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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52414486-9737-43f0-8dfa-76a54d784270	source15/231026/156350896_0.txt	민간기업도 미래 국방R&D에 도전할 길 열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896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기업도 미래 국방R & D에 도전할 길 활짝 - 국방과 국방첨단기술연구원, 24일'2019 국방미래도전기술포럼'개최 -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NAME>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2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와 공동으로'2019년 국방미래도전기술포럼'을 광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 & D센터에서 개최한다. 군 ‧ 산 ‧ 학 ‧ 연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 포럼은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도전기술사업의 참여 기회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까지 적극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미래도전기술사업은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선도적 국방기술개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양자기술, 인공지능(AI)및 첨단기술을 연계한 민간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적 국방 R & 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국방 R & D의 일환으로 마련은 이번 포럼에서 AR과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미래도전기술사업의 현황을<NAME>고, 민간이 참여 대상은 미래도전기술사업 유형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을 예정이다.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미래도전기술사업은 △민간 전문가를 혁신적 무기체계 연구과제의 기획, 수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과제책임자로 영입하는 PM(Program Manager)선발과 △국방 R & D 현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찾는 기술경진대회 △미래전을 대비한 신기술 ‧ 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과제경연대회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미래도전기술사업을 더욱 알리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동력으로 활용으로 미래 신개념 소요를 주도를 수 있는 첨단 기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ADD의 국방첨단기술연구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방미래도전기술 및 중소기업 R & D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기업도 미래 국방R&D에 도전할 길 열린다_1 ### 내용: 민간기업도 미래 국방R & D에 도전할 길 활짝 - 국방과 국방첨단기술연구원, 24일'2019 국방미래도전기술포럼'개최 -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NAME>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2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와 공동으로'2019년 국방미래도전기술포럼'을 광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 & D센터에서 개최한다. 군 ‧ 산 ‧ 학 ‧ 연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 포럼은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도전기술사업의 참여 기회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까지 적극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미래도전기술사업은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선도적 국방기술개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양자기술, 인공지능(AI)및 첨단기술을 연계한 민간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적 국방 R & 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국방 R & D의 일환으로 마련은 이번 포럼에서 AR과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미래도전기술사업의 현황을<NAME>고, 민간이 참여 대상은 미래도전기술사업 유형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을 예정이다.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미래도전기술사업은 △민간 전문가를 혁신적 무기체계 연구과제의 기획, 수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과제책임자로 영입하는 PM(Program Manager)선발과 △국방 R & D 현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찾는 기술경진대회 △미래전을 대비한 신기술 ‧ 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과제경연대회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미래도전기술사업을 더욱 알리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동력으로 활용으로 미래 신개념 소요를 주도를 수 있는 첨단 기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ADD의 국방첨단기술연구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방미래도전기술 및 중소기업 R & D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3526851-19b0-497e-97f1-0e02a678d463	source15/231026/156021459_0.txt	국민안전처, 중요직위를 공직내외에 대거 개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459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중요직위를 공직내외에 대거 개방 ‘외부 전문가의 수혈을 통한 국민안전처 전문성 제고 추진 - □ 국민안전처(차관 <NAME> )는 공식출범('14.11.19)에 따라 주요 실국장 직위 및 과장급 직위를 공무원 내외에 개방하여 전문가 위주로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개방형직위(공직외부 개방)는 실국장급 이상은 경우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20%까지 최대한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개방비율은 25%까지에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20%만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에 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될 때 20%이상도 가능 ○ 과장급 직위도 19.4%만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을 제외는 경우 최대 개방비율(20%)을 상회하는 20.9%에 이른다. ○ 이번에 신설되는 특수재난실은 유해화학물질, 원자력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관련인력은 민간인 전문가 신규채용, 타부처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하여, 향후 민간 중심의 재난분야 브레인 조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그간 개방형직위가<NAME>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사혁신처의 중앙선발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민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14.9월말까지 공고된 공개형 직위(11개)에 총 174명이 지원(8.7:1), 최근 5년간 개방형 공모 경쟁률(5.8:1)에 비하여 눈에 띄게 늘어남('14.9.28,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 또한, 공직내부에 있는 재난 전문가를 확보를 위하여 타부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 ․ 운영하기로 하였다. ○ 공모직위 지정에서도 공모가 및 공모직위 직위수의 합을 실국장급 직위수의 30 이상 지정토록 한 인사혁신처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40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였고, 과장급 직위도 개방형 및 공모직위수의 합계를 20 ％ 수준으로 지정하도록하였으나 27%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인력에 대하여 그 동안 약점으로 지적되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근무하고 계시는 재난분야 현장 전문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조직한 전문성 강화와 병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안전담당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때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중요직위를 공직내외에 대거 개방_1 ### 내용: 국민안전처, 중요직위를 공직내외에 대거 개방 ‘외부 전문가의 수혈을 통한 국민안전처 전문성 제고 추진 - □ 국민안전처(차관 <NAME> )는 공식출범('14.11.19)에 따라 주요 실국장 직위 및 과장급 직위를 공무원 내외에 개방하여 전문가 위주로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개방형직위(공직외부 개방)는 실국장급 이상은 경우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20%까지 최대한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개방비율은 25%까지에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20%만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에 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될 때 20%이상도 가능 ○ 과장급 직위도 19.4%만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을 제외는 경우 최대 개방비율(20%)을 상회하는 20.9%에 이른다. ○ 이번에 신설되는 특수재난실은 유해화학물질, 원자력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관련인력은 민간인 전문가 신규채용, 타부처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하여, 향후 민간 중심의 재난분야 브레인 조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그간 개방형직위가<NAME>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사혁신처의 중앙선발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민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14.9월말까지 공고된 공개형 직위(11개)에 총 174명이 지원(8.7:1), 최근 5년간 개방형 공모 경쟁률(5.8:1)에 비하여 눈에 띄게 늘어남('14.9.28,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 또한, 공직내부에 있는 재난 전문가를 확보를 위하여 타부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 ․ 운영하기로 하였다. ○ 공모직위 지정에서도 공모가 및 공모직위 직위수의 합을 실국장급 직위수의 30 이상 지정토록 한 인사혁신처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40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였고, 과장급 직위도 개방형 및 공모직위수의 합계를 20 ％ 수준으로 지정하도록하였으나 27%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인력에 대하여 그 동안 약점으로 지적되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근무하고 계시는 재난분야 현장 전문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조직한 전문성 강화와 병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안전담당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때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0392d5e5-bc19-440b-a048-c3c8c4d287df	source15/231026/156417307_0.txt	(보도자료) 제33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307&pageIndex=38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3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일 동안 분산 개최 예정 □ <NAME> )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제33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천500여명이 한데 모여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도별 참가자 11명씩과 진행요원 3명만으로 진행되며, 3일에 걸쳐 5 ~ 7개 시·도씩 나눠 참가한다. 호스끌기 남, 여 각 1명(개인), 소방호스 연장 5명, 장비착용 계주 4명 □ 경연은 정확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인종목으로 소방호스 끌기, 단체 종목으로 소방호스 연장과 장비착용 계주 등 3개를 실시한다. □ <NAME> 소방청장은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세계 공통의 자원봉사 소방조직으로 우리나라도 1876년 개항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아주 오랜 전통과 전통이 있는 단체라고 말하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보험 가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 행사는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기술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대항 경연 방식으로 장비조작능력 위주를 평가하며 올해로 33회를 맞이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3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제33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일 동안 분산 개최 예정 □ <NAME> )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제33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천500여명이 한데 모여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도별 참가자 11명씩과 진행요원 3명만으로 진행되며, 3일에 걸쳐 5 ~ 7개 시·도씩 나눠 참가한다. 호스끌기 남, 여 각 1명(개인), 소방호스 연장 5명, 장비착용 계주 4명 □ 경연은 정확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인종목으로 소방호스 끌기, 단체 종목으로 소방호스 연장과 장비착용 계주 등 3개를 실시한다. □ <NAME> 소방청장은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세계 공통의 자원봉사 소방조직으로 우리나라도 1876년 개항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아주 오랜 전통과 전통이 있는 단체라고 말하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보험 가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 행사는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기술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대항 경연 방식으로 장비조작능력 위주를 평가하며 올해로 33회를 맞이했다.
49058066-66ed-4e68-a8d2-b1e0712e505d	source15/231026/156309566_0.txt	농촌진흥청 「농사로」, 콘텐츠 우수성 인정받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566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농사로」, 서비스 우수성 인정받다 -'2018 굿콘텐츠서비스대상'우수상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의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가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2018 굿콘텐츠서비스대상'에서도 웹사이트 분야'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굿콘텐츠서비스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굿콘텐츠서비스'로도 받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중 최우수 온라인 서비스를 선정합니다. ○「농사로」는 올해 인증 획득은 252개의 웹사이트 중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농사로」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별로 제공에 오던 14개 농업 정보를 수집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해 확대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 농업 기술 등 작목기술정보(9,940건)를 비롯해 농업 관련 자료 약 9백만 건을 담고 있습니다. ○ 2015년 처음 문을 연「농사로」는 농업기술포털로서 인지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NAME> 지식정보화담당관은"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을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령자들도 접근과 활용이 쉽도록 음성 인식 기능을 보강하는 등 편의성도 더욱해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굿콘텐츠서비스대상'우수상 수상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18일 오후「농사로」포털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사로」, 콘텐츠 우수성 인정받다_1 ### 내용: 농촌진흥청「농사로」, 서비스 우수성 인정받다 -'2018 굿콘텐츠서비스대상'우수상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의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가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2018 굿콘텐츠서비스대상'에서도 웹사이트 분야'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굿콘텐츠서비스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굿콘텐츠서비스'로도 받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중 최우수 온라인 서비스를 선정합니다. ○「농사로」는 올해 인증 획득은 252개의 웹사이트 중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농사로」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별로 제공에 오던 14개 농업 정보를 수집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해 확대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 농업 기술 등 작목기술정보(9,940건)를 비롯해 농업 관련 자료 약 9백만 건을 담고 있습니다. ○ 2015년 처음 문을 연「농사로」는 농업기술포털로서 인지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NAME> 지식정보화담당관은"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을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령자들도 접근과 활용이 쉽도록 음성 인식 기능을 보강하는 등 편의성도 더욱해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굿콘텐츠서비스대상'우수상 수상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18일 오후「농사로」포털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ff25f64-a301-48f5-92ee-cb8022ad09cb	source15/231026/156427752_0.txt	영양부터 품종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버섯 ‘팽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752&pageIndex=3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영양부터 품종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식품'팽이' - 갈색 ․ 흰색 다양한 종류 개발 … 내년 33%이상 보급 늘릴 것 - <다양한 색깔의 팽이>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환절기 기온 변화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영양과분이 우수하고 가격까지 착한 식재료로'팽이'를 추천했다. □ 팽이는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활엽수의 죽은 나무에서 주로는는는 버섯으로, 대량 생산 전부터 신선미와 특유의 향미, 식감이 우수해 식용으로 널리 이용됐다. ○ 단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 감칠맛을 내는 알라닌, 글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어 국이나 찌개, 볶음류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다 ○ 열량은 100g당 18Kcal(상추 수준)로 높은 편이며, 단백질은 2.4g(우유 수준), 식이섬유는 6.2g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식이섬유는 생것(3.7g)보다 열을 가했을 때 더 증가한다. 또한 팽이에는 유용한 기능 성분도 다수 들어있다. ○ 항암효과가 있는 플라물린(flammulin)성분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위암 세포(HepG2), 결장암 세포(HCT116), 자궁경부암 세포(HeLa)등에 대한 항암 활성이 확인됐다. 무엇에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함유량이 1g당 11.63mg으로 다른 버섯보다 풍부하다. 가바는 저혈압과 고혈압에도 효능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이다. □ 현재 국산 팽이 품종은 붉은색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야생에서 많이 발견되는 노란색, 갈색 팽이 가운데 일본이 흰색 자원을 품종화했고 이것이 국내 시장에 많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 국산 팽이 품종 보급률은 2010년 21'에서 2019년 29.4%로 8.4%포인트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육성한 흰색'백승'과 황금색'아람'을 앞세워 2021년 보급률 33%를 목표로 농가 보급에 힘쓰고 있다. - 흰색'백승'은 균 활성이 좋고 버섯 발생이 다른 버섯보다 2∼3일 빨라 병에서 생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버섯이다. 갓에서 대의 색과 균일해 상품성이 우수하다. - 황금색'아람'은 머리가 매우 작고 반구형의 갓으로 대 아래까지 색이 밝아 기존 국산 팽이보다 신선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버섯과장은"맛과 영양을 갖추고 가격까지 합리적 팽이로 겨울 식탁을 건강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라며, ○"생산자와 수요자들 요구를 맞출 수 없는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적극 앞장 서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국산 팽이 버섯에 특성과 영양 성분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김현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산 팽이 품종의 특성과 영양 성분 □ 주요 국산 팽이 품종 특성 ○ 백색 팽이'백승' - 한솔(국산)과 F6호(국산)품종 단포자 교잡을 통해 개발 - 균 발생이 고르고 균일하여 수량성이 안정적임 ○ 대조 품종보다 뿌리에서 버섯 대의 중앙 부위가 단단함 - 버섯 긁기 후 발이일수가 기존품종보다 2∼3일 빠름 <흰색 버섯'백승'수량과 자실체 특성> ● 황금색 팽이'아람' - 수집균주(ASI 4111)와 상용균주(ASI 4103)단포자 교잡을 거쳐 육성 ○ 자실체 갓 색은 황금색, 대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연한 황색이 - 병 발생 시 수량은 대조품종보다 좋았으며 갓이 원추형으로 작음 <황금색 버섯'아람'수량과 자실체 특성> □ 팽이 영양 성분 자료 <팽이 일반성분 - 아미노산 함량(데친 1류(100g)> 출처: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국가표준식품성분표 □ 항암 기능성분 관련 자료 버섯은 균사와 자실체의 간암세포(HepG2), 결장암세포(HCT116), 자궁경부암세포(HeLa)항암 활성효과> IC50:절반(50)의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팽이버섯 추출물 함량 <주요 버섯별 GABA(- Aminobutyric acid)함유량 비교> □ 향초로 맛을 낸 팽이버섯 튀김 레시피 □ 재 료:팽이버섯 400g, 소금 약간, 식용유 35g ○ 튀김반죽:밀가루 140g, 베이킹파우더 25g, 맥주 2.5g, 흰후춧가루 0.5g, 설탕 14g, 식초 360㎖, 빵가루 340g, 파슬리 4.5g, 향아 4.5g, 마조람 2.5g, 식용유 150㎖ 1. 팽이버섯을 깨끗이 손질은 약간의 소금을 뿌려 잠시 두었다가 씨를 뺀다. 2. 향초(파슬리, 차이브, 마조람)를 곱게 다져 빵가루와 고루 섞어놓는다. 3. 식용유와 베이킹파우더를 섞어 체에 밭 후 찬 맥주에 소금, 후추, 설탕을 녹여 넣고 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섞어 튀김반죽을 만든다. 4.준비된 버섯에 약간의 밀가루를 뿌린 후 튀김반죽에 넣었다가 섞고 빵가루를 입힌 다음 튀김기름(170℃)에 바싹하게 튀겨 따뜻할 경우 곧바로 먹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양부터 품종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버섯 ‘팽이’_1 ### 내용: 영양부터 품종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식품'팽이' - 갈색 ․ 흰색 다양한 종류 개발 … 내년 33%이상 보급 늘릴 것 - <다양한 색깔의 팽이>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환절기 기온 변화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영양과분이 우수하고 가격까지 착한 식재료로'팽이'를 추천했다. □ 팽이는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활엽수의 죽은 나무에서 주로는는는 버섯으로, 대량 생산 전부터 신선미와 특유의 향미, 식감이 우수해 식용으로 널리 이용됐다. ○ 단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 감칠맛을 내는 알라닌, 글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어 국이나 찌개, 볶음류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다 ○ 열량은 100g당 18Kcal(상추 수준)로 높은 편이며, 단백질은 2.4g(우유 수준), 식이섬유는 6.2g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식이섬유는 생것(3.7g)보다 열을 가했을 때 더 증가한다. 또한 팽이에는 유용한 기능 성분도 다수 들어있다. ○ 항암효과가 있는 플라물린(flammulin)성분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위암 세포(HepG2), 결장암 세포(HCT116), 자궁경부암 세포(HeLa)등에 대한 항암 활성이 확인됐다. 무엇에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함유량이 1g당 11.63mg으로 다른 버섯보다 풍부하다. 가바는 저혈압과 고혈압에도 효능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이다. □ 현재 국산 팽이 품종은 붉은색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야생에서 많이 발견되는 노란색, 갈색 팽이 가운데 일본이 흰색 자원을 품종화했고 이것이 국내 시장에 많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 국산 팽이 품종 보급률은 2010년 21'에서 2019년 29.4%로 8.4%포인트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육성한 흰색'백승'과 황금색'아람'을 앞세워 2021년 보급률 33%를 목표로 농가 보급에 힘쓰고 있다. - 흰색'백승'은 균 활성이 좋고 버섯 발생이 다른 버섯보다 2∼3일 빨라 병에서 생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버섯이다. 갓에서 대의 색과 균일해 상품성이 우수하다. - 황금색'아람'은 머리가 매우 작고 반구형의 갓으로 대 아래까지 색이 밝아 기존 국산 팽이보다 신선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버섯과장은"맛과 영양을 갖추고 가격까지 합리적 팽이로 겨울 식탁을 건강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라며, ○"생산자와 수요자들 요구를 맞출 수 없는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적극 앞장 서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국산 팽이 버섯에 특성과 영양 성분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김현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산 팽이 품종의 특성과 영양 성분 □ 주요 국산 팽이 품종 특성 ○ 백색 팽이'백승' - 한솔(국산)과 F6호(국산)품종 단포자 교잡을 통해 개발 - 균 발생이 고르고 균일하여 수량성이 안정적임 ○ 대조 품종보다 뿌리에서 버섯 대의 중앙 부위가 단단함 - 버섯 긁기 후 발이일수가 기존품종보다 2∼3일 빠름 <흰색 버섯'백승'수량과 자실체 특성> ● 황금색 팽이'아람' - 수집균주(ASI 4111)와 상용균주(ASI 4103)단포자 교잡을 거쳐 육성 ○ 자실체 갓 색은 황금색, 대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연한 황색이 - 병 발생 시 수량은 대조품종보다 좋았으며 갓이 원추형으로 작음 <황금색 버섯'아람'수량과 자실체 특성> □ 팽이 영양 성분 자료 <팽이 일반성분 - 아미노산 함량(데친 1류(100g)> 출처: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국가표준식품성분표 □ 항암 기능성분 관련 자료 버섯은 균사와 자실체의 간암세포(HepG2), 결장암세포(HCT116), 자궁경부암세포(HeLa)항암 활성효과> IC50:절반(50)의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팽이버섯 추출물 함량 <주요 버섯별 GABA(- Aminobutyric acid)함유량 비교> □ 향초로 맛을 낸 팽이버섯 튀김 레시피 □ 재 료:팽이버섯 400g, 소금 약간, 식용유 35g ○ 튀김반죽:밀가루 140g, 베이킹파우더 25g, 맥주 2.5g, 흰후춧가루 0.5g, 설탕 14g, 식초 360㎖, 빵가루 340g, 파슬리 4.5g, 향아 4.5g, 마조람 2.5g, 식용유 150㎖ 1. 팽이버섯을 깨끗이 손질은 약간의 소금을 뿌려 잠시 두었다가 씨를 뺀다. 2. 향초(파슬리, 차이브, 마조람)를 곱게 다져 빵가루와 고루 섞어놓는다. 3. 식용유와 베이킹파우더를 섞어 체에 밭 후 찬 맥주에 소금, 후추, 설탕을 녹여 넣고 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섞어 튀김반죽을 만든다. 4.준비된 버섯에 약간의 밀가루를 뿌린 후 튀김반죽에 넣었다가 섞고 빵가루를 입힌 다음 튀김기름(170℃)에 바싹하게 튀겨 따뜻할 경우 곧바로 먹는다.
b44ea50c-f427-4fed-83ee-2b35dcd55239	source15/231026/156431084_0.txt	해양경찰 ‘두번째 여성 총경’ <NAME>, 유리천장을 뚫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084&pageIndex=35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두번째 여자 총경' <NAME> , 유리천장을 뚫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두 번째 여자 총경이 탄생하였다고 7일 밝혔다. 주인공은 해경과 감사팀장 <NAME> (41세)경정이다. 어제(6일)발표된 2021년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발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NAME> 경정은, 1979년생 부산 출신으로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해양경찰에 투신한 이래'해양경찰 여성 최초'호칭을 획득은 인물로, 2013년 해양경찰 역사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 해경에 첫 여성 감찰팀장을 거쳐, 2019년 1월 21일 첫 여성 감사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졸업을 거쳐 2015년 미국 경영학(MBA)석사졸업 뿐 아니라, 2018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를 수료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NAME> 경정 승진후보자는,"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모두에 공감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첫 해경으로 여성 총경은 2017년 8월 25일자 승진한 <NAME> 총경(현 58세)이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두번째 여성 총경’ <NAME>, 유리천장을 뚫다_1 ### 내용: 해양경찰'두번째 여자 총경' <NAME> , 유리천장을 뚫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두 번째 여자 총경이 탄생하였다고 7일 밝혔다. 주인공은 해경과 감사팀장 <NAME> (41세)경정이다. 어제(6일)발표된 2021년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발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NAME> 경정은, 1979년생 부산 출신으로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해양경찰에 투신한 이래'해양경찰 여성 최초'호칭을 획득은 인물로, 2013년 해양경찰 역사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 해경에 첫 여성 감찰팀장을 거쳐, 2019년 1월 21일 첫 여성 감사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졸업을 거쳐 2015년 미국 경영학(MBA)석사졸업 뿐 아니라, 2018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를 수료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NAME> 경정 승진후보자는,"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모두에 공감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첫 해경으로 여성 총경은 2017년 8월 25일자 승진한 <NAME> 총경(현 58세)이었다.
bacaffb4-e61e-4e6c-b699-68d00b3306b6	source15/231026/155984573_0.txt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일 “첨단 뿌리기술”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73	CC BY	2,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단에 높일"첨단 뿌리기술"을 찾습니다. - 산업통산자원부 첨단뿌리기술 선정 계획 발표 - 유망한 뿌리기술 연구개발(R & D), 연구인력, 해외진출 지원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 사례> - ○○사는 더 넓은 화면의 스마트폰을 구현하기 위해 화면테두리(베젤)를 최소화(기존 3mm ~ 1mm 미만)하는 금형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인 아이폰6 생산량의 50%이상 공급하고 있음. ○○사는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의 외부의 복잡한 형상의 부품에 금속 전극을 만들 수 있는 레이저 박는 기술을 개발함. 이는 복잡한 전자제품의 단순성 ․ 심미성을 크게 높이고 일반 플라스틱 소재에 전극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 ㅇ ○○사는 초소형 나사를 나사선 구멍이 있는 금형 틀에 넣고 찍어서 대량생산하는 마이크로 소성가공기술 개발에 착수는 스마트폰의 소형화, 슬림화에 크게 이바지했고 이를 각종 스마트폰에 적용 중임. 나사 머리크기가 머리카락 지름에 10배 정도인, 개별 나사선 길이가 머리카락 직경의 3배 정도인 ㅇ 한편 국내외 선진기업들은 연꽃잎의 초발수 구조, 모기 눈의 빛 반사방지 구조, 모기의 무통주사 원리, 나뭇잎은 형광(색)발광 구조 등 자연 모사 제품 개발의 구현에 필요한 금형 제작, 표면처리, 소성가공 부문에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다는 <참고2> 첨단 뿌리기술 사례 참조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8.7.(목)첨단 뿌리기술 육성 방안을 공고함. ㅇ 자동차 ․ 조선 ․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꼭 필요한 뿌리기술을 발굴하고 이렇게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중장기 연구개발(R & D), 기술화 인력과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첨단 뿌리기술'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소재와 디자인, 제품성능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 머리카락 굵기에 10배 크기의 고정밀 마이크로 칩 제조로 스마트폰의 슬림화에 이바지한 소성가공 기술, 디자인 고급화를 위해 균일한 두께의 단단하고 미려한 고광택 형틀(케이스)을 제작하는 주조 기술, 화면은 가시화면을 넓히기 위해 화면테두리(베젤)크기를 최소화하는 유리 기술, 1mm도 안 되는 정밀한 패턴을 정확하게 도금할 수 있는 초정밀 표면처리 기술 등이 스마트폰에 응용은 대표적인 첨단 뿌리기술의 사례임. ㅇ 최첨단 뿌리기술은 주력산업 제품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초정밀 ․ 고도공정의 원천적 기술임. ㅇ 정부는 미래시장의 선점을 위해 첨단 뿌리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숨어있는 첨단 뿌리기술을 찾고 기술을 발굴에 육성 중 있음. □ 산업부는 매년 개의 첨단뿌리기술을 발굴해 선정할 계획임 ㅇ 먼저 하향식(Top - down)과 하향식(Bottom - up)방식을 통해서 최첨단 뿌리기술 후보군을 발굴한 뒤 ㅇ 기술 후보군 중에서 기술전문가, 수요기업 대표가 참여한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우수 뿌리기술을 최종 선정할 것이 Top - down:'뿌리기술 로드맵'에 따라 첨단뿌리기술 후보군 선정 Bottom - up → 뿌리기업/수요기업에서 첨단뿌리기술 후보군 추천 □ 첨단 뿌리기술 발굴 절차는 8.7일 공고 이후 9.12. 까지 소재별 관련 산·학·연 전문가나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으로부터 첨단뿌리기술 선정 신청 접수를 받아 기술 후보군을 발굴하고 ㅇ 10월까지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해 공고할 계획임. □ 정부는 우수에 첨단 뿌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파악해 확인하고,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은 기술보유여부만으로 판단(경영지표는 배제)하고,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선별은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 예정 ㅇ 최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에 한한 높은 기술수준에 걸맞게 중장기 연구개발(R & D), 고급기술인력과 해외시장 개척 등과 같이 차별화된 투자를 할 예정임. ㅇ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연 300억 원)중점 지원('14년 272억 규모만 과제기획시 선정된 첨단뿌리기술 위주로 과제를 선정으로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을 과제기획에 적극 참여 석 ․ 박사급 고급 뿌리기술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 -'14년에 신설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연 18억 원)에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우선 참여 해외시장 개척 확대 '15년 예산에 우수 뿌리기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확대 추진 ㅇ 첨단 뿌리기술을 개발하거나 향상하고, 해외시장에 본격으로 진출해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8.7. 발표는'첨단뿌리기술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수 뿌리기술 선정 공고> ㅇ(신청대상)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핵심뿌리기술'에 포함된 기술로써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뿌리기술 □(신청주체)뿌리기술 분야 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뿌리기업과 수요기업 □(신청기간)2014년 8월 7일(목)2014년 9월 12일(금) ㅇ(선정기준)기술혁신성, 시장성 ․ 활용성, 기술전략성 분야을 평가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이거나 이에 근접한 기술로서 다음 호 호의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 뿌리기술 ㅇ 국가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잇는 뿌리기술 ㅇ 제품의 품질 및 부품의 품질과 공정을 현재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ㅇ 미래 수출동력 산업 및 글로벌 시장 창출이 가능한 제품 ․ 부품에 적용되는 뿌리기술 ㅇ(선정절차)첨단뿌리기술 선정 공고(8월)→ 첨단뿌리기술 선정 신청서 제출용(8 - 9월)→ 첨단뿌리기술 심사(9월)→ 첨단뿌리기술 선정 최종 공고(10월) 신청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ke.go.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는 가능 □ 산업부 <NAME> 소재부품정책국장은"첨단 뿌리기술은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분야로 뿌리기술의 확보와 선점이 국내 주력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ㅇ 정부가 우리 뿌리기업이 첨단 뿌리기술을 확보하고 향상시켜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이 공고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과과 뿌리산업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뿌리산업은 소재와 금형, 소성가공, 도금과 표면처리, 열처리 등'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진흥법 ｣ 제2조) ㅇ 자동차 ․ 조선 ․ IT 등 대부분은 제조 분야에서'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뿌리산업은 식물이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산업은 청동기시대 무기류 ․ 장신구 제작을 위한 주조에서 시작, 제조업의 발전과 주요 산업의 역할 담당 ■ 뿌리산업의 변천>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 뿌리산업은 크게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주조 ․ 금형 ․ 용접 ․ 소성가공)과 부품에 특수기능 부여공정(열처리 ․ 표면처리)으로 2가지로 구분 고체금속재료를 노에서 액체 상태로 가열한 후 틀 속에 주입 ․ 냉각하여 일정 형태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기술 동일 형태 ․ 사이즈의 제품을 연속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것 재료에 외부적인 힘을 이용이나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킴으로써,<NAME>료를 일정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 귀금속과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 ․ 부품을 열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기술 금속 소재·부품에 가열 및 냉각공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금속조직을 제어함으로서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소재·부품의 내부에 금속(또는 비금속)을 물리·화학적으로 부착시켜 재료와 내구성을 개선시키고, 표면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 강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장인 기술은 다른 제조업과의 융 ․ 복합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에 탄생을 견인 ㅇ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칼, 이탈리아의 자전거 및 영국의 만년필 등 최고은 명품은 모두 탄탄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 명품에 대한 기술적 활용:(시계 ․ 칼)주조 ‧ 소성가공(자전거)금형 ‧ 용접 ‧ 소성가공,(만년필)소성가공 ‧ 열처리 ‧ 표면처리 <국가적 명품에 기여하는 다양과 사례> ㅇ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조선 ․ 자동차 ․ 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 IT기기에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첨단 금형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정보통신(IT)기기 제조사들은 가시화면을 넓히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스크린 테두리(베젤)을 얇게 하기 위한 노력중이며, 화면부 부품들을 지지하는 테두리(프레임)를 강하면서도 얼마나 얇게 제작하느냐에 의해 두께가 결정됨. ㅇ 국내 ○○○사는 애플사 아이폰6의 화면테두리(베젤)없는 화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부품과 결합되는 안쪽은 무르고, 충격을 받는 바깥쪽은 단단한 2중 구조의 얇은(1㎜ 내외로 테두리(프레임)부품 금형기술을 개발함. 국내 ○○○사는 전세계 아이폰6 디스플레이 프레임 생산에서 50%이상을 담당 - 본 기술은 끈적끈적한 플라스틱 수지를 1㎜이하의 얇은 금형 내에 주입하고, 2중 구조를 얇은 제품에 단일한 공정으로 구현하는 최첨단 금형기술임 ㅇ 정보통신(IT)분야에서 변하지 않는 트렌드는 이동성과 무게이며, 이를 위해 주어진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의 가시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은 꾸준히 증가가 있으므로, 본 기술을 통해 화면테두리(베젤)없는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로 확산될 개연성 높으며, 태블릿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들로 확대 될 전망으로 예상됨. 자동차 안전을 위한 고성능 반사판(Reflector)정밀 금형기술 □ 기술내용 및 기대도 ㅇ LED 반사판(Reflector)은 후방차량의 헤드램프 빛을 반사하여 야간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부품으로 반사율이 일정수준 이상이여야 하나, 최근까지도 국내기술은 정밀한 반사판 생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음 - 높은 반사율의 반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형상과 날카로운 모서리의 반사 프리즘을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금형기술은 가공정밀도의 문제로 반사 프리즘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구현하지 못해 ㅇ 일반금형의 가공정밀도는 최고 0.05㎜수준에 불과하나, 정밀한 프리즘 형태로 고성능 반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육각핀(Hexagon pin)1,000개를 조립하여 만드는 0.001㎜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한 기술로 최근 ○○○사가 국산화에 성공 ㅇ 자동차 램프를 중심한 조명기구의 빛에 대한 심미성과 에너지 효율향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반사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임. 스마트폰의 정보통신(IT)기기 소형화에 기여한 고정밀 마이크로 소성가공 소재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스마트폰의 소형화 ․ 슬림화에 따른 나사(screw), 볼트와 같이한 부품도 작아지면서, 초소형이면서 충분한 고정능력을 갖춘 나사와 같은 소재 제조기술이 필수적이 됨 -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부품 제조와 같은 마이크로 소성가공기술은 원천기술을 소유는 해외 기술선진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수준을 높게 형성하여 왔음 ㅇ 그 동안은 원형은 소재를 가공기계에 장착하여 나사산을 일일이 깎아내서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막대는 시간 ․ 비용 소모 및 높은 불량률이 큰 문제였음 ㅇ 이에 대해 국내 ○○○사는 국책연구개발(R & D)사업을 수행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제조단가를 대폭 줄이면서 불량률을 대폭 감소한 소형 소성가공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음 - 해당 방식은 원통형 소재를 일정한 모양이 있는 금형틀에 넣어 찍어내는 소성가공 방식으로, 나사 머리 크기가 머리카락 직경의 10배보다 약간 큰(마이크로미터)이고 개별 나사선 간격이 손톱 직경의 3배 정도인(마이크로미터)의 초소형 부품 제조에 성공하였음 ㅇ 국산화된 이 소성가공기술은 국내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스마트폰의 두께 슬림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추후 스마트폰의 계속되는 소형화, 슬림화 추세에 맞추어 그 사용 범위가 더욱 넓혀 질 것으로 예상됨 자연모사 부품 개발을 위한 뿌리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자연모사는 자연 및 생물체의 경이로운 원리 및 현상을 모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는 연꽃잎의 초발수 현상, 모기의 무통주사 현상과 Morpho 나비의 형광색 구현 등의 원리를 통한 제품 상용화를 위한 노력중임 - 현재 이러한 자연 및 생물체 원리 및 구조는 알고 있으나, 본 구조를 가지는 제품의 틀(금형)제작과<NAME>술이 어려워 상용화가 드문 실정임 연꽃잎에서 물방울이 쏟아지는 초발수 현상:미세한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표면에 나 있어 그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물방울이 뭉쳐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현상 모기의 무통주사 원리:모기의 흡혈침과 같은 형태에 미세바늘을 사용도 피부에 통점을 자극하지 않는 특성 몰포(Morpho)나비의 발광성 구현:가시광선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일정한 파장 구조가 몰포(Morpho)나비의 날개에 존재해 있어 간섭 현상에 의해 순도가 높은 형광색을 구현 <모기의 무통주사 구조 ＞ <Morpho 나비의 형광색> ㅇ 자연모사의 다양한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나노미터(10 - 9m)크기의 아주 미세한 돌기를 가진 대면적의 금형 제작기술과<NAME>술이 필요함 ㅇ 이러한 금형·성형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의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함 <활용 예 < ․ 연꽃잎의 초발수 원리 → 자기세정능력(self - cleaning)을 보유한 항균성 제품 생산 ․ 모기의 무통주사 구조 → 무통 주사 개발 ․ Morpho 나비의 발광성 → 모든 제품의 외관에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디자인 적용가능 제품에 디자인까지 향상시키는 전극형성 표면처리기술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플라스틱 제품에서 전극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능성을 중요시하여 금속판을 단순 조립하거나 금속 부품의 성형시 금속판을 넣어 함께 성형하는 인서트(insert)사출방식을 적용한 단순하고 투박한 형태로 제작되었음 ㅇ 최근에는 레이저의 높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원하는 패턴으로 금속막을 형성함으로써 전극 기능은 물론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 - 이는 플라스틱 재료에 원하는 부분에 레이저를 쏘아 금속입자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성질을 제어는 표면과 금속입자와의 화학반응을 통해 금속입자가 막을 형성을 하는 방식으로 ㅇ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일 LPKF사의 금속 표면처리기술은 금속성분을 포함 특수한 플라스틱에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국내 ○○○사는 기존 플라스틱에도 적용 가능한 공정 및 장비를 자체개발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함. ㅇ 독일 LPKF사의 LDS(Laser Direct Structuring)기술은 금속성분을 포함하고 않는 특수한 실리콘 재료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표면에 금속입자와 반응하는 촉매를 선택적으로 형성한 다음 화학반응을 통해 금속층을 형성함 ㅇ 일반 플라스틱 제품의 균일한 전극형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용분야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이 심미적이고 단순하게 진화할 전망으로 고가의 스테인리스 부품 대체를 위한 첨단 열처리 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 세탁기, 자동차 등의 동력전달 부품은 빠른 회전력을 견디는 것과 동시에 화학적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도 필요한 부품으로, 부식에 약한 고가의 스테인리스 소재를 소결하여 제조하고 있으나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대체방법 필요 ㅇ 소결(sintering):금속분말의 집합체에 높은 압력을 가해 1차적으로 성형한 상태에 녹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분말들이 서로 단단히 밀착하여 굳어지는 현상 ㅇ 첨단 열처리 기술은 가격이 싼 주을 분말로 제품을 제조한 후,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금속과 표면만 스테인리스함으로써 내식성을 향상시켜 고가의 스테인리스 소재를 대체할 수 있고, 철의 성질에 따라 견디는 힘은 더욱 강해지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오히려 높아져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높아진 혁신적인 기술임 스테인리스 분말 열처리 기술을 통해 제품의 표면에만 고농축 된 크롬(Cr)을 결합하여 스테인리스와 유사한 금속조성의 합금으로 변환 스테인리스 열처리 기술은 자동차 부품의 약 70 ％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제품 품질을 갖출 수 있음 가솔린엔진의 연비를 높이는 스테인리스 주조기술 □ 기술내용 적용과용 ㅇ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한 터보차저(Turbo charger)의 적용은 디젤엔진에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가솔린엔진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더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됨 - 터보차저:고온의 배기가스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여 강제순환을 일으킴으로써 연소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치 ㅇ 자동차용 터빈하우징 부품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직접 통과하는 부품으로 고온의 상태에서 충분한 강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으로 기존의 주철소재 보다는 내열성이 높은 스테인리스 소재의 사용이 적합적 터빈하우징:터보차저 부품의 하나로서 연료에서 연소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통로 <현대자동차 가솔린엔진 터보차져 장착 실도 <터보차저의 구조> ㅇ 스테인리스 소재는 용탕 온도가 올라가고 응고시 수축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 공법으로 결함 적는 제품을 만들기 어려우나, 국내 ○○는 진공감압 공법으로 정확한 공정조건을 수립하여 두께 3㎜수준의 얇은 주물제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가 있음 □ 해외 글로벌 업체에 기술 제공 ㅇ 최근 디젤엔진용 터보차져 분야 전세에서 1위 업체 Honeywell이 국내 기업에 터빈하우징 개발을 의뢰하여, 공동으로 가솔린엔진용 터보차져 하우징을 공동 개발 중이며 상용화를 목표에 두고 있음 - Lambda 엔진용 터빈하우징> <Kappa 엔진용 터빈하우징 사진 친환경적이고 내부식성이 우수한 판상아연 코팅 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2007년 부식방지를 위해 도금에 주로 사용되던 6가 크롬(Cr6 +)이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면서 친환경 대체기술 개발이 화두가 됨 ㅇ 판상아연 코팅기술은 널빤지 모양의 아연 분말을 자동차에 표면에 코팅하여 부식에 강하게 하는 것로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도금폐수도 발생하지 않음 ㅇ 본 기술은 표면적 아연도금에 비하여 내부식성이 탁월하게 뛰어나고 코팅의 강도가 높아 고강도를 요하는 기계부품에도 응용이 가능하며, 화학물질에 견디는 성질(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열 전도성이 높고, 마찰이 적은 장점이 있음 - 또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기술로 생산성면에서도 표면처리 기술에 비해 뛰어나서 세계 자동차 업계의 표준기술로 정립되고 있음 - 해외 글로벌 기업에 기술 제공 ㅇ 국내 ○○는 해외의 대표 글로벌기업인 GM과 GE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인증한 기업이며, 이외에도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오펠 등 글로벌 메이저 회사에 부품을 공급 중 원가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정밀 도금기술 □ 기술내용 & 중요성 ㅇ 자동차 등 IT기기들이 기능성을 위해 사용하는 고가의 원자재들을 절감하기 위한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미리 설정하여 도금하는 부분 도금기술이 각광받고 있음 ㅇ 특히 부분 도금기술은 고가의<NAME>료를 현저히 절감할 수 있으므로, 높은 납땜성을 위한 금 도금, 높은 반사율을 위한 구리 도금 등 기능성을 위한 고가금속의 사용 비중이 높은 IT분야의 원가절감에 더욱 중요한 기술임 Connector 정밀도금(금(Au)도금) <Lead Lior 정밀도금(은(Ag)도금) ㅇ 국내 ○○는 연속 도금공정 시 도금이 불필요한 부위를 제어하여 특정 부위에만 정밀하게 금속막을 형성하는 특수 부분도금기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국소부위의 금속성 제거 기술을 통해 도금기술 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초정밀 미세 패턴 형성 기술을 보유하고 다는 <Connector 부분도금 공정화 □ 첨단기술을 통한 Global 뿌리기업의 성장 ㅇ 동 ○○는 국내 삼성 ․ LG전자 및 일본계 교세라, 파나소닉 등의 글로벌 기업에 금형을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뿌리기업으로써, IT부품에 특화된 정밀도금기술을 바탕으로'03년 55억 원의 매출이'13년에는 400억 규모로 8배 성장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잇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일 “첨단 뿌리기술”을 찾습니다._1 ### 내용: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단에 높일"첨단 뿌리기술"을 찾습니다. - 산업통산자원부 첨단뿌리기술 선정 계획 발표 - 유망한 뿌리기술 연구개발(R & D), 연구인력, 해외진출 지원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 사례> - ○○사는 더 넓은 화면의 스마트폰을 구현하기 위해 화면테두리(베젤)를 최소화(기존 3mm ~ 1mm 미만)하는 금형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인 아이폰6 생산량의 50%이상 공급하고 있음. ○○사는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의 외부의 복잡한 형상의 부품에 금속 전극을 만들 수 있는 레이저 박는 기술을 개발함. 이는 복잡한 전자제품의 단순성 ․ 심미성을 크게 높이고 일반 플라스틱 소재에 전극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 ㅇ ○○사는 초소형 나사를 나사선 구멍이 있는 금형 틀에 넣고 찍어서 대량생산하는 마이크로 소성가공기술 개발에 착수는 스마트폰의 소형화, 슬림화에 크게 이바지했고 이를 각종 스마트폰에 적용 중임. 나사 머리크기가 머리카락 지름에 10배 정도인, 개별 나사선 길이가 머리카락 직경의 3배 정도인 ㅇ 한편 국내외 선진기업들은 연꽃잎의 초발수 구조, 모기 눈의 빛 반사방지 구조, 모기의 무통주사 원리, 나뭇잎은 형광(색)발광 구조 등 자연 모사 제품 개발의 구현에 필요한 금형 제작, 표면처리, 소성가공 부문에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다는 <참고2> 첨단 뿌리기술 사례 참조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8.7.(목)첨단 뿌리기술 육성 방안을 공고함. ㅇ 자동차 ․ 조선 ․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꼭 필요한 뿌리기술을 발굴하고 이렇게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중장기 연구개발(R & D), 기술화 인력과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첨단 뿌리기술'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소재와 디자인, 제품성능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 머리카락 굵기에 10배 크기의 고정밀 마이크로 칩 제조로 스마트폰의 슬림화에 이바지한 소성가공 기술, 디자인 고급화를 위해 균일한 두께의 단단하고 미려한 고광택 형틀(케이스)을 제작하는 주조 기술, 화면은 가시화면을 넓히기 위해 화면테두리(베젤)크기를 최소화하는 유리 기술, 1mm도 안 되는 정밀한 패턴을 정확하게 도금할 수 있는 초정밀 표면처리 기술 등이 스마트폰에 응용은 대표적인 첨단 뿌리기술의 사례임. ㅇ 최첨단 뿌리기술은 주력산업 제품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초정밀 ․ 고도공정의 원천적 기술임. ㅇ 정부는 미래시장의 선점을 위해 첨단 뿌리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숨어있는 첨단 뿌리기술을 찾고 기술을 발굴에 육성 중 있음. □ 산업부는 매년 개의 첨단뿌리기술을 발굴해 선정할 계획임 ㅇ 먼저 하향식(Top - down)과 하향식(Bottom - up)방식을 통해서 최첨단 뿌리기술 후보군을 발굴한 뒤 ㅇ 기술 후보군 중에서 기술전문가, 수요기업 대표가 참여한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우수 뿌리기술을 최종 선정할 것이 Top - down:'뿌리기술 로드맵'에 따라 첨단뿌리기술 후보군 선정 Bottom - up → 뿌리기업/수요기업에서 첨단뿌리기술 후보군 추천 □ 첨단 뿌리기술 발굴 절차는 8.7일 공고 이후 9.12. 까지 소재별 관련 산·학·연 전문가나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으로부터 첨단뿌리기술 선정 신청 접수를 받아 기술 후보군을 발굴하고 ㅇ 10월까지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해 공고할 계획임. □ 정부는 우수에 첨단 뿌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파악해 확인하고,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은 기술보유여부만으로 판단(경영지표는 배제)하고,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선별은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 예정 ㅇ 최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에 한한 높은 기술수준에 걸맞게 중장기 연구개발(R & D), 고급기술인력과 해외시장 개척 등과 같이 차별화된 투자를 할 예정임. ㅇ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연 300억 원)중점 지원('14년 272억 규모만 과제기획시 선정된 첨단뿌리기술 위주로 과제를 선정으로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을 과제기획에 적극 참여 석 ․ 박사급 고급 뿌리기술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 -'14년에 신설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연 18억 원)에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우선 참여 해외시장 개척 확대 '15년 예산에 우수 뿌리기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확대 추진 ㅇ 첨단 뿌리기술을 개발하거나 향상하고, 해외시장에 본격으로 진출해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8.7. 발표는'첨단뿌리기술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수 뿌리기술 선정 공고> ㅇ(신청대상)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핵심뿌리기술'에 포함된 기술로써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뿌리기술 □(신청주체)뿌리기술 분야 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뿌리기업과 수요기업 □(신청기간)2014년 8월 7일(목)2014년 9월 12일(금) ㅇ(선정기준)기술혁신성, 시장성 ․ 활용성, 기술전략성 분야을 평가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이거나 이에 근접한 기술로서 다음 호 호의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 뿌리기술 ㅇ 국가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잇는 뿌리기술 ㅇ 제품의 품질 및 부품의 품질과 공정을 현재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ㅇ 미래 수출동력 산업 및 글로벌 시장 창출이 가능한 제품 ․ 부품에 적용되는 뿌리기술 ㅇ(선정절차)첨단뿌리기술 선정 공고(8월)→ 첨단뿌리기술 선정 신청서 제출용(8 - 9월)→ 첨단뿌리기술 심사(9월)→ 첨단뿌리기술 선정 최종 공고(10월) 신청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ke.go.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는 가능 □ 산업부 <NAME> 소재부품정책국장은"첨단 뿌리기술은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분야로 뿌리기술의 확보와 선점이 국내 주력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ㅇ 정부가 우리 뿌리기업이 첨단 뿌리기술을 확보하고 향상시켜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이 공고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과과 뿌리산업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뿌리산업은 소재와 금형, 소성가공, 도금과 표면처리, 열처리 등'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진흥법 ｣ 제2조) ㅇ 자동차 ․ 조선 ․ IT 등 대부분은 제조 분야에서'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뿌리산업은 식물이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산업은 청동기시대 무기류 ․ 장신구 제작을 위한 주조에서 시작, 제조업의 발전과 주요 산업의 역할 담당 ■ 뿌리산업의 변천>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 뿌리산업은 크게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주조 ․ 금형 ․ 용접 ․ 소성가공)과 부품에 특수기능 부여공정(열처리 ․ 표면처리)으로 2가지로 구분 고체금속재료를 노에서 액체 상태로 가열한 후 틀 속에 주입 ․ 냉각하여 일정 형태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기술 동일 형태 ․ 사이즈의 제품을 연속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것 재료에 외부적인 힘을 이용이나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킴으로써,<NAME>료를 일정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 귀금속과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 ․ 부품을 열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기술 금속 소재·부품에 가열 및 냉각공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금속조직을 제어함으로서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소재·부품의 내부에 금속(또는 비금속)을 물리·화학적으로 부착시켜 재료와 내구성을 개선시키고, 표면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 강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장인 기술은 다른 제조업과의 융 ․ 복합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에 탄생을 견인 ㅇ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칼, 이탈리아의 자전거 및 영국의 만년필 등 최고은 명품은 모두 탄탄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 명품에 대한 기술적 활용:(시계 ․ 칼)주조 ‧ 소성가공(자전거)금형 ‧ 용접 ‧ 소성가공,(만년필)소성가공 ‧ 열처리 ‧ 표면처리 <국가적 명품에 기여하는 다양과 사례> ㅇ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조선 ․ 자동차 ․ 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 IT기기에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첨단 금형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정보통신(IT)기기 제조사들은 가시화면을 넓히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스크린 테두리(베젤)을 얇게 하기 위한 노력중이며, 화면부 부품들을 지지하는 테두리(프레임)를 강하면서도 얼마나 얇게 제작하느냐에 의해 두께가 결정됨. ㅇ 국내 ○○○사는 애플사 아이폰6의 화면테두리(베젤)없는 화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부품과 결합되는 안쪽은 무르고, 충격을 받는 바깥쪽은 단단한 2중 구조의 얇은(1㎜ 내외로 테두리(프레임)부품 금형기술을 개발함. 국내 ○○○사는 전세계 아이폰6 디스플레이 프레임 생산에서 50%이상을 담당 - 본 기술은 끈적끈적한 플라스틱 수지를 1㎜이하의 얇은 금형 내에 주입하고, 2중 구조를 얇은 제품에 단일한 공정으로 구현하는 최첨단 금형기술임 ㅇ 정보통신(IT)분야에서 변하지 않는 트렌드는 이동성과 무게이며, 이를 위해 주어진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의 가시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은 꾸준히 증가가 있으므로, 본 기술을 통해 화면테두리(베젤)없는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로 확산될 개연성 높으며, 태블릿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들로 확대 될 전망으로 예상됨. 자동차 안전을 위한 고성능 반사판(Reflector)정밀 금형기술 □ 기술내용 및 기대도 ㅇ LED 반사판(Reflector)은 후방차량의 헤드램프 빛을 반사하여 야간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부품으로 반사율이 일정수준 이상이여야 하나, 최근까지도 국내기술은 정밀한 반사판 생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음 - 높은 반사율의 반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형상과 날카로운 모서리의 반사 프리즘을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금형기술은 가공정밀도의 문제로 반사 프리즘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구현하지 못해 ㅇ 일반금형의 가공정밀도는 최고 0.05㎜수준에 불과하나, 정밀한 프리즘 형태로 고성능 반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육각핀(Hexagon pin)1,000개를 조립하여 만드는 0.001㎜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한 기술로 최근 ○○○사가 국산화에 성공 ㅇ 자동차 램프를 중심한 조명기구의 빛에 대한 심미성과 에너지 효율향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반사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임. 스마트폰의 정보통신(IT)기기 소형화에 기여한 고정밀 마이크로 소성가공 소재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스마트폰의 소형화 ․ 슬림화에 따른 나사(screw), 볼트와 같이한 부품도 작아지면서, 초소형이면서 충분한 고정능력을 갖춘 나사와 같은 소재 제조기술이 필수적이 됨 -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부품 제조와 같은 마이크로 소성가공기술은 원천기술을 소유는 해외 기술선진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수준을 높게 형성하여 왔음 ㅇ 그 동안은 원형은 소재를 가공기계에 장착하여 나사산을 일일이 깎아내서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막대는 시간 ․ 비용 소모 및 높은 불량률이 큰 문제였음 ㅇ 이에 대해 국내 ○○○사는 국책연구개발(R & D)사업을 수행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제조단가를 대폭 줄이면서 불량률을 대폭 감소한 소형 소성가공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음 - 해당 방식은 원통형 소재를 일정한 모양이 있는 금형틀에 넣어 찍어내는 소성가공 방식으로, 나사 머리 크기가 머리카락 직경의 10배보다 약간 큰(마이크로미터)이고 개별 나사선 간격이 손톱 직경의 3배 정도인(마이크로미터)의 초소형 부품 제조에 성공하였음 ㅇ 국산화된 이 소성가공기술은 국내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스마트폰의 두께 슬림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추후 스마트폰의 계속되는 소형화, 슬림화 추세에 맞추어 그 사용 범위가 더욱 넓혀 질 것으로 예상됨 자연모사 부품 개발을 위한 뿌리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자연모사는 자연 및 생물체의 경이로운 원리 및 현상을 모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는 연꽃잎의 초발수 현상, 모기의 무통주사 현상과 Morpho 나비의 형광색 구현 등의 원리를 통한 제품 상용화를 위한 노력중임 - 현재 이러한 자연 및 생물체 원리 및 구조는 알고 있으나, 본 구조를 가지는 제품의 틀(금형)제작과<NAME>술이 어려워 상용화가 드문 실정임 연꽃잎에서 물방울이 쏟아지는 초발수 현상:미세한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표면에 나 있어 그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물방울이 뭉쳐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현상 모기의 무통주사 원리:모기의 흡혈침과 같은 형태에 미세바늘을 사용도 피부에 통점을 자극하지 않는 특성 몰포(Morpho)나비의 발광성 구현:가시광선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일정한 파장 구조가 몰포(Morpho)나비의 날개에 존재해 있어 간섭 현상에 의해 순도가 높은 형광색을 구현 <모기의 무통주사 구조 ＞ <Morpho 나비의 형광색> ㅇ 자연모사의 다양한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나노미터(10 - 9m)크기의 아주 미세한 돌기를 가진 대면적의 금형 제작기술과<NAME>술이 필요함 ㅇ 이러한 금형·성형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의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함 <활용 예 < ․ 연꽃잎의 초발수 원리 → 자기세정능력(self - cleaning)을 보유한 항균성 제품 생산 ․ 모기의 무통주사 구조 → 무통 주사 개발 ․ Morpho 나비의 발광성 → 모든 제품의 외관에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디자인 적용가능 제품에 디자인까지 향상시키는 전극형성 표면처리기술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플라스틱 제품에서 전극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능성을 중요시하여 금속판을 단순 조립하거나 금속 부품의 성형시 금속판을 넣어 함께 성형하는 인서트(insert)사출방식을 적용한 단순하고 투박한 형태로 제작되었음 ㅇ 최근에는 레이저의 높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원하는 패턴으로 금속막을 형성함으로써 전극 기능은 물론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 - 이는 플라스틱 재료에 원하는 부분에 레이저를 쏘아 금속입자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성질을 제어는 표면과 금속입자와의 화학반응을 통해 금속입자가 막을 형성을 하는 방식으로 ㅇ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일 LPKF사의 금속 표면처리기술은 금속성분을 포함 특수한 플라스틱에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국내 ○○○사는 기존 플라스틱에도 적용 가능한 공정 및 장비를 자체개발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함. ㅇ 독일 LPKF사의 LDS(Laser Direct Structuring)기술은 금속성분을 포함하고 않는 특수한 실리콘 재료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표면에 금속입자와 반응하는 촉매를 선택적으로 형성한 다음 화학반응을 통해 금속층을 형성함 ㅇ 일반 플라스틱 제품의 균일한 전극형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용분야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이 심미적이고 단순하게 진화할 전망으로 고가의 스테인리스 부품 대체를 위한 첨단 열처리 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 세탁기, 자동차 등의 동력전달 부품은 빠른 회전력을 견디는 것과 동시에 화학적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도 필요한 부품으로, 부식에 약한 고가의 스테인리스 소재를 소결하여 제조하고 있으나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대체방법 필요 ㅇ 소결(sintering):금속분말의 집합체에 높은 압력을 가해 1차적으로 성형한 상태에 녹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분말들이 서로 단단히 밀착하여 굳어지는 현상 ㅇ 첨단 열처리 기술은 가격이 싼 주을 분말로 제품을 제조한 후,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금속과 표면만 스테인리스함으로써 내식성을 향상시켜 고가의 스테인리스 소재를 대체할 수 있고, 철의 성질에 따라 견디는 힘은 더욱 강해지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오히려 높아져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높아진 혁신적인 기술임 스테인리스 분말 열처리 기술을 통해 제품의 표면에만 고농축 된 크롬(Cr)을 결합하여 스테인리스와 유사한 금속조성의 합금으로 변환 스테인리스 열처리 기술은 자동차 부품의 약 70 ％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제품 품질을 갖출 수 있음 가솔린엔진의 연비를 높이는 스테인리스 주조기술 □ 기술내용 적용과용 ㅇ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한 터보차저(Turbo charger)의 적용은 디젤엔진에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가솔린엔진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더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됨 - 터보차저:고온의 배기가스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여 강제순환을 일으킴으로써 연소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치 ㅇ 자동차용 터빈하우징 부품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직접 통과하는 부품으로 고온의 상태에서 충분한 강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으로 기존의 주철소재 보다는 내열성이 높은 스테인리스 소재의 사용이 적합적 터빈하우징:터보차저 부품의 하나로서 연료에서 연소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통로 <현대자동차 가솔린엔진 터보차져 장착 실도 <터보차저의 구조> ㅇ 스테인리스 소재는 용탕 온도가 올라가고 응고시 수축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 공법으로 결함 적는 제품을 만들기 어려우나, 국내 ○○는 진공감압 공법으로 정확한 공정조건을 수립하여 두께 3㎜수준의 얇은 주물제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가 있음 □ 해외 글로벌 업체에 기술 제공 ㅇ 최근 디젤엔진용 터보차져 분야 전세에서 1위 업체 Honeywell이 국내 기업에 터빈하우징 개발을 의뢰하여, 공동으로 가솔린엔진용 터보차져 하우징을 공동 개발 중이며 상용화를 목표에 두고 있음 - Lambda 엔진용 터빈하우징> <Kappa 엔진용 터빈하우징 사진 친환경적이고 내부식성이 우수한 판상아연 코팅 기술 ■ 기술내용 및 중요성 ㅇ 2007년 부식방지를 위해 도금에 주로 사용되던 6가 크롬(Cr6 +)이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면서 친환경 대체기술 개발이 화두가 됨 ㅇ 판상아연 코팅기술은 널빤지 모양의 아연 분말을 자동차에 표면에 코팅하여 부식에 강하게 하는 것로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도금폐수도 발생하지 않음 ㅇ 본 기술은 표면적 아연도금에 비하여 내부식성이 탁월하게 뛰어나고 코팅의 강도가 높아 고강도를 요하는 기계부품에도 응용이 가능하며, 화학물질에 견디는 성질(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열 전도성이 높고, 마찰이 적은 장점이 있음 - 또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기술로 생산성면에서도 표면처리 기술에 비해 뛰어나서 세계 자동차 업계의 표준기술로 정립되고 있음 - 해외 글로벌 기업에 기술 제공 ㅇ 국내 ○○는 해외의 대표 글로벌기업인 GM과 GE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인증한 기업이며, 이외에도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오펠 등 글로벌 메이저 회사에 부품을 공급 중 원가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정밀 도금기술 □ 기술내용 & 중요성 ㅇ 자동차 등 IT기기들이 기능성을 위해 사용하는 고가의 원자재들을 절감하기 위한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미리 설정하여 도금하는 부분 도금기술이 각광받고 있음 ㅇ 특히 부분 도금기술은 고가의<NAME>료를 현저히 절감할 수 있으므로, 높은 납땜성을 위한 금 도금, 높은 반사율을 위한 구리 도금 등 기능성을 위한 고가금속의 사용 비중이 높은 IT분야의 원가절감에 더욱 중요한 기술임 Connector 정밀도금(금(Au)도금) <Lead Lior 정밀도금(은(Ag)도금) ㅇ 국내 ○○는 연속 도금공정 시 도금이 불필요한 부위를 제어하여 특정 부위에만 정밀하게 금속막을 형성하는 특수 부분도금기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국소부위의 금속성 제거 기술을 통해 도금기술 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초정밀 미세 패턴 형성 기술을 보유하고 다는 <Connector 부분도금 공정화 □ 첨단기술을 통한 Global 뿌리기업의 성장 ㅇ 동 ○○는 국내 삼성 ․ LG전자 및 일본계 교세라, 파나소닉 등의 글로벌 기업에 금형을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뿌리기업으로써, IT부품에 특화된 정밀도금기술을 바탕으로'03년 55억 원의 매출이'13년에는 400억 규모로 8배 성장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잇다
d175d75c-7344-4ac2-a7ac-657299430874	source15/231026/156487656_0.txt	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56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 “ 관리부두 준공으로 관공선·역무선 추가 수용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대산항이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돼온'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를 12월 21일(화)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부잔교 시설(함선)4기, 외곽시설 310m 등 대산항은 우리나라 31개 무역항 중 유류화물 처리가 3위('20년 기준)인 대표적인 석유화학 수출입 거점 항만이다. 최근 유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돌핀 등 계류시설에 대한 필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원활한 접·이안을 위한 예선과 도선, 그리고 관공선 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운항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에 접안시설이 부족해 관공선 일부가 제때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선박 통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년 기준)1위 울산항, 2위 광양항, 3위 평택의 *('14년)54척(관공선 7척, 예선 ‧ 도선 47척)/('20년)64척(관공선 7척, 예선 ‧ 도선 57척) 이에 해수부는 2017년 3월부터 총사업비 418억 규모를 투입하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돌입했고, 조위에 관계없이 관공선 및 역무선이 접안할 수 없는 부잔교 4기를 설치해 접안시설 320m를 더 확보하였다. 또한, 기상이 악화될 경우 항내에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잇도록 방파제 310m도 건설하였다. - 최대 관공선 1,000톤급, 역무선 400톤급 접안 가능 <NAME>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이번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완공으로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대산항의 항만 관련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대산항의 부족한 항만시설을 지속에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도면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사업목적)접안시설 증가에 따라 관공선 및 예·도선 등의 역무선 증가로 추가 확보 및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관리부두 축조 ㅇ(사업위치)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으로 대죽리 대산항 전면해상 ㅇ(사업규모)외곽시설 310m, 부잔교 4기, 준설 등 -(사업기간/사업비)'17.3. ~'21.12./418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_1 ### 내용: 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 “ 관리부두 준공으로 관공선·역무선 추가 수용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대산항이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돼온'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를 12월 21일(화)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부잔교 시설(함선)4기, 외곽시설 310m 등 대산항은 우리나라 31개 무역항 중 유류화물 처리가 3위('20년 기준)인 대표적인 석유화학 수출입 거점 항만이다. 최근 유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돌핀 등 계류시설에 대한 필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원활한 접·이안을 위한 예선과 도선, 그리고 관공선 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운항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에 접안시설이 부족해 관공선 일부가 제때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선박 통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년 기준)1위 울산항, 2위 광양항, 3위 평택의 *('14년)54척(관공선 7척, 예선 ‧ 도선 47척)/('20년)64척(관공선 7척, 예선 ‧ 도선 57척) 이에 해수부는 2017년 3월부터 총사업비 418억 규모를 투입하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돌입했고, 조위에 관계없이 관공선 및 역무선이 접안할 수 없는 부잔교 4기를 설치해 접안시설 320m를 더 확보하였다. 또한, 기상이 악화될 경우 항내에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잇도록 방파제 310m도 건설하였다. - 최대 관공선 1,000톤급, 역무선 400톤급 접안 가능 <NAME>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이번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완공으로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대산항의 항만 관련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대산항의 부족한 항만시설을 지속에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도면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사업목적)접안시설 증가에 따라 관공선 및 예·도선 등의 역무선 증가로 추가 확보 및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관리부두 축조 ㅇ(사업위치)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으로 대죽리 대산항 전면해상 ㅇ(사업규모)외곽시설 310m, 부잔교 4기, 준설 등 -(사업기간/사업비)'17.3. ~'21.12./418억 원
8c9ad5bf-e24b-48a6-b583-2aca3c014c85	source15/231026/156158784_0.txt	전통문화교육원-세계유산도시기구(OWHC) 교육교류 협력 합의서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784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통문화교육원 -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교육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 경주 아·태지역 총회 개회식(10.5.)에서 교육, 공동학술연구 등 합의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과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총재 <NAME> )는 5일 오후 6시 30분 경북 경주시에 열리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 폐막식에서 세계유산도시의 보존관련 교육 협력 강화와 공동학술연구 등 양 기관의 교육교류협력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한다. 본 합의는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한 보존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과 그 실행 방안을 관한 성과와 경험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열린 제41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회(프랑스 리옹)에서 전통문화교육원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국에 교육교류 협력을 합의하였고, 내년 개최는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경주, 10월)에서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서 세부 내용은 ▲ 세계유산도시의 홍보, 보호에 관한 교류와 ▲ 세계유산도시의 관리 보존에 관한 기술, 행정적 경험 상호 공유, ▲ 정부 담당공무원 및 관련과 전문가를 비롯한 인력에 대한 상호 트레이닝 장려, ▲ 회원도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은 정보 공유 같은 교류 사업을 양측의 장기적인 전략과 사용 가능한 인력, 예산 등의 조건에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전통문화교육원은 올 8월에 실시된『제8회 국제 문화유산관리자 과정』에서 기존의 아시아지역 참가자 외에 세계유산도시기구의 추천을 받은 유럽지역의 라트비아와 루마니아 교육생이 해당 교육과정에 참석으로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경복궁 및 우리의 문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이나 전통기술이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적용된 실제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문화재청 전통문화교육원은 세계유산도시기구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국제문화유산관리자 과정의 교육선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심화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유산도시 국가들이 축적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문화교육원-세계유산도시기구(OWHC) 교육교류 협력 합의서 체결_1 ### 내용: 전통문화교육원 -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교육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 경주 아·태지역 총회 개회식(10.5.)에서 교육, 공동학술연구 등 합의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과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총재 <NAME> )는 5일 오후 6시 30분 경북 경주시에 열리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 폐막식에서 세계유산도시의 보존관련 교육 협력 강화와 공동학술연구 등 양 기관의 교육교류협력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한다. 본 합의는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한 보존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과 그 실행 방안을 관한 성과와 경험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열린 제41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회(프랑스 리옹)에서 전통문화교육원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국에 교육교류 협력을 합의하였고, 내년 개최는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경주, 10월)에서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서 세부 내용은 ▲ 세계유산도시의 홍보, 보호에 관한 교류와 ▲ 세계유산도시의 관리 보존에 관한 기술, 행정적 경험 상호 공유, ▲ 정부 담당공무원 및 관련과 전문가를 비롯한 인력에 대한 상호 트레이닝 장려, ▲ 회원도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은 정보 공유 같은 교류 사업을 양측의 장기적인 전략과 사용 가능한 인력, 예산 등의 조건에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전통문화교육원은 올 8월에 실시된『제8회 국제 문화유산관리자 과정』에서 기존의 아시아지역 참가자 외에 세계유산도시기구의 추천을 받은 유럽지역의 라트비아와 루마니아 교육생이 해당 교육과정에 참석으로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경복궁 및 우리의 문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이나 전통기술이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적용된 실제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문화재청 전통문화교육원은 세계유산도시기구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국제문화유산관리자 과정의 교육선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심화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유산도시 국가들이 축적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969de00f-e545-4566-949e-4118970ce432	source15/231026/156393044_0.txt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에 생생한 국민 목소리 담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04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에 생생한 시민 목소리 담는다 - 제3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출범 - ○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과정에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을'제3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실현을 목표로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을 추가 모집, 참여의지와 활동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6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혁신형 국민참여정책단은 2018년 첫 해 23명에서 지난해 42명, 올해는 60명으로 매년 참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은 회사원, 평범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에 있어 보다 풍부한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10 ~ 20대(20%), 30대(22%), 40대(18%%에 50대(17%), 60대(18%), 70대(5 ％) □ 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간담회, 인사와<NAME>대회 행사 등의 참여를 통해 인사혁신 정책 제안부터 기존 정책 검토까지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워크숍 등 공식 활동과 함께 혁신과제 의견제시 등 수시 소통이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인사처장은"책임감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장에서 발굴한 참신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참여정책단이 각계각층 시민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활발히 활동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3기 행정과 국민참여정책단 개요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정책 서비스를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국민소통창구로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 운영을 구성 ('18년)1기, 23명/('19년)2기, 42명('20년)3기, 60명 ㅇ(구성)각계각층 일반 국민 총 60명 ※ 공개모집 대상자 대상으로 성별·연령·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위촉기간)'20년 6월 1일 ~'21년 5월 31일까지(1년간) (주요활동)인사행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 단계별 참여 지원 ①(제안)인사혁신, 정부혁신 아이템 발굴, 정책과제 제안 ②(집행)현장 서치, 설문 참여 등 국민 의견 수렴 ③(평가)현장 모니터링, 처내<NAME>대회 심사 '20년 6월 ~'21년 5월 정부혁신 아이디어 발굴, 정책 과제 제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에 생생한 국민 목소리 담는다_1 ### 내용: 인사혁신에 생생한 시민 목소리 담는다 - 제3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출범 - ○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과정에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을'제3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실현을 목표로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을 추가 모집, 참여의지와 활동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6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혁신형 국민참여정책단은 2018년 첫 해 23명에서 지난해 42명, 올해는 60명으로 매년 참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은 회사원, 평범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에 있어 보다 풍부한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10 ~ 20대(20%), 30대(22%), 40대(18%%에 50대(17%), 60대(18%), 70대(5 ％) □ 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간담회, 인사와<NAME>대회 행사 등의 참여를 통해 인사혁신 정책 제안부터 기존 정책 검토까지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워크숍 등 공식 활동과 함께 혁신과제 의견제시 등 수시 소통이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인사처장은"책임감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장에서 발굴한 참신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참여정책단이 각계각층 시민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활발히 활동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3기 행정과 국민참여정책단 개요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정책 서비스를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국민소통창구로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 운영을 구성 ('18년)1기, 23명/('19년)2기, 42명('20년)3기, 60명 ㅇ(구성)각계각층 일반 국민 총 60명 ※ 공개모집 대상자 대상으로 성별·연령·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위촉기간)'20년 6월 1일 ~'21년 5월 31일까지(1년간) (주요활동)인사행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 단계별 참여 지원 ①(제안)인사혁신, 정부혁신 아이템 발굴, 정책과제 제안 ②(집행)현장 서치, 설문 참여 등 국민 의견 수렴 ③(평가)현장 모니터링, 처내<NAME>대회 심사 '20년 6월 ~'21년 5월 정부혁신 아이디어 발굴, 정책 과제 제안 등
d709b623-b616-4678-aba5-2e25fcc75c0d	source15/231026/156268800_0.txt	“전 세계 상추 다 모였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800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온 세계 상추 다 모였네!" - 농촌진흥청에서 9일 산학연 합동 상추 현장평가회 - ○는 세계 상추 유전자원이 한 자리에 모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상추 유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학·연 합동 상추 현장평가회를 가진다한다 ○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현장평가회에는 김제 민간육종단지 입주 업체와 종자업체 육종가 관계자도 참석한다. □ 이날 선보이는 상추는 31개 나라에서 채집은 351자원으로 전문가들이 새 작물 육성에 쓰일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직접 평가한 수 있다. ○ 야생종을 비롯해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적색상추, 오크잎상추, 샐러드바울 등 기능성 상추들도 전시된다. ○ 또, 농촌진흥청이 확보는 상추 시들음병 저항성 26자원, 무름병 예방적 10자원, 맛 고함량 26자원도 함께 선보인다. ○ 현장에서 발굴은 자원들은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예정이며,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재배 여건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개발 지원에 반영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 재배 유전자원에 대해 병저하성 검정과 기능성 성분 분석에 주력해 새로운 품종을 선발해 왔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 현장평가회가 산·학·연이 협업해 다양한 자원을 평가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유한 유전자원을 널리 활용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상추 다 모였네!”_1 ### 내용: "온 세계 상추 다 모였네!" - 농촌진흥청에서 9일 산학연 합동 상추 현장평가회 - ○는 세계 상추 유전자원이 한 자리에 모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상추 유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학·연 합동 상추 현장평가회를 가진다한다 ○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현장평가회에는 김제 민간육종단지 입주 업체와 종자업체 육종가 관계자도 참석한다. □ 이날 선보이는 상추는 31개 나라에서 채집은 351자원으로 전문가들이 새 작물 육성에 쓰일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직접 평가한 수 있다. ○ 야생종을 비롯해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적색상추, 오크잎상추, 샐러드바울 등 기능성 상추들도 전시된다. ○ 또, 농촌진흥청이 확보는 상추 시들음병 저항성 26자원, 무름병 예방적 10자원, 맛 고함량 26자원도 함께 선보인다. ○ 현장에서 발굴은 자원들은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예정이며,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재배 여건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개발 지원에 반영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 재배 유전자원에 대해 병저하성 검정과 기능성 성분 분석에 주력해 새로운 품종을 선발해 왔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 현장평가회가 산·학·연이 협업해 다양한 자원을 평가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유한 유전자원을 널리 활용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8d5bd79d-d6f5-4a3a-ab75-5e69f31b6f3a	source15/231026/156377543_0.txt	중대본 2차장, 경기도 방역 대책 등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543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대본 2차장, 경기도 감염병 대책 등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2차장(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이번 사태 대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오늘(27일)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였다. ○ 이번 일정은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대응상황과 격리병상 사전 확보 등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이다. □ □ 중대본 2차장은"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총력을 다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NAME> 2차장은 경기도청 예방에 앞서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을 방문하여 14일간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을 끝내고 오늘(27일)퇴소한 3차 우한 체류 재외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정부합동지원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48명:중국 우한 재외국민 등 147명/추가 입소자(어린이 보호자)1명 ○기 2차장, 경기지역 현장 방문계획 ○(일 시)´20.2.27.(목)09:30 - 12:00 ○‘에 소)이천 국방어학원(임시생활시설), 경기도청(재난안전대책본부)등 ○(내 용)우한시 귀국 재외국민 및 임시생활시설 퇴소, 코로나19 경기지역 대응상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 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대본 2차장, 경기도 방역 대책 등 점검_1 ### 내용: 중대본 2차장, 경기도 감염병 대책 등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2차장(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이번 사태 대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오늘(27일)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였다. ○ 이번 일정은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대응상황과 격리병상 사전 확보 등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이다. □ □ 중대본 2차장은"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총력을 다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NAME> 2차장은 경기도청 예방에 앞서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을 방문하여 14일간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을 끝내고 오늘(27일)퇴소한 3차 우한 체류 재외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정부합동지원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48명:중국 우한 재외국민 등 147명/추가 입소자(어린이 보호자)1명 ○기 2차장, 경기지역 현장 방문계획 ○(일 시)´20.2.27.(목)09:30 - 12:00 ○‘에 소)이천 국방어학원(임시생활시설), 경기도청(재난안전대책본부)등 ○(내 용)우한시 귀국 재외국민 및 임시생활시설 퇴소, 코로나19 경기지역 대응상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 는
d43e4cd0-5458-4899-9bb1-82c47347ac5d	source15/231026/156517032_0.txt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032&pageIndex=15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교육부, 공정거래위와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학원 등의 부당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 ~ 8월, 2차 8 ~ 10월, 3차 11 ~ 12월)에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학원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소비자 불안 수요를 이용한 허위 ․ 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된다. ㅇ 아울러, 현장 점검 중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사용과와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확인을 예정이다. □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서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수)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장관이 참여하는 학원이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구하였다. 학원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관련 첩보 수집,<NAME>죄 ․ 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2016년도부터 구성 ․ 운영 중 학원이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 합동점검 총괄, 상황실 운영 등 성범죄 경력조회 현황 점검 학원법령 위반사항 지도 ‧ 점검 □ 7월 19일(화)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서울특별시·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ㅇ 또한, 합동점검 대상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부처에서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인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교통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_1 ### 내용: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교육부, 공정거래위와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학원 등의 부당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 ~ 8월, 2차 8 ~ 10월, 3차 11 ~ 12월)에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학원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소비자 불안 수요를 이용한 허위 ․ 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된다. ㅇ 아울러, 현장 점검 중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사용과와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확인을 예정이다. □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서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수)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장관이 참여하는 학원이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구하였다. 학원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관련 첩보 수집,<NAME>죄 ․ 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2016년도부터 구성 ․ 운영 중 학원이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 합동점검 총괄, 상황실 운영 등 성범죄 경력조회 현황 점검 학원법령 위반사항 지도 ‧ 점검 □ 7월 19일(화)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서울특별시·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ㅇ 또한, 합동점검 대상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부처에서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인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교통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137a6e4-ad39-4052-b9b5-24415d2a5162	source15/231026/156485380_0.txt	빅데이터에서 찾은 국민 아이디어와 우수정책 순위 결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380&pageIndex=23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빅데이터에서 발굴은 국민 아이디어와 우수정책 순위 결정 12.9.(목)'20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결선 대회'에서 대상 선정 발표 □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낸 혁신아이디어와 행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개 팀의 대상이 가려진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9일(목)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서울사무소, 종로구)에서'2021년 공적 빅데이터 분석 공모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1년을 맞아, 올해 공모전은 행정 ‧ 공공기관이 추진한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공공 빅데이터를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마련됐다. □ 특히 전문적 분석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아이디어 부문을 마련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였다. ○국민 아이디어, 국민 통계와 행정기관 우수사례, 공공기관 우수사례, 국민 분석 등 5개 부문에서 208개 작품이 응모하였고, 이 중 일반국민이 참가한 155개 팀은 사회복지와 보건 ‧ 건강, 안전 ‧ 교통 등 실생활 속 불편함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 예선심사에서 정책활용도, 파급성 등을 평가하여 5개 분야에서 17개 팀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분석결과의 완성도를 높였다. ○ 이번 본선대회에서는 선발한 17개 팀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을 정책대안과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 먼저, 시민 아이디어, 국민 분석 부문에서는 ‧ 정신적 약자와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앱 개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분석, 급행지하철 도입을 위한 최적 정차역 선정 등을 분석 ‧ 기획한 7개 팀이 발표한다. ○ 이어서 행정기관 우수사례, 공공기관 우수사례, 공무원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 신정 활용으로 다람쥐버스 운행노선 분석, 좋은 소를 만드는 축산 컨설팅 서비스 활용한 우범화물선별 모델 개발 등의 우수사례를 선발한 10개 팀에서 발표한다. ※ 최종순위는 각 분야 빅데이터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100여 명의 청중평가단 평가를 합산(전문가 평가 70%+ 청중 평가 30 ％)하여 정해진다. ○ 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 팀은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총 300만 원의 상금을 받고, 2등 5개 기관은 최우수상을, 나머지 7개 팀도 우수상과 상금을 수여 받는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오늘<NAME>대회는 디지털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대회"라며,"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관계기관 등에 널리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에서 찾은 국민 아이디어와 우수정책 순위 결정_1 ### 내용: 빅데이터에서 발굴은 국민 아이디어와 우수정책 순위 결정 12.9.(목)'20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결선 대회'에서 대상 선정 발표 □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낸 혁신아이디어와 행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개 팀의 대상이 가려진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9일(목)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서울사무소, 종로구)에서'2021년 공적 빅데이터 분석 공모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1년을 맞아, 올해 공모전은 행정 ‧ 공공기관이 추진한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공공 빅데이터를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마련됐다. □ 특히 전문적 분석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아이디어 부문을 마련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였다. ○국민 아이디어, 국민 통계와 행정기관 우수사례, 공공기관 우수사례, 국민 분석 등 5개 부문에서 208개 작품이 응모하였고, 이 중 일반국민이 참가한 155개 팀은 사회복지와 보건 ‧ 건강, 안전 ‧ 교통 등 실생활 속 불편함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 예선심사에서 정책활용도, 파급성 등을 평가하여 5개 분야에서 17개 팀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분석결과의 완성도를 높였다. ○ 이번 본선대회에서는 선발한 17개 팀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을 정책대안과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 먼저, 시민 아이디어, 국민 분석 부문에서는 ‧ 정신적 약자와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앱 개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분석, 급행지하철 도입을 위한 최적 정차역 선정 등을 분석 ‧ 기획한 7개 팀이 발표한다. ○ 이어서 행정기관 우수사례, 공공기관 우수사례, 공무원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 신정 활용으로 다람쥐버스 운행노선 분석, 좋은 소를 만드는 축산 컨설팅 서비스 활용한 우범화물선별 모델 개발 등의 우수사례를 선발한 10개 팀에서 발표한다. ※ 최종순위는 각 분야 빅데이터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100여 명의 청중평가단 평가를 합산(전문가 평가 70%+ 청중 평가 30 ％)하여 정해진다. ○ 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 팀은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총 300만 원의 상금을 받고, 2등 5개 기관은 최우수상을, 나머지 7개 팀도 우수상과 상금을 수여 받는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오늘<NAME>대회는 디지털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대회"라며,"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관계기관 등에 널리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1c15cde-e085-401d-9f8f-bcdf6d6f39ba	source15/231026/156282873_0.txt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873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폭염보다 뜨거운 전국에 모인 SW인재들의 진검승부 - 과기정통부,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 개최 알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KOI:Korean Olympiad on Informatics)가 7월 21일(토)고려대학교(서울 안암동)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대회에는 전국 7,200여명의 응시생 및 17개 시 ‧ 도별 지역대회를 통과한 초 ‧ 중 ‧ 고교생 총 752명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구현능력을 겨루었다. ※ 컴퓨터 알고리즘:순차적인 명령이나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단계로 컴퓨터 언어에서 기초 □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초 ‧ 중 ‧ 고교 소프트웨어(SW)인재들이 논리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국내 최고 수준은 소프트웨어분야 경시대회이다. ㅇ'84년 제1회 전국PC경진대회로 시작하여'96년부터 현재로 한국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명을 사용해왔으며, 지난 35년간 프로그래밍 등 SW개발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우수한 SW인재의 발굴에 기여해왔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지역대회(4.14. 시행)에서 발생한 출제오류로 인하여 참가자들이 가질 우려 있는 전국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3박4일 합숙을 통한 출제·검수, 보안대책 마련 등 전국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 참가자들은 행사 전날인 7월 20일(금)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소집을 통하여 본인에 사용할 컴퓨터 점검 및 답안제출·실습 등 대회참가 준비를 하였다. □ 대회 수상자는 8월 1일(수)스마트정보문화포털(http://www.digitalculture.or.kr)에 게재되며, 초·중·고등부 각각 대상 1점을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하고 변화를<NAME>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능력 보다는 디지털 기반의 컴퓨팅 사고력, 문제발견/해결능력, 융합 및 창의력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융합 인재가 대거 배출되어야 한다"라며,"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정보올림피아드를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 개최_1 ### 내용: 폭염보다 뜨거운 전국에 모인 SW인재들의 진검승부 - 과기정통부,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 개최 알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KOI:Korean Olympiad on Informatics)가 7월 21일(토)고려대학교(서울 안암동)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대회에는 전국 7,200여명의 응시생 및 17개 시 ‧ 도별 지역대회를 통과한 초 ‧ 중 ‧ 고교생 총 752명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구현능력을 겨루었다. ※ 컴퓨터 알고리즘:순차적인 명령이나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단계로 컴퓨터 언어에서 기초 □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초 ‧ 중 ‧ 고교 소프트웨어(SW)인재들이 논리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국내 최고 수준은 소프트웨어분야 경시대회이다. ㅇ'84년 제1회 전국PC경진대회로 시작하여'96년부터 현재로 한국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명을 사용해왔으며, 지난 35년간 프로그래밍 등 SW개발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우수한 SW인재의 발굴에 기여해왔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지역대회(4.14. 시행)에서 발생한 출제오류로 인하여 참가자들이 가질 우려 있는 전국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3박4일 합숙을 통한 출제·검수, 보안대책 마련 등 전국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 참가자들은 행사 전날인 7월 20일(금)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소집을 통하여 본인에 사용할 컴퓨터 점검 및 답안제출·실습 등 대회참가 준비를 하였다. □ 대회 수상자는 8월 1일(수)스마트정보문화포털(http://www.digitalculture.or.kr)에 게재되며, 초·중·고등부 각각 대상 1점을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하고 변화를<NAME>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능력 보다는 디지털 기반의 컴퓨팅 사고력, 문제발견/해결능력, 융합 및 창의력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융합 인재가 대거 배출되어야 한다"라며,"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정보올림피아드를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3626c5b-3f31-45da-bd4a-d48fd8cff51d	source15/231026/156349334_0.txt	(공동보도자료) 교통사고와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334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사고와 화재 예방으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 안전벨트 장착 철저, 음주운전 금지 및 화기 취급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 ‧ 귀경길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간('14 ~'18년, 합계)동안 명절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335건이며, 31,07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4.9.5. ∼9.10.(6일),'15.9.25. ~ 9.29.(5일),'16.9.13. ∼9.18.(6일),'17.9.29. ∼10.9.(11일),'18.9.21. ∼9.26.(6일) - 특히,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 건수는 827건(일평균)으로 연간 일평균 608건 보다 1.36배 많이 발생하였다. ※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과거 5년간('14∼'18)간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 <추석연휴 전 ‧ 후 평균 발생현황(일평균)> -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18시에서 20시 사이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시간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가 요구된다.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지난 5년간('14∼'18)추석 연휴 첫날과 첫날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 안전벨트 착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뒷좌석의 착용률(62.9%)이 운전석(97.3 ％)과 조수석(97.3%)대비 낮게 나타났다. ※ 평소: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최근 5년간('14∼'18)간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 ○ 아울러, 이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비율은 11.4’로 평소(9.6%)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와 50대에서의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18.9.25.(추석연휴)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중인 <NAME> 상병이 만취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 □ 한편, 추석에는 명절음식 준비 때문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 최근 5년간('14 ~'18년, 합계)명절 연휴에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491건으로 추석 전날(35건)과 추석(36건)직후에 평소(31건)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14.9.7. ~ 9.9.(3일),'15.9.26. ~ 9.28.(3일),'16.9.14. ~ 9.16.(3일),'17.10.3. ~ 10.5.(3일),'18.9.23 ~ 9.25.(3일)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취사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282건(58%)으로 가장 많았고 그와 전기적 요인이 95건(19 ％)발생하였다. *음식물조리중, 빨래삶기, 가연물근접방치, 쓰레기소각 등(출처:화재통계연감) ※'18.9.24.(추석연휴)부산시 남구 대명동 아파트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18.9.25.(추석연휴)서울시 남구 봉천동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 [출처: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과거 5년간('14 ~'18)추석연휴 주택화재 발생 현황 ○ 안전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를 유지로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뒤에 운전한다. ○ 차에 타면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 자녀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키에 맞는 유아용 안전의자를 사용한다. -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어른용 안전벨트를 사용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오히려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 또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꼭 술이 깬 후에 운전하도록 한다. ○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주변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불을 피워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전기)레인지 등을 사용 할 때는 근처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환기에 주의하도록 한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명절 연휴기간에 평소보다 안전수칙을 더욱 잘 지키고 특히, 어린이에서의 안타까운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교통사고와 화재 예방으로 평안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교통사고와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_1 ### 내용: 교통사고와 화재 예방으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 안전벨트 장착 철저, 음주운전 금지 및 화기 취급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 ‧ 귀경길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간('14 ~'18년, 합계)동안 명절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335건이며, 31,07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4.9.5. ∼9.10.(6일),'15.9.25. ~ 9.29.(5일),'16.9.13. ∼9.18.(6일),'17.9.29. ∼10.9.(11일),'18.9.21. ∼9.26.(6일) - 특히,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 건수는 827건(일평균)으로 연간 일평균 608건 보다 1.36배 많이 발생하였다. ※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과거 5년간('14∼'18)간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 <추석연휴 전 ‧ 후 평균 발생현황(일평균)> -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18시에서 20시 사이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시간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가 요구된다.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지난 5년간('14∼'18)추석 연휴 첫날과 첫날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 안전벨트 착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뒷좌석의 착용률(62.9%)이 운전석(97.3 ％)과 조수석(97.3%)대비 낮게 나타났다. ※ 평소: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최근 5년간('14∼'18)간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 ○ 아울러, 이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비율은 11.4’로 평소(9.6%)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와 50대에서의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18.9.25.(추석연휴)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중인 <NAME> 상병이 만취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 □ 한편, 추석에는 명절음식 준비 때문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 최근 5년간('14 ~'18년, 합계)명절 연휴에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491건으로 추석 전날(35건)과 추석(36건)직후에 평소(31건)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14.9.7. ~ 9.9.(3일),'15.9.26. ~ 9.28.(3일),'16.9.14. ~ 9.16.(3일),'17.10.3. ~ 10.5.(3일),'18.9.23 ~ 9.25.(3일)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취사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282건(58%)으로 가장 많았고 그와 전기적 요인이 95건(19 ％)발생하였다. *음식물조리중, 빨래삶기, 가연물근접방치, 쓰레기소각 등(출처:화재통계연감) ※'18.9.24.(추석연휴)부산시 남구 대명동 아파트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18.9.25.(추석연휴)서울시 남구 봉천동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 [출처: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과거 5년간('14 ~'18)추석연휴 주택화재 발생 현황 ○ 안전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를 유지로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뒤에 운전한다. ○ 차에 타면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 자녀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키에 맞는 유아용 안전의자를 사용한다. -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어른용 안전벨트를 사용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오히려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 또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꼭 술이 깬 후에 운전하도록 한다. ○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주변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불을 피워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전기)레인지 등을 사용 할 때는 근처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환기에 주의하도록 한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명절 연휴기간에 평소보다 안전수칙을 더욱 잘 지키고 특히, 어린이에서의 안타까운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교통사고와 화재 예방으로 평안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eaaf9a6-35c5-48a8-a5a4-3e56e9358175	source15/231026/156127211_0.txt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 보물 지정 예고, 국보 제233호「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지정명칭 및 지정번호 변경 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211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려 후기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 보물 지정 예고, 국보 제233호「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지정명칭 및 지정번호 변경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고려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국보 제233호「한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개정 예고하였다.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 중, <NAME> 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도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NAME> 는 53명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 다니며 불법를 터득했다는 인물로, 이 그림은 28번째 선지식인 <NAME> 과의 만남을 표현하였다. 화면 가운데에는 이중의 둥근 광배를 갖추고 수정염주를 들고 보타락가산의 금강바위에 반가좌로 앉은 <NAME> 이 압도적인 크기로 묘사되었으며, 그 왼쪽 하단에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보살도를 묻는<NAME>동자를 조그맣게 표현하였다. 사선으로 배치된 세 주인공간의 무한한 공간감, 고려 후기 수월관음보살도에서 자주 보이는 청죽·바위·정병 등의 세련된 표현과 속도감 있는 구성력, 유려한 선묘와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 종교적 감수성을 고조시킨 우아한 색채 등에서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김천'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제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동탑 기단부에는 758년(경덕왕 17)에 <NAME> 와 <NAME> 등 여왕과 두 누이가 함께 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리장엄구도 탑을 건립할 당시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어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는 탑을<NAME> 언적법사와 <NAME> 는 신라 제38대 <NAME> (, 재위 785 ~ 798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 사리기가 왕실 외척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동 ‧ 서탑에서는 각각 금동사리병 1기와 금동사리병을 덮은 청동사리호가 1기씩 발견되었다. 이렇게 안에서 사리병은 금동으로, 바깥의 사리호는 청동으로 만드는 방식은 매우 통상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다. 다만, 바깥 항아리를 금속선으로 밀봉한 것은 이 사리장엄구가 지닌 특색이라 할 수도 있다. 나팔형으로 벌어진 아름다운 목과 균형 잡힌 타원형의 몸통을 가진 금동사리병은 같은 시기 동아시아 8세기대에 유행했던 항아리형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특히 동탑의 금동사리병은 대나무 잎 모양의 목과 꽃잎형의 굽을 달아내어 신라인의 뛰어난 미적 감각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서울)」는 2009년 <ADDRESS> 가 피맛골에서 일괄 발견은 순백자항아리 3점이다. 이 백자항아리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둥이가 둥글게 말린 형태 등에서 조선 초기 백자항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 백자항아리 3점은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순백자라는 항아리의 희소성, 또한 출토지가 서울인 조선 전기 백자라는 점이 그 중요성을 더한다. 「대명률」은 조선 전기에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조선 <NAME> 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명나라의 형률서인『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후에 형률을『경국대전』에 담지 않고『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의 기초가 된 홍무22년(1389)으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조사 대상『대명률』은 앞뒤로 몇 장이 빠져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인해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찍어낸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한편, 보물 제233호「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가 모셔져 있던'진주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올해 1월 보물에서 국보 제233 - 1호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불상과 사리호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고려는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불상과 사리호의 조성목적과 존격을 고려하여 문화재 제233 - 2호「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예고한「고려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과 지정명칭 ‧ 지정번호 변경 예고한「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에 대해 30일간의 신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로 지정하고 지정명칭 ‧ 지정번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 보물 지정 예고, 국보 제233호「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지정명칭 및 지정번호 변경 예고_1 ### 내용: 「고려 후기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 보물 지정 예고, 국보 제233호「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지정명칭 및 지정번호 변경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고려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국보 제233호「한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개정 예고하였다.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 중, <NAME> 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도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NAME> 는 53명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 다니며 불법를 터득했다는 인물로, 이 그림은 28번째 선지식인 <NAME> 과의 만남을 표현하였다. 화면 가운데에는 이중의 둥근 광배를 갖추고 수정염주를 들고 보타락가산의 금강바위에 반가좌로 앉은 <NAME> 이 압도적인 크기로 묘사되었으며, 그 왼쪽 하단에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보살도를 묻는<NAME>동자를 조그맣게 표현하였다. 사선으로 배치된 세 주인공간의 무한한 공간감, 고려 후기 수월관음보살도에서 자주 보이는 청죽·바위·정병 등의 세련된 표현과 속도감 있는 구성력, 유려한 선묘와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 종교적 감수성을 고조시킨 우아한 색채 등에서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김천'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제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동탑 기단부에는 758년(경덕왕 17)에 <NAME> 와 <NAME> 등 여왕과 두 누이가 함께 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리장엄구도 탑을 건립할 당시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어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는 탑을<NAME> 언적법사와 <NAME> 는 신라 제38대 <NAME> (, 재위 785 ~ 798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 사리기가 왕실 외척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동 ‧ 서탑에서는 각각 금동사리병 1기와 금동사리병을 덮은 청동사리호가 1기씩 발견되었다. 이렇게 안에서 사리병은 금동으로, 바깥의 사리호는 청동으로 만드는 방식은 매우 통상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다. 다만, 바깥 항아리를 금속선으로 밀봉한 것은 이 사리장엄구가 지닌 특색이라 할 수도 있다. 나팔형으로 벌어진 아름다운 목과 균형 잡힌 타원형의 몸통을 가진 금동사리병은 같은 시기 동아시아 8세기대에 유행했던 항아리형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특히 동탑의 금동사리병은 대나무 잎 모양의 목과 꽃잎형의 굽을 달아내어 신라인의 뛰어난 미적 감각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서울)」는 2009년 <ADDRESS> 가 피맛골에서 일괄 발견은 순백자항아리 3점이다. 이 백자항아리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둥이가 둥글게 말린 형태 등에서 조선 초기 백자항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 백자항아리 3점은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순백자라는 항아리의 희소성, 또한 출토지가 서울인 조선 전기 백자라는 점이 그 중요성을 더한다. 「대명률」은 조선 전기에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조선 <NAME> 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명나라의 형률서인『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후에 형률을『경국대전』에 담지 않고『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의 기초가 된 홍무22년(1389)으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조사 대상『대명률』은 앞뒤로 몇 장이 빠져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인해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찍어낸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한편, 보물 제233호「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가 모셔져 있던'진주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올해 1월 보물에서 국보 제233 - 1호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불상과 사리호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고려는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불상과 사리호의 조성목적과 존격을 고려하여 문화재 제233 - 2호「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예고한「고려 수월관음보살도」등 4건과 지정명칭 ‧ 지정번호 변경 예고한「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에 대해 30일간의 신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로 지정하고 지정명칭 ‧ 지정번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7ddf23d4-81e5-4f0c-8afe-6735d3ac5ba3	source15/231026/156403988_1.txt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피해 현황 및 향후대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988&pageIndex=4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피해 현황·향후대책 - 31일 기준 총 13건 확인, 경북 ‧ 전남 ‧ 충남 피해 다수, 긴급보수비 지급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7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잇는 집중호우로 인해 31일 현재까지 공주 공산성(사적 12호)성벽 파손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문화재 피해를 확인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하는 중이다. 조사결과 소규모화 피해는 자체복구하고, 주요 부분에 피해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 투입을 요청으로 조속히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 주요 피해 접수 현황:보물 1건, 사적 7건, 사적 2건, 명지도 1건, 등록문화재 2건(총 13건, 7.31 현재)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난 곳은 경북, 전남, 충남지역으로, 문화재 피해 유형을 보면 건물이나 담장의 붕괴, 토사 유실, 목조건물의 기와 탈락이나 지붕 파손과 수목 전도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기간(5.15. ~ 10.15)중에 지속적인 기상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비활동(안전점검, 예찰활동, 연락망정비 등)을 실시하여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호우에 대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NAME>여 피해확산 차단에 필요 시 긴급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문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피해 현황 및 향후대책_1 ### 내용: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피해 현황·향후대책 - 31일 기준 총 13건 확인, 경북 ‧ 전남 ‧ 충남 피해 다수, 긴급보수비 지급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7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잇는 집중호우로 인해 31일 현재까지 공주 공산성(사적 12호)성벽 파손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문화재 피해를 확인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하는 중이다. 조사결과 소규모화 피해는 자체복구하고, 주요 부분에 피해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 투입을 요청으로 조속히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 주요 피해 접수 현황:보물 1건, 사적 7건, 사적 2건, 명지도 1건, 등록문화재 2건(총 13건, 7.31 현재)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난 곳은 경북, 전남, 충남지역으로, 문화재 피해 유형을 보면 건물이나 담장의 붕괴, 토사 유실, 목조건물의 기와 탈락이나 지붕 파손과 수목 전도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기간(5.15. ~ 10.15)중에 지속적인 기상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비활동(안전점검, 예찰활동, 연락망정비 등)을 실시하여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호우에 대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NAME>여 피해확산 차단에 필요 시 긴급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문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3bc77a4c-b6e5-4e0b-936e-95d48a1e5ca8	source15/231026/156411652_0.txt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18~10.1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652&pageIndex=4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18 ~ 10.13) 12월 10일 적용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한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8일'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포함은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제안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 고용보험법 ｣ 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 ‧ 사,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 고용보험법 ｣ 시행령 등 개정 예정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상임위 통과, 6.9. 시행한> □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등을 위해 ｢ 예술인 복지법 ｣ 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근로를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록 하였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른 120 ~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예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직장을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 및 예술인 구분별 주요사항> 주 15시간 미만자(단, 3개월 이하 근무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등 *고용안정 ‧ 직업능력 0.25 ~ 0.85 ％ •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직 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초과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자 단위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1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등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발생 수급기간 중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내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용대상)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가입대상이고, ｢ 예술인 복지법 ｣ 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제외 소득기준)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보험적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미만에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동 소득기준 미적용 ②(보험료율)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을 곱하여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③(구직급여)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소득감소로 의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이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이상 증가를 하거나 ②"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최근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때를 정하고, ○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 원부에 하였다. ④(출산전후급여)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을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대책>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길이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또는 노동부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18~10.13)_1 ### 내용: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18 ~ 10.13) 12월 10일 적용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한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8일'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포함은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제안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 고용보험법 ｣ 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 ‧ 사,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 고용보험법 ｣ 시행령 등 개정 예정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상임위 통과, 6.9. 시행한> □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등을 위해 ｢ 예술인 복지법 ｣ 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근로를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록 하였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른 120 ~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예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직장을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 및 예술인 구분별 주요사항> 주 15시간 미만자(단, 3개월 이하 근무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등 *고용안정 ‧ 직업능력 0.25 ~ 0.85 ％ •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직 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초과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자 단위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1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등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발생 수급기간 중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내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용대상)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가입대상이고, ｢ 예술인 복지법 ｣ 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제외 소득기준)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보험적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미만에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동 소득기준 미적용 ②(보험료율)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을 곱하여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③(구직급여)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소득감소로 의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이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이상 증가를 하거나 ②"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최근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때를 정하고, ○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 원부에 하였다. ④(출산전후급여)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을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대책>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길이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또는 노동부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6fe0dcd-7365-4403-b6f6-8569e4d8ab81	source15/231026/156461551_0.txt	행정안전부 제1별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51&pageIndex=2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별관 청사에서 근무 중인 사무관이 7월 13일(화)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직원은 7월 12일(월)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대기중 7월 13일(화)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오후 10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ㅇ 행정안전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제1별관 전층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서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부서 및 접촉자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자발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각 부서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청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 검체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제1별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별관 청사에서 근무 중인 사무관이 7월 13일(화)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직원은 7월 12일(월)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대기중 7월 13일(화)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오후 10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ㅇ 행정안전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제1별관 전층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서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부서 및 접촉자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자발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각 부서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청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 검체 검사 실시 예정
227bc6f2-c8eb-40fc-8249-a0952383798a	source15/231026/156269715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전직 총리 만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715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前 국무총리 초청 만찬 □ <NAME> 국무총리는 5월 15일(화)18시, 역대 국무총리 9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참석 명단 <NAME> (18대), <NAME> (20대), <NAME> (23대), <NAME> (28대), <NAME> (29대), <NAME> (30 ․ 35대), <NAME> (38대), <NAME> (40대), <NAME> (41대) □ 이날 행사는 <NAME> 정부 2년차에 들어선 정부가 경륜과 식견이 풍부한 전직 국무총리들로부터 향후 정부의 국정방향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전직 총리 만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前 국무총리 초청 만찬 □ <NAME> 국무총리는 5월 15일(화)18시, 역대 국무총리 9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참석 명단 <NAME> (18대), <NAME> (20대), <NAME> (23대), <NAME> (28대), <NAME> (29대), <NAME> (30 ․ 35대), <NAME> (38대), <NAME> (40대), <NAME> (41대) □ 이날 행사는 <NAME> 정부 2년차에 들어선 정부가 경륜과 식견이 풍부한 전직 국무총리들로부터 향후 정부의 국정방향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f4f9b268-4670-4a35-81b0-eb90875cac60	source15/231026/156372210_0.txt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10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월 22일(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5.(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19.(목) ○ 공모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설명회 진행:지자체('19.1.14), 의료기관('19.1.17)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월 5일(목)까지 공모한다. 공모기간 ;'20.1.22(수). 5.(목)30일간 지원목적:장애와 비장애인 간에서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제고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 선정규모:11개소 지정(※'19년 8개소 기 지정한 지원규모:[일반회계]개소당 시설 ․ 장비비 총 1억1400만 원 [건강보험수가]중증장애인 1으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 접수자: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서류심사 ․ 현장실사(), 선정심사위원회(6월), 시설장비비 설치 및 인력채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순차적 서비스 개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구분으로 의료권당 2 ~ 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군구별 장애인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의료권으로 선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목)까지 공모한다. 공모기간 -'20.1.22(화). 19.(목)40일간 지원목적 ○ 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 조정 등을 통해, 지역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하도는 지원 선정규모:4개소 지정(※'19년 3개소 기 지정) 소요가비[일반회계]인건비 ․ 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서류심사 후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및 개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약 19개소를 선정을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 공모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 참고 □ 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완화에 크게 일조를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은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업목적)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합병증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영위 (검진기관 지정)유니버셜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 및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 보행이 가능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시설이나 장소의 이동 ․ 접근 이용 시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한 생활환경 -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인력(수어통역사)배치 등으로 언어적 접근성 확보 - 유니버설 검진장비 ․ 탈의실 등 편의시설, 사전체크리스트의 웹사이트 구축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 보장 사용하는 보조기기, 보호자 동행 의무와 검진결과 통보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 17개 항목 사업상효과 및 계획)'20년도 검진기관 11개소를 추가 지정 ․ 운영하고'22년까지 100여 개소 계획(전국 광역별 41개 중의료권별 2 ~ 3개소 추가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 사 용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혼란을 겪었다.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쉬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조바심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검진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도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갖춘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사 례 】 시각장애인 B씨는 간호사가 안내하며 동행해준 덕분에 건강검진을 무리 없이 받았다. 그런데 10여일 뒤 검진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팩스로 도착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읽을 수가 업는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읽어달라고도 시킬 수 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친구한테는 내 개인적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탁할 생각이 없다. 점자프린터로 작성은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도착해,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본인과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 순 있었다. 【 사 례 】 여성지체장애인 C씨는 출산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체중은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누운 채로 몸무게를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 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몸무게를 측정했기 때문이다. 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임산부는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통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사업목적)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의 연계적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 조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도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중앙(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군구(보건소)를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 보건계 개발, 통계구축, 교육과정개발,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의 중심축 기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유관기관 간 사업 연계 ‧ 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 ‧ 가족교육, 의료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의 사업 운영 -(보건소)현행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사업의 인력 확충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협업을 통해, 대상자별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건강필요도에 따라서 ①집중관리군 ․ ②정기관리군 ․ ③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고, 지역 내 보건 - 의료 - 복지자원 서비스 통합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선 계획)'20년도 4개소를 추가 지정 ․ 운영하고'22년까지 19개소 계획(서울 2, 인천 2, 그 외 지역별 1개소) (장애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개선은 모습) 【 장애인 당사자 】 중증장애인 A씨는 기존에서 사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서비스들이 단발적으로 지원되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보건소 담당자가 현재 본인이 받고 싶던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해주었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해주어서 담당선생님의 만족도도 【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중증장애인 B씨에게 보다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면 생활이 더 좋아질 거 같은데, 관내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통해도 우리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다. 상담 ․ 지원을 무엇부터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 이 담당자는 광역단위 전달 체계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연계와 관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잇는 든든한 사업 운영의 지원군을 얻었다. 【 시도 사업담당자 】 시도담당자는 기본자료인 장애별의 보건의료 - 복지 자원정보와 대상자의 현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표 선정 등이 어렵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주어서 보다 편리한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_1 ### 내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월 22일(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5.(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19.(목) ○ 공모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설명회 진행:지자체('19.1.14), 의료기관('19.1.17)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월 5일(목)까지 공모한다. 공모기간 ;'20.1.22(수). 5.(목)30일간 지원목적:장애와 비장애인 간에서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제고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 선정규모:11개소 지정(※'19년 8개소 기 지정한 지원규모:[일반회계]개소당 시설 ․ 장비비 총 1억1400만 원 [건강보험수가]중증장애인 1으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 접수자: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서류심사 ․ 현장실사(), 선정심사위원회(6월), 시설장비비 설치 및 인력채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순차적 서비스 개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구분으로 의료권당 2 ~ 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군구별 장애인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의료권으로 선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목)까지 공모한다. 공모기간 -'20.1.22(화). 19.(목)40일간 지원목적 ○ 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 조정 등을 통해, 지역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하도는 지원 선정규모:4개소 지정(※'19년 3개소 기 지정) 소요가비[일반회계]인건비 ․ 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서류심사 후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및 개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약 19개소를 선정을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 공모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 참고 □ 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완화에 크게 일조를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은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업목적)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합병증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영위 (검진기관 지정)유니버셜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 및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 보행이 가능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시설이나 장소의 이동 ․ 접근 이용 시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한 생활환경 -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인력(수어통역사)배치 등으로 언어적 접근성 확보 - 유니버설 검진장비 ․ 탈의실 등 편의시설, 사전체크리스트의 웹사이트 구축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 보장 사용하는 보조기기, 보호자 동행 의무와 검진결과 통보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 17개 항목 사업상효과 및 계획)'20년도 검진기관 11개소를 추가 지정 ․ 운영하고'22년까지 100여 개소 계획(전국 광역별 41개 중의료권별 2 ~ 3개소 추가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 사 용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혼란을 겪었다.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쉬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조바심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검진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도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갖춘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사 례 】 시각장애인 B씨는 간호사가 안내하며 동행해준 덕분에 건강검진을 무리 없이 받았다. 그런데 10여일 뒤 검진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팩스로 도착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읽을 수가 업는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읽어달라고도 시킬 수 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친구한테는 내 개인적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탁할 생각이 없다. 점자프린터로 작성은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도착해,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본인과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 순 있었다. 【 사 례 】 여성지체장애인 C씨는 출산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체중은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누운 채로 몸무게를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 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몸무게를 측정했기 때문이다. 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임산부는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통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사업목적)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의 연계적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 조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도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중앙(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군구(보건소)를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 보건계 개발, 통계구축, 교육과정개발,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의 중심축 기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유관기관 간 사업 연계 ‧ 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 ‧ 가족교육, 의료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의 사업 운영 -(보건소)현행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사업의 인력 확충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협업을 통해, 대상자별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건강필요도에 따라서 ①집중관리군 ․ ②정기관리군 ․ ③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고, 지역 내 보건 - 의료 - 복지자원 서비스 통합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선 계획)'20년도 4개소를 추가 지정 ․ 운영하고'22년까지 19개소 계획(서울 2, 인천 2, 그 외 지역별 1개소) (장애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개선은 모습) 【 장애인 당사자 】 중증장애인 A씨는 기존에서 사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서비스들이 단발적으로 지원되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보건소 담당자가 현재 본인이 받고 싶던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해주었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해주어서 담당선생님의 만족도도 【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중증장애인 B씨에게 보다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면 생활이 더 좋아질 거 같은데, 관내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통해도 우리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다. 상담 ․ 지원을 무엇부터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 이 담당자는 광역단위 전달 체계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연계와 관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잇는 든든한 사업 운영의 지원군을 얻었다. 【 시도 사업담당자 】 시도담당자는 기본자료인 장애별의 보건의료 - 복지 자원정보와 대상자의 현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표 선정 등이 어렵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주어서 보다 편리한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5bbf4360-79b6-4069-a68f-3c913c3dba16	source15/231026/156077282_0.txt	[참고] 보령댐 비상용수공급 총력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282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령댐 가뭄 비상용수공급 총력 추진 □ 국토교통부는 2년째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극도로 낮아진(예년대비 39%} 보령댐의 내년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할 수 있는「보령댐 도수로」를 가급적 앞당겨 시행하고 조기에 가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ㅇ 공주로 도수로는 금강 본류에서 보령으로 21km의 관로를 통해 보령댐에 하루 11.5만톤을 공급하게 된다. ◈ 공급방안:금강 백제보 하류 공급 → 보령댐 상류 공급 방식에 11.5만톤) ◈ 시설개요:관로 21㎞, 취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625억 원씩 ◈ 설치기간 ;'15.11 ∼'16.2 ㅇ 이는 보령댐 유역의 장기가뭄에 대비하여, 내년 홍수기까지 보령댐의 용수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며, ㅇ 보령댐 도수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충청남도 서부권 8개 시 ․ 군의 제한급수는 해제될 것이다. □ 그리고, 10월 1일 부터는 아산공업용수도에서의 대체공급량을 일일 1.3만톤에서 1.9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현재는 보령은 용수공급지역에 아산공업용수도(수원:대청댐)와 전주권광역상수도(수원 ; 용담댐)에서 각각 1.3만톤과 0.7만톤이 대체공급되고 있다. □ 보령댐의 용수수급을 위해서는 용수공급지역 8개 시 ․ 군에 대해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ㅇ 국토교통부는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ㅇ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이더라도 단수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말지역이나 고지대의 배수지에 물차를 이용한 배수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중임 □ 또한,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물관리협의회"를 통해 보령댐 가뭄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을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등 9.25(금)> ㅇ 충남 서북부권 제한급수 초읽기 ※ 보령댐 저수율 23.9%'최대 가뭄'. 서산 등 8개 시 ․ 군 용수공급 제한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수 적응훈련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희망에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 도수로 신설 개요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낙동강 물을 활용하여 보령댐으로 용수를 공급 ※ 공급대상지역 = 보령 ․ 당진 ․ 서산 ․ 서천시, 태안 ․ 예산 ․ 홍성 ․ 청양군 ㅇ 기 간 -'15.11'16.2 사업비:약 625억 원 ㅇ 내 비:관로 L = 21㎞(D1,100㎜), 취수장 1개소, 가압장 2개소 소요로:부여대교 취수장(임시)→ 국도40호선 → 보령댐 상류 ㅇ 수 급 율:115천톤/일 전국 다목적댐 수위 및 저수현황 ('15.09.23.07시 현재) 보령댐 단계별 공급량 및 공급량 선제적 용수비축 방안('15.3.2일부터 시행중) ㅇ(용수공급조정기준 개선)유역 별 기준저수량을 특정시점별 ․ 단계별로 설정하고, 저수량이 이에 부족한 경우 대응조치 강구 각 수계별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용수공급량을 감축하고, 비상 용수공급 대응체제로 전환 - 강우량 부족시 적기 대응으로 댐의 충분한 용수공급능력 확보가능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 효과 익년 홍수기(6.20일)까지 용수공급가능 여부 조정판단시마다 복잡한 계산과정필요 특정시점에서 신속한 판단 가능 공급 필요 감소율 산정 후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사전에 산정된 필요 감축량을 기준으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용수가급을 결정 <댐 별 용수공급 조정기준(충주댐 예시)> <단계별 용수공급 감축기준> (용수공급가능기한 공시)용수공급 상황을 관련기관이 함께 공유 시킬 수 있도록 수공 및 홍수통제소 누리집에 용수공급 가능기한 공시 ☞ 댐보연계운영협의회 참여기관 또는 일반국민에게 용수공급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용수공급조정의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파악 용수비축 실적(9.22 기준) ㅇ 용수도 비축 총 12.3억㎥ 비축 중 ≪한강수계≫하천유지용수 활용과 발전댐 연계운영, 팔당댐 방류량 조절을 통해 8.6백만㎥ 용수비축(하천유지용수 1.7백만㎥, 발전댐 연계 3.2백만㎥, 팔당댐 방류량 조절 3.8백만㎥) ※ 누계('15.3.'15.9.22):총 1,140백만㎥ 비축(소양강 337, 춘천 787, 횡성 16백만㎥) (하천유지용수 307백만㎥, 발전댐 연계 460백만㎥, 팔당댐 배출을 조정 373백만㎥) -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위해 96.8만㎥ 용수비축 누계('15.7.'15.9.22):총 74.5백만㎥ 비축(안동 37.26, 임하 37.26백만㎥) - 농업용수 실소요량 수준 유지를로 89만㎥ 용수비축 누계('15.8.'15.9.22):총 23.2백만㎥ 비축(대청댐)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통해 총 15.6만㎥ 용수비축 누계('15.9.'15.9.22):총 31.1만㎥ 비축(주암댐) -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위해 2.7만㎥ 용수비축 누계('15.8.'15.9.22):총 131.7만㎥ 비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보령댐 비상용수공급 총력 추진_1 ### 내용: 보령댐 가뭄 비상용수공급 총력 추진 □ 국토교통부는 2년째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극도로 낮아진(예년대비 39%} 보령댐의 내년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할 수 있는「보령댐 도수로」를 가급적 앞당겨 시행하고 조기에 가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ㅇ 공주로 도수로는 금강 본류에서 보령으로 21km의 관로를 통해 보령댐에 하루 11.5만톤을 공급하게 된다. ◈ 공급방안:금강 백제보 하류 공급 → 보령댐 상류 공급 방식에 11.5만톤) ◈ 시설개요:관로 21㎞, 취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625억 원씩 ◈ 설치기간 ;'15.11 ∼'16.2 ㅇ 이는 보령댐 유역의 장기가뭄에 대비하여, 내년 홍수기까지 보령댐의 용수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며, ㅇ 보령댐 도수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충청남도 서부권 8개 시 ․ 군의 제한급수는 해제될 것이다. □ 그리고, 10월 1일 부터는 아산공업용수도에서의 대체공급량을 일일 1.3만톤에서 1.9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현재는 보령은 용수공급지역에 아산공업용수도(수원:대청댐)와 전주권광역상수도(수원 ; 용담댐)에서 각각 1.3만톤과 0.7만톤이 대체공급되고 있다. □ 보령댐의 용수수급을 위해서는 용수공급지역 8개 시 ․ 군에 대해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ㅇ 국토교통부는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ㅇ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이더라도 단수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말지역이나 고지대의 배수지에 물차를 이용한 배수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중임 □ 또한,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물관리협의회"를 통해 보령댐 가뭄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을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등 9.25(금)> ㅇ 충남 서북부권 제한급수 초읽기 ※ 보령댐 저수율 23.9%'최대 가뭄'. 서산 등 8개 시 ․ 군 용수공급 제한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수 적응훈련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희망에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 도수로 신설 개요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낙동강 물을 활용하여 보령댐으로 용수를 공급 ※ 공급대상지역 = 보령 ․ 당진 ․ 서산 ․ 서천시, 태안 ․ 예산 ․ 홍성 ․ 청양군 ㅇ 기 간 -'15.11'16.2 사업비:약 625억 원 ㅇ 내 비:관로 L = 21㎞(D1,100㎜), 취수장 1개소, 가압장 2개소 소요로:부여대교 취수장(임시)→ 국도40호선 → 보령댐 상류 ㅇ 수 급 율:115천톤/일 전국 다목적댐 수위 및 저수현황 ('15.09.23.07시 현재) 보령댐 단계별 공급량 및 공급량 선제적 용수비축 방안('15.3.2일부터 시행중) ㅇ(용수공급조정기준 개선)유역 별 기준저수량을 특정시점별 ․ 단계별로 설정하고, 저수량이 이에 부족한 경우 대응조치 강구 각 수계별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용수공급량을 감축하고, 비상 용수공급 대응체제로 전환 - 강우량 부족시 적기 대응으로 댐의 충분한 용수공급능력 확보가능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 효과 익년 홍수기(6.20일)까지 용수공급가능 여부 조정판단시마다 복잡한 계산과정필요 특정시점에서 신속한 판단 가능 공급 필요 감소율 산정 후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사전에 산정된 필요 감축량을 기준으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용수가급을 결정 <댐 별 용수공급 조정기준(충주댐 예시)> <단계별 용수공급 감축기준> (용수공급가능기한 공시)용수공급 상황을 관련기관이 함께 공유 시킬 수 있도록 수공 및 홍수통제소 누리집에 용수공급 가능기한 공시 ☞ 댐보연계운영협의회 참여기관 또는 일반국민에게 용수공급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용수공급조정의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파악 용수비축 실적(9.22 기준) ㅇ 용수도 비축 총 12.3억㎥ 비축 중 ≪한강수계≫하천유지용수 활용과 발전댐 연계운영, 팔당댐 방류량 조절을 통해 8.6백만㎥ 용수비축(하천유지용수 1.7백만㎥, 발전댐 연계 3.2백만㎥, 팔당댐 방류량 조절 3.8백만㎥) ※ 누계('15.3.'15.9.22):총 1,140백만㎥ 비축(소양강 337, 춘천 787, 횡성 16백만㎥) (하천유지용수 307백만㎥, 발전댐 연계 460백만㎥, 팔당댐 배출을 조정 373백만㎥) -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위해 96.8만㎥ 용수비축 누계('15.7.'15.9.22):총 74.5백만㎥ 비축(안동 37.26, 임하 37.26백만㎥) - 농업용수 실소요량 수준 유지를로 89만㎥ 용수비축 누계('15.8.'15.9.22):총 23.2백만㎥ 비축(대청댐)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통해 총 15.6만㎥ 용수비축 누계('15.9.'15.9.22):총 31.1만㎥ 비축(주암댐) -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위해 2.7만㎥ 용수비축 누계('15.8.'15.9.22):총 131.7만㎥ 비축
e616149d-9dc5-4d78-bfcd-819c5ce46e0f	source15/231026/156327758_0.txt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 2대 원장 <NAME> 교수 취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758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대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역임 역임한 의학교육 전문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NAME>)제2대 이사장으로 <NAME> 연세대를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4월 22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 신임 <NAME> 회장은 대한의학회 회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보건의료분야 전체에 폭 넓은 지식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및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의학교육 발전과 보건의료인 양성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다. ○ <NAME> 부원장은'19년 4월 22일부터'22년 4월 21일까지 3년 간<NAME>의 보건의료인 자격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NAME>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법령에 의해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험운영 등에 따라 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는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의사, 치과의사, 영양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 26개 직종 국가시험 시행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경영평가 결과:('17년)B(우수)→('18년)A(우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NAME> 관계자는"보건의료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NAME> 을 가진 신임<NAME> 부원장이 취임에 따라 보건의료인 교육에 요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 2대 원장 <NAME> 교수 취임_1 ### 내용: - 대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역임 역임한 의학교육 전문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NAME>)제2대 이사장으로 <NAME> 연세대를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4월 22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 신임 <NAME> 회장은 대한의학회 회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보건의료분야 전체에 폭 넓은 지식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및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의학교육 발전과 보건의료인 양성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다. ○ <NAME> 부원장은'19년 4월 22일부터'22년 4월 21일까지 3년 간<NAME>의 보건의료인 자격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NAME>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법령에 의해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험운영 등에 따라 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는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의사, 치과의사, 영양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 26개 직종 국가시험 시행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경영평가 결과:('17년)B(우수)→('18년)A(우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NAME> 관계자는"보건의료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NAME> 을 가진 신임<NAME> 부원장이 취임에 따라 보건의료인 교육에 요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9de7cf7a-75df-46fe-805e-33f3b58d4bc8	source15/231026/156412510_0.txt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510&pageIndex=3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3(수)15:30 오전 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확대 등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ㅇ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실태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3(수)15:30 오전 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확대 등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ㅇ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실태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27049e65-5496-4766-b469-6ade83c88d68	source15/231026/156343123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출판도시문화재단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123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2019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출판도시문화재단 방문 서울시교육청 학생 독서토론 캠프'라이브러리 스테이'현장 참관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 장관은 7.26.(금)출판도시문화재단(파주)을 찾아가서 학생 독서토론 활동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과 출판도시문화재단이 협력하여 만든'라이브러리 스테이'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파주출판도시에서 1박 2일간 팀 협력형(비경쟁모형)독서토론과 토론을 체험한다. □ 이번 현장방문은 창의력 향상 활동에 기초인 독서·토론교육 진흥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은 심도 높은 독서토론을 통해 미래 사회 인재로서 역량을 기를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계자 워크숍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황우여 장관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독서와 토론이 하나의 놀이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방문을 비롯하여 학생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 붙임 】 2019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부총리 현장 방문 개요 1부 본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NAME> 행정사무관( <PHONE> ),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관 현장 방문 개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이적 소양 함양 및 통합적 독서 활동 강조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올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학생 다양한 교과에서 적용 가능한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창의적 ․ 비판적 학습력 증진 및 민주시민역량 강화 (행사명)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총리 현장 방문 행사자간'19.07.26.(금)11:05 ~ 12:30(예정) (장소)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파주) (참석자)부총리님, 출판도시문화재단·출판도시입주기업 관계자, 민주시민교육과장 및 담당자(총 20명 내외가 (내용)초·중등 독서 교육의 진흥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 참석 학생격려 및 격려와 지역사회의 교육 시설 방문 소통 □ 행사 세부 일정(안) 11:05 ~ 11:25('20) 독서 토론 활동 참관 및 참가 학생 소개 소감발표('2)·질의응답('4)→ 격려말씀('1)→ 참가 학생과 악수()·기념활영 등 11:25 ~ 11:40('15) 출판도시 문화예술 교육시설 방문 11:40 ~ 11:43('3) 11:43 ~ 12:18() 출판도시문화재단·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실무자 간담회(16인) ※ 인사말씀(부총리), 환영사( <NAME> 이사장) 12:18 ~ 12:30('12) 간담회 참석 및 점심식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출판도시문화재단 방문_1 ### 내용: <NAME> 2019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출판도시문화재단 방문 서울시교육청 학생 독서토론 캠프'라이브러리 스테이'현장 참관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 장관은 7.26.(금)출판도시문화재단(파주)을 찾아가서 학생 독서토론 활동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과 출판도시문화재단이 협력하여 만든'라이브러리 스테이'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파주출판도시에서 1박 2일간 팀 협력형(비경쟁모형)독서토론과 토론을 체험한다. □ 이번 현장방문은 창의력 향상 활동에 기초인 독서·토론교육 진흥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은 심도 높은 독서토론을 통해 미래 사회 인재로서 역량을 기를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계자 워크숍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황우여 장관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독서와 토론이 하나의 놀이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방문을 비롯하여 학생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 붙임 】 2019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부총리 현장 방문 개요 1부 본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NAME> 행정사무관( <PHONE> ),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관 현장 방문 개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이적 소양 함양 및 통합적 독서 활동 강조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올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학생 다양한 교과에서 적용 가능한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창의적 ․ 비판적 학습력 증진 및 민주시민역량 강화 (행사명)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총리 현장 방문 행사자간'19.07.26.(금)11:05 ~ 12:30(예정) (장소)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파주) (참석자)부총리님, 출판도시문화재단·출판도시입주기업 관계자, 민주시민교육과장 및 담당자(총 20명 내외가 (내용)초·중등 독서 교육의 진흥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 참석 학생격려 및 격려와 지역사회의 교육 시설 방문 소통 □ 행사 세부 일정(안) 11:05 ~ 11:25('20) 독서 토론 활동 참관 및 참가 학생 소개 소감발표('2)·질의응답('4)→ 격려말씀('1)→ 참가 학생과 악수()·기념활영 등 11:25 ~ 11:40('15) 출판도시 문화예술 교육시설 방문 11:40 ~ 11:43('3) 11:43 ~ 12:18() 출판도시문화재단·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실무자 간담회(16인) ※ 인사말씀(부총리), 환영사( <NAME> 이사장) 12:18 ~ 12:30('12) 간담회 참석 및 점심식사
fbe6ffdc-c421-4520-968f-30d8e05175e3	source15/231026/156242812_0.txt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812	CC BY	1,0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주요 논의내용 ◇ LG그룹은 혁신적 분야 중심으로'18년 19조원 신규투자, 연 1만명 신규 채용 예정 ㅇ'18년 전기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혁신적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8%증가한 19조원을 신규투자 ◇'18년중 R & D투자 등 혁신성장 분야에 총 1만명 신규 채용 ㅇ 4조원을 출자로 LG사이언스파크를 글로벌 R & D 메카로 육성 ◇ LG그룹 협력사 8,581억 원의 무이자ㆍ저리 지원 확대 ㅇ 지난 대통령 - 기업인 대화(7.28일)에서 논의된 상생협력 정책과 실천 차원에서 협력사에 직 ․ 간접 대출 운용(무이자 1,862억 지원을 ◇ 상생협력 확산, 국내기업 수출 지원, 배출권 할당도 활성화 등을 통한 정책건의를 집중 논의 □ 이번은 LG그룹과의 첫 간담회에서 <NAME> 부총리는 ｢ 혁신성장 전략회의(11.28일)｣ 등 정부가 추진중인 혁신성장에 대해 구체에 설명하고 상호인식을 공유함 - 창업 ․ 벤처 외에 기존 중소 ․ 중견 ․ 대기업도 혁신의 주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해서는 경제 ․ 사회 전 분야에서, 업종 ․ 기업규모와도 관계없이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ㅇ 그 동안 경제팀은 현장의견 청취 및 혁신성장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벤처 창업 중심의 현장방문을 다수 실시 - 오늘 LG그룹과의 첫 만남은 벤처 ․ 중기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 □ 금일 간담회에서 LG그룹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18년 투자 ․ 고용 규모와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소개 ․ 발표함 주요 신사업 추진계획 - 자동차 지능형 에너지,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 5G, 그린 ․ 레드 바이오 분야 혁신성장 미래산업 추진에 역점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조원을 투자, 세계 최대규모의 R & D 단지인「LG사이언스파크」설립('18. 오프닝 행사 예정) - 차세대 스마트폰 등 미래 혁신제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5G통신 ․ 로봇 등 기존 사업간의 융복합 촉진 마곡지구에 조성되는 LG사이언스파크는 향후 2.2만명의 R & D 인력 근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추가 생산유발 효과 기대 - 글로벌 기업 ․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술개발 확대,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할 계획 '18년 투자 및 고용 계획 '18년중 미래 준비와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년(17.6조원)대비 8.0%증가한 19조원을 국내 사업장에 -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센서, OLED 등 미래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바이오 등 미래적 분야 50%이상 투자 추진 ㅇ<NAME> 분야의 R & D 확대, 고부가 가치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18년에 약 1만명 이상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 거래관계 중심과 자금지원 중심의 상생협력 범위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안전 ․ 보건, 에너지 및 다양한 분야로 확대 ㅇ'18년 LG그룹 협력사를 상대로 8,581억 원의 무이자 ․ 저금리의 직 ․ 간접 금융 운용(무이자 1,862억 원) 지난 7.17일 LG디스플레이의 1,000억 원 무이자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추진규모 더욱 확대 □ 대통령 - 기업인과의 대화시 논의되었던 LG디스플레이와 중소 장비 ․ 재료 협력사간 상생협력 활동도 강화 ㅇ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율:('98)6 →('06)50%→('17)80%확대 LG디스플레이 30개 장비 협력사 매출/고용 성장 규모:('07)1.4조원/4,500명 →('12)1.9조원/6,400명:('16)4조원/8,300명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LG그룹 참석자의 주요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측 참석자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① LG는 2 ․ 3차 협력사로의 상생협력 확산노력이 1차사에 대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도 요청하였고, - 공정위는 대 ․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LG측 제안을 적극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총수가 사익편취 우려 요인이 없는 계열사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M & A는 오히려 활성화될 필요 ② 전기차 및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국내 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업이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③ LG의 에너지 거래시장의 안정화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 는'18년 배출권 우선 할당, 필요시 시장안정 물량 조기공급과 거래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활성화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④ LG측은 기업의 투자 및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건의함 □ <NAME> 부총리는 LG의 중장과 투자계획을 듣고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계획을 설명 □ LG가 제시한 고용창출을 수반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향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설치하는'혁신 옴부즈만'을 통한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설명 <별첨> <NAME> 부총리 및 <NAME> 부회장 모두말씀 내용 <ADDRESS> 4동 <NAME> 총리 및 <NAME> 부회장 모두말씀 요지 □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주시고 환대해 주어는 여러 CEO분들께 감사드림 □ 지난 7월 하순, 대통령께서도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지셨고, 이날 저도 참석하였음 ㅇ 기업과의 간담회 후속 점검을 위해서도 이번 간담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혁신성장은 경제ㆍ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반에 파이를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 ㅇ 혁신성장은 정부ㆍ민간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업종ㆍ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참여가 필요 ㅇ 현 경제팀은 벤처기업, 기존 중소기업 등과 자주 소통해 왔으나, 대기업 소통은 이번이 처음임 -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혁신성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번 현장소통을 추진 □ 오늘 간담회에서는 주제와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며, ①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관 협력, ②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갈 거라으로 예상 ①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목표도 일자리 창출임 -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양호하나,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 - 이 위해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 애로가 무엇을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겠음 ②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과 혁신성장은 상생적 기반 위에서 실현 가능함 - 특히 대기업들의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꺽고, 대 - 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원인임 -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되, 우수 상생협력 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도 병행하겠음 - 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있어 모범적인 기업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LG그룹과의 간담회 개최에 많은 역할을 하여 주신 대한상의와 협력업체 대표분께도 감사드림 ㅇ 금번에 같은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 ㅇ 정부 - 민간이 혁신 옴부즈만을 만들기로 했으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항상 만들어 두겠음 ㅇ 또한, 제가 공대 출신인데, 공고 출신 부회장님, 상고 출신 협력업체 대표님 등 특성화고를 나오신 기업인도 계셔서 반가움 ○ <NAME> 부총리님, 그리고 <NAME> 차관님, <NAME> 차관님, <NAME> 부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방문해 주셔서 축하 드립니다.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이때 우리 정부가 LG와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열어 주신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고 □ 지금 글로벌 경영 환경은 남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ㅇ 이에 LG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자원과 역량을 공유로 시대를 이끄는 혁신을 만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ㅇ 더불어 이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탑엔지니어링과 동양산업을 포함한 LG의 파트너 회사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정부도 국가 경제에 근간인 중소 협력 회사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지금 이 시간이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_1 ### 내용: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주요 논의내용 ◇ LG그룹은 혁신적 분야 중심으로'18년 19조원 신규투자, 연 1만명 신규 채용 예정 ㅇ'18년 전기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혁신적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8%증가한 19조원을 신규투자 ◇'18년중 R & D투자 등 혁신성장 분야에 총 1만명 신규 채용 ㅇ 4조원을 출자로 LG사이언스파크를 글로벌 R & D 메카로 육성 ◇ LG그룹 협력사 8,581억 원의 무이자ㆍ저리 지원 확대 ㅇ 지난 대통령 - 기업인 대화(7.28일)에서 논의된 상생협력 정책과 실천 차원에서 협력사에 직 ․ 간접 대출 운용(무이자 1,862억 지원을 ◇ 상생협력 확산, 국내기업 수출 지원, 배출권 할당도 활성화 등을 통한 정책건의를 집중 논의 □ 이번은 LG그룹과의 첫 간담회에서 <NAME> 부총리는 ｢ 혁신성장 전략회의(11.28일)｣ 등 정부가 추진중인 혁신성장에 대해 구체에 설명하고 상호인식을 공유함 - 창업 ․ 벤처 외에 기존 중소 ․ 중견 ․ 대기업도 혁신의 주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해서는 경제 ․ 사회 전 분야에서, 업종 ․ 기업규모와도 관계없이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ㅇ 그 동안 경제팀은 현장의견 청취 및 혁신성장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벤처 창업 중심의 현장방문을 다수 실시 - 오늘 LG그룹과의 첫 만남은 벤처 ․ 중기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 □ 금일 간담회에서 LG그룹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18년 투자 ․ 고용 규모와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소개 ․ 발표함 주요 신사업 추진계획 - 자동차 지능형 에너지,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 5G, 그린 ․ 레드 바이오 분야 혁신성장 미래산업 추진에 역점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조원을 투자, 세계 최대규모의 R & D 단지인「LG사이언스파크」설립('18. 오프닝 행사 예정) - 차세대 스마트폰 등 미래 혁신제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5G통신 ․ 로봇 등 기존 사업간의 융복합 촉진 마곡지구에 조성되는 LG사이언스파크는 향후 2.2만명의 R & D 인력 근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추가 생산유발 효과 기대 - 글로벌 기업 ․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술개발 확대,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할 계획 '18년 투자 및 고용 계획 '18년중 미래 준비와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년(17.6조원)대비 8.0%증가한 19조원을 국내 사업장에 -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센서, OLED 등 미래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바이오 등 미래적 분야 50%이상 투자 추진 ㅇ<NAME> 분야의 R & D 확대, 고부가 가치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18년에 약 1만명 이상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 거래관계 중심과 자금지원 중심의 상생협력 범위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안전 ․ 보건, 에너지 및 다양한 분야로 확대 ㅇ'18년 LG그룹 협력사를 상대로 8,581억 원의 무이자 ․ 저금리의 직 ․ 간접 금융 운용(무이자 1,862억 원) 지난 7.17일 LG디스플레이의 1,000억 원 무이자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추진규모 더욱 확대 □ 대통령 - 기업인과의 대화시 논의되었던 LG디스플레이와 중소 장비 ․ 재료 협력사간 상생협력 활동도 강화 ㅇ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율:('98)6 →('06)50%→('17)80%확대 LG디스플레이 30개 장비 협력사 매출/고용 성장 규모:('07)1.4조원/4,500명 →('12)1.9조원/6,400명:('16)4조원/8,300명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LG그룹 참석자의 주요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측 참석자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① LG는 2 ․ 3차 협력사로의 상생협력 확산노력이 1차사에 대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도 요청하였고, - 공정위는 대 ․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LG측 제안을 적극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총수가 사익편취 우려 요인이 없는 계열사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M & A는 오히려 활성화될 필요 ② 전기차 및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국내 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업이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③ LG의 에너지 거래시장의 안정화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 는'18년 배출권 우선 할당, 필요시 시장안정 물량 조기공급과 거래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활성화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④ LG측은 기업의 투자 및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건의함 □ <NAME> 부총리는 LG의 중장과 투자계획을 듣고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계획을 설명 □ LG가 제시한 고용창출을 수반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향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설치하는'혁신 옴부즈만'을 통한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설명 <별첨> <NAME> 부총리 및 <NAME> 부회장 모두말씀 내용 <ADDRESS> 4동 <NAME> 총리 및 <NAME> 부회장 모두말씀 요지 □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주시고 환대해 주어는 여러 CEO분들께 감사드림 □ 지난 7월 하순, 대통령께서도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지셨고, 이날 저도 참석하였음 ㅇ 기업과의 간담회 후속 점검을 위해서도 이번 간담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혁신성장은 경제ㆍ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반에 파이를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 ㅇ 혁신성장은 정부ㆍ민간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업종ㆍ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참여가 필요 ㅇ 현 경제팀은 벤처기업, 기존 중소기업 등과 자주 소통해 왔으나, 대기업 소통은 이번이 처음임 -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혁신성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번 현장소통을 추진 □ 오늘 간담회에서는 주제와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며, ①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관 협력, ②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갈 거라으로 예상 ①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목표도 일자리 창출임 -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양호하나,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 - 이 위해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 애로가 무엇을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겠음 ②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과 혁신성장은 상생적 기반 위에서 실현 가능함 - 특히 대기업들의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꺽고, 대 - 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원인임 -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되, 우수 상생협력 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도 병행하겠음 - 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있어 모범적인 기업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LG그룹과의 간담회 개최에 많은 역할을 하여 주신 대한상의와 협력업체 대표분께도 감사드림 ㅇ 금번에 같은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 ㅇ 정부 - 민간이 혁신 옴부즈만을 만들기로 했으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항상 만들어 두겠음 ㅇ 또한, 제가 공대 출신인데, 공고 출신 부회장님, 상고 출신 협력업체 대표님 등 특성화고를 나오신 기업인도 계셔서 반가움 ○ <NAME> 부총리님, 그리고 <NAME> 차관님, <NAME> 차관님, <NAME> 부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방문해 주셔서 축하 드립니다.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이때 우리 정부가 LG와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열어 주신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고 □ 지금 글로벌 경영 환경은 남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ㅇ 이에 LG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자원과 역량을 공유로 시대를 이끄는 혁신을 만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ㅇ 더불어 이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탑엔지니어링과 동양산업을 포함한 LG의 파트너 회사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정부도 국가 경제에 근간인 중소 협력 회사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지금 이 시간이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543c4f3-efb6-430a-8f4b-ae4cf3f950a1	source15/231026/155989113_0.txt	대학(원)생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심판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113	CC BY	1,8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원)생들이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심판한다!" - 제1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에 12개팀 치열한 경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제1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과 경연대회'를 8월 27일(수), 28일(목)이틀간 대한상공 회의소회관 국제 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임.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관한 이해를 제고를 위해 13년째 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이번 행사는 11개 대학 12개 팀(대학 연합팀 1팀)이 참가했으며, 학부생뿐만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참가하였음. 참가팀명 및 발표 순서는 <붙임 1> 경연대회 진행 순서 참조 □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미리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규정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사실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시는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번 경연 주제에는 현재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주제로 부각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진진한 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참가팀의 발표 내용: <붙임 2> 분야별 경연 내용(요약)참조 사회·경제적 주제(예시) - 포털 검색 업체인 A사는 실시간 검색 결과와 키워드 광고/전문 서비스(쇼핑, 영화, 책, 음악)를 구분없이 제공하는 담합 등을 하였음. - 편의점 본부인 B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장 실내 장식(인테리어)변경 조건부 계약 체결과 비인기 상품 우선 구입 강제, 판촉 관련 비용 및 교육비 전가 등을 하였음. 향후 공정거래법에서 활용을 수 있는 주제(예시) - 인터넷 매체 업체인 C사가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종전에 커미션(commission)방식에서 피(fee)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광고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커미션(commission)방식:매체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의 일부를 대행 업체에게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 피(fee)방식:광고주가 광고 사업자에게 광고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광고 대행 업체에게 광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참여는 경연대회인 만큼 좋은 경험을 쌓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심사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심사 과정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시 블라인드(Blind)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7명)간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채점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자료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경연 내용에 50%를 배정함. 심사기준 및 분야별 배점: <붙임 3> 세부 평가 기준 참조 □ 입상자는 시상 및 부상 제공과 함께 향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시 우선 채용의 기회을 부여할 계획임. 대상 및 우수상 대상자는 사법시험 ․ 행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임용 조건을 갖추고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함. 한편, 최소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확인서를 발부함. □ 이 대회를 통해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이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기대됨. 붙임:1. 제13회 대학(원)생 모의 경연 경연대회 진행 순서 2. 참가팀 경연 내용(요약) 3. 세부 평가 기준 4. 역대 참가 대학 및 수상 내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대학(원)생 모의 창업 경연대회 진행 과정 제1일차:8월 27일(수) 개회선언·국민의례·개회사(위원장)·심사위원 소개·심사기준 발표·진행 등 주식회사 삼모와 주식회사 정해진해운의 부당 지원 혐의 건, ㈜다본다와 ㈜포항종합케이블방송 등의 기업결합 금지 규정 위반 행위 건 ㈜Poum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수 중식(11:50 ~ 13:30) 대기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 주식회사 이바이코리아와 주 케이씨미시스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행위 건 구구 인코퍼레이티드·구구 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건 주식회사 마음쿠키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한 거래 행위 제2일차:8월 28일(목) 오득템 임플란트(주)와 ㈜다오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만 ㈜디제이엔터테인먼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인프라스트럭처 ㈜디제이엔터테인먼트와 3사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 연합콘텐츠 등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건 중식(11:45 ~ 13:10) ㈜DU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법 행위 건 ㈜ 마음타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주 런던바게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건 점수 집계 and 장기자랑 폐회사(부위원장님)및 사진촬영 ◈ 주식회사 삼모와 ㈜ 정해진해운의 부당지원행위 건, ㈜다본다와 ㈜포항종합케이블방송 등의 기업결합제한 규제 위반 행위 건 2014년 4월. 저희의 실수와 무관심, 안일함이 모여 큰 하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일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위들이 나비효과처럼 커져 이런 일을 낳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방책은 없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과정에서의 공정, 결과에서의 정의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함께 고민을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같이 절차에서 공정, 결과의 정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Poum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어야 한다는 확고한 가치관도, 절대적인 정의도, 우리가 믿었던 그 것들이 모호해져 혼돈만이 더해지는 오늘날. 생존의 문제를 근본으로 한 시장에서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정의가어야 할 정의란 어떤 것인가?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자유경쟁의 방치인가, 또는'그럼에도 불구하고'이제는 추구해야할 상생을 위한 질서를 확립인가? 시장 참가자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전선에서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자세를 시사해본다. ◈ 삼송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 지하철 붕괴사고, 세월호 여객선 사고, 포천빌라살인사건 등 다사다난했던 2014년! 사회를 경악케 하는 대형 사건들과 흉악범죄들. 이제는 안전도 사는 시대입니다. 급격히 성장한 보안산업과 IT 기술이 만나 탄생한 안심폰! 각 보안업체들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스마트폰 시장에 발을 들인다. 신규 보안업체들의 약진에 불안감을 느낀 선도사업자 에스투는 급기야 계열회사인 삼송전자에 도움을 요청! 이에 삼송전자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는데. 아니!? 갑자기 에스투의 안심폰 가격이 낮아졌다? 과연 무슨 비밀이 밝혀진다는 것일까? 통행세, 저가 공급행위, 판매수수료 인하 행위를 두고는 공정위와 삼송 그룹의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된다. 2014년 8월 27일 대개봉. coming soon. ◈ 주식회사 이바이코리아와 ㈜ 케이씨미시스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행위 건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사용하는 신용카드 서비스, 그 세계적인 강자 페이팡이 한국에 진출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아 왔던 Active X와 공인인증서 규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편리한 결제환경을 기대할 수만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사업자들은 긴장하게 되는데.. 이베이가 국내 최대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가 KC미니시스와의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게다가 기업결합에서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기업결합이 모두 발생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까지 새롭게 적용되어 사건이이 흥미진진해졌다.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성, 효율성 증대효과까지, 심사관과 피심인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데.. 과연 페이팡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월 27일, 그 대결 속으로 팡팡! ◈ 구구 인코퍼레이티드 및 이베이 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건 구구의 온라인광고를 대행하면 수수료를 못받는 다고? 최근 인터넷이 국민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온라인광고 시장! 세계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임에도 다수한 국내 사업자에게 밀려 국내 시장에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던 구구가 정부의 국내 포털업체 규제와 자신들의 보유한 안드로이드 마켓 등을 바탕으로 점차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광고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수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시행된 구구의 역량지원금제도! 이 역시 공식 광고 대행업체들을 울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구구는 세계 시장의 흐름과 한국 온라인광고 산업을 발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과연 구구의 행위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의 발전을 위한 행위인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행위인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대기업의 횡포!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렸을 까요? 그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주식회사 마음쿠키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건 모바일 메신저로 더치페이, 클릭한번으로'와 송금이?? 2014년 9월, 국민 모바일 플랫폼 쿠키오톡은 모바일 전자지갑'뱅크월렛쿠키오'를 출시한다. 쿠키오의 모바일 전자지갑은 금융결제의 혁명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 후 2015년 6월 동일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장은 경쟁사업자 와인이 와인월렛을 출시하면서 쿠키오의 점유율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이에 마음쿠키오는 와인을 견제하기 위해 제휴사를 확대나 후발주자인 와인의 매출액과 점유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데..!! 과연 공정위는 마음쿠키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2018년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북한강팀의 경연을 주목해주세요!! ◈ 오득템 임플란트(주)와 ㈜다오의 부당한 공동 행위' 100세 시대!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의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잇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중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대표적 건강문제인 치아 상실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임플란트는 원래 높은 가격으로 소비층이 적었으나 2014년 치과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가 시작되면서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최근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로 지난 2014년 12월 업무협약을 맺은 피심인들이, 전국 병 ․ 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멤버십 제도가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신고가 날아든다. 과연 업무협약이라는 장막 아래 멤버십 서비스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던 실체는 무엇인지! 정당한 판촉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피심인들과 포장을 달리한 새로운 리베이트 수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묘하게 계획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를 수 있을까요? 8월 28일 섬진강을 주목해주세요! ◈ ㈜디제이엔터테인먼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디제이엔터테인먼트와 3사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담합 행위 건 2013년도 전체 영화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제작·배급·상영분야에서 우위를 자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3대 대형멀티플렉스들도 동반 성장하게된다. 그러나 대형 3사의 계열사가<NAME>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각 상영관은'탄력 가격제'라는 명목으로 가격 인상안을 내놓는데.. 디지브이 의 자진신고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다. 조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지는 디제이엔터테인먼트와 3사 극장의 가격인상을 위한 암묵적 합의, 더욱더 은밀해진 공동행위의 정보교환. 그걸 밝혀내려는 공정위와 피심인들간의 담합과의 전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유무를 가리는 치열한 싸움, 자진신고자 1순위를 놓고 싸우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가 소양강팀을 통해 펼쳐집니다. ◈ 연합콘텐츠 주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건 바야흐로 서기 2018년, 오늘도 우리는 달콤한 맥주 한 잔과 쌈박한 드라마 한 편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유쾌한 버라이어티에서 눈물 촉촉한 드라마, 감동한 토크쇼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이 연합콘텐츠(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의 즐거움을 독점하는 연합콘텐츠(주)가 딴 맘을 먹는다면? 경영난에 신음하는 마음커뮤니케이션과 이동통신 3사를 향해 공정위가 출동합니다. 모바일 기반 지상파4사의 방송콘텐츠 플랫폼의 절대강자, 연합콘텐츠(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판 승부!!! 기대해 주세요. ◇ ㈜DU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건 '갑의 횡포'는 끝나지 않았다!"프랜차이즈 연매출 100조원 대, 종업원 150만여 명, 일자리 위기 속에 프랜차이즈 사업은 수많은 젊은 구직자들의 새로운 탈출구처럼 여겨져 왔다. 특히 가맹사업의 선봉장 편의점가맹사업은 연매출 10조원 규모에 2만4천여 개 점포확장 상태. 취업지옥에서 고민하던 <NAME> 씨 역시 DU편의점 사업을 탈출구라 여기고 시작했다. 2013년 4명의 편의점점주의 자살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상황이 좋아졌을 것이라 믿었던 김씨! 믿는 도끼는 원래 밑을 찍는다? 예상매출액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DU리테일의 표적이 되어가던 중 근본적인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찾는데! 최초로 가맹점은 근본문제! 로열티계산식의 문제점을 발견은 공정거래위원회! 드디어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의 한 가닥을 그을 수 있을까? 28일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 ◈‘마음타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률 1위에 힘입어, 1년 만에 2013년 매출액 대비 192.6%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이에 마음은 아시아 최대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유한 타카오와 인수 합병한 후 마음타카오로 출범하고 모바일 광고 시장의 신흥강자로 급부상한 마음타카오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검색서비스, 광고플랫폼을 함께 갖추게 됨에 따라, 이를 통한'‘메신저 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유형을 도입에서 성공리에 운영하며 모바일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획득하게 된 상황!! 타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모바일 광고를 등에 없은 마음타카오는 광고주들에게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과 인앱광고를 결합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다. 하지만 모바일 광고시장을 독립된 시장으로 생각을 수 없다는 마음타카오!!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펼쳐지는 기존 인터넷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 정부는 과연 무슨 판단을 내릴까요? 임진강팀의 경연을 기대해주세요! ◈ 주식회사 런던바게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건 영국에서 출발한 빵의 향기가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빵으로 세계를 제패할 기세로 승승장구하는 프랜차이즈"런던바게뜨. 하지만 그 성공의 뒷면에서 가맹점사업자'나향긋'은 런던바게뜨의 갖가지 갑질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카페형 베이커리로 점포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인테리어에 따른 비용도 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본부가 정해를 판매량을 채우도록 억지로 강요까지 하는데 … … 참다못한 나향긋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런던바게뜨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밝혀내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주더니 식재로 구입비용과 직원 교육비용까지 내라고요?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밝혀진 비밀 앞에서 런던바게뜨의 빵들은 더 없이 향긋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거대한 공룡같은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세계적 위상을 가진 다국적 베이커리 런던바게뜨의 각종 수법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잡아낸다! 1. 주제적 유의성 등(10점) ㅇ 선정된 소재의 시사성 및 자료 구성의 독창성과 참신이 평가함. 2.사건 처리의 적정성(40점) ㅇ 가맹은 사건의 심의는 위원들이 심사관과 피심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므로 심사 내용을 각 역할별로 분류함. ㅇ 실제 사건 내용(심사관, 피심인, 위원들의 역할), 용어 사용의 적정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 기준 (1)소재의 시사성 ․ 참신성 및 자료 구성의 독창성(7) (2)심사보고서상 학교로고 사용 및 위원접촉 등 공정성(3) (1)심사관 사실확인(입증)의 적절성 및 피심인 주장 내용의 논리성(10) (2)심사보고서의<NAME> ․ 체계 등 내용(10) (3)심사관의 사실 판단(10) (4)위원회의 공정성 판단(10) (1)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설득력 있게 보고(15) (2)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의거를 논리적으로 항변(15) (3)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10) (4)용어사용의 적절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10) *심사위원 7인의 의견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고 나머지 5인의 점수를 합계하여 팀별로 총점을 산출함.(점수 합계는 500점 이상으로 역대(1 ~ 13회)참가 대학 및 수상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원)생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심판한다!_1 ### 내용: "대학(원)생들이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심판한다!" - 제1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에 12개팀 치열한 경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제1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과 경연대회'를 8월 27일(수), 28일(목)이틀간 대한상공 회의소회관 국제 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임.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관한 이해를 제고를 위해 13년째 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이번 행사는 11개 대학 12개 팀(대학 연합팀 1팀)이 참가했으며, 학부생뿐만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참가하였음. 참가팀명 및 발표 순서는 <붙임 1> 경연대회 진행 순서 참조 □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미리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규정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사실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시는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번 경연 주제에는 현재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주제로 부각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진진한 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참가팀의 발표 내용: <붙임 2> 분야별 경연 내용(요약)참조 사회·경제적 주제(예시) - 포털 검색 업체인 A사는 실시간 검색 결과와 키워드 광고/전문 서비스(쇼핑, 영화, 책, 음악)를 구분없이 제공하는 담합 등을 하였음. - 편의점 본부인 B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장 실내 장식(인테리어)변경 조건부 계약 체결과 비인기 상품 우선 구입 강제, 판촉 관련 비용 및 교육비 전가 등을 하였음. 향후 공정거래법에서 활용을 수 있는 주제(예시) - 인터넷 매체 업체인 C사가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종전에 커미션(commission)방식에서 피(fee)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광고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커미션(commission)방식:매체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의 일부를 대행 업체에게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 피(fee)방식:광고주가 광고 사업자에게 광고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광고 대행 업체에게 광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참여는 경연대회인 만큼 좋은 경험을 쌓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심사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심사 과정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시 블라인드(Blind)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7명)간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채점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자료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경연 내용에 50%를 배정함. 심사기준 및 분야별 배점: <붙임 3> 세부 평가 기준 참조 □ 입상자는 시상 및 부상 제공과 함께 향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시 우선 채용의 기회을 부여할 계획임. 대상 및 우수상 대상자는 사법시험 ․ 행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임용 조건을 갖추고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함. 한편, 최소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확인서를 발부함. □ 이 대회를 통해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이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기대됨. 붙임:1. 제13회 대학(원)생 모의 경연 경연대회 진행 순서 2. 참가팀 경연 내용(요약) 3. 세부 평가 기준 4. 역대 참가 대학 및 수상 내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대학(원)생 모의 창업 경연대회 진행 과정 제1일차:8월 27일(수) 개회선언·국민의례·개회사(위원장)·심사위원 소개·심사기준 발표·진행 등 주식회사 삼모와 주식회사 정해진해운의 부당 지원 혐의 건, ㈜다본다와 ㈜포항종합케이블방송 등의 기업결합 금지 규정 위반 행위 건 ㈜Poum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수 중식(11:50 ~ 13:30) 대기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 주식회사 이바이코리아와 주 케이씨미시스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행위 건 구구 인코퍼레이티드·구구 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건 주식회사 마음쿠키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한 거래 행위 제2일차:8월 28일(목) 오득템 임플란트(주)와 ㈜다오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만 ㈜디제이엔터테인먼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인프라스트럭처 ㈜디제이엔터테인먼트와 3사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 연합콘텐츠 등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건 중식(11:45 ~ 13:10) ㈜DU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법 행위 건 ㈜ 마음타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주 런던바게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건 점수 집계 and 장기자랑 폐회사(부위원장님)및 사진촬영 ◈ 주식회사 삼모와 ㈜ 정해진해운의 부당지원행위 건, ㈜다본다와 ㈜포항종합케이블방송 등의 기업결합제한 규제 위반 행위 건 2014년 4월. 저희의 실수와 무관심, 안일함이 모여 큰 하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일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위들이 나비효과처럼 커져 이런 일을 낳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방책은 없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과정에서의 공정, 결과에서의 정의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함께 고민을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같이 절차에서 공정, 결과의 정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Poum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어야 한다는 확고한 가치관도, 절대적인 정의도, 우리가 믿었던 그 것들이 모호해져 혼돈만이 더해지는 오늘날. 생존의 문제를 근본으로 한 시장에서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정의가어야 할 정의란 어떤 것인가?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자유경쟁의 방치인가, 또는'그럼에도 불구하고'이제는 추구해야할 상생을 위한 질서를 확립인가? 시장 참가자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전선에서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자세를 시사해본다. ◈ 삼송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 지하철 붕괴사고, 세월호 여객선 사고, 포천빌라살인사건 등 다사다난했던 2014년! 사회를 경악케 하는 대형 사건들과 흉악범죄들. 이제는 안전도 사는 시대입니다. 급격히 성장한 보안산업과 IT 기술이 만나 탄생한 안심폰! 각 보안업체들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스마트폰 시장에 발을 들인다. 신규 보안업체들의 약진에 불안감을 느낀 선도사업자 에스투는 급기야 계열회사인 삼송전자에 도움을 요청! 이에 삼송전자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는데. 아니!? 갑자기 에스투의 안심폰 가격이 낮아졌다? 과연 무슨 비밀이 밝혀진다는 것일까? 통행세, 저가 공급행위, 판매수수료 인하 행위를 두고는 공정위와 삼송 그룹의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된다. 2014년 8월 27일 대개봉. coming soon. ◈ 주식회사 이바이코리아와 ㈜ 케이씨미시스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행위 건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사용하는 신용카드 서비스, 그 세계적인 강자 페이팡이 한국에 진출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아 왔던 Active X와 공인인증서 규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편리한 결제환경을 기대할 수만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사업자들은 긴장하게 되는데.. 이베이가 국내 최대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가 KC미니시스와의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게다가 기업결합에서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기업결합이 모두 발생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까지 새롭게 적용되어 사건이이 흥미진진해졌다.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성, 효율성 증대효과까지, 심사관과 피심인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데.. 과연 페이팡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월 27일, 그 대결 속으로 팡팡! ◈ 구구 인코퍼레이티드 및 이베이 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건 구구의 온라인광고를 대행하면 수수료를 못받는 다고? 최근 인터넷이 국민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온라인광고 시장! 세계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임에도 다수한 국내 사업자에게 밀려 국내 시장에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던 구구가 정부의 국내 포털업체 규제와 자신들의 보유한 안드로이드 마켓 등을 바탕으로 점차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광고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수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시행된 구구의 역량지원금제도! 이 역시 공식 광고 대행업체들을 울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구구는 세계 시장의 흐름과 한국 온라인광고 산업을 발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과연 구구의 행위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의 발전을 위한 행위인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행위인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대기업의 횡포!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렸을 까요? 그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주식회사 마음쿠키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건 모바일 메신저로 더치페이, 클릭한번으로'와 송금이?? 2014년 9월, 국민 모바일 플랫폼 쿠키오톡은 모바일 전자지갑'뱅크월렛쿠키오'를 출시한다. 쿠키오의 모바일 전자지갑은 금융결제의 혁명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 후 2015년 6월 동일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장은 경쟁사업자 와인이 와인월렛을 출시하면서 쿠키오의 점유율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이에 마음쿠키오는 와인을 견제하기 위해 제휴사를 확대나 후발주자인 와인의 매출액과 점유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데..!! 과연 공정위는 마음쿠키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2018년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북한강팀의 경연을 주목해주세요!! ◈ 오득템 임플란트(주)와 ㈜다오의 부당한 공동 행위' 100세 시대!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의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잇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중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대표적 건강문제인 치아 상실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임플란트는 원래 높은 가격으로 소비층이 적었으나 2014년 치과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가 시작되면서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최근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로 지난 2014년 12월 업무협약을 맺은 피심인들이, 전국 병 ․ 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멤버십 제도가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신고가 날아든다. 과연 업무협약이라는 장막 아래 멤버십 서비스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던 실체는 무엇인지! 정당한 판촉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피심인들과 포장을 달리한 새로운 리베이트 수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묘하게 계획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를 수 있을까요? 8월 28일 섬진강을 주목해주세요! ◈ ㈜디제이엔터테인먼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디제이엔터테인먼트와 3사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담합 행위 건 2013년도 전체 영화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제작·배급·상영분야에서 우위를 자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3대 대형멀티플렉스들도 동반 성장하게된다. 그러나 대형 3사의 계열사가<NAME>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각 상영관은'탄력 가격제'라는 명목으로 가격 인상안을 내놓는데.. 디지브이 의 자진신고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다. 조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지는 디제이엔터테인먼트와 3사 극장의 가격인상을 위한 암묵적 합의, 더욱더 은밀해진 공동행위의 정보교환. 그걸 밝혀내려는 공정위와 피심인들간의 담합과의 전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유무를 가리는 치열한 싸움, 자진신고자 1순위를 놓고 싸우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가 소양강팀을 통해 펼쳐집니다. ◈ 연합콘텐츠 주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건 바야흐로 서기 2018년, 오늘도 우리는 달콤한 맥주 한 잔과 쌈박한 드라마 한 편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유쾌한 버라이어티에서 눈물 촉촉한 드라마, 감동한 토크쇼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이 연합콘텐츠(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의 즐거움을 독점하는 연합콘텐츠(주)가 딴 맘을 먹는다면? 경영난에 신음하는 마음커뮤니케이션과 이동통신 3사를 향해 공정위가 출동합니다. 모바일 기반 지상파4사의 방송콘텐츠 플랫폼의 절대강자, 연합콘텐츠(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판 승부!!! 기대해 주세요. ◇ ㈜DU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건 '갑의 횡포'는 끝나지 않았다!"프랜차이즈 연매출 100조원 대, 종업원 150만여 명, 일자리 위기 속에 프랜차이즈 사업은 수많은 젊은 구직자들의 새로운 탈출구처럼 여겨져 왔다. 특히 가맹사업의 선봉장 편의점가맹사업은 연매출 10조원 규모에 2만4천여 개 점포확장 상태. 취업지옥에서 고민하던 <NAME> 씨 역시 DU편의점 사업을 탈출구라 여기고 시작했다. 2013년 4명의 편의점점주의 자살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상황이 좋아졌을 것이라 믿었던 김씨! 믿는 도끼는 원래 밑을 찍는다? 예상매출액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DU리테일의 표적이 되어가던 중 근본적인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찾는데! 최초로 가맹점은 근본문제! 로열티계산식의 문제점을 발견은 공정거래위원회! 드디어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의 한 가닥을 그을 수 있을까? 28일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 ◈‘마음타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률 1위에 힘입어, 1년 만에 2013년 매출액 대비 192.6%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이에 마음은 아시아 최대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유한 타카오와 인수 합병한 후 마음타카오로 출범하고 모바일 광고 시장의 신흥강자로 급부상한 마음타카오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검색서비스, 광고플랫폼을 함께 갖추게 됨에 따라, 이를 통한'‘메신저 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유형을 도입에서 성공리에 운영하며 모바일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획득하게 된 상황!! 타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모바일 광고를 등에 없은 마음타카오는 광고주들에게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과 인앱광고를 결합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다. 하지만 모바일 광고시장을 독립된 시장으로 생각을 수 없다는 마음타카오!!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펼쳐지는 기존 인터넷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 정부는 과연 무슨 판단을 내릴까요? 임진강팀의 경연을 기대해주세요! ◈ 주식회사 런던바게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건 영국에서 출발한 빵의 향기가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빵으로 세계를 제패할 기세로 승승장구하는 프랜차이즈"런던바게뜨. 하지만 그 성공의 뒷면에서 가맹점사업자'나향긋'은 런던바게뜨의 갖가지 갑질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카페형 베이커리로 점포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인테리어에 따른 비용도 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본부가 정해를 판매량을 채우도록 억지로 강요까지 하는데 … … 참다못한 나향긋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런던바게뜨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밝혀내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주더니 식재로 구입비용과 직원 교육비용까지 내라고요?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밝혀진 비밀 앞에서 런던바게뜨의 빵들은 더 없이 향긋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거대한 공룡같은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세계적 위상을 가진 다국적 베이커리 런던바게뜨의 각종 수법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잡아낸다! 1. 주제적 유의성 등(10점) ㅇ 선정된 소재의 시사성 및 자료 구성의 독창성과 참신이 평가함. 2.사건 처리의 적정성(40점) ㅇ 가맹은 사건의 심의는 위원들이 심사관과 피심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므로 심사 내용을 각 역할별로 분류함. ㅇ 실제 사건 내용(심사관, 피심인, 위원들의 역할), 용어 사용의 적정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 기준 (1)소재의 시사성 ․ 참신성 및 자료 구성의 독창성(7) (2)심사보고서상 학교로고 사용 및 위원접촉 등 공정성(3) (1)심사관 사실확인(입증)의 적절성 및 피심인 주장 내용의 논리성(10) (2)심사보고서의<NAME> ․ 체계 등 내용(10) (3)심사관의 사실 판단(10) (4)위원회의 공정성 판단(10) (1)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설득력 있게 보고(15) (2)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의거를 논리적으로 항변(15) (3)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10) (4)용어사용의 적절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10) *심사위원 7인의 의견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고 나머지 5인의 점수를 합계하여 팀별로 총점을 산출함.(점수 합계는 500점 이상으로 역대(1 ~ 13회)참가 대학 및 수상 현황
8ffb1ef4-3f18-4f62-aa6d-bcd4d695c828	source15/231026/156409841_0.txt	과수원 농약 살포 ‘로봇’이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41&pageIndex=4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수원 살충제 살포'로봇'이 나선다 - 농촌진흥청, 스마트 로봇 방제기 개발 … 농약 살포량 최소 30%절감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수원 안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나무의 유무와 형태를 신속·정확하게 측정해 약제를 살포하는 스마트 로봇 방제기를 개발했다. ○ 이번 방제기 개발로 농민은 특히 고령 ‧ 여성 농업인의 과수 방제 작업 불편을 덜고, 일괄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농약 과다 사용 등를 해결할 수 잇게 됐다. □ 이번에 개발한 방제기는 레이저 형태의 광원으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을 수 있는 LiDAR를 사용해 3차원 공간상 과수 주변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내부에 전자 밸브를 구비한 분사 노즐을 설치는 뒤 LiDAR로 얻은 영상을 기반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 농약 살포량을 조절하게 된다. ○ 또한, 급수 파이프 등 농장 안 시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 불필요한 공간에 농약이 살포되는 것을 최소로 줄였다. ○ 이 스마트 드론 방제기는 GPS와 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궤도형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돼 과수 사이를 스스로 주행하면서 농약 방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이 방제기를 사용해 방제할 경우, 일반 SS기보다 약 20∼30%의 살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무인 로봇 방제기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에 개발을 이전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과장은"과수 방제를 스마트 로봇 방제기가 대신한다면 일괄 처리 방식으로 인한 농약 살포와 인근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약 노출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까지 챙길 길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에 필요한 지능형 농작업기를 개발해 농작업 편의성을 제공하고. 농업인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과수 유무 및 형상 인식 기반 과원용 스마트 방제기 기술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과수 종류 및 형상 인식 기반 과원용 스마트 방제기 개발 레이저 기반 과수 인식 기술을 접목으로 분사 제어 기술 인공지능과 결합한 무인 방제 기술 확보 (배경)농기계·작업기 전복 위험과 농작업자<NAME> 농약 흡입 피해 발생 손상 피해율은 농기계('13)3.9%→('15)2.4 →('17)3.0, 농약('13)3.5%→('15)1.9/('17)2.6 □ 과수 유무 및 색상 판별이 가능한 스마트 제어 기술 개발 (기존)일괄 방제, 작업자운전→(개선)가변 방제, 차량 자율주행 (개발)LiDAR 활용 과수 유무 및 형상 인식과 분사구 전자식 밸브 장착으로 분사 개별 제어 가능 ※ LiDAR:테슬라와 현대자동차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사용하고 있는 다채널(16)레이저센서로 3차원 공간 상에서 인식된 물체들까지의 거리 측정 <LiDAR> 활용 과수 식별에 □ 금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기술시연)자율주행 기술 + 스마트 농업을 결합, 스마트 방제 기술(9월) 농기계업체, 농가 등 의견 수렴 및 기술 개선, 산업화 전략 논의 현장적용 시험 기반 알고리즘 개발 및 보완(11월) 현장 실증 연구('21)시범보급사업('22)을 통한 실용화 연구 추진 (기대효과)농약 살포량 감소(20∼30)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농기계 전복 방지 및 농약 흡입으로 인한 농민 피해 최소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원 농약 살포 ‘로봇’이 나선다_1 ### 내용: 과수원 살충제 살포'로봇'이 나선다 - 농촌진흥청, 스마트 로봇 방제기 개발 … 농약 살포량 최소 30%절감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수원 안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나무의 유무와 형태를 신속·정확하게 측정해 약제를 살포하는 스마트 로봇 방제기를 개발했다. ○ 이번 방제기 개발로 농민은 특히 고령 ‧ 여성 농업인의 과수 방제 작업 불편을 덜고, 일괄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농약 과다 사용 등를 해결할 수 잇게 됐다. □ 이번에 개발한 방제기는 레이저 형태의 광원으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을 수 있는 LiDAR를 사용해 3차원 공간상 과수 주변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내부에 전자 밸브를 구비한 분사 노즐을 설치는 뒤 LiDAR로 얻은 영상을 기반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 농약 살포량을 조절하게 된다. ○ 또한, 급수 파이프 등 농장 안 시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 불필요한 공간에 농약이 살포되는 것을 최소로 줄였다. ○ 이 스마트 드론 방제기는 GPS와 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궤도형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돼 과수 사이를 스스로 주행하면서 농약 방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이 방제기를 사용해 방제할 경우, 일반 SS기보다 약 20∼30%의 살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무인 로봇 방제기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에 개발을 이전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과장은"과수 방제를 스마트 로봇 방제기가 대신한다면 일괄 처리 방식으로 인한 농약 살포와 인근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약 노출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까지 챙길 길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에 필요한 지능형 농작업기를 개발해 농작업 편의성을 제공하고. 농업인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과수 유무 및 형상 인식 기반 과원용 스마트 방제기 기술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과수 종류 및 형상 인식 기반 과원용 스마트 방제기 개발 레이저 기반 과수 인식 기술을 접목으로 분사 제어 기술 인공지능과 결합한 무인 방제 기술 확보 (배경)농기계·작업기 전복 위험과 농작업자<NAME> 농약 흡입 피해 발생 손상 피해율은 농기계('13)3.9%→('15)2.4 →('17)3.0, 농약('13)3.5%→('15)1.9/('17)2.6 □ 과수 유무 및 색상 판별이 가능한 스마트 제어 기술 개발 (기존)일괄 방제, 작업자운전→(개선)가변 방제, 차량 자율주행 (개발)LiDAR 활용 과수 유무 및 형상 인식과 분사구 전자식 밸브 장착으로 분사 개별 제어 가능 ※ LiDAR:테슬라와 현대자동차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사용하고 있는 다채널(16)레이저센서로 3차원 공간 상에서 인식된 물체들까지의 거리 측정 <LiDAR> 활용 과수 식별에 □ 금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기술시연)자율주행 기술 + 스마트 농업을 결합, 스마트 방제 기술(9월) 농기계업체, 농가 등 의견 수렴 및 기술 개선, 산업화 전략 논의 현장적용 시험 기반 알고리즘 개발 및 보완(11월) 현장 실증 연구('21)시범보급사업('22)을 통한 실용화 연구 추진 (기대효과)농약 살포량 감소(20∼30)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농기계 전복 방지 및 농약 흡입으로 인한 농민 피해 최소화
85fb8c4c-34dd-471f-bd0b-3fa5b5e4c678	source15/231026/156474660_0.txt	<NAME> 외교장관,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장 면담 및 기업인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660&pageIndex=2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두바이 조직위원장 면담 및 기업인 면담 개최 □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10.9.(토)오전 ｢ 림 <NAME> <NAME> ｣ 아랍에미리트 외교 ․ 국제협력부 특임장관 겸 두바이 총회 조직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 UAE관을 방문하였다. ※ 2020 UAE에 엑스포(2021.10.1. - 2022.3.31.)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년 연기 개최 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불구하고 UAE측이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개막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계획 중인 2030 부산 엑스포와 관련하여 UAE측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NAME> 위원장은 한국의 두바이 엑스포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UAE측의 박람회 유치 성공 및 개최 노하우를<NAME>고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동 일정에 앞서 정 장관은 UAE에 엑스포를 방문하여 한국관과 UAE관을 둘러보고, 코트라 관계자 ․ 자원봉사자 등을 만나 격려하였다. ※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은 전체 국가관 중 5위 위치 □ 또한, 10.9.(토)오후 정 장관은 현지 주재 우리 기업인들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 기업인 ：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한국전력공사, GS에너지,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측 인사 포함 총10명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 해외공관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 각 기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 및 해외체류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해외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관심을 요청하였다. 정 부총리는 10.8(금)두바이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 계기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해외공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음을 설명하고, 고위급 회담 등 계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배석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시행되었다. □ 외교부 장관은 아부다비로 이동으로 10.10.(일)｢ <NAME> <NAME> <NAME> ｣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 모하메드 알 <NAME> 나흐얀(Sheikh Mohammed <NAME> )｣ 왕세제를 예방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장 면담 및 기업인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두바이 조직위원장 면담 및 기업인 면담 개최 □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10.9.(토)오전 ｢ 림 <NAME> <NAME> ｣ 아랍에미리트 외교 ․ 국제협력부 특임장관 겸 두바이 총회 조직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 UAE관을 방문하였다. ※ 2020 UAE에 엑스포(2021.10.1. - 2022.3.31.)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년 연기 개최 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불구하고 UAE측이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개막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계획 중인 2030 부산 엑스포와 관련하여 UAE측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NAME> 위원장은 한국의 두바이 엑스포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UAE측의 박람회 유치 성공 및 개최 노하우를<NAME>고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동 일정에 앞서 정 장관은 UAE에 엑스포를 방문하여 한국관과 UAE관을 둘러보고, 코트라 관계자 ․ 자원봉사자 등을 만나 격려하였다. ※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은 전체 국가관 중 5위 위치 □ 또한, 10.9.(토)오후 정 장관은 현지 주재 우리 기업인들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 기업인 ：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한국전력공사, GS에너지,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측 인사 포함 총10명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 해외공관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 각 기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 및 해외체류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해외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관심을 요청하였다. 정 부총리는 10.8(금)두바이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 계기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해외공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음을 설명하고, 고위급 회담 등 계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배석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시행되었다. □ 외교부 장관은 아부다비로 이동으로 10.10.(일)｢ <NAME> <NAME> <NAME> ｣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 모하메드 알 <NAME> 나흐얀(Sheikh Mohammed <NAME> )｣ 왕세제를 예방할 예정이다. 끝.
2dbe97fb-c18b-43f4-bbf2-798a6ebba5c4	source15/231026/156119286_0.txt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 선정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28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부, 2016년 방송프로그램 지원제 대상 선정 - 해외진출형 공동제작, 공공 ‧ 공익 우수프로그램 등 모두 96건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3월 30일「2016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대상 96건을 최종 발표하였다.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수출과 공공·공익성, 다양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우수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을 통해 공모 접수된 3개 사업에서 7개 분야의 320편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하였다. ※ 세부 선정작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이트(, www.kcapd.kr)참조 <방송프로그램 지원별 분야별 선정건수 현황 ① 공공 ‧ 공익 우수프로그램 제작 ② 어린이 종합구성물 개발 ③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더빙 ④ 해외 우수프로그램 다국어자막 □ 미래부는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제공동으로 추진되는 EBS의"디 오리진", KBS는"미래인간, AI", 바른미디어의"앵그리버드와 노래를"등 프로그램 12편을 선정하였다. ㅇ 또한, 참신한 글로벌 다큐멘터리 발굴을 위해 에픽켄의"마이 로맨티스툰", 쌍마픽쳐스의"버블패밀리"등 독립제작사, 1인창작자 제작으로 기획개발 프로젝트 12건을 선정하고, ㅇ 선발한 프로그램의 제작자에게는 기획개발 및 해외에 관련 전문교육 참여와 영국'셰필드다큐페스티벌'등 해외 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글로벌 투자 ‧ 배급사에게 직접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는 콘텐츠의 투자유치, 배급계약을 위해 투자사, 제작사 등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설명회 □ 다양성강화 부문에서는 사회통합, 문화융성, 지속성장, 창의교육, 평창동계올림픽 등 5가지 분야에서 공공 ‧ 공익 우수 프로그램 47건, 어린이 종합구성물 6건 등 최종 70건을 선정하였다. ㅇ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계로 SBS의"YES 평창, 기적을 잇다"외 3건이 선정되어 올림픽 개최 준비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아동 종합구성물은 KBS N의"노래하는 로봇 푸푸와 친구들"등 6편이 선정되었는데, OSMU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이 선정되어 다양한 콘텐츠 사업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의 Source Multi Use:하나의 콘텐츠를 영상, 게임, 책 등 다양하게 사업화하는 전략 ㅇ 선정된 제작지원 프로그램은 4월 협약 체결 이후 방송이 시작되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방송사별 TV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 미래부는 방송콘텐츠를 창조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규모가'13년 27억 원에서'15년 46억 원으로 증가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해외TV 방영이 늘어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5년 제작지원 프로그램 해외 방영 사례:'넥스트휴먼'(KBS)- 프랑스 RMC방송,'베트남 불편과 진실'(전주방송)- 영국 RondoTV,'천하무림기행'(마운틴TV)- 중국 청해TV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 선정결과_1 ### 내용: 미래부, 2016년 방송프로그램 지원제 대상 선정 - 해외진출형 공동제작, 공공 ‧ 공익 우수프로그램 등 모두 96건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3월 30일「2016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대상 96건을 최종 발표하였다.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수출과 공공·공익성, 다양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우수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을 통해 공모 접수된 3개 사업에서 7개 분야의 320편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하였다. ※ 세부 선정작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이트(, www.kcapd.kr)참조 <방송프로그램 지원별 분야별 선정건수 현황 ① 공공 ‧ 공익 우수프로그램 제작 ② 어린이 종합구성물 개발 ③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더빙 ④ 해외 우수프로그램 다국어자막 □ 미래부는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제공동으로 추진되는 EBS의"디 오리진", KBS는"미래인간, AI", 바른미디어의"앵그리버드와 노래를"등 프로그램 12편을 선정하였다. ㅇ 또한, 참신한 글로벌 다큐멘터리 발굴을 위해 에픽켄의"마이 로맨티스툰", 쌍마픽쳐스의"버블패밀리"등 독립제작사, 1인창작자 제작으로 기획개발 프로젝트 12건을 선정하고, ㅇ 선발한 프로그램의 제작자에게는 기획개발 및 해외에 관련 전문교육 참여와 영국'셰필드다큐페스티벌'등 해외 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글로벌 투자 ‧ 배급사에게 직접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는 콘텐츠의 투자유치, 배급계약을 위해 투자사, 제작사 등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설명회 □ 다양성강화 부문에서는 사회통합, 문화융성, 지속성장, 창의교육, 평창동계올림픽 등 5가지 분야에서 공공 ‧ 공익 우수 프로그램 47건, 어린이 종합구성물 6건 등 최종 70건을 선정하였다. ㅇ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계로 SBS의"YES 평창, 기적을 잇다"외 3건이 선정되어 올림픽 개최 준비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아동 종합구성물은 KBS N의"노래하는 로봇 푸푸와 친구들"등 6편이 선정되었는데, OSMU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이 선정되어 다양한 콘텐츠 사업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의 Source Multi Use:하나의 콘텐츠를 영상, 게임, 책 등 다양하게 사업화하는 전략 ㅇ 선정된 제작지원 프로그램은 4월 협약 체결 이후 방송이 시작되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방송사별 TV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 미래부는 방송콘텐츠를 창조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규모가'13년 27억 원에서'15년 46억 원으로 증가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해외TV 방영이 늘어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5년 제작지원 프로그램 해외 방영 사례:'넥스트휴먼'(KBS)- 프랑스 RMC방송,'베트남 불편과 진실'(전주방송)- 영국 RondoTV,'천하무림기행'(마운틴TV)- 중국 청해TV 등
02f5d2a4-2681-4284-9264-4466349cfbb3	source15/231026/156433791_0.txt	[장관동정] 변창흠 장관,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91&pageIndex=3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강조" □ 26일 국토부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NAME>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및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였다. - 이날 협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양측 입장에 인식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과 이해를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조항으로 압축하여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선례로 평가된다. ㅇ 협약의 주요내용은 소통을 촉진할"노사간담회 정례화"·돌연사 위험과의 재해 예방을 위한"종합건강검진비 지원"등 비상근무가 잦은 직원에 대한"초과근무수당 보장"등 노동도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이다. - <NAME> 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직원들이 우리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하면서,"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국토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향한 정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만큼 사측에서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협약 외에도"노사 상호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소통에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변창흠 장관,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강조”_1 ### 내용: <NAME> 장관,"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강조" □ 26일 국토부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NAME>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및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였다. - 이날 협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양측 입장에 인식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과 이해를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조항으로 압축하여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선례로 평가된다. ㅇ 협약의 주요내용은 소통을 촉진할"노사간담회 정례화"·돌연사 위험과의 재해 예방을 위한"종합건강검진비 지원"등 비상근무가 잦은 직원에 대한"초과근무수당 보장"등 노동도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이다. - <NAME> 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직원들이 우리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하면서,"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국토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향한 정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만큼 사측에서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협약 외에도"노사 상호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소통에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058dfb03-c1df-4945-8c7b-8ca3aa26ae80	source15/231026/156490444_0.txt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444&pageIndex=2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현장에 위치 ․ 영상정보 입력 ◇ 건설폐기물부터 순차 적용 …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환경부 1월 7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확정 ․ 공포 □ 환경부(장관 <NAME> )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대상을 위치 영상정보로 확대하는 조치를 담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 이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생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현행 실시간 계량값 외에 위치 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전송을 한다. ○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할을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이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등으로 확인한 사업장별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입력은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내부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아니하을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아울러, 이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 커피찌꺼기의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을 경우 목재 및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생긴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소비량에 0.5%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트럭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대형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잇게 된다. ○ 철도 해상 운송이 용이한 수집 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각각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 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폐기물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조치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위치 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_1 ### 내용: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현장에 위치 ․ 영상정보 입력 ◇ 건설폐기물부터 순차 적용 …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환경부 1월 7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확정 ․ 공포 □ 환경부(장관 <NAME> )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대상을 위치 영상정보로 확대하는 조치를 담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 이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생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현행 실시간 계량값 외에 위치 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전송을 한다. ○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할을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이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등으로 확인한 사업장별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입력은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내부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아니하을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아울러, 이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 커피찌꺼기의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을 경우 목재 및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생긴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소비량에 0.5%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트럭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대형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잇게 된다. ○ 철도 해상 운송이 용이한 수집 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각각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 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폐기물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조치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위치 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75fc794-baac-4fb6-83e0-7c7416df32ae	source15/231026/156104476_0.txt	<NAME> 장관, 원격의료를 통한 격오지 부대 국군 장병들 상시건강관리체계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476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원격의료를 통한 격오지 근무 국군 장병들 상시 건강관리체계 강조!! -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원격의료 도입 중요성 역설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시찰은 자리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격오지 부대의 몸이 아픈 군인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전문의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원격의료가 취약지 의료접근성 강화에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ㅇ □ 장관은,"본인이 군의관 시절에는 이런 시스템이 미비는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했는데, 지금은 아플 땐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원격의료가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에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시스템 같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ㅇ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령관 <NAME> )관계자에게도"앞으로도 우수한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격오지에서 병역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 1월에는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격오지 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빈틈없는 의무지원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답했다. ㅇ 국방부(장관 <NAME> )는'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15년 7월부터 DMZ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5년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소하고 4명의 전담 군의장교로 편성은 원격진료팀을 항시 대기시켜 장병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관진 <NAME> 장관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소규모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ㅇ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격오지부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요 ㅇ(목적)DMZ 등 격오지 부대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 -'14년 6월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처음 제기 -'14.12.30일부터 6개월간 2개 지역에서 시험운영, 장병은 만족도와 실효성 입증 -'15.7.28일부터 현재까지 40개 격오지 부대에 부스 설치를 비롯한 원격 진료 시행 ㅇ 국방부 ․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확대 추진 ㅇ 기간:'15.7월'16.12월 ㅇ 대상부대:육군 30개소, 해병대 8개소(해병 2개소), 공군 2개소 ㅇ 소요예산:22억 이상 ㅇ 센터 ․ 운영:전문의 군의장교 4명(내과 2, 가정의학과 2) ㅇ 원격진료 시스템 설치 및 인터넷망 구축 - 1차 국방부 소관 28개소 진료 개시(육 24, 해2, 공2)→'15.7.31. - 2차 권역과 사업 12개소 진료 개시(육5, 해5):'15.11.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원격의료를 통한 격오지 부대 국군 장병들 상시건강관리체계 강조!!_1 ### 내용: <NAME> 장관, 원격의료를 통한 격오지 근무 국군 장병들 상시 건강관리체계 강조!! -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원격의료 도입 중요성 역설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시찰은 자리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격오지 부대의 몸이 아픈 군인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전문의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원격의료가 취약지 의료접근성 강화에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ㅇ □ 장관은,"본인이 군의관 시절에는 이런 시스템이 미비는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했는데, 지금은 아플 땐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원격의료가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에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시스템 같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ㅇ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령관 <NAME> )관계자에게도"앞으로도 우수한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격오지에서 병역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 1월에는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격오지 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빈틈없는 의무지원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답했다. ㅇ 국방부(장관 <NAME> )는'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15년 7월부터 DMZ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5년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소하고 4명의 전담 군의장교로 편성은 원격진료팀을 항시 대기시켜 장병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관진 <NAME> 장관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소규모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ㅇ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격오지부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요 ㅇ(목적)DMZ 등 격오지 부대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 -'14년 6월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처음 제기 -'14.12.30일부터 6개월간 2개 지역에서 시험운영, 장병은 만족도와 실효성 입증 -'15.7.28일부터 현재까지 40개 격오지 부대에 부스 설치를 비롯한 원격 진료 시행 ㅇ 국방부 ․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확대 추진 ㅇ 기간:'15.7월'16.12월 ㅇ 대상부대:육군 30개소, 해병대 8개소(해병 2개소), 공군 2개소 ㅇ 소요예산:22억 이상 ㅇ 센터 ․ 운영:전문의 군의장교 4명(내과 2, 가정의학과 2) ㅇ 원격진료 시스템 설치 및 인터넷망 구축 - 1차 국방부 소관 28개소 진료 개시(육 24, 해2, 공2)→'15.7.31. - 2차 권역과 사업 12개소 진료 개시(육5, 해5):'15.11.11.
11eaac83-2fa3-4aab-bf8f-e7dae202638c	source15/231026/156363551_0.txt	잘못 시공된 교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근본적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551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잘못 건설은 교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근본적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부터 옥천 방하목교 일부구간 재시공 … 근본적 ․ 선제적 안전 확보 조치키로 내년 2월부터 옥천방향 2개 차로 동시 통행으로 전환 ․ 운영(왕복4차로→왕복2차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옥천은 소재'방하목교'(국도 37호선, 377m)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 ․ 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근본적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결과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기준도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공용 시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은 후, (공사명)국도37호선'인포 - 보은2'구간도(공사기간)2010.12(공사내용)L = 8.18km, 4차로 신설(시공사/감리사)화성산업/삼보기술단 □ 정확한 구조적 안전성 등 시공실태 확인을 위하여'(사)한국교량 ‧ 구조공학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정밀하게 안전성을 평가(책임자:단국대학교 <NAME> 교수)하였으며 □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이상이 없으나,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 ‧ 정지시거 기준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요인으로 중 ‧ 장기적인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방하목교 하부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하여 설치 ‧ 운영 중이며, 방하목교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 방하목교 상부 구조물 철거(재시공)구간>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설물이 잘못 시공됨을 확인으로 3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등의 추가 부착을 통해 안전운행을<NAME>고 있으며, 최근 시선유도시설, 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하여 해당구간에 모두 50여 개의 안전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ㅇ 공사는 신속한 재시공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시 내년 2월부터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착수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철거 및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 방하목교는 보은방향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어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차량 통행으로 전환 ․ 운영(왕복4차로→왕복2차로)되며, - 재시공 완료시까지 도로 주변과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강우 ‧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원인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 ‧ 시공 ‧ 감리 등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 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방하목교의 재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도로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2차로 운영)기간에는 통행속도를 저감(40km/h)하여 통행을 계획이니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전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면서,"향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업계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잘못 시공된 교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근본적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1 ### 내용: 잘못 건설은 교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근본적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부터 옥천 방하목교 일부구간 재시공 … 근본적 ․ 선제적 안전 확보 조치키로 내년 2월부터 옥천방향 2개 차로 동시 통행으로 전환 ․ 운영(왕복4차로→왕복2차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옥천은 소재'방하목교'(국도 37호선, 377m)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 ․ 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근본적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결과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기준도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공용 시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은 후, (공사명)국도37호선'인포 - 보은2'구간도(공사기간)2010.12(공사내용)L = 8.18km, 4차로 신설(시공사/감리사)화성산업/삼보기술단 □ 정확한 구조적 안전성 등 시공실태 확인을 위하여'(사)한국교량 ‧ 구조공학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정밀하게 안전성을 평가(책임자:단국대학교 <NAME> 교수)하였으며 □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이상이 없으나,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 ‧ 정지시거 기준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요인으로 중 ‧ 장기적인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방하목교 하부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하여 설치 ‧ 운영 중이며, 방하목교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 방하목교 상부 구조물 철거(재시공)구간>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설물이 잘못 시공됨을 확인으로 3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등의 추가 부착을 통해 안전운행을<NAME>고 있으며, 최근 시선유도시설, 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하여 해당구간에 모두 50여 개의 안전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ㅇ 공사는 신속한 재시공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시 내년 2월부터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착수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철거 및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 방하목교는 보은방향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어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차량 통행으로 전환 ․ 운영(왕복4차로→왕복2차로)되며, - 재시공 완료시까지 도로 주변과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강우 ‧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원인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 ‧ 시공 ‧ 감리 등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 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방하목교의 재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도로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2차로 운영)기간에는 통행속도를 저감(40km/h)하여 통행을 계획이니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전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면서,"향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업계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68e13ac7-fc41-4a16-accc-cf828a573c8a	source15/231026/156403815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15&pageIndex=4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운영을 위한 업무 MOU 체결' 직업훈련과 채용을 연결형 고용모델 창출 지원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공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7월 30일 제 2시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ㅇ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직무에서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 ‧ 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지원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양질적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등 총 13개소로, 이번에 전남 등 6개 지역 개소와 함께 총 17개 시 ‧ 도에 19개 훈련센터가 신규 설립될 예정이다. □ 특히,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는 대한민국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지역 기반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 등이 직업체험관 협력사로 참여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실질과 직업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NAME> <NAME> 기획관리이사는"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발달장애인 모두가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운영을 위한 업무 MOU 체결' 직업훈련과 채용을 연결형 고용모델 창출 지원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공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7월 30일 제 2시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ㅇ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직무에서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 ‧ 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지원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양질적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등 총 13개소로, 이번에 전남 등 6개 지역 개소와 함께 총 17개 시 ‧ 도에 19개 훈련센터가 신규 설립될 예정이다. □ 특히,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는 대한민국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지역 기반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 등이 직업체험관 협력사로 참여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실질과 직업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NAME> <NAME> 기획관리이사는"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발달장애인 모두가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8364e964-4d10-4259-8834-32fc10e07522	source15/231026/156356016_0.txt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016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총 7,302곳 점검 …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2곳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소풍을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후에 ｢ 식품위생법 ｣ 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유원지와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유통기한 초과에 보관(8곳)▲시설기준 초과 등 기타(14곳)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검토는 방침입니다. ○ 또한, 나들이 시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세균이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 품목: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샌드위치 1건(대장균), 도시락1건(황색포도상구균) -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후 2개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품: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여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위반(부적합)상세 결과 □ 주요 점검 결과 위반 많은 시설순 위생모미착용, 폐업, 미신적 등 □ 수거 ‧ 검사지역별 수거율 ( <ADDRESS> (1층 미아동)) ( <ADDRESS> ) 0,0,15,30,40 (n = 5, c = 1, m = 0, M = 10)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2210(자유로휴게소 문발동)) ( <ADDRESS> (금암동, 외1필지1543 - 3)) ( <ADDRESS> 8(동성동, 번지지상1층 2고anc ( <ADDRESS> (2동)) TEDESCO HAREE(이탈리아) 보존료(소브산)초과검출, 0.34g/kg (0.22g/kg 이하(원료유래)) 보존료(소브산)기준치 0.36g/kg (0.22g/kg 이하(원료유래)) □ 업체 현황(지역별 가나다순) <ADDRESS> 1층 미아가 <ADDRESS> (봉천동, 지상1층) <ADDRESS> (독산동, 지상1층) <ADDRESS> (대연동) 퉈 <ADDRESS> (노포동) <ADDRESS> (연산동) <ADDRESS> (노포동) <ADDRESS> (1층 창동스토랑 <ADDRESS> (대봉동, 지상1,2층) <ADDRESS> (대봉동) ( <NAME> ) <ADDRESS> (삼성창조경제단지 기숙사D동 1,2층 전체을 <ADDRESS> (1층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도 아라로 228(경인아라뱃길 아라마루 1층 일부호 둑실동) <ADDRESS> (2층 둑실동) <ADDRESS> (지산동) <ADDRESS> (마륵동, 1가호 <ADDRESS> (1층 101,102호 용산인 <ADDRESS> (지평동, 1층) <ADDRESS> (치평동, 아세만빌딩 1에 <ADDRESS> (용봉동, 1층) <ADDRESS> (장덕동, 7층) <ADDRESS> (광천동, 유스퀘어, 1층) 광주광역시 동구 성촌길 1(운림동) <ADDRESS> (광천동, 유스퀘어, 1층) <ADDRESS> (치평동, 204,205호) <ADDRESS> (생용동, 2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4(1층 101호 치평동) <ADDRESS> (1층 광주에서 <ADDRESS> (운림동, 1층) <ADDRESS> (지산동) <ADDRESS> (지산동) <ADDRESS> (1층 광천동, 지하화 <ADDRESS> (용봉동, 1층, 2층) <ADDRESS> (1,2,3층 지산동) <ADDRESS> (운림동) <ADDRESS> (1 ~ 2층 전체에서 <ADDRESS> (1층 106,107호 장덕동) <ADDRESS> (2층 백운은 <ADDRESS> (치평동, 1,2층) <ADDRESS> (지산동) <ADDRESS> (금곡동, 2가 <ADDRESS> (용봉동) <ADDRESS> (충효동) <ADDRESS> (신안동, 1층) <ADDRESS> (지산동, 1층) 광주광역시 동구<NAME>로 158(지산동, 외1필지 7 - 3) <ADDRESS> (1,2층 쌍은 <ADDRESS> (용봉동) <ADDRESS> (1층 쌍촌동) <ADDRESS> (1층 2에서 <ADDRESS> (지산동) <ADDRESS> (B동 1층 1호 <ADDRESS> (지평동, 1층) <ADDRESS> 8(달동) <ADDRESS> (지상1층 106,107호 산하동) 종은동 부대찌개(세종메가시티점) <ADDRESS> (2층 202호 종촌동, 오피스텔에 <ADDRESS> (2층 203호 종촌동, 종촌파크프라자) <ADDRESS> (지하1층) <ADDRESS> 9 호평을 늘을2로 20(103호 호평동, CH리베로1) <ADDRESS> <ADDRESS> <ADDRESS> 7 <ADDRESS> (1층 2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외1필지)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2층 2가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11번길 6 - 3(1층 온천동) <ADDRESS> <ADDRESS> (105호) 충청남도 청양에서 청양읍 칠갑산로4길 4 <ADDRESS> 역전할머니맥주(내포신도시점) <ADDRESS> (110호) <ADDRESS> (101,102호) <ADDRESS> (2층 207∼213호/은 디퍼아울렛타운) <ADDRESS> (에드가프라자4차 108,109호) <ADDRESS> (취암동) <ADDRESS> (금암동, 고속터미널 2층일부) <ADDRESS> (에덴밸리리조트 정문띤 <ADDRESS> (1층 일부에서 <ADDRESS> (명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사유:폐업,·멸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_1 ### 내용: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총 7,302곳 점검 …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2곳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소풍을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후에 ｢ 식품위생법 ｣ 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유원지와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유통기한 초과에 보관(8곳)▲시설기준 초과 등 기타(14곳)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검토는 방침입니다. ○ 또한, 나들이 시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세균이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 품목: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샌드위치 1건(대장균), 도시락1건(황색포도상구균) -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후 2개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품: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여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위반(부적합)상세 결과 □ 주요 점검 결과 위반 많은 시설순 위생모미착용, 폐업, 미신적 등 □ 수거 ‧ 검사지역별 수거율 ( <ADDRESS> (1층 미아동)) ( <ADDRESS> ) 0,0,15,30,40 (n = 5, c = 1, m = 0, M = 10)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2210(자유로휴게소 문발동)) ( <ADDRESS> (금암동, 외1필지1543 - 3)) ( <ADDRESS> 8(동성동, 번지지상1층 2고anc ( <ADDRESS> (2동)) TEDESCO HAREE(이탈리아) 보존료(소브산)초과검출, 0.34g/kg (0.22g/kg 이하(원료유래)) 보존료(소브산)기준치 0.36g/kg (0.22g/kg 이하(원료유래)) □ 업체 현황(지역별 가나다순) <ADDRESS> 1층 미아가 <ADDRESS> (봉천동, 지상1층) <ADDRESS> (독산동, 지상1층) <ADDRESS> (대연동) 퉈 <ADDRESS> (노포동) <ADDRESS> (연산동) <ADDRESS> (노포동) <ADDRESS> (1층 창동스토랑 <ADDRESS> (대봉동, 지상1,2층) <ADDRESS> (대봉동) ( <NAME> ) <ADDRESS> (삼성창조경제단지 기숙사D동 1,2층 전체을 <ADDRESS> (1층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도 아라로 228(경인아라뱃길 아라마루 1층 일부호 둑실동) <ADDRESS> (2층 둑실동) <ADDRESS> (지산동) <ADDRESS> (마륵동, 1가호 <ADDRESS> (1층 101,102호 용산인 <ADDRESS> (지평동, 1층) <ADDRESS> (치평동, 아세만빌딩 1에 <ADDRESS> (용봉동, 1층) <ADDRESS> (장덕동, 7층) <ADDRESS> (광천동, 유스퀘어, 1층) 광주광역시 동구 성촌길 1(운림동) <ADDRESS> (광천동, 유스퀘어, 1층) <ADDRESS> (치평동, 204,205호) <ADDRESS> (생용동, 2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4(1층 101호 치평동) <ADDRESS> (1층 광주에서 <ADDRESS> (운림동, 1층) <ADDRESS> (지산동) <ADDRESS> (지산동) <ADDRESS> (1층 광천동, 지하화 <ADDRESS> (용봉동, 1층, 2층) <ADDRESS> (1,2,3층 지산동) <ADDRESS> (운림동) <ADDRESS> (1 ~ 2층 전체에서 <ADDRESS> (1층 106,107호 장덕동) <ADDRESS> (2층 백운은 <ADDRESS> (치평동, 1,2층) <ADDRESS> (지산동) <ADDRESS> (금곡동, 2가 <ADDRESS> (용봉동) <ADDRESS> (충효동) <ADDRESS> (신안동, 1층) <ADDRESS> (지산동, 1층) 광주광역시 동구<NAME>로 158(지산동, 외1필지 7 - 3) <ADDRESS> (1,2층 쌍은 <ADDRESS> (용봉동) <ADDRESS> (1층 쌍촌동) <ADDRESS> (1층 2에서 <ADDRESS> (지산동) <ADDRESS> (B동 1층 1호 <ADDRESS> (지평동, 1층) <ADDRESS> 8(달동) <ADDRESS> (지상1층 106,107호 산하동) 종은동 부대찌개(세종메가시티점) <ADDRESS> (2층 202호 종촌동, 오피스텔에 <ADDRESS> (2층 203호 종촌동, 종촌파크프라자) <ADDRESS> (지하1층) <ADDRESS> 9 호평을 늘을2로 20(103호 호평동, CH리베로1) <ADDRESS> <ADDRESS> <ADDRESS> 7 <ADDRESS> (1층 2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외1필지)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2층 2가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11번길 6 - 3(1층 온천동) <ADDRESS> <ADDRESS> (105호) 충청남도 청양에서 청양읍 칠갑산로4길 4 <ADDRESS> 역전할머니맥주(내포신도시점) <ADDRESS> (110호) <ADDRESS> (101,102호) <ADDRESS> (2층 207∼213호/은 디퍼아울렛타운) <ADDRESS> (에드가프라자4차 108,109호) <ADDRESS> (취암동) <ADDRESS> (금암동, 고속터미널 2층일부) <ADDRESS> (에덴밸리리조트 정문띤 <ADDRESS> (1층 일부에서 <ADDRESS> (명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사유:폐업,·멸실 등
3de99b7d-023b-4650-bbb2-6460cda8a3e3	source15/231026/156160215_0.txt	조선업 근로자 임금 1억여 원을 빼돌린 협력업체 체불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215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 종사자 임금 1억여 원을 빼돌린 협력업체 체불사업주 구속 ㅇ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NAME> )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 원을 횡령이 조선업 1차 하청에 대표 박모씨(60세)를'16.10.10.18:00.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박모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해결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16.8.9.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 이에, 통영지청은 피해 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어 회계자료 확보 및 계좌 추적 등 밀도 높은 수사를 하였다. ㅇ 수사결과, 피의자는'12년도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법인자금 약 19억3천만 원만을 인출하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인출 자금 약 9억3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 또한,'14년도에는 법인을 분리, 사내 협력사를 하나 더 신설로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매월 적게는 1 ~ 2천만 원 ~ 수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을 오다가'16년 2월에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5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왔다. □ 특히, 피고인은'15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법인자금 1억여 원을 명의는 계좌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1년 4개월간 소속 근로자로 무단 등재하여 4천4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16년 1월부터는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자신들 임금은 100%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 <NAME> 통영지청장은"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통영 ․ 거제 지역의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 운영, 체당금 지급 및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공권력 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체불사업주가 13명째 구속된 것으로 밝혔다. ㅇ - 관련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임금체불은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대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속수사를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업 근로자 임금 1억여 원을 빼돌린 협력업체 체불사업주 구속_1 ### 내용: <이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 종사자 임금 1억여 원을 빼돌린 협력업체 체불사업주 구속 ㅇ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NAME> )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 원을 횡령이 조선업 1차 하청에 대표 박모씨(60세)를'16.10.10.18:00.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박모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해결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16.8.9.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 이에, 통영지청은 피해 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어 회계자료 확보 및 계좌 추적 등 밀도 높은 수사를 하였다. ㅇ 수사결과, 피의자는'12년도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법인자금 약 19억3천만 원만을 인출하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인출 자금 약 9억3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 또한,'14년도에는 법인을 분리, 사내 협력사를 하나 더 신설로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매월 적게는 1 ~ 2천만 원 ~ 수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을 오다가'16년 2월에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5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왔다. □ 특히, 피고인은'15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법인자금 1억여 원을 명의는 계좌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1년 4개월간 소속 근로자로 무단 등재하여 4천4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16년 1월부터는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자신들 임금은 100%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 <NAME> 통영지청장은"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통영 ․ 거제 지역의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 운영, 체당금 지급 및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공권력 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체불사업주가 13명째 구속된 것으로 밝혔다. ㅇ - 관련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임금체불은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대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속수사를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6f8c561-cafb-4775-a921-ee87f0942515	source15/231026/156537180_2.txt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3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180&pageIndex=1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한울 1호기 운전용 조건사항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시험 결과 ㅇ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제작사(KNT)실험장비를 사용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를 대상으로 수행한 수소제거율 측정 결과 보고 ㅇ 수소제거설비(PAR)성능 결함 등 의혹(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검증 필요항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과 Becker Technologies 의 THAI 실험장치를 이용한'수소위협 실증실험'에서 다음 결함 확인 ㅇ 세라컴 PAR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30 ~ 60%정도도 - 세라컴 촉매가 불티가 되어 날아감 THAI 실험 후 PAR 구매규격에 미달하는 수소제거율에 관한 사항 실험용 PAR의 촉매 비산 및 연소에 대한 사항 - 세라컴 재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달 세라컴 재실험 결과 PAR 구매규격에 미달하는 수소제거율에 대한 사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KINS')은「PAR 공익신고 조사계획 보고(` 21.3.26, 제135회 원안위)」및「PAR 실험계획(안)」1차 보고('21.4.23, 제137회 원안위)와를 원안위원, 전문가자문단, 공익신고자 등을 반영한「PAR 실험계획 수정안」2차 보고('21.5.14, 제138회 원안위) ㅇ 신은 1호기 운영허가 승인과 관련에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부과('21.7.9, 제142회 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 세라컴 PAR에 대해 실시한‘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안전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제157회('22.5.13), 제162회('22.8.11)원안은 회의에서 각각 6월, 8월까지로 변경)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결과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ㅇ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KAERI')은 신한울 1호기 가동용 조건사항에 따른 KAERI SPARC 실험장비를 활용한 실험 결과 보고('22.9.15, 제163회 원안위) ▷ 실험조건('22.1.12, 제152회 원안위) PAR - SPARC - KNT - 01 PAR - SPARC - KNT - 02 표준조건1)원형 실험에서 수소제거율 PAR - SPARC - KNT - 03 고수소농도 조건2)원형 PAR 1)표준조건:1.5 bar, 60℃, 수증기 주입, 여과와 최대 수소농도 8%(건식) 2)고수소농도조건 ; 1.5 bar, 60℃, 증기 주입, 살수, 최대 수소농도 8%(습식) ㅇ KAERI SPARC 실험보고서 Revision 0 발행('22.8.30) ▷ 실험보고서 3종, 재료시험보고서 2종 ▷ 자문단 의견 6차례 총 27건 청취 및 반영('22.2.21 ~'22.8.26) ㅇ KINS, 신한을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추가실험 계획(안)보고('22.9.30, 제164회 원안위) ▷ 수소농도 8vol%에서 수소제거율 확인 ▷ 발광입자 발생 및 촉매체 성능유지 여부 확인 ▷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 후 기기생존성 평가 확인 ㅇ KAERI, 제작사(KNT)실험장비를 통한 수소농도 8vol 에서의 수소제거율 결과 제출('22.11.9) 계산방법별 수소제거율의 편차 등 실험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오차도 원인분석 및 계산방법의 표준화 등에 시간 필요 ▷(4vol%실험)「PAR 실험점검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실험절차서에 따라 2째 실험 실시('22.7.19 ~ 7.21) ▷(8vol%시험은「PAR 실험점검 소위원회」에서 승인한 실험절차서에 따라 5차례 실험 실시('22.8.2 ~ 8.4) ※ 압력용기:부피 9.5㎥ - 시험도:수소농도 7개, 산소농도 1개, 습도 2개, 압력 8개, 압력 1개, 수소주입량 1개, 공기주입량 1개 - PAR 및 반응자:KNT 소형 PAR, 신한울 1호기 등 촉매체 4개 <. KNT 압력용기 시험별 구성도> -「PAR 실험점검 소위원회(원안위원)」에서 검토·승인한 실험계획 또는 실험절차서 등에 따라 실험 수행 ▷ 실험계획 수립(KAERI)·실험계획 승인(소위원회)→ 실험절차서 작성(KNT)→ 실험절차서 검토(KAERI)및 실험절차서 승인(소위원회)▷ 실험(수행:KNT, 검사:KTL, 입회:KAERI·소위원회·자문단)→ 실험보고서 작성(KNT)및 독립검토보고서 작성(KAERI) 압력용기 내부온도 60℃조성 압력용기 내부압력 1.5%조성 (고농도 수소 주입에 산소농도 13%로 설정도 수소주입하여 수소농도조건 조성 (7 ~ 7.5%혹은 11 ~ 11.5%) 온도, 압력, 수소농도, 습도 고려에서 PAR Gate 개방 H6(수소농도계측기)가 1.0%이상에서 실험종료 수소농도 8 vol/에서 수소제거율 확인 실험 ㅇ(계획)사전 검토·승인된 실험절차서 등에 의해 5차례 이상 수행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Rev. 0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 01, Evv0 KNT - TP - PAR - PV - 02,3고 KNT - ITP - PV - 08 - 02, Rev. 0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 03, Revable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 04, Rev. 0 -(평가)실험결과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등을 분석 ※ KNT 실험용기는 KAERI SPAR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험용기 부피가 적고, 실험용 입구에 개폐장치(gate)가 설치되어 고수소농도에서 PAR 작동 용이 -(지연시간)계산값이 실제 계측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근사함수)다항함수는 실제 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음수로 계산되는 등<NAME>함수에 의한 물리적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함 ※ 실험데이터 적용구간(8vol ~ ~ 1.5vol%또는 8vol%~ 1.2vol%등 선정에 따라 다항함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 ㅇ(기준 수소농도)입구 수소농도는 평균 수소농도에 비해 데이터의 변동성이 크고 결과적 불확실성이 증가 -(기준 압력·온도)모든 실험값을 특정조건(1.5기압, 60℃)으로 측정을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부족 ㅇ(실험결과)KAERI의 독립계산 실험에서 수소농도 8vol%에서의 수소제거율은 0.51g/s ~ 0.68g/s 범위에 해당 ㅇ(참고사항)KNT의 자체계산 결과, 수소농도 8vol%내에서 수소제거율은 아래 표와 같음 수소농도 8vol%에서의 수소제거율 환산방법에 대한 불확실성과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확인의 결과, /제작사 실험방법 특성상<NAME>함수 곡선, 평균 수소농도 및 초기 온도·압력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실험결과의 일관성이 유지 ㅇ 를 바탕으로, KAERI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수소농도 8vol 에서 수소제거율은 0.51g/s 정도로 평가됨 - 지연시간, 근사함수, 기준 수소농도, 기준 압력·온도를 아래 표와 함께 선정하였을 경우, 수소농도 8vol%에서의 수소제거율은 0.68g/s 수준으로 계산도 수소계측기 샘플링 지연시간 결정 수소주입 및 최초 수소계측기 반응 시간 샘플링 라인의 압력 및 유량을 통해 계산 용기 안에서 평균 수소농도(평균농도) - 수소농도 도달 시점의 압력·온도 수소농도 4vol%기준 수소제거율 확인 실험 ㅇ(실험개요)KNT 실험장비로 수소농도 4vol%환경에서 수소제거율 실험 4차례 실시('22.7.19 ~ 7.21) ㅇ(실험계획)실험번호:실험절차서 KNT - TP - PAR - PV - 00, Rev. 3 KNT - ITP - PV - 07, Rev. 0 KNT - TP - PAR - PV - 00, Rev. 3 KNT - ITP - PV - 07 - 01, Rev. 0 KNT - TP - PAR - PV - 00, Rev. 3 KNT - ITP - PV - 07 - 02, Rev. 0 KNT - TP - PAR - PV - 00,2고 KNT - ITP - PV - 07 - 03, Rev. 0 ㅇ(실험결과)KAERI의 실험한 결과, 수소농도 4vol/에서의 수소제거율은 0.23g/s ~ 0.28g/s 범위에 존재 ㅇ 수소 및 산소분석을 위해 샘플링 결과 <안건 담당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사고대응연구부 <NAME> 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3 ### 내용: 신한울 1호기 운전용 조건사항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시험 결과 ㅇ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제작사(KNT)실험장비를 사용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를 대상으로 수행한 수소제거율 측정 결과 보고 ㅇ 수소제거설비(PAR)성능 결함 등 의혹(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검증 필요항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과 Becker Technologies 의 THAI 실험장치를 이용한'수소위협 실증실험'에서 다음 결함 확인 ㅇ 세라컴 PAR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30 ~ 60%정도도 - 세라컴 촉매가 불티가 되어 날아감 THAI 실험 후 PAR 구매규격에 미달하는 수소제거율에 관한 사항 실험용 PAR의 촉매 비산 및 연소에 대한 사항 - 세라컴 재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달 세라컴 재실험 결과 PAR 구매규격에 미달하는 수소제거율에 대한 사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KINS')은「PAR 공익신고 조사계획 보고(` 21.3.26, 제135회 원안위)」및「PAR 실험계획(안)」1차 보고('21.4.23, 제137회 원안위)와를 원안위원, 전문가자문단, 공익신고자 등을 반영한「PAR 실험계획 수정안」2차 보고('21.5.14, 제138회 원안위) ㅇ 신은 1호기 운영허가 승인과 관련에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부과('21.7.9, 제142회 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 세라컴 PAR에 대해 실시한‘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안전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제157회('22.5.13), 제162회('22.8.11)원안은 회의에서 각각 6월, 8월까지로 변경)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결과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ㅇ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KAERI')은 신한울 1호기 가동용 조건사항에 따른 KAERI SPARC 실험장비를 활용한 실험 결과 보고('22.9.15, 제163회 원안위) ▷ 실험조건('22.1.12, 제152회 원안위) PAR - SPARC - KNT - 01 PAR - SPARC - KNT - 02 표준조건1)원형 실험에서 수소제거율 PAR - SPARC - KNT - 03 고수소농도 조건2)원형 PAR 1)표준조건:1.5 bar, 60℃, 수증기 주입, 여과와 최대 수소농도 8%(건식) 2)고수소농도조건 ; 1.5 bar, 60℃, 증기 주입, 살수, 최대 수소농도 8%(습식) ㅇ KAERI SPARC 실험보고서 Revision 0 발행('22.8.30) ▷ 실험보고서 3종, 재료시험보고서 2종 ▷ 자문단 의견 6차례 총 27건 청취 및 반영('22.2.21 ~'22.8.26) ㅇ KINS, 신한을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추가실험 계획(안)보고('22.9.30, 제164회 원안위) ▷ 수소농도 8vol%에서 수소제거율 확인 ▷ 발광입자 발생 및 촉매체 성능유지 여부 확인 ▷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 후 기기생존성 평가 확인 ㅇ KAERI, 제작사(KNT)실험장비를 통한 수소농도 8vol 에서의 수소제거율 결과 제출('22.11.9) 계산방법별 수소제거율의 편차 등 실험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오차도 원인분석 및 계산방법의 표준화 등에 시간 필요 ▷(4vol%실험)「PAR 실험점검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실험절차서에 따라 2째 실험 실시('22.7.19 ~ 7.21) ▷(8vol%시험은「PAR 실험점검 소위원회」에서 승인한 실험절차서에 따라 5차례 실험 실시('22.8.2 ~ 8.4) ※ 압력용기:부피 9.5㎥ - 시험도:수소농도 7개, 산소농도 1개, 습도 2개, 압력 8개, 압력 1개, 수소주입량 1개, 공기주입량 1개 - PAR 및 반응자:KNT 소형 PAR, 신한울 1호기 등 촉매체 4개 <. KNT 압력용기 시험별 구성도> -「PAR 실험점검 소위원회(원안위원)」에서 검토·승인한 실험계획 또는 실험절차서 등에 따라 실험 수행 ▷ 실험계획 수립(KAERI)·실험계획 승인(소위원회)→ 실험절차서 작성(KNT)→ 실험절차서 검토(KAERI)및 실험절차서 승인(소위원회)▷ 실험(수행:KNT, 검사:KTL, 입회:KAERI·소위원회·자문단)→ 실험보고서 작성(KNT)및 독립검토보고서 작성(KAERI) 압력용기 내부온도 60℃조성 압력용기 내부압력 1.5%조성 (고농도 수소 주입에 산소농도 13%로 설정도 수소주입하여 수소농도조건 조성 (7 ~ 7.5%혹은 11 ~ 11.5%) 온도, 압력, 수소농도, 습도 고려에서 PAR Gate 개방 H6(수소농도계측기)가 1.0%이상에서 실험종료 수소농도 8 vol/에서 수소제거율 확인 실험 ㅇ(계획)사전 검토·승인된 실험절차서 등에 의해 5차례 이상 수행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Rev. 0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 01, Evv0 KNT - TP - PAR - PV - 02,3고 KNT - ITP - PV - 08 - 02, Rev. 0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 03, Revable KNT - TP - PAR - PV - 02, Rev. 5 KNT - ITP - PV - 08 - 04, Rev. 0 -(평가)실험결과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등을 분석 ※ KNT 실험용기는 KAERI SPAR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험용기 부피가 적고, 실험용 입구에 개폐장치(gate)가 설치되어 고수소농도에서 PAR 작동 용이 -(지연시간)계산값이 실제 계측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근사함수)다항함수는 실제 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음수로 계산되는 등<NAME>함수에 의한 물리적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함 ※ 실험데이터 적용구간(8vol ~ ~ 1.5vol%또는 8vol%~ 1.2vol%등 선정에 따라 다항함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 ㅇ(기준 수소농도)입구 수소농도는 평균 수소농도에 비해 데이터의 변동성이 크고 결과적 불확실성이 증가 -(기준 압력·온도)모든 실험값을 특정조건(1.5기압, 60℃)으로 측정을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부족 ㅇ(실험결과)KAERI의 독립계산 실험에서 수소농도 8vol%에서의 수소제거율은 0.51g/s ~ 0.68g/s 범위에 해당 ㅇ(참고사항)KNT의 자체계산 결과, 수소농도 8vol%내에서 수소제거율은 아래 표와 같음 수소농도 8vol%에서의 수소제거율 환산방법에 대한 불확실성과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확인의 결과, /제작사 실험방법 특성상<NAME>함수 곡선, 평균 수소농도 및 초기 온도·압력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실험결과의 일관성이 유지 ㅇ 를 바탕으로, KAERI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수소농도 8vol 에서 수소제거율은 0.51g/s 정도로 평가됨 - 지연시간, 근사함수, 기준 수소농도, 기준 압력·온도를 아래 표와 함께 선정하였을 경우, 수소농도 8vol%에서의 수소제거율은 0.68g/s 수준으로 계산도 수소계측기 샘플링 지연시간 결정 수소주입 및 최초 수소계측기 반응 시간 샘플링 라인의 압력 및 유량을 통해 계산 용기 안에서 평균 수소농도(평균농도) - 수소농도 도달 시점의 압력·온도 수소농도 4vol%기준 수소제거율 확인 실험 ㅇ(실험개요)KNT 실험장비로 수소농도 4vol%환경에서 수소제거율 실험 4차례 실시('22.7.19 ~ 7.21) ㅇ(실험계획)실험번호:실험절차서 KNT - TP - PAR - PV - 00, Rev. 3 KNT - ITP - PV - 07, Rev. 0 KNT - TP - PAR - PV - 00, Rev. 3 KNT - ITP - PV - 07 - 01, Rev. 0 KNT - TP - PAR - PV - 00, Rev. 3 KNT - ITP - PV - 07 - 02, Rev. 0 KNT - TP - PAR - PV - 00,2고 KNT - ITP - PV - 07 - 03, Rev. 0 ㅇ(실험결과)KAERI의 실험한 결과, 수소농도 4vol/에서의 수소제거율은 0.23g/s ~ 0.28g/s 범위에 존재 ㅇ 수소 및 산소분석을 위해 샘플링 결과 <안건 담당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사고대응연구부 <NAME> 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18b9ede3-611d-4629-8acb-9ca3cab0d1d5	source15/231026/156308301_0.txt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상표 등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301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만금 노마드 페스의 상표 등록 - 새만금 대표 축제의 이미지와 상징성 확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전라북도의 대표 축제인「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대해 상표 등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된 상표는 행사 의미를 상징하는'노마드'가 포함된「노마드축제」,「노마드페스티벌」,「NOMAD FESTIVAL」총 3개이다. ○ 이번 상표 등록은 노마드 페스티벌이 대한민국으로 새만금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결과로 국제적인 축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새만금 유목민들 페스티벌은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로 한 캠핑형 축제로 새만금을 국제 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주최하는 축제이다. □ <NAME> 관광진흥과장은"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대한 특허 등록이 완료된 만큼 새만금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상표 등록_1 ### 내용: 『새만금 노마드 페스의 상표 등록 - 새만금 대표 축제의 이미지와 상징성 확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전라북도의 대표 축제인「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대해 상표 등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된 상표는 행사 의미를 상징하는'노마드'가 포함된「노마드축제」,「노마드페스티벌」,「NOMAD FESTIVAL」총 3개이다. ○ 이번 상표 등록은 노마드 페스티벌이 대한민국으로 새만금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결과로 국제적인 축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새만금 유목민들 페스티벌은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로 한 캠핑형 축제로 새만금을 국제 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주최하는 축제이다. □ <NAME> 관광진흥과장은"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대한 특허 등록이 완료된 만큼 새만금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2d362ca-00e1-480b-93f0-d4d93f78fb24	source15/231026/156264547_0.txt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547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 ‧ 심의 기능 통합 - 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수장을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로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 심의기구로 새로 태어난다. 기존 연구개발 예산배분 ‧ 정책 심의기구인'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모든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ㅇ 새로이 출범하는"(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나뉘어 운영되며, 모든 위원회에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 현재 <NAME> (포스텍 교수)위원 <통합 전 ‧ 후 비교> 개정 전(자문기구 ‧ 심의기구 분리 운영) 개정 후(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관련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존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 ‧ 정책(심의)에 반영되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ㅇ 그 관련,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중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비교로"(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전문이 제고된다. ㅇ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대폭 축소하였다.()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 ‧ 환경산업 ‧ 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계획 ㅇ 5월 중에는 전체 구성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 및 새로운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ㅇ(위원구성)① 대통령, 부의장(민간 1인)과 간사(1인)를 포함하여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 - 정부위원 -하직 위원(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과 간사위원(과기보좌관)으로 구성 - 민간위원:과학기술분야 및 정치 ‧ 경제 ‧ 인문 ‧ 사회 ‧ 문화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회의구성)위원이 참여하는'전원회의'외,'자문회의','심의회의*설치 - 전원회의:위원 전원이 의견이 필요하거나 의장이 부치는 안건을 심의 - 자문회의:종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 ㅇ 심의회의:종전「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수행 ㅇ(사무국)운영지원 강화를 위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설치 ㅇ(기 타)회의진행, 운영세칙 마련, 자료제출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구성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_1 ### 내용: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 ‧ 심의 기능 통합 - 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수장을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로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 심의기구로 새로 태어난다. 기존 연구개발 예산배분 ‧ 정책 심의기구인'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모든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ㅇ 새로이 출범하는"(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나뉘어 운영되며, 모든 위원회에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 현재 <NAME> (포스텍 교수)위원 <통합 전 ‧ 후 비교> 개정 전(자문기구 ‧ 심의기구 분리 운영) 개정 후(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관련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존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 ‧ 정책(심의)에 반영되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ㅇ 그 관련,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중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비교로"(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전문이 제고된다. ㅇ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대폭 축소하였다.()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 ‧ 환경산업 ‧ 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계획 ㅇ 5월 중에는 전체 구성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 및 새로운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ㅇ(위원구성)① 대통령, 부의장(민간 1인)과 간사(1인)를 포함하여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 - 정부위원 -하직 위원(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과 간사위원(과기보좌관)으로 구성 - 민간위원:과학기술분야 및 정치 ‧ 경제 ‧ 인문 ‧ 사회 ‧ 문화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회의구성)위원이 참여하는'전원회의'외,'자문회의','심의회의*설치 - 전원회의:위원 전원이 의견이 필요하거나 의장이 부치는 안건을 심의 - 자문회의:종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 ㅇ 심의회의:종전「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수행 ㅇ(사무국)운영지원 강화를 위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설치 ㅇ(기 타)회의진행, 운영세칙 마련, 자료제출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구성도
b6554890-5dad-4875-9821-9560cedc6b48	source15/231026/156016758_0.txt	‘광고글 아닌 척’ 블로그 광고에 첫 제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758	CC BY	8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부 블로그의 상품 추천·보증글, 사실은 대가받고 작성된 것으로 - 광고비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 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광고·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은 4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함. 4개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납부명령(총 3억 900만 원)을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과 내역> 통상 블로거에게 특정 제품 또는 용역의 무상 제공, 현금 등의 형태를 지급하며'온라인(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이라고도 함. □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아이스크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서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음. <법 대상 사업자와 계약한 온라인 광고 업체는 [(주)미래아이엔씨가 최종 수행] ㅇ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특정 상품의 추천· □ 사업자들은 광고 대행을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글에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음. <블로그들에게 지급된 경제적 대가> 아0 등 2개 인터넷 광고(각 10만 원) 롤00 외 18개 블로그 광고(각 2,000원)1」 마0네0 등 13개 인터넷 광고(각 10만 원) 수0 이상 16개 블로그 광고(각 5만 원) 00남 이상 6개 블로그 광고(각 10만 원) 1」해당 블로그 운영자들은(주)바이럴웨이브의 블로그로에 각종 광고글을 게재하고 건당 2,000원을 지급받음. □ 공정거래위는'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2012년 8월 20일)하여 경제적 대가를 주고 포털이나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대신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ㅇ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줄로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였음.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및항 ① 광고주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두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불공정은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법 개정으로 금지명령 □(과징금)오비맥주(주)1억 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9,400만 원부에(주)카페베네 9,400만 원,(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 원만 등 총 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기타는 블로거들에 관한 조치)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액에 속하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음. 기대 효과 및 계획 □ 상업적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순수한 추천 ․ 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 적용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반 블로거의 경우에도 광고 대가로 올린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및 영리목적의 알선 ․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계획임. □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없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 시행(2014년 6월 18일)중이며, 앞으로도 블로거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 정부는 아래와 같이한 블로그 광고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1.주요 부당 피해 유형 ‧ 사례 □ 블로거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마치 소비자의 진솔한 추천인 줄로 일반 소비자를 오인케 함. A사는 온라인 홍보 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1건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사에'○○○'제품의 추천·보증글을 작성으로 한 후,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 □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허위가고서 또는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함. □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표준문구'에 따라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위법사항 신고 안내 □ 소비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보증글을 확인은 경우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언론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운용하는 블로그의 이용후기, 추천·소개글은 블로거의 직접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직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음.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74.5%는 그 정보을 유용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체의 44.0%는 블로그의 글을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30.9%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블로그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서 <NAME> (이상 <NAME>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2 - 18 p 71) ㅇ 사업자들은 이러한 블로그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블로거를 대해 체험상품 무상제공, 원고료 등 대가를 지급하면서 블로그에 이용후기나 추천·소개글 등 사실상의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온라인(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을 펼치고 있음. ㅇ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사들도 성업 중이며, 상기 4개 사업자들도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였음. <블로그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업무흐름도> ②블로그 섭외 및 이용후기 등 게재 요청 ③이용후기 등 게재 건당 수수료 수취 이번 기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경우 블로그 섭외 또는 이용후기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음 오비맥주 관련 이용후기, 추천·추천글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NAME>하게 즐길 수 잇는 것 같네요 ㅎㅎ'등의 추천문구 게재 2013.5.1.블로그 게재 후 2013.11.3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인터넷 블로거' <NAME> '> □ 오늘은 맥주가 너무 땡긴다'등의 추천문구를 사용으로 □ 2013.4.24.포스팅 게재 후 2014.2.24.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관련 이용후기, 추천·추천글 <인터넷 블로거' <NAME> '> □'저도 인터넷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경험담을 것처럼 표시 □ 2012.3.12.블로그 게재 후 2013.11.14.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아우디를 추천드리고 싶다'는 글을 통해 상품 구매를 간접 추천 □ 2012.3.30.블로그 게재 및 2013.5.1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주)카페베네 카페 이용후기, 소개·추천글 □'나들이장소로 넘 좋다','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식은 추천문구 기재 □'얼마 전에도 시간 보내다 나왔다'등의 표현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강조 □ 2013.1.21.블로그 게시 후 2013.11.8.에 금전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인터넷 블로거'프0지0'> □'여기는 신사점, 여기는 청담점으로 방문해보고싶다'며 이용경험을 강조하면서 구매 추천 □ 2013.3.26.블로그 게재 이후 2013.11.8.에 금전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주)(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용후기, 소개 ․ 추천글 <인터넷 블로거'00남'>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천천히 둘러보세요'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자신도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한 채 제품을 추천 □ 2012.2.3.블로그 등록 후 2013.11.29.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VJ특공대에서 소개되어 찾아가본','좀 낯이 설려 했더니..'등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진솔한 추천글인 것처럼 표현 □ 2012.2.4.블로그 게재 이후 2013.11.29.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고글 아닌 척’ 블로그 광고에 첫 제재_1 ### 내용: 일부 블로그의 상품 추천·보증글, 사실은 대가받고 작성된 것으로 - 광고비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 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광고·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은 4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함. 4개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납부명령(총 3억 900만 원)을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과 내역> 통상 블로거에게 특정 제품 또는 용역의 무상 제공, 현금 등의 형태를 지급하며'온라인(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이라고도 함. □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아이스크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서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음. <법 대상 사업자와 계약한 온라인 광고 업체는 [(주)미래아이엔씨가 최종 수행] ㅇ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특정 상품의 추천· □ 사업자들은 광고 대행을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글에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음. <블로그들에게 지급된 경제적 대가> 아0 등 2개 인터넷 광고(각 10만 원) 롤00 외 18개 블로그 광고(각 2,000원)1」 마0네0 등 13개 인터넷 광고(각 10만 원) 수0 이상 16개 블로그 광고(각 5만 원) 00남 이상 6개 블로그 광고(각 10만 원) 1」해당 블로그 운영자들은(주)바이럴웨이브의 블로그로에 각종 광고글을 게재하고 건당 2,000원을 지급받음. □ 공정거래위는'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2012년 8월 20일)하여 경제적 대가를 주고 포털이나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대신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ㅇ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줄로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였음.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및항 ① 광고주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두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불공정은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법 개정으로 금지명령 □(과징금)오비맥주(주)1억 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9,400만 원부에(주)카페베네 9,400만 원,(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 원만 등 총 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기타는 블로거들에 관한 조치)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액에 속하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음. 기대 효과 및 계획 □ 상업적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순수한 추천 ․ 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 적용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반 블로거의 경우에도 광고 대가로 올린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및 영리목적의 알선 ․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계획임. □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없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 시행(2014년 6월 18일)중이며, 앞으로도 블로거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 정부는 아래와 같이한 블로그 광고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1.주요 부당 피해 유형 ‧ 사례 □ 블로거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마치 소비자의 진솔한 추천인 줄로 일반 소비자를 오인케 함. A사는 온라인 홍보 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1건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사에'○○○'제품의 추천·보증글을 작성으로 한 후,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 □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허위가고서 또는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함. □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표준문구'에 따라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위법사항 신고 안내 □ 소비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보증글을 확인은 경우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언론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운용하는 블로그의 이용후기, 추천·소개글은 블로거의 직접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직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음.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74.5%는 그 정보을 유용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체의 44.0%는 블로그의 글을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30.9%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블로그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서 <NAME> (이상 <NAME> 2013, 파워블로거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2 - 18 p 71) ㅇ 사업자들은 이러한 블로그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블로거를 대해 체험상품 무상제공, 원고료 등 대가를 지급하면서 블로그에 이용후기나 추천·소개글 등 사실상의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온라인(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을 펼치고 있음. ㅇ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사들도 성업 중이며, 상기 4개 사업자들도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였음. <블로그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업무흐름도> ②블로그 섭외 및 이용후기 등 게재 요청 ③이용후기 등 게재 건당 수수료 수취 이번 기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경우 블로그 섭외 또는 이용후기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음 오비맥주 관련 이용후기, 추천·추천글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NAME>하게 즐길 수 잇는 것 같네요 ㅎㅎ'등의 추천문구 게재 2013.5.1.블로그 게재 후 2013.11.3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인터넷 블로거' <NAME> '> □ 오늘은 맥주가 너무 땡긴다'등의 추천문구를 사용으로 □ 2013.4.24.포스팅 게재 후 2014.2.24.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관련 이용후기, 추천·추천글 <인터넷 블로거' <NAME> '> □'저도 인터넷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경험담을 것처럼 표시 □ 2012.3.12.블로그 게재 후 2013.11.14.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아우디를 추천드리고 싶다'는 글을 통해 상품 구매를 간접 추천 □ 2012.3.30.블로그 게재 및 2013.5.1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주)카페베네 카페 이용후기, 소개·추천글 □'나들이장소로 넘 좋다','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식은 추천문구 기재 □'얼마 전에도 시간 보내다 나왔다'등의 표현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강조 □ 2013.1.21.블로그 게시 후 2013.11.8.에 금전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인터넷 블로거'프0지0'> □'여기는 신사점, 여기는 청담점으로 방문해보고싶다'며 이용경험을 강조하면서 구매 추천 □ 2013.3.26.블로그 게재 이후 2013.11.8.에 금전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주)(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용후기, 소개 ․ 추천글 <인터넷 블로거'00남'>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천천히 둘러보세요'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자신도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한 채 제품을 추천 □ 2012.2.3.블로그 등록 후 2013.11.29.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VJ특공대에서 소개되어 찾아가본','좀 낯이 설려 했더니..'등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진솔한 추천글인 것처럼 표현 □ 2012.2.4.블로그 게재 이후 2013.11.29.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c8b8a79e-f647-4128-967b-8f311f6ec52f	source15/231026/156447915_0.txt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공급 중입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15&pageIndex=3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 주거복지로드맵 ｣ 에 따라 - 관련 보도내용> ◈ 공공지원 임대.. 현황은 <NAME> 정부 뉴스테이(서울경제, 4.20) ㅇ <NAME> 정부 신규 조성 뉴스테이 물량 1.8만가구'공공지원 임대'로 ㅇ 2020년 기준으로 절반 가량, 연 4만가구"약속 못지킨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요건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으로'18년 도입되었으며, (초기임대료)일반공급 감정가 95%이하, 특별공급 시세 85%이하(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공급(공통), 청년 ․ 신혼부부, 소득 120%이하(특공) 위 보도에 언급된 서울남부교정시설, 과천 주암지구 등은 뉴스테이가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 공급된 사업장입니다. ○초기 임대료 상한 없음 ○일반공급:시세 95%이하 ○특별공급:시가 85%초과 ○(특별공급)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미만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층 등에 사업장별 세대수의 20%까지 공급 ○8년 ~ 5%이내 ○8년('20.8월 이후 10년)/5%이하 ㅇ 정부는 기존 뉴스테이('15년 ~'18년 폐지)사업장을 상대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을<NAME>고 있으며, ｢ 주거복지로드맵 ｣ 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연4만호)실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공급실적)'18년 7천6백호/'19년 7천호/'20년 11천9백호(공급기준)지구계획승인(촉진지구), 입주자모집(택지공모 등)등 공공성 강화 적용시점 □ 정부는 앞으로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 강화를 계속에<NAME>고, ｢ 주거복지로드맵 ｣ 에 따라 연 4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추진해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공급 중입니다_1 ### 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 주거복지로드맵 ｣ 에 따라 - 관련 보도내용> ◈ 공공지원 임대.. 현황은 <NAME> 정부 뉴스테이(서울경제, 4.20) ㅇ <NAME> 정부 신규 조성 뉴스테이 물량 1.8만가구'공공지원 임대'로 ㅇ 2020년 기준으로 절반 가량, 연 4만가구"약속 못지킨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요건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으로'18년 도입되었으며, (초기임대료)일반공급 감정가 95%이하, 특별공급 시세 85%이하(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공급(공통), 청년 ․ 신혼부부, 소득 120%이하(특공) 위 보도에 언급된 서울남부교정시설, 과천 주암지구 등은 뉴스테이가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 공급된 사업장입니다. ○초기 임대료 상한 없음 ○일반공급:시세 95%이하 ○특별공급:시가 85%초과 ○(특별공급)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미만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층 등에 사업장별 세대수의 20%까지 공급 ○8년 ~ 5%이내 ○8년('20.8월 이후 10년)/5%이하 ㅇ 정부는 기존 뉴스테이('15년 ~'18년 폐지)사업장을 상대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을<NAME>고 있으며, ｢ 주거복지로드맵 ｣ 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연4만호)실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공급실적)'18년 7천6백호/'19년 7천호/'20년 11천9백호(공급기준)지구계획승인(촉진지구), 입주자모집(택지공모 등)등 공공성 강화 적용시점 □ 정부는 앞으로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 강화를 계속에<NAME>고, ｢ 주거복지로드맵 ｣ 에 따라 연 4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추진해가겠습니다.
4c983da5-73ba-4214-a5a8-1d6efb119fff	source15/231026/156262648_0.txt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실제 가치 반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48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실질 가치 반영된다 - 재산신고 개선 위한「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공무원도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와 같은 골자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신고도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별 가격(취득가격)중 높은 금액으로 기재를 한다. 부동산, 광업권 ‧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제출을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액 • 실거래 가격 중 적은액 평가액 •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첫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거래가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출산 ․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고충을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하였다. ○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은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못하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병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이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 정부는 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전체 기관을 모두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 ․ 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18년 취업제한기관 고시(16,690개)중 영리사기업체 15,077개, 비영리분야 1,488개 포함 ○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현황을 고시하여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업제한기관에도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는 계획이다. ※(현재)'협회'를 제외한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 지정 →(개선)취업제한기관인 협회도 고시 □ <NAME> 처장은"앞으로 공직자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허점을 엄정히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신속히 개선하여 내실있는 윤리제도 정착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 최초 재산신고시 재산 실제가치 반영 원칙 •(현황)최초 재산신고시 토지 등은 평가액으로 기재 원칙 •(문제점)실제 가치 반영 미흡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출산휴가 공무원 재산변동신고 대상도 •(현황)휴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유예 가능 •(문제점)육아휴직 • 출산휴가 연계 공무원은 휴가 시점에 재산변동신고 대상에 포함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도 유예대상으로 포함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 정보제공 의무 •(현황)취업제한기관 중 협회는 신고에서 제외, 퇴직자가 개별 확인 •(문제점)협회에 고시된 기관만 보고 퇴직자에 임의 취업한 뒤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 발생 협회도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반영 및 범위 구체화 업무취급승인심사의 신뢰도 제고 •(현황)퇴직 후 취업승인심사와 별도로 업무취급승인 절차를 받아야 함 •(문제점)퇴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허가 없이 제한업무를 취급하는 사례 증가 필요시 취업심사할 때 업무취급승인심사 별도에 실시 *각 기관에서 업무취급승인심사 추가 실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 기타:금치산 •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 •(현황)재산권 등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에 대해 별도로 작성 가능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개정안은 부동산 최초신고방식을 왜 개정하는 것인지? ○ 개정은 현재 최초신고시 평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하도록 된 것을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보다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고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 개정안은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고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심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것이며, - 현재 규정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지만 포함될 여지가 있었던 협회 등에 대해서도 고시를 통해 안내하고자 함은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실제 가치 반영_1 ### 내용: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실질 가치 반영된다 - 재산신고 개선 위한「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공무원도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와 같은 골자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신고도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별 가격(취득가격)중 높은 금액으로 기재를 한다. 부동산, 광업권 ‧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제출을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액 • 실거래 가격 중 적은액 평가액 •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첫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거래가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출산 ․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고충을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하였다. ○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은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못하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병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이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 정부는 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전체 기관을 모두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 ․ 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18년 취업제한기관 고시(16,690개)중 영리사기업체 15,077개, 비영리분야 1,488개 포함 ○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현황을 고시하여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업제한기관에도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는 계획이다. ※(현재)'협회'를 제외한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 지정 →(개선)취업제한기관인 협회도 고시 □ <NAME> 처장은"앞으로 공직자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허점을 엄정히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신속히 개선하여 내실있는 윤리제도 정착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 최초 재산신고시 재산 실제가치 반영 원칙 •(현황)최초 재산신고시 토지 등은 평가액으로 기재 원칙 •(문제점)실제 가치 반영 미흡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출산휴가 공무원 재산변동신고 대상도 •(현황)휴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유예 가능 •(문제점)육아휴직 • 출산휴가 연계 공무원은 휴가 시점에 재산변동신고 대상에 포함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도 유예대상으로 포함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 정보제공 의무 •(현황)취업제한기관 중 협회는 신고에서 제외, 퇴직자가 개별 확인 •(문제점)협회에 고시된 기관만 보고 퇴직자에 임의 취업한 뒤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 발생 협회도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반영 및 범위 구체화 업무취급승인심사의 신뢰도 제고 •(현황)퇴직 후 취업승인심사와 별도로 업무취급승인 절차를 받아야 함 •(문제점)퇴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허가 없이 제한업무를 취급하는 사례 증가 필요시 취업심사할 때 업무취급승인심사 별도에 실시 *각 기관에서 업무취급승인심사 추가 실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 기타:금치산 •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 •(현황)재산권 등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에 대해 별도로 작성 가능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개정안은 부동산 최초신고방식을 왜 개정하는 것인지? ○ 개정은 현재 최초신고시 평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하도록 된 것을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보다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고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 개정안은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고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심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것이며, - 현재 규정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지만 포함될 여지가 있었던 협회 등에 대해서도 고시를 통해 안내하고자 함은 것임
677f135d-b53f-46d1-90af-4745ffdb4f57	source15/231026/156045045_0.txt	환경부, 국가안전대진단 ‘씽크홀’ 대응에 집중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045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환경 국가안전대진단'씽크홀'대응에 집중키로 ◇ 지하철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장에 안전조치 강화로 하수도 영향 예방 ◇ 전국 하수관로 정밀조사 조속시행 및 추진현황 점검 ◇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 구성 ․ 운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씽크홀(지반침하 등)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민안전대진단을 씽크홀 대응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 먼저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확대를 통해 하수관로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방할 계획이다. ○ 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노후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것도 있으나, 주변 공사장의 부실 시공의 영향 또는 부실 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이에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수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는 방침이다. ○ 아파트 등 대형 공사 진행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현장에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하수관로 안전조치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15.4.6,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대응대책 알림 및 협조요청(국토교통부, 지자체)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와 조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으로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구조물 부식, 파손, 누수 등 관별 상태와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확정으로 2016년부터 국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5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90개 지자체의 하수도로 12천km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12억 원(국고 350억 원)을 들여하여 연말까지 조사 □ 특히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공사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 ․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 지자체별로 하수관로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발생 여부, 우물, 하천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지 또는 흙탕물 발생 유무 등 지반침하의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 조사도 실시한다. ○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전조 현상 및 실제 지반침하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토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 생활하수과 과장은"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업해 신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반 붕괴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의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 ~ 10월 130개 지역의 하수관로 1,637km를 일제히 조사했고 이중 결함정도가 큰 14.2km의 관로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국가안전대진단 ‘씽크홀’ 대응에 집중키로_1 ### 내용: 환경부, 환경 국가안전대진단'씽크홀'대응에 집중키로 ◇ 지하철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장에 안전조치 강화로 하수도 영향 예방 ◇ 전국 하수관로 정밀조사 조속시행 및 추진현황 점검 ◇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 구성 ․ 운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씽크홀(지반침하 등)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민안전대진단을 씽크홀 대응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 먼저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확대를 통해 하수관로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방할 계획이다. ○ 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노후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것도 있으나, 주변 공사장의 부실 시공의 영향 또는 부실 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이에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수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는 방침이다. ○ 아파트 등 대형 공사 진행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현장에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하수관로 안전조치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15.4.6,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대응대책 알림 및 협조요청(국토교통부, 지자체)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와 조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으로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구조물 부식, 파손, 누수 등 관별 상태와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확정으로 2016년부터 국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5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90개 지자체의 하수도로 12천km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12억 원(국고 350억 원)을 들여하여 연말까지 조사 □ 특히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공사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 ․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 지자체별로 하수관로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발생 여부, 우물, 하천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지 또는 흙탕물 발생 유무 등 지반침하의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 조사도 실시한다. ○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전조 현상 및 실제 지반침하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토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 생활하수과 과장은"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업해 신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반 붕괴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의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 ~ 10월 130개 지역의 하수관로 1,637km를 일제히 조사했고 이중 결함정도가 큰 14.2km의 관로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
f9a29407-5bc7-49f7-840a-c8b7673c1281	source15/231026/156051632_1.txt	민족이 지켜낸 이충무공 묘 참배하고 전통 모내기도 체험하자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63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지켜낸 이충무공 묘 참배하고'모내기도 체험하자 - <NAME> '위토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 개최'5.30.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최이태)는 6은 30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이충무공 묘(사적 제112호)위토에서 전통방식에 따라 농부를 직접 체험하는 모내기 행사를 개최한다. <NAME> 묘소 아래에 있는 위토는 묘소와 묘역과 유지, 제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기 위한 마련된 땅으로, 현충사의 중건과도 관계 깊은 역사적인 곳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후손으로 가세가 기울어 위토는 <NAME> 묘 일대와 함께 은행에 저당 잡혀 경매로 일본인의 손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은 1931년 5월 13일 자 경향신문의'2천 원 빚에 경매당하는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바로 다음 날부터 위토를 지키기 위해 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었고 불과 1개월 만에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당시 총 모금액은 빚의 5배가 넘은 약 1만6천 원에 달하였으며, 빚을 상환은 남은 돈으로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민족의 애국심과 <NAME> 서린 뜻 깊은 곳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충무공 묘에서 참배로 시작되며, 뒤이어 위토로 자리를 옮겨 모내기 행사가 진행된다. 모내기를 하는 동안에는 체험 일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각종 풍물놀이가 펼쳐져 신명을 더할 예정이며, 모내기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들밥(새참)을 먹는 시간도 마련된다.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기를 지켜낸 <NAME> 묘소와 위토에서 치러지는 이번 모내기 체험행사는,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겨레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노력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의지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운영하여, 시민이 보다 친숙하게 문화유산을 접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때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족이 지켜낸 이충무공 묘 참배하고 전통 모내기도 체험하자 _1 ### 내용: <NAME> 지켜낸 이충무공 묘 참배하고'모내기도 체험하자 - <NAME> '위토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 개최'5.30.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최이태)는 6은 30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이충무공 묘(사적 제112호)위토에서 전통방식에 따라 농부를 직접 체험하는 모내기 행사를 개최한다. <NAME> 묘소 아래에 있는 위토는 묘소와 묘역과 유지, 제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기 위한 마련된 땅으로, 현충사의 중건과도 관계 깊은 역사적인 곳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후손으로 가세가 기울어 위토는 <NAME> 묘 일대와 함께 은행에 저당 잡혀 경매로 일본인의 손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은 1931년 5월 13일 자 경향신문의'2천 원 빚에 경매당하는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바로 다음 날부터 위토를 지키기 위해 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었고 불과 1개월 만에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당시 총 모금액은 빚의 5배가 넘은 약 1만6천 원에 달하였으며, 빚을 상환은 남은 돈으로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민족의 애국심과 <NAME> 서린 뜻 깊은 곳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충무공 묘에서 참배로 시작되며, 뒤이어 위토로 자리를 옮겨 모내기 행사가 진행된다. 모내기를 하는 동안에는 체험 일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각종 풍물놀이가 펼쳐져 신명을 더할 예정이며, 모내기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들밥(새참)을 먹는 시간도 마련된다.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기를 지켜낸 <NAME> 묘소와 위토에서 치러지는 이번 모내기 체험행사는,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겨레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노력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의지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운영하여, 시민이 보다 친숙하게 문화유산을 접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때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8334aee-eadc-4490-abe9-30774a17461d	source15/231026/156484694_0.txt	임혜숙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 포용적 기술전환 방안 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94&pageIndex=2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 사회적 기술전환 방안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는은 12월 6일(월)저녁(한국시간)화상으로 포용적 기술 전환을 주제로 진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컨퍼런스 고위급회담에 참가하였다. 신생 혁신은 에너지, 식량, 보건, 교통 등 우리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술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향점을 가진 ㅇ 해당 고위급회담에는 <NAME> 장관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영국, 유럽연합 장·차관급 인사와 연구·산업·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기술과 사회가 같이 갈 수 잇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 ~'27)수립방향을 소개하며, 포용적 기술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미래 예측을 통한 국가·사회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ㅇ"경제 전 영역에서 복잡성, 다양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예측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바람직한 정책 성과목표 설정, 정책수단의 다양화, 폭넓은 주체의 접근성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끝으로 <NAME>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제언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국제는 세부 일정(안) 2021.12.6.(월)19:30 ~ 24:20 사람을 견인하는 기술적 발전(Values - driven technological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환영 인사 고위급 회담 포용적 기술 전환의 추진 ▶ 정의와 가치 중심의 기술 변혁 추진을 위한 가치, 원칙 및 전략 ▶ 공공 정책과 거버넌스가 사회기술시스템·기술의 개발·구현을 모두 포용하기 위한 방안 ▶ 사회·기술적 변화와 정의적 가치의 일치, 그리고 우려사항 예방을 위한 논의 및 협력 기조연설: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혁신적 신생 기술:새로운 거버넌스 방향성 패널 1. 포용성을 수요 기반으로(upstream)만들기:기술적 개발에 다양한 행위자 참여시키기 ▶ 행위자 간 협력 플랫폼의 개발과 장려를 위한 정책 및 공정하고 포괄적인 전환 도출에 대한 기술 플랫폼의 기여 가능성 ▶ 신기술 전환과 초기단계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 ▶ 신에서 개발의 다양성 촉진을 위한 시도 마무리 대화:포용적 기술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국제 파트너십 2021.12.7.(화)19:45 24:45 수요 기반 기술(unpstream technology)거버넌스를 위한 목표와 수단 (Goals & tools for upstream technology governance) 세션 2. 중요 임무를 지닌 신기술의 개발 ▶ 특정 기술 분야 정책과 양질의 혁신 간의 관계 ▶ 공유 가치 촉진 정책 및 사회기술적 시스템 달성을 위해 밟아야 할 단계 2(a). 인류 건강을 위한 책임 없는 신경기술의 활용 ▶ 신생 신경기술이 뇌 개발 촉진 임무를 윤리적 방식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도구 ▶ 최근 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문의 실질적 이행 방안 3(b). 기후 중립의 실현:탄소 저감 기술의 역할 ▶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있어 탄소 관리에 대해 보다 전체적인(holistic)접근방식의 이점 ▷ 국내·외 정책 공동체(커뮤니티)들의 탄소 관리 신기술 자료묶음(포트폴리오)관리 효율화를 통한 정책·도구 ▶ 기술 적용 시 기존 기술이 장벽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대한 정책 3(c)글로벌 건강 혁신:시장 실패 영역에서의 협업 ▶ 지속가능한 건강혁신 분야에서 경제적 장벽 극복에 대한 민관부문 간 협정의 역할 ▶ 협업 작용원리(메커니즘)의 복원력 문제에 관한 예측가능성 제공 방식 패널 2 주제별 발표 및 정리 패널 3. 통찰과 기술 평가를 위해 목표 및 의제 설정 ▶ 신기술을 위한 인간적 지능 역량에 대한 현 격차와 요구사항 - 지능 발전을 위한 행위자 및 실천의 종류 패널 4. 업지요 기반 기술(upstream technology)거버넌스의 수단:연성법, 규범 그리고 설계윤리 :혁신을 담보하면서 기술 개발을 사회적 목표와 일치시키는"사회적 수요 중심 거버넌스(upstream governance)"에 관한 선제적 접근 방식 구현을 위한 최신 사례 및 모범 사례 ▶ 다양한 사회적 수요 기반 기술 거버넌스 형태의 장단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혜숙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 포용적 기술전환 방안 제시_1 ### 내용: <NAME> 장관,「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 사회적 기술전환 방안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는은 12월 6일(월)저녁(한국시간)화상으로 포용적 기술 전환을 주제로 진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컨퍼런스 고위급회담에 참가하였다. 신생 혁신은 에너지, 식량, 보건, 교통 등 우리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술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향점을 가진 ㅇ 해당 고위급회담에는 <NAME> 장관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영국, 유럽연합 장·차관급 인사와 연구·산업·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기술과 사회가 같이 갈 수 잇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 ~'27)수립방향을 소개하며, 포용적 기술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미래 예측을 통한 국가·사회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ㅇ"경제 전 영역에서 복잡성, 다양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예측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바람직한 정책 성과목표 설정, 정책수단의 다양화, 폭넓은 주체의 접근성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끝으로 <NAME>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제언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국제는 세부 일정(안) 2021.12.6.(월)19:30 ~ 24:20 사람을 견인하는 기술적 발전(Values - driven technological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환영 인사 고위급 회담 포용적 기술 전환의 추진 ▶ 정의와 가치 중심의 기술 변혁 추진을 위한 가치, 원칙 및 전략 ▶ 공공 정책과 거버넌스가 사회기술시스템·기술의 개발·구현을 모두 포용하기 위한 방안 ▶ 사회·기술적 변화와 정의적 가치의 일치, 그리고 우려사항 예방을 위한 논의 및 협력 기조연설: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혁신적 신생 기술:새로운 거버넌스 방향성 패널 1. 포용성을 수요 기반으로(upstream)만들기:기술적 개발에 다양한 행위자 참여시키기 ▶ 행위자 간 협력 플랫폼의 개발과 장려를 위한 정책 및 공정하고 포괄적인 전환 도출에 대한 기술 플랫폼의 기여 가능성 ▶ 신기술 전환과 초기단계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 ▶ 신에서 개발의 다양성 촉진을 위한 시도 마무리 대화:포용적 기술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국제 파트너십 2021.12.7.(화)19:45 24:45 수요 기반 기술(unpstream technology)거버넌스를 위한 목표와 수단 (Goals & tools for upstream technology governance) 세션 2. 중요 임무를 지닌 신기술의 개발 ▶ 특정 기술 분야 정책과 양질의 혁신 간의 관계 ▶ 공유 가치 촉진 정책 및 사회기술적 시스템 달성을 위해 밟아야 할 단계 2(a). 인류 건강을 위한 책임 없는 신경기술의 활용 ▶ 신생 신경기술이 뇌 개발 촉진 임무를 윤리적 방식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도구 ▶ 최근 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문의 실질적 이행 방안 3(b). 기후 중립의 실현:탄소 저감 기술의 역할 ▶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있어 탄소 관리에 대해 보다 전체적인(holistic)접근방식의 이점 ▷ 국내·외 정책 공동체(커뮤니티)들의 탄소 관리 신기술 자료묶음(포트폴리오)관리 효율화를 통한 정책·도구 ▶ 기술 적용 시 기존 기술이 장벽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대한 정책 3(c)글로벌 건강 혁신:시장 실패 영역에서의 협업 ▶ 지속가능한 건강혁신 분야에서 경제적 장벽 극복에 대한 민관부문 간 협정의 역할 ▶ 협업 작용원리(메커니즘)의 복원력 문제에 관한 예측가능성 제공 방식 패널 2 주제별 발표 및 정리 패널 3. 통찰과 기술 평가를 위해 목표 및 의제 설정 ▶ 신기술을 위한 인간적 지능 역량에 대한 현 격차와 요구사항 - 지능 발전을 위한 행위자 및 실천의 종류 패널 4. 업지요 기반 기술(upstream technology)거버넌스의 수단:연성법, 규범 그리고 설계윤리 :혁신을 담보하면서 기술 개발을 사회적 목표와 일치시키는"사회적 수요 중심 거버넌스(upstream governance)"에 관한 선제적 접근 방식 구현을 위한 최신 사례 및 모범 사례 ▶ 다양한 사회적 수요 기반 기술 거버넌스 형태의 장단점
580a6032-1a66-4c7f-86cc-a81d348497a9	source15/231026/156348266_0.txt	2020년 문화재 예산 1조원 시대 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66	CC BY	1,05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20년 문화재 예산 1조원 시대 연다 - 올해보다 18.1 증액한 1조 636억 원 편성, 세계유산 활용 ‧ 확산 투자 확대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9년(9,008억 억을 보다 18.1%(1,628억 원)인상한 1조 63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전체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0.20%수준(2019년도 0.18 ％, + 0.02%) 이는 문화재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자 최대 폭 증액으로, 문화재청은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 문화재 활용과 궁능원 관리 분야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과과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배정하였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별은 2 참조> 문화재청은 ▲ 기존의 지정문화재 보존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문화재 보호체계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 문화재 관리와 방재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유형문화재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던 무형문화재 보호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6,535억 원(+ 676억 원):지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궁능 복원 등 ․ 무형문화재 육성 488억 원(+ 86억 원):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 문화재청은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유산 축전, 궁궐 및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활용 및 보존관리,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다. ․ 문화유산 활용 914억 원(+ 453억 원):문화재 보존화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업 ․ 국제 교류협력 877억 원(+ 154억 원)-고 및 백제유적 관리, 국외문화재 환수 등 이외에, ▲ 고고 ‧ 건축 ‧ 미술 ‧ 자연유산 ‧ 수중유산 기초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 문화재 연구를 첨단화하고,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장비 확충과 실습장 확충을 추진한다. ․ 문화재 연구개발 및 교육 855억 원(+ 176억 원):수중 ‧ 자연유산 연구, 전통문화대학교 운영 지원 □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 미래비전인'미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우리 유산'의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중점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둘째,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분야에 투자 확대 세는 문화유산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기반 확충 넷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문화재 가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 제고 첫째,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다. 궁능유적본부 출범('19.1월)에 따라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대폭 확대(1,030억→ 1,302억/은 + 272억 원)* 무장애공간 조성 5억, 궁중문화축전 확대(32억→47억), 조선왕릉 문화관 개편(24억)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71억 원) 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BIM 활용 기준 마련(1억 원) BIM(건축정보모델링, Building Imformation Modeling)구축 시 부재별 교체시기, 부식 및 균열상태, 강도, 상태 변화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수리 시 활용 예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소방 ‧ 방범시설)구축 완료(103억 원)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구축(25억 원) 전체 대상 목조문화재 437건 중 기구축 289건,'20년에 148건 구축(소방)으로 100 완료 예정 □ 둘째,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를 확대한다. 무형문화재 기 ‧ 예능 분야와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과 전수교육지원금 증액(87억 원→91억 원, + 4억 원),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증액(30억 원→53억 원인으로 + 23억 원),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지원(18억 원) 미래세대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초 ‧ 중 ‧ 고 연계 전수학교 프로그램 확대(3억 원→10억 원, + 7억 원), 한류 다양화를 위한 K - 무형유산 한류사업 신설(6억) □ 셋째, 무형문화재 보존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교육을 강화한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출범('19.7월)을 계기로 전북 지역의 가야유적 학술조사, 전남 마한지역 기초학술조사·고대문화유산 연구 증액(119억 원→136억 억으로 + 17억 원),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가속질량분석기 설치(23억 원), 포항 제철기술복원실험장 조성(6억 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을 확충(전통미술공예실습장 건립 + 3억 원, 전통건축실습장 건립 7억 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과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개발을 국책 연구과제로 지원(10억 원) □ 끝으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제고한다. '한국의'서유산 등재('19.7월)에 따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확대(30억 원→50억 원, + 20억 원), 세계유산 축전 등 활용 사업 지원(77억 원), 종갓집 전통생활모습 재현 지원 신설(25억 원) 장애 등으로 문화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국민참여 예산으로 신설(30억 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신설(49억 원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도 있도록 문화유산 테마별 실감형 영상 제작(36억 원),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100억 원), 국보 ‧ 보물 ‧ 세계유산을 3차원 입체(3D)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화하기 위한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18억 원가에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들을 가상 ‧ 증강현실(VR, 증강현실과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4차원(3D + 시간)가상공간에 실물크기로 기록 ‧ 복원 ‧ 재현(역사적 사건, 인물과 문화유산, 의례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체험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의 등재 및 보존관리,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강화로 문화재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을 강화한다. 세계유산 등재를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증액(352억 원→383억 원, + 31억 원), 백제지역(부여 ‧ 공주 ‧ 익산)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증액(234억 원→310억 원, + 76억 억으로 국제기구(ICCROM, ICOMOS 포함에 지원(8억 원), 국제개발협력(ODA)(20억 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28억 원)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공동 조사연구 등 남북과 문화재교류(17억 원) □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지원 여력이 부족하였던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사례를 선보일 것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ㅇ'20년 문화재청 예산은 1조 636억 원('19년 대비 18.1 ％, 1,628억 원 증대) -'20년 기준 총재정(513.5조)의 0.20%('19년 대비 0.02%상승) <연도별 정부 재정 증가 현황> 올해 예산은 10,636억 엔으로 전년대비 1,628억 원(18.1%)증, 정부재정(513.5조원)중 비율 0.20% □ 2020년 문화재청 예산 기금 현황 2020년도 주요 신규 기금 현황 기 업 내 용 :2020 ~ 2022년(3년간) - 233억 원('20년 71억,'21년 81억,'22년 81억) 전국(228개 지자체)의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20년 66개,'21년 81개,'22년 81개 - 문화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2020 ~ 2022년(3년간) - 80억 원('20년 25억,'21년 25억,'22년 30억) - 지정에 284건(국가민속문화재 ‧ 사적)에 기구축된 전기 ‧ 방범설비에 ICT(정보통신기술)적용하여 화재 등 조기 감지 및 예방 시스템 구축 -'20년 90건,'21년 90건,'22년 104건 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는 기구축 제외 :2020년 ~ 계속·'20년 18억 원 - 전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51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전통문화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지원 - 2020년 ~ 계속/'20년 30억 원 - 장애인 중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장애 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7개 권역) :2020년 ~ 계속/'20년 49억 원 -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지도 및 안내를 제작, 특별 관광를 선정 및 홍보(동영상, 실감콘텐츠)등 - 2020년 ~ 계속/'20년 77억 원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14건)을 활용한 공연 ‧ 체험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 국내외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유산축전(2개소):전년도에 선정은 문화재 소재 지역과 올해의 세계유산 도시로 선정된 곳 :2020 ~ 2022년(3년간) - 300억 원('20년 100억,'21년 100억,'22년 100억)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을 4차원(3D + 시간)가 VR ‧ AR ‧고 기술을 적용으로 가상공간에 기록 ‧ 복원 ‧ 재현 (1단계)광화문, 사직단(동), 종친부/북촌(서), 육조거리(남), 경복궁(북)복원 (2단계)덕수궁, 정동, 숭례문, 서울역사, 환구단, 서대문 -(3단계)창경궁, 창덕궁, 덕수궁과 동대문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문화재 예산 1조원 시대 개막_1 ### 내용: 2020년 문화재 예산 1조원 시대 연다 - 올해보다 18.1 증액한 1조 636억 원 편성, 세계유산 활용 ‧ 확산 투자 확대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9년(9,008억 억을 보다 18.1%(1,628억 원)인상한 1조 63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전체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0.20%수준(2019년도 0.18 ％, + 0.02%) 이는 문화재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자 최대 폭 증액으로, 문화재청은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 문화재 활용과 궁능원 관리 분야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과과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배정하였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별은 2 참조> 문화재청은 ▲ 기존의 지정문화재 보존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문화재 보호체계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 문화재 관리와 방재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유형문화재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던 무형문화재 보호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6,535억 원(+ 676억 원):지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궁능 복원 등 ․ 무형문화재 육성 488억 원(+ 86억 원):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 문화재청은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유산 축전, 궁궐 및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활용 및 보존관리,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다. ․ 문화유산 활용 914억 원(+ 453억 원):문화재 보존화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업 ․ 국제 교류협력 877억 원(+ 154억 원)-고 및 백제유적 관리, 국외문화재 환수 등 이외에, ▲ 고고 ‧ 건축 ‧ 미술 ‧ 자연유산 ‧ 수중유산 기초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 문화재 연구를 첨단화하고,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장비 확충과 실습장 확충을 추진한다. ․ 문화재 연구개발 및 교육 855억 원(+ 176억 원):수중 ‧ 자연유산 연구, 전통문화대학교 운영 지원 □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 미래비전인'미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우리 유산'의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중점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둘째,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분야에 투자 확대 세는 문화유산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기반 확충 넷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문화재 가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 제고 첫째,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다. 궁능유적본부 출범('19.1월)에 따라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대폭 확대(1,030억→ 1,302억/은 + 272억 원)* 무장애공간 조성 5억, 궁중문화축전 확대(32억→47억), 조선왕릉 문화관 개편(24억)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71억 원) 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BIM 활용 기준 마련(1억 원) BIM(건축정보모델링, Building Imformation Modeling)구축 시 부재별 교체시기, 부식 및 균열상태, 강도, 상태 변화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수리 시 활용 예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소방 ‧ 방범시설)구축 완료(103억 원)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구축(25억 원) 전체 대상 목조문화재 437건 중 기구축 289건,'20년에 148건 구축(소방)으로 100 완료 예정 □ 둘째,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를 확대한다. 무형문화재 기 ‧ 예능 분야와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과 전수교육지원금 증액(87억 원→91억 원, + 4억 원),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증액(30억 원→53억 원인으로 + 23억 원),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지원(18억 원) 미래세대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초 ‧ 중 ‧ 고 연계 전수학교 프로그램 확대(3억 원→10억 원, + 7억 원), 한류 다양화를 위한 K - 무형유산 한류사업 신설(6억) □ 셋째, 무형문화재 보존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교육을 강화한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출범('19.7월)을 계기로 전북 지역의 가야유적 학술조사, 전남 마한지역 기초학술조사·고대문화유산 연구 증액(119억 원→136억 억으로 + 17억 원),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가속질량분석기 설치(23억 원), 포항 제철기술복원실험장 조성(6억 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을 확충(전통미술공예실습장 건립 + 3억 원, 전통건축실습장 건립 7억 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과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개발을 국책 연구과제로 지원(10억 원) □ 끝으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제고한다. '한국의'서유산 등재('19.7월)에 따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확대(30억 원→50억 원, + 20억 원), 세계유산 축전 등 활용 사업 지원(77억 원), 종갓집 전통생활모습 재현 지원 신설(25억 원) 장애 등으로 문화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국민참여 예산으로 신설(30억 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신설(49억 원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도 있도록 문화유산 테마별 실감형 영상 제작(36억 원),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100억 원), 국보 ‧ 보물 ‧ 세계유산을 3차원 입체(3D)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화하기 위한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18억 원가에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들을 가상 ‧ 증강현실(VR, 증강현실과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4차원(3D + 시간)가상공간에 실물크기로 기록 ‧ 복원 ‧ 재현(역사적 사건, 인물과 문화유산, 의례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체험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의 등재 및 보존관리,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강화로 문화재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을 강화한다. 세계유산 등재를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증액(352억 원→383억 원, + 31억 원), 백제지역(부여 ‧ 공주 ‧ 익산)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증액(234억 원→310억 원, + 76억 억으로 국제기구(ICCROM, ICOMOS 포함에 지원(8억 원), 국제개발협력(ODA)(20억 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28억 원)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공동 조사연구 등 남북과 문화재교류(17억 원) □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지원 여력이 부족하였던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사례를 선보일 것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ㅇ'20년 문화재청 예산은 1조 636억 원('19년 대비 18.1 ％, 1,628억 원 증대) -'20년 기준 총재정(513.5조)의 0.20%('19년 대비 0.02%상승) <연도별 정부 재정 증가 현황> 올해 예산은 10,636억 엔으로 전년대비 1,628억 원(18.1%)증, 정부재정(513.5조원)중 비율 0.20% □ 2020년 문화재청 예산 기금 현황 2020년도 주요 신규 기금 현황 기 업 내 용 :2020 ~ 2022년(3년간) - 233억 원('20년 71억,'21년 81억,'22년 81억) 전국(228개 지자체)의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20년 66개,'21년 81개,'22년 81개 - 문화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2020 ~ 2022년(3년간) - 80억 원('20년 25억,'21년 25억,'22년 30억) - 지정에 284건(국가민속문화재 ‧ 사적)에 기구축된 전기 ‧ 방범설비에 ICT(정보통신기술)적용하여 화재 등 조기 감지 및 예방 시스템 구축 -'20년 90건,'21년 90건,'22년 104건 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는 기구축 제외 :2020년 ~ 계속·'20년 18억 원 - 전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51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전통문화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지원 - 2020년 ~ 계속/'20년 30억 원 - 장애인 중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장애 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7개 권역) :2020년 ~ 계속/'20년 49억 원 -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지도 및 안내를 제작, 특별 관광를 선정 및 홍보(동영상, 실감콘텐츠)등 - 2020년 ~ 계속/'20년 77억 원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14건)을 활용한 공연 ‧ 체험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 국내외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유산축전(2개소):전년도에 선정은 문화재 소재 지역과 올해의 세계유산 도시로 선정된 곳 :2020 ~ 2022년(3년간) - 300억 원('20년 100억,'21년 100억,'22년 100억)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을 4차원(3D + 시간)가 VR ‧ AR ‧고 기술을 적용으로 가상공간에 기록 ‧ 복원 ‧ 재현 (1단계)광화문, 사직단(동), 종친부/북촌(서), 육조거리(남), 경복궁(북)복원 (2단계)덕수궁, 정동, 숭례문, 서울역사, 환구단, 서대문 -(3단계)창경궁, 창덕궁, 덕수궁과 동대문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fd95b27d-0647-4b51-a0f7-487daff153c5	source15/231026/156394969_0.txt	[보도자료]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969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지역·현장 중심 수출애로 해소 대책 □ <NAME> 국무총리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항아리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7대 지원 강화 방안 논의 - ①무역금융 134조원·취약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 등 코만 위기기업 긴급 지원 ②K - 방역·홈코노미·디지털 3대 유망품목 해외 시장 선점 추진 ③온라인 마케팅 등 언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④해외 경기 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⑤상품·기업인 이동 촉진 ⑥비용경감 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해소기업 맞춤형 수출 대책·지역 주력 산업 강화 등 수출 인프라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6월 10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NAME>고,'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방안'과'수출자 활력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2차 회의에는 17개 시·도 단체장, 16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중앙부처(18개)장·차관 외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시·도 단체장 및 지역상의 회장 전화 연결) 붙임1: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포스터 붙임2: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요 참석자 □ 오늘 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이 가시화되어 수출이 4월 이후 석으로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및 중앙정부·지자체,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무역을 통해 경제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기업별 수출애로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정 총리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와 벤처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을 소개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적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으로부터'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첨1: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별첨2:코로나 - 19 극복 및 수출확대를 위한 ｢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 ｣ 이번 대책은 지역 수출현장에서 요구하는 7대 핵심지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위기 탈출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7개 지역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 무협)를 토대로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기능 강화 《지역·현장에 기반한 ｢ 수출활력 제고 방안 ｣》기본 추진 과제 신용한도 소진 등 자금 부담 가중 → 긴급 유동성 보강 K - 방역·홈코노미 유망품목 수요 확대 →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언택트 수출기회 활용 곤란 → 맞춤형 수출지원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뉴딜 등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활용 → 비대면 드림팀 지원 외국인 이동 제한에 따른 수출기회 상실 → 상품·기업인 이동 지원 수요 부진에 더해 고용·환경 등 비용부담 … 비용경감 패키지 지원 수도권 중심의 수출지원 기반 취약 → 지역 밀착형 인프라 보강 □ 이후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금융·세제 분야 지원과 관련하여, 수출형 보증재원의 국고보조 및 신보중앙회 재보증한도 상향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시 고용유지의무 한시적 제외(대구시),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용 부지 임대료 감면의 조속한 시행(목포상의), - 섬유패션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구상의), 조선해양기자재 제작금융보증제도 개선(부산시),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추가 연장(울산시), 코로나19 피해에서 심사사항 중 중소기업 보증한도 제외(중기중앙회)등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새롭게 부상하는 수출기회와 관련하여,'친환경 그린과 육성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광주시), 오송 ‧ 오창 K - 뷰티 클러스터 지정(충북도), 광양 광양만권 산단의 대개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전남도), 내 ｢ 2021 K - 방역 국제무역박람회 ｣ 개최(충북상의), 유턴기업에 관한 실질적 지원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국비지원 및 행정절차 단축(안산상의), 해외 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중견련)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수출인프라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각국 인터넷 쇼핑몰 진입,<NAME>상 제작·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시행(강원상의), 디지털 무역규범 선제적 대응(대한상의)등을 건의했습니다. □ 참석한 관련 부처 장·차관들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며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에 정 총리는"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대책을 포함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신속히 집행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하거나, 첨단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저에게 직접 문의를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경제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지역·현장 중심 수출애로 해소 대책 □ <NAME> 국무총리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항아리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7대 지원 강화 방안 논의 - ①무역금융 134조원·취약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 등 코만 위기기업 긴급 지원 ②K - 방역·홈코노미·디지털 3대 유망품목 해외 시장 선점 추진 ③온라인 마케팅 등 언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④해외 경기 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⑤상품·기업인 이동 촉진 ⑥비용경감 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해소기업 맞춤형 수출 대책·지역 주력 산업 강화 등 수출 인프라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6월 10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NAME>고,'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방안'과'수출자 활력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2차 회의에는 17개 시·도 단체장, 16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중앙부처(18개)장·차관 외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시·도 단체장 및 지역상의 회장 전화 연결) 붙임1: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포스터 붙임2: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요 참석자 □ 오늘 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이 가시화되어 수출이 4월 이후 석으로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및 중앙정부·지자체,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무역을 통해 경제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기업별 수출애로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정 총리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와 벤처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을 소개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적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으로부터'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첨1: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별첨2:코로나 - 19 극복 및 수출확대를 위한 ｢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 ｣ 이번 대책은 지역 수출현장에서 요구하는 7대 핵심지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위기 탈출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7개 지역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 무협)를 토대로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기능 강화 《지역·현장에 기반한 ｢ 수출활력 제고 방안 ｣》기본 추진 과제 신용한도 소진 등 자금 부담 가중 → 긴급 유동성 보강 K - 방역·홈코노미 유망품목 수요 확대 →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언택트 수출기회 활용 곤란 → 맞춤형 수출지원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뉴딜 등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활용 → 비대면 드림팀 지원 외국인 이동 제한에 따른 수출기회 상실 → 상품·기업인 이동 지원 수요 부진에 더해 고용·환경 등 비용부담 … 비용경감 패키지 지원 수도권 중심의 수출지원 기반 취약 → 지역 밀착형 인프라 보강 □ 이후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금융·세제 분야 지원과 관련하여, 수출형 보증재원의 국고보조 및 신보중앙회 재보증한도 상향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시 고용유지의무 한시적 제외(대구시),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용 부지 임대료 감면의 조속한 시행(목포상의), - 섬유패션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구상의), 조선해양기자재 제작금융보증제도 개선(부산시),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추가 연장(울산시), 코로나19 피해에서 심사사항 중 중소기업 보증한도 제외(중기중앙회)등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새롭게 부상하는 수출기회와 관련하여,'친환경 그린과 육성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광주시), 오송 ‧ 오창 K - 뷰티 클러스터 지정(충북도), 광양 광양만권 산단의 대개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전남도), 내 ｢ 2021 K - 방역 국제무역박람회 ｣ 개최(충북상의), 유턴기업에 관한 실질적 지원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국비지원 및 행정절차 단축(안산상의), 해외 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중견련)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수출인프라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각국 인터넷 쇼핑몰 진입,<NAME>상 제작·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시행(강원상의), 디지털 무역규범 선제적 대응(대한상의)등을 건의했습니다. □ 참석한 관련 부처 장·차관들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며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에 정 총리는"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대책을 포함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신속히 집행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하거나, 첨단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저에게 직접 문의를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경제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127299a-2a23-4c35-889d-fa9c1e668c98	source15/231026/156167884_0.txt	아태 지역 경제 통합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884	CC BY	6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태 지역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 - 리마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결과 보고 1.2016.11.17(목)~ 1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APEC 외교 ․ 통상 합동각료회의(AMM:Economic Ministerial Meeting)에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과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ㅇ 페루 <NAME> 외무장관 ․ 에 <NAME> (Eduardo Ferreyros)통상관광부장관 공동<NAME>에 21개 국가 외교 ․ 통상 장 ․ 차관급이 참석하였다. 2. 이번에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한 외교 ․ 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9 ~ 20, 페루 리마)를 포함한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2016에 APEC 주제인"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실현을 위한 구체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을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별첨 요지 참조). □ 동 공동성명은 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이 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실현방안에 관한<NAME>구, 역내 서비스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식량안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NAME> 산업부 장관은 11.17(목)에는 제1세션(주제 ;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에서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서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내 FTA간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조화시키고, 개도국들의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세계 GDP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율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현재 45%불과하여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 역내 서비스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환영하고, 서비스에 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통적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개방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태에 명확히 대응하고, 협상 중인 무역협상을 지속해 나가며, - 무역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대응을나가자을 역설하였다. 4.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주제:역내 식품시장의 발전)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영농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등 한국의 재해 관리 기법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의 로컬화 운동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주 부총리는 제3세션(주제:중소기업 현대화)에서 역내 고용에서 97%를 차지하지만 무역에서의 비중은 35%밖에 그치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무역에 참여할 수만 있도록,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활성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주 장관은 주문 ․ 결제에서 환불 ․ 교환 및 소비자 인증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전체 과정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OECD 회원국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국제 배송화물에 부여하고 있는 FTA와 신속통관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FTA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정책으로 이뤄낸 성과를 소개하고, - 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도 확산해 나가기 위한「APEC FTA 활용촉진 이니셔티브(APEC Business Facilitation Initiative)」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6. 김성을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제4세션(주제:인적자본개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식 전달보다 창의성 배양에 중점을 둔 직업훈련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올해 한국 주도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에서 채택된「APEC 청년층 교육, 훈련 및 창업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청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의 역내 이동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년 OECD 교육장관회의에 보고된「APEC 교육협력프로젝트」등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7. 정부는 11.17(목)오찬 중 개최된「WTO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NAME> WTO 의장 및 APEC 회원국 각료회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다자무역체제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 마지막으로 주 장관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한 ․ 호주 고위급 공동위에 참석하여 FTA 협상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 ․ 칠레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관련 일정은 별도 배포). 9.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아시아 역내에 보호주의의 파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ㅇ 역내 무역 확대와 기업들 해외 진출 촉진 등 역내 무역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방안들이 논의된 데에 의미가 있다. ㅇ 마지막으로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도전 속에서 아태지역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 지역 경제 통합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_1 ### 내용: 아태 지역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 - 리마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결과 보고 1.2016.11.17(목)~ 1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APEC 외교 ․ 통상 합동각료회의(AMM:Economic Ministerial Meeting)에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과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ㅇ 페루 <NAME> 외무장관 ․ 에 <NAME> (Eduardo Ferreyros)통상관광부장관 공동<NAME>에 21개 국가 외교 ․ 통상 장 ․ 차관급이 참석하였다. 2. 이번에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한 외교 ․ 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9 ~ 20, 페루 리마)를 포함한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2016에 APEC 주제인"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실현을 위한 구체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을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별첨 요지 참조). □ 동 공동성명은 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이 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실현방안에 관한<NAME>구, 역내 서비스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식량안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NAME> 산업부 장관은 11.17(목)에는 제1세션(주제 ;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에서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서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내 FTA간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조화시키고, 개도국들의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세계 GDP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율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현재 45%불과하여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 역내 서비스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환영하고, 서비스에 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통적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개방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태에 명확히 대응하고, 협상 중인 무역협상을 지속해 나가며, - 무역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대응을나가자을 역설하였다. 4.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주제:역내 식품시장의 발전)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영농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등 한국의 재해 관리 기법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의 로컬화 운동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주 부총리는 제3세션(주제:중소기업 현대화)에서 역내 고용에서 97%를 차지하지만 무역에서의 비중은 35%밖에 그치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무역에 참여할 수만 있도록,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활성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주 장관은 주문 ․ 결제에서 환불 ․ 교환 및 소비자 인증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전체 과정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OECD 회원국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국제 배송화물에 부여하고 있는 FTA와 신속통관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FTA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정책으로 이뤄낸 성과를 소개하고, - 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도 확산해 나가기 위한「APEC FTA 활용촉진 이니셔티브(APEC Business Facilitation Initiative)」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6. 김성을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제4세션(주제:인적자본개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식 전달보다 창의성 배양에 중점을 둔 직업훈련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올해 한국 주도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에서 채택된「APEC 청년층 교육, 훈련 및 창업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청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의 역내 이동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년 OECD 교육장관회의에 보고된「APEC 교육협력프로젝트」등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7. 정부는 11.17(목)오찬 중 개최된「WTO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NAME> WTO 의장 및 APEC 회원국 각료회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다자무역체제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 마지막으로 주 장관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한 ․ 호주 고위급 공동위에 참석하여 FTA 협상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 ․ 칠레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관련 일정은 별도 배포). 9.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아시아 역내에 보호주의의 파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ㅇ 역내 무역 확대와 기업들 해외 진출 촉진 등 역내 무역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방안들이 논의된 데에 의미가 있다. ㅇ 마지막으로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도전 속에서 아태지역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4ed27cff-a4cf-46a3-a2c8-a10eb746fe92	source15/231026/156356197_1.txt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97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10.17.(목) <NAME> 외교통상부 아세안국 심의관( <PHONE> ) 제7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 한 - 메콩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확대 기회 마련 양측 간 협력 강화방안 및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실질 성과 기대 <NAME> 차관보, 우리 정부의 메콩국가 및 기업 지원 노력 소개 1. 외교부는 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10.17(목)태국 방콕에서 한국과 메콩지역 5개국의 중소기업 경제인들과 공무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채「제7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우리측은 <NAME> 외교부 차관보, 태국측은 <NAME> ( <NAME> )외교부 메콩협력대사가 수석대표로 개회사를 진행했다. - 우리 기업측 대표단으로는 20여 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무역협회 기업인 대표단이 참석했다 ㅇ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은 한국과 이들 국가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인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실질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하였으며, 이후 메콩 5개국과 한국에서 매년 1회씩 순차 개최되어 왔다. 메콩강 유역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 ※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일정:1차('13.5월, 태국 방콕), 2차('14.5월, 베트남 하노이), 3차('15.7월, 캄보디아 프놈펜), 4차('16.6월, 라오스 양곤), 5차('17.10월, 비엔 비엔티엔), 6차('18.12월, 한국 서울) 2.「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Enhancing SMEs Innovation Capacity)」라는 슬로건으로로된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기업 환경을 소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포럼은 혁신, 경쟁력과 혁신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고 특히 우리측 기업인들은 메콩 중소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메콩국가 및 우리 기업인 등 관계자는 10.18(금)태국 WHA 촌부리(Chonburi)산업단지와 비디아시리메디 과학기술원(Vidyasirimedhi Theute of Science and Technology(VISTEC))등을 방문할 예정 3. 윤 차관보는 이날 개회사에서 2019년 한해 <NAME> 정상이 메콩 4개국 방문, 한 - 메콩 공동번영 방안을 제시는「한 - 메콩 비전」발표,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 개최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9년 <NAME> 대통령 메콩국 방문현황캄보디아(19.3월), 태국·미얀마·라오스(19.9월) -'19.9월 <NAME> 대통령 동남아(메콩 3개국)순방시 발표(9.5,1에서 된 한국과 메콩 국가들간 3대 공동번영 방안(①경험을<NAME>는 번영, ②지속가능한 번영, ③동아시아 지역의 상생번영)을 제시 ㅇ 아울러, 금년 9월 초 <NAME> 대통령 태국 방문 계기 우리 중소기업 수출형 통합 브랜드인'브랜드 K'출범 기념식이 개최된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메콩국가와의 협업을 중시하고 있다며,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이 양측간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4.중소기업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를 계기고 한 - 메콩 민·관·학 학술제(주제:메콩지역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과 상호진출을 통한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10.2., 서울),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및 1:1 매칭 등을 통해서 한국과 메콩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을 확대를 위한 실질적 계기들을 지속 모색에 있다. ㅇ 특히,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 - 메콩 정상회의(11.27., 부산)를 통해 한 - 메콩 기업인들간의 협력을 확대를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는:1. 제7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요 2.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개회식 사진.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_2 ### 내용: 2019.10.17.(목) <NAME> 외교통상부 아세안국 심의관( <PHONE> ) 제7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 한 - 메콩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확대 기회 마련 양측 간 협력 강화방안 및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실질 성과 기대 <NAME> 차관보, 우리 정부의 메콩국가 및 기업 지원 노력 소개 1. 외교부는 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10.17(목)태국 방콕에서 한국과 메콩지역 5개국의 중소기업 경제인들과 공무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채「제7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우리측은 <NAME> 외교부 차관보, 태국측은 <NAME> ( <NAME> )외교부 메콩협력대사가 수석대표로 개회사를 진행했다. - 우리 기업측 대표단으로는 20여 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무역협회 기업인 대표단이 참석했다 ㅇ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은 한국과 이들 국가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인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실질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하였으며, 이후 메콩 5개국과 한국에서 매년 1회씩 순차 개최되어 왔다. 메콩강 유역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 ※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일정:1차('13.5월, 태국 방콕), 2차('14.5월, 베트남 하노이), 3차('15.7월, 캄보디아 프놈펜), 4차('16.6월, 라오스 양곤), 5차('17.10월, 비엔 비엔티엔), 6차('18.12월, 한국 서울) 2.「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Enhancing SMEs Innovation Capacity)」라는 슬로건으로로된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기업 환경을 소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포럼은 혁신, 경쟁력과 혁신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고 특히 우리측 기업인들은 메콩 중소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메콩국가 및 우리 기업인 등 관계자는 10.18(금)태국 WHA 촌부리(Chonburi)산업단지와 비디아시리메디 과학기술원(Vidyasirimedhi Theute of Science and Technology(VISTEC))등을 방문할 예정 3. 윤 차관보는 이날 개회사에서 2019년 한해 <NAME> 정상이 메콩 4개국 방문, 한 - 메콩 공동번영 방안을 제시는「한 - 메콩 비전」발표,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 개최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9년 <NAME> 대통령 메콩국 방문현황캄보디아(19.3월), 태국·미얀마·라오스(19.9월) -'19.9월 <NAME> 대통령 동남아(메콩 3개국)순방시 발표(9.5,1에서 된 한국과 메콩 국가들간 3대 공동번영 방안(①경험을<NAME>는 번영, ②지속가능한 번영, ③동아시아 지역의 상생번영)을 제시 ㅇ 아울러, 금년 9월 초 <NAME> 대통령 태국 방문 계기 우리 중소기업 수출형 통합 브랜드인'브랜드 K'출범 기념식이 개최된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메콩국가와의 협업을 중시하고 있다며,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이 양측간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4.중소기업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를 계기고 한 - 메콩 민·관·학 학술제(주제:메콩지역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과 상호진출을 통한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10.2., 서울),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및 1:1 매칭 등을 통해서 한국과 메콩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을 확대를 위한 실질적 계기들을 지속 모색에 있다. ㅇ 특히,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 - 메콩 정상회의(11.27., 부산)를 통해 한 - 메콩 기업인들간의 협력을 확대를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는:1. 제7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요 2.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 개회식 사진. 끝.
e7494bca-81d8-4781-b7f2-5d0a609fc651	source15/231026/156321049_0.txt	국방기술보호, 상시 컨설팅(D-Fence) 도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049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시 컨설팅(D - Fence)도입! ※ D - Fence:온·오프라인 국방과 컨설팅을 통칭한 새로운 이름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매년 전·후반기에 나누어 실시하던 국방기술보호 관련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온라인 컨설팅도 병행해 상시 컨설팅으로 운영한다. 그에 따라'19년 상반기 오프라인 컨설팅은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지역 거점별로 실시하되, 방문이 어려운 업체들은 개별 방문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컨설팅은 관련 시스템(「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홈페이지 상단 배너 신설)이 갖춰지는 5월부터 시작해 증가하는 컨설팅 니즈를 충족하도록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다. 기술보호 컨설팅은 각 업체별 특성에 맞게 매 반기별로 일정기간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연구개발(체계개발, 핵심/응용연구)이 완료되어 제품 수출이 기대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꼼꼼히 안내하여 불법수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 기조에 따라 최근 군용 물자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홍보활동을 위해 업체들이 견본을 지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견본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 이는 업체들이 법령 자체를 숙지를 못해 벌어지는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알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방위사업청이 적극 손을 걷어붙이기로 하였다. 방사청을 의미하는 DAPA의"D"와 울타리, 장벽(Fence)의 합성어 Defence와 단어가 같아"국방"의미 부여 "디 - 펜스"는 방사청(DAPA)을 의미하는"D"와 보호를 내포한"울타리(fence)"합성어로, 발음이 동일한 Defence(국방)를 음차하여 완성 *는는 기술보호를 의미하는 자물쇠와 첨단을 지향하는 회로도를 형상화하고 글자색(초록)은 안전한 수출을 지향 이번에 수출입 컨설팅을 위한 배너를 신설하면서《D - Fence》라는 새로운 이름과 로고를 내세운 것도 기관별 유사한 교육들과 차별화하고, 수요자나 쉽게 찾고 이용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이번 디 - 펜스에서는 올해 바뀌는 법 개정사항, 기술보호 정책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로 군용 물자 관련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술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으며, 이번 상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인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기술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D - Fence(수출입 기술화 컨설팅)현황(2013년 이후) ※ 컨설팅 수행업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D4B배너 예상화면(2019.5월 이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보호, 상시 컨설팅(D-Fence) 도입_1 ### 내용: 상시 컨설팅(D - Fence)도입! ※ D - Fence:온·오프라인 국방과 컨설팅을 통칭한 새로운 이름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매년 전·후반기에 나누어 실시하던 국방기술보호 관련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온라인 컨설팅도 병행해 상시 컨설팅으로 운영한다. 그에 따라'19년 상반기 오프라인 컨설팅은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지역 거점별로 실시하되, 방문이 어려운 업체들은 개별 방문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컨설팅은 관련 시스템(「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홈페이지 상단 배너 신설)이 갖춰지는 5월부터 시작해 증가하는 컨설팅 니즈를 충족하도록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다. 기술보호 컨설팅은 각 업체별 특성에 맞게 매 반기별로 일정기간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연구개발(체계개발, 핵심/응용연구)이 완료되어 제품 수출이 기대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꼼꼼히 안내하여 불법수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 기조에 따라 최근 군용 물자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홍보활동을 위해 업체들이 견본을 지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견본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 이는 업체들이 법령 자체를 숙지를 못해 벌어지는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알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방위사업청이 적극 손을 걷어붙이기로 하였다. 방사청을 의미하는 DAPA의"D"와 울타리, 장벽(Fence)의 합성어 Defence와 단어가 같아"국방"의미 부여 "디 - 펜스"는 방사청(DAPA)을 의미하는"D"와 보호를 내포한"울타리(fence)"합성어로, 발음이 동일한 Defence(국방)를 음차하여 완성 *는는 기술보호를 의미하는 자물쇠와 첨단을 지향하는 회로도를 형상화하고 글자색(초록)은 안전한 수출을 지향 이번에 수출입 컨설팅을 위한 배너를 신설하면서《D - Fence》라는 새로운 이름과 로고를 내세운 것도 기관별 유사한 교육들과 차별화하고, 수요자나 쉽게 찾고 이용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이번 디 - 펜스에서는 올해 바뀌는 법 개정사항, 기술보호 정책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로 군용 물자 관련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술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으며, 이번 상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인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기술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D - Fence(수출입 기술화 컨설팅)현황(2013년 이후) ※ 컨설팅 수행업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D4B배너 예상화면(2019.5월 이후)
fb819455-1e77-4a8f-9cb7-208634658c23	source15/231026/156380712_0.txt	제47회 상공의 날 전수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712	CC BY	9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을 개최 - <NAME> 장관, 상의한 날을 맞이하여 훈·포장 수상자 등 유공자 직접 전수 - <NAME> (에코프로)대표, <NAME> (상아프론테크)대표, 금춘수(한화)부회장,'금탑'수상자 -을 산업 기업 성과 본격화,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 확대 노력 눈에 띄어 (행사개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는'20.3.18일(수)오후 2시, 서울 대한상의(상의회관)에서 상공의 날 기념식 대신, 훈·포장 수상자 전원에 대한 전수행사를 통해 제47회 상공의 날을 맞이한 상공의 날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공적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74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수요일 개최 당초 제47회「상공의 날」은 전년과 같이 상공인 포상 행사를 가져 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심각'단계인 상황 등을 고려,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취소하였음 다만, <NAME> 장관이 훈·포장 수상자 등 18명에게 직접 전수함으로써 힘든 여건에서도 경제활성화에 매진한 상공인들을 격려함 (격려사 전문은 전수식은 인사말(대한상의 회장), 격려사(산업부 국장님 및 유공자 포상(단상수상 19명)순으로 진행되었고 ㅇ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서"최근,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기업과 서민들 편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는 <NAME> 장관은"어려움의 한 가운데에는 항상 도전이 놓여있다."라는' <NAME> '의 말을 인용하며 상공인이'기업가 정신'을 가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의지를 북돋움 □는 유공자 포상 특징)금년에는 소재부품산업,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과감한 혁신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인들이 다수 수상함 ① 수상기업의 특징은 전통산업에 첨단산업(AI, 빅데이터)을 접목시켜 고용창출, 매출증대 성과 창출에 에코프로(설비 국산화, 환경개선), 상아프론테크(기술혁신), 한화(방산, 태양광사업)대표 ② 정부포상(국표 이상)의 72%(46점 33점)를 중견/중소기업이 수상 ③ 재외 상공인(22명)및<NAME> 외국상공인도 수상 재외 상공인:LG전자 인도네시아인 <NAME> 법인장(인도, 전자제품), SKC 미국법인 <NAME> 대표(미국, 소재 및 배터리)등 재외 외국상공인:(유)뉴화청국제여행사 <NAME> 대표이사(중국, 여행업) ㅇ 전수식에서 직접 수상한 상공인들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상생형 경영, 사회봉사 등 기업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 난국을 이겨내겠다는 자세와 각오를 다짐 참고 1. 제47회 상공의 날 행사 계획 참고 2 ~ 4. 제47회 상공의 대상 훈장수상자 주요공적 및 수상자명단 이 보도자료에 추가도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47회 상공의 날 행사 ◇ 훈·포장/표창(대표자)수상자 전수를 통해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 '73년 상의에 날 제정 →'84년 기념일을 매년 3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올해로 47회) □ 일시/장소:'20.3.18(수)14::30/상의회관(국제회의장)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ㅇ 분 석 자:산업부장관, 상의회장, 단상수상자(19인)등 25명 산업부장관 포상을 수상자 18명) 대한상의 회장(대한상의 표창 1명) ㅇ 전체 훈은:총 190점(정부포상 46점, 장관 포상 144점) 금탑 3, 을은 2, 동탑 2, 철탑 1, 석탑 2, 훈장 6, 대통령표창 15, 국무총리표창 15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대기오염 제어 및 양극소재 기술화로 국가 전략소재산업 육성" <NAME> ㈜에코프로 대표이사 <NAME> (주)에코프로 대표이사 <NAME> 대표이사는 대표적 벤처기업인으로, 2009년 창업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양극소재와 PFC(과북화화합물)제거 촉매·대용량 제거설비를 국산화 하여 부품소재분야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하이니켈계 양극소재(NCA, CSG)개발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세먼지 제거와 온실가스제거 탄소배출권거래(CDM사업),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의 30 에 해당하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용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에코프로는 사회공헌 추진단을 설립으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설·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노력이 있다. "불소수지 부문 한국 최고 업체, 수입대체화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NAME>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NAME> ㈜상아프론테크 사장이 <NAME> 대표이사는'기술보국'의 창업이념을 토대로 부품소재 부문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상아프론테크가 국내 최고수준의 불소수지와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 혼합 ․ 중합 ․ 합성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부품소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1986년 기술연구소를 신설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맴브레인 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특수소재 사업과 자동차용 2차 전지 부품사업 등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미래 신성장 기반 확보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였으며, 정년 퇴직자 조기는 등 복지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NAME> ㈜한화 부회장 <NAME> 회장은 42년간 한화그룹에 재직하면서, 미국, 일본과 중국 등 풍부한 해외시장 경험을 통해 항공부품, 방산, 화학 분야 주요 사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한화생명 등 중요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회사와 조기 안정화를 통해 국가 경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저성장 사업 내실화, 신성장 분야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있다. 사업적 성과 외에도'함께 멀리'의 정신에 기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다양한 사회공헌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은탑산업훈장 이하 포상 수상자 주요공적 현대차그룹 자동차 사업 분야에 재직하며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글로벌 판매 확대에 공헌하고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CSR 등을 통해 국격 제고에 기여함. 자동차 차체 경량화사업 및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분야에서 AWIS(용접설비 자동진단 시스템)기술 도입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정유사업 고도화 관련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NAME>고, 국내 고도화시설 도입 초기 고도화 운전기술 적용 및 설비 안정화를 통해 정유산업에 크게 기여함. 신제품개발과 투자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던 산업용 내화물의 100 국산화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data 기반 솔루션 제공으로 세계 8위 산업화 회사로 성장시킴. 연구개발을 통하여 치료제 전문회사로 성장. 선진경영 추구, 고용창출 및 정부의 각종정책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개인과 조직 및 지역의 성장에 기여함. 1992년 창업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지속 개발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 특히, 2015년 8월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함. 지난 5년간 평균 3,265억 원 매출액 기록하여 국내 수출무역에 기여하고, 신규사업(군사업, 수입사업 등)의 국내 건설기계 신시장 조기 안정화에 기여함. 36년간 근무하며 오직 국내 섬유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의료용 침대 국산화 및 의료용 LED 제품 생산 공정 발전시키고 기술 향상에 기여함. 상주시 관내 매출액 선두 업체로 성장시키고, 제조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윤 창출과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1993년부터 신양금속공업에 근무하며<NAME>영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켜 알루미늄 산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해외 수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20년 간 연속 무사적 사업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함. 인도 소비시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 기술력과 차별화된 영업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였고, 한 - 인도 경제협력에도 기여. 당사에서 반도체 및 배터리 사업의 미국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제품출시를 통한 환경적 가치를 추구, 조지아주 교민사회에 지속에 기여함. 제47회 상공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훈 ․ 포장 수상(총 16명:대 6, 중견 7, 중소기업 3) 대통령표창 수상자(15명) 국무총리표창 수상자(15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7회 상공의 날 전수식 개최_1 ### 내용: -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을 개최 - <NAME> 장관, 상의한 날을 맞이하여 훈·포장 수상자 등 유공자 직접 전수 - <NAME> (에코프로)대표, <NAME> (상아프론테크)대표, 금춘수(한화)부회장,'금탑'수상자 -을 산업 기업 성과 본격화,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 확대 노력 눈에 띄어 (행사개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는'20.3.18일(수)오후 2시, 서울 대한상의(상의회관)에서 상공의 날 기념식 대신, 훈·포장 수상자 전원에 대한 전수행사를 통해 제47회 상공의 날을 맞이한 상공의 날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공적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74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수요일 개최 당초 제47회「상공의 날」은 전년과 같이 상공인 포상 행사를 가져 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심각'단계인 상황 등을 고려,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취소하였음 다만, <NAME> 장관이 훈·포장 수상자 등 18명에게 직접 전수함으로써 힘든 여건에서도 경제활성화에 매진한 상공인들을 격려함 (격려사 전문은 전수식은 인사말(대한상의 회장), 격려사(산업부 국장님 및 유공자 포상(단상수상 19명)순으로 진행되었고 ㅇ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서"최근,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기업과 서민들 편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는 <NAME> 장관은"어려움의 한 가운데에는 항상 도전이 놓여있다."라는' <NAME> '의 말을 인용하며 상공인이'기업가 정신'을 가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의지를 북돋움 □는 유공자 포상 특징)금년에는 소재부품산업,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과감한 혁신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인들이 다수 수상함 ① 수상기업의 특징은 전통산업에 첨단산업(AI, 빅데이터)을 접목시켜 고용창출, 매출증대 성과 창출에 에코프로(설비 국산화, 환경개선), 상아프론테크(기술혁신), 한화(방산, 태양광사업)대표 ② 정부포상(국표 이상)의 72%(46점 33점)를 중견/중소기업이 수상 ③ 재외 상공인(22명)및<NAME> 외국상공인도 수상 재외 상공인:LG전자 인도네시아인 <NAME> 법인장(인도, 전자제품), SKC 미국법인 <NAME> 대표(미국, 소재 및 배터리)등 재외 외국상공인:(유)뉴화청국제여행사 <NAME> 대표이사(중국, 여행업) ㅇ 전수식에서 직접 수상한 상공인들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상생형 경영, 사회봉사 등 기업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 난국을 이겨내겠다는 자세와 각오를 다짐 참고 1. 제47회 상공의 날 행사 계획 참고 2 ~ 4. 제47회 상공의 대상 훈장수상자 주요공적 및 수상자명단 이 보도자료에 추가도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47회 상공의 날 행사 ◇ 훈·포장/표창(대표자)수상자 전수를 통해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 '73년 상의에 날 제정 →'84년 기념일을 매년 3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올해로 47회) □ 일시/장소:'20.3.18(수)14::30/상의회관(국제회의장)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ㅇ 분 석 자:산업부장관, 상의회장, 단상수상자(19인)등 25명 산업부장관 포상을 수상자 18명) 대한상의 회장(대한상의 표창 1명) ㅇ 전체 훈은:총 190점(정부포상 46점, 장관 포상 144점) 금탑 3, 을은 2, 동탑 2, 철탑 1, 석탑 2, 훈장 6, 대통령표창 15, 국무총리표창 15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대기오염 제어 및 양극소재 기술화로 국가 전략소재산업 육성" <NAME> ㈜에코프로 대표이사 <NAME> (주)에코프로 대표이사 <NAME> 대표이사는 대표적 벤처기업인으로, 2009년 창업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양극소재와 PFC(과북화화합물)제거 촉매·대용량 제거설비를 국산화 하여 부품소재분야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하이니켈계 양극소재(NCA, CSG)개발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세먼지 제거와 온실가스제거 탄소배출권거래(CDM사업),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의 30 에 해당하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용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에코프로는 사회공헌 추진단을 설립으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설·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노력이 있다. "불소수지 부문 한국 최고 업체, 수입대체화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NAME>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NAME> ㈜상아프론테크 사장이 <NAME> 대표이사는'기술보국'의 창업이념을 토대로 부품소재 부문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상아프론테크가 국내 최고수준의 불소수지와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 혼합 ․ 중합 ․ 합성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부품소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1986년 기술연구소를 신설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맴브레인 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특수소재 사업과 자동차용 2차 전지 부품사업 등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미래 신성장 기반 확보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였으며, 정년 퇴직자 조기는 등 복지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NAME> ㈜한화 부회장 <NAME> 회장은 42년간 한화그룹에 재직하면서, 미국, 일본과 중국 등 풍부한 해외시장 경험을 통해 항공부품, 방산, 화학 분야 주요 사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한화생명 등 중요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회사와 조기 안정화를 통해 국가 경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저성장 사업 내실화, 신성장 분야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있다. 사업적 성과 외에도'함께 멀리'의 정신에 기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다양한 사회공헌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은탑산업훈장 이하 포상 수상자 주요공적 현대차그룹 자동차 사업 분야에 재직하며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글로벌 판매 확대에 공헌하고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CSR 등을 통해 국격 제고에 기여함. 자동차 차체 경량화사업 및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분야에서 AWIS(용접설비 자동진단 시스템)기술 도입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정유사업 고도화 관련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NAME>고, 국내 고도화시설 도입 초기 고도화 운전기술 적용 및 설비 안정화를 통해 정유산업에 크게 기여함. 신제품개발과 투자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던 산업용 내화물의 100 국산화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data 기반 솔루션 제공으로 세계 8위 산업화 회사로 성장시킴. 연구개발을 통하여 치료제 전문회사로 성장. 선진경영 추구, 고용창출 및 정부의 각종정책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개인과 조직 및 지역의 성장에 기여함. 1992년 창업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지속 개발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 특히, 2015년 8월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함. 지난 5년간 평균 3,265억 원 매출액 기록하여 국내 수출무역에 기여하고, 신규사업(군사업, 수입사업 등)의 국내 건설기계 신시장 조기 안정화에 기여함. 36년간 근무하며 오직 국내 섬유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의료용 침대 국산화 및 의료용 LED 제품 생산 공정 발전시키고 기술 향상에 기여함. 상주시 관내 매출액 선두 업체로 성장시키고, 제조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윤 창출과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1993년부터 신양금속공업에 근무하며<NAME>영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켜 알루미늄 산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해외 수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20년 간 연속 무사적 사업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함. 인도 소비시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 기술력과 차별화된 영업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였고, 한 - 인도 경제협력에도 기여. 당사에서 반도체 및 배터리 사업의 미국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제품출시를 통한 환경적 가치를 추구, 조지아주 교민사회에 지속에 기여함. 제47회 상공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훈 ․ 포장 수상(총 16명:대 6, 중견 7, 중소기업 3) 대통령표창 수상자(15명) 국무총리표창 수상자(15명)
26287ea1-39c0-4c48-8ab4-841d2f4566e6	source15/231026/155999023_2.txt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시내 면세점 확대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023	CC BY	2,4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엔저 대책 및 활용방안 Ⅰ. 최근 환율 동향 1 2는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Ⅲ. 정책방향 ․ 대응과제 5 1. 정책적 대응 5 1)엔저로 인한 수출자 단기애로 해소 5 (1)환변동보험 가입 활성화 5 (2)운전자가 공급을 통한 자금애로 완화 8 (3)관광업계 지원 확충 9 2)활력 제고 10 (2)산업경쟁력 제고 11 2. 엔저 활용 12 3.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한 시장안정 노력 14 . 향후 추진계획 16 Ⅰ. 최근 외환 동향 ◇ 최근 달러강세로 인해 원화 ․ 엔화 역시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엔화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커 원/엔 환율로 인한 변동성 발생 □(환율동향)최근 달러강세로 원화 ․ 엔화 동반 약세 지속 ㅇ(엔/달러 환율)8월 이후 달러강세,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대두로 엔화가'08.8월이후 처음으로 약 110엔을 상회 '13년 이후 엔/달러 가치 추이 8 ~ 9월 중 주요통화 환율은 ㅇ(원/엔 환율)달러강세로 원화도 약세이나 엔화에 비해 절하폭이 작아 원/엔환율은'08.8월이후 최저인 950원대까지 하락후 등락 원화엔화 절상률('13년말 대비, 연평균)ｔ(원/달러)△1.0(엔/달러)△3.0 최근에는 원/달러 절하폭이 커지면서 원/엔 환율이 소폭 하락 '13년 이후 원/달러, 원/엔 환율 추이 '14.8월 기준 원/달러, 원/엔 환율 추이 ㅇ(향후 전망)금리인상, 추가 양적완화 필요성 등 고려시 중기적으로 엔화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ㅇ 다만, 일본 내부에서도 엔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며 추가약세 진행에 한계가 없다는 평가도 제기 Ⅱ.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그간 엔화약세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초래 ◇ 엔화약세가 확대 ․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가격인하 ․ 품질개선 요구로 우리 산업과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수출)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수출은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유지 일본은 세계 평균:('11)19.0('12)△1.3('13)2.1('14.1 ~ 9월)3.0 수출시장 경쟁도: <일본> ('11)4.6('12)4.5('13)3.9('14.1/4)3.8 -아 3.1 3.1 3.1 3.1 □ 제3국 시장에서 경합도가 큰 석유제품 ․ 자동차 ․ 철강 수출 증가율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 1에 가까울수록 수출품목 중복으로 점유율 상승 '13년 일본 석유제품 수출은 32.2% - 기업의 자발적 단가 인하, 품질경쟁력 상승 ․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환율의 수출 영향 감소 추세가음 엔/달러 환율 절하율(%, 전년동월비의 기간평균): 수출단가(계약통화기준)하락율: ㅇ 반면에 한국의 수출은 일본수출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물('13년 농림수산물 수출의 27.7%)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11)40.8('13)△10.7('14.1 ~ 8월)△5.3 농림수산물 수출액:22.2 △12.2 1.5 □(수입)수입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격유인이 높아진 자본재 수입도 감소하는 등 엔저를 활용한 투자확대 미흡 한국의 수입: □(수익성)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원화기준 수출액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수익성에 주는 부담이 큰 상태 원화기준 수출: <대기업> ('12)1.7('13)△2.6('14.1 ~ 8)△4.5 중소는 3.0 △3.4 △11.3 매출액영업이익률(평균,'12→'13):(대기업)4.74→4.61(증소기업)5.07→4.15 □(관광)엔저본격화 속 일본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 추세 일본관광객 증감율:- 8.8('13)△21.9('14.1 ~ 8월)△15.1 엔화약세 장기화시 악영향 전망 □ 엔저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산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까지 부정적 영향 확대 가능성 ㅇ 최근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서 기업의 적극적 단가인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수출과 시장점유율 영향 우려 반도체 등 일부 경합업종의 경우,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실제 소비자의 구매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 ㅇ 과거 엔저시기(2006 ~ 07년)에 비해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약세지속시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가능성 세계/중국성장:('06)5.2/12.7('07)5.3/14.2..('13)3.0/7.7('14e)3.6/7.5 ㅇ 일본기업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일본 제조업 설비투자증가율:('13상)△8.7('13하)△3.2('14상)3.6 ☞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엔저를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 - 엔화약세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정책 대응도 검토 (참고)'00년대 이후 엔저시기 수출과 기업수익성 평가 엔저시기 수출 ․ 기업수익성 비교 ①(1차 엔저시기 <04.11 ~'07.6> )엔화약세(/$ △14.5%절하)․ 원화강세(/$ 17.5%)에도 불구, 중국의 호조로 큰 변화는 수출 증가세 유지 세계성장률(%, IMF):('05)4.7→('06)5.2→('07)5.3 수출증가율:12.0→ 14.4→ 14.1 - 수출 호조에도 일본과 원화강세 영향으로 우리기업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외국의 수익성은 개선 ②(2차 엔저시기 <'12.7 ~ 최근> )엔화약세(/$ △23.2 $ 절하)․ 원화강세(/$ 11.5%), 세계경제 저성장에도 대응한 최근 세계경제 회복조짐․ 엔화약세의 수출영향 축소등으로 완만한 수출증가세 ㅇ 세계성장률(%, IMF):('12)3.2→('13)3.0 →('14e)3.6 수출증가율:('12)△1.3→('13)2.1→('14.1 ~ 9)3.0 -어 원/엔환율에 대한 한국수출 민감도(%p, IMF) :('98 ~'05)△1.5 →(08 ~'13)△0.7 - 우리기업 수익성은 소폭 악화되고 일본기업은 개선 □ 시사점 및 시사점 ㅇ 과거 엔저시기와 달리 현재 세계 ․ 중국경제 성장둔화로 수요확대 여지가 작아, 엔저 장기화시 성장률 둔화 가능성 확대 ㅇ 원/엔 환율이 과거 엔저시기 이상으로 추가 하락시 기업 단가인하 유인도 등으로 우리기업의 수익성 악화 심화 우려 Ⅲ. 정책방향·대응과제 <정책 추진> (엔저 대응)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여 장기에 대응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엔저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ㅇ 우선, 환변동보험 및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대기업보다 엔저에 취약한 수출 중소 ․ 중견기업, 특히 수출기업을 집중 대일 수출비중이 20%을 넘는 4,024개 기업(자료:무역협회) ㅇ 중장기적 차원에서 엔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엔저 대응과 엔화 가치 하락을 기회로 자본재 수입, M & A 등을 지원하여 투자 ․ 생산성 제고에 기여 (시장안정 노력)내수활성화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해외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외환시장 안정 도모 1)엔저로 인해 피해기업 단기애로 해소 (1)환변동보험 가입 활성화 수출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금년도 무역보험공사(무보)환변동보험 목표(2.5조원, 9월말 현재 0.9조원 소진 → 잔액 1.6조원)가 집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노력 - 금년 대일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한시적 경감 일반형 환변동보험료:10만불 수출시 2.5만 원 → 1.25만 원인 옵션형 환변동보험료(농수산식품)기업부담분:10만불 수출액에 20만 원 → 10만 원 (현황)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08년 KIKO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저조 이용실적(조원):('07)16.9→('09)1.4→('12)1.1→('13)1.7→('14)목표 2.5, 집행 0.9 ㅇ 일반적인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시 환수금 부담이 높아 기업들이 환율 상승 기대가 있으면 투자에 소극적 가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보험료 20%감면 실시중('14년말 종료 예정) - 환율상승시에도 환수금 발생이 없는 선택적 환변동보험은 정부 지원(90%)에도 불구, 보험료가 비싸 가입실적이 저조 (예)10만불 수출액에 일반형 환변동보험료(수출대금의 0.03%수준)는 약 2.5만 원이고, 옵션형(2%)은 90 전액 보조를 받아 기업이 20만 원 부담 참고:유관기관 보험 지원사업 현황(무역협회는 전액<NAME>):(aT)농식품기업 대상, 3천만 달러 한도 90%지원, 예산 24억 원 중 5억 원은 집행(수산협회)수산기업 대상, 2천만 달러 한도 90%지원, 예산 5억 원 중 3.1억 원은 집행(무역협회)150만 원 한도 100%지원, 예산 2억 원만 중 2천만 원 지원 ㅇ 많은 중소기업이 환위험관리 방법을 회피에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번거로움*존재 환위험 관리를 행하지 않는 이유(무보 조사):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함 21% *일반형 환변동보험 이용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무보 직접 방문 □(개선방안)대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가입절차 간소화 ․ 타 지원프로그램과의 매칭 등 추진 ㅇ(보험료 인하)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참여 유도 - 일반형 환변동보험:수출기업의 경우'14년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절반으로 대폭 경감(경감율:20→50%인하) 기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중인 보험료 20%경감도 금년말 종료 예정에서 내년말까지 연장 농수산과품 환변동보험: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절반으로 축소(자부담:10→5%+ 재정지원:90→95%) (지원대상)일본 수출 농식품기업 489개, 수산식품기업 190여 개 무역협회의 보험료 보조한도도 대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인상(150만 원 - 300만 원) ㅇ(제도접근성 제고)무역보험공사 담당자가 기업을 찾아가면 이용방법 컨설팅 및 안내 대행(무보가 대일 수출기업을 연락, 희망기업 방문) ㅇ(가입 연계화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환변동보험 가입을 연계 - 산업부 ․ 중기청의 수출지원사업대상자 선정시 환위험관리 실적이 있으면 가산점 부여 해외전시회 등 지경과 2개 사업(참여기업 3,500여 개), 무역촉진단사업 및 중기청 4개 사업(참여기업 7,400여 개) - 중기청 수출역량강화사업(1,900개 참여에'14년)중 환변동보험료 지원 규모를 현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ㅇ(홍보 ․ 컨설팅)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환위험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중진공에 엔저피해 컨설팅을 설치(지원기관 연계) - 환변동보험 이용 우수 ․ 실패 사례를 언론 ․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 지역순회 방식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실시로 금번 대책을 홍보하고, 수출기업 대상의 모든 교육 기관에 환위험관리 교육과정 추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중장과 계획 수립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중소 수출기업 4,024개에 1:1로 안내(전화, 이메일, 방문 등)하여 대책 효과도 제고 (2)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금애로 해소 ◇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14.10 ~ 12월중 약 1조원 +의 정책자금 지원('14.1 ~ 9월간 약 6,000억 원만 지원) 정금공 온렌딩(2,000억 규모 확대)+ 수은 수출금융(1,000억 지원 확대)+ 정금공 ․ 기은 정책자금 잔여분(6,600억 원)+ 신 ․ 기보 특례보증 ㅇ 수출 기업에 저리(3.9 ~ 4.0%)자금을 제공을 위한 정금공 특별온렌딩(전대차관)금년 지원한도(3,500억 원)가 조기 소진 ㅇ 정금공·기은이 올해 엔저피해기업 등에 8,800억 원을 공급 예정이나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집행 부진(9월말까지 약 2,200억 원 집행) ㅇ(정금공 대출)계획 800억, 지원 353억,(기은 대출)목표 8,000억, 지원 1,830억 ※ 엔저 피해 업체에 보증료 감면폭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우대지원을 하던 신 ․ 기보 특례보증 지원이'14.6월말 종료 지원실적:51개 기업, 276.3억 원만 지원('13.3월 ~'14.6월) ㅇ 특별온렌딩 1,000억 원 신규 지원으로 한도가 소진된 수출온렌딩 공급을 1,000억 원만 확대(정금공)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해외 설비 보유분 등 ㅇ 엔저 피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0.3%p)하여 1,000억 억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수출입은행) ㅇ 대일 수출비중 10%이상 또는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 생산 기업 지원범위 확대 ․ 애로기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정금공·기업은행 정책자금 6,600억 원 조기 집행 정금공 대출:매출액 기준 완화(최소:100→50억 원), 수출비중 요건 완화(30→20%) * <NAME> :수출 실적인정기간 확대(1→3년), 간접수출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ㅇ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신 ․ 기보 특례보증 제도 재도입('14.10 ~'15.12월) (3)관광업계 지원 확충 □ 일본관광객 대상 여행사 지원을 강화하고,'2015 한일관광교류의 달에 사업 확대 □(현황)엔저로 인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업은 관광업계 어려움 가중 '14.1 ~ 6월간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45개의 외화획득액 37.9 ％ 유치인원 31.2%감소(자료:한국여행업협회) ■(개선방안)일본인 관광객 상대 여행사 지원 강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간 교류 확대 등 추진 일본 여행사 육성(지원대상:약 45개) - 일본인 관광객 유치 중소여행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14. 하반기) 대출금은 2.25%(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0.75%p 우대금리) -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관광객 유치 여행업체가 중국·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때 있도록 컨설팅 제공 ㅇ'2015 한일 관광교류의 달에 사업 추진 □ 코리아그랜드세일(매년 12 ~ 2월)홍보 강화(일본 항공기내 판촉물 배포, 온라인을 통한 유망 아이템 list 소개 등)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지자체 및 청소년 협력를 확대하고, 스포츠 행사 등 양국 관광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 추진 '15 광주하계 마라톤 대회 등 양국 대학생 친선 경기 개최 등 -'15. 한일 스포츠 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자체간 맺고 맺는 우호도시의 청소년들이 양국을 상호 방문 - 한국 관광지 TV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본에 방영하고,'15년 상반기 일본 주요 4개 지역에서 관광홍보 로드쇼 추진 ◇ 엔저 장기화에 대비, 시장다변화를 통한 엔저 피해 감소 (현황)엔저 지속 전망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시장다변화의 중요성이 증가 ㅇ 특히 일본 의존도('13년, 27.7%)가 낮은 농림수산물 수출 시장을 중국 ․ 동남아 시장으로 다변화시킬 필요 □(개선방안)시장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을 수출기업의 수출 전환 지원 ㅇ 코트라 해외진출지원센터, 수출첫걸음지원팀 등을 통해 대일 수출을 동남아 등으로 전환 유도 현지 세무·노무·경영 분야 애로사항 해결 및 상담[현재 10개국, 15개소 운영(중국 5개소, 베트남 2개소 등)] ㅇ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해외 식문화 조사단 운영(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14.6월 ~)확대, 민관 공동 현지조사('14.)추진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 다양한 외교 채널을 구축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을 조기 해소 - 동남아 이슬람국가 진출을 위해 할랄 식품 해외인증지원 국내 할랄 인증 인정기간 확대(말레이시아, 1 ~ 2년), 인증 의무화 추진(인도네시아,'13.12 요청), 인증 비용 지원(품목당 2천만 한도도 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하여 품질 ․ 기술력 등 수출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추진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통한 생산공정 혁신 ㅇ(현황)고비용·노동 저도율 생산공정으로 기업 부담 지속 단위노동비용:0.813,0.709,0.727취업자당 연간근로시간('12):2,380,1,428,1,888 ㅇ(개선방안)IT ․ SW, 3D프린팅 기반 첨단제조기술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스마트공장을'20년까지 1만개로 확충 - 정부 공동으로'스마트공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IT·SW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맞춤형으로 유도 주력산업 핵심 역량 제고 ㅇ(현황)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 원천기술 경쟁력이 미흡(선진국 대비 70%수준의 기술력) ㅇ(개선방안)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핵심소재를'19년까지 조기 확보 (예)나노복합소재,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 스마트 강판 개발 - 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SW 등 제조업 소프트 파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양성 등 추진 기업 중심형 인력양성 ㅇ(현황)산학협력에 따라 인력을 체계로 양성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기업들이 요구는 능력을 가진 인재 확보에 애로 ㅇ(개선방안)업종별 인적자원협의체(SC)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산업인력 양성체계로 개편 '14.4분기 중 산업화 혁신 3.0 전략 세부과제」발표 엔저로 일본산 기계 ․ 장비, 숙련인력 인건비 등이 저렴해진 것을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기회로 활용 ㅇ 연내 3.5조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 ․ 외화대출공급(자금조달)→ 관세감면(수입)및 가속상각제도(비용처리)등 단계별로 자본재 수입을 지원 자본재 수입 ․ 설비투자에 대한"금융지원"강화 ㅇ(현황)설비투자펀드․ 외평기금 외화대출 등을 통해서 자본재 수출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이나, 지원한도가 소진되거나 엔저활용을 위해 인센티브 부족 2차 설비투자펀드, 지역설비투자펀드, 안전투자펀드 ㅇ(개선방안)시설자 수입을 통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금융 규모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i)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14년중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집행규모를 3.5조원 이상 시중금리에 비해 1 ％ p 낮은 금리로 지원 중 (ii)수출입은행의 자본제 수입자금 대출금리 인하(0.5%p) (iii)시설재 수입자금에 한한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 지원* 특별온렌딩 신설분(1,000억 원)을 엔저 피해기업 뿐만아니라 설비류 수입에도 함께 적용 (iv)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자동차, 기계, 철강 등)의 경우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추진시 보증수수료 인하 등 특례보증 지원(신 ․ 기보) □ 시설재 등을련 설비투자시"세제지원"확대 ㅇ(현황)중소기업에 대해'10월부터 한시적으로('15년말까지)자동화 설비 관세감면(감면율 50 ％)또는 가속상각 제도(%)운용중 ㅇ(개선방안)시설재 수입을 통한 설비투자시 기업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및 활용도 강화 (i)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감면율 50) 중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 추진 (ii)'10월부터 시행된 가속상각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잇도록 중진공 등을 통한 홍보 ․ 설명 강화 (iii)시설재 수입 동향과 산업별 수요 조사(10월중)를 통한 엔저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추진 □ 중소기업의 日 퇴직기술인력 활용 확대 ㅇ(현황)일본 기술인력 인건비가 저렴해지는 좋은 효과 발생 ㅇ(개선방안)일본의 고급 퇴직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일본 우수퇴직기술자 유치'사업 시행 산업부에서‘산업 ․ 기술협력재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항공비, 체제비, 자문료 중 소요경비의 40%지원) □ 부품 ․ 소재기업"M & A 활성화" ㅇ(현황)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망 부품 ․ 소재 기업 등에 대한 M & A 촉진 시급 ㅇ(개선방안)성장사다리펀드 등에 중소ㆍ중견기업의 M & A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3천억 원 신규 조성 ․ 지원('15. 상 ~) - 원천기술 ․ 핵심부품을 보유한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수출입은행 M & A 자금 금리인하(0.5%P로 - 해외 자산운용사 활용, 후보가 리스트 공유 등을 통해 맞춤형 M & A 방안 수립 ․ 지원 내수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안정 유도 ◇ 내수활성화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완화,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시장안정 도모 ㅇ(현황)내수 개선세가 미약하고 투자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 심화 경상수지(억불):('13)798.8('14.1/4)150.7(2/4)241.3(7 ~ 8월)151.8 ㅇ(개선방안)내수보완대책을 추진하여 과도한 무역성 흑자에 대응 ※ 내수보완대책(상세내용 별도 발표) ｢ 41조원 + 패키지 ｣4/4분기 집행 금액 중 ․ 기금(2,400억 원), 공공기관 투자(0.7조원)확대 등 투자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 추진 체불임금 한시지원(500억 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1주택자 → 다주택자), 건보료 연내 조기 집행(0.7조원)등 □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발판 마련 ㅇ(현황)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13년말 427조원)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에 어려움* 이미 국내 주식시장의 6.4%및 채권시장의 14%를 차지 '13년 말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투자규모는 19.4%수준 ㅇ(개선방안)리스크의 국제적 분산 ․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을 위하여 ｢ 국민연금기금 중장과 종합계획 ｣ 을 마련('14년말) 대체적 및 대체투자 확대 다변화 방안, 변동성 관리방안 등 포함 연기금투자풀 해외투자 추진 ㅇ(현황)현재 연기금투자풀은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전액 국내 상품에만 집중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과에 운용하기 위하여 풀을 구성하여 투자.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54개 기관에 14.2조원('14.6월 평잔기준)예탁 ㅇ(개선방안)연기금투자풀이 해외 주식·채권·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로 투자 선택폭 확대 □ 해외 투자 지원을 위한 외환규제 개선 ㅇ(현황)증권사의 경우 해외투자 관련에서 외화신용공여업무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이 해외투자 업무 확대에 애로 *(예)국외 자원개발, SOC 투자시 국내기업이 투자한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ㅇ(개선방안)대형 증권사에 외화대출 등를 일부 허용하는 등 해외진출 투자와 관련된 외환규제 완화(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 ㅇ(현황)수출중소기업의 87%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환율 운용을 희망('14.10월,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용 ㅇ(개선방안)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하면서 주요국 통화 움직임을 감안하여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공조 노력 강화 ◇ 이상의 방안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진 과 제 엔저로 인한 기업계 단기애로 해소 - 1.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보험가입 연계 환위험 관리 컨설팅 강화 환변동 보험 언론 ․ 온라인 홍보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실시 수출기업 대상 환위험 대응 교육과정 추가 - 2. 유동성 확대를 통한 자금애로 해소 신 ․ 기보 정책성 지원 재도입 - 3. 관광업계 지원 확충 일본인 방한 유치 여행사 지원 '2015 한일 관광교류의 해'사업 추진 수출기업 일본화 유도 농수산식품 의존도 완화 대기업 - 국내 중소기업 파트너쉽 확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세부계획 수립 자본재 수입, 설비투자 금융지원 확충 수출용 설비 관세감면대상 확대 엔저피해 업종 할당관세 부과 일본 우수퇴직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 ․ 중견기업 M & A지원펀드 조성 3.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안정 노력 국민연금기금 선진화 종합계획 마련 연기금 투자풀 해외투자 근거 마련 자본적 확대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자본적 안정 노력 강화 대응과제 중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환위험 관리 확대> - 농식품업체 환변동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계 환변동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회원사 환변동보험료 지원 - 환변동보험 방문가입 지원 환변동보험 대상 확대 안내 <자금애로 해소〉 <관광업계 지원> '2015 한일 관광교류의 날에 사업 <시장다변화 추진> 농식품 수출 의존도 완화 <엔저 활용> 시설재 수입자금 이자를 인하 해외 자본재 수입 컨설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시내 면세점 확대_2 ### 내용: 엔저 대책 및 활용방안 Ⅰ. 최근 환율 동향 1 2는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Ⅲ. 정책방향 ․ 대응과제 5 1. 정책적 대응 5 1)엔저로 인한 수출자 단기애로 해소 5 (1)환변동보험 가입 활성화 5 (2)운전자가 공급을 통한 자금애로 완화 8 (3)관광업계 지원 확충 9 2)활력 제고 10 (2)산업경쟁력 제고 11 2. 엔저 활용 12 3.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한 시장안정 노력 14 . 향후 추진계획 16 Ⅰ. 최근 외환 동향 ◇ 최근 달러강세로 인해 원화 ․ 엔화 역시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엔화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커 원/엔 환율로 인한 변동성 발생 □(환율동향)최근 달러강세로 원화 ․ 엔화 동반 약세 지속 ㅇ(엔/달러 환율)8월 이후 달러강세,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대두로 엔화가'08.8월이후 처음으로 약 110엔을 상회 '13년 이후 엔/달러 가치 추이 8 ~ 9월 중 주요통화 환율은 ㅇ(원/엔 환율)달러강세로 원화도 약세이나 엔화에 비해 절하폭이 작아 원/엔환율은'08.8월이후 최저인 950원대까지 하락후 등락 원화엔화 절상률('13년말 대비, 연평균)ｔ(원/달러)△1.0(엔/달러)△3.0 최근에는 원/달러 절하폭이 커지면서 원/엔 환율이 소폭 하락 '13년 이후 원/달러, 원/엔 환율 추이 '14.8월 기준 원/달러, 원/엔 환율 추이 ㅇ(향후 전망)금리인상, 추가 양적완화 필요성 등 고려시 중기적으로 엔화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ㅇ 다만, 일본 내부에서도 엔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며 추가약세 진행에 한계가 없다는 평가도 제기 Ⅱ.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그간 엔화약세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초래 ◇ 엔화약세가 확대 ․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가격인하 ․ 품질개선 요구로 우리 산업과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수출)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수출은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유지 일본은 세계 평균:('11)19.0('12)△1.3('13)2.1('14.1 ~ 9월)3.0 수출시장 경쟁도: <일본> ('11)4.6('12)4.5('13)3.9('14.1/4)3.8 -아 3.1 3.1 3.1 3.1 □ 제3국 시장에서 경합도가 큰 석유제품 ․ 자동차 ․ 철강 수출 증가율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 1에 가까울수록 수출품목 중복으로 점유율 상승 '13년 일본 석유제품 수출은 32.2% - 기업의 자발적 단가 인하, 품질경쟁력 상승 ․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환율의 수출 영향 감소 추세가음 엔/달러 환율 절하율(%, 전년동월비의 기간평균): 수출단가(계약통화기준)하락율: ㅇ 반면에 한국의 수출은 일본수출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물('13년 농림수산물 수출의 27.7%)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11)40.8('13)△10.7('14.1 ~ 8월)△5.3 농림수산물 수출액:22.2 △12.2 1.5 □(수입)수입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격유인이 높아진 자본재 수입도 감소하는 등 엔저를 활용한 투자확대 미흡 한국의 수입: □(수익성)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원화기준 수출액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수익성에 주는 부담이 큰 상태 원화기준 수출: <대기업> ('12)1.7('13)△2.6('14.1 ~ 8)△4.5 중소는 3.0 △3.4 △11.3 매출액영업이익률(평균,'12→'13):(대기업)4.74→4.61(증소기업)5.07→4.15 □(관광)엔저본격화 속 일본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 추세 일본관광객 증감율:- 8.8('13)△21.9('14.1 ~ 8월)△15.1 엔화약세 장기화시 악영향 전망 □ 엔저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산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까지 부정적 영향 확대 가능성 ㅇ 최근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서 기업의 적극적 단가인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수출과 시장점유율 영향 우려 반도체 등 일부 경합업종의 경우,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실제 소비자의 구매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 ㅇ 과거 엔저시기(2006 ~ 07년)에 비해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약세지속시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가능성 세계/중국성장:('06)5.2/12.7('07)5.3/14.2..('13)3.0/7.7('14e)3.6/7.5 ㅇ 일본기업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일본 제조업 설비투자증가율:('13상)△8.7('13하)△3.2('14상)3.6 ☞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엔저를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 - 엔화약세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정책 대응도 검토 (참고)'00년대 이후 엔저시기 수출과 기업수익성 평가 엔저시기 수출 ․ 기업수익성 비교 ①(1차 엔저시기 <04.11 ~'07.6> )엔화약세(/$ △14.5%절하)․ 원화강세(/$ 17.5%)에도 불구, 중국의 호조로 큰 변화는 수출 증가세 유지 세계성장률(%, IMF):('05)4.7→('06)5.2→('07)5.3 수출증가율:12.0→ 14.4→ 14.1 - 수출 호조에도 일본과 원화강세 영향으로 우리기업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외국의 수익성은 개선 ②(2차 엔저시기 <'12.7 ~ 최근> )엔화약세(/$ △23.2 $ 절하)․ 원화강세(/$ 11.5%), 세계경제 저성장에도 대응한 최근 세계경제 회복조짐․ 엔화약세의 수출영향 축소등으로 완만한 수출증가세 ㅇ 세계성장률(%, IMF):('12)3.2→('13)3.0 →('14e)3.6 수출증가율:('12)△1.3→('13)2.1→('14.1 ~ 9)3.0 -어 원/엔환율에 대한 한국수출 민감도(%p, IMF) :('98 ~'05)△1.5 →(08 ~'13)△0.7 - 우리기업 수익성은 소폭 악화되고 일본기업은 개선 □ 시사점 및 시사점 ㅇ 과거 엔저시기와 달리 현재 세계 ․ 중국경제 성장둔화로 수요확대 여지가 작아, 엔저 장기화시 성장률 둔화 가능성 확대 ㅇ 원/엔 환율이 과거 엔저시기 이상으로 추가 하락시 기업 단가인하 유인도 등으로 우리기업의 수익성 악화 심화 우려 Ⅲ. 정책방향·대응과제 <정책 추진> (엔저 대응)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여 장기에 대응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엔저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ㅇ 우선, 환변동보험 및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대기업보다 엔저에 취약한 수출 중소 ․ 중견기업, 특히 수출기업을 집중 대일 수출비중이 20%을 넘는 4,024개 기업(자료:무역협회) ㅇ 중장기적 차원에서 엔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엔저 대응과 엔화 가치 하락을 기회로 자본재 수입, M & A 등을 지원하여 투자 ․ 생산성 제고에 기여 (시장안정 노력)내수활성화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해외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외환시장 안정 도모 1)엔저로 인해 피해기업 단기애로 해소 (1)환변동보험 가입 활성화 수출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금년도 무역보험공사(무보)환변동보험 목표(2.5조원, 9월말 현재 0.9조원 소진 → 잔액 1.6조원)가 집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노력 - 금년 대일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한시적 경감 일반형 환변동보험료:10만불 수출시 2.5만 원 → 1.25만 원인 옵션형 환변동보험료(농수산식품)기업부담분:10만불 수출액에 20만 원 → 10만 원 (현황)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08년 KIKO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저조 이용실적(조원):('07)16.9→('09)1.4→('12)1.1→('13)1.7→('14)목표 2.5, 집행 0.9 ㅇ 일반적인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시 환수금 부담이 높아 기업들이 환율 상승 기대가 있으면 투자에 소극적 가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보험료 20%감면 실시중('14년말 종료 예정) - 환율상승시에도 환수금 발생이 없는 선택적 환변동보험은 정부 지원(90%)에도 불구, 보험료가 비싸 가입실적이 저조 (예)10만불 수출액에 일반형 환변동보험료(수출대금의 0.03%수준)는 약 2.5만 원이고, 옵션형(2%)은 90 전액 보조를 받아 기업이 20만 원 부담 참고:유관기관 보험 지원사업 현황(무역협회는 전액<NAME>):(aT)농식품기업 대상, 3천만 달러 한도 90%지원, 예산 24억 원 중 5억 원은 집행(수산협회)수산기업 대상, 2천만 달러 한도 90%지원, 예산 5억 원 중 3.1억 원은 집행(무역협회)150만 원 한도 100%지원, 예산 2억 원만 중 2천만 원 지원 ㅇ 많은 중소기업이 환위험관리 방법을 회피에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번거로움*존재 환위험 관리를 행하지 않는 이유(무보 조사):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함 21% *일반형 환변동보험 이용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무보 직접 방문 □(개선방안)대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가입절차 간소화 ․ 타 지원프로그램과의 매칭 등 추진 ㅇ(보험료 인하)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참여 유도 - 일반형 환변동보험:수출기업의 경우'14년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절반으로 대폭 경감(경감율:20→50%인하) 기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중인 보험료 20%경감도 금년말 종료 예정에서 내년말까지 연장 농수산과품 환변동보험: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절반으로 축소(자부담:10→5%+ 재정지원:90→95%) (지원대상)일본 수출 농식품기업 489개, 수산식품기업 190여 개 무역협회의 보험료 보조한도도 대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인상(150만 원 - 300만 원) ㅇ(제도접근성 제고)무역보험공사 담당자가 기업을 찾아가면 이용방법 컨설팅 및 안내 대행(무보가 대일 수출기업을 연락, 희망기업 방문) ㅇ(가입 연계화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환변동보험 가입을 연계 - 산업부 ․ 중기청의 수출지원사업대상자 선정시 환위험관리 실적이 있으면 가산점 부여 해외전시회 등 지경과 2개 사업(참여기업 3,500여 개), 무역촉진단사업 및 중기청 4개 사업(참여기업 7,400여 개) - 중기청 수출역량강화사업(1,900개 참여에'14년)중 환변동보험료 지원 규모를 현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ㅇ(홍보 ․ 컨설팅)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환위험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중진공에 엔저피해 컨설팅을 설치(지원기관 연계) - 환변동보험 이용 우수 ․ 실패 사례를 언론 ․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 지역순회 방식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실시로 금번 대책을 홍보하고, 수출기업 대상의 모든 교육 기관에 환위험관리 교육과정 추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중장과 계획 수립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중소 수출기업 4,024개에 1:1로 안내(전화, 이메일, 방문 등)하여 대책 효과도 제고 (2)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금애로 해소 ◇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14.10 ~ 12월중 약 1조원 +의 정책자금 지원('14.1 ~ 9월간 약 6,000억 원만 지원) 정금공 온렌딩(2,000억 규모 확대)+ 수은 수출금융(1,000억 지원 확대)+ 정금공 ․ 기은 정책자금 잔여분(6,600억 원)+ 신 ․ 기보 특례보증 ㅇ 수출 기업에 저리(3.9 ~ 4.0%)자금을 제공을 위한 정금공 특별온렌딩(전대차관)금년 지원한도(3,500억 원)가 조기 소진 ㅇ 정금공·기은이 올해 엔저피해기업 등에 8,800억 원을 공급 예정이나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집행 부진(9월말까지 약 2,200억 원 집행) ㅇ(정금공 대출)계획 800억, 지원 353억,(기은 대출)목표 8,000억, 지원 1,830억 ※ 엔저 피해 업체에 보증료 감면폭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우대지원을 하던 신 ․ 기보 특례보증 지원이'14.6월말 종료 지원실적:51개 기업, 276.3억 원만 지원('13.3월 ~'14.6월) ㅇ 특별온렌딩 1,000억 원 신규 지원으로 한도가 소진된 수출온렌딩 공급을 1,000억 원만 확대(정금공)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해외 설비 보유분 등 ㅇ 엔저 피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0.3%p)하여 1,000억 억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수출입은행) ㅇ 대일 수출비중 10%이상 또는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 생산 기업 지원범위 확대 ․ 애로기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정금공·기업은행 정책자금 6,600억 원 조기 집행 정금공 대출:매출액 기준 완화(최소:100→50억 원), 수출비중 요건 완화(30→20%) * <NAME> :수출 실적인정기간 확대(1→3년), 간접수출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ㅇ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신 ․ 기보 특례보증 제도 재도입('14.10 ~'15.12월) (3)관광업계 지원 확충 □ 일본관광객 대상 여행사 지원을 강화하고,'2015 한일관광교류의 달에 사업 확대 □(현황)엔저로 인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업은 관광업계 어려움 가중 '14.1 ~ 6월간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45개의 외화획득액 37.9 ％ 유치인원 31.2%감소(자료:한국여행업협회) ■(개선방안)일본인 관광객 상대 여행사 지원 강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간 교류 확대 등 추진 일본 여행사 육성(지원대상:약 45개) - 일본인 관광객 유치 중소여행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14. 하반기) 대출금은 2.25%(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0.75%p 우대금리) -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관광객 유치 여행업체가 중국·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때 있도록 컨설팅 제공 ㅇ'2015 한일 관광교류의 달에 사업 추진 □ 코리아그랜드세일(매년 12 ~ 2월)홍보 강화(일본 항공기내 판촉물 배포, 온라인을 통한 유망 아이템 list 소개 등)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지자체 및 청소년 협력를 확대하고, 스포츠 행사 등 양국 관광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 추진 '15 광주하계 마라톤 대회 등 양국 대학생 친선 경기 개최 등 -'15. 한일 스포츠 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자체간 맺고 맺는 우호도시의 청소년들이 양국을 상호 방문 - 한국 관광지 TV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본에 방영하고,'15년 상반기 일본 주요 4개 지역에서 관광홍보 로드쇼 추진 ◇ 엔저 장기화에 대비, 시장다변화를 통한 엔저 피해 감소 (현황)엔저 지속 전망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시장다변화의 중요성이 증가 ㅇ 특히 일본 의존도('13년, 27.7%)가 낮은 농림수산물 수출 시장을 중국 ․ 동남아 시장으로 다변화시킬 필요 □(개선방안)시장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을 수출기업의 수출 전환 지원 ㅇ 코트라 해외진출지원센터, 수출첫걸음지원팀 등을 통해 대일 수출을 동남아 등으로 전환 유도 현지 세무·노무·경영 분야 애로사항 해결 및 상담[현재 10개국, 15개소 운영(중국 5개소, 베트남 2개소 등)] ㅇ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해외 식문화 조사단 운영(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14.6월 ~)확대, 민관 공동 현지조사('14.)추진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 다양한 외교 채널을 구축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을 조기 해소 - 동남아 이슬람국가 진출을 위해 할랄 식품 해외인증지원 국내 할랄 인증 인정기간 확대(말레이시아, 1 ~ 2년), 인증 의무화 추진(인도네시아,'13.12 요청), 인증 비용 지원(품목당 2천만 한도도 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하여 품질 ․ 기술력 등 수출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추진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통한 생산공정 혁신 ㅇ(현황)고비용·노동 저도율 생산공정으로 기업 부담 지속 단위노동비용:0.813,0.709,0.727취업자당 연간근로시간('12):2,380,1,428,1,888 ㅇ(개선방안)IT ․ SW, 3D프린팅 기반 첨단제조기술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스마트공장을'20년까지 1만개로 확충 - 정부 공동으로'스마트공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IT·SW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맞춤형으로 유도 주력산업 핵심 역량 제고 ㅇ(현황)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 원천기술 경쟁력이 미흡(선진국 대비 70%수준의 기술력) ㅇ(개선방안)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핵심소재를'19년까지 조기 확보 (예)나노복합소재,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 스마트 강판 개발 - 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SW 등 제조업 소프트 파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양성 등 추진 기업 중심형 인력양성 ㅇ(현황)산학협력에 따라 인력을 체계로 양성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기업들이 요구는 능력을 가진 인재 확보에 애로 ㅇ(개선방안)업종별 인적자원협의체(SC)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산업인력 양성체계로 개편 '14.4분기 중 산업화 혁신 3.0 전략 세부과제」발표 엔저로 일본산 기계 ․ 장비, 숙련인력 인건비 등이 저렴해진 것을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기회로 활용 ㅇ 연내 3.5조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 ․ 외화대출공급(자금조달)→ 관세감면(수입)및 가속상각제도(비용처리)등 단계별로 자본재 수입을 지원 자본재 수입 ․ 설비투자에 대한"금융지원"강화 ㅇ(현황)설비투자펀드․ 외평기금 외화대출 등을 통해서 자본재 수출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이나, 지원한도가 소진되거나 엔저활용을 위해 인센티브 부족 2차 설비투자펀드, 지역설비투자펀드, 안전투자펀드 ㅇ(개선방안)시설자 수입을 통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금융 규모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i)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14년중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집행규모를 3.5조원 이상 시중금리에 비해 1 ％ p 낮은 금리로 지원 중 (ii)수출입은행의 자본제 수입자금 대출금리 인하(0.5%p) (iii)시설재 수입자금에 한한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 지원* 특별온렌딩 신설분(1,000억 원)을 엔저 피해기업 뿐만아니라 설비류 수입에도 함께 적용 (iv)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자동차, 기계, 철강 등)의 경우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추진시 보증수수료 인하 등 특례보증 지원(신 ․ 기보) □ 시설재 등을련 설비투자시"세제지원"확대 ㅇ(현황)중소기업에 대해'10월부터 한시적으로('15년말까지)자동화 설비 관세감면(감면율 50 ％)또는 가속상각 제도(%)운용중 ㅇ(개선방안)시설재 수입을 통한 설비투자시 기업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및 활용도 강화 (i)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감면율 50) 중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 추진 (ii)'10월부터 시행된 가속상각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잇도록 중진공 등을 통한 홍보 ․ 설명 강화 (iii)시설재 수입 동향과 산업별 수요 조사(10월중)를 통한 엔저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추진 □ 중소기업의 日 퇴직기술인력 활용 확대 ㅇ(현황)일본 기술인력 인건비가 저렴해지는 좋은 효과 발생 ㅇ(개선방안)일본의 고급 퇴직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일본 우수퇴직기술자 유치'사업 시행 산업부에서‘산업 ․ 기술협력재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항공비, 체제비, 자문료 중 소요경비의 40%지원) □ 부품 ․ 소재기업"M & A 활성화" ㅇ(현황)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망 부품 ․ 소재 기업 등에 대한 M & A 촉진 시급 ㅇ(개선방안)성장사다리펀드 등에 중소ㆍ중견기업의 M & A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3천억 원 신규 조성 ․ 지원('15. 상 ~) - 원천기술 ․ 핵심부품을 보유한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수출입은행 M & A 자금 금리인하(0.5%P로 - 해외 자산운용사 활용, 후보가 리스트 공유 등을 통해 맞춤형 M & A 방안 수립 ․ 지원 내수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안정 유도 ◇ 내수활성화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완화,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시장안정 도모 ㅇ(현황)내수 개선세가 미약하고 투자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 심화 경상수지(억불):('13)798.8('14.1/4)150.7(2/4)241.3(7 ~ 8월)151.8 ㅇ(개선방안)내수보완대책을 추진하여 과도한 무역성 흑자에 대응 ※ 내수보완대책(상세내용 별도 발표) ｢ 41조원 + 패키지 ｣4/4분기 집행 금액 중 ․ 기금(2,400억 원), 공공기관 투자(0.7조원)확대 등 투자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 추진 체불임금 한시지원(500억 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1주택자 → 다주택자), 건보료 연내 조기 집행(0.7조원)등 □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발판 마련 ㅇ(현황)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13년말 427조원)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에 어려움* 이미 국내 주식시장의 6.4%및 채권시장의 14%를 차지 '13년 말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투자규모는 19.4%수준 ㅇ(개선방안)리스크의 국제적 분산 ․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을 위하여 ｢ 국민연금기금 중장과 종합계획 ｣ 을 마련('14년말) 대체적 및 대체투자 확대 다변화 방안, 변동성 관리방안 등 포함 연기금투자풀 해외투자 추진 ㅇ(현황)현재 연기금투자풀은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전액 국내 상품에만 집중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과에 운용하기 위하여 풀을 구성하여 투자.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54개 기관에 14.2조원('14.6월 평잔기준)예탁 ㅇ(개선방안)연기금투자풀이 해외 주식·채권·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로 투자 선택폭 확대 □ 해외 투자 지원을 위한 외환규제 개선 ㅇ(현황)증권사의 경우 해외투자 관련에서 외화신용공여업무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이 해외투자 업무 확대에 애로 *(예)국외 자원개발, SOC 투자시 국내기업이 투자한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ㅇ(개선방안)대형 증권사에 외화대출 등를 일부 허용하는 등 해외진출 투자와 관련된 외환규제 완화(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 ㅇ(현황)수출중소기업의 87%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환율 운용을 희망('14.10월,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용 ㅇ(개선방안)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하면서 주요국 통화 움직임을 감안하여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공조 노력 강화 ◇ 이상의 방안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진 과 제 엔저로 인한 기업계 단기애로 해소 - 1.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보험가입 연계 환위험 관리 컨설팅 강화 환변동 보험 언론 ․ 온라인 홍보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실시 수출기업 대상 환위험 대응 교육과정 추가 - 2. 유동성 확대를 통한 자금애로 해소 신 ․ 기보 정책성 지원 재도입 - 3. 관광업계 지원 확충 일본인 방한 유치 여행사 지원 '2015 한일 관광교류의 해'사업 추진 수출기업 일본화 유도 농수산식품 의존도 완화 대기업 - 국내 중소기업 파트너쉽 확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세부계획 수립 자본재 수입, 설비투자 금융지원 확충 수출용 설비 관세감면대상 확대 엔저피해 업종 할당관세 부과 일본 우수퇴직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 ․ 중견기업 M & A지원펀드 조성 3.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안정 노력 국민연금기금 선진화 종합계획 마련 연기금 투자풀 해외투자 근거 마련 자본적 확대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자본적 안정 노력 강화 대응과제 중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환위험 관리 확대> - 농식품업체 환변동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계 환변동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회원사 환변동보험료 지원 - 환변동보험 방문가입 지원 환변동보험 대상 확대 안내 <자금애로 해소〉 <관광업계 지원> '2015 한일 관광교류의 날에 사업 <시장다변화 추진> 농식품 수출 의존도 완화 <엔저 활용> 시설재 수입자금 이자를 인하 해외 자본재 수입 컨설팅
3e0b64c7-5b99-4a4a-a6e2-bb8d38663058	source15/231026/156077940_0.txt	외국인 입국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940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스마트폰 개통 가능 - 본인확인을 위한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 최초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법무부(장관 <NAME> )는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만 있도록'실시간 모바일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10.1.부터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익의 오전에 생성되도록 규정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습니다. ㅇ 앞은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그걸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시 제시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입국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_1 ### 내용: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스마트폰 개통 가능 - 본인확인을 위한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 최초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법무부(장관 <NAME> )는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만 있도록'실시간 모바일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10.1.부터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익의 오전에 생성되도록 규정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습니다. ㅇ 앞은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그걸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시 제시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93c1a2b-9582-441f-b705-01962b5bd32f	source15/231026/156555542_0.txt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3.3.금)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542&pageIndex=7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최근 10년 간, 성인 ‧ 중 ‧ 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 3월 4일「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비만에 대한 관심 당부 □ □ 최근 10년 간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일반(19세 이상)남자'11년 35.1%→'21년 46.3%(11.2 포인트 p 증가)여자'11년 27.1%/'21년 26.9% 청소년(중 ‧ 고등학생)남학생'11년 6.8 명 →'21년 17.5%(2.6배 증가)여학생'11년 4.2 명 →'21년 9.1%(2.2배 증가) □ 올해 3월 4일은 세계비만연맹이 정한'세계 비만의 날' □ 질병청, 소통 기반의 비만예방관리 정책 추진 다짐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4일(토)」는 비만의 날」을 맞아 올해의 캠페인 테마로'관점 전환:비만에 대해 얘기해요(Changing perspectives:Let's talk toout obesity)'를 소개하고,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 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은 세계비만연맹에서 비만이 질병임을 알리고 효과와 관리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은 기념일 □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건강의 위험요인이 될고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만이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성인(19세 이상)비만 유병률은 27%내 ‧ 외로 매년 유사 수준이나, 남학생은'11년 35.1%였던'21년 46.3%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 참고). *비만: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중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인 사람의 분율 ○ 또한 중 ‧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남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남학생은'21년 유병률이 17.5%로서'11년(6.8%)대비 2.6배 증가하였고, - 여학생은'21년 유병률이 9.1 ％ 로'11년(4.2%;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 세계비만연맹은 이번은 비만의 날」을 계기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이'소통'이므로, 정책 입안자, 전문가, 그리고 대중 간의 대화 등 모든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다이어트는 질병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유전, 환경적 질병, 정신건강, 영양, 약물, 임신, 환경과 의료이용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 또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위해 대중적 지지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례를<NAME>면서 전세계적인 연대를 촉구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만성질환관리국장은"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에의 유병률 증가를 멈춰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3.3.금)_1 ### 내용: 최근 10년 간, 성인 ‧ 중 ‧ 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 3월 4일「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비만에 대한 관심 당부 □ □ 최근 10년 간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일반(19세 이상)남자'11년 35.1%→'21년 46.3%(11.2 포인트 p 증가)여자'11년 27.1%/'21년 26.9% 청소년(중 ‧ 고등학생)남학생'11년 6.8 명 →'21년 17.5%(2.6배 증가)여학생'11년 4.2 명 →'21년 9.1%(2.2배 증가) □ 올해 3월 4일은 세계비만연맹이 정한'세계 비만의 날' □ 질병청, 소통 기반의 비만예방관리 정책 추진 다짐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4일(토)」는 비만의 날」을 맞아 올해의 캠페인 테마로'관점 전환:비만에 대해 얘기해요(Changing perspectives:Let's talk toout obesity)'를 소개하고,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 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은 세계비만연맹에서 비만이 질병임을 알리고 효과와 관리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은 기념일 □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건강의 위험요인이 될고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만이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성인(19세 이상)비만 유병률은 27%내 ‧ 외로 매년 유사 수준이나, 남학생은'11년 35.1%였던'21년 46.3%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 참고). *비만: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중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인 사람의 분율 ○ 또한 중 ‧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남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남학생은'21년 유병률이 17.5%로서'11년(6.8%)대비 2.6배 증가하였고, - 여학생은'21년 유병률이 9.1 ％ 로'11년(4.2%;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 세계비만연맹은 이번은 비만의 날」을 계기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이'소통'이므로, 정책 입안자, 전문가, 그리고 대중 간의 대화 등 모든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다이어트는 질병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유전, 환경적 질병, 정신건강, 영양, 약물, 임신, 환경과 의료이용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 또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위해 대중적 지지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례를<NAME>면서 전세계적인 연대를 촉구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만성질환관리국장은"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에의 유병률 증가를 멈춰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7db26db-dc3b-4726-aabe-4ce9718cf4ee	source15/231026/156315259_0.txt	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59	CC BY	1,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중견기업 성장에 총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 ｢ 중견기업 지원 협의회 ｣ 개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발표 - 일자리 ․ 투자 중심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 시행 ㅇ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글로벌 챔프 300」등 유망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 ㅇ 산은 ․ 무보 ․ 수은 등(예비)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9(화)일 <NAME>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 기관 합동으로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육성 협의회 ｣ 를 개최하여 ㅇ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는 일자리 ․ 투자 ․ 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등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집행 강화 등이 포함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을 발표했다. -(성장걸림돌 제도개선)정부는 올해 일자리 ․ 투자 ․ 혁신 중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정책을 개선 ․ 시행한다. ①(일자리)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 청년고용촉진법 ｣ 에 의한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②(투자)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신규 투자세액 공제율이"3%→ 5%"으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③(기술혁신)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 담보대출 등 지적재산권(IP)연계 기술화 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④(위기지역)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1 ~ 2%에서 5%"로 강화되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⑤(사업전환 등)사업전환 등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중견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임 ㅇ 월드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 - Tech Navi)구축을 연계화 혁신역량이 높은(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R & D ․ 수출 등 연계 지원('19. 예타 추진) 중견으로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한 해결책 제시('19 ~) ㅇ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연구개발(R & D)사업을 신규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발한 R & D ․ 수출 등 패키지 지원('19 ~) ㅇ으로 중견 - 중소기업 공동 신기술 개발기획 등 중견 - 중소 컨소시엄 R & D 지원('19 ~) <'19년 개선 ․ 시행 중점 성장걸림돌 과제> □ 일자리 ․ 투자 ․ 기술혁신 분야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 시행 (개선)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중소 ~ 초기 중견기업) (개선)고용유지 과세특례 대상 확대:중기 →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 (개선)「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지원제 대상 축소(중소 → 중견기업) ․ ｢ 청년고용촉진법 ｣ 개정안 국회 계류중 (신설)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세액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중소)10%,(초기 중견기업)5 (개선)고용증대세제 중소·중견기업 공제기간 확대(2년> 3년) (개선)고용위기지역 초기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조정(1 ~ 2%> 5%) (개선)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개선)중견기업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3%→ 5%확대 (개선)청정생산기술 이전 ․ 확산 지원 대상 추가(중소 → 중견기업) ․'19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개선)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확대(중소→중견기업) /'19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개선)｢ 산업융합촉진법 ｣ 에 융합적 정의 도입 ․'19년, ｢ 산업융합촉진법 ｣ 개정 (개선)중소기업별 신기술인증(NET)심사기준 개선 ․'19. 상반기 ｢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 ｣ 고시 개정 (개선)IP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대상 완화 (중소 → 후기 중견기업) ․'19. 상반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 개정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중소 → 초기 중견기업) ․ ｢ 벤처특별법 ｣ 개정 국회 계류중 (개선)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을 현행 규정과 일치하게 개정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중기 졸업 후 5년 이내) ․'19년,「공간정보산업 (개선)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허가 갱신 횟수 확대(1회 → 2회), 중소 ․ 중견기업에게 입국장 면세 운영 권한 우선 부여 (개선)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중견기업 요건 완화(중견기업 지정 후 3년 이내 기업만 허용 → 요건 삭제) (개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의 사업전환 절차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완화(중소 → 초기 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추진과 수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를 전망임 ㅇ 산업은행 ｢ 글로벌 책린저(Global Challengers)200 ｣ 사업을 통해 40여 개(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 ․ 지원하고,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 이번 협의회에는 기재부 ‧ 고용부 ‧ 중기부 ‧ 공정위 ‧ 특허청 외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키이디비(KDB)산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기업계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ㅇ 각 부처 ‧ 기관들이 추진 중인 기업별 정책 ․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 제도개선과 중견기업계 건의도 등을 논의했다. <｢ 2019년 제1회 기업별 정책 협의회 ｣ 개요> ㅇ 일시/참석자:'19.1.29(화)14:00∼15:30/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 참석자:[정부] <NAME> 산업부 차관, 기재부 ․ 고용부 ․ 중기부 ․ 공정위 ․ 특허청 국 ․ 과장 [유관기관]중견련, KIAT, 무협이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중견이기업 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ㅇ 논의 내용:①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② ｢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 ③ 중견기업계 애로 ․ 건의 사항 □ 산업부 <NAME> 관계자는 관계부처 ‧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경쟁력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 ㅇ"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연장 등의<NAME>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조정 추진 ㅇ(근로시간 단축)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확대 등) ㅇ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이번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과 성장걸림돌 제도 등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또한"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안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지원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올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 기관이 추진하기로 정한 ｢ 2019년 중소에 성장촉진 시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형:｢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①(기술혁신 수준 제고)'글로벌 챔프(CHAMP)300'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을 선정으로('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글로벌 CHAMP 300 주요 내용 우수 중견, 예비 중견 기업 연매출 1조원 이내, 수출비중 30%이상 R & D 집약도 3%) 대상 R & D(4년간 60억 원), 해외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중견 - 중소기업간 상생혁신 연구개발(R & D)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 - Tech Navi)*을 구축해 개방형 기술 혁신을 지원을 계획이다.(산업부) 중견·중소 공동 신기술·신제품 개발기획·R & D 지원('19년 신규) *기술 애로기업 의뢰시 민간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년 신설부터 ②(수출 경쟁력 강화)수출도약기업(93개), 월드챔프기업(174개), 세계일류상품(50여 개)등(예비)중견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 수출 유망 소비재 ․ 서비스·내수 중심(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전주기 수출 지원을 강화해 세계 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산업부) 소비재 선도기업(73개 기업), 서비스업 선도기업(30개 기업),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③(정책자금 지원 강화는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은,'18 ~'20,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은,'19년 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은,'19년 2.43조원)는 통해(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촉진으로 ㅇ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 신규 출시(무보)및 매출채권보험('19년 20조원 규모), 이행보증('19년 중견기업 100억 원)신설 등을 통해(예비)중견기업들의 수출형 경쟁력 강화와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기재부 ․ 금융위 ․ 산업부 ․ 중기부 등) ④(우수인재 유치 지원)우수 인력 - 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예비)중견기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확대로 (상반기)글로벌 드림 페스티벌(5월),(하반기)Leading Korea, Job Festival(11월) - 중견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기 캠퍼스 스카우트(6회),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석·박사급 50명)을 비롯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산업부 ․ 중기부 ․ 고용부 합동화 2. 지속성장 인프라 강화 ①(성장걸림돌 제도 정비는 성장친화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 ․ 시행하고(관계부처 협의로 -(투자)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고용)고졸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기술)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심사요건 개선 등 - 중견기업 지원 확대,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설치 등을 위해 ｢ 중견기업법 ｣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산업부) 주요 내용:①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금 도입, ②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확대, ③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설치, ④중견기업 주간 구체화 등 ②(유관기관 협력 활성화)관계부처 ․ 기관 ․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관련 위원회 설치, 산업부 - 중기부 정책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 중견기업 관련 행사를 연계 개최하는 ｢ 2019년 기업별 주간(11월 3주)｣ 을 개최하여 중견기업계 사기를 높이고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산업부) ※ 주요 행사(안):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한국계<NAME>신 컨퍼런스,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어워드 등 ③‘기 중견기업 육성)유망 예비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역량 있도록 수출 ․ 연구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200여 사 기업), 지역스타기업(200여 개 기업)선정 및 육성 지원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예비)중견기업 등의 수요가 높은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 발굴로 제조혁신을 지원을 계획이다.(산업부 ․ 중기부) ④(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지식재산권(IP)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미국과 동남아 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①(중견기업 주도 상생협력 활성화)중견기업이 상생의 객체가 아니 주체로서 상생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형 중심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중기부 ․ 산업부) 상생의 허리인 중견기업 중심 상생도 확산,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기금 출연, 상생결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 - 대 ․ 중견 ․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을 중심한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반도체)대·중소 협력형 ｢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 조성,(자동차)전기차 ․ 자율차 전용 플랫폼,(화학)신소재 기술 협력 오픈 플랫폼 등 ②(공정거래 환경 조성)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중견기업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제한, 우수 기업 우대 등 업종별 하도급계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0여 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납품 대금 제값 받기'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③(지역 중견과 육성)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중견 - 중소 ‧ 연구소 공동 R & D(최대 2년, 과제당 2억 원/)+ 마케팅 지원 연계 지원('19 ~) - -어 지역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 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예비)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_1 ### 내용: 정부, 중견기업 성장에 총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 ｢ 중견기업 지원 협의회 ｣ 개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발표 - 일자리 ․ 투자 중심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 시행 ㅇ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글로벌 챔프 300」등 유망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 ㅇ 산은 ․ 무보 ․ 수은 등(예비)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9(화)일 <NAME>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 기관 합동으로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육성 협의회 ｣ 를 개최하여 ㅇ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는 일자리 ․ 투자 ․ 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등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집행 강화 등이 포함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을 발표했다. -(성장걸림돌 제도개선)정부는 올해 일자리 ․ 투자 ․ 혁신 중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정책을 개선 ․ 시행한다. ①(일자리)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 청년고용촉진법 ｣ 에 의한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②(투자)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신규 투자세액 공제율이"3%→ 5%"으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③(기술혁신)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 담보대출 등 지적재산권(IP)연계 기술화 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④(위기지역)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1 ~ 2%에서 5%"로 강화되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⑤(사업전환 등)사업전환 등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중견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임 ㅇ 월드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 - Tech Navi)구축을 연계화 혁신역량이 높은(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R & D ․ 수출 등 연계 지원('19. 예타 추진) 중견으로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한 해결책 제시('19 ~) ㅇ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연구개발(R & D)사업을 신규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발한 R & D ․ 수출 등 패키지 지원('19 ~) ㅇ으로 중견 - 중소기업 공동 신기술 개발기획 등 중견 - 중소 컨소시엄 R & D 지원('19 ~) <'19년 개선 ․ 시행 중점 성장걸림돌 과제> □ 일자리 ․ 투자 ․ 기술혁신 분야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 시행 (개선)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중소 ~ 초기 중견기업) (개선)고용유지 과세특례 대상 확대:중기 →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 (개선)「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지원제 대상 축소(중소 → 중견기업) ․ ｢ 청년고용촉진법 ｣ 개정안 국회 계류중 (신설)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세액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중소)10%,(초기 중견기업)5 (개선)고용증대세제 중소·중견기업 공제기간 확대(2년> 3년) (개선)고용위기지역 초기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조정(1 ~ 2%> 5%) (개선)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개선)중견기업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3%→ 5%확대 (개선)청정생산기술 이전 ․ 확산 지원 대상 추가(중소 → 중견기업) ․'19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개선)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확대(중소→중견기업) /'19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개선)｢ 산업융합촉진법 ｣ 에 융합적 정의 도입 ․'19년, ｢ 산업융합촉진법 ｣ 개정 (개선)중소기업별 신기술인증(NET)심사기준 개선 ․'19. 상반기 ｢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 ｣ 고시 개정 (개선)IP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대상 완화 (중소 → 후기 중견기업) ․'19. 상반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 개정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중소 → 초기 중견기업) ․ ｢ 벤처특별법 ｣ 개정 국회 계류중 (개선)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을 현행 규정과 일치하게 개정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중기 졸업 후 5년 이내) ․'19년,「공간정보산업 (개선)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허가 갱신 횟수 확대(1회 → 2회), 중소 ․ 중견기업에게 입국장 면세 운영 권한 우선 부여 (개선)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중견기업 요건 완화(중견기업 지정 후 3년 이내 기업만 허용 → 요건 삭제) (개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의 사업전환 절차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완화(중소 → 초기 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추진과 수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를 전망임 ㅇ 산업은행 ｢ 글로벌 책린저(Global Challengers)200 ｣ 사업을 통해 40여 개(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 ․ 지원하고,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 이번 협의회에는 기재부 ‧ 고용부 ‧ 중기부 ‧ 공정위 ‧ 특허청 외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키이디비(KDB)산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기업계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ㅇ 각 부처 ‧ 기관들이 추진 중인 기업별 정책 ․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 제도개선과 중견기업계 건의도 등을 논의했다. <｢ 2019년 제1회 기업별 정책 협의회 ｣ 개요> ㅇ 일시/참석자:'19.1.29(화)14:00∼15:30/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 참석자:[정부] <NAME> 산업부 차관, 기재부 ․ 고용부 ․ 중기부 ․ 공정위 ․ 특허청 국 ․ 과장 [유관기관]중견련, KIAT, 무협이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중견이기업 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ㅇ 논의 내용:①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② ｢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 ③ 중견기업계 애로 ․ 건의 사항 □ 산업부 <NAME> 관계자는 관계부처 ‧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경쟁력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 ㅇ"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연장 등의<NAME>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조정 추진 ㅇ(근로시간 단축)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확대 등) ㅇ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이번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과 성장걸림돌 제도 등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또한"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안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지원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올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 기관이 추진하기로 정한 ｢ 2019년 중소에 성장촉진 시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형:｢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①(기술혁신 수준 제고)'글로벌 챔프(CHAMP)300'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을 선정으로('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글로벌 CHAMP 300 주요 내용 우수 중견, 예비 중견 기업 연매출 1조원 이내, 수출비중 30%이상 R & D 집약도 3%) 대상 R & D(4년간 60억 원), 해외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중견 - 중소기업간 상생혁신 연구개발(R & D)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 - Tech Navi)*을 구축해 개방형 기술 혁신을 지원을 계획이다.(산업부) 중견·중소 공동 신기술·신제품 개발기획·R & D 지원('19년 신규) *기술 애로기업 의뢰시 민간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년 신설부터 ②(수출 경쟁력 강화)수출도약기업(93개), 월드챔프기업(174개), 세계일류상품(50여 개)등(예비)중견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 수출 유망 소비재 ․ 서비스·내수 중심(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전주기 수출 지원을 강화해 세계 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산업부) 소비재 선도기업(73개 기업), 서비스업 선도기업(30개 기업),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③(정책자금 지원 강화는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은,'18 ~'20,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은,'19년 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은,'19년 2.43조원)는 통해(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촉진으로 ㅇ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 신규 출시(무보)및 매출채권보험('19년 20조원 규모), 이행보증('19년 중견기업 100억 원)신설 등을 통해(예비)중견기업들의 수출형 경쟁력 강화와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기재부 ․ 금융위 ․ 산업부 ․ 중기부 등) ④(우수인재 유치 지원)우수 인력 - 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예비)중견기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확대로 (상반기)글로벌 드림 페스티벌(5월),(하반기)Leading Korea, Job Festival(11월) - 중견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기 캠퍼스 스카우트(6회),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석·박사급 50명)을 비롯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산업부 ․ 중기부 ․ 고용부 합동화 2. 지속성장 인프라 강화 ①(성장걸림돌 제도 정비는 성장친화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 ․ 시행하고(관계부처 협의로 -(투자)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고용)고졸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기술)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심사요건 개선 등 - 중견기업 지원 확대,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설치 등을 위해 ｢ 중견기업법 ｣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산업부) 주요 내용:①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금 도입, ②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확대, ③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설치, ④중견기업 주간 구체화 등 ②(유관기관 협력 활성화)관계부처 ․ 기관 ․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관련 위원회 설치, 산업부 - 중기부 정책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 중견기업 관련 행사를 연계 개최하는 ｢ 2019년 기업별 주간(11월 3주)｣ 을 개최하여 중견기업계 사기를 높이고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산업부) ※ 주요 행사(안):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한국계<NAME>신 컨퍼런스,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어워드 등 ③‘기 중견기업 육성)유망 예비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역량 있도록 수출 ․ 연구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200여 사 기업), 지역스타기업(200여 개 기업)선정 및 육성 지원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예비)중견기업 등의 수요가 높은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 발굴로 제조혁신을 지원을 계획이다.(산업부 ․ 중기부) ④(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지식재산권(IP)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미국과 동남아 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①(중견기업 주도 상생협력 활성화)중견기업이 상생의 객체가 아니 주체로서 상생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형 중심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중기부 ․ 산업부) 상생의 허리인 중견기업 중심 상생도 확산,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기금 출연, 상생결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 - 대 ․ 중견 ․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을 중심한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반도체)대·중소 협력형 ｢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 조성,(자동차)전기차 ․ 자율차 전용 플랫폼,(화학)신소재 기술 협력 오픈 플랫폼 등 ②(공정거래 환경 조성)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중견기업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제한, 우수 기업 우대 등 업종별 하도급계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0여 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납품 대금 제값 받기'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③(지역 중견과 육성)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중견 - 중소 ‧ 연구소 공동 R & D(최대 2년, 과제당 2억 원/)+ 마케팅 지원 연계 지원('19 ~) - -어 지역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 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예비)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
48771769-6d82-4709-abb2-80cd282dc7d4	source15/231026/156436869_0.txt	대한민국의 건강한 소통을 함께 할 다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869&pageIndex=3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위기대응 및'참여하는 예방접종'을 함께 논의로 질병관리 전반에 의견 개진할 국민소통단 5기 모집 □ 2월17일∼3월7일까지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통해 신청 ◇ 방역당국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정책추진 단계에 국민목소리 반영 역할 담당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합니다 다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2월 17일부터 약 3주간(2.17(수)∼3.7(일))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주요방역 이슈에 대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는'국민소통단(5기)'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및 최근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등), 만성질환, 기후변화(미세먼지, 온열질환)의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해 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전염병 예방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확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모를 거쳐 소통단을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제기 된 이후'국민 참여형 공중보건 소통체계'마련 중 ○ <4기 국민소통단> 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거리 두기 정책 및 소통 방향에 대한 입장 제시, △ 눈높이 소통을 위한 국민 대상 브리핑(어린이, 백신)질의, △마스크 착용 및 방역메시지('마스크는 더욱 가볍고 확실한 방역')제안 등 시민을 대표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고, 국민소통단 4기 코로나19 관련 의견 수렴 실시( <1차> 4.15. ∼16., <2차> 4.18. ∼19., <3차> 3.30. ∼4.20., <4차> 5.14. ∼21., <5차> 8.26. ∼29., <6차> 12.12. ∼17., <7차> 21.1.29. ∼2.3., <8차> 2.12. ∼2.15.), 국민소통단 활동을 부내 공유,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에 반영 중 - ○ 코로나19 예방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및 거리 두기 등 캠페인 참여, 결핵, 인플루엔자, 미세먼지 등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감염병·비감염병에 대한 대국민 정보 확산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국민소통단 4기(2020.4. ∼2021.3.)주요활동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책·소통방안 의견 제시 및 예방정보 콘텐츠 확산, 결핵, 미세먼지 등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누리소통망서비스(개인채널)를 통해 확산 등 어린이 정례 브리핑(2020.4.29.) 비대면 전문가 간담회(2020.12.23.) □이번에 모집하는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5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건강에 관심 많은는 16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소통단은 내년(2022년)3월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및 누리소통망서비스(기관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해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 50인을 선정한다. *인스타그램:instagram. com/koreadca/페이스북:facebook. com/koreadca, 트위터:twitter. com/koreaDCA ○ 5기 소통단원은 발대식 후 4월 1일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며, 우수 활동 소통단원에게는 추후 질병관리청장상도 수여된다. □질병관리청 <NAME> 담당자는"국민소통단은 거리 두기, 검사받기 등 방역 대응과 국민 안전에 중요한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국민의 생각을 가감 그대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줄 분들"이라 설명하며, 함께"국민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올바른 질병예방 정보가 더욱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의 건강한 소통을 함께 할 다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_1 ### 내용: ◇ 코로나19 위기대응 및'참여하는 예방접종'을 함께 논의로 질병관리 전반에 의견 개진할 국민소통단 5기 모집 □ 2월17일∼3월7일까지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통해 신청 ◇ 방역당국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정책추진 단계에 국민목소리 반영 역할 담당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합니다 다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2월 17일부터 약 3주간(2.17(수)∼3.7(일))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주요방역 이슈에 대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는'국민소통단(5기)'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및 최근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등), 만성질환, 기후변화(미세먼지, 온열질환)의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해 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전염병 예방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확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모를 거쳐 소통단을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제기 된 이후'국민 참여형 공중보건 소통체계'마련 중 ○ <4기 국민소통단> 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거리 두기 정책 및 소통 방향에 대한 입장 제시, △ 눈높이 소통을 위한 국민 대상 브리핑(어린이, 백신)질의, △마스크 착용 및 방역메시지('마스크는 더욱 가볍고 확실한 방역')제안 등 시민을 대표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고, 국민소통단 4기 코로나19 관련 의견 수렴 실시( <1차> 4.15. ∼16., <2차> 4.18. ∼19., <3차> 3.30. ∼4.20., <4차> 5.14. ∼21., <5차> 8.26. ∼29., <6차> 12.12. ∼17., <7차> 21.1.29. ∼2.3., <8차> 2.12. ∼2.15.), 국민소통단 활동을 부내 공유,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에 반영 중 - ○ 코로나19 예방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및 거리 두기 등 캠페인 참여, 결핵, 인플루엔자, 미세먼지 등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감염병·비감염병에 대한 대국민 정보 확산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국민소통단 4기(2020.4. ∼2021.3.)주요활동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책·소통방안 의견 제시 및 예방정보 콘텐츠 확산, 결핵, 미세먼지 등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누리소통망서비스(개인채널)를 통해 확산 등 어린이 정례 브리핑(2020.4.29.) 비대면 전문가 간담회(2020.12.23.) □이번에 모집하는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5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건강에 관심 많은는 16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소통단은 내년(2022년)3월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및 누리소통망서비스(기관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해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 50인을 선정한다. *인스타그램:instagram. com/koreadca/페이스북:facebook. com/koreadca, 트위터:twitter. com/koreaDCA ○ 5기 소통단원은 발대식 후 4월 1일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며, 우수 활동 소통단원에게는 추후 질병관리청장상도 수여된다. □질병관리청 <NAME> 담당자는"국민소통단은 거리 두기, 검사받기 등 방역 대응과 국민 안전에 중요한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국민의 생각을 가감 그대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줄 분들"이라 설명하며, 함께"국민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올바른 질병예방 정보가 더욱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0de841f-685c-4c6b-a829-c1abb2c0e040	source15/231026/156476903_0.txt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 ‘조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903&pageIndex=2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조정'관계기관 협의 개최 ·미국 측,"수성사격장 갈등해결, 국민권익위 중재 노력 매우 높이 평가"- □ 포항 수성사격장의 사격과 헬기 등 훈련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 달 22일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소음 피해 고충에 따른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는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수성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국방부·해병대·주한미군에 강력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포항시 장기면사무소에서 진행은 소음측정 결과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국방부·해병대·포항시가'국민권익위의 소음측정 결과에 동의하고 각 부서별 해결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는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간담회에는 행정자치부 <NAME> 정책기획관, 해병대 <NAME> 1사단장, 해병대사령부 <NAME> 참모장, 외교부 <NAME> 북미국장, 주 미국대사관 <NAME> ( <NAME> O' <NAME> )정무공사참사관 외와<NAME> 미8군사령부 허태근 한국측부사령관, 한미 미8군사령부 토마스 <NAME> (Thomas O' <NAME> )작전부사령관 등 약 30여 분은 참석했다. □ 국민권익위는 참석자들에게 민원 추진 배경과 소음측정 결과, 주민의견, 향후 추진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NAME> 위원장은"사격 있는 날과 없는 날의 평균 편차가 20dB(A)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됐으므로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장기간 겪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병대 정책기획관과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으로 주민 고충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12월 3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개최를 앞두고 참석한 외교부와<NAME> 미국대사관 역시"수성사격장 문제는 한미동맹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미국 정부는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중재 해결에 나선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또 미8군사령부 한국측부사령관과 작전부사령관은"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은 국방부와 협의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주민불편 해소 등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관계 기관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서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이를 충실히 검토와 <NAME> 의<NAME>를 모아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 사진(10.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 ‘조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_1 ### 내용: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조정'관계기관 협의 개최 ·미국 측,"수성사격장 갈등해결, 국민권익위 중재 노력 매우 높이 평가"- □ 포항 수성사격장의 사격과 헬기 등 훈련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 달 22일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소음 피해 고충에 따른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는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수성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국방부·해병대·주한미군에 강력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포항시 장기면사무소에서 진행은 소음측정 결과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국방부·해병대·포항시가'국민권익위의 소음측정 결과에 동의하고 각 부서별 해결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는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간담회에는 행정자치부 <NAME> 정책기획관, 해병대 <NAME> 1사단장, 해병대사령부 <NAME> 참모장, 외교부 <NAME> 북미국장, 주 미국대사관 <NAME> ( <NAME> O' <NAME> )정무공사참사관 외와<NAME> 미8군사령부 허태근 한국측부사령관, 한미 미8군사령부 토마스 <NAME> (Thomas O' <NAME> )작전부사령관 등 약 30여 분은 참석했다. □ 국민권익위는 참석자들에게 민원 추진 배경과 소음측정 결과, 주민의견, 향후 추진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NAME> 위원장은"사격 있는 날과 없는 날의 평균 편차가 20dB(A)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됐으므로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장기간 겪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병대 정책기획관과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으로 주민 고충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12월 3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개최를 앞두고 참석한 외교부와<NAME> 미국대사관 역시"수성사격장 문제는 한미동맹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미국 정부는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중재 해결에 나선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또 미8군사령부 한국측부사령관과 작전부사령관은"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은 국방부와 협의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주민불편 해소 등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관계 기관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서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이를 충실히 검토와 <NAME> 의<NAME>를 모아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 사진(10.22.)
e007351b-dd37-4c7a-962f-9326861b5af1	source15/231026/156372672_0.txt	[설명] 인천-우한(武漢) 간 항공노선 운항중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72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천 - 우한 간 국제선은 운항중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3일(목)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 간의 국제선 항공노선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밝혔다. ㅇ 현재 인천 - 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 4회 국제 항공노선을 개설·운항*하고 있었으나, 우한지역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대한항공)월·수·금·일 09:15 인천 출발/월·수·금·일 16:25 서울 도착(남방항공)월·화·금·일 12:15 인천 도착/월·화·금·일 13:15 인천 도착(티웨이)1.21(화)부터 주2회(화·토)신규취항 예정이었으나, 잠정으로 결정(1.21) ㅇ 국토교통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잇는 항공사에 대하여 격리대상자(의심환자 등)및 동행자에 대해서 항공권 변경과 공항별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한 - 중국 간 여객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확대를 조치하였으며,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인천-우한(武漢) 간 항공노선 운항중단_1 ### 내용: 인천 - 우한 간 국제선은 운항중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3일(목)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 간의 국제선 항공노선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밝혔다. ㅇ 현재 인천 - 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 4회 국제 항공노선을 개설·운항*하고 있었으나, 우한지역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대한항공)월·수·금·일 09:15 인천 출발/월·수·금·일 16:25 서울 도착(남방항공)월·화·금·일 12:15 인천 도착/월·화·금·일 13:15 인천 도착(티웨이)1.21(화)부터 주2회(화·토)신규취항 예정이었으나, 잠정으로 결정(1.21) ㅇ 국토교통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잇는 항공사에 대하여 격리대상자(의심환자 등)및 동행자에 대해서 항공권 변경과 공항별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한 - 중국 간 여객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확대를 조치하였으며,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eb33677c-bc62-42e3-b383-8716a0925626	source15/231026/156338249_0.txt	연구산업 중대형 성장지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249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산업 분야 중대형 성장지원, 산학연<NAME>구법인 설립 추진 - 공공연구개발성과 활용을 통한 연구산업 저변 확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공공연구개발성과가 기술사업화 및 신기술 창업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으로'연구산업 중대형 성장지원'과'산학연<NAME>구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미래 연구산업 성장성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후속 사업들로 연계될 후보 과제들을 선발하여, 연구산업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제고했다. □ 연구산업 중으로 성장지원은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민간기업의 수요를 매칭한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대형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본 사업에서는'16년 2개 과제를 시작으로 현재 총 9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총 165억 원 이상의 조건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산업을 대표하는 가시적인 사업화·상용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다. ㅇ 올해 선발한 중앙대학교 컨소시엄의'소켓 탈착형 200 -어 번인보드 Total Solution 상용화'과제는 반도체 번인(Burn - in)테스트공정에 활용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 핵심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차세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에서의 검사를 통해, 초기 불량이 있을 소지가 있는 반도체 제품을 걸러내는 공정 □ 산학연<NAME>구법인은 과제 보유기관인 대학·출연(연)과 수요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후속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이다. ㅇ'12년 2개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연세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2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부터는 IT, BT 등 4개 기술·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가 40명으로 꾸려된'어드바이저 그룹'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산학연<NAME>구법인의 성장과 성공을 체계에서 지원하게 된다. ㅇ 연세대학교<NAME>구법인은 단일 유전자 부위에만 반응할 수 있는 프로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여러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분자진단 검사기술 및 바이오 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 특히 해당 기술이 아토피 원인 예측 진단과 아토피 질환 조기예방 및 아토피 검사·진단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바이오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분자 진단 시장의 저변을 늘릴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삼육대학교<NAME>구법인은 나노버블과 초음파유도 약물전달시스템(DDS)을 활용하여 약물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초음파 약물전달시스템을 상용화 할 예정이다. - 이 제품은 미용 산업,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술이 힘든 난치성 질병의 치료, 피부질환·뇌질환 등의 치료제에도 적용을 수 있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올해에도 연구산업의 대표적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대학·출연(연)이 창출은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산업 중대형 성장지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추진_1 ### 내용: 연구산업 분야 중대형 성장지원, 산학연<NAME>구법인 설립 추진 - 공공연구개발성과 활용을 통한 연구산업 저변 확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공공연구개발성과가 기술사업화 및 신기술 창업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으로'연구산업 중대형 성장지원'과'산학연<NAME>구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미래 연구산업 성장성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후속 사업들로 연계될 후보 과제들을 선발하여, 연구산업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제고했다. □ 연구산업 중으로 성장지원은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민간기업의 수요를 매칭한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대형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본 사업에서는'16년 2개 과제를 시작으로 현재 총 9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총 165억 원 이상의 조건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산업을 대표하는 가시적인 사업화·상용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다. ㅇ 올해 선발한 중앙대학교 컨소시엄의'소켓 탈착형 200 -어 번인보드 Total Solution 상용화'과제는 반도체 번인(Burn - in)테스트공정에 활용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 핵심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차세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에서의 검사를 통해, 초기 불량이 있을 소지가 있는 반도체 제품을 걸러내는 공정 □ 산학연<NAME>구법인은 과제 보유기관인 대학·출연(연)과 수요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후속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이다. ㅇ'12년 2개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연세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2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부터는 IT, BT 등 4개 기술·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가 40명으로 꾸려된'어드바이저 그룹'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산학연<NAME>구법인의 성장과 성공을 체계에서 지원하게 된다. ㅇ 연세대학교<NAME>구법인은 단일 유전자 부위에만 반응할 수 있는 프로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여러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분자진단 검사기술 및 바이오 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 특히 해당 기술이 아토피 원인 예측 진단과 아토피 질환 조기예방 및 아토피 검사·진단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바이오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분자 진단 시장의 저변을 늘릴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삼육대학교<NAME>구법인은 나노버블과 초음파유도 약물전달시스템(DDS)을 활용하여 약물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초음파 약물전달시스템을 상용화 할 예정이다. - 이 제품은 미용 산업,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술이 힘든 난치성 질병의 치료, 피부질환·뇌질환 등의 치료제에도 적용을 수 있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올해에도 연구산업의 대표적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대학·출연(연)이 창출은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3eb4aab-d4fb-4656-930d-a2b36a121bde	source15/231026/156418993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93&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등교수업 조정 현황 자료(11.3.) ◈ 등교수업일 변경 현황[11.3.(화)10:00 기준] - 4개 시·도 63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1.3.(화)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2.(월)00시 대비6명 증가 【 누계 896명(학생 754명, 학부모 142명)】 (학생)11.1.3명, 11.2.3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는학교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11.3.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세부 현황 □ 등교수업 시작 사유 ㅇ 11.3.(10시 기준)4개 시·도 63개 학교가 등교 일자를 조정 중 11.2.(10시 기준)74교에서 11교 감소(14교 등교수업 개시, 3교 등교수업 조정)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결과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2.16시 기준)> 명:명>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확진자 진단검사 현황(11.3.0시 기준) (학생)11.1.3명 추가 반영(학생 748명/751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3.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3.)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등교수업 조정 현황 자료(11.3.) ◈ 등교수업일 변경 현황[11.3.(화)10:00 기준] - 4개 시·도 63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1.3.(화)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2.(월)00시 대비6명 증가 【 누계 896명(학생 754명, 학부모 142명)】 (학생)11.1.3명, 11.2.3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는학교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11.3.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세부 현황 □ 등교수업 시작 사유 ㅇ 11.3.(10시 기준)4개 시·도 63개 학교가 등교 일자를 조정 중 11.2.(10시 기준)74교에서 11교 감소(14교 등교수업 개시, 3교 등교수업 조정)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결과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2.16시 기준)> 명:명>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확진자 진단검사 현황(11.3.0시 기준) (학생)11.1.3명 추가 반영(학생 748명/751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3.0시, 확진일 기준)
cb05df40-571a-458f-85d8-a0564ce6c96d	source15/231026/156329423_1.txt	장애인도 장벽없이 함께 즐기는 무형유산공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23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장애인도 장벽 장벽없이 함께 즐기는 무형유산공연 - 5 ~ 7월(총 4회)장애인 맞춤 공연초청/얼쑤마루 공연장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공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NAME>과 내용을 조정한 장애인 맞춤 프로그램을 4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 공연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장애인에게 균등하게 문화 향유 권리를 제공하여 장벽 없는(barrier - free)공연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배려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전주시와 협력으로 마련했다. 올해는 ▲ 5월 4일 창작인형극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를 시작으로 ▲ 6월 1일 특별초청공연 <고향의 봄(향음)> , ▲ 6월 8일 전통예능의 갈래 <정재무(궁중무용)> , ▲ 7월 6일 선정작품 <처용무> 등 총 4회 공연을 마련하였다. 춤과 연희 종목의 공연은'보이는 공연'으로 구성해 청각 또는 발달장애인이 관람하기 쉽도록 하고, 소리 또는 악기연주 종목은'들리는 공연'으로 기획하여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공연들에는 ▲ 청각을 고려한 대사와 장면 재구성, ▲ 출연자와 함께 공연하는 수화 통역사의 수화 지원과 ▲ 자막 활용, ▲ 단체관람 좌석 우선 배정으로 ▲ 공연 이해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 해설, ▲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공연 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등 관람객을 위한 무형유산공연 관람서비스를 지원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향후가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도 장벽없이 함께 즐기는 무형유산공연_1 ### 내용: 장애인도 장벽 장벽없이 함께 즐기는 무형유산공연 - 5 ~ 7월(총 4회)장애인 맞춤 공연초청/얼쑤마루 공연장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공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NAME>과 내용을 조정한 장애인 맞춤 프로그램을 4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 공연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장애인에게 균등하게 문화 향유 권리를 제공하여 장벽 없는(barrier - free)공연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배려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전주시와 협력으로 마련했다. 올해는 ▲ 5월 4일 창작인형극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를 시작으로 ▲ 6월 1일 특별초청공연 <고향의 봄(향음)> , ▲ 6월 8일 전통예능의 갈래 <정재무(궁중무용)> , ▲ 7월 6일 선정작품 <처용무> 등 총 4회 공연을 마련하였다. 춤과 연희 종목의 공연은'보이는 공연'으로 구성해 청각 또는 발달장애인이 관람하기 쉽도록 하고, 소리 또는 악기연주 종목은'들리는 공연'으로 기획하여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공연들에는 ▲ 청각을 고려한 대사와 장면 재구성, ▲ 출연자와 함께 공연하는 수화 통역사의 수화 지원과 ▲ 자막 활용, ▲ 단체관람 좌석 우선 배정으로 ▲ 공연 이해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 해설, ▲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공연 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등 관람객을 위한 무형유산공연 관람서비스를 지원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향후가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86434507-8d1f-4097-8727-f4846e9b422a	source15/231026/156154053_0.txt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053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 추석까지 위생취약 분야 기동단속을 계속키로 -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 선물용 포함을 제조 ․ 판매업체 등 1만 5천곳을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 ‧ 도로 합동 ※ 참여인원:범부처 관련기관 3,469여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약 502여명 ○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 ․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단속 내용은 ▲허위표시 ․ 표시기준 위반(12곳)▲생산 ․ 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유통기한 초과에 사용 ․ 판매(6곳)▲냉장 ․ 냉동 위반(3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182곳)▲기타(59곳)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 ․ 가공업소인 ○○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NAME>료에'염화마그네슘'과'소포제'를 사용하여'건두부'35.4kg을 제조 ․ 판매하였다. - 전북 김제에서 소재 식품제조 ․ 가공업소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한과'11.6kg과'16년 1월에 설 명절용으로 생산에서 판매하다 폐기는'약과','유과'등 5개 무표시 제품 6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포장으로 진열 ․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 고양시 소재 일반음식점인 ○○업체는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하여 조리한 족발(0.3톤)의 원료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되었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 ․ 판매행위를 막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 ․ 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쏟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여 오는 11월 중 다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가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농 ․ 축산물 <PHONE> , 수산물 1899 - 2112)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겪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자 1399 국민 신고전화 등을 통해 제보된 불량식품 신고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6건을 검거로 처벌한 바 있다. 〈고 1> 범부처 합동단속 결과 <첨부 2> 위반업체 현황 추석 명절 범부처 합동단속 자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기타: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위생교육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 축산물 원산지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업체(171개소)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운작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제가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영업자도 미작성 생산일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저장과 표시기준 준수 제조일자 미표시제품 보관,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성법인 나눔과기쁨인천광역시협의회 효와행복도시락사업단)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보존과 유통기준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한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초과자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적 미작성, 영업장 시설변경 표시기준 위반과 위생교육 미실시 냉동돈육을 냉장돈육으로 표시 원산지 위반업체(182개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2회 연속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만 업소명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_1 ### 내용: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 추석까지 위생취약 분야 기동단속을 계속키로 -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 선물용 포함을 제조 ․ 판매업체 등 1만 5천곳을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 ‧ 도로 합동 ※ 참여인원:범부처 관련기관 3,469여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약 502여명 ○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 ․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단속 내용은 ▲허위표시 ․ 표시기준 위반(12곳)▲생산 ․ 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유통기한 초과에 사용 ․ 판매(6곳)▲냉장 ․ 냉동 위반(3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182곳)▲기타(59곳)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 ․ 가공업소인 ○○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NAME>료에'염화마그네슘'과'소포제'를 사용하여'건두부'35.4kg을 제조 ․ 판매하였다. - 전북 김제에서 소재 식품제조 ․ 가공업소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한과'11.6kg과'16년 1월에 설 명절용으로 생산에서 판매하다 폐기는'약과','유과'등 5개 무표시 제품 6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포장으로 진열 ․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 고양시 소재 일반음식점인 ○○업체는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하여 조리한 족발(0.3톤)의 원료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되었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 ․ 판매행위를 막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 ․ 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쏟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여 오는 11월 중 다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가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농 ․ 축산물 <PHONE> , 수산물 1899 - 2112)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겪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자 1399 국민 신고전화 등을 통해 제보된 불량식품 신고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6건을 검거로 처벌한 바 있다. 〈고 1> 범부처 합동단속 결과 <첨부 2> 위반업체 현황 추석 명절 범부처 합동단속 자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기타: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위생교육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 축산물 원산지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업체(171개소)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운작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제가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영업자도 미작성 생산일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저장과 표시기준 준수 제조일자 미표시제품 보관,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성법인 나눔과기쁨인천광역시협의회 효와행복도시락사업단)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보존과 유통기준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한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초과자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판매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적 미작성, 영업장 시설변경 표시기준 위반과 위생교육 미실시 냉동돈육을 냉장돈육으로 표시 원산지 위반업체(182개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2회 연속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만 업소명 공개
c479f43d-ad1b-47e9-9c5a-7e9501648d24	source15/231026/156359262_0.txt	(참고자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262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정문 타결로 떠오르는 시장으로 신남방 지역 내 수출·투자 활력 기대 - 백운과 장관, RCEP·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관련 산관학 간담회로"신남방 FTA를 추진에 박차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의 협정문 타결(11.4)을을 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개최는:'19.11.5(화)14:00 ~ 15:00/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정부 ‧ 공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계)자동차협회, 포스코(철강), 무역협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문가)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실장과 최석영 WTO 대표부 대사, <NAME>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NAME> 국제공정무역학회장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RCEP 정상회의(11.4, 방콕)계기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RCEP의 성과 및 협정별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NAME>였으며, 참석자들은 구체에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현안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최근 실질 발효한 한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 - 인니 CEPA)주요 내용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NAME>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19.11.4(월), 15개국참여가 20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ㅇ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및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20년중 공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한편, 10월 16일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한 - 인니 CEPA의 경우 11월중 최종타결을 추진하고,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에 나갈 계획임 ㅇ 아세안는 필리핀, 말련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 ㅇ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한 - 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서 어제(11.4)는 7년간 협상이 지속되어 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서 특히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대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함 □ 첫째,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바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함 ㅇ 둘로 디지털 시대에 도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중인 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마련 ㅇ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우리의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 - 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수준을 강화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함 ㅇ 넷째, RCEP 내 협력 통해 경제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서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 성 장관은 RCEP 협정문 타결, 한 - 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마련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 ‧ 통상 교류 확대의 모멘텀을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6, 부산)계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함 □ 또한 이번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 ‧ 통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NAME>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역내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체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 <NAME>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 - 일 ‧ 한 - 중 - 일 연계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아세안 시장 중심과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힘 ㅇ 한편 <NAME> 포스코 사장은 한 - 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철강재를 30%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문 타결, 한 - 인니 CEPA 실질 체결 등을 통해<NAME>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P가 및 신남방 FTA 산관학 간담회 개요 ㅇ RCEP(11.4, RCEP 정상회의 후 협정문 타결), 한 - 인니 CEPA(10.16, 실질타결 예정과 등 신남방 FTA 관련 업계와의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 - RCEP 정상회의 결과 및 의의,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을 경제계 및 전문가와<NAME>고, 국내 영향 등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 ㅇ 일 간:11월 5일(화)14:00 - 15:00 ㅇ 장 소 -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6F) - 정부 및 공공기관(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중소기업청과 무역보험공사 - 산업계(7):자동차협회, 포스코(철강), 무역협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전문가(4): <NAME>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교수상 주WTO 대한민국 대사), <NAME><NAME>대학교 교수(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NAME> 고려대와 교수(국제공정무역학회장) 14:00 ~ 14:05('05) 14::20('10) 「RCEP 협정문 체결 및 신남방 FTA 14::55('40) 14::0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_1 ### 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정문 타결로 떠오르는 시장으로 신남방 지역 내 수출·투자 활력 기대 - 백운과 장관, RCEP·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관련 산관학 간담회로"신남방 FTA를 추진에 박차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의 협정문 타결(11.4)을을 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개최는:'19.11.5(화)14:00 ~ 15:00/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정부 ‧ 공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계)자동차협회, 포스코(철강), 무역협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문가)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실장과 최석영 WTO 대표부 대사, <NAME>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NAME> 국제공정무역학회장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RCEP 정상회의(11.4, 방콕)계기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RCEP의 성과 및 협정별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NAME>였으며, 참석자들은 구체에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현안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최근 실질 발효한 한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 - 인니 CEPA)주요 내용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NAME>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19.11.4(월), 15개국참여가 20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ㅇ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및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20년중 공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한편, 10월 16일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한 - 인니 CEPA의 경우 11월중 최종타결을 추진하고,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에 나갈 계획임 ㅇ 아세안는 필리핀, 말련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 ㅇ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한 - 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서 어제(11.4)는 7년간 협상이 지속되어 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서 특히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대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함 □ 첫째,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바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함 ㅇ 둘로 디지털 시대에 도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중인 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마련 ㅇ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우리의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 - 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수준을 강화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함 ㅇ 넷째, RCEP 내 협력 통해 경제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서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 성 장관은 RCEP 협정문 타결, 한 - 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마련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 ‧ 통상 교류 확대의 모멘텀을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6, 부산)계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함 □ 또한 이번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 ‧ 통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NAME>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역내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체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 <NAME>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 - 일 ‧ 한 - 중 - 일 연계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아세안 시장 중심과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힘 ㅇ 한편 <NAME> 포스코 사장은 한 - 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철강재를 30%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문 타결, 한 - 인니 CEPA 실질 체결 등을 통해<NAME>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P가 및 신남방 FTA 산관학 간담회 개요 ㅇ RCEP(11.4, RCEP 정상회의 후 협정문 타결), 한 - 인니 CEPA(10.16, 실질타결 예정과 등 신남방 FTA 관련 업계와의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 - RCEP 정상회의 결과 및 의의,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을 경제계 및 전문가와<NAME>고, 국내 영향 등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 ㅇ 일 간:11월 5일(화)14:00 - 15:00 ㅇ 장 소 -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6F) - 정부 및 공공기관(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중소기업청과 무역보험공사 - 산업계(7):자동차협회, 포스코(철강), 무역협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전문가(4): <NAME>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교수상 주WTO 대한민국 대사), <NAME><NAME>대학교 교수(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NAME> 고려대와 교수(국제공정무역학회장) 14:00 ~ 14:05('05) 14::20('10) 「RCEP 협정문 체결 및 신남방 FTA 14::55('40) 14::00('05)
9e5bd0ca-5874-4363-b6ee-af897512c0ad	source15/231026/156213661_0.txt	코리아텍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61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텍 주최'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개최 7.10(월)14시 국회의원회관서'4차 혁명화 시대 일자리 창출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고용부 관계자 등 100여명 참가, <NAME> 총장"일자리 창출 방향 모색"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총장 <NAME> )은 오는 7월 10일(월)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 ~ 6시까지'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테마로 ｢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 을 개최한다. <NAME> 의원 <NAME> 주최하는 본 포럼은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교육훈련의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이후 6개의 주제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밀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인력양성과 포용적 직업능력개발체제 마련이 중요"하다며 평생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서 <NAME>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양한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기술 변화와 이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4차 혁명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테마로 <NAME> 박사(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NAME> '을, 안광영 박사(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가'직업능력개발 중심과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를, <NAME> 센터장(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이'신기술(AR ․ VR)기반 맞춤형 직업훈련시스템'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직업 창출과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테마로 <NAME> 본부장(한국고용정보원) <NAME>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보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안'을, 이진구 센터장(코리아텍 HRD센터) <NAME> 기업 채용 변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을,<NAME> 처장(코리아텍 평생교육처) <NAME> 산업현장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교육모델'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을장과 <NAME>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NAM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과 <NAME> 다산에듀 대표이사 등 토론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NAME><NAME> 총장은"4차 산업혁명 사회를 맞아 미래 직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율 증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같은 포럼을 준비하였다"라고 포럼 개최배경을 밝히며 ○"앞으로도 코리아텍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큰 흐름에 대응하여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해소 그리고 고용률 제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는 코리아텍은 1991년 개교한 이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 등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실천공학기술자, HRD 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학습병행제와 직업훈련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확산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접근성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운영과 콘텐츠 개발, 고용노동 전문교육 강화 그리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텍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_1 ### 내용: 코리아텍 주최'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개최 7.10(월)14시 국회의원회관서'4차 혁명화 시대 일자리 창출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고용부 관계자 등 100여명 참가, <NAME> 총장"일자리 창출 방향 모색"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총장 <NAME> )은 오는 7월 10일(월)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 ~ 6시까지'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테마로 ｢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 을 개최한다. <NAME> 의원 <NAME> 주최하는 본 포럼은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교육훈련의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이후 6개의 주제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밀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인력양성과 포용적 직업능력개발체제 마련이 중요"하다며 평생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서 <NAME>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양한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기술 변화와 이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4차 혁명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테마로 <NAME> 박사(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NAME> '을, 안광영 박사(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가'직업능력개발 중심과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를, <NAME> 센터장(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이'신기술(AR ․ VR)기반 맞춤형 직업훈련시스템'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직업 창출과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테마로 <NAME> 본부장(한국고용정보원) <NAME>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보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안'을, 이진구 센터장(코리아텍 HRD센터) <NAME> 기업 채용 변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을,<NAME> 처장(코리아텍 평생교육처) <NAME> 산업현장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교육모델'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을장과 <NAME>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NAM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과 <NAME> 다산에듀 대표이사 등 토론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NAME><NAME> 총장은"4차 산업혁명 사회를 맞아 미래 직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율 증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같은 포럼을 준비하였다"라고 포럼 개최배경을 밝히며 ○"앞으로도 코리아텍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큰 흐름에 대응하여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해소 그리고 고용률 제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는 코리아텍은 1991년 개교한 이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 등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실천공학기술자, HRD 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학습병행제와 직업훈련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확산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접근성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운영과 콘텐츠 개발, 고용노동 전문교육 강화 그리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8a680366-051e-4421-92d8-668f3c461a16	source15/231026/156480309_0.txt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선 청소년을 위한 축제 한마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309&pageIndex=2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21년 생물다양성 축제, 11월 13일 온라인 개최 ◇ 생물다양성 청년 리더 및 녹색기자단을 대상으로 최우수팀 선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2021년 생물다양성 축제'를 관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누리집 주소는'https://keystonellc. kr/eco/2021/eco_festival/ecomom_festival_eDM. html'이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참가하기'를 누른 후 소속/이름을 입력하면 시청 가능 □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앞장선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에 모범을 보인 제16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37개교 38개팀 297명)와 2021년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총 32명)으로 총 329명이 수료할 예정이며, 수료증은 11월 중에 자택이나 학교로 배송을 예정이다. ○ 또한, 청소년리더 중 우수팀과 녹색기자단 최우수기자에게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올해 활동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에 참가는 청소년들은'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청소년 동아리에서 만든 써스랩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잇는 시간도 갖는다.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3분여의 시간 동안<NAME>상을 이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 이 날 청소년리더 활동 영상·'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영상 상영, 생물다양성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2019에 제16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최우수상에는 분당중앙고등학교'에스디지에스(SDGs)'와 대전도안중학교'지음지기'가 선정됐다. ○'에스디지에스'는 노랑배청개구리 서식지 관찰 결과 및 생물다양성 정보 확산을 위한 기사를 작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음지기'는 생물다양성 미니 사진전을 개최하여 온라인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성과을 바탕으로'모두의 정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등 생물자원보전 관심을 높이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상에는 글로벌리더지역 알씨와이(RCY)'희망을 전하와 동고비', 인천초은중학교'초은가비', 창원과학고등학교'이스퀘어(E - SQUARE), 장안여자중학교 어서스 - 이(Adsus - e), 대전중앙중학교'우리별'이 선정됐다. ○ 고등부와 대학부로 구성한 2021년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은'에스엔에스(SNS)팀'과'기사팀'으로 활동이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기사, 카드뉴스, 영상 등을 활용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청소년들이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는 미래의 생물자원 보전 주역이 되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생물다양성 축제 개최 계획. 2.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및 녹색기자단 참가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선 청소년을 위한 축제 한마당_1 ### 내용: ◇ 2021년 생물다양성 축제, 11월 13일 온라인 개최 ◇ 생물다양성 청년 리더 및 녹색기자단을 대상으로 최우수팀 선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2021년 생물다양성 축제'를 관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누리집 주소는'https://keystonellc. kr/eco/2021/eco_festival/ecomom_festival_eDM. html'이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참가하기'를 누른 후 소속/이름을 입력하면 시청 가능 □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앞장선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에 모범을 보인 제16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37개교 38개팀 297명)와 2021년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총 32명)으로 총 329명이 수료할 예정이며, 수료증은 11월 중에 자택이나 학교로 배송을 예정이다. ○ 또한, 청소년리더 중 우수팀과 녹색기자단 최우수기자에게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올해 활동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에 참가는 청소년들은'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청소년 동아리에서 만든 써스랩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잇는 시간도 갖는다.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3분여의 시간 동안<NAME>상을 이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 이 날 청소년리더 활동 영상·'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영상 상영, 생물다양성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2019에 제16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최우수상에는 분당중앙고등학교'에스디지에스(SDGs)'와 대전도안중학교'지음지기'가 선정됐다. ○'에스디지에스'는 노랑배청개구리 서식지 관찰 결과 및 생물다양성 정보 확산을 위한 기사를 작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음지기'는 생물다양성 미니 사진전을 개최하여 온라인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성과을 바탕으로'모두의 정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등 생물자원보전 관심을 높이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상에는 글로벌리더지역 알씨와이(RCY)'희망을 전하와 동고비', 인천초은중학교'초은가비', 창원과학고등학교'이스퀘어(E - SQUARE), 장안여자중학교 어서스 - 이(Adsus - e), 대전중앙중학교'우리별'이 선정됐다. ○ 고등부와 대학부로 구성한 2021년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은'에스엔에스(SNS)팀'과'기사팀'으로 활동이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기사, 카드뉴스, 영상 등을 활용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청소년들이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는 미래의 생물자원 보전 주역이 되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생물다양성 축제 개최 계획. 2.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및 녹색기자단 참가자 명단.
f4f4b77b-cde0-4251-8cc8-e9059d49a89b	source15/231026/156460840_0.txt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40&pageIndex=29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형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가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등을 입법예고('21.7.9. ∼8.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별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의한 경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경비에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하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 신설('20.10.20. 개정에서'21.10.21. 시행)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시민권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여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였다. ㅇ 공동주택 입주민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사고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배달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회는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기타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ㅇ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모두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게 되고, 그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내용 추가 □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규약 등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제고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도출에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 감사)선출방법 개정 ㅇ 500세대 미만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없어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ㅇ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개선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 산정방법 ‧ 적립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차이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NAME>는 것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제고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2021년 7월 9일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예정 있으며, ㅇ 내용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통해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형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가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등을 입법예고('21.7.9. ∼8.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별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의한 경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경비에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하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 신설('20.10.20. 개정에서'21.10.21. 시행)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시민권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여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였다. ㅇ 공동주택 입주민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사고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배달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회는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기타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ㅇ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모두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게 되고, 그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내용 추가 □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규약 등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제고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도출에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 감사)선출방법 개정 ㅇ 500세대 미만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없어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ㅇ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개선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 산정방법 ‧ 적립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차이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NAME>는 것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제고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2021년 7월 9일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예정 있으며, ㅇ 내용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통해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c0cee32-26ae-4894-8dd3-ca0511b13a20	source15/231026/156181050_0.txt	'16년 항공여객 10,39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050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항공여객 10,391만 돌파 기록, 역대 최고실적 - 국내여객 10.5 ％ 증가, 국제여객 18.8%증가 기록 □'16년 항공운송시장은 노선 및 운항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확대하며 여객 ․ 화물운송 모두 전년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국내여객 ․ 국제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10.5%, 18.8 ％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7.0%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만 명):6,930('12년)/7,334('13년)→ 8,143('14년)→ 8,941('15년)→ 10,391('16년) 항공화물(만 t당:347('12년)→ 350('13년)→ 369('14년)→ 381('15년)→ 407('16년) ㅇ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 확대, 환율과 유가 하락에 따른 내국인 여행수요 증대와 한국 방문의 해 등에 따른 외국인 여행객 증가,'15년 메르스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18.8 퍼센트 증가하면서 7천만 명을 돌파했다. 국제여객(만 명):4,770('12년)/5,099('13년)→ 5,678('14년)→ 6,143('15년)→ 7,300('16년) LCC 공급석(만 개는:473('12년)→ 631('13년)→ 791('14년)→ 1,110('15년)→ 1,710('16년) ㅇ 지역별로는 일본(24.2%%과 중국(20.5%), 동남아(20.2%)지역이 20%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대양주(17.8%)와 유럽(6.1%등 노선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ㅇ 공항별로는 국제선 노선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과 김해 공항이 모두 17.3%, 30.4%증가하였고, 대구(106.0 ％), 제주(37.2%), 청주(20.9 등)공항이 운항 증가와 함께 전년대비 여객 실적이 고르게 증가했다. - 그에 따라 그 동안 적자로 운영되었던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은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청주공항은 5억 원가에 대구공항은 9억 원 가량의 운영흑자 달성 -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대비 8.0%증가하였고,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실적은 전년대비 59.5%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4.7%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5.1/, 저비용항공사 19.6%수준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증가 7.5('12년)→ 9.6('13년)→ 11.5('14년)→ 14.6('15년)→ 19.6('16년) ㅇ 저비용항공사의 분담율은'16년 전체로는 19.6 퍼센트를 기록하였으며,'16년 1월부터 매월 점유율이 확대되어 8월에 20 자릿수를 넘어섰으며, 12월에는 23.5%에 이르렀다. '16년 저비용항공사 공급률:18.2(1월)→ 18.3(2월)→ 17.8(3월):17.4(4월)→ 17.5(5월)→ 18.0(6월)/19.8(7월)→ 20.4(8월)→ 20.4(9월)→ 21.0(10월):22.1(11월)→ 23.5(12월) □ 국내선 여객의 경우에도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확대, 내외국인 관광객들 및 내륙노선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5 퍼센트 증가(2,798만 명→3,091만 명)했다. 국내여객(만 명)= 2,160('12년)→ 2,235('13년)→ 2,465('14년)→ 2,798('15년):3,091('16년) LCC 공급석(만 건은:1,113('12년)→ 1,247('13년)→ 1,422('14년)→ 1,722('15년)→ 1,925('16년) ㅇ 공항별로는 이용객이 증대된 청주(31.3%)와 탑승률이 개선된 여수(21.1%%로 실적이 증가하였고, 제주(11.4)․ 김해(11.0%)․ 대구(8.9%)․ 김포(8.6%등 공항도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335만 석으로 전년대비 5.2%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756만 건으로 전년대비 14.9 ％ 증가했으며 분담률은 56.8%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3.2%, 저비용항공사 56.8%) 저비용항공사 점유율:43.8('12년)→ 48.2('13년)→ 50.7('14년):54.7('15년)→ 56.8('16년) □'16년 항공화물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류 감소, 기타플라스틱제품 및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입 물동량 수송 증가, 의류 및 화장품 등의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수요·여객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0%증가하면서 407만 TEU를 나타냈다. ㅇ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동남아(11.0 ％), 일본(10.8%), 중국(10.6%)지역을 중심으로 항공화물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7.5%성장은 378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만톤):321('12년)→ 325('13년)→ 341('14년)→ 352('15년)378('16년) ㅇ 국내화물은 제주노선에서 2.1%증가하였으나 내륙노선은 1.3%줄어들면서 전년대비 1.8%성장은 29만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톤)= 26.5('12년)→ 25.3('13년)→ 28.3('14년)→ 28.8('15년)→ 29.3('16년)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시장이 신흥국 경제성장 정체와 브렉시트, 테러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공여객 1억 달러 돌파, 항공화물 7%대 성장 라는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고, ㅇ'17년에도 내·외국인 해외여행 여행객 증가와 항공사의 글로벌화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올해 항공여객 1억명 시대를 맞아 보다 경쟁력 있는 공항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항공기 금융을 발전시키고, 공항 시설 확충과 스마트 공항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 저비용항공사 - 대형항공사 공동운항에 따른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항공화물은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및 국제적 수요 증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출시 효과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ㅇ 그러나 세계경기 변동과 유가 ․ 환율변화, 보호무역 정책성 확산, 주변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정책변동, 안전사고 및 테러 위협 등 대외 경제요인과 제약조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안전과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항공여객 10,39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_1 ### 내용: '16년 항공여객 10,391만 돌파 기록, 역대 최고실적 - 국내여객 10.5 ％ 증가, 국제여객 18.8%증가 기록 □'16년 항공운송시장은 노선 및 운항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확대하며 여객 ․ 화물운송 모두 전년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국내여객 ․ 국제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10.5%, 18.8 ％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7.0%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만 명):6,930('12년)/7,334('13년)→ 8,143('14년)→ 8,941('15년)→ 10,391('16년) 항공화물(만 t당:347('12년)→ 350('13년)→ 369('14년)→ 381('15년)→ 407('16년) ㅇ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 확대, 환율과 유가 하락에 따른 내국인 여행수요 증대와 한국 방문의 해 등에 따른 외국인 여행객 증가,'15년 메르스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18.8 퍼센트 증가하면서 7천만 명을 돌파했다. 국제여객(만 명):4,770('12년)/5,099('13년)→ 5,678('14년)→ 6,143('15년)→ 7,300('16년) LCC 공급석(만 개는:473('12년)→ 631('13년)→ 791('14년)→ 1,110('15년)→ 1,710('16년) ㅇ 지역별로는 일본(24.2%%과 중국(20.5%), 동남아(20.2%)지역이 20%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대양주(17.8%)와 유럽(6.1%등 노선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ㅇ 공항별로는 국제선 노선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과 김해 공항이 모두 17.3%, 30.4%증가하였고, 대구(106.0 ％), 제주(37.2%), 청주(20.9 등)공항이 운항 증가와 함께 전년대비 여객 실적이 고르게 증가했다. - 그에 따라 그 동안 적자로 운영되었던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은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청주공항은 5억 원가에 대구공항은 9억 원 가량의 운영흑자 달성 -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대비 8.0%증가하였고,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실적은 전년대비 59.5%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4.7%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5.1/, 저비용항공사 19.6%수준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증가 7.5('12년)→ 9.6('13년)→ 11.5('14년)→ 14.6('15년)→ 19.6('16년) ㅇ 저비용항공사의 분담율은'16년 전체로는 19.6 퍼센트를 기록하였으며,'16년 1월부터 매월 점유율이 확대되어 8월에 20 자릿수를 넘어섰으며, 12월에는 23.5%에 이르렀다. '16년 저비용항공사 공급률:18.2(1월)→ 18.3(2월)→ 17.8(3월):17.4(4월)→ 17.5(5월)→ 18.0(6월)/19.8(7월)→ 20.4(8월)→ 20.4(9월)→ 21.0(10월):22.1(11월)→ 23.5(12월) □ 국내선 여객의 경우에도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확대, 내외국인 관광객들 및 내륙노선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5 퍼센트 증가(2,798만 명→3,091만 명)했다. 국내여객(만 명)= 2,160('12년)→ 2,235('13년)→ 2,465('14년)→ 2,798('15년):3,091('16년) LCC 공급석(만 건은:1,113('12년)→ 1,247('13년)→ 1,422('14년)→ 1,722('15년)→ 1,925('16년) ㅇ 공항별로는 이용객이 증대된 청주(31.3%)와 탑승률이 개선된 여수(21.1%%로 실적이 증가하였고, 제주(11.4)․ 김해(11.0%)․ 대구(8.9%)․ 김포(8.6%등 공항도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335만 석으로 전년대비 5.2%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756만 건으로 전년대비 14.9 ％ 증가했으며 분담률은 56.8%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3.2%, 저비용항공사 56.8%) 저비용항공사 점유율:43.8('12년)→ 48.2('13년)→ 50.7('14년):54.7('15년)→ 56.8('16년) □'16년 항공화물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류 감소, 기타플라스틱제품 및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입 물동량 수송 증가, 의류 및 화장품 등의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수요·여객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0%증가하면서 407만 TEU를 나타냈다. ㅇ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동남아(11.0 ％), 일본(10.8%), 중국(10.6%)지역을 중심으로 항공화물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7.5%성장은 378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만톤):321('12년)→ 325('13년)→ 341('14년)→ 352('15년)378('16년) ㅇ 국내화물은 제주노선에서 2.1%증가하였으나 내륙노선은 1.3%줄어들면서 전년대비 1.8%성장은 29만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톤)= 26.5('12년)→ 25.3('13년)→ 28.3('14년)→ 28.8('15년)→ 29.3('16년)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시장이 신흥국 경제성장 정체와 브렉시트, 테러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공여객 1억 달러 돌파, 항공화물 7%대 성장 라는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고, ㅇ'17년에도 내·외국인 해외여행 여행객 증가와 항공사의 글로벌화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올해 항공여객 1억명 시대를 맞아 보다 경쟁력 있는 공항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항공기 금융을 발전시키고, 공항 시설 확충과 스마트 공항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 저비용항공사 - 대형항공사 공동운항에 따른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항공화물은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및 국제적 수요 증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출시 효과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ㅇ 그러나 세계경기 변동과 유가 ․ 환율변화, 보호무역 정책성 확산, 주변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정책변동, 안전사고 및 테러 위협 등 대외 경제요인과 제약조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안전과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4312a7ee-0990-4014-8979-a29125345eb3	source15/231026/156391618_0.txt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18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졸업 뒤 사회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 직업계고 지원 및 일자리 활성화 방안 ｣ 논의 ◈ 환경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발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일상을'탈 코로나(Post - COVID19)'라고 부르며 주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환경 분야의 안건을 바탕으로'더욱 나은 미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제1호 안건으로 ｢ 직업계고 교육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을 논의한다. □ 이번 안건은'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발표(2019년 1월)이후, 호전된 현장실습 여건을 더욱 활성화하고, -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채용 감소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개학 확대로 부득이 실습수업이 어렵게 된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및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장과 안전 ‧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안을 통해 직업계고 구성원은 보다 안전한 수업 분위기 속에서 역량을 키워가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많은 사회진출 일자리를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22.(금)교육부 대변인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 제2호 안건으로 ｢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을 논의한다. 최근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그 양상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ㅇ 때문에 정부는 6월 5일(금)'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 학교 - 민간 간 우리 사회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조성, 환경교육 성과가 탁월한 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조성> (실내)자연환경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전시·체험 환경테마관과 교육·연수실, 체험학습도 등 (실외)태양광패널, 빗물저금통 등 에너지 자립시설, 생태놀이터, 생태공원 조성 Eco - school 조성위원회 :폐교와 안전기준 적합 여부, 주변 환경자원(자연공원, 도시공원, 호수와 하천 등)활용가능성, 지역 학교와 연계성 등 종합적 고려 - 아울러,'환경교육도시'지정·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 있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환경학습 성과가 진로·취업으로 이어지도록'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 고유의 명칭을 바탕으로 지역이 제안하는 환경교육브랜드(자연생태, 물환경, 자원순환, 습지, 푸른하늘 등)를 지정한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하여, 온라인이 온라인상에 개인별'평생학습이력부'를 구축으로 환경관련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 미취업 청년·저소득층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이 방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에서, 국민의 환경감수성을 향상시켜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앞당기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환경가치를 내재화하는 근본적인 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졸업 뒤 사회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 직업계고 지원 및 일자리 활성화 방안 ｣ 논의 ◈ 환경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발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일상을'탈 코로나(Post - COVID19)'라고 부르며 주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환경 분야의 안건을 바탕으로'더욱 나은 미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제1호 안건으로 ｢ 직업계고 교육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을 논의한다. □ 이번 안건은'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발표(2019년 1월)이후, 호전된 현장실습 여건을 더욱 활성화하고, -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채용 감소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개학 확대로 부득이 실습수업이 어렵게 된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및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장과 안전 ‧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안을 통해 직업계고 구성원은 보다 안전한 수업 분위기 속에서 역량을 키워가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많은 사회진출 일자리를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22.(금)교육부 대변인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 제2호 안건으로 ｢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을 논의한다. 최근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그 양상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ㅇ 때문에 정부는 6월 5일(금)'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 학교 - 민간 간 우리 사회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조성, 환경교육 성과가 탁월한 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조성> (실내)자연환경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전시·체험 환경테마관과 교육·연수실, 체험학습도 등 (실외)태양광패널, 빗물저금통 등 에너지 자립시설, 생태놀이터, 생태공원 조성 Eco - school 조성위원회 :폐교와 안전기준 적합 여부, 주변 환경자원(자연공원, 도시공원, 호수와 하천 등)활용가능성, 지역 학교와 연계성 등 종합적 고려 - 아울러,'환경교육도시'지정·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 있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환경학습 성과가 진로·취업으로 이어지도록'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 고유의 명칭을 바탕으로 지역이 제안하는 환경교육브랜드(자연생태, 물환경, 자원순환, 습지, 푸른하늘 등)를 지정한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하여, 온라인이 온라인상에 개인별'평생학습이력부'를 구축으로 환경관련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 미취업 청년·저소득층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이 방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에서, 국민의 환경감수성을 향상시켜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앞당기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환경가치를 내재화하는 근본적인 변화
ebabf161-eebc-40db-a1f2-f914f3b05a57	source15/231026/156426308_0.txt	질병청이 실시한 인체자원 숙련도시험에 35개 참여기관이 모두‘만족’판정 받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308&pageIndex=36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우리나라 인체자원관리 표준화 선도 -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인체자원 검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종료 ○ 35개 참여기관이 생체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에서 모두 통과하여, 국내 인체자원은행의 품질과 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최근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인체자원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 정도별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을 완료에 그 결과를 참여기관에 통보하였다. ○ 숙련도시험이란 인체유래물은행, 인체자원제작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료를 제공하고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주관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은 2012년부터 17043국제표준에 맞추어 정기적(년 1회)으로 실시하고 있다. ISO 17043적합성평가 - 숙련도시험 일반 요구 사항 - 올해 인체는 숙련도시험에서는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30개 은행과 임상검사 수탁기관 5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정도관리 6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전부'만족'판정을 받았다. ※ DNA 농도 및 순도 측정, 미생물 오염 검사, RNA 안정성 검사, 세포생존률 평가와 DNA 추출, RNA 추출 □ 향후에도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대상항목, 참여기관 등을 확대하여 국내 인체자원 품질 수준을 향상과 인체자원은행 운영 표준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내 생체와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으로써 2021년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중심으로 사전품질관리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보건의료 R & D 전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품질관리제도:인체자원에 대한 전주기적 품질관리를 통한 관리프로그램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는 외부정도관리의 일환으로 국제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하고,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인체자원관리 수준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미래의료연구부장(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인체유래물은행 관리 표준화를 선도하는 한편, 바이오뱅크 국제표준(ISO 20387:2018)의 국내 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자원의 품질을 믿고 적극 이용할 때 있도록 앞으로도 인체자원 관리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 밝혔다. <붙임> 1.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숙련도시험 운영 현황 2.2021년도 인체자원 질과 숙련도시험 운영계획 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관리 및 운영 품질과 활동 현황 4. 생애별 품질관리 안내서(Quick Start Guide)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숙련도시험 시행 현황 □(추진방식)인체유래물은행 내부적 품질관리의 정확성및 정밀성제고 및 자원품질에 관한 표준화 도모 ○ 인체유래물은행간 정도관리 수행능력 파악 □ 의심, 불만족 결과판정 등을 경우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정확도:실제값과 얼만큼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기준 ○로 정밀도여러 기관에서 측정한 값이 서로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지표 □(시험항목)'12년 2개 항목에서'20년 6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 ○(참여기관)'12년 13개 참여기관에서'20년 35개 참여기관으로 확대가 □ 2020년 숙련도시험 운영 경과 ○'20.7월 숙련도시험물질을 배포하고,'20.8월에 시험결과를 접수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미흡결과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통해 모두'만족'점수 도출 후,'20.11월에 평가 결과를 배포함 2021년도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운영 계획 □ 일정:2021.1월 ~ 2021.10월 숙련도시험 운영 기간:2021년 5월 ~ 6월 ○ 대상자:77개 인체유래물은행 및 관련기관 ● 시험항목:(6개 항목)DNA 함량 및 순도 측정, 미생물오염검사, RNA 안정성 검사, 세포생존율 검사, DNA 분석과 RNA 추출 □ 숙련도 시험 절차 및 방법 DNA 밀도 및 순도 측정 농도 및 순도(A260/280)다른 3개 genomic 시료 분광흡광도로 농도 및 순도 측정 ppm Blank buffer 포함하여 배포 Bacteria DNA 오염 음성, 다른 3개의 genomic 세포 bacteria positive control DNA, primer 포함하여 배포 RIN 값이 틀린 3개 세포를 Bioanalyzer로 RIN값 측정 생존율 다른 2개 세포 Trypan r과 staining 방법으로 측정 K562 b와 pellet Silica membrane - based 방법으로 DNA 분리 후, 추출한 DNA를 제출 중앙은행에서 농도 및 순도를 측정하여 데이터 분석 K562 cell pellet 참여기관 SOP에 따라서 RNA를 추출한 후 추출한 RNA를 제출 은행에서에서 RIN값을 측정하여 결과 분석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관리 및 운영 표준화 활동 현황 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외부정도관리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하고 있다. ○ 2019년 ISBER(International School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positories)에서 주최하는 국제 숙련도평가에 참가하여, 인체도 3개 항목(DNA농도·순도, 생물학적 안정성, 세포생존률)에 대해'매우 만족(very satisfactory)'평가를 받았다. *ISBER 숙련도시험 평가:인체유래물 처리(processing)및 시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으로 IBBL(Integrated biobank - luxembourg)에 위탁하여 운영 □ 2005년 국내에서는 유일로 인체유래물은행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국제인증을 취득한 이후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를 통해 현재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에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인증심사 갱신을 통해서 고객(연구자)만족을 위하여 중요리스크 관리 등 이해관계자 소통 등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음을 인증 받았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내 생체와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으로써 인체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의 표준화와 향후 자원품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계획이다. ○ 2021년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심으로 인체자원에 대한 전주기적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품질관리제도를 도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인체자원 제작, 품질관리, 기탁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과제 진행과정에서 자원 품질 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단계별 품질관리 안내서(Quick Start Guide)를 배포할 계획이다. 생체에 품질관리 안내서(Quick Start Quid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청이 실시한 인체자원 숙련도시험에 35개 참여기관이 모두‘만족’판정 받아_1 ### 내용: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우리나라 인체자원관리 표준화 선도 -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인체자원 검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종료 ○ 35개 참여기관이 생체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에서 모두 통과하여, 국내 인체자원은행의 품질과 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최근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인체자원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 정도별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을 완료에 그 결과를 참여기관에 통보하였다. ○ 숙련도시험이란 인체유래물은행, 인체자원제작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료를 제공하고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주관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은 2012년부터 17043국제표준에 맞추어 정기적(년 1회)으로 실시하고 있다. ISO 17043적합성평가 - 숙련도시험 일반 요구 사항 - 올해 인체는 숙련도시험에서는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30개 은행과 임상검사 수탁기관 5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정도관리 6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전부'만족'판정을 받았다. ※ DNA 농도 및 순도 측정, 미생물 오염 검사, RNA 안정성 검사, 세포생존률 평가와 DNA 추출, RNA 추출 □ 향후에도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대상항목, 참여기관 등을 확대하여 국내 인체자원 품질 수준을 향상과 인체자원은행 운영 표준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내 생체와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으로써 2021년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중심으로 사전품질관리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보건의료 R & D 전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품질관리제도:인체자원에 대한 전주기적 품질관리를 통한 관리프로그램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는 외부정도관리의 일환으로 국제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하고,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인체자원관리 수준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미래의료연구부장(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인체유래물은행 관리 표준화를 선도하는 한편, 바이오뱅크 국제표준(ISO 20387:2018)의 국내 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자원의 품질을 믿고 적극 이용할 때 있도록 앞으로도 인체자원 관리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 밝혔다. <붙임> 1.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숙련도시험 운영 현황 2.2021년도 인체자원 질과 숙련도시험 운영계획 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관리 및 운영 품질과 활동 현황 4. 생애별 품질관리 안내서(Quick Start Guide)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숙련도시험 시행 현황 □(추진방식)인체유래물은행 내부적 품질관리의 정확성및 정밀성제고 및 자원품질에 관한 표준화 도모 ○ 인체유래물은행간 정도관리 수행능력 파악 □ 의심, 불만족 결과판정 등을 경우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정확도:실제값과 얼만큼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기준 ○로 정밀도여러 기관에서 측정한 값이 서로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지표 □(시험항목)'12년 2개 항목에서'20년 6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 ○(참여기관)'12년 13개 참여기관에서'20년 35개 참여기관으로 확대가 □ 2020년 숙련도시험 운영 경과 ○'20.7월 숙련도시험물질을 배포하고,'20.8월에 시험결과를 접수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미흡결과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통해 모두'만족'점수 도출 후,'20.11월에 평가 결과를 배포함 2021년도 인체자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운영 계획 □ 일정:2021.1월 ~ 2021.10월 숙련도시험 운영 기간:2021년 5월 ~ 6월 ○ 대상자:77개 인체유래물은행 및 관련기관 ● 시험항목:(6개 항목)DNA 함량 및 순도 측정, 미생물오염검사, RNA 안정성 검사, 세포생존율 검사, DNA 분석과 RNA 추출 □ 숙련도 시험 절차 및 방법 DNA 밀도 및 순도 측정 농도 및 순도(A260/280)다른 3개 genomic 시료 분광흡광도로 농도 및 순도 측정 ppm Blank buffer 포함하여 배포 Bacteria DNA 오염 음성, 다른 3개의 genomic 세포 bacteria positive control DNA, primer 포함하여 배포 RIN 값이 틀린 3개 세포를 Bioanalyzer로 RIN값 측정 생존율 다른 2개 세포 Trypan r과 staining 방법으로 측정 K562 b와 pellet Silica membrane - based 방법으로 DNA 분리 후, 추출한 DNA를 제출 중앙은행에서 농도 및 순도를 측정하여 데이터 분석 K562 cell pellet 참여기관 SOP에 따라서 RNA를 추출한 후 추출한 RNA를 제출 은행에서에서 RIN값을 측정하여 결과 분석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관리 및 운영 표준화 활동 현황 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외부정도관리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하고 있다. ○ 2019년 ISBER(International School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positories)에서 주최하는 국제 숙련도평가에 참가하여, 인체도 3개 항목(DNA농도·순도, 생물학적 안정성, 세포생존률)에 대해'매우 만족(very satisfactory)'평가를 받았다. *ISBER 숙련도시험 평가:인체유래물 처리(processing)및 시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으로 IBBL(Integrated biobank - luxembourg)에 위탁하여 운영 □ 2005년 국내에서는 유일로 인체유래물은행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국제인증을 취득한 이후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를 통해 현재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에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인증심사 갱신을 통해서 고객(연구자)만족을 위하여 중요리스크 관리 등 이해관계자 소통 등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음을 인증 받았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내 생체와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으로써 인체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의 표준화와 향후 자원품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계획이다. ○ 2021년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심으로 인체자원에 대한 전주기적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품질관리제도를 도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인체자원 제작, 품질관리, 기탁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과제 진행과정에서 자원 품질 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단계별 품질관리 안내서(Quick Start Guide)를 배포할 계획이다. 생체에 품질관리 안내서(Quick Start Quide)
d980bb16-6239-4988-85f1-225b65f0821f	source15/231026/156249539_0.txt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39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3년 만에 ｢ 직업안정법 ｣ 전면 개정 추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장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정비로 구직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권익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해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 하였다. □ ｢ 직업안정법 ｣ 은 노동도과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각종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61년에 제정되었다. ○ 이번 개정은'94년 이후 23년에 만은 전부개정으로,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기능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법제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확대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해 내용 등이 담겨있다.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보호 강화 ○ 모집의 대상자를'근로자'에서'취업할 희망을 가진 자'로 확대한다. - 현행법과 판례는 ｢ 직업안정법 ｣ 의 보호 대상을 ｢ 근로기준법 ｣ 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을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때에 허위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 등 - 이에 구직자 모집의 대상을'취업할 목적를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괄 조정한다. 추후 시행령 개정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요건 신설 예정 ○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별도에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제로 일부 훈련기관 직원이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유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잇도록 하고, 채용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업무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금전 등 수령금지'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2.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강화 ○ ｢ 직업안정법 ｣ 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고용서비스'의 기준이 될 수 없도록 법 제명을 ｢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 로 개정한다. ○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고용서비스 개발·정보통신망 운영,(자치단체)고용센터와 협력하여 고용서비스 제공,(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효율성 제고 등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등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수익률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장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요건을 신설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신고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서비스정책관은"동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구직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또는 고용부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_1 ### 내용: 23년 만에 ｢ 직업안정법 ｣ 전면 개정 추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장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정비로 구직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권익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해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 하였다. □ ｢ 직업안정법 ｣ 은 노동도과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각종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61년에 제정되었다. ○ 이번 개정은'94년 이후 23년에 만은 전부개정으로,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기능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법제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확대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해 내용 등이 담겨있다.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보호 강화 ○ 모집의 대상자를'근로자'에서'취업할 희망을 가진 자'로 확대한다. - 현행법과 판례는 ｢ 직업안정법 ｣ 의 보호 대상을 ｢ 근로기준법 ｣ 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을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때에 허위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 등 - 이에 구직자 모집의 대상을'취업할 목적를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괄 조정한다. 추후 시행령 개정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요건 신설 예정 ○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별도에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제로 일부 훈련기관 직원이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유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잇도록 하고, 채용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업무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금전 등 수령금지'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2.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강화 ○ ｢ 직업안정법 ｣ 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고용서비스'의 기준이 될 수 없도록 법 제명을 ｢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 로 개정한다. ○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고용서비스 개발·정보통신망 운영,(자치단체)고용센터와 협력하여 고용서비스 제공,(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효율성 제고 등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등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수익률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장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요건을 신설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신고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서비스정책관은"동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구직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또는 고용부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17d419-1c8d-449a-8f87-ee208a2fa3fe	source15/231026/156379903_0.txt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을 디자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903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을 디자인한다. ◈ 농식품부,「농식품 스토리텔링 디자인단」제1기 모집 실시 《주 요 내 용》 ◈ □ 농식품기업에게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한 디자인 개발, 스토리텔링 홍보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마케팅 실무기회 제공 디자인 ․ 마케팅 과제를 수행할「농식품 스토리텔링 디자인단」모집 ㅇ(운영기간)220년 5월 10월, 총 5개월간 ㅇ(모집기간)3월 16일(월)~ 3월 27일(금), 11일간 ㅇ(모집대상)마케팅 전공자 이상과 청년으로 구성된 15개 팀(팀별 3인) (모집분야)홍보 ․ 스토리텔링(9팀), 제품 ․ 패키지(2), 브랜드 디자인(4) 제품 ․ 패키지, 패키지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전공자 1인 필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중소 농식품 기업과 디자인·마케팅 전공 청년들을 연결하여,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농식품 청년 디자인단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 사업은 디자인과 SNS 활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 농식품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식품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함 목적에서 도입되어, 올해 처음 시행된다. □ 농식품부는 중소 농식품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15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3월 16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 디자인단을 모집한다. 청년 디자인단 모집에 앞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는 총 71개 기업이 접수한 농식품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고,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홍보·스토리텔링분야 9개 등 총 15개 과제가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 분야별 과제 내용 홍보·스토리텔링분야 9개, 포장·패키지 2개, 브랜드 디자인 4개 ㅇ 따라서 이번에 모집할 아이디어 디자인단은 과제별 1팀씩 총 15팀으로, 식품별 디자인 전공자를 포함해 3명의 청년이 한 팀을 이뤄하여 3월 27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과제 기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http://www.at.or.kr/)의 공고문을 통한 확인 가능. □ 한편,「농식품 청년 디자인단」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7월까지 디자인 컨설턴트 등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 등에 디자인 ․ 마케팅 기획을 진행하고, ㅇ 이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을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조사, 시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우수 팀에 대해서는 연말에 성과<NAME>대회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이 수여를 예정이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5인 이하는 식품기업이 81 ％를 차지할 정도로 농식품기업들의 디자인 및 마케팅 능력은 부족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ㅇ"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디자인, 마케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 농식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을 디자인한다._1 ### 내용: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을 디자인한다. ◈ 농식품부,「농식품 스토리텔링 디자인단」제1기 모집 실시 《주 요 내 용》 ◈ □ 농식품기업에게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한 디자인 개발, 스토리텔링 홍보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마케팅 실무기회 제공 디자인 ․ 마케팅 과제를 수행할「농식품 스토리텔링 디자인단」모집 ㅇ(운영기간)220년 5월 10월, 총 5개월간 ㅇ(모집기간)3월 16일(월)~ 3월 27일(금), 11일간 ㅇ(모집대상)마케팅 전공자 이상과 청년으로 구성된 15개 팀(팀별 3인) (모집분야)홍보 ․ 스토리텔링(9팀), 제품 ․ 패키지(2), 브랜드 디자인(4) 제품 ․ 패키지, 패키지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전공자 1인 필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중소 농식품 기업과 디자인·마케팅 전공 청년들을 연결하여,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농식품 청년 디자인단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 사업은 디자인과 SNS 활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 농식품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식품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함 목적에서 도입되어, 올해 처음 시행된다. □ 농식품부는 중소 농식품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15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3월 16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 디자인단을 모집한다. 청년 디자인단 모집에 앞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는 총 71개 기업이 접수한 농식품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고,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홍보·스토리텔링분야 9개 등 총 15개 과제가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 분야별 과제 내용 홍보·스토리텔링분야 9개, 포장·패키지 2개, 브랜드 디자인 4개 ㅇ 따라서 이번에 모집할 아이디어 디자인단은 과제별 1팀씩 총 15팀으로, 식품별 디자인 전공자를 포함해 3명의 청년이 한 팀을 이뤄하여 3월 27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과제 기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http://www.at.or.kr/)의 공고문을 통한 확인 가능. □ 한편,「농식품 청년 디자인단」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7월까지 디자인 컨설턴트 등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 등에 디자인 ․ 마케팅 기획을 진행하고, ㅇ 이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을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조사, 시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우수 팀에 대해서는 연말에 성과<NAME>대회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이 수여를 예정이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5인 이하는 식품기업이 81 ％를 차지할 정도로 농식품기업들의 디자인 및 마케팅 능력은 부족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ㅇ"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디자인, 마케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 농식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9aca8768-9777-436d-8102-fe62e6daccae	source15/231026/156466705_0.txt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705&pageIndex=27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강조, 부주의한 지도 도입 및 개선, 낮잠·급식 및 간식 시 구체적 예방법 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매뉴얼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8.18.)하였다. □ 그간 사용되었던 지침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신고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논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구체적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란 안전관리에서'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날 뻔했으나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 ㅇ 급식·간식 시[부주의한 지는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개선]○○아, 밥 먹고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숟가락으로 먹어볼까? ㅇ 낮잠 때[부주의한 지도]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한테 ○○이 잡아가세요. →[개선]우리 ○아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ㅇ 동시에 실효성 높은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하였다 -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아동학은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보호자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분담으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어 가정 간 협력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부주의한 보육과계의 수정 영유아의 행동 이해와 수용 채용 및 예방 교육 사례 중심과 상시 모니터링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지원 ㅇ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하였다. 자기이해 테스트 실시(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내 마음성장프로젝트), 교직원 간 고충 공유로 연대감 강화방법, 역할 재조정을 위한 원장·전문가 상담 등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어린이집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모두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처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매뉴얼 개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교사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강화를 예정이다. '21.10,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내 상시등재 예정 ㅇ 그리고 제정한 매뉴얼을 관련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및 사법기관(검찰·경찰)등과<NAME>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적 예방 및 대응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붙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전후 특징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침 개정 전후 특징 비교 어린이집과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석아동 관리 등 보육교직원의 신고 의무를 강화로 -'부주의한 지도'의 도입 ․ 사전예방 및 발생이후 보육교직원의 구체적 행동요령 추가 어린이집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관련 이해관계자 - 보육교직원, 부모, 행정·사법 기관 등 ․ 법률적·이론적 검토 및 설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 - 보호자(양육자)로 인해 발생한 학대 발견 ․ 신고, 교육 의무 ․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 보육일과 중 발생할 수 잇는'부주의한 지도'사례 정리 ․ 연령별 특성 및 대처 방안 ․ 보육교직원 직무별 역할 추가 ․ 어린이집·가정·기관 연계화 ․ 아동학대 징후 발견 및 대응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지원 피렌과 아동학대 의심사례고소 ․ 고발 사건 처리과정 - 아동적 정의 및 관련법령 중심 교육 ․ 실제 상황 중심의 안전교육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기본 전제, 사전예방, 사후대응 등 다양한 교과과정 수록 /보육일과중 발생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_1 ### 내용: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강조, 부주의한 지도 도입 및 개선, 낮잠·급식 및 간식 시 구체적 예방법 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매뉴얼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8.18.)하였다. □ 그간 사용되었던 지침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신고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논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구체적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란 안전관리에서'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날 뻔했으나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 ㅇ 급식·간식 시[부주의한 지는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개선]○○아, 밥 먹고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숟가락으로 먹어볼까? ㅇ 낮잠 때[부주의한 지도]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한테 ○○이 잡아가세요. →[개선]우리 ○아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ㅇ 동시에 실효성 높은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하였다 -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아동학은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보호자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분담으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어 가정 간 협력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부주의한 보육과계의 수정 영유아의 행동 이해와 수용 채용 및 예방 교육 사례 중심과 상시 모니터링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지원 ㅇ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하였다. 자기이해 테스트 실시(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내 마음성장프로젝트), 교직원 간 고충 공유로 연대감 강화방법, 역할 재조정을 위한 원장·전문가 상담 등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어린이집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모두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처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매뉴얼 개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교사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강화를 예정이다. '21.10,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내 상시등재 예정 ㅇ 그리고 제정한 매뉴얼을 관련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및 사법기관(검찰·경찰)등과<NAME>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적 예방 및 대응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붙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전후 특징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침 개정 전후 특징 비교 어린이집과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석아동 관리 등 보육교직원의 신고 의무를 강화로 -'부주의한 지도'의 도입 ․ 사전예방 및 발생이후 보육교직원의 구체적 행동요령 추가 어린이집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관련 이해관계자 - 보육교직원, 부모, 행정·사법 기관 등 ․ 법률적·이론적 검토 및 설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 - 보호자(양육자)로 인해 발생한 학대 발견 ․ 신고, 교육 의무 ․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 보육일과 중 발생할 수 잇는'부주의한 지도'사례 정리 ․ 연령별 특성 및 대처 방안 ․ 보육교직원 직무별 역할 추가 ․ 어린이집·가정·기관 연계화 ․ 아동학대 징후 발견 및 대응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지원 피렌과 아동학대 의심사례고소 ․ 고발 사건 처리과정 - 아동적 정의 및 관련법령 중심 교육 ․ 실제 상황 중심의 안전교육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기본 전제, 사전예방, 사후대응 등 다양한 교과과정 수록 /보육일과중 발생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
a427bd57-7312-4dd0-a039-bfedb1232e94	source15/231026/156278525_0.txt	강원도 원주 사과 농장 2곳서 과수화상병 추가 확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525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강원도 원주 사과 농장 2곳서 과수화상병 첫 확진 - 농촌진흥청, 적극적 예찰 ․ 방제 독려와 전염원 유출 예방 조치 강화 - ○ 지난달 29일 경기도 원주의 사과 농장 2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 농장이 확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 들어 강원도에서만 네 번째 과수화상병 확진으로 전국의 과수 농가에 신속한 철저한 예찰(미리 살피기)과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 과수화상병 의심 징후가되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고한다. 발견한 농업인이나 주민은 외부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신속한 방제에 도움이 된다. □ 과수화상병 매몰 작업지나 작업 장소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오염과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앞서 이미 처리는 곳이나 작업 중인 곳도 집중 호우로 전염원이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매몰지 관리도 당부가 있다.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경기도와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93농가에서 80.7ha가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2015년)43농가 42.9ha →(2016년)17농가 15.1ha/ (2017년)33농가 22.7ha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관계자는"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고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원주 사과 농장 2곳서 과수화상병 추가 확진_1 ### 내용: 강원도 원주 사과 농장 2곳서 과수화상병 첫 확진 - 농촌진흥청, 적극적 예찰 ․ 방제 독려와 전염원 유출 예방 조치 강화 - ○ 지난달 29일 경기도 원주의 사과 농장 2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 농장이 확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 들어 강원도에서만 네 번째 과수화상병 확진으로 전국의 과수 농가에 신속한 철저한 예찰(미리 살피기)과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 과수화상병 의심 징후가되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고한다. 발견한 농업인이나 주민은 외부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신속한 방제에 도움이 된다. □ 과수화상병 매몰 작업지나 작업 장소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오염과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앞서 이미 처리는 곳이나 작업 중인 곳도 집중 호우로 전염원이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매몰지 관리도 당부가 있다.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경기도와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93농가에서 80.7ha가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2015년)43농가 42.9ha →(2016년)17농가 15.1ha/ (2017년)33농가 22.7ha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관계자는"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고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4514f7e9-5a04-4931-93c3-4f9c49279e77	source15/231026/156405967_0.txt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967&pageIndex=4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마련 피해지역 복구, 방역·구호물자 신속조달.. 피해 조달기업 계약부담 경감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 작업 지원을 위해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하여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및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정부는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도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 ․ 간소화한다. ○ 수해복구·구호를 위해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 - 40일 이상 계속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이용으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쇼핑몰에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구매하도록 하여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장갑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통상 1 ~ 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원칙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호우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금융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 수해로 인하 계약 기간 동안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일시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거래상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약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각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예비로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우 <NAME> 조달청장은"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정상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집중으로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_1 ### 내용: 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마련 피해지역 복구, 방역·구호물자 신속조달.. 피해 조달기업 계약부담 경감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 작업 지원을 위해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하여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및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정부는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도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 ․ 간소화한다. ○ 수해복구·구호를 위해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 - 40일 이상 계속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이용으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쇼핑몰에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구매하도록 하여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장갑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통상 1 ~ 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원칙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호우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금융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 수해로 인하 계약 기간 동안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일시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거래상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약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각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예비로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우 <NAME> 조달청장은"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정상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집중으로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d471c0f-bdea-47f2-97ab-1ed8d65dd5b4	source15/231026/156359950_0.txt	큰 기업이 큰 생각을 만나다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50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행사 개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공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 부여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8일 낮 2시에 ｢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 를 개최했다. *행사 및 행사는 2019.11.8.(금)14::00, 헤이그라운드(서울 성동구) 올해 최초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공공·민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간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공유가치창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Social 브릿지는 공공 및 민간 기관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2020년 사회공헌 사업 방향'에 대한 설문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이 싶어하는 사회공헌 관심분야 파악한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 접수한 사회공헌 아이디어 총 180개 중,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 에 참여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렇게 선정된 기업과 사회공헌 자원의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1:1 매칭 컨설팅 진행하여, 최근 사회이슈와 사회공헌 수요가 반영된 사회공헌 사업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최종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소셜 브리지 데이에 소개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아이디어는 △제주바당(제주여행과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결합한'제주 봉사 홀리데이'),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탄소 배출권 교환 시스템'바이(bye)코코'),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장애인 일자리 창출위한'소규모 스마트팜'), △담심포(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시각적 봉사활동)등 총 11개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최종 선정된 기업 뿐만 아니라, 이에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아카이브화하여 공공·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AME> 담당자는"이번 소셜 브릿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 ․ 민간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고, 서로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연계할 수 잇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민간기업 간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큰 기업이 큰 생각을 만나다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개최_1 ### 내용: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행사 개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공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 부여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8일 낮 2시에 ｢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 를 개최했다. *행사 및 행사는 2019.11.8.(금)14::00, 헤이그라운드(서울 성동구) 올해 최초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공공·민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간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공유가치창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Social 브릿지는 공공 및 민간 기관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2020년 사회공헌 사업 방향'에 대한 설문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이 싶어하는 사회공헌 관심분야 파악한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 접수한 사회공헌 아이디어 총 180개 중,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 에 참여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렇게 선정된 기업과 사회공헌 자원의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1:1 매칭 컨설팅 진행하여, 최근 사회이슈와 사회공헌 수요가 반영된 사회공헌 사업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최종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소셜 브리지 데이에 소개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아이디어는 △제주바당(제주여행과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결합한'제주 봉사 홀리데이'),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탄소 배출권 교환 시스템'바이(bye)코코'),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장애인 일자리 창출위한'소규모 스마트팜'), △담심포(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시각적 봉사활동)등 총 11개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최종 선정된 기업 뿐만 아니라, 이에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아카이브화하여 공공·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AME> 담당자는"이번 소셜 브릿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 ․ 민간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고, 서로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연계할 수 잇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민간기업 간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5b919e5-eba4-4668-b1f0-7af426277fa5	source15/231026/156484121_0.txt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21&pageIndex=2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개최 -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노동전환을 위한 중장년 취업형 방안 논의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2월 2일(목)14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2021년 중장년고용전략」를를 개최했다. ○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발제자·토론자 및 진행기관 중심 20명 이상 참석 (온라인) <NAME> 고용노동부 과장과<NAME>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전녹화축사, 컨퍼런스 전체 온라인 생중계 - □ 컨퍼런스는 고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년의 원활한 직무전환, 전직 등 노동전환 필요성 및 고용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발제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연구원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변화 현황 및 지원 방향 모색에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고용부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환경 전반과 현안을 토대로 정책현황과 연령별(40대·50대·60대)특화서비스 강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 <NAME> 산업연구원 박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인력·고령정책의 정책적 접근에 대해 시사점을, <NAME> 군산대 교수는 지역 고용위기 대응, 산업구조 전환에 맞춰 인력양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 또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자 및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근로자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 서비스 운영 기업 현황에 따른 연구결과 및 기업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고도화 방안을 공유했다. □ 토론에서는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 학계, 법무법인 등에서 참여와 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 중장년의 노동전환에 대응하고 계속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의 과제는 물론, 법 개정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저탄소화·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도전이며, 그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는 중장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라고 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점에 오늘 컨퍼런스는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전문가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NAME>입·직무전환 등 계속고용을 위한 실효성 높은 중장년고용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재단은 13개 지역센터와 손잡고 중장년층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에 맞춰 재취업, 전직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점진적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장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3개 지역센터)서울센터, 서울서부센터, 금융센터, 경기센터, 인천센터, 충청센터, 강원센터, 경남권와 광주센터, 대구센터, 부산센터, 울산센터, 제주센터*13개 센터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 추진 계획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 ○ 저출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년 인력에 대한 사회적 활용과 유연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고용서비스 정책화 방안 제시 ○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정책 및 사례공유를 통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인식개선 유도로 일자리를 기대 ○ 주제:「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노동전환을 위한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 일시:2021.12.2.(목), 14:00 ~ 16:30(2.5H) □ 장소: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국제회의실)21F 1(좌장) <NAME> 교수(한기대) 토론(토론자)임은주 실장(한노총 정책1본부) <NAME> 책임위원(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NAME> 박사(김앤장) <NAME>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김정이 책임연구원(기아(주)) 주은경 이사((주)제이엠 커리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개최 -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노동전환을 위한 중장년 취업형 방안 논의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2월 2일(목)14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2021년 중장년고용전략」를를 개최했다. ○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발제자·토론자 및 진행기관 중심 20명 이상 참석 (온라인) <NAME> 고용노동부 과장과<NAME>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전녹화축사, 컨퍼런스 전체 온라인 생중계 - □ 컨퍼런스는 고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년의 원활한 직무전환, 전직 등 노동전환 필요성 및 고용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발제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연구원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변화 현황 및 지원 방향 모색에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고용부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환경 전반과 현안을 토대로 정책현황과 연령별(40대·50대·60대)특화서비스 강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 <NAME> 산업연구원 박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인력·고령정책의 정책적 접근에 대해 시사점을, <NAME> 군산대 교수는 지역 고용위기 대응, 산업구조 전환에 맞춰 인력양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 또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자 및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근로자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 서비스 운영 기업 현황에 따른 연구결과 및 기업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고도화 방안을 공유했다. □ 토론에서는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 학계, 법무법인 등에서 참여와 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 중장년의 노동전환에 대응하고 계속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의 과제는 물론, 법 개정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저탄소화·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도전이며, 그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는 중장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라고 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점에 오늘 컨퍼런스는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전문가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NAME>입·직무전환 등 계속고용을 위한 실효성 높은 중장년고용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재단은 13개 지역센터와 손잡고 중장년층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에 맞춰 재취업, 전직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점진적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장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3개 지역센터)서울센터, 서울서부센터, 금융센터, 경기센터, 인천센터, 충청센터, 강원센터, 경남권와 광주센터, 대구센터, 부산센터, 울산센터, 제주센터*13개 센터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 추진 계획 2021년 중장년고용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 ○ 저출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년 인력에 대한 사회적 활용과 유연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고용서비스 정책화 방안 제시 ○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정책 및 사례공유를 통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인식개선 유도로 일자리를 기대 ○ 주제:「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노동전환을 위한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 일시:2021.12.2.(목), 14:00 ~ 16:30(2.5H) □ 장소: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국제회의실)21F 1(좌장) <NAME> 교수(한기대) 토론(토론자)임은주 실장(한노총 정책1본부) <NAME> 책임위원(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NAME> 박사(김앤장) <NAME>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김정이 책임연구원(기아(주)) 주은경 이사((주)제이엠 커리어)
1b6d961e-a7f4-4a78-82cf-76ebfe262442	source15/231026/156178750_0.txt	「알-자파리」이라크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50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알 - <NAME> 」이라크 외교장관 공식 초청 예정 1.「 <NAME> 알 - <NAME> ( <NAME> - Jaafari)」이라크 외교장관이 우리 측 초청으로 1.15(일)- 18(수)간 전격 방한할 예정이다. o 이라크 외교장관의 입국은 2012.2월 <NAME> 전 외교장관의 방한 이후 5년만으로서, 알 - 자파리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예방, △ <NAME> 국회부의장 면담과 △한 - 이라크 외교장관 회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KOICA 이사장 예방에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 알 - <NAME> 은으로 <NAME> 축출 이후 과도통치위원회 임시 대통령(03.8 - 04.6월), 임시정부(임시헌법 하)부통령(04.6 - 05.4월)을 역임하였으며, 05년 총선 이후 과도정부 총리(05.4 - 06.6월)를 역임 ※ 14.9월 및 15.9월 유엔 총회 시 한 - 이라크 외교장관간 회담 예정 2. <NAME> 장관은 1.17.(화)에 알 - 자파리 장관과 양자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 - 이라크 경제협력 확대와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재외국민 보호,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상호 관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양 장관은 만찬에서「국립외교원 - 이라크 외교연수원 간 협력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 이라크 외교연수원 간 협력 MOU」는 양측 외교관의 교육 및 학술활동에 관한 실질 교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3. 금번 알 - <NAME> 장관의 공식 방한은 이러한 고위급 교류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향후 예상되는 이라크 재건 수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북한 핵 문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이라크와 협력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라크는 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에 이은 우리의 제5위 원유도입국(연 7,100만 배럴 규모로 우리 전체도입량의 약 8%)/'77년 첫 진출 이래 건설수주 누계 348억불(전체 6위) 붙임 - 1. 알 - <NAME>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이라크 약황.임 알 - <NAME> 이라크 외교장관 인적사항 (Ibrahim al - Jaafari) 1947.3.25.(70세) o 1974년 모술(Mosul)대학 졸업생 o 2014.9.8.외교장관 - 2008 Islaah당 창당 - 2007 Dawa당 사무총장 o 2005 - 2006 과도정부 총리 - 2004 - 2005 임시정부 부통령 o 2003.8 통치위원회(GCI)임시대통령 o 1968 Dawa당 사무총장 o 금번 한국으로 최초 방한 o <NAME> 통치기간중 프랑스로 영국 등지에서 망명생활 o <NAME> 축출 이후 미측 설치 과도통치위원회 임시 대통령에 의해<NAME>법하 구성된 임시정부 부통령 역임 o 이어 정식 헌법 제정을 위한 의회 소집에 따라 구성된 과도 본 도:바그다드(Baghdad, 주민 567만명) 인 구:3,705만명('15) 면:438,(한반도 약 2배) 언 어: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북부지역) 종 교 ： 이슬람교(순니 32 - 37%/시아 60 - 65%), 기독교(3%) 정부형태/의원내각제 의회구성:328석(4년제) 前 대통령: <NAME> - 총리:Haider Al - Abadi - 외교장관:Ibrahim Al - Jaafari - 국회의장:Salim Al - Jabouri GDP 약 2,211억불('14) 1인당 GDP = 14,600불(PPP기준,'14) 경제성장률:- 2.4%('14) 교역규모('14)= 1,465억불 - 수 出:944억불(원유, 식품, 생가축 등) - 수 입:623억불(식품, 의류용 공산품 등) 화폐단위:Iraqi Dinar(ID)(1 $ = 1,166 kg당 석유매장량:1,431억 배럴, 세계5위 한국 정부 발표('13.4월):1,500억 배럴 석유생산량 = 일산 306만 배럴('14) 수교일자:89.7.9 ~ 89.7.9 주일 이라크 한국대사관 개설 '14.4 <NAME> 영사 부임 - 89.7.9<NAME> 이라크 대사관 설립 '15.12 AL - BATTI 대사 부임 교역액 약 76.9억불('15) - 수 출:14.3억불(자동차, 기계류, 금속구조물 등) - 출 입 ; 62.6억불(원유 등) 체류국민현황:약 1,100명('16.12월 현재) 68.1.30 외교관계 단절 80.10.10 외교단절 이란 - 이라크 분쟁 당시 북한이 이란 지원 주요인사:후 4년간) 11.4 <NAME> 지식경제부 차관 12.3 <NAME> 지식경제부 2차관 12.3 <NAME> 울산광역시장 12.5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회장 <NAME> (새), <NAME> (민)의원 역임 12.5 <NAME> 국토해양부 1차관 13.1 <NAME> 이라크 특사 13.8 한 - 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 * <NAME> , <NAME> , <NAME> 의원 등 11.4 Al - Maliki 총리(07.4월 집권 이후 2번째) 12.2 <NAME> 외무장관, Al - Araji 내무에 12.3 Al - Daraji 주택건설부 차관 12.11 <NAME> 의회 외교위원장 13.4 Al - Luaibi 석유부 장관 13.5 Al - Jumaily 내무와 장관 13.9 Al - Luaibi 석유부장관 13.10 <NAME> 국방부가 14.3 <NAME> 총리비서실장 14.12 <NAME> 국방장관 16.3 Al - Rawi 안바르 주지사(총리 비서실에 '14.6.10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이라크 ․ 레반트이슬람국가(ISIL)'는 세계 제2위 도시인 북부 모술 점령 '14.6.29 ISIL은 이라크 동부 및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신정국가(Caliphate)설립 선포 '14.9.8 이라크 신내각 승인으로 신정부 출범 '15.3.17 이라크 정부군, 티크리트 탈환 '15.5.17 ISIL, 서부 모리아 점령 '15.7월 이라크 전역에서 강도 낮은 개혁과 종파주의 타파를 요구하는 시위 확산 '15.8.9 <NAME> 총리, 정부혁신계획 발표 - 종파주의 타파, 정부 조직 간소화, 세제 개혁 등이 주요 골자 '15.10월 이라크 정부군, 이라크 북부 바이지 탈환 '15.12월 이라크 정부군, 서부 라마자 탈환 '16.6월 시리아 정부군, 서부 팔루자 탈환 '16.10월 이라크 정부군, 이라크내 수니IL 최대거점인 모술 탈환 작전 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자파리」이라크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_1 ### 내용: 「알 - <NAME> 」이라크 외교장관 공식 초청 예정 1.「 <NAME> 알 - <NAME> ( <NAME> - Jaafari)」이라크 외교장관이 우리 측 초청으로 1.15(일)- 18(수)간 전격 방한할 예정이다. o 이라크 외교장관의 입국은 2012.2월 <NAME> 전 외교장관의 방한 이후 5년만으로서, 알 - 자파리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예방, △ <NAME> 국회부의장 면담과 △한 - 이라크 외교장관 회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KOICA 이사장 예방에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 알 - <NAME> 은으로 <NAME> 축출 이후 과도통치위원회 임시 대통령(03.8 - 04.6월), 임시정부(임시헌법 하)부통령(04.6 - 05.4월)을 역임하였으며, 05년 총선 이후 과도정부 총리(05.4 - 06.6월)를 역임 ※ 14.9월 및 15.9월 유엔 총회 시 한 - 이라크 외교장관간 회담 예정 2. <NAME> 장관은 1.17.(화)에 알 - 자파리 장관과 양자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 - 이라크 경제협력 확대와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재외국민 보호,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상호 관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양 장관은 만찬에서「국립외교원 - 이라크 외교연수원 간 협력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 이라크 외교연수원 간 협력 MOU」는 양측 외교관의 교육 및 학술활동에 관한 실질 교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3. 금번 알 - <NAME> 장관의 공식 방한은 이러한 고위급 교류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향후 예상되는 이라크 재건 수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북한 핵 문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이라크와 협력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라크는 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에 이은 우리의 제5위 원유도입국(연 7,100만 배럴 규모로 우리 전체도입량의 약 8%)/'77년 첫 진출 이래 건설수주 누계 348억불(전체 6위) 붙임 - 1. 알 - <NAME>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이라크 약황.임 알 - <NAME> 이라크 외교장관 인적사항 (Ibrahim al - Jaafari) 1947.3.25.(70세) o 1974년 모술(Mosul)대학 졸업생 o 2014.9.8.외교장관 - 2008 Islaah당 창당 - 2007 Dawa당 사무총장 o 2005 - 2006 과도정부 총리 - 2004 - 2005 임시정부 부통령 o 2003.8 통치위원회(GCI)임시대통령 o 1968 Dawa당 사무총장 o 금번 한국으로 최초 방한 o <NAME> 통치기간중 프랑스로 영국 등지에서 망명생활 o <NAME> 축출 이후 미측 설치 과도통치위원회 임시 대통령에 의해<NAME>법하 구성된 임시정부 부통령 역임 o 이어 정식 헌법 제정을 위한 의회 소집에 따라 구성된 과도 본 도:바그다드(Baghdad, 주민 567만명) 인 구:3,705만명('15) 면:438,(한반도 약 2배) 언 어: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북부지역) 종 교 ： 이슬람교(순니 32 - 37%/시아 60 - 65%), 기독교(3%) 정부형태/의원내각제 의회구성:328석(4년제) 前 대통령: <NAME> - 총리:Haider Al - Abadi - 외교장관:Ibrahim Al - Jaafari - 국회의장:Salim Al - Jabouri GDP 약 2,211억불('14) 1인당 GDP = 14,600불(PPP기준,'14) 경제성장률:- 2.4%('14) 교역규모('14)= 1,465억불 - 수 出:944억불(원유, 식품, 생가축 등) - 수 입:623억불(식품, 의류용 공산품 등) 화폐단위:Iraqi Dinar(ID)(1 $ = 1,166 kg당 석유매장량:1,431억 배럴, 세계5위 한국 정부 발표('13.4월):1,500억 배럴 석유생산량 = 일산 306만 배럴('14) 수교일자:89.7.9 ~ 89.7.9 주일 이라크 한국대사관 개설 '14.4 <NAME> 영사 부임 - 89.7.9<NAME> 이라크 대사관 설립 '15.12 AL - BATTI 대사 부임 교역액 약 76.9억불('15) - 수 출:14.3억불(자동차, 기계류, 금속구조물 등) - 출 입 ; 62.6억불(원유 등) 체류국민현황:약 1,100명('16.12월 현재) 68.1.30 외교관계 단절 80.10.10 외교단절 이란 - 이라크 분쟁 당시 북한이 이란 지원 주요인사:후 4년간) 11.4 <NAME> 지식경제부 차관 12.3 <NAME> 지식경제부 2차관 12.3 <NAME> 울산광역시장 12.5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회장 <NAME> (새), <NAME> (민)의원 역임 12.5 <NAME> 국토해양부 1차관 13.1 <NAME> 이라크 특사 13.8 한 - 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 * <NAME> , <NAME> , <NAME> 의원 등 11.4 Al - Maliki 총리(07.4월 집권 이후 2번째) 12.2 <NAME> 외무장관, Al - Araji 내무에 12.3 Al - Daraji 주택건설부 차관 12.11 <NAME> 의회 외교위원장 13.4 Al - Luaibi 석유부 장관 13.5 Al - Jumaily 내무와 장관 13.9 Al - Luaibi 석유부장관 13.10 <NAME> 국방부가 14.3 <NAME> 총리비서실장 14.12 <NAME> 국방장관 16.3 Al - Rawi 안바르 주지사(총리 비서실에 '14.6.10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이라크 ․ 레반트이슬람국가(ISIL)'는 세계 제2위 도시인 북부 모술 점령 '14.6.29 ISIL은 이라크 동부 및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신정국가(Caliphate)설립 선포 '14.9.8 이라크 신내각 승인으로 신정부 출범 '15.3.17 이라크 정부군, 티크리트 탈환 '15.5.17 ISIL, 서부 모리아 점령 '15.7월 이라크 전역에서 강도 낮은 개혁과 종파주의 타파를 요구하는 시위 확산 '15.8.9 <NAME> 총리, 정부혁신계획 발표 - 종파주의 타파, 정부 조직 간소화, 세제 개혁 등이 주요 골자 '15.10월 이라크 정부군, 이라크 북부 바이지 탈환 '15.12월 이라크 정부군, 서부 라마자 탈환 '16.6월 시리아 정부군, 서부 팔루자 탈환 '16.10월 이라크 정부군, 이라크내 수니IL 최대거점인 모술 탈환 작전 개시
e43cd5ff-6993-4e7a-a5d9-0176592bfb5b	source15/231026/156063546_0.txt	국내 미기록종 '감자덩이버섯', '가송이' 최초 발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546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내 미기록종'감자덩이버섯','가송이'최초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학술적 • 상업적 가치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상업적 가치가 높고 희귀한'감자덩이버섯'과'가송이'를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감자덩이버섯은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버섯이나, 국내에서는 산림미생물 연구적 발굴 과정에서 충남 태안의 아까시나무림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다. ○ 감자 버섯은 크기가 5∼9센티미터로 감자모양을 하고 있으며, 매우 단맛이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반구 전역에 분포하며 헝가리에서는 킬로그램 당 16만 유로에 거래될 만큼 가격이 높다. - 하지만 인공재배가 되지 않아 자연채취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버섯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버섯이 발견됨에 따라 다양한 감자덩이버섯의 인공재배기술 개발과 상업적 이용이 기대된다. □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가송이는 송이와 외형뿐 아닌게 맛과 향까지 흡사한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감자는 송이가 소나무림에서 발생하는 반면 가송이는 신갈나무림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다. ○ 가 <NAME> 는 조선시대 농업기술서인 농정회요 에도 나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버섯은 북한, 중국,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이용한 버섯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다. ○ 국내 버섯연구팀은 가송이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 연구와 식용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검증을 할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가강현 교수는"감자덩이버섯과 가송이가 국내 최초로 발견됨에 따라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들 식물에 대한 기초특성 조사와 인공재배를 위한 추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국내 산림미생물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산림생명자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미기록종 '감자덩이버섯', '가송이' 최초 발견_1 ### 내용: 국내 미기록종'감자덩이버섯','가송이'최초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학술적 • 상업적 가치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상업적 가치가 높고 희귀한'감자덩이버섯'과'가송이'를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감자덩이버섯은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버섯이나, 국내에서는 산림미생물 연구적 발굴 과정에서 충남 태안의 아까시나무림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다. ○ 감자 버섯은 크기가 5∼9센티미터로 감자모양을 하고 있으며, 매우 단맛이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반구 전역에 분포하며 헝가리에서는 킬로그램 당 16만 유로에 거래될 만큼 가격이 높다. - 하지만 인공재배가 되지 않아 자연채취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버섯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버섯이 발견됨에 따라 다양한 감자덩이버섯의 인공재배기술 개발과 상업적 이용이 기대된다. □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가송이는 송이와 외형뿐 아닌게 맛과 향까지 흡사한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감자는 송이가 소나무림에서 발생하는 반면 가송이는 신갈나무림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다. ○ 가 <NAME> 는 조선시대 농업기술서인 농정회요 에도 나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버섯은 북한, 중국,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이용한 버섯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다. ○ 국내 버섯연구팀은 가송이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 연구와 식용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검증을 할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가강현 교수는"감자덩이버섯과 가송이가 국내 최초로 발견됨에 따라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들 식물에 대한 기초특성 조사와 인공재배를 위한 추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국내 산림미생물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산림생명자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b7584986-1fd6-4969-9145-50a33ab14603	source15/231026/156440876_0.txt	[보도참고]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876&pageIndex=33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가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NAME>세요! - 식약처, 네트워크 기반 수입신고확인증 공유 정보서비스 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중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사본)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에서<NAME>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식약처로 수입신고 및 검사를 완료(적합)한 때 발급하는 인증서 (블록체인 기술)정보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하여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 ※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통관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수입신고 확인증'원본을<NAME>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원산지와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직접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 상의 총수량, 순중량(kg), 과세가격, 검사종류, BL번호, 관세품목분류코드 기재 -(거래업체)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제품을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 ‧ 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만큼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허위 증명서 위조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잇어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알림자료에 안내되어 있으며, 수입시스템 도움터(- 6496)로 연락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알림자료:수입신고확인증<NAME>기 사용자 안내서 -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impfood. mfds.go.kr) -'로그인'후'마이페이지' 1. 수입신고확인증 정보화 ○ 수입신고 진행상황에서 검사완료 건 중 필요한 대상을 선택 후'공유하기'버튼 클릭 -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홍보자료> 수입신고확인증<NAME>기 사용자안내서 확인 2. 수입신고확인증 공유대상 목록화 ○ 공유문서 수입신고확인증과, 출력 시 가림 처리할 정보선택 총수량, 순중량, 과세가격, 검사종류, B/L번호, HSK코드 공유에할 업체선택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출력여부와 재공유 허용여부를 설정한 후'문서공유'메뉴 클릭 3. 수입신고확인증 공유 확인 4. 수입신고확인증 공유목록 선택 - 나의 문서함에서 내가 공유한 문서와 다른 수입자가 공유해준 문서 확인 ○ 목록에서 선택하여 수입신고확인증 열람, 재공유, 공유중지 할 수 없음 *impfood. mfds.go.kr -'로그인'후'마이페이지' → 공유된 문서 선택 ○ 수입업자가 보낸 이메일 확인 ○ 이메일 첨부 링크를 통해 수입식품정보마루로 이동 → 이메일에 포함된 보안코드입력 → 수입신고확인증 열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_1 ### 내용: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가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NAME>세요! - 식약처, 네트워크 기반 수입신고확인증 공유 정보서비스 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중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사본)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에서<NAME>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식약처로 수입신고 및 검사를 완료(적합)한 때 발급하는 인증서 (블록체인 기술)정보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하여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 ※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통관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수입신고 확인증'원본을<NAME>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원산지와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직접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 상의 총수량, 순중량(kg), 과세가격, 검사종류, BL번호, 관세품목분류코드 기재 -(거래업체)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제품을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 ‧ 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만큼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허위 증명서 위조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잇어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알림자료에 안내되어 있으며, 수입시스템 도움터(- 6496)로 연락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알림자료:수입신고확인증<NAME>기 사용자 안내서 -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impfood. mfds.go.kr) -'로그인'후'마이페이지' 1. 수입신고확인증 정보화 ○ 수입신고 진행상황에서 검사완료 건 중 필요한 대상을 선택 후'공유하기'버튼 클릭 -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홍보자료> 수입신고확인증<NAME>기 사용자안내서 확인 2. 수입신고확인증 공유대상 목록화 ○ 공유문서 수입신고확인증과, 출력 시 가림 처리할 정보선택 총수량, 순중량, 과세가격, 검사종류, B/L번호, HSK코드 공유에할 업체선택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출력여부와 재공유 허용여부를 설정한 후'문서공유'메뉴 클릭 3. 수입신고확인증 공유 확인 4. 수입신고확인증 공유목록 선택 - 나의 문서함에서 내가 공유한 문서와 다른 수입자가 공유해준 문서 확인 ○ 목록에서 선택하여 수입신고확인증 열람, 재공유, 공유중지 할 수 없음 *impfood. mfds.go.kr -'로그인'후'마이페이지' → 공유된 문서 선택 ○ 수입업자가 보낸 이메일 확인 ○ 이메일 첨부 링크를 통해 수입식품정보마루로 이동 → 이메일에 포함된 보안코드입력 → 수입신고확인증 열람
96339e17-5da4-45e2-b636-59f2623e1914	source15/231026/156491160_0.txt	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160&pageIndex=21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확인의 개최 '백화점/대형마트'방역패스 시행(1.10일)이후 현장 이행현황 점검 및 건의도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12일(수)백화점, 대형마트 등 중대적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중적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내용도 ◇ 일시/장소:'22.1.12(수)14:00 ~ 15:00/영상회의 ◇ 참석자 -(산업부)중견기업정책관(주재)참석(기업)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기관)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업협회,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 내용:대로나 방역관리 상황, 방역패스 이행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등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연계로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공유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발생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백화점 ․ 마트 방역패스 관련 긴급실무회의('21.12.31), 준비상황 점검회의('22.1.4)기*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시행 개요> ◇ 도입방안:QR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시행 시설에 신규로 추가 ◇ 시행시기: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계 준비기간(1.3 - 1.9)을 두고 1.10(월) 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1.10 - 1.16)을 *1.17(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예정 □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착은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ㅇ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업계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는 가운데 ㅇ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협업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대형이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ㅇ 금부터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중(1.10 ~ 1.16)에는 세부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확인의 개최 '백화점/대형마트'방역패스 시행(1.10일)이후 현장 이행현황 점검 및 건의도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12일(수)백화점, 대형마트 등 중대적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중적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내용도 ◇ 일시/장소:'22.1.12(수)14:00 ~ 15:00/영상회의 ◇ 참석자 -(산업부)중견기업정책관(주재)참석(기업)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기관)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업협회,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 내용:대로나 방역관리 상황, 방역패스 이행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등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연계로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공유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발생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백화점 ․ 마트 방역패스 관련 긴급실무회의('21.12.31), 준비상황 점검회의('22.1.4)기*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시행 개요> ◇ 도입방안:QR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시행 시설에 신규로 추가 ◇ 시행시기: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계 준비기간(1.3 - 1.9)을 두고 1.10(월) 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1.10 - 1.16)을 *1.17(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예정 □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착은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ㅇ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업계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는 가운데 ㅇ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협업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대형이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ㅇ 금부터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중(1.10 ~ 1.16)에는 세부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8ced103f-e134-4fd6-8292-ce54df8be6ba	source15/231026/156477025_0.txt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25&pageIndex=2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 ‧ 관 ‧ 학 협력체를 통해 지역교육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수상지역 확정 - ◈ 경남 통영시'맞춤형 교육자치 협력 구현'등 모두 12개 지역의 우수 협력사례 선정 ◈ 지역 학교를 해결을 위한 민 ‧ 관 ‧ 학 협업체제 구축,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협력 모델 확산 기대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은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교육(지원)청과 광역(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확산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모두 40개 지역 협력 사례가 공모에 접수되었다. ○ 이번 수상 대상 지역은 외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전국 12개 지역의 협력사례로 결정되었는데, 각 지역은 교육협력, 거버넌스 체제(거버넌스), 마을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대회명: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주최 ‧ 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교육부 시상내역 - 교육부장관상(대상(1), 금상(2)), 자치분권위원장상(은상(4), 동상(5)) 참가대상 ; 광역단위, 기초단위 지자체 - 교육(지원)청 연계 협력사례 공동 제출 □ 대상을 받은 경상남도<NAME>'고성교육재단'을 새롭게 발족하여 지역주민 - 교육청 - 지자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청소년센터'온'개관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진로교육·청소년상담·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은학교 살리기 등 학교들 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천해 온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 고성지역 마을의 인터뷰≫ (경남 고성OO초 6학년 학생 ○○가"작은 학교이지만, 목공수업, 민화수업, 그림책 수업 등 학교에서 마을과 연계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고, 특히 마을축제(소가야 페스티벌도 준비에 참여하면서, 저희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고성 ○○가 학부모 ○○○)"아이 셋을 모두 마을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마을교사로 참여하는 육아공동체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깊이 알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고 싶어 만족도가 매우." (고성 지역주민 ○○가"마을의 많은 유휴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여 함께 논의하며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별 발전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NAME> 정말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금상은 완주사랑 사업 등을 실천하고 마을교육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역교육 1번지로의 발전을 꿈꾸는 전북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청의 협력 사례와, -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구축·운영하며 지역수준의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준비해나가고 잇는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의 협력 사례가 수상하게 되었다. ○ 이외에도, 청소년 공간조성과 방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양평교육지원청과 양평군의 협력 사례 등 다양한 지자체별 우수 사례들이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였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지향으로 있다."라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하여 주민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들의 교육만족도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지역에서의 다양한 연계·협력이 오늘의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면서, □"함께 고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처럼,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교육과 지자체 간 협업적 토대를 다지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향후에 공동으로 자료집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등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으로 나갈 예정이다. 2.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본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상세한 사항은 <NAME> 과장( <PHONE> ), <NAME> 장학사(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협력 표준 모델 간 협력을 통해'진로교육지원센터', 교육형'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같을 교육자치협력 모델 구현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 문화 ‧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다함께 돌봄센터 1 ‧ 2호점'개소 등 로컬화 1번지에서『로컬에듀 1번지』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지역별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고양 모든 학교(52교)대상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고양 상생교육 발전협의회」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광역·기초의회까지 확대 운영으로 통학권 내 버스노선 조정, 통학로 정비, 교통 기반을 확충 등 당면한 지역교육 문제 공동 발굴 및 개선 민 ‧ 관 ‧ 학 협력 청소년 커뮤니티 함께 구축한 청소년 공간'선물상자'를 통해 방과후돌봄 ‧ 안전 ‧ 봉사 등 특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민공동체 은평청소년마을학교 10개소를 발굴하여, 청소년이 드론 ‧ AI ‧ 환경 관련 관심주제를 지역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 워킹그룹을 협력 청소년 진로교육 - 시청 - 재단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진로와 연계한 학과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단계별 연수 추진지원 청소년이 참여한 민 ‧ 관 ‧ 학 협력 협의체 '군포시 100인 원탁에서 내 청소년 소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문제해결과정 참여하는'전(체)설(문)프로젝트'를 추진 간 협의적 기반 정기적 협의회를 실시하여 학교 도서관 건립, 시설개방, 급식비 지원 등 방법마련 민 ‧ 관 ‧ 학 공동 초등학교 학교돌봄터 - 교육(지원)청 등 협업을 통해 신도시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학교돌봄터, 어린이식당 구축 ‧ 운영 감소에 발맞추어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영어 ‧ 체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조례 제 ‧ 개정을 통한 학생 주거비 부담 반영해 학교공간 활용 지자체 직영으로 저녁 8시 이전(동지역)과 마을학교 연계 돌봄 실시(읍면지역) 내 유휴 공간을 이용으로 마을단위의 돌봄학교와 마을강사를 통한 진로 수업, 체험 교실 운영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 교육자치와 자치권 연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를 공유 ‧ 확산함으로써 교육 연계·협력 활성화 통한 교육만족도 향상 ○ 대회명: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 주최/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교육부 ● 참가대상:광역 ‧ 기초단위 지차체 - 교육(지원)청 공동협력 사례 제출 관·관(교육청·지자체)또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사례(광역단위 교육부서 설치, 중간지원센터 운영, 마을교육자치회 운영과 교육청, 지자체 교육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방과후, 돌봄, 진로교육, 평생교육, 코로나 위기극복 등) 마을, 학교, 학부모가 협력으로 마을단위 교육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는'지방자치 교육 연계·협력 우수사례집'을 활용하여 새롭게 교육 연계·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경우 ○ 시상내역:총 12건 시상, 교육부장관상(3), 자치분권위원장상(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_1 ### 내용: 민 ‧ 관 ‧ 학 협력체를 통해 지역교육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수상지역 확정 - ◈ 경남 통영시'맞춤형 교육자치 협력 구현'등 모두 12개 지역의 우수 협력사례 선정 ◈ 지역 학교를 해결을 위한 민 ‧ 관 ‧ 학 협업체제 구축,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협력 모델 확산 기대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은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교육(지원)청과 광역(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확산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모두 40개 지역 협력 사례가 공모에 접수되었다. ○ 이번 수상 대상 지역은 외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전국 12개 지역의 협력사례로 결정되었는데, 각 지역은 교육협력, 거버넌스 체제(거버넌스), 마을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대회명: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주최 ‧ 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교육부 시상내역 - 교육부장관상(대상(1), 금상(2)), 자치분권위원장상(은상(4), 동상(5)) 참가대상 ; 광역단위, 기초단위 지자체 - 교육(지원)청 연계 협력사례 공동 제출 □ 대상을 받은 경상남도<NAME>'고성교육재단'을 새롭게 발족하여 지역주민 - 교육청 - 지자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청소년센터'온'개관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진로교육·청소년상담·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은학교 살리기 등 학교들 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천해 온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 고성지역 마을의 인터뷰≫ (경남 고성OO초 6학년 학생 ○○가"작은 학교이지만, 목공수업, 민화수업, 그림책 수업 등 학교에서 마을과 연계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고, 특히 마을축제(소가야 페스티벌도 준비에 참여하면서, 저희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고성 ○○가 학부모 ○○○)"아이 셋을 모두 마을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마을교사로 참여하는 육아공동체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깊이 알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고 싶어 만족도가 매우." (고성 지역주민 ○○가"마을의 많은 유휴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여 함께 논의하며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별 발전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NAME> 정말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금상은 완주사랑 사업 등을 실천하고 마을교육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역교육 1번지로의 발전을 꿈꾸는 전북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청의 협력 사례와, -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구축·운영하며 지역수준의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준비해나가고 잇는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의 협력 사례가 수상하게 되었다. ○ 이외에도, 청소년 공간조성과 방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양평교육지원청과 양평군의 협력 사례 등 다양한 지자체별 우수 사례들이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였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지향으로 있다."라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하여 주민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들의 교육만족도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지역에서의 다양한 연계·협력이 오늘의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면서, □"함께 고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처럼,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교육과 지자체 간 협업적 토대를 다지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향후에 공동으로 자료집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등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으로 나갈 예정이다. 2.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본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상세한 사항은 <NAME> 과장( <PHONE> ), <NAME> 장학사(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협력 표준 모델 간 협력을 통해'진로교육지원센터', 교육형'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같을 교육자치협력 모델 구현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 문화 ‧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다함께 돌봄센터 1 ‧ 2호점'개소 등 로컬화 1번지에서『로컬에듀 1번지』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지역별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고양 모든 학교(52교)대상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고양 상생교육 발전협의회」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광역·기초의회까지 확대 운영으로 통학권 내 버스노선 조정, 통학로 정비, 교통 기반을 확충 등 당면한 지역교육 문제 공동 발굴 및 개선 민 ‧ 관 ‧ 학 협력 청소년 커뮤니티 함께 구축한 청소년 공간'선물상자'를 통해 방과후돌봄 ‧ 안전 ‧ 봉사 등 특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민공동체 은평청소년마을학교 10개소를 발굴하여, 청소년이 드론 ‧ AI ‧ 환경 관련 관심주제를 지역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 워킹그룹을 협력 청소년 진로교육 - 시청 - 재단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진로와 연계한 학과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단계별 연수 추진지원 청소년이 참여한 민 ‧ 관 ‧ 학 협력 협의체 '군포시 100인 원탁에서 내 청소년 소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문제해결과정 참여하는'전(체)설(문)프로젝트'를 추진 간 협의적 기반 정기적 협의회를 실시하여 학교 도서관 건립, 시설개방, 급식비 지원 등 방법마련 민 ‧ 관 ‧ 학 공동 초등학교 학교돌봄터 - 교육(지원)청 등 협업을 통해 신도시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학교돌봄터, 어린이식당 구축 ‧ 운영 감소에 발맞추어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영어 ‧ 체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조례 제 ‧ 개정을 통한 학생 주거비 부담 반영해 학교공간 활용 지자체 직영으로 저녁 8시 이전(동지역)과 마을학교 연계 돌봄 실시(읍면지역) 내 유휴 공간을 이용으로 마을단위의 돌봄학교와 마을강사를 통한 진로 수업, 체험 교실 운영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 교육자치와 자치권 연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를 공유 ‧ 확산함으로써 교육 연계·협력 활성화 통한 교육만족도 향상 ○ 대회명: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 주최/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교육부 ● 참가대상:광역 ‧ 기초단위 지차체 - 교육(지원)청 공동협력 사례 제출 관·관(교육청·지자체)또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사례(광역단위 교육부서 설치, 중간지원센터 운영, 마을교육자치회 운영과 교육청, 지자체 교육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방과후, 돌봄, 진로교육, 평생교육, 코로나 위기극복 등) 마을, 학교, 학부모가 협력으로 마을단위 교육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는'지방자치 교육 연계·협력 우수사례집'을 활용하여 새롭게 교육 연계·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경우 ○ 시상내역:총 12건 시상, 교육부장관상(3), 자치분권위원장상(9)
496a7036-7a15-4d3b-bd8b-8ac88350ea70	source15/231026/156520690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낙뢰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대비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일제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690&pageIndex=1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긴급 점검 - 낙뢰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폭발사고 대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낙뢰로 인해 발생한 고양 석유저장시설 화재('22.8.5)를 계기로 전국 정유업체의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 낙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석유저장시설 438개소를 점검으로 피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 지난해 석유저장시설의 피뢰설비를 전면 정비하였으나 석유저장시설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지 ‧ 관리 상태를 재점검한다. □ 참고에 소방청은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이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NAME>관의 성능도 주기를 확대와 안전설비 기준을 보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또한, 효율적 화재대응을 위하여 석유저장시설 방재에 특화된'대용량포 방사시스템'2세트를 ` 21년 12월말 국내 최초로 구축과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였다. 방수포·주펌프·수중펌프 등 17대의 장비가 1세트로 대형펌프차 26대가 교대에 방수하는 시스템으로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장비 □ <NAME> 소방청장은"향후 석유저장시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 외의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하는 만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은 옥외탱크저장소 피뢰설비 점검계획 ○ 최근 연이어 낙뢰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뢰설비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 필요성 제기 필리핀 PT퍼르타미나('21.3.29.), SK에너지('22.6.27.), 쿠바 마탄사스('22.8.5.) ○(정기점검)월 1회 이상 접지저항 측정, 접지도선 상태 확인 - 정기점검표를 통해 피뢰설비 관리 ○(최근조치)'21년 피뢰설비 전체 옥외탱크저장소의 9,144개 피뢰설비) - 39개 옥외탱크저장소(2.23%)에서 60개 피뢰설비 불량(0.74%)발생으로 시정완료 □ 점검 및 검사 실시 ○(대상)6대 정유업체 부상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 438개 - 낙뢰에 가장 취약한 부상지붕구조 탱크를 선택·집중 점검 부상지붕구조탱크(FRT):탱크의 지붕이 상하로 유동하는 형태로 환상부(지붕판과 옆판이 만나는<NAME> 경계)가 낙뢰에 의해 손상 발생 가능성 높음 ○(기간)'22년 8월 ~ 9월 -(정유업체)부상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관리상태 확인 및 접지저항 측정 등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제출받은 자체점검결과서 검토 및 발췌(샘플링)검사 실시(업체별 옥외탱크저장소 5개소 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낙뢰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대비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일제점검_1 ### 내용: 소방청,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긴급 점검 - 낙뢰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폭발사고 대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낙뢰로 인해 발생한 고양 석유저장시설 화재('22.8.5)를 계기로 전국 정유업체의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 낙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석유저장시설 438개소를 점검으로 피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 지난해 석유저장시설의 피뢰설비를 전면 정비하였으나 석유저장시설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지 ‧ 관리 상태를 재점검한다. □ 참고에 소방청은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이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NAME>관의 성능도 주기를 확대와 안전설비 기준을 보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또한, 효율적 화재대응을 위하여 석유저장시설 방재에 특화된'대용량포 방사시스템'2세트를 ` 21년 12월말 국내 최초로 구축과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였다. 방수포·주펌프·수중펌프 등 17대의 장비가 1세트로 대형펌프차 26대가 교대에 방수하는 시스템으로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장비 □ <NAME> 소방청장은"향후 석유저장시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 외의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하는 만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은 옥외탱크저장소 피뢰설비 점검계획 ○ 최근 연이어 낙뢰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뢰설비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 필요성 제기 필리핀 PT퍼르타미나('21.3.29.), SK에너지('22.6.27.), 쿠바 마탄사스('22.8.5.) ○(정기점검)월 1회 이상 접지저항 측정, 접지도선 상태 확인 - 정기점검표를 통해 피뢰설비 관리 ○(최근조치)'21년 피뢰설비 전체 옥외탱크저장소의 9,144개 피뢰설비) - 39개 옥외탱크저장소(2.23%)에서 60개 피뢰설비 불량(0.74%)발생으로 시정완료 □ 점검 및 검사 실시 ○(대상)6대 정유업체 부상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 438개 - 낙뢰에 가장 취약한 부상지붕구조 탱크를 선택·집중 점검 부상지붕구조탱크(FRT):탱크의 지붕이 상하로 유동하는 형태로 환상부(지붕판과 옆판이 만나는<NAME> 경계)가 낙뢰에 의해 손상 발생 가능성 높음 ○(기간)'22년 8월 ~ 9월 -(정유업체)부상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관리상태 확인 및 접지저항 측정 등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제출받은 자체점검결과서 검토 및 발췌(샘플링)검사 실시(업체별 옥외탱크저장소 5개소 이상)
2a44acf5-4262-42eb-8c39-0638032d4e70	source15/231026/156468982_0.txt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9.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982&pageIndex=2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 장차는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황 점검 및 간담회 실시(9.1) - 경기 고양시의 사례결정위원회 및 입양희망 친생부모 상담 추진 상황 점검 -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수)오후 4시에 고양시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공공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컨트롤 타워)으로서 시군구 아동보호팀 설치를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2020년 10월 ~). 2021년 7월 기준,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39명 등 배치 완료 ㅇ 이날 현장점검은 특히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운영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설치·운영 현황과,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에 변호사·의사·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개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퇴소조치 적절성을 종합으로 심의하는 기구 ㅇ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마련되었다. □ <NAME> 복지부는 먼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5명)을 신설하고 전문에 인력을 보강(11명 구성, 8월 기준)하였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활동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바 있다. □ <NAME> 위원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새로운 아동보호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적극적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 조치를 적시에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입양을 고민하면서 지자체를 찾은 친생부모가 충분한 자료을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의 관점에서 충실하고 충분한 상담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로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9.1)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 장차는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황 점검 및 간담회 실시(9.1) - 경기 고양시의 사례결정위원회 및 입양희망 친생부모 상담 추진 상황 점검 -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수)오후 4시에 고양시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공공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컨트롤 타워)으로서 시군구 아동보호팀 설치를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2020년 10월 ~). 2021년 7월 기준,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39명 등 배치 완료 ㅇ 이날 현장점검은 특히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운영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설치·운영 현황과,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에 변호사·의사·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개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퇴소조치 적절성을 종합으로 심의하는 기구 ㅇ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마련되었다. □ <NAME> 복지부는 먼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5명)을 신설하고 전문에 인력을 보강(11명 구성, 8월 기준)하였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활동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바 있다. □ <NAME> 위원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새로운 아동보호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적극적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 조치를 적시에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입양을 고민하면서 지자체를 찾은 친생부모가 충분한 자료을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의 관점에서 충실하고 충분한 상담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로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a9fc252-3ec5-479d-bbf3-1f804cf6c490	source15/231026/156165032_0.txt	연도 · 건식에어덕트 시공 담합에 과징금 146억 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032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도 및 거가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 제재 - 시정명령 ‧ 벌금 146억 9,200만 원 부과 및 7개 법인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및 건식 에어덕트시공 입찰에서 낙찰자와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2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 처분을 결정함. 각종 열원 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동 주택의 실내에서 욕실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 **(주)거성엔지니어링,(주)대교테크, 대성테크(주),(주)대양기연,(주)동영기계공조, 디에스에너텍(주),(주)로얄기공,서대프랜트(주),(주)서림이앤씨,<NAME>기업(주),(주)수성공조, 시스템벤트(주),(주)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주), 【(주)제일테크,(주)청운기공,(주)하나스텍, 한국스택(주),(주)한미엠이씨,(주)한신테크,(주)화성기연 ○ 특히, 불공정은 정도가 크고 입찰 담합에 적극 가담한 7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함. 【 대성테크(주),<NAME>기업(주),(주)서림이앤씨, 한국스택(주),(주)청운기공,(주)한미엠이씨,(주)화성기연 】 ㅇ ㅇ으로 단서)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일반 시민의 제보로 사건에 착수함. ㅇ(위반 행위)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지역별 에어덕트 최저가 경쟁에 참여하면서, - 입찰일 전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 낙찰 순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입찰로 선정)민간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피심인들은 낙찰제 전 모임을 하고 담합 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함. ㅇ 23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 명목으로 담합 협의금 145억 원 이상을 상호간 주고 받음. 개별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23개 사업자 및 해당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일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들러리 협의금: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 대가로 공사금액의 10 ~ 30%를 해당하는 금액을 들러리사에게 1/N로 지급하는 것을 말함. ㅇ(담합의 일시중지와 재개)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4년 5월 13일 담합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4개월 이후에 2014년 10월 2일 거래를 재개하여 2015년 11월 13일까지 담합을 지속함. - 그 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총 797건(총 낙찰 금액 총 960억 원)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실행하였음.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시정명령(23개 사):법 위반 및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23개 사):총 146억 9,200만 원 ※ 이 사건의 각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고발(7개 법인):대성테크(주),<NAME>기업(주)·(주)서림이앤씨, 한국스택(주),(주)청운기공,(주)한미엠이씨,(주)화성기연 ※ 23개 법인 중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합 모임을 주도한 한연회 소속 7개 업체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사건은 관급 공사 뿐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 행위를 발견으로 시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ㅇ 공동 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 공종에 대해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를 적극 조치하여 국내 건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산업 전체에 걸쳐 입찰 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1.연도 ‧ 건식에어덕트 공사 시장 현황 1)연도 ‧ 건식에어덕트 공사란 연도공사는 각종보일러나 발전기 및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빌딩, 학교, 오피스텔, 병원, 공장, 호텔 등)의 배기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는 통로를 시공하는 공종이며, 건식에어덕트(AIR DUCT)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공종이다. 연도 및 건축용 에어덕트 시공업체들은 민간기업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제품를 직접 생산하여 시공하거나 OEM방식으로 해외에서 연도제품을 구매하여 시공하고 있다.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사업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설비공사의 한 공종으로 대형 건설사가 주요 발주처가 아니고 시공업체들은 하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한 물량을 시공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 발주하는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시장은 연간 약 150 ~ 200억 규모 상당으로 추정된다.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법은 제품 및 시공방법이 유사하고 기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두 공구를 모두를 시공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연도공사 시공업체들은 건식에어덕트를 주로 시공하고 있으며, 건설사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두 공종을 묶어 입찰하거나 개별입찰 하는 사례도 있다. 2. 입찰절차 및 입찰 방법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는 건설사가 건축공사를 수주한 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실시한다. 건설사에서는 매년 협력업체 신청 업체에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곳을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방식은 개별공사에 대한 입찰과 연간단가입찰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은 개별공사에 대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부건설사에서는 연간단가 입찰을 년1회 실시하여 수건의 경우를 1개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3)최저가 낙찰 방식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공사나 물품납품 등에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경쟁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즉, 연도 및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가 제출은 제안서(설계도면)를 바탕으로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낙찰사로 선정된다. 3.담합사업자들의 낙찰자 선정 투찰가격 결정방식(예시) ①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수 만큼 일회용 설탕봉지 및 이쑤시개봉지에 번호를 기재하여 추첨 후 추첨한 번호순으로 자리에 앉는다. ② 투찰가격은 연도공사시공업체에서 사전에 최저가로 제출한 실행견적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가를 추정하여 결정 한다. 예시)건설사의 턴당 입찰 예정가를 1억 원이라 가정했을 때, 1위 낙찰업체는 입찰예정 원가에 95%수준인 9,500만 원, 2위 업체는 10,200만 원부에 3위 업체는 10,400만 원, 4위 업체는 10,600만 원, 5위 회사는 10,800만 원, 6위 업체는 11,000만 원부에 투찰가격을 임의로 결정한다. ③ 입찰 참여사들는 담합협의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장 많은 담합협의금을 제시하는 곳이 낙찰예정사가 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며, 나머지 참여사들은 낙찰예정사가 낸 담합협의금을 1/N로 나눠며 가진다. 예시)1번 좌석의 업체가 담합협의금 2,000만 원을 제시 → 2번 좌석의 사업자가 낙찰포기(2번 좌석이 포기할 시 들러리 투찰가 순위 6번으로 결정 투찰가격 11,000만 원)→ 3번 업체가 담합협의금 2,200만 원 제시(앞좌석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야 함)→ 4번 좌석이 낙찰 포기(들러리 투찰가 상위 5위 투찰가격 10,800만 원)→ 5번 좌석 담합협의금 2,300만 원인 제시→6번 좌석 입찰 포기(들러리 투찰가 순위 4위 투찰가격 10,600만 원)→ 1번 좌석 낙찰포기(들러리 투찰가 상위 3위 투찰가격 10,400만 원대에 → 3번 좌석 담합협의금 2,400만 원 제시→ 5번 좌석 낙찰포기(들러리 투찰가 순서 2위 투찰가격 10,200만 원) 위와 같이 담합협의금을 가장 높이 제시한 3번 좌석의 업체가 낙찰예정사가 되고 3번 좌석 업체가 제시한 2,400만 원만을 담합협의금은 들러리로 참여한 5개사에게 각 480만 원씩 지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도 · 건식에어덕트 시공 담합에 과징금 146억 원_1 ### 내용: 연도 및 거가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 제재 - 시정명령 ‧ 벌금 146억 9,200만 원 부과 및 7개 법인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및 건식 에어덕트시공 입찰에서 낙찰자와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2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 처분을 결정함. 각종 열원 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동 주택의 실내에서 욕실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 **(주)거성엔지니어링,(주)대교테크, 대성테크(주),(주)대양기연,(주)동영기계공조, 디에스에너텍(주),(주)로얄기공,서대프랜트(주),(주)서림이앤씨,<NAME>기업(주),(주)수성공조, 시스템벤트(주),(주)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주), 【(주)제일테크,(주)청운기공,(주)하나스텍, 한국스택(주),(주)한미엠이씨,(주)한신테크,(주)화성기연 ○ 특히, 불공정은 정도가 크고 입찰 담합에 적극 가담한 7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함. 【 대성테크(주),<NAME>기업(주),(주)서림이앤씨, 한국스택(주),(주)청운기공,(주)한미엠이씨,(주)화성기연 】 ㅇ ㅇ으로 단서)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일반 시민의 제보로 사건에 착수함. ㅇ(위반 행위)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지역별 에어덕트 최저가 경쟁에 참여하면서, - 입찰일 전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 낙찰 순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입찰로 선정)민간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피심인들은 낙찰제 전 모임을 하고 담합 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함. ㅇ 23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 명목으로 담합 협의금 145억 원 이상을 상호간 주고 받음. 개별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23개 사업자 및 해당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일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들러리 협의금: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 대가로 공사금액의 10 ~ 30%를 해당하는 금액을 들러리사에게 1/N로 지급하는 것을 말함. ㅇ(담합의 일시중지와 재개)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4년 5월 13일 담합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4개월 이후에 2014년 10월 2일 거래를 재개하여 2015년 11월 13일까지 담합을 지속함. - 그 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총 797건(총 낙찰 금액 총 960억 원)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실행하였음.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시정명령(23개 사):법 위반 및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23개 사):총 146억 9,200만 원 ※ 이 사건의 각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고발(7개 법인):대성테크(주),<NAME>기업(주)·(주)서림이앤씨, 한국스택(주),(주)청운기공,(주)한미엠이씨,(주)화성기연 ※ 23개 법인 중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합 모임을 주도한 한연회 소속 7개 업체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사건은 관급 공사 뿐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 행위를 발견으로 시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ㅇ 공동 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 공종에 대해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를 적극 조치하여 국내 건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산업 전체에 걸쳐 입찰 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1.연도 ‧ 건식에어덕트 공사 시장 현황 1)연도 ‧ 건식에어덕트 공사란 연도공사는 각종보일러나 발전기 및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빌딩, 학교, 오피스텔, 병원, 공장, 호텔 등)의 배기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는 통로를 시공하는 공종이며, 건식에어덕트(AIR DUCT)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공종이다. 연도 및 건축용 에어덕트 시공업체들은 민간기업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제품를 직접 생산하여 시공하거나 OEM방식으로 해외에서 연도제품을 구매하여 시공하고 있다.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사업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설비공사의 한 공종으로 대형 건설사가 주요 발주처가 아니고 시공업체들은 하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한 물량을 시공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 발주하는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시장은 연간 약 150 ~ 200억 규모 상당으로 추정된다.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법은 제품 및 시공방법이 유사하고 기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두 공구를 모두를 시공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연도공사 시공업체들은 건식에어덕트를 주로 시공하고 있으며, 건설사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두 공종을 묶어 입찰하거나 개별입찰 하는 사례도 있다. 2. 입찰절차 및 입찰 방법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는 건설사가 건축공사를 수주한 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실시한다. 건설사에서는 매년 협력업체 신청 업체에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곳을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방식은 개별공사에 대한 입찰과 연간단가입찰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은 개별공사에 대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부건설사에서는 연간단가 입찰을 년1회 실시하여 수건의 경우를 1개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3)최저가 낙찰 방식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공사나 물품납품 등에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경쟁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즉, 연도 및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가 제출은 제안서(설계도면)를 바탕으로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낙찰사로 선정된다. 3.담합사업자들의 낙찰자 선정 투찰가격 결정방식(예시) ①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수 만큼 일회용 설탕봉지 및 이쑤시개봉지에 번호를 기재하여 추첨 후 추첨한 번호순으로 자리에 앉는다. ② 투찰가격은 연도공사시공업체에서 사전에 최저가로 제출한 실행견적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가를 추정하여 결정 한다. 예시)건설사의 턴당 입찰 예정가를 1억 원이라 가정했을 때, 1위 낙찰업체는 입찰예정 원가에 95%수준인 9,500만 원, 2위 업체는 10,200만 원부에 3위 업체는 10,400만 원, 4위 업체는 10,600만 원, 5위 회사는 10,800만 원, 6위 업체는 11,000만 원부에 투찰가격을 임의로 결정한다. ③ 입찰 참여사들는 담합협의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장 많은 담합협의금을 제시하는 곳이 낙찰예정사가 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며, 나머지 참여사들은 낙찰예정사가 낸 담합협의금을 1/N로 나눠며 가진다. 예시)1번 좌석의 업체가 담합협의금 2,000만 원을 제시 → 2번 좌석의 사업자가 낙찰포기(2번 좌석이 포기할 시 들러리 투찰가 순위 6번으로 결정 투찰가격 11,000만 원)→ 3번 업체가 담합협의금 2,200만 원 제시(앞좌석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야 함)→ 4번 좌석이 낙찰 포기(들러리 투찰가 상위 5위 투찰가격 10,800만 원)→ 5번 좌석 담합협의금 2,300만 원인 제시→6번 좌석 입찰 포기(들러리 투찰가 순위 4위 투찰가격 10,600만 원)→ 1번 좌석 낙찰포기(들러리 투찰가 상위 3위 투찰가격 10,400만 원대에 → 3번 좌석 담합협의금 2,400만 원 제시→ 5번 좌석 낙찰포기(들러리 투찰가 순서 2위 투찰가격 10,200만 원) 위와 같이 담합협의금을 가장 높이 제시한 3번 좌석의 업체가 낙찰예정사가 되고 3번 좌석 업체가 제시한 2,400만 원만을 담합협의금은 들러리로 참여한 5개사에게 각 480만 원씩 지급한다.
f203e4a5-e15d-4782-8a89-7ff149f83843	source15/231026/156242846_0.txt	네덜란드산 가금, 가금육 수입금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846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네덜란드산 가금, 가금육 수입금지 - 벨기에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닭, 거위는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오늘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레보란트주의 오리농장(16천수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이 농장 오리는 살처분하였으며, 방역지역을 설정하고 농장예찰을 강화에 있다고 12.10일(현지시간)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축산물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열처리되지 않은 축산물 중 정부가 OIE에 AI 발병을 통보한 12.10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병아리, 애완조류 등 조류는 12.12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동물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현재 검역중이거나 12.10일부터 12.12일 선적된 동물은 계류 후 AI 정밀검사를 시행으로 그 결과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 ※'17년 네덜란드산 가금육, 식용알(계란)은에 없으며, 병아리 528만마리, 오리병아리 28만마리 수입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출입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해외여행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조기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네덜란드산 가금, 가금육 수입금지_1 ### 내용: 네덜란드산 가금, 가금육 수입금지 - 벨기에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닭, 거위는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오늘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레보란트주의 오리농장(16천수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이 농장 오리는 살처분하였으며, 방역지역을 설정하고 농장예찰을 강화에 있다고 12.10일(현지시간)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축산물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열처리되지 않은 축산물 중 정부가 OIE에 AI 발병을 통보한 12.10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병아리, 애완조류 등 조류는 12.12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동물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현재 검역중이거나 12.10일부터 12.12일 선적된 동물은 계류 후 AI 정밀검사를 시행으로 그 결과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 ※'17년 네덜란드산 가금육, 식용알(계란)은에 없으며, 병아리 528만마리, 오리병아리 28만마리 수입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출입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해외여행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조기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ffdd4c6-4c7c-4d38-9a88-ea6ad2b390bf	source15/231026/156478018_0.txt	(참고자료)미국 미시간 주 진출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018&pageIndex=25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 미시간 지역 진출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방안 - 통상교섭본부장, <NAME> 미시간 주지사와 화상면담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0.29(금) <NAME> 미국 미시간 주지사와 화상면담을 하고 미시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한국과 미시간주 상호 경제·통상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NAME> 주지사는 자유당 소속 정치인으로,'18년 주지사 선거에서 9.5%p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방역·봉쇄조치를 통해 인지도가 상승,'20.3월에는 <NAME>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된 적도 있음 【 <NAME> 미는 주지사 화상면담 개요 】 ㅇ 일시:'21.10.29(금)22:00 ~ 22:30(30분) 참석자 ;(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통상정책국장 등(미측) <NAME> 주지사, Quentin Messer, Jr. 미시간경제개발공사(MEDC)대표들 ㅇ 주요 의제:한 - 미시간 교역·투자, 공급망 협력, 현지화 애로사항 건의 □ 미시간 주의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GM, Ford, Fiat)와 자동차 부품, 산업장비 업체들이 위치하고 이러는 산업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은 미시간 주의 제4위 교역대상국으로, LG에너지솔루션, 만도는 만도 등 자동차 관련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20년 한국의 미시간 지역 대상 신규직접투자도 3.3억불에 달하는 등 향후 한에서 미시간 주간 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미주와 주 10대 교역대상국(멕시코, 캐나다, 중국,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영국)모두 교역규모가 감소(~ 26%)하였으나 한국 교역규모는 도리어 증가(5%)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NAME> 주지사와의 만남 계기에 미시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측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인력 부족으로 신입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인력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용지원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물류 운송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물류창고, 창고에에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신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등 적극 지원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미주와 주 교역의 68.5%가 자동차/자동차 부품인 만큼, 향후 양측이 미래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하여협산업 및 기술 통상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하였으며, ㅇ <NAME> 부지사는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기업 투자에 사의를 표하면서,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분야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시간 주에 향후에도 계속 투자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미국 미시간 주 진출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추진_1 ### 내용: 미국 미시간 지역 진출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방안 - 통상교섭본부장, <NAME> 미시간 주지사와 화상면담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0.29(금) <NAME> 미국 미시간 주지사와 화상면담을 하고 미시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한국과 미시간주 상호 경제·통상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NAME> 주지사는 자유당 소속 정치인으로,'18년 주지사 선거에서 9.5%p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방역·봉쇄조치를 통해 인지도가 상승,'20.3월에는 <NAME>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된 적도 있음 【 <NAME> 미는 주지사 화상면담 개요 】 ㅇ 일시:'21.10.29(금)22:00 ~ 22:30(30분) 참석자 ;(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통상정책국장 등(미측) <NAME> 주지사, Quentin Messer, Jr. 미시간경제개발공사(MEDC)대표들 ㅇ 주요 의제:한 - 미시간 교역·투자, 공급망 협력, 현지화 애로사항 건의 □ 미시간 주의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GM, Ford, Fiat)와 자동차 부품, 산업장비 업체들이 위치하고 이러는 산업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은 미시간 주의 제4위 교역대상국으로, LG에너지솔루션, 만도는 만도 등 자동차 관련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20년 한국의 미시간 지역 대상 신규직접투자도 3.3억불에 달하는 등 향후 한에서 미시간 주간 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미주와 주 10대 교역대상국(멕시코, 캐나다, 중국,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영국)모두 교역규모가 감소(~ 26%)하였으나 한국 교역규모는 도리어 증가(5%)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NAME> 주지사와의 만남 계기에 미시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측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인력 부족으로 신입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인력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용지원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물류 운송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물류창고, 창고에에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신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등 적극 지원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미주와 주 교역의 68.5%가 자동차/자동차 부품인 만큼, 향후 양측이 미래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하여협산업 및 기술 통상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하였으며, ㅇ <NAME> 부지사는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기업 투자에 사의를 표하면서,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분야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시간 주에 향후에도 계속 투자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6eb1fae9-2e22-4580-8fe9-ea8437e0f1cf	source15/231026/156432252_0.txt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52&pageIndex=35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1월 16일, 경남 하동군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그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주변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선제적 살처분 ② 주변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남 하동 소재 전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 방역도 관계자는"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방역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1월 16일, 경남 하동군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그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주변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선제적 살처분 ② 주변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남 하동 소재 전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 방역도 관계자는"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방역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9dea9b8-af33-4951-bb7b-626917a2963a	source15/231026/156414205_1.txt	외교부,‘2020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화상 개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05&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국제 수소에너지 포럼 일 시:2020.10.7(수)09:00 ~ 18:00 장 소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 제:글로벌 수소 해상 운송 및 수소 모빌리티 동향 및 전략 축은 외교부 <NAME> 차관 축 전 국회 <NAME> 사무총장 미래 수소사회의 모습과 기회 <NAME> 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 주제 1:글로벌 해상 운송 동향 및 전망 [좌장] <NAME> KAIST 교수 일본 수소 해상 운송 현황 관련 정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NAME> 수소·연료전지PD 일본 수소사회실현을 위해 수소 해상 운송 전략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Eiji Ohira 국장 호주 수소 수출 추진 동향 및 전망 호주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NAME> 수소전략팀장 뉴질랜드 수소 수출 지원 정책 및 동향 뉴질랜드비즈니스혁신고용부 <NAME> 수석정책보좌관 수소 육상 운송의 경제성과 수소경제 Global Arup <NAME> 동남아 지사장 수소 육상 운송의 안전성 규제 및 정책 네덜란드응용과학연구소(TNO) <NAME> 선임사업담당관 기후친화적 수소 및 수소파생상품의 국가간 자유적 거래 구축 방안 독일경제에너지부 <NAME> 국장 주제 2: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정책 및 전망 [좌장] <NAME><NAME>대학교 교수 한국 수소 모빌리티 전망과 비전 2030 현대차의 <NAME> 전무 북미 수소 트럭시장 개발 현황·전망 캐나다 <NAME> , Neandross & Associates Erik Neandross 대표 수소 트럭도 개발 동향 및 전망 중국 HS Diversified Solution <NAME> Hanvey 대표현 Alakai 대표) 중국 수소 모빌리티 정책 및 전망 베이징 칭화공업개발연구원 <NAME> 부원장 수소 선박 개발 전략 및 전망 주한노르웨이대사관 <NAME> 공사 유럽 수소 중장비 산업 정책 및 전망 하이드로젠유럽(Hydrogen Europe) <NAME> 사무총장 노르웨이 수소 모빌리티 시범 프로젝트 스코틀랜드수소연료전지협회 <NAME> 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2020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화상 개최_2 ### 내용: 2020 국제 수소에너지 포럼 일 시:2020.10.7(수)09:00 ~ 18:00 장 소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 제:글로벌 수소 해상 운송 및 수소 모빌리티 동향 및 전략 축은 외교부 <NAME> 차관 축 전 국회 <NAME> 사무총장 미래 수소사회의 모습과 기회 <NAME> 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 주제 1:글로벌 해상 운송 동향 및 전망 [좌장] <NAME> KAIST 교수 일본 수소 해상 운송 현황 관련 정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NAME> 수소·연료전지PD 일본 수소사회실현을 위해 수소 해상 운송 전략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Eiji Ohira 국장 호주 수소 수출 추진 동향 및 전망 호주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NAME> 수소전략팀장 뉴질랜드 수소 수출 지원 정책 및 동향 뉴질랜드비즈니스혁신고용부 <NAME> 수석정책보좌관 수소 육상 운송의 경제성과 수소경제 Global Arup <NAME> 동남아 지사장 수소 육상 운송의 안전성 규제 및 정책 네덜란드응용과학연구소(TNO) <NAME> 선임사업담당관 기후친화적 수소 및 수소파생상품의 국가간 자유적 거래 구축 방안 독일경제에너지부 <NAME> 국장 주제 2: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정책 및 전망 [좌장] <NAME><NAME>대학교 교수 한국 수소 모빌리티 전망과 비전 2030 현대차의 <NAME> 전무 북미 수소 트럭시장 개발 현황·전망 캐나다 <NAME> , Neandross & Associates Erik Neandross 대표 수소 트럭도 개발 동향 및 전망 중국 HS Diversified Solution <NAME> Hanvey 대표현 Alakai 대표) 중국 수소 모빌리티 정책 및 전망 베이징 칭화공업개발연구원 <NAME> 부원장 수소 선박 개발 전략 및 전망 주한노르웨이대사관 <NAME> 공사 유럽 수소 중장비 산업 정책 및 전망 하이드로젠유럽(Hydrogen Europe) <NAME> 사무총장 노르웨이 수소 모빌리티 시범 프로젝트 스코틀랜드수소연료전지협회 <NAME> 회장
955f598e-86cd-4f00-9e16-23b6a1afc311	source15/231026/156486745_0.txt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 美국무부 <NAME> 경제차관과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45&pageIndex=2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1·는 국무부 <NAME> 경제차관과 양자회담 개최 - 공급망 회복,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현안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 차관은 12.16.(목)오전 포시즌즈 호텔에서 12.15일 ~ 17일 간 우리나라를 방한은 호세 페르난데스(Jose W. Fernandez)국무부 경제성장 ‧ 에너지 ‧ 환경 담당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 양국은 지난 5월 한 - 미 정상회담에 이어, 상무장관 회담(11.9), 에너지장관 회담(11.10)등을 통해 핵심 경제 분야에서 한 - 미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생산성 회복, 탄소중립 등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 도전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함 ㅇ 한편, 최근 미국이 추진 하는'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여 의견을 나눔 □ <NAME> 1 차관은 경제 ‧ 통상 협력 모멘텀 형성에 있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줄 달라를 당부하고,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재협상도 촉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 美국무부 <NAME> 경제차관과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NAME> 1·는 국무부 <NAME> 경제차관과 양자회담 개최 - 공급망 회복,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현안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 차관은 12.16.(목)오전 포시즌즈 호텔에서 12.15일 ~ 17일 간 우리나라를 방한은 호세 페르난데스(Jose W. Fernandez)국무부 경제성장 ‧ 에너지 ‧ 환경 담당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 양국은 지난 5월 한 - 미 정상회담에 이어, 상무장관 회담(11.9), 에너지장관 회담(11.10)등을 통해 핵심 경제 분야에서 한 - 미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생산성 회복, 탄소중립 등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 도전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함 ㅇ 한편, 최근 미국이 추진 하는'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여 의견을 나눔 □ <NAME> 1 차관은 경제 ‧ 통상 협력 모멘텀 형성에 있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줄 달라를 당부하고,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재협상도 촉구함.
7b370af2-7389-4ae5-8082-4dd3aa1cc22e	source15/231026/156477504_0.txt	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04&pageIndex=25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AI)표준, 기업이<NAME>여 만든다! □ 국표원, 기업 중심의「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출범 - □ 뉴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분야 기술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산업 인공지능 기본성 포럼 창립 총회 개요> 일시/장소 - 2021.10.28.(목)10:00∼15:00/엘타워 호텔로 양재)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KATS)·한국표준협회(KSA) 참석자 - 포럼 참여 전문가 및 기타 관심있는 일반인 오프라인(20명 + 포럼 주요 인사)+ 온라인(포럼 전문가 및 일반인 등 150여명) 실시간중계 - 유튜브사이트에서"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로 검색하여 시청 □ 이 포럼에는 삼성에 엘지(LG)전자, 에스케이 씨앤씨 주식회사를 C & C),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함으로 총 20 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 기술 분과 참여 기업:케이티(KT), 와이즈스톤, 엘컴택, 자이플래닛 등 15개* □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기술을 국가·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 실정을 반영해 적극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근간이 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분야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인공지능 표준화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한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 포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NAME>업 솔트룩스의 <NAME> 대표는"국내외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에서 <NAME> 상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 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ㅇ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NAME> 교수진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 설명으로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과 실행화를 위한 협력의 접점을 마련했다. ㅇ 아울러, 본 포럼의 고문을 위촉은 인천재능대학교 <NAME> 총장은"인공지능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는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최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나아가"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중심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표준화 작업에 적극 동참으로 인공지능 표준화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_1 ### 내용: 인공지능(AI)표준, 기업이<NAME>여 만든다! □ 국표원, 기업 중심의「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출범 - □ 뉴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분야 기술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산업 인공지능 기본성 포럼 창립 총회 개요> 일시/장소 - 2021.10.28.(목)10:00∼15:00/엘타워 호텔로 양재)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KATS)·한국표준협회(KSA) 참석자 - 포럼 참여 전문가 및 기타 관심있는 일반인 오프라인(20명 + 포럼 주요 인사)+ 온라인(포럼 전문가 및 일반인 등 150여명) 실시간중계 - 유튜브사이트에서"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로 검색하여 시청 □ 이 포럼에는 삼성에 엘지(LG)전자, 에스케이 씨앤씨 주식회사를 C & C),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함으로 총 20 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 기술 분과 참여 기업:케이티(KT), 와이즈스톤, 엘컴택, 자이플래닛 등 15개* □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기술을 국가·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 실정을 반영해 적극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근간이 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분야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인공지능 표준화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한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 포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NAME>업 솔트룩스의 <NAME> 대표는"국내외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에서 <NAME> 상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 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ㅇ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NAME> 교수진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 설명으로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과 실행화를 위한 협력의 접점을 마련했다. ㅇ 아울러, 본 포럼의 고문을 위촉은 인천재능대학교 <NAME> 총장은"인공지능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는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최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나아가"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중심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표준화 작업에 적극 동참으로 인공지능 표준화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e2c77ea-79c0-4aa3-8d8d-9224a2e93b88	source15/231026/156349774_0.txt	통일부, 추석맞이 위로·방문 행사 진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77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이라 함.)을 초청 행사를 진행합니다. □ 이번 추석맞이 행사는 9월 11일(수)과 9월 13일(금)양일에 걸쳐 추진됩니다. - 9월 11일(수)10시 30분에는(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주최로 이북5도청에서'제38회 이산의 날'행사가 개최됩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여 명절 명절을 맞이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의 날'행사는 1982년부터(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주도로 개최함. 2005년까지는'남북적십자회담 개최'합의 제의일인 1971년 8월 12일을 기념하여 8월 12일에 개최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명절 이틀 전에 실시함. o 이튿날에 9월 11일(수)오후에는 탈북민과 탈은 가족의 가정을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 김남호 통일부차관은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납북자 가족의 자택을 먼저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넬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여 탈북민 가족과 따뜻한 추석 인사를 나눕니다. o 추석 당일인 9월 13일(금)11시 20분에는(사)통일경모회가 주관하는'제50회 합동경모대회'가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최됩니다. - 통일부장관은 이 대회에서 이산가족과 만나 북녘을 향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하루빨리 가족 재회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합동경모대회'는 1970년부터(사)통일경모회의 주최로 매년 9에 임진각에서 개최됨. □ 앞으로도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생활밀착형'정착지원을 통하여 탈북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추석맞이 위로·방문 행사 진행_1 ### 내용: □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이라 함.)을 초청 행사를 진행합니다. □ 이번 추석맞이 행사는 9월 11일(수)과 9월 13일(금)양일에 걸쳐 추진됩니다. - 9월 11일(수)10시 30분에는(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주최로 이북5도청에서'제38회 이산의 날'행사가 개최됩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여 명절 명절을 맞이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의 날'행사는 1982년부터(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주도로 개최함. 2005년까지는'남북적십자회담 개최'합의 제의일인 1971년 8월 12일을 기념하여 8월 12일에 개최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명절 이틀 전에 실시함. o 이튿날에 9월 11일(수)오후에는 탈북민과 탈은 가족의 가정을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 김남호 통일부차관은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납북자 가족의 자택을 먼저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넬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여 탈북민 가족과 따뜻한 추석 인사를 나눕니다. o 추석 당일인 9월 13일(금)11시 20분에는(사)통일경모회가 주관하는'제50회 합동경모대회'가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최됩니다. - 통일부장관은 이 대회에서 이산가족과 만나 북녘을 향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하루빨리 가족 재회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합동경모대회'는 1970년부터(사)통일경모회의 주최로 매년 9에 임진각에서 개최됨. □ 앞으로도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생활밀착형'정착지원을 통하여 탈북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0c6e16-e165-4c13-ae35-22cf7963f4a7	source15/231026/156460099_0.txt	에스케이이노베이션·네이버클라우드·씨제이와 창업기업 육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99&pageIndex=29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스케이이노베이션·네이버클라우드·씨제이와 창업기업 육성 -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7.6 ~ 7.28)- □ 친환경(SK이노베이션), 인터넷 ‧고 공유 ‧ 인공지능(네이버클라우드), 식품기술 ‧ 물류 ‧ 콘텐츠(씨제이)분야 대기업과 함께 창업기업 50개사 육성 □ 창업형 자금(최대 3억 원)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지원 일괄(교육·상담·자문, 기반, 판로, 투자유치 등)종합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7월 6일(화)부터 7월 28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네이버클라우드, 씨제이와 연계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결합으로 종합 지원을 통해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중기부는 2019년 구글과 처음 시도한'스타트업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 창업기업의 높은 호응과 성과를 얻고 있고 최근 국내 대기업도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함에 따라, '21년 협업 대상 기업: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앤비디아,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협업 범위를 해외 기업에서 국내 대기업으로 확장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대기업 협업 프로젝트는'에그 프로그램'(에스케이 이노베이션 협업),'이웃 프로그램'(네이버클라우드 협업),'프로그램'(씨제이 협업)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각 사업을 통해 친환경(플라스틱, 배터리, 탄소 포집 등), 클라우드·인공지능, 식품기술(푸드테크)‧ 물류 ‧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최대 50개사를 지원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3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집규모(총 50개사):에그 프로그램(친환경 창업에 20개사, 이웃 프로그램(클라우드 ‧ 인공지능)20개사, 프로그램(식품기술 ‧ 물류 ‧ 콘텐츠 분야)10개사 선정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기술화 자금 최대 3억 원과 대기업의 성장지원 패키지(교육·컨설팅, 시설과 판로, 투자유치 등)를 지원받는다. <'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통합공고 내용> (사업목적)중기부와 국내 대기업이 협업하여 도약기 창업기업 발굴 (지원대상)친환경, 클라우드 ‧ 인공지능, 식품기술 ‧ 물류 ‧ 콘텐츠 분야 창업 3 ~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내용)사업화 자금(최대 3억 원), 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 연계 종합 지원 (신청기간)'21.7.6. ~ 7.28.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개별 신청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함께하는'e가 프로그램'은 에스케이(SK)와 그린(Green)의 앞 글자를 따'알(에그, egg)'을 품듯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환경 분야 창업기업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스케이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분석 지원, 맞춤형 컨설팅, 협업모델 발굴과 기술 자문, 투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거쳐 플라스틱, 배터리, 탄소 포집 및 친환경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하는'이웃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을 돕는 좋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와 서비스 사용료 제공, 클라우드 교육, 기술개발 1:1 컨설팅, 온라인 세미나, 사스(SaaS, Software as a Service)상품화와 판로개척, 투자유치, 홍보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씨제이(CJ)와 함께하는'씨앗 프로그램'은 창업기업 성공에 씨앗이 되어 열매를 거두는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CJ는 전문인력이 창업기업의 책임 멘토가 되어 기술 조언, 연계사업 발굴, 보유데이터 분석과 연구소 등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시험, 투자유치, 마케팅 등을 통해 식품기술(푸드테크), 물류,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스케이이노베이션·네이버클라우드·씨제이와 창업기업 육성_1 ### 내용: 에스케이이노베이션·네이버클라우드·씨제이와 창업기업 육성 -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7.6 ~ 7.28)- □ 친환경(SK이노베이션), 인터넷 ‧고 공유 ‧ 인공지능(네이버클라우드), 식품기술 ‧ 물류 ‧ 콘텐츠(씨제이)분야 대기업과 함께 창업기업 50개사 육성 □ 창업형 자금(최대 3억 원)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지원 일괄(교육·상담·자문, 기반, 판로, 투자유치 등)종합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7월 6일(화)부터 7월 28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네이버클라우드, 씨제이와 연계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결합으로 종합 지원을 통해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중기부는 2019년 구글과 처음 시도한'스타트업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 창업기업의 높은 호응과 성과를 얻고 있고 최근 국내 대기업도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함에 따라, '21년 협업 대상 기업: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앤비디아,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협업 범위를 해외 기업에서 국내 대기업으로 확장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대기업 협업 프로젝트는'에그 프로그램'(에스케이 이노베이션 협업),'이웃 프로그램'(네이버클라우드 협업),'프로그램'(씨제이 협업)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각 사업을 통해 친환경(플라스틱, 배터리, 탄소 포집 등), 클라우드·인공지능, 식품기술(푸드테크)‧ 물류 ‧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최대 50개사를 지원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3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집규모(총 50개사):에그 프로그램(친환경 창업에 20개사, 이웃 프로그램(클라우드 ‧ 인공지능)20개사, 프로그램(식품기술 ‧ 물류 ‧ 콘텐츠 분야)10개사 선정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기술화 자금 최대 3억 원과 대기업의 성장지원 패키지(교육·컨설팅, 시설과 판로, 투자유치 등)를 지원받는다. <'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통합공고 내용> (사업목적)중기부와 국내 대기업이 협업하여 도약기 창업기업 발굴 (지원대상)친환경, 클라우드 ‧ 인공지능, 식품기술 ‧ 물류 ‧ 콘텐츠 분야 창업 3 ~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내용)사업화 자금(최대 3억 원), 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 연계 종합 지원 (신청기간)'21.7.6. ~ 7.28.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개별 신청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함께하는'e가 프로그램'은 에스케이(SK)와 그린(Green)의 앞 글자를 따'알(에그, egg)'을 품듯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환경 분야 창업기업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스케이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분석 지원, 맞춤형 컨설팅, 협업모델 발굴과 기술 자문, 투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거쳐 플라스틱, 배터리, 탄소 포집 및 친환경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하는'이웃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을 돕는 좋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와 서비스 사용료 제공, 클라우드 교육, 기술개발 1:1 컨설팅, 온라인 세미나, 사스(SaaS, Software as a Service)상품화와 판로개척, 투자유치, 홍보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씨제이(CJ)와 함께하는'씨앗 프로그램'은 창업기업 성공에 씨앗이 되어 열매를 거두는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CJ는 전문인력이 창업기업의 책임 멘토가 되어 기술 조언, 연계사업 발굴, 보유데이터 분석과 연구소 등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시험, 투자유치, 마케팅 등을 통해 식품기술(푸드테크), 물류,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1a39a1e8-74d2-4e51-977f-cc3ebdb6b18b	source15/231026/156104248_0.txt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248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 제수용품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전국 동시 합동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 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안전을 도모를 위하여 오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범위는 떡류 ‧ 한과류 등 제수용 음식 제조 ‧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체,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 판매업체 등 3,500여 개소이다. ※ 식품제조·판매업체 2,000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체 1,200개소, 축산물 생산·판매업체 180개소 대상 ○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식품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육의 선물세트 생산 행위 여부 ▲식육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NAME>료의 과다 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 ‧ 수산물, 떡류·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건을 선정으로 세균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다. ○ 식품 500건, 건강기능식품 200건, 농·수산물 820건(농산물 480건, 수산물 340건) - 아울러 수입 유통 단계에서 고사리, 도라지,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명절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임직원도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_1 ### 내용: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 제수용품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전국 동시 합동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 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안전을 도모를 위하여 오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범위는 떡류 ‧ 한과류 등 제수용 음식 제조 ‧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체,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 판매업체 등 3,500여 개소이다. ※ 식품제조·판매업체 2,000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체 1,200개소, 축산물 생산·판매업체 180개소 대상 ○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식품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육의 선물세트 생산 행위 여부 ▲식육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NAME>료의 과다 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 ‧ 수산물, 떡류·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건을 선정으로 세균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다. ○ 식품 500건, 건강기능식품 200건, 농·수산물 820건(농산물 480건, 수산물 340건) - 아울러 수입 유통 단계에서 고사리, 도라지,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명절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임직원도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9cc9227-67f5-44af-b2c3-d5739fea7062	source15/231026/156372850_0.txt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 청렴도에서도 개선효과 뚜렷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850	CC BY	2,8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방지 정책에서 등급향상 기관, -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순이 - 270개 공공기관 대상'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발표 □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을 기울인 기관일수록'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순위에 오른 68개 단체에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전체 기관별로는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선정으로'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으로 28일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부패적 노력을 종합에서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월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대책과 이행 실적을 추진계획 수립 참여 노력 제도 발굴 제거 노력 제도 운영 정책성과 성과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조사한 5개 등급(1 ~ 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68개 기관장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 기관이 0.07점 상승한 것보다 0.05점 가량 많은 0.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청렴과 노력이 청렴도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부직원에게는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19년 청렴도(전체)개선도:종합(+ 0.07점), 외부(+ 0.12점), 내부(△0.08점) 2018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8개)의 청렴도 측정 결과> □ 2019년 평가대상이 될 270개 전체 평가에서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유형별 점수>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종합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부패방지 시책 운영'(96.8점)점수가 가장 높고, 윤리적 확산 활동 등의'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에과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41.5 퍼센트(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 ・ 2등급을 획득은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청렴도 우수 ・ 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제정과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반부와 확산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해 시책 추진 ◆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시설 관리 ․ 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면담을 제한하는'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수립 ․ 시행 ◆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 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 ％)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곳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향상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부처가 있다. □ 각급 공공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 청렴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위험 제거)청렴도 측정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청렴도 부진 원인 ・ 보완점을 적극 반영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등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70개 기관 중 269개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집중으로 개선했다. 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335건)・ 조례(137개)・ 사규(368개)등에서 야기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로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전라남도 사례> ◆ 지난해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 ․ 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청렴이관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부패통제체계 구축)각급 기관은 134개 부처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장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등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관심과 공분이 컸던 분야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2,566개의 개선과제를 이행해 공공분야의 부패를 야기하는 불공정 제도와 고질적 불공정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청렴문화 조성)공공, 금융과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207개 대상기관 가운데 200개 기관)실천과제를 이행해 국민정서에 기반한 청렴정책을 실행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4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그 중 220개 기관(90.9%)이 감사 ‧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가 감시 ‧ 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 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2천만 원 이상 공사현장에는'찾아가는 청렴컨설팅'시행 (청렴역량 제고는 고위직 등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동참으로 청렴 ・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청렴역량을 강화했다. 청렴교육 이수율은 고위직은 89.4%일반 공직자는 88.6%을 기록했다. 또 부패취약시기에 265개 기관(98.1%)에서 연간 1,218회 이상 선제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도 했다. 이런 점검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요인을 차단해 청렴실천의 기반을 내실화했다. ◆ 임직원의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청렴시책 확산)각급 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에 전파할 반부패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에도 우수시책을 공유 ・ 확산했다. 와 함께 17개 광역시 ・ 도별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청렴 거버넌스 구축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각급 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연관한 267개 기관(98.9%)에서 총 11,277건, 기관 평균 42건의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철도영수증<NAME>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지역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시범은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 2020년 청렴도도 중점 추진 방향 】 □ 국민권익위는 2020년도 청렴도에서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 ・ 배점을 강화한다. 또한 평가 우수기관 ・ 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같은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관계자를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추천해 청렴도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을을 공유 ・ 확산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게 공공기관의 자발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소개 기능도 추가 운영으로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핵심은 만큼 기관장 등이<NAME>는 반부패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 1.1등급 이상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3. 기관 및별 평가등급 1등급 기관·2등급 이상 향상기관 2등급 이상 향상기관(26개)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3등급상승)원자력안전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는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2등급상승)경기도 김포시,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등급상승)충남도청 (2등급상승)경상대학교, 부산대와 국립암센터, 충남대학교병원, (2등급상승)충남대학교병원, 한국가스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관리원, 퉈(2등급상승)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와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및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가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 ◇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관한 반부패 시책 추진 ① 법무부는 청렴도 ․ 부패방지 종합에서 우수기관의 청렴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정시설 주요 입찰과정의 감사관 파견 등 타 기관의 청렴정책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에 포함 ② 고용노동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갑질근절 활동 강화','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산업안전 분야 안전감찰 활성화 등 분야별 반부패 시책을 추진 ③ 대한적십자사는 국제 적십자사와 정책공유, 병원회계투명성 강화, 자원봉사자 등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적십자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④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업무인 연구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신뢰성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계획과 접목 ①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조사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 ․ 감독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수립 ․ 시행 ② 충남대학병원은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인'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영역'개선을 위하여 병원물품조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입찰과정의 전자공개를 통한 입찰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 ③ 중소기업은행은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으로 개선이 시급한 구매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 선정 절차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렴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저조항목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후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 나타난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자체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 실현가능성 제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게시판 운영,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과 조직구성원 ․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청렴 소통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부패적 추진과제의 이행력 제고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별 추진목적,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일정, 전담부서 등을 명확히 규정한 있으며, 추진일정별 목표를 설정하여 반부패 과제의 실행가능성을 제고가 ◇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정책점검회의 운영과 지속한 현장방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등 소통노력 지속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타운홀미팅, 학부모 ․ 학교·교육현장 소통토론회 진행, 본청 전 부서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 등 교육감 주도 소통 ․ 공감 강화 ③ 강원랜드는 자체 청렴실천조직을 강화한'하이클린실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관장을 추진단장으로 선임한 청렴시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제고 ④ 부산시설공단은 기관장이 현장직원을 방문하여 청렴의지를 전파하는'이사장, 청렴 현장경영 ․ 순회근무 청렴한 날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직원을 찾아가는 현장중심 시책 추진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공사 내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청렴문화 인식 확산 ⑥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 ․ 청렴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매 회의에서 제안은 사항과 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도록 ◇ 청렴시책 참여제도 강화로 구성원 등의 참여 활성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렴경영진, 청렴리더단, 청렴그물망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부터 폭넓은 계층의 내부직원이 청렴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부산항만공사는 신입직원들로 조직한 청렴루키 조직 운영 및 보다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청렴시책에 참여하도록 지원 ③ 근로복지공단은 청탁방지담당직원 및 감사실 직원 외에 청렴시민패널단까지 참여하는'가치 CLEAN'밴드를 개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④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렴문화 활동, 제도개선과제 도출·실행에 부패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해외지사의 참여를 독려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 ․ 반부패 제도개선 권고의 적극적 수용 ① 법무부는 익명게시판의 교도소 피복 저급품 판매 민원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를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정 피복류 업체 선정 관련 계약방법을 단계적 개선 ② 부산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청 용역과 관련 공정성 강화요청을 수용하여 계약 상한제 및 비교견적 의무화 방안은 제도개선 실시 ③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 선정평가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관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공정성 ․ 객관성을 제고 ◇ 청렴사회협약 이행 대상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전라남도는 1천만 원대 이상 건설공사 ․ 용역에 대해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 달러 이상 공사현장에는'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② 부산광역시는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공익제보'로 일원화하고 보상금 ․ 포상금, 구조금 부과 근거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지원과 실효성 강화에 기여 ③ 광주광역시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였고, 민간계 및 시민단체의 자체규정에도 반영을<NAME>는 등 민간분야로까지 제도 확산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보조금 사용 ․ 관리 등 투명성 제고 ① 충청남도는'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을 정비로 공동사업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② 경기도 안산시는「안산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18.11.)을 개정으로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상품권 사용 ․ 관리 전반의 투명성 제고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불복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불이행','거짓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에 따른 징계기준과 불복절차 마련을 위해「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관련한 자체 징계기준 개정 ◇ 부패현안에 대한 맞춤한 대책 마련 ․ 추진 ①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등와 비리와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수익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화를 위한 5개 보훈단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점 ․ 수시 실태조사 체계 확립 벌칙규정, 지원금 유효기간(3년)내에 과태료 ‧ 사업정지 등 제재근거 마련 ② 관세청은 관세공무원의 통관 비리 등과 연관한 부패현안에 대해 1:1면담방식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의혹발생 분야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③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의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비리와 연관한「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제정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를 강화하고, 비위공직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기타 용역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시행 ◇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국외출장규정을 국민권익위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고, 산하기관에 월 3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 ②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공직유관단체 기관 간에 달리 예외사유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 ③ 한국마사회는 보다 엄격하게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정비로 직무상 이해관계가 관련은 기관 ․ 단체 ․ 개인 등과의 공무국외여행 금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① 근로복지공단은'19.2.20 정부합동으로 실시는'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에는 채용비리 관련 징계 대상자의 승진을 보다 엄격히 통제 ② 국립공원공단은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자 서류 추출, 인쇄, 채점, 합격자 결정 등 모든 세부 과정에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 ◇ 부패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추진 ① 전라남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 ․ 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정기적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18년 부패 측정결과 예산집행 영역이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됨에 따라'예산 누수와 예방을 위한 4대 중점 영역'을 설정으로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 기관 고유업무와 연계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① 인천대학교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처벌 강화, 연구비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구성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이행수단 강구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 수급 및 가짜 보조금을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 및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강화 등 다면적 대응체계 마련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이행력 제고 ①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저조원인 분석을 통해서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대책, 신고방법 ․ 창구 확대 등 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행수단을 활용하여 비리신고의 실행력 제고 ② 충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영역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의료기기 ․ 의약품 납품업체, 유지보수 ․ 시설관리 업체 대상 공정과 신고방법 교육, 부패경험 사례조사 등을 시행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으로 부패취약분야 업무 개선 실행력 확보 ◇ 공기업 내부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서울시 강남구는 1인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선정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 ② 부산시 북구는 초과근무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문 ․ 시스템 병행 인증방식으로 변경하고 출장과 운영형태 개선, 초과근무실태 집중감찰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시행 ① 대구광역시는「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 방지 ② 한국도로공사는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검사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량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물과 안전성 확보 ◇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① 대구시 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시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을 팝업형 또는 퀴즈 학습 후 업무를 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 제고 활동 전개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강남구 본청,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도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점검활동 전개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금품과 여부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을 맞춤형 윤리성 과정 운영 ① 대구시 북구는 다양한 청렴교육 강사를 초빙으로 교육대상의 업무 ․ 역할 ․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청렴교육 기획 ․ 운영 간부급(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의 역할), 부패취약분야 직원(투명한 조직 만들기 워크숍), 일반직원(판례로 바라본 청탁금지법, 청렴골든벨, 공직자의 가치관)등 ② 해양경찰청은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전임 교수요원을 청렴교육강사로 양성하고, 해당 강사를 초청으로 업무별,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45회 시행 청렴행정 ․ 청렴경영 성과 ․ 확산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량적 분석도 우수 ① 경기도는 주요시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언론보도 및 설문조사 외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였고, 공익제보 접수 ․ 처리 현황 이외에 관련 신고를 통해 처리된 사례와 외부평가를 통해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의 정량적 ․ 정성적 효과성을 검증 ② 전라남도는 청렴문화제 참가자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 ․ 비참여 기관 별로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 ․ 만족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청렴문화제 개최 ․ 참여의 실효성에 대해 비교 분석 ③ 서울시 강동구는 계약제 금액 범위 하향조정,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연 3회 수의계약 금지를 추진하여, 1인 이상 수의계약이 과제추진 대비 10.7%감축 ④ 부산시교육청은 물품계약 제도개선 시 부작용을 사전 예방을 위해 설문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고, 물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 확보 ⑤ 한국철도공사는 청렴성 개선에 따라 시민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을 경제적 파급효과(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시책 효과성 분석 ◇ 우수 사례 전파를 통한 체계적 ․ 전략적 계획 수립 ① 강원도교육청은 기관 시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홍보자료 제작 등 실시 ②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클러스터, 전라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시도교육청감사관회의, 시책평가 하위기관을 찾아가는'찾아가는 시책설명회'등을 통해 반부패정책 확산의 적극적 노력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철도영수증<NAME> 확보와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시책 홍보를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④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관의 우수시책을 전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기관에 청렴성 등 컨설팅을 실시 ◇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정책 실효를 제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영화, 공연과 대중문화 관련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 ․ 문화산업 종사자의 공정한 영업환경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체감 효과를 향상 ② 안양시는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처리 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공문을 자동생산 ․ 발송하도록 해서 외압행사나 부패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여 이해관계자의 기관 부패예방 정책 체감을 극대화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 위탁업체를 상대로 윤리실천서약서 수령, 사이버신문고 홍보, 청렴메시지 발송, 기관 청렴교육 참여 유도 등 업무 이해관계자의 청렴문화 확산 기여 ◇ 반부는 거버넌스(Good Governance)청렴문화 확산 노력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인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7차에 걸쳐 권고를 통해 체육계 관행 개선을 위한 52개 이행과제(문체부 32개, 교육부 32개 등)를 도출하는 한편 활발한 활동을 전개 ◇ 국민(시민, 학생), 민간기업(협력사)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서울대, 충북대, 부산대학교는 정규강의(전공, 야간과 시 청렴연수원의 반부는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1회 ~ 4회 강의)하여,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청렴의식 제고 - 청탁금지법 토크쇼, 청렴골든벨, 공익신고자 초청 강연, 청렴토론 배틀 등 ② 한국전력기술은 우수 협력사 초청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 협력회사 청렴상생 실천대회 참여 84개사 130여 명('19.3.18.) ※ 협력회사 상생협력 간담회:84개사 CEO 100여 명('19.5.24.) 국정 5개년 반부패 정책 계획 설명, 청렴 ‧ 인권 ‧ 갑질 근절 공동 노력 갑질피해 없는 협력회사 만들기, 반부패 ․ 청렴 실태조사 불공정 계약제도, 청렴계약 제도개선, 인권 향상 노력 협력회사 윤리강령 준수(채용비리, 불공정계약, 소극행정) 기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18년 대비 순위 변화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등급)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內 가나다순,:'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시 송파구(▲2등급) 대구광역시 북구('19년 면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9년 신설에 부산광역시교육청('18년 면제) 서울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18년 신설에 서울특별시 동작구('19년 신규)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1등급) 충청남도 원주시('19년 신규)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서울시 서대문구(▲1등급) 인천의 광산구('19년 신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기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국립중앙의료원('19년 면제에 ※ 등급 내 가나다순,:'18년 대비 등급 변화 수준 그랜드코리아레저㈜(▲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인프라스트럭처 한국가스기술공사('19년 신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1등급) ※ 순위 내 가나다순,:'18년 대비 등급 상승 정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2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2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1등급)동두 한국산업기술진흥원(▼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19년 신설형 한국소방산업기술원('18년 면제) 주택도시보증공사('18년 신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2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9년 신규)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9년 신설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19년 신설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19년 신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년 면제가 (주)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식품연구원('19년 신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 청렴도에서도 개선효과 뚜렷_1 ### 내용: 부패방지 정책에서 등급향상 기관, -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순이 - 270개 공공기관 대상'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발표 □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을 기울인 기관일수록'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순위에 오른 68개 단체에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전체 기관별로는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선정으로'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으로 28일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부패적 노력을 종합에서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월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대책과 이행 실적을 추진계획 수립 참여 노력 제도 발굴 제거 노력 제도 운영 정책성과 성과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조사한 5개 등급(1 ~ 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68개 기관장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 기관이 0.07점 상승한 것보다 0.05점 가량 많은 0.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청렴과 노력이 청렴도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부직원에게는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19년 청렴도(전체)개선도:종합(+ 0.07점), 외부(+ 0.12점), 내부(△0.08점) 2018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8개)의 청렴도 측정 결과> □ 2019년 평가대상이 될 270개 전체 평가에서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유형별 점수>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종합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부패방지 시책 운영'(96.8점)점수가 가장 높고, 윤리적 확산 활동 등의'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에과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41.5 퍼센트(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 ・ 2등급을 획득은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청렴도 우수 ・ 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제정과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반부와 확산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해 시책 추진 ◆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시설 관리 ․ 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면담을 제한하는'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수립 ․ 시행 ◆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 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 ％)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곳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향상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부처가 있다. □ 각급 공공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 청렴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위험 제거)청렴도 측정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청렴도 부진 원인 ・ 보완점을 적극 반영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등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70개 기관 중 269개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집중으로 개선했다. 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335건)・ 조례(137개)・ 사규(368개)등에서 야기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로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전라남도 사례> ◆ 지난해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 ․ 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청렴이관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부패통제체계 구축)각급 기관은 134개 부처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장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등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관심과 공분이 컸던 분야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2,566개의 개선과제를 이행해 공공분야의 부패를 야기하는 불공정 제도와 고질적 불공정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청렴문화 조성)공공, 금융과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207개 대상기관 가운데 200개 기관)실천과제를 이행해 국민정서에 기반한 청렴정책을 실행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4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그 중 220개 기관(90.9%)이 감사 ‧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가 감시 ‧ 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 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2천만 원 이상 공사현장에는'찾아가는 청렴컨설팅'시행 (청렴역량 제고는 고위직 등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동참으로 청렴 ・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청렴역량을 강화했다. 청렴교육 이수율은 고위직은 89.4%일반 공직자는 88.6%을 기록했다. 또 부패취약시기에 265개 기관(98.1%)에서 연간 1,218회 이상 선제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도 했다. 이런 점검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요인을 차단해 청렴실천의 기반을 내실화했다. ◆ 임직원의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청렴시책 확산)각급 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에 전파할 반부패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에도 우수시책을 공유 ・ 확산했다. 와 함께 17개 광역시 ・ 도별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청렴 거버넌스 구축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각급 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연관한 267개 기관(98.9%)에서 총 11,277건, 기관 평균 42건의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철도영수증<NAME>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지역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시범은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 2020년 청렴도도 중점 추진 방향 】 □ 국민권익위는 2020년도 청렴도에서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 ・ 배점을 강화한다. 또한 평가 우수기관 ・ 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같은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관계자를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추천해 청렴도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을을 공유 ・ 확산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게 공공기관의 자발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소개 기능도 추가 운영으로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핵심은 만큼 기관장 등이<NAME>는 반부패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 1.1등급 이상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3. 기관 및별 평가등급 1등급 기관·2등급 이상 향상기관 2등급 이상 향상기관(26개)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3등급상승)원자력안전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는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2등급상승)경기도 김포시,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등급상승)충남도청 (2등급상승)경상대학교, 부산대와 국립암센터, 충남대학교병원, (2등급상승)충남대학교병원, 한국가스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관리원, 퉈(2등급상승)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와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및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가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 ◇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관한 반부패 시책 추진 ① 법무부는 청렴도 ․ 부패방지 종합에서 우수기관의 청렴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정시설 주요 입찰과정의 감사관 파견 등 타 기관의 청렴정책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에 포함 ② 고용노동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갑질근절 활동 강화','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산업안전 분야 안전감찰 활성화 등 분야별 반부패 시책을 추진 ③ 대한적십자사는 국제 적십자사와 정책공유, 병원회계투명성 강화, 자원봉사자 등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적십자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④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업무인 연구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신뢰성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계획과 접목 ①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조사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 ․ 감독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수립 ․ 시행 ② 충남대학병원은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인'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영역'개선을 위하여 병원물품조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입찰과정의 전자공개를 통한 입찰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 ③ 중소기업은행은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으로 개선이 시급한 구매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 선정 절차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렴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저조항목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후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 나타난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자체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 실현가능성 제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게시판 운영,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과 조직구성원 ․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청렴 소통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부패적 추진과제의 이행력 제고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별 추진목적,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일정, 전담부서 등을 명확히 규정한 있으며, 추진일정별 목표를 설정하여 반부패 과제의 실행가능성을 제고가 ◇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정책점검회의 운영과 지속한 현장방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등 소통노력 지속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타운홀미팅, 학부모 ․ 학교·교육현장 소통토론회 진행, 본청 전 부서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 등 교육감 주도 소통 ․ 공감 강화 ③ 강원랜드는 자체 청렴실천조직을 강화한'하이클린실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관장을 추진단장으로 선임한 청렴시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제고 ④ 부산시설공단은 기관장이 현장직원을 방문하여 청렴의지를 전파하는'이사장, 청렴 현장경영 ․ 순회근무 청렴한 날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직원을 찾아가는 현장중심 시책 추진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공사 내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청렴문화 인식 확산 ⑥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 ․ 청렴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매 회의에서 제안은 사항과 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도록 ◇ 청렴시책 참여제도 강화로 구성원 등의 참여 활성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렴경영진, 청렴리더단, 청렴그물망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부터 폭넓은 계층의 내부직원이 청렴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부산항만공사는 신입직원들로 조직한 청렴루키 조직 운영 및 보다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청렴시책에 참여하도록 지원 ③ 근로복지공단은 청탁방지담당직원 및 감사실 직원 외에 청렴시민패널단까지 참여하는'가치 CLEAN'밴드를 개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④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렴문화 활동, 제도개선과제 도출·실행에 부패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해외지사의 참여를 독려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 ․ 반부패 제도개선 권고의 적극적 수용 ① 법무부는 익명게시판의 교도소 피복 저급품 판매 민원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를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정 피복류 업체 선정 관련 계약방법을 단계적 개선 ② 부산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청 용역과 관련 공정성 강화요청을 수용하여 계약 상한제 및 비교견적 의무화 방안은 제도개선 실시 ③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 선정평가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관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공정성 ․ 객관성을 제고 ◇ 청렴사회협약 이행 대상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전라남도는 1천만 원대 이상 건설공사 ․ 용역에 대해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 달러 이상 공사현장에는'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② 부산광역시는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공익제보'로 일원화하고 보상금 ․ 포상금, 구조금 부과 근거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지원과 실효성 강화에 기여 ③ 광주광역시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였고, 민간계 및 시민단체의 자체규정에도 반영을<NAME>는 등 민간분야로까지 제도 확산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보조금 사용 ․ 관리 등 투명성 제고 ① 충청남도는'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을 정비로 공동사업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② 경기도 안산시는「안산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18.11.)을 개정으로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상품권 사용 ․ 관리 전반의 투명성 제고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불복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불이행','거짓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에 따른 징계기준과 불복절차 마련을 위해「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관련한 자체 징계기준 개정 ◇ 부패현안에 대한 맞춤한 대책 마련 ․ 추진 ①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등와 비리와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수익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화를 위한 5개 보훈단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점 ․ 수시 실태조사 체계 확립 벌칙규정, 지원금 유효기간(3년)내에 과태료 ‧ 사업정지 등 제재근거 마련 ② 관세청은 관세공무원의 통관 비리 등과 연관한 부패현안에 대해 1:1면담방식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의혹발생 분야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③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의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비리와 연관한「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제정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를 강화하고, 비위공직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기타 용역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시행 ◇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국외출장규정을 국민권익위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고, 산하기관에 월 3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 ②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공직유관단체 기관 간에 달리 예외사유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 ③ 한국마사회는 보다 엄격하게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정비로 직무상 이해관계가 관련은 기관 ․ 단체 ․ 개인 등과의 공무국외여행 금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① 근로복지공단은'19.2.20 정부합동으로 실시는'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에는 채용비리 관련 징계 대상자의 승진을 보다 엄격히 통제 ② 국립공원공단은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자 서류 추출, 인쇄, 채점, 합격자 결정 등 모든 세부 과정에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 ◇ 부패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추진 ① 전라남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 ․ 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정기적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18년 부패 측정결과 예산집행 영역이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됨에 따라'예산 누수와 예방을 위한 4대 중점 영역'을 설정으로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 기관 고유업무와 연계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① 인천대학교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처벌 강화, 연구비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구성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이행수단 강구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 수급 및 가짜 보조금을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 및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강화 등 다면적 대응체계 마련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이행력 제고 ①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저조원인 분석을 통해서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대책, 신고방법 ․ 창구 확대 등 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행수단을 활용하여 비리신고의 실행력 제고 ② 충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영역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의료기기 ․ 의약품 납품업체, 유지보수 ․ 시설관리 업체 대상 공정과 신고방법 교육, 부패경험 사례조사 등을 시행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으로 부패취약분야 업무 개선 실행력 확보 ◇ 공기업 내부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서울시 강남구는 1인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선정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 ② 부산시 북구는 초과근무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문 ․ 시스템 병행 인증방식으로 변경하고 출장과 운영형태 개선, 초과근무실태 집중감찰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시행 ① 대구광역시는「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 방지 ② 한국도로공사는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검사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량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물과 안전성 확보 ◇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① 대구시 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시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을 팝업형 또는 퀴즈 학습 후 업무를 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 제고 활동 전개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강남구 본청,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도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점검활동 전개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금품과 여부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을 맞춤형 윤리성 과정 운영 ① 대구시 북구는 다양한 청렴교육 강사를 초빙으로 교육대상의 업무 ․ 역할 ․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청렴교육 기획 ․ 운영 간부급(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의 역할), 부패취약분야 직원(투명한 조직 만들기 워크숍), 일반직원(판례로 바라본 청탁금지법, 청렴골든벨, 공직자의 가치관)등 ② 해양경찰청은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전임 교수요원을 청렴교육강사로 양성하고, 해당 강사를 초청으로 업무별,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45회 시행 청렴행정 ․ 청렴경영 성과 ․ 확산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량적 분석도 우수 ① 경기도는 주요시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언론보도 및 설문조사 외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였고, 공익제보 접수 ․ 처리 현황 이외에 관련 신고를 통해 처리된 사례와 외부평가를 통해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의 정량적 ․ 정성적 효과성을 검증 ② 전라남도는 청렴문화제 참가자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 ․ 비참여 기관 별로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 ․ 만족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청렴문화제 개최 ․ 참여의 실효성에 대해 비교 분석 ③ 서울시 강동구는 계약제 금액 범위 하향조정,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연 3회 수의계약 금지를 추진하여, 1인 이상 수의계약이 과제추진 대비 10.7%감축 ④ 부산시교육청은 물품계약 제도개선 시 부작용을 사전 예방을 위해 설문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고, 물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 확보 ⑤ 한국철도공사는 청렴성 개선에 따라 시민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을 경제적 파급효과(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시책 효과성 분석 ◇ 우수 사례 전파를 통한 체계적 ․ 전략적 계획 수립 ① 강원도교육청은 기관 시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홍보자료 제작 등 실시 ②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클러스터, 전라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시도교육청감사관회의, 시책평가 하위기관을 찾아가는'찾아가는 시책설명회'등을 통해 반부패정책 확산의 적극적 노력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철도영수증<NAME> 확보와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시책 홍보를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④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관의 우수시책을 전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기관에 청렴성 등 컨설팅을 실시 ◇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정책 실효를 제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영화, 공연과 대중문화 관련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 ․ 문화산업 종사자의 공정한 영업환경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체감 효과를 향상 ② 안양시는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처리 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공문을 자동생산 ․ 발송하도록 해서 외압행사나 부패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여 이해관계자의 기관 부패예방 정책 체감을 극대화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 위탁업체를 상대로 윤리실천서약서 수령, 사이버신문고 홍보, 청렴메시지 발송, 기관 청렴교육 참여 유도 등 업무 이해관계자의 청렴문화 확산 기여 ◇ 반부는 거버넌스(Good Governance)청렴문화 확산 노력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인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7차에 걸쳐 권고를 통해 체육계 관행 개선을 위한 52개 이행과제(문체부 32개, 교육부 32개 등)를 도출하는 한편 활발한 활동을 전개 ◇ 국민(시민, 학생), 민간기업(협력사)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서울대, 충북대, 부산대학교는 정규강의(전공, 야간과 시 청렴연수원의 반부는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1회 ~ 4회 강의)하여,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청렴의식 제고 - 청탁금지법 토크쇼, 청렴골든벨, 공익신고자 초청 강연, 청렴토론 배틀 등 ② 한국전력기술은 우수 협력사 초청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 협력회사 청렴상생 실천대회 참여 84개사 130여 명('19.3.18.) ※ 협력회사 상생협력 간담회:84개사 CEO 100여 명('19.5.24.) 국정 5개년 반부패 정책 계획 설명, 청렴 ‧ 인권 ‧ 갑질 근절 공동 노력 갑질피해 없는 협력회사 만들기, 반부패 ․ 청렴 실태조사 불공정 계약제도, 청렴계약 제도개선, 인권 향상 노력 협력회사 윤리강령 준수(채용비리, 불공정계약, 소극행정) 기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18년 대비 순위 변화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등급)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內 가나다순,:'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시 송파구(▲2등급) 대구광역시 북구('19년 면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9년 신설에 부산광역시교육청('18년 면제) 서울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18년 신설에 서울특별시 동작구('19년 신규)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1등급) 충청남도 원주시('19년 신규)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서울시 서대문구(▲1등급) 인천의 광산구('19년 신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기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국립중앙의료원('19년 면제에 ※ 등급 내 가나다순,:'18년 대비 등급 변화 수준 그랜드코리아레저㈜(▲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인프라스트럭처 한국가스기술공사('19년 신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1등급) ※ 순위 내 가나다순,:'18년 대비 등급 상승 정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2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2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1등급)동두 한국산업기술진흥원(▼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19년 신설형 한국소방산업기술원('18년 면제) 주택도시보증공사('18년 신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2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9년 신규)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9년 신설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19년 신설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19년 신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년 면제가 (주)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식품연구원('19년 신규)
dc266195-518c-4dc5-80d7-4f30b9b09d2a	source15/231026/156247359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 평택 농업현장 찾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359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 평택 농업현장 현장 - 쌀 가공해 부가가치 창출하는 농가들 만나고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 열어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6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쌀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인을 격려한 뒤, 평택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남도 갖는다. <NAME> 청장이 방문한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글로벌 카페 브랜드 국내 매장 1000여 곳에 떡 과자, 라이스 음료 등 쌀로 만든 편이식품을 납품하며 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 이날 자리에서 라 청장은 미듬영농조합법인 관계자를 격려하고, 쌀 가공 활성화를 향한 의견과 6차산업 가공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애로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 농업현장 방문을 마친 라 청은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장과 평택시4 - H연합회장 등 평택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쌀 산업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등 농업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며 농업인과의 소통행보에 나선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 평택 농업현장 찾아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경기 평택 농업현장 현장 - 쌀 가공해 부가가치 창출하는 농가들 만나고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 열어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6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쌀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인을 격려한 뒤, 평택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남도 갖는다. <NAME> 청장이 방문한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글로벌 카페 브랜드 국내 매장 1000여 곳에 떡 과자, 라이스 음료 등 쌀로 만든 편이식품을 납품하며 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 이날 자리에서 라 청장은 미듬영농조합법인 관계자를 격려하고, 쌀 가공 활성화를 향한 의견과 6차산업 가공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애로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 농업현장 방문을 마친 라 청은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장과 평택시4 - H연합회장 등 평택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쌀 산업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등 농업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며 농업인과의 소통행보에 나선다.
b29da0e7-8c31-4c63-b8d0-96da3c208c50	source15/231026/156101027_0.txt	점박이물범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로 생존율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027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점박이물범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로 서식도 높인다 - 해수부, 21일 “에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 ｣ 발표 - 우리나라에는 북한 랴오둥만과 황해 도서를 오가는 점박이물범(영문명:spotted seal)이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점박이물범을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천연기념물로 등록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개체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황해 점박이물범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서 21일 ｢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 ｣ 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주요 서식지의 보호조치를 위해 수립됐으며, 기반연구 결과를 반영으로 관계 전문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으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점박이물범은 동해와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식하는 물범은 주로 중국 랴오둥만의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서 연안에서 섭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우리바다에서 물범이 가장 자주 서식하는 섬으로 백령도에는 많게는 약 200 ~ 300마리 정도가 봄에서 가을을 지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번식지인 랴오둥만에서의 개체수 감소와 연동하여 백령도를 찾는 물범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황해에 서식하는 물범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해 점박이물범 개체수:1930년대 약 8,000개체 → 1980년대 약 2,300개체 → 2000년대 1,000개체 이하(중국 랴오둥만을 번식지로 해 황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개체군) **백령도 출현개체수:('02)340→('06)274→('07)139→('08)213→('09)250→('10)193→('11)246 이에 서해에 서식하는 물범의 서식환경을 보전으로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는 위협요인을 제거하여 멸종위기 상태를 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계획은 점박이물범의 보호 관리방안을 총망라한 것으로써 △개체수 감소 모니터링 및 감소원인 규명, △인공사육 ․ 증식기술 개발, △서식환경 개선, △혼획 저감 및 구조 치료 기능 강화를 통한 생존율 향상과 △교육 ․ 홍보를 통한 보호인식 공유, △점박이물범의 회유경로에 포함되는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보호협력 강화방안 추진을 담고 있다. 우선, 중국과의 현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황해 개체군의 감소원인을 규명하고, 서식 개체의 치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중 일 러가 참가하는'동북아 물범 보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과는 정례적 보호회의와 보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국제기구 협력를 통해 북한 해역에서의 물범 등 해양포유류의 서식실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 인공휴식처 조성 추진으로 물범의 서식환경을 개선한다. 더불어, 혼획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술개발, 구조 치료 및 보호 감시 기능 강화 및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물범의 생존율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을 예정이다. 지자체,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정부의 보호정책을 확산하고, 전국민이 보호 인식을 제고로 인간과 물범이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알차게 펼칠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꿈에 물범을 보는 경우은 길한 징조로, 사업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인을 만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처럼 꿈의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범은 우리가 기억으로 보호해야 하는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NAME> 해양환경정책관은"앞으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협력하여 ｢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 ｣ 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점박이물범이 우리바다와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도록 잘 보존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더불어, 기후변화, 먹이생물 감소, 연안개발 등에 따른 생태성 악화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점박이물범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로 생존율 높인다_1 ### 내용: 점박이물범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로 서식도 높인다 - 해수부, 21일 “에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 ｣ 발표 - 우리나라에는 북한 랴오둥만과 황해 도서를 오가는 점박이물범(영문명:spotted seal)이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점박이물범을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천연기념물로 등록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개체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황해 점박이물범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서 21일 ｢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 ｣ 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주요 서식지의 보호조치를 위해 수립됐으며, 기반연구 결과를 반영으로 관계 전문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으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점박이물범은 동해와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식하는 물범은 주로 중국 랴오둥만의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서 연안에서 섭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우리바다에서 물범이 가장 자주 서식하는 섬으로 백령도에는 많게는 약 200 ~ 300마리 정도가 봄에서 가을을 지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번식지인 랴오둥만에서의 개체수 감소와 연동하여 백령도를 찾는 물범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황해에 서식하는 물범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해 점박이물범 개체수:1930년대 약 8,000개체 → 1980년대 약 2,300개체 → 2000년대 1,000개체 이하(중국 랴오둥만을 번식지로 해 황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개체군) **백령도 출현개체수:('02)340→('06)274→('07)139→('08)213→('09)250→('10)193→('11)246 이에 서해에 서식하는 물범의 서식환경을 보전으로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는 위협요인을 제거하여 멸종위기 상태를 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계획은 점박이물범의 보호 관리방안을 총망라한 것으로써 △개체수 감소 모니터링 및 감소원인 규명, △인공사육 ․ 증식기술 개발, △서식환경 개선, △혼획 저감 및 구조 치료 기능 강화를 통한 생존율 향상과 △교육 ․ 홍보를 통한 보호인식 공유, △점박이물범의 회유경로에 포함되는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보호협력 강화방안 추진을 담고 있다. 우선, 중국과의 현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황해 개체군의 감소원인을 규명하고, 서식 개체의 치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중 일 러가 참가하는'동북아 물범 보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과는 정례적 보호회의와 보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국제기구 협력를 통해 북한 해역에서의 물범 등 해양포유류의 서식실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 인공휴식처 조성 추진으로 물범의 서식환경을 개선한다. 더불어, 혼획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술개발, 구조 치료 및 보호 감시 기능 강화 및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물범의 생존율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을 예정이다. 지자체,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정부의 보호정책을 확산하고, 전국민이 보호 인식을 제고로 인간과 물범이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알차게 펼칠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꿈에 물범을 보는 경우은 길한 징조로, 사업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인을 만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처럼 꿈의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범은 우리가 기억으로 보호해야 하는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NAME> 해양환경정책관은"앞으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협력하여 ｢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 ｣ 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점박이물범이 우리바다와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도록 잘 보존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더불어, 기후변화, 먹이생물 감소, 연안개발 등에 따른 생태성 악화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f256de0-cb3c-4193-809c-1449ee095e6f	source15/231026/156397557_0.txt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557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 지역 경제투어('19.7.12.)후속 현장방문 - ·산업부 차관, 청와대 정무수석, 해수부 실장 등 참석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함께 목포신항만을 방문하여, 등 지난해 7월 진행한 전국 전남 경제투어 후속조치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 애로를 청취하였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6.24.(수)16:50∼18:00 목포신항만(주)회의실(4층) (참석자) <NAME> 산자와 차관, <NAME> 청와대 정무수석,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균형위 위원장과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신안군수, 영암군수, 지역경제인, 유관기관 관계자 (주요내용)① 그린 이코노미 추진 현황 논의 ②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현지 경제인 등 의견청취 ㅇ 이날 간담회에는 <NAME> 대통령 정무수석,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산업부 차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목포시장, 지역 기업인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ㅇ 전국 경제투어는 <NAME>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17부터 시 ․ 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정부가 중심이 되어 발표하는 행사로서,'18.10월 전북을 마지막으로 총 11회개최하였다. 전북('18.10.), 경북('18.11.), 경남('18.12.), 울산('19.1.), 대전('19.1.),대구('19.3.), 강원('19.4.), 충북('19.5.), 전남('19.7.), 충남('19.10.) □ 전남 경제투어 후속방문은 전남 경제투어에서 발표한'블루 이코노미 비전'의 추진상황을 확인으로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경제투어가 실질적인 지역성장의 모멘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날 행사는 전남도'푸른 이코노미 추진현황'발표와 블루 이코노미 6대 분야 중'블루 에너지'의 주요과제인'해상풍력발전단지'등에 관해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추진현황)지난해 7월 대통령 전국경제투어를 통해에서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은 전남이 가진 잠재력과 청정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블루오션 기술을 찾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 창출을 목표로, ㅇ 블루 파워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블루 농수산, 블루 시티 등 6개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눈에 띄는 진전도 있었다. 는 에너지)작년 12월 광주·전남<NAME>신도시 등이 스마트형 융복합단지(산업부)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중기부)로 지정되었고,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한전공대 설립 등도 중점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전남의 역량을 결집에 있다. (블루 투어)깨끗한 바다·섬 등의 천혜과자원한 역사·문화를 가진 전남을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관광도로 개통(여수 화양 ~ 고흥 적금 연륙·연도교,'20.2.)및 인프라 조성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고수준의 휴양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지난 11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도 가졌다. □는 트랜스포트)영광·목포 일원이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7)되었으며, 전남 고흥군에 국내 유일의 드론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19.10 착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추진현황 보고에서 □(애로 및 건의)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연계로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산 기자재 공급 확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정해역의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확대를 건의하였다. ㅇ <NAME>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에 대하여,"지역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늘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담아 갈을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번에 후속방문은 전북(11.21), 대구(12.4), 경남(12.5), 강원(12.13), 대전(12.20)에 이어 여섯 번째로, 균형발전위원회, 산업부는 충남, 경북 등도 순차 지원으로 지역의 비전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로 해결과 후속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 지역 경제투어('19.7.12.)후속 현장방문 - ·산업부 차관, 청와대 정무수석, 해수부 실장 등 참석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함께 목포신항만을 방문하여, 등 지난해 7월 진행한 전국 전남 경제투어 후속조치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 애로를 청취하였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6.24.(수)16:50∼18:00 목포신항만(주)회의실(4층) (참석자) <NAME> 산자와 차관, <NAME> 청와대 정무수석,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균형위 위원장과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신안군수, 영암군수, 지역경제인, 유관기관 관계자 (주요내용)① 그린 이코노미 추진 현황 논의 ②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현지 경제인 등 의견청취 ㅇ 이날 간담회에는 <NAME> 대통령 정무수석,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산업부 차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목포시장, 지역 기업인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ㅇ 전국 경제투어는 <NAME>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17부터 시 ․ 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정부가 중심이 되어 발표하는 행사로서,'18.10월 전북을 마지막으로 총 11회개최하였다. 전북('18.10.), 경북('18.11.), 경남('18.12.), 울산('19.1.), 대전('19.1.),대구('19.3.), 강원('19.4.), 충북('19.5.), 전남('19.7.), 충남('19.10.) □ 전남 경제투어 후속방문은 전남 경제투어에서 발표한'블루 이코노미 비전'의 추진상황을 확인으로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경제투어가 실질적인 지역성장의 모멘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날 행사는 전남도'푸른 이코노미 추진현황'발표와 블루 이코노미 6대 분야 중'블루 에너지'의 주요과제인'해상풍력발전단지'등에 관해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추진현황)지난해 7월 대통령 전국경제투어를 통해에서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은 전남이 가진 잠재력과 청정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블루오션 기술을 찾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 창출을 목표로, ㅇ 블루 파워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블루 농수산, 블루 시티 등 6개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눈에 띄는 진전도 있었다. 는 에너지)작년 12월 광주·전남<NAME>신도시 등이 스마트형 융복합단지(산업부)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중기부)로 지정되었고,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한전공대 설립 등도 중점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전남의 역량을 결집에 있다. (블루 투어)깨끗한 바다·섬 등의 천혜과자원한 역사·문화를 가진 전남을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관광도로 개통(여수 화양 ~ 고흥 적금 연륙·연도교,'20.2.)및 인프라 조성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고수준의 휴양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지난 11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도 가졌다. □는 트랜스포트)영광·목포 일원이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7)되었으며, 전남 고흥군에 국내 유일의 드론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19.10 착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추진현황 보고에서 □(애로 및 건의)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연계로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산 기자재 공급 확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정해역의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확대를 건의하였다. ㅇ <NAME>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에 대하여,"지역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늘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담아 갈을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번에 후속방문은 전북(11.21), 대구(12.4), 경남(12.5), 강원(12.13), 대전(12.20)에 이어 여섯 번째로, 균형발전위원회, 산업부는 충남, 경북 등도 순차 지원으로 지역의 비전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로 해결과 후속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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