된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출산·육아맘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둠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구축을 통한 부정·불량 수입식품 원천 봉쇄(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적 측면)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수입 건수, 물량 지속 증가,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따라 건수와 물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 '02년 대비'13년 수입 113%(166,026→352,967건), 수입 30%(10.5→13.6백만톤)증가 연간 수입건수(평균 7.0%), 물량(평균 2.8 배), 품목(5,167→6,455개)증가 ○(행정적 측면)검사는 수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인당 검사 건수가'13년(2,629건)보다'15년(3,221건)에 22.5%증가 예상 ○(기술적 면에서의 시스템(업무)이 수동으로 정보를 분류 ‧ 입력하고 있어 입력 누락 및 오차 발생으로 인한 신속성·객관성 결여 - 위해도에 따른 검사대상이 선정되지 못함아 선진국에 비해 비용 효율적임 ○ 사전예측수입검사시스템(OPERA국정과제 브랜드명)구축('13.11) - 빅데이터(SAS 및 R 통계툴 활용)기술 도입으로의 검사실적(국가별, 품목별, 제조업체별, 수입업체별), 수입동향, 부적합 현황, 수입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집중검사 대상 자동판별 가능 OPERA:Observation(감독)& Prediction(예측)- Endless(중단 없는)Risk(위해)Analysis(분석) 빅데이터(1.2테라↑)수입식품(137개 업체별 1,647개 품목)부적합내역, 위해정보 등 - OPERA 시스템 구축 완료('13.11)후, 본격적 현장 적용('14.4) ○ 실시간 자동 등급분류 및화 알고리즘(Logistic)적용 - 국·내외 위해 정보(회수정보 등)와 신고사항(국가, 품목, 성분 등)을 연계, 실시간 자동계산 ※ 일반:서류검사(100), 주의:관능검사(21∼60%), 집중:정밀검사(61∼100%) ○ 불량수입식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물량에 따른 검사효율화로 수입식품안전에 대해 국민 신뢰확보 '14년도 상반기 운영결과, 과거에 비해서 검사정확도(부적합적발)3배 이상 향상 ○ 사전예측수입검사시스템(OPERA)도입으로 기존 수입식품 업무의 효율 제고 수입식품 검사업무 효율화 및 행정적·사회적 비용 절감(5년간 총 717억)예상 ○ 종전 시스템에서는 검출해내지 못했던 검사대상 부적합 식품(제품)을 오페라 시스템을 운영하여 적발 즉시 행정 조치 *수입식품 중량기준(83톤), 금액기준(304천 $)반송/폐기조치('14년 9.4 기준)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 도입(경기도) ○(배경)광역급행버스 이용자 급증으로 잔여좌석(빈자리)유무 관심 증가, 도착하기전 위치 확인 불가 및 정보 정확도 저하로 이용자 불만 증가 ※ 이용자추이(일평균, 만명)→('10)2 →('11)4 →('12)5/('13)6 →('14)6 - 이용자민원/현장조사(5회), 전문가자문(5인), 언론보도분석, 관계기관 회의(9회) ○(목적)운행중인 시내버스에 빈자리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14.9.1일 전국 최초 스마트폰, 홈페이지 상으로 빈자리정보 실시간 제공 제공매체:스마트폰(경기버스정보2), 유무선 홈페이지, ARS(1688 - 8031) 방송도:총 4회에 걸쳐서 110여회 보도('13.10월,'14.1월, 4월, 8월) 교통카드시스템을 활용하여 빈자리정보 정확도 19%개선 정보정확도 평균 74%에서 95 ％ 로 개선, 오차보정 정류소당 0.2건 감소 【 서비스 개선 전후 변화도 ○'14.4.2일 위치별 제공관련 국가기술기준 개정(국토부 건의 5회) ○ 정보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176호, 2014.04.02.) 버스 빈자리정보 사전 제공으로 탑승여부를 확인 기다릴 수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 경감 ○ 직행좌석버스 빈자리정보, 주차장 혼잡정보 등에 활용 가능한 원천 기술 확보 ○'15년이후 차량별, 노선과 재차인원, 차내혼잡도 데이터베이스 제공 가능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제공 추진실적 사업추진 건의(경기도→국토부) 국비지원결정서(국토부→경기도) 국가기술기준 개정건의(국토부→경기도) 국가기술기준 개정알림(국토부→경기도) 광역급행버스 자리한 서비스 추진실적 서비스 구축 사례 1(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사례 2(스마트폰) 클라우드 기반의 위험기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기상청) 우면산, 부산 산사태 등 급변하는 위험기상의 대응은 예측기관(기상청)과 방재기관간의 신속한 의사 소통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 지자체와 방재기관과의 기상정보 공유 시스템이 비효율적*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경, 국토부, 국방부, 홍수통제소 등 49개 기관244개 지자체 *기상청 제공 관측∙예측자료를 사용기관에서 자체 DB화하여 활용 ① 기관별 자료처리 기술 등성이 상이하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저하 ② 자료 중복저장, 분석시스템 별도 개발 등 중복 투자 발생 위험기상에 관한 기상청의 감시/예측능력 강화 추진 - 수년간에 걸쳐 수백TB의 빅자료 활용 기술 개발(빅데이터 접목 등) 개발된 고급기상기술들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양한 기관과 활용 - 70여 종류의 기상자료에 대하여 9000여가지 감시 및 분석화면 구축 - 전세계 6000여 개 도시 등 국내 100여년간의 기상자료 활용 가능 (제공)획일적 정보 제공 기관별 획일적 정보 제공 (이용)사무실PC에서 이용 - 현장에서 최신 정보 활용 (대응)위험기상, 기관별 정보 공동대응(감시 ‧ 분석화면 공유) (비용)기관별 중복 대응 재활과 비용 절감(최신 기술 공유) 고객맞춤형 순환자원거래소 운영으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환경부) 처리 정보의 부재로 단순히 소각 ․ 매립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유도를 위해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환경과 서비스 필요 - 폐합성수지 발생량 약 31%가 단순 소각 ․ 매립되는 실정,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단순 폐기 이유는 처리 기술 부재, 분리배출 여부, 비용 등으로 확인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정보 개방)폐기물 배출·처리 Big d가 활용, 재활용 전환 유도 방안 확인 ○(정보 활용과 GIS 매칭 검색을 통한 최적 배출 - 처리자 찾기 정보 제공 ○(현장과 소통)영세사업자의 폐기물 적정화 및 적정 처리자 선정 지원을 위해"찾아가는 유통지원 서비스"추진 ○(민간, 지자체 협업)시장 활성화 ․ 재활용 확대 민 ․ 관 상호협력 실현 ○ 폐기물 정보취약 영세 처리를 대상 정보공유 및 현장중심 서비스로 인식적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등"함께하는 환경복지 서비스"마운 일하는 방식 변경(To - Be) ㆍ서비스 동의 사업자에 한해 공개 ㆍ(정보공유)기관의 데이터 독점 ㆍ(문제해결)개별 기업의 제한된 거래 데이터 활용 ㆍ거래조건 없는 업체 검색 가능 ㆍ(국민참여)쓰레기 처리 관점 ㆍ폐기물 자원화 후 적정처리 ㆍ(국정운영 중심으로 폐기물 정책이행 중심 ㆍ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중심 ㆍ민간 - 기관 간 연계 활성화 (폐기물 배출자)폐기물 재활용 촉진으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폐기물 처리 ․ 재활용업자)거래처 발굴 및 안정적 수요처 발굴로 기술개발 동기부여 (국민)연간 부가가치 210억 및 약 40여명의 고용창출, CO2 65,200톤 감축 언제 어디서나 폐기물과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 - 폰앱'서비스 추진도(여성가족부) ○<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통해<NAME>죄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효과 도모 ○ 모바일 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3천7백만명,'13년말), 스마트폰으로도<NAME>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잇도록 하여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추진경과 및 내용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구축·서비스 실시('14년 7월 ~)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실시 ○ 주요 정보제공(서비스)내용 -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거주하는<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신상정보:성명,<NAME>죄와 주소(실제거주지),<NAME>죄요지,<NAME>죄경력 등 - 학교반경·어린이집 등 1km 내<NAME>죄자의 거주지 정보 열람 및 확인 -<NAME>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없도록 개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열람 - 낯선 동네로 이사 가더라도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NAME>죄자 신상정보 확인 가능 알림기능: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해당 신상정보를 열람 ○ 지하철,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 등의<NAME>죄에 대해서도 스마트 - 폰으로 신상정보를<NAME>여<NAME>죄예방에 효과 *성범죄자 알리기 스마트폰 앱 접속현황(7.):2,278천건(일평균 28천건)
2ec88c9d-9678-415e-bb3b-fc6aad19cd0d	source15/231026/156443498_0.txt	행복청,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498&pageIndex=3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청,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 □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사업 전 공정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월 29일(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공건축물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현동(4 - 2생활권), 합강동(5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산울동(6 - 3생활권)평생교육원 ㅇ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사업자가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설계부터 참여해 시공 ‧ 안전 ‧ 품질 등 건설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 집현동,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하 복컴)및 산울동 평생교육원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는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알림소식> 발주정보 페이지 □ 복컴은 행정 ․ 문화 ․ 복지 ․ 체육 관련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복합화한 시설로, ㅇ 감염병 대응을 고려하여 설계 중인 집현동(4 - 2생활권)복컴은 총사업비 665억 원, 연면적 1만6천656㎡의(부지면적 1만5천009㎡)건물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ㅇ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와 더불은 미래지향적 공동체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합강동(5 - 1생활권)복컴은 총사업비 402억 원, 연면적 1만2천380㎡의(부지면적 1만074㎡)크기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 산울동(6 - 3생활권)평생교육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4차 공업적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교육을 목표로, 학습에서 체험으로 이어지는 일괄 평생교육 공간을 조성 중이며, ㅇ 총사업비 496억 원, 연면적 1만3천㎡의(부지면적 1만㎡)부지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 <NAME> 김정이 공공시설건축과장은"감염병 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지능형 특화요소 도입을 통해 입주민의 삶과 편의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_1 ### 내용: 행복청,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 □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사업 전 공정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월 29일(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공건축물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현동(4 - 2생활권), 합강동(5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산울동(6 - 3생활권)평생교육원 ㅇ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사업자가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설계부터 참여해 시공 ‧ 안전 ‧ 품질 등 건설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 집현동,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하 복컴)및 산울동 평생교육원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는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알림소식> 발주정보 페이지 □ 복컴은 행정 ․ 문화 ․ 복지 ․ 체육 관련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복합화한 시설로, ㅇ 감염병 대응을 고려하여 설계 중인 집현동(4 - 2생활권)복컴은 총사업비 665억 원, 연면적 1만6천656㎡의(부지면적 1만5천009㎡)건물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ㅇ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와 더불은 미래지향적 공동체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합강동(5 - 1생활권)복컴은 총사업비 402억 원, 연면적 1만2천380㎡의(부지면적 1만074㎡)크기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 산울동(6 - 3생활권)평생교육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4차 공업적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교육을 목표로, 학습에서 체험으로 이어지는 일괄 평생교육 공간을 조성 중이며, ㅇ 총사업비 496억 원, 연면적 1만3천㎡의(부지면적 1만㎡)부지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 <NAME> 김정이 공공시설건축과장은"감염병 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지능형 특화요소 도입을 통해 입주민의 삶과 편의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a0aef79-04ed-42c0-940c-a0b579f0b4c2	source15/231026/156324091_0.txt	경찰, 집회시위현장 안전을 지키는 전국 ‘안전진단팀’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091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집회시위현장 안전을 지키는 전국'안전진단팀'발대식 개최 -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른 조치로 - 경찰청(청장 <NAME> )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집회시위현장 안전진단팀(51명)'발대식을 갖고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 발대식은 3.29.(금)11:00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고,'안전진단팀'의 직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의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NAME> 경찰청 경비국장은 격려사를 통해'집회시위현장 뿐만 아닌게 행사장, 재난현장 등 경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에서는 집회참가자는 물론 일반시민, 경찰 모두의 생명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진단팀은 대규모 집회나 등 다양한 경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잇는 위험 요소들을 진단하고, 현장지휘관에게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 안전 활동을 수행한다. 경찰은 집회참가자 ‧ 일반국민 ‧ 경찰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안전 지침서'를 제작하고, 전국 경찰서와 경찰부대를 방문으로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을 예정이다. 안전진단팀은 소방, 안전, 건축 분야 관련 자격이 있거나 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충북지방청(1기동대) <NAME> 순경은 대전 서부소방서에 2년간 근무하였고, 경기남부지방청(1기동대) <NAME> 순경은 토목기사 자격 보유자로 말레이시아 및 국내 건설사에서 근무도 경험이 있는 이색 경찰관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NAME> 관계자는'소방에서 근무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 것'이라며"면밀한 안전진단과 현장 안전 활동을 펼쳐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집회시위현장 안전진단팀'을 통해 촛불로 등 집회 현장에서 위험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적정 대응을 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시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집회시위현장 안전을 지키는 전국 ‘안전진단팀’ 발대식 개최_1 ### 내용: 경찰,‘집회시위현장 안전을 지키는 전국'안전진단팀'발대식 개최 -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른 조치로 - 경찰청(청장 <NAME> )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집회시위현장 안전진단팀(51명)'발대식을 갖고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 발대식은 3.29.(금)11:00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고,'안전진단팀'의 직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의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NAME> 경찰청 경비국장은 격려사를 통해'집회시위현장 뿐만 아닌게 행사장, 재난현장 등 경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에서는 집회참가자는 물론 일반시민, 경찰 모두의 생명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진단팀은 대규모 집회나 등 다양한 경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잇는 위험 요소들을 진단하고, 현장지휘관에게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 안전 활동을 수행한다. 경찰은 집회참가자 ‧ 일반국민 ‧ 경찰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안전 지침서'를 제작하고, 전국 경찰서와 경찰부대를 방문으로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을 예정이다. 안전진단팀은 소방, 안전, 건축 분야 관련 자격이 있거나 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충북지방청(1기동대) <NAME> 순경은 대전 서부소방서에 2년간 근무하였고, 경기남부지방청(1기동대) <NAME> 순경은 토목기사 자격 보유자로 말레이시아 및 국내 건설사에서 근무도 경험이 있는 이색 경찰관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NAME> 관계자는'소방에서 근무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 것'이라며"면밀한 안전진단과 현장 안전 활동을 펼쳐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집회시위현장 안전진단팀'을 통해 촛불로 등 집회 현장에서 위험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적정 대응을 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시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6a599c81-cc31-4109-a42f-ddea7b93b53c	source15/231026/156324067_0.txt	4월은‘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사 열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067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월은'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장애인 취업 관련 다양한 행사 열려.. ~ 17일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22∼23일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등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4월'외국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국민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연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4조에 의해 매년 4월을'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계는 □ 먼저, 4월 17일에는 장애인고용에 공로가 있는 사업주, 유공자와 업무유공자를 포상하는'2019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ㅇ 1991년부터 매년 열리고 열리는'장애인 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일자리창출 등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업무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사례를 찾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금년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28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및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장관 상장 20점을 준다. □ 4월 22일과 23일에는'제14회 전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1층)에서 열린다. ㅇ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에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작업 보조기기다. ㅇ 박람회에는 다양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전시되며 일반인이 참여하여 직접 시연을 볼 수 있다. - 또한, 장애 인식개선 퀴즈 행사, 축하 공연 등 여러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 이밖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EDI)정책토론회(4.15), 장애학생 고용성 확대 방안 연수(워크숍)(4.16), 발달장애인 기능경기 지역별 대회(수도권 4.27, 지방 5월중), 청소년 고용촉진 운동(캠페인)(지역별 4월중)등 다채로운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은‘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사 열려..._1 ### 내용: 4월은'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장애인 취업 관련 다양한 행사 열려.. ~ 17일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22∼23일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등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4월'외국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국민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연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4조에 의해 매년 4월을'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계는 □ 먼저, 4월 17일에는 장애인고용에 공로가 있는 사업주, 유공자와 업무유공자를 포상하는'2019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ㅇ 1991년부터 매년 열리고 열리는'장애인 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일자리창출 등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업무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사례를 찾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금년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28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및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장관 상장 20점을 준다. □ 4월 22일과 23일에는'제14회 전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1층)에서 열린다. ㅇ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에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작업 보조기기다. ㅇ 박람회에는 다양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전시되며 일반인이 참여하여 직접 시연을 볼 수 있다. - 또한, 장애 인식개선 퀴즈 행사, 축하 공연 등 여러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 이밖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EDI)정책토론회(4.15), 장애학생 고용성 확대 방안 연수(워크숍)(4.16), 발달장애인 기능경기 지역별 대회(수도권 4.27, 지방 5월중), 청소년 고용촉진 운동(캠페인)(지역별 4월중)등 다채로운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3b2a34d7-318c-442f-a9eb-d1341cbc6b92	source15/231026/156364713_0.txt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713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9년 오늘은 과학교사상 ｣ 시상식 개최 - 과학교육 분야 36명/과학문화 분야 4명 선정·시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2월 6일(금)11시, KBS 세종홀에서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을 갖고 과학교사 40명(교육분야 36명, 문화분야 4명)을 시상한다. ㅇ 오늘은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교사들의 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한 시상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장관상과 포상금(7백만 원)이 주어진다. ㅇ 행사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수상자들에 대해 축하·격려, 축하공연, 수상소감 발표 및 전년도 공적 슬라이드 영상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 과학교육 분야에는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5명 총 36명의 교사가 과학교육·융합교육 내실화, 과학교육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으며, 과학문화 분야에는 초등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등 4명의 교원이 저술, 교외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창작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털 역량, 문제해결능력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초·중·고교 아이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 2019년 오늘은 과학교사상 ｣ 시상식 개최 - 과학교육 분야 36명/과학문화 분야 4명 선정·시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2월 6일(금)11시, KBS 세종홀에서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을 갖고 과학교사 40명(교육분야 36명, 문화분야 4명)을 시상한다. ㅇ 오늘은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교사들의 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한 시상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장관상과 포상금(7백만 원)이 주어진다. ㅇ 행사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수상자들에 대해 축하·격려, 축하공연, 수상소감 발표 및 전년도 공적 슬라이드 영상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 과학교육 분야에는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5명 총 36명의 교사가 과학교육·융합교육 내실화, 과학교육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으며, 과학문화 분야에는 초등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등 4명의 교원이 저술, 교외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창작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털 역량, 문제해결능력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초·중·고교 아이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1ed70f68-48eb-46bf-ac6a-b3543cf8dada	source15/231026/156218385_0.txt	北, 장사정포 탐지 가능한 대포병탐지레이더-II 국내기술로 연구개발 성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385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장사정포 탐지 핵심적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국내기술로 연구개발 성공 - 적 화력도발 대응 역량 크게 향상 될 가능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차장 <NAME> (청장 직무대리), 이하'방사청')은 7월 28일 한화 넥스원(구미)에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연구개발사업 종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올해 4월 시험평가에서'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은 이후 최근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과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장비로 내년부터 전방부대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가 내년에 전력화되면 현재 해외도입 장비에 비해 탐지범위와 작전지속시간, 동시 표적처리능력 등이 현격한 향상되어 군 대화력전 수행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독자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해외도입 시스템과 비교시 정비 및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 비용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성이 대화력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대포병탐지레이더 - II의 국내개발 완료로 만약 적이 화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가해 적 도발 원점을 초전에 격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北, 장사정포 탐지 가능한 대포병탐지레이더-II 국내기술로 연구개발 성공_1 ### 내용: , 장사정포 탐지 핵심적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국내기술로 연구개발 성공 - 적 화력도발 대응 역량 크게 향상 될 가능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차장 <NAME> (청장 직무대리), 이하'방사청')은 7월 28일 한화 넥스원(구미)에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연구개발사업 종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올해 4월 시험평가에서'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은 이후 최근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과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장비로 내년부터 전방부대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가 내년에 전력화되면 현재 해외도입 장비에 비해 탐지범위와 작전지속시간, 동시 표적처리능력 등이 현격한 향상되어 군 대화력전 수행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독자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해외도입 시스템과 비교시 정비 및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 비용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성이 대화력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대포병탐지레이더 - II의 국내개발 완료로 만약 적이 화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가해 적 도발 원점을 초전에 격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97e0cd0a-8d83-41c4-b205-483b361351ad	source15/231026/156121067_1.txt	돌에 새겨진 역사를 종이에 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067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돌에 새겨진 역사를 종이에 새긴다고 - 문화재청,「2015 금석문 탁본 조사보고서 경상북도 Ⅲ은 발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 스님)과 함께 전국에 있는 금석문의 현황과 탁본 자료를 정리한「2015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 경상북도 Ⅱ」를 발간하였다. - 금석문: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각종 유물에 새겨진 글 *탁본:돌 등에 새겨진 글자나 무늬인 금석문을 종이에 떠낸 것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굴은 경북(상주 ‧ 영주 ‧ 영덕 등)지역 금석문 60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수록하였다. 육안으로 비문 내용을 확인할 수만 있는 탁본 사진을 비롯하여 크기 ‧ 재질에 관한 실측자료, 유물에 대한 설명과 훼손 상태, 비각(, 금석문이 새겨진 비를 보호하는 시설물)을 포함한 주변 유적 사진 등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탁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금석문 자료를 다수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는'상주<NAME>성 신도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0호),'상주 관음사지 사적비'(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18호),'영주 장사진 유허비'(경상북도 기념물 제122호),'예천 명봉사 사적비'(비지정문화재),'구미 남강<NAME>묘표'(비지정문화재)등을 손꼽을 수 있다. 또한, 상주에 있는'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는 최근 발굴과 비편도 함께 탁본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경북 금석문 자료 중 비의 이름이나 비문 판독에 다소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 이번에 최종 발간된 보고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국 ‧ 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 문화재 도서 간행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물에서 고품질의 탁본 28점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2016 금석문 탁본전'이 2016는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전시회에 관한 사항은 불교중앙박물관( <PHONE> , 19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과 불교중앙박물관은 2014년부터 금석문의 역사 기록 ‧ 보존과 전시활용을 위해'금석문 탁본 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경북(문경 ‧ 경산 ‧ 고령 등)지역의 금석문 50기에 대해 실시를 계획이며, 향후 조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돌에 새겨진 역사를 종이에 담다_1 ### 내용: 돌에 새겨진 역사를 종이에 새긴다고 - 문화재청,「2015 금석문 탁본 조사보고서 경상북도 Ⅲ은 발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 스님)과 함께 전국에 있는 금석문의 현황과 탁본 자료를 정리한「2015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 경상북도 Ⅱ」를 발간하였다. - 금석문: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각종 유물에 새겨진 글 *탁본:돌 등에 새겨진 글자나 무늬인 금석문을 종이에 떠낸 것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굴은 경북(상주 ‧ 영주 ‧ 영덕 등)지역 금석문 60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수록하였다. 육안으로 비문 내용을 확인할 수만 있는 탁본 사진을 비롯하여 크기 ‧ 재질에 관한 실측자료, 유물에 대한 설명과 훼손 상태, 비각(, 금석문이 새겨진 비를 보호하는 시설물)을 포함한 주변 유적 사진 등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탁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금석문 자료를 다수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는'상주<NAME>성 신도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0호),'상주 관음사지 사적비'(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18호),'영주 장사진 유허비'(경상북도 기념물 제122호),'예천 명봉사 사적비'(비지정문화재),'구미 남강<NAME>묘표'(비지정문화재)등을 손꼽을 수 있다. 또한, 상주에 있는'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는 최근 발굴과 비편도 함께 탁본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경북 금석문 자료 중 비의 이름이나 비문 판독에 다소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 이번에 최종 발간된 보고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국 ‧ 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 문화재 도서 간행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물에서 고품질의 탁본 28점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2016 금석문 탁본전'이 2016는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전시회에 관한 사항은 불교중앙박물관( <PHONE> , 19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과 불교중앙박물관은 2014년부터 금석문의 역사 기록 ‧ 보존과 전시활용을 위해'금석문 탁본 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경북(문경 ‧ 경산 ‧ 고령 등)지역의 금석문 50기에 대해 실시를 계획이며, 향후 조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87dadd2-784d-487c-b195-de191ae4bd34	source15/231026/156079409_0.txt	(인사조직과, 복무과) 심폐소생술 교육실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09	CC BY	1,1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년 10월 13(화)조간(10.12,12:00)이후 게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이웃 살리는'4분의 골든타임!'국가적 안전망으로 확산 시킨다 - <NAME> 인사혁신처장과 공무원들 심폐소생술 교육실습 - ∙ 5월, 전남 부안군의 축제 행사 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환자는 후유증 없이 직장에 복귀함 ∙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공무원 A씨가 근무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나, 동료 B씨가 119구급대 출동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A씨의 건강을 구함 ∙ 1월, C경찰서 공무원 D씨가 취침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처음 본 배우자 E씨는 119에 신고하고, D씨를 병원에 후송했으나, 심장정지로 숨어 □'4분의 골든타임'으로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국가적 안전그물망 확보를 목표로 전 공직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공직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심장이 쓰러진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퍼센트, 2분 이내는 90%로 알려져 있음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피를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크게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 □ <NAME> 인사혁신처장과 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주황색 깃발이 지급된다. □ 심폐소생술은 위 사례처럼 환자의 목숨을 구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줄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다. <NAME> 처장은"작은 노력과 준비로 할 수 잇는 최상의 국민안전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독일 55.0%, 일본 34.8%·미국 33.3%, 한국 6.5’(2012 기준) ○ 때와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목격자의 신고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최고 3배가량 차이가 나며, ○ 초기에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인사혁신처는 정부 전 부처에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시달과 공무원 교육을 본격 실시토록 한데 이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공무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는데 다가 설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연말까지 모든 직원 이수,(교육부)본부 전 직원 이수,(식품의약품안전처)본청과 지역청 등 1,950명 이수 *(독일, 오스트리아)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노르웨이)1961년부터 중학교 이상 교육,(스웨덴)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관리 <출처:대한민국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내 소중한 이웃을 살리는 가족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투철한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심폐소생술 교육이 국민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튼튼한 국민안전 망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이란? 심정이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동작으로 구성 심장정지는 누구에게나, 어디나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 - 평소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발생, 가정 ․ 길거리 ․ 직장 등 다양 심장정지는 선행 징조 관계없이 갑자기 발생 따라서 환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워, 최초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4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면 환자 소생 - 심장정지 후 혈액공급이 4분만 중단돼도 뇌가 큰 손상, 1분 이내 심폐소생술 실시하면 성공이 97%, 2분 이내 90% 여타 질병과 달리 소생 시 후유증 없는 일상생활 복귀 가능 -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2 ~ 3배 정도 차이나며, 간단한 치료 후 후유증 없이 바로 일상생활 회복도 가능 ※ 다만, 즉각적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할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 (소생술 실시율)우리나라 6.5%… 선진국(스웨덴 55.0%, 일본 34.8 ％, 미국 33.3%) (보급률)'13.12월 ｢ 학교보건법 ｣ 제정을 통해 비로소 초중등학교 학생 ‧ 교직원 교육 의무화 ※(독일, 오스트리아)운전면허 소지자로 교육,(노르웨이)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교육(스웨덴)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도입으로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구분 (공무원)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등 업무 종사자에게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소방, 경찰, 교원 외에도 모든 국민이 솔선하여 심폐소생술 교육받을 필요 왜 공무원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족사랑의 실천 심장정지의 60 퍼센트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 심폐소생술을 배운 공무원은 국민 각자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됨 ■안전의 국가적 그물망 형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획기적 대책 복무 중 동료직원에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능력 강화 - 최근 5년('10∼'14년)간 공무원이 복무 중 심혈관·뇌혈관 질환으로 자살은 수는 총 110명으로, 과로사에 대한 불안감 확산 - 108만 공무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생명을 살리는 대상이 우리 가족 → 우리 이웃 → 국민 모두로 확대되는 촘촘한"국민안전 그리드망"형성 효과 ☞ 작은 노력과 준비만으로 이루는"최상의 국민안전 대책" □ 국민에 직접 알리는 실천적 장 공직가치 리마인드, 생각의 변화 유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도 공무원이라면 언제 ‧ 어디서 ‧ 누구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게 됨 교육을 받았더라도'잘못된 경우의 책임소재'를 우려하여 실제 업무에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을 주저할 수 있으나, - 현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해 면책 공무원이 일상과 접하는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될 점에서, - 봉사정신, 사명감 등 공직가치를 되새기게 만들 뿐 아니라,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 로 탈바꿈시키는 전환점 역할 기대 ☞ 거창한 구호가 없이 작은 실천으로"공무원을 공무원답게 만들고, 공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 (그간 추진현황)대한심폐소생협회와 MOU 체결(8.13) 각 부처 교육계획 취합 완료 (향후 추진계획)부처 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금년부터 본격적 추진 내년까지 전 공무원 교육 이수 추진 부처별 교육 진행 현황 및 우수사례 □ 주요 부처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8.31. 통보한「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 현재 각 부처,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중 - 22개 부처 계획수립 완료, 나머지 부처 계획 수립 예정 - 5개 부처(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 등 교육완료 또는 진행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올해를 시작으로, 전 공무원에게 순차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예정 ※ 군인과 경찰 및 교원은 개별법에 근거해 현재 교육 진행 중 □ 부처별 교육 우수사례 (인사혁신처)하반기 2회(83명), 10월 3회(90명), 연말까지 전 직원 교육완료 예상 (방통위)9월 현재 175명 교육완료, 10월 이후 전 직원 교육 완료 예정 ※ 산하기관(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에도 적극 독려 중 (교육부)상반기에 본부 전 부서 교육 완료, 11월 2고 예정 ※'13.12월 학교보건법 개정하여 교직원 참여 의무화 실시 (식약처)상반기(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본부, 평가원, 부산청, 지방과 등 총 1,950명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교육수료 깃발, 수료증 공무원 심폐소생술 추진 기본계획 세부 내용 언제 어디서라도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국민과 정부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함 ※ 근거:「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에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이나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전 공무원(국가, 지방)〔※ 교육부 협조〕 ※ 개별법에 근거해 기 교육 실시 중인 소방, 해경 및 교원 등 (주기)2년 마다 1회 이상 교육 실시 (내용)질병관리본부 표준 일반인 기초 교육프로그램(60 ~ 80분)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심폐소생술'로 검색 및<NAME>상 다운로드 가능함 ｢ 응급의료법 ｣ 상 자동심장충격기는 부처별로 1대만 설치하면 되나, 아파트 각 층별로 1대씩 구비를 권장 ※ 기타 긴급전화 설치, 개인형 산소호흡기,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권장 □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기관별로 인근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 확립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손과 어깨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며 - 반응을 확인할 때 숨을 쉬고 있는지 등으로 정상유무를 확인 2.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요청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 연결 및 심장충격기를 요구는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 도와줄 사람이 필요는 직접 신고한다. 가슴압박 자세 및 방법 요령 두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되게 하고, 가슴압박 위치는 좌측 유두선 중앙이며, 압박은 손꿈치를 이용한다. ※ 압박속도는 분당 100 ~ 120회 정도로 강하게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 방법 - 두개의 패드 부착 환자상태 분석(환자 접근 금지) - 제세동 버튼 누르기(환자 접촉 금지)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위한 심폐소생술 훈련>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조직과, 복무과) 심폐소생술 교육실습_1 ### 내용: 2015년 10월 13(화)조간(10.12,12:00)이후 게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이웃 살리는'4분의 골든타임!'국가적 안전망으로 확산 시킨다 - <NAME> 인사혁신처장과 공무원들 심폐소생술 교육실습 - ∙ 5월, 전남 부안군의 축제 행사 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환자는 후유증 없이 직장에 복귀함 ∙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공무원 A씨가 근무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나, 동료 B씨가 119구급대 출동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A씨의 건강을 구함 ∙ 1월, C경찰서 공무원 D씨가 취침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처음 본 배우자 E씨는 119에 신고하고, D씨를 병원에 후송했으나, 심장정지로 숨어 □'4분의 골든타임'으로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국가적 안전그물망 확보를 목표로 전 공직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공직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심장이 쓰러진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퍼센트, 2분 이내는 90%로 알려져 있음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피를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크게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 □ <NAME> 인사혁신처장과 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주황색 깃발이 지급된다. □ 심폐소생술은 위 사례처럼 환자의 목숨을 구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줄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다. <NAME> 처장은"작은 노력과 준비로 할 수 잇는 최상의 국민안전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독일 55.0%, 일본 34.8%·미국 33.3%, 한국 6.5’(2012 기준) ○ 때와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목격자의 신고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최고 3배가량 차이가 나며, ○ 초기에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인사혁신처는 정부 전 부처에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시달과 공무원 교육을 본격 실시토록 한데 이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공무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는데 다가 설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연말까지 모든 직원 이수,(교육부)본부 전 직원 이수,(식품의약품안전처)본청과 지역청 등 1,950명 이수 *(독일, 오스트리아)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노르웨이)1961년부터 중학교 이상 교육,(스웨덴)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관리 <출처:대한민국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내 소중한 이웃을 살리는 가족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투철한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심폐소생술 교육이 국민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튼튼한 국민안전 망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이란? 심정이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동작으로 구성 심장정지는 누구에게나, 어디나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 - 평소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발생, 가정 ․ 길거리 ․ 직장 등 다양 심장정지는 선행 징조 관계없이 갑자기 발생 따라서 환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워, 최초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4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면 환자 소생 - 심장정지 후 혈액공급이 4분만 중단돼도 뇌가 큰 손상, 1분 이내 심폐소생술 실시하면 성공이 97%, 2분 이내 90% 여타 질병과 달리 소생 시 후유증 없는 일상생활 복귀 가능 -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2 ~ 3배 정도 차이나며, 간단한 치료 후 후유증 없이 바로 일상생활 회복도 가능 ※ 다만, 즉각적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할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 (소생술 실시율)우리나라 6.5%… 선진국(스웨덴 55.0%, 일본 34.8 ％, 미국 33.3%) (보급률)'13.12월 ｢ 학교보건법 ｣ 제정을 통해 비로소 초중등학교 학생 ‧ 교직원 교육 의무화 ※(독일, 오스트리아)운전면허 소지자로 교육,(노르웨이)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교육(스웨덴)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도입으로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구분 (공무원)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등 업무 종사자에게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소방, 경찰, 교원 외에도 모든 국민이 솔선하여 심폐소생술 교육받을 필요 왜 공무원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족사랑의 실천 심장정지의 60 퍼센트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 심폐소생술을 배운 공무원은 국민 각자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됨 ■안전의 국가적 그물망 형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획기적 대책 복무 중 동료직원에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능력 강화 - 최근 5년('10∼'14년)간 공무원이 복무 중 심혈관·뇌혈관 질환으로 자살은 수는 총 110명으로, 과로사에 대한 불안감 확산 - 108만 공무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생명을 살리는 대상이 우리 가족 → 우리 이웃 → 국민 모두로 확대되는 촘촘한"국민안전 그리드망"형성 효과 ☞ 작은 노력과 준비만으로 이루는"최상의 국민안전 대책" □ 국민에 직접 알리는 실천적 장 공직가치 리마인드, 생각의 변화 유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도 공무원이라면 언제 ‧ 어디서 ‧ 누구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게 됨 교육을 받았더라도'잘못된 경우의 책임소재'를 우려하여 실제 업무에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을 주저할 수 있으나, - 현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해 면책 공무원이 일상과 접하는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될 점에서, - 봉사정신, 사명감 등 공직가치를 되새기게 만들 뿐 아니라,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 로 탈바꿈시키는 전환점 역할 기대 ☞ 거창한 구호가 없이 작은 실천으로"공무원을 공무원답게 만들고, 공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 (그간 추진현황)대한심폐소생협회와 MOU 체결(8.13) 각 부처 교육계획 취합 완료 (향후 추진계획)부처 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금년부터 본격적 추진 내년까지 전 공무원 교육 이수 추진 부처별 교육 진행 현황 및 우수사례 □ 주요 부처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8.31. 통보한「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 현재 각 부처,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중 - 22개 부처 계획수립 완료, 나머지 부처 계획 수립 예정 - 5개 부처(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 등 교육완료 또는 진행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올해를 시작으로, 전 공무원에게 순차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예정 ※ 군인과 경찰 및 교원은 개별법에 근거해 현재 교육 진행 중 □ 부처별 교육 우수사례 (인사혁신처)하반기 2회(83명), 10월 3회(90명), 연말까지 전 직원 교육완료 예상 (방통위)9월 현재 175명 교육완료, 10월 이후 전 직원 교육 완료 예정 ※ 산하기관(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에도 적극 독려 중 (교육부)상반기에 본부 전 부서 교육 완료, 11월 2고 예정 ※'13.12월 학교보건법 개정하여 교직원 참여 의무화 실시 (식약처)상반기(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본부, 평가원, 부산청, 지방과 등 총 1,950명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교육수료 깃발, 수료증 공무원 심폐소생술 추진 기본계획 세부 내용 언제 어디서라도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국민과 정부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함 ※ 근거:「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에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이나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전 공무원(국가, 지방)〔※ 교육부 협조〕 ※ 개별법에 근거해 기 교육 실시 중인 소방, 해경 및 교원 등 (주기)2년 마다 1회 이상 교육 실시 (내용)질병관리본부 표준 일반인 기초 교육프로그램(60 ~ 80분)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심폐소생술'로 검색 및<NAME>상 다운로드 가능함 ｢ 응급의료법 ｣ 상 자동심장충격기는 부처별로 1대만 설치하면 되나, 아파트 각 층별로 1대씩 구비를 권장 ※ 기타 긴급전화 설치, 개인형 산소호흡기,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권장 □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기관별로 인근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 확립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손과 어깨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며 - 반응을 확인할 때 숨을 쉬고 있는지 등으로 정상유무를 확인 2.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요청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 연결 및 심장충격기를 요구는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 도와줄 사람이 필요는 직접 신고한다. 가슴압박 자세 및 방법 요령 두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되게 하고, 가슴압박 위치는 좌측 유두선 중앙이며, 압박은 손꿈치를 이용한다. ※ 압박속도는 분당 100 ~ 120회 정도로 강하게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 방법 - 두개의 패드 부착 환자상태 분석(환자 접근 금지) - 제세동 버튼 누르기(환자 접촉 금지)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위한 심폐소생술 훈련>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훈련>
f54c02f5-af7b-4b44-b1f5-29927b8944e6	source15/231026/156477704_0.txt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04&pageIndex=2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첫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 국내 최초로 4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28일(목)저녁 2시에'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Joint Cyber Security Center)'개소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 공격에 적극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센터 개소는 개별 부처별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던 관행을 깨고 다수의 조직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ㅇ 그 결과 조직 규모가 작은 부처는 사이버 테러에 방어하는 핵심 시설인 사이버안전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고,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4개 부처는'20.10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사혁신처를 전담 부처로 선정하고, 국가정보원 측과 협력하여 예산·공간·시설·인력을<NAME>는 새로운 개념의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해킹 위험을 점검하고, 사이버위협의 예방·탐지·피해복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능화·일상화되고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ㅇ 를 위해 운영 중인 행정업무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킹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킹 시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며, ㅇ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극소한 할 수 있게 되었다. □ 동 센터의 구축 사례는 4개 부처가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부처협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ㅇ'사이버위협 대처도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작은 정보까지 상호<NAME>는 적극적 소통과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ㅇ 또한 업무담당자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직원 상호 간 다양한 행정비법을 방지는 업무역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상승효과를 얻고 있다. ㅇ 아울러 센터의 시설과 외주 인력을 적극으로 활용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분야에 51억 원, 매년 소요되는 센터 운영비는 연간 38억 원 이상 절감하게 된리으로 기대된다. 《부처합동 보안관제센터 예산 절감 효과》 통합 사이버안전센터는 24시간 보안관제 교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ㅇ 특히 자연채광, 쾌적한 실내공기, 다양한 휴게공간, 인체공학적 사무기기 설치를 통해 근무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ㅇ 국가보훈처는"이번에 구축된'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최초는 부처협업 사례로, 이를 바탕으로 보안관제 업무뿐만 아니 해킹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_1 ### 내용: 정부 첫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 국내 최초로 4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28일(목)저녁 2시에'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Joint Cyber Security Center)'개소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 공격에 적극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센터 개소는 개별 부처별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던 관행을 깨고 다수의 조직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ㅇ 그 결과 조직 규모가 작은 부처는 사이버 테러에 방어하는 핵심 시설인 사이버안전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고,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4개 부처는'20.10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사혁신처를 전담 부처로 선정하고, 국가정보원 측과 협력하여 예산·공간·시설·인력을<NAME>는 새로운 개념의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해킹 위험을 점검하고, 사이버위협의 예방·탐지·피해복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능화·일상화되고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ㅇ 를 위해 운영 중인 행정업무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킹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킹 시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며, ㅇ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극소한 할 수 있게 되었다. □ 동 센터의 구축 사례는 4개 부처가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부처협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ㅇ'사이버위협 대처도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작은 정보까지 상호<NAME>는 적극적 소통과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ㅇ 또한 업무담당자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직원 상호 간 다양한 행정비법을 방지는 업무역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상승효과를 얻고 있다. ㅇ 아울러 센터의 시설과 외주 인력을 적극으로 활용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분야에 51억 원, 매년 소요되는 센터 운영비는 연간 38억 원 이상 절감하게 된리으로 기대된다. 《부처합동 보안관제센터 예산 절감 효과》 통합 사이버안전센터는 24시간 보안관제 교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ㅇ 특히 자연채광, 쾌적한 실내공기, 다양한 휴게공간, 인체공학적 사무기기 설치를 통해 근무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ㅇ 국가보훈처는"이번에 구축된'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최초는 부처협업 사례로, 이를 바탕으로 보안관제 업무뿐만 아니 해킹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끝〉
a6e29958-faff-495c-aa65-78fa50e20e88	source15/231026/156419275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보도자료(11.4, 배포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275&pageIndex=38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을 수입금지(11.4.)하였음 ◈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살아있는 가금류·조류 등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잉글랜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반입을 11월 4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Cheshire)주소재 육용종계 농가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되었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이은 조치이다. - 영국 체셔주(Frodsham)육용종계 농장(1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축에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등 시행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등와 ▲가금 초생추(병아리)▲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가금류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영국산 가금·가금육 수입현황('20년) - 가금육:돼지고기 2건 43톤(검역완료:6.5.), 칠면조육 1건 22톤(검역완료:4.20.) 기타 가금·조류:병아리 91,331마리(검역완료:10.5.), 오리초생추 14,176마리(검역완료:7.2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와 계란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 및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보도자료(11.4, 배포시)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을 수입금지(11.4.)하였음 ◈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살아있는 가금류·조류 등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잉글랜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반입을 11월 4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Cheshire)주소재 육용종계 농가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되었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이은 조치이다. - 영국 체셔주(Frodsham)육용종계 농장(1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축에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등 시행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등와 ▲가금 초생추(병아리)▲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가금류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영국산 가금·가금육 수입현황('20년) - 가금육:돼지고기 2건 43톤(검역완료:6.5.), 칠면조육 1건 22톤(검역완료:4.20.) 기타 가금·조류:병아리 91,331마리(검역완료:10.5.), 오리초생추 14,176마리(검역완료:7.2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와 계란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 및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74f88e43-3c3e-4571-9be9-aee14847315f	source15/231026/156256969_0.txt	국방부,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969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2018년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 3월부터 11월까지 82개 사단에서 연 10만여 장병 투입 - 신원확인 10위, 발굴유해 500위, 유전자 시료채취 3,000명 목표 □ 국방부는 3월 6일(화), 31사단(전남 광양)개토식을 시작으로 3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8개월(8월은 혹서기로 현장 정비)간 2018년 6 ․ 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개토식:'땅의 문을 연다'는 뜻으로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하는 모든 인원의 화합과 유해발굴의 원만한 진행을 다짐하는 행사 개 개토식 주요일정:3.6.(31사단/광양), 3.7.(35사단/순창)3.8.(50사단/의성), 3.9.(50사단/문경, 해병1사단/포항) 올해 유해발굴사업은 6 ․ 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82개 지역에서 33개 사 ․ 여단 장병 연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와 전군 주요 유해발굴 관계관을 초청으로 유해발굴 추진 협조회의를 개최하여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 하였다. 또한, 전문 발굴병들의 기량 향상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한 집체교육,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 등 유해발굴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 및 연속적이고 지속한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원(3.22.), 전주(7월), 강릉(9월)과 미국 서부지역(5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전용사의 협조를을할 예정이며, 전국 240개 지역에 대한 유해소재 조사 ․ 탐사 활동을 실시한다. ㅇ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시부터 입영훈련, 전방에서 근무시까지 유전자 시료채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보건소 ․ 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유가족들에게 DNA 시료채취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호국적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발굴현장 견학, 찾아가는 사진 ․ 유품 전시회를 연중 실시한다. 국제협력 강화 ․ 교류증진을 위해 인도적 견지에서 중국군 유해송환(3.28.)을 추진한다. ○ 이처럼 국방부는'국민과 함께 성과 있고 품격 높은 유해발굴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2018년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500위, 유가족 대상 시료채취 3,000명, 신원확인을 통해 10위 이상을 조국과 유가족들 품으로 모신다는 목표를 세웠다. ㅇ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6 ․ 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07년 대통령 직할 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군전사자 9,800여 위를 수습한 127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NAME>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유해발굴 사업은 6 ․ 25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라 지형변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다"며,"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_1 ### 내용: 국방부,‘2018년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 3월부터 11월까지 82개 사단에서 연 10만여 장병 투입 - 신원확인 10위, 발굴유해 500위, 유전자 시료채취 3,000명 목표 □ 국방부는 3월 6일(화), 31사단(전남 광양)개토식을 시작으로 3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8개월(8월은 혹서기로 현장 정비)간 2018년 6 ․ 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개토식:'땅의 문을 연다'는 뜻으로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하는 모든 인원의 화합과 유해발굴의 원만한 진행을 다짐하는 행사 개 개토식 주요일정:3.6.(31사단/광양), 3.7.(35사단/순창)3.8.(50사단/의성), 3.9.(50사단/문경, 해병1사단/포항) 올해 유해발굴사업은 6 ․ 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82개 지역에서 33개 사 ․ 여단 장병 연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와 전군 주요 유해발굴 관계관을 초청으로 유해발굴 추진 협조회의를 개최하여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 하였다. 또한, 전문 발굴병들의 기량 향상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한 집체교육,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 등 유해발굴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 및 연속적이고 지속한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원(3.22.), 전주(7월), 강릉(9월)과 미국 서부지역(5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전용사의 협조를을할 예정이며, 전국 240개 지역에 대한 유해소재 조사 ․ 탐사 활동을 실시한다. ㅇ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시부터 입영훈련, 전방에서 근무시까지 유전자 시료채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보건소 ․ 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유가족들에게 DNA 시료채취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호국적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발굴현장 견학, 찾아가는 사진 ․ 유품 전시회를 연중 실시한다. 국제협력 강화 ․ 교류증진을 위해 인도적 견지에서 중국군 유해송환(3.28.)을 추진한다. ○ 이처럼 국방부는'국민과 함께 성과 있고 품격 높은 유해발굴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2018년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500위, 유가족 대상 시료채취 3,000명, 신원확인을 통해 10위 이상을 조국과 유가족들 품으로 모신다는 목표를 세웠다. ㅇ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6 ․ 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07년 대통령 직할 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군전사자 9,800여 위를 수습한 127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NAME>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유해발굴 사업은 6 ․ 25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라 지형변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다"며,"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957405f2-ec4a-493c-94fb-516f87c4eeac	source15/231026/156392551_0.txt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투자자가 협업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Boom-up시켜 나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551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투자자가 협업하여 구조조정 수요을 Boom - up시켜 나가겠습니다. <NAME> 부위원장,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회는 금일 <NAME> 위원장 주재로 ｢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확대 조성(1.6→2.6조원)을 계기로, 및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기관,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 등이 참가에서'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업자산 처분 등 M & A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구조조정 수요가 증대를 것임을 강조하고, -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장소'20.5.28.(목)10:00 ~ 11:30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양재 캠코타워 20층) ◈ 참석:(금융위)금융위 부위원장, 구조개선정책관(출자기관)산업은행과 수은, 캠코, 기은, 한국성장금융(운용사)(관계기관)서울회생법원, 법무와 유암코(시장 전문가)PEF운용사, 기업, 민간투자자, 법무·회계법인 MBK, 스카이레이크, PE에 JKL, VIG, 큐리어스 2. 참석자 모두 발언 요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성 위기가 지급불능 위기로 급속히 전개되어,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 ㅇ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를 수밖에 없는 만큼, -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성을 통해 자산이 가치·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최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자산(계열사 등)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 투자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업구조조정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산매각 시장에서 선도적인 투자자 역할을 수행해야 될 시점임 □ 한편,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 ㅇ 장기간 워크아웃이 지속되던 동부제철, 수차례 매각에 실패하였던 성동조선에 대해 성공적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 - 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인식이 공적 지원 등에서 민간 투자영역의 하나로 전환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 ㅇ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에서 주목이는 점은'부채투자 전용펀드'(PDF:private debt fund)를 조성하는 것임 -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을<NAME> 상태에서 다양한 자금수요(단기·소액자금 등)가 충족될 수도 있고, -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수 시점도 빨라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 성과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분야에 접근하는 비용을 낮춰 다양한 투자사례도 창출 가능 □ 정부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기업 구조조정시장에 적극 진입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불합리한 관행개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 기업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선호를 감안을 구조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ㅇ 구조조정 기업정보의 적시 공시에 구조조정 절차와 시장참여 간 접근성 강화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 회생기업의 인가 전 M & A 활성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등 ㅇ 아울러, 정보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NAME>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려는 활동을 지속 □ 마지막으로, 기업·투자자·정부 모두가 역량을 합쳐'한국형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Boom - up시켜 나갈 것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확대로 제2기에 들어서면서, ㅇ 그간 구조조정 시장에 투자를 왔던 자산 운용사 외에도 M & A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적극으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3. 기업구조혁신펀드 실적 및 개선방안 □(성과)기업구조혁신펀드는'18년 8월 조성된 이래,'20.4월말 기준 총 16개 기업에 약 7,000억 규모에 투자금을 집행 - 철강업,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등 전통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12개 기업, 투자액 6,404억 원, 전체 대비 91.5 ％) <주요 투자사례> 동부제철(철강업):장기간 계속적 워크아웃('15년 ~)진행 하, 기업가치는 점차 하락 →'19.8월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KG그룹과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며 워크아웃 종결 성동조선해양(조선업):'18년 회생절차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매각이 불발 후'19.11월 4차 회생 M & A 과정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와 현대로 중공업의 경영권 인수로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종결 □(개선방안)기업 구조조정 시장'Boom - up'을 위해 투자규모 확대, 투자방식 다양화 등 추진 (운용규모 확대)'20년 1조원으로 확대(1.6→2.6조원)하여,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 역할 강화 노력 지속 모펀드(5,015억 원)+ 민간투자(5,015억 원 예상)를 합쳐 약 1조원 조성 → 모펀드 출자자:정부재정, 산은, 산은지 캠코, 기은, 수출입이 (투자방식 유연화)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 이뤄지도록 1)프로젝트펀드 비중 확대 및 2)부채투자 활성화 1)프로젝트 투자 비중 확대(26→40%)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즉각으로 자금투입 가능(추가 조성 약 1조원 중 40%투자로 투자대상을 결정한 상태에서 PEF가 결성되므로 블라인드펀드와 달리 펀드가 결성된 직후 해당기업에 투자가 바로 진행 2)기업의 차입수요 충족 및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서'부채투자(대출·CB·BW)전용펀드'신규 도입(추가 조성 자금 1조원 중 30%배정) <'20년 추가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 하위펀드<NAME>모(안)> - 모펀드 5,015억 원 + 민간매칭 5,015억 원(모펀드 출자와 1:1매칭)가정 PDF 중 블라인드펀드는 DIP금융(회생절차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제공)전용펀드로 조성 가능 (투자대상 다변화)투자대상 기업규모를 확대(중견·중소 중심→대기업 포함)하고, 금융업 이외의 업종(혁신산업 등)도 폭넓게 투자검토 (투자연계 유도)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연기금 등과의 공통투자(Co - investment)방안 검토(예:한 기업에 PEF + PDF 공동투자) - PEF의 사업구조개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이해도가 높은 SI(전략적 투자자), M & A 투자회사 등의 참여도 적극 유도 *PEFF GP에 대한 보수구조 개편 등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으로의 유인구조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투자자가 협업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Boom-up시켜 나가겠습니다._1 ### 내용: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투자자가 협업하여 구조조정 수요을 Boom - up시켜 나가겠습니다. <NAME> 부위원장,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회는 금일 <NAME> 위원장 주재로 ｢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확대 조성(1.6→2.6조원)을 계기로, 및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기관,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 등이 참가에서'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업자산 처분 등 M & A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구조조정 수요가 증대를 것임을 강조하고, -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장소'20.5.28.(목)10:00 ~ 11:30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양재 캠코타워 20층) ◈ 참석:(금융위)금융위 부위원장, 구조개선정책관(출자기관)산업은행과 수은, 캠코, 기은, 한국성장금융(운용사)(관계기관)서울회생법원, 법무와 유암코(시장 전문가)PEF운용사, 기업, 민간투자자, 법무·회계법인 MBK, 스카이레이크, PE에 JKL, VIG, 큐리어스 2. 참석자 모두 발언 요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성 위기가 지급불능 위기로 급속히 전개되어,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 ㅇ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를 수밖에 없는 만큼, -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성을 통해 자산이 가치·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최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자산(계열사 등)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 투자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업구조조정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산매각 시장에서 선도적인 투자자 역할을 수행해야 될 시점임 □ 한편,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 ㅇ 장기간 워크아웃이 지속되던 동부제철, 수차례 매각에 실패하였던 성동조선에 대해 성공적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 - 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인식이 공적 지원 등에서 민간 투자영역의 하나로 전환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 ㅇ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에서 주목이는 점은'부채투자 전용펀드'(PDF:private debt fund)를 조성하는 것임 -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을<NAME> 상태에서 다양한 자금수요(단기·소액자금 등)가 충족될 수도 있고, -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수 시점도 빨라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 성과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분야에 접근하는 비용을 낮춰 다양한 투자사례도 창출 가능 □ 정부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기업 구조조정시장에 적극 진입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불합리한 관행개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 기업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선호를 감안을 구조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ㅇ 구조조정 기업정보의 적시 공시에 구조조정 절차와 시장참여 간 접근성 강화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 회생기업의 인가 전 M & A 활성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등 ㅇ 아울러, 정보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NAME>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려는 활동을 지속 □ 마지막으로, 기업·투자자·정부 모두가 역량을 합쳐'한국형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Boom - up시켜 나갈 것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확대로 제2기에 들어서면서, ㅇ 그간 구조조정 시장에 투자를 왔던 자산 운용사 외에도 M & A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적극으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3. 기업구조혁신펀드 실적 및 개선방안 □(성과)기업구조혁신펀드는'18년 8월 조성된 이래,'20.4월말 기준 총 16개 기업에 약 7,000억 규모에 투자금을 집행 - 철강업,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등 전통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12개 기업, 투자액 6,404억 원, 전체 대비 91.5 ％) <주요 투자사례> 동부제철(철강업):장기간 계속적 워크아웃('15년 ~)진행 하, 기업가치는 점차 하락 →'19.8월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KG그룹과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며 워크아웃 종결 성동조선해양(조선업):'18년 회생절차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매각이 불발 후'19.11월 4차 회생 M & A 과정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와 현대로 중공업의 경영권 인수로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종결 □(개선방안)기업 구조조정 시장'Boom - up'을 위해 투자규모 확대, 투자방식 다양화 등 추진 (운용규모 확대)'20년 1조원으로 확대(1.6→2.6조원)하여,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 역할 강화 노력 지속 모펀드(5,015억 원)+ 민간투자(5,015억 원 예상)를 합쳐 약 1조원 조성 → 모펀드 출자자:정부재정, 산은, 산은지 캠코, 기은, 수출입이 (투자방식 유연화)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 이뤄지도록 1)프로젝트펀드 비중 확대 및 2)부채투자 활성화 1)프로젝트 투자 비중 확대(26→40%)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즉각으로 자금투입 가능(추가 조성 약 1조원 중 40%투자로 투자대상을 결정한 상태에서 PEF가 결성되므로 블라인드펀드와 달리 펀드가 결성된 직후 해당기업에 투자가 바로 진행 2)기업의 차입수요 충족 및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서'부채투자(대출·CB·BW)전용펀드'신규 도입(추가 조성 자금 1조원 중 30%배정) <'20년 추가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 하위펀드<NAME>모(안)> - 모펀드 5,015억 원 + 민간매칭 5,015억 원(모펀드 출자와 1:1매칭)가정 PDF 중 블라인드펀드는 DIP금융(회생절차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제공)전용펀드로 조성 가능 (투자대상 다변화)투자대상 기업규모를 확대(중견·중소 중심→대기업 포함)하고, 금융업 이외의 업종(혁신산업 등)도 폭넓게 투자검토 (투자연계 유도)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연기금 등과의 공통투자(Co - investment)방안 검토(예:한 기업에 PEF + PDF 공동투자) - PEF의 사업구조개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이해도가 높은 SI(전략적 투자자), M & A 투자회사 등의 참여도 적극 유도 *PEFF GP에 대한 보수구조 개편 등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으로의 유인구조 마련
4742c923-2ca3-40f7-ab98-67c1b8398c2f	source15/231026/156572261_0.txt	통계청, 유엔통계처와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261&pageIndex=12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계청, 2018 유엔통계처와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개최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데이터 공유 보안'을 주제로 - □ 통계청(청장 <NAME> )은 유엔통계처와 함께「데이터 스튜어드십과 데이터 공유 보안」을 주제로 11월 2일(수)부터 3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식통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는 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유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는 관리자의 역할 International Seminar of Official Statistics:D와 Stewardship and the secure sharing of data ○ 통계청은 2010년부터 매년 유엔통계처와 공동으로 최신 통계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로 각 국의 공식통계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 최근 3년간 회의주제:고령화통계('19), 빅데이터('20), 코와 위기의 데이터 역할('21) ○ 올해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세미나에는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 통계청과 주요 국제기구, 기업 등 약 100여명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NAME>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하여"최근 통계청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며, ○ 앞으로"한국이 추진하고 있는'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이 본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데이터 보안의 국제적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인정받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모아 구축된 인구, 가구, 기업체 관련 통계등록부를 최신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 인프라 ○ <NAME> 유엔통계처장은 환영사에서"그간 한국 통계청이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통계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며 축하와 인사를 전했다. ○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플랫폼정부위원회 <NAME> 추진단장과 <NAME> 뉴질랜드 통계청 부청장의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모두 6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의'포괄적 연금통계'등 데이터 연계 ․ 활용 사례를 비롯하여 각국이 추진하는 통계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등은 법적 이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1개의 개별 연금정보를 통계등록부로 묶어 개인별, 가구별 평균 연금규모와 연금 수급자, 비수급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 □ 2일차(11.3일)에는'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연계'를 주제로'통계 특별세션'을 구성하고, 통계청이 추진 중인'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과 한국의 새로운 데이터 보안 기법을 소개한다. ○ 이 세션에는 통계청이 도입 완료는 보안기술 외에도, 정부와 의료 부문에서 개발 중인 데이터 보안기술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데이터 분야에서 민 ‧ 관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유엔통계처와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개최_1 ### 내용: 통계청, 2018 유엔통계처와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개최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데이터 공유 보안'을 주제로 - □ 통계청(청장 <NAME> )은 유엔통계처와 함께「데이터 스튜어드십과 데이터 공유 보안」을 주제로 11월 2일(수)부터 3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식통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는 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유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는 관리자의 역할 International Seminar of Official Statistics:D와 Stewardship and the secure sharing of data ○ 통계청은 2010년부터 매년 유엔통계처와 공동으로 최신 통계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로 각 국의 공식통계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 최근 3년간 회의주제:고령화통계('19), 빅데이터('20), 코와 위기의 데이터 역할('21) ○ 올해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세미나에는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 통계청과 주요 국제기구, 기업 등 약 100여명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NAME>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하여"최근 통계청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며, ○ 앞으로"한국이 추진하고 있는'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이 본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데이터 보안의 국제적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인정받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모아 구축된 인구, 가구, 기업체 관련 통계등록부를 최신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 인프라 ○ <NAME> 유엔통계처장은 환영사에서"그간 한국 통계청이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통계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며 축하와 인사를 전했다. ○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플랫폼정부위원회 <NAME> 추진단장과 <NAME> 뉴질랜드 통계청 부청장의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모두 6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의'포괄적 연금통계'등 데이터 연계 ․ 활용 사례를 비롯하여 각국이 추진하는 통계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등은 법적 이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1개의 개별 연금정보를 통계등록부로 묶어 개인별, 가구별 평균 연금규모와 연금 수급자, 비수급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 □ 2일차(11.3일)에는'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연계'를 주제로'통계 특별세션'을 구성하고, 통계청이 추진 중인'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과 한국의 새로운 데이터 보안 기법을 소개한다. ○ 이 세션에는 통계청이 도입 완료는 보안기술 외에도, 정부와 의료 부문에서 개발 중인 데이터 보안기술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데이터 분야에서 민 ‧ 관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59ef7414-a267-4a51-b82e-622dec425ec8	source15/231026/156087175_0.txt	기후행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역사적 합의문 채택 기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175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후행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역사적 공동을 채택 기대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1.30 -게 개막 - □ 2020년 이전에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의 기반이 되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1)가 11.30(월)~ 12.11(금)간 스위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Conference for the Parti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o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세계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NAME> 환경부장관과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대표, 산하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를 예정 □ 당사국들은 올해 말까지 기후체제 개편을 도출을 목표로 올 한해에만 십여 번 이상의 공식·비공식 협상회의를 거쳐오면서 26개 조항으로 정리한 약 3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이 합의문(Paris Agreement, 가칭)을 완성을 위해 전지구적 장기목표, 주기적인 검토, 기후재원 조성, 취약층 피해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1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15년 말까지 기후체제를 개편에 합의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구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를 대체하는 후속체제로서, 선·개도국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o 기후체제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저감 등 국별 기여방안(INDC)으로, 현재까지 모두 178개 당사국(EU 포함)이 INDC를 제출함으로써 기후체제 참여에 대한 의지 표명 o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방안으로,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결정 □ 또한, 금년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로 2020년 기후체제가 발효한 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감축 옵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되고, 이는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에 반영을 것으로 보인다. □ 그 이외에도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전지구적 장기목표로서 2℃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경과에 관한 검토결과보고서, 산림에서의 탄소 흡수, 시장메커니즘, 자원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관련 다양한 의제들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 우리 정부 또한도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체제가 마련될 수도 있도록 이견이 있는 국가간 중재역할을 통해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내적 노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o 더불어 우리 정부는 회의장 내에 한국 홍보관을 운영,「Climate Smart Korea」를 주제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스마트 기술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공공 및 민간단체와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 □ 한편, <NAME> 대통령은 총회 첫날인 11.30(월)에 개최되는 정상행사에 참석하여 2020년 이후 출범을 신기후체제 타결을 위한 전세계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결집에 속도를 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행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역사적 합의문 채택 기대_1 ### 내용: 기후행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역사적 공동을 채택 기대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1.30 -게 개막 - □ 2020년 이전에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의 기반이 되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1)가 11.30(월)~ 12.11(금)간 스위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Conference for the Parti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o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세계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NAME> 환경부장관과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대표, 산하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를 예정 □ 당사국들은 올해 말까지 기후체제 개편을 도출을 목표로 올 한해에만 십여 번 이상의 공식·비공식 협상회의를 거쳐오면서 26개 조항으로 정리한 약 3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이 합의문(Paris Agreement, 가칭)을 완성을 위해 전지구적 장기목표, 주기적인 검토, 기후재원 조성, 취약층 피해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1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15년 말까지 기후체제를 개편에 합의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구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를 대체하는 후속체제로서, 선·개도국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o 기후체제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저감 등 국별 기여방안(INDC)으로, 현재까지 모두 178개 당사국(EU 포함)이 INDC를 제출함으로써 기후체제 참여에 대한 의지 표명 o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방안으로,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결정 □ 또한, 금년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로 2020년 기후체제가 발효한 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감축 옵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되고, 이는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에 반영을 것으로 보인다. □ 그 이외에도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전지구적 장기목표로서 2℃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경과에 관한 검토결과보고서, 산림에서의 탄소 흡수, 시장메커니즘, 자원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관련 다양한 의제들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 우리 정부 또한도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체제가 마련될 수도 있도록 이견이 있는 국가간 중재역할을 통해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내적 노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o 더불어 우리 정부는 회의장 내에 한국 홍보관을 운영,「Climate Smart Korea」를 주제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스마트 기술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공공 및 민간단체와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 □ 한편, <NAME> 대통령은 총회 첫날인 11.30(월)에 개최되는 정상행사에 참석하여 2020년 이후 출범을 신기후체제 타결을 위한 전세계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결집에 속도를 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끝.
39c74c0f-1634-40b9-993d-ee975e7bc28b	source15/231026/156394857_0.txt	잇꽃 종자 채취, 꽃 핀 뒤 20~30일 무렵 적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85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관절염이나 부인병 등의 치료 효과로 주목받는'잇꽃'의 안정적인 종자 재배 방법을 제시했다. ○ 잇꽃(Carthamus tinctorius Linne)은 꽃(홍화)과 씨앗(홍화자)을 식용에 이용하는 작물이다. 꽃잎은 부인병과 복통을 치유하는데 쓰이고, 씨앗은 골절과 골다공증 예방에 활용된다. 잇꽃은 젖을 짜는 유지작물로도 인기가 높다. □ 품질 높은 잇꽃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여물거나 채종하는 시기가 우기와 맞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꽃은 색은 꽃이 피기(개화)시작해 30일이 넘어가면 깊은 갈색이 된다. 이 시기가 장마와 겹치게 되면 씨앗과 품질이 저하된다. ○ 연구진이 꽃 색에 따른 종자 무게(g/100알)를 측정은 결과, 개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 3.23g, 빨간색 3.94g, 갈색 4.02g, 짙은 노란색 4.10g으로 종자 무게는 점점 증가해 등숙()했다. ○ 하지만 꽃이 짙은 녹색을 때 종자의 약 32%가 썩는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피를 시작한 뒤 20∼30일이 될 경우 꽃 색이 짙은 갈색 단계가 되기 때문에 갈색 단계에서 채종하는 것이 알맞다. ○ 또한, 이에 따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늦는 3월께로 파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 잇꽃은 동남아시아의 습은 산악 지역에서 기원한 식물이고, 두상화의 모양이 끝이 닫힌 항아리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 채종하면 품질이 낮아지는 이유도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약용작물과장은"이번 연말 잇꽃의 종자 생산 관련 연구를 책자로 발간해 잇꽃의 국내 재배를 늘릴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잇꽃 종자 채취, 꽃 핀 뒤 20~30일 무렵 적당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관절염이나 부인병 등의 치료 효과로 주목받는'잇꽃'의 안정적인 종자 재배 방법을 제시했다. ○ 잇꽃(Carthamus tinctorius Linne)은 꽃(홍화)과 씨앗(홍화자)을 식용에 이용하는 작물이다. 꽃잎은 부인병과 복통을 치유하는데 쓰이고, 씨앗은 골절과 골다공증 예방에 활용된다. 잇꽃은 젖을 짜는 유지작물로도 인기가 높다. □ 품질 높은 잇꽃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여물거나 채종하는 시기가 우기와 맞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꽃은 색은 꽃이 피기(개화)시작해 30일이 넘어가면 깊은 갈색이 된다. 이 시기가 장마와 겹치게 되면 씨앗과 품질이 저하된다. ○ 연구진이 꽃 색에 따른 종자 무게(g/100알)를 측정은 결과, 개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 3.23g, 빨간색 3.94g, 갈색 4.02g, 짙은 노란색 4.10g으로 종자 무게는 점점 증가해 등숙()했다. ○ 하지만 꽃이 짙은 녹색을 때 종자의 약 32%가 썩는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피를 시작한 뒤 20∼30일이 될 경우 꽃 색이 짙은 갈색 단계가 되기 때문에 갈색 단계에서 채종하는 것이 알맞다. ○ 또한, 이에 따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늦는 3월께로 파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 잇꽃은 동남아시아의 습은 산악 지역에서 기원한 식물이고, 두상화의 모양이 끝이 닫힌 항아리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 채종하면 품질이 낮아지는 이유도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약용작물과장은"이번 연말 잇꽃의 종자 생산 관련 연구를 책자로 발간해 잇꽃의 국내 재배를 늘릴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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