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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c9bf-d0a7-4e10-86a6-377dea6890dd	source15/231026/156360683_0.txt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 중간 점검, 향후 정부혁신 방향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683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 중간 점검, 내년 정부혁신 방향은? - 행안부, 14일 정부혁신책임관회의 갖고 □ <NAME> 정부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14일(목)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시 ‧ 도 기획관리실장 등 정부혁신책임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경과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성과와 현장 경험을<NAME>고,'디지털 전환'등 사회 혁신에 따른 정부 서비스 및 일하는 문화에 변화, 국민의 요구인'공정사회'에 부응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방향 등 내년도 정부혁신이 힘써야할 주요 추진방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 더불어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NAME>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2020년은 역량과 집중을 통해 정부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확산해야할 시기"로,"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 중간 점검, 향후 정부혁신 방향은?_1 ### 내용: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 중간 점검, 내년 정부혁신 방향은? - 행안부, 14일 정부혁신책임관회의 갖고 □ <NAME> 정부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14일(목)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시 ‧ 도 기획관리실장 등 정부혁신책임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경과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성과와 현장 경험을<NAME>고,'디지털 전환'등 사회 혁신에 따른 정부 서비스 및 일하는 문화에 변화, 국민의 요구인'공정사회'에 부응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방향 등 내년도 정부혁신이 힘써야할 주요 추진방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 더불어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NAME>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2020년은 역량과 집중을 통해 정부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확산해야할 시기"로,"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c32d98c-56e2-4e40-951e-703d37209f80	source15/231026/156451607_0.txt	식약처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07&pageIndex=3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간담회 가져 백신 국산화 앞당기기 위한 민·관 협업과 지원 방안 등 모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관계부처와 함께 국산 백신 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5월 13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서울 중구)에서 개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청 ○ 간담회에서는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백신 개발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 업계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업계는 각 부처에 다음과 같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백신 허가와 기술지원을 하고 잇는 식약처에는 비교임상시<NAME> 입증 지표, 피험자 수 등 세부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고, 임상상 등 백신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범정부지원위원회(복지부·과기정통부 장관 공동위원장)및 복지부에는 대규모 3상 임상을 위한 자금 확보와 정부 선구매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임상시험을 진행 하고 있는 질병청에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BL3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기초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과기부에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생산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에는 백신 구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간담회에 대해 <NAME> 처장은"식약처가 허가한 3개 백신 모두 해외 수입 백신으로, 국내 백신 개발은 민·관이 협력하여 꼭 이루어야 하는 목표"라면서, ○"비교임상방식 적용을 통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하고 - 더불어 면역대리지표 정립을 위해 국제협력,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 관계부처도 업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끝까지 노력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내 백신개발 지원방안 별첨 참조)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정부도 모든 가능한 행정력과<NAME>을<NAME>하여 개발 환경에 소홀함이 없이는 지원할 것이니 업계도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제품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설명> 비교임상방식:기존 허가된 백신과 자사로 개발백신이 유사한 수준의 면역원성(항체가 등)을 갖는지 확인하여<NAME>을 확인하는 방법 면역대리지표(ICP, immunological Correlate and Protection):접종한 백신에 의한 면역원성(항체가 등)과 방어효과 사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현재는 다기관 임상 시 각 지정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개최해야 했는데 국가지정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통합 심의 가능 관련은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21.4.28) <토론회 개요> -(정부)식약처(처장 주재),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농림계 -(업체)㈜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와 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NAME>생명과학㈜, ㈜큐라티스 ○(단체)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업계의견 청취 및 답변 ○ 현재 5개사 7개 백신이 임상(1/2상)시험 진행 중 ○ 정부는 업계가 올해 하반기에 3상 임상에 진입하고 백신개발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 추진 ○(비교임상)기존 백신 간 효과 ‧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의 비교임상방식 도입 추진 ※ 비교임상 등 3상 신속 설계를 위한 GM과 가이드라인 개정(~ 6월) ○(면역대리지표, ICP)ICP 신속 정립을 위해 국제공조 차원으로 ICP 정립시 향후 개발 백신에 활용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6월) ○(IRB 심의)대로나 임상 시 일괄 신속하게 통합 심의할 수 없는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제도화 검토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21.4.28) ○(임상 ‧ 품질 기술화 1:1 맞춤상담, 임상시험 표준화 등 기술지원 -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안 제공(5월), 품질 기술지원팀 구성 및 전주기 기술형 상담제 도입 기술지원 필요 업계 수요조사(∼4.30)- 5월 2개사, 6월 1개사 실시 예정 □ 백신 등 개발연구 지원(복지부, 질병청) ○(임상비용)3상 임상비용 지원 통해 기업 부담 최소화 필요시 추가예산 확보 등 추진 연간 임상지원예산:('20년)490억 원/('21년)687억 원 ○(임상 참여자 모집)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중심으로 임상참여자 사전 모집 진행 등 임상참여자 모집 강화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 ○(임상 인프라)표준물질 ‧ 시험법(SOP)개발·확보, 임상적 분석 인프라 확충, 비교임상 수행 시 기반이 되는 기 승인 백신물량 확보 ■ 기초기술, 생산시설 지원(과기부, 산업부) ○(기초기술)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한 후보물질 확보부터 생산까지 전과정 기술개발 연구 지원 □(원자재 공급)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기업의 수급애로 품목 파악 및 공급기업 협조 추진 □(시료 확보용 자체 생산시설 미보유 기업의 임상 비임상 시료 생산을 위해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지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시 소재),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군 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간담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간담회 가져 백신 국산화 앞당기기 위한 민·관 협업과 지원 방안 등 모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관계부처와 함께 국산 백신 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5월 13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서울 중구)에서 개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청 ○ 간담회에서는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백신 개발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 업계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업계는 각 부처에 다음과 같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백신 허가와 기술지원을 하고 잇는 식약처에는 비교임상시<NAME> 입증 지표, 피험자 수 등 세부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고, 임상상 등 백신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범정부지원위원회(복지부·과기정통부 장관 공동위원장)및 복지부에는 대규모 3상 임상을 위한 자금 확보와 정부 선구매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임상시험을 진행 하고 있는 질병청에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BL3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기초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과기부에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생산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에는 백신 구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간담회에 대해 <NAME> 처장은"식약처가 허가한 3개 백신 모두 해외 수입 백신으로, 국내 백신 개발은 민·관이 협력하여 꼭 이루어야 하는 목표"라면서, ○"비교임상방식 적용을 통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하고 - 더불어 면역대리지표 정립을 위해 국제협력,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 관계부처도 업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끝까지 노력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내 백신개발 지원방안 별첨 참조)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정부도 모든 가능한 행정력과<NAME>을<NAME>하여 개발 환경에 소홀함이 없이는 지원할 것이니 업계도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제품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설명> 비교임상방식:기존 허가된 백신과 자사로 개발백신이 유사한 수준의 면역원성(항체가 등)을 갖는지 확인하여<NAME>을 확인하는 방법 면역대리지표(ICP, immunological Correlate and Protection):접종한 백신에 의한 면역원성(항체가 등)과 방어효과 사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현재는 다기관 임상 시 각 지정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개최해야 했는데 국가지정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통합 심의 가능 관련은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21.4.28) <토론회 개요> -(정부)식약처(처장 주재),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농림계 -(업체)㈜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와 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NAME>생명과학㈜, ㈜큐라티스 ○(단체)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업계의견 청취 및 답변 ○ 현재 5개사 7개 백신이 임상(1/2상)시험 진행 중 ○ 정부는 업계가 올해 하반기에 3상 임상에 진입하고 백신개발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 추진 ○(비교임상)기존 백신 간 효과 ‧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의 비교임상방식 도입 추진 ※ 비교임상 등 3상 신속 설계를 위한 GM과 가이드라인 개정(~ 6월) ○(면역대리지표, ICP)ICP 신속 정립을 위해 국제공조 차원으로 ICP 정립시 향후 개발 백신에 활용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6월) ○(IRB 심의)대로나 임상 시 일괄 신속하게 통합 심의할 수 없는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제도화 검토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21.4.28) ○(임상 ‧ 품질 기술화 1:1 맞춤상담, 임상시험 표준화 등 기술지원 -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안 제공(5월), 품질 기술지원팀 구성 및 전주기 기술형 상담제 도입 기술지원 필요 업계 수요조사(∼4.30)- 5월 2개사, 6월 1개사 실시 예정 □ 백신 등 개발연구 지원(복지부, 질병청) ○(임상비용)3상 임상비용 지원 통해 기업 부담 최소화 필요시 추가예산 확보 등 추진 연간 임상지원예산:('20년)490억 원/('21년)687억 원 ○(임상 참여자 모집)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중심으로 임상참여자 사전 모집 진행 등 임상참여자 모집 강화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 ○(임상 인프라)표준물질 ‧ 시험법(SOP)개발·확보, 임상적 분석 인프라 확충, 비교임상 수행 시 기반이 되는 기 승인 백신물량 확보 ■ 기초기술, 생산시설 지원(과기부, 산업부) ○(기초기술)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한 후보물질 확보부터 생산까지 전과정 기술개발 연구 지원 □(원자재 공급)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기업의 수급애로 품목 파악 및 공급기업 협조 추진 □(시료 확보용 자체 생산시설 미보유 기업의 임상 비임상 시료 생산을 위해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지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시 소재),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군 소재)
7411240e-5855-4f10-9f56-a9bb83ed1ad0	source15/231026/156382299_0.txt	<NAME> 제2차관, 국제우편물류센터 격려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99	CC BY	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국제우편물류센터 격려 방문 김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3월 26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국제우편물 발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통 현장을 방문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청주로 내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한 항공국제우편물을 각 국가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해외여행을 축소함에 따라 국제우편물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ㅇ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전세기 및 페리 운송 외 대체 운송편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우편서비스 품질유지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국제우편물류센터 격려 방문_1 ### 내용: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국제우편물류센터 격려 방문 김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3월 26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국제우편물 발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통 현장을 방문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청주로 내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한 항공국제우편물을 각 국가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해외여행을 축소함에 따라 국제우편물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ㅇ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전세기 및 페리 운송 외 대체 운송편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우편서비스 품질유지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13f7e40f-2123-42b3-af92-728a30730dd1	source15/231026/156137945_0.txt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정책 구현을 위한 첫 스타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945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이 주인은 건축'정책 구현을 위한 첫 스타트 - 2016년 제1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열린다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위원회")가"국민이 주인은 건축"이라는 제4기 정부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이하"전국순회포럼")을 6.23(목)광주광역시(호남권)에서 개최한다. - 전국순회포럼은 국가 건축정책 방향의 명확한 정립과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 수렴을 위하여 2011년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작 되었으며, 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ㅇ 주요 논의 주제는 최근은 건축정책 이슈와 관련 정책 등을 위주로 위원회 위원·대학교수·연구원·건축사 등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및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하여 현장이 생각하는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ㅇ 토론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를 거쳐 정부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로 전달되고 전달된 의견은 정부의 제도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된다. □ 6.23(목)개최되는 광주 포럼에서는'공유도시,<NAME>축과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개최된다. “ 도심 밀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공간의 독점화는 더욱 큰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공유"라는 화두가 도시와 건축으로 확장의 중요성 제기 되고 있고 이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 주제로 정하였다. ㅇ 전국순회포럼은 6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부산광역시(동남권)와 제주도(강원제주권)에서 11월에는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부산광역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및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가진 창의적인 랜드마크형 건축물의 건립을<NAME>기 위해'특별건축구역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ㅇ 제주도는 지역 발전과 실정에 적합한 의제 선정을 현재 내부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는 전국순회포럼을 통해 국가의 건축정책과 비전이 지방적 건축행정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방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에 더욱 노력해 갈 것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태을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제1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개요 (일시)'16.6.23.(목)14:00 ~ 17:00 ㅇ(장소)5 ‧ 18기념문화센터(대동홀)/(구 서구 쌍촌동 소재당 ㅇ(참석인원)250여명(국건위, 대학교수, 건축사, 공무원, 대학생 등) 주 요 소 용 - 주제 발표 및 토론> 공유도시,<NAME>축과 공공화 <NAME>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장 (좌장) <NAME>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교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정책 구현을 위한 첫 스타트_1 ### 내용: '국민이 주인은 건축'정책 구현을 위한 첫 스타트 - 2016년 제1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열린다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위원회")가"국민이 주인은 건축"이라는 제4기 정부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이하"전국순회포럼")을 6.23(목)광주광역시(호남권)에서 개최한다. - 전국순회포럼은 국가 건축정책 방향의 명확한 정립과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 수렴을 위하여 2011년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작 되었으며, 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ㅇ 주요 논의 주제는 최근은 건축정책 이슈와 관련 정책 등을 위주로 위원회 위원·대학교수·연구원·건축사 등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및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하여 현장이 생각하는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ㅇ 토론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를 거쳐 정부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로 전달되고 전달된 의견은 정부의 제도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된다. □ 6.23(목)개최되는 광주 포럼에서는'공유도시,<NAME>축과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개최된다. “ 도심 밀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공간의 독점화는 더욱 큰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공유"라는 화두가 도시와 건축으로 확장의 중요성 제기 되고 있고 이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 주제로 정하였다. ㅇ 전국순회포럼은 6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부산광역시(동남권)와 제주도(강원제주권)에서 11월에는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부산광역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및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가진 창의적인 랜드마크형 건축물의 건립을<NAME>기 위해'특별건축구역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ㅇ 제주도는 지역 발전과 실정에 적합한 의제 선정을 현재 내부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는 전국순회포럼을 통해 국가의 건축정책과 비전이 지방적 건축행정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방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에 더욱 노력해 갈 것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태을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제1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개요 (일시)'16.6.23.(목)14:00 ~ 17:00 ㅇ(장소)5 ‧ 18기념문화센터(대동홀)/(구 서구 쌍촌동 소재당 ㅇ(참석인원)250여명(국건위, 대학교수, 건축사, 공무원, 대학생 등) 주 요 소 용 - 주제 발표 및 토론> 공유도시,<NAME>축과 공공화 <NAME>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장 (좌장) <NAME>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교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34bdfbd9-3588-404e-a27d-30176573630d	source15/231026/156162583_0.txt	권익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인천 구간) 통행 시설물 상습침수 개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58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인천 구간)통행 시설 상습침수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시∼인천시)밑에 있는 통행 시설물(통로암거)5개소가 상습적으로 범람에 인근 농경지로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는 있다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가 1999년 준공한 김포시∼인천시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주변 지형과 균형을 이루어 통·배수 등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주변 야산에 약 1.5m 가량 흙을 쌓아 올리면서 2008년부터 도로 하부 통로암거 5개소가 상습 침수되었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등 4개소, 인천광역시 서구에 노오지동 1개소 주민들은 인근 농경지로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통로암거에 대한 침수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인천시 부시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 권익위 <NAME>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3월까지 민원 통로암거 5개소를 지나는 용수로를 개선·정비하여 빗물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 통로암거 5개소 중 2개소( <ADDRESS> , 부천시 계양구 노오지동 2 - 2)는 내년 12월까지 정비하고, 그 외 3개소(김포시 고촌읍 곡과 776 - 3,788 - 9,1023 - 1)는 2017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1월까지 민원 통로암거 3개소( <ADDRESS> , 1023 - 1, 인천시 남동구는 노오지동 2 - 2)의 상습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지반높이를 약 30Cm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통로암거에 보도가 없는 2개소( <ADDRESS> , 신곡리 788 - 1)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용·배수로 정비 시 통로암거 개선 여부를 검토 ․ 추진하기로 했다. □ 이재에 <NAME> 부원원장은"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라며,"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인천 구간) 통행 시설물 상습침수 개선_1 ### 내용: 권익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인천 구간)통행 시설 상습침수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시∼인천시)밑에 있는 통행 시설물(통로암거)5개소가 상습적으로 범람에 인근 농경지로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는 있다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가 1999년 준공한 김포시∼인천시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주변 지형과 균형을 이루어 통·배수 등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주변 야산에 약 1.5m 가량 흙을 쌓아 올리면서 2008년부터 도로 하부 통로암거 5개소가 상습 침수되었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등 4개소, 인천광역시 서구에 노오지동 1개소 주민들은 인근 농경지로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통로암거에 대한 침수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인천시 부시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 권익위 <NAME>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3월까지 민원 통로암거 5개소를 지나는 용수로를 개선·정비하여 빗물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 통로암거 5개소 중 2개소( <ADDRESS> , 부천시 계양구 노오지동 2 - 2)는 내년 12월까지 정비하고, 그 외 3개소(김포시 고촌읍 곡과 776 - 3,788 - 9,1023 - 1)는 2017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1월까지 민원 통로암거 3개소( <ADDRESS> , 1023 - 1, 인천시 남동구는 노오지동 2 - 2)의 상습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지반높이를 약 30Cm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통로암거에 보도가 없는 2개소( <ADDRESS> , 신곡리 788 - 1)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용·배수로 정비 시 통로암거 개선 여부를 검토 ․ 추진하기로 했다. □ 이재에 <NAME> 부원원장은"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라며,"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8990a421-8867-4f07-bc9d-ad4a7927c80b	source15/231026/156290099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피해상황 면밀히 살펴 필요시 복구대책 즉시 추진” 지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099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피해상황 철저히 살펴 필요시 복구대책 즉시 추진"지시 24일 서울역 찾아 각SOC별 태풍 대응현황 보고 전국 KTX 운행 비상체제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4일(금)서울역을 방문하여 제19호 허리케인'솔릭'의 한반도 북상에 따른 국가 주요 SOC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먼저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국토부 소관 4는 상황반*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비상한 긴장감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발생 시 준비된 대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할 점을 강조하였다. ㅇ 홍수종합통제반, 도로반, 철도반, 항공반으로 구성 ㅇ 또한, 국토부 관리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자체 시설 또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응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피해현황을 수시로 살펴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국토사무소에서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NAME>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김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찾아 전국철도 운행상황과 전국 지역본부의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ㅇ 김 장관은 철도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는 최우선 목표이며, 태풍 피해상황 발생 시 규정에 따른 열차 속도제한 및 운행 일시 중지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는 지시하였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연계수송 및 구축된 연락운송체제를 즉시 복구로 국민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김 장관은 올해 솔릭의 경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신호주, 표지류, 방음벽, 난간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강풍으로 인한 추락 피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피해상황 면밀히 살펴 필요시 복구대책 즉시 추진” 지시_1 ### 내용: <NAME> 장관,"피해상황 철저히 살펴 필요시 복구대책 즉시 추진"지시 24일 서울역 찾아 각SOC별 태풍 대응현황 보고 전국 KTX 운행 비상체제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4일(금)서울역을 방문하여 제19호 허리케인'솔릭'의 한반도 북상에 따른 국가 주요 SOC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먼저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국토부 소관 4는 상황반*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비상한 긴장감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발생 시 준비된 대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할 점을 강조하였다. ㅇ 홍수종합통제반, 도로반, 철도반, 항공반으로 구성 ㅇ 또한, 국토부 관리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자체 시설 또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응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피해현황을 수시로 살펴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국토사무소에서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NAME>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김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찾아 전국철도 운행상황과 전국 지역본부의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ㅇ 김 장관은 철도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는 최우선 목표이며, 태풍 피해상황 발생 시 규정에 따른 열차 속도제한 및 운행 일시 중지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는 지시하였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연계수송 및 구축된 연락운송체제를 즉시 복구로 국민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김 장관은 올해 솔릭의 경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신호주, 표지류, 방음벽, 난간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강풍으로 인한 추락 피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a6948f77-3abe-4295-82a0-0375e91bf9a2	source15/231026/156365726_0.txt	2019년도 정부혁신성과, 국민이 직접 듣고 평가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726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도 정부혁신성과, 우리가 직접 듣고 평가한다 - 국민평가단 120명이 현장투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43개의 혁신성과 확인 - □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정부혁신성과를 국민평가단이 함께 듣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NAME>관이나 자체평가가 아닌 국민평가단이 직접 기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청취는 현장투표를 거쳐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간담회<NAME>으로 ｢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성과 국민평가 ｣ 를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 국민평가 내용은 기관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 주부, 대학생, 직장인 중 전국 각지에서 뽑힌 120명의 국민평가단이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의 정부혁신 주요성과를 보고 듣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평가하고 결과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과 국민을 지역·성별·연령을 골고루 안배하여 선발 -(지역)수도권(53%), 충청권(18%), 영남권(12%), 전라권(11 ％), 강원·제주(6%) -(성별)남자(45 ％), 여자(55%) -(연령)30세 이하(31%), 30대(21%), 40대(22 ％), 50대(17%), 60세 이상(9%) □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지난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강화했다. ○ 또, 기관대표 혁신사례 1건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을 2019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기관의 정부혁신 주요성과 5건으로 확대했다. ○ 이번 국민평가단 평가결과(7점)는 이후 실시될 일반 공무원 온라인 평가결과(3점)와 향후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돼 각 부처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는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의 이행 담보와 공공부문 확산을 위하여 처음 실시됐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부문에 반영(10점)되며 성과 우수기관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인센티브를 받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고, 정부혁신의 목표 역시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년도 정부혁신성과 국민체감도 평가를 계획 일시/장소 ;'19.12.12.(목)13:00 ~ 17:30/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3층) 평가대상:43개 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사 용:기관 혁신성과에 대해 국민 체감도 평가 운영방식 - 각급기관 발표(3 ~ 5분)후 전자투표시스템 활용 현장평가 *국민 이해 및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평가단에 관련 자료 제공 예정 ㆍ평가방향 및 현장평가(전자투표시스템)방법: 기관 혁신성과 보고 및 현장평가(기관별 5분) 기관 혁신성과 발표 후 현장평가(기관별 5분) 기관 혁신성과 발표 및 현장평가(기관별 3분) ㆍ국민참여 평가관련 의견수렴, 폐회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 계획 평가방향:「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이행 담보·공공부문 확산을 위하여 기관별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평가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평가시기:'19년도(1 ~ 12월)실적 대상으로'19.12월'20.1월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 실행계획의 적정성 및 교육ㆍ학습활동 • 기관대표 핵심사업의 추진성과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조정 성과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공공적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 국민참여 및 활용 성과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활용 및 표준화 추진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반영도 • 정부24에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 첨단기술 접목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성과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등으로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정부혁신성과, 국민이 직접 듣고 평가한다_1 ### 내용: 2019년도 정부혁신성과, 우리가 직접 듣고 평가한다 - 국민평가단 120명이 현장투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43개의 혁신성과 확인 - □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정부혁신성과를 국민평가단이 함께 듣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NAME>관이나 자체평가가 아닌 국민평가단이 직접 기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청취는 현장투표를 거쳐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간담회<NAME>으로 ｢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성과 국민평가 ｣ 를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 국민평가 내용은 기관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 주부, 대학생, 직장인 중 전국 각지에서 뽑힌 120명의 국민평가단이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의 정부혁신 주요성과를 보고 듣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평가하고 결과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과 국민을 지역·성별·연령을 골고루 안배하여 선발 -(지역)수도권(53%), 충청권(18%), 영남권(12%), 전라권(11 ％), 강원·제주(6%) -(성별)남자(45 ％), 여자(55%) -(연령)30세 이하(31%), 30대(21%), 40대(22 ％), 50대(17%), 60세 이상(9%) □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지난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강화했다. ○ 또, 기관대표 혁신사례 1건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을 2019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기관의 정부혁신 주요성과 5건으로 확대했다. ○ 이번 국민평가단 평가결과(7점)는 이후 실시될 일반 공무원 온라인 평가결과(3점)와 향후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돼 각 부처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는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의 이행 담보와 공공부문 확산을 위하여 처음 실시됐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부문에 반영(10점)되며 성과 우수기관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인센티브를 받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고, 정부혁신의 목표 역시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년도 정부혁신성과 국민체감도 평가를 계획 일시/장소 ;'19.12.12.(목)13:00 ~ 17:30/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3층) 평가대상:43개 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사 용:기관 혁신성과에 대해 국민 체감도 평가 운영방식 - 각급기관 발표(3 ~ 5분)후 전자투표시스템 활용 현장평가 *국민 이해 및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평가단에 관련 자료 제공 예정 ㆍ평가방향 및 현장평가(전자투표시스템)방법: 기관 혁신성과 보고 및 현장평가(기관별 5분) 기관 혁신성과 발표 후 현장평가(기관별 5분) 기관 혁신성과 발표 및 현장평가(기관별 3분) ㆍ국민참여 평가관련 의견수렴, 폐회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 계획 평가방향:「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이행 담보·공공부문 확산을 위하여 기관별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평가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평가시기:'19년도(1 ~ 12월)실적 대상으로'19.12월'20.1월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 실행계획의 적정성 및 교육ㆍ학습활동 • 기관대표 핵심사업의 추진성과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조정 성과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공공적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 국민참여 및 활용 성과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활용 및 표준화 추진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반영도 • 정부24에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 첨단기술 접목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성과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등으로 평가
5e6bb7ae-deba-42ef-883b-c26b384e196a	source15/231026/156478540_0.txt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540&pageIndex=2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요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는 11.2일(화)이다억 원 1차관 주재로 정부형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제5차 회의에서는'디지털뉴딜 추진 현황'과'메타버스 사회화 도래와 변화될 사회'에는 논의하고, ㅇ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분야에 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 ‧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RemoteMeeting)을 사용하였음 ※(별첨1)정부형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야 제5차 회의 개요(별첨2)1은 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디지털뉴딜 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ㅇ 개 시:'21.11.2.(화)15:00 ~ 16:30(90분간) ㅇ 주 소:온 ․ 오프라인 방식 병행 - 오프라인 장소: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 C - 참석자:기재부 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 - 자문단:디지털뉴딜 분과 분과별 10명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메타버스 사회로화와 변화될 사회 설명 및 자유 의견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 원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판 뉴딜 정책과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서 여느 나라보다 한발 앞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코리아는 뉴딜이 추진되었습니다. ㅇ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으로서 디지털 뉴딜은 그 동안 10조원 규모의 정부 마중물 재정 투자와 국민적 폭넓은 협력이 뒷받침된 덕분에 경제 ․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온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리고 있습니다. ㅇ 데이터 댐을 통해 금융·교통·문화·의료 관련 약 4,300여종,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구축·개방되어 데이터·AI 분야에서술의 개발과 활용이 촉진되고, 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20년 공공 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3%증가한 19.3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8위에서 5위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또한, 백신예약 정보, 국민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디지털 국민비서 등 400여 개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31만실 초중고 교실에 WiFi 환경이 구축되는 등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편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본격 마련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원격교육의 질 제고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서'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에 이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정보 3법'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데 이어 올해에는'데이터 기본법'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아울러, 그간의 뉴딜의 성과를 토대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 탄소중립 등 급변한 여건에 다시 한 번 능동적 대응하여 지난 7월 14일, 혁신성과 포용성이 대폭 강화된'진화하는 한국판 뉴딜2.0'이 발표되었습니다. ㅇ 디지털 뉴딜2.0 투자계획은'25년까지 49조로 확대되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9.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융복합 디지털 뉴딜1.0 사업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욱 높이고, 데이터화 등 초연결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물 경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를 넘어 이제는 가상공간으로 경제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가상융합기술이 발전되면서 확장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미래를 이끌 차세대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ㅇ 이미 세계 IT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향한 혁신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표하였고, 특히 페이스북은 회사명을'메타(Meta)'로 변경하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서 새 시장을 개척하고자 경쟁에 뛰어 들어서고 있으며, 대중화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esh'('21.3), 아마존'호라이즌 워크룸'('21.8)등 *메타버스 플랫폼:네이버'제페토'('18.8), 네이버'IFLAND'('21.7)등 □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다양한 경험과 경제·사회·문화 등성이 펼쳐지는 무한한 디지털 세상으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ㅇ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로 다가올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전망하고,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필수재로서,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AI, IoT와 가상융합기술(XR)등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게임·미디어, 원격교육 등 ICT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ICT 수출은 지난 9월, 26년 역사에 월 최고 실적으로 213.4억불을 달성하고,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억달러):('21.6)193.0→('21.7)194.9→('21.8)202.7→('21.9)213.4 ㅇ 이제 디지털 기술은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는 핵심동력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사회와 주요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2.0을 통해서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를 이끌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우선, 메타버스·블록체인·클라우드·지능형로봇 등 6개 중점 육성분야에'25년까지 마중물 재정투자로 총 2.6조원을 투입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 융합·연계 실증과 5G·AI 기반 로봇 융합실증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개방형 데이터화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설립 등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VR·AR,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은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부처 협의체인'신산업 전략지원 TF'를 통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여 신산업 육성분야별 실효성 높은 대책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난 9월'디지털 경제 활성화 전략','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등에 이어, 연내에'(가칭)메타버스 경제·사회 추진 전략','(가칭)블록체인 활성화 및 산업활성화 전략'등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미국의 미래는 <NAME> 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현명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ㅇ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ㅇ 대한민국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선도로 이끈 잠재력이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 또한, 대한민국 대변혁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도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가감 없는 정책제언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오늘부터 제5차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_1 ### 내용: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요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는 11.2일(화)이다억 원 1차관 주재로 정부형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제5차 회의에서는'디지털뉴딜 추진 현황'과'메타버스 사회화 도래와 변화될 사회'에는 논의하고, ㅇ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분야에 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 ‧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RemoteMeeting)을 사용하였음 ※(별첨1)정부형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야 제5차 회의 개요(별첨2)1은 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디지털뉴딜 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ㅇ 개 시:'21.11.2.(화)15:00 ~ 16:30(90분간) ㅇ 주 소:온 ․ 오프라인 방식 병행 - 오프라인 장소: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 C - 참석자:기재부 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 - 자문단:디지털뉴딜 분과 분과별 10명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메타버스 사회로화와 변화될 사회 설명 및 자유 의견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 원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판 뉴딜 정책과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서 여느 나라보다 한발 앞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코리아는 뉴딜이 추진되었습니다. ㅇ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으로서 디지털 뉴딜은 그 동안 10조원 규모의 정부 마중물 재정 투자와 국민적 폭넓은 협력이 뒷받침된 덕분에 경제 ․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온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리고 있습니다. ㅇ 데이터 댐을 통해 금융·교통·문화·의료 관련 약 4,300여종,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구축·개방되어 데이터·AI 분야에서술의 개발과 활용이 촉진되고, 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20년 공공 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3%증가한 19.3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8위에서 5위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또한, 백신예약 정보, 국민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디지털 국민비서 등 400여 개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31만실 초중고 교실에 WiFi 환경이 구축되는 등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편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본격 마련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원격교육의 질 제고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서'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에 이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정보 3법'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데 이어 올해에는'데이터 기본법'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아울러, 그간의 뉴딜의 성과를 토대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 탄소중립 등 급변한 여건에 다시 한 번 능동적 대응하여 지난 7월 14일, 혁신성과 포용성이 대폭 강화된'진화하는 한국판 뉴딜2.0'이 발표되었습니다. ㅇ 디지털 뉴딜2.0 투자계획은'25년까지 49조로 확대되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9.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융복합 디지털 뉴딜1.0 사업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욱 높이고, 데이터화 등 초연결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물 경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를 넘어 이제는 가상공간으로 경제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가상융합기술이 발전되면서 확장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미래를 이끌 차세대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ㅇ 이미 세계 IT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향한 혁신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표하였고, 특히 페이스북은 회사명을'메타(Meta)'로 변경하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서 새 시장을 개척하고자 경쟁에 뛰어 들어서고 있으며, 대중화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esh'('21.3), 아마존'호라이즌 워크룸'('21.8)등 *메타버스 플랫폼:네이버'제페토'('18.8), 네이버'IFLAND'('21.7)등 □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다양한 경험과 경제·사회·문화 등성이 펼쳐지는 무한한 디지털 세상으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ㅇ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로 다가올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전망하고,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필수재로서,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AI, IoT와 가상융합기술(XR)등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게임·미디어, 원격교육 등 ICT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ICT 수출은 지난 9월, 26년 역사에 월 최고 실적으로 213.4억불을 달성하고,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억달러):('21.6)193.0→('21.7)194.9→('21.8)202.7→('21.9)213.4 ㅇ 이제 디지털 기술은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는 핵심동력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사회와 주요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2.0을 통해서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를 이끌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우선, 메타버스·블록체인·클라우드·지능형로봇 등 6개 중점 육성분야에'25년까지 마중물 재정투자로 총 2.6조원을 투입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 융합·연계 실증과 5G·AI 기반 로봇 융합실증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개방형 데이터화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설립 등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VR·AR,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은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부처 협의체인'신산업 전략지원 TF'를 통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여 신산업 육성분야별 실효성 높은 대책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난 9월'디지털 경제 활성화 전략','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등에 이어, 연내에'(가칭)메타버스 경제·사회 추진 전략','(가칭)블록체인 활성화 및 산업활성화 전략'등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미국의 미래는 <NAME> 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현명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ㅇ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ㅇ 대한민국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선도로 이끈 잠재력이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 또한, 대한민국 대변혁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도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가감 없는 정책제언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오늘부터 제5차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ac77f3c-61a9-4d3b-9536-4987212a1385	source15/231026/156382221_0.txt	투·개표소 안전, 행정안전부가 지키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21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6일(목),「제21대 총선과 투·개표소 안전 유관기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0일 남기고 유관기관 간(사전)투·개표소 경비·소방·전기·통신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 3월 19일 모의 사전투표시험 현장 방문을 비롯한 투·개표소 선거 안전관리대책 현장점검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하고, □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투표기간부터 투표일까지'(사전)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설치를 예정이다. ○ 또한, 4월 30일까지 선거관련 해킹 등 해킹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지진 등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경찰청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경비를 강화하고,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갑호비상'을 발령하여 빈틈없는 선거경비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 소방청은 투·개표소 소방·방화시설을 사전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등에(사전)투·개표 당일 특별경계근무를 운영으로 가용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우정사업본부도 3월 24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우편물 안전이 기간'으로 설정하여, 거소투표·사전투표용지 회송 등 선거우편물을 편리에 안전하게 송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투·개표 시 안정적인 전력·통신 제공을 위해, ○ 한국전력은 무정전 전력공급 설비를 구축하고, 비상시 신속복구체계를 가동하며, ○ KT는'선거통신 품질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통신회선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정밀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정순한 지방자치분권실장은"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투·개표소 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투·개표 업무 추진체계를 상시 긴밀하게 유지하여, 투·개표 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투·개표소 안전, 행정안전부가 지키겠습니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6일(목),「제21대 총선과 투·개표소 안전 유관기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0일 남기고 유관기관 간(사전)투·개표소 경비·소방·전기·통신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 3월 19일 모의 사전투표시험 현장 방문을 비롯한 투·개표소 선거 안전관리대책 현장점검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하고, □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투표기간부터 투표일까지'(사전)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설치를 예정이다. ○ 또한, 4월 30일까지 선거관련 해킹 등 해킹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지진 등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경찰청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경비를 강화하고,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갑호비상'을 발령하여 빈틈없는 선거경비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 소방청은 투·개표소 소방·방화시설을 사전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등에(사전)투·개표 당일 특별경계근무를 운영으로 가용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우정사업본부도 3월 24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우편물 안전이 기간'으로 설정하여, 거소투표·사전투표용지 회송 등 선거우편물을 편리에 안전하게 송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투·개표 시 안정적인 전력·통신 제공을 위해, ○ 한국전력은 무정전 전력공급 설비를 구축하고, 비상시 신속복구체계를 가동하며, ○ KT는'선거통신 품질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통신회선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정밀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정순한 지방자치분권실장은"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투·개표소 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투·개표 업무 추진체계를 상시 긴밀하게 유지하여, 투·개표 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4ff9181-1747-4aa0-b750-62bed31dee96	source15/231026/156017444_0.txt	UAE 보험청 및 터키 보험당국과의 양해각서 (MOU) 체결 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444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1에서 UAE 보험청 및 터키 보험당국과의 양해각서(MOU)서명 등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 ; United Arab Emirates)보험청및 이집트 재무부와 보험 분야 감독 협력을 통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를 체결하였음 UAE FC는:Insurance Authority **보험당국(Directorate General of Insurance)은<NAME>성 차관(The Undersecretary for Treasury)의 직속기관 2. UAE 보험청과의 MOU 서명 □ <NAME> 사무처장은 11월 2일 UAE 아부다비를 방한으로 Ebrahim Obaid Al - Zaabi(에브라임 알자비)보험청장과 양자한 보험 정책 ․ 감독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고 UAE 보험청과의 양해각서에서 서명 □ 이번 MOU 체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를 방문한 <NAME> 보험청장이 양국간 보험분야의 포괄적 협력 및 이를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짐 □ <NAME> UAE 보험청장은 자국의 관련 법 ․ 제도 개선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피력 ㅇ 특히 자국 보험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험공유 등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NAME> 사무처장은 금번 MOU 체결은, 건설 ․ 에너지 관련 분야에 비해 양국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금융분야에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 ㅇ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 관계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노하우 교류 및 전문가 양성 등 실무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언급 □ 금번 MOU 추진을 통해 보험사간 현지 진출뿐만 아니라 보험 인프라 및 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UAE에서는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가 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3. 터키 재무부와의 MOU 체결 □ <NAME> 사무처장은 11월 4일에는 터키 앙카라를 방문하여 터키 재무부 차관과의 MOU에 서명 □ 금년 9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한 ․ 터키 FTA 서비스부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실질적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증가 □ 동 날 MOU 서명식에 참석한 <NAME> (아멧 <NAME> )보험총국장은 한국도 재해보험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ㅇ <NAME> 사무처장은 양국간의 MOU 체결이 보험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4. 보험분야 협약 체결의 의미 □ 금번에 체결한 보험분야 협력으로 UAE ․ 터키 금융당국과의 협력의 범위가 과거 은행 ․ 증권에서 보험 분야까지 확대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협력 MOU가 체결된 국가 간에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 5. 두바이금융감독청(DFSA)장 면담 ㅇ <NAME> 사무처장은 11월 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금융감독청(DFSA: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방문하여 Alan Johnston( <NAME> )청장과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 경험에 관해 의견 교환하였음 ㅇ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조건으로 지리적 위치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NAME>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적극 지원을 줄 것을 요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AE 보험청 및 터키 보험당국과의 양해각서 (MOU) 체결 등_1 ### 내용: 제 1에서 UAE 보험청 및 터키 보험당국과의 양해각서(MOU)서명 등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 ; United Arab Emirates)보험청및 이집트 재무부와 보험 분야 감독 협력을 통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를 체결하였음 UAE FC는:Insurance Authority **보험당국(Directorate General of Insurance)은<NAME>성 차관(The Undersecretary for Treasury)의 직속기관 2. UAE 보험청과의 MOU 서명 □ <NAME> 사무처장은 11월 2일 UAE 아부다비를 방한으로 Ebrahim Obaid Al - Zaabi(에브라임 알자비)보험청장과 양자한 보험 정책 ․ 감독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고 UAE 보험청과의 양해각서에서 서명 □ 이번 MOU 체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를 방문한 <NAME> 보험청장이 양국간 보험분야의 포괄적 협력 및 이를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짐 □ <NAME> UAE 보험청장은 자국의 관련 법 ․ 제도 개선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피력 ㅇ 특히 자국 보험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험공유 등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NAME> 사무처장은 금번 MOU 체결은, 건설 ․ 에너지 관련 분야에 비해 양국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금융분야에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 ㅇ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 관계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노하우 교류 및 전문가 양성 등 실무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언급 □ 금번 MOU 추진을 통해 보험사간 현지 진출뿐만 아니라 보험 인프라 및 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UAE에서는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가 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3. 터키 재무부와의 MOU 체결 □ <NAME> 사무처장은 11월 4일에는 터키 앙카라를 방문하여 터키 재무부 차관과의 MOU에 서명 □ 금년 9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한 ․ 터키 FTA 서비스부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실질적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증가 □ 동 날 MOU 서명식에 참석한 <NAME> (아멧 <NAME> )보험총국장은 한국도 재해보험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ㅇ <NAME> 사무처장은 양국간의 MOU 체결이 보험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4. 보험분야 협약 체결의 의미 □ 금번에 체결한 보험분야 협력으로 UAE ․ 터키 금융당국과의 협력의 범위가 과거 은행 ․ 증권에서 보험 분야까지 확대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협력 MOU가 체결된 국가 간에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 5. 두바이금융감독청(DFSA)장 면담 ㅇ <NAME> 사무처장은 11월 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금융감독청(DFSA: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방문하여 Alan Johnston( <NAME> )청장과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 경험에 관해 의견 교환하였음 ㅇ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조건으로 지리적 위치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NAME>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적극 지원을 줄 것을 요청
0bbc0b4b-c402-4d37-954f-6f51013bbe39	source15/231026/156064291_0.txt	산업부 장관, 울산지역 수출·제조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291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대표적 수출 ․ 제조 현장 방문 - 현대중공업 ․ 현대자동차 방문, 현황 점검, 임직원 격려, 애로사항 논의 ㅇ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15.(수)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행사 직후,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출 ․ 제조 현장인 현대중공업 조선소(16:00 ~ 17:40)와 현대차의 울산공장(18:10 ~ 20:10)을 방문했다. -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윤 장관은 시황 침체 등으로 국제적으로 상선 발주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상반기 수주량 1위 지위를 지키며 중국 ․ 일본 경쟁국에 비해 선전하고 있는 업체 임직원을 격려했다. □ 특히, 최근 유가하락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조선 분야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ㅇ 김 장관은 경쟁국의 추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ICT융합(스마트십), 친환경 선박(에코십), 설계 혁신(스마트야드)와 같이 조선산업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 한다고 강조하고,"창조경제형 고부가가치 선박을 통해 울산에 제2의 뱃고동을 울리자."라고 독려했다. ○ 이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윤 장관은 우리 수출이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지만 다시금 우리 앞에 녹록지 않은 도전이 주어졌다고 평가하고, 지난주(7.9)발표한'수출경쟁력 제고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수출 확대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 특히, 지난해 여름 노사분규로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 진행 중인 올해와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교섭을 조기 타결해 수출 활력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아울러, 윤 장관은 포스트 - 2020(Post - 2020)온실가스 배출 시대에 발맞춰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 수소차 등 미래를 개발 ․ 보급과 함께 대체 냉매 사용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업종에 스마트공장을 적극 확산해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ㅇ 끝으로, 공장 저녁식사 시간에 앞서 직원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메르스 여파로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등 소비 진작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울산지역 수출·제조 현장 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대표적 수출 ․ 제조 현장 방문 - 현대중공업 ․ 현대자동차 방문, 현황 점검, 임직원 격려, 애로사항 논의 ㅇ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15.(수)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행사 직후,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출 ․ 제조 현장인 현대중공업 조선소(16:00 ~ 17:40)와 현대차의 울산공장(18:10 ~ 20:10)을 방문했다. -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윤 장관은 시황 침체 등으로 국제적으로 상선 발주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상반기 수주량 1위 지위를 지키며 중국 ․ 일본 경쟁국에 비해 선전하고 있는 업체 임직원을 격려했다. □ 특히, 최근 유가하락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조선 분야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ㅇ 김 장관은 경쟁국의 추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ICT융합(스마트십), 친환경 선박(에코십), 설계 혁신(스마트야드)와 같이 조선산업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 한다고 강조하고,"창조경제형 고부가가치 선박을 통해 울산에 제2의 뱃고동을 울리자."라고 독려했다. ○ 이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윤 장관은 우리 수출이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지만 다시금 우리 앞에 녹록지 않은 도전이 주어졌다고 평가하고, 지난주(7.9)발표한'수출경쟁력 제고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수출 확대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 특히, 지난해 여름 노사분규로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 진행 중인 올해와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교섭을 조기 타결해 수출 활력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아울러, 윤 장관은 포스트 - 2020(Post - 2020)온실가스 배출 시대에 발맞춰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 수소차 등 미래를 개발 ․ 보급과 함께 대체 냉매 사용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업종에 스마트공장을 적극 확산해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ㅇ 끝으로, 공장 저녁식사 시간에 앞서 직원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메르스 여파로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등 소비 진작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7ff0f01-cc06-4692-a8df-83cca343cf62	source15/231026/156116124_1.txt	경회루 누각에 올라 특별한 풍경과 마주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24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회루 누각에 올라 특별한 경치를 마주하다 - 2016년'경회루 특별관람 개방/4.1. ~ 10.31.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 건물의 경복궁'경회루'(국보 제224호)를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관람을 통해 개방한다. 경회루는 연못 속에 조성된 2층 목조 누각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실과 공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각종 국가적 행사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출입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로 연못 위에 우뚝 선 경회루의 웅장한 건축미는 그대로로 2층에 올라 탁 트인 사방의 경치를 조망을 수 있다. 경회루 동쪽으로는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인왕산의 풍경이 펼쳐져 마치 3에의 산수화를 보는 것과 같은 수려한 절경을 자랑한다. 전문 큐레이터가 안내로 30 ~ 40분간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은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즐길 하고 있다. 관람 횟수는 매일 3회(10시, 14시, 16시), 주말 4회(10시, 11시, 14시, 16시)이며 1회당 수용 인원은 최대 100명(내국인 80명, 외국인 20명)이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된다. 내국인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 1인당 회당 10명까지 예약 가능), 관광객은 전화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고는 이번 특별관람은 그 동안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경회루를 직접 관람할 기회 있는 기회를 내 ‧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고품격 문화유산으로서의 궁궐의 가치를 높일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회루 누각에 올라 특별한 풍경과 마주하다_1 ### 내용: 경회루 누각에 올라 특별한 경치를 마주하다 - 2016년'경회루 특별관람 개방/4.1. ~ 10.31.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 건물의 경복궁'경회루'(국보 제224호)를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관람을 통해 개방한다. 경회루는 연못 속에 조성된 2층 목조 누각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실과 공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각종 국가적 행사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출입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로 연못 위에 우뚝 선 경회루의 웅장한 건축미는 그대로로 2층에 올라 탁 트인 사방의 경치를 조망을 수 있다. 경회루 동쪽으로는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인왕산의 풍경이 펼쳐져 마치 3에의 산수화를 보는 것과 같은 수려한 절경을 자랑한다. 전문 큐레이터가 안내로 30 ~ 40분간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은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즐길 하고 있다. 관람 횟수는 매일 3회(10시, 14시, 16시), 주말 4회(10시, 11시, 14시, 16시)이며 1회당 수용 인원은 최대 100명(내국인 80명, 외국인 20명)이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된다. 내국인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 1인당 회당 10명까지 예약 가능), 관광객은 전화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고는 이번 특별관람은 그 동안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경회루를 직접 관람할 기회 있는 기회를 내 ‧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고품격 문화유산으로서의 궁궐의 가치를 높일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5db5c5-1778-4826-8c87-87d2dc336997	source15/231026/156364197_0.txt	국가기록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연구’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197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기록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연구'정책포럼 개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연구와 활용방안 모색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2월 3일'일제강점기 식민지적 기록 공동 연구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고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서울시 종로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되는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기록원 및 역사기록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모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 국가기록원 <NAME> 연구관은 이날'강제동원 기록 보유현황 및 DB 구축·활용방안', 동북아역사재단 <NAME>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강제동원 기록 연구·서비스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이어 군산대 <NAME> 교수가 <NAME> 종합토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NAME> 연구원과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NAME> 연구위원, 성균관대 한혜인 연구원이 패널에 나선다. □ 한편, 국가기록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을 수집ㆍ정리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개방을 계획이다. ○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일제는 관련 기록물 정리와 연구 사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기록의 체계적인 정리가 시급하다."면서"이번 포럼이 학계, 연구단체, 관련 정부기관이 모여 강제동원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고, 활용도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2019년 제4차 기록물과 정책포럼 개최 일정 1부. 끝. 2019년 제4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 계획 주 제: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공동 연구 ․ 활용 방안 일시·장소:'19.12.3.(화), 14:00 - 17:00/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동북아역사재단: <ADDRESS> 참 석 인원 약 100여명 (외부)역사학계, 기록관리 학·연에 각종기관, 기록연구사 등 (내부)국가기록원장, 부·관장, 부서장 및 관련 있는 원내 직원 주요내용 개별 주제 발표 및 질문·응답 등 개 요 내 용 <NAME>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강제동원 기록 보유현황 및 DB 개발·활용 방향 <NAME> 학예연구관(국가기록원)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NAME> 소장(동북아역사재단) *좌장, 발표 2명, 토론 3명 사회: <NAME> 교수(군산대학교) 좌장: <NAME> 실장(국사편찬위원회) <NAME> 연구위원(부평문화원) <NAME> 연구원(성균관대학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연구’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국가기록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연구'정책포럼 개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연구와 활용방안 모색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2월 3일'일제강점기 식민지적 기록 공동 연구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고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서울시 종로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되는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기록원 및 역사기록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모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 국가기록원 <NAME> 연구관은 이날'강제동원 기록 보유현황 및 DB 구축·활용방안', 동북아역사재단 <NAME>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강제동원 기록 연구·서비스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이어 군산대 <NAME> 교수가 <NAME> 종합토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NAME> 연구원과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NAME> 연구위원, 성균관대 한혜인 연구원이 패널에 나선다. □ 한편, 국가기록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을 수집ㆍ정리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개방을 계획이다. ○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일제는 관련 기록물 정리와 연구 사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기록의 체계적인 정리가 시급하다."면서"이번 포럼이 학계, 연구단체, 관련 정부기관이 모여 강제동원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고, 활용도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2019년 제4차 기록물과 정책포럼 개최 일정 1부. 끝. 2019년 제4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 계획 주 제: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공동 연구 ․ 활용 방안 일시·장소:'19.12.3.(화), 14:00 - 17:00/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동북아역사재단: <ADDRESS> 참 석 인원 약 100여명 (외부)역사학계, 기록관리 학·연에 각종기관, 기록연구사 등 (내부)국가기록원장, 부·관장, 부서장 및 관련 있는 원내 직원 주요내용 개별 주제 발표 및 질문·응답 등 개 요 내 용 <NAME>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강제동원 기록 보유현황 및 DB 개발·활용 방향 <NAME> 학예연구관(국가기록원)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NAME> 소장(동북아역사재단) *좌장, 발표 2명, 토론 3명 사회: <NAME> 교수(군산대학교) 좌장: <NAME> 실장(국사편찬위원회) <NAME> 연구위원(부평문화원) <NAME> 연구원(성균관대학교)
83e9a907-bbb7-49b8-a970-368866027022	source15/231026/156238758_0.txt	2017년(’16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758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16년 실적)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개 - 평가영역별 우수 교육청 및 우수 정책사례 분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22.(수)에 17개 시 ․ 도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2017년 시 ․ 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시 ․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별 우수 사례를<NAME>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17개 시 ‧ 도교육청이 2016년에 달성한 교육성과에 대하여'학교교육 내실화'등 7개 영역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붙임 1]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 및[붙임 2]2017년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광역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 권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시 ․ 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영역별 우수 교육청은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정렬) 안전과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붙임 3]평가영역별 우수 시·도교육청 사례 평가 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모든 시 ‧ 도교육청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교육청은 ｢ 산 ․ 학 ․ 관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직업교육(전남)｣, ｢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에듀 힐링 프로젝트(대전)｣ 처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붙임 4]시 ․ 도교육청 우수 특색사업 사례 □ 향후 교육부는 종합 평가보고서 발간, 평가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교육청별 우수한 사항, 개선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이번 평가를 거쳐 발굴된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 정책사례들이 지역 간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NAME>는 한편, 시·도교육청·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으로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16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_1 ### 내용: 2017년('16년 실적)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개 - 평가영역별 우수 교육청 및 우수 정책사례 분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22.(수)에 17개 시 ․ 도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2017년 시 ․ 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시 ․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별 우수 사례를<NAME>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17개 시 ‧ 도교육청이 2016년에 달성한 교육성과에 대하여'학교교육 내실화'등 7개 영역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붙임 1]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 및[붙임 2]2017년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광역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 권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시 ․ 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영역별 우수 교육청은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정렬) 안전과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붙임 3]평가영역별 우수 시·도교육청 사례 평가 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모든 시 ‧ 도교육청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교육청은 ｢ 산 ․ 학 ․ 관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직업교육(전남)｣, ｢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에듀 힐링 프로젝트(대전)｣ 처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붙임 4]시 ․ 도교육청 우수 특색사업 사례 □ 향후 교육부는 종합 평가보고서 발간, 평가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교육청별 우수한 사항, 개선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이번 평가를 거쳐 발굴된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 정책사례들이 지역 간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NAME>는 한편, 시·도교육청·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으로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de2c8392-cd54-4118-9023-a6ae7193f213	source15/231026/156418793_0.txt	(공동-보도)정 총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 지켜줘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93&pageIndex=3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 총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가을 하늘 지켜줘야! <NAME> 국무총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참석 ◈보다 강화는 제2차 계절관리제('20.12 ~'21.3)시행 - 정량적인 감축도 설정,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저감 추진 - 5등급차 수도권 내 운행제한·부문별 저감대책 강화 한 ‧ 중장관회담 등 계절관리기간중 양국간 정책 교류 확대 실시 ◈과학적 토대 강화 등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보완 병행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통계 정확성 높이고 미세먼지 산정기간도 단축(3→2년) - 지역 주도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 구축, 현장 체감도 향상 ㅇ <NAME>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NAME> 교수)를 주재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주요 대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대응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2월 ~'21.3월)대응을 위한'2018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 ‧ 의결하고, 관련 대책의 향후 개선 ‧ 보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ㅇ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 ‧ 시행('19.12 ~'20.3월)되었고, 올해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 시행(3.31)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노력과 누적적인 감축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사회활동의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한 양호한 상황입니다. '20. 평균/㎥으로 지난 3년 동기간 대비 25%수준 ㅇ 그러나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의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는 한층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올해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을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올해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 △국민보호 강화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첫째,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및건설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ㅇ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 황산화물(SOx)41,404톤(35%), 질소산화물(NOx)50,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21,054톤(6)을 감축(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기준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ㅇ(수송 분야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종에 대하여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다만, 시 ‧ 도별로 단속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첫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 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추진하 계획입니다. <주요 시 ‧ 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 원인 과태료 부과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의무화 차량 저감장치 장착 완료 차량(∼'21.3월) → 저공해조치 명령(시 ‧ 도지사)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21.3월까지 제외 그 외는 전액 부과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 -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저감을 위해서도 부산 ‧ 인천 ‧ 여수 ‧ 광양 ‧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기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21.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 - C유 0으로 3.5 → 0.5%)합니다. -고산업 부문)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20.'21.2월 구체적인 정지 계획은 ｢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11월말)에서 발표 예정 - 공공기관 등로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ㅇ는 부문)11월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총량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등 기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병행합니다. ㅇ 생활계문는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 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는 시군 마을 단위로'부산물 파쇄의 날'운영(200개 마을)등을 통해 부산물을 감축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② 둘째,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자발적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으로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ㅇ 17개 시·도와 협의하여 11월까지 시·도별 자체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NAME>는 한편 모범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각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한 지역별로 실행성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추진도 병행합니다. (산업)추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충남 ‧ 울산 ‧ 인천 ‧ 경남)등(수송)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서울)(생활)시군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경기)지역 ③ 셋째,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량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ㅇ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여부에 대한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체 600여 개의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 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설정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스마트 신호등을 통한 생활속 정보 제공 등 ④ 넷째,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한·중 청천(,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커다란 틀의 공동에 아래 한중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11월)제3차 대기오염방지 및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진행과(12월)'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3월)'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ㅇ 한중은의 정책 ‧ 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NAME>고, △저감산업 △대기질 모니터링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2회 이상)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인접한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남 - 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21.1), 서울 - 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질 포럼('21.2)등 □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지난 3년간 12 ~ 3월 평균 농도와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기간은 3 ~ 6일, 평균농도는 1.3 ~ 1./㎥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나쁨일수 33일, 시간당 평균 농도/㎥ ㅇ 2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관리로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우리 나라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또한, 심각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과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2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다음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우선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19.12월 설립)와 환경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도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합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 ~'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② 둘째,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갖춰 나갑니다. ㅇ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하여 시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①계절관리제, ②비상저감조치, ③녹색교통지역, ④대기관리권역 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발표을 계기로 지자체 주도에서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한·중 양자, 국제기구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ㅇ 한·중 협력 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민간 영역의 참여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ㅇ 제2차 동북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20 ~'24년, 한·미·유럽 등),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20.2월 발사)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끝으로, 범은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개선 등을 위한 R & D를 집중 추진하고, 예)암모니아, 경유 난방기, 가스냉난방기(GHP)저감 등 ㅇ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5적 정책제안('20년말 예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권고 행동요령에서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 수정 ※ 계절관리제와 비교(주요 변경사항)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 정량적 목표 미설정 ∙ 연도별 저감목표 ‧ 기대효과 제시 - 질소질 직접배출 20%, 황산화물 35 ％ 등 감축('16년 4개월 배출량 기준) 연평균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저감 기대(최근 3년 평균적 ∙ 지역계획 부재(서울·충남만 수립) ∙ 지역 특화대책 미흡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부재 - 이행실적 실태가 및 공개 ∙ 지역 배출특성 반영 특화대책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근거 법률 개정 지연('20.3.31일 시행) ∙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도 는 계도·홍보, 조례개정 추진 ※ 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참여율 31%) ∙ 5개 권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31→50%) 겨울철 최대 15기, 봄철 최소 28기 가동중단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화력은 가동축소(구체적 규모 11월 이후부터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이행(111개 사업장)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160개 기업 이상)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첨단감시 장비, 민간점검단 활용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 첨단감시 장비 활용과 민간점검단 지속 가동으로 불법배출 단속 강화 ∙ 단속·홍보 중심의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활동 강화 ∙ 영농잔재물 현장 처리용 집중지원 일제 파쇄의 날 확대(88개→200개 마을 이상),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동식 파쇄기 활용 강화 ∙ 민감·취약계층 거주용 대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중심 시행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적정운영·관리 중심 시행 - 청천계획 MOU 체결 및 협력 등 협력의 틀거지 마련 ∙ 기존 협력체계 안에서 중국과 교류 집중 추진 - 양국간 고농도 시기 대응대책 상황 점검 정례회의 개최 ㅇ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미세먼지법」제10조) 위원회는 존속기한 5년('19.2.15 ~'24.2.14), 만료 1년 후 연장여부 국회 보고) □ <NAME> :위원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40인 이내 구성(법 제11조) ㅇ 당연직(18); 국무총리(위원장), 기재 ․ 교육 ․ 과기 ․ 외교 ․ 행안 ․ 문체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 ․ 기상청장 ㅇ 위촉직(18):지자체에서 위촉, 위원장은 이 중 대통령이 지명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기 간: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심의는 제10조) ㅇ 종합계획 수립·변경·이행상황 점검·평가 ㅇ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ㅇ 온실가스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정 총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 지켜줘야!_1 ### 내용: 정 총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가을 하늘 지켜줘야! <NAME> 국무총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참석 ◈보다 강화는 제2차 계절관리제('20.12 ~'21.3)시행 - 정량적인 감축도 설정,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저감 추진 - 5등급차 수도권 내 운행제한·부문별 저감대책 강화 한 ‧ 중장관회담 등 계절관리기간중 양국간 정책 교류 확대 실시 ◈과학적 토대 강화 등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보완 병행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통계 정확성 높이고 미세먼지 산정기간도 단축(3→2년) - 지역 주도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 구축, 현장 체감도 향상 ㅇ <NAME>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NAME> 교수)를 주재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주요 대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대응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2월 ~'21.3월)대응을 위한'2018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 ‧ 의결하고, 관련 대책의 향후 개선 ‧ 보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ㅇ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 ‧ 시행('19.12 ~'20.3월)되었고, 올해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 시행(3.31)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노력과 누적적인 감축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사회활동의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한 양호한 상황입니다. '20. 평균/㎥으로 지난 3년 동기간 대비 25%수준 ㅇ 그러나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의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는 한층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올해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을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올해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 △국민보호 강화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첫째,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및건설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ㅇ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 황산화물(SOx)41,404톤(35%), 질소산화물(NOx)50,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21,054톤(6)을 감축(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기준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ㅇ(수송 분야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종에 대하여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다만, 시 ‧ 도별로 단속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첫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 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추진하 계획입니다. <주요 시 ‧ 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 원인 과태료 부과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의무화 차량 저감장치 장착 완료 차량(∼'21.3월) → 저공해조치 명령(시 ‧ 도지사)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21.3월까지 제외 그 외는 전액 부과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 -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저감을 위해서도 부산 ‧ 인천 ‧ 여수 ‧ 광양 ‧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기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21.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 - C유 0으로 3.5 → 0.5%)합니다. -고산업 부문)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20.'21.2월 구체적인 정지 계획은 ｢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11월말)에서 발표 예정 - 공공기관 등로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ㅇ는 부문)11월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총량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등 기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병행합니다. ㅇ 생활계문는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 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는 시군 마을 단위로'부산물 파쇄의 날'운영(200개 마을)등을 통해 부산물을 감축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② 둘째,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자발적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으로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ㅇ 17개 시·도와 협의하여 11월까지 시·도별 자체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NAME>는 한편 모범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각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한 지역별로 실행성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추진도 병행합니다. (산업)추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충남 ‧ 울산 ‧ 인천 ‧ 경남)등(수송)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서울)(생활)시군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경기)지역 ③ 셋째,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량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ㅇ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여부에 대한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체 600여 개의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 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설정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스마트 신호등을 통한 생활속 정보 제공 등 ④ 넷째,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한·중 청천(,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커다란 틀의 공동에 아래 한중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11월)제3차 대기오염방지 및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진행과(12월)'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3월)'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ㅇ 한중은의 정책 ‧ 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NAME>고, △저감산업 △대기질 모니터링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2회 이상)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인접한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남 - 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21.1), 서울 - 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질 포럼('21.2)등 □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지난 3년간 12 ~ 3월 평균 농도와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기간은 3 ~ 6일, 평균농도는 1.3 ~ 1./㎥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나쁨일수 33일, 시간당 평균 농도/㎥ ㅇ 2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관리로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우리 나라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또한, 심각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과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2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다음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우선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19.12월 설립)와 환경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도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합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 ~'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② 둘째,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갖춰 나갑니다. ㅇ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하여 시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①계절관리제, ②비상저감조치, ③녹색교통지역, ④대기관리권역 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발표을 계기로 지자체 주도에서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한·중 양자, 국제기구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ㅇ 한·중 협력 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민간 영역의 참여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ㅇ 제2차 동북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20 ~'24년, 한·미·유럽 등),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20.2월 발사)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끝으로, 범은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개선 등을 위한 R & D를 집중 추진하고, 예)암모니아, 경유 난방기, 가스냉난방기(GHP)저감 등 ㅇ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5적 정책제안('20년말 예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권고 행동요령에서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 수정 ※ 계절관리제와 비교(주요 변경사항)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 정량적 목표 미설정 ∙ 연도별 저감목표 ‧ 기대효과 제시 - 질소질 직접배출 20%, 황산화물 35 ％ 등 감축('16년 4개월 배출량 기준) 연평균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저감 기대(최근 3년 평균적 ∙ 지역계획 부재(서울·충남만 수립) ∙ 지역 특화대책 미흡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부재 - 이행실적 실태가 및 공개 ∙ 지역 배출특성 반영 특화대책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근거 법률 개정 지연('20.3.31일 시행) ∙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도 는 계도·홍보, 조례개정 추진 ※ 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참여율 31%) ∙ 5개 권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31→50%) 겨울철 최대 15기, 봄철 최소 28기 가동중단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화력은 가동축소(구체적 규모 11월 이후부터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이행(111개 사업장)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160개 기업 이상)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첨단감시 장비, 민간점검단 활용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 첨단감시 장비 활용과 민간점검단 지속 가동으로 불법배출 단속 강화 ∙ 단속·홍보 중심의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활동 강화 ∙ 영농잔재물 현장 처리용 집중지원 일제 파쇄의 날 확대(88개→200개 마을 이상),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동식 파쇄기 활용 강화 ∙ 민감·취약계층 거주용 대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중심 시행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적정운영·관리 중심 시행 - 청천계획 MOU 체결 및 협력 등 협력의 틀거지 마련 ∙ 기존 협력체계 안에서 중국과 교류 집중 추진 - 양국간 고농도 시기 대응대책 상황 점검 정례회의 개최 ㅇ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미세먼지법」제10조) 위원회는 존속기한 5년('19.2.15 ~'24.2.14), 만료 1년 후 연장여부 국회 보고) □ <NAME> :위원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40인 이내 구성(법 제11조) ㅇ 당연직(18); 국무총리(위원장), 기재 ․ 교육 ․ 과기 ․ 외교 ․ 행안 ․ 문체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 ․ 기상청장 ㅇ 위촉직(18):지자체에서 위촉, 위원장은 이 중 대통령이 지명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기 간: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심의는 제10조) ㅇ 종합계획 수립·변경·이행상황 점검·평가 ㅇ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ㅇ 온실가스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3d58f5e7-59b3-459e-85a0-b91ac064d1e1	source15/231026/156274340_0.txt	방통위, 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제4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40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제4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1일(월)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4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방송용 <NAME> 위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제4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을 위촉하였다. 각 위원회별 위원 8명은 방송법령의 위임에 따라 방송 ․ 미디어, 통계, 경영 ․ 경제, 법률분야의 인사로 위촉하였다. (붙임 위원명단 참조)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와의 위원은 오늘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2년간)활동한다. 활동기간 동안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한 조사 ․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새롭게 출범은 두 법정위원회가 그간 추진해온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시장경쟁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더 발전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제4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제4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1일(월)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4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제5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방송용 <NAME> 위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제4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을 위촉하였다. 각 위원회별 위원 8명은 방송법령의 위임에 따라 방송 ․ 미디어, 통계, 경영 ․ 경제, 법률분야의 인사로 위촉하였다. (붙임 위원명단 참조)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와의 위원은 오늘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2년간)활동한다. 활동기간 동안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한 조사 ․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새롭게 출범은 두 법정위원회가 그간 추진해온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시장경쟁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더 발전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876b19c-d234-4535-9963-37ae477b6ec2	source15/231026/156444246_0.txt	'21년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46&pageIndex=32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식품 ‧ 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ㆍ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실시 취약계층에 대한 ｢ 파견법 ｣ 위반사항 적발 및 차별 개선 중점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4월 1일(목)주요 식품 ‧ 주류제조업 현장을 시작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하반기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기감독은 금년 1월 발표한 ｢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 과 ｢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 ｣ 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ㅇ 청년 ‧ 여성 ‧ 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적용에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 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고용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특히, 올해에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 ‧ 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ㅇ 2016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등을 참고하여 이번에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비정규직 357명 원청 직접고용 조치 □ 또한,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대부분 하나의 제조사 내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증가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도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식품 ‧ 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분야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고용차별개선과장은"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방대한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제도에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식품 ‧ 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기업을 중점 점검하여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_1 ### 내용: '21년 식품 ‧ 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ㆍ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실시 취약계층에 대한 ｢ 파견법 ｣ 위반사항 적발 및 차별 개선 중점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4월 1일(목)주요 식품 ‧ 주류제조업 현장을 시작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하반기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기감독은 금년 1월 발표한 ｢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 과 ｢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 ｣ 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ㅇ 청년 ‧ 여성 ‧ 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적용에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 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고용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특히, 올해에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 ‧ 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ㅇ 2016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등을 참고하여 이번에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비정규직 357명 원청 직접고용 조치 □ 또한,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대부분 하나의 제조사 내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증가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도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식품 ‧ 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분야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고용차별개선과장은"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방대한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제도에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식품 ‧ 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기업을 중점 점검하여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14dce64a-281b-4884-b37e-186d5f331fc5	source15/231026/156364246_0.txt	한국-독일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연구협력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46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 - 독일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연구협력 모색 ◇ 제2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회 개최를 통해 국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과 정책방향 모색 및 논의 ◇ 미세플라스틱 연구 선도그룹인 독일과 대만의 해외 전문가 초청 교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2월 2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빌딩에서'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제2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쟁점이 떠오르고 있는 물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 전문가들과 정보공유 등 공동협력을 모색한다. □ 이날 행사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총 150여 명이 참석한다. □ 기조연설에는 <NAME> ( <NAME> G. <NAME> )베를린 연방환경청(UBA)청장이'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일반현황과 국제적 활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선구적 정책과정책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독일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제동향을 엿볼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물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분석방법과 물환경에서의 거동 변화에 대한 연구사례가 발표된다. ○ <NAME> 독일 연방재료연구소(BAM)소장은 다양한 환경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에 대해, <NAME> (Justin C. Lin)과 펑지아(Feng Chia)대만 교수는 대만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쟁점들과 관리방안을 자세히 소개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연구관은 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분석방법과 우리나라 정책동향을 발표한다. ※ 환경부는'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등 안전·표시기준'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으며, 이번 고시 변경에 주요 내용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규정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한 ․ 독 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독일환경청과 별도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의 공유와 국제표준(ISO)분석방법의 공동제안 등을 위해<NAME>구, 국장과 협의회 및 인적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장은"현재 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표준분석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며,"해외 전문가들과 적극적 상호 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국제적으로 협력 ․ 대응할 필요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독일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연구협력 강화_1 ### 내용: 한국 - 독일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연구협력 모색 ◇ 제2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회 개최를 통해 국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과 정책방향 모색 및 논의 ◇ 미세플라스틱 연구 선도그룹인 독일과 대만의 해외 전문가 초청 교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2월 2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빌딩에서'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제2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쟁점이 떠오르고 있는 물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 전문가들과 정보공유 등 공동협력을 모색한다. □ 이날 행사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총 150여 명이 참석한다. □ 기조연설에는 <NAME> ( <NAME> G. <NAME> )베를린 연방환경청(UBA)청장이'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일반현황과 국제적 활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선구적 정책과정책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독일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제동향을 엿볼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물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분석방법과 물환경에서의 거동 변화에 대한 연구사례가 발표된다. ○ <NAME> 독일 연방재료연구소(BAM)소장은 다양한 환경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에 대해, <NAME> (Justin C. Lin)과 펑지아(Feng Chia)대만 교수는 대만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쟁점들과 관리방안을 자세히 소개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연구관은 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분석방법과 우리나라 정책동향을 발표한다. ※ 환경부는'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등 안전·표시기준'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으며, 이번 고시 변경에 주요 내용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규정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한 ․ 독 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독일환경청과 별도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의 공유와 국제표준(ISO)분석방법의 공동제안 등을 위해<NAME>구, 국장과 협의회 및 인적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장은"현재 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표준분석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며,"해외 전문가들과 적극적 상호 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국제적으로 협력 ․ 대응할 필요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f0182d3-d930-4c67-b5eb-6011126696de	source15/231026/156043627_0.txt	환경부, 부패척결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627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부패척결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 척결 이행상황 점검 및 논의 □ <NAME> 차관,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산하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1일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날 간담회는 <NAME>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5개 소관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며, 최근 정부의 비리 척결의지를 확인하고 공직기강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산하 5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국립생태원 □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은 각각 기관별 비리취약 요인에 대한 부패척결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을 결의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홍회의 대통령 말씀('15.3.17.):"부정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 들어내야 한다는 것" □ 또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약속에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3월 12일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국민담화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부패에 관한한 성역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국민담화문(('15.3.12.)"부정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법이 원칙,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 □ 아울러"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으로 포상할 것이고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여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해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고'바른 공직자 되기'를 실천하여 올바른 사회 건설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환경부는 올해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국고 보조금, 일반연구용역, 기술개발(R & D),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4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ㅇ 조직 내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관리토록 돕는'내부통제 자가평가(CSA)제도(관련 연구용역 4 ~ 9월, 시범사업 10 ~ 12월)'를 도입한다. ㅇ 사전컨설팅감사·적극행정면책을 내용으로 하는'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5월 중에 마련하여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에 대한 감찰과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부패척결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환경부, 부패척결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 척결 이행상황 점검 및 논의 □ <NAME> 차관,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산하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1일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날 간담회는 <NAME>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5개 소관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며, 최근 정부의 비리 척결의지를 확인하고 공직기강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산하 5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국립생태원 □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은 각각 기관별 비리취약 요인에 대한 부패척결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을 결의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홍회의 대통령 말씀('15.3.17.):"부정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 들어내야 한다는 것" □ 또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약속에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3월 12일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국민담화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부패에 관한한 성역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국민담화문(('15.3.12.)"부정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법이 원칙,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 □ 아울러"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으로 포상할 것이고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여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해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고'바른 공직자 되기'를 실천하여 올바른 사회 건설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환경부는 올해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국고 보조금, 일반연구용역, 기술개발(R & D),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4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ㅇ 조직 내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관리토록 돕는'내부통제 자가평가(CSA)제도(관련 연구용역 4 ~ 9월, 시범사업 10 ~ 12월)'를 도입한다. ㅇ 사전컨설팅감사·적극행정면책을 내용으로 하는'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5월 중에 마련하여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에 대한 감찰과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dcd7c646-8bbe-4bf0-8986-de19c78adff6	source15/231026/156342648_0.txt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열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48	CC BY	87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제1회 섬의 날 기념, 【민국 썸 페스티벌 ｣ 열린다! - 만남이 있는 바다와 미래를 여는 섬 주제로 8.8∼10일까지 사흘에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제1회 섬의 날로서 기념행사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은 3,300여 개의 도서를 보유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넓은 나라이며, 섬은 해양영토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에, 이러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를 위해 지난해 3월「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서에 날을 매년 8월 8일로 제정하였고, 이번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기념식은'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8월 8일 기념행사가 열리고, 총 3일 간 전시회, 기념공연, 학술행사 등 축제형식의'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 전국에 민속경연대회(8.8), 전국 어린이 <NAME> (8.8.)‧ 동요대회(8.9.), 대형 물놀이장(키즈 팜 아일랜드, 8.8. ~ 10.), <NAME> ‧ 다비치 ‧ <NAME>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K - Pop 콘서트(8.9. ~ 10.)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 특히,'대한민국 썸 축제는 홍보에는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인 가수 <NAME> , 목포시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NAME> 등 섬에 대한 애정을 가진 연예인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와 눈길을 끈다. □ 또한도 행정안전부는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2019년을 섬 발전 원년으로 삼고 섬 지원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먼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복지향상을 위해'도서종합개발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도서 발전 추진대책'도 지속에 추진한다.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서별 사업계획,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서 3조 1천여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4차 계획을 확정으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천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 *'지속가능한 섬'(섬 가꾸기 사업, 드론택배, 섬 교육 등),'살고 싶은 섬'(소득사업 및 지역 간 협력 확대),'가고 싶은 섬'(여객선 준공영제 및 도서 운임지원 확대, 홍보 확대 등 관광 활성화) 아울러, 섬 지역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선정한『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좋은 33섬』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섬 여행자의 취향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걷기, 풍경,,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선정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올해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뜻깊은 해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정부의 정책들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라며,"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보는 섬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찾고,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섬의 달 기념식 및 전시회 세부 계획 ○ 섬의 의미을 상징하는 사람 ․ 만남 ․ 연결 ․ 자연 ․ 행복 ․ 꿈 ․ 평화 ․ 미래 등 8개 주제를 토대로, 섬의 발전방향과 비전을<NAME>기 위해서 주제영상 상영·특별공연을 진행하고, 섬의 날 제정과 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실시 ○ 섬의 발전 상황과 비전을 소개하기 위해 삼학도 특설 전시관에서중앙부처 ‧ 지자체 ‧ 유관기관등 총 53개 지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3일간 개최 - 4개 중앙부처(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해수부), 42개 지자체(광역 8, 기초자치단체 34), 7개 유관기관(농협, KT,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단도 도서문화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섬재단,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외에서 ①(주제관)우리나라 섬과 관련한 역사 ․ 문화 ․ 종교 ․ 자연 ․ 인물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가고 싶은 섬','살고 싶은 섬','지속가능한 섬'을 주제로 한 발전 정책을 전시 - 친환경에너지, 과학기술, 문화관광, 국가안보, 해양로 등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의 가치를 높일 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마을기업 및 지역일자리 사업, 바다를 달리는 섬 자전거길, 등 ②(VR영상 체험관)관람객이 섬의 자연 ‧ 관광 ‧ 문화 자원을 재미있고,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한 체험관 운영 ③(지자체 홍보관)지자체별 도서개발 우수사례, 섬의 관광자원과 특산품 등을 홍보하며, 유관기관의 홍보부스에서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사례도 소개 제1회 섬의 날 행사 Ⅰ. 섬의 날로 제정 개요 ㅇ(배경)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발전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확산을 위함 ㅇ <근거)「도서개발 촉진법」개정('18.3.20.) 제2조의2(섬의 날)① 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월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ㅇ(추진경과)대국민 공모('17.1.25 ~ 2.24), 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8일로 결정 - 섬의 무한한 매력을 상징하며,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목포 MBC 주관'섬의 날 제정'토론회('16.8.23./'17.2.22.) '섬의 날 제정'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건의('16.11.14.) '섬의 날 제정'관련 대국민 공고('17.1.25. ~ 2.24.) - 대국민 공고 결과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결정 '섬의 날 제정'을 위해'도서개발촉진법'개정('18.3.20., <NAME> 의원 제안을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18.9월)→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선정('19.2월) -(도서개발사업 주관부처)「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섬 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정주여건 개선, 문화 ․ 관광 ․ 교통 ․ 복지 확충 등 유인도서 개발사업 수행 <제4차 도서개발사업> 총 371개 개발대상도서를 지정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1.5조원(6개 부문, 1,256건)을 투자 <도 발전 추진대책(18.6월)>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 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4개 중점과제 마련:① 지속 가능한 섬, ② 살고 안전은 섬, ③ 찾아가고 싶은 섬, ④ 중앙 ‧ 지방 협력 체제 강화 및 섬 발전 정책기반 마련 <첨 본 방 향> ◇ 대한민국 섬의 역사, 현재, 미래를 통해 섬의 위상 재조명 ◇ 섬 주민 ‧ 관광객, 전문가 ‧ 중앙 ‧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기념식 및 3일간 다채로운 행사 개최 - 섬 관광 유도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일시/장소)'19.8.8.(목)~ 8.10.(토)/전라남도 목포시 ‧ 신안군 일원 *기념식:'19.8.8.(목)19::40/신안 삼학도 ㅇ(주요참석)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島 주민, 일반 시민 및 관광객 등 1,500여명(기념식)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공동 ㅇ(행사주제)'만남'이 있는 삶에서'미래'를 여는 길 ㅇ(주요행사)기념식, 전시회, 학술행사, 부대행사 등 식전 공연/개회사, 지역 발전 유공자 포상, 기념사, 홍보용 상영, 주제공연 및 섬의 날 상징 퍼포먼스 주제관, 섬 및 정책홍보 부스 (총 53개 기관:중앙 4, 지자체 42, 유관기관 7) 지역 발전 정책 모색을 위한 민관학술행사 등 (전국의 섬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전국 섬 주민 화합 행사, 민속 경연대회, 섬 특산품 및 섬 체험권 판매 등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행사)전국 어린이 그림 ‧ 동요대회, 섬 마당페스티벌, 품바페스티벌, K - POP 콘서트, 오세득 스타셰프 푸드쇼, 어린이 해양직업 체험, 여름바다 해상레포츠 체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열린다!_1 ### 내용: 제1회 섬의 날 기념, 【민국 썸 페스티벌 ｣ 열린다! - 만남이 있는 바다와 미래를 여는 섬 주제로 8.8∼10일까지 사흘에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제1회 섬의 날로서 기념행사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은 3,300여 개의 도서를 보유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넓은 나라이며, 섬은 해양영토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에, 이러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를 위해 지난해 3월「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서에 날을 매년 8월 8일로 제정하였고, 이번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기념식은'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8월 8일 기념행사가 열리고, 총 3일 간 전시회, 기념공연, 학술행사 등 축제형식의'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 전국에 민속경연대회(8.8), 전국 어린이 <NAME> (8.8.)‧ 동요대회(8.9.), 대형 물놀이장(키즈 팜 아일랜드, 8.8. ~ 10.), <NAME> ‧ 다비치 ‧ <NAME>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K - Pop 콘서트(8.9. ~ 10.)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 특히,'대한민국 썸 축제는 홍보에는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인 가수 <NAME> , 목포시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NAME> 등 섬에 대한 애정을 가진 연예인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와 눈길을 끈다. □ 또한도 행정안전부는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2019년을 섬 발전 원년으로 삼고 섬 지원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먼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복지향상을 위해'도서종합개발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도서 발전 추진대책'도 지속에 추진한다.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서별 사업계획,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서 3조 1천여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4차 계획을 확정으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천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 *'지속가능한 섬'(섬 가꾸기 사업, 드론택배, 섬 교육 등),'살고 싶은 섬'(소득사업 및 지역 간 협력 확대),'가고 싶은 섬'(여객선 준공영제 및 도서 운임지원 확대, 홍보 확대 등 관광 활성화) 아울러, 섬 지역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선정한『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좋은 33섬』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섬 여행자의 취향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걷기, 풍경,,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선정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올해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뜻깊은 해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정부의 정책들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라며,"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보는 섬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찾고,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섬의 달 기념식 및 전시회 세부 계획 ○ 섬의 의미을 상징하는 사람 ․ 만남 ․ 연결 ․ 자연 ․ 행복 ․ 꿈 ․ 평화 ․ 미래 등 8개 주제를 토대로, 섬의 발전방향과 비전을<NAME>기 위해서 주제영상 상영·특별공연을 진행하고, 섬의 날 제정과 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실시 ○ 섬의 발전 상황과 비전을 소개하기 위해 삼학도 특설 전시관에서중앙부처 ‧ 지자체 ‧ 유관기관등 총 53개 지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3일간 개최 - 4개 중앙부처(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해수부), 42개 지자체(광역 8, 기초자치단체 34), 7개 유관기관(농협, KT,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단도 도서문화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섬재단,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외에서 ①(주제관)우리나라 섬과 관련한 역사 ․ 문화 ․ 종교 ․ 자연 ․ 인물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가고 싶은 섬','살고 싶은 섬','지속가능한 섬'을 주제로 한 발전 정책을 전시 - 친환경에너지, 과학기술, 문화관광, 국가안보, 해양로 등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의 가치를 높일 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마을기업 및 지역일자리 사업, 바다를 달리는 섬 자전거길, 등 ②(VR영상 체험관)관람객이 섬의 자연 ‧ 관광 ‧ 문화 자원을 재미있고,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한 체험관 운영 ③(지자체 홍보관)지자체별 도서개발 우수사례, 섬의 관광자원과 특산품 등을 홍보하며, 유관기관의 홍보부스에서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사례도 소개 제1회 섬의 날 행사 Ⅰ. 섬의 날로 제정 개요 ㅇ(배경)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발전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확산을 위함 ㅇ <근거)「도서개발 촉진법」개정('18.3.20.) 제2조의2(섬의 날)① 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월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ㅇ(추진경과)대국민 공모('17.1.25 ~ 2.24), 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8일로 결정 - 섬의 무한한 매력을 상징하며,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목포 MBC 주관'섬의 날 제정'토론회('16.8.23./'17.2.22.) '섬의 날 제정'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건의('16.11.14.) '섬의 날 제정'관련 대국민 공고('17.1.25. ~ 2.24.) - 대국민 공고 결과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결정 '섬의 날 제정'을 위해'도서개발촉진법'개정('18.3.20., <NAME> 의원 제안을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18.9월)→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선정('19.2월) -(도서개발사업 주관부처)「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섬 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정주여건 개선, 문화 ․ 관광 ․ 교통 ․ 복지 확충 등 유인도서 개발사업 수행 <제4차 도서개발사업> 총 371개 개발대상도서를 지정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1.5조원(6개 부문, 1,256건)을 투자 <도 발전 추진대책(18.6월)>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 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4개 중점과제 마련:① 지속 가능한 섬, ② 살고 안전은 섬, ③ 찾아가고 싶은 섬, ④ 중앙 ‧ 지방 협력 체제 강화 및 섬 발전 정책기반 마련 <첨 본 방 향> ◇ 대한민국 섬의 역사, 현재, 미래를 통해 섬의 위상 재조명 ◇ 섬 주민 ‧ 관광객, 전문가 ‧ 중앙 ‧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기념식 및 3일간 다채로운 행사 개최 - 섬 관광 유도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일시/장소)'19.8.8.(목)~ 8.10.(토)/전라남도 목포시 ‧ 신안군 일원 *기념식:'19.8.8.(목)19::40/신안 삼학도 ㅇ(주요참석)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島 주민, 일반 시민 및 관광객 등 1,500여명(기념식)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공동 ㅇ(행사주제)'만남'이 있는 삶에서'미래'를 여는 길 ㅇ(주요행사)기념식, 전시회, 학술행사, 부대행사 등 식전 공연/개회사, 지역 발전 유공자 포상, 기념사, 홍보용 상영, 주제공연 및 섬의 날 상징 퍼포먼스 주제관, 섬 및 정책홍보 부스 (총 53개 기관:중앙 4, 지자체 42, 유관기관 7) 지역 발전 정책 모색을 위한 민관학술행사 등 (전국의 섬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전국 섬 주민 화합 행사, 민속 경연대회, 섬 특산품 및 섬 체험권 판매 등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행사)전국 어린이 그림 ‧ 동요대회, 섬 마당페스티벌, 품바페스티벌, K - POP 콘서트, 오세득 스타셰프 푸드쇼, 어린이 해양직업 체험, 여름바다 해상레포츠 체험
059431a1-a534-4713-bce7-0d5fe1560519	source15/231026/156383905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05	CC BY	9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위반과 관리 강화방안 -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강화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권에서후 <NAME>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 ・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계획을 지시하였다. ○ 정부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NAME>를 모아 나갈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병행에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올 때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만 있도록「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원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수준으로 확진자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은 이탈리아 9.1%, 스페인 15.5% □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도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의료인력 주요 감염 경로 1 일반 진료 중 노출 4.3일 0시 기준, 4.5일 기준:2명 확진자 진료 과정 중 감염 노출 의심, 역학조사 중 □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확진자 관리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 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잇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우선으로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비에서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의료인이 의료기관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에 의료기관 본 건물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의료도 ○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필수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폐렴 등성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여,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가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도 응급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후 응급실 진입 □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개선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 의심환자 조기 파악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가족도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나갈지도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등을 통해 제공 ○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신보호복 약 200만개 구입(), 이후 월 구입 ○ 모든 입원환자 진료 때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지침 적용을 강화하고, 환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방지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 ․ 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실천 점검도구(키트)를 제작 ․ 배포한다. ○ 선별진료소, 감염자와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 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 ․ 구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운영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이동식 진료(드라이브 스루)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델 개발 - 격리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환자와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설치고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때 있도록 이동형 음압기를 지속 지원한다. - 60개 의료기관, 이동형음압기 977대 신규구입 지원(2.20∼3.18) -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국민안심병원'지정(339개, 3.31)을 지속 지원으로 감염 예방 등 사후관리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환자 발생 시, 중증도에 따른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 셋째, 의료기관 자체적 역량을 강화한다. ○ 종합병원, 중소 ․ 요양 ․ 정신병원 등 여건에 알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지역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통해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관리 및 컨설팅 - 중소 ․ 요양 ․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활용으로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가고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상시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3.) ○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으로 감염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모니터링과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 ․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위반자와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행률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로 논의하였다. ○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감시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 먼저,'GIS(지리정보시스템)통합상황판'을 통해'자가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현황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 행안청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NAME>다. -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사람은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일부는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례)전북 고창에서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아니하은 채 이탈(4.3.19시)→ 긴급 현장확인(경찰·보건소, 23시경)→ 법무부에 위반사실 통보 ○ 이 같은 경우를 예방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월 2회 실시한다. ○ 자가격리 앱상 접속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상황을 점검한다. ○ 이 외에도 ｢ 안전신문고 ｣ 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 무단 출국을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전파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수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이탈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5)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위반과 관리 강화방안 -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강화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권에서후 <NAME>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 ・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계획을 지시하였다. ○ 정부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NAME>를 모아 나갈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병행에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올 때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만 있도록「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원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수준으로 확진자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은 이탈리아 9.1%, 스페인 15.5% □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도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의료인력 주요 감염 경로 1 일반 진료 중 노출 4.3일 0시 기준, 4.5일 기준:2명 확진자 진료 과정 중 감염 노출 의심, 역학조사 중 □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확진자 관리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 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잇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우선으로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비에서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의료인이 의료기관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에 의료기관 본 건물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의료도 ○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필수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폐렴 등성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여,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가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도 응급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후 응급실 진입 □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개선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 의심환자 조기 파악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가족도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나갈지도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등을 통해 제공 ○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신보호복 약 200만개 구입(), 이후 월 구입 ○ 모든 입원환자 진료 때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지침 적용을 강화하고, 환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방지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 ․ 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실천 점검도구(키트)를 제작 ․ 배포한다. ○ 선별진료소, 감염자와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 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 ․ 구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운영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이동식 진료(드라이브 스루)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델 개발 - 격리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환자와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설치고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때 있도록 이동형 음압기를 지속 지원한다. - 60개 의료기관, 이동형음압기 977대 신규구입 지원(2.20∼3.18) -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국민안심병원'지정(339개, 3.31)을 지속 지원으로 감염 예방 등 사후관리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환자 발생 시, 중증도에 따른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 셋째, 의료기관 자체적 역량을 강화한다. ○ 종합병원, 중소 ․ 요양 ․ 정신병원 등 여건에 알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지역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통해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관리 및 컨설팅 - 중소 ․ 요양 ․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활용으로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가고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상시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3.) ○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으로 감염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모니터링과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 ․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위반자와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행률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로 논의하였다. ○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감시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 먼저,'GIS(지리정보시스템)통합상황판'을 통해'자가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현황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 행안청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NAME>다. -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사람은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일부는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례)전북 고창에서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아니하은 채 이탈(4.3.19시)→ 긴급 현장확인(경찰·보건소, 23시경)→ 법무부에 위반사실 통보 ○ 이 같은 경우를 예방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월 2회 실시한다. ○ 자가격리 앱상 접속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상황을 점검한다. ○ 이 외에도 ｢ 안전신문고 ｣ 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 무단 출국을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전파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수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이탈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75176b0a-5ff6-45a4-8be4-53229fdb8530	source15/231026/156527046_0.txt	한국-프랑스 신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046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22.(목)석간> 2022.9.21.(수) 한국 - 프랑스 신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강화 -「제7차 한 - 불 신산업 기술협력」을 개최 - 「제7차 한 - 불 新산업 기술협력 포럼」개요 -「제7차 한 - 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개요 ㅇ(일시)'22.9.22(목)09:30 ~ 17:00 □(장소)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2F 오키드룸 ㅇ(주최)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ㅇ(참석자)한 - 불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 I. Policy of Strategy 09::30(30') 09::40(10') 09::55(15') Fleur Pellerin, Korelya Franoup 대표 10::05(60') (연설)배터리 산업 전략 A로 <NAME> , (연설)한국에서의 수소 모빌리티 실현 전략 M. <NAME> , 에어리퀴드 프랑스계 대표 (연설)스마트시티에서의 친환경 모빌리티 실현 II. Industry and Business 11::30(15') 한불 기술협력 프로그램 현황 11::20(50') 5개, 기업 5개 14:00 ~ 17:00(18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프랑스 신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강화_1 ### 내용: <9.22.(목)석간> 2022.9.21.(수) 한국 - 프랑스 신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강화 -「제7차 한 - 불 신산업 기술협력」을 개최 - 「제7차 한 - 불 新산업 기술협력 포럼」개요 -「제7차 한 - 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개요 ㅇ(일시)'22.9.22(목)09:30 ~ 17:00 □(장소)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2F 오키드룸 ㅇ(주최)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ㅇ(참석자)한 - 불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 I. Policy of Strategy 09::30(30') 09::40(10') 09::55(15') Fleur Pellerin, Korelya Franoup 대표 10::05(60') (연설)배터리 산업 전략 A로 <NAME> , (연설)한국에서의 수소 모빌리티 실현 전략 M. <NAME> , 에어리퀴드 프랑스계 대표 (연설)스마트시티에서의 친환경 모빌리티 실현 II. Industry and Business 11::30(15') 한불 기술협력 프로그램 현황 11::20(50') 5개, 기업 5개 14:00 ~ 17:00(180')
b681f34f-bf89-49aa-9751-b5d0602bfd95	source15/231026/156374666_0.txt	(인재정보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에 민간전문가 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666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2월 10일(월)조간(2.9.(일)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민간전문가 임용 - <NAME> 한국방송(KBS)그룹마케팅총괄국장,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 - 정부 개방형 직위인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국장급)에 홍보·마케팅 부문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NAME> EBS 그룹마케팅총괄국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발굴에 추천하는 개방형 인재 발굴 서비스이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42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이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외부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발굴하는 혁신형 채용 지원 방식이며, 서비스 지원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 홍보 정책의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언론과의 소통·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NAME> 대변인은 약 26년 간 민간에서 브랜드 전략 수립, 통합 마케팅 캠페인,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총괄한 홍보 전문가다. □ 광고기획사의 캠페인 본부장, 빅데이터센터장을 역임하며 정책대상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맞춤형 홍보 및 체험 위주와 마케팅을 총괄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신 트렌드 분석을 활용해 시의성 있는 홍보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풍부하다. ○ 또한, 제일은 그룹마케팅총괄국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실시간 여론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실행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 인사혁신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디어 협력·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과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나갈 적임자로 <NAME> 대변인을 발굴했다. ● <NAME> 대변인은"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정부헤드헌팅을 위한 홍보 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탁월한 감각을 지닌 우수한 민간 전문가가 영입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인재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정부헤드헌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 주요 이력과 약력 □ 대변인 담당 업무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홍보 및 브리핑 지원 언론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대응 ○ 언론취재 요청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 관리 및 홍보 업무 지원 ○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 관련 업무 및 행사 지원·협조 □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에 민간전문가 임용_1 ### 내용: 2020년 2월 10일(월)조간(2.9.(일)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민간전문가 임용 - <NAME> 한국방송(KBS)그룹마케팅총괄국장,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 - 정부 개방형 직위인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국장급)에 홍보·마케팅 부문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NAME> EBS 그룹마케팅총괄국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발굴에 추천하는 개방형 인재 발굴 서비스이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42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이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외부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발굴하는 혁신형 채용 지원 방식이며, 서비스 지원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 홍보 정책의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언론과의 소통·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NAME> 대변인은 약 26년 간 민간에서 브랜드 전략 수립, 통합 마케팅 캠페인,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총괄한 홍보 전문가다. □ 광고기획사의 캠페인 본부장, 빅데이터센터장을 역임하며 정책대상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맞춤형 홍보 및 체험 위주와 마케팅을 총괄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신 트렌드 분석을 활용해 시의성 있는 홍보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풍부하다. ○ 또한, 제일은 그룹마케팅총괄국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실시간 여론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실행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 인사혁신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디어 협력·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과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나갈 적임자로 <NAME> 대변인을 발굴했다. ● <NAME> 대변인은"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정부헤드헌팅을 위한 홍보 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탁월한 감각을 지닌 우수한 민간 전문가가 영입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인재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정부헤드헌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 주요 이력과 약력 □ 대변인 담당 업무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홍보 및 브리핑 지원 언론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대응 ○ 언론취재 요청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 관리 및 홍보 업무 지원 ○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 관련 업무 및 행사 지원·협조 □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db14a643-a1c7-4eec-bec4-6e3e34c9d354	source15/231026/156528800_0.txt	<NAME> 농식품부차관,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800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차관, 영천경마공원 기공 참석 -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이어서 국내 4번째 경마공원 건립 추진 -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9월 30일(금)경북도시 영천시에서 열린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영천경마공원은 2009년 경마 등 말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마사회의 지자체 공모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설치 타당한 부지 매입, 지역개발사업 승인, 설계 용역을 거쳐 13년 만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영천경마공원은 5천여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대가 조성되고 다양한 경주가 가능한 2면의 경주로와 경주로 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 수준의 규모를 지닌 경마공원으로 2026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 <NAME> 차관은"영천경마공원이 완공되면 영천지역의 말산업,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경마고객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은 경북도민과 영천시민들의 레저와 휴식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올해는 우리나라 경마가 도입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경마 선진국에 비해 늦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마 기반산업 투자 확대, 우수 경주마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괄목할 큰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말 산업이 더 성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즐기는 건전한 말 문화 조성과 우리나라 말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있도록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차관,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참석_1 ### 내용: <NAME> 농식품부차관, 영천경마공원 기공 참석 -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이어서 국내 4번째 경마공원 건립 추진 -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9월 30일(금)경북도시 영천시에서 열린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영천경마공원은 2009년 경마 등 말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마사회의 지자체 공모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설치 타당한 부지 매입, 지역개발사업 승인, 설계 용역을 거쳐 13년 만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영천경마공원은 5천여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대가 조성되고 다양한 경주가 가능한 2면의 경주로와 경주로 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 수준의 규모를 지닌 경마공원으로 2026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 <NAME> 차관은"영천경마공원이 완공되면 영천지역의 말산업,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경마고객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은 경북도민과 영천시민들의 레저와 휴식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올해는 우리나라 경마가 도입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경마 선진국에 비해 늦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마 기반산업 투자 확대, 우수 경주마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괄목할 큰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말 산업이 더 성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즐기는 건전한 말 문화 조성과 우리나라 말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있도록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f46a397-6f07-4c43-9b93-a3c963d32244	source15/231026/156377218_0.txt	폴리텍, 코로나19로 개강 2주 연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218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폴리텍, 코로나19로 개강 2주 연기 □ 전국 36개 대학에서 입학·개강 당초 3월 2일서 3월 16일로 미뤄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선제를 보호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학을 2주간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에 폴리텍 전국 36개 캠퍼스의 개강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미뤄진다. 또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 ․ 경북지역은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강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NAME> 학사부장은"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개강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며,"학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하계 ․ 동계방학을 조정하여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폴리텍은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 캠퍼스 시설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주 출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위생 대책도 취했다. *또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매일 2회 동향 보고를 통해 전국 캠퍼스 내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를 강화하였다. ㅇ 입학식이나 집단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였다. 현재 모집 중인 교육과정 상담과 접수도 비대면(온라인 ․ 유선)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NAME> 관계자는"이번 개강 연기 조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며,"전 구성원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 코로나19로 개강 2주 연기_1 ### 내용: 폴리텍, 코로나19로 개강 2주 연기 □ 전국 36개 대학에서 입학·개강 당초 3월 2일서 3월 16일로 미뤄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선제를 보호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학을 2주간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에 폴리텍 전국 36개 캠퍼스의 개강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미뤄진다. 또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 ․ 경북지역은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강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NAME> 학사부장은"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개강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며,"학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하계 ․ 동계방학을 조정하여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폴리텍은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 캠퍼스 시설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주 출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위생 대책도 취했다. *또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매일 2회 동향 보고를 통해 전국 캠퍼스 내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를 강화하였다. ㅇ 입학식이나 집단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였다. 현재 모집 중인 교육과정 상담과 접수도 비대면(온라인 ․ 유선)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NAME> 관계자는"이번 개강 연기 조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며,"전 구성원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97f8b3b-e1bb-4dfa-97d4-eb5132356323	source15/231026/156259352_0.txt	수온 높아지는 봄철, 양식생물 더 주의깊게 관리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352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온 높아지는 봄철, 양식생물 더 주의깊게 관리하세요 - 국립수산과학원, 봄철 양식생물 사료공급·질병관리 강화 당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연안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을 앞두고 양식장 사육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이 되면 양식생물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사육 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음식물 섭취량이 급격히 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료 공급 시 여러 주에 걸쳐 주면서 일일 공급량을 조금씩 늘려가야 하며, 어류용 소화제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겨울철 저수온 현상으로 일부 양식생물의 면역기능과 생리활성이 약한 상태이므로, 봄에는 주기적으로 양식생물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고는 특히 수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병원체가 활성화되어 양식생물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료로 및 사육도구 소독 ․ 건조와 사료 내 찌꺼기 및 폐사 생물 즉시 제거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종별 위생과 요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상양식장에서 주로 양식하는 봄철에 스쿠티카충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식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산용 위장이 등을 투여해야 한다. 해상가두리에서 양식하는 돔류는 봄철에 녹간증 등 영양성 질병에 감염률이 높으므로, 간기능 강화제나 비타민을 꾸준히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수어류는 수온이 상승은 잉어봄바이러스병, 솔방울병, 물곰팡이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육수 공급을 늘려 병원체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해야 하고는 또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식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쿠티카충 - 피부에 침투하여 체표 염증, 두부 손상, 안구 백탁 및 부종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원 녹간증:간내 담관에 담즙이 고여 간이 녹게지는 영양성 질병 잉어봄바이러스병:잉어과어류에서 발생하며, 복부팽만, 안구돌출, 근육 및 부레의 점상출혈 소견을 보임 솔방울병:담수어류에서 발생하며, 출혈이 일어나고 복부팽만, 표면 출혈반점 등의 증세를 보임 물곰팡이병:담수어류의 상처부위에 감염해 피해를 입히며, 솜뭉치처럼 생긴 균사덩어리(Saprolegnia)를 형성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어가가 종자를 입식하기 전 수산질병관리사 등 전문가에게 질병검사를 의뢰하여 건강한 종묘를 입식할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9개소 소속기관을 활용하여 각 지역 양식장에 대해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문의하면 좋다 *문의처: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PHONE> ), 수산방역과(( <PHONE> )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한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진 양식생물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안내하여 감염을 예방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양식장에 대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온 높아지는 봄철, 양식생물 더 주의깊게 관리하세요_1 ### 내용: 수온 높아지는 봄철, 양식생물 더 주의깊게 관리하세요 - 국립수산과학원, 봄철 양식생물 사료공급·질병관리 강화 당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연안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을 앞두고 양식장 사육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이 되면 양식생물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사육 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음식물 섭취량이 급격히 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료 공급 시 여러 주에 걸쳐 주면서 일일 공급량을 조금씩 늘려가야 하며, 어류용 소화제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겨울철 저수온 현상으로 일부 양식생물의 면역기능과 생리활성이 약한 상태이므로, 봄에는 주기적으로 양식생물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고는 특히 수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병원체가 활성화되어 양식생물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료로 및 사육도구 소독 ․ 건조와 사료 내 찌꺼기 및 폐사 생물 즉시 제거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종별 위생과 요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상양식장에서 주로 양식하는 봄철에 스쿠티카충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식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산용 위장이 등을 투여해야 한다. 해상가두리에서 양식하는 돔류는 봄철에 녹간증 등 영양성 질병에 감염률이 높으므로, 간기능 강화제나 비타민을 꾸준히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수어류는 수온이 상승은 잉어봄바이러스병, 솔방울병, 물곰팡이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육수 공급을 늘려 병원체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해야 하고는 또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식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쿠티카충 - 피부에 침투하여 체표 염증, 두부 손상, 안구 백탁 및 부종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원 녹간증:간내 담관에 담즙이 고여 간이 녹게지는 영양성 질병 잉어봄바이러스병:잉어과어류에서 발생하며, 복부팽만, 안구돌출, 근육 및 부레의 점상출혈 소견을 보임 솔방울병:담수어류에서 발생하며, 출혈이 일어나고 복부팽만, 표면 출혈반점 등의 증세를 보임 물곰팡이병:담수어류의 상처부위에 감염해 피해를 입히며, 솜뭉치처럼 생긴 균사덩어리(Saprolegnia)를 형성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어가가 종자를 입식하기 전 수산질병관리사 등 전문가에게 질병검사를 의뢰하여 건강한 종묘를 입식할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9개소 소속기관을 활용하여 각 지역 양식장에 대해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문의하면 좋다 *문의처: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PHONE> ), 수산방역과(( <PHONE> )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한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진 양식생물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안내하여 감염을 예방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양식장에 대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4d43f98-bf7f-4b7e-a25a-0b85a2e67598	source15/231026/155977661_0.txt	국내 환경기술, 중국시장 진출 속도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661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환경기술, 해외에 진출 속도낸다 ◇ 환경산업기술원, 11개 수처기술 기업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과 우한에서 현지 기업에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로드쇼 개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중국 현지에 국내 환경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제2차 환경 연구개발(R & D)기술 수요맞춤형 해외로드쇼'를 7일 베이징 베이징에서, 9일에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올해 4월에 상하이와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제1차 기술로드쇼에 이어 국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촉진을 위해 세 번째로 마련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기술로드쇼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한 무역관과 손잡고 현지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환경기술을 선정했다. - 그 결과 수처리, 대기, 토양 분야의 선진 환경기술을 보유한 디에이치엠㈜, 세이브기술㈜, 신평산업㈜, ㈜에코니티, ㈜제이텍, ㈜ 환경건설㈜,<NAME>이엔이, 에이치플러스에코, 오이코스, 에코와이드 등 11개 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이들 회사는 오수처리, 중금속 오염 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기술을 소개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확산실 <NAME> 실장은"본 행사를 계기로 중국 이외 아시아 국가에게 한국의 우수 환경기술이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환경기술, 중국시장 진출 속도낸다_1 ### 내용: 국내 환경기술, 해외에 진출 속도낸다 ◇ 환경산업기술원, 11개 수처기술 기업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과 우한에서 현지 기업에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로드쇼 개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중국 현지에 국내 환경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제2차 환경 연구개발(R & D)기술 수요맞춤형 해외로드쇼'를 7일 베이징 베이징에서, 9일에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올해 4월에 상하이와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제1차 기술로드쇼에 이어 국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촉진을 위해 세 번째로 마련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기술로드쇼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한 무역관과 손잡고 현지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환경기술을 선정했다. - 그 결과 수처리, 대기, 토양 분야의 선진 환경기술을 보유한 디에이치엠㈜, 세이브기술㈜, 신평산업㈜, ㈜에코니티, ㈜제이텍, ㈜ 환경건설㈜,<NAME>이엔이, 에이치플러스에코, 오이코스, 에코와이드 등 11개 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이들 회사는 오수처리, 중금속 오염 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기술을 소개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확산실 <NAME> 실장은"본 행사를 계기로 중국 이외 아시아 국가에게 한국의 우수 환경기술이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c797e2f-4be3-4275-8aa3-bd837db30a15	source15/231026/156342955_0.txt	중기부와 구글, 스타트업 60개사 글로벌 진출 위해 손 맞잡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955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와 글로벌이 스타트업 60개사 글로벌 진출 위해 손 맞잡다! □ <NAME> 장관, <NAME> 칸 부사장과은 향후 창구프로그램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총력 기울이기로 합의 □ 게임 ․ 앱 분야 선도할 “ 창업기업 60개사, 구글의 각종 시장진출 서비스를 통하여 글로벌화 추진 공공과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스타트업(창업기업)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와 구글(부사장 <NAME> 칸)은 모바일게임의 앱 분야 혁신창업자를 육성하는 창구프로그램 선발기업(이하 창구기업)60개사가 참가는 가운데 밋 - 업 데이(Meet - Up Day)를 열고 세계 진출과 창업 성공의지를 다졌다. 창(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 구(구글, 구글플레이)프로그램:게임, 콘텐츠 분야의 창업자를 선발(60개사)하여 사업비(중기부, 185억 원)마케팅·판로(구글, 120억 원)지원 이번에 선발된 창구기업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구글로 부터는 글로벌 진출과 1:1 코칭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최대 3억 지원, 60개 기업 외 20개 기업을 별도 선발 하여 맞춤화 R & D 2년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 지원목적 】 글로벌 기업(구글 과와 협업을 통해 게임·앱 분야의 도약기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콘텐츠 고도화 및 목표시장 진출지원 자금지원, 콘텐츠 개발·개선, 마케팅과 투자연계, 경영지원 지원 앱 퍼포먼스 개선, 1:1 코칭등 선발된 창업기업 중 우수자에게는 구글스토어의 상위노출과 홍보캠페인(TV, 영화관 유튜브)지원 등 글로벌 진출에 한층 다가설 수 있는 특전도 부여된다. 중기부 <NAME> 국장은"금년 상반기만 국내 유니콘 기업이 3개사가 추가되는 가운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라고 전제하고,"창구와 같은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통하여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양성에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니콘 규모:미국(178개)과 중국(91개)이 압도적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은 독일과 같은 9개사로 세계5위('19.6.24 발표에 특히,"창구 프로그램은 <NAME> 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향후 신규 벤처투자액을 5조원까지 확충과 2022년까지 현재 9개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20개까지 육성하는데 창구기업이 그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의 <NAME> 칸 부사장도"대한민국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IT기술을 겸비한 잠재력이 우수한 국가"라고 평가하고,"구글은 보다 많은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하여 창업기업들의 혁신과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와 구글이 첫 협력 사례로 큰 기대감 속에 출범된 창구 프로 프로그램은은 4월부터 6월까지 창업기업을 선발하였으며, 독특한 선정기준으로 이목을 끌었다.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1차 선발 작업을 거친 후, 현장형 제도를 도입해 일반인(90명)과 전문가(10인)로 구성된 100인 평가단이 직접 기업별 서비스를 체험한 후 첫인상, 지인에 대한 소개 의향, 기호성, 편의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또한 2회에 걸친 발표평가를 거쳐 제품과 콘텐츠의 시장성은 물론, 기업이 보유한 성장 역량, 향후 개발·시장진출 계획까지 꼼꼼하게 심사한 최종 60개사를 가려냈다. 한편, 평가를 실시는 창업진흥원은 60개의 창구 프로그램 1기 기업들 중 게임기업이 36개사였으며, 게임 및 일반 앱 기업이 24개사였다고 밝혔다. 기업 업력으로는 4년차 이하에 21개사(35%)로 더 많았으며, 기업당 평균 1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전체의 62 ％를 차지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및 창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ised.or.kr)또는 창업진흥원(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홍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와 구글, 스타트업 60개사 글로벌 진출 위해 손 맞잡다!_1 ### 내용: 중기부와 글로벌이 스타트업 60개사 글로벌 진출 위해 손 맞잡다! □ <NAME> 장관, <NAME> 칸 부사장과은 향후 창구프로그램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총력 기울이기로 합의 □ 게임 ․ 앱 분야 선도할 “ 창업기업 60개사, 구글의 각종 시장진출 서비스를 통하여 글로벌화 추진 공공과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스타트업(창업기업)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와 구글(부사장 <NAME> 칸)은 모바일게임의 앱 분야 혁신창업자를 육성하는 창구프로그램 선발기업(이하 창구기업)60개사가 참가는 가운데 밋 - 업 데이(Meet - Up Day)를 열고 세계 진출과 창업 성공의지를 다졌다. 창(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 구(구글, 구글플레이)프로그램:게임, 콘텐츠 분야의 창업자를 선발(60개사)하여 사업비(중기부, 185억 원)마케팅·판로(구글, 120억 원)지원 이번에 선발된 창구기업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구글로 부터는 글로벌 진출과 1:1 코칭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최대 3억 지원, 60개 기업 외 20개 기업을 별도 선발 하여 맞춤화 R & D 2년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 지원목적 】 글로벌 기업(구글 과와 협업을 통해 게임·앱 분야의 도약기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콘텐츠 고도화 및 목표시장 진출지원 자금지원, 콘텐츠 개발·개선, 마케팅과 투자연계, 경영지원 지원 앱 퍼포먼스 개선, 1:1 코칭등 선발된 창업기업 중 우수자에게는 구글스토어의 상위노출과 홍보캠페인(TV, 영화관 유튜브)지원 등 글로벌 진출에 한층 다가설 수 있는 특전도 부여된다. 중기부 <NAME> 국장은"금년 상반기만 국내 유니콘 기업이 3개사가 추가되는 가운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라고 전제하고,"창구와 같은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통하여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양성에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니콘 규모:미국(178개)과 중국(91개)이 압도적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은 독일과 같은 9개사로 세계5위('19.6.24 발표에 특히,"창구 프로그램은 <NAME> 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향후 신규 벤처투자액을 5조원까지 확충과 2022년까지 현재 9개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20개까지 육성하는데 창구기업이 그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의 <NAME> 칸 부사장도"대한민국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IT기술을 겸비한 잠재력이 우수한 국가"라고 평가하고,"구글은 보다 많은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하여 창업기업들의 혁신과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와 구글이 첫 협력 사례로 큰 기대감 속에 출범된 창구 프로 프로그램은은 4월부터 6월까지 창업기업을 선발하였으며, 독특한 선정기준으로 이목을 끌었다.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1차 선발 작업을 거친 후, 현장형 제도를 도입해 일반인(90명)과 전문가(10인)로 구성된 100인 평가단이 직접 기업별 서비스를 체험한 후 첫인상, 지인에 대한 소개 의향, 기호성, 편의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또한 2회에 걸친 발표평가를 거쳐 제품과 콘텐츠의 시장성은 물론, 기업이 보유한 성장 역량, 향후 개발·시장진출 계획까지 꼼꼼하게 심사한 최종 60개사를 가려냈다. 한편, 평가를 실시는 창업진흥원은 60개의 창구 프로그램 1기 기업들 중 게임기업이 36개사였으며, 게임 및 일반 앱 기업이 24개사였다고 밝혔다. 기업 업력으로는 4년차 이하에 21개사(35%)로 더 많았으며, 기업당 평균 1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전체의 62 ％를 차지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및 창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ised.or.kr)또는 창업진흥원(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홍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dda37-5745-49be-b0f8-e225da0b4ed3	source15/231026/156561211_0.txt	해양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211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해양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용 법률 제정 입법 공청회 개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NAME>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과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공동주최하고 해경과이 주관하는「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4월 5일 오전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바다도 분야의 민간 협력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됨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좌장을 하였고 국회의원들과 <NAME> 해양경찰청장, <NAME> 한국해양구조협회장, <NAME> 서울YMCA 대표와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한국해양구조협회,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NAME> 교수가 좌장을 담당을 진행하였고, 발제자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NAME> 학장과 <NAME> 변호사, <NAME>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NAME> 해경과 구조안전국장이 열띤 토의를 펼쳤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통영에서부터 지역 사정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통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공식적 명칭으로「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수상구조법')」에 반영되었다. 특히 한반도 면적의 4.5 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상에서는 해양경찰 등 국가 주도 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그 동안 민간해양구조대는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명시가 있을 뿐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NAME> 이재는 <NAME> 의원은 바다라는 국가적 특수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해「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 대표 발의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과 참석한 청중들의 의견과 뜻은 이러한 민간해양구조대의 법제화를 위해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청회를 주관한 <NAME> 해양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강조를 했으며며 2021년 10월 20일 독도 해상 전복어선'11일진호'와 2023년 2월 4일 충남 신안 해상 전복어선'청보호'사고에서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조한 민간해양구조대 선박과 화물선의 숭고한 희생을 생생하게 떠올리며'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민간해양구조대원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97년 통영에서'민간자율구조대'로 시작,'04년에 전국확대,'12년'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단체로 ｢ 수상구조법 ｣ 에 신설 ○(설립근거)｢ 수상구조법 ｣ 제30조 ○(대원구성)지역해역에 정통한 어업인, 레저사업자, 잠수사 중으로 구성되어 본인 희망에 의해 해양경찰관서에 등록 활동 《민간해양구조대원 인원 및 활동현황》 (등록대원)4,681명('19)→ 7,491명('20)→ 9,792명('21)/10,592명('22) (보유선박)3,788척('19)→ 5,157척('20)→ 5,612척('21)·5,986척('22) (분야별 현황)선박구조(5,952명), 수중구조(1,112명), 수상구조대(726명), 드론수색(750명), 서프구조(237명), 봉사단(1,815명)등 <'22년> (동원 인원은 출동1,872척 3,830명·예방순찰 768명 <'22년> (최근 3년간 세력별 구조현황)해경(53.0%), 민간해양구조대(7.8 퍼센트), 어선(12.66%), 여객선·화물선 등(7.15 퍼센트), 자력구조(17.33%% ○(관련예산)약 22억(출동수당 8.46억, 민간경상보조사업 <보험·피복·교육> 13.45억) 제주 차귀도 북서서 39해리 해상 화재선박(2017덕은호, 85톤, 통발)발생 관련 해양경찰 어선 37부경호(76톤, 근해장어통발, 통영선적)가 최초 사고인지하여 사고사실 전파하고 신속히 현장이동, 긴급하게 출동으로 승선원 10명 전원 구조 여수 북동방 해상 전복어선(11일진호, 근해통발, 72톤, 9명)사고 민간해양구조대 선박 태건호(근해통발, 93톤, 후포선적)가 파고 4미터에서 현장으로 이동, 다음날 07:21경 부이를 잡고 있는 승객 2명 구조 ※ 구조과정에서 갑판장 눈·코뼈 절단 및 실명 판정 동해 묵호 약 24해리 전복·침몰 어선(153해월호, 9.77톤, 연안자망, 6명)의 AIS가 표출되지 아니하아 인근 민간해양구조대 선박 진양호(7.93톤, 연안통발, 묵호선적)가 위험성을 인지한 전속 이동, 부유물에 매달려 있는 선장 6명을 발견, 전원 구조 전남 신안 대비치도 약 9해리 해상 어선전복(청보호, 통발, 24톤, 승선원 12명)관련 인근 화물선'광양프론티어'가 전복어선 내에 있던 선원 3명(2, 선원 1)구조 강원 삼척 북방 약 20해리 침수·전복 어선(장보고호, 29톤, 근해통발, 6명)의 선은 침수로 신고접수, 인근 어선 백두호(29톤, 근해채낚기, 포항)가, 가장 먼저 해상에 도착하여 전복어선의 선원 6명을 전원 구조 민간해양구조대법률 개정안 입법공청회 계획 ○(일시/장소)'23.4.5.(수)14:00 ~ 16:00/해양경찰은 강당 ○(공동주최) <NAME> 의원(국민의힘)·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후원)해양경찰청/한국해양구조협회 ○(참 의는 국회의원, 해양경찰청장 학계, 민간단체 대표 300여명 국 회: <NAME> 위원장, <NAME> · <NAME> 위원과 여·야 보좌관·비서관 등 참석이(좌장)국승기(한국해대 교수),(발제) <NAME> (전남대 총장과 (토론) <NAME> (변호사), <NAME> (법제연구원), <NAME> (해경청), <NAME> (구조협회) 해양경찰:해양경찰청장, 소관 국·과장, 소속기관 민관협력·관심직원 40여명 민간단체:한국해양구조협회·민간해양구조대원, 서울YMCA 등 250여명 개 요 내 용 ( <NAME> · <NAME> 의원) 사( <NAME> 위원장, <NAME> 해양경찰청장) 1은 시청 - 민간협력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NAME> 전남대 교수) :국승기(한국해대 법학과 : <NAME> (변호사), <NAME> (법제연구원), <NAME> (구조협회 경북지부장), <NAME> (구조안전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_1 ### 내용: 해양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용 법률 제정 입법 공청회 개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NAME>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과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공동주최하고 해경과이 주관하는「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4월 5일 오전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바다도 분야의 민간 협력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됨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좌장을 하였고 국회의원들과 <NAME> 해양경찰청장, <NAME> 한국해양구조협회장, <NAME> 서울YMCA 대표와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한국해양구조협회,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NAME> 교수가 좌장을 담당을 진행하였고, 발제자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NAME> 학장과 <NAME> 변호사, <NAME>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NAME> 해경과 구조안전국장이 열띤 토의를 펼쳤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통영에서부터 지역 사정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통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공식적 명칭으로「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수상구조법')」에 반영되었다. 특히 한반도 면적의 4.5 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상에서는 해양경찰 등 국가 주도 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그 동안 민간해양구조대는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명시가 있을 뿐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NAME> 이재는 <NAME> 의원은 바다라는 국가적 특수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해「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 대표 발의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과 참석한 청중들의 의견과 뜻은 이러한 민간해양구조대의 법제화를 위해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청회를 주관한 <NAME> 해양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강조를 했으며며 2021년 10월 20일 독도 해상 전복어선'11일진호'와 2023년 2월 4일 충남 신안 해상 전복어선'청보호'사고에서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조한 민간해양구조대 선박과 화물선의 숭고한 희생을 생생하게 떠올리며'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민간해양구조대원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97년 통영에서'민간자율구조대'로 시작,'04년에 전국확대,'12년'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단체로 ｢ 수상구조법 ｣ 에 신설 ○(설립근거)｢ 수상구조법 ｣ 제30조 ○(대원구성)지역해역에 정통한 어업인, 레저사업자, 잠수사 중으로 구성되어 본인 희망에 의해 해양경찰관서에 등록 활동 《민간해양구조대원 인원 및 활동현황》 (등록대원)4,681명('19)→ 7,491명('20)→ 9,792명('21)/10,592명('22) (보유선박)3,788척('19)→ 5,157척('20)→ 5,612척('21)·5,986척('22) (분야별 현황)선박구조(5,952명), 수중구조(1,112명), 수상구조대(726명), 드론수색(750명), 서프구조(237명), 봉사단(1,815명)등 <'22년> (동원 인원은 출동1,872척 3,830명·예방순찰 768명 <'22년> (최근 3년간 세력별 구조현황)해경(53.0%), 민간해양구조대(7.8 퍼센트), 어선(12.66%), 여객선·화물선 등(7.15 퍼센트), 자력구조(17.33%% ○(관련예산)약 22억(출동수당 8.46억, 민간경상보조사업 <보험·피복·교육> 13.45억) 제주 차귀도 북서서 39해리 해상 화재선박(2017덕은호, 85톤, 통발)발생 관련 해양경찰 어선 37부경호(76톤, 근해장어통발, 통영선적)가 최초 사고인지하여 사고사실 전파하고 신속히 현장이동, 긴급하게 출동으로 승선원 10명 전원 구조 여수 북동방 해상 전복어선(11일진호, 근해통발, 72톤, 9명)사고 민간해양구조대 선박 태건호(근해통발, 93톤, 후포선적)가 파고 4미터에서 현장으로 이동, 다음날 07:21경 부이를 잡고 있는 승객 2명 구조 ※ 구조과정에서 갑판장 눈·코뼈 절단 및 실명 판정 동해 묵호 약 24해리 전복·침몰 어선(153해월호, 9.77톤, 연안자망, 6명)의 AIS가 표출되지 아니하아 인근 민간해양구조대 선박 진양호(7.93톤, 연안통발, 묵호선적)가 위험성을 인지한 전속 이동, 부유물에 매달려 있는 선장 6명을 발견, 전원 구조 전남 신안 대비치도 약 9해리 해상 어선전복(청보호, 통발, 24톤, 승선원 12명)관련 인근 화물선'광양프론티어'가 전복어선 내에 있던 선원 3명(2, 선원 1)구조 강원 삼척 북방 약 20해리 침수·전복 어선(장보고호, 29톤, 근해통발, 6명)의 선은 침수로 신고접수, 인근 어선 백두호(29톤, 근해채낚기, 포항)가, 가장 먼저 해상에 도착하여 전복어선의 선원 6명을 전원 구조 민간해양구조대법률 개정안 입법공청회 계획 ○(일시/장소)'23.4.5.(수)14:00 ~ 16:00/해양경찰은 강당 ○(공동주최) <NAME> 의원(국민의힘)·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후원)해양경찰청/한국해양구조협회 ○(참 의는 국회의원, 해양경찰청장 학계, 민간단체 대표 300여명 국 회: <NAME> 위원장, <NAME> · <NAME> 위원과 여·야 보좌관·비서관 등 참석이(좌장)국승기(한국해대 교수),(발제) <NAME> (전남대 총장과 (토론) <NAME> (변호사), <NAME> (법제연구원), <NAME> (해경청), <NAME> (구조협회) 해양경찰:해양경찰청장, 소관 국·과장, 소속기관 민관협력·관심직원 40여명 민간단체:한국해양구조협회·민간해양구조대원, 서울YMCA 등 250여명 개 요 내 용 ( <NAME> · <NAME> 의원) 사( <NAME> 위원장, <NAME> 해양경찰청장) 1은 시청 - 민간협력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NAME> 전남대 교수) :국승기(한국해대 법학과 : <NAME> (변호사), <NAME> (법제연구원), <NAME> (구조협회 경북지부장), <NAME> (구조안전국장)
08202c25-07fc-4415-b454-6c318a36334e	source15/231026/156248264_0.txt	국산 드론「야간비행」1호 출격…평창올림픽 드론 성화 봉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264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1월 13일(토)19:00 이후 시청 가능합니다. 국산 드론「야간비행」1호 출격 … 평창올림픽 드론 성화 점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행사에 Wifi 중계도 척척 <실시간 성화봉송·Wifi중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3일 17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2018 동계올림픽 성화 점화 행사시 진행되는 드론 야간비행을「특별비행승인제」도입 이후 공식 1호로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 ‧ 허용하는 제도로서, 승인 시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요소도 고려된다. ※ 드론의 야간 ‧ 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위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 이날 행사는 개막식 - 성화봉송(어가행렬 ‧ 드론 등)-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는 드론(11kg급)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고종 즉위40년 창경기념비에서 시작으로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비행에 다음 주자에게 전달된다. 크기는 110x110x91cm 옥타콥터, 배터리 구동방식, 최고속도 21km/h ㅇ 성화봉송 중에는 실시간 야간촬영도 진행된다. KT west 사옥 상공에서 이륙한 촬영드론(4kg)은 <NAME>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각 주자들의 봉송 과정과 행사장을 촬영한다. ㅇ 또한 5G 중계기를 장착은 무인비행선(41kg, 높이 11m)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Wifi 방송도 제공한다. □ 야간비행의 안전확보 ‧ 사고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들도 갖춘다. ㅇ전문 기술인력(3명)이 비행상황(전파감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민간업체, 군 등으로 구성된 관제‧ 현장 통제인력(20여명)과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장비가 배치된다. 이착륙장, 이동경로 상에 배치되어 무전기 ‧ 휴대폰 등을 통해 현장과 상시 연락망 구축 ㅇ 한편, 본 행사에서 활용되는 드론은 센서에서 통신망기반 제어 ‧ 통합관제 등 핵심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 ‧ 제작되었으며, 야간 ‧ 도심상공 등 고난이도 비행을 통해 외산에 비해서도 뒤지지 없는 기술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드론 상용화 현황>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간 국내 관련 시장 성장 결과를 발표했다. ㅇ'17년말 기준 장치신고는 전년도 대비 79.3%(1,722대), 등록 조종자 수는 220.8%(2,928명)로 급증했고, 일정규모(300여 개)로 증가하던 사용사업 업체도 45.7 ％(471개)확대됐다.'16년 하반기부터 추진은 규제완화 효과가 직 ‧ 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경찰청 통계 ㅇ 농업, 단순촬영에 편중되던 사업 영역도 점차 다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간 교육(8.3%p)과 측량 ‧ 탐사(3.5%%를 목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단순촬영(9.2%p)과 농업(3.7%p)분야는 감소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정부 특별승인 첫 사례를 기점으로 다양한 목적의 승인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ㅇ 특별비행승인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안전기술원 <NAME> 실장은"도심상공 야간 비행은 높은 기술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드론「야간비행」1호 출격…평창올림픽 드론 성화 봉송_1 ### 내용: 2018년 1월 13일(토)19:00 이후 시청 가능합니다. 국산 드론「야간비행」1호 출격 … 평창올림픽 드론 성화 점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행사에 Wifi 중계도 척척 <실시간 성화봉송·Wifi중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3일 17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2018 동계올림픽 성화 점화 행사시 진행되는 드론 야간비행을「특별비행승인제」도입 이후 공식 1호로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 ‧ 허용하는 제도로서, 승인 시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요소도 고려된다. ※ 드론의 야간 ‧ 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위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 이날 행사는 개막식 - 성화봉송(어가행렬 ‧ 드론 등)-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는 드론(11kg급)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고종 즉위40년 창경기념비에서 시작으로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비행에 다음 주자에게 전달된다. 크기는 110x110x91cm 옥타콥터, 배터리 구동방식, 최고속도 21km/h ㅇ 성화봉송 중에는 실시간 야간촬영도 진행된다. KT west 사옥 상공에서 이륙한 촬영드론(4kg)은 <NAME>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각 주자들의 봉송 과정과 행사장을 촬영한다. ㅇ 또한 5G 중계기를 장착은 무인비행선(41kg, 높이 11m)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Wifi 방송도 제공한다. □ 야간비행의 안전확보 ‧ 사고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들도 갖춘다. ㅇ전문 기술인력(3명)이 비행상황(전파감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민간업체, 군 등으로 구성된 관제‧ 현장 통제인력(20여명)과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장비가 배치된다. 이착륙장, 이동경로 상에 배치되어 무전기 ‧ 휴대폰 등을 통해 현장과 상시 연락망 구축 ㅇ 한편, 본 행사에서 활용되는 드론은 센서에서 통신망기반 제어 ‧ 통합관제 등 핵심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 ‧ 제작되었으며, 야간 ‧ 도심상공 등 고난이도 비행을 통해 외산에 비해서도 뒤지지 없는 기술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드론 상용화 현황>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간 국내 관련 시장 성장 결과를 발표했다. ㅇ'17년말 기준 장치신고는 전년도 대비 79.3%(1,722대), 등록 조종자 수는 220.8%(2,928명)로 급증했고, 일정규모(300여 개)로 증가하던 사용사업 업체도 45.7 ％(471개)확대됐다.'16년 하반기부터 추진은 규제완화 효과가 직 ‧ 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경찰청 통계 ㅇ 농업, 단순촬영에 편중되던 사업 영역도 점차 다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간 교육(8.3%p)과 측량 ‧ 탐사(3.5%%를 목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단순촬영(9.2%p)과 농업(3.7%p)분야는 감소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정부 특별승인 첫 사례를 기점으로 다양한 목적의 승인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ㅇ 특별비행승인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안전기술원 <NAME> 실장은"도심상공 야간 비행은 높은 기술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56f579be-bb32-4db0-804f-87c0d3e465ae	source15/231026/156541419_0.txt	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419&pageIndex=10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 사회에 깊은 울림을 선사는 시청자 작품 총 25점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8일(목)14시,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시청자가 제작한 좋은 작품을 발굴하여 포상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5년 처음 제정한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총 290점의 작품을 접수하였고, 이 결과 예선과 본선 ‧ 국민참여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점(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5점, 우수상과 장려상 각 19점(한국방송협회장상 등)을 엄선을 시상하였다. 올해 대상을 <NAME> <엄마의 자소서( <NAME> , 한기림)> 는 출산 후 누군가의'엄마'로만 살던 여성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주제의식과 연출 ‧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주제영상(환경)우수상 분야에는 산불피해와 산림복원의 가치적 관심을 환기한 <100년을 기다려야 갈아입을 수 있는 옷( <NAME> ·3명)> 이, 특별상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과 사회에 참여할 때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단체인 <청소년뉴스LIVE> 가 상을 받았다. <NAME> 이사장은 개막사를 통해"디지털 뉴노멀 사회에 시청자는 미디어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한 플랫폼의 제작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며"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청자 제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으로 시청자 주권 실현의 기반을 튼실히 하고 1인 방송 시대를<NAME>는 미디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수상작과 관련한 정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_1 ### 내용: 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 사회에 깊은 울림을 선사는 시청자 작품 총 25점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8일(목)14시,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시청자가 제작한 좋은 작품을 발굴하여 포상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5년 처음 제정한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총 290점의 작품을 접수하였고, 이 결과 예선과 본선 ‧ 국민참여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점(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5점, 우수상과 장려상 각 19점(한국방송협회장상 등)을 엄선을 시상하였다. 올해 대상을 <NAME> <엄마의 자소서( <NAME> , 한기림)> 는 출산 후 누군가의'엄마'로만 살던 여성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주제의식과 연출 ‧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주제영상(환경)우수상 분야에는 산불피해와 산림복원의 가치적 관심을 환기한 <100년을 기다려야 갈아입을 수 있는 옷( <NAME> ·3명)> 이, 특별상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과 사회에 참여할 때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단체인 <청소년뉴스LIVE> 가 상을 받았다. <NAME> 이사장은 개막사를 통해"디지털 뉴노멀 사회에 시청자는 미디어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한 플랫폼의 제작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며"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청자 제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으로 시청자 주권 실현의 기반을 튼실히 하고 1인 방송 시대를<NAME>는 미디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수상작과 관련한 정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082d8e9-2ca8-4b5c-a14d-15bb07fd3feb	source15/231026/15643333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4.,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331&pageIndex=35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2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월 24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75,084명(해외유입 6,11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24,64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003건(확진자 62명)으로 총 진단자는 37,6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2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익명화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에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86명으로 총 62,530명(83.2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2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2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총 사망자는 1,349명(치명률 1.80%)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24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4일 0시 이후로'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1명), 베트남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1명)유럽 - 폴란드 2명, 프랑스 2명(2명), 오스트리아 1명, 크로아티아 1명(1명), 덴마크 1명(1명)아메리카/미국 3명(1명)아프리카/이집트 1명(1명), 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1월 23일 0시부터 1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건수 일일 확진자 현황(1.24.0시 현재에 75,08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3일 0시부터 1월 24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에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4.0시 기준, 75,08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지역별'20.1월 일일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1월 23일 0시부터 1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변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수(1.24.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현황 3)양성 29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8 ~ 1.24)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확진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종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통계는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4.,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2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월 24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75,084명(해외유입 6,11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24,64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003건(확진자 62명)으로 총 진단자는 37,6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2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익명화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에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86명으로 총 62,530명(83.2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2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2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총 사망자는 1,349명(치명률 1.80%)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24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4일 0시 이후로'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1명), 베트남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1명)유럽 - 폴란드 2명, 프랑스 2명(2명), 오스트리아 1명, 크로아티아 1명(1명), 덴마크 1명(1명)아메리카/미국 3명(1명)아프리카/이집트 1명(1명), 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1월 23일 0시부터 1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건수 일일 확진자 현황(1.24.0시 현재에 75,08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3일 0시부터 1월 24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에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4.0시 기준, 75,08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지역별'20.1월 일일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1월 23일 0시부터 1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변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수(1.24.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현황 3)양성 29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8 ~ 1.24)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확진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종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통계는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dce52a2f-ea65-4e42-b03f-7ead15bb5b5a	source15/231026/156180972_0.txt	농관원,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에 역량 집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972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NAME> 김영을 <NAME> 서기관( <PHONE> )/제공일:1월 23일(총 4매) 농관원, 부적합 식품 유통차단에 역량 집중! - 농약 ‧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산물 227톤 유통차단 - 《주 요 내 요》 ◈'16년도 식품별 추진결과 농산물 등 전체 77,515건 조사 중 부적합 1,182(1.5%)건 적발 , 중금속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농수산물 227톤에 대해 회수와 출하연기 등 조치로 시중 유통차단 ◈'17년도 등 안전관리는 잔류농약 취약품목과 시기에 집중 3년간 집중 발생 품목 ‧ 농가 및 동 ‧ 하절기, 명절, 도시근교 시설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도 및 기획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농산물 등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농산물 1,182건 227톤을 유통차단 조치한데 따라만 금년에도 부적합 농산물 출하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지속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부적합 농산물 296품목 67,871건(전체 77,515건 중 87.6%%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중 39,859건은 생산단계 즉, 농가에서 유통도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84개 품목 총 674건/227톤에 대해 폐기, 출하연기 등의 조치로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특히, 민원 다발 품목 등 생산단계 잔류농약 취약분야 특별관리(8,240건)로 부적합 460건(5.6 ％건 유통차단 - 더불어 유통단계 안전성 실태조사 총 28,012건을 조사하여 부적합품(508건)에 대해서는 생산자 역추적 등을 통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은 주로 뿌리 작기가 짧고, 사용가능농약이 적거나 없어서 병해충 관리가 힘든 소면적 재배작물(엽경채류, 산채류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채소류 품목 위주로 안전성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농관원 <NAME> 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 유통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농산물, 농지 ‧ 용수 분야 총 76천 건 이상의 안전성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 등으로 불량 농산물 시중 유통차단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적합 다발품목 ․ 이력농가에 대한 상시 관리와 동 ‧ 하절기, 명절 전후 기획조사물량 확대:('16)8,240건→('17)11,000 아울러 유통환경 및 친환경적 소비가치의 상승에 맞추어 로컬푸드와 지역특산물, 학교급식 ‧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조사한 공유 및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로컬푸드:('16)3,000건 조사('17)4,500, 학교급식:('16)3,500건 조사 →('17)4,75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에 역량 집중!_1 ###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NAME> 김영을 <NAME> 서기관( <PHONE> )/제공일:1월 23일(총 4매) 농관원, 부적합 식품 유통차단에 역량 집중! - 농약 ‧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산물 227톤 유통차단 - 《주 요 내 요》 ◈'16년도 식품별 추진결과 농산물 등 전체 77,515건 조사 중 부적합 1,182(1.5%)건 적발 , 중금속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농수산물 227톤에 대해 회수와 출하연기 등 조치로 시중 유통차단 ◈'17년도 등 안전관리는 잔류농약 취약품목과 시기에 집중 3년간 집중 발생 품목 ‧ 농가 및 동 ‧ 하절기, 명절, 도시근교 시설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도 및 기획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농산물 등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농산물 1,182건 227톤을 유통차단 조치한데 따라만 금년에도 부적합 농산물 출하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지속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부적합 농산물 296품목 67,871건(전체 77,515건 중 87.6%%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중 39,859건은 생산단계 즉, 농가에서 유통도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84개 품목 총 674건/227톤에 대해 폐기, 출하연기 등의 조치로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특히, 민원 다발 품목 등 생산단계 잔류농약 취약분야 특별관리(8,240건)로 부적합 460건(5.6 ％건 유통차단 - 더불어 유통단계 안전성 실태조사 총 28,012건을 조사하여 부적합품(508건)에 대해서는 생산자 역추적 등을 통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은 주로 뿌리 작기가 짧고, 사용가능농약이 적거나 없어서 병해충 관리가 힘든 소면적 재배작물(엽경채류, 산채류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채소류 품목 위주로 안전성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농관원 <NAME> 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 유통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농산물, 농지 ‧ 용수 분야 총 76천 건 이상의 안전성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 등으로 불량 농산물 시중 유통차단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적합 다발품목 ․ 이력농가에 대한 상시 관리와 동 ‧ 하절기, 명절 전후 기획조사물량 확대:('16)8,240건→('17)11,000 아울러 유통환경 및 친환경적 소비가치의 상승에 맞추어 로컬푸드와 지역특산물, 학교급식 ‧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조사한 공유 및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로컬푸드:('16)3,000건 조사('17)4,500, 학교급식:('16)3,500건 조사 →('17)4,750
70967a65-006c-41f6-8848-9bbf74004ab3	source15/231026/156260694_0.txt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694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 □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에이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보조도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재은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미약으로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외사례)자전거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1,500유로(약 190만 원)이하 질서위반금 2,500파운드(약 372만 원어에 이하 벌금형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 원)미만 벌금 250달러(약 30만 원)벌금 300달러(약 26만 원)이하 벌금 -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 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자전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월 ~ 5월)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또한 자전거 운전 중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헬멧용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 ~'16년)자전거 사고로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비율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서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붙임2 참고) ○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 ~ ~ 17%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참고)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못하은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뒤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내년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 현행「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고령자나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못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 안전모 사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 출처 ;'17.9월, 대한의학회지(JKMS), 부천성모병원 <NAME> , <NAME> 교수 연구팀 <그림> 자전거 사고 경험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발생부위 ※ 근거:'17.5월, 보건복지부, 5년간(2012년 ~ 2016년)응급의료 자료 분석 <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병원 내원 환자의 연령별 손상발생부위(단위:mm나%) 내원 환자 손상코드를 분석한 결과로, 한 번 환자에게 복수의 손상발생부위 발생 가능 안전모 착용여부에 따른 상해에 ※ 출처:'17.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이동수단 보행자와 도로 주행과 충돌상해 연구 ○ 머리가 강체 또는 지면에 부딪히는 충돌속도와 동등한 수준과 낙하 높이에서'보행자 머리모형'으로 낙하시험 실시 보행자 머리모형(3.5kg) 393mm(10km/h)/885mm(15km/h)× 1,573mm(20km/h) 어린이 머리모형(3.5kg) 머리상해치(HIC15)1,000:생존력 6시간, 사망률 0.1% ○(머리상해치)안정화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머리모형 대비 약 1/5.7 ~ 1/12.5 수준으로 하락 ○(중상가능성)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어린이 모두 중상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 ☞ 헬멧용 착용 시 안전성 크게 증가 <그림1> 위험자 미착용 및 장착 조건에서 머리상해치 비교 <그림2> 안전모 미착용 및 착용 상황에서 중상가능성 비교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내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에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다른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사람이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기타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까지 운행을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용 준수사항)④ 자전거의 소유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교육만 한다. 제155조(벌칙)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해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한다. 11.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_1 ### 내용: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 □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에이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보조도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재은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미약으로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외사례)자전거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1,500유로(약 190만 원)이하 질서위반금 2,500파운드(약 372만 원어에 이하 벌금형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 원)미만 벌금 250달러(약 30만 원)벌금 300달러(약 26만 원)이하 벌금 -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 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자전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월 ~ 5월)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또한 자전거 운전 중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헬멧용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 ~'16년)자전거 사고로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비율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서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붙임2 참고) ○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 ~ ~ 17%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참고)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못하은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뒤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내년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 현행「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고령자나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못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 안전모 사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 출처 ;'17.9월, 대한의학회지(JKMS), 부천성모병원 <NAME> , <NAME> 교수 연구팀 <그림> 자전거 사고 경험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발생부위 ※ 근거:'17.5월, 보건복지부, 5년간(2012년 ~ 2016년)응급의료 자료 분석 <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병원 내원 환자의 연령별 손상발생부위(단위:mm나%) 내원 환자 손상코드를 분석한 결과로, 한 번 환자에게 복수의 손상발생부위 발생 가능 안전모 착용여부에 따른 상해에 ※ 출처:'17.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이동수단 보행자와 도로 주행과 충돌상해 연구 ○ 머리가 강체 또는 지면에 부딪히는 충돌속도와 동등한 수준과 낙하 높이에서'보행자 머리모형'으로 낙하시험 실시 보행자 머리모형(3.5kg) 393mm(10km/h)/885mm(15km/h)× 1,573mm(20km/h) 어린이 머리모형(3.5kg) 머리상해치(HIC15)1,000:생존력 6시간, 사망률 0.1% ○(머리상해치)안정화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머리모형 대비 약 1/5.7 ~ 1/12.5 수준으로 하락 ○(중상가능성)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어린이 모두 중상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 ☞ 헬멧용 착용 시 안전성 크게 증가 <그림1> 위험자 미착용 및 장착 조건에서 머리상해치 비교 <그림2> 안전모 미착용 및 착용 상황에서 중상가능성 비교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내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에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다른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사람이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기타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까지 운행을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용 준수사항)④ 자전거의 소유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교육만 한다. 제155조(벌칙)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해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한다. 11.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c6b29896-a73d-4d1a-a984-c755126e738e	source15/231026/156209978_0.txt	해수부, 호주와 함께 IMO 이사국 동반 진출 추진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978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호주와 손잡고 IMO 이사국 동반 진출 추진한다 - 19일, 제주도에서 제7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는 19일(월)제주 롯데호텔에서 호주 해사안전청과 함께 양국 해사안전정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구축을자'제7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지난 2009년'해양안전협력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핵심 해운국 그룹인 A그룹 이사국 9연임, 호주는 주요 해운권 그룹인 B그룹 첫 진출을 목표로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IMO 이사국은 사무국의 운영에 관련한 규칙 및 예산 등의 의결, 각 그룹에서 상정되는 의제에 대한 최종심의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3개의 그룹(A그룹:주요 해운국 10개국, B그룹:주요 항만의 10개국, C그룹:지역 대표국 20개국)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국제해사기구 C에서 이사국으로 8연임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는 그 간 C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에 B그룹으로 입후보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내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제30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이사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중을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기술 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한('17년 5월 제출, 7월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인 개도국 선박 지원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를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사분야 담당 공무원을 양국 대사관에 파견하여 교환 근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네비게이션: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박운항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도록 돕는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호주와의 회의에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더욱 돈독히 하여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NAME>임 요청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상호 지원을 통해 해사분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호주와 함께 IMO 이사국 동반 진출 추진한다_1 ### 내용: 해수부, 호주와 손잡고 IMO 이사국 동반 진출 추진한다 - 19일, 제주도에서 제7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는 19일(월)제주 롯데호텔에서 호주 해사안전청과 함께 양국 해사안전정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구축을자'제7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지난 2009년'해양안전협력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핵심 해운국 그룹인 A그룹 이사국 9연임, 호주는 주요 해운권 그룹인 B그룹 첫 진출을 목표로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IMO 이사국은 사무국의 운영에 관련한 규칙 및 예산 등의 의결, 각 그룹에서 상정되는 의제에 대한 최종심의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3개의 그룹(A그룹:주요 해운국 10개국, B그룹:주요 항만의 10개국, C그룹:지역 대표국 20개국)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국제해사기구 C에서 이사국으로 8연임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는 그 간 C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에 B그룹으로 입후보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내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제30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이사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중을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기술 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한('17년 5월 제출, 7월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인 개도국 선박 지원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를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사분야 담당 공무원을 양국 대사관에 파견하여 교환 근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네비게이션: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박운항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도록 돕는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호주와의 회의에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더욱 돈독히 하여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NAME>임 요청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상호 지원을 통해 해사분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2ec8fd3-a78e-46c6-91d5-c18e0c1861e7	source15/231026/156307659_0.txt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59	CC BY	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 - 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12.7.( <NAME> ), 한국경제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처음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주제: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참석하여 축사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_1 ### 내용: 제 목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 - 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12.7.( <NAME> ), 한국경제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처음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주제: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참석하여 축사를 함
0027ab18-3e03-4d77-8a92-be2b248034ad	source15/231026/156438063_0.txt	[장관동정] 변창흠 장관, 현장행보 본격화 “지방국토청을 국토교통 현장행정 실행기관으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063&pageIndex=3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현장행보 본격화"지방국토청을 명실상부한 현장행정 실행기관으로" □ 24일 익산·25일 부산지방국토청, 지방항공청 찾아 기능전환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ㅇ <NAME> 장관은"그 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은 균형발전 과정에서 도로, 하천 등 SOC 확충의 최일선 현장조직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격려하면서, 이제"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와 거버넌스 확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 공공안전 확대 요구 및 자율주행, 지능형교통체계(ITS)와 같은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청의 역할이 새롭게 변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지방국토청은 도로, 철도 중심의 집행기관이 아닌 국토교통 모든 영역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행하는 동시에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위해서"오는 3월부터 지방국토청에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균형발전, 환경과 건설안전 등 분야별로 지방청의 업무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NAME> 장관은 25일에는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잇따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 - 19 방역대응과 지방청 기능강화 추진현황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변창흠 장관, 현장행보 본격화 “지방국토청을 국토교통 현장행정 실행기관으로”_1 ### 내용: <NAME> 장관, 현장행보 본격화"지방국토청을 명실상부한 현장행정 실행기관으로" □ 24일 익산·25일 부산지방국토청, 지방항공청 찾아 기능전환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ㅇ <NAME> 장관은"그 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은 균형발전 과정에서 도로, 하천 등 SOC 확충의 최일선 현장조직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격려하면서, 이제"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와 거버넌스 확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 공공안전 확대 요구 및 자율주행, 지능형교통체계(ITS)와 같은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청의 역할이 새롭게 변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지방국토청은 도로, 철도 중심의 집행기관이 아닌 국토교통 모든 영역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행하는 동시에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위해서"오는 3월부터 지방국토청에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균형발전, 환경과 건설안전 등 분야별로 지방청의 업무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NAME> 장관은 25일에는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잇따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 - 19 방역대응과 지방청 기능강화 추진현황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8c196224-e398-4ac8-9bb7-2da573555355	source15/231026/156313015_0.txt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015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학비 전액 지원 -'19년 2,400명,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연간 500만 원 한도 지급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 재학 예정이 학생이다. □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2,400명을 지원을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장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 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선발 인원에 대하여 4월부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83년부터 현재까지 127,9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3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고통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첨부로'19.1.14.(월)∼ 2.15.(금)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학교 소재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 ․ 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2월 27일(수)16:00이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 더한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PHONE> )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학비 전액 지원 -'19년 2,400명,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연간 500만 원 한도 지급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 재학 예정이 학생이다. □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2,400명을 지원을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장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 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선발 인원에 대하여 4월부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83년부터 현재까지 127,9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3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고통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첨부로'19.1.14.(월)∼ 2.15.(금)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학교 소재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 ․ 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2월 27일(수)16:00이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 더한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PHONE> )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통해 확인하면 된다.
14e086eb-6222-44e2-a702-dcbd848376c1	source15/231026/156331525_0.txt	대학캠퍼스, 배움터에서 일터와 삶터 있는 혁신성장 요람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25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합동 ｢ 캠퍼스 스마트화 조성방안 ｣ 발표, 개소당 첨단 일자리 1,300개 창출 기대 □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기업과 삶터, 배움터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탈바꿈된다. - 정부는 5월 15일(수)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캠퍼스 스마트화 조성방안 ｣ 을 논의 확정했다.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빈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 문화시설 시설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ㅇ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지난해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ㅇ 올해는 선도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에 발표한"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 부지 또는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ㅇ 조기에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상반기 선도 사업지 선정한다.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하며,'20년 하반기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 ｢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 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대학 여건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시행을 도모한다. 사업 승인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산입법 개정,'19.12) ㅇ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기술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공동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밀착 지원 ㅇ 창업기업과 예비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 산학연 혁신허브 ｣)을 제공하고, 개방형 협업 공간으로<NAME>다.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 차등(시세의 20∼80%) ㅇ 창업 공간 확충을 위해서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캠퍼스 스타트업과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및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화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이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 ․ 지자체 ․ 사업시행자 등이 만든"산학연 공동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보유자원 활용 지원사항>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등 R & D 지원 전문 기술과 멘토링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표준·인증 인증과 기술 테스트 등 사업화 지원 3D 모델링, 프로토타입 개발 등 시장진출 지원 ㅇ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투자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랩과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혁신형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운영을 <산학 협력 프로그램(안)> 현장 실습, 인턴십,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등 운영, 기업채용과 연계 초기창업패키지, 학생 교수 혁신창업 프로그램과 코워킹 스페이스 제도 마련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유치 산학 공동의 문제 발굴과 프로젝트 지원 대학기술 사업화 펀드('22년까지 6천억 원 신규 지원과 연계 추진 □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로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③ 누구나 즐기는 일터 ․ 삶터 ․ 배움터로 구축 ㅇ 문화·복지·체육시설 공간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주차 플랫폼 지원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ㅇ 또한,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업 참여자를 위해서(가칭)'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부지를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대학교와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추진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ㅇ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후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과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졸업 후 성장기업(Post BI)의 생존율이 향상될 거으로 전망된다. □ 정부 관계자는"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여, ㅇ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돼면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전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캠퍼스, 배움터에서 일터와 삶터 있는 혁신성장 요람으로_1 ### 내용: 정부합동 ｢ 캠퍼스 스마트화 조성방안 ｣ 발표, 개소당 첨단 일자리 1,300개 창출 기대 □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기업과 삶터, 배움터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탈바꿈된다. - 정부는 5월 15일(수)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캠퍼스 스마트화 조성방안 ｣ 을 논의 확정했다.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빈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 문화시설 시설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ㅇ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지난해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ㅇ 올해는 선도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에 발표한"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 부지 또는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ㅇ 조기에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상반기 선도 사업지 선정한다.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하며,'20년 하반기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 ｢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 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대학 여건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시행을 도모한다. 사업 승인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산입법 개정,'19.12) ㅇ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기술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공동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밀착 지원 ㅇ 창업기업과 예비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 산학연 혁신허브 ｣)을 제공하고, 개방형 협업 공간으로<NAME>다.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 차등(시세의 20∼80%) ㅇ 창업 공간 확충을 위해서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캠퍼스 스타트업과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및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화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이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 ․ 지자체 ․ 사업시행자 등이 만든"산학연 공동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보유자원 활용 지원사항>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등 R & D 지원 전문 기술과 멘토링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표준·인증 인증과 기술 테스트 등 사업화 지원 3D 모델링, 프로토타입 개발 등 시장진출 지원 ㅇ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투자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랩과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혁신형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운영을 <산학 협력 프로그램(안)> 현장 실습, 인턴십,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등 운영, 기업채용과 연계 초기창업패키지, 학생 교수 혁신창업 프로그램과 코워킹 스페이스 제도 마련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유치 산학 공동의 문제 발굴과 프로젝트 지원 대학기술 사업화 펀드('22년까지 6천억 원 신규 지원과 연계 추진 □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로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③ 누구나 즐기는 일터 ․ 삶터 ․ 배움터로 구축 ㅇ 문화·복지·체육시설 공간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주차 플랫폼 지원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ㅇ 또한,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업 참여자를 위해서(가칭)'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부지를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대학교와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추진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ㅇ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후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과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졸업 후 성장기업(Post BI)의 생존율이 향상될 거으로 전망된다. □ 정부 관계자는"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여, ㅇ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돼면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전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3f1ea3c-e45d-4a8d-bf37-c813388c6aff	source15/231026/155993534_0.txt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NAME>를 꿈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534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소년들이 한에 모여 <NAME> 를 꿈꾸다! -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서 성황리에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는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영재기업인을 양성을 위해 지난 9월 13일과 14일 사흘에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차세대영재기업인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미래 기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배양을 위해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의 일부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카이스트와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학생들 간의 멘토링과 상호교류, 체험중심 발명·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양 교육원의 교육생과 수료생 약 180여 명이 참가했다. 첫째 날 학생들은'을 수 있는 기기·사물인터넷 등 최근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을 체험으로 간단한 장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발상의 혁신을 통한 창의적 협상전략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보는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또한 교육생 상호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광고<NAME>상 제작 및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창의적인 영상과 공연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발적 연습에 열중했으며, 우수한 영상은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방송인<NAME>(권영찬닷컴 사장이 씨의 재능기부를 통한 차세대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일깨우는 특강이 진행됐다. <NAME>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창조경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에 달렸다."라고 하면서"지식재산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 기업인의 육성이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NAME>를 꿈꾸다!_1 ### 내용: 청소년들이 한에 모여 <NAME> 를 꿈꾸다! -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서 성황리에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는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영재기업인을 양성을 위해 지난 9월 13일과 14일 사흘에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차세대영재기업인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미래 기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배양을 위해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의 일부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카이스트와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학생들 간의 멘토링과 상호교류, 체험중심 발명·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양 교육원의 교육생과 수료생 약 180여 명이 참가했다. 첫째 날 학생들은'을 수 있는 기기·사물인터넷 등 최근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을 체험으로 간단한 장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발상의 혁신을 통한 창의적 협상전략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보는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또한 교육생 상호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광고<NAME>상 제작 및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창의적인 영상과 공연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발적 연습에 열중했으며, 우수한 영상은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방송인<NAME>(권영찬닷컴 사장이 씨의 재능기부를 통한 차세대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일깨우는 특강이 진행됐다. <NAME>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창조경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에 달렸다."라고 하면서"지식재산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 기업인의 육성이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밝혔다.
fae0e5b7-504c-427f-80c4-773a4d6b775c	source15/231026/156115961_0.txt	방위사업청장, 방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961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방산 현장에서 길을 찾다 - 부산·울산지역 방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이 정책 개선과 방산업계 사기 제고를 위하여 3.17(목)부터 3.18(금)까지 2일 동안 부산·울산 권역과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소통을 확대로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공감대를 확립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부산지역에서는 주요 방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인력을 만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사항은 향후 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NAME> 차장은 업체 노조관계자 및 현장근로자와 만찬을 함께하며 업계와 요구에 직접 관심을 기울였다.<NAME> 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유의 소탈함과 친근함으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간 진한 동료의식을 만들어 냈다는 후문이다. 장명진 위원장은"개청 10주년을 맞은 방위사업청이 방산업계와 만나 더 큰 도약을 위한 10년을 준비하는 뜻 있은 자리"라며,"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방위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방산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현장 방문은 올해 부산·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창원·진해, 대전·전주 지역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 척결 노력과 함께 방산현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가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방산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방산 현장에서 길을 찾다 - 부산·울산지역 방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이 정책 개선과 방산업계 사기 제고를 위하여 3.17(목)부터 3.18(금)까지 2일 동안 부산·울산 권역과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소통을 확대로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공감대를 확립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부산지역에서는 주요 방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인력을 만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사항은 향후 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NAME> 차장은 업체 노조관계자 및 현장근로자와 만찬을 함께하며 업계와 요구에 직접 관심을 기울였다.<NAME> 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유의 소탈함과 친근함으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간 진한 동료의식을 만들어 냈다는 후문이다. 장명진 위원장은"개청 10주년을 맞은 방위사업청이 방산업계와 만나 더 큰 도약을 위한 10년을 준비하는 뜻 있은 자리"라며,"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방위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방산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현장 방문은 올해 부산·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창원·진해, 대전·전주 지역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 척결 노력과 함께 방산현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가 나갈 예정이다.
3bc4aaae-41fa-4aa6-a786-d4c3a9993d5b	source15/231026/156418047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30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47&pageIndex=3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관계자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준비만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취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막연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NAME>상이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호흡기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올바른 착용 방법 ㅇ 모자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지키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장갑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갑이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막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제품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세척 시에는 손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비비고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반드시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지속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사람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경비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중증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가급적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안내 환경 소독의 일반 상식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에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허가용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중에서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홈은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순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시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넣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담은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넣고 섞음 (1,000ppm 희석액)-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학교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위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때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책상용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젖어 있는 채로 어린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쓰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의자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엘리베이터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점검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물품(소독제, 위생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등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전과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고령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빠르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의료진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입과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무리한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하여며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전화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숨쉬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않습니다. ㅇ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관리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모자를 쓰고 가십시오. ㅇ 모든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키스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탁을<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도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산책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당히 잠을 자세요.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상담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고혈압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심혈을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중증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공간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좋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기가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스트레칭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온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및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다만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통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균형을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선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고위험의: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질환이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30일)_2 ### 내용: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관계자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준비만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취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막연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NAME>상이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호흡기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올바른 착용 방법 ㅇ 모자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지키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장갑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갑이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막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제품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세척 시에는 손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비비고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반드시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지속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사람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경비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중증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가급적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안내 환경 소독의 일반 상식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에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허가용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중에서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홈은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순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시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넣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담은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넣고 섞음 (1,000ppm 희석액)-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학교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위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때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책상용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젖어 있는 채로 어린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쓰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의자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엘리베이터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점검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물품(소독제, 위생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등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전과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고령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빠르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의료진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입과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무리한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하여며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전화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숨쉬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않습니다. ㅇ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관리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모자를 쓰고 가십시오. ㅇ 모든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키스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탁을<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도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산책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당히 잠을 자세요.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상담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고혈압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심혈을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중증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공간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좋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기가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스트레칭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온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및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다만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통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균형을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선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고위험의: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질환이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bdc3ea-4234-4a0f-be04-d8ed7b62e752	source15/231026/156157533_0.txt	“규제프리존을 통한 우리지역의 미래모습과 주민행복 스토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533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프리존을 통해 우리지역의 미래모습과 주민행복 스토리" - 9.28(수)~ 10.1(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 2016 지역희망박람회 ｣ 개최 - - 전국 17개 시·도서 일자리박람회도 연계 개최해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지원 -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협업으로 중소기업 우수상품 할인전도 개최 - □ 지역발전위원회와 정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28일(수)부터 10.1(토)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코엑스에서 ｢ 2016 지역희망박람회 ｣ 가 열린다. □ 올해는"활력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주민"을 주제로, 지역발전정책 성과와 규제프리존 도입이후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영상에 전시한다. ㅇ 특히나 동 행사기간에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여 개 기업과 3만 명에 구직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희망박람회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연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전도 야외 광장에서 열린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금번 박람회와 연계하는 등 지역희망박람회를 온 국민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라고 밝히며, 코리안 세일 페스타내수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코리아 스페셜 프라이데이와 그랜드 세일을 통합, 올해 처음으로 개최(9.31) □ 이번 행사를 통해"지역발전정책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ㅇ 이에 더해,"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발전에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지역희망박람회는 본 행사인 우수와 전시회, 부대행사로 일자리박람회와 지역나눔마켓, 컨퍼런스, 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ㅇ 박람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는 시도관과 12개 부처 ‧ 청이 참여하는 부처관, 박람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특별관으로 꾸며졌다. ㅇ 시도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진행되었던 63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151개 새뜰마을 사업 등의 성과와 규제프리존으로 뒷받침되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소개한다. 지역도별 전략산업 전시내용> 안전도시 서비스(IoT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생활화 및 화장품산업 주요 성과 IoT기반 웰니스 및 자율주행차 육성 계획 태양광 융복합 산업 육성 전략 탄소산업 및 농생명업 성장 전략 유전자의약 산업 지원 전략 3D 프린팅을 이용한<NAME>신 스마트기기와 전통문화의 결합 친환경 미래자동차와 주민생활 지능형 기계 및 스마트도산업 전략 스마트 헬스케어, 산악관광 육성 전략 전기차 인프라 현황 및 전기차 제조업 육성 전략 ㅇ 부처관에서는 글로벌 히든 히어로 육성,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 창조형 지원정책 등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성과를 엿볼 수만 있다. ㅇ 특별관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지역 특산물을 명품브랜드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같은 지역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낸 주요 성공사례가 전시된다. 200억 원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달성은 종이로봇'카미봇'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박차 ㅇ 또한,「산골마을, 아기 울음소리 다시 찾다(강원도 전시관)」,「청년 농촌을 지킨 두 여인의 이야기(전라북도 전시관)」,「미래클 푸드는 당조고추, 일본 유통시장 진출!(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주민행복 스토리도 듣고 함께 만질 수 있다. □ 동 박람회 기간 중에는「희망 더하기 잡 페스티벌」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을 예정이다. <시 ․ 도별 일자리박람회 일정> 2016 서울시 찾아가는 G - 밸리 취업박람회 2016 부산광역권 강소기업 - 청년 채용박람회 2016 K job 공동 취업박람회 2016 충북 강소형 채용박람회 2016년 완주군 청년 취업박람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2016년 제2회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 2016 중소기업 일자리종합박람회 지방이전 지방권 채용설명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지방이전 공공도관 채용설명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층, 광역시 ‧ 도에서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 총 860여 개 지역기업이 참여하며, 총 3만 3천여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박람회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행사로 지역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는 것으로 기대된다. □ 박람회 기간 동안 야외 전시장에서는 지역주민과 관람객이 즐기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마련되어 지역주민 축제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 제1전시장 앞 야외 공간에서 9월 28일(수)부터 10월 1일(토)까지 진행되는「굿모닝 푸드트럭 페스티벌」에는 총 20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여 음식 판매와 음식 경연대회,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 박람회 마지막날인 10월 1일(토)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중고품을 사고파는「푸른고양 나눔장터」도 열린다. 또한, 이번 행사는 개막식 이튿날인 9.29(목)부터 진행되는 쇼핑·관광·문화축제「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할인판매」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행사에는'희망'과'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토크 콘서트, 꿈 ‧ 희망 ‧ 잡(Job)담쇼」와 *방송인 션 ‧ <NAME> , 산악인 <NAME> , <NAME> 푸드칼럼니스트, <NAME> 명지성 교수, <NAME> 한국방송 피디(KBS PD)등 명사들을 초청 ㅇ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석학이 한자리에 모이는「2016년 한국지역정책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포함한 총 22개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프리존을 통한 우리지역의 미래모습과 주민행복 스토리”_1 ### 내용: "규제프리존을 통해 우리지역의 미래모습과 주민행복 스토리" - 9.28(수)~ 10.1(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 2016 지역희망박람회 ｣ 개최 - - 전국 17개 시·도서 일자리박람회도 연계 개최해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지원 -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협업으로 중소기업 우수상품 할인전도 개최 - □ 지역발전위원회와 정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28일(수)부터 10.1(토)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코엑스에서 ｢ 2016 지역희망박람회 ｣ 가 열린다. □ 올해는"활력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주민"을 주제로, 지역발전정책 성과와 규제프리존 도입이후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영상에 전시한다. ㅇ 특히나 동 행사기간에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여 개 기업과 3만 명에 구직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희망박람회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연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전도 야외 광장에서 열린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금번 박람회와 연계하는 등 지역희망박람회를 온 국민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라고 밝히며, 코리안 세일 페스타내수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코리아 스페셜 프라이데이와 그랜드 세일을 통합, 올해 처음으로 개최(9.31) □ 이번 행사를 통해"지역발전정책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ㅇ 이에 더해,"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발전에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지역희망박람회는 본 행사인 우수와 전시회, 부대행사로 일자리박람회와 지역나눔마켓, 컨퍼런스, 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ㅇ 박람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는 시도관과 12개 부처 ‧ 청이 참여하는 부처관, 박람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특별관으로 꾸며졌다. ㅇ 시도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진행되었던 63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151개 새뜰마을 사업 등의 성과와 규제프리존으로 뒷받침되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소개한다. 지역도별 전략산업 전시내용> 안전도시 서비스(IoT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생활화 및 화장품산업 주요 성과 IoT기반 웰니스 및 자율주행차 육성 계획 태양광 융복합 산업 육성 전략 탄소산업 및 농생명업 성장 전략 유전자의약 산업 지원 전략 3D 프린팅을 이용한<NAME>신 스마트기기와 전통문화의 결합 친환경 미래자동차와 주민생활 지능형 기계 및 스마트도산업 전략 스마트 헬스케어, 산악관광 육성 전략 전기차 인프라 현황 및 전기차 제조업 육성 전략 ㅇ 부처관에서는 글로벌 히든 히어로 육성,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 창조형 지원정책 등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성과를 엿볼 수만 있다. ㅇ 특별관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지역 특산물을 명품브랜드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같은 지역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낸 주요 성공사례가 전시된다. 200억 원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달성은 종이로봇'카미봇'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박차 ㅇ 또한,「산골마을, 아기 울음소리 다시 찾다(강원도 전시관)」,「청년 농촌을 지킨 두 여인의 이야기(전라북도 전시관)」,「미래클 푸드는 당조고추, 일본 유통시장 진출!(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주민행복 스토리도 듣고 함께 만질 수 있다. □ 동 박람회 기간 중에는「희망 더하기 잡 페스티벌」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을 예정이다. <시 ․ 도별 일자리박람회 일정> 2016 서울시 찾아가는 G - 밸리 취업박람회 2016 부산광역권 강소기업 - 청년 채용박람회 2016 K job 공동 취업박람회 2016 충북 강소형 채용박람회 2016년 완주군 청년 취업박람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2016년 제2회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 2016 중소기업 일자리종합박람회 지방이전 지방권 채용설명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지방이전 공공도관 채용설명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층, 광역시 ‧ 도에서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 총 860여 개 지역기업이 참여하며, 총 3만 3천여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박람회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행사로 지역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는 것으로 기대된다. □ 박람회 기간 동안 야외 전시장에서는 지역주민과 관람객이 즐기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마련되어 지역주민 축제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 제1전시장 앞 야외 공간에서 9월 28일(수)부터 10월 1일(토)까지 진행되는「굿모닝 푸드트럭 페스티벌」에는 총 20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여 음식 판매와 음식 경연대회,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 박람회 마지막날인 10월 1일(토)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중고품을 사고파는「푸른고양 나눔장터」도 열린다. 또한, 이번 행사는 개막식 이튿날인 9.29(목)부터 진행되는 쇼핑·관광·문화축제「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할인판매」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행사에는'희망'과'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토크 콘서트, 꿈 ‧ 희망 ‧ 잡(Job)담쇼」와 *방송인 션 ‧ <NAME> , 산악인 <NAME> , <NAME> 푸드칼럼니스트, <NAME> 명지성 교수, <NAME> 한국방송 피디(KBS PD)등 명사들을 초청 ㅇ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석학이 한자리에 모이는「2016년 한국지역정책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포함한 총 22개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7419b37-f0e6-4bab-8264-778435e091b8	source15/231026/156473916_0.txt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보험금 청구 편의 등 우수 국민 협업 제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16&pageIndex=26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민원 청구 편의 등 우수 국민 아이디어 제안 - 행안부,'2021년 우수 협업 프로젝트 제안'9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통한 해외 시장 판로개척 공조 등 총 9개의 업무 관련<NAME>안을「2021년 우수 협력 아이디어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17년부터 공모를 진행한'협력 아이디어 제안'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실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발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해부터는 국민참여 대표 창구로 ｢ 광화문 1번가 ｣ 내'협업 창의 제안'접수창구를 개설(2020.5.27.)하여 국민들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의 정책실현 가능성을 상시 검증에 있다. □ 이번 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 공모는'협업 아이디어 제안'상시 접수창구 개설 이전부터 약 1년간(2020.6.29. ~ 2021.7.15.)제안된 총 1,818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협업 아이디어 제출은 상시창구 개설 이벤트로 진행한'아이디어 공모전'(2020.5.27. ~ 2020.6.28.)을 통해 이미 심사하였던 협업 아이디어는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이 중 공모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개선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6건을 내부 심사를 통해 먼저 선별하였다. □ 이후, 내부심사를 거친 16건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상금 50만 원)2건 및 장려상(상금 30만 원부에 7건, 총 9건을 선정하였다. ○ 우수상 2건에는 <NAME> 씨와 <NAME> 씨가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NAME> 씨는'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수출로 판로개척 공조'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영세기업들에게 어렵기만 한 해외시장 진출을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 ○ 또한, <NAME> 주무관은'보험사와 병원 간 협업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을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국민들의 실생활 개선 체감이 높은 협업과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우수 협업 과제 제안> 영세한 사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공조 보험사와 병원 간 협업으로 보험금 신청 편의 제공 개인용 모빌리티 폐배터리의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협력 양질과 고용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개인 진료/치료에 관한 기록을 진료 기관 간<NAME>고 이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 도입 공공도서관 도서 기부 통합 플랫폼 마련 고용 창출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 코로나 환자 급증, 고령층 반려 식물 지원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제안한 우수 협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대국민 서비스와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협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제안은 협업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협업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최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 (제목)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공조 (내용)소상한인자와 소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국내외 유망/악성 바이어 명단을 관리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이 (제목)보험사와 병원 간 협업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 지원 (내용)보험 가입자가 치료나 입원, 수술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보험 회사 간에 진료가 정보나 진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목)퍼스에 모빌리티 폐배터리의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한 협력 (내용)대구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안정한 2차전지 공급처가 필요하고,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폐배터리의 안전한 폐기 처리가 필요하므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폐배터리 관련 자원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 (제목)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내용)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 관련 각종 지원사업을 한눈에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혼재 되어 있는 고용 관련 플랫폼들을 하나로 통합 (제목)개인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 기관 간<NAME>고 조회를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내용)병원 간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하여 환자에 대해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잇도록 하고, 개인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CD영상 및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협업 (제목)공공도서관 도서 나눔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공공도서관에 도서 기부를 하려고 할 때 기부 허용 여부 및 신청 절차가 개별 도서관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 지침을 마련 (제목)바다 날씨를 실시간 공유해요. (내용)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에 휴대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우리 바다를 순시하는 중 기상정보 수집도 병행 수행함으로써 더 정확한 해상 날씨 관측하도록 협업 어업의 지도·단속·보호를 담당하며 1년 평균 160일 이상 해상 출동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지방자치단체 (제목)경력 창출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내용)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취업 과정에서 제출은 각종 경력증명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수시 출력 받는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구직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절감 (제목)고령층 우울증 급증, 고령층 반려 식물 구매 (내용)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을 해소하고, 야외 행사 취소에 따른 화훼농가의 수입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반려 꽃을 구매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보험금 청구 편의 등 우수 국민 협업 제안_1 ### 내용: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민원 청구 편의 등 우수 국민 아이디어 제안 - 행안부,'2021년 우수 협업 프로젝트 제안'9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통한 해외 시장 판로개척 공조 등 총 9개의 업무 관련<NAME>안을「2021년 우수 협력 아이디어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17년부터 공모를 진행한'협력 아이디어 제안'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실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발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해부터는 국민참여 대표 창구로 ｢ 광화문 1번가 ｣ 내'협업 창의 제안'접수창구를 개설(2020.5.27.)하여 국민들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의 정책실현 가능성을 상시 검증에 있다. □ 이번 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 공모는'협업 아이디어 제안'상시 접수창구 개설 이전부터 약 1년간(2020.6.29. ~ 2021.7.15.)제안된 총 1,818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협업 아이디어 제출은 상시창구 개설 이벤트로 진행한'아이디어 공모전'(2020.5.27. ~ 2020.6.28.)을 통해 이미 심사하였던 협업 아이디어는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이 중 공모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개선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6건을 내부 심사를 통해 먼저 선별하였다. □ 이후, 내부심사를 거친 16건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상금 50만 원)2건 및 장려상(상금 30만 원부에 7건, 총 9건을 선정하였다. ○ 우수상 2건에는 <NAME> 씨와 <NAME> 씨가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NAME> 씨는'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수출로 판로개척 공조'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영세기업들에게 어렵기만 한 해외시장 진출을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 ○ 또한, <NAME> 주무관은'보험사와 병원 간 협업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을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국민들의 실생활 개선 체감이 높은 협업과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우수 협업 과제 제안> 영세한 사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공조 보험사와 병원 간 협업으로 보험금 신청 편의 제공 개인용 모빌리티 폐배터리의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협력 양질과 고용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개인 진료/치료에 관한 기록을 진료 기관 간<NAME>고 이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 도입 공공도서관 도서 기부 통합 플랫폼 마련 고용 창출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 코로나 환자 급증, 고령층 반려 식물 지원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제안한 우수 협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대국민 서비스와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협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제안은 협업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협업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최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 (제목)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공조 (내용)소상한인자와 소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국내외 유망/악성 바이어 명단을 관리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이 (제목)보험사와 병원 간 협업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 지원 (내용)보험 가입자가 치료나 입원, 수술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보험 회사 간에 진료가 정보나 진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목)퍼스에 모빌리티 폐배터리의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한 협력 (내용)대구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안정한 2차전지 공급처가 필요하고,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폐배터리의 안전한 폐기 처리가 필요하므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폐배터리 관련 자원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 (제목)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내용)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 관련 각종 지원사업을 한눈에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혼재 되어 있는 고용 관련 플랫폼들을 하나로 통합 (제목)개인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 기관 간<NAME>고 조회를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내용)병원 간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하여 환자에 대해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잇도록 하고, 개인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CD영상 및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협업 (제목)공공도서관 도서 나눔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공공도서관에 도서 기부를 하려고 할 때 기부 허용 여부 및 신청 절차가 개별 도서관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 지침을 마련 (제목)바다 날씨를 실시간 공유해요. (내용)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에 휴대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우리 바다를 순시하는 중 기상정보 수집도 병행 수행함으로써 더 정확한 해상 날씨 관측하도록 협업 어업의 지도·단속·보호를 담당하며 1년 평균 160일 이상 해상 출동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지방자치단체 (제목)경력 창출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내용)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취업 과정에서 제출은 각종 경력증명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수시 출력 받는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구직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절감 (제목)고령층 우울증 급증, 고령층 반려 식물 구매 (내용)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을 해소하고, 야외 행사 취소에 따른 화훼농가의 수입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반려 꽃을 구매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00cf74d7-6634-4075-baea-11ff07ae2a0d	source15/231026/156438785_0.txt	중견기업 글로벌화 집중 지원, 허리가 튼튼한 경제 실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85&pageIndex=33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견기업 대상 글로벌화 집중 지원, 허리가 튼튼한 경제 실현 - 중견으로 글로벌 지원사업 305개사 선정 - -'24년까지 글로벌화 후보 등대기업 300개 발굴·지원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NAME> )는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참여기업 305개를 신규 선정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24일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등대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 25개 내수 우수 기업을 시작으로'24년까지 300개 글로벌화 후보 등대기업을 발굴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ㅇ 동 사업은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KOTRA의 1:1 수출전문 컨설팅과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도 발급(www.exportvoucher.com)하는 사업이다.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제 개요 】 지원대상: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및 강소·중견기업 등 305개 '21년예산:250억 원(기업당 6,000만 원부 ~ 1억 원 바우처 구매가 지원내용:현지 시장조사 및 유통망 발굴과 온라인 플랫폼 등록 등 KOTRA 수출 서비스 메뉴판 바우처를 참여기업이 선택 '20년 주요실적 -(지원기업수)318개,(타겟시장)589개,(타겟시장 수출액)93억달러 □ 금년에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로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월드클래스 300'등 강소·중견기업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ㅇ K - 방역 성공을 통한 한국 프리미엄을 활용으로 K - 방역·바이오 관련 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반도체, IT 등의 첨단기술 분야 생산기업들이 높은 비중(28.8%)을 차지하였다. <선정기업 305개사 업종별 분포(산업기술분류 체계)> ㅇ 올해부터는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 해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등을 촉진을 위해 발표한'등대 프로젝트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수출 중심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내수중견'전용트랙(30억 원)을 신설하고, ｢ 수출개척기업 비즈 클럽 ｣ 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 비중 10%미만/수출 규모 1천만불 미만,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존)Pre글로벌, 수출과 Post글로벌(변경)내수중견, Pre글로벌, 글로벌, Post글로벌 -"기업 역량 강화(역량진단, 멘토링)→ 타겟 바이어 발굴(해외시장조사, 수출상담회)→ 수출 본격진입(바이어 발굴 ․ 중개, 최대1억 원 바우처 발급)"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내수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내수중심 강소·중견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이끌 계획이다.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은 KOTRA는 물론 전문무역상사, 바우처 발급 업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통합 지원체제로서, 컨설팅, 수출상담회, 수출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마케팅부터 정책금융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올해 25개 기업을 시작으로'24년까지 300개 이상을 지원하고 30개 글로벌화 등대기업을 선정을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 신용보증 보증 우대(최대 1.5배 이내), 보험료 할인(최대 30%)등 -*는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KOTRA와 함께 국내 강소·중견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디지털 마케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관련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동 정책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능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형"쌍봉낙타형"경제구조가 아니라, 중견기업이 튼튼한, 다시 말해 허리가 튼튼한"항아리형"선진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 글로벌화 집중 지원, 허리가 튼튼한 경제 실현_1 ### 내용: 중견기업 대상 글로벌화 집중 지원, 허리가 튼튼한 경제 실현 - 중견으로 글로벌 지원사업 305개사 선정 - -'24년까지 글로벌화 후보 등대기업 300개 발굴·지원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NAME> )는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참여기업 305개를 신규 선정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24일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등대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 25개 내수 우수 기업을 시작으로'24년까지 300개 글로벌화 후보 등대기업을 발굴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ㅇ 동 사업은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KOTRA의 1:1 수출전문 컨설팅과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도 발급(www.exportvoucher.com)하는 사업이다.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제 개요 】 지원대상: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및 강소·중견기업 등 305개 '21년예산:250억 원(기업당 6,000만 원부 ~ 1억 원 바우처 구매가 지원내용:현지 시장조사 및 유통망 발굴과 온라인 플랫폼 등록 등 KOTRA 수출 서비스 메뉴판 바우처를 참여기업이 선택 '20년 주요실적 -(지원기업수)318개,(타겟시장)589개,(타겟시장 수출액)93억달러 □ 금년에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로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월드클래스 300'등 강소·중견기업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ㅇ K - 방역 성공을 통한 한국 프리미엄을 활용으로 K - 방역·바이오 관련 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반도체, IT 등의 첨단기술 분야 생산기업들이 높은 비중(28.8%)을 차지하였다. <선정기업 305개사 업종별 분포(산업기술분류 체계)> ㅇ 올해부터는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 해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등을 촉진을 위해 발표한'등대 프로젝트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수출 중심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내수중견'전용트랙(30억 원)을 신설하고, ｢ 수출개척기업 비즈 클럽 ｣ 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 비중 10%미만/수출 규모 1천만불 미만,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존)Pre글로벌, 수출과 Post글로벌(변경)내수중견, Pre글로벌, 글로벌, Post글로벌 -"기업 역량 강화(역량진단, 멘토링)→ 타겟 바이어 발굴(해외시장조사, 수출상담회)→ 수출 본격진입(바이어 발굴 ․ 중개, 최대1억 원 바우처 발급)"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내수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내수중심 강소·중견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이끌 계획이다.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은 KOTRA는 물론 전문무역상사, 바우처 발급 업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통합 지원체제로서, 컨설팅, 수출상담회, 수출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마케팅부터 정책금융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올해 25개 기업을 시작으로'24년까지 300개 이상을 지원하고 30개 글로벌화 등대기업을 선정을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 신용보증 보증 우대(최대 1.5배 이내), 보험료 할인(최대 30%)등 -*는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KOTRA와 함께 국내 강소·중견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디지털 마케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관련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동 정책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능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형"쌍봉낙타형"경제구조가 아니라, 중견기업이 튼튼한, 다시 말해 허리가 튼튼한"항아리형"선진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739fe5f3-70d8-401c-81e6-962a88f10c7d	source15/231026/156340085_0.txt	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85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 단계별 여성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도입과 벤처펀드 300억 원 추가 마련과 취약계층 여성 창업자금 50억 원 신설 등 여성창업 촉진 □ 여성전용 R & D(100억 원)·특별보증 프로그램(5,000억 원)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9.2조원)등 기업 성장 지원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세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따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현장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총리 - 여성경제인 간담회(4.10), 중기부장관 - 여성기업인 간담회(5.24)등 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초기, 성장형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 원대를 추가로<NAME>다('22년까지 1,000억 원).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예비)오픈바우처:(초기)청년창업사관학교, 서비스바우처 →(도약기)도약패키지 ②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자금화 프로그램과(5,000억 원), R & D 지원사업(100억 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촉진을으로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③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 8 ％ ↑),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판매를 지원도 늘린다.(특별방송 월 1→2 ~ 3회 편성 등)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부당한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때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보완한다. ⑤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 명시(의무화)및 여성 우대도 확대('18년 중기부→'19년 전부처·공공기관), 차별관행 시정대상기관 확대·시정절차 강화 등 <NAME> 장관은"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 퍼센트(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가는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의와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요 축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 여성기업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여성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99.2.5일 제정)제5조 등에 따라'여성기업 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00 ~, 20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을 위해 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주요 핵심내용> 단계별 여성 전용(우대)기술창업 지원 사업 운영(예비창업자 오픈바우처→청년창업사관학교·서비스바우처→도약 패키지(20억 원, 신설)) 창업형 전용 벤처펀드 300억 원 신규 조성(확대,'22년까지 총 1,000억 조성으로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BI)개편(공유공간, 여성친화시설 확충 등)(신설) 취약계층 여성(여성가장)창업자금 50억 원 확대(총 75억 원, 전년대비 200%확대와 여성전용 R & D 100억 신규 운영 및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우대)(신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9.2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0.7조원, 8 ↑)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확대 운영(5,000억 원, 보증료·보증비율 등 우대) 여성기업 전담 불공정거래 감시를 설치·운영(여성경제인단체 등)(신설) 벤처로 인정범위에 협동조합 포함(신설)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강화(실태조사, 신고제 확대적용 등)(확대) 여성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 (단계별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맞춤형 프로그램지원 오픈바우처(예비), 청년창업사관학교(초기), 도약패키지(도약기, 신설, 최대 3억 원)지원 <단계별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벤처펀드 확대로 총 300억 원 규모(모태펀드 180억 규모 출자)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여성기업 발굴·투자(확대) 향후 5년간 총 1,000억 원 조성 예정('18년 100억 원,'19년 300억 원,'20 ~'22년 600억 규모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낙후시설 보수, 공유공간·여성친화시설 확충 등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개편(신설) (취약계층 창업 확대는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확대(25→75억 원)하고, 멘토링·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기술·생산성 혁신, 금융, 인력 등 맞춤형 지원 (기술·생산성 혁신)여성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전용 R & D(100억 원)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우대)지원(신설) 창업성장·제품서비스·상용화·지역특화산업육성 등 기술개발사업은 가중치 부여 (금융)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5천억 규모)운영 및 창업·지방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인력)일자리 창출 플랫폼 활성화, 경단여성·R & D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우수인력 지원 (상담 등)여성경제인 DESK(9개)를 통해 경영전략·마케팅·수출 관련 분야별 전문상담 실시 및 불합리한 애로 발굴·해결 □ 공공구매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외 활동 촉진 (공공구매 지원으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9.2조원(0.7조원↑)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 공공구매 참여 기회를 (TV 홈쇼핑)TV홈쇼핑 입점 우대와 공영홈쇼핑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 개최(월 1→2 ~ 3회 이상도 등 판로 개척 지원 (해외진출)맞춤형 수출 지원과 해외전시회 지원 및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 등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활성화, 차별관행 근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신설과 여성경제인단체(여경협 등)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신설) (협동조합 기업성 인정)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포함하고(신설), 협업·공동사업 지원 (여성기업 차별관행 개선형 차별관행 실태조사, 차별금지 명시 등 전부처 차원으로 차별관행 시정 강화등을 통해 차별요소 철폐(확대) 시정 대상기관 확대(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제한 및 절차 개선(이행계획·결과통지 등 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_1 ### 내용: □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 단계별 여성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도입과 벤처펀드 300억 원 추가 마련과 취약계층 여성 창업자금 50억 원 신설 등 여성창업 촉진 □ 여성전용 R & D(100억 원)·특별보증 프로그램(5,000억 원)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9.2조원)등 기업 성장 지원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세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따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현장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총리 - 여성경제인 간담회(4.10), 중기부장관 - 여성기업인 간담회(5.24)등 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초기, 성장형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 원대를 추가로<NAME>다('22년까지 1,000억 원).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예비)오픈바우처:(초기)청년창업사관학교, 서비스바우처 →(도약기)도약패키지 ②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자금화 프로그램과(5,000억 원), R & D 지원사업(100억 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촉진을으로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③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 8 ％ ↑),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판매를 지원도 늘린다.(특별방송 월 1→2 ~ 3회 편성 등)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부당한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때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보완한다. ⑤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 명시(의무화)및 여성 우대도 확대('18년 중기부→'19년 전부처·공공기관), 차별관행 시정대상기관 확대·시정절차 강화 등 <NAME> 장관은"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 퍼센트(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가는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의와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요 축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 여성기업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여성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99.2.5일 제정)제5조 등에 따라'여성기업 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00 ~, 20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을 위해 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주요 핵심내용> 단계별 여성 전용(우대)기술창업 지원 사업 운영(예비창업자 오픈바우처→청년창업사관학교·서비스바우처→도약 패키지(20억 원, 신설)) 창업형 전용 벤처펀드 300억 원 신규 조성(확대,'22년까지 총 1,000억 조성으로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BI)개편(공유공간, 여성친화시설 확충 등)(신설) 취약계층 여성(여성가장)창업자금 50억 원 확대(총 75억 원, 전년대비 200%확대와 여성전용 R & D 100억 신규 운영 및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우대)(신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9.2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0.7조원, 8 ↑)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확대 운영(5,000억 원, 보증료·보증비율 등 우대) 여성기업 전담 불공정거래 감시를 설치·운영(여성경제인단체 등)(신설) 벤처로 인정범위에 협동조합 포함(신설)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강화(실태조사, 신고제 확대적용 등)(확대) 여성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 (단계별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맞춤형 프로그램지원 오픈바우처(예비), 청년창업사관학교(초기), 도약패키지(도약기, 신설, 최대 3억 원)지원 <단계별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벤처펀드 확대로 총 300억 원 규모(모태펀드 180억 규모 출자)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여성기업 발굴·투자(확대) 향후 5년간 총 1,000억 원 조성 예정('18년 100억 원,'19년 300억 원,'20 ~'22년 600억 규모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낙후시설 보수, 공유공간·여성친화시설 확충 등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개편(신설) (취약계층 창업 확대는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확대(25→75억 원)하고, 멘토링·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기술·생산성 혁신, 금융, 인력 등 맞춤형 지원 (기술·생산성 혁신)여성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전용 R & D(100억 원)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우대)지원(신설) 창업성장·제품서비스·상용화·지역특화산업육성 등 기술개발사업은 가중치 부여 (금융)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5천억 규모)운영 및 창업·지방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인력)일자리 창출 플랫폼 활성화, 경단여성·R & D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우수인력 지원 (상담 등)여성경제인 DESK(9개)를 통해 경영전략·마케팅·수출 관련 분야별 전문상담 실시 및 불합리한 애로 발굴·해결 □ 공공구매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외 활동 촉진 (공공구매 지원으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9.2조원(0.7조원↑)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 공공구매 참여 기회를 (TV 홈쇼핑)TV홈쇼핑 입점 우대와 공영홈쇼핑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 개최(월 1→2 ~ 3회 이상도 등 판로 개척 지원 (해외진출)맞춤형 수출 지원과 해외전시회 지원 및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 등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활성화, 차별관행 근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신설과 여성경제인단체(여경협 등)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신설) (협동조합 기업성 인정)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포함하고(신설), 협업·공동사업 지원 (여성기업 차별관행 개선형 차별관행 실태조사, 차별금지 명시 등 전부처 차원으로 차별관행 시정 강화등을 통해 차별요소 철폐(확대) 시정 대상기관 확대(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제한 및 절차 개선(이행계획·결과통지 등 추가)
9fb3b945-083a-4ac7-b49e-0d84d8a6768b	source15/231026/156089243_0.txt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243	CC BY	1,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결과 - 후속조치 계획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호흡기질환을 역학조사 하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민간역학조사자문단(자문단장 서울대와 천병철 교수)은 그간 진행된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특성과 전파경로 추정원인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자 발생)이번 호흡기질환은 10월 19일 최초환자 발생 이후 10월 26일 증가세를 보였고, 건물폐쇄 이후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여 11월 2일까지 총 55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사망자 발생은 없었다. ○ 환자별 특성)환자들은 모두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실험실 근무자였으며, 동 건물의 전체 실험실 종사자 254명 중 21.7%인 55명이 감염자로 확인되었고, 남성이 69.5%, 평균 연령층은 27.2세 였다. ○(임상적 특성)환자들은 주로 가벼운 폐렴증상을 보였고, 11월 6일까지 모두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질병 특성)질병관리본부와 자문단은 이번 호흡기질환이 다음과 같은 특이성 있다고 하였다. ① 사람 간 전파는 없으며, 24에서 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경미한 폐렴이었음. - 1개월 후 추적조사에서 일부는 현미경 소견상 본 폐렴에 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징적 소견 남아 있어 경과 관찰 중임. ② 현재까지 폐렴을 일으킨다고 흔히 알려져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음.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8종, 레지오넬라 등 호흡기 바이러스 5종, MERS, 브루셀라 등 기타 폐렴유발 병원체 5종에서 바이러스 음성 확인. ③ 환자검체 현미경 소견에서<NAME>(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환경검체에서<NAME>(S. rectivirgula)을 확인하였음. ③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동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자(실험자)들은 실험 과정 동안 미생물, 유기분진, 화학물 등 다수한 오염원에 노출 가능하였음. - 실험실 안전점검에서 다수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음. ④ 사료 취급자가 비취급자에 대해 폐렴 발병률이 약 2.5배 높았음. ⑤ 동 건물에서 환자가 방문한 4 ~ 7층 실험실은 환기시스템을 통해 오염원이 확산될 수 있었음. ○ 환자들의 관찰과 분석결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전파경로)상기 질환은 사료를 많이 취급하는 실험환경에서 유기분진(Organic dust)과 관련된 병원체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가동이 중단되었던 환기시스템을 통해*, 인근 실험실 근무자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발병한 사례로 추정하였다(붙임1). 곰팡이, 세균 및 그 부산물 물질이 포함된 먼지를 의미하며 사료와 실험실 환경에서 다양한 곰팡이와 특정<NAME>(S. rectivirgula)이 검출됨 실험실과 가스 확산 실험결과 환기 시스템을 통해 오염 공기가 확산될 수 있음을 확인 ○(추정원인)환자검체 현미경 소견에서<NAME>(S. rectivirgula)으로 추정되는 미생물이 관찰되었으며 주변 환경검체에서도 동일한 균이 확인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원인 중 하나로 그간 국내에서 보고가 없었던 특정<NAME>이 의심되고 있다(붙임2 ~ 3). 토양과 사탕류 등에서 발견되는 균이며 세포가 실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포자가 있어 형태학적으로는 곰팡이(진균)와 유사하나 세균류에 속함. 건초, 사탕수수 토양에 많이 존재하고 50 ~ 60℃온도에서 급격히 성장하며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과민성폐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자문단은 해당 질환의 임상적 소견과 혈과 검사 결과에 따라<NAME>을 의심 병원체로 추정하였으나, 기존 사례 보고와 다르고, 미생물학적인 동정 결과가 미흡한 현재로서는 확진이 아닌 추정 원인병원체 중 한명로 규정하면서 통상에 알려진<NAME>에 의한 호흡기질환은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것이고 본 사례의 호흡기 감염에 의한 염증반응이 주요한 특성임. -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실험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다양한 유기분진내 미생물에 대한 복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통해서 명확한 병리기전 규명을 진행중에 있음을 밝혔다. -<NAME>(S. rectivirgula)및 환경에서 채취된 항원(진균)을 실험쥐 기도내 투여한 결과 나타난 실험쥐 폐조직 조직을 환례의 폐조직과 비교하며 소요기간은 약 3개월 소요로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재사용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안전성 확보,<NAME> 원칙'에 따라 추진하 방침이며, ○ 대학별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새학기 시작('16년 3월)이전까지 건물내 오염원 제거작업과 환경 개선을 완료한 후 재사용토록 하고, ○ ① 건물 내부 전체 소독 및 집진, ② 급기 순환 시스템가동을 위한 효율적 급기 공기 가열설비 마련, ③ 사료 분쇄 및 처리 대상 실험실 지정 관리, ④ 실험실내 후드 시스템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과 ○ 건물 재사용 후 학생 및 근무자들의 안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학생 및 근무자의 이상증상 여부도 점검 할 계획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실험실 안전관리 담당 부처와 협의체(교육부 주관)를 구성 ‧ 운영하여 건국대 실험실의 위생적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16.2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금년 11월부토 12월 말까지 전국 대학 축산분야 실험실(25개 기관 229개 연구실)에 대한 안전검검 진행 중. 전파경로 관련 특이 사항 □ 실험실 노출력에 따른 질병발병률 ○ 위험요인관련 분석 내용 - 사료관련 실험 참여 집단에서 환자 발생률은 55.6%(10/18)였고, 미참여 집단에서 평균 발병률은 22.5%(45/200)로 사료관련 실험 관련 집단에서 발병률이 2.5배 높았음. □ 병원 내 환경검체 분석 ppm 푸모니신(B1 + B2), T - 2/HT - 2 Aspergillus, Cladosporium 등 10종 (사료 및 환경)방선균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실험실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진균이며 환자 객담이나 조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 실험실 확산실험 결과 - 목적:최초 폭로 장소 및 층간 확산 위치 탐색 ○ 방법:역학조사결과 환자 발생 비율이 낮아 최초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실험실에서 가스 발생기를 설치고 다른 층 실험실에서 탐지되는 농도를 조사 ○ 결론은 5층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4 ~ 7층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가동되고 있지 않던 환기시스템을 통해서 확산된 것으로 판단 원인병원체 검사결과(12.6일 발표ents MERS, 브루셀라, 큐열, 탄저, 야토병, 콜이 Saccharopolyspora Aspergillus, Cladosporium 등 10종 (사료 및 공기에<NAME> Saccharopolyspora 1)감기바이러스의 하나이며, 환자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아고 임상경과도 차이가 있어 이번 호흡기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2)2명의 객담검체, 2명의 CT 검체, 1명의 기관지 세척액에서 형태학적으로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등 병원체 확인 3)일반에서 흔히 발견되는 진균이며 환자 객담이나 조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NAME>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 환자의 객담검체 염색 후 현미경 소견 ○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검사 소견 Chiba University:Center for Pathogenic Fungi and Microbial Toxicoses. 1999 질병특성/질병원인 1문 1답 ○ 왜 정상성 폐렴이라 분류하였는가?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비정형 폐렴은 증상이 경미하고, 방사선 소견이 다르며 일반적 폐렴과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질환으로 주요 원인균은 마이코플라지마, 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가 있음. 환자에서 호흡기질환을 비정형 페렴으로 분류하는 것은 임상증상, 치료경과가 정상적 폐렴과 다르고, 아직 이러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 정상성 폐렴이라 명명함. ○ 폐렴환자는 완전하게 완치는 것인가? 폐렴 환자는 모두 치료되어 퇴원하였고 아직 흉부 CT 소견상 결정이 남아 있어 경과 관찰이 필요함. 동일한 원인물질에 반복노출 될 경우 다시 발병할 우려가 있어 환례군에 대한 모니링터링은 지속할 예정임. - 원인물질 중 하나로 의심하는<NAME>(S. rectivirgula)는 어떠한 병원체인가 방선균은 토양과 식물체 등에서 발견되는 균이며 잎이 실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 포자가 달리어 형태학적으로는 곰팡이(진균)와 유사하나 세균류에 속함. 건초, 사탕수수 등에 존재하고 50 ~ 60℃에서 급속히 성장하며 이번에 발견은 S. rectivirgula는 과민성 폐장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NAME> 중 하나임. 하지만 이런 질환은 주로 임상적으로 진단하며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법이 마련되지 못했은 한계가 있음. 본 사례도 환자검체 임상 소견과 환경검체 유전자검사에서 S. rectivirgula이 확인되었지만 임상 및 병리적 소견이 과민성 폐장염과는 차이가 없어"의심되는 원인물질 중 하나"로 규정함. ○ 조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인가? 아니라면 아직도 조사가 진행중인가? 본 발표 이외에 기타 미생물 등에 의한 추가 원인 가능성과 폐렴의 병리 기전도 밝혀야 한 과제임. 이를 위해 현재 실험쥐를 대상으로 추정 원인균 노출에 따른 폐조직 손상을 비교하기 위한 동물실험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시료를 가지고<NAME>(S. rectivirgula)및 14종의 진균에 대한 균과 조사를 실험이 가능한 외국에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이와 더불어 노출 원인과 노출 장소 특성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과 내부 조사와 환기 상황 시뮬레이션 분석도 진행중에 있음. 실험실 관련 1문 1답 ○ 동물생명과학대는 실험환경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조사결과 동물생명과학대(이하 동생대)는 사료 개선을 위한 대부분은 실험이 수행되는 곳이었고 실험분석을 통해 건초, 배합사료 분쇄와 미생물, 화학적 처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실험대와 책상이 인접해 있는 등 실험실 내 안전을 갖춘 환경은 미흡했음. 또한 연구실 내 공기순환은 항상 일정한 흐름으로 유지되고, 실험실간 공기의 혼입이 방지되어야 하나, 동 실험에서 경우 급기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어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공기가 이를 통해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었음. ○ 언제부터 동물생명과학대학을 다시 운영 할 수 있는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 방침은 선 안전 조치 후<NAME> 임.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위원회 전문가가 동물생명과학대학 내에 집진, 소독처리 절차를 검토한 뒤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측이 후속조치를 준비중에 있음. 이번 사례의 경우 오염구역이 넓고, 다수의 시료 등은 폐기가 불가피하며 8여 이상 소독과 집진 후 추가 확인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목표는 내년도 학기 시작 전 안전지침에 따라 오염원 제거를 마무리 하는 것임. - 향후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는? 이번 호흡기질환 집단발생이 있었던 실험실과 유사한 실험환경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미래부 등 담당 부처에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협의체를 통해 실험실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임. 층별 환자발생 현황(근무 실험실 기준 분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_1 ### 내용: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결과 - 후속조치 계획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호흡기질환을 역학조사 하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민간역학조사자문단(자문단장 서울대와 천병철 교수)은 그간 진행된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특성과 전파경로 추정원인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자 발생)이번 호흡기질환은 10월 19일 최초환자 발생 이후 10월 26일 증가세를 보였고, 건물폐쇄 이후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여 11월 2일까지 총 55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사망자 발생은 없었다. ○ 환자별 특성)환자들은 모두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실험실 근무자였으며, 동 건물의 전체 실험실 종사자 254명 중 21.7%인 55명이 감염자로 확인되었고, 남성이 69.5%, 평균 연령층은 27.2세 였다. ○(임상적 특성)환자들은 주로 가벼운 폐렴증상을 보였고, 11월 6일까지 모두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질병 특성)질병관리본부와 자문단은 이번 호흡기질환이 다음과 같은 특이성 있다고 하였다. ① 사람 간 전파는 없으며, 24에서 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경미한 폐렴이었음. - 1개월 후 추적조사에서 일부는 현미경 소견상 본 폐렴에 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징적 소견 남아 있어 경과 관찰 중임. ② 현재까지 폐렴을 일으킨다고 흔히 알려져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음.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8종, 레지오넬라 등 호흡기 바이러스 5종, MERS, 브루셀라 등 기타 폐렴유발 병원체 5종에서 바이러스 음성 확인. ③ 환자검체 현미경 소견에서<NAME>(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환경검체에서<NAME>(S. rectivirgula)을 확인하였음. ③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동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자(실험자)들은 실험 과정 동안 미생물, 유기분진, 화학물 등 다수한 오염원에 노출 가능하였음. - 실험실 안전점검에서 다수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음. ④ 사료 취급자가 비취급자에 대해 폐렴 발병률이 약 2.5배 높았음. ⑤ 동 건물에서 환자가 방문한 4 ~ 7층 실험실은 환기시스템을 통해 오염원이 확산될 수 있었음. ○ 환자들의 관찰과 분석결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전파경로)상기 질환은 사료를 많이 취급하는 실험환경에서 유기분진(Organic dust)과 관련된 병원체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가동이 중단되었던 환기시스템을 통해*, 인근 실험실 근무자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발병한 사례로 추정하였다(붙임1). 곰팡이, 세균 및 그 부산물 물질이 포함된 먼지를 의미하며 사료와 실험실 환경에서 다양한 곰팡이와 특정<NAME>(S. rectivirgula)이 검출됨 실험실과 가스 확산 실험결과 환기 시스템을 통해 오염 공기가 확산될 수 있음을 확인 ○(추정원인)환자검체 현미경 소견에서<NAME>(S. rectivirgula)으로 추정되는 미생물이 관찰되었으며 주변 환경검체에서도 동일한 균이 확인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원인 중 하나로 그간 국내에서 보고가 없었던 특정<NAME>이 의심되고 있다(붙임2 ~ 3). 토양과 사탕류 등에서 발견되는 균이며 세포가 실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포자가 있어 형태학적으로는 곰팡이(진균)와 유사하나 세균류에 속함. 건초, 사탕수수 토양에 많이 존재하고 50 ~ 60℃온도에서 급격히 성장하며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과민성폐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자문단은 해당 질환의 임상적 소견과 혈과 검사 결과에 따라<NAME>을 의심 병원체로 추정하였으나, 기존 사례 보고와 다르고, 미생물학적인 동정 결과가 미흡한 현재로서는 확진이 아닌 추정 원인병원체 중 한명로 규정하면서 통상에 알려진<NAME>에 의한 호흡기질환은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것이고 본 사례의 호흡기 감염에 의한 염증반응이 주요한 특성임. -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실험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다양한 유기분진내 미생물에 대한 복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통해서 명확한 병리기전 규명을 진행중에 있음을 밝혔다. -<NAME>(S. rectivirgula)및 환경에서 채취된 항원(진균)을 실험쥐 기도내 투여한 결과 나타난 실험쥐 폐조직 조직을 환례의 폐조직과 비교하며 소요기간은 약 3개월 소요로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재사용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안전성 확보,<NAME> 원칙'에 따라 추진하 방침이며, ○ 대학별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새학기 시작('16년 3월)이전까지 건물내 오염원 제거작업과 환경 개선을 완료한 후 재사용토록 하고, ○ ① 건물 내부 전체 소독 및 집진, ② 급기 순환 시스템가동을 위한 효율적 급기 공기 가열설비 마련, ③ 사료 분쇄 및 처리 대상 실험실 지정 관리, ④ 실험실내 후드 시스템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과 ○ 건물 재사용 후 학생 및 근무자들의 안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학생 및 근무자의 이상증상 여부도 점검 할 계획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실험실 안전관리 담당 부처와 협의체(교육부 주관)를 구성 ‧ 운영하여 건국대 실험실의 위생적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16.2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금년 11월부토 12월 말까지 전국 대학 축산분야 실험실(25개 기관 229개 연구실)에 대한 안전검검 진행 중. 전파경로 관련 특이 사항 □ 실험실 노출력에 따른 질병발병률 ○ 위험요인관련 분석 내용 - 사료관련 실험 참여 집단에서 환자 발생률은 55.6%(10/18)였고, 미참여 집단에서 평균 발병률은 22.5%(45/200)로 사료관련 실험 관련 집단에서 발병률이 2.5배 높았음. □ 병원 내 환경검체 분석 ppm 푸모니신(B1 + B2), T - 2/HT - 2 Aspergillus, Cladosporium 등 10종 (사료 및 환경)방선균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실험실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진균이며 환자 객담이나 조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 실험실 확산실험 결과 - 목적:최초 폭로 장소 및 층간 확산 위치 탐색 ○ 방법:역학조사결과 환자 발생 비율이 낮아 최초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실험실에서 가스 발생기를 설치고 다른 층 실험실에서 탐지되는 농도를 조사 ○ 결론은 5층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4 ~ 7층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가동되고 있지 않던 환기시스템을 통해서 확산된 것으로 판단 원인병원체 검사결과(12.6일 발표ents MERS, 브루셀라, 큐열, 탄저, 야토병, 콜이 Saccharopolyspora Aspergillus, Cladosporium 등 10종 (사료 및 공기에<NAME> Saccharopolyspora 1)감기바이러스의 하나이며, 환자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아고 임상경과도 차이가 있어 이번 호흡기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2)2명의 객담검체, 2명의 CT 검체, 1명의 기관지 세척액에서 형태학적으로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등 병원체 확인 3)일반에서 흔히 발견되는 진균이며 환자 객담이나 조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NAME>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 환자의 객담검체 염색 후 현미경 소견 ○ Saccharopolyspora rectivirgula 검사 소견 Chiba University:Center for Pathogenic Fungi and Microbial Toxicoses. 1999 질병특성/질병원인 1문 1답 ○ 왜 정상성 폐렴이라 분류하였는가?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비정형 폐렴은 증상이 경미하고, 방사선 소견이 다르며 일반적 폐렴과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질환으로 주요 원인균은 마이코플라지마, 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가 있음. 환자에서 호흡기질환을 비정형 페렴으로 분류하는 것은 임상증상, 치료경과가 정상적 폐렴과 다르고, 아직 이러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 정상성 폐렴이라 명명함. ○ 폐렴환자는 완전하게 완치는 것인가? 폐렴 환자는 모두 치료되어 퇴원하였고 아직 흉부 CT 소견상 결정이 남아 있어 경과 관찰이 필요함. 동일한 원인물질에 반복노출 될 경우 다시 발병할 우려가 있어 환례군에 대한 모니링터링은 지속할 예정임. - 원인물질 중 하나로 의심하는<NAME>(S. rectivirgula)는 어떠한 병원체인가 방선균은 토양과 식물체 등에서 발견되는 균이며 잎이 실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 포자가 달리어 형태학적으로는 곰팡이(진균)와 유사하나 세균류에 속함. 건초, 사탕수수 등에 존재하고 50 ~ 60℃에서 급속히 성장하며 이번에 발견은 S. rectivirgula는 과민성 폐장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NAME> 중 하나임. 하지만 이런 질환은 주로 임상적으로 진단하며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법이 마련되지 못했은 한계가 있음. 본 사례도 환자검체 임상 소견과 환경검체 유전자검사에서 S. rectivirgula이 확인되었지만 임상 및 병리적 소견이 과민성 폐장염과는 차이가 없어"의심되는 원인물질 중 하나"로 규정함. ○ 조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인가? 아니라면 아직도 조사가 진행중인가? 본 발표 이외에 기타 미생물 등에 의한 추가 원인 가능성과 폐렴의 병리 기전도 밝혀야 한 과제임. 이를 위해 현재 실험쥐를 대상으로 추정 원인균 노출에 따른 폐조직 손상을 비교하기 위한 동물실험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시료를 가지고<NAME>(S. rectivirgula)및 14종의 진균에 대한 균과 조사를 실험이 가능한 외국에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이와 더불어 노출 원인과 노출 장소 특성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과 내부 조사와 환기 상황 시뮬레이션 분석도 진행중에 있음. 실험실 관련 1문 1답 ○ 동물생명과학대는 실험환경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조사결과 동물생명과학대(이하 동생대)는 사료 개선을 위한 대부분은 실험이 수행되는 곳이었고 실험분석을 통해 건초, 배합사료 분쇄와 미생물, 화학적 처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실험대와 책상이 인접해 있는 등 실험실 내 안전을 갖춘 환경은 미흡했음. 또한 연구실 내 공기순환은 항상 일정한 흐름으로 유지되고, 실험실간 공기의 혼입이 방지되어야 하나, 동 실험에서 경우 급기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어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공기가 이를 통해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었음. ○ 언제부터 동물생명과학대학을 다시 운영 할 수 있는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 방침은 선 안전 조치 후<NAME> 임.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위원회 전문가가 동물생명과학대학 내에 집진, 소독처리 절차를 검토한 뒤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측이 후속조치를 준비중에 있음. 이번 사례의 경우 오염구역이 넓고, 다수의 시료 등은 폐기가 불가피하며 8여 이상 소독과 집진 후 추가 확인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목표는 내년도 학기 시작 전 안전지침에 따라 오염원 제거를 마무리 하는 것임. - 향후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는? 이번 호흡기질환 집단발생이 있었던 실험실과 유사한 실험환경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미래부 등 담당 부처에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협의체를 통해 실험실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임. 층별 환자발생 현황(근무 실험실 기준 분류)
9e166edc-6958-453a-a2f8-0d0d621c82aa	source15/231026/156458214_0.txt	자치분권 2.0 시대 준비를 위한 대토론회 대전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14&pageIndex=29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분권 2.0 시대 준비를 위해 대토론회 대전서 개최 - <NAME> 정부의 자치분권 법제 및 재정분권 성과와 방향 제시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24일(목)KT대전인재개발원에서'문재인 정부 집권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올해 3월 서울을 비롯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에 이어 대전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는 충청권 토론회에는 <NAME>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NAME>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등 충청권 <NAME> 가 등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전망을 살펴보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지역 균형발전 뉴딜로'자치분권 2.0시대'가 이끈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NAME>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을 점검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미와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 <NAME>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NAME> 정부 재정분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주제에서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실행과제와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 토론자로는 <NAME> 충북도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NAME> 논산시장, <NAME> 충청권 지방재정정책관, <NAME>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이 참여하여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전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NAME>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한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라며,"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NAME> 앞에서 남은 1년 동안 정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지역 순회 대토론회'는 7월 8일 부울경권(부산시의회 대회의실)행사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순회 토론회(충청권)주요일정 - <NAME>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 □ 순회 토론회 개요(충청권) ◇ <NAME> 정부 탄생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기반을 적극 홍보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현안을 진단하고자 함. 일 소:'21.6.24.(목), 14:00∼16:30 장 소 ： 대전광역시 KT대전인재개발원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주최 후 원 ： 행정안전부, 지방4단체협의회, 시도지방분권협의회 참석인원:지역언론, 지방자치단체 등 50 ~ 100명 이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전 ‧ 후 ‧ 좌·우 객석 별도 공간 확보 □ 좌장 발제 및 토론자 【 지역 균형 뉴딜로'자치분권 2.0시대'로 이끈다 】 정부 자치분권 입법 실적과 과제 국가 재정분권의 성과와 전망 병 권(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NAME>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강사가 <NAME> (충청투데이 논설위원 <NAME>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 상 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NAME>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정리 교두(14:20 ~ 14:30) 【 주제 】 지역 균형 뉴딜로'자치분권 2.0시대'가 이끈다 (좌장)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 - 최 상 한(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NAME>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님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NAME>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NAME>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 <NAME>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님 <NAME> (논산시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분권 2.0 시대 준비를 위한 대토론회 대전서 개최_1 ### 내용: 자치분권 2.0 시대 준비를 위해 대토론회 대전서 개최 - <NAME> 정부의 자치분권 법제 및 재정분권 성과와 방향 제시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24일(목)KT대전인재개발원에서'문재인 정부 집권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올해 3월 서울을 비롯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에 이어 대전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는 충청권 토론회에는 <NAME>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NAME>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등 충청권 <NAME> 가 등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전망을 살펴보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지역 균형발전 뉴딜로'자치분권 2.0시대'가 이끈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NAME>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을 점검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미와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 <NAME>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NAME> 정부 재정분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주제에서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실행과제와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 토론자로는 <NAME> 충북도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NAME> 논산시장, <NAME> 충청권 지방재정정책관, <NAME>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이 참여하여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전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NAME>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한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라며,"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NAME> 앞에서 남은 1년 동안 정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지역 순회 대토론회'는 7월 8일 부울경권(부산시의회 대회의실)행사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순회 토론회(충청권)주요일정 - <NAME>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 □ 순회 토론회 개요(충청권) ◇ <NAME> 정부 탄생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기반을 적극 홍보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현안을 진단하고자 함. 일 소:'21.6.24.(목), 14:00∼16:30 장 소 ： 대전광역시 KT대전인재개발원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주최 후 원 ： 행정안전부, 지방4단체협의회, 시도지방분권협의회 참석인원:지역언론, 지방자치단체 등 50 ~ 100명 이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전 ‧ 후 ‧ 좌·우 객석 별도 공간 확보 □ 좌장 발제 및 토론자 【 지역 균형 뉴딜로'자치분권 2.0시대'로 이끈다 】 정부 자치분권 입법 실적과 과제 국가 재정분권의 성과와 전망 병 권(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NAME>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강사가 <NAME> (충청투데이 논설위원 <NAME>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 상 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NAME>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정리 교두(14:20 ~ 14:30) 【 주제 】 지역 균형 뉴딜로'자치분권 2.0시대'가 이끈다 (좌장)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 - 최 상 한(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NAME>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님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NAME>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NAME>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 <NAME>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님 <NAME> (논산시장)
905a01c2-c615-4687-9459-c186fd05ad83	source15/231026/156028760_0.txt	장애인방송 지원 시·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760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방송 대상 시 ․ 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 -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DVD 전국 특수학교에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발달장애인이 이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EBS 방송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제작한'발달장애인용 교육과 DVD'를 보급하는 행사를 12.19(금)오전 10시에 한국육영학교(서울 송파 장지동)에서 개최하였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인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한다. 현재 등록되어 등록은 발달장애인은 197천명('13년 기준)으로 영화'말아톤'의 주인공과 같이 어려서부터 증상이 발생하며, 성장기 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처럼 방송프로그램을 부모나 도움 없이 시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기존 EBS 방송프로그램에 음성해설, 설명자막, 자막 등을 넣어 발달장애인이 듣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물을 만들어 보급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DVD를 우선에 119개 특수학교에 보급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을 수 있도록 EBS 홈페이지(http://free.ebs.co.kr)에도 게시하여 학교에서는 학습 보조재로, 일반가정에서는 여가시간 활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보급은 장애인방송 관련 정책을 시ㆍ청각장애인 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발달장애 전문가, 특수학교 관계자와 관련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발달장애인용 방송물을'13년에 5편을 처음으로 제작하였고, 올해 25편으로 확대하여 제작 ․ 보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발달장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방송 지원 시·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_1 ### 내용: 장애인방송 대상 시 ․ 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 -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DVD 전국 특수학교에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발달장애인이 이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EBS 방송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제작한'발달장애인용 교육과 DVD'를 보급하는 행사를 12.19(금)오전 10시에 한국육영학교(서울 송파 장지동)에서 개최하였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인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한다. 현재 등록되어 등록은 발달장애인은 197천명('13년 기준)으로 영화'말아톤'의 주인공과 같이 어려서부터 증상이 발생하며, 성장기 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처럼 방송프로그램을 부모나 도움 없이 시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기존 EBS 방송프로그램에 음성해설, 설명자막, 자막 등을 넣어 발달장애인이 듣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물을 만들어 보급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DVD를 우선에 119개 특수학교에 보급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을 수 있도록 EBS 홈페이지(http://free.ebs.co.kr)에도 게시하여 학교에서는 학습 보조재로, 일반가정에서는 여가시간 활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보급은 장애인방송 관련 정책을 시ㆍ청각장애인 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발달장애 전문가, 특수학교 관계자와 관련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발달장애인용 방송물을'13년에 5편을 처음으로 제작하였고, 올해 25편으로 확대하여 제작 ․ 보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발달장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cc2620e-7f01-4595-982e-02aebf6ba36e	source15/231026/156362091_0.txt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91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개선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 ~ 3호)의 학생부 기재 등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자 가중 제재 근거 마련:「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및「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규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금년 1월 30일 발표한'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올해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ㅇ'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시행)'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시행)'등에 관한 근거 규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는 둘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결과는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도 있도록 한다. - 소위원회는 5 ~ 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교육에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3)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피해와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안 제16조)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간 재심조항 삭제(안 제24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는 조항도 삭제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 3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학교들 조치 중 1 ~ 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게재를 유보하되, -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처분과 유효기간은 동일 교육권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중징계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학교폭력사안의 의도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처벌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 축소·은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및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1단계 강화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그리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은 시행 즉시 시행(2020년 1월 경)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_1 ### 내용: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개선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 ~ 3호)의 학생부 기재 등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자 가중 제재 근거 마련:「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및「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규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금년 1월 30일 발표한'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올해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ㅇ'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시행)'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시행)'등에 관한 근거 규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는 둘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결과는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도 있도록 한다. - 소위원회는 5 ~ 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교육에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3)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피해와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안 제16조)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간 재심조항 삭제(안 제24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는 조항도 삭제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 3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학교들 조치 중 1 ~ 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게재를 유보하되, -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처분과 유효기간은 동일 교육권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중징계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학교폭력사안의 의도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처벌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 축소·은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및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1단계 강화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그리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은 시행 즉시 시행(2020년 1월 경)할 예정이다.
7332fb96-41db-4cc8-8be0-c495e0b872ab	source15/231026/156557719_0.txt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719&pageIndex=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확진은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3.16)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출을 3월 16일(목)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1개소)이며,칠레 당국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중(칠레는'02년 사육 가금 HPAI 발생 이후 최초 발생) 이번 조치는「칠레산 육면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에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닭고기는 수입실적은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년 칠레 가금육 수입량(약19만톤)중 약48톤(0.01%이하)/'23년 수입실적 없음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실시를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외국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삼가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말라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신고 - 소독, 공항만 불법축산물 반입여부 검색 등 2018은 해외 HPAI 발생현황('22.10월∼'23.3월):61개국에서 HPAI 2,861건(사육농장 1,002건, 야생조류1,859건)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_1 ### 내용: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확진은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3.16)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출을 3월 16일(목)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1개소)이며,칠레 당국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중(칠레는'02년 사육 가금 HPAI 발생 이후 최초 발생) 이번 조치는「칠레산 육면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에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닭고기는 수입실적은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년 칠레 가금육 수입량(약19만톤)중 약48톤(0.01%이하)/'23년 수입실적 없음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실시를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외국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삼가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말라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신고 - 소독, 공항만 불법축산물 반입여부 검색 등 2018은 해외 HPAI 발생현황('22.10월∼'23.3월):61개국에서 HPAI 2,861건(사육농장 1,002건, 야생조류1,859건)발생
64928fad-800c-47eb-8c5d-44e2f8b6ee0b	source15/231026/156282465_0.txt	올해 파종할 보리·밀·호밀 종자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465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 파종할 보리·밀·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 밀 2,260톤, 밀 300톤, 곡은 90톤 - 《주 요 내 명》 ◈ 2018년산 보리·밀·호밀 보급종 종자 접수 ○ 신청기간:'18.7.24. ~ 9.7. □ 접수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맥류 보급종 2,650톤(보리 2,260톤, 밀 300톤, 청은 90톤) ○ 공급시기:'18.9.3. ~ 10.5.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심을 맥류 보급종에 대해서 오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 ․ 군 보건소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맥은 보급종은 겉보리(375톤), 쌀보리(1,525톤), 밀(300톤)과 더불어 사료용으로 청보리(360톤), 호밀(90톤)을 포함한 2,650톤이다. 공급기간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와 인근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된다. 특히나 이번에 공급하는 보급종 중에서 호밀(곡우)은 수확시기가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높으며 풀사료, 건조사료, 발효사료, 지력증진 등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잇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산호밀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으로 보급종은 기본적으로 사료용 종자와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 등을 위해 소독약이 처리되지 않은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며 농가는 기호에 따라 종자를 선택 할 수 있다. 올해 맥류 종자별 공급가격은 20kg 포대 당 겉·청보리 소독 2만6000원, 미소독 2만4600원, 쌀보리 접종 2만7800원, 미소독 2만6400원, 밀 소독 2만6600원, 소는 2만5200원, 호밀 건조 3만6000원, 미소독 3만4600원이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관한 문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종자원( <PHONE> ,)에 하면 된다. 또한, 농가에서 품종 선택시 활용을 수 있는'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시 ‧ 군 민원실에 준비되어 있다. 한편 국립종자원 담당자는"올해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 이후에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일부 품종이 당초 공급계획량보다 적게 확보되어 공급물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농업인들은 자가 종자 확보 등을 통해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파종할 보리·밀·호밀 종자 신청하세요_1 ### 내용: 올해 파종할 보리·밀·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 밀 2,260톤, 밀 300톤, 곡은 90톤 - 《주 요 내 명》 ◈ 2018년산 보리·밀·호밀 보급종 종자 접수 ○ 신청기간:'18.7.24. ~ 9.7. □ 접수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맥류 보급종 2,650톤(보리 2,260톤, 밀 300톤, 청은 90톤) ○ 공급시기:'18.9.3. ~ 10.5.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심을 맥류 보급종에 대해서 오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 ․ 군 보건소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맥은 보급종은 겉보리(375톤), 쌀보리(1,525톤), 밀(300톤)과 더불어 사료용으로 청보리(360톤), 호밀(90톤)을 포함한 2,650톤이다. 공급기간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와 인근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된다. 특히나 이번에 공급하는 보급종 중에서 호밀(곡우)은 수확시기가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높으며 풀사료, 건조사료, 발효사료, 지력증진 등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잇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산호밀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으로 보급종은 기본적으로 사료용 종자와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 등을 위해 소독약이 처리되지 않은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며 농가는 기호에 따라 종자를 선택 할 수 있다. 올해 맥류 종자별 공급가격은 20kg 포대 당 겉·청보리 소독 2만6000원, 미소독 2만4600원, 쌀보리 접종 2만7800원, 미소독 2만6400원, 밀 소독 2만6600원, 소는 2만5200원, 호밀 건조 3만6000원, 미소독 3만4600원이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관한 문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종자원( <PHONE> ,)에 하면 된다. 또한, 농가에서 품종 선택시 활용을 수 있는'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시 ‧ 군 민원실에 준비되어 있다. 한편 국립종자원 담당자는"올해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 이후에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일부 품종이 당초 공급계획량보다 적게 확보되어 공급물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농업인들은 자가 종자 확보 등을 통해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418f9d6a-0108-4867-b901-5fae65023aec	source15/231026/156366707_0.txt	당신의 건강,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07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12.17.보건복지부(총 3매) 당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개최(12.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화)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점검으로 우수사례를<NAME>고, 일선 방문건강관리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 보건소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노인, 수급권자, 북한 이탈주민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 - 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의 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분야 관계자 등 약 600여 여명이 참석하였다. ○ 각 시도 신청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서울 도봉, 경남 김해, 전북 부안과 충북 옥천 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여하였다. □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별 방문건강관리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성과와 경험을 지역 간<NAME>고 소통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다학제팀(의사, 방문간호사, 운전요원)을 구성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2019년 전국 보건소 동별 3인의 정규직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방문율을 개선으로 질 높은 보건을 제공 ○ 출산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엄마랑 아빠랑 돌봄사업'및 경로당이용 어르신들 대상'찾아가는 건강 사랑방'운영 등 지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사례관리 기관 연계, 보건소 내(금연, 구강, 정신 분야별 및 보건소 외(원광대병원 재활의학과, 반찬마루 등)지역사회 연계 등 유기적 연계 ‧ 협력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적인 보건 ‧ 복지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주민 밀착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노인 중심별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 적극 추진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2022년까지 노인 4분 국민 1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전면 재구축, 단계적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 또한"방문건강관리가 국민들의 건강한 노화와 건강형평성 증진을 위한 예방중심 건강정책의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각별한 관심을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신의 건강,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_1 ### 내용: 2019.12.17.보건복지부(총 3매) 당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개최(12.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화)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점검으로 우수사례를<NAME>고, 일선 방문건강관리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 보건소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노인, 수급권자, 북한 이탈주민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 - 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의 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분야 관계자 등 약 600여 여명이 참석하였다. ○ 각 시도 신청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서울 도봉, 경남 김해, 전북 부안과 충북 옥천 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여하였다. □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별 방문건강관리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성과와 경험을 지역 간<NAME>고 소통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다학제팀(의사, 방문간호사, 운전요원)을 구성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2019년 전국 보건소 동별 3인의 정규직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방문율을 개선으로 질 높은 보건을 제공 ○ 출산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엄마랑 아빠랑 돌봄사업'및 경로당이용 어르신들 대상'찾아가는 건강 사랑방'운영 등 지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사례관리 기관 연계, 보건소 내(금연, 구강, 정신 분야별 및 보건소 외(원광대병원 재활의학과, 반찬마루 등)지역사회 연계 등 유기적 연계 ‧ 협력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적인 보건 ‧ 복지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주민 밀착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노인 중심별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 적극 추진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2022년까지 노인 4분 국민 1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전면 재구축, 단계적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 또한"방문건강관리가 국민들의 건강한 노화와 건강형평성 증진을 위한 예방중심 건강정책의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각별한 관심을 약속했다.
d4a105ee-2efa-49dc-8111-d01b18affac8	source15/231026/156524981_0.txt	8.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981&pageIndex=1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8.8. ~ 17.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재산 피해액 3,155억 명/복구비 7,905억 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수습을 위하여 총 7,905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도별)서울 1,123억 원, 경기도 3,273억 원, 강원 1,374억 원, 충남 2,035억 원 ○(시설별)사유시설 1,077억 억이 하천 2,960억 원, 소하천 1,381억 원, 산사태 631억 원 등 □ 호우 피해는 지난 8월 8일부터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서울·경기 등의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누적강수량(mm):서울특별시 동작 583, 서초 547.5, 경기 안성 680.2, 강원 횡성 499.0, 충남 천안 504.3 ○ 특히, 서울지역은 기존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계한 우수관거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도심지 상가·주택지역에 침수피해가 집중되었으며, ○ 경기·강원·충남지역은 장기간의 호우로 하천에 유입된 토석류가 수위상승을 유발하고, 하천도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이 홍수의 소통을 저해하여,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침수 피해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집중호우로 총 재산피해는 3,155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 저지대 주택 27,262세대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410ha, 농작물 4,449ha 및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1,153건, 도로·교량 236건, 배수가 346건, 소규모시설 796건 총 16,84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중앙대책본부는 풍수적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시설한 피해 원인을 분석으로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이를 위하여 ○ 범람 등으로 주거지 침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조기에 개선될 수도 있도록 하며, ○ 산사태·토석류 차단을 위하여 사방댐을 설치(26개소 반영)하는 한편, 하천이 협소로 범람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제방 폭을 확장하고 협소한 교량을 넓혀 유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도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 <주요 피해 원인별 복구계획 수립 방향> 하천·소하천 폭이 협소하여 침수 산사태 ‧ 토석류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교각 간 간격이 넓어 하천범람 유발 하천·소하천 확장·제방축조 산사태 ‧ 토석류 차단 사방댐 설치 하천 폭 및 다리로 간격을 확장 □ 그 동안 정부는 공공시설의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등 163.3억 규모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우선 지원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9일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복구 지원금 2백만 원, 긴급 재해구호기금 최대 2백만 원 ○ 정부는<NAME>의 장기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시조립주택 ‧ 임대주택 등도 제공하는 한편, 가전3사와 함께 침수피해를 입은 김치냉장고 5,092대를 무상으로 수리해 드린 바 있다. 삼성 1,537대, LG전자 3,216대, 위니아에이드 339대 □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방재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후재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산림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혁신 범정부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로 운영(8.31. ~)한다. ○ 추진단(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총괄반, 도시침수·하천범람 관리반, 주거취약계층 관리반, 산사태 관리반, 재해 예측 및 대응체계 개선반, 피해회복 지원강화반 의 6개반으로 구성되었다. ○ 추진단은 소관부처 국장급을 반장으로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3,500억 원, 서울시 2,500억 원 등, ~'27년)설치, 소하천 수위 관리 시스템 구축, 반지하 ‧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관리 강화,<NAME>능목표 상향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 특히, 도시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심도 빗물터널 및 방재 인프라 구축과<NAME>능목표를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반지하 ‧ 쪽방 같이 안전에 취약한 가구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관리하는 산지 ‧ 급경사지 ‧ 도로변 비탈면 등 정보를<NAME>는 한편, 기상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아울러, 주택복구비 등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해 관련 민간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각 반별로 9월 말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와 관련한 예산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지난 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지원을 위해 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면서,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는 것"이라고 전하였다. 지역별·부처별 복구비 세부 내역 지 원 구 지 원 복 구 기후변화 적응 재난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 ‧ 운영계획 ○ 최근 10년간 시간당 강우량이 50mm/h 이상인 일수증가 지속으로 기후변화에 적응 ‧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 필요 *연평균 2.4일, 평균 6일 ○(단<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반장:각 반별 주관부처 소관 국장) -(구 성)행안부(주관), 국조실, 기재·국토·환경·농식품·해수·산업, 방통위, 기상·산림·소방청, 서울시 등 13개 부처별 6개 반 ○( <NAME> )- 반장 주관으로 반별 추진과제 발굴·개선대책 수립 -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지자체별 자체 TF 구성 및 적극 추진 - 대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단체·전문가 참여 활성화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정부 TF 구성> 박은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단장)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_1 ### 내용: 8.8. ~ 17.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재산 피해액 3,155억 명/복구비 7,905억 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수습을 위하여 총 7,905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도별)서울 1,123억 원, 경기도 3,273억 원, 강원 1,374억 원, 충남 2,035억 원 ○(시설별)사유시설 1,077억 억이 하천 2,960억 원, 소하천 1,381억 원, 산사태 631억 원 등 □ 호우 피해는 지난 8월 8일부터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서울·경기 등의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누적강수량(mm):서울특별시 동작 583, 서초 547.5, 경기 안성 680.2, 강원 횡성 499.0, 충남 천안 504.3 ○ 특히, 서울지역은 기존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계한 우수관거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도심지 상가·주택지역에 침수피해가 집중되었으며, ○ 경기·강원·충남지역은 장기간의 호우로 하천에 유입된 토석류가 수위상승을 유발하고, 하천도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이 홍수의 소통을 저해하여,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침수 피해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집중호우로 총 재산피해는 3,155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 저지대 주택 27,262세대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410ha, 농작물 4,449ha 및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1,153건, 도로·교량 236건, 배수가 346건, 소규모시설 796건 총 16,84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중앙대책본부는 풍수적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시설한 피해 원인을 분석으로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이를 위하여 ○ 범람 등으로 주거지 침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조기에 개선될 수도 있도록 하며, ○ 산사태·토석류 차단을 위하여 사방댐을 설치(26개소 반영)하는 한편, 하천이 협소로 범람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제방 폭을 확장하고 협소한 교량을 넓혀 유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도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 <주요 피해 원인별 복구계획 수립 방향> 하천·소하천 폭이 협소하여 침수 산사태 ‧ 토석류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교각 간 간격이 넓어 하천범람 유발 하천·소하천 확장·제방축조 산사태 ‧ 토석류 차단 사방댐 설치 하천 폭 및 다리로 간격을 확장 □ 그 동안 정부는 공공시설의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등 163.3억 규모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우선 지원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9일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복구 지원금 2백만 원, 긴급 재해구호기금 최대 2백만 원 ○ 정부는<NAME>의 장기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시조립주택 ‧ 임대주택 등도 제공하는 한편, 가전3사와 함께 침수피해를 입은 김치냉장고 5,092대를 무상으로 수리해 드린 바 있다. 삼성 1,537대, LG전자 3,216대, 위니아에이드 339대 □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방재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후재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산림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혁신 범정부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로 운영(8.31. ~)한다. ○ 추진단(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총괄반, 도시침수·하천범람 관리반, 주거취약계층 관리반, 산사태 관리반, 재해 예측 및 대응체계 개선반, 피해회복 지원강화반 의 6개반으로 구성되었다. ○ 추진단은 소관부처 국장급을 반장으로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3,500억 원, 서울시 2,500억 원 등, ~'27년)설치, 소하천 수위 관리 시스템 구축, 반지하 ‧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관리 강화,<NAME>능목표 상향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 특히, 도시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심도 빗물터널 및 방재 인프라 구축과<NAME>능목표를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반지하 ‧ 쪽방 같이 안전에 취약한 가구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관리하는 산지 ‧ 급경사지 ‧ 도로변 비탈면 등 정보를<NAME>는 한편, 기상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아울러, 주택복구비 등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해 관련 민간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각 반별로 9월 말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와 관련한 예산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지난 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지원을 위해 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면서,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는 것"이라고 전하였다. 지역별·부처별 복구비 세부 내역 지 원 구 지 원 복 구 기후변화 적응 재난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 ‧ 운영계획 ○ 최근 10년간 시간당 강우량이 50mm/h 이상인 일수증가 지속으로 기후변화에 적응 ‧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 필요 *연평균 2.4일, 평균 6일 ○(단<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반장:각 반별 주관부처 소관 국장) -(구 성)행안부(주관), 국조실, 기재·국토·환경·농식품·해수·산업, 방통위, 기상·산림·소방청, 서울시 등 13개 부처별 6개 반 ○( <NAME> )- 반장 주관으로 반별 추진과제 발굴·개선대책 수립 -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지자체별 자체 TF 구성 및 적극 추진 - 대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단체·전문가 참여 활성화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정부 TF 구성> 박은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단장)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49e3aef8-91d8-477e-8458-ab0417715dd5	source15/231026/156165302_0.txt	<NAME> 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지역 현장행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302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지역 현장행보 11.4(금)~ 5(토), 수출기업 및 재래에 방문·간담회 - □ <NAME> 중소기업청장은 11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광주와 여수 지역을 방문, 수출기업 및 전통시장과 면담을 개최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청장은 11월 4일(금)오후에 북구에 소재한 ㈜오이솔루션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이솔루션은 2003년 8월 알카의 루슨트테크놀로지 벨연구소 출신 연구원들과 삼성전자 무선통신사업부 출신의 광 트랜시버양산 엔지니어가 주축이 되어 창립은 회사로, 광 트랜시버:광케이블의 광학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으로 각종 통신 서비스가 가능 - 광통신망의 주요 장비인 트랜시버를 세계 최초로 국산화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세계 200대 유망기업으로 선정('15.7월)된 바 있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다. □ <NAME> 청장은 ㈜오이솔루션 <NAME> 대표이사의 예방으로 광 트랜시버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첨단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수출에 앞장서고 계신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가에서 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고급 연구인력 채용 지원, 원산지증명서 취득 사전컨설팅 지원 등 수출은 애로사항을 활발하게 건의하였다. <NAME> 중소기업청장은"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향후 정책입안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히며, "영 브렉시트, 한진해운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주·전남 지역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은 전년 동기(86억 $비 대비 0.9%(87억 달러)가 증가했다며, 수출에 힘써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 앞으로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증대에 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저녁에는 창의한량과 열정으로 무장한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1913송정역시장에 들러 청년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11월 5일(토)에도 창업현장 애로해소와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창업기업 조찬간담회'및'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은 광주 글로벌강소기업인'㈜)성일이노텍'방문, 가을여행주간 행사로 추진하는'숨은 전통시장 찾기'의 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 논의를 위해 광주 대인시장과 전남 광양오일시장을 찾는 등 현장행보를 연일 이어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지역 현장행보_1 ### 내용: <NAME> 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지역 현장행보 11.4(금)~ 5(토), 수출기업 및 재래에 방문·간담회 - □ <NAME> 중소기업청장은 11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광주와 여수 지역을 방문, 수출기업 및 전통시장과 면담을 개최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청장은 11월 4일(금)오후에 북구에 소재한 ㈜오이솔루션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이솔루션은 2003년 8월 알카의 루슨트테크놀로지 벨연구소 출신 연구원들과 삼성전자 무선통신사업부 출신의 광 트랜시버양산 엔지니어가 주축이 되어 창립은 회사로, 광 트랜시버:광케이블의 광학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으로 각종 통신 서비스가 가능 - 광통신망의 주요 장비인 트랜시버를 세계 최초로 국산화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세계 200대 유망기업으로 선정('15.7월)된 바 있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다. □ <NAME> 청장은 ㈜오이솔루션 <NAME> 대표이사의 예방으로 광 트랜시버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첨단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수출에 앞장서고 계신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가에서 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고급 연구인력 채용 지원, 원산지증명서 취득 사전컨설팅 지원 등 수출은 애로사항을 활발하게 건의하였다. <NAME> 중소기업청장은"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향후 정책입안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히며, "영 브렉시트, 한진해운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주·전남 지역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은 전년 동기(86억 $비 대비 0.9%(87억 달러)가 증가했다며, 수출에 힘써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 앞으로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증대에 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저녁에는 창의한량과 열정으로 무장한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1913송정역시장에 들러 청년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11월 5일(토)에도 창업현장 애로해소와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창업기업 조찬간담회'및'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은 광주 글로벌강소기업인'㈜)성일이노텍'방문, 가을여행주간 행사로 추진하는'숨은 전통시장 찾기'의 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 논의를 위해 광주 대인시장과 전남 광양오일시장을 찾는 등 현장행보를 연일 이어갈 예정이다.
3be86479-42f8-4b03-88a3-bba428f9ecf9	source15/231026/156394634_0.txt	<NAME> 1차관,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 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634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1차관, ｢ 한국판 뉴딜 ｣ 관련 그린뉴딜’전문가 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6.9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 한국판 뉴딜 ｣ 및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그린뉴딜'관련 학계 등 민간의 의견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한국판뉴딜 ｣ 및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 일정> 일시/장소:'20.6.9(화)10:00 ~ 11:30/정부서울청사 □ -(정부)기재부 1차관, 장기전략국장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참석자(기관)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NAME>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ㅇ(학계) <NAME> 경희대 국제대학교수, <NAME>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정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는'6.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을 발표하면서 ㅇ 포용국가의 토대 구축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한국판 뉴딜 ｣ 을 발표 □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 ‧ 확대하여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7월 중 발표할 예정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과 향후 ｢ 한국판 뉴딜 ｣ 중 그린뉴딜 관련 분야별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ㅇ 그린뉴딜 추진 시 고려로 할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 녹색기반 조성을 위한 R & D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였음 ※ 참석자 명단(예시) • 저탄소화에 투자하는 산업구조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 • 민간 녹색투자 확대를<NAME>고 녹색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진입 확대 • 에너지 생산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인프라 혁신 ㅇ ｢ 한국판 뉴딜 ｣ TF 팀장인 김 실장 외에도 그린뉴딜 추진 주요 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실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단장이 참석해 민간 정책제언을 경청하였음 ㅇ 간담회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 한국판 뉴딜 ｣ 을 통해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여 창의적인 정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논의한 내용을 프로젝트 팀 내에<NAME>여 검토한 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당부하였음 ※(별첨) <NAME> 김재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기후 ‧ 환경위기 대비 현황 □ 작년 말부터 올해 초 호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지목하였으며, ㅇ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발병도 생태계 파괴 ‧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로 추측 □ 2020년 다한 포럼에서는 세계를 위협하는 상위 1 ~ 5위*요인이 모두 기후변화 관련 이슈였으며, -, 대응실패, 손실 ‧ 생태계 절멸, 초래한 환경피해 및 재난 □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는'50년 이후 전세계 GDP의 1/8 수준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세계자연기금,'20.) [글로벌 동향]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정('15)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 중 ㅇ 특히 EU는 2019년 그린 2020을 발표하고, 2050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 ㅇ 미국은 <NAME>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중 녹색성장에 12%를 투자한 역사가 있으며, 미국 민주당 중심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한국판 뉴딜:그린뉴딜의 중요성] □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 □「한국판 뉴딜」은 혁신적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 + 1체계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경제가 선도형 구조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 기능 ㅇ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됨 ㅇ 특히「한국판 뉴딜」중'그린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임 [요청 사항 및 제언 말씀] □ 금일 간담회는'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분들로부터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자리임 ㅇ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린뉴딜'세부 프로젝트'와'제도개선'에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안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시 한 차례 참석해 주신 전문가 모두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된 사항은「한국판 뉴딜」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부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 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1차관, ｢ 한국판 뉴딜 ｣ 관련 그린뉴딜’전문가 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6.9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 한국판 뉴딜 ｣ 및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그린뉴딜'관련 학계 등 민간의 의견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한국판뉴딜 ｣ 및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 일정> 일시/장소:'20.6.9(화)10:00 ~ 11:30/정부서울청사 □ -(정부)기재부 1차관, 장기전략국장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참석자(기관)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NAME>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ㅇ(학계) <NAME> 경희대 국제대학교수, <NAME>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정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는'6.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을 발표하면서 ㅇ 포용국가의 토대 구축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한국판 뉴딜 ｣ 을 발표 □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 ‧ 확대하여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7월 중 발표할 예정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과 향후 ｢ 한국판 뉴딜 ｣ 중 그린뉴딜 관련 분야별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ㅇ 그린뉴딜 추진 시 고려로 할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 녹색기반 조성을 위한 R & D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였음 ※ 참석자 명단(예시) • 저탄소화에 투자하는 산업구조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 • 민간 녹색투자 확대를<NAME>고 녹색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진입 확대 • 에너지 생산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인프라 혁신 ㅇ ｢ 한국판 뉴딜 ｣ TF 팀장인 김 실장 외에도 그린뉴딜 추진 주요 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실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단장이 참석해 민간 정책제언을 경청하였음 ㅇ 간담회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 한국판 뉴딜 ｣ 을 통해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여 창의적인 정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논의한 내용을 프로젝트 팀 내에<NAME>여 검토한 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당부하였음 ※(별첨) <NAME> 김재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기후 ‧ 환경위기 대비 현황 □ 작년 말부터 올해 초 호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지목하였으며, ㅇ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발병도 생태계 파괴 ‧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로 추측 □ 2020년 다한 포럼에서는 세계를 위협하는 상위 1 ~ 5위*요인이 모두 기후변화 관련 이슈였으며, -, 대응실패, 손실 ‧ 생태계 절멸, 초래한 환경피해 및 재난 □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는'50년 이후 전세계 GDP의 1/8 수준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세계자연기금,'20.) [글로벌 동향]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정('15)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 중 ㅇ 특히 EU는 2019년 그린 2020을 발표하고, 2050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 ㅇ 미국은 <NAME>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중 녹색성장에 12%를 투자한 역사가 있으며, 미국 민주당 중심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한국판 뉴딜:그린뉴딜의 중요성] □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 □「한국판 뉴딜」은 혁신적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 + 1체계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경제가 선도형 구조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 기능 ㅇ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됨 ㅇ 특히「한국판 뉴딜」중'그린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임 [요청 사항 및 제언 말씀] □ 금일 간담회는'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분들로부터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자리임 ㅇ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린뉴딜'세부 프로젝트'와'제도개선'에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안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시 한 차례 참석해 주신 전문가 모두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된 사항은「한국판 뉴딜」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부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a8b019dc-1638-48f6-a34e-76ed748e1296	source15/231026/156513627_1.txt	문화재청, ‘장애인도 편하게 입는 한복 입기’ 이야기 한마당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627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장애인도 편하게 즐기는 한복 입기'이야기 한마당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된'한복 입기'의 장애인편 이야기와 장애인용 한복 소개 등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월 28일 오전 3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입는 옷 입기라는 주제로'함께 한복 입기 문화 한마당 장애인편'을 개최한다. 한복입기: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우리 민족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한복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장애인의 의복 입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야기 한마당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NAME> 가야금과 <NAME> 장구 연주 등 축하 연주, ▲ <NAME> 국회의원의 피아노 화답 연주, - 한복 입기 의의와 장애인용 한복 소개, ▲ 문화유산적 가치 및 민관 협업 사례 소개, ▲ 생방송 실시간 국민 질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 600년 전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과 녹봉을 내려 궁중악사로서 연주하게 했던 <NAME> 의'관현맹인'제도의 전통과 애민정신을 기리는 시각장애인으로 결성은 예술단 이번 행사는 관중 없이 진행되며, KBS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문화유산채널 유튜브(www.youtube.com/koreanheritage)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포스코스틸리온의 특수공법과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도움으로 작년 11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복궁 안내판을 읽을 수 없도록 촉각점자가 적용된'경복궁 종합안내판'을 제작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 첫 모습을 보일 <NAME> 명장의 장애인용 한복 제작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무상을 제공하는 등 민관협업의 결실이다. <NAME> 문화재청장은"한복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이 입어 온 우리 옷으로, 문화재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한복을 누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장애인도 편하게 입는 한복 입기’ 이야기 한마당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장애인도 편하게 즐기는 한복 입기'이야기 한마당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된'한복 입기'의 장애인편 이야기와 장애인용 한복 소개 등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월 28일 오전 3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입는 옷 입기라는 주제로'함께 한복 입기 문화 한마당 장애인편'을 개최한다. 한복입기: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우리 민족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한복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장애인의 의복 입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야기 한마당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NAME> 가야금과 <NAME> 장구 연주 등 축하 연주, ▲ <NAME> 국회의원의 피아노 화답 연주, - 한복 입기 의의와 장애인용 한복 소개, ▲ 문화유산적 가치 및 민관 협업 사례 소개, ▲ 생방송 실시간 국민 질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 600년 전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과 녹봉을 내려 궁중악사로서 연주하게 했던 <NAME> 의'관현맹인'제도의 전통과 애민정신을 기리는 시각장애인으로 결성은 예술단 이번 행사는 관중 없이 진행되며, KBS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문화유산채널 유튜브(www.youtube.com/koreanheritage)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포스코스틸리온의 특수공법과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도움으로 작년 11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복궁 안내판을 읽을 수 없도록 촉각점자가 적용된'경복궁 종합안내판'을 제작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 첫 모습을 보일 <NAME> 명장의 장애인용 한복 제작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무상을 제공하는 등 민관협업의 결실이다. <NAME> 문화재청장은"한복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이 입어 온 우리 옷으로, 문화재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한복을 누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5bf4fca-4324-4d52-b7c4-372a42d92258	source15/231026/156392060_0.txt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60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NAME> 사무국장( <PHONE> ) 중소상공인 사이버 광고 피해 예방 강화한다 - 연 1만명 중소상공인 대상 인터넷 광고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 피해 접수는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구제 활동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인터넷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최소화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이하'센터')'는(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NAME> , 이하'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교육과정과 결합으로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창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기관 설립('14.2월) o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협력과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5.26일)하였다. o 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19년 약 5,659건으로'18년(3,371건)대비 약 68%증가하는 가운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 ‧ 조정 신청 현황 분쟁상담 및 신청 현황 o 주요 분쟁신청 사유는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편의점이나 쇼핑몰 등)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비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좋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o 센터는 이러한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월 1.2 ~ 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활용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운영자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되어 2차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 판매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악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관련"센터를 통해 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온라인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대응 활동 지원을 지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NAME> 의 연구관( <PHONE> ),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사무국장(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9년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 동향 □'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 ‧ 조정은 전년 대비 68 ％ 급증 ※'18년 3,371건(상담 2,727건, 신청 644건)→'19년 5,659건(상담 4,811건, 신청 848건) □ 블로그, 카페 등의 비중 확대 및 소상공인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 증가 o 온라인 검색광고 중심에서 모바일을 이용 확산과 함께 바이럴 마케팅(블로그포스팅, 카페댓글, SNS 등)이 증가 o 분쟁 발생 업종 중 음식업, 쇼핑몰, 이미용, 도소매업, 교육 등이 전체 70.6 ％를 차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업종 중심으로 온라인광고 계약 활발 - 분쟁조정 신청인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관계가 대부분 중소사업자간 거래(B2B)에 의한 것 o 분쟁조정신청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 전체 95%로, 소상공인들이 낮은 비용에 광고효과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주요 원인 분쟁조정 대상 계약 유형 분쟁조정 신청인 업종 분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강화한다_1 ### 내용: 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NAME> 사무국장( <PHONE> ) 중소상공인 사이버 광고 피해 예방 강화한다 - 연 1만명 중소상공인 대상 인터넷 광고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 피해 접수는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구제 활동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인터넷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최소화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이하'센터')'는(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NAME> , 이하'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교육과정과 결합으로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창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기관 설립('14.2월) o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협력과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5.26일)하였다. o 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19년 약 5,659건으로'18년(3,371건)대비 약 68%증가하는 가운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 ‧ 조정 신청 현황 분쟁상담 및 신청 현황 o 주요 분쟁신청 사유는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편의점이나 쇼핑몰 등)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비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좋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o 센터는 이러한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월 1.2 ~ 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활용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운영자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되어 2차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 판매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악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관련"센터를 통해 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온라인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대응 활동 지원을 지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NAME> 의 연구관( <PHONE> ),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사무국장(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9년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 동향 □'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 ‧ 조정은 전년 대비 68 ％ 급증 ※'18년 3,371건(상담 2,727건, 신청 644건)→'19년 5,659건(상담 4,811건, 신청 848건) □ 블로그, 카페 등의 비중 확대 및 소상공인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 증가 o 온라인 검색광고 중심에서 모바일을 이용 확산과 함께 바이럴 마케팅(블로그포스팅, 카페댓글, SNS 등)이 증가 o 분쟁 발생 업종 중 음식업, 쇼핑몰, 이미용, 도소매업, 교육 등이 전체 70.6 ％를 차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업종 중심으로 온라인광고 계약 활발 - 분쟁조정 신청인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관계가 대부분 중소사업자간 거래(B2B)에 의한 것 o 분쟁조정신청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 전체 95%로, 소상공인들이 낮은 비용에 광고효과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주요 원인 분쟁조정 대상 계약 유형 분쟁조정 신청인 업종 분포
2667e63c-60ea-4b55-bf56-1bb4e9045228	source15/231026/156275108_0.txt	<NAME> 1차관 미국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108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 美 방문 제3차 KF - CSIS 한미전략포럼 참석 ㅇ -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가 각각 주관하는 제3차 한미전략포럼(6.18 ~ 19)에 참석키 위해 6.17(일)미국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다. ㅇ 동 포럼에서 임 차관은 6.12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비핵화 등 제반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에 관해 기조연설을 발표을 예정이다. 2.또한, 임 차장은 금번 워싱턴 방문 계기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미 국회를 방문, 미 의회내 한국 전문 연구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참여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코리아스터디그룹(CSGK):미 의회내 친한<NAME>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한국학 전문 연구 모임으로 금년 2월 공식 출범(독일, 일본, EU에 이은 4번째)하였으며, 약 20여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중 3. 한편, 임 차장은 워싱턴 도착 후 6.19(화)보스턴으로 이동, 주보스턴 총영사관 - 하버드대 벨퍼 교수 주관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여, 미 학계 전문가들과 현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미국 방문_1 ### 내용: <NAME> 1차관 美 방문 제3차 KF - CSIS 한미전략포럼 참석 ㅇ -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가 각각 주관하는 제3차 한미전략포럼(6.18 ~ 19)에 참석키 위해 6.17(일)미국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다. ㅇ 동 포럼에서 임 차관은 6.12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비핵화 등 제반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에 관해 기조연설을 발표을 예정이다. 2.또한, 임 차장은 금번 워싱턴 방문 계기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미 국회를 방문, 미 의회내 한국 전문 연구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참여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코리아스터디그룹(CSGK):미 의회내 친한<NAME>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한국학 전문 연구 모임으로 금년 2월 공식 출범(독일, 일본, EU에 이은 4번째)하였으며, 약 20여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중 3. 한편, 임 차장은 워싱턴 도착 후 6.19(화)보스턴으로 이동, 주보스턴 총영사관 - 하버드대 벨퍼 교수 주관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여, 미 학계 전문가들과 현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f43cbd20-a737-47a8-8ec7-a5d2cd4fc1a0	source15/231026/156321899_0.txt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99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을 위해 19일부터「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물류 시장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여러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ㅇ 물류분쟁 발생에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ㅇ 이를 위해 올 해「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으로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 신고한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 운임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사전에 노출하는 경우, ▲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 ․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 ․ 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ㅇ 신고는 신고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ㅇ 접수된 신고는 적정성 확인, 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에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ㅇ 정부는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개선를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고려는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과장은"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내재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을 위해 19일부터「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물류 시장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여러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ㅇ 물류분쟁 발생에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ㅇ 이를 위해 올 해「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으로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 신고한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 운임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사전에 노출하는 경우, ▲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 ․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 ․ 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ㅇ 신고는 신고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ㅇ 접수된 신고는 적정성 확인, 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에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ㅇ 정부는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개선를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고려는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과장은"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내재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81194f2-d51f-4913-9dd8-ba3b9299d932	source15/231026/156360435_0.txt	<NAME>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35	CC BY	2,4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부의'정부혁신 성과'한자리에 모인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22 ~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 # 1.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화학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는 일과를 마친 뒤 회사 인근의 세탁장에 작업복을 맡기고 퇴근한다. 그는 다음날 출근해 깨끗하게 빨은 작업복을 입고 업무에 나간다한다 김 씨는 종사업종 특성상 수년 전부터 해도 작업복 세탁이 큰 고민이었다. 세탁이 어려울 뿐 더러 세탁 후에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위험성도 컸다. 하지만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남도에서 작년 11월부터'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 김 씨는 세탁의 부담 부담없이 퇴근 시 작업복을 맡겨놓고 필요 시 찾아가는 것만으로 매일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복을 입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 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특정 식품 및 의약품 등 생필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국가에 청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영유아용 물휴지를 시작으로 아기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화장품 에센스 등 소비자 요청을 받아 지금까지 총 6건의 제품군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 불량 식품을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실효를 거두고 있다. □ <NAME> 정부 2년 반 간 국민과 함께'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구현을 위해 추진돼 온 정부혁신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22일 ~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같이 하는 정부로 함께 여는 미래"를 테마로'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 【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 ○ 일 정 ○ 2019.11.22(금)~ 24(일), 3일간 ○ 시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 슬로건:같이 가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 주요내용: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정부혁신 사례들을 3개 테마로 구분 전시 □ 주관:민관 합동(중앙·지자체·공공기관(정부측)- 정부혁신추진위원회(민간측)) □ 이 박람회는 <NAME>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국민이 주인된 정부'구현을 향한 지난 2년 반 기간에 추진성과를 집대성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장이자, ○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짐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 특히'같이 하는 혁신,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단독적인 전시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해 함께 열어 가는 박람회로 꾸며질 계획이다. ○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국민이 정부와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사로 22일 마련된다. 또한 이 자리에는'응답하라 1990'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들이 참여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무엇을 나아갈 것인지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 ■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두 80개 기관이 참여해 59개의 혁신 정책과제들을 선보인다. ○ 전시 주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정책 사례로 구성돼 있다. ○ 또한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과제의 수혜 계층 및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해 전시 과제를 통합 전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 전시관은 정책과제 성격에 따라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우리 함께 행복', ▲기술로 보다 편하고 안전한 국민일상을 알리는'누구나 디지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제를 집대성한'모두의 정부는 등 3개 전시관으로 구분 운영된다. □ ①'다 함께 성장형 전시관(19개 과제)에서는 시민 삶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공간인 집, 학교, 일터, 시장 등을 활용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기 방문객들의 공감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약자 환승지도(국토부·행안부 등)를 통해서는 임산부, 노약자 및 교통약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환승경로를 쉽게 이용하는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청년키움식당(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방 공유 사업장과 교육·컨설팅업체의 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층 외식창업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고 청년 창업자들이 만든 메뉴 등을 맛볼 수 있다. ○ ▲산간벽지 지역을 방문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산부인과'(경상남도), ▲지역도 살리고 청년도 만드는'광주형 일자리'(광주광역시), ▲통계기반 일자리 맵(통계청)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전시과제들이다. □ ②'누구나 디지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우리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모습을 25개 기술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정부24'(행안부)는 올해 9월말 기준 1254만 명이 가입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드론을 활용한 산림 대응(산림청)및 세관 단속(관세청)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살펴볼 수 있다. 드론이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실제 사용되는 드론 사례도 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절차에서 종이서류가 아닌, 모바일로 내려받은 파일 형태의 서류로도 민원을 신청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행안부)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③'모두의 참여'전시관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및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 총 12개 과제에 관해 소개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자리다. ○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행안부)을 통해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개선, 해외여행자 통관절차 간소화 등 38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됐다. 박람회 현장에서 바로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절차에 참여하는'국민참여예산제'(기재부)는 올해 총 38개 사업, 928억 원의 계획 수립 등 절차에 반영됐다. 오는 2021년도의 국민참여 예산 제안을 해 볼 수도 있다. □'공무원 역할 체험','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체험','발명으로 만드는 국민안전'등 국민체험 과제도 3개 존으로 구성·운영된다. □ 관람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및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박람회가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전환점이 될 수로라고하고 있다.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혁신은'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수단"이라며,"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객이 오셔서 국민을 향한 정부의 변화 노력을 체감하시고 정부혁신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추진 계획 ○ 행사명:"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 주최:대한민국 대통령 ○ 주관:행정안전부 및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슬로건:"같이 하는 혁신, 같이 여는 미래" ○ 일시/장소 -'19.11.22. ~ 24.(3일간)/DDP 알림터(알림1 ‧ 2관, 국제회의장) □ 일시/장소:'19.11.22.(금), 10:00 ~ 11:00(60분)/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 ○ 참석 대상은 및 지자체장, 공무원 및 국민 등 200여 명 ① 오프닝 영상:국민이 만든 정부혁신 국민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정부혁신의 성과 ․ 반성 및 응원의 메시지 ② 성과 보고회:2년 간 동안의 정부혁신 추진성과 보고 3대 전략(사회적 포용과 국민참여, 신뢰받는 정부)별 핵심 추진성과*발표 ③ 메인 행사:"응답하라 1990"(30') (주제)"디지털 전환, 정부는 어디로 나아가야하며, 누구를 혁신해야 할까?" (컨셉)차세대 주역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가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 □ 정부혁신 성과 전시 ‧ 체험관 운영 【 계 획 방 향 】 국민께 도움이 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전시 활자·판넬 국민 체험공간, 정책 보여주기 국민의견 수렴, 개선·발전 과정 부처별, 칸막이식 스토리 중심의 통합형(대상 ‧ 서비스 소개 등)전시 <전시관 테마 및 주요 내용(안)> (3개주제 59개 부스/3개 부스는 체험관으로 운영) 국민과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집, 학교, 일터. 시장 등 국민 삶이 담긴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혁신이 실현되는 모습 구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룬 우수 정책, 국민참여 대표 정책 소개, 현장 직접 참여 체험 등을 밀도있게 운영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으로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모습 구현하고,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간접 체험 정부혁신 국민참여 체험도 - DDP 벽면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혁신 영상을 표출 ※(참여방법)관람소감 등 원하는 메시지 선택 → DDP 벽면 메시지 표출 → 스마트폰 사진촬영 및 즉시 인화 및 완성(정해진 벽면 부착, 개인 SNS 업로드 등) ※ 첨단 홀로그램을 통해 각기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상호 체험 공무원 역할 체험(체험관에 포함) - 다양한 직류(소방관, 경찰과 CIQ(세관 등)의 현직 공무원 복장 ‧ 장비 등 체험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11.24. 국민·정책평가단 등 200명) ※ 정부혁신 우수사례(기관별 발표 후 본선 16개)를 발표, 현장투표 거쳐 순위 결정 ※ 포상:총16개(대통령상 4, 총리상 4 등)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11.23. 차관·발표10팀 등 200명) - 공공데이터를 사용으로 창업기업 중 우수 기업 왕중왕전(청중평가단 현장 투표)실시 ※ 포상 = 총10개(대통령상 2, 국무총리상 2 등) 정부혁신 해커톤'정부혁신, 이야기 대잔치'(11.22.100명) - 정부혁신 공론극장 -<NAME>안이 정책화까지의 길에 대한 연극토론 - 아이디어톤: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다양한 방법 모색·토론(숙의, 현장투표)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목록 □ 전시관 구성:59개 부스, 80개 기관 선정 ○ 사회적 가치관 구현 19개 부스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어르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통합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어르신 케어 서비스 ②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실버카페 아리,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찾아가는 아이돌로 서비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등 각 계층별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는 생활현장 체감형 서비스 ③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의 복지시책인 기초적 보장제도 운영 및 경기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실질적 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④ 청소년 안전 놀이터 # 청소년활동 # 청소년상담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지원·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소개(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활 동안전센터 등) ⑤ 모든 아동은 우리 모두의 아이, 함께 포용하는 교육 국·공립유치원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안전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혁신사례 ⑥ 청년키움식당 청년들의 창업도전!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없이 설비가 갖춘 사업장을 임대하고 지자체 전문교육업체, 컨설팅사, 대학 등이 참여하여 교육 ‧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⑦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역 산업혁신을 선도하다 기업·노동자·정부·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혁신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소개 일자리 행복 프로젝트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 일자리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 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고용에서성 이후 정착까지의 사업 소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하는"내 삶의 일자리 맵" 민·관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 일자리 현황을 수집하고, 지도를 기반으로 종합적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 농촌 JUMP 프로젝트 전북(완주)에서 놀고 먹고 배우다 농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형 맞춤형 청년정책 사례 및 성과 소개(청년완주 JUMP - UP 프로젝트) 국민중심의 대중교통 도로와 철도연계 + 알뜰교통카드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와 철도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잇는 연계서비스 및<NAME>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소개 지하철 걸음길 도우미앱, 교통약자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 타요 모바일에 설치된 지하철역 내 교통약자 환승지도(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충전시설, 엘리베이터, 정류장 등 위치 포함)앱을 통해 교통약자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잇도록 안내하는 지도 서비스 소개 국민 중심의 미디어복지, 참여와 소통으로 직접 만드는 미디어세상 시청자의 권익증진(방송제작 등 미디어체험 제공)과 미디어복지 실현을 위한사업 소개(장애인방송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사업,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지원을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형 문화적 도시재생 + 관광두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 후 지역별 사례 소개, 주민참여 기반 관광두레사업 및 사업 성공 사례 소개(로컬투어랩, 관광두레 사업화 문화유산 마을 서악, 함께 가꾸고 누리는 아름다운 문화재 내 경관조성 및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문화재 무장애 관람환경'조성사례(경주 서악마을), 전통문화를 활용한 마을가꾸기 소개,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적 일자리 창출사례 소개 인천형 응급의료체계 시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천시는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례 전시(닥터 - 카 및 닥터 - 헬기,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공공심야약국, 콜링시스템 운영을 행복드림, 내손안에 열린 상품정보·피해구제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을 수 없도록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제도 소개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병역디자인, 미래를 응원하다!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소개 및 1:1맞춤 병역진로 상담 진행, 병역진로 지원 정보(군 복무, 취업지원)제공 모두의 공유주방, 편의 늘리고 안전도 더하다 공유주방 규제혁신(실증특례)개요, 공유주방 운영방식(시차교대형, 다중이용형)및 운영 현황, 공유주방의 식품안전 확보를 통한 관리대책 소개 ○ 디지털 서비스관:25개 전시 ① 산림재난 안전 ICT(Drone, Network, AI) 대형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사전적,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잇는 혁신 ICT 서비스 소개(드론, 빅테이터, AI) ②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지역사회를 선도하다 경상북도를 소개합니다. 소화전 주변 차량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IoT 기반형 소화전 ③ 맑고 깨끗한 바다! 스마트 해양경찰이 만들어갑니다. 바다의 권익보호 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 경비, 해양 치안과 해양 안전 등 해양경찰청의 각 분야마다 도입을 검토에 있는 6 스마트기술 소개 ④ 첨단기술로 해양 이용 첨단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여건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을 소개(e - Navigation, 모바일 앱 등) 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철저한 지진대비로 안전한 대한민국 지진통보체계 등 지진정보서비스 전시 및 지진조기경보 체험을 통한 생활 속에서 지진을 대비할 수 잇는 정책 전시 ⑥ 안전운전 체험공간 신기술로 더욱 안전하게! 자동차 가상 시뮬레이터를 통한 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 서비스 ⑦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119통합관리시스템 재난현장에서 대량 사상자 발생 시, 환자의 위급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 정보 공유 서비스 소개(스마트 대응시스템) 내 손안에 토지정보 충남은 증강현실로 본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카메라만 비추면 다양한 행정정보가 한눈에 나타나는 국민체감형 지능정보서비스'위치기반 증강현실(AR)'을 소개 <NAME> ! 넌 정말! 오지(5G)게 아니라 쉼터야! 전국최초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소개 및 강원 미래관광 산업의 5G빌리지 구축소개 스마트 시티와 도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AI기술을 활용한 도로 포트홀 자동탐지 스마트로과 LH의 주거복지, 사회적가치 창출, 혁신성장 기여활동 전시 원전 NO!, 수소에너지 YES!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가생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에너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에 대한 성과 사례 소개 안전은 물! 맑은 공기! 환경 혁신기술로 지켜드릴게요! 드론 기반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소개 및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질 관리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환경 관리 시스템 소개 e로운 세상, 블루 전남(신기술로 꽃피우는 일상의 혁신) 무안과 영광군 고흥군, 강진군 IoT를 활용한'주택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돌봄인형, 스마트팜이 만들어내는 농업·농촌의 변화, e - 모빌리티,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변화되는 전라남도민의 삶을 전시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 똑똑한 소비습관! 시중 정육점 전자저울에 IoT기술을 적용으로 축산물 판매가격을 비교·검색하여, 주변의 가장 저렴한 판매처를 찾아주는 온라인 가격비교서비스 전시 정부24 생활에 편리함을 더합니다. - 24의 정부서비스, 정책정보, 생활형 제공 기능 및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신청·발급을 지원하는 서비스 소개(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 간소화 서비스화 전자증명서(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종이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잇는 전자정부 서비스 소개 내 손 위의 세무서 모바일로 만나는 스마트한 국세행정 국세통계 정보 제공, 모바일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등 창업 주기별 디지털 국세행정 서비스 홍보 미리 만나보는 차세대 전자여권 체험마당 ICT 기술 접목과 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를 통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20년 도입)사전체험 및 여권 발급 혁신정책 홍보 SMART Customs 관세청, 최첨단 신기술로 관세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고 개선은 관세행정 혁신사례 소개(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 AI와 빅데이터 기반한 X - ray 검색 기술화 공공데이터를 분양해드립니다!'공공데이터 모델하우스' 국민 누구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원하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서비스 민원 빅데이터 분석 소중한 국민의 데이터를 정책으로 행정기관만 활용으로 온 민원분석 정보를 일반국민을 비롯해 많은 기업, 기관에서 정책 연구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쉽고 편리한 버스 정보, 국내 최초 민관 데이터 제주도 &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위치 공유 서비스 제주도의 데이터 인프라와 민간(카카오)기술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해 전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초정밀 버스 위치 안내 서비스 5G가 가져올 국민 건강·안전 혁신 5G를 활용한 누구의다 나은 삶을 연출(AI 활용한 질병 예측·진단·치료 서비스, 치아 상태 확인 앱, 지능형 횡단보도용 CCTV 시스템 등) 혁신·공공조달 조달청, 혁신을 구매합니다. 기존에 시장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혁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 정책 추진 IBK 피싱스톱 AI로 보이스피싱 잡는 APP "IBK"에서 개발, AI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위험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전시 ○ 국민참여관:12개 부스 ①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국민과 소통이는 정책 '17년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부터 추진경과,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 소개 -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재현 ② 국민참여예산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립니다. 예산편성과정부터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2021년 예산반영을 위한<NAME>안 접수 운영 ③ 다함께 적극행정 시민은 목소리로 만들어갑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례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제도 소개(적극행정 면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도화 ④ 옆동네 주민은 혁신사례 우리도 해볼까 지역의 혁신사례 지원사업의 대표 사례와 현장에서 발굴한 우수사례 전시 및 지역주민·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지역혁신포럼 제도 안내 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의약품 부작용 2천명 미만이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⑥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 소소한 참여부터 반가운 변화까지 마을이 중심이 되어 마을문제를 해결하는'우리마을 우리가 만들기', 낙후된 마을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하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등대프로젝트'소개 ⑦" <NAME> 의 법다방!"- 혁신 한잔 잔 하고 가세요. - 국민참여법령심사 시스템 개요 및 참여방법 소개, 행정기본법 제정, 차별법령 정비 등 법제처 핵심사업 소개 작은 참여 큰 변화 시민과 함께 바꾸는 서울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여 일상의 토론·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민주주의 서울'소개/자치구 프로그램 전시(마을민주주의 플랫폼'금천1번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영등포구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언더랜드') 똑똑세종 실험실 서울의 한 번에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검증해 보는"똑똑세종실험실"사례 전시(똑똑책드림 서비스, 애물단지 도시화고기<NAME>막 등) 대구 리빙랩 도시 혁신을<NAME>는 시민 플랫폼 청년소셜리빙랩, 도시문제발굴단, 도시혁신플랫폼 및 대구 시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 소개 작은 소리, 큰 울림! 억울한 민원 북을 울려라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들이 모여 현장조사와 논의를 거쳐 관련부서에 시정 권고를 내리는"시민신문고위원회"입니다 함께라서 행복해요 충북의 지역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마을은 공개오디션, 우리마을 좋을 See Go 두런두런 나눔밥상, 세대통통 - 노인과 함께는 안민동 마을, 홍범식고가, 자원순환교육 <NAME> 씨가 산다 등 주민들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시·군 사례 전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NAME> 정부의'정부혁신 성과'한자리에 모인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22 ~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 # 1.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화학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는 일과를 마친 뒤 회사 인근의 세탁장에 작업복을 맡기고 퇴근한다. 그는 다음날 출근해 깨끗하게 빨은 작업복을 입고 업무에 나간다한다 김 씨는 종사업종 특성상 수년 전부터 해도 작업복 세탁이 큰 고민이었다. 세탁이 어려울 뿐 더러 세탁 후에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위험성도 컸다. 하지만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남도에서 작년 11월부터'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 김 씨는 세탁의 부담 부담없이 퇴근 시 작업복을 맡겨놓고 필요 시 찾아가는 것만으로 매일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복을 입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 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특정 식품 및 의약품 등 생필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국가에 청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영유아용 물휴지를 시작으로 아기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화장품 에센스 등 소비자 요청을 받아 지금까지 총 6건의 제품군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 불량 식품을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실효를 거두고 있다. □ <NAME> 정부 2년 반 간 국민과 함께'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구현을 위해 추진돼 온 정부혁신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22일 ~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같이 하는 정부로 함께 여는 미래"를 테마로'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 【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 ○ 일 정 ○ 2019.11.22(금)~ 24(일), 3일간 ○ 시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 슬로건:같이 가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 주요내용: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정부혁신 사례들을 3개 테마로 구분 전시 □ 주관:민관 합동(중앙·지자체·공공기관(정부측)- 정부혁신추진위원회(민간측)) □ 이 박람회는 <NAME>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국민이 주인된 정부'구현을 향한 지난 2년 반 기간에 추진성과를 집대성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장이자, ○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짐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 특히'같이 하는 혁신,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단독적인 전시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해 함께 열어 가는 박람회로 꾸며질 계획이다. ○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국민이 정부와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사로 22일 마련된다. 또한 이 자리에는'응답하라 1990'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들이 참여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무엇을 나아갈 것인지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 ■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두 80개 기관이 참여해 59개의 혁신 정책과제들을 선보인다. ○ 전시 주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정책 사례로 구성돼 있다. ○ 또한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과제의 수혜 계층 및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해 전시 과제를 통합 전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 전시관은 정책과제 성격에 따라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우리 함께 행복', ▲기술로 보다 편하고 안전한 국민일상을 알리는'누구나 디지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제를 집대성한'모두의 정부는 등 3개 전시관으로 구분 운영된다. □ ①'다 함께 성장형 전시관(19개 과제)에서는 시민 삶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공간인 집, 학교, 일터, 시장 등을 활용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기 방문객들의 공감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약자 환승지도(국토부·행안부 등)를 통해서는 임산부, 노약자 및 교통약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환승경로를 쉽게 이용하는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청년키움식당(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방 공유 사업장과 교육·컨설팅업체의 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층 외식창업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고 청년 창업자들이 만든 메뉴 등을 맛볼 수 있다. ○ ▲산간벽지 지역을 방문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산부인과'(경상남도), ▲지역도 살리고 청년도 만드는'광주형 일자리'(광주광역시), ▲통계기반 일자리 맵(통계청)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전시과제들이다. □ ②'누구나 디지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우리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모습을 25개 기술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정부24'(행안부)는 올해 9월말 기준 1254만 명이 가입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드론을 활용한 산림 대응(산림청)및 세관 단속(관세청)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살펴볼 수 있다. 드론이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실제 사용되는 드론 사례도 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절차에서 종이서류가 아닌, 모바일로 내려받은 파일 형태의 서류로도 민원을 신청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행안부)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③'모두의 참여'전시관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및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 총 12개 과제에 관해 소개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자리다. ○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행안부)을 통해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개선, 해외여행자 통관절차 간소화 등 38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됐다. 박람회 현장에서 바로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절차에 참여하는'국민참여예산제'(기재부)는 올해 총 38개 사업, 928억 원의 계획 수립 등 절차에 반영됐다. 오는 2021년도의 국민참여 예산 제안을 해 볼 수도 있다. □'공무원 역할 체험','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체험','발명으로 만드는 국민안전'등 국민체험 과제도 3개 존으로 구성·운영된다. □ 관람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및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박람회가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전환점이 될 수로라고하고 있다.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혁신은'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수단"이라며,"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객이 오셔서 국민을 향한 정부의 변화 노력을 체감하시고 정부혁신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추진 계획 ○ 행사명:"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 주최:대한민국 대통령 ○ 주관:행정안전부 및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슬로건:"같이 하는 혁신, 같이 여는 미래" ○ 일시/장소 -'19.11.22. ~ 24.(3일간)/DDP 알림터(알림1 ‧ 2관, 국제회의장) □ 일시/장소:'19.11.22.(금), 10:00 ~ 11:00(60분)/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 ○ 참석 대상은 및 지자체장, 공무원 및 국민 등 200여 명 ① 오프닝 영상:국민이 만든 정부혁신 국민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정부혁신의 성과 ․ 반성 및 응원의 메시지 ② 성과 보고회:2년 간 동안의 정부혁신 추진성과 보고 3대 전략(사회적 포용과 국민참여, 신뢰받는 정부)별 핵심 추진성과*발표 ③ 메인 행사:"응답하라 1990"(30') (주제)"디지털 전환, 정부는 어디로 나아가야하며, 누구를 혁신해야 할까?" (컨셉)차세대 주역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가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 □ 정부혁신 성과 전시 ‧ 체험관 운영 【 계 획 방 향 】 국민께 도움이 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전시 활자·판넬 국민 체험공간, 정책 보여주기 국민의견 수렴, 개선·발전 과정 부처별, 칸막이식 스토리 중심의 통합형(대상 ‧ 서비스 소개 등)전시 <전시관 테마 및 주요 내용(안)> (3개주제 59개 부스/3개 부스는 체험관으로 운영) 국민과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집, 학교, 일터. 시장 등 국민 삶이 담긴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혁신이 실현되는 모습 구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룬 우수 정책, 국민참여 대표 정책 소개, 현장 직접 참여 체험 등을 밀도있게 운영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으로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모습 구현하고,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간접 체험 정부혁신 국민참여 체험도 - DDP 벽면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혁신 영상을 표출 ※(참여방법)관람소감 등 원하는 메시지 선택 → DDP 벽면 메시지 표출 → 스마트폰 사진촬영 및 즉시 인화 및 완성(정해진 벽면 부착, 개인 SNS 업로드 등) ※ 첨단 홀로그램을 통해 각기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상호 체험 공무원 역할 체험(체험관에 포함) - 다양한 직류(소방관, 경찰과 CIQ(세관 등)의 현직 공무원 복장 ‧ 장비 등 체험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11.24. 국민·정책평가단 등 200명) ※ 정부혁신 우수사례(기관별 발표 후 본선 16개)를 발표, 현장투표 거쳐 순위 결정 ※ 포상:총16개(대통령상 4, 총리상 4 등)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11.23. 차관·발표10팀 등 200명) - 공공데이터를 사용으로 창업기업 중 우수 기업 왕중왕전(청중평가단 현장 투표)실시 ※ 포상 = 총10개(대통령상 2, 국무총리상 2 등) 정부혁신 해커톤'정부혁신, 이야기 대잔치'(11.22.100명) - 정부혁신 공론극장 -<NAME>안이 정책화까지의 길에 대한 연극토론 - 아이디어톤: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다양한 방법 모색·토론(숙의, 현장투표)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목록 □ 전시관 구성:59개 부스, 80개 기관 선정 ○ 사회적 가치관 구현 19개 부스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어르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통합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어르신 케어 서비스 ②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실버카페 아리,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찾아가는 아이돌로 서비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등 각 계층별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는 생활현장 체감형 서비스 ③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의 복지시책인 기초적 보장제도 운영 및 경기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실질적 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④ 청소년 안전 놀이터 # 청소년활동 # 청소년상담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지원·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소개(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활 동안전센터 등) ⑤ 모든 아동은 우리 모두의 아이, 함께 포용하는 교육 국·공립유치원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안전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혁신사례 ⑥ 청년키움식당 청년들의 창업도전!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없이 설비가 갖춘 사업장을 임대하고 지자체 전문교육업체, 컨설팅사, 대학 등이 참여하여 교육 ‧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⑦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역 산업혁신을 선도하다 기업·노동자·정부·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혁신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소개 일자리 행복 프로젝트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 일자리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 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고용에서성 이후 정착까지의 사업 소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하는"내 삶의 일자리 맵" 민·관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 일자리 현황을 수집하고, 지도를 기반으로 종합적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 농촌 JUMP 프로젝트 전북(완주)에서 놀고 먹고 배우다 농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형 맞춤형 청년정책 사례 및 성과 소개(청년완주 JUMP - UP 프로젝트) 국민중심의 대중교통 도로와 철도연계 + 알뜰교통카드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와 철도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잇는 연계서비스 및<NAME>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소개 지하철 걸음길 도우미앱, 교통약자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 타요 모바일에 설치된 지하철역 내 교통약자 환승지도(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충전시설, 엘리베이터, 정류장 등 위치 포함)앱을 통해 교통약자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잇도록 안내하는 지도 서비스 소개 국민 중심의 미디어복지, 참여와 소통으로 직접 만드는 미디어세상 시청자의 권익증진(방송제작 등 미디어체험 제공)과 미디어복지 실현을 위한사업 소개(장애인방송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사업,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지원을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형 문화적 도시재생 + 관광두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 후 지역별 사례 소개, 주민참여 기반 관광두레사업 및 사업 성공 사례 소개(로컬투어랩, 관광두레 사업화 문화유산 마을 서악, 함께 가꾸고 누리는 아름다운 문화재 내 경관조성 및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문화재 무장애 관람환경'조성사례(경주 서악마을), 전통문화를 활용한 마을가꾸기 소개,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적 일자리 창출사례 소개 인천형 응급의료체계 시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천시는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례 전시(닥터 - 카 및 닥터 - 헬기,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공공심야약국, 콜링시스템 운영을 행복드림, 내손안에 열린 상품정보·피해구제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을 수 없도록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제도 소개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병역디자인, 미래를 응원하다!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소개 및 1:1맞춤 병역진로 상담 진행, 병역진로 지원 정보(군 복무, 취업지원)제공 모두의 공유주방, 편의 늘리고 안전도 더하다 공유주방 규제혁신(실증특례)개요, 공유주방 운영방식(시차교대형, 다중이용형)및 운영 현황, 공유주방의 식품안전 확보를 통한 관리대책 소개 ○ 디지털 서비스관:25개 전시 ① 산림재난 안전 ICT(Drone, Network, AI) 대형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사전적,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잇는 혁신 ICT 서비스 소개(드론, 빅테이터, AI) ②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지역사회를 선도하다 경상북도를 소개합니다. 소화전 주변 차량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IoT 기반형 소화전 ③ 맑고 깨끗한 바다! 스마트 해양경찰이 만들어갑니다. 바다의 권익보호 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 경비, 해양 치안과 해양 안전 등 해양경찰청의 각 분야마다 도입을 검토에 있는 6 스마트기술 소개 ④ 첨단기술로 해양 이용 첨단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여건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을 소개(e - Navigation, 모바일 앱 등) 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철저한 지진대비로 안전한 대한민국 지진통보체계 등 지진정보서비스 전시 및 지진조기경보 체험을 통한 생활 속에서 지진을 대비할 수 잇는 정책 전시 ⑥ 안전운전 체험공간 신기술로 더욱 안전하게! 자동차 가상 시뮬레이터를 통한 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 서비스 ⑦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119통합관리시스템 재난현장에서 대량 사상자 발생 시, 환자의 위급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 정보 공유 서비스 소개(스마트 대응시스템) 내 손안에 토지정보 충남은 증강현실로 본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카메라만 비추면 다양한 행정정보가 한눈에 나타나는 국민체감형 지능정보서비스'위치기반 증강현실(AR)'을 소개 <NAME> ! 넌 정말! 오지(5G)게 아니라 쉼터야! 전국최초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소개 및 강원 미래관광 산업의 5G빌리지 구축소개 스마트 시티와 도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AI기술을 활용한 도로 포트홀 자동탐지 스마트로과 LH의 주거복지, 사회적가치 창출, 혁신성장 기여활동 전시 원전 NO!, 수소에너지 YES!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가생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에너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에 대한 성과 사례 소개 안전은 물! 맑은 공기! 환경 혁신기술로 지켜드릴게요! 드론 기반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소개 및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질 관리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환경 관리 시스템 소개 e로운 세상, 블루 전남(신기술로 꽃피우는 일상의 혁신) 무안과 영광군 고흥군, 강진군 IoT를 활용한'주택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돌봄인형, 스마트팜이 만들어내는 농업·농촌의 변화, e - 모빌리티,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변화되는 전라남도민의 삶을 전시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 똑똑한 소비습관! 시중 정육점 전자저울에 IoT기술을 적용으로 축산물 판매가격을 비교·검색하여, 주변의 가장 저렴한 판매처를 찾아주는 온라인 가격비교서비스 전시 정부24 생활에 편리함을 더합니다. - 24의 정부서비스, 정책정보, 생활형 제공 기능 및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신청·발급을 지원하는 서비스 소개(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 간소화 서비스화 전자증명서(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종이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잇는 전자정부 서비스 소개 내 손 위의 세무서 모바일로 만나는 스마트한 국세행정 국세통계 정보 제공, 모바일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등 창업 주기별 디지털 국세행정 서비스 홍보 미리 만나보는 차세대 전자여권 체험마당 ICT 기술 접목과 온라인 여권 신청서비스를 통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20년 도입)사전체험 및 여권 발급 혁신정책 홍보 SMART Customs 관세청, 최첨단 신기술로 관세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고 개선은 관세행정 혁신사례 소개(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 AI와 빅데이터 기반한 X - ray 검색 기술화 공공데이터를 분양해드립니다!'공공데이터 모델하우스' 국민 누구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원하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서비스 민원 빅데이터 분석 소중한 국민의 데이터를 정책으로 행정기관만 활용으로 온 민원분석 정보를 일반국민을 비롯해 많은 기업, 기관에서 정책 연구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쉽고 편리한 버스 정보, 국내 최초 민관 데이터 제주도 &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위치 공유 서비스 제주도의 데이터 인프라와 민간(카카오)기술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해 전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초정밀 버스 위치 안내 서비스 5G가 가져올 국민 건강·안전 혁신 5G를 활용한 누구의다 나은 삶을 연출(AI 활용한 질병 예측·진단·치료 서비스, 치아 상태 확인 앱, 지능형 횡단보도용 CCTV 시스템 등) 혁신·공공조달 조달청, 혁신을 구매합니다. 기존에 시장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혁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 정책 추진 IBK 피싱스톱 AI로 보이스피싱 잡는 APP "IBK"에서 개발, AI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위험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전시 ○ 국민참여관:12개 부스 ①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국민과 소통이는 정책 '17년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부터 추진경과,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 소개 -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재현 ② 국민참여예산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립니다. 예산편성과정부터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2021년 예산반영을 위한<NAME>안 접수 운영 ③ 다함께 적극행정 시민은 목소리로 만들어갑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례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제도 소개(적극행정 면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도화 ④ 옆동네 주민은 혁신사례 우리도 해볼까 지역의 혁신사례 지원사업의 대표 사례와 현장에서 발굴한 우수사례 전시 및 지역주민·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지역혁신포럼 제도 안내 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의약품 부작용 2천명 미만이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⑥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 소소한 참여부터 반가운 변화까지 마을이 중심이 되어 마을문제를 해결하는'우리마을 우리가 만들기', 낙후된 마을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하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등대프로젝트'소개 ⑦" <NAME> 의 법다방!"- 혁신 한잔 잔 하고 가세요. - 국민참여법령심사 시스템 개요 및 참여방법 소개, 행정기본법 제정, 차별법령 정비 등 법제처 핵심사업 소개 작은 참여 큰 변화 시민과 함께 바꾸는 서울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여 일상의 토론·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민주주의 서울'소개/자치구 프로그램 전시(마을민주주의 플랫폼'금천1번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영등포구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언더랜드') 똑똑세종 실험실 서울의 한 번에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검증해 보는"똑똑세종실험실"사례 전시(똑똑책드림 서비스, 애물단지 도시화고기<NAME>막 등) 대구 리빙랩 도시 혁신을<NAME>는 시민 플랫폼 청년소셜리빙랩, 도시문제발굴단, 도시혁신플랫폼 및 대구 시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 소개 작은 소리, 큰 울림! 억울한 민원 북을 울려라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들이 모여 현장조사와 논의를 거쳐 관련부서에 시정 권고를 내리는"시민신문고위원회"입니다 함께라서 행복해요 충북의 지역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마을은 공개오디션, 우리마을 좋을 See Go 두런두런 나눔밥상, 세대통통 - 노인과 함께는 안민동 마을, 홍범식고가, 자원순환교육 <NAME> 씨가 산다 등 주민들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시·군 사례 전시
8634e13c-ade9-4c08-ad68-50dc44bc32af	source15/231026/156295908_0.txt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 사업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908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9월 20일(목)10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장애인은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중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 중증에가 근무하기 편한 환경을 갖춘 것을 인증받은 사업장 □ 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이해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취업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NAME> ㈜베어베터 공동대표로부터 사업장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사업장 관계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격려하며, ㅇ 캄보디아의 청각장애인 세공기술 능력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장애도 특정분야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베어베터가 장애에 특히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앞장서주신 것에 감사하고, 장애인 고용과 처우개선에 더욱더 매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ㅇ 더불어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후, 이 국무총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이 작업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발달장애등 중증장애를 지닌 장애인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의해 언어 ‧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 능력 장애로 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 □ 한편,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을 통해 직접 점검해 왔으며, △'18.8월 취약계층 일자리 종사자 간담회 △'18.7월 폭염 계기 취약계층 점검 ㅇ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장애인 표준사업장'(주)베어베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주)베어베터'현황 □(사업체명)㈜베어베터(설립일:'12.5.1, 표준사업장 인증일:'13.6.19) ㅇ(대표) <NAME> (51세, 남), <NAME> (53세, 남아 ㅇ 대표 <NAME> ,'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유공 철탑산업훈장 수상 ㅇ(업종)인쇄, 커피, 식품용 화훼 등 ㅇ(소재지) <ADDRESS> 장애인<NAME>황('18.6월말 기준) ㅇ 전체 직원 246명 중 장애인근로자 197명(80.1 ％), 이중 중증장애인 195명이 근무 *중증장애인 ㅇ 네이버 창립 멤버였던 <NAME> 대표는 발달장애인 취업의 어려움을 알고 직장 동료였던 그 부모 <NAME> 공동 대표와 의기 투합, -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위해 회사를 설립 -'12년 발달장애인 5명을 시작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발달장애인 200여명을 고용하여 연매출 63여억 달성이의 기업으로 성장 ㅇ 인쇄, 제과, 화환제작, 커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도록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 사업장 방문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9월 20일(목)10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장애인은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중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 중증에가 근무하기 편한 환경을 갖춘 것을 인증받은 사업장 □ 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이해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취업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NAME> ㈜베어베터 공동대표로부터 사업장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사업장 관계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격려하며, ㅇ 캄보디아의 청각장애인 세공기술 능력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장애도 특정분야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베어베터가 장애에 특히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앞장서주신 것에 감사하고, 장애인 고용과 처우개선에 더욱더 매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ㅇ 더불어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후, 이 국무총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이 작업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발달장애등 중증장애를 지닌 장애인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의해 언어 ‧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 능력 장애로 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 □ 한편,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을 통해 직접 점검해 왔으며, △'18.8월 취약계층 일자리 종사자 간담회 △'18.7월 폭염 계기 취약계층 점검 ㅇ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장애인 표준사업장'(주)베어베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주)베어베터'현황 □(사업체명)㈜베어베터(설립일:'12.5.1, 표준사업장 인증일:'13.6.19) ㅇ(대표) <NAME> (51세, 남), <NAME> (53세, 남아 ㅇ 대표 <NAME> ,'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유공 철탑산업훈장 수상 ㅇ(업종)인쇄, 커피, 식품용 화훼 등 ㅇ(소재지) <ADDRESS> 장애인<NAME>황('18.6월말 기준) ㅇ 전체 직원 246명 중 장애인근로자 197명(80.1 ％), 이중 중증장애인 195명이 근무 *중증장애인 ㅇ 네이버 창립 멤버였던 <NAME> 대표는 발달장애인 취업의 어려움을 알고 직장 동료였던 그 부모 <NAME> 공동 대표와 의기 투합, -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위해 회사를 설립 -'12년 발달장애인 5명을 시작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발달장애인 200여명을 고용하여 연매출 63여억 달성이의 기업으로 성장 ㅇ 인쇄, 제과, 화환제작, 커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도록 지원
5042e8e6-b581-44d2-924c-19cb0fc43a9c	source15/231026/156223578_0.txt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578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 결과 - - 시골 초등학생들의 작은 호기심이 가져온 큰 결실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전국 초 ‧ 중 ‧ 고 학생등과 교원 그리고 일반인들의 과학 탐구 ‧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최한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949년에 최초로 개최된 가장 권위 있는 전국 최대로 과학경진대회로서 매년 학생과 교사 및 일반인들이 1∼2년간 열심히 연구한 과학탐구 결과물을 출품하는 공모전 □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학생부:중모초등학교(경북)6학년 <NAME> , <NAME> , <NAME> 학생의'모기로 우화 후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구벌레의 비밀은 무엇일까?'학생이 △교원 ‧ 일반부:국산초등학교(경남) <NAME> 교사와 우산초등학교(경남) <NAME> 교감의'다양한 변인에 대한"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제작 및 적용'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 국무총리상에는 △학생부: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3고 <NAME> , <NAME> 학생의'레이저 트레이서를 이용한 루미놀 반응 증진에 대한 연구'작품과 △교원 ‧ 일반부:대소초등학교(충북) <NAME> 교감과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충북) <NAME> 교장과 창신초등학교(충북) <NAME> 교사의'물의 순환 시스템 장치 개발 및 활용방안 탐구'작품이 각 선정되었다. ○ 이번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예선대회에 6천여 종에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심사를 거쳐 학생부 275점, 교원 ‧ 일반부 28점 포함 총 303점의 작품이 전국대회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ㅇ 산 ‧ 학 ‧ 연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협의회(위원장: <NAME> 한국화학연구원장 등 46인)를 통해 창의 ‧ 탐구성, 이론적 타당성, 실용성, 노력도를 고려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등 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 본 대회의 대통령상을 포함한 주요 작품들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8개 과학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행사와 시상식은 2017은 9월 20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선진과학문화 체험을 기회가 제공된다. □ 이 대회를 주관한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이들를 통해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나라의 과학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과학전람회 ㅇ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전국민 과학화를 위해서 1949년 최초 개최, 전국체전, 전국미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국대회로 ㅇ <NAME> ('57년,'59년), <NAME> ('60년), <NAME> ('66년)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국제적 명성이 매우 높은 대회임 수 상 작 정 용 장구벌레를 조사 ‧ 사육하는 중에서 유충 상태의 생태적 특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장 요인(영양습득, 온도와 물의 섭취 등)을 활용하여 모기 발생 억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모기에서 우화 도중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구벌레의 비밀은 무엇일까? 빛과 유사한 파동의 특성을 가진 소리의 반사와 굴절에 따른 개념과 소리와 빛의 관계를 분명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종래에 소리 실험장치의 한계점을 해결하여 편리하고 간편하게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험장치 제작 다양한 실험 변인에 따른"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개발 및 적용 수 상 및 정 보 혈액에서 루미놀 반응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루미놀 반응을 통해 발견이 불가능한 혈액의 농도를 찾고 그 농도에서 반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형광트레이서 도입을 통해 기존의 루미놀 시약의 반응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제시 형광 트레이서를 이용한 루미놀 반응 증진에 대한 연구 (JFS(Jinsan Forensics Students)) 현재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물의 순환장치의 한계점(초등 과학교육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전 교육(초 ‧ 중 ‧ 고등)과정에서 적용 가능하며,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물의 순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하고, 증발 ‧ 응결 ‧ 강수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물 실험을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 결과 발표_1 ### 내용: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 결과 - - 시골 초등학생들의 작은 호기심이 가져온 큰 결실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전국 초 ‧ 중 ‧ 고 학생등과 교원 그리고 일반인들의 과학 탐구 ‧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최한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949년에 최초로 개최된 가장 권위 있는 전국 최대로 과학경진대회로서 매년 학생과 교사 및 일반인들이 1∼2년간 열심히 연구한 과학탐구 결과물을 출품하는 공모전 □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학생부:중모초등학교(경북)6학년 <NAME> , <NAME> , <NAME> 학생의'모기로 우화 후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구벌레의 비밀은 무엇일까?'학생이 △교원 ‧ 일반부:국산초등학교(경남) <NAME> 교사와 우산초등학교(경남) <NAME> 교감의'다양한 변인에 대한"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제작 및 적용'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 국무총리상에는 △학생부: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3고 <NAME> , <NAME> 학생의'레이저 트레이서를 이용한 루미놀 반응 증진에 대한 연구'작품과 △교원 ‧ 일반부:대소초등학교(충북) <NAME> 교감과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충북) <NAME> 교장과 창신초등학교(충북) <NAME> 교사의'물의 순환 시스템 장치 개발 및 활용방안 탐구'작품이 각 선정되었다. ○ 이번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예선대회에 6천여 종에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심사를 거쳐 학생부 275점, 교원 ‧ 일반부 28점 포함 총 303점의 작품이 전국대회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ㅇ 산 ‧ 학 ‧ 연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협의회(위원장: <NAME> 한국화학연구원장 등 46인)를 통해 창의 ‧ 탐구성, 이론적 타당성, 실용성, 노력도를 고려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등 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 본 대회의 대통령상을 포함한 주요 작품들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8개 과학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행사와 시상식은 2017은 9월 20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선진과학문화 체험을 기회가 제공된다. □ 이 대회를 주관한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이들를 통해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나라의 과학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과학전람회 ㅇ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전국민 과학화를 위해서 1949년 최초 개최, 전국체전, 전국미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국대회로 ㅇ <NAME> ('57년,'59년), <NAME> ('60년), <NAME> ('66년)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국제적 명성이 매우 높은 대회임 수 상 작 정 용 장구벌레를 조사 ‧ 사육하는 중에서 유충 상태의 생태적 특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장 요인(영양습득, 온도와 물의 섭취 등)을 활용하여 모기 발생 억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모기에서 우화 도중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구벌레의 비밀은 무엇일까? 빛과 유사한 파동의 특성을 가진 소리의 반사와 굴절에 따른 개념과 소리와 빛의 관계를 분명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종래에 소리 실험장치의 한계점을 해결하여 편리하고 간편하게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험장치 제작 다양한 실험 변인에 따른"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개발 및 적용 수 상 및 정 보 혈액에서 루미놀 반응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루미놀 반응을 통해 발견이 불가능한 혈액의 농도를 찾고 그 농도에서 반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형광트레이서 도입을 통해 기존의 루미놀 시약의 반응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제시 형광 트레이서를 이용한 루미놀 반응 증진에 대한 연구 (JFS(Jinsan Forensics Students)) 현재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물의 순환장치의 한계점(초등 과학교육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전 교육(초 ‧ 중 ‧ 고등)과정에서 적용 가능하며,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물의 순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하고, 증발 ‧ 응결 ‧ 강수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물 실험을 개발
c60c2a1a-250d-48f9-8195-5eef50d4dd87	source15/231026/156324856_0.txt	(취업심사과)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56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윤리위')는 3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88회 윤리위에서는 총 80건을 심사하였다 <심사 보고서 붙임 1부터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 중 취업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유관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결정을 했고, 기타 68건에 대해서는'취업가능3)(취업승인4)1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재취업은: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률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업무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재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계성 확인되지 아니하은 경우 4)취업승인: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아니한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전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가나다'순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을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해제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이전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본은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요청과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확인이능한 경우,"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결정을 수 없음 ※ 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판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참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직위나 직책 여부 등 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지급은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 내용: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윤리위')는 3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88회 윤리위에서는 총 80건을 심사하였다 <심사 보고서 붙임 1부터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 중 취업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유관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결정을 했고, 기타 68건에 대해서는'취업가능3)(취업승인4)1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재취업은: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률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업무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재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계성 확인되지 아니하은 경우 4)취업승인: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아니한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전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가나다'순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을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해제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이전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본은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요청과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확인이능한 경우,"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결정을 수 없음 ※ 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판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참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직위나 직책 여부 등 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지급은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ae1e247e-cc00-4c60-8e22-535ea12fa255	source15/231026/156248561_1.txt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문화, 우리말로 읽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561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카자흐스탄의'실크로드 문화, 우리말로 읽는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한국어 번역서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NAME> )는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NAME> K. M. <NAME> )의 한국어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 고대 문명적 원류를 복원하고, 실크로드 선상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 상을 복원을자 2015년부터'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신라 황금유물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카자흐스탄의 황금 문화'에 대한<NAME>구도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의 한국어 번역은 이<NAME>구의 사전 작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역사를 종합적으로 소개로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진행하였다. 책은 총 9부로 구성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실크로 상에 자리한 오아시스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곳에 자리한 유적과 유물과 카자흐스탄의 자연과 민족, 교역, 공예, 종교와 건축 등 고대에서 중세까지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의 실크로드 상의 고대 도시 성터에서 이뤄진 수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여 그간의 연구성과와 함께 반영하였으며, 발굴된 유적 ‧ 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양한 도판과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은 카자흐스탄에서 발간은 카를 바이파코프(1940 ~)의 저서『на территории(카자흐스탄의 고대와 실크로드)』(2007년 발간)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저자에게 의뢰하여 원고와 도판 등을 수정 ‧ 보완한 것에 한국어로 펴낸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를 종합적으로 다룬 출판물로 발간 당시에 카자흐스탄과 주변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저자인 <NAME> 는 고고학 전공자로 카자흐스탄 국립학술원 원사이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한'탈가르 - 3 성지'조사 등 카자흐스탄 다수의 주요 유적 발굴에 참여하였다. 카자흐스탄은"실크로드 동 ‧ 서 교역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카인 ‧ 오손인 ‧ 강거인 등 여러 유목 유목민이 세운 고대 국가가 존재하였으며, 유목문화와 도시문화가 혼재가 있는 실크로드의 중요 교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유적들은 그 중요성 인정받아'실크로드:창안 - 텐산 회랑 도로망'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기도 하였다. ※ 사카(Saka):중앙아시아 초원인 스키타이 동쪽 지대의 부족 *오손: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에 중반 톈산산맥 북방 초원지대에 살았던 유목민 ※ 강거: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터키계 유목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번역서 발간을 통해 한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카자흐스탄의 고대와 문화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고대 실크로드 분야의 활발한 조사 ‧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NAME>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문화, 우리말로 읽는다_1 ### 내용: 카자흐스탄의'실크로드 문화, 우리말로 읽는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한국어 번역서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NAME> )는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NAME> K. M. <NAME> )의 한국어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 고대 문명적 원류를 복원하고, 실크로드 선상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 상을 복원을자 2015년부터'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신라 황금유물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카자흐스탄의 황금 문화'에 대한<NAME>구도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의 한국어 번역은 이<NAME>구의 사전 작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역사를 종합적으로 소개로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진행하였다. 책은 총 9부로 구성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실크로 상에 자리한 오아시스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곳에 자리한 유적과 유물과 카자흐스탄의 자연과 민족, 교역, 공예, 종교와 건축 등 고대에서 중세까지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의 실크로드 상의 고대 도시 성터에서 이뤄진 수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여 그간의 연구성과와 함께 반영하였으며, 발굴된 유적 ‧ 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양한 도판과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은 카자흐스탄에서 발간은 카를 바이파코프(1940 ~)의 저서『на территории(카자흐스탄의 고대와 실크로드)』(2007년 발간)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저자에게 의뢰하여 원고와 도판 등을 수정 ‧ 보완한 것에 한국어로 펴낸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를 종합적으로 다룬 출판물로 발간 당시에 카자흐스탄과 주변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저자인 <NAME> 는 고고학 전공자로 카자흐스탄 국립학술원 원사이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한'탈가르 - 3 성지'조사 등 카자흐스탄 다수의 주요 유적 발굴에 참여하였다. 카자흐스탄은"실크로드 동 ‧ 서 교역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카인 ‧ 오손인 ‧ 강거인 등 여러 유목 유목민이 세운 고대 국가가 존재하였으며, 유목문화와 도시문화가 혼재가 있는 실크로드의 중요 교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유적들은 그 중요성 인정받아'실크로드:창안 - 텐산 회랑 도로망'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기도 하였다. ※ 사카(Saka):중앙아시아 초원인 스키타이 동쪽 지대의 부족 *오손: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에 중반 톈산산맥 북방 초원지대에 살았던 유목민 ※ 강거: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터키계 유목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번역서 발간을 통해 한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카자흐스탄의 고대와 문화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고대 실크로드 분야의 활발한 조사 ‧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NAME>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ead42b04-b24c-440a-992f-ec77c3ac58f1	source15/231026/156269752_0.txt	오징어 뼈를 갈아 지혈제로 사용…남도 선조 전통지식 발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752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생물자원관, 전남 섬 지역 주민 300여 명과 면담하여 자생적 386종에 대한 전통지식 2,600여 건 발굴 ◇ 이 가운데 관련 생물자원 80종 정보를 수록한 전통지식 자료집'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출간 □ 참갑오징어의 껍질을 갈아 지혈제로 사용하는 등 바닷가 생물자원을 활용했던 전남 신안 지역의 전통지식 2,600여 건이 발굴됐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관련 전통지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전라남도 신안·진도·완도군 등 105개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300여 명(평균연령 80.9세)과 면담을 통해 자생적 386종의 전통지식 2,600여 건을 발굴했다. ◇ 이 중에는 참갑오징어 뼈(갑)를 갈아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미역과 비슷한 형태는 곰피로 빨래비누를 대신한 지식이 눈에 띈다. “ 참갑오징어 뼈에 있는 탄산칼슘 성분이 지혈제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탄산을 발생하는 탄산칼슘은 혈액의 수분을 증발시켜 혈액을 빠르게 맑게 만든다. ○ 곰피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천연 성분이 많아 비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신안군 도초·비금면, 진도군 도조·임회면, 완도군 보길·소안·청산면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벼멸구를 퇴치할 때 고래의 한<NAME> 기름을 사용하고, 산후조리에 많이 먹던 미역국에 미역 대신 생선 조피볼락을 넣었다. ○ 기름에는 살충 성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볼락과 어류인 조피볼락에는 칼슘과 단백질 성분이 소고기보다 더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단백질은 소고기보다 5배 정도 많다. ○ 완도군과 진도군의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순비기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삶아 그 물로 두드러기 등 피부질환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 마편초과에 속하는 순비기나무는 폴리페놀, 타우린과 같은 항산화·항균 기능이 풍부하여 피부질환에 이용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또 조선 선조 때의 의학서인'의림촬요'에도 순비기나무 뿌리의 만형자를 탈모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굴한 전통지식 2,600여 편 중에 80종의 동·식물과 관련된 생물자원 이용지식 174건을 수록한 단행본'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를 5월 15일에 발간한다. ○ 이 자료집에는 발굴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생물의 사진, 생물적 특징,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 해설을 담았다. ○'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생물다양성 이북(E - book)코너에서 볼 수도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우리에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는 생물자원과 이와 연관한 전통지식이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 1.'남도인의 삶에 깃들 생물이야기'표지. 2.'남도인의 살에 깃든 생물이야기'목차. 3.'남도인의 삶에 담긴 생물이야기'내지. 5. 전문용어 설명. 끝. ※ 일부 사진 및<NAME>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표지 '남도인의 삶에 깃들 생물이야기'목차 '남도인의 삶에 서린 생물이야기'내지 1.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한 식물적 전통지식은 누구에게나 공개하나요? □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지식은'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 nibr.go.kr)유용성 정보체계에서 유전자로 검색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전 전통지식은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정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생물자원 전통지식이 의약품에 활용된 사례가 있나요? □ 식물에서 전통지식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이뇨와 부기 제거에 사용해 온 옥수수수염을 활용하여 항생제를 개발하거나, 설사, 복통이나 부인병에 이용을 온 쑥으로 위염 치료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 전통지식, traditional inledge: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 온 지식, 기술, 관습 등 지적 활동의 산물을 말하며, 식품, 의약, 농업, 문화,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와 관련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공동체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이용·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징어 뼈를 갈아 지혈제로 사용…남도 선조 전통지식 발굴_1 ### 내용: ◇ 국립생물자원관, 전남 섬 지역 주민 300여 명과 면담하여 자생적 386종에 대한 전통지식 2,600여 건 발굴 ◇ 이 가운데 관련 생물자원 80종 정보를 수록한 전통지식 자료집'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출간 □ 참갑오징어의 껍질을 갈아 지혈제로 사용하는 등 바닷가 생물자원을 활용했던 전남 신안 지역의 전통지식 2,600여 건이 발굴됐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관련 전통지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전라남도 신안·진도·완도군 등 105개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300여 명(평균연령 80.9세)과 면담을 통해 자생적 386종의 전통지식 2,600여 건을 발굴했다. ◇ 이 중에는 참갑오징어 뼈(갑)를 갈아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미역과 비슷한 형태는 곰피로 빨래비누를 대신한 지식이 눈에 띈다. “ 참갑오징어 뼈에 있는 탄산칼슘 성분이 지혈제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탄산을 발생하는 탄산칼슘은 혈액의 수분을 증발시켜 혈액을 빠르게 맑게 만든다. ○ 곰피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천연 성분이 많아 비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신안군 도초·비금면, 진도군 도조·임회면, 완도군 보길·소안·청산면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벼멸구를 퇴치할 때 고래의 한<NAME> 기름을 사용하고, 산후조리에 많이 먹던 미역국에 미역 대신 생선 조피볼락을 넣었다. ○ 기름에는 살충 성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볼락과 어류인 조피볼락에는 칼슘과 단백질 성분이 소고기보다 더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단백질은 소고기보다 5배 정도 많다. ○ 완도군과 진도군의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순비기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삶아 그 물로 두드러기 등 피부질환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 마편초과에 속하는 순비기나무는 폴리페놀, 타우린과 같은 항산화·항균 기능이 풍부하여 피부질환에 이용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또 조선 선조 때의 의학서인'의림촬요'에도 순비기나무 뿌리의 만형자를 탈모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굴한 전통지식 2,600여 편 중에 80종의 동·식물과 관련된 생물자원 이용지식 174건을 수록한 단행본'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를 5월 15일에 발간한다. ○ 이 자료집에는 발굴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생물의 사진, 생물적 특징,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 해설을 담았다. ○'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생물다양성 이북(E - book)코너에서 볼 수도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우리에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는 생물자원과 이와 연관한 전통지식이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 1.'남도인의 삶에 깃들 생물이야기'표지. 2.'남도인의 살에 깃든 생물이야기'목차. 3.'남도인의 삶에 담긴 생물이야기'내지. 5. 전문용어 설명. 끝. ※ 일부 사진 및<NAME>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남도인의 삶에 깃든 생물이야기'표지 '남도인의 삶에 깃들 생물이야기'목차 '남도인의 삶에 서린 생물이야기'내지 1.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한 식물적 전통지식은 누구에게나 공개하나요? □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지식은'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 nibr.go.kr)유용성 정보체계에서 유전자로 검색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전 전통지식은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정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생물자원 전통지식이 의약품에 활용된 사례가 있나요? □ 식물에서 전통지식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이뇨와 부기 제거에 사용해 온 옥수수수염을 활용하여 항생제를 개발하거나, 설사, 복통이나 부인병에 이용을 온 쑥으로 위염 치료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 전통지식, traditional inledge: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 온 지식, 기술, 관습 등 지적 활동의 산물을 말하며, 식품, 의약, 농업, 문화,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와 관련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공동체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이용·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df7a386a-317e-420c-9935-682796a8f1fe	source15/231026/156402906_0.txt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906&pageIndex=4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계획 기획(안)」공청회 개최 - 다양한 여론 청취 및 소통을 위해 온 ․ 오프라인 동시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7월 28일(화)오전 10시 서울 aT센터에서「범부처 연료전지 기술개발 사업 기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공청회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를 포함하여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에 접속하면 질의 접수와 공청회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 유튜브 생중계 신청 URL:https://www.youtube.com/c/june2434? app = desktop ㅇ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접수받은 질의와 함께 종합 정리하여 전문가가 현장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다. □ 지난 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 & D 역량에서화하기 위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이하'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 생산부터 저장 ․ 운송, 활용, 안전 ․ 환경 ․ 인프라에 달하는 수소 전 주기 분야 중장기 R & D 전략을 마련은 바 있다. ㅇ 그러나 기술로드맵을 이행함에 있어, 수소 기술 주기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수소 생산원료, 활용처 또는 세부요소별로 주관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부처 협업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생산 원료:천연가스/전기(산업부), 석탄/펫코크(국토부), 해조류(해수부), 폐기물(환경부)활용처:발전소/자동차/기계(산업부), 철도/공항/건물(국토부), 항만(해수부) ㅇ 이에 대해 각 부처 R & D 과제를 연계하고 R & 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특히 수소차와 같은 주요 활용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경제적 ․ 안정적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는데 이 부분은 선도국 대비 기술역량이 미흡하고 민간 수요도 취약한 상황이므로, ㅇ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소 공급 인프라(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기술의 실 ․ 검증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의 실증 실ㆍ검증 총 3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약 2조 7천억 원 규모(국고 ․ 민자 포함, 6개 기관 공동 부담)로'22년부터'30년까지 9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안)이 도출되었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와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이 행사에 참석한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기획안에 반영하여 연내 기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심의(기술성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계획 기획(안)」공청회 개최 - 다양한 여론 청취 및 소통을 위해 온 ․ 오프라인 동시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7월 28일(화)오전 10시 서울 aT센터에서「범부처 연료전지 기술개발 사업 기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공청회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를 포함하여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에 접속하면 질의 접수와 공청회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 유튜브 생중계 신청 URL:https://www.youtube.com/c/june2434? app = desktop ㅇ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접수받은 질의와 함께 종합 정리하여 전문가가 현장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다. □ 지난 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 & D 역량에서화하기 위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이하'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 생산부터 저장 ․ 운송, 활용, 안전 ․ 환경 ․ 인프라에 달하는 수소 전 주기 분야 중장기 R & D 전략을 마련은 바 있다. ㅇ 그러나 기술로드맵을 이행함에 있어, 수소 기술 주기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수소 생산원료, 활용처 또는 세부요소별로 주관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부처 협업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생산 원료:천연가스/전기(산업부), 석탄/펫코크(국토부), 해조류(해수부), 폐기물(환경부)활용처:발전소/자동차/기계(산업부), 철도/공항/건물(국토부), 항만(해수부) ㅇ 이에 대해 각 부처 R & D 과제를 연계하고 R & 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특히 수소차와 같은 주요 활용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경제적 ․ 안정적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는데 이 부분은 선도국 대비 기술역량이 미흡하고 민간 수요도 취약한 상황이므로, ㅇ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소 공급 인프라(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기술의 실 ․ 검증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의 실증 실ㆍ검증 총 3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약 2조 7천억 원 규모(국고 ․ 민자 포함, 6개 기관 공동 부담)로'22년부터'30년까지 9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안)이 도출되었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와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이 행사에 참석한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기획안에 반영하여 연내 기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심의(기술성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48d01f8-6e33-4ac8-a929-e356a36f5c76	source15/231026/156238004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피해상황 최종 점검 및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확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004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피해상황 최종 파악 및 포항 지역 수능 일정 확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 <NAME>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18일(토)지진피해가 컸던 포항지역을 방문해 기존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 대한 피해상황을 최종 확인과 포항 지역의 안정적 시험장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교육부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대학정책실장을 피해지역에 급파하고, 교육부·교육청·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즉시 편성으로 수능 시험장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포항 지역 수능 고사:14개교, 예비 시험장:1개교 □ <NAME> 부총리는 우선 그 날 진행된 안전 점검 결과 시험장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경북교육청,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가 등과 포항 수능 시험장 활용 여부 및 대체 시험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부총리는"시험장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이 복합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안전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입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부총리, 포항지역 현장방문 계획(안) (목적)포항의 복구상황 확인 및 포항 지역 안전은 수능 시행을 위한 시험장 확보 관련 토론회 참석 등 (일시 및 시간은'17.11.18.14:30 교육부/포항교육지원청 (내용)포항 지진 수능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험장 점검 및 대체시험장 확보와 수험생 배치 및 수송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현장토의 ※ 수능 시행 시 각 전문가 및 관계자의 다양한 제안사항 의견 청취 (참석자)기상청과 경북도교육청, 포항시청, 민간 전문가 등 -(교육부)부총리님,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현장대응반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과형 대입제도과장 등등 -(경북교육청)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포항교육장, 학교장, 교사·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등 -(관계기관)행안부 특수재난협력관, 경북도청 도민안전실장, 경주시 부시장,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등 교두(전문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장, 부산대 교수 등 세 부 관 용 및 포항교육지원청으로 이송 14:30 ~ 16:30('120) 수능 시행 관련 대책 회의 - 인사말씀(부총리님, 장관님 - 상황보고(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 수능 진행 검토안 설명(경북교육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피해상황 최종 점검 및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확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_1 ### 내용: <NAME> 부총리,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피해상황 최종 파악 및 포항 지역 수능 일정 확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 <NAME>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18일(토)지진피해가 컸던 포항지역을 방문해 기존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 대한 피해상황을 최종 확인과 포항 지역의 안정적 시험장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교육부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대학정책실장을 피해지역에 급파하고, 교육부·교육청·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즉시 편성으로 수능 시험장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포항 지역 수능 고사:14개교, 예비 시험장:1개교 □ <NAME> 부총리는 우선 그 날 진행된 안전 점검 결과 시험장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경북교육청,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가 등과 포항 수능 시험장 활용 여부 및 대체 시험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부총리는"시험장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이 복합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안전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입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부총리, 포항지역 현장방문 계획(안) (목적)포항의 복구상황 확인 및 포항 지역 안전은 수능 시행을 위한 시험장 확보 관련 토론회 참석 등 (일시 및 시간은'17.11.18.14:30 교육부/포항교육지원청 (내용)포항 지진 수능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험장 점검 및 대체시험장 확보와 수험생 배치 및 수송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현장토의 ※ 수능 시행 시 각 전문가 및 관계자의 다양한 제안사항 의견 청취 (참석자)기상청과 경북도교육청, 포항시청, 민간 전문가 등 -(교육부)부총리님,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현장대응반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과형 대입제도과장 등등 -(경북교육청)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포항교육장, 학교장, 교사·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등 -(관계기관)행안부 특수재난협력관, 경북도청 도민안전실장, 경주시 부시장,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등 교두(전문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장, 부산대 교수 등 세 부 관 용 및 포항교육지원청으로 이송 14:30 ~ 16:30('120) 수능 시행 관련 대책 회의 - 인사말씀(부총리님, 장관님 - 상황보고(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 수능 진행 검토안 설명(경북교육청)
cd82c7e3-9d3f-4274-885e-871304c86e15	source15/231026/156403319_0.txt	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319&pageIndex=4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 - 여름철 야외 활동용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7월 30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여름철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수산물을 안전에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외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높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관리는 계획이다. 민물장어, 미꾸라지 중국 수입량(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 ('17)8,902톤(39.7%)('18)8,741톤(37.2%)→('19)8,296톤(35.9%* 중국산 민물장어, 미꾸라지 원산지 위반현황(전체 활어대비%%: ('17)44건(31.9%)→('18)61건(30.7/)→('19)17건(7.8%) 더불어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급증에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국내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위반 우려가 많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20.6월 수입실적(전년 동월 대비 증감):활참돔 523톤(166%), 활가리비 828톤(209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봉쇄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다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당하게 된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참고로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 - 2112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_1 ### 내용: 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 - 여름철 야외 활동용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7월 30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여름철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수산물을 안전에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외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높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관리는 계획이다. 민물장어, 미꾸라지 중국 수입량(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 ('17)8,902톤(39.7%)('18)8,741톤(37.2%)→('19)8,296톤(35.9%* 중국산 민물장어, 미꾸라지 원산지 위반현황(전체 활어대비%%: ('17)44건(31.9%)→('18)61건(30.7/)→('19)17건(7.8%) 더불어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급증에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국내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위반 우려가 많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20.6월 수입실적(전년 동월 대비 증감):활참돔 523톤(166%), 활가리비 828톤(209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봉쇄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다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당하게 된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참고로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 - 2112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1cfd42ef-678d-43db-b751-ccc745f9f3a0	source15/231026/156407461_0.txt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도입.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61&pageIndex=4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산업안전 출동을 도입·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25일(화)부터, 전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신속을 49대를 도입·운영한다. ○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안전과 홍보 등이다. ○ 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등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왔으나,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근로를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기획점검·감독)9002,400개소(+ 1,500)(고용노동부 자체 감독)3,500 → 4,300개소(+ 80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해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역시 기존 3만 개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대비 3 에서 4%이상 상향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특별기획점검 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감독 실시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출동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초기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도입.운영_1 ### 내용: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산업안전 출동을 도입·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25일(화)부터, 전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신속을 49대를 도입·운영한다. ○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안전과 홍보 등이다. ○ 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등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왔으나,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근로를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기획점검·감독)9002,400개소(+ 1,500)(고용노동부 자체 감독)3,500 → 4,300개소(+ 80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해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역시 기존 3만 개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대비 3 에서 4%이상 상향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특별기획점검 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감독 실시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출동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초기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a1d24cf-461f-4b63-81ff-b0da52d816be	source15/231026/156481115_0.txt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결과 총 25만여 건 접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15&pageIndex=24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 총 25만여 건 신청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 종료,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 가운데 총 254,9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17일 그 현황를 발표했다. □ 이의신청 사유는'건강보험료 조정'이 115,50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85,868건(33.7%),'소득세 과세표준 이의'7,398건(2.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을 낸 국민들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완료는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현황> □ 국민권익위 <NAME> 대변인은"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참여포털이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편리하게 참여를 수 있는 특별 민원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결과 총 25만여 건 접수_1 ### 내용: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 총 25만여 건 신청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 종료,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 가운데 총 254,9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17일 그 현황를 발표했다. □ 이의신청 사유는'건강보험료 조정'이 115,50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85,868건(33.7%),'소득세 과세표준 이의'7,398건(2.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을 낸 국민들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완료는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현황> □ 국민권익위 <NAME> 대변인은"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참여포털이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편리하게 참여를 수 있는 특별 민원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b7d8a26-c4ba-4c90-b999-47d9ee9f7407	source15/231026/156486073_0.txt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수료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073&pageIndex=23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 45명 선발 - 국립외교원 제14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수료식 가져가지 - 국립외교원은『제14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수료식을 12월 13일(월)개최하였다. ○ 올해 2월부터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39명과 공공기관 고위간부 6명 등 45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하였다. 종합성적 1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은 <NAME> (특허청), 외교부장관상은 <NAME> (한국전력공사), 장현철(외교부),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지 하였으며, 최고 정책보고서상에는 <NAME> (국토교통부)의 보고서(주제: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인프라 고도화 및 세계선도 기반 마련)가 선정되었다. □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관리로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한국외교와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과 미국 등 세계 주요지역 정세에 대해 탐구하였다. □ 특히, 우리 나라는 외교정책과 외교현안, 사례분석을 포함한 교육과 팀학습 등 실무 중심의 참여교육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 <NAME> 국립외교원장은"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을 딛고 넘어 최선을 다해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러분의 헌신은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대한민국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축사하였다. □ <NAME> 김영을 자치회장은"국립외교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앞으로 현업에 돌아가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의 머릿속 깊이 각인한어한 인식과 사고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답사하였다. □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교육내용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수료식 개최_1 ### 내용: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 45명 선발 - 국립외교원 제14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수료식 가져가지 - 국립외교원은『제14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수료식을 12월 13일(월)개최하였다. ○ 올해 2월부터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39명과 공공기관 고위간부 6명 등 45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하였다. 종합성적 1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은 <NAME> (특허청), 외교부장관상은 <NAME> (한국전력공사), 장현철(외교부),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지 하였으며, 최고 정책보고서상에는 <NAME> (국토교통부)의 보고서(주제: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인프라 고도화 및 세계선도 기반 마련)가 선정되었다. □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관리로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한국외교와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과 미국 등 세계 주요지역 정세에 대해 탐구하였다. □ 특히, 우리 나라는 외교정책과 외교현안, 사례분석을 포함한 교육과 팀학습 등 실무 중심의 참여교육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 <NAME> 국립외교원장은"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을 딛고 넘어 최선을 다해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러분의 헌신은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대한민국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축사하였다. □ <NAME> 김영을 자치회장은"국립외교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앞으로 현업에 돌아가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의 머릿속 깊이 각인한어한 인식과 사고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답사하였다. □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교육내용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5e7c27f-dab2-4ded-8f3b-38f2a85ccf53	source15/231026/156231546_0.txt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충청권 국립대 손 맞잡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546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충청권 국립대 손 잡아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충북대학교 학술교류협약 체결:10.18.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충북대학교(총장 <NAME> )는 문화유산 연구 공동 학술연구와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약(MOU)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대학교(충북 청주시)에서 체결한다. 이 협약은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유산과 고고학 분야 연구 ‧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대학교 간의 연구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양 대학은 MOU에 따라 ▲ 문화유산 발굴<NAME>구 추진, ▲ 공동 발굴조사와 현장실습, ▲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과 인력교류, ▲ 학술정보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제249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등 발굴조사 등을 통한 충청지역 백제 유적화 연구 활성화와 고고학 전문가 양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충북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대학의 교육 ‧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충청권 국립대 손 맞잡다_1 ### 내용: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충청권 국립대 손 잡아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충북대학교 학술교류협약 체결:10.18.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충북대학교(총장 <NAME> )는 문화유산 연구 공동 학술연구와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약(MOU)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대학교(충북 청주시)에서 체결한다. 이 협약은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유산과 고고학 분야 연구 ‧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대학교 간의 연구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양 대학은 MOU에 따라 ▲ 문화유산 발굴<NAME>구 추진, ▲ 공동 발굴조사와 현장실습, ▲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과 인력교류, ▲ 학술정보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제249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등 발굴조사 등을 통한 충청지역 백제 유적화 연구 활성화와 고고학 전문가 양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충북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대학의 교육 ‧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570a047d-3d2a-47ea-a349-bdb9f9f2fce2	source15/231026/155978486_0.txt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486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 식약처, 농관원, 시군 합동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점등에<NAME>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합동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시정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프랜차이즈:자신의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가맹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정·교육을 실시되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 ○ 이번 단속은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원두와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로 사용(3개소)▲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경기도 OO시 지역의 OO업체는'12년12월부터'14년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등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모두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하였다. - 대구광역시 XX시 소재의 OO업체는'14년6월부터'14년6월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이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된 원두커피를 제조하여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하였다. - 경기도 OO시 소재의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기로 보관(14kg×10통)중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제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첨부> 1. 위반업체(33개)및 위반내용(42개) 2. 세부 위반내용 사진 ※ 참고로 상기 기획 감시로 인한 회수 조치 현황 자료는 각각'14.6.20(금),'14.6.25(수)자로 배포한 바 있음. - 33개 업체, 42개 위반사항 유통기한 지난 원료(2개월 5일)사용 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 원료(5개월 9일)판매 목적 보관 유통기한경과원료(2개월10일)사용 용도 보관 (주표시면<NAME>료함량 미표시)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사용을 (한글표시사항 미표시제품 원료 사용) (원재료명 및 중량 미표시) (신고한 제품명과 다른 표시) - 피피이씨춘천 - 얼음지점 (신고한 제품명과 다른 제품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제조·판매 한글표시가 잘못한 수입 커피 생두 무표시 커피생두를 사용하여 생산은 원두커피(완제품) 개봉은 상태로 공급한 볶음커피 무표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공급은 완제품과 압류품 알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품조리기구(콩가루 찜통)와 청소용품 제조실에 구획 형태로 설치된 보일러 주변에 있는 쥐의 분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_1 ### 내용: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 식약처, 농관원, 시군 합동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점등에<NAME>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합동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시정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프랜차이즈:자신의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가맹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정·교육을 실시되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 ○ 이번 단속은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원두와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로 사용(3개소)▲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경기도 OO시 지역의 OO업체는'12년12월부터'14년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등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모두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하였다. - 대구광역시 XX시 소재의 OO업체는'14년6월부터'14년6월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이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된 원두커피를 제조하여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하였다. - 경기도 OO시 소재의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기로 보관(14kg×10통)중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제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첨부> 1. 위반업체(33개)및 위반내용(42개) 2. 세부 위반내용 사진 ※ 참고로 상기 기획 감시로 인한 회수 조치 현황 자료는 각각'14.6.20(금),'14.6.25(수)자로 배포한 바 있음. - 33개 업체, 42개 위반사항 유통기한 지난 원료(2개월 5일)사용 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 원료(5개월 9일)판매 목적 보관 유통기한경과원료(2개월10일)사용 용도 보관 (주표시면<NAME>료함량 미표시)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사용을 (한글표시사항 미표시제품 원료 사용) (원재료명 및 중량 미표시) (신고한 제품명과 다른 표시) - 피피이씨춘천 - 얼음지점 (신고한 제품명과 다른 제품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제조·판매 한글표시가 잘못한 수입 커피 생두 무표시 커피생두를 사용하여 생산은 원두커피(완제품) 개봉은 상태로 공급한 볶음커피 무표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공급은 완제품과 압류품 알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품조리기구(콩가루 찜통)와 청소용품 제조실에 구획 형태로 설치된 보일러 주변에 있는 쥐의 분변
780b3f1f-f447-4024-9d3f-f22f58049672	source15/231026/156379562_0.txt	강소·중견기업 수출시장 발굴 적극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62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소 ‧ 중견기업 수출시장 발굴 등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애로에 대응 … 100억 원 투입 ‧ 120개 기업 대상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 마케팅 확대를 위한'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이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참여기업을 3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수출 잠재력이 있는 강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체계적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차로 51개 기업(예산 43억 원)을 선정 ‧ 지원하고 있으며, ㅇ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출은 불안정성과 수출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선정 대상(120개 기업)과 금액(100억 원)을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개요 】 선정 대상: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및 강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20개 지원액:기업당 6,000만 원 ~ 1억 원 지원 내용:글로벌 시장조사 및 쇼핑몰 입점, 온라인 플랫폼 등록 등 KOTRA 수출 서비스 지원 중에서 해당기업이 선택 □ 평가를 통해 4월 중 선정 되는 기업들에게는 업체 당 6,000만 ~ 1억 원의 수출바우처가 지급돼 현지 마케팅, 신규·대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받게 된다. ㅇ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직접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경우 KOTRA 해외 무역관이 기업의 해외 거래선 관리 및 수출성약 국가별 인허가 취득, 현지유통망 입점 지원을 중점 대행하게 된다. ㅇ 또한, 기업별로 전담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하여 수출 목표시장에서의 진출계획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지 시장조사, 인증, 홍보, 디자인, 전시회 및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소·중견기업 수출시장 발굴 적극 지원_1 ### 내용: 강소 ‧ 중견기업 수출시장 발굴 등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애로에 대응 … 100억 원 투입 ‧ 120개 기업 대상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 마케팅 확대를 위한'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이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참여기업을 3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수출 잠재력이 있는 강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체계적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차로 51개 기업(예산 43억 원)을 선정 ‧ 지원하고 있으며, ㅇ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출은 불안정성과 수출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선정 대상(120개 기업)과 금액(100억 원)을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개요 】 선정 대상: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및 강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20개 지원액:기업당 6,000만 원 ~ 1억 원 지원 내용:글로벌 시장조사 및 쇼핑몰 입점, 온라인 플랫폼 등록 등 KOTRA 수출 서비스 지원 중에서 해당기업이 선택 □ 평가를 통해 4월 중 선정 되는 기업들에게는 업체 당 6,000만 ~ 1억 원의 수출바우처가 지급돼 현지 마케팅, 신규·대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받게 된다. ㅇ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직접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경우 KOTRA 해외 무역관이 기업의 해외 거래선 관리 및 수출성약 국가별 인허가 취득, 현지유통망 입점 지원을 중점 대행하게 된다. ㅇ 또한, 기업별로 전담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하여 수출 목표시장에서의 진출계획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지 시장조사, 인증, 홍보, 디자인, 전시회 및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ce19955f-0814-4a6e-a4f9-39b430450a11	source15/231026/156380936_0.txt	[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936	CC BY	7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모두는 안전하고 안심할 신뢰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 - 원자력안전위원회「2020년 업무계획」- 「'20년 업무추진 방향> ◈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혁신과 변화를 가속하고, 협업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수준에 맞춰 검사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개발 ※ 고리 1호기 및 전체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완료('20년말) 중국·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에 체계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늘리고한·중·일 합동훈련도 실시 -(중국)서·남부 지역 23개소한·중 공동수역 2개소 감시기 추가 설치(일본)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연1회→연4회) 주민보호 최우선의 재난대응을 위하여 원안위·행안부 공동대응체계로 개편하고 비상진료기관도 확대(24개→31개) 생활주변 방사선 방사선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주기적 안전기준 개선 및 측정방식 표준화 등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작업종사자 보호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강화 등 대학에 대한 안전규제과정 개설·운영하여 안전규제 전문가 배출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국립대는 원자력 안전규제과정 개설 원자력 안전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全 과정에 걸쳐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를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3.19(목)일 발표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신뢰가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 ①선제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②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③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확보와 ④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⑤공감하는 소통과 참여로 안전문화 확산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NAME> 대통령은"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간이 협업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① 현행 개별적인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하여, 원전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관리를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22년)하겠습니다. - 원전별로 평가된 설비별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도입 ○(해외사례)미국과 일본 등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활용하여, 원전별로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정량화·등급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검사 실시 - 을 위해,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 개발('20.12월) ② 국내 최초로 추진 예정인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하여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에 제출('18.7월)한 전체 원자력시설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완료('20년말) - 또한, 원전 폐기 본격화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및 운영성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대책 마련 ※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 도입 등 ③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체계를 단계적 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0년 상반기까지 드론용 감시카메라를 조기 설치(한수원)하여 대공감시를 강화하고,'20년말까지 레이더·전파차단장비 등 탐지·무력화 장비를 시험·검증 추진 칸막이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① 방사선 방호력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 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을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협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활성화 및「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구성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과 부처별로 분산·개발 적용중인 안전기준, 측정방식 등의 개선 지원 ② 수입화물에 대해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신규 설치('19년 128대→'20년 134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위치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의한 항공승무원에 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피폭선량 자료 보관기간(현행 5년)연장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제고 ① 중국·일본 및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 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②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19년 171개소)을 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 배치를 추진 (중국)서·남부 해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 신규 설치(일본)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연1회→연4회) ① 인접국간 긴밀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한 한·중·일 합동훈련('20년 하반기)을 실시하고,'한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20.11월)'에서 훈련성과 등 집중점검 ② 원전적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 를 개편하겠습니다.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원안위원장과 행안부장관 공동 차장 체제로 운영 - 재난발생시 효율적 의료대응을 위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확대(24개→31개) ③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처는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20.12월)하겠습니다. 안전이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① 대학에 운영비와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 개설 하고 을 통해 안전규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국립대는 원자력안전규제 과정 개설 ② 연구자 및 산업계 전문인력 등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규제수요 발굴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19년)7개 과제, 10.5억 지원 →('20년)30개 내외, 48.5억 투입(전년 대비 4.6배)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규제를 확산 ①「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생·일반국민·전문가 및 각계·각층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20.9월)하여 국민이 원하는 안전정책 등에 대한 충실한 의견을 추진 ②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 ○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제3자 주관)을 실시('20.7월)하고, 이를 토대로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을 수립('20.12월)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안전성을 저해하는 내부규정 및 절차 정비 - 원안위와 한수원간 공식 회의체를 운영('20년 상반기)하여 이행력 강화 ③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과 정부에 질의·답변한 문서 등 중간과정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 추진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 마련('20년 하반기)및 본격 운영('21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_1 ### 내용: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모두는 안전하고 안심할 신뢰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 - 원자력안전위원회「2020년 업무계획」- 「'20년 업무추진 방향> ◈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혁신과 변화를 가속하고, 협업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수준에 맞춰 검사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개발 ※ 고리 1호기 및 전체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완료('20년말) 중국·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에 체계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늘리고한·중·일 합동훈련도 실시 -(중국)서·남부 지역 23개소한·중 공동수역 2개소 감시기 추가 설치(일본)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연1회→연4회) 주민보호 최우선의 재난대응을 위하여 원안위·행안부 공동대응체계로 개편하고 비상진료기관도 확대(24개→31개) 생활주변 방사선 방사선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주기적 안전기준 개선 및 측정방식 표준화 등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작업종사자 보호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강화 등 대학에 대한 안전규제과정 개설·운영하여 안전규제 전문가 배출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국립대는 원자력 안전규제과정 개설 원자력 안전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全 과정에 걸쳐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를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3.19(목)일 발표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신뢰가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 ①선제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②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③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확보와 ④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⑤공감하는 소통과 참여로 안전문화 확산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NAME> 대통령은"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간이 협업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① 현행 개별적인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하여, 원전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관리를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22년)하겠습니다. - 원전별로 평가된 설비별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도입 ○(해외사례)미국과 일본 등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활용하여, 원전별로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정량화·등급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검사 실시 - 을 위해,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 개발('20.12월) ② 국내 최초로 추진 예정인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하여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에 제출('18.7월)한 전체 원자력시설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완료('20년말) - 또한, 원전 폐기 본격화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및 운영성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대책 마련 ※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 도입 등 ③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체계를 단계적 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0년 상반기까지 드론용 감시카메라를 조기 설치(한수원)하여 대공감시를 강화하고,'20년말까지 레이더·전파차단장비 등 탐지·무력화 장비를 시험·검증 추진 칸막이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① 방사선 방호력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 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을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협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활성화 및「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구성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과 부처별로 분산·개발 적용중인 안전기준, 측정방식 등의 개선 지원 ② 수입화물에 대해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신규 설치('19년 128대→'20년 134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위치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의한 항공승무원에 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피폭선량 자료 보관기간(현행 5년)연장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제고 ① 중국·일본 및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 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②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19년 171개소)을 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 배치를 추진 (중국)서·남부 해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 신규 설치(일본)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연1회→연4회) ① 인접국간 긴밀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한 한·중·일 합동훈련('20년 하반기)을 실시하고,'한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20.11월)'에서 훈련성과 등 집중점검 ② 원전적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 를 개편하겠습니다.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원안위원장과 행안부장관 공동 차장 체제로 운영 - 재난발생시 효율적 의료대응을 위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확대(24개→31개) ③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처는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20.12월)하겠습니다. 안전이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① 대학에 운영비와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 개설 하고 을 통해 안전규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국립대는 원자력안전규제 과정 개설 ② 연구자 및 산업계 전문인력 등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규제수요 발굴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19년)7개 과제, 10.5억 지원 →('20년)30개 내외, 48.5억 투입(전년 대비 4.6배)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규제를 확산 ①「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생·일반국민·전문가 및 각계·각층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20.9월)하여 국민이 원하는 안전정책 등에 대한 충실한 의견을 추진 ②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 ○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제3자 주관)을 실시('20.7월)하고, 이를 토대로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을 수립('20.12월)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안전성을 저해하는 내부규정 및 절차 정비 - 원안위와 한수원간 공식 회의체를 운영('20년 상반기)하여 이행력 강화 ③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과 정부에 질의·답변한 문서 등 중간과정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 추진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 마련('20년 하반기)및 본격 운영('21년 ~)
01e32233-212a-4759-a6c8-fd43d9fec07d	source15/231026/156255775_0.txt	정부·항공사·훈련기관…항공정비인력 양성에 한 목소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775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항공사·훈련기관 … 항공정비인력 양성에 한 목소리 교육계 구축 ․ 비용 지원 ․ 취업연계과정 … 5년간 4천명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비를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5년간('18 ~'22)4000여명의 취업을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ㆍ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ㅇ B737기종 등 중ㆍ대형기 기종을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실습장과 장비(엔진, 도어, 시뮬레이터 등)및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ㆍ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전문교육기관)조종사ㆍ정비사ㆍ관제사 교육을 위해 학과ㆍ실기과목, 교관 및 시설ㆍ장비 확보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연 1회 정기심사)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한'한국에어택직업전문학교(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최초로 B737기종 교육과정 인가(2.14), 3월중 교육생 모집 계획 ㅇ 취업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ㆍMRO업체에서 지원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기준 최저 6,540원 최대 9,840원 □ 또한, 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단기(6개월)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졸업과 동시에 MRO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정비인력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내 항공사ㆍMRO업체의 정비능력을 제고하여 국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항공사 운항 안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정부, 항공사ㆍMRO업체,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 항공정비인력 양성 협의체｣ 를 구성ㆍ운영하여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kick - off회의 일정:'18.2.28일(수)13:30, 김포공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항공사·훈련기관…항공정비인력 양성에 한 목소리_1 ### 내용: 정부·항공사·훈련기관 … 항공정비인력 양성에 한 목소리 교육계 구축 ․ 비용 지원 ․ 취업연계과정 … 5년간 4천명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비를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5년간('18 ~'22)4000여명의 취업을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ㆍ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ㅇ B737기종 등 중ㆍ대형기 기종을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실습장과 장비(엔진, 도어, 시뮬레이터 등)및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ㆍ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전문교육기관)조종사ㆍ정비사ㆍ관제사 교육을 위해 학과ㆍ실기과목, 교관 및 시설ㆍ장비 확보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연 1회 정기심사)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한'한국에어택직업전문학교(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최초로 B737기종 교육과정 인가(2.14), 3월중 교육생 모집 계획 ㅇ 취업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ㆍMRO업체에서 지원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기준 최저 6,540원 최대 9,840원 □ 또한, 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단기(6개월)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졸업과 동시에 MRO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정비인력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내 항공사ㆍMRO업체의 정비능력을 제고하여 국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항공사 운항 안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정부, 항공사ㆍMRO업체,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 항공정비인력 양성 협의체｣ 를 구성ㆍ운영하여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kick - off회의 일정:'18.2.28일(수)13:30, 김포공항
deb09379-ae3c-40ab-a4c9-dad471a35fb4	source15/231026/156411423_0.txt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23&pageIndex=4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지원금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개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9.18. ∼ 10.16.),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추가융자 접수를 9월 18일(금)부터 10월 16일(금)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융자는 3차 지원금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의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지원이 된다. □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분할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의료기관 당 총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증가는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받아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기관이 적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직접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붙임 2 기준 적용이 ○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을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이번 3차 융자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로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상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때는「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상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PHONE> , 신한은행 <PHONE> )와 영업점을 참조를 1.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개요 2.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안내 내용 3. 융자신청서 양식 ◈ 의료기관이 경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여,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상적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융자대상)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 ․ 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월·8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신청서에 제출 심평원 청구자료 =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심사진행과정조회 - 건강검진 등 비급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자료에 대출 가능 ② 2월 ~ 8월 진료분에 대해(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한 청구금액(총진료비)비교 2월 및 8월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자료 활용(은행에 제출을 ㅇ(취급금융기관)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ㅇ(대출조건)연 2.15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선포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는 최저 1.9%(고정금리)적용 ㅇ(대출한도)의료기관 개소당 최대 20억 까지 법인설립 의료기관의 경우 1에 3개까지 금융기관 심사금액의 100%지원(의료기관당 20억 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안내 사항 □(융자구분)추가융자와 신규융자로 나누고 융자대상은 동일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1차 추경)으로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융자 시행 금융기관 대출심사금액의 100%를 융자* 대출심사금액 1억 원, 기대출금액이 4,000만 원 경우, 6,000만 원의 추가대출 가능(대출심사금액의 100%까지의 차액 보전분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기간을 2 ~ 8월까지 확대하여 신규융자 신청서 접수 - 융자신청 접수, 대출심사를 거쳐 10월말경 지원 가능 - 융자비율은 추가융자와 동일하며, 금융기관 심사금액의 100% □(융자대상)병원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① 연매출액 기준 30억 원대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 연매출액이 작은 기관은 매출액 감소율이 큰 순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정 ② 이 외 신청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 -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 설치 기관 ② 그 외 신청 의료기관 ※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각각 의료기관(다만, 2개소 이상도 가능)에 대해 융자비율 100%적용하되, 추후 잔액 비율로 변경 가능(①과 ② 모두 해당) ○ 신규신청 시 진료비 감소 증빙방법 ㅇ 코로나19 피해기간(2월 ~ 8월)진료분에 관한(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에 따른 청구금액(총진료비)을 비교하여 산출에 융자신청서를 작성 코로나19 피해기간('20년) '19년 2 ~ 8월분 월평균 청구금액 '19년 9월 ~'20년 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 ~ 12월분 월평균 청구금액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특정 기간별 청구금액 또는 7개월 평균 등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신청 시 집중 피해기간 중 다른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20년 2월분 청구금액 000원/'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코로나19 집중피해 월별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원> 비교 일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원> 평균 감소액(원)및 감소비율 (대구, 경북 청도와 청도군, 봉화군)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코로나19 집중피해 기간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000에서 비교 월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원> 대비 감소액(원)및 감소비율 (대구, 경북 지역의 청도군, 봉화군)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대출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실시_1 ### 내용: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지원금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개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9.18. ∼ 10.16.),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추가융자 접수를 9월 18일(금)부터 10월 16일(금)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융자는 3차 지원금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의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지원이 된다. □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분할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의료기관 당 총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증가는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받아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기관이 적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직접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붙임 2 기준 적용이 ○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을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이번 3차 융자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로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상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때는「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상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PHONE> , 신한은행 <PHONE> )와 영업점을 참조를 1.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개요 2.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안내 내용 3. 융자신청서 양식 ◈ 의료기관이 경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여,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상적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융자대상)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 ․ 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월·8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신청서에 제출 심평원 청구자료 =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심사진행과정조회 - 건강검진 등 비급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자료에 대출 가능 ② 2월 ~ 8월 진료분에 대해(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한 청구금액(총진료비)비교 2월 및 8월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자료 활용(은행에 제출을 ㅇ(취급금융기관)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ㅇ(대출조건)연 2.15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선포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는 최저 1.9%(고정금리)적용 ㅇ(대출한도)의료기관 개소당 최대 20억 까지 법인설립 의료기관의 경우 1에 3개까지 금융기관 심사금액의 100%지원(의료기관당 20억 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안내 사항 □(융자구분)추가융자와 신규융자로 나누고 융자대상은 동일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1차 추경)으로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융자 시행 금융기관 대출심사금액의 100%를 융자* 대출심사금액 1억 원, 기대출금액이 4,000만 원 경우, 6,000만 원의 추가대출 가능(대출심사금액의 100%까지의 차액 보전분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기간을 2 ~ 8월까지 확대하여 신규융자 신청서 접수 - 융자신청 접수, 대출심사를 거쳐 10월말경 지원 가능 - 융자비율은 추가융자와 동일하며, 금융기관 심사금액의 100% □(융자대상)병원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① 연매출액 기준 30억 원대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 연매출액이 작은 기관은 매출액 감소율이 큰 순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정 ② 이 외 신청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 -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 설치 기관 ② 그 외 신청 의료기관 ※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각각 의료기관(다만, 2개소 이상도 가능)에 대해 융자비율 100%적용하되, 추후 잔액 비율로 변경 가능(①과 ② 모두 해당) ○ 신규신청 시 진료비 감소 증빙방법 ㅇ 코로나19 피해기간(2월 ~ 8월)진료분에 관한(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에 따른 청구금액(총진료비)을 비교하여 산출에 융자신청서를 작성 코로나19 피해기간('20년) '19년 2 ~ 8월분 월평균 청구금액 '19년 9월 ~'20년 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 ~ 12월분 월평균 청구금액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특정 기간별 청구금액 또는 7개월 평균 등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신청 시 집중 피해기간 중 다른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20년 2월분 청구금액 000원/'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코로나19 집중피해 월별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원> 비교 일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원> 평균 감소액(원)및 감소비율 (대구, 경북 청도와 청도군, 봉화군)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코로나19 집중피해 기간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000에서 비교 월 매출액 <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구분, 원> 대비 감소액(원)및 감소비율 (대구, 경북 지역의 청도군, 봉화군)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대출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a472d03-726d-4f92-9a4e-fe06f36faf55	source15/231026/156303430_0.t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430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아져 - □ 2018은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소관 법령으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이 개정령안은 11월 9일 확정은"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축소를 목적으로 하며, ㅇ □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6월), 입법예고(` 18.6.19 ~ 7.30)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 부처협의(7.3∼7.13), 입법예고(6.19∼7.30), 규제심사(6.26), 법제처심사(10.8)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에는 ㅇ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30%, 20%)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 취약계층 채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시행령 제9조제1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고용만 제공하는 것(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것(혼합형)인 경우, 제공비율이 각 20%이상이어야 하나 -'19.1.1. 부터 그 요건이 각 50%이상, 30 비율 이상으로 상향 ㅇ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이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인증 신청월 이후'6개월'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월 노무비의 50%이상일 것을 규정(시행령 제10조)하여, 원칙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이 불가 □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아져 - □ 2018은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소관 법령으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이 개정령안은 11월 9일 확정은"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축소를 목적으로 하며, ㅇ □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6월), 입법예고(` 18.6.19 ~ 7.30)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 부처협의(7.3∼7.13), 입법예고(6.19∼7.30), 규제심사(6.26), 법제처심사(10.8)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에는 ㅇ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30%, 20%)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 취약계층 채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시행령 제9조제1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고용만 제공하는 것(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것(혼합형)인 경우, 제공비율이 각 20%이상이어야 하나 -'19.1.1. 부터 그 요건이 각 50%이상, 30 비율 이상으로 상향 ㅇ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이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인증 신청월 이후'6개월'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월 노무비의 50%이상일 것을 규정(시행령 제10조)하여, 원칙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이 불가 □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c808845-1bca-482e-b6d2-cd4cd4282a2a	source15/231026/156421672_0.txt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672&pageIndex=37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건강검진, 내년에 여유 있게 받으세요!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시행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확대를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2(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발표 ○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문제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및 2년 정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때문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중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해당 직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요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한다가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진료를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21년 하반기에'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 현행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상 사용하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음(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제175조)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21년 6월까지 조기에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에 사업주는 ①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②'20년 일반건강진단을 예정대로'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 7월 이후에도'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신청한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있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20.6.15 이후 특수건강진단대상자는'21.3월까지 검진 가능 □ 본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위험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금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 상대적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시행을 것을 권고하고, -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상담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해 상세 내용을 파악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건강(암)검진 관련)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 건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국민과함께 뉴스/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별 건강진단 및 검진 등)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공지사항'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안내' (검진기관 등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이용안내 공지사항 (기타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확인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세부내용은 참고2'질의응답'참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이간 2021.1.1.부터 6.30.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 ‧ 연령별 검진항목 미포가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간주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 검진은'22년 근로자가'20년 연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시행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 ‧ 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신청을시'20년과'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동안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사업장이'20년 연내 추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20년 이후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기간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현행 검진주기 유지(예:2년 주기면 대장암 검진은'22년)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단, 암검진(2년주기)은 건보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공단지사 또는 직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20년 하반기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장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확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안내 □「일반건강진단」실시 연장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20.12.31. 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신속히 일반건강진단 실시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기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사업장별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올해 내 실시가 어렵거나연장을 원하는 경우*'21.6.30. 까지 실시 검진기관의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자는 검진기관에'20.12.31. 까지 접수 *(주의)'20.12.31. 까지 일반건강진단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지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21.6.30. 까지 건강진단을 완료는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22년에 실시('21년도 건강진단을 완료는 것으로 간주) - 사업장으로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매년)가'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신청한 경우건강진단 실시 :(주의)일반건강진단을'21.6.30. 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21년 하반기에'21년 일반건강진단 연장을 원하는 비사무직 대상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 건강검진 기간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기간에는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및 공단지사에 신청서가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사업장 건강(암)검진 신청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1일 부터 신청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사업주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나 지사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건강검진 연장 기간은 언제 되나요? 2021년 6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 됩니다합니다 - 검진 시, 일반검진의(특정연령별)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1.1.1. 부터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를 예정입니다. - 2020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중 미수검자가 2021년 연장기간 중 검진을 받은 후에 2022년에는 검진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어느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20년에 아직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주기가 길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본인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 ‧ 간암 등은 경우 산정특례 또는 기타 사유로'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인정서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없음 -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하고야 한다면 방법은?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나 공단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 ‧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첨부로'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보건소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 암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요?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20년,'21년 검진대상이므로 별도 연장 없이'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함 ※ 건강이나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 ‧ 간암'21년도 대상에서 누락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신청을 수 있음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20년 홀도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나 공단지사로 전화·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중 검진 ※'19 ~'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21년 신규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전년도 미수검자'로는'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적용성 -'20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꼭 마쳐야 되나요? 검진기간이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능한 암검진 기간에 맞게 연말까지'20년도 암검진 받기를 권장 드리며, 검진 신청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검진이 어려울 때는'21년 6월말까지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기간 연장으로'20년도 암검진을'21년에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을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제외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21년도 의료비지원 시행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할을 있습니다.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관련 Q & A - 2020년 직장가입자(사무직)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유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시는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1으로 인정됩니다.'21.1.1 이후 본인이 공단지사 또는 보건소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혹은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하며, 수검대상자는 연장기한내 연장을 받으셔야 검사항목 연장이 가능합니다. - 2020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서 인정이 되나요? -만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1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20년과'21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1년인 비사무직 근로자가'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21.6.30. 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21년 이후에'21년 일반건강진단 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미실시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됨) - 연장 사유가 되는'건강진단기관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근로자가 건강진단 받기를 원하는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20.12.31. 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여야 됩니다합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금년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지만 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는지? 사업자가'20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지만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및 사정으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신청서는'20.12.31. 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_1 ### 내용: 국가건강검진, 내년에 여유 있게 받으세요!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시행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확대를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2(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발표 ○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문제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및 2년 정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때문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중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해당 직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요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한다가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진료를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21년 하반기에'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 현행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상 사용하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음(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제175조)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21년 6월까지 조기에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에 사업주는 ①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②'20년 일반건강진단을 예정대로'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 7월 이후에도'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신청한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있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20.6.15 이후 특수건강진단대상자는'21.3월까지 검진 가능 □ 본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위험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금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 상대적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시행을 것을 권고하고, -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상담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해 상세 내용을 파악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건강(암)검진 관련)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 건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국민과함께 뉴스/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별 건강진단 및 검진 등)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공지사항'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안내' (검진기관 등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이용안내 공지사항 (기타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확인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세부내용은 참고2'질의응답'참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이간 2021.1.1.부터 6.30.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 ‧ 연령별 검진항목 미포가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간주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 검진은'22년 근로자가'20년 연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시행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 ‧ 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신청을시'20년과'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동안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사업장이'20년 연내 추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20년 이후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기간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현행 검진주기 유지(예:2년 주기면 대장암 검진은'22년)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단, 암검진(2년주기)은 건보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공단지사 또는 직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20년 하반기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장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확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안내 □「일반건강진단」실시 연장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20.12.31. 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신속히 일반건강진단 실시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기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사업장별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올해 내 실시가 어렵거나연장을 원하는 경우*'21.6.30. 까지 실시 검진기관의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자는 검진기관에'20.12.31. 까지 접수 *(주의)'20.12.31. 까지 일반건강진단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지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21.6.30. 까지 건강진단을 완료는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22년에 실시('21년도 건강진단을 완료는 것으로 간주) - 사업장으로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매년)가'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신청한 경우건강진단 실시 :(주의)일반건강진단을'21.6.30. 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21년 하반기에'21년 일반건강진단 연장을 원하는 비사무직 대상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 건강검진 기간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기간에는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및 공단지사에 신청서가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사업장 건강(암)검진 신청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1일 부터 신청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사업주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나 지사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건강검진 연장 기간은 언제 되나요? 2021년 6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 됩니다합니다 - 검진 시, 일반검진의(특정연령별)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1.1.1. 부터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를 예정입니다. - 2020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중 미수검자가 2021년 연장기간 중 검진을 받은 후에 2022년에는 검진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어느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20년에 아직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주기가 길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본인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 ‧ 간암 등은 경우 산정특례 또는 기타 사유로'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인정서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없음 -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하고야 한다면 방법은?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나 공단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 ‧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첨부로'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보건소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 암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요?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20년,'21년 검진대상이므로 별도 연장 없이'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함 ※ 건강이나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 ‧ 간암'21년도 대상에서 누락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신청을 수 있음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20년 홀도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PHONE> )나 공단지사로 전화·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중 검진 ※'19 ~'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21년 신규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전년도 미수검자'로는'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적용성 -'20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꼭 마쳐야 되나요? 검진기간이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능한 암검진 기간에 맞게 연말까지'20년도 암검진 받기를 권장 드리며, 검진 신청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검진이 어려울 때는'21년 6월말까지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기간 연장으로'20년도 암검진을'21년에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을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제외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21년도 의료비지원 시행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할을 있습니다.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관련 Q & A - 2020년 직장가입자(사무직)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유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시는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1으로 인정됩니다.'21.1.1 이후 본인이 공단지사 또는 보건소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혹은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하며, 수검대상자는 연장기한내 연장을 받으셔야 검사항목 연장이 가능합니다. - 2020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서 인정이 되나요? -만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1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20년과'21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1년인 비사무직 근로자가'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21.6.30. 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21년 이후에'21년 일반건강진단 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미실시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됨) - 연장 사유가 되는'건강진단기관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근로자가 건강진단 받기를 원하는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20.12.31. 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여야 됩니다합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금년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지만 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는지? 사업자가'20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지만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및 사정으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신청서는'20.12.31. 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d74582b-2d5f-4972-9d4a-0e3a1444d42a	source15/231026/156061599_0.txt	M&A추진 전 임의심사 활용하면 심사기간 축소 가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599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결합 심의 기준'개정안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기업결합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임의적 사전 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정은 인수합병(M & A)건이 이후 정식 신고 된 경우 심사 기간을 현행'30일'에서'15일'로 대폭 축소함. ※ 기업이 인수합병 신고 기간 이전(계약 체결 전이 등)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 합병의 경쟁 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신청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개정된'기업결합 심사 기준'(6월 30일 시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15일 안에 공정위 심사를 완료할 예정임. □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수합병 유형으로 공정위는 15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함. - 다만, 시장 상황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이 30일 내(필요 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회신을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들이 자발적 사전 심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ㅇ 추진하려는 인수합병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잇게 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인수합병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기업결합 심의 기준 개정안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열람을 수 있음.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M&A추진 전 임의심사 활용하면 심사기간 축소 가능_1 ### 내용: '기업결합 심의 기준'개정안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기업결합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임의적 사전 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정은 인수합병(M & A)건이 이후 정식 신고 된 경우 심사 기간을 현행'30일'에서'15일'로 대폭 축소함. ※ 기업이 인수합병 신고 기간 이전(계약 체결 전이 등)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 합병의 경쟁 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신청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개정된'기업결합 심사 기준'(6월 30일 시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15일 안에 공정위 심사를 완료할 예정임. □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수합병 유형으로 공정위는 15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함. - 다만, 시장 상황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이 30일 내(필요 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회신을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들이 자발적 사전 심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ㅇ 추진하려는 인수합병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잇게 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인수합병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기업결합 심의 기준 개정안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열람을 수 있음.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4c9c9df-6509-41ef-945d-51bccef5b360	source15/231026/156162650_0.txt	지하철 대규모 화재사고 대응역량 강화 훈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50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하철 대규모 화재사고 대응역량 확보 훈련 실시" □ 국토부, 현장중심 실행 기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송파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과 10.24(월)(화)이틀간 대중교통 대규모 화재사고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ㅇ 본 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행정계 기본법상 지하철 대형사고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도상 훈련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실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ㅇ 주요 상황은 서울지하철 8호선 잠실역으로 진입하는<NAME>차 내와 지하철 3층 승강장에서 2차례 연이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고, 인력자 규모는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3개 기관 150명의 직원들과 경찰 150명 등 총 300여 명의 인력과 구급차 등 13대의 장비가<NAME>될 예정이다. 2016.10.25(화)14:20경 서울 8호선 잠실역 하선(모란방향)승강장으로 진입하던<NAME>차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1차로 범행을 저지르고, 열차가 잠실역에 도착한 직후 도주하면서 승강장에 2차로 방화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물적 피해가 발생 ㅇ(피해상황)사상자 30명(사망 10명, 부상 20명), 객이 1량 소손, 지하철 스크린도어 3개소 파손 및 8호선 상 ․ 하선<NAME>차 운행 정지 (잠 실 위치는 서울 전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고,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제1,2 롯데월드)이 밀집되어 일평균 유동인구 약20만 이상에 이르는 등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국내외 유사사례)3호선 도곡역에서 70대 여성이<NAME>차 내 신나를 뿌려 화재 발생('14.5.18),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이<NAME>차 내 방화('03.2.18),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하철 통근열차 내 화재 발생('16.2.9) □ 중수본 합동 훈련(10.24, 월)은 범정부차원의 유관기관 협업기능을 통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재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있다. ㅇ 이번 훈련에서는 중수본을 중심으로 상황전파, 초동대응, 대체 ․ 연계 수송대책, 응급재난대 응체계(DMAT)작동 상태 및 중앙사고대책본부(국민안전처)와 지역사고수습본부(서울도철)의 연계 등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 구축 등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중점 훈련을 계획이다. □ 한편 현장 합동 훈련(10.25, 화)은 실제 운행되는 서울지하철 8호선<NAME>차와 연결은 지하3층 승강장에서의 초동조치, 사상자 구조, 화재진압, 사고 수습 및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하철 내 스크린, 배너,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에 훈련 상황을 홍보하고,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보완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유관기관 의 합동훈련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철 대규모 화재사고 대응역량 강화 훈련 실시_1 ### 내용: "지하철 대규모 화재사고 대응역량 확보 훈련 실시" □ 국토부, 현장중심 실행 기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송파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과 10.24(월)(화)이틀간 대중교통 대규모 화재사고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ㅇ 본 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행정계 기본법상 지하철 대형사고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도상 훈련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실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ㅇ 주요 상황은 서울지하철 8호선 잠실역으로 진입하는<NAME>차 내와 지하철 3층 승강장에서 2차례 연이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고, 인력자 규모는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3개 기관 150명의 직원들과 경찰 150명 등 총 300여 명의 인력과 구급차 등 13대의 장비가<NAME>될 예정이다. 2016.10.25(화)14:20경 서울 8호선 잠실역 하선(모란방향)승강장으로 진입하던<NAME>차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1차로 범행을 저지르고, 열차가 잠실역에 도착한 직후 도주하면서 승강장에 2차로 방화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물적 피해가 발생 ㅇ(피해상황)사상자 30명(사망 10명, 부상 20명), 객이 1량 소손, 지하철 스크린도어 3개소 파손 및 8호선 상 ․ 하선<NAME>차 운행 정지 (잠 실 위치는 서울 전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고,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제1,2 롯데월드)이 밀집되어 일평균 유동인구 약20만 이상에 이르는 등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국내외 유사사례)3호선 도곡역에서 70대 여성이<NAME>차 내 신나를 뿌려 화재 발생('14.5.18),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이<NAME>차 내 방화('03.2.18),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하철 통근열차 내 화재 발생('16.2.9) □ 중수본 합동 훈련(10.24, 월)은 범정부차원의 유관기관 협업기능을 통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재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있다. ㅇ 이번 훈련에서는 중수본을 중심으로 상황전파, 초동대응, 대체 ․ 연계 수송대책, 응급재난대 응체계(DMAT)작동 상태 및 중앙사고대책본부(국민안전처)와 지역사고수습본부(서울도철)의 연계 등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 구축 등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중점 훈련을 계획이다. □ 한편 현장 합동 훈련(10.25, 화)은 실제 운행되는 서울지하철 8호선<NAME>차와 연결은 지하3층 승강장에서의 초동조치, 사상자 구조, 화재진압, 사고 수습 및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하철 내 스크린, 배너,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에 훈련 상황을 홍보하고,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보완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유관기관 의 합동훈련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8a318d-be58-4996-9392-58f220d4529e	source15/231026/156296536_0.txt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NAME> 선생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536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NAME> 씨 선정 민족교육과 항일무장투쟁을 실천은 선각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 1862.4.9. ∼1928)님을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씨는 함경북도 용을 출신으로 40대 중반이었던 1906년<NAME>학교 학감으로 학교의 주요 교사와 학생들을 관리 ․ 감독하며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그 뒤 1909년<NAME>학교의 교장과 경성향교 직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 1907년 대한제국 말기가 해산된 민족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경성지회에 참여했고, 이후 지회장을 맡아 경성지회의 활동을 발전 시키고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선생은 국민에 경성지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교육과 자강을 통해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했으며, 경성의병을 지원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항일전선에 앞장섰다. □ 1909년 선생은 일본적 침략에 대응하여 단군교(대종교)에 입교했고, 1910 ~ 11년 사이 북간도로 망명했다. 우리겨레, 우리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대종교 사상은 선생에게 다시금 독립에 관한 열망을 가지게 해주었다. ○ 북간도 이주 이후 선생은 <NAME> 과 함께 중광단을 조직하여 대종교 포교에 앞장섰고, 대종교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의 원장을 맡아 민족교육을 이어가며<NAME>인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들이 독립군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 또한 1919년 대한군정서의 부총재를 맡아 총재 서일을 보좌하며 단체를 이끌었고, 청산리 사건 이후 조직된 대한의용군 총사령부(후에 대한독립단)의 부총재를 맡았다. 1921년 자유시참변의 실패로 서일이 자결한 후에는 대한군정서의 총재를 지내고 조직의 재정비를 담당했다. ○ 대한군정서 총재로서 선생은 군대를 재정비하며, 대종교 포교 및 한인들의 결집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힘썼다. 그리고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과 검사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NAME> 선생 선정_1 ### 내용: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NAME> 씨 선정 민족교육과 항일무장투쟁을 실천은 선각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 1862.4.9. ∼1928)님을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씨는 함경북도 용을 출신으로 40대 중반이었던 1906년<NAME>학교 학감으로 학교의 주요 교사와 학생들을 관리 ․ 감독하며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그 뒤 1909년<NAME>학교의 교장과 경성향교 직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 1907년 대한제국 말기가 해산된 민족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경성지회에 참여했고, 이후 지회장을 맡아 경성지회의 활동을 발전 시키고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선생은 국민에 경성지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교육과 자강을 통해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했으며, 경성의병을 지원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항일전선에 앞장섰다. □ 1909년 선생은 일본적 침략에 대응하여 단군교(대종교)에 입교했고, 1910 ~ 11년 사이 북간도로 망명했다. 우리겨레, 우리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대종교 사상은 선생에게 다시금 독립에 관한 열망을 가지게 해주었다. ○ 북간도 이주 이후 선생은 <NAME> 과 함께 중광단을 조직하여 대종교 포교에 앞장섰고, 대종교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의 원장을 맡아 민족교육을 이어가며<NAME>인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들이 독립군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 또한 1919년 대한군정서의 부총재를 맡아 총재 서일을 보좌하며 단체를 이끌었고, 청산리 사건 이후 조직된 대한의용군 총사령부(후에 대한독립단)의 부총재를 맡았다. 1921년 자유시참변의 실패로 서일이 자결한 후에는 대한군정서의 총재를 지내고 조직의 재정비를 담당했다. ○ 대한군정서 총재로서 선생은 군대를 재정비하며, 대종교 포교 및 한인들의 결집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힘썼다. 그리고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과 검사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cc957a27-3196-4fca-bbd8-d7dde590d61e	source15/231026/156590996_0.txt	문화재청,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육성 위한 21개 사업 선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996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지역별 전승공동체 육성 위한 21개 사업 선정 -「2024년 전승공동체 육성형 지원 사업」'우리 복식 이어가기'등 선정사업에 최대 1억 원 지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주시의'우리한복 이어가기'과 영암군의'전승의 긍지, 즐기며 즐기는 씨름놀이'등 총 21개의 사업을「2024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전승공동체:대한민국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시작은「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가무형유산 각 종목의 전승공동체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무형유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단체 당 연간 최대 1억 원(국비보조율 50%)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무형유산 공동체 사업과 가치 확산을 위한 기록화·목록화 사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사업 특성에 맞게 진행하게 된다. ※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16종목):아리랑, 제다(차를), 씨름, 해녀, 술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 - 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음식 만들기, 갯벌어로, 공동체 생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2024년도 공모 공모에는 총 9개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에, 현재 진행성 및 사업운영역량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전년대비 31%증가된 총 21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강릉의 소리를 찾아서(강원 강릉시)▲장독대, 시대를 잇다(경남 거창군)▲활쏘기 문화화 전승과 활용을 위한 기록화·목록화 사업(경북 예천시)▲완도 어살 탐생전(전남 완도군)▲무형유산으로서의 다한과 차문화의 가치 전승·확산 및 전승공동체 구축(전남 강진군)▲우리한복 이어가기(전북 전주시), ▲갯벌 속 삶는 보령의 해녀문화(충남 보령시)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기반한 무형유산 공동체 구축과 전승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전승활동(교육)등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의 전승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전승활동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은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육성 위한 21개 사업 선정_1 ### 내용: 문화재청, 지역별 전승공동체 육성 위한 21개 사업 선정 -「2024년 전승공동체 육성형 지원 사업」'우리 복식 이어가기'등 선정사업에 최대 1억 원 지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주시의'우리한복 이어가기'과 영암군의'전승의 긍지, 즐기며 즐기는 씨름놀이'등 총 21개의 사업을「2024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전승공동체:대한민국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시작은「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가무형유산 각 종목의 전승공동체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무형유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단체 당 연간 최대 1억 원(국비보조율 50%)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무형유산 공동체 사업과 가치 확산을 위한 기록화·목록화 사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사업 특성에 맞게 진행하게 된다. ※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16종목):아리랑, 제다(차를), 씨름, 해녀, 술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 - 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음식 만들기, 갯벌어로, 공동체 생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2024년도 공모 공모에는 총 9개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에, 현재 진행성 및 사업운영역량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전년대비 31%증가된 총 21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강릉의 소리를 찾아서(강원 강릉시)▲장독대, 시대를 잇다(경남 거창군)▲활쏘기 문화화 전승과 활용을 위한 기록화·목록화 사업(경북 예천시)▲완도 어살 탐생전(전남 완도군)▲무형유산으로서의 다한과 차문화의 가치 전승·확산 및 전승공동체 구축(전남 강진군)▲우리한복 이어가기(전북 전주시), ▲갯벌 속 삶는 보령의 해녀문화(충남 보령시)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기반한 무형유산 공동체 구축과 전승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전승활동(교육)등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의 전승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전승활동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은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c5b87568-847a-4950-9049-d42c8e7a443b	source15/231026/156415398_0.txt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98&pageIndex=39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20.10.14(수)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을화 위원회'를<NAME>였음 □ 금번 5차 회의에서는 국내 5개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개발을 둘러싼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인 ｢ 제4차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신청에 관한 건 ｣ 을 포함한 총 5개의 의제에 대해 논의·확정함 제4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건의 소재 ‧ 부품 ‧ 장비 R & D 고도화 방안 데이터 활용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 ‧ 활용 가이드라인 (서면)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서면)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이행현황 점검 ※(붙임)1. 부총리 주재 발언 2. 각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ADDRESS> 4동 □ 금부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음 ㅇ 먼저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13분의 민간위원님들과 장관님들께, 그리고 <NAME> 소재부품장비전문위원장께도 감사말씀 드림 ㅇ 특히, 오늘은 특허 관련 사안도 있어 특허청장께서도 자리를 주셨음 【 금일 회의 의미/그간의 성과 】 □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취해진 이후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일측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일관되게 촉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요 소재부품의 수급안정책 마련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근본적인 강화대책에 매진을 옴 - 특히 지난 해"이번 소부장 대책이 결코 실패를 수 없다"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의 표명으로 ①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 ② 소부장특별회계의 신설 ③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으로 소위 3종 세트를 마련한 바 있으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지난 지난해 10월 첫 회의(19.10.11)개최 이후 1년째'소부장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ㅇ 그동안 신속한 공급 안정화 및 글로벌을 강화 라는 2가지 방향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먼저 일본 수출규제 3대 핵심품목등 주요 품목의 조속한급 안정화를 이루어냈음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 향후 5년내 100대 핵심품목의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민관이 뜻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 기초원천·상용화 R & D 강화, 외국의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 안정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해 옴 - 100대 중 20대는 3년 이내, 80대는 5년 이내 공급안정화 달성 ☞ 그 일환으로 불화수소(12N급1))·불화수소가스(5N급2))양산, 폴리이미드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본 수출규제로 감소가 예상되었던 반도체 수출도 지속한 증가세3)를 유지 중임 1)99.9999999999%(12 - nine), 2)99.999(5 - nine)3)수출물량(전년동기비, 금액):('19.3/4)15.9,(4/4)16.5,('20.1/4)38.6,(2/4)8.9 둘째, 국내외 소부장 수요·공급기업을 단단히 잇는 안정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여 대·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핵심품목에 관한 협동연구, 개발 - 구매 연계 등 60여 개 기업들이 신청한 17건의"기업간 소부장 협력모델(사업)"을 발굴, R & D·세제·규제특례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고, 관련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임 ㅇ 오늘 회의에서도 약 30개 기업 등이 참여한 5건의 협력모델·상생모델을 최종 승인할 예정임 □ 이번 일측 수출규제조치 대응과정에서 더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도 해낼 수 있다"는 우리 국민과 경제주체들의"자신감이라고 생각. 향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조치의 원상회복 및 우리 소부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진력해 나가고자 함 【 새로운 출발점에 놓인 소부장경쟁력 강화 】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발족 1년이 지난 지금, 소부장 분야는"또 다른 전환기(Turning Point)"를 맞고 있음 ㅇ 얼마 전까지가 日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19, 미중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촉발된 본격적 글로벌 공급망(GVC)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절대 과제 □ 이를 위해 정부는 에서 투자를 확대1)하고, 패러다임도"주력산업 중심의 기존 공급망 안정"이라는 적 축에서"주력산업 혁신 및 첨단산업2)육성을 위한 신규 공급망 선점"이라는 적 목표로 전환하는 등 소부장 전략을 재정비3)한 바 있음. 1)중점 관리 핵심품목도 100대에서 세계 338개로 확대 2)BIG3(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포함으로 3)「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7.9일) ☞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도 전반처럼 새로운 정책 시야와 패러다임 하에서 소부장 관련제도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임 □ 오늘 심의안건은 4가지임 - 제4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안 소재·부품·장비 R & D 고도화 방안 데이터 활용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 먼저 첫 번째 심의안건은 「제4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승인에 관한 건」임 □ 이는 핵심모듈, 광학 및 점·접착용 신소재, 자동차용 부품·소재 등 5개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형 협력사업(모델)을 승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ㅇ 특히, 이번에는 협력모델 최초로 협동연구, 개발 - 구매연계 등을 포함으로 합작법인까지 설립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신생법인을 신설 □ 정부는 금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R & D,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을 예정이며, 금번 협력사업들이 성공에 추진될 경우,'25년까지 약 1,300억 원 규모는 민간투자와 약 1천명 규모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인「소부장 R & D 고도화 방안」으로 소부장 정책도 재정비에 맞춰 소부장 R & D 정책도 함께 재정비하려는 내용으로 ㅇ 먼저, 시장적 안정(Fast Follower)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First Mover)할 수 있는 미래선도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신소재에 대한 부처간 R & D 이어달리기 트랙 신설1)및 10년 이상 기술화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추진2)등을 통해 기술에서 시장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R & D를 한층 체계화하고자 한으로임 1)(과기부)기초·원천 R & D →(산업부)응용 상용화 R & D로 전환 2)통상 R & D는 5년 내외 주기로 추진 중 ㅇ 또한,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빠른 구매절차(Fast Track)를 도입1)하여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위축된 기업의 R & D 투자여력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기준을 완화2)함으로써 소부장 R & D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함 1)일반구매가 아닌 특수 장비의 경우, 공공입찰 절차 예외 인정(기존:공개입찰 1 ~ 3달 → 개선:수의계약 1 ~ 2주)2)(대 ・ 중견기업)40 ~ 50%→ 25%/(중소기업)25%→ 20%이상 □ 세 번째 안건은「지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임 ㅇ 소재를 개발하면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장기간 시장독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용화까지 평균 20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 ㅇ 이에「데이터 기반 기술화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재 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코자 함 ☞ 동 센터에서는 기업들에게 탐색·설계,·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소재개발 전주기를 체계로 지원하겠음 이를 통한 소재 개발기간 등이 최대 50%까지 절감을 것으로 기대함 □ 마지막 안건은「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서 금년 4.1일 제정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것임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기술성 강화, 집적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민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전략을 마련 ㅇ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시 2025년까지 2,000내 한국 소부장 기업 비중은 11개에서 20개로 2배 확대되고, 대비 소부장 기술수준은 80%초반→85%로 향상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 **포브스는 매출, 영업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 4가지 기준으로 글로벌 2,000대 중소기업 명단 발표 ☞ 정부는 매년 별도에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기 중점 추진전략들이 빈틈에 이행되도록 촘촘히 챙겨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20.10.14(수)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을화 위원회'를<NAME>였음 □ 금번 5차 회의에서는 국내 5개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개발을 둘러싼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인 ｢ 제4차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신청에 관한 건 ｣ 을 포함한 총 5개의 의제에 대해 논의·확정함 제4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건의 소재 ‧ 부품 ‧ 장비 R & D 고도화 방안 데이터 활용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 ‧ 활용 가이드라인 (서면)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서면)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이행현황 점검 ※(붙임)1. 부총리 주재 발언 2. 각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ADDRESS> 4동 □ 금부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음 ㅇ 먼저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13분의 민간위원님들과 장관님들께, 그리고 <NAME> 소재부품장비전문위원장께도 감사말씀 드림 ㅇ 특히, 오늘은 특허 관련 사안도 있어 특허청장께서도 자리를 주셨음 【 금일 회의 의미/그간의 성과 】 □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취해진 이후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일측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일관되게 촉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요 소재부품의 수급안정책 마련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근본적인 강화대책에 매진을 옴 - 특히 지난 해"이번 소부장 대책이 결코 실패를 수 없다"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의 표명으로 ①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 ② 소부장특별회계의 신설 ③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으로 소위 3종 세트를 마련한 바 있으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지난 지난해 10월 첫 회의(19.10.11)개최 이후 1년째'소부장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ㅇ 그동안 신속한 공급 안정화 및 글로벌을 강화 라는 2가지 방향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먼저 일본 수출규제 3대 핵심품목등 주요 품목의 조속한급 안정화를 이루어냈음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 향후 5년내 100대 핵심품목의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민관이 뜻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 기초원천·상용화 R & D 강화, 외국의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 안정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해 옴 - 100대 중 20대는 3년 이내, 80대는 5년 이내 공급안정화 달성 ☞ 그 일환으로 불화수소(12N급1))·불화수소가스(5N급2))양산, 폴리이미드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본 수출규제로 감소가 예상되었던 반도체 수출도 지속한 증가세3)를 유지 중임 1)99.9999999999%(12 - nine), 2)99.999(5 - nine)3)수출물량(전년동기비, 금액):('19.3/4)15.9,(4/4)16.5,('20.1/4)38.6,(2/4)8.9 둘째, 국내외 소부장 수요·공급기업을 단단히 잇는 안정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여 대·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핵심품목에 관한 협동연구, 개발 - 구매 연계 등 60여 개 기업들이 신청한 17건의"기업간 소부장 협력모델(사업)"을 발굴, R & D·세제·규제특례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고, 관련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임 ㅇ 오늘 회의에서도 약 30개 기업 등이 참여한 5건의 협력모델·상생모델을 최종 승인할 예정임 □ 이번 일측 수출규제조치 대응과정에서 더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도 해낼 수 있다"는 우리 국민과 경제주체들의"자신감이라고 생각. 향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조치의 원상회복 및 우리 소부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진력해 나가고자 함 【 새로운 출발점에 놓인 소부장경쟁력 강화 】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발족 1년이 지난 지금, 소부장 분야는"또 다른 전환기(Turning Point)"를 맞고 있음 ㅇ 얼마 전까지가 日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19, 미중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촉발된 본격적 글로벌 공급망(GVC)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절대 과제 □ 이를 위해 정부는 에서 투자를 확대1)하고, 패러다임도"주력산업 중심의 기존 공급망 안정"이라는 적 축에서"주력산업 혁신 및 첨단산업2)육성을 위한 신규 공급망 선점"이라는 적 목표로 전환하는 등 소부장 전략을 재정비3)한 바 있음. 1)중점 관리 핵심품목도 100대에서 세계 338개로 확대 2)BIG3(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포함으로 3)「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7.9일) ☞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도 전반처럼 새로운 정책 시야와 패러다임 하에서 소부장 관련제도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임 □ 오늘 심의안건은 4가지임 - 제4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안 소재·부품·장비 R & D 고도화 방안 데이터 활용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 먼저 첫 번째 심의안건은 「제4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승인에 관한 건」임 □ 이는 핵심모듈, 광학 및 점·접착용 신소재, 자동차용 부품·소재 등 5개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형 협력사업(모델)을 승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ㅇ 특히, 이번에는 협력모델 최초로 협동연구, 개발 - 구매연계 등을 포함으로 합작법인까지 설립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신생법인을 신설 □ 정부는 금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R & D,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을 예정이며, 금번 협력사업들이 성공에 추진될 경우,'25년까지 약 1,300억 원 규모는 민간투자와 약 1천명 규모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인「소부장 R & D 고도화 방안」으로 소부장 정책도 재정비에 맞춰 소부장 R & D 정책도 함께 재정비하려는 내용으로 ㅇ 먼저, 시장적 안정(Fast Follower)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First Mover)할 수 있는 미래선도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신소재에 대한 부처간 R & D 이어달리기 트랙 신설1)및 10년 이상 기술화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추진2)등을 통해 기술에서 시장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R & D를 한층 체계화하고자 한으로임 1)(과기부)기초·원천 R & D →(산업부)응용 상용화 R & D로 전환 2)통상 R & D는 5년 내외 주기로 추진 중 ㅇ 또한,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빠른 구매절차(Fast Track)를 도입1)하여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위축된 기업의 R & D 투자여력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기준을 완화2)함으로써 소부장 R & D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함 1)일반구매가 아닌 특수 장비의 경우, 공공입찰 절차 예외 인정(기존:공개입찰 1 ~ 3달 → 개선:수의계약 1 ~ 2주)2)(대 ・ 중견기업)40 ~ 50%→ 25%/(중소기업)25%→ 20%이상 □ 세 번째 안건은「지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임 ㅇ 소재를 개발하면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장기간 시장독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용화까지 평균 20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 ㅇ 이에「데이터 기반 기술화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재 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코자 함 ☞ 동 센터에서는 기업들에게 탐색·설계,·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소재개발 전주기를 체계로 지원하겠음 이를 통한 소재 개발기간 등이 최대 50%까지 절감을 것으로 기대함 □ 마지막 안건은「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서 금년 4.1일 제정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것임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기술성 강화, 집적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민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전략을 마련 ㅇ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시 2025년까지 2,000내 한국 소부장 기업 비중은 11개에서 20개로 2배 확대되고, 대비 소부장 기술수준은 80%초반→85%로 향상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 **포브스는 매출, 영업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 4가지 기준으로 글로벌 2,000대 중소기업 명단 발표 ☞ 정부는 매년 별도에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기 중점 추진전략들이 빈틈에 이행되도록 촘촘히 챙겨나갈 것임
16aaae94-2e9f-42d1-858a-7570285f5307	source15/231026/156251431_0.txt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431	CC BY	8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정형 & 입원형 이용 경우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발간, 1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분석결과 첫 발간 - ◈ 2016년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이용률, 전년대비 2.5%p 증가 ○'15년 15%→'16년 17.5 로 이용 □'16년 말 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77개, 1만3662명의 환자, 호스피스 이용 ○ 가정형 1차 호스피스 시범사업('16.3.'17.7.)결과 및 시사점 ○ 입원형 유형 다양화 결과, 호스피스 기간은 입원형만 이용하는 경우 평균 25.4일, 가정형을 함께 한 경우에는 평균 62.9일로 약 2.5배 증가 ○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에서 가정에서의 사망은 20.9%로, 암사망자 중 가정사망률 6.9%나 전체사망자 가정사망률 15.3%보다 높아 ○ 이는 가정형을 선택을 경우, 호스피스의 조기이용 촉진과 입원형 - 가정형간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 입증 ◈ 호스가 만족도 조사결과 93%만족,'14년 대비 꾸준히 향상 ○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3%, 일반의료기관의 53 ％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인간중심 호스피스 의료 구현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담한「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1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하다다 이번 자료는 2012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1개 기관에서 수행한 1차 가정형호스피스 시범사업('16.3 ~'17.7)결과를 분석하여 발간은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가정으로 방문하여'환자의 증상관리 등 의료적 처치, 심리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지원,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임종준비교육, 사별가족상담’을 서비스 제공 □ 먼저 2016년 말 전국 77개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이용현황을 보면, 국내 암사망환자 7만8194명 중 1만3662명이<NAME>관을 다녀간 결과, 2015년 말 대비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률은 15.0 퍼센트 에서 17.5%로, 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7개<NAME>관 이용자(1만3662명)에서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8%대인 1,088명로 나타났다. □ 또한 2016년 3월부터 입원형과 가정형을 함께 제공해 온 21개 가정형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대상 환자별<NAME>황을 보면, 전체 환자는 4,328명이며, 이 중에 입원형만을 이용한 3,240명을 제외하면 대상자는 25.1%인 1,088명이 가족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가정형 말기형 1차 시범사업기관 서비스 이용비율(2016.3.1.31,4,328명):▲가정형만 이용(7.2%, 312명), ▲입원형 ․ 가정형 함께 이용(17.9%:776명), ▲입원형만 이용(75.6%, 3,240명) 이는 그동안 입원형에 국한되었던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에 가정형이 추가되면서, 호스피스 대상자 4명중 1명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함께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가정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가정과 병원에서 단절 없이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와 유족에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의 총 등록기간 분석결과를 보면 입원형만 운영은 경우는 25.4일, 가정형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62.9일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최대 2.5배 가량 긴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형 단독운영에 비해, 입원형 호스피스를 함께 운영할 경우,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게 된 결과로, 입원형과 함께 가족형 호스피스 제공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립암센터'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에 등록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중'2016년 사망환자(785명)의 사망장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557명(71.0%), 집 사망 164명(20.9%),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사망자 10명(1.4%), 기타 54명(6.9%)로 나타났다.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에서 가정에서의 사망비율(20.9%)은 암사망자의 가정사망률 6.9%와 전체사망자의 가정사망률인 15.3%보다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사망을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호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팀에 대한 증상관리 및 가정임종 교육 등을 통해 가정에서 건강한 임종을 맞이할 때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2016년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의 사별가족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종 설문응답자 2,323명 중 호스피스<NAME>관 이용 만족비율은 2,133명(93%)로 나타나, 암치료기관의 이용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1,315명(58%보다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평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호스피스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에서는 의료진의 설명이나 이용이 전반적으로 만족률이 크게 나타났다. 입원 중'고인의 상태에 대한 가족의 평가'에서는"인간으로 소중하게 대하게 됐다"는 평가가'14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를 호스피스<NAME>관이 인간중심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간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및 8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실시한 양성교육('08년 개설)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가에 총 19회 교육으로 1,24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08년 교육과정 개설 이후 누적 이수자는 모두 4,947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실무 멘토링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6개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기와<NAME>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호스피스<NAME>관 설립 및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가 각 기관의 현장으로 찾아가 자문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 *6개 영역:①운영관리 및 지원과 ②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③완화요법, ④영적 돌봄, ⑤임종 ․ 사별관리, ⑥가정 호스피스) □ 복지부는"이번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이 정부에서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첫 단계적 자료로, ｢ 연명의료결정법 ｣ 에 따른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의 효과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아울러,"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호스피스 정책구현으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찾는 일반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자료 제공:/열린광장/자료실/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상황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현황 ｣ 개요 발간자료명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형 성:본권 1권(호스피스사업현황 111쪽, 첨부1 포함) ~ 첨부1 세부사항:연명의료결정법 법령 등 포함 배포처:중앙행정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록증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일반 이용자 활용 가능 (자료 게시:/열린광장/자료실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ㆍ보건복지부 장관 발간사, 국립암센터 원장 인사말 ㆍ말기환자 호스피스<NAME>관 등록 및 기관도 ㆍ호스피스<NAME>관<NAME>황 ㆍ사별가족대상 말기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만족도 설문 ㆍ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ㆍ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사업에 참고자료 □ 연명으로<NAME>관 지정 현황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과 기관수 2018.1.30.일 기준 1)출처:2009/2015년 사업신청서내 호스피스 진료현황(기관보고) (청주의참사랑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세브란스병원(2008), 서울대병원(2008,2009)eVelos 등록과 서울대병원(2010,2011)최종결과보고서자료로 작성은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정보시스템 내 입력자료 2)자료:2008 ~ 2016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암사망원인 C00 - C97 3)말기암 호스피스 병상도 = 년 신규이용 환자수/국내 암사망자수100 4)사망자수 및 이용률 = 년 신규이용 환자수/년 전체 사망자수100 □ 호스피스 이용률(그래프) □ 호스피스 이용자의 유형별 등록/이용기간(인당) 가정형 이용기간*(인당) 호스피스등록기간: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제출부터 퇴록일까지 입원형 이용기간 - 입원기간(입원일 - 퇴원일)의 합 가정형 이용기간 - 가정형 이용(첫방문일 - 퇴록일)의 합 □ 국내 사망자의 사망장소의 변화(2001 2016) ※ 출처: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2016 국내 사망자의 사망장소 분포 자료:2016 사망원인통계, 질병관리본부 병원 이송 중 사망 □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_1 ### 내용: 가정형 & 입원형 이용 경우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발간, 1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분석결과 첫 발간 - ◈ 2016년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이용률, 전년대비 2.5%p 증가 ○'15년 15%→'16년 17.5 로 이용 □'16년 말 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77개, 1만3662명의 환자, 호스피스 이용 ○ 가정형 1차 호스피스 시범사업('16.3.'17.7.)결과 및 시사점 ○ 입원형 유형 다양화 결과, 호스피스 기간은 입원형만 이용하는 경우 평균 25.4일, 가정형을 함께 한 경우에는 평균 62.9일로 약 2.5배 증가 ○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에서 가정에서의 사망은 20.9%로, 암사망자 중 가정사망률 6.9%나 전체사망자 가정사망률 15.3%보다 높아 ○ 이는 가정형을 선택을 경우, 호스피스의 조기이용 촉진과 입원형 - 가정형간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 입증 ◈ 호스가 만족도 조사결과 93%만족,'14년 대비 꾸준히 향상 ○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3%, 일반의료기관의 53 ％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인간중심 호스피스 의료 구현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담한「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1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하다다 이번 자료는 2012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1개 기관에서 수행한 1차 가정형호스피스 시범사업('16.3 ~'17.7)결과를 분석하여 발간은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가정으로 방문하여'환자의 증상관리 등 의료적 처치, 심리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지원,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임종준비교육, 사별가족상담’을 서비스 제공 □ 먼저 2016년 말 전국 77개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이용현황을 보면, 국내 암사망환자 7만8194명 중 1만3662명이<NAME>관을 다녀간 결과, 2015년 말 대비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률은 15.0 퍼센트 에서 17.5%로, 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7개<NAME>관 이용자(1만3662명)에서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8%대인 1,088명로 나타났다. □ 또한 2016년 3월부터 입원형과 가정형을 함께 제공해 온 21개 가정형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대상 환자별<NAME>황을 보면, 전체 환자는 4,328명이며, 이 중에 입원형만을 이용한 3,240명을 제외하면 대상자는 25.1%인 1,088명이 가족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가정형 말기형 1차 시범사업기관 서비스 이용비율(2016.3.1.31,4,328명):▲가정형만 이용(7.2%, 312명), ▲입원형 ․ 가정형 함께 이용(17.9%:776명), ▲입원형만 이용(75.6%, 3,240명) 이는 그동안 입원형에 국한되었던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에 가정형이 추가되면서, 호스피스 대상자 4명중 1명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함께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가정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가정과 병원에서 단절 없이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와 유족에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의 총 등록기간 분석결과를 보면 입원형만 운영은 경우는 25.4일, 가정형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62.9일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최대 2.5배 가량 긴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형 단독운영에 비해, 입원형 호스피스를 함께 운영할 경우,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게 된 결과로, 입원형과 함께 가족형 호스피스 제공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립암센터'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에 등록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중'2016년 사망환자(785명)의 사망장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557명(71.0%), 집 사망 164명(20.9%),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사망자 10명(1.4%), 기타 54명(6.9%)로 나타났다.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에서 가정에서의 사망비율(20.9%)은 암사망자의 가정사망률 6.9%와 전체사망자의 가정사망률인 15.3%보다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사망을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호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팀에 대한 증상관리 및 가정임종 교육 등을 통해 가정에서 건강한 임종을 맞이할 때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2016년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의 사별가족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종 설문응답자 2,323명 중 호스피스<NAME>관 이용 만족비율은 2,133명(93%)로 나타나, 암치료기관의 이용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1,315명(58%보다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평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호스피스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에서는 의료진의 설명이나 이용이 전반적으로 만족률이 크게 나타났다. 입원 중'고인의 상태에 대한 가족의 평가'에서는"인간으로 소중하게 대하게 됐다"는 평가가'14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를 호스피스<NAME>관이 인간중심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간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및 8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실시한 양성교육('08년 개설)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가에 총 19회 교육으로 1,24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08년 교육과정 개설 이후 누적 이수자는 모두 4,947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실무 멘토링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6개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기와<NAME>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호스피스<NAME>관 설립 및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가 각 기관의 현장으로 찾아가 자문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 *6개 영역:①운영관리 및 지원과 ②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③완화요법, ④영적 돌봄, ⑤임종 ․ 사별관리, ⑥가정 호스피스) □ 복지부는"이번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이 정부에서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첫 단계적 자료로, ｢ 연명의료결정법 ｣ 에 따른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의 효과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아울러,"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호스피스 정책구현으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 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찾는 일반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자료 제공:/열린광장/자료실/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상황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현황 ｣ 개요 발간자료명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형 성:본권 1권(호스피스사업현황 111쪽, 첨부1 포함) ~ 첨부1 세부사항:연명의료결정법 법령 등 포함 배포처:중앙행정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록증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일반 이용자 활용 가능 (자료 게시:/열린광장/자료실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ㆍ보건복지부 장관 발간사, 국립암센터 원장 인사말 ㆍ말기환자 호스피스<NAME>관 등록 및 기관도 ㆍ호스피스<NAME>관<NAME>황 ㆍ사별가족대상 말기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만족도 설문 ㆍ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ㆍ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사업에 참고자료 □ 연명으로<NAME>관 지정 현황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과 기관수 2018.1.30.일 기준 1)출처:2009/2015년 사업신청서내 호스피스 진료현황(기관보고) (청주의참사랑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세브란스병원(2008), 서울대병원(2008,2009)eVelos 등록과 서울대병원(2010,2011)최종결과보고서자료로 작성은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정보시스템 내 입력자료 2)자료:2008 ~ 2016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암사망원인 C00 - C97 3)말기암 호스피스 병상도 = 년 신규이용 환자수/국내 암사망자수100 4)사망자수 및 이용률 = 년 신규이용 환자수/년 전체 사망자수100 □ 호스피스 이용률(그래프) □ 호스피스 이용자의 유형별 등록/이용기간(인당) 가정형 이용기간*(인당) 호스피스등록기간: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제출부터 퇴록일까지 입원형 이용기간 - 입원기간(입원일 - 퇴원일)의 합 가정형 이용기간 - 가정형 이용(첫방문일 - 퇴록일)의 합 □ 국내 사망자의 사망장소의 변화(2001 2016) ※ 출처: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2016 국내 사망자의 사망장소 분포 자료:2016 사망원인통계, 질병관리본부 병원 이송 중 사망 □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e60b27ef-4bff-4a3f-ba8c-432a8c483e69	source15/231026/156262479_0.txt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디바이스 개발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79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디바이스 개발 지원 - 4월 6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과제 모집 - □ ①조류독감(AI)확산 방지, ②노후건물 침입 사전 감지, ③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편의 제공 서비스를 위한 디바이스가 개발된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관련 국민 생활문제 해결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원하는"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기기)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실시해 왔다.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기업을관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15년부터 첫해 3개 과제를 선정ㆍ개발한 후 지금까지 총 9개 기술을 개발하여 13개 지자체 시범에행 중 *(예)△전통시장 화재 조기감지 서비스(진주 자유시장 100개 점포(시범)→ 전주 새벽시장ㆍ서울 현대시장 등 250개 점포(확산)), △야생 및 농작물 피해방지 서비스(경북 봉화군 6개 마을 100대(시범)/강원 평창군 의야지 마을 10대(확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 서비스(용인시 어린이 통학차량 100대(시범)→ 용인시 타 어린이집 통학차량 100대('18.4월 설치 완료형 □ 올해는 1 ~ 2월까지 두 달간 수요를 접수한 총 56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에 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① 조류독감(AI)의 사전예방·출입관리 디바이스 개발 o 조류 독감 발생 이후에 다른 지역이나 농가로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다. o AI 독감 발생 지역 주변의 인근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을 실시간으로 농장주 또는 주무관청이 파악하여 조류 독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농가 출입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② 시설물 붕괴 사전 감지ㆍ경보 시스템 개발 o 자연재해ㆍ건물 노후화에 의한 시설물의 붕괴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다. o 붕괴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당 주민을 신속히 대피토록 알려 주는 건축물 붕괴 위험 감지·경보 디바이스 개발을 추진한다. ③ 교통약자 이동편의 버스 승ㆍ하차 지원 기술 개발 o 장애인ㆍ노인 및 교통약자의 버스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기사에게 승객으로 탑승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개발 과제로, 국내 버스 이용환경 및 교통약자의<NAME>리가 증진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문제를 일선에서 잘 알고 계시는 지자체를 통해 발굴된 수요로써, ICT 기술이 어려운 생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한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수요 맞춤형 스마트형 디바이스 사업공고 포스터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공수요 맞춤형 지능형 디바이스 사업공고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디바이스 개발 추진_1 ### 내용: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디바이스 개발 지원 - 4월 6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과제 모집 - □ ①조류독감(AI)확산 방지, ②노후건물 침입 사전 감지, ③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편의 제공 서비스를 위한 디바이스가 개발된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관련 국민 생활문제 해결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원하는"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기기)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실시해 왔다.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기업을관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15년부터 첫해 3개 과제를 선정ㆍ개발한 후 지금까지 총 9개 기술을 개발하여 13개 지자체 시범에행 중 *(예)△전통시장 화재 조기감지 서비스(진주 자유시장 100개 점포(시범)→ 전주 새벽시장ㆍ서울 현대시장 등 250개 점포(확산)), △야생 및 농작물 피해방지 서비스(경북 봉화군 6개 마을 100대(시범)/강원 평창군 의야지 마을 10대(확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 서비스(용인시 어린이 통학차량 100대(시범)→ 용인시 타 어린이집 통학차량 100대('18.4월 설치 완료형 □ 올해는 1 ~ 2월까지 두 달간 수요를 접수한 총 56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에 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① 조류독감(AI)의 사전예방·출입관리 디바이스 개발 o 조류 독감 발생 이후에 다른 지역이나 농가로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다. o AI 독감 발생 지역 주변의 인근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을 실시간으로 농장주 또는 주무관청이 파악하여 조류 독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농가 출입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② 시설물 붕괴 사전 감지ㆍ경보 시스템 개발 o 자연재해ㆍ건물 노후화에 의한 시설물의 붕괴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다. o 붕괴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당 주민을 신속히 대피토록 알려 주는 건축물 붕괴 위험 감지·경보 디바이스 개발을 추진한다. ③ 교통약자 이동편의 버스 승ㆍ하차 지원 기술 개발 o 장애인ㆍ노인 및 교통약자의 버스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기사에게 승객으로 탑승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개발 과제로, 국내 버스 이용환경 및 교통약자의<NAME>리가 증진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문제를 일선에서 잘 알고 계시는 지자체를 통해 발굴된 수요로써, ICT 기술이 어려운 생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한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수요 맞춤형 스마트형 디바이스 사업공고 포스터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공수요 맞춤형 지능형 디바이스 사업공고 포스터
d0401a50-f591-4330-923f-f7a6dd65948d	source15/231026/156165746_0.txt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746	CC BY	6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 ;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개최 ◈ 역외 펀드에 관한「실제소유자 확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부담 완화와 해외 자금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에서 설정으로 펀드가 모집한 자금을 시중과 또는 증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개선 □ 최근 자금세탁관련 미국 등 주요국 감독당국과 국제기구의 정책동향을<NAME>고, 이에 관한 금융회사들의 의견 청취 - 특히, 미국에서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 관리강화 요청 □'16.11.8(화)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과 금융감독원은「금융 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현안·애로사항 청취 ㅇ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하여 금융 당국과 활발한 아이디어 제시 및 의견 일시/장소:2016.11.8.(화)09::00/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주요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융정보분석원, 감독원 주요 관계자들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9명 총 31명 ㅇ 은행연합회(상무),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업 6개사 준법감시인 등 2.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 □(개선배경)역외펀드가 한국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ㅇ 실제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산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특정금융보고법 5의2) ㅇ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제공을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단계를 정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로 소유자로 간주(지분정보 없음 확인이 어려울 경우 <2단계> 아래 해당자 중 택 1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주로 간주(지분정보 필수) ①최다출자자 ②대표자 등 과반수 선임 주주 ③법인 ․ 단체 등 지배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3단계> 법인 ․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로로 ㅇ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때문에 실제소유자 확인 필요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 이름로 계좌가 개설되고, 특정금융 보고법상 금융회사 명의의 펀드 개설시 실제소유자확인 면제 ㅇ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소유를 파악 불가 - 투자자가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출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구조적 어려운 상황 ㅇ 3단계에서 역외펀드 투자자는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 특정이 불가능 □(개선방안)현재는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펀드의 지분구조를 특정이 어려움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자산 운용사 대표를 실제소유자로 확인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 해외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운용에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금융적 특성상 투자자가 개별 운용지시 불가 (사례)외국 자산운용사 A가 운용은 펀드B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A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등재가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고, 미제출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개선방안)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명의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 확인 □(개선효과)해외투자자의 한국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기관에 부담을 완화 3. 자금세탁방지 정책관련 해외동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FATF는 페이퍼 등을 계기로 실물 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16.1월 발효한 실제소유자 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는 가운데 필요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예정 FATF는 자금세탁 위험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보유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위험기반접근 방식의 도입을 촉구함에 대하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진단하여, 영역을 찾아내고, 이에 자원을 집중하여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 □ 국내 금융회사도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대한 시스템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도입할 필요 ㅇ FATF 회원국들 간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이 진행 중으로, -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파·공유 해나갈 예정 □ 업계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국내와 해외법인(지점)간의 정보공유범위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 사항을 개선 4.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 □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해외 금융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최근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으로 외국계 은행인 Mega Bank(1.8억달러)및 중국 농업은행(2.15억 달러)에 대해 벌금 부과 ㅇ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및 업계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 강화를 당부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정 -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경영진 및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적극 □ 기존 실무 작업반회의강화를 통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자금세탁방지기구)와 주요국 감독당국 논의 동향에 관한 지속적 공유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실무 담당자와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간 정기적 회의 □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업무 TF를 구성 □ 금융회사 자체적 해외점포 관리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개최_1 ### 내용: 제목 ;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개최 ◈ 역외 펀드에 관한「실제소유자 확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부담 완화와 해외 자금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에서 설정으로 펀드가 모집한 자금을 시중과 또는 증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개선 □ 최근 자금세탁관련 미국 등 주요국 감독당국과 국제기구의 정책동향을<NAME>고, 이에 관한 금융회사들의 의견 청취 - 특히, 미국에서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 관리강화 요청 □'16.11.8(화)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과 금융감독원은「금융 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현안·애로사항 청취 ㅇ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하여 금융 당국과 활발한 아이디어 제시 및 의견 일시/장소:2016.11.8.(화)09::00/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주요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융정보분석원, 감독원 주요 관계자들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9명 총 31명 ㅇ 은행연합회(상무),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업 6개사 준법감시인 등 2.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 □(개선배경)역외펀드가 한국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ㅇ 실제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산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특정금융보고법 5의2) ㅇ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제공을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단계를 정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로 소유자로 간주(지분정보 없음 확인이 어려울 경우 <2단계> 아래 해당자 중 택 1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주로 간주(지분정보 필수) ①최다출자자 ②대표자 등 과반수 선임 주주 ③법인 ․ 단체 등 지배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3단계> 법인 ․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로로 ㅇ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때문에 실제소유자 확인 필요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 이름로 계좌가 개설되고, 특정금융 보고법상 금융회사 명의의 펀드 개설시 실제소유자확인 면제 ㅇ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소유를 파악 불가 - 투자자가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출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구조적 어려운 상황 ㅇ 3단계에서 역외펀드 투자자는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 특정이 불가능 □(개선방안)현재는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펀드의 지분구조를 특정이 어려움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자산 운용사 대표를 실제소유자로 확인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 해외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운용에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금융적 특성상 투자자가 개별 운용지시 불가 (사례)외국 자산운용사 A가 운용은 펀드B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A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등재가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고, 미제출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개선방안)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명의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 확인 □(개선효과)해외투자자의 한국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기관에 부담을 완화 3. 자금세탁방지 정책관련 해외동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FATF는 페이퍼 등을 계기로 실물 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16.1월 발효한 실제소유자 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는 가운데 필요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예정 FATF는 자금세탁 위험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보유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위험기반접근 방식의 도입을 촉구함에 대하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진단하여, 영역을 찾아내고, 이에 자원을 집중하여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 □ 국내 금융회사도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대한 시스템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도입할 필요 ㅇ FATF 회원국들 간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이 진행 중으로, -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파·공유 해나갈 예정 □ 업계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국내와 해외법인(지점)간의 정보공유범위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 사항을 개선 4.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 □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해외 금융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최근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으로 외국계 은행인 Mega Bank(1.8억달러)및 중국 농업은행(2.15억 달러)에 대해 벌금 부과 ㅇ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및 업계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 강화를 당부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정 -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경영진 및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적극 □ 기존 실무 작업반회의강화를 통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자금세탁방지기구)와 주요국 감독당국 논의 동향에 관한 지속적 공유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실무 담당자와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간 정기적 회의 □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업무 TF를 구성 □ 금융회사 자체적 해외점포 관리 강화
8012675a-4a83-44b2-8c55-fe1878a5e11a	source15/231026/156353332_0.txt	2014년도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32	CC BY	1,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4.3.11(화)대외공개 -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10년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 -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P5 + 한 ․ 일 ․ 남아공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패널이 활동중 2014년도 보고서 대상 기간:2013.5.12 ~ 2014.2.7(약 9개월) ※ 2011년을 제외하고 전부 대외공개 ※ 보고서 전문은 https://. shtml에서 열람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핵 ․ 미사일 ․ 여타 WMD 개발 계속 【 핵무기 관련 】(보고서 25 ~ 32항) ○ 미국은 2013.4.2 우라늄농축공장 및 우라늄농축시설 및 5MW 원자로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해체는 것이라고 발표 【 탄도미사일 관련 】(33 ~ 38항) ○ 북한은 2012.12월 은하3호 발사 이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은 발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의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 약속도 지속 방기 【가 WMD 관련 】(39 ~ 40항) ○ 북한은 UN 결의 2094호(6항)에 의거 여타 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해야하나, 이에 대한 이행 별무 - 화학무기금지협약(CWC)서명 ․ 가입 대북은 무기거래 금수조치 위반 지속(64 ~ 68항) ○ 북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무기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actively engaged in trade with arms and related materiel)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북한의 가장 수익성 좋은 재정원(most profitable revenue sources)중 하나 ○ 미국은 △ 무기 ․ 탄약 판매 뿐만 아니라 △ 군수와 제작 ․ 유지 ․ 개량 관련 서비스 또는 지원(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a manufacture and maintenance in arms and related materiel)을 수출 -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대공포, 장갑과 탱크, 곡사포 등 1960 - 70년대 소련제 미사일 개량(refurbishment)에 적극 참여 청천강호 사건은 최대 규모 북한의 적발 사례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69 ~ 89항 및 122 ~ 125항) - 패널은 청천강호 사건 당시 북한 - 쿠바간 무기 및 관련물자 수송(shipment)및 관련 거래(transaction)가 안보리 결의 위배로 결론(78항) - 무기 및 관련물자 수송(shipment)은 유엔 결의 1718호 8(a)(i)항 및 1874호 10항에 위배: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조치 이행 - 북한 - 쿠바간의 거래는 1718호 8(c)항, 1874호 9항 그리고 2094호 7항에 위반:북한에 의한 무기 ․ 관련물자의 제공, 제작, 판매와 이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조언, 서비스, 지원 등 방지(prevent a provision of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목적 ○ 보고서는 2013.7월 파나마 당국으로부터 차단된 쿠바발 - 북한행 청천강호에서 아래와 같은 숨겨진 화물(hidden cargo)확인한바, 이는 2006년 이래 차단된 북한 관련 최대 규모의 무기 ․ 관련물자(largest amount for arms and related materiel interdicted to or from the DPRK)에 부합(72항) - △ 지대공 미사일 탑재 6개 트레일러, △ 2대의 분해된 MiG - 21가 포함한 25개 컨테이너, △ 지대공 미사일 부품(components), △ 탄약, △ 여타 군사 관련 물자 - 청천강호 사건은 화물의 존재 ․ 성격을 은닉하기 위한 북한의 포괄적 계획적 전략을 상세하게 드러냈다(revealed a comprehensive, planned strategy that conceal the existence and nature of the cargo)(123항) - △고위 선원들에 한정하여 비밀 지시 하달, △선박운영자(OMM)와 통신시 가명 사용, △화물의 허위 신고 탄로시 비상지침(contingency instructions)불이행과 △자동위치확인시스템(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을 꺼두는 등 선박의 위치 은닉 ․ 위장, △쿠바 Mariel항에서 무기 선적시 증빙 서류 부재, △무기가 적재된 40 피트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가장 밑에 두고, 설탕 포대, 작은 설탕포대로 은닉 등 '청천강해운회사(Chongchongang Shipping Company)'가 청천강호의 소유자/운영자(owner/operator)로 등재되어 있으나, 패널은 배에 실제 소유자/운영자가 원양해운관리회사(OMM: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이며, 동 회사가 은닉된 무기 및 운송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played a key plole in arranging and shipment of the concealed cargo)(82항) - OMM은 평양 사무소와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대련 사무소 등을 두고 청천강호를 운영 - 운항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소재 Chinpo Shipping Company를 활용하였으며, 동사는 주싱가포르 북한대사관과 주소를 공유(co - located by the DPRK Embassy in Singapore)(86항) 또한 청천강호는 북한 국토해양교통성(Ministry on Land and Maritime Transportation)해운관리국(Bureau on Maritime Management)의 관리하에(subordinate)있는 것으로 파악(130항) *주쿠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지불 수단을 포함하여 무기 및 관련물자의 운송 계약 작성에 관여(engaged in making arrangements of the shipment of the consignment of arms or related materiel)(85항) ○ 쿠바 당국은 무기 거래가 정부간 합의(a governmental agreement)의 일부라고 인정하였으나, 양국 합의문 공개는 보안상 이유로 거부함.(87항) 북한은 미얀마 및 기타 국가들과 무기 교역 지속 가능성(90 ~ 115항) ○(미얀마)미얀마가 북한과 무기 관련 거래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 제기(possible ongoing arms - related cooperation with a DPRK)(90항) - 미국은 2013.7월 및 12월 북한과 지속적 무기거래에 관여한 자국으로 2명과 단체 3개를 행정명령에 의거 제재대상으로 선정 -(에리트리아)2011.5월 북한발 에리트리아행 화물에 적발된 공작기계가 지속적인 무기관련 협력일 가능성(제재대상인 청송연합 추정도(94항) -(탄자니아)2013.8월 언론에 따르면 북한군 기술요원 18명이 Mwanza 공군기지에서 F - 7 성능 개량사업에 참여중이라고 언급(98항) -(에티오피아)탄약 제조회사 홈페이지상 주요 공급자로서 북한 추정 기업 등장(100항) -(우간다)북한이 양자 협력약정에 따라 군인과 경찰에 훈련을 제공중이라고 2013.7월 보도 사치품 문제(116 ~ 121항) ○ 패널은 각국마다 다른 사치품의 기준 등에 따라 사치품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고(problematic)평가(116항) - 개인이나 관련 업체들에게 대북과 관련 안보리 결의상 요구사항을 잘 알려줄 필요성 지적(120항) ○(마식령 스키장)캐나다 정부는 Prinoth 정설기가 사치품에 해당된다고 보며, 자국 업체가 북한에 이를 판매한바 없어, 여타국 유통업자를 통해 북측이 동 정설기를 구했을 것이라고 답변(117 - 118항) ○(호화 유람선에서 패널은 2013.6월 언론 매체에 등장한 북한의 영국 Princess Yachts 브랜드 요트 취득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119항) ○( <NAME> 일행의 선물) <NAME> 일행은 방북시 미국 국내법상 사치품에 해당되는 시계와 고급 핸드백 등을 선물로 제공(120항) - 소유 ․ 운영 수송자산(transportation assets)(126 - 146항) ●(선박)북한은 2014.1월 현재 Lloyd's List상 약 240척의 배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은 등기상 소유자나 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위장회사 ․ 중개인을 통해 선박을 실제 통제하는 경향이 있음.(Ships that on registries show you neither owned - nor - flagged but are onow its control are difficult To identify. Typically theses ships are registered as owned and operated by specialized b는 companies or the intermediaries..)(126항 - 138항) ○(항공기)고려항공의 민항기 및 승무원은 북한 당국 소속으로,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 ․ 관리되고 있는바, 고려항공 소속 승무원에 대한 재정 ․ 기술 지원이 무기금수에 해당한 가능성(providing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related to this provision, maintenance or use in Air Koryo's aircraft c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embargo on all arms and their materiel)(139 - 144항) 안보리 제재대상 선박과 단동 무역박람회 참가 사건(147 ~ 154항) ○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는 2013.10월 중국 단동에서 개최된 무역박람회에'"로으로 등록 ․ 참가하였으나, 행사 첫날''(2013.1월 제재대상 지정)로 명시된 가명을 사용함에 따라 정체가 드러났으며, 중국측은 동 업체를 행사장에서 퇴장토록하고 관련자들을 출국토록 조치 패널 권고사항(P62 - 63) ① 북한의 무역박람회에 참석한""를 제재대상인"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Korea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의 가명(alias)으로 보고자 리스트에 등재 권고 ②(북한의<NAME>로 개발을 위해 필요한)△관재압연기(pilger milling machine), △심봉(mandrels), △지르코늄 합금 제품 제작을 위한<NAME>(dies), △윤활유(lubricants)및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등의 대북 수출 중단 권고 ③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무기금수 결의에서 무기 제공, 제작, 보수 또는 사용 관련 서비스 및 물품 제공이 금지됨(the embargo on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encompasses services and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in arms or materiel)을 상기하는 이행안내서(IAN)제출 권고 ④ 유엔 회원국들이 UN 결의 2094호 26항에 따라 북한의 결의 불이행(non - compliance)사항에 대한 정보를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제공할 것을 권고 ⑤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874호 15항에 따라 북한 행·발 또는 북한이 중개한(brokered)무기에서찰이 이루어지는 경우(on all instances of inspections of cargo)이를 모두 신속히 북한제재위에 통보를 권고 ⑥ 청천강호 사건 관련, 안보리에 아래 2개 사항을 권고 o 유엔 내 관계당국과 해운업계에 북한의 은닉수법(concealment techniques)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선박의 선적 내용, 문서의 진정성(validity in documents), 단체 ․ 개인의 신원(identities of all entities/individuals)등 확인시 엄밀한 주의(rigorous due diligence)를 기울일 것을 권고 o 유엔 회원국로 하여금 북한과의 기존 군사협력(military - to - military cooperation)관련 협정 내용이 안보리 결의상 무기 및 관련물자 제한 조치들에 저촉되는지 여부(contain terms of elements inconsistent with the arms and related materiel measures imposed by an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를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발간_1 ### 내용: - 2014.3.11(화)대외공개 -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10년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 -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P5 + 한 ․ 일 ․ 남아공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패널이 활동중 2014년도 보고서 대상 기간:2013.5.12 ~ 2014.2.7(약 9개월) ※ 2011년을 제외하고 전부 대외공개 ※ 보고서 전문은 https://. shtml에서 열람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핵 ․ 미사일 ․ 여타 WMD 개발 계속 【 핵무기 관련 】(보고서 25 ~ 32항) ○ 미국은 2013.4.2 우라늄농축공장 및 우라늄농축시설 및 5MW 원자로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해체는 것이라고 발표 【 탄도미사일 관련 】(33 ~ 38항) ○ 북한은 2012.12월 은하3호 발사 이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은 발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의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 약속도 지속 방기 【가 WMD 관련 】(39 ~ 40항) ○ 북한은 UN 결의 2094호(6항)에 의거 여타 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해야하나, 이에 대한 이행 별무 - 화학무기금지협약(CWC)서명 ․ 가입 대북은 무기거래 금수조치 위반 지속(64 ~ 68항) ○ 북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무기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actively engaged in trade with arms and related materiel)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북한의 가장 수익성 좋은 재정원(most profitable revenue sources)중 하나 ○ 미국은 △ 무기 ․ 탄약 판매 뿐만 아니라 △ 군수와 제작 ․ 유지 ․ 개량 관련 서비스 또는 지원(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a manufacture and maintenance in arms and related materiel)을 수출 -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대공포, 장갑과 탱크, 곡사포 등 1960 - 70년대 소련제 미사일 개량(refurbishment)에 적극 참여 청천강호 사건은 최대 규모 북한의 적발 사례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69 ~ 89항 및 122 ~ 125항) - 패널은 청천강호 사건 당시 북한 - 쿠바간 무기 및 관련물자 수송(shipment)및 관련 거래(transaction)가 안보리 결의 위배로 결론(78항) - 무기 및 관련물자 수송(shipment)은 유엔 결의 1718호 8(a)(i)항 및 1874호 10항에 위배: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조치 이행 - 북한 - 쿠바간의 거래는 1718호 8(c)항, 1874호 9항 그리고 2094호 7항에 위반:북한에 의한 무기 ․ 관련물자의 제공, 제작, 판매와 이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조언, 서비스, 지원 등 방지(prevent a provision of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목적 ○ 보고서는 2013.7월 파나마 당국으로부터 차단된 쿠바발 - 북한행 청천강호에서 아래와 같은 숨겨진 화물(hidden cargo)확인한바, 이는 2006년 이래 차단된 북한 관련 최대 규모의 무기 ․ 관련물자(largest amount for arms and related materiel interdicted to or from the DPRK)에 부합(72항) - △ 지대공 미사일 탑재 6개 트레일러, △ 2대의 분해된 MiG - 21가 포함한 25개 컨테이너, △ 지대공 미사일 부품(components), △ 탄약, △ 여타 군사 관련 물자 - 청천강호 사건은 화물의 존재 ․ 성격을 은닉하기 위한 북한의 포괄적 계획적 전략을 상세하게 드러냈다(revealed a comprehensive, planned strategy that conceal the existence and nature of the cargo)(123항) - △고위 선원들에 한정하여 비밀 지시 하달, △선박운영자(OMM)와 통신시 가명 사용, △화물의 허위 신고 탄로시 비상지침(contingency instructions)불이행과 △자동위치확인시스템(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을 꺼두는 등 선박의 위치 은닉 ․ 위장, △쿠바 Mariel항에서 무기 선적시 증빙 서류 부재, △무기가 적재된 40 피트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가장 밑에 두고, 설탕 포대, 작은 설탕포대로 은닉 등 '청천강해운회사(Chongchongang Shipping Company)'가 청천강호의 소유자/운영자(owner/operator)로 등재되어 있으나, 패널은 배에 실제 소유자/운영자가 원양해운관리회사(OMM: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이며, 동 회사가 은닉된 무기 및 운송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played a key plole in arranging and shipment of the concealed cargo)(82항) - OMM은 평양 사무소와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대련 사무소 등을 두고 청천강호를 운영 - 운항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소재 Chinpo Shipping Company를 활용하였으며, 동사는 주싱가포르 북한대사관과 주소를 공유(co - located by the DPRK Embassy in Singapore)(86항) 또한 청천강호는 북한 국토해양교통성(Ministry on Land and Maritime Transportation)해운관리국(Bureau on Maritime Management)의 관리하에(subordinate)있는 것으로 파악(130항) *주쿠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지불 수단을 포함하여 무기 및 관련물자의 운송 계약 작성에 관여(engaged in making arrangements of the shipment of the consignment of arms or related materiel)(85항) ○ 쿠바 당국은 무기 거래가 정부간 합의(a governmental agreement)의 일부라고 인정하였으나, 양국 합의문 공개는 보안상 이유로 거부함.(87항) 북한은 미얀마 및 기타 국가들과 무기 교역 지속 가능성(90 ~ 115항) ○(미얀마)미얀마가 북한과 무기 관련 거래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 제기(possible ongoing arms - related cooperation with a DPRK)(90항) - 미국은 2013.7월 및 12월 북한과 지속적 무기거래에 관여한 자국으로 2명과 단체 3개를 행정명령에 의거 제재대상으로 선정 -(에리트리아)2011.5월 북한발 에리트리아행 화물에 적발된 공작기계가 지속적인 무기관련 협력일 가능성(제재대상인 청송연합 추정도(94항) -(탄자니아)2013.8월 언론에 따르면 북한군 기술요원 18명이 Mwanza 공군기지에서 F - 7 성능 개량사업에 참여중이라고 언급(98항) -(에티오피아)탄약 제조회사 홈페이지상 주요 공급자로서 북한 추정 기업 등장(100항) -(우간다)북한이 양자 협력약정에 따라 군인과 경찰에 훈련을 제공중이라고 2013.7월 보도 사치품 문제(116 ~ 121항) ○ 패널은 각국마다 다른 사치품의 기준 등에 따라 사치품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고(problematic)평가(116항) - 개인이나 관련 업체들에게 대북과 관련 안보리 결의상 요구사항을 잘 알려줄 필요성 지적(120항) ○(마식령 스키장)캐나다 정부는 Prinoth 정설기가 사치품에 해당된다고 보며, 자국 업체가 북한에 이를 판매한바 없어, 여타국 유통업자를 통해 북측이 동 정설기를 구했을 것이라고 답변(117 - 118항) ○(호화 유람선에서 패널은 2013.6월 언론 매체에 등장한 북한의 영국 Princess Yachts 브랜드 요트 취득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119항) ○( <NAME> 일행의 선물) <NAME> 일행은 방북시 미국 국내법상 사치품에 해당되는 시계와 고급 핸드백 등을 선물로 제공(120항) - 소유 ․ 운영 수송자산(transportation assets)(126 - 146항) ●(선박)북한은 2014.1월 현재 Lloyd's List상 약 240척의 배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은 등기상 소유자나 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위장회사 ․ 중개인을 통해 선박을 실제 통제하는 경향이 있음.(Ships that on registries show you neither owned - nor - flagged but are onow its control are difficult To identify. Typically theses ships are registered as owned and operated by specialized b는 companies or the intermediaries..)(126항 - 138항) ○(항공기)고려항공의 민항기 및 승무원은 북한 당국 소속으로,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 ․ 관리되고 있는바, 고려항공 소속 승무원에 대한 재정 ․ 기술 지원이 무기금수에 해당한 가능성(providing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related to this provision, maintenance or use in Air Koryo's aircraft c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embargo on all arms and their materiel)(139 - 144항) 안보리 제재대상 선박과 단동 무역박람회 참가 사건(147 ~ 154항) ○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는 2013.10월 중국 단동에서 개최된 무역박람회에'"로으로 등록 ․ 참가하였으나, 행사 첫날''(2013.1월 제재대상 지정)로 명시된 가명을 사용함에 따라 정체가 드러났으며, 중국측은 동 업체를 행사장에서 퇴장토록하고 관련자들을 출국토록 조치 패널 권고사항(P62 - 63) ① 북한의 무역박람회에 참석한""를 제재대상인"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Korea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의 가명(alias)으로 보고자 리스트에 등재 권고 ②(북한의<NAME>로 개발을 위해 필요한)△관재압연기(pilger milling machine), △심봉(mandrels), △지르코늄 합금 제품 제작을 위한<NAME>(dies), △윤활유(lubricants)및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등의 대북 수출 중단 권고 ③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무기금수 결의에서 무기 제공, 제작, 보수 또는 사용 관련 서비스 및 물품 제공이 금지됨(the embargo on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encompasses services and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in arms or materiel)을 상기하는 이행안내서(IAN)제출 권고 ④ 유엔 회원국들이 UN 결의 2094호 26항에 따라 북한의 결의 불이행(non - compliance)사항에 대한 정보를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제공할 것을 권고 ⑤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874호 15항에 따라 북한 행·발 또는 북한이 중개한(brokered)무기에서찰이 이루어지는 경우(on all instances of inspections of cargo)이를 모두 신속히 북한제재위에 통보를 권고 ⑥ 청천강호 사건 관련, 안보리에 아래 2개 사항을 권고 o 유엔 내 관계당국과 해운업계에 북한의 은닉수법(concealment techniques)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선박의 선적 내용, 문서의 진정성(validity in documents), 단체 ․ 개인의 신원(identities of all entities/individuals)등 확인시 엄밀한 주의(rigorous due diligence)를 기울일 것을 권고 o 유엔 회원국로 하여금 북한과의 기존 군사협력(military - to - military cooperation)관련 협정 내용이 안보리 결의상 무기 및 관련물자 제한 조치들에 저촉되는지 여부(contain terms of elements inconsistent with the arms and related materiel measures imposed by an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를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
b7e2a2c5-b464-46b6-8cd9-72d1f71b8da8	source15/231026/156243835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835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 참가 -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 참여에서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6일(토)18시 30분, 경기도 안성 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에서 열린'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노란 성탄절 <선물> '행사에 참석한다. □ 이번 행사는 사회적 참사 이후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은 학생들과 전국 학생이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주관/주최:교육부/(사)4.16가족협의회 교두 □ <NAME> 부총리는 인사말에서"이번 행사는 12월의 크리스마스에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로 잃은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 아픔을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교육부도'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성탄절 문화 행사(안) 행 사 제: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일 시 ：'17.12.16.(토)18:30 PM 장 소: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경기 안산) 주관/주최:환경부/(사)4.16가족협의회 주최 후원/협찬: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 참 석:세월호유가족, 학생, 시민 등 전국청소년 동아리 경연이 -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1등 팀 시상식 - 세월호 생존학생 공연 - 노래패 우리나라 등 공연 ※ 부총리님 참석 18:35분 예정 ※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 참가 -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 참여에서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6일(토)18시 30분, 경기도 안성 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에서 열린'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노란 성탄절 <선물> '행사에 참석한다. □ 이번 행사는 사회적 참사 이후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은 학생들과 전국 학생이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주관/주최:교육부/(사)4.16가족협의회 교두 □ <NAME> 부총리는 인사말에서"이번 행사는 12월의 크리스마스에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로 잃은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 아픔을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교육부도'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성탄절 문화 행사(안) 행 사 제: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일 시 ：'17.12.16.(토)18:30 PM 장 소: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경기 안산) 주관/주최:환경부/(사)4.16가족협의회 주최 후원/협찬: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 참 석:세월호유가족, 학생, 시민 등 전국청소년 동아리 경연이 -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1등 팀 시상식 - 세월호 생존학생 공연 - 노래패 우리나라 등 공연 ※ 부총리님 참석 18:35분 예정 ※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41210270-811a-42b3-9525-36a10cd95049	source15/231026/156168362_1.txt	금관가야 추정 왕궁지의 실체를 찾기 위한 발돋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362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관가야 추정 왕궁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돋움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발굴조사 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 개최 - 11.23. - 금관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북동쪽 구릉만 일대에서 조사를 중인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올해 실시한 발굴조사의 성과와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 검토를 위하여 오는 23일 발굴 자문회의(오전 10시)와 주민 현장설명회(오후 2시)를 개최한다. ※ 발굴현장: <ADDRESS> (회현동 주민센터 앞) 금관가야와 가락국의 초기 왕궁지로 주목받아 온 김해 봉황동 유적은 1907년 일제가'회현리패총'을 발견해 조사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 조사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시ㆍ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구릉 구간, 단독주택 건축용지 등에 대한 소규모 조사였지만, 이번 조사는 그 옛날 금관가야의 중심지로 추정되었던 곳에서 비교적 넓은 대지(5,000㎡)를 상대로 한 최초의 발굴조사라서 큰 의미가 있다. - 금관가야:가락국이라고도 하며, 서기 8부터 532년까지 경남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친 6가야 중 하나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봉황동 유적의 북동편 평탄면 일대에 대한 조사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다양한 수혈(, 구덩이)과 주거로 추정되는 생활의 흔적들도 확인되었다. 청동기 시대 문화층에서는 봉황대 구릉에서부터 지형을 타고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 물에 의해 두꺼운 퇴적층이 확인되며, 경사가 낮은 동쪽으로는 켜켜이 퇴적된 모래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옹, 사발, 시루 등 생활 양식용 토기류가 많이 확인되었고 고배(, 굽다리접시), 기대(, 그릇받침대), 파수부대부완(, 손잡이가 긴 굽다리바리), 차륜형토기 등과 같은 삼국 초기 고분에서 주로 출토는 유물들도 다량 수습되었다. 또한, 토우, 방추차(, 가락바퀴)등 토제품 유물만 아니라 곡옥, 유리구슬 등 옥석류 등로 확인되었고, 골제 도자병부(, 뼈로 만든 손칼 손잡이)및 골각기를 비롯해 상어 ․ 고래 ․ 강치 등 바다 동물의 뼈와 사슴 ․ 돼지 및 육지 동물의 뼈 등 동물유체도 다수 수습되었다. 차륜형토기:수레바퀴형 항아리도 하며, 고분에 부장되는 명기로서 신라 ․ 가야 지역에서 일부 확인되는 대형 토기 왕궁터로 상정할 유적 유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구려 토기류와 신라계 토기류가 혼재되어 있고, 차륜형토기나 장신구류와 같이 권위 있는 계층이 쓰던 물품이 나오는 등 출토 유물의 양상과 토기의 질을 미루어 때 이곳이 금관가야의 주요 생활 터전이었고, 금관가야가 쇠퇴한 후에 유력한 세력이 생활했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해지역은 조선 시대에도'금관경(김해경)'으로 5소경에 포함되었던 지방의 중심도시였고, 봉황동 유적이 고읍성(통일신라 ~ 고려 시대)내부에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이 유적이 고대부터 중심지 역할을 해 오던 것은 문헌과 여타 고고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조사가 일부만 이뤄져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앞으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이 유적이 왕궁터인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성격 ․ 구조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소경:신라가 삼국 통일 후 전국 통치체제인'9주5소경'으로 전국을 9개 주로 나눈고 작은 수도인 소경을 두어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제도. 5소경은 서는 금관경)․ 서(청주<NAME>경)․ 남(전주<NAME>)․ 북(원주 북원경)․ 중앙(충주 중원경)으로 설치하였고, 이는 정복과 피정복민을 회유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중 경주 금관경( <NAME> 20,680년)은 이후 김해경(경덕왕 16,757년)으로 개칭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가야 유적에 관한 학술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가야 문화유산적 실체를 규명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관가야 추정 왕궁지의 실체를 찾기 위한 발돋움_1 ### 내용: 금관가야 추정 왕궁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돋움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발굴조사 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 개최 - 11.23. - 금관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북동쪽 구릉만 일대에서 조사를 중인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올해 실시한 발굴조사의 성과와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 검토를 위하여 오는 23일 발굴 자문회의(오전 10시)와 주민 현장설명회(오후 2시)를 개최한다. ※ 발굴현장: <ADDRESS> (회현동 주민센터 앞) 금관가야와 가락국의 초기 왕궁지로 주목받아 온 김해 봉황동 유적은 1907년 일제가'회현리패총'을 발견해 조사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 조사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시ㆍ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구릉 구간, 단독주택 건축용지 등에 대한 소규모 조사였지만, 이번 조사는 그 옛날 금관가야의 중심지로 추정되었던 곳에서 비교적 넓은 대지(5,000㎡)를 상대로 한 최초의 발굴조사라서 큰 의미가 있다. - 금관가야:가락국이라고도 하며, 서기 8부터 532년까지 경남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친 6가야 중 하나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봉황동 유적의 북동편 평탄면 일대에 대한 조사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다양한 수혈(, 구덩이)과 주거로 추정되는 생활의 흔적들도 확인되었다. 청동기 시대 문화층에서는 봉황대 구릉에서부터 지형을 타고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 물에 의해 두꺼운 퇴적층이 확인되며, 경사가 낮은 동쪽으로는 켜켜이 퇴적된 모래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옹, 사발, 시루 등 생활 양식용 토기류가 많이 확인되었고 고배(, 굽다리접시), 기대(, 그릇받침대), 파수부대부완(, 손잡이가 긴 굽다리바리), 차륜형토기 등과 같은 삼국 초기 고분에서 주로 출토는 유물들도 다량 수습되었다. 또한, 토우, 방추차(, 가락바퀴)등 토제품 유물만 아니라 곡옥, 유리구슬 등 옥석류 등로 확인되었고, 골제 도자병부(, 뼈로 만든 손칼 손잡이)및 골각기를 비롯해 상어 ․ 고래 ․ 강치 등 바다 동물의 뼈와 사슴 ․ 돼지 및 육지 동물의 뼈 등 동물유체도 다수 수습되었다. 차륜형토기:수레바퀴형 항아리도 하며, 고분에 부장되는 명기로서 신라 ․ 가야 지역에서 일부 확인되는 대형 토기 왕궁터로 상정할 유적 유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구려 토기류와 신라계 토기류가 혼재되어 있고, 차륜형토기나 장신구류와 같이 권위 있는 계층이 쓰던 물품이 나오는 등 출토 유물의 양상과 토기의 질을 미루어 때 이곳이 금관가야의 주요 생활 터전이었고, 금관가야가 쇠퇴한 후에 유력한 세력이 생활했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해지역은 조선 시대에도'금관경(김해경)'으로 5소경에 포함되었던 지방의 중심도시였고, 봉황동 유적이 고읍성(통일신라 ~ 고려 시대)내부에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이 유적이 고대부터 중심지 역할을 해 오던 것은 문헌과 여타 고고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조사가 일부만 이뤄져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앞으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이 유적이 왕궁터인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성격 ․ 구조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소경:신라가 삼국 통일 후 전국 통치체제인'9주5소경'으로 전국을 9개 주로 나눈고 작은 수도인 소경을 두어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제도. 5소경은 서는 금관경)․ 서(청주<NAME>경)․ 남(전주<NAME>)․ 북(원주 북원경)․ 중앙(충주 중원경)으로 설치하였고, 이는 정복과 피정복민을 회유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중 경주 금관경( <NAME> 20,680년)은 이후 김해경(경덕왕 16,757년)으로 개칭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가야 유적에 관한 학술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가야 문화유산적 실체를 규명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c0f17746-fb34-4ddd-b040-cf5be0005a59	source15/231026/156343586_0.txt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86	CC BY	1,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요 수사 진행사항 피의자 통지 확대 권고 - 경찰청은 권고사항 적극 검토, 시스템 개선 추진 예정 - - 통지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피의자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 경찰이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7월 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수사절차 상 변호사에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변호인에 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청은 고소인 ․ 고발인·피의자·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의무가 있는 사안이나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변호인 접견·참여 관련 규칙」(경찰청훈령, 2018.8.일부개정)제9조(신문일정 협의) 이번 경찰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상·고발 사건의 배당 조사 사실과 결과 일정과 결과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처리는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핸드폰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 동안 영장을 신청 시 법원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원칙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전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하였다. <NAME> 경찰청 인권위원장은"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확대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기본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경찰청장(소관 기능)은 권고를 수령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할 때도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 보고야 함(경찰 인권보호규칙 제14조) 와 관련,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제도 개선을 시행을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NAME> 변호사를 비롯하여 <NAME> 변호사, <NAME>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 인권위원회 권고문(권고일 2019.7.9.) 항 목 수사절차 상 변호인에 대한 통지 강화 권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절차 상 변호인에 의한 통지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에 접견·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인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것 이외에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방법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절차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 통지할 것과 이에 관한 자동 통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에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사항이며 이는 공판단계 뿐만 아닐라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도 적극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7.14.'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고'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은'에 접견·참여 등 규칙」(경찰청훈령 제882호, 2018.8.13., 일부개정)에 반영되었고, 동 규칙 제9조에서는'경찰관은 접견이 참여 요구를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되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는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변호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를 정해 변호인에게 서면·전화·휴대전화·문자전송 등의 수단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을 강화로 변호인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것 이외에 고소·고발 등와 배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사실과 신청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심사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후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도 통지할 것과 그에 대한 자동 통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경찰 접견과 규칙」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수사절차상 통지 관련 규칙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03호, 2018.11.27., 타법개정]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따른 통지)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재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대, 접수 후'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전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변호인접견·참여 등 절차[경찰청훈령 제882호, 2018.8.13., 일부개정] 제8조(신문 전 변호인의 참석 및 그 제한)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접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으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신문 일정 협의)① 제8조에 따라 변호인 접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일시·장소를 그 변호인에게 서면·전화·휴대전화·문자전송 외에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협의를 지연하는 경우 ※ 현행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는「변호인접견·참여규칙」제9조에 따라 1)변호인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전과 일시·장소에 관한 협의를 하고, 2)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이유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일정을 지연할 경우에 한해 피의자신문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경찰청 인권위원회·인권영향평가 소개 1.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개 “ 인권위원회는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 기능과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5월 3일 설치된 국가 인권 자문기구이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 내와 각 지방경찰청(17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180여 명의 전문지식과 인권적 경험을 갖춘 인권위원들이 경찰활동의 인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구성과 역할 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 논의와 치안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인권경찰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18.12.6.에 위촉으로 제7대 위원들(위원장 1인 포함 위원별 12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안대응,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들 인권위원회는 ① 인권관련 경찰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 ②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와 ④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⑤ 경찰활동의 국내외 인권기준 부합 실태 검토 및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사시설, 치안현장 점검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에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① 영상장비를 이용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경우 촬영을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할 것과 수집된 영상자료에 대하여 사용·보관·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14.7.17.), ② 살수차 직사살수는 국민적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16.3.24.). 또한 ③ 지방청 인권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한 경찰 집회시위 단속 패러다임 변화 권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17.5.26.). 인권영향평가 부분에서는, ④ 인권영향평가 심의를 통하여 범죄수사규칙개정안 중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고('18.6.27.), 범죄수사규칙 상의 인권 침해 규정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등 일부 경찰 관련 법령·규칙상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2.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소개 인권영향평가(HRIA:H Rights Impact Assessment)제도는 경찰소관 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법령이나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함으로써 개인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법률과 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일부 자치권 등이 인권조례 등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명문화하였으나 실제로 제도를 시행한 기관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 광명시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2015년「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 2017년「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과정을 거쳤으며,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명문화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를 사후에 회복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초기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점검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행자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야 인권영향평가는 ① 법령 및 행정을 제·개정 분야, ② 중요 정책 및 계획 분야, ③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집회 및 시위 등의 영역 등에서 이루어진다. ①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이 평가의 대상이며,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을 수 있다. 평가대상 법령은 정부(경찰청)소관이 및 경찰청 행정규칙에 한하며, 국회의원입법안의 경우에는 법안소위원회 심사 시에 인권영향평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정책 및 계획 경찰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안에 국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이나 계획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수사, 범죄예방, 교통 등 경찰의 제반 활동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및 계획 외국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 및 계획 시행할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는 정책 및 계획 민원처리의 절차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또는 계획 그 밖에 국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계획 ③ 집회 및 시위 집회·시위의 성격과 내용, 참가인원, 경찰력의 정도, 배치장비, 사회적 약자의 참여 여부 등을 평가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_1 ### 내용: 주요 수사 진행사항 피의자 통지 확대 권고 - 경찰청은 권고사항 적극 검토, 시스템 개선 추진 예정 - - 통지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피의자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 경찰이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7월 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수사절차 상 변호사에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변호인에 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청은 고소인 ․ 고발인·피의자·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의무가 있는 사안이나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변호인 접견·참여 관련 규칙」(경찰청훈령, 2018.8.일부개정)제9조(신문일정 협의) 이번 경찰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상·고발 사건의 배당 조사 사실과 결과 일정과 결과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처리는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핸드폰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 동안 영장을 신청 시 법원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원칙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전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하였다. <NAME> 경찰청 인권위원장은"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확대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기본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경찰청장(소관 기능)은 권고를 수령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할 때도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 보고야 함(경찰 인권보호규칙 제14조) 와 관련,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제도 개선을 시행을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NAME> 변호사를 비롯하여 <NAME> 변호사, <NAME>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 인권위원회 권고문(권고일 2019.7.9.) 항 목 수사절차 상 변호인에 대한 통지 강화 권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절차 상 변호인에 의한 통지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에 접견·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인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것 이외에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방법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절차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 통지할 것과 이에 관한 자동 통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에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사항이며 이는 공판단계 뿐만 아닐라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도 적극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7.14.'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고'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은'에 접견·참여 등 규칙」(경찰청훈령 제882호, 2018.8.13., 일부개정)에 반영되었고, 동 규칙 제9조에서는'경찰관은 접견이 참여 요구를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되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는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변호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를 정해 변호인에게 서면·전화·휴대전화·문자전송 등의 수단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을 강화로 변호인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것 이외에 고소·고발 등와 배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사실과 신청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심사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후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도 통지할 것과 그에 대한 자동 통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경찰 접견과 규칙」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수사절차상 통지 관련 규칙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03호, 2018.11.27., 타법개정]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따른 통지)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재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대, 접수 후'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전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변호인접견·참여 등 절차[경찰청훈령 제882호, 2018.8.13., 일부개정] 제8조(신문 전 변호인의 참석 및 그 제한)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접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으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신문 일정 협의)① 제8조에 따라 변호인 접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일시·장소를 그 변호인에게 서면·전화·휴대전화·문자전송 외에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협의를 지연하는 경우 ※ 현행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는「변호인접견·참여규칙」제9조에 따라 1)변호인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전과 일시·장소에 관한 협의를 하고, 2)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이유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일정을 지연할 경우에 한해 피의자신문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경찰청 인권위원회·인권영향평가 소개 1.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개 “ 인권위원회는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 기능과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5월 3일 설치된 국가 인권 자문기구이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 내와 각 지방경찰청(17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180여 명의 전문지식과 인권적 경험을 갖춘 인권위원들이 경찰활동의 인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구성과 역할 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 논의와 치안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인권경찰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18.12.6.에 위촉으로 제7대 위원들(위원장 1인 포함 위원별 12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안대응,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들 인권위원회는 ① 인권관련 경찰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 ②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와 ④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⑤ 경찰활동의 국내외 인권기준 부합 실태 검토 및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사시설, 치안현장 점검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에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① 영상장비를 이용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경우 촬영을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할 것과 수집된 영상자료에 대하여 사용·보관·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14.7.17.), ② 살수차 직사살수는 국민적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16.3.24.). 또한 ③ 지방청 인권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한 경찰 집회시위 단속 패러다임 변화 권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17.5.26.). 인권영향평가 부분에서는, ④ 인권영향평가 심의를 통하여 범죄수사규칙개정안 중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고('18.6.27.), 범죄수사규칙 상의 인권 침해 규정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등 일부 경찰 관련 법령·규칙상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2.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소개 인권영향평가(HRIA:H Rights Impact Assessment)제도는 경찰소관 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법령이나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함으로써 개인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법률과 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일부 자치권 등이 인권조례 등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명문화하였으나 실제로 제도를 시행한 기관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 광명시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2015년「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 2017년「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과정을 거쳤으며,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명문화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를 사후에 회복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초기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점검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행자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야 인권영향평가는 ① 법령 및 행정을 제·개정 분야, ② 중요 정책 및 계획 분야, ③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집회 및 시위 등의 영역 등에서 이루어진다. ①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이 평가의 대상이며,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을 수 있다. 평가대상 법령은 정부(경찰청)소관이 및 경찰청 행정규칙에 한하며, 국회의원입법안의 경우에는 법안소위원회 심사 시에 인권영향평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정책 및 계획 경찰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안에 국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이나 계획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수사, 범죄예방, 교통 등 경찰의 제반 활동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및 계획 외국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 및 계획 시행할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는 정책 및 계획 민원처리의 절차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또는 계획 그 밖에 국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계획 ③ 집회 및 시위 집회·시위의 성격과 내용, 참가인원, 경찰력의 정도, 배치장비, 사회적 약자의 참여 여부 등을 평가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0eb2372-29f2-4547-b7ea-9b75164d9189	source15/231026/156397770_0.txt	모바일 전자고지 국민체감 성과 발표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770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 <NAME> 팀장( <PHONE> ) - 전자고지 국민체감 사례 발표회 개최(6.25) -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기관 소개로 성과 확산 - - 종이 고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대로의 전환 환경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를 선도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성과 확산을 위한'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행사를 6월 25일(목)14시 서울 광화문빌딩 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ㅇ 1부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추진경과 및 현황, 주요 도입기관 성과 소개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고, 2부는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 모바일 전자고지는 온라인이 공공 ・ 민간기관의 종이고지 ・ 안내문을 종이우편 없이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도입하여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ㅇ'19년도 하반기 전자고지 발송량은 약 1,196만건 정도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대표는 기관으로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자고지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또한 모바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중계자로 지정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참가하여 관심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사례> □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법령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고, 2019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디지털 전자고지 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ㅇ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다양화 촉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추진에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개정('20.6월 공포, 12월 시행)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무인 ・ 비대면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자고지 확산을 주도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또한"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본 행사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주요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 전반과 이해를 높이고 관심있는 기관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가 인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바일 전자고지 국민체감 성과 발표회 개최_1 ###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 <NAME> 팀장( <PHONE> ) - 전자고지 국민체감 사례 발표회 개최(6.25) -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기관 소개로 성과 확산 - - 종이 고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대로의 전환 환경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를 선도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성과 확산을 위한'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행사를 6월 25일(목)14시 서울 광화문빌딩 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ㅇ 1부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추진경과 및 현황, 주요 도입기관 성과 소개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고, 2부는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 모바일 전자고지는 온라인이 공공 ・ 민간기관의 종이고지 ・ 안내문을 종이우편 없이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도입하여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ㅇ'19년도 하반기 전자고지 발송량은 약 1,196만건 정도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대표는 기관으로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자고지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또한 모바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중계자로 지정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참가하여 관심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사례> □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법령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고, 2019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디지털 전자고지 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ㅇ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다양화 촉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추진에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개정('20.6월 공포, 12월 시행)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무인 ・ 비대면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자고지 확산을 주도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또한"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본 행사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주요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 전반과 이해를 높이고 관심있는 기관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가 인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4ecb156d-c4c0-4728-964b-4b2b8a1894f1	source15/231026/156077857_0.txt	한-태평양도서국 미래 지향적 협력 한마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857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10.1.(목) :남아태국 서남아태평양과 <NAME>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 공보홍보담당관( <PHONE> ) 한 - 태평양도서국 미래 세대와 협력 한마당 - 제3차 한 -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 우리 청년들 참가 모의 외교장관회의 진행 - 1.3서차 한 -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3rd Korea - 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Meeting)가 10월 6일(화) <NAME>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관으로 14개 태평양도서국 중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소속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고위관리회의는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한 - 태평양도서국간 가장 오래던 정례 협의체이며, 2011년부터 매 3년 동안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기간 중 매년 고위관리회의를 개최 중(매번 방한 초청<NAME>) *외교장관회의:2011.5월 제1차 회의, 2014.11월 제2차 회의 주최 ※ 고위관리회의:2012.9월 제1차 회의, 2013.10월 제2차 회의 개최 ※ 제3차 고위관리회의 관련 공식 일정 - 환영만찬:2015.10.5.(월)19:00, 외교부 본관3층(라일락룸) - 본회의 개최는 2015.10.6.(화)09:00 - 09:25, 신라호텔<NAME>관(루비룸) - 공식오찬:2015.10.6.(화)12:50, 롯데호텔<NAME>관(토파즈룸) - 외교장관예방:2015.10.6.(화)15:00, 외교부(17층 양자회의실) 2. 고위관리회의는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공통 이해와 전략적 협력을 심화 ‧ 확대하기 위한 핵심 협의체로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 ‧ 수산 분야 등 3개 세션에서 작년 제2차 외교장관회의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기존에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한편으로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채택에 이어 12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를 앞둔 시점에 개최되어,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발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3.아울러,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는는 방한 기간 중 <NAME>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는 공식일정 이외에, 에너지 재활용시설, 삼성딜라이트 관련 산업시찰과 문화공연관람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과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4.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 대학생 등 젊은이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함께 고민해 보고 태평양도서국과 직접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대행사로 동 고위관리들이 참관하는'모의 외교장관회의'를 10월 6일(화)오후 신라호텔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ㅇ 이번 모의 회의에는 장차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21명의 우리 젊은이들(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으로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태평양도서 국 고위인사들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간의 유익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의 외교장관회의 일자 및 장소 - 2015.10.6.(화)16:30 - 18:00, 신라호텔<NAME>관(루비룸).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태평양도서국 미래 지향적 협력 한마당_1 ### 내용: 2015.10.1.(목) :남아태국 서남아태평양과 <NAME>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 공보홍보담당관( <PHONE> ) 한 - 태평양도서국 미래 세대와 협력 한마당 - 제3차 한 -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 우리 청년들 참가 모의 외교장관회의 진행 - 1.3서차 한 -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3rd Korea - 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Meeting)가 10월 6일(화) <NAME>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관으로 14개 태평양도서국 중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소속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고위관리회의는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한 - 태평양도서국간 가장 오래던 정례 협의체이며, 2011년부터 매 3년 동안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기간 중 매년 고위관리회의를 개최 중(매번 방한 초청<NAME>) *외교장관회의:2011.5월 제1차 회의, 2014.11월 제2차 회의 주최 ※ 고위관리회의:2012.9월 제1차 회의, 2013.10월 제2차 회의 개최 ※ 제3차 고위관리회의 관련 공식 일정 - 환영만찬:2015.10.5.(월)19:00, 외교부 본관3층(라일락룸) - 본회의 개최는 2015.10.6.(화)09:00 - 09:25, 신라호텔<NAME>관(루비룸) - 공식오찬:2015.10.6.(화)12:50, 롯데호텔<NAME>관(토파즈룸) - 외교장관예방:2015.10.6.(화)15:00, 외교부(17층 양자회의실) 2. 고위관리회의는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공통 이해와 전략적 협력을 심화 ‧ 확대하기 위한 핵심 협의체로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 ‧ 수산 분야 등 3개 세션에서 작년 제2차 외교장관회의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기존에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한편으로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채택에 이어 12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를 앞둔 시점에 개최되어,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발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3.아울러,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는는 방한 기간 중 <NAME>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는 공식일정 이외에, 에너지 재활용시설, 삼성딜라이트 관련 산업시찰과 문화공연관람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과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4.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 대학생 등 젊은이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함께 고민해 보고 태평양도서국과 직접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대행사로 동 고위관리들이 참관하는'모의 외교장관회의'를 10월 6일(화)오후 신라호텔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ㅇ 이번 모의 회의에는 장차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21명의 우리 젊은이들(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으로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태평양도서 국 고위인사들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간의 유익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의 외교장관회의 일자 및 장소 - 2015.10.6.(화)16:30 - 18:00, 신라호텔<NAME>관(루비룸). 끝.
8acd676a-a3eb-4b46-8cd9-2036f4415c14	source15/231026/156134391_0.txt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391	CC BY	7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 이익 증진 기금 신설, 소비자 지향 경영 인증 제도 시행 규정 마련 분쟁 조정 내용 공개 등을 통한 분쟁 조정 효율성 강화 등 - ■ 소비자 교육 ‧ 정보 공유 ‧ 피해 구제 사업, 소비자 단체 운영 등에 따른 지원을 위해 공익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함. ■ 기업의 소비 친화적 경영을<NAME>기 위해 소비자 중심 경영(CCM:Consumer Cented Management)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분쟁 조정 사건을 소송 사건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 조정 위원회내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 분쟁 조정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적인 제재 규정을 신설함. 소비자 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설립은 기구임. ■ 더 밖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무 관련 비위 등이 있는 소비 정책 위원회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비자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 또는 소비 후생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공정위에 설치된 기구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신설 등의 방안을 담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2016년 6월 3일 ~ 7월 13일 소비자 권익 회복 기금 신설(안 제32조의2) ㅇ(추진 배경)기술 진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의 신설이 필요함. ㅇ(주요 개정 내용)소비 권익 증진 및 소비자 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조성 ‧ 운영 근거를 신설함. -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 설립 시<NAME> 마련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 ‧ 컨설팅 제공 사업, 소비자 피해 상담 ․ 분쟁 조정 ․ 소송 등 피해 구제 사업, 소비자 단체 운영 등에 쓰이도록 할 수 있음.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추진 배경)소비자 중심 경영(CCM)운영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소비자 중심 실천을<NAME>고자,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주요 개정 내용)공정위가 소비자 위주 경영(CCM)운영 기업에 대해 인증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 방법,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함. - 소비자 중심 경영(CCM)평가 관련 절차·방법,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포상(인센티브)을 줄 수 잇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소비자 위주 경영(CCM)인증을 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법 규정으로으로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분쟁 조정 처리 기일 단축을 위한 분쟁 조정 위원회 증원(안 제61조 및 제63조) ㅇ(추진 취지상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처리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1987년 20건 → 2015년 3,771건)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들 수는 설립 당시(1987년)와 같이 단 2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에 불과하여 피해 조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증대함. ㅇ 또한 시장이 고도·복잡화되면서 의료, 자동차, 금융 등 전문분야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가 증대함에도 이를 처리할 전문 분야 비상임위원 수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최근 4년간 소비자 사건은 421건(2012년)→ 719건(2015년)으로 71%자동차 사건은 111건(2012년)→ 243건(2015년)으로 119%금융·보험 사건은 113건(2012년)→ 218건(2015년)으로 93%증가함. (주요 개정 내용)조정 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 전문분야 분쟁 해결 내실화 및 지방조정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비자 편의 도모를 위해 비상임위원 위촉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함. 앞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지방 사건별 조정 신청은 전문분야 지역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으면 신청인이 서울 조정부에 출석해야 함.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결정 공개(안 제67조의2) ㅇ(추진 배경)소액 사건의 소액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적극으로 수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정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개정 내용)동일 사업자가 정당한 근거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쟁 조정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사업자명 등을 명시한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24조 제6항) (추진 배경)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기관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행정 기관 소속 기구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가 개정(2015년 1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의 신설이 필요함. 법 제6조 제4항:'행정 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상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일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는 개정 내용)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소비자 이익 증진 기금 설립,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높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의 법적 정당성 확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가치 지향적 경영을 도입토록<NAME>여, 소비자 권익증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 기간(6월 3일 ∼ 7월 13일)동안 업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규제 개혁 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입법예고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도 확인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 이익 증진 기금 신설, 소비자 지향 경영 인증 제도 시행 규정 마련 분쟁 조정 내용 공개 등을 통한 분쟁 조정 효율성 강화 등 - ■ 소비자 교육 ‧ 정보 공유 ‧ 피해 구제 사업, 소비자 단체 운영 등에 따른 지원을 위해 공익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함. ■ 기업의 소비 친화적 경영을<NAME>기 위해 소비자 중심 경영(CCM:Consumer Cented Management)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분쟁 조정 사건을 소송 사건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 조정 위원회내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 분쟁 조정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적인 제재 규정을 신설함. 소비자 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설립은 기구임. ■ 더 밖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무 관련 비위 등이 있는 소비 정책 위원회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비자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 또는 소비 후생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공정위에 설치된 기구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신설 등의 방안을 담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2016년 6월 3일 ~ 7월 13일 소비자 권익 회복 기금 신설(안 제32조의2) ㅇ(추진 배경)기술 진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의 신설이 필요함. ㅇ(주요 개정 내용)소비 권익 증진 및 소비자 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조성 ‧ 운영 근거를 신설함. -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 설립 시<NAME> 마련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 ‧ 컨설팅 제공 사업, 소비자 피해 상담 ․ 분쟁 조정 ․ 소송 등 피해 구제 사업, 소비자 단체 운영 등에 쓰이도록 할 수 있음.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추진 배경)소비자 중심 경영(CCM)운영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소비자 중심 실천을<NAME>고자,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주요 개정 내용)공정위가 소비자 위주 경영(CCM)운영 기업에 대해 인증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 방법,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함. - 소비자 중심 경영(CCM)평가 관련 절차·방법,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포상(인센티브)을 줄 수 잇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소비자 위주 경영(CCM)인증을 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법 규정으로으로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분쟁 조정 처리 기일 단축을 위한 분쟁 조정 위원회 증원(안 제61조 및 제63조) ㅇ(추진 취지상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처리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1987년 20건 → 2015년 3,771건)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들 수는 설립 당시(1987년)와 같이 단 2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에 불과하여 피해 조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증대함. ㅇ 또한 시장이 고도·복잡화되면서 의료, 자동차, 금융 등 전문분야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가 증대함에도 이를 처리할 전문 분야 비상임위원 수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최근 4년간 소비자 사건은 421건(2012년)→ 719건(2015년)으로 71%자동차 사건은 111건(2012년)→ 243건(2015년)으로 119%금융·보험 사건은 113건(2012년)→ 218건(2015년)으로 93%증가함. (주요 개정 내용)조정 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 전문분야 분쟁 해결 내실화 및 지방조정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비자 편의 도모를 위해 비상임위원 위촉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함. 앞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지방 사건별 조정 신청은 전문분야 지역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으면 신청인이 서울 조정부에 출석해야 함.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결정 공개(안 제67조의2) ㅇ(추진 배경)소액 사건의 소액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적극으로 수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정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개정 내용)동일 사업자가 정당한 근거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쟁 조정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사업자명 등을 명시한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24조 제6항) (추진 배경)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기관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행정 기관 소속 기구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가 개정(2015년 1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의 신설이 필요함. 법 제6조 제4항:'행정 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상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일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는 개정 내용)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소비자 이익 증진 기금 설립,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높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의 법적 정당성 확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가치 지향적 경영을 도입토록<NAME>여, 소비자 권익증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 기간(6월 3일 ∼ 7월 13일)동안 업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규제 개혁 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입법예고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도 확인할 수 있음.
5565b825-8980-4fce-85a5-d04d7efc0369	source15/231026/155993577_0.txt	생물안전위원회설치및안전교육의무화 등 LMO안전관리강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577	CC BY	1,30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생물안전위원회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LMO 관리를 강화 - 부처별 표준생물안전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 개정 법 ‧ 제도 상세한 이해를 위한 LMO 안전관리 워크숍도 개최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NAME> )은 올해1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국가와 연구기관에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위원회 구성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LMO 관련 표준생물안전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급을 추진한다. o 아울러 LMO 안전교육도 의무 이수토록 개정되어 생물안전 전문가와 연구자 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LMO 안전관리 워크숍(9.25(목),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시행('14.7.30)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따른 통합고시』에 따라 2등급이상 LMO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앞부터 기관내에 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고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생물안전관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2등급은 질병(환경)에 위해를 가하나 치료(치유)용이, 3 ‧ 4등급은 위해도가 낮음 o 이에 미래부에서는 연구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생물안전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생물안전규정을 보급하여 각종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자율에 생물안전관리자의 역할, 연구 폐기물 관리, 사고대응요령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수 있게 하였다. o 또한, 미래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이 유전자재조합 연구에 대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고 종사자 교육, 연구시설의 안전성 심의 등 기관의 LMO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잇도록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였다. ※ 동 발간물은 시험 ‧ 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biosafety. msip.go.kr)에서 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관리자 등 연구자에 대한 연수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포함한 개정된 법 ‧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오는 9월25일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개최되는 제7차 시험 ‧ 연구용 LMO 안전관리 심포지엄에서 있을 예정이다. -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및 관리자 등을 위한 신규교육 8시간, 보수교육(매년 관리자 4시간 이상, 관리자 2시간 이상) □ 미래부는 농수산식품, 의료, 산업소재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는 국내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LMO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자 보호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기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안전한 실험이 수행되도록 교육·홍보, 안전점검 등을 지속한 계획이다. o 이에 대해 미래부는 각 연구기관에서도 새로 개정된 법 ‧ 제도 이행체계를 미리 마련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LMO 유출 시 조치 및 행동체계도 1부. 3. 제7차 시험 ‧ 연구용LMO 안정화 워크숍 초대장 1부 4. LMO법률 주요내용 및 통합고시 주요 내용들 1부 표준생물안전규정 및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표준생물안전규정 주요 내용 o LMO 법률 및 행정도 사항 중 연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되는 LMO 이용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연구기관 내 안전기준 확립 ‧ 사고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가 LMO 시설 안전관리를 도모 - LMO법 고시[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 1등급 및 2등급 기준을 - 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및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 - 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시험 ‧ 연구책임자 등의 역할 및 책무 - 교육 ‧ 훈련 및 LMO법에 따른 시험별 신고 등 법 ‧ 제도 이행 관련 규정 - LMO 연구시설의 종류별(일반, 가축과 식물), 등급별(1,2등급)설치 ‧ 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 폐기물 처리(폐기물 처리 및 보관 기간 등), 사고 관련 조치(응급조치, LMO 유출 시 연락 ‧ 행동 체계 등)관련사항 등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주요 내용 - 연구기관 내 생물(LMO 포함)이용 연구의 안전관리 전반 등을 자문 ‧ 심의하고, 교육 등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으로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 - 생물안전, 환경방출, 위해성 검토 등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 - 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성 평가심사 및 승인, LMO 연구시설의 적정성 확보, 생물안전 교육 ‧ 훈련 등을 명시 - 위원회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하며, 생물안전관리자 등을 간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탄력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 기타 위원회의 구성 ‧ 선출 방법, 임기, 위원장의 역할과 회의 방식 등 LMO 유출 시 연락 ‧ 행동체계도 제7차 시험 ‧ 연구용LMO 안전관리 워크숍 초대장 LMO법률 주요사항 및 2015에 주요 개정사항 LMO법률 개정 사항 ○ LMO연구시설의 신고/허가(제22조) - LMO연구시설을 설치 ‧ 운영 하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신고(1,2등급)및 허가(3,4등급)를 받아야 함 LMO연구시설 -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 시설별 안전관리등급:LMO의 인체 ‧ 환경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구분 ※ 신고 유형:별도의 벽체, 벽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연구시설 종류:실험실을 대량배양(10L이상), 동물이용, 식물이용 시설로 구분 ○ LMO연구시설의 변경 및 폐쇄 신고(제22조) - 연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쇄 시 신고해야 함 ※ 기존 연구시설로 신고한 대량배양, 종자 및 식물이용 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 시험 ‧ 연구용LMO의 수입 신고(제9조)및 수입 통보 ‧ 경유 신고(제20 ~ 21조) - 시험 ‧ 연구용LMO 수입 시 미래부에 사전 통보를 함 ※ LMO가 담겨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후 해당 LMO가 미승인 또는 부적합한 LMO임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신고해야 함 - 시험 ‧ 연구용LMO 경유 시 미래부에 사전 통보, 수입 시 신고해야 함 ※ 해외로부터 직접 해외로의 무상증여, 우편물을 통한 국제이동도 신고/통보 의무 ○ 시험 ‧ 연구용LMO의 개발 ‧ 실험 승인(제22조의2) - LMO 환경방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사항 변경 시 사전 승인 또는 신고) - 승인:미래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LMO연구시설 관리 ‧ 운영 등와 보관(제26조) ※ LMO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출입 현황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해야 함 ※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이 가능함 ○ 과징금 및 과태료(제39,40,41,42,43,44조) - 규정 위반 등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칙 부과 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없음 통합고시 개정 개요 ○ 신규 LMO통합고시 시행:'14.7.30 - LMO연구시설 고시"제9장"적용은 3개월 후로 준비기간 부여 ※"제9장"은 개정 통합고시 시행 3개월 이후인'14.10.30일부터 적용 ○ LMO통합고시 중 시험 ‧ 연구용LMO 및 LMO연구시설 관리 사항 - 제1장(총칙):시험 ‧ 연구용LMO, 연구시설, 시험자 등의 정의 - 제2장(시험 ‧ 연구용 등의 LMO의 등록 및 표시 ‧ 취급관리 등)본문:별표 ‧ 별지 - 제9장(연구시설의 설치 ‧ 운영 허가 ‧ 신고 및 실험의 승인)본문:별표 ‧ 별지 □ 고시도 주요 개정사항 ○ LMO 연구기관 안전관리 체계 개선 -(신설)생물안전관리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 연구자 교육 실시(제9 - 9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을 위한 교육 8시간, 매년 관리자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연구자 매년 2시간 교육을해야 함 -(개정)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별표 9 - 1)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조항을 안전관리 1등급은"권장", 2등급 이상"필수"로 이행하도록 신설 -(신설)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생물안전규정 마련 ‧ 적용(별표9 - 1)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사항을 안전관리 3등급 이하는"필수"로, 1,2등급은"권장"으로 이행하도록 신설 ․'생물안전규정 마련 및 시행한 항목을 2등급 이상"필수"로 추가 -(신설)시험·연구용LMO 안전관리 대장 4종의 작성·보관(제2 - 11조, 제9 - 2조) ․ 수출·입·생산·판매, 보관, 폐기물 관리대장,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을 해당 사항별로 만들어 보관해야 함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개발 ‧ 실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 및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아래는 경우에 따른 폐기 ‧ 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위해성 3,4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 운영한 경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에 벌금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마. 수출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반출은 자 바. 경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마에 연구시설 설치 ‧ 운영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구에 연구시설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비 신고 수입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 ‧ 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년 이하의 벌금 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포장을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표시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보관과정에서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에서 우편물로 수입된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미 신고 수입 인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라에서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미만인 경우 라)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2)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다. 지정되지 않은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다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허가사항 수정 시 변경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 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관련 사항 중 경미한 사항 수정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 ‧ 운영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던 경우 아. 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일체에 대한 출입 ‧ 보고 ‧ 검사,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 ‧ 방해·기피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안전위원회설치및안전교육의무화 등 LMO안전관리강화_1 ### 내용: 생물안전위원회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LMO 관리를 강화 - 부처별 표준생물안전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 개정 법 ‧ 제도 상세한 이해를 위한 LMO 안전관리 워크숍도 개최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NAME> )은 올해1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국가와 연구기관에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위원회 구성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LMO 관련 표준생물안전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급을 추진한다. o 아울러 LMO 안전교육도 의무 이수토록 개정되어 생물안전 전문가와 연구자 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LMO 안전관리 워크숍(9.25(목),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시행('14.7.30)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따른 통합고시』에 따라 2등급이상 LMO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앞부터 기관내에 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고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생물안전관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2등급은 질병(환경)에 위해를 가하나 치료(치유)용이, 3 ‧ 4등급은 위해도가 낮음 o 이에 미래부에서는 연구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생물안전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생물안전규정을 보급하여 각종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자율에 생물안전관리자의 역할, 연구 폐기물 관리, 사고대응요령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수 있게 하였다. o 또한, 미래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이 유전자재조합 연구에 대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고 종사자 교육, 연구시설의 안전성 심의 등 기관의 LMO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잇도록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였다. ※ 동 발간물은 시험 ‧ 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biosafety. msip.go.kr)에서 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관리자 등 연구자에 대한 연수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포함한 개정된 법 ‧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오는 9월25일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개최되는 제7차 시험 ‧ 연구용 LMO 안전관리 심포지엄에서 있을 예정이다. -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및 관리자 등을 위한 신규교육 8시간, 보수교육(매년 관리자 4시간 이상, 관리자 2시간 이상) □ 미래부는 농수산식품, 의료, 산업소재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는 국내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LMO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자 보호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기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안전한 실험이 수행되도록 교육·홍보, 안전점검 등을 지속한 계획이다. o 이에 대해 미래부는 각 연구기관에서도 새로 개정된 법 ‧ 제도 이행체계를 미리 마련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LMO 유출 시 조치 및 행동체계도 1부. 3. 제7차 시험 ‧ 연구용LMO 안정화 워크숍 초대장 1부 4. LMO법률 주요내용 및 통합고시 주요 내용들 1부 표준생물안전규정 및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표준생물안전규정 주요 내용 o LMO 법률 및 행정도 사항 중 연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되는 LMO 이용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연구기관 내 안전기준 확립 ‧ 사고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가 LMO 시설 안전관리를 도모 - LMO법 고시[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 1등급 및 2등급 기준을 - 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및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 - 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시험 ‧ 연구책임자 등의 역할 및 책무 - 교육 ‧ 훈련 및 LMO법에 따른 시험별 신고 등 법 ‧ 제도 이행 관련 규정 - LMO 연구시설의 종류별(일반, 가축과 식물), 등급별(1,2등급)설치 ‧ 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 폐기물 처리(폐기물 처리 및 보관 기간 등), 사고 관련 조치(응급조치, LMO 유출 시 연락 ‧ 행동 체계 등)관련사항 등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주요 내용 - 연구기관 내 생물(LMO 포함)이용 연구의 안전관리 전반 등을 자문 ‧ 심의하고, 교육 등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으로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 - 생물안전, 환경방출, 위해성 검토 등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 - 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성 평가심사 및 승인, LMO 연구시설의 적정성 확보, 생물안전 교육 ‧ 훈련 등을 명시 - 위원회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하며, 생물안전관리자 등을 간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탄력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 기타 위원회의 구성 ‧ 선출 방법, 임기, 위원장의 역할과 회의 방식 등 LMO 유출 시 연락 ‧ 행동체계도 제7차 시험 ‧ 연구용LMO 안전관리 워크숍 초대장 LMO법률 주요사항 및 2015에 주요 개정사항 LMO법률 개정 사항 ○ LMO연구시설의 신고/허가(제22조) - LMO연구시설을 설치 ‧ 운영 하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신고(1,2등급)및 허가(3,4등급)를 받아야 함 LMO연구시설 -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 시설별 안전관리등급:LMO의 인체 ‧ 환경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구분 ※ 신고 유형:별도의 벽체, 벽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연구시설 종류:실험실을 대량배양(10L이상), 동물이용, 식물이용 시설로 구분 ○ LMO연구시설의 변경 및 폐쇄 신고(제22조) - 연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쇄 시 신고해야 함 ※ 기존 연구시설로 신고한 대량배양, 종자 및 식물이용 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 시험 ‧ 연구용LMO의 수입 신고(제9조)및 수입 통보 ‧ 경유 신고(제20 ~ 21조) - 시험 ‧ 연구용LMO 수입 시 미래부에 사전 통보를 함 ※ LMO가 담겨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후 해당 LMO가 미승인 또는 부적합한 LMO임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신고해야 함 - 시험 ‧ 연구용LMO 경유 시 미래부에 사전 통보, 수입 시 신고해야 함 ※ 해외로부터 직접 해외로의 무상증여, 우편물을 통한 국제이동도 신고/통보 의무 ○ 시험 ‧ 연구용LMO의 개발 ‧ 실험 승인(제22조의2) - LMO 환경방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사항 변경 시 사전 승인 또는 신고) - 승인:미래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LMO연구시설 관리 ‧ 운영 등와 보관(제26조) ※ LMO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출입 현황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해야 함 ※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이 가능함 ○ 과징금 및 과태료(제39,40,41,42,43,44조) - 규정 위반 등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칙 부과 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없음 통합고시 개정 개요 ○ 신규 LMO통합고시 시행:'14.7.30 - LMO연구시설 고시"제9장"적용은 3개월 후로 준비기간 부여 ※"제9장"은 개정 통합고시 시행 3개월 이후인'14.10.30일부터 적용 ○ LMO통합고시 중 시험 ‧ 연구용LMO 및 LMO연구시설 관리 사항 - 제1장(총칙):시험 ‧ 연구용LMO, 연구시설, 시험자 등의 정의 - 제2장(시험 ‧ 연구용 등의 LMO의 등록 및 표시 ‧ 취급관리 등)본문:별표 ‧ 별지 - 제9장(연구시설의 설치 ‧ 운영 허가 ‧ 신고 및 실험의 승인)본문:별표 ‧ 별지 □ 고시도 주요 개정사항 ○ LMO 연구기관 안전관리 체계 개선 -(신설)생물안전관리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 연구자 교육 실시(제9 - 9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을 위한 교육 8시간, 매년 관리자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연구자 매년 2시간 교육을해야 함 -(개정)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별표 9 - 1)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조항을 안전관리 1등급은"권장", 2등급 이상"필수"로 이행하도록 신설 -(신설)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생물안전규정 마련 ‧ 적용(별표9 - 1)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사항을 안전관리 3등급 이하는"필수"로, 1,2등급은"권장"으로 이행하도록 신설 ․'생물안전규정 마련 및 시행한 항목을 2등급 이상"필수"로 추가 -(신설)시험·연구용LMO 안전관리 대장 4종의 작성·보관(제2 - 11조, 제9 - 2조) ․ 수출·입·생산·판매, 보관, 폐기물 관리대장,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을 해당 사항별로 만들어 보관해야 함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개발 ‧ 실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 및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아래는 경우에 따른 폐기 ‧ 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위해성 3,4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 운영한 경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에 벌금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마. 수출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반출은 자 바. 경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마에 연구시설 설치 ‧ 운영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구에 연구시설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비 신고 수입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 ‧ 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년 이하의 벌금 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포장을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표시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보관과정에서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에서 우편물로 수입된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미 신고 수입 인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라에서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미만인 경우 라)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2)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다. 지정되지 않은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다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허가사항 수정 시 변경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 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관련 사항 중 경미한 사항 수정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 ‧ 운영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던 경우 아. 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일체에 대한 출입 ‧ 보고 ‧ 검사,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 ‧ 방해·기피한 경우
7c30b5a1-df88-48dc-9e96-56ab6e32c839	source15/231026/156521788_0.txt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788&pageIndex=1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휴가철 축산물 허위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등 230건 - □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기 일제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체 202개소(230건)적발 ㅇ 점검업체: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총 16,513개소 ㅇ 점검품목:쇠고기, 돼지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ㅇ 점검결과:'허위 표시'126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미표시'76개 사업자는 과태료 35백만 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거짓 표시 일제 점검으로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건수가 매우 많음 □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NAME>으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51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와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젖소와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 염소고기(3)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및 기타(5), 가공업체(4)순이었다. 품목별 적발실적:돼지고기 158건(68.7%> > 쇠고기 45(19.6)> 닭고기 20(8.7) <오리·염소고기 7(3.0) 장소적 적발실적:일반음식점 149개소(73.7%)> 식육판매업체 36(17.8)/통신판매업체 8(4.0)> 마트 등 기타 5(2.5) <가공업체 4(2.0)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자주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최근 5분 이내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하였다. 이번 축산물 일제 조사에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에서 원산지 위반건수(158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산지 관련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남구 000식육판매업체는 인터넷 회원 수가 백만 명의 000카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 판매하던(위반물량 400kg, 위반금액 1,516만 원)중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되었다. 경북 동해안 000해수욕장 주변 축산물유통업체는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 등심을 횟집 등에 납품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500kg, 적발은 1,700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단속은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126개 사업자를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 공표 대상: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내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또한 농관원은'미표시'로 적발한 7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3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전반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소비자들도 농을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때 전화( <PHONE>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건이 원산지 거짓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지급 붙임 1. 휴가철 쇠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 2.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휴가철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사례 (대구광역시 소재 OO가공업체)외국산(오스트리아 등)돼지고기 삼겹살을 납품받아 생서 등으로 절단한 후 음식점 등에 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톤·위반금액 1억4천만 원)→ 형사입건 (광주광역시 소재 000축산물판매업체)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중인 국내산 돼지갈비를 원산지 검정키트로 외국산임을 확인하고 업체 방문 결과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양념돼지갈비를 지마켓, 네이버, 이베이 등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통신판매하면서 돼지갈비 포장지를"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8톤, 2억 원 상당)→ 형사입건 (전남 순천시 소재 000음식점)미국산 쇠갈비를 업소내에서'갈낙탕','우거지갈비탕'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배달앱(000민족)과 업소 메뉴게시판에 쇠갈비의 원산지를 미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6톤/위반금액 3,952만 원인을 → 형사입건 (강원 춘천시 소재 000고속도로 휴게소)중국산 닭껍질과 브라질산 닭고기로 가공한 치킨팝콘을 판매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00kg·위반금액 900만 원)→ 형사입건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 기간 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총괄) '22.7.11. ~ 8.12.(33일)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은 위반 개소수와 다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_1 ### 내용: 휴가철 축산물 허위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등 230건 - □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기 일제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체 202개소(230건)적발 ㅇ 점검업체: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총 16,513개소 ㅇ 점검품목:쇠고기, 돼지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ㅇ 점검결과:'허위 표시'126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미표시'76개 사업자는 과태료 35백만 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거짓 표시 일제 점검으로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건수가 매우 많음 □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NAME>으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51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와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젖소와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 염소고기(3)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및 기타(5), 가공업체(4)순이었다. 품목별 적발실적:돼지고기 158건(68.7%> > 쇠고기 45(19.6)> 닭고기 20(8.7) <오리·염소고기 7(3.0) 장소적 적발실적:일반음식점 149개소(73.7%)> 식육판매업체 36(17.8)/통신판매업체 8(4.0)> 마트 등 기타 5(2.5) <가공업체 4(2.0)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자주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최근 5분 이내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하였다. 이번 축산물 일제 조사에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에서 원산지 위반건수(158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산지 관련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남구 000식육판매업체는 인터넷 회원 수가 백만 명의 000카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 판매하던(위반물량 400kg, 위반금액 1,516만 원)중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되었다. 경북 동해안 000해수욕장 주변 축산물유통업체는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 등심을 횟집 등에 납품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500kg, 적발은 1,700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단속은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126개 사업자를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 공표 대상: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내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또한 농관원은'미표시'로 적발한 7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3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전반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소비자들도 농을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때 전화( <PHONE>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건이 원산지 거짓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지급 붙임 1. 휴가철 쇠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 2.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휴가철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사례 (대구광역시 소재 OO가공업체)외국산(오스트리아 등)돼지고기 삼겹살을 납품받아 생서 등으로 절단한 후 음식점 등에 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톤·위반금액 1억4천만 원)→ 형사입건 (광주광역시 소재 000축산물판매업체)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중인 국내산 돼지갈비를 원산지 검정키트로 외국산임을 확인하고 업체 방문 결과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양념돼지갈비를 지마켓, 네이버, 이베이 등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통신판매하면서 돼지갈비 포장지를"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8톤, 2억 원 상당)→ 형사입건 (전남 순천시 소재 000음식점)미국산 쇠갈비를 업소내에서'갈낙탕','우거지갈비탕'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배달앱(000민족)과 업소 메뉴게시판에 쇠갈비의 원산지를 미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6톤/위반금액 3,952만 원인을 → 형사입건 (강원 춘천시 소재 000고속도로 휴게소)중국산 닭껍질과 브라질산 닭고기로 가공한 치킨팝콘을 판매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00kg·위반금액 900만 원)→ 형사입건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 기간 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총괄) '22.7.11. ~ 8.12.(33일)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은 위반 개소수와 다름
8113c49c-6b94-4c64-95e3-2a33ee25e5bf	source15/231026/156192868_0.txt	서울, 경기, 충남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68	CC BY	1,0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 경기, 충남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올해 첫 11곳 4천 2백호 모집.. 연말까지 2만호 모집 - 재개발 역세방식 행복주택 4곳 301호 모집 8월 입주 - 서울 성북구 보문(75호), 서대문구 북아현(130호), 중랑을 미아(35호), 종로구 돈의문(61호)등 역세권 재개발단지 서울천왕, 오산세교 외 7곳 3,913호 모집 연내 입주(9 ~ 12월) - 서울 7호선 천왕역에서 도보 5분 소요 서울천왕2(319호) - 세마역(1호선)인접, 오산대 ․ 한신대 통학 용이 오산세교(720호) ㅇ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은 운정 신도시 내 재개는 단지 파주운정(1,700호) 올해 수도권 1만 2천 호, 지방 8천 호 등 총 2만 호 입주자 모집 서울, 경기, 충청 등 4천 2백여 곳 3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으로'17년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차로 서울천왕2, 오산세교 등 전국 11곳4,214호 의 모집공고가 3월 30일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도심 주변 재개발 구역, 학교 인근, 정주여건이 좋은 신도시 내에 위치하여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ㅇ 특히, 올해 8월 입주하는 <ADDRESS> )을 비롯하여 상당수 지구가 연말까지 입주하게 되므로 연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이사계획이 있는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입주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다.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이 의무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임차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함. ㅇ 동 방식은 작년 서울시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동안 대상 사업에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3천 호 입지가 선정됐다. 이 중 현재까지 재개발조합과 매입계약을 맺은 4곳(301호)을 금번에 모집하며, 추가 모집은 차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①:암동 보문3구역(75호))지하철 6호선 창신역과 보문역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중심업무지역인 종로·광화문과도 가까워 임대형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29㎡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한에당 17만 원(보증금 6천 3백만 원)부터 24만 원(보증금 4천 4백만 원인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총 세대수 1,186호(분양 978호)에서 행복주택은 75호(전용29㎡)임 ②(강북구 미아4구역(35호))미아사거리역(4호선)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롯데백화점·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특히, 강북 최대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20만 원(보증금 7천 500여 원)부터 30만 원(보증금 5천 5백만 원)사이에서 결정을 수 있다. 전체 세대수 615호(분양 510호)중 행복주택은 35호(전용39㎡)임 ③(서대문구 북아현1 - 3구역(130호))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을 환승을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신촌, 시청 등으로의 이동에 용이하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있는 등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2㎡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3만 원대부터 9천만 원)부터 34만 원(보증금 6천 3백만 원)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총 세대수 1,910호(분양 1,584호)중 행복주택은 130호(전용32㎡)임 ④(종로구 돈의문1구역(61호))-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500m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서울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9만 원(보증금 1억 7백만 원)부터 43만 원(보증금 7천 4백만 원부터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총 세대수 2,415호(분양 1,919호)중 행복주택은 191호(전용39㎡)이며, 이중 이번에 61호를 모집하고 잔여물량 130호는 추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 □ 이밖에 추첨은 방식으로 서울천왕2, 오산세교, 파주운정 등 7곳에서 3,913호를 모집한다. 서울천왕2(319호)는 천왕역(7호선)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오류역(1호선)도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특히, 단지 양 옆에 개웅산 공원이 있어 거주환경이 쾌적하며, 무인택배함, 공동세탁실, 복합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20㎡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매월 7만 원(보증금 4천 4백만 원)부터 19만 원대부터 1천 4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4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자는 월 15만 원(보증금 9천 2백만 원부터 41만 원(보증금 3천만 원)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오산세교(720호)는 세마역(1호선 200m), 국도1호선, 북오산IC(봉담 ~ 동탄 고속도로)가 가깝고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세교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 죽미체육공원, 꿈두레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되고 있다. ㅇ 인접한 세마역에는 학교와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으로 대학생들이 통학하기에도 편리하다. □ 이 밖에 단지 내에는 유아보육실, 작은도서관, 소상공인센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입주민의 편의를 지원한다. ㅇ 관리비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1천 9백만 원)부터 11만 원부에 4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7만 원(보증금 6천 4백만 원)부터 29만 원(보증금 9백만 원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 파주운정(1,700호)은 파주운정신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한 운정역(경의중앙선, 버스 15분 거리)과 단지 바로 앞에서 광역버스(엠(M)7111, 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를 탈 수 있고 문발 산단, 신촌 일반산단, 엘시디(LCD)산단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출퇴근이 편리하다. ㅇ 또한, 대형마트를 도보(5분)로 이용을 수 있고, 운정신도시 내 호수공원,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ㅇ 지금까지 입주자를 맞이한 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공급호수가 많은 단지로서,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코인세탁실, 동아리방, 게임룸 용도로 활용될 멀티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임대료는 월 5만 원(보증금 1천 6백만 원인부터부터 10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동일형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6천만 원)부터 27만 원(보증금 9백만 원부에 사이에서 선택할 순 있다. ④ 그 외 모집지구로 서울 신내, 김포 양곡, 천안 백석, 청주 월송이 있다. ㅇ 서울신내(50호)는 서울시에 신내동 신내역(경춘선)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월세는 사회초년생(전용 29㎡)의 경우 월 8만 원(보증금 4천 8백만 원)부터 21만 원대에보증 1천 6백만 원)이다. □ 김포양곡(362호)은 김포한강신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임대료는 사회초년생(전용 26㎡)의 경우 月 6만 원(보증금 2천8백만 원)부터 15만 원(보증금 5백만 원)이다. □ 천안백석(562호)은 인근에 천안일반산단과 단국대·백석대 등 주요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임대료는 신혼부부(전용 36㎡)의 경우 매월 8만 원(보증금 6천만 원)부터 30만 원(보증금 7백만 원)이다. □ 공주월송(200호)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 인근 대학교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임대료는 대학생(전용 22㎡)의 경우 월 5만 원‘에 2천 2백만 원)부터 13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다. ㅇ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다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지난해 입주기준 완화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ㅇ 밖에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와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와 광명시, 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와 연천군 대전시, 세종시, 아산시와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파주시 ㅇ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기본 6년으로 하며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을 수 있다. □ 접수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4.13.(목). 17.(월)5일간(단, 공주월송 = 4.17. ~ 4.21., 파주운정 ; 4.20. ~ 4.24.)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누리집)․ 우편 ․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3일(목)이다.(단, 공주월송:7.17., 파주운정 = 7.20.) □ 한편, 김포양곡, 천안백석에 청약하는 경우, 접수기간이 다른 파주운정, 공주월송에도 각각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당첨될 경우 1곳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지구별 정확한 접수기간 및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이 가능한 ㅇ 입주희망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 이홈포털 내 행복주택 블로그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며,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는아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블로그() 약 2만호 입주자 모집 □ 지난해 1만호 입주자를 모집한데 이어서 올해에는 전국에서 2만호를 공급을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1만 2천호, 지방에서 8천호를 모집한다. <2017년 입주자모집 계획 개요 수도권 재건축 ․ 재개발 매입지구는 매입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 예정 ※ 모집 지구 및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경기, 충남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_1 ### 내용: 서울, 경기, 충남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올해 첫 11곳 4천 2백호 모집.. 연말까지 2만호 모집 - 재개발 역세방식 행복주택 4곳 301호 모집 8월 입주 - 서울 성북구 보문(75호), 서대문구 북아현(130호), 중랑을 미아(35호), 종로구 돈의문(61호)등 역세권 재개발단지 서울천왕, 오산세교 외 7곳 3,913호 모집 연내 입주(9 ~ 12월) - 서울 7호선 천왕역에서 도보 5분 소요 서울천왕2(319호) - 세마역(1호선)인접, 오산대 ․ 한신대 통학 용이 오산세교(720호) ㅇ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은 운정 신도시 내 재개는 단지 파주운정(1,700호) 올해 수도권 1만 2천 호, 지방 8천 호 등 총 2만 호 입주자 모집 서울, 경기, 충청 등 4천 2백여 곳 3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으로'17년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차로 서울천왕2, 오산세교 등 전국 11곳4,214호 의 모집공고가 3월 30일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도심 주변 재개발 구역, 학교 인근, 정주여건이 좋은 신도시 내에 위치하여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ㅇ 특히, 올해 8월 입주하는 <ADDRESS> )을 비롯하여 상당수 지구가 연말까지 입주하게 되므로 연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이사계획이 있는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입주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다.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이 의무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임차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함. ㅇ 동 방식은 작년 서울시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동안 대상 사업에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3천 호 입지가 선정됐다. 이 중 현재까지 재개발조합과 매입계약을 맺은 4곳(301호)을 금번에 모집하며, 추가 모집은 차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①:암동 보문3구역(75호))지하철 6호선 창신역과 보문역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중심업무지역인 종로·광화문과도 가까워 임대형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29㎡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한에당 17만 원(보증금 6천 3백만 원)부터 24만 원(보증금 4천 4백만 원인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총 세대수 1,186호(분양 978호)에서 행복주택은 75호(전용29㎡)임 ②(강북구 미아4구역(35호))미아사거리역(4호선)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롯데백화점·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특히, 강북 최대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20만 원(보증금 7천 500여 원)부터 30만 원(보증금 5천 5백만 원)사이에서 결정을 수 있다. 전체 세대수 615호(분양 510호)중 행복주택은 35호(전용39㎡)임 ③(서대문구 북아현1 - 3구역(130호))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을 환승을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신촌, 시청 등으로의 이동에 용이하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있는 등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2㎡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3만 원대부터 9천만 원)부터 34만 원(보증금 6천 3백만 원)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총 세대수 1,910호(분양 1,584호)중 행복주택은 130호(전용32㎡)임 ④(종로구 돈의문1구역(61호))-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500m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서울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9만 원(보증금 1억 7백만 원)부터 43만 원(보증금 7천 4백만 원부터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총 세대수 2,415호(분양 1,919호)중 행복주택은 191호(전용39㎡)이며, 이중 이번에 61호를 모집하고 잔여물량 130호는 추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 □ 이밖에 추첨은 방식으로 서울천왕2, 오산세교, 파주운정 등 7곳에서 3,913호를 모집한다. 서울천왕2(319호)는 천왕역(7호선)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오류역(1호선)도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특히, 단지 양 옆에 개웅산 공원이 있어 거주환경이 쾌적하며, 무인택배함, 공동세탁실, 복합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20㎡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매월 7만 원(보증금 4천 4백만 원)부터 19만 원대부터 1천 4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4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자는 월 15만 원(보증금 9천 2백만 원부터 41만 원(보증금 3천만 원)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오산세교(720호)는 세마역(1호선 200m), 국도1호선, 북오산IC(봉담 ~ 동탄 고속도로)가 가깝고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세교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 죽미체육공원, 꿈두레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되고 있다. ㅇ 인접한 세마역에는 학교와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으로 대학생들이 통학하기에도 편리하다. □ 이 밖에 단지 내에는 유아보육실, 작은도서관, 소상공인센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입주민의 편의를 지원한다. ㅇ 관리비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1천 9백만 원)부터 11만 원부에 4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7만 원(보증금 6천 4백만 원)부터 29만 원(보증금 9백만 원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 파주운정(1,700호)은 파주운정신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한 운정역(경의중앙선, 버스 15분 거리)과 단지 바로 앞에서 광역버스(엠(M)7111, 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를 탈 수 있고 문발 산단, 신촌 일반산단, 엘시디(LCD)산단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출퇴근이 편리하다. ㅇ 또한, 대형마트를 도보(5분)로 이용을 수 있고, 운정신도시 내 호수공원,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ㅇ 지금까지 입주자를 맞이한 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공급호수가 많은 단지로서,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코인세탁실, 동아리방, 게임룸 용도로 활용될 멀티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임대료는 월 5만 원(보증금 1천 6백만 원인부터부터 10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동일형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6천만 원)부터 27만 원(보증금 9백만 원부에 사이에서 선택할 순 있다. ④ 그 외 모집지구로 서울 신내, 김포 양곡, 천안 백석, 청주 월송이 있다. ㅇ 서울신내(50호)는 서울시에 신내동 신내역(경춘선)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월세는 사회초년생(전용 29㎡)의 경우 월 8만 원(보증금 4천 8백만 원)부터 21만 원대에보증 1천 6백만 원)이다. □ 김포양곡(362호)은 김포한강신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임대료는 사회초년생(전용 26㎡)의 경우 月 6만 원(보증금 2천8백만 원)부터 15만 원(보증금 5백만 원)이다. □ 천안백석(562호)은 인근에 천안일반산단과 단국대·백석대 등 주요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임대료는 신혼부부(전용 36㎡)의 경우 매월 8만 원(보증금 6천만 원)부터 30만 원(보증금 7백만 원)이다. □ 공주월송(200호)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 인근 대학교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임대료는 대학생(전용 22㎡)의 경우 월 5만 원‘에 2천 2백만 원)부터 13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다. ㅇ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다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지난해 입주기준 완화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ㅇ 밖에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와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와 광명시, 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와 연천군 대전시, 세종시, 아산시와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파주시 ㅇ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기본 6년으로 하며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을 수 있다. □ 접수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4.13.(목). 17.(월)5일간(단, 공주월송 = 4.17. ~ 4.21., 파주운정 ; 4.20. ~ 4.24.)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누리집)․ 우편 ․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3일(목)이다.(단, 공주월송:7.17., 파주운정 = 7.20.) □ 한편, 김포양곡, 천안백석에 청약하는 경우, 접수기간이 다른 파주운정, 공주월송에도 각각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당첨될 경우 1곳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지구별 정확한 접수기간 및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이 가능한 ㅇ 입주희망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 이홈포털 내 행복주택 블로그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며,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는아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블로그() 약 2만호 입주자 모집 □ 지난해 1만호 입주자를 모집한데 이어서 올해에는 전국에서 2만호를 공급을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1만 2천호, 지방에서 8천호를 모집한다. <2017년 입주자모집 계획 개요 수도권 재건축 ․ 재개발 매입지구는 매입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 예정 ※ 모집 지구 및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aa291e01-3a61-4079-97f7-74f6b86b208a	source15/231026/156443113_0.txt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13&pageIndex=33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직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요청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6일(금)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내 18층에서 근무 중인 여성가족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신속하게 긴급 방역 및를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직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3월 25일(목)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아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날 26일(금)오후 9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 주요동선:22일(월)∼24일(수)오전까지 근무 25일(목)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아 검체검사 진행/26일(금)09:00경, 확진판정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자 발생 즉시 여성가족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부서에서 일 중인 직원(16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가가 및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확진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채취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직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요청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6일(금)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내 18층에서 근무 중인 여성가족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신속하게 긴급 방역 및를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직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3월 25일(목)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아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날 26일(금)오후 9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 주요동선:22일(월)∼24일(수)오전까지 근무 25일(목)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아 검체검사 진행/26일(금)09:00경, 확진판정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자 발생 즉시 여성가족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부서에서 일 중인 직원(16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가가 및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확진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채취 실시 예정
e1708d88-7ecd-4e60-95e3-1b88026e0537	source15/231026/156540848_0.txt	군수품 목록화 업무 어렵지 않아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48&pageIndex=1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12.6.(화)08:00 군수품 이력제 업무 쉽지 않아요. -『국방목록업무 안내서』개정 발간과 함께 교육 실시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군수품 품목과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2월 6일「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수정으로 발간하였다. □ 목록화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기준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 및 식별, 품명,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별 관리자료 등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군수품의 체계적 조달과 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군수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고번호:NATO 회원국 및 후원합의 회원국에서 군수품에 부여하는 국제공통의 13자리의 고유 숫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 목록업무 종사자의 업무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2013년 초판 발간에 이어 2016년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라이선스 제도 변경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http://kdsis. dapa.go.kr)의 전체적인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누구나 효율에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 발간하였다. KDSIS ;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 더불어 목록자료의 최종 생성자이자 목록업무를 실질에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업체 등 목록화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주 경남테크노파크(12월 6일)와 과천 시민회관(12월 8일)에서 목록화 전문교육도 개최를 예정이다.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안내서의 개정 내용과 교육이 목록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군수관리 임무 수행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은 이번 안내서를 희망하는 기관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도 게시하여 내려받아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끝> <붙임1> 국방목록업무 안내서(책자)배포 <붙임2> 국방목록업무 안내 교육 계획 - 교육참여자 편의를 위해 2개 지역(서울/경기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사용법 교육 - 목록화 요청시 유의사항 안내 등 *교육시 KDSIS 성능개선사업 관련 최신내용을 반영하여 12월초 발간예정인「국방목록업무 안내서(책자)」배포 예정 - 방산업체·IPS업체 목록업무 담당자, 기타 참석희망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수품 목록화 업무 어렵지 않아요_1 ### 내용: 2022.12.6.(화)08:00 군수품 이력제 업무 쉽지 않아요. -『국방목록업무 안내서』개정 발간과 함께 교육 실시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군수품 품목과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2월 6일「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수정으로 발간하였다. □ 목록화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기준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 및 식별, 품명,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별 관리자료 등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군수품의 체계적 조달과 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군수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고번호:NATO 회원국 및 후원합의 회원국에서 군수품에 부여하는 국제공통의 13자리의 고유 숫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 목록업무 종사자의 업무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2013년 초판 발간에 이어 2016년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라이선스 제도 변경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http://kdsis. dapa.go.kr)의 전체적인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누구나 효율에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 발간하였다. KDSIS ;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 더불어 목록자료의 최종 생성자이자 목록업무를 실질에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업체 등 목록화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주 경남테크노파크(12월 6일)와 과천 시민회관(12월 8일)에서 목록화 전문교육도 개최를 예정이다.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안내서의 개정 내용과 교육이 목록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군수관리 임무 수행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은 이번 안내서를 희망하는 기관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도 게시하여 내려받아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끝> <붙임1> 국방목록업무 안내서(책자)배포 <붙임2> 국방목록업무 안내 교육 계획 - 교육참여자 편의를 위해 2개 지역(서울/경기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사용법 교육 - 목록화 요청시 유의사항 안내 등 *교육시 KDSIS 성능개선사업 관련 최신내용을 반영하여 12월초 발간예정인「국방목록업무 안내서(책자)」배포 예정 - 방산업체·IPS업체 목록업무 담당자, 기타 참석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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