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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be5b8-d54f-4929-ad29-90c4151528ed	source15/231026/156540927_0.txt	농식품부,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식품기업들과 수출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927&pageIndex=1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번 회의는 민·관 소통을 통해 농식품 수출동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기업들과 ①연말까지의 기업별 수출 계획과 ②정부 수출 지원 방향을<NAME>고, ③물류 및 주요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여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올해 초 실적과 비교 시"수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장기화, 미국의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및 소비심리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을 주요 수출국에서의 실적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뿐 만은 내년에도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주요 현안 사항인 화물연대 파업 및 물류 애로에 대해서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물류, 마케팅 부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서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누계)은 80.8억 불로 작년 11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정부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며 주요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식품기업들과 수출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이번 회의는 민·관 소통을 통해 농식품 수출동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기업들과 ①연말까지의 기업별 수출 계획과 ②정부 수출 지원 방향을<NAME>고, ③물류 및 주요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여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올해 초 실적과 비교 시"수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장기화, 미국의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및 소비심리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을 주요 수출국에서의 실적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뿐 만은 내년에도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주요 현안 사항인 화물연대 파업 및 물류 애로에 대해서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물류, 마케팅 부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서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누계)은 80.8억 불로 작년 11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정부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며 주요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70c580b8-f3d6-41b1-9d54-8a0a651bc9f5	source15/231026/156554699_0.txt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에 250억 원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699&pageIndex=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제고에 250억 원 지원 - 공급기관 서비스에서 수요기업 맞춤형 메뉴판 서비스로 개편 - -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소부장 수출 확대 기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2.27.(월), 총 250억 원 예산으로'23년「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공고한다. ㅇ「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중소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업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선정와 평가기관:융합혁신지원단(소부장 공공연구소 협의체), 대학, TP 민간기관 총 40개 ㅇ 기술개발·사업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형 과제와, 기업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상시적 과제로 기업수요에 맞는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도모는 왔다. (정기형)과제당 1.5억 이내로 연초 일괄모집(수시형)과제당 2천만 원 이내로 연중 수시모집 □ 올해부터는 서비스 선택방식이 그간 제공기관 중심형에서 서비스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기존 수행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되던 신뢰성 서비스 항목을 통합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수요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총 40개 기관 약 4천여 종 서비스 중 7개 대/40개 중/194개 소분류 및 2,111종 서비스 ㅇ 기관별 유사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경쟁을<NAME>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부장 기업 신뢰성 지원 신청절차] □ 산업부는 지난'17년 ~ 6년간 2,626개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4,235건의 신뢰성·소재성능 컨설팅을 지원해, 제품 품질개선과 사업화 애로를 해소하였고, '17년(485건)→'18년(602건)→'19년(1,302건)→'20년(754건)→'21년(718건)→'22년(374건) □ 이를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등 첨단 소부장분야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왔다. 적용 분야:금속, 화학, 섬유·의류, 세라믹·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의료가품 ['22년 신뢰성기반활용지원 우수사례]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대상)AA산업(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ㅇ(개요)해군함정(울산급)의 압축공기 시스템 등 전자밸브 분야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 지원 ㅇ(성과)'22년 37억 원 규모 사업 수주 확보, 방산 성능 분야 국내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ㅇ(대상)BB정밀:한국재료연구원 ㅇ(개요)대형 전기버스 생산에 필요한 열교환기 제품공정설계에 가상 모델 활용 신뢰성 지원 ㅇ(성과)공정설계비용 30%감축, 공정구축기간 12개월 단축 및 전기버스 배터리 모듈시장 출 ㅇ 올해부터는 소부장기업의 수요을 고려한 신뢰성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공정 효율화,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에 250억 원 지원_1 ### 내용: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제고에 250억 원 지원 - 공급기관 서비스에서 수요기업 맞춤형 메뉴판 서비스로 개편 - -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소부장 수출 확대 기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2.27.(월), 총 250억 원 예산으로'23년「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공고한다. ㅇ「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중소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업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선정와 평가기관:융합혁신지원단(소부장 공공연구소 협의체), 대학, TP 민간기관 총 40개 ㅇ 기술개발·사업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형 과제와, 기업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상시적 과제로 기업수요에 맞는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도모는 왔다. (정기형)과제당 1.5억 이내로 연초 일괄모집(수시형)과제당 2천만 원 이내로 연중 수시모집 □ 올해부터는 서비스 선택방식이 그간 제공기관 중심형에서 서비스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기존 수행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되던 신뢰성 서비스 항목을 통합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수요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총 40개 기관 약 4천여 종 서비스 중 7개 대/40개 중/194개 소분류 및 2,111종 서비스 ㅇ 기관별 유사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경쟁을<NAME>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부장 기업 신뢰성 지원 신청절차] □ 산업부는 지난'17년 ~ 6년간 2,626개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4,235건의 신뢰성·소재성능 컨설팅을 지원해, 제품 품질개선과 사업화 애로를 해소하였고, '17년(485건)→'18년(602건)→'19년(1,302건)→'20년(754건)→'21년(718건)→'22년(374건) □ 이를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등 첨단 소부장분야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왔다. 적용 분야:금속, 화학, 섬유·의류, 세라믹·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의료가품 ['22년 신뢰성기반활용지원 우수사례]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대상)AA산업(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ㅇ(개요)해군함정(울산급)의 압축공기 시스템 등 전자밸브 분야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 지원 ㅇ(성과)'22년 37억 원 규모 사업 수주 확보, 방산 성능 분야 국내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ㅇ(대상)BB정밀:한국재료연구원 ㅇ(개요)대형 전기버스 생산에 필요한 열교환기 제품공정설계에 가상 모델 활용 신뢰성 지원 ㅇ(성과)공정설계비용 30%감축, 공정구축기간 12개월 단축 및 전기버스 배터리 모듈시장 출 ㅇ 올해부터는 소부장기업의 수요을 고려한 신뢰성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공정 효율화,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69069bbe-4239-4427-a873-96ec8c75cb8b	source15/231026/156328360_1.txt	조선 시대 한글서체는 어떻게 변화했을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6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선 후기 한글서체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조선시대 한글서체의 아름다움」개최:4.30. ~ 6.30.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5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 조선시대 한글서체의 미학을 상반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NAME> 탄신 622돌(5.15.)을 앞두고 기획한 것으로, 한글 서체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조선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시기별 대표 유물을 선보인다. 조선 초기 서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틀 속에서 동일한 두께와 굵은 획의 모습을 보이며, 필기보다는 인쇄를 중시는 것으로 흔히 판본체 혹은 판각체라고 하는 용비어천가는 당시 한글 서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에 당시 한글의 형태는 당시 일반적인 필기도구인 붓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운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중기 한글 서체의 변화는 보물 제1947호 숙명신한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서체는 궁체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 전기 판본이나 활자의 기본 형태에 붓으로 만든 느낌이 가미된 것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전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궁체는 주로 왕실의 서와 서적에서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고, 붓의 꺾임과 부드러운 흐름을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글 서체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학문적 융성으로 필사가 늘어나던 영· <NAME> 를 거치며 정제되었고, 이후 순조부터 숙종 대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NAME> , 순조의 셋째 아들 <NAME> 의 글씨와 <NAME> 의 편지글은 조선왕실의 한글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전시도 사대부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와 궁체로 거침없이 쓴 글씨와 그리고 민간에서 베껴 쓴 필사본 소설들에서 획의 변화와 굵고 약한 기운이 교차하는 선들을 볼 수 있다. ”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전시를 통해은 사람들이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원류를 찾아보고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시대 한글서체는 어떻게 변화했을까_1 ### 내용: 조선 후기 한글서체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조선시대 한글서체의 아름다움」개최:4.30. ~ 6.30.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5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 조선시대 한글서체의 미학을 상반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NAME> 탄신 622돌(5.15.)을 앞두고 기획한 것으로, 한글 서체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조선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시기별 대표 유물을 선보인다. 조선 초기 서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틀 속에서 동일한 두께와 굵은 획의 모습을 보이며, 필기보다는 인쇄를 중시는 것으로 흔히 판본체 혹은 판각체라고 하는 용비어천가는 당시 한글 서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에 당시 한글의 형태는 당시 일반적인 필기도구인 붓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운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중기 한글 서체의 변화는 보물 제1947호 숙명신한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서체는 궁체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 전기 판본이나 활자의 기본 형태에 붓으로 만든 느낌이 가미된 것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전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궁체는 주로 왕실의 서와 서적에서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고, 붓의 꺾임과 부드러운 흐름을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글 서체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학문적 융성으로 필사가 늘어나던 영· <NAME> 를 거치며 정제되었고, 이후 순조부터 숙종 대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NAME> , 순조의 셋째 아들 <NAME> 의 글씨와 <NAME> 의 편지글은 조선왕실의 한글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전시도 사대부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와 궁체로 거침없이 쓴 글씨와 그리고 민간에서 베껴 쓴 필사본 소설들에서 획의 변화와 굵고 약한 기운이 교차하는 선들을 볼 수 있다. ”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전시를 통해은 사람들이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원류를 찾아보고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다
18e45264-bfe4-403f-88dd-fb147e9c24bd	source15/231026/156020584_0.txt	우리 제법(法)해요! 2014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584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제법해요! 2014 청소년 사법 프로젝트 -『제9회 고교생 법정률 경연대회』및 『제1회 중 ․ 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개최 -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중 ․ 고등학생들의 법체험 한마당인『제9회 고교생 법정률 경연대회』와『제1회 중 ․ 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가 2014.11.19.(수)09:30 ~ 18: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자리에는 <NAME> 법무부장관,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NAME> 매경미디어그룹 상무, 사단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NAME>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등과 결선에 진출한 24개 중 ․ 고등학교 경연팀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교생 법률로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준법도 향상과 합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6년 시작된 후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 올해는 전국에서 총 340팀이 신청한 1차 대본심사를 통하여 총 48팀(6개 권역별 민 ․ 형사 각 4팀)이 선발되었고, 2차 권역별 지역예선을 거쳐 모두 12팀(6개 권역별 민 ․ 형사 부문 각1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 2013년도 256팀 진출에서 전년 대비 32.8%증가 -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회사의 비밀을 인터넷에 공개한 내부 직원의 명예훼손책임 여부','타인이 작사에 곡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다가 부인을 살해한 여성과 형사책임'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풀어내었다. - 본선에서 학생들은 판사, 경찰관과 변호사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직접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공감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중 ․ 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는 생활 속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헌법적 이슈에 대해 찬 ․ 반으로 구분에 토론함으로써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법 준수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하려는 행사로서 올해 첫 대회로 열렸다. - 전국에서 중학교 156팀, 고교 99팀 등 총 255팀이 참가하여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중학교 6개팀과 고교 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과외 교습시간 제한','심야시간 내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제한(강제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금지','기여입학제'등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열띤 찬 ․ 반 토론을 벌였다.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학생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뉘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로 발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론을 제기하는 열띤 토론과정에서 헌법의 정신과 의미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NAME> 장관은 참여 학생들에게"모의재판과 헌법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의 헌법을 체험하고 법질서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앞으로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안전은 사회, 나눔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학생 여러분들이 열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는 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법을 느끼고 체험을 수 있도록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를 시작으로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법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동안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제법(法)해요! 2014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_1 ### 내용: 우리 제법해요! 2014 청소년 사법 프로젝트 -『제9회 고교생 법정률 경연대회』및 『제1회 중 ․ 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개최 -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중 ․ 고등학생들의 법체험 한마당인『제9회 고교생 법정률 경연대회』와『제1회 중 ․ 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가 2014.11.19.(수)09:30 ~ 18: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자리에는 <NAME> 법무부장관,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NAME> 매경미디어그룹 상무, 사단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NAME>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등과 결선에 진출한 24개 중 ․ 고등학교 경연팀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교생 법률로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준법도 향상과 합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6년 시작된 후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 올해는 전국에서 총 340팀이 신청한 1차 대본심사를 통하여 총 48팀(6개 권역별 민 ․ 형사 각 4팀)이 선발되었고, 2차 권역별 지역예선을 거쳐 모두 12팀(6개 권역별 민 ․ 형사 부문 각1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 2013년도 256팀 진출에서 전년 대비 32.8%증가 -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회사의 비밀을 인터넷에 공개한 내부 직원의 명예훼손책임 여부','타인이 작사에 곡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다가 부인을 살해한 여성과 형사책임'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풀어내었다. - 본선에서 학생들은 판사, 경찰관과 변호사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직접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공감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중 ․ 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는 생활 속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헌법적 이슈에 대해 찬 ․ 반으로 구분에 토론함으로써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법 준수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하려는 행사로서 올해 첫 대회로 열렸다. - 전국에서 중학교 156팀, 고교 99팀 등 총 255팀이 참가하여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중학교 6개팀과 고교 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과외 교습시간 제한','심야시간 내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제한(강제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금지','기여입학제'등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열띤 찬 ․ 반 토론을 벌였다.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학생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뉘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로 발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론을 제기하는 열띤 토론과정에서 헌법의 정신과 의미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NAME> 장관은 참여 학생들에게"모의재판과 헌법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의 헌법을 체험하고 법질서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앞으로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안전은 사회, 나눔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학생 여러분들이 열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는 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법을 느끼고 체험을 수 있도록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를 시작으로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법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동안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9f90926f-6d60-495b-b479-14c3086cd4df	source15/231026/156205333_0.txt	육아휴직 직장복귀율 증가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333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08년 68.7%→'15년 76.9%증가"기혼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 ○ 기혼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증가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발간한〈고여성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08년 68.7 ％ 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을 살펴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신설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09년에 임신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 ％ 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종료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 100 ~ 299인 사업체 71.9%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주:출산 연도 별 -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복귀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 요인으로 추측된다. □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 ‧ 가스 ‧ 증기 및 증기 사업 직군의 복귀율이 높았고, 금융 ‧ 보험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 <NAME>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 늦추기용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기혼여성 재취업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현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같은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아휴직 직장복귀율 증가세_1 ### 내용: '08년 68.7%→'15년 76.9%증가"기혼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 ○ 기혼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증가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발간한〈고여성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08년 68.7 ％ 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을 살펴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신설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09년에 임신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 ％ 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종료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 100 ~ 299인 사업체 71.9%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주:출산 연도 별 -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복귀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 요인으로 추측된다. □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 ‧ 가스 ‧ 증기 및 증기 사업 직군의 복귀율이 높았고, 금융 ‧ 보험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 <NAME>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 늦추기용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기혼여성 재취업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현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같은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f7ead2d8-44f4-4c9d-870d-04b52dc80047	source15/231026/156103987_0.txt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NAME> 대통령 특사 파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987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국 명 ; 과테말라공화국(Republic of Guatemala) ㅇ 면 적 ; 108, ㅇ 인 구:1,580만명(2014) □ 수 도:과테말라시티 □ 언 어:스페인어 ㅇ 인 종:백인 ‧ 메스티조(60%%∙ 인디오(39%) ㅇ 교:가톨릭(50%), 개신교(45%) ㅇ 문 체 = 공화국 ㅇ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 대 회 령: <NAME> (15.9.3.) ※ <NAME> 신임대통령 1.14 취임 예정 - 외교장관: <NAME> Morales(14.9.18) ㅇ 참 회:단원제(158석, 회기 4년) ㅇ 독 립 일:1821.9.15.(스페인으로부터 독립) ㅇ 예산은 595억불 ㅇ 1인당 GDP:3,478불 - 경제성장률:3.9% - 수출 ; 114억불(커피, 원당, 바나나 등) - 수입:181억불(연료, 기계류, 자동차, 섬유류 등) ㅇ 물가상승률:3.4 퍼센트 ㅇ 주요자원 - 석유(매장량 83백만 배럴), 동, 철, 커피, 원당, 바나나 □ 수 교:1962.10.24. - 1974.9 주과테말라 상주대사관 개설 /1977.10 한국 상주대사관 개설 - 2015.10 <NAME> 대사 부임 - 수출 - 320백만불(섬유, 자동차 등) - 투자:321백만불(원당, 커피 등) ㅇ 투자진출 현황(2014):총 140개 업체 ㅇ 재외국민 현황(2014):약 5천명 ㅇ 주요인사 교류 ․ 1996.09 <NAME> 부통령 ․ 1996.12 <NAME> 대통령 특사(평화협정 서명식) ․ 2000.01 <NAME> 국회 특사(대통령 특사를 ․ 2000.12 <NAME> 외교차관 ․ 2004.01 <NAME> 국무조정실장(대통령 특사를 ․ 2007.03 <NAME><NAME>부 차관 ․ 2007.07 <NAME> 대통령(IOC 회의 계기) ․ 2008.01 <NAME> 특사(대통령 면담이 ․ 2009.03 <NAME>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위위원장 ․ 2009.05 <NAME> 특사(부통령 특사 답방) ․ 2009.10 <NAME> 제2차관 ․ 2010.03 <NAME> 외교통상부가 ․ 2013.12<NAME> 중남미국장 ․ 2015.04 국회 중남미포럼 대표단(단장: <NAME> 장관상 ․ 2015.05 <NAME> 제1차관(한 - SICA 대화협의체 수석대표는 ․ 2015.08 한 ‧ 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NAME> 회장 ․ 2016.01 <NAME> 의원(대통령 초청 특사) ․ 1992.08 <NAME> 대통령 ․ 1998.06 <NAME> 외교장관 ․ 2002.09 Contreras 외무상관 ․ 2002.10 <NAME> 외무장관(CD회의 주재는 ․ 2004.06 <NAME> 경찰청장 ․ 2004.07 <NAME> 국회의장 ․ 2006.02 <NAME> 외무상관 ․ 2006.11 Andrade 외교차관 ․ 2007.12 <NAME> 경찰청이 ․ 2008.05 Espada 대사 ․ 2008.11 <NAME> 국회 국방위원장 ․ 2009.03 Trinidad 외교차관 ․ 2009.11 <NAME> 외교상관 ․ 2010.05 <NAME> 통신인프라장관 ․ 2011.05 <NAME> 외교상관 ․ 2011.11 <NAME> 대외개발협력청장(HLF - 4) · <NAME> 에너지광업부 장관 <NAME> 대외원조협력처장 ․ 2012.05 <NAME> 외교장관(공식방문) ․ 2012.07 <NAME> 경찰청장(치안협력 담당을 ․ 2012.07 <NAME> 경제부장관 ·는 대통령실 경쟁력위원장 ․ 2012.09 <NAME> 문화부장관 ․ 2012.12 <NAME> 경찰청이 ․ 2013.05 <NAME> 경제장관 ․ 2013.05 <NAME> Parrilla국가기획청장 ․ 2013.06 <NAME> 외무상관 ․ 2013.10 <NAME> 과학기술청장 ․ 2014.09 <NAME> 농축산식품부 장관 ․ 2014.09 <NAME> 사회개발부 차관보 ․ 2015.03 <NAME> IMF 총재(IDB 연차총회) ․ 2015.04 <NAME> 부통령(사적방한) - 1977.03 무역통상협정(78.4 체결서 - 1978.05 문화협정(78.9 발효) - 2001.11 봉사단 파견 교환각서(02.5 서명서 - 2002.08 EDCF 차관 협정 ․ 2002.08 투자보장협정(발효) /2003.1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관한 사증면제협정 서명(03.12 발효) - 2003.12 성폭력과 인도조약 서명(06.2 발효) - 2007.07 EDCF 지원약정 서명 - 2007.10 사증면제협정(발효) ․ 2012.04 치안협력 MOU체결 ․ 2015.05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서명(15.9.16 체결을 - <NAME> : <NAME> (2009.9월 임명, 서울 주재), <NAME> (2016.1월 부임으로 부산 주재) - 주과테말라명예영사: <NAME> (2008.10.31.취임으로 과테말라시) 북한과의 관계:2007.9.27.수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NAME> 대통령 특사 파견_1 ### 내용: ㅇ 국 명 ; 과테말라공화국(Republic of Guatemala) ㅇ 면 적 ; 108, ㅇ 인 구:1,580만명(2014) □ 수 도:과테말라시티 □ 언 어:스페인어 ㅇ 인 종:백인 ‧ 메스티조(60%%∙ 인디오(39%) ㅇ 교:가톨릭(50%), 개신교(45%) ㅇ 문 체 = 공화국 ㅇ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 대 회 령: <NAME> (15.9.3.) ※ <NAME> 신임대통령 1.14 취임 예정 - 외교장관: <NAME> Morales(14.9.18) ㅇ 참 회:단원제(158석, 회기 4년) ㅇ 독 립 일:1821.9.15.(스페인으로부터 독립) ㅇ 예산은 595억불 ㅇ 1인당 GDP:3,478불 - 경제성장률:3.9% - 수출 ; 114억불(커피, 원당, 바나나 등) - 수입:181억불(연료, 기계류, 자동차, 섬유류 등) ㅇ 물가상승률:3.4 퍼센트 ㅇ 주요자원 - 석유(매장량 83백만 배럴), 동, 철, 커피, 원당, 바나나 □ 수 교:1962.10.24. - 1974.9 주과테말라 상주대사관 개설 /1977.10 한국 상주대사관 개설 - 2015.10 <NAME> 대사 부임 - 수출 - 320백만불(섬유, 자동차 등) - 투자:321백만불(원당, 커피 등) ㅇ 투자진출 현황(2014):총 140개 업체 ㅇ 재외국민 현황(2014):약 5천명 ㅇ 주요인사 교류 ․ 1996.09 <NAME> 부통령 ․ 1996.12 <NAME> 대통령 특사(평화협정 서명식) ․ 2000.01 <NAME> 국회 특사(대통령 특사를 ․ 2000.12 <NAME> 외교차관 ․ 2004.01 <NAME> 국무조정실장(대통령 특사를 ․ 2007.03 <NAME><NAME>부 차관 ․ 2007.07 <NAME> 대통령(IOC 회의 계기) ․ 2008.01 <NAME> 특사(대통령 면담이 ․ 2009.03 <NAME>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위위원장 ․ 2009.05 <NAME> 특사(부통령 특사 답방) ․ 2009.10 <NAME> 제2차관 ․ 2010.03 <NAME> 외교통상부가 ․ 2013.12<NAME> 중남미국장 ․ 2015.04 국회 중남미포럼 대표단(단장: <NAME> 장관상 ․ 2015.05 <NAME> 제1차관(한 - SICA 대화협의체 수석대표는 ․ 2015.08 한 ‧ 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NAME> 회장 ․ 2016.01 <NAME> 의원(대통령 초청 특사) ․ 1992.08 <NAME> 대통령 ․ 1998.06 <NAME> 외교장관 ․ 2002.09 Contreras 외무상관 ․ 2002.10 <NAME> 외무장관(CD회의 주재는 ․ 2004.06 <NAME> 경찰청장 ․ 2004.07 <NAME> 국회의장 ․ 2006.02 <NAME> 외무상관 ․ 2006.11 Andrade 외교차관 ․ 2007.12 <NAME> 경찰청이 ․ 2008.05 Espada 대사 ․ 2008.11 <NAME> 국회 국방위원장 ․ 2009.03 Trinidad 외교차관 ․ 2009.11 <NAME> 외교상관 ․ 2010.05 <NAME> 통신인프라장관 ․ 2011.05 <NAME> 외교상관 ․ 2011.11 <NAME> 대외개발협력청장(HLF - 4) · <NAME> 에너지광업부 장관 <NAME> 대외원조협력처장 ․ 2012.05 <NAME> 외교장관(공식방문) ․ 2012.07 <NAME> 경찰청장(치안협력 담당을 ․ 2012.07 <NAME> 경제부장관 ·는 대통령실 경쟁력위원장 ․ 2012.09 <NAME> 문화부장관 ․ 2012.12 <NAME> 경찰청이 ․ 2013.05 <NAME> 경제장관 ․ 2013.05 <NAME> Parrilla국가기획청장 ․ 2013.06 <NAME> 외무상관 ․ 2013.10 <NAME> 과학기술청장 ․ 2014.09 <NAME> 농축산식품부 장관 ․ 2014.09 <NAME> 사회개발부 차관보 ․ 2015.03 <NAME> IMF 총재(IDB 연차총회) ․ 2015.04 <NAME> 부통령(사적방한) - 1977.03 무역통상협정(78.4 체결서 - 1978.05 문화협정(78.9 발효) - 2001.11 봉사단 파견 교환각서(02.5 서명서 - 2002.08 EDCF 차관 협정 ․ 2002.08 투자보장협정(발효) /2003.1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관한 사증면제협정 서명(03.12 발효) - 2003.12 성폭력과 인도조약 서명(06.2 발효) - 2007.07 EDCF 지원약정 서명 - 2007.10 사증면제협정(발효) ․ 2012.04 치안협력 MOU체결 ․ 2015.05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서명(15.9.16 체결을 - <NAME> : <NAME> (2009.9월 임명, 서울 주재), <NAME> (2016.1월 부임으로 부산 주재) - 주과테말라명예영사: <NAME> (2008.10.31.취임으로 과테말라시) 북한과의 관계:2007.9.27.수교
1b236e85-dbae-4738-9fb3-ce441c22ad47	source15/231026/156124378_0.txt	등산사고 5년간 140% 증가, 추락·실족사고 많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78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등산사고 5년간 140 ％ 증가, 추락·실족사고 많아 한 주간(4.24 - 4.30)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행이 늘어나면서 등산 등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5년간(2010년 ~ 2014년)총 28,28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3,088건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7,442건이 접수한 5년간 등산사고 발생 건수가 140%증가하였다. ※ 사망은'10년 88명,'11년 90,'12년 139명,'13년 139명,'14년 112명 □ 월별 발생건수는 4월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며 5월에 급격하게 감소나 가을 단풍철인 9 ~ 10월에 더 많이 발생한다. <연간 등산사고 발생현황(5년간)> <월별 등산사고 발생현황(5년간)> □ 등산사고의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실족·추락사고가 33%로 제일 높았으며, 조난(16%), 개인질환(13%), 안전수칙 불이행(8 등)순서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등산사고 발생원인(2014년)> □ 실족·추락사고는 등산로에서 넘어져 단순한 골절 부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외로 절벽에서 절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다 실족하여 사망에 달하는 경우도 많아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11년 5월 28일에는 춘천시 오봉산에서 박모씨(61세)가 아내와 기념사진 촬영 후 돌아서는 순간 발길을 헛디뎌 50m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사망하였고, ○ 2014년 2월8일에는 서울 북한산 용암문 앞 절벽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등산객이 휴대폰을 떨어뜨려 급히 주우려다 30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 □ 국민안전처는 심각한 부상과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실족이나 추락의 위험을 예방을 위해서는"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위험·접근금지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사진 보도 시 화면에 시선을 뺏겨 절벽 등 위험 지역을 인식하지 못한 발을 헛딛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시야를 확보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휴대폰 촬영은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소방경 <NAME> (2100 - 0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및 사고사례 지역별 위험지수 현황 안전사고<NAME>는 과거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주요 변수로 하여 안전지수 산출 *(관심)지속한 사고발생 수준이나 사고발생 증가 우려 (주의)과거에 반복적으로 사고로 주의환기 필요 (경계)최근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방요령 알림 필요 (위험)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사고로 반복적인 예방요령 알림 필요 □ 주요 사고 사례 ○'96.4.23 강원 고성 산불(산림3,726ha 피해로 ○'03.4.24 전북 전주 덕도 주택 화재(사망3명 부상13명) □'08.4.27 경기 이천 이사 후 가스막음 미비 사고(부상1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산사고 5년간 140% 증가, 추락·실족사고 많아_1 ### 내용: 등산사고 5년간 140 ％ 증가, 추락·실족사고 많아 한 주간(4.24 - 4.30)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행이 늘어나면서 등산 등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5년간(2010년 ~ 2014년)총 28,28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3,088건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7,442건이 접수한 5년간 등산사고 발생 건수가 140%증가하였다. ※ 사망은'10년 88명,'11년 90,'12년 139명,'13년 139명,'14년 112명 □ 월별 발생건수는 4월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며 5월에 급격하게 감소나 가을 단풍철인 9 ~ 10월에 더 많이 발생한다. <연간 등산사고 발생현황(5년간)> <월별 등산사고 발생현황(5년간)> □ 등산사고의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실족·추락사고가 33%로 제일 높았으며, 조난(16%), 개인질환(13%), 안전수칙 불이행(8 등)순서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등산사고 발생원인(2014년)> □ 실족·추락사고는 등산로에서 넘어져 단순한 골절 부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외로 절벽에서 절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다 실족하여 사망에 달하는 경우도 많아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11년 5월 28일에는 춘천시 오봉산에서 박모씨(61세)가 아내와 기념사진 촬영 후 돌아서는 순간 발길을 헛디뎌 50m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사망하였고, ○ 2014년 2월8일에는 서울 북한산 용암문 앞 절벽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등산객이 휴대폰을 떨어뜨려 급히 주우려다 30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 □ 국민안전처는 심각한 부상과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실족이나 추락의 위험을 예방을 위해서는"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위험·접근금지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사진 보도 시 화면에 시선을 뺏겨 절벽 등 위험 지역을 인식하지 못한 발을 헛딛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시야를 확보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휴대폰 촬영은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소방경 <NAME> (2100 - 0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및 사고사례 지역별 위험지수 현황 안전사고<NAME>는 과거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주요 변수로 하여 안전지수 산출 *(관심)지속한 사고발생 수준이나 사고발생 증가 우려 (주의)과거에 반복적으로 사고로 주의환기 필요 (경계)최근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방요령 알림 필요 (위험)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사고로 반복적인 예방요령 알림 필요 □ 주요 사고 사례 ○'96.4.23 강원 고성 산불(산림3,726ha 피해로 ○'03.4.24 전북 전주 덕도 주택 화재(사망3명 부상13명) □'08.4.27 경기 이천 이사 후 가스막음 미비 사고(부상1명)
70b9c657-2d60-44c8-ac04-51c981899c67	source15/231026/156074701_0.txt	[해명] “김경협, 국토부 산하기관, 추석에도 체불임금 미지급” 등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701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 국토부 산하기관, 명절도 체불임금 미지급"등 보도 관련 □ 건설과 산하 기관들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과 임금 253억2천2백만 원 가운데 153억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보도에 인용된 체불액은 국토부 공사 및 산하기관이 모두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체불한 사실을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여 적발한 금액임 공사대금(건설자재 및 기계대금 포함), 건설근로자 임금 *2014년 설 명절 전 체불업체 실태조사:'14.8.18.27. □ 국토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석 대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독촉은 결과, 당시 미지급되었던 대금(하도급대금, 238억 원, 임금 14.8억 원)은 모두 연휴 전후에 지급완료 되었음 <보도내용(연합뉴스, ytn, 뉴스에 등, 9.11)> ◇ 정부와 산하기관, 추석에도 임금체불 미지급 - 2014년 추석 전에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과 근로자 인건비 253억2200만 원 중 153억 원은 추석 전에 지급하지 않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김경협, 국토부 산하기관, 추석에도 체불임금 미지급” 등 보도 관련_1 ### 내용: " <NAME> , 국토부 산하기관, 명절도 체불임금 미지급"등 보도 관련 □ 건설과 산하 기관들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과 임금 253억2천2백만 원 가운데 153억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보도에 인용된 체불액은 국토부 공사 및 산하기관이 모두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체불한 사실을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여 적발한 금액임 공사대금(건설자재 및 기계대금 포함), 건설근로자 임금 *2014년 설 명절 전 체불업체 실태조사:'14.8.18.27. □ 국토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석 대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독촉은 결과, 당시 미지급되었던 대금(하도급대금, 238억 원, 임금 14.8억 원)은 모두 연휴 전후에 지급완료 되었음 <보도내용(연합뉴스, ytn, 뉴스에 등, 9.11)> ◇ 정부와 산하기관, 추석에도 임금체불 미지급 - 2014년 추석 전에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과 근로자 인건비 253억2200만 원 중 153억 원은 추석 전에 지급하지 않아
d2d8f4a6-61b4-4b3f-b851-277c64727d3d	source15/231026/156443179_0.txt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79&pageIndex=3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 단속 실시 (경찰 655명, 교통은 220대<NAME>, 수도권 고속도로 등 76개소 단속) “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 - □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및 부상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중 3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도 18.8%가량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차 등에서 과속 ・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차종별 음주운전 사망자:승용차 64.5%·화물차 18.8%, 이륜차 13.6%기타 3.1% □는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와 비교해 1.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월 15일부터 사회적 두면 단계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가 이번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년도 전국 음주사망사고 현황:교통사망자 10명, 교통사고 418건 이번 일제 점검은 수도권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76개소에서 교통경찰, 지역경찰,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등 가용경력 655명, 순찰차 220대를<NAME>으로 오는 25일(목)심야에 시행을 예정이다. ※ 지난 3월 18일(목)에 고속도로 진·출입으로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경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16명,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미만(면허정지)15명들 총 31명을 단속함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 활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 왔다. ※'20년도 음주단속 건수:총 117,549건(정지 30,715건, 취소 86,834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소문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이라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그 사람에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있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협조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적발 현황(최근 5년간) 15,708건(19.0%) 25,961명(21.2 퍼센트) 19,769건(19.0%) 34,423명(19.7 퍼센트) □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2020년) □ 수도권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3.25.) 경부, 경인 고속도로 IC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 실시_1 ### 내용: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 단속 실시 (경찰 655명, 교통은 220대<NAME>, 수도권 고속도로 등 76개소 단속) “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 - □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및 부상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중 3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도 18.8%가량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차 등에서 과속 ・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차종별 음주운전 사망자:승용차 64.5%·화물차 18.8%, 이륜차 13.6%기타 3.1% □는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와 비교해 1.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월 15일부터 사회적 두면 단계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가 이번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년도 전국 음주사망사고 현황:교통사망자 10명, 교통사고 418건 이번 일제 점검은 수도권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76개소에서 교통경찰, 지역경찰,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등 가용경력 655명, 순찰차 220대를<NAME>으로 오는 25일(목)심야에 시행을 예정이다. ※ 지난 3월 18일(목)에 고속도로 진·출입으로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경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16명,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미만(면허정지)15명들 총 31명을 단속함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 활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 왔다. ※'20년도 음주단속 건수:총 117,549건(정지 30,715건, 취소 86,834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소문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이라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그 사람에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있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협조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적발 현황(최근 5년간) 15,708건(19.0%) 25,961명(21.2 퍼센트) 19,769건(19.0%) 34,423명(19.7 퍼센트) □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2020년) □ 수도권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3.25.) 경부, 경인 고속도로 IC 등
870e8326-239b-4f1b-957e-83f8c824b15f	source15/231026/156190984_1.txt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984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등을 보고·공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지진경보 발생 이후 ①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기간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하였고, ②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통보는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하도록 개정하였다. 제63회 원안위('16.12.22.)보고안건(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전적 안전 개선대책)참고 <NAME>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이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자 Plate, 이하 CLP)의 배면부식 현상을 확인(한빛2,'16.6.28.)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원전(총 19기)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중간점검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채택으로 논의하였다. CLP:콘크리트에 접촉되어 있으며, 방사선 누출방지를 위한 기밀성 유지 기능 유지 CLP 부식이 발견은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하여 기밀성을 검증을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등을 보고·공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지진경보 발생 이후 ①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기간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하였고, ②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통보는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하도록 개정하였다. 제63회 원안위('16.12.22.)보고안건(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전적 안전 개선대책)참고 <NAME>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이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자 Plate, 이하 CLP)의 배면부식 현상을 확인(한빛2,'16.6.28.)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원전(총 19기)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중간점검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채택으로 논의하였다. CLP:콘크리트에 접촉되어 있으며, 방사선 누출방지를 위한 기밀성 유지 기능 유지 CLP 부식이 발견은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하여 기밀성을 검증을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fcc708d-c488-4671-8794-ac65b9049700	source15/231026/156554166_0.txt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166&pageIndex=8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등의 농지는 제외 (신청가능)아래 시기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 직불의 대상이었던 농지로서, 직접 경영한 농업경영체에 신고한 농지 쌀직불:1998 ~ 2000년, 밭직불:2012 ~ 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 ~ 2005년 (신청제외)폐경지, 비닐하우스용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업을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은 신청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2023년 농업적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지원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알렸다. 비대면신청:2.1. ~ 2.28.(온라인)/대면(방문)신청:3.2. ~ 4.28.(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올해 신청 대상 규모는 지난해 말「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 ~ 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최대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아닌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 쌀직불:1998 ~ 2000년, 밭직불:2012 ~ 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 ~ 2005년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대상이상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사용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일부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일례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된다가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충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기준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또는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토지 1천㎡(농업법인 5ha)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소득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신청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환수를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신고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NAME> 농관원장은"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적극으로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이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사유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법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PH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신청만 한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사 및 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공익직불제 문의 전화 번호 <PHONE> → 내선 1번(농업경영체), 2번(공익직불제)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취득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조)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거짓신청)세금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 일부를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신청, 수령하는 것 (농지분할)보다 많은 직불금 신청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분할하여 전년도 직불금 신청 면적보다 다음 연도 신청면적이 줄어든 경우 (무단점유)본인 소유가 된 농지,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부정 신청·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와 최대 8년 동안 직불금 등록(신청)제한 거짓말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사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경지 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경우 공익직불금 등록(신청)농가 과거 쌀직불('98 ~'00), 밭직불('12 ~'14), 조건불리직불(2003 ~ 2005)중 어느 하나의 직불 및 사업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농지 • 농지의 형태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경우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 정당한 권원 아래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 끝난 농업인(법인 포함) •(기존 수령자)'16년 이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공익질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정책 요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정책 요건 해당자 •(신규 수혜자로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법인 5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법인 4,500만 원)이상 법인 당 신청 가능면적:01. ha ~ 0.5ha 가구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은가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업에서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연속에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영농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대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 원 이상과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 원대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토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그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동에서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농가 연 120만 원 일괄 지급 농가 지급이 가능면적:0.5ha ~ 30ha(법인 0.5ha ~ 50ha)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인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합산에 산정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미만에서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 총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답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_1 ### 내용: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등의 농지는 제외 (신청가능)아래 시기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 직불의 대상이었던 농지로서, 직접 경영한 농업경영체에 신고한 농지 쌀직불:1998 ~ 2000년, 밭직불:2012 ~ 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 ~ 2005년 (신청제외)폐경지, 비닐하우스용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업을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은 신청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2023년 농업적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지원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알렸다. 비대면신청:2.1. ~ 2.28.(온라인)/대면(방문)신청:3.2. ~ 4.28.(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올해 신청 대상 규모는 지난해 말「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 ~ 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최대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아닌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 쌀직불:1998 ~ 2000년, 밭직불:2012 ~ 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 ~ 2005년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대상이상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사용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일부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일례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된다가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충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기준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또는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토지 1천㎡(농업법인 5ha)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소득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신청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환수를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신고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NAME> 농관원장은"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적극으로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이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사유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법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PH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신청만 한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사 및 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공익직불제 문의 전화 번호 <PHONE> → 내선 1번(농업경영체), 2번(공익직불제)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취득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조)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거짓신청)세금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 일부를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신청, 수령하는 것 (농지분할)보다 많은 직불금 신청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분할하여 전년도 직불금 신청 면적보다 다음 연도 신청면적이 줄어든 경우 (무단점유)본인 소유가 된 농지,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부정 신청·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와 최대 8년 동안 직불금 등록(신청)제한 거짓말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사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경지 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경우 공익직불금 등록(신청)농가 과거 쌀직불('98 ~'00), 밭직불('12 ~'14), 조건불리직불(2003 ~ 2005)중 어느 하나의 직불 및 사업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농지 • 농지의 형태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경우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 정당한 권원 아래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 끝난 농업인(법인 포함) •(기존 수령자)'16년 이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공익질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정책 요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정책 요건 해당자 •(신규 수혜자로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법인 5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법인 4,500만 원)이상 법인 당 신청 가능면적:01. ha ~ 0.5ha 가구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은가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업에서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연속에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영농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대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 원 이상과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 원대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토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그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동에서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농가 연 120만 원 일괄 지급 농가 지급이 가능면적:0.5ha ~ 30ha(법인 0.5ha ~ 50ha)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인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합산에 산정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미만에서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 총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답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05441a41-4662-46c4-b9f0-1ed45d62333c	source15/231026/156446129_0.txt	[보도자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긴급관계차관회의 소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129&pageIndex=32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해양방출 결정 정부, 금일 10시 관계 장관들 긴급 소집, 정부입장 발표 □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오전,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해양방출 계획을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21.3월 기준 125만톤)의 정확한 방출시기와 방법은 도쿄전력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 계획이므로, 실제 실행은 2년 소요 전망 □ 이에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10시)하였으며, 관련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국방부는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국토는 ㅇ 회의 직후(11시경 예상)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긴급관계차관회의 소집_1 ### 내용: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해양방출 결정 정부, 금일 10시 관계 장관들 긴급 소집, 정부입장 발표 □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오전,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해양방출 계획을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21.3월 기준 125만톤)의 정확한 방출시기와 방법은 도쿄전력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 계획이므로, 실제 실행은 2년 소요 전망 □ 이에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10시)하였으며, 관련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국방부는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국토는 ㅇ 회의 직후(11시경 예상)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0f8e2076-273c-49f1-83ed-a785622c1216	source15/231026/156070285_0.txt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공개모집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285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 기획 ‧ 조정 ‧ 평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 ‧ 종합 ‧ 조정, 국가지식재산 투자의 촉진 및 효율성 제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 지원,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 조성 ‧ 대외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5.8.18.부터 2015.8.24.까지이며, 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당해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에서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인성 ・ 공직관 전반을 평가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2015년 10월 중 취임을 예정이다. □ 자격과 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PHONE> , 2147)로 문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공개모집_2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 기획 ‧ 조정 ‧ 평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 ‧ 종합 ‧ 조정, 국가지식재산 투자의 촉진 및 효율성 제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 지원,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 조성 ‧ 대외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5.8.18.부터 2015.8.24.까지이며, 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당해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에서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인성 ・ 공직관 전반을 평가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2015년 10월 중 취임을 예정이다. □ 자격과 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PHONE> , 2147)로 문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를 참조하면 된다.
617b5146-09f2-4026-9bae-308f60a60efc	source15/231026/156078789_0.txt	주한 외국기관과 국내 중소기업간 R&D 협력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789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한 외국기관과 국내 중소기업간 R & D 협업 방안 모색 - 외국기관의 R & D 협력 활성화를 통한 세미나 현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월 7일(수), 서울에서 국내 소재 외국투자 기관 및 외국 대학ㆍ연구소와 국내 기업 등 관계자 약 100 명을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국내 주재 외국기관 연구개발(이하 R & D)협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해외를 확충, 글로벌 기술의 현지화 및 우리 중소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소재 외투기업, 외국인 대학ㆍ연구소 등과의 R & D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현재 국내 R & D 수행 경력이 있는 쓰리엠(3M), 지멘스코리아, 솔베이 코리아 등 외투기업과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원(FAU 부산 캠퍼스), 유타대학교(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글로벌캠퍼스), 미국 뉴욕주립 대학과 조지메이슨대학교 등 외국계 공대 관계자, ▲ 신성 솔라에너지, 이씨 마이너 및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국내 R & D 참여시 존재하는 유무형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협력 파트너 발굴 채널를 확대해 국내 중소기업과의<NAME>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외국기관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산업기술 R & D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 한국 뉴욕 주립대와 지이(GE)초음파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외국기업으로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NAME>였다. ㅇ"R & D 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및 지멘스코리아 연구소 등이 향후 국내 기업과의 기술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ㅇ 다만, 국내 R & D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선 언어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유무형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협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글로벌 공동 R & D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 외국기관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R & D 협력 활성화 방안 및 지원 내용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아래 주제가 패널간 논의되었다. 외국기업 협력 수요의 정기적 발굴, 협력적 수요의 과제기획으로의 연계, 국내 소재 외국기관 대상 설명제 개최와 협력수요 연결(매칭)플랫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기술협력 동반자 연결(파트너 매칭)"확대 방안 연구개발 규정 영문화 및 웹사이트 공지, 영문제안서 및 영어 홈페이지 도입, 외국기관을 위한'연구개발 지원 창구(R & D Help Desk)'운영 등"R & D 제도도 영문화" □ 산업부 <NAME> 산업기술개발과장은"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간 융합의 확산되면서 국내외 기술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언급하며, 위해"이번 세미나가 국내 진출한 외국투자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 국내 중소기업에 개방형 기술협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내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R & D 협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ㅇ 국내 소재 외투기업ㆍ대학ㆍ연구소와 국내 중소·중견 기업 사이에 공동협력 및 R & D 네트워크 확대 발굴을 위해, 기업이 참여 가능한 산업기술R & D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협력 네트워크도 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 -'15.10.7(수)14::00/섬유센터2층 컨퍼런스홀 C3 *주최/주관기관:(주최)산업통상자원부/(주관)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ㅇ 협조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R & D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석대상:국내소재 외투기업ㆍ대학ㆍ연구소, 국내 기업 등 □ 행사일정 및 참석자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FITN)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산업기술R & D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 안내 - 국내소재 외국기관을 위한이 국내<NAME>구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 국내소재 외국기관 R & D협력 활성화 방안 좌장:녹색기술센터 <NAME> 소장 한국산학교 <NAME> 교수 패널:지멘스코리아 <NAME> 상무 <NAME> (FAU) <NAME> 행정실장 질의응답 - 네트워킹 리셉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외국기관과 국내 중소기업간 R&D 협력 방안 모색_1 ### 내용: 주한 외국기관과 국내 중소기업간 R & D 협업 방안 모색 - 외국기관의 R & D 협력 활성화를 통한 세미나 현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월 7일(수), 서울에서 국내 소재 외국투자 기관 및 외국 대학ㆍ연구소와 국내 기업 등 관계자 약 100 명을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국내 주재 외국기관 연구개발(이하 R & D)협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해외를 확충, 글로벌 기술의 현지화 및 우리 중소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소재 외투기업, 외국인 대학ㆍ연구소 등과의 R & D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현재 국내 R & D 수행 경력이 있는 쓰리엠(3M), 지멘스코리아, 솔베이 코리아 등 외투기업과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원(FAU 부산 캠퍼스), 유타대학교(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글로벌캠퍼스), 미국 뉴욕주립 대학과 조지메이슨대학교 등 외국계 공대 관계자, ▲ 신성 솔라에너지, 이씨 마이너 및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국내 R & D 참여시 존재하는 유무형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협력 파트너 발굴 채널를 확대해 국내 중소기업과의<NAME>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외국기관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산업기술 R & D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 한국 뉴욕 주립대와 지이(GE)초음파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외국기업으로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NAME>였다. ㅇ"R & D 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및 지멘스코리아 연구소 등이 향후 국내 기업과의 기술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ㅇ 다만, 국내 R & D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선 언어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유무형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협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글로벌 공동 R & D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 외국기관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R & D 협력 활성화 방안 및 지원 내용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아래 주제가 패널간 논의되었다. 외국기업 협력 수요의 정기적 발굴, 협력적 수요의 과제기획으로의 연계, 국내 소재 외국기관 대상 설명제 개최와 협력수요 연결(매칭)플랫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기술협력 동반자 연결(파트너 매칭)"확대 방안 연구개발 규정 영문화 및 웹사이트 공지, 영문제안서 및 영어 홈페이지 도입, 외국기관을 위한'연구개발 지원 창구(R & D Help Desk)'운영 등"R & D 제도도 영문화" □ 산업부 <NAME> 산업기술개발과장은"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간 융합의 확산되면서 국내외 기술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언급하며, 위해"이번 세미나가 국내 진출한 외국투자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 국내 중소기업에 개방형 기술협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내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R & D 협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ㅇ 국내 소재 외투기업ㆍ대학ㆍ연구소와 국내 중소·중견 기업 사이에 공동협력 및 R & D 네트워크 확대 발굴을 위해, 기업이 참여 가능한 산업기술R & D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협력 네트워크도 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 -'15.10.7(수)14::00/섬유센터2층 컨퍼런스홀 C3 *주최/주관기관:(주최)산업통상자원부/(주관)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ㅇ 협조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R & D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석대상:국내소재 외투기업ㆍ대학ㆍ연구소, 국내 기업 등 □ 행사일정 및 참석자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FITN)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산업기술R & D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 안내 - 국내소재 외국기관을 위한이 국내<NAME>구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 국내소재 외국기관 R & D협력 활성화 방안 좌장:녹색기술센터 <NAME> 소장 한국산학교 <NAME> 교수 패널:지멘스코리아 <NAME> 상무 <NAME> (FAU) <NAME> 행정실장 질의응답 - 네트워킹 리셉션
05c07c5d-9b41-44d7-810d-92f935e069d6	source15/231026/156102201_0.txt	금원산ㆍ원학동ㆍ소사들...원숭이 유래 지명 전국 8곳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01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국의 원숭이 모양 지명 현황 - 산봉이 원숭이 모양으로 생겨 금원산이라 한다. 이 금원산이라는 지명은 금빛 원숭이를 이 산에 있는 원암이라는 바위에 가두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마을의 황금원숭이마을은 거창군의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거창은 내 마을중 제일 큰마을로 상천이라 하였다. - 예전에 이산에서 납이 생산되었었다고 하여 납산이라 한다가 또는 산형이 원숭이와 같이 생겼다해서 원산이라 부르고도 한다 또는 원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옛날 봉수대가 있었다는 데서 연유한었다고 전한다. 순우리말 이름은'납산'이라고도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원산봉수가"동으로 금산에, 남으로 소흘산에 응한다."라는 구절이 처음 나타난다.『여지도서』에는"원산봉수가 현에서 동남으로 16리에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다.『조선지지자료』에는 이동면 석평리에원산이기록되어있다.「해동지도』에원산봉이 곡포보남쪽에수록되어있다.『대동여지도』에는읍치의 남쪽에 봉수 지명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봉수대가 있어서 금산에서 오는 봉화를 받았다. 하나의 큰 줄기에 다섯개의 작은 지맥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가 원산이며 지리산과 함께 그려져 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납산보다 대부분 원산으로 부른다. - 마을 한가운데 샘이 솟고 밤이면 납(원숭이)가 물을 먹으려 산으로 내려와 마을사람들이 샘을 메워버렸다 하여 납샘이라 하며 곡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임진왜란때 노적을 쌓은것 처럼 꾸며 놓았었다 하여 두현이라고도 한다. - 선조 20년 명나라 장수 <NAME> 가 원숭이 떼를 이끌고 이곳에와 대군을 섬멸했으며,'30년 청일군이 격전했던 곳으로<NAME>읍 안궁리, 평택시 평택읍과 안성군 공도면에 걸쳐있는 큰 들임. '시 서북구의<NAME>읍과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공도읍 경계에 있는 들판이다. 이 곳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많이 되었던 무대였다.『대동여지도』에 직산, 천안과 안성의 경계부에 소사평으로 한자를 달리해 나타난다. 1597년(선조 30)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NAME> 가 군사들과 함께 원숭이를 이끌고 와 이 들판에서 왜적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서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또 1894년(고종 31)청일전쟁 당시에도 이곳 소사들 인근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다. 그리하여 지금도 청망평(- 청망잇들, 청나라 군대가 망한 들)이라든가, 몰왜보(- 일본군이 몰살된 곳들 등의 지명이 남아서 옛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 선원포율의 명당에 있는 마을로 순원동이라 하다, 지금은 큰샘이 있다 해서 순천이라 한다. - 마을의 지형이 원숭이가 과일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선원동이라고 했다 지금은 순원동 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산의 좌향이 신술향이므로 신술산으로 불리우며 발음상 심술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 명주군<NAME>사에서 바라보면 곤신방위에 있음으로 곤신봉이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원산ㆍ원학동ㆍ소사들...원숭이 유래 지명 전국 8곳_1 ### 내용: 전국의 원숭이 모양 지명 현황 - 산봉이 원숭이 모양으로 생겨 금원산이라 한다. 이 금원산이라는 지명은 금빛 원숭이를 이 산에 있는 원암이라는 바위에 가두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마을의 황금원숭이마을은 거창군의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거창은 내 마을중 제일 큰마을로 상천이라 하였다. - 예전에 이산에서 납이 생산되었었다고 하여 납산이라 한다가 또는 산형이 원숭이와 같이 생겼다해서 원산이라 부르고도 한다 또는 원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옛날 봉수대가 있었다는 데서 연유한었다고 전한다. 순우리말 이름은'납산'이라고도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원산봉수가"동으로 금산에, 남으로 소흘산에 응한다."라는 구절이 처음 나타난다.『여지도서』에는"원산봉수가 현에서 동남으로 16리에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다.『조선지지자료』에는 이동면 석평리에원산이기록되어있다.「해동지도』에원산봉이 곡포보남쪽에수록되어있다.『대동여지도』에는읍치의 남쪽에 봉수 지명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봉수대가 있어서 금산에서 오는 봉화를 받았다. 하나의 큰 줄기에 다섯개의 작은 지맥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가 원산이며 지리산과 함께 그려져 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납산보다 대부분 원산으로 부른다. - 마을 한가운데 샘이 솟고 밤이면 납(원숭이)가 물을 먹으려 산으로 내려와 마을사람들이 샘을 메워버렸다 하여 납샘이라 하며 곡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임진왜란때 노적을 쌓은것 처럼 꾸며 놓았었다 하여 두현이라고도 한다. - 선조 20년 명나라 장수 <NAME> 가 원숭이 떼를 이끌고 이곳에와 대군을 섬멸했으며,'30년 청일군이 격전했던 곳으로<NAME>읍 안궁리, 평택시 평택읍과 안성군 공도면에 걸쳐있는 큰 들임. '시 서북구의<NAME>읍과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공도읍 경계에 있는 들판이다. 이 곳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많이 되었던 무대였다.『대동여지도』에 직산, 천안과 안성의 경계부에 소사평으로 한자를 달리해 나타난다. 1597년(선조 30)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NAME> 가 군사들과 함께 원숭이를 이끌고 와 이 들판에서 왜적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서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또 1894년(고종 31)청일전쟁 당시에도 이곳 소사들 인근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다. 그리하여 지금도 청망평(- 청망잇들, 청나라 군대가 망한 들)이라든가, 몰왜보(- 일본군이 몰살된 곳들 등의 지명이 남아서 옛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 선원포율의 명당에 있는 마을로 순원동이라 하다, 지금은 큰샘이 있다 해서 순천이라 한다. - 마을의 지형이 원숭이가 과일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선원동이라고 했다 지금은 순원동 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산의 좌향이 신술향이므로 신술산으로 불리우며 발음상 심술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 명주군<NAME>사에서 바라보면 곤신방위에 있음으로 곤신봉이라 한다.
f69b25c5-54f3-4754-8942-bb3525ef1128	source15/231026/156362391_0.txt	(참고자료)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391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양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 □ 엠이엠씨코리아는 11월 22일(금)경기도 천안시에 소재한 신규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준공식 개요> ㅇ 일시/장소 -'19.11.22(금)10:30 ~ 11:20/엠이엠씨코리아(충남 천안시 동남로 ㅇ 참석:(정부·지자체)산업·과기·중기부장관, 충남도지사 및 (업계)삼성전자, LG도 등 유관 기업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ㅇ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은 칩 제작에 반드시 필수적 원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엠이엠씨코리아는 현재 제1공장에서 300㎜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 중이며, 제2공장에서는'20.2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계획 ㅇ 총 투자금액은 4.6억달러이며, 직경 300㎜ 실리콘 웨이퍼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임 □ 이번에 엠이엠씨코리아 투자의 의의는, ㅇ 엠이엠씨코리아 모회사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대만 공장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 3위 실리콘웨이퍼 제조사(대만), 매출 약 2.2조원('18년) - 한국 시장 규모, 우수한 인프라와 투자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투자지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국내 투자환경의 우수함을 입증한 것임 전세에서 실리콘 웨이퍼 수요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한국·중국 업체에서 대부분 사용 둘째, 이번 준공은 반도체생산 핵심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후방 연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ㅇ 특히, 금번 증설로 현재 일본에서 약 50%를 도입한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대해 약 9%p 수입대체 혜택도 있을 것으로 기대 셋째, 구미에 공장 설립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이후 핵심 소재분야에서 외투기업이 공장을 신설은 첫 번째 사례이며, - 기업과 정부 내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조기 준공한 모범 사례임 ㅇ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투자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안내를 통해 신축 공장 화학물질 취급 관련 인허가에 패스트트랙 적용(환경부), 산업보건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신속 처리(고용부)등을 통한 공장 조기 준공을 지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업 희망 일정에 따라 신축 공장이 조기 준공될 수 잇도록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 중(환경부) - 고용부는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단축된 14일 이내 처리로 시설검사(30일), 영업허가(16일)등도 신속 처리 예정 (공정안전보고서 처리는 일본수출 규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2공장 신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절차 우선 처리(고용부) □ 이상만 <NAME> 엠이엠씨코리아 대표는 LCD 웨이퍼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본산 고순도 불산을 대만산으로 공급 다변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히고, ㅇ 이 자리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조기에 인·허가를 완료를 수 있게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만산 불산 수입허가기간 단축(14일→7일) □ 마지막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다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조기 수출을 - 민·관합동「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7.22)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추진에 있으며, 물량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 연계 등 1,176건(금융 1,085건)지원 -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기업과 신속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주요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 주요 업체별 공급안정성 확보 노력 사례> ㅇ A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가동중이며 현재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 2배 증대 가능 ㅇ J자 불화수소가스 신규 공장 완공 예정(연내) ㅇ C는 불화 폴리이미드(PI)신규 라인 완공 예정(연내) 또한, 소부장 수요 - 공급기업간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잇어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술개발, 공급망 연계 등 긍정적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25개 핵심품목 관련 기업간 비즈니스 모델 211개 사례 발굴 지원 중 - 특히, 4개의 수요 - 공급 맞춤형 협력사업이 최초로 승인(11.20)되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R & D, 금융 인력, 규제완화 관련 범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기형 전자 기기 등 소부장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기술품목으로 대부분 해외에 의존 <수요 - 공급 상생형 협력사업 모델> ①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국내에서 연 3천톤 생산하는 협력사업 ②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③ 자동차·항공 산업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④ 전량 수입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공동화 및 공급사업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수립(8월)하였고,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관세도 전부개정안 발의(9월),「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출범(10월)을 통해 추진 체제를 완비하였고,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내년 정부 출연금을 2.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마지막으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는 자체 개발,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사례가 확대중 ㅇ 최근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 리서치가 R & D센터를 용인시와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램리서치는 용인시와 지곡산단 우선공급협약 체결('11.20), 초기 1억달러 투자 예정 - 그 밖에 다른 주요 기업들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분야 생산 시설 설립을 계획 중에 있음 일본 화학소재분야 A,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 독일 소재분야 B,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ㅇ 정부는 이 밖에서 신속히 국내 투자를 결정하고, 소부장 분야 기업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 - 소부장 기업 유치를 대해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범위도 더욱 확대 현금지원 운영 확대: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대체 투자에 한해 지원율 한도 상향(30%→40%) *외국인투자촉진법:(현행)조특법 상 신성장동력기술(173개 기술)에서(추가)산발법 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기술·제품)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정부는 외투기업의 정부 R & D 참여 촉진을 통해 우리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R & D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R & D센터 유치에도 노력 참고:신속한 인허가를 통한 관련기관 적극행정 지원 사례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_1 ### 내용: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양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 □ 엠이엠씨코리아는 11월 22일(금)경기도 천안시에 소재한 신규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준공식 개요> ㅇ 일시/장소 -'19.11.22(금)10:30 ~ 11:20/엠이엠씨코리아(충남 천안시 동남로 ㅇ 참석:(정부·지자체)산업·과기·중기부장관, 충남도지사 및 (업계)삼성전자, LG도 등 유관 기업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ㅇ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은 칩 제작에 반드시 필수적 원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엠이엠씨코리아는 현재 제1공장에서 300㎜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 중이며, 제2공장에서는'20.2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계획 ㅇ 총 투자금액은 4.6억달러이며, 직경 300㎜ 실리콘 웨이퍼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임 □ 이번에 엠이엠씨코리아 투자의 의의는, ㅇ 엠이엠씨코리아 모회사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대만 공장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 3위 실리콘웨이퍼 제조사(대만), 매출 약 2.2조원('18년) - 한국 시장 규모, 우수한 인프라와 투자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투자지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국내 투자환경의 우수함을 입증한 것임 전세에서 실리콘 웨이퍼 수요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한국·중국 업체에서 대부분 사용 둘째, 이번 준공은 반도체생산 핵심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후방 연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ㅇ 특히, 금번 증설로 현재 일본에서 약 50%를 도입한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대해 약 9%p 수입대체 혜택도 있을 것으로 기대 셋째, 구미에 공장 설립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이후 핵심 소재분야에서 외투기업이 공장을 신설은 첫 번째 사례이며, - 기업과 정부 내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조기 준공한 모범 사례임 ㅇ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투자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안내를 통해 신축 공장 화학물질 취급 관련 인허가에 패스트트랙 적용(환경부), 산업보건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신속 처리(고용부)등을 통한 공장 조기 준공을 지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업 희망 일정에 따라 신축 공장이 조기 준공될 수 잇도록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 중(환경부) - 고용부는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단축된 14일 이내 처리로 시설검사(30일), 영업허가(16일)등도 신속 처리 예정 (공정안전보고서 처리는 일본수출 규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2공장 신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절차 우선 처리(고용부) □ 이상만 <NAME> 엠이엠씨코리아 대표는 LCD 웨이퍼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본산 고순도 불산을 대만산으로 공급 다변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히고, ㅇ 이 자리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조기에 인·허가를 완료를 수 있게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만산 불산 수입허가기간 단축(14일→7일) □ 마지막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다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조기 수출을 - 민·관합동「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7.22)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추진에 있으며, 물량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 연계 등 1,176건(금융 1,085건)지원 -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기업과 신속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주요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 주요 업체별 공급안정성 확보 노력 사례> ㅇ A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가동중이며 현재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 2배 증대 가능 ㅇ J자 불화수소가스 신규 공장 완공 예정(연내) ㅇ C는 불화 폴리이미드(PI)신규 라인 완공 예정(연내) 또한, 소부장 수요 - 공급기업간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잇어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술개발, 공급망 연계 등 긍정적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25개 핵심품목 관련 기업간 비즈니스 모델 211개 사례 발굴 지원 중 - 특히, 4개의 수요 - 공급 맞춤형 협력사업이 최초로 승인(11.20)되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R & D, 금융 인력, 규제완화 관련 범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기형 전자 기기 등 소부장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기술품목으로 대부분 해외에 의존 <수요 - 공급 상생형 협력사업 모델> ①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국내에서 연 3천톤 생산하는 협력사업 ②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③ 자동차·항공 산업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④ 전량 수입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공동화 및 공급사업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수립(8월)하였고,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관세도 전부개정안 발의(9월),「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출범(10월)을 통해 추진 체제를 완비하였고,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내년 정부 출연금을 2.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마지막으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는 자체 개발,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사례가 확대중 ㅇ 최근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 리서치가 R & D센터를 용인시와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램리서치는 용인시와 지곡산단 우선공급협약 체결('11.20), 초기 1억달러 투자 예정 - 그 밖에 다른 주요 기업들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분야 생산 시설 설립을 계획 중에 있음 일본 화학소재분야 A,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 독일 소재분야 B,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ㅇ 정부는 이 밖에서 신속히 국내 투자를 결정하고, 소부장 분야 기업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 - 소부장 기업 유치를 대해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범위도 더욱 확대 현금지원 운영 확대: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대체 투자에 한해 지원율 한도 상향(30%→40%) *외국인투자촉진법:(현행)조특법 상 신성장동력기술(173개 기술)에서(추가)산발법 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기술·제품)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정부는 외투기업의 정부 R & D 참여 촉진을 통해 우리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R & D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R & D센터 유치에도 노력 참고:신속한 인허가를 통한 관련기관 적극행정 지원 사례 1부.
035a0c70-5f59-4ee1-a547-0fba1fa441ac	source15/231026/156215898_0.txt	민·관이 함께 노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898	CC BY	1,21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민·관이 함께 노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 □ 폭염 피해 예방활동에 특별교부세 29억 교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추석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에 재난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원한 특교세는 도로 살수, 취약에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며, ○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사회 여건, 전년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등을 반영한 폭염취약성 평가에 의거 취약한 순으로 차등 교부된다. 평가 인자:인구수, 취약계층 수, 폭염일수, 무더위쉼터 현황에서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수 특히, 금년에는 시·도의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함께 사회의 민·관 협력을 효과에 이끌어 내기 위해 시·도별 홍보계획 중 우수한 4건을 특화홍보로 지정하여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 □(경기)'뜨거운 더위와 잠깐의 이별통보', 야외작업장 대상 휴식시간제, 그늘 쉼터마련 홍보 (충남)'이냉치열',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물놀이 등 야외활동 시 물 휴대 홍보, 얼음물 나눔 (전남)'한 낮 폭염 피하는 무더위쉼터, 소통·공감·행보 up!'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해 폭염 쉼터 연계 문화행사 등 실시, 한 낮 더위시간대 무더위 시설 이용 홍보 (경북)'봉사와 함께하는 민·관 폭염 네트워크',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건강안내·봉사 전개와 무더위쉼터 주변 벽화그리기, 꽃길 조성 환경개선 등 □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재난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을 바탕으로 민간단체는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노하우를 시·도 담당공무원과<NAME>고, 시·도에서는 필요적 지원을 하는 한편, 폭염 사전 예방활동을 각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 또, 국민안전처는 무더위 쉼터 불편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율방재단과 함께 여름철 쉼터 전담제를 실시하여 불편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오고 있다. 【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처리 절차도 참조 □ 국민안전처 <NAME> 사무관은"올해 온열질환자가 벌써 404명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폭염 기간에는 더 많은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7.17. 기준/사망 2명 포함 '17년(온열질환/사망)= 404명/2명, 5월(17/0), 6월(111/0), 7월16일까지(276/2), 폭염특보(일):32일 '16년(온열질환/사망)/375명/2명, 5월(29/0), 6월(108/1), 7월16일까지(238/1), 폭염특보(일):23일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쉼터 불편사항 신고 폭염 쉼터 위치확인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safekorea. go. kr)검색 ○ 시·도 및 시군구 연락처 검색 □ 안전디딤돌 앱 다운로드 ○ 안전디딤돌 시설정보 ○ 쉼터 조회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하루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를 35℃이상이 2일 이상 계속을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EXTREME HEAT) 최저기온이 25℃이상인 무더운 날씨를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자동차와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주범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야(Tropical Night) 열대야로 인해 매년 평균('11 ~'16년)1,059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이 사망하고, 가축 2,103천여마리와 수산물 5,675천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증대 등으로 인한 1 ~ 3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해수가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따위에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방치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극심할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시다. 사 전 준 비 1. 여름철에는 수시로 기상상황에 주목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응급실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집에서 가까운 의료로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임산부나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의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의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3.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정비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도 있도록 커튼이나 천, 수건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 시를 대비하여 창이 긴 우산이나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폭염에 대비하여 손전등, 개인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수돗물을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충분히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장거리 운행계획이 없다면 도로, 철도의 궤도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조절로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5로 - 무더위에 카페인이 강한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더운 오후2시에서 오후5시 사이에는 매우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잇어 외부에 오랫 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무더위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족이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가능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한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아니하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되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 몸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이동을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간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NAME>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NAME>한 곳으로 대피가 휴식을 취하고<NAME>한 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 휴식시간은 너무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 - 그늘이 등을 이용하여 정도의 더위로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살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키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현장 등 각종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혹에 취약시간(오후 2 ~ 5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중단을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또는 소풍 또는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냉방을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시설을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뿌리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연락과 조치에 따릅니다. - 외부에 외출 가능한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 예보를 각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파악에 둡니다.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 연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것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 처 요 령 땀을 너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딱지가지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눕는<NAME>한 곳으로 옮기고, 환자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도록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수분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갑자기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생기는 증상이다. 심하면<NAME>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전문의는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긴는보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장시간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데려가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온도가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태양열 아래 오랜 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열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때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찬물에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없되면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태양열로 인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1에 화상을 입으면 호흡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했으며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이 함께 노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_1 ### 내용: 민·관이 함께 노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 □ 폭염 피해 예방활동에 특별교부세 29억 교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추석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에 재난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원한 특교세는 도로 살수, 취약에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며, ○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사회 여건, 전년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등을 반영한 폭염취약성 평가에 의거 취약한 순으로 차등 교부된다. 평가 인자:인구수, 취약계층 수, 폭염일수, 무더위쉼터 현황에서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수 특히, 금년에는 시·도의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함께 사회의 민·관 협력을 효과에 이끌어 내기 위해 시·도별 홍보계획 중 우수한 4건을 특화홍보로 지정하여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 □(경기)'뜨거운 더위와 잠깐의 이별통보', 야외작업장 대상 휴식시간제, 그늘 쉼터마련 홍보 (충남)'이냉치열',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물놀이 등 야외활동 시 물 휴대 홍보, 얼음물 나눔 (전남)'한 낮 폭염 피하는 무더위쉼터, 소통·공감·행보 up!'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해 폭염 쉼터 연계 문화행사 등 실시, 한 낮 더위시간대 무더위 시설 이용 홍보 (경북)'봉사와 함께하는 민·관 폭염 네트워크',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건강안내·봉사 전개와 무더위쉼터 주변 벽화그리기, 꽃길 조성 환경개선 등 □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재난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을 바탕으로 민간단체는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노하우를 시·도 담당공무원과<NAME>고, 시·도에서는 필요적 지원을 하는 한편, 폭염 사전 예방활동을 각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 또, 국민안전처는 무더위 쉼터 불편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율방재단과 함께 여름철 쉼터 전담제를 실시하여 불편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오고 있다. 【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처리 절차도 참조 □ 국민안전처 <NAME> 사무관은"올해 온열질환자가 벌써 404명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폭염 기간에는 더 많은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7.17. 기준/사망 2명 포함 '17년(온열질환/사망)= 404명/2명, 5월(17/0), 6월(111/0), 7월16일까지(276/2), 폭염특보(일):32일 '16년(온열질환/사망)/375명/2명, 5월(29/0), 6월(108/1), 7월16일까지(238/1), 폭염특보(일):23일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쉼터 불편사항 신고 폭염 쉼터 위치확인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safekorea. go. kr)검색 ○ 시·도 및 시군구 연락처 검색 □ 안전디딤돌 앱 다운로드 ○ 안전디딤돌 시설정보 ○ 쉼터 조회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하루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를 35℃이상이 2일 이상 계속을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EXTREME HEAT) 최저기온이 25℃이상인 무더운 날씨를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자동차와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주범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야(Tropical Night) 열대야로 인해 매년 평균('11 ~'16년)1,059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이 사망하고, 가축 2,103천여마리와 수산물 5,675천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증대 등으로 인한 1 ~ 3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해수가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따위에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방치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극심할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시다. 사 전 준 비 1. 여름철에는 수시로 기상상황에 주목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응급실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집에서 가까운 의료로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임산부나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의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의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3.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정비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도 있도록 커튼이나 천, 수건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 시를 대비하여 창이 긴 우산이나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폭염에 대비하여 손전등, 개인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수돗물을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충분히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장거리 운행계획이 없다면 도로, 철도의 궤도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조절로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5로 - 무더위에 카페인이 강한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더운 오후2시에서 오후5시 사이에는 매우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잇어 외부에 오랫 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무더위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족이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가능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한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아니하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되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 몸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이동을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간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NAME>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NAME>한 곳으로 대피가 휴식을 취하고<NAME>한 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 휴식시간은 너무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 - 그늘이 등을 이용하여 정도의 더위로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살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키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현장 등 각종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혹에 취약시간(오후 2 ~ 5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중단을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또는 소풍 또는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냉방을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시설을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뿌리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연락과 조치에 따릅니다. - 외부에 외출 가능한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 예보를 각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파악에 둡니다.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 연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것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 처 요 령 땀을 너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딱지가지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눕는<NAME>한 곳으로 옮기고, 환자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도록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수분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갑자기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생기는 증상이다. 심하면<NAME>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전문의는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긴는보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장시간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데려가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온도가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태양열 아래 오랜 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열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때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찬물에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없되면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태양열로 인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1에 화상을 입으면 호흡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했으며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9bcbd82b-0a9b-4c9a-9d09-f23a067183e7	source15/231026/156061359_0.txt	EDCF 지원 캄보디아 도로 건설사업 준공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59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정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 국도 및 지방도 개보수 사업,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 □(행사 개요)한국 정부는 6월 29일(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한 국도(31,33번)와 지방도(117번)개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준공식을 개최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 ․ 사회 인프라건설 지원에 대해 장기저리차관을 목적으로'8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11조원 이상 승인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장관이 참석하였고, 한국측에서는 <NAME> 차관과 <NAME>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사업본부장이 참석 □(사업 개요)캄보디아 남서부 라오스 접경지역에 위치한 31번, 33번 국도 재포장 그리고 117번 지방도 확장 포장, 캄포트 우회도로 신설 등 총 연장 106km의 도로 건설사업으로, ㅇ 캄보디아 정부는 잦은 홍수피해와 물류 ․ 교통량 증가로 인해 노후화된 도로 ․ 교량시설 정비를 위하여 우리 측에 차관(30백만불)지원을 요청 □ 사업적 효과)사업실시지역은 GMS(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강경제권)남부해안 연결도로의 일부 지역으로 본 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최대 항구인 시아누크빌로부터 베트남 국경에 이르는 남부해안 연결도로가 완성되어 교역 활성화 및 지역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캄보디아는 내전 복구 및 경제성장을 위해'교통 인프라 재건 및 구축'을 중점 개발분야로 선정하여 추진중으로, 본 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교통망 확충을 통해 캄보디아의 재건 및 경제발전 도모와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EDCF 지원 캄보디아 도로 건설사업 준공식 개최_1 ### 내용: 제목:정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 국도 및 지방도 개보수 사업,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 □(행사 개요)한국 정부는 6월 29일(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한 국도(31,33번)와 지방도(117번)개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준공식을 개최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 ․ 사회 인프라건설 지원에 대해 장기저리차관을 목적으로'8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11조원 이상 승인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장관이 참석하였고, 한국측에서는 <NAME> 차관과 <NAME>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사업본부장이 참석 □(사업 개요)캄보디아 남서부 라오스 접경지역에 위치한 31번, 33번 국도 재포장 그리고 117번 지방도 확장 포장, 캄포트 우회도로 신설 등 총 연장 106km의 도로 건설사업으로, ㅇ 캄보디아 정부는 잦은 홍수피해와 물류 ․ 교통량 증가로 인해 노후화된 도로 ․ 교량시설 정비를 위하여 우리 측에 차관(30백만불)지원을 요청 □ 사업적 효과)사업실시지역은 GMS(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강경제권)남부해안 연결도로의 일부 지역으로 본 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최대 항구인 시아누크빌로부터 베트남 국경에 이르는 남부해안 연결도로가 완성되어 교역 활성화 및 지역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캄보디아는 내전 복구 및 경제성장을 위해'교통 인프라 재건 및 구축'을 중점 개발분야로 선정하여 추진중으로, 본 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교통망 확충을 통해 캄보디아의 재건 및 경제발전 도모와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bb13464d-c093-4e77-88ea-431affac12b8	source15/231026/156512325_1.txt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덕수궁의 여름밤을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325	CC BY	1,01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NAME>한 여름밤을 만나보세요 - <2022 상반기 석조전 음악회> 개최, 6.29. 까지 예약신청 6.22.10.00 ~ 예약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금호문화재단과 함께 6은 29일 오후 7시'석조전 음악회'를 경복궁 석조전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석조전 음악회'는 1910년대 피아노 연주자 <NAME>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NAME> 황제를 위해로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2015년 기획되었다. 해를 거듭하며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덕수궁에서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함에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며 덕수궁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올 음악회는 예년과 같이 국내 클래식 음악 영재 발굴과 육성을 통한 클래식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금호문화재단이 공연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며, 주요 국제 대회를 석권하고 세계무대에서 그 재능을 뽐내고 있는 금호솔로이스츠 단원들과 외부 초청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29일 공연에서는 생명력 있는 초여름의 자연 풍경과 생동감을 바이올리니스트 <NAME> , 비올리스트 <NAME> , 플루리스트 <NAME> , 더블베이시스트 <NAME> , 피아니스트 <NAME> 의 하모니로 선보인다. 마치 동화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듯한 <NAME> 의'이야기 그림책'과 여름 바다에서 뛰노는 송어의 생동감을 음악에 옮긴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송어'가 연주되어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름을 즐기는 경험을 선물을 예정이다. 석조전 연주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덕수궁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잇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음악회 참가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 예약신청)에서 6월 22일(수)오후 10시부터 신청(선착순 80명)하면 된다. 만 65세 이하 어르신과 장애인, 외국인은 10석에 한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음악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붙임 1.2022 석조전 음악회 안내에서 2.2022 석조전 공연 출연자. 3.안내홍보물 및 사진 자료. 끝. ○ 시:6월 29일(수)오후 7시 ○ 장 소: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홀 ○ 연 최: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 기획/협력:금호문화재단(음악감독:조성은 <NAME> ) ○ 후 원:갤러리 피아노 ○ 주:금호솔로이스츠(바이올린 <NAME> , 플루올라 <NAME> , 피아니스트 <NAME> ), 스페셜 게스트 비올리스트 <NAME> , 더블베이시스트 <NAME> ○ 주 관에 초하정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비올라와 피아노를 통한 이야기 그림책, Op. 113 Robert Schumann Marchenbilder for Viola und Piano, Op. 113 Nicht schnell \| Lebhaft \| Rasch \| Langsam, der melancholischen Ausdruck f <NAME> Viola • <NAME> Piano <NAME>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트윈 베이스를 위한 피아노로주 A장조,'송어', D. 667 ,"Trout", D. 667 연주: <NAME> Violin • 최은식 Viola· <NAME> Cello • <NAME> Double Bass & <NAME> Piano 음악감독 \| 이경이 <NAME>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 툴루즈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아스트랄 내셔널 오디션, 네만 밸리 필하모닉 현악 오케스트라와 HAMS 국제 콩쿠르, 어빙 클라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을 우승했다.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한국계 최초 첼로 부수석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다. 사회 \| 클래식 음악 평론가 <NAME> 워너클래식에서 마케팅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국내외 유수 연주자들의 앨범을 발매했다. 음악 매거진 등에 클래식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한다. 클래식 교양 강의, 콘서트 MC 등 현대 음악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금호솔로이스츠는 매년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대표 앙상블 가운데 하나이다. 2007년 뛰어난 재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20고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었으며, 각 멤버들은 주요 국제 콩쿠르의 수상자이자, 활발한 활동으로 활약이 있다. 금호아트홀을 주 무대로 이스라엘, 스위스, 프랑스는 영국 등지에 초대되어 연주에 올랐고, 서울국제음악제, 부산문화회관, 광주 금호아트홀, 통영국제음악당 외 국내 각지의 관객들에게도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14년간 100여곡이 넘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해왔으며, 한국 바로크 음악을 꾸준히 알리며 실내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음악성으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석조전 음악회의 연주를 맡아, 기존 멤버들에 더하여 특별한 게스트들과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 6월 석조전 무대는 금호솔로이스츠 멤버 바이올리스트 <NAME> , 첼리스트 <NAME> , 바이올린 <NAME> 과 스페셜 게스트 비올리스트 최은식, 더블베이시스트 <NAME> 가 함께한다. 바이올리니스트 <NAME> 은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며 2008년 독일 앙리 마르토 콩쿠르에서 2개의 특별상 획득과 이탈리아 포스타치니 국제 콩쿠르 우승, 토룬 국제 페스티벌 3위 수상으로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남서독일 콘스탄츠 필하모니,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인천시향, 부산시향, 중국 베이징의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에 <NAME> 의 멤버로서 솔은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NAME>학교를 중퇴하고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입학하여 예술사와 전문사과정( <NAME> 사사)을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독주자과정 중에 도독하여 뮌헨 국립음대에서 마스터·마이스터 과정( <NAME> 사사)을 마쳤으며, 이후 연세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NAME> Viola스페셜 연주 서울예고 재학 중 LA필 수석 비올리스트에게 발탁되어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NAME> 은 보로메오 현악사중주단 초기 멤버로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과 프랑스 에비앙 페스티벌에서 우승했고 에머넷 현악사중주단 멤버 를 역임했다. 링컨센터와 케네디센터, 위그모어홀, 산토리홀 등 세계 투어 <NAME> 에 올랐고, LA 월트 디즈니홀 개관 축하 연주회에서 에사페카 살로넨 지휘로 연주했다. 한국 광복 50주년 기념 공연 지휘자와 1997 ~ 2001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에 선정되었고 저스트 비바체 앙상블과 전주 실내악 페스티벌 예술 총감독을 맡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신시네티 음악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에서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전문사과정을 수석 이수는 이정란은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페스티벌 특별상, 루토슬라브스키, <NAME> , 모구에르 루이스"아 국제 첼로 콩쿠르 2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현대음악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모가도르 극장과 씨테 데 라 뮤지크, 빈 게반트하우스 등 저명한 무대에 올랐고 바덴바덴 필하모닉, 핀란드 심포니, <NAME> 등과 협연하고 <NAME> , 윤은 등의 국제 축제 무대에 초청받았다.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협연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외 국내 대표 무대를 누비고 있으며 서울시향의 부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트리오 <NAME> , <NAME> 단원으로 활동하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NAME> Double Bass은 게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도러하여 차이콥스키 국립 음악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NAME> 는 대학 시절부터 <NAME> 협연, 라흐마니노프 <NAME> 독주회 등 두각을 나타냈고, 귀국 후 서울시향 베이스와 부수석으로 활동하는 한편 아시아 필하모닉 수석 단원, 베이스앙상블 미스터 베이스 단원, 앙상블'수'멤버 및 평창대관령음악제 연주자로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마스터클래스와 국제 오디션 심사위원 역임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와 서울예고에 출강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잇고 또한 대한민국 콘트라바쓰협회 부회장으로 한국 더블베이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NAME> 은 2021년 페루초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에서 4개 분야 특별상을 석권하며 가장 각광받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필, 서울시향, 국립심포니, KBS교향악단 연주와 워싱턴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페스티벌을 비롯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아르헨티나 유럽 여러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파리 헤라큘레스홀, 런던 스타인웨이홀 리사이틀과 유럽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NAME> 지휘)와 경기필( <NAME> 협연과 협연, 이탈리아에서의 이 포메리지 무지칼리 오케스트와의 재협연 또한 주목받는 무대에서의 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를 전체 수석 입학했고, 현재 4학년으로 피아니스트 <NAME> 을 준비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덕수궁의 여름밤을 만나보세요_1 ### 내용: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NAME>한 여름밤을 만나보세요 - <2022 상반기 석조전 음악회> 개최, 6.29. 까지 예약신청 6.22.10.00 ~ 예약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금호문화재단과 함께 6은 29일 오후 7시'석조전 음악회'를 경복궁 석조전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석조전 음악회'는 1910년대 피아노 연주자 <NAME>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NAME> 황제를 위해로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2015년 기획되었다. 해를 거듭하며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덕수궁에서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함에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며 덕수궁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올 음악회는 예년과 같이 국내 클래식 음악 영재 발굴과 육성을 통한 클래식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금호문화재단이 공연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며, 주요 국제 대회를 석권하고 세계무대에서 그 재능을 뽐내고 있는 금호솔로이스츠 단원들과 외부 초청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29일 공연에서는 생명력 있는 초여름의 자연 풍경과 생동감을 바이올리니스트 <NAME> , 비올리스트 <NAME> , 플루리스트 <NAME> , 더블베이시스트 <NAME> , 피아니스트 <NAME> 의 하모니로 선보인다. 마치 동화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듯한 <NAME> 의'이야기 그림책'과 여름 바다에서 뛰노는 송어의 생동감을 음악에 옮긴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송어'가 연주되어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름을 즐기는 경험을 선물을 예정이다. 석조전 연주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덕수궁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잇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음악회 참가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 예약신청)에서 6월 22일(수)오후 10시부터 신청(선착순 80명)하면 된다. 만 65세 이하 어르신과 장애인, 외국인은 10석에 한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음악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붙임 1.2022 석조전 음악회 안내에서 2.2022 석조전 공연 출연자. 3.안내홍보물 및 사진 자료. 끝. ○ 시:6월 29일(수)오후 7시 ○ 장 소: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홀 ○ 연 최: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 기획/협력:금호문화재단(음악감독:조성은 <NAME> ) ○ 후 원:갤러리 피아노 ○ 주:금호솔로이스츠(바이올린 <NAME> , 플루올라 <NAME> , 피아니스트 <NAME> ), 스페셜 게스트 비올리스트 <NAME> , 더블베이시스트 <NAME> ○ 주 관에 초하정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비올라와 피아노를 통한 이야기 그림책, Op. 113 Robert Schumann Marchenbilder for Viola und Piano, Op. 113 Nicht schnell \| Lebhaft \| Rasch \| Langsam, der melancholischen Ausdruck f <NAME> Viola • <NAME> Piano <NAME>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트윈 베이스를 위한 피아노로주 A장조,'송어', D. 667 ,"Trout", D. 667 연주: <NAME> Violin • 최은식 Viola· <NAME> Cello • <NAME> Double Bass & <NAME> Piano 음악감독 \| 이경이 <NAME>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 툴루즈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아스트랄 내셔널 오디션, 네만 밸리 필하모닉 현악 오케스트라와 HAMS 국제 콩쿠르, 어빙 클라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을 우승했다.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한국계 최초 첼로 부수석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다. 사회 \| 클래식 음악 평론가 <NAME> 워너클래식에서 마케팅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국내외 유수 연주자들의 앨범을 발매했다. 음악 매거진 등에 클래식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한다. 클래식 교양 강의, 콘서트 MC 등 현대 음악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금호솔로이스츠는 매년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대표 앙상블 가운데 하나이다. 2007년 뛰어난 재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20고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었으며, 각 멤버들은 주요 국제 콩쿠르의 수상자이자, 활발한 활동으로 활약이 있다. 금호아트홀을 주 무대로 이스라엘, 스위스, 프랑스는 영국 등지에 초대되어 연주에 올랐고, 서울국제음악제, 부산문화회관, 광주 금호아트홀, 통영국제음악당 외 국내 각지의 관객들에게도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14년간 100여곡이 넘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해왔으며, 한국 바로크 음악을 꾸준히 알리며 실내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음악성으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석조전 음악회의 연주를 맡아, 기존 멤버들에 더하여 특별한 게스트들과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 6월 석조전 무대는 금호솔로이스츠 멤버 바이올리스트 <NAME> , 첼리스트 <NAME> , 바이올린 <NAME> 과 스페셜 게스트 비올리스트 최은식, 더블베이시스트 <NAME> 가 함께한다. 바이올리니스트 <NAME> 은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며 2008년 독일 앙리 마르토 콩쿠르에서 2개의 특별상 획득과 이탈리아 포스타치니 국제 콩쿠르 우승, 토룬 국제 페스티벌 3위 수상으로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남서독일 콘스탄츠 필하모니,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인천시향, 부산시향, 중국 베이징의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에 <NAME> 의 멤버로서 솔은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NAME>학교를 중퇴하고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입학하여 예술사와 전문사과정( <NAME> 사사)을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독주자과정 중에 도독하여 뮌헨 국립음대에서 마스터·마이스터 과정( <NAME> 사사)을 마쳤으며, 이후 연세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NAME> Viola스페셜 연주 서울예고 재학 중 LA필 수석 비올리스트에게 발탁되어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NAME> 은 보로메오 현악사중주단 초기 멤버로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과 프랑스 에비앙 페스티벌에서 우승했고 에머넷 현악사중주단 멤버 를 역임했다. 링컨센터와 케네디센터, 위그모어홀, 산토리홀 등 세계 투어 <NAME> 에 올랐고, LA 월트 디즈니홀 개관 축하 연주회에서 에사페카 살로넨 지휘로 연주했다. 한국 광복 50주년 기념 공연 지휘자와 1997 ~ 2001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에 선정되었고 저스트 비바체 앙상블과 전주 실내악 페스티벌 예술 총감독을 맡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신시네티 음악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에서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전문사과정을 수석 이수는 이정란은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페스티벌 특별상, 루토슬라브스키, <NAME> , 모구에르 루이스"아 국제 첼로 콩쿠르 2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현대음악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모가도르 극장과 씨테 데 라 뮤지크, 빈 게반트하우스 등 저명한 무대에 올랐고 바덴바덴 필하모닉, 핀란드 심포니, <NAME> 등과 협연하고 <NAME> , 윤은 등의 국제 축제 무대에 초청받았다.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협연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외 국내 대표 무대를 누비고 있으며 서울시향의 부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트리오 <NAME> , <NAME> 단원으로 활동하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NAME> Double Bass은 게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도러하여 차이콥스키 국립 음악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NAME> 는 대학 시절부터 <NAME> 협연, 라흐마니노프 <NAME> 독주회 등 두각을 나타냈고, 귀국 후 서울시향 베이스와 부수석으로 활동하는 한편 아시아 필하모닉 수석 단원, 베이스앙상블 미스터 베이스 단원, 앙상블'수'멤버 및 평창대관령음악제 연주자로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마스터클래스와 국제 오디션 심사위원 역임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와 서울예고에 출강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잇고 또한 대한민국 콘트라바쓰협회 부회장으로 한국 더블베이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NAME> 은 2021년 페루초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에서 4개 분야 특별상을 석권하며 가장 각광받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필, 서울시향, 국립심포니, KBS교향악단 연주와 워싱턴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페스티벌을 비롯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아르헨티나 유럽 여러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파리 헤라큘레스홀, 런던 스타인웨이홀 리사이틀과 유럽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NAME> 지휘)와 경기필( <NAME> 협연과 협연, 이탈리아에서의 이 포메리지 무지칼리 오케스트와의 재협연 또한 주목받는 무대에서의 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를 전체 수석 입학했고, 현재 4학년으로 피아니스트 <NAME> 을 준비에 있다.
7ff43788-d0df-4e4c-b1e9-0f2c8fec53ba	source15/231026/156406404_0.txt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04&pageIndex=4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18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 공영을 강화, 재정효율성 증대와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8일(화)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사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을 대상으로 버스회사와 면허반납 협의,<NAME>관의 시범사업 포함 적정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 1차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노선 □ 2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①공공성 강화, ②재정효율성 제고, ③안전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ㅇ(공공성 강화)광역버스 운영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세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여객운송업무의 범위나 종류가 제한된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 준공영제 면허는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분기마다 시행되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ㅇ 아울러,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한 노선에 대하여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결정으로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ㅇ(재정효율성 제고)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강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참여를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참여형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또한, 준공영제 시범과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서울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노선화 등을 활용으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된다. 일반적인 정규운행버스는 하루 단위 운행을 전제하는 반면, 전세버스 ․ 유휴차량 등을 이용을 경우 1회 단위 운행이 허용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다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 -(안전 및 서비스 향상으로 입석 ․ 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관련 광역버스 서비스 저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 ․ 취소 등을 실시한다. - 시민에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같은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NAME>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 ․ 증차 운행을 유도는 계획이다. - 아울러,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운전직 근로자들게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근무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광역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가 제고는 것으로 기대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절차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버스과장은"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증화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ㅇ"준공영제를 통해는 주요 거점지역을 안전으로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 내용: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18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 공영을 강화, 재정효율성 증대와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8일(화)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사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을 대상으로 버스회사와 면허반납 협의,<NAME>관의 시범사업 포함 적정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 1차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노선 □ 2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①공공성 강화, ②재정효율성 제고, ③안전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ㅇ(공공성 강화)광역버스 운영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세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여객운송업무의 범위나 종류가 제한된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 준공영제 면허는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분기마다 시행되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ㅇ 아울러,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한 노선에 대하여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결정으로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ㅇ(재정효율성 제고)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강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참여를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참여형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또한, 준공영제 시범과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서울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노선화 등을 활용으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된다. 일반적인 정규운행버스는 하루 단위 운행을 전제하는 반면, 전세버스 ․ 유휴차량 등을 이용을 경우 1회 단위 운행이 허용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다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 -(안전 및 서비스 향상으로 입석 ․ 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관련 광역버스 서비스 저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 ․ 취소 등을 실시한다. - 시민에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같은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NAME>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 ․ 증차 운행을 유도는 계획이다. - 아울러,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운전직 근로자들게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근무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광역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가 제고는 것으로 기대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절차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버스과장은"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증화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ㅇ"준공영제를 통해는 주요 거점지역을 안전으로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b39b0e4-3efb-4ebb-802d-92a61c414d0f	source15/231026/156135462_0.txt	산림청, 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462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청,'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 임산물 수출 지원 등 33개 추가 - □ 산림청(청장 <NAME> )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 정책실명제는 행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들의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 주요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지원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등이다. ○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과<NAME>안, 법률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가운데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담당자와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산림청 <NAME> 창조행정담당관은"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발굴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 22개, 2014년 30개, 2015년 35개를 선정했다. 33 33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0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_1 ### 내용: 산림청,'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 임산물 수출 지원 등 33개 추가 - □ 산림청(청장 <NAME> )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 정책실명제는 행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들의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 주요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지원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등이다. ○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과<NAME>안, 법률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가운데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담당자와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산림청 <NAME> 창조행정담당관은"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발굴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 22개, 2014년 30개, 2015년 35개를 선정했다. 33 33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0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d0bcc787-e56d-4971-854f-7700716f8d4c	source15/231026/156116111_0.txt	20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11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 개최 -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워크숍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송영은 국방부장관( <NAME> )은 3월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들과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별 주요 직위자, 민간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한「방위사업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사업혁신 방안, 2016년 주요사업 평가 및 추진계획, 신속한 획득업무 구현방안, 방위사업관리 경쟁력 강화 방안, 방산수출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사업혁신을 위해 사업추진단계별 비리 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 불신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이고 방위사업분야 전반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부패방지 4대 백신을 국방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과 방위사업청이 합동으로 마련 중인 방위사업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점검하였다. 참석자들 모두 신뢰받는 방산이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안전성이 보장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들은 책임있는 역할과 토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관리 담당자들에게는 금년 사업에 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을 계기로 출범하여 방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요정책과<NAME>의 운용 등을 심의 ․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의장은 국방부장관과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및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닌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대학교수 ․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2명과 전문위원 4명이 사업추진기본전략, 양산계획, 구매계획 및 방위사업 주요 현안을 신속과 투명하게 심의 ․ 조정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방적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좀 더 심도 높은 토의와 점검을 계속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 워크숍 개최_1 ### 내용: 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 개최 -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워크숍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송영은 국방부장관( <NAME> )은 3월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들과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별 주요 직위자, 민간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한「방위사업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사업혁신 방안, 2016년 주요사업 평가 및 추진계획, 신속한 획득업무 구현방안, 방위사업관리 경쟁력 강화 방안, 방산수출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사업혁신을 위해 사업추진단계별 비리 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 불신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이고 방위사업분야 전반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부패방지 4대 백신을 국방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과 방위사업청이 합동으로 마련 중인 방위사업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점검하였다. 참석자들 모두 신뢰받는 방산이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안전성이 보장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들은 책임있는 역할과 토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관리 담당자들에게는 금년 사업에 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을 계기로 출범하여 방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요정책과<NAME>의 운용 등을 심의 ․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의장은 국방부장관과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및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닌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대학교수 ․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2명과 전문위원 4명이 사업추진기본전략, 양산계획, 구매계획 및 방위사업 주요 현안을 신속과 투명하게 심의 ․ 조정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방적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좀 더 심도 높은 토의와 점검을 계속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094affe5-ee61-4f28-aab3-c3c790935002	source15/231026/156238655_0.txt	한-일 교육장관, 고등교육 학생교류 사업 10년 연장 합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655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일 교육장관, 고등교육 학생교류 사업 10년 연장 합의 □ 2019년 ~ 2028년까지 10년간 4천명의 한 - 일 유학생 교류 - 석 ․ 박사 학위과정, 학사 단기 교류과정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일 문부과학성(문부과학대신 <NAME> )은 11월 22일(수)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셈(ASEM)교육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학 학생 교류를 위한 유학생 선발 파견 사업을 10년 연속한 제3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양국은 양국 우호증진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으로 인재양성을 위하여, 1998년, 2008년 한 - 일 정상회담을 계기로「한일 공동 공학계 학부 유학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 고교졸업자를 매년 100명 선발하여 상대국 국립대학 이공계 학부과정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제1차 사업은'99년부터'08년까지, 제2차 프로그램은'09년부터'18년까지 총 10년간 운영되었다. ※ 제1차(''08)파견 학생 수:1,024명, 제2차(''16)파견 유학생 수:800명 ※ 양국 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 현황 - <NAME> (3기):2001년 선발, 나고야대학교/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이상보다 높은 향기'시나리오 작가 - <NAME> (5기); 2003년 선발, 동경대학교/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역임, 2013년 TED'컴퓨터 속에서 픽셀을 만지다'강연, 현재 미국 거주 □ 이번 한 - 일 양자 합의는 제2차 사업이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 1차, 2차 프로그램별 성과 및 경과를 토대로 다수의 실무협의, 한일 대학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주요내용 -(사업명):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제3차 사업) -(사업기간)(10년) -(추진방식)기존'일방파견 방식'에서'상호교류 방식'으로 변화 -(선발유형)학위과정은 석 ‧ 박사과정으로 변경, 학사과정은 단기 교류만(1년, 3개월 이내만 운영 ※ 학사 학위과정 기준 -(선발규모)양국 연 200명씩*선발, 10년간 최대 4,000명의 유학생 교류 - 석 ‧ 박사과정(15명), 학부 단기 교류(1년 25명, 3개월 미만 160명) 앞과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한 - 일 양국 합의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세부 선발방식 및 지원내용 변경에 관한 실무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이번 제3차 사업은 한·일 양국 간의 우호 증진뿐만 한국은 우수 유학생 상호 유치 등 고등교육 분야의 학생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교육장관, 고등교육 학생교류 사업 10년 연장 합의_1 ### 내용: 한 - 일 교육장관, 고등교육 학생교류 사업 10년 연장 합의 □ 2019년 ~ 2028년까지 10년간 4천명의 한 - 일 유학생 교류 - 석 ․ 박사 학위과정, 학사 단기 교류과정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일 문부과학성(문부과학대신 <NAME> )은 11월 22일(수)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셈(ASEM)교육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학 학생 교류를 위한 유학생 선발 파견 사업을 10년 연속한 제3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양국은 양국 우호증진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으로 인재양성을 위하여, 1998년, 2008년 한 - 일 정상회담을 계기로「한일 공동 공학계 학부 유학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 고교졸업자를 매년 100명 선발하여 상대국 국립대학 이공계 학부과정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제1차 사업은'99년부터'08년까지, 제2차 프로그램은'09년부터'18년까지 총 10년간 운영되었다. ※ 제1차(''08)파견 학생 수:1,024명, 제2차(''16)파견 유학생 수:800명 ※ 양국 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 현황 - <NAME> (3기):2001년 선발, 나고야대학교/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이상보다 높은 향기'시나리오 작가 - <NAME> (5기); 2003년 선발, 동경대학교/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역임, 2013년 TED'컴퓨터 속에서 픽셀을 만지다'강연, 현재 미국 거주 □ 이번 한 - 일 양자 합의는 제2차 사업이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 1차, 2차 프로그램별 성과 및 경과를 토대로 다수의 실무협의, 한일 대학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주요내용 -(사업명):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제3차 사업) -(사업기간)(10년) -(추진방식)기존'일방파견 방식'에서'상호교류 방식'으로 변화 -(선발유형)학위과정은 석 ‧ 박사과정으로 변경, 학사과정은 단기 교류만(1년, 3개월 이내만 운영 ※ 학사 학위과정 기준 -(선발규모)양국 연 200명씩*선발, 10년간 최대 4,000명의 유학생 교류 - 석 ‧ 박사과정(15명), 학부 단기 교류(1년 25명, 3개월 미만 160명) 앞과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한 - 일 양국 합의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세부 선발방식 및 지원내용 변경에 관한 실무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이번 제3차 사업은 한·일 양국 간의 우호 증진뿐만 한국은 우수 유학생 상호 유치 등 고등교육 분야의 학생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cb0b94b-9e1f-4a5a-8566-634c786a7a5b	source15/231026/156219155_0.txt	연휴·低유가 효과...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 사상 최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55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휴 ‧ 유가 효과.. 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 연중 최대 원유 수입량 감소에도 고도화설비 설비도 증가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은 늘어 제품별로 납사 생산은 늘고, 중유(벙커C유)생산·소비·수입은 줄어 석유제품 수입은 감소에도 유가 상승으로 수출은 14.6%증가한 72억 배럴 달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년 2/4분기 국내 석유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전년대비 원유 수입과 석유제품 수출입(물량 기준)은 감소하였지만, 석유제품의 수출과 소비는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7.2분기 국내 석유수급 현황》 □'17.2/4분기에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기적 유지보수에 돌입하면서 원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0.7%감소한 264.5백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지역별로 미국과 유럽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동 원유 수입이 전년대비 3.6%감소하여 중동에 치중된 석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다소 진전되었다. 미국 원유 수입량 비중:('16.2Q)86.8%→('17.2Q)83.7 ％ - 미국과 미국 원유 수입이 증가했으나, 멕시코 원유 수입 감소로 중남미 원유 도입은 전년대비 17%감소하였다. 미국 원유 도입량(백만B):('16.2Q)미국 0, 멕시코 8.9 →('17.2Q)미 2.6, 멕시코 4.8 □ 특히, 상반기 전체 미국 원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664.5 ％ 증가한 3.1백만 배럴, 수입액은 859.9%증가한 156.9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미 원유 도입량(천B):('16.)403 →('17.)3,078(+ 664.5%) 미국 원유 도입액(백만 $):('16.)16.3/('17.)156.9(+ 859.9% ◇ 석유제품 동향:생산 및 수입 □(석유제품 생산)석유제품 생산은 290백만 배럴로, 원유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1 퍼센트 증가하였다. ㅇ 이는 원유 수입량 증가에 불구하고, 정유사가 벙커C유(중유)등 중질유를 고도화 설비에 재투입하여 경질유(휘발유, 경유, 나프처럼 등)생산을 확대한 결과로 보여진다된 <주요 석유제품별 생산량(백만B,%)> ㅇ 제품별로는 원유와 납사, LPG, 항공유 등 경질 석유제품의 공급 확대가 석유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 특히, 납사는 수송용 산업 수요 증가, LPG는 수출 확대로 인해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수입액이 석유제품 수입은 납사 수입이 급증은 반면, LPG, 벙커C유 등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감소한 8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ㅇ LPG 수입은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의 원료로서 LPG의 대체제인 납사 수입이 급증하여 증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LPG 수입량(백만B):('16.2Q)20.7 →('17.2Q)17.9(△13.3 ↑) - 납사 수입량(백만B):('16.2Q)101.8 →('17.2Q)106.4(+ 4.5%) ㅇ으로사 대비 LPG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납사를 LPG로 대체할 유인이 부족함에 따라 납사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LNG가 납사보다 $ 50/톤 이상 저렴할 경우 석유화학사는 납사를 LPG로 대체하나,'17.2Q LPG 단가는 납사보다 $ 45/톤 저렴하여 석유로 대체할 유인 부족('16.2Q는 LPG가 납사보다 $ 87/톤함 ㅇ 또한, 벙커C유 수입은 발전단가 상승으로 국내 발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8%감소하였다. □ 벙커C유 수입량(백만B):('16.2Q)11,458 →('17.2Q)11,138(△2.8) 열량단가 대비 전년대비 증가율(원/Gcal, 5월 기준):(유류)53,270/26%/(LNG)48,120/16/,(유연탄)21,914/41% ◇ 석유제품 수요:소비 및 생산 □(석유제품 소비)석유제품 소비는 수송용 유류와 납사, 아스팔트 등의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1.4%증가한 233.9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ㅇ 수송용 연료인 가솔린을 경유 소비량은 저유가 지속, 차량대수 증가, 5월 황금연휴에 의한 교통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3.6%, 3.8%증가하였으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휘발유 소비량(백만B)=('16.2Q)19.26 →('17.2Q)19.95(+ 3.6%) ㅇ 경유 소비량(백만B):('16.2Q)41.6:('17.2Q)43.2(+ 3.8%) LPG 차량 등록대수(천대):('16.6)8,947('17.6)9,376(+ 4.8%) ㅇ 휘발유 차량 등록대수(천대):('16.6)9,962.9 →('17.6)10,251.4(+ 2.9 ％) ㅇ 또한, 석유화학 업종이 호황에 따른 원료 수요 증대로 납사 소비는 전년대비 4.5%증가하였다. 납사 소비량(백만B)=('16.2Q)101.8 →('17.2Q)106.4(+ 4.5%* 석유화학 생산량(천톤):('16.2Q)5,327.4:('17.2Q)5,365.5(+ 0.7%) ㅇ 한편에 벙커C유 소비는 전력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31.8/감소하였고, LPG 소비는 LPG 차량 대수 감소로 전년대비 0.9 ％ 감소하였다. 벙커C유 소비량(백만B):('16.2Q)10.1:('17.2Q)6.9(△31.8% LPG 소비량(백만B);('16.2Q)25.8 →('17.2Q)25.6(△0.9%) LPG 승용차 등록대수(천대):('16.6)2,216.7 →('17.6)2,141.2(△3.4%감소 □(석유제품 수출)석유류 수출량은 119.2백만 배럴로 전년대비 4.2%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수출단가 상승(10 $/B, 19.7)으로 14.6%상승은 7,19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석유제품 수출단가($/B);('16.2Q)50.4 →('17.2Q)60.4(+ 19.7%↑ ㅇ 제품별로 수출 비중(총수출량 59%이상이 높은 경유 ‧ 휘발유 ‧ 납사의 수출 감소로 총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 주요 석유제품별 수출량(백만B,%)> - 경유 수출량 증가는 네덜란드로의 수출 급감('16.2Q 2.9백만B→'17.2Q 0백만B, △100 감소)와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기간(5.27 ~ 6.25)진입에 따른 수출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 - 휘발유는 인도네시아의 자급율 상승, 싱가폴로의 물량 감소('16.2Q 19.2백만B→'17.2Q 9.7백만B, △49.4%)등 해외 수출이 부진(전년대비 △24.9%)함에 따라 5.5%감소하였다. □ 한편, 항공용 수출은 수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급율 확대를 위한 자국기업의 수출쿼터를 축소 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란은 내수 공급 확대 및 정제설비 가동 증가에 따른 재고가 해결 목적으로 자국기업의 석유제품 수출량을 제한('17. 상반기 수출쿼터 2,203만t, 전년대비 △47.5%감소 - 지역별로는 수출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미주로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량이 4.2%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인도는 중국 등의 수입도 확대로 아시아 수출이 감소하였고, 미국으로 수출하던 항공유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으로 수출함에 따라 미주 수출이 감소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휴·低유가 효과...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 사상 최대_1 ### 내용: 연휴 ‧ 유가 효과.. 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 연중 최대 원유 수입량 감소에도 고도화설비 설비도 증가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은 늘어 제품별로 납사 생산은 늘고, 중유(벙커C유)생산·소비·수입은 줄어 석유제품 수입은 감소에도 유가 상승으로 수출은 14.6%증가한 72억 배럴 달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년 2/4분기 국내 석유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전년대비 원유 수입과 석유제품 수출입(물량 기준)은 감소하였지만, 석유제품의 수출과 소비는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7.2분기 국내 석유수급 현황》 □'17.2/4분기에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기적 유지보수에 돌입하면서 원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0.7%감소한 264.5백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지역별로 미국과 유럽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동 원유 수입이 전년대비 3.6%감소하여 중동에 치중된 석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다소 진전되었다. 미국 원유 수입량 비중:('16.2Q)86.8%→('17.2Q)83.7 ％ - 미국과 미국 원유 수입이 증가했으나, 멕시코 원유 수입 감소로 중남미 원유 도입은 전년대비 17%감소하였다. 미국 원유 도입량(백만B):('16.2Q)미국 0, 멕시코 8.9 →('17.2Q)미 2.6, 멕시코 4.8 □ 특히, 상반기 전체 미국 원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664.5 ％ 증가한 3.1백만 배럴, 수입액은 859.9%증가한 156.9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미 원유 도입량(천B):('16.)403 →('17.)3,078(+ 664.5%) 미국 원유 도입액(백만 $):('16.)16.3/('17.)156.9(+ 859.9% ◇ 석유제품 동향:생산 및 수입 □(석유제품 생산)석유제품 생산은 290백만 배럴로, 원유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1 퍼센트 증가하였다. ㅇ 이는 원유 수입량 증가에 불구하고, 정유사가 벙커C유(중유)등 중질유를 고도화 설비에 재투입하여 경질유(휘발유, 경유, 나프처럼 등)생산을 확대한 결과로 보여진다된 <주요 석유제품별 생산량(백만B,%)> ㅇ 제품별로는 원유와 납사, LPG, 항공유 등 경질 석유제품의 공급 확대가 석유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 특히, 납사는 수송용 산업 수요 증가, LPG는 수출 확대로 인해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수입액이 석유제품 수입은 납사 수입이 급증은 반면, LPG, 벙커C유 등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감소한 8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ㅇ LPG 수입은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의 원료로서 LPG의 대체제인 납사 수입이 급증하여 증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LPG 수입량(백만B):('16.2Q)20.7 →('17.2Q)17.9(△13.3 ↑) - 납사 수입량(백만B):('16.2Q)101.8 →('17.2Q)106.4(+ 4.5%) ㅇ으로사 대비 LPG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납사를 LPG로 대체할 유인이 부족함에 따라 납사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LNG가 납사보다 $ 50/톤 이상 저렴할 경우 석유화학사는 납사를 LPG로 대체하나,'17.2Q LPG 단가는 납사보다 $ 45/톤 저렴하여 석유로 대체할 유인 부족('16.2Q는 LPG가 납사보다 $ 87/톤함 ㅇ 또한, 벙커C유 수입은 발전단가 상승으로 국내 발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8%감소하였다. □ 벙커C유 수입량(백만B):('16.2Q)11,458 →('17.2Q)11,138(△2.8) 열량단가 대비 전년대비 증가율(원/Gcal, 5월 기준):(유류)53,270/26%/(LNG)48,120/16/,(유연탄)21,914/41% ◇ 석유제품 수요:소비 및 생산 □(석유제품 소비)석유제품 소비는 수송용 유류와 납사, 아스팔트 등의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1.4%증가한 233.9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ㅇ 수송용 연료인 가솔린을 경유 소비량은 저유가 지속, 차량대수 증가, 5월 황금연휴에 의한 교통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3.6%, 3.8%증가하였으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휘발유 소비량(백만B)=('16.2Q)19.26 →('17.2Q)19.95(+ 3.6%) ㅇ 경유 소비량(백만B):('16.2Q)41.6:('17.2Q)43.2(+ 3.8%) LPG 차량 등록대수(천대):('16.6)8,947('17.6)9,376(+ 4.8%) ㅇ 휘발유 차량 등록대수(천대):('16.6)9,962.9 →('17.6)10,251.4(+ 2.9 ％) ㅇ 또한, 석유화학 업종이 호황에 따른 원료 수요 증대로 납사 소비는 전년대비 4.5%증가하였다. 납사 소비량(백만B)=('16.2Q)101.8 →('17.2Q)106.4(+ 4.5%* 석유화학 생산량(천톤):('16.2Q)5,327.4:('17.2Q)5,365.5(+ 0.7%) ㅇ 한편에 벙커C유 소비는 전력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31.8/감소하였고, LPG 소비는 LPG 차량 대수 감소로 전년대비 0.9 ％ 감소하였다. 벙커C유 소비량(백만B):('16.2Q)10.1:('17.2Q)6.9(△31.8% LPG 소비량(백만B);('16.2Q)25.8 →('17.2Q)25.6(△0.9%) LPG 승용차 등록대수(천대):('16.6)2,216.7 →('17.6)2,141.2(△3.4%감소 □(석유제품 수출)석유류 수출량은 119.2백만 배럴로 전년대비 4.2%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수출단가 상승(10 $/B, 19.7)으로 14.6%상승은 7,19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석유제품 수출단가($/B);('16.2Q)50.4 →('17.2Q)60.4(+ 19.7%↑ ㅇ 제품별로 수출 비중(총수출량 59%이상이 높은 경유 ‧ 휘발유 ‧ 납사의 수출 감소로 총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 주요 석유제품별 수출량(백만B,%)> - 경유 수출량 증가는 네덜란드로의 수출 급감('16.2Q 2.9백만B→'17.2Q 0백만B, △100 감소)와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기간(5.27 ~ 6.25)진입에 따른 수출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 - 휘발유는 인도네시아의 자급율 상승, 싱가폴로의 물량 감소('16.2Q 19.2백만B→'17.2Q 9.7백만B, △49.4%)등 해외 수출이 부진(전년대비 △24.9%)함에 따라 5.5%감소하였다. □ 한편, 항공용 수출은 수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급율 확대를 위한 자국기업의 수출쿼터를 축소 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란은 내수 공급 확대 및 정제설비 가동 증가에 따른 재고가 해결 목적으로 자국기업의 석유제품 수출량을 제한('17. 상반기 수출쿼터 2,203만t, 전년대비 △47.5%감소 - 지역별로는 수출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미주로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량이 4.2%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인도는 중국 등의 수입도 확대로 아시아 수출이 감소하였고, 미국으로 수출하던 항공유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으로 수출함에 따라 미주 수출이 감소하였다.
52547b4d-c6cd-4b64-a44e-d77b3a81995b	source15/231026/156189231_0.txt	◇ 우태희 산업부 차관, 나주 전력공기업 및 에너지신산업 현장 방문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231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산업부 차관, 나주 전력공기업·에너지신산업 현장 방문 ◇ ㅇ 꽃샘추위 속 수급안정 노력 강조, 스마트화 확산에 대비한 전력계통 운영 주문 ㅇ 에너지신산업 지역 기업체도 방문해 현장을 청취 □ <NAME> 산업부 장관은 3.8일 나주지역 전력거래소와 AMI업체를 방문하여, 전력수급 동향과 에너지신산업 현황을 점검 ㅇ 전력거래소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봄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력수급과 계통운영 방향을 제시 ㅇ 또한, 에너지신산업 핵심분야인 스마트미터(AMI)전문업체인 N를 방문하여 기업상황을 청취하고, 임직원을 격려하였음 ICT 기술을 바탕으로 공급자 - 소비자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 에너지신산업 핵심 요소 ◇(동계수급)먼저, <NAME> 은 지난 겨울 유난히 높은 동계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한 유관기관의 노고를 위로 ㅇ 올 겨울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낮은 전력수요를 유지하였으나, 1월 중순 강추위로 역대에 최대전력(8,366만kW)기록 월평균기온/평년기온()('16.11)7.8/7.6,('16.12)3.1/1.5,('17.1)0.1/- 1 *최대 피크실적(1.23):(수요)8,366만kW,(공급)9,544만kW,(예비력)1,178만kW(14.1%) □ 역대 동계피크(만kW):(` 12)7,652 ~(` 13)7,729 →(` 14)8,015 →(` 15)8,297 □(봄철수급)우차관은 봄철 수급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여름철 전력피크(peak)에 대비 많은 발전소가 정비에 들어가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수급관리를 철저히 준비는 것을 당부 ㅇ 더불은 3월 꽃샘추위 ‧ 5월 이른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요급증과 전력설비 고장 ‧ 공급차질에 대비해 평상시 지속한 점검을 강조 □(미래준비)신재생 ‧ 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확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운영을 위해 선도적인 준비를 주문 ㅇ 신재생 및 분산전원의 증가로 인한 수요예측 불확실성과 공급 경쟁 심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수급 ‧ 계통의 안정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 □(전문성강화)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 시장 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력산업의 컨트롤센터인 만큼 최고은 전문성을 갖춰줄 것을 당부 ㅇ 세계적 추세와 선진각국의 제도운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성을 강조 □(경기활성화) <NAME> 은 전력거래소에 앞서 한전을 방문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현황과 계획 전반을 점검 ㅇ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가 연초 발표한 고용과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가능한 빨리 집행해 경기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서 준 것을 당부 <AMI업체 방문> □(업계 간담회에서 <NAME> 은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미터(AMI)보급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N사의 노고 치하와 애로사항 청취 ㅇ(정책 지원)우차관은 AM과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업체의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적극적 수출시장 진출을 주문 ㅇ(지원정책)내년 450만호 AMI 추가보급을 포함하여, ` 20년까지 1.4조원을 투자해 2,200만호에 보급할 계획 -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수요관리사업 등 비즈니스 창출, 소비자 정보제공,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연계한 복합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 ㅇ(당부사항)- 에너지신산업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개발적인 해외진출,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길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우태희 산업부 차관, 나주 전력공기업 및 에너지신산업 현장 방문 ◇_1 ### 내용: ◇ <NAME> 산업부 차관, 나주 전력공기업·에너지신산업 현장 방문 ◇ ㅇ 꽃샘추위 속 수급안정 노력 강조, 스마트화 확산에 대비한 전력계통 운영 주문 ㅇ 에너지신산업 지역 기업체도 방문해 현장을 청취 □ <NAME> 산업부 장관은 3.8일 나주지역 전력거래소와 AMI업체를 방문하여, 전력수급 동향과 에너지신산업 현황을 점검 ㅇ 전력거래소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봄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력수급과 계통운영 방향을 제시 ㅇ 또한, 에너지신산업 핵심분야인 스마트미터(AMI)전문업체인 N를 방문하여 기업상황을 청취하고, 임직원을 격려하였음 ICT 기술을 바탕으로 공급자 - 소비자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 에너지신산업 핵심 요소 ◇(동계수급)먼저, <NAME> 은 지난 겨울 유난히 높은 동계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한 유관기관의 노고를 위로 ㅇ 올 겨울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낮은 전력수요를 유지하였으나, 1월 중순 강추위로 역대에 최대전력(8,366만kW)기록 월평균기온/평년기온()('16.11)7.8/7.6,('16.12)3.1/1.5,('17.1)0.1/- 1 *최대 피크실적(1.23):(수요)8,366만kW,(공급)9,544만kW,(예비력)1,178만kW(14.1%) □ 역대 동계피크(만kW):(` 12)7,652 ~(` 13)7,729 →(` 14)8,015 →(` 15)8,297 □(봄철수급)우차관은 봄철 수급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여름철 전력피크(peak)에 대비 많은 발전소가 정비에 들어가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수급관리를 철저히 준비는 것을 당부 ㅇ 더불은 3월 꽃샘추위 ‧ 5월 이른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요급증과 전력설비 고장 ‧ 공급차질에 대비해 평상시 지속한 점검을 강조 □(미래준비)신재생 ‧ 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확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운영을 위해 선도적인 준비를 주문 ㅇ 신재생 및 분산전원의 증가로 인한 수요예측 불확실성과 공급 경쟁 심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수급 ‧ 계통의 안정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 □(전문성강화)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 시장 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력산업의 컨트롤센터인 만큼 최고은 전문성을 갖춰줄 것을 당부 ㅇ 세계적 추세와 선진각국의 제도운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성을 강조 □(경기활성화) <NAME> 은 전력거래소에 앞서 한전을 방문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현황과 계획 전반을 점검 ㅇ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가 연초 발표한 고용과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가능한 빨리 집행해 경기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서 준 것을 당부 <AMI업체 방문> □(업계 간담회에서 <NAME> 은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미터(AMI)보급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N사의 노고 치하와 애로사항 청취 ㅇ(정책 지원)우차관은 AM과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업체의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적극적 수출시장 진출을 주문 ㅇ(지원정책)내년 450만호 AMI 추가보급을 포함하여, ` 20년까지 1.4조원을 투자해 2,200만호에 보급할 계획 -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수요관리사업 등 비즈니스 창출, 소비자 정보제공,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연계한 복합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 ㅇ(당부사항)- 에너지신산업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개발적인 해외진출,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길 당부
0e369e94-bd9c-42f6-a041-7bb6d01a09e2	source15/231026/156314977_0.txt	통일부 장·차관, 설 맞이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 가족 대상 위로 방문 및 소통 기회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97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 이별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 통일부 장·차관, 설 맞이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 가족 등 위로 방문 및 소통 기회 마련 ” □ 정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납북자 및 억류자 가족 등 가족과 헤어져 아픔을 간직에 있는 분들을 위로 방문하고,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의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 조명에 <NAME>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및 전후납북자 단체를 초청으로 위로 방문 및 오찬 행사를 개최하고, 제35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1월 28일(월)12시에는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 <NAME> 이사장과<NAME>, 그리고 전후납북자 가족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단체 및 가족과의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o 특히 1월 28일(월)오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이산가족 <NAME> (92세)어르신을 찾아뵙고, 북에 남겨 온 부모님과 형제를 그리워하는 어르신의 심정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 <NAME> 어르신은 평안남도 중화군 출신으로 6.25전쟁 때 고모 세 분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오시면서 가족들과 이별하셨습니다. ○ 설 당일인 2월 5일(화)오전 11시에는 임진각에서 개최되는'제35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 장관은 설날을 맞이하여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 1,000여 명과 함께 합동 제례를 올리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격려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및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잇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 북한 억류자 유가족 및 6.25전쟁 납북자단체를 대상으로 위로 방문 및 차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o 1월 31일(목)북한에는에 억류되어 있는 <NAME> 선교사의 가족을 방문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억류자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o 설 설을 앞둔 2월 1일(금)오후에는 파주시 내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 에서 ｢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이미일 이사장 및 이사진과 차담회를 갖고, 전시납북자 유가족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 평양정상선언의 이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복구 및 상시 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가 조속히 확대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장·차관, 설 맞이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 가족 대상 위로 방문 및 소통 기회 마련_1 ### 내용: 가족 이별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 통일부 장·차관, 설 맞이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 가족 등 위로 방문 및 소통 기회 마련 ” □ 정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납북자 및 억류자 가족 등 가족과 헤어져 아픔을 간직에 있는 분들을 위로 방문하고,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의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 조명에 <NAME>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및 전후납북자 단체를 초청으로 위로 방문 및 오찬 행사를 개최하고, 제35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1월 28일(월)12시에는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 <NAME> 이사장과<NAME>, 그리고 전후납북자 가족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단체 및 가족과의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o 특히 1월 28일(월)오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이산가족 <NAME> (92세)어르신을 찾아뵙고, 북에 남겨 온 부모님과 형제를 그리워하는 어르신의 심정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 <NAME> 어르신은 평안남도 중화군 출신으로 6.25전쟁 때 고모 세 분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오시면서 가족들과 이별하셨습니다. ○ 설 당일인 2월 5일(화)오전 11시에는 임진각에서 개최되는'제35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 장관은 설날을 맞이하여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 1,000여 명과 함께 합동 제례를 올리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격려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및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잇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 북한 억류자 유가족 및 6.25전쟁 납북자단체를 대상으로 위로 방문 및 차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o 1월 31일(목)북한에는에 억류되어 있는 <NAME> 선교사의 가족을 방문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억류자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o 설 설을 앞둔 2월 1일(금)오후에는 파주시 내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 에서 ｢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이미일 이사장 및 이사진과 차담회를 갖고, 전시납북자 유가족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 평양정상선언의 이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복구 및 상시 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가 조속히 확대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69ff494f-b4d8-4dc0-9902-2d3e2706786f	source15/231026/156068979_0.txt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국제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79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글로벌화 개최 - 방산기술보호의 국제협력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미국,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총 16개국 정부기관 대표 및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리 군, 학계, 방산업체 등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채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최초로「제1회 방산기술보호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방산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면 일반 산업기술과 같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침해하게 되고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번 국제회의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험과 전문성 등을<NAME>고, 국제적인 방산기술보호 협력체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회의는 <NAME>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 <NAME> 국회 국방위원장과 <NAME> 사무총장이 축사와 <NAME> <NAME> 사무총장과 <NAME> 미국 국무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3개 분야로 나눠며 11건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을 계획이다. - 제1분야는"방산기술보호 동향 및 정책발전방향"으로는로 방위사업청 <NAME> 과장이"한국의 방산기술보호 제도 발전방향", 미국 국방보안국 마이얀( <NAME> )국제협력담당이"이스라엘의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기술화 방향", 일본 경제산업청 <NAME> 과장이"일본의 수출통제 정책 및 방산수출 3원칙", 미국 보잉사 <NAME> 이사가"방산기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 제2분야는"방산기술보호 동향 및 미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전략물자관리원 <NAME> 팀장이"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방안", 뷰로베리타스인증원 <NAME> 실장이"글로벌 정보보호 ISO27001의 기본 원칙과 주요 시사점",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NAME> 센터장이"방산기업 네트워크 보호역량 강화방안", Korea Security <NAME> 실장이"빅데이터 보안분석을 통한 방산기술유출 사전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 제3분야는"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 증진방안"이란 주제로 방산기술보호 담당 국방교역통제국 슈 가 <NAME> 과장이"아태지역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 증진방안", KIS연구원 <NAME> 연구원이"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연구소 및 학계와의 협력방안",<NAME>연연구원 <NAME> 박사가"방산기술보호와 국제무기거래조약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국제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방산기술보호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민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체제에서의 한국계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날로 강화되는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실시을 계획이다. 할 수 있으며, 참가는 무료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국제회의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글로벌화 개최 - 방산기술보호의 국제협력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미국,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총 16개국 정부기관 대표 및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리 군, 학계, 방산업체 등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채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최초로「제1회 방산기술보호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방산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면 일반 산업기술과 같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침해하게 되고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번 국제회의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험과 전문성 등을<NAME>고, 국제적인 방산기술보호 협력체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회의는 <NAME>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 <NAME> 국회 국방위원장과 <NAME> 사무총장이 축사와 <NAME> <NAME> 사무총장과 <NAME> 미국 국무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3개 분야로 나눠며 11건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을 계획이다. - 제1분야는"방산기술보호 동향 및 정책발전방향"으로는로 방위사업청 <NAME> 과장이"한국의 방산기술보호 제도 발전방향", 미국 국방보안국 마이얀( <NAME> )국제협력담당이"이스라엘의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기술화 방향", 일본 경제산업청 <NAME> 과장이"일본의 수출통제 정책 및 방산수출 3원칙", 미국 보잉사 <NAME> 이사가"방산기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 제2분야는"방산기술보호 동향 및 미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전략물자관리원 <NAME> 팀장이"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방안", 뷰로베리타스인증원 <NAME> 실장이"글로벌 정보보호 ISO27001의 기본 원칙과 주요 시사점",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NAME> 센터장이"방산기업 네트워크 보호역량 강화방안", Korea Security <NAME> 실장이"빅데이터 보안분석을 통한 방산기술유출 사전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 제3분야는"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 증진방안"이란 주제로 방산기술보호 담당 국방교역통제국 슈 가 <NAME> 과장이"아태지역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 증진방안", KIS연구원 <NAME> 연구원이"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연구소 및 학계와의 협력방안",<NAME>연연구원 <NAME> 박사가"방산기술보호와 국제무기거래조약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국제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방산기술보호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민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체제에서의 한국계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날로 강화되는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실시을 계획이다. 할 수 있으며, 참가는 무료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ee451e61-1dff-4e85-a184-1829b3fcb467	source15/231026/156404022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호우 피해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022&pageIndex=4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NAME> 차관, 호우 현장 점검 - 이천 소재 농가 지원 상황 점검 및 신속한 지원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7.31일(금)오후 경기 이천 소재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격려하고, 피해조사 진행 등 현장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NAME> 차관은"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확기 피해 발생이 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는 지자체 관계자에게"8월 초까지 호우가 집중을 전망임을 고려해 농작물 침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장마 후 병충해 방제와 영양제 시비 후 농작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농가 현장 지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호우로 농작물 재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지자체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제제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호우 피해 현장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 호우 현장 점검 - 이천 소재 농가 지원 상황 점검 및 신속한 지원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7.31일(금)오후 경기 이천 소재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격려하고, 피해조사 진행 등 현장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NAME> 차관은"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확기 피해 발생이 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는 지자체 관계자에게"8월 초까지 호우가 집중을 전망임을 고려해 농작물 침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장마 후 병충해 방제와 영양제 시비 후 농작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농가 현장 지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호우로 농작물 재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지자체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제제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edc2cb-f363-4114-9c55-98166e7be6d6	source15/231026/156048630_0.txt	최 부총리, 중남미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회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30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니카라과 ․ 콜롬비아 ․ 온두라스 재무장관 및 I는 <NAME> 총재와의 양자면담 결과 *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3월 28일(토),'2015 IDB - IIC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니카라과(몬딸반)․ 콜롬비아( <NAME> )․ 온두라스( <NAME> )재무장관 겸 IDB 총재( <NAME> )와 양자면담을 가짐 ㅇ 금번 방한을 계기로 니카라과와 EDCF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IDB와 EDCF - IDB 협조융자 업무에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후이갈파 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66.3백만 불 추가 지원키로 합의 *우리 정부(EDCF)가 2년간('15.3월 ~'17.2월)1억 불 규모 내에서 중남미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IDB와 공동으로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의 □ 니카라과 재무장관] □ <NAME> 부총리는 콜롬비아 <NAME> 장관에게 본인을 IDB 총회 신임 의장으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으며, ㅇ 니카라과에 국내 섬유 ‧ 의류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33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3만 5,000여 개의 현지 고용창출 ㅇ 또한 양국 간 통상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상호 관심이 많은 중남미와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최 부총리는 니카라과가 중남미 유일한 EDCF 지원국으로서, 향후에도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ㅇ 중남미 국가별 EDCF 지원액(백만 불)(니카라과)216,(에콰도르)127,(온두라스)110,(도미니카)84, 콜롬비아에리카 64 ㅇ <NAME> 장관도 이를 환영하며, 기술, 시장개방, 교육이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을 더 배우고 싶다고 밝힘 ㅇ 최 부총리와 <NAME> 장관은 면담 자리에 후이갈파시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EDCF 시행약정(Arrangement)을 체결하였음 ㅇ 또한 <NAME> 수출입은행장과 <NAME> 부총리 간 동 사업에 대한 차관계약(Loan Agreement)을 체결하고, 브로드밴드 사업 MOU도 체결하였음 초고속 정보화 및 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 ㅇ <NAME> 장관은 하수처리사업과 브로드밴드사업이 보건·위생 ․ 교육 인프라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명 [콜롬비아 재무장관] ○ <NAME> 부총리는 부산 NEEC 총회를 계기로 콜롬비아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 특히 양국 경제 교역 확대를 위해 한 - 콜롬비아 FTA가 조속히 발효될 가능이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14.4월 국회 동의 완료, 콜롬비아 국내절차는<NAME>→하원→헌법재판소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NAME>의 헌법 합치성 검토절차 착수 ㅇ <NAME> 장관도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규모가 미미한 바, 조속한 발효를 통한 교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수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최 부총리는 콜롬비아가 추진 예정에 지하철등 인프라 사업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한국기업의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콜롬비아 국가 차원의 관심을 요청함 콜롬타 메트로 사업:콜롬비아 정부는 교통정체로 원성 높은 수도 보고타 내에 도심 관통 형태로 대는 지하철 건설 추진 중 ㅇ 이에 <NAME> 장관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적극 평가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콜롬비아 국가기획처 장관] □ 기획재정부는 3.28일(토)중남미 국가기획처와 재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이 재정제도 전반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구축 경험을 적극<NAME>기로 합의 재정협력 MOU 체결 상대국이 5개국(러시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페루, 코스타리카) ㅇ 특히,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그간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콜롬비아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는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경제체질을 제고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하고, ㅇ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와 금융적 경험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와<NAME>는 등 상호 협력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임 [IDB <NAME> 총재] □<NAME> 부총리와 <NAME> 총재는 EDCF와 NAB 간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약을 체결함 한국 정부(EDCF)가 2년간('15.3월 ~'17.2월)1억 불 규모로의 중남미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IDB와 공동으로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의 ㅇ<NAME> 부총리와 <NAME> 총재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한 - 중남미간 경협 확대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함 [온두라스 재무장관] □<NAME> 부총리는 온두라스가 중남미에서 3번째로 높은 EDCF 지원국이고, KSP도'11년 개시부터 현재까지 ICT, 거시금융 등 20개의 정책자문을 제공했음을 언급하면서, ㅇ 중남미 국가별 EDCF 지원액(백만 불):(니카라과)216, 코스타리카리카 127,(온두라스)110,(도미니카)84,(볼리비아)6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ㅇ 앞으로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함 ㅇ 아니아 <NAME> 장관은 최근 온두라스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EDCF, KSP, IDB 한국신탁기금 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명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중남미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회담_1 ### 내용: <NAME> 부총리, 니카라과 ․ 콜롬비아 ․ 온두라스 재무장관 및 I는 <NAME> 총재와의 양자면담 결과 *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3월 28일(토),'2015 IDB - IIC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니카라과(몬딸반)․ 콜롬비아( <NAME> )․ 온두라스( <NAME> )재무장관 겸 IDB 총재( <NAME> )와 양자면담을 가짐 ㅇ 금번 방한을 계기로 니카라과와 EDCF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IDB와 EDCF - IDB 협조융자 업무에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후이갈파 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66.3백만 불 추가 지원키로 합의 *우리 정부(EDCF)가 2년간('15.3월 ~'17.2월)1억 불 규모 내에서 중남미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IDB와 공동으로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의 □ 니카라과 재무장관] □ <NAME> 부총리는 콜롬비아 <NAME> 장관에게 본인을 IDB 총회 신임 의장으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으며, ㅇ 니카라과에 국내 섬유 ‧ 의류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33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3만 5,000여 개의 현지 고용창출 ㅇ 또한 양국 간 통상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상호 관심이 많은 중남미와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최 부총리는 니카라과가 중남미 유일한 EDCF 지원국으로서, 향후에도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ㅇ 중남미 국가별 EDCF 지원액(백만 불)(니카라과)216,(에콰도르)127,(온두라스)110,(도미니카)84, 콜롬비아에리카 64 ㅇ <NAME> 장관도 이를 환영하며, 기술, 시장개방, 교육이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을 더 배우고 싶다고 밝힘 ㅇ 최 부총리와 <NAME> 장관은 면담 자리에 후이갈파시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EDCF 시행약정(Arrangement)을 체결하였음 ㅇ 또한 <NAME> 수출입은행장과 <NAME> 부총리 간 동 사업에 대한 차관계약(Loan Agreement)을 체결하고, 브로드밴드 사업 MOU도 체결하였음 초고속 정보화 및 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 ㅇ <NAME> 장관은 하수처리사업과 브로드밴드사업이 보건·위생 ․ 교육 인프라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명 [콜롬비아 재무장관] ○ <NAME> 부총리는 부산 NEEC 총회를 계기로 콜롬비아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 특히 양국 경제 교역 확대를 위해 한 - 콜롬비아 FTA가 조속히 발효될 가능이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14.4월 국회 동의 완료, 콜롬비아 국내절차는<NAME>→하원→헌법재판소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NAME>의 헌법 합치성 검토절차 착수 ㅇ <NAME> 장관도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규모가 미미한 바, 조속한 발효를 통한 교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수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최 부총리는 콜롬비아가 추진 예정에 지하철등 인프라 사업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한국기업의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콜롬비아 국가 차원의 관심을 요청함 콜롬타 메트로 사업:콜롬비아 정부는 교통정체로 원성 높은 수도 보고타 내에 도심 관통 형태로 대는 지하철 건설 추진 중 ㅇ 이에 <NAME> 장관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적극 평가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콜롬비아 국가기획처 장관] □ 기획재정부는 3.28일(토)중남미 국가기획처와 재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이 재정제도 전반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구축 경험을 적극<NAME>기로 합의 재정협력 MOU 체결 상대국이 5개국(러시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페루, 코스타리카) ㅇ 특히,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그간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콜롬비아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는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경제체질을 제고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하고, ㅇ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와 금융적 경험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와<NAME>는 등 상호 협력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임 [IDB <NAME> 총재] □<NAME> 부총리와 <NAME> 총재는 EDCF와 NAB 간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약을 체결함 한국 정부(EDCF)가 2년간('15.3월 ~'17.2월)1억 불 규모로의 중남미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IDB와 공동으로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의 ㅇ<NAME> 부총리와 <NAME> 총재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한 - 중남미간 경협 확대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함 [온두라스 재무장관] □<NAME> 부총리는 온두라스가 중남미에서 3번째로 높은 EDCF 지원국이고, KSP도'11년 개시부터 현재까지 ICT, 거시금융 등 20개의 정책자문을 제공했음을 언급하면서, ㅇ 중남미 국가별 EDCF 지원액(백만 불):(니카라과)216, 코스타리카리카 127,(온두라스)110,(도미니카)84,(볼리비아)6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ㅇ 앞으로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함 ㅇ 아니아 <NAME> 장관은 최근 온두라스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EDCF, KSP, IDB 한국신탁기금 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명함
710e849d-6a5c-4cc0-a67d-8b9f10806db8	source15/231026/156382092_0.txt	가정폭력‘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원인인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법처리·임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092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정폭력'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원인인 경우 초기 대응부터 사법처리·임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 2019년 7월 송치한 가정폭력 3,195건의 발생 원인과 피해 유형 등을 분석 - 폭력의 원인이 부부간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이혼·별거 주장과 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피해가 많이 발생 □ 경찰청은 가정폭력 수사상 중에 2019년 7월 석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하여'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가·피해자가'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81%)하고, 이혼 중일 경우 상해 이상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5/P↑)으로 나타났다. 동거(부부, 사실혼, 이혼동거) 동거(이혼, 부부·사실혼별거) 또한, 가해자가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였다. 심각:흉기사용 상해·폭행·협박,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경미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전신 때림 - 경미:몸을 밀치거나 누름, 휴대전화를 던짐 -을 발생 원인을 보면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시도는'이혼·별거 요구'및 혼인 관계를 의심하는'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및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137건, 심각 피해의 42%) - 이는"중한 폭력은 지배(Power & Control)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라는 외국 분석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자의 권력·통제 수단이 가정폭력이다.'[텍사스'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왜 성폭력 피해자는 죽지 않을까(TED, <NAME> <NAME> 2012)'등 □ 경찰청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가벼운 피해에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가해자가'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대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으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피해자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이상 이르는데,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표면적 피해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폭력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대상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NAME>의지를 강력히 꺾을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현재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대상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폭력‘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원인인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법처리·임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_1 ### 내용: 가정폭력'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원인인 경우 초기 대응부터 사법처리·임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 2019년 7월 송치한 가정폭력 3,195건의 발생 원인과 피해 유형 등을 분석 - 폭력의 원인이 부부간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이혼·별거 주장과 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피해가 많이 발생 □ 경찰청은 가정폭력 수사상 중에 2019년 7월 석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하여'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가·피해자가'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81%)하고, 이혼 중일 경우 상해 이상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5/P↑)으로 나타났다. 동거(부부, 사실혼, 이혼동거) 동거(이혼, 부부·사실혼별거) 또한, 가해자가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였다. 심각:흉기사용 상해·폭행·협박,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경미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전신 때림 - 경미:몸을 밀치거나 누름, 휴대전화를 던짐 -을 발생 원인을 보면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시도는'이혼·별거 요구'및 혼인 관계를 의심하는'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및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137건, 심각 피해의 42%) - 이는"중한 폭력은 지배(Power & Control)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라는 외국 분석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자의 권력·통제 수단이 가정폭력이다.'[텍사스'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왜 성폭력 피해자는 죽지 않을까(TED, <NAME> <NAME> 2012)'등 □ 경찰청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가벼운 피해에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가해자가'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대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으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피해자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이상 이르는데,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표면적 피해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폭력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대상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NAME>의지를 강력히 꺾을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현재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대상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4a3f9c5-2ecb-4b70-b5a6-b0266c53a192	source15/231026/156274120_2.txt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20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역사교과서 국정화 완료 진상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화 진상조사 백서 발간 <NAME> 부총리,"정부 과오, 국민께 진심은 사과" 교육부, 관련자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 추진 □역사교과서 검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18.3.28.)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실과 백서> 를 발간('18.6.7.)하였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역사과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징계 등 신분 보장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붙임 1]참조 ㅇ 이 부총리는 이 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시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적 횡포"이자"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했다. ㅇ 그는 이러한 사안이"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정부 과오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 이행해 나가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책임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새로운 역사인식으로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에 교육부가 설 수도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구체적으로는"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민주적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도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ㅇ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로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실과 백서(이하'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 백서는 지난 4월 30일에 해산한 역사교과서<NAME>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 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ㅇ(백서)책자와 엑F 파일 제공,(백서 부록)PDF 파일로만 제공 ㅇ 또한, 교과서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교육부(5명)및 소속기관(1명)공무원 6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결정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 ․ 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잘못을 물은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절차와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ㅇ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확인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포함 총 17명에 대한 검찰에 수사를 의뢰('18.6.4.)하였다. ☞[붙임 3]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_1 ### 내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완료 진상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화 진상조사 백서 발간 <NAME> 부총리,"정부 과오, 국민께 진심은 사과" 교육부, 관련자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 추진 □역사교과서 검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18.3.28.)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실과 백서> 를 발간('18.6.7.)하였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역사과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징계 등 신분 보장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붙임 1]참조 ㅇ 이 부총리는 이 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시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적 횡포"이자"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했다. ㅇ 그는 이러한 사안이"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정부 과오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 이행해 나가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책임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새로운 역사인식으로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에 교육부가 설 수도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구체적으로는"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민주적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도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ㅇ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로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실과 백서(이하'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 백서는 지난 4월 30일에 해산한 역사교과서<NAME>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 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ㅇ(백서)책자와 엑F 파일 제공,(백서 부록)PDF 파일로만 제공 ㅇ 또한, 교과서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교육부(5명)및 소속기관(1명)공무원 6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결정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 ․ 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잘못을 물은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절차와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ㅇ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확인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포함 총 17명에 대한 검찰에 수사를 의뢰('18.6.4.)하였다. ☞[붙임 3]참조
d9b144f0-2de6-4d3b-b306-a86182405a65	source15/231026/156507215_0.txt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홍보대사 25명 위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15&pageIndex=1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홍보대사 25명 위촉 “ 농업 발전과 성장 이끌어 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위촉식> □ 농촌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2016년 0.78’에 불과하던 30대 이하 2030 세대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이 2020년 1.07%로 증가했다. 이들의 69%는 농촌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귀농을 결심했다고 답했다.* *는 통계청'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마이크로데이터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견인을 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스타청년농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12일 비대면 위촉식을 가졌다. □ 올해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분야 전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농업인 25명이 선정됐다. ※ 지역별 선정(명):대구 1, 대전 1, 부산 1, 경기 2, 강원 2, 충남 7, 전북 4, 전남 3, 충북 1, 경남 2, 제주 1 □ 국립식량과학원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스왓(SWOT)분석을 실시해 맞춤형 컨설팅과 협업, 지원을 추진한다. *스왓(SWOT)분석: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요인을 도출과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 지난해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왓(SWOT)분석을 실시하고, 마케팅형 상담과 온라인 상가(쇼핑몰)운영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네이버 지능형 매장(스마트 스토어)과 전자상거래(위메프)입점을 지원했다. ○ 앞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위촉식에는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NAME> 씨(전남 순천 지내뜰영농법인 사무장)와 2022년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NAME> 씨(대구 희망토농업회사법인 이장)가 참여하며의 성과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경영 전문지도, 기술화 및 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제공, 창농·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을 지원에 있다. □ 도시농업에 종사하며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교육도 병행하고 잇는 2022년 스타청년농업인 <NAME> 씨는"홍보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촌과 농산물이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씨는"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우수한 청년농업인들이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분들의 노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청년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홍보대사 25명 위촉_1 ### 내용: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홍보대사 25명 위촉 “ 농업 발전과 성장 이끌어 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위촉식> □ 농촌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2016년 0.78’에 불과하던 30대 이하 2030 세대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이 2020년 1.07%로 증가했다. 이들의 69%는 농촌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귀농을 결심했다고 답했다.* *는 통계청'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마이크로데이터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견인을 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스타청년농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12일 비대면 위촉식을 가졌다. □ 올해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분야 전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농업인 25명이 선정됐다. ※ 지역별 선정(명):대구 1, 대전 1, 부산 1, 경기 2, 강원 2, 충남 7, 전북 4, 전남 3, 충북 1, 경남 2, 제주 1 □ 국립식량과학원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스왓(SWOT)분석을 실시해 맞춤형 컨설팅과 협업, 지원을 추진한다. *스왓(SWOT)분석: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요인을 도출과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 지난해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왓(SWOT)분석을 실시하고, 마케팅형 상담과 온라인 상가(쇼핑몰)운영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네이버 지능형 매장(스마트 스토어)과 전자상거래(위메프)입점을 지원했다. ○ 앞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위촉식에는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NAME> 씨(전남 순천 지내뜰영농법인 사무장)와 2022년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NAME> 씨(대구 희망토농업회사법인 이장)가 참여하며의 성과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경영 전문지도, 기술화 및 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제공, 창농·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을 지원에 있다. □ 도시농업에 종사하며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교육도 병행하고 잇는 2022년 스타청년농업인 <NAME> 씨는"홍보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촌과 농산물이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씨는"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우수한 청년농업인들이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분들의 노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청년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7437ca0-6135-4590-ad95-1ddc64484803	source15/231026/156477581_0.txt	(글로벌교육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세계 공공인재개발 전략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81&pageIndex=2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이후 시대, 새로운 공공인재개발 전략은? - 미에서 호주 등 참여하는 제9회 세계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 개최 - ○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공공인적자원(HR)의 새로운 역할과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행사가 개최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일명'국가인재원')은 29일 미국, 호주, 싱가포르 각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등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는'제9회 세계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HR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글로벌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매년 개최하는 이번 행사의 올해 주제는'코로나 후와 새로운 공공인적자원 추구(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공공 인적성 추구 ; Public Humanople for Building Back Better)'이다.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NAME> 공공정책행정대학원의 마리아 <NAME> 학장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NAME>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선다. □ 이들은 각각'미국 인사행정 현황과 핵심 질문','공무원 미래에 대한 재고'를 주제로 코로나19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부문 인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부문 업무혁신 필요성을 역설한다. ○ 발표와 토론은 ▲다양하고 역동은 사회를 위한 공공지도력(리더십)과 인사관리 ▲지속적인 혁신 촉진자로서 공직자의 역할 ▲공공부문 H와 혁신사례 공유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진행된다. ○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NAME> '공공지도력과 인사관리'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미래 공직사회 지도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한다. □ 국민대 행정학과 <NAME>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공무원의 직무 몰입도 증대를 위한 조직 관리와 지원 방안을 대해 발제한다. ○ 이어 <NAME>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NAME> 중앙과 석좌교수가 각기'변화에 유연한 정부에서의 공공인적자원','혁신과 정부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일본과 싱가포르의 인사행정, 교육과 사례도 소개된다. ○ 인사혁신처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공공 인사행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이한 인사처의 중점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 국가인재원 <NAME> 교수는'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도래와 공공인적자원개발(HRD)의 미래'를 주제로 국가인재원이 지향하는 H와 모델을 소개한다. ○ 싱가포르 공무원연수원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학습흐름(트렌드)과와 기술 활용의 보편화'에 대해 발제하고, 최근 공무원연수원 교육방식의 변화과정을 공유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인재개발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등로 참여 가능하며,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유튜브(인재키움TV)생중계된다. ㅇ <NAME> 국가인재원장은"각국 국내 및 국제기구 인재개발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재개발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앞으로도 공공 인재개발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 대한민국 공공 HR 컨퍼런스 행사개요 ○ 공공 인재와 분야에 있어서 국내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 HR 경험과 사례를<NAME>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 마련 ● 주최/주관: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참가기관:한국인사행정학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다수 대학* *고려대, 국민대,<NAME>대, 성균관대, 연세대,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참여 □ 일 시:'21.10.29.(금)09:00 ~ 13:15 ○ 방 식:온·오프라인 컨퍼런스 행사장에서:국가인재원 별관 대강당) ○ 대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공공 HR 추구'(Public HeR for Building Back Better) ○ 참 석:기업과 국제기구 등 국내외 HR 전문가, 정부 교육훈련기관 대표와 외국공무원 등 300여명 「포스트 코로나, 新 공공 HR 추구」 기조연사:마리아 <NAME> , <NAME> 「다양하고 포용적인 조직을 위한 공공리더십과 인사관리」「지속적인 성장 촉진자로서의 공공 HR」 다양한 HR 사례공유 세션」 2021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세계 공공인재개발 전략은?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시대, 새로운 공공인재개발 전략은? - 미에서 호주 등 참여하는 제9회 세계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 개최 - ○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공공인적자원(HR)의 새로운 역할과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행사가 개최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일명'국가인재원')은 29일 미국, 호주, 싱가포르 각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등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는'제9회 세계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HR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글로벌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매년 개최하는 이번 행사의 올해 주제는'코로나 후와 새로운 공공인적자원 추구(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공공 인적성 추구 ; Public Humanople for Building Back Better)'이다.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NAME> 공공정책행정대학원의 마리아 <NAME> 학장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NAME>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선다. □ 이들은 각각'미국 인사행정 현황과 핵심 질문','공무원 미래에 대한 재고'를 주제로 코로나19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부문 인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부문 업무혁신 필요성을 역설한다. ○ 발표와 토론은 ▲다양하고 역동은 사회를 위한 공공지도력(리더십)과 인사관리 ▲지속적인 혁신 촉진자로서 공직자의 역할 ▲공공부문 H와 혁신사례 공유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진행된다. ○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NAME> '공공지도력과 인사관리'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미래 공직사회 지도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한다. □ 국민대 행정학과 <NAME>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공무원의 직무 몰입도 증대를 위한 조직 관리와 지원 방안을 대해 발제한다. ○ 이어 <NAME>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NAME> 중앙과 석좌교수가 각기'변화에 유연한 정부에서의 공공인적자원','혁신과 정부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일본과 싱가포르의 인사행정, 교육과 사례도 소개된다. ○ 인사혁신처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공공 인사행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이한 인사처의 중점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 국가인재원 <NAME> 교수는'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도래와 공공인적자원개발(HRD)의 미래'를 주제로 국가인재원이 지향하는 H와 모델을 소개한다. ○ 싱가포르 공무원연수원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학습흐름(트렌드)과와 기술 활용의 보편화'에 대해 발제하고, 최근 공무원연수원 교육방식의 변화과정을 공유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인재개발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등로 참여 가능하며,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유튜브(인재키움TV)생중계된다. ㅇ <NAME> 국가인재원장은"각국 국내 및 국제기구 인재개발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재개발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앞으로도 공공 인재개발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 대한민국 공공 HR 컨퍼런스 행사개요 ○ 공공 인재와 분야에 있어서 국내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 HR 경험과 사례를<NAME>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 마련 ● 주최/주관: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참가기관:한국인사행정학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다수 대학* *고려대, 국민대,<NAME>대, 성균관대, 연세대,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참여 □ 일 시:'21.10.29.(금)09:00 ~ 13:15 ○ 방 식:온·오프라인 컨퍼런스 행사장에서:국가인재원 별관 대강당) ○ 대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공공 HR 추구'(Public HeR for Building Back Better) ○ 참 석:기업과 국제기구 등 국내외 HR 전문가, 정부 교육훈련기관 대표와 외국공무원 등 300여명 「포스트 코로나, 新 공공 HR 추구」 기조연사:마리아 <NAME> , <NAME> 「다양하고 포용적인 조직을 위한 공공리더십과 인사관리」「지속적인 성장 촉진자로서의 공공 HR」 다양한 HR 사례공유 세션」 2021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 포스터
9f509ae3-400e-4eeb-9d02-218ddeeac5ad	source15/231026/156466189_0.txt	일회용 기저귀,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189&pageIndex=27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회용 기저귀,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 어린이용은 추가 항목 포함으로 촘촘하게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각종 기저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저귀는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영유아가 출생부터 30개월령 전후까지 한번에 평균 약 7개씩을 착용하며, 노인 ‧ 요실금 환자 ‧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기저귀 선택과 사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20년 기저귀 생산량(생산액):어린이용 4만6,899톤(2,495억 원)‧ 성인용 7만2,010톤(1,164억 원) <기저귀 구입 방법과 성분표시 확인> - 기저귀를 편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체형에 적합한 기저귀를 선택해야 합니다. ○ 기저귀의 크기를 선택할 때 어린이용은 체중을 고려로 선택하고 성인용은 허리둘레 정보을 참고해 선택합니다. ○ 기저귀 성분을 확인하려면 제품에 표시된 안감 ‧ 흡수층 ‧ 방수층 ‧ 테이프를 구성하는 원료명(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맞는 기저귀를 선택합니다. ※ 참고로, 제조공정 변경과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는 향료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25종)까지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 교체 시기 및 보관방법> □ 장시간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면 넓적다리 안쪽, 엉덩이, 하복부 부위에 홍반과 짓무름이 생기는 등 기저귀 피부염 또는 습진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장마철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세균과 곰팡이는 짓무른 피부에 쉽게 감염돼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기저귀를 규칙적으로 갈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 □ 기저귀를 고정시키는 테이프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저귀 사용시간과 횟수는 사용자가 먹는 음식과 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이가 나이, 기저귀 크기, 소변 횟수 등을 고려해 사용이 장시간 대소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저귀는 개봉 후 오랜 동안을되면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되거나 변색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물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밀봉해 보관해야 합니다. 〈작년 600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어린이용은 추가 항목 포함> □ 식약처는 기저귀를 구성하는 안감 ‧ 흡수층 ‧ 방수층 의 각 층마다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19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유통 중인 600여건의 일회용 기저귀를 분석은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특히 어린이용 기저귀는 비소(As), 안티몬(Sb), 바륨(Ba)등 중금속의 엄격한 규격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을 추가로 설정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생리대 검사 항목>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회용 기저귀,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 내용: 일회용 기저귀,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 어린이용은 추가 항목 포함으로 촘촘하게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각종 기저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저귀는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영유아가 출생부터 30개월령 전후까지 한번에 평균 약 7개씩을 착용하며, 노인 ‧ 요실금 환자 ‧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기저귀 선택과 사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20년 기저귀 생산량(생산액):어린이용 4만6,899톤(2,495억 원)‧ 성인용 7만2,010톤(1,164억 원) <기저귀 구입 방법과 성분표시 확인> - 기저귀를 편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체형에 적합한 기저귀를 선택해야 합니다. ○ 기저귀의 크기를 선택할 때 어린이용은 체중을 고려로 선택하고 성인용은 허리둘레 정보을 참고해 선택합니다. ○ 기저귀 성분을 확인하려면 제품에 표시된 안감 ‧ 흡수층 ‧ 방수층 ‧ 테이프를 구성하는 원료명(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맞는 기저귀를 선택합니다. ※ 참고로, 제조공정 변경과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는 향료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25종)까지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 교체 시기 및 보관방법> □ 장시간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면 넓적다리 안쪽, 엉덩이, 하복부 부위에 홍반과 짓무름이 생기는 등 기저귀 피부염 또는 습진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장마철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세균과 곰팡이는 짓무른 피부에 쉽게 감염돼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기저귀를 규칙적으로 갈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 □ 기저귀를 고정시키는 테이프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저귀 사용시간과 횟수는 사용자가 먹는 음식과 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이가 나이, 기저귀 크기, 소변 횟수 등을 고려해 사용이 장시간 대소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저귀는 개봉 후 오랜 동안을되면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되거나 변색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물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밀봉해 보관해야 합니다. 〈작년 600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어린이용은 추가 항목 포함> □ 식약처는 기저귀를 구성하는 안감 ‧ 흡수층 ‧ 방수층 의 각 층마다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19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유통 중인 600여건의 일회용 기저귀를 분석은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특히 어린이용 기저귀는 비소(As), 안티몬(Sb), 바륨(Ba)등 중금속의 엄격한 규격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을 추가로 설정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생리대 검사 항목>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a11c9a9-ea54-49e8-920f-3bc10883601f	source15/231026/156304539_0.txt	‘황기’ 볶아 먹으면 기능성분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539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황기'볶아 말리면 기능성분 증가 - 항산화 효과 16배, 폴리페놀 함량 2.7배 높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황기를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해 만든 가공황기가 항산화활성과 기능성분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가공은 황기를 200℃에서 30분 열처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열처리하는 작업을 1∼3회 반복해 수행했습니다. □ 생황기와 가공황기를 비교한 연구는 1회 열처리한 황기에서 항산화 활동이 16배 증가했고 폴리페놀 함량은 2.7배 증가했습니다. - 항산화 활성이 높으면 암을 방지하고 질병의<NAME>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외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발생을 예방합니다. □ 열처리 의해 황기의 주요 지표물질인 이소플라보노이드(Isoflavonoid)와 칼리코신(Calycosin)과 포르모노네틴(Formononetin)함량이 1∼3회 열처리로 2.8∼4.3배, 1.5∼3.6배 증가했습니다. □ 이소플라보노이드는 대표적인 식물유래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로 인체에서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며, 에스트로겐은 혈관 건강이나 뼈, 뇌의 기능에 긍정은 영향을 줍니다. □ 이번 연구는 황기를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을 위해 기능성을 높이는 가공법을 밝히고자 진행됐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결과인 가공황기의 기능성 증진 기술을 특허출원했습니다. ○ 앞으로 황기의 기능성 증진 가공법을 활용해 식품성 소재로 활용된다면 황기 관련 제품의 수요적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NAME> 팀장은"이번 실험성과로 앞으로도 약용작물의 기능성을 밝히고 또한 유용한 가공법을 이용해 약용작물의 활용성을 더욱 발굴해 재배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참고자료 】 실험 방법과 조건에 따른 가공황기의 특성 등 ○ 황기는 재배면적이 358ha이고 생산량이 708톤, 수입량은 97톤임(2017년 특용작물생산실적) ㅇ 황기를 20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후 휴지기를 반복하여 제조한 가공황기를 물로 추출하였음 ○ 가공황기에 대해 산화적 활성, 총페놀 농도 그리고 황기의 기능성물질인 칼리코신(Calycosin), 포르모노네틴(Formononetin)등의 이소플라보노이드 물질 등을 분석했음 □ 조건에 따른 가공황기의 변화 ○ 원료를 200℃에서 30분 열처리(1회 열처리), 200℃에서 30분 열처리 후 재충전 한 후 열처리(2회 열처리), 2회 열처리 뒤에 재 반복(3회 열처리)하여 총 1 - 3회 열처리하였음 ■ 가공황기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항산화 활성 □ 가공황기와 생황기를 비교하였을 때, IC50(/mL)값이 낮게 나타나므로 열처리에 따른 항산화활성이 증가함 *IC50(/mL)은 활성을 50%저해하는데 적합한 저해제의 농도(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 가공황기는 페놀함량이 증가하지만, 열처리 횟수에 상관없이 항산화 활성은 유사하게 증가는 (IC50 value(/mL)) 대조군(Ascorbic acid) □ 가공황기의 이소플라보노이드 성분 변화 ○ 유채는 식물성유사호르몬 성분인 칼리코신(Calycosin), 포르모노네틴(Formononetin)등의 이소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나타남도 ○ 가공황기는 열처리에 의하여 칼리코신 - 7 - O - - D - 글루코사이드와 포르모노네틴 - 7 - O - - D - 글루코사이드의 배당체로부터 당이 분리와 칼리코신과 포르모노네틴의 이소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감소 한 것으로 보임 ○ 가공황기와 생황기를 비교하였을 시 열처리 횟수에 따라 칼리코신함량은 2.8∼4.3배 그리고 포르모노네틴 함량은 1.5∼3.6배 증가했음 특히 1,2회 열처리 보다 3회 열처리 후에서 칼리코신과 포르모노네틴 함량이 가장 높음 칼리코신 - 7 - O - - D - glucoside 포르모노네틴 - 7 - O - - D - glucosid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기’ 볶아 먹으면 기능성분 증가_1 ### 내용: '황기'볶아 말리면 기능성분 증가 - 항산화 효과 16배, 폴리페놀 함량 2.7배 높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황기를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해 만든 가공황기가 항산화활성과 기능성분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가공은 황기를 200℃에서 30분 열처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열처리하는 작업을 1∼3회 반복해 수행했습니다. □ 생황기와 가공황기를 비교한 연구는 1회 열처리한 황기에서 항산화 활동이 16배 증가했고 폴리페놀 함량은 2.7배 증가했습니다. - 항산화 활성이 높으면 암을 방지하고 질병의<NAME>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외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발생을 예방합니다. □ 열처리 의해 황기의 주요 지표물질인 이소플라보노이드(Isoflavonoid)와 칼리코신(Calycosin)과 포르모노네틴(Formononetin)함량이 1∼3회 열처리로 2.8∼4.3배, 1.5∼3.6배 증가했습니다. □ 이소플라보노이드는 대표적인 식물유래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로 인체에서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며, 에스트로겐은 혈관 건강이나 뼈, 뇌의 기능에 긍정은 영향을 줍니다. □ 이번 연구는 황기를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을 위해 기능성을 높이는 가공법을 밝히고자 진행됐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결과인 가공황기의 기능성 증진 기술을 특허출원했습니다. ○ 앞으로 황기의 기능성 증진 가공법을 활용해 식품성 소재로 활용된다면 황기 관련 제품의 수요적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NAME> 팀장은"이번 실험성과로 앞으로도 약용작물의 기능성을 밝히고 또한 유용한 가공법을 이용해 약용작물의 활용성을 더욱 발굴해 재배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참고자료 】 실험 방법과 조건에 따른 가공황기의 특성 등 ○ 황기는 재배면적이 358ha이고 생산량이 708톤, 수입량은 97톤임(2017년 특용작물생산실적) ㅇ 황기를 20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후 휴지기를 반복하여 제조한 가공황기를 물로 추출하였음 ○ 가공황기에 대해 산화적 활성, 총페놀 농도 그리고 황기의 기능성물질인 칼리코신(Calycosin), 포르모노네틴(Formononetin)등의 이소플라보노이드 물질 등을 분석했음 □ 조건에 따른 가공황기의 변화 ○ 원료를 200℃에서 30분 열처리(1회 열처리), 200℃에서 30분 열처리 후 재충전 한 후 열처리(2회 열처리), 2회 열처리 뒤에 재 반복(3회 열처리)하여 총 1 - 3회 열처리하였음 ■ 가공황기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항산화 활성 □ 가공황기와 생황기를 비교하였을 때, IC50(/mL)값이 낮게 나타나므로 열처리에 따른 항산화활성이 증가함 *IC50(/mL)은 활성을 50%저해하는데 적합한 저해제의 농도(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 가공황기는 페놀함량이 증가하지만, 열처리 횟수에 상관없이 항산화 활성은 유사하게 증가는 (IC50 value(/mL)) 대조군(Ascorbic acid) □ 가공황기의 이소플라보노이드 성분 변화 ○ 유채는 식물성유사호르몬 성분인 칼리코신(Calycosin), 포르모노네틴(Formononetin)등의 이소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나타남도 ○ 가공황기는 열처리에 의하여 칼리코신 - 7 - O - - D - 글루코사이드와 포르모노네틴 - 7 - O - - D - 글루코사이드의 배당체로부터 당이 분리와 칼리코신과 포르모노네틴의 이소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감소 한 것으로 보임 ○ 가공황기와 생황기를 비교하였을 시 열처리 횟수에 따라 칼리코신함량은 2.8∼4.3배 그리고 포르모노네틴 함량은 1.5∼3.6배 증가했음 특히 1,2회 열처리 보다 3회 열처리 후에서 칼리코신과 포르모노네틴 함량이 가장 높음 칼리코신 - 7 - O - - D - glucoside 포르모노네틴 - 7 - O - - D - glucoside
f3ed2043-30c4-486c-b514-9a9a8731797c	source15/231026/156137387_0.txt	최양희 장관 나로우주센터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387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장관, 한국형발사체 개발현황 점검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점검 및 엔진시험 참관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6월16일(목)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여 한국형발사체 개발 시험설비, 발사대 등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이날 방문에서 <NAME> 장관은 한국형발사체개발의 주요 기술인 75톤급 액체엔진의 연소시험을 참관하고, 국내 자력으로 진행에 있는 엔진개발 진행과정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발사체 시험설비 현황을 점검한 뒤,"우주 개발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양희 장관 나로우주센터 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장관, 한국형발사체 개발현황 점검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점검 및 엔진시험 참관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6월16일(목)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여 한국형발사체 개발 시험설비, 발사대 등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이날 방문에서 <NAME> 장관은 한국형발사체개발의 주요 기술인 75톤급 액체엔진의 연소시험을 참관하고, 국내 자력으로 진행에 있는 엔진개발 진행과정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발사체 시험설비 현황을 점검한 뒤,"우주 개발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aa77001c-b683-4844-bd69-15232662d16c	source15/231026/156197454_0.txt	날아오는 포탄 잡는 ‘레이더’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454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날아오는 포탄 잡는'레이더'떴다 수도권 위협 북 장사정포 요격 가능해져 … -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국내기술로 개발 성공, 2018년부터 우리 군에 도입적 - - 적 화력도발 대응 능력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탐지거리가 향상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를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부터 각 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형상>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2011년 11월부터 국방에서 약 54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업체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최근 실시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일부 항목에서 군 요구기준을 충족하여 최근(4월)'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아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장비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운용개념도> “ 운영개념은 적 도발 탐지 시 레이더를 전개하고, 적 방향에 탐색 빔을 운용하여 적 화력도발 또는 날아오는 포탄이 탐지되면, 즉시 탄도를 역추적하여 적 화포의 위치를 적 포병부대에 자동으로 전파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즉각 경고 사격함으로써 적 포를 격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 - K, 이하'아서 - K')를 국외(스웨덴 SAAB사)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이나, 운용부대로부터 북 장사정포의 성능을 고려하여 탐지범위 및 작전지속능력이 향상된 장비가 개발로 요구되어 왔다. <현재 사용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 성능 비교> 새롭게 국내에서 개발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탐지범위 및 작전지속능력이 기존 아서 - K에 비해 30∼40 배 증대되어 적진 깊숙이 위치한 장사정포까지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표적처리 능력이 약 2배 향상되어 다수의 적 사격원점 정보를 전방 포병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여 적 도발 시에 즉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2대 교차운용 및 주·야간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전천후 365일 지속 작전운용 가능 <표적 탐지 및 식별성 <표적 획득 정보 전파>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는 국내기술로 개발되었으며 국산화율이 약 95 퍼센트 이다. 따라서 고장시 신속하고 원활한 군수지원 보장이 되어 작전공백 없이 완벽한 임무수행을 보장할 것 있다. 또한, 외산 대비 유지 및 정비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도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대포병탐지레이더 - II의 시험적 성공으로 만약 적이 화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통해 적 화력 부대를 초전에 격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날아오는 포탄 잡는 ‘레이더’ 개발!_1 ### 내용: 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날아오는 포탄 잡는'레이더'떴다 수도권 위협 북 장사정포 요격 가능해져 … -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국내기술로 개발 성공, 2018년부터 우리 군에 도입적 - - 적 화력도발 대응 능력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탐지거리가 향상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를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부터 각 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형상>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2011년 11월부터 국방에서 약 54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업체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최근 실시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일부 항목에서 군 요구기준을 충족하여 최근(4월)'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아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장비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운용개념도> “ 운영개념은 적 도발 탐지 시 레이더를 전개하고, 적 방향에 탐색 빔을 운용하여 적 화력도발 또는 날아오는 포탄이 탐지되면, 즉시 탄도를 역추적하여 적 화포의 위치를 적 포병부대에 자동으로 전파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즉각 경고 사격함으로써 적 포를 격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 - K, 이하'아서 - K')를 국외(스웨덴 SAAB사)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이나, 운용부대로부터 북 장사정포의 성능을 고려하여 탐지범위 및 작전지속능력이 향상된 장비가 개발로 요구되어 왔다. <현재 사용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 성능 비교> 새롭게 국내에서 개발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는 탐지범위 및 작전지속능력이 기존 아서 - K에 비해 30∼40 배 증대되어 적진 깊숙이 위치한 장사정포까지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표적처리 능력이 약 2배 향상되어 다수의 적 사격원점 정보를 전방 포병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여 적 도발 시에 즉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2대 교차운용 및 주·야간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전천후 365일 지속 작전운용 가능 <표적 탐지 및 식별성 <표적 획득 정보 전파>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는 국내기술로 개발되었으며 국산화율이 약 95 퍼센트 이다. 따라서 고장시 신속하고 원활한 군수지원 보장이 되어 작전공백 없이 완벽한 임무수행을 보장할 것 있다. 또한, 외산 대비 유지 및 정비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도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대포병탐지레이더 - II의 시험적 성공으로 만약 적이 화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통해 적 화력 부대를 초전에 격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80f61266-6c50-4000-b3c7-194741887761	source15/231026/156295889_0.txt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89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U + 를 대상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하여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도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완전히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재정신청 취지 등> □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중이던 요금을 LGU + 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시키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금액을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신청하였다. o LGU + 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1월 기준한 이하'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신요금제')를 출시하였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 ‧ 12개월 ‧ 24개월)에 따라 금액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o LGU + 의(구)LTE선택형요금제와 LTE선택형요금제 비교표: 2013.12.19./2014.1.25 2017.1.10. → 2017.3.1. 구요금제는'17.3.1일부터 신규가입 제한 통화량:100분 이내 데이터:250MB 이내 신요금제는'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 후 요금'과 같이 ① MVOIP:약 25MB ②'땡큐솔져스'가입 시 ① MVOIP:250MB ②'땡큐솔져스'가입: 땡큐솔져 스(군인대상 데이터 추가 제공 요금제를 ※ 위 표의 기본서비스 ‧ 요금, MVOIP 제공량은 음성 100분 ‧ 데이터250MB를 기준으로 작성 <재정 이유> □ 방통위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①기존 고객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유무와 ②요금제 선택성 관련 이용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첫째,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LGU + 가 이용약관 상의 신요금제의 명칭을 구요금제와 동일하게 해 신청인이 동일한 요금제로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사실 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조건이 달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U + 가 자동을제로 전환하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o 둘째, LGU + 의 약관 상 주요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계약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신요금제가 구요금제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명칭 ‧ 음성 ‧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요금제 시행에 맞춰 구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한 사실과 구요금제에서 신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한 점 점을 종합해 보면, 신요금제는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도 할인은 요금을 적용하는 신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o 이에 방통위는, LGU + 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해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박탈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3.1. ~ 2018.2.7.)의 이용료 차액(6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지 권고> □ 우선, 방통위는 LGU + 와는 다른 이통사도 기존의'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측면이 유사한'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운영이 있으나,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하여 정보를<NAME> 것을 권고하였다. o 안내 권고 대상에 포함된'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U + 의'LTE선택형요금제', KT의'LTE 완전무한'등 28종의 요금제, SKT의'뉴 T끼리 맞춤형'요금제이다. - LTE요금제:순완전무한99 ‧ 77 ‧ 67 ‧ 61 ‧ 51, 순광대역안심무한51, 순모두다올레41 ‧ 34 ‧ 28, 순손말나눔27, 순소리나눔27, 순손말나눔53, 순청소년안심데이터34, - 순골든20, 순제휴51,3G요금제:순완전무한99 ‧ 77 ‧ 51, 순모두다올레41 ‧ 34 ‧ 28, 순i - 슬림, 순i - 밸류,*순소리나눔23, 순알23, 순골든20 o 다만, 현행'약정요금제'에서'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 ‧ 장기 약정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과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_1 ### 내용: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U + 를 대상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하여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도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완전히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재정신청 취지 등> □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중이던 요금을 LGU + 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시키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금액을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신청하였다. o LGU + 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1월 기준한 이하'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신요금제')를 출시하였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 ‧ 12개월 ‧ 24개월)에 따라 금액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o LGU + 의(구)LTE선택형요금제와 LTE선택형요금제 비교표: 2013.12.19./2014.1.25 2017.1.10. → 2017.3.1. 구요금제는'17.3.1일부터 신규가입 제한 통화량:100분 이내 데이터:250MB 이내 신요금제는'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 후 요금'과 같이 ① MVOIP:약 25MB ②'땡큐솔져스'가입 시 ① MVOIP:250MB ②'땡큐솔져스'가입: 땡큐솔져 스(군인대상 데이터 추가 제공 요금제를 ※ 위 표의 기본서비스 ‧ 요금, MVOIP 제공량은 음성 100분 ‧ 데이터250MB를 기준으로 작성 <재정 이유> □ 방통위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①기존 고객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유무와 ②요금제 선택성 관련 이용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첫째,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LGU + 가 이용약관 상의 신요금제의 명칭을 구요금제와 동일하게 해 신청인이 동일한 요금제로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사실 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조건이 달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U + 가 자동을제로 전환하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o 둘째, LGU + 의 약관 상 주요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계약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신요금제가 구요금제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명칭 ‧ 음성 ‧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요금제 시행에 맞춰 구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한 사실과 구요금제에서 신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한 점 점을 종합해 보면, 신요금제는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도 할인은 요금을 적용하는 신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o 이에 방통위는, LGU + 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해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박탈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3.1. ~ 2018.2.7.)의 이용료 차액(6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지 권고> □ 우선, 방통위는 LGU + 와는 다른 이통사도 기존의'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측면이 유사한'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운영이 있으나,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하여 정보를<NAME> 것을 권고하였다. o 안내 권고 대상에 포함된'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U + 의'LTE선택형요금제', KT의'LTE 완전무한'등 28종의 요금제, SKT의'뉴 T끼리 맞춤형'요금제이다. - LTE요금제:순완전무한99 ‧ 77 ‧ 67 ‧ 61 ‧ 51, 순광대역안심무한51, 순모두다올레41 ‧ 34 ‧ 28, 순손말나눔27, 순소리나눔27, 순손말나눔53, 순청소년안심데이터34, - 순골든20, 순제휴51,3G요금제:순완전무한99 ‧ 77 ‧ 51, 순모두다올레41 ‧ 34 ‧ 28, 순i - 슬림, 순i - 밸류,*순소리나눔23, 순알23, 순골든20 o 다만, 현행'약정요금제'에서'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 ‧ 장기 약정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과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자
2493e48e-6933-4df8-a235-037129a1b7c3	source15/231026/156132256_1.txt	새만금, 경제도약의 자산으로 육성, 활용(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56	CC BY	1,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경제도약의 거점으로 육성 ․ 활용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에 한 ‧ 중 FTA 효과 조기 현실화 추진 ◇「동서2축도로」5월 개통으로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앞당겨 ◇ 새만금에서 산업단지」기업입주 채비 마쳐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건설을 위해 중국정부와<NAME>구 수행 등 양국간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 동서를 관통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2축도로가 5월 착공되고, 금년중 단계에 기업입주·공장운영이 시작된다. 118실 규모의 호텔이 포함된 신시도 복합휴게시설을 착공하고, 해안 둘레길과 경관조망시설이 조성되는 등 관광 인프라도 크게 확충된다. ㅇ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28일(수)이러한 내용을 포함은 ｢ 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 ｣ 을 발표하였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입지 ․ 규모 ․ 내용면에서 글로벌 경제특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이 융복합되어 있고, 새로운 땅을 매립하므로 기존 이해관계자가 적으며, 자유로운 형태로 활용가능한 부지들이 많아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용이하다. 기매립된 농지를 원형지로 개발, 수면위 노출된 부지를 매립없이 활용, 고군산군도 내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 등 □ 그러나, 새만금에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므로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계적 투자처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한중 FTA 효과가 새만금에서 조기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새만금 양국 경협단지 조성방안을 양국 공동으로 구상하고, 규제 최소화 등 차별화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는 계획이다. ㅇ 기업들이 새만금을 매력적인 곳으로 느끼고 투자할 수도 있도록 동서2축도로 5월 착공 관련 기반시설을 조기 건설하고, - 새만금 기반시설(전기, 통신, 가스설비 등)적기구축, 입주기업 임대용지 등 확보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기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새만금을 많이 찾고 즐길 수 하도는 신시도 복합휴게시설 착공, 둘레길 및 경관조망시설 조성 및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고, 대와 문화 ․ 레포츠 행사 등 관광콘텐츠도 대폭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고 최근 1년간 본격적인 추진채비를 마친 올해가 본격적 새만금사업의 원년이므로 앞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도록 사업을 조기 가시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한 ‧ 중 경협단지 개발을 위해 양국간<NAME>구 수행, 협력 본격화 □작년 7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 ‧ 중 경제계화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이행하여 한 ‧ 중 FTA 타결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는 양국과 경제협력으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사례로서, 중국기업 유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을 대중국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케 하여 우리나라 수출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우선 금년중 중국정부와<NAME>구를 수행하여 양국간 경협과 협력방안을 도출을 계획이다. ㅇ공동개발은 ①산업연구용지내에 규모의 ｢ 한 ‧ 중 공동 산업단지 ｣ 를 조성하거나, ②별도부지를 선정하여 중국 ‧ 싱가폴 정부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소주공업원구같은 ｢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 ｣ 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으로 소주공업원구는 중국 ‧ 싱가폴 정부가 공동개발하여 500대 글로벌 우량이 200여 개가 입주하는 등 성공, 이후 중국 특구확대정책 등 추진 ㅇ작년 전경련(한국)‧ 중기연(중국)등 양국 주요 단체와 지원협약, 국내 민 ‧ 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코트라 ‧ KDB산업은행 ‧ 전경련 ‧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수 있으며, - 금년에는 양국 공동 추진체계와 우리 정부내 범부처 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차별화된 인센티브로 한 ‧ 중 경협단지 등 투자 유인을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타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작년 국세,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금년에는 고용 ‧ 근로규제 완화, 중국인 전용 카지노 공모제 시행 등을 위한 ｢ 새만금특별법 ｣ 개정안을 2월중 정부에 제출하여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ㅇ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도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조건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갈 계획이다. □한 ‧ 중 경협단지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마련을 예정이다. ㅇ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동적 혁신경제 ｣ 업무보고(1.15, 미래부 포함 5개 부처 공동), 대외경제장관회의(1.20, 관계부처 합동)에서 한 ‧ 중 FTA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새만금을 육성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 나가기로 한 바 있다. ㅇ앞으로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한 통관 간소화, 건축 ‧ 노동 ‧ 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을 나가고, 새만금을 ｢ 규제청정지역 ｣ 으로 선포는 경제활동 관련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3.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으로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을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도로가 기존 계획('16년 말 착공)보다 18개월 앞당겨 금년 5월 착공할 예정으로,'17년까지 완공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동서2축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성이 확보됨에 따른 용지개발 원가가 절감되고, 기업 투자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국토부)는 올해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새만금 접근로 구간()도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이 경우 이 고속도로에서 새만금 방조제, 신항만까지 최단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여 서해안의 교통물류 여건이 크게 향상을 전망이다.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 동서2축도로를 통해 2.5시간내 새만금 접근 가능 □남북2축도로는 작년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로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잇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공항, 철도는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확정할 수 없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 ｢ 제3차 국가 철도 구축계획(''25)｣ ㅇ방파제 공사중인 신항만도 부두시설을 가급적 조기에 준공하여 한 ‧ 중 경협단지 등과 연계한 크루즈 입항, 국제적 교역루트 등으로 개발을 계획이다. 4.산업단지가 최초 준공되고, 공장운영 가능 □올해 1공구의 용지조성이 완료되어 1. 규모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매립과 용지조성을 동시 추진중인 2공구(2.)는'1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ㅇ나머지 7개 공구(총 14.)도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에'18년까지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ㅇ일부공구 대행개발 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조기에 준공하는 방안도 검토를 예정이다. □산업단지 분양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기업입주에 차질이 없이는 전기 ‧ 통신 ‧ 가스설비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ㅇOCISE, 도레이 공장이 7월에 준공하여 시험운전에 나설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우선 공급하고, (OCISE)산단내 입주기업 전기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설(16만㎡)(도레이)일본 자동차 부품소재 생산기업, 군산에 고분자 소재 ‧ 원료공장 건설(22만㎡) ㅇ솔베이(4월 착공예정)및 금년중 계약체결 예정인 기업들도 원활하게 공장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솔베이)일본 실리카소재 생산기업, 새만금에 실리자 소재 생산공장 건설(6.6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지원을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이를 위해, 금년에 전주 비전대, 군산대,<NAME>대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ㅇ금년에는 산학연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R & D센터 추가 조성, 근로자 양성지원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공장 등을 건립을 수 있도록 총 200만㎡의 장기임대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8.7만㎡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 분양을 예정이다. ㅇ장기임대용지는 토지가격 1%수준의 합리적 임대료(외투기업의 경우 감면 가능)로 최장 100년까지 제공되며, 희망기업들이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 ‧ 지원하게 된다. 5. 새만금에서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새만금 조성 □노출된 부지(156.), 광활한 수면(), 세계 최고층 방조제(33.9㎞)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물리적 여건 마련을 본격화한다. ㅇ118실 규모의 호텔, 쇼핑몰, 콘도 등으로 구성된 신시도 복합휴게시설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17년까지 준공을성할 계획이다. ㅇ총 30㎞의 새만금 둘레길을 신규 조성할 예정으로 우선 금년에는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 기존 새만금과 연계도 탐방로와 연계하여 총 334㎞의 둘레길이 될 예정이며, 관광객들이 주요 경관 포인트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경관조망시설 3개소도 금년중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북측 종점부:경관공원(1,200㎡) :철새·수변공간 조망시설(2,700㎡) :갈대숲 공원(50,000㎡) 총도:둘레길 334㎞] 탐방로 조성예정구간(총 30㎞) 방수제 구간, 기존 둘레길로 <관광레저용지 주요개발지구> ㅇ아울러, 관광레저용지중 군산과 남측 게이트웨이 부지, 신시야미 관광단지, 고군산군도를 해양 테마형 관광단지, 휴양형 리조트 단지를 조기 개발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 ‧ 레포츠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문화, 관광·레저를 즐길 수 잇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작년 마라톤 ‧ 요트 ‧ 걷기 대회 외 10여회의 레포츠 행사와 181회의 아리울 상설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상기 행사에 더해 뚜르드코리아, 경량항공기 페스티벌과 해양소년단 리갓타 행사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뚜르드코리아)국내 최초로 동아시아 최고 규모의 도로일주 사이클 대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로 전세계 해양소년단연맹 소속 대원들이 참가 ㅇ아울러, 방문객들이 행사장과 주변지역을 편리하게 방문을 수 있도록 인근 지역축제와 연계, 버스 ‧ 기차 투어상품*운영 등을 추진하고, 부안 마실축제(5월), 부안 지평선축제(10월), 전주 소리축제(10월), 군산 철새축제(11월)등과 연계 개최, 공동홍보, 버스 등 교통편의 제공 통한 시너지 효과 *오는 2월 5일부터 장항선 서해금빛열차 개통으로 새만금과 군산지역을 연결한 당일 ․ 1박 2일 여행상품 판매()- 철도청과 우리청, 관련지자체가 1년여간 논의로 오는 1월 29일 업무협약(MOU)체결 - 아리울 상설공연 등의 콘텐츠 보완,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행사의 질적 향상도 꾀어 나갈 계획이다. 6.자연친화적 새만금 조성 ‧ 활용 □작년 환경생태용지 조성 1단계 사업(81만㎡, 노란색 주황색 부분)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생태습지 조성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ㅇ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내 각 개발용지의 수변부, 하천공간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ㅇ환경생태용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인근개발과 연계하여 지속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로 기수립된 ｢ 수질개선 종합대책(''20)｣ 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관리, 호내 적 ‧ 녹조대책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환경부)해 나가고, ㅇ금년중 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경제도약의 자산으로 육성, 활용(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_2 ### 내용: 새만금, 경제도약의 거점으로 육성 ․ 활용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에 한 ‧ 중 FTA 효과 조기 현실화 추진 ◇「동서2축도로」5월 개통으로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앞당겨 ◇ 새만금에서 산업단지」기업입주 채비 마쳐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건설을 위해 중국정부와<NAME>구 수행 등 양국간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 동서를 관통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2축도로가 5월 착공되고, 금년중 단계에 기업입주·공장운영이 시작된다. 118실 규모의 호텔이 포함된 신시도 복합휴게시설을 착공하고, 해안 둘레길과 경관조망시설이 조성되는 등 관광 인프라도 크게 확충된다. ㅇ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28일(수)이러한 내용을 포함은 ｢ 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 ｣ 을 발표하였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입지 ․ 규모 ․ 내용면에서 글로벌 경제특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이 융복합되어 있고, 새로운 땅을 매립하므로 기존 이해관계자가 적으며, 자유로운 형태로 활용가능한 부지들이 많아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용이하다. 기매립된 농지를 원형지로 개발, 수면위 노출된 부지를 매립없이 활용, 고군산군도 내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 등 □ 그러나, 새만금에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므로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계적 투자처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한중 FTA 효과가 새만금에서 조기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새만금 양국 경협단지 조성방안을 양국 공동으로 구상하고, 규제 최소화 등 차별화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는 계획이다. ㅇ 기업들이 새만금을 매력적인 곳으로 느끼고 투자할 수도 있도록 동서2축도로 5월 착공 관련 기반시설을 조기 건설하고, - 새만금 기반시설(전기, 통신, 가스설비 등)적기구축, 입주기업 임대용지 등 확보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기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새만금을 많이 찾고 즐길 수 하도는 신시도 복합휴게시설 착공, 둘레길 및 경관조망시설 조성 및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고, 대와 문화 ․ 레포츠 행사 등 관광콘텐츠도 대폭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고 최근 1년간 본격적인 추진채비를 마친 올해가 본격적 새만금사업의 원년이므로 앞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도록 사업을 조기 가시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한 ‧ 중 경협단지 개발을 위해 양국간<NAME>구 수행, 협력 본격화 □작년 7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 ‧ 중 경제계화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이행하여 한 ‧ 중 FTA 타결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는 양국과 경제협력으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사례로서, 중국기업 유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을 대중국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케 하여 우리나라 수출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우선 금년중 중국정부와<NAME>구를 수행하여 양국간 경협과 협력방안을 도출을 계획이다. ㅇ공동개발은 ①산업연구용지내에 규모의 ｢ 한 ‧ 중 공동 산업단지 ｣ 를 조성하거나, ②별도부지를 선정하여 중국 ‧ 싱가폴 정부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소주공업원구같은 ｢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 ｣ 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으로 소주공업원구는 중국 ‧ 싱가폴 정부가 공동개발하여 500대 글로벌 우량이 200여 개가 입주하는 등 성공, 이후 중국 특구확대정책 등 추진 ㅇ작년 전경련(한국)‧ 중기연(중국)등 양국 주요 단체와 지원협약, 국내 민 ‧ 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코트라 ‧ KDB산업은행 ‧ 전경련 ‧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수 있으며, - 금년에는 양국 공동 추진체계와 우리 정부내 범부처 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차별화된 인센티브로 한 ‧ 중 경협단지 등 투자 유인을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타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작년 국세,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금년에는 고용 ‧ 근로규제 완화, 중국인 전용 카지노 공모제 시행 등을 위한 ｢ 새만금특별법 ｣ 개정안을 2월중 정부에 제출하여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ㅇ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도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조건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갈 계획이다. □한 ‧ 중 경협단지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마련을 예정이다. ㅇ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동적 혁신경제 ｣ 업무보고(1.15, 미래부 포함 5개 부처 공동), 대외경제장관회의(1.20, 관계부처 합동)에서 한 ‧ 중 FTA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새만금을 육성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 나가기로 한 바 있다. ㅇ앞으로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한 통관 간소화, 건축 ‧ 노동 ‧ 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을 나가고, 새만금을 ｢ 규제청정지역 ｣ 으로 선포는 경제활동 관련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3.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으로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을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도로가 기존 계획('16년 말 착공)보다 18개월 앞당겨 금년 5월 착공할 예정으로,'17년까지 완공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동서2축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성이 확보됨에 따른 용지개발 원가가 절감되고, 기업 투자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국토부)는 올해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새만금 접근로 구간()도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이 경우 이 고속도로에서 새만금 방조제, 신항만까지 최단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여 서해안의 교통물류 여건이 크게 향상을 전망이다.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 동서2축도로를 통해 2.5시간내 새만금 접근 가능 □남북2축도로는 작년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로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잇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공항, 철도는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확정할 수 없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 ｢ 제3차 국가 철도 구축계획(''25)｣ ㅇ방파제 공사중인 신항만도 부두시설을 가급적 조기에 준공하여 한 ‧ 중 경협단지 등과 연계한 크루즈 입항, 국제적 교역루트 등으로 개발을 계획이다. 4.산업단지가 최초 준공되고, 공장운영 가능 □올해 1공구의 용지조성이 완료되어 1. 규모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매립과 용지조성을 동시 추진중인 2공구(2.)는'1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ㅇ나머지 7개 공구(총 14.)도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에'18년까지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ㅇ일부공구 대행개발 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조기에 준공하는 방안도 검토를 예정이다. □산업단지 분양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기업입주에 차질이 없이는 전기 ‧ 통신 ‧ 가스설비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ㅇOCISE, 도레이 공장이 7월에 준공하여 시험운전에 나설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우선 공급하고, (OCISE)산단내 입주기업 전기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설(16만㎡)(도레이)일본 자동차 부품소재 생산기업, 군산에 고분자 소재 ‧ 원료공장 건설(22만㎡) ㅇ솔베이(4월 착공예정)및 금년중 계약체결 예정인 기업들도 원활하게 공장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솔베이)일본 실리카소재 생산기업, 새만금에 실리자 소재 생산공장 건설(6.6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지원을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이를 위해, 금년에 전주 비전대, 군산대,<NAME>대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ㅇ금년에는 산학연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R & D센터 추가 조성, 근로자 양성지원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공장 등을 건립을 수 있도록 총 200만㎡의 장기임대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8.7만㎡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 분양을 예정이다. ㅇ장기임대용지는 토지가격 1%수준의 합리적 임대료(외투기업의 경우 감면 가능)로 최장 100년까지 제공되며, 희망기업들이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 ‧ 지원하게 된다. 5. 새만금에서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새만금 조성 □노출된 부지(156.), 광활한 수면(), 세계 최고층 방조제(33.9㎞)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물리적 여건 마련을 본격화한다. ㅇ118실 규모의 호텔, 쇼핑몰, 콘도 등으로 구성된 신시도 복합휴게시설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17년까지 준공을성할 계획이다. ㅇ총 30㎞의 새만금 둘레길을 신규 조성할 예정으로 우선 금년에는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 기존 새만금과 연계도 탐방로와 연계하여 총 334㎞의 둘레길이 될 예정이며, 관광객들이 주요 경관 포인트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경관조망시설 3개소도 금년중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북측 종점부:경관공원(1,200㎡) :철새·수변공간 조망시설(2,700㎡) :갈대숲 공원(50,000㎡) 총도:둘레길 334㎞] 탐방로 조성예정구간(총 30㎞) 방수제 구간, 기존 둘레길로 <관광레저용지 주요개발지구> ㅇ아울러, 관광레저용지중 군산과 남측 게이트웨이 부지, 신시야미 관광단지, 고군산군도를 해양 테마형 관광단지, 휴양형 리조트 단지를 조기 개발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 ‧ 레포츠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문화, 관광·레저를 즐길 수 잇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작년 마라톤 ‧ 요트 ‧ 걷기 대회 외 10여회의 레포츠 행사와 181회의 아리울 상설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상기 행사에 더해 뚜르드코리아, 경량항공기 페스티벌과 해양소년단 리갓타 행사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뚜르드코리아)국내 최초로 동아시아 최고 규모의 도로일주 사이클 대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로 전세계 해양소년단연맹 소속 대원들이 참가 ㅇ아울러, 방문객들이 행사장과 주변지역을 편리하게 방문을 수 있도록 인근 지역축제와 연계, 버스 ‧ 기차 투어상품*운영 등을 추진하고, 부안 마실축제(5월), 부안 지평선축제(10월), 전주 소리축제(10월), 군산 철새축제(11월)등과 연계 개최, 공동홍보, 버스 등 교통편의 제공 통한 시너지 효과 *오는 2월 5일부터 장항선 서해금빛열차 개통으로 새만금과 군산지역을 연결한 당일 ․ 1박 2일 여행상품 판매()- 철도청과 우리청, 관련지자체가 1년여간 논의로 오는 1월 29일 업무협약(MOU)체결 - 아리울 상설공연 등의 콘텐츠 보완,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행사의 질적 향상도 꾀어 나갈 계획이다. 6.자연친화적 새만금 조성 ‧ 활용 □작년 환경생태용지 조성 1단계 사업(81만㎡, 노란색 주황색 부분)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생태습지 조성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ㅇ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내 각 개발용지의 수변부, 하천공간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ㅇ환경생태용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인근개발과 연계하여 지속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로 기수립된 ｢ 수질개선 종합대책(''20)｣ 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관리, 호내 적 ‧ 녹조대책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환경부)해 나가고, ㅇ금년중 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79166bd6-e7b2-4d14-91a1-aaab67a8431b	source15/231026/156320089_0.txt	국립과천과학관 창작카페, 봄맞이 프로그램 ‘자동차 놀이터’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89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과천과학관 창작카페, 3한 프로그램'자동차 놀이터'운영 - 장난감 나무자동차 조립, 자동차운전 영상합성 … 체험공간으로 운영 - □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로봇, 공룡과 더불어 자동차이다. - 특히'자동차'는 20세기 이후 등장에서 가장 보편적인<NAME>단이자 약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상당히 정교한 기계장치로서 현대문명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첨단과 기술의 집합체다.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창작카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3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모형 자동차를 조립하고, 조종하며 놀 수 있는'자동차 놀이터'를 운영한다. □ 과천과학관은 창의성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존에 있던 무한상상실을 창작카페로 개편했다. 자율체험 위주의 창작라운지와 3D설계·프린팅 수업을 하는 디자인 제작실, 영상촬영·편집을 배우는 미디어 제작실로 바뀌었다. ㅇ 하지만 창작활동의 다양화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 창작카페는 창의한 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창작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와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자율체험과 일방적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위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놀이터'는 주로 미취학 아동 및 중부터 저학년을 상대로 자동차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ㅇ 홈이 뚫린 나무판을 플라스틱 볼트와 너트로 조립해 보고, 직접 탑승해 보는 장난감도 만들 수 있다. 또 레고를 사용해 자동차를 만들고 전기레일 위에서 경주도 가능하다. ○ 디지털제작실에서는 3D펜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3D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열쇠고리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디어제작실에서는 직접 스포츠카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영상합성을 통해 녹화하면서 수업도 받을수 있다. ㅇ 엔진 등 자동차 주요 부품을 모형으로 전시하는'자동차 부품제 코너에서는 자동차 실제 부품들을 보고 만져보며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창작카페는 2개월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로 운영된다. 자동차에 이어 5,6월에는 창작활동의 단골 소재인'종이'를 주제로 운영되며, 이후'우주탐사기술','장난감','애니메이션과 특수효과'등으로 주제가 바뀐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자동차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 쉽고 즐겁게 창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창작카페, 봄맞이 프로그램 ‘자동차 놀이터’ 운영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창작카페, 3한 프로그램'자동차 놀이터'운영 - 장난감 나무자동차 조립, 자동차운전 영상합성 … 체험공간으로 운영 - □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로봇, 공룡과 더불어 자동차이다. - 특히'자동차'는 20세기 이후 등장에서 가장 보편적인<NAME>단이자 약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상당히 정교한 기계장치로서 현대문명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첨단과 기술의 집합체다.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창작카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3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모형 자동차를 조립하고, 조종하며 놀 수 있는'자동차 놀이터'를 운영한다. □ 과천과학관은 창의성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존에 있던 무한상상실을 창작카페로 개편했다. 자율체험 위주의 창작라운지와 3D설계·프린팅 수업을 하는 디자인 제작실, 영상촬영·편집을 배우는 미디어 제작실로 바뀌었다. ㅇ 하지만 창작활동의 다양화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 창작카페는 창의한 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창작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와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자율체험과 일방적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위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놀이터'는 주로 미취학 아동 및 중부터 저학년을 상대로 자동차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ㅇ 홈이 뚫린 나무판을 플라스틱 볼트와 너트로 조립해 보고, 직접 탑승해 보는 장난감도 만들 수 있다. 또 레고를 사용해 자동차를 만들고 전기레일 위에서 경주도 가능하다. ○ 디지털제작실에서는 3D펜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3D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열쇠고리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디어제작실에서는 직접 스포츠카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영상합성을 통해 녹화하면서 수업도 받을수 있다. ㅇ 엔진 등 자동차 주요 부품을 모형으로 전시하는'자동차 부품제 코너에서는 자동차 실제 부품들을 보고 만져보며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창작카페는 2개월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로 운영된다. 자동차에 이어 5,6월에는 창작활동의 단골 소재인'종이'를 주제로 운영되며, 이후'우주탐사기술','장난감','애니메이션과 특수효과'등으로 주제가 바뀐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자동차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 쉽고 즐겁게 창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8519e4dd-e662-4cde-b846-ceededcf2999	source15/231026/156524718_0.txt	9월 대형사업 132건, 2조 5천억 원 상당 입찰 발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718&pageIndex=14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9월 대형사업 132건, 2조 5천억 원대 상당 입찰 발주 - ①(공사)34건 2조1,279억 원, ②(물품)49건 1,589억 원부에 ③(용역)49건, 2,677억 원 ①(공사)충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공사992억 원 발주 - 가장 규모가 큰 1은 3,856억 원 규모 국도2호선 논산 비금 ~ 암태 도로건설공사 ②(물품)코로나 대비 의료용 마스크 비축물량88억 원 구매 추진 - 2차전지 자율주행 이동로봇 등 신산업 분야 인프라 발주물량에도 주목 ③(용역)국방의료 정보화 체계 성능개선사업282억 원 공고 추진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 80억 규모 용역입찰에 업계 관심 집중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한 달 동안 전체 132건 2조 5천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규모)경쟁입찰 발주를 추진한다. ○ 9월 공고 예정 물량은 사업 기준으로 8월에 공고된 물량과 비슷한(99.3%)수준으로, 당월에 요청하여 공고되는 건을 감안할 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모두 154건, 2조 5,720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공사 28건 2조 1,290억 원, 물자 34건, 1,128억 원, 용역 92건, 3,302억 원 □ 이번 9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예정 정보는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1)하여 8월 예정량(36건)2)보다 많은 132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1)기술검토 및 사전규격 협의 중인 입찰 건, 국방물자, 단가계약(특정 수요기관 요청)건 포함 2)전체 36건(공사 4건, 물품 23건, 입찰 9건)으로 구매업무 협의 및 사전규격공개가 가능한 요청서 접수 건 기준 <9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 일정에서 132건/2조 5,545억 사업 154건/25,720억 원 • 여수시 신청사 건립 공사 외 34건/2조1,279억 원 • 비축용'보건마스크(KF - 94)'등 49건/1,589억 원 □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사업 등 49건/2,677억 원 ※ 8월말 기준 수요기관 조달요청 접수 건 기준으로, 실제 공고 내용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잇다 □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충남 종합건설사업소 2는 992억 규모에 공사기간 1,080일) ○ <ADDRESS> 일원(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면적 52,223.11㎡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장과 중소기업홍보관을 포함한 회의장,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연구개발 특화도 조성사업의 랜드마크로, 마이스산업의 신성장 동력 역할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시 시청서 건립공사(순천시 수요, 1,167억 원, 공사기간 1,080일) ○순천시 조례로 일원에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7,048㎡ 규모의 신청사와 지상 5층, 총 12,438㎡ 크기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문화스테이션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순천시는 부족한 사무 공간을 해결하고, 분산되어 운영은 청사를 모아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은 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정 ~ 화명 광역도로(초정 ~ 안막)건설공사(김해시 1가 398억 원, 공사기간 1,460일) ○부산·경남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미완료 구간인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와 예안리 일원에 교량 2.251㎞(7개소)를 비롯해 3.063㎞의 교량이 개설된다. 비축용'보건용 마스크(KF - 94)구매(조달청 발주로 88억 규모부터 ○조달청은 코로나 등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내 조달청에서 국가에 비축할 마스크(KF - 94)총 7천만개를 구매 예정인 사업으로 우선 9월에 1차 물량 3천 5백만개(88억 원)를 발주하고, 나머지 물량(3천 5백만개)은 곧바로 이어서 10월에 구매를 추진한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다수 참여를 통해 비축용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공고할 예정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1인의 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추첨으로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17조] 중대형 전지 셀 조립 인프라 시스템 구축(충북테크노파크 수요, 37억 원) ○유망 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자 오송에 소재부품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제조 ․ 시험 ․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인 특성을 고려,'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된다. [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뒤에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국가계약법시행령 18조] 자율주행 평가용 차세대 차량 시뮬레이션 시스템(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 29억 원) ○소형 트럭에서 버스에 이르기까지 전 차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레벨(SAE level 4이상)에 관한 평가가 가능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첨단 핵심부품들을 전기차에 탑재하여 다양한 운행조건에 따른 자율·는 운행 성능을 실증하는 장비(VILSVehicle - in - the - loop simulation)로, 입찰방식은 성능이 검증된 사업자 선정을 위해'협상에 의해 계약'이 적용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복수가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이동로봇 내구와 진동 시험기(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요, 17억 원)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로봇들의 내구·피로시험 및 파괴시험, 충격시험, 부품 수명시험 등의 수행을 통한 시험기기 구입사업이다. - 해당 시험기기는 이동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고 고장 ․ 파손 위험에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기술과 성능이 검증된 사업자를정하기 위해'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장용 등유(각 군부대 수요, 52억 원) ○각 군에서 비축용 등유를 구매하여 각 부대에 동절기 난방용 등으로 보급을 위한 사업이다. ○계약기간이 2023.9월까지인 연간단가계약으로 각 군 수요처별로 사용을 수 있도록 제3자단가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적격심사입찰'로 추진을 예정이다.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사업(국군의무사령부 수요, 282억 원) ○ 지능형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방의료체계의 자동화를 통한 군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 주요 과업 내용으로, 군병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병원용 앱 설치, 의료진 진료 지원을 위한 통계 ․ 데이터 관리 고도화 등이 포함되며,'협상에 의해 계약'으로 추진된다 문자메시지 통합 발송대행 서비스(우정사업정보센터 수요, 162억 원) □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문자메시지의 악성앱을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적 피해 예방, 위조앱 ․ 악성 URL접속 등을 통한 우체국 사칭 문자 예방 등 우편물에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과업도 포함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컨설팅 용역(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수요, 80억 원)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전략 마련과 국제박람회기구(BIE)사무국 현지실사 대응, 국제협력 등 유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며, 계약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된다. 주정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로 부과시스템 구축(구토부 수요, 32억 원) ○ 지방세 부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시스템 안정성과 처리 속도가 높인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되며, 지역 단위 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기본 모바일 서비스도 강화돼 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대형사업 132건, 2조 5천억 원 상당 입찰 발주_1 ### 내용: 조달청, 9월 대형사업 132건, 2조 5천억 원대 상당 입찰 발주 - ①(공사)34건 2조1,279억 원, ②(물품)49건 1,589억 원부에 ③(용역)49건, 2,677억 원 ①(공사)충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공사992억 원 발주 - 가장 규모가 큰 1은 3,856억 원 규모 국도2호선 논산 비금 ~ 암태 도로건설공사 ②(물품)코로나 대비 의료용 마스크 비축물량88억 원 구매 추진 - 2차전지 자율주행 이동로봇 등 신산업 분야 인프라 발주물량에도 주목 ③(용역)국방의료 정보화 체계 성능개선사업282억 원 공고 추진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 80억 규모 용역입찰에 업계 관심 집중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한 달 동안 전체 132건 2조 5천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규모)경쟁입찰 발주를 추진한다. ○ 9월 공고 예정 물량은 사업 기준으로 8월에 공고된 물량과 비슷한(99.3%)수준으로, 당월에 요청하여 공고되는 건을 감안할 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모두 154건, 2조 5,720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공사 28건 2조 1,290억 원, 물자 34건, 1,128억 원, 용역 92건, 3,302억 원 □ 이번 9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예정 정보는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1)하여 8월 예정량(36건)2)보다 많은 132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1)기술검토 및 사전규격 협의 중인 입찰 건, 국방물자, 단가계약(특정 수요기관 요청)건 포함 2)전체 36건(공사 4건, 물품 23건, 입찰 9건)으로 구매업무 협의 및 사전규격공개가 가능한 요청서 접수 건 기준 <9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 일정에서 132건/2조 5,545억 사업 154건/25,720억 원 • 여수시 신청사 건립 공사 외 34건/2조1,279억 원 • 비축용'보건마스크(KF - 94)'등 49건/1,589억 원 □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사업 등 49건/2,677억 원 ※ 8월말 기준 수요기관 조달요청 접수 건 기준으로, 실제 공고 내용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잇다 □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충남 종합건설사업소 2는 992억 규모에 공사기간 1,080일) ○ <ADDRESS> 일원(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면적 52,223.11㎡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장과 중소기업홍보관을 포함한 회의장,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연구개발 특화도 조성사업의 랜드마크로, 마이스산업의 신성장 동력 역할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시 시청서 건립공사(순천시 수요, 1,167억 원, 공사기간 1,080일) ○순천시 조례로 일원에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7,048㎡ 규모의 신청사와 지상 5층, 총 12,438㎡ 크기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문화스테이션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순천시는 부족한 사무 공간을 해결하고, 분산되어 운영은 청사를 모아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은 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정 ~ 화명 광역도로(초정 ~ 안막)건설공사(김해시 1가 398억 원, 공사기간 1,460일) ○부산·경남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미완료 구간인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와 예안리 일원에 교량 2.251㎞(7개소)를 비롯해 3.063㎞의 교량이 개설된다. 비축용'보건용 마스크(KF - 94)구매(조달청 발주로 88억 규모부터 ○조달청은 코로나 등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내 조달청에서 국가에 비축할 마스크(KF - 94)총 7천만개를 구매 예정인 사업으로 우선 9월에 1차 물량 3천 5백만개(88억 원)를 발주하고, 나머지 물량(3천 5백만개)은 곧바로 이어서 10월에 구매를 추진한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다수 참여를 통해 비축용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공고할 예정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1인의 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추첨으로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17조] 중대형 전지 셀 조립 인프라 시스템 구축(충북테크노파크 수요, 37억 원) ○유망 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자 오송에 소재부품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제조 ․ 시험 ․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인 특성을 고려,'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된다. [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뒤에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국가계약법시행령 18조] 자율주행 평가용 차세대 차량 시뮬레이션 시스템(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 29억 원) ○소형 트럭에서 버스에 이르기까지 전 차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레벨(SAE level 4이상)에 관한 평가가 가능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첨단 핵심부품들을 전기차에 탑재하여 다양한 운행조건에 따른 자율·는 운행 성능을 실증하는 장비(VILSVehicle - in - the - loop simulation)로, 입찰방식은 성능이 검증된 사업자 선정을 위해'협상에 의해 계약'이 적용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복수가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이동로봇 내구와 진동 시험기(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요, 17억 원)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로봇들의 내구·피로시험 및 파괴시험, 충격시험, 부품 수명시험 등의 수행을 통한 시험기기 구입사업이다. - 해당 시험기기는 이동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고 고장 ․ 파손 위험에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기술과 성능이 검증된 사업자를정하기 위해'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장용 등유(각 군부대 수요, 52억 원) ○각 군에서 비축용 등유를 구매하여 각 부대에 동절기 난방용 등으로 보급을 위한 사업이다. ○계약기간이 2023.9월까지인 연간단가계약으로 각 군 수요처별로 사용을 수 있도록 제3자단가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적격심사입찰'로 추진을 예정이다.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사업(국군의무사령부 수요, 282억 원) ○ 지능형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방의료체계의 자동화를 통한 군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 주요 과업 내용으로, 군병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병원용 앱 설치, 의료진 진료 지원을 위한 통계 ․ 데이터 관리 고도화 등이 포함되며,'협상에 의해 계약'으로 추진된다 문자메시지 통합 발송대행 서비스(우정사업정보센터 수요, 162억 원) □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문자메시지의 악성앱을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적 피해 예방, 위조앱 ․ 악성 URL접속 등을 통한 우체국 사칭 문자 예방 등 우편물에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과업도 포함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컨설팅 용역(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수요, 80억 원)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전략 마련과 국제박람회기구(BIE)사무국 현지실사 대응, 국제협력 등 유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며, 계약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된다. 주정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로 부과시스템 구축(구토부 수요, 32억 원) ○ 지방세 부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시스템 안정성과 처리 속도가 높인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되며, 지역 단위 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기본 모바일 서비스도 강화돼 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f65b9841-0083-416a-96b7-d86e9f4b0b57	source15/231026/156369122_0.txt	(보도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122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인정 - 소방장비 검사 정비 교육, 성능평가 등 관리업무 종합적 담당 - □ 소방청(청장 <NAME> )은「소방장비관리법」제36조에 의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소방장비정비센터로 12월 26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시설을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방장비정비센터는 소방차량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검사와 정비, 소방차 운용자의 교육·훈련, 소방장비 품질도 등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 지난 12월 11일 소방장비정비센터 선정을을 공고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 이에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시설·장비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소방장비정비센터로 결정했다.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은「소방장비<NAME>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 소방장비정비센터는 소방차량 검사 전문인력전문인력 5명 이상과 검사설비, 교육설비, 점검설비 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방장비 관련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갖췄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지금까지 소방차량은 일선 소방관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이번에 소방장비정비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각 소방관서의 관리부담이 줄고 정비수준도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소방장비정비센터가 전국에 한 곳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민간에 정비를 의뢰하는 방식도 같이 운영된다. □ 소방청 <NAME>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차량 점검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소방차량 정비사업소'를 시·도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소방장비관리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전국으로 소방장비정비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장비기획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과 일시)2014.4.1. ·(면적/규모)연면적:6,326 ㎡(1,914평), 규모/지하1층, 지상4층 •(주요 시설)소방펌프차 및 화학소방차 시험검사실 1,006.2 ㎡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종합검사실 804.9 ㎡, 세미나실 등 옥외주행시험장 및 교육 코스 • 시험당 연면적:62,394㎡(18,907평) *준공:2016.5.10. • 주행형:요철, 침수구간, 가속주행 구간 등 9개 코스 • 주행은(3개 코스) ① C로 주행코스:곡선주행구간, 경사로 등판구간, 돌발구간, 후진구간, 편경사로 내와 웅덩이구간, 침수구간, 빗길제동구간, 물결요철구간, 횡단보도 구간, S자 경사로 등판구간, 가속구간 ② B코스 NFPA 시험로:골목길(Alley - dock)구간, 구불구불한 길(S자)구간, 턴어라운드(Turn - around)구간 ③ C코스 대형면허 규정 적용코스 - S자(구불구불한 길)코스, ㄱ(굴절통과)코스, T자(방향전환)코스, 오프로드 코스 □ 자동차형 시험훈련탑 • 준공일시:2017.11.15. ·연 면 적:2,487㎡(754평) <NAME>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형:객실(30실, 60명 수용), • 연 점 적 면적 887㎡(269평) <NAME> :지상 10층(53m) • 시설형:필기시험장(CBT), □ 가상 운전 체험 시뮬레이터 ·구성:시뮬레이터 10대, 제어시스템 1식 • 준공:2017.6. • 교육코스:도심출동, 도심복귀, 지방도로, 골목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_1 ### 내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인정 - 소방장비 검사 정비 교육, 성능평가 등 관리업무 종합적 담당 - □ 소방청(청장 <NAME> )은「소방장비관리법」제36조에 의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소방장비정비센터로 12월 26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시설을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방장비정비센터는 소방차량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검사와 정비, 소방차 운용자의 교육·훈련, 소방장비 품질도 등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 지난 12월 11일 소방장비정비센터 선정을을 공고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 이에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시설·장비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소방장비정비센터로 결정했다.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은「소방장비<NAME>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 소방장비정비센터는 소방차량 검사 전문인력전문인력 5명 이상과 검사설비, 교육설비, 점검설비 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방장비 관련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갖췄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지금까지 소방차량은 일선 소방관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이번에 소방장비정비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각 소방관서의 관리부담이 줄고 정비수준도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소방장비정비센터가 전국에 한 곳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민간에 정비를 의뢰하는 방식도 같이 운영된다. □ 소방청 <NAME>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차량 점검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소방차량 정비사업소'를 시·도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소방장비관리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전국으로 소방장비정비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장비기획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과 일시)2014.4.1. ·(면적/규모)연면적:6,326 ㎡(1,914평), 규모/지하1층, 지상4층 •(주요 시설)소방펌프차 및 화학소방차 시험검사실 1,006.2 ㎡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종합검사실 804.9 ㎡, 세미나실 등 옥외주행시험장 및 교육 코스 • 시험당 연면적:62,394㎡(18,907평) *준공:2016.5.10. • 주행형:요철, 침수구간, 가속주행 구간 등 9개 코스 • 주행은(3개 코스) ① C로 주행코스:곡선주행구간, 경사로 등판구간, 돌발구간, 후진구간, 편경사로 내와 웅덩이구간, 침수구간, 빗길제동구간, 물결요철구간, 횡단보도 구간, S자 경사로 등판구간, 가속구간 ② B코스 NFPA 시험로:골목길(Alley - dock)구간, 구불구불한 길(S자)구간, 턴어라운드(Turn - around)구간 ③ C코스 대형면허 규정 적용코스 - S자(구불구불한 길)코스, ㄱ(굴절통과)코스, T자(방향전환)코스, 오프로드 코스 □ 자동차형 시험훈련탑 • 준공일시:2017.11.15. ·연 면 적:2,487㎡(754평) <NAME>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형:객실(30실, 60명 수용), • 연 점 적 면적 887㎡(269평) <NAME> :지상 10층(53m) • 시설형:필기시험장(CBT), □ 가상 운전 체험 시뮬레이터 ·구성:시뮬레이터 10대, 제어시스템 1식 • 준공:2017.6. • 교육코스:도심출동, 도심복귀, 지방도로, 골목길 등
8a5aed90-601f-4ea4-b764-495dc639edbd	source15/231026/156545514_0.txt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514&pageIndex=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 산림청, 동해안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추진을 <NAME> )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겨울과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급증에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위한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불 발생은 731건(12월 26일 기준, 24,778㏊)으로 예년 연간 476건(1,083㏊)의 1.5배에 달하고 있음 화목보일러는 전국 111,128개소로 우리나라 난방의 0.5%에도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 분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함 강원도 도내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 1,610가구 □ 특히 올해 겨울은 유례없는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부담으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한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대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점유에 있으며, 특히 2021년 4%(15건), 2022년 7%(49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장작더미 또는 가연성 물질은 보일러에서 2m 이상 먼 장소에 보관 보일러실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 나무, 합판, 왁스 처리된 목재 연료 사용금지) 투입구 개폐 시 진동에 주의하고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으며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둘 것 연통을 단단히 고정하고 청소(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재를 털어낸 후 제거)를 자주 해 과열 및 불티 비산을 방지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다음 지정된 용기, 장소에 배출 □ <NAME> 산림청장은"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가 나가겠다"라며,"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_1 ### 내용: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 산림청, 동해안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추진을 <NAME> )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겨울과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급증에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위한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불 발생은 731건(12월 26일 기준, 24,778㏊)으로 예년 연간 476건(1,083㏊)의 1.5배에 달하고 있음 화목보일러는 전국 111,128개소로 우리나라 난방의 0.5%에도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 분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함 강원도 도내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 1,610가구 □ 특히 올해 겨울은 유례없는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부담으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한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대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점유에 있으며, 특히 2021년 4%(15건), 2022년 7%(49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장작더미 또는 가연성 물질은 보일러에서 2m 이상 먼 장소에 보관 보일러실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 나무, 합판, 왁스 처리된 목재 연료 사용금지) 투입구 개폐 시 진동에 주의하고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으며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둘 것 연통을 단단히 고정하고 청소(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재를 털어낸 후 제거)를 자주 해 과열 및 불티 비산을 방지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다음 지정된 용기, 장소에 배출 □ <NAME> 산림청장은"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가 나가겠다"라며,"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d3395bd-898a-46d5-9486-46a835b7b7ea	source15/231026/155979542_0.txt	재건축부담금 폐지…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42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4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 정부는 5.22.(목)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NAME>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13년도 부과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 과 ｢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부과요율 인상(안)｣ 을 의결하였음. ※'13년말 기준 관리대상 기금은 총 96개 【'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14년도 부과도 추진계획 】 □('13년도 부담금 평가 후속조치계획)'13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13년도 기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을 폐지(부담금 수 96 → 93개) ①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 항목을 폐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보전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부동산이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부과 중지(''14년, 2년간) ※ 규제완화 일환에서 폐지하기로 국토부에서 발표('14.2.19.) 비용부담금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전기, 통신, 도로, 하천 등)에게 도시개발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나 부담자가 준공공기관이고 부담금도 산정이 어려우며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귀속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 징수실적 없음. 설치비용 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비용에 충당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음. - 시설부담금(물류)중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부과 부분을 폐지* 당초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물류의 소유자와 토지 ․ 시설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토지 ․ 시설을 분양받는 자에 의한 부분은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②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제고 - 과밀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납부제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3)수준으로 인하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에 폐기물부담금(5%)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를 정비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 ③ 부담금 부과 ․ 징수 합리화 -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부담금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지역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수도권(57,730원/m2), 비수도권(40,830원/m2)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역별 개발비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세분화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 개발비용)× 25% - 교통유발계수 산정시 건축물 용도, 도시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건물의 위치(도심, 부도심, 외곽지역 등)도 감안하도록 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 도로의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보전협력금:지역계수를 항만지역(2), 도서도 지역(4)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세분화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항만별 × 단위부담금 × 지역계수 - 부과 수준이 미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인상(250원/m2→300원/m2) ※'13년 징수건수 및 징수실적 약 646건, 500억 원 항공기 소음부담금(착륙료의%)은 소음 수준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1등급이 고소음)의 부담금이 동일(착륙료의 30%)하여 저소음 비행기 도입을<NAME>기 어려우므로 부과기준을 세분화 ㅇ('14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편성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교육과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03년,'06년,'09년은 3년마다 한 차례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10년부터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감축 ㅇ 또한 세입 ․ 세출 외로 운용되는 16개 부담금의 현황도 점검할 예정임. ㅇ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등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부담금 【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부과요율 인상 】 2015.1.1.부터'160원/톤→170원/톤'으로 인상하여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사용하도록 함.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4년간 부과요율을 동결해 왔다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상승, 가뭄과 주민지원 확대 등 지출소요 증대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 *부과요율 인상 이후 1가구당 부담액:현행 월 3,200원에서 약 200원 증가[가구당(2.5인)월평균 물사용량(약 20톤/월)기준] ㅇ(법적 성격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갖는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의미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NAME> 정의)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목적으로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부담금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 ․ 원인자 분담금과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분담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타 개념과 구분 일반재정수입 충당을 목적으로 국민 일반에게 담세능력 기준으로 부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간 연대적 부담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하여 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 공공시설 사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로서 부과ㆍ징수 행정상 의무이행 강제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 ※'1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5월말 기준으로 □ 부담금 수 추이 ※'14.4월말 현재 부담금은 96개 (단위:조원,%) □ 시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12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건축부담금 폐지…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_1 ### 내용: - 2014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 정부는 5.22.(목)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NAME>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13년도 부과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 과 ｢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부과요율 인상(안)｣ 을 의결하였음. ※'13년말 기준 관리대상 기금은 총 96개 【'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14년도 부과도 추진계획 】 □('13년도 부담금 평가 후속조치계획)'13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13년도 기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을 폐지(부담금 수 96 → 93개) ①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 항목을 폐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보전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부동산이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부과 중지(''14년, 2년간) ※ 규제완화 일환에서 폐지하기로 국토부에서 발표('14.2.19.) 비용부담금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전기, 통신, 도로, 하천 등)에게 도시개발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나 부담자가 준공공기관이고 부담금도 산정이 어려우며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귀속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 징수실적 없음. 설치비용 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비용에 충당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음. - 시설부담금(물류)중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부과 부분을 폐지* 당초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물류의 소유자와 토지 ․ 시설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토지 ․ 시설을 분양받는 자에 의한 부분은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②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제고 - 과밀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납부제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3)수준으로 인하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에 폐기물부담금(5%)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를 정비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 ③ 부담금 부과 ․ 징수 합리화 -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부담금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지역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수도권(57,730원/m2), 비수도권(40,830원/m2)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역별 개발비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세분화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 개발비용)× 25% - 교통유발계수 산정시 건축물 용도, 도시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건물의 위치(도심, 부도심, 외곽지역 등)도 감안하도록 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 도로의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보전협력금:지역계수를 항만지역(2), 도서도 지역(4)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세분화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항만별 × 단위부담금 × 지역계수 - 부과 수준이 미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인상(250원/m2→300원/m2) ※'13년 징수건수 및 징수실적 약 646건, 500억 원 항공기 소음부담금(착륙료의%)은 소음 수준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1등급이 고소음)의 부담금이 동일(착륙료의 30%)하여 저소음 비행기 도입을<NAME>기 어려우므로 부과기준을 세분화 ㅇ('14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편성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교육과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03년,'06년,'09년은 3년마다 한 차례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10년부터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감축 ㅇ 또한 세입 ․ 세출 외로 운용되는 16개 부담금의 현황도 점검할 예정임. ㅇ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등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부담금 【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부과요율 인상 】 2015.1.1.부터'160원/톤→170원/톤'으로 인상하여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사용하도록 함.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4년간 부과요율을 동결해 왔다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상승, 가뭄과 주민지원 확대 등 지출소요 증대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 *부과요율 인상 이후 1가구당 부담액:현행 월 3,200원에서 약 200원 증가[가구당(2.5인)월평균 물사용량(약 20톤/월)기준] ㅇ(법적 성격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갖는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의미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NAME> 정의)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목적으로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부담금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 ․ 원인자 분담금과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분담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타 개념과 구분 일반재정수입 충당을 목적으로 국민 일반에게 담세능력 기준으로 부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간 연대적 부담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하여 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 공공시설 사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로서 부과ㆍ징수 행정상 의무이행 강제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 ※'1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5월말 기준으로 □ 부담금 수 추이 ※'14.4월말 현재 부담금은 96개 (단위:조원,%) □ 시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12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4ccbc175-f24c-4cd4-8da4-5669bd48724d	source15/231026/156035277_0.txt	<NAME> 금융위원장, 금융교육 현장방문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277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금융위원장, 금융교육 현장방문 실시 ㅇ <NAME> 금융위원장은'15.1.30일(금)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금융교육과 연관한 간담회 및 특강을 실시하고, 학교 금융교육 시행 경험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는 국내 은행지점장들을 최다배출하는 등 예비 금융인의 산실이며, 다양한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방문 학교로 선정 ㅇ 금융분야 산학겸임교사 운영, 기업체 위탁교육, 외부전문가 특강, 금융정보반 동아리 운영 등 이번 금융교육 현장방문은 그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본 학교 내 금융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 ㅇ 금융위는 전 국민 대상의 실질적 금융교육을 위해 교육부의'15년 교육과정 개정시 금융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 예정에 '14.9월「학교 내 금융교육 확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교육부와 지속 협의중 □'15.1.26일 금융교육협의회는 금년 중 각 금융교육기관 및 금융협회가 상호 연계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협의 □ <NAME> 금융위원장은 강의 전 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학교 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에 금융교육 추진 경험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 ㅇ 서울여상에서 추진에 있는 은행 가상실습 등 체험형 교육은 직업훈련과 맞물려 금융교육 효과도 크다는 판단 ㅇ 미국 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일반 고등학교나 초 ․ 중학교에서도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 □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학생들이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함께, 학생들에게 해주는 조언 등으로 강의를 진행 ㅇ 한국 청소년들의 금융지식 이해도는 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 - 한국 청소년의 수학·과학 소양은 세계 최고수준(OECD PISA 2012)이지만, 금융지식은 금융교육을<NAME> 미국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실증분석결과가 있다고 설명 ㅇ 청소년기가 금융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바람직한 금융습관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금융이해력 조사(2014)결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금융행위와 금융 행태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소개 금융행위 - 용돈관리, 예산수립, 비상지출 대비, 재무상황 관리, 장기목표 저축과 예적금 통장 보유 등 *금융태도장기저축보다 현재 예금 선호 여부, 채무에 대한 태도, 소비자 책임에 대한 인식 등 ㅇ 금융문맹은 잦은 연체습관, 무분별한 카드 ․ 대출 등와 비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등으로 재정적 곤경에 빠지기 쉬우므로, -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금융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ㅇ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 설정하기, 긍정적인 사고와 끈기 가지기 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음 □ 서울여상 출신으로 금융계에서 활약하고 잇는 <NAME>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과 <NAME> 금융감독원 기획검사1팀장이 현장을 찾아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기회도 마련 금융권에서 일하기 위해 여성으로서 갖춰야할 덕목, 서울여상 출신들의 경쟁력, 금융인으로서 겪었던 일화 등등을 소개 □ 금융위원장은 전문 강사와 강사의 금융교육 강의에 참관하여, 금융교육 현장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음 ㅇ <NAME>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 등 강의 ㅇ 금융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는 금융교육 현황 및 교사들의 의견을 향후 금융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 ㅇ「2015년 교육과정('15.9월 교육부 개정 예정)」에 금융교육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속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초 ․ 중 ․ 고 자유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등에 체험형 금융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 □ 교과이외 활동으로서 현재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4가지 영역으로 구성(초등 1 ~ 2학년 272시간, 초 3 ~ 6학년 204시간, 중학교 306시간, 고등학교 408시간) 중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 중심은 평가없이 다양한 탐구 및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구성한 2016년 3월부터 전면 실시 예정 ㅇ 금감원, 금융협회 중심은 현장 견학 ․ 체험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마련하고, ․ 토론 ․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E - 러닝 금융교육 콘텐츠, 수학 교과와 연계한 워크시트형 금융교재 등을 개발할 계획 ㅇ 통해, 기초적 금융지식 습득을 위한 교실 수업과 바람직한 금융습관과 태도를 길러주는 체험형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금융교육 현장방문 실시_1 ### 내용: <NAME> 금융위원장, 금융교육 현장방문 실시 ㅇ <NAME> 금융위원장은'15.1.30일(금)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금융교육과 연관한 간담회 및 특강을 실시하고, 학교 금융교육 시행 경험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는 국내 은행지점장들을 최다배출하는 등 예비 금융인의 산실이며, 다양한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방문 학교로 선정 ㅇ 금융분야 산학겸임교사 운영, 기업체 위탁교육, 외부전문가 특강, 금융정보반 동아리 운영 등 이번 금융교육 현장방문은 그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본 학교 내 금융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 ㅇ 금융위는 전 국민 대상의 실질적 금융교육을 위해 교육부의'15년 교육과정 개정시 금융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 예정에 '14.9월「학교 내 금융교육 확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교육부와 지속 협의중 □'15.1.26일 금융교육협의회는 금년 중 각 금융교육기관 및 금융협회가 상호 연계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협의 □ <NAME> 금융위원장은 강의 전 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학교 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에 금융교육 추진 경험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 ㅇ 서울여상에서 추진에 있는 은행 가상실습 등 체험형 교육은 직업훈련과 맞물려 금융교육 효과도 크다는 판단 ㅇ 미국 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일반 고등학교나 초 ․ 중학교에서도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 □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학생들이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함께, 학생들에게 해주는 조언 등으로 강의를 진행 ㅇ 한국 청소년들의 금융지식 이해도는 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 - 한국 청소년의 수학·과학 소양은 세계 최고수준(OECD PISA 2012)이지만, 금융지식은 금융교육을<NAME> 미국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실증분석결과가 있다고 설명 ㅇ 청소년기가 금융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바람직한 금융습관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금융이해력 조사(2014)결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금융행위와 금융 행태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소개 금융행위 - 용돈관리, 예산수립, 비상지출 대비, 재무상황 관리, 장기목표 저축과 예적금 통장 보유 등 *금융태도장기저축보다 현재 예금 선호 여부, 채무에 대한 태도, 소비자 책임에 대한 인식 등 ㅇ 금융문맹은 잦은 연체습관, 무분별한 카드 ․ 대출 등와 비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등으로 재정적 곤경에 빠지기 쉬우므로, -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금융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ㅇ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 설정하기, 긍정적인 사고와 끈기 가지기 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음 □ 서울여상 출신으로 금융계에서 활약하고 잇는 <NAME>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과 <NAME> 금융감독원 기획검사1팀장이 현장을 찾아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기회도 마련 금융권에서 일하기 위해 여성으로서 갖춰야할 덕목, 서울여상 출신들의 경쟁력, 금융인으로서 겪었던 일화 등등을 소개 □ 금융위원장은 전문 강사와 강사의 금융교육 강의에 참관하여, 금융교육 현장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음 ㅇ <NAME>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 등 강의 ㅇ 금융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는 금융교육 현황 및 교사들의 의견을 향후 금융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 ㅇ「2015년 교육과정('15.9월 교육부 개정 예정)」에 금융교육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속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초 ․ 중 ․ 고 자유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등에 체험형 금융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 □ 교과이외 활동으로서 현재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4가지 영역으로 구성(초등 1 ~ 2학년 272시간, 초 3 ~ 6학년 204시간, 중학교 306시간, 고등학교 408시간) 중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 중심은 평가없이 다양한 탐구 및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구성한 2016년 3월부터 전면 실시 예정 ㅇ 금감원, 금융협회 중심은 현장 견학 ․ 체험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마련하고, ․ 토론 ․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E - 러닝 금융교육 콘텐츠, 수학 교과와 연계한 워크시트형 금융교재 등을 개발할 계획 ㅇ 통해, 기초적 금융지식 습득을 위한 교실 수업과 바람직한 금융습관과 태도를 길러주는 체험형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43072637-0eb6-4a1a-9abb-5252859f2eef	source15/231026/156229167_0.txt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 2017 우수 자활기업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167	CC BY	1,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 2017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 일자리 확대와 수급자 지원, 사회공헌, 재정자립도 등 성과 창출한 분야별 최우수 자활기업 8개소, 장려 자활기업 8개소 등 총 16개소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8일(목)13시 국회 아트홀에서「2017 우수 자활기업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단'위촉식 등을 진행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축사 예정 ○ 우수 재활을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우수한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활과 및 차상위자가 함께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독립·창업하는 자활 경로의 최종단계. 지역 자활기업 1,149개(7,629명)/서울 자활기업 36개(1,558명)·전국 자활기업 4개(5,595명)활동 중('16년 말 기준) ○ 지난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는 결과, 전국 35개소가 신청 ․ 접수했다. 이 중 기본선정 원칙을 충족하는 25개소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했다. □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수급자 지원·지역사회 공헌·재정자립도 등 4개 분야'우수 자활기업'8개소 및'최우수 자활기업'8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부문별 우수 자활기업 심사 항목 및 지표 (일자리 제공 분야)전체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수급자 고용 분야)수급자 고용 규모·유급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중 탈수급자 비율 (사회공헌활동 분야)매출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우수 사례 등 (재정 운영 분야)지속기간, 2014년 ~ 2016년 평균 매출액 및 고용률 ○ 우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상장 수여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 지원(최대 1억 원)을 받게 되며, 장려 자활기업은(재)중앙자활센터 관장 명의의 상장과 1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 2017 우수 자활기업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 우수 자활기업 인증 현황 □ 대표 유망 자활기업(2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 ■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8개소)'대표 우수자활기업'2개소 포함 ○'대표 자활기업'으로 선정된'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와'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는 각각 돌봄서비스, 청소용역 분야의 자활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역별 우수 자활기업 8개소 중 전체 서류 심사 점수 대비 면접 점수 합계가 모두 높은 상위 2개소를'대표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돌봄 분야의 노동부 지정 전국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 내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관련 기업은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돌봄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 포함 지점사업장(늘푸른돌봄센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2개소와 위수탁시설사업장(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 능동꿈맞이어린이집)3개소 운영 중 □ 특히, 법인 포함 사업장에 유급근로자 515명('17.8월 기준)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는 공공시설(학교, 건물, 저수조 등)에서는 소독방역, 청소용품 공급 등을 주 사업으로 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 창업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유급근로자 중 자활적 비율이 42.3%에 이르는 등 근로자에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근로자 중 54.5%가 탈수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탈빈곤에 기여하였다. ○ 그 중'우수 자활기업'및'장려 자활기업'으로 인증은 14개소 자활기업은 각기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 지원과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노력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이와 보건복지부는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 ․ 창업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매년 200개 수준의 자활기업 신규 창업 지원을 통해 수급자·차상위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단」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예비자활기업 지정을 통한 조기 창업 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및 소셜 프랜차이징 사업을 통한 전국 규모 자활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앞으로도 자활기업 창업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NAME>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 확대 나아가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분야별 최우수 자활기업 2008년도 3에 설립 후 돌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및 직원 등으로 출자하여 만든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성장 법인포함 약 6개의 사업장(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늘푸른돌봄센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 능동꿈맞이어린이집)운영 *법인 포함에 지점사업장(늘푸른돌봄센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2개소와 위수탁시설사업장(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 능동꿈맞이어린이집)3개소를 운영하며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라는 사회적 인식를 넘어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규모화 모델 제시에 기여함 - 법인 포함 사업장에 500명(2017.8월 기준)이 넘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자활기업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임임 2008년도 8월 대표자 포함 11명이 참여하여 2009에서 설립, 2010년 45명, 2012년 85명, 2014년 102명, 2016년 107명으로 꾸준하게 취약계층 일자리 성과 달성 - 사업장 모든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주휴, 연차, 휴일·시간외 수당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철저하게 적용으로 - 기업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되 동종 직종 최저 수준의 임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각 사회서비스별 정부지침에서 권장하는 임금기준을 초과한 급여기준을 적용도 있음 - 재가돌봄서비스<NAME>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방문형 재가서비스에 집중적 성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설형 재가서비스 영역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다는 2008년도 자활기업 설립,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과 2017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등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용역(학교, 건물, 저수조), 소독방역, 청소용품납품 등 수행 유급근로자 26명중 수급자인원이 11명으로 저소득층은 비율이 42.3%로 저소득층의 자활에 노력하였고, 수급자 11명 중 탈수급한 인원도 6명으로 탈수급율 54.5 ％ 달성 등 수급자 보호 분야에서 성과 창출.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무상소독 및 취약계층을 대상 청소서비스 해드림 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꾸준한 노력 - 현재 홈페이지 전면 보수 및 홍보책자 제작 등의 사업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내 홍보효과 극대화로 사업 규모 확장 모색 중 2008년에 8월 자활기업 설립. 같은해 12월 사회적 기업 인가를 받고 2015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확대 - 전체 유급근로자 43명중 수급자인원이 14명으로 수급자비율 32.6 ％ 달성. 유급근로자 전원이 조합원으로서, 현재 조합원 43명 중 83.7 퍼센트(경제적 취약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 17명(39.5%), 고령자 19명(44.1 ％))가 사회적 약자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 노력 - 돌봄 종사자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임원리더십, 권익옹호사업, 인식개선사업 및 다양한 교육을 실행하여 종사자와 수혜자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향해 노력 - 현재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240시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주기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전문가 집단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음 사회적 공헌 분야 2008년 10월 자활기업 설립 이후에 2010년 10월 유한회사 설립 -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청소 서비스 업체로써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고도한 기술을 요하는 청소대행 사업을 수행, 향후 에는 건물 및 차량 에어컨 청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추진을 통해 사업 다각화 등 취약계층 추가 고용을 목표로 함 - 특히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청소 및 소독방역)으로 매출액 중 6.3%의 사회공헌 실적('16년 기준)을 창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은 생계형 차량 대상 무료 에어컨 청소 서비스 등 지속한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2009년 자활기업 설립, 2011년 자활적 기업 인증. 결식 이웃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성과 우수 - 주요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위탁사업, 예비군훈련장 도시락 공급사업 등을 통해 꾸준한 매출 증대 뿐 아니라, 독거노인·정신 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 김장도밥 나누기 사업, 정신장애인 시설 점심 도시락 할인 사업, 성남시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한 매출액 대비 1.4%의 사회공헌 실적 창출 - 특히 HACCP 인증에<NAME>는 안전과 신선한 식재료 사용, 전문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로 조리환경을 특화하여 취약계층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재정 자립 분야 2003년 자활기업 설립 후, 14년 동안 지속된 오랜 자활기업으로서 2014년 사회적 기업인 인증 획득. - 노후 농가 주택 개량 등 복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가용 자원의 한계, 사회복지<NAME>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과 폐광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복지 및 시장경제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여건 속에서 수급자 등 참여자의 근로 의욕고취, 노동 기술 관련 기능의 향상 및 경제적 자활 발판 마련에 기여 - 참여자 중심의 사업구성 및 전문 경영 자원 개발 노력과 함께, 지역 철강업체 인수 및 하이샤시 제작 등 사업 진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도모 및 재정 자립 기반 확보 - 2004년 자활기업 설립 후, 2007년에는 재활용 자활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광역자활기업으로 설립. 주요 사업 분야로 전자 폐가전 수집 및 재활용으로 국내외 교육정보화사업, 정보취약계층을 통한 PC보급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적정 처리·생산·판매.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뿐 만에 자원의 올바른 순환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또한 사업초기에는 단순 폐가전 파쇄업체로 시작하였으나, 불용컴퓨터 재구성판매를 통해 기술력을 쌓고 현재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별도 제작하여 생산·판매하는 등 기업의 지속성과 사업적 안정성 확보 노력으로'15년도에는 연평균 매출증가율 138%달성 - 특히 환경경영부분, 품질경영부문, 정보보호부분 등 국제 인증 3부문 수상 등 경영 및 사업 분야의 전문 인증 획득을 통해 해당 사업별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도 우수한 성과 창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 2017 우수 자활기업 선정_1 ### 내용: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 2017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 일자리 확대와 수급자 지원, 사회공헌, 재정자립도 등 성과 창출한 분야별 최우수 자활기업 8개소, 장려 자활기업 8개소 등 총 16개소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8일(목)13시 국회 아트홀에서「2017 우수 자활기업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단'위촉식 등을 진행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축사 예정 ○ 우수 재활을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우수한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활과 및 차상위자가 함께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독립·창업하는 자활 경로의 최종단계. 지역 자활기업 1,149개(7,629명)/서울 자활기업 36개(1,558명)·전국 자활기업 4개(5,595명)활동 중('16년 말 기준) ○ 지난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는 결과, 전국 35개소가 신청 ․ 접수했다. 이 중 기본선정 원칙을 충족하는 25개소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했다. □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수급자 지원·지역사회 공헌·재정자립도 등 4개 분야'우수 자활기업'8개소 및'최우수 자활기업'8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부문별 우수 자활기업 심사 항목 및 지표 (일자리 제공 분야)전체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수급자 고용 분야)수급자 고용 규모·유급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중 탈수급자 비율 (사회공헌활동 분야)매출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우수 사례 등 (재정 운영 분야)지속기간, 2014년 ~ 2016년 평균 매출액 및 고용률 ○ 우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상장 수여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 지원(최대 1억 원)을 받게 되며, 장려 자활기업은(재)중앙자활센터 관장 명의의 상장과 1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 2017 우수 자활기업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 우수 자활기업 인증 현황 □ 대표 유망 자활기업(2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 ■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8개소)'대표 우수자활기업'2개소 포함 ○'대표 자활기업'으로 선정된'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와'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는 각각 돌봄서비스, 청소용역 분야의 자활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역별 우수 자활기업 8개소 중 전체 서류 심사 점수 대비 면접 점수 합계가 모두 높은 상위 2개소를'대표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돌봄 분야의 노동부 지정 전국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 내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관련 기업은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돌봄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 포함 지점사업장(늘푸른돌봄센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2개소와 위수탁시설사업장(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 능동꿈맞이어린이집)3개소 운영 중 □ 특히, 법인 포함 사업장에 유급근로자 515명('17.8월 기준)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는 공공시설(학교, 건물, 저수조 등)에서는 소독방역, 청소용품 공급 등을 주 사업으로 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 창업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유급근로자 중 자활적 비율이 42.3%에 이르는 등 근로자에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근로자 중 54.5%가 탈수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탈빈곤에 기여하였다. ○ 그 중'우수 자활기업'및'장려 자활기업'으로 인증은 14개소 자활기업은 각기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 지원과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노력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이와 보건복지부는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 ․ 창업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매년 200개 수준의 자활기업 신규 창업 지원을 통해 수급자·차상위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단」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예비자활기업 지정을 통한 조기 창업 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및 소셜 프랜차이징 사업을 통한 전국 규모 자활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앞으로도 자활기업 창업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NAME>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 확대 나아가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분야별 최우수 자활기업 2008년도 3에 설립 후 돌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및 직원 등으로 출자하여 만든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성장 법인포함 약 6개의 사업장(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늘푸른돌봄센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 능동꿈맞이어린이집)운영 *법인 포함에 지점사업장(늘푸른돌봄센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2개소와 위수탁시설사업장(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 능동꿈맞이어린이집)3개소를 운영하며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라는 사회적 인식를 넘어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규모화 모델 제시에 기여함 - 법인 포함 사업장에 500명(2017.8월 기준)이 넘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자활기업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임임 2008년도 8월 대표자 포함 11명이 참여하여 2009에서 설립, 2010년 45명, 2012년 85명, 2014년 102명, 2016년 107명으로 꾸준하게 취약계층 일자리 성과 달성 - 사업장 모든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주휴, 연차, 휴일·시간외 수당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철저하게 적용으로 - 기업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되 동종 직종 최저 수준의 임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각 사회서비스별 정부지침에서 권장하는 임금기준을 초과한 급여기준을 적용도 있음 - 재가돌봄서비스<NAME>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방문형 재가서비스에 집중적 성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설형 재가서비스 영역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다는 2008년도 자활기업 설립,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과 2017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등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용역(학교, 건물, 저수조), 소독방역, 청소용품납품 등 수행 유급근로자 26명중 수급자인원이 11명으로 저소득층은 비율이 42.3%로 저소득층의 자활에 노력하였고, 수급자 11명 중 탈수급한 인원도 6명으로 탈수급율 54.5 ％ 달성 등 수급자 보호 분야에서 성과 창출.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무상소독 및 취약계층을 대상 청소서비스 해드림 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꾸준한 노력 - 현재 홈페이지 전면 보수 및 홍보책자 제작 등의 사업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내 홍보효과 극대화로 사업 규모 확장 모색 중 2008년에 8월 자활기업 설립. 같은해 12월 사회적 기업 인가를 받고 2015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확대 - 전체 유급근로자 43명중 수급자인원이 14명으로 수급자비율 32.6 ％ 달성. 유급근로자 전원이 조합원으로서, 현재 조합원 43명 중 83.7 퍼센트(경제적 취약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 17명(39.5%), 고령자 19명(44.1 ％))가 사회적 약자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 노력 - 돌봄 종사자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임원리더십, 권익옹호사업, 인식개선사업 및 다양한 교육을 실행하여 종사자와 수혜자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향해 노력 - 현재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240시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주기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전문가 집단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음 사회적 공헌 분야 2008년 10월 자활기업 설립 이후에 2010년 10월 유한회사 설립 -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청소 서비스 업체로써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고도한 기술을 요하는 청소대행 사업을 수행, 향후 에는 건물 및 차량 에어컨 청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추진을 통해 사업 다각화 등 취약계층 추가 고용을 목표로 함 - 특히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청소 및 소독방역)으로 매출액 중 6.3%의 사회공헌 실적('16년 기준)을 창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은 생계형 차량 대상 무료 에어컨 청소 서비스 등 지속한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2009년 자활기업 설립, 2011년 자활적 기업 인증. 결식 이웃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성과 우수 - 주요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위탁사업, 예비군훈련장 도시락 공급사업 등을 통해 꾸준한 매출 증대 뿐 아니라, 독거노인·정신 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 김장도밥 나누기 사업, 정신장애인 시설 점심 도시락 할인 사업, 성남시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한 매출액 대비 1.4%의 사회공헌 실적 창출 - 특히 HACCP 인증에<NAME>는 안전과 신선한 식재료 사용, 전문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로 조리환경을 특화하여 취약계층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재정 자립 분야 2003년 자활기업 설립 후, 14년 동안 지속된 오랜 자활기업으로서 2014년 사회적 기업인 인증 획득. - 노후 농가 주택 개량 등 복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가용 자원의 한계, 사회복지<NAME>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과 폐광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복지 및 시장경제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여건 속에서 수급자 등 참여자의 근로 의욕고취, 노동 기술 관련 기능의 향상 및 경제적 자활 발판 마련에 기여 - 참여자 중심의 사업구성 및 전문 경영 자원 개발 노력과 함께, 지역 철강업체 인수 및 하이샤시 제작 등 사업 진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도모 및 재정 자립 기반 확보 - 2004년 자활기업 설립 후, 2007년에는 재활용 자활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광역자활기업으로 설립. 주요 사업 분야로 전자 폐가전 수집 및 재활용으로 국내외 교육정보화사업, 정보취약계층을 통한 PC보급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적정 처리·생산·판매.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뿐 만에 자원의 올바른 순환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또한 사업초기에는 단순 폐가전 파쇄업체로 시작하였으나, 불용컴퓨터 재구성판매를 통해 기술력을 쌓고 현재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별도 제작하여 생산·판매하는 등 기업의 지속성과 사업적 안정성 확보 노력으로'15년도에는 연평균 매출증가율 138%달성 - 특히 환경경영부분, 품질경영부문, 정보보호부분 등 국제 인증 3부문 수상 등 경영 및 사업 분야의 전문 인증 획득을 통해 해당 사업별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도 우수한 성과 창출
8e700002-7bb0-45cb-b5dc-49bc8c9c6b66	source15/231026/156393465_0.txt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465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가동 - 체계적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산림 생태계 안정성 유지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NAME> )는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20.6.1. ∼8.31.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본부는 산림병해충 발생 집중기간에 예찰조사를 확대로 주요발생 상황에 선제·적극적 대응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킬 목적으로 운영된다. - 대책본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울진군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추진을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과 꽃매미, 오리나무잎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를 추진을 방침이다. ○ 또한, 산불조심기간이 5.15. 종료됨에 따른 산불진화인력(12명)및 산림보호지원단(3명)을 탄력으로 활용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울진국유림관리소장 <NAME> 는"산림 인력을 총<NAME>하여 체계적인 예찰·방제로 산림 공동체 건강성 유지에 총력을 다 될 것이고, 주변 나무가 고사되는 등 병해충 의심목을 발견할 경우 울진국유림관리소( <PHONE> )및 가까운 산림관서에 제보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_1 ### 내용: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가동 - 체계적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산림 생태계 안정성 유지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NAME> )는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20.6.1. ∼8.31.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본부는 산림병해충 발생 집중기간에 예찰조사를 확대로 주요발생 상황에 선제·적극적 대응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킬 목적으로 운영된다. - 대책본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울진군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추진을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과 꽃매미, 오리나무잎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를 추진을 방침이다. ○ 또한, 산불조심기간이 5.15. 종료됨에 따른 산불진화인력(12명)및 산림보호지원단(3명)을 탄력으로 활용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울진국유림관리소장 <NAME> 는"산림 인력을 총<NAME>하여 체계적인 예찰·방제로 산림 공동체 건강성 유지에 총력을 다 될 것이고, 주변 나무가 고사되는 등 병해충 의심목을 발견할 경우 울진국유림관리소( <PHONE> )및 가까운 산림관서에 제보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4ef5d81a-bf2c-4a8f-a51c-bee054d0da7d	source15/231026/156243151_0.txt	기상청,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151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상청,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동상 받아 “ 교육훈련 체계 혁신을 통한 예보관 전문역량 향상 □ 기상청(청장 <NAME> )은 13일(수)인사혁신처 후원으로 개최된'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중앙부처 △헌법기관 △교육청 등 57개 부문에서 98개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기상은 24시간 365일 교대근무하는 예보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상시 직무도 기반을 조성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 △현장 실무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훈련 체계를 혁신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수상은 우리 전 직원이 열정과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이를 바탕으로 다른 핵심 분야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기상청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_1 ### 내용: 기상청,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동상 받아 “ 교육훈련 체계 혁신을 통한 예보관 전문역량 향상 □ 기상청(청장 <NAME> )은 13일(수)인사혁신처 후원으로 개최된'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중앙부처 △헌법기관 △교육청 등 57개 부문에서 98개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기상은 24시간 365일 교대근무하는 예보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상시 직무도 기반을 조성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 △현장 실무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훈련 체계를 혁신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수상은 우리 전 직원이 열정과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이를 바탕으로 다른 핵심 분야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기상청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라고 밝혔다.
e1b44848-1eae-4f11-9dd2-8531724ca1d9	source15/231026/156475280_0.txt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280&pageIndex=2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 19 특허 관련 지식재산(IP)이슈, 한 눈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호'생명(바이오)- 지식재산(IP)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발행 □ ㅇ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이하'지재위')는 10월 15일(금),'코로나 - 19 백신 특허'를 대주지로 한 제2호'생명(바이오)- 지식재산(IP)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한다. ㅇ'생명 - 지식재산 현안보고서'(이하'현안보고서')는 보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 사업화 등 지식재산(IP)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을 위해, 지재위가 지난 5월 창간하였다. - 금번 발행되는 제2호 현안보고서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주요쟁점(Hot Issue), △생명 - 지식재산 동향, △심층 연구(Study)등 3개 분야에서 최근 생명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코로나 - 19 백신 허가와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먼저'핵심 쟁점(Hot Issue)'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핫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 - 19 바이러스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NAME> 랑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 - 19 특허에 공평한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참고) □ 두 번째'생명 - 지식재산 동향'부문에서는'전령 리보핵산(mRNA)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성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 - 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차세대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ㅇ 이에,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에서 리보핵산 백신 관련 분야별 국제 특허 출원, 등록 및 사용권 현황과''펜실베니아 대학교'와'모더나사'의 특허 확보 전략을 중점으로 소개하였다. □ 세 번째 부문인'법률 연구'의 주제는'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의 <NAME> 변호사는 모더나사 - 아뷰투스사 백신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을 비롯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형태 코로나 - 19 바이러스와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하였다. ㅇ 모더나의 코로나 - 19 백신의 핵심 기술인 ① 백신의 겉을 이루는 지질나노입자(LNP)와 ② 전령 리보핵산(mRNA)안을 설계하는 메칠슈도유리딘 중 지질나노입자(LNP)는 아뷰투스사가 사실상 보유에 있는 제조기술 특허로, 현재 모더나사와 특허소송이 진행 … □ 한편, 최근 바이오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다. 2021년 1월부터 상장 신청 시'기술성'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기술 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ㅇ 이에,'정책/제도 탐구'부분은 산업은행의 <NAME> 박사가'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핵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도입한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이 챙겨 할 지식재산 점검표"을 제시하였다.(참고) □ 마지막'인물/기업탐구'부문은 이번에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NAME>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IP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현재 등록된 권리의 권리관계, 내용 및 범위, 존속기간 만료일,(FTO)여부 확인이 가능한 권리 보호와 특허장벽화 가능 여부 등 □ 제2호 현안보고서는 지재위 누리집(www.ipkore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협회 등 관련 단체별 누리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발간과 관련된 정보는 지재위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도 얻을 수 있다. 10월 15일(금)게시 예정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https://m. facebook. com/ipkoreaipkorea ㅇ 독자들의 만족도 조사 행사도 실시한다. 본서 및 향후 발행될 현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한 독자들은 제2호 현안보고서 말미의 큐알코드를 눌러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문화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지재위 <NAME> 공동위원장은"코로나 - 19 감염과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백신 ․ 치료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 현안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서 바이오 분야의 산업체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식재산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호 바이오 - 지식재산 현안보고서 주요내용 주요쟁점(Hot Issue)코로나 - 19 백신 특허 보호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 기고자:한국지식재산연구원 <NAME> 랑 연구위원 ㅇ 한국 등 최빈개도국이 코로나 - 19 백신 등에 대해 WTO/TRIPs 상의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20.10)후 국가 내 관련 논의 지속 중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 Agreement for Trade -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가맹국에게 자기 영토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는 협정. 각 회원국은 이에 따라 자국 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 89년 체결되었으며,'94년 출범한 세계무역의 부속 협정으로 채택. ㅇ 코로나 - 19 백신 등의 특허 보호 규정이 면제되어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적 개발 및 투자 유인이 사라질 것 ㅇ 특허권산 보호가 면제될 경우 개발사가 기술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하려 하여 원활한 기술이전이 저해될 우려 ㅇ 안정성과 효능이 보장된 백신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약사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술이전 계약이 확대되어야 될 것 정책/제도 탐구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IP)의 활용성 ※ 기고자:산업은행 <NAME> 박사 ㅇ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후보물질의 임상 성공 가능성 및 기술이전에 따른 미래 가치를 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를 중요 ㅇ 2021년 도입한 기술특례상장 평가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 및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의 질적 수준 ․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 <한국거래소 상장 평가지침 평가항목 중 특허 관련 주요 항목> ‧ 특허권을 통한 진입장벽 제거 정도 ‧ 기업이 확보한 특허를 활용으로 치료제 적응증 확장 가능성 예측 ‧ 특허 존속기간을 바탕으로 판단 ‧ 관련 지식재산 관리 ‧ 핵심 기술권 보유전략, 관리체계, 지역적 실효성 평가 등 경쟁제품 개발 사업화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제품 경쟁력 보유 정도 판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_1 ### 내용: 코로나 - 19 특허 관련 지식재산(IP)이슈, 한 눈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호'생명(바이오)- 지식재산(IP)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발행 □ ㅇ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이하'지재위')는 10월 15일(금),'코로나 - 19 백신 특허'를 대주지로 한 제2호'생명(바이오)- 지식재산(IP)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한다. ㅇ'생명 - 지식재산 현안보고서'(이하'현안보고서')는 보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 사업화 등 지식재산(IP)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을 위해, 지재위가 지난 5월 창간하였다. - 금번 발행되는 제2호 현안보고서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주요쟁점(Hot Issue), △생명 - 지식재산 동향, △심층 연구(Study)등 3개 분야에서 최근 생명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코로나 - 19 백신 허가와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먼저'핵심 쟁점(Hot Issue)'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핫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 - 19 바이러스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NAME> 랑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 - 19 특허에 공평한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참고) □ 두 번째'생명 - 지식재산 동향'부문에서는'전령 리보핵산(mRNA)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성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 - 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차세대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ㅇ 이에,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에서 리보핵산 백신 관련 분야별 국제 특허 출원, 등록 및 사용권 현황과''펜실베니아 대학교'와'모더나사'의 특허 확보 전략을 중점으로 소개하였다. □ 세 번째 부문인'법률 연구'의 주제는'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의 <NAME> 변호사는 모더나사 - 아뷰투스사 백신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을 비롯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형태 코로나 - 19 바이러스와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하였다. ㅇ 모더나의 코로나 - 19 백신의 핵심 기술인 ① 백신의 겉을 이루는 지질나노입자(LNP)와 ② 전령 리보핵산(mRNA)안을 설계하는 메칠슈도유리딘 중 지질나노입자(LNP)는 아뷰투스사가 사실상 보유에 있는 제조기술 특허로, 현재 모더나사와 특허소송이 진행 … □ 한편, 최근 바이오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다. 2021년 1월부터 상장 신청 시'기술성'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기술 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ㅇ 이에,'정책/제도 탐구'부분은 산업은행의 <NAME> 박사가'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핵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도입한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이 챙겨 할 지식재산 점검표"을 제시하였다.(참고) □ 마지막'인물/기업탐구'부문은 이번에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NAME>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IP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현재 등록된 권리의 권리관계, 내용 및 범위, 존속기간 만료일,(FTO)여부 확인이 가능한 권리 보호와 특허장벽화 가능 여부 등 □ 제2호 현안보고서는 지재위 누리집(www.ipkore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협회 등 관련 단체별 누리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발간과 관련된 정보는 지재위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도 얻을 수 있다. 10월 15일(금)게시 예정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https://m. facebook. com/ipkoreaipkorea ㅇ 독자들의 만족도 조사 행사도 실시한다. 본서 및 향후 발행될 현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한 독자들은 제2호 현안보고서 말미의 큐알코드를 눌러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문화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지재위 <NAME> 공동위원장은"코로나 - 19 감염과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백신 ․ 치료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 현안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서 바이오 분야의 산업체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식재산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호 바이오 - 지식재산 현안보고서 주요내용 주요쟁점(Hot Issue)코로나 - 19 백신 특허 보호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 기고자:한국지식재산연구원 <NAME> 랑 연구위원 ㅇ 한국 등 최빈개도국이 코로나 - 19 백신 등에 대해 WTO/TRIPs 상의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20.10)후 국가 내 관련 논의 지속 중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 Agreement for Trade -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가맹국에게 자기 영토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는 협정. 각 회원국은 이에 따라 자국 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 89년 체결되었으며,'94년 출범한 세계무역의 부속 협정으로 채택. ㅇ 코로나 - 19 백신 등의 특허 보호 규정이 면제되어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적 개발 및 투자 유인이 사라질 것 ㅇ 특허권산 보호가 면제될 경우 개발사가 기술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하려 하여 원활한 기술이전이 저해될 우려 ㅇ 안정성과 효능이 보장된 백신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약사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술이전 계약이 확대되어야 될 것 정책/제도 탐구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IP)의 활용성 ※ 기고자:산업은행 <NAME> 박사 ㅇ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후보물질의 임상 성공 가능성 및 기술이전에 따른 미래 가치를 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를 중요 ㅇ 2021년 도입한 기술특례상장 평가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 및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의 질적 수준 ․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 <한국거래소 상장 평가지침 평가항목 중 특허 관련 주요 항목> ‧ 특허권을 통한 진입장벽 제거 정도 ‧ 기업이 확보한 특허를 활용으로 치료제 적응증 확장 가능성 예측 ‧ 특허 존속기간을 바탕으로 판단 ‧ 관련 지식재산 관리 ‧ 핵심 기술권 보유전략, 관리체계, 지역적 실효성 평가 등 경쟁제품 개발 사업화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제품 경쟁력 보유 정도 판단
c5b41705-2166-4425-a0ec-b04d01073ad7	source15/231026/156441861_0.txt	<NAME>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61&pageIndex=33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1993년 개소 이후 28년만의 법무부장관 최초 방문 -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이송은 345명 전원 완치 성과 격려 □ □ <NAME> 법무부장관은 2021.3.18.(목)14:45 ~ 17:30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감염병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추가 감염없이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의 결실을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20.12.26. ~ 27. 독거실이 있는 경북북부2교도소로 확진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전체 수용자 400여명을 전국 수용시설로 분산 이송 조치 '20.12.28.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345명 => 경북북부2교로 전원 -'20.12.27. ~'21.2.18. 수용자와 주민과의 간담회 4회 개최 '20.1.21./2.9. 이송왔던 확진수용자 345명 전부 완치되어 출소(22명)및 격리에 <NAME> 장관은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극복과정을 보고받는 시간에서"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코로나19 신규 수용자들까지 받아 잘 관리해주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드린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면서,"교정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직원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25일간 격리구역 내에서 상주하며 확진자 관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 보안과장의 경우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6급 교감 직원, 7급 공채시험을 통과로 의원면직 예정이었던 9급 교도 공무원 등이 퇴직을 미루고 자원근무한 사례 등을 보고받고'교정공무원의 표상'이라며 높이 치하하였음 □ 이후, <NAME> 법무부장관은 현장 직원 5명과의 간담회와 함께 화상면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전국 유일로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①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처우하면서 보안장비를 최소한도로 사용할 수 없어던 어려움과 ②격오지에서 근무하면서도 비상대기숙소가 부족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실적으로 해결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함 - 직원들은"1993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장관님께 깊은 존경으로 인사를 드린다."라고 하였음 이어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생활하면서 교도관들에게'감사편지'를 전달은 수용자(38세, 격리 해제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 중)와 화상면담을 하면서,"감사편지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에 다시는<NAME>을 안 할 것 같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끝으로 <NAME>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NAME> 청송군수와 면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을 포용해 주고, 사과 등 물품까지 보내 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 차관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상황을 보고 받음 ▲ <NAME> 법무부 간부와 현장직원과의 간담회 ▲ <NAME> 법무부 직원이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 왔다가 감사편지를 작성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와 화상면담 ▲ <NAME> 황교안 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현장점검을 마치고 전 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 발송 ▲ <NAME> 법무부 장관이 경북북부제2교도소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 <NAME> 황교안 장관, <NAME> 청송군수와 환담을 하며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1993년 개소 이후 28년만의 법무부장관 최초 방문 -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이송은 345명 전원 완치 성과 격려 □ □ <NAME> 법무부장관은 2021.3.18.(목)14:45 ~ 17:30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감염병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추가 감염없이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의 결실을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20.12.26. ~ 27. 독거실이 있는 경북북부2교도소로 확진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전체 수용자 400여명을 전국 수용시설로 분산 이송 조치 '20.12.28.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345명 => 경북북부2교로 전원 -'20.12.27. ~'21.2.18. 수용자와 주민과의 간담회 4회 개최 '20.1.21./2.9. 이송왔던 확진수용자 345명 전부 완치되어 출소(22명)및 격리에 <NAME> 장관은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극복과정을 보고받는 시간에서"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코로나19 신규 수용자들까지 받아 잘 관리해주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드린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면서,"교정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직원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25일간 격리구역 내에서 상주하며 확진자 관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 보안과장의 경우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6급 교감 직원, 7급 공채시험을 통과로 의원면직 예정이었던 9급 교도 공무원 등이 퇴직을 미루고 자원근무한 사례 등을 보고받고'교정공무원의 표상'이라며 높이 치하하였음 □ 이후, <NAME> 법무부장관은 현장 직원 5명과의 간담회와 함께 화상면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전국 유일로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①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처우하면서 보안장비를 최소한도로 사용할 수 없어던 어려움과 ②격오지에서 근무하면서도 비상대기숙소가 부족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실적으로 해결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함 - 직원들은"1993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장관님께 깊은 존경으로 인사를 드린다."라고 하였음 이어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생활하면서 교도관들에게'감사편지'를 전달은 수용자(38세, 격리 해제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 중)와 화상면담을 하면서,"감사편지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에 다시는<NAME>을 안 할 것 같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끝으로 <NAME>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NAME> 청송군수와 면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을 포용해 주고, 사과 등 물품까지 보내 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 차관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상황을 보고 받음 ▲ <NAME> 법무부 간부와 현장직원과의 간담회 ▲ <NAME> 법무부 직원이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 왔다가 감사편지를 작성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와 화상면담 ▲ <NAME> 황교안 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현장점검을 마치고 전 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 발송 ▲ <NAME> 법무부 장관이 경북북부제2교도소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 <NAME> 황교안 장관, <NAME> 청송군수와 환담을 하며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와
5035d93e-7ef4-40a4-931c-aae29e4abd88	source15/231026/156568117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17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가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확대 ․ 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먹거리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외교력 및 민관합동 노력 총동원,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강화 성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신시장 개척 ㅇ <NAME> 국무총리는 5월 3일(목)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자리에서 정부는 ｢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 ․ 확정하고, ｢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 과 ｢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 ｣ 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외교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도 차장 등 ◈ 어린이집 안전대책(행정안전부) □ 정부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교통 ․ 제품 ․ 식품 ․ 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집 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 유치원 ․ 학교 ․ 어린이집 ․ 학원 주변 지역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 학원 주변의 지정요건(100명 이상)을 완화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7년 기준 전국 16,555개소,'22년 18,155개소를 목표로 매년 300여 개 추가 예정 -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좁아 통학에 위험한 지역에 보도 ․ 통행로('18년 816개소, 514억)를 설치하고, CCTV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8년 2,190개 설치,'22년까지 10,949개 설치 목표 - 아울러 자전거 도로 및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는 목을 등 인명보호장구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3.27)에 따라 금년 9.28부터 시행 예정 ②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유아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 뿐만 아닌게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18)토록 하고, 영유아용(3세이하)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 등의 경우은 어린이용에서도 사용을 금지('19)하겠습니다. 살균 ․ 보존제 성분, 전자파 차단 성분, 염모제 성분 등 함유한 보존제(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색소(적색2호, 적색102호) - 또한,'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운영을 확대하여 불법 ․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즉각 차단하고, 수입도 차단하겠습니다. 매장으로 위해상품정보 접수 즉시 판매 차단,('16)77,836 →('17)92,038/('18)95,000개소 *어린이제품 전품목(36품목)을 위해에 확인대상으로 지정,('17)16 →('18)26 →('19)36품목 ③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학교 주변(200m)에서 학원가 ․ 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여 확대 실시(시군구별 1곳 이상)하고, -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과 학교주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잇는 키즈카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가칭'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18)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놀이시설(행안부), 유기시설(문체부), 소방시설(소방청), 식음료(식약처), 유해환경(환경부) □ 아울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로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없도록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생존수영교육 대상적 확대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19)□('20) ◈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국토교통부) □ 최근은 수주 급감의 지속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최저 수준('18.4월말 기준 122.9억불)에 머무르고 상황에서 정부는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등 전방위적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우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외건설산업 체질을 전환을 수 잇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위급 인프라협력단 파견, 발주국 주요인사 방문 등 G2G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협력거점(3개국 이상 10개국 이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6월말 출범하는 해외인프라 ․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 으로 민간 동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SOC 건설 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건설사의 동반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 UAE정상순방에서 협의된 중점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 ․ 기술 ․ 네트워크 등 적극 지원하고 - 전후 리비아 ․ 이라크의 재건수요 창출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는 한편, 중동지역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 등의 인프라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노동시간 52에서 현장안착 지원방안(고용노동부) -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되는 근무제 단축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노선버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오늘 합의가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자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월 중 지원방안을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어린이가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확대 ․ 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먹거리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외교력 및 민관합동 노력 총동원,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강화 성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신시장 개척 ㅇ <NAME> 국무총리는 5월 3일(목)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자리에서 정부는 ｢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 ․ 확정하고, ｢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 과 ｢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 ｣ 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외교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도 차장 등 ◈ 어린이집 안전대책(행정안전부) □ 정부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교통 ․ 제품 ․ 식품 ․ 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집 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 유치원 ․ 학교 ․ 어린이집 ․ 학원 주변 지역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 학원 주변의 지정요건(100명 이상)을 완화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7년 기준 전국 16,555개소,'22년 18,155개소를 목표로 매년 300여 개 추가 예정 -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좁아 통학에 위험한 지역에 보도 ․ 통행로('18년 816개소, 514억)를 설치하고, CCTV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8년 2,190개 설치,'22년까지 10,949개 설치 목표 - 아울러 자전거 도로 및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는 목을 등 인명보호장구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3.27)에 따라 금년 9.28부터 시행 예정 ②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유아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 뿐만 아닌게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18)토록 하고, 영유아용(3세이하)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 등의 경우은 어린이용에서도 사용을 금지('19)하겠습니다. 살균 ․ 보존제 성분, 전자파 차단 성분, 염모제 성분 등 함유한 보존제(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색소(적색2호, 적색102호) - 또한,'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운영을 확대하여 불법 ․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즉각 차단하고, 수입도 차단하겠습니다. 매장으로 위해상품정보 접수 즉시 판매 차단,('16)77,836 →('17)92,038/('18)95,000개소 *어린이제품 전품목(36품목)을 위해에 확인대상으로 지정,('17)16 →('18)26 →('19)36품목 ③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학교 주변(200m)에서 학원가 ․ 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여 확대 실시(시군구별 1곳 이상)하고, -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과 학교주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잇는 키즈카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가칭'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18)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놀이시설(행안부), 유기시설(문체부), 소방시설(소방청), 식음료(식약처), 유해환경(환경부) □ 아울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로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없도록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생존수영교육 대상적 확대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19)□('20) ◈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국토교통부) □ 최근은 수주 급감의 지속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최저 수준('18.4월말 기준 122.9억불)에 머무르고 상황에서 정부는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등 전방위적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우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외건설산업 체질을 전환을 수 잇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위급 인프라협력단 파견, 발주국 주요인사 방문 등 G2G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협력거점(3개국 이상 10개국 이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6월말 출범하는 해외인프라 ․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 으로 민간 동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SOC 건설 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건설사의 동반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 UAE정상순방에서 협의된 중점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 ․ 기술 ․ 네트워크 등 적극 지원하고 - 전후 리비아 ․ 이라크의 재건수요 창출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는 한편, 중동지역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 등의 인프라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노동시간 52에서 현장안착 지원방안(고용노동부) -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되는 근무제 단축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노선버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오늘 합의가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자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월 중 지원방안을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dbfc03ec-69be-433d-99dd-707f374ebba5	source15/231026/156345784_0.txt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저감 실증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784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현장 맞춤형 저감 원인 규명과 저감 실증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요인 규명 및 저감 기술에'19년 추경으로 90억 원(3년간 총 450억 원)지원 예정 □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별로 종합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그동안 저감 조치가 어려웠던 특수 장비, 소각장 등에 대한 효과적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실증에 과학기술이 앞장선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요인 규명 및 실증 ｣ 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에 대비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내 신규과제로 선정 ㅇ 이에 따라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종합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자하고, ('19)90억 엔 →('20)180억 원 →('21)180억 원 □ ① 특정 장비 및 소각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 ②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원인분석 및 영향 평가 고도화에 대해 총 90억 원 규모('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2 ~ 3주 전 공고한다. <과제 1>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실증 기술개발 □ 과기정통부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실효적인 저감 조치가 부족했던 특수 장비, 대용량 소각장 등 배출원에 대한 최적화와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에 3년간 최대 250억 원을 투자한다. ('19)50억 원/('20)100억 원 →('21)100억 원 ㅇ 또한, 실효성 있는 신규 저감장치 개발·실증을 위하여 지자체·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없는 실증형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수 장비(건설기계·선박 등)에 실증 사업장·대형 소각장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소각 공정기술 및 소각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ㅇ 이를 통하여, 그간 저감조치가 어려웠던 배출원에 대한으로 신기술을 개발·실증하여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2> ‘맞춤형 발생원별 미세먼지<NAME>명 고도화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장·항만 등 미세먼지 발생 장소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NAME>명 및 오염과 분석 고도화를 위해 약 3년간 총 200억 예산을 투자한다. ('19)40억 원/('20)80억 원 →('21)80억 원 ㅇ*주요 발생원은 사업장 ‧ 자동차 ‧ 항만 ‧ 농촌 분야을 대상으로 하고, 미세먼지 생성 ‧ 이동 ‧ 확산 및 주변 대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해 다양한 발생원별 주요 원인을 심층 ‧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배기가스의 이동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생성·변환 과정을 분석하고, 대기에 미치는 미세먼지 정량적 규명 자동차에 의한 연소 입자, 배기가스, 마모먼지 등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오염 현상에 관한 종합적 분석·정량화 항만지역 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발생, 배출과 반응생성 규명 및 주변 영향도 분석, 농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방안 제시 농축산 배출 암모니아 생성 ‧ 이동 ‧ 확산 ‧ 반응 영향에 따른 주변 대기 미세먼지 생성 및 고농도 오염현상 연구 ㅇ 이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배출량 및 영향도 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효율적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신규 사업 공고는 주요 발생원별<NAME>명 고도화(8.9 ~ 8.28),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8.16 ~ 8.30)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8월 21일 수요일 14시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섬유센터에서 연구자를 초청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는 저감실증부터<NAME>명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ㅇ"국민의 생활과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저감 실증 본격 추진_1 ### 내용: 현장 맞춤형 저감 원인 규명과 저감 실증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요인 규명 및 저감 기술에'19년 추경으로 90억 원(3년간 총 450억 원)지원 예정 □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별로 종합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그동안 저감 조치가 어려웠던 특수 장비, 소각장 등에 대한 효과적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실증에 과학기술이 앞장선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요인 규명 및 실증 ｣ 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에 대비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내 신규과제로 선정 ㅇ 이에 따라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종합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자하고, ('19)90억 엔 →('20)180억 원 →('21)180억 원 □ ① 특정 장비 및 소각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 ②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원인분석 및 영향 평가 고도화에 대해 총 90억 원 규모('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2 ~ 3주 전 공고한다. <과제 1>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실증 기술개발 □ 과기정통부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실효적인 저감 조치가 부족했던 특수 장비, 대용량 소각장 등 배출원에 대한 최적화와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에 3년간 최대 250억 원을 투자한다. ('19)50억 원/('20)100억 원 →('21)100억 원 ㅇ 또한, 실효성 있는 신규 저감장치 개발·실증을 위하여 지자체·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없는 실증형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수 장비(건설기계·선박 등)에 실증 사업장·대형 소각장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소각 공정기술 및 소각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ㅇ 이를 통하여, 그간 저감조치가 어려웠던 배출원에 대한으로 신기술을 개발·실증하여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2> ‘맞춤형 발생원별 미세먼지<NAME>명 고도화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장·항만 등 미세먼지 발생 장소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NAME>명 및 오염과 분석 고도화를 위해 약 3년간 총 200억 예산을 투자한다. ('19)40억 원/('20)80억 원 →('21)80억 원 ㅇ*주요 발생원은 사업장 ‧ 자동차 ‧ 항만 ‧ 농촌 분야을 대상으로 하고, 미세먼지 생성 ‧ 이동 ‧ 확산 및 주변 대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해 다양한 발생원별 주요 원인을 심층 ‧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배기가스의 이동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생성·변환 과정을 분석하고, 대기에 미치는 미세먼지 정량적 규명 자동차에 의한 연소 입자, 배기가스, 마모먼지 등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오염 현상에 관한 종합적 분석·정량화 항만지역 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발생, 배출과 반응생성 규명 및 주변 영향도 분석, 농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방안 제시 농축산 배출 암모니아 생성 ‧ 이동 ‧ 확산 ‧ 반응 영향에 따른 주변 대기 미세먼지 생성 및 고농도 오염현상 연구 ㅇ 이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배출량 및 영향도 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효율적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신규 사업 공고는 주요 발생원별<NAME>명 고도화(8.9 ~ 8.28),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8.16 ~ 8.30)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8월 21일 수요일 14시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섬유센터에서 연구자를 초청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는 저감실증부터<NAME>명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ㅇ"국민의 생활과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7d702862-3b60-4744-a2d5-711a74a077c1	source15/231026/156372303_0.txt	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303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 공공기관 관계자·참가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2회)개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의사결정 Tool(가칭)'개발 ‧ 보급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후 공공건축물 친환경 성능향상을 촉진·선도하기 위해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을을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소유 ‧ 관리 *단열보완,<NAME>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재실환경을 구현을 위한 사업 □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 등 기존 시행 중인 재생도 내 노후 공공건축물 및 철도역사 등 노후 공공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별 선정 시 가점 제공 등 ㅇ 지원 사업대상은"노후건축물 현황평가"및"설계컨설팅"로 구분하여 총 25개 건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효과, 파급효과, 사업추진 건물의 노후도, 안전성 여부 등을 선정하되, 지원대상 개수는 공모지원현황 등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노후건축물 현황평가'(15곳 내외)는 평가 그룹이 현장 점검, 사용자 면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외부 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하여 건물별 적합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고, -'설계컨설팅'(10곳 내외)은 노후건축물 실태와 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안 제시, 사업비 산출 등을 지원한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주요내용 02. 현장 현황 분석 03. 그린리모델링 개선 제안 - 현장 조사(건물 내·외 노후도) ·현장 측정(건강성, 에너지 성능 등) 입주용용 편의, 안전성 등 개선 방안 검토 ·에너지 성능평가, 사업타당성 분석 등 수요자 요구형 개선안 제시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주요사례》 건물개요 및 부대시설 사업효과 소재: <ADDRESS> 준공:'82년, 그린리모델링준공('18.12) 1차에너지소요량 감축률:52.9% 냉난방비 절감액:1.06억 원/ 에너지효율 증가:3등급 →1 + 등급 건물개요 및 어항 사업효과 위치: <ADDRESS> 준공 ;'79년, 그린리모델링 준공('17.8) 1차에너지소요량 감축률:73.9% 냉난방비 절감액 약 1.94억/ 에너지효율 변화:4등급 →1 + + 등급 공모신청은 1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얻어 관련내용을 작성한 후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제출이 된다. (신청 문의는 www.molit.go.kr/뉴스·소식/공지사항 (우편 번호는 13637 <ADDRESS>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전화번호) <PHONE> , 4971,(이메일) <EMAIL> <참고 자료: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알림홍보/게시란[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공지] □ 아울러, 사업 개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공기관 관계자 및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2회(수도권, 중부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수도권, 2.13), 대전충남지역본부(중부권, 2.20) □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웹기반의(가칭)'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 ‧ 보급할 계획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수요자와 현재 에너지성능, 구체적 개선방안 ‧ 사업효과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게 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프로토타입)》 <그린리모델링 약식의사결정 방법론》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핸드북》《웹시스템 구성(안)〉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이외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며, *2020년부터 신축(인허가기준)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적용을 ㅇ"□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사례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이를 통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_1 ### 내용: 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 공공기관 관계자·참가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2회)개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의사결정 Tool(가칭)'개발 ‧ 보급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후 공공건축물 친환경 성능향상을 촉진·선도하기 위해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을을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소유 ‧ 관리 *단열보완,<NAME>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재실환경을 구현을 위한 사업 □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 등 기존 시행 중인 재생도 내 노후 공공건축물 및 철도역사 등 노후 공공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별 선정 시 가점 제공 등 ㅇ 지원 사업대상은"노후건축물 현황평가"및"설계컨설팅"로 구분하여 총 25개 건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효과, 파급효과, 사업추진 건물의 노후도, 안전성 여부 등을 선정하되, 지원대상 개수는 공모지원현황 등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노후건축물 현황평가'(15곳 내외)는 평가 그룹이 현장 점검, 사용자 면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외부 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하여 건물별 적합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고, -'설계컨설팅'(10곳 내외)은 노후건축물 실태와 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안 제시, 사업비 산출 등을 지원한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주요내용 02. 현장 현황 분석 03. 그린리모델링 개선 제안 - 현장 조사(건물 내·외 노후도) ·현장 측정(건강성, 에너지 성능 등) 입주용용 편의, 안전성 등 개선 방안 검토 ·에너지 성능평가, 사업타당성 분석 등 수요자 요구형 개선안 제시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주요사례》 건물개요 및 부대시설 사업효과 소재: <ADDRESS> 준공:'82년, 그린리모델링준공('18.12) 1차에너지소요량 감축률:52.9% 냉난방비 절감액:1.06억 원/ 에너지효율 증가:3등급 →1 + 등급 건물개요 및 어항 사업효과 위치: <ADDRESS> 준공 ;'79년, 그린리모델링 준공('17.8) 1차에너지소요량 감축률:73.9% 냉난방비 절감액 약 1.94억/ 에너지효율 변화:4등급 →1 + + 등급 공모신청은 1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얻어 관련내용을 작성한 후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제출이 된다. (신청 문의는 www.molit.go.kr/뉴스·소식/공지사항 (우편 번호는 13637 <ADDRESS>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전화번호) <PHONE> , 4971,(이메일) <EMAIL> <참고 자료: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알림홍보/게시란[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공지] □ 아울러, 사업 개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공기관 관계자 및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2회(수도권, 중부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수도권, 2.13), 대전충남지역본부(중부권, 2.20) □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웹기반의(가칭)'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 ‧ 보급할 계획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수요자와 현재 에너지성능, 구체적 개선방안 ‧ 사업효과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게 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프로토타입)》 <그린리모델링 약식의사결정 방법론》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핸드북》《웹시스템 구성(안)〉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이외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며, *2020년부터 신축(인허가기준)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적용을 ㅇ"□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사례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이를 통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dccef9b-a903-46b3-9afb-34b051e190dd	source15/231026/15641797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13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75&pageIndex=4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9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3일 0시 기준으로,‘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176명(해외유입 3,0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으로 총 18,226명(82.1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59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8명(치명률 1.61')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9.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9.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가별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7명(6명), 태국 4명, 필리핀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일본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서유럽: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브라질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중환에서: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환자실: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하는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월 13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발표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집단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고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577명이다. (구분)집회 관련(212명), 추가 전파(313명), 경찰(8명), 조사중(44명) ○(수도권)267명:서울 125명, 수원 124명, 인천 18명,(비수도권)310명:부산 13명, 울산 94명, 광주 87명, 대전 8명, 전북 16명, 강원 5명, 충북 13명, 충남 15명, 전북 4명, 경북 25명, 제주 30명 ○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내여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산악회 관련한 가족·지인 외 방문장소에 의한 추가 확진자 4명을 별도 구분(방문장소 다른 테이블 2명, 접촉자와 1명의 지인 2명) ○ 경기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방문판매업)관련자에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누적 14명이다. (구분)TR이노베이션 직원 2명, 사라퀸 직원 11명(지표포함), 사라퀸 접촉과 접촉자 1명(+ 1) ○ 대전 건강식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가족 및 지인 관련 대전 동구 계룡식당 관련 대전 중구 웰빙사우나 관련 ○ 부산시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경매)관련 역학조사 결과, 울산 현대중공업 인근 기획부동산 모임 관련 사례와 연관성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가족 또는 지인 등 부산 연산은 오피스텔(부동산 경매) 는 감염경로)울산 기획부동산 모임 참석자들이 8.27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방문을 통해 접촉으로 이후 가족인 현대중공업 근로자에게 전파 ※ 현대중공업 관련 확진자 일부가 기획부동산 모임(9.10일 3명, 9.11일 1명)으로 재분류되었음 □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와 연계로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총 13명/(지역)서울 1명, 대구 2명, 광주 2명, 울산 1명, 경 울 2명, 경북 5명 ○ 충남 계룡의 섬김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11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3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7명(+ 1), 요양원 직원의 자녀 1명 □ 9월 13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22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5명이 확인되었다. 가운데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은 13명이다. ○ 해외 발생 확진자 22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8명(우즈베키스탄 7명, 인도 4명, 태국 3명, 카자흐스탄 1명, 태국 1명, 일본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서유럽 1명(헝가리 1명), 아메리카 3명(페루 2명, 브라질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예방법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예방법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마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9.13.0시 기준, 22,176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검사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지역별 확진자 현황(9.13.0시 기준, 22,176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날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9.13.0시 기준, 22,176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비율(9.1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후 변동 가능 <일별 환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증 = 산소마스크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실 치료 여부는 환자의 기저질환 등 임상적 상태를 고려한 집중치료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며, 위중·중증 환자 현황과 입원 치료 환자 현황은 다름. 감염경로(9.13.0시 현재만 22,176명) 최근 2주간(8.31일 0시 ~ 9.13일 0시까지 신고 인원 2,47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원인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65명) :서울 638명, 경기 391명, 인천 52명, 부산 22명 등 서울 139명, 수원 59명, 인천 54명 등 • 신천지가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포함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경기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경기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현황이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22명) 서울 19명, 경기 1명, 인천 1명, 충남 1명 • 8.15일 서울도심 모임 관련(565명) 서울 127명, 경기 123명, 광주 86명, 대구 85명 순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 관악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15명) 서울 12명, 경북 3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10명) • 칠곡군 농업도 사업설명회 관련(6명) - 광주 2명, 경북 2명, 서울 1명, 인천 1명 •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4명) • 종로구청 어린이집 관련(12명) • 구로구 아파트/금천구 축산업체 관련(36명) - 서울 35명, 경기 1명 ·원주시 체육시설 관련(65명) 강원 60명, 경북 2명, 서울 1명 등 • 강원도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13명) 경기 10명, 서울 3명 ·광주 동광주탁구클럽 관련(18명) 광주 15명 이상 •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 관련(28명) 서울 20명, 대구 4명, 경북 4명 • 서울<NAME>병원 관련(19명) 서울 18명, 경기 1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45명) :서울 43명, 경기 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발생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80,000명 초과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2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보건부 통계 업데이트 안됨 감염과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힌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층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검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공포한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서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의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 질병정보 현황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조치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13일)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9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3일 0시 기준으로,‘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176명(해외유입 3,0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으로 총 18,226명(82.1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59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8명(치명률 1.61')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9.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9.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가별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7명(6명), 태국 4명, 필리핀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일본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서유럽: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브라질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중환에서: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환자실: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하는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월 13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발표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집단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고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577명이다. (구분)집회 관련(212명), 추가 전파(313명), 경찰(8명), 조사중(44명) ○(수도권)267명:서울 125명, 수원 124명, 인천 18명,(비수도권)310명:부산 13명, 울산 94명, 광주 87명, 대전 8명, 전북 16명, 강원 5명, 충북 13명, 충남 15명, 전북 4명, 경북 25명, 제주 30명 ○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내여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산악회 관련한 가족·지인 외 방문장소에 의한 추가 확진자 4명을 별도 구분(방문장소 다른 테이블 2명, 접촉자와 1명의 지인 2명) ○ 경기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방문판매업)관련자에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누적 14명이다. (구분)TR이노베이션 직원 2명, 사라퀸 직원 11명(지표포함), 사라퀸 접촉과 접촉자 1명(+ 1) ○ 대전 건강식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가족 및 지인 관련 대전 동구 계룡식당 관련 대전 중구 웰빙사우나 관련 ○ 부산시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경매)관련 역학조사 결과, 울산 현대중공업 인근 기획부동산 모임 관련 사례와 연관성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가족 또는 지인 등 부산 연산은 오피스텔(부동산 경매) 는 감염경로)울산 기획부동산 모임 참석자들이 8.27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방문을 통해 접촉으로 이후 가족인 현대중공업 근로자에게 전파 ※ 현대중공업 관련 확진자 일부가 기획부동산 모임(9.10일 3명, 9.11일 1명)으로 재분류되었음 □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와 연계로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총 13명/(지역)서울 1명, 대구 2명, 광주 2명, 울산 1명, 경 울 2명, 경북 5명 ○ 충남 계룡의 섬김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11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3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7명(+ 1), 요양원 직원의 자녀 1명 □ 9월 13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22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5명이 확인되었다. 가운데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은 13명이다. ○ 해외 발생 확진자 22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8명(우즈베키스탄 7명, 인도 4명, 태국 3명, 카자흐스탄 1명, 태국 1명, 일본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서유럽 1명(헝가리 1명), 아메리카 3명(페루 2명, 브라질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예방법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예방법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마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9.13.0시 기준, 22,176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검사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지역별 확진자 현황(9.13.0시 기준, 22,176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날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9.13.0시 기준, 22,176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비율(9.1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후 변동 가능 <일별 환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증 = 산소마스크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실 치료 여부는 환자의 기저질환 등 임상적 상태를 고려한 집중치료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며, 위중·중증 환자 현황과 입원 치료 환자 현황은 다름. 감염경로(9.13.0시 현재만 22,176명) 최근 2주간(8.31일 0시 ~ 9.13일 0시까지 신고 인원 2,47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원인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65명) :서울 638명, 경기 391명, 인천 52명, 부산 22명 등 서울 139명, 수원 59명, 인천 54명 등 • 신천지가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포함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경기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경기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현황이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22명) 서울 19명, 경기 1명, 인천 1명, 충남 1명 • 8.15일 서울도심 모임 관련(565명) 서울 127명, 경기 123명, 광주 86명, 대구 85명 순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 관악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15명) 서울 12명, 경북 3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10명) • 칠곡군 농업도 사업설명회 관련(6명) - 광주 2명, 경북 2명, 서울 1명, 인천 1명 •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4명) • 종로구청 어린이집 관련(12명) • 구로구 아파트/금천구 축산업체 관련(36명) - 서울 35명, 경기 1명 ·원주시 체육시설 관련(65명) 강원 60명, 경북 2명, 서울 1명 등 • 강원도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13명) 경기 10명, 서울 3명 ·광주 동광주탁구클럽 관련(18명) 광주 15명 이상 •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 관련(28명) 서울 20명, 대구 4명, 경북 4명 • 서울<NAME>병원 관련(19명) 서울 18명, 경기 1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45명) :서울 43명, 경기 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발생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80,000명 초과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2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보건부 통계 업데이트 안됨 감염과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힌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층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검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공포한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서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의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 질병정보 현황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조치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737d2254-a20c-4083-8fe5-f34dacf81952	source15/231026/156225699_0.txt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699	CC BY	9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도시재생 사업은 공적임대 공급 ․ 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연내 70곳 내외 선도적 선정 … 주거복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이달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신청과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추가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상세내용은 3쪽)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0대 국정과제 중 ｢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뉴딜 추진 ｣(79번 과제)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선도적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도시재생 선도형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확정은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자 협의(20여 회), 도시 주택 국토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건을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ㅇ 또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7.8.2., 관계부처 합동)｣ 에 따른 주택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선정과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ㅇ 따라서 뉴딜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지역의능가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구성원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준비가 덜 되어 가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등을 통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총 27억 원)에 심사비, 컨설팅비 등 공모운영비용 4억 원가도 포함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골자> □(정책 방향)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NAME>여 개발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육성을 계획이다. ㅇ 특히 선정할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특색 잇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것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예시)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행복한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거형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예시)형태로 제공하고, 선정와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ㅇ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 □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중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중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고용 창출을 실현할 수 잇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다양한 사업모델(예시)과 다섯 가지 사업별 유형> 유형별 제시와 사업모델은 지역상황 ․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올해는 주택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적정한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NAME>여 성공사례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 < 45곳(광역지자체별 최대 3곳) 지자체 인구 등 고려(세종 1, 제주 2) 경제기반형 2곳 선정 ※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 선정(국토교통부가 경쟁방식으로 1을 □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중소형 사업(약 15만㎡ 규모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45곳 내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 주도로 공공기관 ‧ 주민 의견 등 평가(중앙은 최종단계에서 적격성 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역, 선심성 공약 등 제외) ㅇ 주변에 지역적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 ‧ 대규모 사업(약 20 ~ 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자치에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15곳 내외). ㅇ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익성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병행을 계획이다.(10곳 내외). □(선정 기준)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도시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둥지내몰림 우려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안)>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사업 시급성(지역 쇠퇴정도, 안전 등 시급성) 사업 필요성(주민, 주민주도 조직 등 참여 의향 정도가 추진체계 구축(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성 여부도 사업계획의 적절성(목표설정 및 지표 적절성 등) 재정적 실현가능성(부지 및<NAME> 확보 용이성이 등)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공공화 및 삶의 질 개선(공공임대, 복지시설 등)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일자리 지원성 등) 사회통합 등 지속가능성(둥지내몰림 대응 등) 부동산 정책 영향(부동산 시장 불안 등 대응) ※ 표준안을 토대로 5개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항목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할 예정 □(선정 절차)중앙, 지자체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지자체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전문가)의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적재원 투입 계획> -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2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규모 공기업 출자를<NAME>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ㅇ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고 지원을 확대(연평균 1천5백억 원→ 8천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천억 원)와 다른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연평균 7천억 원)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재생이 필요한 소규모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국고보조율:(기존)50 ％ →(변경)광역 ‧ 특별자치시 50%+ 기타 지방 60 ％ -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 ․ 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ㅇ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 9천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주거형 복합개발 사업 외에 노후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민간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범정부 통합적 협업으로 추진> □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복지 ‧ 문화 ‧ 환경 ‧ 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산발적 칸막이식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별 협의체(TF, 팀장:김현과 제1차관)를 구성하여(9.19.)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추진되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도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예:코워킹 스페이스와 공공 임대주택 ‧ 상가, 청년주택이 복합된 도심활력거점 조성(국토부)+ 전통시장 현대화, 청년형 지원(중기부)+ 문화도시 조성(문화부) ㅇ 각 부문별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정> □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9.14.)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9.25.)를 거쳐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안 수렴 일정(안)>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 & D센터 ㅇ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23. ~ 10.25.)하고, 평가(11월)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면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특화형 도시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라고 하였다. ㅇ 특히"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상가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_1 ### 내용: 도시재생 사업은 공적임대 공급 ․ 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연내 70곳 내외 선도적 선정 … 주거복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이달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신청과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추가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상세내용은 3쪽)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0대 국정과제 중 ｢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뉴딜 추진 ｣(79번 과제)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선도적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도시재생 선도형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확정은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자 협의(20여 회), 도시 주택 국토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건을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ㅇ 또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7.8.2., 관계부처 합동)｣ 에 따른 주택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선정과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ㅇ 따라서 뉴딜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지역의능가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구성원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준비가 덜 되어 가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등을 통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총 27억 원)에 심사비, 컨설팅비 등 공모운영비용 4억 원가도 포함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골자> □(정책 방향)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NAME>여 개발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육성을 계획이다. ㅇ 특히 선정할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특색 잇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것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예시)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행복한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거형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예시)형태로 제공하고, 선정와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ㅇ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 □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중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중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고용 창출을 실현할 수 잇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다양한 사업모델(예시)과 다섯 가지 사업별 유형> 유형별 제시와 사업모델은 지역상황 ․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올해는 주택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적정한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NAME>여 성공사례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 < 45곳(광역지자체별 최대 3곳) 지자체 인구 등 고려(세종 1, 제주 2) 경제기반형 2곳 선정 ※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 선정(국토교통부가 경쟁방식으로 1을 □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중소형 사업(약 15만㎡ 규모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45곳 내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 주도로 공공기관 ‧ 주민 의견 등 평가(중앙은 최종단계에서 적격성 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역, 선심성 공약 등 제외) ㅇ 주변에 지역적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 ‧ 대규모 사업(약 20 ~ 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자치에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15곳 내외). ㅇ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익성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병행을 계획이다.(10곳 내외). □(선정 기준)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도시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둥지내몰림 우려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안)>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사업 시급성(지역 쇠퇴정도, 안전 등 시급성) 사업 필요성(주민, 주민주도 조직 등 참여 의향 정도가 추진체계 구축(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성 여부도 사업계획의 적절성(목표설정 및 지표 적절성 등) 재정적 실현가능성(부지 및<NAME> 확보 용이성이 등)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공공화 및 삶의 질 개선(공공임대, 복지시설 등)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일자리 지원성 등) 사회통합 등 지속가능성(둥지내몰림 대응 등) 부동산 정책 영향(부동산 시장 불안 등 대응) ※ 표준안을 토대로 5개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항목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할 예정 □(선정 절차)중앙, 지자체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지자체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전문가)의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적재원 투입 계획> -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2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규모 공기업 출자를<NAME>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ㅇ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고 지원을 확대(연평균 1천5백억 원→ 8천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천억 원)와 다른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연평균 7천억 원)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재생이 필요한 소규모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국고보조율:(기존)50 ％ →(변경)광역 ‧ 특별자치시 50%+ 기타 지방 60 ％ -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 ․ 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ㅇ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 9천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주거형 복합개발 사업 외에 노후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민간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범정부 통합적 협업으로 추진> □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복지 ‧ 문화 ‧ 환경 ‧ 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산발적 칸막이식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별 협의체(TF, 팀장:김현과 제1차관)를 구성하여(9.19.)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추진되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도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예:코워킹 스페이스와 공공 임대주택 ‧ 상가, 청년주택이 복합된 도심활력거점 조성(국토부)+ 전통시장 현대화, 청년형 지원(중기부)+ 문화도시 조성(문화부) ㅇ 각 부문별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정> □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9.14.)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9.25.)를 거쳐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안 수렴 일정(안)>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 & D센터 ㅇ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23. ~ 10.25.)하고, 평가(11월)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면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특화형 도시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라고 하였다. ㅇ 특히"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상가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라고 강조했다.
b127b8b6-8cb4-4a0a-8fc6-97e76624dc31	source15/231026/156376279_0.txt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279	CC BY	1,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기본계획 발표 □ 2단계 무크선도대학 신규 15개교 선정으로 명품강좌 확대 ◈ 인공지능(AI)강좌 집중 개발 및 인공지능 길잡이 제공 - 4차 산업혁명 분야, 이공계 기초과학까지 900여 개 양질적 강좌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20년 한국형 인터넷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케이무크(K - M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란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약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매년 회원 수, 수강신청 수에서 큰 폭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강의 수(누적)→('15)27개 →('16)143개 →('17)324개:('18)510개 →('19)745개 회원가입자수(누적):('15)3.5/('16)11.5 →('17)22.8 →('18)35.7:('19)50.5만 수강신청건수(누적):('15)5.6:('16)18.2:('17)44.5 →('18)77.6 →('19)116.8만 2020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은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닌게 질적으로도 파급력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강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강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 2단계 무크선도대학 신규 확대 등으로 총 900강좌 이상 확대 제공 □ 풍부한 케이무크 개발·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약 15개교를'2단계 무크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하여 새로운 우수강좌를 개발·제공한다. ※ 1단계 무크선도대학은 2015∼2017년 동안 최종 10개교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모두 종료됨 ㅇ 선정된 대학들은 대학의 강점 및 강점 분야 등 케이무크에서 중점으로 개발할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등을 통한 한층 다양하고 참신한 강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빠른 시대 변화, 수요자 요구에 즉각 대처를 수 있도록 10분 내외의 짧은(마이크로)강좌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대학에는 3년 동안 매년 2억 원이 지원되며, 매년 일반 강좌와 마이크로강좌 각 2개 이상 개발 지원 □ 케이무크를 통해 희망하는 대학생 모두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할 순 있도록 인공지능 강좌를 신규 개발·제공한다. ㅇ 수강 목적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강좌를 선택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과목과 학습 순서 등 학습길잡이(이수체계도)를 제공하고, 이에 맞춰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전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20개 강좌를 공모 또는 지정방식으로 개발한다. - 인공지능 선진 기술 분석 및 체계화(55과목), 기 개발 무크강좌와 매칭(35과목) ※ 2020년 3월 이후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에서 AI강좌 분류체계 내 제공 예정 □ 기업과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강좌를 개발·제공한다.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로 총 5개의 묶음강좌를 개발하여 전문 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을 수 있도록 하고, 등 특정분야 4∼5강좌를 하나의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 제공 ㅇ 이공계 학생이나 유학생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초과학 분야 및 공학 분야, 취업 준비생, 재직자 등의 실무적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 분야 등도 공모를 통해 선정을 예정이다. ◈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학점은행제 강좌 개설과 강좌 추천 등 □ 학습자의 케이무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강신청단계부터 이수 후 활용까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 수강신청단계에서는 학습자 정보(가입목적, 학습이력 등)를 활용한 최적 강의 추천 기능과 강좌<NAME>상 미리보기 제공을 신설하여 다양한 강좌를 더 쉽게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일반국민이 케이무크를 수강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케이무크 학점은행제 과정'을 확대 개편을 예정이다. ※(2019년신설)6개 과정에 11개 강좌 개시 →(2020년)10강좌 이상 추가 오픈 목표 □ 케이무크 강좌는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 강좌는 3∼4월중 신규 개발할 대학을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학습자에게 개방을 예정이다. 2.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추진 현황 3. 한국형 웹 공개강좌(K - MOOC)인기 강좌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기본계획(요약) (추진배경)고등교육기관의 우수강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 - 학습 혁신 지원 ('19년 주요성과)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 등 신규 150여 강좌와 누적745개 우수강좌 제공하여 회원, 수강신청 건수 증가도 지속 증가 ※ 강좌 수(누적):('15)27개:('16)143개:('17)324개 →('18)510개 →('19)745개 회원가입자수(누적):('15)3.5 →('16)11.5:('17)22.8 →('18)35.7 →('19.12)50.5만 수강신청건수(누적):('15)5.6 ―('16)18.2 →('17)44.5 →('18)77.6 →('19.12)116.8만 - 전 국민이 K - MOOC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한"K - MOOC 학점은행제 과정"서비스 개시('19.9 ~, 11강좌) ※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을 위한 K - MOOC 플랫폼 기능 보완 및 평가인정 실시('19. 상.) Ⅱ. 2020년 신규 추진과제 <'20년 강좌 개발 ‧ 서비스 계획> (이공계 기초과학, 직업교육, 한국학 중심별 25개 개발필요 강좌목록에 따른 20개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기관자체<NAME> 활용 프랑스, 중국 등에서 제작 강좌 기존 745강좌 중 교수자, 대학 부족 등으로 일부 강좌 서비스 미제공 중 1. 양질의 우수강좌 개발 ․ 제공 확대 □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신규강좌 확대 -만 강좌 개발)'20년 신규 170개, 누적 900개 강좌 개설 목표 -(2단계 무크선도대학:15교, 60개)명품 브랜드 이미지 유지, 수준 높은 강좌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무크선도대학 신규 15교 선정 ※ 매년 개별강좌와 마이크로 프로젝트 각 2개 이상 개발(매년 2억 내외씩 3년간 지원) -(묶음강좌 - 20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중심으로 묶어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묶음강좌 선정(5묶음) (개별강좌:40개)분야지정(25개)과 자율분야(15개)강좌 신규 개발 ※ 이공계 기초과학, 대학 공통교과(교양필수 등), 직업교육, 한국학 등 지속적 개발 필요 분야 (인공지능강좌 집중 개발:20개)인공지능 기술 분야 이수체계도(총55과목)와 기 개발 MOOC강좌 매핑을 통해 도출된 개발필요 AI강좌 개발 계획 ※ 다양한 학습 대상자의 기초지식과 수강목적에 따라 AI강좌를 선택할 필요 있도록 K - MOOC 홈페이지에 학습 대상자별 AI 기술 전체 이수체계도 제공 ․ 보급 (자율참여강좌:30개)대학, 공공기관 중심이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기관의 자체재원<NAME>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한 MOOC 강의 확보 □ 강좌 개발 주체·방식·운영 다양화 모든 대학, 기업·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 공익법인 포함 ※ 개인은 기관과 공동 구성 강좌개발비 6주차 3천만 원, 개성있고 창의한 교수학습설계시 1천만 원 이내 지원금 신청 허용 공모방식 + 전문성 있는 기관·개인 지정 가능 ■ 강의 질 향상 강화 (품질검수 내실화)다양한 콘텐츠<NAME> 구성이 가능하도록 검수기준을 완화하고, 콘텐츠화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품질검수 시스템 개선 (자율적 질 개선 유도)우수강좌 지원 강화(블루리본 수여, 해외 MOOC 교류 강좌 개설에 우대 등), 학습자 모니터링단을 통한 상시 점검 강화 2. 대학 교육 혁신 및 K - MOOC 강좌 활용도 제고 는 수업 혁신 지원)거꾸로 수업, 정규학점 인정 활용 확대를 위해'K - MOOC강좌 교수학습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신설)우수 및 우수 교수자 표창(가칭 최고 강의상)및 블로리본 수여, 우수사례 공유 지원 (학점은행제 강좌 확대 개설)일반국민의 이수결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K - MOOC 학점은행제 과정 10강좌 추가 개강 목표(현재 11강좌) ※ 강좌 운영비 추가 지원(1천만 원),'20년 신규강좌 선정시 참여대학 가점 제공 등 (재직자 교육 활용 지원성 △대기업, 중소기업 연수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업 △지자체, 교원연수기관 등 연수과정 제공 확대 (콘텐츠 통합화 제공)학습자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 주제별로 강좌 분류체계 개선 및 기존 콘텐츠를 모듈(묶음)로 구성·제공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 기능 개선)개인별 최적 강좌 추천 알고리즘 개발 및 강좌<NAME>상 미리보기 기능 추가 등 학습자 맞춤 선택 지원 강화 3. 지속가능한 무와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서비스 도입)다양한 강좌와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계적 무료화 도입 모델 발굴 및 유료화 법적 기준 마련 추진 (유사 MOOC 연계)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KOCW, STAR - MOOC, 매치업(Match)간 구체적 연계방식 도출,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 KOCW:대학강의·자료 등 콘텐츠 저장소, STAR - MOOC - 과학기술분야 온라인공개강좌 (차세대 교육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신규 기능 도입도 등 플랫폼 구축 방향 제시 K - MOOC 기업 B2B 서비스 유료화 도입을 위한 결재 기능과 오픈마켓 기능 등 Ⅲ. 주요 추진 일정 신규강좌 선정 공고:∼'20.2월말 신규 강좌 공모·지정 공고 및 협약 체결:~'20.3. ∼ 4.2020년도 K - MOOC 사업 계획 변경 사항 140강좌(AI강좌 20개 증가) 기 무크선도대학('17선정)지원종료 시 10개교, 30강좌 - 묶음강좌:40강좌(10묶음×4강좌) - 개별강좌 - 50강좌 대학 + 강좌 위주 공모방식 변경 ① 2단계 무크선도대학(신규):15개교, 60강좌 ② 묶음강좌:20강좌(5묶음×4강좌) 대학별 기초과학 및 주요과목 중심 인공지능(AI)분야 강좌 모집 및 지정(신규):20강좌 고등교육법 제2조 1∼7호 대학 ※ 개인은 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으로 참여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공익법인 추가 민간 기관으로 확대(공공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등 가능) ※ 단, 개인은 개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 공공기관 시범으로 시범(1강좌) 전문성있는 기관·개인 지정 병행 신규강좌 개설 강좌별 개발비 5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 (6주 ~)3천,(13주 ~)4천만 원 - 영문·수업자막 제작을 개발 시 추가지원:(6주 ~)5백(13주 ~)1천만 원 계속강좌 강좌 운영비 1천만 원 - 3년 경과 시 업데이트 비용 지원(강좌 당 4백만 원, 강좌당 3강좌 이내) 신규강좌 개발 좌동 - 특색있는 개별강좌 개발 시 1천만 원 이내에서 추가 개발비 지원 허용 계속강좌:좌동(연차평가결과 차등 조정) -'15∼'17년 개발강의 중 우수강좌 운영비(1천만 원)지원(신설) - 콘텐츠 개발 희망 대학에 강의 업데이트 비용 지원(강좌당 4백만 원) 정규학점인정, 온라인 수업 강좌 확대 교수학습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로 우수 교수자 표창(가칭 최고 강의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정 개설 (6개 대학, 11개 과목으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정 추가 (10개 이상 추가 예정으로 이수증 즉시 발급 기능 추가 모바일앱 활용성 강화 등 강좌제공 분류 체계 개선(직업별, 전공별 등) 개인별 추천 강좌 추천 기능 개발 강좌<NAME>상 미리보기 기능 제공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이용 현황(. 12.31. 까지의 ` 15.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19년 12월말 현재 방문 1,205만 명에 수강신청 116만 건, 회원가입 50.5만 명 □ 연령별 회원가입자 수 20대(46.4%> 는 20세 미만(17.0%), 30대(13.1%%에 40대(12.1%)순으로 분포 □ 강좌 개발 ․ 운영 현황 27개 과목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745개 강좌 개발 ․ 운영 □ 강좌 수(누적)('15)27개→('16)143개→('17)→('18)510개→(` 19.12.)745개 <학문 분야별 강좌 수(` 19.12. 기준). 한국도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인기 강좌(. 12.31. 기준) □'19년 만족도조사 상위 강좌 [만족도 4.78점5점] - 심리학 START는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출발점을 제공하며 심리학적 이론과 인간의 뇌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화학으로 본 세상이야기> [만족도 4.66점/5점] - 본 강의는 화학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세상일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과학 - 비전공자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찾는 한국은 역사와 인물> [만족도 4.64점/5점] - 이 강좌는 KBS TV「역사저널」에서 만나보았던 <NAME> 선생님 강의를 비롯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도입동영상, 학습 내용 중 특 이한 사항 또는 부연 설명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아나운서를 통한 설명 영상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는 알기 쉬운 간호학> [만족도 4.63점/5점] - 우리 국민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건강문제나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흥미로운<NAME>상 강의와 더불어 학습자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황 재연, 의료 현장 이야기 등 다양한 추가 구성으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교육부 조사 결과 만족도 상위강좌 □'19년 수강신청 마감 강좌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학적 이해> <세계주요문화와 통번역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NAME> 교수 -'법'과'법학'에 관한 기초적인 입문강좌입니다. 법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context)을 살펴봄으로써 법/법학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영화, 문학, 혹은 시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흥미롭게 법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 세계주요문화를 발달과정/문화접촉 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세계주요문화의 발달과 성장 혹은 몰락 과정에서 주류언어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은 언어접촉의 경험을 통번역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화상 <논어와 동아시아 사회 - 리더를 위한 논어 읽기> - 본 수업에서는 먼저 <NAME> , 갈릴레이, <NAME> 등에 의해 일어난 과학혁명이 인간과 세계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한 이에 대비하여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대변되는 현대물리학혁명이 고전물리학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그리고 동아시아 철학적 고전인『논어』를 현대사회에 맞게 읽어보는 것으로, 특히 공자를 현대의 리더로 상정하여 재읽기를 시도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기본계획 발표 □ 2단계 무크선도대학 신규 15개교 선정으로 명품강좌 확대 ◈ 인공지능(AI)강좌 집중 개발 및 인공지능 길잡이 제공 - 4차 산업혁명 분야, 이공계 기초과학까지 900여 개 양질적 강좌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20년 한국형 인터넷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케이무크(K - M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란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약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매년 회원 수, 수강신청 수에서 큰 폭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강의 수(누적)→('15)27개 →('16)143개 →('17)324개:('18)510개 →('19)745개 회원가입자수(누적):('15)3.5/('16)11.5 →('17)22.8 →('18)35.7:('19)50.5만 수강신청건수(누적):('15)5.6:('16)18.2:('17)44.5 →('18)77.6 →('19)116.8만 2020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은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닌게 질적으로도 파급력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강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강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 2단계 무크선도대학 신규 확대 등으로 총 900강좌 이상 확대 제공 □ 풍부한 케이무크 개발·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약 15개교를'2단계 무크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하여 새로운 우수강좌를 개발·제공한다. ※ 1단계 무크선도대학은 2015∼2017년 동안 최종 10개교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모두 종료됨 ㅇ 선정된 대학들은 대학의 강점 및 강점 분야 등 케이무크에서 중점으로 개발할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등을 통한 한층 다양하고 참신한 강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빠른 시대 변화, 수요자 요구에 즉각 대처를 수 있도록 10분 내외의 짧은(마이크로)강좌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대학에는 3년 동안 매년 2억 원이 지원되며, 매년 일반 강좌와 마이크로강좌 각 2개 이상 개발 지원 □ 케이무크를 통해 희망하는 대학생 모두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할 순 있도록 인공지능 강좌를 신규 개발·제공한다. ㅇ 수강 목적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강좌를 선택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과목과 학습 순서 등 학습길잡이(이수체계도)를 제공하고, 이에 맞춰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전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20개 강좌를 공모 또는 지정방식으로 개발한다. - 인공지능 선진 기술 분석 및 체계화(55과목), 기 개발 무크강좌와 매칭(35과목) ※ 2020년 3월 이후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에서 AI강좌 분류체계 내 제공 예정 □ 기업과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강좌를 개발·제공한다.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로 총 5개의 묶음강좌를 개발하여 전문 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을 수 있도록 하고, 등 특정분야 4∼5강좌를 하나의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 제공 ㅇ 이공계 학생이나 유학생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초과학 분야 및 공학 분야, 취업 준비생, 재직자 등의 실무적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 분야 등도 공모를 통해 선정을 예정이다. ◈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학점은행제 강좌 개설과 강좌 추천 등 □ 학습자의 케이무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강신청단계부터 이수 후 활용까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 수강신청단계에서는 학습자 정보(가입목적, 학습이력 등)를 활용한 최적 강의 추천 기능과 강좌<NAME>상 미리보기 제공을 신설하여 다양한 강좌를 더 쉽게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일반국민이 케이무크를 수강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케이무크 학점은행제 과정'을 확대 개편을 예정이다. ※(2019년신설)6개 과정에 11개 강좌 개시 →(2020년)10강좌 이상 추가 오픈 목표 □ 케이무크 강좌는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 강좌는 3∼4월중 신규 개발할 대학을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학습자에게 개방을 예정이다. 2.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추진 현황 3. 한국형 웹 공개강좌(K - MOOC)인기 강좌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기본계획(요약) (추진배경)고등교육기관의 우수강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 - 학습 혁신 지원 ('19년 주요성과)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 등 신규 150여 강좌와 누적745개 우수강좌 제공하여 회원, 수강신청 건수 증가도 지속 증가 ※ 강좌 수(누적):('15)27개:('16)143개:('17)324개 →('18)510개 →('19)745개 회원가입자수(누적):('15)3.5 →('16)11.5:('17)22.8 →('18)35.7 →('19.12)50.5만 수강신청건수(누적):('15)5.6 ―('16)18.2 →('17)44.5 →('18)77.6 →('19.12)116.8만 - 전 국민이 K - MOOC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한"K - MOOC 학점은행제 과정"서비스 개시('19.9 ~, 11강좌) ※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을 위한 K - MOOC 플랫폼 기능 보완 및 평가인정 실시('19. 상.) Ⅱ. 2020년 신규 추진과제 <'20년 강좌 개발 ‧ 서비스 계획> (이공계 기초과학, 직업교육, 한국학 중심별 25개 개발필요 강좌목록에 따른 20개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기관자체<NAME> 활용 프랑스, 중국 등에서 제작 강좌 기존 745강좌 중 교수자, 대학 부족 등으로 일부 강좌 서비스 미제공 중 1. 양질의 우수강좌 개발 ․ 제공 확대 □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신규강좌 확대 -만 강좌 개발)'20년 신규 170개, 누적 900개 강좌 개설 목표 -(2단계 무크선도대학:15교, 60개)명품 브랜드 이미지 유지, 수준 높은 강좌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무크선도대학 신규 15교 선정 ※ 매년 개별강좌와 마이크로 프로젝트 각 2개 이상 개발(매년 2억 내외씩 3년간 지원) -(묶음강좌 - 20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중심으로 묶어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묶음강좌 선정(5묶음) (개별강좌:40개)분야지정(25개)과 자율분야(15개)강좌 신규 개발 ※ 이공계 기초과학, 대학 공통교과(교양필수 등), 직업교육, 한국학 등 지속적 개발 필요 분야 (인공지능강좌 집중 개발:20개)인공지능 기술 분야 이수체계도(총55과목)와 기 개발 MOOC강좌 매핑을 통해 도출된 개발필요 AI강좌 개발 계획 ※ 다양한 학습 대상자의 기초지식과 수강목적에 따라 AI강좌를 선택할 필요 있도록 K - MOOC 홈페이지에 학습 대상자별 AI 기술 전체 이수체계도 제공 ․ 보급 (자율참여강좌:30개)대학, 공공기관 중심이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기관의 자체재원<NAME>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한 MOOC 강의 확보 □ 강좌 개발 주체·방식·운영 다양화 모든 대학, 기업·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 공익법인 포함 ※ 개인은 기관과 공동 구성 강좌개발비 6주차 3천만 원, 개성있고 창의한 교수학습설계시 1천만 원 이내 지원금 신청 허용 공모방식 + 전문성 있는 기관·개인 지정 가능 ■ 강의 질 향상 강화 (품질검수 내실화)다양한 콘텐츠<NAME> 구성이 가능하도록 검수기준을 완화하고, 콘텐츠화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품질검수 시스템 개선 (자율적 질 개선 유도)우수강좌 지원 강화(블루리본 수여, 해외 MOOC 교류 강좌 개설에 우대 등), 학습자 모니터링단을 통한 상시 점검 강화 2. 대학 교육 혁신 및 K - MOOC 강좌 활용도 제고 는 수업 혁신 지원)거꾸로 수업, 정규학점 인정 활용 확대를 위해'K - MOOC강좌 교수학습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신설)우수 및 우수 교수자 표창(가칭 최고 강의상)및 블로리본 수여, 우수사례 공유 지원 (학점은행제 강좌 확대 개설)일반국민의 이수결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K - MOOC 학점은행제 과정 10강좌 추가 개강 목표(현재 11강좌) ※ 강좌 운영비 추가 지원(1천만 원),'20년 신규강좌 선정시 참여대학 가점 제공 등 (재직자 교육 활용 지원성 △대기업, 중소기업 연수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업 △지자체, 교원연수기관 등 연수과정 제공 확대 (콘텐츠 통합화 제공)학습자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 주제별로 강좌 분류체계 개선 및 기존 콘텐츠를 모듈(묶음)로 구성·제공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 기능 개선)개인별 최적 강좌 추천 알고리즘 개발 및 강좌<NAME>상 미리보기 기능 추가 등 학습자 맞춤 선택 지원 강화 3. 지속가능한 무와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서비스 도입)다양한 강좌와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계적 무료화 도입 모델 발굴 및 유료화 법적 기준 마련 추진 (유사 MOOC 연계)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KOCW, STAR - MOOC, 매치업(Match)간 구체적 연계방식 도출,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 KOCW:대학강의·자료 등 콘텐츠 저장소, STAR - MOOC - 과학기술분야 온라인공개강좌 (차세대 교육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신규 기능 도입도 등 플랫폼 구축 방향 제시 K - MOOC 기업 B2B 서비스 유료화 도입을 위한 결재 기능과 오픈마켓 기능 등 Ⅲ. 주요 추진 일정 신규강좌 선정 공고:∼'20.2월말 신규 강좌 공모·지정 공고 및 협약 체결:~'20.3. ∼ 4.2020년도 K - MOOC 사업 계획 변경 사항 140강좌(AI강좌 20개 증가) 기 무크선도대학('17선정)지원종료 시 10개교, 30강좌 - 묶음강좌:40강좌(10묶음×4강좌) - 개별강좌 - 50강좌 대학 + 강좌 위주 공모방식 변경 ① 2단계 무크선도대학(신규):15개교, 60강좌 ② 묶음강좌:20강좌(5묶음×4강좌) 대학별 기초과학 및 주요과목 중심 인공지능(AI)분야 강좌 모집 및 지정(신규):20강좌 고등교육법 제2조 1∼7호 대학 ※ 개인은 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으로 참여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공익법인 추가 민간 기관으로 확대(공공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등 가능) ※ 단, 개인은 개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 공공기관 시범으로 시범(1강좌) 전문성있는 기관·개인 지정 병행 신규강좌 개설 강좌별 개발비 5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 (6주 ~)3천,(13주 ~)4천만 원 - 영문·수업자막 제작을 개발 시 추가지원:(6주 ~)5백(13주 ~)1천만 원 계속강좌 강좌 운영비 1천만 원 - 3년 경과 시 업데이트 비용 지원(강좌 당 4백만 원, 강좌당 3강좌 이내) 신규강좌 개발 좌동 - 특색있는 개별강좌 개발 시 1천만 원 이내에서 추가 개발비 지원 허용 계속강좌:좌동(연차평가결과 차등 조정) -'15∼'17년 개발강의 중 우수강좌 운영비(1천만 원)지원(신설) - 콘텐츠 개발 희망 대학에 강의 업데이트 비용 지원(강좌당 4백만 원) 정규학점인정, 온라인 수업 강좌 확대 교수학습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로 우수 교수자 표창(가칭 최고 강의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정 개설 (6개 대학, 11개 과목으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정 추가 (10개 이상 추가 예정으로 이수증 즉시 발급 기능 추가 모바일앱 활용성 강화 등 강좌제공 분류 체계 개선(직업별, 전공별 등) 개인별 추천 강좌 추천 기능 개발 강좌<NAME>상 미리보기 기능 제공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이용 현황(. 12.31. 까지의 ` 15.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19년 12월말 현재 방문 1,205만 명에 수강신청 116만 건, 회원가입 50.5만 명 □ 연령별 회원가입자 수 20대(46.4%> 는 20세 미만(17.0%), 30대(13.1%%에 40대(12.1%)순으로 분포 □ 강좌 개발 ․ 운영 현황 27개 과목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745개 강좌 개발 ․ 운영 □ 강좌 수(누적)('15)27개→('16)143개→('17)→('18)510개→(` 19.12.)745개 <학문 분야별 강좌 수(` 19.12. 기준). 한국도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인기 강좌(. 12.31. 기준) □'19년 만족도조사 상위 강좌 [만족도 4.78점5점] - 심리학 START는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출발점을 제공하며 심리학적 이론과 인간의 뇌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화학으로 본 세상이야기> [만족도 4.66점/5점] - 본 강의는 화학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세상일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과학 - 비전공자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찾는 한국은 역사와 인물> [만족도 4.64점/5점] - 이 강좌는 KBS TV「역사저널」에서 만나보았던 <NAME> 선생님 강의를 비롯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도입동영상, 학습 내용 중 특 이한 사항 또는 부연 설명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아나운서를 통한 설명 영상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는 알기 쉬운 간호학> [만족도 4.63점/5점] - 우리 국민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건강문제나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흥미로운<NAME>상 강의와 더불어 학습자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황 재연, 의료 현장 이야기 등 다양한 추가 구성으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교육부 조사 결과 만족도 상위강좌 □'19년 수강신청 마감 강좌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학적 이해> <세계주요문화와 통번역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NAME> 교수 -'법'과'법학'에 관한 기초적인 입문강좌입니다. 법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context)을 살펴봄으로써 법/법학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영화, 문학, 혹은 시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흥미롭게 법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 세계주요문화를 발달과정/문화접촉 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세계주요문화의 발달과 성장 혹은 몰락 과정에서 주류언어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은 언어접촉의 경험을 통번역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화상 <논어와 동아시아 사회 - 리더를 위한 논어 읽기> - 본 수업에서는 먼저 <NAME> , 갈릴레이, <NAME> 등에 의해 일어난 과학혁명이 인간과 세계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한 이에 대비하여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대변되는 현대물리학혁명이 고전물리학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그리고 동아시아 철학적 고전인『논어』를 현대사회에 맞게 읽어보는 것으로, 특히 공자를 현대의 리더로 상정하여 재읽기를 시도한다.
18711951-a483-46ec-8072-3d58d46b8ad5	source15/231026/156417816_0.txt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라운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816&pageIndex=3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최종 라운드 결과 □ 10.28(수)오후 3시(우리 시각 오후 11시)에 제네바에서 소집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반기문 <NAME> 의장( <NAME> 뉴질랜드대사)은 응고지 오콘조 - 이웰라(Ngozi Okonjo - Iweala)후보가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을 향한 결선 라운드에서 더 높은 득표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 회원국에서 최종 선출을 유보는 향후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합의한 후보를 11.9(월)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라운드 결과_1 ### 내용: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최종 라운드 결과 □ 10.28(수)오후 3시(우리 시각 오후 11시)에 제네바에서 소집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반기문 <NAME> 의장( <NAME> 뉴질랜드대사)은 응고지 오콘조 - 이웰라(Ngozi Okonjo - Iweala)후보가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을 향한 결선 라운드에서 더 높은 득표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 회원국에서 최종 선출을 유보는 향후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합의한 후보를 11.9(월)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dbef6ab-a547-4e77-8816-f86eb60116c8	source15/231026/155990996_0.txt	D-16,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역량 총결집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996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 D - 16,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역량 총결집 필요에서 - 법무부장관, 최고의 출입국 편의 제공과 안전한 경기 개최 당부 - ○ 법무부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원활한 개최와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정책 발굴을 위한 2014.9.3.(수)10:00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외국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기관장 22, 해외주재관 19, 본부간부 18 모두 60명 참석 □ <NAME> 장관은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 최근 환승관광 내국으로 입국제도,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 해외 관광객 유치, 해외자본 유치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 이들 정책을 포함한 외국인정책은 새로운 세대의 인구구성과 경제환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보다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 45개국 2만여 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단계에서부터 입국심사까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 안정한 대회 개최를 위해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잘 협력하여 에볼라 병원균 유입을 방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각 출입국관리기관장과 해외 주재관들은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비자발급·체류관리 등 현안과제 5개 분야 39개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 등 정책과제는 국민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금년 연말에 내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역점 추진 정책으로 선정, 발표을 예정이다. 전국 기관 및 해외 주재관 회의 개최계획 인천 아시안게임의 안정적 개최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추진 외국인정책 발굴 일시 및 내용:'14.9.3.(수)9.4.(목),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참 석 자 60명 - 장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 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 ․ 통합정책단장, 출입국 각 과장 등 간부(16명) - 출입국기관장(22명), 해외주재관(19명) 9.3.10:00 ~ 10:30 본부장 격려도 및 반부패 척결 결의 9.3.10:30 - 17:30 기관장 ․ 주재관 현안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1부) 9.3.17:10 - 18:00 장관님 발표 ․ 토론 주재 및 훈시 9.3.18:20 ~ 20:00 장관님 주재 만찬 및과 이후 분임토의 9.4.09:00 - 12:00 주요한제 발표 ․ 토론(2부) 9.4.13:00 - 18:00 정책과제 발표 ․ 토론(3부)및 마무리말씀 4. 최종 토론과제(붙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방안(참가자 입국편의, 투자 유치 지원, 안전대책) 체류외국인 급증에 대한 민원업무처리 효율화 방안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퉈 1.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방안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요 ○ 대회 명칭: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대회 기간 - 2014.9.19. ~ 10.4.(16일간) □ 예상 참가국 규모:45개국, 해외 참가자 17,600명, 전체규모 23,216명 ○ 대회 종목 ： 36개 종목 그 직후 10.18. ~ 10.24.(7일간)「장애인 아시안게임」, 23개 종목 42개국 9천여 명 빙판 대회참가자 등 출입국 서비스 제공 □ 대회참가자 무비자 입국 허용 ○ 선수단, 보도진, IOCㆍOCA 임원,<NAME>기연맹(IFs)ㆍ아시아경기연맹(AFs)회장단, 공식 초청인사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선수단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 인천공항ㆍ김포공항에 대회참가자 전담 출입국심사대 신설 ○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통일부의 방문증명서ㆍ출입신고서 및 본인 확인을 거쳐 출입심사 아시안게임 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입장권 소지자 신속한 비자발급 ○ 주요 공관에 입장권 소지자 대상 전담창구 운영, 비자심사 즉시 처리토록 재외공관에 요청('14.8월)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용 ○ 공무여권 소지자 무비자 체류 허용('14.9.15.24.) ○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공무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 ○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지역 확대('14.9.15.) ※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및 내륙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환승관광 시행 공항으로 대구공항 추가 ※ 현재는 72시간 무사로 입국을 인천ㆍ김해ㆍ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에 허용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요건 중 현금 보유기준 완화(500만 위안), 발급허용 도시 확대(종전의 북경ㆍ상해에서 광저우ㆍ선전 공항으로 ※'14.6월 기 시행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출입국심사 등 체류관리 강화 ○ 테러위험 인물 등 출입국 기피적 및 여권 위변조 여부 등 확인 확대 ○ 입국외국인 지문ㆍ얼굴정보를 분석, 신분세탁자 등의 불법입국 방지 ○ 감식 전문요원이 출입국심사 현장에 상주하는 지문 감식활동 강화 ○ 해경ㆍ세관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 선박 등에 의한 검색 강화 ○ 이민특별조사대와 출입국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에 관한 상시 단속체제 유지 ※ 아시안게임 출입국 개방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입국ㆍ불법체류 기도 방지 2.2014년 출입국기관장 회의 및 토론과제 주제 1:출입국 국경관리 및 출입국 안전대책 -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입국 지원 및 안전대책 -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방안 주제 2:사증 ‧ 체류관리 업무 선진화 - 비자대행센터 및 e - VISA 통합센터 설치 추진 - 체류 방문민원 혼잡도 개선 방안 사증심사 효율화 방안 시행경과·문제점 - 사증 관련 기록 정확성 확보 방안 과제 3:경제 활성화 지원 - 중국인 입국 증가에 따른 사증정책 재검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 외국인 유치 확대방안 - 거주(F - 2)자격 요건 완화를 통한 숙련기능 인력의 경제활성화 활용도 제고 과제 4:이민자 사회통합 및 국적 ‧ 난민제도 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효율적 추진 방안 - 개정 결혼이민 사증의 운영 및 개선 방안 - 국적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의제 5:불법체류 ‧ 보호 및 범죄에 대처 - 불법체류자 증가 억제 방안 - 위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자 단속 및 처리방안 - 외국인보호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D-16,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역량 총결집 !!_1 ### 내용: 제목 - D - 16,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역량 총결집 필요에서 - 법무부장관, 최고의 출입국 편의 제공과 안전한 경기 개최 당부 - ○ 법무부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원활한 개최와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정책 발굴을 위한 2014.9.3.(수)10:00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외국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기관장 22, 해외주재관 19, 본부간부 18 모두 60명 참석 □ <NAME> 장관은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 최근 환승관광 내국으로 입국제도,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 해외 관광객 유치, 해외자본 유치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 이들 정책을 포함한 외국인정책은 새로운 세대의 인구구성과 경제환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보다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 45개국 2만여 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단계에서부터 입국심사까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 안정한 대회 개최를 위해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잘 협력하여 에볼라 병원균 유입을 방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각 출입국관리기관장과 해외 주재관들은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비자발급·체류관리 등 현안과제 5개 분야 39개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 등 정책과제는 국민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금년 연말에 내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역점 추진 정책으로 선정, 발표을 예정이다. 전국 기관 및 해외 주재관 회의 개최계획 인천 아시안게임의 안정적 개최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추진 외국인정책 발굴 일시 및 내용:'14.9.3.(수)9.4.(목),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참 석 자 60명 - 장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 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 ․ 통합정책단장, 출입국 각 과장 등 간부(16명) - 출입국기관장(22명), 해외주재관(19명) 9.3.10:00 ~ 10:30 본부장 격려도 및 반부패 척결 결의 9.3.10:30 - 17:30 기관장 ․ 주재관 현안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1부) 9.3.17:10 - 18:00 장관님 발표 ․ 토론 주재 및 훈시 9.3.18:20 ~ 20:00 장관님 주재 만찬 및과 이후 분임토의 9.4.09:00 - 12:00 주요한제 발표 ․ 토론(2부) 9.4.13:00 - 18:00 정책과제 발표 ․ 토론(3부)및 마무리말씀 4. 최종 토론과제(붙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방안(참가자 입국편의, 투자 유치 지원, 안전대책) 체류외국인 급증에 대한 민원업무처리 효율화 방안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퉈 1.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방안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요 ○ 대회 명칭: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대회 기간 - 2014.9.19. ~ 10.4.(16일간) □ 예상 참가국 규모:45개국, 해외 참가자 17,600명, 전체규모 23,216명 ○ 대회 종목 ： 36개 종목 그 직후 10.18. ~ 10.24.(7일간)「장애인 아시안게임」, 23개 종목 42개국 9천여 명 빙판 대회참가자 등 출입국 서비스 제공 □ 대회참가자 무비자 입국 허용 ○ 선수단, 보도진, IOCㆍOCA 임원,<NAME>기연맹(IFs)ㆍ아시아경기연맹(AFs)회장단, 공식 초청인사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선수단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 인천공항ㆍ김포공항에 대회참가자 전담 출입국심사대 신설 ○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통일부의 방문증명서ㆍ출입신고서 및 본인 확인을 거쳐 출입심사 아시안게임 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입장권 소지자 신속한 비자발급 ○ 주요 공관에 입장권 소지자 대상 전담창구 운영, 비자심사 즉시 처리토록 재외공관에 요청('14.8월)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용 ○ 공무여권 소지자 무비자 체류 허용('14.9.15.24.) ○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공무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 ○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지역 확대('14.9.15.) ※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및 내륙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환승관광 시행 공항으로 대구공항 추가 ※ 현재는 72시간 무사로 입국을 인천ㆍ김해ㆍ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에 허용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요건 중 현금 보유기준 완화(500만 위안), 발급허용 도시 확대(종전의 북경ㆍ상해에서 광저우ㆍ선전 공항으로 ※'14.6월 기 시행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출입국심사 등 체류관리 강화 ○ 테러위험 인물 등 출입국 기피적 및 여권 위변조 여부 등 확인 확대 ○ 입국외국인 지문ㆍ얼굴정보를 분석, 신분세탁자 등의 불법입국 방지 ○ 감식 전문요원이 출입국심사 현장에 상주하는 지문 감식활동 강화 ○ 해경ㆍ세관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 선박 등에 의한 검색 강화 ○ 이민특별조사대와 출입국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에 관한 상시 단속체제 유지 ※ 아시안게임 출입국 개방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입국ㆍ불법체류 기도 방지 2.2014년 출입국기관장 회의 및 토론과제 주제 1:출입국 국경관리 및 출입국 안전대책 -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입국 지원 및 안전대책 -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방안 주제 2:사증 ‧ 체류관리 업무 선진화 - 비자대행센터 및 e - VISA 통합센터 설치 추진 - 체류 방문민원 혼잡도 개선 방안 사증심사 효율화 방안 시행경과·문제점 - 사증 관련 기록 정확성 확보 방안 과제 3:경제 활성화 지원 - 중국인 입국 증가에 따른 사증정책 재검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 외국인 유치 확대방안 - 거주(F - 2)자격 요건 완화를 통한 숙련기능 인력의 경제활성화 활용도 제고 과제 4:이민자 사회통합 및 국적 ‧ 난민제도 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효율적 추진 방안 - 개정 결혼이민 사증의 운영 및 개선 방안 - 국적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의제 5:불법체류 ‧ 보호 및 범죄에 대처 - 불법체류자 증가 억제 방안 - 위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자 단속 및 처리방안 - 외국인보호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467d6fb2-9526-4aaa-973f-8a4941c37ccf	source15/231026/156490629_0.txt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629&pageIndex=2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하도급 관련 사업자단체와 실무 협의회 개최 - 대금 미지급, 납품단가 인하 등의 정책 관련 애로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1월 7일(금)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업계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개요> 일 소는 2022년 1월 7일(금)14:30 ~ 16:30 장 최:중소기업중앙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참석자 ㅇ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및 실무자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및 담당자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실장 및 실무자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임금 미지급 문제와 납품 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되었다. ① 하도급 미지급 건 신속 구제 방안 ㅇ 하도급 분쟁의 절반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 문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등의 효율적 활용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피조사인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필요가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제도로'21.12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②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 - 최근 석유, 철광석 관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미처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지불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를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재 적소에 제공할 수 없는 상향식 제 ․ 개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심사 후 승인하는 방식 조선산업 등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업종과 개정이 시급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④ 기타 하도급 정책 개선방안 ㅇ 하도급 거래 적격을 선정 관련 제조ㆍ용역 분야 업체의 자율적 참여 유도,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매우 큰 애로사항이 대금 미지급 이라크로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신속 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 ․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한편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티에프(TF)3개 팀을 운영하여 하도급 분야를 포함한 사건 조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개선 TF는 사건업무실태점검 및 사건조사·관리·시스템 전반 개선,[조직개편 분과]성과평가·교육·조직·인력 등 개편,[업무조정 분과]지자체·산하 위원회 등 협업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공정위, 하도급 관련 사업자단체와 실무 협의회 개최 - 대금 미지급, 납품단가 인하 등의 정책 관련 애로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1월 7일(금)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업계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개요> 일 소는 2022년 1월 7일(금)14:30 ~ 16:30 장 최:중소기업중앙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참석자 ㅇ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및 실무자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및 담당자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실장 및 실무자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임금 미지급 문제와 납품 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되었다. ① 하도급 미지급 건 신속 구제 방안 ㅇ 하도급 분쟁의 절반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 문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등의 효율적 활용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피조사인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필요가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제도로'21.12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②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 - 최근 석유, 철광석 관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미처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지불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를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재 적소에 제공할 수 없는 상향식 제 ․ 개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심사 후 승인하는 방식 조선산업 등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업종과 개정이 시급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④ 기타 하도급 정책 개선방안 ㅇ 하도급 거래 적격을 선정 관련 제조ㆍ용역 분야 업체의 자율적 참여 유도,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매우 큰 애로사항이 대금 미지급 이라크로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신속 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 ․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한편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티에프(TF)3개 팀을 운영하여 하도급 분야를 포함한 사건 조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개선 TF는 사건업무실태점검 및 사건조사·관리·시스템 전반 개선,[조직개편 분과]성과평가·교육·조직·인력 등 개편,[업무조정 분과]지자체·산하 위원회 등 협업 강화
8df12863-abcb-45cf-a680-d5ee08ff6446	source15/231026/156429491_0.txt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91&pageIndex=3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정부는 12.29(화), 임시 국무회의(2020.12.22.)에서 결정한「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습니다.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물품에 적용하며 □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해당이 ㅇ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최소화를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적용 【 2021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ㅇ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1」, 실리콘메탈2」,」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주1 ｣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에 사용되는 활물질을 만드는 물질 주2 ｣ 유기실리콘 제조용 원료로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재료로 사용 주3 ｣ 백금광석에서 산출되는 희귀원소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사용 ㅇ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재고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습니다.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설비 ․<NAME>료 등 22개 업종에 대한 관세율이 0%대로 인하됩니다. 제조용(16개):흑연화합물, 전해액, 양극화 전구체 등 제조용(4개):백금촉매, 코팅머신, 연신기 등 및 기타(2개):석영유리기판, 성장호르몬치료제 등을 ②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따른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 11개 품목중 10개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연신기클립은 업계 수요 증가에 미반영 -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1」, 폴리머 배합용원료2」3개 항목을 신규 지원합니다. ③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확대를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원료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 원유(나프타 또는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송용 원유:기본세율 3%→ 할당세율 0.5 ％ 및 LPG 제조용 원료는 기본세율 3%→ 할당세율 2 - (동절기):기본세율 3%→ 할당세율 2 ％ -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를 추가 지원(기본 3%→할당 1/)하며,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원료(철광석)외<NAME> 제거, 품질 개선 등을 위해* - 티타늄괴 할당세율 인하('20:1/→'21:0.5%), 페로티타늄 신규(기본 3%→ 할당 1%) ④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중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여기에는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NAME>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 조정 0%)이 추가됩니다. 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서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20년에 이어 지속 적용합니다. -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외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중 사료용 옥수수('20년 대비 + 80만톤)·사료용 조제품(+ 0.1만톤), 매니옥칩(+ 1.3만톤), 설탕(+ 0.2만톤)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합니다. - 매니옥 뿌리를 건조하여 전분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주정원료로 사용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ㅇ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장벽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ㅇ옥수수·설탕 등 사료 ․ 식품원료의 관세부담 경감으로 농어가 ․ 중소상공인의 비용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1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반영으로'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를 운용합니다. ㅇ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20년과 유사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 활돔 ・ 활농어(기본세율 10%→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기본 32%), 찐쌀(기본 8→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기본 40%)등 -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통조림 등)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인하('20:26%→'21:24%)합니다. 꽁치 생산량(톤):('16)17,852 →('19)8,647 ※'나프타'(기본세율 0%)는'나프타 원료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씩 조정관세를 적용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적용은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 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효과에 ㅇ 농어, 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 1:'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별첨 2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수입은 <ADDRESS> 4동 '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과세가(기본세율→할당세율,%)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알루미늄 소성로(양극재)주1」(8→0)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8→0)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13)> 소성로(음극재)주1」(8→0)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석유류 제조용)(3→2) 농수산과 지원 분야(11)> 폴리에틸렌(광학렌즈)(8→0) <농축수산업 지원 분야(21)> 주1」소성로는 지원목적에 맞춰 음극재 ․ 양극재로 분류하되, 1개의 물품으로 간주 주2」LNG 관세에 적용:'21.1.1∼3.31,'21.10.1∼12.31/※ 밑줄은 신규 적용물품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은(기본세율→조정세율,%) 냉동오징어(10/20주1」→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_1 ### 내용: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정부는 12.29(화), 임시 국무회의(2020.12.22.)에서 결정한「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습니다.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물품에 적용하며 □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해당이 ㅇ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최소화를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적용 【 2021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ㅇ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1」, 실리콘메탈2」,」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주1 ｣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에 사용되는 활물질을 만드는 물질 주2 ｣ 유기실리콘 제조용 원료로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재료로 사용 주3 ｣ 백금광석에서 산출되는 희귀원소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사용 ㅇ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재고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습니다.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설비 ․<NAME>료 등 22개 업종에 대한 관세율이 0%대로 인하됩니다. 제조용(16개):흑연화합물, 전해액, 양극화 전구체 등 제조용(4개):백금촉매, 코팅머신, 연신기 등 및 기타(2개):석영유리기판, 성장호르몬치료제 등을 ②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따른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 11개 품목중 10개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연신기클립은 업계 수요 증가에 미반영 -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1」, 폴리머 배합용원료2」3개 항목을 신규 지원합니다. ③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확대를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원료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 원유(나프타 또는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송용 원유:기본세율 3%→ 할당세율 0.5 ％ 및 LPG 제조용 원료는 기본세율 3%→ 할당세율 2 - (동절기):기본세율 3%→ 할당세율 2 ％ -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를 추가 지원(기본 3%→할당 1/)하며,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원료(철광석)외<NAME> 제거, 품질 개선 등을 위해* - 티타늄괴 할당세율 인하('20:1/→'21:0.5%), 페로티타늄 신규(기본 3%→ 할당 1%) ④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중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여기에는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NAME>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 조정 0%)이 추가됩니다. 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서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20년에 이어 지속 적용합니다. -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외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중 사료용 옥수수('20년 대비 + 80만톤)·사료용 조제품(+ 0.1만톤), 매니옥칩(+ 1.3만톤), 설탕(+ 0.2만톤)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합니다. - 매니옥 뿌리를 건조하여 전분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주정원료로 사용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ㅇ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장벽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ㅇ옥수수·설탕 등 사료 ․ 식품원료의 관세부담 경감으로 농어가 ․ 중소상공인의 비용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1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반영으로'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를 운용합니다. ㅇ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20년과 유사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 활돔 ・ 활농어(기본세율 10%→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기본 32%), 찐쌀(기본 8→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기본 40%)등 -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통조림 등)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인하('20:26%→'21:24%)합니다. 꽁치 생산량(톤):('16)17,852 →('19)8,647 ※'나프타'(기본세율 0%)는'나프타 원료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씩 조정관세를 적용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적용은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 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효과에 ㅇ 농어, 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 1:'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별첨 2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수입은 <ADDRESS> 4동 '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과세가(기본세율→할당세율,%)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알루미늄 소성로(양극재)주1」(8→0)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8→0)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13)> 소성로(음극재)주1」(8→0)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석유류 제조용)(3→2) 농수산과 지원 분야(11)> 폴리에틸렌(광학렌즈)(8→0) <농축수산업 지원 분야(21)> 주1」소성로는 지원목적에 맞춰 음극재 ․ 양극재로 분류하되, 1개의 물품으로 간주 주2」LNG 관세에 적용:'21.1.1∼3.31,'21.10.1∼12.31/※ 밑줄은 신규 적용물품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은(기본세율→조정세율,%) 냉동오징어(10/20주1」→22)
52fe6428-9ad6-4b68-8655-056e60ff7474	source15/231026/155979565_0.txt	상표가 회갑? 상표의 평균 수명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65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7월 15일(화)조간부터 보도해 보시를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14일(월)낮 12시 부터 게재 바랍니다. 상표가 회갑? 상표의 실제 수명은? -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샘표'로 60년 넘어 - 특허청(청장 <NAME> )에 의하면 1949.11.28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는 42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 중 가장 장수는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고, 다음에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등이며, 외국 상표로는''(59년8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등인 순으로 나타났다.(붙임 2에서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인'샘표'는 1954년 4월 6일에 간장, 설탕과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되었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통해 60년 넘게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품에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더 긴 편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42조)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계약 체결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부여를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청 <NAME>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깊다고 하겠으나,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정식 상표로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다수, 소주 등 <NAME> 산에 가부시키가이샤 권연, 잎담배 등 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알지 시티 스튜디오스 엘엘씨 알씨에이 트레이드마크 메니지먼트 알니에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엘엘씨 (데라웨아주법인)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데이타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 임대업 (2013.12.31.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표가 회갑? 상표의 평균 수명은?_1 ### 내용: 2014년 7월 15일(화)조간부터 보도해 보시를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14일(월)낮 12시 부터 게재 바랍니다. 상표가 회갑? 상표의 실제 수명은? -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샘표'로 60년 넘어 - 특허청(청장 <NAME> )에 의하면 1949.11.28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는 42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 중 가장 장수는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고, 다음에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등이며, 외국 상표로는''(59년8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등인 순으로 나타났다.(붙임 2에서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인'샘표'는 1954년 4월 6일에 간장, 설탕과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되었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통해 60년 넘게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품에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더 긴 편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42조)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계약 체결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부여를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청 <NAME>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깊다고 하겠으나,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정식 상표로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다수, 소주 등 <NAME> 산에 가부시키가이샤 권연, 잎담배 등 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알지 시티 스튜디오스 엘엘씨 알씨에이 트레이드마크 메니지먼트 알니에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엘엘씨 (데라웨아주법인)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데이타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 임대업 (2013.12.31.기준)
41d21dc7-d3d9-440f-8480-0dbb23da2d04	source15/231026/156275499_0.txt	근로시간·형태 필수정보화 등 ‘워크넷’이 달라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499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시간·형태 필수정보화 등'워크넷'이 앞장 고용노동부에'워크넷 이용편의 개선를 방안 권고 □ 고용노동부의 취업·고용정보 사이트에서'워크넷'이 구직 ‧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입사지원서나 이력서 등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역, 학교,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 적성 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 채용방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워크넷의 이용자 편의를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직업정보 누리집(워크넷 ‧ www.work.go.kr)이용편의 제고'방안을 발표로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누리집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 ․ 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현재 일평균 접속자수는 753,891명이며, 가입 회원수는 개인이 13,367,646명, 사업체가 1,517,693개다. 또한 워크넷의 구인인원은 2,852,664명, 구직건수는 4,803,017건에 달할 정도로 구인 ․ 구직 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는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못해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에 지원해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무내용, 근로조건 등의 정보가 불확실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국민제안)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보면 직무내용이 단순하게 기재되어 구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는지 모르겠음(국민신문고 민원) <워크넷 직무내용 표기 현황도 □ 또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등 내용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워크넷 관리자가 구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물어본 후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인광고 등록에 필수적 정보를 구인신청서에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했으나, 필수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구인광고 게재도 지연되고 있음(국민신문고 민원) 또한 워크넷에는 학력과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 및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2017은 11.3%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비율은'16년에는 94%였으나, 17년에는 86.9%까지 7.1%감소하였음(고용노동부 실태조사,'17.11.6. ~ 11.20.) □ 이를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구인광고시 직무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예시를 들어, 회계감사 같이 단순 ‧ 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와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회계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한다를 또 구인신청서의'근로시간 및 근로형태'항목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더욱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잇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불편요소를 적극 분석해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시간·형태 필수정보화 등 ‘워크넷’이 달라진다_1 ### 내용: 근로시간·형태 필수정보화 등'워크넷'이 앞장 고용노동부에'워크넷 이용편의 개선를 방안 권고 □ 고용노동부의 취업·고용정보 사이트에서'워크넷'이 구직 ‧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입사지원서나 이력서 등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역, 학교,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 적성 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 채용방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워크넷의 이용자 편의를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직업정보 누리집(워크넷 ‧ www.work.go.kr)이용편의 제고'방안을 발표로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누리집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 ․ 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현재 일평균 접속자수는 753,891명이며, 가입 회원수는 개인이 13,367,646명, 사업체가 1,517,693개다. 또한 워크넷의 구인인원은 2,852,664명, 구직건수는 4,803,017건에 달할 정도로 구인 ․ 구직 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는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못해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에 지원해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무내용, 근로조건 등의 정보가 불확실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국민제안)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보면 직무내용이 단순하게 기재되어 구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는지 모르겠음(국민신문고 민원) <워크넷 직무내용 표기 현황도 □ 또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등 내용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워크넷 관리자가 구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물어본 후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인광고 등록에 필수적 정보를 구인신청서에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했으나, 필수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구인광고 게재도 지연되고 있음(국민신문고 민원) 또한 워크넷에는 학력과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 및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2017은 11.3%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비율은'16년에는 94%였으나, 17년에는 86.9%까지 7.1%감소하였음(고용노동부 실태조사,'17.11.6. ~ 11.20.) □ 이를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구인광고시 직무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예시를 들어, 회계감사 같이 단순 ‧ 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와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회계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한다를 또 구인신청서의'근로시간 및 근로형태'항목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더욱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잇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불편요소를 적극 분석해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886d4c3-7c89-4516-9ad5-ff83193d2995	source15/231026/156377026_0.txt	<NAME> 장관,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회기 연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026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네바 군축회의(CD)고위급회기 외교장관 연설 제네바 군축회의(CD)에 다시금 돌아와 오늘 이렇게 연설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복합적인 국제 정세도 하에서 또 다시 어려운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전 지구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NF 조약(중거리핵전력조약)의 종료,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불확실한 전망 등에서 보듯 핵 군비통제 체제는 붕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더해 자율무기체계, 초음속무기 및 신기술의 등장, 외기권과 사이버 공간으로의 인류활동 확대는 이러한 상황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전략적 계획에 있어 갈수록 예측불가능성을 초래는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추세를 되돌려 국제적으로 안정을<NAME> 국제안보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CD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0여 수년에 제네바 협상기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같이 몇 가지 이정표가 된 문서들을 만들어 냈으나, 최근 20년 넘게는 아무런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의 새로운 점검을 통해 작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군축협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공동으로 대응에 나가기로 한 올해 6명의 의장들(P6)의 주도적 노력을 우리 정부는 환영합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CD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현실적인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매년 채택되는 결의안을 수를 줄여서 시급한 의제에 집중함으로써 당면한 안보 도전요인 대처에 기여는 C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잇는 것입니다. 또한, CD가 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감안, 특정 의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회원국들이 우선 규칙, 규범 그리고 행동강령 등 비구속적 조치들에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CD의 현 작업방식의 유연성 및 효과성을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75주년이자 NPT(핵확산금지조약)발효 50주년의 해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 안보환경의 악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감소에 있습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아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가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실패는 더욱 타격이 되고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만일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협상 등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평가회의 성공의 기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에 대한 영향력 복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는"청년과 군축 ․ 비확산"제목의 유엔 청년 결의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동의 덕분에 결의는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는 군축 ․ 비확산 분야에서 청년을 강화하고, 관여시키며,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군축 논의에 참여는 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의견을 통해 상당 기간의 정체 및 대립을 극복해 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화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남북의 대화는 정체된바, 변함없이 의지를 갖고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체제 구축을 향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를 얻은 평화적 동력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방식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NAME> 대통령은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길을 트고, 북미대화의 조속한 복귀를 견인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여정에 있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변함없고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안보 강화와 전략적 안정 증진에 필수적 군축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안보 환경과 당면한 도전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 복원에 있어 더 이상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군축 논의를 진전시키고 CD 작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든 여타 회원국들과 연대한 준비가 다는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명확한 목표 하에 협력하여 올해에는 CD가 실질적이고 의미 깊은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다함께 협력은 올해 4월 개최되는 2020년 NPT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필요한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회기 연설_2 ### 내용: 제네바 군축회의(CD)고위급회기 외교장관 연설 제네바 군축회의(CD)에 다시금 돌아와 오늘 이렇게 연설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복합적인 국제 정세도 하에서 또 다시 어려운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전 지구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NF 조약(중거리핵전력조약)의 종료,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불확실한 전망 등에서 보듯 핵 군비통제 체제는 붕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더해 자율무기체계, 초음속무기 및 신기술의 등장, 외기권과 사이버 공간으로의 인류활동 확대는 이러한 상황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전략적 계획에 있어 갈수록 예측불가능성을 초래는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추세를 되돌려 국제적으로 안정을<NAME> 국제안보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CD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0여 수년에 제네바 협상기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같이 몇 가지 이정표가 된 문서들을 만들어 냈으나, 최근 20년 넘게는 아무런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의 새로운 점검을 통해 작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군축협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공동으로 대응에 나가기로 한 올해 6명의 의장들(P6)의 주도적 노력을 우리 정부는 환영합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CD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현실적인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매년 채택되는 결의안을 수를 줄여서 시급한 의제에 집중함으로써 당면한 안보 도전요인 대처에 기여는 C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잇는 것입니다. 또한, CD가 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감안, 특정 의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회원국들이 우선 규칙, 규범 그리고 행동강령 등 비구속적 조치들에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CD의 현 작업방식의 유연성 및 효과성을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75주년이자 NPT(핵확산금지조약)발효 50주년의 해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 안보환경의 악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감소에 있습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아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가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실패는 더욱 타격이 되고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만일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협상 등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평가회의 성공의 기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에 대한 영향력 복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는"청년과 군축 ․ 비확산"제목의 유엔 청년 결의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동의 덕분에 결의는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는 군축 ․ 비확산 분야에서 청년을 강화하고, 관여시키며,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군축 논의에 참여는 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의견을 통해 상당 기간의 정체 및 대립을 극복해 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화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남북의 대화는 정체된바, 변함없이 의지를 갖고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체제 구축을 향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를 얻은 평화적 동력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방식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NAME> 대통령은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길을 트고, 북미대화의 조속한 복귀를 견인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여정에 있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변함없고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안보 강화와 전략적 안정 증진에 필수적 군축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안보 환경과 당면한 도전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 복원에 있어 더 이상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군축 논의를 진전시키고 CD 작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든 여타 회원국들과 연대한 준비가 다는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명확한 목표 하에 협력하여 올해에는 CD가 실질적이고 의미 깊은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다함께 협력은 올해 4월 개최되는 2020년 NPT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필요한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6f927b1-884d-4487-a7bd-bf255358effb	source15/231026/156084265_0.txt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여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65	CC BY	6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 참여하세요 ~요 - 국민안전처, 10.8일부터 11.7일까지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활용사례 공모 개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안전 공공데이터의<NAME>심 제고 및 민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10월8일부터 석 달간「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NAME>대회는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또는 활용사례('앱','블로그'등)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이 참여가 가능하다.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에서 개방중인 공공데이터는 총79종으로 국민행동요령, 무더위쉼터, 생활안전지도(안전녹색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현황도 화재통계 등 이다 ○ 접수는 10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실시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국민안전처 장관상), 우수상, 장려상에 대한 입상을 4점을 선정하여 11월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특히 선정된 수상작은 국민에게 서비스 될 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자치부 지원 창업컨설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통계, 지진해일대피소, 풍수로 정보 총 19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올해 11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진행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이 되는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안전처 <NAME> 정책기획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용사례가 모아져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 공모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 발굴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정보 기반의 창업 촉진 방안 □ 기 간:2015년 10월 8일(목)~ 11월7일(토) □ 대 최:국민안전처 □ 후 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가 자격:대한민국 누구나(개인 또는 팀) ※ 동일아이템으로 기관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하였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지원 및 입상 취소 제한 □ 공모 주제: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앱','블로그'등) 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또는 제공 예정인 공공데이터를 활용(융합데이터를 연계는 사례, 기존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아이디어도 지원 가능) □ 신청기간:'15.10.8.(목)- 11.7.(토)18:00 □ 신청방법: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or.kr)에 온라인 접수 ※ 참가신청서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포털> 활용지원> 아이디어제안, 정부3.0 활용사례에 참가신청서 또는 활용사례를 등록접수 신청기간 중 대회일정과 시상내역은<NAME>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상에서 선정 시 시상 □ 심사기간:2015년 11.9(월)~ 11.13(금) □ 선정방법: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구성·평가 수상작 최종 선정 □ 우수작 발표 ; 2015년 11월 16일(금) 선정결과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공지 및 유선 개별안내 □ 상장 및 상금:2015년 11월 20일 예정 □ 신청 ‧ 접수 결과 공개된 작품 및 활용사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제출된 작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 접수: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PHONE>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참가 제안서 제안목적 및 유의적 아이디어 개요(*사용은 공공데이터 내역 필히 기재) ＜ 제안서 작성 또는 신청시 유의사항＞ - 글이 및 크기:휴면명조 12pt(줄간격 ; 160%) - 아이디어 실현방안 등 - 이미지, PDF문서 등의<NAME> 같이 제출(제난안전데이터포털에 등록) - 서명 또는 인은 스캔하여 해당부분에 첨부 - 일부 자료 및 데이터 등을 추가할 경우, 정보 및 정보를 출처를 명확히 기재 - 제출된 입상작을 비롯한 전 작품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국민안전처에 귀속 위와 같이「재난·안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NAME>대회」에 참가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공에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귀중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공모 신청서 주요내용(※ 활용된 공공데이터 내역 필히 기재) ＜ 제안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글자체 및 크기:휴면명조 12pt(줄간격 ; 160%) - 제안서는 이미지, PDF문서 등의<NAME>으로 함께 제출(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 등록) - 사인 또는 인은 촬영으로 해당부분에 삽입 - 일부 아이디어 및 데이터 등을 추가할 경우, 정보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 본으로 입상작을 비롯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국민안전처에 있 위와 같이「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에 참가합니다. 신청인(대표자)은을 또는 인)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등록 재난안전데이터포털 활용<NAME>대회 참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ｔ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온라인 신청 - 참가신청서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재난안전데이터포털> 활용지원> 「아이디어제안, 정부3.0활용사례」에 참가신청서 및 활용사례 첨부 온라인 신청에 🏻 참가신청서 및 활용사례 등록전 포털 회원가입 필요 ｔ 참가신청서 및 활용사례 첨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 개방 현황(79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전국어린이놀이기구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관리자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보험가입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보험가입통계정보서비스 기타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통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사업통계정보서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통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정보서비스 ｔ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통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코드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통계정보서비스 피렌 전국어린이놀이시설행정처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행정처분통계정보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시설정보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시설통계정보서비스 자연재해상황 및 복구비 지원내역 소방용품 KFI인정 취득도 소방용품 생산·품질 제품검사 결과 소방용품 및 위험물관련 제조업체 소방용품 KFI인정 취소정보 세계 해상치안 관련 현황 수상레저 통계 및 현황 해양오염방제정보(해양특성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여하세요!!_1 ### 내용: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 참여하세요 ~요 - 국민안전처, 10.8일부터 11.7일까지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활용사례 공모 개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안전 공공데이터의<NAME>심 제고 및 민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10월8일부터 석 달간「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NAME>대회는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또는 활용사례('앱','블로그'등)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이 참여가 가능하다.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에서 개방중인 공공데이터는 총79종으로 국민행동요령, 무더위쉼터, 생활안전지도(안전녹색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현황도 화재통계 등 이다 ○ 접수는 10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실시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국민안전처 장관상), 우수상, 장려상에 대한 입상을 4점을 선정하여 11월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특히 선정된 수상작은 국민에게 서비스 될 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자치부 지원 창업컨설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통계, 지진해일대피소, 풍수로 정보 총 19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올해 11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진행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이 되는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안전처 <NAME> 정책기획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용사례가 모아져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 공모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 발굴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정보 기반의 창업 촉진 방안 □ 기 간:2015년 10월 8일(목)~ 11월7일(토) □ 대 최:국민안전처 □ 후 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가 자격:대한민국 누구나(개인 또는 팀) ※ 동일아이템으로 기관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하였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지원 및 입상 취소 제한 □ 공모 주제: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앱','블로그'등) 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또는 제공 예정인 공공데이터를 활용(융합데이터를 연계는 사례, 기존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아이디어도 지원 가능) □ 신청기간:'15.10.8.(목)- 11.7.(토)18:00 □ 신청방법: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or.kr)에 온라인 접수 ※ 참가신청서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포털> 활용지원> 아이디어제안, 정부3.0 활용사례에 참가신청서 또는 활용사례를 등록접수 신청기간 중 대회일정과 시상내역은<NAME>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상에서 선정 시 시상 □ 심사기간:2015년 11.9(월)~ 11.13(금) □ 선정방법: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구성·평가 수상작 최종 선정 □ 우수작 발표 ; 2015년 11월 16일(금) 선정결과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공지 및 유선 개별안내 □ 상장 및 상금:2015년 11월 20일 예정 □ 신청 ‧ 접수 결과 공개된 작품 및 활용사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제출된 작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 접수: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PHONE>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참가 제안서 제안목적 및 유의적 아이디어 개요(*사용은 공공데이터 내역 필히 기재) ＜ 제안서 작성 또는 신청시 유의사항＞ - 글이 및 크기:휴면명조 12pt(줄간격 ; 160%) - 아이디어 실현방안 등 - 이미지, PDF문서 등의<NAME> 같이 제출(제난안전데이터포털에 등록) - 서명 또는 인은 스캔하여 해당부분에 첨부 - 일부 자료 및 데이터 등을 추가할 경우, 정보 및 정보를 출처를 명확히 기재 - 제출된 입상작을 비롯한 전 작품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국민안전처에 귀속 위와 같이「재난·안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NAME>대회」에 참가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공에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귀중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공모 신청서 주요내용(※ 활용된 공공데이터 내역 필히 기재) ＜ 제안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글자체 및 크기:휴면명조 12pt(줄간격 ; 160%) - 제안서는 이미지, PDF문서 등의<NAME>으로 함께 제출(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 등록) - 사인 또는 인은 촬영으로 해당부분에 삽입 - 일부 아이디어 및 데이터 등을 추가할 경우, 정보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 - 본으로 입상작을 비롯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국민안전처에 있 위와 같이「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에 참가합니다. 신청인(대표자)은을 또는 인)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등록 재난안전데이터포털 활용<NAME>대회 참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ｔ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온라인 신청 - 참가신청서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재난안전데이터포털> 활용지원> 「아이디어제안, 정부3.0활용사례」에 참가신청서 및 활용사례 첨부 온라인 신청에 🏻 참가신청서 및 활용사례 등록전 포털 회원가입 필요 ｔ 참가신청서 및 활용사례 첨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 개방 현황(79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전국어린이놀이기구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관리자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보험가입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보험가입통계정보서비스 기타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통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사업통계정보서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통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정보서비스 ｔ 전국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통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코드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통계정보서비스 피렌 전국어린이놀이시설행정처분정보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행정처분통계정보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시설정보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시설통계정보서비스 자연재해상황 및 복구비 지원내역 소방용품 KFI인정 취득도 소방용품 생산·품질 제품검사 결과 소방용품 및 위험물관련 제조업체 소방용품 KFI인정 취소정보 세계 해상치안 관련 현황 수상레저 통계 및 현황 해양오염방제정보(해양특성정보)
ba52c3b2-eb90-4a74-952f-5b8168eeece2	source15/231026/156552800_0.txt	(보도자료) 119구조대 작년 119만9천번 출동, 국민 80명 중 1명은 구조대 도움 받은 셈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800&pageIndex=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9구조대'119만9천번 출동, 11만 3,156명 구조 전년 대비 12.8%증가한 1,199,183건 출동, 1시간 당 137회 출동한 셈 ※ 주거시설 및 도로(교통사고)출동 집중 … 유형별 맞춤형 현장 구조 대책 강화 □'벌쏘임 사고 예보제'운영 효과 … 벌집제거 사고 큰 차이로 줄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해 구조활동을 집계한 결과 총 119만9,183회 출동해 64만99건을 처리했으며 11만3,15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평균 3,285건 출동해 1,753건의 구조현장에서 310명을 구조한 수치다. 구조처리 수를으로으로 봤을 땐 국내 전체 인구 통계 기준 80명 가운데 1명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2022년 기준 인구수(통계청)약 5,146만187명/640,099건(구조처리건수) <전년 - 2022년 구조활동 비교> 단위별:건,%) 전년도(2021년)에 비해 구조출동은 12.8 퍼센트(1,199,183회)늘었고, 구조인원도 32.6 퍼센트(113,15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구조 처리 실적은 19.9%(640,099건)감소했는데, 이는 구조건수 집계방식을 개선한 결과로 과거에 출동대별로 처리건수를 중복하여 집계하던 것에서 관할 구조대만 구조건수를 집계하게 되면서 감소한 것이다. ※ 2022년도 1일 기준 - 1시간당 137회 출동, 73건 처리, 13명 구조 공동주택, 도로, 단독주택에서의 출동이 전체 출동건수의 절반 정도는 49.64%)를 차지해 주거시설과 도로 관련 장소에 구조활동이 집중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구조인원 역시 주거시설과 교통사고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주거시설 생활안전사고(끼임 ‧ 승강기 ‧ 잠금장치개방 등)와 도로 관련 교통사고(전기자동차 ‧ 자전거 ‧ 킥보드, 농기계 등)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계절별로는 행락철 유동 인구가 많은 봄철 445,101건(37.12%)과 여름철 306,404건(25.55%)에 전체 출동건수의 62.67%(751,505건)가 집중됐으며, 계절적 특징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도 다른 점으로 분석됐다. 봄철 주요 출동은 화재와 교통사고였으며, 여름철에는 벌집제거와 수난사고, 여름철 주요 출동은 산악사고와 위치확인,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전기·가스사고 및 잠금장치 파손 등이었다. 향후에 소방청은 계절별 ‧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명구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고유형별 구조건수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벌집제거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 45.6%감소로 줄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이상 고온과 고온이 반복되며 벌의 활동기간이 짧아진 영향이 큰 탓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운영한 효과도 나타난 셈이다. '벌쏘임'예보제'란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기후, 환경 등 발령인자를 예측한 위험지수에 도달하면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 방지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행했다.*2022년 벌쏘임 사고 예보제 발령은 주의보(` 22.7.11.), 경보(` 22.7.27. ~ ` 22.9.23.)시행 지역별로는 전체 1,199,183건 중 경기도 292,897건(24.4%), 강원 213,383건(17.8%), 경남 83,172건(6.9%’순으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국 출동건수의 46.23 ％를 차지했고, 인구 대비 출동건수는 강원(20명당 1건), 경남(27명당 1건), 경북(27명당 1건)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과 경남의 경우 도로 등 도로 인접 장소에서의 출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코로나 방역지침 해제 시기와 맞물리며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나들이객의 교통 사고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만 <NAME> 119대응국장은"지난해 4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로, 논 ․ 밭, 계곡과 하천 ․ 바다 등지에서의 교통사고와 야외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고유형별 특화형 예방정책 추진과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국 시 도별 구조활동 현황 □ 관 괄 1,199,183회 접수에 640,099건 처리, 113,156명 구조 - 159,570(▲19.9) 구조장소 및 구조인원 현황 공동주택 24.4 ％, 도로 15.4%, 단독주택 9.8%장소에서 전체 출동건수 대비 49.64%로 주거와 교통 관련 현장에 구조활동이 집중됨. 구조인원은 단독주택(28,612명, 25.3%)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했고, 다음 하천 ‧ 바다(9,563명, 8.5%), 공동주택(8,963명, 7.9%%에 도로(4,663건, 4.12%)순으로 나타났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구조대 작년 119만9천번 출동, 국민 80명 중 1명은 구조대 도움 받은 셈_1 ### 내용: 119구조대'119만9천번 출동, 11만 3,156명 구조 전년 대비 12.8%증가한 1,199,183건 출동, 1시간 당 137회 출동한 셈 ※ 주거시설 및 도로(교통사고)출동 집중 … 유형별 맞춤형 현장 구조 대책 강화 □'벌쏘임 사고 예보제'운영 효과 … 벌집제거 사고 큰 차이로 줄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해 구조활동을 집계한 결과 총 119만9,183회 출동해 64만99건을 처리했으며 11만3,15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평균 3,285건 출동해 1,753건의 구조현장에서 310명을 구조한 수치다. 구조처리 수를으로으로 봤을 땐 국내 전체 인구 통계 기준 80명 가운데 1명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2022년 기준 인구수(통계청)약 5,146만187명/640,099건(구조처리건수) <전년 - 2022년 구조활동 비교> 단위별:건,%) 전년도(2021년)에 비해 구조출동은 12.8 퍼센트(1,199,183회)늘었고, 구조인원도 32.6 퍼센트(113,15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구조 처리 실적은 19.9%(640,099건)감소했는데, 이는 구조건수 집계방식을 개선한 결과로 과거에 출동대별로 처리건수를 중복하여 집계하던 것에서 관할 구조대만 구조건수를 집계하게 되면서 감소한 것이다. ※ 2022년도 1일 기준 - 1시간당 137회 출동, 73건 처리, 13명 구조 공동주택, 도로, 단독주택에서의 출동이 전체 출동건수의 절반 정도는 49.64%)를 차지해 주거시설과 도로 관련 장소에 구조활동이 집중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구조인원 역시 주거시설과 교통사고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주거시설 생활안전사고(끼임 ‧ 승강기 ‧ 잠금장치개방 등)와 도로 관련 교통사고(전기자동차 ‧ 자전거 ‧ 킥보드, 농기계 등)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계절별로는 행락철 유동 인구가 많은 봄철 445,101건(37.12%)과 여름철 306,404건(25.55%)에 전체 출동건수의 62.67%(751,505건)가 집중됐으며, 계절적 특징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도 다른 점으로 분석됐다. 봄철 주요 출동은 화재와 교통사고였으며, 여름철에는 벌집제거와 수난사고, 여름철 주요 출동은 산악사고와 위치확인,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전기·가스사고 및 잠금장치 파손 등이었다. 향후에 소방청은 계절별 ‧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명구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고유형별 구조건수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벌집제거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 45.6%감소로 줄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이상 고온과 고온이 반복되며 벌의 활동기간이 짧아진 영향이 큰 탓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운영한 효과도 나타난 셈이다. '벌쏘임'예보제'란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기후, 환경 등 발령인자를 예측한 위험지수에 도달하면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 방지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행했다.*2022년 벌쏘임 사고 예보제 발령은 주의보(` 22.7.11.), 경보(` 22.7.27. ~ ` 22.9.23.)시행 지역별로는 전체 1,199,183건 중 경기도 292,897건(24.4%), 강원 213,383건(17.8%), 경남 83,172건(6.9%’순으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국 출동건수의 46.23 ％를 차지했고, 인구 대비 출동건수는 강원(20명당 1건), 경남(27명당 1건), 경북(27명당 1건)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과 경남의 경우 도로 등 도로 인접 장소에서의 출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코로나 방역지침 해제 시기와 맞물리며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나들이객의 교통 사고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만 <NAME> 119대응국장은"지난해 4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로, 논 ․ 밭, 계곡과 하천 ․ 바다 등지에서의 교통사고와 야외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고유형별 특화형 예방정책 추진과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국 시 도별 구조활동 현황 □ 관 괄 1,199,183회 접수에 640,099건 처리, 113,156명 구조 - 159,570(▲19.9) 구조장소 및 구조인원 현황 공동주택 24.4 ％, 도로 15.4%, 단독주택 9.8%장소에서 전체 출동건수 대비 49.64%로 주거와 교통 관련 현장에 구조활동이 집중됨. 구조인원은 단독주택(28,612명, 25.3%)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했고, 다음 하천 ‧ 바다(9,563명, 8.5%), 공동주택(8,963명, 7.9%%에 도로(4,663건, 4.12%)순으로 나타났음.
68a641e2-37c0-4347-ac42-5efb1dfc9a74	source15/231026/156349690_0.txt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690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3호 태풍'링링'피해지역에 행안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 인천, 경기 등 6개 지역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제13호 태풍'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행정적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 ○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액 규모, 응급복구<NAME>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결정했다. ○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커진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인을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 원을 지원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신속한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재난발생 후 긴급하게<NAME>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_1 ### 내용: 제13호 태풍'링링'피해지역에 행안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 인천, 경기 등 6개 지역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제13호 태풍'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행정적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 ○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액 규모, 응급복구<NAME>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결정했다. ○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커진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인을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 원을 지원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신속한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재난발생 후 긴급하게<NAME>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8938a6c7-ad07-4e81-84c9-61fc8157f031	source15/231026/156348873_0.tx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R 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873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본 자료는, 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R 간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SR(대표이사 <NAME> )과 9월 4일 15시 서울의 SRT 본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인적·물적 협조체계 마련 ▲역사 內'사회적가치 플랫폼'입점 지원 ▲사회적경제기업대상 시설 개방 ▲SRT 매거진/영상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환경를 조성하였다. 본 업무협약의 성과로 SRT 수서역과 동탄역 역사에서 9.4(수)∼9.11(수)에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실현하고'우수제품 판로 지원'과'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으로 경제적 가치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R 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본 자료는, 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R 간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SR(대표이사 <NAME> )과 9월 4일 15시 서울의 SRT 본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인적·물적 협조체계 마련 ▲역사 內'사회적가치 플랫폼'입점 지원 ▲사회적경제기업대상 시설 개방 ▲SRT 매거진/영상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환경를 조성하였다. 본 업무협약의 성과로 SRT 수서역과 동탄역 역사에서 9.4(수)∼9.11(수)에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실현하고'우수제품 판로 지원'과'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으로 경제적 가치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172af9e-60f6-4b8f-8afb-8faa224c6923	source15/231026/156291633_0.txt	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633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개요 - 미세먼지 R & D 전문가 대토론회(10.10∼10.11) 참석 전문가 사전 접수(9.3∼9.30)진행 □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 & D)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10월 10일(수)∼11일(목)2일 간 서울시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한국 미세먼지 R & 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 & 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 □ 본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전문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국가별 미세먼지 연구 개발 현황을<NAME>고, 미세먼지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대안들을 다른 분야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이틀간 개최를 예정이다. ㅇ 동 토론회에 참가를 원하는 전문가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기획마루'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함 ㅇ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 - 대상 - 대학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 ‧ 민간 출연 연구원, 미세먼지 R & D 분야 박사 등 산 ‧ 학 ‧ 연 전문가 ※ 미세먼지 연구개발 내용 유사성, 참여 건수에 따라 발표 여부는 변경 가능 - 또한, 사전 접수 기간 내 권역별 미세먼지 R & 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정책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으로 ㅇ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 & D 이슈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공유한 계획이다. 권역별 미세먼지 전문가 간담회 계획 안내 9월 13일(목), 16:00 - 18:00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 9월 17일(월), 10:00 - 12:00 강원대학교(춘천)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09호 9월 19일(수), 14:00 - 16:00 9월 20일(목), 10:00 - 12:00 □ 대토론회 시 논의된 과학적 대안들은 향후 관련 R & D 관련 기관(11개)들과<NAME>여 신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대기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ㅇ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관계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6월'2018 국민 과학 R & D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ㅇ 기획재정부 ‧ 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의 심사 결과, 각 부처별 기존 및 신규 사업의'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약 50억 원)되었다. ※ 농축산분야 먼지 발생 실태 및 저감 기술개발, 에너지 환경 개선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미세먼지 대응 푸른 숲 연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추진_1 ### 내용: 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개요 - 미세먼지 R & D 전문가 대토론회(10.10∼10.11) 참석 전문가 사전 접수(9.3∼9.30)진행 □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 & D)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10월 10일(수)∼11일(목)2일 간 서울시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한국 미세먼지 R & 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 & 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 □ 본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전문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국가별 미세먼지 연구 개발 현황을<NAME>고, 미세먼지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대안들을 다른 분야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이틀간 개최를 예정이다. ㅇ 동 토론회에 참가를 원하는 전문가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기획마루'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함 ㅇ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 - 대상 - 대학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 ‧ 민간 출연 연구원, 미세먼지 R & D 분야 박사 등 산 ‧ 학 ‧ 연 전문가 ※ 미세먼지 연구개발 내용 유사성, 참여 건수에 따라 발표 여부는 변경 가능 - 또한, 사전 접수 기간 내 권역별 미세먼지 R & 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정책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으로 ㅇ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 & D 이슈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공유한 계획이다. 권역별 미세먼지 전문가 간담회 계획 안내 9월 13일(목), 16:00 - 18:00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 9월 17일(월), 10:00 - 12:00 강원대학교(춘천)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09호 9월 19일(수), 14:00 - 16:00 9월 20일(목), 10:00 - 12:00 □ 대토론회 시 논의된 과학적 대안들은 향후 관련 R & D 관련 기관(11개)들과<NAME>여 신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대기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ㅇ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관계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6월'2018 국민 과학 R & D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ㅇ 기획재정부 ‧ 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의 심사 결과, 각 부처별 기존 및 신규 사업의'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약 50억 원)되었다. ※ 농축산분야 먼지 발생 실태 및 저감 기술개발, 에너지 환경 개선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미세먼지 대응 푸른 숲 연구 등
6a4acead-a621-4d0e-b5ce-6abb5050bb84	source15/231026/156429588_0.txt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588&pageIndex=36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및 ｢ 주택법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주택법)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단위로 등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유치를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은 ｢ 개발제한구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단위 지정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 주택법 ｣ 개정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법 ｣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으로 ㅇ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입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 이상으로 제한 -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포함으로 허용('18.12),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20.2)하였다. -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자동차 충전시설은 각각 분리 설치하도록 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용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 그에 따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6.24)를 진행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시킬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증설을 수 있게 되어 - GB 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시설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잇도록 하였다.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대체 설치시설이 없어 농산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면서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사례들 ㅇ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 공익사업 추진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경우에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개발을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그린벨트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매점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허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잇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주유소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맞게 주유소 시설을 설치가 어렵고, 지정 당시 거주자 명의를 대여하여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휴게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법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라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 공급되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한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②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단위 지정 ㅇ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등만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시 ․ 군 ․ 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도모도 하였다. ③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ㅇ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및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년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각 의무화 ㅇ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변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제고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입주자가 납입은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액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NAME> 담당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함께"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보완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NAME>철 사무관은"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에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 ․ 군 ․ 구 또는 읍·면·동 단위 청약에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가능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및 ｢ 주택법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주택법)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단위로 등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유치를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은 ｢ 개발제한구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단위 지정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 주택법 ｣ 개정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법 ｣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으로 ㅇ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입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 이상으로 제한 -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포함으로 허용('18.12),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20.2)하였다. -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자동차 충전시설은 각각 분리 설치하도록 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용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 그에 따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6.24)를 진행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시킬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증설을 수 있게 되어 - GB 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시설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잇도록 하였다.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대체 설치시설이 없어 농산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면서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사례들 ㅇ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 공익사업 추진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경우에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개발을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그린벨트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매점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허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잇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주유소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맞게 주유소 시설을 설치가 어렵고, 지정 당시 거주자 명의를 대여하여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휴게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법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라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 공급되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한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②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단위 지정 ㅇ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등만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시 ․ 군 ․ 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도모도 하였다. ③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ㅇ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및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년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각 의무화 ㅇ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변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제고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입주자가 납입은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액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NAME> 담당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함께"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보완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NAME>철 사무관은"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에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 ․ 군 ․ 구 또는 읍·면·동 단위 청약에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가능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e42edec-1ac7-4352-a4e9-59ece96203bd	source15/231026/156242243_0.txt	겨울철 전력설비 안정 운영 및 물리적 방호태세에 만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243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겨울철 전력설비 안정 운영 및 전력한 방호태세에 만전 □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NAME> 산업부 - 전력설비 현장 점검 -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전력시스템 혁신 주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백송이 12.8일(금)서울 남부지역 전력공급에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잇는 한전 남서울본부를 방문 서울 한강 이남지역(강남구 등 11개구)과 과천·광명·하남시 송배전망 점검 ㅇ 금주들어 한파로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유관 기관장과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력설비 안정운영, 물리적 방호·보안 태세 등을 당부 금주 피크수요(12.6일):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8천만kW를 돌파한 8,091만kW* <점검 개요> ㅇ 일시 ‧ 장소 ='17.12.8일(금), 14:00 14:50, 한전 남부권 지역본부 ㅇ 참석자: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 전력거래소 이사장·발전5사 사장직대·계통본부장 등 ㅇ 점검내용:겨울철 수급전망, 전력설비 안정운영 및 물리적 방호·보안 태세 등 □ 먼저, 백 차관은 충분한 공급력을 바탕으로 올 겨울도 안정적인 수급여건이 조성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동계전망(만kW)은(공급)10,139,(수요)8,520,(예비력)1,619 ※ 역대 동계피크(만kW):('13)7,402 →('14)7,605/('15)7,692 →('16)8,366 ㅇ 예년에 넘어서는 극심한 한파, 전력설비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한전 ‧ 발전사 등 전력유관기관에 강조 □ 백 장관은 전력설비 이상으로 인한 국지적인 정전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복구와 상황전파를 철저히 해줄 달라를 당부 ㅇ 정부는 겨울철 대비 주요 전력시설에 대한 점검등을 완료하였으며, 비상발전차 등을 활용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 공용설비:중요 변전소 279개, 송전선로 367개, 배전용 개폐기 9,300대점검 사용자시설:아파트·상업시설 21,952개소 등에 노후설비 116개소 교체 등 지원 - 정전으로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복구상황 등을 해당 수용가에게 수시로 안내 □ 아울러, 발전소 배관 관리에 겨울철 동파피해가 없도록 평상시 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점검을 것을 발전사에 당부 □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 백 장관은 국가 중요시설인 전력설비의 물리적 방호와 보안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 ㅇ 정부는 시스템적인 보안 뿐아니라, 용역업체 인력관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등 인적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 아울러, 백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국가 전력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 ㅇ 한국전력은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고장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으로진할 계획 (기간)'18 ~'20,(소요예산)2,330억 원,(개요)국가 주요 변전소 160개소에 고장예방진단시스템 도입, 주요 변전소 디지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끝으로, 백 장관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긴장이 풀어져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해 갈 것을 당부 *산업부는 전력성수기인 겨울철 동안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 등과 동계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전력설비 안정 운영 및 물리적 방호태세에 만전_1 ### 내용: 겨울철 전력설비 안정 운영 및 전력한 방호태세에 만전 □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NAME> 산업부 - 전력설비 현장 점검 -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전력시스템 혁신 주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백송이 12.8일(금)서울 남부지역 전력공급에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잇는 한전 남서울본부를 방문 서울 한강 이남지역(강남구 등 11개구)과 과천·광명·하남시 송배전망 점검 ㅇ 금주들어 한파로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유관 기관장과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력설비 안정운영, 물리적 방호·보안 태세 등을 당부 금주 피크수요(12.6일):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8천만kW를 돌파한 8,091만kW* <점검 개요> ㅇ 일시 ‧ 장소 ='17.12.8일(금), 14:00 14:50, 한전 남부권 지역본부 ㅇ 참석자: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 전력거래소 이사장·발전5사 사장직대·계통본부장 등 ㅇ 점검내용:겨울철 수급전망, 전력설비 안정운영 및 물리적 방호·보안 태세 등 □ 먼저, 백 차관은 충분한 공급력을 바탕으로 올 겨울도 안정적인 수급여건이 조성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동계전망(만kW)은(공급)10,139,(수요)8,520,(예비력)1,619 ※ 역대 동계피크(만kW):('13)7,402 →('14)7,605/('15)7,692 →('16)8,366 ㅇ 예년에 넘어서는 극심한 한파, 전력설비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한전 ‧ 발전사 등 전력유관기관에 강조 □ 백 장관은 전력설비 이상으로 인한 국지적인 정전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복구와 상황전파를 철저히 해줄 달라를 당부 ㅇ 정부는 겨울철 대비 주요 전력시설에 대한 점검등을 완료하였으며, 비상발전차 등을 활용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 공용설비:중요 변전소 279개, 송전선로 367개, 배전용 개폐기 9,300대점검 사용자시설:아파트·상업시설 21,952개소 등에 노후설비 116개소 교체 등 지원 - 정전으로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복구상황 등을 해당 수용가에게 수시로 안내 □ 아울러, 발전소 배관 관리에 겨울철 동파피해가 없도록 평상시 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점검을 것을 발전사에 당부 □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 백 장관은 국가 중요시설인 전력설비의 물리적 방호와 보안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 ㅇ 정부는 시스템적인 보안 뿐아니라, 용역업체 인력관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등 인적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 아울러, 백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국가 전력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 ㅇ 한국전력은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고장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으로진할 계획 (기간)'18 ~'20,(소요예산)2,330억 원,(개요)국가 주요 변전소 160개소에 고장예방진단시스템 도입, 주요 변전소 디지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끝으로, 백 장관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긴장이 풀어져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해 갈 것을 당부 *산업부는 전력성수기인 겨울철 동안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 등과 동계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할 계획
6177f749-81d7-4a1e-969e-de6fbf18fd02	source15/231026/156483340_0.txt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40&pageIndex=2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11.29.목(총 28 매) <의료 및 방역 대응>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 및 방역 향후 대응계획 -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재택치료 위주로 의료체계 전환 검토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및 2,734병상(중증 106, 준중증 365, 중환에서 2,263)추가 확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및 병상 확충·효율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관리 강화, 18세 이상 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등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접종률 제고 추진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단계적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활용 - 비상대응체계 가동,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마무리 달성 및 - 수도권 교육지원청별'생활방역 지도점검단'구성 학교 등 학생이용 시설 집중 관리, 접종기한 연장('22.1.22.)등 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추진 - □ <NAME>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삼청동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NAME>였다.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과 모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의료 ․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실효적 제고방안/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순차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대한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번 조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1. ~)이후 4주가 경과함에 따라서 시행된 첫 번째 단계 평가로 일상회복 다음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유행상황과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 정부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시 다음 단계로 전환 예상 시점은 4주 + 2주로 제시(운영 4주 + 평가 2주, 평가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차 단계 진단 결과 위험도는 수도권"매우 높음", 수도권"매우 높음",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방식은 주요 지표(17개)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토대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 최근 4주간 위험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수도권은 2주 동안"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을 때, 특별방역대응계획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험도 결과(11월 1 ~ 4주 종합)> (11.14. ~ 11.20.) (11.21. ~ 11.27.) □ 주요 항목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대응역량 지표)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여력이 급격히 소진되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지표가 매우 빠르게 상승 중으로 신속한 대응역량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중환자실 병상가동률)11월 4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서울 83.4%로 한계치, 전국도 70.6%로 한계 수준에 도달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계속 누적된 결과 1 ~ 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병상가동률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 중으로, 병원이 감당 가능한 최대 규모(3,100명)이상의 중환을 발생이 수차례 있어 병상가동률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지속 하락 중이며, 재택치료 비율(24.5%, 11월4주)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55.4%(10월4주):83.4%(11월4주)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41.5(10월4주)→ 69.6%(11월4주) -(방역대응)방역망 전체 관리비율은 하락(39.8%→30.5 ％)하였고, 발병전 ‧ 무증상 전파 특성과 역학조사 능력 한계로 방역대응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발생 지표)모든 발생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이이 시급하다. -(사망)11월 4주 주간(248명)‧ 일일(52명)사망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속 감소 중이던 누적 치명률도 최근 소폭 증가(0.79 ％ →0.80 퍼센트)하였다. -(위중증)11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월 말 대비 약 2배 수준(212명→47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중증화율도 동반 상승 하였다. 이는 60세 이상 확진자 발생에 주로 기인하며, 신규 위중증 환자의 85.5%, 사망자의 96.8%를 차지하였다. 월간 중증화율:1.53 ％(9월)→ 2.05%(10월) 60세 미만 확진자(비율):(10월4주)2,944명(24.5%)/(11월4주)8,556명(34.9%) -(확진자)위중증 ‧ 사망의 선행지표인 일 확진자 규모가 4천명을 초과 하였고(4,087명, 11.24.)일일 확진자 수도 10월말보다 2배 증가하였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10월4주)1,716명/(11월4주)3,502명(+ 1,786명) □(검사양성률)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증가 양상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검사양성률:(10월4주)1.37/→(11월4주)1.97 ％(+ 0.6%p) ○(예방접종 지표)예방접종 효과 등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접종률은 아직 미흡으로 유행 확산세 억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기본접종)전인구의 80%, 60대 이상은 90 ％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소아청소년(12세 ~ 17세, 1차 45.2 퍼센트, 완료 20.2%등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접종효과)계절적 영향 및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 등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 60대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중:75.4%(10월3주)→ 81.0’(10월4주)→85.5%(11월4주)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 ‧ 사망 예방 효과는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접종군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발병 위험 2.3배, 위중증 발생 가능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아 예방접종의 효과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임상시험에서 추가접종 시 예방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으로 보고되었다. (이스라엘)기본접종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 추가접종군은 기본접종만 한 사람과 대비한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추가접종)60세 미만 추가접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나, 11월 4주차에 12.2%로 고령층 확진자 ‧ 위중증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 노인층 확진자 ‧ 위중증자 증가 (다수의 미접종자)감염 ‧ 중증화 ‧ 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총 97만명(7.4%)이 있고, 이들 중 접종군보다 더 다수한 위중증 ‧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다수한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돌파감염 증가)60세 이상 고령층 면역효과가 출생 후 3 ~ 4개월부터 저하되고 있어, 지속한 추가접종 시행이 필요하다. 주요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사례가 23.2%이며, 나머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 미접종 후 확진자 급증 -(전 연령대 증가)기본접종 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성인 중에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고, 연령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3 ~ 15세(기본접종 완료율 4.5 ~ 6.5%)에서 발생이 두드러졌다. 주요 감염경로는 학교 ‧ 학원 ‧ 코인노래방 ‧ PC방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낮은 접종률)이상반응에 관한 우려와 접종효과 불신 등으로 미접종 소아 ‧ 청소년이 약 147만명(12 ~ 17세)에는 가운데, 전면등교(11.22. ~), 대학별 입시 등에 따라 전염 위험성험가 높아지고 있어,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2차감염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성이 있다. ○ 방역긴장감 이완 및 사람 사이 접촉 증가 - -게 일상회복)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수준이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주요국들의 이동량은 감소한데 반해 우리는 4주 동안 증가 경향을 보였다. <구글이동량(소매 및 여가시설)> <엄격성 지표(아워월드인데이터)> -(방역긴장감 <NAME>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1m 이내로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계절적 영향성 연말 ‧ 연시, 겨울방학 등으로 대에서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음주 ‧ 식사 ‧ 숙박 등 실내 밀접접촉 확대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크다. ○ 감염병 전파 양상 변화 -(소규모 산발적 감염 증가)집단감염 발생은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 상황이나 지역이 아닌 일상에서, 전국민이 다양한 형태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관리대책 전환 이후는 이에 따라 특정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의 실효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추가적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NAME> 장관은"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내야 할 때다"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및 불필요한 모임자제 등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줄 점을 당부하였다. ○ 또한, 새롭게 발견은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평가함으로써 이행 상황을 계속 살피고, 최신 정보를 전문가와 국민들께 제공하여 관련 대책 마련과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현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보건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수치로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 확진자 수)(11월2주)2,190명 →(11월3주)2,752명 →(11월4주)3,523명 ○ 최근 지역사회 감염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라 환자들 중 60세 미만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도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 측면의 위험요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비중)(10월3주)21.6%→(11월3주)35.7 퍼센트 →(11월4주)34.9% □자(평균 위중증 환자수)(10월4주)333명 →(11월2주)447명/(11월3주)498명 →(11월4주)576명 ○ 위중증 확진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이미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최근 확진자 급증 등 확산 추세를 반영한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한 기본방향 하에 의료·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①(재택치료 강화는'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개편 ②‘에 확충 및 효율화)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은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 ③(추가접종 조속 시행)요양(정신)병원·시설 및 고위험의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고위험의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④(청소년 접종독려)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연기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⑤(방역 강화)오미크론 변이 국내 입국과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실시 등 <2> 재택치료 중심으로 개편 □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자택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기존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노출은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치료를 실시한다. <개선(11.26. ∼)방안 (대상자)입원요인이 적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제외사유)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고령자와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없는 동거인의 경우 등 (대상자)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단 입원요인이 있는 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미만 접종자 등)등의 경우 입원치료 □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필요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형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세정과 등 ○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한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외래)감염병전담병원, 거점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하여 외래진료 실시(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단기진료)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는 전원하여 1 - 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설치 중) ○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내외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 또한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및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외출요건)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해제를 통한 이탈 확인 ○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개별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자체별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운행 중)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3>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도입 □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투약을<NAME>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감염병 고위험도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까지 확대한다. ○ 앞에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2는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이상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한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4>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 서울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 수도권 권역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서울은 시설 검토 완료에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조속히 개소한다. - 인천시는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개소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5>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담과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선제적 확보한다. □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이행으로하여 병상을 확충한다. ○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이행 여부도 검토한다. ○(수도권)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비수도권)267개 확보 계획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역량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전담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하며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11.29. 현재부터> 확보실적(11.6∼11.28) □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하여 특수 환자 관리를 위한 병실을 확보한다. ○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특성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한다. ○(예)①(평택 박애병원)코로나19 외상, 중환을 ②(건보 일산병원)코로나19 산모, ③(용인 강남병원)코로나19 투석 환자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50만 원대를 적용도 추진한다. -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돌봄필요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경우 침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최소 1.5m, 중환자실:최소 2m)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1에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 □ 대자 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병원 폐쇄 후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설치 추진도 검토한다. 감염환자의 별도 동선 설정이 가능하여 기존 병상 내 감염 위험이 낮고, 현장 시공이 적어 병원 이용객 불편 최소화 가능 <6> 병원 운영 병상의 활용도 제고 □ 같은 시간에서 더 적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상태 호전 시 전원·전실·조기퇴원 등 병상을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전담 인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치료 병상의 실 가동률을 제고한다. ○ 중환자실에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전문의 양성 사업(200명)을 지속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에서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을 추진한다. □ 질환별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이 운영되도록<NAME>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NAME>이 부적합함에도 입원 또는 전실을 거부하면 손실보상 삭감 시 현장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중증도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병상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 상황이 호전된 중환자가 전원 또는 전실(병원 내에서 중등도가 낮은 병상으로 이동)하는 경우, 중등증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악화는 환자가 조기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또한 원활한 환자 배정 관리를 위해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실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의 관리를 강화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및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 환자, 가족적 거부감해소 및 인식 전환을 위해 정보 제공·홍보를 강화한다. (예)완치 환자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병원(병실)에서 중환자실에 전원 곤란 전원 시 환자들 저항으로 의료진이 설득에 어려움 호소 □ 이와 관련에 병상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적극 추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없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7>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집중접종 기간 동안에 없는 현장접종,·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방식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 ~ 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미만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조기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대응도 강화한다. ○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22.1.22), 장애아동시설, 고위험도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확대에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범으로"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과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한편 소통을 강화한다. <8> 취약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 취약자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 11.18부터 시행중인'접촉면회 잠정중단'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및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 추가접종률이 안정 수준으로 유지는 방역 상황 안정화 시까지 적용 -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감염도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1회 PCR 검사(입원시)+ 입원에 1일 대기 → 2회 PCR 검사(①입원시, 입원 3일차)+ 격리실 4일 대기 ○ 신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매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전국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및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PCR 결과는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예외적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용한다. ○ 또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시설 운영을 권고한다. ※ 비말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 김장 프로그램 등은 즉시 금지 <9>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입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방문자는 입국제한, 내국인 자가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 최근 극장 내 집단감염 확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원칙을 중단한다. 접종 완료자, 1에서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아울러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자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검토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고위험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거리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고려을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보고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11.1일)이후, 확진자 및 중증환자 발생 등 위험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체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특히, 최근 2주간(10.31일 ~ 11.13일)연령별 예방접종력별 감염자와 위중증환자의 비율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기본접종과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유추를 수 있다. ○ 확진자의 경우, 접종받지 않은 12 ~ 17세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급증에 있고,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에서 확연히 낮은 비중이 나타났다. - 또한, 위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완전접종군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추가접종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율이 91.3%인 점과과 위중증환자 중 50%가 18세 이상 미접종자인 점으로 미루어볼 시는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 최근 2주간 연령별 위증과 비율] 【 최근 2주간 연령별 위증증 확진율 - 최근 2주(10.31일 - 11.13일),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26,767건)및 위중증(404건) ○ 이에, 방역당국은 보다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주력한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이하에 같다. ○(소아청소년 백신 적극 권고)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접종 권고 메시지를 강화(접종 확대 권고)하고,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접종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접종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도 선착순 접종(예비명단, 민간 SNS)으로 접종이 가능하나, 사전예약도 재개(11.23일 ~ 12.31일)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청에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춰 교육청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 - 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접종희망자에 대한 접종 편의를 도모한다. ②(고령층 등 성인 접종 독려)기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독려와 이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의료계와 협력,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미접종자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대응강화 및 지원 확대)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검증을 위해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대한민국의학한림원, 11.12일)하고, 과학적 결과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백신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중이다.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경증 이상반응에 대해 1인당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최근 델타변이로 인한 접종효과 감소, 1에 먼저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등에 기인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외사례에서, 추가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만 완료한 경우에 대비 예방효과가 매우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하여 세 번째로 받는 3차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예방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가능성 있다. 추가접종:기본접종(화이자)5개월 이후 추가접종까지 실시는 사람은 기본접종만 마친 경우에 비해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이스라엘) □ 이에,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추가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 □(11월,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 증가, 추가접종 간격 등을 감안을 11월을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기간으로 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문접종팀을 확대하여 접종률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11.26 ~ 30일)할 예정이다. - 대상자께서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없도록 접종기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접종간격보다 한달 앞당겨 조기접종(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전인 입소자)을 허용함으로서 단체접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단기간 동안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 ○(12월, 보건소는 고령층 집중접종)12월을 건강성 고령층(60세 이상)집중 추가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접종을 지원을 계획이다. -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오프라인 접종 방식으로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어디에서 접종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층이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기존의 사전예약 방식도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한 온라인 예약 및 접수를 지원하고,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여, 고령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요일을 선택하여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세 미만 추가접종 확대 시행)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존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 - 49세도 기본접종 후 5개월(150일)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현재도 우선접종직업군,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외에서 청장년층(18 - 49세)인 경우 추가접종 기준에 포함하여 접종 시행 -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12월 4일(토)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목)부터 첫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접종 후 시간 지연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및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여,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중 추가접종에 주의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고,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제시가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하여 6개월로 조정 □ 현재 추가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 및 전파가능성 등을 반영한 ①60세 이후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시행 후 4개월(120일), ②50대 연령층 및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③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이후 접종이 있다. ○ 이밖에도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에서종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존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성인:4개월→3개월, 18 - 59세:5개월→4개월, 2개월 대상은 연장 □ <NAME> 질병관리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12 ~ 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초과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의료계가 협력하여 접종률 제고를 위한 접종을 독려하고,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지속에 권고하며,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하여 추가접종은 선택이 넘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활용방안 <1> 코로나19 경구용 의약품 도입 □ 총 40.4만 명분의 해외로 치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31.2만 명분의 계약(MSD 24.2만 명분 계약 완료, 화이자 7만 명 구매약관)을 체결하였다. ○ 글로벌 제약사와 남은 9.2만 명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동시나 의료 ‧ 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2> 국산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활용방안 □ 최근 확진자 감소와 경증ㆍ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국산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 올해 11.23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하였다. □ 또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약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특수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은 지자체별 확진자·재택치료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개소 수 지정 추진 <재택치료자 사용> 최근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상황에서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과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고령층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부터 추가접종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그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대하여는 이번 주까지, 60세 미만 고령층에 대하여는 연내 추가접종을 완료는 계획이다. □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6→4개월)이후 접종 속도가 증가나 자체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병원은 접종률 82.3', 방문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시설은 접종률 75.3'를 나타내고 있다.(11.29일 0시 기준) ○ 이에, 이번 주까지 추가접종을 마치기 위하여 접종률이 낮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방문접종팀 추가도 및 시설별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을 실시로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도 방문접종팀 운영율 362개(1,836명, 11.19일)→453개(2,257명, 11.26일) □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독려로 고령층 추가접종을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특히, 온라인 이용이나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 ‧ 홍보에서 이상반응 관리까지 모든 접종 전 단계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첫째는 어르신께 친숙한 방법으로 접종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 질병관리청과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이 추가접종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 기본접종 등 접종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들께는 읍·면·동 마을담당자와 이·통장이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접종정보를 안내한다. ○ 특히,'부모님께 백신 접종 안내 전화하기','이웃에게 백신 접종<NAME>기'등 다양한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맞춤한 인센티브 사업을 발굴하여 접종 참여를 확대한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 우선 채용, 체육 ‧ 문화시설 이용료 ‧ 입장료 할인 등 ○ 둘째, 인터넷 예약 등이 서투르신 어르신을 위해서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 안내를 실시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편리하게 추가접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읍·면·동 마을담당자나 이·통장이 마을별로 순회하며 예약을 지원한다. *셋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동편의 지원을 실시한다. - 예방접종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체접종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단체버스, 관용버스 등을 지원하고, ○ 개별접종의 경우에도 지역 택시회사 등과 협력하여 100원 택시, 행복택시 연계형 이동 서비스를 추가접종에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관리가 필요하신 분께는 주기적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을 철저히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대책이 차질 이 이행되어 고령층 추가접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잇도록 관계기관과 수시로 정보를<NAME>고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시도별 지역책임관제 운용,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로 지역의 접종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아울러, 전국 지자체는 보건부서 인력이 추가접종에 전념하도록 관련 부서에 행정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 시·도에서 시·군·구 지역담당관을 운영하여 지역 현장의 접종상황 점검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학교 방역강화 및 학생 백신 접종률 제고 대책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가 보고한'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접종률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교육부는 전면등교 및 휴와 상황을 고려하여'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고, 학교 안팎의 현장점검ㆍ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특별히 ▲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 ▲ 학급 내 동선 및 공용공간(기숙사, 급식실 제외의 관리, ▲ 겨울철 환기 및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선제적 PCR 검사, 그리고 학교밖 학생이용 시설 방역실태 확인 ▲ 학생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금까지 백신접종 상황은 교육·보육종사자의 94.8%, 특수·보건교사 96.8 ％, 고3 및 교직원·대입수험생 등은 96.1%(고3은 96.9 ％)가 완료하였으며, 12∼17세는 내년 1월 22일까지 순차대로 진행한다. ※ 12∼17세 1차 접종(11.28.):16∼17세 70.9%/12∼15세 34.0%수준 ○ 최근 들어 학생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접종률이 저조한 중학생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세가 만만한 않다고 보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선, 연말까지 학교 및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방역이완을 예방하고 - 높은 감염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하여 학교ㆍ학원 밀집지역을 포함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과 접종률이 낮은 저연령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발표는 접종기한 연장(~ 22.1.22.)외,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접종방식을 다양화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보건소)와 교육청이 협의하에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접종방식은 ▲ 접종 편의를 위해 학교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 무료 접종 지원 주간('21.12.13 ~ 12.24)도 운영한다. - 또한, 전국 감염사례,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주요 이상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도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 추가에 교육분야 방역패스제 적용 여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상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을 검토키로 하였다. □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한다. ○ 기본방향은 비상계획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토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교별 감염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 <NAME>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29(월)개최는 브리핑에서"그 동안 학교ㆍ학원 등 교육시설에 걸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많다 ○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접종방식을 마련하여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만큼 학생ㆍ학부모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_1 ### 내용: 2021.11.29.목(총 28 매) <의료 및 방역 대응>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 및 방역 향후 대응계획 -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재택치료 위주로 의료체계 전환 검토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및 2,734병상(중증 106, 준중증 365, 중환에서 2,263)추가 확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및 병상 확충·효율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관리 강화, 18세 이상 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등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접종률 제고 추진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단계적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활용 - 비상대응체계 가동,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마무리 달성 및 - 수도권 교육지원청별'생활방역 지도점검단'구성 학교 등 학생이용 시설 집중 관리, 접종기한 연장('22.1.22.)등 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추진 - □ <NAME>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삼청동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NAME>였다.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과 모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의료 ․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실효적 제고방안/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순차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대한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번 조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1. ~)이후 4주가 경과함에 따라서 시행된 첫 번째 단계 평가로 일상회복 다음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유행상황과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 정부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시 다음 단계로 전환 예상 시점은 4주 + 2주로 제시(운영 4주 + 평가 2주, 평가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차 단계 진단 결과 위험도는 수도권"매우 높음", 수도권"매우 높음",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방식은 주요 지표(17개)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토대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 최근 4주간 위험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수도권은 2주 동안"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을 때, 특별방역대응계획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험도 결과(11월 1 ~ 4주 종합)> (11.14. ~ 11.20.) (11.21. ~ 11.27.) □ 주요 항목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대응역량 지표)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여력이 급격히 소진되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지표가 매우 빠르게 상승 중으로 신속한 대응역량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중환자실 병상가동률)11월 4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서울 83.4%로 한계치, 전국도 70.6%로 한계 수준에 도달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계속 누적된 결과 1 ~ 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병상가동률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 중으로, 병원이 감당 가능한 최대 규모(3,100명)이상의 중환을 발생이 수차례 있어 병상가동률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지속 하락 중이며, 재택치료 비율(24.5%, 11월4주)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55.4%(10월4주):83.4%(11월4주)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41.5(10월4주)→ 69.6%(11월4주) -(방역대응)방역망 전체 관리비율은 하락(39.8%→30.5 ％)하였고, 발병전 ‧ 무증상 전파 특성과 역학조사 능력 한계로 방역대응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발생 지표)모든 발생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이이 시급하다. -(사망)11월 4주 주간(248명)‧ 일일(52명)사망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속 감소 중이던 누적 치명률도 최근 소폭 증가(0.79 ％ →0.80 퍼센트)하였다. -(위중증)11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월 말 대비 약 2배 수준(212명→47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중증화율도 동반 상승 하였다. 이는 60세 이상 확진자 발생에 주로 기인하며, 신규 위중증 환자의 85.5%, 사망자의 96.8%를 차지하였다. 월간 중증화율:1.53 ％(9월)→ 2.05%(10월) 60세 미만 확진자(비율):(10월4주)2,944명(24.5%)/(11월4주)8,556명(34.9%) -(확진자)위중증 ‧ 사망의 선행지표인 일 확진자 규모가 4천명을 초과 하였고(4,087명, 11.24.)일일 확진자 수도 10월말보다 2배 증가하였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10월4주)1,716명/(11월4주)3,502명(+ 1,786명) □(검사양성률)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증가 양상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검사양성률:(10월4주)1.37/→(11월4주)1.97 ％(+ 0.6%p) ○(예방접종 지표)예방접종 효과 등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접종률은 아직 미흡으로 유행 확산세 억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기본접종)전인구의 80%, 60대 이상은 90 ％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소아청소년(12세 ~ 17세, 1차 45.2 퍼센트, 완료 20.2%등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접종효과)계절적 영향 및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 등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 60대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중:75.4%(10월3주)→ 81.0’(10월4주)→85.5%(11월4주)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 ‧ 사망 예방 효과는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접종군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발병 위험 2.3배, 위중증 발생 가능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아 예방접종의 효과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임상시험에서 추가접종 시 예방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으로 보고되었다. (이스라엘)기본접종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 추가접종군은 기본접종만 한 사람과 대비한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추가접종)60세 미만 추가접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나, 11월 4주차에 12.2%로 고령층 확진자 ‧ 위중증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 노인층 확진자 ‧ 위중증자 증가 (다수의 미접종자)감염 ‧ 중증화 ‧ 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총 97만명(7.4%)이 있고, 이들 중 접종군보다 더 다수한 위중증 ‧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다수한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돌파감염 증가)60세 이상 고령층 면역효과가 출생 후 3 ~ 4개월부터 저하되고 있어, 지속한 추가접종 시행이 필요하다. 주요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사례가 23.2%이며, 나머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 미접종 후 확진자 급증 -(전 연령대 증가)기본접종 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성인 중에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고, 연령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3 ~ 15세(기본접종 완료율 4.5 ~ 6.5%)에서 발생이 두드러졌다. 주요 감염경로는 학교 ‧ 학원 ‧ 코인노래방 ‧ PC방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낮은 접종률)이상반응에 관한 우려와 접종효과 불신 등으로 미접종 소아 ‧ 청소년이 약 147만명(12 ~ 17세)에는 가운데, 전면등교(11.22. ~), 대학별 입시 등에 따라 전염 위험성험가 높아지고 있어,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2차감염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성이 있다. ○ 방역긴장감 이완 및 사람 사이 접촉 증가 - -게 일상회복)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수준이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주요국들의 이동량은 감소한데 반해 우리는 4주 동안 증가 경향을 보였다. <구글이동량(소매 및 여가시설)> <엄격성 지표(아워월드인데이터)> -(방역긴장감 <NAME>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1m 이내로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계절적 영향성 연말 ‧ 연시, 겨울방학 등으로 대에서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음주 ‧ 식사 ‧ 숙박 등 실내 밀접접촉 확대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크다. ○ 감염병 전파 양상 변화 -(소규모 산발적 감염 증가)집단감염 발생은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 상황이나 지역이 아닌 일상에서, 전국민이 다양한 형태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관리대책 전환 이후는 이에 따라 특정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의 실효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추가적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NAME> 장관은"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내야 할 때다"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및 불필요한 모임자제 등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줄 점을 당부하였다. ○ 또한, 새롭게 발견은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평가함으로써 이행 상황을 계속 살피고, 최신 정보를 전문가와 국민들께 제공하여 관련 대책 마련과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현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보건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수치로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 확진자 수)(11월2주)2,190명 →(11월3주)2,752명 →(11월4주)3,523명 ○ 최근 지역사회 감염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라 환자들 중 60세 미만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도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 측면의 위험요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비중)(10월3주)21.6%→(11월3주)35.7 퍼센트 →(11월4주)34.9% □자(평균 위중증 환자수)(10월4주)333명 →(11월2주)447명/(11월3주)498명 →(11월4주)576명 ○ 위중증 확진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이미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최근 확진자 급증 등 확산 추세를 반영한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한 기본방향 하에 의료·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①(재택치료 강화는'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개편 ②‘에 확충 및 효율화)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은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 ③(추가접종 조속 시행)요양(정신)병원·시설 및 고위험의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고위험의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④(청소년 접종독려)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연기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⑤(방역 강화)오미크론 변이 국내 입국과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실시 등 <2> 재택치료 중심으로 개편 □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자택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기존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노출은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치료를 실시한다. <개선(11.26. ∼)방안 (대상자)입원요인이 적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제외사유)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고령자와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없는 동거인의 경우 등 (대상자)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단 입원요인이 있는 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미만 접종자 등)등의 경우 입원치료 □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필요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형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세정과 등 ○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한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외래)감염병전담병원, 거점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하여 외래진료 실시(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단기진료)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는 전원하여 1 - 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설치 중) ○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내외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 또한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및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외출요건)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해제를 통한 이탈 확인 ○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개별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자체별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운행 중)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3>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도입 □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투약을<NAME>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감염병 고위험도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까지 확대한다. ○ 앞에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2는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이상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한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4>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 서울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 수도권 권역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서울은 시설 검토 완료에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조속히 개소한다. - 인천시는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개소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5>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담과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선제적 확보한다. □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이행으로하여 병상을 확충한다. ○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이행 여부도 검토한다. ○(수도권)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비수도권)267개 확보 계획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역량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전담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하며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11.29. 현재부터> 확보실적(11.6∼11.28) □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하여 특수 환자 관리를 위한 병실을 확보한다. ○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특성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한다. ○(예)①(평택 박애병원)코로나19 외상, 중환을 ②(건보 일산병원)코로나19 산모, ③(용인 강남병원)코로나19 투석 환자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50만 원대를 적용도 추진한다. -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돌봄필요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경우 침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최소 1.5m, 중환자실:최소 2m)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1에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 □ 대자 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병원 폐쇄 후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설치 추진도 검토한다. 감염환자의 별도 동선 설정이 가능하여 기존 병상 내 감염 위험이 낮고, 현장 시공이 적어 병원 이용객 불편 최소화 가능 <6> 병원 운영 병상의 활용도 제고 □ 같은 시간에서 더 적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상태 호전 시 전원·전실·조기퇴원 등 병상을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전담 인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치료 병상의 실 가동률을 제고한다. ○ 중환자실에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전문의 양성 사업(200명)을 지속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에서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을 추진한다. □ 질환별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이 운영되도록<NAME>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NAME>이 부적합함에도 입원 또는 전실을 거부하면 손실보상 삭감 시 현장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중증도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병상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 상황이 호전된 중환자가 전원 또는 전실(병원 내에서 중등도가 낮은 병상으로 이동)하는 경우, 중등증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악화는 환자가 조기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또한 원활한 환자 배정 관리를 위해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실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의 관리를 강화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및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 환자, 가족적 거부감해소 및 인식 전환을 위해 정보 제공·홍보를 강화한다. (예)완치 환자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병원(병실)에서 중환자실에 전원 곤란 전원 시 환자들 저항으로 의료진이 설득에 어려움 호소 □ 이와 관련에 병상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적극 추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없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7>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집중접종 기간 동안에 없는 현장접종,·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방식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 ~ 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미만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조기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대응도 강화한다. ○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22.1.22), 장애아동시설, 고위험도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확대에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범으로"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과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한편 소통을 강화한다. <8> 취약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 취약자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 11.18부터 시행중인'접촉면회 잠정중단'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및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 추가접종률이 안정 수준으로 유지는 방역 상황 안정화 시까지 적용 -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감염도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1회 PCR 검사(입원시)+ 입원에 1일 대기 → 2회 PCR 검사(①입원시, 입원 3일차)+ 격리실 4일 대기 ○ 신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매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전국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및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PCR 결과는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예외적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용한다. ○ 또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시설 운영을 권고한다. ※ 비말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 김장 프로그램 등은 즉시 금지 <9>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입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방문자는 입국제한, 내국인 자가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 최근 극장 내 집단감염 확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원칙을 중단한다. 접종 완료자, 1에서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아울러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자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검토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고위험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거리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고려을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보고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11.1일)이후, 확진자 및 중증환자 발생 등 위험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체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특히, 최근 2주간(10.31일 ~ 11.13일)연령별 예방접종력별 감염자와 위중증환자의 비율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기본접종과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유추를 수 있다. ○ 확진자의 경우, 접종받지 않은 12 ~ 17세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급증에 있고,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에서 확연히 낮은 비중이 나타났다. - 또한, 위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완전접종군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추가접종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율이 91.3%인 점과과 위중증환자 중 50%가 18세 이상 미접종자인 점으로 미루어볼 시는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 최근 2주간 연령별 위증과 비율] 【 최근 2주간 연령별 위증증 확진율 - 최근 2주(10.31일 - 11.13일),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26,767건)및 위중증(404건) ○ 이에, 방역당국은 보다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주력한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이하에 같다. ○(소아청소년 백신 적극 권고)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접종 권고 메시지를 강화(접종 확대 권고)하고,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접종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접종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도 선착순 접종(예비명단, 민간 SNS)으로 접종이 가능하나, 사전예약도 재개(11.23일 ~ 12.31일)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청에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춰 교육청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 - 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접종희망자에 대한 접종 편의를 도모한다. ②(고령층 등 성인 접종 독려)기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독려와 이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의료계와 협력,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미접종자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대응강화 및 지원 확대)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검증을 위해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대한민국의학한림원, 11.12일)하고, 과학적 결과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백신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중이다.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경증 이상반응에 대해 1인당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최근 델타변이로 인한 접종효과 감소, 1에 먼저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등에 기인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외사례에서, 추가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만 완료한 경우에 대비 예방효과가 매우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하여 세 번째로 받는 3차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예방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가능성 있다. 추가접종:기본접종(화이자)5개월 이후 추가접종까지 실시는 사람은 기본접종만 마친 경우에 비해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이스라엘) □ 이에,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추가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 □(11월,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 증가, 추가접종 간격 등을 감안을 11월을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기간으로 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문접종팀을 확대하여 접종률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11.26 ~ 30일)할 예정이다. - 대상자께서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없도록 접종기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접종간격보다 한달 앞당겨 조기접종(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전인 입소자)을 허용함으로서 단체접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단기간 동안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 ○(12월, 보건소는 고령층 집중접종)12월을 건강성 고령층(60세 이상)집중 추가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접종을 지원을 계획이다. -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오프라인 접종 방식으로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어디에서 접종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층이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기존의 사전예약 방식도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한 온라인 예약 및 접수를 지원하고,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여, 고령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요일을 선택하여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세 미만 추가접종 확대 시행)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존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 - 49세도 기본접종 후 5개월(150일)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현재도 우선접종직업군,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외에서 청장년층(18 - 49세)인 경우 추가접종 기준에 포함하여 접종 시행 -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12월 4일(토)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목)부터 첫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접종 후 시간 지연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및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여,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중 추가접종에 주의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고,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제시가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하여 6개월로 조정 □ 현재 추가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 및 전파가능성 등을 반영한 ①60세 이후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시행 후 4개월(120일), ②50대 연령층 및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③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이후 접종이 있다. ○ 이밖에도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에서종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존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성인:4개월→3개월, 18 - 59세:5개월→4개월, 2개월 대상은 연장 □ <NAME> 질병관리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12 ~ 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초과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의료계가 협력하여 접종률 제고를 위한 접종을 독려하고,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지속에 권고하며,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하여 추가접종은 선택이 넘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활용방안 <1> 코로나19 경구용 의약품 도입 □ 총 40.4만 명분의 해외로 치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31.2만 명분의 계약(MSD 24.2만 명분 계약 완료, 화이자 7만 명 구매약관)을 체결하였다. ○ 글로벌 제약사와 남은 9.2만 명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동시나 의료 ‧ 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2> 국산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활용방안 □ 최근 확진자 감소와 경증ㆍ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국산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 올해 11.23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하였다. □ 또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약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특수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은 지자체별 확진자·재택치료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개소 수 지정 추진 <재택치료자 사용> 최근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상황에서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과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고령층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부터 추가접종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그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대하여는 이번 주까지, 60세 미만 고령층에 대하여는 연내 추가접종을 완료는 계획이다. □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6→4개월)이후 접종 속도가 증가나 자체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병원은 접종률 82.3', 방문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시설은 접종률 75.3'를 나타내고 있다.(11.29일 0시 기준) ○ 이에, 이번 주까지 추가접종을 마치기 위하여 접종률이 낮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방문접종팀 추가도 및 시설별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을 실시로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도 방문접종팀 운영율 362개(1,836명, 11.19일)→453개(2,257명, 11.26일) □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독려로 고령층 추가접종을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특히, 온라인 이용이나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 ‧ 홍보에서 이상반응 관리까지 모든 접종 전 단계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첫째는 어르신께 친숙한 방법으로 접종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 질병관리청과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이 추가접종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 기본접종 등 접종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들께는 읍·면·동 마을담당자와 이·통장이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접종정보를 안내한다. ○ 특히,'부모님께 백신 접종 안내 전화하기','이웃에게 백신 접종<NAME>기'등 다양한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맞춤한 인센티브 사업을 발굴하여 접종 참여를 확대한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 우선 채용, 체육 ‧ 문화시설 이용료 ‧ 입장료 할인 등 ○ 둘째, 인터넷 예약 등이 서투르신 어르신을 위해서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 안내를 실시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편리하게 추가접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읍·면·동 마을담당자나 이·통장이 마을별로 순회하며 예약을 지원한다. *셋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동편의 지원을 실시한다. - 예방접종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체접종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단체버스, 관용버스 등을 지원하고, ○ 개별접종의 경우에도 지역 택시회사 등과 협력하여 100원 택시, 행복택시 연계형 이동 서비스를 추가접종에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관리가 필요하신 분께는 주기적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을 철저히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대책이 차질 이 이행되어 고령층 추가접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잇도록 관계기관과 수시로 정보를<NAME>고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시도별 지역책임관제 운용,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로 지역의 접종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아울러, 전국 지자체는 보건부서 인력이 추가접종에 전념하도록 관련 부서에 행정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 시·도에서 시·군·구 지역담당관을 운영하여 지역 현장의 접종상황 점검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학교 방역강화 및 학생 백신 접종률 제고 대책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가 보고한'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접종률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교육부는 전면등교 및 휴와 상황을 고려하여'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고, 학교 안팎의 현장점검ㆍ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특별히 ▲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 ▲ 학급 내 동선 및 공용공간(기숙사, 급식실 제외의 관리, ▲ 겨울철 환기 및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선제적 PCR 검사, 그리고 학교밖 학생이용 시설 방역실태 확인 ▲ 학생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금까지 백신접종 상황은 교육·보육종사자의 94.8%, 특수·보건교사 96.8 ％, 고3 및 교직원·대입수험생 등은 96.1%(고3은 96.9 ％)가 완료하였으며, 12∼17세는 내년 1월 22일까지 순차대로 진행한다. ※ 12∼17세 1차 접종(11.28.):16∼17세 70.9%/12∼15세 34.0%수준 ○ 최근 들어 학생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접종률이 저조한 중학생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세가 만만한 않다고 보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선, 연말까지 학교 및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방역이완을 예방하고 - 높은 감염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하여 학교ㆍ학원 밀집지역을 포함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과 접종률이 낮은 저연령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발표는 접종기한 연장(~ 22.1.22.)외,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접종방식을 다양화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보건소)와 교육청이 협의하에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접종방식은 ▲ 접종 편의를 위해 학교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 무료 접종 지원 주간('21.12.13 ~ 12.24)도 운영한다. - 또한, 전국 감염사례,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주요 이상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도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 추가에 교육분야 방역패스제 적용 여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상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을 검토키로 하였다. □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한다. ○ 기본방향은 비상계획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토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교별 감염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 <NAME>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29(월)개최는 브리핑에서"그 동안 학교ㆍ학원 등 교육시설에 걸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많다 ○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접종방식을 마련하여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만큼 학생ㆍ학부모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171e939f-66cb-4418-bd2e-d903c9f445f2	source15/231026/156348002_0.txt	제주 동백동산, 국내 첫 생태관광 저탄소 인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002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주 동백동산, 국내 첫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 이후 온실가스 감축‘저탄소제품 인증서 ◇ 전북 정읍 솔티마을 등 4곳 6은 프로그램에도 탄소발자국 인증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8월 29일 저녁 2시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서비스 부문에서 최초로 제주 선흘리 동백동산의 2개 생태관광과정(프로그램)에 저탄소제품 마크를 부여했다. ㅇ 이와 함께 제주 하례리, 전북 정읍 솔티마을, 전북 남원 용계마을, 강원 인제 용늪 생태마을 등 4곳의 6개 프로그램에는 탄소발자국*을 인증했다. ○ 제품(서비스 포함)의 저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2단계 저탄소제품 인정으로 구성됨 □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주 선흘리 숲의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은 이후 태양광발전 전기 사용, 지역농산물 식자재 사용과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이번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 1박 2일 생태체험 코스에서'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와'동백꽃피다'는 1인당 14.3kgCO2와 14.7kgCO2의 탄소배출량을 최종 인증받아, 2016년 인증 당시 1인당 97kgCO2와 187kgCO2와 대비해 85%, 92%씩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여, 전기 생산으로 인한 두 프로그램의 탄소배출량을 1인당 90.8kgCO2에서 0.38kgCO2으로 99%낮출 순 있었다. □ 또한 탄소발자국을 부여 받은 생태관광지 4곳의 6개 프로그램도 탄소배출량을 지속에 표시하여 관광객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생태계 보전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 전북 고창 솔티마을의'모시랑 자연이 만나는 보타닉 원정대'생태체험 프로그램에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경우 1인당 1.7kgCO2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탄소배출량 12.6kgCO2와 비교해 최대 87%(10.9kgCO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 완주 하례리 생태교육은 생물권보전지역인 효돈천을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도 등 자연친화적 생활태도를 함양시키는 초등학생 위주의 체험학습으로 학생 1인당 0.70kgCO2의 탄소배출량을 인정 받았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관광문화 확산을 통해 2016년부터 생태관광 및 숙박 시설에 대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역의 37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 앞으로도 관광분야 탄소발자국 제도를 확대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저탄소 관광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더 많은 사람이 생태관광에 참여해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도 즐기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동백동산, 국내 첫 생태관광 저탄소 인증_1 ### 내용: 제주 동백동산, 국내 첫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 이후 온실가스 감축‘저탄소제품 인증서 ◇ 전북 정읍 솔티마을 등 4곳 6은 프로그램에도 탄소발자국 인증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8월 29일 저녁 2시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서비스 부문에서 최초로 제주 선흘리 동백동산의 2개 생태관광과정(프로그램)에 저탄소제품 마크를 부여했다. ㅇ 이와 함께 제주 하례리, 전북 정읍 솔티마을, 전북 남원 용계마을, 강원 인제 용늪 생태마을 등 4곳의 6개 프로그램에는 탄소발자국*을 인증했다. ○ 제품(서비스 포함)의 저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2단계 저탄소제품 인정으로 구성됨 □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주 선흘리 숲의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은 이후 태양광발전 전기 사용, 지역농산물 식자재 사용과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이번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 1박 2일 생태체험 코스에서'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와'동백꽃피다'는 1인당 14.3kgCO2와 14.7kgCO2의 탄소배출량을 최종 인증받아, 2016년 인증 당시 1인당 97kgCO2와 187kgCO2와 대비해 85%, 92%씩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여, 전기 생산으로 인한 두 프로그램의 탄소배출량을 1인당 90.8kgCO2에서 0.38kgCO2으로 99%낮출 순 있었다. □ 또한 탄소발자국을 부여 받은 생태관광지 4곳의 6개 프로그램도 탄소배출량을 지속에 표시하여 관광객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생태계 보전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 전북 고창 솔티마을의'모시랑 자연이 만나는 보타닉 원정대'생태체험 프로그램에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경우 1인당 1.7kgCO2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탄소배출량 12.6kgCO2와 비교해 최대 87%(10.9kgCO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 완주 하례리 생태교육은 생물권보전지역인 효돈천을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도 등 자연친화적 생활태도를 함양시키는 초등학생 위주의 체험학습으로 학생 1인당 0.70kgCO2의 탄소배출량을 인정 받았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관광문화 확산을 통해 2016년부터 생태관광 및 숙박 시설에 대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역의 37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 앞으로도 관광분야 탄소발자국 제도를 확대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저탄소 관광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더 많은 사람이 생태관광에 참여해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도 즐기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5be47367-6abd-417a-a0ba-65adb9a794b6	source15/231026/156520302_0.txt	집중호우 대응 농촌진흥기관 긴급 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02&pageIndex=1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중호우 관련 농촌진흥기관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NAME> 농촌진흥청장, 신속한 수해 현황 파악·기술지원 당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 대응 농촌진흥기관 긴급 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집중호우 관련 농촌진흥기관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NAME> 농촌진흥청장, 신속한 수해 현황 파악·기술지원 당부 -
43cc98d2-8914-4b2e-af65-bdc8974f9801	source15/231026/156135742_0.txt	[참고] 아프리카 모리셔스, 3,000억원 건설사업 수주 가시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42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프리카 모리셔스, 3,000억 규모 건설사업 수주 가시화 - 국토부 제2차관 방문으로 민관합동 협력 협약 체결 - □ 민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모리셔스 인프라 사업에 수주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은 제주도의 1.2배이지만, 정치 ‧ 경제 자유도가 아프리카 지역 중 가장 높고 WB, ADB 외 다수의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곳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세계경제자유지수 76.2 + 로 아프리카 1위(2014, 헤리티지재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NAME>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아프리카 모리셔스 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단 출장 성과를 6.13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문에서 <NAME> 제2차관은 모리셔스 도로혼잡 완화사업(1,700억 원 규모)수주를 위한 공동적 협약(Memorandum of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ㅇ 이외 아프리카 모리셔스 정부 측은 인도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약 5,4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 및 차량 공급(1,200억 원 규모)을 우리나라 측에 요청하였다. ㅇ 또한 모리셔스 수상, 교통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선박 수출, 호텔 투자, 관광로 개설 등의 협력분야도 발굴했다. □ 모리셔스 수주가 계기가 된 도로혼잡 완화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간 협약을 거쳐 사업을 수주하고, 민간기업은 후속 계약을 체결, 공사 시행 및의 절차를 거치는 점이 특징이다. ㅇ 협약은 2015년 11월 개최된 대한민국 세계도로대회에 참가한 모리셔스 정부 측에서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하고, 양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ㅇ 기관간 역할 분담을 세부에 보면, 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사업 수주를 가시화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발주처와 수의계약으로 전체 사업을 우선 수주한 후 사업관리를 한다. 민간기업은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게 된다. □ 국가가 협약을 토대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진출 사업분야를 확대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당초 모리셔스 정부 측은 고속도로도 이외에도 경전철 차량 공급을 요청하였고, 선박 구매, 호텔 운영 등 향후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정부간 협약(G2G)에 이어 도로사업 수주는 금년 3/4분기 중, 경전철 차량 구매 계약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모델을 구축해 추후 아프리카 동반 진출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아프리카 모리셔스, 3,000억원 건설사업 수주 가시화_1 ### 내용: 아프리카 모리셔스, 3,000억 규모 건설사업 수주 가시화 - 국토부 제2차관 방문으로 민관합동 협력 협약 체결 - □ 민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모리셔스 인프라 사업에 수주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은 제주도의 1.2배이지만, 정치 ‧ 경제 자유도가 아프리카 지역 중 가장 높고 WB, ADB 외 다수의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곳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세계경제자유지수 76.2 + 로 아프리카 1위(2014, 헤리티지재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NAME>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아프리카 모리셔스 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단 출장 성과를 6.13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문에서 <NAME> 제2차관은 모리셔스 도로혼잡 완화사업(1,700억 원 규모)수주를 위한 공동적 협약(Memorandum of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ㅇ 이외 아프리카 모리셔스 정부 측은 인도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약 5,4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 및 차량 공급(1,200억 원 규모)을 우리나라 측에 요청하였다. ㅇ 또한 모리셔스 수상, 교통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선박 수출, 호텔 투자, 관광로 개설 등의 협력분야도 발굴했다. □ 모리셔스 수주가 계기가 된 도로혼잡 완화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간 협약을 거쳐 사업을 수주하고, 민간기업은 후속 계약을 체결, 공사 시행 및의 절차를 거치는 점이 특징이다. ㅇ 협약은 2015년 11월 개최된 대한민국 세계도로대회에 참가한 모리셔스 정부 측에서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하고, 양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ㅇ 기관간 역할 분담을 세부에 보면, 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사업 수주를 가시화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발주처와 수의계약으로 전체 사업을 우선 수주한 후 사업관리를 한다. 민간기업은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게 된다. □ 국가가 협약을 토대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진출 사업분야를 확대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당초 모리셔스 정부 측은 고속도로도 이외에도 경전철 차량 공급을 요청하였고, 선박 구매, 호텔 운영 등 향후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정부간 협약(G2G)에 이어 도로사업 수주는 금년 3/4분기 중, 경전철 차량 구매 계약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모델을 구축해 추후 아프리카 동반 진출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56eb7e6-12ca-4bd8-ac71-44033321f23d	source15/231026/156275031_0.txt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031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현장 ․ 대국민 의견 청취 ㅇ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22)(안)｣ 공청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5일(금)13시 30분 서울 엘타워(별관)멜론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이 포함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22)(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의거 범정부 차원으로 수립하는 기초연구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비전에 따른 분야별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TF·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연구현장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5가지 기본 가치 및 10대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공청회에서 제시될 기초연구 진흥 기본 방향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역량 있는 모든 연구자를 내실 있게 지원한다. ②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연구을 수 있게 지원한다. ③ 인류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에 과감히 도전한다. ④ 단기간에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믿고 맡긴다. ⑤ 소외되는 분야가 없이는 균형 있게 지원한다. ⑥ 미래 주역인 젊은 과학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⑦ 연구에 전념을 수 있는 환경을<NAME>다. 신뢰를 토대로 성숙한 연구문화를 확산한다. 연구자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기초연구가 세상에 기여할 길이 있도록 노력한다. <4대 전략 및 17대 추진 전략별 창의 ․ 도전적 기초연구 기회 확대 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강화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편 정부R & D 기초단계 연구 지원 강화 기초연구 종합 조정체계 구축 젊은 과학자들 조기 연구정착 지원 수월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 지원 확대 혁신적 선도 기초연구기관 육성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구현 사회와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개발 장비·시설의 활용성 강화 기초연구 사회적 역할 강화 성숙한 기초연구 문화 정착 □ 이번 공청회는 서판길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NAME> KAIST 교수, <NAME> 서울대 교수,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 <NAME>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실장은"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연구 환경 변화와 연구자들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청취하고, 기초연구 진흥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과제 설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병행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의 및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22)｣(안)을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NAME>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현장 ․ 대국민 의견 청취 ㅇ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22)(안)｣ 공청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5일(금)13시 30분 서울 엘타워(별관)멜론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이 포함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22)(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의거 범정부 차원으로 수립하는 기초연구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비전에 따른 분야별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TF·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연구현장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5가지 기본 가치 및 10대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공청회에서 제시될 기초연구 진흥 기본 방향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역량 있는 모든 연구자를 내실 있게 지원한다. ②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연구을 수 있게 지원한다. ③ 인류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에 과감히 도전한다. ④ 단기간에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믿고 맡긴다. ⑤ 소외되는 분야가 없이는 균형 있게 지원한다. ⑥ 미래 주역인 젊은 과학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⑦ 연구에 전념을 수 있는 환경을<NAME>다. 신뢰를 토대로 성숙한 연구문화를 확산한다. 연구자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기초연구가 세상에 기여할 길이 있도록 노력한다. <4대 전략 및 17대 추진 전략별 창의 ․ 도전적 기초연구 기회 확대 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강화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편 정부R & D 기초단계 연구 지원 강화 기초연구 종합 조정체계 구축 젊은 과학자들 조기 연구정착 지원 수월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 지원 확대 혁신적 선도 기초연구기관 육성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구현 사회와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개발 장비·시설의 활용성 강화 기초연구 사회적 역할 강화 성숙한 기초연구 문화 정착 □ 이번 공청회는 서판길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NAME> KAIST 교수, <NAME> 서울대 교수,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 <NAME>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실장은"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연구 환경 변화와 연구자들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청취하고, 기초연구 진흥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과제 설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병행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의 및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22)｣(안)을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9819578-7611-45fc-a906-1b55b6d412e7	source15/231026/156560664_0.txt	새만금개발청, 축구장 45개 규모 방재림 조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664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만금개발청, 골프장 45개 규모<NAME> 조성 - 새만금<NAME> 조성사업'21년부터 4에 걸쳐 나무 총 104,852그루 식재 비산모래로부터 새만금 배후지역 주민 보호, 친환경 도시 구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계화면,<NAME>면)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숲 조성을 위한「새만금 제방에 조성 2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에서 계화·동진면과 인접한<NAME>강변 6km(17.95ha)부지에 해송, 자귀나무, 사철나무 외 31종 45,927그루를 식재했다. (1차 사업)기간 2021.1∼12월, 규모 14.55ha, 식재수량 58,925그루, 위치 부안군 하서면 4개 면 ㅇ<NAME>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인위로 조성하는 숲으로, 강수량을 약 70%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비산모래 저감 및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 여건 조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방제로 조성사업은 바람이 불면 황사 등 모래가 날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 주민(계화면 이장단 협의회)의 건의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정책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국민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수 제도는 하는 것 ㅇ 특히, 환경부에서<NAME> 환경생태단지(` 21년 준공)와 전라북도에서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18년∼'26년)사업과 더불어 새만금지역의 녹지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NAME> 국제도시과장은"새만금<NAME>이 기존 도시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로 성장하는 마중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면서,"앞으로 새만금 배후지역의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축구장 45개 규모 방재림 조성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골프장 45개 규모<NAME> 조성 - 새만금<NAME> 조성사업'21년부터 4에 걸쳐 나무 총 104,852그루 식재 비산모래로부터 새만금 배후지역 주민 보호, 친환경 도시 구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계화면,<NAME>면)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숲 조성을 위한「새만금 제방에 조성 2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에서 계화·동진면과 인접한<NAME>강변 6km(17.95ha)부지에 해송, 자귀나무, 사철나무 외 31종 45,927그루를 식재했다. (1차 사업)기간 2021.1∼12월, 규모 14.55ha, 식재수량 58,925그루, 위치 부안군 하서면 4개 면 ㅇ<NAME>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인위로 조성하는 숲으로, 강수량을 약 70%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비산모래 저감 및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 여건 조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방제로 조성사업은 바람이 불면 황사 등 모래가 날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 주민(계화면 이장단 협의회)의 건의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정책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국민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수 제도는 하는 것 ㅇ 특히, 환경부에서<NAME> 환경생태단지(` 21년 준공)와 전라북도에서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18년∼'26년)사업과 더불어 새만금지역의 녹지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NAME> 국제도시과장은"새만금<NAME>이 기존 도시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로 성장하는 마중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면서,"앞으로 새만금 배후지역의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999de28-c76a-4bfe-8306-37b2fc9c6550	source15/231026/156173357_0.txt	행정자치부 장관, AI방역에 지자체 모든 역량 집중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357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정자치부 장관, AI방역에 지역 모든 역량 집중 강조 ■ 경기 포천시 재난상황실 및 AI방역초소 방문 - □ <NAME> 행자부 장관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AI확산 방지를 위한 포천시 방역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절기 국민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보에 나선다. ○ <NAME> 장관이 제일 먼저 AI방역 현장을 찾은 까닭은 방역과 확산방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중인 지자체의 최일선 현장을 찾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포천시 재난상황실이다. ○ 포천시는 국내 최대 닭고기 산지로서 225개 농가에서 1천만 마리가 넘는 닭을 사육하고 있다. ○ 이 중 12.14일 현재 기준 18개 시군에서 149만 마리의 닭을 매몰했다. 이번 AI사태로 살처분된 닭 ‧ 오리가 1천여만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포천시의 책임이 매우 높은 셈이다. ○ 현장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지자체와 농가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토대로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총력 방역을 강조했다. □ 이어서 AI방역초소(포천시 영중면)를 방문한 <NAME> 추운날씨 속에서도 방역활동에 빈틈이 없는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방역초소는 지자체와 시군구간 경계에 설치하여 조류바이러스가 타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능하는 최일선 방역현장으로, ○ 방역활동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 외부의 협업체계 가동을 통한 지원인력 보강 등 합동방역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 행자부는 이번 AI방역활동에 지자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평가체계를 강화와 살처분비 지방비 부담을 독려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방역 등 위험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과 위험근무 수당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NAME> 장관은"고생이 많은 지방현장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큰 피해를 입으신 농장관계자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하루라도 빨리 AI가 종식되어 지자체가 안심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장관, AI방역에 지자체 모든 역량 집중 강조_1 ### 내용: 행정자치부 장관, AI방역에 지역 모든 역량 집중 강조 ■ 경기 포천시 재난상황실 및 AI방역초소 방문 - □ <NAME> 행자부 장관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AI확산 방지를 위한 포천시 방역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절기 국민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보에 나선다. ○ <NAME> 장관이 제일 먼저 AI방역 현장을 찾은 까닭은 방역과 확산방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중인 지자체의 최일선 현장을 찾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포천시 재난상황실이다. ○ 포천시는 국내 최대 닭고기 산지로서 225개 농가에서 1천만 마리가 넘는 닭을 사육하고 있다. ○ 이 중 12.14일 현재 기준 18개 시군에서 149만 마리의 닭을 매몰했다. 이번 AI사태로 살처분된 닭 ‧ 오리가 1천여만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포천시의 책임이 매우 높은 셈이다. ○ 현장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지자체와 농가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토대로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총력 방역을 강조했다. □ 이어서 AI방역초소(포천시 영중면)를 방문한 <NAME> 추운날씨 속에서도 방역활동에 빈틈이 없는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방역초소는 지자체와 시군구간 경계에 설치하여 조류바이러스가 타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능하는 최일선 방역현장으로, ○ 방역활동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 외부의 협업체계 가동을 통한 지원인력 보강 등 합동방역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 행자부는 이번 AI방역활동에 지자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평가체계를 강화와 살처분비 지방비 부담을 독려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방역 등 위험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과 위험근무 수당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NAME> 장관은"고생이 많은 지방현장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큰 피해를 입으신 농장관계자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하루라도 빨리 AI가 종식되어 지자체가 안심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02ab6e6-7dc5-45c0-8dae-e100c8397a31	source15/231026/156155668_0.txt	제9회 ´치매극복의 날 ´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668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9회 치매극복의 날'행사 개최 - 치매, 홀로는입니다라 헤아림이 있습니다 - 9월 21일(수, 10::00)서울 삼성동 COEX에서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유공자 포상과 홍보대사 위촉, 실버합창대회, 치매정보제공 ․ 체험 행사 등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9.21일)치매극복의 해를 맞이하여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극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강남구 코엑스에서'제9회 치매극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 치매극복의 날(9.21일)은'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가정한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세계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기념 행사를 실시가 왔으며, 금년이 9회째이다. (치매관리법 제5조제①항)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을 위하여 매달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 올해의 주제는'치매, 혼자가 아닙니다. 헤아림이 있습니다.'는 질병이 더 이상 환자와 그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올해 행사는 단순히 시상을 하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실버합창대회, 관련 정보제공 ․ 체험을 할 수도 있는 박람회,<NAME>상 ․ 퀴즈 등을 통해 치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매극복 이벤트 등 모두가 함께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치매환자를 헌신적으로 모시는 가족분들,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는 종사자분들 및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 것이다. □ 먼저 오후에 열리는 기념식(10:00 ~ 11:30)에서는 치매극복과 인식개선을 위해 애쓰는 환자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 60명과 청소년 2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상장 시상이 있으며, ○ 누구나 치매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알짜정보 네비게이션'프로그램을 시연하고, 건강과 관련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송인 <NAME> 씨를 치매홍보대사로 임명한다. □ ○ 오후에는 만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팀(예선참가 24팀)이 경연을 펼치는 실버합창대회(14:00 ~ 17:00)가 열린다. ● 한편 기념식과 실버합창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치매 박람회와 치매극복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 박람회에서는'정보제공','체험','최신 IT'전시를 주제로 질병에 대해 일반인들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잇도록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경찰청 외 19개 기관에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붙임 3. 포스터 □ 오늘 행사에서 축사와 유공자 시상 수여를 맡은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이제 치매는 특별한 것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서로에 관한 헤아림과 어울림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을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제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포스터 3. 박람회 및 치매극복 행사 내용 4. 전시장 전체 배치도 「제9회 치매극복의 날」기념식 개요 ○(일시)2016.9.21.(수)10:00 - 11:30 ●(장소)코엑스(Coex)3층 E 홀, 한울림 무대 ○(내용)'나에게 힘이 되는 알맹이는 네비게이션'개시 축하이벤트, 홍보대사 위촉, 치매극복 유공자 포상과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시상 등 '나에게 활력이 되는 알짜정보 네비게이션'개시 축하이벤트 치매환자 보호자 및 관련기관 추천 60명 대상(고등부1, 중등부1)보건복지부장관상 「제9회 치매극복의 날」행사 포스터 박람회 및 치매극복 캠페인 행사 안내 ○(일시 ․ 장소)9.21.(수)10:00 ~ 17:00, 코엑스 3층 E홀 헤아림 마당 주요 참여 기관 및 행사 소개 치매파트너 소개 및 신청 접수 치매체크 프로그램 소개 및 체험 건강 체크(혈압, 혈당 등) 네트를 이용한도 운동프로그램 체험 인지 자극 게임 등 체험 실종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소개 고령자·치매 성년 후견인제도 소개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 체험 홈페이지 및 동행 앱 안내 <박람회 부스 배치도> (일시 ․ 장소)9.21.(수)10:00 ~ 16:55, 킨텍스 3층 E홀 마음울림관 ○(내용)치매파트너<NAME>상 및 치매인식개선<NAME>상 시청과 치매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두근두근 뇌운동'건강 체험 등 <프로그램 시간표」 치매파트너 교육 영상, 치매 인식개선 영상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그램 준비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NAME>상 치매파트너 교육자에에 대한 퀴즈 대회1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NAME>상 치매파트너 교육<NAME>상에 대한 퀴즈 대회2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 영상 치매파트너 교육 영상에 대한 문제 대회3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NAME>상 치매파트너 교육<NAME>상에 대한 퀴즈 대회4 치매극복 송, 알츠하이머 인식개선<NAME>상 행사장 전체 배치도 <EX 3층 E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회 ´치매극복의 날 ´ 행사 개최_1 ### 내용: '제9회 치매극복의 날'행사 개최 - 치매, 홀로는입니다라 헤아림이 있습니다 - 9월 21일(수, 10::00)서울 삼성동 COEX에서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유공자 포상과 홍보대사 위촉, 실버합창대회, 치매정보제공 ․ 체험 행사 등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9.21일)치매극복의 해를 맞이하여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극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강남구 코엑스에서'제9회 치매극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 치매극복의 날(9.21일)은'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가정한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세계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기념 행사를 실시가 왔으며, 금년이 9회째이다. (치매관리법 제5조제①항)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을 위하여 매달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 올해의 주제는'치매, 혼자가 아닙니다. 헤아림이 있습니다.'는 질병이 더 이상 환자와 그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올해 행사는 단순히 시상을 하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실버합창대회, 관련 정보제공 ․ 체험을 할 수도 있는 박람회,<NAME>상 ․ 퀴즈 등을 통해 치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매극복 이벤트 등 모두가 함께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치매환자를 헌신적으로 모시는 가족분들,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는 종사자분들 및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 것이다. □ 먼저 오후에 열리는 기념식(10:00 ~ 11:30)에서는 치매극복과 인식개선을 위해 애쓰는 환자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 60명과 청소년 2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상장 시상이 있으며, ○ 누구나 치매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알짜정보 네비게이션'프로그램을 시연하고, 건강과 관련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송인 <NAME> 씨를 치매홍보대사로 임명한다. □ ○ 오후에는 만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팀(예선참가 24팀)이 경연을 펼치는 실버합창대회(14:00 ~ 17:00)가 열린다. ● 한편 기념식과 실버합창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치매 박람회와 치매극복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 박람회에서는'정보제공','체험','최신 IT'전시를 주제로 질병에 대해 일반인들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잇도록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경찰청 외 19개 기관에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붙임 3. 포스터 □ 오늘 행사에서 축사와 유공자 시상 수여를 맡은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이제 치매는 특별한 것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서로에 관한 헤아림과 어울림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을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제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포스터 3. 박람회 및 치매극복 행사 내용 4. 전시장 전체 배치도 「제9회 치매극복의 날」기념식 개요 ○(일시)2016.9.21.(수)10:00 - 11:30 ●(장소)코엑스(Coex)3층 E 홀, 한울림 무대 ○(내용)'나에게 힘이 되는 알맹이는 네비게이션'개시 축하이벤트, 홍보대사 위촉, 치매극복 유공자 포상과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시상 등 '나에게 활력이 되는 알짜정보 네비게이션'개시 축하이벤트 치매환자 보호자 및 관련기관 추천 60명 대상(고등부1, 중등부1)보건복지부장관상 「제9회 치매극복의 날」행사 포스터 박람회 및 치매극복 캠페인 행사 안내 ○(일시 ․ 장소)9.21.(수)10:00 ~ 17:00, 코엑스 3층 E홀 헤아림 마당 주요 참여 기관 및 행사 소개 치매파트너 소개 및 신청 접수 치매체크 프로그램 소개 및 체험 건강 체크(혈압, 혈당 등) 네트를 이용한도 운동프로그램 체험 인지 자극 게임 등 체험 실종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소개 고령자·치매 성년 후견인제도 소개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 체험 홈페이지 및 동행 앱 안내 <박람회 부스 배치도> (일시 ․ 장소)9.21.(수)10:00 ~ 16:55, 킨텍스 3층 E홀 마음울림관 ○(내용)치매파트너<NAME>상 및 치매인식개선<NAME>상 시청과 치매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두근두근 뇌운동'건강 체험 등 <프로그램 시간표」 치매파트너 교육 영상, 치매 인식개선 영상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그램 준비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NAME>상 치매파트너 교육자에에 대한 퀴즈 대회1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NAME>상 치매파트너 교육<NAME>상에 대한 퀴즈 대회2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 영상 치매파트너 교육 영상에 대한 문제 대회3 치매극복 송, 치매 인식개선<NAME>상 치매파트너 교육<NAME>상에 대한 퀴즈 대회4 치매극복 송, 알츠하이머 인식개선<NAME>상 행사장 전체 배치도 <EX 3층 E홀)
6311d1df-7a1c-4595-b137-b76a1e26d73d	source15/231026/156127305_0.txt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이란?두바이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05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테헤란 중앙은행과의 감독협력 MOU 체결, 한 ․ 이란 민간 은행들간 협의회 신설에 합의하는 가운데 이란 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이란증권거래위원회(SEO)와 금융인프라 구축 협력을 위한 MOU 교환 등에 합의 ■ 이란 금융정보분석원(IRFIU)과의 감독권 교환 협력 MOU 체결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상회담 참석에 이란 중앙은행 및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등 한 - 이란 금융당국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4.30(토)~ 5.3(화)중 이란을 방문 (이란 중앙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 <NAME> 부위원장과 <NAME> 금감원 원장은 <NAME> 이란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와 상호진출 은행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ㅇ 금융감독원은 이번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ㅇ 이란 중앙은행과의 감독협력 MOU 서명을는 이란 경제재제 해제 계기, 은행들의 상호진출에 대비하여, - 효과적인 감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협력 강화 기틀을 마련 ㅇ 또한, 양국 민간은행간 협의회를 한국 은행협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은행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합의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면담) <NAME> 위원장은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NAME>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증권분야 감독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지원 강화방안 등 논의 ㅇ <NAME> 위원장은 양국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NAME>고자 하며, 규제당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 ㅇ <NAME> 부위원장은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 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소개하고, 양국 감독협력 MOU를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자고 요청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과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국제협력사업 (우리은행 현지 사무소 개소식 참석) <NAME> 부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이란 지사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ㅇ 한 - 이란간 경제협력의 성공을 향한 열쇠는 금융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금융기관의 신규 시장 진출과 양국의 금융협력 확대를 위해서 적극 지원을 약속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과의 MOU 체결) <NAME> 부위원장은 한 - 이란 FIU간 의심거래 등 정보교환을 위한 MOU 체결식에 참가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기조연설을 통해 FATF 국제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는 것을 약속 (현지 진출 금융인 면담에서 <NAME> 부위원장은 이란 현지 진출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 ㅇ 현지 진출 금융회사의 영업 상 애로사항 및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의한 영향 등을 논의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논의 (금번 출장의 의의)이란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및 면담 추진을 통해 양국간 금융부문의 협력 증진 기반을 마련 ㅇ 특히, 제재로 인한 결제시스템 문제 미해결로 정상적 영업에 한계는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발빠른 해외에 진출을 통한 새 수익원 창출, 신규시장 선점*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지기반 확보 (이란)대출 상한금리 22%, 예금 하한은 18%→ 4 $ 수준 순이자마진 기대 (국내)'15년 국내은행 순이자마진 1.58 ~ **제재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금융회사가 전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이란?두바이 방문_1 ### 내용: ■ 테헤란 중앙은행과의 감독협력 MOU 체결, 한 ․ 이란 민간 은행들간 협의회 신설에 합의하는 가운데 이란 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이란증권거래위원회(SEO)와 금융인프라 구축 협력을 위한 MOU 교환 등에 합의 ■ 이란 금융정보분석원(IRFIU)과의 감독권 교환 협력 MOU 체결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상회담 참석에 이란 중앙은행 및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등 한 - 이란 금융당국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4.30(토)~ 5.3(화)중 이란을 방문 (이란 중앙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 <NAME> 부위원장과 <NAME> 금감원 원장은 <NAME> 이란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와 상호진출 은행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ㅇ 금융감독원은 이번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ㅇ 이란 중앙은행과의 감독협력 MOU 서명을는 이란 경제재제 해제 계기, 은행들의 상호진출에 대비하여, - 효과적인 감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협력 강화 기틀을 마련 ㅇ 또한, 양국 민간은행간 협의회를 한국 은행협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은행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합의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면담) <NAME> 위원장은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NAME>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증권분야 감독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지원 강화방안 등 논의 ㅇ <NAME> 위원장은 양국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NAME>고자 하며, 규제당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 ㅇ <NAME> 부위원장은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 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소개하고, 양국 감독협력 MOU를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자고 요청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과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국제협력사업 (우리은행 현지 사무소 개소식 참석) <NAME> 부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이란 지사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ㅇ 한 - 이란간 경제협력의 성공을 향한 열쇠는 금융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금융기관의 신규 시장 진출과 양국의 금융협력 확대를 위해서 적극 지원을 약속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과의 MOU 체결) <NAME> 부위원장은 한 - 이란 FIU간 의심거래 등 정보교환을 위한 MOU 체결식에 참가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기조연설을 통해 FATF 국제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는 것을 약속 (현지 진출 금융인 면담에서 <NAME> 부위원장은 이란 현지 진출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 ㅇ 현지 진출 금융회사의 영업 상 애로사항 및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의한 영향 등을 논의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논의 (금번 출장의 의의)이란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및 면담 추진을 통해 양국간 금융부문의 협력 증진 기반을 마련 ㅇ 특히, 제재로 인한 결제시스템 문제 미해결로 정상적 영업에 한계는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발빠른 해외에 진출을 통한 새 수익원 창출, 신규시장 선점*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지기반 확보 (이란)대출 상한금리 22%, 예금 하한은 18%→ 4 $ 수준 순이자마진 기대 (국내)'15년 국내은행 순이자마진 1.58 ~ **제재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금융회사가 전무
e3e49116-eb97-45a3-b933-c1768e2fa234	source15/231026/156140276_0.txt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벤츠,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963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276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혼다와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업체 5,963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국닛산(주), 두라티 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7월 7일부터(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분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ㅇ(번호등 덮개 결함)번호등에 장착된 커버의 재질 결함으로 워셔 액 접촉시 화학작용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여 번호등 커버가 차체에서 파손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 생산형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디젤 2,783대이다. ㅇ(크랭크 휠 센서 결함)크랭크 앵글 센서커넥터의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갑자기 안걸리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4월 2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 판매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디젤 등 5개 모델 928대이다. 크랭크 앵글 센서 - 엔진의 연료 분사량 및 점화 시기를 결정하는 부품 ㅇ(아이들러 풀리 결함)팬벨트아이들러 풀리설계 불량으로 아이들러 풀리가 파손되거나 팬벨트에서 이탈될 경우 엔진 충전·에어컨·냉각수 펌프 기능이 작동 불량과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로 등 2개 차종 1,267대이다. 엔진형:발전기, 에어컨, 냉각수 펌프, 스티어링(조향)펌프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엔진의 동력을 각각의 모터에 전달해주는 벨트 *아이들러 풀리:팬벨트 회전시 회전도 조절 등 팬벨트의 원활한 구동을 위한 보조장치 ㅇ(연료 탱크 결함)연료 탱크 상단에 위치한 연료 펌프 상단부의 설계 불량으로 균열이 생기한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1월 14일부터 2009년 3월 11일까지 제조는 재규어 XF 승용자동차 2대이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일부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확인 후 교환 등)를 받을 바 있다. ㅇ(에어백 결함)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앞열(운전석, 승객석)이가 전개되거나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11월 13일까지 생산형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562대이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지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ㅇ(자동변속기 결함)자동변속기 조종레버의 전기적 결함으로 조종레버가 운전자 의도대로 열리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 2016년 2월 18일까지 제작된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4대이다. 또한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한국닛산(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리프로그래밍)를 받을 수 있다. ㅇ(조향보조장치 결함)전자식 조향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정지 후 출발시 운전자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제작형 인피니티 Q50 승용자동차 353대이다. ㅇ(제동등 결함)제동등 스위치 조립 불량으로 제동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어 후방 추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17일에 제작형 닛산 패스파인더 승용자동차 1대이다.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은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ㅇ(동력전달축 결함)동력전달축(드라이브 샤프트)부품의 결함으로 바퀴와 동력전달축이 분리되어 엔진 동력이 정상적으로 바퀴에 전달되지 못하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제작된 AMG GT 클래스 승용자동차 15대이다. ㅇ(자동변속기 결함)자동변속기 내부 부품(더블클러치)용접 불량으로 충돌을 경우 주행시 엔진 동력이 정상적으로 바퀴에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제작된 C로 45 CD가 4MATIC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6대이다. ㅇ(좌석안전띠장치 결함)운전석 우측 좌석안전띠 고정체의 볼트조립불량으로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한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27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생산형 ML 350 BLUETEC 4MATIC 승용자동차 6대이다. (전조등 불량한 전조등(하향등)의 광축조절장치 설정 오류로 전조등이 비추는 면적이 좁아 야간 운행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성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조는 SLK 200 등 2개 기종 승용자동차 3대이다. ㅇ(조향보조장치 결함)전자식 조향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일시적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9일에 생산형 C220 BLUTEC 4MATIC 승용자동차 1대이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S8 승용자동차는 창유리(Sun Roof)접착 오류로 주행 중 창유리가 도로에서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본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A S8 승용자동차 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창유리에 스티커 재도포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앞바퀴(1축)드래그링크너와 너트의 조립 불량으로 체결이 풀릴 경우 사용자 의도대로 조향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드래그링크(Drag link):핸들의 조향력을 휠을 전달해주는 부품 ㅇ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트럭은 7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5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실시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이륜자동차는 뒷바퀴 휠의 조립 불량으로 체결력이 약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행 중 노면과 마찰력을 높이게 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제조는 두카티 XDiavel S 이륜자동차 2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7월 5일부터(유)모토 사로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순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및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소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내용은(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PHONE> ), 에프씨에이코리아(주)( <PHONE> ), 한국닛산(주)(인피니티 <PHONE> , 인피니티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PHONE>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PHONE> ),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PHONE> ),(유)모토 로싸(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벤츠,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963대)_1 ### 내용: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혼다와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업체 5,963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국닛산(주), 두라티 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7월 7일부터(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분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ㅇ(번호등 덮개 결함)번호등에 장착된 커버의 재질 결함으로 워셔 액 접촉시 화학작용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여 번호등 커버가 차체에서 파손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 생산형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디젤 2,783대이다. ㅇ(크랭크 휠 센서 결함)크랭크 앵글 센서커넥터의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갑자기 안걸리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4월 2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 판매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디젤 등 5개 모델 928대이다. 크랭크 앵글 센서 - 엔진의 연료 분사량 및 점화 시기를 결정하는 부품 ㅇ(아이들러 풀리 결함)팬벨트아이들러 풀리설계 불량으로 아이들러 풀리가 파손되거나 팬벨트에서 이탈될 경우 엔진 충전·에어컨·냉각수 펌프 기능이 작동 불량과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로 등 2개 차종 1,267대이다. 엔진형:발전기, 에어컨, 냉각수 펌프, 스티어링(조향)펌프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엔진의 동력을 각각의 모터에 전달해주는 벨트 *아이들러 풀리:팬벨트 회전시 회전도 조절 등 팬벨트의 원활한 구동을 위한 보조장치 ㅇ(연료 탱크 결함)연료 탱크 상단에 위치한 연료 펌프 상단부의 설계 불량으로 균열이 생기한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1월 14일부터 2009년 3월 11일까지 제조는 재규어 XF 승용자동차 2대이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일부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확인 후 교환 등)를 받을 바 있다. ㅇ(에어백 결함)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앞열(운전석, 승객석)이가 전개되거나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11월 13일까지 생산형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562대이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지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ㅇ(자동변속기 결함)자동변속기 조종레버의 전기적 결함으로 조종레버가 운전자 의도대로 열리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 2016년 2월 18일까지 제작된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4대이다. 또한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한국닛산(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리프로그래밍)를 받을 수 있다. ㅇ(조향보조장치 결함)전자식 조향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정지 후 출발시 운전자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제작형 인피니티 Q50 승용자동차 353대이다. ㅇ(제동등 결함)제동등 스위치 조립 불량으로 제동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어 후방 추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17일에 제작형 닛산 패스파인더 승용자동차 1대이다.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은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ㅇ(동력전달축 결함)동력전달축(드라이브 샤프트)부품의 결함으로 바퀴와 동력전달축이 분리되어 엔진 동력이 정상적으로 바퀴에 전달되지 못하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제작된 AMG GT 클래스 승용자동차 15대이다. ㅇ(자동변속기 결함)자동변속기 내부 부품(더블클러치)용접 불량으로 충돌을 경우 주행시 엔진 동력이 정상적으로 바퀴에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제작된 C로 45 CD가 4MATIC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6대이다. ㅇ(좌석안전띠장치 결함)운전석 우측 좌석안전띠 고정체의 볼트조립불량으로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한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27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생산형 ML 350 BLUETEC 4MATIC 승용자동차 6대이다. (전조등 불량한 전조등(하향등)의 광축조절장치 설정 오류로 전조등이 비추는 면적이 좁아 야간 운행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성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조는 SLK 200 등 2개 기종 승용자동차 3대이다. ㅇ(조향보조장치 결함)전자식 조향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일시적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9일에 생산형 C220 BLUTEC 4MATIC 승용자동차 1대이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S8 승용자동차는 창유리(Sun Roof)접착 오류로 주행 중 창유리가 도로에서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본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A S8 승용자동차 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창유리에 스티커 재도포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앞바퀴(1축)드래그링크너와 너트의 조립 불량으로 체결이 풀릴 경우 사용자 의도대로 조향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드래그링크(Drag link):핸들의 조향력을 휠을 전달해주는 부품 ㅇ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트럭은 7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5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실시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이륜자동차는 뒷바퀴 휠의 조립 불량으로 체결력이 약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행 중 노면과 마찰력을 높이게 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제조는 두카티 XDiavel S 이륜자동차 2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7월 5일부터(유)모토 사로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순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및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소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내용은(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PHONE> ), 에프씨에이코리아(주)( <PHONE> ), 한국닛산(주)(인피니티 <PHONE> , 인피니티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PHONE>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PHONE> ),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PHONE> ),(유)모토 로싸(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a46c6a3-f699-4baf-a69a-78f52a2ec095	source15/231026/156037834_0.txt	산업부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834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 □ 국내기업 간담회(2.11)에 이어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 주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15.2.23(월)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NAME>외국기업 를 포함한 20여명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6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함 ㅇ 동 간담회는 한중 협정 타결 등으로 조성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으로 글로벌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개최된 것임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참석자들에게 최근의 투자환경 상황과 200억불 투자유치를 위한 2015년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음 □ <NAME> 장관은 한중 FTA 타결로 강력한 FTA 플랫폼이 갖춰짐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만이 가진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강조 - 한중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물류·교통이 편리하고, 안정한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구비하여 제3국 진출과 중국 비즈니스 거점이자,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 거점으로 활용가능 - 투자유망 분야로서 식품·고급소비재·부품소재·제조업, 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업 및 물류·오일허브 등 에너지 분야를 예시 ㅇ 산업부는 사상 최초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를 위해 3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상세내용:참고1) ①(중화권 투자유치)패션 ․ 식품 투자로 다변화, 한중 FTA에 따른 10대 유망 프로젝트 발굴/새만금 등 지역 특화 클러스터 개발 ②(글로벌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유치)포천 500대 기업 대상 투자기업 발굴, 경제자유구역 규제 최소화, HQ·R & D센터 맞춤형 유치 ③(애로해소/제도개선)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과 체계적 애로해소 체계 구축, 경제기여도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대자 자금지원(산업은행 투자촉진 프로그램)등 추진 □ 한편 이 장관은 작년에 투자신고된 10여 개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것임을 약속(상세내용:참고2)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기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감소로 인한 투자 확대 어려움, 세무조사 강화, 비자허용 대상 근로자 수 20%이내 제한 등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함 ○ 윤 장관은 앞으로 정부 담당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서 지속노력 할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_1 ### 내용: 산업부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 □ 국내기업 간담회(2.11)에 이어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 주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15.2.23(월)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NAME>외국기업 를 포함한 20여명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6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함 ㅇ 동 간담회는 한중 협정 타결 등으로 조성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으로 글로벌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개최된 것임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참석자들에게 최근의 투자환경 상황과 200억불 투자유치를 위한 2015년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음 □ <NAME> 장관은 한중 FTA 타결로 강력한 FTA 플랫폼이 갖춰짐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만이 가진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강조 - 한중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물류·교통이 편리하고, 안정한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구비하여 제3국 진출과 중국 비즈니스 거점이자,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 거점으로 활용가능 - 투자유망 분야로서 식품·고급소비재·부품소재·제조업, 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업 및 물류·오일허브 등 에너지 분야를 예시 ㅇ 산업부는 사상 최초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를 위해 3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상세내용:참고1) ①(중화권 투자유치)패션 ․ 식품 투자로 다변화, 한중 FTA에 따른 10대 유망 프로젝트 발굴/새만금 등 지역 특화 클러스터 개발 ②(글로벌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유치)포천 500대 기업 대상 투자기업 발굴, 경제자유구역 규제 최소화, HQ·R & D센터 맞춤형 유치 ③(애로해소/제도개선)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과 체계적 애로해소 체계 구축, 경제기여도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대자 자금지원(산업은행 투자촉진 프로그램)등 추진 □ 한편 이 장관은 작년에 투자신고된 10여 개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것임을 약속(상세내용:참고2)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기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감소로 인한 투자 확대 어려움, 세무조사 강화, 비자허용 대상 근로자 수 20%이내 제한 등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함 ○ 윤 장관은 앞으로 정부 담당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서 지속노력 할 것이라고 밝힘
6f83b949-38b9-4632-a696-d140d204c336	source15/231026/156022158_1.txt	국내 최초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공모 공연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158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내 최초의 차세대 이수자 공모 공연 개최 - 12.2. ~ 13./국립무형유산원,'2014'기획공연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활동을 수 잇는 공연의 장을 넓히고자, 기획공연'2014 - 그 길을 함께 걷다 -'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7시에, 토요일에는 저녁 4시에 운영되며, 월요일과 일요일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수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훈련을 3년 이상 받고, 평가를 거쳐 그 기량을 인정받은 전승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공연은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올해 기획공연은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들이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잇도록 재구성하여 이루어진다. '2014'공연에서는 올해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으로 ▲ 농악(중요무형문화재 제11 - 1호 진주삼천포농악), 태평무(제92호), 진주검무(제12호)등의 춤과 ▲ 남해안별신굿(제82 - 4호)등의 굿 및 종묘제례악 일무(제1호)▲ 판소리 고법(제5호)▲ 피리정악및대취타(제46호)및 가사(제41호)▲ 대금산조(제45호)▲ 강릉단오제(제13호)·서도소리(제29호)등 다양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차세대 전승자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12월 2일 오후 7시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가'(칠인의연미)'공연으로 시작하여, 12월 13일 오후 4시에 시행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제가'(서동야), 서도소리로 수놓는 겨울밤'공연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다양한 종목의 화려한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조하거나, 홈페이지( <PHONE> )로 문의하면 좋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승무가 <NAME> 의 굿 음악으로의 초대 중요무형문화재 제82 - 4호 강릉 별신굿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악화가 2014 젊은예인'풍류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가야금 고법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곡과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제45호 대금산조 매일 19:00 전통연희판 놀판! 살판! 굿판! 중요무형문화재 제11 - 1호 진주삼천포농악 삼 19:00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강릉의굿 12.12.(금)19:00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12.13.(토)16:00 서도소리로 수놓는 겨울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공모 공연 개최 _1 ### 내용: 국내 최초의 차세대 이수자 공모 공연 개최 - 12.2. ~ 13./국립무형유산원,'2014'기획공연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활동을 수 잇는 공연의 장을 넓히고자, 기획공연'2014 - 그 길을 함께 걷다 -'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7시에, 토요일에는 저녁 4시에 운영되며, 월요일과 일요일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수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훈련을 3년 이상 받고, 평가를 거쳐 그 기량을 인정받은 전승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공연은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올해 기획공연은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들이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잇도록 재구성하여 이루어진다. '2014'공연에서는 올해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으로 ▲ 농악(중요무형문화재 제11 - 1호 진주삼천포농악), 태평무(제92호), 진주검무(제12호)등의 춤과 ▲ 남해안별신굿(제82 - 4호)등의 굿 및 종묘제례악 일무(제1호)▲ 판소리 고법(제5호)▲ 피리정악및대취타(제46호)및 가사(제41호)▲ 대금산조(제45호)▲ 강릉단오제(제13호)·서도소리(제29호)등 다양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차세대 전승자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12월 2일 오후 7시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가'(칠인의연미)'공연으로 시작하여, 12월 13일 오후 4시에 시행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제가'(서동야), 서도소리로 수놓는 겨울밤'공연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다양한 종목의 화려한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조하거나, 홈페이지( <PHONE> )로 문의하면 좋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승무가 <NAME> 의 굿 음악으로의 초대 중요무형문화재 제82 - 4호 강릉 별신굿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악화가 2014 젊은예인'풍류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가야금 고법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곡과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제45호 대금산조 매일 19:00 전통연희판 놀판! 살판! 굿판! 중요무형문화재 제11 - 1호 진주삼천포농악 삼 19:00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강릉의굿 12.12.(금)19:00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12.13.(토)16:00 서도소리로 수놓는 겨울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86b79b99-eab5-44fa-be39-f88e32c76fc4	source15/231026/156334608_0.txt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폐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08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없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연구실적평정점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01년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상의 영예를 유지를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고,'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면서 수상자에게 장학금 1천만 원을 수여해왔다. □ 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해 격려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온 ㅇ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차별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본보기가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교육부가 금년부터 스승상에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상 차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ㅇ 한편, 오는 6월 중 시 ‧ 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폐지_1 ### 내용: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없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연구실적평정점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01년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상의 영예를 유지를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고,'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면서 수상자에게 장학금 1천만 원을 수여해왔다. □ 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해 격려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온 ㅇ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차별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본보기가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교육부가 금년부터 스승상에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상 차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ㅇ 한편, 오는 6월 중 시 ‧ 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18f3441-4efd-4c13-b9a9-d84a289877b1	source15/231026/156170456_0.txt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미리 만나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456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미리 만나본다 ▶ 국제공모 당선도 전시회,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국립세종도서관에서 지난해 11월 14일 선정 발표한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당선작과 2등작, 2차 심사 진출작 등 총 5개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ㅇ 이번 작품전시회는 2023년 조성될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발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작품별로 조감도, 배치도, 시설투시도 등 모형 판넬과 작품별 설명이 함께 전시된다. ㅇ 또한, 작품의 더 많은 관람을 돕기 위해 작품별 설명서 제공과 함께 대형 TV모니터를 설치도 작품설명을<NAME>상으로도 제공한다. ㅇ 전시회장에서는 올해 동안 추진되었던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국제공모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공으로 전시물을 한층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하루 방문객 2000여명이 찾는 행복도시 대표 상징건물(랜드마크)이며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세종도서관 내에서 개최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 거으로 기대된다. □ 국제공모 당선작인"세종뮤지엄가든즈(Sejong Museum Gardens)"는 캐나다 설계사인 사무소 오유(Office OU)와 대한민국 정림건축종합사무소의 출품작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고 단지 전체를 격자형으로 재조직하면서도 조경을 적절히 관입시키고, 저층 박물관을 일정한 질서와 원칙으로 배치하였으며, 단지의 규모와 건립계획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ㅇ 2등작인"그라운드 스케이프(Mound Scape)"는 대한민국 조호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으로 대지의 절토와 성토과정에서 생기는 지형적 변화를 새로운 인공지형(mound scape)으로 해석과 이를 마스터플랜의 원칙으로 제시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ㅇ 3한"뮤지엄몰링(Museum Malling)"은 미국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출품작으로 격자형 구조로 자연지형을 대지로 재조직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중앙보행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 질서체계를 제시한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 참가작"어번 가든(The Urban Garden)"은 호주 Cox Architecture 출품작으로 격자형을 탈피하여 수직에 중심보행공간을<NAME> 차별성 및 건축물 주변에 파라메트릭(parametric)건축형태를 조밀하게 배치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외부공간을<NAME>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ㅇ 참가작"플로팅 뮤지엄(Floating Museum)"은 한국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출품작으로 한국 전통건축의 지붕과 처마를 환유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을 두 개의 구릉지 위에 얹어 놓은 과감성을 보이는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 행복청은 이번 작품전시회가 행복도시에 조성될 국립박물관단지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육장소가 된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전시회는 미래에 조성될 국립박물관단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면서"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관람객이 세계적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함께 참여하고 관심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금강이 접한 19만㎡의 부지에 다양한 박물관을 집약해 건립하는 국립박물관단지는 국제공모 당선작을 중심으로 2017년 기본설계, 2018년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시설을 건립에 2023년 전면 개관할 계획으로, 건립 사업비는 4,5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자인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 <NAME> 연구관( <PHONE> )에게 □ “ Sejong Museum Gardens'☞ 당선작, Office OU(캐나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ㅇ 배 지 도 ☞"Mound - Scape"☞ 2등작, 조호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 배 치 도 □"Museum Malling'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운생동 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NAME> (대한민국) ㅇ 배 감 도 ㅇ 배 치 도 ☞"The Floating Museum Laject"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 배 치 도 □"Art Urban Garden" ☞ O는 ARCHITECTURE(호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ㅇ 배 치 ㆍ도 (참고2)국립박물관단지 시설 특징 - 다양한 콘텐츠의 개별박물관의 집적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 5개의 국립박물관 연계 통합시설 사업기간:'16년∼'23년 사 업 총이조 4,552억 원(건립비 4,287억 및 유물구입비 265억 등) *사업규모:건축연면적 74,856㎡, 부지면적 75,402㎡ 건립목적:국정 소통 및 국가자존 강화 총사업비/규모:508억/연면적 8,794㎡ 건립목적:국가차원의 문화예술 진흥 총사업비/규모:884억/건축물 14,071㎡ 건립목적:국가건축산업 역량 제고 총사업비/규모:1,283억/연면적 17,050㎡ 건립목적:문화유산 보존·문화기술 향상 사업비/규모:524억/연면적 8,548㎡ 건립목적:국민적 문화향유 및 국민자존육성 총사업비/규모:337억/연면적 미정 운영주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합시설(수장고, 운영센터) 건립목적:운영 및 기능성화 총사업비/규모:1,016억/연면적 13,821㎡ 운영주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미리 만나본다_1 ### 내용: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미리 만나본다 ▶ 국제공모 당선도 전시회,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국립세종도서관에서 지난해 11월 14일 선정 발표한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당선작과 2등작, 2차 심사 진출작 등 총 5개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ㅇ 이번 작품전시회는 2023년 조성될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발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작품별로 조감도, 배치도, 시설투시도 등 모형 판넬과 작품별 설명이 함께 전시된다. ㅇ 또한, 작품의 더 많은 관람을 돕기 위해 작품별 설명서 제공과 함께 대형 TV모니터를 설치도 작품설명을<NAME>상으로도 제공한다. ㅇ 전시회장에서는 올해 동안 추진되었던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국제공모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공으로 전시물을 한층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하루 방문객 2000여명이 찾는 행복도시 대표 상징건물(랜드마크)이며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세종도서관 내에서 개최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 거으로 기대된다. □ 국제공모 당선작인"세종뮤지엄가든즈(Sejong Museum Gardens)"는 캐나다 설계사인 사무소 오유(Office OU)와 대한민국 정림건축종합사무소의 출품작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고 단지 전체를 격자형으로 재조직하면서도 조경을 적절히 관입시키고, 저층 박물관을 일정한 질서와 원칙으로 배치하였으며, 단지의 규모와 건립계획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ㅇ 2등작인"그라운드 스케이프(Mound Scape)"는 대한민국 조호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으로 대지의 절토와 성토과정에서 생기는 지형적 변화를 새로운 인공지형(mound scape)으로 해석과 이를 마스터플랜의 원칙으로 제시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ㅇ 3한"뮤지엄몰링(Museum Malling)"은 미국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출품작으로 격자형 구조로 자연지형을 대지로 재조직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중앙보행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 질서체계를 제시한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 참가작"어번 가든(The Urban Garden)"은 호주 Cox Architecture 출품작으로 격자형을 탈피하여 수직에 중심보행공간을<NAME> 차별성 및 건축물 주변에 파라메트릭(parametric)건축형태를 조밀하게 배치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외부공간을<NAME>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ㅇ 참가작"플로팅 뮤지엄(Floating Museum)"은 한국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출품작으로 한국 전통건축의 지붕과 처마를 환유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을 두 개의 구릉지 위에 얹어 놓은 과감성을 보이는 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 행복청은 이번 작품전시회가 행복도시에 조성될 국립박물관단지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육장소가 된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전시회는 미래에 조성될 국립박물관단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면서"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관람객이 세계적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함께 참여하고 관심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금강이 접한 19만㎡의 부지에 다양한 박물관을 집약해 건립하는 국립박물관단지는 국제공모 당선작을 중심으로 2017년 기본설계, 2018년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시설을 건립에 2023년 전면 개관할 계획으로, 건립 사업비는 4,5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자인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 <NAME> 연구관( <PHONE> )에게 □ “ Sejong Museum Gardens'☞ 당선작, Office OU(캐나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ㅇ 배 지 도 ☞"Mound - Scape"☞ 2등작, 조호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 배 치 도 □"Museum Malling'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운생동 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NAME> (대한민국) ㅇ 배 감 도 ㅇ 배 치 도 ☞"The Floating Museum Laject"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 배 치 도 □"Art Urban Garden" ☞ O는 ARCHITECTURE(호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한민국) ㅇ 조 감 도 ㅇ 배 치 ㆍ도 (참고2)국립박물관단지 시설 특징 - 다양한 콘텐츠의 개별박물관의 집적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 5개의 국립박물관 연계 통합시설 사업기간:'16년∼'23년 사 업 총이조 4,552억 원(건립비 4,287억 및 유물구입비 265억 등) *사업규모:건축연면적 74,856㎡, 부지면적 75,402㎡ 건립목적:국정 소통 및 국가자존 강화 총사업비/규모:508억/연면적 8,794㎡ 건립목적:국가차원의 문화예술 진흥 총사업비/규모:884억/건축물 14,071㎡ 건립목적:국가건축산업 역량 제고 총사업비/규모:1,283억/연면적 17,050㎡ 건립목적:문화유산 보존·문화기술 향상 사업비/규모:524억/연면적 8,548㎡ 건립목적:국민적 문화향유 및 국민자존육성 총사업비/규모:337억/연면적 미정 운영주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합시설(수장고, 운영센터) 건립목적:운영 및 기능성화 총사업비/규모:1,016억/연면적 13,821㎡ 운영주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af04011-38b6-49db-949a-9c9b87a35bf1	source15/231026/156238613_0.txt	병무청, AI 발생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및 공가처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613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및 공가처리 □ 병무청(청장 <NAME> )은 전북 부안과 전남 순천, 강원 양양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피해와 관계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기가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 및 기본교육소집통지서 사본을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이내 내이다. ○ 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피해를 입어AI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연기를 신청한 경우은 공가로 처리할 계획이다.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장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PHONE>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병무청 인터넷 병무민원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연기 신청 때 별도의 서류는 요구 없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AI 발생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및 공가처리_1 ### 내용: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및 공가처리 □ 병무청(청장 <NAME> )은 전북 부안과 전남 순천, 강원 양양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피해와 관계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기가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 및 기본교육소집통지서 사본을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이내 내이다. ○ 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피해를 입어AI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연기를 신청한 경우은 공가로 처리할 계획이다.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장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PHONE>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병무청 인터넷 병무민원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연기 신청 때 별도의 서류는 요구 없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끝.
86d27d38-d6e8-4012-b0eb-59a3b745b249	source15/231026/156322190_0.txt	[해명]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진행중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190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의 후속조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중임(서울신문 3.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조를 통해 ｢ 수소경제 촉진과 로드맵 ｣ 후속조치를 이행중임 ㅇ 3월 19일 서울신문 의별 컨트롤타워 부재에 … 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보도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중복과 부처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과 연관은 동일한 사업을 포함함 □ ｢ 수소경제법 ｣ 제정 시 컨트롤타워로'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4건의 중복 법안과 여야 대치로 인해 처리가 지연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설명 '19.1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을 발표한 이후, 각 기관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중임 ㅇ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충전소 설치 계획도 로드맵을 통해 충분히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며, 부처간 업무에 중복 및 혼선은 전혀음 현재 발의된 4건*의 수소경제 법안은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속히 처리가 수 있도록 노력중임 ㅇ 수소경제법안( <NAME>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안( <NAME> 의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진행중임_1 ### 내용: 제목>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의 후속조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중임(서울신문 3.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조를 통해 ｢ 수소경제 촉진과 로드맵 ｣ 후속조치를 이행중임 ㅇ 3월 19일 서울신문 의별 컨트롤타워 부재에 … 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보도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중복과 부처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과 연관은 동일한 사업을 포함함 □ ｢ 수소경제법 ｣ 제정 시 컨트롤타워로'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4건의 중복 법안과 여야 대치로 인해 처리가 지연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설명 '19.1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을 발표한 이후, 각 기관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중임 ㅇ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충전소 설치 계획도 로드맵을 통해 충분히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며, 부처간 업무에 중복 및 혼선은 전혀음 현재 발의된 4건*의 수소경제 법안은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속히 처리가 수 있도록 노력중임 ㅇ 수소경제법안( <NAME>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안( <NAME> 의원)
369f2b9a-9977-4700-8558-b32dfa500eae	source15/231026/156135201_0.txt	’16. 5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201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5월 자동차 산업 동향 '대수기준으로 국내판매 18.3 ％ 증가, 생산 1.1%, 수출 11.6%감소' □ 산업통상자원부는'16.5월 자동차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효과, 다목적 SUV 판매 호조로 국내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8.3%증가했으나,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내수와 수출은 각각 1.1%, 11.6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생산)국내생산은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1%감소한 361,492대를 생산했다. □(내수)개별소비세 인하('16.1 ~ 6월)효과와 말리부, 니로, 에스엠(SM)6, 티볼리에어, 쏘나타 케이(K)7 등 신차효과에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외 다목적차량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8.3%급증은 166,271대를 판매했다. - 수입차는 일부 프로모션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각각 4.1 ％, 5.8%증가한 21,433대를 판매했다. 직전 3개월 판매량(전월대비):('16.3)27,118대(50.9%↑→('16.4)20,263대(△25.3%)→('16.5)21,433대(5.8) - 또한, 국산차 판매점유율은 87.1 퍼센트를 기록하며,'14.12월(88.1%%에 월최대치를 기록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ㅇ(수출)자동차는 호주, EU 등 FTA 지역 수출이 전반적으로 선전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대수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1.6%감소한 218,655대를 수출했다. 감소폭('16.1월→4월):중동 22.2%(△56.8/→△34.6%)와 중남미 27.3%(△34.1%→△6.8%) 다만, 현대 ‧ 기아차 미국, 중국 등 해외생산분 판매 증가로 완성차 전체 해외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8 ％ 증가한 616,283대를 기록했다. '16.5월 해외생산분 판매(전년동월대비):현대(280,828대, 16.9 ％ ↑), 기아(116,800대, 10.0%↑) -(금액기준)경 ‧ 소형차 비중이 감소, SUV 수출이 감소 등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7.1 ％ 감소한 3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비중변화('15.5→'16.5):경 ‧ 소형차 6.2%(46.6 ％ →40.4%↑와 SUV 9.3%P↑(36.2%→45.5%) '16.5.1∼5.20수출(백만불, 전년동기대비):북미 697(1.6%), 호주 118(16.1%%ᆞEU 164(△8.4%), 북미 193(△28.0%), 중남미 116(△0.2%%및 CIS 34(17.3%) □'16.5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대 ‧ 기아차 수출이 증가, 멕시코 기아공장 해외생산 개시 등으로 전월(△14.8%)보다 수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전년동월대비 2.7 ％ 감소한 20.1억 달러를 기록했다. '16.5.1∼5.20 수출(백만불, 전년동기대비):미국 376(34.9 $), 아세안 325(17.1%), EU 229(7.9%), 멕시코 88(28.0%), 중국 77(△15.7%), 중남미 142(5.2%) <5월 수출은 총괄표(단위:대,%, 억 원씩>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월 산업 생산 동향 □ 내수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1.1%감소한 361,492대 생산 -'15.5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 추이> □ 현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당 폭의 내수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0.9%증가 기아는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9.2%감소 ㅇ 한국지엠은 수출 부진에 불구하고, 신형 말리부, 스파크 판매호조로 이어진 내수 증가로 0.1%증가 ㅇ 쌍용은 티볼리 판매호조로 내수가 늘어나며 23.9%증가 ㅇ 르노와 SM6 판매호조, 로그 미국 수출 증가 등으로 30.1%감소 <'16.5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현황 □ 개별소비세 인상 효과, 신차효과(신형 말리부, 니로, SM6, 티볼리에어, K7 등), 다목적차량 판매호조 덕분으로 전년동월대비 18.3%증가한 166,271대 <'15.5월 이후 월별 승용차 내수 판매(국산 + 수입)추이> ㅇ 현대차의 쏘나타(내수판매1위)가 내수판매를 이끌고, 아반떼(28.0%), 싼타페(35%판매도 전년 보다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0.6%증가 ㅇ KIA는 신형 K7, 니로 신차효과와 쏘렌토, 스포티지 등 다목적차량 판매호조(30.5 증가)가 이어져 19.0%증가 ㅇ 한국지엠은 뉴 말리부 신차효과와 스파크가 판매를 견인하며 40.8%증가 쌍용은 티볼리판매 호조에 신차효과(티볼리에어)가 더해져 18.5%증가 르노삼성은 SM6 신차효과, SM7 판매증가 등으로 68.2%증가 ㅇ(수입차)수입차는 21,433대(독일브랜드 59.7 퍼센트 점유)로 전년동월대비 4.1%증가, 국산과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전월대비 5.8%증가 5적 판매(대):('14.5)17,476대→('15.5)20,589대> ('16.5)21,433대 수입차 증감률:('14.5)12.7%→('15.5)14.7%-('16.5)12.9% <'16.5월 내수판매 현황(단위 ： 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미포가 수치를 포함 5월 자동차 수출입 동향 □ 중동, 중남미등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 감소한 218,655대 수출 <'15.5월 이후 월간 자동차 수출 추이> ㅇ 현대는 아반떼(5.1%%와 투싼(49.9%)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엑센트(- 17.2 ％)와 싼타페(- 25.1%)외에 그랜저, 제네시스 등 대형차 감소(- 35.7%감소가 크게 작용하며 전년동월대비 5.7%감소 ㅇ 현대차의 신차 니로 수출 개시(2,289대), 스포티지(41.6%의 수출 증가에도, 모닝, K3, K5, 쏘렌토 등 주력모델이 크게 감소하며 17.1%감소 ㅇ 한국지엠은 경차 스파크, 트랙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캡티바 수출 저조로 17.9%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액티언 실적 저조로 1.6%감소 ㅇ 르노삼성은 북미 위탁생산차(로그)의 수출 증가로 6.3%상승 <'16.5월 업체별 수출 현황:위: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5월 제조사와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16.5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5월 브랜드별 승용차 국내 판매량 현황 <'16.5월 브랜드별 차량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 5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 내용: '16.5월 자동차 산업 동향 '대수기준으로 국내판매 18.3 ％ 증가, 생산 1.1%, 수출 11.6%감소' □ 산업통상자원부는'16.5월 자동차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효과, 다목적 SUV 판매 호조로 국내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8.3%증가했으나,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내수와 수출은 각각 1.1%, 11.6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생산)국내생산은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1%감소한 361,492대를 생산했다. □(내수)개별소비세 인하('16.1 ~ 6월)효과와 말리부, 니로, 에스엠(SM)6, 티볼리에어, 쏘나타 케이(K)7 등 신차효과에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외 다목적차량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8.3%급증은 166,271대를 판매했다. - 수입차는 일부 프로모션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각각 4.1 ％, 5.8%증가한 21,433대를 판매했다. 직전 3개월 판매량(전월대비):('16.3)27,118대(50.9%↑→('16.4)20,263대(△25.3%)→('16.5)21,433대(5.8) - 또한, 국산차 판매점유율은 87.1 퍼센트를 기록하며,'14.12월(88.1%%에 월최대치를 기록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ㅇ(수출)자동차는 호주, EU 등 FTA 지역 수출이 전반적으로 선전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대수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1.6%감소한 218,655대를 수출했다. 감소폭('16.1월→4월):중동 22.2%(△56.8/→△34.6%)와 중남미 27.3%(△34.1%→△6.8%) 다만, 현대 ‧ 기아차 미국, 중국 등 해외생산분 판매 증가로 완성차 전체 해외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8 ％ 증가한 616,283대를 기록했다. '16.5월 해외생산분 판매(전년동월대비):현대(280,828대, 16.9 ％ ↑), 기아(116,800대, 10.0%↑) -(금액기준)경 ‧ 소형차 비중이 감소, SUV 수출이 감소 등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7.1 ％ 감소한 3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비중변화('15.5→'16.5):경 ‧ 소형차 6.2%(46.6 ％ →40.4%↑와 SUV 9.3%P↑(36.2%→45.5%) '16.5.1∼5.20수출(백만불, 전년동기대비):북미 697(1.6%), 호주 118(16.1%%ᆞEU 164(△8.4%), 북미 193(△28.0%), 중남미 116(△0.2%%및 CIS 34(17.3%) □'16.5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대 ‧ 기아차 수출이 증가, 멕시코 기아공장 해외생산 개시 등으로 전월(△14.8%)보다 수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전년동월대비 2.7 ％ 감소한 20.1억 달러를 기록했다. '16.5.1∼5.20 수출(백만불, 전년동기대비):미국 376(34.9 $), 아세안 325(17.1%), EU 229(7.9%), 멕시코 88(28.0%), 중국 77(△15.7%), 중남미 142(5.2%) <5월 수출은 총괄표(단위:대,%, 억 원씩>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월 산업 생산 동향 □ 내수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1.1%감소한 361,492대 생산 -'15.5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 추이> □ 현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당 폭의 내수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0.9%증가 기아는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9.2%감소 ㅇ 한국지엠은 수출 부진에 불구하고, 신형 말리부, 스파크 판매호조로 이어진 내수 증가로 0.1%증가 ㅇ 쌍용은 티볼리 판매호조로 내수가 늘어나며 23.9%증가 ㅇ 르노와 SM6 판매호조, 로그 미국 수출 증가 등으로 30.1%감소 <'16.5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현황 □ 개별소비세 인상 효과, 신차효과(신형 말리부, 니로, SM6, 티볼리에어, K7 등), 다목적차량 판매호조 덕분으로 전년동월대비 18.3%증가한 166,271대 <'15.5월 이후 월별 승용차 내수 판매(국산 + 수입)추이> ㅇ 현대차의 쏘나타(내수판매1위)가 내수판매를 이끌고, 아반떼(28.0%), 싼타페(35%판매도 전년 보다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0.6%증가 ㅇ KIA는 신형 K7, 니로 신차효과와 쏘렌토, 스포티지 등 다목적차량 판매호조(30.5 증가)가 이어져 19.0%증가 ㅇ 한국지엠은 뉴 말리부 신차효과와 스파크가 판매를 견인하며 40.8%증가 쌍용은 티볼리판매 호조에 신차효과(티볼리에어)가 더해져 18.5%증가 르노삼성은 SM6 신차효과, SM7 판매증가 등으로 68.2%증가 ㅇ(수입차)수입차는 21,433대(독일브랜드 59.7 퍼센트 점유)로 전년동월대비 4.1%증가, 국산과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전월대비 5.8%증가 5적 판매(대):('14.5)17,476대→('15.5)20,589대> ('16.5)21,433대 수입차 증감률:('14.5)12.7%→('15.5)14.7%-('16.5)12.9% <'16.5월 내수판매 현황(단위 ： 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미포가 수치를 포함 5월 자동차 수출입 동향 □ 중동, 중남미등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 감소한 218,655대 수출 <'15.5월 이후 월간 자동차 수출 추이> ㅇ 현대는 아반떼(5.1%%와 투싼(49.9%)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엑센트(- 17.2 ％)와 싼타페(- 25.1%)외에 그랜저, 제네시스 등 대형차 감소(- 35.7%감소가 크게 작용하며 전년동월대비 5.7%감소 ㅇ 현대차의 신차 니로 수출 개시(2,289대), 스포티지(41.6%의 수출 증가에도, 모닝, K3, K5, 쏘렌토 등 주력모델이 크게 감소하며 17.1%감소 ㅇ 한국지엠은 경차 스파크, 트랙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캡티바 수출 저조로 17.9%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액티언 실적 저조로 1.6%감소 ㅇ 르노삼성은 북미 위탁생산차(로그)의 수출 증가로 6.3%상승 <'16.5월 업체별 수출 현황:위: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5월 제조사와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16.5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5월 브랜드별 승용차 국내 판매량 현황 <'16.5월 브랜드별 차량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8242527-ac6d-4103-ac77-05d2c1241b3a	source15/231026/156224838_0.txt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역대 최대 응모율 기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38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역대 최대 응모율 경신 - 올해 196개 시 ․ 군 ․ 구 참여해 응모율 87%… 역대 최고치 갱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생산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제7회 지자체별 생산성 대상'선정 사업에 196개 시 ‧ 군 ‧ 구가 응모했다. - 지난 8월, 전국 226개 시 ‧ 군 ‧ 구 중 196개 기관이 참여하여 응모율 87%라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 참여율:('14년)173개, 76%→('15년)190개, 84%/('16년)188개, 83%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2개 영역(주민 행복에 질, 자치단체역량), 6개 분야(지역경제, 주민도의 문화·복지 ‧ 건강, 인적역량, 건전재정역량, 사회적 자본역량), 16개 지표에 따라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평가한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투입 - 산출 극대화'라는 전통적 성과적 개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주민 삶의 질 등 지자체의 역량을 더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역주민 행복도,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수준 및 신규지표가 포함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제7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동 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명으로 교수,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심사위원회는 9월 말까지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생산성 우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이 곧 정부 경쟁력 확보의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제7회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선정사업 개요 ○(근거)「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대한 규정」(행자부 훈령 제23호) ○(목적)지방행정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 ○(대상)전국 226개 시·군·구 중 자율응모, 인구규모별 6개 분야로 구분 시(25만 명/미만), 군(5만 이상/미만), 자치구(30만 이상/미달로 ○(내용)생산성지수 산출 지표에 따른 지자체별 생산성<NAME> 산출 분야별*생산성 우수 사례 심사 2개 영역, 6개 범주에 16개 지표 영역별 4개 분야:행정관리, 지역경제,<NAME>경, 문화복지건강 ○(측정·심사 기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생산성대상 심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지수 측정 -(심사위)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검증 - 우수사례 심사 ② 공고 및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8.17.) ○(포상)대상(대통령1), 최우수(국무총리3), 우수(장관6)·우수사례(장관4) -(생산성지수)전체 1위 - 대통령상, 시·군·구 1위:국무총리상, 유형(6)별 1위 = 장관상 -(우수사례)분야별(4)1위:대상 2017년 지자체 생산성 측정 결과 생산성 높은 자치단체란, 기관이 가진 인적·물적·사회적 자본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NAME>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친화 기반 규제 개혁 정도 사회적 자본 생태계 조성 *지표별 배점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 결과로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역대 최대 응모율 기록_1 ### 내용: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역대 최대 응모율 경신 - 올해 196개 시 ․ 군 ․ 구 참여해 응모율 87%… 역대 최고치 갱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생산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제7회 지자체별 생산성 대상'선정 사업에 196개 시 ‧ 군 ‧ 구가 응모했다. - 지난 8월, 전국 226개 시 ‧ 군 ‧ 구 중 196개 기관이 참여하여 응모율 87%라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 참여율:('14년)173개, 76%→('15년)190개, 84%/('16년)188개, 83%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2개 영역(주민 행복에 질, 자치단체역량), 6개 분야(지역경제, 주민도의 문화·복지 ‧ 건강, 인적역량, 건전재정역량, 사회적 자본역량), 16개 지표에 따라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평가한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투입 - 산출 극대화'라는 전통적 성과적 개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주민 삶의 질 등 지자체의 역량을 더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역주민 행복도,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수준 및 신규지표가 포함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제7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동 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명으로 교수,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심사위원회는 9월 말까지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생산성 우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이 곧 정부 경쟁력 확보의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제7회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선정사업 개요 ○(근거)「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대한 규정」(행자부 훈령 제23호) ○(목적)지방행정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 ○(대상)전국 226개 시·군·구 중 자율응모, 인구규모별 6개 분야로 구분 시(25만 명/미만), 군(5만 이상/미만), 자치구(30만 이상/미달로 ○(내용)생산성지수 산출 지표에 따른 지자체별 생산성<NAME> 산출 분야별*생산성 우수 사례 심사 2개 영역, 6개 범주에 16개 지표 영역별 4개 분야:행정관리, 지역경제,<NAME>경, 문화복지건강 ○(측정·심사 기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생산성대상 심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지수 측정 -(심사위)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검증 - 우수사례 심사 ② 공고 및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8.17.) ○(포상)대상(대통령1), 최우수(국무총리3), 우수(장관6)·우수사례(장관4) -(생산성지수)전체 1위 - 대통령상, 시·군·구 1위:국무총리상, 유형(6)별 1위 = 장관상 -(우수사례)분야별(4)1위:대상 2017년 지자체 생산성 측정 결과 생산성 높은 자치단체란, 기관이 가진 인적·물적·사회적 자본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NAME>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친화 기반 규제 개혁 정도 사회적 자본 생태계 조성 *지표별 배점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 결과로 부여
b0c51d35-e588-4bbe-949d-af39b6ef5f2b	source15/231026/156136870_0.txt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870	CC BY	1,0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안 마련, 부처협의 ․ 입법예고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인권 보호 등을 대폭 강화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16.6.23 시행)시행령 ․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 ‧ 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유치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 ‧ 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하에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2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법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대상자와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요청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도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 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도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공항 ․ 항만 ․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할 예정이다. □ 외국인환자 관련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2.29 개소)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 ‧ 의사소통 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제작과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법무부와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태료와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 세제 지원 방법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촉진과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 ․ 피부 미용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피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반을 기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등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 주요내용 제4조 1은 해외진출의 신고) ㅇ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에게 진출 국가와 시기, 지역 등 보고 의무 부과, 이에 대한 신고확인증 발급 (영 제2조, 영 제3 ․ 4조)의료기관이 해외진출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국외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등록 의무 ※ 신고를 하지 아니던 경우 시정명령,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ㅇ 의료기관 의료인에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가입 의무, 등록 및 절차 등 신규 규정 *부칙 제2조는 기존 등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 (규칙 제5조)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간배상한도액 의병원은 1억 엔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으로 규정 ※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은 경우 시정명령,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과징금(해당 매출액)과 벌칙(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 벌칙(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에 ㅇ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점유 병상수 제한 기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제한(100분의 5 이상만 (규칙 제10조)외국인 외래 유치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5 이하로 지정 ※ 기준 병상수를 위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 제13조(전문인력의 전문성 ㅇ 의료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및 의료통역검정 실시, 이를 위한 양성기관 선정 (규칙 제13 ‧ 14조)공모를 통한 양성기관 지정, 양성기관 중 의료통역검정 실시기관 지정, 필기 ‧ 구술시험 구성·검정영역 ‧ 방법, 시험 수수료 수납 규정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ㅇ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지정유치기관 지원 (영 제4조)지정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선정으로 우수한 자에 대해 지정마크 사용, 홍보 등을 함 (영 제5조)환자의 안전과 실적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비용(자부담), 평가절차(상시평가)운영제정 ※ 지정기준 미비할 경우 지정의 취소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적 단 국제선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 ‧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 제한 부은 제15조)공항과 무역항의 광고 운영자는 일부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체의료 광고중 특정과목 광고가 1/2이상인 경우 지정을 취소와 벌칙(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7조 투자도 및 세제 지원) ㅇ「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융자 또는 세제 지원 이하는 제6조)각 개별법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유치 의료기관에 적용 1.「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금공급 2.「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금공급 3.「무역보험법」제8조의3에 따라 우대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58조에 의한 국제화지원 5.「신용보증기금법」제3조에 따른 수출과 보증 6.「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신용보증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지원 8.「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조세 감면 제21조(지원기관의 설립 및 업무의 위탁 등) ㅇ 의료해외진출 지원은 유치기관 등록, 진출 및 유치 촉진 사업,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등을 지원기관에 위탁 부은 제9조)신청에 의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 요건, 법에서 규정 위탁 업무 이외에 유치기관의 사업실적 보고 접수, 국비환자 유치 및 전자기록저장소 운영 등을 위탁 지정기준 미비할 경우 지정의 취소 ㅇ 등록하지 못하고 유치행위를 한 경우,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과징금 동을 제11조)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 전체, 과다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용 ㅇ 외국인이 아닌 환자 모집은 의료기관 및 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한 자, 명의 대여 금지 ‧ 과도한 수수료 제한 ‧ 의료광고 특례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영 제12조)1천만 한도 이내에서 벌칙,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 벌금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연 지급한도 1,000만 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 및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1씩고 지급한도 1,000만 원) 3.1)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명 이하 벌금 그 행위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 원부에 2)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해당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매년 지급한도 300만 원) 3)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상이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만 이하 벌금 그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_1 ### 내용: -「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안 마련, 부처협의 ․ 입법예고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인권 보호 등을 대폭 강화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16.6.23 시행)시행령 ․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 ‧ 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유치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 ‧ 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하에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2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법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대상자와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요청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도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 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도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공항 ․ 항만 ․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할 예정이다. □ 외국인환자 관련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2.29 개소)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 ‧ 의사소통 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제작과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법무부와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태료와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 세제 지원 방법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촉진과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 ․ 피부 미용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피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반을 기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등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 주요내용 제4조 1은 해외진출의 신고) ㅇ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에게 진출 국가와 시기, 지역 등 보고 의무 부과, 이에 대한 신고확인증 발급 (영 제2조, 영 제3 ․ 4조)의료기관이 해외진출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국외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등록 의무 ※ 신고를 하지 아니던 경우 시정명령,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ㅇ 의료기관 의료인에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가입 의무, 등록 및 절차 등 신규 규정 *부칙 제2조는 기존 등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 (규칙 제5조)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간배상한도액 의병원은 1억 엔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으로 규정 ※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은 경우 시정명령,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과징금(해당 매출액)과 벌칙(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 벌칙(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에 ㅇ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점유 병상수 제한 기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제한(100분의 5 이상만 (규칙 제10조)외국인 외래 유치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5 이하로 지정 ※ 기준 병상수를 위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 제13조(전문인력의 전문성 ㅇ 의료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및 의료통역검정 실시, 이를 위한 양성기관 선정 (규칙 제13 ‧ 14조)공모를 통한 양성기관 지정, 양성기관 중 의료통역검정 실시기관 지정, 필기 ‧ 구술시험 구성·검정영역 ‧ 방법, 시험 수수료 수납 규정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ㅇ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지정유치기관 지원 (영 제4조)지정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선정으로 우수한 자에 대해 지정마크 사용, 홍보 등을 함 (영 제5조)환자의 안전과 실적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비용(자부담), 평가절차(상시평가)운영제정 ※ 지정기준 미비할 경우 지정의 취소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적 단 국제선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 ‧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 제한 부은 제15조)공항과 무역항의 광고 운영자는 일부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체의료 광고중 특정과목 광고가 1/2이상인 경우 지정을 취소와 벌칙(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7조 투자도 및 세제 지원) ㅇ「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융자 또는 세제 지원 이하는 제6조)각 개별법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유치 의료기관에 적용 1.「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금공급 2.「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금공급 3.「무역보험법」제8조의3에 따라 우대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58조에 의한 국제화지원 5.「신용보증기금법」제3조에 따른 수출과 보증 6.「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신용보증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지원 8.「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조세 감면 제21조(지원기관의 설립 및 업무의 위탁 등) ㅇ 의료해외진출 지원은 유치기관 등록, 진출 및 유치 촉진 사업,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등을 지원기관에 위탁 부은 제9조)신청에 의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 요건, 법에서 규정 위탁 업무 이외에 유치기관의 사업실적 보고 접수, 국비환자 유치 및 전자기록저장소 운영 등을 위탁 지정기준 미비할 경우 지정의 취소 ㅇ 등록하지 못하고 유치행위를 한 경우,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과징금 동을 제11조)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 전체, 과다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용 ㅇ 외국인이 아닌 환자 모집은 의료기관 및 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한 자, 명의 대여 금지 ‧ 과도한 수수료 제한 ‧ 의료광고 특례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영 제12조)1천만 한도 이내에서 벌칙,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 벌금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연 지급한도 1,000만 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 및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1씩고 지급한도 1,000만 원) 3.1)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명 이하 벌금 그 행위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 원부에 2)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해당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매년 지급한도 300만 원) 3)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상이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만 이하 벌금 그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 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 원)
29a3a442-4e4a-4617-a366-a63e4a944a32	source15/231026/156160285_0.txt	권익위,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285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불법한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주철도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왔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대상이 됨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신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원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A씨 명의 건축물이 1982년 지어진 바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과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하였고 동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익위 결정을 수용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원인과 관계자는"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면서,"현행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 ｢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실시에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 ■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제6조(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하고 건축하여야 할을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_1 ### 내용: 권익위, 불법한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주철도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왔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대상이 됨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신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원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A씨 명의 건축물이 1982년 지어진 바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과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하였고 동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익위 결정을 수용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원인과 관계자는"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면서,"현행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 ｢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실시에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 ■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제6조(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하고 건축하여야 할을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0947ab1e-ef36-4f8e-9d65-f0acc6bea40a	source15/231026/156186170_0.txt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170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등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상습 ․ 고의적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단속은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허위 ․ 과대광고를 유포한 온라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해로움 등'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중점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진실과 다른 거짓과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광고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내 B제조업체는'뉴트리코어'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모두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100 ％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B가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 - ascorbic acid)가 15 mg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 경기 화성시 소재지 C제조업체는'프로스랩 베이비'제품을 제조하면서 전 제품 유산균이 모두'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성분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프로스랩 맘스'등 3개 상품에 대해'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하여 적발되었다. ○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판매는'뉴트리코어'제품을'100%천연원료비타민','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등으로 거짓 표시 ․ 광고하였다. ○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콜레스테롤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여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 서울 강북과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거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생산은'프로스랩 맘스'등 3개 제품에 대해'화학첨가물'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NAME>료가 아닌 제품을 버젓이 천연제품처럼 표시 ․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_1 ### 내용: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등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상습 ․ 고의적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단속은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허위 ․ 과대광고를 유포한 온라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해로움 등'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중점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진실과 다른 거짓과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광고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내 B제조업체는'뉴트리코어'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모두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100 ％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B가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 - ascorbic acid)가 15 mg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 경기 화성시 소재지 C제조업체는'프로스랩 베이비'제품을 제조하면서 전 제품 유산균이 모두'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성분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프로스랩 맘스'등 3개 상품에 대해'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하여 적발되었다. ○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판매는'뉴트리코어'제품을'100%천연원료비타민','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등으로 거짓 표시 ․ 광고하였다. ○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콜레스테롤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여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 서울 강북과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거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생산은'프로스랩 맘스'등 3개 제품에 대해'화학첨가물'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NAME>료가 아닌 제품을 버젓이 천연제품처럼 표시 ․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7f06668b-5293-4940-b7d9-44b1fea1b52f	source15/231026/156275960_0.txt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기반 강한 협업 추진할 것”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960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도시재생 실무위원회 통한 강한 협업 추진할 것" 7월 초 도시재생특위 실무자로 출범 예정 …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0일(수)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NAME>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공동위원장), <NAME>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기획재정부 및 도시재생 관계 16개 부처실 ‧ 국장들과 함께'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준비 회의'를 가졌다. 기재부, 환경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산림청 ㅇ □ 동안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를 운영해왔으나 국무총리(위원장)와 각 부 장관이 참석하는 도시재생특위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수시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서 정부는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도시재생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18.6.19. 전체를 통과,'18.6.27. 시행) □ 이날 자리에서 손 차관은"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뉴딜사업과 여러 부처의 협업사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ㅇ"지금까지 부처 간 협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 준 부처 협업 지원 특별팀이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로 제도화되면서 부처 간 협력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그는"특히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처 관련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강한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다른 부처에서도'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18.3.27. 발표)｣ 에 제시는 지역 특화 재생 모델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 농촌특화, 스마트화 등 □ 도시재생 관련 각 부 실 ‧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는'17은 7월 초 정식 출범 되어 부처 협업사업의 발굴은 물론, 협업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효과, 추진 가능성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부처 협업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조직 및 운영방안 ㅇ 국무총리(위원장)와 각 부처 이 참석하는 도시재생특위는 자주 회의가 어렵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심의도 어려움 - 또한 실질적인 부처 협업을 위해선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제도개선 등을 논의를 수 있는 제도화된 조정기구가 필요 □(법적 근거)도시재생법 7조의2/시행령 9조의2(` 18.6.27 시행) ㅇ 국토부 1차관과 국무2차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위원 17명, 민간적위원 12∼14명을 포함, 총 31∼33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과 소속 16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 ㅇ 민간위원은 지역의 건축, 주택, 교통 등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중 실무위원장이 위촉한 총 12∼14명으로 운영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과 구성> (국무2차장, 국토부1차관) (간사)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실별 위원 및 기능 (구성)각 부 실·국장급 공무원(17명), 민간위원 12 ~ 14명 (기능)부처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검토, 관계 부처 제도개선 사항 반영과 활성화계획의 국비 지원사항 및 변경 등 심의 ㅇ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심의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검토, 제도개선,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 및 변경 등 ※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부서 협업지원 TF, 활성화계획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부처 협업지원 TF)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처 연계사업의 적정성 및 가능성, 연계사업 발굴, 제도개선 사항 사전을 사전 검토 국토부 1차관 및 국토도시실장 주재, 관계 부처 실·국장, 필요시 자문도 참여 -(활성화계획 검토 소위원회는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준비정도, 국비지원 타당성, 활성화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해 사전 점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재, 민간위원, 활성화계획 관련 각 기관 실무진 참여 ㅇ 실무위원회는 3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수시 운영 가능 - 실무위원회의 주요 기능>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제도개선, 부처 연계사업 등 발굴 등) (활성화계획 사전검토, 변경, 정부 연계사업 추진검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기반 강한 협업 추진할 것”_1 ### 내용: <NAME> 차관"도시재생 실무위원회 통한 강한 협업 추진할 것" 7월 초 도시재생특위 실무자로 출범 예정 …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0일(수)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NAME>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공동위원장), <NAME>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기획재정부 및 도시재생 관계 16개 부처실 ‧ 국장들과 함께'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준비 회의'를 가졌다. 기재부, 환경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산림청 ㅇ □ 동안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를 운영해왔으나 국무총리(위원장)와 각 부 장관이 참석하는 도시재생특위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수시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서 정부는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도시재생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18.6.19. 전체를 통과,'18.6.27. 시행) □ 이날 자리에서 손 차관은"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뉴딜사업과 여러 부처의 협업사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ㅇ"지금까지 부처 간 협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 준 부처 협업 지원 특별팀이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로 제도화되면서 부처 간 협력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그는"특히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처 관련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강한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다른 부처에서도'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18.3.27. 발표)｣ 에 제시는 지역 특화 재생 모델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 농촌특화, 스마트화 등 □ 도시재생 관련 각 부 실 ‧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는'17은 7월 초 정식 출범 되어 부처 협업사업의 발굴은 물론, 협업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효과, 추진 가능성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부처 협업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조직 및 운영방안 ㅇ 국무총리(위원장)와 각 부처 이 참석하는 도시재생특위는 자주 회의가 어렵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심의도 어려움 - 또한 실질적인 부처 협업을 위해선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제도개선 등을 논의를 수 있는 제도화된 조정기구가 필요 □(법적 근거)도시재생법 7조의2/시행령 9조의2(` 18.6.27 시행) ㅇ 국토부 1차관과 국무2차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위원 17명, 민간적위원 12∼14명을 포함, 총 31∼33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과 소속 16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 ㅇ 민간위원은 지역의 건축, 주택, 교통 등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중 실무위원장이 위촉한 총 12∼14명으로 운영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과 구성> (국무2차장, 국토부1차관) (간사)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실별 위원 및 기능 (구성)각 부 실·국장급 공무원(17명), 민간위원 12 ~ 14명 (기능)부처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검토, 관계 부처 제도개선 사항 반영과 활성화계획의 국비 지원사항 및 변경 등 심의 ㅇ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심의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검토, 제도개선,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 및 변경 등 ※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부서 협업지원 TF, 활성화계획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부처 협업지원 TF)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처 연계사업의 적정성 및 가능성, 연계사업 발굴, 제도개선 사항 사전을 사전 검토 국토부 1차관 및 국토도시실장 주재, 관계 부처 실·국장, 필요시 자문도 참여 -(활성화계획 검토 소위원회는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준비정도, 국비지원 타당성, 활성화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해 사전 점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재, 민간위원, 활성화계획 관련 각 기관 실무진 참여 ㅇ 실무위원회는 3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수시 운영 가능 - 실무위원회의 주요 기능>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제도개선, 부처 연계사업 등 발굴 등) (활성화계획 사전검토, 변경, 정부 연계사업 추진검토 등)
6b4b7bf1-b45a-40c5-9c82-a3b9bf47636e	source15/231026/156184356_1.txt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년간 6억원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56	CC BY	2,5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공고 글로벌 기술화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형 R & B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혁신을 육성을 지원하는"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3 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의 파급 효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정된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지원하는 R & BD사업 □'17년 사업은:75억 원 □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중점지원 품목(5개 분야, 15개 전략품목)을 대상으로"품목지정형 자유응모"R & BD 과제를 공모 ◇5대 전략분야:ICT융합(ICT융합부품 및 장비와 산업융합 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 IT SW(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 데이터 처리 플랫폼의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 소형컴퓨터), 에너지 생산/저장(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에너지 소재), 바이오(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천연 화장품 소재, 유전자 진단), 의료기기(생체신호 측정기기,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 레이저 수술기기 ☞ 5대 전략분야별 15개 전략품목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기술을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R & D집약도 2.5%이상인 기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기술개발 역량 등을 보유한 동에 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 사업화)사업화(디자인, 시제품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의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관한 중소기업 (네트워크 기획지원)주관기관 자체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청 <네트워크 기획지원 컨소시엄 구성요건> (기술개발 - R & BD)주관기관이 중심이 된 3개 사업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 필수 구성요건>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입력)를 토대로 재무제표 검토(전문기관)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 첨부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 제출은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제출 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인 확인서 창업형: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술혁신형 기업과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R & D집약도 - 연구개발비/매출액 2.5%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기업은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R & D 투자비율 기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16년도 재무제표가 종료되지 않은 시'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 & D집약도 증빙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 아래의 서류 필수제출 ※ 외부감사 대상 기업: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외부감사 받는 기업: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적는 경우에 한함)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의무사항 불이행 업체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 & D사업관리서비스(rndgate. ntis.go.kr)이용 등 ◈ 지원후보 과제로 결정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는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통보 4.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소요에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네트워크 기술개발 - R & BD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한도 3로 (네트워크 기획지원)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및 R & 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유도 <네트워크 R & 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안)> 회사소개/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특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산업동향, 시장현황/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및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기술과 시장특성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확보와 기술의 특성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현황으로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대책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분석과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산업환경 ․ 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 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합의와 공증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해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기술개발 - R & BD)네트워크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 ․ 기획된 우수과제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 네트워크 사업화 지원범위>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부합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및 시장관리전략 수립 및 개발 비즈니스 전략을 기본으로 한 수출, 유통, 마케팅 등 전략 수립 및 실행 시험 분석(성능인증, 임상시험 포함을 기술개발제품/목표시장에 적합한 인증 등 탐색 및 실행 사업화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상관없이 소속 연구원의 연구비 현금 계상을 허용 <네트워크 기획지원 추진절차> ③과제 선정 및 선정 ⑥R & 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중소기업청/기획 운영기관 중소기업/기획 운영기관 <기술개발 - R & BD 추진절차> ①R & BD 연계 공고 및 과제신청 5.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2017.1.23(월)부터 2.22(수)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후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인정 신청방법: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작성 ☞ 신청서류: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과제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par I [별지 제1 - ①]Part II 기획적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회원가입 컨소시엄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완료에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② 2단계: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문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 II의 양식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내용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등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접수 ④ 4단계:접수 확인 및 완료 ③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사실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버튼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가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 기획성 신청서(사업계획서 part1)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사전기획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part2) 중기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사업별 세부설명자료 주관기관 자격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혁신형기업 증빙서류) 신청기간:기획지원 기간 경과 후, 대상기업 개별 통보 신청방법: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 신청서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 1단계 사전기획 확인 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으로 추천된 우수과제만 신청 가능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파트 I [별지 제1 - ①]Part II 기술한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신청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의 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직접 입력 ③ 3단계:문서 작성 및 파일 제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I의 양식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워드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뒤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신청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통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취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양식을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첨부 부가세포함 1억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작성 배우자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③과제 선정 및 협약 ⑥R & BD 연계 접수/과제신청 중소기업/사업 운영기관 중소기업/기획 운영기관 □ 기획지원 신청 ‧ 접수 - 중소기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5페이지 이상으로 정리하여 온라인에 신청서 제출 네트워크 기획지원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획지원 대상으로 선발 협약체결 및 네트워크 기획지원 수행 - 선정된 중소기업은<NAME>관과 협약체결을 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R & BD기획 등을 수행 ①R & BD 기획 접수 및 과제신청 ※<NAME>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 & BD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R & D 사업계획서를 SMTECH에 서면으로 접수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시행 ※ 현장평가는 기술개발 실적 및 역량, 제품화 역량과 생산시설 보유에 대해 평가를 실시(20점 만점)하여 획득점수를 대면평가 점수에 반영 - 중소기업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결과, 글로벌역량, 고용친화도 그리고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평가 지표 중'글로벌역량'평가 점수가'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평가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탁월, 양호한 보통, 미흡, 불량) ※ 종합평점:대면평가 점수 + 가점 - ※ ․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준용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선정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과<NAME>관 간 다자 협약체결 ※ 상기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성공"결정을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택하여 납부 - 각 주체별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각각 산정 (정액기술료):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등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경상기술료)□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제출을 사용)5년 간 사업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정액화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은 1% 8. 신청 및 선정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포함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이는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단계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 발견되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 할 수도 있음 ※ 선정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사업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수행 여부 - 신청과제가 기 연구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 조립인 때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개선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사업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신청한 현재 기술료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기업 과제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및 그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신청한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등의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이후 신용조사 결과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추정 ※ 단, 아래의 해당하는 기업과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보증으로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또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거쳐<NAME> 의결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인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의거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기업으로규법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설립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사업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함을 요건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수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중소기업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전체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배제 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본 사업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잇고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 단, 과제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이'첫걸음협력','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 & D 사업','공정 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R & D 역량제고(R & D 기획역량제고)','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및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자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첨 참고사항 참조) - 3천만 상당 이상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두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파트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구매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혹은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NAME>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영상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구로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 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를 ⑤ 신규채용 인력은 R & BD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전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정으로 ⑥ 사업계획서 Part I의"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술상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⑦ 사업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관련 사유와 함께 명시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함(경쟁업체명을"OO"으로 작성한 경우,"OO전자"또는"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동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참여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위촉을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수정 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7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과「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현장평가, 선정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및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작성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ADDRESS> 로 8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스마트 융합부품 및 시스템이란 유비쿼터스,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기존 산업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한 부품 및 SW를 의미하며, 이러한 장비의 IP 및 네트워크 연결 장치 등을 포함함 - 산업융합모니터링 시스템이란 특정장소의 활동 또는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관리 감독할 수 잇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저장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HW/SW,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알람시스템 등을 포함함 -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 통신망 등을 효율에 구축, 통합하는데 사용되는 HW/SW, HW/SW의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ERP, SCM, MRP 등의 전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함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이란 신제품 개발과 기존 시스템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화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기술. 핵심 기술을 표준화, 모듈화,<NAME>함으로써 개방형 혁신 환경을 촉진하는 기술. 응용서비스 구동을 위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를 의미하며, 운영체제 플랫폼, 모바일 앱과 웹 플랫폼, 서비스 포털과 게임 플랫폼, 개발 플랫폼 등을 포함함 -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산 처리 기술 또한 IoT 시대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기술로 빅 정보 처리를 위한 분산파일시스템을 의미하며, 하둡(Hadoop), 분산병렬처리기술(MapReduce), NoSQL을 기반으로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HBase)시스템을 포함함 - 스마트 디바이스란 다른 IoT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 또는 블루투스, NFC, Wifi, LTE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의미하며,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TV, 스마트 가전, 스마트 시계, 모바일 안경 등을 포함함 - 클라이언트(소형 컴퓨터)란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통제는 장치를 의미하며,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컴퓨터(Notebook), 모바일 단말기(스마트 폰, 태블릿 PC), 임베디드 PC와 웨어러블 컴퓨터 등을 포함함 - 태양광 발전시스템이란 태양광에서 빛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태양 전지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사용가능한 교류전력으로 바꾸기 위한 부품과 관련기기 및 이를 포괄하는 시스템 등을 포함함 - 태양광 공정 소재란, 태양전지 금속전극을 제조를 위한 소재를 의미하며, 페이스트(금속 파우더, 유리프릿조각, 고분도 바인더 혼합), 고품질 실리콘 소재, 도핑소재 등등을 포함함 - 건강기능성식품소재란 인체적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가공하기 위한 소재를 의미하며, 주로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나 신체에 존재하는 소재를 포함함 - 천연 화장품 재료란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전 화장품과는 달리 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분을 활용한 소재를 의미하며, 바이오 테크놀러지를 바탕으로 한 식물색소, 동물세포 등을 통해 추출된 화장품 성분을용함 - 분자 진단이란 체내 특히,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리적 현상을 분자 차원에서 수치나 신호 또는 영상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DNA 칩, 핵산증폭효소, 바이오가 시스템, 앱타이머 시스템, 단백질 칩 등을 포함함 - 생체신호 측정기기란 생리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적 현상을 전극 등으로 측정 하여 전기신호로 전환을 주는 기기를 의미하며, 주요 부품으로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을 의미한 -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란 선으로 연결되어 진단, 치료와 데이터전송, 관리방식의 경우와 무선주파수를 통하여 본체와 연결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피부 삽입형 전극과 무선 통신 기술 등을 포함함 - 레이저수술기기란 방사되는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의 외과적 수술 시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전원 장치 또는 레이저 공진기와 조작 패널, 굴절암, 핸드피스, 풋 스위치 등을 포함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년간 6억원 지원_1 ### 내용: 2017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공고 글로벌 기술화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형 R & B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혁신을 육성을 지원하는"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3 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의 파급 효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정된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지원하는 R & BD사업 □'17년 사업은:75억 원 □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중점지원 품목(5개 분야, 15개 전략품목)을 대상으로"품목지정형 자유응모"R & BD 과제를 공모 ◇5대 전략분야:ICT융합(ICT융합부품 및 장비와 산업융합 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 IT SW(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 데이터 처리 플랫폼의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 소형컴퓨터), 에너지 생산/저장(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에너지 소재), 바이오(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천연 화장품 소재, 유전자 진단), 의료기기(생체신호 측정기기,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 레이저 수술기기 ☞ 5대 전략분야별 15개 전략품목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기술을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R & D집약도 2.5%이상인 기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기술개발 역량 등을 보유한 동에 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 사업화)사업화(디자인, 시제품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의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관한 중소기업 (네트워크 기획지원)주관기관 자체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청 <네트워크 기획지원 컨소시엄 구성요건> (기술개발 - R & BD)주관기관이 중심이 된 3개 사업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 필수 구성요건>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입력)를 토대로 재무제표 검토(전문기관)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 첨부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 제출은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제출 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인 확인서 창업형:벤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술혁신형 기업과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R & D집약도 - 연구개발비/매출액 2.5%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기업은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R & D 투자비율 기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16년도 재무제표가 종료되지 않은 시'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 & D집약도 증빙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 아래의 서류 필수제출 ※ 외부감사 대상 기업: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외부감사 받는 기업: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적는 경우에 한함)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의무사항 불이행 업체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 & D사업관리서비스(rndgate. ntis.go.kr)이용 등 ◈ 지원후보 과제로 결정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는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통보 4.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소요에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네트워크 기술개발 - R & BD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한도 3로 (네트워크 기획지원)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및 R & 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유도 <네트워크 R & 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안)> 회사소개/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특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산업동향, 시장현황/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및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기술과 시장특성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확보와 기술의 특성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현황으로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대책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분석과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산업환경 ․ 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 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합의와 공증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해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기술개발 - R & BD)네트워크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 ․ 기획된 우수과제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 네트워크 사업화 지원범위>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부합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및 시장관리전략 수립 및 개발 비즈니스 전략을 기본으로 한 수출, 유통, 마케팅 등 전략 수립 및 실행 시험 분석(성능인증, 임상시험 포함을 기술개발제품/목표시장에 적합한 인증 등 탐색 및 실행 사업화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상관없이 소속 연구원의 연구비 현금 계상을 허용 <네트워크 기획지원 추진절차> ③과제 선정 및 선정 ⑥R & 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중소기업청/기획 운영기관 중소기업/기획 운영기관 <기술개발 - R & BD 추진절차> ①R & BD 연계 공고 및 과제신청 5.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2017.1.23(월)부터 2.22(수)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후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인정 신청방법: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작성 ☞ 신청서류: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과제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par I [별지 제1 - ①]Part II 기획적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회원가입 컨소시엄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완료에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② 2단계: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문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 II의 양식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내용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등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접수 ④ 4단계:접수 확인 및 완료 ③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사실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버튼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가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 기획성 신청서(사업계획서 part1)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사전기획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part2) 중기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사업별 세부설명자료 주관기관 자격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혁신형기업 증빙서류) 신청기간:기획지원 기간 경과 후, 대상기업 개별 통보 신청방법: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 신청서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 1단계 사전기획 확인 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으로 추천된 우수과제만 신청 가능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파트 I [별지 제1 - ①]Part II 기술한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신청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의 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직접 입력 ③ 3단계:문서 작성 및 파일 제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I의 양식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워드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뒤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신청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통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취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양식을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첨부 부가세포함 1억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작성 배우자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③과제 선정 및 협약 ⑥R & BD 연계 접수/과제신청 중소기업/사업 운영기관 중소기업/기획 운영기관 □ 기획지원 신청 ‧ 접수 - 중소기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5페이지 이상으로 정리하여 온라인에 신청서 제출 네트워크 기획지원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획지원 대상으로 선발 협약체결 및 네트워크 기획지원 수행 - 선정된 중소기업은<NAME>관과 협약체결을 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R & BD기획 등을 수행 ①R & BD 기획 접수 및 과제신청 ※<NAME>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 & BD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R & D 사업계획서를 SMTECH에 서면으로 접수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시행 ※ 현장평가는 기술개발 실적 및 역량, 제품화 역량과 생산시설 보유에 대해 평가를 실시(20점 만점)하여 획득점수를 대면평가 점수에 반영 - 중소기업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결과, 글로벌역량, 고용친화도 그리고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평가 지표 중'글로벌역량'평가 점수가'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평가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탁월, 양호한 보통, 미흡, 불량) ※ 종합평점:대면평가 점수 + 가점 - ※ ․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준용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선정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과<NAME>관 간 다자 협약체결 ※ 상기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성공"결정을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택하여 납부 - 각 주체별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각각 산정 (정액기술료):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등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경상기술료)□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제출을 사용)5년 간 사업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정액화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은 1% 8. 신청 및 선정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포함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이는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단계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 발견되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 할 수도 있음 ※ 선정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사업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수행 여부 - 신청과제가 기 연구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 조립인 때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개선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사업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신청한 현재 기술료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기업 과제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및 그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신청한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등의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이후 신용조사 결과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추정 ※ 단, 아래의 해당하는 기업과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보증으로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또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거쳐<NAME> 의결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인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의거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기업으로규법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설립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사업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함을 요건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수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중소기업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전체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배제 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본 사업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잇고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 단, 과제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이'첫걸음협력','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 & D 사업','공정 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R & D 역량제고(R & D 기획역량제고)','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및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자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첨 참고사항 참조) - 3천만 상당 이상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두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파트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구매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혹은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NAME>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영상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구로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 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를 ⑤ 신규채용 인력은 R & BD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전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정으로 ⑥ 사업계획서 Part I의"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술상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⑦ 사업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관련 사유와 함께 명시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함(경쟁업체명을"OO"으로 작성한 경우,"OO전자"또는"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동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참여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위촉을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수정 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7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과「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현장평가, 선정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및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작성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ADDRESS> 로 8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스마트 융합부품 및 시스템이란 유비쿼터스,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기존 산업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한 부품 및 SW를 의미하며, 이러한 장비의 IP 및 네트워크 연결 장치 등을 포함함 - 산업융합모니터링 시스템이란 특정장소의 활동 또는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관리 감독할 수 잇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저장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HW/SW,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알람시스템 등을 포함함 -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 통신망 등을 효율에 구축, 통합하는데 사용되는 HW/SW, HW/SW의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ERP, SCM, MRP 등의 전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함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이란 신제품 개발과 기존 시스템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화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기술. 핵심 기술을 표준화, 모듈화,<NAME>함으로써 개방형 혁신 환경을 촉진하는 기술. 응용서비스 구동을 위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를 의미하며, 운영체제 플랫폼, 모바일 앱과 웹 플랫폼, 서비스 포털과 게임 플랫폼, 개발 플랫폼 등을 포함함 -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산 처리 기술 또한 IoT 시대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기술로 빅 정보 처리를 위한 분산파일시스템을 의미하며, 하둡(Hadoop), 분산병렬처리기술(MapReduce), NoSQL을 기반으로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HBase)시스템을 포함함 - 스마트 디바이스란 다른 IoT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 또는 블루투스, NFC, Wifi, LTE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의미하며,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TV, 스마트 가전, 스마트 시계, 모바일 안경 등을 포함함 - 클라이언트(소형 컴퓨터)란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통제는 장치를 의미하며,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컴퓨터(Notebook), 모바일 단말기(스마트 폰, 태블릿 PC), 임베디드 PC와 웨어러블 컴퓨터 등을 포함함 - 태양광 발전시스템이란 태양광에서 빛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태양 전지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사용가능한 교류전력으로 바꾸기 위한 부품과 관련기기 및 이를 포괄하는 시스템 등을 포함함 - 태양광 공정 소재란, 태양전지 금속전극을 제조를 위한 소재를 의미하며, 페이스트(금속 파우더, 유리프릿조각, 고분도 바인더 혼합), 고품질 실리콘 소재, 도핑소재 등등을 포함함 - 건강기능성식품소재란 인체적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가공하기 위한 소재를 의미하며, 주로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나 신체에 존재하는 소재를 포함함 - 천연 화장품 재료란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전 화장품과는 달리 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분을 활용한 소재를 의미하며, 바이오 테크놀러지를 바탕으로 한 식물색소, 동물세포 등을 통해 추출된 화장품 성분을용함 - 분자 진단이란 체내 특히,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리적 현상을 분자 차원에서 수치나 신호 또는 영상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DNA 칩, 핵산증폭효소, 바이오가 시스템, 앱타이머 시스템, 단백질 칩 등을 포함함 - 생체신호 측정기기란 생리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적 현상을 전극 등으로 측정 하여 전기신호로 전환을 주는 기기를 의미하며, 주요 부품으로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을 의미한 -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란 선으로 연결되어 진단, 치료와 데이터전송, 관리방식의 경우와 무선주파수를 통하여 본체와 연결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피부 삽입형 전극과 무선 통신 기술 등을 포함함 - 레이저수술기기란 방사되는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의 외과적 수술 시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전원 장치 또는 레이저 공진기와 조작 패널, 굴절암, 핸드피스, 풋 스위치 등을 포함함
8af83be5-9002-4d00-b765-30c0e2eab568	source15/231026/156158209_0.txt	가상현실 디지털테마파크 중국시장 개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09	CC BY	1,0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기술로 만든 가상현실 디지털 콘텐츠로 - 중국 북경시에 첨단 디지털 콘텐츠 체험관 개관·서비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개발한 가상현실(VR)및 증강현실(AR)기반 도심형 테마파크용 컨텐츠 시스템을 중국 북경시의 문화공간인 751 D - Park내에'16.9.28.(수)부터 시범전시하고 신규로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금번 전시는 내수 시장 주도로 진행되는 도심형 테마파크 기술 사업 모델을 탈피하여 글로벌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ㅇ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미래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최첨단 디지털콘텐츠 기술로 제작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 시스템(12종)을 중국 최초에 선보이는 것이다. ㅇ 금번 공개형 테마파크 콘텐츠는 디자인과 패션, 해외브랜드 쇼를 펼치는 문화공간인 751 D - Park의'중국 문화과기 전시체험 상설관'(LIVE TANK)에서 9.28.(수)부터 약 2개월간 시범 서비스된다. 이후 관객 호응 정도에 따라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어 입장료를 더 낮추게 될 전망이다. '15년 유료 관람객 22만명, 입장료 75위안(한화 15,000원) ㅇ 본 전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별도 협상을 통해 기술 판매에 따른 이전료를 LIVE TANK측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 체험관에 설치는 콘텐츠는 그간 국내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제품들을 응용은 것으로, 실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귀와 눈을 자극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 주요 콘텐츠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① 사용자와 콘텐츠가 상호작용하여 즐기는 인터랙티브형 및 ② 사용자가 실제 체험을 하는 느낌을 내는 체험형 방식이다. ㅇ 주요 인터랙티브형 콘텐츠는 위와 같다. ①'디지털 그래피티 캔버스'- 실제 스프레이처럼 동작하는 가상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3차원(3D)캔버스에 자유롭게 가상 낙서를 즐길 수만 있는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ㅇ 미국 YR Live사 제품이 개발한 그래피티 시스템들은 2D인데 반해 디지털 그래피티 시스템은 3D이면서 HMD와도 연동되는 최고기술 수준 시스템 ②'번개펀치':장비를 갖추고 게임을 하는 기존 증강현실 방식과는 달리, 본 콘텐츠는 맨손 동작만으로 손에서 번개가 나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물체와 반응하는 기술로, 간편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다. ㅇ 주요 3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①'3D 아바젠':카메라 앞에 나타난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똑같은 3차원(3D)얼굴을 한'나만의 3D 아바타'를 가상으로 생성해 주는 시스템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콘텐츠다. ②'가상여행 체험'은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에 유아의 실제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몰입도가 높은 교육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도 있는 교육용 콘텐츠다. ㅇ 이 밖에서'공간증강 시스템','3차원 스캐너'등 다양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페이지의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를 참고도 된다. □ 시범전시가 된 콘텐츠는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중국에 관련 콘텐츠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VR 관련 콘텐츠 기술 상품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전시물품은 국제표준(3건), 국제적 논문(6건), 국내외 특허출원(58건), 국내표준(TTA)제정(7건)을 완료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여 콘텐츠 기술 한류에서 기대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의 이야기다. □ 향후에 미래부는 동 콘텐츠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파빌리온에도 집적화하여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 테마파크 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중국 북경시 LIVE TANK의 실내 디지털 콘텐츠 체험관 시범서비스를 통해 국내의 첨단 디지털콘텐츠기술을 널리 알려,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창출을<NAME>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ㅇ"향후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신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중국 지방성 및 동남아 등으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증강현실 테마파크 콘텐츠(12종)세부 기술 ① 사람과 콘텐츠가 상호작용하여 즐기는 인터랙티브형 방식 (1)디지털 그래피티 캔버스 u(개념)사용자가 가상의 캔버스에 디지털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3으로 객체와 인터랙션하는 증강현실 기술 o(대표 서비스)전문가용 디지털 교육과 유아용 색칠 공부, 가상체험을 지원하는 테마파크, 체험위주의 살아있는 콘텐츠 o(사업명)실감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콘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사업비는 14,020 백만 원 (2)번개 펀치(Thunderbolt Punch)시스템 o(개념)사용자의 손동작을 통해는키와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시스템 o(대표 서비스)실감 디지털 테마파크, 체험관, 프로젝션 무대공연 o(사업명)원격 및 동시 참여 및 경험이 가능한 실내 3D 객체 기반 몰입형 Join & Joy 콘텐츠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출연금)17,165 백만 원 (개념)공간을 인식하여 가상의 공간을 증강시키고 가상객체와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기술 o*는 서비스)과학관, 테마파크 o(사업명)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가상 학습환경 기반 학습자 맞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튜터링 기술 구현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출연금)7,800 천만 원 o(개념)몰입 모션 체감형 플랫폼 기반으로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밀하게 인식함으로써, 가상의 다양한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할'있는 실감 인터랙션 룸 시스템 o(대표 서비스)실내 실감 테마파크, 인터랙티브 체험관 o(사업명)실감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콘텐츠 개발 기술 구축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출연금)14,020 백만 원 (5)인터랙티브 룸 시스템 o(개념)사용자의 몸에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360도 파노라마 영상 기반 4면 룸(4 - Wall Room)시스템 o(대표 기술상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및 4D 가상 전시 홍보관 o(사업명)원격 사용자 동시 참여 및 경험이 가능한 가상 3D 객체 기반 몰입형 Join & Joy 콘텐츠 플랫폼 개발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출연금)17,165 백만 원 o(개념)사람과 몸 동작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몰입형 콘텐츠. 장비 착용 없이 손 동작을 3차원으로 인식하고, 가상공간이 이에 반응 o(대표 서비스)동작기반 3한 낚시 체험 콘텐츠, 동작기반 TV 방송 서비스 o(사업명)인터랙티브 몰입형 상호작용을 위한 고정밀 모바일 및 파노라믹 360도 다수 사용자 모션 인식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3.4.1 ~ 2016.2.29 ·(연구비, 출연금)6,768 백만 원 ② 사용자가 실제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는 체험형 콘텐츠 o(개념)두 장의 얼굴 사진으로부터 3D 얼굴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갖는 나만의 3D 아바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o(대표 서비스)개인 맞춤 얼굴 3D 프린팅 서비스, 내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동화/애니메이션, 3D 포토부스(렌티큘라 프린팅 서비스) o(사업명)방통융합형 실감형 3D 복원 기술 구축 o(수행기간)2008.3. ~ 2014.2. O(연구비, 출연금)26,900 백만 원 (8)가상현실 여행 체험 시스템 o(개념)사용자에게 3차원 가상 세계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혼합현실 시뮬레이션 시스템, 3차원 가상 공간에 사람의 실사 이미지를 합성 o(대표 서비스)전국 도서관의 체험형 도서관형 o(사업명)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협력 학습환경 기반 개인적 맞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튜터링 기술 구현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지원금이 7,800 백만 원 (9)모바일 기반 핸드헬드 3D 스캐너 피렌 o 사용자가 직접 3D 스캐너를 양손에 들고 움직이며 대상 물체의 3차원 형상정보를 획득하는 기술 o(대표 서비스)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3차원 이미지 데이터 획득 o(사업명)모바일 기반의 3D 입체 콘텐츠 생성/저작/출력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구축 o(수행기간)2015.3 ~ 2018.2 o(연구비, 지원금이 9,000 백만 원 (10)4D 체감 패러글라이더"에어글라이더(AirGlider)" é(개념)360도 넓은 시야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동을 통해 사용자가 패러글라이더를 조정하면서 상공을 날아다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상 체험형 모션 콘텐츠 o(대표 서비스)남녀노소 모두에 쉽게 즐기는 가상 익스트림 스포츠 o(사업명)가상현실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콘텐츠 플랫폼 기술 구축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출연금)14,020 억 원 (11)스케치 초상화 스튜디오 구축 o(개념)사용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마치 화가가 그린 듯이 예술적 초상화로 표현하는 디지털 변환 시스템 o(대표 서비스)즉석 가상 초상화 출력 시스템 o(사업명)비사실적 애니메이션 플랫폼 개발 o(수행기간)2005.3 ~ 2008.2 O(연구비, 출연금)6,000 백만 원인 (12)실린더 디스플레이 기반 별자리 그리기 체험 o(개념)사용자가 손동작을 따라 별자리 궤적을 그리면 해당 별자리에 대해 소개하는 교육 시스템 (대표 서비스)우주선을 타고 실감나는 우주 여행 서비스, 별자리 교육 프로그램 o(사업명)실감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체험 플랫폼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출연금)14,020 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현실 디지털테마파크 중국시장 개척_1 ### 내용: 우리기술로 만든 가상현실 디지털 콘텐츠로 - 중국 북경시에 첨단 디지털 콘텐츠 체험관 개관·서비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개발한 가상현실(VR)및 증강현실(AR)기반 도심형 테마파크용 컨텐츠 시스템을 중국 북경시의 문화공간인 751 D - Park내에'16.9.28.(수)부터 시범전시하고 신규로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금번 전시는 내수 시장 주도로 진행되는 도심형 테마파크 기술 사업 모델을 탈피하여 글로벌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ㅇ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미래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최첨단 디지털콘텐츠 기술로 제작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 시스템(12종)을 중국 최초에 선보이는 것이다. ㅇ 금번 공개형 테마파크 콘텐츠는 디자인과 패션, 해외브랜드 쇼를 펼치는 문화공간인 751 D - Park의'중국 문화과기 전시체험 상설관'(LIVE TANK)에서 9.28.(수)부터 약 2개월간 시범 서비스된다. 이후 관객 호응 정도에 따라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어 입장료를 더 낮추게 될 전망이다. '15년 유료 관람객 22만명, 입장료 75위안(한화 15,000원) ㅇ 본 전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별도 협상을 통해 기술 판매에 따른 이전료를 LIVE TANK측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 체험관에 설치는 콘텐츠는 그간 국내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제품들을 응용은 것으로, 실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귀와 눈을 자극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 주요 콘텐츠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① 사용자와 콘텐츠가 상호작용하여 즐기는 인터랙티브형 및 ② 사용자가 실제 체험을 하는 느낌을 내는 체험형 방식이다. ㅇ 주요 인터랙티브형 콘텐츠는 위와 같다. ①'디지털 그래피티 캔버스'- 실제 스프레이처럼 동작하는 가상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3차원(3D)캔버스에 자유롭게 가상 낙서를 즐길 수만 있는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ㅇ 미국 YR Live사 제품이 개발한 그래피티 시스템들은 2D인데 반해 디지털 그래피티 시스템은 3D이면서 HMD와도 연동되는 최고기술 수준 시스템 ②'번개펀치':장비를 갖추고 게임을 하는 기존 증강현실 방식과는 달리, 본 콘텐츠는 맨손 동작만으로 손에서 번개가 나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물체와 반응하는 기술로, 간편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다. ㅇ 주요 3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①'3D 아바젠':카메라 앞에 나타난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똑같은 3차원(3D)얼굴을 한'나만의 3D 아바타'를 가상으로 생성해 주는 시스템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콘텐츠다. ②'가상여행 체험'은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에 유아의 실제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몰입도가 높은 교육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도 있는 교육용 콘텐츠다. ㅇ 이 밖에서'공간증강 시스템','3차원 스캐너'등 다양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페이지의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를 참고도 된다. □ 시범전시가 된 콘텐츠는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중국에 관련 콘텐츠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VR 관련 콘텐츠 기술 상품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전시물품은 국제표준(3건), 국제적 논문(6건), 국내외 특허출원(58건), 국내표준(TTA)제정(7건)을 완료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여 콘텐츠 기술 한류에서 기대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의 이야기다. □ 향후에 미래부는 동 콘텐츠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파빌리온에도 집적화하여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 테마파크 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중국 북경시 LIVE TANK의 실내 디지털 콘텐츠 체험관 시범서비스를 통해 국내의 첨단 디지털콘텐츠기술을 널리 알려,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창출을<NAME>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ㅇ"향후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신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중국 지방성 및 동남아 등으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증강현실 테마파크 콘텐츠(12종)세부 기술 ① 사람과 콘텐츠가 상호작용하여 즐기는 인터랙티브형 방식 (1)디지털 그래피티 캔버스 u(개념)사용자가 가상의 캔버스에 디지털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3으로 객체와 인터랙션하는 증강현실 기술 o(대표 서비스)전문가용 디지털 교육과 유아용 색칠 공부, 가상체험을 지원하는 테마파크, 체험위주의 살아있는 콘텐츠 o(사업명)실감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콘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사업비는 14,020 백만 원 (2)번개 펀치(Thunderbolt Punch)시스템 o(개념)사용자의 손동작을 통해는키와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시스템 o(대표 서비스)실감 디지털 테마파크, 체험관, 프로젝션 무대공연 o(사업명)원격 및 동시 참여 및 경험이 가능한 실내 3D 객체 기반 몰입형 Join & Joy 콘텐츠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출연금)17,165 백만 원 (개념)공간을 인식하여 가상의 공간을 증강시키고 가상객체와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기술 o*는 서비스)과학관, 테마파크 o(사업명)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가상 학습환경 기반 학습자 맞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튜터링 기술 구현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출연금)7,800 천만 원 o(개념)몰입 모션 체감형 플랫폼 기반으로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밀하게 인식함으로써, 가상의 다양한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할'있는 실감 인터랙션 룸 시스템 o(대표 서비스)실내 실감 테마파크, 인터랙티브 체험관 o(사업명)실감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콘텐츠 개발 기술 구축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출연금)14,020 백만 원 (5)인터랙티브 룸 시스템 o(개념)사용자의 몸에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360도 파노라마 영상 기반 4면 룸(4 - Wall Room)시스템 o(대표 기술상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및 4D 가상 전시 홍보관 o(사업명)원격 사용자 동시 참여 및 경험이 가능한 가상 3D 객체 기반 몰입형 Join & Joy 콘텐츠 플랫폼 개발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출연금)17,165 백만 원 o(개념)사람과 몸 동작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몰입형 콘텐츠. 장비 착용 없이 손 동작을 3차원으로 인식하고, 가상공간이 이에 반응 o(대표 서비스)동작기반 3한 낚시 체험 콘텐츠, 동작기반 TV 방송 서비스 o(사업명)인터랙티브 몰입형 상호작용을 위한 고정밀 모바일 및 파노라믹 360도 다수 사용자 모션 인식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3.4.1 ~ 2016.2.29 ·(연구비, 출연금)6,768 백만 원 ② 사용자가 실제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는 체험형 콘텐츠 o(개념)두 장의 얼굴 사진으로부터 3D 얼굴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갖는 나만의 3D 아바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o(대표 서비스)개인 맞춤 얼굴 3D 프린팅 서비스, 내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동화/애니메이션, 3D 포토부스(렌티큘라 프린팅 서비스) o(사업명)방통융합형 실감형 3D 복원 기술 구축 o(수행기간)2008.3. ~ 2014.2. O(연구비, 출연금)26,900 백만 원 (8)가상현실 여행 체험 시스템 o(개념)사용자에게 3차원 가상 세계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혼합현실 시뮬레이션 시스템, 3차원 가상 공간에 사람의 실사 이미지를 합성 o(대표 서비스)전국 도서관의 체험형 도서관형 o(사업명)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협력 학습환경 기반 개인적 맞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튜터링 기술 구현 o(수행기간)2014.4 ~ 2018.2 o(연구비, 지원금이 7,800 백만 원 (9)모바일 기반 핸드헬드 3D 스캐너 피렌 o 사용자가 직접 3D 스캐너를 양손에 들고 움직이며 대상 물체의 3차원 형상정보를 획득하는 기술 o(대표 서비스)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3차원 이미지 데이터 획득 o(사업명)모바일 기반의 3D 입체 콘텐츠 생성/저작/출력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구축 o(수행기간)2015.3 ~ 2018.2 o(연구비, 지원금이 9,000 백만 원 (10)4D 체감 패러글라이더"에어글라이더(AirGlider)" é(개념)360도 넓은 시야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동을 통해 사용자가 패러글라이더를 조정하면서 상공을 날아다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상 체험형 모션 콘텐츠 o(대표 서비스)남녀노소 모두에 쉽게 즐기는 가상 익스트림 스포츠 o(사업명)가상현실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콘텐츠 플랫폼 기술 구축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출연금)14,020 억 원 (11)스케치 초상화 스튜디오 구축 o(개념)사용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마치 화가가 그린 듯이 예술적 초상화로 표현하는 디지털 변환 시스템 o(대표 서비스)즉석 가상 초상화 출력 시스템 o(사업명)비사실적 애니메이션 플랫폼 개발 o(수행기간)2005.3 ~ 2008.2 O(연구비, 출연금)6,000 백만 원인 (12)실린더 디스플레이 기반 별자리 그리기 체험 o(개념)사용자가 손동작을 따라 별자리 궤적을 그리면 해당 별자리에 대해 소개하는 교육 시스템 (대표 서비스)우주선을 타고 실감나는 우주 여행 서비스, 별자리 교육 프로그램 o(사업명)실감 체험 공간 확장형 Live 4D 체험 플랫폼 기술 개발 o(수행기간)2011.5 ∼ 2015.2 o(연구비, 출연금)14,020 만 원
c4aa1a4b-289b-4364-b65a-25aa1c918d07	source15/231026/156491531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현장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531&pageIndex=2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현장방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코로나19 예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상황 보고 -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설립을 통한 과학적 연구개발 추진 등 과기정책 현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14일 저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와 정책현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 ‧ 사업의 수립 ‧ 조정 등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과별 정책의 총괄 ‧ 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 ‧ 평가 ‧ 예타 사업을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 <NAME>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코로나19 방역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하였다. ㅇ 더불어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육성 ‧ 관리 전략과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방식의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방안 등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와 직원과 토론하였다. □ <NAME> 본부장은"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 방역수칙 실천과 직장 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아울러"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대전환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NAME>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현장방문_1 ### 내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현장방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코로나19 예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상황 보고 -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설립을 통한 과학적 연구개발 추진 등 과기정책 현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14일 저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와 정책현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 ‧ 사업의 수립 ‧ 조정 등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과별 정책의 총괄 ‧ 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 ‧ 평가 ‧ 예타 사업을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 <NAME>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코로나19 방역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하였다. ㅇ 더불어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육성 ‧ 관리 전략과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방식의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방안 등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와 직원과 토론하였다. □ <NAME> 본부장은"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 방역수칙 실천과 직장 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아울러"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대전환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NAME>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9627302-ccc0-4cba-af6a-e1ed69983752	source15/231026/156469312_0.txt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312&pageIndex=27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및 대통령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전부개정('21.12.30. 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반영한 4개 고시 개정안을 2021.9.3.부터 2021.9.23.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① 공익형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에 관한 기준과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④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이번 고시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해진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 ․ 절차, 특례, 의무 부과기준 등을 개선을 위함이다. ㅇ 그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연1회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ㅇ 거래가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ㅇ 공정위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대상회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하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최종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1.12.30.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관련 고시별 개정안 내용 요약> 공익형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규정 ㅇ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 ․ 처분, 내부거래 등에 따른 이사회 의결 ․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ㅇ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정보 ㅇ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내부거래 현황 공시 ㅇ자산총액 100억 원대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강화 ㅇ'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주요한 현황'공시대상 확대 ㅇ주요주주의 1%이상 주식보유 변동한 경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개 ㅇ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등 2개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ㅇ동일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확대에 따라 위반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적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규정 개정안 ｣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ㅇ'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①국내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처분 및 ②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ㅇ 공정거래법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안('21.6.4. 입법예고)은 이사회 의결 등 공시대상 내부거래를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설정하였다.(시행령안 제34조) ㅇ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행위(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5 배 이상이거나 50억 원 넘는 거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시기를 설정하고 공시대상회사에 적용되던 특례 조항을 똑같이 적용하였다. (제명변경)｢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으로 개정 (이사회의결 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ㆍ처분, 순자산총계 기본순자산 가장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50억 원 이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또는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동일인(자연인에 한함)또는 친족이 20%초과 출자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상법」상 자회사 -을 의결 및 공시시기)이사회 의결은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의 절차와 같아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공시절차)금융위 ｢ 증권의 발행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 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공시내용 및 범위도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주요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 (주요내용 변동이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 공시 거래목적/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기간과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공시제 계열 금융ㆍ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거쳐 공시 가능 -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 행위를 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 즉시 공시 - 만기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반기별 일괄 공시 가능 (상품 용역거래에 따른 특례)상품 용역 거래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설정으로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상품ㆍ용역거래가 이사회 승인 거래금액의 20%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 공시 - 상품ㆍ용역거래의 각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을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나 계약내용이 미확정되어 온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사전 의결 및 공시 가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특례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동일인의 국외 계열사도 공시제도 도입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①총수일가가 20 ％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NAME>황, ②국내 계열회사에 직 ․ 간접출자한 외국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다.(법 제28조제2항) □ 공시대상 국내회사의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로 동시에 소유하는 방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5항) <동일인의 외국 계열회사 공시제도 흐름도> ㅇ C가 B에 20%이상 출자한 경우 B의<NAME>황(동일인측 범주 중심)공시 □ E에 직ㆍ간접 출자한 B, C, F는<NAME>황(동일인측 범주 중심), 출자현황(국내ㆍ외 계열회사 등)공시 동일인의 해외 계열회사 공개 면제사유(※ 시행령 전부개정 추진중) ①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시 ②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한 사유 ③ 친족만 보유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친족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국외 계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직 간접 출자 또는 직·간접 거래한 것은 제외 ④ 그 밖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NAME>는 사항으로 동일인이 공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이 전부개정령안에서 정한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서 세부 공시절차 등은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ㅇ 특히, 공시빈도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취득 용이와 동일인의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분기, 반기, 연1회(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7항)등 연1회로 설정하였다. 공시대상회사는<NAME>황을 연1회, 출자현황을 반기에 공시하고 잇다 (제명변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으로 개정 (성실이행의무등)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시 (공시의무사항)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공시를 구체화 ㅇ 자연인인 소속이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또는<NAME>황 일반현황은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NAME>황은 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공시 ㅇ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 간접으로 보유가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소유현황 - 일반현황과<NAME>황은 위와 동일하며, 이 외에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및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등 (공시기준일 시기 및 빈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1회)공시 (공시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 ｢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공시양식에 맞추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공시양식은 공정위가 정하는 공시양식에 따르며,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없는 경우 이를 준용 2.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및 관련 □ 현재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의 내부거래 중 총액만 공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거래는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각각 총액을 매분기 공시 중이며, 가장 큰 유형인 상품 용역거래는 공시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 실태조사('18.1. ~'18.3.)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거래가 비중(약 19%)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내부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요구가 제기되었다. □ 특히, 공익법인에게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는 ㅇ 그 후속조치로서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 용역거래 현황을을 1회 공시하도록 신설하였다. 3.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요한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제32조제1항)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하는 회사와 그 친족이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 □ 이에 맞추어 고시 개정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으로 ㅇ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대주주로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4.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지분과 현황 공시대상 확대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수를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있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현행법 제23조의2)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초과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개정법 제47조)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와 해당 회사가 50%를 이상은 주식을 소유한 회사 5. 주요주주의 범위 변경에 따른 공시 반영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주요주주의 개념을 명시하고, 1%초과 보유주식 변동시 공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개를 하도록 개선하였다. 6. 공시 기준일 ․ 기한 합리화, 용어정비 등 기타 □ 기업집단현황 등 공시사항 공시기준일이 중복되어 세 번 공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은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 기업집단지정일로 되어 있어 동일 기업집단지정일에 발생하는 현황을 중복하여 공시하게 됨 ㅇ 윤년의 공시 착오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기별 공시기한을"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하였다. ㅇ으로별 공시기한을 2.28., 5.31., 8.31., 11.30. 에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단축은 윤년의 경우 2.29. 까지 공시하는 것을 인정 □ 그 외에도 법률 및 시행령과 유사한 공시규정에 명시된 용어(상호채무보증→채무보증)를 법령과 일치시켰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이사회 결의와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의무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정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ㅇ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 의무에 계열회사의 자산 취득 처분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제외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ㅇ 목적 및 적용범위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 공시의무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1에 규정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은 금액으로 하고, - 기본순자산 ․ 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 원 미만은 경우 큰 금액의 1 배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액수에 1%를 기본금액으로 함을 명시 ㅇ 감경조정 사유 적용 비율은 최근 5개년 이내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7회 이상인 경우 20 ％를 가중하고, - 공익법인이 설립된 시점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대한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국외 중요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동일인의 공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ㅇ 동일인도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변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주요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ㅇ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각에 9에서 규정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가중은 금액 설정 ㅇ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동안 위반 건수에 대해 4회 ~ 6회인 경우 10%가중을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ㅇ 감경 조정 사유 및 방법은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20 를 감경하며,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시 50%를 감경 -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이후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공시한 경우 20%를 감경 기대 성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소속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 ․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업으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기업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NAME>황 정보도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효과도 기대된다. ㅇ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ㅇ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12.30.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1. 공정위 공시제도의 이해 2. 대기한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대한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4.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제재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위반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제재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정위 공시제도의 이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기업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소유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혁신 유도를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칙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의한 규정 ㅇ이사회 공시를 통한 이사회 책임강화와 사외이사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자발적인 경영행태 개선(2000년) ㅇ공시를 통해서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경영투명성 제고(2005년) ㅇ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및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기업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비상장회사 ㅇ거래금액이 자본금 자본총계 보다 큰 금액의 5 ％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상품용역 거래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계열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와의 관계에 - 거래의 목적 및 종류는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경쟁입찰·수의계약 계약체결방식 등 ㅇ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현황 비상적 및 타법인 주식의 취득ㆍ처분 ㅇ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 개시ㆍ종료 등 ㅇ임원 사임 및 변동 ㅇ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거래 상황 ㅇ지주회사와 자 손자 증손회사 간 부동산임대료 거래현황 ㅇ지주회사와 자 손자 증손회사 사이 경영컨설팅수수료 거래현황 ㅇ물류 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ㅇ으로 1일, 비상장 7일 기준 주요주주 1%미만 주식소유 변동시 공시의무 동일인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과 거래현황 공시의무 특수관계인 비율이 높은 계열사 공시대상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및 대통령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전부개정('21.12.30. 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반영한 4개 고시 개정안을 2021.9.3.부터 2021.9.23.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① 공익형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에 관한 기준과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④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이번 고시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해진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 ․ 절차, 특례, 의무 부과기준 등을 개선을 위함이다. ㅇ 그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연1회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ㅇ 거래가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ㅇ 공정위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대상회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하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최종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1.12.30.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관련 고시별 개정안 내용 요약> 공익형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규정 ㅇ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 ․ 처분, 내부거래 등에 따른 이사회 의결 ․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ㅇ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정보 ㅇ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내부거래 현황 공시 ㅇ자산총액 100억 원대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강화 ㅇ'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주요한 현황'공시대상 확대 ㅇ주요주주의 1%이상 주식보유 변동한 경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개 ㅇ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등 2개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ㅇ동일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확대에 따라 위반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적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규정 개정안 ｣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ㅇ'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①국내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처분 및 ②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ㅇ 공정거래법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안('21.6.4. 입법예고)은 이사회 의결 등 공시대상 내부거래를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설정하였다.(시행령안 제34조) ㅇ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행위(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5 배 이상이거나 50억 원 넘는 거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시기를 설정하고 공시대상회사에 적용되던 특례 조항을 똑같이 적용하였다. (제명변경)｢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으로 개정 (이사회의결 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ㆍ처분, 순자산총계 기본순자산 가장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50억 원 이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또는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동일인(자연인에 한함)또는 친족이 20%초과 출자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상법」상 자회사 -을 의결 및 공시시기)이사회 의결은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의 절차와 같아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공시절차)금융위 ｢ 증권의 발행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 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공시내용 및 범위도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주요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 (주요내용 변동이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 공시 거래목적/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기간과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공시제 계열 금융ㆍ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거쳐 공시 가능 -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 행위를 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 즉시 공시 - 만기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반기별 일괄 공시 가능 (상품 용역거래에 따른 특례)상품 용역 거래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설정으로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상품ㆍ용역거래가 이사회 승인 거래금액의 20%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 공시 - 상품ㆍ용역거래의 각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을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나 계약내용이 미확정되어 온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사전 의결 및 공시 가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특례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동일인의 국외 계열사도 공시제도 도입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①총수일가가 20 ％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NAME>황, ②국내 계열회사에 직 ․ 간접출자한 외국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다.(법 제28조제2항) □ 공시대상 국내회사의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로 동시에 소유하는 방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5항) <동일인의 외국 계열회사 공시제도 흐름도> ㅇ C가 B에 20%이상 출자한 경우 B의<NAME>황(동일인측 범주 중심)공시 □ E에 직ㆍ간접 출자한 B, C, F는<NAME>황(동일인측 범주 중심), 출자현황(국내ㆍ외 계열회사 등)공시 동일인의 해외 계열회사 공개 면제사유(※ 시행령 전부개정 추진중) ①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시 ②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한 사유 ③ 친족만 보유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친족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국외 계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직 간접 출자 또는 직·간접 거래한 것은 제외 ④ 그 밖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NAME>는 사항으로 동일인이 공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이 전부개정령안에서 정한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서 세부 공시절차 등은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ㅇ 특히, 공시빈도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취득 용이와 동일인의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분기, 반기, 연1회(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7항)등 연1회로 설정하였다. 공시대상회사는<NAME>황을 연1회, 출자현황을 반기에 공시하고 잇다 (제명변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으로 개정 (성실이행의무등)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시 (공시의무사항)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공시를 구체화 ㅇ 자연인인 소속이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또는<NAME>황 일반현황은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NAME>황은 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공시 ㅇ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 간접으로 보유가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소유현황 - 일반현황과<NAME>황은 위와 동일하며, 이 외에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및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등 (공시기준일 시기 및 빈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1회)공시 (공시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 ｢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공시양식에 맞추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공시양식은 공정위가 정하는 공시양식에 따르며,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없는 경우 이를 준용 2.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및 관련 □ 현재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의 내부거래 중 총액만 공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거래는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각각 총액을 매분기 공시 중이며, 가장 큰 유형인 상품 용역거래는 공시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 실태조사('18.1. ~'18.3.)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거래가 비중(약 19%)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내부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요구가 제기되었다. □ 특히, 공익법인에게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는 ㅇ 그 후속조치로서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 용역거래 현황을을 1회 공시하도록 신설하였다. 3.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요한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제32조제1항)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하는 회사와 그 친족이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 □ 이에 맞추어 고시 개정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으로 ㅇ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대주주로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4.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지분과 현황 공시대상 확대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수를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있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현행법 제23조의2)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초과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개정법 제47조)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와 해당 회사가 50%를 이상은 주식을 소유한 회사 5. 주요주주의 범위 변경에 따른 공시 반영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주요주주의 개념을 명시하고, 1%초과 보유주식 변동시 공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개를 하도록 개선하였다. 6. 공시 기준일 ․ 기한 합리화, 용어정비 등 기타 □ 기업집단현황 등 공시사항 공시기준일이 중복되어 세 번 공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은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 기업집단지정일로 되어 있어 동일 기업집단지정일에 발생하는 현황을 중복하여 공시하게 됨 ㅇ 윤년의 공시 착오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기별 공시기한을"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하였다. ㅇ으로별 공시기한을 2.28., 5.31., 8.31., 11.30. 에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단축은 윤년의 경우 2.29. 까지 공시하는 것을 인정 □ 그 외에도 법률 및 시행령과 유사한 공시규정에 명시된 용어(상호채무보증→채무보증)를 법령과 일치시켰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이사회 결의와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의무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정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ㅇ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 의무에 계열회사의 자산 취득 처분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제외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ㅇ 목적 및 적용범위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 공시의무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1에 규정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은 금액으로 하고, - 기본순자산 ․ 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 원 미만은 경우 큰 금액의 1 배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액수에 1%를 기본금액으로 함을 명시 ㅇ 감경조정 사유 적용 비율은 최근 5개년 이내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7회 이상인 경우 20 ％를 가중하고, - 공익법인이 설립된 시점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대한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국외 중요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동일인의 공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ㅇ 동일인도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변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주요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ㅇ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각에 9에서 규정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가중은 금액 설정 ㅇ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동안 위반 건수에 대해 4회 ~ 6회인 경우 10%가중을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ㅇ 감경 조정 사유 및 방법은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20 를 감경하며,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시 50%를 감경 -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이후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공시한 경우 20%를 감경 기대 성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소속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 ․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업으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기업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NAME>황 정보도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효과도 기대된다. ㅇ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ㅇ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12.30.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1. 공정위 공시제도의 이해 2. 대기한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대한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4.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제재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위반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제재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정위 공시제도의 이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기업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소유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혁신 유도를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칙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의한 규정 ㅇ이사회 공시를 통한 이사회 책임강화와 사외이사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자발적인 경영행태 개선(2000년) ㅇ공시를 통해서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경영투명성 제고(2005년) ㅇ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및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기업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비상장회사 ㅇ거래금액이 자본금 자본총계 보다 큰 금액의 5 ％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상품용역 거래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계열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와의 관계에 - 거래의 목적 및 종류는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경쟁입찰·수의계약 계약체결방식 등 ㅇ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현황 비상적 및 타법인 주식의 취득ㆍ처분 ㅇ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 개시ㆍ종료 등 ㅇ임원 사임 및 변동 ㅇ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거래 상황 ㅇ지주회사와 자 손자 증손회사 간 부동산임대료 거래현황 ㅇ지주회사와 자 손자 증손회사 사이 경영컨설팅수수료 거래현황 ㅇ물류 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ㅇ으로 1일, 비상장 7일 기준 주요주주 1%미만 주식소유 변동시 공시의무 동일인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과 거래현황 공시의무 특수관계인 비율이 높은 계열사 공시대상 확대
a250c969-16f7-4e27-b88e-23588b4ccc96	source15/231026/156410547_0.txt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 본격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547&pageIndex=4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품질고도화 사업 본격화 - 연내 사업 완료 지원을 위해 지자체 등과 2개 사업 착수보고회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전국 1만개소 신규 구축, 1.8만개 전국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등 본격 추진을 위해 16개시도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정보화진흥원은'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KT를 선정하였고, 품질고도화 사업에는'12 ~'17년 구축된 노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SKT, KT, LGU +)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 금일 착수보고회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사전과<NAME>고,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ㅇ 통신사는 우선 최신 LTE 6 장비를 11월초까지 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구축 장비 대개체를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 우선, 전국 1만개소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관련하여 KT는 네트워크 부분 등 6개 지역 광역본부의 자사 인력뿐만 아니라 총 168개팀(선로공사 108팀, AP 구축 60팀)등 720여명 공사업체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1.8만개 노후 장비 품질고도화 사업에는 전국 161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돼 현장실사와 함께 사전공사가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16개 광역시도는 2개 프로젝트가 연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지자체는 통신사와 공사 등에 대한 행정적 인허가 뿐만 아니라 현장인력 구축장소 출입 등 각종 행정 편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화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동에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므로, 통신사에게 책임감을 갖고 연내 차질 없이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ㅇ"또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만큼 현장 공사업체 직원들의 방역수칙 이행뿐 만 아니라, 주로 동절기 각종 행사에 AP 설치가 진행되므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주문하고, 연내 2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잇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확대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의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공공 Wi - Fi 구축 ․ 품질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안) '20년 공공 Wi - Fi 신규 구축, 품질고도화 사업 추진일정을 지자체와<NAME>고 연내 사업 마무리 등을 우해 2개 지자체 착수보고회 개최 ㅇ(일시 및 장소)'20.9.11.(금)13:30 ~ 15:30, NIA 영상회의실(14층) □(개최 방안)▲기 상황, 사업 착수 중요성, 사업자 발표 일정을 감안하여 대면(10명)·비대면(나라e음 영상회의, 지자체 참여)혼용 개최 ㅇ 정부, 통신 사업자, NIA 등 핵심 관계자 10여명 내외 참석 ㅇ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축, 사업을 1·2부로 구분 ㅇ(참석자)정부(실장), 16개 광역시도(과장·실무자), 사업자(사업자별 2명, 사업담당 임원 ․ PM), NIA 등 총 50여명 ㅇ(주요 내용)▲'20년 공공 Wi - Fi 신규 추진계획 보고(KT)및 논의, ▲사업자별 Wi - Fi 품질고도화 추진계획 보고(SKT, SKT와 LGU +)및 논의 '20년 LTE Wi - Fi 구축 추진계획 보고 Q & A & 당부 통신3사 품질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Q & A 및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 본격화_1 ### 내용: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품질고도화 사업 본격화 - 연내 사업 완료 지원을 위해 지자체 등과 2개 사업 착수보고회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전국 1만개소 신규 구축, 1.8만개 전국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등 본격 추진을 위해 16개시도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정보화진흥원은'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KT를 선정하였고, 품질고도화 사업에는'12 ~'17년 구축된 노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SKT, KT, LGU +)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 금일 착수보고회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사전과<NAME>고,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ㅇ 통신사는 우선 최신 LTE 6 장비를 11월초까지 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구축 장비 대개체를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 우선, 전국 1만개소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관련하여 KT는 네트워크 부분 등 6개 지역 광역본부의 자사 인력뿐만 아니라 총 168개팀(선로공사 108팀, AP 구축 60팀)등 720여명 공사업체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1.8만개 노후 장비 품질고도화 사업에는 전국 161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돼 현장실사와 함께 사전공사가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16개 광역시도는 2개 프로젝트가 연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지자체는 통신사와 공사 등에 대한 행정적 인허가 뿐만 아니라 현장인력 구축장소 출입 등 각종 행정 편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화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동에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므로, 통신사에게 책임감을 갖고 연내 차질 없이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ㅇ"또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만큼 현장 공사업체 직원들의 방역수칙 이행뿐 만 아니라, 주로 동절기 각종 행사에 AP 설치가 진행되므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주문하고, 연내 2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잇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확대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의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공공 Wi - Fi 구축 ․ 품질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안) '20년 공공 Wi - Fi 신규 구축, 품질고도화 사업 추진일정을 지자체와<NAME>고 연내 사업 마무리 등을 우해 2개 지자체 착수보고회 개최 ㅇ(일시 및 장소)'20.9.11.(금)13:30 ~ 15:30, NIA 영상회의실(14층) □(개최 방안)▲기 상황, 사업 착수 중요성, 사업자 발표 일정을 감안하여 대면(10명)·비대면(나라e음 영상회의, 지자체 참여)혼용 개최 ㅇ 정부, 통신 사업자, NIA 등 핵심 관계자 10여명 내외 참석 ㅇ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축, 사업을 1·2부로 구분 ㅇ(참석자)정부(실장), 16개 광역시도(과장·실무자), 사업자(사업자별 2명, 사업담당 임원 ․ PM), NIA 등 총 50여명 ㅇ(주요 내용)▲'20년 공공 Wi - Fi 신규 추진계획 보고(KT)및 논의, ▲사업자별 Wi - Fi 품질고도화 추진계획 보고(SKT, SKT와 LGU +)및 논의 '20년 LTE Wi - Fi 구축 추진계획 보고 Q & A & 당부 통신3사 품질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Q & A 및 당부
c9669b17-49ec-4afc-9d5f-a08251c401ae	source15/231026/156056451_0.txt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451	CC BY	1,0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6월 5일(금)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6월 5일(금)11시부터 보도 가능) 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협상총괄과장( <PHONE> ), <NAME> 총괄기획과장( <PHONE> ), <NAME>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과장( <PHONE> ), 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장( <PHONE>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정책과장( <PHONE> ), <NAME> 축산정책과장( <PHONE> ), <NAME> 동아시아FTA과장( <PHONE> ) 해수부 <NAME> 수산정책과장( <PHONE> ), <NAME> 통상무역협력과장( <PHONE> )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 3개 협정으로 10년간 소비자후생 약 150억 불 증가 및 중소기업 수출증대 기대 - - 농수산업 등 영향 예상 분야에 약 1.7조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추진 - 【 3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 외교통상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이날 제출에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보고서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정식서명:한·중 FTA'15.6.1일, 한·베 FTA'15.5.5일, 한·뉴 FTA'15.3.23일 □ 그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가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업인등 지원위원회(5.19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5.20일)심의 완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5.29일) 한·중 FTA 실질타결 전 농림 ․ 수산 ․ 제조업 등 분야별로 약 120여회 이상 의견 수렴 □ 앞으로 이러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도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계획이다. 3개 모두 관세인하 방식(발효일에1차 관세인하 → 이후년도 1.1일 2차 관세인하)에 따라 올해 발효될 경우'16.1.1일 2차 관세인하 예정 □(개요)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명목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효 전 10년 평균) □(한·중국 FTA)체결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동안 4.33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국내에서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39조 원 증가될 효과가 예상되며, ㅇ 밭작물과 임산물, 해조류와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달러와 104억 불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동안 1.1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량은 발효 후 15년 평균 0.46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이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명씩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협정은 발효 후 10년간 실질 성장률에 0.03%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9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기준 0.62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이후 15년 평균 서비스업 생산은 0.27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어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가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 □는 한 ․ 중, 한 ․ 베, 한 ․ 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한 ․ 중/한 ․ 베 TPP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과 ｢ 한 ․ 뉴질랜드 TPP 국내대책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한 ․ 중, 한 ․ 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 대책 □ 금번 조치는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對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효과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 ․ 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투융자규모(''25년) 2,259억 원(한중 1,595, 베어 664) 수산업은 한 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 원)까지 고려는 대책 마련 ㅇ 제조업 분야는 유망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진출 촉진 지원에<NAME>점을 두었다. 사업전환(2,600억 원), 긴급경영안정(500억 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설치 등 □'한 ․ 중, 한 ․ 베 FTA 대비형 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밭농업 경쟁력 제고:1,165억 원)'25년까지 전국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수준으로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14)56.3%→('17)65 ~ →('25)85% □(임업 ․ 양봉업 경쟁력 제고:974억 원)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하며,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작물생산단지:('14)181개소 -('25)320 *(현행)벌집꿀, 벌꿀:(개정)벌집꿀, 벌꿀,(가칭)사양꿀 ㅇ(어업인 소득 ․ 경영 지원에 674억 원)맨손 나잠 어업의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2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 신고건수('13):104,202/1인당 융자한도 300만 원(맨손), 700만 원(나잠) 양식과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단기 운영자금(이차보전, 1.8 금리) ㅇ(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1,573억 원은a 연안어업의 자율적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쌀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 자동화 설비)등 취약분야 특화 투자를 통해 양식어업의 자생력을 제고한다. ㅇ(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514억 원)시장개척을 위해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공급 촉진을 위한 냉장 ․ 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ㅇ(중소기업 경영안정·체질개선:6,100억 원)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자금을 확대하고(3,100억 원),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3,000억 원).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기존예산활용)산업기술진흥 ․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산업기술진흥 ․ 사업화 촉진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15년 48.5억)등 ㅇ(현지 거점 확보 및 컨설팅 확대:1,470억 지원한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 ․ 교육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한중 TBT종합지원:100억 원)국가기술표준원에 한 ․ 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으로 TBT 신문고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기술적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줄 계획이다.Technical Barriers in Trade:무역기술장벽 ㅇ(수입안전체계 구축:310억 원)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마늘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홍합, 해로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계획은 기수립된 ｢ 한 ․ 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 ․ 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피해 발생 분야인 한우 ․ 낙농 부문에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16 ~'24년(9년)간 3,523억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 투융자규모(''24년) □'한 ․ 뉴질랜드 쇠고기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ㅇ으로 생산:2,886억 원)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젖소와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 ․ 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만큼 확대 공급 ㅇ(한 유통 ․ 소비:490억 원)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 ․ 한돈의 수급조절기능 향상을 추진하고, 이슬람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협력 추진:147억 원)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연간 약 150명)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축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총 50명)한다. 한 - 뉴 FTA 체결 이후로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①워킹홀리데이 확대(1,800명→3천명), ②일시고용입국 도입(총200명),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제도개선)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원 이내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_1 ### 내용: 2015년 6월 5일(금)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6월 5일(금)11시부터 보도 가능) 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협상총괄과장( <PHONE> ), <NAME> 총괄기획과장( <PHONE> ), <NAME>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과장( <PHONE> ), 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장( <PHONE>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정책과장( <PHONE> ), <NAME> 축산정책과장( <PHONE> ), <NAME> 동아시아FTA과장( <PHONE> ) 해수부 <NAME> 수산정책과장( <PHONE> ), <NAME> 통상무역협력과장( <PHONE> )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 3개 협정으로 10년간 소비자후생 약 150억 불 증가 및 중소기업 수출증대 기대 - - 농수산업 등 영향 예상 분야에 약 1.7조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추진 - 【 3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 외교통상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이날 제출에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보고서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정식서명:한·중 FTA'15.6.1일, 한·베 FTA'15.5.5일, 한·뉴 FTA'15.3.23일 □ 그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가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업인등 지원위원회(5.19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5.20일)심의 완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5.29일) 한·중 FTA 실질타결 전 농림 ․ 수산 ․ 제조업 등 분야별로 약 120여회 이상 의견 수렴 □ 앞으로 이러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도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계획이다. 3개 모두 관세인하 방식(발효일에1차 관세인하 → 이후년도 1.1일 2차 관세인하)에 따라 올해 발효될 경우'16.1.1일 2차 관세인하 예정 □(개요)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명목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효 전 10년 평균) □(한·중국 FTA)체결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동안 4.33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국내에서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39조 원 증가될 효과가 예상되며, ㅇ 밭작물과 임산물, 해조류와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달러와 104억 불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동안 1.1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량은 발효 후 15년 평균 0.46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이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명씩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협정은 발효 후 10년간 실질 성장률에 0.03%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9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기준 0.62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이후 15년 평균 서비스업 생산은 0.27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어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가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 □는 한 ․ 중, 한 ․ 베, 한 ․ 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한 ․ 중/한 ․ 베 TPP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과 ｢ 한 ․ 뉴질랜드 TPP 국내대책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한 ․ 중, 한 ․ 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 대책 □ 금번 조치는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對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효과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 ․ 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투융자규모(''25년) 2,259억 원(한중 1,595, 베어 664) 수산업은 한 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 원)까지 고려는 대책 마련 ㅇ 제조업 분야는 유망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진출 촉진 지원에<NAME>점을 두었다. 사업전환(2,600억 원), 긴급경영안정(500억 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설치 등 □'한 ․ 중, 한 ․ 베 FTA 대비형 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밭농업 경쟁력 제고:1,165억 원)'25년까지 전국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수준으로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14)56.3%→('17)65 ~ →('25)85% □(임업 ․ 양봉업 경쟁력 제고:974억 원)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하며,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작물생산단지:('14)181개소 -('25)320 *(현행)벌집꿀, 벌꿀:(개정)벌집꿀, 벌꿀,(가칭)사양꿀 ㅇ(어업인 소득 ․ 경영 지원에 674억 원)맨손 나잠 어업의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2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 신고건수('13):104,202/1인당 융자한도 300만 원(맨손), 700만 원(나잠) 양식과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단기 운영자금(이차보전, 1.8 금리) ㅇ(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1,573억 원은a 연안어업의 자율적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쌀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 자동화 설비)등 취약분야 특화 투자를 통해 양식어업의 자생력을 제고한다. ㅇ(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514억 원)시장개척을 위해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공급 촉진을 위한 냉장 ․ 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ㅇ(중소기업 경영안정·체질개선:6,100억 원)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자금을 확대하고(3,100억 원),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3,000억 원).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기존예산활용)산업기술진흥 ․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산업기술진흥 ․ 사업화 촉진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15년 48.5억)등 ㅇ(현지 거점 확보 및 컨설팅 확대:1,470억 지원한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 ․ 교육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한중 TBT종합지원:100억 원)국가기술표준원에 한 ․ 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으로 TBT 신문고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기술적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줄 계획이다.Technical Barriers in Trade:무역기술장벽 ㅇ(수입안전체계 구축:310억 원)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마늘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홍합, 해로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계획은 기수립된 ｢ 한 ․ 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 ․ 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피해 발생 분야인 한우 ․ 낙농 부문에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16 ~'24년(9년)간 3,523억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 투융자규모(''24년) □'한 ․ 뉴질랜드 쇠고기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ㅇ으로 생산:2,886억 원)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젖소와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 ․ 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만큼 확대 공급 ㅇ(한 유통 ․ 소비:490억 원)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 ․ 한돈의 수급조절기능 향상을 추진하고, 이슬람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협력 추진:147억 원)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연간 약 150명)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축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총 50명)한다. 한 - 뉴 FTA 체결 이후로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①워킹홀리데이 확대(1,800명→3천명), ②일시고용입국 도입(총200명),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제도개선)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원 이내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한다.
9d86f28f-0e4f-4891-94ca-c566510e25aa	source15/231026/156258266_0.txt	경주 동궁과 월지 동쪽 인접 지역 발굴조사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266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주 동궁과 월지 동쪽 인접 지역 추가에 착수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궁의 정체 규명을 위한 학술 학술에 착수/3.19.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과거 시행했던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옛 사적명:안압지)조사지역(북동쪽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4는 15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1970년대에 한 차례 확인이 이루어졌던 연못 서편 건물지와 인근의 미조사 구간에 대한 보완조사를 병행하여 동궁 건물지의 재·개축과 배치양상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674년(문무왕 14년)세워진 동궁과 부속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1975년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경주고적발굴조사단이 최초로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인공 연못, 섬, 월에서 관련 건물지 일부가 발굴되었으며,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전국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30여 일이 지난 2007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동궁과 월지 동쪽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동궁과 월지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동궁과 월지의 영역과 동궁 내 대형 건물지군, 연못과 배수로 그리고 동궁 관련 시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변기 등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 유구가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는데 화장실 건물뿐 아니라 암거시설까지 갖춘 복합 구조용 석조물과 오물 배수시설 등 신라 왕실의 화장실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이외에, 창고시설, 우물 등 신라 왕궁의 일상생활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도 확보되었다. 올해 시행하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신라 왕궁의 정체성을 규명할 의미 있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 왕궁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관계 분야 전문가는 물론, 국민과도<NAME>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동궁과 월지 동쪽 인접 지역 발굴조사 착수_1 ### 내용: 경주 동궁과 월지 동쪽 인접 지역 추가에 착수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궁의 정체 규명을 위한 학술 학술에 착수/3.19.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과거 시행했던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옛 사적명:안압지)조사지역(북동쪽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4는 15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1970년대에 한 차례 확인이 이루어졌던 연못 서편 건물지와 인근의 미조사 구간에 대한 보완조사를 병행하여 동궁 건물지의 재·개축과 배치양상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674년(문무왕 14년)세워진 동궁과 부속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1975년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경주고적발굴조사단이 최초로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인공 연못, 섬, 월에서 관련 건물지 일부가 발굴되었으며,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전국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30여 일이 지난 2007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동궁과 월지 동쪽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동궁과 월지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동궁과 월지의 영역과 동궁 내 대형 건물지군, 연못과 배수로 그리고 동궁 관련 시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변기 등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 유구가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는데 화장실 건물뿐 아니라 암거시설까지 갖춘 복합 구조용 석조물과 오물 배수시설 등 신라 왕실의 화장실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이외에, 창고시설, 우물 등 신라 왕궁의 일상생활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도 확보되었다. 올해 시행하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신라 왕궁의 정체성을 규명할 의미 있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 왕궁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관계 분야 전문가는 물론, 국민과도<NAME>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41a89e23-6ba6-49d7-88a2-c0ff8fe4cb48	source15/231026/156076125_0.txt	「제2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125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회 교육 -지 컨퍼런스」개최 - ○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아리랑TV미디어와 함께 9월 18일(금), 더케이서울호텔에서"Post - 2015 시대*의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Education Assistance)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제2회 교육 국제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국제개발의제> 2000 ~ 2015년: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Post - 2015(2016 ~ 2030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개발 Goals) □ 이번 컨퍼런스는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관련<NAME>관, 시 ‧ 도 교육청, 유관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관, 학생 및 일반인 약 400여 명이 참석하여, ○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사업의 추진성과를<NAME>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력과 소통을 장이 되었다. □ 오전'전체회의'에서는"Post - 2015 교육의제와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동향 및 지역별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과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오후에는 사업 대상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기타)로 3개의 분과 및 별도 분과를 구성하여, ○ 지역별 우수 공적개발원조 사례 발표 및 해당 국가 교육개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 교육 공적개발원조 전문가 및 정부초청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해외 출신 학생들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또한'종합토론'에서는 각 분과별로 발표와 사례 및 토론 내용을<NAME>고,"Post - 2015 교육의제 실천을 위한 전략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부 <NAME>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하여 ○"우리 정부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국제협력선도대학, 이러닝 세계화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사교류 사업 등 다양한 교육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개최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이 요청한 교사 ‧ 학생 연수를을 위하여 내년부터 우리 교사의 해외진출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확대하고,'다문화가정 대상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과'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혁신 지원'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유관 기관들의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서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마련으로 향후 교육 공적개발원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제2회 교육 -지 컨퍼런스」개최 - ○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아리랑TV미디어와 함께 9월 18일(금), 더케이서울호텔에서"Post - 2015 시대*의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Education Assistance)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제2회 교육 국제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국제개발의제> 2000 ~ 2015년: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Post - 2015(2016 ~ 2030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개발 Goals) □ 이번 컨퍼런스는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관련<NAME>관, 시 ‧ 도 교육청, 유관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관, 학생 및 일반인 약 400여 명이 참석하여, ○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사업의 추진성과를<NAME>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력과 소통을 장이 되었다. □ 오전'전체회의'에서는"Post - 2015 교육의제와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동향 및 지역별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과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오후에는 사업 대상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기타)로 3개의 분과 및 별도 분과를 구성하여, ○ 지역별 우수 공적개발원조 사례 발표 및 해당 국가 교육개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 교육 공적개발원조 전문가 및 정부초청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해외 출신 학생들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또한'종합토론'에서는 각 분과별로 발표와 사례 및 토론 내용을<NAME>고,"Post - 2015 교육의제 실천을 위한 전략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부 <NAME>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하여 ○"우리 정부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국제협력선도대학, 이러닝 세계화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사교류 사업 등 다양한 교육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개최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이 요청한 교사 ‧ 학생 연수를을 위하여 내년부터 우리 교사의 해외진출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확대하고,'다문화가정 대상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과'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혁신 지원'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유관 기관들의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서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마련으로 향후 교육 공적개발원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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