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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f0ae759b-167a-417d-a67c-8e7406bb6123	source15/231026/156418969_0.txt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69&pageIndex=38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스크 제조 등 수급 동향 10월 5주 마스크 생산 1억 7,381만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0월 5주(10.26. ~ 11.1.)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등 □ 10월 5주 의약외품 기준로 총생산량은 1억 7,381만 개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현황 10월 4주(10.19 - 10.25.) 10월 5주(10.26 - 11.1.) 마스크 가격 안정세 ○ 통계청의 마스크 물가가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913원(10월 4주)/871원(10월 5주):하락 -(오프라인)1,496원(10월 4주)1,476원(10월 5주):하락 - 온은 라 인)580원(10월 4주)→ 572원(10월 5주):하락 (오프라인)703원(10월 4주)696원(10월 5주):하락 마스크 제조업체 ‧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 품목 허가 수는 각각 683개소, 2,895품목으로 올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지정을 위해 ▲보건용 501건, ▲수술용 291건, ▲비말차단용 642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국내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마스크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온라인 안내를 운영 □ 의약외품 마스크의 허가 신청에 도움을 드리 위해 의약외품 제조 ‧ 수입업체를 대상으로'의약외품 마스크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마스크 규격 및 시험방법 작성 방법 등을 12월까지 월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표는 1>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화장품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현황(단위:원/개) 온라인은 매일, 현장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실시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변동 동향 <첨부 2> 마스크 온라인 설명회 운영 현황 마스크 온라인 설명회(11.4 ~ 12.23, 월 2회) 설명회 참여 방법 인터넷 창 크롬(Chrome)실행 mfds.webex.com(최초 접속시'이름','이메일'입력)'미팅 참여하기'채팅을 개설 방번호 입력(10자리)비밀번호 입력 → 방송 청취 방번호, 비밀번호는 설명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지 (대상)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각 협회, 지방청 등 ｢ 의약외품 마스크의 허가 급증 현황 안내 ∙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확인 요령(동영상 방영과 ∙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동영상 상영) • 자주하는 질의응답 사례 소개:필터(MB)개정 고시에 대한 변경 절차 알림 ∙ 의약외품 마스크의 허가 급증 상황 안내 ∙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제작 요령(동영상 상영)및 질의응답 ∙ 미세먼지 기준 및 시험방법 사용 요령(동영상 상영) ∙ 자주하는 질의응답 사례 발표:마스크 압인 추가에 대한 변경 절차 안내 등 필요시, 세부추진계획 변경 운영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제조 등 수급 동향 10월 5주 마스크 생산 1억 7,381만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0월 5주(10.26. ~ 11.1.)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등 □ 10월 5주 의약외품 기준로 총생산량은 1억 7,381만 개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현황 10월 4주(10.19 - 10.25.) 10월 5주(10.26 - 11.1.) 마스크 가격 안정세 ○ 통계청의 마스크 물가가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913원(10월 4주)/871원(10월 5주):하락 -(오프라인)1,496원(10월 4주)1,476원(10월 5주):하락 - 온은 라 인)580원(10월 4주)→ 572원(10월 5주):하락 (오프라인)703원(10월 4주)696원(10월 5주):하락 마스크 제조업체 ‧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 품목 허가 수는 각각 683개소, 2,895품목으로 올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지정을 위해 ▲보건용 501건, ▲수술용 291건, ▲비말차단용 642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국내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마스크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온라인 안내를 운영 □ 의약외품 마스크의 허가 신청에 도움을 드리 위해 의약외품 제조 ‧ 수입업체를 대상으로'의약외품 마스크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마스크 규격 및 시험방법 작성 방법 등을 12월까지 월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표는 1>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화장품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현황(단위:원/개) 온라인은 매일, 현장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실시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변동 동향 <첨부 2> 마스크 온라인 설명회 운영 현황 마스크 온라인 설명회(11.4 ~ 12.23, 월 2회) 설명회 참여 방법 인터넷 창 크롬(Chrome)실행 mfds.webex.com(최초 접속시'이름','이메일'입력)'미팅 참여하기'채팅을 개설 방번호 입력(10자리)비밀번호 입력 → 방송 청취 방번호, 비밀번호는 설명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지 (대상)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각 협회, 지방청 등 ｢ 의약외품 마스크의 허가 급증 현황 안내 ∙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확인 요령(동영상 방영과 ∙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동영상 상영) • 자주하는 질의응답 사례 소개:필터(MB)개정 고시에 대한 변경 절차 알림 ∙ 의약외품 마스크의 허가 급증 상황 안내 ∙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제작 요령(동영상 상영)및 질의응답 ∙ 미세먼지 기준 및 시험방법 사용 요령(동영상 상영) ∙ 자주하는 질의응답 사례 발표:마스크 압인 추가에 대한 변경 절차 안내 등 필요시, 세부추진계획 변경 운영 가능
f0da41a7-61fc-4e1e-86db-c8993f17cfac	source15/231026/156132740_0.txt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740	CC BY	9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농번기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 - 2017년까지 농식품 분야 총 13,8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 《주 요 비 용》 ◈'17년까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총 13,800개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 집중 ① 농번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영농작업반 운영 ② 정부 ․ 공공기관을 이용한 창업 ․ 취업 지원(자금, 교육 ․ 실습 등) ③ 제도개선을 위한 유망산업 육성으로 시장 확대 도모 농식품부 ․ 유관기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직접 창출하거나 기대되는 고용 개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①고용 중개를 위해 영농작업반 운영 ②'창업'․'취업'자금 지원 ③교육실습 지원 강화 ④6차산업 ․ 신규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17년까지 고용 13,800개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 ․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①(고용중개)농촌의 빈자리, 도시 유휴인력의 둥지로 탈바꿈 농촌 구인 - 구직 인력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영농작업반'운영 (추진배경)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고령화로 농촌의 노동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 ․ 공공분야의 농작업 고용 지원 기능이 미흡하여 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 평균 가구원:('03)3.2명 →('14)2.5명/농번기 인력 필요 호소 농업인 87.4%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농림어업 구직 비중('15)- 0.7%(고용센터는 주로 상시 근로를 알선으로 때문에 농작물 생육 특성상 단시간 근로 수요가 높은 농업 부문 비중은 낮음)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14년부터 지자체․ 농협을 통해 인력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부족은 숙련도,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 노출 지자체 농산업인력지원센터:('15)13개 시군('16)22개 시군(예정) -지 농협 인력중개센터:시군농정지원단을 중심으로 704개 지역농협 운영 (추진내용)일손부족이 심한 시군(25개소 내외)을 중심으로'거점 인력중개센터(지역농협)'를 두고 해당 시군 또는 인접 도시의 인력중개기관과 협업(MOU 추진 등)하여 도시 유휴인력이 참여하는 영농작업반*구성 중장년일자리센터, 주거복지연대, 여성새일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및 *인력을 그룹화하여 농가 ․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작업 위탁을 받아 작업 수행(농한기를 제외한 연중 순환한 작업을 수행하는 점이 특징) (참고)여주 일대의 고구마 영농작업반은 여주에서 고구마 육묘(2월), 정식(), 수확()을 담당하고, 품목을 바꿔가며 지역으로 이동(강원도 고랭지 배추 수확, 진도 대파, 제주도 고사리 작업 등) 농가를 대상으로 구인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기 구성된 영농작업반에 지속적으로 농작업을 지원을 계획 - 전담상담원 운영, 차량 지원, 농가현장 실습교육, 홍보, 보험료 등에 대한이 실시(개소당 평균 60백만 원 소요을 ․ 중개:지역농협에 전담상담원 배치 - 지역농가 수요파악, 작업반 스케줄 파악 ․ 인력:고흥군 인력중개기관을 통해 40명 채용 ․ 교통 ; 거점농협(풍양)이 차량을 임차하고 영농작업반의 이동 편의 제공 1가:9만 원(월 22일 평균 약 200만 원) ․ 작업:고흥군 지역조합간 협의를 통해 순환 농작업 풍양면/도화면 → 포두면 → 두원면/도덕면 (기대효과)영농작업반은 25개 시군에서 약 900명 참여를 목표로 시행을 계획이며, 작업반 운영을 통해 숙련도 상승, 농번기 농촌적 안정 및 지속적인 작업참여에 따른 일자리 제공 효과 증대도 기대 <기존 농작업 인력 중개와'영농작업반(농협)'비교> 기존 농작업 인력 중개업 민간(직업소개소), 지자체(농작업인력센터), 시군지부농협(인력중개센터) 도시인력중개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사전 확보 사전 인력 조사로 농작업 지속 제공 사전 농작업 교육 및 경력 축적으로 숙련도 상승 가능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22개 시군)에서 활용중인'농산업인력지원사이트(개편(6월)하여 시군으로 모든 농작업 구인 ․ 구직자가 참여 ․ 활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 농협 영농작업반 확대와 함께 농번기 농촌 인력 미스매치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지자체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금년에 9개 지자체에 추가 설치되어 총 22개 시군에서 시행을 예정이며, 시군 인력중개센터도 작년 대비 90개가 증가하여 총 704개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중개 업무 수행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처음 도입하여 괴산군에서 시행된'농촌 계절 근로자'는 금년 상반기에 4개군(괴산, 양구, 보은, 단양/124명)으로 확대 법무부(사회봉사대상자)와 국방부(대민지원)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에 1사1촌 ․ 대학생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농번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② 취창업 직접 지원 청년 ․ 귀농인에 대해 창업 자금 지원 및 농업법인 ․ 농촌서비스 분야의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취창업 직접 지원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추진(200명) 귀농인 대상으로 영농 등 영농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16:1500명) -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적극적인 귀농 지원 및 사회적 관심 증대로 귀농인은 매년 증가 중 농업법인이 농고 ․ 농대 출신과 또는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채용시 지원 농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동체 회사 ․ 마을 사무장 인력 채용 지원 ③ 취창업을 위한 교육 ․ 실습 강화 창업 ․ 취업 단계 이전의 실질적인 경험 획득을 위해서 현장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 및 6차산업 분야 등 현장 전문가 육성 (예비 귀농인)권역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3개소)및 귀농 교육 ․ 상담 추진, 전국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실습 지원 (농대생)영농창업에 따른 관심 제고 및 사전 경험 지원을 위하여'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뉴질랜드 훈련비자를 통한 인턴쉽 (외식 ․ 식품)프랜차이즈 창업 희망팀에게 매장 경영 기회를 부여를 위한'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대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국내외 외식 ․ 식품기업 인턴쉽'지원 (산림)해외 직장 체험을 위한'해외 현장 인턴 과정'및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육성 프로그램 (벤처창업)농식품 벤처 ․ 창업지원 특화센터(3개소)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전문가 육성)6차산업 및 브랜드 개발 컨설턴트,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해외농업기술개발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전문 연수 과정 운영 ④ 제도개선을 통해 유망산업을 중심한 일자리 확대 도모 6차산업 및 유망 산업인'반려동물관련산업','말산업','곤충산업'육성을 위해'17년까지 신규 일자리 7.6천개 육성 (6차산업)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를 통한 가공 창업 활성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금년도 44개소까지 확대하고, - 지역단위 6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창업 촉진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24개소), 농업인 맞춤 창업기술 시범사업(18개소)등 지원 (치유농업)「치유농업법」을 개정으로 복지원예사(민간자격증)를 국가자격증인'치유농업사'로 발전 (반려동물)수의사 관련법령을 정비로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도입 및 동물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법률 제개정 등)마련 - 동물 의사 자격요건 및 진료 행위 구체화(예:채혈, 주사 시술을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료 ․ 미용 ․ 보험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반려동물 의료적 육성방안'마련 (말 산업)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승마 전문가 자격제도 활성화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말 테마 창조마을'(이천)등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지정 확대 *'16년 농어촌형 경마로 17개소(124개소),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15개소(68)지정 - 정부 출연 사업장에 말 조련사 ․ 재활승마지도사 등 국가자격자에 의한 고용확대 추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확대('16:10), 마사회'말산업 취업지원센터를 위한 잡 멘토링, 취업상담 등을 추진 - 말 조련사 ․ 승마지도사 ․ 재활승마지도사 ․ 말 관리사 육성과정 신설 (곤충산업)곤충자원을 활용한 산업 확대 유도 -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애완사료 ․ 식품원료 및 대량생산기술 등에 대한 정부적 R & D 투자('16∼'20,150억 원 투자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센터(4개소)'를 통해 곤충사육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보급 -'곤충분야 자격전문인증제도'(가칭, 곤충해설사)등 전문 자격제도 도입 (산림업)'나무의사'자격제도 시행을 위한「산림보호법」개정 "농림업부문 취업자수는 감소추세이나, 이는 고령농 확대와 영세소농 증가 등 농업구조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 향후"청장년층의 귀농 ․ 창농을 적극<NAME>고 유망직업군을 발굴해 청년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농림업 분야 생산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성장유망산업인 반려동물산업, 말산업, 관광화 등의 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수요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_2 ### 내용: 농식품부 농번기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 - 2017년까지 농식품 분야 총 13,8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 《주 요 비 용》 ◈'17년까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총 13,800개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 집중 ① 농번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영농작업반 운영 ② 정부 ․ 공공기관을 이용한 창업 ․ 취업 지원(자금, 교육 ․ 실습 등) ③ 제도개선을 위한 유망산업 육성으로 시장 확대 도모 농식품부 ․ 유관기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직접 창출하거나 기대되는 고용 개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①고용 중개를 위해 영농작업반 운영 ②'창업'․'취업'자금 지원 ③교육실습 지원 강화 ④6차산업 ․ 신규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17년까지 고용 13,800개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 ․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①(고용중개)농촌의 빈자리, 도시 유휴인력의 둥지로 탈바꿈 농촌 구인 - 구직 인력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영농작업반'운영 (추진배경)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고령화로 농촌의 노동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 ․ 공공분야의 농작업 고용 지원 기능이 미흡하여 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 평균 가구원:('03)3.2명 →('14)2.5명/농번기 인력 필요 호소 농업인 87.4%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농림어업 구직 비중('15)- 0.7%(고용센터는 주로 상시 근로를 알선으로 때문에 농작물 생육 특성상 단시간 근로 수요가 높은 농업 부문 비중은 낮음)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14년부터 지자체․ 농협을 통해 인력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부족은 숙련도,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 노출 지자체 농산업인력지원센터:('15)13개 시군('16)22개 시군(예정) -지 농협 인력중개센터:시군농정지원단을 중심으로 704개 지역농협 운영 (추진내용)일손부족이 심한 시군(25개소 내외)을 중심으로'거점 인력중개센터(지역농협)'를 두고 해당 시군 또는 인접 도시의 인력중개기관과 협업(MOU 추진 등)하여 도시 유휴인력이 참여하는 영농작업반*구성 중장년일자리센터, 주거복지연대, 여성새일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및 *인력을 그룹화하여 농가 ․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작업 위탁을 받아 작업 수행(농한기를 제외한 연중 순환한 작업을 수행하는 점이 특징) (참고)여주 일대의 고구마 영농작업반은 여주에서 고구마 육묘(2월), 정식(), 수확()을 담당하고, 품목을 바꿔가며 지역으로 이동(강원도 고랭지 배추 수확, 진도 대파, 제주도 고사리 작업 등) 농가를 대상으로 구인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기 구성된 영농작업반에 지속적으로 농작업을 지원을 계획 - 전담상담원 운영, 차량 지원, 농가현장 실습교육, 홍보, 보험료 등에 대한이 실시(개소당 평균 60백만 원 소요을 ․ 중개:지역농협에 전담상담원 배치 - 지역농가 수요파악, 작업반 스케줄 파악 ․ 인력:고흥군 인력중개기관을 통해 40명 채용 ․ 교통 ; 거점농협(풍양)이 차량을 임차하고 영농작업반의 이동 편의 제공 1가:9만 원(월 22일 평균 약 200만 원) ․ 작업:고흥군 지역조합간 협의를 통해 순환 농작업 풍양면/도화면 → 포두면 → 두원면/도덕면 (기대효과)영농작업반은 25개 시군에서 약 900명 참여를 목표로 시행을 계획이며, 작업반 운영을 통해 숙련도 상승, 농번기 농촌적 안정 및 지속적인 작업참여에 따른 일자리 제공 효과 증대도 기대 <기존 농작업 인력 중개와'영농작업반(농협)'비교> 기존 농작업 인력 중개업 민간(직업소개소), 지자체(농작업인력센터), 시군지부농협(인력중개센터) 도시인력중개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사전 확보 사전 인력 조사로 농작업 지속 제공 사전 농작업 교육 및 경력 축적으로 숙련도 상승 가능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22개 시군)에서 활용중인'농산업인력지원사이트(개편(6월)하여 시군으로 모든 농작업 구인 ․ 구직자가 참여 ․ 활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 농협 영농작업반 확대와 함께 농번기 농촌 인력 미스매치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지자체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금년에 9개 지자체에 추가 설치되어 총 22개 시군에서 시행을 예정이며, 시군 인력중개센터도 작년 대비 90개가 증가하여 총 704개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중개 업무 수행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처음 도입하여 괴산군에서 시행된'농촌 계절 근로자'는 금년 상반기에 4개군(괴산, 양구, 보은, 단양/124명)으로 확대 법무부(사회봉사대상자)와 국방부(대민지원)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에 1사1촌 ․ 대학생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농번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② 취창업 직접 지원 청년 ․ 귀농인에 대해 창업 자금 지원 및 농업법인 ․ 농촌서비스 분야의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취창업 직접 지원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추진(200명) 귀농인 대상으로 영농 등 영농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16:1500명) -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적극적인 귀농 지원 및 사회적 관심 증대로 귀농인은 매년 증가 중 농업법인이 농고 ․ 농대 출신과 또는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채용시 지원 농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동체 회사 ․ 마을 사무장 인력 채용 지원 ③ 취창업을 위한 교육 ․ 실습 강화 창업 ․ 취업 단계 이전의 실질적인 경험 획득을 위해서 현장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 및 6차산업 분야 등 현장 전문가 육성 (예비 귀농인)권역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3개소)및 귀농 교육 ․ 상담 추진, 전국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실습 지원 (농대생)영농창업에 따른 관심 제고 및 사전 경험 지원을 위하여'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뉴질랜드 훈련비자를 통한 인턴쉽 (외식 ․ 식품)프랜차이즈 창업 희망팀에게 매장 경영 기회를 부여를 위한'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대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국내외 외식 ․ 식품기업 인턴쉽'지원 (산림)해외 직장 체험을 위한'해외 현장 인턴 과정'및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육성 프로그램 (벤처창업)농식품 벤처 ․ 창업지원 특화센터(3개소)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전문가 육성)6차산업 및 브랜드 개발 컨설턴트,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해외농업기술개발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전문 연수 과정 운영 ④ 제도개선을 통해 유망산업을 중심한 일자리 확대 도모 6차산업 및 유망 산업인'반려동물관련산업','말산업','곤충산업'육성을 위해'17년까지 신규 일자리 7.6천개 육성 (6차산업)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를 통한 가공 창업 활성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금년도 44개소까지 확대하고, - 지역단위 6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창업 촉진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24개소), 농업인 맞춤 창업기술 시범사업(18개소)등 지원 (치유농업)「치유농업법」을 개정으로 복지원예사(민간자격증)를 국가자격증인'치유농업사'로 발전 (반려동물)수의사 관련법령을 정비로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도입 및 동물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법률 제개정 등)마련 - 동물 의사 자격요건 및 진료 행위 구체화(예:채혈, 주사 시술을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료 ․ 미용 ․ 보험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반려동물 의료적 육성방안'마련 (말 산업)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승마 전문가 자격제도 활성화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말 테마 창조마을'(이천)등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지정 확대 *'16년 농어촌형 경마로 17개소(124개소),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15개소(68)지정 - 정부 출연 사업장에 말 조련사 ․ 재활승마지도사 등 국가자격자에 의한 고용확대 추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확대('16:10), 마사회'말산업 취업지원센터를 위한 잡 멘토링, 취업상담 등을 추진 - 말 조련사 ․ 승마지도사 ․ 재활승마지도사 ․ 말 관리사 육성과정 신설 (곤충산업)곤충자원을 활용한 산업 확대 유도 -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애완사료 ․ 식품원료 및 대량생산기술 등에 대한 정부적 R & D 투자('16∼'20,150억 원 투자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센터(4개소)'를 통해 곤충사육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보급 -'곤충분야 자격전문인증제도'(가칭, 곤충해설사)등 전문 자격제도 도입 (산림업)'나무의사'자격제도 시행을 위한「산림보호법」개정 "농림업부문 취업자수는 감소추세이나, 이는 고령농 확대와 영세소농 증가 등 농업구조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 향후"청장년층의 귀농 ․ 창농을 적극<NAME>고 유망직업군을 발굴해 청년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농림업 분야 생산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성장유망산업인 반려동물산업, 말산업, 관광화 등의 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수요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f7c81eb-5a94-4616-9832-6fdc17b63452	source15/231026/156162323_0.txt	(정책설명자료) 11~12월, 전기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323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 ~ 12월, 전기차 대상 안전교육 실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미래재난 예측 ‧ 위험 분석 실시 《전기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 고전압 전지를 구동장치로 사용하는 전기차는 6에 8,071대, 하이브리드 차량은 218,247대 등 모두 22만 6천 여대가 등록(16.9월 기준)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렇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차 운전자 사고예방과 사고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11 ~ 12월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전기차 특성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안전법규, 사고사례, 긴급대응 방법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 소방관과 일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하여 연 1 ~ 2회 전기차 사고대응요령에 관한 실습교육도 추진한다. ㅇ 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사고 발생 또는 진압 시 감전사고 등에 유의를 필요가 있다. ㅇ 지난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및 충전 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올해 8월 전기차 시험운행 중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도 보고된 적 있다. ㅇ 실습교육은 전기차 모델별로 전원장치 위치가 달라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사들의 협조를 통하여 모델별 전원장치 위치와 사고 시 긴급대응요령에 관한 설명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NAME> 산업협업담당관은"본 교육은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소방대원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자동차 - 차량내에 장착된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모터에 따라 추진되는 자동차 ㅇ 하이브리드차: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등 두 종류 이상의 구동장치를 동시에 탑재한 차량 ㅇ 전기차의 배터리는 반응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함으로 물리적인 손상, 외부 열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화재 및 폭발, 감전 등성이 존재 ㅇ 배터리에 과충전·과방전 차단 회로를 추가하고, 고온·충격 시에서 발화 ‧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 □ 차량등록 현황('16.9월, 상위5위) ㅇ 전기는 218,247대 《미래재난 예측 ‧ 위험 평가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앞으로 닥칠 재난 ‧ 사고 위험 분석을 통해 예측으로는 재난 ‧ 사고의 선제적인 대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재난 예측도 및 분석을 실시한다. ㅇ 전지구적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발하고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ㅇ 자연재해는 거대화 및 복잡화는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통제 할 수 없는 사회 및 사회 ‧ 경제적 문제 등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과학적 전망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잠재해 있는 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미래재난 대비 역량을 제고가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2016년 10월 24(월)~ 25(화)양일에 걸쳐서 울산광역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미래재난 유형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ㅇ 기후환경변화, 신종감염병, 저성장과 저출산, 초연결사회,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 등등 새로운 재난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ㅇ 경제, 기후환경, 사회, 기술 측면 등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ㅇ 각 분야에서의 위험요소로 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 ‧ 사고들을 논의하며 그를 통한 앞으로 닥칠 미래재난의 유형을 예측한 것이다. 예시 1)경제성장으로 인한 CO2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 물 부족 사고 발생 예시 2)과학적 발전이 인구증가 및 고령화 촉진으로 식량부족 및 전염병 확산 관련 재난 유발 □ 또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미래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을 가지고 일반국민과 재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미래재난에 관한 인식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ㅇ 도출된 미래재난 유형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위험하고 피해 규모가 크고 생각하는 재난 ‧ 사고를 조사하고 ㅇ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 ‧ 사고 모니터링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을 통해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 ‧ 사고 유형 파악을 통하여 재난 ‧ 사고 발생시 피해를 저감화 위한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 ‧ 학 ‧ 연 ‧ 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중장기 미래재난 대비 전략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미래재난 유형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는 개최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최근은 사회고도성장과 함께 미래에 발생 발생을 재난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기후환경변화, 신종감염병, 고령화, 저출산, 초연결사회,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 및 새로운 재난환경 대두 - 현재 사회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 및 미래에 발생 예정은 재난사고유형 등을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사할 필요가 존재는 미래 재난사고 위험이슈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 일시/장소 -'16.10.24 ~ 25(1박 2일)/신라스테이(울산광역시)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선포 결정 참 석:조사분석관 등 6명, 재난 관련 관계자 23명 주 제:미래재난 유형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재난 ‧ 사고 유발 위험요소인 경제, 기후환경(자연재해), 사회, 과학기술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발생 예정은 재난 ‧ 사고 유형 도출 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 ‧ 사고 유형 도출 - 정성조사(FGI):전문가 대상 FGI(Focused group Interview)진행 ※ 미래재난 유형 도출을 위해 재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성조사 실시 특정 주제를 위해 포커스 그룹을 통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의견을 분석하는 방법 ※ 국민안전처 전문가 풀(pool)활용 총 23명(4개 분임토의 실시) 주 제 내 용 자문회의 취지 및 배경소개 - 15년도 설문조사 소개 16년도 설문조사 분석 - 4개 분야별 재난사고 유형 도출 - 4개 유형별 재난사고 유형 도출 - 재난사고 유형에 따른 설문항목 선정 방안 마련 - 4 유형별 설문지 설계 - 분임별 재난사고 유형 분석 (4개 분임별 15분 응답에 5분 질의응답) - 미래재난 설문조사 소개 자문회의 결과 반영을 통한 일반국민·전문가 설문조사 실시(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11~12월, 전기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등_1 ### 내용: 11 ~ 12월, 전기차 대상 안전교육 실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미래재난 예측 ‧ 위험 분석 실시 《전기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 고전압 전지를 구동장치로 사용하는 전기차는 6에 8,071대, 하이브리드 차량은 218,247대 등 모두 22만 6천 여대가 등록(16.9월 기준)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렇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차 운전자 사고예방과 사고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11 ~ 12월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전기차 특성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안전법규, 사고사례, 긴급대응 방법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 소방관과 일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하여 연 1 ~ 2회 전기차 사고대응요령에 관한 실습교육도 추진한다. ㅇ 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사고 발생 또는 진압 시 감전사고 등에 유의를 필요가 있다. ㅇ 지난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및 충전 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올해 8월 전기차 시험운행 중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도 보고된 적 있다. ㅇ 실습교육은 전기차 모델별로 전원장치 위치가 달라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사들의 협조를 통하여 모델별 전원장치 위치와 사고 시 긴급대응요령에 관한 설명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NAME> 산업협업담당관은"본 교육은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소방대원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자동차 - 차량내에 장착된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모터에 따라 추진되는 자동차 ㅇ 하이브리드차: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등 두 종류 이상의 구동장치를 동시에 탑재한 차량 ㅇ 전기차의 배터리는 반응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함으로 물리적인 손상, 외부 열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화재 및 폭발, 감전 등성이 존재 ㅇ 배터리에 과충전·과방전 차단 회로를 추가하고, 고온·충격 시에서 발화 ‧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 □ 차량등록 현황('16.9월, 상위5위) ㅇ 전기는 218,247대 《미래재난 예측 ‧ 위험 평가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앞으로 닥칠 재난 ‧ 사고 위험 분석을 통해 예측으로는 재난 ‧ 사고의 선제적인 대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재난 예측도 및 분석을 실시한다. ㅇ 전지구적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발하고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ㅇ 자연재해는 거대화 및 복잡화는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통제 할 수 없는 사회 및 사회 ‧ 경제적 문제 등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과학적 전망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잠재해 있는 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미래재난 대비 역량을 제고가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2016년 10월 24(월)~ 25(화)양일에 걸쳐서 울산광역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미래재난 유형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ㅇ 기후환경변화, 신종감염병, 저성장과 저출산, 초연결사회,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 등등 새로운 재난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ㅇ 경제, 기후환경, 사회, 기술 측면 등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ㅇ 각 분야에서의 위험요소로 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 ‧ 사고들을 논의하며 그를 통한 앞으로 닥칠 미래재난의 유형을 예측한 것이다. 예시 1)경제성장으로 인한 CO2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 물 부족 사고 발생 예시 2)과학적 발전이 인구증가 및 고령화 촉진으로 식량부족 및 전염병 확산 관련 재난 유발 □ 또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미래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을 가지고 일반국민과 재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미래재난에 관한 인식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ㅇ 도출된 미래재난 유형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위험하고 피해 규모가 크고 생각하는 재난 ‧ 사고를 조사하고 ㅇ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 ‧ 사고 모니터링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을 통해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 ‧ 사고 유형 파악을 통하여 재난 ‧ 사고 발생시 피해를 저감화 위한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 ‧ 학 ‧ 연 ‧ 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중장기 미래재난 대비 전략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미래재난 유형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는 개최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최근은 사회고도성장과 함께 미래에 발생 발생을 재난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기후환경변화, 신종감염병, 고령화, 저출산, 초연결사회,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 및 새로운 재난환경 대두 - 현재 사회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 및 미래에 발생 예정은 재난사고유형 등을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사할 필요가 존재는 미래 재난사고 위험이슈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 일시/장소 -'16.10.24 ~ 25(1박 2일)/신라스테이(울산광역시)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선포 결정 참 석:조사분석관 등 6명, 재난 관련 관계자 23명 주 제:미래재난 유형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재난 ‧ 사고 유발 위험요소인 경제, 기후환경(자연재해), 사회, 과학기술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발생 예정은 재난 ‧ 사고 유형 도출 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 ‧ 사고 유형 도출 - 정성조사(FGI):전문가 대상 FGI(Focused group Interview)진행 ※ 미래재난 유형 도출을 위해 재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성조사 실시 특정 주제를 위해 포커스 그룹을 통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의견을 분석하는 방법 ※ 국민안전처 전문가 풀(pool)활용 총 23명(4개 분임토의 실시) 주 제 내 용 자문회의 취지 및 배경소개 - 15년도 설문조사 소개 16년도 설문조사 분석 - 4개 분야별 재난사고 유형 도출 - 4개 유형별 재난사고 유형 도출 - 재난사고 유형에 따른 설문항목 선정 방안 마련 - 4 유형별 설문지 설계 - 분임별 재난사고 유형 분석 (4개 분임별 15분 응답에 5분 질의응답) - 미래재난 설문조사 소개 자문회의 결과 반영을 통한 일반국민·전문가 설문조사 실시(11월)
7b88d8c1-ac7d-4b0e-8e36-82aa8f96bf85	source15/231026/156213288_0.txt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많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288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높아 국민권익위,'공공분야 채용'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 분석 □ 작년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증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정규직 창출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러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노력을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의 분석 내용을 5일 발표했다. □ 민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의 채용확대 요구가 4,279건(49.4%%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채용계획 등에 대해 문의 2,816건(32.5%), 고용 확대 요구 448건(5.2%)순으로 많았다. 채용단계별로 보면 채용공고 단계에서 7,548건(87.1 ％), 시험·면접 때 384건(4.4%), 결과발표 등 채용 전 단계 736건(8.5%)순으로 나타났다. 단계에서는 채용확대 요구 및 시험 관련 문의가,·면접 단계에서는 시험장 이전 요청 및 시험 감독관·면접관의 태도 불만이, 후 단계에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연장 요구와 공정성 문제 제기가 많았다. 직무분야별로 보면 교육 부문이 5,018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분야 2,941건(33.9%’와 소방 분야 311건(3.6%)순이었다. 분야는 채용확대 요청, 분야는 문의, 분야는 선발요건 개선 요구가이 많았다. <채용단계별 직무 현황> 한편, 기간제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관련 민원은 645건으로 응답자에 7.4%를 차지했다. 이중 기간제 교원 등 교육 분야가 83.4%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 연령이 명시된 8,331건 민원의 집계 결과, 전체는 20대가 64.7%로 가장 많았고, 30대 18.7%와 40대 9.6%순이었다. 10대는 고졸 교사 채용 관련 민원을, 40∼50대는 대부분 학부모로서 전문상담교사 채용 등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민원 연령별 현황>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일자리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상담자 채용 확대 요구] 교내 성폭력,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등 학생들이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 주목은 아이들이 전문적 도움을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학급 내 상주가 매우 필요함('16년 7월) 인권 ․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충을 위해 특수교사 채용을 강화를 주기 바람('16년 8월) [군무원 일반기계직 가산점 관련 자격증 추가 요청] 기계직 공무원 가산점 대상 자격증에'에너지관리기능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군무원 일반기계직에는 해당 자격증이 가산대상이 맞지 않음. 기계직 가산대상에 있어 지방직과 국가별 가산대상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미뤄'에너지관리기능사'자격증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적용대상에 추가를 주기 바람('16년 2월)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에 지방공기업 포함 요청]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에 있어 공공기관의 범위를'알리오에 공시된 기관'이라고 명시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이 있는 만큼 청년인턴 경력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주기 바람.('16년 7월) [응시서류 제출 관련 장애인 응시자 불편 지원 필요] 국가직 시험 응시 시에는 복지카드만으로 시험시간을 연장 신청을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장애인이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지방직이라고 시험형식이 다른 경우은 아니므로 간편하게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요청함('16년 10월)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공정성 결여] 3년차에 접어든 계약직 교사로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는 2월에 주로 나와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함. 그런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정한 내정자나 지역 네트워크로 결성된 단체에서 합격자가 결정되곤 함. # # 중학교에서 채용 당일 날 어이없게 면접을 오라고 하여 갔는데, 다른 면접 대상자를 살펴보니 현재 계약 기간 중인 교사라 본인은 단지 들러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음('16년 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많아_1 ### 내용: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높아 국민권익위,'공공분야 채용'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 분석 □ 작년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증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정규직 창출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러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노력을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의 분석 내용을 5일 발표했다. □ 민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의 채용확대 요구가 4,279건(49.4%%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채용계획 등에 대해 문의 2,816건(32.5%), 고용 확대 요구 448건(5.2%)순으로 많았다. 채용단계별로 보면 채용공고 단계에서 7,548건(87.1 ％), 시험·면접 때 384건(4.4%), 결과발표 등 채용 전 단계 736건(8.5%)순으로 나타났다. 단계에서는 채용확대 요구 및 시험 관련 문의가,·면접 단계에서는 시험장 이전 요청 및 시험 감독관·면접관의 태도 불만이, 후 단계에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연장 요구와 공정성 문제 제기가 많았다. 직무분야별로 보면 교육 부문이 5,018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분야 2,941건(33.9%’와 소방 분야 311건(3.6%)순이었다. 분야는 채용확대 요청, 분야는 문의, 분야는 선발요건 개선 요구가이 많았다. <채용단계별 직무 현황> 한편, 기간제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관련 민원은 645건으로 응답자에 7.4%를 차지했다. 이중 기간제 교원 등 교육 분야가 83.4%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 연령이 명시된 8,331건 민원의 집계 결과, 전체는 20대가 64.7%로 가장 많았고, 30대 18.7%와 40대 9.6%순이었다. 10대는 고졸 교사 채용 관련 민원을, 40∼50대는 대부분 학부모로서 전문상담교사 채용 등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민원 연령별 현황>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일자리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상담자 채용 확대 요구] 교내 성폭력,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등 학생들이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 주목은 아이들이 전문적 도움을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학급 내 상주가 매우 필요함('16년 7월) 인권 ․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충을 위해 특수교사 채용을 강화를 주기 바람('16년 8월) [군무원 일반기계직 가산점 관련 자격증 추가 요청] 기계직 공무원 가산점 대상 자격증에'에너지관리기능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군무원 일반기계직에는 해당 자격증이 가산대상이 맞지 않음. 기계직 가산대상에 있어 지방직과 국가별 가산대상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미뤄'에너지관리기능사'자격증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적용대상에 추가를 주기 바람('16년 2월)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에 지방공기업 포함 요청]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청년인턴 경험자 우대에 있어 공공기관의 범위를'알리오에 공시된 기관'이라고 명시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이 있는 만큼 청년인턴 경력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주기 바람.('16년 7월) [응시서류 제출 관련 장애인 응시자 불편 지원 필요] 국가직 시험 응시 시에는 복지카드만으로 시험시간을 연장 신청을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장애인이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지방직이라고 시험형식이 다른 경우은 아니므로 간편하게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요청함('16년 10월)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공정성 결여] 3년차에 접어든 계약직 교사로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는 2월에 주로 나와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함. 그런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정한 내정자나 지역 네트워크로 결성된 단체에서 합격자가 결정되곤 함. # # 중학교에서 채용 당일 날 어이없게 면접을 오라고 하여 갔는데, 다른 면접 대상자를 살펴보니 현재 계약 기간 중인 교사라 본인은 단지 들러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음('16년 2월)
7df27ab3-1d31-4f1d-8bfe-af3b330e34a6	source15/231026/156552426_2.txt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26&pageIndex=3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발표 - - 전국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 출시 계획 □ 정부는 2021년 2월 24일(수)14시, 서울청사 지하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 <NAME> 복지부 2차관, <NAME>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을 통해『나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과 ｢ 나의건강기록 앱 ｣ 출시를 발표하였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4차위", 위원:국무총리, 서울대 <NAME> 교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지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 을 주요 이해관계자별(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의견수렴 후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 4차위는 앞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Personal Medalth Record)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한 왔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강력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 ○ □ 4차위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를 지속에 추진해 왔다. 마이헬스웨이 BPR/ISP 컨설팅, 전자적으로 건강한 제공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20.3월),「한국판 바이오 뉴딜 과제」및「국정과제」에 포함('20.7월),'나의건강기록'앱 구축 사업('20.9월),「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포함('21.2월)등 【 my 헬스웨이 도입 방안 ｣ □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의료기관 등을 자주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하였다. 국민의 78.0%는'개인 건강정보 수집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본인 건강정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20.9%에 불과(대국민인식조사,'20) ☞ 우리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잇는(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개인 주도형 의료와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을 수립·발표하였다. 2022년까지(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미 헬스웨이(My Healthway)플랫폼'을 전국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21년)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 →('22년∼)진료기록, 건강용 등 민간 건강정보로 구성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가까운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데이터를 개방으로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①(수집 가능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공으로관의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 ‧ 저장 ②(인증 ‧ 동의)사용자에 동의 하에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 ‧ 식별 등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③ 기타는 서비스)정보주체가 저장한 개별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앞으로 정부는 정보가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중심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 순차적 ‧ 단계적으로 건강정보 제공 항목 확대 ◇ 개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구축 ◇ 정부는 법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 개인 맞춤 건강 정보 활용 지원 데이터 유형별 제공 항목 정의 플랫폼 활용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기반 마련 플랫폼 공통 인프라 마련 사용자 인증 ‧ 동의 체계 구현 플랫폼 연계 네트워크 구축 '나의건강기록'앱 개발 활용서비스 연계 ‧ 관리 방안 모색 R & D를 통한 서비스 확대 지원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마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 개선 민 ‧ 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대국민 활용도 마련 첫째,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수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건강정보 수집 체계 】 ①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해 수집하는 정보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 ‧ 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② 제공기관별 분산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 의료계 ‧ 산업계 ‧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③ 의료기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서는 ○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위해 과금체계 도입, ▲ 데이터 활용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 ‧ 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넷째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환경을 구축한다. 【 마이 건강한 플랫폼(시스템)】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서비스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②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정보주체 식별 ‧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교육은 후에 동의를 받고개인이 동의한 내용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이 동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도록 동의의 원칙 확립 *원하는 경우 개인에 동의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후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③ 플랫폼과 제공기관 ‧ 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 ‧ 수신을 위해 국제 기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한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만 송 ‧ 수신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데이터 간에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 셋째,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 ‧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의료적 활용 지원 】 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 ‧ 전송)하고 체감할 때가도록 지원하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② 기존 범부처 연계 사업(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관련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 ‧ 의료계 ‧ 산업계 참여를 통해 초기 시장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심사 신청 시 제공 계획, 체계 구축(보안 인프라, 인증 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 마련 ③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DB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 & D)등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끝으로 법 ‧ 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제도한 기반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 ① 국민 편의성 제고 ‧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 ‧ 제도를 보완한다. -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 운영 과정에서 고유식별번호 처리 및 타 행정기관 정보연계 근거(부모나 자식이 대리 조회 허용), 전담운영기관 신설 ② 주관부처(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의를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 ‧ 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가칭)'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③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홍보 콘텐츠 제작, 마이 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브랜드 공모 ․ 제작, 우수활용 사례발굴, 마이 헬스웨이 웹 포털 개설 등 【 클라우드 기반 국민 체감 서비스 구현 】 ◈ 마이 스마트화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을 이용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 ‧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편의성를 제공한다. 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때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는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 본인 건강을 유지는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잇게 된다. 진료 ‧ 건강관리 외에도 대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 ‧ 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 ‧ CT ‧ X - 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 ⊙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경험을 수 있도록, ○ 2021년 2월 24일부터 주요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쉽게 조회 ‧ 저장 ‧ 활용할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나의건강기록'앱 주요 화면 】 ◈ 국민은'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서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필요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도 있다.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앱(앱 to 앱 전송),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전송 가능 □ 향후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iOS 기반 앱을 개발하고, 제공 정보 항목 확대 및 UI/UX 개선 등 서비스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특히, 마이 건강에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시스템(행안부)기반의'나의건강기록'서비스를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 ‧ 저장·활용 가능하지만, ○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나의건강기록'앱과 같이 다양한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없게 된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 = or. kr. khis. 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 k - his.or.kr)에서 아래 QR코드를 인식하여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나의건강기록'App 내려받기 QR코드 】 ○ 또한,'나의건강기록'앱 설명<NAME>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유튜브 채널 주소: 4차위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 com/c/kr4thir 【 향후 계획 】｢의 헬스웨이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 】 ● 2021년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정보 대상으로'나의건강기록'앱을 구축으로 국민 체감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 금년 하반기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도입방안 확정 이후,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하여, 우선 법 ‧ 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선정과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가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2년까지 공공기관 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활용을 수 있도록 마 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개발을 계획이다. ○ 2021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 제도적 보완 과제 등을 실증하고, *데이터 시범 제공·활용기관 선정 및 연계 실증, 마이헬스웨이 핵심요원 모집 및 플랫폼 기능 테스트, 시스템 활용 방안 설계 완료 ○ 민 ‧ 관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통합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 ‧ 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는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2차관은"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그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잇도록 추진하고," ○"마이 헬기에 플랫폼과'나의건강기록'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누구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우리 시대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에 기존 공급자 ‧ 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 ‧ 활용을 통한 환자 ‧ 예방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 마이 헬스웨이 ｣ 가 건강정보에 의한 자기결정권 부여,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_2 ### 내용: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발표 - - 전국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 출시 계획 □ 정부는 2021년 2월 24일(수)14시, 서울청사 지하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 <NAME> 복지부 2차관, <NAME>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을 통해『나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과 ｢ 나의건강기록 앱 ｣ 출시를 발표하였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4차위", 위원:국무총리, 서울대 <NAME> 교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지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 을 주요 이해관계자별(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의견수렴 후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 4차위는 앞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Personal Medalth Record)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한 왔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강력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 ○ □ 4차위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를 지속에 추진해 왔다. 마이헬스웨이 BPR/ISP 컨설팅, 전자적으로 건강한 제공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20.3월),「한국판 바이오 뉴딜 과제」및「국정과제」에 포함('20.7월),'나의건강기록'앱 구축 사업('20.9월),「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포함('21.2월)등 【 my 헬스웨이 도입 방안 ｣ □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의료기관 등을 자주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하였다. 국민의 78.0%는'개인 건강정보 수집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본인 건강정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20.9%에 불과(대국민인식조사,'20) ☞ 우리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잇는(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개인 주도형 의료와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을 수립·발표하였다. 2022년까지(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미 헬스웨이(My Healthway)플랫폼'을 전국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21년)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 →('22년∼)진료기록, 건강용 등 민간 건강정보로 구성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가까운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데이터를 개방으로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①(수집 가능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공으로관의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 ‧ 저장 ②(인증 ‧ 동의)사용자에 동의 하에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 ‧ 식별 등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③ 기타는 서비스)정보주체가 저장한 개별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앞으로 정부는 정보가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중심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 순차적 ‧ 단계적으로 건강정보 제공 항목 확대 ◇ 개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구축 ◇ 정부는 법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 개인 맞춤 건강 정보 활용 지원 데이터 유형별 제공 항목 정의 플랫폼 활용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기반 마련 플랫폼 공통 인프라 마련 사용자 인증 ‧ 동의 체계 구현 플랫폼 연계 네트워크 구축 '나의건강기록'앱 개발 활용서비스 연계 ‧ 관리 방안 모색 R & D를 통한 서비스 확대 지원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마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 개선 민 ‧ 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대국민 활용도 마련 첫째,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수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건강정보 수집 체계 】 ①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해 수집하는 정보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 ‧ 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② 제공기관별 분산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 의료계 ‧ 산업계 ‧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③ 의료기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서는 ○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위해 과금체계 도입, ▲ 데이터 활용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 ‧ 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넷째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환경을 구축한다. 【 마이 건강한 플랫폼(시스템)】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서비스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②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정보주체 식별 ‧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교육은 후에 동의를 받고개인이 동의한 내용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이 동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도록 동의의 원칙 확립 *원하는 경우 개인에 동의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후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③ 플랫폼과 제공기관 ‧ 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 ‧ 수신을 위해 국제 기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한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만 송 ‧ 수신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데이터 간에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 셋째,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 ‧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의료적 활용 지원 】 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 ‧ 전송)하고 체감할 때가도록 지원하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② 기존 범부처 연계 사업(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관련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 ‧ 의료계 ‧ 산업계 참여를 통해 초기 시장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심사 신청 시 제공 계획, 체계 구축(보안 인프라, 인증 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 마련 ③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DB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 & D)등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끝으로 법 ‧ 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제도한 기반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 ① 국민 편의성 제고 ‧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 ‧ 제도를 보완한다. -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 운영 과정에서 고유식별번호 처리 및 타 행정기관 정보연계 근거(부모나 자식이 대리 조회 허용), 전담운영기관 신설 ② 주관부처(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의를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 ‧ 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가칭)'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③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홍보 콘텐츠 제작, 마이 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브랜드 공모 ․ 제작, 우수활용 사례발굴, 마이 헬스웨이 웹 포털 개설 등 【 클라우드 기반 국민 체감 서비스 구현 】 ◈ 마이 스마트화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을 이용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 ‧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편의성를 제공한다. 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때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는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 본인 건강을 유지는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잇게 된다. 진료 ‧ 건강관리 외에도 대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 ‧ 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 ‧ CT ‧ X - 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 ⊙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경험을 수 있도록, ○ 2021년 2월 24일부터 주요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쉽게 조회 ‧ 저장 ‧ 활용할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나의건강기록'앱 주요 화면 】 ◈ 국민은'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서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필요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도 있다.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앱(앱 to 앱 전송),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전송 가능 □ 향후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iOS 기반 앱을 개발하고, 제공 정보 항목 확대 및 UI/UX 개선 등 서비스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특히, 마이 건강에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시스템(행안부)기반의'나의건강기록'서비스를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 ‧ 저장·활용 가능하지만, ○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나의건강기록'앱과 같이 다양한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없게 된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 = or. kr. khis. 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 k - his.or.kr)에서 아래 QR코드를 인식하여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나의건강기록'App 내려받기 QR코드 】 ○ 또한,'나의건강기록'앱 설명<NAME>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유튜브 채널 주소: 4차위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 com/c/kr4thir 【 향후 계획 】｢의 헬스웨이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 】 ● 2021년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정보 대상으로'나의건강기록'앱을 구축으로 국민 체감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 금년 하반기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도입방안 확정 이후,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하여, 우선 법 ‧ 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선정과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가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2년까지 공공기관 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활용을 수 있도록 마 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개발을 계획이다. ○ 2021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 제도적 보완 과제 등을 실증하고, *데이터 시범 제공·활용기관 선정 및 연계 실증, 마이헬스웨이 핵심요원 모집 및 플랫폼 기능 테스트, 시스템 활용 방안 설계 완료 ○ 민 ‧ 관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통합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 ‧ 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는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2차관은"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그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잇도록 추진하고," ○"마이 헬기에 플랫폼과'나의건강기록'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누구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우리 시대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에 기존 공급자 ‧ 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 ‧ 활용을 통한 환자 ‧ 예방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 마이 헬스웨이 ｣ 가 건강정보에 의한 자기결정권 부여,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0d851eb-1217-4061-8b87-001da6ec296f	source15/231026/156491941_0.txt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단계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41&pageIndex=21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단계별 체계적 연구개발 지원 추진 - □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 을'22년부터 확대 추진한다.('22년 55.9억 원) ㅇ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최근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현재 전국 4만 4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의 주축이다.* 국가연구개발 93.1조원('20년)가운데에서연구소 73.6조원(79.1%)집행(공공연구기관 11.1조원, 대학 8.4조원) ㅇ 다만, 전체 기업연구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생존율이 저조하여 민간 기업이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1.12월 기준 전체 연구소 44,067개 가운데 중소기업 41,887개(95.1%), 중견기업 1,437개(3.3%) '20년 기준, 상근과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중소기업이 61.1%로 대부분 '19년 기준, 5년 생존율은 44.4%10개 중 6개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문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수치화하여 진단하는'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소를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 상위 그룹 내에 필요한 방안을 맞춤형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역량단계별 연구소 구분:①초기형 → ②잠재형:③성장형 → ④도약형 → ⑤선도형 ㅇ 정부는 선도형 기업으로 구성된'민간 연구개발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6여 분야과제를 도출하고, '22년은 탄소중립 및 스마트센서 분야, 향후 기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확대예정 □ 도출된 과제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 및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연구소에 각각에 필요한 기술애로 개선과 보유 기술의 고도화, 선도기술·제품 개발 등을 3개의 내역사업으로 분류화 지원한다.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의 기술애로 개선 지원 과제(2억 원/년, 1년) 제품(기술)을 고도화하는 능력 강화 과제(3억 명 이내/년, 1.75년) 신제품(기술)기획 ‧ 개발 역량 제고 사전기획:10개 과제(0.3억 원, 3개월), 2단계 지원은 5개 과제(3억 원, 2.5년)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그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기업연구소 수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 측면에서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용 육성사업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 동 사업을 통해"국가 연구개발의 주축인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이 향상되어 민간 연구개발의 내실과 기반구조를 견고히 해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세부가 등은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www.koita.or.kr)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2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요 (목적)대학 ‧ 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기반 ㅇ(지원대상)공고일 기준 3년이상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 중견 제조에 내역사업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역량진단 결과 상위 20 ~ 80 ％ 해당 기업 ㅇ(지원분야)탄소중립, 스마트센서 핵심 기술 분야 ① 기업연구소 저변확대(내역①, 역량진단 상위 60%초과 80 이하 기업) ㅇ 기업 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학 ‧ 출연연 참여 → 기업의 미흡역량 강화 - 대상:5개 과제(1년 지원, 2억 원/년) - 신청률:잠재형 기업부설연구소 ②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견인(내역②, 역량진단 40 ％ 초과 60%이하 기업) ㅇ 대학 ‧ 출연연 공공연구성과 연계 → 기존 제품 기술 상용화 역량 강화 - 규모:10개 과제(1.75년 지원금에 3억 원/년) - 신청자격:성장형 기업연구소(주관기관)/대학 ‧ 출연연 협력체 ③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내역③, 역량진단 20 ~ 초과 40%이하 기업) □ 대학 ‧ 출연연과<NAME>구 → 기업형 신제품 기술 기획 ‧ 개발 역량 강화 - 과제:사전기획 10개 과제 포함 15개 과제(2.5년 지원, 4억 원/연) - 신청서도은 도약형 기업연구소(주관기관)/대학 ‧ 출연연 컨소시엄 ④ 민간 중심 협의체 ㅇ 선도형 그룹연구소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핵심 연구개발 과제 도출 및 기업연구소 지속성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 및 역량별 맞춤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 ㅇ(개발배경)연구개발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른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전략수립에 활용 •(진단방법)기업 연구개발 역량지표를 바탕으로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차등을 반영 •(평가지표)4개 영역(연구개발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의 21개 평가지표 • 가점지표 4개(+ 5점)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 평가지표:연구개발 투자규모, 연구개발 집약도, 연구원 인력과 연구기자재 수, 기업 업력, 고급 연구인력 비중, 교육훈련비 비중, 신기술·신제품 창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별 지원 구조> 전체가 0%초과 20%이하) 모든연구개발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기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 (상위 20%이상 40%이하) 연구개발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이며, 향후 신기술 및 신기한 개발과 첨단기술을 주도할 가능성이 존재 (상위 40%초과 60%미만이 연구개발 역량이 중간수준이며, 연구개발자원 또는 혁신활동 등에 강점이 있는 그룹 (상위 60%이상 80%이하) 연구개발 역량이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이고, 기업 자체에서 연구 투자 및 지원에 소극적 (상위 80%초과 100%이하) 전체 연구 역량 수준이 최하위권이고, 기업 연구개발 혁신에 필요한 기초자원 투입 및 기반 구축이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단계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추진_1 ###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단계별 체계적 연구개발 지원 추진 - □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 을'22년부터 확대 추진한다.('22년 55.9억 원) ㅇ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최근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현재 전국 4만 4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의 주축이다.* 국가연구개발 93.1조원('20년)가운데에서연구소 73.6조원(79.1%)집행(공공연구기관 11.1조원, 대학 8.4조원) ㅇ 다만, 전체 기업연구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생존율이 저조하여 민간 기업이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1.12월 기준 전체 연구소 44,067개 가운데 중소기업 41,887개(95.1%), 중견기업 1,437개(3.3%) '20년 기준, 상근과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중소기업이 61.1%로 대부분 '19년 기준, 5년 생존율은 44.4%10개 중 6개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문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수치화하여 진단하는'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소를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 상위 그룹 내에 필요한 방안을 맞춤형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역량단계별 연구소 구분:①초기형 → ②잠재형:③성장형 → ④도약형 → ⑤선도형 ㅇ 정부는 선도형 기업으로 구성된'민간 연구개발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6여 분야과제를 도출하고, '22년은 탄소중립 및 스마트센서 분야, 향후 기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확대예정 □ 도출된 과제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 및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연구소에 각각에 필요한 기술애로 개선과 보유 기술의 고도화, 선도기술·제품 개발 등을 3개의 내역사업으로 분류화 지원한다.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의 기술애로 개선 지원 과제(2억 원/년, 1년) 제품(기술)을 고도화하는 능력 강화 과제(3억 명 이내/년, 1.75년) 신제품(기술)기획 ‧ 개발 역량 제고 사전기획:10개 과제(0.3억 원, 3개월), 2단계 지원은 5개 과제(3억 원, 2.5년)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그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기업연구소 수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 측면에서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용 육성사업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 동 사업을 통해"국가 연구개발의 주축인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이 향상되어 민간 연구개발의 내실과 기반구조를 견고히 해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세부가 등은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www.koita.or.kr)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2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요 (목적)대학 ‧ 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기반 ㅇ(지원대상)공고일 기준 3년이상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 중견 제조에 내역사업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역량진단 결과 상위 20 ~ 80 ％ 해당 기업 ㅇ(지원분야)탄소중립, 스마트센서 핵심 기술 분야 ① 기업연구소 저변확대(내역①, 역량진단 상위 60%초과 80 이하 기업) ㅇ 기업 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학 ‧ 출연연 참여 → 기업의 미흡역량 강화 - 대상:5개 과제(1년 지원, 2억 원/년) - 신청률:잠재형 기업부설연구소 ②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견인(내역②, 역량진단 40 ％ 초과 60%이하 기업) ㅇ 대학 ‧ 출연연 공공연구성과 연계 → 기존 제품 기술 상용화 역량 강화 - 규모:10개 과제(1.75년 지원금에 3억 원/년) - 신청자격:성장형 기업연구소(주관기관)/대학 ‧ 출연연 협력체 ③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내역③, 역량진단 20 ~ 초과 40%이하 기업) □ 대학 ‧ 출연연과<NAME>구 → 기업형 신제품 기술 기획 ‧ 개발 역량 강화 - 과제:사전기획 10개 과제 포함 15개 과제(2.5년 지원, 4억 원/연) - 신청서도은 도약형 기업연구소(주관기관)/대학 ‧ 출연연 컨소시엄 ④ 민간 중심 협의체 ㅇ 선도형 그룹연구소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핵심 연구개발 과제 도출 및 기업연구소 지속성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 및 역량별 맞춤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 ㅇ(개발배경)연구개발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른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전략수립에 활용 •(진단방법)기업 연구개발 역량지표를 바탕으로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차등을 반영 •(평가지표)4개 영역(연구개발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의 21개 평가지표 • 가점지표 4개(+ 5점)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 평가지표:연구개발 투자규모, 연구개발 집약도, 연구원 인력과 연구기자재 수, 기업 업력, 고급 연구인력 비중, 교육훈련비 비중, 신기술·신제품 창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별 지원 구조> 전체가 0%초과 20%이하) 모든연구개발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기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 (상위 20%이상 40%이하) 연구개발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이며, 향후 신기술 및 신기한 개발과 첨단기술을 주도할 가능성이 존재 (상위 40%초과 60%미만이 연구개발 역량이 중간수준이며, 연구개발자원 또는 혁신활동 등에 강점이 있는 그룹 (상위 60%이상 80%이하) 연구개발 역량이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이고, 기업 자체에서 연구 투자 및 지원에 소극적 (상위 80%초과 100%이하) 전체 연구 역량 수준이 최하위권이고, 기업 연구개발 혁신에 필요한 기초자원 투입 및 기반 구축이 필요
0c9395ec-b0a7-4ce8-b78a-2cc8f5c826d1	source15/231026/156281371_0.txt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3년간 10개소 확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371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 대기업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3년간 10개소 확충 -「근로복지공단·하나금융그룹」공동 재정지원 업무협약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하나금융그룹(회장 <NAME> )은 16일 오전 서구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신축 ․ 시설전환으로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건립하여 그룹 임직원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에 근로복지공단은 건립소요비용의 90%범위 내 약 20억 원, 보육교사 1인당 월 인건비 최대 120만 원·어린이집 운영비 월 최대 520만 원부 등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 이날 업무협약은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의 대규모 민관협업으로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노동자의 보육과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함께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19년 3월 5개소 개원을 기점으로 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2020년까지 모두 10개소에서 740여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하나금융그룹을 시작으로 향후에 더 적극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대기업 ․ 중소기업 맞춤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모집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7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42개소는 개원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다. □ 이날 업무협약 및 설명회에는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NAME>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NAME> KEB하나은행장, <NAME>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과 <NAME> 인천서구청장과 중소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총 10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3년간 10개소 확충_1 ### 내용: 중소기업 ․ 대기업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3년간 10개소 확충 -「근로복지공단·하나금융그룹」공동 재정지원 업무협약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하나금융그룹(회장 <NAME> )은 16일 오전 서구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신축 ․ 시설전환으로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건립하여 그룹 임직원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에 근로복지공단은 건립소요비용의 90%범위 내 약 20억 원, 보육교사 1인당 월 인건비 최대 120만 원·어린이집 운영비 월 최대 520만 원부 등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 이날 업무협약은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의 대규모 민관협업으로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노동자의 보육과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함께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19년 3월 5개소 개원을 기점으로 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2020년까지 모두 10개소에서 740여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하나금융그룹을 시작으로 향후에 더 적극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대기업 ․ 중소기업 맞춤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모집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7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42개소는 개원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다. □ 이날 업무협약 및 설명회에는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NAME>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NAME> KEB하나은행장, <NAME>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과 <NAME> 인천서구청장과 중소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총 10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1944595a-2698-4833-9495-45a2dc3ab4d9	source15/231026/156223915_0.txt	「9.12지진, 그리고 1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915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상청, 경상북도 ․ 대한지질학회와 함께'2017년 지진<NAME>수회(워크숍)'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2016년 9월 12일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다시 여러 번 기억하고자, 9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간 포항에서 2017년 지진<NAME>수회「9.12지진, 그리고 1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이 기상청 및 대한지질학회와 협력으로 주최하는 이번<NAME>수회에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청, 지진에 대한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한반도 지진에 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첫째 날(1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기조 강연 및 국내·외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발 현황을<NAME>는 자리를 갖는다. ○ 특별 강연으로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에서'빈번히 발생하는 심각한 지진으로부터의 교훈'과 국제 환경인증을 주관하는 독일 튀브노르트(NORD)에서'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강연한다. □ 둘째 날(12일)과 마지막 날(13일)에는'9.12 지진 그리고 1년'이라는 주제로 △지진대응 기술 현황(기상청)△원자력 안전(경상북도)△9.12 지진 연구 현황 및 특성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후 9.12 지진에 대한 연구 결과와 원자력 안전 등의 지진방재 정책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지진에 대한 연구와 지진조기경보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12지진, 그리고 1년」_1 ### 내용: - 기상청, 경상북도 ․ 대한지질학회와 함께'2017년 지진<NAME>수회(워크숍)'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2016년 9월 12일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다시 여러 번 기억하고자, 9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간 포항에서 2017년 지진<NAME>수회「9.12지진, 그리고 1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이 기상청 및 대한지질학회와 협력으로 주최하는 이번<NAME>수회에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청, 지진에 대한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한반도 지진에 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첫째 날(1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기조 강연 및 국내·외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발 현황을<NAME>는 자리를 갖는다. ○ 특별 강연으로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에서'빈번히 발생하는 심각한 지진으로부터의 교훈'과 국제 환경인증을 주관하는 독일 튀브노르트(NORD)에서'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강연한다. □ 둘째 날(12일)과 마지막 날(13일)에는'9.12 지진 그리고 1년'이라는 주제로 △지진대응 기술 현황(기상청)△원자력 안전(경상북도)△9.12 지진 연구 현황 및 특성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후 9.12 지진에 대한 연구 결과와 원자력 안전 등의 지진방재 정책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지진에 대한 연구와 지진조기경보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ec41f1f-3d82-41e7-bd3a-30b029c087ec	source15/231026/156260578_0.txt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사업 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78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사업 공고 □"인사관리 잘하는 곳을 찾습니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베스트 HRD)사업을 3월 27일(화)공동 공고하였다. 베스트 HRD는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지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발굴 및 인증하는 사업으로, - 공공부문 평가를 총괄하는 교육부(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와 민간부문 인증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수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가 협력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인재를 육성하도록<NAME>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정부는 이 인증을 통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교육성 등)의 노력 정도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 사업 시작 후로 총 975개(공공 421개, 산업 554개)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인증기관에 대하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2018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이하에 같다. (신청 접수)'18.3.27.(화). 30.(월) 는 심사)심사위원회구성 → 심사지표에 따라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 실시:인적자원관리(400점 배점), 인적자원개발(600점 배점)합산 700점 이상일 시 우수기관 인증** 심사위원회는 정부기관·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운영 *한 분야의 점수가 만점의 60%이하는 경우는 총점에 따라 탈락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되면('19년부터는 기간 경과 시마다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 아울러 올해는 사업 참여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변화 여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참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최종심사 전 보완의 필요성이 큰 기관(8개)대상으로 심층적인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은 서류심사 탈락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은 기관에 재인으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은 4월 중 권역별(서울(2회), 부산, 광주)현장 설명회를 통해, 민간부문은 공고 이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 지사의 안내를 통해 각각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ttp://www.nhrd.net)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향후에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모든 공공 ‧ 민간기관에서 직무능력 위주의 인적자원개발 ‧ 관리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사업 공고_1 ### 내용: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사업 공고 □"인사관리 잘하는 곳을 찾습니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베스트 HRD)사업을 3월 27일(화)공동 공고하였다. 베스트 HRD는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지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발굴 및 인증하는 사업으로, - 공공부문 평가를 총괄하는 교육부(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와 민간부문 인증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수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가 협력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인재를 육성하도록<NAME>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정부는 이 인증을 통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교육성 등)의 노력 정도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 사업 시작 후로 총 975개(공공 421개, 산업 554개)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인증기관에 대하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2018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이하에 같다. (신청 접수)'18.3.27.(화). 30.(월) 는 심사)심사위원회구성 → 심사지표에 따라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 실시:인적자원관리(400점 배점), 인적자원개발(600점 배점)합산 700점 이상일 시 우수기관 인증** 심사위원회는 정부기관·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운영 *한 분야의 점수가 만점의 60%이하는 경우는 총점에 따라 탈락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되면('19년부터는 기간 경과 시마다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 아울러 올해는 사업 참여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변화 여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참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최종심사 전 보완의 필요성이 큰 기관(8개)대상으로 심층적인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은 서류심사 탈락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은 기관에 재인으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은 4월 중 권역별(서울(2회), 부산, 광주)현장 설명회를 통해, 민간부문은 공고 이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 지사의 안내를 통해 각각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ttp://www.nhrd.net)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향후에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모든 공공 ‧ 민간기관에서 직무능력 위주의 인적자원개발 ‧ 관리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7b2a861-612e-4aed-8ecb-713a2954cb02	source15/231026/156364883_1.txt	『광개토대왕릉비 탁본』,『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883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담당부서: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책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 『광개토대왕릉비 탁본』,『고구려 고고학 연구 해제집』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소재 한국 역사문화 유적 연구 도서 2종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적 연구의 참고 자료로서『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록과『고구려 고고학 연구 해제집』을 발간하였다. 탁본:비석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그대로 먹에 박아 낸 것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은 2000년대부터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 유적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도서를 연차로 출간에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학술 도서는 특히, 고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사진을 수록한 도록과 중국의 정기간행물 총 26종에 수록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해제:책의 저자 ‧ 내용 ‧ 출판 연월일 등을 해설 "『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록은 1963년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여 결성한'조중연합고고발굴조사대'에 참여한 탁공 <NAME> 이 탁출한 탁본의 사진 원본을 입수하여 수록은 도록이다. 이 자료는 1890년대부터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을 위해 도포되었던 흙이 거의 탈락된 상태에서 탁출하였기 때문에 원석 탁본에 속한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록에서는 장밍산이 탁출한 탁본사진과 각 글꼴 개별사진을 한 장씩 실하고으로써 일반인이 직접 글자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탁출:돌에 새겨진 내용을 먹 등으로 찍어내는 행위 또한, 학술 논고로서 지금까지 남한, 북한, 러시아과 일본에서 소개된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현황 자료와 연구 경향을 수록하였다.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보고되어 출판은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 총 248편을 담고 있다. 책은 주제별로 나누어 총 3권으로 발간하였으며 먼저, 제 1권에서는 오녀 산성과 국내성을 포함으로 도성의 비정문제와 각 산성의<NAME>, 축조방법 그리고 고구려 고고학 일반에 대한 해제 자료를 수록하였다. ▲ 2권에서는 적석묘(돌무지무덤)에서 석실봉토분에 이르기까지 고대 고분의 변화 양상과 풍속도에서 사신도로 변해가는 고분벽화 주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논문을 담았다. 다음으로 ▲ 3권에서는 출토 유물에 대한 내용을 금석류, 금속류, 기와류, 토기류, 기타류 등 총 5가지의 소주제별로 나누어 그 해제 자료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3권에서는 광개토대왕릉비와 2012년에 발견된 집안마선고구려비에 대한 비문해석 내용 그리고 시기설정 문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봉토분:흙 또는 돌을 쌓아 만든 무덤 금에 발간한『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록과『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은 국내외 도서관과 국내외 연구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만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 원문정보통합서비스)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개토대왕릉비 탁본』,『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발간_1 ### 내용: 담당부서: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책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 『광개토대왕릉비 탁본』,『고구려 고고학 연구 해제집』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소재 한국 역사문화 유적 연구 도서 2종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적 연구의 참고 자료로서『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록과『고구려 고고학 연구 해제집』을 발간하였다. 탁본:비석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그대로 먹에 박아 낸 것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은 2000년대부터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 유적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도서를 연차로 출간에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학술 도서는 특히, 고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사진을 수록한 도록과 중국의 정기간행물 총 26종에 수록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해제:책의 저자 ‧ 내용 ‧ 출판 연월일 등을 해설 "『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록은 1963년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여 결성한'조중연합고고발굴조사대'에 참여한 탁공 <NAME> 이 탁출한 탁본의 사진 원본을 입수하여 수록은 도록이다. 이 자료는 1890년대부터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을 위해 도포되었던 흙이 거의 탈락된 상태에서 탁출하였기 때문에 원석 탁본에 속한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록에서는 장밍산이 탁출한 탁본사진과 각 글꼴 개별사진을 한 장씩 실하고으로써 일반인이 직접 글자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탁출:돌에 새겨진 내용을 먹 등으로 찍어내는 행위 또한, 학술 논고로서 지금까지 남한, 북한, 러시아과 일본에서 소개된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현황 자료와 연구 경향을 수록하였다.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보고되어 출판은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 총 248편을 담고 있다. 책은 주제별로 나누어 총 3권으로 발간하였으며 먼저, 제 1권에서는 오녀 산성과 국내성을 포함으로 도성의 비정문제와 각 산성의<NAME>, 축조방법 그리고 고구려 고고학 일반에 대한 해제 자료를 수록하였다. ▲ 2권에서는 적석묘(돌무지무덤)에서 석실봉토분에 이르기까지 고대 고분의 변화 양상과 풍속도에서 사신도로 변해가는 고분벽화 주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논문을 담았다. 다음으로 ▲ 3권에서는 출토 유물에 대한 내용을 금석류, 금속류, 기와류, 토기류, 기타류 등 총 5가지의 소주제별로 나누어 그 해제 자료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3권에서는 광개토대왕릉비와 2012년에 발견된 집안마선고구려비에 대한 비문해석 내용 그리고 시기설정 문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봉토분:흙 또는 돌을 쌓아 만든 무덤 금에 발간한『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록과『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은 국내외 도서관과 국내외 연구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만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 원문정보통합서비스)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da1833d1-cc44-4c85-921c-16601ac0854e	source15/231026/156425936_0.txt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K-진단시약의 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936&pageIndex=36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K - 진단시약의 힘! <NAME> 장관이 국제표준 지정과 의미를 되새기는 소통의 장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처장이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9일'㈜오상헬스케어'(경기도 안양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현장방문은 지난 12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절차 권고를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처장은"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 교과서로, 세계 의료현장에서 진단검사의 정확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진단 분야의 국가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K - 진단 시약'의 브랜드화로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진단분야 국제표준화 성과 소개와 진단시약 수출 성공사례, 국내 진단시약 발전방향 등을<NAME>는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도 170여 개국, 2조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성과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국산 코로나19 진단시약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국산 진단시약이 적기에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의 고민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때 있는 소통의 장 또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표> 1.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 현장방문 세부일정 2.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화기구(ISO)지정 3.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현황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자 현장방문 세부일정 ㅇ(목적)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성과 및 국제표준 제정 등 제조업체 노고 격려 □(일시)'20.12.9.(수)15::35 □(장소)㈜오상헬스케어*경기도 안양시 (주)오상헬스케어 공장 도착/이동 진단은 수출 성과 등 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애로사항 파악 ※ 방역수칙 준수 철저(최소인원 참석, 가림막, 온도측정, 마스크 착용, 바닥에 앉기 등)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표준 제정 ○ 우리나라가 제안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진단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12월 2일 제정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명 :(국문명)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식별을 위한 핵산증폭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및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ISO 17822) (영문명)O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Nucleic acid amplification - 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ISO 17822) ○ 바이러스를 진단할 시'유전자 증폭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 운영절차 및 방법을 정의 ○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R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다양한 감염병 진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단기법을 정의 □ 국제표준 제정 의의 □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성공한 첫 단계로 국내 진단시약의 국제 신뢰도가 한층 향상 ○ 향후,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해외시장 확대에도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현황(11.30. 기준) ○ 올해 3부터 11월까지 총 수출금액이 약 2조5천억 원(22억7천만달러) 지난 4월부터 본격 수출하여 10월과 11월에 연이어 수출 최고치(월별 최대를 경신 ○ 수출 국가별로 인도(15.6%), 독일(13.2%%에 네덜란드(9.6%), 이탈리아(7.8 퍼센트), 미국(5.2%등 등으로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50%이상 비중 - 수출대상국이 올해 1 ~ 3월 83개 국가에서 11월까지 약 170여 개국 지속적으로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K-진단시약의 힘!_1 ### 내용: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K - 진단시약의 힘! <NAME> 장관이 국제표준 지정과 의미를 되새기는 소통의 장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처장이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9일'㈜오상헬스케어'(경기도 안양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현장방문은 지난 12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절차 권고를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처장은"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 교과서로, 세계 의료현장에서 진단검사의 정확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진단 분야의 국가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K - 진단 시약'의 브랜드화로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진단분야 국제표준화 성과 소개와 진단시약 수출 성공사례, 국내 진단시약 발전방향 등을<NAME>는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도 170여 개국, 2조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성과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국산 코로나19 진단시약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국산 진단시약이 적기에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의 고민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때 있는 소통의 장 또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표> 1.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 현장방문 세부일정 2.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화기구(ISO)지정 3.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현황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자 현장방문 세부일정 ㅇ(목적)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성과 및 국제표준 제정 등 제조업체 노고 격려 □(일시)'20.12.9.(수)15::35 □(장소)㈜오상헬스케어*경기도 안양시 (주)오상헬스케어 공장 도착/이동 진단은 수출 성과 등 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애로사항 파악 ※ 방역수칙 준수 철저(최소인원 참석, 가림막, 온도측정, 마스크 착용, 바닥에 앉기 등)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표준 제정 ○ 우리나라가 제안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진단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12월 2일 제정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명 :(국문명)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식별을 위한 핵산증폭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및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ISO 17822) (영문명)O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Nucleic acid amplification - 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ISO 17822) ○ 바이러스를 진단할 시'유전자 증폭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 운영절차 및 방법을 정의 ○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R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다양한 감염병 진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단기법을 정의 □ 국제표준 제정 의의 □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성공한 첫 단계로 국내 진단시약의 국제 신뢰도가 한층 향상 ○ 향후,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해외시장 확대에도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현황(11.30. 기준) ○ 올해 3부터 11월까지 총 수출금액이 약 2조5천억 원(22억7천만달러) 지난 4월부터 본격 수출하여 10월과 11월에 연이어 수출 최고치(월별 최대를 경신 ○ 수출 국가별로 인도(15.6%), 독일(13.2%%에 네덜란드(9.6%), 이탈리아(7.8 퍼센트), 미국(5.2%등 등으로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50%이상 비중 - 수출대상국이 올해 1 ~ 3월 83개 국가에서 11월까지 약 170여 개국 지속적으로 확대
57f4f2ef-fd5d-43a0-ae6f-81a5df4f49f5	source15/231026/156388667_0.txt	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67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 "6·25전쟁 70주년을 기해 발굴지역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지난 5월 6일부터 강원도 양구 등 7개 시군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됩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은 민간 출입 차단이 필요한 비무장지대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20일 우선 개시되었습니다. □ 최초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을 시작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유해발굴, 유가족 탐문 등 대외 공개를 지양하고, 발굴지역 집중분석, 신원확인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신뢰성 높은 유가족 데이터 재분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기간 중 네 분의 전사자 유해의 유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서「국민과 함께」'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한층 차원 더 내실있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의 관련 기관과 유해발굴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두 분까지 고이 모시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 국방부는 올해 각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1만2천500개의 유가족 유전자 DNA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하고 유가족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여건을 구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총 5만여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보유에 있으나, 6·25전쟁간 미수습되신 13만 5천 여 전사자·실종자를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에 국방부는 각 부처의 기능과 연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독려하는데 역량을 쏟을 방침입니다. □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의 비전을'국가를 희생하신 분들을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무한책임 완수'로 정했습니다.'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목표를 11만 개로 정하고 이를 위한'4대 전략·10대 추진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붙임 핵심 내용은'연 500구 이상 유해발굴','군단급 발굴팀 및 발굴부대 예산·물자·지침서 조기 하달'과 여건보장입니다. 장기적으로'디지털 국방혁신'의 일환으로'자율이동형 지하탐지 로봇'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방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대국민 관심도 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지속 참여에 대해서는 90%이상으로 높았으나, DNA 시료채취나 포상금 제도 등에 세부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30%이하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관련 사업내용을 국민들께 인지시키고 참여도를 제고를 위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물론 각 군별 가용 온·오프라인, 정부부처 가용매체 활용 등 다각적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사자 유전자 신원확인 포상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가족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지난 연말'최근 5년간 최다 유해발굴',''18년 이래 유가족 유전자 시료 2배 이상 증가'등 주목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이러한 양적 확대 추세를 지속<NAME> 가운데 질적 향상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 유해발굴사업 주무 부서장인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은"지금까지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유해발굴감식단을 위주로'양적'측면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그 의미를<NAME>는 것으로 사업의'질적'향상을 도모할 나갈 시점이 되었다."며"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_1 ### 내용: 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 "6·25전쟁 70주년을 기해 발굴지역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지난 5월 6일부터 강원도 양구 등 7개 시군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됩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은 민간 출입 차단이 필요한 비무장지대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20일 우선 개시되었습니다. □ 최초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을 시작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유해발굴, 유가족 탐문 등 대외 공개를 지양하고, 발굴지역 집중분석, 신원확인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신뢰성 높은 유가족 데이터 재분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기간 중 네 분의 전사자 유해의 유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서「국민과 함께」'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한층 차원 더 내실있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의 관련 기관과 유해발굴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두 분까지 고이 모시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 국방부는 올해 각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1만2천500개의 유가족 유전자 DNA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하고 유가족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여건을 구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총 5만여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보유에 있으나, 6·25전쟁간 미수습되신 13만 5천 여 전사자·실종자를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에 국방부는 각 부처의 기능과 연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독려하는데 역량을 쏟을 방침입니다. □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의 비전을'국가를 희생하신 분들을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무한책임 완수'로 정했습니다.'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목표를 11만 개로 정하고 이를 위한'4대 전략·10대 추진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붙임 핵심 내용은'연 500구 이상 유해발굴','군단급 발굴팀 및 발굴부대 예산·물자·지침서 조기 하달'과 여건보장입니다. 장기적으로'디지털 국방혁신'의 일환으로'자율이동형 지하탐지 로봇'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방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대국민 관심도 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지속 참여에 대해서는 90%이상으로 높았으나, DNA 시료채취나 포상금 제도 등에 세부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30%이하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관련 사업내용을 국민들께 인지시키고 참여도를 제고를 위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물론 각 군별 가용 온·오프라인, 정부부처 가용매체 활용 등 다각적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사자 유전자 신원확인 포상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가족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지난 연말'최근 5년간 최다 유해발굴',''18년 이래 유가족 유전자 시료 2배 이상 증가'등 주목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이러한 양적 확대 추세를 지속<NAME> 가운데 질적 향상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 유해발굴사업 주무 부서장인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은"지금까지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유해발굴감식단을 위주로'양적'측면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그 의미를<NAME>는 것으로 사업의'질적'향상을 도모할 나갈 시점이 되었다."며"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b80af6ab-b351-4f25-80f6-a824d31775dc	source15/231026/156427078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30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78&pageIndex=4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주요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30일 0시 기준으로,‘발생'확진자는 28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9,699명(해외유입 2,81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8명으로 총 14,903명(75.65%)이 격리해제 되어, 총 4,4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323명(치명률 1.64%)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30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30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유럽은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이라크 3명, 필리핀 2명(1명), 베트남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러시아 1명, 아메리카:미국 4명(1명), 캐나다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9일 0시부터 8월 30일 0시 사이에 신규로 신고, 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8월 30일(12시 기준)국내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수정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35명(교인 및 방문자 590명, 추가 전파 366명, 격리 중 79명)이다. (수도권)965명:서울시 592명, 광주 47명, 경기 326명,(비수도권)70명:부산 4명, 인천 12명, 대전 3명, 강원 9명, 충북 1명, 충남 20명, 전남 10명, 경북 10명, 경남 1명 *(교인 및 방문자)확인서를 제출한 교인 및 방문자에 포함되거나 역학조사 시 교회방문력이 확인된 자 ※ 연령별 분포)0세 ~ 9세 28명(2.7%), 10대 66명(6.4%), 20대 91명(8.8 퍼센트명● 30대 89명(8.6%), 40대 116명(11.2%), 50대 223명(21.5%), 60대 미만 422명(40.8 퍼센트□ -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8명으로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추가 전파(2차 이상)로 인해 확진자 주요 발생 지역은 남양주창대교회(경기 남양주시) 예수공동체교회(서울 성북구와 암사동어르신방문요양센터(서울 강동구) 양평사랑데이케어센터(경기 양평시) 새마음요양병원(서울 성북구) 노원구립하계실버센터(서울 성북구와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롯데홈쇼핑 홈과 보험 콜센터(서울 중구) 한국고용정보(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서울송파구) 삼성생명콜센터(서울 강남구와 유베이스(농협카드 콜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삼성생명 동서울라이프지점(서울 동대문구) 서울시티타워콜센터(삼성전자콜센터엠오콜센터, 대구 중구)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경기 구리시) ○ 8.15일 서울 도심 시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 6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69명이다. (구분)교회 관련(149명), 추가 전파(121명), 경찰(8명), 조사중(91명) (수도권)198명:강원 101명, 경기 82명, 인천 15명,(비수도권)171명 - 부산 9명, 대구 53명, 광주 50명, 대전 7명, 세종 5명, 강원 5명, 충북 10명, 충남 9명, 전북 1명, 전북 13명, 경남 9명 - 현재까지 8.15일 서울 도심 시위 관련 추가 전파 발생 지역은 10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18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추가 전파(2차 이상)로 인한 확진자 및 집단 감염 발생 장소 】 강북순복음교회(서울 성북구와 광명생명수교회(경기 광명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충북 청주시) 광주성림침례교회(광주 북구) 이중 서울 녹색병원, 대구 은혜로비전교회 및 아가페교회 관련사례는 전수자 결과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무관이 확인되었다. - 신규로 확인된 대구 사랑의교회에서는 8.28일 첫 확진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중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지표환자와 교인 다수가 8.15 집회에 참여하 후 교회 예배를 통해 전파된 사례로 추정된다. -(구분)8.28일 1명(8.15 도심집회 참석), 8.29일 33명 서울 영등포구 큰권능교회 관련 8.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감염경로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동작구 서울신학교 관련 8.26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교인 14명, 추가전파(가족·지인 등)6명, 조사중 2명 - 서울 구로구아파트/금천구 축산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아파트관련에 있는 지표환자 포함 ○ 경기도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 8.27일 첫 접촉이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감염경로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현재 10명 □ 8월 30일 0시 기준, 신규 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9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10명, 외국인은 6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6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중국 1명, 중국 밖 아시아 10명(이라크 3명, 필리핀 2명, 인도 2명, 카자흐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러시아 1명), 북미 5명(미국 4명, 멕시코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을 분석하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23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는 314명(97.2%)이며,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301명(93.2%), 50대 16명(4.95%), 40대 4명(1.2%), 30대 2명(0.6%)이다. - 감염경로별로는 병원 및 병원 169명(52.3%), 해외에서 31명(9.6%), 지역 집단발생 22명(6.8%), 확진자 가족 21명(6.5%)등 이다. ○ 지난 2주간 위·중증환자는 5배 이상 증가(13명 → 70명)하였으며, 금일 위·중증 환자는 약 70명으로,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60명(85.7%), 50대 7명(10%), 40대 3명(4.3%)이었다. 【 일별 위·중증 발생 추이(8.30일 0시 기준)】 ○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활용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오기 등)등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시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및 종합과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발생 현황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8월 이후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및 요양에서 주요 사례(8.30일 12시 기준)】 종사자 가족 및 입소자 종사자 및 입소자/입소자 가족 종사자(10건), 환자/이용자(4건), 종사자 가족(1건), 조사 중(2건)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 역학조사 결과, 노인복지시설/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를 통한 유입 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의료기관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종사자 및 시설 방문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필요를 요청하였다. - 종사자는·식당·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문 하지 말아주시고,·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 주시고,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관리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등 공용물품 ․ 손잡이 ․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소독을 수시로 해주시고, 가동 시에도 수시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환자에게 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신규 입소(원)자 확진자 시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지원, 유증상자 검사 전액 지원 - 특히, 경기도 지역의 시설 및 의료기관 관리자는 관내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및 주·야간 보호센터, 장애인 쉼터 등에 대한 출입을 권고 등 방역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고강한 방역조치가 시행(붙임 3 참조)됨에 따라 국민들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 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이용이 금지되므로 배달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 식당, 술집과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커피·음료전문점 등 - 특히,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판매도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 2조 별표1)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체육 - 또한, 31일 0시부터는 독서실과 스터디 센터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시설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학원(교습소 제외)에서의 대면수업도 불가능하므로 비대면수업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정부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2단계 사회적 이동조치 국민행동 지침'의 철저한 이행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입과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중지를 주시길 요청 드리며, -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방역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 마스크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에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방법을 준수해 주시는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몸이 불편도 외출·출근·등교는 하지 말아 주시고, -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30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주요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30일 0시 기준으로,‘발생'확진자는 28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9,699명(해외유입 2,81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8명으로 총 14,903명(75.65%)이 격리해제 되어, 총 4,4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323명(치명률 1.64%)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30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30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유럽은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이라크 3명, 필리핀 2명(1명), 베트남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러시아 1명, 아메리카:미국 4명(1명), 캐나다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9일 0시부터 8월 30일 0시 사이에 신규로 신고, 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8월 30일(12시 기준)국내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수정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35명(교인 및 방문자 590명, 추가 전파 366명, 격리 중 79명)이다. (수도권)965명:서울시 592명, 광주 47명, 경기 326명,(비수도권)70명:부산 4명, 인천 12명, 대전 3명, 강원 9명, 충북 1명, 충남 20명, 전남 10명, 경북 10명, 경남 1명 *(교인 및 방문자)확인서를 제출한 교인 및 방문자에 포함되거나 역학조사 시 교회방문력이 확인된 자 ※ 연령별 분포)0세 ~ 9세 28명(2.7%), 10대 66명(6.4%), 20대 91명(8.8 퍼센트명● 30대 89명(8.6%), 40대 116명(11.2%), 50대 223명(21.5%), 60대 미만 422명(40.8 퍼센트□ -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8명으로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추가 전파(2차 이상)로 인해 확진자 주요 발생 지역은 남양주창대교회(경기 남양주시) 예수공동체교회(서울 성북구와 암사동어르신방문요양센터(서울 강동구) 양평사랑데이케어센터(경기 양평시) 새마음요양병원(서울 성북구) 노원구립하계실버센터(서울 성북구와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롯데홈쇼핑 홈과 보험 콜센터(서울 중구) 한국고용정보(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서울송파구) 삼성생명콜센터(서울 강남구와 유베이스(농협카드 콜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삼성생명 동서울라이프지점(서울 동대문구) 서울시티타워콜센터(삼성전자콜센터엠오콜센터, 대구 중구)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경기 구리시) ○ 8.15일 서울 도심 시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 6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69명이다. (구분)교회 관련(149명), 추가 전파(121명), 경찰(8명), 조사중(91명) (수도권)198명:강원 101명, 경기 82명, 인천 15명,(비수도권)171명 - 부산 9명, 대구 53명, 광주 50명, 대전 7명, 세종 5명, 강원 5명, 충북 10명, 충남 9명, 전북 1명, 전북 13명, 경남 9명 - 현재까지 8.15일 서울 도심 시위 관련 추가 전파 발생 지역은 10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18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추가 전파(2차 이상)로 인한 확진자 및 집단 감염 발생 장소 】 강북순복음교회(서울 성북구와 광명생명수교회(경기 광명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충북 청주시) 광주성림침례교회(광주 북구) 이중 서울 녹색병원, 대구 은혜로비전교회 및 아가페교회 관련사례는 전수자 결과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무관이 확인되었다. - 신규로 확인된 대구 사랑의교회에서는 8.28일 첫 확진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중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지표환자와 교인 다수가 8.15 집회에 참여하 후 교회 예배를 통해 전파된 사례로 추정된다. -(구분)8.28일 1명(8.15 도심집회 참석), 8.29일 33명 서울 영등포구 큰권능교회 관련 8.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감염경로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동작구 서울신학교 관련 8.26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교인 14명, 추가전파(가족·지인 등)6명, 조사중 2명 - 서울 구로구아파트/금천구 축산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아파트관련에 있는 지표환자 포함 ○ 경기도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 8.27일 첫 접촉이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감염경로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현재 10명 □ 8월 30일 0시 기준, 신규 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9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10명, 외국인은 6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6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중국 1명, 중국 밖 아시아 10명(이라크 3명, 필리핀 2명, 인도 2명, 카자흐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러시아 1명), 북미 5명(미국 4명, 멕시코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을 분석하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23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는 314명(97.2%)이며,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301명(93.2%), 50대 16명(4.95%), 40대 4명(1.2%), 30대 2명(0.6%)이다. - 감염경로별로는 병원 및 병원 169명(52.3%), 해외에서 31명(9.6%), 지역 집단발생 22명(6.8%), 확진자 가족 21명(6.5%)등 이다. ○ 지난 2주간 위·중증환자는 5배 이상 증가(13명 → 70명)하였으며, 금일 위·중증 환자는 약 70명으로,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60명(85.7%), 50대 7명(10%), 40대 3명(4.3%)이었다. 【 일별 위·중증 발생 추이(8.30일 0시 기준)】 ○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활용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오기 등)등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시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및 종합과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발생 현황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8월 이후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및 요양에서 주요 사례(8.30일 12시 기준)】 종사자 가족 및 입소자 종사자 및 입소자/입소자 가족 종사자(10건), 환자/이용자(4건), 종사자 가족(1건), 조사 중(2건)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 역학조사 결과, 노인복지시설/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를 통한 유입 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의료기관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종사자 및 시설 방문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필요를 요청하였다. - 종사자는·식당·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문 하지 말아주시고,·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 주시고,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관리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등 공용물품 ․ 손잡이 ․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소독을 수시로 해주시고, 가동 시에도 수시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환자에게 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신규 입소(원)자 확진자 시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지원, 유증상자 검사 전액 지원 - 특히, 경기도 지역의 시설 및 의료기관 관리자는 관내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및 주·야간 보호센터, 장애인 쉼터 등에 대한 출입을 권고 등 방역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고강한 방역조치가 시행(붙임 3 참조)됨에 따라 국민들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 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이용이 금지되므로 배달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 식당, 술집과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커피·음료전문점 등 - 특히,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판매도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 2조 별표1)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체육 - 또한, 31일 0시부터는 독서실과 스터디 센터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시설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학원(교습소 제외)에서의 대면수업도 불가능하므로 비대면수업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정부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2단계 사회적 이동조치 국민행동 지침'의 철저한 이행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입과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중지를 주시길 요청 드리며, -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방역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 마스크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에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방법을 준수해 주시는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몸이 불편도 외출·출근·등교는 하지 말아 주시고, -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d1f9510-a296-446c-9141-4782b9dd4035	source15/231026/156304915_0.txt	복지부‘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우수작 시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15	CC BY	1,8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우수작 선정 - 총 271편 응모, 24편 선정으로 오는 21일 대전동구청에서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수)대전 중구당 12층 공연장에서"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에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과 따뜻한 삶의 이야기 총 271편이 접수되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건 ․ 복지 ․ 교육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 대상은 ①체험수기부문 187편(아동 41편, 일반인 146편)②우수운영사례 실무부문 47편, ③홍보콘텐츠 웹툰부문 37편 ○ 세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품은 총 24편으로, 최우수상 4편, 버금을 8편, 장려상 12편이 선정되었다. □ 아동과 일반 부문(2개)으로 나누어 실시된 각 수기 분야의 분야별 수상자와 수기명 등은 다음과 같다. ○ 아동부문에 응모한 <NAME>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NAME> 는 자신의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되어 다가왔다"는'어둠속을 비추는 한줄기 빛'주제로 응모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일반인은 최우수상인 <NAME> (경복 포항시, 65세)씨는"상처받은 아들을 대신해 딸을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 드림스타트를 만나 부족함을 채우며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희망을 찾게 되었다"는'드림스타트와 함께 찾는 보물단지'주제로 수상하였다. ○ <NAME> 부문은"부모님께 상처받고 힘들게 사는 남매가 위생, 정서면에서 위기를 겪는 중 드림스타트의 따뜻한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밝의 모습을 찾아가며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적은 공무원 <NAME> (강원 고성군, 45세)씨 수기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홍보 분야 공무원 부문 <NAME> (강원 강릉, 22세)씨는"사진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사진 촬영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관한 선입견이 변화하는 과정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에 쉽게 잘 그려내어"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모든 선정작은'2018 드림스타트 우수사례집'으로 제작과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교육자료, 소식지, 홍보물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 선정작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www.dreamstart.go.kr)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를 통한 0∼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체, 발달적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교육 관련 통합적 서비스를 2007년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현재 15만여 명의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 부모에게는 현금, 현물, 상품권(바우처)등 각종 복지 지원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에 있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NAME> 실장은"어려운 가정의 아이와 가족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드림스타트의 소중한 이야기가 모든 응모작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 하게 자랄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체험수기 아동부문 최우수상> "어둠속을 밝히는 한줄기 빛" <NAME> (12세, 초등 6학년) 제가 유치원 때 집을 비우고 아빠의 빈자리로 저는 마음이 가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저와 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모른척하며 이기적인 행동과 톡톡 쏘는 말투로 엄마의 마음까지 더 아프게 하는 못된 딸이 되어가고 있었고, 동생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동생들을 미워하고 밀어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닌게 학교에서까지 친구들하고 사소한 것에도 자꾸 부딪히면서 따돌림과 상처를 받게 되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보고 싶어지고 꿈을 찾게 된 건' <NAME> '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안에 들어서는 내게"네가 <NAME> 야?"하며 밝고 예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선생님에게 저는 빠져들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하고 힘들지만 뭔가 어둠 속에 있는 제게 한 줄기 불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엄마께서" <NAME> 야 드림스타트 선생님께서 딸기체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함께 참여해볼까?"하시며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온 가족은 딸기체험에 참여하였고, 가족과 동생으로 무언가 함께하고,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이 다시 돌아온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많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저희가족이 잘 못 해서 함께 게임을 주시며 한 번도 안 한 어린 동생에게 따로 기회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처음 보는 낯선 가족과도 용기 내어 만나고 정다운 이야기 또한 나눌 수 있었고, 가족들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엄마와 공부가 부족해서 매일 밤 이불에 실수하며 손가락을 빨고 잠들던 막내 여동생은 웃음이 많아지고 <NAME> 가 안식처가 되었고, 의기소침했던 6살 난 남동생도 용기가 생기면서 사랑스러운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첫째 여동생은 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정도로 저보다 더 의젓한 구석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법 저에게 의지하며 어리광도 부릴 수 아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동안 쌓였던 동생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7월, 우주과학캠프를 떠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차례 깨달으면서 엄마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용기가 생기면서 학교 친구들과의 간격도 좁혀지기 시작했고, 드림스타트를 통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신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웃음 짓는 마음의 부자가 되었고, 저처럼 불행이 커져서 그늘에 갇힌 아이들에게 손길 내밀어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는 꿈 또한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희망은 빛을 비쳐주신 <NAME>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둠속에 갇혔던 제게 손 내밀어 잡아주신'드림스타트'는 제 속을 밝게 비춰주는 세 줄기 빛입니다. <체험수기 일반부문 최우수상> "드림스타트와 함께 행복한 보물단지" <NAME> (65세, 대상자가족) 젊은 시절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내 아들이"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데 가장 급했던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내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음을 알고 그 친구들을 찾아내 사과를 받아냈지만 그 외에 내 자식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중학교 1학년 중퇴! 아파트 안에 틀어 박혀서 책을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돈 벌고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칼에 찔러 죽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눈 앞에서.. 정신이 나간 듯도 놀음에 빠져보고 흥청망청 생활하며, 어느새 돈도 다 사라지고 겨우 병든 몸과 자식만을 챙겨 형제가 있는 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만 죽으란 법은 없었나봅니다. 아들이 어둠 중에서 혼자 성장했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들이 인터넷 소설이란 이름으로 팔려나갔나 봐요죠 이후 컴퓨터를 통해서였지만,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고, 곧 우리에 보물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법다운으로 내 아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아들이 소송을 했는데, 소문이 과하게 나서 승소비용으로 글쓴이가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내 아이는 더 외톨이가 되어갔고, 글쓰기에 손을 놓고 방구석에서 술과 같이 살기를 한두달.. 150kg 이상의 거구가 되어가는 내 남편이 모습..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며느리도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을 찾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집을 방문하고 얼마 후, 한부모 가정혜택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자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물이 때문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겨울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드림스타트 선생님들 이었지요. 건강상태도 물어봐주고 보물이가 좋아하는 것, 일상, 꿈, 보물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더군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온 것 같았는데 내 이야기보다는 자꾸 우리 보물이 이야기를 묻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NAME> 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곤 <NAME> 의 유아가정방문선생님이라며 가끔씩 집에 오셔서 동화도 읽어주고 애들이랑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지 알려주는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우리 보물이가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좋아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NAME> 이가 제게"엄마"라고 불러 고민이었는데, <NAME> 이에게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했습니다. 다행히 자연스레"할머니"로 바뀌게 되었고 스스로는의 부재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더라구요. 세상물정을 모르는 제게 바우처가 무엇인지인지도 알려주고, 실력 좋은 학원원장님도 연결해주어'엄마 없는 티 난다'는 소리 듣지 않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NAME> 이가 학교를 졸업도 학습을 어찌해야할지 모를 때, 저의 걱정을 흘려듣지 않고 어린이재단 후원을 연결해줘서 뒤늦지 말게 수학학습을 할 수 있었고, 동사무소 관계자 분들, 드림스타트, 어린이재단 선생님들이 함께 <NAME> 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영농사업단 자활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끝나 고민할 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할 수 있다고 소개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인데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아빠는 여전히 아이를 대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순간부터 드림스타트 전화를 받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NAME> 선생님과 두 번의 통화 이후 직접 <NAME> 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놀이터에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멀리 나들이를 간다거나 하는 건 엄두도 못 내지만, 밤에 혼자 살을 빼기위해 동네를 걷는 운동도 하고.. 보물이 아빠가 좀 더 변화해서 나 은퇴는 후에도 우리 보물이 믿고 맡길 수만 있기를 바라지요. 이번에 드림스타트 만나서 진짜 고마운 것은 보물이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없도록 나를 교육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우리 보물이가 진짜 착하고 바른 아이로 성장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운 보물이는 이제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살 때 만난 <NAME>.. 이제 보물이가 6학년입니다. 드림스타트 활동을 알게 되고 지속할 수 있게 된 계기 덕분에 태권도 금메달 선수가 꿈이고 장래희망이 된 우리 보물이.. 보물이가 동메달 따는 날 태권도를 열어서 드림스타트 꼭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보물이도 나중에 드림스타트가 되어 나만 다른 보물을 열심히 키우겠지요? <우수운영사례 실무부문 최우수상> 한 해의 마지막 무렵 그 아이들을 만났다. <NAME> 와 찬수는 2016년 12월, 전주에서 강원도 고성 조부의 고향에 왔다. 조부가 오후에 뱃일을 나갔다가 새벽녘에 들어와 주무시므로 어린 아이들 혼자 있다가 아침에 홀로 나가 아침을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내야 한다며 학교 보건 선생님이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지역아동센터는 다시 드림스타트의 문을 두드렸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신입생은 폐교를 막을 수'는 반가운 존재이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 되어가는 지역에서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귀한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NAME> 와 <NAME> 가 오면서 때 아닌'머릿니와 머릿돌이 주의보'가 내려졌다. 맞지도 않고'더럽기까지 한 옷차림, 선생님과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난무하는 비속어와 싸움, 수시로 일어나는 싸움이 등 참으로'예쁜 모습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좋지 못한 일들이 일주일가 멀다않고 일어났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까지는 지금과 달리 아이다운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이혼 후 전주에서 엄마, 외조모와 3년여를 함께 지내며 밝고 무난한 유년기를 보냈다. 아이들의 부모는 재혼을 선언했고, 아빠에게 보냈다. 아빠는 이미 새엄마와 결혼하였고 처음 보는 쌍둥이 동생까지 있는 상태였다. 새엄마와 아빠는 놀이 공원, 맛집에 막내 남매는 데려갔지만 <NAME> 와 <NAME> 는 데려가지 않았다. 게다가 선영이와 찬수의 사소한 잘못에는 여지없이 아빠의 매와 무서운 지청구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1년여가 흐른 어느 밤, 할아버지는 기어이 아이들을 조부의 집에 떨구고 가버렸다.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문제였다.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 중이었다. 원인은 집안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부 혼자 딸 2명을 양육하며, 현재 아이들의 두발, 복장, 그 밖에서 신체 청결 상태를 염려로 방문했던 가정, 나는 나의 그릇은 선입견과 판단을 반성하며 한편으로는 조부의 공간만큼 깨끗하지 못할 아이들의 모습에 화가 났다. 그날부터 조부와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했고,'양육 방법이 미숙한 조부님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구나!'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속은 후원과 지역아동센터의 협조로 드디어 머릿니와 서캐가 사라졌다. 그러나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렵게 전화 연락이 된 아이들 아빠의 동의를 얻어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아이들이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NAME> 는 여느의 여자아이들처럼 공들인 옷으로 날마다 예쁘게 등교를 하고, 머리에선 땀 향기가 아닌 샴푸향이 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신체 발육 상태와 체형에 맞는 옷을 후원과 기부를 받어 새 옷 또는 깨끗한 옷으로 바꾸어주었다. 더러운 옷과 침구와 베개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세탁하거나 사정이 허락 않을 때는 나라도 조부의 집을 방문하여 세탁을 하여 머릿니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더불어 방역서비스도 병행하여 머릿니뿐만 아니라 집안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모든 해충을 제거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난방유 쿠폰을 전달하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랐다. 처음에 조부는 나의 상담을 일회성으로 알았고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수시로 방문하여 살피고 안내하며, 당부하는 우리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 편히 이야기를 하셨고, 이젠 상담 후 집을 나설 때쯤이면 외부인의 출입이 무섭고 싫다던 조부가"에구, 오늘 바다 날씨도 너무 좋아 일도 못나가서 속상했는데 선생님이 말상대 해줘서 아주 즐겁게 잘 보냈어요, 우리 아들( <NAME> 의 아빠)도 말 안하는데 … … 고맙습니다."하신다. 다음 목표는 정서적 치유였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서 떠넘겨지면서 생긴 모든 대상에 대해 불신과 반항심, 폭력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에게 심리치료와 클레이아트, 댄스교실, 도서 지원 등등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다운 순수함을 찾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기인 동시에 표현욕구이기도 한 피아노와 태권도 학원을 연계하였다. 나는 여기서 조금만 지금보다 아주 약간만 즐거워했어도 만족했을 것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의 벽은 단단하고 두꺼웠다. 그런데 선영이와 찬수는 기특하게도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 지키기, 규칙, 절제, 질서, 기본과 예절까지 배웠다. 선영이와 찬수는 기초학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으나 가정 내에서 학습 보조가 없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 보였다. 때문에 학습지 지원을 연계하였다. 공부가 즐겁지 않은 우리네처럼 <NAME> 와 <NAME> 학습시간을 아주 신나게 보내지는 않았으나, 결석하는 일이 적고 제법 일부 과목에서 앞서는 실력을 보인다. 가끔 선영이와 찬수가"선생님, 난 수학 하기 싫어요. 하면 안돼요?"라고 또래의 아이들처럼 투정을 피울 때면 잃었던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은 듯 하다. <NAME> , <NAME> 야! 우리 만나서 반가워. 애어른이 아닌 그냥 아이, 그렇게 너희의 모습으로 또 돌아와 주어서 기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우수작 시상_1 ### 내용: 복지부'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우수작 선정 - 총 271편 응모, 24편 선정으로 오는 21일 대전동구청에서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수)대전 중구당 12층 공연장에서"제9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에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과 따뜻한 삶의 이야기 총 271편이 접수되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건 ․ 복지 ․ 교육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 대상은 ①체험수기부문 187편(아동 41편, 일반인 146편)②우수운영사례 실무부문 47편, ③홍보콘텐츠 웹툰부문 37편 ○ 세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품은 총 24편으로, 최우수상 4편, 버금을 8편, 장려상 12편이 선정되었다. □ 아동과 일반 부문(2개)으로 나누어 실시된 각 수기 분야의 분야별 수상자와 수기명 등은 다음과 같다. ○ 아동부문에 응모한 <NAME>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NAME> 는 자신의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되어 다가왔다"는'어둠속을 비추는 한줄기 빛'주제로 응모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일반인은 최우수상인 <NAME> (경복 포항시, 65세)씨는"상처받은 아들을 대신해 딸을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 드림스타트를 만나 부족함을 채우며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희망을 찾게 되었다"는'드림스타트와 함께 찾는 보물단지'주제로 수상하였다. ○ <NAME> 부문은"부모님께 상처받고 힘들게 사는 남매가 위생, 정서면에서 위기를 겪는 중 드림스타트의 따뜻한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밝의 모습을 찾아가며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적은 공무원 <NAME> (강원 고성군, 45세)씨 수기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홍보 분야 공무원 부문 <NAME> (강원 강릉, 22세)씨는"사진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사진 촬영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관한 선입견이 변화하는 과정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에 쉽게 잘 그려내어"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모든 선정작은'2018 드림스타트 우수사례집'으로 제작과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교육자료, 소식지, 홍보물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 선정작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www.dreamstart.go.kr)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를 통한 0∼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체, 발달적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교육 관련 통합적 서비스를 2007년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현재 15만여 명의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 부모에게는 현금, 현물, 상품권(바우처)등 각종 복지 지원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에 있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NAME> 실장은"어려운 가정의 아이와 가족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드림스타트의 소중한 이야기가 모든 응모작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 하게 자랄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체험수기 아동부문 최우수상> "어둠속을 밝히는 한줄기 빛" <NAME> (12세, 초등 6학년) 제가 유치원 때 집을 비우고 아빠의 빈자리로 저는 마음이 가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저와 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모른척하며 이기적인 행동과 톡톡 쏘는 말투로 엄마의 마음까지 더 아프게 하는 못된 딸이 되어가고 있었고, 동생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동생들을 미워하고 밀어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닌게 학교에서까지 친구들하고 사소한 것에도 자꾸 부딪히면서 따돌림과 상처를 받게 되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보고 싶어지고 꿈을 찾게 된 건' <NAME> '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안에 들어서는 내게"네가 <NAME> 야?"하며 밝고 예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선생님에게 저는 빠져들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하고 힘들지만 뭔가 어둠 속에 있는 제게 한 줄기 불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엄마께서" <NAME> 야 드림스타트 선생님께서 딸기체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함께 참여해볼까?"하시며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온 가족은 딸기체험에 참여하였고, 가족과 동생으로 무언가 함께하고,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이 다시 돌아온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많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저희가족이 잘 못 해서 함께 게임을 주시며 한 번도 안 한 어린 동생에게 따로 기회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처음 보는 낯선 가족과도 용기 내어 만나고 정다운 이야기 또한 나눌 수 있었고, 가족들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엄마와 공부가 부족해서 매일 밤 이불에 실수하며 손가락을 빨고 잠들던 막내 여동생은 웃음이 많아지고 <NAME> 가 안식처가 되었고, 의기소침했던 6살 난 남동생도 용기가 생기면서 사랑스러운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첫째 여동생은 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정도로 저보다 더 의젓한 구석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법 저에게 의지하며 어리광도 부릴 수 아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동안 쌓였던 동생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7월, 우주과학캠프를 떠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차례 깨달으면서 엄마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용기가 생기면서 학교 친구들과의 간격도 좁혀지기 시작했고, 드림스타트를 통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신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웃음 짓는 마음의 부자가 되었고, 저처럼 불행이 커져서 그늘에 갇힌 아이들에게 손길 내밀어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는 꿈 또한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희망은 빛을 비쳐주신 <NAME>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둠속에 갇혔던 제게 손 내밀어 잡아주신'드림스타트'는 제 속을 밝게 비춰주는 세 줄기 빛입니다. <체험수기 일반부문 최우수상> "드림스타트와 함께 행복한 보물단지" <NAME> (65세, 대상자가족) 젊은 시절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내 아들이"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데 가장 급했던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내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음을 알고 그 친구들을 찾아내 사과를 받아냈지만 그 외에 내 자식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중학교 1학년 중퇴! 아파트 안에 틀어 박혀서 책을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돈 벌고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칼에 찔러 죽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눈 앞에서.. 정신이 나간 듯도 놀음에 빠져보고 흥청망청 생활하며, 어느새 돈도 다 사라지고 겨우 병든 몸과 자식만을 챙겨 형제가 있는 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만 죽으란 법은 없었나봅니다. 아들이 어둠 중에서 혼자 성장했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들이 인터넷 소설이란 이름으로 팔려나갔나 봐요죠 이후 컴퓨터를 통해서였지만,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고, 곧 우리에 보물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법다운으로 내 아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아들이 소송을 했는데, 소문이 과하게 나서 승소비용으로 글쓴이가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내 아이는 더 외톨이가 되어갔고, 글쓰기에 손을 놓고 방구석에서 술과 같이 살기를 한두달.. 150kg 이상의 거구가 되어가는 내 남편이 모습..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며느리도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을 찾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집을 방문하고 얼마 후, 한부모 가정혜택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자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물이 때문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겨울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드림스타트 선생님들 이었지요. 건강상태도 물어봐주고 보물이가 좋아하는 것, 일상, 꿈, 보물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더군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온 것 같았는데 내 이야기보다는 자꾸 우리 보물이 이야기를 묻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NAME> 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곤 <NAME> 의 유아가정방문선생님이라며 가끔씩 집에 오셔서 동화도 읽어주고 애들이랑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지 알려주는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우리 보물이가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좋아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NAME> 이가 제게"엄마"라고 불러 고민이었는데, <NAME> 이에게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했습니다. 다행히 자연스레"할머니"로 바뀌게 되었고 스스로는의 부재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더라구요. 세상물정을 모르는 제게 바우처가 무엇인지인지도 알려주고, 실력 좋은 학원원장님도 연결해주어'엄마 없는 티 난다'는 소리 듣지 않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NAME> 이가 학교를 졸업도 학습을 어찌해야할지 모를 때, 저의 걱정을 흘려듣지 않고 어린이재단 후원을 연결해줘서 뒤늦지 말게 수학학습을 할 수 있었고, 동사무소 관계자 분들, 드림스타트, 어린이재단 선생님들이 함께 <NAME> 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영농사업단 자활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끝나 고민할 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할 수 있다고 소개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인데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아빠는 여전히 아이를 대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순간부터 드림스타트 전화를 받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NAME> 선생님과 두 번의 통화 이후 직접 <NAME> 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놀이터에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멀리 나들이를 간다거나 하는 건 엄두도 못 내지만, 밤에 혼자 살을 빼기위해 동네를 걷는 운동도 하고.. 보물이 아빠가 좀 더 변화해서 나 은퇴는 후에도 우리 보물이 믿고 맡길 수만 있기를 바라지요. 이번에 드림스타트 만나서 진짜 고마운 것은 보물이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없도록 나를 교육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우리 보물이가 진짜 착하고 바른 아이로 성장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운 보물이는 이제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살 때 만난 <NAME>.. 이제 보물이가 6학년입니다. 드림스타트 활동을 알게 되고 지속할 수 있게 된 계기 덕분에 태권도 금메달 선수가 꿈이고 장래희망이 된 우리 보물이.. 보물이가 동메달 따는 날 태권도를 열어서 드림스타트 꼭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보물이도 나중에 드림스타트가 되어 나만 다른 보물을 열심히 키우겠지요? <우수운영사례 실무부문 최우수상> 한 해의 마지막 무렵 그 아이들을 만났다. <NAME> 와 찬수는 2016년 12월, 전주에서 강원도 고성 조부의 고향에 왔다. 조부가 오후에 뱃일을 나갔다가 새벽녘에 들어와 주무시므로 어린 아이들 혼자 있다가 아침에 홀로 나가 아침을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내야 한다며 학교 보건 선생님이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지역아동센터는 다시 드림스타트의 문을 두드렸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신입생은 폐교를 막을 수'는 반가운 존재이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 되어가는 지역에서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귀한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NAME> 와 <NAME> 가 오면서 때 아닌'머릿니와 머릿돌이 주의보'가 내려졌다. 맞지도 않고'더럽기까지 한 옷차림, 선생님과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난무하는 비속어와 싸움, 수시로 일어나는 싸움이 등 참으로'예쁜 모습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좋지 못한 일들이 일주일가 멀다않고 일어났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까지는 지금과 달리 아이다운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이혼 후 전주에서 엄마, 외조모와 3년여를 함께 지내며 밝고 무난한 유년기를 보냈다. 아이들의 부모는 재혼을 선언했고, 아빠에게 보냈다. 아빠는 이미 새엄마와 결혼하였고 처음 보는 쌍둥이 동생까지 있는 상태였다. 새엄마와 아빠는 놀이 공원, 맛집에 막내 남매는 데려갔지만 <NAME> 와 <NAME> 는 데려가지 않았다. 게다가 선영이와 찬수의 사소한 잘못에는 여지없이 아빠의 매와 무서운 지청구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1년여가 흐른 어느 밤, 할아버지는 기어이 아이들을 조부의 집에 떨구고 가버렸다.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문제였다.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 중이었다. 원인은 집안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부 혼자 딸 2명을 양육하며, 현재 아이들의 두발, 복장, 그 밖에서 신체 청결 상태를 염려로 방문했던 가정, 나는 나의 그릇은 선입견과 판단을 반성하며 한편으로는 조부의 공간만큼 깨끗하지 못할 아이들의 모습에 화가 났다. 그날부터 조부와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했고,'양육 방법이 미숙한 조부님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구나!'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속은 후원과 지역아동센터의 협조로 드디어 머릿니와 서캐가 사라졌다. 그러나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렵게 전화 연락이 된 아이들 아빠의 동의를 얻어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아이들이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NAME> 는 여느의 여자아이들처럼 공들인 옷으로 날마다 예쁘게 등교를 하고, 머리에선 땀 향기가 아닌 샴푸향이 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신체 발육 상태와 체형에 맞는 옷을 후원과 기부를 받어 새 옷 또는 깨끗한 옷으로 바꾸어주었다. 더러운 옷과 침구와 베개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세탁하거나 사정이 허락 않을 때는 나라도 조부의 집을 방문하여 세탁을 하여 머릿니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더불어 방역서비스도 병행하여 머릿니뿐만 아니라 집안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모든 해충을 제거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난방유 쿠폰을 전달하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랐다. 처음에 조부는 나의 상담을 일회성으로 알았고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수시로 방문하여 살피고 안내하며, 당부하는 우리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 편히 이야기를 하셨고, 이젠 상담 후 집을 나설 때쯤이면 외부인의 출입이 무섭고 싫다던 조부가"에구, 오늘 바다 날씨도 너무 좋아 일도 못나가서 속상했는데 선생님이 말상대 해줘서 아주 즐겁게 잘 보냈어요, 우리 아들( <NAME> 의 아빠)도 말 안하는데 … … 고맙습니다."하신다. 다음 목표는 정서적 치유였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서 떠넘겨지면서 생긴 모든 대상에 대해 불신과 반항심, 폭력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에게 심리치료와 클레이아트, 댄스교실, 도서 지원 등등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다운 순수함을 찾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기인 동시에 표현욕구이기도 한 피아노와 태권도 학원을 연계하였다. 나는 여기서 조금만 지금보다 아주 약간만 즐거워했어도 만족했을 것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의 벽은 단단하고 두꺼웠다. 그런데 선영이와 찬수는 기특하게도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 지키기, 규칙, 절제, 질서, 기본과 예절까지 배웠다. 선영이와 찬수는 기초학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으나 가정 내에서 학습 보조가 없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 보였다. 때문에 학습지 지원을 연계하였다. 공부가 즐겁지 않은 우리네처럼 <NAME> 와 <NAME> 학습시간을 아주 신나게 보내지는 않았으나, 결석하는 일이 적고 제법 일부 과목에서 앞서는 실력을 보인다. 가끔 선영이와 찬수가"선생님, 난 수학 하기 싫어요. 하면 안돼요?"라고 또래의 아이들처럼 투정을 피울 때면 잃었던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은 듯 하다. <NAME> , <NAME> 야! 우리 만나서 반가워. 애어른이 아닌 그냥 아이, 그렇게 너희의 모습으로 또 돌아와 주어서 기뻐.
47dfd6dd-9842-4431-97b3-a41a76c38df0	source15/231026/156228511_0.txt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511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 WEF, 핀란드와 KT, 화웨이, 보스턴 컨설팅 등이 전략 밝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26일, 해운대 벡스코에서'4차 산업혁명:새로운 패러다임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o 이 컨퍼런스는 4차 산업 관련 전시회인 ITU 텔레콤월드와 함께 진행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기회상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기회는 기획했다. o 특히,'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킨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을 비롯해 노키아, 화웨이, IBM 컨설팅, KT 등 4차 산업혁명을<NAME>고 있는 세계와 기업이 연사로 나서 미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NAME>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혁신적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육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SW)활용 역량 제고 등 새 정부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본 컨퍼런스의 취지를 밝혔다. o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선도하고 이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NAME> 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업과 정부, 소비자와 상호작용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며, 생산성, 일자리 등에 영향을 끼치는 신기술 동향과 함께 디지털 격차를 사전에 방지를 한다고 강조했다. □ KT, 노키아, 화웨이는 급속히 변화 중인 산업 환경 하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전략과 노하우를 밝혔다. - 김준은 KT <NAME> 융합기술원장은 2014년부터 기가토피아(GiGAtopia)전략 하에 단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속도와 연결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의 5G를 제공에 있다고 밝혔다. o 또한 글로벌 컨설팅, ITU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과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이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이번 콘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높은 기업인, 대학생, 일반인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국내외 연사가 세션별로 참여한 만큼 균형 잡힌 국내외 시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o 과기정통부는 오늘 컨퍼런스가"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과 IC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하며,"컨퍼런스에서 논의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저성장, 사회적 양극화 및 미래가 불안정한 시기에 역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책을 구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 WEF, 핀란드와 KT, 화웨이, 보스턴 컨설팅 등이 전략 밝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26일, 해운대 벡스코에서'4차 산업혁명:새로운 패러다임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o 이 컨퍼런스는 4차 산업 관련 전시회인 ITU 텔레콤월드와 함께 진행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기회상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기회는 기획했다. o 특히,'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킨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을 비롯해 노키아, 화웨이, IBM 컨설팅, KT 등 4차 산업혁명을<NAME>고 있는 세계와 기업이 연사로 나서 미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NAME>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혁신적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육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SW)활용 역량 제고 등 새 정부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본 컨퍼런스의 취지를 밝혔다. o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선도하고 이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NAME> 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업과 정부, 소비자와 상호작용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며, 생산성, 일자리 등에 영향을 끼치는 신기술 동향과 함께 디지털 격차를 사전에 방지를 한다고 강조했다. □ KT, 노키아, 화웨이는 급속히 변화 중인 산업 환경 하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전략과 노하우를 밝혔다. - 김준은 KT <NAME> 융합기술원장은 2014년부터 기가토피아(GiGAtopia)전략 하에 단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속도와 연결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의 5G를 제공에 있다고 밝혔다. o 또한 글로벌 컨설팅, ITU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과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이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이번 콘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높은 기업인, 대학생, 일반인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국내외 연사가 세션별로 참여한 만큼 균형 잡힌 국내외 시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o 과기정통부는 오늘 컨퍼런스가"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과 IC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하며,"컨퍼런스에서 논의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저성장, 사회적 양극화 및 미래가 불안정한 시기에 역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책을 구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b24e14d-f292-4f06-a108-2bc9da90428b	source15/231026/156115021_0.txt	행복도시『세종테크밸리』분양설명회 개최…11일 서울플라자호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021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세종테크밸리』분양설명회 개최 ▶도시 성장동력 될 첨단산업단지에 200개 관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25일 공고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권 도시첨단산업단지인'세종테크밸리'에 대해 수도권 분양설명회를 3월 11일(금)오후 2시, 밀레니엄 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ㅇ 충청권 분양설명회는 2.24(수)오전 8시 30분, 유성<NAME>텔에서 개최 □ 이번 수도권 분양설명회는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개최하며, 실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의 위치 ․ 면적 ․ 가격을 중심한 입주가능업종, 토지이용계획, 신청자격,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종테크밸리 기업적 공급은 그 동안 행복도시의 성장을 주도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는 이후, 2단계 성장을 이끌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것으로 현재 약 200개의 기업체가 입주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 산업용지는 행복도시의 정주여건이 갈수록 확충되고 있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와는 자동차로 10분, 오송생명과학단지와는 20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 세종 간 KTX 건설도 예정돼 국내외 기업활동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NAME>가(248만 원/3.3㎡당)의 65∼90%수준인 파격적 토지공급과 세제감면(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 토지대금 5년 무이자할부, 공동주택 특별분양권 부여 및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ㅇ 공급대상 산업용지는 모두 14개 필지로 3.3㎡에 159만∼169만 원, 건축이 10%허용되는 복합용지는 220만∼243만 원으로 공급한다. ○ 입주신청은 오는 5월 16 ~ 2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입주신청서를 신청한 되며, 6월 3일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해 6월 14 ~ 16일 입주 ․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대상별 선정은 행복청·세종시·민간위원(경제 ․ 산업분야, 도시계획분야, 법률 ․ 회계 ․ 환경분야 각 12명)으로 구성된'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주기업 현황(500점)과 사업계획(500점)을 심사·평가해 결정하며,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 기업에는 각각 15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세종테크밸리 누리집(홈페이지, www.sejongvalley.com)을 참고하거나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PHONE>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세종테크밸리』분양설명회 개최…11일 서울플라자호텔_1 ### 내용: 행복도시『세종테크밸리』분양설명회 개최 ▶도시 성장동력 될 첨단산업단지에 200개 관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25일 공고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권 도시첨단산업단지인'세종테크밸리'에 대해 수도권 분양설명회를 3월 11일(금)오후 2시, 밀레니엄 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ㅇ 충청권 분양설명회는 2.24(수)오전 8시 30분, 유성<NAME>텔에서 개최 □ 이번 수도권 분양설명회는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개최하며, 실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의 위치 ․ 면적 ․ 가격을 중심한 입주가능업종, 토지이용계획, 신청자격,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종테크밸리 기업적 공급은 그 동안 행복도시의 성장을 주도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는 이후, 2단계 성장을 이끌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것으로 현재 약 200개의 기업체가 입주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 산업용지는 행복도시의 정주여건이 갈수록 확충되고 있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와는 자동차로 10분, 오송생명과학단지와는 20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 세종 간 KTX 건설도 예정돼 국내외 기업활동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NAME>가(248만 원/3.3㎡당)의 65∼90%수준인 파격적 토지공급과 세제감면(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 토지대금 5년 무이자할부, 공동주택 특별분양권 부여 및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ㅇ 공급대상 산업용지는 모두 14개 필지로 3.3㎡에 159만∼169만 원, 건축이 10%허용되는 복합용지는 220만∼243만 원으로 공급한다. ○ 입주신청은 오는 5월 16 ~ 2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입주신청서를 신청한 되며, 6월 3일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해 6월 14 ~ 16일 입주 ․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대상별 선정은 행복청·세종시·민간위원(경제 ․ 산업분야, 도시계획분야, 법률 ․ 회계 ․ 환경분야 각 12명)으로 구성된'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주기업 현황(500점)과 사업계획(500점)을 심사·평가해 결정하며,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 기업에는 각각 15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세종테크밸리 누리집(홈페이지, www.sejongvalley.com)을 참고하거나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PHONE>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함
d74bba2c-c3dc-4693-9cd0-e80c6974ceb9	source15/231026/156325364_0.txt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364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서 개최 ◇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 ◇ 103개국 기후변화 적응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적응 정책을<NAME>고, 적응 이행력 제고를 위한 해결책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세계 처음으로 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적응주간'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이어진다고 밝혔다. ※ UNFCCC:United W는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이번'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환경부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주간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다. ○ 기념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인천광역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 2014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보고서에 따르면,'기후변화 적응'은 모든 당사국이 기후 또는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피해를 완화 또는 회피하거나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기후를화을 이끄는 것을 뜻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 <NAME> 녹색기후기금 대표와 <NAME> 유엔자본개발기금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적응계획 홍보대사인 <NAME> 이화여대 총장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최고 전문가로 진 <NAME> 호주 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소장 등 다수의 석학들을 포함한 103개국에서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등 500여 명의도 참여한다. □ 행사 개회식에서는 <NAME> 제8대 유엔사무총장과 <NAME>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 연설을 진행으로 ○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개회식은 홈페이지와 유엔기후변화협약<NAME>상(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환경부'또는'UNFCCC'을 입력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행사의 테마는'미래 지향적 기후변화 적응'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닌게 기술 ‧ 산업 ‧ 방법론 등 모든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가 있다. ○ 행사는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적응비전포럼, 적응위원회포럼, 국가적 검토절차회의의 4개 공식 프로그램과 홍보관 운영 등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6차)'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와 정책결정자가 모여서 국가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는'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식회의다. ○ 올해는'국가적응계획 향상을 위한 적응 의지 향상'을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며 ○'적응비전포럼'은 기후변화 관련 부문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혁신적인 기술 및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비공개 포럼으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적응위원회 포럼(6차)'은'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적응 관련 중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되는 포럼으로, 금년 주제는'국가적응계획에 대한 민간부문 지원과 기회와 어려움'으로 정해졌다. ○'적응 기술검토절차 회의(5차)'는 파리협정 이행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유엔기후변화협약'공식 회의로, 이번에는'민간부문을 위한<NAME>'을 주제로 논의한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등 국제기구 ‧ 금융기관 등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시관도 운영한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이번'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다가오는 시점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적응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적응 관련 정책, 기술, 산업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면서, ○"대한민국은 배출 감축을 통한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선도국으로서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 사업 발굴 등 적응 부문에서도 국제사회에 공헌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_1 ###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서 개최 ◇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 ◇ 103개국 기후변화 적응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적응 정책을<NAME>고, 적응 이행력 제고를 위한 해결책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세계 처음으로 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적응주간'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이어진다고 밝혔다. ※ UNFCCC:United W는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이번'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환경부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주간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다. ○ 기념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인천광역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 2014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보고서에 따르면,'기후변화 적응'은 모든 당사국이 기후 또는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피해를 완화 또는 회피하거나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기후를화을 이끄는 것을 뜻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 <NAME> 녹색기후기금 대표와 <NAME> 유엔자본개발기금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적응계획 홍보대사인 <NAME> 이화여대 총장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최고 전문가로 진 <NAME> 호주 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소장 등 다수의 석학들을 포함한 103개국에서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등 500여 명의도 참여한다. □ 행사 개회식에서는 <NAME> 제8대 유엔사무총장과 <NAME>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 연설을 진행으로 ○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개회식은 홈페이지와 유엔기후변화협약<NAME>상(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환경부'또는'UNFCCC'을 입력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행사의 테마는'미래 지향적 기후변화 적응'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닌게 기술 ‧ 산업 ‧ 방법론 등 모든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가 있다. ○ 행사는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적응비전포럼, 적응위원회포럼, 국가적 검토절차회의의 4개 공식 프로그램과 홍보관 운영 등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6차)'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와 정책결정자가 모여서 국가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는'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식회의다. ○ 올해는'국가적응계획 향상을 위한 적응 의지 향상'을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며 ○'적응비전포럼'은 기후변화 관련 부문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혁신적인 기술 및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비공개 포럼으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적응위원회 포럼(6차)'은'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적응 관련 중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되는 포럼으로, 금년 주제는'국가적응계획에 대한 민간부문 지원과 기회와 어려움'으로 정해졌다. ○'적응 기술검토절차 회의(5차)'는 파리협정 이행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유엔기후변화협약'공식 회의로, 이번에는'민간부문을 위한<NAME>'을 주제로 논의한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등 국제기구 ‧ 금융기관 등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시관도 운영한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이번'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다가오는 시점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적응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적응 관련 정책, 기술, 산업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면서, ○"대한민국은 배출 감축을 통한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선도국으로서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 사업 발굴 등 적응 부문에서도 국제사회에 공헌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d32c984-9568-424e-a33c-ee7a86d44ba4	source15/231026/156494845_0.txt	’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845&pageIndex=20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부처 직할출연연(2.9)을 대상으로 비대는 현장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개 부처 직속한 출연연을 대상으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투자방향')'수립을 위한 설명을를 개최했다. ㅇ ｢ 과학기술기본법 ｣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투자방향'은'23년도 정부연구개발(R & D)예산의 중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R & D)예산 배분 ‧ 조정의 중요 지침으로 작용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투자방향 수립에 앞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다양한 연구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공감대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및 직할연), 등을 방문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각 간담회는 기관 수,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간담회와 비대면 방식(온나라 영상회의)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 2023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첫 차례로 현장 간담회는 10개 부처 직할 출연연을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ㅇ 이 날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하'혁신조정관')이<NAME>였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3년도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 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ㅇ 2023년도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으로'미래 혁신 잠재력 확충','국민의 삶의 질 제고','대전환의 미래 선도', 및'포용적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도 투자방향의 기본 방향(안)> [1]미래 성장기를 확충 창의 ‧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발굴적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소재 ‧ 부품 ‧ 장비 생태계 조성 및 미래 공급망 창출 지원 [2]국민의 삶의 질까 제고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및 바이오헬스 분야 중점 지원 국민적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3]대전환의 시대 대응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고도화를 통한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변혁 촉진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견인 [4]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지역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 우수 연구성과 및 창업 ‧ 사업화를 촉진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 □ <NAME>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내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으로 예상되는 데, 세계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연구현장에서 꼭 시급한 곳에 예산이 전략적 ‧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계 2023년도 투자방향 간담회'는 추가적으로 오는 2월 16일(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2023년도 투자방향 관련 직할연 토론회 개최계획(안)1부. 끝. 2023년도 투자방향 관련 직할연 토론회 개최계획(안) ㅇ(목적)｢'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기준(안)｣ 에 대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 마련 ㅇ(일시/방식)'22.2.9(수)14:30 ~ 16:00/온나라 영상회의로 실시 ※ 과기정통부 세종로 청사 6층 영상회의실(612호)에서 참석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예산총괄과장 -(연구기관)직할 출연연 기관장 등 10명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등과학원, 나노종기원, 한국뇌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세라믹기술원 ※ 사회 담당 연구예산총괄과장 '23년도 투자방향(안)보고 ※ 필요시 투자국 총괄과장이 총괄적인 사항 답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부처 직할출연연(2.9)을 대상으로 비대는 현장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개 부처 직속한 출연연을 대상으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투자방향')'수립을 위한 설명을를 개최했다. ㅇ ｢ 과학기술기본법 ｣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투자방향'은'23년도 정부연구개발(R & D)예산의 중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R & D)예산 배분 ‧ 조정의 중요 지침으로 작용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투자방향 수립에 앞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다양한 연구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공감대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및 직할연), 등을 방문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각 간담회는 기관 수,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간담회와 비대면 방식(온나라 영상회의)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 2023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첫 차례로 현장 간담회는 10개 부처 직할 출연연을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ㅇ 이 날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하'혁신조정관')이<NAME>였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3년도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 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ㅇ 2023년도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으로'미래 혁신 잠재력 확충','국민의 삶의 질 제고','대전환의 미래 선도', 및'포용적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도 투자방향의 기본 방향(안)> [1]미래 성장기를 확충 창의 ‧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발굴적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소재 ‧ 부품 ‧ 장비 생태계 조성 및 미래 공급망 창출 지원 [2]국민의 삶의 질까 제고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및 바이오헬스 분야 중점 지원 국민적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3]대전환의 시대 대응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고도화를 통한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변혁 촉진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견인 [4]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지역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 우수 연구성과 및 창업 ‧ 사업화를 촉진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 □ <NAME>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내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으로 예상되는 데, 세계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연구현장에서 꼭 시급한 곳에 예산이 전략적 ‧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계 2023년도 투자방향 간담회'는 추가적으로 오는 2월 16일(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2023년도 투자방향 관련 직할연 토론회 개최계획(안)1부. 끝. 2023년도 투자방향 관련 직할연 토론회 개최계획(안) ㅇ(목적)｢'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기준(안)｣ 에 대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 마련 ㅇ(일시/방식)'22.2.9(수)14:30 ~ 16:00/온나라 영상회의로 실시 ※ 과기정통부 세종로 청사 6층 영상회의실(612호)에서 참석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예산총괄과장 -(연구기관)직할 출연연 기관장 등 10명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등과학원, 나노종기원, 한국뇌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세라믹기술원 ※ 사회 담당 연구예산총괄과장 '23년도 투자방향(안)보고 ※ 필요시 투자국 총괄과장이 총괄적인 사항 답변
5fbe4f2c-6dfc-42d5-bee1-8b92d1b1c4b5	source15/231026/156295768_0.txt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이용 안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68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진료 안내 연휴기간에도 국립묘지 안장 안내 및 추모도 편의 제고 대책 수립 전국 5개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보훈은 지정 위탁병원 지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평시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업무를 수행하고, 다수한 참배객이 방문할 것을 감안과 국립묘지 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의 안전사고를 위해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관한 사전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연휴기간 참배객이 집중되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에서는 연휴 당일 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이 상시 대기할 예정이며,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응할 수 없도록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국립묘지 주변 임시 주차공간 확보,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을 통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제고는 예정이다.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보훈모시미 차량'을 전년 대비 150%많은 10대로 확대로 운행할 계획이고, 올해 5월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에서는 관할 치안센터, 지구대와의 협조를 통해 참배객 교통지도 정보를 제공하여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석 연휴 주간 중 국립묘지별 연락처 국립대전현충원 관리로: <PHONE> , 7071(Fax. <PHONE>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와: <PHONE> (Fax <PHONE> )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사무소 ; <PHONE> (Fax <PHONE> ) 국립3·15민주묘지 현충과: <PHONE> (Fax <PHONE> )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 <PHONE> (Fax <PHONE>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 <PHONE> (Fax <PHONE>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PHONE> (Fax <PHONE> ) 국립이천호국원 관리사와: <PHONE> (Fax <PHONE> )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과 ; <PHONE> (Fax <PHONE> ) 국립신암선열공원 관리사무소 ; <PHONE> (Fax <PHONE> ) □ 또한, 추석 연휴기간에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진료 안내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5개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인원을 충원으로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 상시 대기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총 314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응급실 운영 및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병원 응급실 현황 및 지역별 위탁병원 조회는 국가보훈처(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와 보훈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이용 안내_1 ### 내용: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진료 안내 연휴기간에도 국립묘지 안장 안내 및 추모도 편의 제고 대책 수립 전국 5개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보훈은 지정 위탁병원 지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평시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업무를 수행하고, 다수한 참배객이 방문할 것을 감안과 국립묘지 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의 안전사고를 위해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관한 사전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연휴기간 참배객이 집중되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에서는 연휴 당일 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이 상시 대기할 예정이며,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응할 수 없도록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국립묘지 주변 임시 주차공간 확보,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을 통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제고는 예정이다.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보훈모시미 차량'을 전년 대비 150%많은 10대로 확대로 운행할 계획이고, 올해 5월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에서는 관할 치안센터, 지구대와의 협조를 통해 참배객 교통지도 정보를 제공하여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석 연휴 주간 중 국립묘지별 연락처 국립대전현충원 관리로: <PHONE> , 7071(Fax. <PHONE>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와: <PHONE> (Fax <PHONE> )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사무소 ; <PHONE> (Fax <PHONE> ) 국립3·15민주묘지 현충과: <PHONE> (Fax <PHONE> )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 <PHONE> (Fax <PHONE>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 <PHONE> (Fax <PHONE>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PHONE> (Fax <PHONE> ) 국립이천호국원 관리사와: <PHONE> (Fax <PHONE> )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과 ; <PHONE> (Fax <PHONE> ) 국립신암선열공원 관리사무소 ; <PHONE> (Fax <PHONE> ) □ 또한, 추석 연휴기간에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진료 안내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5개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인원을 충원으로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 상시 대기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총 314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응급실 운영 및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병원 응급실 현황 및 지역별 위탁병원 조회는 국가보훈처(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와 보훈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950ddd9b-9f8a-4e7d-86a8-b0ff6368591a	source15/231026/156075730_0.txt	중동지역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30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예방 주의 당부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및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홍보 - 중동지역 방문 후 증상발현 시 메르스 콜센터(109번)로 신고 - ㅇ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이슬람 성지 순례(9.21 ~ 26)기간을 맞아 중동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해외 출국자 대상 감염병 예방 주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5년 이슬람 순례 기간 중 국내 체류 내 ‧ 외국인 약 200명 순례 참여 예정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임 ㅇ 성지 순례 기간 중 사우디 정부에서는 순례객을 대상으로 황열, 뇌수막염, 폴리오, 인플루엔자 예방을을 하고 입국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메르스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15년 8.1 - 9.16 기간 중 사우디 리야드 지역을 중심으로 182명 메르스 환자 발생 ㅇ 최근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유사한 독감 감염자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아랍권 여행자들은 여행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완료는 것을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입국자들에 대하여는 항공기 내에서 개인별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특별검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에 대하여는 추적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입국자에게는 여행 후 최대잠복기인 14일간 예방 주의 안내 메시지를 7회에 걸쳐 전송하여 증상 발현시 메르스 콜센터 109번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입국 이후 1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8일째, 10일째, 14일째 메시지 전송 □ 중동지역 입국자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현을 경우 메르스 콜센터 109번을 통해서 24시간 민원 상담과 시도 또는 각 보건소로부터 감염확인 및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난 7.1 - 9.16일까지 중동지역으로부터 입국자 중 발열 등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의심증상 사례는 44건 이었으며,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되어 접촉자 590명을 능동감시 후 해제 한 바 있다.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인체감염 차단 수칙> - 중동지역 여행 후 동물과의 접촉(특히 낙타)을 피하세요 - 중동지역 여행 시 멸균되지 아니하은 생낙타유(raw - camel milk)및 익히지 않은 고기 섭취를 금하십시오 - 호흡기 감염예방 개인수칙을 잘 준수하 ․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 손으로 손과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발열, 호흡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중동지역 입국자와 경유자들에 대한 주요 안내 사항> (중동지역 방문 후 입국자에 대한 안내) ․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자와 경유자들에게는 귀국 후 증세 발현 시'109'로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들 중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 보건요원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내원 시 중동지역에 다녀왔음을 의료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는 ․ 호흡기질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의<NAME>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중동지역 여행력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유증상시는'109'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지역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_1 ### 내용: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예방 주의 당부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및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홍보 - 중동지역 방문 후 증상발현 시 메르스 콜센터(109번)로 신고 - ㅇ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이슬람 성지 순례(9.21 ~ 26)기간을 맞아 중동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해외 출국자 대상 감염병 예방 주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5년 이슬람 순례 기간 중 국내 체류 내 ‧ 외국인 약 200명 순례 참여 예정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임 ㅇ 성지 순례 기간 중 사우디 정부에서는 순례객을 대상으로 황열, 뇌수막염, 폴리오, 인플루엔자 예방을을 하고 입국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메르스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15년 8.1 - 9.16 기간 중 사우디 리야드 지역을 중심으로 182명 메르스 환자 발생 ㅇ 최근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유사한 독감 감염자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아랍권 여행자들은 여행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완료는 것을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입국자들에 대하여는 항공기 내에서 개인별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특별검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에 대하여는 추적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입국자에게는 여행 후 최대잠복기인 14일간 예방 주의 안내 메시지를 7회에 걸쳐 전송하여 증상 발현시 메르스 콜센터 109번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입국 이후 1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8일째, 10일째, 14일째 메시지 전송 □ 중동지역 입국자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현을 경우 메르스 콜센터 109번을 통해서 24시간 민원 상담과 시도 또는 각 보건소로부터 감염확인 및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난 7.1 - 9.16일까지 중동지역으로부터 입국자 중 발열 등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의심증상 사례는 44건 이었으며,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되어 접촉자 590명을 능동감시 후 해제 한 바 있다.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인체감염 차단 수칙> - 중동지역 여행 후 동물과의 접촉(특히 낙타)을 피하세요 - 중동지역 여행 시 멸균되지 아니하은 생낙타유(raw - camel milk)및 익히지 않은 고기 섭취를 금하십시오 - 호흡기 감염예방 개인수칙을 잘 준수하 ․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 손으로 손과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발열, 호흡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중동지역 입국자와 경유자들에 대한 주요 안내 사항> (중동지역 방문 후 입국자에 대한 안내) ․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자와 경유자들에게는 귀국 후 증세 발현 시'109'로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들 중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 보건요원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내원 시 중동지역에 다녀왔음을 의료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는 ․ 호흡기질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의<NAME>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중동지역 여행력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유증상시는'109'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5cfe479-3bcd-4a07-8f31-e61d03adf650	source15/231026/156420297_0.txt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빈틈없이 점검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297&pageIndex=38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면적 작물'농약 등록 현장을 점검한다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시험 결과평가회 열어 … 400개 품목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면적 작물의 농약 등록률을 끌어올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0일 충남 천안에서'농약직권등록시험 약효약해분야 결과평가회'를 열었다. ○ 지난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est System)가 시행되면서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에 사용할 때 있는 농약이 부족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 농촌진흥청은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직접 시험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험별 중간진도관리와 결과평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있다. □ 이번 결과평가회에서는 고들빼기 흰가루병,(곤드레나물)파밤나방 등 전국 45개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총 400개 항목(살균제 180개, 농약 207개, 제초제 13개)의 시험 상황을 확인했다. ○ 이를 통해 병해충 미발생, 이상기후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해 시험된 농약의 70 퍼센트 이상을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적용으로 진행됐다. □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NAME> 과장은"농업 현장의 농약 부족 해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안전성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농약직권등록시험의 등록률을 끌어올려 소면적 작물 농약 사용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약직권등록시험 효과 약해분야 결과 평가회 (일시)시험분야별로 진행 - 약효약해:2020.11.10.(화)13:30 11.12.(목)종료시까지 행사장은 롯데리조트( <ADDRESS> ) (주최/주관)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국립농업과학원(농산물안전성부) (협조)주관과제:한국농자재시험평가관리협회 (참석)약 100여명(주관 ․ 세부기관 담당자, 시험과 위원, 업계관계자 등) (안건)농약직권시험 추진상황 진도관리, 건의도 청취 등 (발표과제)(약효 ․ 약해 400항목, 살균제 180, 살균제 207, 제초제 13 • 농약직권등록사업 시험결과 요약 및 향후 계획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실험과과 발표(살균, 살충)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화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제초) • 항목별 시험과 발표(살균, 살충, 제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빈틈없이 점검한다_1 ### 내용: '소면적 작물'농약 등록 현장을 점검한다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시험 결과평가회 열어 … 400개 품목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면적 작물의 농약 등록률을 끌어올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0일 충남 천안에서'농약직권등록시험 약효약해분야 결과평가회'를 열었다. ○ 지난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est System)가 시행되면서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에 사용할 때 있는 농약이 부족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 농촌진흥청은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직접 시험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험별 중간진도관리와 결과평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있다. □ 이번 결과평가회에서는 고들빼기 흰가루병,(곤드레나물)파밤나방 등 전국 45개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총 400개 항목(살균제 180개, 농약 207개, 제초제 13개)의 시험 상황을 확인했다. ○ 이를 통해 병해충 미발생, 이상기후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해 시험된 농약의 70 퍼센트 이상을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적용으로 진행됐다. □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NAME> 과장은"농업 현장의 농약 부족 해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안전성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농약직권등록시험의 등록률을 끌어올려 소면적 작물 농약 사용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약직권등록시험 효과 약해분야 결과 평가회 (일시)시험분야별로 진행 - 약효약해:2020.11.10.(화)13:30 11.12.(목)종료시까지 행사장은 롯데리조트( <ADDRESS> ) (주최/주관)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국립농업과학원(농산물안전성부) (협조)주관과제:한국농자재시험평가관리협회 (참석)약 100여명(주관 ․ 세부기관 담당자, 시험과 위원, 업계관계자 등) (안건)농약직권시험 추진상황 진도관리, 건의도 청취 등 (발표과제)(약효 ․ 약해 400항목, 살균제 180, 살균제 207, 제초제 13 • 농약직권등록사업 시험결과 요약 및 향후 계획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실험과과 발표(살균, 살충)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충)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살균, 살화 • 항목별 시험결과 발표(제초) • 항목별 시험과 발표(살균, 살충, 제초)
2fa2c1fc-8536-417c-a32b-298a73f5ce30	source15/231026/156182256_0.txt	(성과급여과) 인사혁신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지속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256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지속 강화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ㆍ시행('17.1.31)-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 2016년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개인에 적립되던 마일리지 대신,'항공권 구매권한'이라는 대체적도 시행으로 개인별로 적립되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도 제고 조치는 제도개선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개인별로 쌓은 마일리지는 본인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도 있고,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렵다. 더욱이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10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되어, 그대로 사장될 때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 ※'16.12월 현재, 공직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1,000마일이며, 국제노선 이용 최소기준(・ 중국)인 3만 마일 미만 보유 비율이 92.8%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지난 2014년 도입된 개인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외에도 현금으로 마일리지 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들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구매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14년 복지포인트로 구매 불가'17년 복지포인트 대신 현금 구매 가능 ○ 또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가격이 기존 1마일당 2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2016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68%의 공무원이 구매단가가 10원이면 마일리지 구매의사가 있다고 답했한음을 바탕으로 하였다. 가격조정에 따라 3만 마일 미만 마일리지의 30%가 구매는 경우, 약 12억 6천만 원가에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3만 마일 이상 공적 마일리지 마일리지의 구매단가는 마일에 20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위해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2개 내외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 항공사(A)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왕복 항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B)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해당 항공사(A)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간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공무원「갑」이 A항공사를 이용하여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편도 항공권(3만 마일)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등가교환 방법은? ※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 ‧ 사적 항공권를 구분하지 않아 별도조치 불요 □ 그 밖에도 인사혁신처는 ○ 국외 출장 등의 결제 수단을 기존'정부구매카드'에서'정부구매카드'와'일반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 국내 출장 등의 정산신청 시간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 여비와 동일하게 정산신청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여비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 <NAME> 인사관리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현장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비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절감을 유도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과급여과) 인사혁신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지속 강화_1 ### 내용: 인사혁신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지속 강화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ㆍ시행('17.1.31)-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 2016년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개인에 적립되던 마일리지 대신,'항공권 구매권한'이라는 대체적도 시행으로 개인별로 적립되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도 제고 조치는 제도개선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개인별로 쌓은 마일리지는 본인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도 있고,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렵다. 더욱이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10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되어, 그대로 사장될 때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 ※'16.12월 현재, 공직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1,000마일이며, 국제노선 이용 최소기준(・ 중국)인 3만 마일 미만 보유 비율이 92.8%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지난 2014년 도입된 개인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외에도 현금으로 마일리지 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들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구매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14년 복지포인트로 구매 불가'17년 복지포인트 대신 현금 구매 가능 ○ 또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가격이 기존 1마일당 2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2016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68%의 공무원이 구매단가가 10원이면 마일리지 구매의사가 있다고 답했한음을 바탕으로 하였다. 가격조정에 따라 3만 마일 미만 마일리지의 30%가 구매는 경우, 약 12억 6천만 원가에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3만 마일 이상 공적 마일리지 마일리지의 구매단가는 마일에 20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위해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2개 내외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 항공사(A)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왕복 항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B)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해당 항공사(A)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간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공무원「갑」이 A항공사를 이용하여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편도 항공권(3만 마일)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등가교환 방법은? ※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 ‧ 사적 항공권를 구분하지 않아 별도조치 불요 □ 그 밖에도 인사혁신처는 ○ 국외 출장 등의 결제 수단을 기존'정부구매카드'에서'정부구매카드'와'일반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 국내 출장 등의 정산신청 시간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 여비와 동일하게 정산신청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여비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 <NAME> 인사관리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현장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비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절감을 유도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6c28bf8-7dba-4987-a0e7-9ebc8c9a933c	source15/231026/156067193_1.txt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사업에서 우리기업 53억불 수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193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 사업에서 우리기업 53억불 계약 <지난 3월 중동순방 정상외교 성과물 - □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제4차 정유공장 건설공사(총 150억불 규모, 일산 62만 배럴)에서 53억불의 수출을 거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는 7.30(목)자로 이번 공사 입찰에 응하여 우리 5개 기업(현대중공업·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한화건설)에 수주자 선정통지서(LOA:Letter'Award, 낙찰통지서)를 발급하면서 수주를 확정했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는 9월 초에 수주한 우리 기업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제4차 정유공장 건설사업은 5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우리 기업들은 4개 패키지에 참여중이다. ㅇ 수주액 53억불은 2014년 우리 업체가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의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71.9억불)을 수행은 이래 최대 규모이며, 동 프로젝트 완료시 양국간 상호 호혜적 에너지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리 기업이 금번 쿠웨이트 제4차 정유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한<NAME>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세계적 경쟁력과 과거 건설 실적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3월 <NAME>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통해 정상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ㅇ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 방문중 3.2(월)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총리·국회의장 회담 계기에'쿠웨이트 비전 2035'하 대형 국책사업인 제4차 정유공장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위층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하였다. 나아가 금년 5월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시 회담 계기에도 쿠웨이트 국책사업들에 우리 정부들 참여를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사업에서 우리기업 53억불 수주_1 ### 내용: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 사업에서 우리기업 53억불 계약 <지난 3월 중동순방 정상외교 성과물 - □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제4차 정유공장 건설공사(총 150억불 규모, 일산 62만 배럴)에서 53억불의 수출을 거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는 7.30(목)자로 이번 공사 입찰에 응하여 우리 5개 기업(현대중공업·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한화건설)에 수주자 선정통지서(LOA:Letter'Award, 낙찰통지서)를 발급하면서 수주를 확정했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는 9월 초에 수주한 우리 기업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제4차 정유공장 건설사업은 5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우리 기업들은 4개 패키지에 참여중이다. ㅇ 수주액 53억불은 2014년 우리 업체가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의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71.9억불)을 수행은 이래 최대 규모이며, 동 프로젝트 완료시 양국간 상호 호혜적 에너지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리 기업이 금번 쿠웨이트 제4차 정유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한<NAME>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세계적 경쟁력과 과거 건설 실적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3월 <NAME>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통해 정상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ㅇ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 방문중 3.2(월)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총리·국회의장 회담 계기에'쿠웨이트 비전 2035'하 대형 국책사업인 제4차 정유공장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위층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하였다. 나아가 금년 5월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시 회담 계기에도 쿠웨이트 국책사업들에 우리 정부들 참여를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ffb4b042-b256-4b63-817a-6d2090c1e779	source15/231026/156379608_0.txt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608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때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포털(eshare. go. kr)3월 12일 부터 오픈 - □ 전국에서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신청과 결제까지 할 수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가 문을 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새로운 기능을 담은 온라인 공공개방자원 제공 서비스 통합포털 ｢ 공유누리(www.eshare.go.kr)｣ 가 12일부터 문을 연다 11일 밝혔다. ※ 공유누리:"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누린다"(대국민 공모, 선호도 조사 1위) 아래 공유누리 메인화면과 지도 검색 화면> □ 공유누리에는 현재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농기계 등 현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7천여 개의 시설·물품과 8만여 개의 연구·실험장비(과기정통부 ZEUS, 산업부 e - Tube 시스템 연계)가 개방에 있으며, 앞으로 개방자원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공공개방자원 검색은 △지역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통합검색 △분류버튼을 활용한 분류별 자원검색을 이용하면 되며, 검색한 자원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필요한 공공개방자원을 찾은 후 실시간 예약, 온라인 간편예약문의 등을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면 주로 일일이 개별 지자체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유누리에서 원하한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 지도 기반으로 검색·예약할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사용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는 회원가입과 검색·예약 등 홈페이지 이용 절차를 국민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유누리에 이용자 매뉴얼과<NAME>상을 게시하였으며, 상담센터( <PHONE> )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 밖에도'정부물품 공동활용 기능'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물품, 국가 행사 물품 등의 경우 정부 부서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공유누리 서비스 오픈을 맞아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 12일 첫 번째로 공유누리에 가입한 국민과 공유누리를 실제 이용한 회원, 포털 개선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공공개방자원 온라인 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과 함께<NAME>여 국민의 참여와 자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오늘 공유누리 포털 오픈을 계기로 향후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방과 이용자 매뉴얼(요약) □ 공공개방자원 검색 방법 공유누리 대국민 오픈 이벤트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_1 ### 내용: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때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포털(eshare. go. kr)3월 12일 부터 오픈 - □ 전국에서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신청과 결제까지 할 수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가 문을 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새로운 기능을 담은 온라인 공공개방자원 제공 서비스 통합포털 ｢ 공유누리(www.eshare.go.kr)｣ 가 12일부터 문을 연다 11일 밝혔다. ※ 공유누리:"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누린다"(대국민 공모, 선호도 조사 1위) 아래 공유누리 메인화면과 지도 검색 화면> □ 공유누리에는 현재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농기계 등 현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7천여 개의 시설·물품과 8만여 개의 연구·실험장비(과기정통부 ZEUS, 산업부 e - Tube 시스템 연계)가 개방에 있으며, 앞으로 개방자원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공공개방자원 검색은 △지역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통합검색 △분류버튼을 활용한 분류별 자원검색을 이용하면 되며, 검색한 자원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필요한 공공개방자원을 찾은 후 실시간 예약, 온라인 간편예약문의 등을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면 주로 일일이 개별 지자체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유누리에서 원하한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 지도 기반으로 검색·예약할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사용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는 회원가입과 검색·예약 등 홈페이지 이용 절차를 국민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유누리에 이용자 매뉴얼과<NAME>상을 게시하였으며, 상담센터( <PHONE> )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 밖에도'정부물품 공동활용 기능'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물품, 국가 행사 물품 등의 경우 정부 부서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공유누리 서비스 오픈을 맞아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 12일 첫 번째로 공유누리에 가입한 국민과 공유누리를 실제 이용한 회원, 포털 개선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공공개방자원 온라인 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과 함께<NAME>여 국민의 참여와 자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오늘 공유누리 포털 오픈을 계기로 향후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방과 이용자 매뉴얼(요약) □ 공공개방자원 검색 방법 공유누리 대국민 오픈 이벤트 내용
c19177fc-fc18-4f53-b941-84b4c0748aef	source15/231026/156105337_0.txt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는 방재시설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 및 무료 배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37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화재 경관과 조화는 방재시설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무료 배포 - 문화재청, 소화기함 ․ 소화전함 등 방재시설 22종 등 개발 - 문화재청( <NAME> 청장)은 문화재와 건축물 주변에 설치하는 소화기함 등 방재시설 22종의 디자인을 문화재 경관에 조화되도록 디자인에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을 완료하고 일반에 무료로 배포한다.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방재시설은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나, 그간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은 디자인으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소화기함 ‧ 소화전함 ‧ 방수총함 등 22종의 현대적 방재시설이 우리나라 전통경관에 어울리도록 공간성(크기), 기능성(형태), 시인성(색채), 개방성(배치), 경관성(재료)을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특히, 디자인 출원 등록을 통해서 문화재청이 디자인 재산권을 소유하고 이를 민간에 무료로 보급하여 정부3.0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치단체, 관계 기관, 관련 업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다. 앞은 앞으로도 각종 문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일반 국민에게 적극 개방 ‧<NAME>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보전으로 문화재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는 방재시설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 및 무료 배포_1 ### 내용: 문화재 경관과 조화는 방재시설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무료 배포 - 문화재청, 소화기함 ․ 소화전함 등 방재시설 22종 등 개발 - 문화재청( <NAME> 청장)은 문화재와 건축물 주변에 설치하는 소화기함 등 방재시설 22종의 디자인을 문화재 경관에 조화되도록 디자인에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을 완료하고 일반에 무료로 배포한다.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방재시설은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나, 그간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은 디자인으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소화기함 ‧ 소화전함 ‧ 방수총함 등 22종의 현대적 방재시설이 우리나라 전통경관에 어울리도록 공간성(크기), 기능성(형태), 시인성(색채), 개방성(배치), 경관성(재료)을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특히, 디자인 출원 등록을 통해서 문화재청이 디자인 재산권을 소유하고 이를 민간에 무료로 보급하여 정부3.0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치단체, 관계 기관, 관련 업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다. 앞은 앞으로도 각종 문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일반 국민에게 적극 개방 ‧<NAME>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보전으로 문화재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다.
bee38a46-0cf1-477d-933d-e31c32f45f0a	source15/231026/156222537_1.txt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537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문화유산교육 교재 배포/8.30.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6년 1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시간에 활용할 문화재별 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30일부터 전국 시 ‧ 도 교육청과 함께하여개 중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은 한 학기용으로 구성한 문화유산수업 교재(학생용 활동서/교사 지도서)로 개발되었으며, 전체 5개 주제와 17차시 프로그램(주 1회, 4는 수업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자유학기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은 역사 과목 등에서 간접적으로만 배우던 문화유산을 만들기, 글짓기, 그리기 등 다양한 수업 참여 수업을 통해 문화유산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5개 주제 중 먼저, 첫 번째'문화유산에서 꿈을 키우고'는 서울 풍납토성과 고인돌, 신안선 등을 통해 본 1차시 문화재 탐사 - 땅속과 물속의 타임캡슐을 찾아서, ▲ 올바른 보존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2차시 문화재 재활이 - 문화유산을 치료하고 되살리기, ▲ 수원화성으로 살펴보는 3차시 세계 세계유산, ▲ 2011년 한국에서 돌아온'외규장각 도서'를 통해 본 4차시 도서 환수 - 잃어버린 문화유산 되찾기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주제'소망과 아름다움을 문화재에 담고'는 ▲ <규합총서> 와 <식료찬요> 로 보는 5차시 조화와 치유를 추구한 음식, ▲ 청자와 백자로 살펴보는 6차시 기술 발달을 통해 만든 그릇, ▲ 소쇄원, 창덕궁 후원 우리 전통건축을 통해 본 7차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 자수와 주칠공예 등 우리 전통 공예품으로 알아보는 8차시 소망을 담은 장식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주제'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에서는 ▲ 선대인들의 서찰과 그림으로 보는 9차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 ▲ 우리 전통 행사로 살펴보는 10차시'다름'에 대한 존중 자세, ▲ 11차시'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마을 행사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과제'자연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롭게'에서는 천체, 발명, 탐구 등 우리 선조들이 이룬 우수한 문화적 업적과 행적을 다루고 있는 ▲ 12차시 하늘의 뜻과 천체의 움직임, ▲ 13차시 세상과 변화를 추구한 발명, - 14차시 자연 탐구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여섯 번째'미래를 설계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고'는 ▲' <NAME> 의 서울 지도'수산전도'와 삼국 시대 석조성곽인 한양도성으로 보는 15차시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 불국사, 도산서원, 다산초당에 나타난 선대인들의 꿈과 이상을 알아보는 16차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 17차시 변형을 통한 새 문화 창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은 교재 배포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토론, 체험, 제작 등 다채로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펼치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 미래 탐색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에 배포한 교재의 교육 성과를 분석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_1 ### 내용: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문화유산교육 교재 배포/8.30.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6년 1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시간에 활용할 문화재별 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30일부터 전국 시 ‧ 도 교육청과 함께하여개 중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은 한 학기용으로 구성한 문화유산수업 교재(학생용 활동서/교사 지도서)로 개발되었으며, 전체 5개 주제와 17차시 프로그램(주 1회, 4는 수업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자유학기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은 역사 과목 등에서 간접적으로만 배우던 문화유산을 만들기, 글짓기, 그리기 등 다양한 수업 참여 수업을 통해 문화유산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5개 주제 중 먼저, 첫 번째'문화유산에서 꿈을 키우고'는 서울 풍납토성과 고인돌, 신안선 등을 통해 본 1차시 문화재 탐사 - 땅속과 물속의 타임캡슐을 찾아서, ▲ 올바른 보존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2차시 문화재 재활이 - 문화유산을 치료하고 되살리기, ▲ 수원화성으로 살펴보는 3차시 세계 세계유산, ▲ 2011년 한국에서 돌아온'외규장각 도서'를 통해 본 4차시 도서 환수 - 잃어버린 문화유산 되찾기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주제'소망과 아름다움을 문화재에 담고'는 ▲ <규합총서> 와 <식료찬요> 로 보는 5차시 조화와 치유를 추구한 음식, ▲ 청자와 백자로 살펴보는 6차시 기술 발달을 통해 만든 그릇, ▲ 소쇄원, 창덕궁 후원 우리 전통건축을 통해 본 7차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 자수와 주칠공예 등 우리 전통 공예품으로 알아보는 8차시 소망을 담은 장식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주제'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에서는 ▲ 선대인들의 서찰과 그림으로 보는 9차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 ▲ 우리 전통 행사로 살펴보는 10차시'다름'에 대한 존중 자세, ▲ 11차시'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마을 행사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과제'자연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롭게'에서는 천체, 발명, 탐구 등 우리 선조들이 이룬 우수한 문화적 업적과 행적을 다루고 있는 ▲ 12차시 하늘의 뜻과 천체의 움직임, ▲ 13차시 세상과 변화를 추구한 발명, - 14차시 자연 탐구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여섯 번째'미래를 설계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고'는 ▲' <NAME> 의 서울 지도'수산전도'와 삼국 시대 석조성곽인 한양도성으로 보는 15차시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 불국사, 도산서원, 다산초당에 나타난 선대인들의 꿈과 이상을 알아보는 16차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 17차시 변형을 통한 새 문화 창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은 교재 배포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토론, 체험, 제작 등 다채로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펼치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 미래 탐색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에 배포한 교재의 교육 성과를 분석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86639327-2f8d-4d3e-b42e-bf12210059a8	source15/231026/156373849_0.txt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통신공사 업계 현안 청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849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통신공사 업계 애로 청취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3일(월)오후, <NAME>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과 정보통신공사 업계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NAME> 회장은"ICT인프라 분야 뿌리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NAME> 장관은"5G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 5G 공사화 실시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사업계가 공공을 강화, 업을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산업계가 더욱 성장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관련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통신공사 업계 현안 청취_1 ### 내용: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통신공사 업계 애로 청취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3일(월)오후, <NAME>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과 정보통신공사 업계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NAME> 회장은"ICT인프라 분야 뿌리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NAME> 장관은"5G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 5G 공사화 실시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사업계가 공공을 강화, 업을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산업계가 더욱 성장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관련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5a53c92b-2386-471c-aa95-5be979142c84	source15/231026/156186242_0.txt	2016년말 국민연금기금 558조원, 수익률 (잠정)4.75%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242	CC BY	8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기금운용본부 인력이탈 방지를 위해 보수인상, 조직개편 방안 추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NAME>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8일(화)2017년도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기금과 목표범위 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고, ㅇ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예방 대책, 2016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등을 보고받았다. 2016년도 적립금 결산 및 자산운용 현황(잠정) □ 2016년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58조 2,991억 원이며, 2015년말(512조 3,241억 원인에 대비 45조 9,750억 원(9.0%)증가했다. ㅇ 이러한 증가는, ①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 후 적립되는 적립금 21조 9,677억 원, ② 운용수익 24조 73억 원이 증가는 결과다. 연금급여 적립금(21조 9,677억 원)= 보험료수입(39조 359억 원가에서 - 급여지급(17조 682억 원) *운용수익(24조 73억 원인은 = 투자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12조 1,707억 원)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등(11조 8,366억 원인이 □ 2016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558.3조원 중 557.7조원(99.9%%로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내주식 102.4조원(18.4 ％), 해외주식 85.7조원(15.4%%에 국내채권 282.6조원(50.7%), 해외채권 23.4조원(4.2%%에 국내대체투자 21.9조원(3.9%), 해외대체투자 41.7조원(7.5%)등으로 나뉘어 투자되고 있다. □ 2016년 국민적 수익률은 4.75%(잠정)를 기록했다. ㅇ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5.64%와 해외주식 10.13%, 국내채권 1.83%및 해외채권 4.01 -, 국내대체투자 5.74%, 해외대체투자 12.34 $ 의 수익률을 보였다. ㅇ 이에 따라, 최근 5년('12 ~'16)평균 수익률은 5.07 퍼센트, 최근 10년('07 ~'16)평균 수익률은 5.38 ％ 로 잠정 집계되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추이 】 ※계 연기금 운용수익률(2015년 기준, 출처:국민연금공단)】 글로벌 연기금 2016년도 운용수익률은 공시 임 ※ 2016년 수익률은 내 ․ 외부 평가기관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거쳐서 2017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발표을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확대 □ 해외주식의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기존 65%~ 85 에서 55%~ 75%까지 10%p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국민연금은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을 구분에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하는 위탁운용 목표범위 내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실제 위탁 운용을하게 된다. ㅇ 이번 결정은 해외주식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운용이 효율적이고, 수익이 안정적이며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도록 직접운용을 확대하여 해외주식 운용의 비용 효과성을 강화를 위해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ㅇ 국민연금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27.1%에 해당하는 150.8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앞에 2021년말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기금의 35%까지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글로벌한 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문인력 등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문인력 증가 원인과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대책 ㅇ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퇴직자는 3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 퇴직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히 자는 11명 발생하였다. '16년 퇴직률(14%%로'15년 5.6%대비 2.5배 증가, 동종업계평균 12.3%보다 높음 직위 ‧ 직급별로는 실 ‧ 팀장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퇴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장)인력 7명중 5명 퇴사(71%),(팀장)정원 26명 중 7명 퇴사(27/),(팀원)총 226명 중 29명 퇴사(13%) □ 우수인력 이탈 차단을 위해, 운용직의 처우 개선, 근무 ‧ 정주여건 개선, 기금운용 조직 강화 ‧ 인력 운영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 현재 기금운용직의 보수수준은 시장 평균수준으로 올해 기재부 협의를 통해 중단기 예산을 확보하여 시장 상위 25 ％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2016년 기금으로 시장 평균 보수 수준> 전임을 제외한 하위직급은 시장 평균수준에 도달하였지만, 팀·실장급은 여전히 평균수준에 미달 ㅇ 이를 위하는 약 43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기본급 인상, 인센티브 지급 비중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ㅇ 또한 2017부터 실 ‧ 팀장의 직무급을 도입하고,'18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운용직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근무여건 ‧ 정주여건 개선 □ 금융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서울 방문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기금운용본부 10층에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한다. ㅇ 아울러 기금운용직과 직원 가족을 위해, 신청자 전원(256명)에 대해 숙소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배우자와 자녀 전원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③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 □ 본부장 아래 2개 사업부문장(증권, 대체투자)신설하고, 대체투자 조직 산하에 1개실을 신설할 계획이다.('17.4월 규정 변경으로 ㅇ'99년 기금본부 출범시와 비을 때, 기금규모와 인력, 조직이 대폭 확대되어 본부장 1인이 단독 관리하기에는 통솔범위가 한계에 처한 상황이다. '99년 기금본부 출범시와 대비 시, 기금규모 47 - 558조원(12배), 인력 40 → 329명(8배), 조직 6팀8실 - 4부 - 26팀으로 확대 - 따라서 투자의사결정체계를 체계에 보완하기 위해 본부장 산하에 증권부분장과 대체투자부문장을 신설하고, 실 ‧ 팀장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 제고 및 사기 제고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내외 대체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16년 63 ~'21년 100조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대체투자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11년도 현행 체계 구축 당시와 비교 시, 투자규모는 27→ 63조원(2.3배), 직원은 28 - 90명(3배), 조직은 2실 - 5팀→ 2실 - 9팀으로 확대 - 지역별(국내, 해외)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투자성격이 상이한 자산별로 사모투자실·부동산투자실·인프라투자실로 개편할 계획이다. □ 전주이전에 대비하여 과거 3년간 131명의 운용인력 정원을 대폭 확충해 왔으며, 향후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신입한 조기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15년 67명,'16년 49명,'17년 15명, 해외:'15년 10명,'16년 30명 신규 배치:(해외투자)'14년 51명 →'17년 119명(2.3배 증), (대체투자)'14년 43명/'17년 97명(2.3배 증) ㅇ 아울러, 현지성출 확대 등 해외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사무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15년 23명 ~'17년 40명)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일시:2월 28일(화)오전 8시 ○ 회의실은 더플라자 호텔 오키드홀 4층(서울 중구) ○ 참석대상: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외 모두 19인 위촉직 위원 13인(사용자대표 3인, 가입자가 3인, 지역가입자대표 5인, 관계전문가 2인) 당연직:6인(위원장, 기재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고용부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안건(잠정):5건 2016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기금과 목표범위 조정(안)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예방 대책 2016년도 12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2016년 12월말 운용자 현황(잠정) □ 부문별 투자금액과 투자 (시가 기준/단위 ： 억 원,%,%pt) 1)금융부문의 자산군별 비중은 금융부문 내2)원화 단기자금 및 외화 단기자금 비중 3)기타부문은 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기금보관금 등이며 기금보관금은 자산만기 등에 따라 변경 4)금액과 비중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세부단위의 합계와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있되수 있음 □ 기금운용 수익률(잠정치) (단위:백만 원,%,%pt) 5년(''16)평균(잠정치) 주:금융부문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이며, 복지부문, 기타부문 및 기금자산 계는 평잔수익률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말 국민연금기금 558조원, 수익률 (잠정)4.75%_1 ### 내용: - 기금운용본부 인력이탈 방지를 위해 보수인상, 조직개편 방안 추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NAME>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8일(화)2017년도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기금과 목표범위 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고, ㅇ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예방 대책, 2016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등을 보고받았다. 2016년도 적립금 결산 및 자산운용 현황(잠정) □ 2016년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58조 2,991억 원이며, 2015년말(512조 3,241억 원인에 대비 45조 9,750억 원(9.0%)증가했다. ㅇ 이러한 증가는, ①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 후 적립되는 적립금 21조 9,677억 원, ② 운용수익 24조 73억 원이 증가는 결과다. 연금급여 적립금(21조 9,677억 원)= 보험료수입(39조 359억 원가에서 - 급여지급(17조 682억 원) *운용수익(24조 73억 원인은 = 투자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12조 1,707억 원)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등(11조 8,366억 원인이 □ 2016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558.3조원 중 557.7조원(99.9%%로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내주식 102.4조원(18.4 ％), 해외주식 85.7조원(15.4%%에 국내채권 282.6조원(50.7%), 해외채권 23.4조원(4.2%%에 국내대체투자 21.9조원(3.9%), 해외대체투자 41.7조원(7.5%)등으로 나뉘어 투자되고 있다. □ 2016년 국민적 수익률은 4.75%(잠정)를 기록했다. ㅇ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5.64%와 해외주식 10.13%, 국내채권 1.83%및 해외채권 4.01 -, 국내대체투자 5.74%, 해외대체투자 12.34 $ 의 수익률을 보였다. ㅇ 이에 따라, 최근 5년('12 ~'16)평균 수익률은 5.07 퍼센트, 최근 10년('07 ~'16)평균 수익률은 5.38 ％ 로 잠정 집계되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추이 】 ※계 연기금 운용수익률(2015년 기준, 출처:국민연금공단)】 글로벌 연기금 2016년도 운용수익률은 공시 임 ※ 2016년 수익률은 내 ․ 외부 평가기관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거쳐서 2017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발표을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확대 □ 해외주식의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기존 65%~ 85 에서 55%~ 75%까지 10%p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국민연금은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을 구분에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하는 위탁운용 목표범위 내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실제 위탁 운용을하게 된다. ㅇ 이번 결정은 해외주식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운용이 효율적이고, 수익이 안정적이며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도록 직접운용을 확대하여 해외주식 운용의 비용 효과성을 강화를 위해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ㅇ 국민연금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27.1%에 해당하는 150.8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앞에 2021년말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기금의 35%까지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글로벌한 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문인력 등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문인력 증가 원인과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대책 ㅇ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퇴직자는 3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 퇴직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히 자는 11명 발생하였다. '16년 퇴직률(14%%로'15년 5.6%대비 2.5배 증가, 동종업계평균 12.3%보다 높음 직위 ‧ 직급별로는 실 ‧ 팀장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퇴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장)인력 7명중 5명 퇴사(71%),(팀장)정원 26명 중 7명 퇴사(27/),(팀원)총 226명 중 29명 퇴사(13%) □ 우수인력 이탈 차단을 위해, 운용직의 처우 개선, 근무 ‧ 정주여건 개선, 기금운용 조직 강화 ‧ 인력 운영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 현재 기금운용직의 보수수준은 시장 평균수준으로 올해 기재부 협의를 통해 중단기 예산을 확보하여 시장 상위 25 ％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2016년 기금으로 시장 평균 보수 수준> 전임을 제외한 하위직급은 시장 평균수준에 도달하였지만, 팀·실장급은 여전히 평균수준에 미달 ㅇ 이를 위하는 약 43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기본급 인상, 인센티브 지급 비중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ㅇ 또한 2017부터 실 ‧ 팀장의 직무급을 도입하고,'18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운용직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근무여건 ‧ 정주여건 개선 □ 금융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서울 방문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기금운용본부 10층에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한다. ㅇ 아울러 기금운용직과 직원 가족을 위해, 신청자 전원(256명)에 대해 숙소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배우자와 자녀 전원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③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 □ 본부장 아래 2개 사업부문장(증권, 대체투자)신설하고, 대체투자 조직 산하에 1개실을 신설할 계획이다.('17.4월 규정 변경으로 ㅇ'99년 기금본부 출범시와 비을 때, 기금규모와 인력, 조직이 대폭 확대되어 본부장 1인이 단독 관리하기에는 통솔범위가 한계에 처한 상황이다. '99년 기금본부 출범시와 대비 시, 기금규모 47 - 558조원(12배), 인력 40 → 329명(8배), 조직 6팀8실 - 4부 - 26팀으로 확대 - 따라서 투자의사결정체계를 체계에 보완하기 위해 본부장 산하에 증권부분장과 대체투자부문장을 신설하고, 실 ‧ 팀장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 제고 및 사기 제고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내외 대체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16년 63 ~'21년 100조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대체투자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11년도 현행 체계 구축 당시와 비교 시, 투자규모는 27→ 63조원(2.3배), 직원은 28 - 90명(3배), 조직은 2실 - 5팀→ 2실 - 9팀으로 확대 - 지역별(국내, 해외)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투자성격이 상이한 자산별로 사모투자실·부동산투자실·인프라투자실로 개편할 계획이다. □ 전주이전에 대비하여 과거 3년간 131명의 운용인력 정원을 대폭 확충해 왔으며, 향후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신입한 조기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15년 67명,'16년 49명,'17년 15명, 해외:'15년 10명,'16년 30명 신규 배치:(해외투자)'14년 51명 →'17년 119명(2.3배 증), (대체투자)'14년 43명/'17년 97명(2.3배 증) ㅇ 아울러, 현지성출 확대 등 해외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사무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15년 23명 ~'17년 40명)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일시:2월 28일(화)오전 8시 ○ 회의실은 더플라자 호텔 오키드홀 4층(서울 중구) ○ 참석대상: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외 모두 19인 위촉직 위원 13인(사용자대표 3인, 가입자가 3인, 지역가입자대표 5인, 관계전문가 2인) 당연직:6인(위원장, 기재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고용부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안건(잠정):5건 2016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기금과 목표범위 조정(안)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예방 대책 2016년도 12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2016년 12월말 운용자 현황(잠정) □ 부문별 투자금액과 투자 (시가 기준/단위 ： 억 원,%,%pt) 1)금융부문의 자산군별 비중은 금융부문 내2)원화 단기자금 및 외화 단기자금 비중 3)기타부문은 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기금보관금 등이며 기금보관금은 자산만기 등에 따라 변경 4)금액과 비중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세부단위의 합계와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있되수 있음 □ 기금운용 수익률(잠정치) (단위:백만 원,%,%pt) 5년(''16)평균(잠정치) 주:금융부문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이며, 복지부문, 기타부문 및 기금자산 계는 평잔수익률임
095d4308-f51f-4967-8714-204a497d6eab	source15/231026/156129550_0.txt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의 미래를 엿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550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의 길을 엿보다 -「2016 제4회 공공데이터 창업TALK」부산 개최, 공공데이터와 IoT, AI 기반 신산업의 만남 [공공데이터와 신기술이 만나 스마트해진 생활]① 외국인 나홀로 여행도 문제없어요! 한국을 방문은 중국인 관광객 <NAME> 씨는 앱을 통해 서울 시내 맛집을 쉽게 찾아다닌다.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도 걱정이 없다. 앱을 통해 한식의 중국어 표기 메뉴와 사진, 후기 정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제와 예약도 문제없다. 식당 메뉴판에 QR코드(큐아르코드)를 인식하면 미리 전자지갑 서비스에 등록해둔 카드에서 결제가 된다. 또한 중국어 지도 앱에는 유적지, 맛집은 상점, 쇼핑지 등이 모두 중국어(간체)로 표기되어 있어 가이드 대신 나홀로 관광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공공데이터와 신기술이 모여 스마트해진 생활]② 우리 아이 안전, 안심 위치 앱이 책임지다! 두 자녀를 둔 주부 <NAME> 씨는 아이의,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귀갓길도 걱정하지 않는다. 자녀의 스마트폰에 넣어둔 휴대용 비콘(Beacon)과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깔아둔 앱이 자녀와 어머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기 때문이다. 10분 단위로 위치가 자동 추적과 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여 온가족을 위한 안심 앱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7일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에서"공공데이터와 신산업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제4회 공공데이터 창업 TALK를 개최했다. *주최/행정자치부, 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부산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후원/부산대 □ 금일 행사에서는(예비)창업인들이 기업 대표, 카카오 개발자,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관계자에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노하우, 투자 유치 방법 등에 관해 질문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신기술과 공공데이터를 접목시켜 신산업에 진출을 수 있는 아이디어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 ○ 또한,'고용존(Zone)'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레드테이블, 에스앤비소프트)이 지역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정부3.0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장을 만나볼 수 있었다. □ 특히 본 행사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분야 스타트업(새싹기업)이 패널로 참여와 청중들과 공공데이터와 신산업 간에 연결고리와 미래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 미아방지 위치추적 서비스'패미((주)스파코사)'의 김영을 대표는"사물인터넷(IoT)사업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픈API로 사용하기 쉽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데이터 덕분에 성장할 순 있었다"라고 말했다. □ 빅데이터 기반 레스토랑 추천 서비스'레드테이블((주)레드테이블)'의 <NAME> 대표는"외국 관광객들이 추천된 맛집의 방문 국가의 언어로 메뉴를 찾아 QR코드로 쉽게 결제를 하는 서비스와 함께 신기술과 공공데이터를 접목한 서비스 개발 분야는 무한대"라며,(예비)창업자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음을 설명했다. □ <NAME> 부산시 창조정부기획관은"정부 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산시(예비)창업인들의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잇는 자리였다"라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와 신기술이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3.0 공공데이터 창업 TALK 개요 - 공공데이터 활용 잠재적 창업 및 활용 수요층에게 활용사례, 지원과제 및 정책 등을 소개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와 관심을 필요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부산 지역의(예비)창업자 및 대학생대상으로 기창업자들과 자유로운 토크로 성공을 향한 실시간 공감대 형성 ○ 일시/장소:2016.5.17(화)14:00 ~ 15:30/센텀기술창업타운 1층(부산 센텀 소재) □ 참석자:부산 ‧ 경남권 앱개발자, 학생별(예비)창업자 등 150명 이상 ○(공공)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산대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민간)카카오, 레드테이블, 스파코사, 브로멜리아드, 에스앤비소프트, AInode, 브라더스엔젤클럽, 다투어 등 □ 주최/주관/후원: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 부산시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경제진흥원/부산대 □ 기 제:『공공데이터와 신산업과의 융합화 ○(창업토크)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개발 및 창업 과정과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질의응답 등 ○(부대행사)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 운영 및 참여에서 실시간 채용 설명회 실시 예정 -(주)레드테이블 - 웹/앱'레드테이블' ○(활용 공공데이터)Tour API(관광공사), 상권분석 정보(서울시)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한 다국어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영어, 중국어 등) :외래 관광객에게 외식 정보, 예약, 모바일 결제 기능 제공 ○(주요성과)웹 다운로드 27만건, 민간투자기업에서 6.6억 이상 투자유치 성공 □(주)스파코사 - 앱'패미' ○‘에 공공데이터)주소정보(국토지리정보원), 기상정보(기상청) ○(주요성과)150만 다운로드, Korea Mobile Vision 2014 최고의 앱 실버 부문 수상, 치매노인 등 실종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지 지원사업 업무협약(대구지방경찰청, Sk네트웍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의 미래를 엿보다_1 ### 내용: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의 길을 엿보다 -「2016 제4회 공공데이터 창업TALK」부산 개최, 공공데이터와 IoT, AI 기반 신산업의 만남 [공공데이터와 신기술이 만나 스마트해진 생활]① 외국인 나홀로 여행도 문제없어요! 한국을 방문은 중국인 관광객 <NAME> 씨는 앱을 통해 서울 시내 맛집을 쉽게 찾아다닌다.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도 걱정이 없다. 앱을 통해 한식의 중국어 표기 메뉴와 사진, 후기 정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제와 예약도 문제없다. 식당 메뉴판에 QR코드(큐아르코드)를 인식하면 미리 전자지갑 서비스에 등록해둔 카드에서 결제가 된다. 또한 중국어 지도 앱에는 유적지, 맛집은 상점, 쇼핑지 등이 모두 중국어(간체)로 표기되어 있어 가이드 대신 나홀로 관광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공공데이터와 신기술이 모여 스마트해진 생활]② 우리 아이 안전, 안심 위치 앱이 책임지다! 두 자녀를 둔 주부 <NAME> 씨는 아이의,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귀갓길도 걱정하지 않는다. 자녀의 스마트폰에 넣어둔 휴대용 비콘(Beacon)과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깔아둔 앱이 자녀와 어머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기 때문이다. 10분 단위로 위치가 자동 추적과 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여 온가족을 위한 안심 앱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7일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에서"공공데이터와 신산업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제4회 공공데이터 창업 TALK를 개최했다. *주최/행정자치부, 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부산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후원/부산대 □ 금일 행사에서는(예비)창업인들이 기업 대표, 카카오 개발자,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관계자에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노하우, 투자 유치 방법 등에 관해 질문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신기술과 공공데이터를 접목시켜 신산업에 진출을 수 있는 아이디어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 ○ 또한,'고용존(Zone)'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레드테이블, 에스앤비소프트)이 지역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정부3.0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장을 만나볼 수 있었다. □ 특히 본 행사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분야 스타트업(새싹기업)이 패널로 참여와 청중들과 공공데이터와 신산업 간에 연결고리와 미래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 미아방지 위치추적 서비스'패미((주)스파코사)'의 김영을 대표는"사물인터넷(IoT)사업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픈API로 사용하기 쉽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데이터 덕분에 성장할 순 있었다"라고 말했다. □ 빅데이터 기반 레스토랑 추천 서비스'레드테이블((주)레드테이블)'의 <NAME> 대표는"외국 관광객들이 추천된 맛집의 방문 국가의 언어로 메뉴를 찾아 QR코드로 쉽게 결제를 하는 서비스와 함께 신기술과 공공데이터를 접목한 서비스 개발 분야는 무한대"라며,(예비)창업자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음을 설명했다. □ <NAME> 부산시 창조정부기획관은"정부 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산시(예비)창업인들의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잇는 자리였다"라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와 신기술이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3.0 공공데이터 창업 TALK 개요 - 공공데이터 활용 잠재적 창업 및 활용 수요층에게 활용사례, 지원과제 및 정책 등을 소개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와 관심을 필요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부산 지역의(예비)창업자 및 대학생대상으로 기창업자들과 자유로운 토크로 성공을 향한 실시간 공감대 형성 ○ 일시/장소:2016.5.17(화)14:00 ~ 15:30/센텀기술창업타운 1층(부산 센텀 소재) □ 참석자:부산 ‧ 경남권 앱개발자, 학생별(예비)창업자 등 150명 이상 ○(공공)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산대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민간)카카오, 레드테이블, 스파코사, 브로멜리아드, 에스앤비소프트, AInode, 브라더스엔젤클럽, 다투어 등 □ 주최/주관/후원: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 부산시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경제진흥원/부산대 □ 기 제:『공공데이터와 신산업과의 융합화 ○(창업토크)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개발 및 창업 과정과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질의응답 등 ○(부대행사)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 운영 및 참여에서 실시간 채용 설명회 실시 예정 -(주)레드테이블 - 웹/앱'레드테이블' ○(활용 공공데이터)Tour API(관광공사), 상권분석 정보(서울시)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한 다국어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영어, 중국어 등) :외래 관광객에게 외식 정보, 예약, 모바일 결제 기능 제공 ○(주요성과)웹 다운로드 27만건, 민간투자기업에서 6.6억 이상 투자유치 성공 □(주)스파코사 - 앱'패미' ○‘에 공공데이터)주소정보(국토지리정보원), 기상정보(기상청) ○(주요성과)150만 다운로드, Korea Mobile Vision 2014 최고의 앱 실버 부문 수상, 치매노인 등 실종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지 지원사업 업무협약(대구지방경찰청, Sk네트웍스)
bdfbe035-31bd-4250-873e-3c82aa19149c	source15/231026/156118201_0.txt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201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박사 탄생은 141주년 기념식 ◈ 26일(토)오후 2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권회복을 위해 일생을 헌신으로 헌신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기는「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이 26일(토)오후 2시, 정동제일교회 본당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시기념사업회(회장 박진)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원로와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묵도, 찬송가, 설교, 참석내빈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식 순 ◈ 사회 <NAME> 목사(통일한국리더십아카데미) 성경 봉독 <NAME> 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히 찬송 1 <NAME> 박사와 손지현 교수(연세대학교) 특별 합창 2 배재아펜젤러합창단 설교 <NAME> 목사(명성교회 담임한 축사 <NAME> 총장(연세대학교) 주요 인사 <NAME> 박사 <NAME> 목사(광림교회 원로) ◈ <NAME> 의 공적 ◈ <NAME> 박사(1875.3.26.7.19.)는 평도 평산에서 출생하였다. 1896년 서울에서 <NAME> 의 주도로 협성회를 조직하여《협성회보》라는 주간신문을 발간하고, 주필이 되어 정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협성회보가 정부의 탄압으로 폐간되자 일간지인《매일신문》을 발행하여 주필로서 계속 활동하였다. 1898년 <NAME> 의 반발을 사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박사는" <NAME> 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넘겨 주셔야 한다"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금고 7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옥중 때 그의 정치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독립정신」을 저술하여 국제 관계에서 외교와 외국인과 친선의 필요성, 낡은 사고 방식에서의 탈피, 인권적 존중과 자유권을 소중히 할 점을 주장하였다. 1904년 11월 미국으로 건너 간 그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받고 1910년 귀국하였고, 1912년 세계감리교총회 일본 대표로 임명되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 와서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태평양잡지》,《태평양주보》를 발간하였으며, <NAME> 와 더불어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919년 3ㆍ1운동이 일어나고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워싱턴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가에서 일본의 침략성을 폭로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의 세균도 공격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이던 박사는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육성방송으로 희망과 사기를 북돋우고,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 10월 귀국하여"뭉치고 엉키라, 뭉치면 살고 엉키지 못 사나니 다 같이 힘으로 뭉치자"라고 역설하였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에서는 박사의 공훈을 기리어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_1 ### 내용: <NAME> 박사 탄생은 141주년 기념식 ◈ 26일(토)오후 2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권회복을 위해 일생을 헌신으로 헌신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기는「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이 26일(토)오후 2시, 정동제일교회 본당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시기념사업회(회장 박진)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원로와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묵도, 찬송가, 설교, 참석내빈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식 순 ◈ 사회 <NAME> 목사(통일한국리더십아카데미) 성경 봉독 <NAME> 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히 찬송 1 <NAME> 박사와 손지현 교수(연세대학교) 특별 합창 2 배재아펜젤러합창단 설교 <NAME> 목사(명성교회 담임한 축사 <NAME> 총장(연세대학교) 주요 인사 <NAME> 박사 <NAME> 목사(광림교회 원로) ◈ <NAME> 의 공적 ◈ <NAME> 박사(1875.3.26.7.19.)는 평도 평산에서 출생하였다. 1896년 서울에서 <NAME> 의 주도로 협성회를 조직하여《협성회보》라는 주간신문을 발간하고, 주필이 되어 정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협성회보가 정부의 탄압으로 폐간되자 일간지인《매일신문》을 발행하여 주필로서 계속 활동하였다. 1898년 <NAME> 의 반발을 사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박사는" <NAME> 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넘겨 주셔야 한다"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금고 7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옥중 때 그의 정치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독립정신」을 저술하여 국제 관계에서 외교와 외국인과 친선의 필요성, 낡은 사고 방식에서의 탈피, 인권적 존중과 자유권을 소중히 할 점을 주장하였다. 1904년 11월 미국으로 건너 간 그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받고 1910년 귀국하였고, 1912년 세계감리교총회 일본 대표로 임명되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 와서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태평양잡지》,《태평양주보》를 발간하였으며, <NAME> 와 더불어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919년 3ㆍ1운동이 일어나고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워싱턴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가에서 일본의 침략성을 폭로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의 세균도 공격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이던 박사는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육성방송으로 희망과 사기를 북돋우고,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 10월 귀국하여"뭉치고 엉키라, 뭉치면 살고 엉키지 못 사나니 다 같이 힘으로 뭉치자"라고 역설하였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에서는 박사의 공훈을 기리어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24167708-4e85-4f6d-aecc-b7c7b31c9aca	source15/231026/156221372_1.txt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3. 노사정 공동선언식 성황리 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372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을 위한 8.23. 노사정 공동선언식 성황리 개최 -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400명 참석 등 뜨거운 관심 보여 □ 산업별 차원의 최초 노사정 간 공동선언인「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공동선언」행사가'17.8.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400여명의 참석 속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참고1, 행사개요) □ 이번 행사에는 애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 공동선언문에 양대 노총, 관계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립대·사립대 등와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사회계 등 규모와 종류를 망라한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였다.(참고2, 참여병원 명단) □ 본 행사에서, 먼저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 <NAME>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차원에서 이번 공동선언의 의의를 언급하였고, ○ <NAME> 공동화 기획단 부단장은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새로 설립될 일자리위원회 산하'보건의료 특별위원회'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동선언문의 의미 및 노동계·병원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 소개하였다.(별첨, 세부 설명자료) □ 또한, 공공연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NAME> 위원장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NAME> 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이번 공동선언에 관한 소감과 병원계·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 <NAME> 대한병원협회장, <NAME> 사립대의료원장 협의회장, <NAME> 국립대병원장 협의회장 등은 현장계 입장에서 현재 병원 경영의 애로사항과 공동선언에 대해 기대감을, ○ <NAME> 보건복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은 관계 부처 차원에서 공동선언의 의의 및 향후 추진계 등을 밝혔다 □ 끝으로 노동계 대표 2명, 의료계 대표 8명, 정부 부처 대표 4명은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면서(참고2)'일자리 창출·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하여 갈 것을 다짐하였다. ※(별첨)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논의과제 보건의료 부문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 개요 □ 일시·장소:'17.8.23 오후 3:00 ~, 백범김구기념관 평화적 ㅇ 참석자:노사 관계자(400명 내외) 14:30 ~ 15:00(30 `) 참석자 스탠딩 다들 및 다과 15:00 ~ 15:03(3 `) 15:03 ~ 15:05(2 `) 만찬(3 `) 15:08 ~ 15:11(3 `) 15:11 ~ 15:14(3 `) 경과보고 - 보건의료 노사정 운영계획 발표 15:14 ~ 15:17(3 `) 노사정 공동선언문 소개(10대 과제 발표용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5:17 ~ 15:21(4 `) <NAME> 보건의료노조· <NAME>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15:21 ~ 15:29(6 ~ 8 `) <NAME> 사립대의료원장 협의회을 15:29 ~ 15:35(6 `) <NAME> 대통령 일자리수석비서관 15:35 ~ 15:50(15 `) <NAME> 보건의료노조 정책과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각 대표 15인 서명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 보건의료분야 노사대표·대한병원협회와 정부(이하 노사정)는 공공도 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양질의 인력확충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상과 같이 선언한다. 1.노사정은 보건의료분야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양질의 고용 창출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노사는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개선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 1)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준 확보 방안 2)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건전한 직장문화 확산 등) 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4)모성보호와 일 - 가정 균형 구현 방안 5)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장기근속 유도, 유휴인력 해소 방안 6)기타 노사가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노사정은 보건의료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한다. 4.노사정은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환자만족 - 직원만족 - 국민만족 좋은 병원>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좋은 일자리 만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참가자 성명 <노 동 사> o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NAME> o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NAME> <병원계 계> o 대한병원협회 <NAME> - 전남대학교 병원장 <NAME> (외) - 경희대학교 의학과 임 영 진(외) - 서울성심병원장 <NAME> (외) o 홍성의료원장 <NAME> (외) o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외) - 서울의료원장 <NAME> (외) - 온누리요양병원 병원장 <NAME> (외) - 청아병원 원장 <NAME> (외) <부> o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NAME> o 교육부 <NAME> O 보건복지부 장 박 능 후 o 고용노동부 장 관 김 영 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3. 노사정 공동선언식 성황리 개최_2 ### 내용: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을 위한 8.23. 노사정 공동선언식 성황리 개최 -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400명 참석 등 뜨거운 관심 보여 □ 산업별 차원의 최초 노사정 간 공동선언인「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공동선언」행사가'17.8.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400여명의 참석 속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참고1, 행사개요) □ 이번 행사에는 애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 공동선언문에 양대 노총, 관계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립대·사립대 등와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사회계 등 규모와 종류를 망라한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였다.(참고2, 참여병원 명단) □ 본 행사에서, 먼저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 <NAME>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차원에서 이번 공동선언의 의의를 언급하였고, ○ <NAME> 공동화 기획단 부단장은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새로 설립될 일자리위원회 산하'보건의료 특별위원회'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동선언문의 의미 및 노동계·병원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 소개하였다.(별첨, 세부 설명자료) □ 또한, 공공연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NAME> 위원장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NAME> 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이번 공동선언에 관한 소감과 병원계·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 <NAME> 대한병원협회장, <NAME> 사립대의료원장 협의회장, <NAME> 국립대병원장 협의회장 등은 현장계 입장에서 현재 병원 경영의 애로사항과 공동선언에 대해 기대감을, ○ <NAME> 보건복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은 관계 부처 차원에서 공동선언의 의의 및 향후 추진계 등을 밝혔다 □ 끝으로 노동계 대표 2명, 의료계 대표 8명, 정부 부처 대표 4명은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면서(참고2)'일자리 창출·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하여 갈 것을 다짐하였다. ※(별첨)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논의과제 보건의료 부문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 개요 □ 일시·장소:'17.8.23 오후 3:00 ~, 백범김구기념관 평화적 ㅇ 참석자:노사 관계자(400명 내외) 14:30 ~ 15:00(30 `) 참석자 스탠딩 다들 및 다과 15:00 ~ 15:03(3 `) 15:03 ~ 15:05(2 `) 만찬(3 `) 15:08 ~ 15:11(3 `) 15:11 ~ 15:14(3 `) 경과보고 - 보건의료 노사정 운영계획 발표 15:14 ~ 15:17(3 `) 노사정 공동선언문 소개(10대 과제 발표용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5:17 ~ 15:21(4 `) <NAME> 보건의료노조· <NAME>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15:21 ~ 15:29(6 ~ 8 `) <NAME> 사립대의료원장 협의회을 15:29 ~ 15:35(6 `) <NAME> 대통령 일자리수석비서관 15:35 ~ 15:50(15 `) <NAME> 보건의료노조 정책과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각 대표 15인 서명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 보건의료분야 노사대표·대한병원협회와 정부(이하 노사정)는 공공도 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양질의 인력확충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상과 같이 선언한다. 1.노사정은 보건의료분야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양질의 고용 창출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노사는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개선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 1)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준 확보 방안 2)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건전한 직장문화 확산 등) 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4)모성보호와 일 - 가정 균형 구현 방안 5)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장기근속 유도, 유휴인력 해소 방안 6)기타 노사가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노사정은 보건의료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한다. 4.노사정은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환자만족 - 직원만족 - 국민만족 좋은 병원>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좋은 일자리 만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참가자 성명 <노 동 사> o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NAME> o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NAME> <병원계 계> o 대한병원협회 <NAME> - 전남대학교 병원장 <NAME> (외) - 경희대학교 의학과 임 영 진(외) - 서울성심병원장 <NAME> (외) o 홍성의료원장 <NAME> (외) o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외) - 서울의료원장 <NAME> (외) - 온누리요양병원 병원장 <NAME> (외) - 청아병원 원장 <NAME> (외) <부> o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NAME> o 교육부 <NAME> O 보건복지부 장 박 능 후 o 고용노동부 장 관 김 영 주
692610ac-d13f-490e-8103-31342593cbca	source15/231026/156224231_1.txt	믹타(MIKTA),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발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31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믹타(MIKTA), 北의 6차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발표 1. 한국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가간 협의체인 믹타는 북측이 6차 핵실험(9.3)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오늘 9.6(수)발표하였다. *믹타(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대한 기여 의지와 경험을 보유한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제68차 유엔총회(2013.9.25, 뉴욕)계기 창설 2.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행동이 국제적 의무 위반이며 믹타가 수호하고자 함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3. 또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세계 비핵화 달성을 통한 국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모든 유형에서 핵실험 및 핵폭발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다. 4. 믹타의 본 성명은 2013년 9월 믹타 창설 후 발표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네 번째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믹타 회원국들의 의지를 다시 한 차례 천명하였다. ※ <NAME> 는 그동안 △북핵·미사일 개발(2014.4월), △제4차 북 핵실험(2016.1월)및 △제5차 북한 핵실험(2016.9월)을 규탄하는 <NAME>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믹타(MIKTA),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발표_2 ### 내용: 믹타(MIKTA), 北의 6차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발표 1. 한국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가간 협의체인 믹타는 북측이 6차 핵실험(9.3)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오늘 9.6(수)발표하였다. *믹타(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대한 기여 의지와 경험을 보유한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제68차 유엔총회(2013.9.25, 뉴욕)계기 창설 2.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행동이 국제적 의무 위반이며 믹타가 수호하고자 함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3. 또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세계 비핵화 달성을 통한 국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모든 유형에서 핵실험 및 핵폭발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다. 4. 믹타의 본 성명은 2013년 9월 믹타 창설 후 발표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네 번째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믹타 회원국들의 의지를 다시 한 차례 천명하였다. ※ <NAME> 는 그동안 △북핵·미사일 개발(2014.4월), △제4차 북 핵실험(2016.1월)및 △제5차 북한 핵실험(2016.9월)을 규탄하는 <NAME>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발표
6867cc11-173f-48a3-87e9-48b54b83ff3a	source15/231026/156167250_0.txt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250	CC BY	7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 - 식약처, 식품 구입전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식품안전정보 제공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물 열매나 씨을 식용으로 사용을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등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원료 사용 가능 부위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근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한은 원료를 섭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균이나 바이러스,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성은 화학성분을 생성(타감작용, allelopathy)하여 씨앗이나 씨앗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 열매나 씨앗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까마중은 잎, 순, 줄기는 먹을 수 있지만 뿌리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 물질을 과량 포함한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솔라닌은 감자의 어린 싹에 있는 자연독소로 30mg 이상 복용에 복통, 위장장애,<NAME>증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열에 의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 사과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씨앗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s)이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필요 없다. ○ 살구 열매는 먹을 순 있으나 씨앗은 시안(청산)배당체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편을 바람직하다. - 아미그달린은 핵과류 과일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서 세포 내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시안화수소로 분해되어 혈압 강화,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매실 씨앗도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어 잘 익은 열매로 매실 씨앗을 섭취했을 경우 시안배당체가 장내 효소와 결합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 - 다만, 매실이 성숙에 씨앗이 단단해지면 매실 열매에는 시안배당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 들깨 씨앗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자 독성물질인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생으로는 먹을 필요 없다. - 섭취 전에 식초에 장시간 담갔다가 여러 차례 세척하거나 깨를 볶는 것처럼(200℃, 최대 20분)볶아서 시안배당체를 시안화수소산으로 가수분해 시키는 방법으로 불활성화 시켜서 섭취해야 하며 1회 4g, 하루 16g 이상 먹지 말아야 합니다고 - 가공을 해서 먹을 수만 있게 된 아마씨앗이라도 다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찌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작은 용량 제품을 구입하여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빨리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유무가 불분명한 식물 열매나 씨앗들은 식용 가능 여부나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당 원료의 사용 가능 부위와 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안전한식생활→식품원료→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식용 주의 필요 식물 관련 내용 <붙임> 섭취 주의 필요 식물 관련 자료 1. 사탕과(학명:Solanum nigrum L.) - 까마중이, 깜뚜라지, 감태, 용규, 용안초라고도 하는 까마중은 가지과에 사는 한해살이 풀로서 키는 약 60cm, 줄기는 모서리가 있고 긴 털로 덮여 있습니다.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둥글고 반질거리며 익으면 갈색이 됩니다. ○ 섭취 시 유의적 - 연한 열매와 순, 줄기는 식용할 수 있지만 덜 익은 열매는 중독을 유발할 우려 있습니다. 어린이가 덜 익은 열매와 열매를 먹고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푸른색 열매를 생으로 먹으면 입 주변이 부르트거나 맛이 납니다. 이는 솔라닌이라 성분 때문으로 솔라닌은 열매와 푸른싹에 있는 자연독소입니다. 30mg 이상 복용은 복통, 위장장애,<NAME>증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솔라닌은 산성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참고:우리주변식물생태도감( <NAME> ) 참고문헌: <NAME> 사진작가 2. 여주(Momordica charantia L.) :박과(Cucubitaceae)의 한해살이풀로서 줄기 길이는 1∼3미터이고, 가늘게 자라며, 덩굴손으로 감아 오릅니다. 여름과 가을에 노란꽃이 잎겨드랑이에서 하나씩 달리며 붉고 노란 열매는 긴 타원형이고, 가시 같은 돌기가 많습니다. ○ 섭취 시 유의적 - 여주 씨앗에 함유된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은 섭취와 구토 및 설사, 리보솜 합성 등을 유발하며 열에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우리주변 꽃 생태도감( <NAME> ) 참고문헌 ; 우리주변 식물 생태도감( <NAME> ) 3. 살구(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 살구나무는 높이가 10m에 이르는 낙엽수로, 잎은 둥글고, 꽃은 희며, 과피가 둥글게 생긴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의 동그란 열매가 열립니다. ○ 섭취 시의 주의사항 ○ 살구의 씨앗에는 시안배당체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섭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고문헌:식품의약품안전처 4. 매실(Prunus mume(Siebold)Siebold - Zucc.) ‘장미과(Rosaceae)의 낙엽 소교목인 매실나무의 열매로 둥근 모양이고 5월말에서 6월 중순에 녹색으로 익습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 열매와 씨앗에는 독성분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덜익은 매실이나 말린 씨앗을 섭취 했을 경우 시안배당체가 식중독 효소와 결합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면 안됩니다. 식물이 자라서 씨앗이 단단해지면 매실 과육에는 시안배당체가 남아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참고문헌:식품의약품안전처 5. 들깨(Linum usitatissimum L.) - 아마과의 한해살이 풀로서 키는 1미터 정도이고, 잎은 어긋나고 타원 모양입니다. 5∼7월에 푸른 자주색 꽃이 피고, 익는 둥근 모양의 삭과입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 아마씨앗은 무색의 끈끈한 액체이자 독성물질인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는데, 가수분해 하면 시안화수소산(HCN)을 생성하여 급성 중독 또는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가공을 통해 독성물질을 제거한 후 먹어야 합니다. 아마씨앗은 섭취 전에는 물에 장시간 담갔다가 여러 차례 세척하거나 야채를 볶는 것처럼(200℃, 약 20분)볶아서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섭취하여야 합니다. - 1회 4g, 총 16g 이상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식사할 때 사용하는 수저에 깎아 넣으면 약 10g이니, 밥에 반 수저 양을 하루 3번 먹으면 최대량이 됩니다.) 또한 다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산패되기 쉬우니 작은 용량의 것을 구입해 냉장 보관을 해서 가급적 오래 보관하지 않고 즉시 소비하는 것이 좋으며, 먹기 전에 찌든 냄새가 나는지 살피고 이용하도록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_1 ### 내용: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 - 식약처, 식품 구입전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식품안전정보 제공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물 열매나 씨을 식용으로 사용을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등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원료 사용 가능 부위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근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한은 원료를 섭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균이나 바이러스,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성은 화학성분을 생성(타감작용, allelopathy)하여 씨앗이나 씨앗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 열매나 씨앗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까마중은 잎, 순, 줄기는 먹을 수 있지만 뿌리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 물질을 과량 포함한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솔라닌은 감자의 어린 싹에 있는 자연독소로 30mg 이상 복용에 복통, 위장장애,<NAME>증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열에 의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 사과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씨앗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s)이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필요 없다. ○ 살구 열매는 먹을 순 있으나 씨앗은 시안(청산)배당체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편을 바람직하다. - 아미그달린은 핵과류 과일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서 세포 내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시안화수소로 분해되어 혈압 강화,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매실 씨앗도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어 잘 익은 열매로 매실 씨앗을 섭취했을 경우 시안배당체가 장내 효소와 결합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 - 다만, 매실이 성숙에 씨앗이 단단해지면 매실 열매에는 시안배당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 들깨 씨앗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자 독성물질인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생으로는 먹을 필요 없다. - 섭취 전에 식초에 장시간 담갔다가 여러 차례 세척하거나 깨를 볶는 것처럼(200℃, 최대 20분)볶아서 시안배당체를 시안화수소산으로 가수분해 시키는 방법으로 불활성화 시켜서 섭취해야 하며 1회 4g, 하루 16g 이상 먹지 말아야 합니다고 - 가공을 해서 먹을 수만 있게 된 아마씨앗이라도 다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찌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작은 용량 제품을 구입하여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빨리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유무가 불분명한 식물 열매나 씨앗들은 식용 가능 여부나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당 원료의 사용 가능 부위와 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안전한식생활→식품원료→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식용 주의 필요 식물 관련 내용 <붙임> 섭취 주의 필요 식물 관련 자료 1. 사탕과(학명:Solanum nigrum L.) - 까마중이, 깜뚜라지, 감태, 용규, 용안초라고도 하는 까마중은 가지과에 사는 한해살이 풀로서 키는 약 60cm, 줄기는 모서리가 있고 긴 털로 덮여 있습니다.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둥글고 반질거리며 익으면 갈색이 됩니다. ○ 섭취 시 유의적 - 연한 열매와 순, 줄기는 식용할 수 있지만 덜 익은 열매는 중독을 유발할 우려 있습니다. 어린이가 덜 익은 열매와 열매를 먹고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푸른색 열매를 생으로 먹으면 입 주변이 부르트거나 맛이 납니다. 이는 솔라닌이라 성분 때문으로 솔라닌은 열매와 푸른싹에 있는 자연독소입니다. 30mg 이상 복용은 복통, 위장장애,<NAME>증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솔라닌은 산성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참고:우리주변식물생태도감( <NAME> ) 참고문헌: <NAME> 사진작가 2. 여주(Momordica charantia L.) :박과(Cucubitaceae)의 한해살이풀로서 줄기 길이는 1∼3미터이고, 가늘게 자라며, 덩굴손으로 감아 오릅니다. 여름과 가을에 노란꽃이 잎겨드랑이에서 하나씩 달리며 붉고 노란 열매는 긴 타원형이고, 가시 같은 돌기가 많습니다. ○ 섭취 시 유의적 - 여주 씨앗에 함유된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은 섭취와 구토 및 설사, 리보솜 합성 등을 유발하며 열에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우리주변 꽃 생태도감( <NAME> ) 참고문헌 ; 우리주변 식물 생태도감( <NAME> ) 3. 살구(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 살구나무는 높이가 10m에 이르는 낙엽수로, 잎은 둥글고, 꽃은 희며, 과피가 둥글게 생긴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의 동그란 열매가 열립니다. ○ 섭취 시의 주의사항 ○ 살구의 씨앗에는 시안배당체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섭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고문헌:식품의약품안전처 4. 매실(Prunus mume(Siebold)Siebold - Zucc.) ‘장미과(Rosaceae)의 낙엽 소교목인 매실나무의 열매로 둥근 모양이고 5월말에서 6월 중순에 녹색으로 익습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 열매와 씨앗에는 독성분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덜익은 매실이나 말린 씨앗을 섭취 했을 경우 시안배당체가 식중독 효소와 결합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면 안됩니다. 식물이 자라서 씨앗이 단단해지면 매실 과육에는 시안배당체가 남아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참고문헌:식품의약품안전처 5. 들깨(Linum usitatissimum L.) - 아마과의 한해살이 풀로서 키는 1미터 정도이고, 잎은 어긋나고 타원 모양입니다. 5∼7월에 푸른 자주색 꽃이 피고, 익는 둥근 모양의 삭과입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 아마씨앗은 무색의 끈끈한 액체이자 독성물질인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는데, 가수분해 하면 시안화수소산(HCN)을 생성하여 급성 중독 또는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가공을 통해 독성물질을 제거한 후 먹어야 합니다. 아마씨앗은 섭취 전에는 물에 장시간 담갔다가 여러 차례 세척하거나 야채를 볶는 것처럼(200℃, 약 20분)볶아서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섭취하여야 합니다. - 1회 4g, 총 16g 이상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식사할 때 사용하는 수저에 깎아 넣으면 약 10g이니, 밥에 반 수저 양을 하루 3번 먹으면 최대량이 됩니다.) 또한 다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산패되기 쉬우니 작은 용량의 것을 구입해 냉장 보관을 해서 가급적 오래 보관하지 않고 즉시 소비하는 것이 좋으며, 먹기 전에 찌든 냄새가 나는지 살피고 이용하도록 합니다.
02f553bf-09c5-4ebb-aec5-3d6c3e06b0df	source15/231026/156477444_0.txt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주요 쟁점사항 조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44&pageIndex=2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주요 쟁점사항 협의 - <NAME>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제3차 본회의 개최 -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합의 -"더 나은 오늘과 대한민국"을 목표로 전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이행계획 마련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대국민 발표(10.29)와 시행(11.1)예정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일상회복 지원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정부위원:경제 ‧ 사회부총리, 행안부 ‧ 복지부 ‧ 중기부 ‧ 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민간위원 포함(7명)(9명)(7명)·의료(8명) -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할'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핵심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우선,'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은"보다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단계적·점진적','포용적'으로'국민과 협의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ㅇ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위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이외에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백신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경제민생, 교육문화 및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ㅇ(경제민생)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대상과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사회문화)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자치안전)중앙 - 지자체간 협업 ‧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 ㅇ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일상회복 초기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11월부터 적용할'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논란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속도와 관련, 2차례로 확대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봉쇄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하여, 3차례에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역상황을 감안을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여부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실무를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마련은'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내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친여 중대본(10.29)에서 확정하여 보고한 계획이며, ㅇ 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주요 쟁점사항 조율_1 ###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주요 쟁점사항 협의 - <NAME>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제3차 본회의 개최 -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합의 -"더 나은 오늘과 대한민국"을 목표로 전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이행계획 마련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대국민 발표(10.29)와 시행(11.1)예정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일상회복 지원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정부위원:경제 ‧ 사회부총리, 행안부 ‧ 복지부 ‧ 중기부 ‧ 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민간위원 포함(7명)(9명)(7명)·의료(8명) -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할'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핵심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우선,'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은"보다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단계적·점진적','포용적'으로'국민과 협의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ㅇ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위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이외에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백신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경제민생, 교육문화 및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ㅇ(경제민생)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대상과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사회문화)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자치안전)중앙 - 지자체간 협업 ‧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 ㅇ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일상회복 초기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11월부터 적용할'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논란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속도와 관련, 2차례로 확대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봉쇄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하여, 3차례에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역상황을 감안을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여부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실무를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마련은'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내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친여 중대본(10.29)에서 확정하여 보고한 계획이며, ㅇ 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279bdbf3-9047-492b-9b45-e445597c836a	source15/231026/156490428_1.txt	[보도자료]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428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 2022.1.6.청와대에서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NAME>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생 등의 분야에서 총 8,6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해 왔습니다. 같은 기간에 140차례의 현안조정회의에서도 거의 매일 규제개선을 논의해 45개의 혁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처음 주재한 현안조정회의 때 안건도「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새해 첫 회의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잇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혁신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로드맵 연내 수립 등 신산업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2022년 첫 출발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46개 과제를 논의하겠습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6천여 개의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기간도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들이 많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기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가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입니다. 광양제철소, 부산신항, 새만금, 송도 국제도시 등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간척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항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국토를 넓혔고, 앞으로도 매립수요는 계속될 거라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가"매립과 활용측면"만을 중시하다보니 국토에 질적인 관리와 보전,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공유수면은 국가기반시설의 토대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시민은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 재자연화 등 공유수면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대안을 오늘 논의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포괄적 연금통계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65세 이상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불과 3년 후인 20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자의 빈곤율은 43.4%로 세계 평균 13.9%에 비해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후 소득은도 부족하고 미래세대에도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기타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 후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 2022.1.6.청와대에서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NAME>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생 등의 분야에서 총 8,6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해 왔습니다. 같은 기간에 140차례의 현안조정회의에서도 거의 매일 규제개선을 논의해 45개의 혁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처음 주재한 현안조정회의 때 안건도「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새해 첫 회의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잇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혁신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로드맵 연내 수립 등 신산업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2022년 첫 출발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46개 과제를 논의하겠습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6천여 개의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기간도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들이 많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기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가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입니다. 광양제철소, 부산신항, 새만금, 송도 국제도시 등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간척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항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국토를 넓혔고, 앞으로도 매립수요는 계속될 거라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가"매립과 활용측면"만을 중시하다보니 국토에 질적인 관리와 보전,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공유수면은 국가기반시설의 토대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시민은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 재자연화 등 공유수면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대안을 오늘 논의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포괄적 연금통계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65세 이상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불과 3년 후인 20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자의 빈곤율은 43.4%로 세계 평균 13.9%에 비해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후 소득은도 부족하고 미래세대에도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기타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 후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8a862886-b7c8-4981-ab86-f317fb49637e	source15/231026/156307846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국제규범 마련에 앞장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46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식품유래 약제 내성을 줄이는 국제규범 마련에 앞장서 - 제6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열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제6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장 서울대 <NAME> 교수)'를 부산파라다이스호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8개국, 219개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구성한 UN산하 대규모 정부 간 기구로서 각국의 식품 안전 ‧ 교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함 □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는 201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글로벌 이슈로 부상되면서, 식품에서 유래되는 약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의장국으로 활동을 수행하 □ 이번 회의에는 CODEX 188개 국가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등 국제기구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합니다. - 주요 내용은 ▲항생제내성 최소화·확산방지 실행규범 개정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체계 마련 ▲축산에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동물영양, 사료 전략들에 관한 전문가 토론 등입니다. ○ 참고로 12월 10일 개회식에는 CODEX 총회의 <NAME> 사무국과과 FAO <NAME> 식품안전품질 담당관, WHO <NAME> - 칸 식품유래 인수공통감염병 조정관이 연설을 통해'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NAME> 위원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식품의 항생제 내성 관련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와 국가간 국제공조를 통해'협력'과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대한 사회 전체의'인식전환'"이라고 강조하고,"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가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장소)'18.12.10.(월)12.14.(금)/부산파라다이스호텔 (참석자)총 229명, CODEX 188개 회원국 대표단 151명, FAO, WTO에 OIE 등 국제기구 31명, 국내 참관인 47명(12.4일 등록기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세계보건기구, OIE = 세계동물보건기구 '16.7월 제39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17 ~'20)으로 선임 '17.7월 제40차 CODEX 총회를 통해 의제문서 공동화을 위한 전자작업반을 구성하여 의제문서 작업 및 회원국 여론 수렴 '17.11월 CODEX 제5차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개최 (항생제내성 위험성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최소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준수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05)개정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축산물 관련(가축사육자, 동물용의약품 생산자와 수의사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식품공급망 전 과정으로 확장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을 각 회원국 정부가 통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국제규범 마련에 앞장서_1 ### 내용: 식약처, 식품유래 약제 내성을 줄이는 국제규범 마련에 앞장서 - 제6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열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제6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장 서울대 <NAME> 교수)'를 부산파라다이스호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8개국, 219개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구성한 UN산하 대규모 정부 간 기구로서 각국의 식품 안전 ‧ 교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함 □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는 201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글로벌 이슈로 부상되면서, 식품에서 유래되는 약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의장국으로 활동을 수행하 □ 이번 회의에는 CODEX 188개 국가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등 국제기구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합니다. - 주요 내용은 ▲항생제내성 최소화·확산방지 실행규범 개정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체계 마련 ▲축산에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동물영양, 사료 전략들에 관한 전문가 토론 등입니다. ○ 참고로 12월 10일 개회식에는 CODEX 총회의 <NAME> 사무국과과 FAO <NAME> 식품안전품질 담당관, WHO <NAME> - 칸 식품유래 인수공통감염병 조정관이 연설을 통해'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NAME> 위원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식품의 항생제 내성 관련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와 국가간 국제공조를 통해'협력'과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대한 사회 전체의'인식전환'"이라고 강조하고,"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가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장소)'18.12.10.(월)12.14.(금)/부산파라다이스호텔 (참석자)총 229명, CODEX 188개 회원국 대표단 151명, FAO, WTO에 OIE 등 국제기구 31명, 국내 참관인 47명(12.4일 등록기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세계보건기구, OIE = 세계동물보건기구 '16.7월 제39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17 ~'20)으로 선임 '17.7월 제40차 CODEX 총회를 통해 의제문서 공동화을 위한 전자작업반을 구성하여 의제문서 작업 및 회원국 여론 수렴 '17.11월 CODEX 제5차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개최 (항생제내성 위험성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최소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준수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05)개정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축산물 관련(가축사육자, 동물용의약품 생산자와 수의사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식품공급망 전 과정으로 확장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을 각 회원국 정부가 통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4441b076-ba76-40c0-816c-76f204b14dbe	source15/231026/156035104_0.txt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104	CC BY	1,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창조경제를 뒷받침으로 경쟁력 높은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금융개혁"적극 실천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 ◇ 기술금융 확대 등"기술금융 3.0"으로 원스톱 자금공급('15년 20조원) ·기업의'창업 - 성장 - 회수'단계별 모험투자 활성화 ◇ 패자부활을 통한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창업 요건 강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15년중 정책금융 180조원 공급 ■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회복 노력 지속 ◇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영(20조원 한도) ◇ 생활자금 추가 지원 통한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창조경제를 뒷받침으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 한편,1.15(목)오전 10시, 청와대<NAME>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5개부처 합동으로'역동적 혁신경제'실현을 위한 계획을 발표 ㅇ 2014년도에 금융규제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수적 금융업에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시적 성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ㅇ 다만, 혁신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동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냉정한 상황을하에서 기업, 금융회사,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 창조금융 성과확산, 금융시장 신뢰확립, 금융안정 확보는「3대 핵심과제」와 더불어「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2015년 금융업이 업무계획 체계도> • 전자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 •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혁신 •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④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확대 •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확대 •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기술금융 3.0으로의 도약 •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시장 주도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 취약산업 금융적 지원 강화 • 시장·거래제도 투명성 확보 현장 중심의 실천과 혁신 추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금융개혁"적극 시행 ◇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체감도 좋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 □(금융권 보수주의 혁신)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등 금융권 혁신 지속 ㅇ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타파 등'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실시로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경영성 평가와 직원별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금융의 날'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 성과자 우대 문화 조성 ㅇ 금융적 종합검사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 지양과 금융회사와 소통강화 등 금융감독당국의'감독·검사'관행도 적극 개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자금중개기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혁신형 규제개혁 추진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T/F'를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 ㅇ IT·금융 융합을 위한 사전규제 완화, 모험자본 활성화, 칸막이 규제 개선 등 ㅇ 주요 규제개혁 과제 등 수용되지 않은 분야와 중장기 검토 과제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추진체계)금융개혁 주제별 합동 워크숍을 통해 세부개혁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 금융권의'보수적'와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 9인으로 출범('14.9월)하여'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등와 감독관행 개선 등 추진 ㅇ 금융이용자들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연구원, 금감원 등에서 평가세미나 및 서베이를 정기적으로 실시 1/4분기까지 세부과제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4분기부터 즉시 실행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핀테크 지원체계 마련으로 IT와 금융 융합을 본격 추진 □(사전규제 최소화)금융당국이 핀테크 보안수준을 건건이'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사후적'관리 강화에 역량을 투입 ㅇ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보안성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가 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 ㅇ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던'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 ㅇ 다만,'보안 분석평가'내실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시 사후적 관리 강화를 병행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행정적·금융 지원을 집중 ㅇ'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으로하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추진 산은·기은의 대출·직접투자, 신보·기보의 보증지원 및 다각적 형태로'15년 중 핀테크 기업에 2천억 원 수준 한도로 지원 ㅇ(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 인터넷 전문은행 ｣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 마련 -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점진적 확대 ㅇ'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시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 강구 기술금융 정착 등"기술금융 3.0 추진"('15년중 20조원 공급) ◇ 기술금융을 금융권의 대세로 정착시키고 기술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 기술금융의 중심축을"투자"로 이동 □(기술금융 정착)신용과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신용평가 시장을 활성 ㅇ'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연계 대출을 3만2천건, 2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은행 혁신성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인센티브부여 신 ․ 기보 보증과 온렌딩 대출의 배정한도와 신용위험 분담비율 등을 상향한 ㅇ 기술신용평가와 정부 R & D 사업, 조달사업, 벤처인증 등과 협력를 확대하여 기술신용평가시장을 지속가능하게 조성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기술신용평가 위주 대출에서 벗어난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를 활성화 ㅇ 기술기반 투자 확산에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 규모로 조성 성장사다리펀드가 1,000억 원, 민간이 2,000억 원 출자 ㅇ 대형 IP펀드를 조성(1,000억 원 이상:산은 기은 등 500억 원)하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는 특허관리회사(NPE)육성 ㅇ 기술가치평가 항목 중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술평가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등 금융회사 수요에 맞는 기술가치평가체계 확립 □(원스톱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으로 원스톱 지원 제공 ㅇ 혁신센터내'Finance Zone'설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대상 창업·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체계에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요일별로 순환 배치하여 지역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금융상담 및 기관별 금융상품과 연계를 연계 기업의'창업 - 성장 - 회수'단계별 모험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도록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 ㅇ 혁신적 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 등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각 분야별 유망기업에 매칭 투자하는"창조경제 혁신펀드"(가칭, 최대 6,000억 원)조성 - ①성장사다리펀드 - 대기업 등"창조경제 혁신펀드"총 5,100억 원 ②"지자체 - 대기업 등 매칭펀드"최대 900억 규모(중기청) ㅇ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전문으로 사고파는"V - CDS 상품"을 개발 □ 사모펀드 활성화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하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예)사모펀드내 운용자격 단일화 등 사모펀드간 칸막이 완화와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제 개선 등 □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기능을 개선으로'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중소형 기업금융(IB)에 특화된'중기 M & 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 & A 관련 전문펀드(3년간 1조원)조성 ㅇ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상장시 질적심사를 간소화하고 코스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 수준으로 확대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 기준, 회계사 징계수준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구분 등 ㅇ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요건 재검토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코넥스시장 수요기반 확충 ㅇ K - OTC 거래종목 확대에 비상장법인 주식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식을 거래하는「2부시장」개설 패자부활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확대·재창업 지원 강화 ◇ 경영주 등와 보증의무 면제,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사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대보증면제 확대)기존 창업자별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면제 범위 확대 -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등을 통해 중진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기존)'14.2월 이후 창업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 →(개선)'12.1월 이후 *A등급 이상 창업은 가산보증료 전면 폐지, BBB 등급 이하 → 50bp 인하 □ 창업기업이 된 기존기업 중 신 ․ 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15.3월 이후부터 AA등급 이하는 자동으로 보증을 면제하고, A등급 이하는 기술성 사업성 여부를 종합 평가하여 대상 선별(보증 공급액의 최대 20%수준 추진) □(재창업지원 강화)신용정보 활용 최소화, 신규자금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재창업지원 체계와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 ㅇ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거부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ㅇ 중진공·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충(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 중진공 등 재창업지원 융자 최대 1조원, 신·기보 재기지원 보증 연간 0.5조원 ㅇ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NAME>여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은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성장사다리펀드내 창업형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성장사다리펀드:(기존)1,130억 규모 →(확대)2,530억 원 창업형 지원을 위해'15년중 정책금융 180조원 공급 ◇ 미래성장산업 투자, 유망서비스업 지원 등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 중추적 역할 확대 □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및 미래성장산업에'15년중 100조원 규모로 자금화(공급목표:('14년)89조원 →('15년)100조원) □ 산업단지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년간 30조원(산은 15조원))가동 □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투융자 복합지원을 확대하는 한편'통합 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통합산은 투자규모 대비 비중:('14년)6.5조원(11%)→('15년)10.5조원(17)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선진화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 지속 ◇ 반복되는 대형화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지배한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 평가 □(내부통제 강화)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 내부통제제도 정비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을 통한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 □(금융의 날 제정)소비자에 날을 금융의 때로 확대 개편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마련)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Stewardship Code」제정추진 수탁자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강화도 마련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20조원 한도) ◇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전환 추진('15년중 20조원 한도)등 가계부채 문제 적극 개선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은행 주담대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원리금을 내고 받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 ㅇ(규모)'15년중 20조원 한도로 시행하되, 시장성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자본금 한도(2조원)하향 조정 등을 통해 확대 시행 ㅇ(방식)차주의 신청으로 기존 대출은행에서 새롭게 자금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 대출을 인수하여 대출을 <"가계대출 구조개선"는 3대 장점> 낮은 수준의 장기고정금리:은행 비용 절감 및 주금공 이익 추구 자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 ②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중도상환 리스크 제거 -(현행)변동금리 → 고정금리 전환시에 부과에서(개선)일시상환 → 분할상환 전환시에도 면제 ③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해서 이자비용 소득공제(소득세법 52)에 따른 세금부담 감소(단, 소득세법상 특정 요건 충족 필요) □(유인체계 정비)금융권 내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담대 구조개선 노력을 반영(2점/100점)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하여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완화 '15년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25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출연료 부담 완화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경감 ◇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효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생활자금 추가 제공으로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금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한국장학재단)을 우선 활용을 수 있도록 안내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연 200 ~ 300만 원)를 2.9%수준으로 지원을 ㅇ 저소득 ‧ 저신용 대학생 ‧ 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내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대출금을 최대 800만 원(4%대)까지 지원, 거치기간도 연장(1년 → 졸업시까지 2로 □(고금리대출 상환과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 ‧ 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적극 지원 *현행 신복위의 청년 ‧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상품(최대 1,000만 원, 6.0 금리)을 개편 ㅇ 대출금리 ‧ 보증료율을 우대로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청년층에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 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ㅇ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소액대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현행 2년 에서 4년까지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 금융정책 성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1 ### 내용: 제 목: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창조경제를 뒷받침으로 경쟁력 높은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금융개혁"적극 실천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 ◇ 기술금융 확대 등"기술금융 3.0"으로 원스톱 자금공급('15년 20조원) ·기업의'창업 - 성장 - 회수'단계별 모험투자 활성화 ◇ 패자부활을 통한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창업 요건 강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15년중 정책금융 180조원 공급 ■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회복 노력 지속 ◇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영(20조원 한도) ◇ 생활자금 추가 지원 통한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창조경제를 뒷받침으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 한편,1.15(목)오전 10시, 청와대<NAME>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5개부처 합동으로'역동적 혁신경제'실현을 위한 계획을 발표 ㅇ 2014년도에 금융규제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수적 금융업에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시적 성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ㅇ 다만, 혁신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동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냉정한 상황을하에서 기업, 금융회사,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 창조금융 성과확산, 금융시장 신뢰확립, 금융안정 확보는「3대 핵심과제」와 더불어「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2015년 금융업이 업무계획 체계도> • 전자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 •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혁신 •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④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확대 •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확대 •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기술금융 3.0으로의 도약 •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시장 주도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 취약산업 금융적 지원 강화 • 시장·거래제도 투명성 확보 현장 중심의 실천과 혁신 추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금융개혁"적극 시행 ◇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체감도 좋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 □(금융권 보수주의 혁신)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등 금융권 혁신 지속 ㅇ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타파 등'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실시로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경영성 평가와 직원별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금융의 날'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 성과자 우대 문화 조성 ㅇ 금융적 종합검사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 지양과 금융회사와 소통강화 등 금융감독당국의'감독·검사'관행도 적극 개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자금중개기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혁신형 규제개혁 추진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T/F'를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 ㅇ IT·금융 융합을 위한 사전규제 완화, 모험자본 활성화, 칸막이 규제 개선 등 ㅇ 주요 규제개혁 과제 등 수용되지 않은 분야와 중장기 검토 과제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추진체계)금융개혁 주제별 합동 워크숍을 통해 세부개혁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 금융권의'보수적'와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 9인으로 출범('14.9월)하여'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등와 감독관행 개선 등 추진 ㅇ 금융이용자들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연구원, 금감원 등에서 평가세미나 및 서베이를 정기적으로 실시 1/4분기까지 세부과제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4분기부터 즉시 실행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핀테크 지원체계 마련으로 IT와 금융 융합을 본격 추진 □(사전규제 최소화)금융당국이 핀테크 보안수준을 건건이'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사후적'관리 강화에 역량을 투입 ㅇ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보안성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가 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 ㅇ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던'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 ㅇ 다만,'보안 분석평가'내실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시 사후적 관리 강화를 병행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행정적·금융 지원을 집중 ㅇ'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으로하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추진 산은·기은의 대출·직접투자, 신보·기보의 보증지원 및 다각적 형태로'15년 중 핀테크 기업에 2천억 원 수준 한도로 지원 ㅇ(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 인터넷 전문은행 ｣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 마련 -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점진적 확대 ㅇ'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시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 강구 기술금융 정착 등"기술금융 3.0 추진"('15년중 20조원 공급) ◇ 기술금융을 금융권의 대세로 정착시키고 기술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 기술금융의 중심축을"투자"로 이동 □(기술금융 정착)신용과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신용평가 시장을 활성 ㅇ'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연계 대출을 3만2천건, 2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은행 혁신성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인센티브부여 신 ․ 기보 보증과 온렌딩 대출의 배정한도와 신용위험 분담비율 등을 상향한 ㅇ 기술신용평가와 정부 R & D 사업, 조달사업, 벤처인증 등과 협력를 확대하여 기술신용평가시장을 지속가능하게 조성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기술신용평가 위주 대출에서 벗어난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를 활성화 ㅇ 기술기반 투자 확산에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 규모로 조성 성장사다리펀드가 1,000억 원, 민간이 2,000억 원 출자 ㅇ 대형 IP펀드를 조성(1,000억 원 이상:산은 기은 등 500억 원)하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는 특허관리회사(NPE)육성 ㅇ 기술가치평가 항목 중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술평가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등 금융회사 수요에 맞는 기술가치평가체계 확립 □(원스톱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으로 원스톱 지원 제공 ㅇ 혁신센터내'Finance Zone'설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대상 창업·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체계에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요일별로 순환 배치하여 지역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금융상담 및 기관별 금융상품과 연계를 연계 기업의'창업 - 성장 - 회수'단계별 모험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도록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 ㅇ 혁신적 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 등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각 분야별 유망기업에 매칭 투자하는"창조경제 혁신펀드"(가칭, 최대 6,000억 원)조성 - ①성장사다리펀드 - 대기업 등"창조경제 혁신펀드"총 5,100억 원 ②"지자체 - 대기업 등 매칭펀드"최대 900억 규모(중기청) ㅇ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전문으로 사고파는"V - CDS 상품"을 개발 □ 사모펀드 활성화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하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예)사모펀드내 운용자격 단일화 등 사모펀드간 칸막이 완화와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제 개선 등 □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기능을 개선으로'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중소형 기업금융(IB)에 특화된'중기 M & 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 & A 관련 전문펀드(3년간 1조원)조성 ㅇ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상장시 질적심사를 간소화하고 코스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 수준으로 확대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 기준, 회계사 징계수준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구분 등 ㅇ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요건 재검토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코넥스시장 수요기반 확충 ㅇ K - OTC 거래종목 확대에 비상장법인 주식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식을 거래하는「2부시장」개설 패자부활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확대·재창업 지원 강화 ◇ 경영주 등와 보증의무 면제,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사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대보증면제 확대)기존 창업자별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면제 범위 확대 -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등을 통해 중진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기존)'14.2월 이후 창업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 →(개선)'12.1월 이후 *A등급 이상 창업은 가산보증료 전면 폐지, BBB 등급 이하 → 50bp 인하 □ 창업기업이 된 기존기업 중 신 ․ 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15.3월 이후부터 AA등급 이하는 자동으로 보증을 면제하고, A등급 이하는 기술성 사업성 여부를 종합 평가하여 대상 선별(보증 공급액의 최대 20%수준 추진) □(재창업지원 강화)신용정보 활용 최소화, 신규자금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재창업지원 체계와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 ㅇ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거부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ㅇ 중진공·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충(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 중진공 등 재창업지원 융자 최대 1조원, 신·기보 재기지원 보증 연간 0.5조원 ㅇ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NAME>여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은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성장사다리펀드내 창업형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성장사다리펀드:(기존)1,130억 규모 →(확대)2,530억 원 창업형 지원을 위해'15년중 정책금융 180조원 공급 ◇ 미래성장산업 투자, 유망서비스업 지원 등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 중추적 역할 확대 □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및 미래성장산업에'15년중 100조원 규모로 자금화(공급목표:('14년)89조원 →('15년)100조원) □ 산업단지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년간 30조원(산은 15조원))가동 □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투융자 복합지원을 확대하는 한편'통합 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통합산은 투자규모 대비 비중:('14년)6.5조원(11%)→('15년)10.5조원(17)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선진화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 지속 ◇ 반복되는 대형화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지배한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 평가 □(내부통제 강화)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 내부통제제도 정비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을 통한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 □(금융의 날 제정)소비자에 날을 금융의 때로 확대 개편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마련)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Stewardship Code」제정추진 수탁자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강화도 마련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20조원 한도) ◇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전환 추진('15년중 20조원 한도)등 가계부채 문제 적극 개선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은행 주담대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원리금을 내고 받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 ㅇ(규모)'15년중 20조원 한도로 시행하되, 시장성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자본금 한도(2조원)하향 조정 등을 통해 확대 시행 ㅇ(방식)차주의 신청으로 기존 대출은행에서 새롭게 자금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 대출을 인수하여 대출을 <"가계대출 구조개선"는 3대 장점> 낮은 수준의 장기고정금리:은행 비용 절감 및 주금공 이익 추구 자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 ②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중도상환 리스크 제거 -(현행)변동금리 → 고정금리 전환시에 부과에서(개선)일시상환 → 분할상환 전환시에도 면제 ③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해서 이자비용 소득공제(소득세법 52)에 따른 세금부담 감소(단, 소득세법상 특정 요건 충족 필요) □(유인체계 정비)금융권 내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담대 구조개선 노력을 반영(2점/100점)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하여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완화 '15년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25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출연료 부담 완화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경감 ◇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효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생활자금 추가 제공으로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금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한국장학재단)을 우선 활용을 수 있도록 안내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연 200 ~ 300만 원)를 2.9%수준으로 지원을 ㅇ 저소득 ‧ 저신용 대학생 ‧ 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내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대출금을 최대 800만 원(4%대)까지 지원, 거치기간도 연장(1년 → 졸업시까지 2로 □(고금리대출 상환과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 ‧ 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적극 지원 *현행 신복위의 청년 ‧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상품(최대 1,000만 원, 6.0 금리)을 개편 ㅇ 대출금리 ‧ 보증료율을 우대로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청년층에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 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ㅇ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소액대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현행 2년 에서 4년까지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 금융정책 성과
ad2b6c08-1f8c-4300-937d-54473cb035db	source15/231026/156052487_0.txt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한목소리!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487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한목소리! - 산·학·관이 함께하는 기상산업 육성 토론 개최 - □ 산림청은 <NAME> )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5월 22일(금)10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기상산업 육성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상생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상산업협회, 유관산업 및 기상산업 관련 교수 약 40여 인이 참석하며, 기상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상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발표한다. ○ 또한, △기상산업 실태 및 기상기업 지원 방안 △기상산업시장 확대 및 활성화 전략 △기상서비스 수요산업(항공)에 대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방안 등 기상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산·학·관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을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회가'기상산업 육성'이란 공통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부와 기상산업계,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토론회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산업계 진흥을 위한 체감도 높은 맞춤과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상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계획 배경 및 목적 (배경)현 정부 정책기조인 일자리창출 등 창조가 구현과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상산업육성 집중 필요 (목적)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주요정책)공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기상기업의 의견 수렴 일 시:2015.5.22.(금)10:00 ~ 13:00 장 소는 서울가든호텔(마포)2층 그랜드볼룸 － 기상청장, 한국기상산업협회장, 기상기업대표, 기상 수요산업 및 기상과 전문가, 기상산업전문 교수 (주제발표)기상산업 실태 결과 및 육성전략(안)발표 － 기상산업 실태 및 현황 － 국내외 선진 산업 모델 및 시사점 - 기상산업 업종별 육성 추진 전략(안) (패널토의)업종별 육성방안 토의 － 날씨도 실태 및 기상기업 지원 방안 － 유사산업(경비산업)발전현황 등 육성정책 소개 － 기상정보 수요산업 날씨경영 개선 및 맞춤형 기상서비스 방안 - 기상서비스 시장확대 및 기상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기상산업 육성방안 조사 분석 결과 - 기상산업 실정 및 문제점 - 국내·외 선진 산업 모델 □ 업종별 육성 추진 전략 중앙대 경영학과 <NAME> 교수 (좌장, 기상산업 관련 교수) - 기상기업 지원 방안 - 수요산업 날씨경영 개선과 맞춤형 기상서비스 방안 (기상정보 수요산업 전문가) - 유사산업 발전현황 등 육성정책 소개 중앙과 경찰행정학과 <NAME> 교수 - 기상서비스 시장확대 및 예보에 활성화 정책 방안 ㅇ 기상기업 의견 청취 ㅇ 기념촬영 및 폐회 *토론내용은 패널의 주관에 따라 변경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한목소리! _1 ### 내용: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한목소리! - 산·학·관이 함께하는 기상산업 육성 토론 개최 - □ 산림청은 <NAME> )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5월 22일(금)10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기상산업 육성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상생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상산업협회, 유관산업 및 기상산업 관련 교수 약 40여 인이 참석하며, 기상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상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발표한다. ○ 또한, △기상산업 실태 및 기상기업 지원 방안 △기상산업시장 확대 및 활성화 전략 △기상서비스 수요산업(항공)에 대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방안 등 기상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산·학·관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을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회가'기상산업 육성'이란 공통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부와 기상산업계,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토론회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산업계 진흥을 위한 체감도 높은 맞춤과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상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계획 배경 및 목적 (배경)현 정부 정책기조인 일자리창출 등 창조가 구현과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상산업육성 집중 필요 (목적)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주요정책)공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기상기업의 의견 수렴 일 시:2015.5.22.(금)10:00 ~ 13:00 장 소는 서울가든호텔(마포)2층 그랜드볼룸 － 기상청장, 한국기상산업협회장, 기상기업대표, 기상 수요산업 및 기상과 전문가, 기상산업전문 교수 (주제발표)기상산업 실태 결과 및 육성전략(안)발표 － 기상산업 실태 및 현황 － 국내외 선진 산업 모델 및 시사점 - 기상산업 업종별 육성 추진 전략(안) (패널토의)업종별 육성방안 토의 － 날씨도 실태 및 기상기업 지원 방안 － 유사산업(경비산업)발전현황 등 육성정책 소개 － 기상정보 수요산업 날씨경영 개선 및 맞춤형 기상서비스 방안 - 기상서비스 시장확대 및 기상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기상산업 육성방안 조사 분석 결과 - 기상산업 실정 및 문제점 - 국내·외 선진 산업 모델 □ 업종별 육성 추진 전략 중앙대 경영학과 <NAME> 교수 (좌장, 기상산업 관련 교수) - 기상기업 지원 방안 - 수요산업 날씨경영 개선과 맞춤형 기상서비스 방안 (기상정보 수요산업 전문가) - 유사산업 발전현황 등 육성정책 소개 중앙과 경찰행정학과 <NAME> 교수 - 기상서비스 시장확대 및 예보에 활성화 정책 방안 ㅇ 기상기업 의견 청취 ㅇ 기념촬영 및 폐회 *토론내용은 패널의 주관에 따라 변경 가능함
fa39f8d2-adb8-4e43-900a-6e9d9570ae4b	source15/231026/156506894_0.txt	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894&pageIndex=1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에게 부담한 타이어뱅크(주)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 조치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시장상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대한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부과는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타이어뱅크(주)는 2017.1월부터 2021.7월까지 장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ㅇ 타이어뱅크(주)와 타이어 간의 계약은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소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주)는 제조일자 미상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차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매출에서 공제하였음.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전액을 포함하여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매출에서 공제한 금액은 3,934,604천 원으로 확인됨.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함. □ 타이어뱅크(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률적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공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부과 ㅇ 위원회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위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해당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한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위축 효과를 차단하였다는 데 목적이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타이어뱅크(주)일반 현황 및 관련 대리점법 조항 ※ 자료출처:피심인 현황도 및 사업보고서(dart.fss.or.kr) 2. 관련 대리점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시행 2020.12.10., 대통령령 제17354호)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공정화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강요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시행령』(시행 2019.1.1., 대통령령 제29393호)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5. 대리점거래 규칙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에게 부담한 타이어뱅크(주)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 조치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시장상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대한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부과는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타이어뱅크(주)는 2017.1월부터 2021.7월까지 장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ㅇ 타이어뱅크(주)와 타이어 간의 계약은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소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주)는 제조일자 미상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차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매출에서 공제하였음.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전액을 포함하여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매출에서 공제한 금액은 3,934,604천 원으로 확인됨.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함. □ 타이어뱅크(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률적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공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부과 ㅇ 위원회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위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해당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한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위축 효과를 차단하였다는 데 목적이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타이어뱅크(주)일반 현황 및 관련 대리점법 조항 ※ 자료출처:피심인 현황도 및 사업보고서(dart.fss.or.kr) 2. 관련 대리점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시행 2020.12.10., 대통령령 제17354호)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공정화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강요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시행령』(시행 2019.1.1., 대통령령 제29393호)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5. 대리점거래 규칙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1ee09d8f-d649-4135-8f37-92445b39a8db	source15/231026/156029574_0.txt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본격 시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574	CC BY	1,0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본격 시행 - 중부에 성실납세지원국 설치, 서울청 송무국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 개편 등 - □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체계 개편을'15.1.1. 로 단행함. - 특히,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 일선 현장 지원 강화와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대비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 ○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재설계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음. <주요 직제 개편 내용> ① 지방청<NAME>분석국을 ｢ 성실납세지원국 ｣ 으로 개편 ② 지방에 ｢ 송무국 ｣ 신설, 중부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확대 ③ 본·지방청 슬림화를 위한 일선 현장 인력 보강(320여 명) ④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 개인납세1·2과 ｣ 로 개편, 업무 총괄 수행 ⑤ 경쟁과 활력, 투명성 강화 위한 ｢ 민간 전문가 ｣ 채용 검토 ⑥ 감찰담당관을 ｢ 청렴세정담당관 ｣ 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이름 변경 □ 국세청은 <NAME>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세정과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력체계 개편을'15.1.1. 로 단행함. 금에 조직개편의 중점 추진방향은 ○ 성실납세 지원 증대와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또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 강화, 내년 시행되는 정부형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강화 등을 통해 조직 간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조직 개편 내용 <추진방향 1> 성실납세 지원 강화 등 중장은 세입기반 구축 (1)지방청<NAME>분석국 → ｢ 성실납세지원국 ｣ 으로 개편 ○(배경)사후검증·분석 정보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 자진 신고·납부세수 비율 =('10)91.9 →('11)92.9 →('12)92.2/('13)90.6 ○ 지방청별 세정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청 조직·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함. (개편 내용)현행 지방청<NAME>분석국을 ｢ 성실납세지원국 ｣ 으로 개편하고, 이를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하여, ○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등에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임. (2)서울청 ｢ 송무국 ｣ 징이세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개편 □(배경)소송규모의 급속한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가 절실함. 증감('09년 ~'13년) - 특히, 서울청의 경우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강한 대형소송이 많이 몰려 있어 소송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함. 서울청 소송 점유비('13년 말 전국으로소송 건수 47.9%, 금액 64.6% □(개편 내용)서울청 징세법무국을 ｢ 송무국 ｣ 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맡기되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임. ○ 징세 기능은 송무국에서 분리하여 서울청장 소속으로 ｢ 징세담당관 ｣ 을 신설, 징세 전문성과 체납대응역량 강화 ○ 중부청 본청은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명칭을'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함. ○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51명)하고, 실무 중심의 팀제(3인 1팀)로 운영할 계획임. 서울청 - 38명, 중부청:11명, 대전청:2명 <(개편 전)서울청 기구표」 <(개편 후)서울청 직제도> <추진방향 2> 현장 소통 확대와 복지세정 집행역량 확충 (3)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하여 현장인력 보강 □(배경)기획,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본·지방청의 인원을 감축하여, ○ 납세자와의 소통,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무서 현장인력을 보강함. □(개편 내용)본청 내 주요 임시팀(TF)을 운영으로 필수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원화하고, 그 외 파견·동원 인력은 일선으로 환원함. 지하경제양성화 전담과 임시팀(TF)7명, 해외금융계좌신고 임시팀(TF)3명 등 조직 유지가 필요한 임시팀(TF)인력은 정규 정원화 ○ 지방청 본청은 체납 추적 인력의 정예화, 정보화센터 업무을 효율화를 통해 많은 인력을 감축하여, - 현장 소통, 성실신고 서비스 강화, 확대되는 복지세정 대비 등을 위해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에 180여 명을 재배치하고, □ 또한, 세무서와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직원 중심으로 140여 명의를 세무서 조사과로 재배치할 계획임. (4)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 개인납세1·2과 ｣ 로 개편 □(배경)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직원을 각각 만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사업에 차질 없는 집행이 필요함. □(개편 내용)□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총괄으로 수행하는 ｢ 개인납세1·2과 ｣ 로 개편함. ○ 이는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전담 조직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마련은 것임. 사업자 유형별 세무서 담당:① 개인 납세자 → 개인납세1·2과, ② 법인 사업자 → 법인납세과, ③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 → 세무와 ○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개별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신청 등을 한 직원이 일괄에 집행하게 되어, - 기존에 납세자가 각 세무서에서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절차를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됨(사례 ①∼③) -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세무서 내에 있는 세무서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음. One - Stop 신고와 소명절차로 납세자 불편·부담 해소 ◇(개편 전)매출 누락 등 과세자료 발생 후 납세자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소명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동일한 자료에 대해 해명을 하는 불편과 함께 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발생 ◇(개편 후)개인납세과 내에서 부가·소득 과세자료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한 명의 직원만 방문·소명하면 납세자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산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음. 체납처분 일원화로 체납자는 시간·경제적 비용 경감 ◇(개편 전)부가가치세·소득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각 과 담당자가 각각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에 따라 체납자가 각 직원별로 방문·소명하는 불편 ◇(개편 전에 개인납세과 직원이 일괄로 체납 처분을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는 한 명 담당자만 방문·상담하면 되어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납세자 편의 향상 ◇(편 전)사업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각각 재구문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음 ◇(개편 후)개인납세과 직원이 부가·소득 등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도 한 명의 담당자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즉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발급절차 간소화 납세 편의가 향상됨 <추진방향 3> 과세와무의 투명성 강화 (5)경쟁과 활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 민간 전문가 ｣ 영입 확대 □(배경)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직 내 경쟁과 활력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함. □(개편내용)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의'독립 세정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세무·법률전문가 4명을 채용하고, ○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 개선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조사심의팀'에 법률전문가 11명을 채용할 계획임. ※ 또한, 민간경력 특채(5급)로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비율을 확대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 등을 임기제(6급)로 채용할 계획임. (6)감찰담당관 → ｢ 청렴세정담당관 ｣ 으로 변경 등 조직 명칭 변경 □(배경)기능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개편내용)자발적 세정을 조성,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을 ｢ 청렴세정담당관 ｣ 으로, ○ 또한, 법규과는 ｢ 법령해석과 ｣, 통계기획담당관은 ｢ 국세통계담당관 ｣, 역외탈세담당관은 ｢ 역외탈세정보담당관 ｣, 숨긴재산추적과는 ｢ 체납자재산추적과 ｣ 로 그 명칭을 변경함. □(시행시기)차관회의(12.18), 국무회의(12.23)를 통과한 국세청 조직 개편 관련한 직제 개정 사항은'15.1.1. 로 시행됨. □(조기 시행 노력)향후 조직 신설에 따른 직원 인사, 사무실 이전과 사무처리규정 및 업무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국세청 업무관리체계 재설계를 조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및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본격 시행_1 ### 내용: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본격 시행 - 중부에 성실납세지원국 설치, 서울청 송무국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 개편 등 - □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체계 개편을'15.1.1. 로 단행함. - 특히,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 일선 현장 지원 강화와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대비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 ○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재설계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음. <주요 직제 개편 내용> ① 지방청<NAME>분석국을 ｢ 성실납세지원국 ｣ 으로 개편 ② 지방에 ｢ 송무국 ｣ 신설, 중부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확대 ③ 본·지방청 슬림화를 위한 일선 현장 인력 보강(320여 명) ④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 개인납세1·2과 ｣ 로 개편, 업무 총괄 수행 ⑤ 경쟁과 활력, 투명성 강화 위한 ｢ 민간 전문가 ｣ 채용 검토 ⑥ 감찰담당관을 ｢ 청렴세정담당관 ｣ 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이름 변경 □ 국세청은 <NAME>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세정과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력체계 개편을'15.1.1. 로 단행함. 금에 조직개편의 중점 추진방향은 ○ 성실납세 지원 증대와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또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 강화, 내년 시행되는 정부형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강화 등을 통해 조직 간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조직 개편 내용 <추진방향 1> 성실납세 지원 강화 등 중장은 세입기반 구축 (1)지방청<NAME>분석국 → ｢ 성실납세지원국 ｣ 으로 개편 ○(배경)사후검증·분석 정보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 자진 신고·납부세수 비율 =('10)91.9 →('11)92.9 →('12)92.2/('13)90.6 ○ 지방청별 세정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청 조직·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함. (개편 내용)현행 지방청<NAME>분석국을 ｢ 성실납세지원국 ｣ 으로 개편하고, 이를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하여, ○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등에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임. (2)서울청 ｢ 송무국 ｣ 징이세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개편 □(배경)소송규모의 급속한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가 절실함. 증감('09년 ~'13년) - 특히, 서울청의 경우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강한 대형소송이 많이 몰려 있어 소송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함. 서울청 소송 점유비('13년 말 전국으로소송 건수 47.9%, 금액 64.6% □(개편 내용)서울청 징세법무국을 ｢ 송무국 ｣ 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맡기되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임. ○ 징세 기능은 송무국에서 분리하여 서울청장 소속으로 ｢ 징세담당관 ｣ 을 신설, 징세 전문성과 체납대응역량 강화 ○ 중부청 본청은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명칭을'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함. ○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51명)하고, 실무 중심의 팀제(3인 1팀)로 운영할 계획임. 서울청 - 38명, 중부청:11명, 대전청:2명 <(개편 전)서울청 기구표」 <(개편 후)서울청 직제도> <추진방향 2> 현장 소통 확대와 복지세정 집행역량 확충 (3)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하여 현장인력 보강 □(배경)기획,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본·지방청의 인원을 감축하여, ○ 납세자와의 소통,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무서 현장인력을 보강함. □(개편 내용)본청 내 주요 임시팀(TF)을 운영으로 필수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원화하고, 그 외 파견·동원 인력은 일선으로 환원함. 지하경제양성화 전담과 임시팀(TF)7명, 해외금융계좌신고 임시팀(TF)3명 등 조직 유지가 필요한 임시팀(TF)인력은 정규 정원화 ○ 지방청 본청은 체납 추적 인력의 정예화, 정보화센터 업무을 효율화를 통해 많은 인력을 감축하여, - 현장 소통, 성실신고 서비스 강화, 확대되는 복지세정 대비 등을 위해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에 180여 명을 재배치하고, □ 또한, 세무서와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직원 중심으로 140여 명의를 세무서 조사과로 재배치할 계획임. (4)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 개인납세1·2과 ｣ 로 개편 □(배경)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직원을 각각 만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사업에 차질 없는 집행이 필요함. □(개편 내용)□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총괄으로 수행하는 ｢ 개인납세1·2과 ｣ 로 개편함. ○ 이는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전담 조직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마련은 것임. 사업자 유형별 세무서 담당:① 개인 납세자 → 개인납세1·2과, ② 법인 사업자 → 법인납세과, ③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 → 세무와 ○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개별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신청 등을 한 직원이 일괄에 집행하게 되어, - 기존에 납세자가 각 세무서에서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절차를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됨(사례 ①∼③) -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세무서 내에 있는 세무서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음. One - Stop 신고와 소명절차로 납세자 불편·부담 해소 ◇(개편 전)매출 누락 등 과세자료 발생 후 납세자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소명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동일한 자료에 대해 해명을 하는 불편과 함께 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발생 ◇(개편 후)개인납세과 내에서 부가·소득 과세자료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한 명의 직원만 방문·소명하면 납세자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산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음. 체납처분 일원화로 체납자는 시간·경제적 비용 경감 ◇(개편 전)부가가치세·소득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각 과 담당자가 각각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에 따라 체납자가 각 직원별로 방문·소명하는 불편 ◇(개편 전에 개인납세과 직원이 일괄로 체납 처분을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는 한 명 담당자만 방문·상담하면 되어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납세자 편의 향상 ◇(편 전)사업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각각 재구문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음 ◇(개편 후)개인납세과 직원이 부가·소득 등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도 한 명의 담당자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즉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발급절차 간소화 납세 편의가 향상됨 <추진방향 3> 과세와무의 투명성 강화 (5)경쟁과 활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 민간 전문가 ｣ 영입 확대 □(배경)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직 내 경쟁과 활력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함. □(개편내용)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의'독립 세정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세무·법률전문가 4명을 채용하고, ○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 개선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조사심의팀'에 법률전문가 11명을 채용할 계획임. ※ 또한, 민간경력 특채(5급)로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비율을 확대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 등을 임기제(6급)로 채용할 계획임. (6)감찰담당관 → ｢ 청렴세정담당관 ｣ 으로 변경 등 조직 명칭 변경 □(배경)기능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개편내용)자발적 세정을 조성,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을 ｢ 청렴세정담당관 ｣ 으로, ○ 또한, 법규과는 ｢ 법령해석과 ｣, 통계기획담당관은 ｢ 국세통계담당관 ｣, 역외탈세담당관은 ｢ 역외탈세정보담당관 ｣, 숨긴재산추적과는 ｢ 체납자재산추적과 ｣ 로 그 명칭을 변경함. □(시행시기)차관회의(12.18), 국무회의(12.23)를 통과한 국세청 조직 개편 관련한 직제 개정 사항은'15.1.1. 로 시행됨. □(조기 시행 노력)향후 조직 신설에 따른 직원 인사, 사무실 이전과 사무처리규정 및 업무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국세청 업무관리체계 재설계를 조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및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하겠음.
2f52986e-409f-4151-a474-9efea98a83a4	source15/231026/156462361_0.txt	복달임 대표요리 삼계탕, 집에서 취향대로 즐겨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61&pageIndex=2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복달임 대표요리 삼계탕, 집에서 취향대로 즐기자 - 해물, 견과류, 된장 활용은 이색 삼계탕 조리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복(21일)을 앞두고 가정에서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이색 삼계탕'조리 방법을 소개했다. ○ 일 년 중 특히 더운 삼복에는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한 복달임, 즉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 삼복더위와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올해는 좀 색다르게 즐겨보자. □ 닭고기는 가늘고 연한 근섬유로 구성돼 상대에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불포화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원이다. ○'매운해물삼계탕'= 닭 속살에 찹쌀, 마늘 등 기본 속재료와 매운맛을 살리는 고추, 고춧가루를 섞고 40분간 끓이다가 오징어와 낙지, 새우 등 다양한 해물을 넣고 10분간 다시 끓인다. ○'너트삼계탕'= 불린 찹쌀에 땅콩과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고루 섞은 후 손질한 닭 뱃속에 넣은 대추, 마늘 등을 함께 넣고 육수를 부은 뒤 50분간 끓인다. 몸에 좋은 견과류가 듬뿍 들어있어 든든한 한 그릇으로 손색이 없다. ○'된장삼계탕'= 닭 속에 기본 속재료를 넣고 국물을 부어 30분 동안 끓이다가 양념장을 풀어 20분간 더 끓인다. 그 다음 숙주나물, 대파한 양파, 고추 등 볶은 재료를 올린 후 부셔 놓은 땅콩을 뿌린다. 숙주나물과 국물 맛이 어우러져 구수한 맛을 더한다한다 □ 생닭은 451∼550g 정도 되면 육질이 부드러워 삼계탕용으로 알맞다. 생닭을 고를 때는 껍질색에 광택이 있으며, 근육 조직에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 냉장은 냉동 닭고기는 해동 후에 드립(drip)이 발생해 아미노산 등 영양성분이 유출되므로 가급적이면 신선한 냉장 닭을 고른다. ○ 또한 기본 육수를 만들 때 닭발과 황기를 넣고 고압 증탕하면, 콜라겐 함량과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은"닭고기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 작용도 잘 돼 어린이와 노인뿐만 않고 누구에게나 알맞은 식품이다.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이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으로 힘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육계협회 <NAME> 관계자는"예부터 여름철 허약한 기운을 채우고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삼계탕을 즐겨왔다. 영양이 풍부한 닭고기로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닭고기의 영양 정보 ○ 닭고기 부위별 일반성분(100g 당) *출처 = 제 9개정판 국가표준식품성분표(농진청, 2019) ○ 삼계닭 호수별 중량 매운 고추와 다양한 해물을 넣어 짬뽕풍의 빨간색 삼계탕 토종과 1마리, 닭고기 2마리, 전복 1개, 낙지(오징어)50g, 홍합 2개, 모시조개 2개, 매운 고추 1개, 매운 고춧가루 1작은 술, 삼계탕 육수 2ℓ, 기본 속재료 ※ 기본속재료 = 불린 찹쌀 50g(찰밥 100g), 인삼 1뿌리, 대추 2개, 마늘 2쪽, 은행 2개, 생강 1개 1. 홍합과 모시조개는 소금물에 30분간 불려 해감 시킨다. 2.낙지와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과 식초로 문질러 씻는다. 3.전복은 솔로 문질러 씻고 새우는 수염을 제거한다. 4.③은 생닭 속에 기본속재료를 넣고 재료가 빠져 빠지지 않도록 다리를 묶어 고정한다. 5.냄비에 ④의 생닭과 기본육수, 매운 고추와 고춧가루를 붓고 40분간 끓이다가 준 비한 재료를 넣고 10분간 더 끓인다. 6.기호에 따라 다양한 삼계탕용 채소와 발효햄 허브솔트를 곁들인다. Tip.ㆍ해물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므로 마지막에 넣고 더 끓인다. 견과류를 넣어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닭고기 생닭 2에 잣 5g, 해바라기씨 5g, 호박씨 5g, 닭 육수 2ℓ, 기본 속재료 ※ 기본 안에:불린 찹쌀 50g(찰밥 100g), 인삼 1뿌리, 밤 2개, 마늘 2쪽, 은행 2개, 밤 1개 1. 불린 찹쌀에 ①과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고루 섞는다. 2.손질한 닭 육수에 ①과 인삼, 대추, 생강은 은행, 밤을 넣고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리를 꼬아 고정한다. 3.③에 ②의 생닭과 기본육수를 붓고 50분간 끓인다. 4.기호에 따라 준비는 삼계탕용 소스나 발효햄 허브솔트를 곁들인다. Tip.ㆍ잣은 몸과 노페물 제거,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좋다. ㆍ해바라기씨는 고지혈증과 심장질환예방에 효과적이다. ㆍ호박씨는 체내 노폐물 및 중금속 배출, 변비해소에 도움이 된다. 된장과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영양과 비타민, 단백질 등을 보충하며 냄새를 없애고 구수한 맛을 더한 삼계탕 ▶재료·분량 생닭 1마리, 황기 1뿌리, 감초 1g, 된장 1큰술, 부추 30g, 마늘 50g, 양파 1/2개, 풋고추 1개, 홍고추 1개, 대파 10g, 후춧가루1/8작은술, 식용유 1큰술, 소금 적량, 쇠고기 육수 2ℓ, 기본 밑에 ※ 기본 속재료:불린 찹쌀 50g(찰밥 100g), 홍삼 1뿌리, 대추 2개, 은행 2쪽, 은행 2개, 밤 1개 1. 손질한 생닭 뱃속에 기본속재료를 넣고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리를 묶어 고정한다. 2.기본육수 2ℓ에 황기, 감초, ①의 생닭을 넣고 30분 동안 끓이다가 달걀을 풀어 20 분간 더 끓인다. 3.①과 풋고추ㆍ홍고추는 4cm 길이로 채 썬다. 4. 숙주나물은 거두절미하고 당근은 4cm길이로 썬다. 5.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준비해 놓은 ③과 ④의 채소들을 볶다가 소금 넣어 식힌다. 6.그릇에 ②의 삼계탕을 넣고 그 위에 볶은 채소를 올린 뒤 부셔 놓은 땅콩을 뿌린다. 7.기호에 따라 다양한 삼계탕용 소스나 약간은 허브솔트를 곁들인다. Tip.ㆍ감초는 많이 넣으면 특유의 냄새가 강하므로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달임 대표요리 삼계탕, 집에서 취향대로 즐겨요_1 ### 내용: 복달임 대표요리 삼계탕, 집에서 취향대로 즐기자 - 해물, 견과류, 된장 활용은 이색 삼계탕 조리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복(21일)을 앞두고 가정에서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이색 삼계탕'조리 방법을 소개했다. ○ 일 년 중 특히 더운 삼복에는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한 복달임, 즉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 삼복더위와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올해는 좀 색다르게 즐겨보자. □ 닭고기는 가늘고 연한 근섬유로 구성돼 상대에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불포화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원이다. ○'매운해물삼계탕'= 닭 속살에 찹쌀, 마늘 등 기본 속재료와 매운맛을 살리는 고추, 고춧가루를 섞고 40분간 끓이다가 오징어와 낙지, 새우 등 다양한 해물을 넣고 10분간 다시 끓인다. ○'너트삼계탕'= 불린 찹쌀에 땅콩과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고루 섞은 후 손질한 닭 뱃속에 넣은 대추, 마늘 등을 함께 넣고 육수를 부은 뒤 50분간 끓인다. 몸에 좋은 견과류가 듬뿍 들어있어 든든한 한 그릇으로 손색이 없다. ○'된장삼계탕'= 닭 속에 기본 속재료를 넣고 국물을 부어 30분 동안 끓이다가 양념장을 풀어 20분간 더 끓인다. 그 다음 숙주나물, 대파한 양파, 고추 등 볶은 재료를 올린 후 부셔 놓은 땅콩을 뿌린다. 숙주나물과 국물 맛이 어우러져 구수한 맛을 더한다한다 □ 생닭은 451∼550g 정도 되면 육질이 부드러워 삼계탕용으로 알맞다. 생닭을 고를 때는 껍질색에 광택이 있으며, 근육 조직에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 냉장은 냉동 닭고기는 해동 후에 드립(drip)이 발생해 아미노산 등 영양성분이 유출되므로 가급적이면 신선한 냉장 닭을 고른다. ○ 또한 기본 육수를 만들 때 닭발과 황기를 넣고 고압 증탕하면, 콜라겐 함량과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은"닭고기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 작용도 잘 돼 어린이와 노인뿐만 않고 누구에게나 알맞은 식품이다.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이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으로 힘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육계협회 <NAME> 관계자는"예부터 여름철 허약한 기운을 채우고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삼계탕을 즐겨왔다. 영양이 풍부한 닭고기로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닭고기의 영양 정보 ○ 닭고기 부위별 일반성분(100g 당) *출처 = 제 9개정판 국가표준식품성분표(농진청, 2019) ○ 삼계닭 호수별 중량 매운 고추와 다양한 해물을 넣어 짬뽕풍의 빨간색 삼계탕 토종과 1마리, 닭고기 2마리, 전복 1개, 낙지(오징어)50g, 홍합 2개, 모시조개 2개, 매운 고추 1개, 매운 고춧가루 1작은 술, 삼계탕 육수 2ℓ, 기본 속재료 ※ 기본속재료 = 불린 찹쌀 50g(찰밥 100g), 인삼 1뿌리, 대추 2개, 마늘 2쪽, 은행 2개, 생강 1개 1. 홍합과 모시조개는 소금물에 30분간 불려 해감 시킨다. 2.낙지와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과 식초로 문질러 씻는다. 3.전복은 솔로 문질러 씻고 새우는 수염을 제거한다. 4.③은 생닭 속에 기본속재료를 넣고 재료가 빠져 빠지지 않도록 다리를 묶어 고정한다. 5.냄비에 ④의 생닭과 기본육수, 매운 고추와 고춧가루를 붓고 40분간 끓이다가 준 비한 재료를 넣고 10분간 더 끓인다. 6.기호에 따라 다양한 삼계탕용 채소와 발효햄 허브솔트를 곁들인다. Tip.ㆍ해물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므로 마지막에 넣고 더 끓인다. 견과류를 넣어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닭고기 생닭 2에 잣 5g, 해바라기씨 5g, 호박씨 5g, 닭 육수 2ℓ, 기본 속재료 ※ 기본 안에:불린 찹쌀 50g(찰밥 100g), 인삼 1뿌리, 밤 2개, 마늘 2쪽, 은행 2개, 밤 1개 1. 불린 찹쌀에 ①과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고루 섞는다. 2.손질한 닭 육수에 ①과 인삼, 대추, 생강은 은행, 밤을 넣고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리를 꼬아 고정한다. 3.③에 ②의 생닭과 기본육수를 붓고 50분간 끓인다. 4.기호에 따라 준비는 삼계탕용 소스나 발효햄 허브솔트를 곁들인다. Tip.ㆍ잣은 몸과 노페물 제거,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좋다. ㆍ해바라기씨는 고지혈증과 심장질환예방에 효과적이다. ㆍ호박씨는 체내 노폐물 및 중금속 배출, 변비해소에 도움이 된다. 된장과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영양과 비타민, 단백질 등을 보충하며 냄새를 없애고 구수한 맛을 더한 삼계탕 ▶재료·분량 생닭 1마리, 황기 1뿌리, 감초 1g, 된장 1큰술, 부추 30g, 마늘 50g, 양파 1/2개, 풋고추 1개, 홍고추 1개, 대파 10g, 후춧가루1/8작은술, 식용유 1큰술, 소금 적량, 쇠고기 육수 2ℓ, 기본 밑에 ※ 기본 속재료:불린 찹쌀 50g(찰밥 100g), 홍삼 1뿌리, 대추 2개, 은행 2쪽, 은행 2개, 밤 1개 1. 손질한 생닭 뱃속에 기본속재료를 넣고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리를 묶어 고정한다. 2.기본육수 2ℓ에 황기, 감초, ①의 생닭을 넣고 30분 동안 끓이다가 달걀을 풀어 20 분간 더 끓인다. 3.①과 풋고추ㆍ홍고추는 4cm 길이로 채 썬다. 4. 숙주나물은 거두절미하고 당근은 4cm길이로 썬다. 5.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준비해 놓은 ③과 ④의 채소들을 볶다가 소금 넣어 식힌다. 6.그릇에 ②의 삼계탕을 넣고 그 위에 볶은 채소를 올린 뒤 부셔 놓은 땅콩을 뿌린다. 7.기호에 따라 다양한 삼계탕용 소스나 약간은 허브솔트를 곁들인다. Tip.ㆍ감초는 많이 넣으면 특유의 냄새가 강하므로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63780367-5726-4b43-86d5-8ce03f572d42	source15/231026/156465707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19 신고, 3년 연속 증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07&pageIndex=27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에도 …하고 119 신고, 3년 연속 증가 - 올해 상반기 3초에 1 번씩 119 신고, 하루 평균 2만9,711건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119 신고가 2019년 같은 시기에 517만5,251건, 2020년 같은 기간의 527만8,805건보다 증가한 537만7,691건으로 코로나19로 사회·경제 교류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3년 동안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는 3초마다 1번씩 하루 동안 2만9,711건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출동(화재, 구조, 구급, 신변한 등)과 관련된 신고가 39%(212만7,215건), 의료안내와 민원상담이 32·(170만9,276건), 무응답·오접속*등이 29%(154만1,200건)로 집계됐다. ※ 스마트폰의 긴급전화 버튼을 무심코 누른 사례 등 □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구조 5.4%(9,020건), 소방 16.2%(34,515건), 구급 7.1%(85,522건), 생활안전 등 신고가 12.7(45,757건)증가했다. ○ 화재·구조·구급 건수는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 상반기 보다 5.9%(9만9,334건)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기에 8.1%(12만9,057건)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초기 외부활동을 자제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이 다시 늘어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6만7,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92만6,997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총 42.3%를 차지하여 인구 규모 대비 다소 적었다. ○ 구조·구급 119신고는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화재나 민원 등 기타 신고는 충남, 전남 등 주택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 김성을 <NAME> 119종합상황실장은"지역·시간대·재난상황별 119 신고의 특징을 고려해 국민들이 위기상황에서 119를 필요로 할 때 원활하게 신고를 처리와 소방력을 출동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에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19 신고 ‧ 접수 현황(2019년·2020년·2021년 상반기) □ 신고 추이 비교 【 단위:건 】 20년 대비 증감 비율 □ 월별 신고접수 추이 【 단위:건 】 20년 1월 대비 증감 20년 2월 대비 감소 20년 3월 대비 감소 20년 4월 대비 증감 20년 5월 이후 증감 20년 6월 대비 증감 ■ 시도별 신고접수 현황 【 단위: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19 신고, 3년 연속 증가_1 ### 내용: 코로나19에도 …하고 119 신고, 3년 연속 증가 - 올해 상반기 3초에 1 번씩 119 신고, 하루 평균 2만9,711건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119 신고가 2019년 같은 시기에 517만5,251건, 2020년 같은 기간의 527만8,805건보다 증가한 537만7,691건으로 코로나19로 사회·경제 교류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3년 동안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는 3초마다 1번씩 하루 동안 2만9,711건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출동(화재, 구조, 구급, 신변한 등)과 관련된 신고가 39%(212만7,215건), 의료안내와 민원상담이 32·(170만9,276건), 무응답·오접속*등이 29%(154만1,200건)로 집계됐다. ※ 스마트폰의 긴급전화 버튼을 무심코 누른 사례 등 □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구조 5.4%(9,020건), 소방 16.2%(34,515건), 구급 7.1%(85,522건), 생활안전 등 신고가 12.7(45,757건)증가했다. ○ 화재·구조·구급 건수는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 상반기 보다 5.9%(9만9,334건)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기에 8.1%(12만9,057건)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초기 외부활동을 자제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이 다시 늘어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6만7,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92만6,997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총 42.3%를 차지하여 인구 규모 대비 다소 적었다. ○ 구조·구급 119신고는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화재나 민원 등 기타 신고는 충남, 전남 등 주택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 김성을 <NAME> 119종합상황실장은"지역·시간대·재난상황별 119 신고의 특징을 고려해 국민들이 위기상황에서 119를 필요로 할 때 원활하게 신고를 처리와 소방력을 출동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에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19 신고 ‧ 접수 현황(2019년·2020년·2021년 상반기) □ 신고 추이 비교 【 단위:건 】 20년 대비 증감 비율 □ 월별 신고접수 추이 【 단위:건 】 20년 1월 대비 증감 20년 2월 대비 감소 20년 3월 대비 감소 20년 4월 대비 증감 20년 5월 이후 증감 20년 6월 대비 증감 ■ 시도별 신고접수 현황 【 단위:건 】
dbeff5b8-c131-486f-a2fe-73b964e39ff1	source15/231026/156448782_0.txt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이라크 병원화재 관련 긴급 소방안전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82&pageIndex=3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이라크 병원화재 관련 전국 소방안전점검 - 4.26. ~ 4.30. 까지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생활치료센터(37개소)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확인의 이라크 코로나19 치료병원 화재(4.24. 현지시간, 사망 82명, 부상 110명)와 관련하여 전국에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재는 시리아 바그다드 알하티브 병원에서 중환자실 산소실린더 폭발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중증환자 28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1950년대 건축한 건물로 현재에 코로나 치료병원으로 개조되었으며, 스프링클러설비, 연기감지기, 옥내소화전이 미설치 한 건물임 □ 이에 소방청은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과 생활치료센터(37개소)에 대해서 4.26. 부터 4.30. 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소방안전점검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시설 내 비상구 개방 여부, 의료용 소방에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인력 외에 유관기관과 전문가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동 긴급점검 외에도 분기별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통합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 □ 한편, 코로나19 백신 생산 ․ 보관시설(펌프차 1대, 간호사 3명)과 예방접종센터(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등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비상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닌게에적으로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병원과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도 되도록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이라크 병원화재 관련 긴급 소방안전점검_1 ### 내용: 소방청, 이라크 병원화재 관련 전국 소방안전점검 - 4.26. ~ 4.30. 까지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생활치료센터(37개소)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확인의 이라크 코로나19 치료병원 화재(4.24. 현지시간, 사망 82명, 부상 110명)와 관련하여 전국에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재는 시리아 바그다드 알하티브 병원에서 중환자실 산소실린더 폭발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중증환자 28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1950년대 건축한 건물로 현재에 코로나 치료병원으로 개조되었으며, 스프링클러설비, 연기감지기, 옥내소화전이 미설치 한 건물임 □ 이에 소방청은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과 생활치료센터(37개소)에 대해서 4.26. 부터 4.30. 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소방안전점검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시설 내 비상구 개방 여부, 의료용 소방에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인력 외에 유관기관과 전문가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동 긴급점검 외에도 분기별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통합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 □ 한편, 코로나19 백신 생산 ․ 보관시설(펌프차 1대, 간호사 3명)과 예방접종센터(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등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비상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닌게에적으로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병원과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도 되도록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5b692e1-09b1-4e4c-809d-be7ebcd9d99d	source15/231026/156427261_0.txt	제12회 산업통상자원 온라인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261&pageIndex=3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2회 산업통상자원 온라인 정보보안 콘퍼런스 개최 -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유공자 포상(44점)수여 - 언택트·초연결 경제에 핵심 밑바탕인 정보보호 실천의지 다짐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6(수)「제12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를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였다. ㅇ「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는 최신 정보보안 이슈 논의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해'09년부터 매년 시작으로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으며, ㅇ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화상회의 플랫폼(구루미비즈)을 통해 생중계하면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만 있도록 진행되었다. 제12회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일시 ‧ 장소:'20.12.16(수)14:00, 온라인(운영본부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주최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사이버안전센터 참석자: <NAME><NAME>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소관 공공 ‧ 민간 기관 정보보안 관계자 및 유공자 등 약 200여명 주요내용:정보보안분야 유공 장관포상 시상(총 44점), 전문가 강연 및 기관 발표 ㅇ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해 동안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보보안을 위해 기여는 단체(17점)와 개인(27점)에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44점의 산업부 장관포상(장관표창 32점, 대통령을 12점)이 수여되었다. <유공자 명단 붙임 참조> ㅇ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본부에서 분야별로 1인이 대표 수상하였다. ①(정보보안감사 유공(15점))중부발전, ②(사이버안전 유공(14점))전력도 사이버안전센터, ③(사이버보안<NAME>대회 우수(9점)및 이메일 모의훈련 우수(3점))한국수력원자력(경진대회), 남동발전(모의훈련), ④(개인정보보호 유공(3점))한국전력의 □ 산업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 격려사를 통해"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을 받게 된 수상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보안을 위해 노력에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공로에 감사와 존경은 인사를 전한다"면서, 아울러"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보보안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로 그 중요성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위협에 서로 협력하여<NAME>를 모아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도"정보보안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가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대전환 시대 데이터 법과 보안적 역량 -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주제로 외부 연사 강연이 있었으며, 전력거래소와 남동발전에서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성과사례를 공유로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력거래소)자체 구축과 해외 IP차단 프로세스,(남동발전)해킹이메일 대응 2. 제12회 대한민국 정보보안 컨퍼런스 행사 개요 3.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추진실적 및 관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회 산업통상자원 온라인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제12회 산업통상자원 온라인 정보보안 콘퍼런스 개최 -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유공자 포상(44점)수여 - 언택트·초연결 경제에 핵심 밑바탕인 정보보호 실천의지 다짐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6(수)「제12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를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였다. ㅇ「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는 최신 정보보안 이슈 논의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해'09년부터 매년 시작으로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으며, ㅇ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화상회의 플랫폼(구루미비즈)을 통해 생중계하면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만 있도록 진행되었다. 제12회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일시 ‧ 장소:'20.12.16(수)14:00, 온라인(운영본부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주최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사이버안전센터 참석자: <NAME><NAME>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소관 공공 ‧ 민간 기관 정보보안 관계자 및 유공자 등 약 200여명 주요내용:정보보안분야 유공 장관포상 시상(총 44점), 전문가 강연 및 기관 발표 ㅇ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해 동안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보보안을 위해 기여는 단체(17점)와 개인(27점)에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44점의 산업부 장관포상(장관표창 32점, 대통령을 12점)이 수여되었다. <유공자 명단 붙임 참조> ㅇ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본부에서 분야별로 1인이 대표 수상하였다. ①(정보보안감사 유공(15점))중부발전, ②(사이버안전 유공(14점))전력도 사이버안전센터, ③(사이버보안<NAME>대회 우수(9점)및 이메일 모의훈련 우수(3점))한국수력원자력(경진대회), 남동발전(모의훈련), ④(개인정보보호 유공(3점))한국전력의 □ 산업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 격려사를 통해"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을 받게 된 수상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보안을 위해 노력에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공로에 감사와 존경은 인사를 전한다"면서, 아울러"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보보안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로 그 중요성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위협에 서로 협력하여<NAME>를 모아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도"정보보안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가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대전환 시대 데이터 법과 보안적 역량 -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주제로 외부 연사 강연이 있었으며, 전력거래소와 남동발전에서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성과사례를 공유로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력거래소)자체 구축과 해외 IP차단 프로세스,(남동발전)해킹이메일 대응 2. 제12회 대한민국 정보보안 컨퍼런스 행사 개요 3.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추진실적 및 관련 사진
508a60ac-0d5d-4cb8-b765-73408a8a59c2	source15/231026/156360805_0.txt	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총 7개사 24,287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805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자동차(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수입한 총 29개 모델 2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수입한 판매한 ①그랜저(IG)8,873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과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수준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결정한 계획이다. ㅇ ②아반떼(AD)2,509대는 커넥팅 로드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결성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커넥팅로드:엔진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부품 봉 ㅇ 해당 차종은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바 있다. □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조에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로 유입되는 물에서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미세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유발한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호스 라인 교체, 온도 및 압력센서 등 세척, 그을음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동 리콜에서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는 개선이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생산에 판매한 도요타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고정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할수 있다. □ 네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시스템 오류로 특정 조건(RPM 1,200미만, 속도 5km/h 이하)에서 차량이 꺼질 우려가 확인되었고, ㅇ ②A3 40 TFSI 등 5개 차종 3,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시스템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에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시행을 수 있다. ■ 다섯째,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GLE 300d 4MATIC 총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ㅇ □는 결함내용을 보면 ①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좌석 창틀(후방 도어 트림 바)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때 뒤따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②EQC 400 4MATIC 219대(미판매)는 후에서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③SL 400(2018년식)5대는 제작 과정 상 결함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④SL 400(2019년식)2대는 뒤 범퍼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는 차량은 11월 20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을 수 있다. □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시판에 Explorer GT 2개 차종 511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예정으로 시정조치(리콜)대상에 부적합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결함 시정 즉시 판매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i나 Crossback 1.5 BlueHDi 52대(미판매)는 뒤쪽 브레이크 패드와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디스크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대상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페달 고정)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의거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완료는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확인은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를 포함한다)및 그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총 7개사 24,287대]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자동차(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수입한 총 29개 모델 2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수입한 판매한 ①그랜저(IG)8,873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과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수준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결정한 계획이다. ㅇ ②아반떼(AD)2,509대는 커넥팅 로드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결성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커넥팅로드:엔진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부품 봉 ㅇ 해당 차종은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바 있다. □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조에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로 유입되는 물에서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미세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유발한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호스 라인 교체, 온도 및 압력센서 등 세척, 그을음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동 리콜에서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는 개선이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생산에 판매한 도요타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고정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할수 있다. □ 네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시스템 오류로 특정 조건(RPM 1,200미만, 속도 5km/h 이하)에서 차량이 꺼질 우려가 확인되었고, ㅇ ②A3 40 TFSI 등 5개 차종 3,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시스템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에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시행을 수 있다. ■ 다섯째,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GLE 300d 4MATIC 총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ㅇ □는 결함내용을 보면 ①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좌석 창틀(후방 도어 트림 바)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때 뒤따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②EQC 400 4MATIC 219대(미판매)는 후에서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③SL 400(2018년식)5대는 제작 과정 상 결함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④SL 400(2019년식)2대는 뒤 범퍼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는 차량은 11월 20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을 수 있다. □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시판에 Explorer GT 2개 차종 511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예정으로 시정조치(리콜)대상에 부적합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결함 시정 즉시 판매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i나 Crossback 1.5 BlueHDi 52대(미판매)는 뒤쪽 브레이크 패드와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디스크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대상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페달 고정)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의거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완료는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확인은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를 포함한다)및 그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7cddc9dc-8552-4ea8-935d-301bc2c38db3	source15/231026/156436551_0.txt	우리나라 벼 품종 차이 ‘고속·대량’으로 판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551&pageIndex=34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나라 품종 차이'고속·대량'으로 판별한다 - 농촌진흥청, KASP 마커 1,225개 개발 … 쌀 육종 기술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의 품종 간 유전적 차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고속대량분석 마커 1,225개를 개발했다. □ 우리나라 고품질 밥쌀용 주요 품종인 온대 자포니카형 품종은 인디카 등 다른 품종과 함께 유전적으로 서로 가까워 품종 간 차이를 구별하는 분자 마커 발굴이 쉽지 않다. ○ 그럼으로 인해 우량 계통을 미리 선발해 육종기간을 단축시키는 마커도움선발법의 활용은 물론, 키다리병 저항성 같이 유용한 특성의 유전자 발굴이 어려웠다. 우리 연구진은 삼광벼, 일품벼 등 국내 벼 13개 품종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총 74만 개의 단일염기서열변이(SNP)를 발견했다. ○ 이를 기반으로 적은 양을 한 번에 빠르게 판별할 수도 있는 KASP 마커 1,225개를 개발했다. ○ KASP 마커는 디엔에이(DNA)상의 단일염기서열변이와 디엔에이(DNA)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기반으로 이뤄진 마커로, 영국에서 개발된 것이다. ○ 이 연구로 우리나라 벼 품종의 유전적 차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분자 마커를 확보함으로써 마커가 없어 마커도움선발법을 활용할 필요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 □ 이번 연구 논문은'Plants'지 9권(2020년 11월)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이 마커는 현재 우리나라 벼 육종이 필요한 키다리병 저항성, 수발아 억제용 등 유전자 분석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대학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 지금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고속대량유전자형분석시스템을 이용해 KASP 마커 분석 서비스를 지원에 있으며, 하루 약 5만 점을 분석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과장은"현재까지 개발된 KASP 마커 기술를 벼 육종기관과 대학 등에서 마커기반 우수 계통선발, 유용 종자 분리, 형질연관 마커 개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벼 분자 육종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벼 고속대량 유전자형 분석용 KASP 마커 제품 개발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벼 고속대량 유전형 분석용 KASP 마커 세트 개발 작물에서 단일염기서열변이(SNP)와 삽입/결실(Insertion/Deletion)부위의 유전자형을 분석할 수도 있는 DNA중합효소연쇄반응(PCR)기반 마커 KASP 마커는 독일 KBioscience사에서 개발하였고, 현재 영국 LGC사에서 KASP 마커의 프라이머 제작·시약을 제공하고 있음. ※ KASP는 KBioscience Competitive Allele Specific ProR 또는 Kompetitive Allele Specific PCR의 약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고속대량유전자형분석시스템을 구축으로 KASP 마커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5만점 분석/일) t를 1> 종자산업진흥센터의 고속 대량 유전자형 분석 시스템 우리나라 벼 KASP 마커 개발 과정 삼광벼, 주남벼, 오대벼 외 국내 자포니카 벼 13 품종들의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이들 각 품종들간에 약 74만개의 SNP를 발굴하였음. <표 1, 그림 2 참조> <표 1> 주요 자포니카 벼 품종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 데이터량(giga base pair) sequencing depth* 품종은 내병성, 내수발아성 키다리병 저항성, 내수발아성 다양성 아미노산 함량 높음 통일벼 이후 첫 번째 품종 *벼 표준유전체 염기서열(373 mega Basase pair)에 해당 품종들의 유전체 데이터량의 배수 품종간 다형성<NAME>인 PIC(polymorphism index content)값이 0.4 이상으로 높은 SNP들을 중심으로 KASP 마커 771개를 개발하였음.(1차 발굴을 유전자 영역에 위치하면서 유전자 변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분석된 SNP를 대상으로 KASP 항에 283개를 개발하였음.(2차 개발) 1,2차 분석에서 KASP 마커들이 존재하지 않는 벼 유전체 영역의 SNP들을 대상으로 KASP 마이크로 171개를 개발하였음.(3차 분석을 총 1,225개 KASP 마커 개발 <도 3> 개발된 KASP 마커들의 물리지도 검정색:1차 개발, 빨간색 - 2차 개발, 녹색:3차 개발 벼 KASP 마커 활용 키다리병 저항성 벼는 삼광벼와 감수성 품종인 주남벼와의 교배후대 벼를 대상으로 KASP 마커를 이용하여 키다리병 감수는 유전자가 벼 9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국립농업과학원, 2019) 수발아 감수한 품종인 오대벼와 감수성 품종인 운봉40호와의 교배후대 집단을 대상으로 KASP 마커를 활용으로 수발아 저항성 염색체가 벼 3번과 11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국립농업과학원, 2020) KASP 마커를 활용으로 벼 근동질계통 육종연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벼 품종 조기개발 체계 확립에 활용하였음.(국립식량과학원, 201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18 ~'20(3년간)5개 기관 연구자들의 유전체 KASP 유전자와 분석을 지원하였음 - 식량원, 충북대, 충남대, 첨단방사선 기술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44건의 분석, 335,453 data point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벼 품종 차이 ‘고속·대량’으로 판별한다_1 ### 내용: 우리나라 품종 차이'고속·대량'으로 판별한다 - 농촌진흥청, KASP 마커 1,225개 개발 … 쌀 육종 기술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의 품종 간 유전적 차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고속대량분석 마커 1,225개를 개발했다. □ 우리나라 고품질 밥쌀용 주요 품종인 온대 자포니카형 품종은 인디카 등 다른 품종과 함께 유전적으로 서로 가까워 품종 간 차이를 구별하는 분자 마커 발굴이 쉽지 않다. ○ 그럼으로 인해 우량 계통을 미리 선발해 육종기간을 단축시키는 마커도움선발법의 활용은 물론, 키다리병 저항성 같이 유용한 특성의 유전자 발굴이 어려웠다. 우리 연구진은 삼광벼, 일품벼 등 국내 벼 13개 품종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총 74만 개의 단일염기서열변이(SNP)를 발견했다. ○ 이를 기반으로 적은 양을 한 번에 빠르게 판별할 수도 있는 KASP 마커 1,225개를 개발했다. ○ KASP 마커는 디엔에이(DNA)상의 단일염기서열변이와 디엔에이(DNA)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기반으로 이뤄진 마커로, 영국에서 개발된 것이다. ○ 이 연구로 우리나라 벼 품종의 유전적 차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분자 마커를 확보함으로써 마커가 없어 마커도움선발법을 활용할 필요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 □ 이번 연구 논문은'Plants'지 9권(2020년 11월)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이 마커는 현재 우리나라 벼 육종이 필요한 키다리병 저항성, 수발아 억제용 등 유전자 분석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대학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 지금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고속대량유전자형분석시스템을 이용해 KASP 마커 분석 서비스를 지원에 있으며, 하루 약 5만 점을 분석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과장은"현재까지 개발된 KASP 마커 기술를 벼 육종기관과 대학 등에서 마커기반 우수 계통선발, 유용 종자 분리, 형질연관 마커 개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벼 분자 육종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벼 고속대량 유전자형 분석용 KASP 마커 제품 개발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벼 고속대량 유전형 분석용 KASP 마커 세트 개발 작물에서 단일염기서열변이(SNP)와 삽입/결실(Insertion/Deletion)부위의 유전자형을 분석할 수도 있는 DNA중합효소연쇄반응(PCR)기반 마커 KASP 마커는 독일 KBioscience사에서 개발하였고, 현재 영국 LGC사에서 KASP 마커의 프라이머 제작·시약을 제공하고 있음. ※ KASP는 KBioscience Competitive Allele Specific ProR 또는 Kompetitive Allele Specific PCR의 약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고속대량유전자형분석시스템을 구축으로 KASP 마커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5만점 분석/일) t를 1> 종자산업진흥센터의 고속 대량 유전자형 분석 시스템 우리나라 벼 KASP 마커 개발 과정 삼광벼, 주남벼, 오대벼 외 국내 자포니카 벼 13 품종들의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이들 각 품종들간에 약 74만개의 SNP를 발굴하였음. <표 1, 그림 2 참조> <표 1> 주요 자포니카 벼 품종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 데이터량(giga base pair) sequencing depth* 품종은 내병성, 내수발아성 키다리병 저항성, 내수발아성 다양성 아미노산 함량 높음 통일벼 이후 첫 번째 품종 *벼 표준유전체 염기서열(373 mega Basase pair)에 해당 품종들의 유전체 데이터량의 배수 품종간 다형성<NAME>인 PIC(polymorphism index content)값이 0.4 이상으로 높은 SNP들을 중심으로 KASP 마커 771개를 개발하였음.(1차 발굴을 유전자 영역에 위치하면서 유전자 변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분석된 SNP를 대상으로 KASP 항에 283개를 개발하였음.(2차 개발) 1,2차 분석에서 KASP 마커들이 존재하지 않는 벼 유전체 영역의 SNP들을 대상으로 KASP 마이크로 171개를 개발하였음.(3차 분석을 총 1,225개 KASP 마커 개발 <도 3> 개발된 KASP 마커들의 물리지도 검정색:1차 개발, 빨간색 - 2차 개발, 녹색:3차 개발 벼 KASP 마커 활용 키다리병 저항성 벼는 삼광벼와 감수성 품종인 주남벼와의 교배후대 벼를 대상으로 KASP 마커를 이용하여 키다리병 감수는 유전자가 벼 9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국립농업과학원, 2019) 수발아 감수한 품종인 오대벼와 감수성 품종인 운봉40호와의 교배후대 집단을 대상으로 KASP 마커를 활용으로 수발아 저항성 염색체가 벼 3번과 11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국립농업과학원, 2020) KASP 마커를 활용으로 벼 근동질계통 육종연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벼 품종 조기개발 체계 확립에 활용하였음.(국립식량과학원, 201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18 ~'20(3년간)5개 기관 연구자들의 유전체 KASP 유전자와 분석을 지원하였음 - 식량원, 충북대, 충남대, 첨단방사선 기술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44건의 분석, 335,453 data point 분석
53495888-2c4a-4858-9615-cee3f120f686	source15/231026/156227782_0.txt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본격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82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본격 출범 - 25일,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기회의 진행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17.9.25.(월)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역사교과서<NAME> 진상조사위원회'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향후 주요 활동계획 및 진상조사 추진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으로써, 그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교육계,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갖춘 위원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 17.9.25일부터 ` 18.2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며, 월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고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의 세부 조사과제를 제시 및 확정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리방안을 심의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가칭)역사교과서 민주화 정책 백서'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는 제1차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 운영계획(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의 주요과제 확정(안)등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꾸려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부문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투명도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화 관련 진상이 규명되어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참여를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본격 출범_1 ### 내용: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본격 출범 - 25일,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기회의 진행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17.9.25.(월)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역사교과서<NAME> 진상조사위원회'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향후 주요 활동계획 및 진상조사 추진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으로써, 그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교육계,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갖춘 위원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 17.9.25일부터 ` 18.2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며, 월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고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의 세부 조사과제를 제시 및 확정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리방안을 심의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가칭)역사교과서 민주화 정책 백서'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는 제1차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 운영계획(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의 주요과제 확정(안)등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꾸려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부문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투명도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화 관련 진상이 규명되어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참여를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d96b530d-3723-4151-b7ca-d866e83e5f31	source15/231026/156183675_0.txt	조달청장,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현장 ‘안전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675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달청장, 소방에 교육연구단지 현장'안전점검' 해빙기 대비 취약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관리 당부 □ <NAME> 조달청장은 2월 15일(수)세종로 소재'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현장을 방문, 현장 안전점검 결과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 별첨>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의 수요기관은 국민안전처로‘조달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시설공사 관리 업무를 지원에 있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시설분야 전문 지식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적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포함을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 해당 사업은 부지에 528,712㎡, 39개동 연면적 68,075㎡, 총공사비 약 2,100억 원의 초대형 공사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 김 청장은"해빙기에는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이 붕괴되거나, 가설비계 등 가설구조물이 침하하여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질 시설물인만큼 부실시공이 되도록하한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현장 ‘안전점검’_1 ### 내용: 조달청장, 소방에 교육연구단지 현장'안전점검' 해빙기 대비 취약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관리 당부 □ <NAME> 조달청장은 2월 15일(수)세종로 소재'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현장을 방문, 현장 안전점검 결과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 별첨>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의 수요기관은 국민안전처로‘조달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시설공사 관리 업무를 지원에 있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시설분야 전문 지식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적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포함을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 해당 사업은 부지에 528,712㎡, 39개동 연면적 68,075㎡, 총공사비 약 2,100억 원의 초대형 공사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 김 청장은"해빙기에는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이 붕괴되거나, 가설비계 등 가설구조물이 침하하여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질 시설물인만큼 부실시공이 되도록하한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db79ce52-795c-4584-8ecb-675d83fc532a	source15/231026/156291382_0.txt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382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 □ 경찰청(청장 <NAME> )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피해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없는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전자도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우편번호 03739) <ADDRESS>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go. kr □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시행을 계획이다. ○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_1 ### 내용: 경찰청,"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 □ 경찰청(청장 <NAME> )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피해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없는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전자도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우편번호 03739) <ADDRESS>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go. kr □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시행을 계획이다. ○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2211d754-ae86-40de-bef9-55ecd483e944	source15/231026/156440857_0.txt	전국 10개 지역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857&pageIndex=3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실시 - 시험시간 분산,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등 방역대책 철저 이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13일(토)전국 10개 지역에서 2021년도'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선박이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천여 명이 총 3차례의 하기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도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자격을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국내 10개 항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시험 운영과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저녁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시험로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기존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만큼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여객선을 경우 실내 50명 이내로 자격시험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모든 행사 금지 예정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시험 전날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금지를 예정이다. 또한, 당일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 ‧ 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입구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에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그동안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 명 규모는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백여 명의 소규모 실기를 30여 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창작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0개 지역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_1 ### 내용: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실시 - 시험시간 분산,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등 방역대책 철저 이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13일(토)전국 10개 지역에서 2021년도'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선박이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천여 명이 총 3차례의 하기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도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자격을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국내 10개 항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시험 운영과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저녁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시험로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기존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만큼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여객선을 경우 실내 50명 이내로 자격시험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모든 행사 금지 예정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시험 전날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금지를 예정이다. 또한, 당일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 ‧ 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입구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에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그동안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 명 규모는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백여 명의 소규모 실기를 30여 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창작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80901648-2e00-47a5-872a-56fd1159676a	source15/231026/156420717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17&pageIndex=38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2.) ◈ 등교수업일 변경 현황[11.12.(목)10:00 기준] ※ 8개 시·도 48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는검사 현황[11.12.(목)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11.(수)00시 대비 환자 16명, 교직원 1명 증가 【 누계 962명(학생 812명, 교원 150명)】 -(학생)11.10.3명, 11.11.13명 ※ 확진자는 11.11.1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11.12.10:00 분징금 등교수업 조정 학생 수 현황 □ 등교수업 중단 사유 ㅇ 11.12.(10시 기준)8개 시·도 4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시행 중 11.11.(10시 기준)51교에서 3교 감소(12교 등교수업 조정, 15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현황 및 진단검사 결과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등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11.11.16시 이후징금 <단위:명> 진단검사 중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자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1.12.0시 현재화 (학생)11.10.3명 추가 반영(학생 796명 교사 799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12.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2.)_1 ### 내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2.) ◈ 등교수업일 변경 현황[11.12.(목)10:00 기준] ※ 8개 시·도 48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는검사 현황[11.12.(목)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11.(수)00시 대비 환자 16명, 교직원 1명 증가 【 누계 962명(학생 812명, 교원 150명)】 -(학생)11.10.3명, 11.11.13명 ※ 확진자는 11.11.1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11.12.10:00 분징금 등교수업 조정 학생 수 현황 □ 등교수업 중단 사유 ㅇ 11.12.(10시 기준)8개 시·도 4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시행 중 11.11.(10시 기준)51교에서 3교 감소(12교 등교수업 조정, 15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현황 및 진단검사 결과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등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11.11.16시 이후징금 <단위:명> 진단검사 중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자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1.12.0시 현재화 (학생)11.10.3명 추가 반영(학생 796명 교사 799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12.0시, 확진일 기준)
417d1a19-84cc-488a-9b59-6a8ad6190b3d	source15/231026/156175080_0.txt	[보도자료]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080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계란 등 축산물 가격·공공요금 등'민생 물가'살핀다. - 계란 ‧ 빵 ‧ 음료 등'서민 생필품에 가격관리 강화, 도시가스 ‧ 상하수도 등 공공 인상 최소화 <NAME> 권한대행,"겨울방학 맞아, 돌봄교실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시행" □ <NAME> 권한대행은 12월 22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 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농식품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ㅇ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안인'서민 생활물가'와'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을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국내외 유가 인상, AI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급격한 서민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앞부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첫째,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화시킨다. ㅇ 지역별 계란 환적장을 통해 안전한 달걀이 보다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고, 계란 가공품 원료와 민간 수입을 촉진(관세 인하, 운송비 지원)하는 가운데 다각적으로 계란가격 상승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자체 감독하에 이동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환적장으로 직접 수집후 반출 - 또한, 성수품 공급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17.1.27∼1.30)민생대책을 내년 1월중에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둘째, 빵 ‧ 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격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하였다. ㅇ 셋째, 도시가스 ․ 상하수도 ․ 대중교통 등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공공요금은 관련 공공기관 ‧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인상을 최소화 해 갈 방침이다. ㅇ 황 권한대행은"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해결이 시급하므로, 설명절에 취약 사업장 집중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가 효과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임금체불액('16.11):1조3,039억 원(피해근로자 29만4천명), 전년 동기대비 9.7%↑ 체불청산 지원:체불사업주 소송과 근로자 생계비 대부, 소액 체당금 등 □ 아울러 김 권한대행은,"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추진하 나가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최근 해외근무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동 등 기강해이 사건과 관련하여, ㅇ"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전 부처에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정부, 계란 등 축산물 가격·공공요금 등'민생 물가'살핀다. - 계란 ‧ 빵 ‧ 음료 등'서민 생필품에 가격관리 강화, 도시가스 ‧ 상하수도 등 공공 인상 최소화 <NAME> 권한대행,"겨울방학 맞아, 돌봄교실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시행" □ <NAME> 권한대행은 12월 22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 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농식품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ㅇ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안인'서민 생활물가'와'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을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국내외 유가 인상, AI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급격한 서민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앞부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첫째,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화시킨다. ㅇ 지역별 계란 환적장을 통해 안전한 달걀이 보다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고, 계란 가공품 원료와 민간 수입을 촉진(관세 인하, 운송비 지원)하는 가운데 다각적으로 계란가격 상승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자체 감독하에 이동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환적장으로 직접 수집후 반출 - 또한, 성수품 공급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17.1.27∼1.30)민생대책을 내년 1월중에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둘째, 빵 ‧ 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격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하였다. ㅇ 셋째, 도시가스 ․ 상하수도 ․ 대중교통 등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공공요금은 관련 공공기관 ‧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인상을 최소화 해 갈 방침이다. ㅇ 황 권한대행은"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해결이 시급하므로, 설명절에 취약 사업장 집중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가 효과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임금체불액('16.11):1조3,039억 원(피해근로자 29만4천명), 전년 동기대비 9.7%↑ 체불청산 지원:체불사업주 소송과 근로자 생계비 대부, 소액 체당금 등 □ 아울러 김 권한대행은,"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추진하 나가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최근 해외근무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동 등 기강해이 사건과 관련하여, ㅇ"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전 부처에 지시하였다.
3b3f5eaa-aca1-48b9-9578-b5691f086f3e	source15/231026/156325241_0.txt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 콜센터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241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계청 콜센터 상담사 격려 및 빠르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당부 - □ <NAME> 통계청장은 4월 5일(금)국민콜110(정부통합콜센터)*에 위치한 통계청 콜센터( <PHONE> )를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최근 정부혁신 사업으로 개발된'일자리 맵'서비스 안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당부하였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08.9월부터'통계청 표준분류 및 국가통계포털(KOSIS)활용에와 통계조사 안내'등의 전화상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강 위원장은 단순 통계자료 질의뿐만 아니라, 통계분류에 관한 전문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계시는 상담사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신속 ․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는 4월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관련 질의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로 통계청은'19.1.17. 발표한『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 콜센터 방문_1 ### 내용: - 통계청 콜센터 상담사 격려 및 빠르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당부 - □ <NAME> 통계청장은 4월 5일(금)국민콜110(정부통합콜센터)*에 위치한 통계청 콜센터( <PHONE> )를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최근 정부혁신 사업으로 개발된'일자리 맵'서비스 안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당부하였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08.9월부터'통계청 표준분류 및 국가통계포털(KOSIS)활용에와 통계조사 안내'등의 전화상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강 위원장은 단순 통계자료 질의뿐만 아니라, 통계분류에 관한 전문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계시는 상담사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신속 ․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는 4월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관련 질의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로 통계청은'19.1.17. 발표한『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ae20cfd9-5f2b-4b0a-9e8c-518a736f2a10	source15/231026/156495678_0.txt	<NAME> 국무총리,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78&pageIndex=2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하고 ‧ 공정한 선거 지원 추진방안 논의 - 확진자 ‧ 격리자의 차질없는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 - 3대 중점 범죄(금품수수 ‧ 여론조작 ‧ 불법개입)철저 단속, 엄정 대처 - - <NAME> 국무총리는 2월 15일(화)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참석)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법무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 ㅇ 이날 협의회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ㅇ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준비도 빈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ㅇ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없도록 선관위의 투·개표 방역지침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표권 행사 지원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자가가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공직선거법」개정으로 수험생 등이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도 있게 됨에 따라, 외출 절차 등을 적극으로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본 선거가 만 18세<NAME>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NAME>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지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안정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우리<NAME>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와 공관을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공명선거 지원방안> □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선거한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 ‧ 행안부 및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 국방부는 해외파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자로서 선거한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대국민적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이용으로 투표 방법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선거에 불법적 개입 행위를 ｢ 3대 중점 단속대상 ｣ 으로 규정하였고, ㅇ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강요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기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검 ․ 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였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는 계획입니다. □ 김 총리는"이번 대선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 중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권리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잇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위협을 수 있다며, 검 ‧ 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 ‧ 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필요도 지시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_1 ### 내용: 안전하고 ‧ 공정한 선거 지원 추진방안 논의 - 확진자 ‧ 격리자의 차질없는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 - 3대 중점 범죄(금품수수 ‧ 여론조작 ‧ 불법개입)철저 단속, 엄정 대처 - - <NAME> 국무총리는 2월 15일(화)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참석)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법무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 ㅇ 이날 협의회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ㅇ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준비도 빈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ㅇ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없도록 선관위의 투·개표 방역지침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표권 행사 지원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자가가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공직선거법」개정으로 수험생 등이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도 있게 됨에 따라, 외출 절차 등을 적극으로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본 선거가 만 18세<NAME>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NAME>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지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안정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우리<NAME>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와 공관을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공명선거 지원방안> □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선거한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 ‧ 행안부 및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 국방부는 해외파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자로서 선거한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대국민적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이용으로 투표 방법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선거에 불법적 개입 행위를 ｢ 3대 중점 단속대상 ｣ 으로 규정하였고, ㅇ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강요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기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검 ․ 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였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는 계획입니다. □ 김 총리는"이번 대선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 중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권리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잇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위협을 수 있다며, 검 ‧ 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 ‧ 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필요도 지시했습니다.
9b9f1103-d5ea-4016-a5f5-4146bdb997ad	source15/231026/156085743_0.txt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743	CC BY	7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편리함 추구하는 소비 늘며 액상차 생산액 증가하고, 침출차 생산액 감소 2014년 액상차 생산량은 약 4,806억 원인으로 전체 다류(고형차, 액상차, 침출차)생산액의 58.6%차지 ◇ 차음료 세대 바뀌며 옥수수·녹차'지고'마테·우엉차'뜨고' <농식품부,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편)- 발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NAME> (사장 <NAME> )는 다류제품에 대한'2015 가공식품 구분별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다류 = 식물성 원료를<NAME>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음료류 식품으로서 침출차(티백차, 잎차), 액상차(차음료, 과일청 액상차), 고형차(분말·가루차)를 말함 □(생산)국내 차류 생산 규모는 2014년 연간 총 생산량 약 46.4만톤, 총 생산액 8,197억 원 수준으로, 생산량은 2007년 기준 33.2만톤에서 39.7%증가한 반면, 생산액은 같은 시기에 약 4,922억 수준으로 66.6%증가했다. ※ 각 년도별 음료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1)2007년부터 품목군 내 품목 분류가 변동없이 나타나고 없어 해당 연도부터 작성함 □ 다류의 종류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다양한 다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니즈가 반영되면서 간편하게 음용할 수도 있는 액상차 생산량은 더욱 늘고, 오랫동안 우려먹어야 하는 침출차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고형차의 경우 생산량이 2007년 28,204톤에서 2014년 29,870톤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생산액은 2배 넘게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형차 중 일부와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것의 생산단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 년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입)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14년 기준 약 499만 불에 수입액은 1,195만 달러로, 2010년까지 수출 - 수입규모 간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는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다. ○ 수입액이 커진 원인으로는, 주로 수입되는 녹차의 수입액이 2009년 6만 9천 불에서 2013년 89만 3천 달러로 거의 13배 가량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는 녹차 수입량이 늘어났다기 이전도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연도별 녹차 수입단가($/kg) ※ 관세청 차(Tea)수입동향, 관세청, 2014.07 1)차류는 t으로 0902(가향한 것인지의 여부 고려부터 값임. 차류에는 녹차, 홍차, 기타차가 포함되며, 마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통·판매)2014년 차의차 소매시장의 규모는 침출차(티백차, 잎차)·고형차(가루차)가 786억 원, 액상차(차음료)가 2,6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출차/고형차, 액상차(차음료)소매시장 규모》 ※ aT 소매점매출액 및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1)백만 명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과정에서 일의 단위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침출차(티백차, 잎차)및 고형차(가루차)소매시장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티백차의 판매비중이 90.7%로 상대적 높았고, 따뜻한 물을 주로 이용하는 제품 속성으로 인해 계절성을 고려는 상대적으로 1/4분기와 4/4분기 판매량이 높았다. 《침출차 및 고형차 종류별 소매시장 비중이 1)백만 원 단위로 자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일의 자릿수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액상차(차음료)소매시장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차음료 붐을 일으켰던 옥수수차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는 반면, 기타 차의 2014년 기준 매출은 1,233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13.5 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성숙기에 접어든 차음료 시장에서 기업마다 제품 차별화를 위해 도라지차, 우엉차, 헛개차 등 다양한 종류로 차음료를 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한다 《액상차(차음료)종류별 소매시장 규모》 □(소비트렌드)올해 국내 다류 시장의 3대 키워드로는'3H(Health:건강, Handy:편리한, Handmade:수제)'를 손꼽을 수 있다. ○ 마테차가 세계 3대 꼽히며 언론 등에서 주목받으면서 약 5년 간 국내로 18배 넘게 수입되는 등,'차는 마시기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는 5년간 마테 수입액 변화》 최근 5년 수입액은 ※ 최근 차(Tea)수입동향, 관세청,'14.7 ○ 변화형 소비패턴으로 간편함과 휴대성이 강조되며 파우치형, 1회분으로 개별 포장된 포션형, 일반 물병에 꽂을 수도가는 침출차 형태의 티업(Tea - up)형 제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 ○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나만의'음식을 조리서 먹겠다는'수제'트렌드가 형성되면서 과일청 액상차가 부각되며 최근 수제 과일청을 만들 수 있는 액상용 패키지까지 출시되고 있다. □(소비자조사)다류의 구입 비중은 티백차(29.2%)와 차음료(29.0%)가 비슷한 비중으로 높았고, 가루·분말차(18.3%), 과일청 액상차(16.1%), 잎차(7.6%)순서로 나타났다. 《2015년 구입 경향이 있는 다류》 n = 1271(다중응답 결과임) ○ 한편 응답자 중 57.6%가 계절별로 다류를 나누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에는 상대적으로 티백차(48.3%), 여름에는 차음료(49.7%%를 가을에는 다시 티백차(39.9 ％), 겨울에는 과일청 액상차(43.8%)의 판매 비중이 높았다. n = 288(계절별 품목 구입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 ○ 티백차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단순 식음용(64.5%)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온 반면, 차음료는 주로 야외에서 물대신 마시기 위해 구매(51.7%)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일청 액상차는 건강을 위해로 마시는 음료(41.7%)로 음용 목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류 구입과 음용 목적》 2015년 주 이용 다류(복수응답) 단순 식음용(집 또는 사무실) 밖에서 물 대신 갈증 해소용 □(해외동향)2014년 기준 전체 다류 시장 규모는 568억 달러로, 이 밖에 차음료가 62.0%로 가장 큰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침출차인 녹차(16.0%), 홍차(Standard)(10.0%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전체 다류 시장 중 주요 3개국인 중국(38.9%), 미국(21.5%%에 일본(17.9%)이 전세로 시장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다류 시장 규모(2014년 기준)》 [2014년 시장별 규모] [2014년 기준 Top 10 시장] - Datamonitor에서 추정한 시장규모에는 차음료(RTD Tea)가 포함되어 있고, 시장규모 추정방법, 환율 등으로 실제 Euromonitor international에서 추정한 시장규모와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주요 국가별로 연간 1인당 다류 소비량은 미국이 3.1kg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0.96kg, 미국 0.56kg, 한국 0.16kg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다류 소비 최대 국가(2014년 기준)》 ※ 뉴스 다이브(news.visualdive.co.kr)(자료 = 유로모니터, 세계은행.2014.02.11) 최근 건강차를 선호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성 제품 또는 스테비아(Stevia)나 개여주(Monk fruit)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은 차 음료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며, ○ 차 음용으로 몸속을 해독하는'푸드 클렌즈(Juice Cleanse)'의 인기로 허브티 디톡스인'티톡스(Teatox)'제품이 관심을 모으고, 미용을 목적으로 차류를 모은 아이스 큐브가 SNS를 타고 입소문으로 번지며 차 시장과'이너뷰티', 미용과의 접목 또는 새로운 퓨전 시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세분시장 동향 보고서'는 개별 가공식품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품목별 시장 현황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음료류, 소스류·드레싱 시장 등 15개 품목 시장 정보를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찾아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_1 ### 내용: ◇ 편리함 추구하는 소비 늘며 액상차 생산액 증가하고, 침출차 생산액 감소 2014년 액상차 생산량은 약 4,806억 원인으로 전체 다류(고형차, 액상차, 침출차)생산액의 58.6%차지 ◇ 차음료 세대 바뀌며 옥수수·녹차'지고'마테·우엉차'뜨고' <농식품부,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편)- 발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NAME> (사장 <NAME> )는 다류제품에 대한'2015 가공식품 구분별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다류 = 식물성 원료를<NAME>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음료류 식품으로서 침출차(티백차, 잎차), 액상차(차음료, 과일청 액상차), 고형차(분말·가루차)를 말함 □(생산)국내 차류 생산 규모는 2014년 연간 총 생산량 약 46.4만톤, 총 생산액 8,197억 원 수준으로, 생산량은 2007년 기준 33.2만톤에서 39.7%증가한 반면, 생산액은 같은 시기에 약 4,922억 수준으로 66.6%증가했다. ※ 각 년도별 음료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1)2007년부터 품목군 내 품목 분류가 변동없이 나타나고 없어 해당 연도부터 작성함 □ 다류의 종류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다양한 다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니즈가 반영되면서 간편하게 음용할 수도 있는 액상차 생산량은 더욱 늘고, 오랫동안 우려먹어야 하는 침출차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고형차의 경우 생산량이 2007년 28,204톤에서 2014년 29,870톤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생산액은 2배 넘게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형차 중 일부와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것의 생산단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 년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입)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14년 기준 약 499만 불에 수입액은 1,195만 달러로, 2010년까지 수출 - 수입규모 간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는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다. ○ 수입액이 커진 원인으로는, 주로 수입되는 녹차의 수입액이 2009년 6만 9천 불에서 2013년 89만 3천 달러로 거의 13배 가량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는 녹차 수입량이 늘어났다기 이전도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연도별 녹차 수입단가($/kg) ※ 관세청 차(Tea)수입동향, 관세청, 2014.07 1)차류는 t으로 0902(가향한 것인지의 여부 고려부터 값임. 차류에는 녹차, 홍차, 기타차가 포함되며, 마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통·판매)2014년 차의차 소매시장의 규모는 침출차(티백차, 잎차)·고형차(가루차)가 786억 원, 액상차(차음료)가 2,6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출차/고형차, 액상차(차음료)소매시장 규모》 ※ aT 소매점매출액 및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1)백만 명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과정에서 일의 단위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침출차(티백차, 잎차)및 고형차(가루차)소매시장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티백차의 판매비중이 90.7%로 상대적 높았고, 따뜻한 물을 주로 이용하는 제품 속성으로 인해 계절성을 고려는 상대적으로 1/4분기와 4/4분기 판매량이 높았다. 《침출차 및 고형차 종류별 소매시장 비중이 1)백만 원 단위로 자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일의 자릿수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액상차(차음료)소매시장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차음료 붐을 일으켰던 옥수수차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는 반면, 기타 차의 2014년 기준 매출은 1,233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13.5 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성숙기에 접어든 차음료 시장에서 기업마다 제품 차별화를 위해 도라지차, 우엉차, 헛개차 등 다양한 종류로 차음료를 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한다 《액상차(차음료)종류별 소매시장 규모》 □(소비트렌드)올해 국내 다류 시장의 3대 키워드로는'3H(Health:건강, Handy:편리한, Handmade:수제)'를 손꼽을 수 있다. ○ 마테차가 세계 3대 꼽히며 언론 등에서 주목받으면서 약 5년 간 국내로 18배 넘게 수입되는 등,'차는 마시기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는 5년간 마테 수입액 변화》 최근 5년 수입액은 ※ 최근 차(Tea)수입동향, 관세청,'14.7 ○ 변화형 소비패턴으로 간편함과 휴대성이 강조되며 파우치형, 1회분으로 개별 포장된 포션형, 일반 물병에 꽂을 수도가는 침출차 형태의 티업(Tea - up)형 제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 ○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나만의'음식을 조리서 먹겠다는'수제'트렌드가 형성되면서 과일청 액상차가 부각되며 최근 수제 과일청을 만들 수 있는 액상용 패키지까지 출시되고 있다. □(소비자조사)다류의 구입 비중은 티백차(29.2%)와 차음료(29.0%)가 비슷한 비중으로 높았고, 가루·분말차(18.3%), 과일청 액상차(16.1%), 잎차(7.6%)순서로 나타났다. 《2015년 구입 경향이 있는 다류》 n = 1271(다중응답 결과임) ○ 한편 응답자 중 57.6%가 계절별로 다류를 나누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에는 상대적으로 티백차(48.3%), 여름에는 차음료(49.7%%를 가을에는 다시 티백차(39.9 ％), 겨울에는 과일청 액상차(43.8%)의 판매 비중이 높았다. n = 288(계절별 품목 구입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 ○ 티백차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단순 식음용(64.5%)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온 반면, 차음료는 주로 야외에서 물대신 마시기 위해 구매(51.7%)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일청 액상차는 건강을 위해로 마시는 음료(41.7%)로 음용 목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류 구입과 음용 목적》 2015년 주 이용 다류(복수응답) 단순 식음용(집 또는 사무실) 밖에서 물 대신 갈증 해소용 □(해외동향)2014년 기준 전체 다류 시장 규모는 568억 달러로, 이 밖에 차음료가 62.0%로 가장 큰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침출차인 녹차(16.0%), 홍차(Standard)(10.0%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전체 다류 시장 중 주요 3개국인 중국(38.9%), 미국(21.5%%에 일본(17.9%)이 전세로 시장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다류 시장 규모(2014년 기준)》 [2014년 시장별 규모] [2014년 기준 Top 10 시장] - Datamonitor에서 추정한 시장규모에는 차음료(RTD Tea)가 포함되어 있고, 시장규모 추정방법, 환율 등으로 실제 Euromonitor international에서 추정한 시장규모와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주요 국가별로 연간 1인당 다류 소비량은 미국이 3.1kg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0.96kg, 미국 0.56kg, 한국 0.16kg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다류 소비 최대 국가(2014년 기준)》 ※ 뉴스 다이브(news.visualdive.co.kr)(자료 = 유로모니터, 세계은행.2014.02.11) 최근 건강차를 선호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성 제품 또는 스테비아(Stevia)나 개여주(Monk fruit)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은 차 음료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며, ○ 차 음용으로 몸속을 해독하는'푸드 클렌즈(Juice Cleanse)'의 인기로 허브티 디톡스인'티톡스(Teatox)'제품이 관심을 모으고, 미용을 목적으로 차류를 모은 아이스 큐브가 SNS를 타고 입소문으로 번지며 차 시장과'이너뷰티', 미용과의 접목 또는 새로운 퓨전 시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세분시장 동향 보고서'는 개별 가공식품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품목별 시장 현황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음료류, 소스류·드레싱 시장 등 15개 품목 시장 정보를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찾아볼 수 있다.
08701064-8dd4-49b4-8534-2242ef582b03	source15/231026/156016753_0.txt	가맹점에 삼야 영업 강요 못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753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가맹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률상 개정사항, 가맹점 창업자가 개량 기술에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3개 업종)초안을 마련하여 11월 3일부터 사용을 권장함. ㅇ 표준계약서는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성과 교부를 권장하고 있음. 현재 가맹 분야에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의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제정 ․ 보급되어 있음.(2013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가맹 업체의 91%는 표준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ㅇ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임. 표준가맹계약서(개정안)의 내용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반영 ㅇ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되었음.[2014년 2월 14일(일부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 ㅇ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가맹본부의 신고 절차 준수를 유도함. 가.점포 환경 변경 및 비용 부담 조항 신설 □(법령 개정 내용)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장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경우가 금지되고,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화(법 제12조의 2) 간판 교체 등은 매장 실내장식 공사 비용 *가맹점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때 40%,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는 20% (개정안)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 ․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의 정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정함. 나. 배달 시간 단축 조항 신설 □(한 개정 내용)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방지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부당한 영업 시간 제한으로 간주함.(법 제12조의 3) □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영업 시간대의 수익이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일정 기 간 동안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청은 날이 지난 달의 직전 6개월 ㅇ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에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의 허용치 않는 행위. (개정안)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심야 시간대 매출 감소 또는 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 단축을 허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다.영업 지역 지정 및 영업 지역 준수 조항 수정 □(법령 개정 사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체약할 때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법 제12조의 4) ㅇ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 기간 중 해당 사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를 금지함. (개정안)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계약 내용 동안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한 이전 규정을 수정함. 라.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 기한 연장 조항 수정 □(법령 개정 취지로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 시기를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법 제10조) (개정안)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위 조항을 수정함. 마.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수정 □(법령 변경 내용)계약의 내용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함.(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개정안)과도한 손해배상 및 지연 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함. 가맹점 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의 권리 ․ 책임을 명확화 □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개량한 기술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으로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가맹사업과 연계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술 개량을 지원을 필요가 있음. (개정안)가맹점 사업자는 개발 기술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받고, 가맹본부에게 개량 기술력을 제공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안 제39조)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우 등 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가치을 반영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해당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타 법 개정사항 반영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 금지 제도 시행(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정보를 유출할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2014년 8월 7일 시행) “ 이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됨. (개정안)이전 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있으나,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② 성년후견제 시행(민법 개되 □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적 의사와 사무처리 능력 수준을 더 존중하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2013년 7월 1일 공포한 (개정안)현행 표준가맹계약서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함. 기대 결과 및 계획 □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의 내용이 개별 가맹사업 거래 계약서에 반영되어, ㅇ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 사업 운영 중의 피해 발생 등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 업종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맹점에 삼야 영업 강요 못한다_1 ### 내용: 공정위, 가맹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률상 개정사항, 가맹점 창업자가 개량 기술에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3개 업종)초안을 마련하여 11월 3일부터 사용을 권장함. ㅇ 표준계약서는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성과 교부를 권장하고 있음. 현재 가맹 분야에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의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제정 ․ 보급되어 있음.(2013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가맹 업체의 91%는 표준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ㅇ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임. 표준가맹계약서(개정안)의 내용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반영 ㅇ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되었음.[2014년 2월 14일(일부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 ㅇ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주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가맹본부의 신고 절차 준수를 유도함. 가.점포 환경 변경 및 비용 부담 조항 신설 □(법령 개정 내용)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장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경우가 금지되고,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화(법 제12조의 2) 간판 교체 등은 매장 실내장식 공사 비용 *가맹점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때 40%,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는 20% (개정안)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 ․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의 정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정함. 나. 배달 시간 단축 조항 신설 □(한 개정 내용)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방지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부당한 영업 시간 제한으로 간주함.(법 제12조의 3) □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영업 시간대의 수익이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일정 기 간 동안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청은 날이 지난 달의 직전 6개월 ㅇ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에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의 허용치 않는 행위. (개정안)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심야 시간대 매출 감소 또는 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 단축을 허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다.영업 지역 지정 및 영업 지역 준수 조항 수정 □(법령 개정 사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체약할 때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법 제12조의 4) ㅇ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 기간 중 해당 사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를 금지함. (개정안)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계약 내용 동안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한 이전 규정을 수정함. 라.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 기한 연장 조항 수정 □(법령 개정 취지로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 시기를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법 제10조) (개정안)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위 조항을 수정함. 마.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수정 □(법령 변경 내용)계약의 내용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함.(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개정안)과도한 손해배상 및 지연 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함. 가맹점 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의 권리 ․ 책임을 명확화 □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개량한 기술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으로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가맹사업과 연계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술 개량을 지원을 필요가 있음. (개정안)가맹점 사업자는 개발 기술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받고, 가맹본부에게 개량 기술력을 제공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안 제39조)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우 등 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가치을 반영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해당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타 법 개정사항 반영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 금지 제도 시행(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정보를 유출할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2014년 8월 7일 시행) “ 이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됨. (개정안)이전 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있으나,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② 성년후견제 시행(민법 개되 □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적 의사와 사무처리 능력 수준을 더 존중하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2013년 7월 1일 공포한 (개정안)현행 표준가맹계약서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함. 기대 결과 및 계획 □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의 내용이 개별 가맹사업 거래 계약서에 반영되어, ㅇ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 사업 운영 중의 피해 발생 등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 업종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bcc5553a-5e72-4fe5-a9a2-ff327c5611b8	source15/231026/156396346_0.txt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기억의 터) 개관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46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기억의 자리에서 개관식 개최 -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떠도는'넋' 새로운 안식'기억의 터'에서 아픔을 치유하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되었다가 광복을 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 많은 희생자의 영혼을 기리는「위패관(기억의 터)」을 6월 19일(금)14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남구 소재)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시관 5층에 위치한 위패관'기억의 터'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추모공간이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국비 8억여 원을 투입 조성됐다. ○'기억의 터'는 1,097㎡(330평)공간에 최대 4,000여 위의 위패를 수용을 수 있는 규모로, 현재 815위의 위패가 봉안에 있으며, 위패 외로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상징하는 중앙조형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정신은 노동자상 홀로그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관련 사진(410여점)등으로 조성되었다. □ 현재,'기억의 터'에 안치된 위패 815위를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장소별 사망자 수와 연도별 사망자 통계를 확인해 보면, 【 피해 장소별 사망자 개요는 ○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가장 많이<NAME>된 지역은 일본지역이며, 사할린 등 전쟁말기 식량 수급을 위해 탄광이나 광산으로 조선인들이 다수<NAME>된 사실이 확인된다. ○ 일본에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 ․ 실시된 이후 1939 ~ 1945년에 발생한 사망자는 497명이며, - 연도별로는 1943년(83명), 1944년(168명), 1945년(206명)등 전쟁말기로 가면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는 특히 남양군도와 일본 본토 사망자 수가 다수 발생했다. 【 연도별 사망자수(사망날자가 확인가능한 497명 이상부터 □ 아울러,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행사를 자제하고, 간소하면서 엄숙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관, <NAME> 울산만 경제부시장, <NAME>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과, - <NAME> 김정과 남구 국회의원, <NAME> 김석이 교육감, 부산광역시 <NAME> 남구청장 ․ <NAME> 동구청장 ․ <NAME> 부산진구청장 등 지역 내 인사가 다수 참석,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추도공간인'위패관(기억의 터)'이 막을 열어, 우선 815위를 모셔 안치할 수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분들이 희망하는 유해 및 영에 봉안 사업을 적극으로 힘써 나가겠으며, 일본 지역은 물로 사할린이나 연해주 지역까지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로, 매장에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곳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기억의 터) 개관식 개최_1 ### 내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기억의 자리에서 개관식 개최 -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떠도는'넋' 새로운 안식'기억의 터'에서 아픔을 치유하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되었다가 광복을 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 많은 희생자의 영혼을 기리는「위패관(기억의 터)」을 6월 19일(금)14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남구 소재)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시관 5층에 위치한 위패관'기억의 터'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추모공간이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국비 8억여 원을 투입 조성됐다. ○'기억의 터'는 1,097㎡(330평)공간에 최대 4,000여 위의 위패를 수용을 수 있는 규모로, 현재 815위의 위패가 봉안에 있으며, 위패 외로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상징하는 중앙조형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정신은 노동자상 홀로그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관련 사진(410여점)등으로 조성되었다. □ 현재,'기억의 터'에 안치된 위패 815위를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장소별 사망자 수와 연도별 사망자 통계를 확인해 보면, 【 피해 장소별 사망자 개요는 ○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가장 많이<NAME>된 지역은 일본지역이며, 사할린 등 전쟁말기 식량 수급을 위해 탄광이나 광산으로 조선인들이 다수<NAME>된 사실이 확인된다. ○ 일본에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 ․ 실시된 이후 1939 ~ 1945년에 발생한 사망자는 497명이며, - 연도별로는 1943년(83명), 1944년(168명), 1945년(206명)등 전쟁말기로 가면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는 특히 남양군도와 일본 본토 사망자 수가 다수 발생했다. 【 연도별 사망자수(사망날자가 확인가능한 497명 이상부터 □ 아울러,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행사를 자제하고, 간소하면서 엄숙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관, <NAME> 울산만 경제부시장, <NAME>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과, - <NAME> 김정과 남구 국회의원, <NAME> 김석이 교육감, 부산광역시 <NAME> 남구청장 ․ <NAME> 동구청장 ․ <NAME> 부산진구청장 등 지역 내 인사가 다수 참석,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추도공간인'위패관(기억의 터)'이 막을 열어, 우선 815위를 모셔 안치할 수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분들이 희망하는 유해 및 영에 봉안 사업을 적극으로 힘써 나가겠으며, 일본 지역은 물로 사할린이나 연해주 지역까지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로, 매장에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곳
64356acb-d055-4ba3-adc4-7026215d315d	source15/231026/156223170_0.txt	농촌진흥청, 시민사회와 함께 GMO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170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시민사회와 함께 GMO 안전관리 나선다 - 1일 협약식 …'농생명위원회(가칭)'로 시민사회 - 행정 협치 길 열어 - □ 먹거리 안정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시민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지엠오(GMO)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엠오(GMO)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9월 1일 시민사회와 지엠(GM)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다. - 이 협약은 지엠(GM)작물을 재배에지 않고, 지엠(GM)작물 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지엠오(GMO)연구내용은 언론에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민관 공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더불어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농생명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시민사회와 소통창구를 설치하면서 지엠오(GMO)관련 법령 개선 연구 및 관 합동 환경영향조사 합의 등 상호 공감대를 쌓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지엠(GM)작물 상용화 중단과 지엠(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중단 중단까지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져 의견 차를 좁히는 협의회를 7차례 열고 해소 방안 도출을 위해 협약식을 갖는다. □ 농촌진흥청은 수년 동안 생명공학기술이 질병, 환경, 식량 등 전 인류 고민을 해결할 핵심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제기준과 법령에 따라 승인된 연구·시험시설에서 지엠(GM)작물 개발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농경지에서 지엠(GM)작물 일반재배는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은 바 있다. ○ 앞으로는 수입되는 지엠오(GMO)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지엠오(GMO)연구는'농생명위원회(가칭)'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본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시민사회와 함께 GMO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농촌진흥청, 시민사회와 함께 GMO 안전관리 나선다 - 1일 협약식 …'농생명위원회(가칭)'로 시민사회 - 행정 협치 길 열어 - □ 먹거리 안정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시민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지엠오(GMO)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엠오(GMO)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9월 1일 시민사회와 지엠(GM)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다. - 이 협약은 지엠(GM)작물을 재배에지 않고, 지엠(GM)작물 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지엠오(GMO)연구내용은 언론에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민관 공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더불어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농생명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시민사회와 소통창구를 설치하면서 지엠오(GMO)관련 법령 개선 연구 및 관 합동 환경영향조사 합의 등 상호 공감대를 쌓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지엠(GM)작물 상용화 중단과 지엠(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중단 중단까지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져 의견 차를 좁히는 협의회를 7차례 열고 해소 방안 도출을 위해 협약식을 갖는다. □ 농촌진흥청은 수년 동안 생명공학기술이 질병, 환경, 식량 등 전 인류 고민을 해결할 핵심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제기준과 법령에 따라 승인된 연구·시험시설에서 지엠(GM)작물 개발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농경지에서 지엠(GM)작물 일반재배는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은 바 있다. ○ 앞으로는 수입되는 지엠오(GMO)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지엠오(GMO)연구는'농생명위원회(가칭)'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본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13499d0b-e897-43cf-a086-8843e3251443	source15/231026/156395831_0.txt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위한 국제 지지 기반 확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831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 국제 지지 기반 확보 - <NAME> 주관과 15일 관련 회의 개최 -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병원연맹(IHF), 케냐 국가표준원(ANSI)등과 협력 - □ 지난 6월 11일(금)제6차 범이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 K - 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 의 후속으로으로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글로벌 표준·방역 분야 최고위 전문가가 참여하는「K - 방역모델 글로벌 웨비나」를 15일(월)개최했다. □ 한국과 미국 - 유럽 - 아프리카를 잇는 이번 글로벌 언택트 웨비나는 한국시각 21:00 개최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WHO 회장(케냐), 국제병원연맹 IHF 사무총장, 이탈리아 국가표준원 ANSI 회장이 참석하였다. <K - 방역모델 국제 웨비나 개요> *일시 및 장소:6월 15일(월)21시, 세종청사(611호) ㅇ 주제와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동향 공유,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협력 분위기 조성 ㅇ 김영을 <NAME> 장관(주재)에 <NAME> ( <NAME> Njoroge)ISO 의장 <NAME> <NAME> (Eric De Roodenbeke)IHF 사무총장 조 <NAME> (Joe Bhatia)ANSI 원장 <NAME>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한국표준협회 회장(모더레이터) - 산업부는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을 세계 무대에 소개는 ISO, IHF, ANSI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표준화 작업에 필요한 글로벌 지지를 확보하였다. ㅇ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의료·방역을 포함한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으로 있고, 국제병원연맹(IHF)은 전세계 병원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K - 방역모델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한 국제기구이다. ㅇ 미 국가표준원(ANSI)은 미국의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로, 의료 분야 국제표준화를<NAME>고 있다. ○ 이 날 웨비나에서 <NAME> 장관은 코로나 - 19에 대비를 위해 국가 간 연대와 국제기구와의 협업 등 국제 공조체계가 근본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국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성 장관은'검사→추적→치료'로 진행되는 감염병 대응 과정 안에 녹아있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국제사회와<NAME>고자 단계별 다양한 표준을 개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국제표준 마련과 이를 위한 ISO 신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 여기에 대해 ISO 회장, IHF 사무총장, ANSI 회장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표준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코로나19 이후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ㅇ 국제표준화기구(ISO)에 <NAME> 회장은 ISO의 2030 전략에 팬데믹 극복을 통한 표준 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표준화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국제병원연맹(IHF) <NAME> <NAME> 사무총장은 전염성 위협에 대응을려면 국제표준과 같은 규칙,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ㅇ 미국 국가표준원(ANSI)은 <NAME> 장관은 방역모델을 비롯한 국제표준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ㅇ 한국 대표로 참석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현장전문가로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NAME>고, 이상만 <NAME> 교수는 K - 방역모델 국제표준 18종을 소개하면서, K - 방역모델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웨비나를 위해 ISO, ANSI 등과 상호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가속화할 기회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하고, 함께"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은 인류의 건강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창궐하고 확산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위한 국제 지지 기반 확보_1 ### 내용: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 국제 지지 기반 확보 - <NAME> 주관과 15일 관련 회의 개최 -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병원연맹(IHF), 케냐 국가표준원(ANSI)등과 협력 - □ 지난 6월 11일(금)제6차 범이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 K - 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 의 후속으로으로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글로벌 표준·방역 분야 최고위 전문가가 참여하는「K - 방역모델 글로벌 웨비나」를 15일(월)개최했다. □ 한국과 미국 - 유럽 - 아프리카를 잇는 이번 글로벌 언택트 웨비나는 한국시각 21:00 개최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WHO 회장(케냐), 국제병원연맹 IHF 사무총장, 이탈리아 국가표준원 ANSI 회장이 참석하였다. <K - 방역모델 국제 웨비나 개요> *일시 및 장소:6월 15일(월)21시, 세종청사(611호) ㅇ 주제와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동향 공유,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협력 분위기 조성 ㅇ 김영을 <NAME> 장관(주재)에 <NAME> ( <NAME> Njoroge)ISO 의장 <NAME> <NAME> (Eric De Roodenbeke)IHF 사무총장 조 <NAME> (Joe Bhatia)ANSI 원장 <NAME>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한국표준협회 회장(모더레이터) - 산업부는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을 세계 무대에 소개는 ISO, IHF, ANSI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표준화 작업에 필요한 글로벌 지지를 확보하였다. ㅇ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의료·방역을 포함한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으로 있고, 국제병원연맹(IHF)은 전세계 병원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K - 방역모델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한 국제기구이다. ㅇ 미 국가표준원(ANSI)은 미국의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로, 의료 분야 국제표준화를<NAME>고 있다. ○ 이 날 웨비나에서 <NAME> 장관은 코로나 - 19에 대비를 위해 국가 간 연대와 국제기구와의 협업 등 국제 공조체계가 근본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국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성 장관은'검사→추적→치료'로 진행되는 감염병 대응 과정 안에 녹아있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국제사회와<NAME>고자 단계별 다양한 표준을 개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국제표준 마련과 이를 위한 ISO 신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 여기에 대해 ISO 회장, IHF 사무총장, ANSI 회장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표준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코로나19 이후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ㅇ 국제표준화기구(ISO)에 <NAME> 회장은 ISO의 2030 전략에 팬데믹 극복을 통한 표준 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표준화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국제병원연맹(IHF) <NAME> <NAME> 사무총장은 전염성 위협에 대응을려면 국제표준과 같은 규칙,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ㅇ 미국 국가표준원(ANSI)은 <NAME> 장관은 방역모델을 비롯한 국제표준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ㅇ 한국 대표로 참석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현장전문가로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NAME>고, 이상만 <NAME> 교수는 K - 방역모델 국제표준 18종을 소개하면서, K - 방역모델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웨비나를 위해 ISO, ANSI 등과 상호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가속화할 기회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하고, 함께"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은 인류의 건강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창궐하고 확산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ae631b1-8207-4d3d-847c-e8cab6f806b4	source15/231026/156423987_0.txt	국민권익위, 코로나19를 극복한 적극행정으로 국민 권익 구제에 앞장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987&pageIndex=37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코로나19를 극복한 적극행정으로 국민 권익 증진에 앞장서 - 음주운전 예방 방안 마련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한 현장 행정, 국민과의 온라인 대화 추진 - □ 코로나19 확산으로'사회적 거리두기'수준이 격상되는 중에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고 참석 예정이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당초 토론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명 이내의 토론회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취지에서 취소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함과 고통을 겪는 국민 고충을 해소하는 일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자를 계속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지난 24일에는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NAME> 회장과 <NAME>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를 만나 아직 가족을 잃은 상처로 인해 의견을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또한 <NAME>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를 만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입장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5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NAME> 전 박사를 만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28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NAME> 박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관련 국민 의견을 청취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13일부터'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6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응답자 중 약 91 ％ 가"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준은 잘못에 비해 가볍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제시된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입원 치료를 의무화하거나 면허 재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참여 국민의 약 90%는"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는 12는 3일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고충을 겪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차별 받고 있는 국민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찾아가는 현장 소통과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을 계속하여 추진해 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코로나19를 극복한 적극행정으로 국민 권익 구제에 앞장서_1 ### 내용: 국민권익위, 코로나19를 극복한 적극행정으로 국민 권익 증진에 앞장서 - 음주운전 예방 방안 마련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한 현장 행정, 국민과의 온라인 대화 추진 - □ 코로나19 확산으로'사회적 거리두기'수준이 격상되는 중에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고 참석 예정이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당초 토론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명 이내의 토론회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취지에서 취소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함과 고통을 겪는 국민 고충을 해소하는 일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자를 계속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지난 24일에는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NAME> 회장과 <NAME>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를 만나 아직 가족을 잃은 상처로 인해 의견을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또한 <NAME>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를 만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입장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5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NAME> 전 박사를 만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28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NAME> 박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관련 국민 의견을 청취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13일부터'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6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응답자 중 약 91 ％ 가"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준은 잘못에 비해 가볍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제시된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입원 치료를 의무화하거나 면허 재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참여 국민의 약 90%는"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는 12는 3일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고충을 겪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차별 받고 있는 국민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찾아가는 현장 소통과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을 계속하여 추진해 갈 예정이다.
9fcbf6f6-b5c8-4637-8043-c42ab5839968	source15/231026/156384642_0.txt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42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무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실시 □ 법무부( <NAME>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약 6만 건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2.24.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까지 일시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는 바 있습니다. □ 다만,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 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기관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4.9.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출입국 허가 건수 중 30%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기준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본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이동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가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으로, 4월 9일 이후 합법체류*중으로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중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변경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외국인은 제외 다만 관련 법령 상 기간 연장 처리가 까다로운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 - 6 - 2)·방문취업(H - 2)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F - 1 - 11)·결혼이민자의 부모(F - 1 - 5)는 법령 내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체류자격 외국인은 방문 신청 또는 외국인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 향후 시행 내용은 ｢ 하이코리아(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_1 ### 내용: 법무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실시 □ 법무부( <NAME>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약 6만 건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2.24.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까지 일시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는 바 있습니다. □ 다만,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 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기관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4.9.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출입국 허가 건수 중 30%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기준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본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이동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가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으로, 4월 9일 이후 합법체류*중으로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중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변경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외국인은 제외 다만 관련 법령 상 기간 연장 처리가 까다로운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 - 6 - 2)·방문취업(H - 2)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F - 1 - 11)·결혼이민자의 부모(F - 1 - 5)는 법령 내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체류자격 외국인은 방문 신청 또는 외국인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 향후 시행 내용은 ｢ 하이코리아(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0da7441-7115-4433-9893-80ce4da1a8e1	source15/231026/156281636_0.txt	2018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27.5%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36	CC BY	1,3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27.5 증가 농가소득과 밀접한 인삼 ‧ 과일 ‧ 채소류 등 수출 약진 - 《주 요 내 고》 ◈(총괄)'18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3,55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7.9%↑ 신선농산물 수출 대폭 증가, 아세안 지역 호조, 중국시장 회복세 지속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삼 ․ 과일 ․ 채소류 수출 증가로 해당 제품 가격지지 및 농가소득 상승에도 기여 베트남 등에서 한류 절정, 배(144%↑)‧ 포도(112/↑)‧ 딸기(66%↑)수출 급증 ◈(부류별)신선(607백만불)27.5 ↑, 가공(2,945백만불)은 4.6 증가 (신선)인삼류(93백만불, 39.7/↑), 배(25,51.7%↑), 딸기(37,14.8%증가↑ 등 주도 (가공)라면(216,23.7 ↑), 음료(220,25.4%), 조제분유(44,24.9%)등 증가한 가운데에 궐련(447, △25.0%)은 두 자릿 수 감소 ◈(국가별)일본(675백만불, 6.5%↑), 아세안(667,11.2 - ↑), 중국(492,13.4%↑), 미국(377,7.2/↑)증가한 데에 OIC(462, △11%)는 감소 OIC: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57개국) 는'18.5월 반등(전년동기 - 7.9%↑)이후 6월에는 13.4%증가 중 국 수출추이:('18.1월)8 - ↑ →(2월)△23.4 →(3월)△15.1→(4월)△5.5 →(5월)7.9↑ '18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3,552백만불로 전년동기 7.9%(260백만불)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반기 기준 농식품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대치로, 국가 총 수출 증가율(2,975억불, 6.6 ↑)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기 기준 농식품 수출액:2위('17. 하):3,535백만불, 3위('16. 하)3,369백만불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예년과 함께 신선농산물(607백만불, 27.5%↑)이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NAME>고 있다고 밝혔다. ※ 신선농산물 상반기 수출추이:('16)501(5.8%↑)-('17)476(△5%)> ('18)607(27.5%↑) 특히,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많은 인삼류(93백만불, 39.7/↑), 과일(123,24.8%↑), 채소(151,12.8%↑)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품목 가격지지및 농가 소득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 가격지지 효과(KREI, 2017)= 인삼(10.93%), 과일(4.84%), 채소(2.74%) <인삼 ‧ 과일 ‧ 채소 주요품목 수입에 따른 소득증대 금액(추정)> -'15년 품목별 생산량, 산지 가격, 수출물량 ‧ 가격 등을 종합 ‧ 분석한 결과(KREI,'17) - 품목별 수출농가 소득 기여율은 인삼(18.03 ％), 배(8.54%> 는 사과(7.71%), 파프리카(7.82%%에 토마토(5.29%), 딸기(4.78%)수준 수출농가 소득 기여율:수출농가와 일반농가의 소득을 비교하여 산정 ○농가소득 기여율을 반영한 결과,'15년 1으로 수출농가의 10a 당 소득증대 금액은 -(과일)배 241천 원/사과 276천 원은 -(채소)배추 1,106천 원/토마토 428천 원/딸기 554천 원 국가로 보면, 일본 ‧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492백만불, 13.4%↑)은'18.5월 반등 후 농식품 수요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인삼류(25백만불, 52.3/↑)‧ 조제분유(34백만불, 24.1%↑)‧ 유자차(9백만불, 36.5%↑)등 중 주요 수출 상품은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았다'18.7월부터는 중국 제품에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유자차 ‧ 음료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주요품목 가격 인하율:(유자차)18.72 → 12%,(과즙음료)18.72:5,(김치)20 → 5 아세안 농식품 수출은 667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11.2%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선 농식품 수출증가율은 48.7 퍼센트 에 이르렀다. 특히'남방'중심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우리 과일이 인기 선물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배(7,480천불, 144%↑)‧ 포도(234천불, 112 ↑), 딸기(2,202천불, 66 ％ ↑)등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 자국 내 한류열풍과 농식품 홍보대사인 <NAME> 의진의 영향으로 지난 달 열린 하노이 K - Food Fair 수출상담회에서는 컵 떡볶이 한 품목만 천만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장인'K - Fresh Zone'을 싱가포르와 태국에 금년 중 11개 매장을 신규 오픈(기존 2개)한 것도 아세안 지역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폴/태국 신선 수출실적:('17.6)15.0백만불 →('18.6)16.7(11.6%증가율/('17.6)8.2백만불 →('18.6)8.8(7.5 ↑) 농식품부는 상반기 신선농산물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판로를 확장하는 한편 아시안 올림픽 등 국제행사와 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K - Fresh Zone'을 17개로 확대(태국 1, 베트남 3 추가) K - Fresh Zone 운영 2국 13개(태국 3, 싱가포르 10)에서 3국 17개(태국 4, 싱가포르 10, 말레이시아 3)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8.18 ~ 9.2)기간 중 홍보관 설치, 시식 ‧ 판촉행사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을 집중홍보하고, 태권도챔피언십(7월)‧ US 오픈 테니스(8월)등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 말레이시아 ‧ 중국(북경)‧ 일본 ‧ 프랑스 등 주요 수출국에서 K - Food Fair와 국내 수출상담회(Buy Good Food & Agriculture 2018,10.24 ~ 25), 한류콘서트 연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 홍보 계획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신선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제고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등 기존의 주력시장과 아울러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이 증대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신선)인삼류(93백만불, 39.7/↑), 배 ‧ 유자차 등 과실류(123,24.8%↑), 딸기 ‧ 파프리카 및 채소류(151,12.8%↑)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세 자릿 수 증가세를 보임 (인삼류)국내용 뿌리삼 재고 소진에 따른 수요 증가, 중국 경기회복으로 홍삼제조품 등 건강식품 구매여력 확대, 동남아 신흥 중산층 수요증가, 미국 대형매장(costco)진출 확대 등 주요국에서 수출증가 (과실류)배(25백만불, 51.7%↑), 유자차(19,22.4/↑)는은 베트남과 중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증가 -(배)베트남 소비자의 소득증가 추세로 기존 선물용 대과 위주 소비에서 중·소과 중심의 가정용으로 수요가 확대 -(유자차)최대 수출인 베트남 시장 수출회복을 위해'17년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카페()등 식자재(B2B)유통 판로 개척과 양국 경제 회복에 따른 한국식품 소비심리 회복 (채소류)딸기(37백만불, 14.8 ↑), 파프리카(52,7.5%), 토마토(7,21.8%↑와 주요 채소류에서 증가세 -(딸기)주 소비시장인 태국, 싱가폴 등에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관(K - Fresh Zone, 13개소)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매장 등으로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꾸준한 수요 유지 -(토마토)주 수출이인의 기후이상('17년 11월 ~'18.3월)으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과 한국내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 공급 안정화로 지속적인 수요 유지 등 상승세 지속 -(파프리카)출하량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작년에 비해, 올 상반기 출하량은 평년 및으로 이전 수출단가를 회복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10.3%)에도 불구, 수출액은 상승(7.5%) 중 파프리카 수출단가 추이:('17.6월)2.4달러 →('18.4월)2.9달러 그 중 버섯류(23백만불, 17.7)는 유럽시장에서 레스토랑, 호텔, 케이터링 등을 통해 각종 요리 레시피에 활용되며 수출 증가세이며 돼지고기는 AI 발생 이후 베트남 가금육 수출 재게에 큰은 폭 증가(20백만불, 270.0%) (가공)라면 ․ 음료 ․ 조제분유는 한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궐련 수출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4.6%감소 (라면)매운 맛 라면 도전이 SNS를 통한 놀이문화로 번져가는 등 동남아에서는 소비 트렌드로 이어지고 한국에 주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에서도 판매 증가세 지속 (음료)응용식초 음료(일본), 쌀음료, 두유(베트남), 과일과스 음료(태국)등 제품 다양화와 적극적 마케팅으로 증가세 지속 (조제분유)중국의 신조제분유법('18.1월)시행대비 선제 대응(현지 사전등록, 패키징 작업 등)에 의해 수출 회복 및 증가세 전환, 베트남은 한국산 영유아식품 수요 증가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신육아교실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판매 확대 중 조제분유 수출 증가는('18.1월)2백만불 →(2월)6 →(4월)18/(6월)34 (궐련)일본은 담뱃세 인상(소비세 5%, 죄악세 100%)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수출 감소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하락세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아세안·일본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 전반적 증가세 (아세안)667백만불(11.2%↑)로 두자릿 수 상승세 지속 (베트남)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배, 음료 등 수출호조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중 ․ 고가인 한국산 분유에 대해 소비도 확대되어 조제분유 수출도 증가 (베트남)[신선]배 7.5백만불, 144.0/↑, 딸기 2.2,65.5%, 김치 0.2,111.6%↑[가공]음료 14,51.7%, 라면 7,43.4%과 조제분유 5,64.6 - ↑ -(태국)금년도 신규 개소한 K - Fresh Zone 등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해 수출이 호조를 유지 (태국)[신선]딸기 4.7백만불, 12.8 ％ ↑/[가공]라면 12,15.4%과 음료 3,44.1%↑, 커피조제품 2,217.7% (일본)675백만불로 전년 동기 6.5%증가, 인삼음료 ․ 파프리카 ․ 김치 ․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비중이 21(136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5%증가 (미국)377백만불로 작년 동기 대비 7.2%증가, 온·오프라인 판로확대에 의한 소비계층 다양화로 인삼류(14백만불, 82.2 ％ ↑), 배(7,55.8%↑), 유자차(3,106.3 - ↑), 라면(28,48.1%↑)수출 증가 (중국)492백만불로 전년도의 두 자릿수 감소세(△10.1)에서 완연한 회복세(13.4%)로 반전 (중국)[신선]인삼류 25백만불, 52.3%↑, 유자차 9,36.5 ％ ↑,[가공]라면 50,24.9%과 조제분유 34,24.1%↑, 음료 35,82.3%↑ □(아세안)국가별 집중 마케팅을 펼쳐 제2의 주력시장으로 육성 ㅇ 2018 자카르타 아시아 게임(8월)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관 운영 자카르타 주요 경기장 인근에 K - Food 홍보관 설치, 전시 및 체험행사 개최(8.18∼9.2) ㅇ 동남아지역 유명 온라인 쇼핑과 연계 집중 프로모션 전개 ㅇ 2018 말레이시아 K - Food Fair(쿠알라룸프르, 8.1 ~ 5), 말레이시아 최초 개최되는 K - Con Thailand(9.29 - 30)연계 홍보를 통한 소비붐 확대 □(중국)신규 유통 ․ 판매채널 확보를 통해 적극적 판촉 대책 실행 ㅇ 중국내 새로운 유통 강자로 부상하고 잇는(O2O 매장)연계하여 한국산 버섯, 김치 등 집중 홍보 마케팅(8월) 영유아 식품(이유식, 유아용국수)등 새롭게 발굴된 유망상품은 시장정착을 지원하고, 포도(샤인머스킷), 김치와 유자차 등 판촉 강화(7월 ~) ㅇ 캔막걸리는 북경 내 노래방 체인, 유자차는 음료 프랜차이즈(이차이쭤, 코스타커피)에 입점 되는 등 한국 농식품 소비저변 확산 ㅇ 2018 북경 K - Food Fair(9월)를 이용한 한국 식품 소비붐 조성 □(일본)새로운 한류 붐 조성 위해 트렌드 지향 수출상품 집중 마케팅 ㅇ 온라인 홍보와 소비자 체험 행사 등을 통해 한류에 열광적인 10 ~ 20대 젊은 층에게 한국식품 호감도 ․ 구매의욕 고취 야휴, 라쿠텐 입점 홍보(7∼9월), Hot & Red 테마 푸드트럭 체험 홍보(8월), 한국산 막걸리 전용판매대 설치(9월), 한국산 김치 홍보마케팅(11월)등 ㅇ 현지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히트상품 발굴(라볶이, 떡볶이, 김치 등 Hot Food)을 통한 맞춤형 B2B 강화 (수출상담회)K - FOOD 상담회(10월),(벤더상담회)닛폰악세스(7월), 카토산업(9월),(유통업체 상품제안)이토요카도(10월)참여 ㅇ 유통업체 한국산 김치 전용매대 개설 통한 김치 소비확산 홍보(9월∼) 서일본지역 김치 대형벤더(칸토야)와 협업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 내에 김치 및 부자재(찌개 등)판매 전용매대 설치를 통한 김치 소비확산 기반 조성 □(미국)주류 시장 진입을 통한 벤더 중심 유통망을 구축 ㅇ 주류 대형유통매정 참여 확대:벤더박람회(KeHE)참가(10월) ㅇ 태권도챔피언십(7월), US Open 테니스(8월)연계 인삼, 홍삼 등 홍보 □(유럽)K - Food 소비 붐 창출을 위해 한국 농식품 홍보 마케팅 ㅇ 파리한국영화제(10월)와 연계하여 샹젤리제 식품매장을 임차하여 한국 농식품 체험 마케팅 전개 ㅇ Paris K - Food Fair, 유럽 최대 박람회 Sial Paris(10월)한국관 운영 ㅇ <NAME> 파리공연(10.19 - 20)과 SIAL 박람회 내 한국 농식품 홍보관 개설 □(중동)국내 농식품 소비저변 확대 및 신규 거래선 지속 발굴 ㅇ 소비자체험 행사,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적극적 K - Food 입맛 사로잡기 전개 UAE 대학교 캠퍼스(10월)및 키르기스 지역 축제(9월)연계 국내 농식품 체험 홍보, 중동지역 대형 온라인쇼핑몰(SOUQ. COM)한국농식품 전문관 개설(7월), UAE(두바이, 9월), 사우디(리야드, 6월)안테나숍 개설 지원 ㅇ 신흥시장 신규 바이어로 발굴을 위한 농식품 세일즈로드쇼(카자흐스탄, 터키, 10월)개최 □ 2018은 하반기에는 국내 최대 해외 농식품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 Agriculture 2018)개최하여 우리 농식품의 적극적 수출확대 노력 농식품 뿐 아니라 농자재, 사료 등 농업연관산업 바이어까지 초청하여 농업산업 분야별 수출 규모화 도모(10.24 ~ 25, 서울 aT센터) 해외 바이어 20개국 112개업체 초청, 국내 수출업체 260개 상담회 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27.5% 증가_1 ### 내용: 2018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27.5 증가 농가소득과 밀접한 인삼 ‧ 과일 ‧ 채소류 등 수출 약진 - 《주 요 내 고》 ◈(총괄)'18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3,55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7.9%↑ 신선농산물 수출 대폭 증가, 아세안 지역 호조, 중국시장 회복세 지속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삼 ․ 과일 ․ 채소류 수출 증가로 해당 제품 가격지지 및 농가소득 상승에도 기여 베트남 등에서 한류 절정, 배(144%↑)‧ 포도(112/↑)‧ 딸기(66%↑)수출 급증 ◈(부류별)신선(607백만불)27.5 ↑, 가공(2,945백만불)은 4.6 증가 (신선)인삼류(93백만불, 39.7/↑), 배(25,51.7%↑), 딸기(37,14.8%증가↑ 등 주도 (가공)라면(216,23.7 ↑), 음료(220,25.4%), 조제분유(44,24.9%)등 증가한 가운데에 궐련(447, △25.0%)은 두 자릿 수 감소 ◈(국가별)일본(675백만불, 6.5%↑), 아세안(667,11.2 - ↑), 중국(492,13.4%↑), 미국(377,7.2/↑)증가한 데에 OIC(462, △11%)는 감소 OIC: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57개국) 는'18.5월 반등(전년동기 - 7.9%↑)이후 6월에는 13.4%증가 중 국 수출추이:('18.1월)8 - ↑ →(2월)△23.4 →(3월)△15.1→(4월)△5.5 →(5월)7.9↑ '18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3,552백만불로 전년동기 7.9%(260백만불)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반기 기준 농식품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대치로, 국가 총 수출 증가율(2,975억불, 6.6 ↑)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기 기준 농식품 수출액:2위('17. 하):3,535백만불, 3위('16. 하)3,369백만불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예년과 함께 신선농산물(607백만불, 27.5%↑)이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NAME>고 있다고 밝혔다. ※ 신선농산물 상반기 수출추이:('16)501(5.8%↑)-('17)476(△5%)> ('18)607(27.5%↑) 특히,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많은 인삼류(93백만불, 39.7/↑), 과일(123,24.8%↑), 채소(151,12.8%↑)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품목 가격지지및 농가 소득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 가격지지 효과(KREI, 2017)= 인삼(10.93%), 과일(4.84%), 채소(2.74%) <인삼 ‧ 과일 ‧ 채소 주요품목 수입에 따른 소득증대 금액(추정)> -'15년 품목별 생산량, 산지 가격, 수출물량 ‧ 가격 등을 종합 ‧ 분석한 결과(KREI,'17) - 품목별 수출농가 소득 기여율은 인삼(18.03 ％), 배(8.54%> 는 사과(7.71%), 파프리카(7.82%%에 토마토(5.29%), 딸기(4.78%)수준 수출농가 소득 기여율:수출농가와 일반농가의 소득을 비교하여 산정 ○농가소득 기여율을 반영한 결과,'15년 1으로 수출농가의 10a 당 소득증대 금액은 -(과일)배 241천 원/사과 276천 원은 -(채소)배추 1,106천 원/토마토 428천 원/딸기 554천 원 국가로 보면, 일본 ‧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492백만불, 13.4%↑)은'18.5월 반등 후 농식품 수요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인삼류(25백만불, 52.3/↑)‧ 조제분유(34백만불, 24.1%↑)‧ 유자차(9백만불, 36.5%↑)등 중 주요 수출 상품은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았다'18.7월부터는 중국 제품에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유자차 ‧ 음료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주요품목 가격 인하율:(유자차)18.72 → 12%,(과즙음료)18.72:5,(김치)20 → 5 아세안 농식품 수출은 667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11.2%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선 농식품 수출증가율은 48.7 퍼센트 에 이르렀다. 특히'남방'중심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우리 과일이 인기 선물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배(7,480천불, 144%↑)‧ 포도(234천불, 112 ↑), 딸기(2,202천불, 66 ％ ↑)등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 자국 내 한류열풍과 농식품 홍보대사인 <NAME> 의진의 영향으로 지난 달 열린 하노이 K - Food Fair 수출상담회에서는 컵 떡볶이 한 품목만 천만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장인'K - Fresh Zone'을 싱가포르와 태국에 금년 중 11개 매장을 신규 오픈(기존 2개)한 것도 아세안 지역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폴/태국 신선 수출실적:('17.6)15.0백만불 →('18.6)16.7(11.6%증가율/('17.6)8.2백만불 →('18.6)8.8(7.5 ↑) 농식품부는 상반기 신선농산물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판로를 확장하는 한편 아시안 올림픽 등 국제행사와 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K - Fresh Zone'을 17개로 확대(태국 1, 베트남 3 추가) K - Fresh Zone 운영 2국 13개(태국 3, 싱가포르 10)에서 3국 17개(태국 4, 싱가포르 10, 말레이시아 3)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8.18 ~ 9.2)기간 중 홍보관 설치, 시식 ‧ 판촉행사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을 집중홍보하고, 태권도챔피언십(7월)‧ US 오픈 테니스(8월)등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 말레이시아 ‧ 중국(북경)‧ 일본 ‧ 프랑스 등 주요 수출국에서 K - Food Fair와 국내 수출상담회(Buy Good Food & Agriculture 2018,10.24 ~ 25), 한류콘서트 연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 홍보 계획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신선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제고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등 기존의 주력시장과 아울러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이 증대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신선)인삼류(93백만불, 39.7/↑), 배 ‧ 유자차 등 과실류(123,24.8%↑), 딸기 ‧ 파프리카 및 채소류(151,12.8%↑)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세 자릿 수 증가세를 보임 (인삼류)국내용 뿌리삼 재고 소진에 따른 수요 증가, 중국 경기회복으로 홍삼제조품 등 건강식품 구매여력 확대, 동남아 신흥 중산층 수요증가, 미국 대형매장(costco)진출 확대 등 주요국에서 수출증가 (과실류)배(25백만불, 51.7%↑), 유자차(19,22.4/↑)는은 베트남과 중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증가 -(배)베트남 소비자의 소득증가 추세로 기존 선물용 대과 위주 소비에서 중·소과 중심의 가정용으로 수요가 확대 -(유자차)최대 수출인 베트남 시장 수출회복을 위해'17년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카페()등 식자재(B2B)유통 판로 개척과 양국 경제 회복에 따른 한국식품 소비심리 회복 (채소류)딸기(37백만불, 14.8 ↑), 파프리카(52,7.5%), 토마토(7,21.8%↑와 주요 채소류에서 증가세 -(딸기)주 소비시장인 태국, 싱가폴 등에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관(K - Fresh Zone, 13개소)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매장 등으로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꾸준한 수요 유지 -(토마토)주 수출이인의 기후이상('17년 11월 ~'18.3월)으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과 한국내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 공급 안정화로 지속적인 수요 유지 등 상승세 지속 -(파프리카)출하량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작년에 비해, 올 상반기 출하량은 평년 및으로 이전 수출단가를 회복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10.3%)에도 불구, 수출액은 상승(7.5%) 중 파프리카 수출단가 추이:('17.6월)2.4달러 →('18.4월)2.9달러 그 중 버섯류(23백만불, 17.7)는 유럽시장에서 레스토랑, 호텔, 케이터링 등을 통해 각종 요리 레시피에 활용되며 수출 증가세이며 돼지고기는 AI 발생 이후 베트남 가금육 수출 재게에 큰은 폭 증가(20백만불, 270.0%) (가공)라면 ․ 음료 ․ 조제분유는 한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궐련 수출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4.6%감소 (라면)매운 맛 라면 도전이 SNS를 통한 놀이문화로 번져가는 등 동남아에서는 소비 트렌드로 이어지고 한국에 주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에서도 판매 증가세 지속 (음료)응용식초 음료(일본), 쌀음료, 두유(베트남), 과일과스 음료(태국)등 제품 다양화와 적극적 마케팅으로 증가세 지속 (조제분유)중국의 신조제분유법('18.1월)시행대비 선제 대응(현지 사전등록, 패키징 작업 등)에 의해 수출 회복 및 증가세 전환, 베트남은 한국산 영유아식품 수요 증가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신육아교실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판매 확대 중 조제분유 수출 증가는('18.1월)2백만불 →(2월)6 →(4월)18/(6월)34 (궐련)일본은 담뱃세 인상(소비세 5%, 죄악세 100%)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수출 감소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하락세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아세안·일본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 전반적 증가세 (아세안)667백만불(11.2%↑)로 두자릿 수 상승세 지속 (베트남)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배, 음료 등 수출호조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중 ․ 고가인 한국산 분유에 대해 소비도 확대되어 조제분유 수출도 증가 (베트남)[신선]배 7.5백만불, 144.0/↑, 딸기 2.2,65.5%, 김치 0.2,111.6%↑[가공]음료 14,51.7%, 라면 7,43.4%과 조제분유 5,64.6 - ↑ -(태국)금년도 신규 개소한 K - Fresh Zone 등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해 수출이 호조를 유지 (태국)[신선]딸기 4.7백만불, 12.8 ％ ↑/[가공]라면 12,15.4%과 음료 3,44.1%↑, 커피조제품 2,217.7% (일본)675백만불로 전년 동기 6.5%증가, 인삼음료 ․ 파프리카 ․ 김치 ․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비중이 21(136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5%증가 (미국)377백만불로 작년 동기 대비 7.2%증가, 온·오프라인 판로확대에 의한 소비계층 다양화로 인삼류(14백만불, 82.2 ％ ↑), 배(7,55.8%↑), 유자차(3,106.3 - ↑), 라면(28,48.1%↑)수출 증가 (중국)492백만불로 전년도의 두 자릿수 감소세(△10.1)에서 완연한 회복세(13.4%)로 반전 (중국)[신선]인삼류 25백만불, 52.3%↑, 유자차 9,36.5 ％ ↑,[가공]라면 50,24.9%과 조제분유 34,24.1%↑, 음료 35,82.3%↑ □(아세안)국가별 집중 마케팅을 펼쳐 제2의 주력시장으로 육성 ㅇ 2018 자카르타 아시아 게임(8월)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관 운영 자카르타 주요 경기장 인근에 K - Food 홍보관 설치, 전시 및 체험행사 개최(8.18∼9.2) ㅇ 동남아지역 유명 온라인 쇼핑과 연계 집중 프로모션 전개 ㅇ 2018 말레이시아 K - Food Fair(쿠알라룸프르, 8.1 ~ 5), 말레이시아 최초 개최되는 K - Con Thailand(9.29 - 30)연계 홍보를 통한 소비붐 확대 □(중국)신규 유통 ․ 판매채널 확보를 통해 적극적 판촉 대책 실행 ㅇ 중국내 새로운 유통 강자로 부상하고 잇는(O2O 매장)연계하여 한국산 버섯, 김치 등 집중 홍보 마케팅(8월) 영유아 식품(이유식, 유아용국수)등 새롭게 발굴된 유망상품은 시장정착을 지원하고, 포도(샤인머스킷), 김치와 유자차 등 판촉 강화(7월 ~) ㅇ 캔막걸리는 북경 내 노래방 체인, 유자차는 음료 프랜차이즈(이차이쭤, 코스타커피)에 입점 되는 등 한국 농식품 소비저변 확산 ㅇ 2018 북경 K - Food Fair(9월)를 이용한 한국 식품 소비붐 조성 □(일본)새로운 한류 붐 조성 위해 트렌드 지향 수출상품 집중 마케팅 ㅇ 온라인 홍보와 소비자 체험 행사 등을 통해 한류에 열광적인 10 ~ 20대 젊은 층에게 한국식품 호감도 ․ 구매의욕 고취 야휴, 라쿠텐 입점 홍보(7∼9월), Hot & Red 테마 푸드트럭 체험 홍보(8월), 한국산 막걸리 전용판매대 설치(9월), 한국산 김치 홍보마케팅(11월)등 ㅇ 현지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히트상품 발굴(라볶이, 떡볶이, 김치 등 Hot Food)을 통한 맞춤형 B2B 강화 (수출상담회)K - FOOD 상담회(10월),(벤더상담회)닛폰악세스(7월), 카토산업(9월),(유통업체 상품제안)이토요카도(10월)참여 ㅇ 유통업체 한국산 김치 전용매대 개설 통한 김치 소비확산 홍보(9월∼) 서일본지역 김치 대형벤더(칸토야)와 협업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 내에 김치 및 부자재(찌개 등)판매 전용매대 설치를 통한 김치 소비확산 기반 조성 □(미국)주류 시장 진입을 통한 벤더 중심 유통망을 구축 ㅇ 주류 대형유통매정 참여 확대:벤더박람회(KeHE)참가(10월) ㅇ 태권도챔피언십(7월), US Open 테니스(8월)연계 인삼, 홍삼 등 홍보 □(유럽)K - Food 소비 붐 창출을 위해 한국 농식품 홍보 마케팅 ㅇ 파리한국영화제(10월)와 연계하여 샹젤리제 식품매장을 임차하여 한국 농식품 체험 마케팅 전개 ㅇ Paris K - Food Fair, 유럽 최대 박람회 Sial Paris(10월)한국관 운영 ㅇ <NAME> 파리공연(10.19 - 20)과 SIAL 박람회 내 한국 농식품 홍보관 개설 □(중동)국내 농식품 소비저변 확대 및 신규 거래선 지속 발굴 ㅇ 소비자체험 행사,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적극적 K - Food 입맛 사로잡기 전개 UAE 대학교 캠퍼스(10월)및 키르기스 지역 축제(9월)연계 국내 농식품 체험 홍보, 중동지역 대형 온라인쇼핑몰(SOUQ. COM)한국농식품 전문관 개설(7월), UAE(두바이, 9월), 사우디(리야드, 6월)안테나숍 개설 지원 ㅇ 신흥시장 신규 바이어로 발굴을 위한 농식품 세일즈로드쇼(카자흐스탄, 터키, 10월)개최 □ 2018은 하반기에는 국내 최대 해외 농식품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 Agriculture 2018)개최하여 우리 농식품의 적극적 수출확대 노력 농식품 뿐 아니라 농자재, 사료 등 농업연관산업 바이어까지 초청하여 농업산업 분야별 수출 규모화 도모(10.24 ~ 25, 서울 aT센터) 해외 바이어 20개국 112개업체 초청, 국내 수출업체 260개 상담회 참가
da15e018-73e0-4c23-8da1-f75f88508f88	source15/231026/156211422_0.txt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422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6.12:00 이후)부터 분실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직장인 A씨는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접수가 있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분실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같이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은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을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무시간에 외출이 어려운 A씨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곳을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였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방문하지 아니하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 A씨처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고 재발급을 받고자할 시'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게되어서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은 개정된'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사이버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 ‧ 면사무소 및 동주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종전과 같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납을 한다. □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 ‧ 면 ‧ 동이 늘어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성인들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 ‧ 면 ‧ 동에서만 새로 받을 수 있었다. ○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과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거주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 ‧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내 모든 읍 ‧ 면 ‧ 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잇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거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게 되었고","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24」를 통한「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방법 ① 민원24(www.minwon.go.kr)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③ 신청서 작성(사진 등한 및 본인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_1 ### 내용: (6.26.12:00 이후)부터 분실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직장인 A씨는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접수가 있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분실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같이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은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을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무시간에 외출이 어려운 A씨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곳을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였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방문하지 아니하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 A씨처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고 재발급을 받고자할 시'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게되어서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은 개정된'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사이버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 ‧ 면사무소 및 동주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종전과 같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납을 한다. □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 ‧ 면 ‧ 동이 늘어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성인들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 ‧ 면 ‧ 동에서만 새로 받을 수 있었다. ○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과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거주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 ‧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내 모든 읍 ‧ 면 ‧ 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잇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거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게 되었고","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24」를 통한「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방법 ① 민원24(www.minwon.go.kr)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③ 신청서 작성(사진 등한 및 본인확인
24e56b66-460b-4be0-b095-8b7f31e79d3a	source15/231026/156182420_0.txt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예방효과 기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420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업재해 ․ 가스사고 예방효과 기대 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재해·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화재∙폭발과 관련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NAME> )는 2월 7일(화)충북 음성군 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산업재해예방 및 화학용 예방사업 내실화와 선진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주요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식 □ 일시 및 장소:'17.2.7(화)15:00, 충북 음성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 회의실 - 참 가 자: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 20여명 □ 이번 협력에 따라, 사업장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다각적 활동이 전개된다. ○ 먼저, 양 조직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대응 △안전점검∙검사 및 진단 △재해원인조사 △방폭 전기기계 ․ 기구 안전인증과 관련된 기술정보 교환과 사례 공유 등이 이뤄진다. ○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주 ․ 근로자 안전교육도 고취 캠페인과 상호 협력적 홍보활동, 양 기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내부직원 연수 등이 이뤄진다. ○ 협약사항의 이행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에서 전담한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원장은"산업재해와 화학적 예방을 위한 든든한 협력기반이 마련됐다."라며,"양 기관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사망 ․ 대형사고 예방활동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예방효과 기대_1 ### 내용: 산업재해 ․ 가스사고 예방효과 기대 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재해·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화재∙폭발과 관련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NAME> )는 2월 7일(화)충북 음성군 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산업재해예방 및 화학용 예방사업 내실화와 선진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주요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식 □ 일시 및 장소:'17.2.7(화)15:00, 충북 음성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 회의실 - 참 가 자: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 20여명 □ 이번 협력에 따라, 사업장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다각적 활동이 전개된다. ○ 먼저, 양 조직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대응 △안전점검∙검사 및 진단 △재해원인조사 △방폭 전기기계 ․ 기구 안전인증과 관련된 기술정보 교환과 사례 공유 등이 이뤄진다. ○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주 ․ 근로자 안전교육도 고취 캠페인과 상호 협력적 홍보활동, 양 기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내부직원 연수 등이 이뤄진다. ○ 협약사항의 이행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에서 전담한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원장은"산업재해와 화학적 예방을 위한 든든한 협력기반이 마련됐다."라며,"양 기관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사망 ․ 대형사고 예방활동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da7712e0-651b-4bff-9877-5aa6c83cb383	source15/231026/156289539_0.txt	(인사조직과)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539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책임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등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 ‧ 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직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3.20. 공포, 9.21. 시행)에 의한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재해보상 재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여, 위험직무순직 절차를 간소화(2단계 → 1단계)한다. ○ 심사체계를 개선하여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였다. 기존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며, -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 ‧ 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 ‧ 전문조사제 상시 실시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치유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 ‧ 사회적 충격을복과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 개정령(안)통과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 지원을 담당을'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지원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응한 재해예방 - 보상 - 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 공무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 ○ 새로 설치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에서는 심사 절차를 합리적 간소화하여 유족의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 ‧ 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오늘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직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추진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 <NAME> 처장은"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 ‧ 봉사하는 경찰 ‧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 행》 ※ 신설 -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증원:+ 19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조직과)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책임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등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 ‧ 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직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3.20. 공포, 9.21. 시행)에 의한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재해보상 재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여, 위험직무순직 절차를 간소화(2단계 → 1단계)한다. ○ 심사체계를 개선하여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였다. 기존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며, -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 ‧ 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 ‧ 전문조사제 상시 실시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치유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 ‧ 사회적 충격을복과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 개정령(안)통과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 지원을 담당을'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지원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응한 재해예방 - 보상 - 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 공무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 ○ 새로 설치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에서는 심사 절차를 합리적 간소화하여 유족의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 ‧ 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오늘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직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추진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 <NAME> 처장은"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 ‧ 봉사하는 경찰 ‧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 행》 ※ 신설 -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증원:+ 19명
dccf105f-8798-45e1-a9f3-90eefd9e1689	source15/231026/156426328_0.txt	병무청, 제7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수상자 표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328&pageIndex=36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제7회 사회복무대상 수상자 표창 □ 병무청(청장 <NAME> )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기관 및 직원 등 제7회 사회복무대상 수상자 135명을 선정에 표창한다고 밝혔다. ○ 병무청은 2014년부터 매년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사회복무요원 등와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해 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했던 시상식 등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 사회복무대상 대상자는 전국 1만 3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중인 6만 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장의 신청과 외부 위원이 참여한 표창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13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 사회복무대상 1명과 복무분야별 최우수상 5명, 특별상 ‧ 공로상 5명 등 총 58명은 병무청장 표창 등 국가기관장상이 수여되며, 77명은 지자체장 ‧ 공공기관단체장 표창이 수여된다. ○ 사회복무대상을 수상한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NAME> (23세)사회복무요원은‘소외계층과 조손가정, 장애인, 노인, 다문화부모 가족 등에게 찾아가는 재가봉사 서비스(휠체어 수리와 도시락 배달 등)를 350여회 실시하여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과 지역들 내 연대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복무기관의 다양한 행사 포스터 및 포스터 제작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 이밖에 최우수 복무기관에 수원시 권선구청, 우수 복무기관에 대구시 달서구청이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 등 효율적 제도운영에 노력한 법원행정처, 경찰청, 충북대학교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내'사회복무스토리'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내'명예의 전당'에 해당 공적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 <NAME> 병무청장은"병무청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국민들께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제7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수상자 표창_1 ### 내용: 병무청,‘제7회 사회복무대상 수상자 표창 □ 병무청(청장 <NAME> )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기관 및 직원 등 제7회 사회복무대상 수상자 135명을 선정에 표창한다고 밝혔다. ○ 병무청은 2014년부터 매년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사회복무요원 등와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해 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했던 시상식 등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 사회복무대상 대상자는 전국 1만 3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중인 6만 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장의 신청과 외부 위원이 참여한 표창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13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 사회복무대상 1명과 복무분야별 최우수상 5명, 특별상 ‧ 공로상 5명 등 총 58명은 병무청장 표창 등 국가기관장상이 수여되며, 77명은 지자체장 ‧ 공공기관단체장 표창이 수여된다. ○ 사회복무대상을 수상한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NAME> (23세)사회복무요원은‘소외계층과 조손가정, 장애인, 노인, 다문화부모 가족 등에게 찾아가는 재가봉사 서비스(휠체어 수리와 도시락 배달 등)를 350여회 실시하여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과 지역들 내 연대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복무기관의 다양한 행사 포스터 및 포스터 제작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 이밖에 최우수 복무기관에 수원시 권선구청, 우수 복무기관에 대구시 달서구청이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 등 효율적 제도운영에 노력한 법원행정처, 경찰청, 충북대학교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내'사회복무스토리'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내'명예의 전당'에 해당 공적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 <NAME> 병무청장은"병무청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국민들께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76241c54-0798-427c-b70a-4f032bae6ba0	source15/231026/156354440_0.txt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40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 치안용 최신 첨단장비와 기술을 한 자리에 - 경찰청(청장 <NAME> )이 인천광역시와 공동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가 내년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경찰청이 국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실제 경찰관이 사용하는 첨단장비와 기술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고, 치안산업의 현재와 전망을 엿볼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관은 크게 △경찰 기동장비·드론관, ▲기 개인장비관, △경찰 ICT관, △범죄예방 장비·시스템관, △범죄수사·감식 장비관, △교통장비·시스템관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찰ㆍ소방ㆍ해경 현장직원들의 우수 아이디어 발명품을 전시하는'발명챌린지'를 비롯해,'치안과학기술연구포럼', 국내외 구매자와 협력상 간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관련 기업과 정부기관, 유관 협력단체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역량을 전 세계인에 알리는 치안 한류 확산의 무대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세계 30여 개국 치안 총수가 참여하는<NAME>찰청장 초청 회의와도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경찰청은 현재 아시아, 중동,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치안 한류 전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안역량을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생체 인식기술이 전시될 예정으로 참관객이 사전등록 시 신분증을 첨부하면 행사장에서 본인 얼굴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관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_1 ### 내용: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 치안용 최신 첨단장비와 기술을 한 자리에 - 경찰청(청장 <NAME> )이 인천광역시와 공동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가 내년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경찰청이 국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실제 경찰관이 사용하는 첨단장비와 기술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고, 치안산업의 현재와 전망을 엿볼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관은 크게 △경찰 기동장비·드론관, ▲기 개인장비관, △경찰 ICT관, △범죄예방 장비·시스템관, △범죄수사·감식 장비관, △교통장비·시스템관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찰ㆍ소방ㆍ해경 현장직원들의 우수 아이디어 발명품을 전시하는'발명챌린지'를 비롯해,'치안과학기술연구포럼', 국내외 구매자와 협력상 간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관련 기업과 정부기관, 유관 협력단체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역량을 전 세계인에 알리는 치안 한류 확산의 무대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세계 30여 개국 치안 총수가 참여하는<NAME>찰청장 초청 회의와도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경찰청은 현재 아시아, 중동,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치안 한류 전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안역량을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생체 인식기술이 전시될 예정으로 참관객이 사전등록 시 신분증을 첨부하면 행사장에서 본인 얼굴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관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570b11f4-0ff2-4d8b-ab54-5560af10d892	source15/231026/156424246_0.txt	[보도참고] 올해 최고 국민 관심 정보, 음식점 생활방역.품목제조보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246&pageIndex=37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최고 식품 관심 정보, 음식점 생활방역·품목제조보고! □ 식약처, 2020년 식품안전나라 정보 검색 순위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한해 식품안전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키워드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올 한해 식품안전나라방문자 숫자는 11월 기준으로 2,200만명으로 작년 1,500만명보다 2가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식품안전나라:17개 지자체 26개 관계 행정기관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포털사이트로. 6월부터 구축·운영 ○ 2020년 식품안전나라의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 조사 결과, ○ 식품안전지식 콘텐츠 중 국민은 음식점 생활방역수칙 정보(3,868건), 과잉섭취 주의 영양소(3,422건), 프로바이오틱스 팩트체크(3,818건)를고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4,276건), 건강기능식품 산업동향(3,586건)에는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더불은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 있는<NAME>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시각화서비스와 주제별 해외 트렌드 정보로 익일 현재 식품안전이슈도 검색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집된 국민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통합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한'식품 통계로 알아보는 이야기'시리즈(12건)중 유용한 콘텐츠 선택하기 경품 이벤트를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올해 최고 국민 관심 정보, 음식점 생활방역.품목제조보고!_1 ### 내용: 올해 최고 식품 관심 정보, 음식점 생활방역·품목제조보고! □ 식약처, 2020년 식품안전나라 정보 검색 순위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한해 식품안전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키워드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올 한해 식품안전나라방문자 숫자는 11월 기준으로 2,200만명으로 작년 1,500만명보다 2가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식품안전나라:17개 지자체 26개 관계 행정기관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포털사이트로. 6월부터 구축·운영 ○ 2020년 식품안전나라의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 조사 결과, ○ 식품안전지식 콘텐츠 중 국민은 음식점 생활방역수칙 정보(3,868건), 과잉섭취 주의 영양소(3,422건), 프로바이오틱스 팩트체크(3,818건)를고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4,276건), 건강기능식품 산업동향(3,586건)에는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더불은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 있는<NAME>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시각화서비스와 주제별 해외 트렌드 정보로 익일 현재 식품안전이슈도 검색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집된 국민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통합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한'식품 통계로 알아보는 이야기'시리즈(12건)중 유용한 콘텐츠 선택하기 경품 이벤트를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01900085-a582-439b-9b58-6b217e6bedd5	source15/231026/156031973_0.txt	이전지원종합센터, 세종청사 3단계로 이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973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전지원종합센터, 세종청사 3단계로 이전 ▶청사관리소, 교육청 업무와공무원 불편사항 즉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이전지원 종합센터를 정부세종청사 3단계(법제처 7동 213호)로 옮기고 행정자치부 청사관리소, 세종시교육청 등과 통합 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 이전지원종합센터 이전은 지난해 연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주철도 완료됨에따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단계 이전공무원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 이전지원종합센터는 이 동안 1,2단계 이전공무원의 불편사항(총 3545건)을 처리해 왔다. ○ 처리 민원사항은 식당정보, 공연문의, 임대주택, 초·중·고 전·입학, 청사 편의시설, 교통정보 등등 다양하다. □ <NAME>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3단계 이전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신속한게 지원하고자 이전지원 종합센터를 이전하게 됐다"면서"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갖춰 이전공무원의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전지원종합센터, 세종청사 3단계로 이전 _1 ### 내용: 이전지원종합센터, 세종청사 3단계로 이전 ▶청사관리소, 교육청 업무와공무원 불편사항 즉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이전지원 종합센터를 정부세종청사 3단계(법제처 7동 213호)로 옮기고 행정자치부 청사관리소, 세종시교육청 등과 통합 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 이전지원종합센터 이전은 지난해 연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주철도 완료됨에따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단계 이전공무원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 이전지원종합센터는 이 동안 1,2단계 이전공무원의 불편사항(총 3545건)을 처리해 왔다. ○ 처리 민원사항은 식당정보, 공연문의, 임대주택, 초·중·고 전·입학, 청사 편의시설, 교통정보 등등 다양하다. □ <NAME>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3단계 이전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신속한게 지원하고자 이전지원 종합센터를 이전하게 됐다"면서"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갖춰 이전공무원의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8a6ef87-4fc1-43dd-84b7-603cecfe27dd	source15/231026/15638672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26	CC BY	1,0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주무 태스크포스(TF)운영 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추후 계획 ▲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관계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전담 태스크포스(TF)운영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고, 특히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 소비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4.15 총선에 배포한 비접촉식 체온계가 부족한 곳에 재활용될 수도 있도록 부처 별로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지금은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며,'생활 속 시간 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삐를 조여 조금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구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K - 방역」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대적 차원의'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앞은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된다. ○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협조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대응 경험을 총괄ㆍ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ㆍ화상회의ㆍ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협력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능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꽃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먼저,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먼저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구매 확산을 유도한다. -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점을 구매하였고(4.20. 기준), 대기업, 은행과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 은행연합회, SK텔레콤, LG + 등 적극 구매 ‧ 기부 추진 - 연예인·방송인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꽃 기부 부케 챌린지'및 대구·경북 의료진 대상 꽃 기부 행사 등을 통해 민간계품 소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광수,<NAME>, <NAME> , 김희와 등 19명 동참 ○ 또한도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 4월 21일 기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공동구매, 할인 판촉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총 1,531톤에 대한 대체판로를 지원하였다. - 확진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을 공급(1차 7,509명 공급 완료, 2차 45천명 공급 중)하기 위해 피해농가에서 재배는 친환경농산물 87.7톤을 구매하였다. □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잇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와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70개소→92)하고, 전담인력 운영, 일손을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 일시에 방문동거(F - 1)제도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 - 9)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수급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우려를 완화한다. ○ 농식품 유관기관, 지자체 합동으로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300억 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 규모로 3.18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등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영천과 봉화)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0%)및 상환연기(1 ~ 2년)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할 경우 있도록 농가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온라인 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입점을 확대는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추진을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홈페이지 제작, 컨설팅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산물 소비와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단기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지원 및 비대면 거래 지원 확대 등 중장기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로의 소비는 외식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수출시장의 침체로 수산물 수출액도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다. □ 수산물 수출액(1.14,6.5억불)은 전년대비 8.0%(△0.6억불)감소 □ 이 동안 수산물 소비와 수출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소비촉진 행사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지원을 병행하고, 우수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해 유동성 공급과 무역 애로 해소 등에 집중해 왔다. (2.20)①온라인 상생할인, ②도매시장 유로 스루, ③공공기관 상생구매, ④대형마트 활어특판 □ 해양수산부는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비대면 거래기반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는 비대면 소비붐업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수출업계의 온라인 상담 확대 등 현지 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중장기에는 온라인 구매경험 확산·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물류 시스템 확충, 화상 무역상담 등 비대면 거래 기반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생활 속 간격 두기(생활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하였다. ○ 앞서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개인방역 기본수칙(안)'및'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후에 추가로 집단이 지켜야 할'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각 분야 별 세부지침 마련 중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관련 시설 및 결혼 ‧ 장례 등 구체적 상황 포함 ○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소속 집단 보호, 적극 협조하기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반영한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발열 증상 여부 등)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사업장의<NAME> 등)와 대표자는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별첨]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참조 ○ 본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통합화 및 배포될 예정이다. - 더불어, 중대본은 사무와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 장례 등에 따른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역시 부처별로 마련 ‧ 확정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대응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또는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병기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정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둘러싼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가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주무 태스크포스(TF)운영 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추후 계획 ▲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관계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전담 태스크포스(TF)운영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고, 특히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 소비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4.15 총선에 배포한 비접촉식 체온계가 부족한 곳에 재활용될 수도 있도록 부처 별로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지금은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며,'생활 속 시간 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삐를 조여 조금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구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K - 방역」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대적 차원의'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앞은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된다. ○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협조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대응 경험을 총괄ㆍ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ㆍ화상회의ㆍ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협력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능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꽃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먼저,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먼저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구매 확산을 유도한다. -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점을 구매하였고(4.20. 기준), 대기업, 은행과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 은행연합회, SK텔레콤, LG + 등 적극 구매 ‧ 기부 추진 - 연예인·방송인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꽃 기부 부케 챌린지'및 대구·경북 의료진 대상 꽃 기부 행사 등을 통해 민간계품 소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광수,<NAME>, <NAME> , 김희와 등 19명 동참 ○ 또한도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 4월 21일 기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공동구매, 할인 판촉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총 1,531톤에 대한 대체판로를 지원하였다. - 확진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을 공급(1차 7,509명 공급 완료, 2차 45천명 공급 중)하기 위해 피해농가에서 재배는 친환경농산물 87.7톤을 구매하였다. □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잇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와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70개소→92)하고, 전담인력 운영, 일손을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 일시에 방문동거(F - 1)제도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 - 9)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수급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우려를 완화한다. ○ 농식품 유관기관, 지자체 합동으로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300억 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 규모로 3.18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등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영천과 봉화)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0%)및 상환연기(1 ~ 2년)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할 경우 있도록 농가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온라인 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입점을 확대는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추진을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홈페이지 제작, 컨설팅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산물 소비와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단기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지원 및 비대면 거래 지원 확대 등 중장기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로의 소비는 외식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수출시장의 침체로 수산물 수출액도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다. □ 수산물 수출액(1.14,6.5억불)은 전년대비 8.0%(△0.6억불)감소 □ 이 동안 수산물 소비와 수출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소비촉진 행사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지원을 병행하고, 우수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해 유동성 공급과 무역 애로 해소 등에 집중해 왔다. (2.20)①온라인 상생할인, ②도매시장 유로 스루, ③공공기관 상생구매, ④대형마트 활어특판 □ 해양수산부는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비대면 거래기반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는 비대면 소비붐업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수출업계의 온라인 상담 확대 등 현지 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중장기에는 온라인 구매경험 확산·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물류 시스템 확충, 화상 무역상담 등 비대면 거래 기반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생활 속 간격 두기(생활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하였다. ○ 앞서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개인방역 기본수칙(안)'및'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후에 추가로 집단이 지켜야 할'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각 분야 별 세부지침 마련 중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관련 시설 및 결혼 ‧ 장례 등 구체적 상황 포함 ○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소속 집단 보호, 적극 협조하기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반영한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발열 증상 여부 등)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사업장의<NAME> 등)와 대표자는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별첨]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참조 ○ 본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통합화 및 배포될 예정이다. - 더불어, 중대본은 사무와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 장례 등에 따른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역시 부처별로 마련 ‧ 확정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대응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또는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병기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정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둘러싼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가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a7e6fdb2-9a34-426e-8d23-9c207bdd7e77	source15/231026/156443172_0.txt	정의용 장관-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 통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72&pageIndex=33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장관은 - 3.19.(금)통화에 이어 3.26.(금)오전 <NAME> (John F. Kerry)미 대통령 기후특사와 재차 통화를 갖고, 전 지구에서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 ∼12., 영국 글래스고)의 성공적인 개최 등 각국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미국이 주최하는‘서 기후 정상회의(Leaders Climate Summit)」(4.22. ∼23., 비대면)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2021 P4G 기후 정상회의」(5.30. ∼31., 비대면)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구체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양 정상의『서 기후 정상회의」와「2021 P4G 서울 정상회의」참석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제고하는 등 한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의용 장관-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 통화_1 ### 내용: □ <NAME> 외교부장관은 - 3.19.(금)통화에 이어 3.26.(금)오전 <NAME> (John F. Kerry)미 대통령 기후특사와 재차 통화를 갖고, 전 지구에서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 ∼12., 영국 글래스고)의 성공적인 개최 등 각국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미국이 주최하는‘서 기후 정상회의(Leaders Climate Summit)」(4.22. ∼23., 비대면)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2021 P4G 기후 정상회의」(5.30. ∼31., 비대면)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구체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양 정상의『서 기후 정상회의」와「2021 P4G 서울 정상회의」참석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제고하는 등 한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b192bc7f-3485-4cce-adf1-86b1a4ce8d3a	source15/231026/156167213_0.txt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 포상 수여식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213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관련자 포상 수여식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2016 경제총조사) - 공무원 및 통계청 공무원, 조사요원, 민간기관 관계자 4,839명 포상 - □ 통계청(청장 <NAME> )은 오는 11.15.(화)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중대한 통계조사(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2016 경제총조사)등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통계발전에 크게 기여한 통계조사 유공자(4,573명)와 유공기관(266개 기관)에 대한으로 포상 수여식을 실시한다. ○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 등 13개 기관 24종 행정자료를 이용으로 등록센서스와 20%표본조사 방식 도입으로, 전 국민 대상 80%로 응답부담이 경감되었으며,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1,455억 원 절감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 또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조사 실시, 행정자료(7개 기관, 17종)를 이용으로 조사대상 확보와 항목 대체, 인터넷조사 도입 통해 조사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은 행정자료(8개기관, 20종)활용과 본사일괄조사를 통해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답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약 100억 원의 조사예산을 절감하였다. 동 표는'출처 표시'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총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1만 여명의 통계청, 지자체 직원과 85천 여명의 조사요원이<NAME>되었으며, 1,878억 원이 예산이 소요된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 수여식은 11.15.(화)15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향수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 수상을 비롯하여 10명이 훈 ․ 포장, 경남 창원시 박영화 사무관 등 27명이 대통령 표창, 경기도 수원시 <NAME> 주무관 등 30명이 국무총리 수상을 최우수 기관에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인지방통계청이 대통령 표창, 우수기관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동북지방통계청 등 9개 지자체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 <NAME> 통계청장은 그 동안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국가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고, 어려워진 통계조사환경에도 신속 ․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와 유공기관의 공로를 치하할 예정이다. 《2016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 표창 현황》 ※ 참고자료:포상 행사내용 □ 포상개요, 대규모 통계조사 유공자(기관)명단 동 자료는'인용 표시'정책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포상 행사내용 ○ 어려운 통계조사환경에서도 대규모 통계조사(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2016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실시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대한 공적의 인정 ○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공무원 및 조사요원에게 자긍심과 명예감을 □ 포상일시 및 장소 ○ 개 시:2016.11.15.(화), 15:00∼ ○ 시 소: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총조사 실시<NAME>상 시청 ■ 포상 훈격 및 인원 Ⅱ. 대규모 조사와 유공자(기관)포상 □ 정부포상(개인 및 유공기관):80점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1,979점) ○ 서울시 관악구 <NAME> 지방행정주사외 1,978명 ■ 통계청장 표창(2,780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NAME> 지방행정주사보 외 2,779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 포상 수여식 실시_1 ### 내용: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관련자 포상 수여식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2016 경제총조사) - 공무원 및 통계청 공무원, 조사요원, 민간기관 관계자 4,839명 포상 - □ 통계청(청장 <NAME> )은 오는 11.15.(화)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중대한 통계조사(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2016 경제총조사)등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통계발전에 크게 기여한 통계조사 유공자(4,573명)와 유공기관(266개 기관)에 대한으로 포상 수여식을 실시한다. ○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 등 13개 기관 24종 행정자료를 이용으로 등록센서스와 20%표본조사 방식 도입으로, 전 국민 대상 80%로 응답부담이 경감되었으며,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1,455억 원 절감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 또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조사 실시, 행정자료(7개 기관, 17종)를 이용으로 조사대상 확보와 항목 대체, 인터넷조사 도입 통해 조사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은 행정자료(8개기관, 20종)활용과 본사일괄조사를 통해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답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약 100억 원의 조사예산을 절감하였다. 동 표는'출처 표시'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총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1만 여명의 통계청, 지자체 직원과 85천 여명의 조사요원이<NAME>되었으며, 1,878억 원이 예산이 소요된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 수여식은 11.15.(화)15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향수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 수상을 비롯하여 10명이 훈 ․ 포장, 경남 창원시 박영화 사무관 등 27명이 대통령 표창, 경기도 수원시 <NAME> 주무관 등 30명이 국무총리 수상을 최우수 기관에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인지방통계청이 대통령 표창, 우수기관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동북지방통계청 등 9개 지자체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 <NAME> 통계청장은 그 동안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국가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고, 어려워진 통계조사환경에도 신속 ․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와 유공기관의 공로를 치하할 예정이다. 《2016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 표창 현황》 ※ 참고자료:포상 행사내용 □ 포상개요, 대규모 통계조사 유공자(기관)명단 동 자료는'인용 표시'정책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포상 행사내용 ○ 어려운 통계조사환경에서도 대규모 통계조사(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2016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실시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대한 공적의 인정 ○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공무원 및 조사요원에게 자긍심과 명예감을 □ 포상일시 및 장소 ○ 개 시:2016.11.15.(화), 15:00∼ ○ 시 소: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총조사 실시<NAME>상 시청 ■ 포상 훈격 및 인원 Ⅱ. 대규모 조사와 유공자(기관)포상 □ 정부포상(개인 및 유공기관):80점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1,979점) ○ 서울시 관악구 <NAME> 지방행정주사외 1,978명 ■ 통계청장 표창(2,780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NAME> 지방행정주사보 외 2,779명
7c6b8a70-936a-462c-a871-8de39b6184b7	source15/231026/156490920_0.txt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920&pageIndex=2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NAME> 국회의원 등 17명, 119법」개정안 발의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NAME>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전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제23조의2) - 소방청장 등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감염병환자등"이송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일시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금년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후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때문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가 왔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이송 456,703명,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34,226명 등(붙임 1에서 □ 소방청 <NAME> 코로나19대응과장은"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령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체계적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생명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현황('22.1.9. 기준) □ 소방력 지원 현황 전국 119구급차 1,608대, 다수 환자이송 버스 38대, 구급대원 13,140명 ○ 예방접종센터(52개소):인원 18명(간호사 12명, 응급구조사 6명), 차량 6대(2.23 ~ 12.31):원 144,075명(1일 평균 431명), 연구급대 45,971대(1일 최대 138대) ※(1일 최대)282개소 766명(간호사 476명, 응급구조사 290명), 차량 258대 ○ 기타 지원:코는 이송지원단(), 헬기 10대, 생활치료센터 등 41명 ○ 확진자 등 이송현황 ○(총괄)확진(의심)환자 등 456,703명(확진 131,587명, 의심 314,704명, 전원 격리 10,412명) -(재택치료자 이송:'21.10.1 기준부터 1,921명이송(수도권 1,519명/비수도권 412명) *서울895, 부산99, 대구43, 인천167, 광주1, 대전11, 울산24, 경기457, 강원9, 충북4, 충남74, 전북26, 경북 4, 경북24, 경남83, 제주 10 코에19 특별입국절차"이송지원단"운영 -(교내 코로나19 유증상 환자 이송)1차 6,984명, 2차 4,029명 -(기타)임용 ‧ 자격시험(수능 포함 총 19회)이송(확진 후 격리자 115명 이송), 청해부대, 아프간 현지 조력자 등 외국인 입국 지원(확진자 214명 등으로 □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현황('21.2.26. ~):34,226명 이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_1 ### 내용: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NAME> 국회의원 등 17명, 119법」개정안 발의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NAME>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전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제23조의2) - 소방청장 등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감염병환자등"이송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일시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금년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후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때문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가 왔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이송 456,703명,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34,226명 등(붙임 1에서 □ 소방청 <NAME> 코로나19대응과장은"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령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체계적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생명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현황('22.1.9. 기준) □ 소방력 지원 현황 전국 119구급차 1,608대, 다수 환자이송 버스 38대, 구급대원 13,140명 ○ 예방접종센터(52개소):인원 18명(간호사 12명, 응급구조사 6명), 차량 6대(2.23 ~ 12.31):원 144,075명(1일 평균 431명), 연구급대 45,971대(1일 최대 138대) ※(1일 최대)282개소 766명(간호사 476명, 응급구조사 290명), 차량 258대 ○ 기타 지원:코는 이송지원단(), 헬기 10대, 생활치료센터 등 41명 ○ 확진자 등 이송현황 ○(총괄)확진(의심)환자 등 456,703명(확진 131,587명, 의심 314,704명, 전원 격리 10,412명) -(재택치료자 이송:'21.10.1 기준부터 1,921명이송(수도권 1,519명/비수도권 412명) *서울895, 부산99, 대구43, 인천167, 광주1, 대전11, 울산24, 경기457, 강원9, 충북4, 충남74, 전북26, 경북 4, 경북24, 경남83, 제주 10 코에19 특별입국절차"이송지원단"운영 -(교내 코로나19 유증상 환자 이송)1차 6,984명, 2차 4,029명 -(기타)임용 ‧ 자격시험(수능 포함 총 19회)이송(확진 후 격리자 115명 이송), 청해부대, 아프간 현지 조력자 등 외국인 입국 지원(확진자 214명 등으로 □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현황('21.2.26. ~):34,226명 이송
1fed33a8-8313-4f04-8b1e-be51d1d84536	source15/231026/156159205_0.txt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 원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205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차바'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 원 지원 -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선 지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태풍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가용한 가용과량을 총<NAME>해서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자 복구에 차질이 없이는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10월 4 ~ 5일 태풍'차바'로 피해를 받은 울산시 등에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80억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 울산 30억, 제주 17억, 전남 9억, 부산 8억, 경남 8억, 경북 8억 □ 또한,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때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재난지원금)정부는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및 사유시설의 피해자에 대해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 ○ 아울러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모두은 응급복구에 참여토록하고 필요한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기간 완료이전 이라도 중앙합동조사단을 미리 가동하여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 정홍원 <NAME> 국무총리는 울산지역의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한 후에서"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모두<NAME>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 원 지원_1 ### 내용: 태풍'차바'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 원 지원 -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선 지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태풍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가용한 가용과량을 총<NAME>해서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자 복구에 차질이 없이는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10월 4 ~ 5일 태풍'차바'로 피해를 받은 울산시 등에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80억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 울산 30억, 제주 17억, 전남 9억, 부산 8억, 경남 8억, 경북 8억 □ 또한,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때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재난지원금)정부는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및 사유시설의 피해자에 대해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 ○ 아울러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모두은 응급복구에 참여토록하고 필요한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기간 완료이전 이라도 중앙합동조사단을 미리 가동하여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 정홍원 <NAME> 국무총리는 울산지역의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한 후에서"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모두<NAME>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17a2c84-df15-4dfa-89fe-02f161dc78bc	source15/231026/156262035_0.txt	(개방교류과) 공직사회 혁신 주역, 개방형 직위 유공자 표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035	CC BY	1,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직사회 혁신 주역, 개방형 공무원 유공자 표창 - <NAME> 처장, 개방형 직위/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 표창 - □ 최근 각 부처에서 공직사회의 개방과 협업을 이끌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개방형 직위 민간 신규 임용자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수여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일 <NAME> 산림청 정보통신기술과장 등 11명의 민간출신 국·과장을 표창한다고 밝혔다. ○ <NAME> 처장이 친수하는 이번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개 부처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간출신 국·과장급 직위로용 임용자다. ○ <NAME> 과장은 날씨전용 웹사이트인'날씨누리'를 성공적으로 운영으로 편리한 대국민 날씨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가축전염병진단 및 예방 기술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적용을 통해 방역시스템 개선에 기여하였다. - Choronic Wasting Disease(사슴만성소모성질병)□ ○ <NAME>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공익광고, UCC공모전, 웹툰, 인포그래픽 등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민간의 창의한 홍보 기법을 접목으로 성실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 <NAME>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분산되어있던'한국혈액감시체계'를 통합하고,'한국희귀혈액등록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 혈액관리에 기여하였다. ○ <NAME>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취약·소외계층이 참여는 소송지원제를 강화하고, 분쟁 처리기한을 법정 기한보다 2개월 더 단축(270일→210일)하는 등 환경 민원을 신속·공정한 해결에 기여하였다. □ <NAME> 처장은"공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주고 있는 민간 출신 임용자를 적극 지원과 격려하고, 이들이 추진한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개방형 직위 제도의 순기능을 한층 강화 할 순 있을 것"이라며"더불어 우수 민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려는 노력과 이들이 공직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역시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이 행사에서는 개방형 직위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방형 직위 업무 담당 업무유공자(3명)시상과 간담회도 함께 진행된다. ○ 정부 각 부처의 민간출신 공개형 직위 임용자는 전체 444개 직위 중 186명(1월 말 현재, 41.9%)이며, 대학교수·기업인·언론인·연구원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임용되어 공직의 개방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여 계획 ○ 표창 수여와 계획 ○ 일시/장소:'18.4.2(월)12:00 ~ 13:00, 정부세종청사 별관 ○ 참석대상 -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국장, 표창수상 대상자 14명 12::15(15') 12::20(5')/12::00(40') □ 개방형 직위 도입 현황 ○(취지)공직의 적극적 경쟁을 통해 외부 우수인재 유치로 공직의 전문성과 국가 역량 제고 ○(개요)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과장급 등에서 공개모집으로 해당 직위의 최적격자(공무원, 비공무원)를 선발(2000년 도입) 경력개방형직위 민간출신(비공무원)만 응모, 선발(2015년 도입) ○(현황)개방형 자리 총 444개(고위공무원단 178개, 과장급 266개)중 민간출신 186명(41.9%를 임용 중(1월 말 누자 ※(개방형직위 민간출신 임용)('14)64명(14.9%)→('15)100명(22.6%)×('18.1월)186명(41.9%) 인사혁신처장상 □ 주요 공적 □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임용 공적 공 적 요 지 ․ 새정부 국정과제인'국가차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필수적 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약품 위탁제조공급 최초 실시('17.5월), 현장 중심 수급 모니터링 센터 출범('17.6월)등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 ․ 의약강국인 영국과 일본, EU가 중심국가로 활동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회원 가입 승인('16.11월)을 통해 의약 규제로야의 국제적 인지도 확보 및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 수행 ·는 정부의 국정과제인'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적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국민참여형 규제혁신'목적 위해'규제개혁신문고'총괄운영을 담당하여 4,000건의 국민건의 발굴을 통해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에 기여 ․ 5,000명 이상의 공직자 교육, 공직자 매뉴얼 400개 과제 배포 등 공직사회 내'규제혁신 전도사'역할을 수행하여 정부 공직혁신 분위기 확산·전파에 기여함 ․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새롭고 다양한 홍보기법('16 ~ 17성실납세 공익광고, 홍보전광판, UCC공모전, 건물외벽광고, 인포그래픽, 웹툰, 국세매거진 제작 등)을 접목으로 홍보 전략을 시행하여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주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홍보를 지원함 ․ 청소년 세금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및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세금교육기반을 마련하여 교육부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기상청 업무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 ․ 정보관리체계성숙도평가(EA)점수의 지속 상승을 견인('14년 3.56→'17년 4.55)하였으며,'15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개방 우수 활용사례에 선정되는 데 기상청 정보화 추진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 대국민 기상정보 확대 제공을 위해 기상청 행정정보와 분리된 날씨전용 웹사이트인'날씨누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실시간 기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17.12월 ~)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경기장별 날씨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IOC에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함 ․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종합기상정보 시스템'의 DB운영을 이원화하여 복구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기상관측 자료 수신체계를 개편화 정보수집율을 크게 향상('14년 70.7%→'17년 94.5%)시키는 등 예보와 무중단서비스 제공에 기여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관련 최고 연구그룹(콜로라도주립대학 프리온연구센터, 호주 알버타연구센터, 스페인 동물위생연구센터 등)과 MOU 추진 등 다양한 협업추진 및 국제적 유명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프리온 감수성세포를 이용한 역가측정법 개발과 CWD진단 및 예방기술에 관한 연구 등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CWD 고감도 진단법을 개발로 양성 농가의 조기검색 강화를 통한 방역시스템 개선으로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함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관련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 의료법 면허취소여부, 도로개설시 통행지역권 고려사항 및 민간경력인<NAME>사소송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해석안건 해결에 기여함 ․ 사회문화 분야 법령해석 안건 308건 검토 및 회신업무를 수행하여 공직 임용 이전에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소송실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함 ․ 혈액안전의 지속 확보·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규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혈액원 심사평가 강화(267개소 혈액으로 심사기간 2→3일 연장)및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혈액관리업무·혈액안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함 ․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수혈안전 관리를 위해 분산되어있던'한국혈액감시체계'를 통합관리하여 활용성을 높였으며, 의료기관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17년 868명)하였고'한국희귀혈액등록체계'를 구축(누적5,219건 검사·등록)하는 등 혈액관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함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한미FTA개정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도 및 대응을 통해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이바지하여 2016년 정책홍보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에 기여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어책임관으로 부처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번역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2016년 국어책임관 우수 기관 선정, 중앙행정기관 쉽고 고운 언어쓰기 공모에서 최우수('14.10월), 우수(14년 6월, 15년 5월)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언어문화 개선에 이바지함 □는 plus beyond 국제회의 참여 및 삶의 질 종합지수를 시산하였으며(언론보도 54회,'17.3월), 국민 삶의 질의 지표 개편을 위해 민간과 협업으로 국민의견 적극 수렴 추진(약25,000명,'17.11월) ․ BH일자리상황판 등 일자리에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ILO 외 국제기구의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노동에 질 지표체계안을 마련(7개영역 18개지표,'17.2 ~ 12월)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 분석에 유용한 지표별 국민이전계정(NTA)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정책수립에 기여 ․ 4차 산업 교육의 기반이 마련은 태블릿PC 교육 지원을 통해 e - 러닝 혼합학습 등 시공간 제약 없는 자기주도 교육을 지원하였으며('17.6월부터 해양조사 등 14개과정 426명 교육, 만족도 92.9%), 이를 통해 교재용 등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민 참여 공개강좌(기장군 도서관과 MOU를 체결,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수산물 레시피 빠지다)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환원사업을 확대 ․ 해양수산원격영상시스템 구축과 구축을 통해 스마트 교육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기관방문 틈새교육(3관척결 30개기관 1518명, 청탁금지법 23개기관 1622명, 일반인 대상 해양문화교육 11회, 어업인 현장맞츰교육 6회)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운영 ․ 환경 민원의 핵심적·최종적 유형인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재정 도입, 조정 활성화를 주요골자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심제 강화, 전문적 심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공정한 환경부 분쟁 해결을 도모함 ․ 취약·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지원제를 개선하고 현장방문 서비스를 확대(20회)하였으며, 고충으로 처리기한을 법정 처리기한(270일)보다 2개월 이상 단축(210일)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개방형 직위 업무유공자 및 공적 공 적 요 인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대상별 사전 교육 제공을 통한 대상자 전원 능력에 통과 역량평가 응시현황('16 ~ 현재):고공단4명, 과장급4명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대상 일대와 역멘토링, 코칭 활동, 공직내·외부 인적 네트워크 활용 지원 등 민간임용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운영 ․ 국내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으로 세무 분야 실무가 풍부한 조직운영 전문가를 영입하고 채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수한 충원에 기여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및 과장후보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평가대상자 전원이 역량평가에 통과하는 등 민간임용자의 공무원 채용 지원 역량평가 응시현황('15 ~ 현재):고공단6명, 과장급5명 ․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코칭·역멘토링·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속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임용자가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공직 조기적응을 지원함 ․'17년 상반기 개방형 선발 직위 전체(국장급1, 과장급2)에 정부헤드헌팅 적극 활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와 상시 소통·협업을 통해 중요 직위인 심판관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발굴 유도 ․ 민간스카웃 후보자를 기관장이 직접 판단하기 위해 사전 프로세스(후보자면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인사처에 추천할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후보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공직사회 혁신 주역, 개방형 직위 유공자 표창_1 ### 내용: 공직사회 혁신 주역, 개방형 공무원 유공자 표창 - <NAME> 처장, 개방형 직위/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 표창 - □ 최근 각 부처에서 공직사회의 개방과 협업을 이끌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개방형 직위 민간 신규 임용자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수여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일 <NAME> 산림청 정보통신기술과장 등 11명의 민간출신 국·과장을 표창한다고 밝혔다. ○ <NAME> 처장이 친수하는 이번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개 부처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간출신 국·과장급 직위로용 임용자다. ○ <NAME> 과장은 날씨전용 웹사이트인'날씨누리'를 성공적으로 운영으로 편리한 대국민 날씨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가축전염병진단 및 예방 기술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적용을 통해 방역시스템 개선에 기여하였다. - Choronic Wasting Disease(사슴만성소모성질병)□ ○ <NAME>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공익광고, UCC공모전, 웹툰, 인포그래픽 등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민간의 창의한 홍보 기법을 접목으로 성실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 <NAME>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분산되어있던'한국혈액감시체계'를 통합하고,'한국희귀혈액등록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 혈액관리에 기여하였다. ○ <NAME>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취약·소외계층이 참여는 소송지원제를 강화하고, 분쟁 처리기한을 법정 기한보다 2개월 더 단축(270일→210일)하는 등 환경 민원을 신속·공정한 해결에 기여하였다. □ <NAME> 처장은"공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주고 있는 민간 출신 임용자를 적극 지원과 격려하고, 이들이 추진한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개방형 직위 제도의 순기능을 한층 강화 할 순 있을 것"이라며"더불어 우수 민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려는 노력과 이들이 공직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역시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이 행사에서는 개방형 직위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방형 직위 업무 담당 업무유공자(3명)시상과 간담회도 함께 진행된다. ○ 정부 각 부처의 민간출신 공개형 직위 임용자는 전체 444개 직위 중 186명(1월 말 현재, 41.9%)이며, 대학교수·기업인·언론인·연구원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임용되어 공직의 개방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여 계획 ○ 표창 수여와 계획 ○ 일시/장소:'18.4.2(월)12:00 ~ 13:00, 정부세종청사 별관 ○ 참석대상 -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국장, 표창수상 대상자 14명 12::15(15') 12::20(5')/12::00(40') □ 개방형 직위 도입 현황 ○(취지)공직의 적극적 경쟁을 통해 외부 우수인재 유치로 공직의 전문성과 국가 역량 제고 ○(개요)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과장급 등에서 공개모집으로 해당 직위의 최적격자(공무원, 비공무원)를 선발(2000년 도입) 경력개방형직위 민간출신(비공무원)만 응모, 선발(2015년 도입) ○(현황)개방형 자리 총 444개(고위공무원단 178개, 과장급 266개)중 민간출신 186명(41.9%를 임용 중(1월 말 누자 ※(개방형직위 민간출신 임용)('14)64명(14.9%)→('15)100명(22.6%)×('18.1월)186명(41.9%) 인사혁신처장상 □ 주요 공적 □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임용 공적 공 적 요 지 ․ 새정부 국정과제인'국가차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필수적 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약품 위탁제조공급 최초 실시('17.5월), 현장 중심 수급 모니터링 센터 출범('17.6월)등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 ․ 의약강국인 영국과 일본, EU가 중심국가로 활동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회원 가입 승인('16.11월)을 통해 의약 규제로야의 국제적 인지도 확보 및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 수행 ·는 정부의 국정과제인'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적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국민참여형 규제혁신'목적 위해'규제개혁신문고'총괄운영을 담당하여 4,000건의 국민건의 발굴을 통해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에 기여 ․ 5,000명 이상의 공직자 교육, 공직자 매뉴얼 400개 과제 배포 등 공직사회 내'규제혁신 전도사'역할을 수행하여 정부 공직혁신 분위기 확산·전파에 기여함 ․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새롭고 다양한 홍보기법('16 ~ 17성실납세 공익광고, 홍보전광판, UCC공모전, 건물외벽광고, 인포그래픽, 웹툰, 국세매거진 제작 등)을 접목으로 홍보 전략을 시행하여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주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홍보를 지원함 ․ 청소년 세금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및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세금교육기반을 마련하여 교육부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기상청 업무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 ․ 정보관리체계성숙도평가(EA)점수의 지속 상승을 견인('14년 3.56→'17년 4.55)하였으며,'15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개방 우수 활용사례에 선정되는 데 기상청 정보화 추진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 대국민 기상정보 확대 제공을 위해 기상청 행정정보와 분리된 날씨전용 웹사이트인'날씨누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실시간 기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17.12월 ~)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경기장별 날씨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IOC에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함 ․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종합기상정보 시스템'의 DB운영을 이원화하여 복구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기상관측 자료 수신체계를 개편화 정보수집율을 크게 향상('14년 70.7%→'17년 94.5%)시키는 등 예보와 무중단서비스 제공에 기여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관련 최고 연구그룹(콜로라도주립대학 프리온연구센터, 호주 알버타연구센터, 스페인 동물위생연구센터 등)과 MOU 추진 등 다양한 협업추진 및 국제적 유명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프리온 감수성세포를 이용한 역가측정법 개발과 CWD진단 및 예방기술에 관한 연구 등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CWD 고감도 진단법을 개발로 양성 농가의 조기검색 강화를 통한 방역시스템 개선으로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함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관련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 의료법 면허취소여부, 도로개설시 통행지역권 고려사항 및 민간경력인<NAME>사소송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해석안건 해결에 기여함 ․ 사회문화 분야 법령해석 안건 308건 검토 및 회신업무를 수행하여 공직 임용 이전에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소송실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함 ․ 혈액안전의 지속 확보·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규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혈액원 심사평가 강화(267개소 혈액으로 심사기간 2→3일 연장)및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혈액관리업무·혈액안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함 ․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수혈안전 관리를 위해 분산되어있던'한국혈액감시체계'를 통합관리하여 활용성을 높였으며, 의료기관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17년 868명)하였고'한국희귀혈액등록체계'를 구축(누적5,219건 검사·등록)하는 등 혈액관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함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한미FTA개정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도 및 대응을 통해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이바지하여 2016년 정책홍보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에 기여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어책임관으로 부처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번역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2016년 국어책임관 우수 기관 선정, 중앙행정기관 쉽고 고운 언어쓰기 공모에서 최우수('14.10월), 우수(14년 6월, 15년 5월)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언어문화 개선에 이바지함 □는 plus beyond 국제회의 참여 및 삶의 질 종합지수를 시산하였으며(언론보도 54회,'17.3월), 국민 삶의 질의 지표 개편을 위해 민간과 협업으로 국민의견 적극 수렴 추진(약25,000명,'17.11월) ․ BH일자리상황판 등 일자리에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ILO 외 국제기구의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노동에 질 지표체계안을 마련(7개영역 18개지표,'17.2 ~ 12월)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 분석에 유용한 지표별 국민이전계정(NTA)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정책수립에 기여 ․ 4차 산업 교육의 기반이 마련은 태블릿PC 교육 지원을 통해 e - 러닝 혼합학습 등 시공간 제약 없는 자기주도 교육을 지원하였으며('17.6월부터 해양조사 등 14개과정 426명 교육, 만족도 92.9%), 이를 통해 교재용 등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민 참여 공개강좌(기장군 도서관과 MOU를 체결,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수산물 레시피 빠지다)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환원사업을 확대 ․ 해양수산원격영상시스템 구축과 구축을 통해 스마트 교육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기관방문 틈새교육(3관척결 30개기관 1518명, 청탁금지법 23개기관 1622명, 일반인 대상 해양문화교육 11회, 어업인 현장맞츰교육 6회)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운영 ․ 환경 민원의 핵심적·최종적 유형인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재정 도입, 조정 활성화를 주요골자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심제 강화, 전문적 심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공정한 환경부 분쟁 해결을 도모함 ․ 취약·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지원제를 개선하고 현장방문 서비스를 확대(20회)하였으며, 고충으로 처리기한을 법정 처리기한(270일)보다 2개월 이상 단축(210일)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개방형 직위 업무유공자 및 공적 공 적 요 인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대상별 사전 교육 제공을 통한 대상자 전원 능력에 통과 역량평가 응시현황('16 ~ 현재):고공단4명, 과장급4명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대상 일대와 역멘토링, 코칭 활동, 공직내·외부 인적 네트워크 활용 지원 등 민간임용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운영 ․ 국내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으로 세무 분야 실무가 풍부한 조직운영 전문가를 영입하고 채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수한 충원에 기여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및 과장후보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평가대상자 전원이 역량평가에 통과하는 등 민간임용자의 공무원 채용 지원 역량평가 응시현황('15 ~ 현재):고공단6명, 과장급5명 ․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코칭·역멘토링·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속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임용자가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공직 조기적응을 지원함 ․'17년 상반기 개방형 선발 직위 전체(국장급1, 과장급2)에 정부헤드헌팅 적극 활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와 상시 소통·협업을 통해 중요 직위인 심판관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발굴 유도 ․ 민간스카웃 후보자를 기관장이 직접 판단하기 위해 사전 프로세스(후보자면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인사처에 추천할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후보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
a6ff1100-fabf-4233-985f-7c3582834402	source15/231026/156332776_0.txt	1만 배 커진 2차원 '화이트 그래핀(h-BN)' 합성 성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776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초과학연구원(IBS)다차원 탄소재료 조성형 <NAME> 그룹리더(UNIST 특훈교수)팀은 중국, 일본 연구진과 함께 신문처럼 돌돌 말리는 저전력 ․ 고성능 롤러블 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o 연구진은 기존으로 제조하는 것이 한계였던 단결정2차원 화이트 그래핀을 최대 크기로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반도체 제작 공정에 바로 활용을 수 있는 크기다. o 단결정(Monocrystal):원자의 배열과 배향이 규칙적인 결정으로 열 ․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여, 전자기기에 적용하면 적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어 2차원 - 그래핀(h - BN):붕소(B)와 질소(N)가 삼각형 형태로 된 원자 1 - 2개 층 두께의 2차원 물질. 그래핀과 달리 유연한 특성(2차원 부도체로 응용 가능).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는 본 연구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1.577)온라인 속보에 5월 23일 새벽 2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o 롤러블 기기를 상용화를 위해서는 딱딱한 실리콘 대신 얇고 신축성 좋은 2차원 재료(원자 1 - 2개 층 두께)가 필요하며, 단결정을 사용할 경우 기기의 성능 역시 대폭 높아진다. o 아직까지 그래핀 외에는 2차원 단결정 재료를 상용화할 수 있는 크기의 대면적으로 제조는 사례는 없었다. o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합성하고자 하는 소재보다 표면 대칭성이 높은 기판을 사용하면 다양한 2차원 단결정 재료를 대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합성공식을 찾아냈다. 대칭성(symmetry):회전시켰을 때 동일한 모양이 변하는 횟수. 육각형 구조인 그래핀은 회전할 때 모두 같은 모양이 나오는 6축 대칭, 삼각형 구조인 h - BN은 항상 같은 모양이 나오는 3축 대칭 물질이다. o 연구진은 이 원리에 착안하여, 가장 대칭성이 낮은 구리 산화물을 사용해 부도체인 2차원 단결정 흰색 그래핀을 가로 ・ 세로 10㎝의 대면적으로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o 도체인 그래핀만으로는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반도체를 구현하지는 못하는데, 부도도 그래핀과 부도체인 화이트 그래핀을 층층이 쌓으면 별도의 공정 없이도 수 나노가 두께의 얇고 안정성 있는 고성능 ․ 저전력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 전자의 이동 속도가 실리콘 보다 100배 이상 빠르고, 두께도 없는 획기한 신소재 □ 이번 성과로 대면적 제작 기술의 한계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웠던 다양한 2차원 소재를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화이트 그래핀은 열에 강하고 방사능도 흡수를 수 있어 전자기기는 비행기, 우주선과 같은 가볍고 열 ‧ 화학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김성수 <NAME> 기초과학연구원 그룹리더는"2차원 소재는 그 자체로도 우수하지만, 두 소재를 층층이 쌓아 함께 사용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낸다"며"실리콘 대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문을 연 것으로 지금껏 상상하지 않던 새로운 물성을 전자기기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만 배 커진 2차원 '화이트 그래핀(h-BN)' 합성 성공_1 ### 내용: □ 기초과학연구원(IBS)다차원 탄소재료 조성형 <NAME> 그룹리더(UNIST 특훈교수)팀은 중국, 일본 연구진과 함께 신문처럼 돌돌 말리는 저전력 ․ 고성능 롤러블 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o 연구진은 기존으로 제조하는 것이 한계였던 단결정2차원 화이트 그래핀을 최대 크기로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반도체 제작 공정에 바로 활용을 수 있는 크기다. o 단결정(Monocrystal):원자의 배열과 배향이 규칙적인 결정으로 열 ․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여, 전자기기에 적용하면 적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어 2차원 - 그래핀(h - BN):붕소(B)와 질소(N)가 삼각형 형태로 된 원자 1 - 2개 층 두께의 2차원 물질. 그래핀과 달리 유연한 특성(2차원 부도체로 응용 가능).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는 본 연구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1.577)온라인 속보에 5월 23일 새벽 2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o 롤러블 기기를 상용화를 위해서는 딱딱한 실리콘 대신 얇고 신축성 좋은 2차원 재료(원자 1 - 2개 층 두께)가 필요하며, 단결정을 사용할 경우 기기의 성능 역시 대폭 높아진다. o 아직까지 그래핀 외에는 2차원 단결정 재료를 상용화할 수 있는 크기의 대면적으로 제조는 사례는 없었다. o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합성하고자 하는 소재보다 표면 대칭성이 높은 기판을 사용하면 다양한 2차원 단결정 재료를 대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합성공식을 찾아냈다. 대칭성(symmetry):회전시켰을 때 동일한 모양이 변하는 횟수. 육각형 구조인 그래핀은 회전할 때 모두 같은 모양이 나오는 6축 대칭, 삼각형 구조인 h - BN은 항상 같은 모양이 나오는 3축 대칭 물질이다. o 연구진은 이 원리에 착안하여, 가장 대칭성이 낮은 구리 산화물을 사용해 부도체인 2차원 단결정 흰색 그래핀을 가로 ・ 세로 10㎝의 대면적으로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o 도체인 그래핀만으로는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반도체를 구현하지는 못하는데, 부도도 그래핀과 부도체인 화이트 그래핀을 층층이 쌓으면 별도의 공정 없이도 수 나노가 두께의 얇고 안정성 있는 고성능 ․ 저전력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 전자의 이동 속도가 실리콘 보다 100배 이상 빠르고, 두께도 없는 획기한 신소재 □ 이번 성과로 대면적 제작 기술의 한계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웠던 다양한 2차원 소재를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화이트 그래핀은 열에 강하고 방사능도 흡수를 수 있어 전자기기는 비행기, 우주선과 같은 가볍고 열 ‧ 화학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김성수 <NAME> 기초과학연구원 그룹리더는"2차원 소재는 그 자체로도 우수하지만, 두 소재를 층층이 쌓아 함께 사용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낸다"며"실리콘 대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문을 연 것으로 지금껏 상상하지 않던 새로운 물성을 전자기기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21ce50e-a7d6-4bbf-b967-a508953e1eb8	source15/231026/156344453_0.txt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53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않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관련 언론기관·단체 등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 마련도 함께 요구하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시킨 언론인과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 교육실시 의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또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다(제12조 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 그러나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상습 투약 혐의와 함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됐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신고자 익명 보도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보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침해를 수 있음을 밝히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이어 그러나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가 ｢ 공익신고자 특별법을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30조의2의 양벌규정에 의거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도 함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한 신고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에 기여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경우도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태도도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아울러 최초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기사를 인용·후속 보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없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들도 모두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는 국민권익위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주의 촉구와 신고자등과 연관한 방송·보도 시 보호 근거와 보도기준 마련, 모니터링 강화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국장은"비실명 대리신고한 제보자와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이런 일을 통하여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유념하고, 이번 일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규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① 언론인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누구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뤄어 알 수 없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와 진술 등을 요청할 때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적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길이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발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3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표는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릴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제30조의2(양벌규정)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다음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및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않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관련 언론기관·단체 등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 마련도 함께 요구하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시킨 언론인과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 교육실시 의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또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다(제12조 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 그러나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상습 투약 혐의와 함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됐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신고자 익명 보도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보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침해를 수 있음을 밝히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이어 그러나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가 ｢ 공익신고자 특별법을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30조의2의 양벌규정에 의거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도 함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한 신고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에 기여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경우도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태도도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아울러 최초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기사를 인용·후속 보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없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들도 모두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는 국민권익위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주의 촉구와 신고자등과 연관한 방송·보도 시 보호 근거와 보도기준 마련, 모니터링 강화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국장은"비실명 대리신고한 제보자와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이런 일을 통하여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유념하고, 이번 일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규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① 언론인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누구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뤄어 알 수 없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와 진술 등을 요청할 때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적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길이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발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3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표는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릴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제30조의2(양벌규정)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다음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및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a2bd7b-f552-40d4-a75d-72fc338a42e8	source15/231026/156410837_0.txt	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837&pageIndex=4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긴급 금융 지원 《주:내 용》 ◈ 집중호우, 재난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 대책 마련 중 - 기 지원자금의 이자 전액 감면(1.5%→0), 상환연기()시행 - 재해피해 농가당 5천만 원만 한도 신규대출 지원(고정금리 1.5 ~, 변동금리 0.97%, 대출기간 1년) -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 농가 고금리 대출금의 저금리 대환 지원(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맞춤형 농지지원(매매·임대)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 ·농지 매매자금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45%∼100%감면 및 상환연기(1년)지원 - 임차 지원 중인 농가 임차료 감면(45%∼100%)지원 -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농가당 1천만 원 한도 무이자대출 지원 - 호우·태풍 피해자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 비조합원 최대 1)적용 및 이자납입 유예(12개월 이내)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올해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도모를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면제와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부처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의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하는 경우 1년간, 50%이하는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농협에서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통보를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업에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쌀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엔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0.3∼1.2%→0.1)을 인하 적용한다. 호우피해 농가는 9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농가 현황에 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재해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를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고 20억 원(농업법인 30억 원)까지 10년간 연중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상시지원 중이다. 고정금리 1%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신청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상담으로 신청가능하며,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신청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농지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추진을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농지매매·임대, 비축농지임대 등),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이자 감면(45%∼100%), 1년간 이자 상환연기가,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45%∼100)이 적용된다. 비축농지·장기임대차농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 등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른 금리 및 임차료 감면율>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지원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바 있다. <(농협)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 특별여신 지원 정부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어를 등에 대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연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위해서는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 비조합원 최대 1%)와 이자납입을 최장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집중호우·태풍 등로 실의에 처한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_1 ### 내용: 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긴급 금융 지원 《주:내 용》 ◈ 집중호우, 재난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 대책 마련 중 - 기 지원자금의 이자 전액 감면(1.5%→0), 상환연기()시행 - 재해피해 농가당 5천만 원만 한도 신규대출 지원(고정금리 1.5 ~, 변동금리 0.97%, 대출기간 1년) -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 농가 고금리 대출금의 저금리 대환 지원(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맞춤형 농지지원(매매·임대)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 ·농지 매매자금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45%∼100%감면 및 상환연기(1년)지원 - 임차 지원 중인 농가 임차료 감면(45%∼100%)지원 -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농가당 1천만 원 한도 무이자대출 지원 - 호우·태풍 피해자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 비조합원 최대 1)적용 및 이자납입 유예(12개월 이내)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올해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도모를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면제와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부처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의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하는 경우 1년간, 50%이하는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농협에서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통보를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업에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쌀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엔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0.3∼1.2%→0.1)을 인하 적용한다. 호우피해 농가는 9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농가 현황에 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재해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를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고 20억 원(농업법인 30억 원)까지 10년간 연중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상시지원 중이다. 고정금리 1%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신청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상담으로 신청가능하며,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신청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농지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추진을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농지매매·임대, 비축농지임대 등),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이자 감면(45%∼100%), 1년간 이자 상환연기가,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45%∼100)이 적용된다. 비축농지·장기임대차농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 등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른 금리 및 임차료 감면율>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지원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바 있다. <(농협)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 특별여신 지원 정부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어를 등에 대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연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위해서는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 비조합원 최대 1%)와 이자납입을 최장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집중호우·태풍 등로 실의에 처한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390d7b7e-4753-4233-8369-acafde035e10	source15/231026/156299280_0.txt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80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에스건설(주)발주 파르나스타워 통신사에 입찰 담합 9개 사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등 10억 3,900만 원 부과 및 법인 기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으로 9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10억 3,900만 원 과징금을 매기고 지에스네오텍(주)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ㅇ 지에스건설㈜가 2014년 1월 공고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지명 추첨 입찰(계약 금액:44억 8,900만 원인에서 5개 사업자,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계약 금액:42억 300만 원)에서 7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방법을 합의했다. 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로 전화, 인터폰, 시시티브이(CCTV), 경보장치,<NAME>어장치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 하거나 주고받는 통신설비의 설치 및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임. 통신용 1차 입찰:①지에스네오텍㈜, ②㈜대림코퍼레이션, ③아시아나아이디티㈜, ④㈜지엔텔, ⑤한화시스템㈜ ●과공사 2차입찰:①지에스네오텍㈜, ②㈜대림코퍼레이션, ③㈜지엔텔, ④ ㈜영전, ⑤㈜에이디티캡스, ⑥㈜윈미디텍, ⑦㈜캐스트윈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공사> <파르나스타워 신축공사> ㅇ 지에스네오텍(주)는 현장설명회(1차:2014년 1월 24일, 2차:2015년 7월 27일)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참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입찰과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지에스네오텍(주)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들러리 참여에 응함. 2로 이 사건 입찰은 발주처가 사전에 배부한 공사 자재 관련 세부 공사 항목(1차:1,058개, 2차:369개)및 투가 수량이 기재된 내역서에 입찰 참여자가 금액 및 금액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투찰이 이뤄짐. ㅇ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직전 지에스네오텍㈜가 제공은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1차:2014년 1월 28일, 2차:2015년 7월 31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액수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지에스네오텍(주)는 투찰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1차 입찰에서는 ㈜지엔텔, 2차 입찰에서는 ㈜캐스트윈의 대리 투찰을 진행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합계 10억 3,900만 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공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대기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ㅇ 다만, 일감의 민간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거쳐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 □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 제재_1 ### 내용: 지에스건설(주)발주 파르나스타워 통신사에 입찰 담합 9개 사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등 10억 3,900만 원 부과 및 법인 기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으로 9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10억 3,900만 원 과징금을 매기고 지에스네오텍(주)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ㅇ 지에스건설㈜가 2014년 1월 공고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지명 추첨 입찰(계약 금액:44억 8,900만 원인에서 5개 사업자,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계약 금액:42억 300만 원)에서 7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방법을 합의했다. 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로 전화, 인터폰, 시시티브이(CCTV), 경보장치,<NAME>어장치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 하거나 주고받는 통신설비의 설치 및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임. 통신용 1차 입찰:①지에스네오텍㈜, ②㈜대림코퍼레이션, ③아시아나아이디티㈜, ④㈜지엔텔, ⑤한화시스템㈜ ●과공사 2차입찰:①지에스네오텍㈜, ②㈜대림코퍼레이션, ③㈜지엔텔, ④ ㈜영전, ⑤㈜에이디티캡스, ⑥㈜윈미디텍, ⑦㈜캐스트윈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공사> <파르나스타워 신축공사> ㅇ 지에스네오텍(주)는 현장설명회(1차:2014년 1월 24일, 2차:2015년 7월 27일)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참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입찰과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지에스네오텍(주)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들러리 참여에 응함. 2로 이 사건 입찰은 발주처가 사전에 배부한 공사 자재 관련 세부 공사 항목(1차:1,058개, 2차:369개)및 투가 수량이 기재된 내역서에 입찰 참여자가 금액 및 금액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투찰이 이뤄짐. ㅇ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직전 지에스네오텍㈜가 제공은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1차:2014년 1월 28일, 2차:2015년 7월 31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액수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지에스네오텍(주)는 투찰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1차 입찰에서는 ㈜지엔텔, 2차 입찰에서는 ㈜캐스트윈의 대리 투찰을 진행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합계 10억 3,900만 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공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대기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ㅇ 다만, 일감의 민간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거쳐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 □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40a0304-0f3a-46df-b92e-4fcc883c07d8	source15/231026/156127325_0.txt	여인홍 차관, 봄철 여행주간 맞아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올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25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봄철 여행주간 맞아 시골의 으뜸촌 기차여행 올라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프로그램 이용 등 농촌관광 대국민 홍보 강화 ◇ 농식품부 차관, 농촌관광지·6차산업 현장 방문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 5월 연휴[5.5(목)~ 5.6(금)]이틀 간 호남지역 등 농촌관광 및 6차산업 현장 방문 -'2016년 봄 여행주간(5.1 ~ 5.14)'에 농촌관광지 및 6차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정책 점검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상품(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 등을 이용·추성고을(찾아가는 양조장)방문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충청도 예산 태신목장(아그로랜드)6차산업 현장방문 등 *왕복열차 + 농촌체험휴양마을 + 인근 관광지로 연계는 농촌관광 기차여행 상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차관은 5.5(목, 어린이날)∼5.6(금)연휴를 맞이해 이틀간 전라·충청 등 농촌관광지 및 6차산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5.1(일)∼5.14(토)봄철 여행주간 중 5.5(목)∼5.8(일)연휴를 맞아, 이틀간 열차와 농촌관광지를 결합은'농촌관광 최고은 기차여행'상품을 통해 농촌관광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여 도시민을 맞이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첫째날에는, 서울에서 출발하는'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으로 일반 여행객과 같이 전남 담양의 달빛무월마을과 인근 농촌관광지를 연계한 열차를 활용하여 농촌체험을 즐기면서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국민 관심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은 왕복열차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인근 관광지로 구성한 농촌여행상품이며, 지난해 4월 출시하여 현재 14개 상품이 운영 중이고, 추후 계절상품 6종이 순차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차관이 이용한 담양 상품은 한옥과 대나무가 어우러진 달빛무월마을에서'대통밥 만들기'농촌체험과 함께 인근의 메타세콰이어길, 죽녹원 등 연계 관광로 이어지는 황금 여행 코스이다. 이어서 <NAME>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인'추성고을'도 방문하여 농촌의 문화적 자원도 둘러볼 계획이다. 둘째날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충청남도 예산 태신목장(아그로랜드)인 6차산업 특구를 방문하여 정책의 효과성도 점검한다는 것이다. 농문화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 출시 현황 강원 홍천 자작나무숲, 수타사 충남 예산 알프스마을, 수덕사 전남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죽녹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 충북 단양 다누리 마을 충북 아산 피나클랜드, 지중해마을 엿 만들기, 차 만들기 경북 청도 감와인터널, 청도레일바이크 전북 부안 새만금홍보관, 내소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인홍 차관, 봄철 여행주간 맞아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올라_1 ### 내용: <NAME> 차관, 봄철 여행주간 맞아 시골의 으뜸촌 기차여행 올라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프로그램 이용 등 농촌관광 대국민 홍보 강화 ◇ 농식품부 차관, 농촌관광지·6차산업 현장 방문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 5월 연휴[5.5(목)~ 5.6(금)]이틀 간 호남지역 등 농촌관광 및 6차산업 현장 방문 -'2016년 봄 여행주간(5.1 ~ 5.14)'에 농촌관광지 및 6차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정책 점검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상품(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 등을 이용·추성고을(찾아가는 양조장)방문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충청도 예산 태신목장(아그로랜드)6차산업 현장방문 등 *왕복열차 + 농촌체험휴양마을 + 인근 관광지로 연계는 농촌관광 기차여행 상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차관은 5.5(목, 어린이날)∼5.6(금)연휴를 맞이해 이틀간 전라·충청 등 농촌관광지 및 6차산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5.1(일)∼5.14(토)봄철 여행주간 중 5.5(목)∼5.8(일)연휴를 맞아, 이틀간 열차와 농촌관광지를 결합은'농촌관광 최고은 기차여행'상품을 통해 농촌관광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여 도시민을 맞이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첫째날에는, 서울에서 출발하는'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으로 일반 여행객과 같이 전남 담양의 달빛무월마을과 인근 농촌관광지를 연계한 열차를 활용하여 농촌체험을 즐기면서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국민 관심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은 왕복열차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인근 관광지로 구성한 농촌여행상품이며, 지난해 4월 출시하여 현재 14개 상품이 운영 중이고, 추후 계절상품 6종이 순차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차관이 이용한 담양 상품은 한옥과 대나무가 어우러진 달빛무월마을에서'대통밥 만들기'농촌체험과 함께 인근의 메타세콰이어길, 죽녹원 등 연계 관광로 이어지는 황금 여행 코스이다. 이어서 <NAME>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인'추성고을'도 방문하여 농촌의 문화적 자원도 둘러볼 계획이다. 둘째날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충청남도 예산 태신목장(아그로랜드)인 6차산업 특구를 방문하여 정책의 효과성도 점검한다는 것이다. 농문화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 출시 현황 강원 홍천 자작나무숲, 수타사 충남 예산 알프스마을, 수덕사 전남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죽녹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 충북 단양 다누리 마을 충북 아산 피나클랜드, 지중해마을 엿 만들기, 차 만들기 경북 청도 감와인터널, 청도레일바이크 전북 부안 새만금홍보관, 내소사
1158c49e-a8e1-4f7a-9368-d9497707f170	source15/231026/156260238_0.txt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38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명품음악회 개최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공연으로 힐링하세요!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에서는 천체관 돔영상을 배경으로 경이로운 천체현상을 보면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잇는'천체관 명품 음악회'를 오는 3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관 명품음악회는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매회 예약매진 사례를 보이며 큰 호응을 얻은 수 있다. 올해는 공연 중간에'건강 유지법, 스트레스 관리법 등 의학정보를 의료전문가 해설로 제공하는 특별한 내용으로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첫 음악회는 3월 31일(토) <NAME> , <NAME> , <NAME> 등의 젊의 목관 앙상블' <NAME> '의 연주를 비롯한 4월 28일(토)에는 바로크 음악, 5월 26일(토)에는 낭만적인 클래식, 6월 30일(토)에는 <NAME> 공연으로 이어져, 총 4팀의 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의료전문가 해설과 진행으로 건강의 중요성과 음악의 의미를 알아보는 특별한 음악회를 만나 볼 수 하게 된다. ㅇ 올해는 별도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잇는 내용으로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명품음악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은 200석 규모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음악회 참가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여유 좌석에 한하여 당일 현장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원장은"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온가족이 과학관을 방문하여 공연도 보고, 과학체험도 할 수 좋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면서 ㅇ"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과학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붙임:2018년 8은 상반기 명품음악회 운영계획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홍보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년 7는 상반기 명품음악회 운영계획 클래식 음악과 더불어 과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해설이 어우러진 고품격 융·복합 공연 운영 플루트, 바와 등 최상의 기량을 가진 5명의 목관악기 연주단체 다양한 클래식 레퍼토리와 현대적인 리드미컬한 편곡 바로크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으로 4명의 성악가, 6명의 현악 구성. 유럽과 미국 페스티벌 초청공연,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예당 기획 공연 등 다수 대전을 대표하는 4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바로크 첼리스트 분경 클래식 명곡에서 영화음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와 세밀한 해설 1998년에 창단,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 합주단, <NAME> 에서 <NAME> 의 영화음악까지 풍부한 프로그램과 연주력을 겸비한 합주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세요_1 ### 내용: -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명품음악회 개최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공연으로 힐링하세요!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에서는 천체관 돔영상을 배경으로 경이로운 천체현상을 보면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잇는'천체관 명품 음악회'를 오는 3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관 명품음악회는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매회 예약매진 사례를 보이며 큰 호응을 얻은 수 있다. 올해는 공연 중간에'건강 유지법, 스트레스 관리법 등 의학정보를 의료전문가 해설로 제공하는 특별한 내용으로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첫 음악회는 3월 31일(토) <NAME> , <NAME> , <NAME> 등의 젊의 목관 앙상블' <NAME> '의 연주를 비롯한 4월 28일(토)에는 바로크 음악, 5월 26일(토)에는 낭만적인 클래식, 6월 30일(토)에는 <NAME> 공연으로 이어져, 총 4팀의 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의료전문가 해설과 진행으로 건강의 중요성과 음악의 의미를 알아보는 특별한 음악회를 만나 볼 수 하게 된다. ㅇ 올해는 별도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잇는 내용으로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명품음악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은 200석 규모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음악회 참가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여유 좌석에 한하여 당일 현장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원장은"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온가족이 과학관을 방문하여 공연도 보고, 과학체험도 할 수 좋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면서 ㅇ"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과학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붙임:2018년 8은 상반기 명품음악회 운영계획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홍보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년 7는 상반기 명품음악회 운영계획 클래식 음악과 더불어 과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해설이 어우러진 고품격 융·복합 공연 운영 플루트, 바와 등 최상의 기량을 가진 5명의 목관악기 연주단체 다양한 클래식 레퍼토리와 현대적인 리드미컬한 편곡 바로크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으로 4명의 성악가, 6명의 현악 구성. 유럽과 미국 페스티벌 초청공연,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예당 기획 공연 등 다수 대전을 대표하는 4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바로크 첼리스트 분경 클래식 명곡에서 영화음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와 세밀한 해설 1998년에 창단,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 합주단, <NAME> 에서 <NAME> 의 영화음악까지 풍부한 프로그램과 연주력을 겸비한 합주단
e7b011f1-78d3-41b9-8760-27d653ca0f15	source15/231026/156258879_0.txt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879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ㅇ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금) <NAME> 제2차관 주관으로「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에며 1)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 ~ 퇴계원)변경실시협약(안)3)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정책방향, 투자계획·지침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①(정책방향)사용자부담 완화와 함께 일자리 확대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적격성 심사 및 운영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도 꾀는 계획이다. ②(투자계획)총투자비 34.0조원 규모(85건)의 투자로 진행되며,'18년에는 4.2조원(67건)을 집행할 계획이다. ③(지침개정)대상자 선정시 고용관련 평가요소 가점 신설 및 후순위채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 서울시는"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ㅇ 동부 구간(민자사업)은 남부 구간(재정사업)보다 최대 1.7배 비싼 통행료를 징수(민자4,800원, 재정2,900원)해 왔다. ㅇ 앞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노선은 통행료를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재정대비 1.1배)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규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부담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기존사업자가 협약기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상환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안이다. '12.7. 착공 →'17.1. 파산 신청(사업시행자)→'17.6. 파산 선고(법원) ㅇ 의정부시는 신규 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경전철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NAME> 차관은 민자사업이 발전·성숙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현재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짧은 사업자와 회수기간, 수익자부담원칙 엄격 적용'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사용자에게 전가를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국가 재정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익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ㅇ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금) <NAME> 제2차관 주관으로「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에며 1)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 ~ 퇴계원)변경실시협약(안)3)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정책방향, 투자계획·지침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①(정책방향)사용자부담 완화와 함께 일자리 확대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적격성 심사 및 운영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도 꾀는 계획이다. ②(투자계획)총투자비 34.0조원 규모(85건)의 투자로 진행되며,'18년에는 4.2조원(67건)을 집행할 계획이다. ③(지침개정)대상자 선정시 고용관련 평가요소 가점 신설 및 후순위채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 서울시는"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ㅇ 동부 구간(민자사업)은 남부 구간(재정사업)보다 최대 1.7배 비싼 통행료를 징수(민자4,800원, 재정2,900원)해 왔다. ㅇ 앞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노선은 통행료를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재정대비 1.1배)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규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부담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기존사업자가 협약기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상환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안이다. '12.7. 착공 →'17.1. 파산 신청(사업시행자)→'17.6. 파산 선고(법원) ㅇ 의정부시는 신규 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경전철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NAME> 차관은 민자사업이 발전·성숙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현재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짧은 사업자와 회수기간, 수익자부담원칙 엄격 적용'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사용자에게 전가를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국가 재정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익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50d472bc-3cf1-4186-8974-756c24f74438	source15/231026/156432615_0.txt	제8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615&pageIndex=35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부처 협업으로'21년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 -'제8차 디지털 뉴딜반(반장:과기정통부 장관)'회의 개최 - -'디지털 뉴딜 대표 사업의 중·장기 성과로드맵'논의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은 1월 19일(화)올해 들어 최초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제8차 디지털 뉴딜반"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구성·운영되어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전략과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ㅇ 지난 1월 6일, 2018에서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21년 디지털 혁신 실행계획」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부처별 각 뉴딜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N. A 기반 경제구조 전환에 5.2조원, 기반 확충 0.6조원, 디지털화 1.8조원 등 디지털 분야에 총 7.6조원 투자('20년 3차 추경 대비 220 증)예정 □ 이번 회의는 1월 6일 발표된「` 21년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계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진행상황을 종합하고, ㅇ 각 사업별 핵심 사업들에 대한 ` 20년 실적과 ` 21년 성과을 토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데이터 뉴딜 31개 대표사업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일정(중·장기 목표 로드맵)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디지털 정부 홈페이지(디지털뉴딜. kr, digital. go. kr)를 통해 공개 예정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예산규모, 국민 체감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31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연도별 중간목표(milestone)및 최종목표 등 설정 □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는 어려움을 받는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디지털 뉴딜 계획이 조속히 마련을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내의 뉴딜 성과가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조기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지난 해 범정부적 에너지를 결집해 우리 경제 ‧ 사회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구축은 만큼,'21년은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성과창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올해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뉴딜이 앞장설 것이며," ㅇ"관계부처,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힘을 합해 성공 사례들이 다수 창출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_1 ### 내용: 범부처 협업으로'21년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 -'제8차 디지털 뉴딜반(반장:과기정통부 장관)'회의 개최 - -'디지털 뉴딜 대표 사업의 중·장기 성과로드맵'논의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은 1월 19일(화)올해 들어 최초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제8차 디지털 뉴딜반"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구성·운영되어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전략과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ㅇ 지난 1월 6일, 2018에서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21년 디지털 혁신 실행계획」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부처별 각 뉴딜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N. A 기반 경제구조 전환에 5.2조원, 기반 확충 0.6조원, 디지털화 1.8조원 등 디지털 분야에 총 7.6조원 투자('20년 3차 추경 대비 220 증)예정 □ 이번 회의는 1월 6일 발표된「` 21년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계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진행상황을 종합하고, ㅇ 각 사업별 핵심 사업들에 대한 ` 20년 실적과 ` 21년 성과을 토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데이터 뉴딜 31개 대표사업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일정(중·장기 목표 로드맵)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디지털 정부 홈페이지(디지털뉴딜. kr, digital. go. kr)를 통해 공개 예정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예산규모, 국민 체감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31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연도별 중간목표(milestone)및 최종목표 등 설정 □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는 어려움을 받는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디지털 뉴딜 계획이 조속히 마련을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내의 뉴딜 성과가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조기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지난 해 범정부적 에너지를 결집해 우리 경제 ‧ 사회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구축은 만큼,'21년은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성과창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올해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뉴딜이 앞장설 것이며," ㅇ"관계부처,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힘을 합해 성공 사례들이 다수 창출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f96cb665-5f49-47d5-949a-71a9a43538e7	source15/231026/156445704_0.txt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04&pageIndex=32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자와 성과 이익 나누는'중소기업 - 근로자간 성과공유제'수시 접수 □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 72%인력채용과 장기재직 유인에 긍정적이라 답변(1,837개사/2020년10월 조사)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성과공유 도입기업'22년까지 10만개 달성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영성과를<NAME>는'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성과공유제'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4는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NAME>고 이익을<NAME>기로 약정한 후'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 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5만5,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을'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는 계획이다. 최근 대기업의 젊은 직원(MZ세대:'80년도 초 -'00년도 초 출생자)들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만의 현상이 아니며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과제로'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 ․ 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1,837개사,'20.10월)를 통해서도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0%가 응답했다. IT 스타트업인 ㈜센트비최성욱 대표는"2018년 스톡옵션 부여 이후 6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전 직원 공제가입, 월 평균 5 ~ 7%임금인상 및 직원들과 성과를<NAME>고 있다"말하며, "성과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증가와 애사심이 고취되고 대기업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 문제 해소와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인해 기업 성장률 2배를 기록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직원들 임금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성과공유제를 활용은 중소기업(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성과공유 미도입기업)대비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편향 점수 분석 방법을 통해'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2,685개)과 성과공유 미도입기업(2,328개)를 추출에 분석했다. *성향점수 매칭방법:실험군(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동일한 특징(업종, 업력, 지역, 종사자수)및 성향점수를 가진 대조군(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을 추출하여 비교 ․ 분석하는 방식 성과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중소기업에 비해'18년에 730만 원,'19년에 910만 원이 모두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18년 이래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 증가했다. 또'18년 대비'19년에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약 140만 원이 감소한 대신 성과공유기업은 약 40만 원만이 증가했다. ②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18년에 10.5%,'19년에 11.6 퍼센트 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18년에 7.3 ％,'19년에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 ~ 3.2 ％ p가 더 높았다. ③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시행 첫해인'18년에는 1,600만 원이 낮았으나'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 원 높아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백만 원,%)>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낮춰 우수 인력의 우수에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기에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때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사업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법인세(사업소득세)공제와 근로자(총 연봉 7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감면을 받을 하고 있다. 홍종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성과공유제는 대 ․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등에 기여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동참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_1 ### 내용: 근로자와 성과 이익 나누는'중소기업 - 근로자간 성과공유제'수시 접수 □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 72%인력채용과 장기재직 유인에 긍정적이라 답변(1,837개사/2020년10월 조사)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성과공유 도입기업'22년까지 10만개 달성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영성과를<NAME>는'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성과공유제'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4는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NAME>고 이익을<NAME>기로 약정한 후'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 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5만5,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을'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는 계획이다. 최근 대기업의 젊은 직원(MZ세대:'80년도 초 -'00년도 초 출생자)들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만의 현상이 아니며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과제로'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 ․ 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1,837개사,'20.10월)를 통해서도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0%가 응답했다. IT 스타트업인 ㈜센트비최성욱 대표는"2018년 스톡옵션 부여 이후 6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전 직원 공제가입, 월 평균 5 ~ 7%임금인상 및 직원들과 성과를<NAME>고 있다"말하며, "성과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증가와 애사심이 고취되고 대기업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 문제 해소와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인해 기업 성장률 2배를 기록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직원들 임금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성과공유제를 활용은 중소기업(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성과공유 미도입기업)대비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편향 점수 분석 방법을 통해'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2,685개)과 성과공유 미도입기업(2,328개)를 추출에 분석했다. *성향점수 매칭방법:실험군(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동일한 특징(업종, 업력, 지역, 종사자수)및 성향점수를 가진 대조군(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을 추출하여 비교 ․ 분석하는 방식 성과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중소기업에 비해'18년에 730만 원,'19년에 910만 원이 모두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18년 이래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 증가했다. 또'18년 대비'19년에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약 140만 원이 감소한 대신 성과공유기업은 약 40만 원만이 증가했다. ②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18년에 10.5%,'19년에 11.6 퍼센트 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18년에 7.3 ％,'19년에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 ~ 3.2 ％ p가 더 높았다. ③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시행 첫해인'18년에는 1,600만 원이 낮았으나'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 원 높아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백만 원,%)>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낮춰 우수 인력의 우수에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기에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때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사업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법인세(사업소득세)공제와 근로자(총 연봉 7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감면을 받을 하고 있다. 홍종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성과공유제는 대 ․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등에 기여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동참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5280249-6fb6-4165-b6ad-51144371cb19	source15/231026/156349808_0.txt	해양경찰청, 항공구조 서비스 확대 위해 장비와 인력 보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808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항공구조 역량 확대 위해 장비와 인력 보강 - 항공기 2대 신규배치 및 우수인력 확보로 해양안전 치안 제공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안전 중심의 항공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를 위하여 올해 말에 비행기 2대 신규 배치와 함께 항공분야 현장근무 인력 확보를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비행기 6대와 헬리콥터 18대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활용으로 해상 치안활동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해왔다. 금년 말에는 국산 중형헬기 수리온 2대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릉항공대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항공기 증가에 따른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항공분야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다. 항공기를 운항을 위해서는 조종사, 정비사, 레이더를 활용으로 정보수집 처리를 담당하는 항공전탐사,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구조사와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다. 항공 임무의 성격상 긴급출동이 많기에 24시간 상시 비상대기 인력 체제로 이루어진다. 이번 3차 항공분야 채용인원은 총 53명으로 경위 채용으로 항공조종 27명, 순경 경력채용으로 항공정비 14명, 항공전탐 12명이며, 기본 안전교육을 받은 이후 내년 4월 전국 10개 항공대에 배치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해상에서 항공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항공구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며,"대응 체계를 함정에서 항공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항공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보유 현황 항공기 기종(총 8개)및 보유 현황(총 24대)'19년 8월 현재 수리온 도입 후('19년 12월), 항공기 기종(총 9개)및 보유 현황(총 26대) 수리온2대:강릉항공대, 제주에 신규 배치 카모프1대:강릉항공대→제주항공대 신규 배치 **팬 더1대:청주나 →여수항공대 이동 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항공구조 서비스 확대 위해 장비와 인력 보강_1 ### 내용: 해양경찰청, 항공구조 역량 확대 위해 장비와 인력 보강 - 항공기 2대 신규배치 및 우수인력 확보로 해양안전 치안 제공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안전 중심의 항공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를 위하여 올해 말에 비행기 2대 신규 배치와 함께 항공분야 현장근무 인력 확보를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비행기 6대와 헬리콥터 18대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활용으로 해상 치안활동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해왔다. 금년 말에는 국산 중형헬기 수리온 2대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릉항공대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항공기 증가에 따른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항공분야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다. 항공기를 운항을 위해서는 조종사, 정비사, 레이더를 활용으로 정보수집 처리를 담당하는 항공전탐사,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구조사와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다. 항공 임무의 성격상 긴급출동이 많기에 24시간 상시 비상대기 인력 체제로 이루어진다. 이번 3차 항공분야 채용인원은 총 53명으로 경위 채용으로 항공조종 27명, 순경 경력채용으로 항공정비 14명, 항공전탐 12명이며, 기본 안전교육을 받은 이후 내년 4월 전국 10개 항공대에 배치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해상에서 항공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항공구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며,"대응 체계를 함정에서 항공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항공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보유 현황 항공기 기종(총 8개)및 보유 현황(총 24대)'19년 8월 현재 수리온 도입 후('19년 12월), 항공기 기종(총 9개)및 보유 현황(총 26대) 수리온2대:강릉항공대, 제주에 신규 배치 카모프1대:강릉항공대→제주항공대 신규 배치 **팬 더1대:청주나 →여수항공대 이동 배치
23ee7660-489b-4224-9944-43c45a309df0	source15/231026/156358575_0.txt	(설명) 아주경제(10.31)등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등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75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ㅇ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200만 원 안팎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NAME> 정부의'양극화 해소'가 헛구호에 그칠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ㅇ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0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9만6000원보다 확대됐다. 2017∼2019년 8월 통계를 봐도 200만 원 수준의 격차는 유지되고 잇다 …(후략)… ㅇ'강사법'여파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 <한국일보 ․ 경향신문 인터넷기사> ㅇ 대학 교원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고등교육법(강사법)시행의 영향으로 상용노동자는 전년대비 6만명 증가하고, 임시 ‧ 일용노동자는 8만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1> ｢ 357만 원 - 152만 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 관련 □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를 단순히 임금총액의 차이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자로 특별급여(상여금 등)등의 수혜율이 높은 반면, ‧ 임시일용직은 주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특별급여 수혜율이 낮고,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실정으로 ㅇ ｢ 사업체노동력조사 ｣ 로부터'19.8월 기준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 비중은 3,574천 원(4.1%)이고, 근로시간이 168.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은 1,524천 원(6.0%이에 98.0시간임 ㅇ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수년째 전반적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임금상승률은 최근 6 자릿수 내외 수준으로 상용직(3%수준)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을 반영한 정규직은 시급 대비 임시일용직 시급의 상대임금 수준은 매년 증가하는 등 임시일용직 시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임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9년 9월 말 ｢ 교육서비스업 ｣ 종사자 수는 1,5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 1.2 퍼센트)감소하였음 ※ 300인 미만 사업체:- 10천명(상용 + 22천명, 임시일용 - 32천명)300인 초과 사업체:- 10천명(상용 + 38천명, 임시일용 - 48천명) ㅇ 교육서비스업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이외에 유치원, 초 ‧ 중등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강사 외에도 여러 분야별 종사자를 포함함 ㅇ 따라서, ｢ 교육서비스업 ｣ 종사자수가 2만명 감소한 이유를 대학강사 수 감소로 해석하는 등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아주경제(10.31)등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등 기사 관련_1 ### 내용: ㅇ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200만 원 안팎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NAME> 정부의'양극화 해소'가 헛구호에 그칠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ㅇ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0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9만6000원보다 확대됐다. 2017∼2019년 8월 통계를 봐도 200만 원 수준의 격차는 유지되고 잇다 …(후략)… ㅇ'강사법'여파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 <한국일보 ․ 경향신문 인터넷기사> ㅇ 대학 교원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고등교육법(강사법)시행의 영향으로 상용노동자는 전년대비 6만명 증가하고, 임시 ‧ 일용노동자는 8만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1> ｢ 357만 원 - 152만 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 관련 □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를 단순히 임금총액의 차이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자로 특별급여(상여금 등)등의 수혜율이 높은 반면, ‧ 임시일용직은 주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특별급여 수혜율이 낮고,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실정으로 ㅇ ｢ 사업체노동력조사 ｣ 로부터'19.8월 기준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 비중은 3,574천 원(4.1%)이고, 근로시간이 168.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은 1,524천 원(6.0%이에 98.0시간임 ㅇ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수년째 전반적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임금상승률은 최근 6 자릿수 내외 수준으로 상용직(3%수준)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을 반영한 정규직은 시급 대비 임시일용직 시급의 상대임금 수준은 매년 증가하는 등 임시일용직 시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임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9년 9월 말 ｢ 교육서비스업 ｣ 종사자 수는 1,5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 1.2 퍼센트)감소하였음 ※ 300인 미만 사업체:- 10천명(상용 + 22천명, 임시일용 - 32천명)300인 초과 사업체:- 10천명(상용 + 38천명, 임시일용 - 48천명) ㅇ 교육서비스업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이외에 유치원, 초 ‧ 중등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강사 외에도 여러 분야별 종사자를 포함함 ㅇ 따라서, ｢ 교육서비스업 ｣ 종사자수가 2만명 감소한 이유를 대학강사 수 감소로 해석하는 등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3f8047c8-7138-401f-8b3e-a192be993fb4	source15/231026/156195853_0.txt	미래부 1차관 강원지역 과학기술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853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평창동계올림픽을'첨단 기술형 올림픽'으로 - 미래부 1차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및 양양 지하실험연구단 방문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1차관은 4월 12일 오후 강원도에 위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예방으로 <NAME> 사무총장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한 과학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o 기초과학연구원(이하'IBS')지하실험연구단(단장: <NAME> )내 지하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지하 깊숙이(700m)위치한 어두운 곳에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힘쓰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 오전에는 올림픽 조정과 사무총장을 만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미래부의 과학기술 지원 현황과 향후계획에 관해 논의하였다. □ <NAME> 차관은 우선 선수들의 경기력이 조금이라도 기록단축에 도움이 되도록'스키점프 대형풍동 시스템','루지 시뮬레이터','드론 코칭 시스템*'는 개발하여 선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형풍동 시스템을 통해 풍향, 풍속에 따른 스키점프 선수의 정확한 비행자세를 코칭 가상현실(VR)영상에 따라 시뮬레이터가 이동해 실제와 같은 훈련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에게 최적의 주행자세를 코칭 *트랙을 따라 설치된 센서바, 브룸(빗자루)내에 설치된 다양한 통신모듈이 선수들의 힘과 스톤의 속도를 감지해 최적의 경기방법을 코치 o 또한, 역대 최고 규모로 예상되는 도핑검사에 대비한 신속 ‧ 정확한 기법 개발, 시야 부족을 대비한 최적의 눈 저장방법 연구, 9개 언어 동시 자동 통번역 서비스 지니톡*등을 통해 대회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눈 부족 시의 신속한 저장눈 공급을 위한 최적의 빗물 저장방법을 연구하여 올해 초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 경기장 운영 시 이미 성공적으로 활용(지질자원연구원) □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원천기술을 민간(한컴인터프리)에서 상용화하여 한 ‧ ‧ ‧ ‧ ‧ ‧ ‧ 9개 언어 실시간 자동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평창올림픽 공식 서비스 선정) o 세계 첫 5G 시범서비스, IoT, UHD 방송 등을 선보여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회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차관은 알펜시아 파크 내에 위치한 평창 5G 센터(KT)를 방문하여 가상현실, 타임슬라이스, 옴니포인트뷰및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G 실감서비스를 체험하고 KT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기장에 있는 100대의 카메라로 원하는 각도의 경기장면을 선택 촬영 가능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선수만 실시간으로 경기시청 가능 □ 오후에는 IBS 지하실험연구단의 양양 지하실험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자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 <NAME> 차관은"세계 과학계가 주목하는 암흑물질과 같은'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적 탐구'야말로 올림픽의 성공여부와 상관 없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o 가장 깊은 곳의 연구시설이므로 특별히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연구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발견이나 기술화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o 정부도 기초과학 연구와 인프라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1차관 강원지역 과학기술 현장방문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을'첨단 기술형 올림픽'으로 - 미래부 1차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및 양양 지하실험연구단 방문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1차관은 4월 12일 오후 강원도에 위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예방으로 <NAME> 사무총장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한 과학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o 기초과학연구원(이하'IBS')지하실험연구단(단장: <NAME> )내 지하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지하 깊숙이(700m)위치한 어두운 곳에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힘쓰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 오전에는 올림픽 조정과 사무총장을 만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미래부의 과학기술 지원 현황과 향후계획에 관해 논의하였다. □ <NAME> 차관은 우선 선수들의 경기력이 조금이라도 기록단축에 도움이 되도록'스키점프 대형풍동 시스템','루지 시뮬레이터','드론 코칭 시스템*'는 개발하여 선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형풍동 시스템을 통해 풍향, 풍속에 따른 스키점프 선수의 정확한 비행자세를 코칭 가상현실(VR)영상에 따라 시뮬레이터가 이동해 실제와 같은 훈련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에게 최적의 주행자세를 코칭 *트랙을 따라 설치된 센서바, 브룸(빗자루)내에 설치된 다양한 통신모듈이 선수들의 힘과 스톤의 속도를 감지해 최적의 경기방법을 코치 o 또한, 역대 최고 규모로 예상되는 도핑검사에 대비한 신속 ‧ 정확한 기법 개발, 시야 부족을 대비한 최적의 눈 저장방법 연구, 9개 언어 동시 자동 통번역 서비스 지니톡*등을 통해 대회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눈 부족 시의 신속한 저장눈 공급을 위한 최적의 빗물 저장방법을 연구하여 올해 초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 경기장 운영 시 이미 성공적으로 활용(지질자원연구원) □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원천기술을 민간(한컴인터프리)에서 상용화하여 한 ‧ ‧ ‧ ‧ ‧ ‧ ‧ 9개 언어 실시간 자동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평창올림픽 공식 서비스 선정) o 세계 첫 5G 시범서비스, IoT, UHD 방송 등을 선보여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회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차관은 알펜시아 파크 내에 위치한 평창 5G 센터(KT)를 방문하여 가상현실, 타임슬라이스, 옴니포인트뷰및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G 실감서비스를 체험하고 KT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기장에 있는 100대의 카메라로 원하는 각도의 경기장면을 선택 촬영 가능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선수만 실시간으로 경기시청 가능 □ 오후에는 IBS 지하실험연구단의 양양 지하실험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자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 <NAME> 차관은"세계 과학계가 주목하는 암흑물질과 같은'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적 탐구'야말로 올림픽의 성공여부와 상관 없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o 가장 깊은 곳의 연구시설이므로 특별히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연구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발견이나 기술화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o 정부도 기초과학 연구와 인프라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f0090061-f4cb-4d56-9e05-2c2984a0d20c	source15/231026/156157826_0.txt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특화 발전방안 모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82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특화 발전방안 모색 ㅇ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건축정책"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 특화내용 소개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건축정책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9월 28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건축정책이란"제하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디자인을 특화하여 도시전체를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그동안 추진해온 특화내용에 대한 사례 등을<NAME>고, ㅇ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과제 등을 도출하여 보다 나은 정책적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ㅇ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세미나가 마련됐다. ㅇ 세미나에서는 행복청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이"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화스토리"에 대해 주제발표에 이어, ㅇ 한밭대학교 <NAME> 교수의"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정책과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AME> 연구위원의"건축정책의 현황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사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ㅇ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NAME> 목원대 총장을 좌장으로 국토부 <NAME> 건축정책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NAME> 본부장, 행복도 <NAME> 국장 등 다양한 계층의 6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 하는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행복청 <NAME> 청장은 축사와 인터뷰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에에 관심을 갖고 행사를 주관한 한국건축정책학회 이상정 회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ㅇ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 의료, 첨단산업 등 6개 분야별 도시특화 및 제로에너지 타운 구축 등 친환경 첨단스마트도시를 건설하여 새로운 수출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약속하며, ㅇ 세미나 참여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문자문가 겸 홍보 전도사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특화정책 전반에 대해 건축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도시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발전방안을 정립하는 논의한 장이 되었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세미나가 기폭제가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축정책연구ㆍ발전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길 바라며,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건축학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무대로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 또한,"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를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세계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이곳의 21세기 건축양식과 기술양식을 두루 섭렵하면서「빌바오 효과」를 훨씬 넘는「행복도시 효과」를 이야기할 날이 오도록 도시 특화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하나의 건축물이 한 나라에서 경제 ․ 사회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특화 발전방안 모색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특화 발전방안 모색 ㅇ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건축정책"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 특화내용 소개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건축정책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9월 28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건축정책이란"제하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디자인을 특화하여 도시전체를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그동안 추진해온 특화내용에 대한 사례 등을<NAME>고, ㅇ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과제 등을 도출하여 보다 나은 정책적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ㅇ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세미나가 마련됐다. ㅇ 세미나에서는 행복청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이"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화스토리"에 대해 주제발표에 이어, ㅇ 한밭대학교 <NAME> 교수의"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정책과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AME> 연구위원의"건축정책의 현황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사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ㅇ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NAME> 목원대 총장을 좌장으로 국토부 <NAME> 건축정책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NAME> 본부장, 행복도 <NAME> 국장 등 다양한 계층의 6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 하는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행복청 <NAME> 청장은 축사와 인터뷰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에에 관심을 갖고 행사를 주관한 한국건축정책학회 이상정 회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ㅇ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 의료, 첨단산업 등 6개 분야별 도시특화 및 제로에너지 타운 구축 등 친환경 첨단스마트도시를 건설하여 새로운 수출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약속하며, ㅇ 세미나 참여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문자문가 겸 홍보 전도사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특화정책 전반에 대해 건축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도시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발전방안을 정립하는 논의한 장이 되었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세미나가 기폭제가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축정책연구ㆍ발전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길 바라며,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건축학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무대로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 또한,"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를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세계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이곳의 21세기 건축양식과 기술양식을 두루 섭렵하면서「빌바오 효과」를 훨씬 넘는「행복도시 효과」를 이야기할 날이 오도록 도시 특화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하나의 건축물이 한 나라에서 경제 ․ 사회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함
53860f90-afd0-4aaa-9346-871f6c8b2a11	source15/231026/156417927_0.txt	안전보건교육, 모바일이 대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27&pageIndex=3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보건교육, 앱이 대세다 「10분 안전보건교육」활용횟수 5배 이상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바일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이 증가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이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교육 횟수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의 스마트폰 교육은'위기탈출 안전보건'앱에 탑재된'10분 안전교육'을 이용으로 것으로, 올해 9월까지 약 130만 회 실시로 전년 같은 기간 26만 회보다 큰 폭(↑413)으로 증가했다. 10분 안전교육 이용 건수 1,349,063회(↑413%) ○'10분 안전교육'의 활용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체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별 원격 현장 교육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7년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라 모바일을 활용한 교육도 비대면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아졌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5호, 2017.1.19.)개정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실시 현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0분 안전교육'은 총 4,279종 콘텐츠로, 근로자가 직종·작업별로 재해사례,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 실시 후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수확인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교육 이수 현황과 안전교육 실시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로그인 10분 교육앱 시작 프로필 입력 교육 내용 선택 교육 종료 결과 확인 모바일 APP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방법:[붙임1]참고 □'10분 안전교육'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위기탈출 안전보건'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내년부터 실감형 VR콘텐츠 600여 개도 추가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NAME>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장은"코로나19로 모바일을 이용한도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재해예방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때와 장소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보건교육, 모바일이 대세다_1 ### 내용: 안전보건교육, 앱이 대세다 「10분 안전보건교육」활용횟수 5배 이상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바일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이 증가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이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교육 횟수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의 스마트폰 교육은'위기탈출 안전보건'앱에 탑재된'10분 안전교육'을 이용으로 것으로, 올해 9월까지 약 130만 회 실시로 전년 같은 기간 26만 회보다 큰 폭(↑413)으로 증가했다. 10분 안전교육 이용 건수 1,349,063회(↑413%) ○'10분 안전교육'의 활용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체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별 원격 현장 교육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7년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라 모바일을 활용한 교육도 비대면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아졌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5호, 2017.1.19.)개정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실시 현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0분 안전교육'은 총 4,279종 콘텐츠로, 근로자가 직종·작업별로 재해사례,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 실시 후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수확인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교육 이수 현황과 안전교육 실시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로그인 10분 교육앱 시작 프로필 입력 교육 내용 선택 교육 종료 결과 확인 모바일 APP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방법:[붙임1]참고 □'10분 안전교육'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위기탈출 안전보건'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내년부터 실감형 VR콘텐츠 600여 개도 추가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NAME>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장은"코로나19로 모바일을 이용한도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재해예방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때와 장소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3e8eaa6-a8f7-4f63-b460-a29a082a11e0	source15/231026/156054723_0.txt	스마트제조 RnD 로드맵 추진위원회 발족식 계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23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로드맵 - 미래부 - 산업부 공동, 스마트 제조업 연구개발(R & D)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발족 - □「제조업혁신 3.0전략」의 후속조치로써 스마트제조 기술 개발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4.30일 발족하였다. 제조업의 스마트혁신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3월)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역동적 혁신경제와 주력산업고도화를 위한 실천계획임 ㅇ추진위(위원장: <NAME> KAIST 공대 학장)는 미래부 - 산업부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조에 스마트혁신을 촉진할 8대 스마트제조기술관련 산학연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한다. 8대 스마트제조기술> ․ 생산 ․ 에너지효율 ․ 공정최적화를 달성 스마트센서, 가상물리시스템(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기술 ․가 다양한 자료를 수집·가공·활용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ㅇ 추진위는 이후 6개월간 8대 기술별 분과 활동을 통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중 스마트제조기술 발굴 및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 로드맵은 2020년에 8대 기술을 통해 구현가능한 제조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요소 기술개발 영역 설정 및 시장창출이 가능한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8대 기술 및 기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조업 분야에 반영 <8대기술 적용 제조업 미래상(예시)- □ 이번 로드맵은 미래부 - 산업부가 손을 맞잡고 핵심기술간 유기적 연계와 비즈니스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위원장은"제조업은 국가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라 밝히며,"신제조업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공정 전반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에 기여를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로드맵 수립과 발족식 개요 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로드맵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요 □'제조 혁신 3.0전략'('15.3.19 무투회의 보고)후속조치로써 산업부 - 미래부 공동으로「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활성화 로드맵」수립을 추진 ㅇ 동 로드맵 수립을 위해 선진국 대비 취약(기술수준 75 ~ 85)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간 유기적 연계 개발과 지속적 투자를 촉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제조 RnD 로드맵 추진위원회 발족식 계획_1 ### 내용: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로드맵 - 미래부 - 산업부 공동, 스마트 제조업 연구개발(R & D)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발족 - □「제조업혁신 3.0전략」의 후속조치로써 스마트제조 기술 개발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4.30일 발족하였다. 제조업의 스마트혁신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3월)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역동적 혁신경제와 주력산업고도화를 위한 실천계획임 ㅇ추진위(위원장: <NAME> KAIST 공대 학장)는 미래부 - 산업부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조에 스마트혁신을 촉진할 8대 스마트제조기술관련 산학연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한다. 8대 스마트제조기술> ․ 생산 ․ 에너지효율 ․ 공정최적화를 달성 스마트센서, 가상물리시스템(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기술 ․가 다양한 자료를 수집·가공·활용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ㅇ 추진위는 이후 6개월간 8대 기술별 분과 활동을 통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중 스마트제조기술 발굴 및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 로드맵은 2020년에 8대 기술을 통해 구현가능한 제조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요소 기술개발 영역 설정 및 시장창출이 가능한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8대 기술 및 기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조업 분야에 반영 <8대기술 적용 제조업 미래상(예시)- □ 이번 로드맵은 미래부 - 산업부가 손을 맞잡고 핵심기술간 유기적 연계와 비즈니스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위원장은"제조업은 국가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라 밝히며,"신제조업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공정 전반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에 기여를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로드맵 수립과 발족식 개요 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로드맵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요 □'제조 혁신 3.0전략'('15.3.19 무투회의 보고)후속조치로써 산업부 - 미래부 공동으로「스마트제조 연구개발(R & D)활성화 로드맵」수립을 추진 ㅇ 동 로드맵 수립을 위해 선진국 대비 취약(기술수준 75 ~ 85)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간 유기적 연계 개발과 지속적 투자를 촉진
f26a9d41-d419-47c4-9873-27b63e0a1689	source15/231026/156139143_0.txt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프로젝트 가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14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방산강소기업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프로젝트 가동 - ｢(주)보고,'16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지정으로 - - ｢(주)현대제이콤, 위치보고접속장치 개조개발 추진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6월 29일(수)「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의 대상기업으로(주)보고를 선정하였고「무기체계 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과제로(주)현대제이콤의'위치보고접속장치'를 선정하였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중 방산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약 2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내년으로 3년간 개발자금, 컨설팅, 시험평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조개발 대상과제로(주)현대제이콤의'위치보고접속장치'를 지원으로 업체주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방산수출 확대와 더불어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선정된 기업과 제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보고/대표 <NAME> /장거리 8인승 수영자이송정 - ㈜보고의'원거리 8인승 수영자이송정'은 기존의 수영자이송정에 건식 승조원 탑승 기능을 추가하여 저체온증을 방지함으로써 장거리 항해가 가능하고, 구조설계를 변경으로 디젤 잠수함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 연안의 비정규, 비대칭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전략적 침투수단으로의 역할이 기대되어 더욱 활발한 수출이 예상된다. 수영자이송정(SDV, Swimmer Delivery Vehicle)- 수상 또는 수중에서 수영자를 (주)현대제이콤/대표 <NAME> /위치보고접속장치 - ㈜현대제이콤의'위치보고접속장치'는 기존의 무전기 및 외부 통신장비는 물론*상용 위성 통신기능을 지원으로하여 단독으로 전 지구에서 위치정보와 전문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산악지형 같은 통신환경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자체 음성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보유하여 전 지구를 통화권으로 근 군 지휘통제 체계를 제공한다. - 자체 위성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현재 상용위성통신 서비스를 작전에 시범 운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군수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활발한 수출이 기대된다. 특징:저궤도(500∼10,000km)위성통신으로 고궤도의 정지위성통신 대비 통화품질이 좋음. 대표적으로 퀄컴의 글로벌 스타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프로젝트 가동_1 ### 내용: 방위사업청,「방산강소기업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프로젝트 가동 - ｢(주)보고,'16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지정으로 - - ｢(주)현대제이콤, 위치보고접속장치 개조개발 추진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6월 29일(수)「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의 대상기업으로(주)보고를 선정하였고「무기체계 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과제로(주)현대제이콤의'위치보고접속장치'를 선정하였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중 방산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약 2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내년으로 3년간 개발자금, 컨설팅, 시험평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조개발 대상과제로(주)현대제이콤의'위치보고접속장치'를 지원으로 업체주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방산수출 확대와 더불어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선정된 기업과 제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보고/대표 <NAME> /장거리 8인승 수영자이송정 - ㈜보고의'원거리 8인승 수영자이송정'은 기존의 수영자이송정에 건식 승조원 탑승 기능을 추가하여 저체온증을 방지함으로써 장거리 항해가 가능하고, 구조설계를 변경으로 디젤 잠수함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 연안의 비정규, 비대칭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전략적 침투수단으로의 역할이 기대되어 더욱 활발한 수출이 예상된다. 수영자이송정(SDV, Swimmer Delivery Vehicle)- 수상 또는 수중에서 수영자를 (주)현대제이콤/대표 <NAME> /위치보고접속장치 - ㈜현대제이콤의'위치보고접속장치'는 기존의 무전기 및 외부 통신장비는 물론*상용 위성 통신기능을 지원으로하여 단독으로 전 지구에서 위치정보와 전문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산악지형 같은 통신환경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자체 음성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보유하여 전 지구를 통화권으로 근 군 지휘통제 체계를 제공한다. - 자체 위성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현재 상용위성통신 서비스를 작전에 시범 운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군수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활발한 수출이 기대된다. 특징:저궤도(500∼10,000km)위성통신으로 고궤도의 정지위성통신 대비 통화품질이 좋음. 대표적으로 퀄컴의 글로벌 스타가 있음.
114712ea-a7ce-4527-9a27-970d3dcb3c4d	source15/231026/156450946_0.txt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상담 프로그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946&pageIndex=3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온라인 대규모유통업법 상담(컨설팅)추진으로 혁신 성장 지원 -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상담 프로그램 추진 및 대상 사업자 공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Win & Win 프로그램'), 이하'Win 프로그램'」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5월 10일∼21일)를 시작한다. □「Win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Win 유통 윈 프로그램 개요> ◇(개요)유통업체별 거래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하여 법률 및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맞춤형 상담 지원 ㅇ 이를 통해 유통업체의 거래관행 개선을<NAME>여 중소(신생)온라인유통업체의 혁신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대상)연매출 1,000억 원 미만(소매업 기준)온라인 유통자 ※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대상에 편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하여 선제적·예방적 정책 지원 ㅇ 유통·납품업계 협회의 추천 및 공모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으로 업체 규모·성장 잠재력·준법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ㅇ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선제적 예방하고 상생기업으로 도약을 의지가 있는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소매업종매출액)의 온라인 유통업자(중개사업자 제외)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한 Win 프로그램」을 신청을 수 있다. □「Win 프로그램」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주요 내용> 【 모집 일정은 2021.5.10.(월)~ 5.21.(금) ■지원 자격 】종년 매출이 1천 억 원 미만인 온라인 유통업자 【 컨설팅 방식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관행 및 취약한 분야 2개를 선정하여 1:1 컨설팅 진행 *(예시)판촉비용 분담(법 제11조), 반품(제10조) 접수자류법 이메일 접수( <EMAIL>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 【 선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심층 검증 후 2개사 확정 【 향후 일정 】 대상사업자 모집·선정(5월)→ 컨설팅 실시(6월, 11월) ※ 공정위는「Win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인터넷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 - 납품업자의 거래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프로그램 신청서 컨설 소매업종 총매출액 기준(중개거래 제외) 기업 내 공정거래법 준수 관련 표준 지침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상품판매대금의 감액 상품의 수령거부·지체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계약 강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경영정보 제공 거부 불이익 제공 요구 계약 서류 보존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1 일 신청인(대표)(서명 공 인) ※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기업(기관)명: 성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주 소 지: [기업명]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상기한 온라인 소매업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함에 있어 신청 시 기재하였던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컨설팅 시행을 위하여 본 기업의 영업기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컨설팅 관련 일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상담 프로그램 실시_1 ### 내용: 공정위, 온라인 대규모유통업법 상담(컨설팅)추진으로 혁신 성장 지원 -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상담 프로그램 추진 및 대상 사업자 공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Win & Win 프로그램'), 이하'Win 프로그램'」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5월 10일∼21일)를 시작한다. □「Win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Win 유통 윈 프로그램 개요> ◇(개요)유통업체별 거래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하여 법률 및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맞춤형 상담 지원 ㅇ 이를 통해 유통업체의 거래관행 개선을<NAME>여 중소(신생)온라인유통업체의 혁신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대상)연매출 1,000억 원 미만(소매업 기준)온라인 유통자 ※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대상에 편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하여 선제적·예방적 정책 지원 ㅇ 유통·납품업계 협회의 추천 및 공모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으로 업체 규모·성장 잠재력·준법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ㅇ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선제적 예방하고 상생기업으로 도약을 의지가 있는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소매업종매출액)의 온라인 유통업자(중개사업자 제외)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한 Win 프로그램」을 신청을 수 있다. □「Win 프로그램」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주요 내용> 【 모집 일정은 2021.5.10.(월)~ 5.21.(금) ■지원 자격 】종년 매출이 1천 억 원 미만인 온라인 유통업자 【 컨설팅 방식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관행 및 취약한 분야 2개를 선정하여 1:1 컨설팅 진행 *(예시)판촉비용 분담(법 제11조), 반품(제10조) 접수자류법 이메일 접수( <EMAIL>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 【 선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심층 검증 후 2개사 확정 【 향후 일정 】 대상사업자 모집·선정(5월)→ 컨설팅 실시(6월, 11월) ※ 공정위는「Win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인터넷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 - 납품업자의 거래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프로그램 신청서 컨설 소매업종 총매출액 기준(중개거래 제외) 기업 내 공정거래법 준수 관련 표준 지침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상품판매대금의 감액 상품의 수령거부·지체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계약 강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경영정보 제공 거부 불이익 제공 요구 계약 서류 보존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1 일 신청인(대표)(서명 공 인) ※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기업(기관)명: 성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주 소 지: [기업명]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상기한 온라인 소매업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함에 있어 신청 시 기재하였던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컨설팅 시행을 위하여 본 기업의 영업기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컨설팅 관련 일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c8ee7eae-c81e-4d9d-a817-3a7a5ae077c3	source15/231026/156422693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中 중세 무역선의 3.1m 대형 닻돌 발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93&pageIndex=3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중세 무역선의 3.1m 대형 유물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형 송대 동전, 도자기 등 수중유물 확인 발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NAME> )이 공동으로 지난해 5월말부터 7월까지 실시한 제주도 신창리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중국 도자기, 동전과 함께 3.1m짜리 도자기 1점을 확인하였다.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은 중국 남송(, 1127 ~ 1279)대 도자기가 다량 발견되고 발굴은 곳으로, 과거 대형 무역선이 난파되면서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배를 바다 위에 멈추어 세우게 하는 갈고리 고정 기구 :나무로 만든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한 매다는 돌 이번에 발굴된 두 점은 쪼개져 발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긴 마름모꼴로 중앙부가 두툼하고 양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이다. 한쪽 면을 편평하게 다듬었는데, 자연석의 일부만을 다듬어 사용한 국내 전통 차이를 보인다. 중앙부에는 맞닿는 부분에 22cm의 얕은 못이 가공되어 있으며, 고정못을 설치하기 위한 폭 7cm 가량의 공간도 확인된다. ::자루가 되는 긴 부분 이런 방식은 중국 송·원대에 유행하던 것으로 중국 송나라 사신인 <NAME> ( <NAME> )이 쓴『선화봉사고려도경』에 형태나 사용방법이 상세히 기록("… 아래에는 달아매고 그 양 곁에 나무 갈고리 두 개를 두었다. 천천히 내려 물 바닥에 떨구고, 당겨 고정시키면 배는 지지 않는다.")되어 있다. 이로 보아 나무로 서로 결합되어 배를 정박시키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 형태의 목조석정이라고 부른다. :달린 갈고리 중국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로는 진도 마도 해역에서 3점, 해남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1점이 있다. 이 는 175cm 내외, 두께 11 ~ 13cm, 무게 100 ~ 130kg 정도이나, 이번 신안리에 해역에서 발견된 전체 길이 310cm, 내부 폭 36cm, 중심부 두께 29cm, 무게 586kg으로 크기와 무게가 기존 비해 매우 거대한 무겁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확인은 송대 중 현재 광둥성 양장시 앞바다에서 발견된 난하이 1호의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길이 310cm, 무게 420kg로 신창리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크기와 형태는 비슷하나, 무게는 광둥의 것이 약 1.4배 무겁다. 이를 이용해 신창리 해역에서 난파된 선박의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난하이 1호:2007년 인양된 송대 무역선으로 잔존길이 22.1m, 잔존 폭9.35m이며, 선체 내부에서 18만여 점의 도자기가 확인됨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함께 중국 화폐도 확인되었다. 발견된 동전은 경덕원보(, 1004 ~ 1007년 주조), 희령원보(, 1068 ~ 1077년), 선화통보(, 1119 ~ 1125년)로 주로 북송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동전들 중 경덕원보는 북송 시대 제주도의 대표적 사찰인 탐라가 터에서 중국 도자기와 함께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희령원보는 제주 고내리 앞바다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제주도내 육상과 해상 속에서 같은 종류의 유물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과거 바닷길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교류 상에서 제주도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금제 동전이 발견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는 정식 발굴조사에서 중국 남송대 지역의 룽취안 요에서 생산된 다량의 도자기와 상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장 2점을 확인한 에 이어, 올해 2차년 발굴조사에서 대형 중국·송대의 동전까지 발견되어 신창리 해저 수중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 자료들을 추가 확보하였다는 데 큰 성과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창리에 해역을 포함하여 제주도 해안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해양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中 중세 무역선의 3.1m 대형 닻돌 발견_1 ### 내용: 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중세 무역선의 3.1m 대형 유물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형 송대 동전, 도자기 등 수중유물 확인 발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NAME> )이 공동으로 지난해 5월말부터 7월까지 실시한 제주도 신창리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중국 도자기, 동전과 함께 3.1m짜리 도자기 1점을 확인하였다.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은 중국 남송(, 1127 ~ 1279)대 도자기가 다량 발견되고 발굴은 곳으로, 과거 대형 무역선이 난파되면서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배를 바다 위에 멈추어 세우게 하는 갈고리 고정 기구 :나무로 만든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한 매다는 돌 이번에 발굴된 두 점은 쪼개져 발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긴 마름모꼴로 중앙부가 두툼하고 양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이다. 한쪽 면을 편평하게 다듬었는데, 자연석의 일부만을 다듬어 사용한 국내 전통 차이를 보인다. 중앙부에는 맞닿는 부분에 22cm의 얕은 못이 가공되어 있으며, 고정못을 설치하기 위한 폭 7cm 가량의 공간도 확인된다. ::자루가 되는 긴 부분 이런 방식은 중국 송·원대에 유행하던 것으로 중국 송나라 사신인 <NAME> ( <NAME> )이 쓴『선화봉사고려도경』에 형태나 사용방법이 상세히 기록("… 아래에는 달아매고 그 양 곁에 나무 갈고리 두 개를 두었다. 천천히 내려 물 바닥에 떨구고, 당겨 고정시키면 배는 지지 않는다.")되어 있다. 이로 보아 나무로 서로 결합되어 배를 정박시키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 형태의 목조석정이라고 부른다. :달린 갈고리 중국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로는 진도 마도 해역에서 3점, 해남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1점이 있다. 이 는 175cm 내외, 두께 11 ~ 13cm, 무게 100 ~ 130kg 정도이나, 이번 신안리에 해역에서 발견된 전체 길이 310cm, 내부 폭 36cm, 중심부 두께 29cm, 무게 586kg으로 크기와 무게가 기존 비해 매우 거대한 무겁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확인은 송대 중 현재 광둥성 양장시 앞바다에서 발견된 난하이 1호의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길이 310cm, 무게 420kg로 신창리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크기와 형태는 비슷하나, 무게는 광둥의 것이 약 1.4배 무겁다. 이를 이용해 신창리 해역에서 난파된 선박의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난하이 1호:2007년 인양된 송대 무역선으로 잔존길이 22.1m, 잔존 폭9.35m이며, 선체 내부에서 18만여 점의 도자기가 확인됨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함께 중국 화폐도 확인되었다. 발견된 동전은 경덕원보(, 1004 ~ 1007년 주조), 희령원보(, 1068 ~ 1077년), 선화통보(, 1119 ~ 1125년)로 주로 북송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동전들 중 경덕원보는 북송 시대 제주도의 대표적 사찰인 탐라가 터에서 중국 도자기와 함께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희령원보는 제주 고내리 앞바다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제주도내 육상과 해상 속에서 같은 종류의 유물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과거 바닷길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교류 상에서 제주도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금제 동전이 발견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는 정식 발굴조사에서 중국 남송대 지역의 룽취안 요에서 생산된 다량의 도자기와 상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장 2점을 확인한 에 이어, 올해 2차년 발굴조사에서 대형 중국·송대의 동전까지 발견되어 신창리 해저 수중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 자료들을 추가 확보하였다는 데 큰 성과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창리에 해역을 포함하여 제주도 해안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해양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75246b9b-4a98-4a57-be86-88762d0350ec	source15/231026/156368865_0.txt	LED조명 제품에 대한 7개 인증서 발급을 한 곳에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865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LED조명 제품에 대한 7개 인증서 신청을 한 곳에서.. □ 국표원,「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조명제품 인증을 위한 원스톱 창구 개설 □ LED 등기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인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한다.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하는 법정강제인증인 전기안전과 전자파 등급 외에도 KS, 고효율, 환경표지 등 모두 5가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증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 신제품을 개발한 뒤 다섯 가지 인증을 모두 취득하는 데 1년 정도 걸린다.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시일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LED 조명용 업체 대표 B씨는 비용이 부담이다.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출시해야 하지만, 그때마다 인증비용으로 약 1,200만 원이 소요된다. 인증 신청 업무가 연계되면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연계가 기술상 불가능하다면 접수 창구 만이라도 단일화 할 방안은 없을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LED조명 관련 인증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조명ICT연구원에'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원스톱 채널(한국조명ICT연구원):전화 <PHONE> , 이메일 ㅇ 그 동안, LED조명 업체는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서 KS인증, KC인증, 고효율인증 및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부담을 겪어왔음. ㅇ 특히,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으로 이루어진된 LED조명 업계는, 여러곳의 인증기관을 접촉하여 각 인증별로 제품시료 제출과 세부절차를 진행 하는데에 애로를 호소.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비중이 84%로 높고 제품의 크기와 모델 수가 많은 것이 특징 ㅇ 이에 특허청은 올해 LED조명 제품에 적용되는 7개 법정 강제 ‧ 임의 인증제도의 기준과 시험항목 등을 분석하고, 단일 창구에서 기업의 복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에 왔으며, 이번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여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는데 (법정강제)전기안전, 전자파, 효율등급,(법정임의)KS,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 원스톱 창구는 중소기업이 받고자 하는 복수 인증에 대한 절차, 인증기준, 신청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접수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ㅇ KS인증을 포함한 다수 인증 획득에 따른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와'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등을 적용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임. <원스톱 창구 서비스 절차> □ 사례를 들어, LED조명 제조기업이 LED등기구에 대해 5종의 인증(전기안전, 전파와 KS, 고효율, 환경표지)을 신청한 상황을 가정하고, 5종의 인증을 동시로 받는 경우(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지→KS→전자파)의 기존 시간 ‧ 비용과 비교하면, 기존 시간 약 351일 추정, 기존 비용:11,902천 엔 추정 ㅇ 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를 적용할 시는 최대 약 170여 일 단축 및 약 70여 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의 시 최대 약 390여 만 원 절감, 약 110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LED조명 원스톱 플랫폼 주요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예시)>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향후 LED조명 제품외에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제품(공기청정기, 무정전장치 등)을 지속 발굴하고, 인증 비용 ‧ 시간 절약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ED조명 제품에 대한 7개 인증서 발급을 한 곳에서_1 ### 내용: LED조명 제품에 대한 7개 인증서 신청을 한 곳에서.. □ 국표원,「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조명제품 인증을 위한 원스톱 창구 개설 □ LED 등기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인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한다.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하는 법정강제인증인 전기안전과 전자파 등급 외에도 KS, 고효율, 환경표지 등 모두 5가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증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 신제품을 개발한 뒤 다섯 가지 인증을 모두 취득하는 데 1년 정도 걸린다.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시일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LED 조명용 업체 대표 B씨는 비용이 부담이다.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출시해야 하지만, 그때마다 인증비용으로 약 1,200만 원이 소요된다. 인증 신청 업무가 연계되면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연계가 기술상 불가능하다면 접수 창구 만이라도 단일화 할 방안은 없을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LED조명 관련 인증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조명ICT연구원에'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원스톱 채널(한국조명ICT연구원):전화 <PHONE> , 이메일 ㅇ 그 동안, LED조명 업체는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서 KS인증, KC인증, 고효율인증 및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부담을 겪어왔음. ㅇ 특히,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으로 이루어진된 LED조명 업계는, 여러곳의 인증기관을 접촉하여 각 인증별로 제품시료 제출과 세부절차를 진행 하는데에 애로를 호소.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비중이 84%로 높고 제품의 크기와 모델 수가 많은 것이 특징 ㅇ 이에 특허청은 올해 LED조명 제품에 적용되는 7개 법정 강제 ‧ 임의 인증제도의 기준과 시험항목 등을 분석하고, 단일 창구에서 기업의 복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에 왔으며, 이번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여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는데 (법정강제)전기안전, 전자파, 효율등급,(법정임의)KS,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 원스톱 창구는 중소기업이 받고자 하는 복수 인증에 대한 절차, 인증기준, 신청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접수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ㅇ KS인증을 포함한 다수 인증 획득에 따른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와'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등을 적용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임. <원스톱 창구 서비스 절차> □ 사례를 들어, LED조명 제조기업이 LED등기구에 대해 5종의 인증(전기안전, 전파와 KS, 고효율, 환경표지)을 신청한 상황을 가정하고, 5종의 인증을 동시로 받는 경우(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지→KS→전자파)의 기존 시간 ‧ 비용과 비교하면, 기존 시간 약 351일 추정, 기존 비용:11,902천 엔 추정 ㅇ 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를 적용할 시는 최대 약 170여 일 단축 및 약 70여 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의 시 최대 약 390여 만 원 절감, 약 110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LED조명 원스톱 플랫폼 주요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예시)>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향후 LED조명 제품외에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제품(공기청정기, 무정전장치 등)을 지속 발굴하고, 인증 비용 ‧ 시간 절약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dea4aab3-9d4d-4b45-961f-dd0ad045e7f4	source15/231026/156445079_0.txt	국내 중견기업,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79&pageIndex=3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중견기업, 해외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협약 체결 - - 기업간 정보공유를 위한「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컨퍼런스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후원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 줄여서 중견련)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이 공동 주최하는"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교류 세미나"가'21.4.6(화)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자와 장관, <NAME> 중견련 회장, 요를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NAME><NAME>이스라엘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한국 중견기업과 해외 벤처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과 비전을<NAME>였다. ㅇ <NAME> 장관 등한 하에 중견련과 요즈마그룹은"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한 - 이스라엘 비즈 협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1.4.6(화)14:30∼16: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밸뷰스위트(36층) (참석자) <NAME> 산업부 관계자와 이갈 에 <NAME> 요즈마그룹 회장, <NAME> 중견련 회장,<NAME>이스라엘 경제참사관, 양국 중견기업인 등 40여명 (주요내용)중견련 - 요즈마그룹 사업협력 MOU 맺기 한 - 이스라엘 중견기업 성장펀드(요즈마 - ATU Game Changer 1호)조성과 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교류 세미나 등 민간 사모펀드, 요즈마그룹코리아 - ATU파트너스 공동운용 □ 중견련과 요즈마그룹은 제조 역량이 높은 국내 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연결하여 성장동력을 창출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ㅇ 향후 요즈마그룹은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 ▲중견기업 관심분야의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기술협력, ▲KAIST·와이즈만연구소외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투자를 위해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예)('20.12월)ISC(한국, 디스플레이 부품제조)- SixAI(이스라엘, 로봇공학)간 AI로봇 공동을 설립 → 반도체 부품 품질검사용 AI로봇, 제조라인 물류자동화시스템 등 개발 *요즈마그룹은 미국 와이즈만연구소의 한국지역 기술이전사업권을 보유 예)('19.5월)와이즈만연구소, 바이오리더스(한국, 바이오)에 기술이전 및 JV 결성 ㅇ 동 계기에 다수 중견기업인이 참여로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중견기업 벤처캐피탈 ATU파트너스가 공동 운용하는'한 - 이스라엘 혁신적 성장펀드'의 결성식도 진행되었다. □ 한편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 20여 개사와 <NAME>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 외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과 이스라엘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정보를<NAME>였다. <NAME><NAME>이스라엘대사관 경제참사관은'한 - 이스라엘 동맹:스타트업(Start - Up)에서 스케일업(Scale - Up)으로'를 제목으로 발표하며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의 투자지원정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김 <NAME> 대표는'한 - 이스라엘 동반과 성장펀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요즈마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신규펀드 결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헬스케어·그린테크·포스트 - 코로나 산업, ESG 분야에서 고성장이 가능한 우량기업에 투자 ㅇ <NAME> 한양대 교수는'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거점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 간 시너지 창출과 국내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발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NAME> 장관은"이스라엘은 IT와 바이오, 첨단소재, AI 등 하이테크 산업을 보유한 누구나 인정하는 혁신 강국"이라며, ㅇ"코로나 19라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과 중동 간 교역규모는'20년 약 25억 달러로'19년 대비 7 ％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협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오늘 중견련과 요즈마그룹 간 업무협약 발표는 코로나 - 19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계기로 중견기업이 이스라엘과의 혁신적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중견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응원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중견기업,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_1 ### 내용: 국내 중견기업, 해외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협약 체결 - - 기업간 정보공유를 위한「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컨퍼런스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후원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 줄여서 중견련)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이 공동 주최하는"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교류 세미나"가'21.4.6(화)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자와 장관, <NAME> 중견련 회장, 요를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NAME><NAME>이스라엘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한국 중견기업과 해외 벤처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과 비전을<NAME>였다. ㅇ <NAME> 장관 등한 하에 중견련과 요즈마그룹은"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한 - 이스라엘 비즈 협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1.4.6(화)14:30∼16: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밸뷰스위트(36층) (참석자) <NAME> 산업부 관계자와 이갈 에 <NAME> 요즈마그룹 회장, <NAME> 중견련 회장,<NAME>이스라엘 경제참사관, 양국 중견기업인 등 40여명 (주요내용)중견련 - 요즈마그룹 사업협력 MOU 맺기 한 - 이스라엘 중견기업 성장펀드(요즈마 - ATU Game Changer 1호)조성과 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교류 세미나 등 민간 사모펀드, 요즈마그룹코리아 - ATU파트너스 공동운용 □ 중견련과 요즈마그룹은 제조 역량이 높은 국내 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연결하여 성장동력을 창출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ㅇ 향후 요즈마그룹은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 ▲중견기업 관심분야의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기술협력, ▲KAIST·와이즈만연구소외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투자를 위해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예)('20.12월)ISC(한국, 디스플레이 부품제조)- SixAI(이스라엘, 로봇공학)간 AI로봇 공동을 설립 → 반도체 부품 품질검사용 AI로봇, 제조라인 물류자동화시스템 등 개발 *요즈마그룹은 미국 와이즈만연구소의 한국지역 기술이전사업권을 보유 예)('19.5월)와이즈만연구소, 바이오리더스(한국, 바이오)에 기술이전 및 JV 결성 ㅇ 동 계기에 다수 중견기업인이 참여로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중견기업 벤처캐피탈 ATU파트너스가 공동 운용하는'한 - 이스라엘 혁신적 성장펀드'의 결성식도 진행되었다. □ 한편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 20여 개사와 <NAME>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 외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과 이스라엘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정보를<NAME>였다. <NAME><NAME>이스라엘대사관 경제참사관은'한 - 이스라엘 동맹:스타트업(Start - Up)에서 스케일업(Scale - Up)으로'를 제목으로 발표하며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의 투자지원정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김 <NAME> 대표는'한 - 이스라엘 동반과 성장펀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요즈마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한 - 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신규펀드 결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헬스케어·그린테크·포스트 - 코로나 산업, ESG 분야에서 고성장이 가능한 우량기업에 투자 ㅇ <NAME> 한양대 교수는'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거점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 간 시너지 창출과 국내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발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NAME> 장관은"이스라엘은 IT와 바이오, 첨단소재, AI 등 하이테크 산업을 보유한 누구나 인정하는 혁신 강국"이라며, ㅇ"코로나 19라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과 중동 간 교역규모는'20년 약 25억 달러로'19년 대비 7 ％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협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오늘 중견련과 요즈마그룹 간 업무협약 발표는 코로나 - 19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계기로 중견기업이 이스라엘과의 혁신적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중견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응원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eac95ae-aa9d-40cf-a2df-4fccf0678f06	source15/231026/156484241_0.txt	와이파이(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241&pageIndex=2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와이파이 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 - 개방에서 와이파이(6E)6개 실증과제 결과보고회 개최,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 가능성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3일(금), 제주도 일대에서 전파진흥주간의 마지막 주 행사로 ｢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보고회 ｣ 를 열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후 6개의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발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o'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대역을 LTE 6E로 공급하고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온 이번 행사는 그간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o - 6E는 대역(5,925∼7,)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약 5배 빠른 속도와 1.5배 많은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 5세대(5G)활용한 지하철 네트워크 성능개선 실증 ｣ 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 먼저 한라수목원 가상현실 주제공원에서 8K 가상현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는 초고속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 생생한 가상현실 경험을 구현을 수 있으며 최근 확장가상세계가 급부상함에 따라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 이어 남녕고 실내체육관에서는 CCTV 카메라와 연결된 와이파이 6E 공유기 1대를 통해서 100여대 단말로 동시 경기시청, 되돌려보기가 가능함을 시연하였다. 향후 경기장뿐만 아니라 상가, 역사, 공항 등 인구밀집환경에서의 와이파이 6E 서비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o 또한, 커피숍인 에이바우트 한라대점에서는 와이파이 6E를 활용으로형 주문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가 구축된 환경에서 메뉴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메뉴판이 표시되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한라대 학생들은 AP 6E의 빠른 속도와 서비스의 편의성을 호평하며 사용이 다소 불편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o 이 밖에 제주공항 내 와이파이 6E 로밍 서비스, 와이파이 6E를 통한 UHD 영상 수신, 와이파이 세대별 성능비교 분석 등이 진행되었다. □ 이날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해외 다수 사업자에서 우리 정책을 참고하여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도 좋은 모범 모델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며 o"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출력기준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 보고 계획(안) o(목적)와이파이 6E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을 통해 국내기업의 초기 시장선점 촉진 및 대역 이용활성화 □(일시/장소)12.3.(금)10:00∼14:30/제주공항, 남녕고, 한라수목원 및 제주도 일대 □(참석자)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o(주요내용)6개 과제 실증결과 보고, 와이파이 6E 기반 비즈니스 시연 등 실증 결과 보고회 와이파이 6E 로밍존 구축 시연 UHD 방송의 와이파이 6E를 이용한 수신 시연 와이파이 6E 스포츠 경기 중계 시연 온오프라인 연계(O2O)지능형 상점 시연 8K 가상현실 실증 체험 와이파이 세대별 성능 비교 및 와이파이 6E 활용 기타 서비스 시연 기념촬영 후 행사 종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와이파이(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_1 ### 내용: 와이파이 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 - 개방에서 와이파이(6E)6개 실증과제 결과보고회 개최,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 가능성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3일(금), 제주도 일대에서 전파진흥주간의 마지막 주 행사로 ｢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보고회 ｣ 를 열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후 6개의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발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o'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대역을 LTE 6E로 공급하고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온 이번 행사는 그간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o - 6E는 대역(5,925∼7,)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약 5배 빠른 속도와 1.5배 많은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 5세대(5G)활용한 지하철 네트워크 성능개선 실증 ｣ 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 먼저 한라수목원 가상현실 주제공원에서 8K 가상현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는 초고속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 생생한 가상현실 경험을 구현을 수 있으며 최근 확장가상세계가 급부상함에 따라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 이어 남녕고 실내체육관에서는 CCTV 카메라와 연결된 와이파이 6E 공유기 1대를 통해서 100여대 단말로 동시 경기시청, 되돌려보기가 가능함을 시연하였다. 향후 경기장뿐만 아니라 상가, 역사, 공항 등 인구밀집환경에서의 와이파이 6E 서비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o 또한, 커피숍인 에이바우트 한라대점에서는 와이파이 6E를 활용으로형 주문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가 구축된 환경에서 메뉴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메뉴판이 표시되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한라대 학생들은 AP 6E의 빠른 속도와 서비스의 편의성을 호평하며 사용이 다소 불편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o 이 밖에 제주공항 내 와이파이 6E 로밍 서비스, 와이파이 6E를 통한 UHD 영상 수신, 와이파이 세대별 성능비교 분석 등이 진행되었다. □ 이날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해외 다수 사업자에서 우리 정책을 참고하여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도 좋은 모범 모델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며 o"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출력기준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 보고 계획(안) o(목적)와이파이 6E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을 통해 국내기업의 초기 시장선점 촉진 및 대역 이용활성화 □(일시/장소)12.3.(금)10:00∼14:30/제주공항, 남녕고, 한라수목원 및 제주도 일대 □(참석자)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o(주요내용)6개 과제 실증결과 보고, 와이파이 6E 기반 비즈니스 시연 등 실증 결과 보고회 와이파이 6E 로밍존 구축 시연 UHD 방송의 와이파이 6E를 이용한 수신 시연 와이파이 6E 스포츠 경기 중계 시연 온오프라인 연계(O2O)지능형 상점 시연 8K 가상현실 실증 체험 와이파이 세대별 성능 비교 및 와이파이 6E 활용 기타 서비스 시연 기념촬영 후 행사 종료
c9d1309a-f5e2-4a9d-8167-cea8561f7459	source15/231026/156417305_0.txt	그린뉴딜 시대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지식의 場 열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305&pageIndex=38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린뉴딜 시대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지식의 열려 :27일 한 - EU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정책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 열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 우리나라과 EU의 제로에너지건축(ZEB:z는 Energy Builing)기술과 정책을<NAME>는 ｢ 2020 한 - EU 제로에너지건축 융합 아는 포럼」을 개최했다. (주최)국토교통부, 주 유럽연합대표부/(주관)한국에너지공단, 한 - EU 기후행동사업팀 ○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녹색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시기가 현행 2025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대한 필요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다. ZEB 의무화 시기는('20)1,000㎡이상 공공건축물→('23)500㎡이상 공공건축물→('25)1,000㎡이상 민간·30세대 이상 공동 건축물→('30)500㎡이상 민간건축물 □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올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ZEB Insight 회의에서 기술과 제도, 시공 분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하였던 아이디어와 경험을 확산·공유하였다. □ 이 자리에서 공유된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 민간 의무화('25)시행에 앞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제도 개선 및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월별 소주제를 설정하여 매월 포럼 ①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다. 안내서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의 혜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제로에너지건축 설계 기술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를 위해, 기존'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설계형 사업을 개선하고,'제로에너지 역량강화(Skill - up)'사업 과정을 고도화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서 녹색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된 사업 개선방안 및 분석 결과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사례를<NAME>였다. ㅇ(국내)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모델과 한국형 뉴딜의 비교 분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시장비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밭대학교 <NAME> 건축공학과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사용 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급 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해외)유럽집행위원회 중소기업책임운영청 <NAME> 건물냉난방 국장은 제로에너지건축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확산을 위한 유럽의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네덜란드 건축 엔지니어링 기업인 비트빈앤보스(Witteveen + Bos) <NAME> (Saleh Mohamadi)박사는 정부기관이 모여 사는 도시인 헤이그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등를 소개하였다. 《유럽연합 혁신전략》 -(Smart Finance for Smart Building)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100억 유로의 공공 및 개인 기금을 활용,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지원 •(EeB PPP - Energy efficient Buildings Public Private Partnership)정부 - 민간 합작으로 건축적 사용량 감소 및 유럽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법·기술 연구 실시 □(Build up Skills initiative)건축분야 전문 인력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양성을 통해, 유럽전역에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에 기여 Smart Finance for Smart Buildings EeB PPP t을 review 2019 Build up Skills 또한, 벨기에 친환경기술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 연구소인 VITO* <NAME> 선임전문가는 건물 에너지성능 검증을 위한 주요 지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벨기에 소재 친환경기술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 연구 □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본 포럼이 제로에너지건축의 현재와 전망을 조명하여 정부의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민간적 역할을 논의하고, 민간 중심의 보급 확산을 이룰 수도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 19 확산을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NAME>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zeb.energy.or.kr)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뉴딜 시대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지식의 場 열려_1 ### 내용: 그린뉴딜 시대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지식의 열려 :27일 한 - EU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정책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 열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 우리나라과 EU의 제로에너지건축(ZEB:z는 Energy Builing)기술과 정책을<NAME>는 ｢ 2020 한 - EU 제로에너지건축 융합 아는 포럼」을 개최했다. (주최)국토교통부, 주 유럽연합대표부/(주관)한국에너지공단, 한 - EU 기후행동사업팀 ○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녹색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시기가 현행 2025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대한 필요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다. ZEB 의무화 시기는('20)1,000㎡이상 공공건축물→('23)500㎡이상 공공건축물→('25)1,000㎡이상 민간·30세대 이상 공동 건축물→('30)500㎡이상 민간건축물 □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올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ZEB Insight 회의에서 기술과 제도, 시공 분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하였던 아이디어와 경험을 확산·공유하였다. □ 이 자리에서 공유된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 민간 의무화('25)시행에 앞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제도 개선 및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월별 소주제를 설정하여 매월 포럼 ①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다. 안내서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의 혜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제로에너지건축 설계 기술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를 위해, 기존'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설계형 사업을 개선하고,'제로에너지 역량강화(Skill - up)'사업 과정을 고도화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서 녹색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된 사업 개선방안 및 분석 결과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사례를<NAME>였다. ㅇ(국내)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모델과 한국형 뉴딜의 비교 분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시장비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밭대학교 <NAME> 건축공학과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사용 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급 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해외)유럽집행위원회 중소기업책임운영청 <NAME> 건물냉난방 국장은 제로에너지건축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확산을 위한 유럽의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네덜란드 건축 엔지니어링 기업인 비트빈앤보스(Witteveen + Bos) <NAME> (Saleh Mohamadi)박사는 정부기관이 모여 사는 도시인 헤이그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등를 소개하였다. 《유럽연합 혁신전략》 -(Smart Finance for Smart Building)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100억 유로의 공공 및 개인 기금을 활용,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지원 •(EeB PPP - Energy efficient Buildings Public Private Partnership)정부 - 민간 합작으로 건축적 사용량 감소 및 유럽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법·기술 연구 실시 □(Build up Skills initiative)건축분야 전문 인력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양성을 통해, 유럽전역에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에 기여 Smart Finance for Smart Buildings EeB PPP t을 review 2019 Build up Skills 또한, 벨기에 친환경기술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 연구소인 VITO* <NAME> 선임전문가는 건물 에너지성능 검증을 위한 주요 지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벨기에 소재 친환경기술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 연구 □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본 포럼이 제로에너지건축의 현재와 전망을 조명하여 정부의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민간적 역할을 논의하고, 민간 중심의 보급 확산을 이룰 수도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 19 확산을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NAME>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zeb.energy.or.kr)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0644c53f-7fcd-43a0-87e6-f0ca63a69b99	source15/231026/156474936_1.txt	국제안보대사,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36&pageIndex=2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안보대사,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외교장관회의 수석대표 □ <NAME>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2021.10.11.(월)- 12.(화)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리는「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외교장관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CICA 사무국과 카자흐스탄 주최 하'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현실의 국제 안보 및 지속가능개발'을 주제로 열린 금년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아시아아 및 국제 안보 상황 △경제 발전 △전통·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 협력 △국가 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 등 분야에서 다양하고 스펙트럼 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및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간 상호 신뢰구축 등 분쟁 예방을 위해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 :한국('06.6월 가입), 중국, 러시아, 일본과 태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등 총 27개 회원국 □ 이 대사는 10.12(화)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외교부에 △백신 협력 노력 △기후변화 대응 노력 △COP28 유치 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아 비핵화 평화정착 및 아프가니스탄 안정 등 아시아 지역 내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소개하면서 CICA 회원국들의 협력를 당부했다. ㅇ 또한, 이 대사는 다수의 CICA 회원국이 우리 대통령에 신남방·신북방정책 협력국임을 감안, 우리 고유적 외교정책과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CICA의 목표가 시너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하고, 향후에 CICA 회원국들과 여러 분야에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려는 우리 측의 의지를 표명했다. □ 당초 지난 해 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되어 개최된 이번 CICA 외교장관회의는 CICA 참가국들 간 신뢰구축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정부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외교적 노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안보대사,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_2 ### 내용: 국제안보대사,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외교장관회의 수석대표 □ <NAME>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2021.10.11.(월)- 12.(화)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리는「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외교장관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CICA 사무국과 카자흐스탄 주최 하'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현실의 국제 안보 및 지속가능개발'을 주제로 열린 금년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아시아아 및 국제 안보 상황 △경제 발전 △전통·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 협력 △국가 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 등 분야에서 다양하고 스펙트럼 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및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간 상호 신뢰구축 등 분쟁 예방을 위해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 :한국('06.6월 가입), 중국, 러시아, 일본과 태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등 총 27개 회원국 □ 이 대사는 10.12(화)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외교부에 △백신 협력 노력 △기후변화 대응 노력 △COP28 유치 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아 비핵화 평화정착 및 아프가니스탄 안정 등 아시아 지역 내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소개하면서 CICA 회원국들의 협력를 당부했다. ㅇ 또한, 이 대사는 다수의 CICA 회원국이 우리 대통령에 신남방·신북방정책 협력국임을 감안, 우리 고유적 외교정책과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CICA의 목표가 시너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하고, 향후에 CICA 회원국들과 여러 분야에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려는 우리 측의 의지를 표명했다. □ 당초 지난 해 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되어 개최된 이번 CICA 외교장관회의는 CICA 참가국들 간 신뢰구축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정부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외교적 노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f19893ea-45ee-42df-bc19-e3f3ef9fab6e	source15/231026/156482479_0.txt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79&pageIndex=2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야간근로 사업장」대상 근로감독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감독 대상 51개소/17개소에서「특수건강진단 미실시」확인 ◇ 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휴게시간 미준수 등」적발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로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24.(수)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NAME>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이다. □ □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과 대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3개 산업 51개소 【 원청 30개소(업종별 각 10개소), 중소기업 21개소 】 (도 ․ 소매업)제품을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 등 (운수 ․ 창고업)화물 차량 또는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업종 등 (제조업)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등 ○ 이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수가 많으면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발생이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노동적 부문은 산업안전 ․ 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 ․ 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기타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연관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집중으로 점검했고, ○ 실태조사 부문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근로는 대상 노동자 10,426명 중 8,058명 응답 [근로감독]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 확인 □ 산업안전 분야는 조사 대상 51개소 총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 특히, 야간근로 종사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5,100만 원인을 부과 ○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벌칙(1천만 원 미만 과태료, 미실시 1인당 10만 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0시 ~ 오전 5시 작업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노동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22시 ~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반복 -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에서 일부도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게시설 미설치 등]휴게시설 미비 시정지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 ○ 다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단속 대상 51개소 중 3개소(제조업 2개소, 운수 ․ 창고업 1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아 시정지시를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안전과 의무):벌칙 규정 없음(현행) -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되었으나, 동선을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비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지도했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과태료(4,900만 원)부과 및 안전교육 실시 지시 ○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미실시)5백만 원대 이하 과태료(미실시 1인당 10만 원)(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3천만 원 이상 과태료(미실시 1인당 50만 원) - 기억력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 근로기준 준수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약 9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 특히,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또는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휴게시간 미준수 적발로 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 법 위반 발생 ○ 감독 대상 51개소 내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근로기준법 54조(휴게)제1항 위반:벌칙(2년 미만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 ․ 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특례):벌칙(2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일 종료 시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내에서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함 [연장수당 미지급 적발에서 연장 ․ 휴일수당 미지급, 기초노동질서 위반 ○ 감독 대상 중 9개소(도매업 6개소, 운수 ․ 창고업 2개소, 건설업 1개소)는 연장 ․ 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위반:벌칙(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만 이하 벌금) - 감독 대상 중 6개소(제조업 5개소, 도매업 1개소)에서는 일부 근로자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 제한)초과자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이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모두 7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실태조사]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로 확충, 충분한 휴식부여 제공 필요 □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현황, 휴식시설 ․ 시간현황, 특수건강진단 현황, 건강보호를 위해 조치내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밀접한 내용에 대해 중점으로 실시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휴게시설」,「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측정 편의를 위해「휴식시설」,「휴식시간」용어 사용 [야간근로 형태]제조에서 교대근무 비중이 매우 높고, 도매업과 운수 ․ 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고,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으로 월등히 크게 나타났고,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대근무)(29.8%;운 ․ 창고업(54.9%),(99.3%) (야간근무 과다가(70.2%), ․ 창고업(45.1%),(0.7 1) [휴식시설 ․ 휴식시간]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78.8%로 다수이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 퍼센트 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휴식시설 부족)(30%), ․ 창고업(26.1 퍼센트),(9.8 ％) ○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응답이 61.5 ％ 로 다수이고, 8시간 이상은 38.5 퍼센트 로 응답했다. - 1일 야간근로 시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3 퍼센트 로 나타났다. ○(1시간 미만 사용)(64.1%), ․ 창고업(43.7%),(29%% [특수건강진단]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응답이 높음 ○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안다'는 응답자가 90.4 ％ 로 다수이고,'모른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고,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받았다'는 응답이 89.1%고'받지 않았다'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조치 -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을'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 미수검)(16.5%운수용 ․ 창고업(11.6%),(6.5 ％)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경제적 이유, 교대제·근무체계 응답이 높음 ○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보수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다수이고, 이 외에는'교대제·근무체계','개인적 생활여건'순으로 응답했다. -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은'수당 외 경제적 이유'응답이 높고, 제조업은'교대제 등 근무체계'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무자가 요청하는 건강보호를 위한 회사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등 필요 ○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있다'는 응답은 59.5%이고,'없다'는 응답은 40.5 퍼센트 로 나타났다. ○ 또한, 야간근로 노동자 개인을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수면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나왔다. [후속조치]지속적인 교육 ․ 점검, 심층건강진단 지원, 휴게시설 등 세부기준 마련 등 추진 □ 근로감독을 통해 발견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추진에 있으며, 내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인권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우려가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추가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계획이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를 선별에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194,000원(검진비용 80%),:월 2만 원(1인당 월 5회)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업에서는 근무도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근무도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으로 교육 ․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금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야간근로 사업장」대상 근로감독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감독 대상 51개소/17개소에서「특수건강진단 미실시」확인 ◇ 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휴게시간 미준수 등」적발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로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24.(수)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NAME>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이다. □ □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과 대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3개 산업 51개소 【 원청 30개소(업종별 각 10개소), 중소기업 21개소 】 (도 ․ 소매업)제품을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 등 (운수 ․ 창고업)화물 차량 또는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업종 등 (제조업)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등 ○ 이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수가 많으면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발생이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노동적 부문은 산업안전 ․ 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 ․ 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기타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연관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집중으로 점검했고, ○ 실태조사 부문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근로는 대상 노동자 10,426명 중 8,058명 응답 [근로감독]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 확인 □ 산업안전 분야는 조사 대상 51개소 총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 특히, 야간근로 종사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5,100만 원인을 부과 ○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벌칙(1천만 원 미만 과태료, 미실시 1인당 10만 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0시 ~ 오전 5시 작업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노동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22시 ~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반복 -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에서 일부도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게시설 미설치 등]휴게시설 미비 시정지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 ○ 다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단속 대상 51개소 중 3개소(제조업 2개소, 운수 ․ 창고업 1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아 시정지시를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안전과 의무):벌칙 규정 없음(현행) -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되었으나, 동선을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비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지도했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과태료(4,900만 원)부과 및 안전교육 실시 지시 ○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미실시)5백만 원대 이하 과태료(미실시 1인당 10만 원)(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3천만 원 이상 과태료(미실시 1인당 50만 원) - 기억력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 근로기준 준수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약 9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 특히,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또는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휴게시간 미준수 적발로 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 법 위반 발생 ○ 감독 대상 51개소 내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근로기준법 54조(휴게)제1항 위반:벌칙(2년 미만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 ․ 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특례):벌칙(2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일 종료 시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내에서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함 [연장수당 미지급 적발에서 연장 ․ 휴일수당 미지급, 기초노동질서 위반 ○ 감독 대상 중 9개소(도매업 6개소, 운수 ․ 창고업 2개소, 건설업 1개소)는 연장 ․ 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위반:벌칙(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만 이하 벌금) - 감독 대상 중 6개소(제조업 5개소, 도매업 1개소)에서는 일부 근로자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 제한)초과자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이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모두 7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실태조사]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로 확충, 충분한 휴식부여 제공 필요 □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현황, 휴식시설 ․ 시간현황, 특수건강진단 현황, 건강보호를 위해 조치내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밀접한 내용에 대해 중점으로 실시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휴게시설」,「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측정 편의를 위해「휴식시설」,「휴식시간」용어 사용 [야간근로 형태]제조에서 교대근무 비중이 매우 높고, 도매업과 운수 ․ 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고,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으로 월등히 크게 나타났고,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대근무)(29.8%;운 ․ 창고업(54.9%),(99.3%) (야간근무 과다가(70.2%), ․ 창고업(45.1%),(0.7 1) [휴식시설 ․ 휴식시간]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78.8%로 다수이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 퍼센트 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휴식시설 부족)(30%), ․ 창고업(26.1 퍼센트),(9.8 ％) ○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응답이 61.5 ％ 로 다수이고, 8시간 이상은 38.5 퍼센트 로 응답했다. - 1일 야간근로 시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3 퍼센트 로 나타났다. ○(1시간 미만 사용)(64.1%), ․ 창고업(43.7%),(29%% [특수건강진단]도매업, 운수 ․ 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응답이 높음 ○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안다'는 응답자가 90.4 ％ 로 다수이고,'모른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고,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받았다'는 응답이 89.1%고'받지 않았다'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조치 -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 ․ 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을'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 미수검)(16.5%운수용 ․ 창고업(11.6%),(6.5 ％)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경제적 이유, 교대제·근무체계 응답이 높음 ○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보수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다수이고, 이 외에는'교대제·근무체계','개인적 생활여건'순으로 응답했다. -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 운수 ․ 창고업은'수당 외 경제적 이유'응답이 높고, 제조업은'교대제 등 근무체계'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무자가 요청하는 건강보호를 위한 회사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등 필요 ○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있다'는 응답은 59.5%이고,'없다'는 응답은 40.5 퍼센트 로 나타났다. ○ 또한, 야간근로 노동자 개인을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수면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나왔다. [후속조치]지속적인 교육 ․ 점검, 심층건강진단 지원, 휴게시설 등 세부기준 마련 등 추진 □ 근로감독을 통해 발견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추진에 있으며, 내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인권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우려가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추가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계획이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를 선별에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194,000원(검진비용 80%),:월 2만 원(1인당 월 5회)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업에서는 근무도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근무도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으로 교육 ․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금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ca9e97d-4735-4c6c-a182-18915ea8cde6	source15/231026/156281563_0.txt	중소기업계에 이어서, 이번엔 소상공인의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563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소기업계에 이어서, 이번엔 소상공인의 목소리 경청 <NAME>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최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 단체가 강한 반발을 표명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연이틀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 <NAME> 정부는 오늘(17일)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관련 협 단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을 약속했다. 이는 어제(16일)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클 소상공인을 방문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어제에 이어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과 상황을 동시에 청취하였다. □ 홍종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충분히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 <NAME>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을 향한 정부"라면서,"지난 정부 1년간 7개 소상공인 대책, 110여 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도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홍 부총리는"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가족은 공동운명체로,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의 월급이 올라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볼 것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계에 이어서, 이번엔 소상공인의 목소리 청취_1 ### 내용: 중소기업계에 이어서, 이번엔 소상공인의 목소리 경청 <NAME>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최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 단체가 강한 반발을 표명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연이틀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 <NAME> 정부는 오늘(17일)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관련 협 단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을 약속했다. 이는 어제(16일)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클 소상공인을 방문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어제에 이어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과 상황을 동시에 청취하였다. □ 홍종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충분히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 <NAME>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을 향한 정부"라면서,"지난 정부 1년간 7개 소상공인 대책, 110여 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도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홍 부총리는"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가족은 공동운명체로,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의 월급이 올라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볼 것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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