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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722fe1-0a9e-439d-9a73-b34ed7726fcd	source15/231026/15642393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9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931&pageIndex=37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11월 29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9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93명으로 총 27,542명(81.42%%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5,7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며,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3명(치명률 1.55%)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1.29일 0시 현재로 1.3일 이후 누계)】 미국 2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태국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인도 2명, 일본 1명 유럽:네덜란드 1명, 프랑스 3명, 독일 2명, 영국 1명, 프랑스 2명(2명)아메리카:미국 12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 **오신고(11.28.0시 기준, 해외유입 1)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8.(토)0시 ~ 11.29.(일)0시 기준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9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1명이다. -(구분)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동료 2명 1가(감염위험요인)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불가능 ○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연계로 11월 24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지표환자 1명, 이용객 7명, 종사자 2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가족 지인 → 체육시설 (감염위험요인)한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과 접촉 등으로 인해 비말 발생이 많으며, 거리 확보가 어려움 □ 서울 서초구 건설회사와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밀접한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구분)직원 1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3명 □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이용자 2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2어(추정감염경로)지인 소모임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6명이다. (감염위험요인)지하에 있어 환기 불가능, 격렬한 신체운동 및 거리확보 어려움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8명이다. (추정감염경로)사우나 방문자/방문자가 이용한 헬스장 → 헬스장 종사자 및 이용자 등 ○ 서울 송파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66명이다. ○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연계로 격리 및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6명이다.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와 연관한 접촉자 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86명이다. ① 키즈카페:이용자, ② 입소형:입소자, ③ 어린이집관련:원아 (추정감염경로)키즈카페 이용자:가족/지인 + 직장(요양병원, 어린이집)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본인 13명(+ 2), 지인(- 2), 기타 9명(+ 4) 방문자 2명, 종사자 3명, 기타 1명 유치원 2명, 요양에서 5명, 직원 가족 4명 (지역)충북 27명, 경기 10명, 인천 1명, 대전 2명 (추정감염경로)김장모임 관련 일가족 방문 식당 → 유치원 및 학교 역학조사 중 재분류 ○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당구장 이용자 7명, 가족 및 지인 9명(+ 2), 서울 2명(+ 1) (지역)충북 18명, 충남 2명, 광주 2명, 전남 2명, 경기 1명 ○ 전라남도 장성군 군부대와 관련하여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기타 18명 ○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6명이다. (지역)부산 78명(+ 14), 대구 18명(+ 1), 경남 5명, 전북 2명, 경북1명, 서울 1명, 제주1명 (감염위험요인)좁은공간에서 무리한 운동 및 환기 불량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단체연수참가자 29명(지표포함), 방문자 15명(+ 1), 기타 22명(+ 4) (지역)부산 61명(+ 2), 제주 3명(+ 1), 충남1명(+ 1), 전북1명(+ 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명이다. (구분)업주 3명, 방문자 15명, 지인 1명, 기타 9명(+ 4)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마스크 쓰기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권고적 비교표 5.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및 주요<NAME>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실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취약자 9.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9.0시 기준, 33,824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안은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 지자체 오신고(11.28.0시 기준, 경기 - 1) 지역별 확진자 수(11.29.0시 기준, 33,82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11.28.0시 이후만 경기 1, 중복 - 해외유입)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등만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11.29.0시 기준, 33,824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연령별 확진자 누계 변동(11.28.0시 이후로 1건:50 - 59세 → 10 - 19세)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11.29.0시 현재화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예정 <일별 사망자 수> <위중증 통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라만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16일 0시 ~ 11.29일 0시까지 1은 5,278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대구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부산 59명, 인천 54명 등 • 수원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대구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충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기타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도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부천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75명) 인천 119명, 서울 56명 • 서울 강남구 댄스교습 관련(156명) 서울 153명, 인천 1명, 경기 1명 등 • 서울 구로구 소재 교회 관련(135명) • 서울 93명, 경기 35명, 인천 6명 순 • 부산/울산 장구 강습 관련(97명) 부산 66명, 경남 18명, 대구 2명 이상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92명) • 경기 67명, 강원 22명, 서울 3명 •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71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 관련(55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42명) 충남 35명, 충북 5명, 대전 1명 제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25명) • 경기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19명) ·전남 장성군 군부대 관련(16명) • 서울 노원구 요양과 관련(4명) 서울 17명, 전남 4명, 인천 1명 등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바람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누적발생 5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평균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통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구로서 편) 사회적 거리 놓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세부도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 음식 제공 추가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추가 섭취 금지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강화 이상의 시설은 ① 사람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좌석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유지 중 한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방역적 대상 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동 금지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더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인원 한계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더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 ％ 인원 제한 ·경마 포함 20%인원 제한 기타 50%인원 제한 방역 하에 진행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모든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이행에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하에서 %이내로 관중 입장 %내에서 관중 입장 2/3 수준에서 조정 가능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ppm(숙박행사 금지) 등 좌석 수 3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정도도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 환기·소독 철저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시 1주 시행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상회 ○(강원도)1.5단계 조치 실시 1주 지난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전국)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계속 ○(중점관리시설)종교는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은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지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해에 높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반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판매 금지 ♀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실내 활동과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착용을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행사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이상 관중 입장 허용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이내로 좌석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외에서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이외에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나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확대만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보건성관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외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실제 이익과 일치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수식어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환자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정보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을다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정보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뉴스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원인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의결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조항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9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11월 29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9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93명으로 총 27,542명(81.42%%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5,7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며,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3명(치명률 1.55%)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1.29일 0시 현재로 1.3일 이후 누계)】 미국 2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태국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인도 2명, 일본 1명 유럽:네덜란드 1명, 프랑스 3명, 독일 2명, 영국 1명, 프랑스 2명(2명)아메리카:미국 12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 **오신고(11.28.0시 기준, 해외유입 1)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8.(토)0시 ~ 11.29.(일)0시 기준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9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1명이다. -(구분)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동료 2명 1가(감염위험요인)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불가능 ○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연계로 11월 24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지표환자 1명, 이용객 7명, 종사자 2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가족 지인 → 체육시설 (감염위험요인)한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과 접촉 등으로 인해 비말 발생이 많으며, 거리 확보가 어려움 □ 서울 서초구 건설회사와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밀접한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구분)직원 1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3명 □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이용자 2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2어(추정감염경로)지인 소모임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6명이다. (감염위험요인)지하에 있어 환기 불가능, 격렬한 신체운동 및 거리확보 어려움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8명이다. (추정감염경로)사우나 방문자/방문자가 이용한 헬스장 → 헬스장 종사자 및 이용자 등 ○ 서울 송파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66명이다. ○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연계로 격리 및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6명이다.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와 연관한 접촉자 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86명이다. ① 키즈카페:이용자, ② 입소형:입소자, ③ 어린이집관련:원아 (추정감염경로)키즈카페 이용자:가족/지인 + 직장(요양병원, 어린이집)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본인 13명(+ 2), 지인(- 2), 기타 9명(+ 4) 방문자 2명, 종사자 3명, 기타 1명 유치원 2명, 요양에서 5명, 직원 가족 4명 (지역)충북 27명, 경기 10명, 인천 1명, 대전 2명 (추정감염경로)김장모임 관련 일가족 방문 식당 → 유치원 및 학교 역학조사 중 재분류 ○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당구장 이용자 7명, 가족 및 지인 9명(+ 2), 서울 2명(+ 1) (지역)충북 18명, 충남 2명, 광주 2명, 전남 2명, 경기 1명 ○ 전라남도 장성군 군부대와 관련하여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기타 18명 ○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6명이다. (지역)부산 78명(+ 14), 대구 18명(+ 1), 경남 5명, 전북 2명, 경북1명, 서울 1명, 제주1명 (감염위험요인)좁은공간에서 무리한 운동 및 환기 불량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단체연수참가자 29명(지표포함), 방문자 15명(+ 1), 기타 22명(+ 4) (지역)부산 61명(+ 2), 제주 3명(+ 1), 충남1명(+ 1), 전북1명(+ 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명이다. (구분)업주 3명, 방문자 15명, 지인 1명, 기타 9명(+ 4)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마스크 쓰기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권고적 비교표 5.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및 주요<NAME>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실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취약자 9.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9.0시 기준, 33,824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안은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 지자체 오신고(11.28.0시 기준, 경기 - 1) 지역별 확진자 수(11.29.0시 기준, 33,82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11.28.0시 이후만 경기 1, 중복 - 해외유입)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등만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11.29.0시 기준, 33,824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연령별 확진자 누계 변동(11.28.0시 이후로 1건:50 - 59세 → 10 - 19세)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11.29.0시 현재화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예정 <일별 사망자 수> <위중증 통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라만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16일 0시 ~ 11.29일 0시까지 1은 5,278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대구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부산 59명, 인천 54명 등 • 수원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대구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충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기타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도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부천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75명) 인천 119명, 서울 56명 • 서울 강남구 댄스교습 관련(156명) 서울 153명, 인천 1명, 경기 1명 등 • 서울 구로구 소재 교회 관련(135명) • 서울 93명, 경기 35명, 인천 6명 순 • 부산/울산 장구 강습 관련(97명) 부산 66명, 경남 18명, 대구 2명 이상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92명) • 경기 67명, 강원 22명, 서울 3명 •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71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 관련(55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42명) 충남 35명, 충북 5명, 대전 1명 제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25명) • 경기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19명) ·전남 장성군 군부대 관련(16명) • 서울 노원구 요양과 관련(4명) 서울 17명, 전남 4명, 인천 1명 등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바람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누적발생 5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평균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통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구로서 편) 사회적 거리 놓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세부도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 음식 제공 추가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추가 섭취 금지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강화 이상의 시설은 ① 사람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좌석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유지 중 한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방역적 대상 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동 금지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더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인원 한계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더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 ％ 인원 제한 ·경마 포함 20%인원 제한 기타 50%인원 제한 방역 하에 진행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모든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이행에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하에서 %이내로 관중 입장 %내에서 관중 입장 2/3 수준에서 조정 가능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ppm(숙박행사 금지) 등 좌석 수 3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정도도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 환기·소독 철저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시 1주 시행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상회 ○(강원도)1.5단계 조치 실시 1주 지난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전국)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계속 ○(중점관리시설)종교는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은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지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해에 높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반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판매 금지 ♀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실내 활동과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착용을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행사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이상 관중 입장 허용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이내로 좌석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외에서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이외에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나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확대만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보건성관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외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실제 이익과 일치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수식어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환자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정보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을다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정보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뉴스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원인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의결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조항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bbdf748f-4510-4e5c-b9fe-457de83dbd47	source15/231026/156466523_0.txt	<NAME> 장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 1탄, 충남부터 시동! 지역 장애인·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가치 삽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523&pageIndex=2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홍종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1탄, 충남부터 시동! ■ 장애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과'가치 삽시다!' □ 태안군'발달장애인 곤충사육·건조 특화사업장(예정지)'과 생산가공 협력업체인'에이치엠오(HMO)건강드림영농조합'현장 □ 국내 최초 이마트'노브랜드 상생가게'입점 당진전통시장의 우수 상생협력 사례와 방역 ․ 폭염 특별점검과 희망회복자금 신청 상담 □ 소부장 1가 100'삼우코리아'현장애로 청취와 관계자 노고 격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소소하지만 명확한 행보(이하 소확행)1탄으로 8월 17일(화)충남지역을 방문했다. 충남 소확행은 6월에 전북지역(6.), 대구 ․ 경북지역(6.10)광폭행보와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하루 중 가용 일정 전부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중소기업과 애로사항을 국정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태안군 소재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정지와 현장을 방문해 창업교육 현장실습 시설, 가족 보육공간 구축계획 등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전은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와 태안군의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NAME> 관계자는"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부담을 해소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장애인도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만드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전국 최초로 신세계'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입점한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점포와 상생스토어 협력사례 등을 살핀 후, "당진전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이 없이 상생으로 전통시장이 겪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인상 깊었다"면서, "향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당진전통시장의 사례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NAME>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주요 이동 동선 내 손소독제 비치,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 요원 지정, 실내 환기 등 안전 수칙과 폭염대비 냉방 시설 등을 특별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전통시장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장소인 만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및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정부와 시민 그리고 상인회가 함께 위기를 슬기로 극복해 보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NAME> 장관은 현장 상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상인들에게 8.17(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독려했다. 이어서 당진에 소재한'20년'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강소기업100'에 포함한 ㈜삼우코리아를 방문했다. *'89년 설립 후 32년간 각종 금형을 제작하며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이뤄낸 충남지역 유일적 소부장 중견으로 이번 방문에서 <NAME> 장관은 연구시설과 제조설비 및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금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이뤄낸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 ․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NAME> 장관은"소부장 기업과 혁신은 우리경제가 추구하는 탄소중립,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밑거름이며, 이미 우리 기업인들이 소부장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고 이제는 혁신이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보다 탄탄한 소부장 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과 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 향후 세종도 이외 다른 지역도 하루 일정으로 방문해 지역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 1탄, 충남부터 시동! 지역 장애인·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가치 삽시다!’_1 ### 내용: <NAME> 홍종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1탄, 충남부터 시동! ■ 장애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과'가치 삽시다!' □ 태안군'발달장애인 곤충사육·건조 특화사업장(예정지)'과 생산가공 협력업체인'에이치엠오(HMO)건강드림영농조합'현장 □ 국내 최초 이마트'노브랜드 상생가게'입점 당진전통시장의 우수 상생협력 사례와 방역 ․ 폭염 특별점검과 희망회복자금 신청 상담 □ 소부장 1가 100'삼우코리아'현장애로 청취와 관계자 노고 격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소소하지만 명확한 행보(이하 소확행)1탄으로 8월 17일(화)충남지역을 방문했다. 충남 소확행은 6월에 전북지역(6.), 대구 ․ 경북지역(6.10)광폭행보와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하루 중 가용 일정 전부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중소기업과 애로사항을 국정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태안군 소재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정지와 현장을 방문해 창업교육 현장실습 시설, 가족 보육공간 구축계획 등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전은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와 태안군의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NAME> 관계자는"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부담을 해소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장애인도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만드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전국 최초로 신세계'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입점한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점포와 상생스토어 협력사례 등을 살핀 후, "당진전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이 없이 상생으로 전통시장이 겪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인상 깊었다"면서, "향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당진전통시장의 사례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NAME>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주요 이동 동선 내 손소독제 비치,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 요원 지정, 실내 환기 등 안전 수칙과 폭염대비 냉방 시설 등을 특별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전통시장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장소인 만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및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정부와 시민 그리고 상인회가 함께 위기를 슬기로 극복해 보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NAME> 장관은 현장 상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상인들에게 8.17(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독려했다. 이어서 당진에 소재한'20년'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강소기업100'에 포함한 ㈜삼우코리아를 방문했다. *'89년 설립 후 32년간 각종 금형을 제작하며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이뤄낸 충남지역 유일적 소부장 중견으로 이번 방문에서 <NAME> 장관은 연구시설과 제조설비 및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금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이뤄낸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 ․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NAME> 장관은"소부장 기업과 혁신은 우리경제가 추구하는 탄소중립,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밑거름이며, 이미 우리 기업인들이 소부장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고 이제는 혁신이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보다 탄탄한 소부장 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과 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 향후 세종도 이외 다른 지역도 하루 일정으로 방문해 지역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할 예정이다.
5548b657-bdf0-4e07-8e1c-f39aa358ac8d	source15/231026/156429570_0.txt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계약 공정성 제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570&pageIndex=36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입찰안내서'사전공개 … 계약 안전성 제고 2021년부터 공개시점 두 달 이상 앞당겨 건설사ㆍ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은 2021년부터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안내서를 이전보다 한 달여 이상 앞당겨 입찰공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입찰안내서를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고, 건설사ㆍ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불공정은 공사조건, 불합리한 계약 내용 등이 발견되면 입찰안내서를 수정하고, 입찰공고 시 최종안을 제시를 예정이다. □ 그 간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한 달 이후 실시하는 공사현장 설명회에서 공개해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사업 타당성을 판단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조건 등 사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어려워 불공정계약 우려와 계약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입찰안내서 공개시기를 앞당겨 건설사 전문가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라며,"통해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도 기대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계약 공정성 제고_1 ### 내용: 조달청,'입찰안내서'사전공개 … 계약 안전성 제고 2021년부터 공개시점 두 달 이상 앞당겨 건설사ㆍ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은 2021년부터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안내서를 이전보다 한 달여 이상 앞당겨 입찰공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입찰안내서를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고, 건설사ㆍ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불공정은 공사조건, 불합리한 계약 내용 등이 발견되면 입찰안내서를 수정하고, 입찰공고 시 최종안을 제시를 예정이다. □ 그 간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한 달 이후 실시하는 공사현장 설명회에서 공개해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사업 타당성을 판단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조건 등 사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어려워 불공정계약 우려와 계약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입찰안내서 공개시기를 앞당겨 건설사 전문가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라며,"통해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도 기대를 것"이라고 말했다.
a3b9472e-4a1e-41fd-a570-d4fea3d56621	source15/231026/156456090_0.txt	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090&pageIndex=30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첫 걸음 - 전체 직원 대상 인사, 근무환경, 복지 등 8개 분야 직무만족도 조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공공에서관 최초로 6.14.(월)부터 6.21.(월)까지 1주간 해양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통해를 참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인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 교육, 근무도 만족도 등 8개 분야이다.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만족도도 요인을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하는 해양경찰 직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조성을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감사관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 6급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_1 ### 내용: 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첫 걸음 - 전체 직원 대상 인사, 근무환경, 복지 등 8개 분야 직무만족도 조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공공에서관 최초로 6.14.(월)부터 6.21.(월)까지 1주간 해양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통해를 참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인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 교육, 근무도 만족도 등 8개 분야이다.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만족도도 요인을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하는 해양경찰 직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조성을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감사관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 6급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f596be-289e-40ce-a7f2-239a08a128cd	source15/231026/156504048_0.txt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UN)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선포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048&pageIndex=18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UN) 세계기초과학의 해」선포식 개최 □「대학과 함께하는 2022 유엔 세계기초과학의 해」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 4월 19일(화)오후 2시 서울의 문화관에서 개최 ※ 선언문 낭독·과학특강·기조발제·토론 등으로 구성,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누구나 참석* 과학한국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기초과학 중심지로서,'대학'의 교육 - 연구 - 지역연계 역할 강조, 7월 세계선포식에서는 전국 동시에서 행사 예정 UN과 함께하는 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인 (배경)'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대학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추진위원회」를 발족(2.8.)하였으며, 한국추진위원회의 연내시리즈행사 계획에 따라「한국 선포식」추진 *IYBSSD(International Heear of B와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22:국제연합(UN)은 2021년 11월 16일, 세계물리학의 해(2005), 생물학은 해(2008), 세계천문학의 해(2009), 세계화학의 해(2011), 세계결정학의 해(2014), 세계 생물학이 해(2015), 세계원소주기율표의 해(2019)등에 이은 2022년을 세계기초과학의 해로 지정 (일시/장소)'22.4.19.(화)14:00 ~ 17:00/서울대학교 문화관 (내용)선포는, 선언문 (목적)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및 대학의 기초학문 육성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 (구성)교육부차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카오스재단이사장 등 총 10인[붙임2] (기능)'대학을 중심으로 - 연내 시리즈 행사'를 약 6회 기획·추진, UN IYBSSD 2022 운영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회 서포터 그룹으로서 협력 활동 ※ 2016는 4월(한국선포식:우리나라 자연과 진흥방안), 7월(세계선포식 기념 행사:과학한국 100년의 도약), 8 ~ 10월(학생들과 함께하는 과학시리즈:창조는 사유와 통찰), 11 ~ 12월(SDG4 국제포럼 연계 프로그램이 개회 내빈소개 환영사 및 인사말 - 교육부장관, <NAME> 의원, <NAME> 교수와 서울대 총장, 한국연구재단 원장 - <NAME> SPIRO(IUPAP 총회장, IYBSSD 추진위원회장/영상) 성명서 낭독 ※ 좌장: <NAME> 국립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과학특강 - <NAME> 박사(워싱턴대/영상), <NAME> 교수(경희대) 기조발제 - 한국 기초과학 연구정책 역사와 전망( <NAME> 성균관과 교수) 패널토론:한국 기초과학 진흥방안 - 대학을 중심으로 - 사회: <NAME>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NAME> 교수(한양대), <NAME> 교수(충남대), 前 연구원(STEPI), <NAME> 대표(대덕넷 과학전문언론), 대학원생 환경부 대학학술정책관,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장 대학과 함께하는 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추진위원회 위원 ♀ 국립대학육성사업 발전협의회장 UNESCO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대학과 함께하는 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UN)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선포식 개최_1 ### 내용: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UN) 세계기초과학의 해」선포식 개최 □「대학과 함께하는 2022 유엔 세계기초과학의 해」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 4월 19일(화)오후 2시 서울의 문화관에서 개최 ※ 선언문 낭독·과학특강·기조발제·토론 등으로 구성,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누구나 참석* 과학한국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기초과학 중심지로서,'대학'의 교육 - 연구 - 지역연계 역할 강조, 7월 세계선포식에서는 전국 동시에서 행사 예정 UN과 함께하는 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인 (배경)'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대학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추진위원회」를 발족(2.8.)하였으며, 한국추진위원회의 연내시리즈행사 계획에 따라「한국 선포식」추진 *IYBSSD(International Heear of B와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22:국제연합(UN)은 2021년 11월 16일, 세계물리학의 해(2005), 생물학은 해(2008), 세계천문학의 해(2009), 세계화학의 해(2011), 세계결정학의 해(2014), 세계 생물학이 해(2015), 세계원소주기율표의 해(2019)등에 이은 2022년을 세계기초과학의 해로 지정 (일시/장소)'22.4.19.(화)14:00 ~ 17:00/서울대학교 문화관 (내용)선포는, 선언문 (목적)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및 대학의 기초학문 육성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 (구성)교육부차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카오스재단이사장 등 총 10인[붙임2] (기능)'대학을 중심으로 - 연내 시리즈 행사'를 약 6회 기획·추진, UN IYBSSD 2022 운영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회 서포터 그룹으로서 협력 활동 ※ 2016는 4월(한국선포식:우리나라 자연과 진흥방안), 7월(세계선포식 기념 행사:과학한국 100년의 도약), 8 ~ 10월(학생들과 함께하는 과학시리즈:창조는 사유와 통찰), 11 ~ 12월(SDG4 국제포럼 연계 프로그램이 개회 내빈소개 환영사 및 인사말 - 교육부장관, <NAME> 의원, <NAME> 교수와 서울대 총장, 한국연구재단 원장 - <NAME> SPIRO(IUPAP 총회장, IYBSSD 추진위원회장/영상) 성명서 낭독 ※ 좌장: <NAME> 국립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과학특강 - <NAME> 박사(워싱턴대/영상), <NAME> 교수(경희대) 기조발제 - 한국 기초과학 연구정책 역사와 전망( <NAME> 성균관과 교수) 패널토론:한국 기초과학 진흥방안 - 대학을 중심으로 - 사회: <NAME>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NAME> 교수(한양대), <NAME> 교수(충남대), 前 연구원(STEPI), <NAME> 대표(대덕넷 과학전문언론), 대학원생 환경부 대학학술정책관,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장 대학과 함께하는 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추진위원회 위원 ♀ 국립대학육성사업 발전협의회장 UNESCO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대학과 함께하는 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
dded1e2d-1bb9-465b-b314-fe31933c594b	source15/231026/156175466_0.txt	소방산업 특허지원부터 상용화 서비스까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466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산업 특허지원부터 상용화 서비스까지 □ 2016년 소방산업 첨단기술·디자인 특허지원, 34개사 41건 선정 - □ 소방특허지원사업이란 소방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 및 디자인 특허의 출원 ․ 등록 경비와 해당 특허기술이 접목으로 제품의 판매 등 최종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서비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 소방특허지원사업을 위해 소방산업분야의 첨단기술과 우수디자인 41건(기술 36건, 디자인 5건)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에 선정된 첨단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국내 ‧ 외 출원 ‧ 등록과 특허협력조약(PCT)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을 연간 100 ~ 500만 원 이내 규모로 무상에서 지원한다. 2016년 특허지원대상 34개사 41건의 지원은:39,134,240원 (기술 36건 37,419,200원, 디자인 5건 1,715,040원) ○ 올해로 8년째를 맞은는 특허지원사업은 지난해 동안 총 185개사 231개의 기술특허를 지원해 왔고 지원 기술 중에서 국내 ․ 외 인증(EPC, NEP, UL 등)획득, 조달우수제품 선정 등의 상용화를 통하여 연평균 107억 여 원대에 매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해부터'특허상용화 지원서비스'를 병행하여'14년 기술한 42건 가운데 27건(64.3%)이 제품판매와 인증획득에 성공하였으며,'15년 지원기술 46건 의 상용화 매출실적도 300억 원을 돌파했다.(※'14년 270억) □ 특히,'15년에 특허지원을 받은*소방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위험물 저장용탱크 제품은 총 66억 원의 상용화 실적을 달성했다. ○ 소방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실내에 설치할 때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시에는 수조부와 제어부를 교체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충분한 수조 저수량 확보를 통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기술제품이다. ○<NAME> 저장용 탱크개발 기술은 금속제 위험물운반용기 사용자가 뚜껑을 개폐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위험물의 잔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확인과정에서 유발 가능한 가스중독사 등의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업체와의 정량시비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 국민안전처 이 철 소방산업과장은"2016년 선정된 특허지원사업 추진대상 34개사 41건에 관하여 2017년 사업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산업 특허지원부터 상용화 서비스까지_1 ### 내용: 소방산업 특허지원부터 상용화 서비스까지 □ 2016년 소방산업 첨단기술·디자인 특허지원, 34개사 41건 선정 - □ 소방특허지원사업이란 소방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 및 디자인 특허의 출원 ․ 등록 경비와 해당 특허기술이 접목으로 제품의 판매 등 최종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서비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 소방특허지원사업을 위해 소방산업분야의 첨단기술과 우수디자인 41건(기술 36건, 디자인 5건)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에 선정된 첨단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국내 ‧ 외 출원 ‧ 등록과 특허협력조약(PCT)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을 연간 100 ~ 500만 원 이내 규모로 무상에서 지원한다. 2016년 특허지원대상 34개사 41건의 지원은:39,134,240원 (기술 36건 37,419,200원, 디자인 5건 1,715,040원) ○ 올해로 8년째를 맞은는 특허지원사업은 지난해 동안 총 185개사 231개의 기술특허를 지원해 왔고 지원 기술 중에서 국내 ․ 외 인증(EPC, NEP, UL 등)획득, 조달우수제품 선정 등의 상용화를 통하여 연평균 107억 여 원대에 매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해부터'특허상용화 지원서비스'를 병행하여'14년 기술한 42건 가운데 27건(64.3%)이 제품판매와 인증획득에 성공하였으며,'15년 지원기술 46건 의 상용화 매출실적도 300억 원을 돌파했다.(※'14년 270억) □ 특히,'15년에 특허지원을 받은*소방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위험물 저장용탱크 제품은 총 66억 원의 상용화 실적을 달성했다. ○ 소방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실내에 설치할 때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시에는 수조부와 제어부를 교체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충분한 수조 저수량 확보를 통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기술제품이다. ○<NAME> 저장용 탱크개발 기술은 금속제 위험물운반용기 사용자가 뚜껑을 개폐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위험물의 잔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확인과정에서 유발 가능한 가스중독사 등의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업체와의 정량시비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 국민안전처 이 철 소방산업과장은"2016년 선정된 특허지원사업 추진대상 34개사 41건에 관하여 2017년 사업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5776204-4e0f-46b7-886b-b7613bd6bcd0	source15/231026/156079417_0.txt	“조달청 -담양군, ‘생태·인문기행 ’ 여행상품 개발 손잡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17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담양군,'생태 ․ 인문기행'여행상품 개발 손잡는다" 죽녹원 ‧ 소쇄원'6개 길'개발 업무협약 조달청이 보증하는 여행상품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NAME> 조달청장은 10월13일(화)담양군청에서 <NAME>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강석을 <NAME> (새누리당)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NAME> 담양군수와'담양군 생태 ․ 인문기행'여행 패키지를 개발키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별첨1) ○ □로 생태 ․ 인문기행 여행상품은 국가기관(조달청)과 민간(담양군)간 소통과 협업 등 정부3.0을 통해 개발한 지역여행상품이다. ○ 담양군의 생태형 상품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소쇄원, 담양은 슬로시티 등 생태 ․ 인문자원을 중심으로 6개의 길(별첨2)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 중인 담양군의'생태 ․ 인문기행'은 국가가 권장하는 소규모'주제형 여행상품'이다. □ 해설사가 동반해 체험적 효과가 높고, 지자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안전·신뢰성, 경제성도 확보했다. ○ 또한 학생과 타 정부·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을 넓혔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로 이용자 편의성도 한에 향상됐다. □ <NAME> 조달청장은"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자체 관광상품의 공공기관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소비재 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담양군, ‘생태·인문기행 ’ 여행상품 개발 손잡는다”_1 ### 내용: "- 담양군,'생태 ․ 인문기행'여행상품 개발 손잡는다" 죽녹원 ‧ 소쇄원'6개 길'개발 업무협약 조달청이 보증하는 여행상품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NAME> 조달청장은 10월13일(화)담양군청에서 <NAME>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강석을 <NAME> (새누리당)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NAME> 담양군수와'담양군 생태 ․ 인문기행'여행 패키지를 개발키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별첨1) ○ □로 생태 ․ 인문기행 여행상품은 국가기관(조달청)과 민간(담양군)간 소통과 협업 등 정부3.0을 통해 개발한 지역여행상품이다. ○ 담양군의 생태형 상품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소쇄원, 담양은 슬로시티 등 생태 ․ 인문자원을 중심으로 6개의 길(별첨2)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 중인 담양군의'생태 ․ 인문기행'은 국가가 권장하는 소규모'주제형 여행상품'이다. □ 해설사가 동반해 체험적 효과가 높고, 지자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안전·신뢰성, 경제성도 확보했다. ○ 또한 학생과 타 정부·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을 넓혔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로 이용자 편의성도 한에 향상됐다. □ <NAME> 조달청장은"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자체 관광상품의 공공기관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소비재 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7aadfddc-51bc-48d6-bcd1-e06f1173e0b7	source15/231026/156226518_0.txt	강화와 수도권 문화재 연구 본격 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518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강화와 수도권 문화재 연구 본격 착수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식’/9.21. 오후 2시 -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구 강화도서관 자리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9는 21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개최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방연구소들(경주, 부여, 가야, 개성과 중원)의 여섯 번째 연구소로 지난 2월 28일 문을 열어 서울, 경기도와 인천의 문화재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의에서 지정문화재는 2,761건(국가지정 1,500/시도지정 1,261건)으로 5개의 지방연구소 소속도 내 문화재 건수 평균(1,495건)보다도 약 1.8배 많은 상황이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지역 내 문화재 관리와 정비는 물론 학술조사와 세계유산 등재 지원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장기 발굴이 진행 되에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과 경복궁의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서울 도성 학술조사 수도권 문화유산의 보존 ‧ 관리 ‧ 활용연구사업과 국내외<NAME>구, 연구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출범을 계기로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했던 강화도 일대와 고려 시대 유적 연구에 대한 기틀이 다져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옛 도읍지로, 고려 <NAME> 19년(1232년)몽골 침략에 맞서 개경으로 천도한 후 <NAME> 11년(1270년)까지 39년간이나 고려의 수도 역할을 했으며는데 이를 강도 시대라고 부른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를 계기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 13호)와 고분 등의 학술발굴조사가 탄력을 받아 인천시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 복원·활용사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를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개소를 기념하여 9는 28일「수도권 문화유적 조사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11월에는 풍납토성 축조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인천시의'강도복원 프로젝트'와 경기도 주요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등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과 지역과 밀착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수도권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화와 수도권 문화재 연구 본격 개시_1 ### 내용: 강화와 수도권 문화재 연구 본격 착수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식’/9.21. 오후 2시 -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구 강화도서관 자리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9는 21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개최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방연구소들(경주, 부여, 가야, 개성과 중원)의 여섯 번째 연구소로 지난 2월 28일 문을 열어 서울, 경기도와 인천의 문화재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의에서 지정문화재는 2,761건(국가지정 1,500/시도지정 1,261건)으로 5개의 지방연구소 소속도 내 문화재 건수 평균(1,495건)보다도 약 1.8배 많은 상황이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지역 내 문화재 관리와 정비는 물론 학술조사와 세계유산 등재 지원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장기 발굴이 진행 되에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과 경복궁의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서울 도성 학술조사 수도권 문화유산의 보존 ‧ 관리 ‧ 활용연구사업과 국내외<NAME>구, 연구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출범을 계기로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했던 강화도 일대와 고려 시대 유적 연구에 대한 기틀이 다져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옛 도읍지로, 고려 <NAME> 19년(1232년)몽골 침략에 맞서 개경으로 천도한 후 <NAME> 11년(1270년)까지 39년간이나 고려의 수도 역할을 했으며는데 이를 강도 시대라고 부른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를 계기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 13호)와 고분 등의 학술발굴조사가 탄력을 받아 인천시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 복원·활용사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를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개소를 기념하여 9는 28일「수도권 문화유적 조사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11월에는 풍납토성 축조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인천시의'강도복원 프로젝트'와 경기도 주요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등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과 지역과 밀착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수도권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cc7213d0-3da6-48d0-b573-a203a68181cb	source15/231026/156379550_0.txt	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50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 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추진 국토부, 12일부터 서울시 ․ LH ․ SH 합동공모 … 8월 주민협의 후 사업자 선정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면적 확대 ‧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혜택 제공 □ 국토교통부와 SH가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 ․ 서울시 ․ LH ․ SH)를 실시한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과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율)연 1.5%/(한도)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50%, 공적임대 20 ％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에 20%p 상향) (조합 수, 연도별'16년까지 15개 →'17년 47개 →'18년 64개·'19년 111개 ㅇ 참고로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 정부는 서울 도심 노후 주택 공급 확대 등 작년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으며, 전월세가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19.12.16) ㅇ 사업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 빈집 등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월 10일에 공포한 3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위한 주택법 개정 발의('19.12) ※ 공공성 요건(4가지 요건 이상 충족 필요) 1)(사업주체)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2)(확정지분제)조합원은 일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일부 →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 3)(저렴주택공급)민간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10%)공급 4)(난개발 예방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계획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 공공 주체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유사한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ㅇ 일정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최소 7층에서 최대 15층 ㅇ 안정적인 사업비조달, 견실한 시공사 확보 및 책임준공, 조합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비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조합단독)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가능(공공참여 및 공공임대 20%초과 공급 시)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ㅇ 또한, 이주민은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만 한도, 연 1.5%이율)하여 종전 재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 가능 □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감소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순을 가정하여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2.51억 원→1.75억 원)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조건)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20%이상으로 종전자산은 실거래가 기준, 공사단가 460만 원/3.3㎡ 등을 적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정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지역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모집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을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별로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받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ㅇ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조합 등 사업추진 희망지구 *2차 공모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과장은"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서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NAME> 과장은"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에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국토부 - 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추진 국토부, 12일부터 서울시 ․ LH ․ SH 합동공모 … 8월 주민협의 후 사업자 선정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면적 확대 ‧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혜택 제공 □ 국토교통부와 SH가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 ․ 서울시 ․ LH ․ SH)를 실시한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과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율)연 1.5%/(한도)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50%, 공적임대 20 ％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에 20%p 상향) (조합 수, 연도별'16년까지 15개 →'17년 47개 →'18년 64개·'19년 111개 ㅇ 참고로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 정부는 서울 도심 노후 주택 공급 확대 등 작년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으며, 전월세가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19.12.16) ㅇ 사업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 빈집 등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월 10일에 공포한 3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위한 주택법 개정 발의('19.12) ※ 공공성 요건(4가지 요건 이상 충족 필요) 1)(사업주체)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2)(확정지분제)조합원은 일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일부 →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 3)(저렴주택공급)민간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10%)공급 4)(난개발 예방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계획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 공공 주체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유사한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ㅇ 일정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최소 7층에서 최대 15층 ㅇ 안정적인 사업비조달, 견실한 시공사 확보 및 책임준공, 조합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비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조합단독)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가능(공공참여 및 공공임대 20%초과 공급 시)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ㅇ 또한, 이주민은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만 한도, 연 1.5%이율)하여 종전 재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 가능 □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감소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순을 가정하여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2.51억 원→1.75억 원)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조건)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20%이상으로 종전자산은 실거래가 기준, 공사단가 460만 원/3.3㎡ 등을 적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정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지역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모집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을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별로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받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ㅇ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조합 등 사업추진 희망지구 *2차 공모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과장은"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서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NAME> 과장은"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에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5876979-f6a8-4cd1-89c9-ba2ac6fedaea	source15/231026/156482274_0.txt	[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실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74&pageIndex=2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제 일:「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기념행사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추진 현황를 평가하고, 관련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해 포상 실시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 11월 23일(화)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01.11.28)을'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월 기념행사를 개최 ㅇ 동 행사에는 <NAME> 고승과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NAME> 정무위원장, 법집행기관 수장과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총 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현장참여 □ 이날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20주년 축하와 미래" □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이바지한 7개 기관과 29인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① 기관 표창 및 표창 -을 1,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대통령 표창)하나카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제고를 위해 직급 및 직무별 차별화된 교육을 적극 실시하였고 내부통제, 위험평가 등에 전사적인 투자를 해 온 점이 긍정 평가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삼성증권은 자금세탁 방지 프로세스 고도화, 신규 의심거래 유형 대응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해 온 노력 등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표창)한화손해보험은 고객확인의무(CDD)등 신상품 위험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위험관리 노력을 해 온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포상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임직원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간 제주은행, 카카오페이, 농협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에게 금융위원장 특별상을 시상하였습니다. ② 개인 포상 및 표창(포장 1, 대통령 1, 총리 1, 금융위원장 26) □(포장)한국금융연구원 <NAME> 센터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 대응 활동을 통해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해 온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FIU <NAME> 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강화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기여한 점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도 표창)서울중앙지검 <NAME> 부장검사는 부동산투기, 주식형 불법사건 등에서 자금세탁행위를 규명하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포상은 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직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핵심 제도를 선제적 도입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평가하고, -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부응은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온 게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P2P 금융 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이 고도화되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자금세탁 관련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금융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지속에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정비, 철저한 검사·감독, 심사분석기법 개선을 전략적으로 추진 법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협력적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법집행기관의 조사 및 제재에 실효성 제고 FI는 관계자들의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관련 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 및 적극적 협조를 부탁 FIU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 개요 ㅇ 금융정보분석원 설립('01.11.28.)20주년을 맞이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유공자 및 관계자에 대한 격려 및 포상 실시 ㅇ'21.11.23.(화)16::30(1시간)서울 소공동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 ㅇ 금융위원장, 정무위원장, FIU 원장, 법집행기관 대표(차장 등), FIU 설립기여자 및 FI가 유관기관장, 관련 유공자 등 □(포 상)포장(1), 대통령 표창(2), 국무총리 표창(3), 금융위원장 표창(개인:26, 기관상 4) 'KoFIU 20주년 성과와 과제화 ※ 10:00 ~ 14:30까지 FATF의장, 해외 FIU등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NAME> 선임(한국금융연구원) <NAME> 실장(금융정보분석원) <NAME>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원당농협(경기) <NAME> 사무총장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NAME>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실시_2 ### 내용: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제 일:「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기념행사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추진 현황를 평가하고, 관련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해 포상 실시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 11월 23일(화)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01.11.28)을'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월 기념행사를 개최 ㅇ 동 행사에는 <NAME> 고승과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NAME> 정무위원장, 법집행기관 수장과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총 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현장참여 □ 이날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20주년 축하와 미래" □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이바지한 7개 기관과 29인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① 기관 표창 및 표창 -을 1,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대통령 표창)하나카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제고를 위해 직급 및 직무별 차별화된 교육을 적극 실시하였고 내부통제, 위험평가 등에 전사적인 투자를 해 온 점이 긍정 평가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삼성증권은 자금세탁 방지 프로세스 고도화, 신규 의심거래 유형 대응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해 온 노력 등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표창)한화손해보험은 고객확인의무(CDD)등 신상품 위험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위험관리 노력을 해 온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포상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임직원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간 제주은행, 카카오페이, 농협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에게 금융위원장 특별상을 시상하였습니다. ② 개인 포상 및 표창(포장 1, 대통령 1, 총리 1, 금융위원장 26) □(포장)한국금융연구원 <NAME> 센터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 대응 활동을 통해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해 온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FIU <NAME> 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강화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기여한 점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도 표창)서울중앙지검 <NAME> 부장검사는 부동산투기, 주식형 불법사건 등에서 자금세탁행위를 규명하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포상은 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직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핵심 제도를 선제적 도입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평가하고, -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부응은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온 게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P2P 금융 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이 고도화되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자금세탁 관련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금융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지속에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정비, 철저한 검사·감독, 심사분석기법 개선을 전략적으로 추진 법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협력적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법집행기관의 조사 및 제재에 실효성 제고 FI는 관계자들의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관련 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 및 적극적 협조를 부탁 FIU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 개요 ㅇ 금융정보분석원 설립('01.11.28.)20주년을 맞이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유공자 및 관계자에 대한 격려 및 포상 실시 ㅇ'21.11.23.(화)16::30(1시간)서울 소공동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 ㅇ 금융위원장, 정무위원장, FIU 원장, 법집행기관 대표(차장 등), FIU 설립기여자 및 FI가 유관기관장, 관련 유공자 등 □(포 상)포장(1), 대통령 표창(2), 국무총리 표창(3), 금융위원장 표창(개인:26, 기관상 4) 'KoFIU 20주년 성과와 과제화 ※ 10:00 ~ 14:30까지 FATF의장, 해외 FIU등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NAME> 선임(한국금융연구원) <NAME> 실장(금융정보분석원) <NAME>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원당농협(경기) <NAME> 사무총장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NAME> 대표
ac3835bf-3cb3-42e0-9e58-57cfc552c3ce	source15/231026/156317273_0.txt	안심 통학버스 등 어린이 안전 체험시설이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273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정안전부,「제8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개최 안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2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놀이가 체험을 통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제8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 개막식:2.14.(목)10:30∼11:20/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1관 메인무대 □ 행정안전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부처가 후원하는 행사로 어린이와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박람회는,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을 통해 5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는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습관 정착과 선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성폭력예방, 어린이와 실종 ․ 유괴예방, 약물 오남용 방지와 재난안전(아동복지법 제31조) ○ 특히, 올해는 캠핑, 암벽등반과 같은 레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처를 위한 체험교육을 신설하였다. □ 또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의 최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하였다. □ 박람회 참가 접수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았으며, 예약신청 당일 하루 전에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 원활한 체험교육 및 행사장 내 안전 등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 ○ 다만, 미처 사전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회차별로 입장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상황에 따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일 2회(10:30∼13:30,15:00∼18:00, 각 3시간씩), 2일간 하루 4회 운영 □ 이번 박람회 체험관별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체험관)차량에서 갇힘 사고나 승·하차 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차로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소방안전 체험관)소화기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과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의 화재대피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재난안전 체험관)태풍,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생활안전 체험관)승강기 안전체험과 식품 ‧ 의약품 안전교육 등이 실시되며, 캠핑과 캠핑은 레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도 있도록 교육한다. ○ 이밖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체험과 반려동물 안전 등 각종 안전에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안전체험 박람회, 안전체험관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8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 개최계획 ○ 기간/장소 -'19.2.14. ~ 2.15.(2일간)/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관 □ 주 최 ; 행정안전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공동 ○ 위 원:교육부, 복지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 참여대상: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등 8,000여명(사전예약 10,000명) □ 일 시:'19.2.14(목)10:30 ~ 11:20(50')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 메인무대 ○ 참 여 자:행정안전부 장관, 안실련 공동대표, 현대자동차 사장, 주요내빈 및 어린이·학부모·교사 약 200여명 - 식전행사(25'):어린이안전 영상을 상영 - 본 행사(25')- 개막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축하공연, 개막 세리머니 ※ 식후행사(25'):체험관 관람 ○ 사전 학습(온라인)6개 분야 21개 항목 ○ 박람회 체험활동 효과제고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기간)'18.12.18. ~'19.2.28.(77일간) -(내용)아동복지법상 5대 의무교육겨울레포츠 안전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의약품안전, 재난안전, 실종·유괴예방 ○ 인터넷 학습 후 시험 응시 시'안전증'발급*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증과 안전증 지참 필요 □ 안전체험관 4개 분야 30여 개 프로그램 ○(교통안전)교통안전,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벨트, 항공기안전 교육 등 ○(소방안전)피난사다리·완강기 체험,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체험 ○(재난안전)해상안전, 지진체험, 태풍체험, 재난성 체험 등 ○(생활안전)캠핑안전, 암벽등반, 가정안전, 승강기안전, 음식물 오·남용 등 ※ 신규 프로그램 - 태풍체험(VR), 암벽등반체험, 캠핑안전, 대중교통안전(VR)등 □ 놀이관 및 기타 부대시설 ○ 놀이터,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보건실, 수유실 등 ※ 푸른색:신규프로그램 •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 체험 • 어린이 안전벨트 체험 • 승강기 안전 교육 • 경사구조대 화재 대피 체험 •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때 대피요령 - VR • 피난사다리, 완강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 체험/응급처치법 체험 • 이 동안전체험관 - 지진 등 • 미세먼지, 반려동물, 미아방지 등 교육 • 승강기 안전 체험 • 음식물 오·남용 교육 • 미래자동차 그리기, 종이자동차 그리시 • 보건실, 수유실, 안내데스크, 기념품 배포소 제7회('18년)안전짱 콘테스트 개최사진 반려동물 안전교육( <NAME>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심 통학버스 등 어린이 안전 체험시설이 한 자리에!_1 ### 내용: - 행정안전부,「제8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개최 안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2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놀이가 체험을 통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제8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 개막식:2.14.(목)10:30∼11:20/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1관 메인무대 □ 행정안전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부처가 후원하는 행사로 어린이와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박람회는,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을 통해 5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는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습관 정착과 선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성폭력예방, 어린이와 실종 ․ 유괴예방, 약물 오남용 방지와 재난안전(아동복지법 제31조) ○ 특히, 올해는 캠핑, 암벽등반과 같은 레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처를 위한 체험교육을 신설하였다. □ 또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의 최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하였다. □ 박람회 참가 접수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았으며, 예약신청 당일 하루 전에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 원활한 체험교육 및 행사장 내 안전 등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 ○ 다만, 미처 사전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회차별로 입장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상황에 따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일 2회(10:30∼13:30,15:00∼18:00, 각 3시간씩), 2일간 하루 4회 운영 □ 이번 박람회 체험관별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체험관)차량에서 갇힘 사고나 승·하차 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차로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소방안전 체험관)소화기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과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의 화재대피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재난안전 체험관)태풍,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생활안전 체험관)승강기 안전체험과 식품 ‧ 의약품 안전교육 등이 실시되며, 캠핑과 캠핑은 레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도 있도록 교육한다. ○ 이밖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체험과 반려동물 안전 등 각종 안전에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안전체험 박람회, 안전체험관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8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 개최계획 ○ 기간/장소 -'19.2.14. ~ 2.15.(2일간)/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관 □ 주 최 ; 행정안전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공동 ○ 위 원:교육부, 복지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 참여대상: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등 8,000여명(사전예약 10,000명) □ 일 시:'19.2.14(목)10:30 ~ 11:20(50')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 메인무대 ○ 참 여 자:행정안전부 장관, 안실련 공동대표, 현대자동차 사장, 주요내빈 및 어린이·학부모·교사 약 200여명 - 식전행사(25'):어린이안전 영상을 상영 - 본 행사(25')- 개막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축하공연, 개막 세리머니 ※ 식후행사(25'):체험관 관람 ○ 사전 학습(온라인)6개 분야 21개 항목 ○ 박람회 체험활동 효과제고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기간)'18.12.18. ~'19.2.28.(77일간) -(내용)아동복지법상 5대 의무교육겨울레포츠 안전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의약품안전, 재난안전, 실종·유괴예방 ○ 인터넷 학습 후 시험 응시 시'안전증'발급*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증과 안전증 지참 필요 □ 안전체험관 4개 분야 30여 개 프로그램 ○(교통안전)교통안전,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벨트, 항공기안전 교육 등 ○(소방안전)피난사다리·완강기 체험,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체험 ○(재난안전)해상안전, 지진체험, 태풍체험, 재난성 체험 등 ○(생활안전)캠핑안전, 암벽등반, 가정안전, 승강기안전, 음식물 오·남용 등 ※ 신규 프로그램 - 태풍체험(VR), 암벽등반체험, 캠핑안전, 대중교통안전(VR)등 □ 놀이관 및 기타 부대시설 ○ 놀이터,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보건실, 수유실 등 ※ 푸른색:신규프로그램 •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 체험 • 어린이 안전벨트 체험 • 승강기 안전 교육 • 경사구조대 화재 대피 체험 •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때 대피요령 - VR • 피난사다리, 완강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 체험/응급처치법 체험 • 이 동안전체험관 - 지진 등 • 미세먼지, 반려동물, 미아방지 등 교육 • 승강기 안전 체험 • 음식물 오·남용 교육 • 미래자동차 그리기, 종이자동차 그리시 • 보건실, 수유실, 안내데스크, 기념품 배포소 제7회('18년)안전짱 콘테스트 개최사진 반려동물 안전교육( <NAME> 대표)
c3084435-f498-46fe-a7f7-2279d5bbe6a8	source15/231026/156565337_0.txt	농식품부,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참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337&pageIndex=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참석 ‘세계 식량안보 도전과제 및 대책과 2022 - 2025 중기계획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4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2023년 7월 1 ~ 7일)의 2022 - 2025 중기계획과 2024 - 2025 사업예산안’은 주요 의제와 총회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총회를 대신하는 회기 간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개최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그간 4대 개선(더 나은 생산 ‧ 영양 ‧ 환경 ‧ 삶)을 위해 기여에 왔으며, 2023년에도 세계 농식품 생산을 더욱 효율, 포괄, 탄력적이면서 지속가능하게 전환하고, 식량안보 위기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기간 동안 이사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과 같은 국제적 식량안보의 도전과제와 원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2022 - 2025 중기계획과 2024 - 2025 사업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산하 위원회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 환경 및 법률문제위원회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22 - 2031 전략적 기본방향에 따라만 회원국과 국제사회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지원을 받아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성과를 담은 2022 - 2025 중기계획과 전 회기 대비 증액된 2024 - 2025 사업예산안을 제시하였다. 이사국들은 2022 - 2025 중기계획이 2022 - 2031 계획별 기본방향과 이사회, 비공식회의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고, 2024 - 2025 예산에 대해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식량안보 관련<NAME>구로서 실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제43차 총회까지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는'2022 세계(글로벌)식량위기'서 등을 토대로 세계 식량위기와 영양부족의 요인을 분쟁, 기후 변동성과 이상기후, 자원 접근성 제약, 경제침체, 국제적 및 정치적 불안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사국들은 그 같은 세계 식량불안의 주요 요인을 인지하고, 러 - 우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농식품의 수출 추이가 내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흑해곡물협정(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하였다. ※'22.7월 국제연합(UN)과 터키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농산물과 비료 등 수출 선박의 운송 보장에 합의('22.11월 120일 연장 합의,'23.3월 60일 연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유엔식량농업기구의 농업 관련 정책과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사국으로서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과 우수 농식품 정책사례를<NAME>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는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개요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개요 《FAO 이사회(Council)성격과 기능》 기능(성격)ㅇ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 ㅇ 총회 전 의제 검토 등 논의 ㅇ 지역총회, 기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논의 사항 검토 및 권고 ㅇ 전략적 프레임워크, 중기계획, 사업예산안 등 검토 및 권고 ▶(참가 대상)49개 이사국(지역별 쿼터 배분), 향후 3년 ㅇ 우리나라 임기:2021.'24.6월 ※ 기간 및 장소 ; 2023년 4월 24일(월)∼28일(금), 이탈리아 로마(영상회의 병행) ㅇ 2022 - 2025 중기계획발표 및 2024 - 2025 사업예산안 (주요내용)△식량 ‧ 농업분야의 도전과 기회, △FAO 사업성 △결과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4대 분야와 20개 사업 우선순위 영역, △SDGs에 대한 FAO의 기여 △작업방식·이행방안 개선 ㅇ 세계적 식량안보 도전과제와 전망: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 및 기타 국가에서의 전쟁, 경기둔화와 심각한 기후변화 ㅇ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FAO 관련 사안 *산하위원회 활동 보고 - 제50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제195차 재정위원회(2024 - 25 사업서 등), 제135차 프로그램위원회, 제118차 헌장 및 법률문제위원회 회의 등 ㅇ 제43차 총회(2023.7.)준비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참석_1 ### 내용: 농식품부,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참석 ‘세계 식량안보 도전과제 및 대책과 2022 - 2025 중기계획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4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2023년 7월 1 ~ 7일)의 2022 - 2025 중기계획과 2024 - 2025 사업예산안’은 주요 의제와 총회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총회를 대신하는 회기 간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개최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그간 4대 개선(더 나은 생산 ‧ 영양 ‧ 환경 ‧ 삶)을 위해 기여에 왔으며, 2023년에도 세계 농식품 생산을 더욱 효율, 포괄, 탄력적이면서 지속가능하게 전환하고, 식량안보 위기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기간 동안 이사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과 같은 국제적 식량안보의 도전과제와 원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2022 - 2025 중기계획과 2024 - 2025 사업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산하 위원회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 환경 및 법률문제위원회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22 - 2031 전략적 기본방향에 따라만 회원국과 국제사회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지원을 받아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성과를 담은 2022 - 2025 중기계획과 전 회기 대비 증액된 2024 - 2025 사업예산안을 제시하였다. 이사국들은 2022 - 2025 중기계획이 2022 - 2031 계획별 기본방향과 이사회, 비공식회의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고, 2024 - 2025 예산에 대해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식량안보 관련<NAME>구로서 실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제43차 총회까지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는'2022 세계(글로벌)식량위기'서 등을 토대로 세계 식량위기와 영양부족의 요인을 분쟁, 기후 변동성과 이상기후, 자원 접근성 제약, 경제침체, 국제적 및 정치적 불안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사국들은 그 같은 세계 식량불안의 주요 요인을 인지하고, 러 - 우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농식품의 수출 추이가 내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흑해곡물협정(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하였다. ※'22.7월 국제연합(UN)과 터키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농산물과 비료 등 수출 선박의 운송 보장에 합의('22.11월 120일 연장 합의,'23.3월 60일 연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유엔식량농업기구의 농업 관련 정책과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사국으로서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과 우수 농식품 정책사례를<NAME>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는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개요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개요 《FAO 이사회(Council)성격과 기능》 기능(성격)ㅇ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 ㅇ 총회 전 의제 검토 등 논의 ㅇ 지역총회, 기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논의 사항 검토 및 권고 ㅇ 전략적 프레임워크, 중기계획, 사업예산안 등 검토 및 권고 ▶(참가 대상)49개 이사국(지역별 쿼터 배분), 향후 3년 ㅇ 우리나라 임기:2021.'24.6월 ※ 기간 및 장소 ; 2023년 4월 24일(월)∼28일(금), 이탈리아 로마(영상회의 병행) ㅇ 2022 - 2025 중기계획발표 및 2024 - 2025 사업예산안 (주요내용)△식량 ‧ 농업분야의 도전과 기회, △FAO 사업성 △결과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4대 분야와 20개 사업 우선순위 영역, △SDGs에 대한 FAO의 기여 △작업방식·이행방안 개선 ㅇ 세계적 식량안보 도전과제와 전망: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 및 기타 국가에서의 전쟁, 경기둔화와 심각한 기후변화 ㅇ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FAO 관련 사안 *산하위원회 활동 보고 - 제50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제195차 재정위원회(2024 - 25 사업서 등), 제135차 프로그램위원회, 제118차 헌장 및 법률문제위원회 회의 등 ㅇ 제43차 총회(2023.7.)준비사항
21ad9d12-6683-43f5-82c8-494299dbddbf	source15/231026/156284447_0.txt	<NAME> 금융위원장,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447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금융위원장은 ` 18.7.31(화), 인슈 혁신 현장점검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직접 시연·체험 ㅇ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보험업과 및 의료계(병원)이 참석하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의 애로사항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체험 개요> 일시/참석자:2018.7.31.(화)14::00/보험개발원 ㅇ(관계당국)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시연회사)교보생명 -(주)원, KB손해보험 - 레몬헬스케어 (토론자)보험회사(교보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핀테크업체(원, 레몬헬스케어), 병원(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들 교보생명:현장 내근직원 대상으로만 시범운영 중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핀테크 산업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인슈테크'가 가장 부상하고 있는 분야 ㅇ해외에서는 AI 보험금 심사와 원스톱 보험금 신청 등 인슈테크 혁신의 성공 사례가 다수 등장 Lemonade:AI 보험금 심사로 전체 청구의 25%를 3초내에 처리 중안보험:제휴병원의 경우, 모바일로 기본정보(보험계약정보, 사고지역, 사고일 정도만 입력시 보험금으로 청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하면서 보험회사의 효율성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슈 테크 혁신 사례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여 청구가 편리한 보험상품이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방문 또는 우편·FAX·스캔 등의 방법으로 청구 →(소비자)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류 발급·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수료 발생 →(보험회사)연간 2,400만건의 청구서류를 수기로 심사하는 비용 발생 ㅇ앞으로는 이와 관련은 인슈 스 혁신이 보험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ㅇ보험업계에 적극적 투자,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Co - Work)등 노력을 당부 □정부는 성공적인 보험이 테크 사례들이 계속 등장·확산될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극 추진(입법),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발과 민·관 합동 원스톱 법령해석팀 운영* ㅇ혁신의 걸림돌을 치워나가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 □오늘 시연 ․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생하고 폭 넓은 업계에서 목소리를 청취 ㅇ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가 궁극은 보험회사 - 핀테크업체 - 병원에 모두 이익이 돌아가고 있으며, ㅇ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금융위는 인슈 티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를 위하여 민 ․ 관 합동 T/F 구성, 관계 법령 검토 등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ㅇ「공 ․ 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을 지원을 계획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전문가, 의료전문가, 시민권 대표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책 협의 기구('17.9월 발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 <NAME> 금융위원장은 ` 18.7.31(화), 인슈 혁신 현장점검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직접 시연·체험 ㅇ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보험업과 및 의료계(병원)이 참석하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의 애로사항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체험 개요> 일시/참석자:2018.7.31.(화)14::00/보험개발원 ㅇ(관계당국)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시연회사)교보생명 -(주)원, KB손해보험 - 레몬헬스케어 (토론자)보험회사(교보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핀테크업체(원, 레몬헬스케어), 병원(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들 교보생명:현장 내근직원 대상으로만 시범운영 중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핀테크 산업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인슈테크'가 가장 부상하고 있는 분야 ㅇ해외에서는 AI 보험금 심사와 원스톱 보험금 신청 등 인슈테크 혁신의 성공 사례가 다수 등장 Lemonade:AI 보험금 심사로 전체 청구의 25%를 3초내에 처리 중안보험:제휴병원의 경우, 모바일로 기본정보(보험계약정보, 사고지역, 사고일 정도만 입력시 보험금으로 청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하면서 보험회사의 효율성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슈 테크 혁신 사례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여 청구가 편리한 보험상품이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방문 또는 우편·FAX·스캔 등의 방법으로 청구 →(소비자)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류 발급·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수료 발생 →(보험회사)연간 2,400만건의 청구서류를 수기로 심사하는 비용 발생 ㅇ앞으로는 이와 관련은 인슈 스 혁신이 보험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ㅇ보험업계에 적극적 투자,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Co - Work)등 노력을 당부 □정부는 성공적인 보험이 테크 사례들이 계속 등장·확산될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극 추진(입법),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발과 민·관 합동 원스톱 법령해석팀 운영* ㅇ혁신의 걸림돌을 치워나가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 □오늘 시연 ․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생하고 폭 넓은 업계에서 목소리를 청취 ㅇ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가 궁극은 보험회사 - 핀테크업체 - 병원에 모두 이익이 돌아가고 있으며, ㅇ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금융위는 인슈 티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를 위하여 민 ․ 관 합동 T/F 구성, 관계 법령 검토 등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ㅇ「공 ․ 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을 지원을 계획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전문가, 의료전문가, 시민권 대표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책 협의 기구('17.9월 발족)
2905ebf3-f16c-4533-a057-19e664b3aec7	source15/231026/156432763_0.txt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63&pageIndex=35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기준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ㅇ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 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절차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기간 입증 가능 ■ 20일부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정과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 공공주택 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주택 관련 업무처리기준 ｣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은 11월 발표한"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질 높은 평생주택"과"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월 22일 개정된 ｢ 공공주택 특별법 ｣ 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가 및 공급기준 신설 ㅇ"질 높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신설된다. ㅇ(입주자격)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평균률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인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 1 ~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족은 20%p, 2인 가구는 10%p를 추가로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면 공급가 가능하다. '21년 현재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 자산기준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그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신혼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적용(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공급기준)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시·도지사 승인 없이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잇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시·도지사 인가로 60%초과 가능 기준 소득별 100%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는 180%이하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0년 분양은 2.88억 이상 -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등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기준으로 신설되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비율 개요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3)중장이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 등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비주택 거주자 화고 쪽방, 쪽이나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생계·주거·의료급여 자격이 또는 수급권자 18∼39세 청소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와 예비신혼부부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밑줄친 항목은 이번에 신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득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시 배점표> ․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 5점 ▲기 3년 이내 계약사실:- 3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별 공급)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평형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가점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신청 가능하다. <세대원수별 전용면적별 공급기준> ㅇ(기타 자격을 개선)현행 행복주택의 입주자 청년의 자격요건이 19 ~ 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층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설정으로 청년의 입주자격을 18 ~ 39세로 정했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동의한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추진 ㅇ 공적<NAME>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없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선정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ㅇ(평가방식 강화)공공주택사업으로 건설에 토지를 공급할 시 추첨뿐만 아니라'추첨','경쟁입찰','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하여'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 이 가운데'수의계약'방식은 평가를 강화하여 ①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저소득층 주거 ․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형태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순 있도록 하였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 ․ 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공급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 ․ 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하여 보다 폭넓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환수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존치시설부담금이의신청)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분담금과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공공주택 예정지구 內 기존 건축물 등 존치결정시 소유자가 도로 ․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부담금 일부를 부과 ․ 납부 ㅇ(소규모 지구)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로 공공분양주택은 25%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이하는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재산 특례는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0.5 ％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주거용 2%이상 ☞ 특례:｢ 공공주택 특례법 시행령 ｣ 1%이상 → 0.5 1 이상 -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 사업 허가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을 국토부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기 위해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20.10) 분양전환 등 하위법령 마련 ㅇ 작년 12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 ｣ 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과태료 세부기준)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3제2항에 의거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매각은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ㅇ(매각신고)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을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ㅇ(거주사실 확인서류)분양전환 자격 상실에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는 -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상수도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사실에 대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였다. 거주사실 확인서류:① 관리비 영수증과 ②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③ 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④ 전기 사용료 납부확인서, ⑤ 기타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⑥ 자녀의 재학증명서, ⑦ 가스검침기록, 기타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자체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과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은은'21.1.20.(수)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바 있으며, 우편 ․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출기간:'20.10.21.30.(40일간) 제 출 처 주소 30064 <ADDRESS>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공공주택지원과 또는 공공택지관리과 (시행령)제3조, 제34조 (시행규칙)제17조의2, 제23조, 시행령 제25조, 제32조의3, 별표 5의2 ｢ 공공주택 입주자 등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FAF <PHONE> ) (FAX <PHONE> ) <도법 제55조, 제56조, 제64조, 별표5 (시행규칙)제38조, 제39조의2, 제42조, 별지 제9호의2서식 FAF <PHONE> ) FAF <PHONE> ) (시행령)제24조, 별표1, 별표4 ( <PHONE> ) (FAX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_1 ### 내용: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기준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ㅇ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 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절차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기간 입증 가능 ■ 20일부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정과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 공공주택 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주택 관련 업무처리기준 ｣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은 11월 발표한"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질 높은 평생주택"과"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월 22일 개정된 ｢ 공공주택 특별법 ｣ 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가 및 공급기준 신설 ㅇ"질 높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신설된다. ㅇ(입주자격)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평균률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인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 1 ~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족은 20%p, 2인 가구는 10%p를 추가로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면 공급가 가능하다. '21년 현재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 자산기준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그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신혼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적용(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공급기준)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시·도지사 승인 없이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잇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시·도지사 인가로 60%초과 가능 기준 소득별 100%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는 180%이하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0년 분양은 2.88억 이상 -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등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기준으로 신설되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비율 개요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3)중장이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 등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비주택 거주자 화고 쪽방, 쪽이나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생계·주거·의료급여 자격이 또는 수급권자 18∼39세 청소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와 예비신혼부부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밑줄친 항목은 이번에 신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득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시 배점표> ․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 5점 ▲기 3년 이내 계약사실:- 3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별 공급)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평형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가점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신청 가능하다. <세대원수별 전용면적별 공급기준> ㅇ(기타 자격을 개선)현행 행복주택의 입주자 청년의 자격요건이 19 ~ 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층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설정으로 청년의 입주자격을 18 ~ 39세로 정했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동의한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추진 ㅇ 공적<NAME>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없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선정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ㅇ(평가방식 강화)공공주택사업으로 건설에 토지를 공급할 시 추첨뿐만 아니라'추첨','경쟁입찰','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하여'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 이 가운데'수의계약'방식은 평가를 강화하여 ①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저소득층 주거 ․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형태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순 있도록 하였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 ․ 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공급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 ․ 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하여 보다 폭넓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환수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존치시설부담금이의신청)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분담금과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공공주택 예정지구 內 기존 건축물 등 존치결정시 소유자가 도로 ․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부담금 일부를 부과 ․ 납부 ㅇ(소규모 지구)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로 공공분양주택은 25%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이하는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재산 특례는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0.5 ％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주거용 2%이상 ☞ 특례:｢ 공공주택 특례법 시행령 ｣ 1%이상 → 0.5 1 이상 -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 사업 허가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을 국토부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기 위해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20.10) 분양전환 등 하위법령 마련 ㅇ 작년 12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 ｣ 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과태료 세부기준)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3제2항에 의거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매각은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ㅇ(매각신고)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을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ㅇ(거주사실 확인서류)분양전환 자격 상실에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는 -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상수도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사실에 대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였다. 거주사실 확인서류:① 관리비 영수증과 ②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③ 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④ 전기 사용료 납부확인서, ⑤ 기타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⑥ 자녀의 재학증명서, ⑦ 가스검침기록, 기타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자체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과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은은'21.1.20.(수)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바 있으며, 우편 ․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출기간:'20.10.21.30.(40일간) 제 출 처 주소 30064 <ADDRESS>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공공주택지원과 또는 공공택지관리과 (시행령)제3조, 제34조 (시행규칙)제17조의2, 제23조, 시행령 제25조, 제32조의3, 별표 5의2 ｢ 공공주택 입주자 등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FAF <PHONE> ) (FAX <PHONE> ) <도법 제55조, 제56조, 제64조, 별표5 (시행규칙)제38조, 제39조의2, 제42조, 별지 제9호의2서식 FAF <PHONE> ) FAF <PHONE> ) (시행령)제24조, 별표1, 별표4 ( <PHONE> ) (FAX <PHONE> )
d731d565-9f0e-47a6-b3a0-e456905731bd	source15/231026/156225144_0.txt	복잡한 교차로, 길 찾기 쉬워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44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잡한 교차로, 길 찾아가기 쉬워진다. - 노면색깔유도선(Color Lane)을 만들고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나타내 - □ 복잡한 교차로에 노면색깔 유도선(이하'유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내비과 표지판에도 함께 표출하여 앞으로 길 찾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차량이 진행방향을 혼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선 설치기준을 조속히하고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유도선은 2011년부터 고속도로 나들목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27%이상도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고속도로에 선도적 설치 운영결과(2011∼2015설치, 77개소)교량 22%, 나들목 40%사고감소 등 □ 이와 함께, 유도선을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같이 표출하여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설치대상 교차로는 사고자료, 고속도로 경로 재탐색지점 분석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선도한 설치기준 마련·활성화를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도선 설치기준 마련)전국은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방도로는 서로 다른 형태로 설치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잠정기준에 따라 시급한 교차로에 우선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전문가 공청회(9.14일)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설치대상 지점, 색상,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밤길, 빗길에도 잘 견디도록 반사성능 기준을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②(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설치지점 선정)유도선 적용 대상 지점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사고지점 현황자료), 내비게이션 회사(경로 재탐색 지점 자료)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ㅇ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대상 교차로, 사업 타당성 등에 따라 도로공사·지자체 합동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선을 도안하여 설치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사고지점 분석사례 ③(내비게이션, 도로표지판 활용에 설치된 유도선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즉시 적용가능 하도록 디자인 및 형상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에 개방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도로표지판 디자인 규정도 개정하여, 표지판에도 유도선과 같은 색상의 진행방향이 나타나도록 한다. 내비게이션 표출사례(예시)내비게이션 표시사례 ④(관계기관 상호협력)세부기준 마련, 대상지점 선정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등 각계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자문 등을 통하여 안전성, 인지 용이성, 디자인 우수성 등도 충분히 검토,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운영과장은"유도선 도입이 활성화되면, 운전자가 복잡한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교통 사고감소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설치 예시 2.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설치 예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NAME> 경정( <PHONE> ), 교통안전도 도로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빛깔 유도선(Color Lane)설치 대안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시범도 <경부선 판교JC> <평택제천선 제천JC> <광주대구선 고령JC> 경영상선 호법JC> <중부내륙선 낙동JC> <서해안선 동서천JC> <성주군 성주교차로> <포항시 포항의 고가> <화성시 양노공단교차로> <서울시 서울역교차로> <청주시 강서사거리> 세종도 이산포IC> <수원시 가람마을사거리> <광주시 계수교차로> <거창군 장기회전교차로> ■ 참석자:관심 있는 국민, 도시 ‧ 교통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 세부내용 의견수렴 및 토론(참석자) - 법적 유도와 설치기준(안), 설치지점 선정(안)등에 대한 자문 의견 - 개정안 전반적 내용에 대한 반영 요청사항 등 의견수렴 □ 토론자 - 7명(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 기관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기준 소개 - 토론(좌장:협의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잡한 교차로, 길 찾기 쉬워진다._1 ### 내용: 복잡한 교차로, 길 찾아가기 쉬워진다. - 노면색깔유도선(Color Lane)을 만들고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나타내 - □ 복잡한 교차로에 노면색깔 유도선(이하'유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내비과 표지판에도 함께 표출하여 앞으로 길 찾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차량이 진행방향을 혼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선 설치기준을 조속히하고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유도선은 2011년부터 고속도로 나들목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27%이상도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고속도로에 선도적 설치 운영결과(2011∼2015설치, 77개소)교량 22%, 나들목 40%사고감소 등 □ 이와 함께, 유도선을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같이 표출하여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설치대상 교차로는 사고자료, 고속도로 경로 재탐색지점 분석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선도한 설치기준 마련·활성화를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도선 설치기준 마련)전국은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방도로는 서로 다른 형태로 설치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잠정기준에 따라 시급한 교차로에 우선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전문가 공청회(9.14일)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설치대상 지점, 색상,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밤길, 빗길에도 잘 견디도록 반사성능 기준을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②(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설치지점 선정)유도선 적용 대상 지점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사고지점 현황자료), 내비게이션 회사(경로 재탐색 지점 자료)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ㅇ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대상 교차로, 사업 타당성 등에 따라 도로공사·지자체 합동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선을 도안하여 설치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사고지점 분석사례 ③(내비게이션, 도로표지판 활용에 설치된 유도선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즉시 적용가능 하도록 디자인 및 형상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에 개방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도로표지판 디자인 규정도 개정하여, 표지판에도 유도선과 같은 색상의 진행방향이 나타나도록 한다. 내비게이션 표출사례(예시)내비게이션 표시사례 ④(관계기관 상호협력)세부기준 마련, 대상지점 선정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등 각계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자문 등을 통하여 안전성, 인지 용이성, 디자인 우수성 등도 충분히 검토,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운영과장은"유도선 도입이 활성화되면, 운전자가 복잡한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교통 사고감소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설치 예시 2.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설치 예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NAME> 경정( <PHONE> ), 교통안전도 도로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빛깔 유도선(Color Lane)설치 대안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시범도 <경부선 판교JC> <평택제천선 제천JC> <광주대구선 고령JC> 경영상선 호법JC> <중부내륙선 낙동JC> <서해안선 동서천JC> <성주군 성주교차로> <포항시 포항의 고가> <화성시 양노공단교차로> <서울시 서울역교차로> <청주시 강서사거리> 세종도 이산포IC> <수원시 가람마을사거리> <광주시 계수교차로> <거창군 장기회전교차로> ■ 참석자:관심 있는 국민, 도시 ‧ 교통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 세부내용 의견수렴 및 토론(참석자) - 법적 유도와 설치기준(안), 설치지점 선정(안)등에 대한 자문 의견 - 개정안 전반적 내용에 대한 반영 요청사항 등 의견수렴 □ 토론자 - 7명(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 기관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기준 소개 - 토론(좌장:협의중)
da3aab28-9fb6-4378-8da0-ea6524fb7ee1	source15/231026/156537180_0.txt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180&pageIndex=1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등 심의ㆍ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22.11.17.(목)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 원자력안전법 ｣ 이 개정('22.6.10. 공포,'23.3.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후속조치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고려는 고유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을 제63조의6(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중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을 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등 규제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함 ㅇ 아울러,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와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와 이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 더불어 PAR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로 인한 환경조건이 기존의 신고로 1호기 중대사고 대처설비 기기생존성 평가 조건에 포괄되는지에 따른<NAME> 검토 결과도 보고받았다. - 상기 회의 이후 원안위는 논의를 통해서 KNT PAR의 수소제거율이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매요건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발광입자를 경험한 기기별 성능시험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2 ### 내용: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등 심의ㆍ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22.11.17.(목)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 원자력안전법 ｣ 이 개정('22.6.10. 공포,'23.3.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후속조치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고려는 고유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을 제63조의6(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중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을 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등 규제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함 ㅇ 아울러,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와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와 이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 더불어 PAR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로 인한 환경조건이 기존의 신고로 1호기 중대사고 대처설비 기기생존성 평가 조건에 포괄되는지에 따른<NAME> 검토 결과도 보고받았다. - 상기 회의 이후 원안위는 논의를 통해서 KNT PAR의 수소제거율이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매요건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발광입자를 경험한 기기별 성능시험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였다.
3b4467a8-c2b9-4db0-895e-9b4f5a9b012d	source15/231026/156571934_0.txt	산촌일자리 전략 모색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934&pageIndex=4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촌일자리 전략 모색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처를 - 국립산림과학원, 산촌연구 릴레이 세미나(4차)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는 5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 중회의실에서'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고용정보원 <NAME> 센터장을 초청하여 제4차「산촌연구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위기의 원인과 지역 노동시장 유형에 대한은 모델을 알아보고 각 사례가 갖는 의미들을 토대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유형과 전략, 유형별 정책 수단을 논의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심각한 농산촌 청년인구 유출 사례를 통해 산촌 소멸 극복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논의하였다. <NAME> 센터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경제와 복지, 교육이 서로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농산촌 지역은 마을공동체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산업구조, 지역 주체의 다양과 참여 형태에 따른 맞춤형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정부적 사회적 영역의 마을공동체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세미나를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NAME> 박사는"산촌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산림면적이 70 ％가 넘는 산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림생태계서비스 기능을 활용하는 산림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주도의 산촌 고용 모델과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촌일자리 전략 모색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_1 ### 내용: 산촌일자리 전략 모색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처를 - 국립산림과학원, 산촌연구 릴레이 세미나(4차)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는 5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 중회의실에서'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고용정보원 <NAME> 센터장을 초청하여 제4차「산촌연구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위기의 원인과 지역 노동시장 유형에 대한은 모델을 알아보고 각 사례가 갖는 의미들을 토대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유형과 전략, 유형별 정책 수단을 논의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심각한 농산촌 청년인구 유출 사례를 통해 산촌 소멸 극복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논의하였다. <NAME> 센터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경제와 복지, 교육이 서로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농산촌 지역은 마을공동체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산업구조, 지역 주체의 다양과 참여 형태에 따른 맞춤형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정부적 사회적 영역의 마을공동체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세미나를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NAME> 박사는"산촌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산림면적이 70 ％가 넘는 산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림생태계서비스 기능을 활용하는 산림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주도의 산촌 고용 모델과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46c4ccd-22bb-446f-a2d0-fb10911e10d0	source15/231026/156338395_0.txt	유해발굴감식단, 대구․경북지역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395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가족 DNA 확보, 지역민과 협력 절실" - 유해발굴감식단, 대구 ․ 경북지역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실시 - ㅇ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6월 27일 대구 수성구(라온제나 호텔)에서 대구 ․ 경북지역 6 ․ 25 전사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합니다. ○ 이번 사업설명회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지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ㅇ 국유단에서는 2015년부터 매월 4 ~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주지역(3월)을 시작으로 광주와 청주, 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대구 ․ 경북지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에는 지역사회 보건소를 중심한 행정기관, 예비군 지휘관, 병무청, 군부대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는 유해발굴 사업 추진현황 보고, 유가족 샘플 채취 참여 방법·절차 등에 대해 소개에 이어,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유가족 유전자 샘플채취 등 유해발굴사업에 모범으로 협력한 대구 수성구 보건소, 안동ㆍ통영시청 외 3개 기관에는 국방부장관 감사패가 수여됩니다. □ 아울러 국유단은 대구지방보훈청, 육군 2작전사령부, 해병대 50사단을 차례로 방문하여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과 협업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유족 DNA 샘플 채취 등 유해소재 제보접수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방부는 대구 ․ 경북 관내에 6 ․ 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 다수 격전지가 산재해 잇는 칠곡(4.29. ∼ 6.9.), 영천(6.17. ~ 7.12.), 의성(9.2. ∼ 9.27.)지역에 육군 50사단 병력과 국유단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50여구의 유해와 2만 8000여점의 유품이 발굴되었으며, 올해 1에서 유해발굴시에는 20여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 6 ․ 25전사자 유해발굴 활동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및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군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하시면 됩니다. ㅇ특히, DNA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규명을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 ․ 경북지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2019.6.27.(목), 11:00 ~ 12:00 장소:수성구 라온제나 6층 르미에르홀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주관:육군 유해발굴감식단 대상:53명(잠정)보건소, 행정기관, 군 지휘관 등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국 민 의 례 감사패 전달(3개 기관) *경남 통영시청, 경상북도 안동시청, 대구 수성구 보건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인사말씀 박 견 수 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발굴감식단, 대구․경북지역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유가족 DNA 확보, 지역민과 협력 절실" - 유해발굴감식단, 대구 ․ 경북지역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실시 - ㅇ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6월 27일 대구 수성구(라온제나 호텔)에서 대구 ․ 경북지역 6 ․ 25 전사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합니다. ○ 이번 사업설명회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지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ㅇ 국유단에서는 2015년부터 매월 4 ~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주지역(3월)을 시작으로 광주와 청주, 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대구 ․ 경북지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에는 지역사회 보건소를 중심한 행정기관, 예비군 지휘관, 병무청, 군부대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는 유해발굴 사업 추진현황 보고, 유가족 샘플 채취 참여 방법·절차 등에 대해 소개에 이어,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유가족 유전자 샘플채취 등 유해발굴사업에 모범으로 협력한 대구 수성구 보건소, 안동ㆍ통영시청 외 3개 기관에는 국방부장관 감사패가 수여됩니다. □ 아울러 국유단은 대구지방보훈청, 육군 2작전사령부, 해병대 50사단을 차례로 방문하여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과 협업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유족 DNA 샘플 채취 등 유해소재 제보접수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방부는 대구 ․ 경북 관내에 6 ․ 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 다수 격전지가 산재해 잇는 칠곡(4.29. ∼ 6.9.), 영천(6.17. ~ 7.12.), 의성(9.2. ∼ 9.27.)지역에 육군 50사단 병력과 국유단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50여구의 유해와 2만 8000여점의 유품이 발굴되었으며, 올해 1에서 유해발굴시에는 20여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 6 ․ 25전사자 유해발굴 활동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및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군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하시면 됩니다. ㅇ특히, DNA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규명을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 ․ 경북지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2019.6.27.(목), 11:00 ~ 12:00 장소:수성구 라온제나 6층 르미에르홀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주관:육군 유해발굴감식단 대상:53명(잠정)보건소, 행정기관, 군 지휘관 등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국 민 의 례 감사패 전달(3개 기관) *경남 통영시청, 경상북도 안동시청, 대구 수성구 보건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인사말씀 박 견 수 렴
d939d6a6-ad46-495c-bd91-c3f61dbd2307	source15/231026/156402546_0.txt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나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546&pageIndex=4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나기 ~ ◇ 감염 예방을 위한'철저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나 진드기에 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위생 및 조리수칙 준수 등 여름철 감염병 예방 지침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말라리아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식품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여름철 기온 상승과 여행·야외활동 증가, 장마 등으로 각종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발생할 우려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를 익혀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하여 비브리오패혈증에 노출을 수 있다. ○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른 말라리아(인천·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약 90 ％ 발생)및 일본뇌염에 주의해야 하며 피부를 노출한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및 야외활동을 하는 등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도 많이 발생할 수 잇어 주의하여야 된다가 □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생활준수,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호흡기감염병이 작년 대비(6.30기준)뚜렷하게 감소하였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도 전년과는 다른 발생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홍역은 전년 대비 96 이상 감소(169건→6건)하였고, 백일해는 54%감소(232건→106건), 성홍열은 58 ％ 감소(4,227건→1784건)하였다. -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영 ‧ 유아, 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렴과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연기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4%(4,418건→2,019건), 36 ％(8,868건 →5,656건)감소하였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소규모 유치원 집단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2.4배(49건→167건)증가하였으며,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는 코로나19로 따른 해외여행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각각 45%(67건→37건), 17(66건→55건)감소하였다. ○'19년에는 A형간염 유행이 있었으나 매개체가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후 환자가 감소하여, 올해 상반기는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수가 79%감소(8,464건 - 1779건)하였다. - 모기매개감염병인 말라리아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 ％(174건→143건)감소한 반면,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전년 동일계 대비 발생건수는 24%증가(46건→57건)하였다. - SFTS의 경우는 참진드기 밀도가 높은 충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많았으며, 주로 50대 이후에서 등산, 나물채취, 농작업 중 야외활동 후 발생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수인성 장관감염증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손 위생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A형간염 환자의 접촉자 및 중증 간질환자 등 A형 감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 20 ~ 49세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중 - 비브리오패혈증 차단을 위하여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며 만성 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으로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기타 모기와 진드기 회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 증상의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하절기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 중(5.1 ~ 10.4)이다. 6월 30일 기준, 14,408건 의심사례 신고로 작년(15,451건)의 7.8 ％ 감소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손 씻기, 안전한 물과 식품 섭취, 조리위생 준수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안전한 여름을 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여름철 발생 주요 질병들 2.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 운영 개요 3. 감염병 예방수칙 4. 여름철 감염병 예방 요령 홍보 카드 모음 5. 여름철 주요 수인성 감염병 관리 수칙 홍보자료 6. 여름철 매개체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자료(SFTS, 말라리아) 여름철 발생 대표 감염병 통계 □ 주요 감염병 연도별 유입 현황(2016 ~ 2020년) ○ 국내 유행 현황 2020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자료이며, 변동 불가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국외 유입 현황 2020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자료이며, 코로나19를 배제로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주요 감염병: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C형간염 등 □ 국외유입 발생 현황(2019 ~ 2020년) 2020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자료이며, 코로나19를 제외한 통계로 변동가능 하절기 비상 검역 체계 운영 개요 ○ 여름은 기온·습도 상승, 장마 등에 의하여 위생 환경이 취약해 짐에 따른 각종 감염병의 예방·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임 ○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은 기후 변화에 따라 무더위와 장마철의감염병 발생이 높으며, 외식의 증가, 학교·직장 등의 단체급식 등에 따라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높음 □ 기간:5.1 ~ 10.4(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 추석연휴 종료일) ※ 참여기관: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내용:하에서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2인 이상)시 보건소신고 제2급감염병중 식중독이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4급감염병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등) ○ 주요 업무: ○ 질병관리본부, 시도·보건소 24시간 업무 연락체계 구축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모니터링 - 집단발생 인지 시 신속 전파 및 대응, 현황 일일보고 - 관할 의료기관 신고요령 등 사전 안내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 시도 및 시군구 - 평일(09 - 20시), 토·일·공휴일(09 - 16시) ○ 질병관리본부:평일(감염병총괄과), 토·일·공휴일(긴급상황실) 수인성 및 음식류 감염병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 먹기 - 피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시 아래와 같은 수칙을 준수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 또는 85도 이상 가열처리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정도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껍데기가 열리고 나서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알코올 소독 후 세척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감염에었한 사람 등 고위험군**은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 ㆍ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장기 투여 받는 혈우병 환자 등 ㆍ외식업종사자, 숙박용 종사자, A형간염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ㆍA형간염 발생자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환자나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외출 시에다 밝은색 긴 옷 입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방충망 및 모기장 사용, 땀 샤워 후 목욕하기 - 야외활동전: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긴옷 입의와 기피제 사용 - 야외활동중:풀밭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두는 않고 돗자리 사용하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걷지 않기 - 야외활동후:옷을 세탁에 반드시 세탁하기, 외출 후 목욕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야외활동 이후 2주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유증상시 즉시 진료받기 여름철 진드기 예방 수칙 홍보 카드 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나기!_1 ### 내용: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나기 ~ ◇ 감염 예방을 위한'철저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나 진드기에 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위생 및 조리수칙 준수 등 여름철 감염병 예방 지침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말라리아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식품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여름철 기온 상승과 여행·야외활동 증가, 장마 등으로 각종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발생할 우려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를 익혀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하여 비브리오패혈증에 노출을 수 있다. ○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른 말라리아(인천·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약 90 ％ 발생)및 일본뇌염에 주의해야 하며 피부를 노출한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및 야외활동을 하는 등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도 많이 발생할 수 잇어 주의하여야 된다가 □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생활준수,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호흡기감염병이 작년 대비(6.30기준)뚜렷하게 감소하였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도 전년과는 다른 발생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홍역은 전년 대비 96 이상 감소(169건→6건)하였고, 백일해는 54%감소(232건→106건), 성홍열은 58 ％ 감소(4,227건→1784건)하였다. -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영 ‧ 유아, 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렴과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연기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4%(4,418건→2,019건), 36 ％(8,868건 →5,656건)감소하였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소규모 유치원 집단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2.4배(49건→167건)증가하였으며,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는 코로나19로 따른 해외여행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각각 45%(67건→37건), 17(66건→55건)감소하였다. ○'19년에는 A형간염 유행이 있었으나 매개체가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후 환자가 감소하여, 올해 상반기는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수가 79%감소(8,464건 - 1779건)하였다. - 모기매개감염병인 말라리아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 ％(174건→143건)감소한 반면,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전년 동일계 대비 발생건수는 24%증가(46건→57건)하였다. - SFTS의 경우는 참진드기 밀도가 높은 충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많았으며, 주로 50대 이후에서 등산, 나물채취, 농작업 중 야외활동 후 발생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수인성 장관감염증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손 위생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A형간염 환자의 접촉자 및 중증 간질환자 등 A형 감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 20 ~ 49세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중 - 비브리오패혈증 차단을 위하여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며 만성 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으로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기타 모기와 진드기 회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 증상의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하절기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 중(5.1 ~ 10.4)이다. 6월 30일 기준, 14,408건 의심사례 신고로 작년(15,451건)의 7.8 ％ 감소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손 씻기, 안전한 물과 식품 섭취, 조리위생 준수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안전한 여름을 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여름철 발생 주요 질병들 2.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 운영 개요 3. 감염병 예방수칙 4. 여름철 감염병 예방 요령 홍보 카드 모음 5. 여름철 주요 수인성 감염병 관리 수칙 홍보자료 6. 여름철 매개체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자료(SFTS, 말라리아) 여름철 발생 대표 감염병 통계 □ 주요 감염병 연도별 유입 현황(2016 ~ 2020년) ○ 국내 유행 현황 2020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자료이며, 변동 불가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국외 유입 현황 2020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자료이며, 코로나19를 배제로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주요 감염병: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C형간염 등 □ 국외유입 발생 현황(2019 ~ 2020년) 2020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자료이며, 코로나19를 제외한 통계로 변동가능 하절기 비상 검역 체계 운영 개요 ○ 여름은 기온·습도 상승, 장마 등에 의하여 위생 환경이 취약해 짐에 따른 각종 감염병의 예방·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임 ○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은 기후 변화에 따라 무더위와 장마철의감염병 발생이 높으며, 외식의 증가, 학교·직장 등의 단체급식 등에 따라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높음 □ 기간:5.1 ~ 10.4(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 추석연휴 종료일) ※ 참여기관: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내용:하에서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2인 이상)시 보건소신고 제2급감염병중 식중독이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4급감염병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등) ○ 주요 업무: ○ 질병관리본부, 시도·보건소 24시간 업무 연락체계 구축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모니터링 - 집단발생 인지 시 신속 전파 및 대응, 현황 일일보고 - 관할 의료기관 신고요령 등 사전 안내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 시도 및 시군구 - 평일(09 - 20시), 토·일·공휴일(09 - 16시) ○ 질병관리본부:평일(감염병총괄과), 토·일·공휴일(긴급상황실) 수인성 및 음식류 감염병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 먹기 - 피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시 아래와 같은 수칙을 준수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 또는 85도 이상 가열처리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정도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껍데기가 열리고 나서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알코올 소독 후 세척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감염에었한 사람 등 고위험군**은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 ㆍ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장기 투여 받는 혈우병 환자 등 ㆍ외식업종사자, 숙박용 종사자, A형간염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ㆍA형간염 발생자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환자나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외출 시에다 밝은색 긴 옷 입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방충망 및 모기장 사용, 땀 샤워 후 목욕하기 - 야외활동전: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긴옷 입의와 기피제 사용 - 야외활동중:풀밭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두는 않고 돗자리 사용하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걷지 않기 - 야외활동후:옷을 세탁에 반드시 세탁하기, 외출 후 목욕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야외활동 이후 2주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유증상시 즉시 진료받기 여름철 진드기 예방 수칙 홍보 카드 뉴스
8035d556-f1e2-4826-b60d-3782f28ee6c5	source15/231026/156417027_0.txt	국가무형문화재‘망건장’<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27&pageIndex=3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무형문화재'망건장' <NAME> 명예보유자 영결식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망건장' <NAME> (1923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10월 24일(토)갑작스럽게 별세하였다. 1987년 보유자로 인정되어 2009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꾸준한 전승활동을 하였으며, 2009년에 상주 <NAME> 이'망건장'보유자로 인정되어 전통 기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 생년월일:1923.6.1. ■ 빈 소:제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10호실( <PHONE> ) □ 발 행감 2020.10.26.(월), 오전 7시 □ 발 족:상주 <NAME> (딸, 망건장 전수로 2009년 인정)(1남 1녀) - 1934. 탕건일 전수 - 1943. 망건일 시작 - 1986.'전승공예대전'장려상(탕건), 입선(망건) 1987.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망건장'보유자 인정 ~ 1987. 탐라문화제 공예 부문 작품 전시 및 시연(~ 1991) ~ 2001. 전통문화예술부문 대상 2005.'경마축제'작품제작 시연(~ 2006) - 2006. 제주컨벤션센터'보유자 작품전'작품제작 시연을 -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출품 ~ 2009.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망건장'명예보유자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1980.11.17. ~문화재 망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관모를 쓰기 위해 상투 모양 머리를 감쌌던 일종의 머리띠로, 망건으로 머리를 간추린 후 그 위에 탕건, 탕건 위에 상투를 썼다. 망건장은 가느다란 말총을 섬세한 손놀림으로 한 올 두 올 엮어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고 <NAME> 명예보유자는 말총 공예의 본고장인 통영에서 활동한 공예가로 망건 일청(망건을 만들던 공방)을 운영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가업을 작업해온 장인이다. 1987년에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2009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망건 제작 기술을 보존과 전승활동에 헌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망건장’<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망건장' <NAME> 명예보유자 영결식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망건장' <NAME> (1923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10월 24일(토)갑작스럽게 별세하였다. 1987년 보유자로 인정되어 2009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꾸준한 전승활동을 하였으며, 2009년에 상주 <NAME> 이'망건장'보유자로 인정되어 전통 기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 생년월일:1923.6.1. ■ 빈 소:제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10호실( <PHONE> ) □ 발 행감 2020.10.26.(월), 오전 7시 □ 발 족:상주 <NAME> (딸, 망건장 전수로 2009년 인정)(1남 1녀) - 1934. 탕건일 전수 - 1943. 망건일 시작 - 1986.'전승공예대전'장려상(탕건), 입선(망건) 1987.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망건장'보유자 인정 ~ 1987. 탐라문화제 공예 부문 작품 전시 및 시연(~ 1991) ~ 2001. 전통문화예술부문 대상 2005.'경마축제'작품제작 시연(~ 2006) - 2006. 제주컨벤션센터'보유자 작품전'작품제작 시연을 -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출품 ~ 2009.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망건장'명예보유자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1980.11.17. ~문화재 망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관모를 쓰기 위해 상투 모양 머리를 감쌌던 일종의 머리띠로, 망건으로 머리를 간추린 후 그 위에 탕건, 탕건 위에 상투를 썼다. 망건장은 가느다란 말총을 섬세한 손놀림으로 한 올 두 올 엮어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고 <NAME> 명예보유자는 말총 공예의 본고장인 통영에서 활동한 공예가로 망건 일청(망건을 만들던 공방)을 운영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가업을 작업해온 장인이다. 1987년에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2009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망건 제작 기술을 보존과 전승활동에 헌신하였다.
6bb26914-30af-469a-8cfa-499ceff28bf7	source15/231026/156452837_0.txt	녹색성장 및 국제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837&pageIndex=3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녹색성장 - 국제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그린뉴딜 특별 세션* -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전환 방안 논의 - - 5.25(화)20:00 ~ 22:00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한 P4G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및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ㅇ 2021 P4G 글로벌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최하는 경제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써, 이번 세션은 그에 앞서 개최는 녹색미래주간(5.24 ~ 29)2일차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P4G 서울 정상회의 개요 □(주제)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파트너십 ㅇ(의의)녹색경제 분야 공공 -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ㅇ(참여)12개국 정부,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민간계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중국와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국제기구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자원연구소(WRI)등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 전환"을 논의로되는 이번 세션에는 P4G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 기관, GC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기구 및 녹색분야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NAME> GGGI 총회 의장, <NAME>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사무총장이 특별 세션을 맡고, ㅇ <NAME> GCF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코로나19 상황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NAME>의 역할'에는 발표한다. □ P4G 가상 행사장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후 참석을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ADDRESS> 4동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계획 □(일시·장소)'21.5.25.(화)20:00 ~ 22:00, 서울 □(주최)기획재정부 - 녹색기후기금 - 주최 □(주제)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전환(Green New Deal:Clean Transition in the Green Economy)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성장 및 국제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 개최_1 ### 내용: 녹색성장 - 국제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그린뉴딜 특별 세션* -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전환 방안 논의 - - 5.25(화)20:00 ~ 22:00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한 P4G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및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ㅇ 2021 P4G 글로벌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최하는 경제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써, 이번 세션은 그에 앞서 개최는 녹색미래주간(5.24 ~ 29)2일차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P4G 서울 정상회의 개요 □(주제)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파트너십 ㅇ(의의)녹색경제 분야 공공 -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ㅇ(참여)12개국 정부,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민간계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중국와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국제기구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자원연구소(WRI)등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 전환"을 논의로되는 이번 세션에는 P4G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 기관, GC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기구 및 녹색분야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NAME> GGGI 총회 의장, <NAME>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사무총장이 특별 세션을 맡고, ㅇ <NAME> GCF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코로나19 상황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NAME>의 역할'에는 발표한다. □ P4G 가상 행사장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후 참석을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ADDRESS> 4동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계획 □(일시·장소)'21.5.25.(화)20:00 ~ 22:00, 서울 □(주최)기획재정부 - 녹색기후기금 - 주최 □(주제)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전환(Green New Deal:Clean Transition in the Green Economy) -
29f6c899-8a5e-487a-a40c-4b1ea767039a	source15/231026/156581961_0.txt	(외교부 공동배포)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한국이 선도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961&pageIndex=2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한국이 선도하다 외교부, 문화재청이 함께 주최하는 국제회의 - 7.25.(화)~ 7.26.(수), 서울조선호텔 그랜드볼룸 한국 외교부(장관 <NAME> )와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문화재청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센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이하'재단')이 주관하는'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 지속가능발전과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의 영향력 제고'이 2017은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무형유산 보존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해온 우리나라은 협약 20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한국은 무형유산보호협약에 세계적 이른 시기인 2005년 가입하였고, 지금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정부간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파리에서 개최된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다. 본 국제회의에는 <NAME> 유네스코 부사무총장과 <NAME> 전 유엔 총장을 비롯하여 전문가들과 NGO, 당사국 대표단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들이 모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 무형유산과 지속가능한 삶, ▲ 무형유산과 교육성 ▲ 무형유산과 미래적 교육, ▲ 디지털 환경 속 무형유산을 테마로 하는 각 세션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한국이 보호하고 있는 무형유산을 회고하고, 미래의 무형유산의 가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국제회의의 결과는'Seoul Vision'을은 유네스코 공식 문서로 선포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은 사전 등록된 분들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누리집(www. unesco - ichcap. org),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형유산을 위한 전 세계의 공동체와 세계가 직면한 현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약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회식/포토 세션 - 개회사: <NAME> 외교부 장관/ <NAME> 외교부는 /영상축사: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 축사: <NAME> 제8대 유엔 대통령 - 축사: <NAME> 유네스코 부사무총장 -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ㅇ 특별공연(한국 무형문화유산 공연) □ <1세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형문화유산 [좌장: <NAME>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대사] · <NAME> 케이프타운대학교 박물관과 · <NAME> 야 <NAME> 방글라나탁닷컴 회장 · <NAME> <NAME> 주유네스코 아르헨티나대표부 대사 · <NAME> 캐나다 국립고고학연구소 교수 · <NAME> 보고타시의회 원주민지도자 - 오찬(문화재청장 주관) ㅇ <2세션> 무형유산과 환경 [좌장: <NAME>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 · <NAME> 전 아프리카 문화 분야 조정관(온라인) · <NAM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NAME> <NAME> 기후변화장관(온라인) · <NAME> 나라 <NAME> 네 무형과유산 센터장 ·힌두 <NAME> - 차드 원주민 여성 - 민족협회 이사(온라인) ㅇ <3세션> 무형유산과 창의적 교육 [좌장: <NAME> , 유네스코 살아있는 유산과 역량강화 위원회가 · <NAME> , 콜롬비아 문화부 차관 ·헤일라 로츠시시카 로드대학교 <NAME> (SARChI)석좌교수 · <NAME> 교육부 국제교육국 국장 · <NAME> 유네스코의'교실에서 만나는 무형유산'참여 교사 · <NAME> 유엔에 모로코대표부 대사 ㅇ <4세션> 디지털 환경 그리고 무형유산 [좌장: <NAME> , 살아있는 유산을 위한 연구소 소장자 · <NAME> <NAME> 멕시코 국립과 교수 · <NAME> <NAME> 선임 창의 연구가 · <NAME> 유엔대학교 교수(온라인) · <NAME> 온양고, 4Gotten Bottomillions 교사 · <NAME> , <NAME> 선임연구원(온라인) 「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위한 문화권 보호 서울비전」 - 폐회사 1: <NAME> 유엔 부사무총장 - 폐회사 2 - <NAME> ICHCAP 사무총장 - 폐막과 3: <NAME> 한국문화재재단 기획이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공동배포)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한국이 선도하다_1 ### 내용: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한국이 선도하다 외교부, 문화재청이 함께 주최하는 국제회의 - 7.25.(화)~ 7.26.(수), 서울조선호텔 그랜드볼룸 한국 외교부(장관 <NAME> )와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문화재청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센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이하'재단')이 주관하는'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 지속가능발전과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의 영향력 제고'이 2017은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무형유산 보존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해온 우리나라은 협약 20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한국은 무형유산보호협약에 세계적 이른 시기인 2005년 가입하였고, 지금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정부간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파리에서 개최된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다. 본 국제회의에는 <NAME> 유네스코 부사무총장과 <NAME> 전 유엔 총장을 비롯하여 전문가들과 NGO, 당사국 대표단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들이 모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 무형유산과 지속가능한 삶, ▲ 무형유산과 교육성 ▲ 무형유산과 미래적 교육, ▲ 디지털 환경 속 무형유산을 테마로 하는 각 세션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한국이 보호하고 있는 무형유산을 회고하고, 미래의 무형유산의 가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국제회의의 결과는'Seoul Vision'을은 유네스코 공식 문서로 선포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은 사전 등록된 분들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누리집(www. unesco - ichcap. org),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형유산을 위한 전 세계의 공동체와 세계가 직면한 현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약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회식/포토 세션 - 개회사: <NAME> 외교부 장관/ <NAME> 외교부는 /영상축사: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 축사: <NAME> 제8대 유엔 대통령 - 축사: <NAME> 유네스코 부사무총장 -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ㅇ 특별공연(한국 무형문화유산 공연) □ <1세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형문화유산 [좌장: <NAME>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대사] · <NAME> 케이프타운대학교 박물관과 · <NAME> 야 <NAME> 방글라나탁닷컴 회장 · <NAME> <NAME> 주유네스코 아르헨티나대표부 대사 · <NAME> 캐나다 국립고고학연구소 교수 · <NAME> 보고타시의회 원주민지도자 - 오찬(문화재청장 주관) ㅇ <2세션> 무형유산과 환경 [좌장: <NAME>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 · <NAME> 전 아프리카 문화 분야 조정관(온라인) · <NAM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NAME> <NAME> 기후변화장관(온라인) · <NAME> 나라 <NAME> 네 무형과유산 센터장 ·힌두 <NAME> - 차드 원주민 여성 - 민족협회 이사(온라인) ㅇ <3세션> 무형유산과 창의적 교육 [좌장: <NAME> , 유네스코 살아있는 유산과 역량강화 위원회가 · <NAME> , 콜롬비아 문화부 차관 ·헤일라 로츠시시카 로드대학교 <NAME> (SARChI)석좌교수 · <NAME> 교육부 국제교육국 국장 · <NAME> 유네스코의'교실에서 만나는 무형유산'참여 교사 · <NAME> 유엔에 모로코대표부 대사 ㅇ <4세션> 디지털 환경 그리고 무형유산 [좌장: <NAME> , 살아있는 유산을 위한 연구소 소장자 · <NAME> <NAME> 멕시코 국립과 교수 · <NAME> <NAME> 선임 창의 연구가 · <NAME> 유엔대학교 교수(온라인) · <NAME> 온양고, 4Gotten Bottomillions 교사 · <NAME> , <NAME> 선임연구원(온라인) 「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위한 문화권 보호 서울비전」 - 폐회사 1: <NAME> 유엔 부사무총장 - 폐회사 2 - <NAME> ICHCAP 사무총장 - 폐막과 3: <NAME> 한국문화재재단 기획이사
1390125a-d5b8-4527-b9a4-0d8e338a7df8	source15/231026/156489718_0.txt	국방과학연구소 <NAME> 수석연구원 ‘올해의 에이디디(ADD)인 상’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718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과학연구소 <NAME> 최현은 '올해의 에이디디(ADD)인 상'수상 - 음탐기(소나)개발 분야 탁월한 업적으로 국방연구개발 발전에 기여 국내외 논문 206건 작성 등 30년간 자기계발 열정 경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는 30일 서울 <NAME> 에서'올해의 ADD인 상'을<NAME>선 수석연구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NAME> 수석은'91년 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해군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수중음향센서 기술을 보유로 10개의 소나(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체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소나 개발 전문가다. ※ 소나:초음파를 발산해 그 반사 파동으로 수중 장애물이나 주변 상황을 탐지하는 장치 특히 고도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나체계의 핵심기술을 선도로 개발해 수상함과 잠수함 등에 탑재된 국산 소나체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로 전력화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서 박사는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으로 46건의 지적재산권(특허 29건 포함), 저술 206건(국내외 게재 논문 44건 포함), 보고서 148건이라는 업적을 기록, 연구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책임감을 꾸준히 실천해 국방연구개발 분야 과학기술자로서 면모를 보여 왔다. <NAME> 수석연구원은"오늘의 명예로운 수상은 학문적·인격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동료 연구원 및 ADD 관계자 모두의 덕분"이라고 전하며,"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이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잇도록 국방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ADD인 상'은 ADD가 근속 20년 이상 연구원 중 우수 성과자 1명을 선정해 매월 수여하는 국방연구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포상으로 올해 20번째를 맞이했다. 붙임.수상자( <NAME> 수석연구원)사진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NAME> 수석연구원 ‘올해의 에이디디(ADD)인 상’수상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NAME> 최현은 '올해의 에이디디(ADD)인 상'수상 - 음탐기(소나)개발 분야 탁월한 업적으로 국방연구개발 발전에 기여 국내외 논문 206건 작성 등 30년간 자기계발 열정 경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는 30일 서울 <NAME> 에서'올해의 ADD인 상'을<NAME>선 수석연구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NAME> 수석은'91년 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해군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수중음향센서 기술을 보유로 10개의 소나(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체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소나 개발 전문가다. ※ 소나:초음파를 발산해 그 반사 파동으로 수중 장애물이나 주변 상황을 탐지하는 장치 특히 고도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나체계의 핵심기술을 선도로 개발해 수상함과 잠수함 등에 탑재된 국산 소나체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로 전력화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서 박사는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으로 46건의 지적재산권(특허 29건 포함), 저술 206건(국내외 게재 논문 44건 포함), 보고서 148건이라는 업적을 기록, 연구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책임감을 꾸준히 실천해 국방연구개발 분야 과학기술자로서 면모를 보여 왔다. <NAME> 수석연구원은"오늘의 명예로운 수상은 학문적·인격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동료 연구원 및 ADD 관계자 모두의 덕분"이라고 전하며,"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이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잇도록 국방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ADD인 상'은 ADD가 근속 20년 이상 연구원 중 우수 성과자 1명을 선정해 매월 수여하는 국방연구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포상으로 올해 20번째를 맞이했다. 붙임.수상자( <NAME> 수석연구원)사진 1부.
ea835bae-5d0a-413e-a21d-78430da4b815	source15/231026/156419769_0.txt	대한민국의 골든아워(Golden Hour),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책임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69&pageIndex=3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의'골든아워(Golden Hour),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책임진다! - 골든아워 내 신속한 환자후송, 응급조치로 국민안전 및 복지 향상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일(월)위급한 국군장병 및 국민의 골든아워(Golden Hour)를 책임지는 한국은 응급실,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육군에 전력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는 후 올해 1월부터 육군에 인도를 시작하였으며, 용인·포천·양구에 도입을 운용할 예정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수리온에 다양한 의무 장비를 탑재에 응급환자(중증환자 2명, 최대 6명)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이를 통해'심실제세동기','산소공급장치','의료용 흡인기','인공호흡기','환자 감시장치'등 첨단 응급 의료장비가 장착돼 후송 중에도 골든아워 내 신속한 응급조치와 환자 안전이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외장형 호이스트'를 장착해 산악지형에서도 신속한 구조임무가 가능하며, 기상레이더를 구비하여 실시간 기상 파악이 가능한 악 기상 지역을 피해 비행이 가능하고, 지상충돌 경보장치를 통해 비행 중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지하여 비행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우리 장병뿐만 아니라'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대형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도 응급환자의 상태, 이송 소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승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형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전력화됨으로써 수리온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입증함과 동시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시 의료·재난구조 임무를 크게 격상시켜 국민안전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의 골든아워(Golden Hour),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책임진다_1 ### 내용: 대한민국의'골든아워(Golden Hour),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책임진다! - 골든아워 내 신속한 환자후송, 응급조치로 국민안전 및 복지 향상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일(월)위급한 국군장병 및 국민의 골든아워(Golden Hour)를 책임지는 한국은 응급실,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육군에 전력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는 후 올해 1월부터 육군에 인도를 시작하였으며, 용인·포천·양구에 도입을 운용할 예정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수리온에 다양한 의무 장비를 탑재에 응급환자(중증환자 2명, 최대 6명)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이를 통해'심실제세동기','산소공급장치','의료용 흡인기','인공호흡기','환자 감시장치'등 첨단 응급 의료장비가 장착돼 후송 중에도 골든아워 내 신속한 응급조치와 환자 안전이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외장형 호이스트'를 장착해 산악지형에서도 신속한 구조임무가 가능하며, 기상레이더를 구비하여 실시간 기상 파악이 가능한 악 기상 지역을 피해 비행이 가능하고, 지상충돌 경보장치를 통해 비행 중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지하여 비행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우리 장병뿐만 아니라'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대형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도 응급환자의 상태, 이송 소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승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형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전력화됨으로써 수리온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입증함과 동시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시 의료·재난구조 임무를 크게 격상시켜 국민안전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d41bb894-f155-4e43-91bf-7fe70c5e6627	source15/231026/156363619_0.txt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619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열려 - 과학기술을 통한 개도국 공동체 번영 기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11월 29일(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국제협력관)에서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 ODA: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 빈곤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한국연구재단, 적정기술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서울대(ITPP), 핵 없는 과학기술자회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공동 번영"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올 해 동안의 성과를<NAME>고,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 ODA를 일반 대중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는'10년 적정기술 국제콘퍼런스로 시작한 후 국내외 과학기술 ODA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ODA 콘퍼런스로 발전하여 왔다. □ 본 행사에서는 <NAME> <NAME> 전 OECD 사무총장, <NAME> 헥테리아(Heckteria)창립자, <NAME> 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및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분야별 적정기술 ․ 보건의료 ․ 교육·정책·해외과학기술자 파견 등 다양한 세션별로 심도 있는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 과기정통부도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적정기술센터 뿐만 아는 정보접근센터 ․ K - LAb ․ 방송환경 개선지원 같이 과기 정통부가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ㅇ 콘퍼런스 기간 동안 적정기술 기반형 전시행사와 ODA 관련 학계의 연구실 성과전시가 진행되었다. 권영진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포용적 O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또한"우리나라가 보유한 다양한 과학기술<NAME>관 및 풍부한 사업경험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포스터 2.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개요 ㅇ 국내외 기업과 학계, NGO들이 참여하여 과학기술분야 ODA에 대한 소개 - 개도국에 추진 중인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성과공유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개도국 7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캄보디아에 구축 ㅇ(행사주제)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공동체 번영 ㅇ(일시/장소)'19.11.29.(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ㅇ(참석자) <NAME> 의원,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과 <NAME> 과총회장, <NAME> 한국환경정책연구원장, <NAME> 유네스코 사무국과 <NAME> Hacteria 창립자, Mariela Machando E4C 프로그램 대표 등 500여명 참석 국제협력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NAME> OECD 사무총장 <NAME> , Hackteria 창립자 세션별 발표 및 토론회 ※ 과학기술 ODA·적정기술 기반 기업 전시 및 학계 연구성과 전시 병행 권영진 KIST 제23대, 24대 원장 o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o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o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그린코리아21포럼 회장 o 환경부 장관 o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o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이사 o 유네스코 글로벌교육협력구상 GEFI 사무총장 o 주프랑스 불가리아대사관 대사 o Hackteria 창립자 및 이사 O BioTehna lab(Slovenia), Interactivos16(Spain)등 프로그램 기획자 o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한 - 탄자니아 적정과학기술 <NAME> (Engineering in Change) o, Engineering for Transange 사무 총괄 o 미디어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담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열려 - 과학기술을 통한 개도국 공동체 번영 기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11월 29일(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국제협력관)에서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 ODA: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 빈곤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한국연구재단, 적정기술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서울대(ITPP), 핵 없는 과학기술자회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공동 번영"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올 해 동안의 성과를<NAME>고,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 ODA를 일반 대중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는'10년 적정기술 국제콘퍼런스로 시작한 후 국내외 과학기술 ODA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ODA 콘퍼런스로 발전하여 왔다. □ 본 행사에서는 <NAME> <NAME> 전 OECD 사무총장, <NAME> 헥테리아(Heckteria)창립자, <NAME> 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및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분야별 적정기술 ․ 보건의료 ․ 교육·정책·해외과학기술자 파견 등 다양한 세션별로 심도 있는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 과기정통부도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적정기술센터 뿐만 아는 정보접근센터 ․ K - LAb ․ 방송환경 개선지원 같이 과기 정통부가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ㅇ 콘퍼런스 기간 동안 적정기술 기반형 전시행사와 ODA 관련 학계의 연구실 성과전시가 진행되었다. 권영진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포용적 O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또한"우리나라가 보유한 다양한 과학기술<NAME>관 및 풍부한 사업경험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포스터 2.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개요 ㅇ 국내외 기업과 학계, NGO들이 참여하여 과학기술분야 ODA에 대한 소개 - 개도국에 추진 중인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성과공유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개도국 7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캄보디아에 구축 ㅇ(행사주제)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공동체 번영 ㅇ(일시/장소)'19.11.29.(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ㅇ(참석자) <NAME> 의원,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과 <NAME> 과총회장, <NAME> 한국환경정책연구원장, <NAME> 유네스코 사무국과 <NAME> Hacteria 창립자, Mariela Machando E4C 프로그램 대표 등 500여명 참석 국제협력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NAME> OECD 사무총장 <NAME> , Hackteria 창립자 세션별 발표 및 토론회 ※ 과학기술 ODA·적정기술 기반 기업 전시 및 학계 연구성과 전시 병행 권영진 KIST 제23대, 24대 원장 o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o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o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그린코리아21포럼 회장 o 환경부 장관 o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o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이사 o 유네스코 글로벌교육협력구상 GEFI 사무총장 o 주프랑스 불가리아대사관 대사 o Hackteria 창립자 및 이사 O BioTehna lab(Slovenia), Interactivos16(Spain)등 프로그램 기획자 o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한 - 탄자니아 적정과학기술 <NAME> (Engineering in Change) o, Engineering for Transange 사무 총괄 o 미디어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담당
931e1d65-c080-41a4-be01-af594ec98537	source15/231026/156367868_0.txt	60㎓ 용도미지정 대역 빔 형성 기술 적용 및 출력 규제 완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868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저비용·초고속 무선백홀로 도심지 인터넷 속도를 향상한다 … 용도미지정 대역 빔 조성 기술 적용 및 출력 규제 완화 추진 □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인터넷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없는 저비용·초고속의 무선백홀(Backhaul)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스마트폰, 컴퓨터 이용자에 이용하는 인터넷 데이터는 다수의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된다. 백홀은 기지국 등 주변부망(Edge network)과 코어 네트워크인 기간망(Backbone network)을 연결하는 전송망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에 중간 단계인 백홀의 성능이 중요하다. ㅇ 기존 백홀은 광케이블, 구리선 등 유선망이나 수십㎞ 장거리 접속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M/W)장비를 주로 활용해왔다. ㅇ 최근 5세대(5G)통신과 서비스 환경에서 대용량 콘텐츠 이용 등 데이터 통신량이 급증하고 도시 등 고밀집 지역의 경우에 투자비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향상된 성능으로 비용효율적인 망을 운영하기 위해 기반 무선백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무선백홀 활성화를 위한 용도미지정 대역()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무선백홀망 구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원하는 특정 주파수에 송·수신 빔을 만들어내는 빔 형성(Beam - Forming)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빔 도달 범위 확대를 위해 출력 규제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였다(최대 57dBm → 85dBm). □ 추가 비용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비면허 주파수이며 장거리 통신에 사용하는 고가·대형의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 비해 주파수 도달거리는 짧지만 광대역폭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는 더욱 빠르다. 또한 유선망에 비해 무선은 관로 매설이 불필요해 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ㅇ 동 기술을 활용한 무선백홀은 유선백홀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경제성이 높아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시골지역이나 고밀집 도심지, 스마트시티 등에 널리 활용될 순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무선을 이용 확대 등으로 5G 네트워크가 스몰셀*(Small cell)화 되면서, 산업계는 동 대역을 활용한 소형 백홀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km에 달하는 광대역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매크로셀(Macro cell)과 달리 수십∼수백m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는 기지국 단위 영역 ㅇ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지 등 인구 밀집지역의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하고 인터넷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 용도미지정 대역 빔 형성 기술 적용 및 출력 규제 완화_1 ### 내용: 저비용·초고속 무선백홀로 도심지 인터넷 속도를 향상한다 … 용도미지정 대역 빔 조성 기술 적용 및 출력 규제 완화 추진 □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인터넷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없는 저비용·초고속의 무선백홀(Backhaul)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스마트폰, 컴퓨터 이용자에 이용하는 인터넷 데이터는 다수의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된다. 백홀은 기지국 등 주변부망(Edge network)과 코어 네트워크인 기간망(Backbone network)을 연결하는 전송망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에 중간 단계인 백홀의 성능이 중요하다. ㅇ 기존 백홀은 광케이블, 구리선 등 유선망이나 수십㎞ 장거리 접속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M/W)장비를 주로 활용해왔다. ㅇ 최근 5세대(5G)통신과 서비스 환경에서 대용량 콘텐츠 이용 등 데이터 통신량이 급증하고 도시 등 고밀집 지역의 경우에 투자비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향상된 성능으로 비용효율적인 망을 운영하기 위해 기반 무선백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무선백홀 활성화를 위한 용도미지정 대역()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무선백홀망 구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원하는 특정 주파수에 송·수신 빔을 만들어내는 빔 형성(Beam - Forming)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빔 도달 범위 확대를 위해 출력 규제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였다(최대 57dBm → 85dBm). □ 추가 비용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비면허 주파수이며 장거리 통신에 사용하는 고가·대형의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 비해 주파수 도달거리는 짧지만 광대역폭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는 더욱 빠르다. 또한 유선망에 비해 무선은 관로 매설이 불필요해 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ㅇ 동 기술을 활용한 무선백홀은 유선백홀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경제성이 높아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시골지역이나 고밀집 도심지, 스마트시티 등에 널리 활용될 순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무선을 이용 확대 등으로 5G 네트워크가 스몰셀*(Small cell)화 되면서, 산업계는 동 대역을 활용한 소형 백홀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km에 달하는 광대역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매크로셀(Macro cell)과 달리 수십∼수백m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는 기지국 단위 영역 ㅇ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지 등 인구 밀집지역의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하고 인터넷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b25816f-0828-42a5-8bab-07110d074450	source15/231026/156075971_1.txt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971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어린이집에서는 고화질로 이상 화질의 폐쇄회로 TV 설치해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의 설치 ‧ 운영기준 강화를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은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CCTV 설치기준)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고화질로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자주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CCTV 열람절차)학부모는 자녀가 학대 또는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어린이집에서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기간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③(시설안전강화)영유아들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방화로 및 피난시설에 대하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2층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또는 어린이집 시설의 변경이 필요는 경우 ④(아동학대 처벌강화)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적발을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⑤(명단공표 기준금액)행정처분을 위반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1회 적발시 3백만 원 이상이거나,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 원 미만을 경우 ⑥(비용신청의 의무화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아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CCTV 확충을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것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운영기준(요약)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운영기준(요약) ※ 설치대상 및 기준 ○(설치대상)운영 중인 전국 어린이집 단,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가능 ○(설치장소)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복도에 각각 1대 이상씩 ○(최소성능)고해상도(HD)급 이상, 60일이상 저장용량을 지닌 기기 ○ 안전을 확보)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영상적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관리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 마련, 영상정보 접근 통제·권한 제한 등 ○(열람권자)사실 확인 목적으로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직원 ○(열람절차)학대로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고, 열람 범위는 보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관리대장)열람 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 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목적 등을 기록한 기록을 작성 및 3년간 보관 ○(영상정보 삭제)보관기간 내 영상정보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뒤 삭제 ●(과태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백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 설치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등(법 제56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_1 ###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어린이집에서는 고화질로 이상 화질의 폐쇄회로 TV 설치해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의 설치 ‧ 운영기준 강화를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은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CCTV 설치기준)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고화질로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자주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CCTV 열람절차)학부모는 자녀가 학대 또는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어린이집에서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기간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③(시설안전강화)영유아들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방화로 및 피난시설에 대하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2층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또는 어린이집 시설의 변경이 필요는 경우 ④(아동학대 처벌강화)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적발을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⑤(명단공표 기준금액)행정처분을 위반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1회 적발시 3백만 원 이상이거나,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 원 미만을 경우 ⑥(비용신청의 의무화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아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CCTV 확충을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것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운영기준(요약)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운영기준(요약) ※ 설치대상 및 기준 ○(설치대상)운영 중인 전국 어린이집 단,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가능 ○(설치장소)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복도에 각각 1대 이상씩 ○(최소성능)고해상도(HD)급 이상, 60일이상 저장용량을 지닌 기기 ○ 안전을 확보)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영상적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관리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 마련, 영상정보 접근 통제·권한 제한 등 ○(열람권자)사실 확인 목적으로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직원 ○(열람절차)학대로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고, 열람 범위는 보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관리대장)열람 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 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목적 등을 기록한 기록을 작성 및 3년간 보관 ○(영상정보 삭제)보관기간 내 영상정보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뒤 삭제 ●(과태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백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 설치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등(법 제56조)
5d7e57bc-be4a-44e5-b135-61e459e1ea3f	source15/231026/156365738_0.txt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4천억원 확정,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738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내년 예산 13조4천억 원 확정,'스마트 대한민국'확립 - <NAME> 장관"세계 최강 D ․ N ․ 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코리아로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 할 것, 스마트상점,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등을" □ 제조 데이터 센터 확대 구축,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등 예산으로 스마트 사회로 전환 추진 □ 3대 중점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와 미래차)창업지원 강화 및 모태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Scale up)지원 □ 1인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구축, 온라인쇼핑 확대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반 조성 □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예산 확대로 지역경제의 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본예산(10.3조원)대비 30.2%(3.1조원)늘어난 1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예산 추이(본 예산안 기준):('17)8.5조원 →('18)8.9조원 →('19)10.3조원 중기부의 2020년 예산은'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①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과 ②창업·벤처기업의 도약(Scale - Up), ③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산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를 체계에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스마트 대한민국'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거 확대 반영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수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 원)를 추진하고, 산업부 및 타 부처에서 추진에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14억 규모부터 산업부에서 이관),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 센터(통합 추진)등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3,125억 원 →'20.4,150억 원)하고, 지역형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 원)을 통한 중소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넓히기 위해,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사업(신규 93억 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서비스에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상점 사업(신규 17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혁신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 & D)투자도 2019년(1조 744억 원)에 비해 4,127억 원 늘려 1조 4,871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 & D 사업을 대거 신규로 편성으로,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AI 활용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 원), 빅 데이터 융합 서비스 개발(신규 65억 원), 제조현장 지능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 원)등 둘째,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부문에서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발굴에 지원하는 사업(450억 원)을 신설했다. 제2 벤처붐 확산과 같은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것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8천억 원('19년 2,400억 원)반영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혁신형 스케일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손잡고 기술 스타트업을 돕는 TIPS('19.389억 원 →'20.544억 명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돕는 사업(120억 원)도 신설했다. 둘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역량 있도록 1인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75억 원 -'20.313억 원, + 238억 원)했다. 아울러 4차 혁명화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17억 원)사업 예산안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도시정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추가 반영(+ 500억 원)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25억 원), 소공인공동기반시설구축(+ 15억 원)등 지역형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넷째, 지역경제의 혁신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금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린 1,103억 원을 반영('19년 22억 원)함으로써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만이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위한<NAME>을 확보했다. ('20년 정부안)615억 원('20년 예산 확정)1,103억 원(+ 488.5억 원) - 1차 지정특구('19.7월):인천과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2차 지정특구('19.11월); 광주, 대전, 울산,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 이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 & D, 신은 실증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중기부의 7개 기금에 2,586억 예산을 이관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재부품장비펀드(60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 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150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143억 원), Tech - Bridge활용 혁신형 기술개발(130억 원), 신기보 출연(800억 억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보다 적재적소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4천억원 확정,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_1 ### 내용: 중기부"내년 예산 13조4천억 원 확정,'스마트 대한민국'확립 - <NAME> 장관"세계 최강 D ․ N ․ 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코리아로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 할 것, 스마트상점,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등을" □ 제조 데이터 센터 확대 구축,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등 예산으로 스마트 사회로 전환 추진 □ 3대 중점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와 미래차)창업지원 강화 및 모태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Scale up)지원 □ 1인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구축, 온라인쇼핑 확대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반 조성 □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예산 확대로 지역경제의 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본예산(10.3조원)대비 30.2%(3.1조원)늘어난 1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예산 추이(본 예산안 기준):('17)8.5조원 →('18)8.9조원 →('19)10.3조원 중기부의 2020년 예산은'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①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과 ②창업·벤처기업의 도약(Scale - Up), ③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산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를 체계에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스마트 대한민국'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거 확대 반영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수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 원)를 추진하고, 산업부 및 타 부처에서 추진에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14억 규모부터 산업부에서 이관),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 센터(통합 추진)등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3,125억 원 →'20.4,150억 원)하고, 지역형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 원)을 통한 중소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넓히기 위해,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사업(신규 93억 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서비스에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상점 사업(신규 17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혁신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 & D)투자도 2019년(1조 744억 원)에 비해 4,127억 원 늘려 1조 4,871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 & D 사업을 대거 신규로 편성으로,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AI 활용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 원), 빅 데이터 융합 서비스 개발(신규 65억 원), 제조현장 지능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 원)등 둘째,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부문에서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발굴에 지원하는 사업(450억 원)을 신설했다. 제2 벤처붐 확산과 같은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것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8천억 원('19년 2,400억 원)반영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혁신형 스케일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손잡고 기술 스타트업을 돕는 TIPS('19.389억 원 →'20.544억 명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돕는 사업(120억 원)도 신설했다. 둘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역량 있도록 1인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75억 원 -'20.313억 원, + 238억 원)했다. 아울러 4차 혁명화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17억 원)사업 예산안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도시정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추가 반영(+ 500억 원)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25억 원), 소공인공동기반시설구축(+ 15억 원)등 지역형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넷째, 지역경제의 혁신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금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린 1,103억 원을 반영('19년 22억 원)함으로써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만이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위한<NAME>을 확보했다. ('20년 정부안)615억 원('20년 예산 확정)1,103억 원(+ 488.5억 원) - 1차 지정특구('19.7월):인천과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2차 지정특구('19.11월); 광주, 대전, 울산,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 이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 & D, 신은 실증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중기부의 7개 기금에 2,586억 예산을 이관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재부품장비펀드(60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 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150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143억 원), Tech - Bridge활용 혁신형 기술개발(130억 원), 신기보 출연(800억 억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보다 적재적소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d825dbb-9f4d-47fb-a825-fb0550b41285	source15/231026/156512716_0.txt	도심 속 수확 체험, 알알이 영근 감자 캐는 재미 ‘쏠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71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심 속 수확 체험, 알알이 영근 농작물 캐는 재미'쏠쏠' - 농촌진흥청, 21일 하지 맞아 친환경 감자 수확 체험행사 열어 - ○ 6월 21일은 일 년 중 낮이 더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하지'다. 예는 하지가 지나면 장마가 시작되므로, 이때를 대비로 감자, 보리, 마늘의 수확시기를 정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8에서 하지인 21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품종 전시포에서 관내 유치원 원생 20여 명을 초청해'친환경 감자 수확 체험행사'를 열었다. □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과 작물과 생태를 이해하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어린이들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자'금나루','골든에그'를 직접 캐보고, 구운 감자를 맛보기도 했다. ○'금나루'와'골든에그'는 튀겼을 경우 바삭하고 식감이 뛰어나 칩 가공용으로 알맞다. 특히 중앙아시아 수출을 겨냥해 만들던'골든에그'는 겉모양이 계란형이고, 수량성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 어린이들은 평소에 즐겨 찾던 감자를 직접 캐보면서 감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 또 전시포에서 자라고 있는 옥수수, 땅콩, 콩 등 여러 밭작물을 관찰하며 우리가 즐겨 먹는 작물의 생김새를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 ○ 체험활동에 참여한 민족사관유치원 <NAME> 원장은"코로나19로 한 동안 단체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 아이들의 표정에 활력이 넘쳤다."라며"이러한 체험활동이 자주 마련돼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에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최근 우수한 우리 종자가 다수 개발되어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있다."라며"앞으로 품종 전시포를 교육의 장으로 조성과 지역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 속 수확 체험, 알알이 영근 감자 캐는 재미 ‘쏠쏠’_1 ### 내용: 도심 속 수확 체험, 알알이 영근 농작물 캐는 재미'쏠쏠' - 농촌진흥청, 21일 하지 맞아 친환경 감자 수확 체험행사 열어 - ○ 6월 21일은 일 년 중 낮이 더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하지'다. 예는 하지가 지나면 장마가 시작되므로, 이때를 대비로 감자, 보리, 마늘의 수확시기를 정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8에서 하지인 21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품종 전시포에서 관내 유치원 원생 20여 명을 초청해'친환경 감자 수확 체험행사'를 열었다. □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과 작물과 생태를 이해하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어린이들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자'금나루','골든에그'를 직접 캐보고, 구운 감자를 맛보기도 했다. ○'금나루'와'골든에그'는 튀겼을 경우 바삭하고 식감이 뛰어나 칩 가공용으로 알맞다. 특히 중앙아시아 수출을 겨냥해 만들던'골든에그'는 겉모양이 계란형이고, 수량성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 어린이들은 평소에 즐겨 찾던 감자를 직접 캐보면서 감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 또 전시포에서 자라고 있는 옥수수, 땅콩, 콩 등 여러 밭작물을 관찰하며 우리가 즐겨 먹는 작물의 생김새를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 ○ 체험활동에 참여한 민족사관유치원 <NAME> 원장은"코로나19로 한 동안 단체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 아이들의 표정에 활력이 넘쳤다."라며"이러한 체험활동이 자주 마련돼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에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최근 우수한 우리 종자가 다수 개발되어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있다."라며"앞으로 품종 전시포를 교육의 장으로 조성과 지역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9c392e6e-04df-4ef3-84f6-257572260a6c	source15/231026/156213478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원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78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성공개최에 새 정부 행정력 집중 - <NAME> 총리, 새 정부 출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개최 - □ <NAME> 국무총리는 7월 5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NAME>고, ㅇ 대회시설 조성, 개최도시 편의시설 확충과 대회 붐 조성방안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과 정부에서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ㅇ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국방 ․ 행자 ․ 문체 ․ 산업 ․ 복지 ․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2 ․ 교육 ․ 통일·국토1·미래2 ․ 외교2 ․ 법무 ․ 농식품 ․ 안전처 차관,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평창동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ㅇ 대회관련 시설물과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 대회 준비 및 개최 관련 범정부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 정부위원(16):기재부 ․ 교육부 ․ 문체부 ․ 미래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자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 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 기타(4)- 강원도지사, 조직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는 7월 말 12개 경기장 평균공정률 96%, 경기장 주변 진입도로 16개소 평균공정률 82’로 금년 11월까지 순차 완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ㅇ 또한, 대회기간 국내 ‧ 외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최도시(평창 ‧ 강릉 ‧ 정선)숙식환경 개선및 도로변 간판, 각종 시설물 정비도시경관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숙박(646개소)‧ 음식점(552개소)시설:외국어요금표 ‧ 메뉴판 비치 등 □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등 대회관계자 수송, 경기장 준비, 의무실 구축, 자원봉사자 배치 등 대회운영 전반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향후 대회 및 패럴림픽 붐업과 입장권 마케팅, 안전한 대회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 대회 입장권1차 온라인 예매가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며, 평창패럴림픽 대회 6종목(크로스컨트리 장애인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입장권 28만매 ㅇ 패럴림픽 선수들이 국내 ‧ 외 많은 관중들의 응원과 환호 하에서 경기할 수도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올림픽에 대해 관심과 성공 전망이 상승했으며, 국민 1천명 온라인 여론조사('17.3월/5월):관심도 35.6%→ 40.3%(+ 4.7 포인트 p), 기대수준 35.3%→ 44.0%(+ 8.7 포인트 p), 성공개최 기대감 55.1%→ 62.9%(+ 7.8 포인트 p) ㅇ 하반기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조직위, 강원도와 연계로 G - 200(7.24), G - 100(11.1)붐업행사 개최, 미디어 연계 캠페인 개최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G - 200일(7.24)전후로는'평창, 문화를 더하다'라는 통합 슬로건 하, 다양한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여름휴가는 올림픽과 문화가 있는 곳에서 보낼 것을 제안했다. 평창대관령음악제(7.18 ~ 8.8), 강릉재즈프레소페스티벌(7.21 ~ 23), 청년작가 미디어아트전(서울스퀘어, 7.24 ~ 계속), 평창올림픽 아트배너전(9 ~ 10월, 전국 17개 시도)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평창대회에 최다종목 최다인원이 참여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목표로 보고 있음을 밝히며, ㅇ 종목별 맞춤형 훈련지원, 우수지도자 양성 스포츠과학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원위원회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성공개최에 새 정부 행정력 집중 - <NAME> 총리, 새 정부 출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개최 - □ <NAME> 국무총리는 7월 5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NAME>고, ㅇ 대회시설 조성, 개최도시 편의시설 확충과 대회 붐 조성방안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과 정부에서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ㅇ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국방 ․ 행자 ․ 문체 ․ 산업 ․ 복지 ․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2 ․ 교육 ․ 통일·국토1·미래2 ․ 외교2 ․ 법무 ․ 농식품 ․ 안전처 차관,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평창동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ㅇ 대회관련 시설물과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 대회 준비 및 개최 관련 범정부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 정부위원(16):기재부 ․ 교육부 ․ 문체부 ․ 미래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자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 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 기타(4)- 강원도지사, 조직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는 7월 말 12개 경기장 평균공정률 96%, 경기장 주변 진입도로 16개소 평균공정률 82’로 금년 11월까지 순차 완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ㅇ 또한, 대회기간 국내 ‧ 외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최도시(평창 ‧ 강릉 ‧ 정선)숙식환경 개선및 도로변 간판, 각종 시설물 정비도시경관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숙박(646개소)‧ 음식점(552개소)시설:외국어요금표 ‧ 메뉴판 비치 등 □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등 대회관계자 수송, 경기장 준비, 의무실 구축, 자원봉사자 배치 등 대회운영 전반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향후 대회 및 패럴림픽 붐업과 입장권 마케팅, 안전한 대회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 대회 입장권1차 온라인 예매가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며, 평창패럴림픽 대회 6종목(크로스컨트리 장애인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입장권 28만매 ㅇ 패럴림픽 선수들이 국내 ‧ 외 많은 관중들의 응원과 환호 하에서 경기할 수도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올림픽에 대해 관심과 성공 전망이 상승했으며, 국민 1천명 온라인 여론조사('17.3월/5월):관심도 35.6%→ 40.3%(+ 4.7 포인트 p), 기대수준 35.3%→ 44.0%(+ 8.7 포인트 p), 성공개최 기대감 55.1%→ 62.9%(+ 7.8 포인트 p) ㅇ 하반기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조직위, 강원도와 연계로 G - 200(7.24), G - 100(11.1)붐업행사 개최, 미디어 연계 캠페인 개최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G - 200일(7.24)전후로는'평창, 문화를 더하다'라는 통합 슬로건 하, 다양한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여름휴가는 올림픽과 문화가 있는 곳에서 보낼 것을 제안했다. 평창대관령음악제(7.18 ~ 8.8), 강릉재즈프레소페스티벌(7.21 ~ 23), 청년작가 미디어아트전(서울스퀘어, 7.24 ~ 계속), 평창올림픽 아트배너전(9 ~ 10월, 전국 17개 시도)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평창대회에 최다종목 최다인원이 참여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목표로 보고 있음을 밝히며, ㅇ 종목별 맞춤형 훈련지원, 우수지도자 양성 스포츠과학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fa41deb2-45ba-4ebc-b0bc-efc4efe3aae7	source15/231026/156446531_0.txt	(참고)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531&pageIndex=32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통보 ◇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모 결과, 응모 기관 없음 ◇ 4월 15일 오전에 환경부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논의 재개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NAME> )는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인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바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 서울시 ‧ 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사업으로 주관하여 진행 □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는 4월 15일 오후에 개최 중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방안과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공개_1 ### 내용: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통보 ◇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모 결과, 응모 기관 없음 ◇ 4월 15일 오전에 환경부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논의 재개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NAME> )는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인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바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 서울시 ‧ 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사업으로 주관하여 진행 □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는 4월 15일 오후에 개최 중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방안과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b8585024-1037-4dcc-a37e-c034938e8dfd	source15/231026/156189371_0.txt	미래부 1차관 대전지역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71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1차관, 기초과학 및 산업수학 硏 방문 '창의와 도전','개방형 혁신'독려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간담회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1차관은 3월 7일 수요일 대전 KAIST에 소재한 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물질화학반응 연구단(단장: <NAME> )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 대전 지역 IBS 연구단장 ‧ 산업수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 R & D 혁신 등를 위한 창의적 ‧ 도전적 연구, 개방형 혁신 등을 위해 각각 기초과학과 산업수학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노력을 당부하였다. □ 우선 오전에는 KAIST 자연과학동(E6 - 4)에 위치한 나노물질화학반응 연구단을 방문, 실험실을 살펴본 후 <NAME> 원장, 충청 지역 IBS연구단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NAME>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추격형 R & D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새로운 발견이나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o 수월성, 자율성, 창의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설립한 IBS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새로운 도전으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1은 연구단 설립은 100%출연금으로 연구비 지원, 개방형 연구조직(캠퍼스/외부연구단)운영 □ 특히, 올해가 IBS 1단계('12 ~'17)마무리와 첫 연구단 성과평가('17.5 ~)기간이 예정되어 향후 IBS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o IBS가 설립취지에 걸맞게 창의적 ‧ 도전적 연구와 차세대 인재 육성 등을 통해서 R & D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연구거점으로 발전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o 또한, IBS가 기존의 많은 출연(연)과는 차별화 된 IBS만의 장기 ‧ 집단 ‧ 융합연구를 통해 국내 기초연구를 견인하고 선도를 수 잇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기초과학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도 지속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오후에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산업수학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NAME>고, 수학 업계와 학계, 산업수학 점화프로그램 참여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NAME> 차관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수학이 창조와 혁신의 핵심이고, 수학 그 자체가 비즈니스로 연결된다고 강조하였다. o 특히, 산업수학에 대한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산업계 - 수학계간의 협력를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17년 산업수학센터(IMC)를 신규 구축을 계획임을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분야별 특화 거점, 산업문제 해결, 전문인력 양성(대학에 설립별(규모)2개×7.5억(9개월), 5년(2 + 3)(일정)공모('17.2월)→ 선정평가()→ 착수(6월) o 또한, 산업수학은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 확보는 동시에 수학 대중화에도 기여하는 윈윈정책이라며, - 산업수학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3월말 개소 1주년을 맞는 판교 산업수학혁신센터의 발전적 성장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찾아 미래 기술 잠재력 확보를 통한'창의적 ‧ 도전적 R & D', 상생과 성과 창출을 위한'개방형 혁신'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NAME>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이재는 사무관( <PHONE> ), 기초연구진흥과 강창원 사무관(), HPC팀 <NAME>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기초연구 진흥 및 IBS 발전을 위한 제언, 연구현장 애로사항 및 논의 -(일시)'17.3.7(수)10::30 ㅇ(장소)KAIST 자연과학동 ㅇ(참석)1차관, IBS원장, 대전지역 연구단장 6명 참석 - 나노물질화학반응 연구단 실험실 관계자 - 대전지역 연구단장 등 ㅇ(목적)4차 산업혁명에 대비, 산업수학의 중요성을<NAME>고 산업수학 활성화를 통한 현장 의견을 수렴 -(일시)2017.3.7.(수)14:00 15:10 ㅇ(장소)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교류센터 ㅇ(참석)1차관, 수학 스타트업 및 IBS 점화프로그램 참여전문가 등 *산업수학 추진현황 공유 및 논의 -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1차관 대전지역 현장방문_1 ### 내용: 미래부 1차관, 기초과학 및 산업수학 硏 방문 '창의와 도전','개방형 혁신'독려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간담회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1차관은 3월 7일 수요일 대전 KAIST에 소재한 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물질화학반응 연구단(단장: <NAME> )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 대전 지역 IBS 연구단장 ‧ 산업수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 R & D 혁신 등를 위한 창의적 ‧ 도전적 연구, 개방형 혁신 등을 위해 각각 기초과학과 산업수학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노력을 당부하였다. □ 우선 오전에는 KAIST 자연과학동(E6 - 4)에 위치한 나노물질화학반응 연구단을 방문, 실험실을 살펴본 후 <NAME> 원장, 충청 지역 IBS연구단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NAME>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추격형 R & D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새로운 발견이나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o 수월성, 자율성, 창의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설립한 IBS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새로운 도전으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1은 연구단 설립은 100%출연금으로 연구비 지원, 개방형 연구조직(캠퍼스/외부연구단)운영 □ 특히, 올해가 IBS 1단계('12 ~'17)마무리와 첫 연구단 성과평가('17.5 ~)기간이 예정되어 향후 IBS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o IBS가 설립취지에 걸맞게 창의적 ‧ 도전적 연구와 차세대 인재 육성 등을 통해서 R & D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연구거점으로 발전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o 또한, IBS가 기존의 많은 출연(연)과는 차별화 된 IBS만의 장기 ‧ 집단 ‧ 융합연구를 통해 국내 기초연구를 견인하고 선도를 수 잇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기초과학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도 지속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오후에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산업수학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NAME>고, 수학 업계와 학계, 산업수학 점화프로그램 참여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NAME> 차관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수학이 창조와 혁신의 핵심이고, 수학 그 자체가 비즈니스로 연결된다고 강조하였다. o 특히, 산업수학에 대한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산업계 - 수학계간의 협력를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17년 산업수학센터(IMC)를 신규 구축을 계획임을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분야별 특화 거점, 산업문제 해결, 전문인력 양성(대학에 설립별(규모)2개×7.5억(9개월), 5년(2 + 3)(일정)공모('17.2월)→ 선정평가()→ 착수(6월) o 또한, 산업수학은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 확보는 동시에 수학 대중화에도 기여하는 윈윈정책이라며, - 산업수학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3월말 개소 1주년을 맞는 판교 산업수학혁신센터의 발전적 성장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찾아 미래 기술 잠재력 확보를 통한'창의적 ‧ 도전적 R & D', 상생과 성과 창출을 위한'개방형 혁신'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NAME>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이재는 사무관( <PHONE> ), 기초연구진흥과 강창원 사무관(), HPC팀 <NAME>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기초연구 진흥 및 IBS 발전을 위한 제언, 연구현장 애로사항 및 논의 -(일시)'17.3.7(수)10::30 ㅇ(장소)KAIST 자연과학동 ㅇ(참석)1차관, IBS원장, 대전지역 연구단장 6명 참석 - 나노물질화학반응 연구단 실험실 관계자 - 대전지역 연구단장 등 ㅇ(목적)4차 산업혁명에 대비, 산업수학의 중요성을<NAME>고 산업수학 활성화를 통한 현장 의견을 수렴 -(일시)2017.3.7.(수)14:00 15:10 ㅇ(장소)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교류센터 ㅇ(참석)1차관, 수학 스타트업 및 IBS 점화프로그램 참여전문가 등 *산업수학 추진현황 공유 및 논의 -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0aaa7c15-5b58-4b83-a95c-b7ab74de15ba	source15/231026/156073881_0.txt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준비 돌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81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본격적 위한 범정부적 준비 돌입 - 인사혁신처, 11월 30일,「공무원연금 개편 추진협의체 ｣ 제4차 차관회의 주재 - □ 인사혁신처는 11월 30일(일)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준비체계 마련을 위하여 제4차 ｢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 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안행부(주관), 국조실, 고용부, 혁신계 안행부(주관), 국조실, 고용부, 행자부와 국방부, 기재부 국조실(주관), 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고용부, 행자부 □ 이번 제4차 협의는 새롭게 출범한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공무원연금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로써, 국무조정실, 고용부 등 7개 정부 차관들이 참석하여 각 부처별 연금개혁 추진 현황을<NAME>고, 관계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등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 4차 회의 개최 부처: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 기관를 탄력적으로 조정 □ <NAME> 인사혁신처장은 제4차 ｢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협의체 ｣ 차관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은 고령화라는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우리세대의 책임이며, - ｢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 운영을 통한 공직사회 안정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정부차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준비 돌입_1 ### 내용: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본격적 위한 범정부적 준비 돌입 - 인사혁신처, 11월 30일,「공무원연금 개편 추진협의체 ｣ 제4차 차관회의 주재 - □ 인사혁신처는 11월 30일(일)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준비체계 마련을 위하여 제4차 ｢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 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안행부(주관), 국조실, 고용부, 혁신계 안행부(주관), 국조실, 고용부, 행자부와 국방부, 기재부 국조실(주관), 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고용부, 행자부 □ 이번 제4차 협의는 새롭게 출범한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공무원연금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로써, 국무조정실, 고용부 등 7개 정부 차관들이 참석하여 각 부처별 연금개혁 추진 현황을<NAME>고, 관계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등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 4차 회의 개최 부처: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 기관를 탄력적으로 조정 □ <NAME> 인사혁신처장은 제4차 ｢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협의체 ｣ 차관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은 고령화라는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우리세대의 책임이며, - ｢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 운영을 통한 공직사회 안정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정부차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cb4fd9a-ac9d-451e-a6df-6be286a46972	source15/231026/156082231_0.txt	소형선박, 3차원 내비게이션 달고 바다를 달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231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앞으로는 선박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함께 3차원 지형정보와 실시간 바다날씨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NAME> )은 우리나라 최대 항해장비 기업인 ㈜삼영이엔씨와 10월 29일, 해양조사원 청사에서'전자해도 데이터를 활용한 장비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소형 선박의 경로를 표시해주는 위성항법장치(GPS)플로터*같은 항해·통신·어로 장비를 전 유럽 80여 개 나라에 수출하며 관련 시장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전자해도가 아닌 간이용 데이터를 사용하다보니 새로운 서비스 제품 개발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립해양조사원은 최신 전자해도와 해저지형, 조류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삼영이엔씨는 3차원 내비게이션 같은 신규 서비스 제품들을 연차적으로 연구개발해 소형선박의 안전항해지원 및 조선해양장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과 스마트화 구현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해양데이터를 민간기업과<NAME>고 해양정보 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는"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 정부 주도의 서비스 제품 창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삼영이엔씨와 같은 민간기업들이 공공 데이터 활용을 희망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적극 지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형선박, 3차원 내비게이션 달고 바다를 달린다_1 ### 내용: 앞으로는 선박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함께 3차원 지형정보와 실시간 바다날씨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NAME> )은 우리나라 최대 항해장비 기업인 ㈜삼영이엔씨와 10월 29일, 해양조사원 청사에서'전자해도 데이터를 활용한 장비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소형 선박의 경로를 표시해주는 위성항법장치(GPS)플로터*같은 항해·통신·어로 장비를 전 유럽 80여 개 나라에 수출하며 관련 시장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전자해도가 아닌 간이용 데이터를 사용하다보니 새로운 서비스 제품 개발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립해양조사원은 최신 전자해도와 해저지형, 조류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삼영이엔씨는 3차원 내비게이션 같은 신규 서비스 제품들을 연차적으로 연구개발해 소형선박의 안전항해지원 및 조선해양장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과 스마트화 구현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해양데이터를 민간기업과<NAME>고 해양정보 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는"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 정부 주도의 서비스 제품 창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삼영이엔씨와 같은 민간기업들이 공공 데이터 활용을 희망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적극 지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33fed6d-560c-4824-95c9-d415346a4e6c	source15/231026/156262786_0.txt	“알고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쉽게 찾아보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786	CC BY	2,9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알고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한눈으로 찾아보세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발간 발표 ㅇ 1인 가구는 539만8000 가구('16기준)로 전체 가구 중 매우 큰 비중(27.9%를 차지 ㅇ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16년 인구 1000명 당 2.15건 ㅇ 장기요양서비스 받는 노인은 총 노인의 7.0%수준 ㅇ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15년 37.7%와 34.8 퍼센트 →'16년 39.0%, 36.0%로 각각 1.3%포인트와 1.2%p 증가" 장애인 건강보험보장률은'15년 기준 63.4%수준 ㅇ'13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대비 9.3%('16년 예측치: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평균(21.1%)의 44%수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우리사회 사회보장 현황이나 정책추진 결과를 집대성을"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장애인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13년부터 매월 발간되어 온 통계집이다.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사회계장와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16년 기준'17년 발표 통계 본 통계집에는 다양한 주제별 사회보장 통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어, 국민 모두에서 쉽게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는 접근성을 더욱 높인 인포그래픽 자료가 포함되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무료로 발간되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달 중부터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각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 소관부처 별 통계를 찾아볼 수도 있으며, 전자책(e - book)도 볼 수만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여 운영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 공개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T자 1.『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pdf 파일 별첨)의 내용 2.2017년 사회보장통계 인포그래픽스 3.2017년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요약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주요 내용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대표 지표(요약) ①(가족)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539만8000가구('16. 기준)로 집계는 2016년 전체 가구(1936만8000가구)중 가장 큰 비중(27.9%)을 기록한 -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통계가 작성(1970)된 이후 최저치 기록함 ②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자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없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약 10배 이상 성별 격차 벌어짐 ②(아동·노인·장애인)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법 시행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2014년 이후 지속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크게 증가 보육을 포함한 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14.3%에 불과하나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개선 예상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약 48만7000여명('16. 기준)으로 전체 65세 미만 노인인구의 불과 7.0%에 해당됨.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상승이나 실업률은 다소 감소 -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68.4 ％('16. 기준)으로'10년 대비 23.1%포인트 증가하였음 ③(보육 ․ 교육)2015년 3세 미만 유아의 어린이집 및 이용률은 2011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4.8%p 상승으로 0 ~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상승 추세 둔화 -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등 27.4명, 고등학교 29.3명('16.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교는 각각 0.2명, 1.5명, 0.7명 감소한 수준이 ④(근로)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9.8 퍼센트('17. 기준)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16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대비 가장 높은 수준 ⑤(소득보장 ․ 빈곤)기초생활보장제도 참여가 수는 163만1000명('16. 기준), 수급률 3.2%수준으로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크게 감소 -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계속적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 ~ 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 ⑥(건강)성인(19세 이상)의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15년 이후 각각 1.3 ％ p, 0.5%p 다소 증가하였고, 걷기실천율은 1.5/p 감소 -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장률은 63.4%('15. 기준)로, 이는 전년도에 대비 0.2%p 확대된 수치임 ⑦(주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6 ％ 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 -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전국 80만3970가구('16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약 400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 전체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4.20%증가 (에너지)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8.0%('16기준)로, 2011년 대비한 추세 - 2015년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원규모가 다소 증가하여 저소득층 약 52만4000가구를 지원으로 487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 (환경)국민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983명('16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명 증가함(알레르기성 피부염 1,430명, 아토피 질환 201명, 천식 352명) -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 - 10)수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꾸준히 증가 (문화)인구 100만 명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49.4개('16기준)로 매년 증가하며, 생활체육참여율은 59.5%('16기준)로 지난해에 비해 3.5%p 증가함. (사회재정)□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은 2017년 129조5000억 원인 전체 중 32.3%를 차지하며, 2010년 ~ 2017년 지출 증가율 6.9%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4.6%를을 상회함.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 퍼센트(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기준 21.1 ~)의 44%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로 전체 평균 증가율(약 1.2 퍼센트)에 비해 4배 이상 많게 증가 □(1인 가구)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1000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27.9 ％)로 약 8배 정도 증가함 ㅇ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인해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년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가구는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인가구란 일반가구 가운데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 연도별 1인 가구 추이(1985 ~ 2045) 주:1)1985∼2016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4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산출은 1인가구 추계임. 2)2010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법으로 집계결과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 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출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 연도(http://kosis. kr 에서 2017.11.27.인출).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 2017(http://kosis. kr 에서 2017.11.27.인출)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계속적 감소하여,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통계가 작성(1970)된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ㅇ 이것는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추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바 있음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2005 ~ 2016) (단위:천 건, 여성 1천 명당 건) 출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http://kosis. kr에서 2018.01.22.재인으로 □(육아휴직 수급자 수)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이나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절대적 높으며,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 육아휴직자 보다 10배 이상임.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신청률 수(2006 ~ 2016)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은 법률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으며, 아동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전년대비 급격한 증가 추계 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2001 ~ 2016) 주:복지부에서 집계한 2016년「연령별(시도)추계아동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대비 피해 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질병관리본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지자체 □(아동복지지출 비중)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50%로 보육을 제외할 경우 OECD 평균의 14.3%에 해당 ㅇ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2013) 자료:OECD SOCX Database(2016.11.15.)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이래 연평균 8.4%로 증가 하여 2016년 약 48만 7000여 명에 이르며,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 ㅇ 노령 인구의 양으로 팽창 속에서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의 확대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이며, 치매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개선 등으로 장기요양 보호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노인의 공적장기요양보호율(2011 ~ 2016)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내부자료), 2016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는 35만161명이며, 수급률은 68.4%로 나타남. 이는 2010년 대비 약 10만6000명 확대는 수치이며, 수급률 역시 2010년 대비 23.1%가 증가하였음. ㅇ 특히 차상위초과 장애인이 수가 14만2769명('16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0만3000명 감소가 수급률 제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장애인연금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0 ~ 2016) 자료:보건복지부, 기초형 수급자 현황, 각 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이용액)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수는 6만6534명('16.12), 이용액은 739억5600만 원('16.12)으로 나타남. ㅇ 지난해 동월 대비 이용자 수 약 9.8%, 이용액 약 11.7 ％ 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ㅇ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가 있음.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말 기준) (단위:백만이 천 원) 자료: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각 연도 □(장애인 경제활동)ㅇ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감소나 실업률은 다소 감소 장애인 경제활동(2014 ~ 2016)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6 복지 및 교육 □ 어린이집이 및 유치원 이용률)2001년 이후 어린이집 및 보육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연령(0∼2세 및 3∼5세)의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NAME>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함. ㅇ 3세 유아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에 들어 다소 하락은 88.4%로 나타났으나 2016년 다시 4.8%포인트 증가. 0 ~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 추세 둔화 ㅇ 영아 및 유치원 이용률의 급속한 증가는 2005년 들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에 기인함. 특히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이 큼. 국내 영아 및 유치원 이용률(2001 ~ 2016) 자료:보건복지부, 보육 및 유치원 통계, 각 연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학급당 학생수)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30명대, 2010년 이후 25명대로 줄어들다가 2016년 현재 22.4명으로 나타남. ㅇ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세가 더디게 진행되어, 2005년에 와서야 중등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대 전후를 나타냄. 2016년 현재 중학교 교실별 학생수는 27.4명, 고등학생은 경우 약 29.3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일정규모의 학교당 교사를 유지하고자 했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교육의 질 개선이 빠르게 이뤄짐.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1985 ~ 2016)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년 □(최저임금 수준 및 고는 근로자 비율)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2016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유럽에서 미국,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성별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율(2004 ~ 2016) 출처는 OECD, stat(자료:2017.11.9.08:01 UTC(GMT)) □(실업률)전체연령 실업률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7.5 퍼센트 에서 2017년 9.8%까지 증가* 우리나라의 실업률(2000 ~ 2017) 자료:2016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2018.3.15.재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한<NAME>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가 2014년에 비해 대폭 증가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후 2016년 수급률이 2014년보다 약 0.6/p 높은 3.2%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수도 163만1000명에 달함. 이번 수급자 수의 증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한 것으로, 저소득층 교육급여의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50 ％ 으로 책정되고,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급자 수 - 수급률(2001 ~ 2016) 자료:보건복지부, 2016년<NAME>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와 2017 □(상대적 노인 빈곤율)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편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시행과 공적연금 수급률 상승 효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이임. ㅇ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1인가구 제외는 2016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2.4%p 증가한 65.7%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ㅇ 가처분소득 수준은 경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8.8%에까지 이른 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노인이출이 대폭 감소한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전년도 보다 2.0%p 다시 증가한 46.7%으로 나타남. 소득별 중위 50%기준 상대적 노인(65세 이상)빈곤율(2003 ~ 2016) 출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빈곤통계연보, 2015. 원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해당 연도 □(국민연금 급여지급)2016년 기준, 기초적 수급자수는 약 341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수급자(일시금 제외)의 약 82%가 해당함. ㅇ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412만 원으로 유족연금보다는 크지만 장애연금보다 적은 수준이나, 그 수준이 점진적 높아지고 있음 ㅇ 노령연금 연평균 급여액은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수준을 보임 급여종류별 연평균급여액(1999 ~ 2016)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해당 연도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실천율)□ 흡연율은 2010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9 ％ 로 2015년 22.6 퍼센트 보다 1.3%p 증가함(남자 39.4%에서 40.7%, 여자 5.5%→ 6.4%;으며 고위험음주율도 2015년에 비해 0.5 ％ p 증가한 13.8%로 나타남(남자 20.8%에서 21.2%, 여자 5.8%→ 6.3%). □ 2000년대 초반에 45%를 웃돌던 걷기실천율은 2016년 39.6%로 감소하였음. ㅇ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기계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초래는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과음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은 주의가 요구됨. 성별 현재흡연율(2007 ~ 2016) 표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고위험 비만율(2007 ~ 2016) 주: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출처는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걷기실천율(2007 ~ 2016) 주: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출처는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의료보장 적용 비율과 건강보험보장률)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1%)과 의료급여제도(2.9 퍼센트)에 의해서 전 계층 모두 보장을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 ％ 수준에 불과함.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의료비로 처리되는 비중(현금지급 포함) ㅇ 의료 접근성 확보의 3대 목표는 보장 대상자를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지출 금액의 감소임.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혜 인구의 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급여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의료보장 적용인구(1977 ~ 2016) 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의료적 보장률(2006 ~ 2015)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기관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6.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그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포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수 추이(2007 ~ 2016) 자료:2016은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해당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 각 연도 □(주거급여지원가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 주거급여 수급 가구비율 2016년 4.2%p 증가함. 주거급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일부를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정책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비율(2010 ~ 2016) 일반가구 수(A, A 가구)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B/A) 자료:2015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http://kosis. kr 에서 2017.11.28.인출); 통계청이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소득분위별로 구분에서 소득 10분위 이상에서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은 1%대에 불과한 가운데에 1분위 가구는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최대 10 퍼센트 대로 나타남.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2016년에 8.0 퍼센트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1분기에는 2015년 14.8%, 2016년 13.4 ％ 로 여전히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을 보임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계당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연료 비용부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나타냄.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2006 ~ 2016)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http://kosis. kr에서 2017.12.18.인출)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가구)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이용 여건 악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화 정책이 강화됨.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가격할인, 연료비지원으로 구분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됨. 2015년 새롭게 도입된 에너지 복지는 지원대상 및 예산 규모는 2016년에 52만4000명, 487억 원으로 증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 현황(2011 ~ 2016)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관련 취약설비 무상 수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 (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등* 장애인, 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저소득층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등 3,100원 난방용 등유 200L 지원 전기 ․ 도시가스 ․ 연탄 ․ 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주:괄호 안은 지원가구의 금액을 의미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환경성질환자수)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통계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전체 970만 명으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6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알레르기가 172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8만 명 정도임. ㅇ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983명으로, 이중 아토피성 비염은 1,430명, 아토피 피부염은 201명, 천식은 352명임(세부 항목에서는 중복인원 발생). 만성질환과 연관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만성질환 중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은'알레르기 비염','만성 피부염','천식'등를 수를 통해 환경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함. 인구 1만 명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2004 ~ 2016) (단위:인구 1만 명당) 주 1)1만명당 환자 = 환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2)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수(내부자료), 매 연도 ;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 해당 연도 □(주요 도시 대기 오염도)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 - 10)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는 최근 더욱 증가 주요도시 연도별 PM - 10 수치(2006 ~ 2016) 주: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전국 수치를 활용함. 자료:환경부, 대기환경연보, 해당 연도 □‘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의 수)2016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숫자는 2008년 35.1개에서 꾸준히 상승은 2016년 49.4개에 이름.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도서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제고와 지역의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인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의 수(2008 ~ 2016) *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감안과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생활체육 참여율)2016년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써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 ㅇ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하는 운동은 걷기(35.9%)로 나타났으며, 등산(17.2%> 는 보디빌딩(14.7%)의 순이로 나타남.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1994 ~ 2016)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시도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2017년 사회복지·보건 관련 지출은 129조5000억 원로 국가 총지출의 32.3 ％ 에 달하며, 2010년 ~ 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6.9 퍼센트 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함. 국내 분야·부문별 지출(2010 ~ 2017) 자료: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해당 연도 □(OECD SOCX <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지출)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의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EU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 퍼센트 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서 4배 이상 빠르게 증가 국가 분야·부문별 비중(2010 ~ 2017) (단위:명목 GDP 대비 비율) 자료:OECD Stat. National Protection and Well - being.(, 자료:2016.10.24.11:26 UTO(GMT)) 2017년 사회보장통계 인포그래픽스 2017년 사회보장통계 조사가별 현황(161개)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비율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은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의사상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이용액,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도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입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또는 이용액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청소년 자살률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이 피해경험률 나홀로 아동 수, 요보호 아동 비율과 국내외 입양아동 수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고령자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연명으로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진료비, 고령자용 일반검진 수검률 장애인은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수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노인용 ADL(IADL)제한율 장애 복지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아동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규모 및 이용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비율과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건수 및 지급액, 자녀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상용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지역별 장애인 등록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3. 보육 ‧ 교육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수, 보육원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생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사교육비 학자금 대출 이용 대학생 비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신입한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 가족 고교생 장학금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총 근로시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고용성 가입률, 산업재해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가구당 임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차상위 자활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비중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부양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공적과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노령의 평균지급액 기대수명(평균수명), 조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1가별 10대 <NAME> 비율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영양섭취부족자 비율도 평균재원일수, 1일 외래환자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의료보장 적용인구, 의사수, 병상수, 의료비 대비 경상의료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수혜 가구 수, 주택 이외의 주거 가구 비율 인구 천인 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인구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주택 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 수입 대비 월 임대료 수준과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융자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보증 비중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분포, 난방도 보급률, 연탄사용 가구 현황 소득분위별 연료비 비율과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전기 소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보급사업 지원 세대 수,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 지원 가구 수, 연료비 절감 사업 지원 가구 수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비율과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도시의 소음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문화적 지출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간 독서량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숫자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문화 예술공간 이용률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혜율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비율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역의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규모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중에서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비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고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쉽게 찾아보세요!”_1 ### 내용: "알고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한눈으로 찾아보세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발간 발표 ㅇ 1인 가구는 539만8000 가구('16기준)로 전체 가구 중 매우 큰 비중(27.9%를 차지 ㅇ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16년 인구 1000명 당 2.15건 ㅇ 장기요양서비스 받는 노인은 총 노인의 7.0%수준 ㅇ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15년 37.7%와 34.8 퍼센트 →'16년 39.0%, 36.0%로 각각 1.3%포인트와 1.2%p 증가" 장애인 건강보험보장률은'15년 기준 63.4%수준 ㅇ'13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대비 9.3%('16년 예측치: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평균(21.1%)의 44%수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우리사회 사회보장 현황이나 정책추진 결과를 집대성을"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장애인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13년부터 매월 발간되어 온 통계집이다.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사회계장와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16년 기준'17년 발표 통계 본 통계집에는 다양한 주제별 사회보장 통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어, 국민 모두에서 쉽게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는 접근성을 더욱 높인 인포그래픽 자료가 포함되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무료로 발간되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달 중부터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각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 소관부처 별 통계를 찾아볼 수도 있으며, 전자책(e - book)도 볼 수만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여 운영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 공개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T자 1.『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pdf 파일 별첨)의 내용 2.2017년 사회보장통계 인포그래픽스 3.2017년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요약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주요 내용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대표 지표(요약) ①(가족)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539만8000가구('16. 기준)로 집계는 2016년 전체 가구(1936만8000가구)중 가장 큰 비중(27.9%)을 기록한 -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통계가 작성(1970)된 이후 최저치 기록함 ②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자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없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약 10배 이상 성별 격차 벌어짐 ②(아동·노인·장애인)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법 시행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2014년 이후 지속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크게 증가 보육을 포함한 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14.3%에 불과하나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개선 예상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약 48만7000여명('16. 기준)으로 전체 65세 미만 노인인구의 불과 7.0%에 해당됨.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상승이나 실업률은 다소 감소 -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68.4 ％('16. 기준)으로'10년 대비 23.1%포인트 증가하였음 ③(보육 ․ 교육)2015년 3세 미만 유아의 어린이집 및 이용률은 2011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4.8%p 상승으로 0 ~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상승 추세 둔화 -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등 27.4명, 고등학교 29.3명('16.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교는 각각 0.2명, 1.5명, 0.7명 감소한 수준이 ④(근로)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9.8 퍼센트('17. 기준)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16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대비 가장 높은 수준 ⑤(소득보장 ․ 빈곤)기초생활보장제도 참여가 수는 163만1000명('16. 기준), 수급률 3.2%수준으로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크게 감소 -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계속적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 ~ 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 ⑥(건강)성인(19세 이상)의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15년 이후 각각 1.3 ％ p, 0.5%p 다소 증가하였고, 걷기실천율은 1.5/p 감소 -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장률은 63.4%('15. 기준)로, 이는 전년도에 대비 0.2%p 확대된 수치임 ⑦(주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6 ％ 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 -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전국 80만3970가구('16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약 400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 전체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4.20%증가 (에너지)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8.0%('16기준)로, 2011년 대비한 추세 - 2015년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원규모가 다소 증가하여 저소득층 약 52만4000가구를 지원으로 487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 (환경)국민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983명('16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명 증가함(알레르기성 피부염 1,430명, 아토피 질환 201명, 천식 352명) -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 - 10)수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꾸준히 증가 (문화)인구 100만 명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49.4개('16기준)로 매년 증가하며, 생활체육참여율은 59.5%('16기준)로 지난해에 비해 3.5%p 증가함. (사회재정)□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은 2017년 129조5000억 원인 전체 중 32.3%를 차지하며, 2010년 ~ 2017년 지출 증가율 6.9%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4.6%를을 상회함.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 퍼센트(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기준 21.1 ~)의 44%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로 전체 평균 증가율(약 1.2 퍼센트)에 비해 4배 이상 많게 증가 □(1인 가구)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1000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27.9 ％)로 약 8배 정도 증가함 ㅇ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인해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년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가구는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인가구란 일반가구 가운데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 연도별 1인 가구 추이(1985 ~ 2045) 주:1)1985∼2016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4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산출은 1인가구 추계임. 2)2010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법으로 집계결과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 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출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 연도(http://kosis. kr 에서 2017.11.27.인출).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 2017(http://kosis. kr 에서 2017.11.27.인출)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계속적 감소하여,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통계가 작성(1970)된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ㅇ 이것는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추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바 있음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2005 ~ 2016) (단위:천 건, 여성 1천 명당 건) 출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http://kosis. kr에서 2018.01.22.재인으로 □(육아휴직 수급자 수)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이나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절대적 높으며,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 육아휴직자 보다 10배 이상임.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신청률 수(2006 ~ 2016)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은 법률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으며, 아동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전년대비 급격한 증가 추계 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2001 ~ 2016) 주:복지부에서 집계한 2016년「연령별(시도)추계아동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대비 피해 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질병관리본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지자체 □(아동복지지출 비중)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50%로 보육을 제외할 경우 OECD 평균의 14.3%에 해당 ㅇ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2013) 자료:OECD SOCX Database(2016.11.15.)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이래 연평균 8.4%로 증가 하여 2016년 약 48만 7000여 명에 이르며,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 ㅇ 노령 인구의 양으로 팽창 속에서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의 확대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이며, 치매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개선 등으로 장기요양 보호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노인의 공적장기요양보호율(2011 ~ 2016)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내부자료), 2016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는 35만161명이며, 수급률은 68.4%로 나타남. 이는 2010년 대비 약 10만6000명 확대는 수치이며, 수급률 역시 2010년 대비 23.1%가 증가하였음. ㅇ 특히 차상위초과 장애인이 수가 14만2769명('16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0만3000명 감소가 수급률 제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장애인연금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0 ~ 2016) 자료:보건복지부, 기초형 수급자 현황, 각 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이용액)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수는 6만6534명('16.12), 이용액은 739억5600만 원('16.12)으로 나타남. ㅇ 지난해 동월 대비 이용자 수 약 9.8%, 이용액 약 11.7 ％ 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ㅇ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가 있음.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말 기준) (단위:백만이 천 원) 자료: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각 연도 □(장애인 경제활동)ㅇ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감소나 실업률은 다소 감소 장애인 경제활동(2014 ~ 2016)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6 복지 및 교육 □ 어린이집이 및 유치원 이용률)2001년 이후 어린이집 및 보육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연령(0∼2세 및 3∼5세)의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NAME>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함. ㅇ 3세 유아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에 들어 다소 하락은 88.4%로 나타났으나 2016년 다시 4.8%포인트 증가. 0 ~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 추세 둔화 ㅇ 영아 및 유치원 이용률의 급속한 증가는 2005년 들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에 기인함. 특히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이 큼. 국내 영아 및 유치원 이용률(2001 ~ 2016) 자료:보건복지부, 보육 및 유치원 통계, 각 연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학급당 학생수)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30명대, 2010년 이후 25명대로 줄어들다가 2016년 현재 22.4명으로 나타남. ㅇ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세가 더디게 진행되어, 2005년에 와서야 중등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대 전후를 나타냄. 2016년 현재 중학교 교실별 학생수는 27.4명, 고등학생은 경우 약 29.3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일정규모의 학교당 교사를 유지하고자 했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교육의 질 개선이 빠르게 이뤄짐.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1985 ~ 2016)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년 □(최저임금 수준 및 고는 근로자 비율)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2016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유럽에서 미국,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성별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율(2004 ~ 2016) 출처는 OECD, stat(자료:2017.11.9.08:01 UTC(GMT)) □(실업률)전체연령 실업률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7.5 퍼센트 에서 2017년 9.8%까지 증가* 우리나라의 실업률(2000 ~ 2017) 자료:2016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2018.3.15.재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한<NAME>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가 2014년에 비해 대폭 증가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후 2016년 수급률이 2014년보다 약 0.6/p 높은 3.2%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수도 163만1000명에 달함. 이번 수급자 수의 증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한 것으로, 저소득층 교육급여의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50 ％ 으로 책정되고,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급자 수 - 수급률(2001 ~ 2016) 자료:보건복지부, 2016년<NAME>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와 2017 □(상대적 노인 빈곤율)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편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시행과 공적연금 수급률 상승 효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이임. ㅇ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1인가구 제외는 2016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2.4%p 증가한 65.7%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ㅇ 가처분소득 수준은 경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8.8%에까지 이른 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노인이출이 대폭 감소한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전년도 보다 2.0%p 다시 증가한 46.7%으로 나타남. 소득별 중위 50%기준 상대적 노인(65세 이상)빈곤율(2003 ~ 2016) 출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빈곤통계연보, 2015. 원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해당 연도 □(국민연금 급여지급)2016년 기준, 기초적 수급자수는 약 341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수급자(일시금 제외)의 약 82%가 해당함. ㅇ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412만 원으로 유족연금보다는 크지만 장애연금보다 적은 수준이나, 그 수준이 점진적 높아지고 있음 ㅇ 노령연금 연평균 급여액은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수준을 보임 급여종류별 연평균급여액(1999 ~ 2016)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해당 연도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실천율)□ 흡연율은 2010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9 ％ 로 2015년 22.6 퍼센트 보다 1.3%p 증가함(남자 39.4%에서 40.7%, 여자 5.5%→ 6.4%;으며 고위험음주율도 2015년에 비해 0.5 ％ p 증가한 13.8%로 나타남(남자 20.8%에서 21.2%, 여자 5.8%→ 6.3%). □ 2000년대 초반에 45%를 웃돌던 걷기실천율은 2016년 39.6%로 감소하였음. ㅇ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기계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초래는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과음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은 주의가 요구됨. 성별 현재흡연율(2007 ~ 2016) 표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고위험 비만율(2007 ~ 2016) 주: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출처는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걷기실천율(2007 ~ 2016) 주: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출처는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의료보장 적용 비율과 건강보험보장률)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1%)과 의료급여제도(2.9 퍼센트)에 의해서 전 계층 모두 보장을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 ％ 수준에 불과함.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의료비로 처리되는 비중(현금지급 포함) ㅇ 의료 접근성 확보의 3대 목표는 보장 대상자를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지출 금액의 감소임.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혜 인구의 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급여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의료보장 적용인구(1977 ~ 2016) 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의료적 보장률(2006 ~ 2015)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기관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6.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그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포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수 추이(2007 ~ 2016) 자료:2016은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해당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 각 연도 □(주거급여지원가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 주거급여 수급 가구비율 2016년 4.2%p 증가함. 주거급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일부를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정책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비율(2010 ~ 2016) 일반가구 수(A, A 가구)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B/A) 자료:2015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http://kosis. kr 에서 2017.11.28.인출); 통계청이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소득분위별로 구분에서 소득 10분위 이상에서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은 1%대에 불과한 가운데에 1분위 가구는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최대 10 퍼센트 대로 나타남.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2016년에 8.0 퍼센트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1분기에는 2015년 14.8%, 2016년 13.4 ％ 로 여전히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을 보임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계당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연료 비용부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나타냄.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2006 ~ 2016)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http://kosis. kr에서 2017.12.18.인출)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가구)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이용 여건 악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화 정책이 강화됨.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가격할인, 연료비지원으로 구분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됨. 2015년 새롭게 도입된 에너지 복지는 지원대상 및 예산 규모는 2016년에 52만4000명, 487억 원으로 증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 현황(2011 ~ 2016)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관련 취약설비 무상 수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 (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등* 장애인, 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저소득층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등 3,100원 난방용 등유 200L 지원 전기 ․ 도시가스 ․ 연탄 ․ 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주:괄호 안은 지원가구의 금액을 의미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환경성질환자수)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통계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전체 970만 명으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6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알레르기가 172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8만 명 정도임. ㅇ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983명으로, 이중 아토피성 비염은 1,430명, 아토피 피부염은 201명, 천식은 352명임(세부 항목에서는 중복인원 발생). 만성질환과 연관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만성질환 중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은'알레르기 비염','만성 피부염','천식'등를 수를 통해 환경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함. 인구 1만 명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2004 ~ 2016) (단위:인구 1만 명당) 주 1)1만명당 환자 = 환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2)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수(내부자료), 매 연도 ;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 해당 연도 □(주요 도시 대기 오염도)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 - 10)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는 최근 더욱 증가 주요도시 연도별 PM - 10 수치(2006 ~ 2016) 주: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전국 수치를 활용함. 자료:환경부, 대기환경연보, 해당 연도 □‘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의 수)2016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숫자는 2008년 35.1개에서 꾸준히 상승은 2016년 49.4개에 이름.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도서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제고와 지역의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인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의 수(2008 ~ 2016) *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감안과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생활체육 참여율)2016년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써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 ㅇ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하는 운동은 걷기(35.9%)로 나타났으며, 등산(17.2%> 는 보디빌딩(14.7%)의 순이로 나타남.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1994 ~ 2016)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시도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2017년 사회복지·보건 관련 지출은 129조5000억 원로 국가 총지출의 32.3 ％ 에 달하며, 2010년 ~ 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6.9 퍼센트 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함. 국내 분야·부문별 지출(2010 ~ 2017) 자료: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해당 연도 □(OECD SOCX <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지출)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의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EU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 퍼센트 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서 4배 이상 빠르게 증가 국가 분야·부문별 비중(2010 ~ 2017) (단위:명목 GDP 대비 비율) 자료:OECD Stat. National Protection and Well - being.(, 자료:2016.10.24.11:26 UTO(GMT)) 2017년 사회보장통계 인포그래픽스 2017년 사회보장통계 조사가별 현황(161개)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비율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은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의사상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이용액,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도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입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또는 이용액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청소년 자살률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이 피해경험률 나홀로 아동 수, 요보호 아동 비율과 국내외 입양아동 수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고령자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연명으로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진료비, 고령자용 일반검진 수검률 장애인은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수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노인용 ADL(IADL)제한율 장애 복지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아동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규모 및 이용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비율과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건수 및 지급액, 자녀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상용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지역별 장애인 등록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3. 보육 ‧ 교육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수, 보육원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생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사교육비 학자금 대출 이용 대학생 비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신입한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 가족 고교생 장학금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총 근로시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고용성 가입률, 산업재해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가구당 임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차상위 자활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비중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부양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공적과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노령의 평균지급액 기대수명(평균수명), 조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1가별 10대 <NAME> 비율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영양섭취부족자 비율도 평균재원일수, 1일 외래환자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의료보장 적용인구, 의사수, 병상수, 의료비 대비 경상의료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수혜 가구 수, 주택 이외의 주거 가구 비율 인구 천인 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인구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주택 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 수입 대비 월 임대료 수준과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융자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보증 비중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분포, 난방도 보급률, 연탄사용 가구 현황 소득분위별 연료비 비율과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전기 소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보급사업 지원 세대 수,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 지원 가구 수, 연료비 절감 사업 지원 가구 수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비율과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도시의 소음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문화적 지출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간 독서량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숫자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문화 예술공간 이용률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혜율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비율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역의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규모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중에서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비중
7352f864-b512-4845-9390-7bd8255931df	source15/231026/156445724_0.txt	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24&pageIndex=32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지역특구'신규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코로나19로 침체를 겪는 지역경제 회복 위해 신규특구 3곳 포함에 계획변경 4건 등 의결 □ 신규지정·계획변경으로 총 8,000억 원 투입과 40건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지역 소득 5,000억 원, 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3.23 ~ 4.5)으로 운영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포함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 지정 ‧ 해제와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중기부 장관)및 정부 15명, 민간 10명 등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이번에 추가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총 3,830억 원의 투자와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 소득과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성남시는 우수한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이 권역을'글로벌 게임 ‧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용산구 일대에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역사 거점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소득 증가, 부가가치 창출, 민간투자를<NAME>는 등 지역 특화발전을 추진을 계획이다.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사업:제천 의림지(국가지정문화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 친환경 관광과 자연치유 산업 연계를 통해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외 약 4,387억 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기업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서울 관악 교육('10), 가평 잣('11), 순천 국제화교육('05), 춘천 영어교육('09)특구 사업을 변경한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는'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등 특화한 방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영천 한방특구는 지역특산물인'마늘'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의령 낙동강 레포츠파크 특구는 문화와 레포츠 시설 확장하고, 나주 빛도 특구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지역특구과장은"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계기로 지자체 특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해 육성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한 특구는 원활한 퇴출을<NAME>는 제도 개편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신규지정(3곳)·계획변경(4곳)개요 1.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클러스터(신규지정) 게임 ‧ 콘텐츠 인프라와 관련 기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게임 ‧ 콘텐츠 클러스터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 활력화 도모 생산유발효과 7,312억 원, 소득유발효과 2,244억 원인과 고용유발효과 3,576명 ㅇ(명칭)'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ㅇ(사업자)성남시장 ㅇ(면적)성남 분당구ㆍ수정구 일원 110만㎡ ㅇ(기간)'21 ~'25년 ㅇ 4개 특화사업, 1,720억 원 투자(국비 50억 원, 지방비 1,670억 원) - 게임·콘텐츠 기반시설 구축과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 등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출입국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원녹지법, 특허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총 7개 특례 2.<NAME>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신규지정) 용산구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쇠퇴와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상권 회복 생산유발효과 662억 원대에 소득유발효과 94억 원, 고용유발효과 431명 ㅇ(명칭)용산 역사문화 부활 특구 ㅇ(사업자)용산구청장 ㅇ(면적)용산구<NAME>동, 한남동 등 58만㎡ ㅇ(기간)'21 ~'24년 ㅇ 4개 특화사업, 510억 억 투자(국비 27억 원, 지방비 282억 원, 민자 201억 원) - 도심역사거점 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사업과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 등 용산역사박물관 내 수의계약을 통한 공예 매장 입점을 위한 공유재산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도로법, 국유·공유재산법 등 5개 조례 3.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클러스터(신규지정) 의림지뜰의 고유한 역사자원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융합하여'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정립과 자립적 경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유발효과 3,697억 원, 소득유발효과 750억 원인과 고용유발효과 3,864명 ㅇ(명칭)단양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ㅇ(사업자)제천시장 ㅇ(면적)제천시 청전동 일대 195만㎡ ㅇ(기간)'21 ~'26년 2개 특화사업, 1,600억 원 투자(국비 116, 시비 1,462, 민간 22억 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징수 및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농지법, 지방재정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국토계획법, 옥외광고물법 외 총 9개 특례 4. 강릉 소방·방재산업 특구(계획변경)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등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소방·방재 산업을 지속 발전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생산유발효과 1,877억 원, 소득유발효과 179억 원, 고용유발효과 299명 ㅇ(사업자)삼척시장, KCL, 한국전력이/2개 기관 ㅇ(기간)'08 ~'23/3년 연장 ㅇ(사업비)1,307억 엔(880↑) 총 5개(신규 2개); 옥외광고물법, 특허법, 국토계획법, 국유·공유재산법(신규), 지방재정법(신규) 5. 영주 한방진흥 특구(계획변경) 기존 한방분야 고도화와 더불어 마늘(난지형)산업을 추가하여 마늘가공 식품 개발 등 유통체계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 생산유발효과 603억 원대에 소득유발효과 285억 원, 고용유발효과 746명 ㅇ(명칭)영천 한방진흥 클러스터 ㅇ(사업자)경북도 ㅇ(기간)'05 ~'23 ㅇ(면적)남부동, 완산동 등 105만㎡ ㅇ(명칭)의성 한방·마늘산업 클러스터 ㅇ(면적)1,290만㎡(1,185만㎡ 증가) ㅇ(사업비)650억 규모(324↑) 총 10개(신규 6개):도로교통법, 농지법, 농산물유통법, 약사법,는 신규)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주세법, 농산물품질법, 특허법, 식품표시광고법 6. 의령 남강 레포츠파크 조성(계획변경) 정암전적지(임진왜란 최초 의병 발상지)관광화사업 및 자연환경이 뛰어난 남강 일대 종합 레포츠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생산유발효과 136억 원, 소득유발효과 285억 원, 고용유발효과 70명 ㅇ(사업자)5고 ㅇ(기간)'05 ~'20 ㅇ(면적)50만㎡ ㅇ(사업비)562억 원 ㅇ(기간)'05 ~'22 ~ 2년 연장 ㅇ(사업비)640억 원(78↑) 총 4개 법률 옥외광고물법, 하천법, 체육시설법, 국토계획법 7. 나주 빛도 특구(계획변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산학연 협력 에너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관련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2,078억 원, 소득유발효과 1,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744명 ㅇ(사업자)5고 ㅇ(기간)'16 ~'20 ㅇ(기간)'16 ~'25/5년 확대 ㅇ(면적)43만㎡(25만㎡ 증가는 ㅇ(사업비)1,790억 원(1,285↑) 총 2개 법령 초·중등교육법, 국유·공유재산법 □ 배경 및 절차 ㅇ(배경)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04 ~) (절차)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 지역특구법 ｣ 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용도지역 ‧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 ‧ 사용 지구계획구역의 설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외국인 교원 ‧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ㅇ 특구 도입 이후, 217개 지역의 지정, 23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4개 특구가 지정 ‧ 운영 중(제50차 회의 결과 고시 기준) <지역별 특구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_1 ### 내용: 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지역특구'신규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코로나19로 침체를 겪는 지역경제 회복 위해 신규특구 3곳 포함에 계획변경 4건 등 의결 □ 신규지정·계획변경으로 총 8,000억 원 투입과 40건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지역 소득 5,000억 원, 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3.23 ~ 4.5)으로 운영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포함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 지정 ‧ 해제와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중기부 장관)및 정부 15명, 민간 10명 등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이번에 추가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총 3,830억 원의 투자와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 소득과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성남시는 우수한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이 권역을'글로벌 게임 ‧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용산구 일대에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역사 거점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소득 증가, 부가가치 창출, 민간투자를<NAME>는 등 지역 특화발전을 추진을 계획이다.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사업:제천 의림지(국가지정문화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 친환경 관광과 자연치유 산업 연계를 통해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외 약 4,387억 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기업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서울 관악 교육('10), 가평 잣('11), 순천 국제화교육('05), 춘천 영어교육('09)특구 사업을 변경한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는'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등 특화한 방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영천 한방특구는 지역특산물인'마늘'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의령 낙동강 레포츠파크 특구는 문화와 레포츠 시설 확장하고, 나주 빛도 특구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지역특구과장은"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계기로 지자체 특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해 육성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한 특구는 원활한 퇴출을<NAME>는 제도 개편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신규지정(3곳)·계획변경(4곳)개요 1.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클러스터(신규지정) 게임 ‧ 콘텐츠 인프라와 관련 기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게임 ‧ 콘텐츠 클러스터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 활력화 도모 생산유발효과 7,312억 원, 소득유발효과 2,244억 원인과 고용유발효과 3,576명 ㅇ(명칭)'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ㅇ(사업자)성남시장 ㅇ(면적)성남 분당구ㆍ수정구 일원 110만㎡ ㅇ(기간)'21 ~'25년 ㅇ 4개 특화사업, 1,720억 원 투자(국비 50억 원, 지방비 1,670억 원) - 게임·콘텐츠 기반시설 구축과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 등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출입국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원녹지법, 특허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총 7개 특례 2.<NAME>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신규지정) 용산구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쇠퇴와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상권 회복 생산유발효과 662억 원대에 소득유발효과 94억 원, 고용유발효과 431명 ㅇ(명칭)용산 역사문화 부활 특구 ㅇ(사업자)용산구청장 ㅇ(면적)용산구<NAME>동, 한남동 등 58만㎡ ㅇ(기간)'21 ~'24년 ㅇ 4개 특화사업, 510억 억 투자(국비 27억 원, 지방비 282억 원, 민자 201억 원) - 도심역사거점 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사업과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 등 용산역사박물관 내 수의계약을 통한 공예 매장 입점을 위한 공유재산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도로법, 국유·공유재산법 등 5개 조례 3.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클러스터(신규지정) 의림지뜰의 고유한 역사자원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융합하여'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정립과 자립적 경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유발효과 3,697억 원, 소득유발효과 750억 원인과 고용유발효과 3,864명 ㅇ(명칭)단양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ㅇ(사업자)제천시장 ㅇ(면적)제천시 청전동 일대 195만㎡ ㅇ(기간)'21 ~'26년 2개 특화사업, 1,600억 원 투자(국비 116, 시비 1,462, 민간 22억 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징수 및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농지법, 지방재정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국토계획법, 옥외광고물법 외 총 9개 특례 4. 강릉 소방·방재산업 특구(계획변경)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등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소방·방재 산업을 지속 발전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생산유발효과 1,877억 원, 소득유발효과 179억 원, 고용유발효과 299명 ㅇ(사업자)삼척시장, KCL, 한국전력이/2개 기관 ㅇ(기간)'08 ~'23/3년 연장 ㅇ(사업비)1,307억 엔(880↑) 총 5개(신규 2개); 옥외광고물법, 특허법, 국토계획법, 국유·공유재산법(신규), 지방재정법(신규) 5. 영주 한방진흥 특구(계획변경) 기존 한방분야 고도화와 더불어 마늘(난지형)산업을 추가하여 마늘가공 식품 개발 등 유통체계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 생산유발효과 603억 원대에 소득유발효과 285억 원, 고용유발효과 746명 ㅇ(명칭)영천 한방진흥 클러스터 ㅇ(사업자)경북도 ㅇ(기간)'05 ~'23 ㅇ(면적)남부동, 완산동 등 105만㎡ ㅇ(명칭)의성 한방·마늘산업 클러스터 ㅇ(면적)1,290만㎡(1,185만㎡ 증가) ㅇ(사업비)650억 규모(324↑) 총 10개(신규 6개):도로교통법, 농지법, 농산물유통법, 약사법,는 신규)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주세법, 농산물품질법, 특허법, 식품표시광고법 6. 의령 남강 레포츠파크 조성(계획변경) 정암전적지(임진왜란 최초 의병 발상지)관광화사업 및 자연환경이 뛰어난 남강 일대 종합 레포츠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생산유발효과 136억 원, 소득유발효과 285억 원, 고용유발효과 70명 ㅇ(사업자)5고 ㅇ(기간)'05 ~'20 ㅇ(면적)50만㎡ ㅇ(사업비)562억 원 ㅇ(기간)'05 ~'22 ~ 2년 연장 ㅇ(사업비)640억 원(78↑) 총 4개 법률 옥외광고물법, 하천법, 체육시설법, 국토계획법 7. 나주 빛도 특구(계획변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산학연 협력 에너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관련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2,078억 원, 소득유발효과 1,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744명 ㅇ(사업자)5고 ㅇ(기간)'16 ~'20 ㅇ(기간)'16 ~'25/5년 확대 ㅇ(면적)43만㎡(25만㎡ 증가는 ㅇ(사업비)1,790억 원(1,285↑) 총 2개 법령 초·중등교육법, 국유·공유재산법 □ 배경 및 절차 ㅇ(배경)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04 ~) (절차)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 지역특구법 ｣ 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용도지역 ‧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 ‧ 사용 지구계획구역의 설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외국인 교원 ‧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ㅇ 특구 도입 이후, 217개 지역의 지정, 23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4개 특구가 지정 ‧ 운영 중(제50차 회의 결과 고시 기준) <지역별 특구현황>
2f305b3c-9c64-4941-9f12-7de7ae97a4fc	source15/231026/156196178_0.txt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배우러 왔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178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맛보러 왔어요"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24개국에서 신청 … 높아진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위상 실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 공무원들의 부패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과정을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지에서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제5차 연수에는 24개국 58명의 지원자 중 우즈베키스탄과 튀니지,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에서 각 1명씩 총 14명을 선발하였다. 우크라이나, 케냐와 인도네시아, 몰디브, 미얀마, 튀니지와 동티모르, 보츠와나, 세네갈, 짐바브웨, 요르단, 타지키스탄, 몰도바, 튀니지 □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계된 이번 교육과정은 반부패 전략 수립과 부패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인정받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재산신고(인사혁신처), 부패자산의 회복(대검찰청), 자금세탁방지(금융정보분석원)등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인을 위한'청렴콘서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청렴이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판소리, 연극, 강연과 토크쇼 등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청렴콘서트는 교육생들에게 관심가 높다. 아울러 현장감 넘치는 반부패 우수사례 교육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가장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강남구청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NAME> 권익위원장은"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반부패 결의와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등을 통해서 부패와 뇌물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국민권익위도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교육 수요는 2013년도 16개국 31명에서 올해 24개국 58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등 부패와 연수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배우러 왔어요”_1 ### 내용: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맛보러 왔어요"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24개국에서 신청 … 높아진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위상 실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 공무원들의 부패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과정을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지에서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제5차 연수에는 24개국 58명의 지원자 중 우즈베키스탄과 튀니지,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에서 각 1명씩 총 14명을 선발하였다. 우크라이나, 케냐와 인도네시아, 몰디브, 미얀마, 튀니지와 동티모르, 보츠와나, 세네갈, 짐바브웨, 요르단, 타지키스탄, 몰도바, 튀니지 □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계된 이번 교육과정은 반부패 전략 수립과 부패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인정받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재산신고(인사혁신처), 부패자산의 회복(대검찰청), 자금세탁방지(금융정보분석원)등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인을 위한'청렴콘서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청렴이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판소리, 연극, 강연과 토크쇼 등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청렴콘서트는 교육생들에게 관심가 높다. 아울러 현장감 넘치는 반부패 우수사례 교육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가장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강남구청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NAME> 권익위원장은"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반부패 결의와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등을 통해서 부패와 뇌물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국민권익위도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교육 수요는 2013년도 16개국 31명에서 올해 24개국 58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등 부패와 연수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54dd8d7-2758-45fd-9af1-705868edbdb2	source15/231026/156439278_0.txt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78&pageIndex=33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용 처방 마약류'사전알리미'시행 장기간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하는'사전알리미'를 3월 4일 시행합니다. >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일반원칙)남용 ‧ 의존 가능성 있는 불면증 발생 시 비약물 치료 우선 시행 ○(용량(연령))최대 10mg(속효성 기준), 만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기간)가능한 짧아야 1에서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안전성 확보 방안)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집중 투여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보내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서만 시행했습니다. ※('20.12월)마약류 식욕억제제 →('21.2월)프로포폴 ○ 특히 사전 알리미 발송 시 대상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내용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하여,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전알리미'의 발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해 9월 10일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이후 2개월간(2020.10.1. ∼11.30.)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넘어 처방 ‧ 사용 ※ 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합니다. ※ ▲(용량)하루 10mg(속효성)초과 처방·사용(146명)▲(연령)최대 18세 미만 처방·사용(75명)▲(기간)한 달(최대 31일)이내 처방·사용(1,499명) ※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처방 ‧ 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사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합니다. □ 두 번째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입니다. > 사전알리미 절차·시기> □ 이번'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관련 학회·협회1)의 의견을 받아 검토 ‧ 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의 자문를에 확정했습니다. 1)(참여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2)「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회의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 검토 □ 지난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모든 마약류에 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_1 ### 내용: 의료용 처방 마약류'사전알리미'시행 장기간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하는'사전알리미'를 3월 4일 시행합니다. >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일반원칙)남용 ‧ 의존 가능성 있는 불면증 발생 시 비약물 치료 우선 시행 ○(용량(연령))최대 10mg(속효성 기준), 만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기간)가능한 짧아야 1에서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안전성 확보 방안)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집중 투여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보내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서만 시행했습니다. ※('20.12월)마약류 식욕억제제 →('21.2월)프로포폴 ○ 특히 사전 알리미 발송 시 대상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내용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하여,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전알리미'의 발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해 9월 10일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이후 2개월간(2020.10.1. ∼11.30.)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넘어 처방 ‧ 사용 ※ 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합니다. ※ ▲(용량)하루 10mg(속효성)초과 처방·사용(146명)▲(연령)최대 18세 미만 처방·사용(75명)▲(기간)한 달(최대 31일)이내 처방·사용(1,499명) ※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처방 ‧ 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사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합니다. □ 두 번째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입니다. > 사전알리미 절차·시기> □ 이번'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관련 학회·협회1)의 의견을 받아 검토 ‧ 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의 자문를에 확정했습니다. 1)(참여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2)「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회의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 검토 □ 지난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모든 마약류에 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72a4ce7-9eb3-4b4e-8732-e1ab544b86c5	source15/231026/156241379_0.txt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379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10개 평검사 보직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과에 대한 민간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 2018년 정기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음 ○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은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각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실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한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것이 ○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등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하여,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붙은 1.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은 별첨 2. 채용공고 홍보자료 참조 법무부 탈검찰화 진행 경과 ○ 검찰국장을 포함한 전 실 ‧ 국 ‧ 본부장에 비검사를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완료('17.8.) 정기 검사 인사 시 실 ‧ 국 ‧ 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보직을 3명으로 축소('17.8.)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17.8.) 기존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 완료('17.8. ~ 9.) ※ <NAME> = 8.22. 임용(사연 23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로스쿨 교수 등 역임), ‧ 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9.4. 임용(사연 24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국적 ‧ 난민과장, 유엔 난민위원회 위원 다수 역임), <NAME> :9.29. 임용(사연 31기, 법무와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찰국을 제외한 각 실 ․ 국 ․ 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을 개정('17.10.)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인 인권 관련 전문 공무원을 임명('17.11.) ※ 인권정책과장 <NAME> 은 11.16. 임용(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18년 초 인사 대상인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해 외부개방 채용공고 발표('17.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_1 ### 내용: 법무부, 10개 평검사 보직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과에 대한 민간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 2018년 정기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음 ○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은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각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실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한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것이 ○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등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하여,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붙은 1.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은 별첨 2. 채용공고 홍보자료 참조 법무부 탈검찰화 진행 경과 ○ 검찰국장을 포함한 전 실 ‧ 국 ‧ 본부장에 비검사를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완료('17.8.) 정기 검사 인사 시 실 ‧ 국 ‧ 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보직을 3명으로 축소('17.8.)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17.8.) 기존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 완료('17.8. ~ 9.) ※ <NAME> = 8.22. 임용(사연 23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로스쿨 교수 등 역임), ‧ 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9.4. 임용(사연 24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국적 ‧ 난민과장, 유엔 난민위원회 위원 다수 역임), <NAME> :9.29. 임용(사연 31기, 법무와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찰국을 제외한 각 실 ․ 국 ․ 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을 개정('17.10.)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인 인권 관련 전문 공무원을 임명('17.11.) ※ 인권정책과장 <NAME> 은 11.16. 임용(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18년 초 인사 대상인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해 외부개방 채용공고 발표('17.12.)
547ac732-fbda-4776-adfb-73feedd41cff	source15/231026/156372225_0.txt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25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서울반도체㈜에 대해 행정처분(안)심의 의결 ■ 원자력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심의 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설계 및 건설 변경허가(안)심의 의결 ■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심의 의결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9.12.24.(화)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총 4건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1호)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미이행(｢ 원자력안전법 ｣ 제53조제2항)한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별도 붙지 참조). □(심의 의결 제2호)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확인으로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 원자력안전법 ｣ 제59조제3항)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태료 총 1억 6천만 원도의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3호)원안위는 ①신고리3 4호기 C - 1E필수교류전원계통 부에서의 저전압 트립회로 변경과 ②신고리3 4호기 C - 1E 직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경보회로 개선, ③신고리3호기 다양성보호계통에 의한 주기적 작동신호 제어논리 변경, ④한울1 2호기 안전등급인 압력전송기 공급사 변경, ⑤한울1 2호기 화학/체적 제어계통 중 탈염기(demineralizer)의 시료채취용 밸브 및 배관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함께, Class - 1E:원자력 관련 전기 1급으로, ｢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평가에 관한 규정 ｣ 상 안전등급 3에 해당 신한울1 2호기의 ⑥최종 내진해석 기준 반영, ⑦발전소보호계통 설계등급 반영, 비파괴검사 기법 적용과 측정범위 수정, 냉방기기 안전등급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4호)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19.2.28.)한 운영변경허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제108회 원안위), 이후 3회(제109회 원안위, 제111회 원안위, 제112회 원안위)에 걸쳐 심의한 결과, ｢ 원자력안전법 ｣ 제21조에 따라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 을 의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서울반도체㈜에 대해 행정처분(안)심의 의결 ■ 원자력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심의 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설계 및 건설 변경허가(안)심의 의결 ■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심의 의결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9.12.24.(화)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총 4건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1호)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미이행(｢ 원자력안전법 ｣ 제53조제2항)한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별도 붙지 참조). □(심의 의결 제2호)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확인으로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 원자력안전법 ｣ 제59조제3항)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태료 총 1억 6천만 원도의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3호)원안위는 ①신고리3 4호기 C - 1E필수교류전원계통 부에서의 저전압 트립회로 변경과 ②신고리3 4호기 C - 1E 직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경보회로 개선, ③신고리3호기 다양성보호계통에 의한 주기적 작동신호 제어논리 변경, ④한울1 2호기 안전등급인 압력전송기 공급사 변경, ⑤한울1 2호기 화학/체적 제어계통 중 탈염기(demineralizer)의 시료채취용 밸브 및 배관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함께, Class - 1E:원자력 관련 전기 1급으로, ｢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평가에 관한 규정 ｣ 상 안전등급 3에 해당 신한울1 2호기의 ⑥최종 내진해석 기준 반영, ⑦발전소보호계통 설계등급 반영, 비파괴검사 기법 적용과 측정범위 수정, 냉방기기 안전등급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4호)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19.2.28.)한 운영변경허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제108회 원안위), 이후 3회(제109회 원안위, 제111회 원안위, 제112회 원안위)에 걸쳐 심의한 결과, ｢ 원자력안전법 ｣ 제21조에 따라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 을 의결하였습니다.
b61637ff-d4b4-4b4d-810e-80f2843755ce	source15/231026/156428824_0.txt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824&pageIndex=36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역별 혁신평가 결과 발표 행안부, 62개 <도 4, 기초 58개)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으로 6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가 평가단과 합동 평가를 진행하였다 국민평가단:공개모집, 지역·성별·연령 고려, 204명 선정과 전문가 평가단:교수·민간단체등 22명 □ 평가 결과,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가, 기초단체 중 시부분은 수원시, 자치구 부분은 종로구, 군 부분은 충남 홍성군이 모두 1등을 하였다. ○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 65.5점으로 전년(63.2점)대비 3.6%상승하였으며,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광역(74.8)·구(70.9)·시(66.1)·군(58.6)순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점수> □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기관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지자체 외에 실적이 대폭 향상은 자치단체에도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경남 거창군, 울산 동구 등 총 25개 기관이다. ○ 한편, 평가는 5개 항목(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12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 주민체감도를 강화는 지역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기관장의 현장 리더십(3점→14점)","우수사례 확산(가점2점→5점)","국민체감도(7점→8점)"지표의 배점을 확대하였으며,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심사·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성과","주민참여 거버넌스 운영성과","적극행정 기반마련 및 활성화"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 지표별 평가결과는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 등"포용적 행정"분야의 지표들이 타 항목의 지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반면, -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혁신계 조성 등"참여와 협력"분야 지표는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평가를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와 지방적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병행하였다 정부대표 포털(광화문 1번가)을 통해 기관대표 혁신사례 투표 실시(12,044명 대상으로 11.19. ~ 12.3.) ○ 주민으로 안전과 인권보호, 스마트 서비스, 환경 개선에 대한 사례들이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와 충남 서산시의 아동과 조사 시 피해아동 권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조사와 진술 횟수를 최소화한"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방지 시스템 구축"과, - 서울 금천구의 취약한 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저층 주거지 주차문제 해결"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주민중심의 지역문제해결을 통해 주민의 일상을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이다."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가 지역의 지속적 발전으로 연결되어 주민이 생활 속에서 혁신성과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 2020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243개 기관 가운데 62개 기관(25%)) 서산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와 시흥시, 아산시, 안양시, 양주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통영시, 파주시, 안산시와 포항시, 화성시 남해군, 하동군과<NAME>군, 서천군, 성주군, 예산군, 옥천군, 완주군, 고성군과 의령군, 임실군, 증평군, 진천군, 창녕군, 청양군, 함안군, 함양군, 해남군, 홍성군 ○ 최근 3년간 혁신 우수 기관(25개 기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개요 ○(목적)자치단체가 지닌 혁신역량을 비교 ․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 □ 정부혁신의 지역 착근과 지방 혁신을 견인하여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 □(대상/실적기간)전 자치단체(광역(17)·기초(226))/'19.12.1.'20.11.30. □ 평가지표(5개 항목, 12개 분야별 01.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및 혁신사업 참여도 가. 기관장의 혁신 의지 나. 지역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실적(신규) 03.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 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적 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관적 노력 및 성과(신규) 다. 현장 고용 확대 기반구축 04. 장애인 우선 고용의무 이행 05.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해결 노력 공공과 심사 ‧ 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성과(신규) 가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신규) 06. 협업문화 우수사례 통한 협업문화 조성 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업무 투명성 제고 07.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07한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형 공공데이터 및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추진 노력 08.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기관별 청렴도 09. 정부24, 맞춤형 수혜 서비스 정보제공 10. 적극 참여 기반마련 및 활성화(신규) 혁신확산 및 국민 만족도 12.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 체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역별 혁신평가 결과 발표 행안부, 62개 <도 4, 기초 58개)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으로 6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가 평가단과 합동 평가를 진행하였다 국민평가단:공개모집, 지역·성별·연령 고려, 204명 선정과 전문가 평가단:교수·민간단체등 22명 □ 평가 결과,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가, 기초단체 중 시부분은 수원시, 자치구 부분은 종로구, 군 부분은 충남 홍성군이 모두 1등을 하였다. ○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 65.5점으로 전년(63.2점)대비 3.6%상승하였으며,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광역(74.8)·구(70.9)·시(66.1)·군(58.6)순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점수> □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기관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지자체 외에 실적이 대폭 향상은 자치단체에도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경남 거창군, 울산 동구 등 총 25개 기관이다. ○ 한편, 평가는 5개 항목(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12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 주민체감도를 강화는 지역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기관장의 현장 리더십(3점→14점)","우수사례 확산(가점2점→5점)","국민체감도(7점→8점)"지표의 배점을 확대하였으며,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심사·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성과","주민참여 거버넌스 운영성과","적극행정 기반마련 및 활성화"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 지표별 평가결과는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 등"포용적 행정"분야의 지표들이 타 항목의 지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반면, -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혁신계 조성 등"참여와 협력"분야 지표는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평가를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와 지방적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병행하였다 정부대표 포털(광화문 1번가)을 통해 기관대표 혁신사례 투표 실시(12,044명 대상으로 11.19. ~ 12.3.) ○ 주민으로 안전과 인권보호, 스마트 서비스, 환경 개선에 대한 사례들이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와 충남 서산시의 아동과 조사 시 피해아동 권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조사와 진술 횟수를 최소화한"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방지 시스템 구축"과, - 서울 금천구의 취약한 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저층 주거지 주차문제 해결"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주민중심의 지역문제해결을 통해 주민의 일상을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이다."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가 지역의 지속적 발전으로 연결되어 주민이 생활 속에서 혁신성과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 2020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243개 기관 가운데 62개 기관(25%)) 서산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와 시흥시, 아산시, 안양시, 양주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통영시, 파주시, 안산시와 포항시, 화성시 남해군, 하동군과<NAME>군, 서천군, 성주군, 예산군, 옥천군, 완주군, 고성군과 의령군, 임실군, 증평군, 진천군, 창녕군, 청양군, 함안군, 함양군, 해남군, 홍성군 ○ 최근 3년간 혁신 우수 기관(25개 기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개요 ○(목적)자치단체가 지닌 혁신역량을 비교 ․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 □ 정부혁신의 지역 착근과 지방 혁신을 견인하여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 □(대상/실적기간)전 자치단체(광역(17)·기초(226))/'19.12.1.'20.11.30. □ 평가지표(5개 항목, 12개 분야별 01.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및 혁신사업 참여도 가. 기관장의 혁신 의지 나. 지역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실적(신규) 03.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 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적 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관적 노력 및 성과(신규) 다. 현장 고용 확대 기반구축 04. 장애인 우선 고용의무 이행 05.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해결 노력 공공과 심사 ‧ 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성과(신규) 가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신규) 06. 협업문화 우수사례 통한 협업문화 조성 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업무 투명성 제고 07.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07한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형 공공데이터 및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추진 노력 08.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기관별 청렴도 09. 정부24, 맞춤형 수혜 서비스 정보제공 10. 적극 참여 기반마련 및 활성화(신규) 혁신확산 및 국민 만족도 12.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 체감도
4c609e01-4ce4-4afa-ae0b-6cbda390b949	source15/231026/156033990_0.txt	전국 국공립대학, 2015년 등록금 인하 내지 동결 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990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국 ‧ 공립대학, 2015년 수업료 인하 내지 동결 결정 □ 아울러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 - 기성회직원의 안정적 신분전환을 위해 힘을 것을 선언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이상만 <NAME> 총장)는 1월 22일에 2015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일시/장소)2015.1.22(목)15시 ~ 1.23(금)13시/JW메리어트호텔 ※(대상)전국 국 ‧ 공립대학교 41개 회원교 총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할 계획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신입생 등록금 고지가 1월 말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징수 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월에는 재학생 수업료를 징수해야 한다며 2월말로 예정된 등록금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또한 기성회직원의 안전과 신분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기성회회계 대체법률 제정을 위해 투쟁을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였다. □ 또한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에는 ▲국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 확대와 책임 강화,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별도 법인 운영, ▲기성회직원의 고용 보장 등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국공립대학, 2015년 등록금 인하 내지 동결 결정_1 ### 내용: 전국 국 ‧ 공립대학, 2015년 수업료 인하 내지 동결 결정 □ 아울러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 - 기성회직원의 안정적 신분전환을 위해 힘을 것을 선언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이상만 <NAME> 총장)는 1월 22일에 2015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일시/장소)2015.1.22(목)15시 ~ 1.23(금)13시/JW메리어트호텔 ※(대상)전국 국 ‧ 공립대학교 41개 회원교 총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할 계획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신입생 등록금 고지가 1월 말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징수 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월에는 재학생 수업료를 징수해야 한다며 2월말로 예정된 등록금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또한 기성회직원의 안전과 신분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기성회회계 대체법률 제정을 위해 투쟁을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였다. □ 또한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에는 ▲국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 확대와 책임 강화,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별도 법인 운영, ▲기성회직원의 고용 보장 등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824557a-b5e8-4a25-8cf8-eff2538b0bc1	source15/231026/156344261_0.txt	외교관 후보자들 ‘글로벌 청렴인재’로 양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261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관 후보자들'글로벌 청렴인재'로 양성한다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 국립외교원 교육협업, 최초로 외교관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외교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맞춤형 청렴교육과정이 최초로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청렴연수원과 외교부(장관 <NAME> )국립외교원은 8월 5일 충남 청주에 있는 청렴연수원에서 외교관 후보자 4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역량 강화교육을 처음 진행한다. □ 이번 외교관 후보 대상 맞춤형 청렴역량 강화교육은 청렴연수원과 국립외교원이 협력으로 개설됐으며, 외교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반부패 지식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우고 청렴역량을 높일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대상인 외교관 후보자 대부분이 1980년 - 2000년 사이 출생인 것을 감안해 재미있고 참여 가능한 청렴교육을 준비했다. 청렴가치와 문화공연을 접목시킨'청렴콘서트'와 협동을 통해 퀴즈를 풀어가며 청렴가치를 배울 때 있는'청렴골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이번 프로그램은 외교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직접 실시하는 맞춤형 청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외교관 지원자가 청렴의 가치를 체화시켜 외교미래를 책임지는 차세대 청렴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관 양성 과정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외교관 양성을 위해 2014년에 개설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지난 1월 3일 입교식을 개최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 역량 ▲외국어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22일 수료 예정이다. - 후보자 대상 청렴역량 강화과정 운영계획 - 예비 외교관에게 필요한 글로벌 마인드 정립 및 반부패 의지 다짐 ㆍ 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반부패·청렴과 친밀도 향상 ○ 과 정 명:외교관 후보 대상 청렴역량 강화과정 ※ 국립외교원 제6회 외교관후보자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 ○ 교육일시 -'19.8.5.(월)10:00 17:00 ○ 교육장소:청렴연수원 3층 강의실 및 4층 체육관 ○ 교육대상:외교관 예정자 44명 입교 및 연수원 입소 과정 및 연수원 소개 외무공무원에게 불리한 청탁금지법 주요위반 사례를 보드게임을 통해 교육 교수법:분임토의, 게임 (점심)및 식당,(소통탁구)체육관 내 용 - 판소리(별주부전), 상황극(고이사Ⅰ), 샌드아트 등 문화공연과 청렴을 접목 교수법:콘서트형 강의 내 식:반부패·청렴에 대한 퀴즈쇼 교수법:게임, 협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관 후보자들 ‘글로벌 청렴인재’로 양성한다_1 ### 내용: 외교관 후보자들'글로벌 청렴인재'로 양성한다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 국립외교원 교육협업, 최초로 외교관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외교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맞춤형 청렴교육과정이 최초로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청렴연수원과 외교부(장관 <NAME> )국립외교원은 8월 5일 충남 청주에 있는 청렴연수원에서 외교관 후보자 4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역량 강화교육을 처음 진행한다. □ 이번 외교관 후보 대상 맞춤형 청렴역량 강화교육은 청렴연수원과 국립외교원이 협력으로 개설됐으며, 외교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반부패 지식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우고 청렴역량을 높일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대상인 외교관 후보자 대부분이 1980년 - 2000년 사이 출생인 것을 감안해 재미있고 참여 가능한 청렴교육을 준비했다. 청렴가치와 문화공연을 접목시킨'청렴콘서트'와 협동을 통해 퀴즈를 풀어가며 청렴가치를 배울 때 있는'청렴골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이번 프로그램은 외교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직접 실시하는 맞춤형 청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외교관 지원자가 청렴의 가치를 체화시켜 외교미래를 책임지는 차세대 청렴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관 양성 과정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외교관 양성을 위해 2014년에 개설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지난 1월 3일 입교식을 개최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 역량 ▲외국어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22일 수료 예정이다. - 후보자 대상 청렴역량 강화과정 운영계획 - 예비 외교관에게 필요한 글로벌 마인드 정립 및 반부패 의지 다짐 ㆍ 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반부패·청렴과 친밀도 향상 ○ 과 정 명:외교관 후보 대상 청렴역량 강화과정 ※ 국립외교원 제6회 외교관후보자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 ○ 교육일시 -'19.8.5.(월)10:00 17:00 ○ 교육장소:청렴연수원 3층 강의실 및 4층 체육관 ○ 교육대상:외교관 예정자 44명 입교 및 연수원 입소 과정 및 연수원 소개 외무공무원에게 불리한 청탁금지법 주요위반 사례를 보드게임을 통해 교육 교수법:분임토의, 게임 (점심)및 식당,(소통탁구)체육관 내 용 - 판소리(별주부전), 상황극(고이사Ⅰ), 샌드아트 등 문화공연과 청렴을 접목 교수법:콘서트형 강의 내 식:반부패·청렴에 대한 퀴즈쇼 교수법:게임, 협력
8aa1e746-4caf-406e-9100-907e1fb22f56	source15/231026/156428695_0.txt	수자원위성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95&pageIndex=3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자원위성 활용한 기후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부'제2회 수자원위성 활용 전문가 토론회(포럼)'개최 ◇수자원위성 개발 사업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 활용 방안 등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2025년 발사 목표한 수자원위성의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제2회'수자원위성 활용 전문 토론회(포럼)'를 12월 23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기후변화·홍수·가뭄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원격 모니터링 등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5호(` ` 25년, 1,427억 원)로 ` 25년 발사 예정 ○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회, 한국수자원공사, 유관 부처와 산·학·연 등 위성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수자원위성의 활용을 중점 검토 ․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자원으로을 활용한 수재해 관리 방안, 위성산업의 현황과 전망, 수자원위성 기본계획 방향이 논의된다. ○ 기조강연으로 위성 전문가인 <NAME> 호주 멜버른대 교수가'수자원위성을 활용한 위성적 적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며, ○ 우주산업의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컨텍의 <NAME> 대표는'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스타트업 동향과 전망'을 발표한다. ○ 또한,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세계 최초의 다목위성 영상레이더위성 탑재체 개발과 검증을 위해 국내 산업계 전문가들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한다. □ 환경부는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해 8월에 창립된'수자원위성 활용 민관 포럼'을 중심으로 수자원위성 탑재체 및 활용기술 개발, 운영 환경 및 협치(거버넌스)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다. ○ 사업계획에는 수자원위성의 중장과 목표, 핵심전략 및 세부 전략과제 중장기 계획 등 수자원위성의 핵심적 개발과 인공지능(AI)시스템을 활용한 첨단 위성 활용기술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기후위기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라면서, ○"향후 위성분야 최고 전문가들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위성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 수자원/수재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수자원위성, 무인기(드론)와 같은 위성 관측과 활용, 인공지능(AI)분석기술이'미래 물관리 체계'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자원위성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_1 ### 내용: 수자원위성 활용한 기후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부'제2회 수자원위성 활용 전문가 토론회(포럼)'개최 ◇수자원위성 개발 사업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 활용 방안 등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2025년 발사 목표한 수자원위성의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제2회'수자원위성 활용 전문 토론회(포럼)'를 12월 23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기후변화·홍수·가뭄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원격 모니터링 등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5호(` ` 25년, 1,427억 원)로 ` 25년 발사 예정 ○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회, 한국수자원공사, 유관 부처와 산·학·연 등 위성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수자원위성의 활용을 중점 검토 ․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자원으로을 활용한 수재해 관리 방안, 위성산업의 현황과 전망, 수자원위성 기본계획 방향이 논의된다. ○ 기조강연으로 위성 전문가인 <NAME> 호주 멜버른대 교수가'수자원위성을 활용한 위성적 적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며, ○ 우주산업의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컨텍의 <NAME> 대표는'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스타트업 동향과 전망'을 발표한다. ○ 또한,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세계 최초의 다목위성 영상레이더위성 탑재체 개발과 검증을 위해 국내 산업계 전문가들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한다. □ 환경부는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해 8월에 창립된'수자원위성 활용 민관 포럼'을 중심으로 수자원위성 탑재체 및 활용기술 개발, 운영 환경 및 협치(거버넌스)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다. ○ 사업계획에는 수자원위성의 중장과 목표, 핵심전략 및 세부 전략과제 중장기 계획 등 수자원위성의 핵심적 개발과 인공지능(AI)시스템을 활용한 첨단 위성 활용기술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기후위기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라면서, ○"향후 위성분야 최고 전문가들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위성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 수자원/수재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수자원위성, 무인기(드론)와 같은 위성 관측과 활용, 인공지능(AI)분석기술이'미래 물관리 체계'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8be49c-6dff-4fe2-b66c-7b8b774344b9	source15/231026/156487797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보유단체 인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797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주큰굿'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ㆍ보유단체 등록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후, 41년 만에 새롭게 지정되는 무속의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사상 규모가 가장 큰'제주큰굿'을 새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 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내용에 음악·춤·놀이 등이 잘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가장 큰 심방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열흘 정도 진행한다. 심방: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말 '제주큰굿'은 가장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 제주도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의미가 높다. 이적으로 ▲ 수많은 신들을 초대하여 제청에 앉히는 의식부터 시작하여, 영신 - 오신 - 송신의 완벽한 제의적<NAME>미를 갖추고 있는 것과과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되어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필요 있는 것과 ▲ 사설은 과거'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만으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영신:무속이 굿을 하기 전 신을 맞아들이는 것을 일컫음. - 오신:무당이 굿을 할 때 춤, 노래로 신령을 찬양하여 즐겁게 하는 일을 일컫음. 송신:무당이 굿을 마치고 신을 보내는 것을 일컫음. 열두본풀이:본풀이는'본[근본]'을 푼다는 뜻으로, 열두본풀이는 제주에서 심방들이 굿을 행할 때 제상 앞에 앉아서 신의 내력담을 읊는 것을 말함. 천지 왕이 신화인'천지왕본풀이'를 포함으로'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삼공본풀이'등이 있음 또한도 보유단체로 인정된'(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NAME> )'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없는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예술성 등이 탁월하여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주큰굿은'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1980년 11월 제정한 이후, 전국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잇어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칠머리당'에서 바다 주민에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한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보유단체 인정_1 ### 내용: '제주큰굿'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ㆍ보유단체 등록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후, 41년 만에 새롭게 지정되는 무속의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사상 규모가 가장 큰'제주큰굿'을 새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 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내용에 음악·춤·놀이 등이 잘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가장 큰 심방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열흘 정도 진행한다. 심방: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말 '제주큰굿'은 가장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 제주도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의미가 높다. 이적으로 ▲ 수많은 신들을 초대하여 제청에 앉히는 의식부터 시작하여, 영신 - 오신 - 송신의 완벽한 제의적<NAME>미를 갖추고 있는 것과과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되어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필요 있는 것과 ▲ 사설은 과거'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만으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영신:무속이 굿을 하기 전 신을 맞아들이는 것을 일컫음. - 오신:무당이 굿을 할 때 춤, 노래로 신령을 찬양하여 즐겁게 하는 일을 일컫음. 송신:무당이 굿을 마치고 신을 보내는 것을 일컫음. 열두본풀이:본풀이는'본[근본]'을 푼다는 뜻으로, 열두본풀이는 제주에서 심방들이 굿을 행할 때 제상 앞에 앉아서 신의 내력담을 읊는 것을 말함. 천지 왕이 신화인'천지왕본풀이'를 포함으로'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삼공본풀이'등이 있음 또한도 보유단체로 인정된'(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NAME> )'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없는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예술성 등이 탁월하여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주큰굿은'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1980년 11월 제정한 이후, 전국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잇어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칠머리당'에서 바다 주민에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한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102b6cf-87d2-4def-a07f-1eb3f061e997	source15/231026/156122634_1.txt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34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문화재청, 덕수궁 ‧ 홍유릉'대한제국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 - - 4 ~ 5월 수요일이 있는 날(4월 27일, 5월 25일)-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와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문화가 쉬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4는 27일과 5월 25일 덕수궁과 남양주 홍릉 ‧ 유릉(사적 제207호)에서 대한제국 역사 탐방 프로그램「대한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에서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과 황실 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로부터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쉽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우선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이곳에 모여 오후 1시부터 ▲ <NAME> 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며 고종 ‧ <NAME> 등 황실 가족들에 관해 알아보는'홍릉과 유릉에 잠든 대한제국 황실 가족'강의를 듣는다. 이어서 ▲ 대한제국이 선포된 덕수궁 내의 대표적인 건축 건축물이자 대한제국의 정전인 석조전'대한제국역사관'관람 이후 ▲ 남양주로 이동하여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의 사후 안식처인'홍릉과 유릉'답사로 6시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신청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 office. cha.go.kr, 참여마당)에서 매회 25명씩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4월 행사는 4는 15일부터, 5월 프로그램은 5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선왕릉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이 나라에 존재했던 대한제국의 역사와 황실 가족 생활상에 대해 공감의 폭을 넓히고, 대한제국의 역사와 의미를 돌이켜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없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보고서 작성 가능 행 사 일 정 12:30 ~ 13:00(30분) 덕수궁(1시간) 「홍릉과 유릉에 묻힌 대한제국 황실가족」해설 14:00 ~ 15:00(1시간) 15:00 ~ 16:00(1시간) 이동(덕수궁 ~ 남양주 홍릉과 유릉) 16:00 ~ 17:30(1시간 30분) 「한 홍릉과 유릉」현장답사 ‧ 해설 17:30 ~ 18:30(1시간) 이동(남양주 홍릉과 유를 → 덕수궁) *당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_1 ### 내용: - 문화재청, 덕수궁 ‧ 홍유릉'대한제국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 - - 4 ~ 5월 수요일이 있는 날(4월 27일, 5월 25일)-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와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문화가 쉬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4는 27일과 5월 25일 덕수궁과 남양주 홍릉 ‧ 유릉(사적 제207호)에서 대한제국 역사 탐방 프로그램「대한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에서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과 황실 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로부터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쉽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우선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이곳에 모여 오후 1시부터 ▲ <NAME> 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며 고종 ‧ <NAME> 등 황실 가족들에 관해 알아보는'홍릉과 유릉에 잠든 대한제국 황실 가족'강의를 듣는다. 이어서 ▲ 대한제국이 선포된 덕수궁 내의 대표적인 건축 건축물이자 대한제국의 정전인 석조전'대한제국역사관'관람 이후 ▲ 남양주로 이동하여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의 사후 안식처인'홍릉과 유릉'답사로 6시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신청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 office. cha.go.kr, 참여마당)에서 매회 25명씩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4월 행사는 4는 15일부터, 5월 프로그램은 5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선왕릉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이 나라에 존재했던 대한제국의 역사와 황실 가족 생활상에 대해 공감의 폭을 넓히고, 대한제국의 역사와 의미를 돌이켜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없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보고서 작성 가능 행 사 일 정 12:30 ~ 13:00(30분) 덕수궁(1시간) 「홍릉과 유릉에 묻힌 대한제국 황실가족」해설 14:00 ~ 15:00(1시간) 15:00 ~ 16:00(1시간) 이동(덕수궁 ~ 남양주 홍릉과 유릉) 16:00 ~ 17:30(1시간 30분) 「한 홍릉과 유릉」현장답사 ‧ 해설 17:30 ~ 18:30(1시간) 이동(남양주 홍릉과 유를 → 덕수궁) *당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0bae58bc-8fcd-4f03-a2f0-318490b02a5b	source15/231026/156247594_0.txt	2개 강구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594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볼 브레이링 부품[강구(Steel Ball)]국제 담합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총 17억 1,500만 원 부과·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상승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특수강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개요)2개1)일본 강구 제조사 사업자들은<NAME>료인 강재2)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요구에 부응은자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모두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내 상사에 대한 강구3)의 판매 단가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2개 日 강구 제조 사업자 ① 일본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 자국 내 강구시장 점유율:60%정도) ②:츠바키·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일본 내 강재에서 점유율:30%정도) 2)'강재'는 95%가량이 철분과 함께 탄소,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따위에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말함. 3)'강구'는 철에 여러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된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제작에 사용됨. 이 사건 거래 구조 (제조사, 수량, 납기:특정) □(합의 배경)2개 주요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2004년 5부터<NAME>료인 강재 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값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 행위와 방법)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자동차용 제조업체의 국내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각각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ㅇ 이 후, 2개 일본 강구 판매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측의 강구 판매 가격 협상 정보를 서로<NAME>면서 최종적인 강구 공급 가격 변경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시정명령(2개 사):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공유 금지 명령 ㅇ 과징금(2개 사):총 17억 1,500만 원 □ 검찰 고발:2개 사 □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운송용와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손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확인을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 Ball)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가하는 압력이나 배합을 변화시켜 생성되는 인공적인 소재로 만들어진다. ①(고탄소크롬베어링 소재는 진공 탈가스 처리된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고, 볼 베어링의 부품으로서 트럭 등 각종 운송기계, 산업기계 등의 회전부분에 사용된다. ②(스테인리스 특수강은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 내식성, 내도 및 가공정밀도가 우수하여 내식성이 요구되는 정밀 베어링에 사용된다. ③(탄소 강구)필요한 강도를 유지가도록 침탄 담금질하여 자동차 캐스터 등의 회전부분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 볼(강구 및 비금속구 등을 포함)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연간 1,994억 원 내외로, 이 중 강재를<NAME>료로 한 강구가 80 ％ 정도를<NAME>다. 우리나라 볼 시장 규모(추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개 강구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볼 브레이링 부품[강구(Steel Ball)]국제 담합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총 17억 1,500만 원 부과·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상승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특수강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개요)2개1)일본 강구 제조사 사업자들은<NAME>료인 강재2)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요구에 부응은자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모두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내 상사에 대한 강구3)의 판매 단가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2개 日 강구 제조 사업자 ① 일본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 자국 내 강구시장 점유율:60%정도) ②:츠바키·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일본 내 강재에서 점유율:30%정도) 2)'강재'는 95%가량이 철분과 함께 탄소,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따위에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말함. 3)'강구'는 철에 여러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된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제작에 사용됨. 이 사건 거래 구조 (제조사, 수량, 납기:특정) □(합의 배경)2개 주요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2004년 5부터<NAME>료인 강재 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값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 행위와 방법)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자동차용 제조업체의 국내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각각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ㅇ 이 후, 2개 일본 강구 판매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측의 강구 판매 가격 협상 정보를 서로<NAME>면서 최종적인 강구 공급 가격 변경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시정명령(2개 사):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공유 금지 명령 ㅇ 과징금(2개 사):총 17억 1,500만 원 □ 검찰 고발:2개 사 □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운송용와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손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확인을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 Ball)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가하는 압력이나 배합을 변화시켜 생성되는 인공적인 소재로 만들어진다. ①(고탄소크롬베어링 소재는 진공 탈가스 처리된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고, 볼 베어링의 부품으로서 트럭 등 각종 운송기계, 산업기계 등의 회전부분에 사용된다. ②(스테인리스 특수강은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 내식성, 내도 및 가공정밀도가 우수하여 내식성이 요구되는 정밀 베어링에 사용된다. ③(탄소 강구)필요한 강도를 유지가도록 침탄 담금질하여 자동차 캐스터 등의 회전부분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 볼(강구 및 비금속구 등을 포함)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연간 1,994억 원 내외로, 이 중 강재를<NAME>료로 한 강구가 80 ％ 정도를<NAME>다. 우리나라 볼 시장 규모(추정)
c9a758c4-2290-46fb-b8e9-8ee5310504d0	source15/231026/156249250_0.txt	2018 정부업무보고 (외교·통일·국방·문체·보훈 등 5개 부처 올해 업무보고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250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창'을 넘어'평화'로 … 남북 평화 구축 전기 만든다 외교 통일 국방 문체 보훈 등 5개 부처 올해 업무보고 - - 평창올림픽 계기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토대 마련 외교안보 위기적황 관리 … 국정과제 구체화 ‧ 가시화 □ 정부는 1월 19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 외교 ‧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 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정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제발표와 공통주제(｢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 이어 전체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외교부:주변4국 대응과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행정자치부: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 국방부: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 ; 현장 ‧ 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들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평창'을 넘어 한반도에'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 ‧ 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평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잇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는 ‧ 가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통일부는 북한 방문을 계기로'평화올림픽'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품격 있고 안전하게 개최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군은'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 ‧ 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가용전력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 핵 ‧ 미사일 위협을 억제 ‧ 대응하면서도, 남북 간에 긴장 완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문체부는 방한 ‧ 의료 ‧ 교통 지원은 물론, 개 ‧ 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국민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해 중단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기원에을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외교안보 현안의 효과적 관리 및 국정과제의 구체화 ‧ 가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외교부는 동북아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제적 이해 ‧ 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북한 등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남방 ‧ 신북방 협력 틀을 기초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쇄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외교부는 ｢ 통일국민협약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 통일국민협약 ｣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마련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 협력사업 발굴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당당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 국방개혁 2.0 ｣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싸우면 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국민이 신뢰하는 을 비전으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을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훈처는'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9에부터 모든 독립유공자(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 ‧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국민통합에 기여하는'과 정책도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한편, 금일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정부업무보고 (외교·통일·국방·문체·보훈 등 5개 부처 올해 업무보고 실시)_1 ### 내용: '평창'을 넘어'평화'로 … 남북 평화 구축 전기 만든다 외교 통일 국방 문체 보훈 등 5개 부처 올해 업무보고 - - 평창올림픽 계기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토대 마련 외교안보 위기적황 관리 … 국정과제 구체화 ‧ 가시화 □ 정부는 1월 19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 외교 ‧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 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정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제발표와 공통주제(｢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 이어 전체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외교부:주변4국 대응과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행정자치부: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 국방부: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 ; 현장 ‧ 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들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평창'을 넘어 한반도에'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 ‧ 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평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잇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는 ‧ 가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통일부는 북한 방문을 계기로'평화올림픽'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품격 있고 안전하게 개최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군은'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 ‧ 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가용전력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 핵 ‧ 미사일 위협을 억제 ‧ 대응하면서도, 남북 간에 긴장 완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문체부는 방한 ‧ 의료 ‧ 교통 지원은 물론, 개 ‧ 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국민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해 중단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기원에을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외교안보 현안의 효과적 관리 및 국정과제의 구체화 ‧ 가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외교부는 동북아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제적 이해 ‧ 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북한 등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남방 ‧ 신북방 협력 틀을 기초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쇄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외교부는 ｢ 통일국민협약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 통일국민협약 ｣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마련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 협력사업 발굴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당당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 국방개혁 2.0 ｣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싸우면 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국민이 신뢰하는 을 비전으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을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훈처는'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9에부터 모든 독립유공자(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 ‧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국민통합에 기여하는'과 정책도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한편, 금일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ad545af2-70fa-465f-8d6c-d6434acfa9de	source15/231026/156040923_0.txt	우수 기술인력 양성에 참여할 전문대학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923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 기술인력 양성에 참여할 전문대학을 찾습니다! □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전문대학 신규 모집(3.16 ~ 4.10)□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에 신규 참가가려할 전문대학을 3월 16일(월)부터 4월 10일(금)까지 신청 ․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1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산학협력이 우수한 전문대학과 중소기업 협회 ․ 단체(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기술인력 교육 ․ 양성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3년)동의과학대 외 5개 전문대, 협 ․ 단체 14개 및 중소기업 174개사 참여, 대학생 289명 양성 및 취업 지원 ('14년)영진전문대 등 12개 전문대(9개 신규 선정), 협 ․ 단체 46개·중소기업 745개사 참여, 학생 613명 양성 및 취업 지원 올해 최종 선정규모는 동 사업 신청대학에 대한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전문대학을 최종 확정을 계획이고, 최종 선정대학은 기존 참여대학과 마찬가지로 산학맞춤교육, 현장실습, 1팀 - 1프로젝트 등 산학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학별 연간 2억 원 내외,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며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100시간 내외 지원 기업현장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협약기업에서 현장 기술연수(4주 이상)후 취업연계 지원 '기업 - 학생 - 교수'가 팀이 구성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 개선, 제품디자인, 신규아이템 개발 분야을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신청대상은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이공계 학생이 참여 가능한 전문대학으로서, 산학협력 형태 3개(협회 ․ 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중 1개 분야을 선택하여 관련 협회 ․ 단체 또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 ․ 단체간 산학협력 활성 인력 수요, 공동채용 등 관리 중소기업간 산학협력 촉진 맞춤 산학협력체제 구축 ․ 단체형·중소기업형 병행 - 1프로젝트, 현장실습, 인턴과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학맞춤 기술인력 육성으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공급 대학별 6개 이내의 이공계열 학과에서 참여학생 60명 내외를 선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소) <ADDRESS> 5층 인력개발처 □ 중소기업청은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추진을 통해,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잇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참여학생은 졸업 이전에 본인 역량을 배양하면서 졸업과 연계에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전문대학은 3.24(화)14시, 대덕테크비즈센터(TBC)교육장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란다. *(주요내용)사업개요,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절차 등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기술인력 양성에 참여할 전문대학을 찾습니다!_1 ### 내용: 우수 기술인력 양성에 참여할 전문대학을 찾습니다! □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전문대학 신규 모집(3.16 ~ 4.10)□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에 신규 참가가려할 전문대학을 3월 16일(월)부터 4월 10일(금)까지 신청 ․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1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산학협력이 우수한 전문대학과 중소기업 협회 ․ 단체(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기술인력 교육 ․ 양성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3년)동의과학대 외 5개 전문대, 협 ․ 단체 14개 및 중소기업 174개사 참여, 대학생 289명 양성 및 취업 지원 ('14년)영진전문대 등 12개 전문대(9개 신규 선정), 협 ․ 단체 46개·중소기업 745개사 참여, 학생 613명 양성 및 취업 지원 올해 최종 선정규모는 동 사업 신청대학에 대한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전문대학을 최종 확정을 계획이고, 최종 선정대학은 기존 참여대학과 마찬가지로 산학맞춤교육, 현장실습, 1팀 - 1프로젝트 등 산학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학별 연간 2억 원 내외,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며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100시간 내외 지원 기업현장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협약기업에서 현장 기술연수(4주 이상)후 취업연계 지원 '기업 - 학생 - 교수'가 팀이 구성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 개선, 제품디자인, 신규아이템 개발 분야을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신청대상은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이공계 학생이 참여 가능한 전문대학으로서, 산학협력 형태 3개(협회 ․ 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중 1개 분야을 선택하여 관련 협회 ․ 단체 또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 ․ 단체간 산학협력 활성 인력 수요, 공동채용 등 관리 중소기업간 산학협력 촉진 맞춤 산학협력체제 구축 ․ 단체형·중소기업형 병행 - 1프로젝트, 현장실습, 인턴과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학맞춤 기술인력 육성으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공급 대학별 6개 이내의 이공계열 학과에서 참여학생 60명 내외를 선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소) <ADDRESS> 5층 인력개발처 □ 중소기업청은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추진을 통해,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잇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참여학생은 졸업 이전에 본인 역량을 배양하면서 졸업과 연계에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전문대학은 3.24(화)14시, 대덕테크비즈센터(TBC)교육장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란다. *(주요내용)사업개요,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절차 등 안내
1ce7803b-9275-48f8-b3fe-345b45c217a3	source15/231026/156357556_0.txt	(보도자료)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119대원 파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56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119대원 선발 - 중앙119구조본부 <NAME> 소방관 10월 25일부터 1년간 파견 - ○ 소방청(청장 <NAME> )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NAME> 대원을 10월 25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남극과학기지의 육상안전분야 담당요원을 선발 중이며 올해는 7번째파견이다. □ 1차(제주), 2차(경남), 3차(경기), 4차(부산), 5차(서울), 6차(중앙119구조본부) □ 올 4월부터 서류심사와 면접, 인적성검사, 건강검진을 거쳐 <NAME> 소방관이 최종 선발되었다. * <NAME> 소방관은 2012년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구조구급과 화학구조대원으로 활동을 왔으며, ○ 응급구조사 1급, 화재대응능력 2급 등 남극과학기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 오는 10월 25일부터 부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현지적응훈련과 소양교육 등 직무교육을 받고 11월 1일 출국해서 11월 4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 파견을 예정이다. ○ 남극기지에서는 약 2주간의 현장 인수인계 이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점검, 환자 응급처치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한편 앞서 제6차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NAME> 소방관은 2주간의<NAME>무 뒤 11월 30일 출국을 예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정상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119대원 파견_1 ### 내용: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119대원 선발 - 중앙119구조본부 <NAME> 소방관 10월 25일부터 1년간 파견 - ○ 소방청(청장 <NAME> )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NAME> 대원을 10월 25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남극과학기지의 육상안전분야 담당요원을 선발 중이며 올해는 7번째파견이다. □ 1차(제주), 2차(경남), 3차(경기), 4차(부산), 5차(서울), 6차(중앙119구조본부) □ 올 4월부터 서류심사와 면접, 인적성검사, 건강검진을 거쳐 <NAME> 소방관이 최종 선발되었다. * <NAME> 소방관은 2012년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구조구급과 화학구조대원으로 활동을 왔으며, ○ 응급구조사 1급, 화재대응능력 2급 등 남극과학기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 오는 10월 25일부터 부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현지적응훈련과 소양교육 등 직무교육을 받고 11월 1일 출국해서 11월 4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 파견을 예정이다. ○ 남극기지에서는 약 2주간의 현장 인수인계 이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점검, 환자 응급처치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한편 앞서 제6차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NAME> 소방관은 2주간의<NAME>무 뒤 11월 30일 출국을 예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정상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26212b49-f18a-499c-ac1c-53ceeaefefb8	source15/231026/156414471_0.txt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_ 발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471&pageIndex=39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노역수형자 권익 보호 TF』발족 -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 같은 수형자 사망사고는 매년 끊이지 못하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난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과거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역수형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입소 후 며칠 내에 발생(사망자의 29.4%가 입소 후 24시간 내에, 47.1%가 입원 후 48시간 내에, 58.8/가 입소 후 5일 내에 사망함) 이에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관련 절차 전반을 점검하여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를 발족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노역수형자 인권 관리 TF」발족에 앞서,'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심야나 휴일에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적극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업무 「노역수형자 인권 관리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아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아래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관련 지원 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보안과 ․ 의료과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수용자 제도개선 후속 조치 ․ 보도자료 등 공보 ․ 벌금 납부자 인계절차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선 ․ 벌금 미납자 대체집행 다양화 ․ 집행유예 및 집행정지 ․ 노역수형자 건강상태 확인절차 마련 ․ 보호장비 사용 ․ 전자 영상계호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 ․ 기타 의료처우 개선방안 「노역수형자 권익 보호 TF」는, -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등와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집행 후와 노역수형자 관리·감독 등 노역 집행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역수형자의 건강권 보호 및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인권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집중 점검 및 개선 과제:①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활성화, ② 벌금형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 점검), ③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대체 집행 다양화, ④ 검거·구인된 벌금 납부자 건강상태 및 구치소 수용능력 유무 확인, ⑤ 노역수형자 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 추가 확인, ⑥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수형자 신체 징후 확인 관리·감독, ⑦ 노역수형자에 대한 즉각으로 형집행정지,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수형자 출소 후 관리·감독 등 「노역수형자 권익 보호 TF」는 금일 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TF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매월 정례적인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별 활동상황·의견을<NAME>고,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노역장 유치자 사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_ 발족_1 ### 내용: 법무부『노역수형자 권익 보호 TF』발족 -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 같은 수형자 사망사고는 매년 끊이지 못하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난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과거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역수형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입소 후 며칠 내에 발생(사망자의 29.4%가 입소 후 24시간 내에, 47.1%가 입원 후 48시간 내에, 58.8/가 입소 후 5일 내에 사망함) 이에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관련 절차 전반을 점검하여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를 발족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노역수형자 인권 관리 TF」발족에 앞서,'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심야나 휴일에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적극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업무 「노역수형자 인권 관리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아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아래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관련 지원 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보안과 ․ 의료과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수용자 제도개선 후속 조치 ․ 보도자료 등 공보 ․ 벌금 납부자 인계절차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선 ․ 벌금 미납자 대체집행 다양화 ․ 집행유예 및 집행정지 ․ 노역수형자 건강상태 확인절차 마련 ․ 보호장비 사용 ․ 전자 영상계호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 ․ 기타 의료처우 개선방안 「노역수형자 권익 보호 TF」는, -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등와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집행 후와 노역수형자 관리·감독 등 노역 집행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역수형자의 건강권 보호 및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인권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집중 점검 및 개선 과제:①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활성화, ② 벌금형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 점검), ③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대체 집행 다양화, ④ 검거·구인된 벌금 납부자 건강상태 및 구치소 수용능력 유무 확인, ⑤ 노역수형자 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 추가 확인, ⑥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수형자 신체 징후 확인 관리·감독, ⑦ 노역수형자에 대한 즉각으로 형집행정지,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수형자 출소 후 관리·감독 등 「노역수형자 권익 보호 TF」는 금일 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TF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매월 정례적인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별 활동상황·의견을<NAME>고,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노역장 유치자 사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48864e08-8210-4950-ac86-9a5fd53290dc	source15/231026/15648441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2.4.,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12&pageIndex=2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누적 접종자 1차 33,213명, 2차 89,269명, 3차(부스터)276,997명 병원<NAME>중 위중증 환자 752명, 사망 7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4일 0시 마감으로 1차 접종은 33,213명으로 총 42,653,944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89,269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41,284,67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접종은 276,997명으로 약 3,852,154명이 3차(부스터)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는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존슨은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잠정 통계임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집계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4일 0시 현재에원중 위중증 환자는 752명, 사망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809명(치명률 0.8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2.3.0시부터 12.4.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국내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27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누적 5,35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7,907명(해외유입 15,84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확진 환자는 해외유입 4명(+ 0), 국내감염 5명(+ 3)이 확인되어 누적 9명(+ 3)이라고 밝혔다. ※ 상기 수치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2.4., 0시 기준)_1 ### 내용: ◈ 누적 접종자 1차 33,213명, 2차 89,269명, 3차(부스터)276,997명 병원<NAME>중 위중증 환자 752명, 사망 7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4일 0시 마감으로 1차 접종은 33,213명으로 총 42,653,944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89,269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41,284,67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접종은 276,997명으로 약 3,852,154명이 3차(부스터)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는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존슨은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잠정 통계임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집계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4일 0시 현재에원중 위중증 환자는 752명, 사망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809명(치명률 0.8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2.3.0시부터 12.4.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국내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27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누적 5,35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7,907명(해외유입 15,84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확진 환자는 해외유입 4명(+ 0), 국내감염 5명(+ 3)이 확인되어 누적 9명(+ 3)이라고 밝혔다. ※ 상기 수치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db2b421-509e-469b-a89a-0001a18dfbc0	source15/231026/156266715_0.txt	[보도자료] 강원도 정선 철광석 광산 갱도사고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715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원도 정선, 철광석 광산 갱도사고 관련 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4월 26일(목)16:00경 경기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철광석 광산에서 신고한 갱도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1. 소방청장은 관계부처와 즉시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NAME>하여 고립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 이송 ․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는 것 2.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고립과 가족에 대한 지원과 이후 사고 수습에 소홀함이 있도록 대응해 줄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강원도 정선 철광석 광산 갱도사고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강원도 정선, 철광석 광산 갱도사고 관련 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4월 26일(목)16:00경 경기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철광석 광산에서 신고한 갱도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1. 소방청장은 관계부처와 즉시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NAME>하여 고립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 이송 ․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는 것 2.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고립과 가족에 대한 지원과 이후 사고 수습에 소홀함이 있도록 대응해 줄 것
56721d89-63dd-4ee6-aaca-35cfa87d77b8	source15/231026/156043912_1.txt	한-몰타 수교 5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912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한 - 몰타 수교 50주년 및 양국 대통령 축하 메시지 교환 1. 올해 한 - 몰타 국교 50주년을 맞이하여 <NAME> 대통령은「 <NAME> <NAME> 」몰타 대통령과 4.2(목)축하 서신을 교환하였다. ※ 한 - 몰타 수교:1965.4.2.박 대통령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풍부한 인적자원, 대외교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양국간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안을 기대하였다. - 특히 작년 8월 우리 국민의 리비아 신속 철수 시, 몰타 정부가 우리 군함의 입항 등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 표명 - 몰타정부는 2014.8 리비아 긴급철수시 문무대왕함의 몰타항 입항 협조 등 편의 제공(문무대왕함에는 우리국민 18명 포함 몰타(25명), 영국, 이태리, 스위스, 독일, 터키계 등 약 104명 승선) 3. <NAME> 대통령은 1965년 이래 양국이 높은 수준의 교역과 발전을 이룩한 결과, 몰타는 EU와 유로존에 가입하였고 한국은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파트너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지속한 협력을 통해 보다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4.한 ․ 몰타 양국은 올해 국교 50주년을 계기로 정상간 축하메시지 교환 이외에도 양국 경제인간 비즈니스 포럼, 문화공연 등 양국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몰타 수교 5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_2 ### 내용: 제 목:한 - 몰타 수교 50주년 및 양국 대통령 축하 메시지 교환 1. 올해 한 - 몰타 국교 50주년을 맞이하여 <NAME> 대통령은「 <NAME> <NAME> 」몰타 대통령과 4.2(목)축하 서신을 교환하였다. ※ 한 - 몰타 수교:1965.4.2.박 대통령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풍부한 인적자원, 대외교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양국간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안을 기대하였다. - 특히 작년 8월 우리 국민의 리비아 신속 철수 시, 몰타 정부가 우리 군함의 입항 등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 표명 - 몰타정부는 2014.8 리비아 긴급철수시 문무대왕함의 몰타항 입항 협조 등 편의 제공(문무대왕함에는 우리국민 18명 포함 몰타(25명), 영국, 이태리, 스위스, 독일, 터키계 등 약 104명 승선) 3. <NAME> 대통령은 1965년 이래 양국이 높은 수준의 교역과 발전을 이룩한 결과, 몰타는 EU와 유로존에 가입하였고 한국은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파트너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지속한 협력을 통해 보다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4.한 ․ 몰타 양국은 올해 국교 50주년을 계기로 정상간 축하메시지 교환 이외에도 양국 경제인간 비즈니스 포럼, 문화공연 등 양국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250864c-d761-46ce-a65a-c9448f5cc7be	source15/231026/156380084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조치에 만전”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84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공사에 차질이 있도록 방역조치에 만전"당부 13일 세종시 행복주택 현장 … 코로나19 방역체계 점검 및 근로자 위로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3일(금)세종시에 위치한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에 박 차관은 건설현장의 예방조치 현황을 보고 청취는 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서민주거 안정의 핵심인 행복주택이 예정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될 것 있도록 당부하였다. □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발주자, 건설사업자, 작업자 개개인 모두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철저한 현장출입 통제와 개인의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 유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경우"발주기관은 공정조정 및 공사중지를 적극 검토하고,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계약변경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LH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작업장·식당 등 현장 주변 방역 실태를 점검하면서"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때까지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조치에 만전” 당부_1 ### 내용: <NAME> 차관,"공사에 차질이 있도록 방역조치에 만전"당부 13일 세종시 행복주택 현장 … 코로나19 방역체계 점검 및 근로자 위로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3일(금)세종시에 위치한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에 박 차관은 건설현장의 예방조치 현황을 보고 청취는 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서민주거 안정의 핵심인 행복주택이 예정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될 것 있도록 당부하였다. □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발주자, 건설사업자, 작업자 개개인 모두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철저한 현장출입 통제와 개인의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 유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경우"발주기관은 공정조정 및 공사중지를 적극 검토하고,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계약변경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LH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작업장·식당 등 현장 주변 방역 실태를 점검하면서"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때까지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52a861fc-006e-43f8-a8ea-aeb5136ca29f	source15/231026/156255866_0.txt	정월대보름 오색오미(五色五美) 우리 잡곡으로 즐겨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66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월대보름 오색오미 우리 잡곡으로 건강을 - 다양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오곡밥 ‧ 영양바, 건강기능성도 으뜸 - □ 3월 2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예로부터 대보름에는 한해의 액운과 병들을 막고 가족의 행복과 풍년을 염원을 위해 오곡밥을 지어 올리거나 부럼 깨기를 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과 부럼에 이용되는 잡곡의 종류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우리 잡곡 품종을 소개했다. ‘오곡밥은 일반적으로 현미와 차조, 찰수수, 찰기장, 붉은팥, 검은콩 등으로 짓는다. 다양한 잡곡이 어우러진 오곡밥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색깔별로 건강기능성도 다양하다. ○ 하얀색 팥은 성질이 따뜻해 밥이 잘 되며, 노란색 조와 기장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철분이 많이 들어 있다. ○ 붉은색 수수와 검정색 콩 껍질에는 눈을 건강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하다. 갈색 수수는 폴리페놀 성분이 높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혈당을 조절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 붉은 팥은 미리 한번 삶고 알갱이가 작은 차조는 마지막 해 들일 때 넣으면 더 건강한 오곡밥을 지을 수 있다. □ 한편, 정월대보름 풍습으로 부스럼을 예방이나 치아의 건강을 위한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부럼 깨기'가 있다. ○ 체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호두와 오메가 - 3 지방산이 풍부한 들깨, 항산화물질이 함유한 참깨로 부럼용 영양바를 만들어 본다면 색다른 정월대보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참깨는 항암 ․ 항산화 효과가 있는 리그난 함유가 있으며, 팥은 항당뇨와 미백에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 성분, 땅콩은 지방산 및 몸에 좋은 고밀도콜레스테롤(HDL)수치는 높이고 저밀도콜레스테롤(LDL)은 낮추는 올레산이 들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며 □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잡곡 품종으로 찹쌀'황미찰', 조'금실찰', 수수'남풍찰', 팥'아라리', 참깨'건백', 들깨'들샘', 땅콩'케이올'을 추천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오곡밥과 부럼은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라며,"평소에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잡곡 품목별 영양 및 기능성분 함량 □ 잡곡류 품목별 영양 및 기능성분 함유량 Pal.(팔미트산, Palmitic acid), Ste.(스테아르산, Stearic acid), Ole.(올레산, oleic acid), Lin.(리놀레산, Linoleic acid), Lnl(리놀렌산, Linolenic Acids □ 잡곡 종류별 영양과 사진 □ 오곡밥 만드는 법 -, 찹쌀, 조, 수수, 검정콩, 찹쌀에 소금 약간 ① 찹쌀은 물로 깨끗하게 세척과 1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려 준비한다. ② 현미와 수수, 검정콩, 기장 등 잡곡도 물에 불려둔다. ③ 팥은 살짝 씻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아 둔다. *팥 삶은 물은 버리지 않고 밥 지을 때 넣으면 붉은색의 밥을 먹을 수 있다. ④ 팥 삶은 물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 밥물을 만든다. ⑤ 냄비에 조를 제외한 쌀과 잡곡을 모두 넣어 잘 버무은 다음 ④번의 물을 넣고 밥을 짓다가, 물 들일 때 조를 넣는다. □ 부럼 만들기 만드는 법 - 땅콩, 참깨, 참기름에 올리고당(꿀), 설탕, 물 ① 땅콩, 참깨, 들깨는 팬에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노릇하게 볶아 준비와 땅콩은 적당한 크기로. ② 올리고당과 설탕, 물을 1:1:3으로 섞어 센 불에 끓여서 시럽을 준비해 준비는 ③ 볶은 땅콩, 참깨, 들깨에 적당 양의 설탕을 섞어 뒤섞어준다. ④ 식용유를 약간 두른 도마나 틀에 내용물을 부어 납작하게 펴 굳혀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월대보름 오색오미(五色五美) 우리 잡곡으로 즐겨요_1 ### 내용: 정월대보름 오색오미 우리 잡곡으로 건강을 - 다양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오곡밥 ‧ 영양바, 건강기능성도 으뜸 - □ 3월 2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예로부터 대보름에는 한해의 액운과 병들을 막고 가족의 행복과 풍년을 염원을 위해 오곡밥을 지어 올리거나 부럼 깨기를 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과 부럼에 이용되는 잡곡의 종류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우리 잡곡 품종을 소개했다. ‘오곡밥은 일반적으로 현미와 차조, 찰수수, 찰기장, 붉은팥, 검은콩 등으로 짓는다. 다양한 잡곡이 어우러진 오곡밥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색깔별로 건강기능성도 다양하다. ○ 하얀색 팥은 성질이 따뜻해 밥이 잘 되며, 노란색 조와 기장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철분이 많이 들어 있다. ○ 붉은색 수수와 검정색 콩 껍질에는 눈을 건강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하다. 갈색 수수는 폴리페놀 성분이 높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혈당을 조절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 붉은 팥은 미리 한번 삶고 알갱이가 작은 차조는 마지막 해 들일 때 넣으면 더 건강한 오곡밥을 지을 수 있다. □ 한편, 정월대보름 풍습으로 부스럼을 예방이나 치아의 건강을 위한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부럼 깨기'가 있다. ○ 체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호두와 오메가 - 3 지방산이 풍부한 들깨, 항산화물질이 함유한 참깨로 부럼용 영양바를 만들어 본다면 색다른 정월대보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참깨는 항암 ․ 항산화 효과가 있는 리그난 함유가 있으며, 팥은 항당뇨와 미백에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 성분, 땅콩은 지방산 및 몸에 좋은 고밀도콜레스테롤(HDL)수치는 높이고 저밀도콜레스테롤(LDL)은 낮추는 올레산이 들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며 □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잡곡 품종으로 찹쌀'황미찰', 조'금실찰', 수수'남풍찰', 팥'아라리', 참깨'건백', 들깨'들샘', 땅콩'케이올'을 추천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오곡밥과 부럼은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라며,"평소에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잡곡 품목별 영양 및 기능성분 함량 □ 잡곡류 품목별 영양 및 기능성분 함유량 Pal.(팔미트산, Palmitic acid), Ste.(스테아르산, Stearic acid), Ole.(올레산, oleic acid), Lin.(리놀레산, Linoleic acid), Lnl(리놀렌산, Linolenic Acids □ 잡곡 종류별 영양과 사진 □ 오곡밥 만드는 법 -, 찹쌀, 조, 수수, 검정콩, 찹쌀에 소금 약간 ① 찹쌀은 물로 깨끗하게 세척과 1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려 준비한다. ② 현미와 수수, 검정콩, 기장 등 잡곡도 물에 불려둔다. ③ 팥은 살짝 씻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아 둔다. *팥 삶은 물은 버리지 않고 밥 지을 때 넣으면 붉은색의 밥을 먹을 수 있다. ④ 팥 삶은 물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 밥물을 만든다. ⑤ 냄비에 조를 제외한 쌀과 잡곡을 모두 넣어 잘 버무은 다음 ④번의 물을 넣고 밥을 짓다가, 물 들일 때 조를 넣는다. □ 부럼 만들기 만드는 법 - 땅콩, 참깨, 참기름에 올리고당(꿀), 설탕, 물 ① 땅콩, 참깨, 들깨는 팬에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노릇하게 볶아 준비와 땅콩은 적당한 크기로. ② 올리고당과 설탕, 물을 1:1:3으로 섞어 센 불에 끓여서 시럽을 준비해 준비는 ③ 볶은 땅콩, 참깨, 들깨에 적당 양의 설탕을 섞어 뒤섞어준다. ④ 식용유를 약간 두른 도마나 틀에 내용물을 부어 납작하게 펴 굳혀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6b31eec1-6a2c-475d-88b8-8cde4819d01b	source15/231026/156135028_0.txt	국회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위촉 - 부산대 정재준 교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028	CC BY	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회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위촉 ○ 부산대 <NAME> 교수 위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6월9일자로 서울대 <NAME> 교수 ※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추천 비상임위원인 <NAME> 위원 1으로 위촉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지명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 ○ 비상임위원의 자격은 3년이며,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 ※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회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위촉 - 부산대 정재준 교수 -_1 ### 내용: 국회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위촉 ○ 부산대 <NAME> 교수 위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6월9일자로 서울대 <NAME> 교수 ※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추천 비상임위원인 <NAME> 위원 1으로 위촉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지명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 ○ 비상임위원의 자격은 3년이며,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 ※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689b04f3-d906-4026-85b8-af65e5f2ba76	source15/231026/156084809_0.txt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 ‘원클릭’으로 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809	CC BY	1,4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원클릭'으로 해결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차단 방안'발표 - 전국 지방규제 정보 한 눈에 볼 수 있어.. 규제정비 진척도 확인 - 지방규제 신설 ․ 강화 시, 국민 누구나 신고를 수 있어.. 원스톱 의견제출 ◇ 국민불편 지방규제를 신속히 공개한다 (사례 1)벤처기업가 김모씨는 A시 소유 건물(공유재산)에서 1년을 초과해 거주로 있던 와중에 A시는 건물 임대료를 작년에 비해 7%올렸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부동산 관리법'에 따라 작년 대비 5 비율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 의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 됐고,'15년12월까지 정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접하게 된 김모씨는 A시에 신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곧바로 조례를 조정하여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 모두는 신설 ․ 변경되는 지방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례 2)자영업자 이모씨는 작년 12월에'옥외광고물 및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 ․ 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B도에서는'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령 개정사실을 살피지 못해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으며 이모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의견제출란"을 통해 입간판 신설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주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B도는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 6일(금)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신설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ㅇ 이번에 마련은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하여 개혁 속도를 높이고, 신설 ․ 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예방으로 지방규제 개혁을 조기에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먼저, 2014년 12월부터 국조실, 법무부와 법제처 등 12개 기관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이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등록을 예정이다. 지자체별 정비 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및"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함께 게재 ㅇ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법령화 상황을 한 곳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다(사례 1 관련). □ 아울러, 작년에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 현재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발굴을 위하여,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바로 연계)할 수도 있다. □ 또한도 앞으로 신설 ․ 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원천에 차단한다. ㅇ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민과 주무부처(ex. 건축관련조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여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사례 2 관련). ㅇ 특히 법제처는 주무부처의 재의요구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강화하는 이른바"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기초 자치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 이번 방안은 지방규제 관련 정보공개 강화와 중앙부처간, 중앙 - 지방간 협업체계 강화로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정부 3.0"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지방 3.0"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 규제개혁] ‧ 지방규제 내역 ․ 정비현황 대국민 공개 강화 ‧ 위임조례 개정 추진 과정 공개 ‧ 중앙(국가법령)과 지방(자치법규)간 시스템 연계 국가 법령정보와 규제정보(규제정보포털, 지방규제 신고센터)간 연계 ‧ 대국민 의견수렴 기회 확대(지방규제 신고센터, 입법예고안 국민 의견수렴) ‧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을 체감 규제개혁 □ 이번 대책을 <NAME> 법제화 처장은, ㅇ"이번 지방 규제개혁 방안은 우리의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언제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각면 1: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 상세 내용 별첨 2>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순위(지자체별) [별첨 1]"불합리한 지방규제 발표 및 사전차단 방안"세부 내용 [기존 지방규제 정비 방안] 지방규제 내역 및 정비현황 공개 강화 - 작년 12월부터 국조실, 법무부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11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사업"을 통하여 발견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정비에 ※ 11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사업('14.12월 ~'15.9월) (1단계)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5개 분야, 지방규제 4,201건 발굴(정비시한'15.10월) (2단계)문화관광ㆍ지방행정ㆍ해양수산 3개 영역에서 지방규제 1,478건 발굴(정비시한'15.12월) -(3단계)교통ㆍ보건복지ㆍ산림 3개 부문에서 지방규제 761건 발굴(정비시한'16.3월) 1 ․ 2단계 지자체별 정비순위는 붙지 2 참조 - 정비는 지방규제 2,995건은 그 내역(규제내용, 해당 조문, 정비시한)을"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지자체별 정비 현황ㆍ순위까지 공개(11.7.)하여, ․ 지자체별 정비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및"규제정보포털"에 함께 공개 -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 상황에 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방규제의 자발적 정비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지방규제 목록 공개 2. 지자체별 정비현황('15.10.23. 까지의 3. 지자체별 정비 순위('15.10.23. 기준) 243개 지방과 정비 순위 전체 목록은 별첨 2 에 ※ 위의 내용은"국가법령정보센터"및"규제정보포털"에 동시 공개 [지방규제 내역 및 정비현황 공개 방법 안내 ※ 법령 - 조례 원클릭 검색 - 법제처 - 행자부 간 협업으로 국가법령 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 9만1천여건을 통합 연계하여,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 서비스('15.8.1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오픈) 지방규제 상시 발굴ㆍ정비 체계* ㅇ"11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사업"을 계기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잇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한 협업도 추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결하여, 지방규제 신고센터: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고 받아, 해당 지자체 장자와 협의하여 이를 해소(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리ㆍ운영 중) ※ 법령에 어긋나는 자치법규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견 때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주무부처에서는 신고된 사항을 통보받아 신속하게 정비하는 시스템를 갖춘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고 절차] ㅇ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방규제를 상시 발굴ㆍ정비한다. ㅇ 법제처는 조례 정비 4개년 계획에 따라 총 243개 지자체의 조례 6만여건에 대한 전수 검토를 통하여 법령 속 숨은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법령 정비 4개년 계획:(2014)9개 지자체/(2015)55개 →(2016)89개 →(2017)90개 - 발굴된 지방규제는 행자부 - 지자체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갈 예정이다. [불합리한 신설 지방규제 사전차단 방안] 자치법규 사전 정비 지원 강화 ㅇ 지자체가 법령 제ㆍ개정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 법률, 대통령령 중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법령 제ㆍ개정에 의한 위임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법률은 국회 통과 후 법제처에 이송되면 위임조례 정비 소요을 파악 대통령령 및 총리령ㆍ부령은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위임조례 개선 필요사항 파악 ㅇ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지자체와 부처에 통보(메일링)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ㅇ 또한, 입법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돕기 위하여 - 규제완화 관련 법령이나 내용의 복잡성ㆍ전문성 등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애로가 많은 등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 법제처의 적법성, 규제완화 관련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여 품질 높은 표준 조례안 마련을 지원한다. - 제공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 입안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하여 실효성 높은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사전 검토 실시 -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전부를"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온라인 상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위임 조례의 경우 주무부처는 상시에 공개된 입법예고안의 적법성을 검토하게 된다. -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무부처와 협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안을 가능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온라인 검토 방법] - 이러한 체계는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제적ㆍ법리적 종합 자문를 지원하는"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도, 등 법제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 자치법규 입법 멘토링 제도:지자체가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도 법제처는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의 법적 효력 유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관한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15.3월부터 실시 중) ㅇ 지자체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지방규제에 대해서는, 현행「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제도를 활용으로 위법한 자치법규가 공포ㆍ시행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재의요구 제도: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느낄 시,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지방자치법」제107조),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장관이 재의요구 지시 가능(법 제172조제1항) -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에 대비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한다. 위임조례 입법 모니터링 제도 ㅇ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이관을 사항이 적기에 정비되는 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신설하여,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자치법규가 제때에 정비되지 아니하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법제처에서 매월 점검하고, - 위임조례 미는 지자체 목록은 매월 해당 지자체 및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조속한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개별 조문별, 지자체별 위임조례 정비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그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법령에 의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위임조례 정비현황 확인 방법] ㅇ 특히, 규제완화 관련 위임조례는 보다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그 목록을 지방제제정보 연계시스템에 공개하고, - 규제완화 위임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 작성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정비 상담을 지원하는"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법제 역량 강화 ㅇ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ㆍ도 단위의 공무원 법제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가 많은 시ㆍ군ㆍ구 순회 법제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 지자체별 소속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지방규제 및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교육이 상시 진행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ㅇ 중앙 - 지방 간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을<NAME>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 - 지자체 간 규제 전문인력 인사교류를 확대(현행 7개 시ㆍ도 → 추후 점차 확대)하여 시ㆍ도의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ㆍ구 자치법규의 적법성까지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ㅇ 금번 대책에 포함된, 지방규제 정비 중 위임조례 정비 실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지방규제 개혁 평가"결과 등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이행을 확보하고, ㅇ 주무부처의 지방 위임규제 관리 및 정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지속한 추진을 담보할 계획이다. [별첨 2]불합리한 지방규제 현황 순위 □ 1단계(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규제로 정비 순위(정비 시한'15.10월) (국무조정실 제공,'15.10.23. 기준) □ 2단계(문화관광ㆍ지방행정ㆍ해양수산 분야)정비 순위(정비 시한'15.12월) - 2단계 정비과제는 정비시한이'15.12월까지이므로, 정비현황 우수 지자체 중심으로 참고 (국무조정실 제공,'15.10.23. 참조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 ‘원클릭’으로 해결_1 ### 내용: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원클릭'으로 해결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차단 방안'발표 - 전국 지방규제 정보 한 눈에 볼 수 있어.. 규제정비 진척도 확인 - 지방규제 신설 ․ 강화 시, 국민 누구나 신고를 수 있어.. 원스톱 의견제출 ◇ 국민불편 지방규제를 신속히 공개한다 (사례 1)벤처기업가 김모씨는 A시 소유 건물(공유재산)에서 1년을 초과해 거주로 있던 와중에 A시는 건물 임대료를 작년에 비해 7%올렸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부동산 관리법'에 따라 작년 대비 5 비율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 의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 됐고,'15년12월까지 정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접하게 된 김모씨는 A시에 신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곧바로 조례를 조정하여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 모두는 신설 ․ 변경되는 지방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례 2)자영업자 이모씨는 작년 12월에'옥외광고물 및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 ․ 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B도에서는'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령 개정사실을 살피지 못해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으며 이모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의견제출란"을 통해 입간판 신설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주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B도는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 6일(금)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신설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ㅇ 이번에 마련은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하여 개혁 속도를 높이고, 신설 ․ 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예방으로 지방규제 개혁을 조기에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먼저, 2014년 12월부터 국조실, 법무부와 법제처 등 12개 기관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이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등록을 예정이다. 지자체별 정비 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및"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함께 게재 ㅇ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법령화 상황을 한 곳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다(사례 1 관련). □ 아울러, 작년에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 현재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발굴을 위하여,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바로 연계)할 수도 있다. □ 또한도 앞으로 신설 ․ 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원천에 차단한다. ㅇ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민과 주무부처(ex. 건축관련조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여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사례 2 관련). ㅇ 특히 법제처는 주무부처의 재의요구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강화하는 이른바"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기초 자치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 이번 방안은 지방규제 관련 정보공개 강화와 중앙부처간, 중앙 - 지방간 협업체계 강화로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정부 3.0"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지방 3.0"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 규제개혁] ‧ 지방규제 내역 ․ 정비현황 대국민 공개 강화 ‧ 위임조례 개정 추진 과정 공개 ‧ 중앙(국가법령)과 지방(자치법규)간 시스템 연계 국가 법령정보와 규제정보(규제정보포털, 지방규제 신고센터)간 연계 ‧ 대국민 의견수렴 기회 확대(지방규제 신고센터, 입법예고안 국민 의견수렴) ‧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을 체감 규제개혁 □ 이번 대책을 <NAME> 법제화 처장은, ㅇ"이번 지방 규제개혁 방안은 우리의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언제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각면 1: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 상세 내용 별첨 2>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순위(지자체별) [별첨 1]"불합리한 지방규제 발표 및 사전차단 방안"세부 내용 [기존 지방규제 정비 방안] 지방규제 내역 및 정비현황 공개 강화 - 작년 12월부터 국조실, 법무부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11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사업"을 통하여 발견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정비에 ※ 11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사업('14.12월 ~'15.9월) (1단계)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5개 분야, 지방규제 4,201건 발굴(정비시한'15.10월) (2단계)문화관광ㆍ지방행정ㆍ해양수산 3개 영역에서 지방규제 1,478건 발굴(정비시한'15.12월) -(3단계)교통ㆍ보건복지ㆍ산림 3개 부문에서 지방규제 761건 발굴(정비시한'16.3월) 1 ․ 2단계 지자체별 정비순위는 붙지 2 참조 - 정비는 지방규제 2,995건은 그 내역(규제내용, 해당 조문, 정비시한)을"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지자체별 정비 현황ㆍ순위까지 공개(11.7.)하여, ․ 지자체별 정비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및"규제정보포털"에 함께 공개 -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 상황에 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방규제의 자발적 정비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지방규제 목록 공개 2. 지자체별 정비현황('15.10.23. 까지의 3. 지자체별 정비 순위('15.10.23. 기준) 243개 지방과 정비 순위 전체 목록은 별첨 2 에 ※ 위의 내용은"국가법령정보센터"및"규제정보포털"에 동시 공개 [지방규제 내역 및 정비현황 공개 방법 안내 ※ 법령 - 조례 원클릭 검색 - 법제처 - 행자부 간 협업으로 국가법령 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 9만1천여건을 통합 연계하여,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 서비스('15.8.1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오픈) 지방규제 상시 발굴ㆍ정비 체계* ㅇ"11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사업"을 계기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잇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한 협업도 추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결하여, 지방규제 신고센터: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고 받아, 해당 지자체 장자와 협의하여 이를 해소(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리ㆍ운영 중) ※ 법령에 어긋나는 자치법규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견 때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주무부처에서는 신고된 사항을 통보받아 신속하게 정비하는 시스템를 갖춘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고 절차] ㅇ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방규제를 상시 발굴ㆍ정비한다. ㅇ 법제처는 조례 정비 4개년 계획에 따라 총 243개 지자체의 조례 6만여건에 대한 전수 검토를 통하여 법령 속 숨은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법령 정비 4개년 계획:(2014)9개 지자체/(2015)55개 →(2016)89개 →(2017)90개 - 발굴된 지방규제는 행자부 - 지자체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갈 예정이다. [불합리한 신설 지방규제 사전차단 방안] 자치법규 사전 정비 지원 강화 ㅇ 지자체가 법령 제ㆍ개정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 법률, 대통령령 중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법령 제ㆍ개정에 의한 위임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법률은 국회 통과 후 법제처에 이송되면 위임조례 정비 소요을 파악 대통령령 및 총리령ㆍ부령은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위임조례 개선 필요사항 파악 ㅇ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지자체와 부처에 통보(메일링)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ㅇ 또한, 입법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돕기 위하여 - 규제완화 관련 법령이나 내용의 복잡성ㆍ전문성 등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애로가 많은 등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 법제처의 적법성, 규제완화 관련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여 품질 높은 표준 조례안 마련을 지원한다. - 제공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 입안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하여 실효성 높은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사전 검토 실시 -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전부를"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온라인 상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위임 조례의 경우 주무부처는 상시에 공개된 입법예고안의 적법성을 검토하게 된다. -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무부처와 협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안을 가능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온라인 검토 방법] - 이러한 체계는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제적ㆍ법리적 종합 자문를 지원하는"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도, 등 법제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 자치법규 입법 멘토링 제도:지자체가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도 법제처는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의 법적 효력 유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관한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15.3월부터 실시 중) ㅇ 지자체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지방규제에 대해서는, 현행「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제도를 활용으로 위법한 자치법규가 공포ㆍ시행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재의요구 제도: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느낄 시,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지방자치법」제107조),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장관이 재의요구 지시 가능(법 제172조제1항) -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에 대비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한다. 위임조례 입법 모니터링 제도 ㅇ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이관을 사항이 적기에 정비되는 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신설하여,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자치법규가 제때에 정비되지 아니하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법제처에서 매월 점검하고, - 위임조례 미는 지자체 목록은 매월 해당 지자체 및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조속한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개별 조문별, 지자체별 위임조례 정비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그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법령에 의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위임조례 정비현황 확인 방법] ㅇ 특히, 규제완화 관련 위임조례는 보다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그 목록을 지방제제정보 연계시스템에 공개하고, - 규제완화 위임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 작성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정비 상담을 지원하는"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법제 역량 강화 ㅇ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ㆍ도 단위의 공무원 법제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가 많은 시ㆍ군ㆍ구 순회 법제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 지자체별 소속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지방규제 및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교육이 상시 진행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ㅇ 중앙 - 지방 간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을<NAME>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 - 지자체 간 규제 전문인력 인사교류를 확대(현행 7개 시ㆍ도 → 추후 점차 확대)하여 시ㆍ도의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ㆍ구 자치법규의 적법성까지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ㅇ 금번 대책에 포함된, 지방규제 정비 중 위임조례 정비 실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지방규제 개혁 평가"결과 등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이행을 확보하고, ㅇ 주무부처의 지방 위임규제 관리 및 정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지속한 추진을 담보할 계획이다. [별첨 2]불합리한 지방규제 현황 순위 □ 1단계(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규제로 정비 순위(정비 시한'15.10월) (국무조정실 제공,'15.10.23. 기준) □ 2단계(문화관광ㆍ지방행정ㆍ해양수산 분야)정비 순위(정비 시한'15.12월) - 2단계 정비과제는 정비시한이'15.12월까지이므로, 정비현황 우수 지자체 중심으로 참고 (국무조정실 제공,'15.10.23. 참조가
29d6c21a-0487-45cb-9e41-780abbe953d2	source15/231026/156362142_0.txt	(공동-참고)철원 원남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142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철원 원남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검출 ◇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는 총 26건으로 늘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ADDRESS> 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1일 밝혔다. ○ 11월 20일 오후 2시‘군부대에서 전술도로 정비 작업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전 5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을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 처리했다. ○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위해 11월 21일 오후 1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추가 확인하고 그 사실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1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6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2차 철조망 안에서 발견됐고, 11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은 <ADDRESS> 와는 1.2km 떨어졌다"라며,"11월 25일부터 2차 울타리 내 야생에서 수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지역에서 폐사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철원 원남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철원 원남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검출 ◇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는 총 26건으로 늘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ADDRESS> 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1일 밝혔다. ○ 11월 20일 오후 2시‘군부대에서 전술도로 정비 작업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전 5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을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 처리했다. ○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위해 11월 21일 오후 1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추가 확인하고 그 사실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1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6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2차 철조망 안에서 발견됐고, 11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은 <ADDRESS> 와는 1.2km 떨어졌다"라며,"11월 25일부터 2차 울타리 내 야생에서 수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지역에서 폐사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bf8ccfb7-6f8d-48f4-b45c-e4d4ac66e519	source15/231026/156539647_0.txt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제조→？설치→？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647&pageIndex=1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보급과 안전에 중점을 맞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전기차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방진·방수 보호성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기술기준 등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개정 추진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차관은 11.30(수)대구시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NAME>채비(주)를 방문하여「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NAME>고, 관련 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산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11.30.(수)16:30 ~/대영채비(주)(대구 달서구 소재) ▶(참석자)산업부 차관, 에너지안전과장,<NAME>채비(주),(주)에스지이엔지,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자 ▶(주요내용)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공유, 현장계 의견 청취 등 □ 현재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이 대두되고 있으며, ㅇ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파급력이 매우 크다. ○ 이에, 충전 중 화재 발생, 폭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산업계 수용성을 감안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간 수차례('22.3.30., 10.18. 등)에 걸쳐서 산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ㅇ 금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기용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는 이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충전기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규제에 균형을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주요 부분)가 침수되기 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부착(급속충전시설 확대 적용) 바닥면에서 일정 높이까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단기를 트립(OFF)시켜 전원 공급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 ㅇ 충전장치및 부속품*(커넥터, 호스 등)의 방진 ‧ 방수 보호등급(IP code)을 국제표준(IEC)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기준:고체, 스프레이 분사 충전용 (현행)IPx4(개선)IP44(1mm이상 고체),(현행)규정없음 →(개선)IP24(12mm이상 스프레이용 급속충전 시설의 비상정지 장치 설치 ㅇ 급속충전(고전압 ‧ 대전류 사용)시스템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운전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설치 과금형 콘센트 안전과 시설기준 강화 ㅇ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해 화재(트래킹, 합선)를 막기 위한「방적(Drip Proof)형」사용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ㅇ 지면에 접촉은블 손상에 따른 사고(누전, 합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 후에는 케이블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 부착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전용 소화시설 설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개정 협의 ㅇ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발화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차 설치(D형 등)등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협의 충전기, 접속부에서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 또는 차량 배터리 등 소화를 위한 D형 금속소화기(배터리 등 화재 소화를 위해서 팽창질석, 리튬, 마그네슘 소재를 사용한 소화기)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개선 ㅇ 전기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가진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되는 충전시설 확대 (현행)용량제한 없이 60개소 →(개선)최대 10MW 이내 60개소, 다만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포함한 경우 10MW 이하는 용량에서 개소제한 없이 1인이 선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전기차 전기도 정기검사 범위 및 충전시설 관련 안전교육 확대 ㅇ 법정 안전과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분전반)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넉터, 충전기 등)까지 확대하여 충전시설 종합검사 후 판정 *충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수동테스트 등), 인터록 시험, 커넥터 파손여부 등 ㅇ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과 과목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교육도 포함 → 향후 충전사업자(종사자 제외는 등으로 교육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운영정보, 충전상태 모니터링이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누전, 과전류, 과전압 등)의 모니터링 및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플랫폼 구축 □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용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옥외 또는 실내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 분진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ㅇ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합리화, 법정 점검도 범위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ㅇ 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스티커 등)등을 충전기에 배포·부착하도록 하고, 충전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시스템도 구축을 예정이다. □ <NAME> 차관은"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경쟁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므로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더욱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그간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에너지 안전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ㅇ 산업과 안전이 함께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친화형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제조→？설치→？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_1 ### 내용: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보급과 안전에 중점을 맞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전기차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방진·방수 보호성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기술기준 등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개정 추진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차관은 11.30(수)대구시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NAME>채비(주)를 방문하여「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NAME>고, 관련 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산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11.30.(수)16:30 ~/대영채비(주)(대구 달서구 소재) ▶(참석자)산업부 차관, 에너지안전과장,<NAME>채비(주),(주)에스지이엔지,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자 ▶(주요내용)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공유, 현장계 의견 청취 등 □ 현재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이 대두되고 있으며, ㅇ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파급력이 매우 크다. ○ 이에, 충전 중 화재 발생, 폭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산업계 수용성을 감안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간 수차례('22.3.30., 10.18. 등)에 걸쳐서 산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ㅇ 금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기용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는 이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충전기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규제에 균형을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주요 부분)가 침수되기 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부착(급속충전시설 확대 적용) 바닥면에서 일정 높이까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단기를 트립(OFF)시켜 전원 공급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 ㅇ 충전장치및 부속품*(커넥터, 호스 등)의 방진 ‧ 방수 보호등급(IP code)을 국제표준(IEC)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기준:고체, 스프레이 분사 충전용 (현행)IPx4(개선)IP44(1mm이상 고체),(현행)규정없음 →(개선)IP24(12mm이상 스프레이용 급속충전 시설의 비상정지 장치 설치 ㅇ 급속충전(고전압 ‧ 대전류 사용)시스템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운전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설치 과금형 콘센트 안전과 시설기준 강화 ㅇ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해 화재(트래킹, 합선)를 막기 위한「방적(Drip Proof)형」사용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ㅇ 지면에 접촉은블 손상에 따른 사고(누전, 합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 후에는 케이블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 부착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전용 소화시설 설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개정 협의 ㅇ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발화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차 설치(D형 등)등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협의 충전기, 접속부에서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 또는 차량 배터리 등 소화를 위한 D형 금속소화기(배터리 등 화재 소화를 위해서 팽창질석, 리튬, 마그네슘 소재를 사용한 소화기)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개선 ㅇ 전기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가진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되는 충전시설 확대 (현행)용량제한 없이 60개소 →(개선)최대 10MW 이내 60개소, 다만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포함한 경우 10MW 이하는 용량에서 개소제한 없이 1인이 선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전기차 전기도 정기검사 범위 및 충전시설 관련 안전교육 확대 ㅇ 법정 안전과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분전반)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넉터, 충전기 등)까지 확대하여 충전시설 종합검사 후 판정 *충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수동테스트 등), 인터록 시험, 커넥터 파손여부 등 ㅇ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과 과목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교육도 포함 → 향후 충전사업자(종사자 제외는 등으로 교육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운영정보, 충전상태 모니터링이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누전, 과전류, 과전압 등)의 모니터링 및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플랫폼 구축 □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용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옥외 또는 실내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 분진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ㅇ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합리화, 법정 점검도 범위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ㅇ 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스티커 등)등을 충전기에 배포·부착하도록 하고, 충전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시스템도 구축을 예정이다. □ <NAME> 차관은"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경쟁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므로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더욱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그간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에너지 안전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ㅇ 산업과 안전이 함께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친화형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769049c-ad3c-48fd-bff8-aff3a4473554	source15/231026/156132283_0.txt	(새만금청, 법무부) 새만금지역 규제완화(외국인 고용규제, 비자발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83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 투자용 비자(C - 3)발급 제출서류, 새만금개발청장 추천서로 간소화 외국인 고용한도를 기존 내국인 고용인원의 20%에서 30’로 확대 □ 내년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증대 됩니다. □ 우선,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투자자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 - 3)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증명을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지금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목적으로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오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해당한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에 시행되는 외투 고용한도 확대와 단기비자 발급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하면서,"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15.3.19)에서 발표는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규제 3.0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2개 과제를 완수하였습니다. (조성방안)①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②외국인 투자 비자발급 절차 단축, ③통관 수속 간소화, ④양국간 국가 인증에 대한 상호 교류와 ⑤기업활동에 금융거래 편의 제공, ⑥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업체 장기임대용지 사용 허용, ⑦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 취득가격 인하, 소요기간 단축 새만금개발청장의 C - 3 비자 발급 추천 기준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현지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업무 협력를 위해 외국인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현지 임직원으로서 소속기업의 업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 투자업체 관계자와 가족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30만 달러 이상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거주(F - 2)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혹은 그의 동반 자녀 -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외국의 임직원으로서 관련 투자를 위한 현지조사, 시장조사, 상담, 계약, 이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외국인과 공동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체가 투자 협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사증 발급 추천을 요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으로 초청한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법무부) 새만금지역 규제완화(외국인 고용규제, 비자발급)_1 ### 내용: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 투자용 비자(C - 3)발급 제출서류, 새만금개발청장 추천서로 간소화 외국인 고용한도를 기존 내국인 고용인원의 20%에서 30’로 확대 □ 내년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증대 됩니다. □ 우선,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투자자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 - 3)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증명을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지금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목적으로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오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해당한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에 시행되는 외투 고용한도 확대와 단기비자 발급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하면서,"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15.3.19)에서 발표는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규제 3.0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2개 과제를 완수하였습니다. (조성방안)①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②외국인 투자 비자발급 절차 단축, ③통관 수속 간소화, ④양국간 국가 인증에 대한 상호 교류와 ⑤기업활동에 금융거래 편의 제공, ⑥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업체 장기임대용지 사용 허용, ⑦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 취득가격 인하, 소요기간 단축 새만금개발청장의 C - 3 비자 발급 추천 기준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현지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업무 협력를 위해 외국인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현지 임직원으로서 소속기업의 업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 투자업체 관계자와 가족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30만 달러 이상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거주(F - 2)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혹은 그의 동반 자녀 -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외국의 임직원으로서 관련 투자를 위한 현지조사, 시장조사, 상담, 계약, 이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외국인과 공동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체가 투자 협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사증 발급 추천을 요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으로 초청한 사람
34a0ebf3-94ca-4a35-ac39-9940c7232d86	source15/231026/156458665_0.txt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665&pageIndex=29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늘의 풍경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을 찾습니다. -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계획·준공·사진·영상 등 9월 13일부터 공모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2021 한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건축공간연구원(국가한옥센터) /(후원기관)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 온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전통한옥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건축으로서 한옥이 갈 방향을 찾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관련 공모전이다. □ 이번 공모전은 한옥 계획, 준공, 사진 및 영상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계획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도 있으며, 올해 주제인'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될고 한옥 만들기'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핵심은 기존 한옥의 활용과 이를 이용한 경관 만들기이다. 기존 한옥의 재생을 통해 내외부에 자연한 경관을 담을 수 있는 한옥을 만들고, 1시간, 1일, 1년, 한 사람의 일생, 여러 사람 등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경관이 되는 모습을 말한다. - 올해는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자신만의 창의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ㅇ 준공부문은 최근 5년 안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대목장이라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다. ㅇ 특히, 올해는 한옥공공건축물 부문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한옥 건축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유도한다. ㅇ 사진과 영상부문은 특정한 주제가 없으므로 한옥의 모습에서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응모를고 있다. 더욱이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나누어 접수 받으니 한옥에 관심 많은 청소년들은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작품 접수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1,2차 심사를 통해 11월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 계획, 준공, 사진, 영상’각 부문별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을 포함한 특별상과 본상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4,850만 원이다. ㅇ 이 밖에 공모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 hanokdb. kr/)을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 개요>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가에서 우리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우수 한옥 건축사례를 발굴로 한옥의 재생을 통한 현대화와 다양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놀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을 찾습니다_1 ### 내용: 오늘의 풍경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을 찾습니다. -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계획·준공·사진·영상 등 9월 13일부터 공모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2021 한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건축공간연구원(국가한옥센터) /(후원기관)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 온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전통한옥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건축으로서 한옥이 갈 방향을 찾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관련 공모전이다. □ 이번 공모전은 한옥 계획, 준공, 사진 및 영상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계획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도 있으며, 올해 주제인'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될고 한옥 만들기'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핵심은 기존 한옥의 활용과 이를 이용한 경관 만들기이다. 기존 한옥의 재생을 통해 내외부에 자연한 경관을 담을 수 있는 한옥을 만들고, 1시간, 1일, 1년, 한 사람의 일생, 여러 사람 등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경관이 되는 모습을 말한다. - 올해는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자신만의 창의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ㅇ 준공부문은 최근 5년 안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대목장이라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다. ㅇ 특히, 올해는 한옥공공건축물 부문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한옥 건축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유도한다. ㅇ 사진과 영상부문은 특정한 주제가 없으므로 한옥의 모습에서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응모를고 있다. 더욱이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나누어 접수 받으니 한옥에 관심 많은 청소년들은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작품 접수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1,2차 심사를 통해 11월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 계획, 준공, 사진, 영상’각 부문별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을 포함한 특별상과 본상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4,850만 원이다. ㅇ 이 밖에 공모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 hanokdb. kr/)을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 개요>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가에서 우리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우수 한옥 건축사례를 발굴로 한옥의 재생을 통한 현대화와 다양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놀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4b8f6af-9c69-4450-9d97-55d393e49ecc	source15/231026/156422209_0.txt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09&pageIndex=3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 -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체계의 대응 및 향후과제 논의 등 □ 기획재정부는 11.20.(금)오후'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주최:기재부, 주관:한국은행을 하였음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19년 미래전략포럼을 신설 ‧ 운영 중,'20년에는'초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공통 주제에 대해 시리즈 포럼을 개최 ㅇ 지난 1차(10.16.), 2차(11.4.)포럼에서 초불확실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코로나19 사태와 보건 ‧ 사회 체계의 대응을 논의한데 이어, ㅇ 이날 개최한 3차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와 경제체계의 대응을 주제로, 코로나 사태와 거시경제 정책, 기업 ‧ 지역경제의 대응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음 □ 오늘 포럼은 서울대 김병화가 교수와 IBM 전문위원, 코트도 연구위원이 발제하였음 <NAME> 교수는'코로나 사태와 거시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발표 -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가 직면한 도전요인으로,)유동성 과잉과 위험,)저성장 고착화,)탈세계화 심화를 들며, -)적절한 유동성 관리 및 코로나 이전 거시정책<NAME>,)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역 대상국 ‧ 품목 및 생산 지역 다변화 등을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함 <NAME> 전문위원은'뉴 노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발표 -'효율성'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처한 경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이지만,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효율성'보다'회복력(resilience)'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중소기업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 기업 위험지표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NAME> 연구위원은'코로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으로 발표 -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유동인구 감소, 도심 상권과 황폐화 등을 초래하므로, 상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취약 공간 ‧ 지역(유동인구 급감 상황과 점포 ‧ 상가 공실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음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지역경제 회복력 평가 ‧ 모니터링 체제 구축,)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 다각화,)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적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그간 3차례의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12.4.(금)'제2차 미래전략컨퍼런스'를 개최(기재부, 국회 미래연, KDI 공동 주최)할 것으로 <ADDRESS> 4동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요 '20.11.20.(금)13:30 ~ 16:30, 본관 6층 영상회의실 *대면 ‧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2. 주최 및 내용 ㅇ(주최)기획재정부/(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ㅇ'초불확실성 속에서 도전과 대응'을 대주제로 3차례 시리즈 세션으로 진행 (총체적 프레임워크)경제 ‧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대한 이론 및 실제 정책접근 (구체적 사례 ‧ 적용Ⅰ)코로나19 상황와 보건 ‧ 사회 체계의 대응 (구체적 사례 ‧ 적용Ⅱ)코로나19 상황와 경제체계의 대응 4. 주요내용:코로나19 대응과 경제체계의 대응 (경제일반)한국화 사태와 거시경제 정책 발표1 <NAM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기업)넥스트 노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2 <NAME> KDI 전문위원 (지역경제)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3 <NAME> 국토연구원 책임과 토론1 <NAME> 데이터얼라이언스(Data Alliance)부대표 발제한 <NAME>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진행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_1 ### 내용: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 -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체계의 대응 및 향후과제 논의 등 □ 기획재정부는 11.20.(금)오후'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주최:기재부, 주관:한국은행을 하였음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19년 미래전략포럼을 신설 ‧ 운영 중,'20년에는'초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공통 주제에 대해 시리즈 포럼을 개최 ㅇ 지난 1차(10.16.), 2차(11.4.)포럼에서 초불확실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코로나19 사태와 보건 ‧ 사회 체계의 대응을 논의한데 이어, ㅇ 이날 개최한 3차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와 경제체계의 대응을 주제로, 코로나 사태와 거시경제 정책, 기업 ‧ 지역경제의 대응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음 □ 오늘 포럼은 서울대 김병화가 교수와 IBM 전문위원, 코트도 연구위원이 발제하였음 <NAME> 교수는'코로나 사태와 거시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발표 -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가 직면한 도전요인으로,)유동성 과잉과 위험,)저성장 고착화,)탈세계화 심화를 들며, -)적절한 유동성 관리 및 코로나 이전 거시정책<NAME>,)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역 대상국 ‧ 품목 및 생산 지역 다변화 등을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함 <NAME> 전문위원은'뉴 노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발표 -'효율성'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처한 경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이지만,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효율성'보다'회복력(resilience)'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중소기업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 기업 위험지표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NAME> 연구위원은'코로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으로 발표 -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유동인구 감소, 도심 상권과 황폐화 등을 초래하므로, 상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취약 공간 ‧ 지역(유동인구 급감 상황과 점포 ‧ 상가 공실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음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지역경제 회복력 평가 ‧ 모니터링 체제 구축,)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 다각화,)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적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그간 3차례의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12.4.(금)'제2차 미래전략컨퍼런스'를 개최(기재부, 국회 미래연, KDI 공동 주최)할 것으로 <ADDRESS> 4동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요 '20.11.20.(금)13:30 ~ 16:30, 본관 6층 영상회의실 *대면 ‧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2. 주최 및 내용 ㅇ(주최)기획재정부/(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ㅇ'초불확실성 속에서 도전과 대응'을 대주제로 3차례 시리즈 세션으로 진행 (총체적 프레임워크)경제 ‧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대한 이론 및 실제 정책접근 (구체적 사례 ‧ 적용Ⅰ)코로나19 상황와 보건 ‧ 사회 체계의 대응 (구체적 사례 ‧ 적용Ⅱ)코로나19 상황와 경제체계의 대응 4. 주요내용:코로나19 대응과 경제체계의 대응 (경제일반)한국화 사태와 거시경제 정책 발표1 <NAM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기업)넥스트 노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2 <NAME> KDI 전문위원 (지역경제)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3 <NAME> 국토연구원 책임과 토론1 <NAME> 데이터얼라이언스(Data Alliance)부대표 발제한 <NAME>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진행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5453e0a-595c-45f3-a055-5a9c49c5fb71	source15/231026/156433756_0.txt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56&pageIndex=3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 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시행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6일(화)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2021년도 화물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3명)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 ‧ 운수사업자 ‧ 화물차주 추천이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 과적 ‧ 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노동자와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물류가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 ‧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 ~'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 안전운송운임:화주(수출입기업 ‧ 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안전운임 -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 자동차관리법 ｣ 제3조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20.1.1. ∼'22.12.31.(3년간) 안전운임보다 높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 원 ㅇ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21년 안전운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운임 인상)수출입 컨테이너의 연간 안전운송운임은 3.84%/안전위탁운임은 1.93%수준 인상되었으며,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안전위탁운임은 5.9%수준 인상되었다. ㅇ(운송구간 세분화)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 ‧ 군 ‧ 구 단위에서 읍 ‧ 면 ‧ 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의 거리의 괴리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ㅇ(부대조항 보완)운임 할증 및 적용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으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안전운임의 실제 적용성을 높였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와 화물차 과적 ‧ 과속 ‧ 과로 방지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에 ㅇ'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 ‧ 지자체 ‧ 화물운송업계 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코로나19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함께"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목적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정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21년 안전운임은 2020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20년 안전운임을 준용에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_1 ### 내용: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 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시행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6일(화)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2021년도 화물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3명)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 ‧ 운수사업자 ‧ 화물차주 추천이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 과적 ‧ 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노동자와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물류가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 ‧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 ~'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 안전운송운임:화주(수출입기업 ‧ 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안전운임 -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 자동차관리법 ｣ 제3조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20.1.1. ∼'22.12.31.(3년간) 안전운임보다 높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 원 ㅇ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21년 안전운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운임 인상)수출입 컨테이너의 연간 안전운송운임은 3.84%/안전위탁운임은 1.93%수준 인상되었으며,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안전위탁운임은 5.9%수준 인상되었다. ㅇ(운송구간 세분화)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 ‧ 군 ‧ 구 단위에서 읍 ‧ 면 ‧ 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의 거리의 괴리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ㅇ(부대조항 보완)운임 할증 및 적용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으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안전운임의 실제 적용성을 높였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와 화물차 과적 ‧ 과속 ‧ 과로 방지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에 ㅇ'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 ‧ 지자체 ‧ 화물운송업계 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코로나19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함께"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목적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정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21년 안전운임은 2020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20년 안전운임을 준용에 적용된다.
0cc9a12c-a7b5-46bc-b435-9a82a5e74a37	source15/231026/156068835_0.txt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35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 - 2014년도 3분기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은 9월 24 ~ 26일 등 3일간 육해공군 군수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력운영사업 조달관계관을 대상으로『2014년도 4에기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를 개최한다. *전력운영사업:군 임무수행에 필수적 일반장비, 수리부속, 급식, 피복 등을 확보하는 것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연간 전력운영사업 군수품 소요가 총 5조 원 중 3.8조원 가량을 조달함으로써 군수품조달의 거의 75%를 수행하는 명실 상부한 군수품 조달(계약 ․ 원가 ․ 규격/목록지원)의 대표<NAME>관이다. 그 동안 계약관리본부는 전력운영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분기별 1회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를 개최하여 군 관계자들과 현장감 소통과 토의를 실시하고 매회 30여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로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여 왔다. 이와 노력은지원에 힘입어 계약관리본부는 전력운영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에서 목표대비 101%(1.8조 원, 총 예산의 48%규모)를 집행함으로써 침체된 군에 숨통을 터주는 실적을 거두며,"창설 이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군 관계자들의 평가를 도출을 낸 바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정부 3.0 구현 추진과제인 소통 ․ 협업의 국정가치에 입각하여'14년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실적을 평가로 집행 지연사업과 이월 ․ 불용 예상사업에 대해 공동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어 올해 12월까지 작성하여 내년에 시행하는'15년 전력운영사업 조달 계획서에 대한 작성지침 교육과 사전 협조로 예산 조달을 계획단계에서 부터 논의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방안을 도출할 전망 계획지원부장(해군준장 <NAME> )은"현재까지 소요군과의 업무적력 통해 거둔 많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참여와 협업을 유도가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을 추진해 갈 것"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주 고객인 소요군과의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함 으로써 적기에 양질의 군수품을 확보는 것이며,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 - 2014년도 3분기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은 9월 24 ~ 26일 등 3일간 육해공군 군수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력운영사업 조달관계관을 대상으로『2014년도 4에기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를 개최한다. *전력운영사업:군 임무수행에 필수적 일반장비, 수리부속, 급식, 피복 등을 확보하는 것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연간 전력운영사업 군수품 소요가 총 5조 원 중 3.8조원 가량을 조달함으로써 군수품조달의 거의 75%를 수행하는 명실 상부한 군수품 조달(계약 ․ 원가 ․ 규격/목록지원)의 대표<NAME>관이다. 그 동안 계약관리본부는 전력운영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분기별 1회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를 개최하여 군 관계자들과 현장감 소통과 토의를 실시하고 매회 30여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로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여 왔다. 이와 노력은지원에 힘입어 계약관리본부는 전력운영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에서 목표대비 101%(1.8조 원, 총 예산의 48%규모)를 집행함으로써 침체된 군에 숨통을 터주는 실적을 거두며,"창설 이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군 관계자들의 평가를 도출을 낸 바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정부 3.0 구현 추진과제인 소통 ․ 협업의 국정가치에 입각하여'14년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실적을 평가로 집행 지연사업과 이월 ․ 불용 예상사업에 대해 공동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어 올해 12월까지 작성하여 내년에 시행하는'15년 전력운영사업 조달 계획서에 대한 작성지침 교육과 사전 협조로 예산 조달을 계획단계에서 부터 논의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방안을 도출할 전망 계획지원부장(해군준장 <NAME> )은"현재까지 소요군과의 업무적력 통해 거둔 많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참여와 협업을 유도가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을 추진해 갈 것"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주 고객인 소요군과의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함 으로써 적기에 양질의 군수품을 확보는 것이며,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b515f9f9-6f61-4094-8029-a941ca1dca5d	source15/231026/156216089_0.txt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야생 수달, 새끼 2마리 출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089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야생 수달, 자식 2마리 출산 ◇ 야생에서 구조되어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멸종위기종Ⅰ급 물들 한쌍 새끼 2마리 출산, 현재 건강 매우 양호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야생에서 구조되어 맡겨진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물들 한 쌍이 지난 6월 중순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밝혔다. ○ 남성 수달은 2013년 8월 경북 경산에서, 암컷 수달은 그은 해 10월 전남 장흥에서 각각 구조되었으며, 구조될 당시 모두 생후 2개월경이었다. ○ 이들 한 쌍은 강원도 철원에 한국수달연구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국립생태원에 2014년 10월 28일부터 맡겨졌다. □ 이후 이들 한 쌍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온대관 수달사육장에서 아기 2마리를 낳았으며, 새끼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달 새끼 2마리는 출산 3주 후 눈을 떴으며, 생후 1개월인 현재 평균 22㎝, 몸무게 550g 정도로 추정된다. 성별은 어미의 사망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 새끼들은 생후 약 2개월 전후인 8월 중순에 어미로부터 기본과 사냥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달 한 커플이 이번에 새끼 2마리를 출산함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그동안 총 4마리의 수달을 보호하게 되었다. ○ 국립생태원은 야생동물의 습성은 사육환경이 부적합할 경우 번식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을 보호 중이던 수달이 국립생태원의 서식환경에 적절히 적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수달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하천변에 폭넓게 분포하는 족제비과의 포유류이나 수질 오염, 서식지 감소와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 수달은 대부분 4 ~ 5월에 출산하며, 야생에서는 11월까지도 출산이 관찰된 바 있다. 평균 2 ~ 3마리 내외로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각기 낯선 지역에서 부모를 잃고 구조된 수달의 이번 번식은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결과"라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전과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야생 수달, 새끼 2마리 출산_1 ### 내용: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야생 수달, 자식 2마리 출산 ◇ 야생에서 구조되어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멸종위기종Ⅰ급 물들 한쌍 새끼 2마리 출산, 현재 건강 매우 양호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야생에서 구조되어 맡겨진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물들 한 쌍이 지난 6월 중순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밝혔다. ○ 남성 수달은 2013년 8월 경북 경산에서, 암컷 수달은 그은 해 10월 전남 장흥에서 각각 구조되었으며, 구조될 당시 모두 생후 2개월경이었다. ○ 이들 한 쌍은 강원도 철원에 한국수달연구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국립생태원에 2014년 10월 28일부터 맡겨졌다. □ 이후 이들 한 쌍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온대관 수달사육장에서 아기 2마리를 낳았으며, 새끼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달 새끼 2마리는 출산 3주 후 눈을 떴으며, 생후 1개월인 현재 평균 22㎝, 몸무게 550g 정도로 추정된다. 성별은 어미의 사망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 새끼들은 생후 약 2개월 전후인 8월 중순에 어미로부터 기본과 사냥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달 한 커플이 이번에 새끼 2마리를 출산함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그동안 총 4마리의 수달을 보호하게 되었다. ○ 국립생태원은 야생동물의 습성은 사육환경이 부적합할 경우 번식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을 보호 중이던 수달이 국립생태원의 서식환경에 적절히 적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수달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하천변에 폭넓게 분포하는 족제비과의 포유류이나 수질 오염, 서식지 감소와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 수달은 대부분 4 ~ 5월에 출산하며, 야생에서는 11월까지도 출산이 관찰된 바 있다. 평균 2 ~ 3마리 내외로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각기 낯선 지역에서 부모를 잃고 구조된 수달의 이번 번식은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결과"라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전과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589a943-40f5-4b86-a9dd-746dbb31f264	source15/231026/156290616_0.txt	9월 말 한가위 크루즈여행 떠날 체험단 100명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616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월 말 한가위 크루즈여행‘체험단 100명 선정 - 해수부, 8.20 오후 9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하반기 크루즈 참여에 명단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0일(월)오전 9시에 2018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체험단으로 선정된 50팀(100명)을 발표한다. 최종 발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되며, 당첨은 사람들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해양수산부로 → 공지사항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 해양수산부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크루즈체험단을 모집에 왔다. 올해 상반기 체험단 모집에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를 반영하듯, 50팀(100명)을 선정하는 데 6만 5천명의 신청자가 들어와 약 6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크루즈 체험단은 승선자 확인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 승선 여행을 한다가 체험단이 탑승하게 될 크루즈는 10만 2천톤급 코스타 포츄나호로, 승객 3,470명, 승무원 1,090명이 타는 호화 크루즈다. 체험단은 9월20일 부산항을 출항해 속초와 블라디 블라디보스톡, 일본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를 거쳐 9월 26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크루즈여행을 즐기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크루즈 체험단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다문화 가정 등을 포함하여 소외는 계층의 크루즈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참가자들이 크루즈 여행 수기와 사진 등을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등 SNS 또는 개인 블로그 내에 홍보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6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로 크루즈 승선에 행운을 안게 된 체험단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라며,"크루즈 체험단 및 크루즈 체험 방송홍보 등을 통해서 국내 크루즈 수요가'20년까지 20만 명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8년 하반기 크루즈 체험 크루즈 승선 여행 일정 □ 유람선 주요시설(Costa Fortuna, 10만2천톤, 여객 3,470명, 승무원 1,090명) <선박 전경> 〈메인 홀> <선상 수영장> <식 당> 〈오션뷰 객실> ■ 체험단 일정 및 경로 - 9.20(목)13시 부산 출항 - 9.21(금)07시 속초항 도착/14시 출항 - 9.22(토)13시 블라디보스톡 도착/23시 출항 - 9.23(일)전일해상 일정 - 9.24(월)07시 가나자와 입항 및 19시 출항 - 9.25(화)08시 사카이미나토 도착/16시 출항 - 9.26(수)06시30분 부산항 입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말 한가위 크루즈여행 떠날 체험단 100명 선정_1 ### 내용: 9월 말 한가위 크루즈여행‘체험단 100명 선정 - 해수부, 8.20 오후 9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하반기 크루즈 참여에 명단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0일(월)오전 9시에 2018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체험단으로 선정된 50팀(100명)을 발표한다. 최종 발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되며, 당첨은 사람들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해양수산부로 → 공지사항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 해양수산부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크루즈체험단을 모집에 왔다. 올해 상반기 체험단 모집에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를 반영하듯, 50팀(100명)을 선정하는 데 6만 5천명의 신청자가 들어와 약 6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크루즈 체험단은 승선자 확인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 승선 여행을 한다가 체험단이 탑승하게 될 크루즈는 10만 2천톤급 코스타 포츄나호로, 승객 3,470명, 승무원 1,090명이 타는 호화 크루즈다. 체험단은 9월20일 부산항을 출항해 속초와 블라디 블라디보스톡, 일본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를 거쳐 9월 26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크루즈여행을 즐기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크루즈 체험단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다문화 가정 등을 포함하여 소외는 계층의 크루즈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참가자들이 크루즈 여행 수기와 사진 등을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등 SNS 또는 개인 블로그 내에 홍보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6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로 크루즈 승선에 행운을 안게 된 체험단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라며,"크루즈 체험단 및 크루즈 체험 방송홍보 등을 통해서 국내 크루즈 수요가'20년까지 20만 명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8년 하반기 크루즈 체험 크루즈 승선 여행 일정 □ 유람선 주요시설(Costa Fortuna, 10만2천톤, 여객 3,470명, 승무원 1,090명) <선박 전경> 〈메인 홀> <선상 수영장> <식 당> 〈오션뷰 객실> ■ 체험단 일정 및 경로 - 9.20(목)13시 부산 출항 - 9.21(금)07시 속초항 도착/14시 출항 - 9.22(토)13시 블라디보스톡 도착/23시 출항 - 9.23(일)전일해상 일정 - 9.24(월)07시 가나자와 입항 및 19시 출항 - 9.25(화)08시 사카이미나토 도착/16시 출항 - 9.26(수)06시30분 부산항 입항
351a9854-002d-4589-9367-e46906e89737	source15/231026/156355985_0.txt	국방부차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파라과이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985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차관, ｢ 서울 NAEX 2019 ｣ 계기 한 - 파라과이 양자회담 개최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16일 서울 세계 항공우주 및 우주로 전시회(이하'서울 ADEX 2019') <NAME> 에 <NAME> 에 <NAME> 파라과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최근 동북아 안보정세와 상호 간 주요 국방 현안, 방산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파라과이의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에 <NAME> 차관은 한반도의 항구와 안정을 위해 파라과이는 적극 노력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에 <NAME> 대령은 한국의 발전된 방산산업에 많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NAME> 차관은 이번 서울 NAEX 2019 계기 양국 간 체결된 ｢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 를 활용으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하며, 한국의 축적된 경험이 파라과이 군 전력과 추진사업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국 상호 국방·방산분야 교류협력이 발전하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파라과이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 서울 NAEX 2019 ｣ 계기 한 - 파라과이 양자회담 개최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16일 서울 세계 항공우주 및 우주로 전시회(이하'서울 ADEX 2019') <NAME> 에 <NAME> 에 <NAME> 파라과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최근 동북아 안보정세와 상호 간 주요 국방 현안, 방산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파라과이의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에 <NAME> 차관은 한반도의 항구와 안정을 위해 파라과이는 적극 노력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에 <NAME> 대령은 한국의 발전된 방산산업에 많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NAME> 차관은 이번 서울 NAEX 2019 계기 양국 간 체결된 ｢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 를 활용으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하며, 한국의 축적된 경험이 파라과이 군 전력과 추진사업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국 상호 국방·방산분야 교류협력이 발전하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a4d87b4-bb46-4382-b07a-66d50dc9211a	source15/231026/156325589_0.txt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89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생교육 평생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 4.11.(목)~ 5.10.(금)30일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을 통해 접수 연간 5,000여명에게 1인당 35만 원의 수강료 지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2019년 4월 11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신청ㆍ접수를 실시한다. ㅇ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1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지정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ㆍ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은 4월 11일(목)9시부터 5월 10일(금)18시까지 학습으로 이용권(바우처)누리집(www.lllcard.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ㅇ 누리집에서 신청이 힘든 학습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사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기준중위소득 65%이내는 자까지 확대되었다. ㅇ 다만,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로 하며, 이는 정부24(www.gov.kr)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 상반기 신청에서 5,000여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 또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이용권(바우처)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중순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 및 개인 휴대폰ㆍ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ㅇ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사용기관, 서류제출 등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에 대해서 사전에 궁금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상담센터( <PHONE> )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www.lllcard.kr)에 참고를다면 【 붙임 】 1.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 개요 2.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선정 및 이의신청 방법 3.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포스터 4.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사용기관 유형(예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_1 ### 내용: 평생교육 평생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 4.11.(목)~ 5.10.(금)30일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을 통해 접수 연간 5,000여명에게 1인당 35만 원의 수강료 지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2019년 4월 11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신청ㆍ접수를 실시한다. ㅇ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1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지정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ㆍ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은 4월 11일(목)9시부터 5월 10일(금)18시까지 학습으로 이용권(바우처)누리집(www.lllcard.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ㅇ 누리집에서 신청이 힘든 학습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사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기준중위소득 65%이내는 자까지 확대되었다. ㅇ 다만,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로 하며, 이는 정부24(www.gov.kr)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 상반기 신청에서 5,000여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 또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이용권(바우처)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중순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 및 개인 휴대폰ㆍ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ㅇ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사용기관, 서류제출 등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에 대해서 사전에 궁금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상담센터( <PHONE> )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www.lllcard.kr)에 참고를다면 【 붙임 】 1.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 개요 2.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선정 및 이의신청 방법 3.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포스터 4.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사용기관 유형(예시)
529f0099-0bd2-494d-a90f-8ef409373715	source15/231026/156320234_0.txt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234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 ◇ 휘핑가스 등 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의 소규모 용기 유통 전면 금지 ◇ 아산화질소 다량 흡입 ․ 판매 온 ․ 오프라인 단속 강화하여 해외 여행객 위해 예방 홍보 □ 환경부(장관 <NAME> ), 외교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및 경찰청(청장 <NAME> )은 식품첨가물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증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환경부는 2017년 7월에'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변경으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 그러나, 현재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판매용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 검거('19.1.31.), 강남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 아산화질소 흡입 후 흡입으로 자진신고 ‧ 체포('19.2.12.)등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판매가 금지된다. ○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매나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개정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판매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아산화질소 용기용 제조 ‧ 수입 ‧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하였다. 고압금속제용기에 저장은 아산화질소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 ‧ 관리됨 □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구비로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병행을 계획이다. ○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불법과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 ‧ 제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3 ~ 6월 상반기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하여,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 ‧ 유통 행위를 감시 ‧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를 계획이다. ○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휘핑)크림을 바를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청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판매 사건이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여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홍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불법 흡입하였더라도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에서 처벌될 수도 잇다 □ 정부 관계자는"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쇼크가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달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안전은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를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_1 ### 내용: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 ◇ 휘핑가스 등 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의 소규모 용기 유통 전면 금지 ◇ 아산화질소 다량 흡입 ․ 판매 온 ․ 오프라인 단속 강화하여 해외 여행객 위해 예방 홍보 □ 환경부(장관 <NAME> ), 외교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및 경찰청(청장 <NAME> )은 식품첨가물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증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환경부는 2017년 7월에'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변경으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 그러나, 현재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판매용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 검거('19.1.31.), 강남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 아산화질소 흡입 후 흡입으로 자진신고 ‧ 체포('19.2.12.)등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판매가 금지된다. ○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매나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개정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판매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아산화질소 용기용 제조 ‧ 수입 ‧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하였다. 고압금속제용기에 저장은 아산화질소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 ‧ 관리됨 □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구비로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병행을 계획이다. ○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불법과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 ‧ 제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3 ~ 6월 상반기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하여,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 ‧ 유통 행위를 감시 ‧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를 계획이다. ○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휘핑)크림을 바를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청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판매 사건이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여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홍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불법 흡입하였더라도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에서 처벌될 수도 잇다 □ 정부 관계자는"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쇼크가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달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안전은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를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7fc08ade-ba6a-460b-9bdb-cdc2662ea035	source15/231026/156231906_0.txt	밥심으로 힘차게 달려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906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16회 러브미 농어촌은 마라톤 대회 개최 - 《주 요 비 용> 제16회 러브미 농촌사랑 육상 대회 개요 일시/장소:2017.10.21.(토), 09:00 ~/여의도 강변에 이벤트광장 코스(3개):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부대행사:가래떡 굽기, 쌀가공품 전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0월 21일(토),'제16회 러브미 농어촌은 마라톤 대회'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 러브미 농촌사랑 달리기 대회는 우리 쌀과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제16회를 맞이한다. 올해 이번 대회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며 5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을 거친 6천 4백여 명이 참가한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 가운데 완주자 전원에게 완주메달과(2kg)을 증정하며, 순위에 따라 시상한다. 하프코스와 10km 코스 각 남 ․ 여 1위부터 5위까지 트로피와 농산물상품권을 수여하고, 단체상도 시상한다. 아울러, 참가 선수 및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쌀가공식품 시식회, 농촌과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최근 선정된 우수 쌀가공품 TOP10 제품 전시,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 시식, 노래 공연 ․ 전자현악 공연 등의 풍성한 먹을거리 ․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쌀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도록떡떡 굽기, 떡메치기 등 전통 떡 만들기 및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우리 쌀과 농촌을 사랑하는 자세로 완주하여 건강도 챙기고, 또 농업 ․ 농촌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랑한 농촌사랑 마라톤 개회식 및 코스 주 요 일 정 개회식(내빈소개, 국민의례) 대회사, 인사 등 출발:하프 출발 - 9:30 10km출발 - 9:40 5km 출발 - 9:50 시상식 및 경품 추첨 사랑한 농촌사랑 마라톤 코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밥심으로 힘차게 달려요_1 ### 내용: - 제16회 러브미 농어촌은 마라톤 대회 개최 - 《주 요 비 용> 제16회 러브미 농촌사랑 육상 대회 개요 일시/장소:2017.10.21.(토), 09:00 ~/여의도 강변에 이벤트광장 코스(3개):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부대행사:가래떡 굽기, 쌀가공품 전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0월 21일(토),'제16회 러브미 농어촌은 마라톤 대회'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 러브미 농촌사랑 달리기 대회는 우리 쌀과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제16회를 맞이한다. 올해 이번 대회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며 5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을 거친 6천 4백여 명이 참가한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 가운데 완주자 전원에게 완주메달과(2kg)을 증정하며, 순위에 따라 시상한다. 하프코스와 10km 코스 각 남 ․ 여 1위부터 5위까지 트로피와 농산물상품권을 수여하고, 단체상도 시상한다. 아울러, 참가 선수 및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쌀가공식품 시식회, 농촌과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최근 선정된 우수 쌀가공품 TOP10 제품 전시,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 시식, 노래 공연 ․ 전자현악 공연 등의 풍성한 먹을거리 ․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쌀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도록떡떡 굽기, 떡메치기 등 전통 떡 만들기 및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우리 쌀과 농촌을 사랑하는 자세로 완주하여 건강도 챙기고, 또 농업 ․ 농촌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랑한 농촌사랑 마라톤 개회식 및 코스 주 요 일 정 개회식(내빈소개, 국민의례) 대회사, 인사 등 출발:하프 출발 - 9:30 10km출발 - 9:40 5km 출발 - 9:50 시상식 및 경품 추첨 사랑한 농촌사랑 마라톤 코스
956727f4-499c-4928-881f-1034717afe4f	source15/231026/156176936_0.txt	2017년 새해 첫날 「소방충혼탑 참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936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7년 업무 첫날「소방충혼탑 참배」 - 순직 소방인의 희생을 기리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다짐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2017년 새해 첫해로 1월 1일(일)11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충혼탑 참배를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재난현장 활동 중 순직한 소방인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며 재난 없는'안전한 대한민국'실현을 다짐하는 의미로 매년 새해 첫날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개최되고 있다. ○ 이번 충혼탑 참배에는 <NAME> 중앙소방본부장, 시·도본부장,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약 60여명이 참석한다. □ □로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사건을 계기로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뜻을 기리고자 2002년 5월에 건립되었으며, ○ 이 소방충혼탑에는 2015년 9월 7일 경남 산청군 생활안전구조 활동 시 순직한 산청소방서 <NAME> 소방경과 ○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교에서 케이블 상단 화재진압 도중 순직한 평택소방서 <NAME> 소방령을 포함하여 모두 356위의 위패를 안치권 있다. 위패봉안 순직 순직도 현황:356위(소방공무원 328, 의용소방대 20, 기타8) □ 중앙소방학교 <NAME> 소방간부후보생은"재난현장에서 희생하신 선배님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2017년 한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더 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 2001.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사고를 전후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들여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추진 - 건립자문위원회 구성(8명):위원장 <NAME> , 위원 7명 - 건립장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옆"옥봉"(충남 천안시 소재) - 공사기간:2001.11.5.15(6개월) ○ 주 모:기단 해발 119M, 탑11.9M(공모당선작품명:"부활의 빛") 부지조성, 휴게공간 2개소·진입로 등 조성 ○ 순직위패:356명(소방관 328, 의용소방대 20, 경찰 8) ※ 최초순직자:1945.4.27 소방방공장 <NAME> ○ 충혼탑의 작품명은"부활의 빛"으로서, 형상은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 중앙의 거대한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상징으로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빛의 흐름과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상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새해 첫날 「소방충혼탑 참배」_1 ### 내용: 2017년 업무 첫날「소방충혼탑 참배」 - 순직 소방인의 희생을 기리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다짐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2017년 새해 첫해로 1월 1일(일)11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충혼탑 참배를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재난현장 활동 중 순직한 소방인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며 재난 없는'안전한 대한민국'실현을 다짐하는 의미로 매년 새해 첫날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개최되고 있다. ○ 이번 충혼탑 참배에는 <NAME> 중앙소방본부장, 시·도본부장,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약 60여명이 참석한다. □ □로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사건을 계기로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뜻을 기리고자 2002년 5월에 건립되었으며, ○ 이 소방충혼탑에는 2015년 9월 7일 경남 산청군 생활안전구조 활동 시 순직한 산청소방서 <NAME> 소방경과 ○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교에서 케이블 상단 화재진압 도중 순직한 평택소방서 <NAME> 소방령을 포함하여 모두 356위의 위패를 안치권 있다. 위패봉안 순직 순직도 현황:356위(소방공무원 328, 의용소방대 20, 기타8) □ 중앙소방학교 <NAME> 소방간부후보생은"재난현장에서 희생하신 선배님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2017년 한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더 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 2001.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사고를 전후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들여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추진 - 건립자문위원회 구성(8명):위원장 <NAME> , 위원 7명 - 건립장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옆"옥봉"(충남 천안시 소재) - 공사기간:2001.11.5.15(6개월) ○ 주 모:기단 해발 119M, 탑11.9M(공모당선작품명:"부활의 빛") 부지조성, 휴게공간 2개소·진입로 등 조성 ○ 순직위패:356명(소방관 328, 의용소방대 20, 경찰 8) ※ 최초순직자:1945.4.27 소방방공장 <NAME> ○ 충혼탑의 작품명은"부활의 빛"으로서, 형상은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 중앙의 거대한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상징으로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빛의 흐름과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상징
be920165-677d-4b3c-90e5-a7b649635469	source15/231026/156019094_0.txt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094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 교육부(장관 <NAME> )는'14년 11월 11일(화)15시부터 한밭대학교 컨벤션에서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주관으로「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9.30일 발표와 정책연구진의 평가지표(안)보다 구체화된 구체와 평가방식, 평가지표의 내용(평가요소)및 배점 등이 포함되었다. ○ 교육부는 지난 1차 공청회 이후 1개월 이상 대학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도 및 대학협의체 주요 의견 】 모든 대학에 대해서 세부적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음 -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부담 경감 필요 기존에 공개된 지표수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증가 -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간소화 하여 전체 단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므로 정성평가는 공정성 ․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개편화 필요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달리 학교와 소재지 등 대학의 특성 및 대학 교육의 질이나 노력을 고려에야 □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살펴보면 대학별 단계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의 평가를 지양하고 - 교육 운영과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정도에서 추가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에 대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설정으로 단계별 평가 없이 한번만 평가하는 방안이다. □ 평가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대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9.30일 공청회에서는 11개 지표에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 대학의 경우에는 1단계 평가에서는 4개 분야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영역 6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4개 지표로 평가한다. ※ 평가방안(안)세부내용(붙임) □ 이날 공청회에서 밝힌 평가방안의 또 한 특징을 살펴보면 정량평가에서 현행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대학간 소모적 무한경쟁을 탈피하고, 대학의 설립주체, 소재지 별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지표별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평가방식은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후,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지표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반영으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사확보율:100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자금 지원율, 유학생 충원율:전국 평균값 **:권역별 평균값 만점 수준 이상인 경우:만점(지표별 배점) 만점 수준 이하인 지표:만점 - {(1 -)× 만점 } ※ 예시)일반대인 A 대학교에서 교사확보율(100%가 만점 수준)이 78.9%의 경우 5.52점 = 7점(지표 배점)-〔(1 - 78.9/100)- 7점(지표 배점)〕 X 전체 대학 평균 증가율 전체 대학 연평균 감소율> X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1/2 일반은 연평균 증가율의 1/2> X> 0 ※ X = 해당 대학의 연평균 증가율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지표점수 × 가산율, 다만 특정 대학의 지표값 + 가산점이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 - 또한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지표에서 구분 점수를 적용한다. 취업률의 평가는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 ․ 불리가 발생할 수 잇는 점을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권역은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수도권, 수도권에서 충청권, 전라·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환원률의 경우, 국공립/사립간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관련 제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도 운영 과정 및 제도한 결과에 따른 실적 및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하여 대학별 노력을 평가한다. □ 교육부 관계자는"이번 평가방안이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구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공청회는 평가방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것이므로 공청회 이후에도 대학의 입장을 청취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추가로 수렴되는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11월 안에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_1 ### 내용: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 교육부(장관 <NAME> )는'14년 11월 11일(화)15시부터 한밭대학교 컨벤션에서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주관으로「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9.30일 발표와 정책연구진의 평가지표(안)보다 구체화된 구체와 평가방식, 평가지표의 내용(평가요소)및 배점 등이 포함되었다. ○ 교육부는 지난 1차 공청회 이후 1개월 이상 대학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도 및 대학협의체 주요 의견 】 모든 대학에 대해서 세부적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음 -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부담 경감 필요 기존에 공개된 지표수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증가 -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간소화 하여 전체 단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므로 정성평가는 공정성 ․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개편화 필요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달리 학교와 소재지 등 대학의 특성 및 대학 교육의 질이나 노력을 고려에야 □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살펴보면 대학별 단계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의 평가를 지양하고 - 교육 운영과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정도에서 추가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에 대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설정으로 단계별 평가 없이 한번만 평가하는 방안이다. □ 평가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대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9.30일 공청회에서는 11개 지표에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 대학의 경우에는 1단계 평가에서는 4개 분야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영역 6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4개 지표로 평가한다. ※ 평가방안(안)세부내용(붙임) □ 이날 공청회에서 밝힌 평가방안의 또 한 특징을 살펴보면 정량평가에서 현행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대학간 소모적 무한경쟁을 탈피하고, 대학의 설립주체, 소재지 별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지표별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평가방식은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후,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지표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반영으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사확보율:100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자금 지원율, 유학생 충원율:전국 평균값 **:권역별 평균값 만점 수준 이상인 경우:만점(지표별 배점) 만점 수준 이하인 지표:만점 - {(1 -)× 만점 } ※ 예시)일반대인 A 대학교에서 교사확보율(100%가 만점 수준)이 78.9%의 경우 5.52점 = 7점(지표 배점)-〔(1 - 78.9/100)- 7점(지표 배점)〕 X 전체 대학 평균 증가율 전체 대학 연평균 감소율> X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1/2 일반은 연평균 증가율의 1/2> X> 0 ※ X = 해당 대학의 연평균 증가율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지표점수 × 가산율, 다만 특정 대학의 지표값 + 가산점이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 - 또한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지표에서 구분 점수를 적용한다. 취업률의 평가는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 ․ 불리가 발생할 수 잇는 점을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권역은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수도권, 수도권에서 충청권, 전라·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환원률의 경우, 국공립/사립간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관련 제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도 운영 과정 및 제도한 결과에 따른 실적 및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하여 대학별 노력을 평가한다. □ 교육부 관계자는"이번 평가방안이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구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공청회는 평가방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것이므로 공청회 이후에도 대학의 입장을 청취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추가로 수렴되는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11월 안에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e40b0a3f-f1ad-4dcc-8c57-bec85bac10d7	source15/231026/156436288_0.txt	[설명]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88&pageIndex=3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교통부 - 서울 구청장 협의회 공공주도 3080 + 주택공급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도봉구청장 <NAME> )와‘공공주도 3080 +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2월 10일(수)에 개최하였다. ㅇ(일시/장소)'21.2.10(수)09:00 ~ 10:00/영상회의(서울 - 세종 중회의실 533)(참석)국토교통부 과장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 주택기획관 ㅇ 이날 회의는 서울 - 세종 실시간 영상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공공주도 3080 + 주요내용 소개 및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이번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주민, 토지주 등의 참여와 함께 공급 기관 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 특히,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관련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 - 서울시 -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가동키로 하였다. □ 현장에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지자체와 적극적 협력체계 ㅇ 향후 사업추진 시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적극적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함께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한 도시·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부지 추가 발굴 ㅇ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2월 중 제안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사전 검토 후보지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주민참여 안내 및 독려 ㅇ 지역주민, 토지주 등 관심을<NAME>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설 명절 이후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조기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LH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지역 본부에 확대 설치하고, 5에 지역본부에도 추가 설치 → 추후 사업공모 접수 및 개략적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활용 4)인허가 적극 협조 ㅇ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없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금일 회의에서 <NAME> 구청장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정부가 지난 주 내놓은 공급 방안에 대해 자치구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고조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ㅇ"제도 조기 정착 등 성공적인 선도 사업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심하여 지속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향후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시 및 자치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NAME> 관계자는"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적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라고 답했다. - 특히,"이번 대책은 종전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능동적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신규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의 역량을 총<NAME>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설명회 개최_1 ### 내용: 국토교통부 - 서울 구청장 협의회 공공주도 3080 + 주택공급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도봉구청장 <NAME> )와‘공공주도 3080 +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2월 10일(수)에 개최하였다. ㅇ(일시/장소)'21.2.10(수)09:00 ~ 10:00/영상회의(서울 - 세종 중회의실 533)(참석)국토교통부 과장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 주택기획관 ㅇ 이날 회의는 서울 - 세종 실시간 영상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공공주도 3080 + 주요내용 소개 및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이번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주민, 토지주 등의 참여와 함께 공급 기관 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 특히,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관련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 - 서울시 -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가동키로 하였다. □ 현장에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지자체와 적극적 협력체계 ㅇ 향후 사업추진 시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적극적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함께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한 도시·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부지 추가 발굴 ㅇ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2월 중 제안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사전 검토 후보지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주민참여 안내 및 독려 ㅇ 지역주민, 토지주 등 관심을<NAME>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설 명절 이후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조기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LH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지역 본부에 확대 설치하고, 5에 지역본부에도 추가 설치 → 추후 사업공모 접수 및 개략적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활용 4)인허가 적극 협조 ㅇ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없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금일 회의에서 <NAME> 구청장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정부가 지난 주 내놓은 공급 방안에 대해 자치구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고조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ㅇ"제도 조기 정착 등 성공적인 선도 사업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심하여 지속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향후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시 및 자치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NAME> 관계자는"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적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라고 답했다. - 특히,"이번 대책은 종전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능동적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신규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의 역량을 총<NAME>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54374a1-49fd-41f0-94e1-a811ca8e1988	source15/231026/156321828_0.txt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28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4월 1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자는 4월 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에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된다가 □ 특히,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영위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일괄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을 충족은 건설업자가 하나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동일한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는것으로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에 있다. ○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최대 1만 원)혜택은 물론, 3월 26일까지 가입은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작성은 후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 2019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우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4월 1일까지 일시납부시 3*의 할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하여 직접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위탁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만약, 4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아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부과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공단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_1 ### 내용: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4월 1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자는 4월 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에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된다가 □ 특히,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영위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일괄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을 충족은 건설업자가 하나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동일한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는것으로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에 있다. ○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최대 1만 원)혜택은 물론, 3월 26일까지 가입은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작성은 후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 2019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우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4월 1일까지 일시납부시 3*의 할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하여 직접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위탁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만약, 4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아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부과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공단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e17c979-4f88-4b16-afbc-fe9cabc21e17	source15/231026/156100301_0.txt	<NAME> 장관, 내년도 보육정책 방향은 현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301	CC BY	9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내년도 복지도 방향은 현장! - 어린이집을 방문해 맞춤형 보육 위한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 진영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5일 16시 서울 중구에 있는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2016년 보육정책방향에 대하여 학부모, 원장,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감 높게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인 영유아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헌신을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방문에서 <NAME> 차관은 일일 보육교사 현장체험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갖고 어린이집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 장관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수십년간 아이들과 소통을 진료해 온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으로 장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일교사 활동 직후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학부모, 원장, 교사, 보육 전문가 등 약 1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으로 ① 맞춤형 보육, ② 안심을 맡길 신뢰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③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2015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육에 대해 고조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보육예산은 1,912억 원(국회증액 전체 예산 2,784억 원의 68.7 퍼센트)이 증액되었고, 0 ~ 2세 보육료 6%인상, 장애아 보조율 8%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내년도 역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 1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안내 고시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어린이집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할 계획이고, - 부모님들은 5월부터 종일권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 장시간 어린이집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H, 07:30 ~ 19:30)을 선택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모두 직장을 다니는 사람 뿐 아니라, 구하는 중이거나, 등 대학에 재학 또는인 중,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 또한 가구의 상황에 따라 가구, 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또는 한부모 가구, 필요한 가족 있는 가구(예> 치매 어르신 부양), 가구(예> 생계급여 수급)등도 이용할 수 있다. ※ 총 이용가구의 80%수준으로 정부적 인정(약 65만명) - 종일반 이용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정보들은 어린이집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하여 부모님들의 서류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 예> 건강보험, 직장과 가족관계, 장애여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취약계층 정보 ○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이상은 아이와 부모는 맞춤반(7H, 09:00 ~ 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을 선택을 수 있다. ※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시'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한 달에 15시간을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맞춤반 이용 중에 자녀나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 한편,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동안 보육 이용이 필요하면'시간제 보육반'이용이 가능하다. -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 15년 230개에서 `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시킬 예정이다. <② 믿고 맡길 수 잇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내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추가 확충하고, 국공립 확충 및 전환 302억, 공공형 확충·지원 487억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 원)을 지원으로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 여기에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가능하다. 부과기준 -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 정부보육료평균 지원단가의 50%('15년 기준 143천 원가가 × 6개월 (사례)A사업장 종사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 부과대상 자녀들:65명(100명의 65%이상 - 적용단가 = 143천 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 원단위 절사) 65명143천 원 × 6개월 = 55,770천 원 = 이행강제금 5,577만 원 부과 <③ 안전 보육환경 조성> ○금년 1월 발생한 어린이집이 사건 후속조치로 도입된 CCTV 의무화를 위해 추가에 544억(국비 + 지방비)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 금년 12.18일까지 모든 시설에 CCTV 설치를 완료하여, CCTV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구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15.12.15 보육으로 설치대상 38,568개소 중 34,944개소 설치(설치율:90.6 퍼센트) ○보육교직원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대와 예방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도 인성, 아동학대예방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5년 아동학대예방교육 19만 5천명 기실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에'성폭력 및 학대와 예방','인성함양'포함 □ 나아가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열린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열린 운영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④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영아반 교사의'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 원부에 월 2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 누리과정 영아용 교사는 월30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 중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는 내년도에도 계속으로 연중 지원되고(12,344명), - 보육교사의 휴가, 병이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매달 7만5천 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이 계속 지원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정책은 현장에 있다. 현장과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는'맞춤형 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와 학부모와 보육현장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머니의 가슴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어린이집은 정원 195명 규모의 시설로 영유와 통합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안심할 수 잇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현황 파악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추진 - 보육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구는 노력 및'16년 정책추진 방안 공유 ○ 일 간은 12.15(화)오후 16:00 ~ 18:00(120분) ○ 장 소:구립 다산어린이집(국공립,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NAME>아동:168명(정원 195명) △ 보육교직원 - 총 29명(원장 1명, 조리자 17명 등) -(복지부)장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3명, 학부모 2명(운영위원회 등만 교사:영아반, 유아반, 특수반 교사 각 1명 ○(기타)서울시 중구 부청장,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문가 ∙CCTV 설치현황 등 설명 ∙유아반 교사 참여(크리스마스 트리 제작) ∙'16년도 보육정책 방향 공유 □ 명칭:다산어린이집(원장:이승화) □ 소재지는 <ADDRESS> (신당동), <PHONE> ○(규모)보육실 10개, 보육실 면적(468㎡), 총 5층(지하2층 지상층 - CCTV:24대, HD급(130만화소급, 60일 이상저장) ○(교직원)영아용 보육교사 13명,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 4명, 보육과 5명, 기타 6명 기타: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1명, 조리원 2명, 보육도우미1 □(현황)정원 195명, 현원 168명 □ 특징:영유와 통합, 방과후, 시간연장형, 열린어린이집 장애아통합:영유에 3명이상 통합보육(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하교 후:만 12세이하 저소득층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이 하교 후에 이용 시간연장:기준보육시간(07:30 ~ 19:30)을 초과로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 열린어린이집:영유아부모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개방성을 증진시켜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구성뿐만 아닌게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황('15.6월 말에 (단위:개소, 명,%) □ 육아가 수납체계(2015) 지자체별로 정하는 보육 *표준보육비용:바람직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목표비용(육아정책연구소) □ 교사와 근로조건('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총 근무경력(개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내년도 보육정책 방향은 현장!_1 ### 내용: <NAME> 장관, 내년도 복지도 방향은 현장! - 어린이집을 방문해 맞춤형 보육 위한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 진영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5일 16시 서울 중구에 있는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2016년 보육정책방향에 대하여 학부모, 원장,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감 높게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인 영유아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헌신을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방문에서 <NAME> 차관은 일일 보육교사 현장체험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갖고 어린이집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 장관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수십년간 아이들과 소통을 진료해 온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으로 장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일교사 활동 직후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학부모, 원장, 교사, 보육 전문가 등 약 1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으로 ① 맞춤형 보육, ② 안심을 맡길 신뢰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③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2015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육에 대해 고조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보육예산은 1,912억 원(국회증액 전체 예산 2,784억 원의 68.7 퍼센트)이 증액되었고, 0 ~ 2세 보육료 6%인상, 장애아 보조율 8%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내년도 역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 1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안내 고시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어린이집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할 계획이고, - 부모님들은 5월부터 종일권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 장시간 어린이집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H, 07:30 ~ 19:30)을 선택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모두 직장을 다니는 사람 뿐 아니라, 구하는 중이거나, 등 대학에 재학 또는인 중,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 또한 가구의 상황에 따라 가구, 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또는 한부모 가구, 필요한 가족 있는 가구(예> 치매 어르신 부양), 가구(예> 생계급여 수급)등도 이용할 수 있다. ※ 총 이용가구의 80%수준으로 정부적 인정(약 65만명) - 종일반 이용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정보들은 어린이집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하여 부모님들의 서류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 예> 건강보험, 직장과 가족관계, 장애여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취약계층 정보 ○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이상은 아이와 부모는 맞춤반(7H, 09:00 ~ 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을 선택을 수 있다. ※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시'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한 달에 15시간을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맞춤반 이용 중에 자녀나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 한편,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동안 보육 이용이 필요하면'시간제 보육반'이용이 가능하다. -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 15년 230개에서 `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시킬 예정이다. <② 믿고 맡길 수 잇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내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추가 확충하고, 국공립 확충 및 전환 302억, 공공형 확충·지원 487억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 원)을 지원으로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 여기에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가능하다. 부과기준 -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 정부보육료평균 지원단가의 50%('15년 기준 143천 원가가 × 6개월 (사례)A사업장 종사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 부과대상 자녀들:65명(100명의 65%이상 - 적용단가 = 143천 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 원단위 절사) 65명143천 원 × 6개월 = 55,770천 원 = 이행강제금 5,577만 원 부과 <③ 안전 보육환경 조성> ○금년 1월 발생한 어린이집이 사건 후속조치로 도입된 CCTV 의무화를 위해 추가에 544억(국비 + 지방비)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 금년 12.18일까지 모든 시설에 CCTV 설치를 완료하여, CCTV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구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15.12.15 보육으로 설치대상 38,568개소 중 34,944개소 설치(설치율:90.6 퍼센트) ○보육교직원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대와 예방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도 인성, 아동학대예방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5년 아동학대예방교육 19만 5천명 기실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에'성폭력 및 학대와 예방','인성함양'포함 □ 나아가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열린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열린 운영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④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영아반 교사의'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 원부에 월 2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 누리과정 영아용 교사는 월30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 중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는 내년도에도 계속으로 연중 지원되고(12,344명), - 보육교사의 휴가, 병이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매달 7만5천 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이 계속 지원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정책은 현장에 있다. 현장과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는'맞춤형 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와 학부모와 보육현장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머니의 가슴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어린이집은 정원 195명 규모의 시설로 영유와 통합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안심할 수 잇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현황 파악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추진 - 보육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구는 노력 및'16년 정책추진 방안 공유 ○ 일 간은 12.15(화)오후 16:00 ~ 18:00(120분) ○ 장 소:구립 다산어린이집(국공립,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NAME>아동:168명(정원 195명) △ 보육교직원 - 총 29명(원장 1명, 조리자 17명 등) -(복지부)장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3명, 학부모 2명(운영위원회 등만 교사:영아반, 유아반, 특수반 교사 각 1명 ○(기타)서울시 중구 부청장,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문가 ∙CCTV 설치현황 등 설명 ∙유아반 교사 참여(크리스마스 트리 제작) ∙'16년도 보육정책 방향 공유 □ 명칭:다산어린이집(원장:이승화) □ 소재지는 <ADDRESS> (신당동), <PHONE> ○(규모)보육실 10개, 보육실 면적(468㎡), 총 5층(지하2층 지상층 - CCTV:24대, HD급(130만화소급, 60일 이상저장) ○(교직원)영아용 보육교사 13명,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 4명, 보육과 5명, 기타 6명 기타: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1명, 조리원 2명, 보육도우미1 □(현황)정원 195명, 현원 168명 □ 특징:영유와 통합, 방과후, 시간연장형, 열린어린이집 장애아통합:영유에 3명이상 통합보육(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하교 후:만 12세이하 저소득층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이 하교 후에 이용 시간연장:기준보육시간(07:30 ~ 19:30)을 초과로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 열린어린이집:영유아부모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개방성을 증진시켜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구성뿐만 아닌게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황('15.6월 말에 (단위:개소, 명,%) □ 육아가 수납체계(2015) 지자체별로 정하는 보육 *표준보육비용:바람직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목표비용(육아정책연구소) □ 교사와 근로조건('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총 근무경력(개월)
351d4338-baa4-42b4-ba42-86da742d9684	source15/231026/156333188_0.txt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188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한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 ◇ 국가환경종합계획 완성을 위해'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의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 개최 ○ 전문가 작업반 초안을 바탕으로 미래 20년의 국가 환경정책목표(비전)에 대한 국민 목소리 직접 들어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 부문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비전)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초 법정계획이다. ○ 특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서, 정부혁신 정책과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된다.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이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 - 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양 계획이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분야에서 정보를<NAME>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작성을 위해 마련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등에서 모두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환경별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6개 분야는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경제/대기, 수질/에너지, 자원순환/기후변화, 건강/환경정의 ○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토론을 펼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회의 당일 국민참여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꾸려된 작업반에서 미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된다.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시민사회 전문가, 교수 등 48명이 9개 환경 분야 및 총괄 주제로 나누어 작업 ○ 먼저 전문가 작업반에서 논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계획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다. ○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발표와 함께'쪽지(포스트잇)의견수렴'도 진행된다. *회의장 뒤편에 6개 국민참여단 분과별로 작업반 사진을 게시하고, 의견수렴판을 설치하여 접착이 가능한 쪽지(포스트잇)로 의견을 남기고 이 의견들을 수렴 □ 한편,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 먼저 최대한 많은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6월 30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 또한,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차 국민참여단 토론회와 별도로 같은 달에 열릴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환경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 예정이다. □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심사와 환경부 - 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되며 ○ 전문가 작업반은 수렴된 국민의견의 현실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환경부 - 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는 국토 - 환경 연동제에 대한 양 부처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올해 11월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공론은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차 국민참여단 모집 행사계획. 2.국민참여단 및 온라인 설문도 운영계획. 3.전문가 작업반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_1 ### 내용: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한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 ◇ 국가환경종합계획 완성을 위해'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의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 개최 ○ 전문가 작업반 초안을 바탕으로 미래 20년의 국가 환경정책목표(비전)에 대한 국민 목소리 직접 들어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 부문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비전)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초 법정계획이다. ○ 특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서, 정부혁신 정책과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된다.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이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 - 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양 계획이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분야에서 정보를<NAME>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작성을 위해 마련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등에서 모두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환경별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6개 분야는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경제/대기, 수질/에너지, 자원순환/기후변화, 건강/환경정의 ○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토론을 펼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회의 당일 국민참여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꾸려된 작업반에서 미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된다.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시민사회 전문가, 교수 등 48명이 9개 환경 분야 및 총괄 주제로 나누어 작업 ○ 먼저 전문가 작업반에서 논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계획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다. ○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발표와 함께'쪽지(포스트잇)의견수렴'도 진행된다. *회의장 뒤편에 6개 국민참여단 분과별로 작업반 사진을 게시하고, 의견수렴판을 설치하여 접착이 가능한 쪽지(포스트잇)로 의견을 남기고 이 의견들을 수렴 □ 한편,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 먼저 최대한 많은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6월 30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 또한,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차 국민참여단 토론회와 별도로 같은 달에 열릴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환경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 예정이다. □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심사와 환경부 - 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되며 ○ 전문가 작업반은 수렴된 국민의견의 현실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환경부 - 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는 국토 - 환경 연동제에 대한 양 부처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올해 11월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공론은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차 국민참여단 모집 행사계획. 2.국민참여단 및 온라인 설문도 운영계획. 3.전문가 작업반 명단.
58be158a-8d9a-4d9e-8876-068c52edb719	source15/231026/156371220_0.txt	동진쎄미켐, 1분기 포토레지스트 증설공장 착공으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220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분기 포토레지스트 증설공장 투자에 - <NAME> 산업부 차관, 방문, 소부장 지원도 밝혀 -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월 15일(수)오후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기업인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1.15(수)15:00∼16:00:화성공장 참석자:(산업부)차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및 () <NAME> 대표이사 등 관계자 내용:포토레지스트 국내생산 현장상황 청취 소부장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 현장애로 의견수렴 등 ㅇ 금번 정 총리에 방문은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 반도체 핵심소재 중 일부로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생산 기업 임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서 기판 위에 전자회로 패턴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감광재 □ 금번 방문대상 EUV포토레지스트의 바로 단계인 반도체용 ArF - immersion(불화아르곤 액침)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최초('10년)로 개발 ․ 생산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부품<NAME>업으로, ㅇ 금년 1분기중에 KrF(불화크립톤), Arf(불화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증설을 착공(설계는 완료)할 예정이다. 이 증설공장이 계획대로 완공 후 금년 초 정상가동되면 국내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생산하게 됨으로 □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재로써 반도체의 노광(Photo)제조 단계에서 웨이퍼 기판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ㅇ 반응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주로 KrF(불화크립톤, 248nm), ArF(불화아르곤, 193nm), EUV(극자외선, 13.5nm)용 제품으로 구분되며, 반응하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공정 단축이 가능하다. ㅇ 포토레지스트는 그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7은 수출규제 이후, 대일 의존도를 낮춰 공급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ㅇ 포토레지스트 수입비중(무역협회):('19.1 ~ 6월 누적)92%→('19.7 ~ 11월 누적)85/ ㅇ 우선, ①벨기에(RMQC), 미국(듀폰), 독일(머크)등 일본 이외에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있고, '19.7 ~ 11월(누적)포토레지스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협회) :(벨기에)1,031.4 ％,(미국)15.8%,(독일)66.7 등 ②듀폰으로부터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등 구축을 통한 한국 투자(2.8천만불,'20 ~'21)를 확정('20.1.9)받아 향후 주요 수요업체와 제품 실증테스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③국내 기술개발, 양산평가 지원을으로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ArF - immersion 고도화 공정 개발 등 포토레지스트 R & D 총 230억 원('19 ~'21)지원 정 차관은"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 온 결과,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3대 품목 등 핵심소재의 공급안정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다"면서 ㅇ"금년 1분기 중 생산공장 증설 착공 등으로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공급 안정성이 한층 더 향상을기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흔들림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해 온 임직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ㅇ <NAME> 관계자는"생산공장 증설이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한 대규모 R & D 투자, 공장증설용 토지에 대한 산단별 용도변경등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화답했다. 경기도 산단용지 변경결정('19.9월)과 고시('19.11월) □ 정 장관은 첨단 포토레지스트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언급하며,"금년을 미래 10년을 만들어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의 첫해로 삼고, 대외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진쎄미켐, 1분기 포토레지스트 증설공장 착공으로_1 ### 내용: , 1분기 포토레지스트 증설공장 투자에 - <NAME> 산업부 차관, 방문, 소부장 지원도 밝혀 -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월 15일(수)오후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기업인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1.15(수)15:00∼16:00:화성공장 참석자:(산업부)차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및 () <NAME> 대표이사 등 관계자 내용:포토레지스트 국내생산 현장상황 청취 소부장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 현장애로 의견수렴 등 ㅇ 금번 정 총리에 방문은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 반도체 핵심소재 중 일부로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생산 기업 임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서 기판 위에 전자회로 패턴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감광재 □ 금번 방문대상 EUV포토레지스트의 바로 단계인 반도체용 ArF - immersion(불화아르곤 액침)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최초('10년)로 개발 ․ 생산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부품<NAME>업으로, ㅇ 금년 1분기중에 KrF(불화크립톤), Arf(불화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증설을 착공(설계는 완료)할 예정이다. 이 증설공장이 계획대로 완공 후 금년 초 정상가동되면 국내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생산하게 됨으로 □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재로써 반도체의 노광(Photo)제조 단계에서 웨이퍼 기판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ㅇ 반응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주로 KrF(불화크립톤, 248nm), ArF(불화아르곤, 193nm), EUV(극자외선, 13.5nm)용 제품으로 구분되며, 반응하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공정 단축이 가능하다. ㅇ 포토레지스트는 그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7은 수출규제 이후, 대일 의존도를 낮춰 공급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ㅇ 포토레지스트 수입비중(무역협회):('19.1 ~ 6월 누적)92%→('19.7 ~ 11월 누적)85/ ㅇ 우선, ①벨기에(RMQC), 미국(듀폰), 독일(머크)등 일본 이외에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있고, '19.7 ~ 11월(누적)포토레지스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협회) :(벨기에)1,031.4 ％,(미국)15.8%,(독일)66.7 등 ②듀폰으로부터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등 구축을 통한 한국 투자(2.8천만불,'20 ~'21)를 확정('20.1.9)받아 향후 주요 수요업체와 제품 실증테스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③국내 기술개발, 양산평가 지원을으로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ArF - immersion 고도화 공정 개발 등 포토레지스트 R & D 총 230억 원('19 ~'21)지원 정 차관은"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 온 결과,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3대 품목 등 핵심소재의 공급안정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다"면서 ㅇ"금년 1분기 중 생산공장 증설 착공 등으로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공급 안정성이 한층 더 향상을기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흔들림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해 온 임직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ㅇ <NAME> 관계자는"생산공장 증설이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한 대규모 R & D 투자, 공장증설용 토지에 대한 산단별 용도변경등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화답했다. 경기도 산단용지 변경결정('19.9월)과 고시('19.11월) □ 정 장관은 첨단 포토레지스트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언급하며,"금년을 미래 10년을 만들어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의 첫해로 삼고, 대외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3b8cce8-bfa5-461b-a4a7-38f44ec991f8	source15/231026/156195678_0.txt	국방물자 국제운송, 더 안전하게 신속하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678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물자 국제운송, 더 안전하게 신속하게 … "정부와 민간 운송업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은 4월 13일(목)오전 10시 계약관리본부 회의실에서 관련 군 및 대한한공, 선진로지스틱스 및 국제운송업체를 초청하여 국방물자의 국제운송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방물자의 정확한 신속한 국제 해상, 항공운송을 도모하고자 그간의 운송현황을 분석 및 점검과 참석 기관/업체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운송업체는 최근의 국제운송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방사청과 참여 군은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정부 측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송물 파손 방지를 위한 대책강화 등 수송과 취급상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도 운송업체에 요구하였다. 방사청 국제계약부장(공군 대령과 <NAME> )은 간담회에 앞서"다변화되는 해외 방산물자 운송 환경 하에 정부와 운송업체 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해 소통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물자 국제운송, 더 안전하게 신속하게…_1 ### 내용: 국방물자 국제운송, 더 안전하게 신속하게 … "정부와 민간 운송업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은 4월 13일(목)오전 10시 계약관리본부 회의실에서 관련 군 및 대한한공, 선진로지스틱스 및 국제운송업체를 초청하여 국방물자의 국제운송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방물자의 정확한 신속한 국제 해상, 항공운송을 도모하고자 그간의 운송현황을 분석 및 점검과 참석 기관/업체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운송업체는 최근의 국제운송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방사청과 참여 군은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정부 측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송물 파손 방지를 위한 대책강화 등 수송과 취급상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도 운송업체에 요구하였다. 방사청 국제계약부장(공군 대령과 <NAME> )은 간담회에 앞서"다변화되는 해외 방산물자 운송 환경 하에 정부와 운송업체 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해 소통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밝혔다.
fc5d0e9a-60f8-487c-ab5a-2e2bbb2b661d	source15/231026/156457696_0.txt	뿌리 특화단지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도약 발판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96&pageIndex=2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 기업화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도약 발판 마련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신규 추진 ◇ 울산 방어진 및 전남 영암(조선 + 용접 ․ 표면처리), 충북 충주(승강기 + 금형), 부산(자동차 + 소성가공)신규 지정 주력산업과 연계한 고도화 방안 추진 ◇ 지정된 산업단지 대상으로 공동폐수처리시설(표면처리)확대 ․ 친환경화, 턴화 방식 공동물류 도입(금형)등 12개 사업에 금년중 155억 원 투입 ◇ □ ․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가 지원, ․ 관리 개선의 3 방향으로 특화단지 지원사업 체계 보완 추진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새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23(수)울산 방어진, 전남 영암, 충북 음성과 부산 등 4곳을 산업형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힘 □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경쟁력 향상 핵심 정책 (지정)뿌리산업법 제20조에 의거'13 ~'20년 동안 34개 특화단지를 지정, 매년 산업단지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략, 지역산업 연계성 부문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지원사업)지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기업 활용시설 구축,<NAME>신활동 사업 신청을 받고 평가하여 선정(단, 신규 선정은 단지의 경우 차년도부터 지원) 공동활용시설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물류센터, 편의시설 등<NAME>신활동:물류 효율화, 설계ㆍ마케팅, 기업 상생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ㅇ 신규 지정되는 4개 단지는 대 - 중소 상생, 수요산업 - 뿌리기업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 울산/전남(조선 +), 충북(승강기 + 금형), 부산(자동차 + 소성가공) <'21년도 추가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추진 방향> ㆍ조선산업의 부응하여 대형 조선소 내 집적화되어 있는 협력사 대상 핵심장비 공동활용, 인력양성 등 대 - 중소 상생협력 추진 ㆍ조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조선소 내 집적화되어 있는 뿌리기업 기술 고도화, 근로환경 개선 등 관련 대 - 중소 상생협력 추진 ㆍ승강기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금형용 고도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산업 - 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 추진 등 미래차 전환 수요에 대응한 소성가공 기술 제고를 위한 수요산업 - 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 추진 ※ 금년에 지정된 4개 단지는 별도 협약을 통해'22년부터 사업 가능 특화단지 중 10개 단지 대상 금년도 지원사업 추진 □ 산업부는 지정된 특화단지(34개)10개 사업에서 공동활용시설 구축(6개),<NAME>신활동(6개)등 12개 사업에 올해도 총 1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부산장림 표면처리 특화단지'의 경우, 특화단지'19년에 별도로 지정한 선도단지로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친환경화, 편의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폐수처리비용 절감*, 근로환경 개선 효과 기대 ｢ 뿌리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18.5, 일자리)을 통해 특화단지 1개를 선도단지로 선정하여 종합지원하기로 함 →'19.9월 부산장림표면처리특화단지를 선도단지로 확정으로 뿌리산업 해결의 롤모델하기 위해 집중 지원 ※처리 톤당 폐수처리 비용(추산):(사업)2만 원/(사업)1.5만 원(약 25%절감) <'부산장림표면처리특화단지'특화별 사업 내용> ㆍ(개요)단년도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 외 최초로 3년간 공동생산시설, 공동편의시설 종합 개선 ① 공동생산시설 및 공동폐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유해물질 저감시설 도입 등 ② 공동편의시설:다목적 체육시설, 공동주차장, 카페 및 까페 운영 등 ㆍ(사업기간/사업비)'19 ~'21년 총 180억 원(국비 50억, 부산시 20억, 지방비 110억) ㅇ'광주 금형 특화단지'의 예는'20.12월 뿌리 밀크런 시범사업 1로 추진단지로서, 유럽에서 개별 운송되었던 금형 부품을 밀크런 시스템으로 일괄수거*하도록 지원하여 원부자재 공급망 안정화, 물류비 절감 등 기대 산업부 - 중기중앙회·생산기술연구원 - 광주금형산업진흥회 - 물류기업 MOU 체결 *24개 지역 금형기업들이 스웨덴, 독일에서 각각 발주·운송 받던 Gas Spring(스프링)등 금형부품을 로테르담항에서 우유는 방식으로 수거하도록 함(향후 5년간 물류비용의 최대 40%절감 기대) <'21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별 내용> 선도단지 사업(공동폐수처리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용 공동 금형 원부자재 보관 창고 구축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고정밀 금형개발 공동활용 장비 확충 폐주물사 재활용 공동시설 구축 공동 수출 마케팅 지원·판로개척 정보 공유 촉진 Iksan - U 주얼리 공동화 공동 표면처리 품질 검증 및 애로기술 해결 주물 물류 효율화 사업(밀크런 방식 시범화 금형 공동활용 장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공동 애로기술 해결 및 네트워킹 지원 초정밀 금형가공 기자재 공동구매 및 활용 촉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체계 보완 □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원별이 뿌리기업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①중장기 ․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②특화단지별 특성화 지원, ③기획 ․ 관리 개선의 3 방향으로 지원사업 시스템를 보완해나갈 계획 ① 중장기 ․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 부산장림특화단지의 선도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 특화형 사업 방식을 확대하고, 대 - 중소 상생형, 특화단지 간 연계형*등 다양한 형태적 사업 모델 발굴 ․ 촉진 일반단지(단년도, 개별지원)와 선도단지(3년간, 종합지원)사업을 연계로 선도단지 지원 확대 추진 *공동물류 연결, 비축시설 공동 이용 등을 통한 특화단지 연계형 물류사업 추진 검토 ② 특화단지별 특화형 지원:사업 추진전략 구체화, 입주기업 협의체 보강, 기업이전 촉진 및 단지별 수요 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 활성화 지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권역별 뿌리기술지원센터 연계 인프라 활용 ③ 기획 ․ 관리 강화:차년도 지원사업 사전 수요자별 절차 도입('21.8월 실시), 수요제출 ․ 사업신청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애로해소 등 기획 ․ 관리체계 개선 <사업 추진 방향> 예산안 정부안 확정(전년 12월) (신설)차년도 사업 예비 수요조사(전년 8월) →(신설)단지별 협의서 보완(전년 9 ~ 12월) → 예산안 국회 확정(전년 12월) ※인허가 절차 확인, 매칭사업비 마련 등 준비기간 단축 지원 입주기업 자체 또는 지자체가 수요발굴 및 사업신청 국가가 수요발굴 및 사업신청을 하도록 일원화하여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확대 개별 연락을 통해 추진상황 확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 모니터링, 민원 해소 지원 □ <NAME>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정부는 제조업 성장에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 뿌리산업법 ｣ 을 개정('21.6.15일 공포)하는 등 뿌리산업 혁신 정책을 적극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뿌리산업의 자율성 확대, 제도 개선 확립 등 관련 개정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혁신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뿌리 특화단지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도약 발판 마련_1 ### 내용: 뿌리 기업화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도약 발판 마련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신규 추진 ◇ 울산 방어진 및 전남 영암(조선 + 용접 ․ 표면처리), 충북 충주(승강기 + 금형), 부산(자동차 + 소성가공)신규 지정 주력산업과 연계한 고도화 방안 추진 ◇ 지정된 산업단지 대상으로 공동폐수처리시설(표면처리)확대 ․ 친환경화, 턴화 방식 공동물류 도입(금형)등 12개 사업에 금년중 155억 원 투입 ◇ □ ․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가 지원, ․ 관리 개선의 3 방향으로 특화단지 지원사업 체계 보완 추진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새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23(수)울산 방어진, 전남 영암, 충북 음성과 부산 등 4곳을 산업형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힘 □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경쟁력 향상 핵심 정책 (지정)뿌리산업법 제20조에 의거'13 ~'20년 동안 34개 특화단지를 지정, 매년 산업단지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략, 지역산업 연계성 부문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지원사업)지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기업 활용시설 구축,<NAME>신활동 사업 신청을 받고 평가하여 선정(단, 신규 선정은 단지의 경우 차년도부터 지원) 공동활용시설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물류센터, 편의시설 등<NAME>신활동:물류 효율화, 설계ㆍ마케팅, 기업 상생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ㅇ 신규 지정되는 4개 단지는 대 - 중소 상생, 수요산업 - 뿌리기업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 울산/전남(조선 +), 충북(승강기 + 금형), 부산(자동차 + 소성가공) <'21년도 추가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추진 방향> ㆍ조선산업의 부응하여 대형 조선소 내 집적화되어 있는 협력사 대상 핵심장비 공동활용, 인력양성 등 대 - 중소 상생협력 추진 ㆍ조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조선소 내 집적화되어 있는 뿌리기업 기술 고도화, 근로환경 개선 등 관련 대 - 중소 상생협력 추진 ㆍ승강기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금형용 고도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산업 - 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 추진 등 미래차 전환 수요에 대응한 소성가공 기술 제고를 위한 수요산업 - 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 추진 ※ 금년에 지정된 4개 단지는 별도 협약을 통해'22년부터 사업 가능 특화단지 중 10개 단지 대상 금년도 지원사업 추진 □ 산업부는 지정된 특화단지(34개)10개 사업에서 공동활용시설 구축(6개),<NAME>신활동(6개)등 12개 사업에 올해도 총 1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부산장림 표면처리 특화단지'의 경우, 특화단지'19년에 별도로 지정한 선도단지로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친환경화, 편의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폐수처리비용 절감*, 근로환경 개선 효과 기대 ｢ 뿌리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18.5, 일자리)을 통해 특화단지 1개를 선도단지로 선정하여 종합지원하기로 함 →'19.9월 부산장림표면처리특화단지를 선도단지로 확정으로 뿌리산업 해결의 롤모델하기 위해 집중 지원 ※처리 톤당 폐수처리 비용(추산):(사업)2만 원/(사업)1.5만 원(약 25%절감) <'부산장림표면처리특화단지'특화별 사업 내용> ㆍ(개요)단년도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 외 최초로 3년간 공동생산시설, 공동편의시설 종합 개선 ① 공동생산시설 및 공동폐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유해물질 저감시설 도입 등 ② 공동편의시설:다목적 체육시설, 공동주차장, 카페 및 까페 운영 등 ㆍ(사업기간/사업비)'19 ~'21년 총 180억 원(국비 50억, 부산시 20억, 지방비 110억) ㅇ'광주 금형 특화단지'의 예는'20.12월 뿌리 밀크런 시범사업 1로 추진단지로서, 유럽에서 개별 운송되었던 금형 부품을 밀크런 시스템으로 일괄수거*하도록 지원하여 원부자재 공급망 안정화, 물류비 절감 등 기대 산업부 - 중기중앙회·생산기술연구원 - 광주금형산업진흥회 - 물류기업 MOU 체결 *24개 지역 금형기업들이 스웨덴, 독일에서 각각 발주·운송 받던 Gas Spring(스프링)등 금형부품을 로테르담항에서 우유는 방식으로 수거하도록 함(향후 5년간 물류비용의 최대 40%절감 기대) <'21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별 내용> 선도단지 사업(공동폐수처리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용 공동 금형 원부자재 보관 창고 구축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고정밀 금형개발 공동활용 장비 확충 폐주물사 재활용 공동시설 구축 공동 수출 마케팅 지원·판로개척 정보 공유 촉진 Iksan - U 주얼리 공동화 공동 표면처리 품질 검증 및 애로기술 해결 주물 물류 효율화 사업(밀크런 방식 시범화 금형 공동활용 장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공동 애로기술 해결 및 네트워킹 지원 초정밀 금형가공 기자재 공동구매 및 활용 촉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체계 보완 □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원별이 뿌리기업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①중장기 ․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②특화단지별 특성화 지원, ③기획 ․ 관리 개선의 3 방향으로 지원사업 시스템를 보완해나갈 계획 ① 중장기 ․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 부산장림특화단지의 선도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 특화형 사업 방식을 확대하고, 대 - 중소 상생형, 특화단지 간 연계형*등 다양한 형태적 사업 모델 발굴 ․ 촉진 일반단지(단년도, 개별지원)와 선도단지(3년간, 종합지원)사업을 연계로 선도단지 지원 확대 추진 *공동물류 연결, 비축시설 공동 이용 등을 통한 특화단지 연계형 물류사업 추진 검토 ② 특화단지별 특화형 지원:사업 추진전략 구체화, 입주기업 협의체 보강, 기업이전 촉진 및 단지별 수요 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 활성화 지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권역별 뿌리기술지원센터 연계 인프라 활용 ③ 기획 ․ 관리 강화:차년도 지원사업 사전 수요자별 절차 도입('21.8월 실시), 수요제출 ․ 사업신청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애로해소 등 기획 ․ 관리체계 개선 <사업 추진 방향> 예산안 정부안 확정(전년 12월) (신설)차년도 사업 예비 수요조사(전년 8월) →(신설)단지별 협의서 보완(전년 9 ~ 12월) → 예산안 국회 확정(전년 12월) ※인허가 절차 확인, 매칭사업비 마련 등 준비기간 단축 지원 입주기업 자체 또는 지자체가 수요발굴 및 사업신청 국가가 수요발굴 및 사업신청을 하도록 일원화하여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확대 개별 연락을 통해 추진상황 확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 모니터링, 민원 해소 지원 □ <NAME>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정부는 제조업 성장에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 뿌리산업법 ｣ 을 개정('21.6.15일 공포)하는 등 뿌리산업 혁신 정책을 적극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뿌리산업의 자율성 확대, 제도 개선 확립 등 관련 개정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혁신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함
e0371857-d67a-4c9a-926d-dfa0e776566f	source15/231026/156030550_0.txt	<NAME> 환경부 장관, 영등포 ‘재활용 동네마당’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550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영등포'재활용 동네마당'방문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을 방문, 미화원과 분리 수거 작업 동참 □ 환경미화원, 재활용 동네마당 인근 주민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운영 애로사항 청취 ○ <NAME>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6시 10분 서울시 영등포'재활용 동네마당'시설을 찾아 미화원들과 함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함께 작업했다. ○ <NAME> 이날은 미화원, 주민,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아침 점심도 하며 재활용 마을의 운영과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 환경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성주군, 평창군, 강릉 ‧ 동해 ‧ 삼척 ‧ 태백시 지역에 재활용 마을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쉽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 폐한 동네마당은 거점수거시설로서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깨끗한 분리 처리 장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 또한 2012년 제주 서귀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 조사에서 주민 92.6%가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 특히, 대관령 인근 지역에 설치 예정인 재활용 동네마당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환경부 장관, 영등포 ‘재활용 동네마당’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영등포'재활용 동네마당'방문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을 방문, 미화원과 분리 수거 작업 동참 □ 환경미화원, 재활용 동네마당 인근 주민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운영 애로사항 청취 ○ <NAME>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6시 10분 서울시 영등포'재활용 동네마당'시설을 찾아 미화원들과 함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함께 작업했다. ○ <NAME> 이날은 미화원, 주민,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아침 점심도 하며 재활용 마을의 운영과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 환경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성주군, 평창군, 강릉 ‧ 동해 ‧ 삼척 ‧ 태백시 지역에 재활용 마을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쉽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 폐한 동네마당은 거점수거시설로서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깨끗한 분리 처리 장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 또한 2012년 제주 서귀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 조사에서 주민 92.6%가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 특히, 대관령 인근 지역에 설치 예정인 재활용 동네마당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e325e9e-5888-48bd-8889-602718d99e08	source15/231026/156432393_0.txt	택배분야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393&pageIndex=35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택배사·영업점 불공정에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통해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확인과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물류의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물류가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41건, 공정거래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부담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물품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주요 불공정 사례 사례별 ‧(수수료 지급 관련)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내역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일괄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공제에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 ‧(비용 전가 ‧ 모금)시설개선 비용 ‧ 분류비용 전액 택배기사에 전가, 동의 없이 회비·지각 ‧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 등 •(부당 업무지시)집화 ‧ 배송 시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강요 등 ‧(불공정한 사고처리)택배 분실 ‧ 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한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재계약 어렵도록 조치 ‧(노조활동 불이익)노조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노동적 조정 등 □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동일한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ㅇ 특히, 이 같은 불공정 관행 ‧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택배종사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생활물류법에 명시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및의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등을이 함께 하는'사회적 논의기구'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배분야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_1 ### 내용: 택배사·영업점 불공정에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통해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확인과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물류의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물류가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41건, 공정거래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부담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물품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주요 불공정 사례 사례별 ‧(수수료 지급 관련)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내역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일괄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공제에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 ‧(비용 전가 ‧ 모금)시설개선 비용 ‧ 분류비용 전액 택배기사에 전가, 동의 없이 회비·지각 ‧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 등 •(부당 업무지시)집화 ‧ 배송 시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강요 등 ‧(불공정한 사고처리)택배 분실 ‧ 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한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재계약 어렵도록 조치 ‧(노조활동 불이익)노조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노동적 조정 등 □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동일한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ㅇ 특히, 이 같은 불공정 관행 ‧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택배종사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생활물류법에 명시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및의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등을이 함께 하는'사회적 논의기구'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88236749-dbb6-424d-84e4-ed1cc185b9e2	source15/231026/156443387_0.txt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수산식품 만들기, 본격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87&pageIndex=3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하고 질 좋은 고품질 수산식품 만들기, 본격 시작합니다. <해수부, ｢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2021 ~ 2025)｣ 발표 - 수산물과 육성 전담기관 구성, 대체 수산물 등 신수산식품 개발, 양식 ‧ 어업 등 전후방 업종 간 연계성 제고 추진 2025년까지 ①수산식품 산업 생산 13.8조 원, ②수산식품 산업 고용 5만 명, ③1인당 연간 소비량 74.4kg, ④수산물 수출 30억 불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식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유망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가운데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제1차 수산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 ~ 2025)'을 수립하여 30일(화)발표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은 우리 국민의 기본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먹거리지만, 그간 ｢ 식품산업진흥법 ｣ 에 따른 농식품의 일환으로 취급되면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식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유망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기본계획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높고 안전한'수산식품'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제고를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판로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6가 산업 연계의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①수산식품 산업 매출액 13.8조 원(2019,11.3조 원), ②수산식품 산업 일자리 5만 명(2019,3.8만 명), ③국민 1인당 농수산물 소비량 74.4kg(2019,67.8kg), ④수산물 수출액 30억 불(2020,23.2억 불)을 실현하고자 한다. 【 수산식품기업 역량 강화 】 우선으로 수산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개선으로 세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민 ‧ 관 합동 수산펀드를 확대 결성하여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NAME>다. 또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수산식품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입점과 단계적 성장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 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전남·부산권역)와 수출에 중·소규모 거점단지(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과제당 연간 1억 원∼2.7억 원을 최장 5년간 지원(유망상품 개발, 상품 고도화, 해외인증 취득 등)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할 전담체계를 구성한다. 정책 추진은 정부가 맡고, 수산식품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며, 이 밖에서 수출지원기관과 정보 분석<NAME>관을 새롭게 지정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를 구축한다. 【 신기술 융 ‧ 복합을 통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 소비경향 변동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있은 유망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입에 발맞춰 김 ‧ 굴 등 일부 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만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하고 채식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해조류 참치 ‧ 새우 등 대체 수산물과 인공배양 수산물에 대해 연구 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를 쓴 경우나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기능성'표시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제도(2020.12.29.시행) 아울러는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전략식품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 명인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에 맞는 전통 수산식품도 발굴을 나갈 계획이다. 【 수산식품 품질 향상 등 소비기반 조성 】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 제품의 구매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재 기관별로 분산하여 제공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수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한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이 잦은 중점 지역의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강화한다. 【 비대면 진출 확대 및 유관한 산업 연계 강화 】 세계적인 비대면 교역시장 확산 추세에 맞춰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수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한국 수산식품(K - Seafood)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B2B)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출 상담 전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을 안심에 구매할 수 잇도록 온라인 B2C 활성화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비대면 소비시장 진출과 해외로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 및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 판매 창구(5개소)를 확대 개설한다. 더불어 수산식품 수출 국가 다변화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 ‧ 아세안 등 내륙권까지 저온 유통 운송망을 구축하고, 중동 ‧ 남미 등지 신규시장에 진입을 위해 물류기지 구축, 시범매장 운영, 홍보 확대 등 시장 개척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양식 ‧ 어업 생산자와 수산식품기업 간 계약생산을 활성화하여 원활한<NAME>료 조달과 공급 ‧ 유통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고, 식재료용 1차 가공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외식업과 같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을 통해 국민은 안전하고 맛 좋은 수산식품을 더 편리하게 구입하고, 수산식품기업은 성장을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 제정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과 품질 좋은 수산식품을 드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림과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1 ~'25)요약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강성고 안전한'수산식품'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수산식품산업' ◈ 수산식품산업의 양적 ‧ 질적 성장 ◇ 수산식품 산업 규모:('19)11.3조원:('25)13.8조원 ▶ 수산식품산업 고용 규모('19)3.8만명 →('25)5만명 ◇ 수산식품 소비 ‧ 수출 확대 ▶ 1인당 수산물 소비량/('19)68.1kg →('25)74.0kg ▶ 연평균 수출액 규모:('19)25.1억 달러 →('25)30억 유로 수산식품기업의 체계적 육성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기반 확충(H/W) 수산식품산업 기술화 기반 마련(S/W) 미래유망 수산식품의 체계화 지원 소비 트렌드에 맞는 수산식품 제품 개발 지역특화 전통수산식품 육성 수산가공식품 품질 ‧ 안전 인증 체계 구축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식생활 교육 및 식품 지원을 통한 소비기반 강화 수산식품 안전성 향상 및 소비 확대 수출 다변화 및 K - FISH 문화 확산 글로벌 비대면 교역 ‧ 소비시장 확대 수산업 ‧ 외식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신시에 진출 ‧ 4가 산업과의 연계 ㅇ「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1.2)에 따라'수산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필요 기존「식품산업진흥법」을 분법하여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 ㅇ 소비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변화 요인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1 ~'25)정책 과제 제시 ㅇ(비전)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우수는 안전한'수산식품',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수산식품산업' □(4대 목표)①수산식품 생산은 13.8조원, ②수산식품산업 고용 5만명, ③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 74kg, ④수산물 수출 30억불 □4대 전략 12개 추진 분야 ㅇ ` 25년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분야(기업/수산식품 ‧ 소비/외연 확대)별 각 3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 【 기업:수산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 】 ① 수산식품기업의 체계적 육성 ㅇ(창업 ‧ 스타트업)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 ‧ 지원하고, 유망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민관 합동 수산펀드 확대 ※'20년 총 2,030억 원 규모의 13개 펀드 운영 중,'21년 약 250억 원 규모 신규결성 추진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우수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와 물류 인프라 확보 지원 ‧ 온라인 유통망 접근 확대 -(글로벌 기업화)우수 수출기업을 선정으로 초보 - 성장 - 고도화 등 성장 과정별 연간 1억 원 ~ 최대 2.7억 원 바우처 지원('21 ~) ② 수산식품클러스터 등 인프라 확충 :(클러스터 ‧ 거점단지)전남권 ‧ 부산권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국에 중 ‧ 소규모의 거점단지 6개소 조성 완료('22) -(스마트 가공 기술개발)AI ‧ IoT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전처리부터 제품생산까지 수산식품 가공공정 전체에 필요한 자동화·기술 개발('21 ~) ③ 수산식품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 -(전담체계 강화성 수산식품 산업 정책(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연구(국립수산과학원), 정보분석<NAME>관, 수출지원기관 간의 연계 협력 추진 -(통계조사)통계 조사 항목 ‧ 범위, 기간 등 종합적 기본계획을 수립('21)하고, 수산식품산업 분야 통계조사 계획 및 작성 추진('22 ~) 【 수산식품:신기술 융복합을 위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 ① 미래 유망 수산식품의 산업화 지원 -(기능성식품)굴 ‧ 미역 등 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하고, 개별인증에 필요한 기능성 평가 강화 -(대체 수산물)참치로 고갈 문제를 해소하고 채식시장 공략을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첨가로 인공 참치 ‧ 새우·대체 수산물 개발 ② 소비 트렌드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 지원 -(차세대 간편식)기능성 ‧ 영양균형 등을 갖춘 미래형 HMR 식품 및 스마트 가전에서의 최적 조리 기능 등 스마트가전용 간편식 육성 -(세대 맞춤형)고령층(메디푸드), 영유아층(필수영양소)등 세대별 적합형 수산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체실험 비용 등 보조 추진 -(펫푸드)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반려묘를 대상으로 고급 수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식재를 개발 ③ 지역특화 전통 수산식품 육성 -(명인제도 활성화)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관련 명인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 이후 모니터링 ‧ 재심의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세계화)김 등은 CODEX 국제 규격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어묵, 미역, 젓갈 등 주요 수산식품의 등재 추진 【 소비: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기반 안정화 ① 수산가공식품 품질 ‧ 안전 보증 체계 구축 -(인증제 활성화)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외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를 통합 ‧ 검토하여 단일의 인증 브랜드 형성을 위한 간소화 및 인지도 제고 -(현재)11개 인증제 개별 운영 →(개편)일부 통폐합 및 인증표지 개선 -(스마트 품질관리)스마트 자동품질 ‧ 검사기술 개발('23 ~)을 추진하고, 가공수산식품 등급제 도입 검토 -(품질관리사 활성화)수산물 위판장, 수산가공업체 등 유통 ‧ 가공 단계에서 수산식품 품질 향상 ‧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기반 마련 ② 소비자 서비스 제공 확대 -(이력정보)이력제 의무화 2와 종료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구조에 부합하는 이력제 개선방안 마련 -(원산지 표시제)중점품목(10품목)을 선정하여 효과적 단속 강화와 조직화·지능화되는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 운영 -(영양성분정보)현재 제공 중인 농 ‧ 축 ‧ 수산물, 가공식품의 식품영양 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DB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제공 ※ 수산식품성분표(해수부), 국가표준식품성분표(농진청), 식품안전나라(식약처) ③ 식생활 교육 및 식품 지원을 위한 소비 기반 확대 -(바우처 도입)저소득 취약계층의 영향 불균형 해소와 국내 수산식품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수산물 구매 바우처 제공사업 확대 -(식생활 교육)영유아, 청소년, 군장병을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홍보 등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 추진 수출력 확대:해외시장 진출 등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 ① 수산물 수출 다변화 및 K - FISH 한류 확산 -(다변화)대와 시장 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 개선 및 지속적 시장 확대를 위해 신흥 ․ 전략 ․ 주력시장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K - FISH)한류 컨텐츠와 결합형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품목 ‧ 판매 거점확대로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 *('21)외식 프랜차이즈 →('23)글로벌 브랜드 호텔 →('25)K - FISH 전용샵 ② 수산물 비대면 교역 ‧ 소비 시장 개척 -(기반 구축)온라인 수출 전시, 화상 상담회 ‧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K - 씨푸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B2B 플랫폼)구축 -(소비시장 진출확대)소규모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적 판로 진출 지원을 위해 대는 국가의 유통플랫폼 확보 추진 ③ 전후방 업계 상생 협력 강화 -(계약생산 활성화)식품가공업체의 안정적<NAME>료 수급 및 공급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가공용 원료 수산물에 대해 계약생산 제도 (외식업 협력)식품기업 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상생적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모법 협력 사례 발굴 ‧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수산식품 만들기, 본격 시작합니다_1 ### 내용: 안전하고 질 좋은 고품질 수산식품 만들기, 본격 시작합니다. <해수부, ｢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2021 ~ 2025)｣ 발표 - 수산물과 육성 전담기관 구성, 대체 수산물 등 신수산식품 개발, 양식 ‧ 어업 등 전후방 업종 간 연계성 제고 추진 2025년까지 ①수산식품 산업 생산 13.8조 원, ②수산식품 산업 고용 5만 명, ③1인당 연간 소비량 74.4kg, ④수산물 수출 30억 불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식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유망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가운데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제1차 수산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 ~ 2025)'을 수립하여 30일(화)발표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은 우리 국민의 기본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먹거리지만, 그간 ｢ 식품산업진흥법 ｣ 에 따른 농식품의 일환으로 취급되면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식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유망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기본계획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높고 안전한'수산식품'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제고를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판로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6가 산업 연계의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①수산식품 산업 매출액 13.8조 원(2019,11.3조 원), ②수산식품 산업 일자리 5만 명(2019,3.8만 명), ③국민 1인당 농수산물 소비량 74.4kg(2019,67.8kg), ④수산물 수출액 30억 불(2020,23.2억 불)을 실현하고자 한다. 【 수산식품기업 역량 강화 】 우선으로 수산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개선으로 세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민 ‧ 관 합동 수산펀드를 확대 결성하여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NAME>다. 또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수산식품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입점과 단계적 성장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 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전남·부산권역)와 수출에 중·소규모 거점단지(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과제당 연간 1억 원∼2.7억 원을 최장 5년간 지원(유망상품 개발, 상품 고도화, 해외인증 취득 등)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할 전담체계를 구성한다. 정책 추진은 정부가 맡고, 수산식품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며, 이 밖에서 수출지원기관과 정보 분석<NAME>관을 새롭게 지정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를 구축한다. 【 신기술 융 ‧ 복합을 통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 소비경향 변동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있은 유망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입에 발맞춰 김 ‧ 굴 등 일부 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만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하고 채식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해조류 참치 ‧ 새우 등 대체 수산물과 인공배양 수산물에 대해 연구 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를 쓴 경우나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기능성'표시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제도(2020.12.29.시행) 아울러는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전략식품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 명인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에 맞는 전통 수산식품도 발굴을 나갈 계획이다. 【 수산식품 품질 향상 등 소비기반 조성 】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 제품의 구매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재 기관별로 분산하여 제공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수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한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이 잦은 중점 지역의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강화한다. 【 비대면 진출 확대 및 유관한 산업 연계 강화 】 세계적인 비대면 교역시장 확산 추세에 맞춰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수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한국 수산식품(K - Seafood)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B2B)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출 상담 전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을 안심에 구매할 수 잇도록 온라인 B2C 활성화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비대면 소비시장 진출과 해외로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 및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 판매 창구(5개소)를 확대 개설한다. 더불어 수산식품 수출 국가 다변화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 ‧ 아세안 등 내륙권까지 저온 유통 운송망을 구축하고, 중동 ‧ 남미 등지 신규시장에 진입을 위해 물류기지 구축, 시범매장 운영, 홍보 확대 등 시장 개척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양식 ‧ 어업 생산자와 수산식품기업 간 계약생산을 활성화하여 원활한<NAME>료 조달과 공급 ‧ 유통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고, 식재료용 1차 가공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외식업과 같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을 통해 국민은 안전하고 맛 좋은 수산식품을 더 편리하게 구입하고, 수산식품기업은 성장을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 제정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과 품질 좋은 수산식품을 드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림과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1 ~'25)요약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강성고 안전한'수산식품'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수산식품산업' ◈ 수산식품산업의 양적 ‧ 질적 성장 ◇ 수산식품 산업 규모:('19)11.3조원:('25)13.8조원 ▶ 수산식품산업 고용 규모('19)3.8만명 →('25)5만명 ◇ 수산식품 소비 ‧ 수출 확대 ▶ 1인당 수산물 소비량/('19)68.1kg →('25)74.0kg ▶ 연평균 수출액 규모:('19)25.1억 달러 →('25)30억 유로 수산식품기업의 체계적 육성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기반 확충(H/W) 수산식품산업 기술화 기반 마련(S/W) 미래유망 수산식품의 체계화 지원 소비 트렌드에 맞는 수산식품 제품 개발 지역특화 전통수산식품 육성 수산가공식품 품질 ‧ 안전 인증 체계 구축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식생활 교육 및 식품 지원을 통한 소비기반 강화 수산식품 안전성 향상 및 소비 확대 수출 다변화 및 K - FISH 문화 확산 글로벌 비대면 교역 ‧ 소비시장 확대 수산업 ‧ 외식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신시에 진출 ‧ 4가 산업과의 연계 ㅇ「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1.2)에 따라'수산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필요 기존「식품산업진흥법」을 분법하여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 ㅇ 소비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변화 요인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1 ~'25)정책 과제 제시 ㅇ(비전)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우수는 안전한'수산식품',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수산식품산업' □(4대 목표)①수산식품 생산은 13.8조원, ②수산식품산업 고용 5만명, ③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 74kg, ④수산물 수출 30억불 □4대 전략 12개 추진 분야 ㅇ ` 25년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분야(기업/수산식품 ‧ 소비/외연 확대)별 각 3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 【 기업:수산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 】 ① 수산식품기업의 체계적 육성 ㅇ(창업 ‧ 스타트업)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 ‧ 지원하고, 유망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민관 합동 수산펀드 확대 ※'20년 총 2,030억 원 규모의 13개 펀드 운영 중,'21년 약 250억 원 규모 신규결성 추진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우수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와 물류 인프라 확보 지원 ‧ 온라인 유통망 접근 확대 -(글로벌 기업화)우수 수출기업을 선정으로 초보 - 성장 - 고도화 등 성장 과정별 연간 1억 원 ~ 최대 2.7억 원 바우처 지원('21 ~) ② 수산식품클러스터 등 인프라 확충 :(클러스터 ‧ 거점단지)전남권 ‧ 부산권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국에 중 ‧ 소규모의 거점단지 6개소 조성 완료('22) -(스마트 가공 기술개발)AI ‧ IoT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전처리부터 제품생산까지 수산식품 가공공정 전체에 필요한 자동화·기술 개발('21 ~) ③ 수산식품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 -(전담체계 강화성 수산식품 산업 정책(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연구(국립수산과학원), 정보분석<NAME>관, 수출지원기관 간의 연계 협력 추진 -(통계조사)통계 조사 항목 ‧ 범위, 기간 등 종합적 기본계획을 수립('21)하고, 수산식품산업 분야 통계조사 계획 및 작성 추진('22 ~) 【 수산식품:신기술 융복합을 위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 ① 미래 유망 수산식품의 산업화 지원 -(기능성식품)굴 ‧ 미역 등 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하고, 개별인증에 필요한 기능성 평가 강화 -(대체 수산물)참치로 고갈 문제를 해소하고 채식시장 공략을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첨가로 인공 참치 ‧ 새우·대체 수산물 개발 ② 소비 트렌드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 지원 -(차세대 간편식)기능성 ‧ 영양균형 등을 갖춘 미래형 HMR 식품 및 스마트 가전에서의 최적 조리 기능 등 스마트가전용 간편식 육성 -(세대 맞춤형)고령층(메디푸드), 영유아층(필수영양소)등 세대별 적합형 수산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체실험 비용 등 보조 추진 -(펫푸드)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반려묘를 대상으로 고급 수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식재를 개발 ③ 지역특화 전통 수산식품 육성 -(명인제도 활성화)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관련 명인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 이후 모니터링 ‧ 재심의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세계화)김 등은 CODEX 국제 규격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어묵, 미역, 젓갈 등 주요 수산식품의 등재 추진 【 소비: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기반 안정화 ① 수산가공식품 품질 ‧ 안전 보증 체계 구축 -(인증제 활성화)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외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를 통합 ‧ 검토하여 단일의 인증 브랜드 형성을 위한 간소화 및 인지도 제고 -(현재)11개 인증제 개별 운영 →(개편)일부 통폐합 및 인증표지 개선 -(스마트 품질관리)스마트 자동품질 ‧ 검사기술 개발('23 ~)을 추진하고, 가공수산식품 등급제 도입 검토 -(품질관리사 활성화)수산물 위판장, 수산가공업체 등 유통 ‧ 가공 단계에서 수산식품 품질 향상 ‧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기반 마련 ② 소비자 서비스 제공 확대 -(이력정보)이력제 의무화 2와 종료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구조에 부합하는 이력제 개선방안 마련 -(원산지 표시제)중점품목(10품목)을 선정하여 효과적 단속 강화와 조직화·지능화되는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 운영 -(영양성분정보)현재 제공 중인 농 ‧ 축 ‧ 수산물, 가공식품의 식품영양 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DB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제공 ※ 수산식품성분표(해수부), 국가표준식품성분표(농진청), 식품안전나라(식약처) ③ 식생활 교육 및 식품 지원을 위한 소비 기반 확대 -(바우처 도입)저소득 취약계층의 영향 불균형 해소와 국내 수산식품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수산물 구매 바우처 제공사업 확대 -(식생활 교육)영유아, 청소년, 군장병을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홍보 등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 추진 수출력 확대:해외시장 진출 등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 ① 수산물 수출 다변화 및 K - FISH 한류 확산 -(다변화)대와 시장 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 개선 및 지속적 시장 확대를 위해 신흥 ․ 전략 ․ 주력시장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K - FISH)한류 컨텐츠와 결합형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품목 ‧ 판매 거점확대로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 *('21)외식 프랜차이즈 →('23)글로벌 브랜드 호텔 →('25)K - FISH 전용샵 ② 수산물 비대면 교역 ‧ 소비 시장 개척 -(기반 구축)온라인 수출 전시, 화상 상담회 ‧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K - 씨푸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B2B 플랫폼)구축 -(소비시장 진출확대)소규모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적 판로 진출 지원을 위해 대는 국가의 유통플랫폼 확보 추진 ③ 전후방 업계 상생 협력 강화 -(계약생산 활성화)식품가공업체의 안정적<NAME>료 수급 및 공급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가공용 원료 수산물에 대해 계약생산 제도 (외식업 협력)식품기업 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상생적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모법 협력 사례 발굴 ‧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031bf9ca-da10-4f29-84a4-a6e88d7b4342	source15/231026/156291719_0.txt	[참고] 국토교통부, 서울 금천 지반침하 관련, 인근 현장 공사중지 및 전문가 파견 등 사고수습 적극지원 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719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교통부, 서울 금천 지반침하 관련, 해당 현장 공사중지 및 전문가 출동 등 사고수습 적극지원 중 □ 8월 31일 새벽 4시 36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인근에서 확인의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NAME> )는 사고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단을 출동시켜 기술지원하고 있으며, ㅇ 본부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관도 출동하여 금천구청의 현장수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안전을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피해현장 주변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즉각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금천구청의 현장수습 및 사고수습을 지속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반침하 규모:가로30m×세로10m×깊이6m, 인명피해 없음(놀란 주민 2명 치료 등에 ㅇ 인접공사 현장:센트럴푸르지오시티, 근린생활/업무시설, 1,454실, 지하3층·지상 30층 ㅇ 피해주택 현황:가산두산위브아파트(1,495세대, ` 98.3 입주, 18개동)1개동 기울어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교통부, 서울 금천 지반침하 관련, 인근 현장 공사중지 및 전문가 파견 등 사고수습 적극지원 중_1 ### 내용: 국토교통부, 서울 금천 지반침하 관련, 해당 현장 공사중지 및 전문가 출동 등 사고수습 적극지원 중 □ 8월 31일 새벽 4시 36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인근에서 확인의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NAME> )는 사고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단을 출동시켜 기술지원하고 있으며, ㅇ 본부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관도 출동하여 금천구청의 현장수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안전을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피해현장 주변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즉각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금천구청의 현장수습 및 사고수습을 지속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반침하 규모:가로30m×세로10m×깊이6m, 인명피해 없음(놀란 주민 2명 치료 등에 ㅇ 인접공사 현장:센트럴푸르지오시티, 근린생활/업무시설, 1,454실, 지하3층·지상 30층 ㅇ 피해주택 현황:가산두산위브아파트(1,495세대, ` 98.3 입주, 18개동)1개동 기울어짐
1fa6b0ad-e0f8-41f0-8462-e7b057fd18d5	source15/231026/156303127_0.txt	<NAME> 국방부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127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Ministry in National Defense <NAME> 국방부장관,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 -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 논의: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8일 오후, 한미 연합사령관 <NAME> 취임에 참석차 방한한 윌리엄 데이비슨( <NAME> S. <NAME>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 2018.11.8.(목)10:00 ~ 11:00 ㅇ 정 장관은 지난 10월 태풍'위투'로 인해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정한 귀환을 위한 수송작전에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큰 도움을 주에 대해 <NAME> 사령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방부는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남북 상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물론 현재 진행 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정 장관과 <NAME> 사령관은 올해와 내년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의 현행 정책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은 장관은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NAME> 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NAME> 전임<NAME>미군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임명은 에이브람스 사령관과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사령관은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역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_1 ### 내용: Ministry in National Defense <NAME> 국방부장관,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 -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 논의: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8일 오후, 한미 연합사령관 <NAME> 취임에 참석차 방한한 윌리엄 데이비슨( <NAME> S. <NAME>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 2018.11.8.(목)10:00 ~ 11:00 ㅇ 정 장관은 지난 10월 태풍'위투'로 인해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정한 귀환을 위한 수송작전에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큰 도움을 주에 대해 <NAME> 사령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방부는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남북 상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물론 현재 진행 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정 장관과 <NAME> 사령관은 올해와 내년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의 현행 정책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은 장관은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NAME> 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NAME> 전임<NAME>미군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임명은 에이브람스 사령관과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사령관은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역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끝.
f90f2f29-c621-4bd4-960a-8ec475399159	source15/231026/156240212_0.txt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212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출: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ㅇ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11.29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청호컴넷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의 결정을 하였으며,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길회계법인 등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변 인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11.29.금융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인지용:백만 원) 지 적 사 업 결산기:2015.12.31. 업종:현금자동지급기 제조·판매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일부 미기재('15.12.31. 연결 973백만 원, 별도 16,471백만 원인과'16.3.31. 연결 3,371백만 원, 별도 10,954백만 원인과'16.6.30. 연결 1,760백만 원, 따로 14,809백만 원,'16.9.30. 개별 3,511백만 원, 별도 24,528백만 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 해당 거래내역 또는 채권·채무잔액 일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②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재 미기재('15.12.31. 연결 15,608백만 원, 별도 6,900백만 원만과'16.3.31. 별도 15,691백만 원, 별도 6,753백만 원,'16.6.30. 연결 15,833백만 원, 따로 7,076백만 원,'16.9.30. 연결 15,809백만 원만과 별도 6,972백만 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 채무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③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제출 - 회사는'15.7.30. 소액공모를 통한 청약 권유서류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15년 1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이 인정을 [2015회계연도∼2016회계연도 3분기]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변동 없음 (2018.1.1. ∼2018.12.31.)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단위:백만 원) 사 적 사 항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기재 등 감사절차 소홀('15.12.31. 연결 973백만 원, 별도 16,471백만 원어에 - 감사인은 당사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잔액 일부가 재무제표에 누락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②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주석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15.12.31. 종속 15,608백만 원, 별도 6,900백만 원가만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주석 공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년 -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감사한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독자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선임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1건당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회사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기업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 내용: 제 출: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ㅇ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11.29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청호컴넷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의 결정을 하였으며,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길회계법인 등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변 인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11.29.금융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인지용:백만 원) 지 적 사 업 결산기:2015.12.31. 업종:현금자동지급기 제조·판매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일부 미기재('15.12.31. 연결 973백만 원, 별도 16,471백만 원인과'16.3.31. 연결 3,371백만 원, 별도 10,954백만 원인과'16.6.30. 연결 1,760백만 원, 따로 14,809백만 원,'16.9.30. 개별 3,511백만 원, 별도 24,528백만 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 해당 거래내역 또는 채권·채무잔액 일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②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재 미기재('15.12.31. 연결 15,608백만 원, 별도 6,900백만 원만과'16.3.31. 별도 15,691백만 원, 별도 6,753백만 원,'16.6.30. 연결 15,833백만 원, 따로 7,076백만 원,'16.9.30. 연결 15,809백만 원만과 별도 6,972백만 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 채무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③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제출 - 회사는'15.7.30. 소액공모를 통한 청약 권유서류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15년 1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이 인정을 [2015회계연도∼2016회계연도 3분기]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변동 없음 (2018.1.1. ∼2018.12.31.)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단위:백만 원) 사 적 사 항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기재 등 감사절차 소홀('15.12.31. 연결 973백만 원, 별도 16,471백만 원어에 - 감사인은 당사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잔액 일부가 재무제표에 누락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②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주석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15.12.31. 종속 15,608백만 원, 별도 6,900백만 원가만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주석 공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년 -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감사한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독자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선임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1건당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회사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기업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
0efc8482-d843-4e72-815f-e9c7e81d581c	source15/231026/156293526_0.txt	(보도자료) 그동안의 땀 결실을 맺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26	CC BY	5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그 동안의 땀 결실을 맺다. - 제31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충주시와 음성군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 능력향상과 소방기술·체력·화합을 도모하는"제31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특히 세계의 소방관들이 모여 우호증진과 스포츠 경기를 통한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제13회 2018 제천 세계소방관경기대회'기간에 벌어져 그 의미가 더 크다. □ 이날 10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8개 시·도 본부에서 실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4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모두 11개 종목에 걸쳐 그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맘껏 발휘한다. ○ 소방공무원은 그 동안 개인 기량 향상의 개인전술에서 벗어나 팀 단위 전술이 실제 재난현장에 바로 적용되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팀 전술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 시합이 진행된다. - 팀(명)을 나누어 화재진압전술과 속도방수를 겨루는'화재진압분야', 개인 전술로 최강을 가리는'최강소방관 선발'과 5명이 구조팀을 이루어 시연하는 전술경연의'구조분야', 4명이 팀을 구성하여 전문소생술을 선보이는'구급분야'총 3개 분야 5개 종목 경연이 이루어진다. ○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재난이 닥치면 재난현장으로 달려가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호스 끌기, 수관연장과 방수자세, 개인장비 착용 자세 등 총 2개 분야에 경연이 이루어진다. □ 특히 이번 최강소방관 경기는 이전 대회에서 하지 못한 호스 끌어 당겨 연결, 사다리 운반, 25kg 중량물 나르기 등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현장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경기로 소방관 한계에 도전하는 최대 관심 종목이다. □ 또한 구조분야 시범종목으로 추가된 119구조대원 구조팀 경기 종목은 지난 해 발생한 제천과 밀양화재를 계기로 팀 기술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어 종목 개발을 하였고, 경기로 연계하여 일반구조와 응용구조의 2개 경기로 진행된다. □ 이외에도 재난현장에서 헬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소방드론 전술 운용대회', 위험물질 누출사고 때 즉각 현장대응능력을 배양을 위한'위험물질 사고대응'경기도 시연된다. ○ 부대 이벤트로 소방관들의'몸짱 소방관 선발대회'가 있다. 대회 종합성적 1위에는 대통령상, 2 ~ 3위 시도는 국무총리상이 그 중 성적우수 팀 및 개인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 특히 각 종목에서 1위 수상자와 최강소방관경기 1 ~ 3위 등 모두 12명의 소방공무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 ※ 화재진압분야(1위)5명, 구조분야(1 ~ 3위)3명, 구급분야(1위)4명 ○ <NAME> 소방청장은"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의 소방가족이 한마음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그 동안 연마한 기술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축제는 장이다"라고 하며,"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 개개인이 안정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의 소명과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31회 전국소방기술겨연대회 개최 안내 대회기간:2018.9.10.(월)~ 9.11.(화), 2일간 행사주최:중앙 방 청 대회장소:충남 충주(종합 ‧ 공설운동장), 음성(기술원 소방장비검수센터) 참석대상 - 약 3,000여명 ○소방청장, 차장, 119구조구급국장, 18개 시 도 소방과 ○선수단 600명(소방공무원 400, 의용소방대 200) ○초청인사 40여명, 시 도 임원·응원단 2,300여명 ○(소방공무원)3개 종목 4개 종목[분야별 소방청 소관부서 소관이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화재진압전술)구조분야(최강소방관) 구급분야(응급처치 단체 전술) ○(의용소방대원)2개 분야 3개 항목[화재대응조사과 주관] 개인분야(소방호스 끌기)단체분야(수관연장 & 방수자세, 개인장비착용 & 릴레이) (시범경연)4개 종목 구조 팀전술(일반구조, 응용구조), 젊은 소방관 선발[119구조과 주관] 소방드론 시범용 대회[중앙소방학교 주관] ※(시연종목)위험물질 사고대응[화재대응조사과 시행한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화재전술) 구급분야(심폐소생, 외상환자 응급처치 평가)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화재전술) 구급분야(응급처치 팀 평가도 단체분야(수관연장, 개인장비장착) 단체분야(수관연장, 개인장비장착) 몸짱 선발, 소방드론 전술운용 경연 시연종목(위험물질 사고대응) 구조 - 전술(일반 + 응용분야)대회 신설 몸짱 선발, 소방드론 전술운용 경연 시연종목(위험물질 사고대응) □ 시상내역:총 69점(대통령1, 총리2, 장관24, 도지사 42) ○(대통령)단체 1위 시 도(우승기 및 트로피) ○(총 리)종합 2 ~ 3위 시 도(트로피) ○(장 전은 종합 4 ~ 5위, 종목별 1위 입상자(팀 개인), 시 도 단체상 수여 ○(청 장)종목별 2 ~ 3위(소방), 종목별 1 ~ 5위(의소대), 몸짱소방관 입상자 피렌 ○(특 전)소방장 이하 1계급 특별승진(12명) ※ 화재진압분야(1위)5명, 구조분야(최강 1 ~ 3위)4는 구급분야(1위)4명 소방드론 전술운용 대회 소방드론 기술용 대회 소방·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소방드론 전술운용 대회 위험물질 사고대응 대회 소방·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제30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결과 ○(기 간은 2017.10.11(수)~ 12(목), 2일간 ○(장 소는 중앙소방학교 일원 ○(참 가자 약 3,000여명(내빈 40, 선수단 1,000, 응원단 1,960) -(소방공무원 기술경연)3개 분야 5개 종목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2개 분야 3개 종목 -(보디빌딩경연)제4회 몸이관 선발 -(시연종목)소방무인기 전술운용대회, 위험물질 사고대응 ○기 경연분야 특별승진 대상자(9명) 소방장이하 1계급 특별승진(9명) - 화재진압분야(1위)5명, 구조분야(1 ~ 2위)2명, 구급분야(1위)2명 ※ 시는 시 도 인사 여건에 따라 종목별 3위 이내 인원은 특별승진(승급)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그동안의 땀 결실을 맺다_1 ### 내용: 그 동안의 땀 결실을 맺다. - 제31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충주시와 음성군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 능력향상과 소방기술·체력·화합을 도모하는"제31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특히 세계의 소방관들이 모여 우호증진과 스포츠 경기를 통한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제13회 2018 제천 세계소방관경기대회'기간에 벌어져 그 의미가 더 크다. □ 이날 10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8개 시·도 본부에서 실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4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모두 11개 종목에 걸쳐 그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맘껏 발휘한다. ○ 소방공무원은 그 동안 개인 기량 향상의 개인전술에서 벗어나 팀 단위 전술이 실제 재난현장에 바로 적용되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팀 전술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 시합이 진행된다. - 팀(명)을 나누어 화재진압전술과 속도방수를 겨루는'화재진압분야', 개인 전술로 최강을 가리는'최강소방관 선발'과 5명이 구조팀을 이루어 시연하는 전술경연의'구조분야', 4명이 팀을 구성하여 전문소생술을 선보이는'구급분야'총 3개 분야 5개 종목 경연이 이루어진다. ○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재난이 닥치면 재난현장으로 달려가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호스 끌기, 수관연장과 방수자세, 개인장비 착용 자세 등 총 2개 분야에 경연이 이루어진다. □ 특히 이번 최강소방관 경기는 이전 대회에서 하지 못한 호스 끌어 당겨 연결, 사다리 운반, 25kg 중량물 나르기 등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현장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경기로 소방관 한계에 도전하는 최대 관심 종목이다. □ 또한 구조분야 시범종목으로 추가된 119구조대원 구조팀 경기 종목은 지난 해 발생한 제천과 밀양화재를 계기로 팀 기술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어 종목 개발을 하였고, 경기로 연계하여 일반구조와 응용구조의 2개 경기로 진행된다. □ 이외에도 재난현장에서 헬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소방드론 전술 운용대회', 위험물질 누출사고 때 즉각 현장대응능력을 배양을 위한'위험물질 사고대응'경기도 시연된다. ○ 부대 이벤트로 소방관들의'몸짱 소방관 선발대회'가 있다. 대회 종합성적 1위에는 대통령상, 2 ~ 3위 시도는 국무총리상이 그 중 성적우수 팀 및 개인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 특히 각 종목에서 1위 수상자와 최강소방관경기 1 ~ 3위 등 모두 12명의 소방공무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 ※ 화재진압분야(1위)5명, 구조분야(1 ~ 3위)3명, 구급분야(1위)4명 ○ <NAME> 소방청장은"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의 소방가족이 한마음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그 동안 연마한 기술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축제는 장이다"라고 하며,"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 개개인이 안정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의 소명과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31회 전국소방기술겨연대회 개최 안내 대회기간:2018.9.10.(월)~ 9.11.(화), 2일간 행사주최:중앙 방 청 대회장소:충남 충주(종합 ‧ 공설운동장), 음성(기술원 소방장비검수센터) 참석대상 - 약 3,000여명 ○소방청장, 차장, 119구조구급국장, 18개 시 도 소방과 ○선수단 600명(소방공무원 400, 의용소방대 200) ○초청인사 40여명, 시 도 임원·응원단 2,300여명 ○(소방공무원)3개 종목 4개 종목[분야별 소방청 소관부서 소관이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화재진압전술)구조분야(최강소방관) 구급분야(응급처치 단체 전술) ○(의용소방대원)2개 분야 3개 항목[화재대응조사과 주관] 개인분야(소방호스 끌기)단체분야(수관연장 & 방수자세, 개인장비착용 & 릴레이) (시범경연)4개 종목 구조 팀전술(일반구조, 응용구조), 젊은 소방관 선발[119구조과 주관] 소방드론 시범용 대회[중앙소방학교 주관] ※(시연종목)위험물질 사고대응[화재대응조사과 시행한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화재전술) 구급분야(심폐소생, 외상환자 응급처치 평가)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화재전술) 구급분야(응급처치 팀 평가도 단체분야(수관연장, 개인장비장착) 단체분야(수관연장, 개인장비장착) 몸짱 선발, 소방드론 전술운용 경연 시연종목(위험물질 사고대응) 구조 - 전술(일반 + 응용분야)대회 신설 몸짱 선발, 소방드론 전술운용 경연 시연종목(위험물질 사고대응) □ 시상내역:총 69점(대통령1, 총리2, 장관24, 도지사 42) ○(대통령)단체 1위 시 도(우승기 및 트로피) ○(총 리)종합 2 ~ 3위 시 도(트로피) ○(장 전은 종합 4 ~ 5위, 종목별 1위 입상자(팀 개인), 시 도 단체상 수여 ○(청 장)종목별 2 ~ 3위(소방), 종목별 1 ~ 5위(의소대), 몸짱소방관 입상자 피렌 ○(특 전)소방장 이하 1계급 특별승진(12명) ※ 화재진압분야(1위)5명, 구조분야(최강 1 ~ 3위)4는 구급분야(1위)4명 소방드론 전술운용 대회 소방드론 기술용 대회 소방·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소방드론 전술운용 대회 위험물질 사고대응 대회 소방·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제30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결과 ○(기 간은 2017.10.11(수)~ 12(목), 2일간 ○(장 소는 중앙소방학교 일원 ○(참 가자 약 3,000여명(내빈 40, 선수단 1,000, 응원단 1,960) -(소방공무원 기술경연)3개 분야 5개 종목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2개 분야 3개 종목 -(보디빌딩경연)제4회 몸이관 선발 -(시연종목)소방무인기 전술운용대회, 위험물질 사고대응 ○기 경연분야 특별승진 대상자(9명) 소방장이하 1계급 특별승진(9명) - 화재진압분야(1위)5명, 구조분야(1 ~ 2위)2명, 구급분야(1위)2명 ※ 시는 시 도 인사 여건에 따라 종목별 3위 이내 인원은 특별승진(승급)추진
fc582fac-49a7-48fa-ae02-a802bad50f77	source15/231026/156359069_0.txt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069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나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클 것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지난 7월 중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 사고사망 예방 100일(7.16∼10.31)긴급대책 ｣ 을 추진하였다. <업종별 산재사고사망자 통계('19년 상반기 기준)> 는:명,%) ㅇ이에 따라,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중대도 등에 중점을 둔 패트롤 수시 점검등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점검 지역은 일선기관별로 관할지역의 사고사망자 분포 ‧ 발생추이 ‧ 계절적 요소 등을 고려하되, 중 ‧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선정 ‧(점검방식)1조로 2는 점검반(차량 27대, 181개 점검반)을 구성, 미착용 등 미비사항은 즉시시정, 개선 소요사항은 계도기간 내 시정 요구, 현장점검→(2차 현장점검)→불량사업장 노동부 고발 □특히, 공단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 ‧ 소규모 현장에 대해 패트롤 감독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였다. ㅇ패트롤 점검 - 감독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관할 일선기관이 세부 사항을 협의한 후 진행하였으며, 점검 방식 ‧ 점검 ‧ 감독 대상 ‧ 감독 요청 횟수, 요청 내용 ‧ 시정지시 시기 등 ㅇ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한 사업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에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였다. ㅇ이에 따르는 그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여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의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예)패트롤 점검 시작 초기 공단의 즉시시정 불응, 사업장 비협조가 상당하였으나, 이후 협조분위기로 변하고 즉시시정 요구에도 응함 □10.10. 기준 전국의 25,818개 사업장에 대해 1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1,350개소에 대해서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ㅇ아울러,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지자체에 감독을 요청하여 383개소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 감독 연계를 더욱 확대를 예정이다. 감독결과:112개소 사법처리, 17개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행정조치 현황은 □(작업중지)'19.7월 광주 소재 근린생활시설 재건축 건설현장 위험이 있는 위치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험요인 방치 ㅇ(조치내용)작업중지(9일)와 안전대책 마련 □(과태료 처분은'19.10월 인천 거주 단독주택 신축 건설현장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둥근톱기계에 방호장치 미설치 방치 ㅇ(조치내용)과태료 240만 원도 부과 □아울러, 120억 미만 대규모 건설현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중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였다. 산안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에 확인 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 ㅇ'공사종류 - 시공 순위 - 최근 3년 간 산업재로 발생 여부 - 공정률'등을 분석하여 점검 실시 사업장 순위(1,500여 개소)를 선정하였으며, ㅇ현장 확인 점검 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사업장에는 노동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조업에 대해서도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에 있다. ㅇ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작업은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집중형 점검·감독을 추진하였으며, ㅇ최근 수주량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수리조선소)패트롤 점검 - 감독 체계 강화, 사업장 ‧ 선주 교육 등(완성배 제작·블록업체 등)원 - 하청 수준평가, 노동부 현장권 등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긴급대책 추진에 따라, 건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ㅇ"공단은 현장에서 최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되, 위반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ㅇ이어,"앞으로 공단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별도에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_1 ### 내용: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나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클 것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지난 7월 중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 사고사망 예방 100일(7.16∼10.31)긴급대책 ｣ 을 추진하였다. <업종별 산재사고사망자 통계('19년 상반기 기준)> 는:명,%) ㅇ이에 따라,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중대도 등에 중점을 둔 패트롤 수시 점검등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점검 지역은 일선기관별로 관할지역의 사고사망자 분포 ‧ 발생추이 ‧ 계절적 요소 등을 고려하되, 중 ‧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선정 ‧(점검방식)1조로 2는 점검반(차량 27대, 181개 점검반)을 구성, 미착용 등 미비사항은 즉시시정, 개선 소요사항은 계도기간 내 시정 요구, 현장점검→(2차 현장점검)→불량사업장 노동부 고발 □특히, 공단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 ‧ 소규모 현장에 대해 패트롤 감독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였다. ㅇ패트롤 점검 - 감독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관할 일선기관이 세부 사항을 협의한 후 진행하였으며, 점검 방식 ‧ 점검 ‧ 감독 대상 ‧ 감독 요청 횟수, 요청 내용 ‧ 시정지시 시기 등 ㅇ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한 사업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에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였다. ㅇ이에 따르는 그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여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의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예)패트롤 점검 시작 초기 공단의 즉시시정 불응, 사업장 비협조가 상당하였으나, 이후 협조분위기로 변하고 즉시시정 요구에도 응함 □10.10. 기준 전국의 25,818개 사업장에 대해 1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1,350개소에 대해서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ㅇ아울러,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지자체에 감독을 요청하여 383개소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 감독 연계를 더욱 확대를 예정이다. 감독결과:112개소 사법처리, 17개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행정조치 현황은 □(작업중지)'19.7월 광주 소재 근린생활시설 재건축 건설현장 위험이 있는 위치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험요인 방치 ㅇ(조치내용)작업중지(9일)와 안전대책 마련 □(과태료 처분은'19.10월 인천 거주 단독주택 신축 건설현장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둥근톱기계에 방호장치 미설치 방치 ㅇ(조치내용)과태료 240만 원도 부과 □아울러, 120억 미만 대규모 건설현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중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였다. 산안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에 확인 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 ㅇ'공사종류 - 시공 순위 - 최근 3년 간 산업재로 발생 여부 - 공정률'등을 분석하여 점검 실시 사업장 순위(1,500여 개소)를 선정하였으며, ㅇ현장 확인 점검 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사업장에는 노동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조업에 대해서도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에 있다. ㅇ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작업은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집중형 점검·감독을 추진하였으며, ㅇ최근 수주량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수리조선소)패트롤 점검 - 감독 체계 강화, 사업장 ‧ 선주 교육 등(완성배 제작·블록업체 등)원 - 하청 수준평가, 노동부 현장권 등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긴급대책 추진에 따라, 건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ㅇ"공단은 현장에서 최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되, 위반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ㅇ이어,"앞으로 공단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별도에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ed8c1b4-35fd-491a-a427-d0f770d45c74	source15/231026/156361442_0.txt	“청렴아! 놀자~”... 수능 치른 고3 학생 대상 청렴문화캠프 열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42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아! 놀자 ~".. 수능 치른 고3 학생 초청 청렴문화캠프 열려 - 22일부터 전국 8개 고교 학생 1,400명 대상 진행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캠프가 세종, 부천, 인천과 목포 등 8개 도시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부패한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청렴문화캠프'청렴아! 놀자'를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청렴문화캠프는 국민이 직접 참여로 편성된 국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진행된다. ○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 청렴문화캠프에는 11월 22일 세종 성남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천안 소명여자고등학교, 대전 유성여자고등학교, 목포 혜인여자고등학교, 이천 장호원고등학교, 인천 강화고등학교, 부천 소사고등학교, 광주<NAME>고등학교 등 총 8개 고교 총 1,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렴문화캠프는 퀴즈를 통해 부패에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는'청렴 골든벨', 일상 속 청렴이야기 특강, 청렴 마당극, 청소년 랩(Rap)등으로 구성돼 고3 학생들에게 청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과 아울러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올해 청렴문화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윤리의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아! 놀자~”... 수능 치른 고3 학생 대상 청렴문화캠프 열려_1 ### 내용: "청렴아! 놀자 ~".. 수능 치른 고3 학생 초청 청렴문화캠프 열려 - 22일부터 전국 8개 고교 학생 1,400명 대상 진행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캠프가 세종, 부천, 인천과 목포 등 8개 도시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부패한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청렴문화캠프'청렴아! 놀자'를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청렴문화캠프는 국민이 직접 참여로 편성된 국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진행된다. ○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 청렴문화캠프에는 11월 22일 세종 성남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천안 소명여자고등학교, 대전 유성여자고등학교, 목포 혜인여자고등학교, 이천 장호원고등학교, 인천 강화고등학교, 부천 소사고등학교, 광주<NAME>고등학교 등 총 8개 고교 총 1,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렴문화캠프는 퀴즈를 통해 부패에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는'청렴 골든벨', 일상 속 청렴이야기 특강, 청렴 마당극, 청소년 랩(Rap)등으로 구성돼 고3 학생들에게 청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과 아울러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올해 청렴문화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윤리의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7b134f1c-a73b-4909-8143-0b5dd414f949	source15/231026/156326419_0.txt	인도네시아에 1조원 규모 잠수함 수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19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도네시아에 1조원 상당 잠수함 수출 방위사업청장 수출계약식 참석,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에서 결실 거둬 - 방위사업청장, <NAME> 인도네시아 국왕 만나 방산협력 강화 논의 - <NAME> 방위사업청장은 4월 12일(금)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진행과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하였다. -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은 1,400톤급 3척으로 전체 계약 금액은 1조 1,600억 원(10.2억 달러)에 달한다. 이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방산수출진흥센터」에 접수된 첫 번째 현안 해결 성과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 잠수함 1차 수출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함정 1번함 나가파사(NAGAPASA)함 잠수함 1차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 2번함 아르다데달리(ARDADEDALI)함 양국은 <NAME>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로, 2017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고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활발한 방산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잠수함 2차 사업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와 많은 관계기관이 계약 성공을 위해 공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는 그간 잠수함 1차 사업, KF - X/IF - X 전투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본 계약을 통해 양국 간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방산협력을 한 차원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청장은 이 행사에서"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계약식에 앞서 <NAME> 청장은' <NAME>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KF - X/IF - X 사업, 잠수함 수출 등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하고, 추진 중에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네시아에 1조원 규모 잠수함 수출_1 ### 내용: 인도네시아에 1조원 상당 잠수함 수출 방위사업청장 수출계약식 참석,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에서 결실 거둬 - 방위사업청장, <NAME> 인도네시아 국왕 만나 방산협력 강화 논의 - <NAME> 방위사업청장은 4월 12일(금)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진행과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하였다. -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은 1,400톤급 3척으로 전체 계약 금액은 1조 1,600억 원(10.2억 달러)에 달한다. 이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방산수출진흥센터」에 접수된 첫 번째 현안 해결 성과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 잠수함 1차 수출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함정 1번함 나가파사(NAGAPASA)함 잠수함 1차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 2번함 아르다데달리(ARDADEDALI)함 양국은 <NAME>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로, 2017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고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활발한 방산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잠수함 2차 사업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와 많은 관계기관이 계약 성공을 위해 공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는 그간 잠수함 1차 사업, KF - X/IF - X 전투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본 계약을 통해 양국 간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방산협력을 한 차원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청장은 이 행사에서"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계약식에 앞서 <NAME> 청장은' <NAME>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KF - X/IF - X 사업, 잠수함 수출 등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하고, 추진 중에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a7eb4957-fb55-4cdd-9a69-69da801e205c	source15/231026/156325219_0.txt	[참고]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219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확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회 본회의 가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 ‧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 ｣ 개정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적 인센티브 부여 -(현행)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미비는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 -(개선)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적용은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비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② 공적임대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마련 -(현행)연면적의 20%의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을 허용했다면 -(개선)세대수의 20%의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③ 빈집밀집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현행)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미비는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선)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 ‧ 군수등은 밀집구역 인근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주변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시 ‧ 도지사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현황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 경찰이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주택의 개축 ‧ 용도변경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건축위 자문를 거쳐 조경기준,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적용 가능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형 유형 확대 -(현행)자율주택정비는 다가가지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 정비하는 사업으로 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 하였으나 -(개정)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확대는 농어촌 ‧ 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가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_1 ### 내용: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확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회 본회의 가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 ‧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 ｣ 개정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적 인센티브 부여 -(현행)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미비는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 -(개선)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적용은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비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② 공적임대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마련 -(현행)연면적의 20%의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을 허용했다면 -(개선)세대수의 20%의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③ 빈집밀집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현행)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미비는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선)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 ‧ 군수등은 밀집구역 인근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주변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시 ‧ 도지사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현황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 경찰이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주택의 개축 ‧ 용도변경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건축위 자문를 거쳐 조경기준,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적용 가능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형 유형 확대 -(현행)자율주택정비는 다가가지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 정비하는 사업으로 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 하였으나 -(개정)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확대는 농어촌 ‧ 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가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9ffd5d80-bfa5-4640-9db9-06309110e38e	source15/231026/156474565_0.txt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를 위한 제16회 「임산부의 날」기념식 개최(10.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65&pageIndex=2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튼튼한 육아'를 위한 제16회「임산부의 날」기념식 개최(10.8.) - 임산부의 날 유공자(37명)에 표창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6회 임신부에 날』을 맞이하여'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라는 슬로건으로 10월 8일(금)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충북 오송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임신에 날 기념행사는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출산과 건강 지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되었으며, 지난 2005년 임산부의 날 제정 이후 매월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 행사 규모 및 장소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2m)·마스크 착용·체온측정·손소독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 올해 기념행사는 포상,"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함께 있나요?"동영상 송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임산부가 화상채팅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채널()또는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에서 실시간 송출 □ 유공자 표창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돌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개인 26명, 기관 11개소)에 수여되었는데,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코로나19 감염관련 임산부 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에서 안전하게 임산부 임신과 분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국무총리표창은 이른둥이 및'고위험 신생아의 추적관찰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지원에 헌신한 서울대학교 치과와 소아청소년과 <NAME> 부교수(만 52세)가 수상했다. 한편 KBS 2TV'슈퍼맨이 돌아왔다'프로그램을 통해 약 8년간 꾸준히 아빠들의 모습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냄으로써'함께 하는 육아'로의 인식 변화에 기여한 한국방송공사 <NAME> 책임프로듀서(만 47세)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아 이목을 끌었다. ○ 또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앞장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총 33명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를 대표하여 수상했다. 대표 참석자를 포함한 개인, 단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우편 전달·수여 □ 아울러 행사에서는,"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어디 있나요?"라는 주제로 부모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출산 ‧ 육아에 대한 경험을<NAME>며,'아이에겐 밝은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자리도 가졌다. - 특히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많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학계 전문가가 사전 촬영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및 보람, 임산부와 영유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나 요구, 아이와 건강에 핵심적인 사항 등에 대해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 질병관리본부 <NAME> 제1차관은 이날 기념행사에서"출산과 양육은 오로지 여성만 몫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나눠야 할 중대한 일이다"라며,"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자녀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신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6회 임산부의 날 행사 개요 □ 일 자:2021.10.8.(금)14:00 ~ 장 소:오송컨벤션센터(충북 청주시) □ 주최/주관: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주요내용:유공자 시상, 임산부 참여도 영상 송출 등 수상과: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상 2점, 장관 표창 33점 □ 표어(슬로건):아이에겐 행복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 사 요 내 용 개회(사회자 개막 인사 및 행사취지 전달을 복지부 제1차관 기념사 인구협회 이사장 축사 임산부의 달 유공자 시상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 -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제 참여자 영상 퍼포먼스 및 기념사진 교환 폐회(사회자 폐회 인사) 제16회 임산부의 날 유공자 수상자 및 공적 요지 □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공 적 개 사 COVID - 19 감염 임산부 진료 프로토콜 마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통계관리 및 관련 컨설팅과 인공임신중절 임상가이드라인 및 상담프로토콜 개발, 의료인 대상 모체태아의학 관련 연구와 교육 강연, 임신 및 출산 관련 콘텐츠 감수, 안전은 대한민국 만들기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임신과 출산 분야 자문,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의료인 및 일반인이 올바른 의학 및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함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제작으로 8년간 꾸준히 아빠들의 육아 모습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하여'돕는 육아'가 아닌'함께 하는 육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고. 아빠들이 살림과 육아를 하는 모습을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녹임으로써 가정 및 성 평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출산 특집을 제작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공헌함 서울대 부속 어린이 병원 미숙아들이 장기적으로 최선의 발달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대한신생아학회'에서 연구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시작, 미숙아 조기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였고, 국책연구를 통해 미숙아 성장·발달 치료에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체계적 고찰을 수행으로 발표하였으며,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진료체계에 알맞은 미숙아 관리 진료프로토콜 정립에 헌신한바, 미숙아와 그 가정이 국가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아이의 최선의 성장·발달을 이루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바 공헌함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상담, 기관연계를 위한 방문홍보 및 지역별 기관연계 등 임산부·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범과을 발굴하여 미래세대 건강증진에 공헌함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운영과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지원단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목적 ○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 ․ 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하여 아동적 양육역량 강화 및 건강 형평성 향상 □ 시범사업 주요 내용 ○(사업 대상)보건소에 등록, 진료가인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서비스 내용)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 - 영아기 주기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임산부 욕구평가)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심리사회적 평가 실시 → 대상자 욕구 파악 -(기본 방문)임산부 및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모 우울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교육 산모건강관리·정서적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확인, 육아도 등 상담 제공 -(지속 방문)대상자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 방문 상담·교육 제공하여 사례관리(25 ~ 29회)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등 경험,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지역사회 연계)위기상황가구는 지역전문지원센터로 연계·지속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읍면동 주민과 등 <시범사업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참여 보건소:창원시 29개 보건소 - 기존 참여 보건소:21개소 중구, 동구와 동구, 북구 진주시, 사천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고성군 ○ 추가 참여 보건소:8개소 포항시북구, 영천시, 칠곡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를 위한 제16회 「임산부의 날」기념식 개최(10.8.)_1 ### 내용: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튼튼한 육아'를 위한 제16회「임산부의 날」기념식 개최(10.8.) - 임산부의 날 유공자(37명)에 표창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6회 임신부에 날』을 맞이하여'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라는 슬로건으로 10월 8일(금)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충북 오송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임신에 날 기념행사는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출산과 건강 지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되었으며, 지난 2005년 임산부의 날 제정 이후 매월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 행사 규모 및 장소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2m)·마스크 착용·체온측정·손소독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 올해 기념행사는 포상,"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함께 있나요?"동영상 송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임산부가 화상채팅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채널()또는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에서 실시간 송출 □ 유공자 표창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돌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개인 26명, 기관 11개소)에 수여되었는데,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코로나19 감염관련 임산부 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에서 안전하게 임산부 임신과 분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국무총리표창은 이른둥이 및'고위험 신생아의 추적관찰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지원에 헌신한 서울대학교 치과와 소아청소년과 <NAME> 부교수(만 52세)가 수상했다. 한편 KBS 2TV'슈퍼맨이 돌아왔다'프로그램을 통해 약 8년간 꾸준히 아빠들의 모습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냄으로써'함께 하는 육아'로의 인식 변화에 기여한 한국방송공사 <NAME> 책임프로듀서(만 47세)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아 이목을 끌었다. ○ 또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앞장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총 33명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를 대표하여 수상했다. 대표 참석자를 포함한 개인, 단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우편 전달·수여 □ 아울러 행사에서는,"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어디 있나요?"라는 주제로 부모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출산 ‧ 육아에 대한 경험을<NAME>며,'아이에겐 밝은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자리도 가졌다. - 특히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많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학계 전문가가 사전 촬영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및 보람, 임산부와 영유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나 요구, 아이와 건강에 핵심적인 사항 등에 대해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 질병관리본부 <NAME> 제1차관은 이날 기념행사에서"출산과 양육은 오로지 여성만 몫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나눠야 할 중대한 일이다"라며,"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자녀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신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6회 임산부의 날 행사 개요 □ 일 자:2021.10.8.(금)14:00 ~ 장 소:오송컨벤션센터(충북 청주시) □ 주최/주관: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주요내용:유공자 시상, 임산부 참여도 영상 송출 등 수상과: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상 2점, 장관 표창 33점 □ 표어(슬로건):아이에겐 행복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 사 요 내 용 개회(사회자 개막 인사 및 행사취지 전달을 복지부 제1차관 기념사 인구협회 이사장 축사 임산부의 달 유공자 시상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 -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제 참여자 영상 퍼포먼스 및 기념사진 교환 폐회(사회자 폐회 인사) 제16회 임산부의 날 유공자 수상자 및 공적 요지 □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공 적 개 사 COVID - 19 감염 임산부 진료 프로토콜 마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통계관리 및 관련 컨설팅과 인공임신중절 임상가이드라인 및 상담프로토콜 개발, 의료인 대상 모체태아의학 관련 연구와 교육 강연, 임신 및 출산 관련 콘텐츠 감수, 안전은 대한민국 만들기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임신과 출산 분야 자문,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의료인 및 일반인이 올바른 의학 및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함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제작으로 8년간 꾸준히 아빠들의 육아 모습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하여'돕는 육아'가 아닌'함께 하는 육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고. 아빠들이 살림과 육아를 하는 모습을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녹임으로써 가정 및 성 평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출산 특집을 제작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공헌함 서울대 부속 어린이 병원 미숙아들이 장기적으로 최선의 발달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대한신생아학회'에서 연구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시작, 미숙아 조기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였고, 국책연구를 통해 미숙아 성장·발달 치료에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체계적 고찰을 수행으로 발표하였으며,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진료체계에 알맞은 미숙아 관리 진료프로토콜 정립에 헌신한바, 미숙아와 그 가정이 국가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아이의 최선의 성장·발달을 이루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바 공헌함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상담, 기관연계를 위한 방문홍보 및 지역별 기관연계 등 임산부·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범과을 발굴하여 미래세대 건강증진에 공헌함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운영과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지원단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목적 ○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 ․ 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하여 아동적 양육역량 강화 및 건강 형평성 향상 □ 시범사업 주요 내용 ○(사업 대상)보건소에 등록, 진료가인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서비스 내용)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 - 영아기 주기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임산부 욕구평가)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심리사회적 평가 실시 → 대상자 욕구 파악 -(기본 방문)임산부 및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모 우울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교육 산모건강관리·정서적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확인, 육아도 등 상담 제공 -(지속 방문)대상자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 방문 상담·교육 제공하여 사례관리(25 ~ 29회)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등 경험,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지역사회 연계)위기상황가구는 지역전문지원센터로 연계·지속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읍면동 주민과 등 <시범사업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참여 보건소:창원시 29개 보건소 - 기존 참여 보건소:21개소 중구, 동구와 동구, 북구 진주시, 사천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고성군 ○ 추가 참여 보건소:8개소 포항시북구, 영천시, 칠곡군
8517f0e8-4c2a-4fe1-b3a3-5b228d8e1b32	source15/231026/156447751_0.txt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청, 자생식물 보급확산 맞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751&pageIndex=32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 - 인천 서구청, 자생식물 보급확산 맞손 ◇ 아라뱃길 등 7개 지역 공원에 자생식물 시범보급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구청장 <NAME> )과 4월 20일 목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해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본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식물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 앞으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보를<NAME>여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및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생으로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증식 기술을 제공하여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맞게 대상<NAME>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에 식재는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 ~ 3종이다. - 개정향풀은 인천과 경기도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 ~ 80cm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많이 달리며 향기가 좋다. □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cm 정도이고 7 ~ 8월에 노랑색 잎이 둥글게 피고 달린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충청남도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을 체결은 바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길이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향풀과 강화황기 사진. 개정향풀(Apocynum lancifolium Russanov) 강화황기(Astragalus of Nakai) 1.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자체와 어떤 협력사업을 하였나요? ○ 2016.4월 경상북도 영주시와 공동으로 산업계 요구종인 모데미풀 등 한국 고유종의 복원 사업 추진 ○ 2016.4월 충청북도 제천시와 공동으로 농업적 요구종과 약용식물에 대한 증식 사업 추진 ○ 2017.4월 제주도와 공동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황근 복원을 위해 한라산 및 생태공원 등에 4,000그루 제공 ○ 2017.5월 경기도 수원시와 공동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칠보산 지역에 1,000개체 식재 ● 2018.6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아산시 일대마을 도랑 및 습지에 마을주민 약 100여 명과 함께 자생식물 3종(붓꽃, 부채붓꽃, 꽃창포)6,100포기를 심는 도랑 가꾸기 사업 추진 ○ 2018.7월 경기도 수원시와 공동으로 수원천 일부 습지에 쥐방울덩굴 등 자생식물 4종(쥐방울덩굴, 키버들, 갯버들, 버드나무)600개체를 심는 사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청, 자생식물 보급확산 맞손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 인천 서구청, 자생식물 보급확산 맞손 ◇ 아라뱃길 등 7개 지역 공원에 자생식물 시범보급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구청장 <NAME> )과 4월 20일 목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해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본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식물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 앞으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보를<NAME>여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및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생으로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증식 기술을 제공하여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맞게 대상<NAME>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에 식재는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 ~ 3종이다. - 개정향풀은 인천과 경기도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 ~ 80cm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많이 달리며 향기가 좋다. □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cm 정도이고 7 ~ 8월에 노랑색 잎이 둥글게 피고 달린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충청남도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을 체결은 바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길이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향풀과 강화황기 사진. 개정향풀(Apocynum lancifolium Russanov) 강화황기(Astragalus of Nakai) 1.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자체와 어떤 협력사업을 하였나요? ○ 2016.4월 경상북도 영주시와 공동으로 산업계 요구종인 모데미풀 등 한국 고유종의 복원 사업 추진 ○ 2016.4월 충청북도 제천시와 공동으로 농업적 요구종과 약용식물에 대한 증식 사업 추진 ○ 2017.4월 제주도와 공동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황근 복원을 위해 한라산 및 생태공원 등에 4,000그루 제공 ○ 2017.5월 경기도 수원시와 공동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칠보산 지역에 1,000개체 식재 ● 2018.6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아산시 일대마을 도랑 및 습지에 마을주민 약 100여 명과 함께 자생식물 3종(붓꽃, 부채붓꽃, 꽃창포)6,100포기를 심는 도랑 가꾸기 사업 추진 ○ 2018.7월 경기도 수원시와 공동으로 수원천 일부 습지에 쥐방울덩굴 등 자생식물 4종(쥐방울덩굴, 키버들, 갯버들, 버드나무)600개체를 심는 사업 추진
91cb81e0-647b-4a51-ae37-9cd287b9d410	source15/231026/156183116_0.txt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3만 5천ha 감축 위해 팔 걷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116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3만 5천ha 감축 위해 소매 걷었다 -「쌀 적정생산 추진단」발대식 개최로 협업 추진체계 본격 추진 -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행사:로 유관기관 ․ 단체간 협업추진 강화 및 논 타작물 전환 확산 기반 조성 일시/장소:'17.2.13.(13:30 ~ 15:30)/정부세종 컨벤션센터(대연회장) 참 석 자/350명 내외(농식품부 장관, 농진청,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 주요 내용:쌀 적정생산 유공자 표창과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낭독, 당면현안 및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방안 설명 등 □ 적정수준의 벼 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적극 추진 '17년은 쌀 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벼 경작면적 3만 5천ha를 감축('16:779천ha →'17:744천ha)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2017부터 쌀 적정생산과 논 타작물 전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월 13일(월)세종시 소재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쌀 적합성 추진단 발대식」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유관기관 ․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벼 재배면적 3만 5천ha를 감축하는데 있어, 협업추진의 한 주체로써 논 타작물 작부체계 구축과 종자확보, 영농기술 지원, 교육 ․ 홍보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쌀 수급 안정 공로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쌀 적정생산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채택과 당면현안 및 벼 타작물 전환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쌀 타기 추진단」을 대표한 농업인 ․ 지자체 대표의 선언문 낭독 순서로,"오늘의 쌀산업 위기를 민관이 소통하며 해결로 나가자"라고 다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쌀 농지 조성 사업 등 기존 정부사업은 물론, 지자체 사업 등과 협력를 강화하는 한편, 참여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인센티브 인센티브로는 정부포상,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농산시책 지원 및 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선정시 가점, 쌀과 유통활성화 사업 우선선정, 배수개선 기본조사 지구 선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NAME> 장관은 이날 행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오늘의 농업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며 유관기관 등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17년「쌀 살리기 추진단 발대식」행사 개요 일 시 - 2017.2.13.(월)/13:30∼15:30 주 소:정부세종 컨벤션센터(대연회장, 4층)/세종시 <ADDRESS> 참석인원:350명 내외(농식품부 장관, 농진청, 지자체, 농업인단체 관계자들 쌀 적정생산 유공자표창(장관표창 10명내외) '16. 논 재배로 전환 추진 결과 및'17. 추진 계획 보고(식량산업과장) '17. 쌀 살리기 결의문 낭독(농업인 ․ 지자체 대표) 쌀 수급안정 당면현안 설명(식량정책관) 벼 타작물전환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농진청 식량산업기술지원단장)등 주 요 사 용 (경과보고)'16. 추진 결과 및'17. 계획 (결의문)농업인 ․ 지자체 대표 수급안정 당면현안 설명 쌀로 전환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 *쌀 줄이기 운동 추진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3만 5천ha 감축 위해 팔 걷었다_1 ### 내용: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3만 5천ha 감축 위해 소매 걷었다 -「쌀 적정생산 추진단」발대식 개최로 협업 추진체계 본격 추진 -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행사:로 유관기관 ․ 단체간 협업추진 강화 및 논 타작물 전환 확산 기반 조성 일시/장소:'17.2.13.(13:30 ~ 15:30)/정부세종 컨벤션센터(대연회장) 참 석 자/350명 내외(농식품부 장관, 농진청,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 주요 내용:쌀 적정생산 유공자 표창과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낭독, 당면현안 및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방안 설명 등 □ 적정수준의 벼 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적극 추진 '17년은 쌀 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벼 경작면적 3만 5천ha를 감축('16:779천ha →'17:744천ha)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2017부터 쌀 적정생산과 논 타작물 전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월 13일(월)세종시 소재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쌀 적합성 추진단 발대식」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유관기관 ․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벼 재배면적 3만 5천ha를 감축하는데 있어, 협업추진의 한 주체로써 논 타작물 작부체계 구축과 종자확보, 영농기술 지원, 교육 ․ 홍보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쌀 수급 안정 공로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쌀 적정생산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채택과 당면현안 및 벼 타작물 전환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쌀 타기 추진단」을 대표한 농업인 ․ 지자체 대표의 선언문 낭독 순서로,"오늘의 쌀산업 위기를 민관이 소통하며 해결로 나가자"라고 다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쌀 농지 조성 사업 등 기존 정부사업은 물론, 지자체 사업 등과 협력를 강화하는 한편, 참여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인센티브 인센티브로는 정부포상,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농산시책 지원 및 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선정시 가점, 쌀과 유통활성화 사업 우선선정, 배수개선 기본조사 지구 선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NAME> 장관은 이날 행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오늘의 농업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며 유관기관 등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17년「쌀 살리기 추진단 발대식」행사 개요 일 시 - 2017.2.13.(월)/13:30∼15:30 주 소:정부세종 컨벤션센터(대연회장, 4층)/세종시 <ADDRESS> 참석인원:350명 내외(농식품부 장관, 농진청, 지자체, 농업인단체 관계자들 쌀 적정생산 유공자표창(장관표창 10명내외) '16. 논 재배로 전환 추진 결과 및'17. 추진 계획 보고(식량산업과장) '17. 쌀 살리기 결의문 낭독(농업인 ․ 지자체 대표) 쌀 수급안정 당면현안 설명(식량정책관) 벼 타작물전환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농진청 식량산업기술지원단장)등 주 요 사 용 (경과보고)'16. 추진 결과 및'17. 계획 (결의문)농업인 ․ 지자체 대표 수급안정 당면현안 설명 쌀로 전환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 *쌀 줄이기 운동 추진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f752b7f7-ee78-460a-a6f4-ba15335fdfa4	source15/231026/156147147_0.txt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147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의 우리 삶을 바꿀 발명인재들이 한자리에 -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NAME> 장관이 주재는 가운데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을 8월 12일(금)오후 1시 30분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였다.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활발한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부터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는 마중을 역할을 하였다. □ 이번 대회 영예에 대통령상은'중환자 생명유지를 위한'안전잠금'의로 및 플러그'작품을 출품한 <NAME> 학생(충북 남평초 6학년)이, 국무총리상은'자리를 옮겨 득점한 수비를 할 수 있는 알파오 오목게임'작품을 출품은 <NAME> 학생(충북 덕신초 5학년)이 수상하였다. ㅇ 그 외에도 부문별 최우수상(10점), 특상(50점), 우수상(100점)에는 시상이 진행됐으며, 학생 작품을 지도한 교원의 논문 심사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ㅇ 또한도 이번 대회에 다수의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고, 과학발명지도와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교사와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시상하였다. □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 12명은 선진과학문화탐방(10월 예정)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11월에는 초등학생 수상자를 대상으로'창의과학발명캠프'를 개최로 지속적으로 발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국대회 출품작을 보기 어려웠던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대회의 우수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립과학관과 시 ‧ 도교육과학원에서 지방순회전시를 운영을 계획이다. □ 이번 대회의 모든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무료변리 컨설팅 및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선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장관은"학생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유로운 생각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학적 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고,"수상자들의 아이디어가 발전으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날을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다. 끝. 붙임 1. 주요수상작 목록 2.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계획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주요 수상작품 어린이와 생명유지를 위한'안전잠금'콘센트 및 플러그 ○ 캐비닛 잠금장치 같은 기계장치로 콘센트와 스위치를 결합시켜 함부로 수 없고, 잠금장치가 풀릴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케이블 연결 장치 ○ 잠금기능:열쇠를 넣거나 플러그를 빼지 못하게 잠금 ○ 경고기능:억지로 빼거나 잠금장치가 풀릴 때 경고음이 울림 ○ 외부표시기능:열쇠의 개폐방향을 콘센트 노에서의 색으로 구분 ○ 점자안내기능:개/폐를'점자'로 표기하여 안내 자리를 옮겨 공격과 반격을 할 수 없는 알파오 오목게임 ○ 오목판을 슬라이딩퍼즐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일반 오목게임 방식에 줄 단위로 오목판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추가함 - 빈칸을 이용하여 바둑알이 있는 부분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킴 ○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과 수비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오목게임기로 오목규칙만 알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하게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음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계획 (일시/장소)2016.8.12.(금), 13:30 ~ 16:00/중앙과학관 2고 (참석자)장관님, 17여 지자체장, 시·도교육감, 출연연기관장, 한국야쿠르트 상무이사, 동아일보 논설주간, 교사와 학부모 등 600여명 (주요내용)VIP 오찬, 시상, 시상과 전시관람 13:30∼13:40(10분) ○ 축사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영상(심사총평, 경과보고 영상으로 13:40∼13:55(15분) 13:55∼14:30(35분) - 학교단체상 시상(17개 시·도 전체시상) 발명장려금 시상(4개), 종합성적우수기관상 -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상/특상 17인 ○ 최우수상:전체수상(10팀)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여 14:30∼14:50(20분) 사회자(VIP 전시관 관람 및 시상을 14:50∼16:00(70분) - 특상:50팀 - 우수상 = 100팀 ※ 장려상:139팀 -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상:89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미래의 우리 삶을 바꿀 발명인재들이 한자리에 -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NAME> 장관이 주재는 가운데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을 8월 12일(금)오후 1시 30분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였다.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활발한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부터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는 마중을 역할을 하였다. □ 이번 대회 영예에 대통령상은'중환자 생명유지를 위한'안전잠금'의로 및 플러그'작품을 출품한 <NAME> 학생(충북 남평초 6학년)이, 국무총리상은'자리를 옮겨 득점한 수비를 할 수 있는 알파오 오목게임'작품을 출품은 <NAME> 학생(충북 덕신초 5학년)이 수상하였다. ㅇ 그 외에도 부문별 최우수상(10점), 특상(50점), 우수상(100점)에는 시상이 진행됐으며, 학생 작품을 지도한 교원의 논문 심사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ㅇ 또한도 이번 대회에 다수의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고, 과학발명지도와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교사와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시상하였다. □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 12명은 선진과학문화탐방(10월 예정)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11월에는 초등학생 수상자를 대상으로'창의과학발명캠프'를 개최로 지속적으로 발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국대회 출품작을 보기 어려웠던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대회의 우수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립과학관과 시 ‧ 도교육과학원에서 지방순회전시를 운영을 계획이다. □ 이번 대회의 모든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무료변리 컨설팅 및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선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장관은"학생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유로운 생각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학적 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고,"수상자들의 아이디어가 발전으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날을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다. 끝. 붙임 1. 주요수상작 목록 2.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계획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주요 수상작품 어린이와 생명유지를 위한'안전잠금'콘센트 및 플러그 ○ 캐비닛 잠금장치 같은 기계장치로 콘센트와 스위치를 결합시켜 함부로 수 없고, 잠금장치가 풀릴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케이블 연결 장치 ○ 잠금기능:열쇠를 넣거나 플러그를 빼지 못하게 잠금 ○ 경고기능:억지로 빼거나 잠금장치가 풀릴 때 경고음이 울림 ○ 외부표시기능:열쇠의 개폐방향을 콘센트 노에서의 색으로 구분 ○ 점자안내기능:개/폐를'점자'로 표기하여 안내 자리를 옮겨 공격과 반격을 할 수 없는 알파오 오목게임 ○ 오목판을 슬라이딩퍼즐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일반 오목게임 방식에 줄 단위로 오목판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추가함 - 빈칸을 이용하여 바둑알이 있는 부분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킴 ○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과 수비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오목게임기로 오목규칙만 알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하게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음 제3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계획 (일시/장소)2016.8.12.(금), 13:30 ~ 16:00/중앙과학관 2고 (참석자)장관님, 17여 지자체장, 시·도교육감, 출연연기관장, 한국야쿠르트 상무이사, 동아일보 논설주간, 교사와 학부모 등 600여명 (주요내용)VIP 오찬, 시상, 시상과 전시관람 13:30∼13:40(10분) ○ 축사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영상(심사총평, 경과보고 영상으로 13:40∼13:55(15분) 13:55∼14:30(35분) - 학교단체상 시상(17개 시·도 전체시상) 발명장려금 시상(4개), 종합성적우수기관상 -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상/특상 17인 ○ 최우수상:전체수상(10팀)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여 14:30∼14:50(20분) 사회자(VIP 전시관 관람 및 시상을 14:50∼16:00(70분) - 특상:50팀 - 우수상 = 100팀 ※ 장려상:139팀 -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상:89인
3d2637b0-09ed-4cd6-82f9-6b8b5debef78	source15/231026/156327327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와 국토발전 협력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327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와 국토발전 방안 논의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차관 면담 - 국토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8일(목)세종청사에서 <NAME> <NAME> 파에서 도시주택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토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NAME> 도시주택부 장관 등 국토·도시관련 파라과이 공무원 10명*은 국토·도시부문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6일간 한국을 방문 중이며, □ 도시주택부(차관, 관련국장·부서장 등 7명), 공공사업부, 국토·도시관리부, 국제협력부 는 국토·도시발전 현장견학 차 세종시 방문 중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국토·도시·주택분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경험 및 양국 정부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NAME> 도시주택부 장관은 특히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주택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기능·역할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ㅇ 이에 <NAME> 1차관은 다양한 국토·도시분야 정책현안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연구원의 정책연구 수행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파라과이 측에 국토·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강력 권장하였으며, ㅇ 국토연구원에는 41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쌓은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경험을 파라과이 측에 적극 전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관계자는"오늘의 만남을 통해 한·파라과이 양국 상호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NAME> 차관께서 양국 사이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와 국토발전 협력 논의_1 ### 내용: <NAME> 차관, 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와 국토발전 방안 논의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차관 면담 - 국토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8일(목)세종청사에서 <NAME> <NAME> 파에서 도시주택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토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NAME> 도시주택부 장관 등 국토·도시관련 파라과이 공무원 10명*은 국토·도시부문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6일간 한국을 방문 중이며, □ 도시주택부(차관, 관련국장·부서장 등 7명), 공공사업부, 국토·도시관리부, 국제협력부 는 국토·도시발전 현장견학 차 세종시 방문 중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국토·도시·주택분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경험 및 양국 정부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NAME> 도시주택부 장관은 특히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주택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기능·역할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ㅇ 이에 <NAME> 1차관은 다양한 국토·도시분야 정책현안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연구원의 정책연구 수행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파라과이 측에 국토·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강력 권장하였으며, ㅇ 국토연구원에는 41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쌓은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경험을 파라과이 측에 적극 전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관계자는"오늘의 만남을 통해 한·파라과이 양국 상호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NAME> 차관께서 양국 사이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93dc93f-0106-4b9b-be4e-c0563812e2d8	source15/231026/156477983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83&pageIndex=2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울산, 제조업 수도에서 탄소중립 시대 혁신적 수도로! <NAME> 국무총리, 미래적 선도도시 울산 소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방문 - 수소연료전지 소재·부품 개발에 대 - 중소 협력으로 기술혁신 플랫폼이 되어줄 것 당부 - 수소경제, 탄소중립 위한'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등 마련 예정 … 수소경제 적극 뒷받침을 것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9일(금)10에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울산시 남구 두왕동)를 방문하였습니다. *(참석) <NAME> 산자는 2차관, <NAME> 울산시 행정부시장, <NAME> 울산TP 단장과 <NAME> 두산퓨얼셀 상무, <NAME> 현대차 수소에너지사업추진팀장 등 ㅇ 울산광역시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료전지의 집적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주도에 있는 지자체로서, ㅇ 금일 방문은 수소연료전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ㅇ 총리는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연료전지발전소 내 시험 평가 장비 등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추진현황과'2030 세계 최고 수소 선도도시'기 추진방향도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 김 총리는 2050 탄소중립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소경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ㅇ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가 우리 기업에 신기술 실험 공간을 제공하여 소재 부품 국산화와 대 중소기업 협력 등 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울산시는 전국 수소생산 1위(82만톤), 수소배관망 구축 1위(185km)등 친환경화 육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 2030 동북아 최고 수소도시 구현 비전 선포('19.2), 연료전지도 육성 조례 제정('20.6)등을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계신고 평가하며, - 울산시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제조업 수도에서 탄소중립 시대 수소산업 수도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정부도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과 연계한'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참고에 2018년 10월에 완공된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는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실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수소배관 공급방식의 특화 실증시설로서, ㅇ 센터와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에스퓨얼셀 등 다양한 대 중견 중소 연료전지 기업이 협력하여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용 평가 ‧ 실증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개요> ㅇ 주요기능:국내 유일 수소배관 공급방식 수소연료전지 특화 실증시설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실증 지원:자가용, 발전용 수소 - 수소연료전지 스택 평가 지원 - 1 ~ 100kW 규모 고분자전해질 스택 - 수소품질 시험 지원:수소에 포함된 미량 불순물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방문_1 ### 내용: 울산, 제조업 수도에서 탄소중립 시대 혁신적 수도로! <NAME> 국무총리, 미래적 선도도시 울산 소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방문 - 수소연료전지 소재·부품 개발에 대 - 중소 협력으로 기술혁신 플랫폼이 되어줄 것 당부 - 수소경제, 탄소중립 위한'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등 마련 예정 … 수소경제 적극 뒷받침을 것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9일(금)10에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울산시 남구 두왕동)를 방문하였습니다. *(참석) <NAME> 산자는 2차관, <NAME> 울산시 행정부시장, <NAME> 울산TP 단장과 <NAME> 두산퓨얼셀 상무, <NAME> 현대차 수소에너지사업추진팀장 등 ㅇ 울산광역시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료전지의 집적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주도에 있는 지자체로서, ㅇ 금일 방문은 수소연료전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ㅇ 총리는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연료전지발전소 내 시험 평가 장비 등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추진현황과'2030 세계 최고 수소 선도도시'기 추진방향도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 김 총리는 2050 탄소중립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소경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ㅇ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가 우리 기업에 신기술 실험 공간을 제공하여 소재 부품 국산화와 대 중소기업 협력 등 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울산시는 전국 수소생산 1위(82만톤), 수소배관망 구축 1위(185km)등 친환경화 육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 2030 동북아 최고 수소도시 구현 비전 선포('19.2), 연료전지도 육성 조례 제정('20.6)등을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계신고 평가하며, - 울산시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제조업 수도에서 탄소중립 시대 수소산업 수도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정부도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과 연계한'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참고에 2018년 10월에 완공된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는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실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수소배관 공급방식의 특화 실증시설로서, ㅇ 센터와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에스퓨얼셀 등 다양한 대 중견 중소 연료전지 기업이 협력하여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용 평가 ‧ 실증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개요> ㅇ 주요기능:국내 유일 수소배관 공급방식 수소연료전지 특화 실증시설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실증 지원:자가용, 발전용 수소 - 수소연료전지 스택 평가 지원 - 1 ~ 100kW 규모 고분자전해질 스택 - 수소품질 시험 지원:수소에 포함된 미량 불순물 분석
9e87e992-4916-4871-b455-c60a0ccb0e26	source15/231026/156430369_0.txt	생물자원관이 합심해 생물주권 확보·탄소중립 이행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69&pageIndex=35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자원관이 합심해 생물주권 확보 ‧ 탄소중립 이행 나선다 ◇'제1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1 ~ 2025년)'추진 ◇ 권역별 생물자원관 간 역할 ‧ 운영체계 연계를 통한 생물자원 보전 ‧ 관리 효율화, 환경현안 해결 등을 위해 생물자원 활용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생물자원관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포함은'제1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을 시작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015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2020년)을 건립했으며, 세 자원관은 소관 분야의 생물자원의 발굴 ‧ 보전 ‧ 관리 ‧ 활용 업무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국립생물자원관(국가 생물자원 총괄), 낙동강자원관(담수생물), 호남권자원관(도서 ‧ 연안생물) □ □ 제1차 기본계획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률'제4조에 따른 것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이후 생물자원관 간 역할을 설정으로 자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기존 생물자원관이 수행해온 생물주권 확보를 통한 생물종 조사 ‧ 발굴 사업을 넘어, 생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 신산업 창출 등 생물자원 활용을 촉진한다. □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물자원을 전략적으로 조사 ‧ 발굴(미발굴생물, 미탐사지역 중심)해 생물주권의 기반이 되는 국가생물종목록을 확대 구축한다. 국가생물종목록:56,288종('21년)59,679종('23년)→ 62,600종('25년) ○ 국민 맞춤형 생물자원 서비스(소재, 데이터 등)의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 권역별 천연적 소재은행을 운영해 다양한 소재 수요에 대응한다. ※ 야생생물소재은행(인천), 담수생물자원은행(낙동강), 도서 ‧ 연안 천연물은행(호남권) - 또한, 정부기관이 보유 가능한 생물다양성 정보를'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에 통합으로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 제공한다. 생물다양성 자료 제공 건수:1,300만건('20년)→ 1,800만건('25년) ○ 야생생물을 활용해 바이오 강소형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물소재 클러스터(2020 ~ 2022년)','담수생물 사업화연계기술개발(R & BD)센터(2021 ~ 2023년)'를 조성해 기업의 자생생물 활용 사업화 ‧ 제품화를 위한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한다. ○ 탄소중립 ‧ 환경현안 해결에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물자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 야생생물 활용 탄소저감 기술(메탄발생 저감 유용미생물 등)개발과 환경현안 해결(난분해성 플라스틱)을 통한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미생물 제어 미생물자원의 물질순환 적용 연구를 통한 바이오 신기술 발굴('21∼)등 ○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상 ‧ 증강현실(VR ‧ AR)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생물자원 전시관을<NAME>다. 바이오와 분석 ‧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21∼) -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 ‧ 중 ‧ 고교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 비대면 전시 서비스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지원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생물자원은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누려고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이번에 마련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생물주권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활용연구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자원관이 합심해 생물주권 확보·탄소중립 이행 나선다_1 ### 내용: 생물자원관이 합심해 생물주권 확보 ‧ 탄소중립 이행 나선다 ◇'제1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1 ~ 2025년)'추진 ◇ 권역별 생물자원관 간 역할 ‧ 운영체계 연계를 통한 생물자원 보전 ‧ 관리 효율화, 환경현안 해결 등을 위해 생물자원 활용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생물자원관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포함은'제1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을 시작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015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2020년)을 건립했으며, 세 자원관은 소관 분야의 생물자원의 발굴 ‧ 보전 ‧ 관리 ‧ 활용 업무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국립생물자원관(국가 생물자원 총괄), 낙동강자원관(담수생물), 호남권자원관(도서 ‧ 연안생물) □ □ 제1차 기본계획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률'제4조에 따른 것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이후 생물자원관 간 역할을 설정으로 자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기존 생물자원관이 수행해온 생물주권 확보를 통한 생물종 조사 ‧ 발굴 사업을 넘어, 생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 신산업 창출 등 생물자원 활용을 촉진한다. □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물자원을 전략적으로 조사 ‧ 발굴(미발굴생물, 미탐사지역 중심)해 생물주권의 기반이 되는 국가생물종목록을 확대 구축한다. 국가생물종목록:56,288종('21년)59,679종('23년)→ 62,600종('25년) ○ 국민 맞춤형 생물자원 서비스(소재, 데이터 등)의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 권역별 천연적 소재은행을 운영해 다양한 소재 수요에 대응한다. ※ 야생생물소재은행(인천), 담수생물자원은행(낙동강), 도서 ‧ 연안 천연물은행(호남권) - 또한, 정부기관이 보유 가능한 생물다양성 정보를'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에 통합으로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 제공한다. 생물다양성 자료 제공 건수:1,300만건('20년)→ 1,800만건('25년) ○ 야생생물을 활용해 바이오 강소형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물소재 클러스터(2020 ~ 2022년)','담수생물 사업화연계기술개발(R & BD)센터(2021 ~ 2023년)'를 조성해 기업의 자생생물 활용 사업화 ‧ 제품화를 위한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한다. ○ 탄소중립 ‧ 환경현안 해결에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물자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 야생생물 활용 탄소저감 기술(메탄발생 저감 유용미생물 등)개발과 환경현안 해결(난분해성 플라스틱)을 통한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미생물 제어 미생물자원의 물질순환 적용 연구를 통한 바이오 신기술 발굴('21∼)등 ○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상 ‧ 증강현실(VR ‧ AR)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생물자원 전시관을<NAME>다. 바이오와 분석 ‧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21∼) -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 ‧ 중 ‧ 고교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 비대면 전시 서비스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지원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생물자원은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누려고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이번에 마련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생물주권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활용연구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31a2d31d-efe9-40c6-bc13-c11cab90f2d8	source15/231026/156241793_0.txt	전북 부안(계화포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93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 부안(계화포구)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포구에서 12.5일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2.6일 검출되었다고 알려와,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주변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상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일제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방역 실시 등 차단방역 긴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시간 환경부는 전북 부안군 계화포구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약 122농가, 1,498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부안(계화포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전북 부안(계화포구)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포구에서 12.5일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2.6일 검출되었다고 알려와,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주변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상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일제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방역 실시 등 차단방역 긴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시간 환경부는 전북 부안군 계화포구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약 122농가, 1,498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d67cc7e2-34f1-4ef8-a933-43ce7beffe08	source15/231026/156302830_0.txt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30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 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노리고 스미싱, 인터넷 사기 ・ 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 ・ 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것을 말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수능 보고 힘내! http://oa. to/ [택배]월일 등기소포 배송불가(주소불명), 발송이송 http://goo. gl/ 님, 주민번호 이용내역중 해외지역 송금 3건/모바일 확인 스미싱은 개인정보 ・ 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기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는 보안설정에서'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금지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 ・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검사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아볼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클릭 자제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영화 티켓 관련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사기 피해는수의 48%(58,537명)를<NAME>다. <17년 인터넷사기 피해자, KICS> 물품 거래시에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으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시 판매자와 직접 대면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이용이 필수적임 상대방이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결제를 유도시 가짜 피싱사이트일 수 잇어 주의 → 앱을 통해 가짜 피싱사이트 확인 필요 pay.naver.pege13.com www.unicro.co.kr www. unioocroo - co - kr. cc www uniicroo - cr - kr. com unicro - co - kr. org 부득이하게 택배 이용 시 신고 이력 계좌여부 앱을 통한'피해신고 이력 조회'로 피해율을 줄일 수 있음 중고로 사기 주요 피해사례> '17.11월경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티켓, 노트북, 상품권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5명으로부터 1,209만 원만 상당 편취(부산 남부서) '17.12월경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의류, 휴대형 청소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2명으로부터 1,243만 원 상당 편취(인천 부평서) 만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험표가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 ・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스미싱 ・ 보이스피싱 기타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한다. 인터넷상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하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 ・ 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수능성적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 적용법조 】 공문서 위조 ・ 동행사(), 사기(, 사기적) 인터넷게시판에 위조한 수능성적표를 1매당 원을 지불에 판매한다고 하고 30여명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조성적표를 판매는 피의자 검거(서울 서초서) □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을 막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 ・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 ・ 체크카드를 양도 ・ 대여 ・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천만) □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예방 ・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_1 ### 내용: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 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노리고 스미싱, 인터넷 사기 ・ 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 ・ 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것을 말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수능 보고 힘내! http://oa. to/ [택배]월일 등기소포 배송불가(주소불명), 발송이송 http://goo. gl/ 님, 주민번호 이용내역중 해외지역 송금 3건/모바일 확인 스미싱은 개인정보 ・ 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기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는 보안설정에서'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금지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 ・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검사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아볼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클릭 자제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영화 티켓 관련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사기 피해는수의 48%(58,537명)를<NAME>다. <17년 인터넷사기 피해자, KICS> 물품 거래시에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으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시 판매자와 직접 대면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이용이 필수적임 상대방이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결제를 유도시 가짜 피싱사이트일 수 잇어 주의 → 앱을 통해 가짜 피싱사이트 확인 필요 pay.naver.pege13.com www.unicro.co.kr www. unioocroo - co - kr. cc www uniicroo - cr - kr. com unicro - co - kr. org 부득이하게 택배 이용 시 신고 이력 계좌여부 앱을 통한'피해신고 이력 조회'로 피해율을 줄일 수 있음 중고로 사기 주요 피해사례> '17.11월경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티켓, 노트북, 상품권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5명으로부터 1,209만 원만 상당 편취(부산 남부서) '17.12월경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의류, 휴대형 청소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2명으로부터 1,243만 원 상당 편취(인천 부평서) 만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험표가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 ・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스미싱 ・ 보이스피싱 기타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한다. 인터넷상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하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 ・ 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수능성적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 적용법조 】 공문서 위조 ・ 동행사(), 사기(, 사기적) 인터넷게시판에 위조한 수능성적표를 1매당 원을 지불에 판매한다고 하고 30여명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조성적표를 판매는 피의자 검거(서울 서초서) □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을 막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 ・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 ・ 체크카드를 양도 ・ 대여 ・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천만) □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예방 ・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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