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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b67fd-8abc-42c2-8ad9-b18ddc8b7897	source15/231026/156490124_0.txt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1천명 이하로 감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124&pageIndex=2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1천명 이하로 줄어 -만 위중증 환자수 973명, 12월 21일 1천명 대 발생 - 약 2주만에 1천명 이하로 감소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이후 입원병상 전국 6,392개 추가 확충, 의료체계 정상적 유지 - 입원 대기 환자수 12월 29일 이후 계속'0'명대 유지* 18세 이상 2차 예방접종률 93.8%, 3차 예방접종률 42.8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어제 중대장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코로나19 일일 위험평가 및 오미크론 동향▲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3.)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상황 □ 1월 4일(화)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 일상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의 총 확보량과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8개, 준 - 중환자 병실 1,231개, 감염병전담병원 4,603개의 시설이 확충되었다. <11월 1일 대비 병상 확충 현황> 단위별:개) □ 1월 4일(화)0시 현재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6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3%‘수도권 64.0%/비수도권 58.9%이다. 사용 완료형 병상은 618개(수도권 396병상, 비수도권 222병상)이다. - 가동률이 제일 높았던 12월 13일(전국 82.6%, 수도권 86.7%)이후 지속이 낮아지고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1,6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5 ％, 수도권 50.3%, 비수도권 42.3%이다. 사용 불가한 병상은 885개(수도권 543병상, 비수도권 342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6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41.4%, 수도권 41.6 ％, 비수도권 41.2%이다. 사용 가능한 침상은 8,589개(수도권 4,265병상, 비수도권 4,324병상)이다. ○ 이날 기준,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내외로 중환자 병상은 60%대 이상으로 개선되어, 모든 병상의 의료제공은 원활한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 ※ 1월 4일 0시 기준 병상 보유율 현황> (단위:개,%) ※(참고)주간(토∼일)중환에서 병상가동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중증도별 가용 병상 현황> (단위:개) ※ 괄호안은 전일 이후 변동량 확진자/위중증/성인 예방접종력 분석 □ 1월 4일(화)0시 기준으로, 국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은 83.1%이며, 18세 이상을 중심으로 할 경우 93.8%이다. 12세 이상 기준 90.5%/60세 이상 기준 94.6 퍼센트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47.1만명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37.0%이고, 18세 이상 42.8%, 60세 미만 78.3%이며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2%및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1% □ 최근 8주간(10.31. ~ 12.25.)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사망자는 53.1%, 사망자의 53.2 ％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확진자 209,566명 대비 미접종자 54,842명(26.2%), 1차접종완료자 7,545명(3.6 퍼센트) 위중증 환자 3,598명 중 미접종자 1,819명(50.6 퍼센트), 1차접종완료자 91명(2.5%) 사망자:1,818명 중 미접종자 891명(49.0%%에 1치접종완료자 76명(4.2%) ○ 미접종자(18세 이상 6.2 퍼센트)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하고 있어,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관리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이에,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피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지역별 예방접종력 분포('21.10.31.25.)> ※[분석대상]'21.10.31. ~ 12.25.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중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초과자 또는 2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중환자실 관찰 기간인 최초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예상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분석 □ 1월 4일(화)0시 기준, ○ 누적 확진자는 총 3,024명이며, 이중 해외 발생 확진자는 2,889명으로 전일(2,990명)대비 101명 감소했다. - 지역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16.9%이다. ※ 주간 60세 미만 확진자 비율은(12.4주)25.5%에서(12.5주)21.0 ％ 로 감소 ○<NAME> 발생으로 위중증 환자는 12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 이하로 감소하여 973명이고, 어제(1.3.)까지 사망자는 51명이다. - 위중증 사망자는 12월 21일 이후로 계속 1천명대를 기록를 왔고, 역대 최다 발생(1,151명, 12.29.)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주간(12.29. ~ 1.4.)국내 유입 총 확진자는 28,838명, 전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119.7명으로, 1주전(5,626.6명)에 비해 1,506.9명(26.8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2,894.1명으로, 1주전(4,039.4명)에 비해 1,145.3명(28.4%으로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일평균 1,225.6명으로 1주전(1,587.1명)에 비해 361.5명(8.6 퍼센트)감소하였다. 국내발생 일일 누적 신규 확진자 수(명)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참고)1주전 권역별 확진자 상황 <12.22. ~ 12.28.> <12.22. ~ 12.28.>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환자가 수(명) 인구 10만 명 당 환자는 □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신규 발생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4.0시 기준)는 1,926명으로, 수도권 1,440명(수도권 배정의 66.2 퍼센트), 비수도권 486명(비수도권 배정의 50.5 ％)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인원도(단위:명)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단위 ; 명) □ 1월 4일(화)0시 기준으로, 어제 전국에지 선별진료소를 통해 12만 5,0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22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이틀 동안 이동식 선별검사소에서 76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전국 선별검사소는 총 19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1.4.0시)약 2,736만 2,918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42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7개소)- 비수도권:49개소 ○ 정부는 전국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포함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 □ 1월 2일(일)18시 이후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386명으로,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14명,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8만 9,872명이다. ○ 국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132명 증가하였다. 한편'코로나19 안전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이래 지금까지 총 28만 2,989건이 신고되었다. ○ 12월에는 안전신고 8,967건이 접수되었고, 11월(4,518건)이후 98.5%증가하였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카페 2,114건(23.6 ％건과 실내체육시설 532건(5.9%), 주거시설 364건(4.1%), 대중교통 363건(4.0%%에 독서실·스터디카페 320건(3.6%), 학원 301건(3.4%)순으로 확인되었으며, ※ 전월 대비 주거시설(7위→3위)및 독서실·스터디카페(19위→5위)순 상승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2,985건), 사적모임 인원제한(1,007건), 집합금지 위반(914건), 방역제 미준수(866건), 거리두기 미흡(853건)순으로 확인되었다. ○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82,989건 가운데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사례를 제외한 214,912건에 대해 계도 214,224건, 벌금 부과 425건, 고발 23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붙임: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나 기사 본문에 자극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고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1천명 이하로 감소_1 ### 내용: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1천명 이하로 줄어 -만 위중증 환자수 973명, 12월 21일 1천명 대 발생 - 약 2주만에 1천명 이하로 감소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이후 입원병상 전국 6,392개 추가 확충, 의료체계 정상적 유지 - 입원 대기 환자수 12월 29일 이후 계속'0'명대 유지* 18세 이상 2차 예방접종률 93.8%, 3차 예방접종률 42.8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어제 중대장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코로나19 일일 위험평가 및 오미크론 동향▲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3.)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상황 □ 1월 4일(화)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 일상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의 총 확보량과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8개, 준 - 중환자 병실 1,231개, 감염병전담병원 4,603개의 시설이 확충되었다. <11월 1일 대비 병상 확충 현황> 단위별:개) □ 1월 4일(화)0시 현재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6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3%‘수도권 64.0%/비수도권 58.9%이다. 사용 완료형 병상은 618개(수도권 396병상, 비수도권 222병상)이다. - 가동률이 제일 높았던 12월 13일(전국 82.6%, 수도권 86.7%)이후 지속이 낮아지고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1,6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5 ％, 수도권 50.3%, 비수도권 42.3%이다. 사용 불가한 병상은 885개(수도권 543병상, 비수도권 342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6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41.4%, 수도권 41.6 ％, 비수도권 41.2%이다. 사용 가능한 침상은 8,589개(수도권 4,265병상, 비수도권 4,324병상)이다. ○ 이날 기준,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내외로 중환자 병상은 60%대 이상으로 개선되어, 모든 병상의 의료제공은 원활한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 ※ 1월 4일 0시 기준 병상 보유율 현황> (단위:개,%) ※(참고)주간(토∼일)중환에서 병상가동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중증도별 가용 병상 현황> (단위:개) ※ 괄호안은 전일 이후 변동량 확진자/위중증/성인 예방접종력 분석 □ 1월 4일(화)0시 기준으로, 국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은 83.1%이며, 18세 이상을 중심으로 할 경우 93.8%이다. 12세 이상 기준 90.5%/60세 이상 기준 94.6 퍼센트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47.1만명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37.0%이고, 18세 이상 42.8%, 60세 미만 78.3%이며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2%및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1% □ 최근 8주간(10.31. ~ 12.25.)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사망자는 53.1%, 사망자의 53.2 ％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확진자 209,566명 대비 미접종자 54,842명(26.2%), 1차접종완료자 7,545명(3.6 퍼센트) 위중증 환자 3,598명 중 미접종자 1,819명(50.6 퍼센트), 1차접종완료자 91명(2.5%) 사망자:1,818명 중 미접종자 891명(49.0%%에 1치접종완료자 76명(4.2%) ○ 미접종자(18세 이상 6.2 퍼센트)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하고 있어,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관리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이에,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피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지역별 예방접종력 분포('21.10.31.25.)> ※[분석대상]'21.10.31. ~ 12.25.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중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초과자 또는 2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중환자실 관찰 기간인 최초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예상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분석 □ 1월 4일(화)0시 기준, ○ 누적 확진자는 총 3,024명이며, 이중 해외 발생 확진자는 2,889명으로 전일(2,990명)대비 101명 감소했다. - 지역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16.9%이다. ※ 주간 60세 미만 확진자 비율은(12.4주)25.5%에서(12.5주)21.0 ％ 로 감소 ○<NAME> 발생으로 위중증 환자는 12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 이하로 감소하여 973명이고, 어제(1.3.)까지 사망자는 51명이다. - 위중증 사망자는 12월 21일 이후로 계속 1천명대를 기록를 왔고, 역대 최다 발생(1,151명, 12.29.)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주간(12.29. ~ 1.4.)국내 유입 총 확진자는 28,838명, 전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119.7명으로, 1주전(5,626.6명)에 비해 1,506.9명(26.8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2,894.1명으로, 1주전(4,039.4명)에 비해 1,145.3명(28.4%으로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일평균 1,225.6명으로 1주전(1,587.1명)에 비해 361.5명(8.6 퍼센트)감소하였다. 국내발생 일일 누적 신규 확진자 수(명)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참고)1주전 권역별 확진자 상황 <12.22. ~ 12.28.> <12.22. ~ 12.28.>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환자가 수(명) 인구 10만 명 당 환자는 □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신규 발생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4.0시 기준)는 1,926명으로, 수도권 1,440명(수도권 배정의 66.2 퍼센트), 비수도권 486명(비수도권 배정의 50.5 ％)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인원도(단위:명)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단위 ; 명) □ 1월 4일(화)0시 기준으로, 어제 전국에지 선별진료소를 통해 12만 5,0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22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이틀 동안 이동식 선별검사소에서 76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전국 선별검사소는 총 19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1.4.0시)약 2,736만 2,918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42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7개소)- 비수도권:49개소 ○ 정부는 전국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포함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 □ 1월 2일(일)18시 이후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386명으로,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14명,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8만 9,872명이다. ○ 국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132명 증가하였다. 한편'코로나19 안전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이래 지금까지 총 28만 2,989건이 신고되었다. ○ 12월에는 안전신고 8,967건이 접수되었고, 11월(4,518건)이후 98.5%증가하였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카페 2,114건(23.6 ％건과 실내체육시설 532건(5.9%), 주거시설 364건(4.1%), 대중교통 363건(4.0%%에 독서실·스터디카페 320건(3.6%), 학원 301건(3.4%)순으로 확인되었으며, ※ 전월 대비 주거시설(7위→3위)및 독서실·스터디카페(19위→5위)순 상승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2,985건), 사적모임 인원제한(1,007건), 집합금지 위반(914건), 방역제 미준수(866건), 거리두기 미흡(853건)순으로 확인되었다. ○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82,989건 가운데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사례를 제외한 214,912건에 대해 계도 214,224건, 벌금 부과 425건, 고발 23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붙임: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나 기사 본문에 자극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고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6ef3e009-3786-494e-8e6b-1eb935baacc9	source15/231026/156456801_0.txt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호남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801&pageIndex=3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호남권 개최 충청권에 이어서 호남권 순회 전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31개 업체와 상담 □ 조달청(청장 <NAME> )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호남권 권역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혁신조달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향상 효과가 높은 상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ㅇ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새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ㅇ 16일과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최는 호남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NAME>대회 수상 기업과 우수한 호남권 우수자 등 31개 기업이 참여한다. ㅇ 전시회에서는 권역 지역 정부·공공기관 구매담당자 600여 명이 제품을 참관,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ㅇ 이번 행사는 6월 한 달 동안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 3개 권역에서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 확대를 위해 진행한다. ㅇ 23 ~ 24일에는 부산 엑스코에서 영남권 전시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개최했다."며 ㅇ"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조달제품 권역별(호남권)홍보 전시회 참여업체> 로봇추종기능이결합된소형미세먼지수거차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실현을 수 있는 자동 미세먼지 제거 로봇(ECO - BOT) 보행자 낙상 방지를 위한 탄소섬유발열선 결빙방지 매트 휴대형 모바일 체중관리기 viiew 전동 좌변기 탈고 및 기립보조장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산방지표면경화제 3차원 지하시설물 영상도 통합 구축시스템 아동정서행동관찰시스템아이그림P9 IoT가적용된다수사상자대응시스템 AI연동 스마트소화기 및 시큐리티 시스템(스마트 SO형 재난안전시스템) 인명구조 로켓발사기 - lifeguard - 100 스마트 AED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IoT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지능형 스마트화 솔루션(전력감시 자동차단시스템) VR로 보는 세계 명소 (비타민엔진)간단한 설치로 일반조명을 사용이게 하는 LED엔진 ESS SYSTEM을 탑재하고 국내 최초 상용화된 태양광용 표준모듈을 적용한 태양광 CCTV 보안등 비상전원 기능을 탑재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정밀 GPS/GNSS 수신기(High precision system receiver) x86제온 프로세스 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 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호남권 개최_1 ### 내용: 조달청"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호남권 개최 충청권에 이어서 호남권 순회 전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31개 업체와 상담 □ 조달청(청장 <NAME> )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호남권 권역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혁신조달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향상 효과가 높은 상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ㅇ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새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ㅇ 16일과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최는 호남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NAME>대회 수상 기업과 우수한 호남권 우수자 등 31개 기업이 참여한다. ㅇ 전시회에서는 권역 지역 정부·공공기관 구매담당자 600여 명이 제품을 참관,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ㅇ 이번 행사는 6월 한 달 동안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 3개 권역에서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 확대를 위해 진행한다. ㅇ 23 ~ 24일에는 부산 엑스코에서 영남권 전시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개최했다."며 ㅇ"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조달제품 권역별(호남권)홍보 전시회 참여업체> 로봇추종기능이결합된소형미세먼지수거차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실현을 수 있는 자동 미세먼지 제거 로봇(ECO - BOT) 보행자 낙상 방지를 위한 탄소섬유발열선 결빙방지 매트 휴대형 모바일 체중관리기 viiew 전동 좌변기 탈고 및 기립보조장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산방지표면경화제 3차원 지하시설물 영상도 통합 구축시스템 아동정서행동관찰시스템아이그림P9 IoT가적용된다수사상자대응시스템 AI연동 스마트소화기 및 시큐리티 시스템(스마트 SO형 재난안전시스템) 인명구조 로켓발사기 - lifeguard - 100 스마트 AED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IoT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지능형 스마트화 솔루션(전력감시 자동차단시스템) VR로 보는 세계 명소 (비타민엔진)간단한 설치로 일반조명을 사용이게 하는 LED엔진 ESS SYSTEM을 탑재하고 국내 최초 상용화된 태양광용 표준모듈을 적용한 태양광 CCTV 보안등 비상전원 기능을 탑재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정밀 GPS/GNSS 수신기(High precision system receiver) x86제온 프로세스 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 시스템
85ff9032-0c5d-46a8-88f5-b209151c03ba	source15/231026/156074600_0.txt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74건, 4,297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600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74건, 4,297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9.14.'15.9.18.)참조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9.14.'15.9.18.)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74건, 4,29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강원 정선군 수요'지장천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93%(69건)가 지역제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6%인 1,98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를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58건, 515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3,074억 원(이 중 1,47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경기도 2,447억 원, 울산광역시 552억 원, 강원도 351억 원, 충청남도 305억 원과 충청북도 21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427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63%(2,721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569억 원)및 수의계약(7억 원)으로 발주를 예정이다. 기간:2015.9.14.2015.9.18. ※ 누계는 입찰 후 신규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북천(신평제)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31호선 청송터널 조명시설 개선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사무실 신축공사(건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퇴비사 주변 도로포장 및 재배시험 포장 배수로 설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1종대형 기능코스(굴절, 주차)바닥/연석교체 사업 울주군 신청사 건립공사(건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가스 공급용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산과학관 및 수족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설비)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공사(건축/토목/조경/설비)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왕십리고등학교 체육관도공사 보안수사대 리모델링 건축공사 KTC 충북혁신도시 방폭룸 구축공사(통신)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별내선(암사 ~ 별내)복선전철 진입로 건설공사 왕십리고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수변전설비 공사 직업훈련장 및 작업장 신축(통신)공사 행정자치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KTC 충북혁신도시 방폭룸 구축공사(전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별관 신축공사(전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국도1호선 천안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건설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왕십리고등학교 부설 전기소방공사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 리모델링(건축)공사 한방기반 피부임상 시험로템 구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동 바닥 포장공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건물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경인연안VTS 중계로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남양주시 진건초기우수처리시설 증축과 전기/계측제어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도립대학 지열 냉, 난방시스템 설치 공사 작물육종과 외 연구와 3동 신축공사 노후화학동 증축공사 통신도 간호대학 실습과 내부수선공사(기계) 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산과학관 전시 및 리모델링 공사(전기) 경인연안 브이TS 관제센터 신축공사(전기)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노후화학동 신축과 통신공사 노후화학동 증축공사 전기공사 노후화학동 증축공사 건축도 경인연안VTS 관제센터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광주부설초등학교 강당 확장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금산도 마늘창고 외 3개 건물 신축공사(전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파관리시설 이전설치공사(수도권 4개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여주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건축) 경산시민회관 시설 내진 보강사업(전기공사) 여주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전기)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1차 공사(전기) 국제표준진단실습관 ppm NOWPAP 부산사무소 증축공사(전기) 광주부설초등학교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진천은 충북혁신도시 방폭룸 구축공사(건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태안서<NAME>아파트 101동 리모델링 사업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태안해양경비안전서 광주부설초등학교 강당 증축 후 리모델링 통신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시험분석센터 국소배기장치 배기덕트 교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남강 지장경 하천환경정비사업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설치사업 수자원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태화강 하수처리시설 정보통신공사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광주부설초등학교 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울산세관 제3기동반 신축 건축공사(기계, 설비 포함스트럭처 양양국제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현대화 설치공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별관 증축 전기설비공사 청주소년원 개·보수 등 공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별관 증축 통신설비공사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설치도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 부대공사(통신)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청주소년원 개·보수 등 소방공사 국도20호선 경주터널 하부 7개소 방재(통신)설비 설치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 부대공사(전기)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광주국세청 우리누리어린이집 리모델링건축공사 국도20호선 방음과 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33호선 성주지하차도 등 1개소 배수적 정비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 부대공사(소방)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74건, 4,297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74건, 4,297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9.14.'15.9.18.)참조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9.14.'15.9.18.)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74건, 4,29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강원 정선군 수요'지장천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93%(69건)가 지역제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6%인 1,98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를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58건, 515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3,074억 원(이 중 1,47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경기도 2,447억 원, 울산광역시 552억 원, 강원도 351억 원, 충청남도 305억 원과 충청북도 21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427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63%(2,721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569억 원)및 수의계약(7억 원)으로 발주를 예정이다. 기간:2015.9.14.2015.9.18. ※ 누계는 입찰 후 신규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북천(신평제)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31호선 청송터널 조명시설 개선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사무실 신축공사(건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퇴비사 주변 도로포장 및 재배시험 포장 배수로 설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1종대형 기능코스(굴절, 주차)바닥/연석교체 사업 울주군 신청사 건립공사(건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가스 공급용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산과학관 및 수족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설비)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공사(건축/토목/조경/설비)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왕십리고등학교 체육관도공사 보안수사대 리모델링 건축공사 KTC 충북혁신도시 방폭룸 구축공사(통신)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별내선(암사 ~ 별내)복선전철 진입로 건설공사 왕십리고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수변전설비 공사 직업훈련장 및 작업장 신축(통신)공사 행정자치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KTC 충북혁신도시 방폭룸 구축공사(전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별관 신축공사(전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국도1호선 천안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건설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왕십리고등학교 부설 전기소방공사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 리모델링(건축)공사 한방기반 피부임상 시험로템 구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동 바닥 포장공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건물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경인연안VTS 중계로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남양주시 진건초기우수처리시설 증축과 전기/계측제어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도립대학 지열 냉, 난방시스템 설치 공사 작물육종과 외 연구와 3동 신축공사 노후화학동 증축공사 통신도 간호대학 실습과 내부수선공사(기계) 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산과학관 전시 및 리모델링 공사(전기) 경인연안 브이TS 관제센터 신축공사(전기)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노후화학동 신축과 통신공사 노후화학동 증축공사 전기공사 노후화학동 증축공사 건축도 경인연안VTS 관제센터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광주부설초등학교 강당 확장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금산도 마늘창고 외 3개 건물 신축공사(전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파관리시설 이전설치공사(수도권 4개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여주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건축) 경산시민회관 시설 내진 보강사업(전기공사) 여주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전기)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1차 공사(전기) 국제표준진단실습관 ppm NOWPAP 부산사무소 증축공사(전기) 광주부설초등학교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진천은 충북혁신도시 방폭룸 구축공사(건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태안서<NAME>아파트 101동 리모델링 사업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태안해양경비안전서 광주부설초등학교 강당 증축 후 리모델링 통신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시험분석센터 국소배기장치 배기덕트 교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남강 지장경 하천환경정비사업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설치사업 수자원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태화강 하수처리시설 정보통신공사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광주부설초등학교 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울산세관 제3기동반 신축 건축공사(기계, 설비 포함스트럭처 양양국제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현대화 설치공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별관 증축 전기설비공사 청주소년원 개·보수 등 공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별관 증축 통신설비공사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설치도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 부대공사(통신)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청주소년원 개·보수 등 소방공사 국도20호선 경주터널 하부 7개소 방재(통신)설비 설치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 부대공사(전기)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광주국세청 우리누리어린이집 리모델링건축공사 국도20호선 방음과 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33호선 성주지하차도 등 1개소 배수적 정비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신축 부대공사(소방)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6e30fca0-bea7-4568-b9e9-11d099dd6a3b	source15/231026/156054631_0.txt	디지털콘텐츠 미래 비전관 전시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31	CC BY	8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고,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 디지털콘텐츠 미래 비전관, 5개 체험존으로 구성된 가상현실 디지털콘텐츠 전시 □"가상현실과 디지털라이프(Virtual Reality & D는 Life)"라는 컨셉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우수성과 발전상을 확인을 수 있는 융복합 콘텐츠가 한 자리에 모인다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디지털 컨텐츠 미래 비전관」을 2015년 5월 27일(수)부터 5월 30일(토)까지, 나흘간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열리는'월드IT쇼 2015(WIS)'를 통해 선보인다. 2008년부터 시작은 국제적인 IT비즈니스 전문 행사로 국내외 IT관련 기업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에 있는 국내 최대 전시회(규모:421개사, 1,421부스) □ 이번 행사는 <NAME>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문화콘텐츠와 디지털파워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미래부는 가상현실과 컴퓨터그래픽, 홀로그램, 4D 및 인터넷 모바일 등 기술력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 투자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디지털 컨텐츠 미래 비전관」을 통해 그 성과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고 □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행사로 자리잡은 이번'월드 IT쇼 2015'에 전시되는'디지털 콘텐츠 미래 비전관'은 실생활 속 가상현실 디지털콘텐츠 환경을 구현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을 체험 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 홈엔터테인먼트존 △가상현실 러닝존 △가상현실 교육형 △가상현실 헬스존 △가상현실 비디오존의 모두 5개의 테마 체험 전시존으로 구성된다. ㅇ 먼저,'가상현실 홈엔터테인먼트존'은 가정에서 즐기는 실감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존으로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을 연동한 아쿠아리움 컨텐츠와 국악기의 디테일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샘플러 콘텐츠 등이 전시된다. □'가상현실 러닝존'에서는 사물인터넷기반 체험 학습 교육 콘텐츠, 산업체·교육기관의 현장 상황을 가상의 환경으로 재현한 가상 시뮬레이션인 가상훈련 콘텐츠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ㅇ'가상현실 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와 실제 로봇이 서로 작용하는 융합형 체감 로봇 콘텐츠, 1인칭 슛팅 슈팅을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무선 건 컨트롤러 콘텐츠 등이 전시된다. 또한'가상현실 헬스존'에서는 모션인식 센서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효과적인 피트니스 운동을 할 수만 있는 혼합현실 피트니스 콘텐츠, 두뇌개발 기능성콘텐츠 콘텐츠가 전시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가상현실 비디오존'에서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영상, 페이스 트랙킹 및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 3D를 활용한 다양한 차세대 가상현실 콘텐츠가 전시된다. ㅇ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가상현실이 다양한 기술과 융합의 가능성이 높고 아직 초기 시장인 만큼 이번'디지털콘텐츠 미래 비전관'을 통해 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mart Aquarium 3D Ocean - 스마트TV와 Smart Phone을 연동한Aquarium 콘텐츠 스마트 3D Ocean 은 아름다운 바닷 속 배경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30여종의 열대어들과 예쁜 Aquarium 소품 그리고 breeding 기법을 접목한 Aquarium 게임 컨텐츠 ㅇ NFC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연동 서비스 <uLike> - uLike APP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PC나 키오스크에 연결해 간편하게 이용,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동하는 O2O서비스 실현 - 페이스북, 트위터, 웨이데이 등 다양한 SNS에 접목, 광고주가 사전 설정한 이미지, 문구, 유투브 링크 및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포스팅 ㅇ 국악기 사운드 샘플러 <KTI> - 국악기의 다양한 주법과 다양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디지털형 콘텐츠 구현 및 시연 ㅇ 인공지능형 감성 인식 램프 - 인공지능과 연계한 인공지능형 음성인식 감성램프 □ Global Lanuage input solution 웨어러벌 디바이스 내 글로벌 언어 입력 솔루션 ㅇ 학습용 솔루션 <크래커> - 학습자에게는 학습과제 제공 후 학습결과물 제출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도구 그리고 교수자에게는 스마트교육 설계부터 운영·관리를 위한 스마트교육 솔루션 ㅇ'S - Welding'AC300 가상 훈련 시뮬레이터 - 산업체 및 교육기관의 실제 상황을 가상의 환경으로 재현한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국내 e - Training 사업 모델 제품 전시 ㅇ 언어 치료프로그램 <말·말! 말> 음성, 청각, 언어 등 훈련을 위한 언어 재활전문 치료 콘텐츠 ㅇ Smart RC <HAMMER> - 자체 연구로 개발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플랫폼 연동 솔루션 - IoT 기술 기반으로 Wi - Fi 통신을 통한 RC완구로도 동작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용 홈CCTV로도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제품인 SmartRC HAMMER. ㅇ 신나는 로봇 게임 <아이알 축구는 - 디지털 영상 컨텐츠와 실제 로봇이 상호 작용하는 융합 체감형 로봇스포츠게임 2인용 캐릭터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많이 넣어 승/패를 결정하는 실제 로봇과 디지털형 콘텐츠를 결합한 로봇 축구 게임 □ 게임용 무선 건 콘트롤러 <레일건> - 일인칭 슈팅게임인 FPS 게임용 무선 컨트롤을러 -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현실감 있게 FPS 슈팅을 -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한 3D 공간 인식 □ feel feal road <RX Cycle> - 외부 환경의 즐거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내 스포츠에 단점을 완성도 높은 트레이닝 장비와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재미 제공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운동량과 운동가이드를 제공 ㅇ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 - 레이싱 기술과 엑추에이터 모션을 결합하여 탑승객이 실제 레이싱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 가상현실 HMD를 활용한 VR건슈팅게임 ㅇ 제임스의 유산 VR - 전용 HMD를 활용한 생활형 커뮤니티와 어드벤츠가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새로운 체감형 추리 콘텐츠 - VR 피트니스 콘텐츠 -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을 이용으로 가상공간에서 효과적인 피트니스 운동을 할 수도 있는 혼합현실 피트니스 콘텐츠 구현 및 시연 - 뇌파 웨어러블 <브레이노 - BRAINNO> 뇌파활용, 두뇌개발 및 ADHD예방 콘텐츠와 ㅇ 정확한 근골격계 운동처방이 가능한 하지 재활로봇용 플랫폼 - 하지 재활로봇용 통합 솔루션 및 외골격형 하지 재활 로봇 개발 및 시연 ㅇ 모두의 걷기 <줄랑줄랑> - 누구나 손쉽게 걸을 수 있는 게임형 만보계 - 걸음숫자에 따른 경험치가 쌓이고 일정경험치에 도달하면 레벨이 올라감으로써 캐릭터 성장 ㅇ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영상, 사운드 트랙킹 등 홀로그램 영상 기술 전시 및 시연 ㅇ Digital Signage & Kiosk - 키오스크를 이용으로 다양한 사진 영상을 통해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정보 공유 ㅇ Curved Beauty - Kinect를 활용한 동작인식 콘텐츠를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의 스마트 TV에 시연 및"아름다운 수도자"전시 ㅇ 차세대 영상 콘텐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컴퓨터그래픽 기술화 - 3D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라이브 영상 상영 - 3D 공연 서페라 영상 전시 - 고화질 3D 및 4K 촬영 공연 영상 상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콘텐츠 미래 비전관 전시운영_1 ### 내용: 보고,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 디지털콘텐츠 미래 비전관, 5개 체험존으로 구성된 가상현실 디지털콘텐츠 전시 □"가상현실과 디지털라이프(Virtual Reality & D는 Life)"라는 컨셉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우수성과 발전상을 확인을 수 있는 융복합 콘텐츠가 한 자리에 모인다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디지털 컨텐츠 미래 비전관」을 2015년 5월 27일(수)부터 5월 30일(토)까지, 나흘간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열리는'월드IT쇼 2015(WIS)'를 통해 선보인다. 2008년부터 시작은 국제적인 IT비즈니스 전문 행사로 국내외 IT관련 기업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에 있는 국내 최대 전시회(규모:421개사, 1,421부스) □ 이번 행사는 <NAME>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문화콘텐츠와 디지털파워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미래부는 가상현실과 컴퓨터그래픽, 홀로그램, 4D 및 인터넷 모바일 등 기술력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 투자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디지털 컨텐츠 미래 비전관」을 통해 그 성과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고 □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행사로 자리잡은 이번'월드 IT쇼 2015'에 전시되는'디지털 콘텐츠 미래 비전관'은 실생활 속 가상현실 디지털콘텐츠 환경을 구현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을 체험 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 홈엔터테인먼트존 △가상현실 러닝존 △가상현실 교육형 △가상현실 헬스존 △가상현실 비디오존의 모두 5개의 테마 체험 전시존으로 구성된다. ㅇ 먼저,'가상현실 홈엔터테인먼트존'은 가정에서 즐기는 실감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존으로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을 연동한 아쿠아리움 컨텐츠와 국악기의 디테일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샘플러 콘텐츠 등이 전시된다. □'가상현실 러닝존'에서는 사물인터넷기반 체험 학습 교육 콘텐츠, 산업체·교육기관의 현장 상황을 가상의 환경으로 재현한 가상 시뮬레이션인 가상훈련 콘텐츠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ㅇ'가상현실 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와 실제 로봇이 서로 작용하는 융합형 체감 로봇 콘텐츠, 1인칭 슛팅 슈팅을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무선 건 컨트롤러 콘텐츠 등이 전시된다. 또한'가상현실 헬스존'에서는 모션인식 센서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효과적인 피트니스 운동을 할 수만 있는 혼합현실 피트니스 콘텐츠, 두뇌개발 기능성콘텐츠 콘텐츠가 전시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가상현실 비디오존'에서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영상, 페이스 트랙킹 및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 3D를 활용한 다양한 차세대 가상현실 콘텐츠가 전시된다. ㅇ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가상현실이 다양한 기술과 융합의 가능성이 높고 아직 초기 시장인 만큼 이번'디지털콘텐츠 미래 비전관'을 통해 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mart Aquarium 3D Ocean - 스마트TV와 Smart Phone을 연동한Aquarium 콘텐츠 스마트 3D Ocean 은 아름다운 바닷 속 배경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30여종의 열대어들과 예쁜 Aquarium 소품 그리고 breeding 기법을 접목한 Aquarium 게임 컨텐츠 ㅇ NFC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연동 서비스 <uLike> - uLike APP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PC나 키오스크에 연결해 간편하게 이용,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동하는 O2O서비스 실현 - 페이스북, 트위터, 웨이데이 등 다양한 SNS에 접목, 광고주가 사전 설정한 이미지, 문구, 유투브 링크 및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포스팅 ㅇ 국악기 사운드 샘플러 <KTI> - 국악기의 다양한 주법과 다양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디지털형 콘텐츠 구현 및 시연 ㅇ 인공지능형 감성 인식 램프 - 인공지능과 연계한 인공지능형 음성인식 감성램프 □ Global Lanuage input solution 웨어러벌 디바이스 내 글로벌 언어 입력 솔루션 ㅇ 학습용 솔루션 <크래커> - 학습자에게는 학습과제 제공 후 학습결과물 제출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도구 그리고 교수자에게는 스마트교육 설계부터 운영·관리를 위한 스마트교육 솔루션 ㅇ'S - Welding'AC300 가상 훈련 시뮬레이터 - 산업체 및 교육기관의 실제 상황을 가상의 환경으로 재현한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국내 e - Training 사업 모델 제품 전시 ㅇ 언어 치료프로그램 <말·말! 말> 음성, 청각, 언어 등 훈련을 위한 언어 재활전문 치료 콘텐츠 ㅇ Smart RC <HAMMER> - 자체 연구로 개발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플랫폼 연동 솔루션 - IoT 기술 기반으로 Wi - Fi 통신을 통한 RC완구로도 동작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용 홈CCTV로도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제품인 SmartRC HAMMER. ㅇ 신나는 로봇 게임 <아이알 축구는 - 디지털 영상 컨텐츠와 실제 로봇이 상호 작용하는 융합 체감형 로봇스포츠게임 2인용 캐릭터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많이 넣어 승/패를 결정하는 실제 로봇과 디지털형 콘텐츠를 결합한 로봇 축구 게임 □ 게임용 무선 건 콘트롤러 <레일건> - 일인칭 슈팅게임인 FPS 게임용 무선 컨트롤을러 -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현실감 있게 FPS 슈팅을 -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한 3D 공간 인식 □ feel feal road <RX Cycle> - 외부 환경의 즐거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내 스포츠에 단점을 완성도 높은 트레이닝 장비와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재미 제공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운동량과 운동가이드를 제공 ㅇ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 - 레이싱 기술과 엑추에이터 모션을 결합하여 탑승객이 실제 레이싱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 가상현실 HMD를 활용한 VR건슈팅게임 ㅇ 제임스의 유산 VR - 전용 HMD를 활용한 생활형 커뮤니티와 어드벤츠가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새로운 체감형 추리 콘텐츠 - VR 피트니스 콘텐츠 -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을 이용으로 가상공간에서 효과적인 피트니스 운동을 할 수도 있는 혼합현실 피트니스 콘텐츠 구현 및 시연 - 뇌파 웨어러블 <브레이노 - BRAINNO> 뇌파활용, 두뇌개발 및 ADHD예방 콘텐츠와 ㅇ 정확한 근골격계 운동처방이 가능한 하지 재활로봇용 플랫폼 - 하지 재활로봇용 통합 솔루션 및 외골격형 하지 재활 로봇 개발 및 시연 ㅇ 모두의 걷기 <줄랑줄랑> - 누구나 손쉽게 걸을 수 있는 게임형 만보계 - 걸음숫자에 따른 경험치가 쌓이고 일정경험치에 도달하면 레벨이 올라감으로써 캐릭터 성장 ㅇ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영상, 사운드 트랙킹 등 홀로그램 영상 기술 전시 및 시연 ㅇ Digital Signage & Kiosk - 키오스크를 이용으로 다양한 사진 영상을 통해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정보 공유 ㅇ Curved Beauty - Kinect를 활용한 동작인식 콘텐츠를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의 스마트 TV에 시연 및"아름다운 수도자"전시 ㅇ 차세대 영상 콘텐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컴퓨터그래픽 기술화 - 3D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라이브 영상 상영 - 3D 공연 서페라 영상 전시 - 고화질 3D 및 4K 촬영 공연 영상 상영
aeb425b9-c229-4515-ad5c-7da7fc508192	source15/231026/156408017_0.txt	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공직사회 본격 확산, 하반기 민생, 경제 분야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이어나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17&pageIndex=4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사회에 본격 확산 중 하반기 민생 경제 분야 국민체감 효과 창출 이어나간다 - 중앙 지자체 상반기 적극행정 중간점검 결과에서 정책심의'19년 비해 7배 이상 증가 중점과제 232개 추진 및 소극행정 256건 시정조치 등 - 하반기 기관별 릴레이 발표 등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성과확산에 주력 □ 8.27(목)개최된 제35회 차관회의(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과감한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조실 인사처 행안부 합동으로 상반기 6개월(1월 ~ 6월)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지난해 4월 수립된'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232개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현장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닌게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위와 같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19년 상반기 42건 →'20년 상반기316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중앙)'19년 42건(18개 기관)/'20년 상반기 294건(33개 사업과(지자체)'19년 0건(활용기관 없음)→'20년 상반기 22건(18개 기관) ○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주요사례 (적극행정위원회)보건용 필터 규격 조정은 신규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기허가 품목에 대해 필터의 용도전환 허용(에어컨·공기청정기 → 보건용 정수기에(식약처) (사전컨설팅)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없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경감(고용부) ○(중점과제)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이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중앙부처 168개, 시도 64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 중입니다. - 중점과제는 보건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이행를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 주요 중점과제 추진실적 (과기정통부)코로나19 등으로 대기업·투자자와의 비대면 IR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4회 언택트 IR 개최, 총 92개사에 상담 및 컨설팅 기회부여 (외교부)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력 인력에 대하여 신속통로를 통해 해외입국 지원 및 불편 최소화, 한국 기업인의 해외활동 보장 (전남도)도내 276개 도서지역에 주소기반 무인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드론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개선,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 ○(인센티브)각 기관은 2018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 하반기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 2018에 우수공무원 선발 주요사례 (안양시)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확보로 관내 중소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적극 지원(특별승진) (경찰청)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사고 예방·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자체로 개발·운용(특별승진) ○(소극행정)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권익위), 현장 특별점검(5 ~ 6월, 국조실, 행안부)등을 통한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신고센터에 적극은 신고가 접수(총 19,221건)되었고, 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 지자체 159)에 대하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 적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피해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성과를 바탕으로'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다는 계획입니다. ○ 특히, 하반기 민생 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등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지난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 11월 우수사례<NAME>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전파한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중앙은 차관회의, 지역은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 연말에는 중앙 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앙 지자체 적극행정 주요사례 필터 용도전환을 위한 마스크 공급 지원 보건용 마스크 필터 규격 변경 시 신규 허가절차가 필요하나, 마스크에 이미 허가된 품목(에어컨,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의 용도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가능 마스크 긴급조달을 위한 계약 지원 → 긴급 조달을 위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계약가격 예외적 인정, 기존 계약종결 절차와는 관계없이 물품납품 즉시 대금 지급, 공적 판매처에 대한 물량배정 지원 등 계약지원 방안 마련 지역경제 위기극복 등을 위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2020년 세무조사대상 법인 1,037개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 세무조사 연기로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건물을 활용하여 시급히 생활치료센터 개소가 필요한 경우에서 수의계약 체결 허용,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로 코로나19 감염자를 효과적으로 치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일부 선결제 허용 관서운영경비 등 선결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 부재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서운영경비 등 선지를 허용, 관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비축 천일염(식용)의 제설용 판매 가능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한 천일염(식용)을 비축 중이나, 기후·공급여건 및 시장수요 등에 따라 비축분 판매가 저조한 경우 보관료 등 관리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 낮은 판매실적으로 비축 관리비가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축 천일염을 제설용(비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영세사업장 산재보험료 경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나, 규정상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경감 가능 →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일괄 산재보험료 경감(159만개소, 6개월간 30 경감), 영세사업장 신속 지원 소독제 수입·제조 관련 예외적 신고 완화 코로나19로 소독제 사용량이 급증하나,'19.6월까지 신고한 업체만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수입이 가능한 상황 -'19.6월 이후 신고한 업체도 살균·방역용 에탄올 수입이 가능하도록 신고를 허용 중고차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행위 신고 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 이행 여부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 발생 ※ 수출 미이행 신고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수출해야 하는 중고차 물량을 폐기해야 함 → 경영성 악화는 수출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 어린이집 휴관에 따른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 휴업수당 지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정부의 시설 휴관 권고로 행복나누미 활동이 불가하여 참여자의 급여 미지급 사태 발생 →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휴관 권고에 대한 수용 거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등에 따라 휴업수당 미지급 가능 언택트 IR(기업홍보)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ICT 기업이 투자유치 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총 14회의 언택트 행사를 개최하여 총 92개의 창업·벤처기업에 IR컨설팅 기회부여 기업인 비대면 입국(신속통로)확대 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관련 긴급 필요인력에 한하는 신속 통로를 통해 중국 등 입국 지원 및 공백을 최소화하여 한국 기업인의 해외 경제활동 보장 인터넷·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시스템 마련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해지시 사업자의 일방적 해지제한 행위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자, 민관합동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스톱 사업자 서비스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및 체계 구축, 결합상품 가입·해지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7월 ~)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지원을 실시 낙후한 버스승차대 교체를 위해 냉난방기능, 시민안전시설(비상벨,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스크린도어 등이 장착은 중앙버스정류소 6 ~ 10개소 시범 설치 추진 송정해수욕장 서핑 지역 확대 송정해수욕장은 서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7 ~ 8월에는 해수욕장 하계휴양소로 운영되어 서핑구역이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많아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서핑구역 확대(80m→160m) 도서지역 드론 택배 배송 인프라 구축 열악한 교통 ‧ 배송 인프라로 인한 도내 276개 택배도이 겪고 있는 택배배송 지연, 추가비용 부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조성 및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공직사회 본격 확산, 하반기 민생, 경제 분야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이어나간다_1 ### 내용: 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사회에 본격 확산 중 하반기 민생 경제 분야 국민체감 효과 창출 이어나간다 - 중앙 지자체 상반기 적극행정 중간점검 결과에서 정책심의'19년 비해 7배 이상 증가 중점과제 232개 추진 및 소극행정 256건 시정조치 등 - 하반기 기관별 릴레이 발표 등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성과확산에 주력 □ 8.27(목)개최된 제35회 차관회의(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과감한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조실 인사처 행안부 합동으로 상반기 6개월(1월 ~ 6월)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지난해 4월 수립된'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232개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현장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닌게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위와 같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19년 상반기 42건 →'20년 상반기316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중앙)'19년 42건(18개 기관)/'20년 상반기 294건(33개 사업과(지자체)'19년 0건(활용기관 없음)→'20년 상반기 22건(18개 기관) ○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주요사례 (적극행정위원회)보건용 필터 규격 조정은 신규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기허가 품목에 대해 필터의 용도전환 허용(에어컨·공기청정기 → 보건용 정수기에(식약처) (사전컨설팅)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없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경감(고용부) ○(중점과제)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이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중앙부처 168개, 시도 64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 중입니다. - 중점과제는 보건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이행를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 주요 중점과제 추진실적 (과기정통부)코로나19 등으로 대기업·투자자와의 비대면 IR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4회 언택트 IR 개최, 총 92개사에 상담 및 컨설팅 기회부여 (외교부)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력 인력에 대하여 신속통로를 통해 해외입국 지원 및 불편 최소화, 한국 기업인의 해외활동 보장 (전남도)도내 276개 도서지역에 주소기반 무인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드론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개선,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 ○(인센티브)각 기관은 2018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 하반기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 2018에 우수공무원 선발 주요사례 (안양시)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확보로 관내 중소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적극 지원(특별승진) (경찰청)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사고 예방·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자체로 개발·운용(특별승진) ○(소극행정)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권익위), 현장 특별점검(5 ~ 6월, 국조실, 행안부)등을 통한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신고센터에 적극은 신고가 접수(총 19,221건)되었고, 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 지자체 159)에 대하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 적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피해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성과를 바탕으로'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다는 계획입니다. ○ 특히, 하반기 민생 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등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지난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 11월 우수사례<NAME>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전파한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중앙은 차관회의, 지역은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 연말에는 중앙 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앙 지자체 적극행정 주요사례 필터 용도전환을 위한 마스크 공급 지원 보건용 마스크 필터 규격 변경 시 신규 허가절차가 필요하나, 마스크에 이미 허가된 품목(에어컨,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의 용도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가능 마스크 긴급조달을 위한 계약 지원 → 긴급 조달을 위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계약가격 예외적 인정, 기존 계약종결 절차와는 관계없이 물품납품 즉시 대금 지급, 공적 판매처에 대한 물량배정 지원 등 계약지원 방안 마련 지역경제 위기극복 등을 위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2020년 세무조사대상 법인 1,037개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 세무조사 연기로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건물을 활용하여 시급히 생활치료센터 개소가 필요한 경우에서 수의계약 체결 허용,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로 코로나19 감염자를 효과적으로 치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일부 선결제 허용 관서운영경비 등 선결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 부재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서운영경비 등 선지를 허용, 관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비축 천일염(식용)의 제설용 판매 가능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한 천일염(식용)을 비축 중이나, 기후·공급여건 및 시장수요 등에 따라 비축분 판매가 저조한 경우 보관료 등 관리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 낮은 판매실적으로 비축 관리비가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축 천일염을 제설용(비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영세사업장 산재보험료 경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나, 규정상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경감 가능 →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일괄 산재보험료 경감(159만개소, 6개월간 30 경감), 영세사업장 신속 지원 소독제 수입·제조 관련 예외적 신고 완화 코로나19로 소독제 사용량이 급증하나,'19.6월까지 신고한 업체만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수입이 가능한 상황 -'19.6월 이후 신고한 업체도 살균·방역용 에탄올 수입이 가능하도록 신고를 허용 중고차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행위 신고 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 이행 여부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 발생 ※ 수출 미이행 신고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수출해야 하는 중고차 물량을 폐기해야 함 → 경영성 악화는 수출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 어린이집 휴관에 따른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 휴업수당 지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정부의 시설 휴관 권고로 행복나누미 활동이 불가하여 참여자의 급여 미지급 사태 발생 →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휴관 권고에 대한 수용 거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등에 따라 휴업수당 미지급 가능 언택트 IR(기업홍보)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ICT 기업이 투자유치 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총 14회의 언택트 행사를 개최하여 총 92개의 창업·벤처기업에 IR컨설팅 기회부여 기업인 비대면 입국(신속통로)확대 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관련 긴급 필요인력에 한하는 신속 통로를 통해 중국 등 입국 지원 및 공백을 최소화하여 한국 기업인의 해외 경제활동 보장 인터넷·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시스템 마련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해지시 사업자의 일방적 해지제한 행위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자, 민관합동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스톱 사업자 서비스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및 체계 구축, 결합상품 가입·해지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7월 ~)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지원을 실시 낙후한 버스승차대 교체를 위해 냉난방기능, 시민안전시설(비상벨,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스크린도어 등이 장착은 중앙버스정류소 6 ~ 10개소 시범 설치 추진 송정해수욕장 서핑 지역 확대 송정해수욕장은 서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7 ~ 8월에는 해수욕장 하계휴양소로 운영되어 서핑구역이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많아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서핑구역 확대(80m→160m) 도서지역 드론 택배 배송 인프라 구축 열악한 교통 ‧ 배송 인프라로 인한 도내 276개 택배도이 겪고 있는 택배배송 지연, 추가비용 부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조성 및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에 기여
8d80b644-39a5-42cc-ab68-97a28fb5b3bf	source15/231026/156478338_0.txt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338&pageIndex=24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 모두에게 자재비용 혜택 - 《주 요 내 용 ◈ 친환경농어업법 법령 개정('21.11.2.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 개정)으로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사용 지원 가능 ◈ 법령 개정에 따라,'22년'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의 ○ 지원 대상을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하고,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 관련 컨설팅 지원으로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잇도록 개편 ※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세부 개편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친환경농가 - 친환경농가 + 일반농가 ② 사업 신청 시, 친환경·일반농가의 비료사용 처방서 작성 의무화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턴트 지원 신규 도입 토양검정 - 토양의 pH, 유기물 ․ 인산 ․ 칼륨 등 성분 함량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촉진 유기식품 생산과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과 시행령('21.11.2. 공포)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어가의 환경 지향적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유기농을을 지원하는'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대상을'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지원 예산을'21년 31억 원(국비 기준)에서 69억 원대로 2배 가량 증액 반영하였다. (유기농업자재)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비료 ·토양개량 ․ 작물생육 ․ 병해충<NAME>으로'21.10월 기준 1,903개의 품목이 공시되어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업무소개> 유기농업자재)에서 조회 가능 농식품부는'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등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완화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유기농업자재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이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 ․ 군 보건소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때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본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22년 1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요: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가에 유기농업자재지원 ○ 법률 개정(개정'21.4.13.)으로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추가 유기농 ․ 수산물을 생산ㆍ가공 ․ 취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허용물질을 사용으로 만든 제품('21.9월 기준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1,903개 제품) □ 근거 법률:「친환경농어업법」제1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 보조한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제13조(친환경농어업 자재 등의 개발 및 보급)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급을 수 있다. □ 지원조건:국비 20%, 지방비 30 ％, 자부담 50% ※ 예산 현황(단위:백만 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 유기농 원료및 유기농업자재(총 구입비용/ha):유기인증 200만 원부에 무농약인증 150만 원91종:토양개량·작물생육 42종, 병해충관리 49종 녹비작물 종자(kg/ha):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자고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22년 유기농업자재 보급화 시행지침 개정(안)> 주요개정: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포함으로 비료사용 처방서 작성 의무화, 토양검정·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등 추진일정 - 의견수렴 및 지자체 등 회의(∼10.22)및 지침 확정(∼10월말)→'22년 사업신청 접수(11∼12월)→'22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시행('22.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_1 ### 내용: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 모두에게 자재비용 혜택 - 《주 요 내 용 ◈ 친환경농어업법 법령 개정('21.11.2.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 개정)으로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사용 지원 가능 ◈ 법령 개정에 따라,'22년'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의 ○ 지원 대상을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하고,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 관련 컨설팅 지원으로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잇도록 개편 ※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세부 개편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친환경농가 - 친환경농가 + 일반농가 ② 사업 신청 시, 친환경·일반농가의 비료사용 처방서 작성 의무화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턴트 지원 신규 도입 토양검정 - 토양의 pH, 유기물 ․ 인산 ․ 칼륨 등 성분 함량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촉진 유기식품 생산과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과 시행령('21.11.2. 공포)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어가의 환경 지향적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유기농을을 지원하는'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대상을'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지원 예산을'21년 31억 원(국비 기준)에서 69억 원대로 2배 가량 증액 반영하였다. (유기농업자재)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비료 ·토양개량 ․ 작물생육 ․ 병해충<NAME>으로'21.10월 기준 1,903개의 품목이 공시되어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업무소개> 유기농업자재)에서 조회 가능 농식품부는'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등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완화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유기농업자재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이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 ․ 군 보건소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때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본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22년 1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요: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가에 유기농업자재지원 ○ 법률 개정(개정'21.4.13.)으로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추가 유기농 ․ 수산물을 생산ㆍ가공 ․ 취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허용물질을 사용으로 만든 제품('21.9월 기준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1,903개 제품) □ 근거 법률:「친환경농어업법」제1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 보조한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제13조(친환경농어업 자재 등의 개발 및 보급)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급을 수 있다. □ 지원조건:국비 20%, 지방비 30 ％, 자부담 50% ※ 예산 현황(단위:백만 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 유기농 원료및 유기농업자재(총 구입비용/ha):유기인증 200만 원부에 무농약인증 150만 원91종:토양개량·작물생육 42종, 병해충관리 49종 녹비작물 종자(kg/ha):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자고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22년 유기농업자재 보급화 시행지침 개정(안)> 주요개정: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포함으로 비료사용 처방서 작성 의무화, 토양검정·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등 추진일정 - 의견수렴 및 지자체 등 회의(∼10.22)및 지침 확정(∼10월말)→'22년 사업신청 접수(11∼12월)→'22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시행('22.1월∼)
6a35184c-f28d-4e27-aaf3-08cc0caba183	source15/231026/155977657_0.txt	방통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657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진행 - 지역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을 보장 및 미디어참여 기회 확대 노력 열매 맺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은 7월 7일(월)11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내에 마련을'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NAME> 도 도지사, <NAME> 강원도의회의장, <NAME> 춘천시장 등 정 ‧ 관계 인사와 방송과 언론사 등의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AME> 최성기에 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경과보고,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 및 미디어 체험행사 순서로 진행 된다. 방통위는 지역 시청자의 방송참여 기회 제고를자'13년 2월 강원도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강원창작개발센터 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약 2,328㎡(약 700평)규모에 59억 규모에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년만인 올해 4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인프라 구축 공사를 완료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미디어교육실, 미디어체험관,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해 지역민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촬영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송시설·장비들을 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증진하게 될고 방통위는 지난'13년 1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여 기존 대구와 광주 지역 두 곳에만 구축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대전, 강원, 인천 지역 다섯 곳으로 확대하는 인프라 확충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에 이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개관할 예정이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계획(안) o 시청자 중심의 지역의 정착 및 창의적·일상적 미디어 활용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을 축하하고 대내·외 홍보 o(일 정으 2014년 7월 7일(월)11:00 O(장 소) <ADDRESS> 1층 o 행사자 최)방송통신위원회 o(주 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o 주관이 원)KBS o(참석대상)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강원도지사, KCA원장, 강원도의회의장, 지역방송사사장, 관련기관·단체장 등 300여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개최_1 ### 내용: 방통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진행 - 지역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을 보장 및 미디어참여 기회 확대 노력 열매 맺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은 7월 7일(월)11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내에 마련을'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NAME> 도 도지사, <NAME> 강원도의회의장, <NAME> 춘천시장 등 정 ‧ 관계 인사와 방송과 언론사 등의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AME> 최성기에 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경과보고,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 및 미디어 체험행사 순서로 진행 된다. 방통위는 지역 시청자의 방송참여 기회 제고를자'13년 2월 강원도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강원창작개발센터 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약 2,328㎡(약 700평)규모에 59억 규모에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년만인 올해 4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인프라 구축 공사를 완료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미디어교육실, 미디어체험관,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해 지역민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촬영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송시설·장비들을 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증진하게 될고 방통위는 지난'13년 1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여 기존 대구와 광주 지역 두 곳에만 구축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대전, 강원, 인천 지역 다섯 곳으로 확대하는 인프라 확충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에 이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개관할 예정이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계획(안) o 시청자 중심의 지역의 정착 및 창의적·일상적 미디어 활용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을 축하하고 대내·외 홍보 o(일 정으 2014년 7월 7일(월)11:00 O(장 소) <ADDRESS> 1층 o 행사자 최)방송통신위원회 o(주 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o 주관이 원)KBS o(참석대상)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강원도지사, KCA원장, 강원도의회의장, 지역방송사사장, 관련기관·단체장 등 300여명
44316c8d-f1b1-4eb0-b3e8-6d4c28a9ac85	source15/231026/156450617_0.txt	산업부-삼성전자,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617&pageIndex=3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삼성전자, 함께 협력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21년도 산업부 - 삼성전자 기술나눔'에 505건 기술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는'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 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개방을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 ․ 공기업 그룹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기업으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모두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T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플래닛, SK실트론 등 5개 그룹사 참여 특히, 작년 삼성 ․ 포스코 ․ SK그룹 등이 추진은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 ‧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기술나눔 사례A: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생산 중소기업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생산 완성기업으로'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 B사는 사용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사용자 위치 중심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중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상품 및 서비스(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더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금번 공고된 중소기업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센서형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바 있다. [2021년 삼성전자 나눔기술 공고]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잇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실시을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코로나19로 모든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대 ‧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삼성전자,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_1 ### 내용: 산업부 - 삼성전자, 함께 협력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21년도 산업부 - 삼성전자 기술나눔'에 505건 기술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는'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 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개방을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 ․ 공기업 그룹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기업으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모두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T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플래닛, SK실트론 등 5개 그룹사 참여 특히, 작년 삼성 ․ 포스코 ․ SK그룹 등이 추진은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 ‧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기술나눔 사례A: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생산 중소기업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생산 완성기업으로'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 B사는 사용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사용자 위치 중심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중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상품 및 서비스(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더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금번 공고된 중소기업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센서형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바 있다. [2021년 삼성전자 나눔기술 공고]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잇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실시을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코로나19로 모든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대 ‧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915c554-98b2-4842-9ee5-fb383c1b4bdc	source15/231026/156169913_0.txt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고위급회의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913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FEALAC(Forum of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대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싱가포르 <NAME> 의장이 칠레 방문시 창설 제안(98.9),'99.9 공식 발족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 중남미(20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등 -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ㅇ 국제사안에 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각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운영 -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는 반기 개최 원칙 ㅇ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구성 - 현 지역조정국(2015 - 2017):과테말라(중남미), 한국(동아시아) ㅇ 회원국 간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개최 4. 사무국과 주요 역할 ㅇ 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15 -'17)으로서'04 -'07에 이어 2번째로 수임 - 총 4회에 걸쳐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참가 ※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 -'10),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10 -'11)및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8 -'15.8) -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설립 결정,'11.3월 공식 출범 - 공식 웹사이트 운영,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추진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증진 - FEALAC 제도화, 가시성 제고 - 제6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16.5) ㅇ FEALAC 사무국이립 및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설립 제의로 2011.8월 출범 합의 후 제1차 비전그룹 회의 첫 개최('12.3.13, 서울) ※ FEALAC 비전그룹은 한국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활동 지속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서울)등 - 지자체 초청으로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세미나, 산학협력 포럼 등 총 16회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고위급회의 개최_2 ### 내용: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FEALAC(Forum of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대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싱가포르 <NAME> 의장이 칠레 방문시 창설 제안(98.9),'99.9 공식 발족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 중남미(20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등 -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ㅇ 국제사안에 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각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운영 -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는 반기 개최 원칙 ㅇ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구성 - 현 지역조정국(2015 - 2017):과테말라(중남미), 한국(동아시아) ㅇ 회원국 간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개최 4. 사무국과 주요 역할 ㅇ 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15 -'17)으로서'04 -'07에 이어 2번째로 수임 - 총 4회에 걸쳐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참가 ※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 -'10),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10 -'11)및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8 -'15.8) -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설립 결정,'11.3월 공식 출범 - 공식 웹사이트 운영,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추진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증진 - FEALAC 제도화, 가시성 제고 - 제6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16.5) ㅇ FEALAC 사무국이립 및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설립 제의로 2011.8월 출범 합의 후 제1차 비전그룹 회의 첫 개최('12.3.13, 서울) ※ FEALAC 비전그룹은 한국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활동 지속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서울)등 - 지자체 초청으로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세미나, 산학협력 포럼 등 총 16회 시행
08cf2db1-5bc4-490c-9e6f-6902de3e0d8a	source15/231026/156039925_0.txt	지자체 대상 “사용현황을 고려 안한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는 잘못”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925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대상"사용현황을 감안 안한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는 잘못"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사용 중인 지자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유지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종전 국가가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국유지에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징수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경 화도읍사무소와 마을주민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건축하였다. 2010년부터는 그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건립을 왔다.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석우리 일원에 대한 소유 관리권을 이관 받으면서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5천3백만 원 이하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 부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는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끝내 변상금까지 부과하였다. 여기에 대해, 행정심판위는"남양주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보건시설 용도로 사용해 온 행위는 그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에 관계없이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국유지를 매수하고자 자체 예산을 편성해 협의 요청한 남양주시에서 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는 지난해가 서울, 인천 등 지자체가 관리중인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해 오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지급 받았던 사건에서, 국유지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한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 위원은"그간 자산관리공사가 공사의 수익 제고를 위해 다소 무리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온 경향이 있다"면서,"지자체가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 운영 하는 유사 사례를 볼 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자산관리공사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대상 “사용현황을 고려 안한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는 잘못”_1 ### 내용: 지자체 대상"사용현황을 감안 안한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는 잘못"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사용 중인 지자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유지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종전 국가가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국유지에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징수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경 화도읍사무소와 마을주민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건축하였다. 2010년부터는 그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건립을 왔다.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석우리 일원에 대한 소유 관리권을 이관 받으면서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5천3백만 원 이하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 부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는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끝내 변상금까지 부과하였다. 여기에 대해, 행정심판위는"남양주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보건시설 용도로 사용해 온 행위는 그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에 관계없이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국유지를 매수하고자 자체 예산을 편성해 협의 요청한 남양주시에서 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는 지난해가 서울, 인천 등 지자체가 관리중인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해 오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지급 받았던 사건에서, 국유지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한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 위원은"그간 자산관리공사가 공사의 수익 제고를 위해 다소 무리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온 경향이 있다"면서,"지자체가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 운영 하는 유사 사례를 볼 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자산관리공사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267f5f9-58c5-491e-85af-1d89ff1c6df3	source15/231026/156571174_0.txt	김포 장릉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만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174&pageIndex=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김포 장릉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만나다 - 30여 점의 원앙 사진을 볼 수 잇는'왕릉 숲길 원앙 사진전'/5.27.(토). 6(화) 경복궁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재단한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NAME> )와 함께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10일간(휴관일 월요일 제외)한강 장릉 왕릉·저수지 둘레길(경기도 김포시)에서'왕릉 숲길 원앙 사진전'을 운영한다. 조선 제16대 인조 <NAME> 의 부모인 추존 <NAME> 과 인헌왕후를 모신 김포 장릉은 자연 보존된 연지와 습지 같이 조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도심에서 관찰이 어려운 천연기념물 원앙을 비롯해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201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김포시 장릉에 서식하는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문화재청과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가 그 동안 촬영한 30여 점의 원앙 이미지도 감상할 수 있어 자연유산의 소중한 아름다움에 깨달을 수 잇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은 김포 장릉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입장료는 별도)더 궁금한 사항은 조선왕릉 누리집(https://royaltombs. cha.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천연기념물 원앙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관람객이 특별한 휴식을 즐기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해 조선왕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포 장릉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만나다_1 ### 내용: 김포 장릉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만나다 - 30여 점의 원앙 사진을 볼 수 잇는'왕릉 숲길 원앙 사진전'/5.27.(토). 6(화) 경복궁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재단한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NAME> )와 함께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10일간(휴관일 월요일 제외)한강 장릉 왕릉·저수지 둘레길(경기도 김포시)에서'왕릉 숲길 원앙 사진전'을 운영한다. 조선 제16대 인조 <NAME> 의 부모인 추존 <NAME> 과 인헌왕후를 모신 김포 장릉은 자연 보존된 연지와 습지 같이 조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도심에서 관찰이 어려운 천연기념물 원앙을 비롯해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201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김포시 장릉에 서식하는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문화재청과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가 그 동안 촬영한 30여 점의 원앙 이미지도 감상할 수 있어 자연유산의 소중한 아름다움에 깨달을 수 잇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은 김포 장릉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입장료는 별도)더 궁금한 사항은 조선왕릉 누리집(https://royaltombs. cha.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천연기념물 원앙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관람객이 특별한 휴식을 즐기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해 조선왕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79acdd51-91c9-4932-b2df-1c40ffc84ad6	source15/231026/156142454_0.txt	원안위, 슬로건&캘리그래피 공모전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454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가치를 표현하다' - -어 슬로건 & 캘리그래피 공모전 실시(8.1 ~ 9.4)-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를 증진을 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 슬로건 &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 공모 테마는"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가치를 표현하다"로 원안위의 5대 원칙으로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반영한 슬로건을 도출하고 이를 캘리그래피로 표현에 제출하면 된다. ㅇ 접수된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 입을 10팀 등 총 19개 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대상 팀에게는 상금 3백만 원과 위원장상이 주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슬로건&캘리그래피 공모전 실시_1 ###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가치를 표현하다' - -어 슬로건 & 캘리그래피 공모전 실시(8.1 ~ 9.4)-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를 증진을 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 슬로건 &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 공모 테마는"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가치를 표현하다"로 원안위의 5대 원칙으로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반영한 슬로건을 도출하고 이를 캘리그래피로 표현에 제출하면 된다. ㅇ 접수된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 입을 10팀 등 총 19개 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대상 팀에게는 상금 3백만 원과 위원장상이 주어진다.
7695b385-44e2-46d9-bf03-4f3bc70b60ad	source15/231026/156146290_0.txt	권익위, 충북에서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290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충북에서'찾아가는 국민 상담' 영동군청(17일), 제천시청(18일)에서'정부3.0 이동신문고'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을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청과 제천시청에서 충북에'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정부3.0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충북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법무와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소방과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특히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로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생활 속 고충도 상시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NAME> 여성이 한국 생활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각종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고충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금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해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불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방문 등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발굴은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요청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7월까지'정부3.0 이동신문고'를 이용해 937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372건(39.7%)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충북에서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 내용: 권익위, 충북에서'찾아가는 국민 상담' 영동군청(17일), 제천시청(18일)에서'정부3.0 이동신문고'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을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청과 제천시청에서 충북에'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정부3.0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충북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법무와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소방과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특히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로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생활 속 고충도 상시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NAME> 여성이 한국 생활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각종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고충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금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해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불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방문 등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발굴은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요청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7월까지'정부3.0 이동신문고'를 이용해 937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372건(39.7%)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73aa5791-550e-4725-8ea9-cfab0175aeb4	source15/231026/156394709_0.tx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709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속도화 -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산업 연구용지 분양(4차)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2020는 6월 1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거점지구의 대는 산업·연구용지 공급(4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산업 연구용지 공급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은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20년 하반기 →'20.6월)추진되고 있다. □ 국가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 개 기업체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집적한"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을 있는 K - 방역을 이끌어가는 바이오기술(BT), 메카트로닉스(MT),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집적화와 더불어 외국인투자단지가 조성된다. <입주대상 업종 < ① 화학물질 ‧ 화학제품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③ 금속가공제품 ④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 ⑤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⑥ 전기장비 ⑦ 특수 기계 및 장비 전문 ‧ 과학 및 교육 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ㅇ 2017년 12월 첫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급을 통해, 기업체 부설연구소와 첨단기업 55개사, 출연(연)3개기관 등 총 58개의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였다. 1차 산업용지, 연구용지:BT(23개사), MT(24개사), ICT(8개사) -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소산업제품전주기지원센터, 유전자의학산업진흥원 ㅇ 모든 입주완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로는, 과학벨트 내 입주기업, 중이온가속기(RAON), 기초과학연구원(IBS)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서로 협력으로 많은 사업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금번 용지공급은 산업·연구용지 총 22필지(155천㎡)이며, 과학벨트 조성 취지에 맞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NAME>가(약 150만 원/3.3㎡)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용 15필지(83,255㎡), 연구용지 7필지(71,848㎡) □ 과학벨트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에서 정한 조세감면 해당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ㅇ 및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혜택도 주어진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벨트추진단장은'혁신역량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혁신 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_1 ### 내용: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속도화 -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산업 연구용지 분양(4차)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2020는 6월 1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거점지구의 대는 산업·연구용지 공급(4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산업 연구용지 공급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은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20년 하반기 →'20.6월)추진되고 있다. □ 국가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 개 기업체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집적한"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을 있는 K - 방역을 이끌어가는 바이오기술(BT), 메카트로닉스(MT),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집적화와 더불어 외국인투자단지가 조성된다. <입주대상 업종 < ① 화학물질 ‧ 화학제품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③ 금속가공제품 ④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 ⑤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⑥ 전기장비 ⑦ 특수 기계 및 장비 전문 ‧ 과학 및 교육 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ㅇ 2017년 12월 첫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급을 통해, 기업체 부설연구소와 첨단기업 55개사, 출연(연)3개기관 등 총 58개의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였다. 1차 산업용지, 연구용지:BT(23개사), MT(24개사), ICT(8개사) -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소산업제품전주기지원센터, 유전자의학산업진흥원 ㅇ 모든 입주완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로는, 과학벨트 내 입주기업, 중이온가속기(RAON), 기초과학연구원(IBS)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서로 협력으로 많은 사업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금번 용지공급은 산업·연구용지 총 22필지(155천㎡)이며, 과학벨트 조성 취지에 맞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NAME>가(약 150만 원/3.3㎡)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용 15필지(83,255㎡), 연구용지 7필지(71,848㎡) □ 과학벨트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에서 정한 조세감면 해당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ㅇ 및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혜택도 주어진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벨트추진단장은'혁신역량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혁신 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b6253c0-a77a-4d7b-ac32-90512ca9a555	source15/231026/155986751_0.txt	<NAME> 미래부 장관,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751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창조도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 - 민간 경제연구기관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새 경제팀 출범을 맞아 그 동안 창조경제 추진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각계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쇄 간담회를 개최한다. <NAME>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간담회는 민간 경제연구기관 및 컨설팅회사(8.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8.26),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8.29), 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9.5)에서 창조경제와 연관성이 큰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연쇄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 우선 첫 번째로 8월 18일(월)에는 민간 경제연구기관 및 컨설팅회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자리가 개최되었는데, o LG경제연구원 <NAME> 대표와 현대경제연구원<NAME> 원장, SK경영경제연구소 <NAME> 부사장과 베인앤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NAME> , 보스턴컨설팅그룹 <NAME> 공동대표, <NAME> D. <NAME> 부사장과 삼성경제연구소 <NAME> 전무(산업전략1실장)가도 참석하였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으로서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경제 도약ㆍ발전의 기반 마련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정부에 창조경제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보다 가시적인 효과 창출 및 성공적 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라면 시의 적절한 변화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o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에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추진방향 방안을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그간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 평가, 조언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또한, <NAME>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새 경제팀이 창조경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o 앞으로도 창조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미래부 장관,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_1 ### 내용: <NAME> 미래부 창조도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 - 민간 경제연구기관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새 경제팀 출범을 맞아 그 동안 창조경제 추진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각계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쇄 간담회를 개최한다. <NAME>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간담회는 민간 경제연구기관 및 컨설팅회사(8.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8.26),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8.29), 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9.5)에서 창조경제와 연관성이 큰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연쇄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 우선 첫 번째로 8월 18일(월)에는 민간 경제연구기관 및 컨설팅회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자리가 개최되었는데, o LG경제연구원 <NAME> 대표와 현대경제연구원<NAME> 원장, SK경영경제연구소 <NAME> 부사장과 베인앤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NAME> , 보스턴컨설팅그룹 <NAME> 공동대표, <NAME> D. <NAME> 부사장과 삼성경제연구소 <NAME> 전무(산업전략1실장)가도 참석하였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으로서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경제 도약ㆍ발전의 기반 마련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정부에 창조경제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보다 가시적인 효과 창출 및 성공적 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라면 시의 적절한 변화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o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에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추진방향 방안을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그간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 평가, 조언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또한, <NAME>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새 경제팀이 창조경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o 앞으로도 창조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d5b4d7a-a261-40b3-af2f-54e25cd76db9	source15/231026/156567579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포항 지진 피해지역 현장방문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79	CC BY	9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항 지진 피해지역 현장방문 우선 어제 오후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숫자로 보면 관측 사상 두 번째의 지진입니다만 그러나 포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도 피해규모로서도 세 번째 가는 지진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재난을 당하시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 특히 밤에 방에 못 들어가시고 불면의 밤을 지내셨을<NAME> 가족께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만의 위로라도 먼저 전하가 싶습니다. 먼저 <NAME> 시장님, <NAME> 지사님, <NAME> 의장님, <NAME> 의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서울에서 했지만 초동대응을 잘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의원님, 김영을 의원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과, 행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중앙에서는 급한 걸로 긴급지시 공문을 보냈고, 제 명의로, 대통령께서도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NAME> 행안부 장관을 보내서 일단 현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특히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김 부총리가 의견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좀 전에 <NAME>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도 원래는 수능을 그대로 치르려고 했습니다. 어제 4시 무렵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대로 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피해가 좀 더 커지고 또 현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녁 8시에 시험 연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해야 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는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서둘러야 될 일은 피해복구와 시민지원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피해복구와 시민지원이라는 당면 대응은 중앙에서 권한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 각 단위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체계, 지휘 체계로는'현장 우선'이라는 원칙을 오늘 아침에 각 부처 장관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구조로 보면 포항시가 가장 앞줄에 있고, 경상북도가 그 뒷줄에 있고, 맨 뒤에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 그 다음에 기타 관련 기관들이 뒤에 서있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향후의 조치도 포항시가 우선이 되고 포항시의 입장을 가장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수능 연기 같은 전국적인 문제도 포항 의견을 존중했던 거처가 다른 문제는 더욱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포항 시장님 그리고 경북 지사님 그리고 네 분 의원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늘 중에 40억 원을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경주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관계장관회의를 8시에 소집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께 건의를 했고,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고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기준에 합당하냐 이것은 거의 논의할 것가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항시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NAME> 시장님께서 명백하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도록, 일정한 절차는 필요합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대책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몹시 손상을 많이 입어서 다시 입주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급한 사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LH공사 주도로 건립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공사가 긴급한 상황에 대비는<NAME>들을 위한 단기 거주시설 건설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지원대책위원회는 우리 <NAME> 의원님,<NAME> 의원님과 같이 하도록 하고, 저희 정부로서도 국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진 시설들 그리고 지진에 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은 중장기적인 대책들입니다만 이것은 포항이나 경북도와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민간과 군의 장비를 최대한<NAME>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도 아침 회의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될 걸로 보구요. 이런 일을 겪으면 힘 드신 민간인들의 힘만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력을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빨리 투입을 해서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문제의 결정도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교육감님과 교육현장에 모든 분들이 결론을 많이 내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오히려 중앙정부로서는 결정을 하는데 좀 쉬워졌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 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해주셨는데요. 포항의 수험생들 전체 의견에서 보면, 포항에서 시험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구요. 안전이라는 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진, 모든 걸 감안하면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 보는 것이 더한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심리도 당연히 고려는 되겠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좀 있다 포항여고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만 일단은 학교들의 안전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좀 깐깐하게 보고 최종적인 대책을 교육부가 모레까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약에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을 보게 한다 한다면 또 거기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포항 시내에서 보게 한다 그러면 또 이쪽의 준비도 필요할 거니까 모레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모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여진에 대한 걱정을 많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진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처럼 지진 또한 예측이 거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지진들의 경향이라든가 그리고는 어제 오후 2시 29분 본진 발생 이후의 경향이라든가 그것으로 예측을 가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하고 그 경우에도 너무 쉽게 낙관하기 보다는 좀 깐깐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피해가 심한 학교 두 군데, 포항여고와 한동대학을 보고 낮에는<NAME>들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대피시설을 좀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 시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절대로 포항 시민을 외롭게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러하고 국민들께서도 포항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절감하셨을 겁니다. 경주가 포항 보다 피해가 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주 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크게 못 느꼈는데, 어제는 서울에서도 느끼고 제주에서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돼 있고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날씨도 춥고 이러지만 자원봉사를 많이 오셔서 포항 시민의 고통과 외로움을 함께 하시는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 주시기 바라구요. 화상을 입으신 몇 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아까 <NAME> 말씀처럼 심리치료 문제도 복지부에서 준비를 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2개 부처가 부처마다의 대책을 보고했는데, 보건복지부 보고 내용 중에 의료적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각 부처마다 각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꼭 포항 시청에 들러서 오늘처럼 요란하게 보고 받고 이런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지 무슨 브리핑이 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여기를 들리시지 않더라도 필요한 때에 조용히 들러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포항 지진 피해지역 현장방문_2 ### 내용: 포항 지진 피해지역 현장방문 우선 어제 오후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숫자로 보면 관측 사상 두 번째의 지진입니다만 그러나 포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도 피해규모로서도 세 번째 가는 지진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재난을 당하시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 특히 밤에 방에 못 들어가시고 불면의 밤을 지내셨을<NAME> 가족께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만의 위로라도 먼저 전하가 싶습니다. 먼저 <NAME> 시장님, <NAME> 지사님, <NAME> 의장님, <NAME> 의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서울에서 했지만 초동대응을 잘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의원님, 김영을 의원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과, 행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중앙에서는 급한 걸로 긴급지시 공문을 보냈고, 제 명의로, 대통령께서도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NAME> 행안부 장관을 보내서 일단 현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특히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김 부총리가 의견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좀 전에 <NAME>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도 원래는 수능을 그대로 치르려고 했습니다. 어제 4시 무렵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대로 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피해가 좀 더 커지고 또 현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녁 8시에 시험 연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해야 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는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서둘러야 될 일은 피해복구와 시민지원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피해복구와 시민지원이라는 당면 대응은 중앙에서 권한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 각 단위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체계, 지휘 체계로는'현장 우선'이라는 원칙을 오늘 아침에 각 부처 장관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구조로 보면 포항시가 가장 앞줄에 있고, 경상북도가 그 뒷줄에 있고, 맨 뒤에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 그 다음에 기타 관련 기관들이 뒤에 서있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향후의 조치도 포항시가 우선이 되고 포항시의 입장을 가장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수능 연기 같은 전국적인 문제도 포항 의견을 존중했던 거처가 다른 문제는 더욱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포항 시장님 그리고 경북 지사님 그리고 네 분 의원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늘 중에 40억 원을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경주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관계장관회의를 8시에 소집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께 건의를 했고,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고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기준에 합당하냐 이것은 거의 논의할 것가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항시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NAME> 시장님께서 명백하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도록, 일정한 절차는 필요합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대책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몹시 손상을 많이 입어서 다시 입주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급한 사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LH공사 주도로 건립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공사가 긴급한 상황에 대비는<NAME>들을 위한 단기 거주시설 건설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지원대책위원회는 우리 <NAME> 의원님,<NAME> 의원님과 같이 하도록 하고, 저희 정부로서도 국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진 시설들 그리고 지진에 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은 중장기적인 대책들입니다만 이것은 포항이나 경북도와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민간과 군의 장비를 최대한<NAME>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도 아침 회의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될 걸로 보구요. 이런 일을 겪으면 힘 드신 민간인들의 힘만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력을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빨리 투입을 해서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문제의 결정도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교육감님과 교육현장에 모든 분들이 결론을 많이 내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오히려 중앙정부로서는 결정을 하는데 좀 쉬워졌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 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해주셨는데요. 포항의 수험생들 전체 의견에서 보면, 포항에서 시험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구요. 안전이라는 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진, 모든 걸 감안하면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 보는 것이 더한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심리도 당연히 고려는 되겠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좀 있다 포항여고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만 일단은 학교들의 안전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좀 깐깐하게 보고 최종적인 대책을 교육부가 모레까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약에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을 보게 한다 한다면 또 거기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포항 시내에서 보게 한다 그러면 또 이쪽의 준비도 필요할 거니까 모레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모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여진에 대한 걱정을 많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진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처럼 지진 또한 예측이 거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지진들의 경향이라든가 그리고는 어제 오후 2시 29분 본진 발생 이후의 경향이라든가 그것으로 예측을 가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하고 그 경우에도 너무 쉽게 낙관하기 보다는 좀 깐깐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피해가 심한 학교 두 군데, 포항여고와 한동대학을 보고 낮에는<NAME>들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대피시설을 좀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 시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절대로 포항 시민을 외롭게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러하고 국민들께서도 포항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절감하셨을 겁니다. 경주가 포항 보다 피해가 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주 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크게 못 느꼈는데, 어제는 서울에서도 느끼고 제주에서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돼 있고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날씨도 춥고 이러지만 자원봉사를 많이 오셔서 포항 시민의 고통과 외로움을 함께 하시는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 주시기 바라구요. 화상을 입으신 몇 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아까 <NAME> 말씀처럼 심리치료 문제도 복지부에서 준비를 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2개 부처가 부처마다의 대책을 보고했는데, 보건복지부 보고 내용 중에 의료적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각 부처마다 각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꼭 포항 시청에 들러서 오늘처럼 요란하게 보고 받고 이런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지 무슨 브리핑이 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여기를 들리시지 않더라도 필요한 때에 조용히 들러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a87058-1186-4e84-9510-9c73ea370b69	source15/231026/156292408_0.txt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408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르는 재산 ‧ 채무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 달 전 부친상을 당한 조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알아보고자 책상 앞에 앉았다. 정부24를 접속하여 여러 은행들의 예금, 보험, 적금, 펀드 등에 대해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재산조회를 인터넷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처리를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다. 돌아가신 분은 건설일용근로자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유무를 알 수 없다. 몇 일 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망사실을 알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수령해가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한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거나 이사를 한다면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물의 소유여부는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18.9.7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조회에 추가한 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장례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어른분들이 구청에 사망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니 아버지의 사망처리가 끝나어 있었다.9.7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보름 뒤 <NAME> 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친의 은행별 예금 ‧ 적금 ‧ 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유무, 국세정보까지 알고 있었으며, 우편으로 토지 ‧ 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국세 체납 ‧ 환급금 내역을 받아 보았다. 휴대폰 문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연금공단(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가입유무를 받아 가입기관과 유족연금 청구를 상담할 수도 있었다. 이제는 한번의 신청으로"모든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상속을 받을지 받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여 쉽게 판단 할 수 있어 재산조회를 하는데 너무 편리하다는 말을 했다. □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잇게 된다.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월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 ‧ 구,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주택과 자동차, 국세 ‧ 지방세, 국민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시설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안심상속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없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가입여부를 미리 신청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본인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에서는 그 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거주에 있지 않거나 이사를 간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통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법률적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혹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건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 그 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가하여 조회했으나 -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18.9.1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잇도록 하였다. -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방문 할 경우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시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15년 6월 현재 총 34.9만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효과를 누렸다. 사망신고 총 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건 349,581건(40.9%)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해당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_1 ### 내용: 모르는 재산 ‧ 채무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 달 전 부친상을 당한 조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알아보고자 책상 앞에 앉았다. 정부24를 접속하여 여러 은행들의 예금, 보험, 적금, 펀드 등에 대해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재산조회를 인터넷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처리를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다. 돌아가신 분은 건설일용근로자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유무를 알 수 없다. 몇 일 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망사실을 알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수령해가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한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거나 이사를 한다면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물의 소유여부는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18.9.7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조회에 추가한 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장례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어른분들이 구청에 사망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니 아버지의 사망처리가 끝나어 있었다.9.7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보름 뒤 <NAME> 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친의 은행별 예금 ‧ 적금 ‧ 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유무, 국세정보까지 알고 있었으며, 우편으로 토지 ‧ 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국세 체납 ‧ 환급금 내역을 받아 보았다. 휴대폰 문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연금공단(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가입유무를 받아 가입기관과 유족연금 청구를 상담할 수도 있었다. 이제는 한번의 신청으로"모든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상속을 받을지 받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여 쉽게 판단 할 수 있어 재산조회를 하는데 너무 편리하다는 말을 했다. □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잇게 된다.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월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 ‧ 구,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주택과 자동차, 국세 ‧ 지방세, 국민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시설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안심상속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없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가입여부를 미리 신청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본인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에서는 그 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거주에 있지 않거나 이사를 간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통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법률적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혹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건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 그 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가하여 조회했으나 -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18.9.1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잇도록 하였다. -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방문 할 경우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시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15년 6월 현재 총 34.9만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효과를 누렸다. 사망신고 총 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건 349,581건(40.9%)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해당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5911458-c8fa-4452-9e94-2532eb6c693c	source15/231026/156218955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이북5도청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55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는 이북5도지사·도민회장과 간담회 개최 □ <NAME> 총리는 8월 7일(월)오후, 이북5도청(서울 종로구)을 시찰은 청사 내 통일전시관을 관람은 이북5도지사 및 중앙도민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통일전시관)이북5도민 월남당시의 생활자료·물품, 중요 기록를 보관, 월남 2·3세대와 일반국민의 통일·안보 학습에 활용(제1,2 북한관) *(참석)▲ 이북5도 도지사 ; <NAME> 함경남도지사(위원장), 박태보도 황해도지사, <NAME> 평안남도지사, <NAME> 평안북도지사, <NAME> 함경북도지사7개도 도민회장: <NAME> 미수복 경기도민회장(연합회장), <NAME> 황해도민회장, 김정이 평안남도민회장, <NAME> 평안북도민회장, 박태극 함경남도민회장, <NAME> 함경북도민회장, <NAME> 미수복강원도민회장 ▲ 정부 관계자 <NAME> 행정안전부 차관 ㅇ 이날 오찬에서 <NAME> 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NAME> 정부의 통일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소개는 이북5도위원회와 850만 이북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 한편, 이북5도위원회는 도민 1세대 지원과 2·3세대 교육으로 이북5도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보존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붙임)1. 이북5도위원회 일반현황 2. 이북도민 ‧ 도민단체 현황 ○「이북5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북5도 및 미수복 시 ‧ 군의 명예시장 ‧ 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기 및 조직 ○ 기구:5도(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및 미수복경기 ‧ 강원도** *5도지사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장이 미수복경기 ‧ 강원도를 … ○ 공무원:총44명(도지사 5, 일반직 34, 별정직 5) ○ 산하조직/시 ‧ 도 사무소장/15명(서울 제외, 세종 ‧ 충남 1은 ○ 이북5도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 교육·조사연구 업무 ○ 월남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 ‧ 군 주민의 정착 및 관리 □ 북한이탈 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사업 지원 ○ 이북5도 등 향토문화 계승 ‧ 발전, 이북도민 복지적 관리 및 지원 등 이북도민 및 도민단체 관리 ○ 이북도:5,463천명('70년 가호적 취득시)8,567천명(추정) ○'15.7월말 기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은 총 12.9만명(생존 6.6만명, 행방불명 6.3만명) ○'00년 이후 이산가족 7,588가족(55,255명)생사확인, 남북 3,934가족(18,799명)상봉 ○ 도민회:전국 1,536여 개(중앙도민회, 시 ․ 군민회, 읍 ․ 면민회 등) ○ 직능단체 ; 872개(새마을, 청년회, 부녀회, 장학회, 체육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이북5도청 방문_1 ### 내용: <NAME> 정부는 이북5도지사·도민회장과 간담회 개최 □ <NAME> 총리는 8월 7일(월)오후, 이북5도청(서울 종로구)을 시찰은 청사 내 통일전시관을 관람은 이북5도지사 및 중앙도민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통일전시관)이북5도민 월남당시의 생활자료·물품, 중요 기록를 보관, 월남 2·3세대와 일반국민의 통일·안보 학습에 활용(제1,2 북한관) *(참석)▲ 이북5도 도지사 ; <NAME> 함경남도지사(위원장), 박태보도 황해도지사, <NAME> 평안남도지사, <NAME> 평안북도지사, <NAME> 함경북도지사7개도 도민회장: <NAME> 미수복 경기도민회장(연합회장), <NAME> 황해도민회장, 김정이 평안남도민회장, <NAME> 평안북도민회장, 박태극 함경남도민회장, <NAME> 함경북도민회장, <NAME> 미수복강원도민회장 ▲ 정부 관계자 <NAME> 행정안전부 차관 ㅇ 이날 오찬에서 <NAME> 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NAME> 정부의 통일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소개는 이북5도위원회와 850만 이북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 한편, 이북5도위원회는 도민 1세대 지원과 2·3세대 교육으로 이북5도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보존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붙임)1. 이북5도위원회 일반현황 2. 이북도민 ‧ 도민단체 현황 ○「이북5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북5도 및 미수복 시 ‧ 군의 명예시장 ‧ 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기 및 조직 ○ 기구:5도(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및 미수복경기 ‧ 강원도** *5도지사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장이 미수복경기 ‧ 강원도를 … ○ 공무원:총44명(도지사 5, 일반직 34, 별정직 5) ○ 산하조직/시 ‧ 도 사무소장/15명(서울 제외, 세종 ‧ 충남 1은 ○ 이북5도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 교육·조사연구 업무 ○ 월남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 ‧ 군 주민의 정착 및 관리 □ 북한이탈 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사업 지원 ○ 이북5도 등 향토문화 계승 ‧ 발전, 이북도민 복지적 관리 및 지원 등 이북도민 및 도민단체 관리 ○ 이북도:5,463천명('70년 가호적 취득시)8,567천명(추정) ○'15.7월말 기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은 총 12.9만명(생존 6.6만명, 행방불명 6.3만명) ○'00년 이후 이산가족 7,588가족(55,255명)생사확인, 남북 3,934가족(18,799명)상봉 ○ 도민회:전국 1,536여 개(중앙도민회, 시 ․ 군민회, 읍 ․ 면민회 등) ○ 직능단체 ; 872개(새마을, 청년회, 부녀회, 장학회, 체육회 등)
8844a8d8-e3bf-47bc-88c7-5d8e3974c635	source15/231026/156370789_0.txt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789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없는 사례로 밝혀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본 유증상자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판 코로나바이러스(Pan - Coronavirus)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인"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과는 연관이 없음을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아님을 나타냄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감염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사람과 식물과 포유류 등 다양한 형태에 감염을 일으키며,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임 ○ 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기 검사결과를<NAME>고, 현재 상태가 호전된 유증상자의 퇴원을 결정하는 등 본 사례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종료하였다. ○ 정부는'19년 12월 31일 우한시 폐렴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사람, 메르스, 메르스와 외 다른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을 신속하게 도입한 유증상자의 배제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 8종, 메르스, 사스 등 검사 가능으로 기 배제(1.) ○ 질병관리본부는 1월 11일 오후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료인 접촉이 없고 명확한 사람 내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1월 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역조치 등 현 대응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41명에서 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확인 *61세, 남성, 기저질환자(복부 종양 및 만성 간질환) ○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관련 지침 등을 제공을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대화를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발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고열이나 호흡기증상 발생 시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판 - 코로나바이러스(pan - corona virus)유전체 검출법 □ 판 - 코로나바이러스(pan - corona virus)유전자 검출법이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전 범위 코로나 종류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코로나바이러스는 유형이 다양하여, 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법 확보 중요 ○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아님을 의미 ○ 확진으로 판정되며 동시에 사람에게 감염되는 6종이 아닌 경우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확인 사람감염 6종 - 229E, OC43, NL63, HKU1, 사스 - 코로나이러스, 메르스 - 코로나바이러스 □ 시험원리는 코로나 유전자 내 변이가 드문 공통 염기 부위에 대한 다양한 유전자 증폭법(PCR)으로, 신종바이러스 탐색에 이용 *해외 2012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견 등에 응용 □ 국내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출에 의의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의심환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져_1 ### 내용: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없는 사례로 밝혀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본 유증상자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판 코로나바이러스(Pan - Coronavirus)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인"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과는 연관이 없음을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아님을 나타냄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감염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사람과 식물과 포유류 등 다양한 형태에 감염을 일으키며,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임 ○ 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기 검사결과를<NAME>고, 현재 상태가 호전된 유증상자의 퇴원을 결정하는 등 본 사례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종료하였다. ○ 정부는'19년 12월 31일 우한시 폐렴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사람, 메르스, 메르스와 외 다른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을 신속하게 도입한 유증상자의 배제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 8종, 메르스, 사스 등 검사 가능으로 기 배제(1.) ○ 질병관리본부는 1월 11일 오후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료인 접촉이 없고 명확한 사람 내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1월 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역조치 등 현 대응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41명에서 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확인 *61세, 남성, 기저질환자(복부 종양 및 만성 간질환) ○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관련 지침 등을 제공을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대화를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발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고열이나 호흡기증상 발생 시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판 - 코로나바이러스(pan - corona virus)유전체 검출법 □ 판 - 코로나바이러스(pan - corona virus)유전자 검출법이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전 범위 코로나 종류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코로나바이러스는 유형이 다양하여, 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법 확보 중요 ○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아님을 의미 ○ 확진으로 판정되며 동시에 사람에게 감염되는 6종이 아닌 경우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확인 사람감염 6종 - 229E, OC43, NL63, HKU1, 사스 - 코로나이러스, 메르스 - 코로나바이러스 □ 시험원리는 코로나 유전자 내 변이가 드문 공통 염기 부위에 대한 다양한 유전자 증폭법(PCR)으로, 신종바이러스 탐색에 이용 *해외 2012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견 등에 응용 □ 국내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출에 의의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의심환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바 있음
1f99c708-f1a3-49d9-902e-abe165209392	source15/231026/156334379_0.txt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 결과/ 아태지역 차원의 대기오염 공동대응 결의안 채택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79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75차 유엔 여성적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총회 - 아태지역 차원의 대기오염 공동대응 결의안 채택 - □ 제75차 유엔 아태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총회가"사람들의 권리증진 및 포용성과 형평 확보"를 의제로 5.27 ~ 31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 제75차 총회 개요 - 주제 “ 사람들의 권리증진:포용성과 평등 확보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 참가국:53개 회원국 + 9개 준회원국(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제2차관 참석) □ 각료급 회의시 회원국들은 지역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각국의 모범사례 확산 등 역내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아태지역의 불평등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포용국가 비전과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였다. □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발의한「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결의안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되어 미세먼지를 중심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간 공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2018.10월에 설립을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쉽(NEACAP)의 금년내 본격 가동을 위해 기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North - 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한, 일, 미를중과 몽, 북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로서, ▲대기오염 관련 현황 파악, ▲공동 프로젝트 활동 수임, ▲관련 정책 제언 및 지역 기반 정책 협의 등을 주 활동 목표로 설정 ※ 결의안 주요 내용 - UN ESCAP 회원 및 준회원국에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정책과 조치 강화, △대기오염 대응 위한 지역 및 소지역 단위 협력 경험 공유를 통한 -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environmentally sound)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강화, △자발적으로 그리고 상호 합의 기반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 협력 강화 등을 제안 □ 한편, 금번 총회 계기에 산하지역기구인 아·태 통계위원회(UN SIAP)에 입후보한 한국은 5연임에 성공하였다. ㅇ 한국은 UN SIAP의 집행이사국으로서 아태지역의 통계역량 제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달성에 노력을 예정이다.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금번 회의 계기에 <NAME>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인의 사무국 파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 결과/ 아태지역 차원의 대기오염 공동대응 결의안 채택 -_1 ### 내용: 제75차 유엔 여성적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총회 - 아태지역 차원의 대기오염 공동대응 결의안 채택 - □ 제75차 유엔 아태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총회가"사람들의 권리증진 및 포용성과 형평 확보"를 의제로 5.27 ~ 31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 제75차 총회 개요 - 주제 “ 사람들의 권리증진:포용성과 평등 확보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 참가국:53개 회원국 + 9개 준회원국(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제2차관 참석) □ 각료급 회의시 회원국들은 지역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각국의 모범사례 확산 등 역내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아태지역의 불평등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포용국가 비전과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였다. □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발의한「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결의안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되어 미세먼지를 중심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간 공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2018.10월에 설립을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쉽(NEACAP)의 금년내 본격 가동을 위해 기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North - 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한, 일, 미를중과 몽, 북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로서, ▲대기오염 관련 현황 파악, ▲공동 프로젝트 활동 수임, ▲관련 정책 제언 및 지역 기반 정책 협의 등을 주 활동 목표로 설정 ※ 결의안 주요 내용 - UN ESCAP 회원 및 준회원국에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정책과 조치 강화, △대기오염 대응 위한 지역 및 소지역 단위 협력 경험 공유를 통한 -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environmentally sound)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강화, △자발적으로 그리고 상호 합의 기반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 협력 강화 등을 제안 □ 한편, 금번 총회 계기에 산하지역기구인 아·태 통계위원회(UN SIAP)에 입후보한 한국은 5연임에 성공하였다. ㅇ 한국은 UN SIAP의 집행이사국으로서 아태지역의 통계역량 제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달성에 노력을 예정이다.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금번 회의 계기에 <NAME>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인의 사무국 파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ba1dafcb-a0d7-4bdd-9b0a-48baa5526a60	source15/231026/156379849_0.txt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바꾼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49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명소로 바꾼다 - 구룡포항 항만재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구룡포항 안에 준설토를 투기하여 발생은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조성을 위해 3월 13일(금)'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구룡포항 내만 투기장은 2006년에 준설토 매립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인근 방파제 부지와 테트라포드 제작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룡포항 주변은 포항시가'2007년에'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한 이래 관련 특화산업을 유치가 있는 곳으로, 구룡포항부터 근대문화 역사거리, 드라마 촬영지, 구룡포 해수욕장으로 이르는 구룡포 관광축과 연계하여 친수·해양관광 단지를 조성할 경우 더욱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은 구룡포항 일대의 역사·문화·인물·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주민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그와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NAME><NAME> 항만연안재생과장은"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방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항만재개발 사업이 포항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화방안 추진계획 ㅇ 항만명 ; 구룡포항(지방관리 연안항) ㅇ 대 치: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구룡포항 준설토투기장) 사업 면 적:48,584㎡(1단계 35,740㎡, 2단계 12,844㎡) ㅇ 사업성 및 토지이용 현황도 <항만재개발 토지이용 구상도> ㅇ 용 역 제목: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 예 산 액:500백만 원(부가세포함) ㅇ 용역기간:'20.03.13 ~'20.12.12 □ 도 급 사 - ㈜세일종합기술공사 ㅇ'20.03월: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착수 -'20.04월 ~ 8월:지자체·지역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ㅇ'20.09월:사업타당성 검토 후 제3차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20.12월:구룡포항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준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바꾼다_1 ### 내용: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명소로 바꾼다 - 구룡포항 항만재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구룡포항 안에 준설토를 투기하여 발생은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조성을 위해 3월 13일(금)'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구룡포항 내만 투기장은 2006년에 준설토 매립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인근 방파제 부지와 테트라포드 제작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룡포항 주변은 포항시가'2007년에'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한 이래 관련 특화산업을 유치가 있는 곳으로, 구룡포항부터 근대문화 역사거리, 드라마 촬영지, 구룡포 해수욕장으로 이르는 구룡포 관광축과 연계하여 친수·해양관광 단지를 조성할 경우 더욱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은 구룡포항 일대의 역사·문화·인물·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주민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그와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NAME><NAME> 항만연안재생과장은"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방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항만재개발 사업이 포항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화방안 추진계획 ㅇ 항만명 ; 구룡포항(지방관리 연안항) ㅇ 대 치: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구룡포항 준설토투기장) 사업 면 적:48,584㎡(1단계 35,740㎡, 2단계 12,844㎡) ㅇ 사업성 및 토지이용 현황도 <항만재개발 토지이용 구상도> ㅇ 용 역 제목: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 예 산 액:500백만 원(부가세포함) ㅇ 용역기간:'20.03.13 ~'20.12.12 □ 도 급 사 - ㈜세일종합기술공사 ㅇ'20.03월: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착수 -'20.04월 ~ 8월:지자체·지역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ㅇ'20.09월:사업타당성 검토 후 제3차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20.12월:구룡포항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준공
f9bf5722-cd3f-4982-82f4-0d02ed62e0fe	source15/231026/156336348_0.txt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348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간담회 ｣ 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는 6.14(금)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ㅇ 현재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누었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NAME>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원장, 금융연구원 원장 【 첨부_연구기관장 간담회 모두말씀 <ADDRESS> 4동 □ 바쁘신 중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ㅇ 열 분의 연구기관장을 모셨는데, 지난 3월 이래 두 번째임 □ 지난주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음 ㅇ 그 동안 정책을 만들면서 가능한 현장하고 정책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ㅇ 이러한 과정에 일환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연구기관장님들의 혜안을 모으고자 이 자리를 마련함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정책방향,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좋은 제언과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 <최근 경제상황 및 여건 】 □ 작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와 비교할 경우 경제여건의 변화와 상황전개를 3가지로 짚어볼 수 있음 □ 전반에 대외여건이 더 크게 악화되었음 □ 글로벌 성장세뿐 아니라 세계교역 증가율도 빠르게 떨어지면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IT에 경우, 우리 수출의 1/5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반값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크게는 60%까지도 하락하며 수출 부진을 더해가고 상황을 □ 아울러,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오늘 뉴욕에서 약 15억불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고, 발행금리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되어 다행이라 생각함 ㅇ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과 포텐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이 큰 위안이자 다행임 ■ 두 번째로는 국내경기와 관련하여 투자와 수출이 감소에 내수조차도 부침을 받고있음 ㅇ 경기 하방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음 □ 세 번째로는 취약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정책의 중심을 경제활력 제고에 두어왔으나, 아직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특히,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서 정부가 보완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가시화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 *추경도 아직까지 심의되지 못해 우려가 큼 ㅇ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부진하며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오늘 연구기관장님들께서 투자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것으로 생각함 【 향후 경제정책방향 】 -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임 ㅇ 우선, 달라진 여건들을 잘 반영하여 추가에 추진해야할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음 ㅇ 기존에 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추진에 있음 □ 골격으로 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음 ㅇ 첫째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음 ㅇ 동시에 정부가 추진해왔고,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산업혁신 활동을 가속화하겠음 ㅇ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음 ☞ 오늘 연구기관장님들께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진단해주시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임 ㅇ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은 하반기에 정부가 적극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제언이나 아이디어임 ㅇ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음 □ 연구기관장님들의 귀한 고견을 기대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간담회 ｣ 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는 6.14(금)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ㅇ 현재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누었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NAME>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원장, 금융연구원 원장 【 첨부_연구기관장 간담회 모두말씀 <ADDRESS> 4동 □ 바쁘신 중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ㅇ 열 분의 연구기관장을 모셨는데, 지난 3월 이래 두 번째임 □ 지난주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음 ㅇ 그 동안 정책을 만들면서 가능한 현장하고 정책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ㅇ 이러한 과정에 일환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연구기관장님들의 혜안을 모으고자 이 자리를 마련함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정책방향,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좋은 제언과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 <최근 경제상황 및 여건 】 □ 작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와 비교할 경우 경제여건의 변화와 상황전개를 3가지로 짚어볼 수 있음 □ 전반에 대외여건이 더 크게 악화되었음 □ 글로벌 성장세뿐 아니라 세계교역 증가율도 빠르게 떨어지면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IT에 경우, 우리 수출의 1/5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반값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크게는 60%까지도 하락하며 수출 부진을 더해가고 상황을 □ 아울러,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오늘 뉴욕에서 약 15억불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고, 발행금리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되어 다행이라 생각함 ㅇ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과 포텐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이 큰 위안이자 다행임 ■ 두 번째로는 국내경기와 관련하여 투자와 수출이 감소에 내수조차도 부침을 받고있음 ㅇ 경기 하방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음 □ 세 번째로는 취약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정책의 중심을 경제활력 제고에 두어왔으나, 아직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특히,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서 정부가 보완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가시화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 *추경도 아직까지 심의되지 못해 우려가 큼 ㅇ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부진하며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오늘 연구기관장님들께서 투자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것으로 생각함 【 향후 경제정책방향 】 -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임 ㅇ 우선, 달라진 여건들을 잘 반영하여 추가에 추진해야할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음 ㅇ 기존에 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추진에 있음 □ 골격으로 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음 ㅇ 첫째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음 ㅇ 동시에 정부가 추진해왔고,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산업혁신 활동을 가속화하겠음 ㅇ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음 ☞ 오늘 연구기관장님들께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진단해주시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임 ㅇ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은 하반기에 정부가 적극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제언이나 아이디어임 ㅇ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음 □ 연구기관장님들의 귀한 고견을 기대하겠음
bbcaf90b-9659-40b1-94de-5a02dcc8688c	source15/231026/156442165_0.txt	국방부-보건복지부, ‘극동 공병단’ 부지 유상관리전환 협의 진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165&pageIndex=33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국유로 이관한다! 국방부 - 보건복지부,'극동 공병단'부지 유상관리전환 협의 착수 - □ 국방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건립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를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착수하였다. - 국유재산법상,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 ※(참고)민간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현되나,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권 이전은 법령에서상'유상관리전환'이라고 표현 ○ 이번'극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유상관리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은 지난 1월 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 전담을 이전한다!(1.6일, 국방부 - 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유상관리전환 예정은'극동 공병단 부지'에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번 유상관리전환 협의를 계기로 중앙감염병 전담과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순차에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 환경정화 및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3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건립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신종 중증 감염병 환자 등도 치료할 수 잇는 고도 격리병상은 물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상황실 기능도 건립 계획 중이다. □ 국방부 <NAME> 장관은"국방부가 지금이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하여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특히"군이 전쟁의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내듯이 극동공병단 부지가 감염병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잇는 감염병 지휘소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우리 군과 함께한 K - 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듯이, 이번에 건립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도 관련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해나갈 최고의 병원으로 건립하겠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방부는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보건복지부, ‘극동 공병단’ 부지 유상관리전환 협의 진행_1 ### 내용: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국유로 이관한다! 국방부 - 보건복지부,'극동 공병단'부지 유상관리전환 협의 착수 - □ 국방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건립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를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착수하였다. - 국유재산법상,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 ※(참고)민간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현되나,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권 이전은 법령에서상'유상관리전환'이라고 표현 ○ 이번'극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유상관리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은 지난 1월 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 전담을 이전한다!(1.6일, 국방부 - 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유상관리전환 예정은'극동 공병단 부지'에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번 유상관리전환 협의를 계기로 중앙감염병 전담과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순차에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 환경정화 및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3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건립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신종 중증 감염병 환자 등도 치료할 수 잇는 고도 격리병상은 물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상황실 기능도 건립 계획 중이다. □ 국방부 <NAME> 장관은"국방부가 지금이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하여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특히"군이 전쟁의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내듯이 극동공병단 부지가 감염병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잇는 감염병 지휘소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우리 군과 함께한 K - 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듯이, 이번에 건립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도 관련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해나갈 최고의 병원으로 건립하겠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방부는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942349c-8d84-48ed-bd3d-3fc46f35ac32	source15/231026/156323378_0.txt	해수부, 네 번째 귀어학교로 ‘강릉원주대학교‘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78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네 번째 귀어학교로'강릉원주대학교'선정 시설 개선 후 2019에 정식으로 개교.. 현장중심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상대학교(2016)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연구소(20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원(2018)에 이어, 네 번째 귀어학교로'강릉원주대학교'를 선정하였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청년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 양식어업 전반에 대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1일부터 공모 및 심의를 진행하여 네 번째 귀어학교로'강릉원주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귀어학교는 시설 개선 없이 내년에 정식으로 개소한 예정이다.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강릉시 주문만 내 마련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귀어인 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귀는 층이 귀어할 때 선호도가 가장은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어선어업과 내수면 양식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귀어여건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강원지역 귀어인은 74명으로, 이 경우 66명(89.2%)이 60세 이상 이번에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는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수산분야 4와 계열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교로, 대학 내 다양한 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강원지역의 어촌지도자 양성과 어촌 및 어촌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으로하고 강원지역 귀어학교 운영에 최적화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는'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설치고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귀어를 돕는 데에도 힘써 왔다. 이번에 강릉원주대학교가 귀어학교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강원지역으로의 이주철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총 14억 원을 지원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교육·실습시설과 기숙사 등을 개선하고, 귀어 귀촌 희망자가 이동 및 숙박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예정이다. 도비 5억 원, 지방비 6억 원, 민간 3억 원 귀어 귀촌 희망자들은 귀어학교에 입교하여 약 8주간 어선어업, 양식어업분야별 이론과 실습 체험교육이 결합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연간 80여 명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종별 승선 체험교육, 낚시어선업 운영교육 등 어류 ‧ 해삼 ‧ ‧ 가리비 ‧고 내수면 양식 등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이번 귀어학교를 통해서 강원지역으로의 귀어가 활성화되고 귀어 귀촌 예정자와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귀어 귀촌 사업과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적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네 번째 귀어학교로 ‘강릉원주대학교‘ 선정_1 ### 내용: 해수부, 네 번째 귀어학교로'강릉원주대학교'선정 시설 개선 후 2019에 정식으로 개교.. 현장중심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상대학교(2016)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연구소(20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원(2018)에 이어, 네 번째 귀어학교로'강릉원주대학교'를 선정하였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청년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 양식어업 전반에 대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1일부터 공모 및 심의를 진행하여 네 번째 귀어학교로'강릉원주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귀어학교는 시설 개선 없이 내년에 정식으로 개소한 예정이다.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강릉시 주문만 내 마련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귀어인 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귀는 층이 귀어할 때 선호도가 가장은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어선어업과 내수면 양식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귀어여건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강원지역 귀어인은 74명으로, 이 경우 66명(89.2%)이 60세 이상 이번에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는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수산분야 4와 계열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교로, 대학 내 다양한 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강원지역의 어촌지도자 양성과 어촌 및 어촌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으로하고 강원지역 귀어학교 운영에 최적화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는'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설치고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귀어를 돕는 데에도 힘써 왔다. 이번에 강릉원주대학교가 귀어학교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강원지역으로의 이주철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총 14억 원을 지원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교육·실습시설과 기숙사 등을 개선하고, 귀어 귀촌 희망자가 이동 및 숙박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예정이다. 도비 5억 원, 지방비 6억 원, 민간 3억 원 귀어 귀촌 희망자들은 귀어학교에 입교하여 약 8주간 어선어업, 양식어업분야별 이론과 실습 체험교육이 결합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연간 80여 명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종별 승선 체험교육, 낚시어선업 운영교육 등 어류 ‧ 해삼 ‧ ‧ 가리비 ‧고 내수면 양식 등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이번 귀어학교를 통해서 강원지역으로의 귀어가 활성화되고 귀어 귀촌 예정자와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귀어 귀촌 사업과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적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98dc556-b3b8-4984-8b03-beb8d50b41e4	source15/231026/156397008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008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차장, 위생용품 생산화 현장 방문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다소비 위생용품 생산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과장이 6월 23일 생활용 제조업체인'깨끗한나라㈜'(충북 청주시 소재)를 찾아 화장지, 기저귀 및 위생용품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해진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장지 및 위생용품의 제조 ‧ 공급 실태를 살펴보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에 식약처는 그 동안 위생용품의 기준 ‧ 규격,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등 6개 지침을 제정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현재 추진되인 위생용품<NAME>료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생과 편리성 때문에 위생용품 사용이 늘고 계시는 만큼, 안전한 제품이 사용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식약처도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촉진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연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철폐를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시:2020.6.23.(화)15:00 ~ 16:30 위치는 깨끗한나라㈜/충북 청주시 흥덕구 -(식약처)차장,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위생용품정책과장 등 -(업체)대표이사, 공장장, HL생산담당, 생산팀장, 품질관리팀장 등 화장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생산 현장 파악 위생용품 생산현장 애로사항 경청 및 개선 방안 모색 등 ‧ 이동(/흥덕구) ‧ 포장에서 생산 현장방문 ‧ 기념 촬영 등 마무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위생용품 생산화 현장 방문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다소비 위생용품 생산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과장이 6월 23일 생활용 제조업체인'깨끗한나라㈜'(충북 청주시 소재)를 찾아 화장지, 기저귀 및 위생용품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해진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장지 및 위생용품의 제조 ‧ 공급 실태를 살펴보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에 식약처는 그 동안 위생용품의 기준 ‧ 규격,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등 6개 지침을 제정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현재 추진되인 위생용품<NAME>료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생과 편리성 때문에 위생용품 사용이 늘고 계시는 만큼, 안전한 제품이 사용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식약처도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촉진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연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철폐를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시:2020.6.23.(화)15:00 ~ 16:30 위치는 깨끗한나라㈜/충북 청주시 흥덕구 -(식약처)차장,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위생용품정책과장 등 -(업체)대표이사, 공장장, HL생산담당, 생산팀장, 품질관리팀장 등 화장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생산 현장 파악 위생용품 생산현장 애로사항 경청 및 개선 방안 모색 등 ‧ 이동(/흥덕구) ‧ 포장에서 생산 현장방문 ‧ 기념 촬영 등 마무리
0501584c-222d-4e9e-b120-bb238ca95f3d	source15/231026/156442051_0.txt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중단 원인에 대한 재현시험 (3월 21일(일)) 후 발사 재시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51&pageIndex=33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중단 이유에 대한 재현시험(3월 21일(일))및 발사 재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체를 22일(월)15시 7분에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토)에 발사예정이던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소유즈 위성 상단(프레갓)을 제어하는 전기지상지원장비의 급격한 전력상승 문제가 감지되어 중단되었고는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 전기지상지원장비(EGSE: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란 발사체 상단과 연결되어 발사 전까지 상태 모니터링,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지상지원장비 러시아연방우주국은 소유즈 발사체 관련업체들과 함께 국토에서 전기지상지원장비 전력상승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재현시험을 금일 수행하고, 3월 22일(월)15시 7분에 발사를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러시아연방우주국(ROSCOSMOS)이 주재와 소유즈 발사체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관계기관회의(현지기준 20일 18시, 22시(한국기준 22시, 21일 02시))를 개최는 ※ 예비발사일:3월 23일(화)15시 7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중단 원인에 대한 재현시험 (3월 21일(일)) 후 발사 재시도_1 ### 내용: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중단 이유에 대한 재현시험(3월 21일(일))및 발사 재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체를 22일(월)15시 7분에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토)에 발사예정이던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소유즈 위성 상단(프레갓)을 제어하는 전기지상지원장비의 급격한 전력상승 문제가 감지되어 중단되었고는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 전기지상지원장비(EGSE: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란 발사체 상단과 연결되어 발사 전까지 상태 모니터링,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지상지원장비 러시아연방우주국은 소유즈 발사체 관련업체들과 함께 국토에서 전기지상지원장비 전력상승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재현시험을 금일 수행하고, 3월 22일(월)15시 7분에 발사를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러시아연방우주국(ROSCOSMOS)이 주재와 소유즈 발사체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관계기관회의(현지기준 20일 18시, 22시(한국기준 22시, 21일 02시))를 개최는 ※ 예비발사일:3월 23일(화)15시 7분
e1a57ce5-6b0e-4b5d-82ef-beaaa7622c55	source15/231026/156465099_0.txt	조경식 2차관, 폭염 및 코로나19 방역 대비 디지털배움터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99&pageIndex=2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폭염 대응 코로나19 방역 위해 디지털배움터 현장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8월 5일 서울시 지역 디지털배움터인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비 방역 실태를 살펴보고 혹서기를 맞아 고령층 교육생과 강사들을 격려로 격려하였다. ㅇ 디지털배움터란, 주민센터·도서관·경로당 등 집 근처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교육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 교육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 디지털배움터는 ▲출입 시 발열검사, 손 세정 등 출입 관리, 교육이 전·후 교육장 환기, 디지털기기 소독 등 시설 상시 방역, ▲강사·서포터즈 건강 이상 유무 상시 확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제2차관은"현장에 와보니 무더운 날씨도 디지털을 배우고자 하시는 어르신 교육생들의 열기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ㅇ"코로나19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 교육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대비와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경식 2차관, 폭염 및 코로나19 방역 대비 디지털배움터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폭염 대응 코로나19 방역 위해 디지털배움터 현장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8월 5일 서울시 지역 디지털배움터인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비 방역 실태를 살펴보고 혹서기를 맞아 고령층 교육생과 강사들을 격려로 격려하였다. ㅇ 디지털배움터란, 주민센터·도서관·경로당 등 집 근처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교육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 교육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 디지털배움터는 ▲출입 시 발열검사, 손 세정 등 출입 관리, 교육이 전·후 교육장 환기, 디지털기기 소독 등 시설 상시 방역, ▲강사·서포터즈 건강 이상 유무 상시 확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제2차관은"현장에 와보니 무더운 날씨도 디지털을 배우고자 하시는 어르신 교육생들의 열기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ㅇ"코로나19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 교육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대비와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afc93903-2f5e-4174-bb1a-62db69e6da2e	source15/231026/156489703_2.txt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703	CC BY	7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행 -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변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ㅇ'97년도부터 연 2회(1월, 7월)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관공서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발표는 304건의 정책이 분야 ․ 시기 ․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감을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삽화 예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확대 ㅇ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NAME>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ㅇ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높게 적용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연구개발)+ 10 ％ p,(시설투자)+ 3 ~ 4%p ㅇ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확대 단신과 20→22백만 원,:30→32백만 원, 맞벌이:36→38백만 원만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대는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해당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180만 원), 둘째 이상 전액 지급(다자녀)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차등 지원 (서민·중산층)5 ~ 6구간 연간 390만 원, 7 ~ 8구간 연간 350만 원인 지원 ㅇ 초 ․ 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22.3.25. ~)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 ㅇ 저소득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 :초등 331천 원(+ 45천 원), 중등 466천 원(+ 90천 원), 고등 554천 원(+ 106천 원만이 ㅇ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서울시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취업 등 프로그램 제공 ㅇ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22.4월 ~)하고, 22년 출생아부터 ~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질병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입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수준별 최대 45천 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 ㅇ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잇도록 상병수당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최저임금 60 ％ 수준의 임금 보장 ㅇ 최저임금을 2020에 9,160원(전년대비 +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계층 보호 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 배달이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ㅇ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적극 시행 ㅇ 문화 취약계층도 문화와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없도록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 확대('22.2.3. ~) 6세 미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입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확대 ㅇ 규모 4.0 초과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 ~ 40초에서 5 ~ 10초로 단축하여 대응 여유시간 확보('22.4월 ~) ㅇ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부품용 제조업체에 대해 허가 ․ 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 □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도입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 ~) (전기차충전)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국·공유지 내 충전기 설치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ㅇ 상습과적 ․ 적재불량 차량에 한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 ~ 50%)제외 1년간 2회 초과 시 3개월 감면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ㅇ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항공편 이용시 물품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인천으로 등 확대(변동 가능) ㅇ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수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 60세 이상으로 완화 ㅇ 농지원부 정비의 개정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 ㅇ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습지에 염생식물을 복원 ‧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을'21년 대비 11.1 ％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 -(병장)676,100원,(상병)610,200원,(일병)552,100원,(이병)510,000원 ㅇ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 ~)에 대해 1/3을 정부가 우선 지원(3:1 매칭)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보급 ㅇ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시행('22.1.13. ~) ㅇ 주택가 골목길 또는 중앙선 없는 보 ․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주차 우선권 부여('22.4.20. ~)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어린이집과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ㅇ 12월 31일(금)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정책자료> 발간물)에 게재되어 검색 또는 다운받을 수 잇고 ㅇ 1월 초'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열람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단말기에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이번에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시행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ㅇ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알려고 것으로 기대한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_1 ### 내용: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행 -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변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ㅇ'97년도부터 연 2회(1월, 7월)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관공서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발표는 304건의 정책이 분야 ․ 시기 ․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감을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삽화 예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확대 ㅇ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NAME>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ㅇ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높게 적용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연구개발)+ 10 ％ p,(시설투자)+ 3 ~ 4%p ㅇ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확대 단신과 20→22백만 원,:30→32백만 원, 맞벌이:36→38백만 원만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대는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해당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180만 원), 둘째 이상 전액 지급(다자녀)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차등 지원 (서민·중산층)5 ~ 6구간 연간 390만 원, 7 ~ 8구간 연간 350만 원인 지원 ㅇ 초 ․ 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22.3.25. ~)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 ㅇ 저소득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 :초등 331천 원(+ 45천 원), 중등 466천 원(+ 90천 원), 고등 554천 원(+ 106천 원만이 ㅇ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서울시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취업 등 프로그램 제공 ㅇ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22.4월 ~)하고, 22년 출생아부터 ~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질병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입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수준별 최대 45천 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 ㅇ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잇도록 상병수당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최저임금 60 ％ 수준의 임금 보장 ㅇ 최저임금을 2020에 9,160원(전년대비 +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계층 보호 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 배달이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ㅇ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적극 시행 ㅇ 문화 취약계층도 문화와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없도록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 확대('22.2.3. ~) 6세 미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입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확대 ㅇ 규모 4.0 초과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 ~ 40초에서 5 ~ 10초로 단축하여 대응 여유시간 확보('22.4월 ~) ㅇ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부품용 제조업체에 대해 허가 ․ 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 □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도입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 ~) (전기차충전)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국·공유지 내 충전기 설치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ㅇ 상습과적 ․ 적재불량 차량에 한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 ~ 50%)제외 1년간 2회 초과 시 3개월 감면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ㅇ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항공편 이용시 물품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인천으로 등 확대(변동 가능) ㅇ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수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 60세 이상으로 완화 ㅇ 농지원부 정비의 개정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 ㅇ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습지에 염생식물을 복원 ‧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을'21년 대비 11.1 ％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 -(병장)676,100원,(상병)610,200원,(일병)552,100원,(이병)510,000원 ㅇ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 ~)에 대해 1/3을 정부가 우선 지원(3:1 매칭)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보급 ㅇ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시행('22.1.13. ~) ㅇ 주택가 골목길 또는 중앙선 없는 보 ․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주차 우선권 부여('22.4.20. ~)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어린이집과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ㅇ 12월 31일(금)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정책자료> 발간물)에 게재되어 검색 또는 다운받을 수 잇고 ㅇ 1월 초'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열람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단말기에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이번에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시행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ㅇ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알려고 것으로 기대한다. <ADDRESS> 4동
4b806c5d-dc59-4730-8d14-ff50adfb3e22	source15/231026/156105590_0.txt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590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중요무형문화재「태평무」 <NAME>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 <NAME> (, 1925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이달 21일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25.3.30. □ 빈 소: <ADDRESS> 건국대를 장례식장 1호실( <PHONE> ) ※ 발 인:2016.1.25.(월)07:00(영결식:2016.1.24.(일)15:00) □ 모 지:경기도 이천을 태평무길 42 태평무전수관( <PHONE> ) - 2013.03.12.중요무형문화재'태평무'(제92호)명예보유자 취임 - 1990.01.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 1988.12.01.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전수 인정 - 1985.09.한국무용협회 이사장 /1960.05.프랑스 파리 국제민속예술제 초청 공연 - 1943.03. <NAME> 문하생 자격으로 태평무 공연 － 1937.03.10. <NAME> 고전무용연구소 입소(고 <NAME> 사사) □ 생 족:1녀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1988.12.1.인정을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내용을 담은 춤으로, 경기지역 무속에서 비롯된 춤과 가락을 바탕으로 고 <NAME> 등 예인들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전승된 춤으로 알고 있다.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음악에 맞춰 추는 태평무는 섬세하고 우아한 동작과 함께 활달하고 속도감 있는 춤사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발 움직임과 기교는 태평무의 멋으로 꼽힌다. 고 <NAME> 명예보유자는'춤의 대가로'태평무'를 비롯한 전통 예술 분야에서 제자의 양성과 전승활동에 힘써왔다. 경기 안성 출생으로 1937년 고 <NAME> 고전무용연구소에 들어가 전통 춤을 사사하며 무용에 입문하였고, 194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며 우리의 전통 춤을 국내외에 선보이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해왔다. 2004년부터 태평무전수관의 관장을 맡으며 태평무 전승에 힘써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으로 1973년에는<NAME>장 목련장을 받았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 내용: 중요무형문화재「태평무」 <NAME>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 <NAME> (, 1925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이달 21일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25.3.30. □ 빈 소: <ADDRESS> 건국대를 장례식장 1호실( <PHONE> ) ※ 발 인:2016.1.25.(월)07:00(영결식:2016.1.24.(일)15:00) □ 모 지:경기도 이천을 태평무길 42 태평무전수관( <PHONE> ) - 2013.03.12.중요무형문화재'태평무'(제92호)명예보유자 취임 - 1990.01.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 1988.12.01.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전수 인정 - 1985.09.한국무용협회 이사장 /1960.05.프랑스 파리 국제민속예술제 초청 공연 - 1943.03. <NAME> 문하생 자격으로 태평무 공연 － 1937.03.10. <NAME> 고전무용연구소 입소(고 <NAME> 사사) □ 생 족:1녀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1988.12.1.인정을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내용을 담은 춤으로, 경기지역 무속에서 비롯된 춤과 가락을 바탕으로 고 <NAME> 등 예인들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전승된 춤으로 알고 있다.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음악에 맞춰 추는 태평무는 섬세하고 우아한 동작과 함께 활달하고 속도감 있는 춤사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발 움직임과 기교는 태평무의 멋으로 꼽힌다. 고 <NAME> 명예보유자는'춤의 대가로'태평무'를 비롯한 전통 예술 분야에서 제자의 양성과 전승활동에 힘써왔다. 경기 안성 출생으로 1937년 고 <NAME> 고전무용연구소에 들어가 전통 춤을 사사하며 무용에 입문하였고, 194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며 우리의 전통 춤을 국내외에 선보이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해왔다. 2004년부터 태평무전수관의 관장을 맡으며 태평무 전승에 힘써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으로 1973년에는<NAME>장 목련장을 받았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4cb65fe2-424d-41e9-981f-12d6531beb72	source15/231026/156390173_0.txt	법제처,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173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법제처, 2020년 1분기 눈길을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관리 조례안」등 주요 사례 시군에 공유 조례 입법컨설팅 통해 코로나19 관련 행정도 신속 처리 □ 법제처(처장 <NAME> )는 16일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 5건을 발표로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0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참고를 수 있는 조례안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입법컨설팅은 기초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유무와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임. □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법제가가 지자체에 바로 공유ㆍ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해 올해 말 발간 예정인'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향후 조례 제정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ㅇ <NAME> 처장은"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NAME>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컨설팅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법제처는 올해 104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입법컨설팅을 실시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개정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4월 13일 현재 총 156건의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 군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저소득층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따른 조례 개정안','기업 융자 요건 완화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상의 심사 기간보다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했다. - 아직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했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신청할 수도 있다. 붙임:2020년 1분기 눈여겨할 만한 조례안 5선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입법은 5선 ①「○○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선정 사유] ▲ 관할구역 거주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지역 차원의 청소년 복지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미래세대 육성 차원에서도 시의성이 인정됨 ▲ 향후 타 지역의 유사규범 제정 시 좋은 참고가 된 것으로 기대됨 ②「○○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따른 조례안」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지방인구 및 주민 소득감소에 따라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성이 있음 ▲ 공통된 문제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하나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및 선정 요에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담고 싶어 조례안의 중요도 및 사회적 관심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나 ▲ 향후 타 지역의 유사 자치규범의 정비 시에 본 컨설팅안이 명확성과 체계성을 구비한 입법모델로 제시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④「○○군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주요 취지 및 선정 사유] ▲ 지자체 내 다수의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통된 사항을 동일한 조례에서 규정하여 유사 규정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 파급력도 큰 것으로 기대됨 ⑤「○○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및 제안 사유] ▲ 가축분뇨 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관리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단계적 관리 모델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인정됨 ▲ 서울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좋은 모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_1 ### 내용: 법제처, 2020년 1분기 눈길을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관리 조례안」등 주요 사례 시군에 공유 조례 입법컨설팅 통해 코로나19 관련 행정도 신속 처리 □ 법제처(처장 <NAME> )는 16일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 5건을 발표로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0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참고를 수 있는 조례안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입법컨설팅은 기초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유무와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임. □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법제가가 지자체에 바로 공유ㆍ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해 올해 말 발간 예정인'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향후 조례 제정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ㅇ <NAME> 처장은"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NAME>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컨설팅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법제처는 올해 104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입법컨설팅을 실시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개정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4월 13일 현재 총 156건의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 군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저소득층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따른 조례 개정안','기업 융자 요건 완화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상의 심사 기간보다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했다. - 아직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했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신청할 수도 있다. 붙임:2020년 1분기 눈여겨할 만한 조례안 5선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입법은 5선 ①「○○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선정 사유] ▲ 관할구역 거주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지역 차원의 청소년 복지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미래세대 육성 차원에서도 시의성이 인정됨 ▲ 향후 타 지역의 유사규범 제정 시 좋은 참고가 된 것으로 기대됨 ②「○○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따른 조례안」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지방인구 및 주민 소득감소에 따라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성이 있음 ▲ 공통된 문제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하나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및 선정 요에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담고 싶어 조례안의 중요도 및 사회적 관심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나 ▲ 향후 타 지역의 유사 자치규범의 정비 시에 본 컨설팅안이 명확성과 체계성을 구비한 입법모델로 제시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④「○○군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주요 취지 및 선정 사유] ▲ 지자체 내 다수의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통된 사항을 동일한 조례에서 규정하여 유사 규정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 파급력도 큰 것으로 기대됨 ⑤「○○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및 제안 사유] ▲ 가축분뇨 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관리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단계적 관리 모델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인정됨 ▲ 서울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좋은 모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d1128f0d-b4da-4ace-808d-c5373c602a99	source15/231026/156384011_0.txt	해군참모총장 인사 단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11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4월 6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국방부 군사지원본부장인 <NAME>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4월 7일 인사에서 심의를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 해군참모총장 후보자 <NAME> 해군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정보 및 연합작전분야 전문가로서, 의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및 전작권 전환 추진을<NAME>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갖추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군참모총장 인사 단행_1 ### 내용: □ 정부는 4월 6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국방부 군사지원본부장인 <NAME>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4월 7일 인사에서 심의를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 해군참모총장 후보자 <NAME> 해군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정보 및 연합작전분야 전문가로서, 의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및 전작권 전환 추진을<NAME>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갖추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하였습니다.
a319809b-ff9d-4e37-9c39-7c76e7bd0273	source15/231026/156131614_0.txt	스마트 드론 유망 비즈니스 모델 선점에 나선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614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드론 미래 비즈니스 모델 선점에 나선다! □ 드론을 활용한 전력설비점검, 택배 분야 시범사업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전력설비 점검, 배달 등 2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함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공모('16.2.25)에 신청한 드론 분야 8개 과제 중 최종적으로 2개 컨소시엄(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선정('16.5.25) ㅇ'전력설비 점검'분야는 드론이 사람을 태우고 전봇대 위의 전선 ․ 애자 등 각종 전력설비를 탐색으로 실시간으로 파손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정전 ․ 화재 등을 예방하는 과제이며, □'16년에 충북 증평변전소 등 배전설비 진단실습장에서 우선 운영을 후,'17년부터 일반 배전 선로에 투입할 계획 ㅇ'택배'사업은 도서 ․ 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의약품 ․ 구호품 또는 긴급 물품의 배송을 실증하는 과제임 □ 규제프리존인 전남 고흥(도서지역)및 드론 시범사업 전용공역이 위치한 강원도 영월(산간지역)에서 운영할 계획 □ 전력설비 점검을 위하여 해외 전력회사들이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체로 수동 조작이거나 큰 철탑 단위의 적용이며, ㅇ 금번 사업처럼 자동비행과 3차원 지도 작성(mapping)에 기반한 소형 전봇대 단위의 전력설비 자동 점검 서비스를 구현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과제로 전봇대(배전용)기자재는 철탑(송전용)보다 크기가 작아 내부 균열 등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영상장비 및 근접 촬영 등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함 드론 택배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는 헬기 이착륙 부분이 대부분 수동 원격 제어로 이루어진 데 반해, ㅇ 금번 과제는 이륙→비행→배송→귀환까지의 배송 전 공정을 완전 자동으로 추진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고 있음 물품을 탑재한 드론이 반경 약 10km 거리의 상공을 20분간 자율비행한 후 배송장소 지상 1m 상공까지 접근하여 상품을 내려놓은 뒤 출발지로 귀환 □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이 효과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유망한 전력설비점검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기관(한국전력공사 ․ 우정사업본부)과 드론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의 협업 형태로 참여하여'16.5월부터'17.4월까지 최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ㅇ 초기 4개월간 기존 드론을 사업목표에 적합하게 개조 ․ 개선한 이후에'16.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ㅇ 정부는 드론(무인기)을 19대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지정하여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16.5.18)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다양한 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산업부 담당자는"규제 완화에 이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이 더해짐으로써 무인기가 활용한 초기 시장 창출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하고, 아울러"앞으로도 유망 수요 분야로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기술개발, 연관산업과의 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을 집중 추진하여 드론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원주 과장( <PHONE> ), 이상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전력설비 점검 실증사업 참여 유콘시스템, 소모에너지엔테크놀로지, 한국아이엠유 총 예산:10.5억 원 정부출연금:5.8억 원, 기업부담금:4.7억 원인 - 항공 점검용 드론(리모콥터 - 004) - 드론 + 고화질 영상센서(초분광센서)+ 원격통제장비 -(주요기능)자동 이착륙, 자동항법, 자동 경로비행, 휴대형 접이 기능으로 휴대 및 보관 편리 인프라 분야에 드론을 투입하여 효과와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용자와 공급자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제품상용화, 품질개선, 운영프로세서 수립, 생산성 향상, 신기술 획득 등의 제품 기술력 확보 - 공공분야 성과 확산과 수요 창출, 국내외 장비소개/홍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수요처 로봇 투입 및 운용 계획 드론 비행을 통해 불량 기자재 성능을 - 유콘시스템:드론 및 지상장비 제작, 테스트베드 제작 - 소모에너지엔테크놀로지:경량화 광학계, IR 신호처리보드, IR카메라 센서 등 개량 - 한국아이엠유:전력시설 3차원 영상관리 시스템 구축, 영상처리/분석, 3차원 맵기 3곳에 비행로봇 3대(지상통제장치, 탑재임무장치, 3차원영상처리장치 등)배치 배전설비의 자동 순시·진단·점검으로 국가 기간망 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보 무인기 활용 물품 배송 실증사업 개요 총 사업비:10.3억 원인 정부출연금:6.15억 원, 기업부담금 - 4.15억 원 배송용 무인기(Gold Eagle) - 드론 + 드론 탑재 드론 + 자동 착륙 장비 + 관제시스템 -(개선 사항으로 최대운용시간 40분, 소포무게 최대 10kg, Navigation 반경 15km, 자동 이착륙 기능 등 측면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는 드론 제품을 활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주도로 대국민 보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사각지대 긴급 물품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화를 검증해 실수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 -(도서지역)섬 등에서 긴급 배송 상황이 도래한 경우 섬과 가까운 내륙 우체국에서 섬의 고정된 장소로 드론이 해당 물품을 전달 -(산간지역)산간 지역에서 드론 배송 상황이 발생될 경우 로봇 탑재 차량이 운행 가능지역까지 이동 후 무인기가 날려 목적지까지 해당 물품을 배송 수요처 로봇 투입 및 운용 계획 및 산간지역 각각 1곳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시범운영 시행(우정사업본부: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지원 및 수요 발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사업관리, 비행 임무계획 수립, 실시간 드론 모니터링 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및 테스트(6개월 이상) - 이랩코리아:드론 개조(왕복 40분 이내에 비행거리 20km 내외에 소포무게 1.2kg 운영), 관제차량 제작, 드론 시스템 성능 검증 드론 장비를 배송 체계에 적합하게 개선 후 도서(전라남도 고흥)와 산간(강원도 영월)지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6개월 동안 시험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드론 유망 비즈니스 모델 선점에 나선다 !_1 ### 내용: 스마트 드론 미래 비즈니스 모델 선점에 나선다! □ 드론을 활용한 전력설비점검, 택배 분야 시범사업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전력설비 점검, 배달 등 2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함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공모('16.2.25)에 신청한 드론 분야 8개 과제 중 최종적으로 2개 컨소시엄(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선정('16.5.25) ㅇ'전력설비 점검'분야는 드론이 사람을 태우고 전봇대 위의 전선 ․ 애자 등 각종 전력설비를 탐색으로 실시간으로 파손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정전 ․ 화재 등을 예방하는 과제이며, □'16년에 충북 증평변전소 등 배전설비 진단실습장에서 우선 운영을 후,'17년부터 일반 배전 선로에 투입할 계획 ㅇ'택배'사업은 도서 ․ 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의약품 ․ 구호품 또는 긴급 물품의 배송을 실증하는 과제임 □ 규제프리존인 전남 고흥(도서지역)및 드론 시범사업 전용공역이 위치한 강원도 영월(산간지역)에서 운영할 계획 □ 전력설비 점검을 위하여 해외 전력회사들이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체로 수동 조작이거나 큰 철탑 단위의 적용이며, ㅇ 금번 사업처럼 자동비행과 3차원 지도 작성(mapping)에 기반한 소형 전봇대 단위의 전력설비 자동 점검 서비스를 구현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과제로 전봇대(배전용)기자재는 철탑(송전용)보다 크기가 작아 내부 균열 등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영상장비 및 근접 촬영 등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함 드론 택배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는 헬기 이착륙 부분이 대부분 수동 원격 제어로 이루어진 데 반해, ㅇ 금번 과제는 이륙→비행→배송→귀환까지의 배송 전 공정을 완전 자동으로 추진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고 있음 물품을 탑재한 드론이 반경 약 10km 거리의 상공을 20분간 자율비행한 후 배송장소 지상 1m 상공까지 접근하여 상품을 내려놓은 뒤 출발지로 귀환 □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이 효과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유망한 전력설비점검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기관(한국전력공사 ․ 우정사업본부)과 드론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의 협업 형태로 참여하여'16.5월부터'17.4월까지 최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ㅇ 초기 4개월간 기존 드론을 사업목표에 적합하게 개조 ․ 개선한 이후에'16.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ㅇ 정부는 드론(무인기)을 19대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지정하여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16.5.18)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다양한 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산업부 담당자는"규제 완화에 이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이 더해짐으로써 무인기가 활용한 초기 시장 창출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하고, 아울러"앞으로도 유망 수요 분야로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기술개발, 연관산업과의 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을 집중 추진하여 드론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원주 과장( <PHONE> ), 이상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전력설비 점검 실증사업 참여 유콘시스템, 소모에너지엔테크놀로지, 한국아이엠유 총 예산:10.5억 원 정부출연금:5.8억 원, 기업부담금:4.7억 원인 - 항공 점검용 드론(리모콥터 - 004) - 드론 + 고화질 영상센서(초분광센서)+ 원격통제장비 -(주요기능)자동 이착륙, 자동항법, 자동 경로비행, 휴대형 접이 기능으로 휴대 및 보관 편리 인프라 분야에 드론을 투입하여 효과와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용자와 공급자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제품상용화, 품질개선, 운영프로세서 수립, 생산성 향상, 신기술 획득 등의 제품 기술력 확보 - 공공분야 성과 확산과 수요 창출, 국내외 장비소개/홍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수요처 로봇 투입 및 운용 계획 드론 비행을 통해 불량 기자재 성능을 - 유콘시스템:드론 및 지상장비 제작, 테스트베드 제작 - 소모에너지엔테크놀로지:경량화 광학계, IR 신호처리보드, IR카메라 센서 등 개량 - 한국아이엠유:전력시설 3차원 영상관리 시스템 구축, 영상처리/분석, 3차원 맵기 3곳에 비행로봇 3대(지상통제장치, 탑재임무장치, 3차원영상처리장치 등)배치 배전설비의 자동 순시·진단·점검으로 국가 기간망 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보 무인기 활용 물품 배송 실증사업 개요 총 사업비:10.3억 원인 정부출연금:6.15억 원, 기업부담금 - 4.15억 원 배송용 무인기(Gold Eagle) - 드론 + 드론 탑재 드론 + 자동 착륙 장비 + 관제시스템 -(개선 사항으로 최대운용시간 40분, 소포무게 최대 10kg, Navigation 반경 15km, 자동 이착륙 기능 등 측면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는 드론 제품을 활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주도로 대국민 보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사각지대 긴급 물품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화를 검증해 실수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 -(도서지역)섬 등에서 긴급 배송 상황이 도래한 경우 섬과 가까운 내륙 우체국에서 섬의 고정된 장소로 드론이 해당 물품을 전달 -(산간지역)산간 지역에서 드론 배송 상황이 발생될 경우 로봇 탑재 차량이 운행 가능지역까지 이동 후 무인기가 날려 목적지까지 해당 물품을 배송 수요처 로봇 투입 및 운용 계획 및 산간지역 각각 1곳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시범운영 시행(우정사업본부: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지원 및 수요 발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사업관리, 비행 임무계획 수립, 실시간 드론 모니터링 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및 테스트(6개월 이상) - 이랩코리아:드론 개조(왕복 40분 이내에 비행거리 20km 내외에 소포무게 1.2kg 운영), 관제차량 제작, 드론 시스템 성능 검증 드론 장비를 배송 체계에 적합하게 개선 후 도서(전라남도 고흥)와 산간(강원도 영월)지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6개월 동안 시험 시행
eaacc8fa-8781-4290-9949-2f658e105ab4	source15/231026/156389985_0.txt	<NAME> 장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현장방문 (5.1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85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현장방문(5.13)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연구개발 중인 GC녹십자 R & D센터 방문(5.13) □ <NAME> 복지부 장관은 5월 13일(수)오후 2시 경기 용인시에 있는 GC녹십자 연구개발(R & D)센터를 방문하였다. ○ GC녹십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장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 연구을 위해 5월부터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 연구 중이다. ○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체란 내에 다량 포함된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고, 개발 기간도 대체적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방문은 국내 제약사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 4월 24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을 구성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 지난 5월 6일과 7일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치료제 ‧ 백신 개발기업 심층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R & D)자금, 임상시험 등 기업별 어려움을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혈장 치료제 개발은 경우 지난 5월 8일 범정부 대책과 회의를 통해 관련 지원 방안을 확정으로 시행 중이다. ○ 특히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제공을 수 있도록 하였고, ○ 혈장채취 가능 기관, 코로나19 검사 등 혈과 선별기준, 완치자 혈장 보관 및 동의 구득 방법 등을 구체화한 연구용 혈장채취 지침을 마련하여 연구 편의를 높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현재 우리 기업들은 약물재창출 연구, 세포적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안전성과<NAME>을 갖춘 치료제 ‧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현장방문 (5.13)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현장방문(5.13)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연구개발 중인 GC녹십자 R & D센터 방문(5.13) □ <NAME> 복지부 장관은 5월 13일(수)오후 2시 경기 용인시에 있는 GC녹십자 연구개발(R & D)센터를 방문하였다. ○ GC녹십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장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 연구을 위해 5월부터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 연구 중이다. ○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체란 내에 다량 포함된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고, 개발 기간도 대체적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방문은 국내 제약사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 4월 24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을 구성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 지난 5월 6일과 7일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치료제 ‧ 백신 개발기업 심층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R & D)자금, 임상시험 등 기업별 어려움을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혈장 치료제 개발은 경우 지난 5월 8일 범정부 대책과 회의를 통해 관련 지원 방안을 확정으로 시행 중이다. ○ 특히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제공을 수 있도록 하였고, ○ 혈장채취 가능 기관, 코로나19 검사 등 혈과 선별기준, 완치자 혈장 보관 및 동의 구득 방법 등을 구체화한 연구용 혈장채취 지침을 마련하여 연구 편의를 높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현재 우리 기업들은 약물재창출 연구, 세포적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안전성과<NAME>을 갖춘 치료제 ‧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6e225edc-a9db-4815-b07f-72be28047e29	source15/231026/156544048_0.txt	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048&pageIndex=1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 개막식에서 LG화학, 포스코, SK지오센트릭 등 선도기업 순환경제 기술 발표 - - 64개 기업과 기업 ‧ 기관 참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1개 시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12.22.(목)- 12.23(금), 2일간)을 개최하였다. ㅇ 순환경제는 원료 - 생산 - 사용 - 재자원화 등 에너지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제로, EU 등을 필두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ㅇ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적극 알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되었다. -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NAME>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107개 부스)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관을 비롯하여, ㅇ 재생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간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개요> ☞(일시·장소)'22.12.22(목)~ 12.23일(금)10:00 ~ 17:00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는 프로그램)순환경제 전시관, 정부포상, 컨퍼런스, 공모전 시상식 ◇ 전시로 구성)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전시 참여:64개 기업(기관)·107개 부스 ◇(참석자)재생과 관련 산업계, 공공기관, 학계 및 일반국민 개막행사:정부포상 시상식 □ 12월 22일(목)오전 14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NAME> <NAME> 산업부 실장을 비롯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NAME> 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재제조, 재자원화,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등에서 단체 5점, 개인 6점 ㅇ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NAME> 대표)△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NAME> 대표)등 총 5개 기업이 수상하였다. 상용 자동차 디젤엔진, 타이어 등 재제조 기술개발·보급 *폐촉매 소재화를 위한 친환경 열처리 및 가공 기술 개발·상용화 ㅇ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및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통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NAME> 등 개인 6명이 수상하였다. □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녹색화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하였다. <순환경제 전시관 주요내용> □(재제조)자동차, 건설기계, 전기전자 등에서 우수 재제조 제품 및 설비 전시(15개사) ◇(재자원화)금속, 플라스틱, 배터리 분야 재자원화 제품 및 공정 전시(27개사) ◇(친환경소재)친환경소재로 알려진 목재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종이컵, 가방 및 제품 전시(5개사) ◇(생태산업개발)산업단지별 폐자원 재자원화·에너지화 우수기술(3개사) ㅇ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이를 분해하고 세척 ‧ 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유사한하으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하였다. <건설기계 엔진 재제조 모델과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제품> ㅇ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중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 ‧ 고순도화하여 재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다시 생산한 에어캡 등 친환경적 순환제품을 전시하였다. ㅇ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원료로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소재를 재활용하여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였다.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개인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자원으로 재자원화하여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하였다. □ 또한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바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NAME>기도 하였다. - 신비즈니스 실증화 지원, 해외 진출 ‧ 판로개척 지원, 기업 레벨업 지원 등 □ 순환경제 콘퍼런스와 신사업 공모전 시상 등 부대행사도 개최되었다. ㅇ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사례를<NAME>는 장을 마련하였다. 참여적: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SK지오센트릭 등 ㅇ 기업별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업 모델11개(기업)와 아이디어*5개(개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하였다. (사업모델 대상)폐비닐을 활용한 매트리스 재생 필름 생산·공급 모델(한샘 - 제이엠이앤씨) *(아이디어 부문으로 순환경제 정의를 노래로 표현한 영상 <NAME>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공유경제, IT 서비스 및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도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22 재활과 산업대전」개요 2. 행사장 구성도 및 전시관 전시내용 3. 순환경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4. 정부포상 명단. 붙기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요 □(일 시)'22.12.22(목)~ 23(금), 10:00 ~ 17:00 ㅇ(장 비는 코엑스 그랜드볼룸(서울 삼성동) ㅇ(전시규모)64개기업(기관)참여, 107개 부스 운영 ㅇ(참가자)산업계련 산업계, 공공기관, 학계 및 일반국민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ㅇ(전시관)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 ㅇ 순환경제 기업별 우수기술·제품 및 상생협력 신사업 모델 등 소개 ㅇ(컨퍼런스)순환경제 분야 선도기업의 우수 사례와 신사업 전략 공유 -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인 등이 관심을 갖고 공감을 수 있는 주제로 구성 -(1일차)글로벌 선도기업의 산업과 비전 ‧ 전략 및 우수사례 공유(삼성, LG화학, 포스코, 롯데케미칼 포함이 (2일차)순환경제 신사업 모델과 상생협력 사례(SK지오센트릭, HP, Intel 등) ㅇ(정부포상)산업성량 제고와 수행 주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동 사업과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 청정생산 3점, 생태산업단지 2점, 재제조 3점, 금속재자원화 3점 등 총 11점 ㅇ(공모전 부문은 순환경제 신사업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및 신사업 성과 부문 시상 진행 신사업 모델 11점, 신사업 제품 5점 행사장 구성도 □ 주요 전시내용 □ 주요 전시내용 및 규모 • 자동차, 건설기계, 전기전자 각 산업별 재제조부품·제품 전시 • 금속, 플라스틱, 폐기물 등 재자원화 제품·공정 전시 •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 및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 소재 제품 전시 - 산업폐기물과 폐열을 활용한 우수기술 및 폐기물 감축 사례 전시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실증화 지원, 기업지원사업 등 R & D 지원 사업 소개 • 재생적 정의, 주요 정책, 지원사업·신사업 모델·아이디어 분야: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 전략 순환경제와 친환경 제품 디자인 화학산업의 Sustainability 전략 중 플라스틱 중심 철강 산업의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준비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순환경제를 위한 4R 프로젝트 주제:순환경제 신사업 모델과 상생협력 사례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 결과 플라스틱 재자원화를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전자산업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챌린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순환경제를 향한 신솔루션 제안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동향과 산업계의 과제 공유경제과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순환경제전략 디젤엔진, 알루미늄 재제조 제품 우수생산기업 터보차저 우수생산기업 유가금속(백금, 구리 등)을 생산하여 자원순환 생태계 형성에 기여 재생 ABS펠릿 개발 기술개발(연간 39억 원의 대체 비용 효과발생) 오염 최소화 생산 어구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청정공정 생산과 보급 기반 구축 지원 특수·화물차량 엔진 및 전자화 연동 후처리장치 재제조 기술개발, 사용후 자동차용 조향모터 재제조 기술개발에 성공 산업 물질흐름 정보 구축, 기업 기술 공정개선 지원, 재생과 연계 신사업 발굴실증지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핵심광물 회수도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사업·지원 중심으로 한 국가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50여 개 사업 발굴) <NAME>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단지 내 청정생산 설비 대상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화 입증을 통한 녹색화 사업 활성화 기여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설비 효율향상과 더불어 청정공정 확산을 위해 설비 개선 및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_1 ### 내용: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 개막식에서 LG화학, 포스코, SK지오센트릭 등 선도기업 순환경제 기술 발표 - - 64개 기업과 기업 ‧ 기관 참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1개 시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12.22.(목)- 12.23(금), 2일간)을 개최하였다. ㅇ 순환경제는 원료 - 생산 - 사용 - 재자원화 등 에너지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제로, EU 등을 필두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ㅇ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적극 알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되었다. -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NAME>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107개 부스)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관을 비롯하여, ㅇ 재생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간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개요> ☞(일시·장소)'22.12.22(목)~ 12.23일(금)10:00 ~ 17:00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는 프로그램)순환경제 전시관, 정부포상, 컨퍼런스, 공모전 시상식 ◇ 전시로 구성)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전시 참여:64개 기업(기관)·107개 부스 ◇(참석자)재생과 관련 산업계, 공공기관, 학계 및 일반국민 개막행사:정부포상 시상식 □ 12월 22일(목)오전 14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NAME> <NAME> 산업부 실장을 비롯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NAME> 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재제조, 재자원화,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등에서 단체 5점, 개인 6점 ㅇ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NAME> 대표)△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NAME> 대표)등 총 5개 기업이 수상하였다. 상용 자동차 디젤엔진, 타이어 등 재제조 기술개발·보급 *폐촉매 소재화를 위한 친환경 열처리 및 가공 기술 개발·상용화 ㅇ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및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통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NAME> 등 개인 6명이 수상하였다. □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녹색화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하였다. <순환경제 전시관 주요내용> □(재제조)자동차, 건설기계, 전기전자 등에서 우수 재제조 제품 및 설비 전시(15개사) ◇(재자원화)금속, 플라스틱, 배터리 분야 재자원화 제품 및 공정 전시(27개사) ◇(친환경소재)친환경소재로 알려진 목재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종이컵, 가방 및 제품 전시(5개사) ◇(생태산업개발)산업단지별 폐자원 재자원화·에너지화 우수기술(3개사) ㅇ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이를 분해하고 세척 ‧ 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유사한하으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하였다. <건설기계 엔진 재제조 모델과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제품> ㅇ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중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 ‧ 고순도화하여 재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다시 생산한 에어캡 등 친환경적 순환제품을 전시하였다. ㅇ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원료로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소재를 재활용하여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였다.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개인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자원으로 재자원화하여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하였다. □ 또한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바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NAME>기도 하였다. - 신비즈니스 실증화 지원, 해외 진출 ‧ 판로개척 지원, 기업 레벨업 지원 등 □ 순환경제 콘퍼런스와 신사업 공모전 시상 등 부대행사도 개최되었다. ㅇ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사례를<NAME>는 장을 마련하였다. 참여적: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SK지오센트릭 등 ㅇ 기업별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업 모델11개(기업)와 아이디어*5개(개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하였다. (사업모델 대상)폐비닐을 활용한 매트리스 재생 필름 생산·공급 모델(한샘 - 제이엠이앤씨) *(아이디어 부문으로 순환경제 정의를 노래로 표현한 영상 <NAME>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공유경제, IT 서비스 및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도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22 재활과 산업대전」개요 2. 행사장 구성도 및 전시관 전시내용 3. 순환경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4. 정부포상 명단. 붙기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요 □(일 시)'22.12.22(목)~ 23(금), 10:00 ~ 17:00 ㅇ(장 비는 코엑스 그랜드볼룸(서울 삼성동) ㅇ(전시규모)64개기업(기관)참여, 107개 부스 운영 ㅇ(참가자)산업계련 산업계, 공공기관, 학계 및 일반국민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ㅇ(전시관)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 ㅇ 순환경제 기업별 우수기술·제품 및 상생협력 신사업 모델 등 소개 ㅇ(컨퍼런스)순환경제 분야 선도기업의 우수 사례와 신사업 전략 공유 -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인 등이 관심을 갖고 공감을 수 있는 주제로 구성 -(1일차)글로벌 선도기업의 산업과 비전 ‧ 전략 및 우수사례 공유(삼성, LG화학, 포스코, 롯데케미칼 포함이 (2일차)순환경제 신사업 모델과 상생협력 사례(SK지오센트릭, HP, Intel 등) ㅇ(정부포상)산업성량 제고와 수행 주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동 사업과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 청정생산 3점, 생태산업단지 2점, 재제조 3점, 금속재자원화 3점 등 총 11점 ㅇ(공모전 부문은 순환경제 신사업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및 신사업 성과 부문 시상 진행 신사업 모델 11점, 신사업 제품 5점 행사장 구성도 □ 주요 전시내용 □ 주요 전시내용 및 규모 • 자동차, 건설기계, 전기전자 각 산업별 재제조부품·제품 전시 • 금속, 플라스틱, 폐기물 등 재자원화 제품·공정 전시 •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 및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 소재 제품 전시 - 산업폐기물과 폐열을 활용한 우수기술 및 폐기물 감축 사례 전시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실증화 지원, 기업지원사업 등 R & D 지원 사업 소개 • 재생적 정의, 주요 정책, 지원사업·신사업 모델·아이디어 분야: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 전략 순환경제와 친환경 제품 디자인 화학산업의 Sustainability 전략 중 플라스틱 중심 철강 산업의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준비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순환경제를 위한 4R 프로젝트 주제:순환경제 신사업 모델과 상생협력 사례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 결과 플라스틱 재자원화를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전자산업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챌린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순환경제를 향한 신솔루션 제안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동향과 산업계의 과제 공유경제과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순환경제전략 디젤엔진, 알루미늄 재제조 제품 우수생산기업 터보차저 우수생산기업 유가금속(백금, 구리 등)을 생산하여 자원순환 생태계 형성에 기여 재생 ABS펠릿 개발 기술개발(연간 39억 원의 대체 비용 효과발생) 오염 최소화 생산 어구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청정공정 생산과 보급 기반 구축 지원 특수·화물차량 엔진 및 전자화 연동 후처리장치 재제조 기술개발, 사용후 자동차용 조향모터 재제조 기술개발에 성공 산업 물질흐름 정보 구축, 기업 기술 공정개선 지원, 재생과 연계 신사업 발굴실증지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핵심광물 회수도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사업·지원 중심으로 한 국가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50여 개 사업 발굴) <NAME>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단지 내 청정생산 설비 대상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화 입증을 통한 녹색화 사업 활성화 기여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설비 효율향상과 더불어 청정공정 확산을 위해 설비 개선 및 개발
d545570e-a411-4550-be7e-93523bc98699	source15/231026/156494278_0.txt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기반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278&pageIndex=2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본 육성기반 마련 - 첨단 방위산업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신설 - 등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신설 추진 - 청년층의 산업계 진입을 촉진하는「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확대 개편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개편한다. 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제고로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 ・ 확보하고자 한다. 먼저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 ․ 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목표는「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 방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위해「특성화고 산학연계 적합형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한편에'19년부터 추진 중인「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부처 직접수행 방식에서<NAME>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전담을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대학별 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NAME>기 위한 사업이다. - 전국은 3개 대학 이내로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뉴스페이스(New Space)산업에 도래 등으로 우주방위산업 육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국방 우주(위성 포함)분야의 학과 개설(1개 대학당 1개 학과)하여 석 ․ 박사과정 학생 총 25명의 지원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은 주관대학에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이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전액 혹은 일부)을 지원한다. 우주 또는 방산 관련 실적이 있는 방산 관련 업체의 채용예정자 또는 졸업생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특성화고(또는 마이스터고)학생으로 지역 특성과 지역 방위산업계의 요구를 고려하여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올해는 총 3개 학교를 참여 학교로 선정하고, 총 30명(학교당 10명 내외)의 학생을 모집으로 산학연계 도제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여학교는 특성화고(또는 마이스터고)출신을 고용하고자 하는 방산 관련 업체와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3자간 취업 협약을 통하고 기업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며, 협약기업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채용하게 될고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필요를 고려는는교육 및 기업실무연수 등 현장중심의 방위산업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방산업체가 가장 많은 3개 권역(수도권, 충청 ․ 대전, 강원권 별로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10명(기관당 35명 내외)의 교육을 시행을 계획이다. ('21년)2개 권역(수도권, 경남), 기관당 80명 모집 지원 방위사업청은 국방적 전문인력을 확보를 위해 대상 및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업 중심의 실무형 인력도 함께 양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NAME>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한 사업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성과관리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이 안정으로 성장하려면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올해 신설 ․ 확대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월 28일(금)부터'22년 국방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원사업(3종)의 주관기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 공고 내용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기반 마련_1 ### 내용: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본 육성기반 마련 - 첨단 방위산업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신설 - 등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신설 추진 - 청년층의 산업계 진입을 촉진하는「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확대 개편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개편한다. 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제고로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 ・ 확보하고자 한다. 먼저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 ․ 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목표는「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 방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위해「특성화고 산학연계 적합형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한편에'19년부터 추진 중인「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부처 직접수행 방식에서<NAME>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전담을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대학별 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NAME>기 위한 사업이다. - 전국은 3개 대학 이내로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뉴스페이스(New Space)산업에 도래 등으로 우주방위산업 육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국방 우주(위성 포함)분야의 학과 개설(1개 대학당 1개 학과)하여 석 ․ 박사과정 학생 총 25명의 지원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은 주관대학에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이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전액 혹은 일부)을 지원한다. 우주 또는 방산 관련 실적이 있는 방산 관련 업체의 채용예정자 또는 졸업생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특성화고(또는 마이스터고)학생으로 지역 특성과 지역 방위산업계의 요구를 고려하여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올해는 총 3개 학교를 참여 학교로 선정하고, 총 30명(학교당 10명 내외)의 학생을 모집으로 산학연계 도제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여학교는 특성화고(또는 마이스터고)출신을 고용하고자 하는 방산 관련 업체와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3자간 취업 협약을 통하고 기업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며, 협약기업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채용하게 될고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필요를 고려는는교육 및 기업실무연수 등 현장중심의 방위산업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방산업체가 가장 많은 3개 권역(수도권, 충청 ․ 대전, 강원권 별로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10명(기관당 35명 내외)의 교육을 시행을 계획이다. ('21년)2개 권역(수도권, 경남), 기관당 80명 모집 지원 방위사업청은 국방적 전문인력을 확보를 위해 대상 및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업 중심의 실무형 인력도 함께 양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NAME>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한 사업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성과관리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이 안정으로 성장하려면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올해 신설 ․ 확대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월 28일(금)부터'22년 국방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원사업(3종)의 주관기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 공고 내용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e05b58-ed6b-41b5-b247-a51dd8efd96f	source15/231026/156257609_0.txt	작물 뿌리 뻗기 좋은 토양 ‘깊이·밀도·공기’ 따지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609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작물 뿌리 펴기 좋은 토양'깊이 ․ 밀도 ․ 공기'따지세요 - 농촌진흥청, 작물별 뿌리 뻗음 관련 3한 기준 설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과수원을 밭이나 시설로 전환해 활용할 때 작물이 뿌리 뻗기 좋은 토양을 조성할 수 없도록 토양의 물리적 조건 중 중요 요인을 선정해 적정 기준을 설정했다. “ 이번에 선정한 토양의 물리적 조건은 3가지로 토양 깊이, 용적밀도(부피당 토양 무게), 토양 내 공기 등이다. ○ 토양 깊이는 작물이 흡수를 수 있는 물과 영양분이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벼는 30cm, 논이나 채소류·서류는 50cm, 노지 두류 60cm, 노지 곡물류 및 과채류는 75cm가 적정하다. 과로 중 사과·배는 80cm(왜성사과는 50cm), 복숭아·포도는 60cm, 사과는 100cm, 대다수의 시설작물은 50cm가 권장 깊이다. ○ 용적밀도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작물이 뿌리를 뻗을 수 없다. 적정 용적밀도는 논에서 사양질 1.5(g/cm3)이상과 식양질 1.4 이하이며, 밭과 과수원에서 사양질 1.6(g/cm3)이상에 식양질 1.5 이하다. 시설재배지는 사양질과 식양질 각각 1.5(g/cm3)이상이 적정하다.(암석의 용적밀도 2.6 g/cm3) *사양질 = 점토 함량 18%미만이 식양질 = 점토 함량 18%이상 ○ 흙 속 공기는 작물의 뿌리가 숨 쉴고 생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10%이상의 수분이 필요하다. 작물별 뿌리 뻗음 깊이보다 얕은 깊이에 지하수가 있다면, 이랑을 높이거나 지중에 배수관을 묻어 토양 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토양은 흙토람(soil.rda.go.kr)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토는 깊이 측정법, 용적밀도 측정법, 굴삭기나 심경쟁기, 심토파쇄기 등으로 딱딱한 토층을 파쇄하는 기술은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과장은"흙 물리성 평가는 농경지 교란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농산물 안정 생산과 토양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기반이 된다."라며"앞으로 영농현장에서 작물생육 문제 발생 시 정밀한 토양 진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물 뿌리 뻗기 좋은 토양 ‘깊이·밀도·공기’ 따지세요_1 ### 내용: 작물 뿌리 펴기 좋은 토양'깊이 ․ 밀도 ․ 공기'따지세요 - 농촌진흥청, 작물별 뿌리 뻗음 관련 3한 기준 설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과수원을 밭이나 시설로 전환해 활용할 때 작물이 뿌리 뻗기 좋은 토양을 조성할 수 없도록 토양의 물리적 조건 중 중요 요인을 선정해 적정 기준을 설정했다. “ 이번에 선정한 토양의 물리적 조건은 3가지로 토양 깊이, 용적밀도(부피당 토양 무게), 토양 내 공기 등이다. ○ 토양 깊이는 작물이 흡수를 수 있는 물과 영양분이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벼는 30cm, 논이나 채소류·서류는 50cm, 노지 두류 60cm, 노지 곡물류 및 과채류는 75cm가 적정하다. 과로 중 사과·배는 80cm(왜성사과는 50cm), 복숭아·포도는 60cm, 사과는 100cm, 대다수의 시설작물은 50cm가 권장 깊이다. ○ 용적밀도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작물이 뿌리를 뻗을 수 없다. 적정 용적밀도는 논에서 사양질 1.5(g/cm3)이상과 식양질 1.4 이하이며, 밭과 과수원에서 사양질 1.6(g/cm3)이상에 식양질 1.5 이하다. 시설재배지는 사양질과 식양질 각각 1.5(g/cm3)이상이 적정하다.(암석의 용적밀도 2.6 g/cm3) *사양질 = 점토 함량 18%미만이 식양질 = 점토 함량 18%이상 ○ 흙 속 공기는 작물의 뿌리가 숨 쉴고 생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10%이상의 수분이 필요하다. 작물별 뿌리 뻗음 깊이보다 얕은 깊이에 지하수가 있다면, 이랑을 높이거나 지중에 배수관을 묻어 토양 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토양은 흙토람(soil.rda.go.kr)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토는 깊이 측정법, 용적밀도 측정법, 굴삭기나 심경쟁기, 심토파쇄기 등으로 딱딱한 토층을 파쇄하는 기술은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과장은"흙 물리성 평가는 농경지 교란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농산물 안정 생산과 토양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기반이 된다."라며"앞으로 영농현장에서 작물생육 문제 발생 시 정밀한 토양 진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ba98a25-f4f7-4c64-83e5-d32f18e77aba	source15/231026/156311374_0.txt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74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연한 단축 및 교육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감소 효과 기대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자격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대한민국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퍼센트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을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순차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또는 콜센터( <PHONE> )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내년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유지는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정도를 진단하는'인지능력 자가진단'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내용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ㆍ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전문의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검증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축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하여 장기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ㆍ지자체와도 협조하여'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_1 ### 내용: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연한 단축 및 교육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감소 효과 기대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자격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대한민국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퍼센트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을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순차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또는 콜센터( <PHONE> )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내년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유지는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정도를 진단하는'인지능력 자가진단'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내용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ㆍ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전문의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검증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축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하여 장기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ㆍ지자체와도 협조하여'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44aaeb6-10b6-4adf-98bc-1acddcaa57e6	source15/231026/156054961_0.txt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61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준비위원회 첫 출범 - 범국가적 추진체계 출범으로 성공적 회의 개최 지원 -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강국 KOREA'구축을 위한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본계획 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2015년 세계과학정상포럼 ․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장관회의(이하'세계과학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위원회"제1차 위원회를 3월 9일(월)저녁 4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준비위원을 위촉하고'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o 회의는 지난 2월 제정된「2015년 세계과학정상포럼 ․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 각료를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대통령훈령)에서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범국가적 준비 체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 운영토록 함에 따른 것이다. o 준비위원회는 미래부 <NAME> 1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실장급 외 경찰청 차장, 대전광역시 부시장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KOF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및 과학기술계<NAME>관의 기관장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국제행사, 홍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민간자문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o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OECD')는 회원국간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촉진을 목적으로 1972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를 설립하였고, 이후 매 3 ~ 4년 마다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o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1963년 OECD 과기장관회의가 시작된 이래 최초 OECD 외부에서 개최되고, 2004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될 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국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담은'대전선언문(Declaration)'채택을 추진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예정이다. o 특히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도 처음으로 이번 과기장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반 한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아시아의 중요성과 한국의 선도적 노력이 주목받을 예정이다. □ 준비위원회의 출범은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의 본격적인 착수를 의미하며,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을 받는 성공적인 국제회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o 아울러 미래부는 준비기획단(단장: <NAME> 국제협력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기획 및 행사준비에 필요한 전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준비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실행력을 제고로 하였다. □ 이날 준비위원회에서 심의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함에 있어'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인류적 미래를 제시하는 과학강국 KOREA'를 목표로 설정하고 ▲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어젠질서 확립에 주도적 역할 수행 ▲ 과학기술 외교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강국 위상 제고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 토론의 장 마련 ▲ 성공적 행사 준비 및 국 ․ 내외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o 또한 세부 추진과제로 과기혁신분야 국제정책방향인'대전선언문'제정 주도, 노벨상 수상자 ․ 세계적 최고경영자(CEO)등과 함께하는 고위급 포럼 개최, 과학기술혁신 기반 창조경제 비전의 국제사회와 공유 확대 및 12개 추진 과제를 다루고 있다.(보도자료 참고 2. 참조) □ 준비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포스터 및 슬로건 등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한 - 아세안 과기공동위, 고위급 인사 양자 면담 등 국제 행사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연계행사를 거쳐 10월 19일(월)에서 23일(금)까지 풍성한 세계과학기술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준비위원장은"과학기술혁신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뿐 아는 의료 및 환경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대응하고 다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열쇠이다"며,"본 행사를 통해서 한국이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와<NAME>고, 국제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수립에서 주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과학강국으로서의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산 ․ 학 ․ 연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은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개최_1 ### 내용: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준비위원회 첫 출범 - 범국가적 추진체계 출범으로 성공적 회의 개최 지원 -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강국 KOREA'구축을 위한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본계획 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2015년 세계과학정상포럼 ․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장관회의(이하'세계과학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위원회"제1차 위원회를 3월 9일(월)저녁 4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준비위원을 위촉하고'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o 회의는 지난 2월 제정된「2015년 세계과학정상포럼 ․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 각료를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대통령훈령)에서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범국가적 준비 체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 운영토록 함에 따른 것이다. o 준비위원회는 미래부 <NAME> 1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실장급 외 경찰청 차장, 대전광역시 부시장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KOF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및 과학기술계<NAME>관의 기관장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국제행사, 홍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민간자문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o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OECD')는 회원국간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촉진을 목적으로 1972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를 설립하였고, 이후 매 3 ~ 4년 마다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o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1963년 OECD 과기장관회의가 시작된 이래 최초 OECD 외부에서 개최되고, 2004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될 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국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담은'대전선언문(Declaration)'채택을 추진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예정이다. o 특히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도 처음으로 이번 과기장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반 한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아시아의 중요성과 한국의 선도적 노력이 주목받을 예정이다. □ 준비위원회의 출범은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의 본격적인 착수를 의미하며,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을 받는 성공적인 국제회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o 아울러 미래부는 준비기획단(단장: <NAME> 국제협력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기획 및 행사준비에 필요한 전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준비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실행력을 제고로 하였다. □ 이날 준비위원회에서 심의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함에 있어'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인류적 미래를 제시하는 과학강국 KOREA'를 목표로 설정하고 ▲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어젠질서 확립에 주도적 역할 수행 ▲ 과학기술 외교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강국 위상 제고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 토론의 장 마련 ▲ 성공적 행사 준비 및 국 ․ 내외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o 또한 세부 추진과제로 과기혁신분야 국제정책방향인'대전선언문'제정 주도, 노벨상 수상자 ․ 세계적 최고경영자(CEO)등과 함께하는 고위급 포럼 개최, 과학기술혁신 기반 창조경제 비전의 국제사회와 공유 확대 및 12개 추진 과제를 다루고 있다.(보도자료 참고 2. 참조) □ 준비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포스터 및 슬로건 등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한 - 아세안 과기공동위, 고위급 인사 양자 면담 등 국제 행사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연계행사를 거쳐 10월 19일(월)에서 23일(금)까지 풍성한 세계과학기술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준비위원장은"과학기술혁신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뿐 아는 의료 및 환경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대응하고 다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열쇠이다"며,"본 행사를 통해서 한국이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와<NAME>고, 국제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수립에서 주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과학강국으로서의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산 ․ 학 ․ 연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은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522f6a11-3354-4ab4-bbcb-755a51524b94	source15/231026/156387543_0.txt	인천 공항 입국 및 검역시스템 운영 경험 전수를 위한 한·콜롬비아 화상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54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 공항 입국 및 검역시스템 운영 경험 협력를 위한 한·콜롬비아 화상회의 한 - 콜롬비아 정상 통화(4.2.)후속조치로 코로나19 방역 경험공유 □ 외교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 - 콜롬비아 정상통화(4.2.)후속조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공항 입국 ․ 검역시스템 설명 등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와 화상회의를 4.29.(수)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다. ㅇ 동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고타 국제공항 폐쇄 등 대와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콜롬비아가 향후 공항 폐쇄 등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을 콜롬비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측에 적극 요청 ㅇ 이번 화상회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질병관리본부, 국토부, 관세청에 인천공항공사 등 외교, 보건, 출입국, 보안 분야 등 우리 정부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ㅇ 콜롬비아측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NAME> 」대통령의 관심은의을 반영하여 △ <NAME>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 <NAME> (Guillermo)대통령실 코로나전략국장, 교통장관·정보통신기술장관·보건장관·외교차관·이민청장·공항공사사장 등 고위직이 참석 예정 □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외국인 등 공항 입국시 검역 통제 프로세스, △특별입국절차 △공항 내 TF 조직 구성, 관리 등 인천공항의 방역과 노하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관련 경험을 소개를 예정이다. □ 이번 회의는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과 선진 방역 시스템에 기반한 모범적 출입국 관리 경험 공유를 위한 최초의 화상회의로서, 추후 동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와 함께 한 - 콜롬비아간 양자보건협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ㅇ 콜롬비아와는 이번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 우리 대응 체계, 진단·검사체계, 치료사례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 실시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 공항 입국 및 검역시스템 운영 경험 전수를 위한 한·콜롬비아 화상회의_1 ### 내용: 인천 공항 입국 및 검역시스템 운영 경험 협력를 위한 한·콜롬비아 화상회의 한 - 콜롬비아 정상 통화(4.2.)후속조치로 코로나19 방역 경험공유 □ 외교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 - 콜롬비아 정상통화(4.2.)후속조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공항 입국 ․ 검역시스템 설명 등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와 화상회의를 4.29.(수)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다. ㅇ 동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고타 국제공항 폐쇄 등 대와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콜롬비아가 향후 공항 폐쇄 등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을 콜롬비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측에 적극 요청 ㅇ 이번 화상회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질병관리본부, 국토부, 관세청에 인천공항공사 등 외교, 보건, 출입국, 보안 분야 등 우리 정부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ㅇ 콜롬비아측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NAME> 」대통령의 관심은의을 반영하여 △ <NAME>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 <NAME> (Guillermo)대통령실 코로나전략국장, 교통장관·정보통신기술장관·보건장관·외교차관·이민청장·공항공사사장 등 고위직이 참석 예정 □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외국인 등 공항 입국시 검역 통제 프로세스, △특별입국절차 △공항 내 TF 조직 구성, 관리 등 인천공항의 방역과 노하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관련 경험을 소개를 예정이다. □ 이번 회의는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과 선진 방역 시스템에 기반한 모범적 출입국 관리 경험 공유를 위한 최초의 화상회의로서, 추후 동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와 함께 한 - 콜롬비아간 양자보건협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ㅇ 콜롬비아와는 이번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 우리 대응 체계, 진단·검사체계, 치료사례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 실시 중.
5796278b-3784-4653-8de4-137d859c24f4	source15/231026/156060583_0.txt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보증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583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5천만 원 특례로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한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였다. 범부처"메르스 후속 지원대책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관으로 6.22.)"에서 기존 1천억 원 규모로 시행(6.17.)하고 왔던"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이하"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지원 조치이다. □ 특례보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종(다만,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 ~ 10등급의 평균 신용등급), 같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 지원하며(지원규모:1천억 규모에 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일 시에다 보증료 0.5%적용 그 밖에 메르스 피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관광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하는 메르스 피해지역과 동일하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보증료율(0.8 ％)과 보증기간(5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퍼센트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규모:7천억 원) 수출업 또는 소규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 ~ 7등급)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체당 최대 1억 원(기보증금액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지원규모:2천억 원) 보증료율(0.8%)과 보증기간(5년)은 메르스 간접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운영 □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등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1년 고정 - 2.8%, 5년(1년 만기로 고정:3.3%)하는 한편,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실시로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하였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 거주지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원 □ 자금을 신청하고자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PHONE> )및 16개 협약은행각 지점으로 문의가 된다. 기업은 기업, 농협, 우리, 케이비(KB), 신한, 하나, 외환, 에스시(SC), 수협, 부산, 울산과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중소기업청은"이번 특례보증을 이용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조기에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보증지원_1 ### 내용: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5천만 원 특례로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한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였다. 범부처"메르스 후속 지원대책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관으로 6.22.)"에서 기존 1천억 원 규모로 시행(6.17.)하고 왔던"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이하"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지원 조치이다. □ 특례보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종(다만,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 ~ 10등급의 평균 신용등급), 같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 지원하며(지원규모:1천억 규모에 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일 시에다 보증료 0.5%적용 그 밖에 메르스 피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관광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하는 메르스 피해지역과 동일하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보증료율(0.8 ％)과 보증기간(5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퍼센트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규모:7천억 원) 수출업 또는 소규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 ~ 7등급)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체당 최대 1억 원(기보증금액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지원규모:2천억 원) 보증료율(0.8%)과 보증기간(5년)은 메르스 간접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운영 □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등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1년 고정 - 2.8%, 5년(1년 만기로 고정:3.3%)하는 한편,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실시로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하였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 거주지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원 □ 자금을 신청하고자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PHONE> )및 16개 협약은행각 지점으로 문의가 된다. 기업은 기업, 농협, 우리, 케이비(KB), 신한, 하나, 외환, 에스시(SC), 수협, 부산, 울산과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중소기업청은"이번 특례보증을 이용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조기에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b57d94e-3d58-45e7-a2a4-dec496b389bf	source15/231026/156338206_0.txt	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이것만 따라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206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이것만 따라하세요 -「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 - □ 한농대는 신규 농어업인의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제공을 위해 총 45개 창업 표준모델을 개발해 창업지침서 제작 ○ 한농대는 18개 학과별 산업동향과 농어업·농어촌 부문 중앙정부의 정책 및 각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자금 지원과 자료를 담은「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이라는 창업지침서를 제작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처음으로 농업에 도전하는 신규 청년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이라는 이름의 창업지침서를 제작했다. □ 최근 농수산업은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회의 분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고수익을 달성할 경쟁력 있는 농어가 수익모델이 없어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여기에 수익모델 달성에 소요한 자금뿐 아니라, 영농 ‧ 영어시설 및 농기계 등의 고정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 등 창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일부로 꼽히고 있다. □ 한농대는 농은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학과별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연구해 약 500쪽 분량의 초보 창업인을 위한 가이드로「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을 제작했다. ○ 책자에는 품목별 산업동향을 분석한 내용과 창업하고자 했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부도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정책을 포함하며, 18개 학과별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수익모델을 2 ~ 3개씩 제시하고 있다. ○ 표준 수익모델은 졸업생들의 대표적인 영농 모델을 바탕으로 각 학과 교수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작물계열(식용, 특작, 버섯), 원예계열(채소, 과수, 화훼), 산림조경 분야와 축산계열(한우, 낙농, 양돈, 축산과 말산업, 산업곤충), 수산계열, 융복합계열(가공, 비즈니스)등으로 구분하여 총 45개로 개발했다. ○ 한농대 <NAME> 담당자는"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에 수록된 창업설계 표준모델이 농업에 도전하는 예비적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계열별로 표준모델을 더욱 세분화하고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강한 농어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창업에 활용할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이것만 따라하세요_1 ### 내용: 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이것만 따라하세요 -「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 - □ 한농대는 신규 농어업인의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제공을 위해 총 45개 창업 표준모델을 개발해 창업지침서 제작 ○ 한농대는 18개 학과별 산업동향과 농어업·농어촌 부문 중앙정부의 정책 및 각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자금 지원과 자료를 담은「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이라는 창업지침서를 제작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처음으로 농업에 도전하는 신규 청년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이라는 이름의 창업지침서를 제작했다. □ 최근 농수산업은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회의 분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고수익을 달성할 경쟁력 있는 농어가 수익모델이 없어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여기에 수익모델 달성에 소요한 자금뿐 아니라, 영농 ‧ 영어시설 및 농기계 등의 고정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 등 창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일부로 꼽히고 있다. □ 한농대는 농은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학과별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연구해 약 500쪽 분량의 초보 창업인을 위한 가이드로「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을 제작했다. ○ 책자에는 품목별 산업동향을 분석한 내용과 창업하고자 했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부도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정책을 포함하며, 18개 학과별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수익모델을 2 ~ 3개씩 제시하고 있다. ○ 표준 수익모델은 졸업생들의 대표적인 영농 모델을 바탕으로 각 학과 교수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작물계열(식용, 특작, 버섯), 원예계열(채소, 과수, 화훼), 산림조경 분야와 축산계열(한우, 낙농, 양돈, 축산과 말산업, 산업곤충), 수산계열, 융복합계열(가공, 비즈니스)등으로 구분하여 총 45개로 개발했다. ○ 한농대 <NAME> 담당자는"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에 수록된 창업설계 표준모델이 농업에 도전하는 예비적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계열별로 표준모델을 더욱 세분화하고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강한 농어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창업에 활용할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76a5073-7153-4eed-9a86-2cdea23c0fa7	source15/231026/156432251_0.txt	지난 일주일 간(1.8.~1.14.) 창원, 고양,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51&pageIndex=35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1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과장 <NAME> (7257) 농식품부 가금 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월 16일(총 5매) 지난 일주일 간(1.8. ~ 1.14.)창원, 상주와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조류와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를 검사한 바에서 지난 일주일 간(1월8일 ~ 14일)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14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로조류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누적건수:74건(2020년 10월 1일 이후) □ 현재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했던'16/'17년 동절기와 비교했을 시에다 야생조류에서 검출건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1월 1주 차까지)'16/'17년 동절기 41건,'20/'21년 월에 74건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하여 기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경지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총<NAME>하여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공동방제단, 살수차, 소방차와 군제독차, 농협방역지원단 등 □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국내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전국과 가금농장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ㅇ"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및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시설 구축, 전실 청소·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상만 <NAME> 환경부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상황반 팀장은"올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봄철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과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후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독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일주일 간(1.8.~1.14.) 창원, 고양,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확진_1 ### 내용: 2020년 1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과장 <NAME> (7257) 농식품부 가금 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월 16일(총 5매) 지난 일주일 간(1.8. ~ 1.14.)창원, 상주와 구미, 원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조류와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를 검사한 바에서 지난 일주일 간(1월8일 ~ 14일)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14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로조류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누적건수:74건(2020년 10월 1일 이후) □ 현재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했던'16/'17년 동절기와 비교했을 시에다 야생조류에서 검출건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1월 1주 차까지)'16/'17년 동절기 41건,'20/'21년 월에 74건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하여 기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경지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총<NAME>하여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공동방제단, 살수차, 소방차와 군제독차, 농협방역지원단 등 □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국내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전국과 가금농장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ㅇ"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및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시설 구축, 전실 청소·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상만 <NAME> 환경부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상황반 팀장은"올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봄철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과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후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독요령
ac0391ad-5a60-4072-b8ea-e0f0b14bb894	source15/231026/156581278_0.txt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안전관리 철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278&pageIndex=2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주요 에너지 ‧ 산업시설 안전관리 총력 - 집중호우 관련 공공기관 대응현황 점검·안전관리 강화 대책 -'23년 상반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현황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7월 19일(수)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들이 중요 에너지 ‧ 산업시설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산업부는 집중호우 대비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기능을 보유한 재난관리 공공기관(21개)과 실시간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제 현장 예찰과 긴급복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산자는 소관 전 공공기관들이 호우 대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를 주문하고, 피해 발생 시 소관 시설의 긴급복구와 다른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NAME> 기획조정실장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책임지고 있는 시설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잇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더불어'23년 상반기 이행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23년 2분기(Q)까지 추진 실적 '22년 대비'23년 경상경비 3,199억 절감과 업무추진비 16억 원 감축 편성 1.88조 원 규모 부채 0.67조 원 자산 효율화 혁신계획 관련하여 <NAME> 장관은"올 상반기까지 대체로 원활하게 이행 중이나, 자산 효율화나 복리후생 등에서 상당수 기관들이 진척이 더딘 상황이므로, 미흡 기관들은 정상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합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안전관리 철저_1 ### 내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주요 에너지 ‧ 산업시설 안전관리 총력 - 집중호우 관련 공공기관 대응현황 점검·안전관리 강화 대책 -'23년 상반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현황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7월 19일(수)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들이 중요 에너지 ‧ 산업시설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산업부는 집중호우 대비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기능을 보유한 재난관리 공공기관(21개)과 실시간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제 현장 예찰과 긴급복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산자는 소관 전 공공기관들이 호우 대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를 주문하고, 피해 발생 시 소관 시설의 긴급복구와 다른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NAME> 기획조정실장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책임지고 있는 시설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잇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더불어'23년 상반기 이행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23년 2분기(Q)까지 추진 실적 '22년 대비'23년 경상경비 3,199억 절감과 업무추진비 16억 원 감축 편성 1.88조 원 규모 부채 0.67조 원 자산 효율화 혁신계획 관련하여 <NAME> 장관은"올 상반기까지 대체로 원활하게 이행 중이나, 자산 효율화나 복리후생 등에서 상당수 기관들이 진척이 더딘 상황이므로, 미흡 기관들은 정상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합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5e2673aa-63ae-4859-ba6e-0aab42b755e8	source15/231026/156494407_0.txt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여기관 모집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407&pageIndex=2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통한 참여기관 모집 실시 - 2월 7일(월)부터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료현장용어 PA:Physician Assistant)에 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는'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는'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적격을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모집을 2월 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타당성 검증은「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1.8∼11월)를 통해 도출된'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것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 “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수준과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진료지원인력 관련 실태조사'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업무와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 의료기관별 여건 및 실정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입장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보건의료발전협의체(공급자단체)','이용자 - 의료혁신협의체(소비자단체)'등 논의를 거쳤으며, -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타당성 평가는'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한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된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가칭'(가칭)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구성하고,'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병계 등에 배포하게 된다. (주요 포함사항)진료지원인력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소속 인력에 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에 관한한이 필요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예시)> ※ 다만,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는 각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정 필요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 3한 공고 기간(∼2.28)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의료기관은'참여 신청서'와'운영계획서(지침 포함)'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업무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 1 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꾸려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NAME>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기존 면허체계 테두리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문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월 7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02 - 2691,2694)에 문의할 수도 있다. <표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토 계획(안)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계획(안) ○ 간호사 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잇어 - 의료기관 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하게 운영 ○ 진료지원인력(의료현장 보조도력 등)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면허 범위 내 허용된 업무인지 불명확하여 법적 제재 등에 불안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예시)> <다만, 진료지원인력의 소속은 각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게 정할 필요 ○ 의료기관 단위별 역할> ○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 의료인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 팀 단위 업무를 제공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마련·배포 ∙진료과별 적합한 직무기술서 승인·문서화 ∙진료지원인력 수행업무에 대해 사후승인 ∙진료지원인력 필수교육 개발 및 실시 ∙진료과별 상황에 맞는 직무기술서 개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보고 - 직무과별 기본교육, 업무수행 이전 사전교육, 업무수행 중 상시교육(OJT)등 ∙진료지원인력 수행업무 상시보고 - 모든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상시 보고, 위원회의 피드백을 팀제 업무에 반영 ∙진료지원인력(간호사)채용/배정 ∙진료지원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간호사와 승진, 보수, 업무고충 등 처리 등은 해당 진료부 등에서 관리 다만, 진료부/간호부 소속·역할 등은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춰 최종 결정 필요 ○(의료기관)진료지원인력의 소속과 역할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의료기관별로 관리·운영체계를 마련 ○(진료과)진료과별로 진료지원인력 수행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고 문서화(지침에 명시화 ○ 간호와 등)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소속·역할 등은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음 ○(공청회)대부분의 진료지원인력을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의료와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 ●(주요 포함사항)진료지원인력 운용에 대해 의사결정체계, 소속인력에 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할 사항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진료지원인력 정의, 경력과 관련된 사항(면허, 임상경력 등) 진료지원인력 소속 등 관련 규정 진료지원인력 정원, 채용 기준 및 배치 근거 진료지원인력 보수와 관련된 사항(보수, 보직과 승진, 근무기간 등) 진료지원인력 교육과 관계한 사항(필수교육·직무교육 근거 마련) 진료지원인력 수행 업무(진료과별 제출한 구체적 내용 취합, 문서화) □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 업무별 기준)연구진에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하여,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 - ①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②부작용·후유증 등 보건위생상 위험 발생 가능성, ③관련 법령 및 국내외 사례와 ④기존<NAME>해석 및 판례, ⑤전문가 자문, ⑥실태조사 자료 등 고려 ○(분류 방법)▲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임상학회 등 전문가와 협의가요한 업무로 분류 ○(공청회 결과)의사가 반드시 담당을 하는 업무 중심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의견(의협, 간협)이외에도, 및 연구진이 분류한 업무범위가 다소 보수적(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상적(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병원협회)는 비판도 있었음 ○ -고 의견수렴)공청회(10.27)이후, 임상학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과목별 의료환경이 상이하여 진료지원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별도로 제시(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추진방향)환자 안전 제고 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반드시 전문의가 수행해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되, - 추가 연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이에 따른 적용방안을 검토받은 이후, 후속연구와 연계하여 검증 - 임상학회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업무(예시): ①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행위(수술실 등에서 의사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행위) ② 해당 분야에서 경험의 축적, 의료기술 발전 등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해도 의료 안전에 위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업무 ③ 별도의 전문적 교육 또는 의사의 상세한 지도·감독을 받을 의사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 ○(검증 방안)- 의료기관에서 쟁점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내용을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 범위 결정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평가될 때는 업무범위 기준에 반영 ○(명칭)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합리성 검증 ○(목적)현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 ○(기본 방향성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운영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 팀(team)단위 의료서비스 제공 ○(법적 기반은「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1가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타당성 검증 기간)1년으로 하되, 반기별 평가를 거쳐 기간 연장 등 검토 ○‘에 및 자격)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의 제시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기준(면허, 임상경력 등)마련 ○(채용 및 양성)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기준 명시, 각 진료과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의무 (필수교육)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체에 대해 시행, 연 1회 이상(직무교육)부서나 진료과별로 특성화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연 1회 실시 - 진료지원인력의 근무기간, 계약, 재계약 등은 의료기관에서 마련하는 지침에 의해 예측 가능하도록 함 (예시)기본 2년, 기관과 협의 하에 1년 연장 가능 □(배치기준)진료지원인력 배치를 위한 근거 문서화 -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정원·배치·업무평가·운영계획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심의·의결과정 제시 ○(업무범위)현재 의료법 면허체계’내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팀 및 보건의료인력 간 역할 구분 연구진이 제시한 ①행위의 내용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②부작용·후유증 등 의료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③관련 법령과 국내외 문헌, ④기존<NAME>해석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범위 결정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 원칙, 의료인은 감독의무 및 주의의무 명확화 - 진료과별 업무활동에 대한 항목별 실무영역과 직무기술서 마련 ※의료법 내 진료지원인력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행위, 검증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등 참여)이 협의를 승인 ○(책임소재)사전에 수립한 지침 범위 내의 진료지원인력 행위로 인한 진료가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팀장)책임 ※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팀의 과실이 아니며,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수행은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원칙*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 ○(참여방법)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운영계획서 제출(내부 서약도 포함)→ 연구진 및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참여에서 검토 → 승인 후 시행 자격 요건(면허·경력 등), 소속, 경력과 인사·평가 방법, 교육 관련 내용(사전 교육, 상시 교육 등), 직무기술서(업무)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운영 방식은 보건복지부/연구진/자문단/의료기관 참여 ○(자문단 구성은 참여 희망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에'쟁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관련 임상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통해 검토 예정(후속연구 필요성 → 자문단, 검토 필요성 - 자문단에서 해당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 실제 진료지원인력 수행 빈도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 - 진료지원인력이 해당 행위를 수행하여도 환자 안전상 위해가 없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지도·감독 정도, 필수교육 내용, 환자 만족도 등) <타당성검증 참여 의료기관> (쟁점행위는 전문가그룹 자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여기관 모집 실시_1 ### 내용: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통한 참여기관 모집 실시 - 2월 7일(월)부터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료현장용어 PA:Physician Assistant)에 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는'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는'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적격을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모집을 2월 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타당성 검증은「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1.8∼11월)를 통해 도출된'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것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 “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수준과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진료지원인력 관련 실태조사'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업무와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 의료기관별 여건 및 실정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입장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보건의료발전협의체(공급자단체)','이용자 - 의료혁신협의체(소비자단체)'등 논의를 거쳤으며, -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타당성 평가는'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한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된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가칭'(가칭)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구성하고,'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병계 등에 배포하게 된다. (주요 포함사항)진료지원인력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소속 인력에 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에 관한한이 필요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예시)> ※ 다만,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는 각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정 필요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 3한 공고 기간(∼2.28)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의료기관은'참여 신청서'와'운영계획서(지침 포함)'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업무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 1 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꾸려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NAME>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기존 면허체계 테두리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문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월 7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02 - 2691,2694)에 문의할 수도 있다. <표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토 계획(안)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계획(안) ○ 간호사 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잇어 - 의료기관 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하게 운영 ○ 진료지원인력(의료현장 보조도력 등)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면허 범위 내 허용된 업무인지 불명확하여 법적 제재 등에 불안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예시)> <다만, 진료지원인력의 소속은 각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게 정할 필요 ○ 의료기관 단위별 역할> ○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 의료인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 팀 단위 업무를 제공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마련·배포 ∙진료과별 적합한 직무기술서 승인·문서화 ∙진료지원인력 수행업무에 대해 사후승인 ∙진료지원인력 필수교육 개발 및 실시 ∙진료과별 상황에 맞는 직무기술서 개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보고 - 직무과별 기본교육, 업무수행 이전 사전교육, 업무수행 중 상시교육(OJT)등 ∙진료지원인력 수행업무 상시보고 - 모든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상시 보고, 위원회의 피드백을 팀제 업무에 반영 ∙진료지원인력(간호사)채용/배정 ∙진료지원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간호사와 승진, 보수, 업무고충 등 처리 등은 해당 진료부 등에서 관리 다만, 진료부/간호부 소속·역할 등은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춰 최종 결정 필요 ○(의료기관)진료지원인력의 소속과 역할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의료기관별로 관리·운영체계를 마련 ○(진료과)진료과별로 진료지원인력 수행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고 문서화(지침에 명시화 ○ 간호와 등)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소속·역할 등은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음 ○(공청회)대부분의 진료지원인력을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의료와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 ●(주요 포함사항)진료지원인력 운용에 대해 의사결정체계, 소속인력에 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할 사항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진료지원인력 정의, 경력과 관련된 사항(면허, 임상경력 등) 진료지원인력 소속 등 관련 규정 진료지원인력 정원, 채용 기준 및 배치 근거 진료지원인력 보수와 관련된 사항(보수, 보직과 승진, 근무기간 등) 진료지원인력 교육과 관계한 사항(필수교육·직무교육 근거 마련) 진료지원인력 수행 업무(진료과별 제출한 구체적 내용 취합, 문서화) □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 업무별 기준)연구진에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하여,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 - ①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②부작용·후유증 등 보건위생상 위험 발생 가능성, ③관련 법령 및 국내외 사례와 ④기존<NAME>해석 및 판례, ⑤전문가 자문, ⑥실태조사 자료 등 고려 ○(분류 방법)▲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임상학회 등 전문가와 협의가요한 업무로 분류 ○(공청회 결과)의사가 반드시 담당을 하는 업무 중심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의견(의협, 간협)이외에도, 및 연구진이 분류한 업무범위가 다소 보수적(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상적(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병원협회)는 비판도 있었음 ○ -고 의견수렴)공청회(10.27)이후, 임상학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과목별 의료환경이 상이하여 진료지원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별도로 제시(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추진방향)환자 안전 제고 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반드시 전문의가 수행해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되, - 추가 연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이에 따른 적용방안을 검토받은 이후, 후속연구와 연계하여 검증 - 임상학회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업무(예시): ①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행위(수술실 등에서 의사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행위) ② 해당 분야에서 경험의 축적, 의료기술 발전 등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해도 의료 안전에 위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업무 ③ 별도의 전문적 교육 또는 의사의 상세한 지도·감독을 받을 의사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 ○(검증 방안)- 의료기관에서 쟁점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내용을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 범위 결정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평가될 때는 업무범위 기준에 반영 ○(명칭)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합리성 검증 ○(목적)현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 ○(기본 방향성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운영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 팀(team)단위 의료서비스 제공 ○(법적 기반은「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1가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타당성 검증 기간)1년으로 하되, 반기별 평가를 거쳐 기간 연장 등 검토 ○‘에 및 자격)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의 제시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기준(면허, 임상경력 등)마련 ○(채용 및 양성)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기준 명시, 각 진료과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의무 (필수교육)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체에 대해 시행, 연 1회 이상(직무교육)부서나 진료과별로 특성화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연 1회 실시 - 진료지원인력의 근무기간, 계약, 재계약 등은 의료기관에서 마련하는 지침에 의해 예측 가능하도록 함 (예시)기본 2년, 기관과 협의 하에 1년 연장 가능 □(배치기준)진료지원인력 배치를 위한 근거 문서화 -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정원·배치·업무평가·운영계획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심의·의결과정 제시 ○(업무범위)현재 의료법 면허체계’내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팀 및 보건의료인력 간 역할 구분 연구진이 제시한 ①행위의 내용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②부작용·후유증 등 의료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③관련 법령과 국내외 문헌, ④기존<NAME>해석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범위 결정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 원칙, 의료인은 감독의무 및 주의의무 명확화 - 진료과별 업무활동에 대한 항목별 실무영역과 직무기술서 마련 ※의료법 내 진료지원인력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행위, 검증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등 참여)이 협의를 승인 ○(책임소재)사전에 수립한 지침 범위 내의 진료지원인력 행위로 인한 진료가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팀장)책임 ※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팀의 과실이 아니며,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수행은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원칙*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 ○(참여방법)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운영계획서 제출(내부 서약도 포함)→ 연구진 및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참여에서 검토 → 승인 후 시행 자격 요건(면허·경력 등), 소속, 경력과 인사·평가 방법, 교육 관련 내용(사전 교육, 상시 교육 등), 직무기술서(업무)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운영 방식은 보건복지부/연구진/자문단/의료기관 참여 ○(자문단 구성은 참여 희망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에'쟁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관련 임상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통해 검토 예정(후속연구 필요성 → 자문단, 검토 필요성 - 자문단에서 해당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 실제 진료지원인력 수행 빈도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 - 진료지원인력이 해당 행위를 수행하여도 환자 안전상 위해가 없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지도·감독 정도, 필수교육 내용, 환자 만족도 등) <타당성검증 참여 의료기관> (쟁점행위는 전문가그룹 자문)
e1fda3da-3b8c-4559-a910-e8bb825fb88d	source15/231026/156370209_0.txt	<NAME>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민관복지 협력 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209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민관복지 협력 강화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1.8)- □ ○ <NAME> 장관은 1월 8일(수)오후 3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숙정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2020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여에서 사회복지계에 감사를 전했다. ○ □ 신년인사회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사회복지 분야별 단체장, 전문가 등 관련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작년 한 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향상에 힘써주신 사회복지분야 단체, 기관, 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사회복지인들에게 진심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 또한"올해 보건복지부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효과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도록 관련 예산 82조5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10조 원을 증가는 역대 최대 예산으로 국민의 생활이 보다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히"2025년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등의 돌봄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과 함께,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대체인력지원 등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할 때이므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사회복지계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을 면밀히 경청하고, 보다 더욱 많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민관복지 협력 강조_1 ### 내용: <NAME>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민관복지 협력 강화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1.8)- □ ○ <NAME> 장관은 1월 8일(수)오후 3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숙정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2020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여에서 사회복지계에 감사를 전했다. ○ □ 신년인사회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사회복지 분야별 단체장, 전문가 등 관련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작년 한 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향상에 힘써주신 사회복지분야 단체, 기관, 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사회복지인들에게 진심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 또한"올해 보건복지부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효과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도록 관련 예산 82조5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10조 원을 증가는 역대 최대 예산으로 국민의 생활이 보다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히"2025년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등의 돌봄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과 함께,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대체인력지원 등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할 때이므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사회복지계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을 면밀히 경청하고, 보다 더욱 많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95d1cead-0ab4-4ae9-bb9b-c8e16a75af72	source15/231026/156112365_0.txt	ICT와 상상력으로 내가 만드는 마을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65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와 상상력으로 우리 마을을 바꾸다! □ K - ICT'내가 만들기 마을'(I Create Town, ICT)사업 공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서병조)은'정보문화의 달(6월)'행사의 하나으로 창조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K - ICT'내가 만드는 마을'(I C는 Town, ICT)공모과제를 추진한다. ㅇ K - ICT'내가 만들기 마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ICT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민간단체, 기관이나 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에 참여 할 수 있다. - 본 과제는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이 협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2015년'K - ICT를 위한 착한상상 프로젝트'사업의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유용성을 알리고 확산하는 사업이 목적이다. ※ ` 15년 지원과제 주요성과:농사펀드:SKT·네이버·11번가 업무협약, 농림부 장관상('15.10월)▲ 한국도서관협회:도내 25개 도서관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구축, 교과도 장관상('15.11월), ▲ 만드로, MBC·YTN·메디컬TV 보도, 절단장애인(6명)전자의수 보급넷임팩트코리아:해커톤 아이디어 육군본부 과제 선정**세부내용 붙임참조 ㅇ K - ICT'내가 꿈꾸는 마을'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추진되고, 지원금은 연간 총 2.8억 원(과제당 최대 5천만 원)이며,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ICT전문가의 멘토링도 병행 지원될 예정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원활은 참여를 위해 지난달에 17개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경기도 등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방문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 □ 공모기간:2.29 ~ 3.14, 평가위원회:3.22, 심의위원회:3.29, 선정 및 추진 일정 4월 ~ □ 또한, 미래부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더불어 국내외 대학생과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창의적 IT 아이디어 공유 및 글로벌 사업"에 참가를 광역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3월 3일(목)까지 진행한다. ㅇ 이번 사업은 국내외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ICT 기반의 아이디어 경연, 창업문화 확산 및 미래기술을 체험하는 글로벌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국비 1.72억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 김정과 <NAME> 국장은 K - ICT'내가 만드는 마을'과'창의적 IT 콘텐츠 공유 및 글로벌 교류 사업'을 통해"ICT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본 공모과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홈페이지()알림마당 - 입찰공고 코너에서 열람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5년 주요 K - ICT를 이용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추진 성과 o 과제명:서울 강동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맵 및 포털 구축 o 대상:서울시 강동구 관내에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사업적 기업 등 정보와 연동되는 맵핑(Mapping)시스템 구축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으로 사회적 경제를 촉진으로 o 과제명:IoT 기반의 심신이 깨끗한 공공도서관 환경 만들기 구축 o 내용:서울 25개 공공도서관 실외·실내정보 수집 과 실시간 제공을 통해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빅데이터 분석 방안 마련 o 과제명:ICT를 활용한 도시농촌 교류 크라우드 펀딩 사업 활성화 o 추진 내용:소셜을 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농의 영농자금 마련 및 지역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문제 해결 o 사업별:장애인을 위한 3D프린팅 전자의수 나눔 확산 - 내용:저가의 전자의수 제작하여 무상에 보급하고, 제작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샵을 운영하여 노하우 전수 - 과제명: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개발 o 내용: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크라우드 모금과 크라우드 소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o 사업별:독립음악 문화 창출/활성화를 위한 음악재능과 수요/공간 매칭 마켓시스템 운영 o 내용:인디음악가, 신진 뮤지션과 수요자(소상공인)/공연 공간의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마켓플레이스 제공하여 독립 음악문화 다양화 및 사회 공간 활용성 향상 o 과제명 ; 디자인씽킹 기반 ICT 임팩터톤 o 내용:스탠포드 D. School의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하여 IT 기반의 환경, 정신건강,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임팩트해커톤 대회 상시적 개최 및 해커톤 결과물의 사업화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와 상상력으로 내가 만드는 마을 추진_1 ### 내용: ICT와 상상력으로 우리 마을을 바꾸다! □ K - ICT'내가 만들기 마을'(I Create Town, ICT)사업 공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서병조)은'정보문화의 달(6월)'행사의 하나으로 창조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K - ICT'내가 만드는 마을'(I C는 Town, ICT)공모과제를 추진한다. ㅇ K - ICT'내가 만들기 마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ICT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민간단체, 기관이나 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에 참여 할 수 있다. - 본 과제는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이 협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2015년'K - ICT를 위한 착한상상 프로젝트'사업의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유용성을 알리고 확산하는 사업이 목적이다. ※ ` 15년 지원과제 주요성과:농사펀드:SKT·네이버·11번가 업무협약, 농림부 장관상('15.10월)▲ 한국도서관협회:도내 25개 도서관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구축, 교과도 장관상('15.11월), ▲ 만드로, MBC·YTN·메디컬TV 보도, 절단장애인(6명)전자의수 보급넷임팩트코리아:해커톤 아이디어 육군본부 과제 선정**세부내용 붙임참조 ㅇ K - ICT'내가 꿈꾸는 마을'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추진되고, 지원금은 연간 총 2.8억 원(과제당 최대 5천만 원)이며,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ICT전문가의 멘토링도 병행 지원될 예정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원활은 참여를 위해 지난달에 17개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경기도 등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방문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 □ 공모기간:2.29 ~ 3.14, 평가위원회:3.22, 심의위원회:3.29, 선정 및 추진 일정 4월 ~ □ 또한, 미래부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더불어 국내외 대학생과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창의적 IT 아이디어 공유 및 글로벌 사업"에 참가를 광역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3월 3일(목)까지 진행한다. ㅇ 이번 사업은 국내외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ICT 기반의 아이디어 경연, 창업문화 확산 및 미래기술을 체험하는 글로벌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국비 1.72억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 김정과 <NAME> 국장은 K - ICT'내가 만드는 마을'과'창의적 IT 콘텐츠 공유 및 글로벌 교류 사업'을 통해"ICT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본 공모과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홈페이지()알림마당 - 입찰공고 코너에서 열람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5년 주요 K - ICT를 이용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추진 성과 o 과제명:서울 강동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맵 및 포털 구축 o 대상:서울시 강동구 관내에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사업적 기업 등 정보와 연동되는 맵핑(Mapping)시스템 구축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으로 사회적 경제를 촉진으로 o 과제명:IoT 기반의 심신이 깨끗한 공공도서관 환경 만들기 구축 o 내용:서울 25개 공공도서관 실외·실내정보 수집 과 실시간 제공을 통해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빅데이터 분석 방안 마련 o 과제명:ICT를 활용한 도시농촌 교류 크라우드 펀딩 사업 활성화 o 추진 내용:소셜을 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농의 영농자금 마련 및 지역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문제 해결 o 사업별:장애인을 위한 3D프린팅 전자의수 나눔 확산 - 내용:저가의 전자의수 제작하여 무상에 보급하고, 제작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샵을 운영하여 노하우 전수 - 과제명: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개발 o 내용: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크라우드 모금과 크라우드 소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o 사업별:독립음악 문화 창출/활성화를 위한 음악재능과 수요/공간 매칭 마켓시스템 운영 o 내용:인디음악가, 신진 뮤지션과 수요자(소상공인)/공연 공간의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마켓플레이스 제공하여 독립 음악문화 다양화 및 사회 공간 활용성 향상 o 과제명 ; 디자인씽킹 기반 ICT 임팩터톤 o 내용:스탠포드 D. School의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하여 IT 기반의 환경, 정신건강,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임팩트해커톤 대회 상시적 개최 및 해커톤 결과물의 사업화 지원
12d66192-743f-4127-a62e-256beef6e8d3	source15/231026/156221010_0.txt	[관세청 동정] 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010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동정]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 -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 강당에서 300여 직원들이 참가는 가운데 안보특강을 실시하였다. □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AME> <NAME> 교수가' <NAME> 요즘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한 공직자가 가져야 한다는 공직가치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 관세청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 공무원 애국심 고취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동정] 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 _1 ### 내용: [관세청 동정]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 -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 강당에서 300여 직원들이 참가는 가운데 안보특강을 실시하였다. □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AME> <NAME> 교수가' <NAME> 요즘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한 공직자가 가져야 한다는 공직가치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 관세청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 공무원 애국심 고취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d420de81-7d91-42c9-8acf-858e32acb6f2	source15/231026/156298002_0.txt	행복한 임신·출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002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복한 임신·출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 2017부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NAME> )와 함께『제13회 임신부가 날』을 기념으로 10월 10일(수)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하였다. ○ 임신에 날(10.10)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써,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제정되었다. □ 이날 행사는 임산부와 관련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유공자 시상과 축하공연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에게 건강상담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태교 체험, 태명 배내저고리 만들기 등을 마련했다. ○ 또한, 다양한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가 담긴 홍보물과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함께 배포하였다.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센터장 <NAME> )에서는 부모들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예비 엄마ㆍ아빠가 임신 계획 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의료·건강 정보를 담은「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준비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올해 동안 건강하고 안정한 임신·출산과 육아 환경조성 및 지원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이 수여되었다. - 대통령 표창은 미혼모 무료분만지원(1,500건 이상)외국인 산모와 다문화가정의 진료 및 분만 보조와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으로『고은여성병원』고은선 병원장이 수상했다. ○ 국무총리 표창은 난이나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의 정책적 자문 및 의료현황 분석을 통한 의료비 지원 계획 수립에 기여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NAME> 교수가 수상했다. - 더불어 지하철 내 임산부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한 서울교통공사 <NAME> 과장,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해외 난임환자 등을 지원한 시엘병원 <NAME> 병원장도 각각 수상하였다. 공적내용은 붙임2 참조 - 축하행사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을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듣고 즐길 수만 있는 가족음악회가 진행되었고, 전문 동화가들의 목소리로 태아와 직접 이야기하듯 진행되는 태교동화 음감회의 행사도 가졌다. □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이 행복과 기쁨의 선택이 될 수만이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배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그리고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제공에 있다. ○ 또한,'19년 1월부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가 60만 원은에서세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만 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될고 본인 부담금은 없다. - 외래를 이용해 검사를 받는 환자에 경우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한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 복지부 <NAME> 출산정책과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도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임산부가 존중받고 배려받을 권리가도록 다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제13회 임산부의 날」행사 세부 프로그램은 13:00 ~ 14:00(60') 참여 문화행사 피렌 -(상담부스)임산부건강상담, 약물상담, 모유수유상담, 이른둥이/신생아 건강상담 -(체험존)임산부 뷰티존, 치아발육기(장난감)홀더 만들기, 태명배내저고리 만들기, 아이성장카드 만들기, 네일존 13:54 ~ 13:58(4') 정부 홍보영상 13:58 ~ 14:00(2') 14:00 ~ 14:02(2') 개회식 및 개회식 선언 14:02 ~ 14:04(2') 14:04 ~ 14:06(2') 14:06 ~ 14:15(9') 국무총리표창3) 14:15 ~ 14:20(5') 14:20 ~ 14:25(5') 14:25 ~ 14:35(10') '좋은엄마, 아빠되기'선언문 발표 축하 Tea Time 14:50 ~ 15:15(25') 15:15 ~ 15:40(25') 15:40 ~ 16:00(20') 「임산부의 날」유공자(기관)명단 - 미혼모 무료분만 1500건 실시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진료 및 분만 지원. 지역사회 내 저출산 예방활동 및 출산장려 확산에 기여하였음. 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의학적 자문 등 의료현황분석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고위험신생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공헌하였으며 신생아 진료의 질 향상에 공헌함 ㅇ 대중교통(지하철)내 임산부 배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 캠페인 추진으로 임산부배려 인식개선에 기여함 ㅇ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외국 난임환자 시술을 유치하여 국내 의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을 뿐 더러는 국내 난임환자 시술건수 12,400여건, 외래환자 10만여건을 유치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아기의 출산에 기여 임산부 우선 캠페인 및 엠블럼 의미 □ 임산부배려 캠페인 취지 및 목적 ○ 초기 임신부들은 유산의 두려움으로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등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외견상 표시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충분한 배려를 얻지못고 있음 ○ 국민들이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산부 소지물품이나 공공장소 표지판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 ‧ 보급하여 초기 임신부를 포함한 예비 임산부들이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할 수 없도록 배려받는 문화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소개 ○ 임산부가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마음을 표현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배려의 작은 원'을 결합하여, 큰 주목성을 나타냄으로 캠페인의 목적과 사회적 행동을 상징에 강조 ○ 아이와 엄마의 사랑,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분홍을 주조색으로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한 임신·출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_1 ### 내용: 행복한 임신·출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 2017부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NAME> )와 함께『제13회 임신부가 날』을 기념으로 10월 10일(수)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하였다. ○ 임신에 날(10.10)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써,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제정되었다. □ 이날 행사는 임산부와 관련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유공자 시상과 축하공연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에게 건강상담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태교 체험, 태명 배내저고리 만들기 등을 마련했다. ○ 또한, 다양한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가 담긴 홍보물과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함께 배포하였다.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센터장 <NAME> )에서는 부모들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예비 엄마ㆍ아빠가 임신 계획 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의료·건강 정보를 담은「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준비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올해 동안 건강하고 안정한 임신·출산과 육아 환경조성 및 지원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이 수여되었다. - 대통령 표창은 미혼모 무료분만지원(1,500건 이상)외국인 산모와 다문화가정의 진료 및 분만 보조와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으로『고은여성병원』고은선 병원장이 수상했다. ○ 국무총리 표창은 난이나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의 정책적 자문 및 의료현황 분석을 통한 의료비 지원 계획 수립에 기여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NAME> 교수가 수상했다. - 더불어 지하철 내 임산부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한 서울교통공사 <NAME> 과장,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해외 난임환자 등을 지원한 시엘병원 <NAME> 병원장도 각각 수상하였다. 공적내용은 붙임2 참조 - 축하행사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을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듣고 즐길 수만 있는 가족음악회가 진행되었고, 전문 동화가들의 목소리로 태아와 직접 이야기하듯 진행되는 태교동화 음감회의 행사도 가졌다. □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이 행복과 기쁨의 선택이 될 수만이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배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그리고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제공에 있다. ○ 또한,'19년 1월부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가 60만 원은에서세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만 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될고 본인 부담금은 없다. - 외래를 이용해 검사를 받는 환자에 경우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한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 복지부 <NAME> 출산정책과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도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임산부가 존중받고 배려받을 권리가도록 다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제13회 임산부의 날」행사 세부 프로그램은 13:00 ~ 14:00(60') 참여 문화행사 피렌 -(상담부스)임산부건강상담, 약물상담, 모유수유상담, 이른둥이/신생아 건강상담 -(체험존)임산부 뷰티존, 치아발육기(장난감)홀더 만들기, 태명배내저고리 만들기, 아이성장카드 만들기, 네일존 13:54 ~ 13:58(4') 정부 홍보영상 13:58 ~ 14:00(2') 14:00 ~ 14:02(2') 개회식 및 개회식 선언 14:02 ~ 14:04(2') 14:04 ~ 14:06(2') 14:06 ~ 14:15(9') 국무총리표창3) 14:15 ~ 14:20(5') 14:20 ~ 14:25(5') 14:25 ~ 14:35(10') '좋은엄마, 아빠되기'선언문 발표 축하 Tea Time 14:50 ~ 15:15(25') 15:15 ~ 15:40(25') 15:40 ~ 16:00(20') 「임산부의 날」유공자(기관)명단 - 미혼모 무료분만 1500건 실시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진료 및 분만 지원. 지역사회 내 저출산 예방활동 및 출산장려 확산에 기여하였음. 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의학적 자문 등 의료현황분석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고위험신생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공헌하였으며 신생아 진료의 질 향상에 공헌함 ㅇ 대중교통(지하철)내 임산부 배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 캠페인 추진으로 임산부배려 인식개선에 기여함 ㅇ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외국 난임환자 시술을 유치하여 국내 의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을 뿐 더러는 국내 난임환자 시술건수 12,400여건, 외래환자 10만여건을 유치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아기의 출산에 기여 임산부 우선 캠페인 및 엠블럼 의미 □ 임산부배려 캠페인 취지 및 목적 ○ 초기 임신부들은 유산의 두려움으로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등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외견상 표시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충분한 배려를 얻지못고 있음 ○ 국민들이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산부 소지물품이나 공공장소 표지판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 ‧ 보급하여 초기 임신부를 포함한 예비 임산부들이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할 수 없도록 배려받는 문화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소개 ○ 임산부가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마음을 표현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배려의 작은 원'을 결합하여, 큰 주목성을 나타냄으로 캠페인의 목적과 사회적 행동을 상징에 강조 ○ 아이와 엄마의 사랑,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분홍을 주조색으로 사용
a3130a51-08b6-424d-87ff-484bc0f0b498	source15/231026/156215670_0.txt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 제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7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용 협동로봇","바퀴형 이동로봇"국가표준(KS)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산업용 협동로봇"과"바퀴형 이동로봇"국가표준(KS)을 마련을로 하고 9월 4일까지 입안예고를 했다. ㅇ 기계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같이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ㅇ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된다. “(제정배경)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과 연계하여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지난 3월 경희대학교 <NAME> 교수가 개발은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국내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제정주요내용)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가 모여 총 1년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안전 ‧ 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한 요건을 정했다. ㅇ 산업용 협동로봇은 협동 작업시 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의 최고속도를 250mm/s이하로 제한하고 동작 속도와 반복 정밀도, 전자파 적합성 등의 성능을 정의한 있다. ㅇ 바퀴형 이동로봇은 주행상황에서 이동불가, 낙하 등을 방지 할 수 없도록 구조 안정성 등의 요구사항을 규정하였고, 바퀴와 정지거리, 최대 경사각 등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표시하도록 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KS)에는 입안예고 의견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0월 말에 제정고시 할 계획이다. ○(산업현황)산업용 협동로봇 세계 시장은'16년 2,146억 원에서'22년 3.6조 원대 수준으로 연간 60%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과 스마트 공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Market & Economata 2016 또한 바퀴형 이동로봇은 공항 ‧ 전시관 등의 안내, 의료재활용 휠체어, 건축물 경비, 폐기물 운반, 전문서비스(절단, 배관탐지)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국내 산업시장에도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로봇 시장은'15년 약 9조 규모에서'20년 약 20조원으로 커질 전망 □(기대효과)국가표준(KS)제정으로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 국산 로봇의 내수확대 및 수출촉진이 기대되고, 협동로봇의 사용 촉진과 스마트 공장 지원, 국산 이동로봇 제품의 보급 ‧ 확산이 기대된다.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의 국가표준(KS)제정 시 국가표준(KS)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국가표준(KS)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로봇 KS 인증 현황('17.7월 이후로:건식 가정용 청소로봇, 교구용 로봇, 교육 보조 로봇 등 3품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 제정_1 ### 내용: "산업용 협동로봇","바퀴형 이동로봇"국가표준(KS)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산업용 협동로봇"과"바퀴형 이동로봇"국가표준(KS)을 마련을로 하고 9월 4일까지 입안예고를 했다. ㅇ 기계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같이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ㅇ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된다. “(제정배경)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과 연계하여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지난 3월 경희대학교 <NAME> 교수가 개발은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국내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제정주요내용)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가 모여 총 1년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안전 ‧ 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한 요건을 정했다. ㅇ 산업용 협동로봇은 협동 작업시 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의 최고속도를 250mm/s이하로 제한하고 동작 속도와 반복 정밀도, 전자파 적합성 등의 성능을 정의한 있다. ㅇ 바퀴형 이동로봇은 주행상황에서 이동불가, 낙하 등을 방지 할 수 없도록 구조 안정성 등의 요구사항을 규정하였고, 바퀴와 정지거리, 최대 경사각 등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표시하도록 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KS)에는 입안예고 의견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0월 말에 제정고시 할 계획이다. ○(산업현황)산업용 협동로봇 세계 시장은'16년 2,146억 원에서'22년 3.6조 원대 수준으로 연간 60%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과 스마트 공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Market & Economata 2016 또한 바퀴형 이동로봇은 공항 ‧ 전시관 등의 안내, 의료재활용 휠체어, 건축물 경비, 폐기물 운반, 전문서비스(절단, 배관탐지)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국내 산업시장에도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로봇 시장은'15년 약 9조 규모에서'20년 약 20조원으로 커질 전망 □(기대효과)국가표준(KS)제정으로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 국산 로봇의 내수확대 및 수출촉진이 기대되고, 협동로봇의 사용 촉진과 스마트 공장 지원, 국산 이동로봇 제품의 보급 ‧ 확산이 기대된다.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의 국가표준(KS)제정 시 국가표준(KS)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국가표준(KS)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로봇 KS 인증 현황('17.7월 이후로:건식 가정용 청소로봇, 교구용 로봇, 교육 보조 로봇 등 3품목
cb3bba92-5cb9-40c8-b53d-51a96e57d2be	source15/231026/156228089_0.txt	제22차 아태무선그룹회의(AWG)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89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2차 아·태무선그룹회의(AWG)개최 5G,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무선통신 주요 이슈 논의 -'디지털 전환과 무선통신기술'을 주제로 오픈 세미나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22차 아시아아태평양 무선그룹회의(AWG - 22)를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전기통신협의체(APT)23개 회원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 Asia - Pacific Telecommunity)- 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 촉진과 전기통신망 정비·확충에 대한 국제 공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o 5G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한 이상 대역 공동 연구를 비롯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무선충전과 같은 무선통신 분야의 신기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회의 기간 중(9월 26일)에'디지털 변혁과 무선통신기술'이라는 테마로 과기정통부와 APT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방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o 워크숍은 총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5와 관련 핵심 기술인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국제표준화 현황과 발전 정도를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에서 소개한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물인터넷(IoT)주파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준비 동향과 국제 협력 방안을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퀄컴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주파수정책과장은"아태 무선그룹회의(AWG)는 무선통신 기술 협력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2004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2차 아태무선그룹회의(AWG) 개최_1 ### 내용: 제22차 아·태무선그룹회의(AWG)개최 5G,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무선통신 주요 이슈 논의 -'디지털 전환과 무선통신기술'을 주제로 오픈 세미나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22차 아시아아태평양 무선그룹회의(AWG - 22)를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전기통신협의체(APT)23개 회원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 Asia - Pacific Telecommunity)- 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 촉진과 전기통신망 정비·확충에 대한 국제 공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o 5G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한 이상 대역 공동 연구를 비롯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무선충전과 같은 무선통신 분야의 신기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회의 기간 중(9월 26일)에'디지털 변혁과 무선통신기술'이라는 테마로 과기정통부와 APT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방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o 워크숍은 총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5와 관련 핵심 기술인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국제표준화 현황과 발전 정도를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에서 소개한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물인터넷(IoT)주파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준비 동향과 국제 협력 방안을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퀄컴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주파수정책과장은"아태 무선그룹회의(AWG)는 무선통신 기술 협력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2004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2c3721f3-1be0-4c66-bfeb-0e5bc197b89b	source15/231026/156206320_0.txt	월드IT쇼 2017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20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대 국제 전시회인'월드IT쇼 2017'개최 -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NAME>소와 미래상 제시 - ICT 국제 컨퍼런스, ICT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등도 이루어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5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이틀에 서울 킨텍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ICT 시장과 미래를 전망하는「월드IT쇼 2017」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월드IT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올해 10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국제전시회이다. □ 올해의 주제는'Transform Everything,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ICT'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ICT기반으로 발전에 있는 제4차산업혁명의 국내<NAME>소와 미래상을 한눈 눈에 보여주고 관련 기술·산업의 동향도 신속히 공유할 수 하도는 준비하였다. □「월드IT쇼 2017」는 국내외 주요기업이 최신 ICT 기술과 제품을 뽐내는 전시회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을<NAME>는 컨퍼런스·세미나, 혁신 스마트 기술을 개발한 우수기업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ㅇ 우선, 국내 주요 ICT기업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의 제4차산업 혁명을 주도는 핵심기술들을 전시하는데(500여 개사, 1500여 개 부스), 중 미국 소비자 가전쇼(Consumer Electronics Show)2017에서 혁신상을 수상한'웨어러블 헬스기기', LTE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2017에서 유럽 기업이 먼저 주목한 IoT 기반의'스마트웰니스'를 비롯하여, - 한 번의 클릭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나만의 맞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오리얼 메이커'등 일반 관람객의 눈길을 끌만한 다양한 ICT 융합 제품을 전시한다. ㅇ 또한, 글로벌 ICT 트렌드화 등으로 최근의 ICT 산업·기술 동향을<NAME>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등에서 수행한 ICT 분야 R & D 성과물과 38개 대학의 ICT연구센터의 ICT R & D 성과물 등도 공유·홍보하고, 기업·대학 간 네트워킹 및 리쿠르팅 행사 등을 추진하여 ICT R & D로 개발된 아이디어와 사업화 분위기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해외 ICT 수출 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중소·벤처기업간 수출상담회가 개최는 - 특히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로드쇼 등 해외 ICT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성사시켜 온 국내 기업과 아시아 주요 국가 기업들간의 ICT 솔루션 공급계약도 체결*될 예정이다. ※ 국내(6개사)- 해외(4개국 6개사)간 계약(7건, 5,113만불)체결 ㅇ 이와 함께 ICT 융합과 우수한 혁신기술, 그리고 ICT 시장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멀티미디어 대상)도 실시한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지형도, 고용구조, 사고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전 문명사적인 도도한 흐름이고,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와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은 우리나라로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나아가"민관이 협력하여 제4차산업 혁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국, Smart 코리아(Smart KOREA)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드IT쇼 2017 개최_1 ### 내용: 국내 최대 국제 전시회인'월드IT쇼 2017'개최 -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NAME>소와 미래상 제시 - ICT 국제 컨퍼런스, ICT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등도 이루어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5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이틀에 서울 킨텍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ICT 시장과 미래를 전망하는「월드IT쇼 2017」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월드IT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올해 10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국제전시회이다. □ 올해의 주제는'Transform Everything,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ICT'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ICT기반으로 발전에 있는 제4차산업혁명의 국내<NAME>소와 미래상을 한눈 눈에 보여주고 관련 기술·산업의 동향도 신속히 공유할 수 하도는 준비하였다. □「월드IT쇼 2017」는 국내외 주요기업이 최신 ICT 기술과 제품을 뽐내는 전시회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을<NAME>는 컨퍼런스·세미나, 혁신 스마트 기술을 개발한 우수기업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ㅇ 우선, 국내 주요 ICT기업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의 제4차산업 혁명을 주도는 핵심기술들을 전시하는데(500여 개사, 1500여 개 부스), 중 미국 소비자 가전쇼(Consumer Electronics Show)2017에서 혁신상을 수상한'웨어러블 헬스기기', LTE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2017에서 유럽 기업이 먼저 주목한 IoT 기반의'스마트웰니스'를 비롯하여, - 한 번의 클릭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나만의 맞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오리얼 메이커'등 일반 관람객의 눈길을 끌만한 다양한 ICT 융합 제품을 전시한다. ㅇ 또한, 글로벌 ICT 트렌드화 등으로 최근의 ICT 산업·기술 동향을<NAME>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등에서 수행한 ICT 분야 R & D 성과물과 38개 대학의 ICT연구센터의 ICT R & D 성과물 등도 공유·홍보하고, 기업·대학 간 네트워킹 및 리쿠르팅 행사 등을 추진하여 ICT R & D로 개발된 아이디어와 사업화 분위기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해외 ICT 수출 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중소·벤처기업간 수출상담회가 개최는 - 특히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로드쇼 등 해외 ICT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성사시켜 온 국내 기업과 아시아 주요 국가 기업들간의 ICT 솔루션 공급계약도 체결*될 예정이다. ※ 국내(6개사)- 해외(4개국 6개사)간 계약(7건, 5,113만불)체결 ㅇ 이와 함께 ICT 융합과 우수한 혁신기술, 그리고 ICT 시장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멀티미디어 대상)도 실시한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지형도, 고용구조, 사고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전 문명사적인 도도한 흐름이고,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와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은 우리나라로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나아가"민관이 협력하여 제4차산업 혁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국, Smart 코리아(Smart KOREA)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d8dfd1ef-8e01-4b2c-9faa-01a2adfd725c	source15/231026/156121105_0.txt	무형유산의 창조적 전승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105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무형유산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 제2기「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위촉식 개최/4.7.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제2기)를 신규로 구성하고, 7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2층)세미나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무형문화재는 창조협력위원회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와 창조적 전승을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비롯하여 2014년 개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 2년(2016.4.9. ∼2018.4.8.)의 제2기 위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단체, 언론, 학계, 시민권 등 14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지자체(전주시)관계자 1명 등 모두 15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명망가 중심 35명'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1기에 비해서'전문가·지역활동가 15명'을 주축으로 하여, 위원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제2기 무형문화재는 창조협력위원회 위촉식(위원장 선출 포함)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과 무형문화재 활용·홍보 관련 개선 계획을 보고한 이후 자문을 받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 이러한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28일부터 개정으로 시행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유산의 창조적 전승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_1 ### 내용: 무형유산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 제2기「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위촉식 개최/4.7.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제2기)를 신규로 구성하고, 7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2층)세미나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무형문화재는 창조협력위원회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와 창조적 전승을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비롯하여 2014년 개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 2년(2016.4.9. ∼2018.4.8.)의 제2기 위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단체, 언론, 학계, 시민권 등 14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지자체(전주시)관계자 1명 등 모두 15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명망가 중심 35명'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1기에 비해서'전문가·지역활동가 15명'을 주축으로 하여, 위원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제2기 무형문화재는 창조협력위원회 위촉식(위원장 선출 포함)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과 무형문화재 활용·홍보 관련 개선 계획을 보고한 이후 자문을 받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 이러한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28일부터 개정으로 시행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ca26d40-b067-4c5c-ad9f-5129c04e4ab8	source15/231026/156538920_0.txt	<NAME> 조달청장, “개량백신” 활용한 추가접종 참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920&pageIndex=1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조달청장,"개량백신"활용한 추가접종 받아 코로나19 재유행의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 당부 “ <NAME> 조달청장은 25일 천안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개량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힘써주신 현장의료진에게 감사 뜻를 전했다. <사진 별첨> □ 이 청장은"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개량백신"은 중증 ‧ 사망 예방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감염 예방효과도 타 단가백신 보다 우수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 재유행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을 것"을 당부했다. □ 그러면서"조달청은 독감백신, 제설제 등 동절기 국민 ‧ 생활 안전물자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개량백신” 활용한 추가접종 참여_1 ### 내용: <NAME> 조달청장,"개량백신"활용한 추가접종 받아 코로나19 재유행의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 당부 “ <NAME> 조달청장은 25일 천안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개량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힘써주신 현장의료진에게 감사 뜻를 전했다. <사진 별첨> □ 이 청장은"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개량백신"은 중증 ‧ 사망 예방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감염 예방효과도 타 단가백신 보다 우수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 재유행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을 것"을 당부했다. □ 그러면서"조달청은 독감백신, 제설제 등 동절기 국민 ‧ 생활 안전물자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756bde5f-3590-4d7d-80d6-41acc6abd655	source15/231026/156486331_0.txt	「2022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31&pageIndex=22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개최(12.16.) ㅇ 외교부는 12.16.(목)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2022 중남미 정책상 전문가 토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서 2010년부터 연례 개최해온 올해는 전문가 토론<NAME>으로 운영을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중남미 현지 전문가들의 중남미 정세, 경제 및 시장변화 전망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에 관한 심층토론으로 중남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를 예정입니다. *한국외대 <NAME> 객원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NAME> 부연구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NAME> 전문위원 등 ㅇ 금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온 ․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온라인'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중남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 개최_1 ### 내용: 「2022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개최(12.16.) ㅇ 외교부는 12.16.(목)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2022 중남미 정책상 전문가 토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서 2010년부터 연례 개최해온 올해는 전문가 토론<NAME>으로 운영을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중남미 현지 전문가들의 중남미 정세, 경제 및 시장변화 전망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에 관한 심층토론으로 중남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를 예정입니다. *한국외대 <NAME> 객원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NAME> 부연구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NAME> 전문위원 등 ㅇ 금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온 ․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온라인'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중남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ab12a69-a3b9-4562-86e0-a3a94b143138	source15/231026/156272578_0.txt	SFTS 환자ㆍ사망자 증가에 따른 감염주의 철저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78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SFTS 환자 ‧ 사망자 증가에 따른 감염병에 철저 당부 - 5월 25일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자 18명(사망 7명)발생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법에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야외활동시 안전은 및 보호 장구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오심, 두통과 설사, 식욕부진 등의 이상 발생 시 즉시 진료받기 연도별 사망자수 - 16명('14)→21명('15)→19명('16)→54명('17, 잠정통계)→7명('18.5.25 기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8년 1월부터 5월 25일까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St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하 SFTS)으로 확인된 환자는 총 18명(사망 7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환자 5명(사망 1명)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SFTS에 대한 감염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 연령으로, 성별은 여자 14명 (77.8%%에 남자 4명(22.2%)으로 여자가 많고, 주로 낮은 자세로 농작업, 임산물 채집 등을 하였으며, 발생지역은 충남 4명, 제주 3명, 전북 3명, 경기 3명, 강원 1명, 경남 1명, 경북 1명, 부산 1명, 전남 1명으로 확인되었다. ○ SFTS는 주로 4 ~ 11월에 SFTS 유전자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두통과 식욕부진)을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13년 이후환자는 625명이었고 이중*사망자는 134명(치명률21.4 ％)으로 확인되었다.(☞붙임1,2참조) 환자수:55명('14)→79명('15)→165명('16)→272명('17, 잠정통계)→18명('18,5.25기준) ※별 사망자수:16명('14)→21명('15)→19명('16)→54명('17, 잠정통계)→7명('18,5.25기준) 암컷, 알은 약충, 성을 순서(눈금한칸:1mm) 흡혈 후 산란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3,000∼8,000개 알을 1 주간 산란) □ SFTS는 예방백신과 표적치료제가 없어 농·는 풀 접촉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축산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 연령층에서 예방이 필요하다. ○ 야외활동 시 반드시 옷 및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등을 활용으로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 하고, 귀가 후 세탁은 목욕 등을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의료종사자는 SFTS 발생 기간에 4 ~ 11월 사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SFTS의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는 2차 감염에 대비를 한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지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꼭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잇다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중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깔고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려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살고 있을 수 높으므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세탁을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부위와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부위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부위가 확인되면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FTS 환자ㆍ사망자 증가에 따른 감염주의 철저 당부_1 ### 내용: SFTS 환자 ‧ 사망자 증가에 따른 감염병에 철저 당부 - 5월 25일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자 18명(사망 7명)발생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법에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야외활동시 안전은 및 보호 장구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오심, 두통과 설사, 식욕부진 등의 이상 발생 시 즉시 진료받기 연도별 사망자수 - 16명('14)→21명('15)→19명('16)→54명('17, 잠정통계)→7명('18.5.25 기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8년 1월부터 5월 25일까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St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하 SFTS)으로 확인된 환자는 총 18명(사망 7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환자 5명(사망 1명)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SFTS에 대한 감염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 연령으로, 성별은 여자 14명 (77.8%%에 남자 4명(22.2%)으로 여자가 많고, 주로 낮은 자세로 농작업, 임산물 채집 등을 하였으며, 발생지역은 충남 4명, 제주 3명, 전북 3명, 경기 3명, 강원 1명, 경남 1명, 경북 1명, 부산 1명, 전남 1명으로 확인되었다. ○ SFTS는 주로 4 ~ 11월에 SFTS 유전자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두통과 식욕부진)을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13년 이후환자는 625명이었고 이중*사망자는 134명(치명률21.4 ％)으로 확인되었다.(☞붙임1,2참조) 환자수:55명('14)→79명('15)→165명('16)→272명('17, 잠정통계)→18명('18,5.25기준) ※별 사망자수:16명('14)→21명('15)→19명('16)→54명('17, 잠정통계)→7명('18,5.25기준) 암컷, 알은 약충, 성을 순서(눈금한칸:1mm) 흡혈 후 산란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3,000∼8,000개 알을 1 주간 산란) □ SFTS는 예방백신과 표적치료제가 없어 농·는 풀 접촉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축산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 연령층에서 예방이 필요하다. ○ 야외활동 시 반드시 옷 및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등을 활용으로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 하고, 귀가 후 세탁은 목욕 등을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의료종사자는 SFTS 발생 기간에 4 ~ 11월 사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SFTS의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는 2차 감염에 대비를 한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지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꼭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잇다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중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깔고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려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살고 있을 수 높으므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세탁을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부위와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부위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부위가 확인되면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083c2718-000e-48bc-bb12-86116dde44dd	source15/231026/156066605_0.txt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605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국민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 병무청, 7월 29일부터 제2회 사회복무대상자 접수 -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선진 복무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유공이 있는 직원 등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첫 번째인 사회복무대상은 119 응급 구조지원, 장애학생 학습지원 같이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사례들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적과 노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우수한 복무관리 사례가 다른 복무기관에도 퍼지기를 바라서다. ○ 공모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사회봉사 등 5개 분야이며, 사회복무대상 수상자 및 복무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또는 병무청장의 표창장 ․ 상패 ․ 소정이 부상이 수여된다. □ 표창 인원 등:모범 사회복무요원 18명, 유공 공무원 15명, 복무기관 2곳 □ 병무청 관계자는"복지시설의 어르신 공경 등 헌신적인 봉사를 한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들이 공익업무의 일익을 담당할 때 있도록 지도한 복무기관의 직원 등이 적극 응모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사회복무제도 발전의 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추천대상 등 참고자료 추 천 기 관 □ 복무기관 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우선 추천 복무인원이 다수이고, 복무부실율이 낮은 우수 복무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은 기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21일 중에 모범적인 복무로 사회복무제도 발전에 공헌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모범복무, 재능나눔 봉사 등으로 언론에 노출 된 사람 학습지원 ․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관리에서이나 소방안전(119구조), 산불예방 ․ 감시 분야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1년 동안 해당분야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성실복무 유도 등에 공헌은 사람 학습지원·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공을 큰 사람 서식배부 및 접수방법(모범 사회복무요원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 ㅇ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2015.7.29.(수)~ 8.21(금):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수상대상 발표 = 2015.10월중(본인에게 통보) ㅇ 각 지방병무청:복무관리과(사회복무과) ㅇ 각 복무기관:복무관리 담당직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_1 ### 내용: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국민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 병무청, 7월 29일부터 제2회 사회복무대상자 접수 -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선진 복무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유공이 있는 직원 등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첫 번째인 사회복무대상은 119 응급 구조지원, 장애학생 학습지원 같이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사례들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적과 노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우수한 복무관리 사례가 다른 복무기관에도 퍼지기를 바라서다. ○ 공모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사회봉사 등 5개 분야이며, 사회복무대상 수상자 및 복무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또는 병무청장의 표창장 ․ 상패 ․ 소정이 부상이 수여된다. □ 표창 인원 등:모범 사회복무요원 18명, 유공 공무원 15명, 복무기관 2곳 □ 병무청 관계자는"복지시설의 어르신 공경 등 헌신적인 봉사를 한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들이 공익업무의 일익을 담당할 때 있도록 지도한 복무기관의 직원 등이 적극 응모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사회복무제도 발전의 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추천대상 등 참고자료 추 천 기 관 □ 복무기관 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우선 추천 복무인원이 다수이고, 복무부실율이 낮은 우수 복무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은 기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21일 중에 모범적인 복무로 사회복무제도 발전에 공헌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모범복무, 재능나눔 봉사 등으로 언론에 노출 된 사람 학습지원 ․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관리에서이나 소방안전(119구조), 산불예방 ․ 감시 분야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1년 동안 해당분야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성실복무 유도 등에 공헌은 사람 학습지원·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공을 큰 사람 서식배부 및 접수방법(모범 사회복무요원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 ㅇ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2015.7.29.(수)~ 8.21(금):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수상대상 발표 = 2015.10월중(본인에게 통보) ㅇ 각 지방병무청:복무관리과(사회복무과) ㅇ 각 복무기관:복무관리 담당직원
cbcdffd9-fbc8-410a-97fc-a433e491192f	source15/231026/156292695_0.txt	해경-해수부, 외국어선 조업질서 방안 등 정책협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695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경 - 해수부, 외국어선 조업질서 방안 위한 정책협의 - 2018년 하반기 해양주권수호 분과협의회 개최 계획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주권수호 방안을 대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17.9.19.「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제정(공동훈령)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실태를<NAME>고 하반기 어업을 마련을 위한 중요 현안 사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합동단속 추진 등 공동대응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주권수호 및 주요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정책회의를 통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에 대해 재확인 하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업무교류를 통해 협업 체계를 지속 유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해양안전 ▲해양환경 ▲해양주권 수호 정책에 대한 3개 분야 분과협의회를 두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해수부, 외국어선 조업질서 방안 등 정책협의_1 ### 내용: 해경 - 해수부, 외국어선 조업질서 방안 위한 정책협의 - 2018년 하반기 해양주권수호 분과협의회 개최 계획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주권수호 방안을 대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17.9.19.「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제정(공동훈령)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실태를<NAME>고 하반기 어업을 마련을 위한 중요 현안 사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합동단속 추진 등 공동대응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주권수호 및 주요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정책회의를 통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에 대해 재확인 하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업무교류를 통해 협업 체계를 지속 유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해양안전 ▲해양환경 ▲해양주권 수호 정책에 대한 3개 분야 분과협의회를 두고 있다.
5c10afe7-8d7d-4fb6-845b-0991af055acf	source15/231026/156037304_0.txt	파리에서 울려 퍼질 ‘종묘제례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304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 목:파리에서 소리 퍼질'종묘제례악', ('2015 - 2016 한 - 불 상호 협력에 해'제2차 공동회의 결과) 1. 오는 9월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파리 국립 오페라로 극장에서'종묘제례악'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공연은 종묘제례악 해외 공연으로는 사상 최고 규모로 치러진다.2.11.(수)~ 2.13.(금)서울에서 개최된'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날에 한 - 불 조직위원회 제2차 공동회의에서, 양국은'한 - 불 상호교류의 날에 개막 축하공연인'종묘제례악'을 포함한 다양한'프랑스 속 한국의 행사'계획을 확정하였다. o 이번 회의에서 프랑스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 교류 사업을'한 - 불 상호교류의 해'공식인증사업으로 승인하는 등 프랑스에서 개최되는'한국의 경우와 행사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6년 1월에 개시되는 한국 내'프랑스의 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제2차 한 - 불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 일시 및 장소:2015.2.11.(수)~ 2.13.(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및 롯데호텔 -고 참석자:양국 조직위원장( <NAME> 한진그룹 회장, <NAME> 프랑스 국사원 참사(Member National State Council)), <NAME> 외교부 2차관(우리측 조직위 부위원장), <NAME> 우리의 후원위원장 등 -'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 기간 - 프랑스 국내'한국의 해':2015.9월 - 2016.8월 - 대한민국 내'프랑스의 해'; 2016.1월 - 2016.12월 2. 작년 4월 제1차 공동회의(파리)에 이어 개최된 이번 공동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여 정무, 언론과 문화 ‧ 체육 ‧ 관광, 교육, 농식품, 청년/청소년 및 지자체 교류 등 6은 분야의 사업계획을 공유로 협의하였다. o 프랑스 측에서는 외교부, 교육부와 앵스티튜 프랑세(Institut), 고등교육·연구부 및<NAME>대사관 관계자와 관계관 30여명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3. <NAME> 대한민국의 조직위원장과 <NAME> 프랑스측 조직위원장은 2월 13일 오후 개최된 조직위 전체회의를<NAME>고,'한 - 불 상호교류의 해'사업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NAME> 위원장은'한 - 불 상호교류의 해'사업에 성공적 개최를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증진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NAME> 위원장은 다채로운 테마의'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들을 통한 양국민간 인적 네트워크 및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NAME> 외교부 2차관은"200종의 치즈"와"300종의 김치"가 상징하듯,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충만한 양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알차게 채워나갈 줄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양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4. 아울러, 양측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여타'한국의 날에 행사와'한국 내 프랑스의 해'행사 계획을 협의를 위해 오는 6월 파리에서 제3차 조직위 공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에서 울려 퍼질 ‘종묘제례악_1 ### 내용: 제 목:파리에서 소리 퍼질'종묘제례악', ('2015 - 2016 한 - 불 상호 협력에 해'제2차 공동회의 결과) 1. 오는 9월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파리 국립 오페라로 극장에서'종묘제례악'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공연은 종묘제례악 해외 공연으로는 사상 최고 규모로 치러진다.2.11.(수)~ 2.13.(금)서울에서 개최된'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날에 한 - 불 조직위원회 제2차 공동회의에서, 양국은'한 - 불 상호교류의 날에 개막 축하공연인'종묘제례악'을 포함한 다양한'프랑스 속 한국의 행사'계획을 확정하였다. o 이번 회의에서 프랑스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 교류 사업을'한 - 불 상호교류의 해'공식인증사업으로 승인하는 등 프랑스에서 개최되는'한국의 경우와 행사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6년 1월에 개시되는 한국 내'프랑스의 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제2차 한 - 불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 일시 및 장소:2015.2.11.(수)~ 2.13.(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및 롯데호텔 -고 참석자:양국 조직위원장( <NAME> 한진그룹 회장, <NAME> 프랑스 국사원 참사(Member National State Council)), <NAME> 외교부 2차관(우리측 조직위 부위원장), <NAME> 우리의 후원위원장 등 -'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 기간 - 프랑스 국내'한국의 해':2015.9월 - 2016.8월 - 대한민국 내'프랑스의 해'; 2016.1월 - 2016.12월 2. 작년 4월 제1차 공동회의(파리)에 이어 개최된 이번 공동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여 정무, 언론과 문화 ‧ 체육 ‧ 관광, 교육, 농식품, 청년/청소년 및 지자체 교류 등 6은 분야의 사업계획을 공유로 협의하였다. o 프랑스 측에서는 외교부, 교육부와 앵스티튜 프랑세(Institut), 고등교육·연구부 및<NAME>대사관 관계자와 관계관 30여명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3. <NAME> 대한민국의 조직위원장과 <NAME> 프랑스측 조직위원장은 2월 13일 오후 개최된 조직위 전체회의를<NAME>고,'한 - 불 상호교류의 해'사업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NAME> 위원장은'한 - 불 상호교류의 해'사업에 성공적 개최를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증진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NAME> 위원장은 다채로운 테마의'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들을 통한 양국민간 인적 네트워크 및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NAME> 외교부 2차관은"200종의 치즈"와"300종의 김치"가 상징하듯,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충만한 양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알차게 채워나갈 줄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양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4. 아울러, 양측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여타'한국의 날에 행사와'한국 내 프랑스의 해'행사 계획을 협의를 위해 오는 6월 파리에서 제3차 조직위 공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a335a51-2952-4f4d-b36b-20a95819336d	source15/231026/156567034_0.txt	[보도자료] 영국 총리와의 통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34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황교안 권한대행, <NAME> 영국 총리와 통화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국측 요청에 대해 3.24.(금)오전 19:15부터 20분간「 <NAME> 」( <NAME>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3.22(수)런던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NAME> 총리는 이번에 테러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당사자들과 가족 및 우리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상당한 분들이 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부상당한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23가 오후 귀국/1명은 현재 영국내 입원 치료 중 □ 황교안 권한대행은 영국 정부가 사건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NAME> 총리가 부상당한 영국 국민들에 대해 염려하며 마음을 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또한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 및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은 한 ‧ 영간 우호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진행중인 2017 - 18년「한영 청소년 교류의 해」행사를 통해 양국간 우의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3.23(목)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동해의 엔진 분출 등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상기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측의 지속적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메이 국무총리는 영국 정부는 북한의 거듭을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고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영국 총리와의 통화_1 ### 내용: <NAME> 황교안 권한대행, <NAME> 영국 총리와 통화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국측 요청에 대해 3.24.(금)오전 19:15부터 20분간「 <NAME> 」( <NAME>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3.22(수)런던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NAME> 총리는 이번에 테러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당사자들과 가족 및 우리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상당한 분들이 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부상당한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23가 오후 귀국/1명은 현재 영국내 입원 치료 중 □ 황교안 권한대행은 영국 정부가 사건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NAME> 총리가 부상당한 영국 국민들에 대해 염려하며 마음을 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또한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 및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은 한 ‧ 영간 우호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진행중인 2017 - 18년「한영 청소년 교류의 해」행사를 통해 양국간 우의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3.23(목)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동해의 엔진 분출 등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상기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측의 지속적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메이 국무총리는 영국 정부는 북한의 거듭을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고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5b48760-e9a8-4d53-b595-454907c17dbb	source15/231026/156120674_0.txt	새우야 밥상을 부탁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674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없는 꽃게 요리교실 개최" 국산 양식 새우 요리 시연 ․ 시식행사'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없는 꽃게 요리교실'이 오늘 4월 6일 서울<NAME>에서 펼쳐진다며 바다쉐프로는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NAME> 요리사가 활약할 예정이다. 새우는 전 세계인에 소비되는 수산물로 우리나라도 연간 소비량이 65천 t에 육박하지만 88 ％ 이상인 57천 톤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양식을 통한 새우 생산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새우 양식 양식에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기술(BT)이 융 ․ 복합된 최첨단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락 기술의 향상과 발전으로 국내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첨단 ICT 기술로 국내에서도 연중 새우 생산이 가능해져 사시사철 신선한 국산 새우를 맛볼 길이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성과를 홍보하고 국산 새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요리교실에서 <NAME> 요리사는 토종 양식 새우를 활용하여 총 4종*의 새우 레시피를 선보일 예정이다. 맛도 좋고 신선한 국산 해산물에 <NAME> 요리사의 개성까지 곁들여져 만들어지는 만큼 참여자들의 기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연 요리:쿠스쿠스와 해산물 샐러드, 새우 크림 스프, 새우 카레 파스타, 새우 스튜 이날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NAME> 셰프와와 상큼한 새우 샐러드 요리를 시연한다.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수부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에 조리법을 소개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생산 측면의 성과에 더하여 국민이 이를 맛있고 소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이번 행사를 통해 집밥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고, 요리 개발 ․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우야 밥상을 부탁해_1 ### 내용: - <NAME> 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없는 꽃게 요리교실 개최" 국산 양식 새우 요리 시연 ․ 시식행사'바다쉐프와 함께하는 철 없는 꽃게 요리교실'이 오늘 4월 6일 서울<NAME>에서 펼쳐진다며 바다쉐프로는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NAME> 요리사가 활약할 예정이다. 새우는 전 세계인에 소비되는 수산물로 우리나라도 연간 소비량이 65천 t에 육박하지만 88 ％ 이상인 57천 톤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양식을 통한 새우 생산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새우 양식 양식에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기술(BT)이 융 ․ 복합된 최첨단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락 기술의 향상과 발전으로 국내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첨단 ICT 기술로 국내에서도 연중 새우 생산이 가능해져 사시사철 신선한 국산 새우를 맛볼 길이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성과를 홍보하고 국산 새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요리교실에서 <NAME> 요리사는 토종 양식 새우를 활용하여 총 4종*의 새우 레시피를 선보일 예정이다. 맛도 좋고 신선한 국산 해산물에 <NAME> 요리사의 개성까지 곁들여져 만들어지는 만큼 참여자들의 기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연 요리:쿠스쿠스와 해산물 샐러드, 새우 크림 스프, 새우 카레 파스타, 새우 스튜 이날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NAME> 셰프와와 상큼한 새우 샐러드 요리를 시연한다.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수부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에 조리법을 소개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생산 측면의 성과에 더하여 국민이 이를 맛있고 소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이번 행사를 통해 집밥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고, 요리 개발 ․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87ca1100-a235-4284-b2db-1591deac40f9	source15/231026/156395630_0.txt	국방부 장관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630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실장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정책논의 및 방산업체 애로사항 해소 - □ <NAME> 국방부 차관은 6월 15일(월)국방컨벤션에서 제4회「방산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간담회에는 <NAME>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포함한 27개 방산업체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퍼스텍,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한진중공업, LIG넥스원, STX엔진, S & T모티브, S & T중공업, 다산기공, 데크카본, 삼양컴텍, 삼양화학공업, 아이쓰리시스템,휴니드테크놀러지스 ㅇ「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건의를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ㅇ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회의를에서 75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함정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통합','적격심사 시 디브리핑제도*개선도 등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발굴해 왔습니다. 현재 함정 시운전 기간은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전은 종목의 중복과 유사 종목의 반복 검사 등으로 함정 건조기간의 30%를 차지할 정도 과도함에 따라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통합을 통해 함정 건조와 제도의 비효율성 개선 **디브리핑 제도:적격심사 이후 기업에서 적격심사 제외 사유 및 근거 등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입찰 대상자 선정 및 업체의 알권리 충족 ㅇ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코로나 19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全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산업체도 비상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ㅇ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 보장을 위한 △납기조정, △지체상금 면제, △금융지원 등을 시행에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력개선비 국내 투자 확대 및 내실 강화는 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올해 최초로 추진 중인'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경남 ․ 창원 지역'선정)을 통해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등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마지막으로, 지난 2월 4일 공포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방위산업이 앞으로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구조로 본격 전환되고, 중소 ․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가능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통해 국회와 방사청, 각 군이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협력을 준 결과,「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같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방산업체들을 대표해서 축하를 뜻을 전하였습니다. ㅇ 국방부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다양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27개 업체에서 3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ㅇ건의사항 중에는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대 -을 상생협력을 통한 국내개발 환경 조성, 무기체계 양산시 국내 중소협력업체 개발품목 우선 적용 등이 있었습니다. ㅇ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를 통해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개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무기체계 제안서 심사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기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ㅇ ｢ 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21.2월 시행)됨에 따라 신규 부품개발 시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연구개발이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등 부품국산화 정책을 강화하여 시행을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국방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제시는 업체의 건의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것을 약속하고,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방산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계속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_1 ### 내용: 국방부 실장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정책논의 및 방산업체 애로사항 해소 - □ <NAME> 국방부 차관은 6월 15일(월)국방컨벤션에서 제4회「방산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간담회에는 <NAME>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포함한 27개 방산업체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퍼스텍,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한진중공업, LIG넥스원, STX엔진, S & T모티브, S & T중공업, 다산기공, 데크카본, 삼양컴텍, 삼양화학공업, 아이쓰리시스템,휴니드테크놀러지스 ㅇ「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건의를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ㅇ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회의를에서 75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함정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통합','적격심사 시 디브리핑제도*개선도 등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발굴해 왔습니다. 현재 함정 시운전 기간은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전은 종목의 중복과 유사 종목의 반복 검사 등으로 함정 건조기간의 30%를 차지할 정도 과도함에 따라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통합을 통해 함정 건조와 제도의 비효율성 개선 **디브리핑 제도:적격심사 이후 기업에서 적격심사 제외 사유 및 근거 등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입찰 대상자 선정 및 업체의 알권리 충족 ㅇ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코로나 19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全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산업체도 비상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ㅇ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 보장을 위한 △납기조정, △지체상금 면제, △금융지원 등을 시행에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력개선비 국내 투자 확대 및 내실 강화는 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올해 최초로 추진 중인'방산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경남 ․ 창원 지역'선정)을 통해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등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마지막으로, 지난 2월 4일 공포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방위산업이 앞으로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구조로 본격 전환되고, 중소 ․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가능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통해 국회와 방사청, 각 군이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협력을 준 결과,「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같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방산업체들을 대표해서 축하를 뜻을 전하였습니다. ㅇ 국방부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다양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27개 업체에서 3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ㅇ건의사항 중에는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대 -을 상생협력을 통한 국내개발 환경 조성, 무기체계 양산시 국내 중소협력업체 개발품목 우선 적용 등이 있었습니다. ㅇ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를 통해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개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무기체계 제안서 심사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기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ㅇ ｢ 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21.2월 시행)됨에 따라 신규 부품개발 시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연구개발이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등 부품국산화 정책을 강화하여 시행을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국방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제시는 업체의 건의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것을 약속하고,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방산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계속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3c289c7-f405-4123-bee0-b6b17140b6f4	source15/231026/156411650_0.txt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예정(9.28.)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650&pageIndex=4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진행 예정(9.28.) <NAME> 장관, 밍 베트남 외교장관과 함께 주재 예정 한 - 메콩 협력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중점 논의 예정 □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가 9.28.(월)정례회는<NAME>으로 개최되며, <NAME> 외교장관과 <NAME> 베트남 부총리 및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함께 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 메콩 5개국은 메콩강 유역(총 길이:약 4,020Km)에 위치한 국가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지칭 ※ 한 - 메콩 협력:메콩 지역 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한 - 메콩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코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2011년부터 매년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돼 왔으며, 지난해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정상급으로 격상 ※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작년에 정상급으로 발전은 한 - 메콩 협력의 주요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예정(9.28.)_1 ### 내용: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진행 예정(9.28.) <NAME> 장관, 밍 베트남 외교장관과 함께 주재 예정 한 - 메콩 협력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중점 논의 예정 □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가 9.28.(월)정례회는<NAME>으로 개최되며, <NAME> 외교장관과 <NAME> 베트남 부총리 및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함께 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 메콩 5개국은 메콩강 유역(총 길이:약 4,020Km)에 위치한 국가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지칭 ※ 한 - 메콩 협력:메콩 지역 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한 - 메콩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코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2011년부터 매년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돼 왔으며, 지난해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정상급으로 격상 ※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작년에 정상급으로 발전은 한 - 메콩 협력의 주요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fea5dc13-d57d-4311-b4ed-a64ea4ed7090	source15/231026/156448786_0.txt	축산농장 지원 시스템‘축사로’퇴비관리 기능 추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86&pageIndex=3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농장 지원 시스템'축사로'퇴비관리 시스템 추가 - 효율적 분뇨처리·퇴비관리 가능 … 한우편·젖소편 안내서 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똑똑(Talk - Talk)한 -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 ○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산란과 등 축종에 따른 해썹(HACCP)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만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과적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다. □ 축사로의 퇴비관리 기능을 활용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 ‧ 관리할 수도 있다. ○ 이를 통해 가축 분뇨를 위생에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됐다. ○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한우편은 지난 2월에 개발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 축사로 신규 이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효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보급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축사로를 이용하는 <NAME> 씨(전라남도 나주시)는"축사로를 통해서 농장 운영에 필요한 많은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퇴비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축분뇨도 꼼꼼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똑똑한 농가 축사로 소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똑똑(Talk - Talk)한 농장'축사로' □「똑똑(Talk - Talk)한 농장'축사로'」(이하 축사로)는 축산농장의 해썹(HACCP)및 축산물을 관리 할 줄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장 단위 HACCP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농가에서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전산 기반 프로그램. ○ 축사로는 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등급관리, 교배관리, 경영관리로 구분으로 ○ HACCP기록관리:농장관리 기록정보를 관리서식에 따라 관리하며 기존에 수작업에서 문서로 기록하던 부분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농장 기록 및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HACCP인증 심사신청도 온라인에서 원클릭으로 신청 가능하다. *개체관리:개체기본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제공받아 농가에서 개인적 입력 없이 개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도 구입우, 거세우, 폐사우, 판매우, 출하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한우 개체에 관한 다양한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번식관리:송아지에 대하여 산차별로 번식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출생부터 분만까지 모든 번식관리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도체등급관리 ; 출하된 소들의 등급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주기로 제공받아 개체별 등급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배계획관리: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혈통정보를 활용을 수 있으며 농가에서 설정으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암소의 능력을 고려해 그에 맞는 정액을 추천해 준다. - 경영관리 - 농가 경영에 대한 관리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연간 수입/지출 금액 정보를 관리할 하고 있다. □ 축사로 시작 화면 □ 축사로 한우 관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농장 지원 시스템‘축사로’퇴비관리 기능 추가_1 ### 내용: 축산농장 지원 시스템'축사로'퇴비관리 시스템 추가 - 효율적 분뇨처리·퇴비관리 가능 … 한우편·젖소편 안내서 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똑똑(Talk - Talk)한 -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 ○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산란과 등 축종에 따른 해썹(HACCP)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만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과적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다. □ 축사로의 퇴비관리 기능을 활용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 ‧ 관리할 수도 있다. ○ 이를 통해 가축 분뇨를 위생에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됐다. ○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한우편은 지난 2월에 개발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 축사로 신규 이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효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보급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축사로를 이용하는 <NAME> 씨(전라남도 나주시)는"축사로를 통해서 농장 운영에 필요한 많은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퇴비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축분뇨도 꼼꼼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똑똑한 농가 축사로 소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똑똑(Talk - Talk)한 농장'축사로' □「똑똑(Talk - Talk)한 농장'축사로'」(이하 축사로)는 축산농장의 해썹(HACCP)및 축산물을 관리 할 줄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장 단위 HACCP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농가에서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전산 기반 프로그램. ○ 축사로는 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등급관리, 교배관리, 경영관리로 구분으로 ○ HACCP기록관리:농장관리 기록정보를 관리서식에 따라 관리하며 기존에 수작업에서 문서로 기록하던 부분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농장 기록 및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HACCP인증 심사신청도 온라인에서 원클릭으로 신청 가능하다. *개체관리:개체기본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제공받아 농가에서 개인적 입력 없이 개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도 구입우, 거세우, 폐사우, 판매우, 출하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한우 개체에 관한 다양한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번식관리:송아지에 대하여 산차별로 번식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출생부터 분만까지 모든 번식관리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도체등급관리 ; 출하된 소들의 등급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주기로 제공받아 개체별 등급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배계획관리: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혈통정보를 활용을 수 있으며 농가에서 설정으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암소의 능력을 고려해 그에 맞는 정액을 추천해 준다. - 경영관리 - 농가 경영에 대한 관리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연간 수입/지출 금액 정보를 관리할 하고 있다. □ 축사로 시작 화면 □ 축사로 한우 관리 …
c24a0cbe-d52b-4b95-a36b-87b4c14cedfb	source15/231026/156080332_0.txt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32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시" ○ 신청기간:2015.10.20.부터 11.30(42일간)- 《개 요 내 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대상 ○ 신청기간 - 2015.10.20.30.(42일) ○ 신청장소:농가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토양 비옥도 향상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2015.10.20.부터 11.30. 까지(42일간)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신청 확대를 위해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이 입력은 신청서를 제공하고 농업인은 내년도 영농계획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비료의 품종과 물량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포함한 농지에 한하여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보조금 사업대상을 금년에는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보유 농업경영체로 변경하였고, 내년에는 자신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시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15년)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및('16년)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재한 농지 ◇ 사업 대상자:「농어업경영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제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 유기질비료(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국비지원액 및 규모(계획안)= 1,600억 원, 3,200천톤 ○ 지원조건:보조(국고, 400원/20kg/지방비 600원/20kg 이상)+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농식품부 담당자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신고를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신청을도록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지참을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방식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2016년 유기질 지원제사업 안내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퇴비·퇴비 ○ 사업비(보조)와 지원규모(안):1,600억 원,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농협지원금 포함 + 자부담(20%이상) - 지방비: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 시·도간 예산전배 협의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장소:농지소재지 읍·면·동(2015년 10월 30일) □ 사업주관기관:시 ․ 도(시장 ․ 군수 ․ 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 <PHONE> ∼3) ○ 시 ․ 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 ․ 광역시 지역 농정과) ○ 시 ․ 군 ․ 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 ․ 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신청 대상, 절차·방법 - 대상 경영체:미 전업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 ‧ 농어촌 ․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공부상 표시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불법(무단)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배제 ○ 대상정보:인적정보, 농지 ․ 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등록절차·방법:(1)신청서 작성/(2)신청서 제출 →(3)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정보기재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화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시"_1 ### 내용: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시" ○ 신청기간:2015.10.20.부터 11.30(42일간)- 《개 요 내 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대상 ○ 신청기간 - 2015.10.20.30.(42일) ○ 신청장소:농가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토양 비옥도 향상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2015.10.20.부터 11.30. 까지(42일간)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신청 확대를 위해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이 입력은 신청서를 제공하고 농업인은 내년도 영농계획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비료의 품종과 물량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포함한 농지에 한하여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보조금 사업대상을 금년에는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보유 농업경영체로 변경하였고, 내년에는 자신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시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15년)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및('16년)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재한 농지 ◇ 사업 대상자:「농어업경영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제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 유기질비료(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국비지원액 및 규모(계획안)= 1,600억 원, 3,200천톤 ○ 지원조건:보조(국고, 400원/20kg/지방비 600원/20kg 이상)+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농식품부 담당자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신고를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신청을도록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지참을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방식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2016년 유기질 지원제사업 안내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퇴비·퇴비 ○ 사업비(보조)와 지원규모(안):1,600억 원,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농협지원금 포함 + 자부담(20%이상) - 지방비: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 시·도간 예산전배 협의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장소:농지소재지 읍·면·동(2015년 10월 30일) □ 사업주관기관:시 ․ 도(시장 ․ 군수 ․ 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 <PHONE> ∼3) ○ 시 ․ 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 ․ 광역시 지역 농정과) ○ 시 ․ 군 ․ 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 ․ 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신청 대상, 절차·방법 - 대상 경영체:미 전업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 ‧ 농어촌 ․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공부상 표시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불법(무단)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배제 ○ 대상정보:인적정보, 농지 ․ 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등록절차·방법:(1)신청서 작성/(2)신청서 제출 →(3)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정보기재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화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74bfce82-8098-4de1-b2a8-023b3c8a4d8d	source15/231026/156241753_0.txt	[참고] 국토부, 청년층의 해외건설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53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청년들 해외건설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은 건설형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기업 중 해당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비, 훈련비 등을 지급 □ 이번 OJT 지원사업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원하는 건설업계의 요구와 비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 내년부터는 청년층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OJT 훈련대상 선정 시 기업별 지원인원 확대, 연수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18년도 사업참여 인력 모집공고시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청년층의 해외건설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_1 ### 내용: "국토부, 청년들 해외건설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은 건설형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기업 중 해당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비, 훈련비 등을 지급 □ 이번 OJT 지원사업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원하는 건설업계의 요구와 비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 내년부터는 청년층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OJT 훈련대상 선정 시 기업별 지원인원 확대, 연수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18년도 사업참여 인력 모집공고시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27bdcb09-f300-460e-b638-f881604f7419	source15/231026/156200127_0.txt	유·도선 안전점검에 국민암행어사 본격 투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127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 ․ 도선 안전점검에 국민암행어사 본격 활동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유도선 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5월 1일부터 단계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 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지난 4.1. 부터 4.15. 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권역별로 5명씩, 총 25명의'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선발하였으며, 이어 4.28. 위촉식 및 첫 워크숍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 이에 따라 금년 5월 첫 현장관찰에는 총 18명이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본격적 활동 기간은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5월 초 ~ 중순까지 운영을 계획이다. ○ 수도권의 서울 한강지역과 인천 연안부두 및 인천항에서 주로 활동 예정이며, 강원권은 춘천·원주·강릉지역에서, 충청권은 세종도 인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 또한 영남권역의 경우 부산·창원·거제지역 및 안동댐 주변에서 호남권역의 경우 주로 목포·여수·광양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 이들은 평소 선박안전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선박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관, 해양수산직 퇴직공무원, 해난사고 경험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 개별적인 활동 관찰 외에도 향후 중앙·지자체 현장점검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며, 국민안전처는 이들이 점검은 결과와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유·도선 안전혁신TF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하고, 또 직접 참여토록하는 등 지속한 자문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 이들은 또한 유·도선 관련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한 국민 관점에서의 소중한 아이디어 및 아이디어 ․ 제보 등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유 ․ 도선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어"또한 향후 올해 운영결과에 관한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이용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운영 계획 국민관점에서 생활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정보공유 및 국민시각의 유 ․ 도선 안전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제보 활성화 계기 마련 운영기간:2017.5 ~ 12월(8개월) ※'17년 가시적 성과 도출 시'18년(수상레저분야 포함)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구 성:5개 팀 25명*공동단장:안전총괄기획관, <NAME> (수도권)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연령 ․ 성별 ․ 직업 등 다양화 □ 주요 기능 및 역할 현장 모니터링(점검), 현장의견 수렴, 자문, 홍보, 국민 제보 유 ․ 도선 개선제도 및 안전정책 수립 이행실태 모니터링 "유 ․ 도선 안전혁신 T/F"회의 참여를 통한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중앙 ․ 지자체 현장점검 참여와 국민 시각의 정책 ․ 제도 자문 콘테 유 ․ 도선 안전관리 홍보, 아이디어 제공, 위해요소 제보 독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안전신문고 공모 관찰단 운영(5 ~ 12월), T/F회의(2월 단위), 제도개선(계속)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위촉과 및 워크숍 현장관찰단원 위촉장 수여식 및 의지표명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인사말 <NAME> 민간 공동단장 인사말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관찰 계획(5월) - 인천 연안부두 ․ 인천항 - 경북 창원(마산, 진해)지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도선 안전점검에 국민암행어사 본격 투입!_1 ### 내용: 유 ․ 도선 안전점검에 국민암행어사 본격 활동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유도선 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5월 1일부터 단계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 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지난 4.1. 부터 4.15. 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권역별로 5명씩, 총 25명의'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선발하였으며, 이어 4.28. 위촉식 및 첫 워크숍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 이에 따라 금년 5월 첫 현장관찰에는 총 18명이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본격적 활동 기간은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5월 초 ~ 중순까지 운영을 계획이다. ○ 수도권의 서울 한강지역과 인천 연안부두 및 인천항에서 주로 활동 예정이며, 강원권은 춘천·원주·강릉지역에서, 충청권은 세종도 인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 또한 영남권역의 경우 부산·창원·거제지역 및 안동댐 주변에서 호남권역의 경우 주로 목포·여수·광양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 이들은 평소 선박안전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선박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관, 해양수산직 퇴직공무원, 해난사고 경험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 개별적인 활동 관찰 외에도 향후 중앙·지자체 현장점검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며, 국민안전처는 이들이 점검은 결과와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유·도선 안전혁신TF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하고, 또 직접 참여토록하는 등 지속한 자문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 이들은 또한 유·도선 관련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한 국민 관점에서의 소중한 아이디어 및 아이디어 ․ 제보 등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유 ․ 도선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어"또한 향후 올해 운영결과에 관한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이용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운영 계획 국민관점에서 생활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정보공유 및 국민시각의 유 ․ 도선 안전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제보 활성화 계기 마련 운영기간:2017.5 ~ 12월(8개월) ※'17년 가시적 성과 도출 시'18년(수상레저분야 포함)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구 성:5개 팀 25명*공동단장:안전총괄기획관, <NAME> (수도권)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연령 ․ 성별 ․ 직업 등 다양화 □ 주요 기능 및 역할 현장 모니터링(점검), 현장의견 수렴, 자문, 홍보, 국민 제보 유 ․ 도선 개선제도 및 안전정책 수립 이행실태 모니터링 "유 ․ 도선 안전혁신 T/F"회의 참여를 통한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중앙 ․ 지자체 현장점검 참여와 국민 시각의 정책 ․ 제도 자문 콘테 유 ․ 도선 안전관리 홍보, 아이디어 제공, 위해요소 제보 독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안전신문고 공모 관찰단 운영(5 ~ 12월), T/F회의(2월 단위), 제도개선(계속)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위촉과 및 워크숍 현장관찰단원 위촉장 수여식 및 의지표명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인사말 <NAME> 민간 공동단장 인사말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관찰 계획(5월) - 인천 연안부두 ․ 인천항 - 경북 창원(마산, 진해)지역
46f95337-8517-428c-a2d1-5307b92f02c5	source15/231026/156126728_0.txt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실현시켜 드려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728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3회 공간정보 융 ‧ 복합 창업 페스티벌 개최(5월27일 ~ 28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간정보를 기반한 융 ‧ 복합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초기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등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간으로 프로그램인「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최로 ` 16.5.27∼28)」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그 간 개최해온「공간정보 창업캠프」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로 개편 개최되는 것으로써, ㅇ 국가 공간정보 정책, 드론 및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공간정보 창업, 참가팀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융 ‧ 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 지원만 아니라 창업자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참가에서 신청을 받아「엔젤투자 1:1 컨설팅」,「V - World 활용」·「법률자문 컨설팅」및「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 설명회」등 개최 □ 그동안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본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융복합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한 바 있다. ㅇ 2014년 제1회 페스티벌에 참여한 바오미르는 융복합 프로그램 과정에서 협업을 이룬 벤처기업과 M & A를 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약 4배의 매출 신장을 이뤄냈고, ㅇ 2015년에 참가한 팀은 융복합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신규 인력 채용과 Seed Funding 확보 등을 통해 법인설립 전에 3억 원 사전 매출 달성을를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는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타산업과 융복합하기도 쉬워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등이 가능한'가치창출형'산업분야"라면서, ㅇ"앞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손잡고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 기술출원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과 확산에 기여할 것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회 공간정보 융·복합 스타트업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가.(행사명)2016년 제3회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공모전 나.(일 시)’16.5.27(금)∼ 28(토) 2에(장 소)써닝리더십센터( <ADDRESS> ) 라. 행사자 상)공간정보를 활용한 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대학생 마.(특 전)우수팀 시상(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시상금(총 400만 원)), 진흥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① 접수:2016년 4월 26(금)~ 5월 23(월)18:00까지 ② 방법: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spacen. or. kr)지원양식에 따라 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실현시켜 드려요 !_1 ### 내용: - 제3회 공간정보 융 ‧ 복합 창업 페스티벌 개최(5월27일 ~ 28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간정보를 기반한 융 ‧ 복합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초기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등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간으로 프로그램인「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최로 ` 16.5.27∼28)」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그 간 개최해온「공간정보 창업캠프」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로 개편 개최되는 것으로써, ㅇ 국가 공간정보 정책, 드론 및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공간정보 창업, 참가팀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융 ‧ 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 지원만 아니라 창업자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참가에서 신청을 받아「엔젤투자 1:1 컨설팅」,「V - World 활용」·「법률자문 컨설팅」및「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 설명회」등 개최 □ 그동안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본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융복합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한 바 있다. ㅇ 2014년 제1회 페스티벌에 참여한 바오미르는 융복합 프로그램 과정에서 협업을 이룬 벤처기업과 M & A를 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약 4배의 매출 신장을 이뤄냈고, ㅇ 2015년에 참가한 팀은 융복합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신규 인력 채용과 Seed Funding 확보 등을 통해 법인설립 전에 3억 원 사전 매출 달성을를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는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타산업과 융복합하기도 쉬워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등이 가능한'가치창출형'산업분야"라면서, ㅇ"앞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손잡고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 기술출원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과 확산에 기여할 것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회 공간정보 융·복합 스타트업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가.(행사명)2016년 제3회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공모전 나.(일 시)’16.5.27(금)∼ 28(토) 2에(장 소)써닝리더십센터( <ADDRESS> ) 라. 행사자 상)공간정보를 활용한 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대학생 마.(특 전)우수팀 시상(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시상금(총 400만 원)), 진흥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① 접수:2016년 4월 26(금)~ 5월 23(월)18:00까지 ② 방법: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spacen. or. kr)지원양식에 따라 제출
89af898b-ba18-4e41-b77d-7ab4a8808c9b	source15/231026/156446038_0.txt	<NAME> 국방부장관, 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038&pageIndex=32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방부장관,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 및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적극 대응 지시 - □ 국내 코로나19 4차 확산 우려가 <NAME> , 국방부는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2일(월)17시 합참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코로나19 대응 제8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등 주요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사령관과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의무사령관 등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한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 금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시에는 ①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대책, ②장병 개인 ‧ 시설 방역관리수칙 숙지 상태, ③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④코로나19 백신 수송 및 보급화 방안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최근 군부대별 집단감염은 없었으나,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 점을 우려로 휴가복귀자 방역관리 등 군내 유입차단 노력과 장병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는 교육시설, 신병교육대 등 방역관리에 취약한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5월까지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예방접종은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권고 지침 변경(30세 이상에서만 접종 권고)에 따라, 30세 미만 장병대상 예방접종은 백신 확보와 접종시기 ‧ 방식에 대해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처를 수 있도록 조기에 모든 백신 준비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은 정부 백신 수급계획과 군별 호송 및 경계임무 수행 준비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차량 도입에 맞춰 수송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센터 개소 일정에 맞춰 지역책임부대는 지자체 ‧ 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과 온도 일탈, 정전 ‧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시설 점검 및 모의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지시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코로나19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내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한 가용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적극 뒷받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지원현황 (병상지원)병원 88병상, 생활치료센터 285실 지원 △국군수도병원(8병상), △외상센터(40병상), △국군고양병원(40병상),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285실) □(의료인력)환자치료에 군의관 24명·간호장교 68명, 예방접종에 군의관 13명 포함 총 105명 지원(누적 70,725명) □(환자치료)국군수도병원(41)국군고양병원(35)국방어학원(12)인천공항 검역소(4) *(예방접종)총 13명(△중앙접종센터 2명, △권역접종센터(천안 2, 대전 2)4명, △지역접종센터 5명(인천 2, 대전 1, 전주 1, 광주 1), △방문접종팀(인천)에 2명 ∙(행정인력)역학조사 380명, 임시선별검사소 608명, 생활치료센터 170명, 공항 ‧ 항만 인력 292명 등 총 1,458명 지원(누적 429,480명) ∙(수송 ・ 경계지원)장병 수송 ‧ 호송에 총 2,027명 및 군 자산(차량 683대, 구급차 2대, 고속단정 2대 포함을 지원, 백신공장 ‧ 물류센터 ‧ 예방접종센터 등 71개 시설 경계에 514명 지원(누적 12,815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 및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적극 대응 지시 - □ 국내 코로나19 4차 확산 우려가 <NAME> , 국방부는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2일(월)17시 합참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코로나19 대응 제8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등 주요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사령관과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의무사령관 등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한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 금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시에는 ①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대책, ②장병 개인 ‧ 시설 방역관리수칙 숙지 상태, ③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④코로나19 백신 수송 및 보급화 방안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최근 군부대별 집단감염은 없었으나,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 점을 우려로 휴가복귀자 방역관리 등 군내 유입차단 노력과 장병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는 교육시설, 신병교육대 등 방역관리에 취약한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5월까지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예방접종은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권고 지침 변경(30세 이상에서만 접종 권고)에 따라, 30세 미만 장병대상 예방접종은 백신 확보와 접종시기 ‧ 방식에 대해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처를 수 있도록 조기에 모든 백신 준비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은 정부 백신 수급계획과 군별 호송 및 경계임무 수행 준비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차량 도입에 맞춰 수송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센터 개소 일정에 맞춰 지역책임부대는 지자체 ‧ 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과 온도 일탈, 정전 ‧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시설 점검 및 모의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지시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코로나19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내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한 가용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적극 뒷받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지원현황 (병상지원)병원 88병상, 생활치료센터 285실 지원 △국군수도병원(8병상), △외상센터(40병상), △국군고양병원(40병상),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285실) □(의료인력)환자치료에 군의관 24명·간호장교 68명, 예방접종에 군의관 13명 포함 총 105명 지원(누적 70,725명) □(환자치료)국군수도병원(41)국군고양병원(35)국방어학원(12)인천공항 검역소(4) *(예방접종)총 13명(△중앙접종센터 2명, △권역접종센터(천안 2, 대전 2)4명, △지역접종센터 5명(인천 2, 대전 1, 전주 1, 광주 1), △방문접종팀(인천)에 2명 ∙(행정인력)역학조사 380명, 임시선별검사소 608명, 생활치료센터 170명, 공항 ‧ 항만 인력 292명 등 총 1,458명 지원(누적 429,480명) ∙(수송 ・ 경계지원)장병 수송 ‧ 호송에 총 2,027명 및 군 자산(차량 683대, 구급차 2대, 고속단정 2대 포함을 지원, 백신공장 ‧ 물류센터 ‧ 예방접종센터 등 71개 시설 경계에 514명 지원(누적 12,815명)
2c985453-6b2d-4405-abe4-fc9401ca6c8d	source15/231026/156362648_0.txt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48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 토론회 개최 □ 비면허 서비스 공급 및 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세계 처음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5G를 통해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5G + 전략」을 수립하였다.「5G + 스펙 플랜(안)」은「5G + 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로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파 공급 전략이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마련은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서 마련되었다. □ 공개 토론회는「5G + 스펙트럼 플랜(안)」주요 내용 소개와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5G + 스펙트럼 플랜(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5G + 전략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국민 복지 향상과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모두가 행복한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전략 1_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활성화> □ 비면허 기술(Wi - Fi, IoT, RF형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서비스를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5G +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ㅇ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공공 Wi - Fi, 비면허 5G용으로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5.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원격 제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 전략 2: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방안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에서 추가 확보하여 5G 대역을 2배 확대('19년 2, →'26년 5,)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 균형있는 대역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략 3 ;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추진 □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ㅇ 대역 비여황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내용을 사전 공표하는'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클리어링 하우스'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록도:「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 토론회 개최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 토론회 추진 계획 ㅇ 일시/장소:'19.11.27일(수)14:00∼16:00/부영태평빌딩(서울 중구)1층 세미나에서 ㅇ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 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행 사 내 기 개최목적, 일정 및 참석자 소개 ㅇ 사회: <NAME> 실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G + 스펙트럼 플랜(안)」발표 패널 토의(60') - 학계 - <NAME> 교수(충북대, 학계는 <NAME> 교수(공주대), <NAME> 교수(경희대) - 산업계 및 시민권: <NAME> 전무(인텔코리아), <NAME> 센터장(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이동에 위원장(5G 포럼 교통융합위원회), <NAME>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NAME> 국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협회 - 환경상: <NAME> 사무총장(녹색소비자연대) - 연구계 ; <NAME> 실장(ETRI), <NAME> 그룹장(KISDI) - 과기정통부:정영길 국장 방청석 의견 청취 및 마무리(20') - 정리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 개최_1 ### 내용: 「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 토론회 개최 □ 비면허 서비스 공급 및 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세계 처음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5G를 통해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5G + 전략」을 수립하였다.「5G + 스펙 플랜(안)」은「5G + 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로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파 공급 전략이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마련은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서 마련되었다. □ 공개 토론회는「5G + 스펙트럼 플랜(안)」주요 내용 소개와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5G + 스펙트럼 플랜(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5G + 전략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국민 복지 향상과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모두가 행복한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전략 1_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활성화> □ 비면허 기술(Wi - Fi, IoT, RF형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서비스를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5G +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ㅇ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공공 Wi - Fi, 비면허 5G용으로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5.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원격 제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 전략 2: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방안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에서 추가 확보하여 5G 대역을 2배 확대('19년 2, →'26년 5,)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 균형있는 대역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략 3 ;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추진 □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ㅇ 대역 비여황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내용을 사전 공표하는'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클리어링 하우스'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록도:「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 토론회 개최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G + 스펙트럼 플랜(안)」공개 토론회 추진 계획 ㅇ 일시/장소:'19.11.27일(수)14:00∼16:00/부영태평빌딩(서울 중구)1층 세미나에서 ㅇ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 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행 사 내 기 개최목적, 일정 및 참석자 소개 ㅇ 사회: <NAME> 실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G + 스펙트럼 플랜(안)」발표 패널 토의(60') - 학계 - <NAME> 교수(충북대, 학계는 <NAME> 교수(공주대), <NAME> 교수(경희대) - 산업계 및 시민권: <NAME> 전무(인텔코리아), <NAME> 센터장(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이동에 위원장(5G 포럼 교통융합위원회), <NAME>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NAME> 국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협회 - 환경상: <NAME> 사무총장(녹색소비자연대) - 연구계 ; <NAME> 실장(ETRI), <NAME> 그룹장(KISDI) - 과기정통부:정영길 국장 방청석 의견 청취 및 마무리(20') - 정리 및 폐회≫
933357e8-d374-42d2-8d31-c072a235ec09	source15/231026/156381710_0.txt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10	CC BY	1,7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사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추진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아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체결했다. □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업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형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18.9월) ㅇ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정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등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협력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 ‧ 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협력은 주 요 내 용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향상 추진 수요자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과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ㅇ 먼저 복지부는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 □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사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 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연계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 ‧ 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모범 사례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 차관은"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안부 관계자도"공공서비스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일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농식품부 차관은"고령화 ‧ 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욕구는 높으나 공급이 제한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 ‧ 자치 ‧ 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생활을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무 협력에 의의를 밝혔다. □ <NAME> 복지부 차관은"지역사회 기반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토부 제1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선례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도시 재생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성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 ‧ 협업 등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5개 부처 업무 협약문 2.5개 기관 주요 사업 개요 5개 기관 업무 협약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하"5개 부처"라 한다)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가 혁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 공동체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래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업무협약은"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업무협약서('18.9.11)"를 토대로 협력의 범위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확대함으로써 5개 부처의 정책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5개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지원·협력한다. 가.(교육부)농어촌형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확산되도록 정부별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노력한다. 라에서(행정안전부)지방권 및 부처별 지역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 참여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협력하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라에서(농림축산식품부)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위해 노력한다. 라.(보건복지부)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등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기반시설을 확대해 간다네 마.(국토교통부)도시재생 등 도시 활성화 사업이 부처 사업들과 연계·추진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없도록 적극 협력한다. 바.5개 부처 협력사항 (1)환경부'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 농업 활성화', 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토교통부'도시재생 프로젝트화 등 5개 부처 사업이 지역에서 함께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질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한다. (2)각 부처 사업 간 협업을 통한 5개 부처 협력형 정책을 발굴 및 고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3)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처 사업이 지역 공동체 주도로 활성화 될 수 잇도록 노력한다. (4)부처 간 협업의 주요 성과,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제3조(효력)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은 때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경우 유효하다. 제4조(협약의 해석 등)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5개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서면 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차 관 5개 부처 주요 협약 개요 1. 경기도: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 혁신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지원 등 성과 확산 필요 (혁신교육지구)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을 위한 협약('11년 경기도 6개 지역에서'20년 16개 시 ‧ 도 167개 지구)※ 국정과제(50 - 4 - 1)혁신학교(지구)성과분석 ․ 우수사례 확산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학교별 교육력 향상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심화모델로서'20년 사업공모를 통해 11개 지구 선정 ․ 운영 중(사업비:약 30억 원) ①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ㅇ(공동협력센터)지역과 교육청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설치 ‧ 조직하여, 마을 ‧ 지자체와 학교 ‧ 교육청을 연계하는 허브역할 수행 □(마을교육자치회)중간조직으로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 내 교육특위형태의 마을교육자치분과 조직 확대(행안부 협조) ㅇ(인사혁신)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혁신적 철학을 가진 교장 임용, 교원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교육과정)학교와 연계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혁신적인 학교교육과정 모델 개발 ‧ 운영 ③ 지자체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 ㅇ(부처 간 사업연계)고교학점제, 방과후 ‧ 돌봄, 평생교육, 직업교육, 체육 ‧ 예술교육, SW 센터 등 교육부 내 사업과 연계 ㅇ(부처 간 사업연계)주민자치회 활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SW ‧ AI교육 마을연계 등 타 정부 관련 사업과 연계 [사업예시]마을방과후/온종일돌봄 활성화, 위기적 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고교 교육과정<NAME> 및 진로 집중학기 운영, 인공지능 연계 미래형 학교혁신 선도, 대학 - 산학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체제 기반과 미래형 교육자치 기반 구축 등 2. 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생활서비스 구축사업 ㅇ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해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 활성화 필요 □ 세부 사업 내용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ㅇ 공급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NAME>점에서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연계 및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모델 도출, 각 부서간 공공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등 ㅇ 주민복지 증진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컨트롤 타워로서의 시군구 역할 개선 등 ㅇ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대상·범위 확대및 복지·건강(보건)등 정책 통합·연계*제공 출산·양육 가족 등으로 방문대상 확대, 주거·고용 등 종합상담 제공 등 *읍면동에 건강서비스 센터 추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지원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참여 플랫폼이 될 것 있도록 제도적 기반(법·조례 등)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및 공가적용 확대 추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담당자 전문직위제 확대 지원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성과 공유 및 확산 ㅇ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제공 ㅇ 각 부처 간에 정보를 집약·체계화해 지역사회와<NAME>여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3. 농식품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ㅇ(목적)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건강과 치유 ‧ 교육 ‧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성장 도모 ㅇ(지원대상)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규모 조직 (조직형태)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활동내용: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등과 만나 농산물 생산 ‧ 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수행 ※ ` 20년도 사회적 농업 사업대상 농장 선정시'복지부 맞춤형 통합돌봄 선도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점 0으로 선정 ㅇ 지역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ㅇ 지원한도 개소당 6천만 원(국비 70%, 도비 30%)(` 20예산 25억 내외만 <` 20년도 사업대상 현황(30개소, 신규 12개소)>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주)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사단과 ㈜닥나무와와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농업회사법인 ㈜공주 영농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4. 복지부:찾아가는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형 □(목적)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문제점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모형을 개발 향후 다른 지자체 확산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별 사업)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1은 사업)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지원은 경기 화성시 (2차 노인 사업)부산 북구, 부산시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추경으로 지역 확대 □(대상)노화 ․ 사고 ․ 질환 ․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대상자 기준 선정 및 선정 □(내용)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 통합 제공 사업 ㅇ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욕구를 감안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적 연계 ․ 제공방안 도출 방문형 보건의료(왕진 등),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연계 ‧ 통합 ㅇ ①서비스 안내, 신청접수 ‧ 대행 등을 통한 통합돌봄창구(읍면동, 보건소 등)및 ③과 연계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19.12월말 기준 약 1.1만 명에게 초기상담 제공 - 6.3천 명에게 서비스 연계 □(규모)중앙도 예산 + 연계사업<NAME>(건강보험 등)+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 ㅇ 선도사업 기간 내 1개 지자체별 원지원('20년 국비 178억 여만 및 복지부 ․ 행안부 ․ 국토부 공모을 활용 선도사업 유형별(국비 + 지방비):노인 42∼50억 원, 장애인 54억 지원과 정신질환자 26억 등 □(기간)'19.6월부터'21.12월까지 실시 5. 국토부:도시재생 활성화 ㅇ주민 체감이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 중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거점 공간 조성 '20년 사업선정 방향 ㅇ 재생수단을 사업화하여 국가가 70곳 내외 사업 선정 -(혁신지구)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규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매년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사업)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효과를 극대화(매년 1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과'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 적용으로능 **(도시재생법 제2조)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인정사업)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내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때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매년 50곳 내외) ㅇ기존 유형별<NAME>정은 50곳 내외로 축소하고, 질적관리 확대 - 중앙정부 선정을 없애고, 시 ‧ 도 선정은 유지하되, 중앙은 실타평가, 적격성 검증 강화를 통해 광역 선정 지역에 대해 관리 강화 ㅇ(광역공모)일반근린, 주거지 및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 ‧ 도에서 선정 → 정부에서 실현가능성 ‧ 타당성 평가 후 국비지원 결정(연 1회) ㅇ(신 재생제도)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신 유형의 사업은 상시 접수 ‧ 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구축에 특위에 회부 - 특위 상정 시점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연 2 ~ 3회 개최 ※ 특위 개최는 국무총리실과 일정 협의 등을 통해 개최 시기 결정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_1 ### 내용: 지역사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추진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아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체결했다. □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업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형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18.9월) ㅇ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정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등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협력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 ‧ 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협력은 주 요 내 용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향상 추진 수요자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과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ㅇ 먼저 복지부는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 □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사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 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연계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 ‧ 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모범 사례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 차관은"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안부 관계자도"공공서비스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일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농식품부 차관은"고령화 ‧ 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욕구는 높으나 공급이 제한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 ‧ 자치 ‧ 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생활을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무 협력에 의의를 밝혔다. □ <NAME> 복지부 차관은"지역사회 기반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토부 제1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선례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도시 재생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성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 ‧ 협업 등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5개 부처 업무 협약문 2.5개 기관 주요 사업 개요 5개 기관 업무 협약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하"5개 부처"라 한다)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가 혁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 공동체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래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업무협약은"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업무협약서('18.9.11)"를 토대로 협력의 범위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확대함으로써 5개 부처의 정책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5개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지원·협력한다. 가.(교육부)농어촌형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확산되도록 정부별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노력한다. 라에서(행정안전부)지방권 및 부처별 지역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 참여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협력하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라에서(농림축산식품부)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위해 노력한다. 라.(보건복지부)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등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기반시설을 확대해 간다네 마.(국토교통부)도시재생 등 도시 활성화 사업이 부처 사업들과 연계·추진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없도록 적극 협력한다. 바.5개 부처 협력사항 (1)환경부'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 농업 활성화', 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토교통부'도시재생 프로젝트화 등 5개 부처 사업이 지역에서 함께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질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한다. (2)각 부처 사업 간 협업을 통한 5개 부처 협력형 정책을 발굴 및 고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3)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처 사업이 지역 공동체 주도로 활성화 될 수 잇도록 노력한다. (4)부처 간 협업의 주요 성과,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제3조(효력)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은 때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경우 유효하다. 제4조(협약의 해석 등)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5개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서면 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차 관 5개 부처 주요 협약 개요 1. 경기도: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 혁신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지원 등 성과 확산 필요 (혁신교육지구)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을 위한 협약('11년 경기도 6개 지역에서'20년 16개 시 ‧ 도 167개 지구)※ 국정과제(50 - 4 - 1)혁신학교(지구)성과분석 ․ 우수사례 확산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학교별 교육력 향상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심화모델로서'20년 사업공모를 통해 11개 지구 선정 ․ 운영 중(사업비:약 30억 원) ①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ㅇ(공동협력센터)지역과 교육청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설치 ‧ 조직하여, 마을 ‧ 지자체와 학교 ‧ 교육청을 연계하는 허브역할 수행 □(마을교육자치회)중간조직으로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 내 교육특위형태의 마을교육자치분과 조직 확대(행안부 협조) ㅇ(인사혁신)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혁신적 철학을 가진 교장 임용, 교원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교육과정)학교와 연계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혁신적인 학교교육과정 모델 개발 ‧ 운영 ③ 지자체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 ㅇ(부처 간 사업연계)고교학점제, 방과후 ‧ 돌봄, 평생교육, 직업교육, 체육 ‧ 예술교육, SW 센터 등 교육부 내 사업과 연계 ㅇ(부처 간 사업연계)주민자치회 활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SW ‧ AI교육 마을연계 등 타 정부 관련 사업과 연계 [사업예시]마을방과후/온종일돌봄 활성화, 위기적 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고교 교육과정<NAME> 및 진로 집중학기 운영, 인공지능 연계 미래형 학교혁신 선도, 대학 - 산학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체제 기반과 미래형 교육자치 기반 구축 등 2. 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생활서비스 구축사업 ㅇ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해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 활성화 필요 □ 세부 사업 내용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ㅇ 공급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NAME>점에서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연계 및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모델 도출, 각 부서간 공공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등 ㅇ 주민복지 증진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컨트롤 타워로서의 시군구 역할 개선 등 ㅇ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대상·범위 확대및 복지·건강(보건)등 정책 통합·연계*제공 출산·양육 가족 등으로 방문대상 확대, 주거·고용 등 종합상담 제공 등 *읍면동에 건강서비스 센터 추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지원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참여 플랫폼이 될 것 있도록 제도적 기반(법·조례 등)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및 공가적용 확대 추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담당자 전문직위제 확대 지원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성과 공유 및 확산 ㅇ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제공 ㅇ 각 부처 간에 정보를 집약·체계화해 지역사회와<NAME>여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3. 농식품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ㅇ(목적)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건강과 치유 ‧ 교육 ‧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성장 도모 ㅇ(지원대상)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규모 조직 (조직형태)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활동내용: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등과 만나 농산물 생산 ‧ 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수행 ※ ` 20년도 사회적 농업 사업대상 농장 선정시'복지부 맞춤형 통합돌봄 선도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점 0으로 선정 ㅇ 지역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ㅇ 지원한도 개소당 6천만 원(국비 70%, 도비 30%)(` 20예산 25억 내외만 <` 20년도 사업대상 현황(30개소, 신규 12개소)>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주)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사단과 ㈜닥나무와와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농업회사법인 ㈜공주 영농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4. 복지부:찾아가는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형 □(목적)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문제점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모형을 개발 향후 다른 지자체 확산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별 사업)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1은 사업)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지원은 경기 화성시 (2차 노인 사업)부산 북구, 부산시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추경으로 지역 확대 □(대상)노화 ․ 사고 ․ 질환 ․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대상자 기준 선정 및 선정 □(내용)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 통합 제공 사업 ㅇ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욕구를 감안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적 연계 ․ 제공방안 도출 방문형 보건의료(왕진 등),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연계 ‧ 통합 ㅇ ①서비스 안내, 신청접수 ‧ 대행 등을 통한 통합돌봄창구(읍면동, 보건소 등)및 ③과 연계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19.12월말 기준 약 1.1만 명에게 초기상담 제공 - 6.3천 명에게 서비스 연계 □(규모)중앙도 예산 + 연계사업<NAME>(건강보험 등)+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 ㅇ 선도사업 기간 내 1개 지자체별 원지원('20년 국비 178억 여만 및 복지부 ․ 행안부 ․ 국토부 공모을 활용 선도사업 유형별(국비 + 지방비):노인 42∼50억 원, 장애인 54억 지원과 정신질환자 26억 등 □(기간)'19.6월부터'21.12월까지 실시 5. 국토부:도시재생 활성화 ㅇ주민 체감이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 중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거점 공간 조성 '20년 사업선정 방향 ㅇ 재생수단을 사업화하여 국가가 70곳 내외 사업 선정 -(혁신지구)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규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매년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사업)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효과를 극대화(매년 1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과'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 적용으로능 **(도시재생법 제2조)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인정사업)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내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때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매년 50곳 내외) ㅇ기존 유형별<NAME>정은 50곳 내외로 축소하고, 질적관리 확대 - 중앙정부 선정을 없애고, 시 ‧ 도 선정은 유지하되, 중앙은 실타평가, 적격성 검증 강화를 통해 광역 선정 지역에 대해 관리 강화 ㅇ(광역공모)일반근린, 주거지 및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 ‧ 도에서 선정 → 정부에서 실현가능성 ‧ 타당성 평가 후 국비지원 결정(연 1회) ㅇ(신 재생제도)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신 유형의 사업은 상시 접수 ‧ 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구축에 특위에 회부 - 특위 상정 시점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연 2 ~ 3회 개최 ※ 특위 개최는 국무총리실과 일정 협의 등을 통해 개최 시기 결정 예정
47699c8c-5e1b-450b-b913-a9c3928c2a8f	source15/231026/156302165_0.txt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16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격 없이 착탄점 관측 훈련 가능 “ 기존 시뮬레이터와 연동성, 다양한 화기·탄종 추가하는 확장성 높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현대전의 승리를 좌우하는 합동화력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를 국산 기술로 제작에 2018년 12월 포병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은 합동화력시뮬레이터>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군과 민간기업이 공동투자로 개발을 진행했다.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지난해 10월 말 국산화에 성공했다.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표적을 포착하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관측 요원의 실력을 키우는 훈련장비다. 포격 대상 지형과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장비별 포격 장면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실제 장비로 착탄점*을 측정한다. 이로써 실제 포격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측 훈련과 교육이 가능해 합동화력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착탄점:포탄이 떨어지는 지점 현재 우리 군은 영국 등에서 도입된 노후화된 장비를 활용에 있다. 이번에 개발된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국내 지형에 맞는 입체적인 영상과 실 장비 수준의 정밀 관측 장비를 사용하게 되며 기존 체계는 동시에 20명이 훈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명까지 훈련할 순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함에 따라 고장 시에서 교육훈련 공백 없이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존에서 운영 중인 다른 장비의 시뮬레이터와도 연계 운용할 수도 있도록 연동성 인증도 받았다. 기존 군에 배치된 해외도입 시뮬레이터는 3 ~ 4개의 화기류와 10여 개 탄종에만 적용할 수 없어 우리 군대에 다양한 화력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산화에 적용은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우리 군의 다양한 화기류와 탄종은 물론 해외의 어떠한 화력도 적용을 수 있도록 우수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수출도 크게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개발!_1 ### 내용: 포격 없이 착탄점 관측 훈련 가능 “ 기존 시뮬레이터와 연동성, 다양한 화기·탄종 추가하는 확장성 높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현대전의 승리를 좌우하는 합동화력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를 국산 기술로 제작에 2018년 12월 포병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은 합동화력시뮬레이터>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군과 민간기업이 공동투자로 개발을 진행했다.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지난해 10월 말 국산화에 성공했다.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표적을 포착하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관측 요원의 실력을 키우는 훈련장비다. 포격 대상 지형과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장비별 포격 장면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실제 장비로 착탄점*을 측정한다. 이로써 실제 포격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측 훈련과 교육이 가능해 합동화력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착탄점:포탄이 떨어지는 지점 현재 우리 군은 영국 등에서 도입된 노후화된 장비를 활용에 있다. 이번에 개발된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국내 지형에 맞는 입체적인 영상과 실 장비 수준의 정밀 관측 장비를 사용하게 되며 기존 체계는 동시에 20명이 훈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명까지 훈련할 순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함에 따라 고장 시에서 교육훈련 공백 없이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존에서 운영 중인 다른 장비의 시뮬레이터와도 연계 운용할 수도 있도록 연동성 인증도 받았다. 기존 군에 배치된 해외도입 시뮬레이터는 3 ~ 4개의 화기류와 10여 개 탄종에만 적용할 수 없어 우리 군대에 다양한 화력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산화에 적용은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우리 군의 다양한 화기류와 탄종은 물론 해외의 어떠한 화력도 적용을 수 있도록 우수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수출도 크게 기대된다.
2971c210-08f2-491d-a75d-1d9bf17a42dd	source15/231026/156308791_0.txt	멸종위기종 분홍장구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 서식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791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멸종위기종 분홍장구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 서식 확인 ◇ 국립생태원, 비무장지대(DMZ)일원 생태계조사 중 철원군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분홍장구채 서식 발견 ◇ 석죽과 식물로 주로 바위틈에 자라며 10 ~ 11월 분홍색 꽃피워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비무장지대(이하 DMZ)일원 생태계 조사 과정 중에 철원에서의 용양보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인'분홍장구채'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높이 5m, 폭 150m 구간의 저수지 암벽에서 분홍장구채 105개체가 생육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 특히, 이번에 분홍장구채가 발견된 용양보 일대는 농경지의 용수 공급용으로 일본군 강점기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6.25전쟁이 끝나고 민간인통제구역에 묶여 있으며, 최근은 자연적 습지형 호수로 보존되고 있다. 민간인통제구역: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는 곳 ○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분홍장구채의 생육이 확인된 용양보 주변을 습지보호지역 습지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관할 지자체 ․ 유역환경청 등과 협력하여 분홍장구채 관련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석죽과에 속하는 분홍장구채는 우리나라 영월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로 주로 바위 절벽의 바위틈에서 자라며, 가는장구채 등 일반 장구채속 식물들과 달리 10 ~ 11월에 분홍색 꽃을 피운다. □ 분홍장구채는 분홍색 꽃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포획과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환경부는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설정을 보호하고 있다. ○ 분홍장구채는 강원도 양구와 홍천, 영월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 및 포천 일대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종으로 알려졌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1974년 이전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DMZ 생태 조사 자료와 국립생태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DMZ 일대에 10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앞으로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처가 확인은 DMZ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존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DMZ 전역에 멸종위기종 101종 포함 야생생물 5,929종 서식 조사는 2018년 6월 14일에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종 분홍장구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 서식 확인_1 ### 내용: 멸종위기종 분홍장구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 서식 확인 ◇ 국립생태원, 비무장지대(DMZ)일원 생태계조사 중 철원군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분홍장구채 서식 발견 ◇ 석죽과 식물로 주로 바위틈에 자라며 10 ~ 11월 분홍색 꽃피워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비무장지대(이하 DMZ)일원 생태계 조사 과정 중에 철원에서의 용양보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인'분홍장구채'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높이 5m, 폭 150m 구간의 저수지 암벽에서 분홍장구채 105개체가 생육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 특히, 이번에 분홍장구채가 발견된 용양보 일대는 농경지의 용수 공급용으로 일본군 강점기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6.25전쟁이 끝나고 민간인통제구역에 묶여 있으며, 최근은 자연적 습지형 호수로 보존되고 있다. 민간인통제구역: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는 곳 ○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분홍장구채의 생육이 확인된 용양보 주변을 습지보호지역 습지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관할 지자체 ․ 유역환경청 등과 협력하여 분홍장구채 관련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석죽과에 속하는 분홍장구채는 우리나라 영월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로 주로 바위 절벽의 바위틈에서 자라며, 가는장구채 등 일반 장구채속 식물들과 달리 10 ~ 11월에 분홍색 꽃을 피운다. □ 분홍장구채는 분홍색 꽃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포획과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환경부는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설정을 보호하고 있다. ○ 분홍장구채는 강원도 양구와 홍천, 영월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 및 포천 일대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종으로 알려졌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1974년 이전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DMZ 생태 조사 자료와 국립생태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DMZ 일대에 10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앞으로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처가 확인은 DMZ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존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DMZ 전역에 멸종위기종 101종 포함 야생생물 5,929종 서식 조사는 2018년 6월 14일에 발표
16278760-ab34-4f2e-b245-03fb2a378630	source15/231026/156423462_0.txt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 (11.27~12.18)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62&pageIndex=3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11.27 ~ 12.18) :12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공모, 1개 시도 선정 - - 시범지역 지정 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21년부터 3년간 시행 - <아동치과주치의 건보보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계획> :'20.11.27.(금)-'20.12.18.(금)18:00까지 :12개 광역자치단체(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체사업 시행 시도:서울, 부산, 대구와 울산, 경기 :신청 우편( <ADDRESS>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우)30113)접수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공지사항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시도')를 중심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용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이번 공모는 재정 여건상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발을 예정이다. 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잇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보건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행복,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보도자료('19.5.23.)참고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NAME>경험영구치<NAME>는 주요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만12세<NAME>경험영구치지수: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는<NAME>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 - missing - filled - teeth index):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NAME>경험 치아를 수(우식치, 상실치, 결손은 수의 합계)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기능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료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진료 필요성 및 미충족의료율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 이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관련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초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협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내원과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향후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구강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치료 ○ 그간 아이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황을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방문과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구강 처치 필요시 전문의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구두설명과 아동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내용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일환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 ％ 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동안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치료비가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12월 18일(금)18:00까지 보건복지부로 방문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공지사항 공고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아 건강과 관련한 정부적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 (11.27~12.18)_1 ### 내용: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11.27 ~ 12.18) :12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공모, 1개 시도 선정 - - 시범지역 지정 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21년부터 3년간 시행 - <아동치과주치의 건보보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계획> :'20.11.27.(금)-'20.12.18.(금)18:00까지 :12개 광역자치단체(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체사업 시행 시도:서울, 부산, 대구와 울산, 경기 :신청 우편( <ADDRESS>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우)30113)접수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공지사항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시도')를 중심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용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이번 공모는 재정 여건상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발을 예정이다. 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잇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보건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행복,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보도자료('19.5.23.)참고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NAME>경험영구치<NAME>는 주요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만12세<NAME>경험영구치지수: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는<NAME>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 - missing - filled - teeth index):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NAME>경험 치아를 수(우식치, 상실치, 결손은 수의 합계)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기능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료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진료 필요성 및 미충족의료율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 이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관련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초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협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내원과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향후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구강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치료 ○ 그간 아이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황을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방문과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구강 처치 필요시 전문의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구두설명과 아동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내용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일환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 ％ 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동안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치료비가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12월 18일(금)18:00까지 보건복지부로 방문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공지사항 공고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아 건강과 관련한 정부적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fa843f9-4636-4e38-8735-3c528b4273c0	source15/231026/156100450_0.txt	복지부, 장애인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50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 장애인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한다 - <NAME> 장관, 장애인 정책 전문가 직접 만나, 장애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전문가 위촉을 겸한 1차회의를 개최하고 장애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정책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정책자문단은 장애인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강화를 필요가 있다는 장애계 의견을 반영하여 발족하게 되었다. □ 자문위원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선정회의를 열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학식,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관련 교수 ․ 변호사 등 11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장애등급제 개편','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을 수립 방안'등 장애인 정책 현안이 논의되었다. ○ <NAME> 차관은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다. □ <NAME> 장관은 지난 30년간 일선 의료현장에서 뇌성마비 환자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접해왔으며, 장관 취임 이후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장애계와의 파트너십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 한편, 복지부는 정책자문단과 함께 장애인 단체와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장애계 주요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2회/11월, 12월)하고 있다. 참여단체: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회의별 안건 관련 주요 단체 □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전문위원회 전문 위원 <참고> 장애인정책자문단 주요 명단 주 요 경 감 주 요 경 력 o)고려대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o이화여자대학교 학사, 석사 수료 University of Kansas 박사 졸업 o)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o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오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부회장 o)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o중앙대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오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이 나사렛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o)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o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o)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고용부 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부위원장 o)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전문위원회 자문으로 o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석에서 박사 o)서울대로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o)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o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오고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수석부회장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13 -'14) o)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o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석사 University at Illinois at Chicago, Jane Addams College in Social Work(PhD) o)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School of Wisconsin - Madison Rehabilitation Psychology 석사, 박사 o)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o)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o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문학석사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사회학 문학석사 영국 리즈대학 사회정책학, 장애학 박사를 o)한국사례관리학괴 장애인분과 부위원장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학술분과 위원장 오고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o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o)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 의무사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장애인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한다_1 ### 내용: 복지부, “ 장애인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한다 - <NAME> 장관, 장애인 정책 전문가 직접 만나, 장애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전문가 위촉을 겸한 1차회의를 개최하고 장애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정책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정책자문단은 장애인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강화를 필요가 있다는 장애계 의견을 반영하여 발족하게 되었다. □ 자문위원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선정회의를 열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학식,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관련 교수 ․ 변호사 등 11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장애등급제 개편','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을 수립 방안'등 장애인 정책 현안이 논의되었다. ○ <NAME> 차관은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다. □ <NAME> 장관은 지난 30년간 일선 의료현장에서 뇌성마비 환자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접해왔으며, 장관 취임 이후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장애계와의 파트너십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 한편, 복지부는 정책자문단과 함께 장애인 단체와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장애계 주요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2회/11월, 12월)하고 있다. 참여단체: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회의별 안건 관련 주요 단체 □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전문위원회 전문 위원 <참고> 장애인정책자문단 주요 명단 주 요 경 감 주 요 경 력 o)고려대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o이화여자대학교 학사, 석사 수료 University of Kansas 박사 졸업 o)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o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오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부회장 o)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o중앙대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오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이 나사렛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o)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o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o)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고용부 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부위원장 o)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전문위원회 자문으로 o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석에서 박사 o)서울대로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o)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o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오고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수석부회장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13 -'14) o)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o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석사 University at Illinois at Chicago, Jane Addams College in Social Work(PhD) o)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School of Wisconsin - Madison Rehabilitation Psychology 석사, 박사 o)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o)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o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문학석사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사회학 문학석사 영국 리즈대학 사회정책학, 장애학 박사를 o)한국사례관리학괴 장애인분과 부위원장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학술분과 위원장 오고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o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o)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 의무사무관
e1b74057-ddf4-47d6-a990-3b1ee6e1c005	source15/231026/156511933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933&pageIndex=17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양수산부 조윤선은 6월 16일(목)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및 인천해양박물관 현장과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다. 우선에 조 장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간담회 자리에서"인천항이 수도권 관문항이며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라면서,"항만 기능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 지역 현안 해소, 중대재해 없는 해양수산 사업장 구현 등을 위해 매진을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에 조 장관은 내항 1 ‧ 8부두 재개발 홍보관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향후 전망을 보고받고 사업부지 일대를 점검 한다. 조 장관은 관계자들과 재개발 예정부지를 확인하면서내항 1 ‧ 8부두 재개발 계획이 최초 재개발 기본계획에 수립은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된 만큼 적기에 착공을 수 잇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계획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중대재해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작업장의 안전 ․ 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중대재해 처벌에 따른 법률 시행으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진 만큼 공사 진행 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혹서기 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도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건설관계자 또한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소래포구로 이동하여, 조 장관은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공사장을 찾아'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국가어항 최초 턴키사업인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어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명품어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고,"아울러 공사 중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각별히 주의하는 만큼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조윤선은 6월 16일(목)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및 인천해양박물관 현장과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다. 우선에 조 장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간담회 자리에서"인천항이 수도권 관문항이며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라면서,"항만 기능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 지역 현안 해소, 중대재해 없는 해양수산 사업장 구현 등을 위해 매진을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에 조 장관은 내항 1 ‧ 8부두 재개발 홍보관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향후 전망을 보고받고 사업부지 일대를 점검 한다. 조 장관은 관계자들과 재개발 예정부지를 확인하면서내항 1 ‧ 8부두 재개발 계획이 최초 재개발 기본계획에 수립은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된 만큼 적기에 착공을 수 잇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계획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중대재해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작업장의 안전 ․ 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중대재해 처벌에 따른 법률 시행으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진 만큼 공사 진행 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혹서기 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도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건설관계자 또한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소래포구로 이동하여, 조 장관은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공사장을 찾아'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국가어항 최초 턴키사업인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어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명품어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고,"아울러 공사 중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각별히 주의하는 만큼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7b18a30e-4edb-4281-a7a6-25ae83c3c2ed	source15/231026/156565861_1.txt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보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861&pageIndex=5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보물 등록 예고 - 서첩「근묵」, 조선시대 불화 및 불상 2건도 각각 보물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종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된 ｢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 을 필두로 ｢ 근묵 ｣, ｢ 아미타여래구존도 ｣, ｢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등 서첩 및 조선시대 불화, 불상 등 4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 은 조선이 개국은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의 의례에 쓰였던 인장과 문서이다. 어보 어책 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사후에는 시신과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다. 어보란 국왕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왕실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인사 때나 국왕 왕비 상왕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NAME>, 묘호, 휘호 등을 줄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며, 어책은 어보와 나란히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은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 옥보 은인 등으로, 어책은 옥책 죽책 금책으로 구별하였다.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로 각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에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존호:덕을 높이 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NAME> :죽은 뒤에<NAME>에 따라 올리는 칭호 묘호:종묘에 신위를 봉을 때 붙이는 칭호 휘호:왕비에게<NAME>와 함께 올리는 휘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조선왕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조선왕실의 종묘는 종묘 19실과 영녕전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신실의 중앙에는 신주장을 두고 신주를 봉안하고 양쪽으로 보장과 책장을 두어 어보 어책 교명 등을 봉안하였다. 보존 대상'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의권 29축 총 637점으로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제작 시기의 범위는 1910년까지로 한다. 제작의 주체는 조선왕실 및 일본과 황실이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것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인물의 경우는 종묘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에 봉안된 왕이나 왕비가 수여받은 어보, 어책, 교명만을 원칙으로 한다. 국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국왕을 낳은 후궁 및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인물은 제외한다.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다음의 이유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활용을 가치가 충분하다. 첫째, 세계사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궁중 의례의 통시성과 역사성을 대표한 둘째,「조선왕조실록」과「승정원일기」및「조선왕실의궤」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문헌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어 왕실 의례의 기원과 성격, 의례의 절차와<NAME>, 의례에 이용과 의물의 제작자 및 재료와 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셋째, 임금과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물로서 당대 대표한 문장가인 <NAME> 이 문장을 짓고, 명망 높은 서예가인 서사관이 쓰고, 각 분야에서 20 ~ 30년간 꾸준히 활동하면서 그 솜씨를 인정받은 관영이나 예가 소속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조형예술품의 백미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 네가 왕실의 종묘와 종묘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어온 유물로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가치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유물이다. 다섯째, 조선왕실 어보 어책 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UN 세계기록유산에'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근묵 ｣ 은 근대의 유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였던 <NAME> (, 1864 ~ 1953)이 1943년 80세의 나이에 제작은 서첩으로, 가문의 8대에 걸친 수집품의 토대 속에 <NAME> 의 감식안이 돋보된 결과물이다. <NAME> (, 1337 ~ 1392)에서 <NAME> (, 1884 ~ 1933)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작품 등 국내 최대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첩장본의 서첩 34책과 선장본의 목판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식가: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자 첩장본:길게 이은 종이를 옆으로 길게 접고 앞뒤로 따로 표지를 붙인 형태로 이루어진 책 선장본:인쇄된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종이의 가운데를 자르고 여러 장을 모아 앞뒤로 표지를 대고 끈으로 엮은 형태로 만든 책 서첩 중 34책은 필적의 크기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에 1점씩 수록하였고, 오른쪽 첨지에는 이를 쓴 사람의 성명과 생몰연대 등을 적어 놓았다. 서첩 제1책의 표지에는 전서로 쓴'근묵'이라는 제목에'팔십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목록 1책에는 글씨를 쓴 사람의 성명 자호 향관 시대 직업 계통을을 기록하였다. 첨지:문서에 무엇인가를 표시하려고 붙이는 쪽지 전서:한문 서체의 하나로 진나라 <NAME> 가 만든 전자 모양으로 쓰는 필서 자호:성인이 된 뒤 이름 스스로 부르는 것으로 자는 품성과 관련된 글자를 써서 짓고, 호는 취미나 인생관 등을 반영하여 지었음 '근묵'은 수록된 글씨에 시대적 분포가 조선 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고, 쓴 사람의 신분도 국왕에서 중인, 승려 등에 이르며 그 범위도 폭넓다. 또한 수록된 필적의 문체 및 내용 또한 한문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 있으며, 특히 사회 경제적 상황을 잘 담고 잇는 서간문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당시의 사회상 생활상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도 있다. 역대 명필들의 필적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각 시기에 유행하던 글씨용 및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서예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존 서첩 가운데 양과 질 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서첩이라고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전칭작:동일 인물이 썼다고 전해지는 작품 ｢ 아미타여래구존도 ｣ 는 1565년(명종 20)이라는 제작연대가 정확한 한국 전기 불화로, 화기에 조성연대, 화제, 시주질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로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는 6점이 현존하는데, 국내에 있는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제작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채색 불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화기:그림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원자, 작가 등의 내용을 적은서 삼베 바탕에 주존인 <NAME> 를 중심으로 <NAME> , 지장보살을 비롯한 팔대보살이 좌우 대칭된 모습으로 표현되는 조선 후기 불화의 요소가 남아 있으며, 동시에 주존을 기준으로 보살을 에워싸는 배치, 여래와 보살의 형상과 화려한 필선의 사용과 명암을 배제한 색 중심의 채색법에서는 조선 전기 불화의 새로운 요소, 특히 16세기 불화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본존의 머리와 몸을 감싼 원형 원과<NAME>, 둥글고 넓적한 육계와 반달형 중간계주의 표현, 문양이 강조는 채색 등 조선 전기 불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광배:불상과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의장 ● 육계: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 저절로 반달 모양이 생긴 것 중간계주:육계 중간에 있는 둥근 구슬 이러한 작품은 고려 후기 ~ 조선 전기 불화의<NAME>과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자, 156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도 있어 조선 전기 불화 해석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중대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며 또한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있고, 국내에 현존하는 작품은 드문 사례가 드물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은 수조각승 <NAME> 을 스승으로 인계, <NAME> 등 7명의 조각승들이 1657년( <NAME> 8)완성해 동화사 법당에 봉안한 삼불상이다. 세 불상의 내부에서 각각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조성연대, 제작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상 제작에 필요한 상세한 시주물목이 기록되어 각고 조각승 간의 역할과 분업,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공정을 이해하는 등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조성발원문 외에 각 작품과 대좌 상판에도 대동소이한 조성기가 묵서로 기록되어 있어 불상은 내용과 교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된다. ‘대좌:불상을 올려두는 탁자 수조각승 <NAME> 1643년부터 1671년까지 활동사항이 나타나 있는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수조각승으로 활동을 전, <NAME> 와<NAME>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도제로 성장한 인물로, 이번 작품은 <NAME> 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직사각형 평면을 가진 탁자 위에 수미단 형태로 가운데 <NAME>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가 위치에 있다. <NAME> 는 양 옆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보다 큰 크기로 조성되었으며 항마촉지인을 결한 전형적인 석가모니의 도상을 주고 있다. 수조각승 <NAME> 에게 영향을 준 영향으로 선배 조각승의 작품보다 다소 간략화되고 단순화된 표현 양식을 보이는데, 17세기 중반을 넘어서며 나타나는 불상으로 이러한 단순화의 경향은 조선 후기 불상 조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흐름으로의 변화상을 뚜렷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환기의 작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항마촉지인:왼손을 무릎에 얹고 오른 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으로,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를 굴복시키고 깨달음에 이른 순간을 상징 수미단:사찰 전각 정면에 사리를 모셔두는 단으로 수미산을 본뜬 불상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조성발원문 형태에 기록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제작 당시의 모습대로 원래의 봉안 위치가 온전히 전해져 오고 있다는 점, <NAME> 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 고려 후기 불상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등록에서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신청한 ｢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 ｢ 근묵 ｣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여론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결정한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보물 등록 예고 - 서첩「근묵」, 조선시대 불화 및 불상 2건도 각각 보물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종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된 ｢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 을 필두로 ｢ 근묵 ｣, ｢ 아미타여래구존도 ｣, ｢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등 서첩 및 조선시대 불화, 불상 등 4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 은 조선이 개국은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의 의례에 쓰였던 인장과 문서이다. 어보 어책 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사후에는 시신과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다. 어보란 국왕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왕실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인사 때나 국왕 왕비 상왕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NAME>, 묘호, 휘호 등을 줄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며, 어책은 어보와 나란히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은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 옥보 은인 등으로, 어책은 옥책 죽책 금책으로 구별하였다.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로 각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에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존호:덕을 높이 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NAME> :죽은 뒤에<NAME>에 따라 올리는 칭호 묘호:종묘에 신위를 봉을 때 붙이는 칭호 휘호:왕비에게<NAME>와 함께 올리는 휘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조선왕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조선왕실의 종묘는 종묘 19실과 영녕전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신실의 중앙에는 신주장을 두고 신주를 봉안하고 양쪽으로 보장과 책장을 두어 어보 어책 교명 등을 봉안하였다. 보존 대상'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의권 29축 총 637점으로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제작 시기의 범위는 1910년까지로 한다. 제작의 주체는 조선왕실 및 일본과 황실이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것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인물의 경우는 종묘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에 봉안된 왕이나 왕비가 수여받은 어보, 어책, 교명만을 원칙으로 한다. 국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국왕을 낳은 후궁 및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인물은 제외한다.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다음의 이유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활용을 가치가 충분하다. 첫째, 세계사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궁중 의례의 통시성과 역사성을 대표한 둘째,「조선왕조실록」과「승정원일기」및「조선왕실의궤」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문헌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어 왕실 의례의 기원과 성격, 의례의 절차와<NAME>, 의례에 이용과 의물의 제작자 및 재료와 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셋째, 임금과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물로서 당대 대표한 문장가인 <NAME> 이 문장을 짓고, 명망 높은 서예가인 서사관이 쓰고, 각 분야에서 20 ~ 30년간 꾸준히 활동하면서 그 솜씨를 인정받은 관영이나 예가 소속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조형예술품의 백미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 네가 왕실의 종묘와 종묘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어온 유물로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가치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유물이다. 다섯째, 조선왕실 어보 어책 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UN 세계기록유산에'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근묵 ｣ 은 근대의 유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였던 <NAME> (, 1864 ~ 1953)이 1943년 80세의 나이에 제작은 서첩으로, 가문의 8대에 걸친 수집품의 토대 속에 <NAME> 의 감식안이 돋보된 결과물이다. <NAME> (, 1337 ~ 1392)에서 <NAME> (, 1884 ~ 1933)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작품 등 국내 최대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첩장본의 서첩 34책과 선장본의 목판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식가: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자 첩장본:길게 이은 종이를 옆으로 길게 접고 앞뒤로 따로 표지를 붙인 형태로 이루어진 책 선장본:인쇄된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종이의 가운데를 자르고 여러 장을 모아 앞뒤로 표지를 대고 끈으로 엮은 형태로 만든 책 서첩 중 34책은 필적의 크기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에 1점씩 수록하였고, 오른쪽 첨지에는 이를 쓴 사람의 성명과 생몰연대 등을 적어 놓았다. 서첩 제1책의 표지에는 전서로 쓴'근묵'이라는 제목에'팔십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목록 1책에는 글씨를 쓴 사람의 성명 자호 향관 시대 직업 계통을을 기록하였다. 첨지:문서에 무엇인가를 표시하려고 붙이는 쪽지 전서:한문 서체의 하나로 진나라 <NAME> 가 만든 전자 모양으로 쓰는 필서 자호:성인이 된 뒤 이름 스스로 부르는 것으로 자는 품성과 관련된 글자를 써서 짓고, 호는 취미나 인생관 등을 반영하여 지었음 '근묵'은 수록된 글씨에 시대적 분포가 조선 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고, 쓴 사람의 신분도 국왕에서 중인, 승려 등에 이르며 그 범위도 폭넓다. 또한 수록된 필적의 문체 및 내용 또한 한문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 있으며, 특히 사회 경제적 상황을 잘 담고 잇는 서간문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당시의 사회상 생활상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도 있다. 역대 명필들의 필적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각 시기에 유행하던 글씨용 및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서예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존 서첩 가운데 양과 질 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서첩이라고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전칭작:동일 인물이 썼다고 전해지는 작품 ｢ 아미타여래구존도 ｣ 는 1565년(명종 20)이라는 제작연대가 정확한 한국 전기 불화로, 화기에 조성연대, 화제, 시주질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로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는 6점이 현존하는데, 국내에 있는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제작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채색 불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화기:그림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원자, 작가 등의 내용을 적은서 삼베 바탕에 주존인 <NAME> 를 중심으로 <NAME> , 지장보살을 비롯한 팔대보살이 좌우 대칭된 모습으로 표현되는 조선 후기 불화의 요소가 남아 있으며, 동시에 주존을 기준으로 보살을 에워싸는 배치, 여래와 보살의 형상과 화려한 필선의 사용과 명암을 배제한 색 중심의 채색법에서는 조선 전기 불화의 새로운 요소, 특히 16세기 불화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본존의 머리와 몸을 감싼 원형 원과<NAME>, 둥글고 넓적한 육계와 반달형 중간계주의 표현, 문양이 강조는 채색 등 조선 전기 불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광배:불상과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의장 ● 육계: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 저절로 반달 모양이 생긴 것 중간계주:육계 중간에 있는 둥근 구슬 이러한 작품은 고려 후기 ~ 조선 전기 불화의<NAME>과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자, 156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도 있어 조선 전기 불화 해석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중대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며 또한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있고, 국내에 현존하는 작품은 드문 사례가 드물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은 수조각승 <NAME> 을 스승으로 인계, <NAME> 등 7명의 조각승들이 1657년( <NAME> 8)완성해 동화사 법당에 봉안한 삼불상이다. 세 불상의 내부에서 각각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조성연대, 제작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상 제작에 필요한 상세한 시주물목이 기록되어 각고 조각승 간의 역할과 분업,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공정을 이해하는 등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조성발원문 외에 각 작품과 대좌 상판에도 대동소이한 조성기가 묵서로 기록되어 있어 불상은 내용과 교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된다. ‘대좌:불상을 올려두는 탁자 수조각승 <NAME> 1643년부터 1671년까지 활동사항이 나타나 있는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수조각승으로 활동을 전, <NAME> 와<NAME>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도제로 성장한 인물로, 이번 작품은 <NAME> 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직사각형 평면을 가진 탁자 위에 수미단 형태로 가운데 <NAME>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가 위치에 있다. <NAME> 는 양 옆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보다 큰 크기로 조성되었으며 항마촉지인을 결한 전형적인 석가모니의 도상을 주고 있다. 수조각승 <NAME> 에게 영향을 준 영향으로 선배 조각승의 작품보다 다소 간략화되고 단순화된 표현 양식을 보이는데, 17세기 중반을 넘어서며 나타나는 불상으로 이러한 단순화의 경향은 조선 후기 불상 조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흐름으로의 변화상을 뚜렷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환기의 작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항마촉지인:왼손을 무릎에 얹고 오른 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으로,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를 굴복시키고 깨달음에 이른 순간을 상징 수미단:사찰 전각 정면에 사리를 모셔두는 단으로 수미산을 본뜬 불상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조성발원문 형태에 기록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제작 당시의 모습대로 원래의 봉안 위치가 온전히 전해져 오고 있다는 점, <NAME> 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 고려 후기 불상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등록에서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신청한 ｢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 ｢ 근묵 ｣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여론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결정한 예정이다.
c68398d0-4584-4dbe-a32c-0533e569c5f7	source15/231026/156475435_0.txt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향상 아이디어, 연구현장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35&pageIndex=2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향상 아이디어,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공모전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센터장<NAME>)는「2021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체계화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최고의 장비활용 종합포털 누리집(www.zeus.go.kr) □ 연구현장으로부터 시설·장비 활용과 제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잇는 소통창구를 확보하고,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 국민 대상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으며, 응모분야는 두 분야로 구분된다. ㅇ 첫 번째 응모분야는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에 관한 정책, 제도, 기술형 서비스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부문으로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ㅇ 첫 번째 응모분야는 홍보 콘텐츠 제작부문으로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우수성, 유용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기획한 홍보 포스터 또는 영상제작 결과물을 접수가 된다. ㅇ 공모전은 10월 15일(금)부터 11월 11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의 내용과 적정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며 ㅇ 대상에게는 각각 과기정통부장관상과 15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최우수상(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상, 100만 원도는 우수상(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상, 70만 원), 장려상(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상, 50만 원)을 포함한 부문별 5명 총 10명을 선정하여 시상(12월 중)할 예정이다. □ 수상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ㅇ 즉시 반영 가능한 정책·제도 아이디어는 연구시설·장비 제도 수립에 적극으로 참고·활용할 계획이고,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홍보 콘텐츠는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를 통해 안내 받을 수도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및 ZEUS 홍보 콘텐츠 공모전」개최 개요 1. 공모명:2021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제안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홍보 컨텐츠 공모전 ※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응모분야 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공모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에 관한 다양한 제도, 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예시)(1)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분야별로 직접화하여,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핵심연구지원시설 구축 사업,(2)국가 R & D로 도입한 연구장비를 과제 수행 이후에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비용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3)활용성이 낮은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상기 예시는 대·내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반영한 것으로서 본 공모전이 요구하는 아이디어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제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에 관련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 양식)다운로드 후 제출 응모분야 ② ZEUS 홍보 UCC 공모 우수성·유용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콘텐츠(웹포스터·영상)제작 (예시)(1)ZEUS의 각 서비스별 유용성을 강조하는 콘텐츠,(2)국가연구시설장비 사용도 향상에 기여하는 콘텐츠,(3)연구개발 소외계층(벤처기업, 학생 등)에게 공정하게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콘텐츠 등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에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대표 포함 최대 3인 웹포스터·영상 및 결과물 제출 ㅇ 접수기간 - 2021년 10월 15일(금)~ 11월 11일(목) 접수방법:누리집(www. nfec - contest2021. com)를 통해 신청서 및 출품작 제출 ㅇ 결과발표 = 2021년 11월 24일(수)(예정) ㅇ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활용팀( <PHONE> ) ㅇ 공모 및 접수(10.15. ~ 11.11.)후 1차 심사(11.12. ~ 11.16.)→ 2차 심사(11.18. ~ 11.22.)→ 최종 발표(11.24.)→ 시상(12월 중) 5. 제출자료 및 제출처 - 내용:A4 2장 이상 - 폰트 ; 맑은고딕 12Point, 줄 간격 160%이내 ※ 공모 내용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등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업무와 연계되어야 함 한컴오피스(HWP), Microsoft Office(Word) - 형태: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을 디자인 - 크기:4절지(39.454.5cm) - 해상도:300dpi 이하 ※ 제출형식 위반:심사대상 제외, 저작권 관련사항 반드시 준수 - 분량:30 ~ 60초 내외 - 해상도:1,920×1,080px 이상 - 제한용량:500MB 이하 :광고, 짧은 다큐,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모션 등 자유롭게 제작 WMV, AVI, MP4, MOV 중 랜덤 1 ㅇ(제 품 처)www. nfec - contest2021. com 6. 선정 및 시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소개 및 ZEUS 홍보 콘텐츠 공모전」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향상 아이디어, 연구현장에서 찾는다!_1 ### 내용: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향상 아이디어,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공모전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센터장<NAME>)는「2021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체계화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최고의 장비활용 종합포털 누리집(www.zeus.go.kr) □ 연구현장으로부터 시설·장비 활용과 제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잇는 소통창구를 확보하고,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 국민 대상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으며, 응모분야는 두 분야로 구분된다. ㅇ 첫 번째 응모분야는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에 관한 정책, 제도, 기술형 서비스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부문으로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ㅇ 첫 번째 응모분야는 홍보 콘텐츠 제작부문으로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우수성, 유용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기획한 홍보 포스터 또는 영상제작 결과물을 접수가 된다. ㅇ 공모전은 10월 15일(금)부터 11월 11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의 내용과 적정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며 ㅇ 대상에게는 각각 과기정통부장관상과 15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최우수상(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상, 100만 원도는 우수상(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상, 70만 원), 장려상(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상, 50만 원)을 포함한 부문별 5명 총 10명을 선정하여 시상(12월 중)할 예정이다. □ 수상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ㅇ 즉시 반영 가능한 정책·제도 아이디어는 연구시설·장비 제도 수립에 적극으로 참고·활용할 계획이고,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홍보 콘텐츠는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를 통해 안내 받을 수도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및 ZEUS 홍보 콘텐츠 공모전」개최 개요 1. 공모명:2021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제안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홍보 컨텐츠 공모전 ※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응모분야 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공모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에 관한 다양한 제도, 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예시)(1)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분야별로 직접화하여,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핵심연구지원시설 구축 사업,(2)국가 R & D로 도입한 연구장비를 과제 수행 이후에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비용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3)활용성이 낮은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상기 예시는 대·내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반영한 것으로서 본 공모전이 요구하는 아이디어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제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에 관련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 양식)다운로드 후 제출 응모분야 ② ZEUS 홍보 UCC 공모 우수성·유용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콘텐츠(웹포스터·영상)제작 (예시)(1)ZEUS의 각 서비스별 유용성을 강조하는 콘텐츠,(2)국가연구시설장비 사용도 향상에 기여하는 콘텐츠,(3)연구개발 소외계층(벤처기업, 학생 등)에게 공정하게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콘텐츠 등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에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대표 포함 최대 3인 웹포스터·영상 및 결과물 제출 ㅇ 접수기간 - 2021년 10월 15일(금)~ 11월 11일(목) 접수방법:누리집(www. nfec - contest2021. com)를 통해 신청서 및 출품작 제출 ㅇ 결과발표 = 2021년 11월 24일(수)(예정) ㅇ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활용팀( <PHONE> ) ㅇ 공모 및 접수(10.15. ~ 11.11.)후 1차 심사(11.12. ~ 11.16.)→ 2차 심사(11.18. ~ 11.22.)→ 최종 발표(11.24.)→ 시상(12월 중) 5. 제출자료 및 제출처 - 내용:A4 2장 이상 - 폰트 ; 맑은고딕 12Point, 줄 간격 160%이내 ※ 공모 내용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등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업무와 연계되어야 함 한컴오피스(HWP), Microsoft Office(Word) - 형태: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을 디자인 - 크기:4절지(39.454.5cm) - 해상도:300dpi 이하 ※ 제출형식 위반:심사대상 제외, 저작권 관련사항 반드시 준수 - 분량:30 ~ 60초 내외 - 해상도:1,920×1,080px 이상 - 제한용량:500MB 이하 :광고, 짧은 다큐,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모션 등 자유롭게 제작 WMV, AVI, MP4, MOV 중 랜덤 1 ㅇ(제 품 처)www. nfec - contest2021. com 6. 선정 및 시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소개 및 ZEUS 홍보 콘텐츠 공모전」포스터
4ad44bdf-d150-48c6-bebc-8d32dc962f21	source15/231026/156256512_0.txt	<NAME> 장관, 베트남·싱가포르서 인프라 협력 및 수주 지원 외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512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토는 베트남 싱가포르서 인프라 협력 및 수주 지원 외교 신남방정책 인프라분야 중점추진과제인 스마트시티 첨단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한 - 베 교통인프라협력센터 설립 추진 한 - 싱 주거복지 도시재생 정책 협력 추진 싱가포르 메트로 차량교체 사업 및 싱 - 말 고속도로 사업 수주지원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스마트인프라 등 국토교통 분야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한다. □ 태국과 싱가포르는 한국 건설기업들의 수주액이 아시아 1 2위를 차지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해당국 고위 인사들과의 협력회의를 통한 공항 철도 도로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와 수주 지원은 물론 주거복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및 신은 분야 등 다양한 국토교통정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문으로 신남방정책 4대 중점분야(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IT)에 대하여 두 나라와의 실질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별 순방 일정> 베트남(3.5. ~ 7.):건설부·교통부·자원환경부 면담, 진출기업 격려 싱가포르(3.7. ~ 8.):국가개발부·스마트네이션청·육상교통청 면담, 기업 지원 한국계 최대 건설시장이자 교역국인'베트남' 롱탄신공항 북남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과 교통 인프라로 협력 확대 □ 베트남은 소비세 회복, 외자 유입 등으로 연 6%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아시아 지역 수주 1위(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동남아시아적 전략국가로서 한국 건설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ㅇ 특히, 남부 경제중심지 호치민에'롱탄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베트남 교통의 핵심 축으로서'북남고속도로'추진계획 국회 승인 등 공항·도로·도시철도 관련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나서기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ㅇ 또한,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롱손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최근 5년간 22조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시공하고 있어 베트남 인프라·건설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 또한 견고하다. □ <NAME> 장관은 경제성 장관(도시, 산단, 주택 등), 교통부 장관(공항, 도로, 철도 등), 자원환경부 장관(공간정보)과의 릴레이 협력회의를 개최 ㅇ 동북아 최고 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과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발전 과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ㅇ 건설 도시개발(스마트도시·산단 등), 교통 인프라(첨단교통체계 등)분야 부처 간 양해각서 체결과 교통 분야 최고 사관학교인 베트남 교통통신대학교내에 ｢ 한 - 베 첨단교통인프라 협력센터 ｣ 를 설치하는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한 - 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신남방정책'구현을 위해 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고위급 교류를 통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시켜 왔던 국토부는 이번 <NAME> 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다양한 인프라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한 - 아세안 관계에 핵심국가'싱가포르' 주거복지 스마트시티 교통 등 다각적 인프라 지원 강화 □ 싱가포르는 적은 부존자원과 넓은 영토에도 정부 주도 대외개방정책으로 교통·무역·금융·비즈니스 중심지가 된 아세안의 강소국으로, 금년 AS가 의장국을 맡고 있어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ㅇ 베트남은 최근 5년간 아시아 지역 수주 2위(세계 5위)일 뿐 아니라,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으로서 주거복지 스마트시티 첨단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양국 <NAME> 장관은 국가개발부(주거복지, 스마트시티),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스마트시티), 육상교통청(철도, ITS)고위급 협력회의를 통해, ㅇ 주택·도시개발 및 교통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및「한 - 싱 주택도시 협력회의」신설·정례화를 통해는 양국 간 주거복지 및 스마트시티 분야 정책공유, 프로젝트 협력 추진 및 관련 기업간 교류 등 협력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릴 계획인「한 - 아세안 인프라장관 회의」와 12월 개최 계획인「제6회 주택도시금융포럼」에 고위급 인사로 참여를 요청하여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싱 - 말 고속철도」,「메트로 차량교체사업」에 참여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인프라 상부시스템은 물론 하부토목·교량구간 등 전체 공종에 대한 포괄적 기술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앞으로, 한한가포르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논의된 주택도시 스마트시티 첨단교통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양국 인프라 협력은 물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동남아 국가들은 역사와 경제성장 경험에 있어 우리와 닮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로서, 단순히 수주를 위한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생 발전을 위해 핵심이다."라며, ㅇ"베트남,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모든 남방국가들과 인프라 협력관계를 확대가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베트남·싱가포르서 인프라 협력 및 수주 지원 외교_1 ### 내용: <NAME> 국토는 베트남 싱가포르서 인프라 협력 및 수주 지원 외교 신남방정책 인프라분야 중점추진과제인 스마트시티 첨단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한 - 베 교통인프라협력센터 설립 추진 한 - 싱 주거복지 도시재생 정책 협력 추진 싱가포르 메트로 차량교체 사업 및 싱 - 말 고속도로 사업 수주지원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스마트인프라 등 국토교통 분야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한다. □ 태국과 싱가포르는 한국 건설기업들의 수주액이 아시아 1 2위를 차지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해당국 고위 인사들과의 협력회의를 통한 공항 철도 도로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와 수주 지원은 물론 주거복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및 신은 분야 등 다양한 국토교통정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문으로 신남방정책 4대 중점분야(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IT)에 대하여 두 나라와의 실질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별 순방 일정> 베트남(3.5. ~ 7.):건설부·교통부·자원환경부 면담, 진출기업 격려 싱가포르(3.7. ~ 8.):국가개발부·스마트네이션청·육상교통청 면담, 기업 지원 한국계 최대 건설시장이자 교역국인'베트남' 롱탄신공항 북남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과 교통 인프라로 협력 확대 □ 베트남은 소비세 회복, 외자 유입 등으로 연 6%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아시아 지역 수주 1위(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동남아시아적 전략국가로서 한국 건설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ㅇ 특히, 남부 경제중심지 호치민에'롱탄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베트남 교통의 핵심 축으로서'북남고속도로'추진계획 국회 승인 등 공항·도로·도시철도 관련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나서기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ㅇ 또한,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롱손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최근 5년간 22조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시공하고 있어 베트남 인프라·건설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 또한 견고하다. □ <NAME> 장관은 경제성 장관(도시, 산단, 주택 등), 교통부 장관(공항, 도로, 철도 등), 자원환경부 장관(공간정보)과의 릴레이 협력회의를 개최 ㅇ 동북아 최고 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과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발전 과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ㅇ 건설 도시개발(스마트도시·산단 등), 교통 인프라(첨단교통체계 등)분야 부처 간 양해각서 체결과 교통 분야 최고 사관학교인 베트남 교통통신대학교내에 ｢ 한 - 베 첨단교통인프라 협력센터 ｣ 를 설치하는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한 - 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신남방정책'구현을 위해 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고위급 교류를 통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시켜 왔던 국토부는 이번 <NAME> 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다양한 인프라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한 - 아세안 관계에 핵심국가'싱가포르' 주거복지 스마트시티 교통 등 다각적 인프라 지원 강화 □ 싱가포르는 적은 부존자원과 넓은 영토에도 정부 주도 대외개방정책으로 교통·무역·금융·비즈니스 중심지가 된 아세안의 강소국으로, 금년 AS가 의장국을 맡고 있어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ㅇ 베트남은 최근 5년간 아시아 지역 수주 2위(세계 5위)일 뿐 아니라,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으로서 주거복지 스마트시티 첨단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양국 <NAME> 장관은 국가개발부(주거복지, 스마트시티),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스마트시티), 육상교통청(철도, ITS)고위급 협력회의를 통해, ㅇ 주택·도시개발 및 교통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및「한 - 싱 주택도시 협력회의」신설·정례화를 통해는 양국 간 주거복지 및 스마트시티 분야 정책공유, 프로젝트 협력 추진 및 관련 기업간 교류 등 협력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릴 계획인「한 - 아세안 인프라장관 회의」와 12월 개최 계획인「제6회 주택도시금융포럼」에 고위급 인사로 참여를 요청하여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싱 - 말 고속철도」,「메트로 차량교체사업」에 참여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인프라 상부시스템은 물론 하부토목·교량구간 등 전체 공종에 대한 포괄적 기술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앞으로, 한한가포르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논의된 주택도시 스마트시티 첨단교통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양국 인프라 협력은 물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동남아 국가들은 역사와 경제성장 경험에 있어 우리와 닮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로서, 단순히 수주를 위한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생 발전을 위해 핵심이다."라며, ㅇ"베트남,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모든 남방국가들과 인프라 협력관계를 확대가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b233ae3a-5b75-4f4c-b1b6-512034f8cfbc	source15/231026/156554708_0.txt	허~허벌판은 옛말, 기업이 줄서는 새만금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708&pageIndex=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허 ~ 허벌판은 옛말, 기업이 줄서는 산단 「이차전지 산업」거점으로 급부상, 대규모 투자의향 쇄도*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새만금 산단')가 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22년 새만금 산단은 국내외 21개 사에 1조 1,85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림 ㅇ 새롭게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최근 새만금 산단에 실사단을 급파해 투자를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단지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용지(5·6공구)까지 앞 다퉈 투자의향을 타진에 있다. ㅇ 이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입지를 선점을 위해 동일한 용지를 대상으로 기업 간에 치열한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새만금 산단의 투자열기를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이차전지산업이다. □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일차전지)와 달리 폐기 후에도 다시 충전해 반복<NAME>가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임 '21년부터 불기 시작한 이차전지의 바람은'22년에 실투자로 이어진 큰 성과를 낸 바 있으며,'23년에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ㅇ'22년 이차전지 관련 기업 7개, 투자 5,379억 원 유치(전체의 45.4%) □ 현재 군산을 포함한 전북도 내에는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 기업 34개사, 셀·모듈·팩 9개사, 전방산업 12개사, 배터리 회수용 3개사 등 58개에 달하는 전후방 기업들이 위치에 있다. [자료1. 전라북도 내 이차전지 연관 기업 현황] ㅇ 새만금 산단에는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등 소재산업부터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현재 모두 10개 사가 입주해 있다. - 또한, 대규모 생산을 희망하는 대기업들이 산단 투자를 놓고 경합을 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료2. 새만금 산단 내 국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ㅇ 이러한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기반으로 새만금 산단에 소재 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면, 더 큰 시너지(상승)효과를 창출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오랫 간 산업의 불모지였던 새만금 산단이 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을까? ㅇ 먼저, 새만금 산단은 면적이 넓고,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용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ㅇ 새만금 산단(18.)은 분당 신도시(19.)와 유사한 넓이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시장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ㅇ 둘째, 공항·항만·철도등 트라이포트 구축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으로 육·해 ‧공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 국제공항('29년 개항), 신항만('26년 1로 2선석), 항만 인입철도('30년 개통) ㅇ 셋째, 새만금개발청은 상하 구분없이 발로 뛰는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맺고 있다. 작년에는 개청 이래 최대 투자유치 규모를 달성했다. - 투자유치팀은 신규 이차전지 투자기업을 발굴해 적극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직접 투자제안서를 작성해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치를 제안하는 등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뛰고 있다. -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의 밀착형 투자 애로해소 노력으로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만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구체적 애로해소 사례: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던 이차전지 A사의 전력공급 문제> 새만금 산단 입주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던 A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한전 본사로부터 산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들은 것이다. 전력수요가 큰 이차전지 기업에게 전력공급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에 A사는 애타는 심정으로 새만금청에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수차례 한전을 찾아가 실무 협의 끝에 A사가 공장을 가동하는 시기에 맞춰 설비 증설과 신규 변전소 건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러한 협력은 결실로, A사는 안심하고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폭증하고 있는 산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월 말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에"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아직 개발 전인 용지(3 ․ 7 ․ 8공구)의 매립을 추진을 계획이다. ㅇ 또한, 국내 최초'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22.7.)된 산단 5 ․ 6공구를 활용으로 탄소저감이나 RE100이 필요한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산업단지로 경쟁력을 높여요 것이다. ㅇ 아울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누릴 수 없는 각종 혜택을 조속히 확정하여 입주 기업체에 제공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경제특구지역으로, 입주기업에 5년간 법인세 ․ 소득세 감면('23년 7월 일몰 예정)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음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을 방문을 것이다. 깜짝 놀랄만한 기업유치 실적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기업은 넘치게, 지원은 빠르게」라는 슬로건 아래, 산단 활성화와 기업 집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ㅇ 관계자는"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허벌판은 옛말, 기업이 줄서는 새만금_1 ### 내용: 허 ~ 허벌판은 옛말, 기업이 줄서는 산단 「이차전지 산업」거점으로 급부상, 대규모 투자의향 쇄도*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새만금 산단')가 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22년 새만금 산단은 국내외 21개 사에 1조 1,85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림 ㅇ 새롭게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최근 새만금 산단에 실사단을 급파해 투자를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단지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용지(5·6공구)까지 앞 다퉈 투자의향을 타진에 있다. ㅇ 이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입지를 선점을 위해 동일한 용지를 대상으로 기업 간에 치열한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새만금 산단의 투자열기를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이차전지산업이다. □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일차전지)와 달리 폐기 후에도 다시 충전해 반복<NAME>가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임 '21년부터 불기 시작한 이차전지의 바람은'22년에 실투자로 이어진 큰 성과를 낸 바 있으며,'23년에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ㅇ'22년 이차전지 관련 기업 7개, 투자 5,379억 원 유치(전체의 45.4%) □ 현재 군산을 포함한 전북도 내에는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 기업 34개사, 셀·모듈·팩 9개사, 전방산업 12개사, 배터리 회수용 3개사 등 58개에 달하는 전후방 기업들이 위치에 있다. [자료1. 전라북도 내 이차전지 연관 기업 현황] ㅇ 새만금 산단에는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등 소재산업부터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현재 모두 10개 사가 입주해 있다. - 또한, 대규모 생산을 희망하는 대기업들이 산단 투자를 놓고 경합을 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료2. 새만금 산단 내 국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ㅇ 이러한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기반으로 새만금 산단에 소재 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면, 더 큰 시너지(상승)효과를 창출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오랫 간 산업의 불모지였던 새만금 산단이 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을까? ㅇ 먼저, 새만금 산단은 면적이 넓고,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용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ㅇ 새만금 산단(18.)은 분당 신도시(19.)와 유사한 넓이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시장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ㅇ 둘째, 공항·항만·철도등 트라이포트 구축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으로 육·해 ‧공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 국제공항('29년 개항), 신항만('26년 1로 2선석), 항만 인입철도('30년 개통) ㅇ 셋째, 새만금개발청은 상하 구분없이 발로 뛰는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맺고 있다. 작년에는 개청 이래 최대 투자유치 규모를 달성했다. - 투자유치팀은 신규 이차전지 투자기업을 발굴해 적극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직접 투자제안서를 작성해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치를 제안하는 등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뛰고 있다. -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의 밀착형 투자 애로해소 노력으로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만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구체적 애로해소 사례: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던 이차전지 A사의 전력공급 문제> 새만금 산단 입주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던 A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한전 본사로부터 산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들은 것이다. 전력수요가 큰 이차전지 기업에게 전력공급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에 A사는 애타는 심정으로 새만금청에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수차례 한전을 찾아가 실무 협의 끝에 A사가 공장을 가동하는 시기에 맞춰 설비 증설과 신규 변전소 건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러한 협력은 결실로, A사는 안심하고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폭증하고 있는 산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월 말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에"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아직 개발 전인 용지(3 ․ 7 ․ 8공구)의 매립을 추진을 계획이다. ㅇ 또한, 국내 최초'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22.7.)된 산단 5 ․ 6공구를 활용으로 탄소저감이나 RE100이 필요한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산업단지로 경쟁력을 높여요 것이다. ㅇ 아울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누릴 수 없는 각종 혜택을 조속히 확정하여 입주 기업체에 제공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경제특구지역으로, 입주기업에 5년간 법인세 ․ 소득세 감면('23년 7월 일몰 예정)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음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을 방문을 것이다. 깜짝 놀랄만한 기업유치 실적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기업은 넘치게, 지원은 빠르게」라는 슬로건 아래, 산단 활성화와 기업 집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ㅇ 관계자는"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114dbe6-0818-444e-937a-0509ed3da164	source15/231026/156196594_0.txt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계 공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594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현상설계공모 실시(4.18) ․('17)건축 ‧ 전시 설계 →(''20)건축 ‧ 전시 준공 →('20. 하반기)개관 《주 요 사 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요 내용:농업 ‧ 농촌의 가치와 미래 발전가능성을 담는 통합적인 역사 ‧ 문화 ‧ 전시 ‧ 체험 공간 마련 장소: <ADDRESS>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 규모:부지면적 50천㎡(연계부지 포함 87천㎡), 부대시설 18천㎡ 법적근거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46조·51조 총사업비:약 920억(부지제외)수원시 제공 구성(안)- 본관(역사관, 첨단농업관, 농식품 홍보관 등), 온실(스마트 첨단 온실 등), 옥외(놀이마당, 체험장, 전시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잠재력, 그리고는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위하여'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농업체험관')건립을'12년부터 추진해 왔고, 금년 4.18일 조달청을 통한 농업체험관 현상설계를 공모한다. <현상설계 응모 참가등록(4.24), 현장설명회(4.27), 당선작 선정(6월말) 지난해'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건립 계획은 사업 부지(구 농촌진흥청 부지)5만㎡(연계부지 포함 8만7천㎡, 수원시 제공)에 건축 규모 1만8천㎡(지하1층, 지상2층)이며, 총사업비는 총 9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는 농업체험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초의 농업체험관으로, 본관(역사관, 첨단농업관, 농식품 홍보관 등), 온실(스마트 팜 온실 등), 옥외(놀이마당, 체험장, 휴게형 등)3개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립 지역은 신분당선 화서역 ‧ 수원역 역세권지역이고 42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 입지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수원 화성 및 행궁 주변은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할 경우 도심 내에서 즐기는 통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의 역사문화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농사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에 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농업체험관은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과 농업·농촌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상공모에 관심이 있는 분은 산림청 나라장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배치도 및 조감도(기본계획 수립) <농업체험관 부지> <전시관 감 도> 본관, 온실, 옥외로 구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초기농경, 농경도구의 발달, 농경문화의 형성과 농업정책과 기술의 발전, 농업과 발달과정 등 ‧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 농업 및 농업 기술 분야별 발전상과 관련 자료 및 근 ‧ 현대 농업 및 농업 기술의 발전상과 세계 농문화 현황 등 ‧ 농업, IT ‧ BT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농업의 변화모습 및 체험, 농업의 미래가치, 미래와 바이오 공학 기술 등 ICT연계 정밀농업, 바이오장기 ‧ 의료산업, 식물공장, 농업로봇 등 ‧ 귀농귀촌, 도시농업, 농촌관광, 6차산업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 정책정보 제공 ‧ 미래와 식문화, 미래식품, 기능성식품, 미래적 먹거리 등 주제전시 ‧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쿠킹 클래스 등 운영 ‧ 농촌과 과정과 문화, 농식품 연관 직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놀이 ‧ 체험공간, 농부의 한해, 농경문화, 영유아를 위한 리틀빌리지(장터, 숲놀이터, 물레방아, 오두막, 가든 등), 3D 프린팅을 ‧ 미래세대가 농식품 연관 직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체험 곡물생산가공, 육류가공, 낙농, 화훼, 과수, 동물병원, 생명과학(인공장기)분야 ‧ 스마트 온실로서 아쿠아포닉, 곤충 전시체험, 아열대식물, 세계의 희귀식물 및 체험전시 피톤치드원, 상징마당(상징조형물, 솟대 등 설치), 놀이마당(소동물 먹이주기, 버블을 등), 텃밭 및 모내기 등 체험장, 각종 축제 ․ 행사, 농산물 장터, 곤충열차, 체험형 공간 등 조성 ‧(부대시설)주차장 조성, 진출입 도로 개설로 관람객 편의 제공 □(건축)주변 환경과 연계는 편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제공 ‧ 안전성, 효율성을 담보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구현 ○(안전성)이용자 친화적 체험관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universal design)장애 및 연령에 관계없어 여러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제성)신재생에너지 및 패시브하우스 적용으로로 유지관리비 절감 (passive house)첨단 단열공법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 건축(독일:'09년부터 건축에 적용) ○(효율성)내 ‧ 외부 전체 공간의 효율적 연결로 공간 효율성 확보 확장성 및 가변성 등이 반영된 동선 및 구조의 효율성 제고 - 첨단 IT기술을 시설물관리에 접목한 스마트 건축물 구현 □(콘텐츠)자연에 소중함과 문화 이해, 농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욕구 충족, 농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제시 ○(구성이념)관람객이 주체가 된다가 참여 ‧ 체험하는 쌍방 대화형, 농업·농식품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상호작용 콘텐츠 □(중심콘텐츠)시대별 특징 ․ 생활상 및 정책 ․ 기술발전 모습 및 우수성, 융복합 생명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및 농촌을 조명 농업ㆍ농촌의 미래비전의 제시와 건강, 미래적 첨단농업 등 다양한 모습 ○(구성방안)본관, 어린이관, 별관 등 주제관별 특성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 □(전시물)국내대표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의미 있는 역사적 ‧ 문화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외 다양한 전시물 전시 ○(주요내용)관람객의 관심도 유발, 전시 ‧ 체험에 활용가치가 있는 물품 및 장비 등으로서 농업 관련 유물과 일반 전시물 □(확보방법)복제는 지양하고 진품위주의 유물 등 전시물을 기증, 구매, 대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추진계획)전시물 수집 ‧ 홍보 계획(안)마련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보 *계획수립 → 공고 및 현장조사 → 학예에 자체 평가 및 전시물 평가위원회 평가 → 대상 전시물 확정 → 소유기관(개인)통보 → 계약체결 → 구매 및 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계 공모_1 ### 내용: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현상설계공모 실시(4.18) ․('17)건축 ‧ 전시 설계 →(''20)건축 ‧ 전시 준공 →('20. 하반기)개관 《주 요 사 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요 내용:농업 ‧ 농촌의 가치와 미래 발전가능성을 담는 통합적인 역사 ‧ 문화 ‧ 전시 ‧ 체험 공간 마련 장소: <ADDRESS>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 규모:부지면적 50천㎡(연계부지 포함 87천㎡), 부대시설 18천㎡ 법적근거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46조·51조 총사업비:약 920억(부지제외)수원시 제공 구성(안)- 본관(역사관, 첨단농업관, 농식품 홍보관 등), 온실(스마트 첨단 온실 등), 옥외(놀이마당, 체험장, 전시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잠재력, 그리고는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위하여'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농업체험관')건립을'12년부터 추진해 왔고, 금년 4.18일 조달청을 통한 농업체험관 현상설계를 공모한다. <현상설계 응모 참가등록(4.24), 현장설명회(4.27), 당선작 선정(6월말) 지난해'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건립 계획은 사업 부지(구 농촌진흥청 부지)5만㎡(연계부지 포함 8만7천㎡, 수원시 제공)에 건축 규모 1만8천㎡(지하1층, 지상2층)이며, 총사업비는 총 9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는 농업체험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초의 농업체험관으로, 본관(역사관, 첨단농업관, 농식품 홍보관 등), 온실(스마트 팜 온실 등), 옥외(놀이마당, 체험장, 휴게형 등)3개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립 지역은 신분당선 화서역 ‧ 수원역 역세권지역이고 42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 입지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수원 화성 및 행궁 주변은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할 경우 도심 내에서 즐기는 통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의 역사문화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농사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에 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농업체험관은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과 농업·농촌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상공모에 관심이 있는 분은 산림청 나라장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배치도 및 조감도(기본계획 수립) <농업체험관 부지> <전시관 감 도> 본관, 온실, 옥외로 구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초기농경, 농경도구의 발달, 농경문화의 형성과 농업정책과 기술의 발전, 농업과 발달과정 등 ‧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 농업 및 농업 기술 분야별 발전상과 관련 자료 및 근 ‧ 현대 농업 및 농업 기술의 발전상과 세계 농문화 현황 등 ‧ 농업, IT ‧ BT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농업의 변화모습 및 체험, 농업의 미래가치, 미래와 바이오 공학 기술 등 ICT연계 정밀농업, 바이오장기 ‧ 의료산업, 식물공장, 농업로봇 등 ‧ 귀농귀촌, 도시농업, 농촌관광, 6차산업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 정책정보 제공 ‧ 미래와 식문화, 미래식품, 기능성식품, 미래적 먹거리 등 주제전시 ‧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쿠킹 클래스 등 운영 ‧ 농촌과 과정과 문화, 농식품 연관 직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놀이 ‧ 체험공간, 농부의 한해, 농경문화, 영유아를 위한 리틀빌리지(장터, 숲놀이터, 물레방아, 오두막, 가든 등), 3D 프린팅을 ‧ 미래세대가 농식품 연관 직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체험 곡물생산가공, 육류가공, 낙농, 화훼, 과수, 동물병원, 생명과학(인공장기)분야 ‧ 스마트 온실로서 아쿠아포닉, 곤충 전시체험, 아열대식물, 세계의 희귀식물 및 체험전시 피톤치드원, 상징마당(상징조형물, 솟대 등 설치), 놀이마당(소동물 먹이주기, 버블을 등), 텃밭 및 모내기 등 체험장, 각종 축제 ․ 행사, 농산물 장터, 곤충열차, 체험형 공간 등 조성 ‧(부대시설)주차장 조성, 진출입 도로 개설로 관람객 편의 제공 □(건축)주변 환경과 연계는 편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제공 ‧ 안전성, 효율성을 담보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구현 ○(안전성)이용자 친화적 체험관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universal design)장애 및 연령에 관계없어 여러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제성)신재생에너지 및 패시브하우스 적용으로로 유지관리비 절감 (passive house)첨단 단열공법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 건축(독일:'09년부터 건축에 적용) ○(효율성)내 ‧ 외부 전체 공간의 효율적 연결로 공간 효율성 확보 확장성 및 가변성 등이 반영된 동선 및 구조의 효율성 제고 - 첨단 IT기술을 시설물관리에 접목한 스마트 건축물 구현 □(콘텐츠)자연에 소중함과 문화 이해, 농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욕구 충족, 농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제시 ○(구성이념)관람객이 주체가 된다가 참여 ‧ 체험하는 쌍방 대화형, 농업·농식품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상호작용 콘텐츠 □(중심콘텐츠)시대별 특징 ․ 생활상 및 정책 ․ 기술발전 모습 및 우수성, 융복합 생명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및 농촌을 조명 농업ㆍ농촌의 미래비전의 제시와 건강, 미래적 첨단농업 등 다양한 모습 ○(구성방안)본관, 어린이관, 별관 등 주제관별 특성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 □(전시물)국내대표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의미 있는 역사적 ‧ 문화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외 다양한 전시물 전시 ○(주요내용)관람객의 관심도 유발, 전시 ‧ 체험에 활용가치가 있는 물품 및 장비 등으로서 농업 관련 유물과 일반 전시물 □(확보방법)복제는 지양하고 진품위주의 유물 등 전시물을 기증, 구매, 대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추진계획)전시물 수집 ‧ 홍보 계획(안)마련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보 *계획수립 → 공고 및 현장조사 → 학예에 자체 평가 및 전시물 평가위원회 평가 → 대상 전시물 확정 → 소유기관(개인)통보 → 계약체결 → 구매 및 보관
d4e45a39-b453-4314-81a9-55e081a3fa07	source15/231026/156022909_0.txt	매출에 관계없이 창업기업 5억원 한도 무담보 보증보험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09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매출에 관계없이 창업기업 5억 특별 한도 무담보 보증보험 지원 - 중소기업청은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확정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술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이행 또는 인 ․ 허가 보증보험 등을 무담보 ․ 무심사로 업체당 5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잇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27일「2014년 제2차 중소기업청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NAME> )의"창업 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 ․ 확정하였다. 이번 우대방안은 중기청 15개 창업지원사업참여업체에 대해 연간 5억 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해 무담보 ․ 무심사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증보험지원 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창업인턴제, 지자체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창업맞춤형사업(연구원창업, 창업기관 맞춤형), 창업기업 글로벌진출지원사업, 대학생 창업리그,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공계 꿈나무과제, 중소기업청 시장형 창업사업화R & D, 대한민국벤처·창업박람회 -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취약한 계약 이행이나 인 ․ 허가시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당해 왔던 창업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인다. 중기청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500개사에 약 1.25조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계획이며, 12월 18일 양 회사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경기전망과 관련 IBK경제연구소에서는 2014년과 달리 만성적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China Inside, 환율이 본격화, 대기업 리스크 등 3중고가 심화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에서 위기 가시화를 전제로 한 정책지원, 금융지원 및 산업전략 측면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은 동 회의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정부안 30,470억 원)운용과 관련하여, 성장기 ․ 재도약기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중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 균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방안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 원)중 R & D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특허 ‧ R & D 및 기술기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대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4/4분기 3.07 ％)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모뉴엘 사태의 영향으로 시중 창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가 높다고 판단하고, 금융권에 엄정한 신용평가는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창업자가 면제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음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자금)신청대상 중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의 경우 가점을 조건부(1 ․ 2등급→0.4%, 3 ․ 4등급→0.6%, 5등급→0.8%)로 창업자 채무를 면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출에 관계없이 창업기업 5억원 한도 무담보 보증보험 지원_1 ### 내용: 매출에 관계없이 창업기업 5억 특별 한도 무담보 보증보험 지원 - 중소기업청은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확정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술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이행 또는 인 ․ 허가 보증보험 등을 무담보 ․ 무심사로 업체당 5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잇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27일「2014년 제2차 중소기업청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NAME> )의"창업 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 ․ 확정하였다. 이번 우대방안은 중기청 15개 창업지원사업참여업체에 대해 연간 5억 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해 무담보 ․ 무심사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증보험지원 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창업인턴제, 지자체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창업맞춤형사업(연구원창업, 창업기관 맞춤형), 창업기업 글로벌진출지원사업, 대학생 창업리그,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공계 꿈나무과제, 중소기업청 시장형 창업사업화R & D, 대한민국벤처·창업박람회 -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취약한 계약 이행이나 인 ․ 허가시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당해 왔던 창업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인다. 중기청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500개사에 약 1.25조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계획이며, 12월 18일 양 회사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경기전망과 관련 IBK경제연구소에서는 2014년과 달리 만성적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China Inside, 환율이 본격화, 대기업 리스크 등 3중고가 심화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에서 위기 가시화를 전제로 한 정책지원, 금융지원 및 산업전략 측면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은 동 회의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정부안 30,470억 원)운용과 관련하여, 성장기 ․ 재도약기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중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 균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방안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 원)중 R & D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특허 ‧ R & D 및 기술기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대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4/4분기 3.07 ％)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모뉴엘 사태의 영향으로 시중 창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가 높다고 판단하고, 금융권에 엄정한 신용평가는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창업자가 면제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음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자금)신청대상 중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의 경우 가점을 조건부(1 ․ 2등급→0.4%, 3 ․ 4등급→0.6%, 5등급→0.8%)로 창업자 채무를 면제
697b568b-ef06-48dd-81c3-1e5c2aede008	source15/231026/156567159_0.txt	[보도자료] 종교계 지도자 예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159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NAME> 총리가 종교계 지도자 예방 □ <NAME> 국무총리는 6월 7일(수)기독교에 불교 ․ 기독교 종교지도자를 예방하여 환담을 나눴다.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NAME> 스님(조계사, 14:0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NAME> 목사(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3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NAME> 목사(한국기독교회관, 15:15)를 차례로 예방했다. ○ 이 총리는 5월 31일 총리 취임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이념 ․ 지역 ․ 세대를 초월을 통합의 내각을 강조한 바 있고, 그 일환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종교지도자의 조언을 구했다. □ 한편 현재 국외출장 예정이 천주교 <NAME> 추기경은 추후 예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종교계 지도자 예방_1 ### 내용: <NAME> 총리가 종교계 지도자 예방 □ <NAME> 국무총리는 6월 7일(수)기독교에 불교 ․ 기독교 종교지도자를 예방하여 환담을 나눴다.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NAME> 스님(조계사, 14:0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NAME> 목사(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3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NAME> 목사(한국기독교회관, 15:15)를 차례로 예방했다. ○ 이 총리는 5월 31일 총리 취임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이념 ․ 지역 ․ 세대를 초월을 통합의 내각을 강조한 바 있고, 그 일환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종교지도자의 조언을 구했다. □ 한편 현재 국외출장 예정이 천주교 <NAME> 추기경은 추후 예방할 예정이다.
81c86753-3353-4824-9403-3cf2ecda1089	source15/231026/156151954_0.txt	2016년 교육기본통계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954	CC BY	1,0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교육기본통계 공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전국 유·초·중등, 고등 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직원과 시설 현황 실태를 조사한"2016년 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각급 2만개 학교(유 초 중등/고등)및 시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학생, 교직원과 주요 교육지표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조사·공표하는 통계이다. (조사근거)｢ 통계법 ｣ 제17조, ｢ 교육통계조사에 따른 훈령 ｣, 국가승인통계 ■(조사기준일)2016년 4월 1일 (조사대상), 교육감과 직속기관 등 2만여 교육(행정)기관 (조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조사내용)학교, 학생, 교직원, 시설 및 교육일반 현황(199개 장표) (향후일정)교육통계연보/분석자료집 발간('16.12월) '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초 ․ 중등 학생 수 소폭 감소(206,037명, 3.4%), 중학교에서 대폭 감소(8.1%) ㅇ 다문화학생 비율 매년 약 20%씩 증가하여 10만명에 가까워짐 ㅇ 고등학교 여성교원 비율(34.3%)매년 증가, 초등 45.7%로 가장 많음 ○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6,635,784명으로 전년도 대비 184,143명(2.7%)감소한 것으로,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전년 감소폭(2.4%)보다 그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는 2,672,843명으로 41,767명(1.5), 중학교는 1,457,490명으로 128,461명(8.1%), 고등학생은 1,752,457명으로 35,809명(2.0%)감소하였다. - 초 ․ 중등학교와 달리, 고등학생은 704,138명으로 21,585명(3.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자들이 본격으로 고등학교로 진입(591,845명)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수인 감소폭(2.0%)은 전년의 감소폭(2.8%)보다 다소 완화되었다. - 유치원에 경우,'00년 출생자들의 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유출 학생 수(591,845명)에 비해 새로 진입한 1학년 수는 470,885명에 그쳐 전년보다 학생 수 감소폭(8.1%)이 소폭 확대되었다. ※ 유치원 학생 수 증감률:('14)4.8%('15)7.7%('16)8.1 ％ - 유아 원아 수는 해당 학령인구의 소폭 증가(약 8,600명)와 취원율 증가(1.3 ％ p↑)에 따라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원아 수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유치원 원아 수 증감률:('12)8.7('13)7.2%('14)0.9('15)4.6%('16)3.2 ↑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도 ○초 ․ 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20.2%감소는 99,186명(전체학생 대비 1.7%)으로 10만명에 가까워졌다. - 다문화학생 수는'12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79.8 퍼센트 차지)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정이 비율은 초등학생 2.8%와 중학생 1.0%, 고등학생 0.6%으로 초등학교가 전년 대비 0.6%p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0.1%p 증가하였다. ※ 학교별 출신 국적별 다문화학생 현황:베트남 24.2%중국 21.3%, 일본 13.0%/필리핀 12.6%, 중국(한국계)12.4%기타국가 16.5 ％ ○ 전체 학교 수는 20,835개교로 전년 대비 106개교(0.5 ↑)증가하였다. - 유아는 8,987원으로 57원(0.6%↑), 초등학교는 6,001교로 23교(0.4%↑), 중학교는 3,209교로 5교(0.2%↑), 고교는 2,353교로 9교(0.4/↑),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는 285교로 12교(4.4 + ↑)증가하였다. 특수학교 3, 일반계 1, 방송통신중학교 8 -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경기, 인천, 세종 등)에 따른 대와 인구이동으로 인한 신설교 증가가 전체 학교 수 증가로 나타난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유 ‧ 초 ‧ 중등학교 교원 수는 491,152명으로 지난해 대비 1,637명(0.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교원 인원은 유치원 52,923명, 초등학교 183,452명, 중학교 109,525명, 고등학생 135,427명,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 9,825명으로 조사되었다. - 전년 대비 유치원 교원 수는 1,925명(3.8%↑)증가한 반면, 초 ․ 중등학교는 500명(0.1 ％:초 0.4%↑, 중 1.5 ↑, 고등학교 0.3%↑)감소, 특수학교 등 기타 기관은 212명(2.2%↑)증가하였다. ○ 초 ‧ 중등학교의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은 전체 관리직 교사에서 34.3%인 7,621명으로, 초등학교 5,513명(45.7%’와 중학교 1,563명(27.9 ％), 고등학교 545명(11.9%)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대비 초등학교의 증가폭이 4.1%p로 가장 컸으며, 중학교와 고교는 각각 1.4%p, 1.5%p로 늘어나는 등 전체 여성 교사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도는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생 29.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 전년 비해 초등학교가 0.2명,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0.7명 감소하였고, 중학생에서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커서 학급당 교원 수도 중학교에서 제일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교원 1인당 학생 수도는 초등학교 14.6명, 중학생 13.3명, 고등학교 12.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3명, 1.0명, 0.3명 감소하였다. - 학급 내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급 1인당 학생 수 ○'15학년도 전체 초 ‧ 중등학교 학업중단자 수는 47,070명(전체학생 대비 0.8 ％)으로 전년 대비 4,836명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5%로 지난해와 동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0.6%, 1.3%로 전년 비해 각각 0.1%p씩 감소하였다. ○ 초 ‧ 중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 예방 ․ 학업복귀 지원 등을 통해'10학년도 1.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취업률 ○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69.8%로 전년보다 감소(1.0%)하였으며, 취업자는 33.9%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0.4 p)하였다. - 취업률은'11년(등록학생 수를 기준으로 조사)이후 2.7%p가 감소하여 처음으로 70%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 취업은'12년에 29.3%로 대폭 상승(6%p↑)한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소폭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자 ㅇ 전체 재적학생 수 91,464명(2.5 ％)감소,'11년 이후 감소 추세 지속 ㅇ 외국인 유학생 수'15년 들어 지속 증가로 10만명대 진입 ○ 전체 재적학생 총수는 3,516,607명으로 전년 대비 91,464명(2.5 퍼센트)감소한 것으로 나타나,'11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일반대학은 28,486명(1.3%), 전문대학도 23,252명(3.2 퍼센트)감소하였다. - 기타 중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규모가 30,273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감소한 재적학생 중 약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4,262명으로 전년 대비 12,930명(14.2%↑)증가하였다.'14년 84,891명으로 줄어든 외국 유학생 수가'15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것이다. 이중 학위과정 유학생은 63,104명(60.5%)으로 전년 대비 7,365명(13.2%p가 증가하였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41,158명(39.5%으로 전년 대비 5,565명(15.6%이 증가하였다. ○ 학위과정 유학생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61.7%(38,958명)로 지난해 대비 0.9%p 낮아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 베트남 3,466명(5.5%), 몽골 2,279명(3.6%%에 미국 1,591명(2.5%), 일본 1,568명(2.5%)순으로 동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학교 수는 432개교(일반대학 189교, 전문대학 138교, 대학원대학 46교)로, 전년 대비 1개교가 감소하였다. ○ 일반대학, 전문대학은 지난해 대비 변동이 없고, 대학원대학 1개교가 폐교(인제대학원대학교)되었다. 학교 수는 학교 수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대비 각각 1.0%포인트와 1.3%p 감소하였다. ○ 일반대학 충원율은 신입생 98.9%(0.2%p↑), 재학생 110.8 퍼센트(0.2%)로, 전문대학 충원율은 신입생 98.4%(0.6), 재직자 107.0%(0.9%)로 나타났다. -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문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송통신대학교 등 기타 대학교에서 충원율 감소(신입생 충원율 2.3%, 재학생 증가율 3.1%)도 전체 충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학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다. ○ 일반대학의 학업중단율은 4.1%으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전문대학은 7.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타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23.7%로 전년 보다 크게 증가(5.7%p↑)하여 전체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확보율 그리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국내 전임교원 수는 90,371명으로 지난해 대비 156명(0.2%↑), 여성교원도 22,403명으로 419명(1.9%↑)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교원 등로 242명(4.1%)줄어들어 5,719명으로 나타났다. - 전임교원 수의는 증가하였으나 비전임교원 수의 증가폭이 이를 앞서 전체 전임교원 수는 전년 대비 1.9%p 감소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 수의 증가, 편제 정원 감소 등으로 일반대학 85.9%(1.1 ％ p↑), 대학은 63.5%(1.0%p↑)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또한 전임교원 수 증가와 외국인과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명 증가는 28명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부와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하여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여하고, 전문가가 해당 통계를 활용하여 교육문제를 분석·연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투명한 행정을 실현을 위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학교교육관련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교육기본통계 발표_1 ### 내용: 2016년 교육기본통계 공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전국 유·초·중등, 고등 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직원과 시설 현황 실태를 조사한"2016년 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각급 2만개 학교(유 초 중등/고등)및 시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학생, 교직원과 주요 교육지표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조사·공표하는 통계이다. (조사근거)｢ 통계법 ｣ 제17조, ｢ 교육통계조사에 따른 훈령 ｣, 국가승인통계 ■(조사기준일)2016년 4월 1일 (조사대상), 교육감과 직속기관 등 2만여 교육(행정)기관 (조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조사내용)학교, 학생, 교직원, 시설 및 교육일반 현황(199개 장표) (향후일정)교육통계연보/분석자료집 발간('16.12월) '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초 ․ 중등 학생 수 소폭 감소(206,037명, 3.4%), 중학교에서 대폭 감소(8.1%) ㅇ 다문화학생 비율 매년 약 20%씩 증가하여 10만명에 가까워짐 ㅇ 고등학교 여성교원 비율(34.3%)매년 증가, 초등 45.7%로 가장 많음 ○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6,635,784명으로 전년도 대비 184,143명(2.7%)감소한 것으로,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전년 감소폭(2.4%)보다 그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는 2,672,843명으로 41,767명(1.5), 중학교는 1,457,490명으로 128,461명(8.1%), 고등학생은 1,752,457명으로 35,809명(2.0%)감소하였다. - 초 ․ 중등학교와 달리, 고등학생은 704,138명으로 21,585명(3.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자들이 본격으로 고등학교로 진입(591,845명)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수인 감소폭(2.0%)은 전년의 감소폭(2.8%)보다 다소 완화되었다. - 유치원에 경우,'00년 출생자들의 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유출 학생 수(591,845명)에 비해 새로 진입한 1학년 수는 470,885명에 그쳐 전년보다 학생 수 감소폭(8.1%)이 소폭 확대되었다. ※ 유치원 학생 수 증감률:('14)4.8%('15)7.7%('16)8.1 ％ - 유아 원아 수는 해당 학령인구의 소폭 증가(약 8,600명)와 취원율 증가(1.3 ％ p↑)에 따라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원아 수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유치원 원아 수 증감률:('12)8.7('13)7.2%('14)0.9('15)4.6%('16)3.2 ↑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도 ○초 ․ 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20.2%감소는 99,186명(전체학생 대비 1.7%)으로 10만명에 가까워졌다. - 다문화학생 수는'12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79.8 퍼센트 차지)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정이 비율은 초등학생 2.8%와 중학생 1.0%, 고등학생 0.6%으로 초등학교가 전년 대비 0.6%p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0.1%p 증가하였다. ※ 학교별 출신 국적별 다문화학생 현황:베트남 24.2%중국 21.3%, 일본 13.0%/필리핀 12.6%, 중국(한국계)12.4%기타국가 16.5 ％ ○ 전체 학교 수는 20,835개교로 전년 대비 106개교(0.5 ↑)증가하였다. - 유아는 8,987원으로 57원(0.6%↑), 초등학교는 6,001교로 23교(0.4%↑), 중학교는 3,209교로 5교(0.2%↑), 고교는 2,353교로 9교(0.4/↑),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는 285교로 12교(4.4 + ↑)증가하였다. 특수학교 3, 일반계 1, 방송통신중학교 8 -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경기, 인천, 세종 등)에 따른 대와 인구이동으로 인한 신설교 증가가 전체 학교 수 증가로 나타난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유 ‧ 초 ‧ 중등학교 교원 수는 491,152명으로 지난해 대비 1,637명(0.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교원 인원은 유치원 52,923명, 초등학교 183,452명, 중학교 109,525명, 고등학생 135,427명,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 9,825명으로 조사되었다. - 전년 대비 유치원 교원 수는 1,925명(3.8%↑)증가한 반면, 초 ․ 중등학교는 500명(0.1 ％:초 0.4%↑, 중 1.5 ↑, 고등학교 0.3%↑)감소, 특수학교 등 기타 기관은 212명(2.2%↑)증가하였다. ○ 초 ‧ 중등학교의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은 전체 관리직 교사에서 34.3%인 7,621명으로, 초등학교 5,513명(45.7%’와 중학교 1,563명(27.9 ％), 고등학교 545명(11.9%)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대비 초등학교의 증가폭이 4.1%p로 가장 컸으며, 중학교와 고교는 각각 1.4%p, 1.5%p로 늘어나는 등 전체 여성 교사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도는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생 29.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 전년 비해 초등학교가 0.2명,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0.7명 감소하였고, 중학생에서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커서 학급당 교원 수도 중학교에서 제일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교원 1인당 학생 수도는 초등학교 14.6명, 중학생 13.3명, 고등학교 12.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3명, 1.0명, 0.3명 감소하였다. - 학급 내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급 1인당 학생 수 ○'15학년도 전체 초 ‧ 중등학교 학업중단자 수는 47,070명(전체학생 대비 0.8 ％)으로 전년 대비 4,836명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5%로 지난해와 동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0.6%, 1.3%로 전년 비해 각각 0.1%p씩 감소하였다. ○ 초 ‧ 중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 예방 ․ 학업복귀 지원 등을 통해'10학년도 1.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취업률 ○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69.8%로 전년보다 감소(1.0%)하였으며, 취업자는 33.9%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0.4 p)하였다. - 취업률은'11년(등록학생 수를 기준으로 조사)이후 2.7%p가 감소하여 처음으로 70%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 취업은'12년에 29.3%로 대폭 상승(6%p↑)한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소폭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자 ㅇ 전체 재적학생 수 91,464명(2.5 ％)감소,'11년 이후 감소 추세 지속 ㅇ 외국인 유학생 수'15년 들어 지속 증가로 10만명대 진입 ○ 전체 재적학생 총수는 3,516,607명으로 전년 대비 91,464명(2.5 퍼센트)감소한 것으로 나타나,'11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일반대학은 28,486명(1.3%), 전문대학도 23,252명(3.2 퍼센트)감소하였다. - 기타 중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규모가 30,273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감소한 재적학생 중 약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4,262명으로 전년 대비 12,930명(14.2%↑)증가하였다.'14년 84,891명으로 줄어든 외국 유학생 수가'15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것이다. 이중 학위과정 유학생은 63,104명(60.5%)으로 전년 대비 7,365명(13.2%p가 증가하였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41,158명(39.5%으로 전년 대비 5,565명(15.6%이 증가하였다. ○ 학위과정 유학생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61.7%(38,958명)로 지난해 대비 0.9%p 낮아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 베트남 3,466명(5.5%), 몽골 2,279명(3.6%%에 미국 1,591명(2.5%), 일본 1,568명(2.5%)순으로 동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학교 수는 432개교(일반대학 189교, 전문대학 138교, 대학원대학 46교)로, 전년 대비 1개교가 감소하였다. ○ 일반대학, 전문대학은 지난해 대비 변동이 없고, 대학원대학 1개교가 폐교(인제대학원대학교)되었다. 학교 수는 학교 수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대비 각각 1.0%포인트와 1.3%p 감소하였다. ○ 일반대학 충원율은 신입생 98.9%(0.2%p↑), 재학생 110.8 퍼센트(0.2%)로, 전문대학 충원율은 신입생 98.4%(0.6), 재직자 107.0%(0.9%)로 나타났다. -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문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송통신대학교 등 기타 대학교에서 충원율 감소(신입생 충원율 2.3%, 재학생 증가율 3.1%)도 전체 충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학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다. ○ 일반대학의 학업중단율은 4.1%으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전문대학은 7.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타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23.7%로 전년 보다 크게 증가(5.7%p↑)하여 전체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확보율 그리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국내 전임교원 수는 90,371명으로 지난해 대비 156명(0.2%↑), 여성교원도 22,403명으로 419명(1.9%↑)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교원 등로 242명(4.1%)줄어들어 5,719명으로 나타났다. - 전임교원 수의는 증가하였으나 비전임교원 수의 증가폭이 이를 앞서 전체 전임교원 수는 전년 대비 1.9%p 감소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 수의 증가, 편제 정원 감소 등으로 일반대학 85.9%(1.1 ％ p↑), 대학은 63.5%(1.0%p↑)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또한 전임교원 수 증가와 외국인과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명 증가는 28명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부와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하여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여하고, 전문가가 해당 통계를 활용하여 교육문제를 분석·연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투명한 행정을 실현을 위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학교교육관련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95e7394e-fde1-47d8-896a-87027d7be0c1	source15/231026/156347413_1.txt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입장 회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13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처리 관련 입장 밝혀 □ 8.27.(화) <NAME> 가 <NAME><NAME>일본대사관 경제공사는 본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우리 정부가 8.19. 전달한 구술서에 관한 회신(별첨)을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전해 왔음. □ 일본측은 현시점에서 오염수의 처리 계획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있지 아니하다고 설명하면서 본건에 관하여 일본정부가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원칙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9.4.(수)일본 외무성이 주일외교단 등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에수 처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 정부는 동 문제가 일본 국민의 건강과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입장 회신_1 ### 내용: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처리 관련 입장 밝혀 □ 8.27.(화) <NAME> 가 <NAME><NAME>일본대사관 경제공사는 본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우리 정부가 8.19. 전달한 구술서에 관한 회신(별첨)을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전해 왔음. □ 일본측은 현시점에서 오염수의 처리 계획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있지 아니하다고 설명하면서 본건에 관하여 일본정부가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원칙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9.4.(수)일본 외무성이 주일외교단 등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에수 처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 정부는 동 문제가 일본 국민의 건강과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함.
91389c32-1f85-48a1-adf4-b326f590250f	source15/231026/156249825_0.txt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25	CC BY	1,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선대리인 제도, 제도 운영 2년 만에 확연한 성과 거양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음. 이용으로:(제도 시행 전)'13년 16.3 명(이후)'14년 30.5 ％,'15년 28.2% 신청비율:(제도 도입 첫해)'14년 49.2%'15년 83.7 로 □ □ 제2기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로'나눔 문화'의 모범이 될 민간 전문가를 위촉 ○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성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 239명을 선정으로 위촉하였음. 세무사 192명, 공인회계사 30명, 회계사 17명 □ 국선대리인이 필요할 때 이용방법은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지정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 세무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검토부터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전담을 수행함. 제도 취지·경과 국세청은 국정과제인"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차원으로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직접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임. -(신청자격)보유재산이 5억 원인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미만은 개인납세자에게 신청자격이 있고, -(적용대상)국세청이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데 적용되며, 상속과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방법)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사전 협의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무료로 지원함. ○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은「정부3.0」민 ․ 관 협약에 따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는 지식 기부자에 대해 가능하며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세금 봉사자가 전국적으로 위촉되어 적극 활동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 내부 지침에 의한 자율 제도로서'14.3.3. 제1기 국선대리인(237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었고 ○'14.12.23. 제도의 법제화이후 영세납세자가 세금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잇는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며'16.3.3.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을 맞음. ○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 국선대리인 】 조문 신설(2014.12.23.) 국선대리인 관련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되어 이의신청 ․ 심사청구 전국 평균치 인용률을 상회함. □ 제도 시행 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대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써 - 전국 평균 인용률 23.9 퍼센트 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 제도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에서 2015년 28.2%로 - 제도 도입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하였으며, - 전국 평균 인용률을 2년 이상 상회하여 국선대리인이 무보수임에도 불구,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제도 시행 전 후 인용률 변동〉 세 액평 균 국 정 평 균 국 선 평 균 16.3%23.9%30.5 ％ 24.2%28.2%25.8% 〈2013년〉〈2014년〉`〈2015년〉 세무대리인 선임 사유는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조기에 해소되고 있음. ○ 2014년 제도 시행 당시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49.2%로 불과하였으나,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83.7 ％ 로 대폭 증가하여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었음. - 세무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신청 즉시 국선대리인 신청가능여부를 안내하는 등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지원 정책화 결과임. 〈국선대리인 신청비율 변동내역〉〈2014년〉`〈2015년〉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상 불복대리 서비스 제공을 선도하였음. ○ 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서울시「마을세무사 제도」등으로 벤치마킹되어 경제적 소수자와 권익신장에 기여하였음.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제도 확산〉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 제도 첫 시행에도 불구, 확연한 실적을 거둔 제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16.3.3. 만료됨에 따른 ○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제도 발전을 이끌 제2기 국선대리인을 위촉함. 제2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역량있는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하였음. ○ 모집기간:'16.1.18.28., 모집률:전국 2.3대 1 ○ 자격별로는 세무사 192명, 건축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은 41명임 - 여성 국선대리인 비율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162명으로 주축을 형성하였음. ○ 연령대별 점유비율임 ○세금에 관한 전문성 이외에도,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나눔문화'확산에 모범을 보여주는 한편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없는 지식 기부자를 선별하였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팩스로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고,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다고 판단하여「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함. ③ 신청결과 통지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포함한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제출과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역할를 무료로 수행함. 이의신청 ․ 심사청구 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사례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유무를 사전 확인하여 제도 설명 및「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함. ② 송부받은 신청서를 작성, 접수한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를 발송함. ③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등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 명단은 해당 세무관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앞으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법정서식)에도 제도 안내를 추가하였음('16.3.7. 시행) ○이용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국세청(본청)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과 기념촬영 사진 제2기 국선대리인 관서별 위촉 현황 (단위:%, 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의 인용률 (단위:건,%% 제2기 국선대리인의 지원동기 및 포부 항상 제가 가진 전문적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무료상담 등을 통하여 영세한 납세자들이 제 작은 도움에 기뻐하는 모습은 제게 세무사로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세무사는 지난 20년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과 ○○지청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영세납세자의 세금 납부 애로점을 해결하는 국선대리인이 된다면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국가의‘조세권 행사도 형벌권에 못지않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임을 고려했을 때 상대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 ○○시에 소재하는 ○○○○ 봉사자로서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해소 및 사회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2009년부터 ○○구청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장에서 봉사한 오빌리주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 지난 4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 과거 세무공무원시절 세법질서 확립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게 억울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불편부당함이 없이 국민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입니다.(○○○ 세무사) (처분청)청구인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함. (국선대리인)청구인의 의붓딸 <NAME> 이 고령이자 청각장애인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으로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로 경영한 사실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처분을 받음. (처분청)청구인을 체납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 (국선대리인)원고가 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학생이거나 직장에 근무하였고, 실제 법인 경영 관여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취소 결정을 받음. (처분청)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 (국선대리인)원고와 부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동일할 뿐 실제 주소지는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을 받음. 상속인이 사업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 고지 결정을 취소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함. ⑤ 처분 결정 고지 ○국선대리인은 실사업자가 의붓딸인 김○○이라는 사실을 확인 - 청구인은 고령(78세)의 청각장애인으로서 유흥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류매입내용과 사업양수도 당시 거래 상대방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적 실행위자가 의붓딸인 김○○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 ○의붓딸 <NAME> 이 청구인의 사업자를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NAME>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 <NAME> 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통지세액 부과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백만 원은을 납부통지함. ③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① 주주 주식 2%소유 ① 주주 지분 96 소유 ② 실질적인 권리 주장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 전 학생이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서,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수 없었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 -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주식 명의신탁 등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통지세액을 추징 청구인과 부친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음. □ 사실관계 등 처분내용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가 1주택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 ④ 근로장려금 신청 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사유:1세대 2주택) ② 직장이 주민등록지와 다름 ③ 주민등록과 다른 곳에서 거주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부친의 현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 청구인 부친의 직장이 주민등록지와 원거리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친이 주민등록지에서 통근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여 - 실제 거주지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_1 ### 내용: □ 국선대리인 제도, 제도 운영 2년 만에 확연한 성과 거양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음. 이용으로:(제도 시행 전)'13년 16.3 명(이후)'14년 30.5 ％,'15년 28.2% 신청비율:(제도 도입 첫해)'14년 49.2%'15년 83.7 로 □ □ 제2기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로'나눔 문화'의 모범이 될 민간 전문가를 위촉 ○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성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 239명을 선정으로 위촉하였음. 세무사 192명, 공인회계사 30명, 회계사 17명 □ 국선대리인이 필요할 때 이용방법은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지정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 세무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검토부터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전담을 수행함. 제도 취지·경과 국세청은 국정과제인"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차원으로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직접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임. -(신청자격)보유재산이 5억 원인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미만은 개인납세자에게 신청자격이 있고, -(적용대상)국세청이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데 적용되며, 상속과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방법)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사전 협의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무료로 지원함. ○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은「정부3.0」민 ․ 관 협약에 따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는 지식 기부자에 대해 가능하며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세금 봉사자가 전국적으로 위촉되어 적극 활동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 내부 지침에 의한 자율 제도로서'14.3.3. 제1기 국선대리인(237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었고 ○'14.12.23. 제도의 법제화이후 영세납세자가 세금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잇는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며'16.3.3.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을 맞음. ○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 국선대리인 】 조문 신설(2014.12.23.) 국선대리인 관련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되어 이의신청 ․ 심사청구 전국 평균치 인용률을 상회함. □ 제도 시행 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대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써 - 전국 평균 인용률 23.9 퍼센트 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 제도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에서 2015년 28.2%로 - 제도 도입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하였으며, - 전국 평균 인용률을 2년 이상 상회하여 국선대리인이 무보수임에도 불구,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제도 시행 전 후 인용률 변동〉 세 액평 균 국 정 평 균 국 선 평 균 16.3%23.9%30.5 ％ 24.2%28.2%25.8% 〈2013년〉〈2014년〉`〈2015년〉 세무대리인 선임 사유는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조기에 해소되고 있음. ○ 2014년 제도 시행 당시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49.2%로 불과하였으나,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83.7 ％ 로 대폭 증가하여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었음. - 세무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신청 즉시 국선대리인 신청가능여부를 안내하는 등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지원 정책화 결과임. 〈국선대리인 신청비율 변동내역〉〈2014년〉`〈2015년〉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상 불복대리 서비스 제공을 선도하였음. ○ 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서울시「마을세무사 제도」등으로 벤치마킹되어 경제적 소수자와 권익신장에 기여하였음.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제도 확산〉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 제도 첫 시행에도 불구, 확연한 실적을 거둔 제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16.3.3. 만료됨에 따른 ○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제도 발전을 이끌 제2기 국선대리인을 위촉함. 제2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역량있는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하였음. ○ 모집기간:'16.1.18.28., 모집률:전국 2.3대 1 ○ 자격별로는 세무사 192명, 건축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은 41명임 - 여성 국선대리인 비율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162명으로 주축을 형성하였음. ○ 연령대별 점유비율임 ○세금에 관한 전문성 이외에도,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나눔문화'확산에 모범을 보여주는 한편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없는 지식 기부자를 선별하였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팩스로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고,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다고 판단하여「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함. ③ 신청결과 통지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포함한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제출과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역할를 무료로 수행함. 이의신청 ․ 심사청구 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사례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유무를 사전 확인하여 제도 설명 및「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함. ② 송부받은 신청서를 작성, 접수한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를 발송함. ③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등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 명단은 해당 세무관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앞으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법정서식)에도 제도 안내를 추가하였음('16.3.7. 시행) ○이용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국세청(본청)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과 기념촬영 사진 제2기 국선대리인 관서별 위촉 현황 (단위:%, 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의 인용률 (단위:건,%% 제2기 국선대리인의 지원동기 및 포부 항상 제가 가진 전문적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무료상담 등을 통하여 영세한 납세자들이 제 작은 도움에 기뻐하는 모습은 제게 세무사로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세무사는 지난 20년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과 ○○지청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영세납세자의 세금 납부 애로점을 해결하는 국선대리인이 된다면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국가의‘조세권 행사도 형벌권에 못지않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임을 고려했을 때 상대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 ○○시에 소재하는 ○○○○ 봉사자로서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해소 및 사회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2009년부터 ○○구청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장에서 봉사한 오빌리주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 지난 4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 과거 세무공무원시절 세법질서 확립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게 억울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불편부당함이 없이 국민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입니다.(○○○ 세무사) (처분청)청구인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함. (국선대리인)청구인의 의붓딸 <NAME> 이 고령이자 청각장애인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으로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로 경영한 사실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처분을 받음. (처분청)청구인을 체납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 (국선대리인)원고가 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학생이거나 직장에 근무하였고, 실제 법인 경영 관여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취소 결정을 받음. (처분청)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 (국선대리인)원고와 부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동일할 뿐 실제 주소지는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을 받음. 상속인이 사업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 고지 결정을 취소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함. ⑤ 처분 결정 고지 ○국선대리인은 실사업자가 의붓딸인 김○○이라는 사실을 확인 - 청구인은 고령(78세)의 청각장애인으로서 유흥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류매입내용과 사업양수도 당시 거래 상대방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적 실행위자가 의붓딸인 김○○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 ○의붓딸 <NAME> 이 청구인의 사업자를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NAME>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 <NAME> 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통지세액 부과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백만 원은을 납부통지함. ③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① 주주 주식 2%소유 ① 주주 지분 96 소유 ② 실질적인 권리 주장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 전 학생이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서,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수 없었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 -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주식 명의신탁 등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통지세액을 추징 청구인과 부친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음. □ 사실관계 등 처분내용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가 1주택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 ④ 근로장려금 신청 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사유:1세대 2주택) ② 직장이 주민등록지와 다름 ③ 주민등록과 다른 곳에서 거주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부친의 현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 청구인 부친의 직장이 주민등록지와 원거리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친이 주민등록지에서 통근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여 - 실제 거주지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
d298db1a-fabb-46f9-8255-98ff7466527e	source15/231026/156400818_0.txt	지역경제의 견인차 ‘로컬크리에이터’, 140개팀 추가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818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44억 원으로 140개팀 추가 지원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 시제품 제작, 생산설비 구축·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에 최고 5천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팀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7월 14일(화)부터 7월 27일(월)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어려운 청년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20년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 원이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방적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 ‧ 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템을 접목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20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3,096개 팀이 지원해 22: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모집은 일반형과 민간투자연계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일반형은 예비창업자 및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총 1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3,000만 원부를 지원한다. 일반형 중 약 10%는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특화산업관련 창업자를 추가 선발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연계형은 민간투자 3,000만 원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상반기보다 규모를 늘린 총 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5,000만 원도를 지원한다. 평가는 1차 선정과 동일하게 서면평가 및 전문가 검토와 지역주민 평가로 이루어지며, 지역기반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지역성'과'창의성','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기업은 7월 27일(월)오후 6시까지 K - Startu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며 중기부는"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이 지역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지역에 특화한 혁신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재는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창업형 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지방에 고유한 가치와 지역 자원 특색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 지원규모:140개사 내외 바우처로:120개사 내외(지역특구형 10%내외), 민간투자연계: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지방적 자원, 문화유산, 지리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를 접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ㆍ제품 등으로 창업하는(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맞추게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 선정 시, 일반 바우처 및 투자 연계를 구분하여 신청 가능 ① 일반바우처 ; 최대 3천만 원 ② 민간투자 연결:최대 5천만 원 (사용처)시제품 개발과 리모델링,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플랫폼 구축, 창업성 등 '20.7.14.(화)~ 7.27.(월) 지역특구 개요 및 특징 □ 배경 및 절차 □(목적)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창조를 활성화 도모 국가균형발전 7대 전략으로 지역특구제도 도입('03년), 지역특구법 제정('04.3월)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 세제 지원은 제한적 ㅇ(지정절차)기초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마련 후 신청하면, 지역 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지역특구로 지정 ‧ 공시 □(규제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에 따라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완화, 완화 또는 전부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58개 법령에 128개 특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제의 견인차 ‘로컬크리에이터’, 140개팀 추가 모집_1 ### 내용: □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44억 원으로 140개팀 추가 지원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 시제품 제작, 생산설비 구축·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에 최고 5천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팀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7월 14일(화)부터 7월 27일(월)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어려운 청년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20년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 원이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방적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 ‧ 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템을 접목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20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3,096개 팀이 지원해 22: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모집은 일반형과 민간투자연계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일반형은 예비창업자 및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총 1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3,000만 원부를 지원한다. 일반형 중 약 10%는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특화산업관련 창업자를 추가 선발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연계형은 민간투자 3,000만 원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상반기보다 규모를 늘린 총 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5,000만 원도를 지원한다. 평가는 1차 선정과 동일하게 서면평가 및 전문가 검토와 지역주민 평가로 이루어지며, 지역기반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지역성'과'창의성','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기업은 7월 27일(월)오후 6시까지 K - Startu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며 중기부는"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이 지역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지역에 특화한 혁신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재는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창업형 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지방에 고유한 가치와 지역 자원 특색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 지원규모:140개사 내외 바우처로:120개사 내외(지역특구형 10%내외), 민간투자연계: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지방적 자원, 문화유산, 지리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를 접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ㆍ제품 등으로 창업하는(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맞추게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 선정 시, 일반 바우처 및 투자 연계를 구분하여 신청 가능 ① 일반바우처 ; 최대 3천만 원 ② 민간투자 연결:최대 5천만 원 (사용처)시제품 개발과 리모델링,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플랫폼 구축, 창업성 등 '20.7.14.(화)~ 7.27.(월) 지역특구 개요 및 특징 □ 배경 및 절차 □(목적)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창조를 활성화 도모 국가균형발전 7대 전략으로 지역특구제도 도입('03년), 지역특구법 제정('04.3월)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 세제 지원은 제한적 ㅇ(지정절차)기초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마련 후 신청하면, 지역 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지역특구로 지정 ‧ 공시 □(규제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에 따라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완화, 완화 또는 전부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58개 법령에 128개 특례)
d4f42a23-c7cf-4153-9bc4-763316de0b25	source15/231026/156309929_0.txt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대한 국민 목소리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29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관한 국민 목소리 듣는다. -「정부24」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국민 토론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정부24」생애주기별 연계 확대를 위한'대국민 토론회'를 21일 16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 □ ｢ 정부24 ｣ 는 정부기관별 분절 ‧ 분산되어 제공하던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구축하였으며, 작년 7월 개소 이후'18.11월말 기준 전체 회원 수 900만 명, 하루 최대 30만 명이 방문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부서비스의 대표포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 정부24 ｣ 의'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부처 및 지자체 등 총 9만 여종의 서비스 및 주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별 5단계 20개 서비스 444종을 선정하여 제공 중이다. ○ 특히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쉽게,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도록 영유아 및 청소년은 단계에서는 임신·출산 관련'행복출산'을, 어르신 단계에서는 사망자 신원 조회 관련'안심상속'일괄(원스톱)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24」생애주기 서비스 체계도 「정부24」초기 화면 생애주기 서비스 □ 한편, 국민의 전 생애를 정부가 책임지는 포용국가적 관점에서 ｢ 정부24 ｣ 생애주기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중요성 대두됨에 따라서 그간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 현재 영유아 및 어르신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일괄(원스톱)서비스를 전 생애주기로 확산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현재)출산 ‧ 상속 등 2종 →(추가)임신 ‧ 돌봄 ‧ 청소년 ‧ 일자리 ‧ 창업 ‧ 노년 등 - 단순 나열식 안내 중심에서 대상 ‧ 사안별로 한 번에 해결을 수 있는 꾸러미<NAME>으로 안내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재난 ‧ 귀촌 ‧ 퇴직 ‧ 어르신 등 4종*(추가)대학생 ‧ 창업 ‧ 교육비 등 ○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에서 안내되는 내용을 확대하고, 관련 온라인 서비스 검색 기능 등을 통해 내게 꼭 원하한 정부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 이번 토론은 온라인으로 접수한 우수한 의견 중 연령 ‧ 지역 ‧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전문가 21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생애주기별 일괄(원스톱)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발표하는 자리이다. □ 이러한 숙의 과정을 거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정부24」생애주기별 제공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나 내 가족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받을 수 필요는 서비스를'쉽고·편리하게·빠짐없이'맞춤형으로 제공받기를 바란다며 것이 국민들의 요구일 것"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생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정부24」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방안 토론회 개요 □ 목적:국민의 전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국가적 차원에서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요자인 국민의 생생한 의견 수렴 ○ 일시:2018.12.21.(금), 16:00 ~ 18: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1층(광화문1번가 열린혁신포럼) □ 참석자:(행안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정부24정책 ‧ 운영과장 등 25명,(국민)전문가 및명중 선정자 25명, 총50명 15:30 ~ 16:00(30') 참석자 등록·행사 안내 16:00 ~ 16:05(5') 국민 대표 및 인사 말씀 16:05 ~ 16:15(10') 온라인 의견 및 원스톱 서비스 확대 정책 16:15 ~ 16:45(30')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 확대 토론 16:45 ~ 17:55(70') 객석 발언 청취 및 기타 질의 ‧ 응답 17:55 ~ 18:00(5') 종합 정리 및 당부 말씀,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대한 국민 목소리 듣는다._1 ### 내용: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관한 국민 목소리 듣는다. -「정부24」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국민 토론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정부24」생애주기별 연계 확대를 위한'대국민 토론회'를 21일 16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 □ ｢ 정부24 ｣ 는 정부기관별 분절 ‧ 분산되어 제공하던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구축하였으며, 작년 7월 개소 이후'18.11월말 기준 전체 회원 수 900만 명, 하루 최대 30만 명이 방문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부서비스의 대표포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 정부24 ｣ 의'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부처 및 지자체 등 총 9만 여종의 서비스 및 주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별 5단계 20개 서비스 444종을 선정하여 제공 중이다. ○ 특히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쉽게,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도록 영유아 및 청소년은 단계에서는 임신·출산 관련'행복출산'을, 어르신 단계에서는 사망자 신원 조회 관련'안심상속'일괄(원스톱)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24」생애주기 서비스 체계도 「정부24」초기 화면 생애주기 서비스 □ 한편, 국민의 전 생애를 정부가 책임지는 포용국가적 관점에서 ｢ 정부24 ｣ 생애주기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중요성 대두됨에 따라서 그간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 현재 영유아 및 어르신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일괄(원스톱)서비스를 전 생애주기로 확산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현재)출산 ‧ 상속 등 2종 →(추가)임신 ‧ 돌봄 ‧ 청소년 ‧ 일자리 ‧ 창업 ‧ 노년 등 - 단순 나열식 안내 중심에서 대상 ‧ 사안별로 한 번에 해결을 수 있는 꾸러미<NAME>으로 안내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재난 ‧ 귀촌 ‧ 퇴직 ‧ 어르신 등 4종*(추가)대학생 ‧ 창업 ‧ 교육비 등 ○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에서 안내되는 내용을 확대하고, 관련 온라인 서비스 검색 기능 등을 통해 내게 꼭 원하한 정부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 이번 토론은 온라인으로 접수한 우수한 의견 중 연령 ‧ 지역 ‧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전문가 21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생애주기별 일괄(원스톱)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발표하는 자리이다. □ 이러한 숙의 과정을 거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정부24」생애주기별 제공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나 내 가족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받을 수 필요는 서비스를'쉽고·편리하게·빠짐없이'맞춤형으로 제공받기를 바란다며 것이 국민들의 요구일 것"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생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정부24」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방안 토론회 개요 □ 목적:국민의 전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국가적 차원에서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요자인 국민의 생생한 의견 수렴 ○ 일시:2018.12.21.(금), 16:00 ~ 18: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1층(광화문1번가 열린혁신포럼) □ 참석자:(행안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정부24정책 ‧ 운영과장 등 25명,(국민)전문가 및명중 선정자 25명, 총50명 15:30 ~ 16:00(30') 참석자 등록·행사 안내 16:00 ~ 16:05(5') 국민 대표 및 인사 말씀 16:05 ~ 16:15(10') 온라인 의견 및 원스톱 서비스 확대 정책 16:15 ~ 16:45(30')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 확대 토론 16:45 ~ 17:55(70') 객석 발언 청취 및 기타 질의 ‧ 응답 17:55 ~ 18:00(5') 종합 정리 및 당부 말씀, 폐회
d7b2c219-c213-4b8f-bbae-c2663fffe7dc	source15/231026/156319435_0.txt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양기술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35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해양기술기업 활성화 방안'간담회 주재 <NAME> 김부겸 장관은 2월 27일(수)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해양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을 놓는 제11회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바다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춘 미개척지로,'혁신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해양수산분야 청년일자리 발굴','해양관광 활성화','국제 선박 환경 규제'의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에 오고 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1회 정책현안토론회의 개최 계획 일시/장소:'19.2.27(수)14:00 ~ 15:50/중회의실(5동 533호실) 해수부(우리부)담당자 8명(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R & D, 수산 창업투자), 해양개발과(첨단해양장비), 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바이오), 수산정책과(수산 창업투자), 수출가공진흥과(수산식품), 해사산업기술과(친환경선박), 항만기술안전과(항만기술) 참석(관계기관)2명(KIMST, KMI) -(업계)7명(첨단해양장비, 친환경선박, 스마트해상물류, 고부가 수산식품 등) □ 주제:해양기술기업 혁신적 방안 ①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컨트롤 기능 강화, 출연연 브랜드과제 육성, 통합투자 펀드 도입 등 ② 해양수산 기술의 산업화 촉진 사업화 R & D 확대,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화 자금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③ 해양수산 창업·투자 기반 조성 *지원체계 구축, 창업지원 펀드와 해양모태펀드 설립 등 ④ 8대 전략 신산업 육성 ㅇ(8대전략 신산업)해양에너지, 해양자원, 첨단해양장비, 해양바이오, 수산식품가공, 스마트양식,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 ㅇ 주제별 발표)해양산업정책관 ㅇ 1으로 진행)장관님 모두 말씀 후 패널 발표 및 참석자 자유 토론 회의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제1회('18.1.31):해양수산분야 청년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 구체화 추진으로 정책기획관 □ 제2회('18.3.5):연근해어업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는 어업자원 회복정책의 근본 패러다임 재정립/어업자원정책관 ㅇ 제3회('18.3.26):연안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어업자원정책관 □ 제4회('18.4.30):해양관광의 종합적인 선진화 방안/해양산업정책관 □ 제5회('18.5.29):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 정책 추진 방안/국제원양정책관 ㅇ 제6회('18.6.25):국제환경 규제(그린 쉬핑)가 한국 해운에 가져올 도전과 기회/해사안전국 □ 제7회('18.7.31)-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어업자원정책관 □ 제8회('18.8.31):수산 수급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수산정책관 ㅇ 제9회('18.11.2):중 ․ 장기 항만 및 물류정책 방향/항만국 □ 제10회('18.12.12); 해운물류정보화 혁명을 위한 전략/해운물류국 □ 제11회('19.2.27):해양기업기술 고도화 방안/해양산업정책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양기술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재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해양기술기업 활성화 방안'간담회 주재 <NAME> 김부겸 장관은 2월 27일(수)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해양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을 놓는 제11회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바다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춘 미개척지로,'혁신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해양수산분야 청년일자리 발굴','해양관광 활성화','국제 선박 환경 규제'의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에 오고 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1회 정책현안토론회의 개최 계획 일시/장소:'19.2.27(수)14:00 ~ 15:50/중회의실(5동 533호실) 해수부(우리부)담당자 8명(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R & D, 수산 창업투자), 해양개발과(첨단해양장비), 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바이오), 수산정책과(수산 창업투자), 수출가공진흥과(수산식품), 해사산업기술과(친환경선박), 항만기술안전과(항만기술) 참석(관계기관)2명(KIMST, KMI) -(업계)7명(첨단해양장비, 친환경선박, 스마트해상물류, 고부가 수산식품 등) □ 주제:해양기술기업 혁신적 방안 ①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컨트롤 기능 강화, 출연연 브랜드과제 육성, 통합투자 펀드 도입 등 ② 해양수산 기술의 산업화 촉진 사업화 R & D 확대,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화 자금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③ 해양수산 창업·투자 기반 조성 *지원체계 구축, 창업지원 펀드와 해양모태펀드 설립 등 ④ 8대 전략 신산업 육성 ㅇ(8대전략 신산업)해양에너지, 해양자원, 첨단해양장비, 해양바이오, 수산식품가공, 스마트양식,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 ㅇ 주제별 발표)해양산업정책관 ㅇ 1으로 진행)장관님 모두 말씀 후 패널 발표 및 참석자 자유 토론 회의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제1회('18.1.31):해양수산분야 청년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 구체화 추진으로 정책기획관 □ 제2회('18.3.5):연근해어업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는 어업자원 회복정책의 근본 패러다임 재정립/어업자원정책관 ㅇ 제3회('18.3.26):연안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어업자원정책관 □ 제4회('18.4.30):해양관광의 종합적인 선진화 방안/해양산업정책관 □ 제5회('18.5.29):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 정책 추진 방안/국제원양정책관 ㅇ 제6회('18.6.25):국제환경 규제(그린 쉬핑)가 한국 해운에 가져올 도전과 기회/해사안전국 □ 제7회('18.7.31)-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어업자원정책관 □ 제8회('18.8.31):수산 수급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수산정책관 ㅇ 제9회('18.11.2):중 ․ 장기 항만 및 물류정책 방향/항만국 □ 제10회('18.12.12); 해운물류정보화 혁명을 위한 전략/해운물류국 □ 제11회('19.2.27):해양기업기술 고도화 방안/해양산업정책관
d4f29f1f-a06a-41f1-8125-6dca68e72413	source15/231026/156456106_0.txt	[보도자료] 규제챌린지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106&pageIndex=30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총리,'해외보다 과는 규제'개선 직접 챙긴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 규제챌린지 ｣ 6월부터 본격 착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하여 1차 검토과제 15건 선정, 3단계 검토(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를 통해 연내부터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6.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모여'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 규제챌린지 ｣'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는"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찾아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개선으로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 규제챌린지 ｣ 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점에서'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ㅇ 기업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 ․ 정부가 모여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함께 개선하는 것입니다. □ 추진배경과 대상과제, 과제검토 방식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제혁신 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산업계 등에서는<NAME>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갈라파고스 제도: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교류와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ㅇ 이에 정부는 기업과 함께 해외보다 높은 규제를 논의·개선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 규제챌린지 대상은 경제단체와 기업이 공동 발굴하였습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법제로 등 연구기관이 함께 하였으며, ㅇ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중심으로'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 이들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 ․ 국민편익 파급효과 수준을 고려하여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안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ㅇ 15개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검사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단계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허가도 개선 화장품 제조에 한약재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폐지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화학물질 신고ㆍ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환경성 물질배출규제 개선 화학제품 유기농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 15개의 규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세부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분석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제 검토 및 소명 □ 단계별 검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단계는 범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공동으로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부처별 부기관장 중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 과반수가 민간전문가인 규제입증위원회 구성·운영* -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완화는 경우는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ㅇ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기업별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초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재)국무조정실장,(참석)관계부처 차관, 분야별전문가 및 건의자 ㅇ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추진 여부를 확정(~ 10월)하게 됩니다. (주재)총리와(참석)관계부처 장관, 과제건의 경제단체 회장* □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여부를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요건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잇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챌린지 추진_1 ### 내용: <NAME> 총리,'해외보다 과는 규제'개선 직접 챙긴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 규제챌린지 ｣ 6월부터 본격 착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하여 1차 검토과제 15건 선정, 3단계 검토(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를 통해 연내부터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6.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모여'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 규제챌린지 ｣'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는"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찾아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개선으로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 규제챌린지 ｣ 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점에서'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ㅇ 기업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 ․ 정부가 모여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함께 개선하는 것입니다. □ 추진배경과 대상과제, 과제검토 방식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제혁신 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산업계 등에서는<NAME>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갈라파고스 제도: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교류와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ㅇ 이에 정부는 기업과 함께 해외보다 높은 규제를 논의·개선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 규제챌린지 대상은 경제단체와 기업이 공동 발굴하였습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법제로 등 연구기관이 함께 하였으며, ㅇ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중심으로'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 이들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 ․ 국민편익 파급효과 수준을 고려하여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안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ㅇ 15개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검사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단계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허가도 개선 화장품 제조에 한약재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폐지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화학물질 신고ㆍ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환경성 물질배출규제 개선 화학제품 유기농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 15개의 규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세부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분석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제 검토 및 소명 □ 단계별 검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단계는 범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공동으로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부처별 부기관장 중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 과반수가 민간전문가인 규제입증위원회 구성·운영* -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완화는 경우는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ㅇ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기업별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초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재)국무조정실장,(참석)관계부처 차관, 분야별전문가 및 건의자 ㅇ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추진 여부를 확정(~ 10월)하게 됩니다. (주재)총리와(참석)관계부처 장관, 과제건의 경제단체 회장* □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여부를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요건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잇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fbe7e257-6f7f-4f4f-a0ca-176c0a6a8886	source15/231026/156456049_0.txt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를 통한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049&pageIndex=3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접목을 통한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합니다! - 노사발전재단, 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 진행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6월 10일(목)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21년 제3차 혁신형 사례 교류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지원 사례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근로자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NAME>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 올해로 3회 차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으로 진행됐다. □ 이번 포럼은' <NAME> - 일터혁신 연계'를 주제로 두 번째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NAME> 교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홍근 수석전문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첫 발표로 우수사례인 ㈜필옵틱스(대표이사 <NAME> , 경기 수원시 소재/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장비 제조업)는 2018년 스마트공장을 구축으로 2019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직무교육시스템 구축,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운영 체계 재정립,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 평생학습체계 구축/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노사파트너십체계 개선 총 3개의 영역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은 결과 계층 및 직무별 역량모델링에 의한 교육체계를 새롭게 수립했으며, 제조혁신 및 근무도 개선을 통한 핵심개발인력의 이직률 감소('19년 20.2%→'20년 9.4 ％), 호칭 체계 개선을 위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성과를 직원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우수사례인 ㈜코맥스(대표이사 <NAME> , 성남시 소재/홈IoT, 홈네트워크 솔루션 제조업)는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형태의 재정립,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해 현장 관리기준의 재정립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결과 평가체계 개선/고용문화 개선/작업조직 및 업무도 개선 총 3개의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평가공정성 제고 및 유연근무제 정착을 통해 이직률 감소('19년 22%→'20년 12%), 생산성 개선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수량 증대 및 불량률 감소('19년 0.63%→'20년 0.08%%에 의미 깊은 성과들을 도출했다. - 앞으로도 ㈜코맥스는'1인 1혁신 기획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정착과 작업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꾸준한 일터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기술혁신과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지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공장 운영의 핵심 주체인'사람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함께"노사발전재단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여'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확산을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지금까지 총 3회의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례를<NAME>고 모델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포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주제로 개최된다. ○ 이번 4차 포럼은'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숙련혁신'을 주제로 7월 8일 오후 14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릴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를 통한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합니다!_1 ### 내용: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접목을 통한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합니다! - 노사발전재단, 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 진행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6월 10일(목)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21년 제3차 혁신형 사례 교류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지원 사례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근로자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NAME>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 올해로 3회 차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으로 진행됐다. □ 이번 포럼은' <NAME> - 일터혁신 연계'를 주제로 두 번째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NAME> 교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홍근 수석전문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첫 발표로 우수사례인 ㈜필옵틱스(대표이사 <NAME> , 경기 수원시 소재/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장비 제조업)는 2018년 스마트공장을 구축으로 2019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직무교육시스템 구축,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운영 체계 재정립,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 평생학습체계 구축/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노사파트너십체계 개선 총 3개의 영역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은 결과 계층 및 직무별 역량모델링에 의한 교육체계를 새롭게 수립했으며, 제조혁신 및 근무도 개선을 통한 핵심개발인력의 이직률 감소('19년 20.2%→'20년 9.4 ％), 호칭 체계 개선을 위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성과를 직원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우수사례인 ㈜코맥스(대표이사 <NAME> , 성남시 소재/홈IoT, 홈네트워크 솔루션 제조업)는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형태의 재정립,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해 현장 관리기준의 재정립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결과 평가체계 개선/고용문화 개선/작업조직 및 업무도 개선 총 3개의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평가공정성 제고 및 유연근무제 정착을 통해 이직률 감소('19년 22%→'20년 12%), 생산성 개선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수량 증대 및 불량률 감소('19년 0.63%→'20년 0.08%%에 의미 깊은 성과들을 도출했다. - 앞으로도 ㈜코맥스는'1인 1혁신 기획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정착과 작업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꾸준한 일터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기술혁신과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지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공장 운영의 핵심 주체인'사람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함께"노사발전재단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여'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확산을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지금까지 총 3회의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례를<NAME>고 모델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포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주제로 개최된다. ○ 이번 4차 포럼은'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숙련혁신'을 주제로 7월 8일 오후 14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릴 예정이다.
d2d7bbb7-4c20-4574-878a-60eb80534fe3	source15/231026/156241769_0.txt	중이온가속기사업 이상 無, RD단계에서 구축단계로 전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69	CC BY	1,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이온가속기사업 차질 무, R & D단계에서 구축단계(EPC)로 전환 - 과기정통부'사업점검(어떡할래)TF'점검결과, 기술적 제약은 대부분 극복 - 개발자 ‧ 활용연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 사업 구조조정방안 마련 - 활용인력 양성 및 신규 대형연구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ProC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사업점검 TF('어떡할래'TF)는 12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중이온가속기 사업점검’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총사업비(1조4천314억 원)증액 없이 2021년 세계 최고 규모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가동하는 합리적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장치구축비 4,602억 원부에 시설건설비 6,112억 원, 부지매입비 3,600억 원으로 구성 □ 사업점검 TF('어떡할래'TF)는 <NAME> 장관이 취임은 이래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시행 중인 혁신의 일환으로,'관행적으로 추진되던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일괄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었다. 중이온가속기의 활용성, 사업적 성공가능성, 예산,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ㅇ 그간 국가에 구축된 대형연구시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관행적으로 증액은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에 사업점검 TF는 예산증액 없이 사업 목표를 실현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내년 중이온가속기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밝혔다. □ 먼저, 사업점검 TF는 사업비의 타당한 재산정과 일정검토를 통하여 총사업비의 증액 없이 당초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장치를 구조조정하고, 건설사업비 등를 절감하여 부족한 장치구축비에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 불요불급한 장치 및 부속건물, 일반조립동, 고주파시험동, 검출기개발동 등 제외 ㅇ 이에 따라,'2011년 기공식 이래 사업지연(당초'17년 완공 →'21년 완공)등 장치구축 예산 증가요인이 있었던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은 이번 개발자, 활용연구자 및 국내외 과학계의 합의를 거친 사업 구조조정방안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또한, 사업점검 TF의 중이온가속기 수용적 검토 결과, 출력 및 장치한 가동율을 고려할 때 수용인력(초기 200여명, 29년 후 600여명)대비 활용인력(국내, 해외 1,000명 이상)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업점검 TF는 활용연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질적인 부분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ㅇ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IBS)내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 전담조직을 신설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40억 예산을 들여 중이온가속기 활용 국제공동연구와 연구인력 육성을 지원하도록 구체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편, 사업점검 TF는 중이온가속기'개발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되어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예산 및 기간에 여유분(Contingency Reserve)이 있으므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핵심장치에 대한 설계한 발주, 품질관리 등의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그 후 TF는 총 2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25일에는 한국물리학회 주관으로 경주에서 열린'중이온가속기 구축에 관한 열린 대화의 장'행사를 통해 과학계 300여 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과학계 전반과 열린 소통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을 왔다. □ 과기정통부는 사업점검 TF가 마련은 사업추진방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해 갈 예정이다. 다만, 장치구축 ․ 시설건설 간 사업구조 조정방안은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투명한 사업조정안인 이상 향후 기획재정부와도 충실히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그동안 대형연구사업의 경우 비용이 증가된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 TF를 통해 개발자, 연구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 사업구조조정방안을 도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향후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넘어 활용성을 제고하고 인류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획기적인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회장 <NAME> 호서대 교수)는 6일 사업조정 협의 결과보고회 현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협력을 통해 중이온가속기 활용 및<NAME>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중이온가속기 사업화 개요 2.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개요 및 점검결과 3.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결과보고회(안) 본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사업목표):희귀동위원소 연구와 최첨단 기초과학 연구 수행용 차세대 중이온가속기(RAON)구축을 통해 국내 기초과학의 글로벌 연구 기반 마련 및 가속기 활용 전문 연구자 양성 ㅇ(추진주체)과기정통부 - IBS(장치구축, 시설건설) ㅇ(사업기간)- 2011년 ~ 2021년 ㅇ(총사업비)14,314억 원(국비) :장치구축 4,602억 원, 시설건설 6,112억 원인과 부지매입 3,600억 원(총사업비 협의조정,'17.9월) -(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에 -(대지면적)952,066㎡(약 29만평),(연면적 130,143.69㎡) -(건축면적)89,212㎡(약 2만7천평), 14개동 -(층수)지하 2층, 최고 3층 ㅇ(기대효과):국내 최초 융합형 희귀동위원소 생성방식(ISOL + IF)을 통해 고희귀도 동위원소 발견 가능성 확대 - 국내 기초과학의 역량 확보와 가속기 활용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적 연구(기초/응용)성과 확보 - 중이온가속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기술력 향상 ㅇ(장치구축)중이온 빔을 제공하는 검출로 및 기반장치, 희귀동위원소 연구를 위한 RI빔생성장치 ・ 실험장치의 개발, 설치, 운전 등 ・ 입사기, 초전도선형가속기(SCL1,2,3), 가속기 RF(고주파)시스템 ・ 극저온시스템, 제어시스템, 전자석시스템, 진공시스템, 빔진단장치, 원형가속기(Cyclotron) ・ 표적(이온원)시스템, 가속기 전하증식기, 빔덤프, 제어/안전시스템 ・ 핵과학(저에너지·고에너지)및 응용과학 실험장치, 검출기 등 ㅇ(시설건설)중이온가속기의 안정적인 가동과 국제적태환경 조성을 위한 가속기 ・ 실험 시설, 연구 ・ 업무지원 시설 건설 연구 및 실험 시설 ・ 입사기구역, 초전도선형가속기(SCL)구역, ISOL구역, IF분리장치구역, 고에너지실험A·B구역, 저에너지실험A·B구역 ・ 중앙제어센터, 수전설비동, 실험이온 폐기물보관동, 헬륨압축기동, 극저온설비동, 일반조립동, 검출기개발동, 고주파시험동, SRF시험동, ・・ 본부동, 이용자숙소동, 안내센터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개요·점검결과 □「사업점검(어떡할래)TF」구성 ‧ 운영방향 ㅇ 장치제작 ‧ 활용연구·사업관리 관련 전문가로 분야별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이슈별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쟁점별로 3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 주도로 집중 논의 TF를 선정 후 필요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추가 선정 ‧ 활용 ㅇ TF를 통해 도출된 대안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 대상 포럼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론화하고 사업 추진방향 결정 ㅇ 점검과 구성현황:과기정통부(1), 가속기 ‧ 물리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4), 대학 교수(5), PM 등 전문가(2)등 12명으로 운영 ㅇ 분과구성 및 집중논의를 통한 쟁점사항별 해결방안 마련 ㅇ(핵심장치분과)핵심장치 개발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활용분과)가속기 구축에 대한 활용도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사업관리분과)장비구축과 시설의 인터페이스, 사업일정, 사업비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모색 ◇ 약 4달간(8.24 ~ 12.1)TF 전체회의(5회), 분과회의(각 5회)등 총 20회 회의 실시 ◇ 10.25 한국물리학회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 □ TF 전체회의 개최(5회) ㅇ'17.8.24 사업점검 TF Kick - off 회의(쟁점해결 3으로 분과구성) -'17.9.27 TF 분과별 점검 중간결과 보고(과기정통부 1차관 참석) '17.10.13 분과간 연계사항 검토 및 조정, 공개토론회 등 논의 -'17.11.21 분과간 연계사항 검토 등 향후 방향 논의(분과장 협의에서 -'17.12.1 최종 결과보고서 검토 ‧ 조정 회의(분과장 회의) -'17.9.8 11.29 사업별 쟁점사항 집중 검토(각 5회) - ① 원천적 개발, ② 가속기 구축도 ③ 사업범위(예산, 일정 포함) ㅇ'17.10.25 공개토론회(대응방안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점검(어떡할래)TF」점검결과 및 제안사항 □ 핵심장치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등 기술적 쟁점 거의 해소 - SSR, HWR, QWR 등 3한 가속관은 기한 내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일정지연 등 사업차질 방지를 위한 철저한 RISK 관리 요 - ISOL과 IF/RI생성장치는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최적 품질(빔세기)로 사양을 변경하고 공개 검증 - 가속화 관련 기술적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구매 ․ 발주 ․ 품질관리 계획 추진 필요 ㅇ 활용장치 현안을 개선으로 활용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적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현실화한 활용장치 예산을 증액 배정하고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 해결 가능 - 중이온가속기이용자협의회를 활성화하고 IBS내에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 전담조직 설립 ㅇ 총사업비 증가 및 장치구축 인력 부족을 해결하며 기간 내 구축이 가능한 내부 운영 방안 제시 - 사양 조정, 설계 개선 등을 반영하여 사업적 구조조정 물량축소, 예비비/예비품 비용 등 제외, 활용지원비/실험을 위한 시설이축비 반영 등 - 시설건설사업 중 가속기동 이외에 일반조립동, 고주파시험동, 검출기개발동 등을 제외하여 부족예산 확보 TF 위원 현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 분과별 위원구성 현황 원자 및 전자 물리분야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결과보고회(안) ○(일시/장소)'17.12.6(수)10:30∼11:20/과로 5동 간부회의실 o(참석자)과기정통부(장관, 1차관 등), TF 구성원과 한국연구재단(PM), 중이온가속기사업단(정순찬 단장 등), 신진연구자 약 20여명 o(주요내용)"어떡할래 TF"결과보고 및 이용자협의회 MOU 맺을 - 중이온가속기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 TF 운영 결과 발표 -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이용자협의회 MOU 체결 행사 - 사업 결과 보고 IBS -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 MOU 체결 □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 MOU 체결식 o(일시/장소)2017.12.6(수)11:10 - 과천청사 5동 간부회의실 o(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장관, 김두철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 <NAME>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장 등 10여명 ○(식순)상호소개 → 서명 → 기념촬영 ○ 참석자 대표 인사 소개 ( <NAME>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 <NAME>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장) ㅇ(목적)협의회와 IBS가 협력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활용 연구 분야의<NAME>구와 전문인력의 공동육성에 상호 노력을 위함 ㅇ(협력분야)활용연구 분야 협력과 신진·전문인력 육성 등 ㅇ(협력방법)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 활용분야<NAME>구 및 지원, 국제학회 공동개최, 전문인력 교류 등 공동육성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이온가속기사업 이상 無, RD단계에서 구축단계로 전환_1 ### 내용: 중이온가속기사업 차질 무, R & D단계에서 구축단계(EPC)로 전환 - 과기정통부'사업점검(어떡할래)TF'점검결과, 기술적 제약은 대부분 극복 - 개발자 ‧ 활용연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 사업 구조조정방안 마련 - 활용인력 양성 및 신규 대형연구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ProC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사업점검 TF('어떡할래'TF)는 12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중이온가속기 사업점검’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총사업비(1조4천314억 원)증액 없이 2021년 세계 최고 규모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가동하는 합리적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장치구축비 4,602억 원부에 시설건설비 6,112억 원, 부지매입비 3,600억 원으로 구성 □ 사업점검 TF('어떡할래'TF)는 <NAME> 장관이 취임은 이래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시행 중인 혁신의 일환으로,'관행적으로 추진되던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일괄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었다. 중이온가속기의 활용성, 사업적 성공가능성, 예산,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ㅇ 그간 국가에 구축된 대형연구시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관행적으로 증액은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에 사업점검 TF는 예산증액 없이 사업 목표를 실현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내년 중이온가속기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밝혔다. □ 먼저, 사업점검 TF는 사업비의 타당한 재산정과 일정검토를 통하여 총사업비의 증액 없이 당초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장치를 구조조정하고, 건설사업비 등를 절감하여 부족한 장치구축비에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 불요불급한 장치 및 부속건물, 일반조립동, 고주파시험동, 검출기개발동 등 제외 ㅇ 이에 따라,'2011년 기공식 이래 사업지연(당초'17년 완공 →'21년 완공)등 장치구축 예산 증가요인이 있었던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은 이번 개발자, 활용연구자 및 국내외 과학계의 합의를 거친 사업 구조조정방안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또한, 사업점검 TF의 중이온가속기 수용적 검토 결과, 출력 및 장치한 가동율을 고려할 때 수용인력(초기 200여명, 29년 후 600여명)대비 활용인력(국내, 해외 1,000명 이상)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업점검 TF는 활용연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질적인 부분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ㅇ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IBS)내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 전담조직을 신설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40억 예산을 들여 중이온가속기 활용 국제공동연구와 연구인력 육성을 지원하도록 구체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편, 사업점검 TF는 중이온가속기'개발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되어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예산 및 기간에 여유분(Contingency Reserve)이 있으므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핵심장치에 대한 설계한 발주, 품질관리 등의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그 후 TF는 총 2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25일에는 한국물리학회 주관으로 경주에서 열린'중이온가속기 구축에 관한 열린 대화의 장'행사를 통해 과학계 300여 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과학계 전반과 열린 소통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을 왔다. □ 과기정통부는 사업점검 TF가 마련은 사업추진방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해 갈 예정이다. 다만, 장치구축 ․ 시설건설 간 사업구조 조정방안은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투명한 사업조정안인 이상 향후 기획재정부와도 충실히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그동안 대형연구사업의 경우 비용이 증가된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 TF를 통해 개발자, 연구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 사업구조조정방안을 도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향후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넘어 활용성을 제고하고 인류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획기적인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회장 <NAME> 호서대 교수)는 6일 사업조정 협의 결과보고회 현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협력을 통해 중이온가속기 활용 및<NAME>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중이온가속기 사업화 개요 2.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개요 및 점검결과 3.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결과보고회(안) 본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사업목표):희귀동위원소 연구와 최첨단 기초과학 연구 수행용 차세대 중이온가속기(RAON)구축을 통해 국내 기초과학의 글로벌 연구 기반 마련 및 가속기 활용 전문 연구자 양성 ㅇ(추진주체)과기정통부 - IBS(장치구축, 시설건설) ㅇ(사업기간)- 2011년 ~ 2021년 ㅇ(총사업비)14,314억 원(국비) :장치구축 4,602억 원, 시설건설 6,112억 원인과 부지매입 3,600억 원(총사업비 협의조정,'17.9월) -(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에 -(대지면적)952,066㎡(약 29만평),(연면적 130,143.69㎡) -(건축면적)89,212㎡(약 2만7천평), 14개동 -(층수)지하 2층, 최고 3층 ㅇ(기대효과):국내 최초 융합형 희귀동위원소 생성방식(ISOL + IF)을 통해 고희귀도 동위원소 발견 가능성 확대 - 국내 기초과학의 역량 확보와 가속기 활용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적 연구(기초/응용)성과 확보 - 중이온가속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기술력 향상 ㅇ(장치구축)중이온 빔을 제공하는 검출로 및 기반장치, 희귀동위원소 연구를 위한 RI빔생성장치 ・ 실험장치의 개발, 설치, 운전 등 ・ 입사기, 초전도선형가속기(SCL1,2,3), 가속기 RF(고주파)시스템 ・ 극저온시스템, 제어시스템, 전자석시스템, 진공시스템, 빔진단장치, 원형가속기(Cyclotron) ・ 표적(이온원)시스템, 가속기 전하증식기, 빔덤프, 제어/안전시스템 ・ 핵과학(저에너지·고에너지)및 응용과학 실험장치, 검출기 등 ㅇ(시설건설)중이온가속기의 안정적인 가동과 국제적태환경 조성을 위한 가속기 ・ 실험 시설, 연구 ・ 업무지원 시설 건설 연구 및 실험 시설 ・ 입사기구역, 초전도선형가속기(SCL)구역, ISOL구역, IF분리장치구역, 고에너지실험A·B구역, 저에너지실험A·B구역 ・ 중앙제어센터, 수전설비동, 실험이온 폐기물보관동, 헬륨압축기동, 극저온설비동, 일반조립동, 검출기개발동, 고주파시험동, SRF시험동, ・・ 본부동, 이용자숙소동, 안내센터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개요·점검결과 □「사업점검(어떡할래)TF」구성 ‧ 운영방향 ㅇ 장치제작 ‧ 활용연구·사업관리 관련 전문가로 분야별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이슈별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쟁점별로 3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 주도로 집중 논의 TF를 선정 후 필요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추가 선정 ‧ 활용 ㅇ TF를 통해 도출된 대안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 대상 포럼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론화하고 사업 추진방향 결정 ㅇ 점검과 구성현황:과기정통부(1), 가속기 ‧ 물리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4), 대학 교수(5), PM 등 전문가(2)등 12명으로 운영 ㅇ 분과구성 및 집중논의를 통한 쟁점사항별 해결방안 마련 ㅇ(핵심장치분과)핵심장치 개발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활용분과)가속기 구축에 대한 활용도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사업관리분과)장비구축과 시설의 인터페이스, 사업일정, 사업비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모색 ◇ 약 4달간(8.24 ~ 12.1)TF 전체회의(5회), 분과회의(각 5회)등 총 20회 회의 실시 ◇ 10.25 한국물리학회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 □ TF 전체회의 개최(5회) ㅇ'17.8.24 사업점검 TF Kick - off 회의(쟁점해결 3으로 분과구성) -'17.9.27 TF 분과별 점검 중간결과 보고(과기정통부 1차관 참석) '17.10.13 분과간 연계사항 검토 및 조정, 공개토론회 등 논의 -'17.11.21 분과간 연계사항 검토 등 향후 방향 논의(분과장 협의에서 -'17.12.1 최종 결과보고서 검토 ‧ 조정 회의(분과장 회의) -'17.9.8 11.29 사업별 쟁점사항 집중 검토(각 5회) - ① 원천적 개발, ② 가속기 구축도 ③ 사업범위(예산, 일정 포함) ㅇ'17.10.25 공개토론회(대응방안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점검(어떡할래)TF」점검결과 및 제안사항 □ 핵심장치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등 기술적 쟁점 거의 해소 - SSR, HWR, QWR 등 3한 가속관은 기한 내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일정지연 등 사업차질 방지를 위한 철저한 RISK 관리 요 - ISOL과 IF/RI생성장치는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최적 품질(빔세기)로 사양을 변경하고 공개 검증 - 가속화 관련 기술적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구매 ․ 발주 ․ 품질관리 계획 추진 필요 ㅇ 활용장치 현안을 개선으로 활용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적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현실화한 활용장치 예산을 증액 배정하고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 해결 가능 - 중이온가속기이용자협의회를 활성화하고 IBS내에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 전담조직 설립 ㅇ 총사업비 증가 및 장치구축 인력 부족을 해결하며 기간 내 구축이 가능한 내부 운영 방안 제시 - 사양 조정, 설계 개선 등을 반영하여 사업적 구조조정 물량축소, 예비비/예비품 비용 등 제외, 활용지원비/실험을 위한 시설이축비 반영 등 - 시설건설사업 중 가속기동 이외에 일반조립동, 고주파시험동, 검출기개발동 등을 제외하여 부족예산 확보 TF 위원 현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 분과별 위원구성 현황 원자 및 전자 물리분야 중이온가속기『사업점검(어떡할래)TF』결과보고회(안) ○(일시/장소)'17.12.6(수)10:30∼11:20/과로 5동 간부회의실 o(참석자)과기정통부(장관, 1차관 등), TF 구성원과 한국연구재단(PM), 중이온가속기사업단(정순찬 단장 등), 신진연구자 약 20여명 o(주요내용)"어떡할래 TF"결과보고 및 이용자협의회 MOU 맺을 - 중이온가속기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 TF 운영 결과 발표 -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이용자협의회 MOU 체결 행사 - 사업 결과 보고 IBS -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 MOU 체결 □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 MOU 체결식 o(일시/장소)2017.12.6(수)11:10 - 과천청사 5동 간부회의실 o(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장관, 김두철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 <NAME>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장 등 10여명 ○(식순)상호소개 → 서명 → 기념촬영 ○ 참석자 대표 인사 소개 ( <NAME>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 <NAME>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장) ㅇ(목적)협의회와 IBS가 협력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활용 연구 분야의<NAME>구와 전문인력의 공동육성에 상호 노력을 위함 ㅇ(협력분야)활용연구 분야 협력과 신진·전문인력 육성 등 ㅇ(협력방법)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 활용분야<NAME>구 및 지원, 국제학회 공동개최, 전문인력 교류 등 공동육성 등
de827e9a-ca33-435c-8917-a420e198c53e	source15/231026/156415007_0.txt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07&pageIndex=3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규정 관세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2020.10.13.(화),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규정을 보완·정비를 위한 ｢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음 관련 규정:무역은 제51조 ~ 제62조, 시행령 제58조 ~ 제85조, 시행규칙 제10조 ~ 제31조 ㅇ이번 개정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그간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그간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NAME>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0.10월 이후 운영 현황 -(덤핑방지관세)16개 품목 20건,(상계관세) □금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무역구제조치 절차:(무역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재부)제재 조치 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고려 강화 ㅇ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될고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 ② 재심사 신청 절차 및 조사절차 등 보완 ㅇ 기존에 부과 받은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ㅇ(현행)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개정)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제출 ㅇ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사 기간을 최소 2개월 연장(최대 5개월→7개월) (예)코로나 등으로 해외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적용 ㅇ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법제화 ③ 상계관세 규정 정비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근거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상계관세는 부과 사례가 없고, 관련 법령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달리'08년 이래 개정사항이 없었음 □ 이번 개정안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등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13 ~ 11.22), 국무 ‧ 차관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 <ADDRESS> 4동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①조사신청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공 시점 명확화 조사개시 시 조사신청서 제출 금지(59⑥, 73⑥) 조사개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 제공(60③, 70②, 73③, 84②) ② 조사로 취급을 요청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비밀로 범위 확대 비밀취급 요청자료에"서면으로 합의는 구두정보"추가(64②, 78②)비밀취급 자료에"중대한 경쟁상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도 추가(규칙 15,27) ③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 구두로 조사와 협의한 내용은 7일 내에 문서로 제출된 경우에 증거력 인정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의무 확대(71②, 85②) (현행)원심 최종판정 →(개정)상소 최종판정 + 원심 최종 판정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개선 보완 ① WTO 협정에 의거는 재심사 요청요건 완화(70①, 84①) (현행)증빙자료를 첨부 →(개정)명확한 증빙을 제시 ② 조사 비협조시 이용가능한 정보 활용절차 신설(규칙 15의2,27의2) 조사한 주의의무, 설명기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한 후 설명의무 규정 ③ 국내 산업피해 평가지표에서'기술개발'을 제외(63①, 77①) ④ 합리적 사유 발생시 본조사 기간 2개월 추가 연장(61⑦, 75⑦) ① 부과요청 및 조사의 신속을 제고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73②)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74④) ② 조사 및 부과절차를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합치게 정비 본조사 종결 및 재심사 여부 결정에 따른 사항 관보 게재(75④, 85④),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기준에 합치토록 변경(75⑦) ③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79) ④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개요 ㅇ 덤핑방지관세(Anit - Dumping duty)란 외국의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ㆍ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ㆍ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ㆍ 국내산업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실적:중국·일본 등에 대해 20건(16개 품목)부과중 적용 품목:스테인리스스틸 바·후판, H형강, 합판, PC용 필름, OPP 필름, 플로트 판유리, 도자기질 타일, 아연도금철선 등 *관련 규정:관세법 제51조 및 제56조 ㅇ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수입되어 ㆍ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ㆍ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ㆍ 국내산업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지원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에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현황:부과 규정 없음 ㅇ 관련 규정:무역은 제57조 ~ 제62조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ㆍ 이해관계인, 주무부처장관이 무역위원회에 부과 조사신청으로 조사화 ㆍ 조사신청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조사개시여부 결정ㆍ기재부장관 통지(영 60①) ㆍ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조사개시 결정사항을 통지(영 60③) (조사신청자, 당해물품의 공급자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인) 조사개시결정사항 통보 및 관보게재 ㆍ관보게재일부터 3월이내에 예비조사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지 ㆍ2월의 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산업피해 예비판정 및 예비조사 결과제출 ㆍ예비조사결과접수일부터 1월이내결정, 20일범위내 통보 ㆍ적용기간 4월이내, 6월가능(영 66②) ㆍ 예비조사결과 통지와 익일부터 본조사 개시 ㆍ본조사개시일부터 3월이내 그 결과를 기재부 ㆍ2월의 한도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영 61⑥) 산업피해 최종판정 및 본조사 결과제출 ㆍ조사개시공고일(관보게재일)부터 1년 후에 부과조치실시(영 61⑦) ㆍ예외적으로 관보게재일부터 18월 내 부과가능 ㆍ부과기간 5년 이하(법 56②) ㆍ재심사(직권 또는 요청)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규정 관세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2020.10.13.(화),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규정을 보완·정비를 위한 ｢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음 관련 규정:무역은 제51조 ~ 제62조, 시행령 제58조 ~ 제85조, 시행규칙 제10조 ~ 제31조 ㅇ이번 개정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그간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그간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NAME>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0.10월 이후 운영 현황 -(덤핑방지관세)16개 품목 20건,(상계관세) □금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무역구제조치 절차:(무역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재부)제재 조치 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고려 강화 ㅇ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될고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 ② 재심사 신청 절차 및 조사절차 등 보완 ㅇ 기존에 부과 받은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ㅇ(현행)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개정)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제출 ㅇ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사 기간을 최소 2개월 연장(최대 5개월→7개월) (예)코로나 등으로 해외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적용 ㅇ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법제화 ③ 상계관세 규정 정비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근거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상계관세는 부과 사례가 없고, 관련 법령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달리'08년 이래 개정사항이 없었음 □ 이번 개정안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등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13 ~ 11.22), 국무 ‧ 차관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 <ADDRESS> 4동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①조사신청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공 시점 명확화 조사개시 시 조사신청서 제출 금지(59⑥, 73⑥) 조사개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 제공(60③, 70②, 73③, 84②) ② 조사로 취급을 요청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비밀로 범위 확대 비밀취급 요청자료에"서면으로 합의는 구두정보"추가(64②, 78②)비밀취급 자료에"중대한 경쟁상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도 추가(규칙 15,27) ③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 구두로 조사와 협의한 내용은 7일 내에 문서로 제출된 경우에 증거력 인정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의무 확대(71②, 85②) (현행)원심 최종판정 →(개정)상소 최종판정 + 원심 최종 판정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개선 보완 ① WTO 협정에 의거는 재심사 요청요건 완화(70①, 84①) (현행)증빙자료를 첨부 →(개정)명확한 증빙을 제시 ② 조사 비협조시 이용가능한 정보 활용절차 신설(규칙 15의2,27의2) 조사한 주의의무, 설명기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한 후 설명의무 규정 ③ 국내 산업피해 평가지표에서'기술개발'을 제외(63①, 77①) ④ 합리적 사유 발생시 본조사 기간 2개월 추가 연장(61⑦, 75⑦) ① 부과요청 및 조사의 신속을 제고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73②)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74④) ② 조사 및 부과절차를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합치게 정비 본조사 종결 및 재심사 여부 결정에 따른 사항 관보 게재(75④, 85④),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기준에 합치토록 변경(75⑦) ③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79) ④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개요 ㅇ 덤핑방지관세(Anit - Dumping duty)란 외국의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ㆍ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ㆍ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ㆍ 국내산업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실적:중국·일본 등에 대해 20건(16개 품목)부과중 적용 품목:스테인리스스틸 바·후판, H형강, 합판, PC용 필름, OPP 필름, 플로트 판유리, 도자기질 타일, 아연도금철선 등 *관련 규정:관세법 제51조 및 제56조 ㅇ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수입되어 ㆍ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ㆍ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ㆍ 국내산업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지원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에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현황:부과 규정 없음 ㅇ 관련 규정:무역은 제57조 ~ 제62조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ㆍ 이해관계인, 주무부처장관이 무역위원회에 부과 조사신청으로 조사화 ㆍ 조사신청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조사개시여부 결정ㆍ기재부장관 통지(영 60①) ㆍ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조사개시 결정사항을 통지(영 60③) (조사신청자, 당해물품의 공급자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인) 조사개시결정사항 통보 및 관보게재 ㆍ관보게재일부터 3월이내에 예비조사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지 ㆍ2월의 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산업피해 예비판정 및 예비조사 결과제출 ㆍ예비조사결과접수일부터 1월이내결정, 20일범위내 통보 ㆍ적용기간 4월이내, 6월가능(영 66②) ㆍ 예비조사결과 통지와 익일부터 본조사 개시 ㆍ본조사개시일부터 3월이내 그 결과를 기재부 ㆍ2월의 한도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영 61⑥) 산업피해 최종판정 및 본조사 결과제출 ㆍ조사개시공고일(관보게재일)부터 1년 후에 부과조치실시(영 61⑦) ㆍ예외적으로 관보게재일부터 18월 내 부과가능 ㆍ부과기간 5년 이하(법 56②) ㆍ재심사(직권 또는 요청)가능
b418557b-8f39-4330-9bbd-a8c8c5dcce1e	source15/231026/156485412_0.txt	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412&pageIndex=23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랑딱개비 외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 섬 무척추동물 12종 개체군에서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 확인 ◇ 새로운 후보종 3종 발견, 독도 자연 생태적 안정성과 유전자원 가치 제고 □ 문화재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고랑딱개비 등 울릉도 인근 바다에 사는 자생생물 12종의 유전자를 연구에서 신종 후보군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NAME> 서울대 교수 연구진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독도 ‧ 울릉도 자생 무척추동물의 분자계통지리학적 기원 연구'사업을 통해 울릉도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독도 자생생물군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진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북서태평양 연안(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에 서식하는 12종*의 무척추동물 약 137개체군, 2,383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했다. ○ 연체동물 5종(고랑딱개비, 작은 밤고둥, 대수리, 구멍밤고둥), 절지동물 5종(풀게, 무늬발게, 독도와 가는몸참집게. 극동갯강구), 극피동물 2종(말똥성게, 돌기해삼) ○ 분석 결과에서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독도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다. ※ 군집 내 개체군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여러 환경 변화에 대응을 수 있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발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됨 □ 또한 이번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신종 후보 3종을 발굴했다. ○ 신종 후보종 3종은 절지동물 등각류의 하나으로 독도갯강구(Ligia n. sp.), 연체동물 복족류 독도고랑딱개비(Siphonaria j와 sp.), 육상선형동물의 일종인 독도토양외난소선충(Geomonhystera n. sp.)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3종의 DNA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하여 관련 연구자들과 국민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이들 3종의 생물정보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가치를 학술적으로도 널리 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독도 생물자원 목록(인벤토리)관리 사업을 통해 총 2,046종에 대한 생물정보를 구축한 데 있으며, 이번 유전자 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재확인했다"라면서,"앞으로도 독도와 주변 지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1. 주요 연구 대상종 사진. 2. 주요 대상종(고랑딱개비)집단유전자 분석 결과. 3. 독도 신종 후보종 7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대상종 사진 대수 clavigera) 고랑딱개비(Siphonaria japonica) 홍합(Mytilus coruscus) 밤고둥(Chlorostoma lischkei) ch sanguineus) 말똥성게(Hemicentrotus pulcherrimus) 연구 대상종(고랑딱개비)집단유전자 분석 결과 <북서태평양 해역에 서식하는 고랑딱개비(Siphonaria japonica)개체군 집단의 유전적 구조> ※ 독도 집단(붉은색)과 일본 집단(분홍색)이 다양한 그룹 혹은 분지의 유전자 집단들 사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도 집단이 북서에에서의 다른 집단들과 밀접한 유전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며, 해당 개체군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약 1만 2천 만년 전)로부터 현재까지 북서태평양 연안(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집단들과의 활발한 유전 교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매우 높은 종에서 다양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진화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때 있다. 독도 신종 후보종 사진 독도 갯강구(Ligia s에 sp.) 독도고랑딱개비(Siphonaria n. sp.) 독도토양외난소선충(Geomonhystera s에 sp.) ○ 생물주권:1992년에 발표된 생물다양성 선언은 자국 내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되, 가입국에 따라 자국 생물종의 자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대 해양에서물은 각 나라의 자원으로 활용되며 생물자원 주권의 인정으로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신종:이적으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새로운 생물을 의미하며 학술논문 등을 통해 국제명명규약에 따라 새로운 종의 이름을 학명으로 부여할 수 있음. 신종 후보종으로 현재 신종의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종을 표기할 때, 속명 대신에 sp. nov.(신종이란 뜻의 species nova 약자)로 표시함(예:Ligia l과 sp.:Ligia속에 속하는 정소명이 확정되지 않은 신종). ○ 유전자원:유전자원이란 한 생물체의 기능과 특징을 결정으로 하는 유전자를 포함한 생물적 전사체 및 그에 관련된 유전정보 모두를 통칭하는 것을 의미함. 생물은 종에 따라서는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기술적 발달과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정 생물 종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전자원 발굴 및 산업적 활용 잠재력에 대해 관심이 크게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1992)및'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ABS)나고야의정서'발효(2014)에 따라 개별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생물자원 주권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국내 자생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용 유전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존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_1 ### 내용: 고랑딱개비 외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 섬 무척추동물 12종 개체군에서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 확인 ◇ 새로운 후보종 3종 발견, 독도 자연 생태적 안정성과 유전자원 가치 제고 □ 문화재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고랑딱개비 등 울릉도 인근 바다에 사는 자생생물 12종의 유전자를 연구에서 신종 후보군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NAME> 서울대 교수 연구진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독도 ‧ 울릉도 자생 무척추동물의 분자계통지리학적 기원 연구'사업을 통해 울릉도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독도 자생생물군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진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북서태평양 연안(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에 서식하는 12종*의 무척추동물 약 137개체군, 2,383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했다. ○ 연체동물 5종(고랑딱개비, 작은 밤고둥, 대수리, 구멍밤고둥), 절지동물 5종(풀게, 무늬발게, 독도와 가는몸참집게. 극동갯강구), 극피동물 2종(말똥성게, 돌기해삼) ○ 분석 결과에서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독도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다. ※ 군집 내 개체군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여러 환경 변화에 대응을 수 있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발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됨 □ 또한 이번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신종 후보 3종을 발굴했다. ○ 신종 후보종 3종은 절지동물 등각류의 하나으로 독도갯강구(Ligia n. sp.), 연체동물 복족류 독도고랑딱개비(Siphonaria j와 sp.), 육상선형동물의 일종인 독도토양외난소선충(Geomonhystera n. sp.)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3종의 DNA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하여 관련 연구자들과 국민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이들 3종의 생물정보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가치를 학술적으로도 널리 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독도 생물자원 목록(인벤토리)관리 사업을 통해 총 2,046종에 대한 생물정보를 구축한 데 있으며, 이번 유전자 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재확인했다"라면서,"앞으로도 독도와 주변 지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1. 주요 연구 대상종 사진. 2. 주요 대상종(고랑딱개비)집단유전자 분석 결과. 3. 독도 신종 후보종 7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대상종 사진 대수 clavigera) 고랑딱개비(Siphonaria japonica) 홍합(Mytilus coruscus) 밤고둥(Chlorostoma lischkei) ch sanguineus) 말똥성게(Hemicentrotus pulcherrimus) 연구 대상종(고랑딱개비)집단유전자 분석 결과 <북서태평양 해역에 서식하는 고랑딱개비(Siphonaria japonica)개체군 집단의 유전적 구조> ※ 독도 집단(붉은색)과 일본 집단(분홍색)이 다양한 그룹 혹은 분지의 유전자 집단들 사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도 집단이 북서에에서의 다른 집단들과 밀접한 유전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며, 해당 개체군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약 1만 2천 만년 전)로부터 현재까지 북서태평양 연안(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집단들과의 활발한 유전 교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매우 높은 종에서 다양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진화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때 있다. 독도 신종 후보종 사진 독도 갯강구(Ligia s에 sp.) 독도고랑딱개비(Siphonaria n. sp.) 독도토양외난소선충(Geomonhystera s에 sp.) ○ 생물주권:1992년에 발표된 생물다양성 선언은 자국 내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되, 가입국에 따라 자국 생물종의 자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대 해양에서물은 각 나라의 자원으로 활용되며 생물자원 주권의 인정으로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신종:이적으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새로운 생물을 의미하며 학술논문 등을 통해 국제명명규약에 따라 새로운 종의 이름을 학명으로 부여할 수 있음. 신종 후보종으로 현재 신종의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종을 표기할 때, 속명 대신에 sp. nov.(신종이란 뜻의 species nova 약자)로 표시함(예:Ligia l과 sp.:Ligia속에 속하는 정소명이 확정되지 않은 신종). ○ 유전자원:유전자원이란 한 생물체의 기능과 특징을 결정으로 하는 유전자를 포함한 생물적 전사체 및 그에 관련된 유전정보 모두를 통칭하는 것을 의미함. 생물은 종에 따라서는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기술적 발달과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정 생물 종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전자원 발굴 및 산업적 활용 잠재력에 대해 관심이 크게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1992)및'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ABS)나고야의정서'발효(2014)에 따라 개별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생물자원 주권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국내 자생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용 유전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존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dbc71894-cffd-4f69-afaf-a57b3906111a	source15/231026/156391267_0.txt	우리 목초‘그린마스터 2호’활용 간척지 초지 조성 성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67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목초'그린마스터 2호'활용 새만금에서 초지 조성 성공 - 수입 품종보다 생산량 19%많고, 병이해 감소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러해살이 목초인 톨페스큐 국산 종자'그린마스터 2호'를 활용해 대지가 초지 조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린마스터 2호'로 간척지에 초지를 만들면 연 3회 이상 풀사료를 수확할 수 있고, 동물를 방목할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그린마스터 2호'는 기후 재해에 강해 덥고 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빨리 적응하는 품종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염류(소금기)농도가 0.2∼0.3 ％ 인 간척지에 톨페스큐 6품종을 파종해 품종 비교 시험을 수행했다. - 2019년 한 해 동안 총 4회 수확한 시험에서 국산 종'그린마스터 2호'와'그린마스터'가 외국 품종에 비해 잘 자라고 생산성도 높았다. □ 건물(마른풀)기준 1헥타르(ha)당 풀사료 생산량은 국산 종'그린마스터 2호'가 15.8톤으로 외국 품종'파운'13.3톤보다 무려 19%더 많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톨페스큐 품종 비교 시험 성과를를으로 국산 품종'그린마스터 2호'를 이용한 간척지 초지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지난해 9월, 염류 농도 0.2∼0.3%의 간척지 2.5 헥타르(ha)에'그린마스터 2호'를 파종하고 올해 5월<NAME> 생육 시험에서 톨페스큐의 초장이 76cm 이상으로 높이 자란 것을 확인했다. ○ 간척지에'그린마스터 2호'를 재배하면 한 해 약 1헥타르(ha)당 풀사료 15.8톤(건물기준)을 생산해 630만 8천 달러씩 조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 작물이 토양 표면을 덮어 흙먼지 발생이 적는 효과도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염분이 많아 다른 작물을 심하기 어려운 간척지에 톨페스큐 국산 품종을 활용, 초지를 만들면 풀사료 생산으로 일석이조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며, ○"앞으로 간척지 톨페스큐 초지 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배 시 어려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간척지 톨페스큐 재배시험 결과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관 김성을 <PHONE> )에게 【 참고자료 】 간척지 톨페스큐 품종 비교 재배 시험 자료 <참고1> 톨페스큐 국산품종과 외국품종의 생육과 비교(축산원, 2019) <참고2> 톨페스큐 국산 품종'그린마스터 2호' <간척지에서 무난히 자라는 톨페스큐 국산품종'그린마스터 2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목초‘그린마스터 2호’활용 간척지 초지 조성 성공_1 ### 내용: 우리 목초'그린마스터 2호'활용 새만금에서 초지 조성 성공 - 수입 품종보다 생산량 19%많고, 병이해 감소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러해살이 목초인 톨페스큐 국산 종자'그린마스터 2호'를 활용해 대지가 초지 조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린마스터 2호'로 간척지에 초지를 만들면 연 3회 이상 풀사료를 수확할 수 있고, 동물를 방목할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그린마스터 2호'는 기후 재해에 강해 덥고 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빨리 적응하는 품종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염류(소금기)농도가 0.2∼0.3 ％ 인 간척지에 톨페스큐 6품종을 파종해 품종 비교 시험을 수행했다. - 2019년 한 해 동안 총 4회 수확한 시험에서 국산 종'그린마스터 2호'와'그린마스터'가 외국 품종에 비해 잘 자라고 생산성도 높았다. □ 건물(마른풀)기준 1헥타르(ha)당 풀사료 생산량은 국산 종'그린마스터 2호'가 15.8톤으로 외국 품종'파운'13.3톤보다 무려 19%더 많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톨페스큐 품종 비교 시험 성과를를으로 국산 품종'그린마스터 2호'를 이용한 간척지 초지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지난해 9월, 염류 농도 0.2∼0.3%의 간척지 2.5 헥타르(ha)에'그린마스터 2호'를 파종하고 올해 5월<NAME> 생육 시험에서 톨페스큐의 초장이 76cm 이상으로 높이 자란 것을 확인했다. ○ 간척지에'그린마스터 2호'를 재배하면 한 해 약 1헥타르(ha)당 풀사료 15.8톤(건물기준)을 생산해 630만 8천 달러씩 조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 작물이 토양 표면을 덮어 흙먼지 발생이 적는 효과도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염분이 많아 다른 작물을 심하기 어려운 간척지에 톨페스큐 국산 품종을 활용, 초지를 만들면 풀사료 생산으로 일석이조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며, ○"앞으로 간척지 톨페스큐 초지 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배 시 어려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간척지 톨페스큐 재배시험 결과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관 김성을 <PHONE> )에게 【 참고자료 】 간척지 톨페스큐 품종 비교 재배 시험 자료 <참고1> 톨페스큐 국산품종과 외국품종의 생육과 비교(축산원, 2019) <참고2> 톨페스큐 국산 품종'그린마스터 2호' <간척지에서 무난히 자라는 톨페스큐 국산품종'그린마스터 2호'>
f6870532-aab5-4aa8-a53a-c65375971b5e	source15/231026/156350389_0.txt	(참고자료)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사건 관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긴급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89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발생 관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긴급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9.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일과 관련, 9.16(월)14시 30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모니터링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음 아브카이크(Abquiq)탈황·처리 시설 및 쿠라이스(Khurais)정유 ㅇ <NAME> 대통령은 사우디 드론도 공격이 국내 석유수급 ․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금일 지시한 바 있음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모니터링 회의』개요> ◇(일시/장소)9.16(월)14:30 ~ 15:30:서울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참석자)산자는 에너지자원실장(주재), 석유산업과장, 석유공사(정보센터, 비축본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 - OIL, 현대오일뱅크),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 현재 국내 원유도입의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최대 20년)형태로 들여와입 중이고,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로 수급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단기적으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 현재 사우디산 원유의 86.9%가 장기계약으로 도입('18년)되었으며, 장기계약의 대부분 계약상으로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음 □ 국내 정유사에서도 단기적으로 원유 선적 물량·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ㅇ 특히나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수입국('18년 기준 28.95%)이므로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급차질 및 유가변동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번 예멘 드론 테러 사건 관련하여, 원유 수급 차질, 국제유가 상승 등이 석유 시장과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 ㅇ 필요시 정유업계와 협력하여 기타 산유국으로부터의 대체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이 가져올 수 잇는 국내 석유가격 변동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 ㅇ 또한,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18년 말 기준 약 2억 7에천 96백만 배럴 + 민간 비축유 및 재고)를 활용하여, 향후 상황 악화시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는 등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경주한 계획임 □ 앞으로도 금번 사태가 국내 시장과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와 계획임 ㅇ 또한,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등 국제 기구와 국제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밀히 공조·협력해 왔으며, 향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을 계획임 □ 산업부는 지난 4월 예멘 정세 악화 이후 그 동안 유관기관(석유공사, 에경연 등)및 업계와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비상시 석유수급 계획'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금으로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을 나갈 계획임 ㅇ 4.25일(에너지자원실장 주재), 5.23일(석유산업과장 주재), 7.19일(자원산업정책관 주재)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사건 관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긴급 개최_1 ###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발생 관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긴급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9.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일과 관련, 9.16(월)14시 30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모니터링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음 아브카이크(Abquiq)탈황·처리 시설 및 쿠라이스(Khurais)정유 ㅇ <NAME> 대통령은 사우디 드론도 공격이 국내 석유수급 ․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금일 지시한 바 있음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모니터링 회의』개요> ◇(일시/장소)9.16(월)14:30 ~ 15:30:서울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참석자)산자는 에너지자원실장(주재), 석유산업과장, 석유공사(정보센터, 비축본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 - OIL, 현대오일뱅크),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 현재 국내 원유도입의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최대 20년)형태로 들여와입 중이고,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로 수급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단기적으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 현재 사우디산 원유의 86.9%가 장기계약으로 도입('18년)되었으며, 장기계약의 대부분 계약상으로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음 □ 국내 정유사에서도 단기적으로 원유 선적 물량·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ㅇ 특히나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수입국('18년 기준 28.95%)이므로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급차질 및 유가변동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번 예멘 드론 테러 사건 관련하여, 원유 수급 차질, 국제유가 상승 등이 석유 시장과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 ㅇ 필요시 정유업계와 협력하여 기타 산유국으로부터의 대체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이 가져올 수 잇는 국내 석유가격 변동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 ㅇ 또한,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18년 말 기준 약 2억 7에천 96백만 배럴 + 민간 비축유 및 재고)를 활용하여, 향후 상황 악화시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는 등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경주한 계획임 □ 앞으로도 금번 사태가 국내 시장과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와 계획임 ㅇ 또한,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등 국제 기구와 국제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밀히 공조·협력해 왔으며, 향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을 계획임 □ 산업부는 지난 4월 예멘 정세 악화 이후 그 동안 유관기관(석유공사, 에경연 등)및 업계와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비상시 석유수급 계획'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금으로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을 나갈 계획임 ㅇ 4.25일(에너지자원실장 주재), 5.23일(석유산업과장 주재), 7.19일(자원산업정책관 주재)등
f7891f97-1812-4c32-b86b-ac35a2dbac76	source15/231026/156301638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연수회」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638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차관은『원산지 명예감시원 연수회』참석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월 1일(목)부터 2일(금)까지 경북 문경시(문경STX 리조트)에서 개최되는『2018 하반기 원산지 명예감시원 및 지도조사원 연수회』에 참석한다. 본 연수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명예감시원 및 지도조사원의 단속 우수사례 공유 등 원산지 지도 ․ 단속에 대한 정보를<NAME>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명예감시원과 대화의 자리를 통해 업계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공정거래를 위한 원산지표시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역설한 계획이다. 또한, 명예감시원 <NAME> (81세)씨 등 5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여하고, 내년도에 단속 전담인력 17명을 추가 배치하여 위반사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연수회」 참석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은『원산지 명예감시원 연수회』참석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월 1일(목)부터 2일(금)까지 경북 문경시(문경STX 리조트)에서 개최되는『2018 하반기 원산지 명예감시원 및 지도조사원 연수회』에 참석한다. 본 연수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명예감시원 및 지도조사원의 단속 우수사례 공유 등 원산지 지도 ․ 단속에 대한 정보를<NAME>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명예감시원과 대화의 자리를 통해 업계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공정거래를 위한 원산지표시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역설한 계획이다. 또한, 명예감시원 <NAME> (81세)씨 등 5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여하고, 내년도에 단속 전담인력 17명을 추가 배치하여 위반사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793fa88-200d-4ff6-98eb-8f9f7aa34ba9	source15/231026/156505860_1.txt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860&pageIndex=18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도 비대면 접수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 □(신청안내)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을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대상)가구 유형별로 다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2021년 연간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이하에서 △맞벌이가구 3,800만 원만 미만이고,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아동을 둔·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지급)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갖추면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 2022년 3월에 각각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31. 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1.30. 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감되 □(신청방법)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큐알코드'를 입력으로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미안내자)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제출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12월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①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②국민비서, ③우편안내문 등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①(모바일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신청을 누르고, 거쳐 클릭으로 신청합니다. ②(국민비서알림)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신청하기'를 눌러서 제출 ③(우편안내문)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하단에 있는'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접수 ④(자동응답전화) <PHONE> 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 ⑤(미안내자신청)신청안내문을 보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홈택스(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대상자 조회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검색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앱)에서 위 경로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 신청에에서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사례3참조), 안내대상인 경우에는'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영상을 제공하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NAME>상을 보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동영상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접속→동영상 70대 이상은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포상금 상담센터(1566 - 3636)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장려금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세무서에서 직접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아버지와 저 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하는 경우, 위 순서에 따릅니다. 1.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적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자격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지원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사업자는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납부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계산되나요?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 또는 종교인 등을 합한'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 원(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해당이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부모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청만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간주합니다. ①일용근로자, 사업소로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엔을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얻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이하인 자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에세 확정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000님은 2022년 5월[근로/자녀/근로 자녀]기준부터'22.5.31.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야 심사 없이 8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000님과 배우자/000님 + 000님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_1 ### 내용: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도 비대면 접수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 □(신청안내)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을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대상)가구 유형별로 다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2021년 연간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이하에서 △맞벌이가구 3,800만 원만 미만이고,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아동을 둔·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지급)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갖추면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 2022년 3월에 각각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31. 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1.30. 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감되 □(신청방법)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큐알코드'를 입력으로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미안내자)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제출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12월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①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②국민비서, ③우편안내문 등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①(모바일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신청을 누르고, 거쳐 클릭으로 신청합니다. ②(국민비서알림)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신청하기'를 눌러서 제출 ③(우편안내문)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하단에 있는'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접수 ④(자동응답전화) <PHONE> 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 ⑤(미안내자신청)신청안내문을 보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홈택스(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대상자 조회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검색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앱)에서 위 경로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 신청에에서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사례3참조), 안내대상인 경우에는'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영상을 제공하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NAME>상을 보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동영상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접속→동영상 70대 이상은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포상금 상담센터(1566 - 3636)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장려금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세무서에서 직접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아버지와 저 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하는 경우, 위 순서에 따릅니다. 1.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적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자격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지원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사업자는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납부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계산되나요?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 또는 종교인 등을 합한'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 원(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해당이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부모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청만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간주합니다. ①일용근로자, 사업소로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엔을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얻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이하인 자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에세 확정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000님은 2022년 5월[근로/자녀/근로 자녀]기준부터'22.5.31.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야 심사 없이 8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000님과 배우자/000님 + 000님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ce86d0d-d7ba-415e-ad68-0efe8fed74e0	source15/231026/156142756_0.txt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756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모든 길 전 좌석 안전띠 장착 의무화 등 - ○'16.7.19.(화)전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같을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새롭게 의결된 법률안은 ○ 국정과제인'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실천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도로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좌석용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도 전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 ○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② 벌금 부과 가능 항목 확대 ○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범위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등 항목을 추가하여, ※ 현재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서 5개 추가 14개 항목 ○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접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운전면허증 발급 전 본인확인 조치 강화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당사자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있도록 하였다. ④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지방경찰청장이 유학생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확인 또는 본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머무는 곳 주소와 지문 등)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모든 길 전 좌석 안전띠 장착 의무화 등 - ○'16.7.19.(화)전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같을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새롭게 의결된 법률안은 ○ 국정과제인'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실천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도로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좌석용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도 전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 ○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② 벌금 부과 가능 항목 확대 ○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범위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등 항목을 추가하여, ※ 현재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서 5개 추가 14개 항목 ○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접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운전면허증 발급 전 본인확인 조치 강화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당사자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있도록 하였다. ④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지방경찰청장이 유학생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확인 또는 본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머무는 곳 주소와 지문 등)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b3dc010-8b0f-4db0-ba1d-bb90492dbe54	source15/231026/156197933_0.txt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933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개최 1. <NAME> 장관은 4.28(금)개최되는「북한 핵무기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참석을 위하 4.27(목)- 4.28(금)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4월 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NAME> 국무장관이<NAME>고, <NAME> (Antonio Guterres)안보리 사무총장 및 15개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이해당사국인 북한이 참석할 예정 2. 이번에 회의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최고위가 회의로서, 미국 <NAME> 주도는 물론, 중 러를 포함한 전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핵 위기가 엄중성과 시급성에 부여하는 의미를 여실히 드러도 3. 윤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엄중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북이 추가 도발시 기존 안보리 제재 2270호 및 2321호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당면한 문제 해결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4.아울러, 윤 장관은 본 회의 참석 계기에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美 국무장관 외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참석_1 ### 내용: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개최 1. <NAME> 장관은 4.28(금)개최되는「북한 핵무기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참석을 위하 4.27(목)- 4.28(금)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4월 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NAME> 국무장관이<NAME>고, <NAME> (Antonio Guterres)안보리 사무총장 및 15개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이해당사국인 북한이 참석할 예정 2. 이번에 회의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최고위가 회의로서, 미국 <NAME> 주도는 물론, 중 러를 포함한 전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핵 위기가 엄중성과 시급성에 부여하는 의미를 여실히 드러도 3. 윤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엄중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북이 추가 도발시 기존 안보리 제재 2270호 및 2321호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당면한 문제 해결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4.아울러, 윤 장관은 본 회의 참석 계기에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美 국무장관 외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끝.
222d42db-bddf-4f06-83fa-b15bf982c6af	source15/231026/156061457_0.txt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관련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457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년 6월 30일 배포시 함께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총괄과장 <NAME> , <NAME> 사무관( <PHONE> )자료 제공일:6월 30일(총 3매)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관련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7월 1일 농협중앙회에서『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수립과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토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 공청회는 정부측에서 동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 후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 할 안건은 총 6개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권역별 관리, 구제역 예찰 강화방안, 축산업 허가제 강화, 보상금 공제제도 도입, 보상금 제도, 구제역 백신 접종에 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확정은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계획 (목적)『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수립과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생산자단체 및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의견 수렴 (일 시)'15년 7월 1일(수), 14시 - 17시 (장 소)농협중앙회 신관 2층 중회의실( <ADDRESS> ) (지정토론자):12명토론자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불가 좌장: <NAME> (서울대학교 수의와 정부: <NAME>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전문가: <NAME> (충남대학교 교수), <NAME> (양돈수의사회장) 축사: <NAME> (한돈협회장), <NAME> (한우협회장), <NAME> (행복한 농장) 토론자: <NAME>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NAME> (충남도 방역계장) 사회자 등: <NAME>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NAME> (AP 법률사무소), <NAME> (농협중앙회 정책자 (행사일정)좌장의 진행으로 해당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주제발표)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측에서 주제 발표 (패널토론)주요 쟁점주제에 대해 지정 토론(1,2부) (청중토론)지정 토론 이후 방청객 종합토론 질의·응답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주요내용 발표 - 질병 발생시 권역별 방역과 구제역 예찰 강화방안, 도축 허가제 - 가축질병 공제제도, 보상금 제도, 종합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좌장) 총평 및 내용정리(좌장) 추진일정은 일부 조정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관련 공청회 개최_1 ### 내용: 2015년 6월 30일 배포시 함께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총괄과장 <NAME> , <NAME> 사무관( <PHONE> )자료 제공일:6월 30일(총 3매)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관련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7월 1일 농협중앙회에서『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수립과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토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 공청회는 정부측에서 동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 후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 할 안건은 총 6개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권역별 관리, 구제역 예찰 강화방안, 축산업 허가제 강화, 보상금 공제제도 도입, 보상금 제도, 구제역 백신 접종에 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확정은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계획 (목적)『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수립과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생산자단체 및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의견 수렴 (일 시)'15년 7월 1일(수), 14시 - 17시 (장 소)농협중앙회 신관 2층 중회의실( <ADDRESS> ) (지정토론자):12명토론자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불가 좌장: <NAME> (서울대학교 수의와 정부: <NAME>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전문가: <NAME> (충남대학교 교수), <NAME> (양돈수의사회장) 축사: <NAME> (한돈협회장), <NAME> (한우협회장), <NAME> (행복한 농장) 토론자: <NAME>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NAME> (충남도 방역계장) 사회자 등: <NAME>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NAME> (AP 법률사무소), <NAME> (농협중앙회 정책자 (행사일정)좌장의 진행으로 해당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주제발표)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측에서 주제 발표 (패널토론)주요 쟁점주제에 대해 지정 토론(1,2부) (청중토론)지정 토론 이후 방청객 종합토론 질의·응답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주요내용 발표 - 질병 발생시 권역별 방역과 구제역 예찰 강화방안, 도축 허가제 - 가축질병 공제제도, 보상금 제도, 종합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좌장) 총평 및 내용정리(좌장) 추진일정은 일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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