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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efd572-cd07-434b-bda1-7259e98a1989	source15/231026/156314300_0.txt	2019년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300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 개최 -'자동차산업'통상여건 개선 위한 정부ㆍ업계 머리 맞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무역협회(회장 <NAME> )와 같이 1.23일(수)'통상산업포럼'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산업포럼 1차 개최> • 일시/장소:'19.1.23(수)9:30 11:00, 전경련 타워 51층 중회의실 ∙ 주최:(정부 및 단체)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 무역협회 <NAME> 부회장 외 (전문가)동국대 <NAME> 부총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부원장, (업계)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LG전자, 일진글로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관계자들 ㅇ 금에 회의에서는 최근 자동차를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모여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수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는 현대와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차, 일진글로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고위 임원과 함께 정보기술(IT)업체인 엘지(LG)전자에서도 참가가 눈길을 끌었다. □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발표자료를 통해서"각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국제 가치사슬(GVC)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신남방 ‧ 신북방 정책 다변적 등을 통해 자동차 수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세계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미래차로 전환되면서 원자재나 부품조달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도 재편"되고 있다며,"민관 합동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포럼에 참여는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한편, <NAME> 통상차관보는"수출 과정에서 겪는 업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ㅇ"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통상산업포럼을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해, 민·관이 긴밀히 협의를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존('13.5월 ~'18.12월)통상산업포럼 전체회의(연 1회), 업종별 분과회의(필요시 개최)로 운영 -('19.1월)「통상산업포럼」으로 일원화(월 1회 정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2019년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 개최 -'자동차산업'통상여건 개선 위한 정부ㆍ업계 머리 맞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무역협회(회장 <NAME> )와 같이 1.23일(수)'통상산업포럼'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산업포럼 1차 개최> • 일시/장소:'19.1.23(수)9:30 11:00, 전경련 타워 51층 중회의실 ∙ 주최:(정부 및 단체)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 무역협회 <NAME> 부회장 외 (전문가)동국대 <NAME> 부총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부원장, (업계)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LG전자, 일진글로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관계자들 ㅇ 금에 회의에서는 최근 자동차를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모여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수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는 현대와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차, 일진글로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고위 임원과 함께 정보기술(IT)업체인 엘지(LG)전자에서도 참가가 눈길을 끌었다. □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발표자료를 통해서"각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국제 가치사슬(GVC)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신남방 ‧ 신북방 정책 다변적 등을 통해 자동차 수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세계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미래차로 전환되면서 원자재나 부품조달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도 재편"되고 있다며,"민관 합동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포럼에 참여는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한편, <NAME> 통상차관보는"수출 과정에서 겪는 업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ㅇ"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통상산업포럼을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해, 민·관이 긴밀히 협의를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존('13.5월 ~'18.12월)통상산업포럼 전체회의(연 1회), 업종별 분과회의(필요시 개최)로 운영 -('19.1월)「통상산업포럼」으로 일원화(월 1회 정례화)
627098bb-a387-436a-ba09-cd6c681a73ab	source15/231026/156428495_0.txt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95&pageIndex=3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었습니다. o 정부는 오늘(12.22)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NAME> 통일부장관에게 ｢ 남북관계 발전에 의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것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북한과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주거의 안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o 또한 개정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로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o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 전단 등 살포 관련 해석지침 ｣ 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 1은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_1 ### 내용: ｢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었습니다. o 정부는 오늘(12.22)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NAME> 통일부장관에게 ｢ 남북관계 발전에 의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것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북한과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주거의 안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o 또한 개정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로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o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 전단 등 살포 관련 해석지침 ｣ 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 1은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26e3e33-3045-4391-a4fd-3007e16c89ad	source15/231026/156301953_0.txt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전파누리)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953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전파누리)운영 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주파수<NAME>황, 이동문화 정보 등 다양한 전파 관련 정보를 공유를 위해'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이하'전파누리')을 개편으로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전파누리는 기존에 전파 현황를 제공하던'K - ICT 스펙트럼 Map'의 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파정보와 공공데이터 연계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특징으로 두고 있다. 전파누리: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전파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http://spectrummap. kr) □ 전파누리의 주요 제공 메뉴는 아래와 같다. ㅇ'주파수 정보'메뉴에서는 기존 대역별 분배 현황뿐만 아니라 IoT와 드론, RFID 등 일상생활 속 주파수<NAME>황을 확인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NAME>황 등를 제공한다. ㅇ'무선국 정보'메뉴에서는 이동통신용, 공공·생활안전용, 공공와이파이 등 원하한 용도의 무선국 위치를 특정 반경과 구역에서 확인할 수도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무선국 장치 및 안테나 설치 현황, 무선국 생애주기(생성·폐지)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ㅇ'전파정보 랩(LAB)'메뉴에서는 전파정보와 국토, 인구 통계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융합정보를 제공한다.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별(주거, 산업과 녹지 등), 인구유형별(경제인구, 연령 등)무선국의 위치와 증감 현황, 밀도 등의 현황를 확인할 수 있다. ㅇ'전파아카데미'메뉴에서는 일반국민과 전파 이용 입문자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전공자 등 전문가를 위한 연구·기술 자료, 정책·시장 동향, 법령 등 일반국민에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한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파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누구나 전파누리에서 개방하는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주요 서비스 ㅇ 주파수 용도별 분배·이용현황, 무선국 분포, 정책·시장동향, 법령·기술기준, 연구자료, 장비현황 등을 지도와 연계하여 통합 제공 ※ 무선국:전파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송신기, 수신기, 안테나계 회로)를 설치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 ㅇ 미국, 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주파수 분배·이용현황 정보 공개 해외주요국 전파<NAME>황 비교 ㅇ 이동통신, 아마추어, 선박·용도별 무선국 및 국립공원 내 무선국,<NAME> 가능 통신용 등 특정 지역·목적의 무선국 위치 정보 제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 무선국 분포현황 ㅇ 전파정보와 국토·인구 등의 공공데이터를 결합으로 새로운 공공도 발굴 및 활용을 지원 전파정보와 국토정보 융합 서비스 전파정보와 인구정보 융합 정보 ㅇ 생활 속 전파활용 정보와 전파분야 연구·교육자료, 정책·기술·시장 동향 제공 전파의 주요 성질 설명자료 생활 속의 전파활용 가이드 전파정보 활용 서비스 ㅇ 지역별 TV·라디오 및 방송 주파수·수신감도 정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지역별 라디오방송 주파수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전파누리) 서비스 개시_1 ### 내용: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전파누리)운영 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주파수<NAME>황, 이동문화 정보 등 다양한 전파 관련 정보를 공유를 위해'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이하'전파누리')을 개편으로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전파누리는 기존에 전파 현황를 제공하던'K - ICT 스펙트럼 Map'의 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파정보와 공공데이터 연계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특징으로 두고 있다. 전파누리: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전파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http://spectrummap. kr) □ 전파누리의 주요 제공 메뉴는 아래와 같다. ㅇ'주파수 정보'메뉴에서는 기존 대역별 분배 현황뿐만 아니라 IoT와 드론, RFID 등 일상생활 속 주파수<NAME>황을 확인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NAME>황 등를 제공한다. ㅇ'무선국 정보'메뉴에서는 이동통신용, 공공·생활안전용, 공공와이파이 등 원하한 용도의 무선국 위치를 특정 반경과 구역에서 확인할 수도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무선국 장치 및 안테나 설치 현황, 무선국 생애주기(생성·폐지)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ㅇ'전파정보 랩(LAB)'메뉴에서는 전파정보와 국토, 인구 통계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융합정보를 제공한다.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별(주거, 산업과 녹지 등), 인구유형별(경제인구, 연령 등)무선국의 위치와 증감 현황, 밀도 등의 현황를 확인할 수 있다. ㅇ'전파아카데미'메뉴에서는 일반국민과 전파 이용 입문자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전공자 등 전문가를 위한 연구·기술 자료, 정책·시장 동향, 법령 등 일반국민에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한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파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누구나 전파누리에서 개방하는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주요 서비스 ㅇ 주파수 용도별 분배·이용현황, 무선국 분포, 정책·시장동향, 법령·기술기준, 연구자료, 장비현황 등을 지도와 연계하여 통합 제공 ※ 무선국:전파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송신기, 수신기, 안테나계 회로)를 설치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 ㅇ 미국, 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주파수 분배·이용현황 정보 공개 해외주요국 전파<NAME>황 비교 ㅇ 이동통신, 아마추어, 선박·용도별 무선국 및 국립공원 내 무선국,<NAME> 가능 통신용 등 특정 지역·목적의 무선국 위치 정보 제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 무선국 분포현황 ㅇ 전파정보와 국토·인구 등의 공공데이터를 결합으로 새로운 공공도 발굴 및 활용을 지원 전파정보와 국토정보 융합 서비스 전파정보와 인구정보 융합 정보 ㅇ 생활 속 전파활용 정보와 전파분야 연구·교육자료, 정책·기술·시장 동향 제공 전파의 주요 성질 설명자료 생활 속의 전파활용 가이드 전파정보 활용 서비스 ㅇ 지역별 TV·라디오 및 방송 주파수·수신감도 정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지역별 라디오방송 주파수 안내
2ade023b-fb4a-4353-83d6-09b5b118dc24	source15/231026/156433415_0.txt	소부장 산업생태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415&pageIndex=3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1년 반, 소부장 기업현장 진단 "소부장 산업생태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 솔브레인 생산적 확충 등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노력 ◇ 센서텍, 천보 등 R & D 과제 개발, 금년 양산 등 기술 확보 본격화 ◇ 삼성전자 및 수요기업 양산평가를 통해 196억 원 매출을 달성 □ 정부는'19.7월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1년 6개월간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GVC 확대에 강력히 대응해 옴 ㅇ 특히, 수출규제 이후'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5), 코로나 19 등 GVC 변화 대응'소부장 2.0전략('20.7.9)'수립을 통해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 주요 내용 요약 ◇(소부장1.0)으로 공급안정, 경쟁력강화,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 ◇(소부장2.0)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인프라 구축, 지속 강화를 통해 GVC 변화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추진 □ 소부장 경쟁력 제고 대책 3년차인 2018에"소부장 기업 현장"에서 불고 있는"연대와 협력"의 분위기와 정책 이행 현황을 짚어보고, ㅇ 이를 토대로'21년 소부장 정책을 보완, 책임감있게 추진코자 함 그간의 소부장 산업 환경 변화 소부장 핵심 소재별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3대 품목)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 기업의 대체소재 확보 등 국내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급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는 ㅇ 솔브레인이 12N급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증설로 생산개시,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 업계 통용되는 액체(불산액)와 기체(불화수소 가스)순도기준이 각각 12N급, 5N급으로 구분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듀폰과 중국의 투자유치, 국내 A는 파일롯 설비 구축 및 시제품 생산 중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 구축 후 중국에 공급 중, SKC는 자체기술 보유 후 생산 투입 테스트 진행 중이며,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핵심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 ㅇ(100대 품목)수입처를 EU, 미국 외로 다변화하고,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수준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설비 증설('20.), 코오롱의 블랭크 마스크 공장('19.)신설 등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롭게 생산시설을 확충에 ㅇ SK실트론의 듀폰 실리콘 폴리에 사업부 인수, KCC가 실리콘 소재기업인 MPM를 인수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식의 안정성 제고노력도 지속 □(세계 338 + 품목)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7천여 개 품목 수급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애로 803건 해소 등 원스톱 지원을 제공 □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모두 21개 기관으로 구성('19.7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애로 해결 사례> □(H)코로나19에 따른 직원용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중국에 와이어링하네스 공장을 건설은 국내 업체의 와이어링하네스 현지생산 및 국내도입에 차질 ㅇ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수출한 직원용 방역 제품이 중국 세관 에서 신속통관 되도록 조치하여 어려움 조기 해소 ◇(A)중국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A는 빠른 생산확대를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요청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증설 관련 민원 신속처리 지원, 불화수소 제조·양산 촉진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다부처 애로 원스톱 해소 소부장 산업 내 연대와 소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수출규제 직후'19년 추경을 통해 선정은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 시제품 제작과 434건의 특허 출원 및 성과도출이 본격화됨 ㅇ'19년 추경 ~'20년 예산 2조원을 투입하여 100대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수행 중임 85개 외 과제 중 일부 품목은 금년부터 R & D 순차 추진과 일부품목은 다변화 등 타 정책 지원 □ 핵심품목 R & D는 수요 -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품목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시장 경쟁력 확보와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수요기업이 기획단계에서 기술사양 제공부터 개발 후 성능 검증·테스트 등에 직접 *시급성, 높은 기술난이도를 가진 과제는 복수형, 경쟁형 매칭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ㅇ 반도체는 ArF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하여'19년 추경을 통해 기술개발 중인 품목은 순차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 자동차용 거리감지용 카메라 소재, 이차전지 부품 등은 복수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또는 양산테스트 계약이 이미 진행 중임(교차납품) <소재부품 기술개발 추진 사례> ·무라타 등이 전세계 공급의 60 이상 점유 공동 R & D 후 국내 완성차가 테스트 중 → R & D과정에서 국산화 요소기술로 20년형 7종 이상의 일본산 제품 대체 개시 ·다이셀 등이 선두로, 대부분 수입 제품 → 수요 - 공급기업 공동 R & D로 음극 바인더 대체를 위한 시제품 개발도행 중 ·미쓰비시 등이 원천기술 보유, 세계시장 30%점유 → 수요 - 공급기업 공동으로 원천기술 확보·시제품 개발 완료, 성능평가 진행 중 ·TEL 등이 소재한 시장의 90%점유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기술 확보 후 공동 기술개발 중 ㅇ(협력모델)79개 수요 - 공급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소 등 복수한 주체가 참여하는'협력모델'22건에 대한 R & D·투자 등 사업이 진행 중임 ㅇ 이차전지 소재와 반도체용 소재 등에 대해서'24년까지 2,137억 규모 규모의 R & D 및 전용 자금지원 트랙을 통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 그간 기업애로가 컸던 인력·환경 규제 등의 규제도 특례를 통해 제품개발과 시장 공급 단계까지 범부처적으로 강력하게 개선도 특별연장근로(4건), 환경인허가 패스트트랙(1건), 청년의무채용 완화(8건)의 규제특례 적용 ㅇ 해당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신규 생산시설 투자 등을 추진 중으로 섬유·이차전지 부품 등 생산공장 2개소를 신설(총 730억 원)하고 4개소는 증축 중 (H)고기능성 섬유소재 생산공장 준공('20.2),(K)이차전지 모듈 생산공장 준공('20.7) (양산성능평가)'19년 추경부터 수요기업이 양산라인을 개방하여 기술개발 제품평가를 진행는 정부는 현재까지 262개 과제를 지원(750억 원) ㅇ 양산성능평가를 마친 113개 기업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성능인증을 획득, 일부 제품은 196억 원 규모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매출이 가시화 ㅇ'20년까지 양산라인 개방에 참여한 수요기업은 25개 대기업을 중심한 총 74개사로 전년대비 6배 가량 확대되는 등 꾸준히 증가 중소가 참여(개):('18)0→('19)12→('20)74/대기업 참여(개)/('18)0→('19)4→('20)25 <양산성능평가 납품 성공 사례 < ㅇ(공급기업)한솔케미칼 -(수요기업)삼성전자 -(개요)반도체 박막 형성을 위한 CVD/ALD 증착 공정에서 활용되는 TDMAS 소재는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연 800억 원 추정), 수요기업을 통한 공급이 필수적이나, 연계에 애로 ㅇ(정부 지원)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서 한솔케미칼과 삼성전자를 연결에 삼성전자의 양산라인에서 6개월 간 평가(정부 비용지원 1억 원) -(성과)평가 소요기간 50%로 단축(1년 이상→6개월), 삼성전자로부터 성능인증 획득('20.2), 최종 사업화에 성공 (신뢰성 향상)15개 공공에 개발제품의 실증평가가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공연·대학 인프라를 이용으로 개발제품의 성능개선 등도 병행 '19년 추경부터'20년까지 203종 장비구축, 1,498억 원 투입 -'19추경부터 신뢰성 향상 지원사업을 통한 재료연구원, TP 등 42개 기관을 통해서 843개 기업이 상용화 컨설팅과 성능개선을 진행(410억 규모도 <테스트베드 활용 및 신뢰성 향상 사업 사례> ㅇ(공급기업)인지컨트롤스 -(수요기업)현대자동차 ㅇ(개요)수소차용 실린압 밸브 엑츄에이터의 신뢰성 시험법이 부족한 수요기업의 제품수명 보증요청 처리 불가 ㅇ(정부지원)한국자동차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성시험법을 개발하고 제품의 내구를 검증 지원 ㅇ(성과)'20년, 해당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ㅇ(개요)건축부자재로 개발용 토목섬유 보강재 제품 수출과정에서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 ㅇ(정부지원)FITI시험을 통한 신뢰성 향상과제를 통해개발제품 균질성 확보, 국산 원자재 등 적용해 성능을 개선 ㅇ(성과)신규거래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 매출 50%증가 □(기술애로 해소)32개 공공연구원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 12개 우수 대학으로 조직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한 기술애로 153건 밀착 지원 ㅇ 연구원·교수 등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 R & D 공동참여 연계 지원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 사례> ◇(S)전기차 엔진에 사용하는 부품제 가공공정 기간 단축에 애로 → 대학 기술전략 전문은 소속 정밀가공 분야 교수가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설계 수정이나 가공공정 순서 변경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등 지원, 정부는 비용 지원 → 기존 공정시간 30 ％ 단축, 생산량 125%향상 등 ◇(K)광통신·광센서용 레이저 다이오드(VCSEL)의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에 애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을 통해서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신뢰성 시험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출거래선 발굴('21년 9억 원 납품 계약)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도 착실히 추진 중입니다. □(으뜸기업 지원)핵심전략기술에 특화, 글로벌 성장역량을 확보는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21.1월)하고,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사 선정('20.10 ~ 11월) 으뜸기업 기술확보 지원을 위해 과제당 연 50억 원 규모의 전용 R & D 프로그램 신설, 공공연구원의 기술화 지원 강화 등 확대를 예정 ㅇ 강소기업 대상으로도 R & D·보증·융자 등 강력한 지원을 추진('20년, 1,689억 원) ㅇ(투자펀드 조성)소부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8,62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4건의 소부장 개발 프로젝트 등3,564억 원 조성 완료 산업부 1,125억 원, 금융위 6,200억 원, 기재도 1,301억 원의 펀드 조성 <소부장 프로젝트 펀드 성공 사례> 프로젝트 규모(정책펀드 지원) 사업내용:투자 강점 전기차의 부품제조업,'30년까지 1.54조원 수주 이차전지 양극재 개발·생산 기술력 등 보유 금속검출장비 개발·생산을 통한 해외진출 등 투자 2,400억 원(250억 원) 전기차용 배터리 하우징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업체 □(첨단산업 투자유치)현금 인센티브 확대, 유턴 인센티브 확대 등 첨단산업 중심 전략형 지원을 통해 소부장 유턴 등 역대 최대실적을 창출에 ㅇ(유턴)소부장 유턴은'19년부터 증가하여'20년 18개로 최고를 기록 - 대기업·중견기업 등까지 기업규모 확대, 초경량 자동차 부품, 포토레지스트 원료 등 첨단분야 유턴 증가 및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 - 소부장 유턴기업(대·중견기업):('17)2개(0개)→('18)5개(0개)/('19)14개(4개)→(20)18개(4개) ㅇ 투자에 투자)'20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8.1억불로, 반도체·전기차 및 첨단 산업 분야 투자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 주요 외국인 투자 동향> (D)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 0.3억불) (B)희귀금속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특수소재 개발(홍, 0.1억불) (I)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가스처리장치 등 장비 국산화(, 1.2억불) (V)전기자동차 전용 배터리 팩 생산공장 건설(, 0.6억불) (Z)전기 모터·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온도제어장치 개발·생산 투자만 0.3억불) 흔들림없는 소부장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경쟁력위원회)민관 컨트롤타워로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 를 본격 가동('19.10∼, 5회 개최)하여 소부장 정책수립, 협력모델 승인, 과제 이행점검 등 추진 중 □(소재부품장비 기본법은'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 ‧ 기능 ‧ 범위 ‧ 방식 ‧ 체계 규정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하여'20.4.1일 시행함 □(특별회계)안정적<NAME> 확보를 위해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19년(8,327억 원)대비 3배 이상 증액은'21년 2.5조원 규모 편성 운영 중 연도별 소재부품장비 예산(억 규모화:('19년)10,942 →('20년)20,745 →('21년)25,541 '21년 중점 추진 계획(범부처 종합) 소부장 산업의 각 Player가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는 변화의 움직임 시작 소부장 업계 전반에 연대와 협력을 확산시키고, 미래 소부장 대응역량 확보 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도록'21년 정책 준비에 만전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실히 실현하겠습니다. □(기술투자 확대)공급망 핵심품목, Big3·탄소중립 등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R & D 2.2조원를 집중 투자함('20년 1.7조원/'21년 2.2조원) '20 ~'22년 7조원 이상 투자, 특히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에'21년 2.4조원 투자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관련 R & D 의무화, 국내외 특허 비용 법인세 감면 등 지원 ㅇ(신소재개발 플랫폼)차세대 상용소재 8 핵심 프로젝트중심 신소재 개발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 저탄소·친환경, 성장 유망성 중점 고려, 그린모빌리티용 경량소재, 이차전지 양극소재 등 선정 ㅇ(공급망 고도화)디지털 생산화 구축개시 및 공급망 필수품목 공급망 효율화를 통한 뿌리기업 공동 물류체계(밀크런)사업에 착수('21.1월) 광주금형특화단지(고려정밀 등 24개사)대상 시범사업 → 업종·지역 등 확대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 공급망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역량 강화 ㅇ(으뜸기업)체계적·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밀착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대응역량을 갖춘 차세대 유망 특화기업을 육성('24년까지 100개) 선정 으뜸기업(22개)대상 으뜸기업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해 범부처 합동으로 전폭적 지원 추진 ㅇ(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R & D 신설('21년 125억 원)및 벤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전용 벤처투자기금 조성('21년 20억 원) 강소기업협의회가'21년 20억 원 출자, 소부장 스타트업에 우선을 추진('24년까지 100억 원) ㅇ(스타트업)AI, 로봇 등 유망기업 20개사 이상 발굴ㆍ선정('24년까지 100개)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ㅇ(개방형 기술협력)해외 수요기업ㆍ연구기관 등과 국내기업 간 공동 R & D, M & A 활성화 R & D 트랙 신설('21년 172억 원) ㅇ 글로벌로 네트워크 확대)베트남 등 유망 신남방 시장과 독일ㆍ러시아 ㆍ이스라엘 주요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 다각화 이스라엘 벤처·투자협력센터, ㆍㆍ GP센터 설립/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12월 등) ㅇ(소부장 투자펀드)소부장 전용펀드를 약 7천억 규모로 신규 조성 ※ 금융위 5천억 원, 중기부 1천억 규모에 산업부 8백억 등 목표로 조성 예정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ㅇ(국제표준 획득 지원)기술개발 등에 기준이 되는 40개 소부장 표준물질 선정과 첨단소재 국제표준 제안ㆍ획득(9종)지원 추진 ㅇ(무역기술장벽)10대 주력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규제 현황를 제공하는 10x10 기술규제 정보맵 운영 개시('21.6월) 연대와 협력 중심으로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수요 - 공급기업 협력 지평 확대 □(협력모델)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신설하여 협력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21년 국내20, → 20 +) -(예)글로벌 완성차 기업(수요)과 국내 부품기업(공급)간 구매조건부 R & D 공동 협력 등 ㅇ(시장조성)기술개발·실증을 통해 우수 소부장 구매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요예보제도입 통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공공기관의 소부장 조달 계획 조사 및 수요 예측도 도입"검토 위한 용역 추진('21년) 개방적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ㅇ(사업화 지원)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따른 실증 Test - bed 구축 확대('21년 1,546억 규모화 및 신뢰성향상ㆍ양산평가 지원 강화('21년 620억 원) ㅇ(기업애로 해소는 32개 공공 융합혁신지원단 및 12개 기업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한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21년 418억 원)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에 가속도를 가하겠습니다. 밸류체인 완결형 산업단지 조성 ㅇ(소부장 특화단지)'21년 1월 지정 확정은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차기 경쟁력위,'21.)하고 지원을 추진 ㅇ(첨단투자지구)첨단투자지구 도입ㆍ지원의 법적근거 완비 후 부처합동'(가칭)첨단투자지구 운영계획(안)'마련('21.)및 후보단지 선정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확대 ㅇ(투자유치)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유인도 대폭 강화 및 세제 등 5년간 재정지원 1.5조원 지원 추진 설비별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금지원 한도 확대(10 ％ p)등 ㅇ(유턴)"비용절감형"보다"시장확보형"해외진출기업의 유턴특화지원 확대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완화와 동반성장평가 우대, R & D지원 등 □ <NAME> 장관은 반복되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간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그동안은 노력이 점차 성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 우리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부장 산업생태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_1 ### 내용: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1년 반, 소부장 기업현장 진단 "소부장 산업생태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 솔브레인 생산적 확충 등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노력 ◇ 센서텍, 천보 등 R & D 과제 개발, 금년 양산 등 기술 확보 본격화 ◇ 삼성전자 및 수요기업 양산평가를 통해 196억 원 매출을 달성 □ 정부는'19.7월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1년 6개월간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GVC 확대에 강력히 대응해 옴 ㅇ 특히, 수출규제 이후'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5), 코로나 19 등 GVC 변화 대응'소부장 2.0전략('20.7.9)'수립을 통해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 주요 내용 요약 ◇(소부장1.0)으로 공급안정, 경쟁력강화,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 ◇(소부장2.0)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인프라 구축, 지속 강화를 통해 GVC 변화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추진 □ 소부장 경쟁력 제고 대책 3년차인 2018에"소부장 기업 현장"에서 불고 있는"연대와 협력"의 분위기와 정책 이행 현황을 짚어보고, ㅇ 이를 토대로'21년 소부장 정책을 보완, 책임감있게 추진코자 함 그간의 소부장 산업 환경 변화 소부장 핵심 소재별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3대 품목)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 기업의 대체소재 확보 등 국내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급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는 ㅇ 솔브레인이 12N급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증설로 생산개시,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 업계 통용되는 액체(불산액)와 기체(불화수소 가스)순도기준이 각각 12N급, 5N급으로 구분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듀폰과 중국의 투자유치, 국내 A는 파일롯 설비 구축 및 시제품 생산 중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 구축 후 중국에 공급 중, SKC는 자체기술 보유 후 생산 투입 테스트 진행 중이며,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핵심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 ㅇ(100대 품목)수입처를 EU, 미국 외로 다변화하고,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수준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설비 증설('20.), 코오롱의 블랭크 마스크 공장('19.)신설 등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롭게 생산시설을 확충에 ㅇ SK실트론의 듀폰 실리콘 폴리에 사업부 인수, KCC가 실리콘 소재기업인 MPM를 인수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식의 안정성 제고노력도 지속 □(세계 338 + 품목)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7천여 개 품목 수급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애로 803건 해소 등 원스톱 지원을 제공 □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모두 21개 기관으로 구성('19.7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애로 해결 사례> □(H)코로나19에 따른 직원용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중국에 와이어링하네스 공장을 건설은 국내 업체의 와이어링하네스 현지생산 및 국내도입에 차질 ㅇ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수출한 직원용 방역 제품이 중국 세관 에서 신속통관 되도록 조치하여 어려움 조기 해소 ◇(A)중국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A는 빠른 생산확대를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요청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증설 관련 민원 신속처리 지원, 불화수소 제조·양산 촉진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다부처 애로 원스톱 해소 소부장 산업 내 연대와 소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수출규제 직후'19년 추경을 통해 선정은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 시제품 제작과 434건의 특허 출원 및 성과도출이 본격화됨 ㅇ'19년 추경 ~'20년 예산 2조원을 투입하여 100대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수행 중임 85개 외 과제 중 일부 품목은 금년부터 R & D 순차 추진과 일부품목은 다변화 등 타 정책 지원 □ 핵심품목 R & D는 수요 -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품목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시장 경쟁력 확보와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수요기업이 기획단계에서 기술사양 제공부터 개발 후 성능 검증·테스트 등에 직접 *시급성, 높은 기술난이도를 가진 과제는 복수형, 경쟁형 매칭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ㅇ 반도체는 ArF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하여'19년 추경을 통해 기술개발 중인 품목은 순차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 자동차용 거리감지용 카메라 소재, 이차전지 부품 등은 복수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또는 양산테스트 계약이 이미 진행 중임(교차납품) <소재부품 기술개발 추진 사례> ·무라타 등이 전세계 공급의 60 이상 점유 공동 R & D 후 국내 완성차가 테스트 중 → R & D과정에서 국산화 요소기술로 20년형 7종 이상의 일본산 제품 대체 개시 ·다이셀 등이 선두로, 대부분 수입 제품 → 수요 - 공급기업 공동 R & D로 음극 바인더 대체를 위한 시제품 개발도행 중 ·미쓰비시 등이 원천기술 보유, 세계시장 30%점유 → 수요 - 공급기업 공동으로 원천기술 확보·시제품 개발 완료, 성능평가 진행 중 ·TEL 등이 소재한 시장의 90%점유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기술 확보 후 공동 기술개발 중 ㅇ(협력모델)79개 수요 - 공급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소 등 복수한 주체가 참여하는'협력모델'22건에 대한 R & D·투자 등 사업이 진행 중임 ㅇ 이차전지 소재와 반도체용 소재 등에 대해서'24년까지 2,137억 규모 규모의 R & D 및 전용 자금지원 트랙을 통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 그간 기업애로가 컸던 인력·환경 규제 등의 규제도 특례를 통해 제품개발과 시장 공급 단계까지 범부처적으로 강력하게 개선도 특별연장근로(4건), 환경인허가 패스트트랙(1건), 청년의무채용 완화(8건)의 규제특례 적용 ㅇ 해당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신규 생산시설 투자 등을 추진 중으로 섬유·이차전지 부품 등 생산공장 2개소를 신설(총 730억 원)하고 4개소는 증축 중 (H)고기능성 섬유소재 생산공장 준공('20.2),(K)이차전지 모듈 생산공장 준공('20.7) (양산성능평가)'19년 추경부터 수요기업이 양산라인을 개방하여 기술개발 제품평가를 진행는 정부는 현재까지 262개 과제를 지원(750억 원) ㅇ 양산성능평가를 마친 113개 기업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성능인증을 획득, 일부 제품은 196억 원 규모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매출이 가시화 ㅇ'20년까지 양산라인 개방에 참여한 수요기업은 25개 대기업을 중심한 총 74개사로 전년대비 6배 가량 확대되는 등 꾸준히 증가 중소가 참여(개):('18)0→('19)12→('20)74/대기업 참여(개)/('18)0→('19)4→('20)25 <양산성능평가 납품 성공 사례 < ㅇ(공급기업)한솔케미칼 -(수요기업)삼성전자 -(개요)반도체 박막 형성을 위한 CVD/ALD 증착 공정에서 활용되는 TDMAS 소재는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연 800억 원 추정), 수요기업을 통한 공급이 필수적이나, 연계에 애로 ㅇ(정부 지원)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서 한솔케미칼과 삼성전자를 연결에 삼성전자의 양산라인에서 6개월 간 평가(정부 비용지원 1억 원) -(성과)평가 소요기간 50%로 단축(1년 이상→6개월), 삼성전자로부터 성능인증 획득('20.2), 최종 사업화에 성공 (신뢰성 향상)15개 공공에 개발제품의 실증평가가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공연·대학 인프라를 이용으로 개발제품의 성능개선 등도 병행 '19년 추경부터'20년까지 203종 장비구축, 1,498억 원 투입 -'19추경부터 신뢰성 향상 지원사업을 통한 재료연구원, TP 등 42개 기관을 통해서 843개 기업이 상용화 컨설팅과 성능개선을 진행(410억 규모도 <테스트베드 활용 및 신뢰성 향상 사업 사례> ㅇ(공급기업)인지컨트롤스 -(수요기업)현대자동차 ㅇ(개요)수소차용 실린압 밸브 엑츄에이터의 신뢰성 시험법이 부족한 수요기업의 제품수명 보증요청 처리 불가 ㅇ(정부지원)한국자동차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성시험법을 개발하고 제품의 내구를 검증 지원 ㅇ(성과)'20년, 해당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ㅇ(개요)건축부자재로 개발용 토목섬유 보강재 제품 수출과정에서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 ㅇ(정부지원)FITI시험을 통한 신뢰성 향상과제를 통해개발제품 균질성 확보, 국산 원자재 등 적용해 성능을 개선 ㅇ(성과)신규거래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 매출 50%증가 □(기술애로 해소)32개 공공연구원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 12개 우수 대학으로 조직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한 기술애로 153건 밀착 지원 ㅇ 연구원·교수 등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 R & D 공동참여 연계 지원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 사례> ◇(S)전기차 엔진에 사용하는 부품제 가공공정 기간 단축에 애로 → 대학 기술전략 전문은 소속 정밀가공 분야 교수가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설계 수정이나 가공공정 순서 변경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등 지원, 정부는 비용 지원 → 기존 공정시간 30 ％ 단축, 생산량 125%향상 등 ◇(K)광통신·광센서용 레이저 다이오드(VCSEL)의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에 애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을 통해서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신뢰성 시험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출거래선 발굴('21년 9억 원 납품 계약)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도 착실히 추진 중입니다. □(으뜸기업 지원)핵심전략기술에 특화, 글로벌 성장역량을 확보는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21.1월)하고,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사 선정('20.10 ~ 11월) 으뜸기업 기술확보 지원을 위해 과제당 연 50억 원 규모의 전용 R & D 프로그램 신설, 공공연구원의 기술화 지원 강화 등 확대를 예정 ㅇ 강소기업 대상으로도 R & D·보증·융자 등 강력한 지원을 추진('20년, 1,689억 원) ㅇ(투자펀드 조성)소부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8,62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4건의 소부장 개발 프로젝트 등3,564억 원 조성 완료 산업부 1,125억 원, 금융위 6,200억 원, 기재도 1,301억 원의 펀드 조성 <소부장 프로젝트 펀드 성공 사례> 프로젝트 규모(정책펀드 지원) 사업내용:투자 강점 전기차의 부품제조업,'30년까지 1.54조원 수주 이차전지 양극재 개발·생산 기술력 등 보유 금속검출장비 개발·생산을 통한 해외진출 등 투자 2,400억 원(250억 원) 전기차용 배터리 하우징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업체 □(첨단산업 투자유치)현금 인센티브 확대, 유턴 인센티브 확대 등 첨단산업 중심 전략형 지원을 통해 소부장 유턴 등 역대 최대실적을 창출에 ㅇ(유턴)소부장 유턴은'19년부터 증가하여'20년 18개로 최고를 기록 - 대기업·중견기업 등까지 기업규모 확대, 초경량 자동차 부품, 포토레지스트 원료 등 첨단분야 유턴 증가 및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 - 소부장 유턴기업(대·중견기업):('17)2개(0개)→('18)5개(0개)/('19)14개(4개)→(20)18개(4개) ㅇ 투자에 투자)'20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8.1억불로, 반도체·전기차 및 첨단 산업 분야 투자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 주요 외국인 투자 동향> (D)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 0.3억불) (B)희귀금속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특수소재 개발(홍, 0.1억불) (I)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가스처리장치 등 장비 국산화(, 1.2억불) (V)전기자동차 전용 배터리 팩 생산공장 건설(, 0.6억불) (Z)전기 모터·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온도제어장치 개발·생산 투자만 0.3억불) 흔들림없는 소부장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경쟁력위원회)민관 컨트롤타워로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 를 본격 가동('19.10∼, 5회 개최)하여 소부장 정책수립, 협력모델 승인, 과제 이행점검 등 추진 중 □(소재부품장비 기본법은'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 ‧ 기능 ‧ 범위 ‧ 방식 ‧ 체계 규정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하여'20.4.1일 시행함 □(특별회계)안정적<NAME> 확보를 위해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19년(8,327억 원)대비 3배 이상 증액은'21년 2.5조원 규모 편성 운영 중 연도별 소재부품장비 예산(억 규모화:('19년)10,942 →('20년)20,745 →('21년)25,541 '21년 중점 추진 계획(범부처 종합) 소부장 산업의 각 Player가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는 변화의 움직임 시작 소부장 업계 전반에 연대와 협력을 확산시키고, 미래 소부장 대응역량 확보 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도록'21년 정책 준비에 만전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실히 실현하겠습니다. □(기술투자 확대)공급망 핵심품목, Big3·탄소중립 등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R & D 2.2조원를 집중 투자함('20년 1.7조원/'21년 2.2조원) '20 ~'22년 7조원 이상 투자, 특히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에'21년 2.4조원 투자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관련 R & D 의무화, 국내외 특허 비용 법인세 감면 등 지원 ㅇ(신소재개발 플랫폼)차세대 상용소재 8 핵심 프로젝트중심 신소재 개발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 저탄소·친환경, 성장 유망성 중점 고려, 그린모빌리티용 경량소재, 이차전지 양극소재 등 선정 ㅇ(공급망 고도화)디지털 생산화 구축개시 및 공급망 필수품목 공급망 효율화를 통한 뿌리기업 공동 물류체계(밀크런)사업에 착수('21.1월) 광주금형특화단지(고려정밀 등 24개사)대상 시범사업 → 업종·지역 등 확대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 공급망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역량 강화 ㅇ(으뜸기업)체계적·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밀착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대응역량을 갖춘 차세대 유망 특화기업을 육성('24년까지 100개) 선정 으뜸기업(22개)대상 으뜸기업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해 범부처 합동으로 전폭적 지원 추진 ㅇ(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R & D 신설('21년 125억 원)및 벤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전용 벤처투자기금 조성('21년 20억 원) 강소기업협의회가'21년 20억 원 출자, 소부장 스타트업에 우선을 추진('24년까지 100억 원) ㅇ(스타트업)AI, 로봇 등 유망기업 20개사 이상 발굴ㆍ선정('24년까지 100개)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ㅇ(개방형 기술협력)해외 수요기업ㆍ연구기관 등과 국내기업 간 공동 R & D, M & A 활성화 R & D 트랙 신설('21년 172억 원) ㅇ 글로벌로 네트워크 확대)베트남 등 유망 신남방 시장과 독일ㆍ러시아 ㆍ이스라엘 주요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 다각화 이스라엘 벤처·투자협력센터, ㆍㆍ GP센터 설립/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12월 등) ㅇ(소부장 투자펀드)소부장 전용펀드를 약 7천억 규모로 신규 조성 ※ 금융위 5천억 원, 중기부 1천억 규모에 산업부 8백억 등 목표로 조성 예정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ㅇ(국제표준 획득 지원)기술개발 등에 기준이 되는 40개 소부장 표준물질 선정과 첨단소재 국제표준 제안ㆍ획득(9종)지원 추진 ㅇ(무역기술장벽)10대 주력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규제 현황를 제공하는 10x10 기술규제 정보맵 운영 개시('21.6월) 연대와 협력 중심으로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수요 - 공급기업 협력 지평 확대 □(협력모델)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신설하여 협력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21년 국내20, → 20 +) -(예)글로벌 완성차 기업(수요)과 국내 부품기업(공급)간 구매조건부 R & D 공동 협력 등 ㅇ(시장조성)기술개발·실증을 통해 우수 소부장 구매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요예보제도입 통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공공기관의 소부장 조달 계획 조사 및 수요 예측도 도입"검토 위한 용역 추진('21년) 개방적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ㅇ(사업화 지원)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따른 실증 Test - bed 구축 확대('21년 1,546억 규모화 및 신뢰성향상ㆍ양산평가 지원 강화('21년 620억 원) ㅇ(기업애로 해소는 32개 공공 융합혁신지원단 및 12개 기업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한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21년 418억 원)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에 가속도를 가하겠습니다. 밸류체인 완결형 산업단지 조성 ㅇ(소부장 특화단지)'21년 1월 지정 확정은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차기 경쟁력위,'21.)하고 지원을 추진 ㅇ(첨단투자지구)첨단투자지구 도입ㆍ지원의 법적근거 완비 후 부처합동'(가칭)첨단투자지구 운영계획(안)'마련('21.)및 후보단지 선정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확대 ㅇ(투자유치)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유인도 대폭 강화 및 세제 등 5년간 재정지원 1.5조원 지원 추진 설비별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금지원 한도 확대(10 ％ p)등 ㅇ(유턴)"비용절감형"보다"시장확보형"해외진출기업의 유턴특화지원 확대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완화와 동반성장평가 우대, R & D지원 등 □ <NAME> 장관은 반복되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간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그동안은 노력이 점차 성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 우리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3bbde5cf-2990-4ad8-8301-fb44d841bc17	source15/231026/156465585_1.txt	인천공항에서 먼저 만나는 문화유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585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천공항에서 먼저 보는 문화유산 인천공항「문화유산 방문캠페인」통합홍보관 오는 10월까지 운영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인천공항 교통센터에「문화유산 방문캠페인」통합 홍보관(이하'홍보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세계유산 방문캠페인'은'문화유산'을 매개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 정보를 제공해 해당 문화유산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대표적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실감형 콘텐츠로 구성에서 생생하게 맛보기 경험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 중앙부에 설치된 홍보관은 지역 내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라, 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이용객들이 보다 손쉽게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홍보관은「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의'10대 방문코스'미디어'영상을 360으로 발광다이오드(LED)화면을 통해 즐길 수 있고, 가상현실 ‧ 증강현실(VR ‧ AR),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통해 국내 각지의 문화유산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2021년 정부혁신 주요 추진 과제인'지역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문화유산 안내지, 지도도 비치되어 있다. 10대 방문코스:천년 정신의 길, 백제 고도의 역사와 소릿길, 제주 설화와 자연의 숨결을 왕가의 길,<NAME>의 길, 산사의 길, 관동 풍류의 길, 선사 문화적 길, 가야 문명의 길 ※ 미디어아트(Media art):TV, 비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로 표현하는 예술 기법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관람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쌍방형 디지털 기술 특히, 홍보관을 방문하면 방문캠페인의 반가운 손님을 찾아볼 수 있는데, <NAME> 작가가 제작한'VISIT(비지트)베어벌룬'이 반가운 주인공이다. 베어벌룬은 방문코스의 핵심 거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귀여운 곰 캐릭터와 거대한 풍선으로, 이번 홍보관에서 처음 공개된다. *베어브릭을 차용한 팝아트 작품으로 국내외 현장을 함께 찾아가는 Every Where(에브리 왓든 프로젝트와 유명 브랜드 협업 작품 진행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디지털 홍보관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대국민 홍보와 관람객 방문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참 만남 참 가치 방문캠페인'의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공항에서 먼저 만나는 문화유산_1 ### 내용: 인천공항에서 먼저 보는 문화유산 인천공항「문화유산 방문캠페인」통합홍보관 오는 10월까지 운영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인천공항 교통센터에「문화유산 방문캠페인」통합 홍보관(이하'홍보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세계유산 방문캠페인'은'문화유산'을 매개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 정보를 제공해 해당 문화유산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대표적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실감형 콘텐츠로 구성에서 생생하게 맛보기 경험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 중앙부에 설치된 홍보관은 지역 내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라, 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이용객들이 보다 손쉽게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홍보관은「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의'10대 방문코스'미디어'영상을 360으로 발광다이오드(LED)화면을 통해 즐길 수 있고, 가상현실 ‧ 증강현실(VR ‧ AR),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통해 국내 각지의 문화유산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2021년 정부혁신 주요 추진 과제인'지역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문화유산 안내지, 지도도 비치되어 있다. 10대 방문코스:천년 정신의 길, 백제 고도의 역사와 소릿길, 제주 설화와 자연의 숨결을 왕가의 길,<NAME>의 길, 산사의 길, 관동 풍류의 길, 선사 문화적 길, 가야 문명의 길 ※ 미디어아트(Media art):TV, 비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로 표현하는 예술 기법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관람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쌍방형 디지털 기술 특히, 홍보관을 방문하면 방문캠페인의 반가운 손님을 찾아볼 수 있는데, <NAME> 작가가 제작한'VISIT(비지트)베어벌룬'이 반가운 주인공이다. 베어벌룬은 방문코스의 핵심 거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귀여운 곰 캐릭터와 거대한 풍선으로, 이번 홍보관에서 처음 공개된다. *베어브릭을 차용한 팝아트 작품으로 국내외 현장을 함께 찾아가는 Every Where(에브리 왓든 프로젝트와 유명 브랜드 협업 작품 진행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디지털 홍보관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대국민 홍보와 관람객 방문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참 만남 참 가치 방문캠페인'의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7645f88a-eb32-4dcb-ad21-a6ae38c6036b	source15/231026/156538171_0.txt	(보도자료) 고(故) <NAME> 소방관, 72년 만에 서울현충원 안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171&pageIndex=1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950년 7월 3일 전사로 오는 30일 서울현충원 합동 위패봉안식 거행 ○ 1950년 7월 3일, 당시 41세였던 한 소방관은 6.25 전쟁 당시 강원 춘천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하여 국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중 순직했다. 그의 가족과 어린 4남매에게는 가장의 전사 소식만 전해졌고, 유해는 산골되어 흩어졌다. 순직 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자녀들은 그해 8월 14일을 아버지의 기일로 정하고 제사를 지내왔다. 그렇게 72년이 흘렀다.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6.25 전쟁 중 희생한 고 <NAME> 소방사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오는 30일(수)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을 합동위패봉안식에 참석해 유족과 함께 첫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거행되는 이날 위패봉안식에는 서울현충원장,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춘천소방서장, 故 <NAME> 소방사를 안장은 군인,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 현충관과 고인의 위패가 새겨져 안치권 위패봉안관에서 헌화와 분향, 순국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의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소방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나 알려지지 않은'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벌여 그 동안 2명의 선배 소방관을 찾았고, 지난 7월 수소문 끝에 유족과 연락이 되고 찾게 된 <NAME> 소방사의 위패를 11월 30일 고인이 뜻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한다. 선배 소방관 묘역찾기 결과> 1)1950년 11월 18일 군경 합동작전 중 순직 한 <NAME> 소방사,*대전현충원 안장(2006년 11월 27일) 2)1950년 8월 10일 포항지구 급수지원 중 전사로 <NAME> 소방원, 위패 대전현충원 위패봉안실 안장(2022년 8월 8일) ○ 고 <NAME> 소방사의 자녀들은 한 동안 부친의 유해도 찾을 수 없었고, 순직일과 순직 원인도 알 수 없어 지난 8월 14일을 기일로 정하고 제사를 지내 왔다. □ 고 <NAME> 소방사의 장남 <NAME> (84세)씨는"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어머니와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잇게 되어 바랄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앞으로도 소방과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선배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를 조성하고 순직소방관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고(故) <NAME> 소방관, 72년 만에 서울현충원 안장_1 ### 내용: - 1950년 7월 3일 전사로 오는 30일 서울현충원 합동 위패봉안식 거행 ○ 1950년 7월 3일, 당시 41세였던 한 소방관은 6.25 전쟁 당시 강원 춘천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하여 국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중 순직했다. 그의 가족과 어린 4남매에게는 가장의 전사 소식만 전해졌고, 유해는 산골되어 흩어졌다. 순직 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자녀들은 그해 8월 14일을 아버지의 기일로 정하고 제사를 지내왔다. 그렇게 72년이 흘렀다.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6.25 전쟁 중 희생한 고 <NAME> 소방사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오는 30일(수)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을 합동위패봉안식에 참석해 유족과 함께 첫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거행되는 이날 위패봉안식에는 서울현충원장,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춘천소방서장, 故 <NAME> 소방사를 안장은 군인,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 현충관과 고인의 위패가 새겨져 안치권 위패봉안관에서 헌화와 분향, 순국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의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소방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나 알려지지 않은'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벌여 그 동안 2명의 선배 소방관을 찾았고, 지난 7월 수소문 끝에 유족과 연락이 되고 찾게 된 <NAME> 소방사의 위패를 11월 30일 고인이 뜻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한다. 선배 소방관 묘역찾기 결과> 1)1950년 11월 18일 군경 합동작전 중 순직 한 <NAME> 소방사,*대전현충원 안장(2006년 11월 27일) 2)1950년 8월 10일 포항지구 급수지원 중 전사로 <NAME> 소방원, 위패 대전현충원 위패봉안실 안장(2022년 8월 8일) ○ 고 <NAME> 소방사의 자녀들은 한 동안 부친의 유해도 찾을 수 없었고, 순직일과 순직 원인도 알 수 없어 지난 8월 14일을 기일로 정하고 제사를 지내 왔다. □ 고 <NAME> 소방사의 장남 <NAME> (84세)씨는"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어머니와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잇게 되어 바랄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앞으로도 소방과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선배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를 조성하고 순직소방관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9fe71df-0b4d-4870-ab6f-fa2b01fa3ceb	source15/231026/156161364_0.txt	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25선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364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25선 발표 - 통도사, 법주사 포함 전국 25곳 산사에서 고품격 산사문화 체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품격 사찰의 관광상품 프로그램인「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25선을 확정하였다. 내년에 본격으로을 보일「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한국의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소중한 정신유산을 대중화 ․ 세계화하여 MICE 사업자원으로 활용하고,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문화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두기 위한 기획되었다. MICE산업: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합쳐 말하는 서비스 산업 이번에 선정은 사업은 지난 8 ~ 9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된 43건의 사업 중 ▲ 콘텐츠 우수성, 및 사업추진 체계운영, ▲ 발전성 등에 대한 관계 기관들관한 평가를 통해 12개 시 ‧ 도 2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확정적 프로그램으로는 ▲ 속리산 법주사의 - 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자락, 천 길의 인고를 품다, ▲ 지리산 실상사의 실상사, 마을과 어우러지는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도솔산 선운사의 보은염 이운행사"1500년을 넘어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 ▲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으로, 국내 최고은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전하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향토문화재에 문화예술 부가가치를 더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왔고,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더 특화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생생문화재 프로그램과 분리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까지 한번 더 확대로 운영함으로써 그간 종교 공간으로 인식되던 산사에도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담아 일상의 긴장을 빼면서 마음의 깊이를 곱하고 추억의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 문화재청이 새롭게 마련한「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적유산에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하여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지역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추진가치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ㆍ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수혜자 친화형 서비스와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인문정신문화 부흥과 문화융성 기반이 될 수 없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아갈 계획이다. 붙임: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목록. d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17 전통산사문화재 연계화 목록 ○ 12개 시·도 25개 사업 서울은평구수국사 나눔의 노래 육지길·바닷길로 만나는"보문사와의 만남" 조선 <NAME> 정신은 원찰 봉국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오대자락, 천년의 인고를 잇다 경주 불이문화재 활용사업 역사와 민족의 숨결 - 불교에서 답하다 -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들 지혜의 상징, <NAME> 을 기리다 논산 무량사에서 생생하게 문화체험 "호국불교 봉서사, 호국문화의 빛을 밝히다" 실상사, 마을과 함께 한 천년의 숨결을 느끼다 보은염 이운행사"1500년을 이어온 "는 문화재와 떠나는'나비채'인문학 여행 천년 세월을 숨결따라 이어온 구름이 쉬어 가는 절은 장육사 산과 물과 바람과 나 <NAME> , 자연을 이룬 천년고찰 청암사 천등우화 봉정예가 천년고찰 화엄에서'개산대재'불교문화체험 쌍계암 연화장세계에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승화시키다 선덕사, 선조들의<NAME>를 기리다 사업내용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없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25선 확정_1 ### 내용: 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25선 발표 - 통도사, 법주사 포함 전국 25곳 산사에서 고품격 산사문화 체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품격 사찰의 관광상품 프로그램인「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25선을 확정하였다. 내년에 본격으로을 보일「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한국의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소중한 정신유산을 대중화 ․ 세계화하여 MICE 사업자원으로 활용하고,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문화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두기 위한 기획되었다. MICE산업: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합쳐 말하는 서비스 산업 이번에 선정은 사업은 지난 8 ~ 9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된 43건의 사업 중 ▲ 콘텐츠 우수성, 및 사업추진 체계운영, ▲ 발전성 등에 대한 관계 기관들관한 평가를 통해 12개 시 ‧ 도 2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확정적 프로그램으로는 ▲ 속리산 법주사의 - 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자락, 천 길의 인고를 품다, ▲ 지리산 실상사의 실상사, 마을과 어우러지는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도솔산 선운사의 보은염 이운행사"1500년을 넘어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 ▲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으로, 국내 최고은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전하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향토문화재에 문화예술 부가가치를 더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왔고,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더 특화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생생문화재 프로그램과 분리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까지 한번 더 확대로 운영함으로써 그간 종교 공간으로 인식되던 산사에도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담아 일상의 긴장을 빼면서 마음의 깊이를 곱하고 추억의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 문화재청이 새롭게 마련한「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적유산에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하여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지역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추진가치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ㆍ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수혜자 친화형 서비스와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인문정신문화 부흥과 문화융성 기반이 될 수 없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아갈 계획이다. 붙임: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목록. d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17 전통산사문화재 연계화 목록 ○ 12개 시·도 25개 사업 서울은평구수국사 나눔의 노래 육지길·바닷길로 만나는"보문사와의 만남" 조선 <NAME> 정신은 원찰 봉국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오대자락, 천년의 인고를 잇다 경주 불이문화재 활용사업 역사와 민족의 숨결 - 불교에서 답하다 -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들 지혜의 상징, <NAME> 을 기리다 논산 무량사에서 생생하게 문화체험 "호국불교 봉서사, 호국문화의 빛을 밝히다" 실상사, 마을과 함께 한 천년의 숨결을 느끼다 보은염 이운행사"1500년을 이어온 "는 문화재와 떠나는'나비채'인문학 여행 천년 세월을 숨결따라 이어온 구름이 쉬어 가는 절은 장육사 산과 물과 바람과 나 <NAME> , 자연을 이룬 천년고찰 청암사 천등우화 봉정예가 천년고찰 화엄에서'개산대재'불교문화체험 쌍계암 연화장세계에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승화시키다 선덕사, 선조들의<NAME>를 기리다 사업내용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없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875fed0-a461-43c8-a210-63d675290b19	source15/231026/156231455_0.txt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위대한 발자취를 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455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위대한 발자취를 담다 □ 행정안전부,'전자정부 50년사'발간 - □ 지난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통계 관리를 위한 아이비엠(IBM)1401을 도입 운용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전자정부 시대를 알린 효시로 이후 50년간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현재 1만8000여 종의 정보시스템, 유엔(UN)전자정부 평가 3회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달성 등 우리나라는상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거듭났다. □ 올해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전자정부 50년사> 를 발간한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50년의 성과를<NAME>고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전자정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2016년 편찬·집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집필하였으며 올해 최종 편집을 거쳐 <전자정부 50년사> 를 발간하게 되었다. □ 이 통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권교체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고려해 최근 50년(1967년 ~ 2017년)을 3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시대별로 대표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1장]전자정부의 기초를 다지다(1967∼1997),[2장]선진 전자정부를 구현하다(1998∼2012),[3장]세계 일류 정보화 정부를 지향하다(2013∼현재) ○'대한민국 반세기에 가장 위대한 도약'이라는 부제에는 6.25 휴전 후 가장 가난한 국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위의 자리에 들어 선'전자정부'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 ○ 1967년 행정업무에 획기으로 컴퓨터 도입에서부터, 행정·금융·교육연구 등 주요 분야의 행정전산화 작업과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2000년대 민원24·홈택스 등 국민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활성화,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및'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까지 반세기의 위대한 발전 과정이 펼쳐진다. □ 부록에'되돌아보는 대한민국 e가 이야기 23권'을 별책으로 발간하여, 전자정부 발전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못한은 사건을 5개의 테마, 23개의 이야기로 구성하고 회고록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①새로운 도전, ②국정아젠다'전자정부'(대통령 리더십), ③생각을 바꾼 도전과 ④위기를 기회로, ⑤이해와 갈등 ○ 세계 최초 전자정부를 향한 의지를 다지던 세계 최초의「전자정부법」제정, 아찔했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시연, 갈등을 이겨내고 만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까지 전자정부 발전과정의 뒷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 <전자정부 50년사> 는 전자정부 반세기의 역사를 담은 방대한 책자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사료를 모아 시대별로 정리하고, 주요 인사를 인터뷰해 그동안 개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한 숨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대한민국 행정과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전자정부 50년사를 통해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힘찬 출발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자정부 50년사> 책 디자인 및 주요 내용 ※ 지난 50년 역사의 회고와 미래 비전 간의 조화를 표지 디자인 콘셉트로 반영하였다. 표지는 발자취에는 초기 사무용품이었던 펜에서부터 최신 사무기기인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담겨져 있으며 발자취를'e - government의'e'를 형상화하여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표현하였다. 표지 중앙의 태극 문양은 태양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태극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세계 최고를 향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끊임없는 도전을 나타낸다. 그리고 태극문양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전자정부'를 표현은 것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위상을 표현하였다. 바탕 주조색으로 사용된 테레지안 컬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이라 할 수도 있는 선진 전자정부 구현의 열정과 도전을 상징한다. 【 1장 】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다(1967 ~ 1997) 1967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전자정부 여명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진 시기를 다루고 있음 - 최초의 PC 도입 ;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IBM 1401 도입 - 행정전산화사업:충북도청 시범사업을 포함으로 1978년부터 1987년까지 2차에 걸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공직자 인사관리, 여권발급 등 전산화 추진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 1987년부터 1996년까지 2차에 걸쳐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 및 5대 국가기간전산망 설치 추진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관리, 여권발급, 기상업무 시스템 전산화 -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 추진 - 정보화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86),「통신비밀보호법」('93),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94),「정보화촉진기본법」('9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96)」등 제정 【 2장 】 글로벌 전자정부를 구현하다(1998 ~ 2012)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기를 다루고 있음 - 전자정부 11대 과제('01)및 정부별 31대 로드맵('03)선정·추진 - 대국민 전자정부 인프라 확대:민원24, 나라장터, 홈택스, 행복e음,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등 구축 - 전자정부지원사업('01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01 ~),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완료('05), u - 기반 공공서비스촉진사업('08 ~)추진 - 전자정부특별위원회('01), 정부통합전산센터('05)출범 :「전자정부법」('01),「개인정보보호법」('11)등 제정 【 3장 】:일류 전자정부를 지향하다(2013 ~ 현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과 전자정부 수출 및'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등 4차 혁명화 시대에 맞는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음 - OECD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10,'12,'14), 정보화 수출 5억 달러 달성('15) -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자동 알려 다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등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전자정부, 빅데이터 기반조성, 인공지능 서비스 등 차세대 기술 도입 확산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16 ~'20)및 실행계획 수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위대한 발자취를 담다_1 ### 내용: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위대한 발자취를 담다 □ 행정안전부,'전자정부 50년사'발간 - □ 지난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통계 관리를 위한 아이비엠(IBM)1401을 도입 운용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전자정부 시대를 알린 효시로 이후 50년간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현재 1만8000여 종의 정보시스템, 유엔(UN)전자정부 평가 3회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달성 등 우리나라는상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거듭났다. □ 올해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전자정부 50년사> 를 발간한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50년의 성과를<NAME>고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전자정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2016년 편찬·집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집필하였으며 올해 최종 편집을 거쳐 <전자정부 50년사> 를 발간하게 되었다. □ 이 통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권교체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고려해 최근 50년(1967년 ~ 2017년)을 3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시대별로 대표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1장]전자정부의 기초를 다지다(1967∼1997),[2장]선진 전자정부를 구현하다(1998∼2012),[3장]세계 일류 정보화 정부를 지향하다(2013∼현재) ○'대한민국 반세기에 가장 위대한 도약'이라는 부제에는 6.25 휴전 후 가장 가난한 국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위의 자리에 들어 선'전자정부'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 ○ 1967년 행정업무에 획기으로 컴퓨터 도입에서부터, 행정·금융·교육연구 등 주요 분야의 행정전산화 작업과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2000년대 민원24·홈택스 등 국민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활성화,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및'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까지 반세기의 위대한 발전 과정이 펼쳐진다. □ 부록에'되돌아보는 대한민국 e가 이야기 23권'을 별책으로 발간하여, 전자정부 발전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못한은 사건을 5개의 테마, 23개의 이야기로 구성하고 회고록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①새로운 도전, ②국정아젠다'전자정부'(대통령 리더십), ③생각을 바꾼 도전과 ④위기를 기회로, ⑤이해와 갈등 ○ 세계 최초 전자정부를 향한 의지를 다지던 세계 최초의「전자정부법」제정, 아찔했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시연, 갈등을 이겨내고 만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까지 전자정부 발전과정의 뒷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 <전자정부 50년사> 는 전자정부 반세기의 역사를 담은 방대한 책자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사료를 모아 시대별로 정리하고, 주요 인사를 인터뷰해 그동안 개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한 숨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대한민국 행정과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전자정부 50년사를 통해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힘찬 출발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자정부 50년사> 책 디자인 및 주요 내용 ※ 지난 50년 역사의 회고와 미래 비전 간의 조화를 표지 디자인 콘셉트로 반영하였다. 표지는 발자취에는 초기 사무용품이었던 펜에서부터 최신 사무기기인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담겨져 있으며 발자취를'e - government의'e'를 형상화하여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표현하였다. 표지 중앙의 태극 문양은 태양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태극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세계 최고를 향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끊임없는 도전을 나타낸다. 그리고 태극문양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전자정부'를 표현은 것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위상을 표현하였다. 바탕 주조색으로 사용된 테레지안 컬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이라 할 수도 있는 선진 전자정부 구현의 열정과 도전을 상징한다. 【 1장 】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다(1967 ~ 1997) 1967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전자정부 여명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진 시기를 다루고 있음 - 최초의 PC 도입 ;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IBM 1401 도입 - 행정전산화사업:충북도청 시범사업을 포함으로 1978년부터 1987년까지 2차에 걸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공직자 인사관리, 여권발급 등 전산화 추진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 1987년부터 1996년까지 2차에 걸쳐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 및 5대 국가기간전산망 설치 추진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관리, 여권발급, 기상업무 시스템 전산화 -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 추진 - 정보화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86),「통신비밀보호법」('93),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94),「정보화촉진기본법」('9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96)」등 제정 【 2장 】 글로벌 전자정부를 구현하다(1998 ~ 2012)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기를 다루고 있음 - 전자정부 11대 과제('01)및 정부별 31대 로드맵('03)선정·추진 - 대국민 전자정부 인프라 확대:민원24, 나라장터, 홈택스, 행복e음,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등 구축 - 전자정부지원사업('01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01 ~),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완료('05), u - 기반 공공서비스촉진사업('08 ~)추진 - 전자정부특별위원회('01), 정부통합전산센터('05)출범 :「전자정부법」('01),「개인정보보호법」('11)등 제정 【 3장 】:일류 전자정부를 지향하다(2013 ~ 현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과 전자정부 수출 및'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등 4차 혁명화 시대에 맞는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음 - OECD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10,'12,'14), 정보화 수출 5억 달러 달성('15) -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자동 알려 다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등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전자정부, 빅데이터 기반조성, 인공지능 서비스 등 차세대 기술 도입 확산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16 ~'20)및 실행계획 수립
93e645a2-bde3-4dd6-9b48-7d0b064db9ae	source15/231026/156363136_0.txt	[설명] 新한국철도사는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를 통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서술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36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철도사는 공정한 공개된 절차를 통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균형있는 시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19.11.27(수)> ◈ 한국철도사에 없는'125년 철도사', 콤플렉스가 빚은 코미디 - 1899년 경인선 건설 일본이 주도했다고, 철도사 시작에서 끝으로 - 2018년 철도의 날 바꿔(9.18→6.28).. 학계 합의 없이 추진은 정치적 기획 - 기차 운행이 한국철도사의 시작? 외국에 가서 처음기차를 타본 걸 한국철도사의 시작으로 보는 건 코메디에나 나올법한 얘기 - 지난 11월초 발간·배포된 한국철도사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관련 학회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수한 전문가 그룹이 자문(13명)및 집필(30여명)에 참여하여 완성되었습니다. ㅇ 학술세미나와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동안 투명하고 공개된 경로를 통하여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정 견해의 배제 아래 제기되어진 다양한 시각들을 가능한 충실히 반영하여 균형있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①('18.4.30)편찬세미나(발표자: <NAME> 박사 외 2명, 토론자 6명 전문가 약 80여명)②('19.5.24)철도학회 세미나(발표자/ <NAME> 교수 외 3명, 토론자 5명 전문가 등)③('19.6.13)공청회(발표자: <NAME> 교수 등 1명, 토론자 6명 전문가 70여명) 철도 한국사의 집필진(책임연구자 우송대교수 <NAME> )에 따르면 역사에는 다수한 시각이 존재하므로 누구 것이 맞고 틀리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ㅇ 1999년 발간된 ｢ 한국철도 100년사 ｣ 에서는 경인선이 첫 운행된 1899년을 한국철도의 원년으로 보았으나, 한국철도사 총론에서는 조선 수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열차를 접했던 1876년을"우리나라의 철도에 대한 이해"라고 기술하고, 이것을 철도에 대한 자각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총론1부 26 ~ 29p) □"기차구경이 한국철도사의 시작?"이라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한국철도사의 총이 중 책임연구자인 우송대학교 <NAME> 교수는"세계사적인 보편적 시각에서 열차를 처음 이해·인식했다는 점에서 1876년이 철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시작된 시기이며, 이에사을 통해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현재 철도의 건설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철도사에 보어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노량진∼제물포)된 1899년 9월 18일과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출범한 날로 공무아문 철도국의 창설일인 1894년 6월 28일 모두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본 것입니다. ㅇ 그간 9월 18일을'철도의 날'로 기념하였으나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기념일 변경에 대해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으로'철도의 날 재지정 촉구'결의안(2016.10.31)이 채택되었고 2018년 국무회의 의결(2018.5.8)을 거쳐 철도의 날로부터 6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편에 금번 발간시에는"알기 쉬운 한국철도사","사진으로 본 한국철도사"및"영문으로 된 한국철도사"e - book 등도 포함으로 일반 독자도 쉽게 철도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新한국철도사는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를 통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서술하였습니다_1 ### 내용: 한국철도사는 공정한 공개된 절차를 통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균형있는 시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19.11.27(수)> ◈ 한국철도사에 없는'125년 철도사', 콤플렉스가 빚은 코미디 - 1899년 경인선 건설 일본이 주도했다고, 철도사 시작에서 끝으로 - 2018년 철도의 날 바꿔(9.18→6.28).. 학계 합의 없이 추진은 정치적 기획 - 기차 운행이 한국철도사의 시작? 외국에 가서 처음기차를 타본 걸 한국철도사의 시작으로 보는 건 코메디에나 나올법한 얘기 - 지난 11월초 발간·배포된 한국철도사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관련 학회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수한 전문가 그룹이 자문(13명)및 집필(30여명)에 참여하여 완성되었습니다. ㅇ 학술세미나와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동안 투명하고 공개된 경로를 통하여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정 견해의 배제 아래 제기되어진 다양한 시각들을 가능한 충실히 반영하여 균형있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①('18.4.30)편찬세미나(발표자: <NAME> 박사 외 2명, 토론자 6명 전문가 약 80여명)②('19.5.24)철도학회 세미나(발표자/ <NAME> 교수 외 3명, 토론자 5명 전문가 등)③('19.6.13)공청회(발표자: <NAME> 교수 등 1명, 토론자 6명 전문가 70여명) 철도 한국사의 집필진(책임연구자 우송대교수 <NAME> )에 따르면 역사에는 다수한 시각이 존재하므로 누구 것이 맞고 틀리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ㅇ 1999년 발간된 ｢ 한국철도 100년사 ｣ 에서는 경인선이 첫 운행된 1899년을 한국철도의 원년으로 보았으나, 한국철도사 총론에서는 조선 수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열차를 접했던 1876년을"우리나라의 철도에 대한 이해"라고 기술하고, 이것을 철도에 대한 자각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총론1부 26 ~ 29p) □"기차구경이 한국철도사의 시작?"이라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한국철도사의 총이 중 책임연구자인 우송대학교 <NAME> 교수는"세계사적인 보편적 시각에서 열차를 처음 이해·인식했다는 점에서 1876년이 철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시작된 시기이며, 이에사을 통해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현재 철도의 건설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철도사에 보어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노량진∼제물포)된 1899년 9월 18일과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출범한 날로 공무아문 철도국의 창설일인 1894년 6월 28일 모두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본 것입니다. ㅇ 그간 9월 18일을'철도의 날'로 기념하였으나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기념일 변경에 대해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으로'철도의 날 재지정 촉구'결의안(2016.10.31)이 채택되었고 2018년 국무회의 의결(2018.5.8)을 거쳐 철도의 날로부터 6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편에 금번 발간시에는"알기 쉬운 한국철도사","사진으로 본 한국철도사"및"영문으로 된 한국철도사"e - book 등도 포함으로 일반 독자도 쉽게 철도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fad97b4-6996-445c-89b5-0f4d944c4389	source15/231026/155993701_0.txt	제5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멕시코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_4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701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제5차 한 - 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중남미 주요 협력국인 멕시코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향 모색 1.9.16(화)(수)간 멕시코를 방문중인 <NAME> 외교부 1차관은 9.17(수)「까를로스 알베르또 데 이까사(Carlos Alberto des Icaza)」멕시코 외교차관과 제5차 한 - 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모든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멕시코는 우리가 멕시코와 최초로「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2005년)국가로 최근 다방면에서 협력이 역동적으로 확대를 확대 - 작년 기준 중남미 역내 한국에 최대 수출 대상국(97억불)이자 흑자 대상국(74억불) 2. 이번 협의회에서 양 장관은 1962년 수교 이래 정무, 경제·통상, 국방과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 확대해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인적, 물적 교류의 증진을 통한 양국간 협력 증진의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특히, 양 장관은 작년 9월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의 출범·이후 발전 과정에서 양국의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며, 금년 유엔총회 계기 제3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한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수임하는 기간중 멕시코의 지속적 협조와 역할을 요청하였으며,「데 이까사」차관은 전임 간사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믹타(MIKTA)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터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5개국간 협의체로 작년 9월 출범 ※ 우리나라는 작년 9월부터 믹타 간사국 수임중(멕시코 초대 간사국 수임) 4. 정 차관은 향후 멕시코 정부 발주 각종 인프라사업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NAME> 확대될 수도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데 이까사」차관은 동 분야에서 우리의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o 또한, 조 차관은 멕시코 현지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5. 한편, 조 차관은 이날 협의회 직후「 <NAME> <NAME> 」멕시코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향후 양자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6. 또한, 조 차관은 멕시코<NAME>간 중 9.16(화)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지 멕시코 K - pop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상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상호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o 더불어 조 차관은 9.16(화)멕시코 현지 우리 동포 ․ 지상사 대표들과 면담을 개최하여 교민 생활 및 비즈니스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의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7.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양국의 역대 정부간에는 최초이자, 2009년 제4차 회의 이후 5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그간과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에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확대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멕시코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_4 ### 내용: 제 목:제5차 한 - 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중남미 주요 협력국인 멕시코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향 모색 1.9.16(화)(수)간 멕시코를 방문중인 <NAME> 외교부 1차관은 9.17(수)「까를로스 알베르또 데 이까사(Carlos Alberto des Icaza)」멕시코 외교차관과 제5차 한 - 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모든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멕시코는 우리가 멕시코와 최초로「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2005년)국가로 최근 다방면에서 협력이 역동적으로 확대를 확대 - 작년 기준 중남미 역내 한국에 최대 수출 대상국(97억불)이자 흑자 대상국(74억불) 2. 이번 협의회에서 양 장관은 1962년 수교 이래 정무, 경제·통상, 국방과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 확대해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인적, 물적 교류의 증진을 통한 양국간 협력 증진의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특히, 양 장관은 작년 9월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의 출범·이후 발전 과정에서 양국의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며, 금년 유엔총회 계기 제3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한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수임하는 기간중 멕시코의 지속적 협조와 역할을 요청하였으며,「데 이까사」차관은 전임 간사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믹타(MIKTA)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터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5개국간 협의체로 작년 9월 출범 ※ 우리나라는 작년 9월부터 믹타 간사국 수임중(멕시코 초대 간사국 수임) 4. 정 차관은 향후 멕시코 정부 발주 각종 인프라사업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NAME> 확대될 수도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데 이까사」차관은 동 분야에서 우리의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o 또한, 조 차관은 멕시코 현지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5. 한편, 조 차관은 이날 협의회 직후「 <NAME> <NAME> 」멕시코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향후 양자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6. 또한, 조 차관은 멕시코<NAME>간 중 9.16(화)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지 멕시코 K - pop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상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상호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o 더불어 조 차관은 9.16(화)멕시코 현지 우리 동포 ․ 지상사 대표들과 면담을 개최하여 교민 생활 및 비즈니스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의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7.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양국의 역대 정부간에는 최초이자, 2009년 제4차 회의 이후 5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그간과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에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확대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84fdf061-fb11-40e3-97f4-6bbb8f95dc23	source15/231026/156349014_0.txt	측량용 위치보정정보, 앞으로 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014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측량용 위치보정정보, 앞으로 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활용 위치보정정보 서비스 사전 테스트에 일반인 참여 가능(9 ~ 11월)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측량 용도에서 사용되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에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SSR, State Space Representation 상태공간보정)의 위성항법기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금년 연말부터 제공을 예정이다. ㅇ 이번에 시범운영 예정인 새로운 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 무인기 등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 단말기(GNSS수신기)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사용 가능하다. □ 위치보정정보란 인공위성 등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위성측위에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용되는 부가 정보로, 국토지리정보원은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GPS에 위치보정정보(OSR)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OSR(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 관측공간보정)방식인 현재의 서비스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3 ~ 5cm 이내로 정확도로 측위가 가능하지만, 측량용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 최근에는 드론용 보급과 위성항법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도 향상은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ㅇ 이에 대비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적인 위치보정정보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단말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식(SSR)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개발을 계획이다. □ 이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 예정에 전국의 위성기준점으로 수집·생성한 보정정보를 여러 요인별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ㅇ 스마트폰, 드론 등에 탑재되는 저가의 위치결정용 단말기에도 사용 가능하여, 일반 위치정보사용자의 위치결정에 보다 유리한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새로운 기술에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 운영테스트를 실시한다. 민간기업과 연구소는 직접 테스트에 참여해 SSR 보정정보를 미리 확인을 수 있다. *테스트 운영은'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9월 20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국토측량과 <NAME> 주무관, <EMAIL> ) ※'19년 6월 도입설명회 시 참여 신청한 업체는 신청 불필요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NAME> 원장은"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의 위치기반 산업과 서비스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서비스의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측량용 위치보정정보, 앞으로 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확대_1 ### 내용: 측량용 위치보정정보, 앞으로 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활용 위치보정정보 서비스 사전 테스트에 일반인 참여 가능(9 ~ 11월)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측량 용도에서 사용되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에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SSR, State Space Representation 상태공간보정)의 위성항법기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금년 연말부터 제공을 예정이다. ㅇ 이번에 시범운영 예정인 새로운 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 무인기 등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 단말기(GNSS수신기)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사용 가능하다. □ 위치보정정보란 인공위성 등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위성측위에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용되는 부가 정보로, 국토지리정보원은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GPS에 위치보정정보(OSR)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OSR(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 관측공간보정)방식인 현재의 서비스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3 ~ 5cm 이내로 정확도로 측위가 가능하지만, 측량용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 최근에는 드론용 보급과 위성항법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도 향상은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ㅇ 이에 대비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적인 위치보정정보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단말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식(SSR)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개발을 계획이다. □ 이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 예정에 전국의 위성기준점으로 수집·생성한 보정정보를 여러 요인별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ㅇ 스마트폰, 드론 등에 탑재되는 저가의 위치결정용 단말기에도 사용 가능하여, 일반 위치정보사용자의 위치결정에 보다 유리한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새로운 기술에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 운영테스트를 실시한다. 민간기업과 연구소는 직접 테스트에 참여해 SSR 보정정보를 미리 확인을 수 있다. *테스트 운영은'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9월 20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국토측량과 <NAME> 주무관, <EMAIL> ) ※'19년 6월 도입설명회 시 참여 신청한 업체는 신청 불필요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NAME> 원장은"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의 위치기반 산업과 서비스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서비스의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07d5caf-d5aa-46e7-8708-ef0fb8a550f7	source15/231026/156356010_1.txt	국립무형유산원, 국악방송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010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무형유산원, 국악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 무형유산아카이브 자료의 활용 ‧ 홍보활성화 ” 10.16. 국립무형유산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국악방송(사장 <NAME> )은 16일 낮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아카이브자료의 공유와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양 기관이 무형유산의 홍보와 아카유산 기록물 자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협력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은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영상기록물을 국악방송에 기증으로 제작 예정인 프로그램(가칭'전통문화예술TV')을 통해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악방송은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자료를 국립무형유산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의 고장, 무주에 자리한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유산연구조사 기능의 맥을 잇는 기관으로 1960년대부터 생산·수집된 무형유산 원천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iha.go.kr)로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국악방송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국악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 무형유산아카이브 자료의 활용 ‧ 홍보활성화 ” 10.16. 국립무형유산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국악방송(사장 <NAME> )은 16일 낮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아카이브자료의 공유와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양 기관이 무형유산의 홍보와 아카유산 기록물 자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협력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은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영상기록물을 국악방송에 기증으로 제작 예정인 프로그램(가칭'전통문화예술TV')을 통해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악방송은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자료를 국립무형유산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의 고장, 무주에 자리한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유산연구조사 기능의 맥을 잇는 기관으로 1960년대부터 생산·수집된 무형유산 원천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iha.go.kr)로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42bc03a1-178d-4aad-af96-61492ecc16c9	source15/231026/155994091_0.txt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힘이 납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091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힘이 납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을 대상 특별과정 운영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9월 22일(월)부터 5일 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이'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경찰청 등에서 일고 있는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은 총 78명으로 다문화 지원, 국제협력, 통역, 출입국 및 외사 업무 등의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건전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하고, 협업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함께, 다문화 출신의 선도적 역할을 자각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 교육은 다문화 출신으로서 다문화여성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잇는 이라 경기도의회의원과 외국인 봉사왕으로 선정된 <NAME> 씨(출입국관리사무소 자원봉사자)등이 강사로 나서 그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 서울 한옥마을에 소재한 전통문화관을 찾아가 궁중음식을 만들고, 우리 민요를 배우는 전통문화 체험 기회도 갖는다. □ 교육에 참여한 김영은이 <NAME> 씨는(전북 무주군청 소속)"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어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공직 동료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 이민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출신 공직자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출신 지역과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고"밝히며 ○"외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문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다문화 공무원 과정」교육운영 개요 공무원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공직관 함양 다문화 출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역할 인식 선진적 행정문화를 함양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 교육기간:2014.9.22(월)- 9.26(금)/5일 교육대상:외국인 출신 공무원 78명 -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자를 함양 교과 중점 편성 - 문화 차이, 근무 경험 등을 이해를 수 잇는 참여·토론형 교육 설계 - 공직 및 사회생활 적응에서 궁금증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 다문화 출신 공무원으로서의 선도역할을 자각하는 비전모색 시간 등 정부 3.0 이해 <시청각 자료>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소장>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현황과 과제 < <NAME> - 이주사회통합센터 팀장이 < <NAME> - 여가부 다문화정책과 과장> 생활민원 유형 및 대응방향 < <NAME> -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사무국이 < <NAME> - 안행부 공공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역사현장 및 문화 체험 <전주 경기전 및 전통문화관> < <NAME> 스피치전문 스피치는 명사에게 듣는 다문화 사회의 미래 <이라 - 전 경기광역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다문화 출신 공무원 현황(2014.4월 현재/78명) ○ 소속기관별(국가직 25명, 지방직 5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힘이 납니다!"_1 ### 내용: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힘이 납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을 대상 특별과정 운영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9월 22일(월)부터 5일 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이'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경찰청 등에서 일고 있는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은 총 78명으로 다문화 지원, 국제협력, 통역, 출입국 및 외사 업무 등의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건전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하고, 협업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함께, 다문화 출신의 선도적 역할을 자각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 교육은 다문화 출신으로서 다문화여성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잇는 이라 경기도의회의원과 외국인 봉사왕으로 선정된 <NAME> 씨(출입국관리사무소 자원봉사자)등이 강사로 나서 그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 서울 한옥마을에 소재한 전통문화관을 찾아가 궁중음식을 만들고, 우리 민요를 배우는 전통문화 체험 기회도 갖는다. □ 교육에 참여한 김영은이 <NAME> 씨는(전북 무주군청 소속)"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어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공직 동료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 이민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출신 공직자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출신 지역과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고"밝히며 ○"외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문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다문화 공무원 과정」교육운영 개요 공무원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공직관 함양 다문화 출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역할 인식 선진적 행정문화를 함양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 교육기간:2014.9.22(월)- 9.26(금)/5일 교육대상:외국인 출신 공무원 78명 -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자를 함양 교과 중점 편성 - 문화 차이, 근무 경험 등을 이해를 수 잇는 참여·토론형 교육 설계 - 공직 및 사회생활 적응에서 궁금증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 다문화 출신 공무원으로서의 선도역할을 자각하는 비전모색 시간 등 정부 3.0 이해 <시청각 자료>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소장>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현황과 과제 < <NAME> - 이주사회통합센터 팀장이 < <NAME> - 여가부 다문화정책과 과장> 생활민원 유형 및 대응방향 < <NAME> -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사무국이 < <NAME> - 안행부 공공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역사현장 및 문화 체험 <전주 경기전 및 전통문화관> < <NAME> 스피치전문 스피치는 명사에게 듣는 다문화 사회의 미래 <이라 - 전 경기광역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다문화 출신 공무원 현황(2014.4월 현재/78명) ○ 소속기관별(국가직 25명, 지방직 53명)
b7e753af-d390-4d8d-8c9e-e81a71546f0b	source15/231026/156197917_0.txt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으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917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으로 생활을 더 편리하게 - 행자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2차 전자정부 정책토론회 개최 ○ □'알파고'가 증명했듯, 인공지능(AI)은 법률과 같이 복잡해도 규칙이 명확한 분야에서는 사람이 능력을 추월했다. ○ IBM 왓슨(Watson)은 법률분야에서 법률 예측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고, 의료분야에서는 환자의 임상정보와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를 인공지능과 활용하여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엑소브레인'총괄책임자, 기술 분야 공무원과<NAME>관 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전자정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김명은 <NAME>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엑소브레인(Exobrain)연구현황 및 지능형 인공지능 도입방안"을 주제로, ○ 토종 인공지능'엑소브레인'의 현재 기술수준을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엑소브레인'을 공공분야에 도입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엑소브레인(Exobrain)은 ETRI에서 개발한 자연어 이해, 전문가 수준 지식 생산 및 공유, 인간과 기계의 상호적식 협업 등이 가능한 국산 인공지능 플랫폼.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16년까지 428억 원(정부 320, 민자 108)이 투입되었고, 2023년까지 총 1070억 원(정부 800, 민간 270)을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대표이사(솔트룩스)는"인공지능 전자정부"를 주제로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민간과 공공분야 우수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였다. ○ 활용하면 개개인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NAME> 사무관(행정자치부)은"CeBIT 2017을 통하여 바라본 지능형 정부 추진방향"을 내용으로 특별발제를 하였다. □ 이어 전체 참석자들이"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에 모습"을 놓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최적의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 민원과 행정 처리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으로 취약단계를 분석에 개선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뢰성을 올리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정부는 신기술이 보여주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해 인공지능 산업 초기 발전을 이끌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을 공공 분야에 조기 도입해 국민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수준이 발전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으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_1 ### 내용: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으로 생활을 더 편리하게 - 행자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2차 전자정부 정책토론회 개최 ○ □'알파고'가 증명했듯, 인공지능(AI)은 법률과 같이 복잡해도 규칙이 명확한 분야에서는 사람이 능력을 추월했다. ○ IBM 왓슨(Watson)은 법률분야에서 법률 예측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고, 의료분야에서는 환자의 임상정보와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를 인공지능과 활용하여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엑소브레인'총괄책임자, 기술 분야 공무원과<NAME>관 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전자정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김명은 <NAME>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엑소브레인(Exobrain)연구현황 및 지능형 인공지능 도입방안"을 주제로, ○ 토종 인공지능'엑소브레인'의 현재 기술수준을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엑소브레인'을 공공분야에 도입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엑소브레인(Exobrain)은 ETRI에서 개발한 자연어 이해, 전문가 수준 지식 생산 및 공유, 인간과 기계의 상호적식 협업 등이 가능한 국산 인공지능 플랫폼.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16년까지 428억 원(정부 320, 민자 108)이 투입되었고, 2023년까지 총 1070억 원(정부 800, 민간 270)을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대표이사(솔트룩스)는"인공지능 전자정부"를 주제로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민간과 공공분야 우수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였다. ○ 활용하면 개개인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NAME> 사무관(행정자치부)은"CeBIT 2017을 통하여 바라본 지능형 정부 추진방향"을 내용으로 특별발제를 하였다. □ 이어 전체 참석자들이"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에 모습"을 놓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최적의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 민원과 행정 처리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으로 취약단계를 분석에 개선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뢰성을 올리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정부는 신기술이 보여주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해 인공지능 산업 초기 발전을 이끌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을 공공 분야에 조기 도입해 국민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수준이 발전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f0520331-523c-4181-a855-e8084a5c3a7b	source15/231026/156323122_0.txt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122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성균관대 교수 甲질 및 자녀 입학비리」관련 조사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성대한 교수 갑질 및 자식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결과를 3월 25일(월)발표하였다. □ 조사 기간:'19.1.28.(월)∼ 1.30.(수), 2.19.(화)~ 2.21.(목)【 6일간 】 -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등을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소속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NAME>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ㅇ 성균관대 A교수가 관여와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자와 해당 기관에 그에 상응한 제재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여,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 또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교내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고 -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NAME>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등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ㅇ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 □대학원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교수자녀 연구과제 참여 및 입시자료 작성 ㅇ 성균관대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딸이'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연구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였고, (주관)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연구기간)'16.6.1.. 31.(연구비)800만 엔 (연구참여자), -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나누어 약 3개월('16.7. ~ 9. )간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기간에 B학생은 단순 참관 차원으로 연구실을 약 2 ~ 3회 방문하였고, 실험이 진행 중인 2016.9.3.교환학생 자격으로 캐나다로 유학한 것이 확인되었다. ㅇ 이 실험에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등의 결과물로 B학생은 우수 연구과제상*등을 수상하였다. 우수 연구상 수상('16.11.18, 대한면역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17.6.23, ◈◈대) **우수연구과제상 수상('16.12.28, 한국과학창의재단) ㅇ 이후 연구결과를 근거로 A교수는 논문작성을 지시하였고, 보고서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NAME>되었으며, 동물실험에 사실상 기여는 바가 없는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17.5.6)되 것이 확인되었다. <2> 교수자녀의 봉사활동 대행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대학원생 B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입력, 책 1권)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하도록 하고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등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B학생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얻은 수상실적, 논문 등의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54시간)을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수시 자기소개서 학업(외)활동내역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최종합격한 점이 확인되었다. <3>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당초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하도록 유도를 실험결과와 다른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녀의 대입 전형 관련 학술대회 논문과 작성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2013.7.개최에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주관 한국교육개발원,'13.8. )에 참가하는 B학생(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논문발표를 위해 발표자료(PPT)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하였고, 통해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자료을 2014학년도 ◈◈대학교'과학인재특별전형'입시자료로 활용하여 최종 합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관련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대학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교수와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NAME>하고, 허위로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여 A교수를"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 B학생이 대학원 진학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대학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 세부내역 붙임 】 □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다른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자녀의 연구과제 관련 동물실험과 보고서, 논문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강요하고, 그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한 성균관대 A교수를「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고, -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를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하고, 고3 재학 중 발표한 논문도 대학원생들이 자신과 논문 작성을 대신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해여 B학생을「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ㅇ 2015학년도 C 씨(A교수의 아들)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C 교수를「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적발은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도 있도록 엄중히 관리 ․ 감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ㅇ"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개선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성균관대 교수 甲질 및 자녀 입학비리」관련 조사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성대한 교수 갑질 및 자식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결과를 3월 25일(월)발표하였다. □ 조사 기간:'19.1.28.(월)∼ 1.30.(수), 2.19.(화)~ 2.21.(목)【 6일간 】 -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등을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소속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NAME>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ㅇ 성균관대 A교수가 관여와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자와 해당 기관에 그에 상응한 제재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여,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 또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교내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고 -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NAME>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등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ㅇ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 □대학원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교수자녀 연구과제 참여 및 입시자료 작성 ㅇ 성균관대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딸이'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연구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였고, (주관)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연구기간)'16.6.1.. 31.(연구비)800만 엔 (연구참여자), -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나누어 약 3개월('16.7. ~ 9. )간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기간에 B학생은 단순 참관 차원으로 연구실을 약 2 ~ 3회 방문하였고, 실험이 진행 중인 2016.9.3.교환학생 자격으로 캐나다로 유학한 것이 확인되었다. ㅇ 이 실험에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등의 결과물로 B학생은 우수 연구과제상*등을 수상하였다. 우수 연구상 수상('16.11.18, 대한면역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17.6.23, ◈◈대) **우수연구과제상 수상('16.12.28, 한국과학창의재단) ㅇ 이후 연구결과를 근거로 A교수는 논문작성을 지시하였고, 보고서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NAME>되었으며, 동물실험에 사실상 기여는 바가 없는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17.5.6)되 것이 확인되었다. <2> 교수자녀의 봉사활동 대행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대학원생 B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입력, 책 1권)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하도록 하고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등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B학생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얻은 수상실적, 논문 등의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54시간)을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수시 자기소개서 학업(외)활동내역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최종합격한 점이 확인되었다. <3>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당초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하도록 유도를 실험결과와 다른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녀의 대입 전형 관련 학술대회 논문과 작성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2013.7.개최에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주관 한국교육개발원,'13.8. )에 참가하는 B학생(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논문발표를 위해 발표자료(PPT)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하였고, 통해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자료을 2014학년도 ◈◈대학교'과학인재특별전형'입시자료로 활용하여 최종 합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관련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대학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교수와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NAME>하고, 허위로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여 A교수를"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 B학생이 대학원 진학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대학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 세부내역 붙임 】 □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다른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자녀의 연구과제 관련 동물실험과 보고서, 논문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강요하고, 그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한 성균관대 A교수를「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고, -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를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하고, 고3 재학 중 발표한 논문도 대학원생들이 자신과 논문 작성을 대신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해여 B학생을「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ㅇ 2015학년도 C 씨(A교수의 아들)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C 교수를「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적발은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도 있도록 엄중히 관리 ․ 감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ㅇ"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개선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83c1e37-706d-4685-8d9c-ea43c228a7ba	source15/231026/156324890_1.txt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90	CC BY	1,1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큰 걸음 올해 6월부터 2년 간('19.6 ~'21년)선도사업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선정 공모 결과(직제 순) ㆍ노인 선도사업:서울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아산시와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ㆍ장애인 선도사업:대구 남구, 제주 ㆍ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델 발굴, 민ㆍ관 협력 전달 시스템 구축, 자산조사(means - tested)기반의 선별적 돌봄에서 욕구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전환점 지역사회가 자기 실정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자주적으로 개발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으로을 수 있는 계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이하'선도사업')대상지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인)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장애인)대구 수성구와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시급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18.11.20)」발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 - 6):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 돌봄 도입(①주거지원 인프라 확대와 ②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③병원ㆍ시설 지역 연계, ④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대와 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활성화 □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사례를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활성화 추진계획」발표('19.1.10),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계획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맞춤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양,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 ․ 관 협력 전달 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추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NAME>의 확보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는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건강과<NAME>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 지역 주민에 대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약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사업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실행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19년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하여 사업 설명회 개최(1월),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2.14), 서류심사(3월)→ 발표심사(4월 초)진행 선도사업 선정 심사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로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학계ㆍ연구기관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돌봄에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 시 ․ 군 ․ 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기존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민 ․ 관 협업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도사업 선정 사례별 전달 체계 모델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신설 18개 동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권역당 노인 7천여명)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동별(매일), 권역별(주1회), 지역 단위(월1회)) -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운영 -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설치 -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 하여 민 ・ 관 협력 체계화 및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 시 홈페이지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 신규 투입 -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설치 -'천사(천안시 사례관리)'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민간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 - 시청 본청에 전담조직(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설치,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 설치(64명 운영 후 단계적 확대) - 시 내'지역자원발굴팀'은 그 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 ‧ 복지 사업을 전담, 사례관리를 위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운영 (1단계)동 지방사회보장협의체 운영(2단계)민관 협력사례회의(3단계)지역케어회의 -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과 설치, 19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전담인력 순증 배치(41명) 모든 읍면동(3 ~ 5명)및 보건소 건강증진과(3명)에'케어전담(운영)팀'운영 - 사례관리 거점기관인'희망e음'센터(48개 민 ‧ 관 협업화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 ・ 복지서비스 통합 ・ 연계 제공 ○ 또한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마을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다수 확인할 바 있었다.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별 주요 사업 -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고독과 사례관리사업 등 -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 -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 ‧ 관리 ・ 공유 지역별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독거노인공동주거'커뮤니티홈'운영과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 약사회 ・ 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지원 -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약사는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보건소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추진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반 및 이동비 지원 17대 사업 가운데 부족한 건 채우는 9개 사업, 없는 것은 있게 만드는 8개 사업 -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독자적 운영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이동조치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시설별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주거지도 최소기준:1인가구 14㎡,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 *돌봄서비스 최소기준방문요양 + 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 □ 총 1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 소규모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 시설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해 선도사례 발굴 - 총 24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스스로도 운영 케어안심주택 +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주치의 등 -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전체 12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조성과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찾아가서 상담 ・ 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 운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료급여사례관리사 + 보건소 공무원으로 구성된'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찾아가서 상담 및 퇴원 지원 □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형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 ․ 제공하는 이른바형 예비형 선도사업」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서울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나주시와 제주 서귀포시 ※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비롯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입원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며, -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브랜드를 사용할 바 있다. □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문제을 가진 노인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시작을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체계적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 복지부 관계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운영으로 -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현황을<NAME>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별 수행 과정을 분석으로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시범화 추진본부장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참여는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시범화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시군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지역의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이 목표"라고 하면서, ○"선진국이 지난 30년 이상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 ․ 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개발과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_1 ### 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큰 걸음 올해 6월부터 2년 간('19.6 ~'21년)선도사업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선정 공모 결과(직제 순) ㆍ노인 선도사업:서울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아산시와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ㆍ장애인 선도사업:대구 남구, 제주 ㆍ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델 발굴, 민ㆍ관 협력 전달 시스템 구축, 자산조사(means - tested)기반의 선별적 돌봄에서 욕구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전환점 지역사회가 자기 실정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자주적으로 개발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으로을 수 있는 계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이하'선도사업')대상지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인)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장애인)대구 수성구와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시급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18.11.20)」발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 - 6):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 돌봄 도입(①주거지원 인프라 확대와 ②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③병원ㆍ시설 지역 연계, ④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대와 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활성화 □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사례를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활성화 추진계획」발표('19.1.10),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계획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맞춤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양,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 ․ 관 협력 전달 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추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NAME>의 확보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는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건강과<NAME>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 지역 주민에 대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약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사업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실행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19년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하여 사업 설명회 개최(1월),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2.14), 서류심사(3월)→ 발표심사(4월 초)진행 선도사업 선정 심사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로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학계ㆍ연구기관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돌봄에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 시 ․ 군 ․ 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기존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민 ․ 관 협업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도사업 선정 사례별 전달 체계 모델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신설 18개 동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권역당 노인 7천여명)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동별(매일), 권역별(주1회), 지역 단위(월1회)) -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운영 -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설치 -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 하여 민 ・ 관 협력 체계화 및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 시 홈페이지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 신규 투입 -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설치 -'천사(천안시 사례관리)'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민간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 - 시청 본청에 전담조직(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설치,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 설치(64명 운영 후 단계적 확대) - 시 내'지역자원발굴팀'은 그 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 ‧ 복지 사업을 전담, 사례관리를 위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운영 (1단계)동 지방사회보장협의체 운영(2단계)민관 협력사례회의(3단계)지역케어회의 -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과 설치, 19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전담인력 순증 배치(41명) 모든 읍면동(3 ~ 5명)및 보건소 건강증진과(3명)에'케어전담(운영)팀'운영 - 사례관리 거점기관인'희망e음'센터(48개 민 ‧ 관 협업화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 ・ 복지서비스 통합 ・ 연계 제공 ○ 또한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마을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다수 확인할 바 있었다.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별 주요 사업 -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고독과 사례관리사업 등 -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 -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 ‧ 관리 ・ 공유 지역별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독거노인공동주거'커뮤니티홈'운영과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 약사회 ・ 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지원 -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약사는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보건소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추진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반 및 이동비 지원 17대 사업 가운데 부족한 건 채우는 9개 사업, 없는 것은 있게 만드는 8개 사업 -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독자적 운영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이동조치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시설별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주거지도 최소기준:1인가구 14㎡,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 *돌봄서비스 최소기준방문요양 + 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 □ 총 1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 소규모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 시설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해 선도사례 발굴 - 총 24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스스로도 운영 케어안심주택 +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주치의 등 -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전체 12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조성과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찾아가서 상담 ・ 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 운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료급여사례관리사 + 보건소 공무원으로 구성된'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찾아가서 상담 및 퇴원 지원 □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형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 ․ 제공하는 이른바형 예비형 선도사업」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서울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나주시와 제주 서귀포시 ※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비롯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입원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며, -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브랜드를 사용할 바 있다. □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문제을 가진 노인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시작을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체계적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 복지부 관계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운영으로 -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현황을<NAME>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별 수행 과정을 분석으로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시범화 추진본부장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참여는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시범화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시군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지역의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이 목표"라고 하면서, ○"선진국이 지난 30년 이상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 ․ 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개발과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5467b26-c5e3-461b-855f-2e29bce75d62	source15/231026/156463637_0.txt	「농촌건축·계획대전」으로 새로운 농촌 공간 아이디어 발굴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37&pageIndex=28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건축·계획대전」으로 새로운 농촌 재생 아이디어 발굴 추진 ―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안내 - - 주·내 용》 ◈ 한국농촌건축대전 추진 경과·향후 일정 ○(공모주제)농촌 지역거점 주거형 설계 ○(접수결과)총 105팀(227명) ○(심사일정)1차 심사'21.7.28. ~ 2차'21.8.24. → 3차'21.8.31. ○(시상계획)금상 1점, 우수상 2, 장려상 4 ⊙ 한국농촌계획대전 추진 경과·향후 일정 ○(공모주제)다양한 방식에서 농촌 재생(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농촌 재생) ○(접수결과)전국 50팀(167명) ○(심사일정)1차 심사'21.8.12. → 2차'21.8.25. ○(시상계획)금상 1점, 우수상 2, 장려상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올해로 각 제16회와 제19회째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과 한국농촌계획대전(이하'건축대전','계획대전')이 성황리에 참가자 접수를 마감하여, 최종 수상자를 놓고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ㅇ 건축대전과 계획대전은 마을의 및 공간 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공모전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에 건축대전은 작년 대비 참가팀 수가 감소는 105팀('20년 95팀)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15:1을 기록하였다. ㅇ 건축대전의 공모주제는'농어촌 지역거점 커뮤니티센터 설계'로 농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대전은 오는 7월 28일 1차 작품설명서 제출을사으로 2차 패널 및 모형심사(8월 24일), 3차 발표 심사(8월 31일)를 거쳐서 대상 1점(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 2점(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가자 4점(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의 순위를 결정한다. 계획대전은 작년과 동일한 50팀('20년 55팀)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7:1을 기록하였다. 올해 계획대전의 공모주제는'다양한 가치의 농촌 활용 방안'으로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공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계획대전은 8월 12일 1차 작품설명서 및 패널 평가와 2차 발표 심사(8월 25일)거치게 되며, 시상내용은 건축대전과 같다.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예년처럼 많은 팀이 참가 의사를 밝힌 데에는 코로나19 확산 후 도시민의 농촌에 관한 관심이 증가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에 비해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비율(20.3%%에 감소하였다는 비율(8.2%*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44.5 퍼센트), 감소할 것이라는 비율(12.9%)['20.4 도시민 1,011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KREI] ㅇ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재생에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참가팀들이 최종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건축·계획대전」으로 새로운 농촌 공간 아이디어 발굴 추진_1 ### 내용: 「농촌건축·계획대전」으로 새로운 농촌 재생 아이디어 발굴 추진 ―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안내 - - 주·내 용》 ◈ 한국농촌건축대전 추진 경과·향후 일정 ○(공모주제)농촌 지역거점 주거형 설계 ○(접수결과)총 105팀(227명) ○(심사일정)1차 심사'21.7.28. ~ 2차'21.8.24. → 3차'21.8.31. ○(시상계획)금상 1점, 우수상 2, 장려상 4 ⊙ 한국농촌계획대전 추진 경과·향후 일정 ○(공모주제)다양한 방식에서 농촌 재생(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농촌 재생) ○(접수결과)전국 50팀(167명) ○(심사일정)1차 심사'21.8.12. → 2차'21.8.25. ○(시상계획)금상 1점, 우수상 2, 장려상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올해로 각 제16회와 제19회째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과 한국농촌계획대전(이하'건축대전','계획대전')이 성황리에 참가자 접수를 마감하여, 최종 수상자를 놓고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ㅇ 건축대전과 계획대전은 마을의 및 공간 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공모전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에 건축대전은 작년 대비 참가팀 수가 감소는 105팀('20년 95팀)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15:1을 기록하였다. ㅇ 건축대전의 공모주제는'농어촌 지역거점 커뮤니티센터 설계'로 농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대전은 오는 7월 28일 1차 작품설명서 제출을사으로 2차 패널 및 모형심사(8월 24일), 3차 발표 심사(8월 31일)를 거쳐서 대상 1점(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 2점(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가자 4점(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의 순위를 결정한다. 계획대전은 작년과 동일한 50팀('20년 55팀)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7:1을 기록하였다. 올해 계획대전의 공모주제는'다양한 가치의 농촌 활용 방안'으로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공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계획대전은 8월 12일 1차 작품설명서 및 패널 평가와 2차 발표 심사(8월 25일)거치게 되며, 시상내용은 건축대전과 같다.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예년처럼 많은 팀이 참가 의사를 밝힌 데에는 코로나19 확산 후 도시민의 농촌에 관한 관심이 증가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에 비해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비율(20.3%%에 감소하였다는 비율(8.2%*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44.5 퍼센트), 감소할 것이라는 비율(12.9%)['20.4 도시민 1,011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KREI] ㅇ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재생에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참가팀들이 최종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5069cf8-380f-4fd2-b454-b1f862e58c3b	source15/231026/156058671_0.txt	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671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수협 판매 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 - 농·수협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농약 등 안전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1월19일부터 2월13일까지 농·수협과 함께 유통 유통한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978건(농산물 726건, 수산물 252건)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식약처와 농·수협간 업무협약에 의거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을 하나로마트, 전통도 등에서 지방식약청과 농·수협 지역본부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 지방식약청이 사과, 감 등 농산물 323건에 대해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합하였으며, 조기, 명태 등 수산물 101건에 대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여부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 농·수협 자체검사 또한 농산물 403건, 수산물 151건에 대한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항생제 등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농·수협이 자율적 자율검사체계를 구축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협업 업무를 적극 추진하며, 앞으로 시기별, 계절별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한 농수산물이 제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_1 ### 내용: 농·수협 판매 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 - 농·수협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농약 등 안전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1월19일부터 2월13일까지 농·수협과 함께 유통 유통한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978건(농산물 726건, 수산물 252건)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식약처와 농·수협간 업무협약에 의거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을 하나로마트, 전통도 등에서 지방식약청과 농·수협 지역본부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 지방식약청이 사과, 감 등 농산물 323건에 대해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합하였으며, 조기, 명태 등 수산물 101건에 대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여부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 농·수협 자체검사 또한 농산물 403건, 수산물 151건에 대한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항생제 등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농·수협이 자율적 자율검사체계를 구축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협업 업무를 적극 추진하며, 앞으로 시기별, 계절별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한 농수산물이 제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881be55-66cc-4213-bd4f-54c52733b49d	source15/231026/156162136_0.txt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착공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136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 착공식 개최 - 납북자와 그 유가족들 명예 회복과 기념의 장 마련 - □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은 2016년 10월 20일(목)오후(13:30 - 14:00)에 파주시 임진각에서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착공식에서는 <NAME> 통일부장관, <NAME> 국회의원, 황진과 파주시장, <NAME>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NAME> 물망초이사장과 관계 기관 및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 ｢ 국립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 은 지하 2층 2개동(연면적 4,521㎡)으로 상설전시실(2실), 기획전시실(1실), 영상실, 추모공원 시설으로 조성되며, 2017년 10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민간인 납북사건의 참상과 진실을 보여주고, 납북자들의 기록을 보존 연구하며, 납북자 및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전시 교육 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기념관은 전쟁한 납북의 참상과 희생자 명예를 상징하는 기념물로서의 역할과 함께, 추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은 6·25전쟁 납치자 기념관 ｣ 착공식 행사 계획 1부. 끝.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착공식 행사 계획(안) 준비 상황 행사 기타 ｢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 ｣ 착공식 행사 계획(안)을 보고 드림. o ｢ 국립6 25전쟁납북자기념관 ｣ 의 건립을 널리 알리고,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업 취지전달과 축하의 자리를 마련 o 명예회복사업과 전시 교육 공연 등 복합문화 공연장으로 조성될 기념관의 비전을 제시 o 위 치: <ADDRESS> (임진각 내) - 규 모 - 연면적 4,521㎡(지하1층, 지상2층), 부지면적 11,155㎡ - 공사기간:2016.10.9.착공이:2017.10.예정) o 총사업비:198억 - 일 시:'16.10.20(목), 13:30 - o 장 소:임진각 평화누리공원(경기도 파주시 소재) o 참석대상 - 약 200명(통일부장관, 국회의원, 파주시장, 납북피해자가족 등) - 추진경과 - 공사개요 보고, 기념사(통일부장관), 환영사(파주시장), 축사1(국회의원), 축사2(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님 - 착공기념 퍼포먼스(발파식), 기념촬영, 공사관계자와 참석자 인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착공식 개최_1 ### 내용: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 착공식 개최 - 납북자와 그 유가족들 명예 회복과 기념의 장 마련 - □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은 2016년 10월 20일(목)오후(13:30 - 14:00)에 파주시 임진각에서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착공식에서는 <NAME> 통일부장관, <NAME> 국회의원, 황진과 파주시장, <NAME>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NAME> 물망초이사장과 관계 기관 및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 ｢ 국립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 은 지하 2층 2개동(연면적 4,521㎡)으로 상설전시실(2실), 기획전시실(1실), 영상실, 추모공원 시설으로 조성되며, 2017년 10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민간인 납북사건의 참상과 진실을 보여주고, 납북자들의 기록을 보존 연구하며, 납북자 및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전시 교육 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기념관은 전쟁한 납북의 참상과 희생자 명예를 상징하는 기념물로서의 역할과 함께, 추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은 6·25전쟁 납치자 기념관 ｣ 착공식 행사 계획 1부. 끝.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착공식 행사 계획(안) 준비 상황 행사 기타 ｢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 ｣ 착공식 행사 계획(안)을 보고 드림. o ｢ 국립6 25전쟁납북자기념관 ｣ 의 건립을 널리 알리고,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업 취지전달과 축하의 자리를 마련 o 명예회복사업과 전시 교육 공연 등 복합문화 공연장으로 조성될 기념관의 비전을 제시 o 위 치: <ADDRESS> (임진각 내) - 규 모 - 연면적 4,521㎡(지하1층, 지상2층), 부지면적 11,155㎡ - 공사기간:2016.10.9.착공이:2017.10.예정) o 총사업비:198억 - 일 시:'16.10.20(목), 13:30 - o 장 소:임진각 평화누리공원(경기도 파주시 소재) o 참석대상 - 약 200명(통일부장관, 국회의원, 파주시장, 납북피해자가족 등) - 추진경과 - 공사개요 보고, 기념사(통일부장관), 환영사(파주시장), 축사1(국회의원), 축사2(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님 - 착공기념 퍼포먼스(발파식), 기념촬영, 공사관계자와 참석자 인사 등
6368a4ce-70a2-4352-8d19-1d624ce6374a	source15/231026/156418096_0.txt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개발 유전체칩 민간 기술이전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96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개발 유전체칩기술이전 확대 ◇'18년 2개 민간 기관에서'19년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 확대 주요 이전기업:㈜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마크로젠, ㈜클리노믹스, 중앙보훈병원, ㈜SCL헬스케어 -'18 -'19년 6개 업체에 기술사업화 완료(기술료수입 약 7천만 원) ◇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외 연구자 편의제공으로 연구 활성화에 기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표준화 유전체 분석칩(이하「한국인칩」)을 국내 6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인칩)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고지혈증, 호흡기질환 등 한국인 특징을 나타내는 질환을 대표하는 유전변이 약 83만 개 정보로 구성(붙임1 참조) - 기존 상용화된 유전체칩은 서양인 대상으로 제작되어, 한국인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70%수준 정보만 수집 가능하는 등 활용 효율성이 부족했음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과"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추진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유전체분석연구 노하우(기술)를 바탕으로 2015년 한국인칩 개발 완료 한국인은 만성질환, 건강 형질에 관련된 유전적 요인의 발굴 ․ 검증을 하는 연구 사업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해 유전체분석기술, 질병 진단·치료법 연구 등 7개 부처·청(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 부처공동사업 - 특히 현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약 7만 2천명의 한국인칩 기반 유전체정보를 확보에 있으며, 2019년 5월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분양 중 □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 2개 과제에 대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2019년 현재 6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한국인칩 사용 관련 편의를 지원에 있다. ○ 특히, 한국인칩 기술이전 기업과 통상실시권체결을 통해 경상실시료를 매년 매출액의 3%조건으로 지급에 있으며, 2019년 기준 2개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상 실시료(약 7천만 원)는 전액 국고에 납입될 예정이다. ※ 기술보유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동시에 같은 종류와 기술을 1개 이상의 타사업체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실시료:한국인칩 약 3만 5천명 사용자에 유전체정보를 생산 및 사용으로 인하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직무대행)은"최근 기술이전 관련 규정·지침을 예규로 제정을 정비하여 연구자도 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 등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 사업화 설명회 등을 열어 적극적으로 기술수요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인은 유전체연구에 최적화된'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칩'> 1. 우수한 한국인 유전체 대표성:빈도 5 ％ 이상의 유전변이의 경우 95%이상, 1 - 5%빈도의 약 73%이상을 대표함 2. 기능 유전변이:한국인칩에는 총 20만개의 단백질 서열 변화 등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된 유전변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3. 높은 일치도 한국인칩은 기존 상용칩과 비교하였을 시는 99.5 ~ 99.9%일치도를 보임 *유전변이:인간은 서로 간에 99 퍼센트는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약 1%는 서로 다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유전변이라고 하며, 머리카락, 눈동자 등 표현형과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한국인 염기서열정보 2,572명에서 추출된 유전변이 그대로 반영 <표. 한국인칩 주요 콘텐츠> 인간 유전체 대표 마커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요인 발굴 연구 단백질 발현 조절 유전변이 유전변이에 따른 단백질 발현 연구 약물 영향 관련 유전변이 최근 보고된 질환 관련 유전변이 기 보고된 유전변이 검증 및 t에 score 모델 개발 Human Leukocyte Antigen(HLA), Killer immunoglobulin - like receptor(KIR)등 미토콘드리아, Y성 염색체 분석 <그림. 한국인칩 제품 구성은 한번에 96개 샘플을 분석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개발 유전체칩 민간 기술이전 확대_1 ### 내용: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개발 유전체칩기술이전 확대 ◇'18년 2개 민간 기관에서'19년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 확대 주요 이전기업:㈜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마크로젠, ㈜클리노믹스, 중앙보훈병원, ㈜SCL헬스케어 -'18 -'19년 6개 업체에 기술사업화 완료(기술료수입 약 7천만 원) ◇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외 연구자 편의제공으로 연구 활성화에 기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표준화 유전체 분석칩(이하「한국인칩」)을 국내 6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인칩)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고지혈증, 호흡기질환 등 한국인 특징을 나타내는 질환을 대표하는 유전변이 약 83만 개 정보로 구성(붙임1 참조) - 기존 상용화된 유전체칩은 서양인 대상으로 제작되어, 한국인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70%수준 정보만 수집 가능하는 등 활용 효율성이 부족했음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과"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추진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유전체분석연구 노하우(기술)를 바탕으로 2015년 한국인칩 개발 완료 한국인은 만성질환, 건강 형질에 관련된 유전적 요인의 발굴 ․ 검증을 하는 연구 사업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해 유전체분석기술, 질병 진단·치료법 연구 등 7개 부처·청(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 부처공동사업 - 특히 현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약 7만 2천명의 한국인칩 기반 유전체정보를 확보에 있으며, 2019년 5월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분양 중 □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 2개 과제에 대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2019년 현재 6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한국인칩 사용 관련 편의를 지원에 있다. ○ 특히, 한국인칩 기술이전 기업과 통상실시권체결을 통해 경상실시료를 매년 매출액의 3%조건으로 지급에 있으며, 2019년 기준 2개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상 실시료(약 7천만 원)는 전액 국고에 납입될 예정이다. ※ 기술보유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동시에 같은 종류와 기술을 1개 이상의 타사업체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실시료:한국인칩 약 3만 5천명 사용자에 유전체정보를 생산 및 사용으로 인하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직무대행)은"최근 기술이전 관련 규정·지침을 예규로 제정을 정비하여 연구자도 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 등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 사업화 설명회 등을 열어 적극적으로 기술수요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인은 유전체연구에 최적화된'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칩'> 1. 우수한 한국인 유전체 대표성:빈도 5 ％ 이상의 유전변이의 경우 95%이상, 1 - 5%빈도의 약 73%이상을 대표함 2. 기능 유전변이:한국인칩에는 총 20만개의 단백질 서열 변화 등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된 유전변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3. 높은 일치도 한국인칩은 기존 상용칩과 비교하였을 시는 99.5 ~ 99.9%일치도를 보임 *유전변이:인간은 서로 간에 99 퍼센트는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약 1%는 서로 다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유전변이라고 하며, 머리카락, 눈동자 등 표현형과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한국인 염기서열정보 2,572명에서 추출된 유전변이 그대로 반영 <표. 한국인칩 주요 콘텐츠> 인간 유전체 대표 마커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요인 발굴 연구 단백질 발현 조절 유전변이 유전변이에 따른 단백질 발현 연구 약물 영향 관련 유전변이 최근 보고된 질환 관련 유전변이 기 보고된 유전변이 검증 및 t에 score 모델 개발 Human Leukocyte Antigen(HLA), Killer immunoglobulin - like receptor(KIR)등 미토콘드리아, Y성 염색체 분석 <그림. 한국인칩 제품 구성은 한번에 96개 샘플을 분석 가능함>
99883cea-2d8c-4db8-b2db-bf27e5690eb7	source15/231026/156142567_0.txt	<NAME> 1차관, 美 민주당 상･하원 대표단 초청 조찬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67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의원 <NAME> 주<NAME>의원(민주/초선/하와이) 1972.10.20(44세) Punahou 고교( <NAME> 대통령 출신교)재학 Pomona 대학(Claremont, California)졸업 1998 - 2008 일리도 주하원의원(민주당) 2008 - <NAME> 대통령 하와이 주정에 본부 대변인 2010 - 12 하와이주 부지사 2013 - 미국<NAME>의원(하와이) ※ US Caucus 가입 추진중 통상 과학 교통위, 인디언위(Indian Affairs), 윤리위 및 예산과 소속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S. 1547, Trade with Korea Act)공동 발의(2015.6.10.)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 국적 전문직 노동자에 취업비자(H1B)와 동일한 E - 4를 연간 15,000개 부여한다는 내용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참석차 방한 이래 첫 방한 <NAME> 의원이 <NAME> 연방<NAME>의원(민주/초선/코네티컷) Williams University 학사(역사학, 정치학)/Connecticut 법대 1999 - 2003 코네티컷주 하원의원 분경 2003 - 07 코네티컷주<NAME>의원 2007 - 13 주 하원의원/2013 - 연방 국무에 세출위, 외교위(아태소위)및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 소속 <NAME> 대통령 방미 계기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의회 결의안(S. Res. 136)공동 발의(2013.5.9.) <NAME> 하원의원 돈 에 <NAME> 연방 하원의원(민주/5선/메릴랜드) Wake Forest 대학 학사(영어, 법학과 New Hampshire 대학 로스쿨(J. D) 1983 - 1987 미시는 주의회 <NAME> 하원의원 보좌관 1987 - 2008 National Commute to Prove Domestic Violence, Center for a New Democracy 등 진보단체 참여 과학 우주 기술위 및 교통 시설위 소속 <NAME> 하원의원 <NAME> 연방 하원의원(민주/4선/캘리포니아) New California at Berkeley 학사(경영학) Harvard Business 석사(경영학) 1966 - 68 경영인, Peace Corps(에티오피아)자원봉사 1974 - 90 연방 하원('74 -'76)상원('76 ~'90)의원 1991 - 95 미 보험감독관('03 ~'07 재임) 1995 - 98 미 내무부 부국을 2007 - 09 캘리포니아 부지사 연방과 및 교통 시설위 소속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H. R. 1812, Partner with Korea Act)최초 발의 참여(2014.4.9) <NAME> 하원이 <NAME> 연방 하원의원(민주/4선/플로리다) Michigan 대학 MBA/Michigan 로스쿨(J. D.) 마이애미 소재 로펌 변호사 2007 - 10 플로리다주<NAME>의원 2010 - 11 하원의원(플로리다) 윤리위, 외교위, 하원 법사위 소속 2013년 그리스 - 이스라엘 코커스(Congressional Hellenic - Israel Alliance)를 창립(공화 민주 양당 의원 참여)/종교:유대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美 민주당 상･하원 대표단 초청 조찬_2 ### 내용: <NAME><NAME>의원 <NAME> 주<NAME>의원(민주/초선/하와이) 1972.10.20(44세) Punahou 고교( <NAME> 대통령 출신교)재학 Pomona 대학(Claremont, California)졸업 1998 - 2008 일리도 주하원의원(민주당) 2008 - <NAME> 대통령 하와이 주정에 본부 대변인 2010 - 12 하와이주 부지사 2013 - 미국<NAME>의원(하와이) ※ US Caucus 가입 추진중 통상 과학 교통위, 인디언위(Indian Affairs), 윤리위 및 예산과 소속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S. 1547, Trade with Korea Act)공동 발의(2015.6.10.)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 국적 전문직 노동자에 취업비자(H1B)와 동일한 E - 4를 연간 15,000개 부여한다는 내용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참석차 방한 이래 첫 방한 <NAME> 의원이 <NAME> 연방<NAME>의원(민주/초선/코네티컷) Williams University 학사(역사학, 정치학)/Connecticut 법대 1999 - 2003 코네티컷주 하원의원 분경 2003 - 07 코네티컷주<NAME>의원 2007 - 13 주 하원의원/2013 - 연방 국무에 세출위, 외교위(아태소위)및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 소속 <NAME> 대통령 방미 계기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의회 결의안(S. Res. 136)공동 발의(2013.5.9.) <NAME> 하원의원 돈 에 <NAME> 연방 하원의원(민주/5선/메릴랜드) Wake Forest 대학 학사(영어, 법학과 New Hampshire 대학 로스쿨(J. D) 1983 - 1987 미시는 주의회 <NAME> 하원의원 보좌관 1987 - 2008 National Commute to Prove Domestic Violence, Center for a New Democracy 등 진보단체 참여 과학 우주 기술위 및 교통 시설위 소속 <NAME> 하원의원 <NAME> 연방 하원의원(민주/4선/캘리포니아) New California at Berkeley 학사(경영학) Harvard Business 석사(경영학) 1966 - 68 경영인, Peace Corps(에티오피아)자원봉사 1974 - 90 연방 하원('74 -'76)상원('76 ~'90)의원 1991 - 95 미 보험감독관('03 ~'07 재임) 1995 - 98 미 내무부 부국을 2007 - 09 캘리포니아 부지사 연방과 및 교통 시설위 소속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H. R. 1812, Partner with Korea Act)최초 발의 참여(2014.4.9) <NAME> 하원이 <NAME> 연방 하원의원(민주/4선/플로리다) Michigan 대학 MBA/Michigan 로스쿨(J. D.) 마이애미 소재 로펌 변호사 2007 - 10 플로리다주<NAME>의원 2010 - 11 하원의원(플로리다) 윤리위, 외교위, 하원 법사위 소속 2013년 그리스 - 이스라엘 코커스(Congressional Hellenic - Israel Alliance)를 창립(공화 민주 양당 의원 참여)/종교:유대교
287856fc-33d3-4412-833b-af927d3e8c10	source15/231026/156383999_0.txt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99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축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 입법예고 합니다. ○ 본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범위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 (포지티브 기준은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전면적 허용 (네거티브 기준은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 □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 ％)에서 옥외 영업 허용('19.11. 기준) ○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즐기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옥외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개선에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야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사업장별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입니다. ○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등의'옥외 영업'을 전면적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곳은 제외됩니다. ○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전체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식품 조리를 금지하고, -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부착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이번 개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고려에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취지을 반영하여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행 식품위생 법령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옥외 영업 허용장소를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정하여 옥외 판매를 시행할 수 있음 ○ 아울러 본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_1 ### 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축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 입법예고 합니다. ○ 본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범위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 (포지티브 기준은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전면적 허용 (네거티브 기준은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 □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 ％)에서 옥외 영업 허용('19.11. 기준) ○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즐기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옥외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개선에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야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사업장별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입니다. ○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등의'옥외 영업'을 전면적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곳은 제외됩니다. ○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전체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식품 조리를 금지하고, -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부착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이번 개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고려에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취지을 반영하여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행 식품위생 법령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옥외 영업 허용장소를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정하여 옥외 판매를 시행할 수 있음 ○ 아울러 본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9a24524-eb9f-4682-8358-0a807f0024d7	source15/231026/156074087_1.txt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 1일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087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공개포럼:세계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최신의 보건안보 아젠다 - - 양자회담 및 보건외교를 계기로 국가간 포괄적 차원에서의 협력방안 모색 - □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We는 Security Agenda, GHSA)고위급 회의가 9월7일부터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미팅과 9.9(수)장관급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및 코엑스 -(참가국)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핀란드·인도네시아 외 26명의 장차관급 각료를 포함한 총 47개국 대표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세계은행 보건분야수석국장 및 9개 국제·지역기구 고위급 관계자 □ 금번 서울 회의 참석을 위한 26명의 장·차관급 각료를 포함한 47개 국가의 대표단에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등 9개 국제기구의 고위 인사가 방한하였으며, ㅇ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환경부 3개 장관이 2일차에 함께 참석하는 등 GHSA 관련 공식 역할를 수행하게 된다. □ 장관상 공식회의는 2일차인 9월8일부터 시작되며, 9월7일 1일차에는 일반인 참여 행사인 글로벌보건안보구상 포럼(GHSA Forum)이 개최(주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된다. ㅇ <NAME> 포럼에는 <NAME>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장, 후쿠타 케이지 세계보건기구(WHO)사무차장, 브라이언 에반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외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설 예정(붙임 참조)이다. 주요 연사들의 강연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장을 ` 09년부터 수행에 있는 방역시스템 분야 글로벌 권위자로, - 세계가 글로벌화 될수록 감염병의 위협은 더 커졌으며, 이에 감염병 문제에 전 세계 정부가 힘을 모아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GHSA 회원국 간의 공조체계 구축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 작년 6월 WHO의 메르스 조사단으로도 활동은 한국 특유의 간병 문화를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한 세계최고 전염병 관리 전문가로서 - 최근의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응책을 국제보건규약(IHR)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을 예정이다. ○ 수의사 출신의 180여 회원국을 이끄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사무차장으로 - 최근의 신종 감염병들은 인수공통질환이 60 ％ 이상을<NAME>다는 점에서, OIE에서는 동물질환의 발생시 신속한 정보와 보고,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노력이(인간)보건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로라 로도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에 <NAME>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장관 등 세계적 연사들의 강연이 하루 종일 이어져,'보건안보'라는 새로운 보건 아젠다의 흐름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을 예정이다. - 또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럼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팝업창 클릭/온라인 강연으로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관을 위해 사전등록은 9.3일 마감) □ 한편, 이러한 공개포럼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GHSA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각 회원국 대표들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외교 활동을 전개한다. □ 9월 7일, 정 장관은 에 <NAME>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및 가브리엘 위크스트렘( <NAME> )스웨덴 위생과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및 한국의 메르스 경험 공유 및 항생제 내성(AMR)*대응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AMR:Antimicrobial Resistance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EU국가 중에서도 항생제 적정 사용량 및 항생제 내성 대응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국제적 리더 활동을 수행하는 것로 평가됨 ○ 특히 2016년 GHSA 3차 고위급 회의 개최국으로 선정은 네덜란드와는 금년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고, 스웨덴과는'13년 양국간 MOU 체결을 계기로 지속된 한 - 스 복지포럼의 주제를 보건분야까지 점진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등, 보건외교를 계기로 양국과 협력방안을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하는 기회를 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 1일차_1 ### 내용: - 공개포럼:세계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최신의 보건안보 아젠다 - - 양자회담 및 보건외교를 계기로 국가간 포괄적 차원에서의 협력방안 모색 - □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We는 Security Agenda, GHSA)고위급 회의가 9월7일부터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미팅과 9.9(수)장관급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및 코엑스 -(참가국)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핀란드·인도네시아 외 26명의 장차관급 각료를 포함한 총 47개국 대표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세계은행 보건분야수석국장 및 9개 국제·지역기구 고위급 관계자 □ 금번 서울 회의 참석을 위한 26명의 장·차관급 각료를 포함한 47개 국가의 대표단에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등 9개 국제기구의 고위 인사가 방한하였으며, ㅇ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환경부 3개 장관이 2일차에 함께 참석하는 등 GHSA 관련 공식 역할를 수행하게 된다. □ 장관상 공식회의는 2일차인 9월8일부터 시작되며, 9월7일 1일차에는 일반인 참여 행사인 글로벌보건안보구상 포럼(GHSA Forum)이 개최(주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된다. ㅇ <NAME> 포럼에는 <NAME>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장, 후쿠타 케이지 세계보건기구(WHO)사무차장, 브라이언 에반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외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설 예정(붙임 참조)이다. 주요 연사들의 강연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장을 ` 09년부터 수행에 있는 방역시스템 분야 글로벌 권위자로, - 세계가 글로벌화 될수록 감염병의 위협은 더 커졌으며, 이에 감염병 문제에 전 세계 정부가 힘을 모아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GHSA 회원국 간의 공조체계 구축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 작년 6월 WHO의 메르스 조사단으로도 활동은 한국 특유의 간병 문화를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한 세계최고 전염병 관리 전문가로서 - 최근의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응책을 국제보건규약(IHR)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을 예정이다. ○ 수의사 출신의 180여 회원국을 이끄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사무차장으로 - 최근의 신종 감염병들은 인수공통질환이 60 ％ 이상을<NAME>다는 점에서, OIE에서는 동물질환의 발생시 신속한 정보와 보고,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노력이(인간)보건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로라 로도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에 <NAME>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장관 등 세계적 연사들의 강연이 하루 종일 이어져,'보건안보'라는 새로운 보건 아젠다의 흐름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을 예정이다. - 또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럼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팝업창 클릭/온라인 강연으로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관을 위해 사전등록은 9.3일 마감) □ 한편, 이러한 공개포럼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GHSA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각 회원국 대표들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외교 활동을 전개한다. □ 9월 7일, 정 장관은 에 <NAME>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및 가브리엘 위크스트렘( <NAME> )스웨덴 위생과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및 한국의 메르스 경험 공유 및 항생제 내성(AMR)*대응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AMR:Antimicrobial Resistance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EU국가 중에서도 항생제 적정 사용량 및 항생제 내성 대응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국제적 리더 활동을 수행하는 것로 평가됨 ○ 특히 2016년 GHSA 3차 고위급 회의 개최국으로 선정은 네덜란드와는 금년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고, 스웨덴과는'13년 양국간 MOU 체결을 계기로 지속된 한 - 스 복지포럼의 주제를 보건분야까지 점진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등, 보건외교를 계기로 양국과 협력방안을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하는 기회를 될 전망이다.
daf607e3-832f-4d49-9c33-e1d2687f12bc	source15/231026/156549937_0.txt	<NAME> 국가보훈처장, 정전 70주년 협력사업 및 용산호국공원 관련 선진 사례 조사 위해 영국, 이스라엘 출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937&pageIndex=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가보훈처장, 정전 70주년 사업화 및 용산호국공원 관련 선진 사례 파악 위해 영국 ․ 이스라엘 출장 - 영국, 이스라엘 방문(2.1. ~ 2.8.)통해 선진보훈정책 도입 활성화 위해 노력 - □ 영국, 정전 70주년 맞아 영국 보훈장관 면담과 참전용사 위문, 기념행사 관련 논의 및 우호 관계를 통해 협력 강화 □ 예루살렘 국립현충기념관, 통곡의 벽, 야드바셈을 비롯한 현충시설 방문, 예루살렘 거주 참전용사 사도의 메달 증정 등 행보 □ <NAME> 국가보훈처장"정전70주년 사업 협력은 물론 이스라엘 선진 현충시설 현지 조사 통해 용산호국공원 조성 등 현충시설 건립 방향 정립 계기 될 것" □ <NAME> 국가보훈처장이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과 용산호국공원 사업 관련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해 1일(수)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 국가보훈처는" <NAME> 처장이 대한민국 자유 수호에 기여한 참전국과의 친선과 교류 등 우호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각종 선진 현충시설과 추모시설을 벤치마킹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2월 1일(수)부터 8일(수)까지 6박 8일간의 기간으로 영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고 31일 밝혔다. ㅇ 영국 출장에서 박 처장은 각국 보훈장관 접견을 비롯해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논의 및 협력, 참전용사들을 만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이스라엘은 추모공원과 현충시설 등을 찾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할 용산호국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례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 <NAME> 처장은 방문 일정 첫 날인 2월 2일(목, 현지시간)영국 스태퍼스 지역에 위치한 전영 국립추모수목원(National Memorial Arboretum)에 이어, 글로스터셔로 이동,<NAME>트 스트라우드 고교와 글로스터 군인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한다. ㅇ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6.25전쟁 참전을 참관과 6 ․ 25전쟁 교육자료집 기증, 글로스터 군인박물관에서는 글로스터셔 주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NAME> ( <NAME> , 92세), <NAME> ( <NAME> , 91세)참전용사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 셋째 날인 2월 3일(금), 박 처장은 <NAME> 영국 보훈장관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보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이후 런던에 있는 한국전참전비를 찾아 헌화 ․ 참배한 후에 첼시 왕립 보훈병원을 방문해 영국의 참전용사를 위문할 예정이다. 첼시 왕립 군 병원(The Royal Hospital Chelsea):1692년 영국 참전군인을 위해 건립한 민간 병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당시 참전용사 등 약 300여명이 거주 중임 ㅇ 한국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아 영국 현지 기념행사 관계자와 향후 행사 프로그램과 방향성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국내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영국에서의 나머지 일정인 4일(토)에는 수도 런던의 대표적 전쟁박물관인 처칠박물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 이후 이스라엘이스라엘로 이동한 <NAME> 처장은 6일(월)오전에 <NAME> 이스라엘 국방부 보훈부장과 면담을 갖고, 이스라엘의 대표적 추모시설과 공원인 국립현충기념관, 야드바셈, 통곡의벽, 통곡은 탑 등을 둘러보며, 용산호국공원 조성을 위한 현지 적합성 조사에 나선다. *이스라엘:유엔참전국은 아니지만, 물자지원국으로서 6 ․ 25전쟁 당시 9만 6,600달러 가량에 미곡과 약품 및 마취제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였음 □ 다음날인 7일(화)에는 이스라엘의 보훈 관련 교육시스템인 <> 를 참관한데 이어서는 이스라엘 국민이면서 미 연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 후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계시는 참전용사 <NAME> ( <NAME> , 90세), <NAME> (Kurt Simon, 92세)의 자택을 각각 방문하여'평화의 사도메달'을 증정할 예정이다. ㅇ 끝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NAME>박물관 방문을 끝으로 출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귀국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영국과 이스라엘 출장을 통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참전국과의 보훈을 통한 교류를 보다 굳건히하고, 다양한 해외 선진 추모 및 현충시설 등의 현황 확인과 사례 수집을 통해 용산호국공원 조성을 계기로 각종 현충시설 건립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가보훈처장, 정전 70주년 협력사업 및 용산호국공원 관련 선진 사례 조사 위해 영국, 이스라엘 출장_1 ### 내용: <NAME> 국가보훈처장, 정전 70주년 사업화 및 용산호국공원 관련 선진 사례 파악 위해 영국 ․ 이스라엘 출장 - 영국, 이스라엘 방문(2.1. ~ 2.8.)통해 선진보훈정책 도입 활성화 위해 노력 - □ 영국, 정전 70주년 맞아 영국 보훈장관 면담과 참전용사 위문, 기념행사 관련 논의 및 우호 관계를 통해 협력 강화 □ 예루살렘 국립현충기념관, 통곡의 벽, 야드바셈을 비롯한 현충시설 방문, 예루살렘 거주 참전용사 사도의 메달 증정 등 행보 □ <NAME> 국가보훈처장"정전70주년 사업 협력은 물론 이스라엘 선진 현충시설 현지 조사 통해 용산호국공원 조성 등 현충시설 건립 방향 정립 계기 될 것" □ <NAME> 국가보훈처장이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과 용산호국공원 사업 관련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해 1일(수)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 국가보훈처는" <NAME> 처장이 대한민국 자유 수호에 기여한 참전국과의 친선과 교류 등 우호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각종 선진 현충시설과 추모시설을 벤치마킹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2월 1일(수)부터 8일(수)까지 6박 8일간의 기간으로 영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고 31일 밝혔다. ㅇ 영국 출장에서 박 처장은 각국 보훈장관 접견을 비롯해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논의 및 협력, 참전용사들을 만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이스라엘은 추모공원과 현충시설 등을 찾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할 용산호국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례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 <NAME> 처장은 방문 일정 첫 날인 2월 2일(목, 현지시간)영국 스태퍼스 지역에 위치한 전영 국립추모수목원(National Memorial Arboretum)에 이어, 글로스터셔로 이동,<NAME>트 스트라우드 고교와 글로스터 군인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한다. ㅇ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6.25전쟁 참전을 참관과 6 ․ 25전쟁 교육자료집 기증, 글로스터 군인박물관에서는 글로스터셔 주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NAME> ( <NAME> , 92세), <NAME> ( <NAME> , 91세)참전용사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 셋째 날인 2월 3일(금), 박 처장은 <NAME> 영국 보훈장관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보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이후 런던에 있는 한국전참전비를 찾아 헌화 ․ 참배한 후에 첼시 왕립 보훈병원을 방문해 영국의 참전용사를 위문할 예정이다. 첼시 왕립 군 병원(The Royal Hospital Chelsea):1692년 영국 참전군인을 위해 건립한 민간 병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당시 참전용사 등 약 300여명이 거주 중임 ㅇ 한국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아 영국 현지 기념행사 관계자와 향후 행사 프로그램과 방향성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국내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영국에서의 나머지 일정인 4일(토)에는 수도 런던의 대표적 전쟁박물관인 처칠박물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 이후 이스라엘이스라엘로 이동한 <NAME> 처장은 6일(월)오전에 <NAME> 이스라엘 국방부 보훈부장과 면담을 갖고, 이스라엘의 대표적 추모시설과 공원인 국립현충기념관, 야드바셈, 통곡의벽, 통곡은 탑 등을 둘러보며, 용산호국공원 조성을 위한 현지 적합성 조사에 나선다. *이스라엘:유엔참전국은 아니지만, 물자지원국으로서 6 ․ 25전쟁 당시 9만 6,600달러 가량에 미곡과 약품 및 마취제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였음 □ 다음날인 7일(화)에는 이스라엘의 보훈 관련 교육시스템인 <> 를 참관한데 이어서는 이스라엘 국민이면서 미 연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 후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계시는 참전용사 <NAME> ( <NAME> , 90세), <NAME> (Kurt Simon, 92세)의 자택을 각각 방문하여'평화의 사도메달'을 증정할 예정이다. ㅇ 끝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NAME>박물관 방문을 끝으로 출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귀국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영국과 이스라엘 출장을 통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참전국과의 보훈을 통한 교류를 보다 굳건히하고, 다양한 해외 선진 추모 및 현충시설 등의 현황 확인과 사례 수집을 통해 용산호국공원 조성을 계기로 각종 현충시설 건립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a264ea-58b0-4360-8821-21d307240ba1	source15/231026/156083327_0.txt	해수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327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완료 - 적용 이전 급여의 77 ％ 지급 … 15개 공공기관 60여명 신규 채용 가능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끝으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시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4대 개혁과 가운데'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NAME> 대통령도 10월 27일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들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으로써 절감한<NAME>을<NAME>으로 약 60여 개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퇴직 3년전부터 적용하는 곳이 13개, 2년 이하가 2개 기관이며, 그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급여의 평균 77 퍼센트를 지급받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상생차원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 왔으며, 특히 김영을 장관은 지난 8월 24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점검 보고회를<NAME>는 등 직접 1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사 당사자에 한발 물러서기 통해 조속히 공공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요청은 바 있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임금피크제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즉각적인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_1 ### 내용: 해수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완료 - 적용 이전 급여의 77 ％ 지급 … 15개 공공기관 60여명 신규 채용 가능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끝으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시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4대 개혁과 가운데'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NAME> 대통령도 10월 27일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들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으로써 절감한<NAME>을<NAME>으로 약 60여 개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퇴직 3년전부터 적용하는 곳이 13개, 2년 이하가 2개 기관이며, 그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급여의 평균 77 퍼센트를 지급받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상생차원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 왔으며, 특히 김영을 장관은 지난 8월 24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점검 보고회를<NAME>는 등 직접 1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사 당사자에 한발 물러서기 통해 조속히 공공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요청은 바 있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임금피크제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즉각적인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4d0e254a-7088-42fe-8028-bcdc3508e09e	source15/231026/156583155_0.txt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잼버리 홍보관(부스) 운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155&pageIndex=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잼버리 홍보관(부스)운영 201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회 후 기념·홍보 지속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9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시작하는 8월 1일부터「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새만금박물관)」내에 잼버리대회를 기념하는 홍보관(부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본 홍보관(부스)은 새만금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로 연결은 공간에 설치되며 잼버리대회 야영지를 배경으로 천막(텐트)과 다양한 소품 등을 설치고 운영된다. ㅇ 새만금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한국스카우트 운동 100주년 이라크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폐회 시에다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박물관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잼버리대회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잼버리를 간접 체험할 수 잇는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면서,"또한, 8월 10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박물관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잼버리 홍보관(부스) 운영_1 ### 내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잼버리 홍보관(부스)운영 201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회 후 기념·홍보 지속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9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시작하는 8월 1일부터「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새만금박물관)」내에 잼버리대회를 기념하는 홍보관(부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본 홍보관(부스)은 새만금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로 연결은 공간에 설치되며 잼버리대회 야영지를 배경으로 천막(텐트)과 다양한 소품 등을 설치고 운영된다. ㅇ 새만금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한국스카우트 운동 100주년 이라크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폐회 시에다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박물관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잼버리대회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잼버리를 간접 체험할 수 잇는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면서,"또한, 8월 10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박물관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cb9d297d-a472-417e-b479-8fd8e1fce0aa	source15/231026/156195719_0.txt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 선정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719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 선정 -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교육을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은 4월 13일(목)전국 현장 교사들로 꾸려된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을 선정 ‧ 발표하였다. □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지원 사업은 일제가'학습지도요령'및'교과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등 잘못된 주장을 계속함에 따른 ㅇ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현장 활동 중심의 독도 교수 ‧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독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독도교육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영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이번에 선정된 25개 독도교육실천연구회는 세종교육청(주관교육청)에서 전국단위 공모와 전문가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었다. ㅇ 경남독도연구회는'독도교육주간 이렇게 운영해보아요!'를 주제로 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현장과 정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경기독도공감연구회는'평화를 배우는 우리의 독도'를 주제로 하여 영토를 둘러싼 이웃 나라와의 갈등 및 화합과 번영의 과제(아젠다)를 제시할 수도 있는 독도교육과 평화교육의 새로운 정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경기독도공감연구회 회장(고잔고등학교 교감 <NAME> )은"우리 연구회가 선발되어서 무척 기쁘며, 앞으로 독도교육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독도 탐방과 같은 실효가 있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연구회 회원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ㅇ 11월에는 25개 연구회 전체가 참여하는 성과발표회를 열어 우수 연구 활동 사례를<NAME>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ㅇ 연구 결과물은 교과와 누리집(www.edunet.net)에 탑재하고, 우수연구회 회원에게는 장관 시상을 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에 따라 독도가 우리의 소중한 고유의 영토임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교육부는"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현장 교사들이 독도에 대한 열정으로 구성한 독도교육실천연구회는 학생의 눈높이를 반영한 활동과 체험 중심의 창의한 독도교육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 선정 _1 ### 내용: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 선정 -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교육을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은 4월 13일(목)전국 현장 교사들로 꾸려된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을 선정 ‧ 발표하였다. □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지원 사업은 일제가'학습지도요령'및'교과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등 잘못된 주장을 계속함에 따른 ㅇ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현장 활동 중심의 독도 교수 ‧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독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독도교육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영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이번에 선정된 25개 독도교육실천연구회는 세종교육청(주관교육청)에서 전국단위 공모와 전문가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었다. ㅇ 경남독도연구회는'독도교육주간 이렇게 운영해보아요!'를 주제로 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현장과 정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경기독도공감연구회는'평화를 배우는 우리의 독도'를 주제로 하여 영토를 둘러싼 이웃 나라와의 갈등 및 화합과 번영의 과제(아젠다)를 제시할 수도 있는 독도교육과 평화교육의 새로운 정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경기독도공감연구회 회장(고잔고등학교 교감 <NAME> )은"우리 연구회가 선발되어서 무척 기쁘며, 앞으로 독도교육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독도 탐방과 같은 실효가 있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연구회 회원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ㅇ 11월에는 25개 연구회 전체가 참여하는 성과발표회를 열어 우수 연구 활동 사례를<NAME>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ㅇ 연구 결과물은 교과와 누리집(www.edunet.net)에 탑재하고, 우수연구회 회원에게는 장관 시상을 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에 따라 독도가 우리의 소중한 고유의 영토임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교육부는"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현장 교사들이 독도에 대한 열정으로 구성한 독도교육실천연구회는 학생의 눈높이를 반영한 활동과 체험 중심의 창의한 독도교육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9bf9317-aea6-41e5-b5f4-f2956abe7831	source15/231026/156109518_0.txt	정월대보름 액운 쫓을 때도 ‘산불조심’_4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518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월대보름 액운 쫓을 때도'산불조심' □ 봄철 산불방지 특교세 지원 및 ｢ 산불방지대책본부 ｣ 설치 - ○ 정부는 정월대보름(2.22.)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 행사를 할을 산불 우려가 높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최근 10년간('06 ~'15년)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465.72ha가 소실되었으며, 이 중 봄철(2 ~ 5월)에 제일 많은 281건(71%)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6건(40’), 산림연접지 소각 116건(29%), 담뱃불 등 소각 51건(13%)등으로 나타났다. ○ 정월대보름에는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은 바 있다. -'08년 10건 2.49ha,'09년 12건 3.35ha,'13년 8건 2.48ha,'14년 5건 1.42a,'15년 총 8.44ha ○ 이번 정월대보름(2.22.)전후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3월 이후는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 □ 산림청에 국민안전처는 2월 20일부터 23일까지를'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396개소)에 사전 순찰, 발화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방력(6,516명)을 추가 배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는 봄철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17개 시 ‧ 도에 총 4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수거와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지원한 계획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2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2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순찰을 하도록 했다. ○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통제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취사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 산림보호법 ｣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계획이다. □ ｢ 산림보호법 ｣ 및 ｢ 소방기본법 ｣ 에 따른 처벌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산불 원인자에 대한 벌칙은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자기 소유 산림에 산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초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산불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에 들어간 자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거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산림 등은 서울 등 12개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규정(광주 등 6개 시·도는 미규정)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산불은 지역주민, 공무원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불발생 초기에진동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월대보름 액운 쫓을 때도 ‘산불조심’_4 ### 내용: 정월대보름 액운 쫓을 때도'산불조심' □ 봄철 산불방지 특교세 지원 및 ｢ 산불방지대책본부 ｣ 설치 - ○ 정부는 정월대보름(2.22.)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 행사를 할을 산불 우려가 높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최근 10년간('06 ~'15년)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465.72ha가 소실되었으며, 이 중 봄철(2 ~ 5월)에 제일 많은 281건(71%)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6건(40’), 산림연접지 소각 116건(29%), 담뱃불 등 소각 51건(13%)등으로 나타났다. ○ 정월대보름에는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은 바 있다. -'08년 10건 2.49ha,'09년 12건 3.35ha,'13년 8건 2.48ha,'14년 5건 1.42a,'15년 총 8.44ha ○ 이번 정월대보름(2.22.)전후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3월 이후는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 □ 산림청에 국민안전처는 2월 20일부터 23일까지를'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396개소)에 사전 순찰, 발화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방력(6,516명)을 추가 배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는 봄철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17개 시 ‧ 도에 총 4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수거와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지원한 계획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2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2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순찰을 하도록 했다. ○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통제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취사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 산림보호법 ｣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계획이다. □ ｢ 산림보호법 ｣ 및 ｢ 소방기본법 ｣ 에 따른 처벌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산불 원인자에 대한 벌칙은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자기 소유 산림에 산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초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산불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에 들어간 자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거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산림 등은 서울 등 12개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규정(광주 등 6개 시·도는 미규정)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산불은 지역주민, 공무원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불발생 초기에진동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33cf32-e817-400c-99ae-70b38e85c372	source15/231026/156196507_0.txt	해외 유망 인프라 발주처, 서울에 모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507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유망 인프라 발주처, 서울에 모였다! - 알제리 가스발전 인프라 46억불 등 총 968억불 상담 성과 - 「'17.4.18(화),『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2017』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플랜트산업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과 공동으로'17.4.18. ~ 20. 잠실 롯데월드에서 해외 발주국 정부인사, 유망 발주처를 초청해『글로벌 플랜트 플라자 2017』을 개최한다. ㅇ『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는 해외 유망 사업 소개, 1:1 수주상담회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고자'08년부터 시작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ㅇ 올해『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는 미국, 스페인 등 50여 개국의 110개 발주처 ‧ 정부인사가 참여, 신규 인프라 소개와 1:1 상담회를 통해 총 968억 원씩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상담 결과가 있었다. 모로코 가스발전인프라(46억 달러), 베트남(Dung Quat)전력만 확장(20억 달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하철 6호선(14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알따윌라(Al - Taeweelah)민자 담수발전소(11억 달러)ㅇ - 인프라 플라자(GPP)2017 개요 ㅇ 시간/장소:'17.4.18(화)- 20(3일간), 잠실 롯데월드 ㅇ 참석:(국내)산업부 장관과 플랜트협회장, 엔지니어링협회장, 코트라 이사 등 (해외)가나 에너지부 차관보와 체코 산업부 차관, 이라크 교통부 차관 등 행사 내용:개막식, 분야별 주제 발표(16건), 발주처 - 국내기업 1:1 상담회 등 □ 국제적인 건설계 연구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IHS, Global Insight)의 라지브 비스와스(Mr. Rajiv Biswas)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인프라 수요 성장률을 4%정도로 예상, 아시아지역은 6 ％ 성장으로 해외 인프라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교통인프라와 중동지역의 공공의료 부문이 유망 프로젝트로 전망되어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오후 세션에서는 각 발주처별로 환경, 신재생 ‧ 발전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국, 중남미 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맞춤형 라운드 테이블 세션도 열린다. 특히 한 - 스페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에이씨에스(ACS)사를 비롯, 악시오나(Acciona), 사씨르(Sacyr)와 유수의 스페인 건설기업이 참여해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동과 중남미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환영사에서"한국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계약제 준수 등 성실성, 산업화 노하우를 보유하여 발주처는 물론 국제 엔지니어링 기업 모두에게 최적한 파트너"이며, ㅇ 스마트시티와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강점을 보유한 우리 설계, 조달, 시공(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기업을 활용하여 볼 것과, ㅇ 엔지니어링 기술에 강점을 가진 에이씨에스(ACS), 플라우어(Flour)*사 등과 우리설계, 조달, 시공(EPC)기업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제3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자을 제안했다. 스페인 설계, 조달, 시공(EPC)기업으로'16년 기준 토목, 정유와 채굴, 인프라 등에서 세계 7위 는 미국 건설업체로 가공(fabrication), 유지보수 전문으로 세계 18위 기업 ㅇ 또한,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세계 유수의 다자개발은행(MDB)금융을 효과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산업부는'16년 해외플랜트 수주가 세계 경기침체와 저유가 등으로 전년대비 43%하락은 209억 원에서 그쳤으나, 수주 실적(억불):('13)637 →('14)595 →('15)365/('16)209→('17.3)104 ㅇ 올해 1분기까지 수주실적은 유가회복 기대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성장은 104억 달러를 달성해 해외플랜트 수주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유망 인프라 발주처, 서울에 모였다!_1 ### 내용: 해외 유망 인프라 발주처, 서울에 모였다! - 알제리 가스발전 인프라 46억불 등 총 968억불 상담 성과 - 「'17.4.18(화),『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2017』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플랜트산업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과 공동으로'17.4.18. ~ 20. 잠실 롯데월드에서 해외 발주국 정부인사, 유망 발주처를 초청해『글로벌 플랜트 플라자 2017』을 개최한다. ㅇ『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는 해외 유망 사업 소개, 1:1 수주상담회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고자'08년부터 시작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ㅇ 올해『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는 미국, 스페인 등 50여 개국의 110개 발주처 ‧ 정부인사가 참여, 신규 인프라 소개와 1:1 상담회를 통해 총 968억 원씩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상담 결과가 있었다. 모로코 가스발전인프라(46억 달러), 베트남(Dung Quat)전력만 확장(20억 달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하철 6호선(14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알따윌라(Al - Taeweelah)민자 담수발전소(11억 달러)ㅇ - 인프라 플라자(GPP)2017 개요 ㅇ 시간/장소:'17.4.18(화)- 20(3일간), 잠실 롯데월드 ㅇ 참석:(국내)산업부 장관과 플랜트협회장, 엔지니어링협회장, 코트라 이사 등 (해외)가나 에너지부 차관보와 체코 산업부 차관, 이라크 교통부 차관 등 행사 내용:개막식, 분야별 주제 발표(16건), 발주처 - 국내기업 1:1 상담회 등 □ 국제적인 건설계 연구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IHS, Global Insight)의 라지브 비스와스(Mr. Rajiv Biswas)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인프라 수요 성장률을 4%정도로 예상, 아시아지역은 6 ％ 성장으로 해외 인프라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교통인프라와 중동지역의 공공의료 부문이 유망 프로젝트로 전망되어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오후 세션에서는 각 발주처별로 환경, 신재생 ‧ 발전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국, 중남미 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맞춤형 라운드 테이블 세션도 열린다. 특히 한 - 스페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에이씨에스(ACS)사를 비롯, 악시오나(Acciona), 사씨르(Sacyr)와 유수의 스페인 건설기업이 참여해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동과 중남미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환영사에서"한국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계약제 준수 등 성실성, 산업화 노하우를 보유하여 발주처는 물론 국제 엔지니어링 기업 모두에게 최적한 파트너"이며, ㅇ 스마트시티와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강점을 보유한 우리 설계, 조달, 시공(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기업을 활용하여 볼 것과, ㅇ 엔지니어링 기술에 강점을 가진 에이씨에스(ACS), 플라우어(Flour)*사 등과 우리설계, 조달, 시공(EPC)기업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제3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자을 제안했다. 스페인 설계, 조달, 시공(EPC)기업으로'16년 기준 토목, 정유와 채굴, 인프라 등에서 세계 7위 는 미국 건설업체로 가공(fabrication), 유지보수 전문으로 세계 18위 기업 ㅇ 또한,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세계 유수의 다자개발은행(MDB)금융을 효과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산업부는'16년 해외플랜트 수주가 세계 경기침체와 저유가 등으로 전년대비 43%하락은 209억 원에서 그쳤으나, 수주 실적(억불):('13)637 →('14)595 →('15)365/('16)209→('17.3)104 ㅇ 올해 1분기까지 수주실적은 유가회복 기대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성장은 104억 달러를 달성해 해외플랜트 수주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7fb9bb-98ba-46a1-8817-ac498a6a241b	source15/231026/156173071_0.txt	[참고]「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IC' 왜 막혔나」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071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2영동고속도로'서원주'가 왜 막혔나 ｣ 보도 관련 □<NAME>주IC는 타당성 부족으로(B/C = 0.8)미설치 계획이었으나, - 원주시의 건의에 따라 건설비의 50%및 운영비를(연 최대 8억 원인을 원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12.8)하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원주시가 사업비 부담이 곤란하다며 협약 변경을 요청, 12.21일로 예정된<NAME>주IC 개통이 부득이 지연될 전망 - 운영사와 원주시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주시와의 협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MBN, 12.12자)> ◈ 제2영동고속도로'서원주IC'어쩌다 막혔나 - 원주시가<NAME>주IC를 건설했는데, 고속도로 운영사가 연 8억 원의 운영비도 원주시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 지은 IC의 출입을 통제 -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팔장을 낀 사이, 운전자들은 멀쩡한 IC를 놓고도 나갈 수 없음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IC' 왜 막혔나」 보도 관련_1 ### 내용: ｢ 제2영동고속도로'서원주'가 왜 막혔나 ｣ 보도 관련 □<NAME>주IC는 타당성 부족으로(B/C = 0.8)미설치 계획이었으나, - 원주시의 건의에 따라 건설비의 50%및 운영비를(연 최대 8억 원인을 원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12.8)하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원주시가 사업비 부담이 곤란하다며 협약 변경을 요청, 12.21일로 예정된<NAME>주IC 개통이 부득이 지연될 전망 - 운영사와 원주시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주시와의 협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MBN, 12.12자)> ◈ 제2영동고속도로'서원주IC'어쩌다 막혔나 - 원주시가<NAME>주IC를 건설했는데, 고속도로 운영사가 연 8억 원의 운영비도 원주시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 지은 IC의 출입을 통제 -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팔장을 낀 사이, 운전자들은 멀쩡한 IC를 놓고도 나갈 수 없음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a2c494a-a23f-4bd6-9dff-be1678de7b4d	source15/231026/156544705_0.txt	(설명자료 ’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8% 증액되었으며, 지원단가도 약 54% 인상되었음(12.26, 경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705&pageIndex=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험 설 명 자 료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ㅇ'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안은'22년 본예산 대비 약 48%인 539억 원만이 증액되었으며,'23년 지원단가는 12.7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54%로 6.8만 원이 인상되었음 (12.26일 경향신문 대통령에서 공언과 달리, 전기·가스료 폭등에도'취약층 지원'은 없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23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400억 원 가까이 증액이어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3년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1,665억 원으로'22년 예산은 1,126억 원 대비 약 48%(539억 원)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이나,'22년 5월 추경 시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 반영 ㅇ'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세대당 평균 19.5만 원으로'22년 본예산의 가구당 단가 12.7만 원 대비 약 54(6.8만 원)인상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동적으로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기·가스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 ㅇ 에너지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음 문의: <NAME> 자원안보정책과장( <PHONE> ) <NAME> 사무관(525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8% 증액되었으며, 지원단가도 약 54% 인상되었음(12.26, 경향)_1 ### 내용: 보 험 설 명 자 료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ㅇ'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안은'22년 본예산 대비 약 48%인 539억 원만이 증액되었으며,'23년 지원단가는 12.7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54%로 6.8만 원이 인상되었음 (12.26일 경향신문 대통령에서 공언과 달리, 전기·가스료 폭등에도'취약층 지원'은 없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23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400억 원 가까이 증액이어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3년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1,665억 원으로'22년 예산은 1,126억 원 대비 약 48%(539억 원)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이나,'22년 5월 추경 시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 반영 ㅇ'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세대당 평균 19.5만 원으로'22년 본예산의 가구당 단가 12.7만 원 대비 약 54(6.8만 원)인상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동적으로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기·가스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 ㅇ 에너지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음 문의: <NAME> 자원안보정책과장( <PHONE> ) <NAME> 사무관(5253)
60c35aaf-f13b-4b80-a498-012e945719a5	source15/231026/156370849_0.txt	오만 「카부스」 국왕 서거 관련, 조문사절단 파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849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만「 <NAME> 」국왕 서거 관련, 조문사절단 방문 <NAME>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이 1.13. ~ 15. 방문을 예정 □ 우리 정부는「 <NAME> <NAME> <NAME> 」오만 국왕의 서거와 관련하여, <NAME>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13.(월)~ 15.(수)간 현지에 파견한다. 조문사절단은 <NAME> 주오만대사, 국방부 <NAME> 국제정책관 외 청와대와 외교부 실무자 등 총 9명으로 구성 ㅇ 오만 왕실은 1.11.(토)03:58(현지시각)국영통신사를 통해 <NAME> 왕이 1.10.(금)서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NAME> 대통령은 1970년 국왕에 즉위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어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왔다. 재임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와 가스 도입 장기(25년)약정을 체결하는 등 한 - 오만 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NAME> 국왕은 외교적으로도 이웃 아랍국들과 형제와 같은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막후 협상 중재 등 국제적 분쟁 해결을 통해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 □ 한편, <NAME> 국왕 서거 이후 후계 결정을 위한 왕실가문위원회(Royal Family Council)가 소집되어 <NAME> 국왕의 유언장을 개봉했으며, <NAME> ( <NAME> / <NAME> 국왕 사촌)외무상 장관이 신임 왕세자에 즉위했다고 오만 국방위원회(Defense Council)가 1.11.(토)공식 발표했다. <NAME> 대통령은 1.12.(일)조전을 통하여 <NAME> 국왕 서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애도를 표했으며, <NAME> 외교부 1차관은 1.13(월).<NAME> 오만대사관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만 「카부스」 국왕 서거 관련, 조문사절단 파견_1 ### 내용: 오만「 <NAME> 」국왕 서거 관련, 조문사절단 방문 <NAME>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이 1.13. ~ 15. 방문을 예정 □ 우리 정부는「 <NAME> <NAME> <NAME> 」오만 국왕의 서거와 관련하여, <NAME>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13.(월)~ 15.(수)간 현지에 파견한다. 조문사절단은 <NAME> 주오만대사, 국방부 <NAME> 국제정책관 외 청와대와 외교부 실무자 등 총 9명으로 구성 ㅇ 오만 왕실은 1.11.(토)03:58(현지시각)국영통신사를 통해 <NAME> 왕이 1.10.(금)서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NAME> 대통령은 1970년 국왕에 즉위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어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왔다. 재임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와 가스 도입 장기(25년)약정을 체결하는 등 한 - 오만 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NAME> 국왕은 외교적으로도 이웃 아랍국들과 형제와 같은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막후 협상 중재 등 국제적 분쟁 해결을 통해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 □ 한편, <NAME> 국왕 서거 이후 후계 결정을 위한 왕실가문위원회(Royal Family Council)가 소집되어 <NAME> 국왕의 유언장을 개봉했으며, <NAME> ( <NAME> / <NAME> 국왕 사촌)외무상 장관이 신임 왕세자에 즉위했다고 오만 국방위원회(Defense Council)가 1.11.(토)공식 발표했다. <NAME> 대통령은 1.12.(일)조전을 통하여 <NAME> 국왕 서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애도를 표했으며, <NAME> 외교부 1차관은 1.13(월).<NAME> 오만대사관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명
96dab7fc-b1d2-4ba6-acd7-2b6277e51c30	source15/231026/156294331_0.txt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뉴질랜드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331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뉴질랜드 양자회담 개최 □ <NAME> 외교부 국제정책차장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에서 <NAME> 뉴질랜드 정책기획차관보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국제정책차장은 6 ‧ 25 전쟁 때 병력대비 가장 높은 인원을 파병했던 뉴질랜드 참전 군인들의 헌신과 고귀한 희생 및 UFG, 연합이 등 연합훈련 참여를 통해 한반도 안보적 안정에 기여하며 전력제공국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뉴질랜드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NAME> 정책기획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가 기여할 필요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양자회담 이후 양측은 향후에도 해양안보 ‧ 국방 및 방산협력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뉴질랜드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뉴질랜드 양자회담 개최 □ <NAME> 외교부 국제정책차장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에서 <NAME> 뉴질랜드 정책기획차관보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국제정책차장은 6 ‧ 25 전쟁 때 병력대비 가장 높은 인원을 파병했던 뉴질랜드 참전 군인들의 헌신과 고귀한 희생 및 UFG, 연합이 등 연합훈련 참여를 통해 한반도 안보적 안정에 기여하며 전력제공국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뉴질랜드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NAME> 정책기획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가 기여할 필요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양자회담 이후 양측은 향후에도 해양안보 ‧ 국방 및 방산협력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c3cf224-a171-419f-88ed-f03074f2c441	source15/231026/156138823_0.txt	노사 최초요구안(1만원 VS 동결) 제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823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 최초요 구안(1만 원 - 동결)제출 ※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 함께 기재* - 사업의 종류별 구분:전업종 동일금액 지급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6.6.27(월)15시부터 22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안건1)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안건2)사업의 유형별 구분여부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노사 최초요 구안을 심의한 □ 안건 1에 대해"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기재에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재적위원 27명 총 25명이 출석하여 16명이 찬성하여 가결 □ 건 2에 대해"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을 재적위원 27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16명이 참석으로 가결 □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한 의결 직후, 정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처음 요구안을 제출함 ○ <NAME> "시간급 1만 원부에 월환산액 209만 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에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하였고, ○ 사측은"시간급 6,030원, 동결"을 제안으로 □ 차기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6.28(화)15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며, 양측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발표로 법정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집중심의를 진행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 최초요구안(1만원 VS 동결) 제출_1 ### 내용: 노사 최초요 구안(1만 원 - 동결)제출 ※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 함께 기재* - 사업의 종류별 구분:전업종 동일금액 지급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6.6.27(월)15시부터 22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안건1)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안건2)사업의 유형별 구분여부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노사 최초요 구안을 심의한 □ 안건 1에 대해"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기재에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재적위원 27명 총 25명이 출석하여 16명이 찬성하여 가결 □ 건 2에 대해"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을 재적위원 27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16명이 참석으로 가결 □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한 의결 직후, 정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처음 요구안을 제출함 ○ <NAME> "시간급 1만 원부에 월환산액 209만 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에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하였고, ○ 사측은"시간급 6,030원, 동결"을 제안으로 □ 차기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6.28(화)15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며, 양측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발표로 법정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집중심의를 진행하기로 함
e40a26bd-14bc-4faa-9e9d-276f5a12761f	source15/231026/156399464_0.txt	전국 한우 개량 이끌 씨수소 20마리 선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64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한우 개량 이끌 씨수소 20마리 선발 - 혈통 ‧ 외모 ‧ 유전체 정보 종합해 씨수소 뽑아 내년 8월 정액 출하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전국 한우 개량을 위한 보증씨수소 20마리를 뽑았다고 밝혔다. - 새로 뽑은 20마리 씨수소 중에서 5마리는 현재 판매되는 씨수소 정액 유전능력 중 하위 10%에 포함됐다. ○ 유전능력 평가 결과 5가소는 도체중 4.85㎏, 등심단면적 0., 근내지방도 0.04점씩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최종 선발한다. - 씨수소의 유전능력은 혈통등록과 외모심사 결과, 씨수소와 후손의 능력(체중, 육질 증가도 검정 결과, 유전체 등를 종합적으로 통계 분석해 추정한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유전체 정보를 기존 자료와 통합하여 평가를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씨수소 개체별 도체형질 평가계정 값의 정확도가 평균 67%에서 72%로 5%P 향상됐다. ○ 이번 선발한 보증씨수소 정액은 오는 8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공급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한우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자료는 6개월(매년 2월, 8월)마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우개량기관에서 새롭게 제공하므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계획교배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개량목표(선발지수식)를 설정하고 보유 암소의 장단점을 고려로 알맞은 정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전국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개량사업의 하나로, 국립축산과학원·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진행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한우 개량 이끌 씨수소 20마리 선발_1 ### 내용: 전국 한우 개량 이끌 씨수소 20마리 선발 - 혈통 ‧ 외모 ‧ 유전체 정보 종합해 씨수소 뽑아 내년 8월 정액 출하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전국 한우 개량을 위한 보증씨수소 20마리를 뽑았다고 밝혔다. - 새로 뽑은 20마리 씨수소 중에서 5마리는 현재 판매되는 씨수소 정액 유전능력 중 하위 10%에 포함됐다. ○ 유전능력 평가 결과 5가소는 도체중 4.85㎏, 등심단면적 0., 근내지방도 0.04점씩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최종 선발한다. - 씨수소의 유전능력은 혈통등록과 외모심사 결과, 씨수소와 후손의 능력(체중, 육질 증가도 검정 결과, 유전체 등를 종합적으로 통계 분석해 추정한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유전체 정보를 기존 자료와 통합하여 평가를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씨수소 개체별 도체형질 평가계정 값의 정확도가 평균 67%에서 72%로 5%P 향상됐다. ○ 이번 선발한 보증씨수소 정액은 오는 8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공급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한우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자료는 6개월(매년 2월, 8월)마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우개량기관에서 새롭게 제공하므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계획교배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개량목표(선발지수식)를 설정하고 보유 암소의 장단점을 고려로 알맞은 정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전국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개량사업의 하나로, 국립축산과학원·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진행에 있다.
c59e6819-daf7-41b1-b121-7be2b40d8778	source15/231026/156329292_0.txt	[동정자료]<NAME> 교육부차관, 고교-대학 간 공감과 소통의 자리에 함께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92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교육부차관, 고교 - 대학 간 공감과 소통의 시간에 함께한다 수업, 관찰과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제3차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 개최 □ <NAME> 교육부차관은 4.30.(화)제주 ICC호텔에서 개최되는'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제3차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교 - 대학 간이 원탁토의는 고교 교원과 대학 입학사정관이 만나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평가, 기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로 전국 권역별로 총 6회에 걸쳐 개최된다.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 개최 일정 □ 이번 제3차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를 위해 고교와 대학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성장을 향한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대전, 세종, 충남과 충남 권역의 고교 교사 70여명과 수도권 및 전국 권역 입학사정관 30여명이 참여하여, ㅇ 학생의 성장과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해 총 3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탁토의 주요 의견: 가능성을 키워 인생의 여러 출구를 주도적으로 찾는 과정 다양한 가치을 인정하고<NAME>는 과정을 통해 발전과 성장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탐색하는 활동 다채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 학교 수업, 평가, 기록의 내실화 학생의 잠재력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기록에 관심 성장시기와 속도가 다른에 대한 인정 필요 방향과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활동의 실천을 통한 노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 형성 학생의 실천과 성장을 파악할 수도 있는 기록이 필요 위한 관찰이 아닌'교육과정과 학생 중심의 수업 관찰'로서의 관찰과 기록 필요 학생에 대해 개별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세부 특성 구체화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는 수업 설계, 학생 성장 단계별 관찰과 기록의 구체화 관찰과 평가를 위한 교사의 평가권과 평가전문성 확보 필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장과 교사의 시선을 따라가려는 노력 필요 입학사정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 원탁토의 이후 이어지는 좌담회에서는 분야별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원탁토의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학생들에고 직접 답변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 차관), <NAME> (김해분성고 교사), <NAME>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찬필(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국이 □ <NAME> 차관은 원탁토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참가자의 의견을 모두 듣고 학생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정책은 국민은 소리를 귀담아 듣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겠다."라고 밝히고, -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 3회차 회의 일정(안) 세 부 내 용 원탁토의 전반과 주제 및 진행사항 안내 (교원 및 입학사정관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시연 - 정책 안내 - 사회자 안내) ․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정의 기록 이야기 ․ 향후 상호간의 협력과 실천을 위한 제언 교원(76명), 입학사정관(30명) ※ 테이블(총 15개)별 교수 5명, 입학사정관 2명 참여 휴식, 갤러리워크 관람 및 토크도 준비 ※ 원탁토의에서 제시와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의견 발표 ※ 연구기관 관계자 등 마무리 영상 시연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교육부차관, 고교-대학 간 공감과 소통의 자리에 함께한다_1 ### 내용: <NAME> 교육부차관, 고교 - 대학 간 공감과 소통의 시간에 함께한다 수업, 관찰과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제3차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 개최 □ <NAME> 교육부차관은 4.30.(화)제주 ICC호텔에서 개최되는'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제3차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교 - 대학 간이 원탁토의는 고교 교원과 대학 입학사정관이 만나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평가, 기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로 전국 권역별로 총 6회에 걸쳐 개최된다.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 개최 일정 □ 이번 제3차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를 위해 고교와 대학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성장을 향한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대전, 세종, 충남과 충남 권역의 고교 교사 70여명과 수도권 및 전국 권역 입학사정관 30여명이 참여하여, ㅇ 학생의 성장과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해 총 3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탁토의 주요 의견: 가능성을 키워 인생의 여러 출구를 주도적으로 찾는 과정 다양한 가치을 인정하고<NAME>는 과정을 통해 발전과 성장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탐색하는 활동 다채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 학교 수업, 평가, 기록의 내실화 학생의 잠재력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기록에 관심 성장시기와 속도가 다른에 대한 인정 필요 방향과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활동의 실천을 통한 노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 형성 학생의 실천과 성장을 파악할 수도 있는 기록이 필요 위한 관찰이 아닌'교육과정과 학생 중심의 수업 관찰'로서의 관찰과 기록 필요 학생에 대해 개별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세부 특성 구체화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는 수업 설계, 학생 성장 단계별 관찰과 기록의 구체화 관찰과 평가를 위한 교사의 평가권과 평가전문성 확보 필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장과 교사의 시선을 따라가려는 노력 필요 입학사정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 원탁토의 이후 이어지는 좌담회에서는 분야별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원탁토의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학생들에고 직접 답변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 차관), <NAME> (김해분성고 교사), <NAME>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찬필(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국이 □ <NAME> 차관은 원탁토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참가자의 의견을 모두 듣고 학생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정책은 국민은 소리를 귀담아 듣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겠다."라고 밝히고, -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고교 - 대학 간 원탁토의 3회차 회의 일정(안) 세 부 내 용 원탁토의 전반과 주제 및 진행사항 안내 (교원 및 입학사정관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시연 - 정책 안내 - 사회자 안내) ․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정의 기록 이야기 ․ 향후 상호간의 협력과 실천을 위한 제언 교원(76명), 입학사정관(30명) ※ 테이블(총 15개)별 교수 5명, 입학사정관 2명 참여 휴식, 갤러리워크 관람 및 토크도 준비 ※ 원탁토의에서 제시와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의견 발표 ※ 연구기관 관계자 등 마무리 영상 시연 및 폐회
8519f31d-1e63-483f-9fbe-f75f8f3f103a	source15/231026/156481321_0.txt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21&pageIndex=24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울산, 경남ㆍ북지역 및적 피해지역 중심 -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영상회의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울산 및 경남ㆍ북지역의 발생현황과<NAME>황을 점검으로 피해고사목 전량방제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 했다. ○ 이번 회의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피해지역 3개 광역시 및 10개 기초자치단체장,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계자 30여 인이 참석하였다. ※ 주요 피해지역:울산(울주군), 경북(안동·포항·경주·구미), 경남(밀양·하동·창녕·거제·통영) □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는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과 방제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부산과 경남·북지역 피해현황(본):('18.4)33 →('19.4)26 -('20.4)20만본 □ <NAME>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가을철 방제기간, 단 1 본의 피해 고사목도 방치 당하지 않도록 전량 방제하여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탄소흡수원인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울산, 경남ㆍ북지역 및적 피해지역 중심 -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영상회의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울산 및 경남ㆍ북지역의 발생현황과<NAME>황을 점검으로 피해고사목 전량방제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 했다. ○ 이번 회의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피해지역 3개 광역시 및 10개 기초자치단체장,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계자 30여 인이 참석하였다. ※ 주요 피해지역:울산(울주군), 경북(안동·포항·경주·구미), 경남(밀양·하동·창녕·거제·통영) □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는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과 방제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부산과 경남·북지역 피해현황(본):('18.4)33 →('19.4)26 -('20.4)20만본 □ <NAME>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가을철 방제기간, 단 1 본의 피해 고사목도 방치 당하지 않도록 전량 방제하여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탄소흡수원인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136654ae-c1e0-46a9-a657-525f83e0db36	source15/231026/156539371_0.txt	[부처합동]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고객도 우체국에서 업무가능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입·출금 하세요” - 창구·ATM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비대면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개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371&pageIndex=1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신한은행과 우리, 하나은행 고객도 우체국에서 업무가능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입·출금 하세요" - 창구·ATM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 비대면 취약계층 금융 편의 개선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고객들은 30일부터 전국 2,500여 곳 우체국에서 각종 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기기(ATM)등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풍부한 우체국 망을 시중은행에 활용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취약계층과 시중은행의 금융 인프라 축소로 인해 먼 곳에 있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농·어촌 지역 주민들 금융서비스가 크게 향상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는 30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 업무를 우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능 업무는 입금과 송금과 조회, ATM 서비스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고령층에서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은행의 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중은행의 점포망 감소가 지속됨에 따른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 지역은 더욱 증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기업, 산업, 씨티, 전북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날 4대 은행과의 제휴 추진으로 8개 은행 고객들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추가 수수료 없이 해당 은행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우체국을 통해 제공 받을 길이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우체국 창구를 통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 4대 은행 입금·지급 서비스'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왔으며, 지난 10월 말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발급 가능한 통합 리더기를 개발·보급했다. 11월 중 거래정보 공유 및 정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해, 30일 본 업무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업무는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처리를 수 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은 도시지역에 46.2%‘농·어촌 지역에는 53.8 ％ 수준으로 분포돼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면 단위 지역까지 넓게 퍼져있어 지역주민과 고령층의 편리함을 높일 효과도 예상된다. 각 우체국과 향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과 협력키로 했다. <NAME> 우정사업본부장은"국민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해 입·출금 및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를 수 있게 됐다"며"우체국이 명실상부한 금융서비스 허브'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손 본부장은 또"앞으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적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고객도 우체국에서 업무가능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입·출금 하세요” - 창구·ATM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비대면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개선_1 ### 내용: 국민, 신한은행과 우리, 하나은행 고객도 우체국에서 업무가능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입·출금 하세요" - 창구·ATM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 비대면 취약계층 금융 편의 개선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고객들은 30일부터 전국 2,500여 곳 우체국에서 각종 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기기(ATM)등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풍부한 우체국 망을 시중은행에 활용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취약계층과 시중은행의 금융 인프라 축소로 인해 먼 곳에 있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농·어촌 지역 주민들 금융서비스가 크게 향상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는 30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 업무를 우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능 업무는 입금과 송금과 조회, ATM 서비스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고령층에서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은행의 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중은행의 점포망 감소가 지속됨에 따른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 지역은 더욱 증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기업, 산업, 씨티, 전북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날 4대 은행과의 제휴 추진으로 8개 은행 고객들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추가 수수료 없이 해당 은행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우체국을 통해 제공 받을 길이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우체국 창구를 통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 4대 은행 입금·지급 서비스'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왔으며, 지난 10월 말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발급 가능한 통합 리더기를 개발·보급했다. 11월 중 거래정보 공유 및 정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해, 30일 본 업무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업무는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처리를 수 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은 도시지역에 46.2%‘농·어촌 지역에는 53.8 ％ 수준으로 분포돼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면 단위 지역까지 넓게 퍼져있어 지역주민과 고령층의 편리함을 높일 효과도 예상된다. 각 우체국과 향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과 협력키로 했다. <NAME> 우정사업본부장은"국민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해 입·출금 및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를 수 있게 됐다"며"우체국이 명실상부한 금융서비스 허브'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손 본부장은 또"앞으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적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4644b6a8-1de2-4c44-8341-26495085816d	source15/231026/156477607_0.txt	[보도참고] 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 - 10월 28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07&pageIndex=2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 - 10월 28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적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회 -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금융위)는 10월 28일(목)'21년도 적극행정 사례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장관에서 참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ㅇ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한 우수사례를<NAME>기 위한 행사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소개에 있습니다. ㅇ 금융위는'21년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확대와 △데이터 ‧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3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첫째, 그간 사용이 불편하여 연간 1천억 원 이상 소멸하였던 카드포인트를 웹과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활성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서"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계좌이체ㆍ조회 시스템"을 연동한"카드포인트 현금화"시스템를'21.1.5일 개시하였으며, -'21.9월 기준, 카드포인트 약 2,293억 원을 금융소비자들께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실적이 발생하였습니다.(한'21.1 ~ 9월중 2,090만건 신청, 2,293억 원 현금화) ㅇ 둘째, 상반기 동안 주택연금 관련 개선요청이 많았던 다소 낮은 주택가격 기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로의 연금이전 어려움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20.12.8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완료,'21.4.27. 시행령 정비 완료) (예)오피스텔, 9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 신탁은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전원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이전이 불가능 -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 이하에서 확대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통해서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지난 9월말까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층은 1,234가구, 신탁방식은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 - 10월 28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_1 ### 내용: 제 목: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 - 10월 28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적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회 -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금융위)는 10월 28일(목)'21년도 적극행정 사례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장관에서 참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ㅇ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한 우수사례를<NAME>기 위한 행사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소개에 있습니다. ㅇ 금융위는'21년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확대와 △데이터 ‧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3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첫째, 그간 사용이 불편하여 연간 1천억 원 이상 소멸하였던 카드포인트를 웹과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활성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서"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계좌이체ㆍ조회 시스템"을 연동한"카드포인트 현금화"시스템를'21.1.5일 개시하였으며, -'21.9월 기준, 카드포인트 약 2,293억 원을 금융소비자들께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실적이 발생하였습니다.(한'21.1 ~ 9월중 2,090만건 신청, 2,293억 원 현금화) ㅇ 둘째, 상반기 동안 주택연금 관련 개선요청이 많았던 다소 낮은 주택가격 기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로의 연금이전 어려움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20.12.8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완료,'21.4.27. 시행령 정비 완료) (예)오피스텔, 9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 신탁은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전원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이전이 불가능 -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 이하에서 확대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통해서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지난 9월말까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층은 1,234가구, 신탁방식은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5b08792-be69-49cd-916a-d1ab4783fe97	source15/231026/156258474_0.txt	<NAME> 식약처장, 경인식약청 업무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474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식약처장, 경인식약청 업무 현장 -「위생용품 관리법」시행(4월)에 앞서 안전관리 현장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3월 15일 최일선에서 식품 ‧ 의약품 안전과 안전관리 등를 담당하는 지방식약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 점검을 위해서 경인식약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2018부터 4월「위생용품 관리법」시행에 앞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용품 검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업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보세창고: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해 보세구역으로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 위생용품 수입 보세창고 점검에 앞서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를 찾아서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최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경인식약청 방문에서"현장에서 식 ‧ 의약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청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 ‧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며"식 ‧ 의약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경인식약청 업무 점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경인식약청 업무 현장 -「위생용품 관리법」시행(4월)에 앞서 안전관리 현장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3월 15일 최일선에서 식품 ‧ 의약품 안전과 안전관리 등를 담당하는 지방식약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 점검을 위해서 경인식약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2018부터 4월「위생용품 관리법」시행에 앞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용품 검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업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보세창고: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해 보세구역으로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 위생용품 수입 보세창고 점검에 앞서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를 찾아서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최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경인식약청 방문에서"현장에서 식 ‧ 의약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청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 ‧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며"식 ‧ 의약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a6f5ace7-441b-4595-bb5f-e557075ddf65	source15/231026/156462310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한국전력거래소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10&pageIndex=2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 올여름 대비적 전력수급 관리 철저 당부 - 정부적 예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 당부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상 속 에너지절약 실천 강조 - 김황식 <NAME> 국무총리는 7월 19일(월)오전에 우리나라 전력수급 관리와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ㅇ 오늘 방문에서 김 총리는 전력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관련 유관기관에게 여름철에 대비한 철저한 수급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1.7.19 16:00 ~ 16:30/한국전력거래소(전남 나주시 본사로 ▶(참석자)문재와 산업부 차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및 ▶(주요내용)여름철 전력수급 관리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당부 ㅇ 김 총리는 지난달 7.1일<NAME>안점검조정회에서'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을 당부하였으며, 오늘 방문은 이를 점검하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의 개요》 ▶(개요)전력시장과 전력계통 관리를 위해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505명 근무 ▷(기능)①발전량 입찰, 전력가격 결정, 경매 등 전력시장 운영, ②전국 전력계통 운영, ③실시간 전력수급 균형과 전기품질(전압, 주파수)관리 ▶(회원사)에너지 공급자 및 구매자 등 4,504개사 전기를 보유 □ 전력거래소 <NAME>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 합동으로'수급종합상황실'을 가동 중이라며, 올여름은 예년 수준의 전력공급 물량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무더운 날씨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싶다고 보고하였습니다. ㅇ 정 이사장은 지난 7월3주(7.12 ~ 16)까지의 실제 전력수요가 자체 예측한 기준 ․ 상한수요 이내에서 기록되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에 기확보된 공급설비와 정비를 마친 설비를 조속히 투입하고, 예비력 단계별로 설비 시운전, 에너지저장장치(ESS)등 예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에 김 총리는"폭염과 경제회복으로 인해 전력 수요량이 증가했지만, 한전은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金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에게 무더위에 시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 관리에 임해 주고 지시하면서, -"발전소와 송 ‧ 변전설비는 또 노후 변압기 불시고장에도 철저히 점검으로 무더위에 아파트 정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전 국민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인 탄소중립에 우리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해 가고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와 적극적 동참을 바탕으로 적정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이 정착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이번 주부터 8월 3주간(7.19 ~ 8.20)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한국전력거래소 현장방문_1 ### 내용: <NAME> , 올여름 대비적 전력수급 관리 철저 당부 - 정부적 예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 당부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상 속 에너지절약 실천 강조 - 김황식 <NAME> 국무총리는 7월 19일(월)오전에 우리나라 전력수급 관리와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ㅇ 오늘 방문에서 김 총리는 전력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관련 유관기관에게 여름철에 대비한 철저한 수급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1.7.19 16:00 ~ 16:30/한국전력거래소(전남 나주시 본사로 ▶(참석자)문재와 산업부 차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및 ▶(주요내용)여름철 전력수급 관리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당부 ㅇ 김 총리는 지난달 7.1일<NAME>안점검조정회에서'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을 당부하였으며, 오늘 방문은 이를 점검하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의 개요》 ▶(개요)전력시장과 전력계통 관리를 위해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505명 근무 ▷(기능)①발전량 입찰, 전력가격 결정, 경매 등 전력시장 운영, ②전국 전력계통 운영, ③실시간 전력수급 균형과 전기품질(전압, 주파수)관리 ▶(회원사)에너지 공급자 및 구매자 등 4,504개사 전기를 보유 □ 전력거래소 <NAME>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 합동으로'수급종합상황실'을 가동 중이라며, 올여름은 예년 수준의 전력공급 물량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무더운 날씨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싶다고 보고하였습니다. ㅇ 정 이사장은 지난 7월3주(7.12 ~ 16)까지의 실제 전력수요가 자체 예측한 기준 ․ 상한수요 이내에서 기록되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에 기확보된 공급설비와 정비를 마친 설비를 조속히 투입하고, 예비력 단계별로 설비 시운전, 에너지저장장치(ESS)등 예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에 김 총리는"폭염과 경제회복으로 인해 전력 수요량이 증가했지만, 한전은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金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에게 무더위에 시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 관리에 임해 주고 지시하면서, -"발전소와 송 ‧ 변전설비는 또 노후 변압기 불시고장에도 철저히 점검으로 무더위에 아파트 정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전 국민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인 탄소중립에 우리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해 가고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와 적극적 동참을 바탕으로 적정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이 정착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이번 주부터 8월 3주간(7.19 ~ 8.20)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4b1d432c-5aa0-4492-87b6-0670c6cce807	source15/231026/156276514_0.txt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514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공단이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7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지방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개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2일 오전 부산 아드리아 호텔에서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구하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수행사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3대 사망재해(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림·녹지정비, 하수도로 개·보수공사 등 ○'17년 지방 수행ㆍ발주공사 사망재해자 73명발생, 전체 사고사망자(964명)의 7.57 ％ 산림·녹지작업 시 벌목 중인 벌에 맞음,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끼임 등 15명, 발주 건설공사 시 추락 등 54명, 하수관거 유지보수 중 질식사망 4명 등 ○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 평가지표를 재해율 → 사망재해 비율로 변경 '17년까지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를 120억 미만 발주 공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재해율로 실시했으나,'18년부터는 평가지표를 모든사업의 사망자도 감소로 변경 -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ㅇ ○ 참석대상은 17개 광역지자체(광역시, 도)재난안전, 건설 및 안전과 담당 부서장 70여명이다. □ 앞은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구체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관리 메시지, 재해예방을 통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ㅇ 또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지자체 추진사업은 관리자가 잦은 전보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공단은 지자체가 직접 주체가 되어 추진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 수행/발주공사의 사고사망 집중관리를 통한 간담회 추진 - 4대 사고사망 위험작업 ① 산림·녹지정비 작업 ②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작업(끼임·는 ③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④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공사(질식) ※ 산재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국정홍보와 지자체 특화 타깃팅을 통해 권한과 책임 있는 자가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풍토 조성 ○ 개 시:2018.6.22(금)10:20 13:00 ○ 장 소:호텔아드리아( <ADDRESS> (봉명동)) -(중앙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5명 ○(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관련부서 과장(약 70여명) ·해당부서 - 재난안전실, 건설본부, 청소환경과, 하수시설과 등 -(안전보건공단)이상과 서비스안전실장 등 5명 □ 간담회 진행 내용 ·고용노동부 안전과 정책 방향 ·중대재해사례 및 핵심위험관리 요령 ·안전보건관련 정부의 책무 - 오찬 및 자유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_1 ### 내용: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공단이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7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지방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개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2일 오전 부산 아드리아 호텔에서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구하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수행사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3대 사망재해(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림·녹지정비, 하수도로 개·보수공사 등 ○'17년 지방 수행ㆍ발주공사 사망재해자 73명발생, 전체 사고사망자(964명)의 7.57 ％ 산림·녹지작업 시 벌목 중인 벌에 맞음,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끼임 등 15명, 발주 건설공사 시 추락 등 54명, 하수관거 유지보수 중 질식사망 4명 등 ○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 평가지표를 재해율 → 사망재해 비율로 변경 '17년까지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를 120억 미만 발주 공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재해율로 실시했으나,'18년부터는 평가지표를 모든사업의 사망자도 감소로 변경 -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ㅇ ○ 참석대상은 17개 광역지자체(광역시, 도)재난안전, 건설 및 안전과 담당 부서장 70여명이다. □ 앞은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구체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관리 메시지, 재해예방을 통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ㅇ 또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지자체 추진사업은 관리자가 잦은 전보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공단은 지자체가 직접 주체가 되어 추진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 수행/발주공사의 사고사망 집중관리를 통한 간담회 추진 - 4대 사고사망 위험작업 ① 산림·녹지정비 작업 ②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작업(끼임·는 ③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④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공사(질식) ※ 산재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국정홍보와 지자체 특화 타깃팅을 통해 권한과 책임 있는 자가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풍토 조성 ○ 개 시:2018.6.22(금)10:20 13:00 ○ 장 소:호텔아드리아( <ADDRESS> (봉명동)) -(중앙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5명 ○(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관련부서 과장(약 70여명) ·해당부서 - 재난안전실, 건설본부, 청소환경과, 하수시설과 등 -(안전보건공단)이상과 서비스안전실장 등 5명 □ 간담회 진행 내용 ·고용노동부 안전과 정책 방향 ·중대재해사례 및 핵심위험관리 요령 ·안전보건관련 정부의 책무 - 오찬 및 자유토론
d90d820f-0e6f-44bf-b1a6-fb274e6387a8	source15/231026/156355213_0.txt	아프리카 외교전략 점검 등 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213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프리카 외교전략 점검 등 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 협의 2019년 제2차 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개최 △아프리카 외교전략 점검 △관계부처회의 K와 702및 △대아프리카 협의체 간 유기적 운영체계 구축 등 범정부 수준에서 일관적, 효율적 아프리카 정책 추진방안 모색 □ 정부는 10.11.(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제2차 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통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지난 3.22.(금)의 제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아프리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 중인 16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 참석부처ㆍ기관:(정부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유관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 ‧ 아프리카재단(KAF),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ㅇ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금년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하는 등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외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범정부 중심에서 일관적, 효율적 아프리카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전략을 논의하였다.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 12.7억 인구, 3.4조불 시장/54개국 가입(27개국 비준)/역내 완전 단일시장 지향 역내 전체 교역 품목의 90 ％ 자유화 합의(개도국은 5년 내, 최빈국은 10년 내 관세 철폐) - 설립협정'19.5.30. 발효,'19.7.7. 발효 및 특별정상회의(니제르 Niamey)개최 ○는 <NAME>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7.10. - 15.), <NAME> 남아공 총리 공식방한(8.25. - 27.)등 올해 상반기 아프리카 외교 성과를<NAME>였으며, 각 부처 및 기관들도 아프리카 대상 외교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NAME>였다. 참석자들은 한 - 아프리카 상생발전의 파트너 관계 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아프리카 외교전략 수립을 목표로 △평화 ‧ 안보, △경제 ‧고 △인적 ‧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한 아프리카 협의체*간 유기적 운영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아프리카 외교의 이행기관으로서 작년 6월 외교부 주도로으로 출범한 한 ‧ 아프리카 재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아프리카 포럼(외교부),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기재부), 한 - 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산업부) □ 이번 협의회에서 관계부처는「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외교전략 점검 등 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아프리카 외교전략 점검 등 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 협의 2019년 제2차 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개최 △아프리카 외교전략 점검 △관계부처회의 K와 702및 △대아프리카 협의체 간 유기적 운영체계 구축 등 범정부 수준에서 일관적, 효율적 아프리카 정책 추진방안 모색 □ 정부는 10.11.(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제2차 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통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지난 3.22.(금)의 제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아프리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 중인 16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 참석부처ㆍ기관:(정부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유관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 ‧ 아프리카재단(KAF),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ㅇ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금년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하는 등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외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범정부 중심에서 일관적, 효율적 아프리카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전략을 논의하였다.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 12.7억 인구, 3.4조불 시장/54개국 가입(27개국 비준)/역내 완전 단일시장 지향 역내 전체 교역 품목의 90 ％ 자유화 합의(개도국은 5년 내, 최빈국은 10년 내 관세 철폐) - 설립협정'19.5.30. 발효,'19.7.7. 발효 및 특별정상회의(니제르 Niamey)개최 ○는 <NAME>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7.10. - 15.), <NAME> 남아공 총리 공식방한(8.25. - 27.)등 올해 상반기 아프리카 외교 성과를<NAME>였으며, 각 부처 및 기관들도 아프리카 대상 외교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NAME>였다. 참석자들은 한 - 아프리카 상생발전의 파트너 관계 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아프리카 외교전략 수립을 목표로 △평화 ‧ 안보, △경제 ‧고 △인적 ‧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한 아프리카 협의체*간 유기적 운영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아프리카 외교의 이행기관으로서 작년 6월 외교부 주도로으로 출범한 한 ‧ 아프리카 재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아프리카 포럼(외교부),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기재부), 한 - 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산업부) □ 이번 협의회에서 관계부처는「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f8474c-70f1-47df-83fe-c049cccd2748	source15/231026/155977841_0.txt	상반기 국내 크루즈 여객 45만명, 작년보다 89%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841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반기 국내 크루즈 여객 45만명, 작년보다 89%증가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까지 크루즈선으로 국내 들어온 여객이 전년 같은 기간(23만8천명)보다 88.8%증가한 44만9천명이라고 밝혔다. 제주항이 24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2배(101.8)넘게 증가하였으며, 부산항 12만4천명, 인천항 5만1천명으로 각 65%와 73%증가하였고, 광양항은 지난해 상반기 승객이 없었으나, 올해는 2만7천명이 들어왔다. 크루즈 여객이 증가는 것은 프린세스크루즈의'사파이어 프린세스호'(115,875톤)가 올해부터 한 - 중 노선을 비롯한 동북아 항로에 신규 취항하였고, 로얄케리비안크루즈의'Mariner 오브 the Seas'와 코스타크루즈의'Costa Atlantca'호 기항 횟수 증가가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Mariner of he Seas호(138,279톤)('13. 상반기 6회/'14. 상반기 46회), Costa Atlantca호(85,619톤)('13. 상반기 2회/'14. 하반기 66회) <NAME>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국내 기는 크루즈 여객의 대부분(84%)이 구매력이 큰 중국 관광객인 점을 감안할 때, 크루즈선 기항이 제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크루즈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할 때 있도록 크루즈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상반기 크루즈여객 1인평균 소비액(관광공사 조사):중국인(913 $), 일본인(367), 미국인(24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국내 크루즈 여객 45만명, 작년보다 89% 증가_1 ### 내용: 상반기 국내 크루즈 여객 45만명, 작년보다 89%증가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까지 크루즈선으로 국내 들어온 여객이 전년 같은 기간(23만8천명)보다 88.8%증가한 44만9천명이라고 밝혔다. 제주항이 24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2배(101.8)넘게 증가하였으며, 부산항 12만4천명, 인천항 5만1천명으로 각 65%와 73%증가하였고, 광양항은 지난해 상반기 승객이 없었으나, 올해는 2만7천명이 들어왔다. 크루즈 여객이 증가는 것은 프린세스크루즈의'사파이어 프린세스호'(115,875톤)가 올해부터 한 - 중 노선을 비롯한 동북아 항로에 신규 취항하였고, 로얄케리비안크루즈의'Mariner 오브 the Seas'와 코스타크루즈의'Costa Atlantca'호 기항 횟수 증가가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Mariner of he Seas호(138,279톤)('13. 상반기 6회/'14. 상반기 46회), Costa Atlantca호(85,619톤)('13. 상반기 2회/'14. 하반기 66회) <NAME>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국내 기는 크루즈 여객의 대부분(84%)이 구매력이 큰 중국 관광객인 점을 감안할 때, 크루즈선 기항이 제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크루즈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할 때 있도록 크루즈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상반기 크루즈여객 1인평균 소비액(관광공사 조사):중국인(913 $), 일본인(367), 미국인(243)
ae126352-757f-4b56-a391-f8a98c89a7ba	source15/231026/156289742_0.txt	(보도자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소방차 길 터주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42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소방차 길 터주기' - 3.21.(수)오후 2시, 모든 소방관서 국민 참여훈련 실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 3월 21일(수)오후 2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전국 316개소에서「소방차 앞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제406차 민방위의 날'훈련과 더불어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는 길 터주기」훈련은 국민들이 실제 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소방차 앞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 전국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및 주요 정체 구간 316개소에서 실시되며, 9,539명의 인력과 1,615대의 차량을<NAME>하여 실시된다. ○ 특히 이번 훈련은 국민들을 대상으로'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동승체험을 신청한 국민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로 참여가 가능하며, 소방차에 직접 탑승 후 대원과 함께 실제 출동훈련을 하면서 소방차 양보운전에 따른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 소방과 훈련에는 제천, 밀양 화재 등 연이은 대형화재를 겪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가정 내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화재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건물주나 관계인은 화재상황을 전파하고 건물 안 사람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비상구 등으로 피난하게 되며, 대피 시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과 같은 교육이 실시된다. □ 김용이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이번 훈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제 훈련 시 당황하지 말고 소방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적극 참여를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소방차 길 터주기’_1 ### 내용: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소방차 길 터주기' - 3.21.(수)오후 2시, 모든 소방관서 국민 참여훈련 실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 3월 21일(수)오후 2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전국 316개소에서「소방차 앞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제406차 민방위의 날'훈련과 더불어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는 길 터주기」훈련은 국민들이 실제 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소방차 앞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 전국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및 주요 정체 구간 316개소에서 실시되며, 9,539명의 인력과 1,615대의 차량을<NAME>하여 실시된다. ○ 특히 이번 훈련은 국민들을 대상으로'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동승체험을 신청한 국민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로 참여가 가능하며, 소방차에 직접 탑승 후 대원과 함께 실제 출동훈련을 하면서 소방차 양보운전에 따른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 소방과 훈련에는 제천, 밀양 화재 등 연이은 대형화재를 겪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가정 내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화재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건물주나 관계인은 화재상황을 전파하고 건물 안 사람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비상구 등으로 피난하게 되며, 대피 시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과 같은 교육이 실시된다. □ 김용이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이번 훈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제 훈련 시 당황하지 말고 소방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적극 참여를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cb60d71-b652-4853-87e2-ee79bc83c03b	source15/231026/15644576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0.,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65&pageIndex=32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4.10.1부터 4매) <NAME> , 최 은 경 코로나19 신규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662명, 해외유입 확진자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108,945명(해외유입 7,80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7,517명, ○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3,580건(확진자 11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097건, 누적 확진자는 총 67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15명으로 총 99,301명(91.15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명,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1,765명(치명률 1.62%)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4.10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4.6.0시 기준:- 1명)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4.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인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 일본 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서유럽:폴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3명, 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4.9일 0시부터 4.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수치 정정(4.6.0시 기준 대구 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질병관리본부 <NAME> ,"이하 추진단")은 4월 1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3,404명으로 모두 1,148,060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278명으로, 총 59,4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916,119명, BC를 백신 291,36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0 0시 현재로 단위:명)】 3월 ~ 12일, 18 ~ 19일, 23 ~ 26일, 29 ~ 31일, 4월 1 ~ 2일, 5 ~ 8일 접종자 998명이 4월 9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9)을 의미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4.10.0시 기준)는 총 11,599건(신규 131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1,413건(98.4%%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15건(신규 4건), 중증 이상 사례는 경련 등 27건(신규 2건), 쇼크 사례 44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0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발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4건)- 아나필락시스 쇼크(1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입원은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별개 3)경련 등 중등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20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통계를 통해 업데이트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전국 확진자 현황(4.10일 0시 기준, 108,945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9일 0시부터 4.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4.6.0시 현재 대구 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4.10.0시 현재에 108,94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 누계)> 질병관리본부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4.6.0시 기준 대구 - 1명) <접촉자와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9일 0시부터 4.10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수 및 확진자 현황(4.10.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32건, 의심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4.4. ~ 4.10.) 의심신고 및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확인을 수 있으며, 신뢰가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0., 0시 기준)_1 ### 내용: 2021.4.10.1부터 4매) <NAME> , 최 은 경 코로나19 신규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662명, 해외유입 확진자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108,945명(해외유입 7,80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7,517명, ○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3,580건(확진자 11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097건, 누적 확진자는 총 67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15명으로 총 99,301명(91.15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명,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1,765명(치명률 1.62%)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4.10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4.6.0시 기준:- 1명)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4.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인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 일본 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서유럽:폴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3명, 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4.9일 0시부터 4.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수치 정정(4.6.0시 기준 대구 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질병관리본부 <NAME> ,"이하 추진단")은 4월 1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3,404명으로 모두 1,148,060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278명으로, 총 59,4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916,119명, BC를 백신 291,36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0 0시 현재로 단위:명)】 3월 ~ 12일, 18 ~ 19일, 23 ~ 26일, 29 ~ 31일, 4월 1 ~ 2일, 5 ~ 8일 접종자 998명이 4월 9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9)을 의미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4.10.0시 기준)는 총 11,599건(신규 131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1,413건(98.4%%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15건(신규 4건), 중증 이상 사례는 경련 등 27건(신규 2건), 쇼크 사례 44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0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발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4건)- 아나필락시스 쇼크(1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입원은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별개 3)경련 등 중등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20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통계를 통해 업데이트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전국 확진자 현황(4.10일 0시 기준, 108,945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9일 0시부터 4.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4.6.0시 현재 대구 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4.10.0시 현재에 108,94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 누계)> 질병관리본부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4.6.0시 기준 대구 - 1명) <접촉자와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9일 0시부터 4.10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수 및 확진자 현황(4.10.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32건, 의심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4.4. ~ 4.10.) 의심신고 및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확인을 수 있으며, 신뢰가 수 있는 잠정 통계임
c4ded6e0-ee7b-4144-8002-9c0c332f1537	source15/231026/156478116_0.txt	조달교육원, 공공조달 계약 관련 신규 교육과정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16&pageIndex=2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교육원, 공공조달 입찰 관련 신규 교육과정 제공 협상에 의한 계약금, 소액수의계약 등 5개 과정 공개 ○ 조달청 조달교육원(원장 <NAME> )은 11월 1일부터 조달청 나라배움터에 공공조달계약 관련 새로운 5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하는 이러닝 과정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조달의 환경변화와 공무원에 자기주도적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 해당 교육과정은 건설공사업역폐지, 협상에 의한 계약, 소액수의계약제도, 혁신지향공공조달(공공기관용), 혁신지향공공조달(혁신기업용)으로 총 5개 과정이다. □ 조달청 나라배움터에는 물품용역·시설공사 계약 등 7개 과정이 서비스 중이다. □ 나라배움터에서 제공되는 교육콘텐츠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는 일반 일반인도 회원가입만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 *누리집 회원가입경로: <나라배움터 - 우측상단 로그인 - 회원가입 □ <NAME> 조달교육원장은"이번 교육콘텐츠는 강사가 직접 설명하는<NAME>으로 제작돼 교육생의 몰입도가 높아 교육효과가 높을 거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업무를 하는 교육생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교육원, 공공조달 계약 관련 신규 교육과정 제공_1 ### 내용: 조달교육원, 공공조달 입찰 관련 신규 교육과정 제공 협상에 의한 계약금, 소액수의계약 등 5개 과정 공개 ○ 조달청 조달교육원(원장 <NAME> )은 11월 1일부터 조달청 나라배움터에 공공조달계약 관련 새로운 5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하는 이러닝 과정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조달의 환경변화와 공무원에 자기주도적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 해당 교육과정은 건설공사업역폐지, 협상에 의한 계약, 소액수의계약제도, 혁신지향공공조달(공공기관용), 혁신지향공공조달(혁신기업용)으로 총 5개 과정이다. □ 조달청 나라배움터에는 물품용역·시설공사 계약 등 7개 과정이 서비스 중이다. □ 나라배움터에서 제공되는 교육콘텐츠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는 일반 일반인도 회원가입만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 *누리집 회원가입경로: <나라배움터 - 우측상단 로그인 - 회원가입 □ <NAME> 조달교육원장은"이번 교육콘텐츠는 강사가 직접 설명하는<NAME>으로 제작돼 교육생의 몰입도가 높아 교육효과가 높을 거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업무를 하는 교육생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a7d0ae8-5643-42c9-862a-c0f2e7042522	source15/231026/156192965_0.txt	컴퓨팅장비 국제 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65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컴퓨팅장비의 국제 공인 시험 ․ 인증, 이제로 받게 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국제 공인 시험 ․ 인증 컨설팅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우리 중소기업 컴퓨팅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IT 산업표준화 단체인 TPC의 국내 시험·인증·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TTA')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 TPC(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는 컴퓨팅장비(서버, 스토리지, DBMS는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단체로 컴퓨팅장비의 기업은 증권, 은행 등이 요구하는 고신뢰성, 속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국제적으로 활용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해외에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로 인한 TPC의 국제공인 시험·인증을 거치지 못하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하'DBMS')등 고부가가치 서버를 납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TTA는 TPC의 정회원 자격을 국내 처음으로 획득하고 TPC 인증기관(InfoSizing)과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에 TPC의 시험 ‧ 인증 ‧ 컨설팅 등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TPC는 IBM, 인텔, MS, 오라클, 시스코, HP와 HP 등 주요 기업들이 정회원(21개사)으로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후지쯔, 히타치, 화웨이, 인스퍼, 레노버에 이어 TTA가 6번째로 준으로 자격을 획득 □ 을 계기로 TTA는 4월 12일(수)서버 ‧ 스토리지 및 DBMS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TPC 국제 공인 시험·인증·컨설팅 종합 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설명회에서는 TPC 소개, 시험 ‧ 인증 ‧ 컨설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5개월 이상이 걸리는 컨설팅 서비스 지원신청(4월말까지 접수)등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ㅇ 또한, 국내 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산 컴퓨팅장비 산업 관련 추가적인 국제 공인 시험·인증 수요 조사 및 개선점 등을 발굴로 차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이번 설명에 자세한 내용은 TTA 홈페이지(확인할 바 있다.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그동안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TPC의 국제공인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국산 컴퓨팅장비의 호환성 확보 및 신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 소개 및 국내 TPC 인증 지원 절차 ㅇ'88년에 컴퓨팅장비 관련 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잇는 TPC 표준을 제정 ‧ 공포하는 기관이며,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TPC 국제 공인 성능 평가를 주기적으로 획득하여 제품의 성능 개선과 신뢰도를 확보에 있음 - 현재 정회원 21곳, 준회원 4곳이 TPC 위원으로 활약 중에 있으며 TTA는 국내에서는 최초(아시아에서 6번째)로 TPC 정회원 자격을 획득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컴퓨팅장비 국제 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_1 ### 내용: 컴퓨팅장비의 국제 공인 시험 ․ 인증, 이제로 받게 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국제 공인 시험 ․ 인증 컨설팅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우리 중소기업 컴퓨팅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IT 산업표준화 단체인 TPC의 국내 시험·인증·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TTA')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 TPC(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는 컴퓨팅장비(서버, 스토리지, DBMS는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단체로 컴퓨팅장비의 기업은 증권, 은행 등이 요구하는 고신뢰성, 속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국제적으로 활용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해외에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로 인한 TPC의 국제공인 시험·인증을 거치지 못하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하'DBMS')등 고부가가치 서버를 납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TTA는 TPC의 정회원 자격을 국내 처음으로 획득하고 TPC 인증기관(InfoSizing)과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에 TPC의 시험 ‧ 인증 ‧ 컨설팅 등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TPC는 IBM, 인텔, MS, 오라클, 시스코, HP와 HP 등 주요 기업들이 정회원(21개사)으로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후지쯔, 히타치, 화웨이, 인스퍼, 레노버에 이어 TTA가 6번째로 준으로 자격을 획득 □ 을 계기로 TTA는 4월 12일(수)서버 ‧ 스토리지 및 DBMS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TPC 국제 공인 시험·인증·컨설팅 종합 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설명회에서는 TPC 소개, 시험 ‧ 인증 ‧ 컨설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5개월 이상이 걸리는 컨설팅 서비스 지원신청(4월말까지 접수)등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ㅇ 또한, 국내 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산 컴퓨팅장비 산업 관련 추가적인 국제 공인 시험·인증 수요 조사 및 개선점 등을 발굴로 차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이번 설명에 자세한 내용은 TTA 홈페이지(확인할 바 있다.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그동안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TPC의 국제공인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국산 컴퓨팅장비의 호환성 확보 및 신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 소개 및 국내 TPC 인증 지원 절차 ㅇ'88년에 컴퓨팅장비 관련 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잇는 TPC 표준을 제정 ‧ 공포하는 기관이며,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TPC 국제 공인 성능 평가를 주기적으로 획득하여 제품의 성능 개선과 신뢰도를 확보에 있음 - 현재 정회원 21곳, 준회원 4곳이 TPC 위원으로 활약 중에 있으며 TTA는 국내에서는 최초(아시아에서 6번째)로 TPC 정회원 자격을 획득함
603c1dda-9172-4fa7-9d53-b14e717ca485	source15/231026/156109484_0.txt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484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아이 군대 어떻게 보낼까?' - 병무청,'징병검사부터 예비군'까지 맞춤식 서비스 제공 책자 발간 - □ 병무청(청장 <NAME> )은 2월 16일 병역이행 맞춤에 맞춤식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부모와 함께하는 병역설계: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책자 4만부를 제작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 이 책자는 입영을 맞은 병역의무자와 부모가 병역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징병검사는 어떻게 받을까?','입영 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군 생활을 사회와 연계,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 징병검사부터 예비군훈련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가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병무청에서는'우리아들 군대 제대로 보낼까?'책자가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있는 길잡이가 되고 본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군대를 선택하는 지침서가 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발간된 책자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징병검사장과 보건소 등에 비치하고 전국 대학 병무상담 시 대학생 등에게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피에 게시(병무청 소개 → 사이버홍보관 → e - book)했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입영시기를 선택하는 요령과 육 ‧ 해 ‧ 공군 등 각 군대에 지원요령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관련 자료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및 휴대전화'병역안내'앱 서비스, SNS 병무상담 채널도 등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_1 ### 내용: '우리 아이 군대 어떻게 보낼까?' - 병무청,'징병검사부터 예비군'까지 맞춤식 서비스 제공 책자 발간 - □ 병무청(청장 <NAME> )은 2월 16일 병역이행 맞춤에 맞춤식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부모와 함께하는 병역설계: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책자 4만부를 제작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 이 책자는 입영을 맞은 병역의무자와 부모가 병역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징병검사는 어떻게 받을까?','입영 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군 생활을 사회와 연계,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 징병검사부터 예비군훈련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가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병무청에서는'우리아들 군대 제대로 보낼까?'책자가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있는 길잡이가 되고 본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군대를 선택하는 지침서가 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발간된 책자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징병검사장과 보건소 등에 비치하고 전국 대학 병무상담 시 대학생 등에게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피에 게시(병무청 소개 → 사이버홍보관 → e - book)했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입영시기를 선택하는 요령과 육 ‧ 해 ‧ 공군 등 각 군대에 지원요령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관련 자료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및 휴대전화'병역안내'앱 서비스, SNS 병무상담 채널도 등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3a49d126-9aef-457f-9e8c-5b0bb3e4a801	source15/231026/156105986_0.txt	스마트 데이터센터 스마트 컴퓨팅 컨퍼런스 2015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86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데이터센터 & Smart 컴퓨팅 컨퍼런스 2015 개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이노베이션 허브 추진 방안 발표 및 유공 포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016는 12월 22일(화)코엑스에서「스마트 데이터센터 & 스마트 컴퓨팅 컨퍼런스 2015」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창조경제와 K - ICT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스마트 데이터센터 & 차세대 컴퓨팅을 통한 ICT 혁신」을 주제로 초연결 사회의 혁신과 성장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분야의 컨퍼런스, 장비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한다. ㅇ 또한도 금년에는 국내 컴퓨팅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능과 컴퓨팅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도 발표한다. □ 컨퍼런스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사례, 기업화 솔루션 소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기술 동향 및 전망, 컴퓨팅장비 산업 육성 방안 및 전략 등을<NAME>여 2016년 시장의 방향 및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 또한, 기념식에서는 컴퓨팅장비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 컴퓨팅 장비 개발에 공헌한 기업 관계자 또는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의 표창을 시상한다. ㅇ 이어서, 제4회 그린데이터센터인증을 획득한 10개 기관에 대한 총평 발표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기관을 집중에 홍보하여 데이터센터 업계의 에너지 절감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ㅇ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데이터센터 솔루션 및 컴퓨팅 장비」를 전시하여 관련 제품 등을 소개 ․ 상담함으로써 수요기관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될고 *전시 참가사 별 주요 솔루션은 붙임 참고 □ 미래부는 본 행사를 통해"창조경제와 K - ICT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분야로 데이터센터 산업과 컴퓨팅 장비 산업은 서로 연관관계가 높고 ICT 기술 발전에 기여도가 강한 분야이므로, 본 행사에서 상호 정보 공유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데이터센터 장비 및 중소 컴퓨팅 장비 ․ 솔루션의 판로 확대와 국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데이터센터 스마트 컴퓨팅 컨퍼런스 2015 개최_1 ### 내용: 스마트 데이터센터 & Smart 컴퓨팅 컨퍼런스 2015 개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이노베이션 허브 추진 방안 발표 및 유공 포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016는 12월 22일(화)코엑스에서「스마트 데이터센터 & 스마트 컴퓨팅 컨퍼런스 2015」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창조경제와 K - ICT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스마트 데이터센터 & 차세대 컴퓨팅을 통한 ICT 혁신」을 주제로 초연결 사회의 혁신과 성장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분야의 컨퍼런스, 장비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한다. ㅇ 또한도 금년에는 국내 컴퓨팅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능과 컴퓨팅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도 발표한다. □ 컨퍼런스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사례, 기업화 솔루션 소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기술 동향 및 전망, 컴퓨팅장비 산업 육성 방안 및 전략 등을<NAME>여 2016년 시장의 방향 및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 또한, 기념식에서는 컴퓨팅장비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 컴퓨팅 장비 개발에 공헌한 기업 관계자 또는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의 표창을 시상한다. ㅇ 이어서, 제4회 그린데이터센터인증을 획득한 10개 기관에 대한 총평 발표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기관을 집중에 홍보하여 데이터센터 업계의 에너지 절감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ㅇ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데이터센터 솔루션 및 컴퓨팅 장비」를 전시하여 관련 제품 등을 소개 ․ 상담함으로써 수요기관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될고 *전시 참가사 별 주요 솔루션은 붙임 참고 □ 미래부는 본 행사를 통해"창조경제와 K - ICT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분야로 데이터센터 산업과 컴퓨팅 장비 산업은 서로 연관관계가 높고 ICT 기술 발전에 기여도가 강한 분야이므로, 본 행사에서 상호 정보 공유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데이터센터 장비 및 중소 컴퓨팅 장비 ․ 솔루션의 판로 확대와 국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c286679-5145-433b-be81-8823ce2536fa	source15/231026/156459054_0.txt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54&pageIndex=29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 주민등록법 ｣ 개정안 본회의 의결('21.6.29)-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로 ｢ 주민등록법 ｣ 이 6월 29일(화)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NAME> 의원(국민의힘, 인천 서구), <NAME>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 <NAME>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만장일치로 채택됨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대상 확대(동일 세대원→피해자의 자녀·부모)> ○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각기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에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세대원의 직계혈족은 등·초본 발급 가능(법 29②제5호) ◈(사례)남편의 폭행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는 직장 때문에 지인에게 자녀를 맡겨두었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이유로 자녀의 초본을 본 후 지인을 방문·협박하여 피해자와 거주지까지 알아내 찾아와 폭행하였다. ○ 이에 피해자의 주소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하여, 피해자와 동일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여 등·초본 열람(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열람 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교부 금지도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제한 대상자로 선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교부)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채권·채무관계 등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초본 발급 가능(법 29②제6호) ◈(사례)가정폭력피해자 B는 가정폭력행위자인 자신과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등·초본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많고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주민센터에서 B의 초본을 열람함으로써 자신과 주소를 알 수 있었다. ○ 이에'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잇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정폭력으로 열람(교부)제한 대상이 된 사람(가정폭력행위자)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권고('20년 10월)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신속한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거쳐 ｢ 주민등록법 개정안 ｣ 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신설은'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보완·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22년(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되는 관계에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보완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효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동일 주소 내 가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제한(29⑥)하고 있으나, - 피해자와 동일한 주소에 살지 않는 피해자의 자녀·부모는 열람(교부)제한이 불가하여, 피해자가 이들을 찾아가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2차 가해 발생 ○ 열람(교부)이 제한된 가정폭력행위자라 하더라도 동시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로 초본 발급이 허용되어 피해자의 주소 유출 ○ ｢ 주민등록법 ｣ 에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주민이 아니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24②)하고 있으나, 발급을 시 별도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실효성이 낮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사문화됨 ① 주민등록표 열람 제외 신청 대상 확대(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부모 포함) 현재 동일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배부 제한 신청 가능 다른 세대에 있는 자녀 및 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불가 ②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교부 가능 개 정(제29조제8항 신설) 동시에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본 열람·교부 가능 경우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에도 예외에 피해자의 등를 열람·교부 제한 ③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삭제 (본문)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인과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 (단서)신청에 따라 혈액형 기재 가능 (단서)혈액형 기재 내용 삭제 주민등록법 의원 발의안 주요내용 정리 □ <NAME> 의원(국민의 힘, 대구 서구) ※'20.11.23 대표 ○(주요내용 1)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외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등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발급 및 교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주요내용 2)가정폭력피해자와 친족 등을 내세우더라도 가정폭력행위자일 경우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NAME> 의원(국민의 힘, 경남 진주갑) □'20.12.15 발의 ○(주요내용 1)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 제한 신청 허용 ○(주요내용 2)가정폭력을 하였거나 열람 제한 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 <NAME> 의원(국민의 힘, 대구인 ※'20.12.18 발의 ○(주요내용)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권익을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_1 ### 내용: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 주민등록법 ｣ 개정안 본회의 의결('21.6.29)-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로 ｢ 주민등록법 ｣ 이 6월 29일(화)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NAME> 의원(국민의힘, 인천 서구), <NAME>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 <NAME>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만장일치로 채택됨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대상 확대(동일 세대원→피해자의 자녀·부모)> ○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각기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에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세대원의 직계혈족은 등·초본 발급 가능(법 29②제5호) ◈(사례)남편의 폭행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는 직장 때문에 지인에게 자녀를 맡겨두었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이유로 자녀의 초본을 본 후 지인을 방문·협박하여 피해자와 거주지까지 알아내 찾아와 폭행하였다. ○ 이에 피해자의 주소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하여, 피해자와 동일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여 등·초본 열람(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열람 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교부 금지도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제한 대상자로 선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교부)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채권·채무관계 등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초본 발급 가능(법 29②제6호) ◈(사례)가정폭력피해자 B는 가정폭력행위자인 자신과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등·초본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많고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주민센터에서 B의 초본을 열람함으로써 자신과 주소를 알 수 있었다. ○ 이에'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잇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정폭력으로 열람(교부)제한 대상이 된 사람(가정폭력행위자)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권고('20년 10월)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신속한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거쳐 ｢ 주민등록법 개정안 ｣ 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신설은'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보완·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22년(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되는 관계에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보완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효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동일 주소 내 가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제한(29⑥)하고 있으나, - 피해자와 동일한 주소에 살지 않는 피해자의 자녀·부모는 열람(교부)제한이 불가하여, 피해자가 이들을 찾아가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2차 가해 발생 ○ 열람(교부)이 제한된 가정폭력행위자라 하더라도 동시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로 초본 발급이 허용되어 피해자의 주소 유출 ○ ｢ 주민등록법 ｣ 에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주민이 아니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24②)하고 있으나, 발급을 시 별도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실효성이 낮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사문화됨 ① 주민등록표 열람 제외 신청 대상 확대(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부모 포함) 현재 동일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배부 제한 신청 가능 다른 세대에 있는 자녀 및 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불가 ②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교부 가능 개 정(제29조제8항 신설) 동시에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본 열람·교부 가능 경우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에도 예외에 피해자의 등를 열람·교부 제한 ③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삭제 (본문)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인과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 (단서)신청에 따라 혈액형 기재 가능 (단서)혈액형 기재 내용 삭제 주민등록법 의원 발의안 주요내용 정리 □ <NAME> 의원(국민의 힘, 대구 서구) ※'20.11.23 대표 ○(주요내용 1)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외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등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발급 및 교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주요내용 2)가정폭력피해자와 친족 등을 내세우더라도 가정폭력행위자일 경우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NAME> 의원(국민의 힘, 경남 진주갑) □'20.12.15 발의 ○(주요내용 1)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 제한 신청 허용 ○(주요내용 2)가정폭력을 하였거나 열람 제한 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 <NAME> 의원(국민의 힘, 대구인 ※'20.12.18 발의 ○(주요내용)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권익을 강화
092f367f-59d4-4ea7-a9e1-8490f531cbde	source15/231026/156162479_0.txt	교육부, 민간위탕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교육청 선정 결과 발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479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민간위탕형 사립 대안학교 설립교육청 선정 결과 발표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4곳 선정 - □ 교육부는'16.10.21.(금)"민간위탁형 사립 대안학교 설립 교육청"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간위탁형 국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업무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공립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5개 기관이 응모하여 합목적성, 적합성,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심사를 거쳐서 4개 교육청(대구, 광주와 전남, 경남)이 선정되었다.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교과 위주로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교육 및 예술 등 대안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운영하여 학습 스트레스를 덜고 학생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될 예정이며, ○ 일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 학업 부적응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5년 전국 학업중단학생 현황 학업중단학생 총 47,070명 중 질병·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사, 취업과 대인관계 등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는 모두 24,959명으로 파악됨(초:2,733, 중4,376, 고17,850) □ 이번에 선정된 민간위탁자는 그동안 다양한 대안교육을 연구 ‧ 실천해온 교육 전문가들로서, ○ 공교육 내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의 도입 및 공교육 밖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활용 등 기존 교육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 모델로 공교육의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 성공적인 대안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 리모델링, 기숙사 증 ‧ 개축, 교육환경을 개선을 수 있도록 1교당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 민간위탁 범위, 담당 교원 확보, 교육과정 편성, 학생 선발 등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역의 소속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 또한, 당초 5개교 설립 예정으로 미선정된 1개교를 다시 공모하여 12월에 선정 ‧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학생정책실장은"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민 - 관의 협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대안을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민간위탕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교육청 선정 결과 발표 _1 ### 내용: 교육부, 민간위탕형 사립 대안학교 설립교육청 선정 결과 발표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4곳 선정 - □ 교육부는'16.10.21.(금)"민간위탁형 사립 대안학교 설립 교육청"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간위탁형 국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업무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공립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5개 기관이 응모하여 합목적성, 적합성,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심사를 거쳐서 4개 교육청(대구, 광주와 전남, 경남)이 선정되었다.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교과 위주로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교육 및 예술 등 대안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운영하여 학습 스트레스를 덜고 학생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될 예정이며, ○ 일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 학업 부적응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5년 전국 학업중단학생 현황 학업중단학생 총 47,070명 중 질병·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사, 취업과 대인관계 등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는 모두 24,959명으로 파악됨(초:2,733, 중4,376, 고17,850) □ 이번에 선정된 민간위탁자는 그동안 다양한 대안교육을 연구 ‧ 실천해온 교육 전문가들로서, ○ 공교육 내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의 도입 및 공교육 밖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활용 등 기존 교육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 모델로 공교육의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 성공적인 대안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 리모델링, 기숙사 증 ‧ 개축, 교육환경을 개선을 수 있도록 1교당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 민간위탁 범위, 담당 교원 확보, 교육과정 편성, 학생 선발 등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역의 소속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 또한, 당초 5개교 설립 예정으로 미선정된 1개교를 다시 공모하여 12월에 선정 ‧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학생정책실장은"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민 - 관의 협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대안을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4981993-832e-4751-950c-ad83fca0f084	source15/231026/156043359_0.txt	지자체에서 첫 번째 그린법인카드 출시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359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자체에서 만든 첫 번째 그린법인카드 출시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안산시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및 그린법인카드 발급 MOU을 4월 1일 체결 ◇ 안산시, 지자체로서 처음으로 법인카드를 그린카드로 발급 친환경 소비를 확산 위해 노력하기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서 4월 1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시장 <NAME> ),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지부장 박길수)와'안산시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및 그린법인카드 발급 협약식'을 개최한다. □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안산은 그린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가 ○ 안산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270여 개를 오는 4월 중에 전부 그린카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경기테크노파크 ․ 안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5곳도 그린법인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그린법인카드 발급 협약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친환경 소비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안산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 ․ 홍보와 녹색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안산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의 환경라벨링 인증 확대와 홍보 활성화도 공동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환경마크 ․ 탄소성적표지 등 인증제품 구입, 대중교통 사용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및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2월 말 기준으로 약 972만장이 발급됐다. ○ 이 중 그린법인카드는 2012년 한솔제지를 시작으로 처음 발급됐으며, 이후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 코레일관광개발, 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총 15만장(2015년 2월 말 기준)의 그린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이번 안산시 사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린법인카드를 활용하여 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에서 첫 번째 그린법인카드 출시한다_1 ### 내용: 지자체에서 만든 첫 번째 그린법인카드 출시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안산시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및 그린법인카드 발급 MOU을 4월 1일 체결 ◇ 안산시, 지자체로서 처음으로 법인카드를 그린카드로 발급 친환경 소비를 확산 위해 노력하기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서 4월 1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시장 <NAME> ),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지부장 박길수)와'안산시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및 그린법인카드 발급 협약식'을 개최한다. □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안산은 그린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가 ○ 안산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270여 개를 오는 4월 중에 전부 그린카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경기테크노파크 ․ 안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5곳도 그린법인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그린법인카드 발급 협약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친환경 소비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안산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 ․ 홍보와 녹색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안산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의 환경라벨링 인증 확대와 홍보 활성화도 공동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환경마크 ․ 탄소성적표지 등 인증제품 구입, 대중교통 사용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및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2월 말 기준으로 약 972만장이 발급됐다. ○ 이 중 그린법인카드는 2012년 한솔제지를 시작으로 처음 발급됐으며, 이후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 코레일관광개발, 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총 15만장(2015년 2월 말 기준)의 그린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이번 안산시 사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린법인카드를 활용하여 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698b538d-941b-48ae-b450-656e43272a98	source15/231026/156016706_0.txt	11월의 꽃‘알스트로메리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706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1월의 봄꽃'알스트로메리아' <주 요 내 용> ◇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화려한 매혹적인 꽃'알스트로메리아' 야외에서 꽃구경하기 쉬운 11월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식물 화려한 꽃이 풍요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배려'라는 꽃말과 새로운 희망을 준다 해서'새로운 만남'이라는 꽃말을 지녔다 꽃잎 가운데 줄무늬가 나 있고, 꽃색과 꽃형태, 품종이 많고 꽃이 예뻐서 전 세계적으로 절화, 분화 및 정원 등에 다양하게 이용 특히, 초겨울 안정한 생산·공급으로 화훼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는 11월의 봄꽃으로 알스트로메리아를 추천하였다. 알스트로메리아를 11월의 봄꽃으로 추천한 이유는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만날 수만 있는 귀한 꽃이기 때문이다. - 봄부터 가을까지는 실외 뿐만아니라 실내에서도 다양한 꽃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많지만 11월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꽃구경할 기회가 흔하지 않다. 그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색을 갖고 있으며 최근 시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꽃이'알스트로메리아'다 '배려','아름다운 만남','우정'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어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고마운 이들에게 사랑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 하고 있다. - 18세기 남미에 선교활동을 하던 스웨덴 선교사( <NAME> )가 조국을 떠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이곳을 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 귀국할 때 가지고 와서 유럽지역에서 사랑받는 국화가 되었다. <NAME> 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알스트로메리아(Alstroemeria)는 다년생 구근(알뿌리)식물로 남아메리카를 포함으로 전세계적으로 10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용 품종이 5품종이 있다. 거의 대부분 남아메리카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습지, 해안에서 열대우림, 고지대까지 다양하게 서식이 있다. 남미가 주 자생지이지만 재배 및 품종개발은 주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화, 화분이나 정원용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세계는 겨울철 꽃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북과 경남에서 자생지가 있으며, 2013년에'화이트스마일','화이트크라운','해피알스','씨엔알스호프','하늬바람'의 5개 품종이 개발되어 생산하고 있다. 외국품종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잘 맞아 우수한 고품질과 절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연중 절화생산이 가능한 구근(알뿌리)이지만 초겨울 단경기 화훼농가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꽃이다. 국내개발 품종이 외국 제품에 비하여 뒤지지 않고, 겨울철 낮은 난방비로 고품질의 절화생산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겨울철로 접어 들어서면서 마음마져 움추려드는 이때 꽃을 가까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꽃으로 감사의 인사도 전하는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참고 1: 알스트로메리아를 오랫 동안 감상하는 방법 알스트로메리아는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가나 히터 등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을 피하여 약간 서늘한 곳에 두면 오랜 시간을을 감상할 수 있다. 꽃병에 넣었을 때 쉽에 잠기는 부분의 잎을 떼어내고, 줄기의 아랫부분을 물에 담근 상태로 비스듬히 잘라낸다. 줄기 윗부분을 자른 알스트로메리아는 2 ~ 3시간 정도 물에 꽂아두어 적당히 물올림을 시켜준 후 꽃병에 꽂는다. 꽃병의 물은 자주 갈아주고 여기에 락스를 한두 방울 섞어주면 더 오랫 두고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꽃을 갈아줄 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갈아줄 경우에는 끝부분을 비스듬히 잘라내주면 물올림이 더욱 좋아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의 꽃‘알스트로메리아’_1 ### 내용: 11월의 봄꽃'알스트로메리아' <주 요 내 용> ◇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화려한 매혹적인 꽃'알스트로메리아' 야외에서 꽃구경하기 쉬운 11월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식물 화려한 꽃이 풍요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배려'라는 꽃말과 새로운 희망을 준다 해서'새로운 만남'이라는 꽃말을 지녔다 꽃잎 가운데 줄무늬가 나 있고, 꽃색과 꽃형태, 품종이 많고 꽃이 예뻐서 전 세계적으로 절화, 분화 및 정원 등에 다양하게 이용 특히, 초겨울 안정한 생산·공급으로 화훼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는 11월의 봄꽃으로 알스트로메리아를 추천하였다. 알스트로메리아를 11월의 봄꽃으로 추천한 이유는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만날 수만 있는 귀한 꽃이기 때문이다. - 봄부터 가을까지는 실외 뿐만아니라 실내에서도 다양한 꽃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많지만 11월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꽃구경할 기회가 흔하지 않다. 그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색을 갖고 있으며 최근 시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꽃이'알스트로메리아'다 '배려','아름다운 만남','우정'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어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고마운 이들에게 사랑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 하고 있다. - 18세기 남미에 선교활동을 하던 스웨덴 선교사( <NAME> )가 조국을 떠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이곳을 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 귀국할 때 가지고 와서 유럽지역에서 사랑받는 국화가 되었다. <NAME> 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알스트로메리아(Alstroemeria)는 다년생 구근(알뿌리)식물로 남아메리카를 포함으로 전세계적으로 10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용 품종이 5품종이 있다. 거의 대부분 남아메리카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습지, 해안에서 열대우림, 고지대까지 다양하게 서식이 있다. 남미가 주 자생지이지만 재배 및 품종개발은 주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화, 화분이나 정원용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세계는 겨울철 꽃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북과 경남에서 자생지가 있으며, 2013년에'화이트스마일','화이트크라운','해피알스','씨엔알스호프','하늬바람'의 5개 품종이 개발되어 생산하고 있다. 외국품종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잘 맞아 우수한 고품질과 절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연중 절화생산이 가능한 구근(알뿌리)이지만 초겨울 단경기 화훼농가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꽃이다. 국내개발 품종이 외국 제품에 비하여 뒤지지 않고, 겨울철 낮은 난방비로 고품질의 절화생산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겨울철로 접어 들어서면서 마음마져 움추려드는 이때 꽃을 가까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꽃으로 감사의 인사도 전하는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참고 1: 알스트로메리아를 오랫 동안 감상하는 방법 알스트로메리아는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가나 히터 등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을 피하여 약간 서늘한 곳에 두면 오랜 시간을을 감상할 수 있다. 꽃병에 넣었을 때 쉽에 잠기는 부분의 잎을 떼어내고, 줄기의 아랫부분을 물에 담근 상태로 비스듬히 잘라낸다. 줄기 윗부분을 자른 알스트로메리아는 2 ~ 3시간 정도 물에 꽂아두어 적당히 물올림을 시켜준 후 꽃병에 꽂는다. 꽃병의 물은 자주 갈아주고 여기에 락스를 한두 방울 섞어주면 더 오랫 두고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꽃을 갈아줄 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갈아줄 경우에는 끝부분을 비스듬히 잘라내주면 물올림이 더욱 좋아진다.
7d507b6d-f1e6-4e90-9c8d-9b0f607baf3e	source15/231026/156441632_0.txt	사설 축구?야구 640여 개 클럽팀 등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632&pageIndex=3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설 축구 ‧ 야구 640여 개 축구에 등 현장점검 실시 - 학생선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 사설 축구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발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팀(TF)구성·운영 - 지자체·교육청·종목별 경기단체 합동으로 17개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각 종목별 클럽팀 전수 조사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상 문체부)는 사설 종목별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차단을 위하여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ㅇ 유명 축구클럽인 광문FC 에서 학생선수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학생선수 27명 가운데 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ㅇ 이에, 학생선수들의 안전 보호를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설 축구·야구 클럽팀 전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종목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고 축구·야구 클럽팀 현황(2021.3월 기준)] □ 교육부와 문체부는 체계적 현장점검을 위하여 중앙단위 협력팀(TF)을 구성하였으며, 지자체,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지자체별 현장점검반을 운영을 예정이다. ㅇ 교육부·문체부·행안부는 3월 17일(수)오전, 협력팀(TF)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오후에는 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축구·야구협회 포함)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점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추가 협력팀(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17개 시군별 현장점검반은 방문점검을 통해 사설 클럽팀의 연습 과정과 숙식 전반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도 할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사설 클럽팀에 등록은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협력팀(TF)과 사전 논의를 거쳐 사설 종목별클럽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체육도 체육국장은교육부, 교육청, 종목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종목단체별 클럽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도별 축구 ‧ 야구 민간 클럽팀 등록 현황 시도별 축구 ‧ 야구 사설 클럽팀 등록 현황('21.3월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설 축구?야구 640여 개 클럽팀 등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사설 축구 ‧ 야구 640여 개 축구에 등 현장점검 실시 - 학생선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 사설 축구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발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팀(TF)구성·운영 - 지자체·교육청·종목별 경기단체 합동으로 17개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각 종목별 클럽팀 전수 조사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상 문체부)는 사설 종목별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차단을 위하여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ㅇ 유명 축구클럽인 광문FC 에서 학생선수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학생선수 27명 가운데 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ㅇ 이에, 학생선수들의 안전 보호를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설 축구·야구 클럽팀 전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종목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고 축구·야구 클럽팀 현황(2021.3월 기준)] □ 교육부와 문체부는 체계적 현장점검을 위하여 중앙단위 협력팀(TF)을 구성하였으며, 지자체,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지자체별 현장점검반을 운영을 예정이다. ㅇ 교육부·문체부·행안부는 3월 17일(수)오전, 협력팀(TF)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오후에는 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축구·야구협회 포함)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점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추가 협력팀(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17개 시군별 현장점검반은 방문점검을 통해 사설 클럽팀의 연습 과정과 숙식 전반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도 할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사설 클럽팀에 등록은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협력팀(TF)과 사전 논의를 거쳐 사설 종목별클럽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체육도 체육국장은교육부, 교육청, 종목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종목단체별 클럽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도별 축구 ‧ 야구 민간 클럽팀 등록 현황 시도별 축구 ‧ 야구 사설 클럽팀 등록 현황('21.3월 기준)
22796457-5c08-4be9-b427-553d2d03a204	source15/231026/156384871_1.txt	문화재청, 비무장지대 6.25전사자 유품 보존처리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871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비무장지대 6.25전사자 유품 보존처리한다 - 국방부가 수습한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현장 유품 544점 보존처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국방부가 시행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 비무장지대(DMZ)'6.25전사자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유품 544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남북 간 체결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에 의해 남북공동 유해발굴구역으로 선정된'철원 화살머리고지'의 기초유해 조사 작업(2019.4 ~ 11.)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030점의 유골과 화기와 탄약, 전투장구, 개인유품 등 총 71종 6만 7,476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 그간 국방부는 유해발굴 현장에서 확인된 유품에 대해 보존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최근 발굴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품보존량이 늘어나게 됐고 보존처리가 지연되면서 유품의 보존·관리와 역사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에 유품 보존처리에 대한 협업을 요청하였고, 문화재청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기존 수습 유품 중 전시·교육·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69건 544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국방부로부터 대상 유품들을 인계받아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들 유품은 연말까지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투도 등 총 68건 384점을 맡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유품으로 1건 160점의 보존처리를 하게 된다. 참고로, 철원 화살머리고지는 강원도 대마리 인근에 위치하며 1953년 국군과 유엔군으로 구성한 프랑스군이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운 격전지였다. 이 지역의 유해발굴은 6.25 휴전 이후 68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사례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강원도와 함께 철원 화살머리고지의 ▲ 유해발굴 현장 유해 수습 지원, ▲ 유품 보존처리 지원 확대, ▲ 보존처리 관련 기술 자문, 및 보존처리 교육지원 등등 순국선열에 대한 공동의 국가적 책무를 실천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비무장지대 6.25전사자 유품 보존처리한다_1 ### 내용: 문화재청,"비무장지대 6.25전사자 유품 보존처리한다 - 국방부가 수습한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현장 유품 544점 보존처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국방부가 시행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 비무장지대(DMZ)'6.25전사자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유품 544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남북 간 체결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에 의해 남북공동 유해발굴구역으로 선정된'철원 화살머리고지'의 기초유해 조사 작업(2019.4 ~ 11.)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030점의 유골과 화기와 탄약, 전투장구, 개인유품 등 총 71종 6만 7,476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 그간 국방부는 유해발굴 현장에서 확인된 유품에 대해 보존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최근 발굴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품보존량이 늘어나게 됐고 보존처리가 지연되면서 유품의 보존·관리와 역사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에 유품 보존처리에 대한 협업을 요청하였고, 문화재청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기존 수습 유품 중 전시·교육·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69건 544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국방부로부터 대상 유품들을 인계받아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들 유품은 연말까지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투도 등 총 68건 384점을 맡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유품으로 1건 160점의 보존처리를 하게 된다. 참고로, 철원 화살머리고지는 강원도 대마리 인근에 위치하며 1953년 국군과 유엔군으로 구성한 프랑스군이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운 격전지였다. 이 지역의 유해발굴은 6.25 휴전 이후 68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사례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강원도와 함께 철원 화살머리고지의 ▲ 유해발굴 현장 유해 수습 지원, ▲ 유품 보존처리 지원 확대, ▲ 보존처리 관련 기술 자문, 및 보존처리 교육지원 등등 순국선열에 대한 공동의 국가적 책무를 실천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1989cbb-ef44-4798-bb5a-e25ddeb91a28	source15/231026/156211661_0.txt	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661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 세종시, 고양시 시작으로 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 전국 확대 추진 □ 아파트 차단기가 있어도, 경비원이 아파트를 비워도,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단지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없도록하는 협업체계가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 이번 협업은 지난해 4월'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청과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 이전에는 소방서별 ․ 경찰서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 출입 허용 요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앞으로 각 기관의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 및 아파트주민들과의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세종시, 고양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등에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김부겸 창조정부조직실장은"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를 위해 협업 추진 ○ 아파트단지 등에서 소방 등 긴급차량이 차단기에 막혀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개선 필요 2017년 4월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협업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 ○ 소방서와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의 차단기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동 통과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업체계를 구축, 아파트 밀집 지자체(세종시,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 참여기관 및 과제 ○ 지자체(세종시·고양시):관계기관 긴급차량번호 취합,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시 아파트관리소 협의 후 긴급차량번호 제공 ○ 소방서·경찰서:긴급차량번호를 지자체로 제공 ○ 아파트관리소: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시스템에 사전 제공 ○ 세종시와 고양시의 시범운영결과 분석·보완 및 단계별 확대 시행 추진 ○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제도개선을 통한 협업(국토부·안전처·경찰청)추진 *긴급차량에 별도의 차량번호를 부여하도록 차량번호체계를 변경으로 아파트 등의 차단기시스템에서 긴급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자동 통과토록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_1 ### 내용: 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 세종시, 고양시 시작으로 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 전국 확대 추진 □ 아파트 차단기가 있어도, 경비원이 아파트를 비워도,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단지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없도록하는 협업체계가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 이번 협업은 지난해 4월'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청과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 이전에는 소방서별 ․ 경찰서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 출입 허용 요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앞으로 각 기관의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 및 아파트주민들과의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세종시, 고양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등에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김부겸 창조정부조직실장은"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를 위해 협업 추진 ○ 아파트단지 등에서 소방 등 긴급차량이 차단기에 막혀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개선 필요 2017년 4월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협업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 ○ 소방서와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의 차단기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동 통과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업체계를 구축, 아파트 밀집 지자체(세종시,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 참여기관 및 과제 ○ 지자체(세종시·고양시):관계기관 긴급차량번호 취합,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시 아파트관리소 협의 후 긴급차량번호 제공 ○ 소방서·경찰서:긴급차량번호를 지자체로 제공 ○ 아파트관리소: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시스템에 사전 제공 ○ 세종시와 고양시의 시범운영결과 분석·보완 및 단계별 확대 시행 추진 ○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제도개선을 통한 협업(국토부·안전처·경찰청)추진 *긴급차량에 별도의 차량번호를 부여하도록 차량번호체계를 변경으로 아파트 등의 차단기시스템에서 긴급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자동 통과토록 개선
ad4abd3f-ee62-4b3e-9c1b-cf269ff8dc41	source15/231026/156236637_0.txt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637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 발굴 격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13일「The K 호텔」에서 진행은「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에 시상자로 참석하여「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미디어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와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자 개최되었다. 수상자는「2017 시청자미디어대상」공모전에 출품된 방송작품(영상·라디오 부문 702점)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미디어교육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PD, 영화감독, 영화평론가, 미디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의 시상은 크게 본은 및 특별상 두 부문으로 진행되었고, 작품상에 특별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한 부문이 신설되었으며, 시상규모는 국무총리상(대상)1점, 방송통신위원장상(최우수상·우수상)10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3점 등 총 23점이다. 한편, 이번 대상은 <NAME> 씨가 직접 기획·제작한" <어머니, 더 사셔도 돼요> 가 수상하였다. 본 작품은 주인공이 요양원에 모신 100세 어머니를 매주 찾아 뵈러 가면서 어머니의 일생을 회상하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형제가 되어 어머니를 봉양하고 우애를 더해 간다는 작품이다. <NAME> 위원장은「2017 시청자미디어축제」개회사를 통하여"이번 시청자미디어대상에는 연령과 계층의 벽을 허물고 함께 발로 뛰며 만든 성숙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었다"며"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세상을 활짝 여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 수상 계획(안) o(목적)시청자가 함께 기획 ․ 제작한 창의적인 방송작품의 제작자와시청자 권익증진 및 미디어교육 발전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 o(일시)'17.11.13.(월)11:00 ~ 13:00 o(장소)「The 호텔」별관 1층 한강홀 (참석)위원장님, <NAME> , 서울특별시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유관기관 임원, 수상자 및 가족 약 100여명 <NAME> 의원, 서울시장 등 위원장 및 수상자 등 □ 모 대 상 방송과 수상 이력이 있는 시청자의 TV 또는 영상물 작품 (영상물은 5분 이상 20분 이하는 작품) ※ TV영상은 일반/학생/실버 부문을 구분하여 공모 ‧ 시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된 작품 중 수상 경력이 없는 작품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작품 중 수상 이력이 없는 작품 국민 참여방송, 장애인 방송 등의 제작에서 시청자의 권익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공이 된 단체와 개인 미 디 어 교 육 미디어교육 발전에 공이 클 단체 및 인물 □ 시상내역(※ 총 23점, 총상금 2,350만 원) ※ 국무총리상 1개, 방송통신위원장상 10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9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은 3개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9)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1) 수용자 권익증진 특별상(개인/단체) 미디어교육 특별상(개인/단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2) 시 상 합 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 발굴 격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13일「The K 호텔」에서 진행은「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에 시상자로 참석하여「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미디어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와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자 개최되었다. 수상자는「2017 시청자미디어대상」공모전에 출품된 방송작품(영상·라디오 부문 702점)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미디어교육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PD, 영화감독, 영화평론가, 미디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의 시상은 크게 본은 및 특별상 두 부문으로 진행되었고, 작품상에 특별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한 부문이 신설되었으며, 시상규모는 국무총리상(대상)1점, 방송통신위원장상(최우수상·우수상)10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3점 등 총 23점이다. 한편, 이번 대상은 <NAME> 씨가 직접 기획·제작한" <어머니, 더 사셔도 돼요> 가 수상하였다. 본 작품은 주인공이 요양원에 모신 100세 어머니를 매주 찾아 뵈러 가면서 어머니의 일생을 회상하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형제가 되어 어머니를 봉양하고 우애를 더해 간다는 작품이다. <NAME> 위원장은「2017 시청자미디어축제」개회사를 통하여"이번 시청자미디어대상에는 연령과 계층의 벽을 허물고 함께 발로 뛰며 만든 성숙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었다"며"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세상을 활짝 여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 수상 계획(안) o(목적)시청자가 함께 기획 ․ 제작한 창의적인 방송작품의 제작자와시청자 권익증진 및 미디어교육 발전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 o(일시)'17.11.13.(월)11:00 ~ 13:00 o(장소)「The 호텔」별관 1층 한강홀 (참석)위원장님, <NAME> , 서울특별시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유관기관 임원, 수상자 및 가족 약 100여명 <NAME> 의원, 서울시장 등 위원장 및 수상자 등 □ 모 대 상 방송과 수상 이력이 있는 시청자의 TV 또는 영상물 작품 (영상물은 5분 이상 20분 이하는 작품) ※ TV영상은 일반/학생/실버 부문을 구분하여 공모 ‧ 시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된 작품 중 수상 경력이 없는 작품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작품 중 수상 이력이 없는 작품 국민 참여방송, 장애인 방송 등의 제작에서 시청자의 권익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공이 된 단체와 개인 미 디 어 교 육 미디어교육 발전에 공이 클 단체 및 인물 □ 시상내역(※ 총 23점, 총상금 2,350만 원) ※ 국무총리상 1개, 방송통신위원장상 10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9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은 3개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9)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1) 수용자 권익증진 특별상(개인/단체) 미디어교육 특별상(개인/단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2) 시 상 합 계
c320d347-4a7e-4714-9d4a-1bbe856e3723	source15/231026/156228466_0.txt	자전거 안전 공모전 주인공은 “나야 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466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전거 안전 UCC 주인공은"나야 나" - 행정안전부, 자동차 사랑안전 사진UCC 작품 공모(9.27. ~ 11.6.)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8회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사용자제작콘텐츠(UCC)공모전을 개최한다. ○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해마다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의식을 키우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사진부문과 UCC카드뉴스 부문으로 진행된다. □ 특히 자전거 안전분야는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5대 안전수칙(△안전모 쓰기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안하기 △ 주행에 라이트 켜기 △ 음주운전 하지 않기)을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 우리나라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됩니다다 ○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을 선정한 뒤 국민이 참여하는 2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사진부문과, UCC카드뉴스 분야을 나누어 입상작을 선정하고 12월 중순 중 총 24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입상작들은 자전거 타기 행사, 캠페인 등의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사진 부문 12명 530만 원(대상1 100, 대상별 70, 우수3 각 50, 장려7 각 30) - UCC카드뉴스:12명 1,000만 원(대상1 200, 대상별 150, 우수3 각 100, 장려7 각 50) ○ 자세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 또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올해 공모전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자전거 안전문화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도록 심사과정에도 온라인 투표심사를 도입했다."라면서"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대거 응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UCC 콘테스트 안내 자전거 안전문화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UCC 공모을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다리지 ○ 공 부 명:제8회 자전거 사랑 ․ 안전 사진 ․ UCC 공모 ○ 공모분야:사진, UCC카드뉴스 □ 공모기간:2017.9.27 ~ 11.6. ○ 참가대상: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 부문은 개인, UCC ․ 카드뉴스 부문은 3명 이내 단체응모 부문은 단체응모 시 단체명(팀명)으로 접수, 입상한 경우 팀명으로 개별에 ○ 제출방법:자전거 안전 나눔 홈페이지()온라인 제출 ※ 홈페이지> 공모전> 참가안내> 참가신청> 작품제출> 참가확인 ○ 결과발표 = 2017.11.30(목) ※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 ○ 시 상 일:2017.12월 중순(예정) □ 공모주제:자전거 안전사고와 자전거 사랑 ○ 사진부문은‘안전 또는 자전거 사랑을 테마로 한 작품 ○ UCC카드뉴스 부문은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담한 공익광고용<NAME>상 또는 카드뉴스(개별수칙 선택제작도 가능) <※ 안전 5대 수칙> ①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 쓰기 ②야간운행에는 라이트 끄기 ③과속금지! 안전속도 지키기 ④휴대전화 ‧ 이어폰 사용 금지도 ⑤음주운전도 당연히 안하기 ○(사진)디지털카메라, 고화질 2560×1920pixel 이상 JPG파일(화면 비율 4:3) ○(UCC)동영상 300MB 이내/AVI, WMV 파일 중 택 1 30초 ~ 1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해상도 1280×720 이상, 화면비율 16:9) 동영상(카드뉴스)기본 1000x1000pixel 사이즈, 10장 이내, 10MB미만, JPG파일<NAME>(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뉴스, 스토리,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형식으로 밀어보기 가능한는 이미지(수상작은 추후 AI, PSD 등의 원본파일 제출) ※ 사진, UCC ․ 카드뉴스 부문으로 나누어 장관상 및 상금 수여 ○ 사진은 1인당 3점까지, UCC카드뉴스는 1인(팀)당 분야별 각 1점 이내로 제출 가능하며 한 부문에서 중복하여 시상하지 안는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 창작물이어야 함 ※ 시상기준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음 ○ 응모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소유권, 대여권 등 저작권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응모작품은 본인 또는 팀명(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제출한 팀이 선정된 경우 팀명으로 시상함 ○ 입상작품은 모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응모작품은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출판 ‧ 전시 ‧ 교육 ‧ 홍보 및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모전 수상자는 수상 소감이나 시상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시상식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전거 안전 공모전 주인공은 “나야 나”_1 ### 내용: 자전거 안전 UCC 주인공은"나야 나" - 행정안전부, 자동차 사랑안전 사진UCC 작품 공모(9.27. ~ 11.6.)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8회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사용자제작콘텐츠(UCC)공모전을 개최한다. ○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해마다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의식을 키우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사진부문과 UCC카드뉴스 부문으로 진행된다. □ 특히 자전거 안전분야는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5대 안전수칙(△안전모 쓰기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안하기 △ 주행에 라이트 켜기 △ 음주운전 하지 않기)을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 우리나라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됩니다다 ○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을 선정한 뒤 국민이 참여하는 2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사진부문과, UCC카드뉴스 분야을 나누어 입상작을 선정하고 12월 중순 중 총 24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입상작들은 자전거 타기 행사, 캠페인 등의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사진 부문 12명 530만 원(대상1 100, 대상별 70, 우수3 각 50, 장려7 각 30) - UCC카드뉴스:12명 1,000만 원(대상1 200, 대상별 150, 우수3 각 100, 장려7 각 50) ○ 자세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 또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올해 공모전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자전거 안전문화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도록 심사과정에도 온라인 투표심사를 도입했다."라면서"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대거 응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UCC 콘테스트 안내 자전거 안전문화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UCC 공모을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다리지 ○ 공 부 명:제8회 자전거 사랑 ․ 안전 사진 ․ UCC 공모 ○ 공모분야:사진, UCC카드뉴스 □ 공모기간:2017.9.27 ~ 11.6. ○ 참가대상: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 부문은 개인, UCC ․ 카드뉴스 부문은 3명 이내 단체응모 부문은 단체응모 시 단체명(팀명)으로 접수, 입상한 경우 팀명으로 개별에 ○ 제출방법:자전거 안전 나눔 홈페이지()온라인 제출 ※ 홈페이지> 공모전> 참가안내> 참가신청> 작품제출> 참가확인 ○ 결과발표 = 2017.11.30(목) ※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 ○ 시 상 일:2017.12월 중순(예정) □ 공모주제:자전거 안전사고와 자전거 사랑 ○ 사진부문은‘안전 또는 자전거 사랑을 테마로 한 작품 ○ UCC카드뉴스 부문은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담한 공익광고용<NAME>상 또는 카드뉴스(개별수칙 선택제작도 가능) <※ 안전 5대 수칙> ①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 쓰기 ②야간운행에는 라이트 끄기 ③과속금지! 안전속도 지키기 ④휴대전화 ‧ 이어폰 사용 금지도 ⑤음주운전도 당연히 안하기 ○(사진)디지털카메라, 고화질 2560×1920pixel 이상 JPG파일(화면 비율 4:3) ○(UCC)동영상 300MB 이내/AVI, WMV 파일 중 택 1 30초 ~ 1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해상도 1280×720 이상, 화면비율 16:9) 동영상(카드뉴스)기본 1000x1000pixel 사이즈, 10장 이내, 10MB미만, JPG파일<NAME>(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뉴스, 스토리,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형식으로 밀어보기 가능한는 이미지(수상작은 추후 AI, PSD 등의 원본파일 제출) ※ 사진, UCC ․ 카드뉴스 부문으로 나누어 장관상 및 상금 수여 ○ 사진은 1인당 3점까지, UCC카드뉴스는 1인(팀)당 분야별 각 1점 이내로 제출 가능하며 한 부문에서 중복하여 시상하지 안는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 창작물이어야 함 ※ 시상기준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음 ○ 응모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소유권, 대여권 등 저작권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응모작품은 본인 또는 팀명(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제출한 팀이 선정된 경우 팀명으로 시상함 ○ 입상작품은 모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응모작품은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출판 ‧ 전시 ‧ 교육 ‧ 홍보 및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모전 수상자는 수상 소감이나 시상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시상식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5c050ce-7777-4d0d-a829-50658e00865f	source15/231026/156413875_0.txt	(설명자료)정부는 ‘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없으며, 금년에도 요청 계획이 없음(서울경제 9.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75&pageIndex=39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설 청 자 료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답:정부는'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지방에 요청한 바 없으며,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 없음(서울경제 9.30일자 보도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상이 ㅇ 9월 30일 서울경제 <'한국판 블프'코세페, 코로나 위기 뚫고 흥행할까>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안착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200여 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ㅇ 정부는 코세페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체 지자체 중 천안과 서산 2곳만 수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달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자체 권한사항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없으며, 금년에도 요청 계획이 없음(서울경제 9.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보 도 설 청 자 료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답:정부는'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지방에 요청한 바 없으며,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 없음(서울경제 9.30일자 보도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상이 ㅇ 9월 30일 서울경제 <'한국판 블프'코세페, 코로나 위기 뚫고 흥행할까>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안착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200여 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ㅇ 정부는 코세페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체 지자체 중 천안과 서산 2곳만 수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달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자체 권한사항임
6d7b4990-9072-46e6-87a7-ac1c82e093b8	source15/231026/156426706_0.txt	‘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2020’ 15~16일 온라인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706&pageIndex=3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과 함께 해요! 전세계 우수 연구자가 모이는'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2020'15 ~ 16일 원격 개최 가상전시관에서 연구성과 공유와 석학 초청강연·우수성과 발표, 한국의 산학연 연구현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의 세션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12월 15일(화)~ 16일(수), 한국과 활발히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글로벌 연구자의 연구성과를<NAME>고, 국내의 연구환경·경력경로 정보를 제공하는'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글로벌 연구자와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표 성과교류회로서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http://GRNS2020. or. kr)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온라인 개최의 특징을 살려 가상전시공간을 통한 연구성과 교류, 한국 연구동향에 대한 특강 및 동문 특강과 우수 연구성과 발표, 한국의 경력경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ㅇ 가상전시공간은 국내 벤처기업((주)나인브이알)의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PC와 모바일('Multiverse'앱 다운로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속 가상공간 내에서 아바타가 기술분야별(ICT/공학/자연과학/생명과학/의학)전시관을 돌아다니며 전시된 101개의 연구 포스터를 통해 다른 연구자와 대화를 하거나 전시물에 메시지를 남기는 등 교류 할 수 있다. ㅇ 한국 석학·동문 강연에서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수( <NAME> )에서'20년 Brain Pool + 사업을 거쳐 국내 입국한 서울대 <NAME> 교수의'한국에서 유전자 - 사이언스 연구'를 비롯하여 -'기초과학분야에서 협력연구( <NAME> 성균관의대 교수)','한국의 연구환경( <NAME> 한국물리학회 회장)','한국에서 나의 연구활동( <NAME> KIST 선임연구원)'등의 내용에 대해 석학·동문 강연 후 참여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 예정이다. ㅇ 우수 연구성과 교류에서는 사전 해외 성과교류에서 투표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은 2건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연구자 총 10명의 연구성과 공유와 질의응답이 마련되어있다. ㅇ 경력경로 탐색에서는 초청과 국내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 담당자가 한국에서의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국내외 연구자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답하고 생생한 국내외 연구현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포럼이 개최되는 15일부터 국내외 연구자와 국내 연구기관 간 채용정보를 교류할 수 없는 매칭플랫폼(, RPIK:Research Position in Korea)을 개설한다. ㅇ 현재 해외 연구자 영입을 희망하는 180여 개의 국내 연구실 정보와 한국인 연구직에 관심 있는 190여 명의 해외 연구자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ㅇ 외국 연구자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연구실 혹은 국내 연구경력을 원하는 해외 연구자는 언제든지 매칭플랫폼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양질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본 행사가 글로벌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고 국제적 유대를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함께 흥미로운 도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2020’ 15~16일 온라인 개최_1 ### 내용: 한국과 함께 해요! 전세계 우수 연구자가 모이는'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2020'15 ~ 16일 원격 개최 가상전시관에서 연구성과 공유와 석학 초청강연·우수성과 발표, 한국의 산학연 연구현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의 세션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12월 15일(화)~ 16일(수), 한국과 활발히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글로벌 연구자의 연구성과를<NAME>고, 국내의 연구환경·경력경로 정보를 제공하는'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글로벌 연구자와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표 성과교류회로서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http://GRNS2020. or. kr)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온라인 개최의 특징을 살려 가상전시공간을 통한 연구성과 교류, 한국 연구동향에 대한 특강 및 동문 특강과 우수 연구성과 발표, 한국의 경력경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ㅇ 가상전시공간은 국내 벤처기업((주)나인브이알)의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PC와 모바일('Multiverse'앱 다운로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속 가상공간 내에서 아바타가 기술분야별(ICT/공학/자연과학/생명과학/의학)전시관을 돌아다니며 전시된 101개의 연구 포스터를 통해 다른 연구자와 대화를 하거나 전시물에 메시지를 남기는 등 교류 할 수 있다. ㅇ 한국 석학·동문 강연에서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수( <NAME> )에서'20년 Brain Pool + 사업을 거쳐 국내 입국한 서울대 <NAME> 교수의'한국에서 유전자 - 사이언스 연구'를 비롯하여 -'기초과학분야에서 협력연구( <NAME> 성균관의대 교수)','한국의 연구환경( <NAME> 한국물리학회 회장)','한국에서 나의 연구활동( <NAME> KIST 선임연구원)'등의 내용에 대해 석학·동문 강연 후 참여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 예정이다. ㅇ 우수 연구성과 교류에서는 사전 해외 성과교류에서 투표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은 2건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연구자 총 10명의 연구성과 공유와 질의응답이 마련되어있다. ㅇ 경력경로 탐색에서는 초청과 국내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 담당자가 한국에서의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국내외 연구자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답하고 생생한 국내외 연구현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포럼이 개최되는 15일부터 국내외 연구자와 국내 연구기관 간 채용정보를 교류할 수 없는 매칭플랫폼(, RPIK:Research Position in Korea)을 개설한다. ㅇ 현재 해외 연구자 영입을 희망하는 180여 개의 국내 연구실 정보와 한국인 연구직에 관심 있는 190여 명의 해외 연구자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ㅇ 외국 연구자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연구실 혹은 국내 연구경력을 원하는 해외 연구자는 언제든지 매칭플랫폼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양질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본 행사가 글로벌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고 국제적 유대를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함께 흥미로운 도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c1bc6a3a-ae52-42d6-a638-17d5d8ac2b9b	source15/231026/156162056_0.txt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국제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56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요 원자력국가들이 한자에 모여 미래원자력시스템 협력방안 논의 - 미래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한국(서울)개최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한국, 미국, 프랑스, 프랑스 등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국제회의를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GIF(Generation - IV International Forum):2001년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선진 9개국이 Gen IV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창설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한국은 창설회원국,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와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 - IV, Generation II에서 Nuclear Energy Technology을:경제성, 안전성, 지속성, 핵비확산성 등을 향상시켜 원자력 에너지 수요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중인 최첨단 미래원자력시스템 - 우리나라는 GIF 창설회원국으로 2001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국간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 협력을 통해 한국의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ㅇ 이번 GIF 회의는 2004년에 처음 한국에서 개최한 이래로, 2007년, 2012년에 이은 4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이다. ○ 이번 회의는 제36차 전문가그룹회의(Expert G는 Meeting, 10.17 ~ 18)와 제42차 정책그룹회의(Policy Group Meeting, 10.20 ~ 21)로 구성되며, 동 회의를 통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회원국간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 협의를 하고, GIF 운영 현황 평가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ㅇ 특히, GIF의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T가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훈련 TF = 웹세미나 개최와 미래원자력시스템 관련 교육강좌 프로그램 개발 ․ 운영 ㅇ 또한, 우리나라가'16.4월에 GIF 의장단으로 선출은 이후, 부의장국의 세부임무인 국제협력(한국), 안전규제(미국), 시장분석(일본)분야의 활동 등에 대해 협의가 될 예정이다. GIF 의장단:프랑스(의장국), 한국 ․ 미국 ․ 일본(부의장국) □ <NAME> 이진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GIF회의는 2016년에 한국이 신규 부의장국으로 선출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원자력분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와 주도적인 활동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2016 개최 계획(안) ㅇ(개최배경)GIF 제38차 정책그룹 회의(프랑스,'14.12월)에서 제42차 부의장과 회의('16.10월)개최국을 한국으로 결정 ※ GIF회의 한국 참가 현황:'04년(제주),'07년(경주),'12년(부산) ※ 매년 국가별 순회 개최 방식으로 회의 장소 결정 ㅇ(기간/장소)'16.10.17(월)~ 21(금)/서울, 플라자호텔 (참가자)GIF 회원국 및 국제기구(OECD/NEA, IAEA)등 80명 내외 ☞ GIF(Generation IV Research Forum)2001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유럽 9개국이 Gen IV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발족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 ※ 현재 한국, 미국, 독일과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와 남아공(이상 창설국), 스위스('02 가입), EU('03 가입), 중국 ․ 러시아('06 가입), 호주('16 가입)(14개국이 정회를 GIF 의장단 회의 현황(2016년) 전문가그룹(Expert Group)회의 GIF 국제공동연구의 현황 점검 등 관련 협력 과제 논의 정책그룹(Policy Group)회의 전문가 그룹 활동 결과 논의, GIF 운영 현황 점검 및 GIF 사무국 운영 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국제회의 개최_1 ### 내용: 주요 원자력국가들이 한자에 모여 미래원자력시스템 협력방안 논의 - 미래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한국(서울)개최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한국, 미국, 프랑스, 프랑스 등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국제회의를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GIF(Generation - IV International Forum):2001년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선진 9개국이 Gen IV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창설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한국은 창설회원국,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와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 - IV, Generation II에서 Nuclear Energy Technology을:경제성, 안전성, 지속성, 핵비확산성 등을 향상시켜 원자력 에너지 수요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중인 최첨단 미래원자력시스템 - 우리나라는 GIF 창설회원국으로 2001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국간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 협력을 통해 한국의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ㅇ 이번 GIF 회의는 2004년에 처음 한국에서 개최한 이래로, 2007년, 2012년에 이은 4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이다. ○ 이번 회의는 제36차 전문가그룹회의(Expert G는 Meeting, 10.17 ~ 18)와 제42차 정책그룹회의(Policy Group Meeting, 10.20 ~ 21)로 구성되며, 동 회의를 통해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회원국간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 협의를 하고, GIF 운영 현황 평가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ㅇ 특히, GIF의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T가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훈련 TF = 웹세미나 개최와 미래원자력시스템 관련 교육강좌 프로그램 개발 ․ 운영 ㅇ 또한, 우리나라가'16.4월에 GIF 의장단으로 선출은 이후, 부의장국의 세부임무인 국제협력(한국), 안전규제(미국), 시장분석(일본)분야의 활동 등에 대해 협의가 될 예정이다. GIF 의장단:프랑스(의장국), 한국 ․ 미국 ․ 일본(부의장국) □ <NAME> 이진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GIF회의는 2016년에 한국이 신규 부의장국으로 선출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원자력분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와 주도적인 활동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2016 개최 계획(안) ㅇ(개최배경)GIF 제38차 정책그룹 회의(프랑스,'14.12월)에서 제42차 부의장과 회의('16.10월)개최국을 한국으로 결정 ※ GIF회의 한국 참가 현황:'04년(제주),'07년(경주),'12년(부산) ※ 매년 국가별 순회 개최 방식으로 회의 장소 결정 ㅇ(기간/장소)'16.10.17(월)~ 21(금)/서울, 플라자호텔 (참가자)GIF 회원국 및 국제기구(OECD/NEA, IAEA)등 80명 내외 ☞ GIF(Generation IV Research Forum)2001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유럽 9개국이 Gen IV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발족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 ※ 현재 한국, 미국, 독일과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와 남아공(이상 창설국), 스위스('02 가입), EU('03 가입), 중국 ․ 러시아('06 가입), 호주('16 가입)(14개국이 정회를 GIF 의장단 회의 현황(2016년) 전문가그룹(Expert Group)회의 GIF 국제공동연구의 현황 점검 등 관련 협력 과제 논의 정책그룹(Policy Group)회의 전문가 그룹 활동 결과 논의, GIF 운영 현황 점검 및 GIF 사무국 운영 방안 논의
c7a70979-2293-4796-82b1-a8bd6cae653a	source15/231026/156564473_0.txt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473&pageIndex=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가 주목하는 K - 전자세정, 글로벌 수출 적극 지원 - 국세청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 탄자니아 국세청과 방한 등을 통해 전자세정 수출 지원 - 우리 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해부터 ｢ 사용자 중심 홈택스 서비스 전담팀 ｣ 을 운영으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에 모두채움 신고안내 확대('21.5.212만명→'23.5.640만명) [부가가치세 신고]대화형 안내 확대('23.7.35만명→'24.1.122만명 등로 [양도소득세 신고]모두채움(단일물건, 최초양도)신고 시행('23.4.) □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높은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과학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헝가리 세무상 회담(4.25.) - 쉽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세정 사례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납세 추진현황을 소개 - 적극적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소를 요청 탄자니아 조세청(TRA)고위 관계자들 방문(4.18. ~ 4.20.) - 전자세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 현장 확인, 양해각서(MOU)체결 추진 □4.20.(목)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높은 관련 기업을 방문으로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자세정 수출동향과 향후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삼성SDS, LG CNS, SK C & C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요 업체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K - 전자세정,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 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해부터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선 전담팀 ｣ 을 구성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손쉬운 홈택스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NAME>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쉽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통해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통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등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활용을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차별화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종사자 □ 국세청은 그 동안 신고서 항목을 다 채워주고 납세자가 서명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근로·연금·기타 자영업형 등에게도 제공하여 2021년 212만 명에서 2022년 497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올해 5월에는 이를 전체 신고안내인원(1,285만 명)의 과반수로 640만 명까지 확대하고, 납세자가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에 ○스마트폰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은 납세자도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신고를 마칠 수도 있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한 동안 신고가 어려워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예시)\| 국세청 모두채움 전자신고(예시)\| □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가 질의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순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입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세금비서 화면으로 바로 안내하는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답화면을 통합·단순화하는 등 기능를 개선하여 ○금년 7월에는 일반과세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35만 명)를 대상으로, 이듬해 1월에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전체 등으로 확대(122만 명)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비서 전자신고(예시)\| □ 금년 4월부터 거래가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과세기간(1.1. ∼12.31.)중 거래와 가액이 확인되는 1건의 부동산(주택 건물)을 최초 양도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 양수자, 자산소재지 등 물건정보,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 금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또한, 내년 8월에는 거래 형태가 단순한 경우간편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일 거래 종목 3건 이하('21년 귀속 기준 전체의 87%* K - 전자세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들 □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K - 전자세정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전자적 세금과 체계 □ 국세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숨은<NAME>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이래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체계를 개통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전자적<NAME>관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거쳐 국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비율이 2천 년대 중반 40%미만에서 2017년 99.9%에 도달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이용하여 현금거래<NAME>을 양성화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세청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 시 모두채움이나 미리채움 등 신고도움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비율 변화 \| □ 지난 2006년 개통 이래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세정 대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납세자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표창을 수상하는 등 납세자는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일괄제공 시스템 도입 전·후 연말정산 자료 비교 \| □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때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특히 2019년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으로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 직원의 업무효율화에도 효과적이지만 세법 정보가 부족한 청년 근로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대국민 납세서비스 혁신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필요 있는 최적의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등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K - 전자세정 해외 수출 지원 ○ 대한민국 국세청의 첨단 전자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세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국세청에서 K - 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해외 과세당국 방문들 방문현황 \| 중국, 방글라데시, 헝가리, 체코, 카자흐스탄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 코로나19 확산 으로 방문 축소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동티모르,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멕시코 등 ○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멕시코, 코스타리카, 덴마크 순 □ 대한민국 전자세정 시스템의 우수성은 해외에 국세행정시스템 수출이 성사됨으로써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다수의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한 국내 대표 시스템 통합(SI)기업 LG 전자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국세행정시스템(CTAS)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가 87M(약 1천억 원):2021 ~ 2024년(3년개발 + 1년보수) 상용화 시점 전자정부 단일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수출 성과 ○국세청은 국가 간 경쟁하는 대규모 사업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인도네시아 청장 방한 교육 주관, 한·인니국세청장회의 개최 등 K - 전자세정 우수성 전파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 조세청(TRA)공무원단 방한 ○ 지난 4월 18일에는 탄자니아 조세청(TRA)이 대한민국 국세청과 국세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협력을 희망하여 고위 공무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내국세국장·관세국장 등 7인(4.18. ∼4.20.) □국세청은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상세하게 교육하였으며 ○도 공무원단은 시스템 구축비용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자니아 재무성 공무원단은 4월 19일 LG 전자 IT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확인하고 LG CNS에서 구축은 인도네시아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ㅇ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NAME>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조만간 교류 협력를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NAME> "양해각서(MOU)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국세전산시스템 수출 과정에서 국세청은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행사 개최 ㅇ 국세청은 4월 20일 K -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국내 시스템 통합(SI)기업을 초청으로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 IT 수출 현황·해외 동향에 대한 브리핑과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컨설팅·교육·인력 지원 등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원스톱 종합화 방안을 설명하고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 및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 & C 및 다수의 국내 시스템 통합(SI)업체들이 참여하여 상호적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 촉진 업무를 ｢ 국세행정 역량강화 전담팀(TF)｣ 주요 추진과제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으로<NAME>는 등 전자세정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 □ 2019년 설립한 빅데이터센터는 국세행정에 빅데이터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본격 접목한 주요 사례로 세계 주요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청은 헝가리에서 진행은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헝가리 국세청과 빅데이터 기술협력을 위하여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헝가리에서 진행은 한·헝가리 실무회의를 통해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NAME>는 등 우리 전자세정 수출·홍보를 위해서 주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NAME> 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4월 25일(화요일)부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Ferenc)루마니아 국세청장과 제3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고 싶어 하는 우리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 ｢ 한국 국세청의 글로벌 전환 가속화 ｣ 를 주제로, 모두채움·모바일 서비스 등 국세청의 앞선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과학세정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에 ○우리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등에 신속한 해결을 헝가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교 최초 수교국으로 최근 우리기업 직접 투자 크게 확대 ※'22년 우리나라의 헝가리 투자액은 전년대비 117.3%증가한 18.4억불,'19년과'21년에 이어 헝가리 제1 투자국이 됨(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헝가리 투자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_1 ### 내용: 세계가 주목하는 K - 전자세정, 글로벌 수출 적극 지원 - 국세청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 탄자니아 국세청과 방한 등을 통해 전자세정 수출 지원 - 우리 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해부터 ｢ 사용자 중심 홈택스 서비스 전담팀 ｣ 을 운영으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에 모두채움 신고안내 확대('21.5.212만명→'23.5.640만명) [부가가치세 신고]대화형 안내 확대('23.7.35만명→'24.1.122만명 등로 [양도소득세 신고]모두채움(단일물건, 최초양도)신고 시행('23.4.) □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높은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과학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헝가리 세무상 회담(4.25.) - 쉽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세정 사례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납세 추진현황을 소개 - 적극적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소를 요청 탄자니아 조세청(TRA)고위 관계자들 방문(4.18. ~ 4.20.) - 전자세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 현장 확인, 양해각서(MOU)체결 추진 □4.20.(목)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높은 관련 기업을 방문으로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자세정 수출동향과 향후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삼성SDS, LG CNS, SK C & C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요 업체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K - 전자세정,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 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해부터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선 전담팀 ｣ 을 구성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손쉬운 홈택스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NAME>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쉽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통해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통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등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활용을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차별화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종사자 □ 국세청은 그 동안 신고서 항목을 다 채워주고 납세자가 서명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근로·연금·기타 자영업형 등에게도 제공하여 2021년 212만 명에서 2022년 497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올해 5월에는 이를 전체 신고안내인원(1,285만 명)의 과반수로 640만 명까지 확대하고, 납세자가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에 ○스마트폰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은 납세자도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신고를 마칠 수도 있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한 동안 신고가 어려워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예시)\| 국세청 모두채움 전자신고(예시)\| □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가 질의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순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입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세금비서 화면으로 바로 안내하는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답화면을 통합·단순화하는 등 기능를 개선하여 ○금년 7월에는 일반과세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35만 명)를 대상으로, 이듬해 1월에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전체 등으로 확대(122만 명)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비서 전자신고(예시)\| □ 금년 4월부터 거래가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과세기간(1.1. ∼12.31.)중 거래와 가액이 확인되는 1건의 부동산(주택 건물)을 최초 양도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 양수자, 자산소재지 등 물건정보,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 금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또한, 내년 8월에는 거래 형태가 단순한 경우간편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일 거래 종목 3건 이하('21년 귀속 기준 전체의 87%* K - 전자세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들 □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K - 전자세정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전자적 세금과 체계 □ 국세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숨은<NAME>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이래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체계를 개통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전자적<NAME>관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거쳐 국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비율이 2천 년대 중반 40%미만에서 2017년 99.9%에 도달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이용하여 현금거래<NAME>을 양성화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세청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 시 모두채움이나 미리채움 등 신고도움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비율 변화 \| □ 지난 2006년 개통 이래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세정 대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납세자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표창을 수상하는 등 납세자는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일괄제공 시스템 도입 전·후 연말정산 자료 비교 \| □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때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특히 2019년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으로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 직원의 업무효율화에도 효과적이지만 세법 정보가 부족한 청년 근로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대국민 납세서비스 혁신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필요 있는 최적의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등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K - 전자세정 해외 수출 지원 ○ 대한민국 국세청의 첨단 전자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세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국세청에서 K - 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해외 과세당국 방문들 방문현황 \| 중국, 방글라데시, 헝가리, 체코, 카자흐스탄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 코로나19 확산 으로 방문 축소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동티모르,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멕시코 등 ○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멕시코, 코스타리카, 덴마크 순 □ 대한민국 전자세정 시스템의 우수성은 해외에 국세행정시스템 수출이 성사됨으로써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다수의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한 국내 대표 시스템 통합(SI)기업 LG 전자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국세행정시스템(CTAS)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가 87M(약 1천억 원):2021 ~ 2024년(3년개발 + 1년보수) 상용화 시점 전자정부 단일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수출 성과 ○국세청은 국가 간 경쟁하는 대규모 사업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인도네시아 청장 방한 교육 주관, 한·인니국세청장회의 개최 등 K - 전자세정 우수성 전파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 조세청(TRA)공무원단 방한 ○ 지난 4월 18일에는 탄자니아 조세청(TRA)이 대한민국 국세청과 국세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협력을 희망하여 고위 공무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내국세국장·관세국장 등 7인(4.18. ∼4.20.) □국세청은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상세하게 교육하였으며 ○도 공무원단은 시스템 구축비용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자니아 재무성 공무원단은 4월 19일 LG 전자 IT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확인하고 LG CNS에서 구축은 인도네시아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ㅇ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NAME>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조만간 교류 협력를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NAME> "양해각서(MOU)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국세전산시스템 수출 과정에서 국세청은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행사 개최 ㅇ 국세청은 4월 20일 K -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국내 시스템 통합(SI)기업을 초청으로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 IT 수출 현황·해외 동향에 대한 브리핑과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컨설팅·교육·인력 지원 등 K - 전자세정 수출지원 원스톱 종합화 방안을 설명하고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 및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 & C 및 다수의 국내 시스템 통합(SI)업체들이 참여하여 상호적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 촉진 업무를 ｢ 국세행정 역량강화 전담팀(TF)｣ 주요 추진과제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으로<NAME>는 등 전자세정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 □ 2019년 설립한 빅데이터센터는 국세행정에 빅데이터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본격 접목한 주요 사례로 세계 주요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청은 헝가리에서 진행은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헝가리 국세청과 빅데이터 기술협력을 위하여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헝가리에서 진행은 한·헝가리 실무회의를 통해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NAME>는 등 우리 전자세정 수출·홍보를 위해서 주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NAME> 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4월 25일(화요일)부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Ferenc)루마니아 국세청장과 제3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고 싶어 하는 우리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 ｢ 한국 국세청의 글로벌 전환 가속화 ｣ 를 주제로, 모두채움·모바일 서비스 등 국세청의 앞선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과학세정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에 ○우리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등에 신속한 해결을 헝가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교 최초 수교국으로 최근 우리기업 직접 투자 크게 확대 ※'22년 우리나라의 헝가리 투자액은 전년대비 117.3%증가한 18.4억불,'19년과'21년에 이어 헝가리 제1 투자국이 됨(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헝가리 투자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fb784138-7b83-41e9-a640-f0860554ac95	source15/231026/156353840_0.txt	2.7(토) 금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40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2.7(토)올해 첫 한 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1. <NAME> 외교장관은 독일 베를린 계기(2.5 - 8)에, 뮌헨 안보회의(2.6 - 7)참석 계기에「존 <NAME> 」미국 국무장관과 2.7(토)오전, 금년 처음이자 양 정상 취임 이후 9번째로 한 미 외교장관 회동을 갖고, 미 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동북아 정세, 파트너십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NAME> 장관 - <NAME> 미에 외교장관회담 개최 일정 -'13.4.2(워싱턴),'13.4.12(서울),'13.9.27(뉴욕),'14.1.7(워싱턴),''14.8.9(미얀마 네피도),'14.9.23(뉴욕),'14.10.24(워싱턴),'15.2.7(뮌헨) 2. 이번 한 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주「셔먼(Sherman)」미 국무부 정무차관(1.28 - 29)및「(Gottemoeller)」군축 담당 차관(1.29 - 2.1)면담에 연이어 이루어지는 한 미간 고위급 협의로서, 북핵 문제 포함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7(토) 금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제 목:2.7(토)올해 첫 한 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1. <NAME> 외교장관은 독일 베를린 계기(2.5 - 8)에, 뮌헨 안보회의(2.6 - 7)참석 계기에「존 <NAME> 」미국 국무장관과 2.7(토)오전, 금년 처음이자 양 정상 취임 이후 9번째로 한 미 외교장관 회동을 갖고, 미 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동북아 정세, 파트너십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NAME> 장관 - <NAME> 미에 외교장관회담 개최 일정 -'13.4.2(워싱턴),'13.4.12(서울),'13.9.27(뉴욕),'14.1.7(워싱턴),''14.8.9(미얀마 네피도),'14.9.23(뉴욕),'14.10.24(워싱턴),'15.2.7(뮌헨) 2. 이번 한 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주「셔먼(Sherman)」미 국무부 정무차관(1.28 - 29)및「(Gottemoeller)」군축 담당 차관(1.29 - 2.1)면담에 연이어 이루어지는 한 미간 고위급 협의로서, 북핵 문제 포함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30be73e-e252-4e31-8cc4-e7d1a33c29cc	source15/231026/156549732_0.txt	<NAME> 의사 ‘일 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0주년’ 기념식 31일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32&pageIndex=8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의거 순국 100주년 - <일 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의거 100주년> 기념식 31일 개최 - 31(화)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 □ <NAME> 국가보훈처장,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50여 여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의사님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 바쳤던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그 숭고한 정신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ㅇ 이날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임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봉독, 의거 이유 낭독, 기념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ㅇ 1890년 서울 출생인 <NAME> 의사는 20세에 동흥야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회계몽ㆍ민족교육에 헌신하였다. 이듬해 3ㆍ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NAME> , <NAME> , <NAME> ( <NAME> )등 동지들과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을 만들고 기관지 혁신공보를 발행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또한 1920년 봄에는 만주에서 들어온 군정서원 <NAME> 과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 주요 기관을 공격한 요인을 암살하는 등 의열투쟁을 벌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고, 일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1920년 10월 상해로 망명, <NAME> 등 광복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조국 독립을 위한 의열투쟁 의지를 키웠다. ㅇ 1922년 겨울, 의열단원으로 폭탄ㆍ권총ㆍ실탄 같은 무기를 휴대하고 <NAME> , <NAME>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 계획을였고 이듬해인 1923년 1월 12일 밤,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발물을 투척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ㅇ 이후 1,000여 명의 일본 군경에 당당히 맞서 치열한 시가전을 펼친 뒤, 1월 22일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탄으로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으셨던 <NAME> 의사님의 고귀한 생애는 100년의 긴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 후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면서"정부는 의사님을 비롯해 조국을 위한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쳤던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되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의사 ‘일 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0주년’ 기념식 31일 개최_1 ### 내용: - <NAME> 의거 순국 100주년 - <일 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의거 100주년> 기념식 31일 개최 - 31(화)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 □ <NAME> 국가보훈처장,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50여 여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의사님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 바쳤던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그 숭고한 정신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ㅇ 이날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임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봉독, 의거 이유 낭독, 기념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ㅇ 1890년 서울 출생인 <NAME> 의사는 20세에 동흥야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회계몽ㆍ민족교육에 헌신하였다. 이듬해 3ㆍ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NAME> , <NAME> , <NAME> ( <NAME> )등 동지들과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을 만들고 기관지 혁신공보를 발행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또한 1920년 봄에는 만주에서 들어온 군정서원 <NAME> 과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 주요 기관을 공격한 요인을 암살하는 등 의열투쟁을 벌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고, 일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1920년 10월 상해로 망명, <NAME> 등 광복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조국 독립을 위한 의열투쟁 의지를 키웠다. ㅇ 1922년 겨울, 의열단원으로 폭탄ㆍ권총ㆍ실탄 같은 무기를 휴대하고 <NAME> , <NAME>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 계획을였고 이듬해인 1923년 1월 12일 밤,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발물을 투척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ㅇ 이후 1,000여 명의 일본 군경에 당당히 맞서 치열한 시가전을 펼친 뒤, 1월 22일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탄으로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으셨던 <NAME> 의사님의 고귀한 생애는 100년의 긴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 후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면서"정부는 의사님을 비롯해 조국을 위한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쳤던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되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5370073-7f3f-49cc-a0ea-cb9e7721c8e5	source15/231026/156373445_0.txt	[모두말씀] 제1차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445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1차 2018에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2020.1.31.전쟁기념관 이른아침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부위원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기꺼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 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6 ․ 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됩니다. 6 ․ 25전쟁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에게 다시 다른 시련을 겪게한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민주화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켜 냈던 참전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6 ․ 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한열을 추모하면서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과 화합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고 아울러 22개 유엔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경험과<NAME>를 모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1차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_1 ### 내용: 제1차 2018에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2020.1.31.전쟁기념관 이른아침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부위원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기꺼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 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6 ․ 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됩니다. 6 ․ 25전쟁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에게 다시 다른 시련을 겪게한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민주화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켜 냈던 참전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6 ․ 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한열을 추모하면서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과 화합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고 아울러 22개 유엔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경험과<NAME>를 모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d31d4d10-4c79-48c2-b7a7-edc9f38596c0	source15/231026/156466439_0.txt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39&pageIndex=2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25개사 대상 1)신고 준비상황, 2)거래체계 안전성이 부문 점검 진행(6.15. ~ 7.16.) 컨설팅 결과 드러난 취약사항은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향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등에 활용할 계획 □ 관계부처 협의로 발표한 ｢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5.28)｣ 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현장컨설팅을 실시('21.6.15일 ~ 7.16일)하였습니다. '21.6.3일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 중인 거래소와 거래업자 총 33개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현장컨설팅을 받은 사업자는 25개사 ※번 컨설팅 참여기관:FIU,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은행과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ㅇ 금번 조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 및 신고절차 안내를 위해, ①신고 준비상황과 ②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 금번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의 상호명이나 사업자별 컨설팅 내용과 상세 내역을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사산사업자는 ①9.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의무이행 사항>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전에 1)신고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2)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구비 서류: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취득 자료, 실명확인 입금 계정에 관한 자료, 본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 2)신고 불수리 사유:인증 미획득, 입출금 서비스 미이용,(대표 ‧ 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이상 처벌이 끝난지 5년 이내, 5년 이내 - 원칙으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금 계정을 개설받지 않아도 됩니다. ② 등록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신고시 이와 관련된 절차 ‧ 인력 ‧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절차 ‧ 업무지침 준수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다크코인 거래금지 등)이행 등 <사업자 유형별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금전 -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미 금전 -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미제공 입출금 계좌 이용 (대표 ‧ 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이상 형이 끝나지 5년 초과 (대표 ‧ 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이상 판결이 끝난지 5년 초과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본점의 위치 ‧ 명칭을 기재한 문서 등 신고 수리 ‧ 불수리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나, 신고수리 요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 필요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땐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대비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 □(신고요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일부 신고요건은 충족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 컨설팅을 받은 25개 사업자 중 19개사에서 획득 ㅇ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중인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중이며, 그 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은행들은"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연구용역을 반영하여 제도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 ‧ 서비스 특성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등에 대한 평가 진행중 ㅇ FI는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통장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변경(예:코인마켓만 운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계시지만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ㅇ 또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 ‧ 분석하고 신속히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ㅇ 가상자산거래에 관련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 ‧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없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 컨설팅 결과 및 신고 준비 미비점은 최종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점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ㅇ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구비로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완료로 9.24일 이전이라도 적격을 여부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 자금세탁방지 조치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검사 ‧ 감독, 교육 ‧ 홍보 등을 통해서도 지속 개선을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컨설팅 사항 중 거래체계 안정성, 고객피해 방지제도 이행 등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 거래참여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점은 향후 제도화 추진 논의 등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이나, 고객과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수준 등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규, 데이터관리정책, 시스템 관리 등 □ 가상자산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증권사와 예탁원, 시장감시, 공시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ㅇ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한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래체계 안정성 등 미흡 사례] •(사례1)가상자산의 취급(상장)‧ 폐지 기준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음 •(사례2)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공시는 상장시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는 정도로 대체하고 있으며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일부 중요한 사항 미흡 •(사례3)가상자산사업자 자체의 공시체계와 공시기준이 미흡하고,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 매도 ‧ 매수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사례4)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유출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 미비 •(사례1)예치금 ‧ 가상자산을 투자자와 회사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 •(사례2)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별도의 보안 수단이 거의 없어 가상자산 탈취 등 해킹 사고 대응에 취약 •(사례3)고객자산 보호를 통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미흡 •(사례1)가상자산은 증권과 달리 24시간·365일 거래되나, 중단없는 거래를 위한 시스템 운영인력 부재와 내부 접근통제 미흡 등 시스템 운영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사례2)급격한 이용자수 ‧ 거래량 증가 등에 대비 시스템 성능개선, 신속한 장애처리, 비상시 대응체계 및 세부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보완·개선 필요 □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정부에서 제도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이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처를 예정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업자 진입 요건이나 시장질서 규제, 거래참여자 보호 규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에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임 ㅇ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들은 이와 관련은 상황을 숙지하시고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히 더 높은 유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는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준비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isms.kisa.or.kr)공지사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적 관리체계 인증(ISMS/ISMS - P, 점검주기:1년, 3년)발급현황 확인 가능 ※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9.25일 이후에는 안전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ISMS 인증서을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면 불수리될 수 있으므로,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한 9월 25일부터 5,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 거래시 현금 및 가상자산의 인출지연, 사기적 해킹사고, 영업중단 등의 문제점 발생시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 경찰청( <PHONE> )등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가상자산거래 이용자 및보호 관련 주요 QA는"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_1 ###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25개사 대상 1)신고 준비상황, 2)거래체계 안전성이 부문 점검 진행(6.15. ~ 7.16.) 컨설팅 결과 드러난 취약사항은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향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등에 활용할 계획 □ 관계부처 협의로 발표한 ｢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5.28)｣ 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현장컨설팅을 실시('21.6.15일 ~ 7.16일)하였습니다. '21.6.3일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 중인 거래소와 거래업자 총 33개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현장컨설팅을 받은 사업자는 25개사 ※번 컨설팅 참여기관:FIU,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은행과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ㅇ 금번 조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 및 신고절차 안내를 위해, ①신고 준비상황과 ②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 금번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의 상호명이나 사업자별 컨설팅 내용과 상세 내역을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사산사업자는 ①9.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의무이행 사항>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전에 1)신고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2)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구비 서류: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취득 자료, 실명확인 입금 계정에 관한 자료, 본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 2)신고 불수리 사유:인증 미획득, 입출금 서비스 미이용,(대표 ‧ 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이상 처벌이 끝난지 5년 이내, 5년 이내 - 원칙으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금 계정을 개설받지 않아도 됩니다. ② 등록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신고시 이와 관련된 절차 ‧ 인력 ‧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절차 ‧ 업무지침 준수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다크코인 거래금지 등)이행 등 <사업자 유형별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금전 -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미 금전 -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미제공 입출금 계좌 이용 (대표 ‧ 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이상 형이 끝나지 5년 초과 (대표 ‧ 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이상 판결이 끝난지 5년 초과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본점의 위치 ‧ 명칭을 기재한 문서 등 신고 수리 ‧ 불수리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나, 신고수리 요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 필요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땐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대비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 □(신고요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일부 신고요건은 충족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 컨설팅을 받은 25개 사업자 중 19개사에서 획득 ㅇ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중인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중이며, 그 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은행들은"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연구용역을 반영하여 제도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 ‧ 서비스 특성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등에 대한 평가 진행중 ㅇ FI는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통장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변경(예:코인마켓만 운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계시지만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ㅇ 또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 ‧ 분석하고 신속히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ㅇ 가상자산거래에 관련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 ‧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없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 컨설팅 결과 및 신고 준비 미비점은 최종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점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ㅇ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구비로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완료로 9.24일 이전이라도 적격을 여부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 자금세탁방지 조치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검사 ‧ 감독, 교육 ‧ 홍보 등을 통해서도 지속 개선을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컨설팅 사항 중 거래체계 안정성, 고객피해 방지제도 이행 등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 거래참여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점은 향후 제도화 추진 논의 등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이나, 고객과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수준 등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규, 데이터관리정책, 시스템 관리 등 □ 가상자산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증권사와 예탁원, 시장감시, 공시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ㅇ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한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래체계 안정성 등 미흡 사례] •(사례1)가상자산의 취급(상장)‧ 폐지 기준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음 •(사례2)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공시는 상장시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는 정도로 대체하고 있으며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일부 중요한 사항 미흡 •(사례3)가상자산사업자 자체의 공시체계와 공시기준이 미흡하고,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 매도 ‧ 매수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사례4)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유출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 미비 •(사례1)예치금 ‧ 가상자산을 투자자와 회사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 •(사례2)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별도의 보안 수단이 거의 없어 가상자산 탈취 등 해킹 사고 대응에 취약 •(사례3)고객자산 보호를 통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미흡 •(사례1)가상자산은 증권과 달리 24시간·365일 거래되나, 중단없는 거래를 위한 시스템 운영인력 부재와 내부 접근통제 미흡 등 시스템 운영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사례2)급격한 이용자수 ‧ 거래량 증가 등에 대비 시스템 성능개선, 신속한 장애처리, 비상시 대응체계 및 세부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보완·개선 필요 □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정부에서 제도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이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처를 예정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업자 진입 요건이나 시장질서 규제, 거래참여자 보호 규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에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임 ㅇ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들은 이와 관련은 상황을 숙지하시고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히 더 높은 유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는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준비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isms.kisa.or.kr)공지사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적 관리체계 인증(ISMS/ISMS - P, 점검주기:1년, 3년)발급현황 확인 가능 ※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9.25일 이후에는 안전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ISMS 인증서을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면 불수리될 수 있으므로,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한 9월 25일부터 5,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 거래시 현금 및 가상자산의 인출지연, 사기적 해킹사고, 영업중단 등의 문제점 발생시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 경찰청( <PHONE> )등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가상자산거래 이용자 및보호 관련 주요 QA는"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3f48304-6fe4-437c-8c36-5e7cba394670	source15/231026/156408404_0.txt	'20년 9월의 6.25전쟁영웅, 에<NAME> 미국 육군 중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404&pageIndex=4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 9월의 6·25 전쟁영웅, 에 <NAME> 미국 해병 중장 선정 6 ․ 25전쟁에서 미 10군단장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시 상륙군에 속해 지상작전을 지휘하였으며, '1950년 한강은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에서, <NAME> 박사와 <NAME> 대령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10만여 명의 피란민들을 이북 지역으로 옮겼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에 <NAME> ( <NAME> , 1892.12.12. ~ 1979.6.11.)미국 해군 중장을 2020년 9월의'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중장은 미국 버지니아주 루레이에서 태어났고고 군사학교를 1915년에 졸업했다. 이듬해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 후 제1·2차 세계대전에 각각 참전하였고, 종전 후에는 <NAME> 총사령부의 인사참모부장 및 참모장을 역임했다. ● 6·25전쟁 당시에는 미국 제10군단장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에서 상륙군을 지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흥남에서 철수작전을 계획했다. ○ 흥남철수작전 때 병력·군수물자를 수송하기로 계획되었으나, <NAME> 중장은 <NAME> 박사, <NAME> 소령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10만여 명의 피란민들을 이남 땅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국군 1군단과 미군 10군단 병력 10만 5천여 명, 피란민 10만여 명을 안전하게 이남 땅으로 철수시킨 인도주의 작전이었다. - 이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1군단과 미군 10군단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1951년 1월부터 시작과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이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2005년 5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흥남철수작전 동상을 세워 인류애의 기적이었던 이 작전을 기념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9월의 6.25전쟁영웅, 에<NAME> 미국 육군 중장_1 ### 내용: '20년 9월의 6·25 전쟁영웅, 에 <NAME> 미국 해병 중장 선정 6 ․ 25전쟁에서 미 10군단장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시 상륙군에 속해 지상작전을 지휘하였으며, '1950년 한강은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에서, <NAME> 박사와 <NAME> 대령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10만여 명의 피란민들을 이북 지역으로 옮겼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에 <NAME> ( <NAME> , 1892.12.12. ~ 1979.6.11.)미국 해군 중장을 2020년 9월의'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중장은 미국 버지니아주 루레이에서 태어났고고 군사학교를 1915년에 졸업했다. 이듬해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 후 제1·2차 세계대전에 각각 참전하였고, 종전 후에는 <NAME> 총사령부의 인사참모부장 및 참모장을 역임했다. ● 6·25전쟁 당시에는 미국 제10군단장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에서 상륙군을 지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흥남에서 철수작전을 계획했다. ○ 흥남철수작전 때 병력·군수물자를 수송하기로 계획되었으나, <NAME> 중장은 <NAME> 박사, <NAME> 소령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10만여 명의 피란민들을 이남 땅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국군 1군단과 미군 10군단 병력 10만 5천여 명, 피란민 10만여 명을 안전하게 이남 땅으로 철수시킨 인도주의 작전이었다. - 이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1군단과 미군 10군단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1951년 1월부터 시작과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이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2005년 5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흥남철수작전 동상을 세워 인류애의 기적이었던 이 작전을 기념하고 있다.
d88964b8-fe12-4206-97fa-73fcf08e191c	source15/231026/156248594_0.txt	“멧돼지, 안전하게 트랩으로 잡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594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멧돼지, 안전하게 트랩으로 잡으세요" “ 멧돼지 유인 효과 높아 집단 포획 용이한 내구성 ‧ 안전성도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멧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멧돼지 집단을 포획할 수 있는 트랩을 만들고 이용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멧돼지 포획트랩은 연중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 사냥이 금지되는 2월부터 4월까지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멧돼지를 포획을 수 있다. □ 이 멧돼지 포획트랩은 기존 상용화된 멧돼지 트랩에 비해서 멧돼지 유인 효과가 높고 내구성과 안전성도 향상됐다. ○ 개발된 트랩은 바닥부분에 자재를 쓰지 않아 먹이유인 능력이 좋고, 유입구는 큰 멧돼지와 어린 멧돼지가 쉽게 들어가도록 두 개 정도 만들었다.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낙하식 트랩은 연속적인 포획이 어렵고 바닥부분이 철판으로 이뤄져 있어 자연스런 먹이유인 효과가 미흡 ○ 특히 포획된 멧돼지가 트랩 내부에서 격렬한 행동을 할 때 트랩이 안전하도록 케이지형 철골구조로 제작해 트랩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포획하기 위해에 트랩이용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멧돼지의 트랩 기피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트랩 설치 후 멧돼지 포획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트랩 활용 과정은 멧돼지 이동통로 확인, 미리 먹이주기, 트랩 길들이기, 트랩설치, 집단포획 순서는 단계를 거친다. -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한 먹이는 발효시킨 옥수수 사료가 좋으며, 수렵장 개장이 끝나 멧돼지가 먹이를 찾는 시기에 맞추어 먹이 유인을 실시한다. ○ 먹이 유인기간은 약 10일, 트랩설치 및 포획까지 총 14일 가량 걸린다. 주변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충분하게 먹이를 인식하고 먹이에 대한 경계감이 없어지도록 주의 높게 관리하면서 집단 포획하는 것이 좋다. □ 포획이 확인되면 읍 ‧ 면 ‧ 동사무소 등은 전담부서에 알려 전담 수렵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트랩 이용에 관한 상담은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는"최근 멧돼지를 효율에 포획하기 위해서는 먹이유인이 쉬운 집단 포획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하며,"개발된 멧돼지 트랩은 무엇보다 연속적으로 집단 포획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멧돼지, 안전하게 트랩으로 잡으세요”_1 ### 내용: "멧돼지, 안전하게 트랩으로 잡으세요" “ 멧돼지 유인 효과 높아 집단 포획 용이한 내구성 ‧ 안전성도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멧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멧돼지 집단을 포획할 수 있는 트랩을 만들고 이용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멧돼지 포획트랩은 연중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 사냥이 금지되는 2월부터 4월까지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멧돼지를 포획을 수 있다. □ 이 멧돼지 포획트랩은 기존 상용화된 멧돼지 트랩에 비해서 멧돼지 유인 효과가 높고 내구성과 안전성도 향상됐다. ○ 개발된 트랩은 바닥부분에 자재를 쓰지 않아 먹이유인 능력이 좋고, 유입구는 큰 멧돼지와 어린 멧돼지가 쉽게 들어가도록 두 개 정도 만들었다.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낙하식 트랩은 연속적인 포획이 어렵고 바닥부분이 철판으로 이뤄져 있어 자연스런 먹이유인 효과가 미흡 ○ 특히 포획된 멧돼지가 트랩 내부에서 격렬한 행동을 할 때 트랩이 안전하도록 케이지형 철골구조로 제작해 트랩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포획하기 위해에 트랩이용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멧돼지의 트랩 기피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트랩 설치 후 멧돼지 포획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트랩 활용 과정은 멧돼지 이동통로 확인, 미리 먹이주기, 트랩 길들이기, 트랩설치, 집단포획 순서는 단계를 거친다. -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한 먹이는 발효시킨 옥수수 사료가 좋으며, 수렵장 개장이 끝나 멧돼지가 먹이를 찾는 시기에 맞추어 먹이 유인을 실시한다. ○ 먹이 유인기간은 약 10일, 트랩설치 및 포획까지 총 14일 가량 걸린다. 주변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충분하게 먹이를 인식하고 먹이에 대한 경계감이 없어지도록 주의 높게 관리하면서 집단 포획하는 것이 좋다. □ 포획이 확인되면 읍 ‧ 면 ‧ 동사무소 등은 전담부서에 알려 전담 수렵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트랩 이용에 관한 상담은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는"최근 멧돼지를 효율에 포획하기 위해서는 먹이유인이 쉬운 집단 포획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하며,"개발된 멧돼지 트랩은 무엇보다 연속적으로 집단 포획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강조했다.
bae8f3fe-3e49-4eb6-823f-bd1408f4272a	source15/231026/15647020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00&pageIndex=26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누적 접종자 1차 384,948명, 접종완료 306,200명 ◈ 추가 확진자 국내 2,018명, 해외유입 3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9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384,948명으로 총 31,709,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06,200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총 19,115,022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9.0시 시점으로 단위:명,%)】 1)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9.0시 기준, 규모별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백신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수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감염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조사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확진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018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267,470명(해외유입 13,83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9,203명, 권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80,626건(확진자 4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191건(확진자 76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149,020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2,049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34명으로 총 238,920명(89.33%%로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2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66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43명(치명률 0.88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9.0시 기준,'20.1.3. 까지 누계)】 1)집계오류로 인한 확진자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9.0시 기준,'20.1.3. 까지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4명), 인도네시아 4명(4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태국 1명, 네팔 1명(1명), 동유럽은 터키 3명, 프랑스 1명, 스페인 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4명(4명), 멕시코 2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베냉 1명, 가나 1명(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부터 누계)】 9.8.0시부터 9.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집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1)집계오류로 인한 누계 정정(9.8.0시 기준, 충청 - 2)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하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는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9.9.0시 기준, 267,470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9.8.0시부터 9.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결과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집계오류로 인하 누계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지역별 완치자 현황(9.9.0시 기준, 267,470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신고 전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집계오류로 인한 발생률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9.8.0시부터 9.9.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격리 및 확진자 현황(9.3. ~ 9.9.)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대상자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은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조정(9.8.0시 시점으로 경기 + 93) 6)(누계정정)집계오류로 인한 누계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9., 0시 기준)_1 ### 내용: ◈ 누적 접종자 1차 384,948명, 접종완료 306,200명 ◈ 추가 확진자 국내 2,018명, 해외유입 3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9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384,948명으로 총 31,709,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06,200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총 19,115,022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9.0시 시점으로 단위:명,%)】 1)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9.0시 기준, 규모별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백신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수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감염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조사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확진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018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267,470명(해외유입 13,83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9,203명, 권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80,626건(확진자 4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191건(확진자 76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149,020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2,049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34명으로 총 238,920명(89.33%%로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2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66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43명(치명률 0.88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9.0시 기준,'20.1.3. 까지 누계)】 1)집계오류로 인한 확진자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9.0시 기준,'20.1.3. 까지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4명), 인도네시아 4명(4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태국 1명, 네팔 1명(1명), 동유럽은 터키 3명, 프랑스 1명, 스페인 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4명(4명), 멕시코 2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베냉 1명, 가나 1명(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부터 누계)】 9.8.0시부터 9.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집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1)집계오류로 인한 누계 정정(9.8.0시 기준, 충청 - 2)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하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는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9.9.0시 기준, 267,470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9.8.0시부터 9.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결과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집계오류로 인하 누계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지역별 완치자 현황(9.9.0시 기준, 267,470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신고 전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집계오류로 인한 발생률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9.8.0시부터 9.9.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격리 및 확진자 현황(9.3. ~ 9.9.)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대상자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은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조정(9.8.0시 시점으로 경기 + 93) 6)(누계정정)집계오류로 인한 누계 정정(9.8.0시 기준, 충북 - 2)
6b3c2b5c-c00f-4a36-8de5-21a0bfe41ae8	source15/231026/156318598_0.txt	[보도설명] 국민권익위, <NAME>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동아일보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598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NAME> 수사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동아는 2.22.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NAME> 측의 2019.1.8.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2월 22일 본보 <권익위, <NAME>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동아일보 2.22. 일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NAME> 사건을 법률에 근거한'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NAME>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시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당하지 못하게 됨 ○ 국민권익위는 <NAME>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8. 불이익조치 중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등은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다른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높다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고는 ③ 불이익조치 중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중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가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국민권익위, <NAME>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동아일보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국민권익위, <NAME> 수사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동아는 2.22.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NAME> 측의 2019.1.8.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2월 22일 본보 <권익위, <NAME>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동아일보 2.22. 일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NAME> 사건을 법률에 근거한'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NAME>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시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당하지 못하게 됨 ○ 국민권익위는 <NAME>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8. 불이익조치 중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등은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다른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높다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고는 ③ 불이익조치 중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중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가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f005b508-7794-4884-a81a-6ec736744d82	source15/231026/156436460_0.txt	예멘 후티 반군의 아브하 국제공항 공격 관련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60&pageIndex=3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아프리카중동국 대통령은( <PHONE> ) 예멘 후티 반군의 아브하 국제공항 공격 관련 □ 한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에 대한 예멘 내 후티 세력이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조치를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예멘 문제가 조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미국 및 관련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멘 후티 반군의 아브하 국제공항 공격 관련 대변인 논평_1 ### 내용: <NAME> 아프리카중동국 대통령은( <PHONE> ) 예멘 후티 반군의 아브하 국제공항 공격 관련 □ 한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에 대한 예멘 내 후티 세력이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조치를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예멘 문제가 조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미국 및 관련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다.
044ff69b-ea8d-426c-9b37-5a18937c1523	source15/231026/156341261_1.txt	즐거운 방학, 바닷속 문화유산 탐방 떠나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261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즐거운 방학, 바닷속 문화유산 체험 떠나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초등학생「2019 해양여름캠프」운영/7.27. ~ 28.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10 ~ 13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 2019 해양여름캠프 ｣ 를 7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로 운영한다. ｢ 2019 해양여름캠프 ｣ 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참가하는 국립해양문화재의 여름방학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해양문화유산에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은 10 ~ 13세의 초등학생과 가족 15팀을 초대하여 1박 2일 동안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생생한 해양문화유산을 배우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 체험교육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생들은 수중문화재 발굴체험, 수중발굴 문화재 발굴 체험 등 연구소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하는 일들을 직접 해한 수 있으며, 참가는 가족들과 함께 전시실 탐험과 과제, 오락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된 활동을 즐길 계획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전문분야인 수중고고학, 문화재보존과학, 해양역사학 등 연구원과 직업을 가족과 만나 즐겁게 이해하고, 전시관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시간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15팀(가족당 4명 이상 참여(6세 이상부터), 성인 보호자 1명 필수 참석)을 모집하며,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전화( <PHONE> )로 15일 오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5일간)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15가족을 선발하여 오는 23일에 참가명단을 발표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HONE> /2049)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래 해양문화유산지킴이인 초등학생들이 다채로운 해양문화유산 체험을 즐기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양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즐기며,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즐거운 방학, 바닷속 문화유산 탐방 떠나요_1 ### 내용: 즐거운 방학, 바닷속 문화유산 체험 떠나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초등학생「2019 해양여름캠프」운영/7.27. ~ 28.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10 ~ 13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 2019 해양여름캠프 ｣ 를 7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로 운영한다. ｢ 2019 해양여름캠프 ｣ 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참가하는 국립해양문화재의 여름방학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해양문화유산에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은 10 ~ 13세의 초등학생과 가족 15팀을 초대하여 1박 2일 동안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생생한 해양문화유산을 배우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 체험교육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생들은 수중문화재 발굴체험, 수중발굴 문화재 발굴 체험 등 연구소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하는 일들을 직접 해한 수 있으며, 참가는 가족들과 함께 전시실 탐험과 과제, 오락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된 활동을 즐길 계획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전문분야인 수중고고학, 문화재보존과학, 해양역사학 등 연구원과 직업을 가족과 만나 즐겁게 이해하고, 전시관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시간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15팀(가족당 4명 이상 참여(6세 이상부터), 성인 보호자 1명 필수 참석)을 모집하며,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전화( <PHONE> )로 15일 오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5일간)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15가족을 선발하여 오는 23일에 참가명단을 발표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HONE> /2049)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래 해양문화유산지킴이인 초등학생들이 다채로운 해양문화유산 체험을 즐기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양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즐기며,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
e17fedd5-8a4c-4f9e-96fb-932d730ff359	source15/231026/156151385_0.txt	소액수의계약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385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소액수의계약 활성화'찾아가는 교육'실시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과 부산, 광주 등 6개 권역 12회 … 소액수의 계약 시 유의사항 중점 안내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교육원 주관으로 8월 26일 광주(광주지방조달청)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약 3천 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친 소액수의계약제도에 관한한을 실시한다. 소액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 ○ 이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체구매범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부에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체구매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 이 교육에서는 소액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도 작성, 나라장터 이용 등 계약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 10월 이후 일정 변동 □ <NAME> 조달교육원장은"조달교육원은 조달법령 변경 사항에 따라 수시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액수의계약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_1 ### 내용: 조달청, 소액수의계약 활성화'찾아가는 교육'실시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과 부산, 광주 등 6개 권역 12회 … 소액수의 계약 시 유의사항 중점 안내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교육원 주관으로 8월 26일 광주(광주지방조달청)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약 3천 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친 소액수의계약제도에 관한한을 실시한다. 소액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 ○ 이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체구매범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부에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체구매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 이 교육에서는 소액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도 작성, 나라장터 이용 등 계약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 10월 이후 일정 변동 □ <NAME> 조달교육원장은"조달교육원은 조달법령 변경 사항에 따라 수시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5041956-7161-403b-b20c-9e9a4349e0f4	source15/231026/156141431_0.txt	(정책설명자료) 제1호 태풍 ‘네파탁’ 북상에 따른 피해최소화 총력대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431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호 태풍'네파탁'북상에 따라 피해최소화 총력대응 -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 관계부처 및 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제1호 태풍"네파탁(NEPARTAK)"이 북상함에 따라 7월 8일 각 중앙부처담당국장과 전국 시 ․ 도부단체장이 참석한 긴급 긴급대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태풍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기상청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문화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산림청 이는 7.1 ~ 6일까지 전국적으로 쏟아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후속 강우로 대규모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지난 7.1 ~ 6일 주말 중 국지적으로 4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한서 인명피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7.1 ~ 7.6 누적강우량)인제 431.5mm, 춘천 396.6, 보은 390.5, 충주 386.0, 금산 361.5, 장수 326.5, 군산 296.9, 강릉 284.4, 서울 242.5, 거창 207.3, 순천 176.1 이날 개최된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 첫째, 철저한 상황관리 및 인명피해 예방 - 태풍 내습 72시간 전부터 비상체제 유지와 선박 안전지역 입구 등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토록 하며 - 인명피해 우려지역(3,009개소)에 대해여 공무원과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전담관리자'로 하여금 수시 예찰 ‧ 점검을 실시하고 - 위험징후 발견 시 마을회관 등 취약한 장소로 주민 사전대피 후 Safe - Line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토록 하며 - 또한,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등 점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 육상과 해상에서 고립자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을 해경에서는 122 및 특수구조단을 신속 가동할 수 잇도록 비상체제를<NAME>다. ○ 둘째, 생활주변 위험요인 및 피해로 특별관리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174,321세대)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양수기와 모래주머니를 추가에 비치하며 - 태풍 영향권 내 야영장, 해수욕장은 사전 대피를 조치하고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서는 88개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으로 사전 현장 예찰 ‧ 점검 실시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며 - 공사 ‧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수로 점검 ‧ 정비 및 하천 등 유수소통 지장물을 사전제거토록 조치하고 - 어선, 여객선 등 태풍 피해로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지역 사전 피항 및 출항을 철저히 통제하게 된다. ○ 세째, 재난별 응급복구 등 주민불편 조기해소 -<NAME> 피해 시, 긴급 대피시설(전국 17,658개소)제공 및 사전 확보한 구호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응급구호물자 98,499세트, 취사구호물자 31,737세트 완비(지자체, 적십자사 등) - 사망자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피해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 국비(총 250억 원 확보, 국민안전처)‧ 시 ‧ 도 재해구호기금 활용 재난 피해자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세금 유예, 전기 ‧ 통신료 지원 등 13개 분야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복구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납세 면제와 지방세 전기요금 통신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 전기 ‧ 가스 ‧ 통신 등 주민 생활필수시설 최우선 복구, 대규모 태풍 피해 발생 시에는 광역적 긴급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하며 - 폐기물 임시적환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생활쓰레기, 하천 ‧ 호수 부유쓰레기 등을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은"최근 몇 해째 대규모 풍수해가 없어 자칫 방심할 수 있기 보다는 관계 기관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때론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금년도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 겨울철 대책기간(12.1 ~ 3.15)종료 후부터 3.16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설정하여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 정비 및 사전대비를 5.14일까지 추진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등 중앙부처 합동점검 실시(4.18 ~ 22,70개기관) ○ 대하여 재해복구사업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3.24 ~ 4.5일 기간 중 미준공 사업장(57개소)대해 관련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도서 ・ 산간 ・ 접적 총 20개 지역에 대한 장기간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및 구성품목 개선(4.8)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 10.15)시작에 맞춰 국민안전처 차관 주최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5.13)하였다. *아울러, 풍수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기간(5.16 ~ 20)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488개 기관이 참여, 풍수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여름철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추진실태에 대해 점검(5.31 ~ 6.3)을 실시하고 ○ 장마가 시작되는 6.21일에는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전국 시 ․ 도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의 여름철 태풍 ‧ 집중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 적 있다. □ 지난 7.1 ~ 6일 기간 중 전국은 비가 내렸음에도 피해액이 적었던 것은 재난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보여진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현재 다가오고 있는 제1호 태풍『네파타』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제1호 태풍 ‘네파탁’ 북상에 따른 피해최소화 총력대응_1 ### 내용: 제1호 태풍'네파탁'북상에 따라 피해최소화 총력대응 -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 관계부처 및 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제1호 태풍"네파탁(NEPARTAK)"이 북상함에 따라 7월 8일 각 중앙부처담당국장과 전국 시 ․ 도부단체장이 참석한 긴급 긴급대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태풍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기상청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문화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산림청 이는 7.1 ~ 6일까지 전국적으로 쏟아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후속 강우로 대규모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지난 7.1 ~ 6일 주말 중 국지적으로 4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한서 인명피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7.1 ~ 7.6 누적강우량)인제 431.5mm, 춘천 396.6, 보은 390.5, 충주 386.0, 금산 361.5, 장수 326.5, 군산 296.9, 강릉 284.4, 서울 242.5, 거창 207.3, 순천 176.1 이날 개최된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 첫째, 철저한 상황관리 및 인명피해 예방 - 태풍 내습 72시간 전부터 비상체제 유지와 선박 안전지역 입구 등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토록 하며 - 인명피해 우려지역(3,009개소)에 대해여 공무원과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전담관리자'로 하여금 수시 예찰 ‧ 점검을 실시하고 - 위험징후 발견 시 마을회관 등 취약한 장소로 주민 사전대피 후 Safe - Line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토록 하며 - 또한,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등 점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 육상과 해상에서 고립자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을 해경에서는 122 및 특수구조단을 신속 가동할 수 잇도록 비상체제를<NAME>다. ○ 둘째, 생활주변 위험요인 및 피해로 특별관리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174,321세대)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양수기와 모래주머니를 추가에 비치하며 - 태풍 영향권 내 야영장, 해수욕장은 사전 대피를 조치하고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서는 88개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으로 사전 현장 예찰 ‧ 점검 실시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며 - 공사 ‧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수로 점검 ‧ 정비 및 하천 등 유수소통 지장물을 사전제거토록 조치하고 - 어선, 여객선 등 태풍 피해로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지역 사전 피항 및 출항을 철저히 통제하게 된다. ○ 세째, 재난별 응급복구 등 주민불편 조기해소 -<NAME> 피해 시, 긴급 대피시설(전국 17,658개소)제공 및 사전 확보한 구호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응급구호물자 98,499세트, 취사구호물자 31,737세트 완비(지자체, 적십자사 등) - 사망자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피해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 국비(총 250억 원 확보, 국민안전처)‧ 시 ‧ 도 재해구호기금 활용 재난 피해자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세금 유예, 전기 ‧ 통신료 지원 등 13개 분야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복구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납세 면제와 지방세 전기요금 통신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 전기 ‧ 가스 ‧ 통신 등 주민 생활필수시설 최우선 복구, 대규모 태풍 피해 발생 시에는 광역적 긴급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하며 - 폐기물 임시적환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생활쓰레기, 하천 ‧ 호수 부유쓰레기 등을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은"최근 몇 해째 대규모 풍수해가 없어 자칫 방심할 수 있기 보다는 관계 기관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때론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금년도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 겨울철 대책기간(12.1 ~ 3.15)종료 후부터 3.16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설정하여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 정비 및 사전대비를 5.14일까지 추진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등 중앙부처 합동점검 실시(4.18 ~ 22,70개기관) ○ 대하여 재해복구사업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3.24 ~ 4.5일 기간 중 미준공 사업장(57개소)대해 관련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도서 ・ 산간 ・ 접적 총 20개 지역에 대한 장기간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및 구성품목 개선(4.8)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 10.15)시작에 맞춰 국민안전처 차관 주최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5.13)하였다. *아울러, 풍수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기간(5.16 ~ 20)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488개 기관이 참여, 풍수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여름철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추진실태에 대해 점검(5.31 ~ 6.3)을 실시하고 ○ 장마가 시작되는 6.21일에는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전국 시 ․ 도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의 여름철 태풍 ‧ 집중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 적 있다. □ 지난 7.1 ~ 6일 기간 중 전국은 비가 내렸음에도 피해액이 적었던 것은 재난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보여진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현재 다가오고 있는 제1호 태풍『네파타』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618da9a5-ba72-45cd-962e-ea21d22f0107	source15/231026/156047228_0.txt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228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결과 1.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수립 ‧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을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운영 ㅇ 15.3.25 <NAME> 금융위원장의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참여 기회를 마련을 달라는 건의가 있어, ㅇ <NAME>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의 정책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다양한 인사로 구성토록 지시 □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분기별 정례회의를 갖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 또는 해외 관련 연구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 2.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ㅇ'15.4.21.(화)14:00「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가 <NAME> 위원장 주재로 예금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 ㅇ KDI, 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발제와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있는 토의 및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요약> 일시/장소:2015.4.21.(화)14:00 ~ 15:00, 은행권 5층 대회의실 ㅇ(금융위·금감원)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이상 ㅇ(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업계)은행, 보험, 금투의 소비자 담당 임원급 등 ㅇ(학계, 법조계)금융 전문지식이 많은 변호사 ‧ 교수 등 ㅇ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및 해외사례·시사점(KDI, <NAME> ) ㅇ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해외사례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NAME> ) ※ 동 발언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AME>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언급 ①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지원 ㅇ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이미 있는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나가는 작업을 추진 예시)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 ․ 기계적인 서명 또는<NAME>적 절차는 합리화 하되,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중 ② 금융소비자보호 법률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정책은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ㅇ 청약철회권 도입을 비롯하여, 분쟁조정제도 개선,(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마련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를 은행권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여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 ③ 은퇴예정연령층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형 금융교육을 중점 ㅇ 은퇴예정자,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기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앞에 수요자별 교육수요와 금융교육 공급 실태를 조사 - 실적 중심적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 최종성 <NAME> 위원장은 지금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고, 대한민국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언급 ㅇ 이러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면, 금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시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결과 1.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수립 ‧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을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운영 ㅇ 15.3.25 <NAME> 금융위원장의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참여 기회를 마련을 달라는 건의가 있어, ㅇ <NAME>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의 정책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다양한 인사로 구성토록 지시 □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분기별 정례회의를 갖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 또는 해외 관련 연구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 2.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ㅇ'15.4.21.(화)14:00「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가 <NAME> 위원장 주재로 예금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 ㅇ KDI, 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발제와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있는 토의 및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요약> 일시/장소:2015.4.21.(화)14:00 ~ 15:00, 은행권 5층 대회의실 ㅇ(금융위·금감원)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이상 ㅇ(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업계)은행, 보험, 금투의 소비자 담당 임원급 등 ㅇ(학계, 법조계)금융 전문지식이 많은 변호사 ‧ 교수 등 ㅇ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및 해외사례·시사점(KDI, <NAME> ) ㅇ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해외사례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NAME> ) ※ 동 발언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AME>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언급 ①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지원 ㅇ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이미 있는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나가는 작업을 추진 예시)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 ․ 기계적인 서명 또는<NAME>적 절차는 합리화 하되,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중 ② 금융소비자보호 법률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정책은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ㅇ 청약철회권 도입을 비롯하여, 분쟁조정제도 개선,(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마련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를 은행권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여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 ③ 은퇴예정연령층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형 금융교육을 중점 ㅇ 은퇴예정자,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기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앞에 수요자별 교육수요와 금융교육 공급 실태를 조사 - 실적 중심적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 최종성 <NAME> 위원장은 지금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고, 대한민국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언급 ㅇ 이러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면, 금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시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7e7d5b7c-ba6e-4c6f-873a-5bac587a7ab7	source15/231026/156215205_0.txt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내리는 청년의 꿈, 청년희망뿌리단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205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16.12:00 이후)부터 - 방방곡곡에 뿌리내리는 우리의 꿈, 청년희망뿌리단 출범 - 행정자치부, 청년희망뿌리단 46명 선발하여 교육 및 컨설팅 시작 □ <지역에서 꿈을 펼칠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의 <NAME> , <NAME> , <NAME> 등은 각각 목포와 신안의 작은 섬거주 학생에 대한 교육재능기부와 테마여행을 주제로 하여'섬중인'사업을 구상하고 청년희망뿌리단에 입단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 사업에서 활동하게 될 섬주민과 관계자를 연결시켜 주고 홍보와 탐사대원 모집 등을 위한 맞춤과 컨설팅을 제공을 계획이다. 강원도 강릉시에 귀촌한 <NAME> 씨는 새로운 영농을 습득과 또래 청년들과의 교류를 위해 청년희망뿌리단에 입단하였다. 행자부는 선진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역 청년 및 주민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순창에 귀촌한 <NAME> 씨는 과거 해외여행과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했던 다양한 해외 경험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할 특색 있는 재즈콘서트,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희망뿌리단에 입단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관계자를 연결시켜 주어 축제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청년층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청년희망뿌리단'46명을 신규 선발하고 17일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서울 강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이번 출범식은'청년에게 꿈을, 지방에 희망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NAME> 지역발전정책관, <NAME>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장과 청년희망뿌리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청년희망뿌리단'은 도시의 젊은 인재를 구도심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하게 함으로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정착을<NAME>여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정책이다. □ 이번에 선정은 46명은 4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96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교육과 컨설팅 과정을 거쳐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연령별로는 20대가 22명으로 월등히 많고, 30대 16명, 40대 6명, 10대 2명의 순이고, 남성이 35명 여성은 11명이다. - 이들 뿌리단원들은 ▲청년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교류 활동분야 ▲지역의 빈집 등 빈공간을 청년창업이나 지역주민이 사용을수 있도록 하는 공간 활용분야 ▲소규모 공연이나 마을정원 조성을 계획하는 문화 ․ 예술 기획분야 등 6개 분야에 지원하였다. ○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지역활동과 희망분야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 먼저 워크숍에서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 지역활동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어 창업, 취업, 지자체사업 기획 등 자신이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초빙으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에 대한 뿌리단원의 이해와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별 청년모임과 지역내 전문가 및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도 계획돼 있다. 또한 지역활동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식비 등 활동실비도 제공된다. □ 부족한 활동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출향인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펀딩과 LH, KT, KT 등의 기업 사회공헌 등에 참여할 경우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각종 청년 창업자금 사업과<NAME>대회 등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 행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개발하고,'청년희망뿌리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참가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대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홍보비 ‧ 활동비 지원 예산지원 확대, 일정기간의 인건비 지급 지원으로 참가 유발 요인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청년희망뿌리단'사업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경북, 전남 지역의 지자체로 하여금 청년층의 지역 유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경상북도는 3부터 시 ․ 군에서 도시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문화 창작, 소규모 창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남 강진군은 강진 출신 청년층이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2세 지원, 귀향 청년 취업 및 정착 프로그램 지원, 청년이장제도 도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두드림(Do Dream)'사업을 추진한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청년희망뿌리단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활력으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뿌리단 선발 현황 및 계획 □ 희망지역별 현황(46명) ○(전남)목포 8명, 순천 5명, 여수 4명, 나주 1명,(경기)동두천 3명, 부천 2명, 화성 1명, 의정부 1명, 포천 1명, 양평 1명,(강원도)강릉 2명, 속초 1명,(전북)순창 4명,(대구)3명,(제주)2명,(부산)1명,(인천)3고(광주)1명,(충남)서산 1명,(경북)포항 1명,(경남)거창 1명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청년활동(토론회, 간담회 등) 빈집 및 빈공간 활용 분야 지역의 빈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지역민과 함께하 수 있는 공연 개최 마을정원 등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 학생 교육 지원 분야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 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 탐사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큐제작 및 출판 농업 및 농산물 판매 분야 귀농을 위한 선진 농업 기술 습득 푸드트럭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 및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내리는 청년의 꿈, 청년희망뿌리단 출범_1 ### 내용: (7.16.12:00 이후)부터 - 방방곡곡에 뿌리내리는 우리의 꿈, 청년희망뿌리단 출범 - 행정자치부, 청년희망뿌리단 46명 선발하여 교육 및 컨설팅 시작 □ <지역에서 꿈을 펼칠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의 <NAME> , <NAME> , <NAME> 등은 각각 목포와 신안의 작은 섬거주 학생에 대한 교육재능기부와 테마여행을 주제로 하여'섬중인'사업을 구상하고 청년희망뿌리단에 입단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 사업에서 활동하게 될 섬주민과 관계자를 연결시켜 주고 홍보와 탐사대원 모집 등을 위한 맞춤과 컨설팅을 제공을 계획이다. 강원도 강릉시에 귀촌한 <NAME> 씨는 새로운 영농을 습득과 또래 청년들과의 교류를 위해 청년희망뿌리단에 입단하였다. 행자부는 선진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역 청년 및 주민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순창에 귀촌한 <NAME> 씨는 과거 해외여행과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했던 다양한 해외 경험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할 특색 있는 재즈콘서트,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희망뿌리단에 입단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관계자를 연결시켜 주어 축제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청년층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청년희망뿌리단'46명을 신규 선발하고 17일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서울 강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이번 출범식은'청년에게 꿈을, 지방에 희망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NAME> 지역발전정책관, <NAME>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장과 청년희망뿌리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청년희망뿌리단'은 도시의 젊은 인재를 구도심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하게 함으로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정착을<NAME>여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정책이다. □ 이번에 선정은 46명은 4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96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교육과 컨설팅 과정을 거쳐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연령별로는 20대가 22명으로 월등히 많고, 30대 16명, 40대 6명, 10대 2명의 순이고, 남성이 35명 여성은 11명이다. - 이들 뿌리단원들은 ▲청년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교류 활동분야 ▲지역의 빈집 등 빈공간을 청년창업이나 지역주민이 사용을수 있도록 하는 공간 활용분야 ▲소규모 공연이나 마을정원 조성을 계획하는 문화 ․ 예술 기획분야 등 6개 분야에 지원하였다. ○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지역활동과 희망분야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 먼저 워크숍에서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 지역활동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어 창업, 취업, 지자체사업 기획 등 자신이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초빙으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에 대한 뿌리단원의 이해와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별 청년모임과 지역내 전문가 및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도 계획돼 있다. 또한 지역활동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식비 등 활동실비도 제공된다. □ 부족한 활동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출향인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펀딩과 LH, KT, KT 등의 기업 사회공헌 등에 참여할 경우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각종 청년 창업자금 사업과<NAME>대회 등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 행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개발하고,'청년희망뿌리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참가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대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홍보비 ‧ 활동비 지원 예산지원 확대, 일정기간의 인건비 지급 지원으로 참가 유발 요인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청년희망뿌리단'사업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경북, 전남 지역의 지자체로 하여금 청년층의 지역 유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경상북도는 3부터 시 ․ 군에서 도시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문화 창작, 소규모 창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남 강진군은 강진 출신 청년층이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2세 지원, 귀향 청년 취업 및 정착 프로그램 지원, 청년이장제도 도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두드림(Do Dream)'사업을 추진한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청년희망뿌리단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활력으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뿌리단 선발 현황 및 계획 □ 희망지역별 현황(46명) ○(전남)목포 8명, 순천 5명, 여수 4명, 나주 1명,(경기)동두천 3명, 부천 2명, 화성 1명, 의정부 1명, 포천 1명, 양평 1명,(강원도)강릉 2명, 속초 1명,(전북)순창 4명,(대구)3명,(제주)2명,(부산)1명,(인천)3고(광주)1명,(충남)서산 1명,(경북)포항 1명,(경남)거창 1명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청년활동(토론회, 간담회 등) 빈집 및 빈공간 활용 분야 지역의 빈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지역민과 함께하 수 있는 공연 개최 마을정원 등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 학생 교육 지원 분야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 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 탐사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큐제작 및 출판 농업 및 농산물 판매 분야 귀농을 위한 선진 농업 기술 습득 푸드트럭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 및 홍보
a367a90f-6ba7-48f9-9d3e-643b2596eeb3	source15/231026/156215242_0.txt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242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 계곡 물놀이"음주가 가장 위험!" ◇ 2012 ~ 2016년 간 발생 국립공원 전체 익사사고 9건 중 5건(56%)은 음주운전 후 물놀이 사고 ◇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여름 여름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방문은 탐방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과거 5년(2012년 ~ 2016년)간 여름 휴가철(7월 ~ 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9건을 분석한 결과, 과음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56%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4건은 출입금지구역 인근 물놀이 익사 3건, 다슬기 채취 도중 익사 1건이다. ○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마련으로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수축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고 때문에 물놀이 중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는 금주는 기본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위가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상류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NAME>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지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있게 살피고,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입을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하며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총 20곳의 주요 하천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우선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배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국립공원에서 쾌적한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_1 ### 내용: 여름 계곡 물놀이"음주가 가장 위험!" ◇ 2012 ~ 2016년 간 발생 국립공원 전체 익사사고 9건 중 5건(56%)은 음주운전 후 물놀이 사고 ◇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여름 여름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방문은 탐방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과거 5년(2012년 ~ 2016년)간 여름 휴가철(7월 ~ 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9건을 분석한 결과, 과음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56%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4건은 출입금지구역 인근 물놀이 익사 3건, 다슬기 채취 도중 익사 1건이다. ○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마련으로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수축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고 때문에 물놀이 중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는 금주는 기본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위가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상류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NAME>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지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있게 살피고,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입을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하며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총 20곳의 주요 하천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우선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배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국립공원에서 쾌적한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8709f33-c3bb-417d-a9e7-517bc9856154	source15/231026/156537412_0.txt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412&pageIndex=1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충북 충주 소재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1월 18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6,266마리 사육)및 청주 청주시 소재 산란이 농장(8,4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금농장 발생('22.10.17. ~):18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6건, 토종과 1건, 산란계 3건, 메추리 2가건 중수본은 11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배치로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경기 일부 시·군 및 하림 계열사(사조원)에 대해 자체 농장 및 축산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종사자는 가금농장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마스크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관련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와 사료 섭취량 감소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충북 충주 소재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1월 18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6,266마리 사육)및 청주 청주시 소재 산란이 농장(8,4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금농장 발생('22.10.17. ~):18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6건, 토종과 1건, 산란계 3건, 메추리 2가건 중수본은 11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배치로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경기 일부 시·군 및 하림 계열사(사조원)에 대해 자체 농장 및 축산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종사자는 가금농장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마스크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관련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와 사료 섭취량 감소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089aa7fe-f721-4e8c-b78e-96ae8fb8817e	source15/231026/156463958_1.txt	국립재활원, 2021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비대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958&pageIndex=2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재활원, 2021 장애인은 국제 학술토론회 비대면 개최 - 감염병 시대, 재활 변화의 길을 묻다 - □ 환경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원장 <NAME> )는 7월 29일(목)'감염병 사회에 재활 변화의 방향을 묻다(The New Path toward Post - Pandemic Rehabilitation)'를 주제로'2021 재활연구 학술 학술토론회(symposium, 아래'심포지엄')'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국립재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전 녹화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영상 주소:https://www.youtube.com/channel/UCv8BrfSwmHcX1LUblpjPF8w ○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는 국제행사로 재활연구소의 사업과 비전을 홍보하고, 국내·외 저명한 재활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활동 결과를<NAME>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기 시기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 돌봄 문제와 임상재활, 보조기기 제작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건정책분야, 임상재활분야, 재활보조공학·보조기기 기술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 연구 고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세션 1> 에서는'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의 건강, 재활, 안전'을 내용으로 런던 소재 열대 의학대학원 <NAME>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NAME> 정책홍보국장, 국립재활원 <NAME> 과장이 발표한다. ○ <세션 2> 에서는'코로나19 이후의 건강과 돌봄 기술'을 주제로 <NAME> (JAIST) <NAME> 소장과 ㈜네오펙트 <NAME> 기술이사, 국립재활원<NAME> 과장이 발표한다. ○〈션 3> 에서는 사이프러스 대학 <NAME>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NAME> 실장과 국립재활원 <NAME> 과장이'코로나19 이후의 임상재활연구'에 대해 논하는는를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세션 4> 에서는'보조기술과 근력 운동(제조업 운동)의 만남'을 주제로 닐 스콰이어 협회 <NAME> 과장,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NAME> 과장과 국립재활원 <NAME> 팀장이 발표한다. □ 국립재활원 <NAME> 관계자는"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돌봄 기술 및 임상재활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이 마련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인, 환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 연구를 고도화하는 등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2021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비대면 개최_1 ### 내용: 국립재활원, 2021 장애인은 국제 학술토론회 비대면 개최 - 감염병 시대, 재활 변화의 길을 묻다 - □ 환경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원장 <NAME> )는 7월 29일(목)'감염병 사회에 재활 변화의 방향을 묻다(The New Path toward Post - Pandemic Rehabilitation)'를 주제로'2021 재활연구 학술 학술토론회(symposium, 아래'심포지엄')'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국립재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전 녹화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영상 주소:https://www.youtube.com/channel/UCv8BrfSwmHcX1LUblpjPF8w ○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는 국제행사로 재활연구소의 사업과 비전을 홍보하고, 국내·외 저명한 재활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활동 결과를<NAME>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기 시기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 돌봄 문제와 임상재활, 보조기기 제작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건정책분야, 임상재활분야, 재활보조공학·보조기기 기술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 연구 고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세션 1> 에서는'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의 건강, 재활, 안전'을 내용으로 런던 소재 열대 의학대학원 <NAME>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NAME> 정책홍보국장, 국립재활원 <NAME> 과장이 발표한다. ○ <세션 2> 에서는'코로나19 이후의 건강과 돌봄 기술'을 주제로 <NAME> (JAIST) <NAME> 소장과 ㈜네오펙트 <NAME> 기술이사, 국립재활원<NAME> 과장이 발표한다. ○〈션 3> 에서는 사이프러스 대학 <NAME>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NAME> 실장과 국립재활원 <NAME> 과장이'코로나19 이후의 임상재활연구'에 대해 논하는는를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세션 4> 에서는'보조기술과 근력 운동(제조업 운동)의 만남'을 주제로 닐 스콰이어 협회 <NAME> 과장,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NAME> 과장과 국립재활원 <NAME> 팀장이 발표한다. □ 국립재활원 <NAME> 관계자는"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돌봄 기술 및 임상재활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이 마련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인, 환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 연구를 고도화하는 등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deb5ce0d-44b3-49cd-adfc-c25f8e0faff6	source15/231026/156354153_0.txt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어린이․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153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어린이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충남지역 어린이 ‧ 청소년 대상/10월 ~ 12월 중 매주 3회씩 진행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자리한 충남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10 ~ 12월 중에「한 해양문화 교실> , <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연 3회 운영한다. <도 해양문화 교실> 은 수중실측, 수중유물 세척, 해양 유물 그려보기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수중발굴, 수중용 등을 보다 친근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해양문화유산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태안해양유물전시관과 태안보존센터에서 3회 진행된다. <해보자! 해한 전문가!> 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들이 진로특강과 직무체험 활동 등을 직접 해보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수중발굴, 탐사 전문가, 해양유물 보존처리 전문가 및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다양한 전문분야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해양문화재 전문가의 길을 미리 체험해 나갈 수 있게 한다가 <어린이 해양문화 교실> 과 <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10월 7일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홍보물을 참고하여 전화( <PHONE> )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는 단체로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신청 ‧ 접수 등 자세한 문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로 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seamuse.go.kr)을 참고하면 된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판 사 개 요 □ <해양문화 교실 프로그램명:어린이 해양문화 교실 운영기간:2019년 10월 ~ 12월(기간:3회) 운영장소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태안보존센터 운영대상:전시관 인근 초등 초등학생 20여명 - 수중발굴의 이해와 수중발굴 경험을 보기 - 태안보존센터 견학 - 유물 보존처리 체험해 보기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전시관 관람 및 전시 유물 그려보기 (한 해양문화 교실)체험 활동 계획(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 어린이 해양문화 교육 전시관 인근 초등학생 어린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태안보존센터 등에서 수중발굴 및 해양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수중발굴의 과정과 방법 등 알아보기, 수중 실측 체험해 보아요 태안보존센터 보존처리 과정 견학하기, 수중유물 세척해 보고는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관 관람하기, 전시관 소장 유물 그려보기 - 문화재청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개 -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공지 ㅇ 수중발굴의 의미와 과정 ․ 방법 등 알아보기 ㅇ 수중 발굴 과정 체험해 보아요 - 수중 실측 체험해 보기 - 현장 실측 체험 후 배운 점 말해보기 -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설명 강의는 제1상설전시실 수중발굴 전시코너 -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공지 - 수중유물 보존처리 과정 알아보기 - 태안보존센터 내 보존처리 시설 이용 ㅇ 수중유물 보존처리 과정 체험 - 도기 및유물 세척해 보기 - 체험 후 느낀 점 말해보기 ㅇ 다음 차시 활동 설명 태안보존센터 회의실 무료 이용 ㅇ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공지 ㅇ 큐레이터와 전시를 관람하기 ㅇ 전시관 대표 유물 그리기 - 자신이 가장 그리고 싶은 전시 작품 선정 - 전시 유물 그리기 ㅇ 자신이 그린 유물 설명해 보기 ㅇ 유물 그리기 체험 후 배운 점 말해보기 - 어린이 해양문화 교실에 대한 느낀 점 말해보기 - 우수자 시상, 수료증 전달 - 기념사진 촬영 체험 물품, 교재 등은 전시관에서 무상 제공 □ 해보자! 해양문화재 연구소 활동자: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 운영기간/2019년 10월 ~ 12월(기간 중 3회) 운영장소:충남지역 중 ․ 고등학교 및 관련 단체 운영대상 ： 충남지역 중 ․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회당 20 ~ 25명) - 기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내 ․ 주요 업무 설명 - 연구소 내 직무 안내 및 진로특강, 직업 체험 활동 등 ․ 수중발굴 및 탐사 전문가 직업 안내 및 직무 체험 ․ 해양유물 보존처리 전문가 진로 설명 및 직무 체험 ․ 해양유물 연구·유물관리 전문가 진로 안내 및 직무 활동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수 - 학습안(세부)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 해보자! 해양문화재 탐험을 20 ~ 25명 대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당자의 진로특강과 직무 체험 활동을 통해 해양문화재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당자의 진로특강 및 멘토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무 체험 교육 교수 ․ 학습 활동 오리엔테이션 - 다양과 프로그램 소개 ․ 문화재청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까? 진로특강 및 특강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다양한 업무를 안내 ① 해양문화재 발굴:수중발굴 및 탐사 업무 ② 해양문화재 보전:해양유물 보전과 업무 ③ 해양문화재 연구 ․ 관리:해양유물 연구 및 관리 업무 ④ 해양문화재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 ․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안전교육 및 체험 활동 준비 직무 체험 프로그램 - 수중발굴, 보존처리, 유물연구 ․ 관리 ․ 체험 활동에 알맞게 모듬 구성 각 체험 활동과 관련된 직무 안내 ․ 체험 활동에 대한 안내 및 일정을 공지 /체험 활동 진행 체험 관련 물품은 연구소에서 무상 제공 모둠 - 체험 활동 후 느낀 소감 발표 ․ 설문조사, 우수 모듬 등 시상 ․ 활동을 촬영 촬 교육 마무리 상품 등은 무상 제공 *상기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어린이․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어린이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충남지역 어린이 ‧ 청소년 대상/10월 ~ 12월 중 매주 3회씩 진행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자리한 충남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10 ~ 12월 중에「한 해양문화 교실> , <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연 3회 운영한다. <도 해양문화 교실> 은 수중실측, 수중유물 세척, 해양 유물 그려보기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수중발굴, 수중용 등을 보다 친근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해양문화유산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태안해양유물전시관과 태안보존센터에서 3회 진행된다. <해보자! 해한 전문가!> 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들이 진로특강과 직무체험 활동 등을 직접 해보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수중발굴, 탐사 전문가, 해양유물 보존처리 전문가 및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다양한 전문분야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해양문화재 전문가의 길을 미리 체험해 나갈 수 있게 한다가 <어린이 해양문화 교실> 과 <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10월 7일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홍보물을 참고하여 전화( <PHONE> )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는 단체로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신청 ‧ 접수 등 자세한 문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로 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seamuse.go.kr)을 참고하면 된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판 사 개 요 □ <해양문화 교실 프로그램명:어린이 해양문화 교실 운영기간:2019년 10월 ~ 12월(기간:3회) 운영장소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태안보존센터 운영대상:전시관 인근 초등 초등학생 20여명 - 수중발굴의 이해와 수중발굴 경험을 보기 - 태안보존센터 견학 - 유물 보존처리 체험해 보기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전시관 관람 및 전시 유물 그려보기 (한 해양문화 교실)체험 활동 계획(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 어린이 해양문화 교육 전시관 인근 초등학생 어린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태안보존센터 등에서 수중발굴 및 해양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수중발굴의 과정과 방법 등 알아보기, 수중 실측 체험해 보아요 태안보존센터 보존처리 과정 견학하기, 수중유물 세척해 보고는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관 관람하기, 전시관 소장 유물 그려보기 - 문화재청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개 -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공지 ㅇ 수중발굴의 의미와 과정 ․ 방법 등 알아보기 ㅇ 수중 발굴 과정 체험해 보아요 - 수중 실측 체험해 보기 - 현장 실측 체험 후 배운 점 말해보기 -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설명 강의는 제1상설전시실 수중발굴 전시코너 -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공지 - 수중유물 보존처리 과정 알아보기 - 태안보존센터 내 보존처리 시설 이용 ㅇ 수중유물 보존처리 과정 체험 - 도기 및유물 세척해 보기 - 체험 후 느낀 점 말해보기 ㅇ 다음 차시 활동 설명 태안보존센터 회의실 무료 이용 ㅇ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공지 ㅇ 큐레이터와 전시를 관람하기 ㅇ 전시관 대표 유물 그리기 - 자신이 가장 그리고 싶은 전시 작품 선정 - 전시 유물 그리기 ㅇ 자신이 그린 유물 설명해 보기 ㅇ 유물 그리기 체험 후 배운 점 말해보기 - 어린이 해양문화 교실에 대한 느낀 점 말해보기 - 우수자 시상, 수료증 전달 - 기념사진 촬영 체험 물품, 교재 등은 전시관에서 무상 제공 □ 해보자! 해양문화재 연구소 활동자:해보자! 해양문화재 전문가! 운영기간/2019년 10월 ~ 12월(기간 중 3회) 운영장소:충남지역 중 ․ 고등학교 및 관련 단체 운영대상 ： 충남지역 중 ․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회당 20 ~ 25명) - 기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내 ․ 주요 업무 설명 - 연구소 내 직무 안내 및 진로특강, 직업 체험 활동 등 ․ 수중발굴 및 탐사 전문가 직업 안내 및 직무 체험 ․ 해양유물 보존처리 전문가 진로 설명 및 직무 체험 ․ 해양유물 연구·유물관리 전문가 진로 안내 및 직무 활동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수 - 학습안(세부)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 해보자! 해양문화재 탐험을 20 ~ 25명 대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당자의 진로특강과 직무 체험 활동을 통해 해양문화재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당자의 진로특강 및 멘토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무 체험 교육 교수 ․ 학습 활동 오리엔테이션 - 다양과 프로그램 소개 ․ 문화재청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까? 진로특강 및 특강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다양한 업무를 안내 ① 해양문화재 발굴:수중발굴 및 탐사 업무 ② 해양문화재 보전:해양유물 보전과 업무 ③ 해양문화재 연구 ․ 관리:해양유물 연구 및 관리 업무 ④ 해양문화재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 ․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안전교육 및 체험 활동 준비 직무 체험 프로그램 - 수중발굴, 보존처리, 유물연구 ․ 관리 ․ 체험 활동에 알맞게 모듬 구성 각 체험 활동과 관련된 직무 안내 ․ 체험 활동에 대한 안내 및 일정을 공지 /체험 활동 진행 체험 관련 물품은 연구소에서 무상 제공 모둠 - 체험 활동 후 느낀 소감 발표 ․ 설문조사, 우수 모듬 등 시상 ․ 활동을 촬영 촬 교육 마무리 상품 등은 무상 제공 *상기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fbaaaed8-f865-4588-95e4-b1ad52c62e97	source15/231026/156585054_0.txt	울산 전통제철, 울진 미역 분배, 청주 꿀벌치기 등 미래 무형유산 30개 선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054&pageIndex=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울산 전통제철, 울진 미역 채취와 청주 꿀벌치기 등 미래 무형유산 30개 선정 사업별'연간 2억 지원해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24년 미래 무형문화재가 발굴·육성 사업'대상으로'울산 쇠부리기술 복원 전승'과'충북 청주 벌지 조성과 꿀벌치기'등 모두 3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지역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보존을 조성 및 체계화 그리고 자율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억 원도의 지원하며, 사업 성과가 좋으면 3년 동안 보존 환경 조성과 전승 체계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한다. 지자체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60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사업 타당성과 무형유산으로서의 역량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30건이 선정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전승공동체의 해체로 소멸 위험이 큰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종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더욱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을 선정·지원하고자 2024년도 사업부터는 공모 대상을 무형유산 전 종목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종목 중에는'조선군영 취고수악대 발굴·육성'처럼 공연예술 분야부터'너와·굴피 채취 및 잇기'등 전통기술 분야,'청주시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등 전통지식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종류의 무형유산을 조사·연구하고 그 가치를 확인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고수악대:조선시대 국왕이나 행차 등에 따르는 군으로 너와:지붕을 이는 데 쓰는, 참나무나 전나무를 쪼개 만든 널빤지 굴피:참나무의 껍질 껍질로 굴피집 지붕의 재로로 쓰임 이외에도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 누에치기 풍요를 기원하는 국가제례인'선잠제'와 왕비의 누에치기 행사인'친잠례'및 울산의 특징적인 제철기술인'쇠부리기술'▲ 어촌 마을 단위의 상여 상엿집 및 상장례 의식과 관련된'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 마을 주민에서 미역짬을 분배하고 채취하는 과정 등에 대한 지식체계인'울진 연안 떼배 활용 해조류 채취'▲ 누에치기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및 풋감으로 즙으로 염색한 갈옷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제주갈옷'등이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현재 현황을 고려하여, 역사·기예능 현황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시행하거나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학술대회, 무형과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2024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미래 문화적 발굴 육성 사업 목록 (지자체/지원 연도)사업명 (서울 중구당 선잠제 및 친잠례 무형유산 보존화 발굴 누에치기 풍요를 기원하는 국가제례인 선잠제와 왕후가 누에치기 모범을 보이는 행사인 친잠례에 대한 기록화 및 아카이빙 (구 북구/국민공모)울산 쇠부리기술 복원 사업 울산 지역의 특징적인 제철기술을 복원하여 표준조업매뉴얼을 구축하고, 자료 집성 및 학술이 (경기 안산)풍도 대승배 전승을 발굴 보존사업 마을 제액 축귀를 목적으로 풍도에서 전승되는 마을의례인 대승배 띄우기를 조사 연구, 복원 (경기 안양)안양만안답교놀이 원형 발굴 및 기록화 안양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다리밟기에 관한 기록화 및 학술조사 (강원 강릉에서 너와 굴피 채취 및 잇기 너와(소나무나 전나무로 만든 널판)와 굴피(참나무껍질)를 이용으로 너와집과 굴피집의 지붕을 잇는 기술에 대한 조사 후 기록화 (한 원주)강원감영과 조선군영 취고수악대 발굴 육성 조선시대 군영에서 지휘 통신을 담당하고 왕의 명령 시 따르는 취고수악대에 관한 복원 및 기록화 (충북 청주)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국내 양봉의 중심지인 청주를 기반으로, 밀원지(꿀을 모을 수 있는 식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지식체계 등 양봉 한봉 관련 생산지식에 대한 조사 기록화 (한 충주)충주 상여제작과 상들 문화 충주 자연마을 단위의 상여 상엿집 등 상장례 문화에 관한 기초조사 및 공이리 지역 상여와 문화 심층조사 기록화 (충남 아산)초가이엉잇기와 돌담쌓기를 이용한 전통마을 지키기 전통가옥의 주요 건축양식 중 하나인 초가의 이엉잇기와 돌담쌓기에 대한 조사·연구 (전북 전주에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포쇄의식 연구 및 기록화 실록의 봉안을 위해서 책을 꺼내 볕에 쪼이고 태우는 포쇄의식을 (한 완도)생일 서성리 당제 및 발광대 놀이 - 당제와 함께 발광대가 놀이가 행해지는 것이 특징적인 서성리 마을제의를 조사 및 기록화 (경북 영양)영양원놀음 연행 행렬의 복원 등 전승교육 활성화 마을 사람이 원님 아전 등의 복색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연행하는 재판놀이에 대한 교육 콘텐츠 발굴 및<NAME>반 조성 (경북 영덕에서 울진 연안 떼배 활용 미역 채취 어촌 공동체에서 미역짬을 분배하고 미역을 채취하는 과정 등 어로기술에 대한 기록화 및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은 동래구/22년 지원)기장 세가닥 줄다리기 발굴 육성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아경대회 동래야류 등으로 이어지는 세가닥 문화에 대한 심화연구 및 학술대회 (광주/23년 지원)무등산 관부 화전놀이 /전라남도 관찰사가 행사에서 주관한 화전놀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승이 시스템 구축 (경기 연천/23년 지원)개성식문화 및 의례음식문화 발굴<NAME>반 구축 지역에서 전승되는 식문화 및 음식에 전승자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 속초/22 ~ 23년 지원)속초 돈돌라리 전승 확산 - 본래 함경도 지역에서 전승되던 <NAME> 가 이주민에 의해 속초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속초 <NAME> 공연 관람 교육 (강원 평창/23년 지원)평창 메밀농경과 음식문화 지역의 대표 음식인 메밀 관련 농경지식과 음식문화에 대한<NAME>경 개선 (충북/22 ~ 23년 지원금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의 전승가치 발굴과 확산 뽕나무 경작과 누에치기 전국 사례 조사 및 전승공동체 발굴 등 추진 (충북 제천/23년 지원)제천 엽연초 수확과 건조기술 엽연초(담배)생산지식에 대한 심화조사·학술대회 추진 (충북 괴산/23년 사업당 괴산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 괴산 사람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체계 및 괴산 마을 입지에 대한 심화조사 및 학술대회 추진 (충남/22년 사업당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NAME>반 마련 조선 말기 보부상 총회 후 올리는 제사인 공문제에 대한 교육자료 구축 및 학술세미나 등 개최 (충남/23년 지원)충남 가치발굴 등<NAME>반 구축 전남 내포지역에서 전승되는 기풍의례인 대한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는 광양/22년 지원)김 풍작 소원 비세_용지큰줄다리기 김 풍작과 풍년에 축원과 소원이 포함된 용지줄다리기 전승자 발굴 육성 (전남 진도/23년 지원)진도지역의 치기형 놀이 ' ㅇ ㅇ치기'라는 명칭으로 전승되는 민속놀이에 대한 교육자료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북 안동/23년 지원)하회선유줄불놀이 뱃놀이와 다양한 불놀이가 결합된 양반층의 놀이인<NAME>줄불놀이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북 울릉/22년 지원)울릉도 나물 등 음식문화 전승 활용 사업 :논농사가 어려운 지역인 울릉도 고유의 산채 관련 음식문화 홍보 및 교육 (세종시/22년 지원)세종 등곡리 전통적<NAME>경 조성 정월 동제의 하나으로 행해지는 낙화내리기 관련 시민강좌 및 낙화봉 제작 표준안 마련 (제주도/22년 사업당 제주갈옷 *풋감으로 즙으로 염색한 제주와 갈옷에 대한 교육꾸러미 개발 사업 (대구 등 6개 지자체/23년 지원)세계유산 한국의<NAME> 제향의례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9개<NAME>에서 전승되는 제향의례에 대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 전통제철, 울진 미역 분배, 청주 꿀벌치기 등 미래 무형유산 30개 선정_1 ### 내용: 울산 전통제철, 울진 미역 채취와 청주 꿀벌치기 등 미래 무형유산 30개 선정 사업별'연간 2억 지원해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24년 미래 무형문화재가 발굴·육성 사업'대상으로'울산 쇠부리기술 복원 전승'과'충북 청주 벌지 조성과 꿀벌치기'등 모두 3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지역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보존을 조성 및 체계화 그리고 자율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억 원도의 지원하며, 사업 성과가 좋으면 3년 동안 보존 환경 조성과 전승 체계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한다. 지자체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60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사업 타당성과 무형유산으로서의 역량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30건이 선정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전승공동체의 해체로 소멸 위험이 큰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종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더욱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을 선정·지원하고자 2024년도 사업부터는 공모 대상을 무형유산 전 종목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종목 중에는'조선군영 취고수악대 발굴·육성'처럼 공연예술 분야부터'너와·굴피 채취 및 잇기'등 전통기술 분야,'청주시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등 전통지식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종류의 무형유산을 조사·연구하고 그 가치를 확인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고수악대:조선시대 국왕이나 행차 등에 따르는 군으로 너와:지붕을 이는 데 쓰는, 참나무나 전나무를 쪼개 만든 널빤지 굴피:참나무의 껍질 껍질로 굴피집 지붕의 재로로 쓰임 이외에도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 누에치기 풍요를 기원하는 국가제례인'선잠제'와 왕비의 누에치기 행사인'친잠례'및 울산의 특징적인 제철기술인'쇠부리기술'▲ 어촌 마을 단위의 상여 상엿집 및 상장례 의식과 관련된'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 마을 주민에서 미역짬을 분배하고 채취하는 과정 등에 대한 지식체계인'울진 연안 떼배 활용 해조류 채취'▲ 누에치기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및 풋감으로 즙으로 염색한 갈옷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제주갈옷'등이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현재 현황을 고려하여, 역사·기예능 현황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시행하거나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학술대회, 무형과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2024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미래 문화적 발굴 육성 사업 목록 (지자체/지원 연도)사업명 (서울 중구당 선잠제 및 친잠례 무형유산 보존화 발굴 누에치기 풍요를 기원하는 국가제례인 선잠제와 왕후가 누에치기 모범을 보이는 행사인 친잠례에 대한 기록화 및 아카이빙 (구 북구/국민공모)울산 쇠부리기술 복원 사업 울산 지역의 특징적인 제철기술을 복원하여 표준조업매뉴얼을 구축하고, 자료 집성 및 학술이 (경기 안산)풍도 대승배 전승을 발굴 보존사업 마을 제액 축귀를 목적으로 풍도에서 전승되는 마을의례인 대승배 띄우기를 조사 연구, 복원 (경기 안양)안양만안답교놀이 원형 발굴 및 기록화 안양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다리밟기에 관한 기록화 및 학술조사 (강원 강릉에서 너와 굴피 채취 및 잇기 너와(소나무나 전나무로 만든 널판)와 굴피(참나무껍질)를 이용으로 너와집과 굴피집의 지붕을 잇는 기술에 대한 조사 후 기록화 (한 원주)강원감영과 조선군영 취고수악대 발굴 육성 조선시대 군영에서 지휘 통신을 담당하고 왕의 명령 시 따르는 취고수악대에 관한 복원 및 기록화 (충북 청주)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국내 양봉의 중심지인 청주를 기반으로, 밀원지(꿀을 모을 수 있는 식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지식체계 등 양봉 한봉 관련 생산지식에 대한 조사 기록화 (한 충주)충주 상여제작과 상들 문화 충주 자연마을 단위의 상여 상엿집 등 상장례 문화에 관한 기초조사 및 공이리 지역 상여와 문화 심층조사 기록화 (충남 아산)초가이엉잇기와 돌담쌓기를 이용한 전통마을 지키기 전통가옥의 주요 건축양식 중 하나인 초가의 이엉잇기와 돌담쌓기에 대한 조사·연구 (전북 전주에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포쇄의식 연구 및 기록화 실록의 봉안을 위해서 책을 꺼내 볕에 쪼이고 태우는 포쇄의식을 (한 완도)생일 서성리 당제 및 발광대 놀이 - 당제와 함께 발광대가 놀이가 행해지는 것이 특징적인 서성리 마을제의를 조사 및 기록화 (경북 영양)영양원놀음 연행 행렬의 복원 등 전승교육 활성화 마을 사람이 원님 아전 등의 복색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연행하는 재판놀이에 대한 교육 콘텐츠 발굴 및<NAME>반 조성 (경북 영덕에서 울진 연안 떼배 활용 미역 채취 어촌 공동체에서 미역짬을 분배하고 미역을 채취하는 과정 등 어로기술에 대한 기록화 및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은 동래구/22년 지원)기장 세가닥 줄다리기 발굴 육성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아경대회 동래야류 등으로 이어지는 세가닥 문화에 대한 심화연구 및 학술대회 (광주/23년 지원)무등산 관부 화전놀이 /전라남도 관찰사가 행사에서 주관한 화전놀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승이 시스템 구축 (경기 연천/23년 지원)개성식문화 및 의례음식문화 발굴<NAME>반 구축 지역에서 전승되는 식문화 및 음식에 전승자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 속초/22 ~ 23년 지원)속초 돈돌라리 전승 확산 - 본래 함경도 지역에서 전승되던 <NAME> 가 이주민에 의해 속초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속초 <NAME> 공연 관람 교육 (강원 평창/23년 지원)평창 메밀농경과 음식문화 지역의 대표 음식인 메밀 관련 농경지식과 음식문화에 대한<NAME>경 개선 (충북/22 ~ 23년 지원금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의 전승가치 발굴과 확산 뽕나무 경작과 누에치기 전국 사례 조사 및 전승공동체 발굴 등 추진 (충북 제천/23년 지원)제천 엽연초 수확과 건조기술 엽연초(담배)생산지식에 대한 심화조사·학술대회 추진 (충북 괴산/23년 사업당 괴산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 괴산 사람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체계 및 괴산 마을 입지에 대한 심화조사 및 학술대회 추진 (충남/22년 사업당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NAME>반 마련 조선 말기 보부상 총회 후 올리는 제사인 공문제에 대한 교육자료 구축 및 학술세미나 등 개최 (충남/23년 지원)충남 가치발굴 등<NAME>반 구축 전남 내포지역에서 전승되는 기풍의례인 대한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는 광양/22년 지원)김 풍작 소원 비세_용지큰줄다리기 김 풍작과 풍년에 축원과 소원이 포함된 용지줄다리기 전승자 발굴 육성 (전남 진도/23년 지원)진도지역의 치기형 놀이 ' ㅇ ㅇ치기'라는 명칭으로 전승되는 민속놀이에 대한 교육자료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북 안동/23년 지원)하회선유줄불놀이 뱃놀이와 다양한 불놀이가 결합된 양반층의 놀이인<NAME>줄불놀이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북 울릉/22년 지원)울릉도 나물 등 음식문화 전승 활용 사업 :논농사가 어려운 지역인 울릉도 고유의 산채 관련 음식문화 홍보 및 교육 (세종시/22년 지원)세종 등곡리 전통적<NAME>경 조성 정월 동제의 하나으로 행해지는 낙화내리기 관련 시민강좌 및 낙화봉 제작 표준안 마련 (제주도/22년 사업당 제주갈옷 *풋감으로 즙으로 염색한 제주와 갈옷에 대한 교육꾸러미 개발 사업 (대구 등 6개 지자체/23년 지원)세계유산 한국의<NAME> 제향의례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9개<NAME>에서 전승되는 제향의례에 대한 지원
6aca0012-620d-413e-a2c1-40d1838fdc30	source15/231026/156482670_0.txt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70&pageIndex=23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편하게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확대를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공동기숙사'용도가 신설되며, 난해한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곁들여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크기 등 상세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을 입법예고:'21.11.26∼'22.1.5(40일), ｢ 기숙사 건축기준 ｣ 및 ｢ 건축물 면적, 높이 관련 세부 산정기준 ｣ 행정예고:'21.11.26∼'21.12.16(20일)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등 ㅇ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21.9.15)과 국무조정실 ｢ 규제챌린지 ｣ 계획 발표('21.10.26)의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개정안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ㆍ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도심인구가 많은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의해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요구로 ｢ 규제챌린지 ｣ 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및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위하여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공동기숙사'용도를'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종전에'기숙사'용도는'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ㅇ ｢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조에 따른 국가, 지자체, LH, SH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기숙사 구분 신설> 운영주체:학교 또는 학교 사용자:근로자 또는 근로자 운영주체:학교 또는 공장 이용자:학생 또는 근로자 운영주체: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새로운 기숙사 건축기준 마련> ㅇ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새로운 건축기준참고을 제정 적용에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ㆍ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ㅇ 공통적으로 건축물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각종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공동기숙사는 최대 20실 이상이 존재로 하며, 1실 당 1 ~ 3인이 거주할 수도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미만이 되어야 한다. 공동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이 공동 사용하는 거실·부엌 등 <건축물 면적, 연면적 등 건축물 산정기준 마련> ㅇ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하였다. ㅇ 이에, 최근<NAME>안조정회의('20.10.15)를 통해 발표한'국민불편 해소 및 공유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제시는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 을 마련 고시한다. <예시:건축 면적 ・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적용도> 도면을 통해 해설 보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바깥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벽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물 외벽의 중심선 적용 예시>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동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특성을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관련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정은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이고 관련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심사 과정을후 2022년 3월경 공포 예정이다. ㅇ 건축물 연면적과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이후 고시ㆍ시행될 예정(12.24)이다. ㅇ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볼 순 있으며, 의견이 있는 자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팩스: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_1 ### 내용: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편하게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확대를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공동기숙사'용도가 신설되며, 난해한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곁들여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크기 등 상세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을 입법예고:'21.11.26∼'22.1.5(40일), ｢ 기숙사 건축기준 ｣ 및 ｢ 건축물 면적, 높이 관련 세부 산정기준 ｣ 행정예고:'21.11.26∼'21.12.16(20일)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등 ㅇ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21.9.15)과 국무조정실 ｢ 규제챌린지 ｣ 계획 발표('21.10.26)의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개정안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ㆍ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도심인구가 많은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의해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요구로 ｢ 규제챌린지 ｣ 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및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위하여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공동기숙사'용도를'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종전에'기숙사'용도는'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ㅇ ｢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조에 따른 국가, 지자체, LH, SH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기숙사 구분 신설> 운영주체:학교 또는 학교 사용자:근로자 또는 근로자 운영주체:학교 또는 공장 이용자:학생 또는 근로자 운영주체: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새로운 기숙사 건축기준 마련> ㅇ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새로운 건축기준참고을 제정 적용에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ㆍ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ㅇ 공통적으로 건축물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각종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공동기숙사는 최대 20실 이상이 존재로 하며, 1실 당 1 ~ 3인이 거주할 수도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미만이 되어야 한다. 공동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이 공동 사용하는 거실·부엌 등 <건축물 면적, 연면적 등 건축물 산정기준 마련> ㅇ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하였다. ㅇ 이에, 최근<NAME>안조정회의('20.10.15)를 통해 발표한'국민불편 해소 및 공유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제시는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 을 마련 고시한다. <예시:건축 면적 ・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적용도> 도면을 통해 해설 보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바깥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벽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물 외벽의 중심선 적용 예시>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동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특성을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관련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정은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이고 관련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심사 과정을후 2022년 3월경 공포 예정이다. ㅇ 건축물 연면적과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이후 고시ㆍ시행될 예정(12.24)이다. ㅇ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볼 순 있으며, 의견이 있는 자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팩스: <PHONE>
74af10cb-8085-491a-8bb6-9c8413093ce9	source15/231026/156435496_0.txt	군 전력운영유지에 기여할 국방규격 개선사업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496&pageIndex=34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군 전력운영유지에 기여할 국방규격 개선사업 착수 - 국방기술품질원, 2021년 국방규격 개선사업 공고 중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2021년 국방규격개선사업'을 시행을 전문 기관을 모집한다.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제시하는 기술문서로 국방 규격서, 품질만보성 요구서(QAR: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S/W 기술문서 및 부품/자재명세서(BOM:Bill of Material)로도 구성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연간 20억 원 내외로 예산을 투입하여 군에서 운영 중인 군수품의 가동률을 높이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없도록 오래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표준화 및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에 있으며, 지금까지 규격서 1,660여 매와 도면 약 16만 매 등을 검토하여 45만 매를 개정하였다. - 지난해에는 군 트레일러의 화구벽 보온판의 석면을 친환경 재질인 인조 우레와 단열재(KS L 9102)로 변경하는 등 민간기술의 국방규격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 6만 항목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하던 노후화된 국방 문서를 CAD 파일로 전환하였다. - 올해에는 주기사항과 표제란을 DB화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관리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품 명(적용장비):규격번호(도면번호) 부력블록(교량가설단정/부교세트):1940 - 1005(60035586 외 64매) ·재질:ABS Form 제품 특성:물/기름 흡수력이 미흡하며 파손에 취약 ·문제점:부착위치와 형상 상이로 설치 불가 ·재질:EPP(발포 폴리프로필렌) 제품 특성:국내 사용 가능 및 운용조건을 고려한 재질 선정 ·기대도:국외 도입품 사용 및 부력성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비에 설치 가능토록 형상/치수변경 앞으로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군, 체계업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소재ㆍ공정ㆍ무기체계를 개선하여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는 국방규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개발품질연구본부장은"실효성 높은 사업 시행을 위해 역량 있는<NAME>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후속적으로 그 동안의 사업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방규격 적합성 업무와 연계하여 국방규격 개선사업의 효율을 증대하고, 노후 도면을 디지털화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는 오늘(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9개월이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세부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2팀( <PHONE> /5247)으로 문의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전력운영유지에 기여할 국방규격 개선사업 착수_1 ### 내용: 군 전력운영유지에 기여할 국방규격 개선사업 착수 - 국방기술품질원, 2021년 국방규격 개선사업 공고 중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2021년 국방규격개선사업'을 시행을 전문 기관을 모집한다.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제시하는 기술문서로 국방 규격서, 품질만보성 요구서(QAR: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S/W 기술문서 및 부품/자재명세서(BOM:Bill of Material)로도 구성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연간 20억 원 내외로 예산을 투입하여 군에서 운영 중인 군수품의 가동률을 높이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없도록 오래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표준화 및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에 있으며, 지금까지 규격서 1,660여 매와 도면 약 16만 매 등을 검토하여 45만 매를 개정하였다. - 지난해에는 군 트레일러의 화구벽 보온판의 석면을 친환경 재질인 인조 우레와 단열재(KS L 9102)로 변경하는 등 민간기술의 국방규격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 6만 항목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하던 노후화된 국방 문서를 CAD 파일로 전환하였다. - 올해에는 주기사항과 표제란을 DB화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관리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품 명(적용장비):규격번호(도면번호) 부력블록(교량가설단정/부교세트):1940 - 1005(60035586 외 64매) ·재질:ABS Form 제품 특성:물/기름 흡수력이 미흡하며 파손에 취약 ·문제점:부착위치와 형상 상이로 설치 불가 ·재질:EPP(발포 폴리프로필렌) 제품 특성:국내 사용 가능 및 운용조건을 고려한 재질 선정 ·기대도:국외 도입품 사용 및 부력성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비에 설치 가능토록 형상/치수변경 앞으로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군, 체계업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소재ㆍ공정ㆍ무기체계를 개선하여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는 국방규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개발품질연구본부장은"실효성 높은 사업 시행을 위해 역량 있는<NAME>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후속적으로 그 동안의 사업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방규격 적합성 업무와 연계하여 국방규격 개선사업의 효율을 증대하고, 노후 도면을 디지털화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는 오늘(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9개월이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세부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2팀( <PHONE> /5247)으로 문의 하면 된다.
fbc2ef2c-934b-4f79-838a-8195f946c3c9	source15/231026/156452229_0.txt	<NAME> 위원장, 신한울 1호기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29&pageIndex=3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 신한울 1호기 현장점검 실시 “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심층 논의되고 있는 설비에 안전성 점검 ” -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장은 18일 운전으로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잇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NAME> 위원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해서 안전성을 점검하였으며, ○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원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있어서 만전과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절차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별도로 비상임위원 대상<NAME>비회의(5회)및 현장점검(2.25 ~ 26)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신한울 1호기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NAME> 위원장, 신한울 1호기 현장점검 실시 “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심층 논의되고 있는 설비에 안전성 점검 ” -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장은 18일 운전으로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잇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NAME> 위원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해서 안전성을 점검하였으며, ○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원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있어서 만전과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절차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별도로 비상임위원 대상<NAME>비회의(5회)및 현장점검(2.25 ~ 26)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e3d00c-2411-4efd-8095-d3d2aa5fdeba	source15/231026/156233715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줄 것”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715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저소득층 거주권 개선에 노력해줄 것"당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현장 점검 …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토), 서울시 강북구 번동 0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동 프로젝트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ㅇ"시설개선사업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고, 준공된 지 15년이 초과는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기능개선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손 차관은 동 사업이 금년 7월 추경에 300억 원이 반영한 점을 언급하면서, 동 사업의 본 사업비에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면서 ㅇ 더불어, 단지 진행과정에서"입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1차관님 노후시설개선사업 현장방문 내용 ㅇ목적: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단지 현장 시찰 ㅇ일시:'17.10.28(토)10:30 ~ 11:45 ㅇ장소: <ADDRESS> , 강북은 5단지(관리사무소) ㅇ(국토부)제1차관님, 공공주택공급과장 및 ㅇ(L H)서울지역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등 사업 관계자 ( <ADDRESS> , 번동 0은 관리사무소) ㅇ단지현황 및 시설개선사업 현황 브리핑(관리사무소 회의실) ㅇ시설개선사업 현장 시찰 및 단지현황 설명 (출입문 교체공사, 단지 포로도장공사, LED 옥외등 설치시 등 시설개선 현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줄 것” 당부_1 ### 내용: <NAME> 차관,"저소득층 거주권 개선에 노력해줄 것"당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현장 점검 …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토), 서울시 강북구 번동 0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동 프로젝트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ㅇ"시설개선사업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고, 준공된 지 15년이 초과는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기능개선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손 차관은 동 사업이 금년 7월 추경에 300억 원이 반영한 점을 언급하면서, 동 사업의 본 사업비에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면서 ㅇ 더불어, 단지 진행과정에서"입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1차관님 노후시설개선사업 현장방문 내용 ㅇ목적: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단지 현장 시찰 ㅇ일시:'17.10.28(토)10:30 ~ 11:45 ㅇ장소: <ADDRESS> , 강북은 5단지(관리사무소) ㅇ(국토부)제1차관님, 공공주택공급과장 및 ㅇ(L H)서울지역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등 사업 관계자 ( <ADDRESS> , 번동 0은 관리사무소) ㅇ단지현황 및 시설개선사업 현황 브리핑(관리사무소 회의실) ㅇ시설개선사업 현장 시찰 및 단지현황 설명 (출입문 교체공사, 단지 포로도장공사, LED 옥외등 설치시 등 시설개선 현장 점검)
df1e63e0-1214-4d33-915a-dcfed2edc231	source15/231026/156426481_0.txt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내년도 협력 방향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481&pageIndex=36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21개국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APEC 협력 방향 합의 - 202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준비를 위한 화상 고위관리회의(SOM)개최 예정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2.9.(수)- 12.11.(금)3일간 화상회의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 OECD는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거쳐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정상회의(11.20.)에서 APEC의 새로운 20년 청사진인'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은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극복과 역내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 푸트라자야 전망 2040:'2020년까지 완전 무역 ․ 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도래에 맞춰 APEC의 향후 20년(2040년까지)을 계획하는 새로운 장기 로드맵으로 핵심요소'△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으로 구성 ※ 2021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함께하는 참여, 일, 성장(Join, Doing Grow. Together)'을 내년 APEC 주제로,'△회복을 강화하는 경제 및 무역정책, △회복을 위한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혁신과 디지털을 통한 회복 추구'를 세부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Join, Work, Grow. Together는 뉴질랜드 마오리 어로"Haumi u와 Hui e, Taiki e"를 뜻하며,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오로 표현으로 공동체의 결속과 공동 목표 추구 를 표상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고위관리회의가 아태지역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는 시의적절한 계기였다고 평가하고,'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우선순위에 기반한 체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정부는 한국이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대비한 장기국가발전전략으로'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내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 공유에 기여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회담은 세계적인 보건 ․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아태지역의 회복과 코로나19 다음 시대 대비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내년도 협력 방향 논의_1 ### 내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21개국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APEC 협력 방향 합의 - 202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준비를 위한 화상 고위관리회의(SOM)개최 예정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2.9.(수)- 12.11.(금)3일간 화상회의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 OECD는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거쳐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정상회의(11.20.)에서 APEC의 새로운 20년 청사진인'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은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극복과 역내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 푸트라자야 전망 2040:'2020년까지 완전 무역 ․ 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도래에 맞춰 APEC의 향후 20년(2040년까지)을 계획하는 새로운 장기 로드맵으로 핵심요소'△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으로 구성 ※ 2021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함께하는 참여, 일, 성장(Join, Doing Grow. Together)'을 내년 APEC 주제로,'△회복을 강화하는 경제 및 무역정책, △회복을 위한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혁신과 디지털을 통한 회복 추구'를 세부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Join, Work, Grow. Together는 뉴질랜드 마오리 어로"Haumi u와 Hui e, Taiki e"를 뜻하며,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오로 표현으로 공동체의 결속과 공동 목표 추구 를 표상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고위관리회의가 아태지역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는 시의적절한 계기였다고 평가하고,'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우선순위에 기반한 체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정부는 한국이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대비한 장기국가발전전략으로'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내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 공유에 기여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회담은 세계적인 보건 ․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아태지역의 회복과 코로나19 다음 시대 대비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50ce25a4-ebfb-492b-bab9-fb2fd115ca36	source15/231026/156326587_0.txt	"중소기업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587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 - 2019년도 기술이보호 지원사업 시행 - (사례 # 1)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카피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력이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길이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 # 2)중소기업 C사는 신규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액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짝퉁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으로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중소기업 핵심적 지원 체계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4월 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2019년도 중소기업 핵심적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 필요한 기술 ‧ 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출처를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때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한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순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사이버 해킹을 방지를 수 있다 2.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변리사로부터 변호사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 ‧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확인으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관련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및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좋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별 개요>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보호진단 및 취약점 개선 자문 - 보안분야는 추가 7일 75 원 지원(25%기업부담 7.5만 원/일)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한 피해발생시 입증 지원. 임치기술 가치평가 후 대출 알선 수수료:신규 30만, 재계약 15만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1/3 감면) 이메일, 녹취파일 및 기술거래 증거를 등록하고 피해발생시 입증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365일 기술관제 서비스 - 내부자 기술유출 방지 컨설팅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 기술·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4천만 원 지원(총 사업비의 50%) 기술탈취·유출 피해발생시 법무법인과 변리사를 1:1 자문 기술침해행위 조사와 행정조사를 통해 피해 신속해결 기술분쟁 조정에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NAME>고 관련 비용 부담 조정수수료:10,000 ~ 50,000원 중소벤처기업부 <NAME> 기술인재정책관은"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 ‧ 중소기업간 건강한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중소기업 기술탈취 ‧ 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_1 ### 내용: "중소기업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 - 2019년도 기술이보호 지원사업 시행 - (사례 # 1)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카피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력이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길이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 # 2)중소기업 C사는 신규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액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짝퉁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으로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중소기업 핵심적 지원 체계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4월 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2019년도 중소기업 핵심적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 필요한 기술 ‧ 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출처를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때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한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순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사이버 해킹을 방지를 수 있다 2.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변리사로부터 변호사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 ‧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확인으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관련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및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좋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별 개요>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보호진단 및 취약점 개선 자문 - 보안분야는 추가 7일 75 원 지원(25%기업부담 7.5만 원/일)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한 피해발생시 입증 지원. 임치기술 가치평가 후 대출 알선 수수료:신규 30만, 재계약 15만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1/3 감면) 이메일, 녹취파일 및 기술거래 증거를 등록하고 피해발생시 입증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365일 기술관제 서비스 - 내부자 기술유출 방지 컨설팅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 기술·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4천만 원 지원(총 사업비의 50%) 기술탈취·유출 피해발생시 법무법인과 변리사를 1:1 자문 기술침해행위 조사와 행정조사를 통해 피해 신속해결 기술분쟁 조정에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NAME>고 관련 비용 부담 조정수수료:10,000 ~ 50,000원 중소벤처기업부 <NAME> 기술인재정책관은"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 ‧ 중소기업간 건강한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중소기업 기술탈취 ‧ 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eae630-bfb8-4069-a955-285fe1caadc7	source15/231026/156015513_0.txt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513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동에 변화는? ① 이동으로 시장은 회복 중 ②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③ 합리적 통신 소비는 늘어 ④ 요금별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즉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분석 결과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통계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이다. □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0.7천건으로 9월 평균(66.9천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갈수록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3,046건으로 9월 평균률 17,100건 보다 34.8%증가하는 등 법 시행 이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상승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가입자 수:44.5천건(1주, 10.1∼7일)→ 53.9천건(4주, 10.22∼28일) ○ 신규 가입자 수:14.0천건(1주, 10.1∼7일)/23.8천건(4주, 10.22∼28일) - 번호이동 가입자 수:9.1천건(1주, 10.1∼7일)→ 16.1천건(4주, 10.22∼28일) - 기기변경 사용자 수:21.4천건(1주, 10.1∼7일)→ 14.0천건(4주, 10.22∼28일) ㅇ 이러한 결과는 법 도입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이 급감하였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되어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4주차에도 소액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는데, 25 ~ 45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4주차에는 49.6%, 1 ~ 28일간 일 평균치는 48.8%으로 9월(29.4%)에 비해 19.4%p 증가하였으며, 85천 원 넘는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 1 ~ 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대비 21.3%p 감소하였다. ○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급격히 증가하여,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비해 120%이상 증가하였으며, 1 ~ 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천건으로 9월 평균(2.9천건)에 비해 세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율 감소도 지속되어, 9월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기변경 이용자는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법 시행 이후(10.1 ~ 10.27)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변 이용자는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와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불만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개선은 결과로 보인다. ㅇ 기기변경 가입자와 함께 중저가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잇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완화는 결과로, 지금까지 기기변경은 신규 ․ 번호이동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는 고가 가입자가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으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만 있게 된 것이다. ㅇ 또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이 높은 것은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요금에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며, - 중고폰 가입자가 줄어든 것도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받아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부가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든 것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필수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어 이용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사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변화를 볼 때, 이 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 단말기 유통망도 시행으로 이통사 ․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마케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ㅇ 이통3사는 가입비 즉시 폐지(SKT),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순액요금제'출시(KT), 중저가형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 ․ 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성기에 <NAME> 통신정책국장은"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 시행의 효과를 정확히는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되어 제조사 ․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NAME>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이 법은 십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NAME>시키기 위한 것으로서,<NAME>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시장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거쳐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_1 ### 내용: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동에 변화는? ① 이동으로 시장은 회복 중 ②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③ 합리적 통신 소비는 늘어 ④ 요금별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즉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분석 결과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통계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이다. □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0.7천건으로 9월 평균(66.9천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갈수록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3,046건으로 9월 평균률 17,100건 보다 34.8%증가하는 등 법 시행 이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상승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가입자 수:44.5천건(1주, 10.1∼7일)→ 53.9천건(4주, 10.22∼28일) ○ 신규 가입자 수:14.0천건(1주, 10.1∼7일)/23.8천건(4주, 10.22∼28일) - 번호이동 가입자 수:9.1천건(1주, 10.1∼7일)→ 16.1천건(4주, 10.22∼28일) - 기기변경 사용자 수:21.4천건(1주, 10.1∼7일)→ 14.0천건(4주, 10.22∼28일) ㅇ 이러한 결과는 법 도입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이 급감하였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되어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4주차에도 소액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는데, 25 ~ 45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4주차에는 49.6%, 1 ~ 28일간 일 평균치는 48.8%으로 9월(29.4%)에 비해 19.4%p 증가하였으며, 85천 원 넘는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 1 ~ 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대비 21.3%p 감소하였다. ○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급격히 증가하여,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비해 120%이상 증가하였으며, 1 ~ 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천건으로 9월 평균(2.9천건)에 비해 세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율 감소도 지속되어, 9월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기변경 이용자는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법 시행 이후(10.1 ~ 10.27)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변 이용자는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와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불만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개선은 결과로 보인다. ㅇ 기기변경 가입자와 함께 중저가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잇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완화는 결과로, 지금까지 기기변경은 신규 ․ 번호이동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는 고가 가입자가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으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만 있게 된 것이다. ㅇ 또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이 높은 것은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요금에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며, - 중고폰 가입자가 줄어든 것도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받아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부가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든 것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필수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어 이용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사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변화를 볼 때, 이 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 단말기 유통망도 시행으로 이통사 ․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마케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ㅇ 이통3사는 가입비 즉시 폐지(SKT),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순액요금제'출시(KT), 중저가형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 ․ 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성기에 <NAME> 통신정책국장은"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 시행의 효과를 정확히는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되어 제조사 ․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NAME>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이 법은 십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NAME>시키기 위한 것으로서,<NAME>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시장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거쳐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31255c5-edc3-42ea-824b-e769766c2b4c	source15/231026/156066927_0.txt	친선특급, 7.30(목) 저녁(현지시간) 종착지 베를린에 도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927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라시아 친선특급, 평화와 번영에 꿈을 싣고" - 친선특급, 7.30(목)저녁(현지시간)종착지 베를린에 도착 - 7.31(금)한독 학생 한반도 통일 토론회, 통일기원행진, 리셉션, 폐막음악회 등 개최 o 7월14일(화)서울을 출발, 5개국 10개 도시 14,400km를 지난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7월30일(목)저녁(현지시간)종착지인 베를린에 입성할 예정이다. o 친선특급 마지막 일정으로 바르샤바 - 베를린 구간에 탑승한 206명의 친선특급 참가자들은 7월30일(목)19:46 종착역인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도착할 예정이며, 2박3일간의 베를린 일정을 끝으로 총 18박19일간에 걸친 시베리아 친선특급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 금년 동독 통일 25주년 겸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7월31(금)한독 대학생 남북한 통일 토론회, 통일기원행진, 리셉션, 폐막음악회 등등 독일 통일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 오전에는 통일된 미래의 주인이 될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독일 통일에 비추어본 남북한 통일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우정을 쌓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탈북대학생 2명도 참여를 예정이다. ※ 시간 및 장소:10:00 12:00, Allianz Forum(브란덴부르크 문 인근) ※ 토론 참석자:토론 참가자 20명(한독 통일문제 전문가 2명, 서울대 8명, 베를린 자유대 8명, 탈북대학생 2명)및 일반 참가자 200여명(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 서울대생, 독일 자유대생 등) o 오후에는 독일 분단과 광복이 역사적 현장을 걷는 통일기원행진을 통해 우리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될 예정이다. ※ 시간·장소:16:30 17:30,6.17거리(전승기념탑 앞)- -> 3.18 광장(브란덴부르크 궁전 서편 광장)간 2km ※ 주요 참석자 -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 동포 및 유학생 등 200여명 이날 저녁 시간에는 20일간의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피날레 리셉션이 함께 진행을 예정이며, 리셉션 직후 독일 통일의 성지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에서 개최될 폐막음악회에서는 한국과 서독의 지휘자와 광복 70주년을 상징하여 70인으로 구성된 한독 합동오케스트라가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열망을 연주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간 및 장소 ; 리셉션(18:00 - 19:40, Allianz Forum), 폐막음악회(20:00 - 21:30, 브란덴부르크 문 정면 광장) ※ 최대 참석자:(리셉션)유라시아 친선특급 대표단 및 <NAME> 외교장관, <NAME> 의원, <NAME> 경북도지사, <NAME> 코레일사장, <NAME> , <NAME> , 독한친선협회장 외 한독 인사 400여명,(폐막음악회)리셉션 참석자, 동포 및 유학생 포함 약 500여명 ※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의 분단과 통합적 상징이자 중심으로서, 본 장소에서 개최되는 야외음악회는 18:00부터의 식전 공연과 20:00부터의 본공연으로 구성 □ 마지막으로 금번 유라시아 친선특급 베를린 방문에 부대행사로서 한 - 독 자동차산업 기술협력 세미나가 7월31일(금)13:30 - 16:00간 독일 마리팀(Maritime)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 우리측에서는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도 등 20여명, 독일측에서는 상공회의소(DIHK), 자동차협회(VDA), 무역투자공사(GTAI), 브란덴부르크 경제부 관계자 25여명이 참석 예정 □ 금번 통일·평화·번영의 중심지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프로그램은 독일과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알리고, 우리의 유라시아 구상에 대한 독일인은 이해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 o 특히, 2014년 3월 우리 정부에 독일 국빈 방문 이래 한독 양국간에는 자동차 분야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금번 방문을 통해 독일 내 우리의 통일 노력에 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선특급, 7.30(목) 저녁(현지시간) 종착지 베를린에 도착_1 ### 내용: "유라시아 친선특급, 평화와 번영에 꿈을 싣고" - 친선특급, 7.30(목)저녁(현지시간)종착지 베를린에 도착 - 7.31(금)한독 학생 한반도 통일 토론회, 통일기원행진, 리셉션, 폐막음악회 등 개최 o 7월14일(화)서울을 출발, 5개국 10개 도시 14,400km를 지난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7월30일(목)저녁(현지시간)종착지인 베를린에 입성할 예정이다. o 친선특급 마지막 일정으로 바르샤바 - 베를린 구간에 탑승한 206명의 친선특급 참가자들은 7월30일(목)19:46 종착역인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도착할 예정이며, 2박3일간의 베를린 일정을 끝으로 총 18박19일간에 걸친 시베리아 친선특급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 금년 동독 통일 25주년 겸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7월31(금)한독 대학생 남북한 통일 토론회, 통일기원행진, 리셉션, 폐막음악회 등등 독일 통일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 오전에는 통일된 미래의 주인이 될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독일 통일에 비추어본 남북한 통일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우정을 쌓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탈북대학생 2명도 참여를 예정이다. ※ 시간 및 장소:10:00 12:00, Allianz Forum(브란덴부르크 문 인근) ※ 토론 참석자:토론 참가자 20명(한독 통일문제 전문가 2명, 서울대 8명, 베를린 자유대 8명, 탈북대학생 2명)및 일반 참가자 200여명(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 서울대생, 독일 자유대생 등) o 오후에는 독일 분단과 광복이 역사적 현장을 걷는 통일기원행진을 통해 우리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될 예정이다. ※ 시간·장소:16:30 17:30,6.17거리(전승기념탑 앞)- -> 3.18 광장(브란덴부르크 궁전 서편 광장)간 2km ※ 주요 참석자 -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 동포 및 유학생 등 200여명 이날 저녁 시간에는 20일간의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피날레 리셉션이 함께 진행을 예정이며, 리셉션 직후 독일 통일의 성지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에서 개최될 폐막음악회에서는 한국과 서독의 지휘자와 광복 70주년을 상징하여 70인으로 구성된 한독 합동오케스트라가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열망을 연주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간 및 장소 ; 리셉션(18:00 - 19:40, Allianz Forum), 폐막음악회(20:00 - 21:30, 브란덴부르크 문 정면 광장) ※ 최대 참석자:(리셉션)유라시아 친선특급 대표단 및 <NAME> 외교장관, <NAME> 의원, <NAME> 경북도지사, <NAME> 코레일사장, <NAME> , <NAME> , 독한친선협회장 외 한독 인사 400여명,(폐막음악회)리셉션 참석자, 동포 및 유학생 포함 약 500여명 ※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의 분단과 통합적 상징이자 중심으로서, 본 장소에서 개최되는 야외음악회는 18:00부터의 식전 공연과 20:00부터의 본공연으로 구성 □ 마지막으로 금번 유라시아 친선특급 베를린 방문에 부대행사로서 한 - 독 자동차산업 기술협력 세미나가 7월31일(금)13:30 - 16:00간 독일 마리팀(Maritime)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 우리측에서는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도 등 20여명, 독일측에서는 상공회의소(DIHK), 자동차협회(VDA), 무역투자공사(GTAI), 브란덴부르크 경제부 관계자 25여명이 참석 예정 □ 금번 통일·평화·번영의 중심지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프로그램은 독일과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알리고, 우리의 유라시아 구상에 대한 독일인은 이해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 o 특히, 2014년 3월 우리 정부에 독일 국빈 방문 이래 한독 양국간에는 자동차 분야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금번 방문을 통해 독일 내 우리의 통일 노력에 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5060d15-0241-4a51-941d-18a640dfda98	source15/231026/156122631_0.txt	에너지신산업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31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신산업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16년「에너지신사업 금융지원사업(500억 원)」설명회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마련된'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업별 개요> ㅇ 일정 및 장소:2016.4.14(목)14::30,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1층 ㅇ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ㅇ 참여기관:지자체 담당자, 에너지신산업 진출 예정 기업 등 ㅇ 이번 설명회는 자금지원 신청을 준비하고 잇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지원절차, 심사방법 등의 세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마련했다. □ 산업부는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정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재정지원 관련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ㅇ 지난 12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주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발한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신산업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업계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기에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크게 느끼고 하는 실정이다. □ 산업부는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을 준비에 있거나 진입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은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올해는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으로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등과 함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모델은 아울러 민간 자체적으로 새롭게 발굴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필요한 융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자조건은 7년·8년 분할 상환에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자금 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른 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것이다 ㅇ 산업부는 사업을 통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보유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및 절차 ㅇ 시행주체: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대상: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창업형 및 중소·중견기업 - 대상사업: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기타(ESS, 신규 비즈니스 사업모델 등)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대출이자율대표대출금리에서 1.5%를 차감하여 대출 매 사업은 직전 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전기와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에너지 및 산업화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거치 및 상환기간 - 7년·8년 분할상환(시설자금),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운전자금) - 지원비율총 사업비의 80%이내 지원 ㅇ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제출서류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우편 및 방문접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신산업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_1 ### 내용: 에너지신산업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16년「에너지신사업 금융지원사업(500억 원)」설명회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마련된'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업별 개요> ㅇ 일정 및 장소:2016.4.14(목)14::30,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1층 ㅇ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ㅇ 참여기관:지자체 담당자, 에너지신산업 진출 예정 기업 등 ㅇ 이번 설명회는 자금지원 신청을 준비하고 잇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지원절차, 심사방법 등의 세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마련했다. □ 산업부는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정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재정지원 관련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ㅇ 지난 12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주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발한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신산업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업계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기에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크게 느끼고 하는 실정이다. □ 산업부는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을 준비에 있거나 진입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은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올해는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으로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등과 함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모델은 아울러 민간 자체적으로 새롭게 발굴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필요한 융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자조건은 7년·8년 분할 상환에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자금 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른 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것이다 ㅇ 산업부는 사업을 통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보유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및 절차 ㅇ 시행주체: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대상: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창업형 및 중소·중견기업 - 대상사업: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기타(ESS, 신규 비즈니스 사업모델 등)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대출이자율대표대출금리에서 1.5%를 차감하여 대출 매 사업은 직전 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전기와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에너지 및 산업화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거치 및 상환기간 - 7년·8년 분할상환(시설자금),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운전자금) - 지원비율총 사업비의 80%이내 지원 ㅇ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제출서류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우편 및 방문접수
d7b47466-956b-4a25-a3a2-4aa26cfa8710	source15/231026/156245084_0.txt	전북 정읍 육용오리 H5형 AI 의사환축 확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084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 정읍 육용오리 H5형 AI 의사환축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가금 일제검사 과정 중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29 천수)에 간이 검사 및 H5형 AI 항원이 12.22.(금)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발생 농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후에 발표가로 *의사환축 발생농가 500m 이내 가금사육농가 없음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 및 야생 철새도래지 접근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 협조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정읍 육용오리 H5형 AI 의사환축 확인_1 ### 내용: 전북 정읍 육용오리 H5형 AI 의사환축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가금 일제검사 과정 중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29 천수)에 간이 검사 및 H5형 AI 항원이 12.22.(금)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발생 농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후에 발표가로 *의사환축 발생농가 500m 이내 가금사육농가 없음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 및 야생 철새도래지 접근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 협조 당부
c1d30e8b-dc5f-4428-a323-d5d5a0cc94d0	source15/231026/156481947_0.txt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947&pageIndex=24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단계로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12.10(금)까지 마이데이터 수요조사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 11월 23일(화)부터 12월 10일(금)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및 제공기관(이하'활용기관')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2월 24일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이하'도입 방안')을 통해 마 이 헬스웨이 플랫폼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환경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My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2021.2.24) □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중 활용기관의 수요 규모와 제공서비스 유형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설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개요 □(목적)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 ‧ 남용 방지·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대상기관)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마이 헬스웨이를 이용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대상기관 심사기준)사업 계획, 체계 구축,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 수립 □ 이번 수요조사에는 의료계 ‧ 산업계 ‧ 공공 등 모든 분야의 기관이 자유롭게 참가를 수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 발표 자료에 포함된 접속 링크(https://ko. surveymonkey. com/r/MYHHWAY)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 ‧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반(playground)을 제공함으로써 병원, 민간, 공공기관 및 활용기관(player)들이 창의적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창출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본 수요조사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관심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마이 헬스웨이)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여러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개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통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수집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정보와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유전체 등)를 한 번에 조회 ‧ 저장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진료정보에서 비의료 건강정보까지 단계적으로 제공 ○(활용 서비스)정보주체가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지원 ○(개인정보 인증 ‧ 동의)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 ‧ 식별 체계를 갖춰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성(안)개요 ㅇ(대상기관)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의원), 기업(건강관리 ‧ 유전체분석 등),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에 관심 있는 기관 ㅇ(조사방법)온라인 수요를 *별도로 유관 학회, 기관 등을 통해 조사 참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예정 □(조사내용)①기관 일반현황, 둘째와 운영 계획, ③정보보안 체계, ④기타 등 활용기관에 대한 전반적 사항 조사 <활용기관 수요조사 항목 < 보건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잠재적인 활용기관 현황 파악 ㅇ 대상 기관의 유형 ㅇ 사업 현황(종류, 규모 등) 보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활용서비스 계획 파악 (※ 서비스 종류와 활용 데이터 종류, 준비 정도 등) ㅇ 진행 중인 서비스 현황 ㅇ 계획 중인 데이터 종류 □ 필요 데이터의 종류와 보유기관 ㅇ 서비스 활용 정도 잠재 수요 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수준 파악 (※ EMR 인증 수준 등 포함) ㅇ 기술·물리·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정도 ㅇ 정보보안 관련 제도 사전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파악 ㅇ 기타 자유 의견 ㅇ(제출방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 내 관련 설문에 또는 아래 링크(https://ko. surveymonkey. com/r/MYHHWAY)참고 ☞ 또는 아래 QR 코드 스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_1 ### 내용: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단계로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12.10(금)까지 마이데이터 수요조사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 11월 23일(화)부터 12월 10일(금)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및 제공기관(이하'활용기관')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2월 24일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이하'도입 방안')을 통해 마 이 헬스웨이 플랫폼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환경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My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2021.2.24) □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중 활용기관의 수요 규모와 제공서비스 유형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설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개요 □(목적)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 ‧ 남용 방지·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대상기관)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마이 헬스웨이를 이용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대상기관 심사기준)사업 계획, 체계 구축,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 수립 □ 이번 수요조사에는 의료계 ‧ 산업계 ‧ 공공 등 모든 분야의 기관이 자유롭게 참가를 수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 발표 자료에 포함된 접속 링크(https://ko. surveymonkey. com/r/MYHHWAY)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 ‧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반(playground)을 제공함으로써 병원, 민간, 공공기관 및 활용기관(player)들이 창의적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창출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본 수요조사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관심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마이 헬스웨이)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여러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개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통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수집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정보와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유전체 등)를 한 번에 조회 ‧ 저장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진료정보에서 비의료 건강정보까지 단계적으로 제공 ○(활용 서비스)정보주체가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지원 ○(개인정보 인증 ‧ 동의)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 ‧ 식별 체계를 갖춰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성(안)개요 ㅇ(대상기관)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의원), 기업(건강관리 ‧ 유전체분석 등),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에 관심 있는 기관 ㅇ(조사방법)온라인 수요를 *별도로 유관 학회, 기관 등을 통해 조사 참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예정 □(조사내용)①기관 일반현황, 둘째와 운영 계획, ③정보보안 체계, ④기타 등 활용기관에 대한 전반적 사항 조사 <활용기관 수요조사 항목 < 보건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잠재적인 활용기관 현황 파악 ㅇ 대상 기관의 유형 ㅇ 사업 현황(종류, 규모 등) 보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활용서비스 계획 파악 (※ 서비스 종류와 활용 데이터 종류, 준비 정도 등) ㅇ 진행 중인 서비스 현황 ㅇ 계획 중인 데이터 종류 □ 필요 데이터의 종류와 보유기관 ㅇ 서비스 활용 정도 잠재 수요 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수준 파악 (※ EMR 인증 수준 등 포함) ㅇ 기술·물리·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정도 ㅇ 정보보안 관련 제도 사전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파악 ㅇ 기타 자유 의견 ㅇ(제출방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 내 관련 설문에 또는 아래 링크(https://ko. surveymonkey. com/r/MYHHWAY)참고 ☞ 또는 아래 QR 코드 스캔
9dd2d8b0-0222-41b1-912b-3025fe5992ae	source15/231026/156518409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업계 등 간담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409&pageIndex=1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심야 버스도 해소를 위한 택시업계 등 간담회 - □ 공급력 확대를 위해 택시·플랫폼업계와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월 27일(수)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쏘자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심야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택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심야 택시난은 불안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기사들 심야운행 기피 등 차량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기인한다"라고 밝혔다. □ 그는"정부와 업계는 국민편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을 하며,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는 원 장관은"국민들의 편하고 안전 귀가를 위해 심야 택시난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국민 입장에서 야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는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부, 택시·플랫폼업계가'원팀'이 되자며 적극적인 협조도 제안"하였다. ㅇ 앞으로도, 국토부는 정부와 플랫폼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국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최대한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지자체 간담회, 소비자·전문가 토론회(8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업계 등 간담회_1 ### 내용: <NAME> 장관, 심야 버스도 해소를 위한 택시업계 등 간담회 - □ 공급력 확대를 위해 택시·플랫폼업계와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월 27일(수)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쏘자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심야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택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심야 택시난은 불안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기사들 심야운행 기피 등 차량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기인한다"라고 밝혔다. □ 그는"정부와 업계는 국민편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을 하며,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는 원 장관은"국민들의 편하고 안전 귀가를 위해 심야 택시난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국민 입장에서 야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는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부, 택시·플랫폼업계가'원팀'이 되자며 적극적인 협조도 제안"하였다. ㅇ 앞으로도, 국토부는 정부와 플랫폼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국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최대한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지자체 간담회, 소비자·전문가 토론회(8월)
38f52361-feaa-493e-8569-cb4bcd984899	source15/231026/156402853_0.txt	색깔감자로 여름철 피부 건강 챙겨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853&pageIndex=4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색깔감자로 여름철 피부 건강 지키자 -'자영','홍영'감자 … 피부 미백과 염증 억제 효과 우수"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건강 유지에 보탬이 되는 색깔감자의 건강 기능성을 소개했다. 색깔감자'자영'과'홍영' ○ 감자는"잃어버린 식욕을 돋우고 더위를 극복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효과는 식품이다.'땅속의 사과'라 불릴 만큼 비타민C, 비타민 E와 칼륨, 철 등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 또한 색깔감자는 폭염에 지치고 자외선에 상처받은 피부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색깔감자 추출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검정은 자주색 감자'자영'과 붉은색 감자'홍영'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조직을 보호하고 미백과 염증 예방 ‧ 완화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했다. □ 외적 스트레스로부터 피부 조직을 보호하는 활성이'자영'30%,'홍영'42%로 높은 효과를 나타냈으며, 멜라닌이 생합성 되는 데 결정한 역할을 하는 효소 활성을 억제해 미백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자영'은 다른 품종보다 세포내 면역 매개 물질 생성을 억제해 통증을 완화하고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부 보호 효과가 생은 내심(먹는 부위)보다 껍질 부분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감자를 얇게 잘라서 피부에 붙이는 것보다 껍질째 갈아 팩으로 이용하는 편을 좋다. 이때 싹이 자란 부분이나 녹색으로 물든 부분은 제거 해서 사용한다. □ 색깔감자는 일반 감자에 비해 아린 맛이 적고 맛이 아삭해 샐러드, 찜, 냉채, 초절임, 생즙 등으로 이용하면 좋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기능 성분이 풍부한 색깔감자가 겨울철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은 물론 폭염과 가뭄에 상처받은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색깔감자 추출물의 부위별 항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피부 개선 효과 색깔감자 부위별 피부 세포 보호 효과(100ppm) ○ 산화적 스트레스에 따른 피부 보호 활성의 경우,'자영'과'홍영'에서 우수한 항과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홍영의 활성이 더 컸음. ■ 색깔감자 부위별 추출물의 티로시나제(Tyrosinase)억제 활성으로 본 항암 효과 ○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5종)의 부위별 추출물의'Tyrosinase'억제 활성 비교 ○ 감자 추출물 모두'자영'에서 가장 높은 효소 억제활성을 나타냄. 특히'자영'추출물에서 약 50%의 억제 효과가 나타남. 감자 5품종의 Tyrosinase 억제 활성 □ 색깔감자'자영'부위별 효능과 항염 활성 ○ 항염활성은 사람과 대식세포(Raw 264.7)에서 NO 생성 저해 효과 및 세포 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발현되는 사이토카인 단백질 발현 조절 효과를 살펴봄 ○ 타품종보다'자영'껍질 추출이 NO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최대 60∼70%이상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PGE2 생성을 저해, iNOS 및 COX - 2 유전자 발현을 유의적으로(40%이상)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남 '자영'껍질 추출물의 Nitric oxide 생성 저해 활성 '자영'껍질 추출물의 PGE2 생성 저해 효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색깔감자로 여름철 피부 건강 챙겨요_1 ### 내용: 색깔감자로 여름철 피부 건강 지키자 -'자영','홍영'감자 … 피부 미백과 염증 억제 효과 우수"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건강 유지에 보탬이 되는 색깔감자의 건강 기능성을 소개했다. 색깔감자'자영'과'홍영' ○ 감자는"잃어버린 식욕을 돋우고 더위를 극복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효과는 식품이다.'땅속의 사과'라 불릴 만큼 비타민C, 비타민 E와 칼륨, 철 등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 또한 색깔감자는 폭염에 지치고 자외선에 상처받은 피부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색깔감자 추출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검정은 자주색 감자'자영'과 붉은색 감자'홍영'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조직을 보호하고 미백과 염증 예방 ‧ 완화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했다. □ 외적 스트레스로부터 피부 조직을 보호하는 활성이'자영'30%,'홍영'42%로 높은 효과를 나타냈으며, 멜라닌이 생합성 되는 데 결정한 역할을 하는 효소 활성을 억제해 미백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자영'은 다른 품종보다 세포내 면역 매개 물질 생성을 억제해 통증을 완화하고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부 보호 효과가 생은 내심(먹는 부위)보다 껍질 부분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감자를 얇게 잘라서 피부에 붙이는 것보다 껍질째 갈아 팩으로 이용하는 편을 좋다. 이때 싹이 자란 부분이나 녹색으로 물든 부분은 제거 해서 사용한다. □ 색깔감자는 일반 감자에 비해 아린 맛이 적고 맛이 아삭해 샐러드, 찜, 냉채, 초절임, 생즙 등으로 이용하면 좋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기능 성분이 풍부한 색깔감자가 겨울철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은 물론 폭염과 가뭄에 상처받은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색깔감자 추출물의 부위별 항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피부 개선 효과 색깔감자 부위별 피부 세포 보호 효과(100ppm) ○ 산화적 스트레스에 따른 피부 보호 활성의 경우,'자영'과'홍영'에서 우수한 항과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홍영의 활성이 더 컸음. ■ 색깔감자 부위별 추출물의 티로시나제(Tyrosinase)억제 활성으로 본 항암 효과 ○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5종)의 부위별 추출물의'Tyrosinase'억제 활성 비교 ○ 감자 추출물 모두'자영'에서 가장 높은 효소 억제활성을 나타냄. 특히'자영'추출물에서 약 50%의 억제 효과가 나타남. 감자 5품종의 Tyrosinase 억제 활성 □ 색깔감자'자영'부위별 효능과 항염 활성 ○ 항염활성은 사람과 대식세포(Raw 264.7)에서 NO 생성 저해 효과 및 세포 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발현되는 사이토카인 단백질 발현 조절 효과를 살펴봄 ○ 타품종보다'자영'껍질 추출이 NO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최대 60∼70%이상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PGE2 생성을 저해, iNOS 및 COX - 2 유전자 발현을 유의적으로(40%이상)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남 '자영'껍질 추출물의 Nitric oxide 생성 저해 활성 '자영'껍질 추출물의 PGE2 생성 저해 효과
6d298d42-a6d6-49c5-b5a6-0021bb0d649a	source15/231026/156498236_0.txt	목재로 만든 교실, 지구에도 학생에게도 일거양득 효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236&pageIndex=2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목재로 만든 교실, 학교도 학생에게도 일거양득 효과! - 국립산림과학원,'미래학교 목조 교실 시범사업'현판식 개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일(목)국산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와 산림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미래학교 목재 교실 시범사업'현판식을 서울 의순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 미래학교 목재 교실 시범사업은 산림청'K - 포레스트'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건축용 대체 소재인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와 국산 목재 및 국내기술로 생산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였다. ○ 이에서 1개 교실(66 m2)에 사용된 목재는 총 11 m3, 전국 초등학교 교실(134,603개 교실)을 목재 교실로 만들면 약 1.4백만 m3의 목재가 필요하며 1.26백만 톤의 나무를 저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학교 교실의 마감 자재를 열전도율이 높은 목재로 선택함으로써 외벽으로부터 전해지는 냉/온기를 차단하여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고, 목재의 향기와 향은 진정 효과가 높아 맥박이 안정되고 작업능률이 향상된다. ○ 초등과 학생들의 뇌파를 비교한 결과, 시멘트 교실보다 목재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NAME> 관계자는"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고정 효과가 높은 목재의 이용성이 중요하다"라며"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선순환 경영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재로 만든 교실, 지구에도 학생에게도 일거양득 효과!_1 ### 내용: 목재로 만든 교실, 학교도 학생에게도 일거양득 효과! - 국립산림과학원,'미래학교 목조 교실 시범사업'현판식 개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일(목)국산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와 산림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미래학교 목재 교실 시범사업'현판식을 서울 의순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 미래학교 목재 교실 시범사업은 산림청'K - 포레스트'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건축용 대체 소재인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와 국산 목재 및 국내기술로 생산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였다. ○ 이에서 1개 교실(66 m2)에 사용된 목재는 총 11 m3, 전국 초등학교 교실(134,603개 교실)을 목재 교실로 만들면 약 1.4백만 m3의 목재가 필요하며 1.26백만 톤의 나무를 저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학교 교실의 마감 자재를 열전도율이 높은 목재로 선택함으로써 외벽으로부터 전해지는 냉/온기를 차단하여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고, 목재의 향기와 향은 진정 효과가 높아 맥박이 안정되고 작업능률이 향상된다. ○ 초등과 학생들의 뇌파를 비교한 결과, 시멘트 교실보다 목재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NAME> 관계자는"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고정 효과가 높은 목재의 이용성이 중요하다"라며"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선순환 경영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acb94397-bfd1-4056-a8ac-bc680aa12876	source15/231026/156311635_0.txt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19∼’21) 수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635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19∼'21)수립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구축을 위해 3년간 121억 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제1차(2019∼2021)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여 3일(목)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2조(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및「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대한 규칙」제3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실무 논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종합계획에서는'해양수산정보의 가치 중심 데이터 허브*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가치 창출을 통한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 ② 이용자 편익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접근성 강화 ③ 참여·는 중심의 지능행정 구현 ④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19∼’21) 수립_1 ### 내용: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19∼'21)수립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구축을 위해 3년간 121억 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제1차(2019∼2021)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여 3일(목)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2조(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및「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대한 규칙」제3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실무 논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종합계획에서는'해양수산정보의 가치 중심 데이터 허브*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가치 창출을 통한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 ② 이용자 편익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접근성 강화 ③ 참여·는 중심의 지능행정 구현 ④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07321137-26fe-48a7-90d5-3f1753a797d0	source15/231026/156018226_0.txt	전국 최고 품질 ‘담근먹이 왕’ 가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226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최고 품질'담근먹이 왕'가린다 - 11일 담근먹이 품질경연대회 … 기술교육, 입상에 시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고 고품질로 담근먹이를 가리는'2014 전국 사료작물 사일리지 품질 경연대회'를 11일 경북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는 ○ 올해로 7회를 맞는 본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상주시가 한국초지조사료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풀사료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 촉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 신뢰를 쌓기 위해 마련했다. □ 대회에는 전국에서 생산은 여름 사료작물 42점과 겨울 사료작물 120점, 총 162점의 담근먹이가 품질을 겨룬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사전 품질분석 후 1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행사 당일 2차 외관평가를 통해 최종 담그는 왕을 선발한다. - 지난 6년간 행사를 통해 담근먹이 왕으로 인정받은 농가와 풀사료생산경영체, 단체 등은 각 지역에서 풀사료의 질 개선과 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 지난 대회 우승자인 <NAME> 씨(경북)는"담근먹이는 에너지가 높아서 가축이 번식하는 가장 좋은 풀사료다. 전에는 품질을 알아보려고 혼자서 땅에도 묻어보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지만, 대회에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 이번 대회는 담근먹이의 외관품질 평가와 함께 △새로 바뀌는 풀사료 정책(농림축산식품부)△고품질 건초 조제기술과 안전성 평가(농촌진흥청)△농가와 경영체의 우수 제품 발표를 진행한다. ○ 또, 올해 육성 사료작물 새 품종과 풀사료 생산 이용 신기술(농촌진흥청)을 소개할 예정이다. □ 수상자는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1점,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3점, 장려상(국립축산과학원장상)5점, 특별상(한국초지조사료학회장상)2점, 농협상(농협축산경제대표상)2점 총 13점이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동판으로 제작한 담근먹이 품질인증서를 수여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전국 담그지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성적이 해마다 나아져 국내산 조사료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유통촉진에도 큰 도움이 가고 있다."라며 ○"최근 풀사료 재배면적이 많이 늘고 있는 경북 지역에서 행사가 열려 생산 의욕을 불러일으킬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한편, 좋은 담근먹이를 만들려면 빨리 수확하고, 수분 함량을 맞춰야 하며 압축포장 후 최대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담그는 전용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최고 품질 ‘담근먹이 왕’ 가린다_1 ### 내용: 전국 최고 품질'담근먹이 왕'가린다 - 11일 담근먹이 품질경연대회 … 기술교육, 입상에 시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고 고품질로 담근먹이를 가리는'2014 전국 사료작물 사일리지 품질 경연대회'를 11일 경북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는 ○ 올해로 7회를 맞는 본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상주시가 한국초지조사료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풀사료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 촉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 신뢰를 쌓기 위해 마련했다. □ 대회에는 전국에서 생산은 여름 사료작물 42점과 겨울 사료작물 120점, 총 162점의 담근먹이가 품질을 겨룬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사전 품질분석 후 1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행사 당일 2차 외관평가를 통해 최종 담그는 왕을 선발한다. - 지난 6년간 행사를 통해 담근먹이 왕으로 인정받은 농가와 풀사료생산경영체, 단체 등은 각 지역에서 풀사료의 질 개선과 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 지난 대회 우승자인 <NAME> 씨(경북)는"담근먹이는 에너지가 높아서 가축이 번식하는 가장 좋은 풀사료다. 전에는 품질을 알아보려고 혼자서 땅에도 묻어보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지만, 대회에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 이번 대회는 담근먹이의 외관품질 평가와 함께 △새로 바뀌는 풀사료 정책(농림축산식품부)△고품질 건초 조제기술과 안전성 평가(농촌진흥청)△농가와 경영체의 우수 제품 발표를 진행한다. ○ 또, 올해 육성 사료작물 새 품종과 풀사료 생산 이용 신기술(농촌진흥청)을 소개할 예정이다. □ 수상자는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1점,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3점, 장려상(국립축산과학원장상)5점, 특별상(한국초지조사료학회장상)2점, 농협상(농협축산경제대표상)2점 총 13점이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동판으로 제작한 담근먹이 품질인증서를 수여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전국 담그지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성적이 해마다 나아져 국내산 조사료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유통촉진에도 큰 도움이 가고 있다."라며 ○"최근 풀사료 재배면적이 많이 늘고 있는 경북 지역에서 행사가 열려 생산 의욕을 불러일으킬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한편, 좋은 담근먹이를 만들려면 빨리 수확하고, 수분 함량을 맞춰야 하며 압축포장 후 최대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담그는 전용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43080e47-b697-4d89-90f8-3cbe1d6f0636	source15/231026/156087128_0.txt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128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책임규명과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방안 - - 대검찰청은'15.11.27.(금)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에서 개최합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법무부 인권국과 국회인권포럼 그리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회장 <NAME> 의원)이 공동주최해왔고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UN 총회가 지난 12월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결의함에 이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①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책임규명 방안(제1세션), ②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업 방안(제2세션)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개회식에선 <NAME> 법무부장관의 개회사, <NAME>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사무총장의 축사 및 <NAME> 만( <NAME> )유네스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 그 외 <NAME>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장, <NAME> ( <NAME> W. <NAME> )주한 미국 대표부 관계자, <NAME>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소장이 연사로 참가하며 북한인권 분야의 전문가들과 각 대학 북한학과·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책임규명과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방안 - - 대검찰청은'15.11.27.(금)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에서 개최합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법무부 인권국과 국회인권포럼 그리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회장 <NAME> 의원)이 공동주최해왔고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UN 총회가 지난 12월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결의함에 이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①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책임규명 방안(제1세션), ②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업 방안(제2세션)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개회식에선 <NAME> 법무부장관의 개회사, <NAME>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사무총장의 축사 및 <NAME> 만( <NAME> )유네스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 그 외 <NAME>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장, <NAME> ( <NAME> W. <NAME> )주한 미국 대표부 관계자, <NAME>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소장이 연사로 참가하며 북한인권 분야의 전문가들과 각 대학 북한학과·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9499288a-4352-425f-b586-70218b5250ed	source15/231026/156431083_0.txt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083&pageIndex=35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이 방역 도우미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 방역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국민 참여(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 방역 취약점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 1일(수)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안전신고 덕분으로 국민은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칙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와 위험요소를 파악으로 방역정책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 실제로 코로나19 안전신고제 운영 이후, 매월 평균 신고 건수가 국내 확진자 수와 비례하여 증감하고 있다. (7월)1,779건→(8월)8,071건→(9월)8,343건→(10월)4,654건→(11월)10,036건→(12월)31,400건 ○ 신고내용은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식당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고, 위반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신고가 가장 많았다. □ 행안부는 이러한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기 위해서 방역관리에 큰 도움을 준 국민 115명을 선정해 포상하기도 하였다. □('20년 포상 규모)행안부장관표창 15명, 포상금 100명 포상대상은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여부, 방역정책·점검 기여정도, 신고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포상 내역> (목적)2020년 7월에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본격 시작하면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 시행 - 1로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우수한 신고자를 선발하여 포상 (20년 포상 규모)행안부장관표창 15명, 표창 100명(1인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포상 선정 기준) ① 코로나19의 잠재 위험요소를 발굴하는데 기여한 경우 ② 코로나19 방역관리 정책이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 ③ 대규모 행사·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국민들에게 사회는 영향력이 큰 신고 등 ※ 주요 신고시설: - 게스트하우스 파티, 요양원, 공연장 팬클럽, 독서실, 종교시설, 프로야구장, 대형 스터디 카페, 물류센터, 대형기숙사학원, 락볼링장, 한증막, 구내식당, PC방, 자가가리 미실시 등 □ <NAME> 재난협력실장은"안전신고에 많이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만 확진자 증가 등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추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국민과 적극 공감을 수 있는 안전신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국민 참여로 생활 속 위험요소 찾아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신고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 필요 ○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도록 안전신문고 내에 게시판 개설 ○(안전신고)안전신문고「코로나19 안전신고」개설(7.1 ~) ○(신고대상)방역수칙·집합금지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제안 접수 ○(신고현황)(12.31. 기준)64,283건 신고/55,062건 처리(처리율 85.7 퍼센트) ※ 7월1,779건→8월8,071건→9월8,343건→10월4,654건→11월10,036건→12월31,400건 (국민)코로나19 안전신고 (해당기관)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통보* *(처리결과)처리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해 쉽게 확인 가능 국민들의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공유, 방역정책 수립 시 보완 ○ 매일 중대본 회의 시 주요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 부처별 방역정책에 개선 반영 ○ 신고 가능이 높은 시설에 대해선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중점 점검 (위반시설)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유치원과 학교 등 ○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점검 ○ 안전신고 내용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방역정책 보완(계속) ○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코로나19 안전신고 홍보(계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_1 ### 내용: 국민이 방역 도우미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 방역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국민 참여(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 방역 취약점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 1일(수)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안전신고 덕분으로 국민은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칙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와 위험요소를 파악으로 방역정책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 실제로 코로나19 안전신고제 운영 이후, 매월 평균 신고 건수가 국내 확진자 수와 비례하여 증감하고 있다. (7월)1,779건→(8월)8,071건→(9월)8,343건→(10월)4,654건→(11월)10,036건→(12월)31,400건 ○ 신고내용은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식당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고, 위반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신고가 가장 많았다. □ 행안부는 이러한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기 위해서 방역관리에 큰 도움을 준 국민 115명을 선정해 포상하기도 하였다. □('20년 포상 규모)행안부장관표창 15명, 포상금 100명 포상대상은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여부, 방역정책·점검 기여정도, 신고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포상 내역> (목적)2020년 7월에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본격 시작하면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 시행 - 1로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우수한 신고자를 선발하여 포상 (20년 포상 규모)행안부장관표창 15명, 표창 100명(1인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포상 선정 기준) ① 코로나19의 잠재 위험요소를 발굴하는데 기여한 경우 ② 코로나19 방역관리 정책이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 ③ 대규모 행사·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국민들에게 사회는 영향력이 큰 신고 등 ※ 주요 신고시설: - 게스트하우스 파티, 요양원, 공연장 팬클럽, 독서실, 종교시설, 프로야구장, 대형 스터디 카페, 물류센터, 대형기숙사학원, 락볼링장, 한증막, 구내식당, PC방, 자가가리 미실시 등 □ <NAME> 재난협력실장은"안전신고에 많이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만 확진자 증가 등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추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국민과 적극 공감을 수 있는 안전신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국민 참여로 생활 속 위험요소 찾아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신고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 필요 ○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도록 안전신문고 내에 게시판 개설 ○(안전신고)안전신문고「코로나19 안전신고」개설(7.1 ~) ○(신고대상)방역수칙·집합금지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제안 접수 ○(신고현황)(12.31. 기준)64,283건 신고/55,062건 처리(처리율 85.7 퍼센트) ※ 7월1,779건→8월8,071건→9월8,343건→10월4,654건→11월10,036건→12월31,400건 (국민)코로나19 안전신고 (해당기관)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통보* *(처리결과)처리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해 쉽게 확인 가능 국민들의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공유, 방역정책 수립 시 보완 ○ 매일 중대본 회의 시 주요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 부처별 방역정책에 개선 반영 ○ 신고 가능이 높은 시설에 대해선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중점 점검 (위반시설)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유치원과 학교 등 ○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점검 ○ 안전신고 내용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방역정책 보완(계속) ○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코로나19 안전신고 홍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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