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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9f65c0-a7ad-44de-863e-25aab2db8ade	source15/231026/156123448_0.txt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해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댄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448	CC BY	2,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하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댄다 - 저가 탈피를 위한 출산율 극복 사회연대회의 출범 -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추진으로 초저출산 탈피를 위한 전사회적 인식 ‧ 문화 개선 의지와 자원을 결집하고자,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 주재로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모이는「저출산 회복 사회연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주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자체(서울시 등 17개 시·도), 시민단체(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을 더 낳기 운동연합, 대한노인회), 교육단체(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종교계(7대 종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저출산 극복 노력들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도록 구심점을 마련하고 인식 ‧ 문화 개선을 위해 전사회적 차원과 전략과 관련된 정보적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하였으며, 향후 경제계, 언론계 등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연대회의 발족을 계기로 그간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로<NAME>고 정책적 통일성과 일관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정립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17개 시·도 출산 극복 네트워크(각 시·도별로 지자체, 교육계, 종교계, 학계와 시민사회, 경영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시민사회단체:고령화 극복 시민운동 협의체(14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한 저출산 극복 캠페인 추진 중) 종교계: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7개 종교 대표자가 참여하는 종교지도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추진 중) ○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저출산 대책은 제도적 노력과 아울러 인식 ‧ 문화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계기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 ‧ 문화개선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향한 인식개선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와 구조적 요인을 도외시한 단순한 접근으로는 사회적 공감대형성과 개인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진단에 결혼, 임신 ‧ 출산, 양육의 단계별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일 차별화된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결혼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인식개선 목표 제시 ①(결혼)부부 중심 결혼문화 확산, 보여주기식 고비용 결혼식도 개선 ②(임신 ‧ 출산)직장과 사회의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③(양육)일 ‧ 가정 병행에 근본적 장애요인인 장시간 근로 근절과 남성의 가사 ‧ 육아분담문화 확산,'좋은 대학 보내기'에 집중된 비합리적인 양육 ‧ 교육문화 개선 ○ 구체에 올해는 ①'인구의 날'(7.11)을'인구 주간'(7.9 ~ 7.17)으로 선포는 전사회적 협력 ‧ 참여의 계기로 삼고, ②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볼 의미 있는 공익광고 제작 ‧ 송출을 확대하며, ③ 출산율 극복을 주제로 제20회 종교문화축제(9월)를 개최하는 내용을 종교지도자협의회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의 출산율 극복 메시지가 단편적인 접근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잦은 변경으로 지속이 전달되지도 못했다는 판단 하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잇는 메시지를 개발, 일관성 있게 전달하여 전 국민들에게 친숙한 홍보메시지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임신 ‧ 출산장려 메시지 전달 위주 새로운 미디어를 형성 등 TV 등 전통 매체 중심 온라인, 모바일 등 뉴미디어 비중 확대 메시지의 효과적 파급력 미약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홍보하여 대표 브랜드화 정부 주도의 인식개선사업 추진 민간 각계와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붙임1:전사회적 출산 극복 연대활동 사회연대회의 개최 계획 붙임2:저출산 관련 인식개선 추진 및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방향 붙임3:시·도별 저출산 관련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붙임4: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활동 추진 방향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연대활동 사회연대회의 개최계획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사회적 역량 제고를 위한 소통과 실천 다짐의 장 마련 필요 ㅇ 특히, 결혼 ‧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출산율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방향'공유 ㅇ 일시/장소 -'16.4.19(화), 10:00 ~ 16:30/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 사회연대회의(10:00 ~ 11:30), 인식개선사업 관계자 실무회의(14:00 ~ 16:30)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NAME> 민간간사위원, <NAME> 결혼 ‧ 출산지원분과장 ․ 민간 ‧ 지역 ․ 종교계(기독교, 조계종과 천주교, 유교 등 종단관계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대한노인회,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 시·도(저출산 전담 부서) ·복지부:인구정책실장,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NAME> 결혼 ‧ 출산지원분과장 ․ 인식개선사업 관계자 및 시민사회 공동캠페인(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교육(기독교, 불교, 천주교, 인구보건복지협회, 1씩 더갖기 운동연합,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지역사회 저출산 극복네트워크 지원사업(시·도(간사 등 포함)) ․ 복지부: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담당자 -(사회연대회의)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이 참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 의지를 모으는 Kick - off 미팅 ․ 출산율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방향,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 -<NAME>회의는 실무회의)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정책별 추진방향, 인식개선사업 추진방향 공유 - 각 단체별로'16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식개선 사업의 효과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업 추진방안 발표 참석자 소개/일정안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회의 출범 선포식 -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식개선 등 전사회적 대응 강화 방향(10분)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출산율 극복 교육·홍보활동 전략 방안(15분) 참석자 발표 및 일정안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전사회적 대응책 강화 방향(10분)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메시지 발굴 및 확산 전략(30분) 인식개선사업별 추진계획 설명 (※ 개별 사업주체별 5분 내외 진행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활동 및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방향 - 만혼 ‧ 비혼화 경향,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주저하는 분위기 변화 평균초혼연령:남성 32.6세, 여 30.0세(2015년 혼인·이혼 통계) - 35세 이상 산모 23.8%(전년대비 2.2%감소율(201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첫째아 전년대비 1.5%증가, 둘째아 2.7%감소(201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 결혼 ‧ 출산을 위한 물적 토대마련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인식 ‧ 행태개선을 위해 과감한 대책 마련 시급 20 ~ 40대 80 ％ 이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상사, 동료 눈치를 본다고 응답 - 3차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전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필요 임신 ‧ 출산장려 메시지 확산 위주 올바른 가족문화 형성 등 TV 등 전통 미디어 중심 온라인, SNS 등 뉴미디어 비중 확대 매체는 사회적 파급력 미약 공감할 수 잇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홍보하여 대표 브랜드화 정부 주도의 인식개선사업 확대 사회 각계와 소통을 강화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매체 주5일 이상 이용 비율 (스마트폰)20대 92.1%, 30대 90.6%, 40대 86.2 퍼센트 -(TV)20대 63.3%, 30대 73.3 ％, 40대 75.0 ppm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2009),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아빠는 동생입니다(2010), 마음을 더하세요(2011∼2013), 아이좋아 둘이좋아(2014), 육아하는 엄마가 멋있다(2015)등 (1)만혼 ‧ 비혼 추세 완화를 위해 결혼 ‧ 가족친화적 메시지를 전달 ① 결혼가치관 변화를 위한 공익캠페인 제작·송출 - 결혼을 희망하지만, 사회적 시선이나 부담감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는 이들의 부담을 더는 새로운 결혼문화를 조성 ② 결혼 ‧ 출산 ‧ 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제작 - 가족이 생기는 과정의 즐거움과 행복, 아이를 키우면서 변화는 삶의 모습, 배우자와 아이가 있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2)두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①'아이좋아 둘이좋아'공익캠페인 송출 "가장 효과는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둘이 같이 자랄 때의 이점을 강조 ② 사례를 활용한 합리적인 육아문화에 관한 기획기사 추진 -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 육아방법에 대한 고민을 유도 ③ 육아관련 바이럴 영상 제작,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카드뉴스화 (3)아빠의 육아 참여 독려 ① 100인의 아빠단 6기 운영 - 모바일을 통한 확산 초보아빠 100인을 모집해 아빠육아 관련 온라인 과제 수행 및 오프라인 멘토링 진행 ② 아빠육아참여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진행 -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사이트를 통해 아빠육아와 관련된 사진, 글, 영상 등에 대한 캠페인 추진 ③ 실제 사례 활용, 아빠육아의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웹툰 발간 (4)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인 역량 결집 ① 인구주간(인구의 날을 인구주간으로 확대)운영 - 시민단체 ‧ 종교계 ‧ 기업 참여와 함께 7.9 ~ 10 야외사전행사를 추진, 7.11 인구의 달 기념식 실시, 지자체에서도 7.17일까지 같은 날 관련 행사를 시행 ②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지역 내와 종교계, 시민단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출산 ‧ 육아 협의회를 구성, 지역맞춤형 인식개선 사업 실시 ③ 저출산 극복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민단체들과 공동목표 수립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간 공동캠페인 및 릴레이캠페인 추진 ④ 출산 대응 종단적 공동캠페인 추진 - 7대 종단과 복지부의 공동캠페인, 공동메시지 전달 등 진행 (5)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① 맞춤형 정책홍보 컨텐츠 제작 ‧ 확산 정부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정책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투브 SNS을 통해 확산, 콘텐츠 제작 시 문화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활용 ② 정책수요자 결집계기를 마련으로 정책홍보 - 대형육아박람회 및 유사행사 때 부스를 설치하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설명 및 자료 배포, 복지로를 활용한 정책접근에 관한 홍보 실시 2016년 key message '새로운 가족문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① 산아제한정책의 성공과 소자녀관의 고착화 - 인구팽창을 막기 위한 60년대부터 전 사회적으로 시행된 산아제한정책이 실패로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명(인구대체수준)이하로 떨어짐 - 그러나, 산아제한정책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소자녀관이 우리사회에 고착화됨 ② 1997년 경제위기와 무한경쟁의 사회 -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약해지고 불안이 고용을 주저 … 경쟁심화로 인해 사교육이 늘고 부모의 교육비부담도 커짐 결혼 ‧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의 생각 ① 일 ‧ 가정 불균형,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인해 결혼 ‧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 급증 ② 경쟁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결혼 ‧ 육아에 있어서도 사회적 시선 의식 - 나는 남들에 뒤지지 않게 살아야한다. 자녀가 경쟁에 도태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결혼 ‧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③ 여성에 편중된 가사 ‧ 육아문화, 남성에게 요구되는 과도적 책임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에 대해 회의감 증가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과 혼자서 잘 살자는 경향성이 커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결혼, 출산의 장려보다는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결혼관을 변화시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뢰와 사랑에 기반한 가족형태를 강조하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 출산율 상승을 유도할 계획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의 목표 ① 두 부부가 사랑이 결혼의 충분조건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남들의 시선보다 부부의 사랑을 우선시 하는 가족을 확산 ② 부부가 함께하는 가사 ‧ 육아문화와 일과 삶이 균형 잡는 문화 확산 ③ 조부모, 부부, 자녀가 위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조성을 통해 가족간의 애정 회복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 계의 역할> ○ 종교계, 시민사회계, 교육계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설교를 위한 공론화, 실천캠페인, 체험형교육을 실시 ○ 공동목표 하에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성과를<NAME>고 공유한 성과를 바탕으로 3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가 나갈 계획 ○ 경제계, 언론계 등으로 저출산 해결 사회연대의 외연을 확장 ○ 중앙의 사회연대회의와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가 모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고 사회운동을 추진 우리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극복을 도모 시·도 저출산 극복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현황 부산시와 시의회, 간호사회, 육아방송, 베이비뉴스, 교통방송, 기독교총연합회, 봉은사, 난임가족연합회, 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다문화협의회, 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매일유업, 여성가족재단, 여성도 아빠 육아 골든벨(7월) 서울결혼지원캠퍼스(9월) 미혼남녀 대상 인식개선 강좌진행 부산시, 시교육청, 어린이집 원장과 종교지도자협의회, 여성뉴스, 부산KBS, 사단과 행복이음, High 출산, 여성 NGO, 청소년단체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협의회와 유니세프 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상인력개발센터, 경총, 여성경제인협회, 매일이 천호식품, 인구협회 "응답하라 출산율"- 청춘아이디어 공모전(5 ~ 8월) 아빠! 함께해요:부부와 함께하는 갯벌체험(6 ~ 8월) 대구시, 기독교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 대구MBC, 경총, 유림물산, 덕진섬유, 에이스이노텍, 건강보험공단, 여성단체협, 1가 더갖기 운동연합, 어린이집연합회, 여성아이병원,<NAME>병원, 미즈맘병원, 대구도 작은결혼식 공동캠페인(7월) 부부와 함께하는"공감여행"(9월) 인천시, 인천 시교육청,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한림병원, 인천일보, 기호일보, 인천시와 어린이집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회복지협의회, 두산인프라코어, GM대우, 신세계백화점, 셀트리온, 상공회의소, 경총, 여성경제인협회, 인구협회 엄마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교실(7월) 아빠 사랑 태교음악회(10월) 광주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종교지도자협의회, YWCA, 여성단체협, 조선대대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동강대, 롯데백화점, 비타민하우스, 라마다플라자 호텔, 문화도 아빠와 함께라서 행복해요(5월) 행복한 육아가 교실(6 ~ 10월) 대전시, 시교육청, 기독교연합회, 대전대, 유치원총연합회, 대전MBC, 광주은행과 충청투데이, 상공회의소, 금성백조주택,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의사도회 간호사회, 영양사회, 여성단체협, 자원봉사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인구협회 '아이 좋아, 엄마가 좋아'임신출산육아 조형물설치(6 ~ 7월) 우리아빠최고:육아능력시험 체험 놀이 활동(7 ~ 10월) 대전시와 시교육청, 기독교총연합회, 울산MBC, 여성신문, 매일신문, 상공회의소, 경남은행, 농협, 홈플러스와 울산대,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의사회, 간호사회, 한의사회, 여성단체협, YWCA, 인구협회, 한한 더갖기 운동연합 부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8 ~ 10월) 작은결혼식 온 ‧ 오프라인 캠페인(10월) 충청권와 시의회, 시교육청, 어린이집연합회, 전국매일, 충청매일,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 세종맘카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구협회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남편 교육(6,10월) 가족과 함께하는 일 ‧ 가정 균형 지원 캠페인(6 ~ 10월) 강원도와 농협, 비비테크, 경기방송,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기독교연합회,<NAME>사, 건강보험공단,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가족여성연구원, YWCA, 교회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다문화협의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여성도 일 ‧ 가정균형 교육 위한 기업체 ‧ 근로자 인식조사(9월) 출산장려 포스터 공모 ‧ 전시회 개최(11월) 강원도, 도의회, 도교육청, 고용노동지청, 의사회, 여성도회 여성단체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MBC, 춘천KBS, G1,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춘천시와 기독교연합회, 한화호텔, 네이버, 강원랜드, 강원대, 상지대, 관동대, 한림이 예비부부, 신혼부부 교육(5 ~ 9월)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아빠 교육(5 ~ 9월) 충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청주MBC, NCH충북방송, 충북일보, 상공회의소, 청주도 불교연합회, 천주교구,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 포럼과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하이트진로, 미래나노텍, 충북도 Family 골든벨(5 ~ 7월) 육아·가사의 달인아빠를 찾아라(5 ~ 7월) 청주시와 도교육청, 원불교, 공주대,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상공회의소, 케이원전자, 농협도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YWCA, 사회복지협의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여성정책개발원, 여성도 아이들이 행복한 아빠:체험 ‧ 놀이프로그램(5 ~ 7월) 아빠육아능력시험 확산(7 ~ 10월) 전라북도, 도교육청,<NAME>대, 전북권 상공회의소, 전북은행, 농협, 학원총연합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KBS, 경남은행과 원불교, 금산사, 기독교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YWCA,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여성소비자연합,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단체협, 한의사회, 전북의성연합회 출산친화 공동캠페인 집중실시(5 ~ 6월) 결혼 ‧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개선 인형극(7월) 전라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기독교연합회, 불교, 천주교, 목포대, 어린이집연합회, 전북권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대한어머니회, 걸스카우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더불어 살기 운동협의회, 인구협회 아빠와 1박 2일 여행을 통한 남성육아참여 활성화(5 ~ 10월) 일 ‧ 가정 균형 문화 중소기업 확산(5 ~ 11월) 창원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영남대, 경북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신문, 참사랑어머니회, 여성기업인협회, 예수교장로회, 좋은 맘 만들기, 유한킴벌리, <NAME> , 득인기공, 탑런몰드텍,<NAME>HST, 인구협회 공감여행"아빠는 엄마 친구"(9월) 생명존중문화 운동(12월) 경상남도는 의사회, 한의사회, 경남도 간호조무사회, 경남MBC, 창원KBS, 경남신문, CJ헬로비전, 경남도민일보, 불모산성주사, 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가톨릭도 YWCA, 여성단체협,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민노동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남은행, 농협, 도교육청, 경남스틸, 경남은행과 줌마렐라컴퍼니, 인구협회 임신출산유아교육박람회(4월) 어린이날 캠페인(7월) 제주도, 도교육청, 한의사회, 기자협회, 제주도와 불교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회복지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지역 여성단체협, YWCA,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한라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 미혼남녀 러브투어(10 ~ 11월) 우리 아빠는 슈퍼맨 육아교육, 놀이교실(5 ~ 6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출산율 극복 인식개선활동 추진 현황 가정의 달 계기 가정적 가치, 결혼 및 출산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캠페인 민관 협력네트워크 종교별 전체 전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구주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시민단체 전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증진을 주제로 SNS를 통해 확산되는 영상캠페인 입양, 다문화지원 단체 중심의 연합캠페인 아름다운 결혼문화에 대한 릴레이 기고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민간계 전체 ① 라디오 정규프로그램"생명은 사랑입니다"방송 2016.4/2017.4 ② 저출산 극복 캠페인 가톨릭대학교 교양과목 편성 ③ 결혼과 가치와 부부애에 대한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저출산 ‧ 고령사회 극복 및 건강가정 세우기를 위한 서울광장 세미나 ② 출산장려를 위한 교계지도자 양성, 청년 ‧ 대학생 세미나 월 4회 실시(4,5,6,9월) ③ 행복한 출산 ‧ 양육을 위한 가임여성 출산장려 행복캠프 ① 미혼남녀 대상 템플스테이 연 3회 실시(5,10,12월) ② 미혼남녀 대상"스스로 그리는 다둥이 사회"교육 월 5회 실시(5,6,7,9,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해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댄다 _1 ### 내용: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하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댄다 - 저가 탈피를 위한 출산율 극복 사회연대회의 출범 -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추진으로 초저출산 탈피를 위한 전사회적 인식 ‧ 문화 개선 의지와 자원을 결집하고자,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 주재로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모이는「저출산 회복 사회연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주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자체(서울시 등 17개 시·도), 시민단체(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을 더 낳기 운동연합, 대한노인회), 교육단체(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종교계(7대 종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저출산 극복 노력들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도록 구심점을 마련하고 인식 ‧ 문화 개선을 위해 전사회적 차원과 전략과 관련된 정보적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하였으며, 향후 경제계, 언론계 등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연대회의 발족을 계기로 그간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로<NAME>고 정책적 통일성과 일관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정립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17개 시·도 출산 극복 네트워크(각 시·도별로 지자체, 교육계, 종교계, 학계와 시민사회, 경영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시민사회단체:고령화 극복 시민운동 협의체(14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한 저출산 극복 캠페인 추진 중) 종교계: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7개 종교 대표자가 참여하는 종교지도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추진 중) ○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저출산 대책은 제도적 노력과 아울러 인식 ‧ 문화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계기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 ‧ 문화개선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향한 인식개선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와 구조적 요인을 도외시한 단순한 접근으로는 사회적 공감대형성과 개인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진단에 결혼, 임신 ‧ 출산, 양육의 단계별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일 차별화된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결혼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인식개선 목표 제시 ①(결혼)부부 중심 결혼문화 확산, 보여주기식 고비용 결혼식도 개선 ②(임신 ‧ 출산)직장과 사회의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③(양육)일 ‧ 가정 병행에 근본적 장애요인인 장시간 근로 근절과 남성의 가사 ‧ 육아분담문화 확산,'좋은 대학 보내기'에 집중된 비합리적인 양육 ‧ 교육문화 개선 ○ 구체에 올해는 ①'인구의 날'(7.11)을'인구 주간'(7.9 ~ 7.17)으로 선포는 전사회적 협력 ‧ 참여의 계기로 삼고, ②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볼 의미 있는 공익광고 제작 ‧ 송출을 확대하며, ③ 출산율 극복을 주제로 제20회 종교문화축제(9월)를 개최하는 내용을 종교지도자협의회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의 출산율 극복 메시지가 단편적인 접근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잦은 변경으로 지속이 전달되지도 못했다는 판단 하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잇는 메시지를 개발, 일관성 있게 전달하여 전 국민들에게 친숙한 홍보메시지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임신 ‧ 출산장려 메시지 전달 위주 새로운 미디어를 형성 등 TV 등 전통 매체 중심 온라인, 모바일 등 뉴미디어 비중 확대 메시지의 효과적 파급력 미약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홍보하여 대표 브랜드화 정부 주도의 인식개선사업 추진 민간 각계와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붙임1:전사회적 출산 극복 연대활동 사회연대회의 개최 계획 붙임2:저출산 관련 인식개선 추진 및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방향 붙임3:시·도별 저출산 관련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붙임4: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활동 추진 방향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연대활동 사회연대회의 개최계획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사회적 역량 제고를 위한 소통과 실천 다짐의 장 마련 필요 ㅇ 특히, 결혼 ‧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출산율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방향'공유 ㅇ 일시/장소 -'16.4.19(화), 10:00 ~ 16:30/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 사회연대회의(10:00 ~ 11:30), 인식개선사업 관계자 실무회의(14:00 ~ 16:30)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NAME> 민간간사위원, <NAME> 결혼 ‧ 출산지원분과장 ․ 민간 ‧ 지역 ․ 종교계(기독교, 조계종과 천주교, 유교 등 종단관계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대한노인회,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 시·도(저출산 전담 부서) ·복지부:인구정책실장,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NAME> 결혼 ‧ 출산지원분과장 ․ 인식개선사업 관계자 및 시민사회 공동캠페인(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교육(기독교, 불교, 천주교, 인구보건복지협회, 1씩 더갖기 운동연합,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지역사회 저출산 극복네트워크 지원사업(시·도(간사 등 포함)) ․ 복지부: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담당자 -(사회연대회의)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이 참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 의지를 모으는 Kick - off 미팅 ․ 출산율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방향,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 -<NAME>회의는 실무회의)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정책별 추진방향, 인식개선사업 추진방향 공유 - 각 단체별로'16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식개선 사업의 효과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업 추진방안 발표 참석자 소개/일정안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회의 출범 선포식 -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식개선 등 전사회적 대응 강화 방향(10분)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출산율 극복 교육·홍보활동 전략 방안(15분) 참석자 발표 및 일정안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전사회적 대응책 강화 방향(10분)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메시지 발굴 및 확산 전략(30분) 인식개선사업별 추진계획 설명 (※ 개별 사업주체별 5분 내외 진행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활동 및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방향 - 만혼 ‧ 비혼화 경향,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주저하는 분위기 변화 평균초혼연령:남성 32.6세, 여 30.0세(2015년 혼인·이혼 통계) - 35세 이상 산모 23.8%(전년대비 2.2%감소율(201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첫째아 전년대비 1.5%증가, 둘째아 2.7%감소(201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 결혼 ‧ 출산을 위한 물적 토대마련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인식 ‧ 행태개선을 위해 과감한 대책 마련 시급 20 ~ 40대 80 ％ 이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상사, 동료 눈치를 본다고 응답 - 3차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전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필요 임신 ‧ 출산장려 메시지 확산 위주 올바른 가족문화 형성 등 TV 등 전통 미디어 중심 온라인, SNS 등 뉴미디어 비중 확대 매체는 사회적 파급력 미약 공감할 수 잇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홍보하여 대표 브랜드화 정부 주도의 인식개선사업 확대 사회 각계와 소통을 강화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매체 주5일 이상 이용 비율 (스마트폰)20대 92.1%, 30대 90.6%, 40대 86.2 퍼센트 -(TV)20대 63.3%, 30대 73.3 ％, 40대 75.0 ppm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2009),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아빠는 동생입니다(2010), 마음을 더하세요(2011∼2013), 아이좋아 둘이좋아(2014), 육아하는 엄마가 멋있다(2015)등 (1)만혼 ‧ 비혼 추세 완화를 위해 결혼 ‧ 가족친화적 메시지를 전달 ① 결혼가치관 변화를 위한 공익캠페인 제작·송출 - 결혼을 희망하지만, 사회적 시선이나 부담감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는 이들의 부담을 더는 새로운 결혼문화를 조성 ② 결혼 ‧ 출산 ‧ 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제작 - 가족이 생기는 과정의 즐거움과 행복, 아이를 키우면서 변화는 삶의 모습, 배우자와 아이가 있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2)두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①'아이좋아 둘이좋아'공익캠페인 송출 "가장 효과는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둘이 같이 자랄 때의 이점을 강조 ② 사례를 활용한 합리적인 육아문화에 관한 기획기사 추진 -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 육아방법에 대한 고민을 유도 ③ 육아관련 바이럴 영상 제작,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카드뉴스화 (3)아빠의 육아 참여 독려 ① 100인의 아빠단 6기 운영 - 모바일을 통한 확산 초보아빠 100인을 모집해 아빠육아 관련 온라인 과제 수행 및 오프라인 멘토링 진행 ② 아빠육아참여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진행 -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사이트를 통해 아빠육아와 관련된 사진, 글, 영상 등에 대한 캠페인 추진 ③ 실제 사례 활용, 아빠육아의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웹툰 발간 (4)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인 역량 결집 ① 인구주간(인구의 날을 인구주간으로 확대)운영 - 시민단체 ‧ 종교계 ‧ 기업 참여와 함께 7.9 ~ 10 야외사전행사를 추진, 7.11 인구의 달 기념식 실시, 지자체에서도 7.17일까지 같은 날 관련 행사를 시행 ②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지역 내와 종교계, 시민단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출산 ‧ 육아 협의회를 구성, 지역맞춤형 인식개선 사업 실시 ③ 저출산 극복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민단체들과 공동목표 수립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간 공동캠페인 및 릴레이캠페인 추진 ④ 출산 대응 종단적 공동캠페인 추진 - 7대 종단과 복지부의 공동캠페인, 공동메시지 전달 등 진행 (5)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① 맞춤형 정책홍보 컨텐츠 제작 ‧ 확산 정부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정책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투브 SNS을 통해 확산, 콘텐츠 제작 시 문화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활용 ② 정책수요자 결집계기를 마련으로 정책홍보 - 대형육아박람회 및 유사행사 때 부스를 설치하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설명 및 자료 배포, 복지로를 활용한 정책접근에 관한 홍보 실시 2016년 key message '새로운 가족문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① 산아제한정책의 성공과 소자녀관의 고착화 - 인구팽창을 막기 위한 60년대부터 전 사회적으로 시행된 산아제한정책이 실패로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명(인구대체수준)이하로 떨어짐 - 그러나, 산아제한정책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소자녀관이 우리사회에 고착화됨 ② 1997년 경제위기와 무한경쟁의 사회 -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약해지고 불안이 고용을 주저 … 경쟁심화로 인해 사교육이 늘고 부모의 교육비부담도 커짐 결혼 ‧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의 생각 ① 일 ‧ 가정 불균형,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인해 결혼 ‧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 급증 ② 경쟁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결혼 ‧ 육아에 있어서도 사회적 시선 의식 - 나는 남들에 뒤지지 않게 살아야한다. 자녀가 경쟁에 도태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결혼 ‧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③ 여성에 편중된 가사 ‧ 육아문화, 남성에게 요구되는 과도적 책임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에 대해 회의감 증가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과 혼자서 잘 살자는 경향성이 커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결혼, 출산의 장려보다는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결혼관을 변화시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뢰와 사랑에 기반한 가족형태를 강조하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 출산율 상승을 유도할 계획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의 목표 ① 두 부부가 사랑이 결혼의 충분조건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남들의 시선보다 부부의 사랑을 우선시 하는 가족을 확산 ② 부부가 함께하는 가사 ‧ 육아문화와 일과 삶이 균형 잡는 문화 확산 ③ 조부모, 부부, 자녀가 위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조성을 통해 가족간의 애정 회복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 계의 역할> ○ 종교계, 시민사회계, 교육계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설교를 위한 공론화, 실천캠페인, 체험형교육을 실시 ○ 공동목표 하에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성과를<NAME>고 공유한 성과를 바탕으로 3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가 나갈 계획 ○ 경제계, 언론계 등으로 저출산 해결 사회연대의 외연을 확장 ○ 중앙의 사회연대회의와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가 모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고 사회운동을 추진 우리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극복을 도모 시·도 저출산 극복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현황 부산시와 시의회, 간호사회, 육아방송, 베이비뉴스, 교통방송, 기독교총연합회, 봉은사, 난임가족연합회, 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다문화협의회, 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매일유업, 여성가족재단, 여성도 아빠 육아 골든벨(7월) 서울결혼지원캠퍼스(9월) 미혼남녀 대상 인식개선 강좌진행 부산시, 시교육청, 어린이집 원장과 종교지도자협의회, 여성뉴스, 부산KBS, 사단과 행복이음, High 출산, 여성 NGO, 청소년단체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협의회와 유니세프 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상인력개발센터, 경총, 여성경제인협회, 매일이 천호식품, 인구협회 "응답하라 출산율"- 청춘아이디어 공모전(5 ~ 8월) 아빠! 함께해요:부부와 함께하는 갯벌체험(6 ~ 8월) 대구시, 기독교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 대구MBC, 경총, 유림물산, 덕진섬유, 에이스이노텍, 건강보험공단, 여성단체협, 1가 더갖기 운동연합, 어린이집연합회, 여성아이병원,<NAME>병원, 미즈맘병원, 대구도 작은결혼식 공동캠페인(7월) 부부와 함께하는"공감여행"(9월) 인천시, 인천 시교육청,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한림병원, 인천일보, 기호일보, 인천시와 어린이집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회복지협의회, 두산인프라코어, GM대우, 신세계백화점, 셀트리온, 상공회의소, 경총, 여성경제인협회, 인구협회 엄마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교실(7월) 아빠 사랑 태교음악회(10월) 광주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종교지도자협의회, YWCA, 여성단체협, 조선대대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동강대, 롯데백화점, 비타민하우스, 라마다플라자 호텔, 문화도 아빠와 함께라서 행복해요(5월) 행복한 육아가 교실(6 ~ 10월) 대전시, 시교육청, 기독교연합회, 대전대, 유치원총연합회, 대전MBC, 광주은행과 충청투데이, 상공회의소, 금성백조주택,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의사도회 간호사회, 영양사회, 여성단체협, 자원봉사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인구협회 '아이 좋아, 엄마가 좋아'임신출산육아 조형물설치(6 ~ 7월) 우리아빠최고:육아능력시험 체험 놀이 활동(7 ~ 10월) 대전시와 시교육청, 기독교총연합회, 울산MBC, 여성신문, 매일신문, 상공회의소, 경남은행, 농협, 홈플러스와 울산대,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의사회, 간호사회, 한의사회, 여성단체협, YWCA, 인구협회, 한한 더갖기 운동연합 부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8 ~ 10월) 작은결혼식 온 ‧ 오프라인 캠페인(10월) 충청권와 시의회, 시교육청, 어린이집연합회, 전국매일, 충청매일,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 세종맘카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구협회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남편 교육(6,10월) 가족과 함께하는 일 ‧ 가정 균형 지원 캠페인(6 ~ 10월) 강원도와 농협, 비비테크, 경기방송,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기독교연합회,<NAME>사, 건강보험공단,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가족여성연구원, YWCA, 교회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다문화협의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여성도 일 ‧ 가정균형 교육 위한 기업체 ‧ 근로자 인식조사(9월) 출산장려 포스터 공모 ‧ 전시회 개최(11월) 강원도, 도의회, 도교육청, 고용노동지청, 의사회, 여성도회 여성단체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MBC, 춘천KBS, G1,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춘천시와 기독교연합회, 한화호텔, 네이버, 강원랜드, 강원대, 상지대, 관동대, 한림이 예비부부, 신혼부부 교육(5 ~ 9월)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아빠 교육(5 ~ 9월) 충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청주MBC, NCH충북방송, 충북일보, 상공회의소, 청주도 불교연합회, 천주교구,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 포럼과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하이트진로, 미래나노텍, 충북도 Family 골든벨(5 ~ 7월) 육아·가사의 달인아빠를 찾아라(5 ~ 7월) 청주시와 도교육청, 원불교, 공주대,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상공회의소, 케이원전자, 농협도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YWCA, 사회복지협의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여성정책개발원, 여성도 아이들이 행복한 아빠:체험 ‧ 놀이프로그램(5 ~ 7월) 아빠육아능력시험 확산(7 ~ 10월) 전라북도, 도교육청,<NAME>대, 전북권 상공회의소, 전북은행, 농협, 학원총연합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KBS, 경남은행과 원불교, 금산사, 기독교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YWCA,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여성소비자연합,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단체협, 한의사회, 전북의성연합회 출산친화 공동캠페인 집중실시(5 ~ 6월) 결혼 ‧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개선 인형극(7월) 전라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기독교연합회, 불교, 천주교, 목포대, 어린이집연합회, 전북권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대한어머니회, 걸스카우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더불어 살기 운동협의회, 인구협회 아빠와 1박 2일 여행을 통한 남성육아참여 활성화(5 ~ 10월) 일 ‧ 가정 균형 문화 중소기업 확산(5 ~ 11월) 창원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영남대, 경북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신문, 참사랑어머니회, 여성기업인협회, 예수교장로회, 좋은 맘 만들기, 유한킴벌리, <NAME> , 득인기공, 탑런몰드텍,<NAME>HST, 인구협회 공감여행"아빠는 엄마 친구"(9월) 생명존중문화 운동(12월) 경상남도는 의사회, 한의사회, 경남도 간호조무사회, 경남MBC, 창원KBS, 경남신문, CJ헬로비전, 경남도민일보, 불모산성주사, 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가톨릭도 YWCA, 여성단체협,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민노동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남은행, 농협, 도교육청, 경남스틸, 경남은행과 줌마렐라컴퍼니, 인구협회 임신출산유아교육박람회(4월) 어린이날 캠페인(7월) 제주도, 도교육청, 한의사회, 기자협회, 제주도와 불교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회복지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지역 여성단체협, YWCA,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한라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 미혼남녀 러브투어(10 ~ 11월) 우리 아빠는 슈퍼맨 육아교육, 놀이교실(5 ~ 6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출산율 극복 인식개선활동 추진 현황 가정의 달 계기 가정적 가치, 결혼 및 출산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캠페인 민관 협력네트워크 종교별 전체 전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구주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시민단체 전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증진을 주제로 SNS를 통해 확산되는 영상캠페인 입양, 다문화지원 단체 중심의 연합캠페인 아름다운 결혼문화에 대한 릴레이 기고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민간계 전체 ① 라디오 정규프로그램"생명은 사랑입니다"방송 2016.4/2017.4 ② 저출산 극복 캠페인 가톨릭대학교 교양과목 편성 ③ 결혼과 가치와 부부애에 대한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저출산 ‧ 고령사회 극복 및 건강가정 세우기를 위한 서울광장 세미나 ② 출산장려를 위한 교계지도자 양성, 청년 ‧ 대학생 세미나 월 4회 실시(4,5,6,9월) ③ 행복한 출산 ‧ 양육을 위한 가임여성 출산장려 행복캠프 ① 미혼남녀 대상 템플스테이 연 3회 실시(5,10,12월) ② 미혼남녀 대상"스스로 그리는 다둥이 사회"교육 월 5회 실시(5,6,7,9,11월)
004b171b-a475-4e7a-a79a-3723b9643274	source15/231026/156425332_0.txt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성황리 마감…사업 추진 본격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32&pageIndex=3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참여 가로주택 1·2차 공모 서울시 58곳 접수, 2는 27곳 접수 -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전국단위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 시행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 ‧ 서울시 ‧ LH ‧ 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ㅇ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사업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가로주택 규모를 확대(1만→2만㎡),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는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①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화 및 공공임대주택(10%)공급, ③1만㎡ 이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통과 의무화 (이율)연 1.2∼1.5%/(한도)총 공사비에 50∼90%(기본 50 까지 융자가능,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추가 우대용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사업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는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ㅇ(1차 공모)지난 5월 1차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하였고, 그 가운데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곳이 함께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 현재 LH와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관련으로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 등이 진행되어 사업추진 실적이 극대화 될 전망이다. ㅇ(2차 공모)11월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최종 36곳이 접수되었다. 1차 공모 시 접수된 22곳에 대비 64%감소는 수치이며,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4개의 자치구(용산 ‧ 강동 ‧ 양천 ‧ 종로구)에서 공모로 참여하는 등 공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도봉로가 5곳, 금천구·강동구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2차 공모 참여 현황> -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LH ‧ SH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 평가자 선정 평가 등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정비에서 1 ‧ 2차 사업 선정 ‧ 접수 현황(개소)>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직접화 또는 건설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LH 참여형 공모'와 감정평가가 설계비를 지원하는'감정원 참여형 공모'를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하였다. ㅇ(LH 참여형 공모)공모를 진행한 결과, 모두 24곳의 주민합의체가 LH의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공모에 접수하였고,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적합한 1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 공동사업시행 약정 등을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감정원 지원형 공모)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중심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 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 신청한 3곳에 대해서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기본구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한 3곳 모두 심사 기준을 통과하였다. *감정원에서 내 ‧ 외부 심사위원 4인을 선정으로 설계 내용,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의 공공 기여도 등을 검토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통과한 3곳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관련 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공공참여형 자율주택 공모 선정 현황(개소)> <설계비 선정 사업지 조감도(안)> 서울 동작구 사당동(49세대) 부산 수영만 온천동(109세대)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에서 최종 확정은 29곳(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 23년까지 약 2천호의 주택이 건립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운데 약 5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내년에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이 실시되며, 올해보다 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올해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신청을 받아 LH ‧ SH만 참여하였고,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LH ‧ 감정원만 참여하였으나, -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전국적으로 공모가 실시되며, LH ‧ 감정원 ‧ SH 뿐만 아닌게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21년도 국토부 주관 주요 개선사항> LH, 감정원, 지방공사 등 ㅇ또한,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에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추가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과장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거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낙후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ㅇ"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검토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성황리 마감…사업 추진 본격화_1 ### 내용: - 공공참여 가로주택 1·2차 공모 서울시 58곳 접수, 2는 27곳 접수 -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전국단위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 시행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 ‧ 서울시 ‧ LH ‧ 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ㅇ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사업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가로주택 규모를 확대(1만→2만㎡),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는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①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화 및 공공임대주택(10%)공급, ③1만㎡ 이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통과 의무화 (이율)연 1.2∼1.5%/(한도)총 공사비에 50∼90%(기본 50 까지 융자가능,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추가 우대용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사업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는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ㅇ(1차 공모)지난 5월 1차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하였고, 그 가운데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곳이 함께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 현재 LH와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관련으로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 등이 진행되어 사업추진 실적이 극대화 될 전망이다. ㅇ(2차 공모)11월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최종 36곳이 접수되었다. 1차 공모 시 접수된 22곳에 대비 64%감소는 수치이며,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4개의 자치구(용산 ‧ 강동 ‧ 양천 ‧ 종로구)에서 공모로 참여하는 등 공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도봉로가 5곳, 금천구·강동구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2차 공모 참여 현황> -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LH ‧ SH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 평가자 선정 평가 등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정비에서 1 ‧ 2차 사업 선정 ‧ 접수 현황(개소)>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직접화 또는 건설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LH 참여형 공모'와 감정평가가 설계비를 지원하는'감정원 참여형 공모'를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하였다. ㅇ(LH 참여형 공모)공모를 진행한 결과, 모두 24곳의 주민합의체가 LH의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공모에 접수하였고,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적합한 1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 공동사업시행 약정 등을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감정원 지원형 공모)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중심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 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 신청한 3곳에 대해서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기본구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한 3곳 모두 심사 기준을 통과하였다. *감정원에서 내 ‧ 외부 심사위원 4인을 선정으로 설계 내용,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의 공공 기여도 등을 검토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통과한 3곳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관련 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공공참여형 자율주택 공모 선정 현황(개소)> <설계비 선정 사업지 조감도(안)> 서울 동작구 사당동(49세대) 부산 수영만 온천동(109세대)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에서 최종 확정은 29곳(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 23년까지 약 2천호의 주택이 건립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운데 약 5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내년에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이 실시되며, 올해보다 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올해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신청을 받아 LH ‧ SH만 참여하였고,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LH ‧ 감정원만 참여하였으나, -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전국적으로 공모가 실시되며, LH ‧ 감정원 ‧ SH 뿐만 아닌게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21년도 국토부 주관 주요 개선사항> LH, 감정원, 지방공사 등 ㅇ또한,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에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추가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과장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거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낙후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ㅇ"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검토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67ff1f9-ed38-4489-a0c4-7473878a0f32	source15/231026/156349599_0.txt	우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핀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참석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599	CC BY	8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핀테크 데모데이 인 자카르타, 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 참석 예정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 인도네시아간 핀테크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해 9.9(월)~ 10(화)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 • 첫째날(9.9)에는「인도네시아 퓨처스랩」출범식과「핀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향후 동남아 진출 지원방향을 협의 • 둘째날(9.10)에는「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참석 - 인니 금융감독청 위원장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내수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 중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 인구 2.6억명, 1만8천여 개 군도로 구성된 지역적 특징상 무선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음(인터넷 보급률 1.4억명 이상으로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기술·핀테크 활성화 정책등에 힘입어 스타트업 산업의 성장세가 높으며, 4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 인도네시아 당국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금융접근성(인구의 49%만이 은행계좌를 보유, 35%를 금융 소외계층으로 추산)을 보완한다는 목표 예로 고젝(차량공유), 트레블로카(여행), 부칼라팍(전자상거래), 토코피디아(전자상거래) □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다수(20개사, 24개 점포)진출하여, 우리 금융산업 동남아 수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다는 인니 진출 국내금융사 점포(현지법인, 사무소 포함은 현황:(은행)9,(금투)6,(보험)5,(여전)4 □ 금융분야에서 기 축적된 현지화 역량과 현지 투자자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등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오랜 기간 경험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와 협업 모델은 해외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효과로 기대 [1일차 일정] □ 첫째날 <NAME> 최종성 부위원장은「인도네시아 퓨처스랩」개소식,「핀테크 테크의 in 자카르타」에 참석하여 우리 핀테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원 신한금융‘도 퓨처스랩」개소식 참석 <인도네시아 퓨처스랩 개소식 개요〉 ㅇ(일시/장소)9.9(월)9:30 ~ 11:00, 코하이브(Cohive)101(자카르타 소재) ㅇ 인도네시아 최대 공유오피스(4대 주요 도시에 31개 오피스 운영) ㅇ 주요한 참석자)최종성 부위원장, 신한은행장, 신한금융부사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은행연합회, 한국성장금융, 코하이브, 국내 핀테크기업 및 투자자 등 ㅇ 주요한 행사내용)인도네시아 퓨처스랩 운영계획 소개,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스타트업 사업모델 소개, 신한금융 - 코하이브/플러그앤플레이 파트너십 MOU 체결 ㅇ 신한금융은 그간 한국에서 핀테크랩(퓨처스랩)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발표 ㅇ 이번에는 1기로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선발하여, 입주 사무실 제공, 현지 마케팅 및 투자자 네트워킹 등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로 결정 큐비트시큐리티(보안), 피플펀드(P2P), SBCN(로보어드바이저), 보맵(보험추천) - 앞으로 국내 퓨처스랩 육성 기업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을 발굴·지원할 계획(반기별 4개사) 는 데모데이 in 자카르타」참석 <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 개요 < ㅇ(일시/장소)9.9(월)14:00 ~ 18:00, 코하이브(Cohive)101(자카르타 소재) ㅇ(주요 행사내용)한국 및 해외 핀테크기업 서비스 소개(전시부스 운영, 서비스 발표), 한국 및 인도네시아 금융 투자동향 발표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 협력 MOU 체결,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상담회 ㅇ(주최/주관)- 핀테크지원센터,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NAME> )와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협회장: <NAME> )는'핀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를 개최 행사에서국 12개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하여 전시부스 및 발표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소개하고 상호 진출 계획을 공유 <스타트업 데모데이 in 자카르타 참여 기업> 휴대폰 앱 보안 솔루션 농업부문 P2P 투자 서비스 지방은행 인프라 통합 시스템 온라인 뮤추얼 머니 플랫폼 지급 결제 및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상품 추천 서비스 ㅇ 한편, 양국 핀테크 지원기관 상호 협력 MOU체결을 통해 양국 간 기업의 상호 교류 등을 지원하기로 함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NAME> 이사장)-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 <NAME> 협회장) <핀테크 해외진출 협력도> □ 금융위원회는 이번 <NAME> 부위원장의 현지 방문을 시작으로 우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을 계획임 ㅇ 손 부위원장은 축사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질과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이 중요함을 강조 우수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다수 기업의 경쟁으로 장기적으로 국내시장만으로는 충분한 고객 기반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음 ㅇ 우선,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 핀테크 스타트업 진출지역 수요조사('19.5월,%):(동남아)58,(미주)14, 북도니아 4,(중·일)24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시장 조사·거점 구축 - 투자 연계'등을 일괄하여 지원 ㅇ 먼저, 아세안 지역의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특허·회계 분야<NAME>관과 매칭하여 컨설팅을 지원 경험이 적는 핀테크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NAME>관 등을 통해 정보 조사 등을 실시할 것 ㅇ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손잡고 해외로 진출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 경험을<NAME>고 영업망 구축을 지원 신한금융의 베트남 핀테크랩('16.12월 베트남(호치민),'19.9월 자카르타에 진출을 통한 협력 모델을 다른 금융회사와<NAME>여 여타 국가(지역)에도 확산 □ 데모데이·투자홍보(IR)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 유치·홍보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 '19년 하반기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추가 방문하여 데모데이 개최등을 추진할 계획 [2일차 행사] □ <NAME> 부위원장회의 다음날인 9.10(화)에는'한 - 인니 금융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Jission Authority)관계자와 양자면담을 진행할 계획 「한 - 인니 금융협력 포럼」참석 「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 개요> (일시/장소)9.10(화)9:30 ~ 16: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주제)글로벌 금융혁신(Digital Financial Transformation)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청(OJK)국장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양국 금융업협회(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 대표 및 금융회사, 금융계 등 ㅇ(주최)한국 금융위원회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공동 주최 ㅇ 금번 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은 금융위원회 ‧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합동 주관 행사에'디지털 금융혁신'(Digital Financi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 - 양국의 금융업 협회, 증권거래소 ‧ 예탁결제원 및 금융인프라 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 약 150여명이 참가 - 양국 금융당국의 금융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은행 ․ 보험 ․ 금융투자 부문에서의 디지털 혁신 성과와 미래의 전망을 공유할 계획 -(주요 연사)금융위원회 <NAME> 금융혁신과장, OJK <NAME> 디지털혁신국장, 한국도 <NAME>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신한금융지주 <NAME> 본부장, 보험개발원 <NAME> 상무 순 ㅇ 한편, 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국이 금융과 투자 등 활발한 교류 ‧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을 언급하고, 양국이 한 - 아세안 관계의 확대를 위한'신남방정책'의 주도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언급 - 더불어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상호 진출 지원, 금융인프라 부문의 교류, 핀테크 산업 교류를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Jission Authority)Wimboh Santoso 위원장 면담 ㅇ 이날 손 위원장은 <NAME>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위원장과 별도의 양자면담을 통해 금융당국 간 교류 확대, 핀테크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과지원을 요청하고, 한국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수는 24개로 은행(9), 금투(6), 보험(5), 여전(4)으로 업권별로 고르게 진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핀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참석 -_1 ### 내용: 제 목: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핀테크 데모데이 인 자카르타, 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 참석 예정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 인도네시아간 핀테크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해 9.9(월)~ 10(화)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 • 첫째날(9.9)에는「인도네시아 퓨처스랩」출범식과「핀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향후 동남아 진출 지원방향을 협의 • 둘째날(9.10)에는「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참석 - 인니 금융감독청 위원장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내수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 중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 인구 2.6억명, 1만8천여 개 군도로 구성된 지역적 특징상 무선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음(인터넷 보급률 1.4억명 이상으로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기술·핀테크 활성화 정책등에 힘입어 스타트업 산업의 성장세가 높으며, 4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 인도네시아 당국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금융접근성(인구의 49%만이 은행계좌를 보유, 35%를 금융 소외계층으로 추산)을 보완한다는 목표 예로 고젝(차량공유), 트레블로카(여행), 부칼라팍(전자상거래), 토코피디아(전자상거래) □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다수(20개사, 24개 점포)진출하여, 우리 금융산업 동남아 수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다는 인니 진출 국내금융사 점포(현지법인, 사무소 포함은 현황:(은행)9,(금투)6,(보험)5,(여전)4 □ 금융분야에서 기 축적된 현지화 역량과 현지 투자자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등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오랜 기간 경험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와 협업 모델은 해외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효과로 기대 [1일차 일정] □ 첫째날 <NAME> 최종성 부위원장은「인도네시아 퓨처스랩」개소식,「핀테크 테크의 in 자카르타」에 참석하여 우리 핀테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원 신한금융‘도 퓨처스랩」개소식 참석 <인도네시아 퓨처스랩 개소식 개요〉 ㅇ(일시/장소)9.9(월)9:30 ~ 11:00, 코하이브(Cohive)101(자카르타 소재) ㅇ 인도네시아 최대 공유오피스(4대 주요 도시에 31개 오피스 운영) ㅇ 주요한 참석자)최종성 부위원장, 신한은행장, 신한금융부사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은행연합회, 한국성장금융, 코하이브, 국내 핀테크기업 및 투자자 등 ㅇ 주요한 행사내용)인도네시아 퓨처스랩 운영계획 소개,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스타트업 사업모델 소개, 신한금융 - 코하이브/플러그앤플레이 파트너십 MOU 체결 ㅇ 신한금융은 그간 한국에서 핀테크랩(퓨처스랩)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발표 ㅇ 이번에는 1기로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선발하여, 입주 사무실 제공, 현지 마케팅 및 투자자 네트워킹 등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로 결정 큐비트시큐리티(보안), 피플펀드(P2P), SBCN(로보어드바이저), 보맵(보험추천) - 앞으로 국내 퓨처스랩 육성 기업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을 발굴·지원할 계획(반기별 4개사) 는 데모데이 in 자카르타」참석 <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 개요 < ㅇ(일시/장소)9.9(월)14:00 ~ 18:00, 코하이브(Cohive)101(자카르타 소재) ㅇ(주요 행사내용)한국 및 해외 핀테크기업 서비스 소개(전시부스 운영, 서비스 발표), 한국 및 인도네시아 금융 투자동향 발표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 협력 MOU 체결,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상담회 ㅇ(주최/주관)- 핀테크지원센터,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NAME> )와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협회장: <NAME> )는'핀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를 개최 행사에서국 12개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하여 전시부스 및 발표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소개하고 상호 진출 계획을 공유 <스타트업 데모데이 in 자카르타 참여 기업> 휴대폰 앱 보안 솔루션 농업부문 P2P 투자 서비스 지방은행 인프라 통합 시스템 온라인 뮤추얼 머니 플랫폼 지급 결제 및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상품 추천 서비스 ㅇ 한편, 양국 핀테크 지원기관 상호 협력 MOU체결을 통해 양국 간 기업의 상호 교류 등을 지원하기로 함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NAME> 이사장)- 인도네시아 핀테크산업협회( <NAME> 협회장) <핀테크 해외진출 협력도> □ 금융위원회는 이번 <NAME> 부위원장의 현지 방문을 시작으로 우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을 계획임 ㅇ 손 부위원장은 축사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질과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이 중요함을 강조 우수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다수 기업의 경쟁으로 장기적으로 국내시장만으로는 충분한 고객 기반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음 ㅇ 우선,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 핀테크 스타트업 진출지역 수요조사('19.5월,%):(동남아)58,(미주)14, 북도니아 4,(중·일)24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시장 조사·거점 구축 - 투자 연계'등을 일괄하여 지원 ㅇ 먼저, 아세안 지역의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특허·회계 분야<NAME>관과 매칭하여 컨설팅을 지원 경험이 적는 핀테크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NAME>관 등을 통해 정보 조사 등을 실시할 것 ㅇ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손잡고 해외로 진출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 경험을<NAME>고 영업망 구축을 지원 신한금융의 베트남 핀테크랩('16.12월 베트남(호치민),'19.9월 자카르타에 진출을 통한 협력 모델을 다른 금융회사와<NAME>여 여타 국가(지역)에도 확산 □ 데모데이·투자홍보(IR)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 유치·홍보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 '19년 하반기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추가 방문하여 데모데이 개최등을 추진할 계획 [2일차 행사] □ <NAME> 부위원장회의 다음날인 9.10(화)에는'한 - 인니 금융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Jission Authority)관계자와 양자면담을 진행할 계획 「한 - 인니 금융협력 포럼」참석 「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 개요> (일시/장소)9.10(화)9:30 ~ 16: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주제)글로벌 금융혁신(Digital Financial Transformation)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청(OJK)국장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양국 금융업협회(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 대표 및 금융회사, 금융계 등 ㅇ(주최)한국 금융위원회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공동 주최 ㅇ 금번 한 - 인니 금융협력포럼은 금융위원회 ‧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합동 주관 행사에'디지털 금융혁신'(Digital Financi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 - 양국의 금융업 협회, 증권거래소 ‧ 예탁결제원 및 금융인프라 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 약 150여명이 참가 - 양국 금융당국의 금융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은행 ․ 보험 ․ 금융투자 부문에서의 디지털 혁신 성과와 미래의 전망을 공유할 계획 -(주요 연사)금융위원회 <NAME> 금융혁신과장, OJK <NAME> 디지털혁신국장, 한국도 <NAME>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신한금융지주 <NAME> 본부장, 보험개발원 <NAME> 상무 순 ㅇ 한편, 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국이 금융과 투자 등 활발한 교류 ‧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을 언급하고, 양국이 한 - 아세안 관계의 확대를 위한'신남방정책'의 주도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언급 - 더불어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상호 진출 지원, 금융인프라 부문의 교류, 핀테크 산업 교류를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Jission Authority)Wimboh Santoso 위원장 면담 ㅇ 이날 손 위원장은 <NAME>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위원장과 별도의 양자면담을 통해 금융당국 간 교류 확대, 핀테크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과지원을 요청하고, 한국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수는 24개로 은행(9), 금투(6), 보험(5), 여전(4)으로 업권별로 고르게 진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060e9d89-8ef1-4a25-b015-1613c10e85ca	source15/231026/156457067_0.txt	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067&pageIndex=2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간접 보상 대폭 확대 정부, 본격적인 장마 진입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 평가 등 논의 - ●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목)오후 <NAME> 장관 주재로 각 부 관계관과 17개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후「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따라 지난해 발표는'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해 간접지원 확대 방안'과 각 부처의 2022년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 확인> -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풍수해 대책 혁신 종합대책」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장기간 장마, 잇따른 폭염과<NAME>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립한 범부처 합동 종합대책(10개 부처, 5대 전략, 74개 세부과제) □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수행이 어려운 일부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부처는 댐·산사태 현장 긴급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호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홍수방어기준 개선 연구용역 등과 같이 풍수해 대응체계를 전반에 개선하는 과제 및 법령 개정 과제들은 계획대로 완료를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 지원 대폭 확대> □ 환경부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해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발생부터 본격 적용한다. ○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이미 지원되고 있는 15종이외에 주민 일상과 밀접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등 14개 항목을 지원으로으로써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새롭게 추가한 간접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마련 □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투자 기대효과를 분석하고,'22년 국민을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하였다. '감염병·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국민생활 안정도 조성'등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범정부 안전투자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부처 별로 논의 ‧ 조정된 내용을 반영한「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통해 6월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여름철 수난도 등 물놀이 안전대책 마련 □ 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수상 장소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관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주요 재난 장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230개소5,570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는 기본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찰근무·생활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해수욕장 94개소, 계곡 등 내수면 136개소 ○에 소방공무원 1,369명,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민간자원봉사자 4,201명 ○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문객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 ○ 회의에서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작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취약요인 예찰, 안전점검 등 사전대비를 철저 해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성공에 진행되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욕장 방역활동에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한편, <NAME>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인근 고양시(내곡동)'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 해당 현장은 상습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고양시는 해당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13년), 행정안전부 지원(215억 원)을 얻어'19년에 펌프시설 5기를 추가로 증설하여 가뭄이 심했던'20년에도 그동안 한 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설비 17기(7,500㎥/분)→(개선)펌프 22기(10,800㎥/분), 증 5기(3,300㎥/분) □ 점검 현장에서 <NAME> 차관은"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이는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완료된 펌프장은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잇도록 시험 운행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간접지원 총괄표(기존 + 확대) -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신고 ‧ 납부기한 단축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유예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전액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해당 조례에 따름 「수도법」제38조,「하수도법」제65조, 지자체 시행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사망자 사망 ‧ 주택전파:500만 원 - 농작물 1,000만 원 이상 피해시 50만 원 등 지적측량 비용 50%감면 - 복구를 위해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도 제106조 등 사용 ‧ 수익허가를 얻은 자가 재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 ‧ 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 「국유림법」제23조, 시행령 제23조 재난 피해신고 증명이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면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 훼손된 경우 상속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일부 공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천재지변이나 기타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유전자 검사 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재난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의2,3,4, 시행령 제2조의2,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재산세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차 「농어촌공사법」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5,6 재난에 따른<NAME> 및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적용 피해정도에 따라 30 ~ 50%지원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감면 (침수는1개월분의 50%면제가 재난등급 1 ~ 90등급, 최대 12,500원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 반파 ‧ 침수)1개월분 전기료 정액 감면 지원 (취사용)전파 ‧ 반파 ‧ 침수 1,680원 지원 「천연가스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멸실 ‧ 파손 ‧ 훼손으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또는 재개전일 기본 요금 전액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감면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잔여 훈련 유예 「병역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전파법」제67조, 개정안 우체국예금 보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NAME> 예금통장 재발행 ‧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감면 「우편법」제26조, 시행규칙 105조 「우체국예금보험법」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방송사에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승인 「방송법」제64조, 시행령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 ‧ 산재보험료 30%면제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면여부 정한다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수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넓이가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농지법」제38조, 시행령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 행안부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을 포괄적 검토하고, 기재부는 을 토대로 예산(안)편성 ※(재난안전법 재10조의2)행안부장관은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당해 6월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 기재부장관은 이 토대로 예산안 편성 ○(협의대상)재난 등 안전관리 사업의 다음연도 예산 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 선정(` 16년 263개→ ` 17년 348개→ ` 18년 386개→ ` 19년 407개→ ` 20년 417개→ ` 21년 399개) '15년 최초로 각 부처에 흩어져 왔던 안전관련 사업을 모아 안전예산으로 재편,'16년도 예산(안)수립에 사전협의 실시 ○(주요내용)부처에서 작성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등을 분석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가·나·다 등급)중 핵심사업(10%)선정 (가 사업은 투자확대 40%,(나)투자유지 50%(다)투자축소 10% ○(추진절차)민간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심의·확정 후 기재부 통보 중기사업계획 검토, 사전 예산 설명회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4 ~ 5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6월) 수상이방 등 물놀이 안전대책(소방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통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대책 마련 ※ 1년 중 여름철(6 ~ 8월)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 ○「119시민수상구조대」배치를 통해 각종 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여름철 관계부처(지자체, 유관기간)안전관리 협업체계 강화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순찰 등 예방활동 실시 ○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위험지역 집중근무 확대 -「119시민수상구조대」배치, 수난구조·안전순찰 등 실시 - 주말 ․ 피서 절정기(중복 ~ 말복)인원·구급차 집중배치 ○ 대형 물놀이 장소 구급차 전진배치「119응급의료센터」운영 - one - stop 구급이:인명구조(구조)→응급처치(구급)→병원이송(인계) <'21년도「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개요 < (운영기간)'21.6.1 ~ 8.31(물놀이 장소 여건에 따라 단계적 운영) (배치장소)230개소(해수욕장 94개소, 저수지 등 내수면 136개소)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용 내실화를 위해 시·도 심의를 통한 배치장소 전년 보다 60개소 감축 (근무인력)5,570명(소방 1,369, 민간자원봉사자 4,201) (투입장비)128대(고무보트 48, 구조용 33, 구급차 전진배치 47) (주요임무)주요물놀이 지역에서 수난구조및 수변안전활동 익수자에 의한 수난구조활동,**익수사고방지·안전조치 및 구급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_1 ### 내용: 간접 보상 대폭 확대 정부, 본격적인 장마 진입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 평가 등 논의 - ●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목)오후 <NAME> 장관 주재로 각 부 관계관과 17개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후「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따라 지난해 발표는'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해 간접지원 확대 방안'과 각 부처의 2022년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 확인> -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풍수해 대책 혁신 종합대책」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장기간 장마, 잇따른 폭염과<NAME>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립한 범부처 합동 종합대책(10개 부처, 5대 전략, 74개 세부과제) □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수행이 어려운 일부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부처는 댐·산사태 현장 긴급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호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홍수방어기준 개선 연구용역 등과 같이 풍수해 대응체계를 전반에 개선하는 과제 및 법령 개정 과제들은 계획대로 완료를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 지원 대폭 확대> □ 환경부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해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발생부터 본격 적용한다. ○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이미 지원되고 있는 15종이외에 주민 일상과 밀접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등 14개 항목을 지원으로으로써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새롭게 추가한 간접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마련 □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투자 기대효과를 분석하고,'22년 국민을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하였다. '감염병·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국민생활 안정도 조성'등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범정부 안전투자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부처 별로 논의 ‧ 조정된 내용을 반영한「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통해 6월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여름철 수난도 등 물놀이 안전대책 마련 □ 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수상 장소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관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주요 재난 장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230개소5,570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는 기본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찰근무·생활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해수욕장 94개소, 계곡 등 내수면 136개소 ○에 소방공무원 1,369명,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민간자원봉사자 4,201명 ○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문객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 ○ 회의에서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작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취약요인 예찰, 안전점검 등 사전대비를 철저 해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성공에 진행되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욕장 방역활동에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한편, <NAME>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인근 고양시(내곡동)'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 해당 현장은 상습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고양시는 해당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13년), 행정안전부 지원(215억 원)을 얻어'19년에 펌프시설 5기를 추가로 증설하여 가뭄이 심했던'20년에도 그동안 한 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설비 17기(7,500㎥/분)→(개선)펌프 22기(10,800㎥/분), 증 5기(3,300㎥/분) □ 점검 현장에서 <NAME> 차관은"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이는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완료된 펌프장은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잇도록 시험 운행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간접지원 총괄표(기존 + 확대) -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신고 ‧ 납부기한 단축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유예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전액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해당 조례에 따름 「수도법」제38조,「하수도법」제65조, 지자체 시행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사망자 사망 ‧ 주택전파:500만 원 - 농작물 1,000만 원 이상 피해시 50만 원 등 지적측량 비용 50%감면 - 복구를 위해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도 제106조 등 사용 ‧ 수익허가를 얻은 자가 재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 ‧ 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 「국유림법」제23조, 시행령 제23조 재난 피해신고 증명이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면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 훼손된 경우 상속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일부 공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천재지변이나 기타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유전자 검사 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재난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의2,3,4, 시행령 제2조의2,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재산세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차 「농어촌공사법」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5,6 재난에 따른<NAME> 및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적용 피해정도에 따라 30 ~ 50%지원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감면 (침수는1개월분의 50%면제가 재난등급 1 ~ 90등급, 최대 12,500원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 반파 ‧ 침수)1개월분 전기료 정액 감면 지원 (취사용)전파 ‧ 반파 ‧ 침수 1,680원 지원 「천연가스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멸실 ‧ 파손 ‧ 훼손으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또는 재개전일 기본 요금 전액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감면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잔여 훈련 유예 「병역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전파법」제67조, 개정안 우체국예금 보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NAME> 예금통장 재발행 ‧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감면 「우편법」제26조, 시행규칙 105조 「우체국예금보험법」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방송사에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승인 「방송법」제64조, 시행령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 ‧ 산재보험료 30%면제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면여부 정한다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수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넓이가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농지법」제38조, 시행령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 행안부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을 포괄적 검토하고, 기재부는 을 토대로 예산(안)편성 ※(재난안전법 재10조의2)행안부장관은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당해 6월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 기재부장관은 이 토대로 예산안 편성 ○(협의대상)재난 등 안전관리 사업의 다음연도 예산 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 선정(` 16년 263개→ ` 17년 348개→ ` 18년 386개→ ` 19년 407개→ ` 20년 417개→ ` 21년 399개) '15년 최초로 각 부처에 흩어져 왔던 안전관련 사업을 모아 안전예산으로 재편,'16년도 예산(안)수립에 사전협의 실시 ○(주요내용)부처에서 작성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등을 분석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가·나·다 등급)중 핵심사업(10%)선정 (가 사업은 투자확대 40%,(나)투자유지 50%(다)투자축소 10% ○(추진절차)민간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심의·확정 후 기재부 통보 중기사업계획 검토, 사전 예산 설명회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4 ~ 5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6월) 수상이방 등 물놀이 안전대책(소방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통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대책 마련 ※ 1년 중 여름철(6 ~ 8월)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 ○「119시민수상구조대」배치를 통해 각종 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여름철 관계부처(지자체, 유관기간)안전관리 협업체계 강화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순찰 등 예방활동 실시 ○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위험지역 집중근무 확대 -「119시민수상구조대」배치, 수난구조·안전순찰 등 실시 - 주말 ․ 피서 절정기(중복 ~ 말복)인원·구급차 집중배치 ○ 대형 물놀이 장소 구급차 전진배치「119응급의료센터」운영 - one - stop 구급이:인명구조(구조)→응급처치(구급)→병원이송(인계) <'21년도「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개요 < (운영기간)'21.6.1 ~ 8.31(물놀이 장소 여건에 따라 단계적 운영) (배치장소)230개소(해수욕장 94개소, 저수지 등 내수면 136개소)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용 내실화를 위해 시·도 심의를 통한 배치장소 전년 보다 60개소 감축 (근무인력)5,570명(소방 1,369, 민간자원봉사자 4,201) (투입장비)128대(고무보트 48, 구조용 33, 구급차 전진배치 47) (주요임무)주요물놀이 지역에서 수난구조및 수변안전활동 익수자에 의한 수난구조활동,**익수사고방지·안전조치 및 구급 등
cd703c9c-782b-4e41-bc84-594c4ac4a1b6	source15/231026/156534136_0.txt	11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거창의 <NAME> 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136&pageIndex=12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월'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함양에서 <NAME> 씨 - 48년간 나무심기 ‧ 숲가꾸기로 산림의 아름다움에 전파하는 1세대 임업인 선정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이달의 임업인'으로 48년간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산과 생산에 힘쓰고 있는 임업인 <NAME> 씨를 선정했다. □ 덕유산 자락의 경상남도 거창은<NAME> 씨의 처가이며, 그는 1970년대부터 48년간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데에 매진한'1세대 임업인'이다. ㅇ 그 동안 심은 나무는 271ha, 74만 평에 달하며, 435ha의 숲가꾸기를 몸소 실행하여 개인 산주로는 국내 최고의 모범독림가이다. ㅇ 그가 1984년 이른 은퇴에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마저 포기와 산에 들어와 나무를 심게 된 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푸른 숲을 보고 우리나라도 벌거벗은 산을 빨리 녹화해야 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ㅇ 그로부터 2008년 국가산업발전 산림사업 유공으로'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유 대표는 산은 쭉쭉 뻗은 낙엽송을 비롯하여 튼실한 잣나무가 빼곡하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사이에 채소와 약초, 버섯을 키우면서, 계곡부에는 고로쇠를 심어 일년내내 청정한 임산물을 수확하여 팔고 있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83세의 <NAME> 님은 멋진 아름드리 숲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삶의 철학을 갖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며,"이렇게 열성적으로 가꾼 숲이 후손과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전하는 데 산림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거창의 <NAME> 씨_1 ### 내용: 11월'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함양에서 <NAME> 씨 - 48년간 나무심기 ‧ 숲가꾸기로 산림의 아름다움에 전파하는 1세대 임업인 선정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이달의 임업인'으로 48년간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산과 생산에 힘쓰고 있는 임업인 <NAME> 씨를 선정했다. □ 덕유산 자락의 경상남도 거창은<NAME> 씨의 처가이며, 그는 1970년대부터 48년간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데에 매진한'1세대 임업인'이다. ㅇ 그 동안 심은 나무는 271ha, 74만 평에 달하며, 435ha의 숲가꾸기를 몸소 실행하여 개인 산주로는 국내 최고의 모범독림가이다. ㅇ 그가 1984년 이른 은퇴에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마저 포기와 산에 들어와 나무를 심게 된 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푸른 숲을 보고 우리나라도 벌거벗은 산을 빨리 녹화해야 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ㅇ 그로부터 2008년 국가산업발전 산림사업 유공으로'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유 대표는 산은 쭉쭉 뻗은 낙엽송을 비롯하여 튼실한 잣나무가 빼곡하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사이에 채소와 약초, 버섯을 키우면서, 계곡부에는 고로쇠를 심어 일년내내 청정한 임산물을 수확하여 팔고 있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83세의 <NAME> 님은 멋진 아름드리 숲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삶의 철학을 갖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며,"이렇게 열성적으로 가꾼 숲이 후손과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전하는 데 산림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dff0a705-41f0-4a9c-b8e4-cd7c002dff29	source15/231026/156386032_0.txt	(공동-참고)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45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032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으로 누적 545건 ▷ 오늘 1건 검출되어, 4월 19일 기준 누적 545건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19일 멧돼지 시료 55건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민통선 내 야생 시료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료 55건은 폐사체 샘플 4건과 포획개체 시료 51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1건의 개체는 포획 시료였다. □ 양성이 확진된 개체는 최근 고성군 현내면 2차 울타리 내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개체로 4월 16일 군인이 수색 중 발견하였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성군에 발견지점 소독 및 대응조치를 요청하였다. ○ 이로써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포천에서 210건, 연천군 210건, 파주시 91건, 철원군 28건, 양구군 3건, 고성군 3건 총 545건이 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지역에서는 감염 개체가 계속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고,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45건_1 ### 내용: 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으로 누적 545건 ▷ 오늘 1건 검출되어, 4월 19일 기준 누적 545건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19일 멧돼지 시료 55건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민통선 내 야생 시료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료 55건은 폐사체 샘플 4건과 포획개체 시료 51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1건의 개체는 포획 시료였다. □ 양성이 확진된 개체는 최근 고성군 현내면 2차 울타리 내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개체로 4월 16일 군인이 수색 중 발견하였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성군에 발견지점 소독 및 대응조치를 요청하였다. ○ 이로써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포천에서 210건, 연천군 210건, 파주시 91건, 철원군 28건, 양구군 3건, 고성군 3건 총 545건이 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지역에서는 감염 개체가 계속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고,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ab26ad0f-efc3-4cf2-8134-a15321305513	source15/231026/156312972_0.txt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972	CC BY	1,9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지에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 소득·재산 조사 등 신청절차 간편해지고, 4월 25일에 1월분부터 순차에 첫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전국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작년 12월 국회에서「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구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 올해 1 ~ 8월지급에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도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사이에 안내할 예정 ○ 개정된「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최초로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법 시행(4.1)이후 최초 지급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관리 시스템 개편, 시범 운영 등 시행준비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1월부터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소급지급 불가피 □ 법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총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자격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중자와 아동이 약 9만 명인 정도로 추정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를 예정이다. ○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이와 보호자에게는 별도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 이전에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동일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되고 ○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도장을 찍어(휴대전화 등)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되고 □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아동이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 앱을 통한 중복 신청은 불가 ○ 아울러, 보편지급에 맞춰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서를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사람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18년에는 방문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미리 준비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 신청도 부모 동의서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했음 -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이메일로 배송(아동 주소지)되었으며, 및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신청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1.15 ~ 1.18)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아낄수 있어 편리하다. 단,'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19.2월 출생아가 3월에 접수한 2월분부터 소급) ○ 예외로 2018년 11 ~ 12월 사이에 출생한 경우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수성이 권장된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되는 달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지급 <예시> 신청일,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은 4월 25일 아동수당 지급액 '19.3월에 신고한'18.10월 이전 출생아 '19년 1∼4월분, 월 40만 원 지급 '19.1.15일에 신청한'18.11.17일 이후부터(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에 '18년 11∼12월 및'19년 1∼4월분, 총 60만 원 지급 '19.3월에 신고한'19.2월 출생아 '19년 2∼4월분, 총 30만 원만 지급 '19.2월에 신청한'13.2월 출생아 '19년 1월분, 총 10만 원 (2월부터는 만 6세 이상이므로 지급대상 아님) □ 이미지만부터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지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1∼3월에도 매월 25일 아동수당이 입금으로 ○ 그간 정부에서 아동수당 5만 원을 받았던 경우(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에는, 2019년 1월부터 10만 원인이 전액 지급된다. 개정 전 아동수당법에서는 10만 원 대상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해소를 위해 일정 소득인정액 구간에서는 5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 □ 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서,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에 & A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반드시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아동수당은 전국 6세 미만(0 ~ 71개월)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부터 전 달까지 신청할 순 있습니다. '19.1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13.2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예외:A년 B월에는 지급 못해(A - 6)년(B + 1)월 출생까지 -(국적 ․ 주민등록)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 상 난민 신청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 후견인 또는 법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와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등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정도에 따라 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되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친족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순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아동수당 수령을 때 지참을 할 서류는? ○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필요 ○ 또한,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도 등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동수당을 언제부터 하나요? ○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 ․ 접수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9.1.15 ~ 3.31에 신청하는 자는 4.25일에 첫 지급되고, 이 때'19.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19.2 ~ 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마에 소급 지급됩니다. ○'19.4월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급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개정과 이후(1.15)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18년도분 급여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11 ~ 12월에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가 (예시)'18.11.17 출생한 아이는'19.1.15 신청해야 11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잇다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 6세 아동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1 ~ 8월에는 만 6세 이상만 지급되며,'19.9 ~ 12월에는 모두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즉,'19.1월에는'13.2월생까지,'19.8월에는'13.9월생까지,'19.9월에는'12.10월생까지 지급됩니다. -'19년 출생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A년 B월에는 지급 불가(A - 6)년(B + 1)월 출생까지 - 과거 아동수당을 수급하였으나 이미 6세에 도달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19.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계획입니다. -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12.10월 이내 출생아동은'19.7 ~ 8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19.7 ~ 8월에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때는 그 사실을 아동수당 수령 시에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아동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 있습니다. ※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접수만 하나요? ○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자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관할에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또는 양육수당)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수급을수 있나요?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수령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수령을 합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가 보호자가 직접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연락으로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아동수당 미신청자를 위한 신청 안내문 <아동수당 지급 안내 미신청 아동> ◈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19.4월 시행예정)에 따라'19.1월부터 전국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18년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하위 90%에게 지급 ◈'19년 3월말까지 아동주소지 읍면동 동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19.1월분부터 소급하여'19.4월에 지급 받으실 수 있음을 상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지급 대상)만 6세 미만 아동(0 ~ 71개월, 최대 72개월간 급여한 ○(지급일 ․ 금액)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 입금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소급지급)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지난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19.1 ~ 3월에 신청하는 자는 4.25 첫 지급,'19.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 ※ 단,'19.2 ~ 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즉시 지급 -'18.11 ~ 12월에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19.1월 이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결정 절차 진행 ○(신청인)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또는명 ※ 부모가 사망 ․ 관계단절 ․ 양육포기 기타는 사유로 아동을 실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등 아동을 직접 보호 ․ 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신청 접수 ○(방문 신청)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제출 서류)안내문에 동봉된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통장 사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 or. kr)에서"신청서 작성 방법"메뉴에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 go. kr)또는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읍면동 직접 신청만 가능 ○(관련 문의)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전화번호)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2019년 직권신청 대상자를 위한 안내 <아동수당 직권신청 안내 신청 후 지급제외 아동 대상 ◈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19.4월 시행예정)에 따라'19.1월부터 관내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18년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하위 90 ％ 까지 지급 ◈'18년에 신청하셨지만 지급제외된 아동이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담 공무원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직권으로 지급을 예정입니다. - 이에 따른 직권신청 절차는 1 ~ 2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호자가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시면,'19.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19.4월부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개요)아동수당 지급이'90%선별 → 보편'으로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 직원이 직권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탈락된 아동 ○(신청정보 변경으로 1 ~ 2월중 이미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권신청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정보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직권신청 거부)아동수당 신청 ․ 지급을 원하 않으시는 보호자는 동봉된「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1.28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급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구체적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참조 ※ 1.28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종료는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급여지급)직권신청하는 경우 4.25 첫 수당과'19.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대상자가 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전 출생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관련 문의)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전화번호)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이 안내문은'18년에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셨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 기타를 사유로'지급제외'되셨던 분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019년 직권신청 대상자를 위한 문자메시지 안내 1월 14일 문자메시지 [아동수당 보편지급 공지는'19년 4월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18년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으로'지급제외'되었던 분들도'19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거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해서 신청처리(직권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직권신청 절차는 1월말부터 진행을 예정이며, 직권신청 절차가 시작되면 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 등 신청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절차에 의해 대상자로 결정되면'19년 1월분 금액을 개정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소급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는'18년에 이미 아동수당을 신청하셨으나, 소득재산 등으로'지급제외'되셨던 분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지난 28일 문자메시지 [아동수당 직권신청 안내]'19년 4월부터 새롭게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이전에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해서 신청처리(직권신청)을 진행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최종 확인하시어 문제가 없으시면 직권신청 처리됩니다. 만약 보호자, 계좌 등이 변동을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월말까지 정정하실 수 있으며,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아동의 보호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 가산하여 환수) - 어 래 - ○ 보호자:○○○(1980년 8월 10일생) - 대상아동:○○○(2014년 1월 12일생) ○ 계좌번호:○○은행 123456 - 12*****, 예금주 ○○○ ○ 읍면동 주민과 담당자 전화번호: <PHONE> 또한 직권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동봉된「직권신청 대상자 제외요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이메일(사진파일 첨부), 팩스 등을 통해 1.28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는(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 or. kr)에서도 서식 다운로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_1 ### 내용: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지에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 소득·재산 조사 등 신청절차 간편해지고, 4월 25일에 1월분부터 순차에 첫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전국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작년 12월 국회에서「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구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 올해 1 ~ 8월지급에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도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사이에 안내할 예정 ○ 개정된「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최초로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법 시행(4.1)이후 최초 지급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관리 시스템 개편, 시범 운영 등 시행준비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1월부터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소급지급 불가피 □ 법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총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자격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중자와 아동이 약 9만 명인 정도로 추정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를 예정이다. ○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이와 보호자에게는 별도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 이전에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동일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되고 ○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도장을 찍어(휴대전화 등)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되고 □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아동이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 앱을 통한 중복 신청은 불가 ○ 아울러, 보편지급에 맞춰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서를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사람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18년에는 방문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미리 준비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 신청도 부모 동의서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했음 -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이메일로 배송(아동 주소지)되었으며, 및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신청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1.15 ~ 1.18)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아낄수 있어 편리하다. 단,'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19.2월 출생아가 3월에 접수한 2월분부터 소급) ○ 예외로 2018년 11 ~ 12월 사이에 출생한 경우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수성이 권장된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되는 달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지급 <예시> 신청일,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은 4월 25일 아동수당 지급액 '19.3월에 신고한'18.10월 이전 출생아 '19년 1∼4월분, 월 40만 원 지급 '19.1.15일에 신청한'18.11.17일 이후부터(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에 '18년 11∼12월 및'19년 1∼4월분, 총 60만 원 지급 '19.3월에 신고한'19.2월 출생아 '19년 2∼4월분, 총 30만 원만 지급 '19.2월에 신청한'13.2월 출생아 '19년 1월분, 총 10만 원 (2월부터는 만 6세 이상이므로 지급대상 아님) □ 이미지만부터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지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1∼3월에도 매월 25일 아동수당이 입금으로 ○ 그간 정부에서 아동수당 5만 원을 받았던 경우(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에는, 2019년 1월부터 10만 원인이 전액 지급된다. 개정 전 아동수당법에서는 10만 원 대상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해소를 위해 일정 소득인정액 구간에서는 5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 □ 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서,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에 & A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반드시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아동수당은 전국 6세 미만(0 ~ 71개월)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부터 전 달까지 신청할 순 있습니다. '19.1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13.2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예외:A년 B월에는 지급 못해(A - 6)년(B + 1)월 출생까지 -(국적 ․ 주민등록)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 상 난민 신청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 후견인 또는 법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와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등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정도에 따라 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되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친족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순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아동수당 수령을 때 지참을 할 서류는? ○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필요 ○ 또한,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도 등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동수당을 언제부터 하나요? ○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 ․ 접수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9.1.15 ~ 3.31에 신청하는 자는 4.25일에 첫 지급되고, 이 때'19.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19.2 ~ 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마에 소급 지급됩니다. ○'19.4월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급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개정과 이후(1.15)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18년도분 급여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11 ~ 12월에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가 (예시)'18.11.17 출생한 아이는'19.1.15 신청해야 11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잇다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 6세 아동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1 ~ 8월에는 만 6세 이상만 지급되며,'19.9 ~ 12월에는 모두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즉,'19.1월에는'13.2월생까지,'19.8월에는'13.9월생까지,'19.9월에는'12.10월생까지 지급됩니다. -'19년 출생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A년 B월에는 지급 불가(A - 6)년(B + 1)월 출생까지 - 과거 아동수당을 수급하였으나 이미 6세에 도달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19.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계획입니다. -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12.10월 이내 출생아동은'19.7 ~ 8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19.7 ~ 8월에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때는 그 사실을 아동수당 수령 시에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아동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 있습니다. ※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접수만 하나요? ○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자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관할에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또는 양육수당)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수급을수 있나요?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수령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수령을 합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가 보호자가 직접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연락으로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아동수당 미신청자를 위한 신청 안내문 <아동수당 지급 안내 미신청 아동> ◈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19.4월 시행예정)에 따라'19.1월부터 전국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18년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하위 90%에게 지급 ◈'19년 3월말까지 아동주소지 읍면동 동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19.1월분부터 소급하여'19.4월에 지급 받으실 수 있음을 상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지급 대상)만 6세 미만 아동(0 ~ 71개월, 최대 72개월간 급여한 ○(지급일 ․ 금액)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 입금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소급지급)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지난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19.1 ~ 3월에 신청하는 자는 4.25 첫 지급,'19.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 ※ 단,'19.2 ~ 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즉시 지급 -'18.11 ~ 12월에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19.1월 이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결정 절차 진행 ○(신청인)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또는명 ※ 부모가 사망 ․ 관계단절 ․ 양육포기 기타는 사유로 아동을 실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등 아동을 직접 보호 ․ 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신청 접수 ○(방문 신청)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제출 서류)안내문에 동봉된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통장 사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 or. kr)에서"신청서 작성 방법"메뉴에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 go. kr)또는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읍면동 직접 신청만 가능 ○(관련 문의)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전화번호)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2019년 직권신청 대상자를 위한 안내 <아동수당 직권신청 안내 신청 후 지급제외 아동 대상 ◈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19.4월 시행예정)에 따라'19.1월부터 관내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18년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하위 90 ％ 까지 지급 ◈'18년에 신청하셨지만 지급제외된 아동이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담 공무원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직권으로 지급을 예정입니다. - 이에 따른 직권신청 절차는 1 ~ 2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호자가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시면,'19.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19.4월부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개요)아동수당 지급이'90%선별 → 보편'으로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 직원이 직권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탈락된 아동 ○(신청정보 변경으로 1 ~ 2월중 이미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권신청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정보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직권신청 거부)아동수당 신청 ․ 지급을 원하 않으시는 보호자는 동봉된「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1.28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급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구체적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참조 ※ 1.28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종료는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급여지급)직권신청하는 경우 4.25 첫 수당과'19.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대상자가 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전 출생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관련 문의)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전화번호)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이 안내문은'18년에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셨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 기타를 사유로'지급제외'되셨던 분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019년 직권신청 대상자를 위한 문자메시지 안내 1월 14일 문자메시지 [아동수당 보편지급 공지는'19년 4월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18년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으로'지급제외'되었던 분들도'19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거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해서 신청처리(직권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직권신청 절차는 1월말부터 진행을 예정이며, 직권신청 절차가 시작되면 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 등 신청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절차에 의해 대상자로 결정되면'19년 1월분 금액을 개정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소급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는'18년에 이미 아동수당을 신청하셨으나, 소득재산 등으로'지급제외'되셨던 분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지난 28일 문자메시지 [아동수당 직권신청 안내]'19년 4월부터 새롭게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이전에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해서 신청처리(직권신청)을 진행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최종 확인하시어 문제가 없으시면 직권신청 처리됩니다. 만약 보호자, 계좌 등이 변동을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월말까지 정정하실 수 있으며,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아동의 보호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 가산하여 환수) - 어 래 - ○ 보호자:○○○(1980년 8월 10일생) - 대상아동:○○○(2014년 1월 12일생) ○ 계좌번호:○○은행 123456 - 12*****, 예금주 ○○○ ○ 읍면동 주민과 담당자 전화번호: <PHONE> 또한 직권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동봉된「직권신청 대상자 제외요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이메일(사진파일 첨부), 팩스 등을 통해 1.28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는(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 or. kr)에서도 서식 다운로드 가능)
58d6d641-bbe5-4d6a-ac9d-2c67cfafee34	source15/231026/156040303_0.txt	지리산 생태체험의 거점, 생태탐방연수원 개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303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리산 생태체험의 중심으로 생태탐방연수원 개원 ◇ 숲과 계곡, 산촌마을 체험 등 생태관광을 위해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11일 개관을 개최 ◇ 지리산 권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역사 ․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관광의 허브 역할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3월 11일 오전 2시부터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지구 일원에<NAME>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NAME> 구례군 부군수, 동화한 <NAME> 주지스님과 지역주민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생태탐방연수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건전한 생태적 정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는다. □ 생태탐방연수원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에 머무르면서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하고는 등 각종 생태관광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거점시설로 활용된다.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은 지난 2011년도에 준공은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축된 것으로 숲 체험과 지역 관광화 등을 연계하여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지면적은 2만 9,474㎡이며 강의실 2실, 체험실습실 4실, 숙박용 21실 등 지상 2층, 지하 1층 크기로 건물이 있다. 수용인원은 숙박이 80명이고 강의 또는 체험실은 200명이다. ○ 개관 첫해인 올해에는 지역주민안내자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족 또는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지리산 비경을 향해 떠나는 테마 여행'과 순천만, 섬진강 등 주변의 생태관광지역을 돌아보는'국립공원 수학여행'등이 있다. ○ 생태관광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 또는 단체는 오는 4월부터 국립공원 누리집(ecotour. knps.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 전화( <PHONE> )로 신청할 도 있다. ※ 사용 현황 및 프로그램 참여가능 일자를 실시간으로 파악에 예약할 수 있는'생태탐방연수원 안내 홈페이지'구축 예정('15년 하반기) □ 앞으로 2017년까지 설악산 ․ 소백산(2016년), 한려해상 ․ 무등산 ․ 내장산(2017년)등 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여 총 7개소의 생태탐방연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를 통해 생태체험, 환경교육,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은"이번에 개원하는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은 단순한 체류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자연, 탐방객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리산 생태체험의 거점, 생태탐방연수원 개원_1 ### 내용: 지리산 생태체험의 중심으로 생태탐방연수원 개원 ◇ 숲과 계곡, 산촌마을 체험 등 생태관광을 위해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11일 개관을 개최 ◇ 지리산 권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역사 ․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관광의 허브 역할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3월 11일 오전 2시부터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지구 일원에<NAME>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NAME> 구례군 부군수, 동화한 <NAME> 주지스님과 지역주민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생태탐방연수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건전한 생태적 정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는다. □ 생태탐방연수원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에 머무르면서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하고는 등 각종 생태관광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거점시설로 활용된다.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은 지난 2011년도에 준공은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축된 것으로 숲 체험과 지역 관광화 등을 연계하여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지면적은 2만 9,474㎡이며 강의실 2실, 체험실습실 4실, 숙박용 21실 등 지상 2층, 지하 1층 크기로 건물이 있다. 수용인원은 숙박이 80명이고 강의 또는 체험실은 200명이다. ○ 개관 첫해인 올해에는 지역주민안내자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족 또는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지리산 비경을 향해 떠나는 테마 여행'과 순천만, 섬진강 등 주변의 생태관광지역을 돌아보는'국립공원 수학여행'등이 있다. ○ 생태관광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 또는 단체는 오는 4월부터 국립공원 누리집(ecotour. knps.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 전화( <PHONE> )로 신청할 도 있다. ※ 사용 현황 및 프로그램 참여가능 일자를 실시간으로 파악에 예약할 수 있는'생태탐방연수원 안내 홈페이지'구축 예정('15년 하반기) □ 앞으로 2017년까지 설악산 ․ 소백산(2016년), 한려해상 ․ 무등산 ․ 내장산(2017년)등 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여 총 7개소의 생태탐방연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를 통해 생태체험, 환경교육,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은"이번에 개원하는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은 단순한 체류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자연, 탐방객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dd5fbdd-5bdb-4d7a-827c-6cc7b900e6ad	source15/231026/156051717_0.txt	한·중·일·러 해상 화학사고 대응 통신훈련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717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중 ․ 일 ․ 러 해상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개최 - 5.18(월), 국가 차원에서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 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5월 18일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회원국(한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간에 대규모 해상 화학사고 통신훈련을 우리나라 주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최하는 통신훈련은 2007년도 한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를 교훈으로 수립된 한 ․ 중 ․ 일 ․ 러 4개국 합동방제계획을 기반으로 인접 국 해양오염방제 담당기관과의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 우리나라 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사국, 러시아 해양오염방제구난청과 이메일, 팩스 및 전화 통신을 이용하여 매년 실시에 있다. □ 특히, 금번 통신훈련은 북서태평양 국가에 해양오염방제 협력체계가 구축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국제 해양 화학사고 훈련으로서, ○ 여수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30만톤급 원유운반선과 1만5천톤급 화학물질운반선이 충돌하면서, 원유운반선에서는 화물탱크 손상으로 유류 5천톤이 유출되고, 화학물질운반선에는 적재중인 화학물질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 선박 ․ 장비 및 인력으로는 효과적 대응에 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접국가에 신속하게 사고정보를 전달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훈련결과를 분석으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HNS)사고상황에 대해 외국의 방제자원(선박 ․ 장비 ․ 전문인력)이 실제<NAME>되는 데 걸리는 기간, 발생비용및 지급절차 등과 관련은 지원협력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 대응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해양오염 대비 ․ 대응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OPRC Convention - 기름)/OPRC - HNS Protocol - HNS)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방제장비 등을 지원 받은 나라는 지원을 제공한 국가에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해양에서 기름 및 화학물질(HNS)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적 상황에 대처는 국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가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회의,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해 인접국가간 실효적 협력방안을 강구에 나갈 방침이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개요 (North - West Pacific Proion Plan) 남서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권고에 따라 한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4개국이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 합의('91.5)및 채택('94.9)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18개 주요 해양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주변 지역의 해양환경에 관한 지역실천계획 NOWPAP은 주요사업별 활동센터(RAC)를 구성으로 사업 추진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 □ 북서태평양해역(동아시아 지역)해양오염방제 협의에 *정부 대표기관 간의 정부간회의(년 1회, 각국) ※ 우리나라은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 참석 - 방제책임기관 간의 실무당국자회의(년 1회, 매년 대전)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연구원 등 - 방제기술 및 전문가회의(매 2년, 각국) - 합동방제훈련(매 2년); 한 - 중, 러 - 일 순번제로 방제선<NAME> 현장훈련 - 화상과(년 2회):주관국의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연락체계 점검 - 현장별(년 1회):실무당국자시 실시하며 방제전략 수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러 해상 화학사고 대응 통신훈련 개최_1 ### 내용: 한 ․ 중 ․ 일 ․ 러 해상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개최 - 5.18(월), 국가 차원에서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 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5월 18일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회원국(한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간에 대규모 해상 화학사고 통신훈련을 우리나라 주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최하는 통신훈련은 2007년도 한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를 교훈으로 수립된 한 ․ 중 ․ 일 ․ 러 4개국 합동방제계획을 기반으로 인접 국 해양오염방제 담당기관과의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 우리나라 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사국, 러시아 해양오염방제구난청과 이메일, 팩스 및 전화 통신을 이용하여 매년 실시에 있다. □ 특히, 금번 통신훈련은 북서태평양 국가에 해양오염방제 협력체계가 구축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국제 해양 화학사고 훈련으로서, ○ 여수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30만톤급 원유운반선과 1만5천톤급 화학물질운반선이 충돌하면서, 원유운반선에서는 화물탱크 손상으로 유류 5천톤이 유출되고, 화학물질운반선에는 적재중인 화학물질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 선박 ․ 장비 및 인력으로는 효과적 대응에 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접국가에 신속하게 사고정보를 전달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훈련결과를 분석으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HNS)사고상황에 대해 외국의 방제자원(선박 ․ 장비 ․ 전문인력)이 실제<NAME>되는 데 걸리는 기간, 발생비용및 지급절차 등과 관련은 지원협력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 대응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해양오염 대비 ․ 대응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OPRC Convention - 기름)/OPRC - HNS Protocol - HNS)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방제장비 등을 지원 받은 나라는 지원을 제공한 국가에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해양에서 기름 및 화학물질(HNS)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적 상황에 대처는 국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가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회의,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해 인접국가간 실효적 협력방안을 강구에 나갈 방침이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개요 (North - West Pacific Proion Plan) 남서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권고에 따라 한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4개국이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 합의('91.5)및 채택('94.9)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18개 주요 해양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주변 지역의 해양환경에 관한 지역실천계획 NOWPAP은 주요사업별 활동센터(RAC)를 구성으로 사업 추진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 □ 북서태평양해역(동아시아 지역)해양오염방제 협의에 *정부 대표기관 간의 정부간회의(년 1회, 각국) ※ 우리나라은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 참석 - 방제책임기관 간의 실무당국자회의(년 1회, 매년 대전)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연구원 등 - 방제기술 및 전문가회의(매 2년, 각국) - 합동방제훈련(매 2년); 한 - 중, 러 - 일 순번제로 방제선<NAME> 현장훈련 - 화상과(년 2회):주관국의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연락체계 점검 - 현장별(년 1회):실무당국자시 실시하며 방제전략 수립
48108d55-6350-4399-a3d3-3aff34d7fb0b	source15/231026/156107041_0.txt	하늘길, 바닷길 막혀도 국민불편 최소화 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041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늘길, 바닷길 막는 국민불편 최소화 한다! - 국민안전처, 항공기·여객선 통제 등 종합 개선대책 수립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번 1.23 ~ 25 제주도 대설로 인한 제주공항 전면통제를 계기로 항공기·여객선 통제 등 국민불편 최소화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16.1.28)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고 시 예약표를 받기 위해 터미널에서 대기 노숙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체계와 관련 매뉴얼 등을 전반에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승객이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제주지방항공청, 지자체와 공항공사가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포, 간식 등 체류객에게 부족한 물자를 제때 공급하도록 한다. ○ 또한, 제주에 객실관리 전용 앱을 구축하여 공항 인근 숙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 바가지 택시 요금 인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교통수단에 대하는 택시조합을 활용한 운송대책을 수립하고 제주도에서 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 대설 매뉴얼에 공항 체류객 대규모 유입에 대비한 안전·구호대책이 부실하게 반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별 매뉴얼에 대규모 체류객 발생 대비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한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역별 인구와 최근 10년 재난발생 상황만을 고려한 긴급 구호물자 비축기준을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특히 제주도·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하향 조정한다. □ 아울러, 악천후에 대비 기상상황 사전제공, 귀경객의 차질없는 수송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협조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향후 유사상황 재발 시 국민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에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 25대설, 제주공항 전면통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항공권 미 배부로 대기 노숙객 발생 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체계를 종합 검토 및 개선 공항 체류객 불편해소 및 안전대책 확립 협조체계 부족으로 모포, 간식 물품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함 합동으로 물품 적기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체류객에게 인근 숙소정보 미 제공 숙박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귀성객 불편(바가지 택시 요금 등) 활용 운송대책 미흡으로 요금 일부를 제주도에서 지원 체류객 발생에 대비한 지자체별 임무와 역할이 대설매뉴얼에 미반영 체류객 발생 대비 관계기관 역할을 정립하여 매뉴얼에 반영하고 훈련을 통해 개선 - 최근 10년 피해만을 근거로 하고, 지역특성에 대한 반영 미흡 앞으로 제주 ․ 울릉도 등 도서지역은 비축물자 상향 조정 기상정보, 귀경인원 공유 ․ 협력강화 대설 예비특보에도 다수 관광객들이 제주 잔류 ·귀경객 정보의 지자체 간 공유 미흡으로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혼선 악화 시 항공기 승객에게 기상특보 등 문자 알림제 실시 ·귀경객 등 필수정보에 대한 관계기관 공유체계 강화 ·항공기·여객선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늘길, 바닷길 막혀도 국민불편 최소화 한다!_1 ### 내용: 하늘길, 바닷길 막는 국민불편 최소화 한다! - 국민안전처, 항공기·여객선 통제 등 종합 개선대책 수립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번 1.23 ~ 25 제주도 대설로 인한 제주공항 전면통제를 계기로 항공기·여객선 통제 등 국민불편 최소화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16.1.28)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고 시 예약표를 받기 위해 터미널에서 대기 노숙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체계와 관련 매뉴얼 등을 전반에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승객이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제주지방항공청, 지자체와 공항공사가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포, 간식 등 체류객에게 부족한 물자를 제때 공급하도록 한다. ○ 또한, 제주에 객실관리 전용 앱을 구축하여 공항 인근 숙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 바가지 택시 요금 인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교통수단에 대하는 택시조합을 활용한 운송대책을 수립하고 제주도에서 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 대설 매뉴얼에 공항 체류객 대규모 유입에 대비한 안전·구호대책이 부실하게 반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별 매뉴얼에 대규모 체류객 발생 대비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한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역별 인구와 최근 10년 재난발생 상황만을 고려한 긴급 구호물자 비축기준을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특히 제주도·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하향 조정한다. □ 아울러, 악천후에 대비 기상상황 사전제공, 귀경객의 차질없는 수송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협조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향후 유사상황 재발 시 국민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에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 25대설, 제주공항 전면통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항공권 미 배부로 대기 노숙객 발생 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체계를 종합 검토 및 개선 공항 체류객 불편해소 및 안전대책 확립 협조체계 부족으로 모포, 간식 물품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함 합동으로 물품 적기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체류객에게 인근 숙소정보 미 제공 숙박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귀성객 불편(바가지 택시 요금 등) 활용 운송대책 미흡으로 요금 일부를 제주도에서 지원 체류객 발생에 대비한 지자체별 임무와 역할이 대설매뉴얼에 미반영 체류객 발생 대비 관계기관 역할을 정립하여 매뉴얼에 반영하고 훈련을 통해 개선 - 최근 10년 피해만을 근거로 하고, 지역특성에 대한 반영 미흡 앞으로 제주 ․ 울릉도 등 도서지역은 비축물자 상향 조정 기상정보, 귀경인원 공유 ․ 협력강화 대설 예비특보에도 다수 관광객들이 제주 잔류 ·귀경객 정보의 지자체 간 공유 미흡으로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혼선 악화 시 항공기 승객에게 기상특보 등 문자 알림제 실시 ·귀경객 등 필수정보에 대한 관계기관 공유체계 강화 ·항공기·여객선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
a3c3d4cd-1939-4384-b461-758c941884be	source15/231026/156566894_0.txt	[보도자료]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894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성폭력 ․ 아동학대 뿌리뽑고, 일하는 청소년 권리 보호를 <NAME> 권한대행,"아동복지시설 학대 방지를 위해서 종사자 관리강화 등 철저한 보완"지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시행 1년, 올해는 열정페이 근절 등 공정한 근로문화 정착의 계기 - 서민 걱정 큰 생활물가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등 체감물가 상승 관리 강화 황교안 <NAME> 권한대행은 1월 2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 ․ 국방 ․ 행자 ․ 복지 ․ 고용 ․ 여가부 장은 국조실장 등 □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과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 당하는 청소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여성안전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경찰은 지난 연말('16.12.)부터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NAME>죄 피의자 1,200여명을 검거(1.15 기준)하는 등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그 같은 치안활동과 함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신고센터('17.1.1)활성화 △스토킹 처벌 법제화 및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자립 ‧ 자활 지원에도 적극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4시간 사이버상담 ․ 신고, 경찰출동과 연계/성범죄와 처벌강화를 위한 법제적 마련 등 ㅇ 둘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처에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피해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폭 보완하기로 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대책을 마련('17.2) - 또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화 △피해아동 치료 ‧ 지원 강화 등 올해 목표한 아동보호 대책들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분석으로 학대위험가구 발굴('17. 하) ㅇ 셋째,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동부는년 2월부터'인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열정페이 근절 등 근로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ㅇ 1년이 지난 올해는 현장의 근로문화로 조기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프랜차이즈 감독(편의점 등 8천개소)△열정페이 감독(호텔 ‧ 패션업 포함 5백개소)등 청소년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 2로 결과를 비교 ‧ 공개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이 권한대행은,"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해 이미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상 긴장감을 갖고 단단히 챙겨야 하는 사안인 점에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국민들께서 소외와 약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적극 안내로 소통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서민들의 걱정이 높은 생활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인 데에 가격상승 우려시 지금보다 한발 앞서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여성폭력 ․ 아동학대 뿌리뽑고, 일하는 청소년 권리 보호를 <NAME> 권한대행,"아동복지시설 학대 방지를 위해서 종사자 관리강화 등 철저한 보완"지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시행 1년, 올해는 열정페이 근절 등 공정한 근로문화 정착의 계기 - 서민 걱정 큰 생활물가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등 체감물가 상승 관리 강화 황교안 <NAME> 권한대행은 1월 2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 ․ 국방 ․ 행자 ․ 복지 ․ 고용 ․ 여가부 장은 국조실장 등 □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과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 당하는 청소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여성안전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경찰은 지난 연말('16.12.)부터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NAME>죄 피의자 1,200여명을 검거(1.15 기준)하는 등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그 같은 치안활동과 함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신고센터('17.1.1)활성화 △스토킹 처벌 법제화 및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자립 ‧ 자활 지원에도 적극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4시간 사이버상담 ․ 신고, 경찰출동과 연계/성범죄와 처벌강화를 위한 법제적 마련 등 ㅇ 둘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처에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피해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폭 보완하기로 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대책을 마련('17.2) - 또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화 △피해아동 치료 ‧ 지원 강화 등 올해 목표한 아동보호 대책들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분석으로 학대위험가구 발굴('17. 하) ㅇ 셋째,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동부는년 2월부터'인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열정페이 근절 등 근로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ㅇ 1년이 지난 올해는 현장의 근로문화로 조기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프랜차이즈 감독(편의점 등 8천개소)△열정페이 감독(호텔 ‧ 패션업 포함 5백개소)등 청소년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 2로 결과를 비교 ‧ 공개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이 권한대행은,"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해 이미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상 긴장감을 갖고 단단히 챙겨야 하는 사안인 점에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국민들께서 소외와 약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적극 안내로 소통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서민들의 걱정이 높은 생활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인 데에 가격상승 우려시 지금보다 한발 앞서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3bcf2014-849a-430f-a250-f5d96a534c76	source15/231026/156533661_0.txt	「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 개시 (10.31.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661&pageIndex=12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분양 개시 - 사람, 동물, 환경 등 다분야 유래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분양 - □'22.10.31.(월), 국립보건연구원'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운영 개시 - 사람, 동물, 환경 등에서 유래한 고품질 항생제 내성균 11종 1,080주 분양 - 다양한 정보를 보유한 장내세균을 비롯한 임상분리주와 다기는 분리원에서 확보한 항생제내성균 11종 항생제 내성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연구용 참조균주, 내성기전 분석과 원헬스 항생제내성 연구 등에 활용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22년 10월 31일,'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운영·분양을 개시했다. □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은 질병관리청이 국가사업으로 수집한 사람, 동물, 환경 등에서 추출은 중요 항생제내성균을 내성정보와 함께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 및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사업(Kor - GLASS), One Health: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R & D) ※ 참고: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법)제9조 □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은 국가 대표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인'Kor - GLASS'를 통해 수집한, 중요 임상분리주와 사람 - 동물(가축 - 반려동물)- 환경 - 식품 등 다분야가 보유는 항생제내성균 등 25,000여 주를 수집하였고, 중 다양한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내성균 11종1,080주를 분양할 계획이다. Acinetobacter baumannii, Enterococcus faecalis, Enterococcus faecium, Escherichia p가a Klebsiella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 Salmonella enterica, Shigella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pseudintermedius □ 분양자원 1,080주는「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새롭게 등재되었고, 내성 장내세균(CRE), 다제내성 녹농균(MRPA)등 현재 임상에서 문제가 발생에 있는 임상분리주는 항생제 내성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연구용 참조균주, 내성기전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병원체자원법」제13조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병원체를 심의·등재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양 대상 자원 목록 *의료 관련 감염병 병원체(CRE, MRSA, VRE, MRPA, MRAB) ○ 또한 사람 - 동물 - 환경 - 식품 등에서 유래한 대장균, 황색포도알균, 살모넬라균 등 다분야 연계 분리주는 최근 관심이 커진 원헬스(One Health)*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에 활용 가능하다. ※ 원헬스(One Health):사람의 건강은 동물 및 생태계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을 추진해나가는 접근법 □ 다제내성균 전문은행 등재 자원은 내성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임상정보, 내성균 표현형적/유전형적 특성)를 포함한 고품질 자원으로, 일부 자원은 전장유전체염기서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제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에 따른 시험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연말에는 분양관리에 관한 인증이 획득을 예정이다. 이정희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은"다제내성균 전문은행 운영개시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계, 학계, 연구/바이오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국내에서 개발로 고품질의 항생제내성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통해"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항생제내성 연구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 개시 (10.31.월)_1 ### 내용: 「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분양 개시 - 사람, 동물, 환경 등 다분야 유래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분양 - □'22.10.31.(월), 국립보건연구원'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운영 개시 - 사람, 동물, 환경 등에서 유래한 고품질 항생제 내성균 11종 1,080주 분양 - 다양한 정보를 보유한 장내세균을 비롯한 임상분리주와 다기는 분리원에서 확보한 항생제내성균 11종 항생제 내성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연구용 참조균주, 내성기전 분석과 원헬스 항생제내성 연구 등에 활용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22년 10월 31일,'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운영·분양을 개시했다. □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은 질병관리청이 국가사업으로 수집한 사람, 동물, 환경 등에서 추출은 중요 항생제내성균을 내성정보와 함께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 및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사업(Kor - GLASS), One Health: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R & D) ※ 참고: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법)제9조 □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은 국가 대표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인'Kor - GLASS'를 통해 수집한, 중요 임상분리주와 사람 - 동물(가축 - 반려동물)- 환경 - 식품 등 다분야가 보유는 항생제내성균 등 25,000여 주를 수집하였고, 중 다양한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내성균 11종1,080주를 분양할 계획이다. Acinetobacter baumannii, Enterococcus faecalis, Enterococcus faecium, Escherichia p가a Klebsiella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 Salmonella enterica, Shigella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pseudintermedius □ 분양자원 1,080주는「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새롭게 등재되었고, 내성 장내세균(CRE), 다제내성 녹농균(MRPA)등 현재 임상에서 문제가 발생에 있는 임상분리주는 항생제 내성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연구용 참조균주, 내성기전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병원체자원법」제13조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병원체를 심의·등재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양 대상 자원 목록 *의료 관련 감염병 병원체(CRE, MRSA, VRE, MRPA, MRAB) ○ 또한 사람 - 동물 - 환경 - 식품 등에서 유래한 대장균, 황색포도알균, 살모넬라균 등 다분야 연계 분리주는 최근 관심이 커진 원헬스(One Health)*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에 활용 가능하다. ※ 원헬스(One Health):사람의 건강은 동물 및 생태계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을 추진해나가는 접근법 □ 다제내성균 전문은행 등재 자원은 내성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임상정보, 내성균 표현형적/유전형적 특성)를 포함한 고품질 자원으로, 일부 자원은 전장유전체염기서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제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에 따른 시험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연말에는 분양관리에 관한 인증이 획득을 예정이다. 이정희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은"다제내성균 전문은행 운영개시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계, 학계, 연구/바이오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국내에서 개발로 고품질의 항생제내성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통해"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항생제내성 연구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c314a6b6-e25e-4ee9-939c-4a4649e7f0ec	source15/231026/156020709_0.txt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709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현황, 무허가 축사 개량 세부실시요령(안)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해 2월 발표는"범 부처 소규모 축사 개선대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축산농가 등에게 안내를 위해 11월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21 ; 충남 공주, 11.24 ; 강원 홍천, 11.25:전북 전주, 11.26:경상 진주, 11.27:경기 수원 - 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일부를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료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음 또한, 가축분뇨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개정('14.3.24)을 통해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음 금번 농식품부, 환경청 합동 순회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추진상황, 소규모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법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확대를 계획임 또한, 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14년7월부터'15년1월까지'가축사육거리구역 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권고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임 이외에도 한 - 호주, 한 -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가별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구제역 매몰로 설치)으로 추진형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관련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해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임 끝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15년3월25일 이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처리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개별 농가에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도별 순회교육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 후에 지역별, 축종별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며, 소규모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현황, 무허가 축사 개량 세부실시요령(안)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해 2월 발표는"범 부처 소규모 축사 개선대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축산농가 등에게 안내를 위해 11월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21 ; 충남 공주, 11.24 ; 강원 홍천, 11.25:전북 전주, 11.26:경상 진주, 11.27:경기 수원 - 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일부를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료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음 또한, 가축분뇨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개정('14.3.24)을 통해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음 금번 농식품부, 환경청 합동 순회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추진상황, 소규모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법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확대를 계획임 또한, 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14년7월부터'15년1월까지'가축사육거리구역 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권고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임 이외에도 한 - 호주, 한 -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가별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구제역 매몰로 설치)으로 추진형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관련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해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임 끝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15년3월25일 이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처리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개별 농가에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도별 순회교육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 후에 지역별, 축종별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며, 소규모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09a42d5f-ca89-42b0-ac84-774a75bbf84a	source15/231026/156106046_0.txt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46	CC BY	7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사무관( <PHONE> ) 미래는 ｢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16∼'20)｣ 마련 -"세계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6대 비전과 12대 중점과제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향후 5년간의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제시는 ｢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이하, 기본계획)｣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1.7)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참여기관)미래부, 고용부와 고용부, 중기청 및 14개 중앙행정기관 ※(수립근거)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 □ 동 기본계획은 최근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숙련도 및 정보의 미스매치 등에 따라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따른 환경변화 상황을 인식하고, ㅇ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6대 정책 추진 □ 정부는"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전략(5대 비전 + 문화 ‧ 인프라 전략), 12개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전략 1: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과학기술인재가 지역 ‧ 산업 수요에 기반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창업친화형 교육 여건 조성을 통해 도전정신과 창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ㅇ 구인·구직자간 숙련도 및 숙련형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 실습(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등을 위한 일 ‧ 경험 기회 확대('15,13개 ~'20,60개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내'고용존'을 통한 일자리 발굴·중개 등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과학기술인재의 기술창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기술창업교육패키지 개발 ‧ 보급(중·고교), 창업학위과정 신규 운영(대학(원)), 온라인 창업전문교육 프로그램(재직)등 생애주기별 기술창업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②"과제 2:과학계 대학의 교육 ‧ 연구 경쟁력 강화"에서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현장 ‧ 수요지향성 제고·연구역량 고도화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공·글로벌역량, 융합역량 등 핵심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으로 ㅇ 공학계열 정규 교육시간 확대, 이공계 교육방법의 최신화 ‧ 전문화(K - MOOC, 플립티칭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전공교육을 내실화하며, 과학기술인재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글로벌 현장에서의 학습기회 부여를 활성화한다. ㅇ 또한, 산업연계 교육 특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등을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구조 및 제도 개편을<NAME>여 대학교육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공과에학의 연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학제간 융합전공 신설, 미래 난제해결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와 SW중심대학 육성 강화, 융합 ‧ 집단연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리서치 펠로우 지원 확대('20,850명)를 통해 양질적 연구환경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③"과제 3: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동기반 확대"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전문 ‧ 융합 경쟁력 제고와 전문역량을 활용한 활동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재직자의 전문 ‧ 융합역량을 제고하고자 출연(연)특화분야 전문역량 교육('가칭 R & D 아카데미'신설을 등 산업 ‧ 기술 분야 교육훈련, 연구자 수요·분야별 특성·연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대학교원의 기업연구소 채용, 산업체에서의 대학교로 활용 촉진을<NAME>여 산학연간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가칭)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설치 ‧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경력개발 ‧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④"정책 4:미래인재의 창의적 역량 제고"에서는 청소년의 수학 ‧ 과학 흥미제고, 진로 체험·교육과 연계화 강화, 기초역량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초소양이 탄탄한 미래 핵심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ㅇ 중학교 자유학기제 단계적 확대('16년, 전체 3,200여 개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가상실험 등 과학적 창의체험 ‧ 탐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분야 직업체험이 포함한'(가칭)미래첨단 잡(Job)월드'설치 ‧ 운영, SW 마이스터고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또한,'(가칭)중학교 수학 ‧ 과학교육 표준(안)'개발을 통해 중고는 단계에서의 이공계 필수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을 예정이다. ㅇ 과학계 핵심인재 발굴 ‧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미설치 지역에 사이버 영재교육을 제공하고,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간 프로그램 연계 등을 추진한다. ⑤"전략 5 - 과학기술 잠재인력 잠재력 극대화"에서는 해외 우수인재와 여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잠재인력 활용 강화를 통해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ㅇ 해외 우수인재의 유형별 체계적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인력의 경력단계별 지원(KRF, Brain Pool 등), 유학생과 국내 기술창업 기반 확충, 외국인 유학생의 해외 인턴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시 해외 전문가 참여 등 국내 및 해외 대학과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기업인증 확대('14,956개 →'20,2,000개)등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해소와 R & D서비스 등 진출분야 다양화·지원을 강화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협동조합 참여('14,30개 →'20,100개)등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⑥"문화 ‧ 인프라:과학기술인력 육성 ‧ 지원 인프라 구축"에서는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과학기술인력 지원기반을 고도화하고자 한다. -'생활 속 과학실험'동영상 제작,'(가칭)과학과 함께하는 날'지정 등을 통한 과학기술인과 대중의 참여·소통기회 증대와 창의·창작 문화 확산을 통한 K - Maker Movement 추진 등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상상·도전의 새로운 과학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인의 연구업적 홍보, 사회공헌활동 지원 확충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늘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들의 국가 기여활동 제고를 위한 복지시설(복지콤플렉스·사이언스 빌리지)건립, 연금확대 등 처우를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별 ‧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정책 지원기능을 고도화하고, 남북한 과학기술인력교류 강화 등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동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매년)을 충실히 마련과 세부과제가 효과에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의 성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비전, 목표·추진전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마련_1 ### 내용: <NAME> 사무관( <PHONE> ) 미래는 ｢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16∼'20)｣ 마련 -"세계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6대 비전과 12대 중점과제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향후 5년간의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제시는 ｢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이하, 기본계획)｣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1.7)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참여기관)미래부, 고용부와 고용부, 중기청 및 14개 중앙행정기관 ※(수립근거)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 □ 동 기본계획은 최근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숙련도 및 정보의 미스매치 등에 따라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따른 환경변화 상황을 인식하고, ㅇ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6대 정책 추진 □ 정부는"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전략(5대 비전 + 문화 ‧ 인프라 전략), 12개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전략 1: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과학기술인재가 지역 ‧ 산업 수요에 기반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창업친화형 교육 여건 조성을 통해 도전정신과 창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ㅇ 구인·구직자간 숙련도 및 숙련형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 실습(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등을 위한 일 ‧ 경험 기회 확대('15,13개 ~'20,60개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내'고용존'을 통한 일자리 발굴·중개 등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과학기술인재의 기술창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기술창업교육패키지 개발 ‧ 보급(중·고교), 창업학위과정 신규 운영(대학(원)), 온라인 창업전문교육 프로그램(재직)등 생애주기별 기술창업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②"과제 2:과학계 대학의 교육 ‧ 연구 경쟁력 강화"에서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현장 ‧ 수요지향성 제고·연구역량 고도화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공·글로벌역량, 융합역량 등 핵심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으로 ㅇ 공학계열 정규 교육시간 확대, 이공계 교육방법의 최신화 ‧ 전문화(K - MOOC, 플립티칭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전공교육을 내실화하며, 과학기술인재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글로벌 현장에서의 학습기회 부여를 활성화한다. ㅇ 또한, 산업연계 교육 특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등을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구조 및 제도 개편을<NAME>여 대학교육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공과에학의 연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학제간 융합전공 신설, 미래 난제해결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와 SW중심대학 육성 강화, 융합 ‧ 집단연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리서치 펠로우 지원 확대('20,850명)를 통해 양질적 연구환경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③"과제 3: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동기반 확대"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전문 ‧ 융합 경쟁력 제고와 전문역량을 활용한 활동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재직자의 전문 ‧ 융합역량을 제고하고자 출연(연)특화분야 전문역량 교육('가칭 R & D 아카데미'신설을 등 산업 ‧ 기술 분야 교육훈련, 연구자 수요·분야별 특성·연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대학교원의 기업연구소 채용, 산업체에서의 대학교로 활용 촉진을<NAME>여 산학연간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가칭)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설치 ‧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경력개발 ‧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④"정책 4:미래인재의 창의적 역량 제고"에서는 청소년의 수학 ‧ 과학 흥미제고, 진로 체험·교육과 연계화 강화, 기초역량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초소양이 탄탄한 미래 핵심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ㅇ 중학교 자유학기제 단계적 확대('16년, 전체 3,200여 개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가상실험 등 과학적 창의체험 ‧ 탐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분야 직업체험이 포함한'(가칭)미래첨단 잡(Job)월드'설치 ‧ 운영, SW 마이스터고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또한,'(가칭)중학교 수학 ‧ 과학교육 표준(안)'개발을 통해 중고는 단계에서의 이공계 필수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을 예정이다. ㅇ 과학계 핵심인재 발굴 ‧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미설치 지역에 사이버 영재교육을 제공하고,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간 프로그램 연계 등을 추진한다. ⑤"전략 5 - 과학기술 잠재인력 잠재력 극대화"에서는 해외 우수인재와 여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잠재인력 활용 강화를 통해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ㅇ 해외 우수인재의 유형별 체계적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인력의 경력단계별 지원(KRF, Brain Pool 등), 유학생과 국내 기술창업 기반 확충, 외국인 유학생의 해외 인턴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시 해외 전문가 참여 등 국내 및 해외 대학과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기업인증 확대('14,956개 →'20,2,000개)등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해소와 R & D서비스 등 진출분야 다양화·지원을 강화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협동조합 참여('14,30개 →'20,100개)등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⑥"문화 ‧ 인프라:과학기술인력 육성 ‧ 지원 인프라 구축"에서는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과학기술인력 지원기반을 고도화하고자 한다. -'생활 속 과학실험'동영상 제작,'(가칭)과학과 함께하는 날'지정 등을 통한 과학기술인과 대중의 참여·소통기회 증대와 창의·창작 문화 확산을 통한 K - Maker Movement 추진 등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상상·도전의 새로운 과학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인의 연구업적 홍보, 사회공헌활동 지원 확충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늘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들의 국가 기여활동 제고를 위한 복지시설(복지콤플렉스·사이언스 빌리지)건립, 연금확대 등 처우를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별 ‧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정책 지원기능을 고도화하고, 남북한 과학기술인력교류 강화 등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동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매년)을 충실히 마련과 세부과제가 효과에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의 성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비전, 목표·추진전략
ab4eb00d-fb17-4126-bdfe-15f6d9aa163e	source15/231026/156142480_1.txt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480	CC BY	9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폭력 감소 추세 뚜렷 - 2016년 1차 학교폭력 현황를 결과 - ◈ 피해응답률 0.9%(39천명), 지난해<NAME>이 기간 대비 0.1%p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급·피해유형별 맞춤형 대책 지속 필요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이 작년 동차 대비 0.1%p(5천명)하락은 0.9%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이래 5년 연속 감소 추세로,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동차 이후 중학교의 감소폭(0.2%p)이 가장 컸다. □ 동 결과는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표본으로 2015년 9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경험에 대한 온라인 면접를 6주간(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실시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월)오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주재)에 ｢ 2016년 1차 학문화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개선 대책 ｣ 을 보고하였다.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제11조·동법시행령 제9조 (기간 및 방식별'16.3.21.4.29.(6주간)온라인 설문 (참여학생)초4 고3 재학생(456만명)중 432만명(94.8%)참여 (조사내용)'15년 9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학교별 인식 (위탁기관)한국교육개발원(조사개발 및 분석)/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을 (공표)17개 시 ‧ 도교육청 및 학교알리미(11월말 공시)() 피해응답률 0.9 퍼센트(39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5천명)감소 중학교 피해응답률 감소세 뚜렷, 대부분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 감소 □(피해 응답)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의 응답률은 0.9%(39천명)로, 전년 동기도 대비 0.1%p(5천명)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등으로 전년 동기도 대비 중학교의 감소폭(0.2%p)이 컸으며, 고등학교는 소폭 감소(0.1 포인트 p),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0.1%p)하였다. <전체 피해응답률 추이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추이 ☞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 피해율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요인, 정신의학적 요인, 유해 정보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여「초등학생 맞춤형 생활형 대책」('15.8.)수립 ․ 추진 ○ 정신의학적 관점으로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위험군 모니터링 강화, 부모역할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적 대응역량 강화 등 추진 ○ 학교폭력에 취약한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돌봄 ․ 상담 ․ 교육 기능이 통합된 학교별 위(Wee)센터 지속적으로 확충('15년 8개소/'16년 15개소) ○(피해 유형)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지난해 동차 대비 전 유형에서 피해응답 건수가 감소하였고, 언어폭력(6.2건), 집단따돌림(3.3건), 신체폭행(2.2건)유형은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 응답건수(1차):'14년 135천건 →'15년 98천건/'16년 83천건 -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0 퍼센트), 집단따돌림(18.3%), 신체폭행(12.1%)의는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 ☞ 피해 유형별 비율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지정 ․ 운영('16년 200개교) -'바른말 고운말 주간'운영 ․ 사제동행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찾아가는 바른 언어와 선생님'프로그램 운영('16년 100개교)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운영('16년 3,531개교)등 어울림프로그램 적용('16년 1,011개교)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핵심역량 향상 - 초등학교의 특성상 공감 ․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유지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울림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 계획 - 초등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현황:('15년)244개교:('16년)595개교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조기발굴 및 상담 ․ 치유 강화 - 가족치유캠프 운영,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등을 통한 상담·사후관리 -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체계로 실시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확대·운영 ※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 현황:('15년)100개교 →('16년)150개교 -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 활동과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와 예방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 형성 유도 - 학생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학생 성폭력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15.'16.7) -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피·가해 학생 상담·치유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하는『학생 성폭력 예방대책 계획』수립('16.9월) ○(피해 지역의 피해 장소는'교실 안'(41.2%),'복도'(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건물 안'(72%)에서 발생하였다. ☞ 학교 안전 대책 ○ 안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미배치교에는 사회복무요원(병무청)과 아 동안전지킴이(경찰청)활용 ○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CCTV 모니터링 능력 강화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범학교 운영('16년 100개교)확대 및 건축물 신 ․ 개축 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의무화('19년) ○(피해 시간)학생별 피해 시간은'쉬는 시간'(39.4%),'하교 이후'(16.4%%에'점심시간'(10%),'하교시간'(6.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시간(쉬는 시간대로 대책 ○ 학교폭력 로고송을 개발하여 수업 알림벨로 활용 ○ 쉬는 중 정서순화 음악방송 운영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유도함과 더불어, 학생들이 간편하게 이용을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확대 ․ 보급 ○ 친구사랑 연구회 등 학생자치활동 단체를 활용하여 쉬는 날 학교 내 자율순찰 강화 ○ 학교신설 또는 리모델링 때 각 층 소규모 교사연구실을 확대 ․ 설치하여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가해자 유형)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학교는 학교 같은 학년(67.4 ％)이 대다수이며, 같은 학교 학생의 비율은 75.6%였으며 다른 학교 학생의 비율은 3.8 ％ 로 나타났다.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가해응답률 0.4 퍼센트, 목격응답률 2.5%로 감소 추세 지속 ○는 가해응답률(0.1%)및 목격 응답률(0.8%)도 동차 대비 감소 ○(가해 응답)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은 응답률은 0.4%(16천명)로, 전년 동차 비해 0.06%p(3천명)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중학교 1.0%, 중 0.2%, 고등학교 0.1%이며, 중학교의 응답률이 전년 동차 대비 대폭 하락(0.1%p)하였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현황 -(목격 응답)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응답률은 2.5%(109천명)로, 전년 동차 보다 0.5%p(24천명)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5%및 중학교 1.5%, 고등학교 1.1%이며, 중학교의 응답률이 전년 동기도 대비 큰 폭으로 하락(0.8 ％ p)하였다. ※ 초:5.7:→ 5.5%(0.2%)/중:2.3%→ 1.5%(0.8 p)/고:1.5%→ 1.1%(0.4 퍼센트)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학교폭력 신고 ․ 도움 ․ 예방교육 응답현황 피해 전후 알림·신고 비율(80.3%)및 목격 후 알림·도움 비율(87.3%)모두 증가 학교 및 사회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예방적 대응 인식 확산 ○(한 후 알림·신고)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80.3%로서 전년 동차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대상은'가족'(39.8 ％),'학교'(21.4%),'친구나 선배'(15.3%),'117신고센터'(3.8%)의 순이로 나타났다. ※ 목격 후 알림·신고 비율(1차):'14년 78.3 ％ →'15년 79.6%→'16년 80.3% ○ 학교폭력 후 알림·도움)학교폭력 목격 후'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87.3 퍼센트 로 전년 동차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반면'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전년 동차 대비 감소(14.5 퍼센트 →12.2%)하였다. ※ 신고 후 알림·도움 비율(1차):'14년 79.1%→'15년 85.2 ％ →'16년 87.3% ○(예방교육 성과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효과는'117 등에 신고'(19.9%'와'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깨닫게 되었다'(18.2%)등으로 전년 동차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체 피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학교폭력 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전국의 3만 9천명의 청소년이 아직도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 학교폭력의 더욱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유형별 맞춤형 대책과 학부모교육,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갈 계획이다. □ □ 1차 실태조사 결과는 2016년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학교폭력 예방·대책 2017년 시행계획』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학교생활문화과 이은경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 표는 <전체 피해응답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피해 가해응답률〉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전체 목격응답률>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학생 유형별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_2 ### 내용: 학교폭력 감소 추세 뚜렷 - 2016년 1차 학교폭력 현황를 결과 - ◈ 피해응답률 0.9%(39천명), 지난해<NAME>이 기간 대비 0.1%p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급·피해유형별 맞춤형 대책 지속 필요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이 작년 동차 대비 0.1%p(5천명)하락은 0.9%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이래 5년 연속 감소 추세로,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동차 이후 중학교의 감소폭(0.2%p)이 가장 컸다. □ 동 결과는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표본으로 2015년 9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경험에 대한 온라인 면접를 6주간(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실시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월)오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주재)에 ｢ 2016년 1차 학문화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개선 대책 ｣ 을 보고하였다.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제11조·동법시행령 제9조 (기간 및 방식별'16.3.21.4.29.(6주간)온라인 설문 (참여학생)초4 고3 재학생(456만명)중 432만명(94.8%)참여 (조사내용)'15년 9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학교별 인식 (위탁기관)한국교육개발원(조사개발 및 분석)/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을 (공표)17개 시 ‧ 도교육청 및 학교알리미(11월말 공시)() 피해응답률 0.9 퍼센트(39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5천명)감소 중학교 피해응답률 감소세 뚜렷, 대부분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 감소 □(피해 응답)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의 응답률은 0.9%(39천명)로, 전년 동기도 대비 0.1%p(5천명)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등으로 전년 동기도 대비 중학교의 감소폭(0.2%p)이 컸으며, 고등학교는 소폭 감소(0.1 포인트 p),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0.1%p)하였다. <전체 피해응답률 추이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추이 ☞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 피해율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요인, 정신의학적 요인, 유해 정보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여「초등학생 맞춤형 생활형 대책」('15.8.)수립 ․ 추진 ○ 정신의학적 관점으로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위험군 모니터링 강화, 부모역할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적 대응역량 강화 등 추진 ○ 학교폭력에 취약한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돌봄 ․ 상담 ․ 교육 기능이 통합된 학교별 위(Wee)센터 지속적으로 확충('15년 8개소/'16년 15개소) ○(피해 유형)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지난해 동차 대비 전 유형에서 피해응답 건수가 감소하였고, 언어폭력(6.2건), 집단따돌림(3.3건), 신체폭행(2.2건)유형은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 응답건수(1차):'14년 135천건 →'15년 98천건/'16년 83천건 -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0 퍼센트), 집단따돌림(18.3%), 신체폭행(12.1%)의는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 ☞ 피해 유형별 비율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지정 ․ 운영('16년 200개교) -'바른말 고운말 주간'운영 ․ 사제동행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찾아가는 바른 언어와 선생님'프로그램 운영('16년 100개교)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운영('16년 3,531개교)등 어울림프로그램 적용('16년 1,011개교)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핵심역량 향상 - 초등학교의 특성상 공감 ․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유지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울림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 계획 - 초등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현황:('15년)244개교:('16년)595개교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조기발굴 및 상담 ․ 치유 강화 - 가족치유캠프 운영,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등을 통한 상담·사후관리 -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체계로 실시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확대·운영 ※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 현황:('15년)100개교 →('16년)150개교 -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 활동과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와 예방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 형성 유도 - 학생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학생 성폭력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15.'16.7) -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피·가해 학생 상담·치유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하는『학생 성폭력 예방대책 계획』수립('16.9월) ○(피해 지역의 피해 장소는'교실 안'(41.2%),'복도'(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건물 안'(72%)에서 발생하였다. ☞ 학교 안전 대책 ○ 안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미배치교에는 사회복무요원(병무청)과 아 동안전지킴이(경찰청)활용 ○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CCTV 모니터링 능력 강화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범학교 운영('16년 100개교)확대 및 건축물 신 ․ 개축 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의무화('19년) ○(피해 시간)학생별 피해 시간은'쉬는 시간'(39.4%),'하교 이후'(16.4%%에'점심시간'(10%),'하교시간'(6.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시간(쉬는 시간대로 대책 ○ 학교폭력 로고송을 개발하여 수업 알림벨로 활용 ○ 쉬는 중 정서순화 음악방송 운영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유도함과 더불어, 학생들이 간편하게 이용을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확대 ․ 보급 ○ 친구사랑 연구회 등 학생자치활동 단체를 활용하여 쉬는 날 학교 내 자율순찰 강화 ○ 학교신설 또는 리모델링 때 각 층 소규모 교사연구실을 확대 ․ 설치하여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가해자 유형)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학교는 학교 같은 학년(67.4 ％)이 대다수이며, 같은 학교 학생의 비율은 75.6%였으며 다른 학교 학생의 비율은 3.8 ％ 로 나타났다.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가해응답률 0.4 퍼센트, 목격응답률 2.5%로 감소 추세 지속 ○는 가해응답률(0.1%)및 목격 응답률(0.8%)도 동차 대비 감소 ○(가해 응답)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은 응답률은 0.4%(16천명)로, 전년 동차 비해 0.06%p(3천명)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중학교 1.0%, 중 0.2%, 고등학교 0.1%이며, 중학교의 응답률이 전년 동차 대비 대폭 하락(0.1%p)하였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현황 -(목격 응답)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응답률은 2.5%(109천명)로, 전년 동차 보다 0.5%p(24천명)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5%및 중학교 1.5%, 고등학교 1.1%이며, 중학교의 응답률이 전년 동기도 대비 큰 폭으로 하락(0.8 ％ p)하였다. ※ 초:5.7:→ 5.5%(0.2%)/중:2.3%→ 1.5%(0.8 p)/고:1.5%→ 1.1%(0.4 퍼센트)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학교폭력 신고 ․ 도움 ․ 예방교육 응답현황 피해 전후 알림·신고 비율(80.3%)및 목격 후 알림·도움 비율(87.3%)모두 증가 학교 및 사회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예방적 대응 인식 확산 ○(한 후 알림·신고)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80.3%로서 전년 동차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대상은'가족'(39.8 ％),'학교'(21.4%),'친구나 선배'(15.3%),'117신고센터'(3.8%)의 순이로 나타났다. ※ 목격 후 알림·신고 비율(1차):'14년 78.3 ％ →'15년 79.6%→'16년 80.3% ○ 학교폭력 후 알림·도움)학교폭력 목격 후'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87.3 퍼센트 로 전년 동차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반면'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전년 동차 대비 감소(14.5 퍼센트 →12.2%)하였다. ※ 신고 후 알림·도움 비율(1차):'14년 79.1%→'15년 85.2 ％ →'16년 87.3% ○(예방교육 성과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효과는'117 등에 신고'(19.9%'와'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깨닫게 되었다'(18.2%)등으로 전년 동차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체 피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학교폭력 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전국의 3만 9천명의 청소년이 아직도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 학교폭력의 더욱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유형별 맞춤형 대책과 학부모교육,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갈 계획이다. □ □ 1차 실태조사 결과는 2016년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학교폭력 예방·대책 2017년 시행계획』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학교생활문화과 이은경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 표는 <전체 피해응답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피해 가해응답률〉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전체 목격응답률>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학생 유형별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5b9d2b4d-da41-4dc2-9532-3b53f342e82d	source15/231026/156273842_0.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제주박물관과 학술연구 교류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42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출발 - 5.31(목), 행정안전부 주관 15개 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5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15개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신규도약 부분)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선박과 출수유물 중심에서 발굴조사 ‧ 보존분석 ‧ 학술연구 ‧ 전시교육을 수행하는 해양문화유산<NAME>관으로 201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처음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첫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1976년 발굴 이후 최초로 발굴 유물 4,500점을 연구소 내 해양유물관에서「신안선과 그 보물들」특별전으로 선보이는 고고학 연구와 서비스 분야에서 성과와 더불어, 책임운영기관 지정이라는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운영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발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고품질 문화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제주박물관과 학술연구 교류 협약 체결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출발 - 5.31(목), 행정안전부 주관 15개 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5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15개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신규도약 부분)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선박과 출수유물 중심에서 발굴조사 ‧ 보존분석 ‧ 학술연구 ‧ 전시교육을 수행하는 해양문화유산<NAME>관으로 201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처음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첫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1976년 발굴 이후 최초로 발굴 유물 4,500점을 연구소 내 해양유물관에서「신안선과 그 보물들」특별전으로 선보이는 고고학 연구와 서비스 분야에서 성과와 더불어, 책임운영기관 지정이라는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운영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발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고품질 문화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2fc53d3f-a5e4-4289-8c53-6aa9b541588f	source15/231026/156241707_0.txt	닭진드기, 찾아보기표 · 골판지로 간편하게 잡을 수 있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07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닭진드기, ‧ 골판지로 간편하게 잡을 수도 있어 - 좁은 틈으로 유인해 최대 8천 500마리 포획 효과 □ 산란계(알 생산 병아리는 농장에 큰 피해를 주는 닭진드기의 서식 밀도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퇴치를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 닭진드기의 크기는 0.5∼1mm정도로 매우 작으며 어둡고 습하고 좁은 틈을 좋아한다. 특히 대기 통로(에어덕트), 철망우리(케이지)틈새, 달걀과 닭똥 운반대 등에 많이 서식한다. □ 주로 밤에 닭으로 이동해 30∼60분 정도 피를 빤 뒤, 다시 작은 틈으로 이동해 새끼를 낳고 수를 늘리며 산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작은 틈을 좋아하는 닭진드기의 특성을 이용해 찾아보기표(견출지)와 골판지로 진드기를 포획에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찾아보기표는 가로 ‧ 세로 각각 2cm 크기로 만들어 먼지가 적은 철망우리(케이지)에 되도록 많이 부착한다. ○ 골판지는 가로 ‧ 세로 10cm, 30cm로 잘라 둥글게 만 어를 고정해 두루마리(롤)형태로 이용한다. 공기 틈새나 케이지 틈새, 계란 ‧ 닭똥 운반대 등 쉽게 서식 가능한 곳에 충분히 설치한다. 일주일 전후로 유인이 가능하며 완전히 제거해 태운다. <'찾아보기표'로 잡은 닭진드기> <'골판지 두루마리'로 포획을 닭진드기> ○ 농촌진흥청은 설치 일주일 동안 유인 효과를 확인한 결과, 찾아보기표로는 1개당 평균 241마리, 평균 632마리까지 잡혔고, 골판지 두루마리로는 1개당 최고 1천 377마리, 최고 8천 500마리까지 유인이 가능했다. □ 닭진드기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닭 사육농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외부기생충이다. ○ 닭의 피를 자극한 빈혈, 가려움, 불안과 불면으로 달걀 생산율(산란율)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병아리는 이상행동을 하면 면역력이 낮아져 생산성이 떨어진다. □ 농촌진흥청 가축질병방역팀 <NAME> 수의연구관은"이번에 연구는 방법은 간편하게 닭진드기 밀도를 낮추고 포획해 처리할 수 있으며 농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닭진드기, 찾아보기표 · 골판지로 간편하게 잡을 수 있어_1 ### 내용: 닭진드기, ‧ 골판지로 간편하게 잡을 수도 있어 - 좁은 틈으로 유인해 최대 8천 500마리 포획 효과 □ 산란계(알 생산 병아리는 농장에 큰 피해를 주는 닭진드기의 서식 밀도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퇴치를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 닭진드기의 크기는 0.5∼1mm정도로 매우 작으며 어둡고 습하고 좁은 틈을 좋아한다. 특히 대기 통로(에어덕트), 철망우리(케이지)틈새, 달걀과 닭똥 운반대 등에 많이 서식한다. □ 주로 밤에 닭으로 이동해 30∼60분 정도 피를 빤 뒤, 다시 작은 틈으로 이동해 새끼를 낳고 수를 늘리며 산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작은 틈을 좋아하는 닭진드기의 특성을 이용해 찾아보기표(견출지)와 골판지로 진드기를 포획에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찾아보기표는 가로 ‧ 세로 각각 2cm 크기로 만들어 먼지가 적은 철망우리(케이지)에 되도록 많이 부착한다. ○ 골판지는 가로 ‧ 세로 10cm, 30cm로 잘라 둥글게 만 어를 고정해 두루마리(롤)형태로 이용한다. 공기 틈새나 케이지 틈새, 계란 ‧ 닭똥 운반대 등 쉽게 서식 가능한 곳에 충분히 설치한다. 일주일 전후로 유인이 가능하며 완전히 제거해 태운다. <'찾아보기표'로 잡은 닭진드기> <'골판지 두루마리'로 포획을 닭진드기> ○ 농촌진흥청은 설치 일주일 동안 유인 효과를 확인한 결과, 찾아보기표로는 1개당 평균 241마리, 평균 632마리까지 잡혔고, 골판지 두루마리로는 1개당 최고 1천 377마리, 최고 8천 500마리까지 유인이 가능했다. □ 닭진드기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닭 사육농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외부기생충이다. ○ 닭의 피를 자극한 빈혈, 가려움, 불안과 불면으로 달걀 생산율(산란율)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병아리는 이상행동을 하면 면역력이 낮아져 생산성이 떨어진다. □ 농촌진흥청 가축질병방역팀 <NAME> 수의연구관은"이번에 연구는 방법은 간편하게 닭진드기 밀도를 낮추고 포획해 처리할 수 있으며 농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65dae937-5a27-482c-94d7-10d5c4d823fe	source15/231026/156344538_0.txt	방위사업청장, 대전 (주)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DAPA-GO)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538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주)31차 다파고(DAPA - GO)실시 - 수입부품 다변적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6일(화)대전시 유성에 소재한 31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핵심 직위자가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 및 추진계획을 7일 안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일선을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3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날 방문한 국내 유일 20년 전통은 항법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군의 기갑차량, 함정/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항법 장치, 항재밍등을 국산화 개발·공급하고 있는 방산 강소기업이다. 항재밍(Jamming)이란 강한 전파를 이용해 기존의 전파 대신 교란신호를 수신토록 하는 재밍(Jamming)의 반대 기술 - 특히나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 자주포용 항법 장치의 공동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 예정으로 수출유망 기업이다. <NAME> 청장은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상담을 실시하면서 방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대표이사는"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 호환성 확대를 위해 수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품 국산화 개발과 개발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에 대한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방사청에서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5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군 시설 ‧ 장비 ‧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세부 지원 절차를 수립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 또한,"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추진 품목 식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 부품 국산화 기업과 무기체계 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가칭)부품 국산화 활성화T/F'를 이번 달부터 가동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국내 무기체계와 구성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외국 구매자의 요구 조건 반영을 위한 개조·개발이 요구된다"라며,"중소기업의 해외와 개조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공"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국내 무기체계·구성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개조·개발된 품목에 대해 성능시험도 적극 추진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예산 -('18년)22억('19년)200억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서 수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없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대전 (주)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주)31차 다파고(DAPA - GO)실시 - 수입부품 다변적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6일(화)대전시 유성에 소재한 31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핵심 직위자가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 및 추진계획을 7일 안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일선을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3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날 방문한 국내 유일 20년 전통은 항법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군의 기갑차량, 함정/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항법 장치, 항재밍등을 국산화 개발·공급하고 있는 방산 강소기업이다. 항재밍(Jamming)이란 강한 전파를 이용해 기존의 전파 대신 교란신호를 수신토록 하는 재밍(Jamming)의 반대 기술 - 특히나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 자주포용 항법 장치의 공동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 예정으로 수출유망 기업이다. <NAME> 청장은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상담을 실시하면서 방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대표이사는"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 호환성 확대를 위해 수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품 국산화 개발과 개발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에 대한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방사청에서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5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군 시설 ‧ 장비 ‧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세부 지원 절차를 수립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 또한,"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추진 품목 식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 부품 국산화 기업과 무기체계 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가칭)부품 국산화 활성화T/F'를 이번 달부터 가동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국내 무기체계와 구성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외국 구매자의 요구 조건 반영을 위한 개조·개발이 요구된다"라며,"중소기업의 해외와 개조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공"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국내 무기체계·구성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개조·개발된 품목에 대해 성능시험도 적극 추진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예산 -('18년)22억('19년)200억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서 수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없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6712ea35-8509-439b-958b-5f956cbc52c3	source15/231026/156260445_0.txt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4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 - 수출에업체 8개소 추가 등록, 총 19개소로 늘어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식약처, 삼계탕 중국 수출업체 8개소 추가 등록 완료 중국 수입이 가능한 업체(작업장)가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나 향후 삼계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가 등록 작업장 -(가공장 6개소)청현, 은진식품, 자연애벗, 진한식품, 도야지푸드, MC푸드 도축(도축장 2개소)올품,<NAME>팜투테이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식약처')는'18.2.9일자로 국내 삼계탕 신규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s Republic in China)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업체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으며, 등록은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16.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현장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여,'16.11월 중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17.6월 실시된 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편성으로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후부터 한·중 양자면담 등을 통해 원활한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지난 2.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수출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삼계탕 추가 수출 현황 기존 등록 작업장(11개소) 신규 작업장(8개소) 중국 관계기관(CNC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등록된 작업장 ※ 중국 CNCA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삼계탕 수입 검역 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 중국의 삼계탕은'17.4월 이후 수출 검역실적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_1 ### 내용: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 - 수출에업체 8개소 추가 등록, 총 19개소로 늘어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식약처, 삼계탕 중국 수출업체 8개소 추가 등록 완료 중국 수입이 가능한 업체(작업장)가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나 향후 삼계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가 등록 작업장 -(가공장 6개소)청현, 은진식품, 자연애벗, 진한식품, 도야지푸드, MC푸드 도축(도축장 2개소)올품,<NAME>팜투테이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식약처')는'18.2.9일자로 국내 삼계탕 신규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s Republic in China)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업체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으며, 등록은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16.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현장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여,'16.11월 중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17.6월 실시된 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편성으로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후부터 한·중 양자면담 등을 통해 원활한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지난 2.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수출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삼계탕 추가 수출 현황 기존 등록 작업장(11개소) 신규 작업장(8개소) 중국 관계기관(CNC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등록된 작업장 ※ 중국 CNCA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삼계탕 수입 검역 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 중국의 삼계탕은'17.4월 이후 수출 검역실적 없음
0794ab6e-a701-4b64-b553-ef7414319fea	source15/231026/156472687_0.txt	과천·인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687&pageIndex=2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천·인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격리는 완료 - 긴급 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조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7일(월)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천청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현장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정부로 5동 2층 근무 - 23일(목)∼24일(금)자택 - 26일(일)가족 확진으로 검체검사 의뢰/27일(월)13:00경, 확진판정 (인천청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은 인천청사 2층 근무 - 23일(목)9:00 출근∼24일(금)9:00 퇴근, 26일(일)오전 - 26일(일)저녁, 병원진료(복통)를 위한 검체검사 의뢰/27일(월)15:00경, 확진판정 □ 과천·인천청사관리소는 정부에 통보 즉시 해당 청사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 과천청사 10여 인이 인천청사 4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관련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확진자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채취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천·인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과천·인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격리는 완료 - 긴급 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조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7일(월)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천청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현장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정부로 5동 2층 근무 - 23일(목)∼24일(금)자택 - 26일(일)가족 확진으로 검체검사 의뢰/27일(월)13:00경, 확진판정 (인천청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은 인천청사 2층 근무 - 23일(목)9:00 출근∼24일(금)9:00 퇴근, 26일(일)오전 - 26일(일)저녁, 병원진료(복통)를 위한 검체검사 의뢰/27일(월)15:00경, 확진판정 □ 과천·인천청사관리소는 정부에 통보 즉시 해당 청사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 과천청사 10여 인이 인천청사 4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관련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확진자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채취 실시 예정
14ce7196-6f4f-4381-9bef-d782aab480a8	source15/231026/156457874_0.txt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영남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874&pageIndex=2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혁신제품 권역별 릴레이 전시회"영남권 개최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순회 개최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32개 혁신제품 상담 - 조달청(청장 <NAME> )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혁신조달제품은 시장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내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신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 23일과 24일 양일에간 열리는 영남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NAME>대회 입상 기업을 중심한 32개의 우수한 혁신기업이 참여한다. ㅇ 전시회에서는 영남 내 정부·공공기관 구매담당자 400여 명이 방문을 참관,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 이번 전시회는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NAME>기 위해서 진행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전시는 뛰어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개최했다."며 ㅇ"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 장은 이날 전시회 참석에 이어 최근 원자재 수급난 애로상황을 점검을 위해 부산비축기지를 방문하고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영남권 개최_1 ### 내용: 조달청"혁신제품 권역별 릴레이 전시회"영남권 개최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순회 개최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32개 혁신제품 상담 - 조달청(청장 <NAME> )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혁신조달제품은 시장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내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신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 23일과 24일 양일에간 열리는 영남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NAME>대회 입상 기업을 중심한 32개의 우수한 혁신기업이 참여한다. ㅇ 전시회에서는 영남 내 정부·공공기관 구매담당자 400여 명이 방문을 참관,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 이번 전시회는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NAME>기 위해서 진행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전시는 뛰어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개최했다."며 ㅇ"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 장은 이날 전시회 참석에 이어 최근 원자재 수급난 애로상황을 점검을 위해 부산비축기지를 방문하고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77a1eea4-129e-49cd-8ebd-572a133db96e	source15/231026/156286156_0.txt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 경찰대학 개혁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156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 발족, 경찰대학 개편 본격 착수 -'제복입은 시민 상'에 걸맞은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개혁 박차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에서는 ○'18.7.30.(월)｢ 경찰대학 발전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NAME> 공동위원장(전 경찰개혁위원회 대학과 개혁 소위 위원장, 한양대 교수)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동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과개혁 소위'위원을 비롯해'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대학은 1981년 창설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범죄와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개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검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할'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경찰대학 혁신 소위'구성, 소위 회의 4회, 공청회 2회, 전체회의 4회 실시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제한 완화, 변호사 경력채용 제도와 경찰대학 통합, 전환복무 폐지, 등록금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속진제 도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50명), 입학연령 상한 완화(21→40세미만), 남 ‧ 여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변경하고, -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중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며, -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경찰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되며, - 학비 전액지원을 학업성취에 따른 장학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학금을 축소 ․ 폐지하고, - 학사운영과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개선해'제복입은 경찰관 상'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이를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령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고속승진(Fast - Track)으로 활용하고, 경찰대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한편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금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요구에에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 경찰대학은 졸업생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며, -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폭넓은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때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 외부위원 명단 • 현 고려대 법전원 원장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 현 CBS 보도국 선임기자 ·는 기획조정실 심의평가부장 ·현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이 • 현 한림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 중소기업융합연합회 대전충남세종회장 ·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공동위원장(2):경찰대학장 치안정감 <NAME> , <NAME> 경찰대 교수 ※ 내부 위원(9)- 경찰대학 교수 7명, 교수요원 2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 경찰대학 개혁 본격 착수_1 ### 내용: ｢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 발족, 경찰대학 개편 본격 착수 -'제복입은 시민 상'에 걸맞은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개혁 박차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에서는 ○'18.7.30.(월)｢ 경찰대학 발전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NAME> 공동위원장(전 경찰개혁위원회 대학과 개혁 소위 위원장, 한양대 교수)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동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과개혁 소위'위원을 비롯해'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대학은 1981년 창설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범죄와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개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검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할'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경찰대학 혁신 소위'구성, 소위 회의 4회, 공청회 2회, 전체회의 4회 실시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제한 완화, 변호사 경력채용 제도와 경찰대학 통합, 전환복무 폐지, 등록금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속진제 도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50명), 입학연령 상한 완화(21→40세미만), 남 ‧ 여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변경하고, -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중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며, -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경찰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되며, - 학비 전액지원을 학업성취에 따른 장학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학금을 축소 ․ 폐지하고, - 학사운영과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개선해'제복입은 경찰관 상'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이를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령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고속승진(Fast - Track)으로 활용하고, 경찰대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한편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금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요구에에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 경찰대학은 졸업생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며, -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폭넓은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때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 외부위원 명단 • 현 고려대 법전원 원장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 현 CBS 보도국 선임기자 ·는 기획조정실 심의평가부장 ·현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이 • 현 한림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 중소기업융합연합회 대전충남세종회장 ·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공동위원장(2):경찰대학장 치안정감 <NAME> , <NAME> 경찰대 교수 ※ 내부 위원(9)- 경찰대학 교수 7명, 교수요원 2명
599efc03-ec1d-448a-af54-609d41985fbd	source15/231026/156338750_0.txt	수족구병 발생 지속 증가,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750	CC BY	8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큰폭으로 증가세 ◇ 수족구병이 의심(발열, 물집(입안, 손, 발))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외출 시와 배변 후, 식사 전 ․ 후, 기저귀 착용 전 ․ 후 손씻기의 생활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수족구병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수족구병: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열 및 입에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원인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포함으로 또는 대변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 ○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조사에과면 의사환자수는'19년 23주(6.2 ~ 6.8)21.5명(외래환자 1,000명당), 24주(6.9 ~ 6.15)29.0명, 25주(6.16 ~ 6.22)4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0 - 6세 발생(49.3명)이 높았으며 8월말까지 환자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수족구병의사환자수/전체 외래환자수×1,000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보건복지부 감염병포탈 홈페이지(http://www.cdc.go.kr/npt)→ 소식지 → 감염병표본감시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17시 이후) □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후 7 ~ 10일 이후 대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며,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준수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나, ○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증, 척수도 등 중추 신경계 증상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증,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 발열, 입안의 물집, 손가락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수족구병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를 반드시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가정 등에서는 아이 돌보기 전 ․ 후 손씻기, 장난감 등 집기 소독을 관리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점을 강조하였다. <수족구병 예방 수칙 < ◇ 올바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소독이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 후, 장난감 교체 전 ․ 후 특히 고위험의 소아과나 신생아실·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옷소매 안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찬들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환자의 침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금지 하기(발병후 1주일) 2. 수족구병 감염 시 소독방법 □(임상 현황으로 수족구병의사환자수 분율은 2019년 23주(6.2 ~ 8)21.5명(외래환자 1,000명당), 24주(6.9 ~ 15)29.0명, 25주(6.16 ~ 22)41.0명으로 연속증가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천분율)= 수족구병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제25주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0 - 6세군에서 49.3명, 7 - 18세군 8.3명임 <주별 연령별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질병관리본부(실험실 감시)2019년 24주(1.1 ~ 6.15)까지 수족구병 의심사례 시험 및 의뢰 129건, 양성 검출 81건, 감염률 62.8% 원인병원체:엔테로바이러스 71(37건), 콕사키바이러스 A6(8건), 콕사키바이러스 A10(3건), 콕사키바이러스 A4(2건), 콕사키바이러스 A5(3건), 콕사키바이러스 A2(1건),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28건) ※ 2018년 국내 유행주는 콕사키바이러스 A10(48.5 ％), 콕사키바이러스 A4(13.9%), 엔테로바이러스 71(8.9 ％), 콕사키바이러스 B5(5.9%)등의 순으로 확인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7월 \| 8월 \| 9월·10월 \| 11월 \| 12월 ※ <주별 수족구병 병원체 감시결과>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 환자가 만진 물건 주변에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냄 ○ 손도갑는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경우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수시로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능이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소독 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소독액 넣는 방법 염소 0.5%(5,000ppm) 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1/3양의 소독용 표백제를(4 ml 기준)붓습니다. ② 물을 더해 500ml를 끓인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 Q1.수족구병은 어느 병인가요?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 입 안,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은 콕사키바이러스 A16이<NAME>인이고, 엔테로바이러스 71(EV71), 콕사키바이러스 A5, A6, A7, 엔에러스 A10, B2, B5 등도 감염이 됩니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생기며 봄철에 증가하여 여름에 유행 합니다. Q2.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및 피로감(권태감)등입니다. 그 후에, 입 안의 볼 안쪽, 잇몸 그리고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 이와 같은 반점은 수포 혹은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손바닥과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에는 타원형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 수족구병의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쉬면 저절로 없어지지만, 드물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막염, 뇌염 등 중추 중추적 합병증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종, 급성 이완성 폐렴 등) 특히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못했은 어린영아의 경우,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신경성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Q3.어떻게 감염이 되나요?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등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물지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은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등을 사용을 경우 전파됩니다. 발병 첫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고, 잠복기는 보통 3 ~ 7일입니다. Q4.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해야 하나요?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 또는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초기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내원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나 학원 등에 맡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어떻게 대처를 수 있나요?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효과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은 가정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 대변 및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오염이나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알코올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비말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사라질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족구병 발생 지속 증가,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_1 ### 내용: ◇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큰폭으로 증가세 ◇ 수족구병이 의심(발열, 물집(입안, 손, 발))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외출 시와 배변 후, 식사 전 ․ 후, 기저귀 착용 전 ․ 후 손씻기의 생활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수족구병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수족구병: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열 및 입에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원인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포함으로 또는 대변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 ○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조사에과면 의사환자수는'19년 23주(6.2 ~ 6.8)21.5명(외래환자 1,000명당), 24주(6.9 ~ 6.15)29.0명, 25주(6.16 ~ 6.22)4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0 - 6세 발생(49.3명)이 높았으며 8월말까지 환자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수족구병의사환자수/전체 외래환자수×1,000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보건복지부 감염병포탈 홈페이지(http://www.cdc.go.kr/npt)→ 소식지 → 감염병표본감시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17시 이후) □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후 7 ~ 10일 이후 대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며,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준수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나, ○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증, 척수도 등 중추 신경계 증상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증,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 발열, 입안의 물집, 손가락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수족구병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를 반드시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가정 등에서는 아이 돌보기 전 ․ 후 손씻기, 장난감 등 집기 소독을 관리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점을 강조하였다. <수족구병 예방 수칙 < ◇ 올바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소독이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 후, 장난감 교체 전 ․ 후 특히 고위험의 소아과나 신생아실·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옷소매 안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찬들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환자의 침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금지 하기(발병후 1주일) 2. 수족구병 감염 시 소독방법 □(임상 현황으로 수족구병의사환자수 분율은 2019년 23주(6.2 ~ 8)21.5명(외래환자 1,000명당), 24주(6.9 ~ 15)29.0명, 25주(6.16 ~ 22)41.0명으로 연속증가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천분율)= 수족구병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제25주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0 - 6세군에서 49.3명, 7 - 18세군 8.3명임 <주별 연령별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질병관리본부(실험실 감시)2019년 24주(1.1 ~ 6.15)까지 수족구병 의심사례 시험 및 의뢰 129건, 양성 검출 81건, 감염률 62.8% 원인병원체:엔테로바이러스 71(37건), 콕사키바이러스 A6(8건), 콕사키바이러스 A10(3건), 콕사키바이러스 A4(2건), 콕사키바이러스 A5(3건), 콕사키바이러스 A2(1건),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28건) ※ 2018년 국내 유행주는 콕사키바이러스 A10(48.5 ％), 콕사키바이러스 A4(13.9%), 엔테로바이러스 71(8.9 ％), 콕사키바이러스 B5(5.9%)등의 순으로 확인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7월 \| 8월 \| 9월·10월 \| 11월 \| 12월 ※ <주별 수족구병 병원체 감시결과>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 환자가 만진 물건 주변에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냄 ○ 손도갑는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경우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수시로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능이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소독 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소독액 넣는 방법 염소 0.5%(5,000ppm) 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1/3양의 소독용 표백제를(4 ml 기준)붓습니다. ② 물을 더해 500ml를 끓인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 Q1.수족구병은 어느 병인가요?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 입 안,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은 콕사키바이러스 A16이<NAME>인이고, 엔테로바이러스 71(EV71), 콕사키바이러스 A5, A6, A7, 엔에러스 A10, B2, B5 등도 감염이 됩니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생기며 봄철에 증가하여 여름에 유행 합니다. Q2.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및 피로감(권태감)등입니다. 그 후에, 입 안의 볼 안쪽, 잇몸 그리고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 이와 같은 반점은 수포 혹은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손바닥과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에는 타원형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 수족구병의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쉬면 저절로 없어지지만, 드물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막염, 뇌염 등 중추 중추적 합병증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종, 급성 이완성 폐렴 등) 특히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못했은 어린영아의 경우,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신경성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Q3.어떻게 감염이 되나요?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등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물지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은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등을 사용을 경우 전파됩니다. 발병 첫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고, 잠복기는 보통 3 ~ 7일입니다. Q4.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해야 하나요?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 또는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초기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내원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나 학원 등에 맡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어떻게 대처를 수 있나요?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효과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은 가정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 대변 및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오염이나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알코올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비말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사라질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6e088fdd-cc57-47e0-9085-08d2628eee22	source15/231026/156493774_0.txt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774&pageIndex=2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더욱 개선됩니다. - 광역버스 예산 99억 원('21년)→426억 원('22년)4.3배 대폭으로 ◈[준공영제]27개→101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 ⊙[증차운행]출퇴근시간대 전세버스 1일 135대→200대 증차 □[전기버스]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25대→60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대광위)는'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노선과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차의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은 국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한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노선과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준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지원 및 관리)는<NAME>제(노선을 민간사업자가 맡아 운영)와 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직접 운영)를의 개념 - 올해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평균 운행횟수가 26%증가(39회→49회)하고, 배차간격이 20%감소(10분→8분)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사업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 30 ~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이용을을할 계획이다. ②'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노선으로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우선으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지역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한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감소(8분→6분)하는 한편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더 쾌적한 출퇴근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③'2층 전기 광역버스 보급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 & 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신규로대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일일 승차인원은 20%증가(1,250명→1,501명)했으나, 광역별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57%→44%)하여 이용객들의 편리한 승차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버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향상(45석→71석)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년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더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대광위는'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하여 확대가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등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대는 계획이다. *광역교통법에 의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구분 ㅇ 이를 위해 광역시를 위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신규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본부장은"광역버스는 상대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과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_1 ### 내용: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더욱 개선됩니다. - 광역버스 예산 99억 원('21년)→426억 원('22년)4.3배 대폭으로 ◈[준공영제]27개→101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 ⊙[증차운행]출퇴근시간대 전세버스 1일 135대→200대 증차 □[전기버스]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25대→60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대광위)는'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노선과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차의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은 국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한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노선과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준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지원 및 관리)는<NAME>제(노선을 민간사업자가 맡아 운영)와 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직접 운영)를의 개념 - 올해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평균 운행횟수가 26%증가(39회→49회)하고, 배차간격이 20%감소(10분→8분)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사업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 30 ~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이용을을할 계획이다. ②'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노선으로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우선으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지역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한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감소(8분→6분)하는 한편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더 쾌적한 출퇴근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③'2층 전기 광역버스 보급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 & 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신규로대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일일 승차인원은 20%증가(1,250명→1,501명)했으나, 광역별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57%→44%)하여 이용객들의 편리한 승차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버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향상(45석→71석)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년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더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대광위는'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하여 확대가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등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대는 계획이다. *광역교통법에 의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구분 ㅇ 이를 위해 광역시를 위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신규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본부장은"광역버스는 상대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과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19687c0-613c-4293-9471-65e1772fd50f	source15/231026/156457457_0.txt	아름다운 연안,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57&pageIndex=2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 - 제7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 수상작 41점 선정 ․ 시상*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연안협회(회장 <NAME> )연안교육센터는 6월 21일(월)'제7회 연안관리 홍보 이미지 공모전'수상작 41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시상식)6.30.(수)10시/온라인 연안포럼 부대행사로 거행 해양수산부는 연안 개발 확대, 기후 변화 등 급격한 환경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없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 2015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금년은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포스터, 바다사진, 캐릭터 등 3개 분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60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 3은 부문의 접수건에 비해 193건이 줄어든 수치로, 이번 공모전이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결과로 평가된다. (포스터)2020년 12점/2021년 76점,(사진)2020년 318점/2021년 447점,(캐릭터)79점(신규) 작품 심사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관계자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창의성, 활용성 등 평가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포스터와 바다사진 중 디지털카메라 부문의 경우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인'국민생각함'을 통해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의견도 심사에 반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투표 일정 6.1.(화)~ 6.15.(화), 492명 투표참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포스터 부문의 최우수상에는'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 같이 지켜나가자'라는 메시지를 <NAME> 학생(대구성당초 5학년)의 그림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연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물론, 연안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의 조화로운 삶을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바다사진 부문의 최우수상은 동해바다가 보이는 묵호항 등대마을의 모습을 담은 박은기 씨의'아름다운 묵호항 등대마을'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해가 지고 난 후 연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채로운 색감과 역동은 구도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안교육센터를 대표하는 디자인 부문의 최우수상은 해안의 지형과 푸른 파도를 의인화한 <NAME> 학생이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캐릭터는 연인을 사랑하는 바다요정'여니 & 아누'라는 이름으로, 연안의 상징적인 동물과 연안 철새에서 영감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상용화를 위한 과정을 거쳐 연안교육센터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예정이다. 41명의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2명), 한국연안협회장상(39명)과 총 7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 수상작들은 바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및 교육영상 제작 소재에 활용될 예정이며, 그 중 포스터와 바다사진 수상작은 올 하반기에 일반 시민이 관람할 수만 있도록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참신한 연안관리 사례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경제 ‧ 여가 활동의 핵심공간인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출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원하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7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천혜의 자연환경 아름다운 연안,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 연안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편안함의 공간이다. 연안! 사람, 땅과 바다의 만남은 정말 소중해요. 사람들의 여가생활, 생태환경적으로 연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연안의 아름다움과 연안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 중요성을 알리고자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저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소중한 연안을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풍요한 자연, 연안! 다 함께 지켜요! "자연 좋아 연안 사랑" 바다는 사람에게 참 풍요로운 자연 입니다. 그중에서도 연안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가까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푸른 바다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연안을 해치지 않도록 모두 같이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안은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자연이 숨 쉬는 곳, 행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연안!" 아름다운 자연이 숨 쉬는 곳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는 의미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언제라도 사람을 반겨줄 행복이 넘치는 연안 소중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아름다움 우리가 지켜요" 작년 여름 부모님과 드라이브 하던 날 경치가 멋진 바닷가가 보여 “ 차를 세우고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늘 신나게 놀고 즐기기만 했었던 바닷가였는데 막상 가까이 간 바다는 떠밀려온 쓰레기들로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어서 놀랐습니다. 잠시지만 부모님과 치울 수도 있는 쓰레기를 한 봉지 정도 담아 집에 와서 버리면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모이면 큰 양이 된다는 것이 충격이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도 있는 작은 실천이 미래에 우리 연안을 깨끗하게 가꾸는키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묵호항 등대마을" -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 동해 수평선에 보이는 묵호항 부근에 등대와 푸르고 작은 지붕들이 아기자기하게 동화 속에 사는 마을처럼 예쁘게 있는 묵호항 등대마을에 아늑하게 불빛이 들어온 야경을 담았습니다. - 전라북도 군산시 월영봉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의 월영봉에서 바라본<NAME>도, 무녀도 및 고군산군도의 많은 섬들과 아름다운 연안에 붉은 해가 지는 모습으로 갯벌을 가꾸고 보존하여 관광 산업으로 키우고 후세에 아름다운 국토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남 고창군 심원면 -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전북 서해안의 청정갯벌에서 우리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갖는 모습입니다. 유난히도 아름다웠던 노을이 갯벌에 반영되고 그 속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던 기억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니와 아누는 바다의 상징적인 모습과 연안 철새를 주제로 한 캐릭터입니다. <NAME> 는 연안의 지형을 닮은 몸과 다양한 해양 생물을 닮는 푸른파도가 특징은 바다요정입니다. 철새인 <NAME> 의 둥지를 늘 머리에 쓰고 <NAME> 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연안 아이덴티티와 연안 생물 문어를 중심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구성하여 연안 콘텐츠와 시민을 연계로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가 연안의 바다 모습을 담고 있는'연이'는 연안을 이해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의인화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문어'안이'는 조선 시대 문어에'글월 문'자를 달아 상식과 지식을 갖춘 물고기의 뜻으로 연안 정보와 지식을 알리는 대표 바다 생물로 선정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8개의 발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스는 <NAME> 는 민관 협력과 스토리텔링으로 연안 관리 홍보와 정보제공,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연안과 관람객을 연결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연안,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_1 ### 내용: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 - 제7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 수상작 41점 선정 ․ 시상*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연안협회(회장 <NAME> )연안교육센터는 6월 21일(월)'제7회 연안관리 홍보 이미지 공모전'수상작 41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시상식)6.30.(수)10시/온라인 연안포럼 부대행사로 거행 해양수산부는 연안 개발 확대, 기후 변화 등 급격한 환경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없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 2015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금년은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포스터, 바다사진, 캐릭터 등 3개 분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60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 3은 부문의 접수건에 비해 193건이 줄어든 수치로, 이번 공모전이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결과로 평가된다. (포스터)2020년 12점/2021년 76점,(사진)2020년 318점/2021년 447점,(캐릭터)79점(신규) 작품 심사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관계자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창의성, 활용성 등 평가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포스터와 바다사진 중 디지털카메라 부문의 경우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인'국민생각함'을 통해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의견도 심사에 반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투표 일정 6.1.(화)~ 6.15.(화), 492명 투표참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포스터 부문의 최우수상에는'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 같이 지켜나가자'라는 메시지를 <NAME> 학생(대구성당초 5학년)의 그림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연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물론, 연안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의 조화로운 삶을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바다사진 부문의 최우수상은 동해바다가 보이는 묵호항 등대마을의 모습을 담은 박은기 씨의'아름다운 묵호항 등대마을'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해가 지고 난 후 연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채로운 색감과 역동은 구도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안교육센터를 대표하는 디자인 부문의 최우수상은 해안의 지형과 푸른 파도를 의인화한 <NAME> 학생이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캐릭터는 연인을 사랑하는 바다요정'여니 & 아누'라는 이름으로, 연안의 상징적인 동물과 연안 철새에서 영감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상용화를 위한 과정을 거쳐 연안교육센터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예정이다. 41명의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2명), 한국연안협회장상(39명)과 총 7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 수상작들은 바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및 교육영상 제작 소재에 활용될 예정이며, 그 중 포스터와 바다사진 수상작은 올 하반기에 일반 시민이 관람할 수만 있도록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참신한 연안관리 사례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경제 ‧ 여가 활동의 핵심공간인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출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원하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7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천혜의 자연환경 아름다운 연안,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 연안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편안함의 공간이다. 연안! 사람, 땅과 바다의 만남은 정말 소중해요. 사람들의 여가생활, 생태환경적으로 연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연안의 아름다움과 연안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 중요성을 알리고자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저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소중한 연안을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풍요한 자연, 연안! 다 함께 지켜요! "자연 좋아 연안 사랑" 바다는 사람에게 참 풍요로운 자연 입니다. 그중에서도 연안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가까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푸른 바다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연안을 해치지 않도록 모두 같이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안은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자연이 숨 쉬는 곳, 행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연안!" 아름다운 자연이 숨 쉬는 곳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는 의미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언제라도 사람을 반겨줄 행복이 넘치는 연안 소중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아름다움 우리가 지켜요" 작년 여름 부모님과 드라이브 하던 날 경치가 멋진 바닷가가 보여 “ 차를 세우고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늘 신나게 놀고 즐기기만 했었던 바닷가였는데 막상 가까이 간 바다는 떠밀려온 쓰레기들로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어서 놀랐습니다. 잠시지만 부모님과 치울 수도 있는 쓰레기를 한 봉지 정도 담아 집에 와서 버리면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모이면 큰 양이 된다는 것이 충격이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도 있는 작은 실천이 미래에 우리 연안을 깨끗하게 가꾸는키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묵호항 등대마을" -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 동해 수평선에 보이는 묵호항 부근에 등대와 푸르고 작은 지붕들이 아기자기하게 동화 속에 사는 마을처럼 예쁘게 있는 묵호항 등대마을에 아늑하게 불빛이 들어온 야경을 담았습니다. - 전라북도 군산시 월영봉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의 월영봉에서 바라본<NAME>도, 무녀도 및 고군산군도의 많은 섬들과 아름다운 연안에 붉은 해가 지는 모습으로 갯벌을 가꾸고 보존하여 관광 산업으로 키우고 후세에 아름다운 국토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남 고창군 심원면 -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전북 서해안의 청정갯벌에서 우리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갖는 모습입니다. 유난히도 아름다웠던 노을이 갯벌에 반영되고 그 속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던 기억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니와 아누는 바다의 상징적인 모습과 연안 철새를 주제로 한 캐릭터입니다. <NAME> 는 연안의 지형을 닮은 몸과 다양한 해양 생물을 닮는 푸른파도가 특징은 바다요정입니다. 철새인 <NAME> 의 둥지를 늘 머리에 쓰고 <NAME> 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연안 아이덴티티와 연안 생물 문어를 중심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구성하여 연안 콘텐츠와 시민을 연계로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가 연안의 바다 모습을 담고 있는'연이'는 연안을 이해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의인화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문어'안이'는 조선 시대 문어에'글월 문'자를 달아 상식과 지식을 갖춘 물고기의 뜻으로 연안 정보와 지식을 알리는 대표 바다 생물로 선정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8개의 발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스는 <NAME> 는 민관 협력과 스토리텔링으로 연안 관리 홍보와 정보제공,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연안과 관람객을 연결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67621904-860f-449b-a120-dce52eba2316	source15/231026/156335351_0.txt	[보도자료] 철원 ASF 차단방역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51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점검 3번째 방문 - 강원 최전방 양돈농장 및 민통선지역 멧돼지 차단방역 점검 및 □ <NAME> 국무총리는 6월 8일(토)오전, 접경지역 중 가장 긴 DMZ를 보유한 경기도 철원군 소재의 양돈농장과 민통선지역을 방문했습니다. <NAME> 농식품부 차관과 <NAME> 국방부 차관, <NAME> 산림청 자연환경정책실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NAME> 국군 제6군단장 <NAME> 강원도지사, <NAME> 철원군수 <NAME>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이중호 춘천철원축협조합장 □ 이날 방문은 강원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기관에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거듭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총리는 앞선 6월 1일은 한강하구 접경지역인 강화도, 6월 5일에는 수도권 양주·파주를 찾아서 방역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 이 총리는 이날 강원도 농정국장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로부터 강원도 방역추진상황과 축협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원 양돈농장 외곽의 멧돼지 포획 울타리와 소독시설을 점검한 뒤, 차단방역 중에서 양돈농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어서 민통선지역에 인접한 역곡천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육군 제6군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청취는 후, ㅇ 철책선 감시 등에 사용되는 장비·경계상황을 점검하고, 민통선지역의 멧돼지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철원 ASF 차단방역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점검 3번째 방문 - 강원 최전방 양돈농장 및 민통선지역 멧돼지 차단방역 점검 및 □ <NAME> 국무총리는 6월 8일(토)오전, 접경지역 중 가장 긴 DMZ를 보유한 경기도 철원군 소재의 양돈농장과 민통선지역을 방문했습니다. <NAME> 농식품부 차관과 <NAME> 국방부 차관, <NAME> 산림청 자연환경정책실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NAME> 국군 제6군단장 <NAME> 강원도지사, <NAME> 철원군수 <NAME>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이중호 춘천철원축협조합장 □ 이날 방문은 강원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기관에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거듭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총리는 앞선 6월 1일은 한강하구 접경지역인 강화도, 6월 5일에는 수도권 양주·파주를 찾아서 방역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 이 총리는 이날 강원도 농정국장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로부터 강원도 방역추진상황과 축협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원 양돈농장 외곽의 멧돼지 포획 울타리와 소독시설을 점검한 뒤, 차단방역 중에서 양돈농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어서 민통선지역에 인접한 역곡천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육군 제6군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청취는 후, ㅇ 철책선 감시 등에 사용되는 장비·경계상황을 점검하고, 민통선지역의 멧돼지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d546346-b9d3-443e-ac5d-3c5782a5496b	source15/231026/156465584_0.txt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584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참석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10일(화)10:00 경기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은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장소:'21.8.10.(화)10:00 ~ 11: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 & DB센터:(기재부)제2차관, 재정혁신국장, 안전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서울시)기획조정실장(인천시)비서실과(경기도)행정1부지사(강원도)경제부지사(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기획조정과장 □ 이날 예산협의회는 총 5회로 진행된 시도별 예산협의회중 마지막 행사로서,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가 참여권(8.3)대구·경북(8.4)광주·전라·제주(8.5)부산·울산·경남(8.9)대전·세종·충청 ㅇ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재정현안인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 뉴딜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을<NAME>고, 지자체별 재정과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 ‧ 논의하였음 □ 안 차관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내년도 SOC 투자와 관련,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도시 인프라 확충, 성공적 개발 ․ 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중산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 건설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음 는 도시인프라 확충)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 B ․ C)등 기간교통망에 본격 투자 GTX - A(파주 ~ 삼성 ~ 동탄):'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을 지원 GTX - B(인천 송도 ~ 남양주 마석):'21.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예정 GTX - C(양주 덕정 ~ 경기 수원)은'21.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협상중 -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1)조성·확산, ICT 기술을 SOC 분야에 접목한 안전·운영시스템의 지능화·고도화 등 집중 지원2) 1)IoT 허브, IoT 센서, 자율주행 등 도시 IoT 인프라 개발 및 서비스 공급 2)IoT 기반 설비 안전관리(적용:철도 전기설비, 상하로 등 (신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2 ․ 3기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철도사업을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을 예 ; 월곶 ~ 판교 복선전철, 인덕원 ~ 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광교 ~ 호매실), 킨텍스역 ・ 부평역 환승센터, 계양 ~ 강화 고속도로 개통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6월)과 광역교통시행계획('21.7월)에 신규 반영된 사업착수도 뒷받침 예시: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 부천, 용산역 등 직결운행 추진), 위례 ~ 과천 광역철도, 별내선 연장, 판교 복정 BRT, 검단 ~ 대곡 광역도로 등 - 또한, 서민적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대중교통도 준공영제 지원, 대중교통이용자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지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월 25만여명(7월 말에 12,862원(대중교통비의 20%)수준 절감('20년 기준) (주거안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총 100만호 수준('18 ~'22년 누계, 전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지원 - 2.4대책등 발표 계획에 따른 강남 등 대도시권 신규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 등 중점 지원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 【 수도권ㆍ강원 권역 건의도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는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산업·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중점과 사업을 건의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과 평택 - 오송 2복선화, 저상버스도입 지원 등(강원)폐플라스틱 열분해 청정수소 생산시설 지원 등 ㅇ 이에 따라 안 차관은, 수도권 및 수도권 ‧ 강원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철도 ‧ 도로 교통망 확충, 혁신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별 디지털·그린전환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둬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A·B·C), 제2경춘국도, 신안산선(안산 ~ 여의도)건설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강원), 항만배후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인천), 바이오와 테스트베드 고도화(경기)대량증식 기술이 확보된 바이오 소재의 품질관리(QC)및 효능을 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등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인천)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_1 ### 내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참석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10일(화)10:00 경기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은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장소:'21.8.10.(화)10:00 ~ 11: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 & DB센터:(기재부)제2차관, 재정혁신국장, 안전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서울시)기획조정실장(인천시)비서실과(경기도)행정1부지사(강원도)경제부지사(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기획조정과장 □ 이날 예산협의회는 총 5회로 진행된 시도별 예산협의회중 마지막 행사로서,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가 참여권(8.3)대구·경북(8.4)광주·전라·제주(8.5)부산·울산·경남(8.9)대전·세종·충청 ㅇ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재정현안인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 뉴딜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을<NAME>고, 지자체별 재정과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 ‧ 논의하였음 □ 안 차관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내년도 SOC 투자와 관련,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도시 인프라 확충, 성공적 개발 ․ 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중산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 건설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음 는 도시인프라 확충)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 B ․ C)등 기간교통망에 본격 투자 GTX - A(파주 ~ 삼성 ~ 동탄):'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을 지원 GTX - B(인천 송도 ~ 남양주 마석):'21.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예정 GTX - C(양주 덕정 ~ 경기 수원)은'21.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협상중 -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1)조성·확산, ICT 기술을 SOC 분야에 접목한 안전·운영시스템의 지능화·고도화 등 집중 지원2) 1)IoT 허브, IoT 센서, 자율주행 등 도시 IoT 인프라 개발 및 서비스 공급 2)IoT 기반 설비 안전관리(적용:철도 전기설비, 상하로 등 (신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2 ․ 3기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철도사업을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을 예 ; 월곶 ~ 판교 복선전철, 인덕원 ~ 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광교 ~ 호매실), 킨텍스역 ・ 부평역 환승센터, 계양 ~ 강화 고속도로 개통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6월)과 광역교통시행계획('21.7월)에 신규 반영된 사업착수도 뒷받침 예시: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 부천, 용산역 등 직결운행 추진), 위례 ~ 과천 광역철도, 별내선 연장, 판교 복정 BRT, 검단 ~ 대곡 광역도로 등 - 또한, 서민적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대중교통도 준공영제 지원, 대중교통이용자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지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월 25만여명(7월 말에 12,862원(대중교통비의 20%)수준 절감('20년 기준) (주거안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총 100만호 수준('18 ~'22년 누계, 전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지원 - 2.4대책등 발표 계획에 따른 강남 등 대도시권 신규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 등 중점 지원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 【 수도권ㆍ강원 권역 건의도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는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산업·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중점과 사업을 건의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과 평택 - 오송 2복선화, 저상버스도입 지원 등(강원)폐플라스틱 열분해 청정수소 생산시설 지원 등 ㅇ 이에 따라 안 차관은, 수도권 및 수도권 ‧ 강원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철도 ‧ 도로 교통망 확충, 혁신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별 디지털·그린전환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둬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A·B·C), 제2경춘국도, 신안산선(안산 ~ 여의도)건설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강원), 항만배후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인천), 바이오와 테스트베드 고도화(경기)대량증식 기술이 확보된 바이오 소재의 품질관리(QC)및 효능을 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등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인천) <ADDRESS> 4동
6e241cc6-3fce-44e5-8664-379d23522110	source15/231026/156487987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87&pageIndex=22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 계기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 - 2022년 현장점검 15%․ 안전컨설팅 강화와 안전캠페인 활성화 등 확대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권역별 안전관리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21년 하반기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NAME>였다. - 정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매년 2회 정기화 □ <NAME> 차관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소속 ‧ 산하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하였다. 특히, 여전히 건설분야 산재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자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산업계 사고사망자(고용노동부,'21.9월 기준)는 전산업 678명 건설 340명 ㅇ이를 위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역량이 다소 미흡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과 안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21년 19,600개소 →'22년 22,600개소(15%이상으로 위험예고 장비(헬멧 등), 원격변위 계측기, 지능형 경사형 충돌방지 장치 등 □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건설안전 정책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동절기ㆍ연말에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ㆍ질식, 공사기한을 준수를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가능이 높은 만큼, 사전점검ㆍ교육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다는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건설안전협회의회와 산하 5개 권역별 건설안전실천협의회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_1 ### 내용: <NAME>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 계기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 - 2022년 현장점검 15%․ 안전컨설팅 강화와 안전캠페인 활성화 등 확대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권역별 안전관리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21년 하반기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NAME>였다. - 정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매년 2회 정기화 □ <NAME> 차관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소속 ‧ 산하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하였다. 특히, 여전히 건설분야 산재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자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산업계 사고사망자(고용노동부,'21.9월 기준)는 전산업 678명 건설 340명 ㅇ이를 위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역량이 다소 미흡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과 안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21년 19,600개소 →'22년 22,600개소(15%이상으로 위험예고 장비(헬멧 등), 원격변위 계측기, 지능형 경사형 충돌방지 장치 등 □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건설안전 정책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동절기ㆍ연말에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ㆍ질식, 공사기한을 준수를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가능이 높은 만큼, 사전점검ㆍ교육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다는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건설안전협회의회와 산하 5개 권역별 건설안전실천협의회로 구성
0a904e62-2162-4cef-a2a6-42a8092453ca	source15/231026/156182377_0.txt	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377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 실시 ◇ 2월 7일 대전과 2월 10일 부산, 2월 15일 광주에서'2017년 환경산업 지원별 설명회'개최 ◇ 융자, 수출, 인증 사업 담당자와 1대1 맞춤형 상담 진행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전반을 알리기 위해 2월 7일 수도권을 비롯한 2월 15일까지'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한다. ○ 이번 설명회는 2월 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영남권은 2월 10일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호남권은 2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설명회는 환경기업이 궁금한 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사업이 소개되며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업이 갖게 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 정책세션에서는 환경부의 올해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 사업세션에서는 국내 최대 지원규모의 환경기업 육성 융자사업, 유해화학물질 대채 물질 연구개발 등 환경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 & D)사업, 우수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올 1월부터 시행된 통합 환경인증제도 등을 소개한다. ○ 특히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잇는'환경산업연구단지'를 소개하고, 입주 자격요건, 입주혜택, 일정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한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실증연구를 위한 시설 제공 - 기술개발(R & D)에서 수출까지 전 주기 지원(부지 18만㎡,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연구단지내 조성) □ 더불어 이번 설명회에 함께 참여한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코트라는 해외사업 지원 방안, 해외진출 협력 사업 등을 각각 소개한다. □ 한편, 7일 진행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융자, 인증, 수출 등 주요 사업별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환경기업이 원하는 사업담당 전문가와 1대1로 소통을 수 있는 자리를 운영을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장은"환경정책방향 공유와 정보 교환의 장이 이번 설명회가 국내 환경기업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 실시 ◇ 2월 7일 대전과 2월 10일 부산, 2월 15일 광주에서'2017년 환경산업 지원별 설명회'개최 ◇ 융자, 수출, 인증 사업 담당자와 1대1 맞춤형 상담 진행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전반을 알리기 위해 2월 7일 수도권을 비롯한 2월 15일까지'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한다. ○ 이번 설명회는 2월 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영남권은 2월 10일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호남권은 2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설명회는 환경기업이 궁금한 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사업이 소개되며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업이 갖게 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 정책세션에서는 환경부의 올해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 사업세션에서는 국내 최대 지원규모의 환경기업 육성 융자사업, 유해화학물질 대채 물질 연구개발 등 환경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 & D)사업, 우수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올 1월부터 시행된 통합 환경인증제도 등을 소개한다. ○ 특히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잇는'환경산업연구단지'를 소개하고, 입주 자격요건, 입주혜택, 일정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한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실증연구를 위한 시설 제공 - 기술개발(R & D)에서 수출까지 전 주기 지원(부지 18만㎡,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연구단지내 조성) □ 더불어 이번 설명회에 함께 참여한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코트라는 해외사업 지원 방안, 해외진출 협력 사업 등을 각각 소개한다. □ 한편, 7일 진행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융자, 인증, 수출 등 주요 사업별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환경기업이 원하는 사업담당 전문가와 1대1로 소통을 수 있는 자리를 운영을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장은"환경정책방향 공유와 정보 교환의 장이 이번 설명회가 국내 환경기업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28683a6-5be3-4ff8-9799-0a9250cd5773	source15/231026/156086700_0.txt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00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11.24(화)~ 12.16(수)23일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 '16학년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제한되므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접수 진학할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들도 신청 OK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접수를'15년 11월 12월 16일(수)까지 2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등록금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이 제한된다.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1차: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2차:신/편입생, 복으로 또한, 진학할 대학교가 확정되지 않은'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적용을 받아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함 - 다만,'15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15년 정부는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의 노력으로 7조원을 투입으로'11년 총등록금(14조원)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대폭 경감시키는"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 총 수혜인원은'12년 103만명에서'13년 117만명,'14년 122.2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수혜는아금 부담 걱정을 덜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3분위 이하 대학생에 경우 국 ․ 공립대는 102.2%, 사립대는 87.5%의 학생이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받아 경감 받고 있다.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위와 같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및 평균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15년도Ⅰ유형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액>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사립대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이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14년 2에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 특히,'16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육부'15.8.31 보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 장학금 마련에 차질이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16년에도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은'16년 1월 발표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11.24(화)~ 12.16(수)23일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 '16학년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제한되므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접수 진학할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들도 신청 OK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접수를'15년 11월 12월 16일(수)까지 2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등록금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이 제한된다.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1차: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2차:신/편입생, 복으로 또한, 진학할 대학교가 확정되지 않은'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적용을 받아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함 - 다만,'15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15년 정부는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의 노력으로 7조원을 투입으로'11년 총등록금(14조원)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대폭 경감시키는"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 총 수혜인원은'12년 103만명에서'13년 117만명,'14년 122.2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수혜는아금 부담 걱정을 덜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3분위 이하 대학생에 경우 국 ․ 공립대는 102.2%, 사립대는 87.5%의 학생이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받아 경감 받고 있다.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위와 같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및 평균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15년도Ⅰ유형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액>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사립대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이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14년 2에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 특히,'16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육부'15.8.31 보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 장학금 마련에 차질이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16년에도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은'16년 1월 발표 예정이다.
5b482b39-7c85-4fd5-b221-a9ef8d0692bb	source15/231026/156074181_0.txt	저울점검으로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정착지원.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18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저울점검으로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정착지원. ■ 국가기술표준원·지자체와 함께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추진 - □ 해양수산부와 디방자치단체는 9.9.(수)부터 9.11.(금)까지 3일간 추석 대비 저울 특별점검서비스를 실시는 부산 자갈치 항 등 9 지역은 지자체·검정기관 등과 합동점검, 기타 27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으로 추석 맞이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실시. ㅇ이번 점검서비스는 공정한 상거래 유지를 위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NAME>고, 수산물 거래의 신뢰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통을 위주로 추석에 저울특별점검서비스(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를 시행한다. - 최근 수입수산물(새우, 냉동수산물 등)의 중량속임이 논란이 되었는데다, 잦은 기계 사용으로 인해 저울의 고장 우려가 있어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 추석점검 불량률(불량저울수/검사저울수):1.2 ％('13년)1.9('14년) (사례)최근'물코팅 새우살의 진실'(8월 YTN 보도)및 냉동수산물'물코팅'해 부당이득업자 징역(8월 연합뉴스)등 수입수산물에 무게를 속이는 문제가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허위중량 단속(식약처)과 아울러 저울점검을 통해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확보. ㅇ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정확도점검(오차검사)과 저울사용법을 지도로 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홍보한다. ※ 저울점검내용:봉인훼손, 스프링조작, 정기검사 수검 유무와 법정단위사용 확인 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인력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직접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면제받는 제도로 현행 강원지방우정청 등 8개 사업자 지정 ㅇ 상인들의 어려움을 무시는 고의적으로 봉인을 훼손해 저울을 조작·변조한 경우에는 중대위반으로 벌칙 및 과태료부과 조치에 행정조치를 하되, 단순위반은 개선해 사용할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를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한다. ㅇ 지자체와 시장상인회에는 저울 점검방법 등을 적극 지도함으로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활용하여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저울특별점검서비스를 통하여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저울을 믿고 거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울점검으로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정착지원. _1 ### 내용: 저울점검으로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정착지원. ■ 국가기술표준원·지자체와 함께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추진 - □ 해양수산부와 디방자치단체는 9.9.(수)부터 9.11.(금)까지 3일간 추석 대비 저울 특별점검서비스를 실시는 부산 자갈치 항 등 9 지역은 지자체·검정기관 등과 합동점검, 기타 27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으로 추석 맞이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실시. ㅇ이번 점검서비스는 공정한 상거래 유지를 위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NAME>고, 수산물 거래의 신뢰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통을 위주로 추석에 저울특별점검서비스(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를 시행한다. - 최근 수입수산물(새우, 냉동수산물 등)의 중량속임이 논란이 되었는데다, 잦은 기계 사용으로 인해 저울의 고장 우려가 있어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 추석점검 불량률(불량저울수/검사저울수):1.2 ％('13년)1.9('14년) (사례)최근'물코팅 새우살의 진실'(8월 YTN 보도)및 냉동수산물'물코팅'해 부당이득업자 징역(8월 연합뉴스)등 수입수산물에 무게를 속이는 문제가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허위중량 단속(식약처)과 아울러 저울점검을 통해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확보. ㅇ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정확도점검(오차검사)과 저울사용법을 지도로 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홍보한다. ※ 저울점검내용:봉인훼손, 스프링조작, 정기검사 수검 유무와 법정단위사용 확인 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인력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직접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면제받는 제도로 현행 강원지방우정청 등 8개 사업자 지정 ㅇ 상인들의 어려움을 무시는 고의적으로 봉인을 훼손해 저울을 조작·변조한 경우에는 중대위반으로 벌칙 및 과태료부과 조치에 행정조치를 하되, 단순위반은 개선해 사용할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를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한다. ㅇ 지자체와 시장상인회에는 저울 점검방법 등을 적극 지도함으로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활용하여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저울특별점검서비스를 통하여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저울을 믿고 거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f7b29f40-bcbf-4cad-80c3-de6326d71f64	source15/231026/156496951_0.txt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951&pageIndex=2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경쟁 환경 등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컴퓨팅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분산적 관리 중요성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이하'IT')설비를 직접 소유 ・ 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서비스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급성장에 있으며,'20년 기준 시장 규모는 4조 규모 수준임 ※ 주요 클라우드 시장현황은 <붙임 1> 참고 ㅇ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사업자에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분석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이하'EU')이 제정 예정은 디지털 시장법(안)에서는'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가능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20.12월)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 반독점 보고서('20.10월)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의 각종 반경쟁 요소를 분석하고 있음 ㅇ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급증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인 만큼, 문제를 사전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공정위 인터넷 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은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급증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별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 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디지털 독과점 대응팀'으로 확대 ・ 개편하여 ICT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분석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22.1.27.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ㅇ 현재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 시장의 각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파악에 있다. EU 집행위:사물인터넷('20.7월 ~'22.1월), 영국 경쟁당국(CMA):모바일 생태계('21.6월 ~), 캐나다 경쟁당국(ACCC):디지털 플랫폼 서비스('20.2월 ~), 인터넷 광고('20.2월 ~'21.11월) ※ 해외 경쟁당국 실태조사 현황은 <붙임 2> 참고 실태조사 개요 및 향후 계획 ㅇ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소비자 설문조사(2단계)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조사 범위도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국내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기업이 그 대상이다. △IaaS(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 △PaaS(소프트웨어의 개발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SaaS(문서, ERP 등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 □ 한편,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 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전반을 파악할 예정이다. - 클라우드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내용 및 매출 현황으로 클라우드사와 고객 ・ 영업파트너사 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 우대)유무 등 클라우드 플랫폼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사용에 필요한 솔루션을 자체 개발 ・ 판매하면서, 제3자 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스마트폰의 앱마켓과 유사) (참고)서면서 항목 예시 - 판매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접제품 상황, 서비스 유형 ・ 유통경로별 매출현황, 고객현황, 수수료 유형 및 과금 기준, 고객 ・ 판매 파트너사 현황, 클라우드 전환 ・ 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현황 - 서비스 이용사, 클라우드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기술적 제약, 기타 클라우드 이용시 불이익 경험 유무 및 건의사항 등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한 근거 조항> 제87조(서면실태조사)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ㅇ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 기회를시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되는 12월경에 공개를 예정임 □(시장상황)국내 클라우드 시장 매출액은'20년 기준 약 4조 2백억 규모 수준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IaaS ・ SaaS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되어 있음 (참고)주요 서비스 유형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각종 IT 인프라를 서비스 기반으로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Platform as a Sus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를 개발, 테스트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Software as a Service)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전사적자원관리(ERP), 문서도구 등 국내 IT 서비스 부문별 매출현황(과기부, 단위:백만 원) ㅇ IaaS ・ PaaS 시장은 소수 시업들이 시장을 독점으로 있고, SaaS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지배적 기업이 상이 국내 IT 서비스별 점유율(IDC,'18.3월) LGU + 는 현재 IaaS 사업을 종료함 (거래구조)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기업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 ・ 공급하거나, △영업파트너사를 통해 위탁거래, 재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계약 ・ 공급 ㅇ 한편,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사용에 필요한 SW를을 개발 ・ 판매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도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1. EU 집행위 시장조사(Sector Inquiry)실시 □(목적)시장조사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경쟁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를 실시 근거조항:Council Section 1/2003 제17조(Investigations into sectors of the economy or into types of agreements) □(방식)자료수집은 규정상 현장조사로도 가능하나, 통상 관련 업종의 기업적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자료제출에 있어 사업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할 시 벌금(fine)부과 □(사례)IoT('20.7월 ~'22.1월), 전자상거래('15.6월 ~'17.5월), 제약('08.1월 ~'09.7월)분야 등 실시 2. 영국 경쟁당국(CMA)시장연구(Market Study)・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실시 □(목적)시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경쟁 이슈, 원인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적정한 시정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 □ 근거조항:Enterprise Act 2002 Part. 4(Market study and Market Investigations) □(방식)시장연구 ・ 조사의 목적 달성에 출석 및 증언, 문서 제출 요구* ㅇ 사업자에게 매출, 수익 및 예측 정보 일체를 CMA가 지정하는 방법과 양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있고,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자, 고의 방해 ・ 지연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penalty), 문서의 변조 ・ 은닉 ・ 인멸은 형사처벌 부과가능 (사례)전기자동차 충전시장('20.12월 ~'21.7월), 온라인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시장('19.7월 ~'20.7월)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현재 모바일 생태계('21.6월 ~)에 대해 실시 중 3. 미국 경쟁당국(ACCC)시장조사(Price Inquiry) □(목적)특정 분야에서의 시장동향, 경쟁의 정도, 시장적 관행 등을 파악* 근거조항: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VIIA (방식)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 청취절차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 □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penalty)이 부과됨 □(사례)온라인 광고('20.2월 ~'21.11월)등의 영역에 대해 실시했으며, 현재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20.2월 ~)분야에 대해 실시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경쟁 환경 등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컴퓨팅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분산적 관리 중요성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이하'IT')설비를 직접 소유 ・ 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서비스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급성장에 있으며,'20년 기준 시장 규모는 4조 규모 수준임 ※ 주요 클라우드 시장현황은 <붙임 1> 참고 ㅇ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사업자에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분석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이하'EU')이 제정 예정은 디지털 시장법(안)에서는'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가능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20.12월)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 반독점 보고서('20.10월)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의 각종 반경쟁 요소를 분석하고 있음 ㅇ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급증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인 만큼, 문제를 사전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공정위 인터넷 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은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급증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별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 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디지털 독과점 대응팀'으로 확대 ・ 개편하여 ICT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분석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22.1.27.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ㅇ 현재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 시장의 각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파악에 있다. EU 집행위:사물인터넷('20.7월 ~'22.1월), 영국 경쟁당국(CMA):모바일 생태계('21.6월 ~), 캐나다 경쟁당국(ACCC):디지털 플랫폼 서비스('20.2월 ~), 인터넷 광고('20.2월 ~'21.11월) ※ 해외 경쟁당국 실태조사 현황은 <붙임 2> 참고 실태조사 개요 및 향후 계획 ㅇ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소비자 설문조사(2단계)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조사 범위도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국내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기업이 그 대상이다. △IaaS(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 △PaaS(소프트웨어의 개발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SaaS(문서, ERP 등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 □ 한편,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 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전반을 파악할 예정이다. - 클라우드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내용 및 매출 현황으로 클라우드사와 고객 ・ 영업파트너사 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 우대)유무 등 클라우드 플랫폼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사용에 필요한 솔루션을 자체 개발 ・ 판매하면서, 제3자 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스마트폰의 앱마켓과 유사) (참고)서면서 항목 예시 - 판매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접제품 상황, 서비스 유형 ・ 유통경로별 매출현황, 고객현황, 수수료 유형 및 과금 기준, 고객 ・ 판매 파트너사 현황, 클라우드 전환 ・ 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현황 - 서비스 이용사, 클라우드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기술적 제약, 기타 클라우드 이용시 불이익 경험 유무 및 건의사항 등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한 근거 조항> 제87조(서면실태조사)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ㅇ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 기회를시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되는 12월경에 공개를 예정임 □(시장상황)국내 클라우드 시장 매출액은'20년 기준 약 4조 2백억 규모 수준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IaaS ・ SaaS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되어 있음 (참고)주요 서비스 유형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각종 IT 인프라를 서비스 기반으로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Platform as a Sus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를 개발, 테스트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Software as a Service)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전사적자원관리(ERP), 문서도구 등 국내 IT 서비스 부문별 매출현황(과기부, 단위:백만 원) ㅇ IaaS ・ PaaS 시장은 소수 시업들이 시장을 독점으로 있고, SaaS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지배적 기업이 상이 국내 IT 서비스별 점유율(IDC,'18.3월) LGU + 는 현재 IaaS 사업을 종료함 (거래구조)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기업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 ・ 공급하거나, △영업파트너사를 통해 위탁거래, 재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계약 ・ 공급 ㅇ 한편,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사용에 필요한 SW를을 개발 ・ 판매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도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1. EU 집행위 시장조사(Sector Inquiry)실시 □(목적)시장조사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경쟁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를 실시 근거조항:Council Section 1/2003 제17조(Investigations into sectors of the economy or into types of agreements) □(방식)자료수집은 규정상 현장조사로도 가능하나, 통상 관련 업종의 기업적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자료제출에 있어 사업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할 시 벌금(fine)부과 □(사례)IoT('20.7월 ~'22.1월), 전자상거래('15.6월 ~'17.5월), 제약('08.1월 ~'09.7월)분야 등 실시 2. 영국 경쟁당국(CMA)시장연구(Market Study)・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실시 □(목적)시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경쟁 이슈, 원인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적정한 시정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 □ 근거조항:Enterprise Act 2002 Part. 4(Market study and Market Investigations) □(방식)시장연구 ・ 조사의 목적 달성에 출석 및 증언, 문서 제출 요구* ㅇ 사업자에게 매출, 수익 및 예측 정보 일체를 CMA가 지정하는 방법과 양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있고,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자, 고의 방해 ・ 지연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penalty), 문서의 변조 ・ 은닉 ・ 인멸은 형사처벌 부과가능 (사례)전기자동차 충전시장('20.12월 ~'21.7월), 온라인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시장('19.7월 ~'20.7월)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현재 모바일 생태계('21.6월 ~)에 대해 실시 중 3. 미국 경쟁당국(ACCC)시장조사(Price Inquiry) □(목적)특정 분야에서의 시장동향, 경쟁의 정도, 시장적 관행 등을 파악* 근거조항: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VIIA (방식)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 청취절차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 □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penalty)이 부과됨 □(사례)온라인 광고('20.2월 ~'21.11월)등의 영역에 대해 실시했으며, 현재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20.2월 ~)분야에 대해 실시 중
90be7c63-362f-4086-be12-ad835817518b	source15/231026/156294171_2.txt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 「2018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71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비상을 「2018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개최 • 증강현실(AR)실감교육, AI어학관 등 다채로운 체험의 장 열려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NAME> )은 9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강남 코엑스에서「2018 이러닝 코리아(e - Learning 코리아 2018)」를 개최한다. ㅇ 이러닝 코리아는 최신 이러닝 트렌드와 국내·외 우수사례를<NAME>고, 이러닝 제품을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3회를 맞이에 있다. □ 올해 행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러닝 산업계와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하여,"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에듀테크 페어(박람회), 국제콘퍼런스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 에듀테크(edu - tech):인터넷강의로 대표되는 획일적 ․ 단방향 이러닝에 AI, 빅데이터, AR/VR 기반 첨단기술을 융합한 쌍방향 ‧ 개인맞춤형 이러닝을 포괄하는 개념 【 에듀테크 박람회('18.9.13.(목)~ 15.(토), 코엑스 3층 D1홀)】 - 에듀테크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어학관, 디지털교과서 소프트웨어(SW)수업 시연을 비롯해, 미래 교육 기술과 관련된 9개 국가의 121개 업체가 참가한 240 여 부스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관 구성> 전 관 내 용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소프트웨어창의융합, AI어학, 직업훈련, 스마트화 분야 시연 등 전시 - 스타트업(10부스), 해외기업(25부스)제품·기술 소개 -(정책)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 소개 스마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 학습분석, 이러닝 세계화, 서울미래학교 -(시연·체험)미래교실 구현 및 디지털교과서·소프트웨어 수업 시연, 메이커교육 체험 등 -(방송국) <NAME> & <NAME> 의 팟캐스트, 유나영 아나운서 현장스케치, <NAME> 교육마술 등 ㅇ 에듀테크 활용 제품 및 서비스"트렌트 토크" - 애플 코리아·커넥트재단·새온·테크빌"씽킹 School은 - 메이커·코딩경진대회 시상식 등 ㅇ 교육별 기업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새 교육트렌드를 반영해, - 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체험존이 마련된 실감교육관, ② 코딩 및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전시되는 소프트에어(SW)창의융합관, ③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어학관 등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에듀테크 기업관 및 전시제품> 마블러스 - VR을 적용으로 해외 현지 맞춤형 영어 몰입 학습 새온 - 스크래치를 활용해 직접 자동차를 움직이며 배우는 코딩 학습 YBM 인공지능기반 영어회화 학습, U + 의 AI스피커 연계 교육 - 아레나에서는 애플코리아 우수교사(ADE)와 커넥트재단, 우수 중소기업이 함께하는"코딩·메이커·자율주행차 교실(Thinking School)"이 진행된다. - 미래교육관에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인 미래형 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메이커교육 수업을 직접 시연하고, 내 열린방송국에서는 <NAME> · <NAME> 의 미래교육 방송과 현직 교사의 교육 마술, 박람회 현장 중계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개최된 2017 메이커 & 코딩<NAME>대회시상식에서, 전국 초·중등학생 966명이 참가해, 예선(8월)·본선(9월)을 거쳐 선발된 27명의 수상자에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전국 대상의 산학관 주최<NAME>대회 - 코딩부문과 메이커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는 각각 교육부장관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한다. ｢ 국제 콘퍼런스('18.9.14.(금)~ 15.(토), 코엑스 3층 콘퍼런스룸)】 □ 국제 콘퍼런스는 교육이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콘퍼런스로, 한국 이러닝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세계적 트렌드를 국민과<NAME>여 교육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발표자로 30명의 국내·외 이러닝 분야 석학이 참여할 예정이며, 미래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등 600여명이 참여가 예상된다. □ 컨퍼런스는 본 회의와 분과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ㅇ 9월14일(금)에 인공지능 학습의 창시자로 카네기멜론대 <NAME> 교수가'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전망'이라는 주제로, - 9월15일(토)에 하버드대와 교육대학원 부학장인 <NAME> 교수가'미래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 하며 ㅇ 이외에도 분과세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트랙, 한 - 미 혁신 선도교사 랩과 아세안 사이버대학 트랙, 학습 분석 세션과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트랙이 열린다. -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 트랙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관련 학계 및 교사들이'코딩 교육 교원 연수','코딩 교육 도구','소프트웨어 교육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한 - 미 혁신 선도교사 트랙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정보통신기술(ICT)정보와 활용 방안과 우수 사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표 교사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연계 행사로서 9월 11일(화)~ 13일(목)에 삼성동 코엑스에서「2018 한 - 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중이다. ㅇ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30명이 참가하며, ㅇ 4차 산업혁명과 교육:교사 정보통신기술(ICT)역량 강화'을 테마로 각 국의 정책과 교사 학습공동체, 지속적 전문성 개발 등을 논의한다. '전 세계 교육정보화 정책과워크를 형성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고, 한국이라는 좋은 환경이 어우러진 심포지엄이었다.' *2017 참가자 방글라데시 차관보, 마흐무둘 이슬람(Mahmudul Islam)-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12년이나 기다린 의미 있는 국제회의였으며 훌륭한 글로벌 네트워킹 장를 제공하였다. 앞으로의 GSIE에 더 열정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2017 참가자 지부티 교육장님 <NAME>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2018 이러닝 코리아를 통하여 교육에 접목된 최신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성과를 세계와<NAME>는 한편, 국내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러닝 코리아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2017년도까지 유료로 진행하였던 국제컨퍼런스를 2018년도부터 무료 전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 「2018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개최_1 ### 내용: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비상을 「2018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개최 • 증강현실(AR)실감교육, AI어학관 등 다채로운 체험의 장 열려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NAME> )은 9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강남 코엑스에서「2018 이러닝 코리아(e - Learning 코리아 2018)」를 개최한다. ㅇ 이러닝 코리아는 최신 이러닝 트렌드와 국내·외 우수사례를<NAME>고, 이러닝 제품을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3회를 맞이에 있다. □ 올해 행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러닝 산업계와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하여,"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에듀테크 페어(박람회), 국제콘퍼런스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 에듀테크(edu - tech):인터넷강의로 대표되는 획일적 ․ 단방향 이러닝에 AI, 빅데이터, AR/VR 기반 첨단기술을 융합한 쌍방향 ‧ 개인맞춤형 이러닝을 포괄하는 개념 【 에듀테크 박람회('18.9.13.(목)~ 15.(토), 코엑스 3층 D1홀)】 - 에듀테크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어학관, 디지털교과서 소프트웨어(SW)수업 시연을 비롯해, 미래 교육 기술과 관련된 9개 국가의 121개 업체가 참가한 240 여 부스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관 구성> 전 관 내 용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소프트웨어창의융합, AI어학, 직업훈련, 스마트화 분야 시연 등 전시 - 스타트업(10부스), 해외기업(25부스)제품·기술 소개 -(정책)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 소개 스마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 학습분석, 이러닝 세계화, 서울미래학교 -(시연·체험)미래교실 구현 및 디지털교과서·소프트웨어 수업 시연, 메이커교육 체험 등 -(방송국) <NAME> & <NAME> 의 팟캐스트, 유나영 아나운서 현장스케치, <NAME> 교육마술 등 ㅇ 에듀테크 활용 제품 및 서비스"트렌트 토크" - 애플 코리아·커넥트재단·새온·테크빌"씽킹 School은 - 메이커·코딩경진대회 시상식 등 ㅇ 교육별 기업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새 교육트렌드를 반영해, - 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체험존이 마련된 실감교육관, ② 코딩 및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전시되는 소프트에어(SW)창의융합관, ③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어학관 등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에듀테크 기업관 및 전시제품> 마블러스 - VR을 적용으로 해외 현지 맞춤형 영어 몰입 학습 새온 - 스크래치를 활용해 직접 자동차를 움직이며 배우는 코딩 학습 YBM 인공지능기반 영어회화 학습, U + 의 AI스피커 연계 교육 - 아레나에서는 애플코리아 우수교사(ADE)와 커넥트재단, 우수 중소기업이 함께하는"코딩·메이커·자율주행차 교실(Thinking School)"이 진행된다. - 미래교육관에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인 미래형 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메이커교육 수업을 직접 시연하고, 내 열린방송국에서는 <NAME> · <NAME> 의 미래교육 방송과 현직 교사의 교육 마술, 박람회 현장 중계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개최된 2017 메이커 & 코딩<NAME>대회시상식에서, 전국 초·중등학생 966명이 참가해, 예선(8월)·본선(9월)을 거쳐 선발된 27명의 수상자에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전국 대상의 산학관 주최<NAME>대회 - 코딩부문과 메이커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는 각각 교육부장관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한다. ｢ 국제 콘퍼런스('18.9.14.(금)~ 15.(토), 코엑스 3층 콘퍼런스룸)】 □ 국제 콘퍼런스는 교육이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콘퍼런스로, 한국 이러닝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세계적 트렌드를 국민과<NAME>여 교육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발표자로 30명의 국내·외 이러닝 분야 석학이 참여할 예정이며, 미래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등 600여명이 참여가 예상된다. □ 컨퍼런스는 본 회의와 분과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ㅇ 9월14일(금)에 인공지능 학습의 창시자로 카네기멜론대 <NAME> 교수가'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전망'이라는 주제로, - 9월15일(토)에 하버드대와 교육대학원 부학장인 <NAME> 교수가'미래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 하며 ㅇ 이외에도 분과세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트랙, 한 - 미 혁신 선도교사 랩과 아세안 사이버대학 트랙, 학습 분석 세션과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트랙이 열린다. -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 트랙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관련 학계 및 교사들이'코딩 교육 교원 연수','코딩 교육 도구','소프트웨어 교육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한 - 미 혁신 선도교사 트랙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정보통신기술(ICT)정보와 활용 방안과 우수 사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표 교사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연계 행사로서 9월 11일(화)~ 13일(목)에 삼성동 코엑스에서「2018 한 - 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중이다. ㅇ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30명이 참가하며, ㅇ 4차 산업혁명과 교육:교사 정보통신기술(ICT)역량 강화'을 테마로 각 국의 정책과 교사 학습공동체, 지속적 전문성 개발 등을 논의한다. '전 세계 교육정보화 정책과워크를 형성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고, 한국이라는 좋은 환경이 어우러진 심포지엄이었다.' *2017 참가자 방글라데시 차관보, 마흐무둘 이슬람(Mahmudul Islam)-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12년이나 기다린 의미 있는 국제회의였으며 훌륭한 글로벌 네트워킹 장를 제공하였다. 앞으로의 GSIE에 더 열정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2017 참가자 지부티 교육장님 <NAME>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2018 이러닝 코리아를 통하여 교육에 접목된 최신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성과를 세계와<NAME>는 한편, 국내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러닝 코리아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2017년도까지 유료로 진행하였던 국제컨퍼런스를 2018년도부터 무료 전환
776ba9c2-3e06-4ded-a695-e7ac701c6d92	source15/231026/156112123_0.txt	(정책설명자료)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123	CC BY	1,3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제정에 도입 『대형복합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심포지엄』개최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도 도입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처는 매뉴얼을 작성(시한:'16.3.31.)하고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도입함.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 매뉴얼 작성대상시설은 민간이 소유한 면적이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문화 ․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각 해당 시설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이하 관계인 이라함.)2016.3.31.까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리적 여건 ․ 환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잇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제작 방법 및 기준(고시)을 마련함. -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지진이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지역의 환경 및 조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 매뉴얼에는 재난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구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개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제작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는 등 민간 시설 관계인이 무리없이 위기상황에 대비할 필요 있도록 제도 시행을 지원에 있음. - 위기상황 매뉴얼은 각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 ․ 단계별 대처 ․ 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 작성할 수 있고, - 다른 재난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이 있는 경우는 해당 위기 매뉴얼에 한하여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 작성 부담을 없애며, - 아울러,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으로 시설 관계인이 이를 참고하여 당해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원활히 작성할 수 없도록 지원함. 향후 국민안전처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자율화 제도 ○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소유 시설물에서 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자율화 제도 도입(작성시한:'16.3.31) □ 법적근거:재난안전법 제34조의6, 동법시행령 제43조의8 ~ 9 대 상: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3,115동,'15.9.30현재) 내 용:건축물과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매년 1회 정도 실시하여야 하며 매뉴얼 미흡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매뉴얼 작성방법 ․ 기준 고시 또는 표준안 보급 재난유형별 훈련 표준안 작성 협조(소관 중앙행정기관) 매뉴얼 작성, 훈련실시 ․ 매뉴얼 보완 (다중이용 시설 등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매뉴얼 작성관리 ․ 훈련실태 점검 또는 개선명령 ․ 과태료부과 (국민안전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지침 제정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시설 □ 민간이 소유한 불특정 소수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연면적 5천 평면적 이상인 건축물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이를 유사시설)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의 유사시설)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과 이와 유사시설 및 관람석이 있는 경기장 및 운동장) - 전시장(박물관, 전시관과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리고 이와 유사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찰당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이 유사한 것) -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의류 ․ 가전 ․ 가정용품 ․ 판매전문점) - 상점:일용품 판매소매점(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포함징금 및 게임제공업시설(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 일반 ‧ 인터넷컴퓨터 ․ 복합유통게임)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지 중 관광 휴양은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주요내용 -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및 당해 시설 등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 ○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 위기 상황 대응조직 별 임무와 역할 ○ 위기관리 상황별 ․ 단계별 대처 ․ 조치사항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 최소를책 사항 ○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유형 중 당해 건축물 등의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 ※ 위기유형 선정 시에 당해지역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들을 수 잇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위기상황 상황에 한정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간주 1.「초고층재난관리법」제9조에 의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2.「소방시설법」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시 비상대처계획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 하나로 다중이용시설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통합으로 작성 ○ 위기상황 매뉴얼은 각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 ‧ 단계별대처 ‧ 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작성 가능 ○ 위기별 발생할 가능성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도출 ○ 조치사항 ‧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관제도담당관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복합재난 관리권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심포지엄』개최 ○ 특수재난실은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실시을 계획임 -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학·연·관 재난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 주 제:대형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현황 소개 -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논의 ○ 일시/장소 -'16.2.26(금)14:00 ~ 18:00/건설회관 대회의실 3층(서울, 논현동) ○ 주 최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석대상:100여명(산·학·연·관 재난관리 관련성 -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향 모색 -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별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 국내 재난대응기술은 대형화재과 화재 등 개별재난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복합재난에 대해 부처간 협력대응 능력의 제고 필요 - 이를 위해서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응 역량의 결집과 통합이 필수적 ○ 이번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복합화, 테러위협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추세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기술을 논의로 - 재난분야를 비롯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국내외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특히,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회 인프라의 영향분석 기술과 빅데이터·3차원 공간정보의 재난분야 활용방안 등이 발표될 계획 ○ 또한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다부처<NAME>구 추진과 기술협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 - 토론을 통한 국가차원의 대형복합재난 대응체계 수립 방안과 향후 기술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특수재난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안은 내용을 다부처 공동기획연구*에서 부처간 협력 및 공동대응방안에 반영하여 비정형적인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 & D 분야의 부처 간 융합을 촉진하고,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참고도:1. 다부처 R & D 공동기획연구(설명자료) 2. 심포지엄 행사계획. 사업용 ※ 빅데이터 기반의 대형복합재난 피해예측, 평가 및 피해저감기술 연구 □(추진배경)기후변화 ․ 도시복합화 등으로 국내 대형복합재난 가능성 급증 유관부처 역량을 종합한 범국가적 복합재난대응체계 마련 시급 ※ 복합재난 피해예측 ․ 저감을 위해서는 유관부처 보유역량(안전처:통합예측 ․ 관리, 국토부 ; SOC ․ 공간정보 활용, 미래부:빅데이터 기술)의『결집과 통합』이 요구 ○(사업목표)최신 ICT기술 기반의 복합재난 피해예측 ․ 피해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대형복합재난 대응역량 향상 및 국민피해 최소화 <대형복합재난 피해예측/확산차단/대응강화 기술 개념도> □(추진체계)국민안전처(주관)및 2개 부처(국토부, 미래부)참여 재난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표출 기술 육성 복합재난 피해예측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재난분야 공간정보 융합 및 입체화 가시화 기술 개발 2. 세부 사업 내용 대형복합재난 확산차단을 위해 피해예측, 저감 및 대응강화 시스템 개발 ○ 복합재난 발생가능 시나리오 도출 및 최적 연계 모델링 ○ 복합재난 대응체계 평가/훈련지원 기술화 및 확산차단기술 개발 복합재난분야 공간정보 활용서비스 기술 지원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기반 재난관련 고정밀 지리의 실시간 제공 기술 개발 □ 복합재난 시뮬레이션 결과의 지형기반 실감형 가시화 서비스 개발 복합재난 분야 빅데이터 선별수집, 분석활용 및 표출기술 개발 ○ 재난 모델링 맞춤형 이종/다중 모델링 융합·가공 자동화 기술 개발 ○ 융합분석(기계학습, 통계분석, 마이닝 기술을 기반 복합재난 탐지·표출 기법 개발 3. 성과 활용 계획 □(기술활용방안)최상위『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연계·활용 ○ 내용:유관부처 대형복합재난 대응체계 평가 및 대응훈련에 활용 ○ 주요한:복합재난 가능성 판단, 피해예측 등 범부처 대응정보 공유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교두 행사계획 □ 일시/장소:'16.2.26(금)14:00 ~ 18:00/건설회관 대회의실 3층(서울, 논현동) ○ 주 최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석대상:100여명(산·학·연·관 재난관리 관계자들 - <NAME> 특수재난실장/국민안전처 ․ <NAME> 국토정보정책관/국토교통부 ․ 다부처 합동화 추진현황 및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강화 필요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연구위원) ․ 사회핵심인프라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재난 모델링 기술 현황(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 공간정보 분석과 재난분야 활용방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NAME> 실장이 ․ 빅데이터 기술현황 및 재난분야 활용 가능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박사님 ․ 청중 질의 및 토론 ·는: <NAME> 교수(좌장), <NAME> 교수 <NAME> 센터장, <NAME> 교수 <NAME> 대표이사, <NAME> 실장 ․ 폐회사 및 장내 정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 등_1 ### 내용: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제정에 도입 『대형복합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심포지엄』개최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도 도입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처는 매뉴얼을 작성(시한:'16.3.31.)하고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도입함.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 매뉴얼 작성대상시설은 민간이 소유한 면적이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문화 ․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각 해당 시설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이하 관계인 이라함.)2016.3.31.까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리적 여건 ․ 환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잇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제작 방법 및 기준(고시)을 마련함. -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지진이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지역의 환경 및 조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 매뉴얼에는 재난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구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개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제작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는 등 민간 시설 관계인이 무리없이 위기상황에 대비할 필요 있도록 제도 시행을 지원에 있음. - 위기상황 매뉴얼은 각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 ․ 단계별 대처 ․ 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 작성할 수 있고, - 다른 재난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이 있는 경우는 해당 위기 매뉴얼에 한하여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 작성 부담을 없애며, - 아울러,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으로 시설 관계인이 이를 참고하여 당해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원활히 작성할 수 없도록 지원함. 향후 국민안전처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자율화 제도 ○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소유 시설물에서 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자율화 제도 도입(작성시한:'16.3.31) □ 법적근거:재난안전법 제34조의6, 동법시행령 제43조의8 ~ 9 대 상: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3,115동,'15.9.30현재) 내 용:건축물과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매년 1회 정도 실시하여야 하며 매뉴얼 미흡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매뉴얼 작성방법 ․ 기준 고시 또는 표준안 보급 재난유형별 훈련 표준안 작성 협조(소관 중앙행정기관) 매뉴얼 작성, 훈련실시 ․ 매뉴얼 보완 (다중이용 시설 등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매뉴얼 작성관리 ․ 훈련실태 점검 또는 개선명령 ․ 과태료부과 (국민안전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지침 제정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시설 □ 민간이 소유한 불특정 소수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연면적 5천 평면적 이상인 건축물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이를 유사시설)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의 유사시설)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과 이와 유사시설 및 관람석이 있는 경기장 및 운동장) - 전시장(박물관, 전시관과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리고 이와 유사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찰당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이 유사한 것) -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의류 ․ 가전 ․ 가정용품 ․ 판매전문점) - 상점:일용품 판매소매점(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포함징금 및 게임제공업시설(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 일반 ‧ 인터넷컴퓨터 ․ 복합유통게임)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지 중 관광 휴양은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주요내용 -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및 당해 시설 등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 ○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 위기 상황 대응조직 별 임무와 역할 ○ 위기관리 상황별 ․ 단계별 대처 ․ 조치사항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 최소를책 사항 ○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유형 중 당해 건축물 등의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 ※ 위기유형 선정 시에 당해지역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들을 수 잇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위기상황 상황에 한정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간주 1.「초고층재난관리법」제9조에 의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2.「소방시설법」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시 비상대처계획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 하나로 다중이용시설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통합으로 작성 ○ 위기상황 매뉴얼은 각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 ‧ 단계별대처 ‧ 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작성 가능 ○ 위기별 발생할 가능성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도출 ○ 조치사항 ‧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관제도담당관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복합재난 관리권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심포지엄』개최 ○ 특수재난실은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실시을 계획임 -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학·연·관 재난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 주 제:대형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현황 소개 -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논의 ○ 일시/장소 -'16.2.26(금)14:00 ~ 18:00/건설회관 대회의실 3층(서울, 논현동) ○ 주 최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석대상:100여명(산·학·연·관 재난관리 관련성 -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향 모색 -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별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 국내 재난대응기술은 대형화재과 화재 등 개별재난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복합재난에 대해 부처간 협력대응 능력의 제고 필요 - 이를 위해서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응 역량의 결집과 통합이 필수적 ○ 이번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복합화, 테러위협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추세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기술을 논의로 - 재난분야를 비롯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국내외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특히,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회 인프라의 영향분석 기술과 빅데이터·3차원 공간정보의 재난분야 활용방안 등이 발표될 계획 ○ 또한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다부처<NAME>구 추진과 기술협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 - 토론을 통한 국가차원의 대형복합재난 대응체계 수립 방안과 향후 기술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특수재난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안은 내용을 다부처 공동기획연구*에서 부처간 협력 및 공동대응방안에 반영하여 비정형적인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 & D 분야의 부처 간 융합을 촉진하고,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참고도:1. 다부처 R & D 공동기획연구(설명자료) 2. 심포지엄 행사계획. 사업용 ※ 빅데이터 기반의 대형복합재난 피해예측, 평가 및 피해저감기술 연구 □(추진배경)기후변화 ․ 도시복합화 등으로 국내 대형복합재난 가능성 급증 유관부처 역량을 종합한 범국가적 복합재난대응체계 마련 시급 ※ 복합재난 피해예측 ․ 저감을 위해서는 유관부처 보유역량(안전처:통합예측 ․ 관리, 국토부 ; SOC ․ 공간정보 활용, 미래부:빅데이터 기술)의『결집과 통합』이 요구 ○(사업목표)최신 ICT기술 기반의 복합재난 피해예측 ․ 피해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대형복합재난 대응역량 향상 및 국민피해 최소화 <대형복합재난 피해예측/확산차단/대응강화 기술 개념도> □(추진체계)국민안전처(주관)및 2개 부처(국토부, 미래부)참여 재난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표출 기술 육성 복합재난 피해예측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재난분야 공간정보 융합 및 입체화 가시화 기술 개발 2. 세부 사업 내용 대형복합재난 확산차단을 위해 피해예측, 저감 및 대응강화 시스템 개발 ○ 복합재난 발생가능 시나리오 도출 및 최적 연계 모델링 ○ 복합재난 대응체계 평가/훈련지원 기술화 및 확산차단기술 개발 복합재난분야 공간정보 활용서비스 기술 지원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기반 재난관련 고정밀 지리의 실시간 제공 기술 개발 □ 복합재난 시뮬레이션 결과의 지형기반 실감형 가시화 서비스 개발 복합재난 분야 빅데이터 선별수집, 분석활용 및 표출기술 개발 ○ 재난 모델링 맞춤형 이종/다중 모델링 융합·가공 자동화 기술 개발 ○ 융합분석(기계학습, 통계분석, 마이닝 기술을 기반 복합재난 탐지·표출 기법 개발 3. 성과 활용 계획 □(기술활용방안)최상위『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연계·활용 ○ 내용:유관부처 대형복합재난 대응체계 평가 및 대응훈련에 활용 ○ 주요한:복합재난 가능성 판단, 피해예측 등 범부처 대응정보 공유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교두 행사계획 □ 일시/장소:'16.2.26(금)14:00 ~ 18:00/건설회관 대회의실 3층(서울, 논현동) ○ 주 최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석대상:100여명(산·학·연·관 재난관리 관계자들 - <NAME> 특수재난실장/국민안전처 ․ <NAME> 국토정보정책관/국토교통부 ․ 다부처 합동화 추진현황 및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강화 필요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연구위원) ․ 사회핵심인프라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재난 모델링 기술 현황(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 공간정보 분석과 재난분야 활용방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NAME> 실장이 ․ 빅데이터 기술현황 및 재난분야 활용 가능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박사님 ․ 청중 질의 및 토론 ·는: <NAME> 교수(좌장), <NAME> 교수 <NAME> 센터장, <NAME> 교수 <NAME> 대표이사, <NAME> 실장 ․ 폐회사 및 장내 정리
987a31ed-2e3f-4ac0-b40a-0bb1f1afe0ef	source15/231026/156520460_0.txt	[보도자료]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추가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460&pageIndex=1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임명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강화 - □ 2018은 제4기 옴부즈만 위촉 및 기능 강화를 위한 1차 간담회 개최 전임 옴부즈만 위원장 임기만료로 인한 4기 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옴부즈만의 주요 업무별 집행 감시·점검 역할 추가 ③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지속 강화 ㅇ'22.8.10.(수), 금융위원회는 제4기 <NAME> 만 위원 선임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NAME> 만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당초 금융위원장 위촉 예정이었으나, 긴급 일정 참석으로 <NAME> 위원에 위촉장 수여 금융위원장은 수해대책점검 긴급 일정 관계로 부위원장 대참 ㅇ 안 건 - 제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온라인 설명의무 부여 <NAME> 만 구성 및 역할 □ 제4기 <NAME>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감안을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 <NAME> 만 위원장, 은행, 금투, 증권과 소비자 ‧ 중소분과 위원 옴부즈만 체제는'16.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등을 지속 개선으로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1기 옴부즈만은 그림자규제 발굴 등 규제행정 개선에 역점을 둔 한편, 2기('18.3월)부터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자문역할에 집중해 왔으며, ㅇ 1 ~ 3기 옴부즈만 위원회를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이 가운데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수용률 49%)하였습니다. 특히 3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한적 상황 하에서도 58건의 개선과제 중 31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수용률 53 ％) □ 전체 수용과제(118건)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1기 16→ 2기 39→ 3기 21건), 규제개선 의제는 42건(각 24→ 8→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제4기 옴부즈만 임무에"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업무에 더하여,"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기능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해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등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NAME>장점검 활동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하여 적극적 보완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과정에서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하여,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는방보호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NAME> 옴부즈만 위원장은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금융업을 집행 점검·감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ㅇ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당초 의도대로 정책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규제혁신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은 있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주의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4기 옴부즈만은"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3자적 시각에서"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감시"업무을 추가하고, ㅇ 금융규제혁신 및 금융적 과제발굴 등을 위한"현장중심(bottom - up)의 의견청취 및 피드백"활동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에"집행 점검·감시"기능을 신설하여 옴부즈만이 3자적 시각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금융규제운영규정」,「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개정 추진 ㅇ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개선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소통반 보강현장메신저 활성화 등을 통해 제4기 옴부즈만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실질과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등 과제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위해 계층별·연령별 소비자그룹 100여명 대상으로 5기 현장메신저('20.3 ~'21.3월)선임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20.11월 잠정 활동중단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한은 국제국·조사국 자문교수 컬럼비아대 행정학 석사/박사 SK경영경제연구소경제연구실장 금발심 금융산업·혁신분과 위원장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 금감원 자문위원(보험분과)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추가 -_1 ### 내용: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임명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강화 - □ 2018은 제4기 옴부즈만 위촉 및 기능 강화를 위한 1차 간담회 개최 전임 옴부즈만 위원장 임기만료로 인한 4기 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옴부즈만의 주요 업무별 집행 감시·점검 역할 추가 ③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지속 강화 ㅇ'22.8.10.(수), 금융위원회는 제4기 <NAME> 만 위원 선임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NAME> 만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당초 금융위원장 위촉 예정이었으나, 긴급 일정 참석으로 <NAME> 위원에 위촉장 수여 금융위원장은 수해대책점검 긴급 일정 관계로 부위원장 대참 ㅇ 안 건 - 제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온라인 설명의무 부여 <NAME> 만 구성 및 역할 □ 제4기 <NAME>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감안을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 <NAME> 만 위원장, 은행, 금투, 증권과 소비자 ‧ 중소분과 위원 옴부즈만 체제는'16.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등을 지속 개선으로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1기 옴부즈만은 그림자규제 발굴 등 규제행정 개선에 역점을 둔 한편, 2기('18.3월)부터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자문역할에 집중해 왔으며, ㅇ 1 ~ 3기 옴부즈만 위원회를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이 가운데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수용률 49%)하였습니다. 특히 3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한적 상황 하에서도 58건의 개선과제 중 31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수용률 53 ％) □ 전체 수용과제(118건)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1기 16→ 2기 39→ 3기 21건), 규제개선 의제는 42건(각 24→ 8→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제4기 옴부즈만 임무에"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업무에 더하여,"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기능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해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등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NAME>장점검 활동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하여 적극적 보완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과정에서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하여,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는방보호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NAME> 옴부즈만 위원장은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금융업을 집행 점검·감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ㅇ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당초 의도대로 정책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규제혁신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은 있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주의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4기 옴부즈만은"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3자적 시각에서"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감시"업무을 추가하고, ㅇ 금융규제혁신 및 금융적 과제발굴 등을 위한"현장중심(bottom - up)의 의견청취 및 피드백"활동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에"집행 점검·감시"기능을 신설하여 옴부즈만이 3자적 시각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금융규제운영규정」,「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개정 추진 ㅇ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개선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소통반 보강현장메신저 활성화 등을 통해 제4기 옴부즈만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실질과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등 과제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위해 계층별·연령별 소비자그룹 100여명 대상으로 5기 현장메신저('20.3 ~'21.3월)선임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20.11월 잠정 활동중단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한은 국제국·조사국 자문교수 컬럼비아대 행정학 석사/박사 SK경영경제연구소경제연구실장 금발심 금융산업·혁신분과 위원장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 금감원 자문위원(보험분과)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dbff8c27-5369-4843-afb4-4ab90f8f8a80	source15/231026/156590097_0.txt	중남미 국가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 (REDD+) 신규협력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097&pageIndex=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남미 공무원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신규협력 논의 가이아나, 수리남 등 중남미로 사업 확장 발판 마련 - 산림청(청장 <NAME> )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멕시코나와 수리남 중남미 2개국 국가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신규 발굴을 통한 정책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E와 Degradation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지역에서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 이번 정책협력은 우리나라와 중남미 2개 국가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현황을<NAME>고 신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용문양묘장(스마트 양묘시스템), 숲가꾸기 우수 산림사업지, 국립산림치유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주요 산림정책 이행 현장을 견학으로 역량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해외자원담당관은"이번 멕시코 3개국과의 정책협력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이 동남아에서 중남미 국가로 확대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이들 국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이 추진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부합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국가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 (REDD+) 신규협력 논의_1 ### 내용: 중남미 공무원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신규협력 논의 가이아나, 수리남 등 중남미로 사업 확장 발판 마련 - 산림청(청장 <NAME> )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멕시코나와 수리남 중남미 2개국 국가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신규 발굴을 통한 정책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E와 Degradation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지역에서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 이번 정책협력은 우리나라와 중남미 2개 국가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현황을<NAME>고 신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용문양묘장(스마트 양묘시스템), 숲가꾸기 우수 산림사업지, 국립산림치유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주요 산림정책 이행 현장을 견학으로 역량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해외자원담당관은"이번 멕시코 3개국과의 정책협력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이 동남아에서 중남미 국가로 확대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이들 국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이 추진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부합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44a95ef-a5a7-4426-9d11-9fdd2e62144e	source15/231026/156403592_0.txt	국민권익위,‘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92&pageIndex=41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권익위,'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발코니에서 지나가다 마주친 드론 카메라. 사생활 침해 불쾌,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불안"" □'드론'관련 민원을 분석한 바는 비행승인, 비행구역 완화, 드론비행장 확충 등'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매우 많았으나, 소음 ‧ 사생활 침해 등'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30.8%를 차지하고 있어 드론 활용과 정책 시행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드론'관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각 개별 민원창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 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드론촬영 허가와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 ‧ 야간비행 신고 등'드론비행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30.8%,'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육성에련 내용(17.1%),'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순이었다. <드론 활용 민원 유형> 드론 비행승인 등 비행과 관련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드론조종 전문 교육 ‧ 양성 관련 -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드론 비행승인 및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 촬영 문의 ‧ 요청, 비행구역 완화 ‧ 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사항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 ‧ 응급구조 ‧ 오염물질 배출공장 감시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설치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초경량비행장치 운전용허 취득자수가'17년 3,367명에서'19년 1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늘어난 등 드론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촬영 ‧ 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등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가 증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드론 활성화'관련 주요 민원사례> [강릉의 겨울 풍경을 하늘로 촬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시 일대에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한 1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 준다던가 해야지, 공공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용 기체를 날릴 수 있는 지역을 알려주거나 협조 부탁드립니다. [드론 특별자유화 지구를 지정해 주세요] '20.5.1. 시행하는 드론법에는 도심 내에서 드론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드론공원이 많지만 서구와는 거리가 있어서 서구에도 필요합니다. □'드론비행으로 생긴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 ‧ 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영상이 20.6%(81건)를 차지했는데, 특히,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등에서 올린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활성화 관련 민원>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드론비행으로 인해 불편사항'주요 민원사례> [아파트 단지 주변 드론 날림]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빙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주택가 드론 날로 사생활 침해·불안감 조성] 드론이 30초 가량 저희 집 2층 마당에 있다 갔습니다. 저희 집 마당 위에 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쾌감, 불안감 ‧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지역 야간 불법 드론 날도 서울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63빌딩 및 서울지역에서 초경량비행기체 야간비행 등 불법비행한 것을 인스타,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장 확대 및 교육품질 개선 요구, 강사도 미준수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불만 등 드론교육에 대한은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완화를 요청하거나 경찰 ‧ 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원하는 민원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 ‧ 실기시험 개선 ‧ 자격증 표기방법 개정 요구 등도 있었다(17.4%, 38건). 드론용 외에 산업분야에서의 무인기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조종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드론시험 ‧ 자격증 ‧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제도 보완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드론조종 교육 및 인재 양성'관련 주요 민원사례> [드론특기병 선출 방식 변경 요청]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 떨어졌다면 할 말씀이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8점을 줘 떨어졌습니다.(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실기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그런데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고,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요. [드론 조종사 자격증 표기내용 개선 건의는 드론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이수증명서 발급과 카드 뒷면 특기 사항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도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레벨인 실기평가조종자는 안한다는 것은 차별은 것 같습니다. 드론 국가공인 최상위 레벨 자격증인 만큼, 꼭 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드론제품 관련 문의·신고'내용으로는 제품인증 문의(66.4 ％∙ 100건), 제작 ‧ 수입 ‧ 판매 관련 민원(19.1%, 29건), 불량 ‧ 미인증 제품판매 ‧ 과장광고 신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14.5 비율로 22건).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지원 민원>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드론산업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여러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여지가 있다."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회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드론 ｣ 관련 민원 처리 결과 「드론」관련 민원 분석 결과 1은 민원유형별 분석 5 신규 비행승인 등 활성화 5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9 드론조종 전문 교육 ‧ 양성 지원 12 드론 제품 관련 상담 및 신고 14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 분야로 드론산업 부각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기 시작('16.1월, 세계경제포럼) □ 드론의 특징:(초연결성)5G 등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활용,(초기능성)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비행·운영관리로 미래형 드론 등장,(융합)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IT·센서·임무장비·융복합 ○ 주요국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지원 등 추진 중 (미국)세계 최고 드론 시장(31.8%,'16)과 최고 기술을 확보로 유·무인기 로드맵 마련('13) (중국)세계 최대 민간 드론 생산기지(90%,'16)로 AI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로드맵 마련('15) □ 드론시장 성장과 발맞춰 관련 국내 정책도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 촬영·홍보 등 콘텐츠 산업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저가·소형 드론의 보급으로 드론시장 급성장 ○ 드론산업을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정책 추진 중 ('17.12월)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 ~ 2026)수립 ('19.10월)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대책 발표 ('20.5월)｢ 드론 활용의 촉진 등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19.4월 제정) □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노력 ○ 다양한 분야의 민간 활용 확대가 예상되는바, 안전 등 관련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 필요 ○ 드론 이용자의 20.5%가 드론 충돌로 인한 부상 ‧ 재물파손 및 위해사고 경험('17년, 한국소비자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드론 이용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도와 규제 개선을 추진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위한 법률 ｣(이하'드론법','20.5.1. 시행) - 드론의 정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드론산업 전반에 대해 규정 □ 드론기기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및 준수사항,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정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도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기(드론법 제2조) - ① ｢ 항공안전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② ｢ 항공안전법 ｣ 제2조제6호에 정한 무인항공기, ③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항행하는 비행체 □ 드론 비행 가능지역 불필요한 전용 비행구역, ②비행승인이 필수적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③일정무게 초과시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으로 제한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①전용 비행구역과 ②비행금지구역·관제권을 제외한 지역 ※ 단, 농업용(사업)은 자중 150kg까지 불필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비행구역> - 최근 2년 5개월간('18.1월 ~'20.5월)민원분석시스템에 등록은'드론'관련 민원은 총 1,276건(월평균 44건) - 야외활동이 많은 6월 ~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수집의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성 별)남성이 82.4%(822건), 여성 17.6%(176건)성별이 표기는 998건 대상 ○(연령별)30대가 31.3 퍼센트로 가장 많고, 40대 27.7 ％와 20대 24.3%, 50대 10.0 ％와 10대 3.6%, 60대 이상 3.0%순 ○(지역별)경기가 25.4 비율로 가장 많고, 서울 19.9%, 경남 7.4%, 인천과 부산이 각각 6.2 ％와 전남 5.9%순 연령이 표시된 1,015건 중 신청지역이 표시된 1,265건 대상 ○ 중앙행정기관이 66.0%로 제일 많고, 지방자치단체 23.3%, 공공기관 9.8 ％와 교육청 0.9%순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가 32.7%(275건)로 가장 많고, 교육부 21.3%(179건), 경찰청 8.6%(72건), 과기정통부 6.1%(51건), 교육부 순 -(지자체)경기가 33.0%(98건)로 가장 많고, 전남 9.8%(29건), 서울 7.4%(27건)순(그 외 20건 미만) -(공공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40.0%(50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8%(16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2%(9건)… -(교육청)서울시교육청 4건, 경기도교육청 3건, 그 밖 1건 이하 <처리기관별 주요 처리 내용(상위 7개)> • 불법 야간비행 신고, 드론 규제 제도개선, 농업용 드론 등 활용 확대 요청 • 드론비행 승인 요청, 군부대 근처 드론비행 신고, 드론운용병 배치 문의 등 • 주거지역·공원 인근 드론비행 신고, 드론교육장 찬·반 등 - 드론전문가 경찰 채용 관련, 야간비행·주거지역 드론비행 금지 등 • 드론제품 전파인증, 불량제품 판매, 안티드론 등 - 드론전문가 교육과정·시험 안내 및 제도개선, 교육기관 불법행위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드론 구매 가능 등와 드론교육 정부지원 문의 등 <주요 소관 법령(상위 5개)> ○ ｢ 항공안전법 ｣ 33.0%로 가장 많고, ｢ 민원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19.6%, ｢<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전파법 ｣, ｢ 병역법 ｣ 순(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민원담당자가 직접 법령을 기재한 민원 766건 대상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드론비행으로 인해 불편사항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 ‧ 양성 문의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 무인기 관련 민원(총 1,276건)중 비행승인 요청, 활용분야 개발과 비행장 확대 등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37.0%(472건)로 제일 많음 <드론 활성화 관련 민원현황> -(드론 비행승인)비행금지구역·관제권 내 비행승인(187건), 비행구역 완화·확대, 앱 개편 등 비행구역 관리 강화, 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비행요건 및 승인절차 문의*문의가 60.4%(265건)로 가장 많음 그 중 40건은 외교부(해외사용문의), 94건은 국방부(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승인 요청은 주로 국방부이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구역에서도 항공촬영은 반드시 허가 필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여부, 야간비행 가능 유무에 군부대가 약간 멀어도 괜찮은지 등 포함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외 허가기관>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관할 군부대(22개)와 관할 지방항공청(9개) 비행승인 민원 주요사례 [드론 비행 및 촬영승인 기간 완화 요구]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고 싶지만 비행승인까지 12일(게다가 토, 일은 제외)걸리는데 요즘 같은 IT 시대에 아주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18.8월, 국방부) [A공역의 지역의 드론촬영 승인 문턱을 낮춰 주세요] 서울 4대문 밖 A공역 드론촬영은 공공성 때문에 KBS만 가능합니다. KBS가 촬영한 A공역 촬영소스를 구매하려면 KBS에 최소 500 ~ 1000만 원대를 지불해야합니다. 문화유산을 영상에 담을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면 공익목적으로 촬영한 군부대에 드론촬영 영상을 적당한 비용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18.6월, 국방부)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으로 담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 그리고 UCC 콘테스트 참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드론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전체가 드론을 띄울 수 업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또는 1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준다던가 주말은 무조건적으로 불가하다느니, 공공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하며 매우 답답한 행동 같습니다. 개인용 드론을 날릴 수만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협조 부탁드립니다.('20.4월, 국방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규제 개선에례 본 드론교육원은 수원[드론, 로봇산업]혁신성장 지원센터에 입주·운영 중이며, 제100전투비행단에 비행승인을 의뢰와 다음과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비행고도 45m 이상에서 비행하시고, 항공촬영은 별도로 관할부대에서 사전 사전허가를 받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2019.7.31.까지 비행승인 받음). 이에 경기도 광명, 김포 지사의 모든 시설·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했으나'2019.7.31.이후 군관제권 내 촬영은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로 평일 비행이 제한되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해 난감한 상황입니다.('20.4월, 국방부) [드론 비행안전정보 앱 이용에 대구와 경산의 드론 비행금지구역 정보가 각각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Ready - fly(국토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무인 비행안전정보 스마트 앱,'16.7월)에서는 경산시 대부분이 비행가능지역이지만, vworld(국토부 국토도 오픈플랫폼 지도)에서는 관제권으로 나옵니다.('20.2월, 국토도 ※ Ready to fly(드론 비행안전정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서 ※ vworld(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 - -을 활용 관련)택배·소방·응급구조·생태연구활동 등에 활용(31건), 산불·교통상황·불법 건축물·공해물질 배출공장 실시간 모니터링(30건), 농업용드론 정부지원금 및 사업 추진방법·세제 등 문의(30건), 드론일자리 확대 관련 23.0%(108건) 드론 활용시장:농·임업이 53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농약살포 등 방제에 많이 사용하고, 산림<NAME>충 등 병해충 관측에도 사용('16년 농림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 활용 관련 주요사례 [드론을 통한 대기오염 조사체계 강화 필요] 드론을 이용해 굴뚝 매연 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상청에 대기 예보 사이트가 있는데, 미세먼지 분자 크기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고 함량도 다르게 나와, 매우 효율적으로 대기오염 상태를 보여줍니다. 드론 대기오염 자료도 이처럼 즉각 본부에 전달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19.11월, 환경부) [농업용 드론 임대사업시 갖춰야 한다는 법적 요건 질의] 농업용 드론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대표를 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해 드론 임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능한지와 갖춰야 될 법적 요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9.12월, 국토부) [드론으로 산림 감시 필요] 매년 특히 강원도 지역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매년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아쉬운 심정입니다. 산불방지 전용 드론을 띄우는 등 미리 산불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3월, 산림청)☞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관련 -(드론비행장 관련으로 미개발부지·운동장·폐교 등을 비행장으로 활용, 환경 개선, 드론공원확대, 비행장 운영 문의 등이 8.8%(52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지만 자유롭게 드론비행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된 곳은 수도권에 3개(신정, 광나루, 왕숙천), 대전에 1개(대덕)있음 [드론비행장으로 공터 제공을 드론 교육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비행장을 찾지 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자랐는데, 순천시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허가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8.1월, 전남 순천시) [장애인도 드론연습장 이용하기 쉽게 해주세요] 시각 지체장애인입니다. 항공에 관심이 많아, 김해드론연습장 시범운영기간에 어머니께서 답사를 하셨는데, 경사로도 가파르고, 휠체어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경사로 지반도 야자수매트를 얇게 깔아놔서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합니다. 장애인들도 드론연습장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19.10월, 경남 김해시) [드론공원 내에 패러 동력기 이착륙 금지 요청] 패러 동력기가 드론공원 안에 들어와 이착륙을 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150M 이하로,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체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거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저공으로 비행을 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해도 소용이 없이는 신고합니다.('20.5월, 전북 완주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20.5.1. 시행하는 드론법에는 도심 내에서 드론 비행을 등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드론공원이 있으나 서구와는 거리가 있어서 지정이 필요합니다.('20.5월, 대전시 서구) -(기타)드론법규, 드론배달/드론측량물 판매 안내에서 안티드론정책, 드론항공노선 문의 등 기타 7.9%(47건)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군도 내에서 드론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가능한지] 민가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과 고도150m 이하로 고도유지를 하며, 인근 군부대반경 10km밖에서, 12kg이하 드론으로 비행할 때 법에 위반되나요? 드론에서 낙하물 배달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택배가 2020년쯤 시행되듯이 투하가 올바른 배송이라 생각합니다.('18.10월, 국토부)일정 요건 부합시 가능 [원전에 대한 드론공격 대비 필요]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 여러 차례 걸쳐 드론에 뚫린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과 지침을 가지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궁금합니다.('19.9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민국에 드론 항공 노선이 있는지] 대한민국 각 지역의 드론 항공기 노선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소유나 권리를 행사하는 회사가 있나요? 혹시 드론노선의 권리 구매 방법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로 알아보면 좋지 궁금합니다.('20.2월, 국토부) ○ 비행금지구역 비행, 야간비행 등으로 인해 소음·사생활 침해 등 생활불편에 관련된 사항이 30.8%(393건)로 두 번째 많은 비율을 차지 -(비행금지구역 비행)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지역(64건), 한강·해수욕장 등 공원(58건), 학교 주변(49건), 군부대 주변(29건), 군사로 등 비행금지구역 또는 관제권으로 추정되는 지역, 사유지 내 드론 신고 및 비행금지구역 안내 등이 66.7%(262건)로 가장 많음 <드론비행으로 생활 불편 민원현황>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산, 공원이나 축사, 풍력발전소 등은 건설현장 등에서의 드론비행 신고 포함 비행 관련 주요사례 [여울공원 주변 드론이용 금지 안내시설 설치요청] 촬영용도가 아닌 고속주행하며 순간수직, 수평이동 등으로 식재수 훼손 및 보행자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비행으로 위협을. 드론이용객 증가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느끼는 바, 드론사용금지 표지판 부착을 부탁드립니다.('18.9월, 토지주택공사) [진해 해군 부대 드론촬영 제보] ○○뉴스를 보다가 한 부대와 정보선으로 보이는 정박된 선박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진해는 드론금지구역 아닌가요? 일반인이 취미 생활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진해가 비행금지구역인 줄도 모르고 드론을 날리고 뉴스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고향인 진해 시민으로, 용기로게 제보합니다.('19.9월, 국방부) [아파트 단지 내 드론 날림] 아파트가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한참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희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사생활침해이고, 혹시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게다가 한 달 전,<NAME>죄자가 근처에 이사왔다고 하니 더더욱 불안합니다.('19.11월, 국토부) -지 드론 비행으로 사생활 침해 및 불안감 조성] 1은 30초가량 저희 집 2층 높이에 있다 갔습니다. 드론을 의도하여 촬영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아파트 마당 위에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사생활 피해는서 불쾌감,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20.5월, 국토부) -(야간비행)다음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야간비행 건수는 20.6%(81건) 일몰 후부터 일출 사이에 야간비행은 불법으로, 특별비행승인시 가능(항공안전법 제129조) 신고 관련 주요사례 부산도 엘시티 근처 불법 야간 드론] 야간 드론 촬영은 불법인데 밤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5번 정도였는데 엘시티 입주 후 빈도가 더 잦아졌습니다.('20.1월, 경찰도 [대놓고 무인항공기 야간비행, 사진촬영하며 인터넷에 게시] 무인항공기 야간비행, 사진촬영하며 온라인에 게시하여 신고합니다.('20.5월, 국토부) [서울지역 도심 불법 드론 비행] 서울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63빌딩 인근 서울지역에서 초경량비행기체(DJI mavic pro2 등를 야간비행 등 불법비행한 것을 인스타, sns에 게재함('20.5월, 경찰청) ☞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야간비행 민원의 경우,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촬영영상에 대한 민원이 다수로, 특히 야간비행 관련은 65.4%(81건 가운데 53건)가 영상물에 대한 신고 -(드론비행장 반대)농지·운동장 등 불법 시설물 이의, 드론교육원·체험장 설치에 대한 설치 반대 및 이전 요구 민원 등이 6.6%(26건) ·교육원 반대 민원 주요사례 [불법 드론연습장 폐쇄 요청] ○○동 도서관 예정지에 불법으로 드론구조물을 설치하고 연습을 보고 있습니다. 소음 유발 및 사생활 보장이 힘듭니다. 불법구조물 철거 및 드론 비행 못하도록 긴급조치 요청드립니다.('18.3월, 경기도 김포시) [드론 전문교육업체의 운동장 불법 점유도 ○○드론 전문교육업체는 운동장을 불법점거하고, 관리 주체인 안산 도시공사의 폐쇄 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8.6월, 국토부) [드론교육원 승인 취소 요청] 인근에 드론교육원이 생긴다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며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드론교육원을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19.3월, 국토부) ☞ 비행금지구역, 야간비행, 드론교육원·체험장 반대 등등 드론으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때문에 발생은 민원이 23.9% (393건 중 94건, 중복포함) -(드론사고 등 민원으로 드론으로 인한 사고 해결 및 보상과 드론으로 제초제 살포 피해, 안전비행 지도 요구 등 기타 6.1%(24건) 등 기타 주요사례 [조종자의 조종미숙으로 발생한 드론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 업소 안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드론으로 촬영하다 작동 미숙으로 드론이 떨어뜨려 고가의 차량이 훼손을 입었습니다. 기체를 작동한 사람은 중국인 유학생이며 차량 파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무자력자이며, 당 업소에서 차량 값 600 ~ 70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19.9월, 국토부) [팔당물안개공원 비행으로 재발 불안] 드론비행금지 플랜카드가 없어졌는데 드론비행금지가 사라진 것인가요? 비행금지구역일 경우, 플랜카드가 사라지면 혼선이 생깁니다. 다시 설치해서 드론 비행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전에 어르신이 드론 떨어져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며 가신 적 있는데, 또 발생할까봐 겁나네요.('19.11월, 전남 광주시) [유기농 농사지역 근처에서 불법으로 제초제 살포]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는데, 옆에서 드론으로 제초제를 뿌려하여 제초제가 바람에 날려 농작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기농업을 꿈꾸고 있는데 헛수고 당하게 생겼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18.6월, 경남 창원시에서 [드론비행 안전 이용수칙 지도요청] 드론비행장 근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약 3 - 4m 높이로 사람들 머리 위로 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붕붕대는 소리에 내 몸 위에서 추락하면 어쩌나 싶어 너무 불안했습니다. 안전 이용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20.4월, 국토부)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민원 ○ 분석대상 민원(총 1,276건)중 드론학원·교육, 전문가 선발·드론조종 전문가 교육 ‧ 양성 관련 민원이 17.1%(218건) -(드론교육 외는 학원 설립방법·교육과정·강사 자격요건 문의, 교육 확대, 비행시간 미준수·무자격 교관에 의한 교육 등 학원 불법행위 신고, 미흡한 교육품질·불법교육 등에 따른 교육비청구 등이 43.1%(94건)로 다수 150 ~ 600만 원까지 교육기관에 따른 교육비가 다양하고, 농업용 드론의 경우, 지자체가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교육 관련 주요사례 [드론 지도조종사 자격증 없는 교관이 교육을 합니다] 드론 지도조종사 면허 미소지자가 교육생들을 가르쳤고, 드론비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행로그기록지에 거짓 기록을 요구한 드론교육원을 강력하게 제재하 줄 것을 요구합니다.('19.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기관 교육시간 관련 사후를 강화] 드론교육기관(민간·사설기관)이 법정 최소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상과 관련없이 비행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18.6월, 국토부) -을 조종교육업체 교육품질 개선 필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드론학원은 원장과 교관 1명이 운영했는데, 주말에는 교관이 상주하지 않아, 교관자격 없는 원장이 교육을 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부담하는데, 문제는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들입니다. 교육프로그램도, 환불규정도 없는 이러한 학원은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18.7월, 국토부) [드론학원비 교육비 환불받고 싶어요] 전문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고 600만 원을 내고 드론학원에 등록했지만 학원 정식 수업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규정된 교육시간도 없습니다. 주말교육시에는 교관이 미참여하고, 교관 부재시에도 교육생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수업과들은 모두 불법이라 생각되는데 불법적으로 교육받기는 싫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18.6월, 경북 구미시에 [드론 교육비 형평성 이의제기] 괴산군청을 통한 드론 교육생들은 무상교육으로 진행되고, 괴산군농업기술센터로 등록은 교육생들은 664,000원을 지불합니다. 모든 게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수십 만 원을 내고, 누구는 무상으로 수강한다면 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까요?('20.5월, 충북 괴산군) [농민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약 방제시 제일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드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중화 될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농가들 대상으로 드론 사용방법을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마땅히 드론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19.8월, 전북 정읍시) [드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해 주세요] 오산시는 드론 관련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허 취득 관련 기관이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근의 평택시, 용인시는 자격취득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산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19.6월, 경기도 오산시) -(드론전문가 선발)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관련 문의(53건),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자격증 가산점 건의 등 채용계획 문의(26건), 드론전문인력 채용 요청 등 39.4%(86건) 드론운용병('18년 신설)선발시, 군 관련학과 재학·졸업생에게 가점(50점 만점 중 20점)을 부여하고 있어, 그 대신 드론자격증 보유자에 민원 제기 선발·채용 관련 주요사례 [드론특기병 선출 방식 완화 요청]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주고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있다는 이유로 8점을 얻어 떨어졌습니다.(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자격증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드론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고, 이것는 차별이 아닐까요.('19.12월, 병무청에서 [경찰 채용시 가산점 인정 분야(드론전문가)확대 건의] 워드프로세스 자격증만 있는데, 4차산업 시대에 맞춰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19.9월, 경찰청) [경찰청 드론 조종사가 채용이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경청은 드론 특채 계획 중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경찰청 드론 조종 특채도 신설되어, 정기적으로 선발이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20.5월, 경찰청) -(드론시험·자격증 등)그 외 문제은행식 답안 제출·드론 지도 조종사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 등 드론시험 보완과 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등 17.4%(38건)순 ·자격증 신청 주요사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 개선을 요구합니다] 같은 비행이더라도 평가감독관에 따라서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실기시험시CCTV 설치, 시험시스템화(센서화)를 요청합니다. 구술시험의 경우, 모든 시험자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를 출제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순서가 달라 첫 번째였으면 답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차례라 답 못하는 상황이 공정합니까?('19.7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 조종자 입과 교육을 줄여 주세요] 드론지도조종자 교육은 비행 100시간을 채워도 엄청난 입과 대기시간 때문에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박3일 동안으로 입과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렵게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떨어지면 또 2박3일 재입과해야 합니다. 입을 받았으면 교육이수로 인정하고, 시험 불합격시에는 재시험 날짜를 정해 온라인시험을 동시에 치르게 하든가, 집 근처에서라도 시험 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20.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련 자격증 표기내용 개정 요청] 드론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이수증명서 발급과 자격증 뒷면 특기 사항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도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자격증에 실기평가조종자는 안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드론 국가공인 최상위 자격 자격증인 만큼, 꼭 표기가 되기를 원으로('20.4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 드론 관련 민원(총 1,276건)중 배터리, 구매대행 등 드론제품 인증 및 판매 등에 관한 민원은 전체의 11.7%(150건) -(제품 안전 관련)드론제품이 전파인증 대상인지, 드론용 배터리의 안전관리대상 여부 여부를 묻는 민원이 66.4%(100건)로 다수 (전파인증)일반과 드론 조종기 완제품은 ｢ 전파법 ｣ 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항목에 해당 (드론용 배터리)｢<NAME>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에서 정한은 안전확인대상<NAME>품에 해당되지 않음 -(드론 제작·수입·판매)다음으로 구매대행, 자체제작·생산, 수입절차 위반에 대한 문의가 19.1%(29건) <드론 판매 관련 민원현황> -(불량·불법제품 신고)그 외 제품 불량, 미인증 제품 신고와 과장광고 신고 등 14.5%(22건) 관련 문의·신고 주요사례 [자체 제작 무인기가 방제 가능 여부 및 드론은 하자 문의]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기체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은 농업용 기계로서 검증 하지 않아도 지역농협과 같이 농가대상으로 방제를 해서 법적으로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20.2월, 국토부) [한 드론회사 DJI사의 드론 AS 부실 및 불량 비행을 제공] DJI사의 드론을 구매하였는데, 비행과 동시에 호버링(안정된 공중 부양)불량을 인지하여, 탈출 시도 중 더욱 악화된 호버링으로 벽면과 접촉 후 10여 미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에 비행로그 기록 등을 통한 추락원인 파악을 DJI에 요청했으나, AS기간(구매 후 12개월)만료로 어렵다는 의견을 줍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AS기간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없었습니다.('19.6월, 한국소비자원) [전기안전인증(KC인증)이 누락한 불법 조립드론 판매 신고] 위 내용은 네이버 카페"드론○○클럽"에서 상습적으로 전기안전인증(KC인증)없는 불법 조립드론을 판매하였기에 신고합니다. KC인증이 필요는 불법 조립드론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강력하게 처벌하시기를 청원으로('20.4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싱가폴 드론 속임수 드론 판매자 신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성능을 과장광고하였고, 시장가격의 두 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신고합니다. 판매자 웹사이트는 허위로 작성되어 있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 발송장소는 싱가폴입니다.('20.3월, 외교부) [어린이용 드론을 소비자 안전확인 인증 못 받고 판매하는 업체] 인터넷쇼핑몰을 둘러보면 버젓이 어린이용 드론이라고 해놓고 어린이 안전확인 인증을 못 받은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어린이 안전확인 미인증 업체들은 제품 판매 설명에 14세 미만 표기와 제품 모델명에 어린이용 드론이라는 문구를 삭제로 판매하거나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19.10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그 외 드론 촬영물 불법판매 신고 등 기타 신고는 3.4%(43건) - 이 외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감시용 드론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민원이 제일 많음(34건) "근로자 보호가 아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건설장비 운행감시, 공사 진척상황 파악 등이 목적인 드론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 그 외 드론 촬영물 불법판매, 드론 촬영 영상이 해외 유출 우려 민원이 있음 [자연재해 복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구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크레인 상부에 탑승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감시하고자 장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산간 지역으로 사람이 산사면에 서서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을 구입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원격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보고 싶습니다.('20.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드론 촬영영상을 이용해 불법 영리활동 신고] 네이버 드론카페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사업자 신고도 안하고 드론영상을 판다는데 불법이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18.9월, 국토부) [드론방제 작업시 농지측량 데이터가 중국 업체로 유출될 우려] 중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지를 RTK 장비로 실측하여 클라우드에 저장을놓면 그 데이터를 내려받아 자동방제하는 드론입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방제작업을 할 만큼 농지데이터가 중국사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국내에 약 100여대가 수입되어 운용 중입니다. 단순한 토지정보 만 아니라 작물재배정보나 농약사용 및 살포정도 등 모든 정보가 유출될 가능이 있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19.12월, 국토부) 방제드론 운영시 사용사업을 하지 아니하은 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방제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신고를 하는지요?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19.8월, 국토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_1 ### 내용: 국민권익위,'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발코니에서 지나가다 마주친 드론 카메라. 사생활 침해 불쾌,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불안"" □'드론'관련 민원을 분석한 바는 비행승인, 비행구역 완화, 드론비행장 확충 등'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매우 많았으나, 소음 ‧ 사생활 침해 등'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30.8%를 차지하고 있어 드론 활용과 정책 시행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드론'관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각 개별 민원창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 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드론촬영 허가와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 ‧ 야간비행 신고 등'드론비행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30.8%,'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육성에련 내용(17.1%),'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순이었다. <드론 활용 민원 유형> 드론 비행승인 등 비행과 관련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드론조종 전문 교육 ‧ 양성 관련 -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드론 비행승인 및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 촬영 문의 ‧ 요청, 비행구역 완화 ‧ 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사항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 ‧ 응급구조 ‧ 오염물질 배출공장 감시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설치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초경량비행장치 운전용허 취득자수가'17년 3,367명에서'19년 1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늘어난 등 드론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촬영 ‧ 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등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가 증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드론 활성화'관련 주요 민원사례> [강릉의 겨울 풍경을 하늘로 촬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시 일대에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한 1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 준다던가 해야지, 공공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용 기체를 날릴 수 있는 지역을 알려주거나 협조 부탁드립니다. [드론 특별자유화 지구를 지정해 주세요] '20.5.1. 시행하는 드론법에는 도심 내에서 드론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드론공원이 많지만 서구와는 거리가 있어서 서구에도 필요합니다. □'드론비행으로 생긴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 ‧ 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영상이 20.6%(81건)를 차지했는데, 특히,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등에서 올린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활성화 관련 민원>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드론비행으로 인해 불편사항'주요 민원사례> [아파트 단지 주변 드론 날림]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빙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주택가 드론 날로 사생활 침해·불안감 조성] 드론이 30초 가량 저희 집 2층 마당에 있다 갔습니다. 저희 집 마당 위에 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쾌감, 불안감 ‧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지역 야간 불법 드론 날도 서울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63빌딩 및 서울지역에서 초경량비행기체 야간비행 등 불법비행한 것을 인스타,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장 확대 및 교육품질 개선 요구, 강사도 미준수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불만 등 드론교육에 대한은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완화를 요청하거나 경찰 ‧ 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원하는 민원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 ‧ 실기시험 개선 ‧ 자격증 표기방법 개정 요구 등도 있었다(17.4%, 38건). 드론용 외에 산업분야에서의 무인기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조종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드론시험 ‧ 자격증 ‧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제도 보완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드론조종 교육 및 인재 양성'관련 주요 민원사례> [드론특기병 선출 방식 변경 요청]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 떨어졌다면 할 말씀이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8점을 줘 떨어졌습니다.(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실기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그런데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고,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요. [드론 조종사 자격증 표기내용 개선 건의는 드론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이수증명서 발급과 카드 뒷면 특기 사항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도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레벨인 실기평가조종자는 안한다는 것은 차별은 것 같습니다. 드론 국가공인 최상위 레벨 자격증인 만큼, 꼭 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드론제품 관련 문의·신고'내용으로는 제품인증 문의(66.4 ％∙ 100건), 제작 ‧ 수입 ‧ 판매 관련 민원(19.1%, 29건), 불량 ‧ 미인증 제품판매 ‧ 과장광고 신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14.5 비율로 22건).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지원 민원>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드론산업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여러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여지가 있다."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회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드론 ｣ 관련 민원 처리 결과 「드론」관련 민원 분석 결과 1은 민원유형별 분석 5 신규 비행승인 등 활성화 5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9 드론조종 전문 교육 ‧ 양성 지원 12 드론 제품 관련 상담 및 신고 14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 분야로 드론산업 부각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기 시작('16.1월, 세계경제포럼) □ 드론의 특징:(초연결성)5G 등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활용,(초기능성)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비행·운영관리로 미래형 드론 등장,(융합)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IT·센서·임무장비·융복합 ○ 주요국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지원 등 추진 중 (미국)세계 최고 드론 시장(31.8%,'16)과 최고 기술을 확보로 유·무인기 로드맵 마련('13) (중국)세계 최대 민간 드론 생산기지(90%,'16)로 AI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로드맵 마련('15) □ 드론시장 성장과 발맞춰 관련 국내 정책도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 촬영·홍보 등 콘텐츠 산업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저가·소형 드론의 보급으로 드론시장 급성장 ○ 드론산업을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정책 추진 중 ('17.12월)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 ~ 2026)수립 ('19.10월)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대책 발표 ('20.5월)｢ 드론 활용의 촉진 등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19.4월 제정) □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노력 ○ 다양한 분야의 민간 활용 확대가 예상되는바, 안전 등 관련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 필요 ○ 드론 이용자의 20.5%가 드론 충돌로 인한 부상 ‧ 재물파손 및 위해사고 경험('17년, 한국소비자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드론 이용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도와 규제 개선을 추진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위한 법률 ｣(이하'드론법','20.5.1. 시행) - 드론의 정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드론산업 전반에 대해 규정 □ 드론기기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및 준수사항,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정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도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기(드론법 제2조) - ① ｢ 항공안전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② ｢ 항공안전법 ｣ 제2조제6호에 정한 무인항공기, ③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항행하는 비행체 □ 드론 비행 가능지역 불필요한 전용 비행구역, ②비행승인이 필수적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③일정무게 초과시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으로 제한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①전용 비행구역과 ②비행금지구역·관제권을 제외한 지역 ※ 단, 농업용(사업)은 자중 150kg까지 불필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비행구역> - 최근 2년 5개월간('18.1월 ~'20.5월)민원분석시스템에 등록은'드론'관련 민원은 총 1,276건(월평균 44건) - 야외활동이 많은 6월 ~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수집의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성 별)남성이 82.4%(822건), 여성 17.6%(176건)성별이 표기는 998건 대상 ○(연령별)30대가 31.3 퍼센트로 가장 많고, 40대 27.7 ％와 20대 24.3%, 50대 10.0 ％와 10대 3.6%, 60대 이상 3.0%순 ○(지역별)경기가 25.4 비율로 가장 많고, 서울 19.9%, 경남 7.4%, 인천과 부산이 각각 6.2 ％와 전남 5.9%순 연령이 표시된 1,015건 중 신청지역이 표시된 1,265건 대상 ○ 중앙행정기관이 66.0%로 제일 많고, 지방자치단체 23.3%, 공공기관 9.8 ％와 교육청 0.9%순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가 32.7%(275건)로 가장 많고, 교육부 21.3%(179건), 경찰청 8.6%(72건), 과기정통부 6.1%(51건), 교육부 순 -(지자체)경기가 33.0%(98건)로 가장 많고, 전남 9.8%(29건), 서울 7.4%(27건)순(그 외 20건 미만) -(공공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40.0%(50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8%(16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2%(9건)… -(교육청)서울시교육청 4건, 경기도교육청 3건, 그 밖 1건 이하 <처리기관별 주요 처리 내용(상위 7개)> • 불법 야간비행 신고, 드론 규제 제도개선, 농업용 드론 등 활용 확대 요청 • 드론비행 승인 요청, 군부대 근처 드론비행 신고, 드론운용병 배치 문의 등 • 주거지역·공원 인근 드론비행 신고, 드론교육장 찬·반 등 - 드론전문가 경찰 채용 관련, 야간비행·주거지역 드론비행 금지 등 • 드론제품 전파인증, 불량제품 판매, 안티드론 등 - 드론전문가 교육과정·시험 안내 및 제도개선, 교육기관 불법행위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드론 구매 가능 등와 드론교육 정부지원 문의 등 <주요 소관 법령(상위 5개)> ○ ｢ 항공안전법 ｣ 33.0%로 가장 많고, ｢ 민원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19.6%, ｢<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전파법 ｣, ｢ 병역법 ｣ 순(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민원담당자가 직접 법령을 기재한 민원 766건 대상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드론비행으로 인해 불편사항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 ‧ 양성 문의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 무인기 관련 민원(총 1,276건)중 비행승인 요청, 활용분야 개발과 비행장 확대 등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37.0%(472건)로 제일 많음 <드론 활성화 관련 민원현황> -(드론 비행승인)비행금지구역·관제권 내 비행승인(187건), 비행구역 완화·확대, 앱 개편 등 비행구역 관리 강화, 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비행요건 및 승인절차 문의*문의가 60.4%(265건)로 가장 많음 그 중 40건은 외교부(해외사용문의), 94건은 국방부(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승인 요청은 주로 국방부이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구역에서도 항공촬영은 반드시 허가 필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여부, 야간비행 가능 유무에 군부대가 약간 멀어도 괜찮은지 등 포함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외 허가기관>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관할 군부대(22개)와 관할 지방항공청(9개) 비행승인 민원 주요사례 [드론 비행 및 촬영승인 기간 완화 요구]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고 싶지만 비행승인까지 12일(게다가 토, 일은 제외)걸리는데 요즘 같은 IT 시대에 아주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18.8월, 국방부) [A공역의 지역의 드론촬영 승인 문턱을 낮춰 주세요] 서울 4대문 밖 A공역 드론촬영은 공공성 때문에 KBS만 가능합니다. KBS가 촬영한 A공역 촬영소스를 구매하려면 KBS에 최소 500 ~ 1000만 원대를 지불해야합니다. 문화유산을 영상에 담을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면 공익목적으로 촬영한 군부대에 드론촬영 영상을 적당한 비용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18.6월, 국방부)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으로 담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 그리고 UCC 콘테스트 참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드론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전체가 드론을 띄울 수 업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또는 1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준다던가 주말은 무조건적으로 불가하다느니, 공공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하며 매우 답답한 행동 같습니다. 개인용 드론을 날릴 수만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협조 부탁드립니다.('20.4월, 국방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규제 개선에례 본 드론교육원은 수원[드론, 로봇산업]혁신성장 지원센터에 입주·운영 중이며, 제100전투비행단에 비행승인을 의뢰와 다음과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비행고도 45m 이상에서 비행하시고, 항공촬영은 별도로 관할부대에서 사전 사전허가를 받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2019.7.31.까지 비행승인 받음). 이에 경기도 광명, 김포 지사의 모든 시설·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했으나'2019.7.31.이후 군관제권 내 촬영은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로 평일 비행이 제한되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해 난감한 상황입니다.('20.4월, 국방부) [드론 비행안전정보 앱 이용에 대구와 경산의 드론 비행금지구역 정보가 각각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Ready - fly(국토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무인 비행안전정보 스마트 앱,'16.7월)에서는 경산시 대부분이 비행가능지역이지만, vworld(국토부 국토도 오픈플랫폼 지도)에서는 관제권으로 나옵니다.('20.2월, 국토도 ※ Ready to fly(드론 비행안전정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서 ※ vworld(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 - -을 활용 관련)택배·소방·응급구조·생태연구활동 등에 활용(31건), 산불·교통상황·불법 건축물·공해물질 배출공장 실시간 모니터링(30건), 농업용드론 정부지원금 및 사업 추진방법·세제 등 문의(30건), 드론일자리 확대 관련 23.0%(108건) 드론 활용시장:농·임업이 53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농약살포 등 방제에 많이 사용하고, 산림<NAME>충 등 병해충 관측에도 사용('16년 농림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 활용 관련 주요사례 [드론을 통한 대기오염 조사체계 강화 필요] 드론을 이용해 굴뚝 매연 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상청에 대기 예보 사이트가 있는데, 미세먼지 분자 크기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고 함량도 다르게 나와, 매우 효율적으로 대기오염 상태를 보여줍니다. 드론 대기오염 자료도 이처럼 즉각 본부에 전달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19.11월, 환경부) [농업용 드론 임대사업시 갖춰야 한다는 법적 요건 질의] 농업용 드론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대표를 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해 드론 임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능한지와 갖춰야 될 법적 요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9.12월, 국토부) [드론으로 산림 감시 필요] 매년 특히 강원도 지역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매년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아쉬운 심정입니다. 산불방지 전용 드론을 띄우는 등 미리 산불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3월, 산림청)☞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관련 -(드론비행장 관련으로 미개발부지·운동장·폐교 등을 비행장으로 활용, 환경 개선, 드론공원확대, 비행장 운영 문의 등이 8.8%(52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지만 자유롭게 드론비행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된 곳은 수도권에 3개(신정, 광나루, 왕숙천), 대전에 1개(대덕)있음 [드론비행장으로 공터 제공을 드론 교육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비행장을 찾지 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자랐는데, 순천시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허가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8.1월, 전남 순천시) [장애인도 드론연습장 이용하기 쉽게 해주세요] 시각 지체장애인입니다. 항공에 관심이 많아, 김해드론연습장 시범운영기간에 어머니께서 답사를 하셨는데, 경사로도 가파르고, 휠체어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경사로 지반도 야자수매트를 얇게 깔아놔서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합니다. 장애인들도 드론연습장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19.10월, 경남 김해시) [드론공원 내에 패러 동력기 이착륙 금지 요청] 패러 동력기가 드론공원 안에 들어와 이착륙을 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150M 이하로,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체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거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저공으로 비행을 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해도 소용이 없이는 신고합니다.('20.5월, 전북 완주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20.5.1. 시행하는 드론법에는 도심 내에서 드론 비행을 등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드론공원이 있으나 서구와는 거리가 있어서 지정이 필요합니다.('20.5월, 대전시 서구) -(기타)드론법규, 드론배달/드론측량물 판매 안내에서 안티드론정책, 드론항공노선 문의 등 기타 7.9%(47건)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군도 내에서 드론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가능한지] 민가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과 고도150m 이하로 고도유지를 하며, 인근 군부대반경 10km밖에서, 12kg이하 드론으로 비행할 때 법에 위반되나요? 드론에서 낙하물 배달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택배가 2020년쯤 시행되듯이 투하가 올바른 배송이라 생각합니다.('18.10월, 국토부)일정 요건 부합시 가능 [원전에 대한 드론공격 대비 필요]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 여러 차례 걸쳐 드론에 뚫린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과 지침을 가지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궁금합니다.('19.9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민국에 드론 항공 노선이 있는지] 대한민국 각 지역의 드론 항공기 노선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소유나 권리를 행사하는 회사가 있나요? 혹시 드론노선의 권리 구매 방법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로 알아보면 좋지 궁금합니다.('20.2월, 국토부) ○ 비행금지구역 비행, 야간비행 등으로 인해 소음·사생활 침해 등 생활불편에 관련된 사항이 30.8%(393건)로 두 번째 많은 비율을 차지 -(비행금지구역 비행)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지역(64건), 한강·해수욕장 등 공원(58건), 학교 주변(49건), 군부대 주변(29건), 군사로 등 비행금지구역 또는 관제권으로 추정되는 지역, 사유지 내 드론 신고 및 비행금지구역 안내 등이 66.7%(262건)로 가장 많음 <드론비행으로 생활 불편 민원현황>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산, 공원이나 축사, 풍력발전소 등은 건설현장 등에서의 드론비행 신고 포함 비행 관련 주요사례 [여울공원 주변 드론이용 금지 안내시설 설치요청] 촬영용도가 아닌 고속주행하며 순간수직, 수평이동 등으로 식재수 훼손 및 보행자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비행으로 위협을. 드론이용객 증가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느끼는 바, 드론사용금지 표지판 부착을 부탁드립니다.('18.9월, 토지주택공사) [진해 해군 부대 드론촬영 제보] ○○뉴스를 보다가 한 부대와 정보선으로 보이는 정박된 선박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진해는 드론금지구역 아닌가요? 일반인이 취미 생활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진해가 비행금지구역인 줄도 모르고 드론을 날리고 뉴스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고향인 진해 시민으로, 용기로게 제보합니다.('19.9월, 국방부) [아파트 단지 내 드론 날림] 아파트가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한참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희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사생활침해이고, 혹시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게다가 한 달 전,<NAME>죄자가 근처에 이사왔다고 하니 더더욱 불안합니다.('19.11월, 국토부) -지 드론 비행으로 사생활 침해 및 불안감 조성] 1은 30초가량 저희 집 2층 높이에 있다 갔습니다. 드론을 의도하여 촬영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아파트 마당 위에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사생활 피해는서 불쾌감,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20.5월, 국토부) -(야간비행)다음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야간비행 건수는 20.6%(81건) 일몰 후부터 일출 사이에 야간비행은 불법으로, 특별비행승인시 가능(항공안전법 제129조) 신고 관련 주요사례 부산도 엘시티 근처 불법 야간 드론] 야간 드론 촬영은 불법인데 밤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5번 정도였는데 엘시티 입주 후 빈도가 더 잦아졌습니다.('20.1월, 경찰도 [대놓고 무인항공기 야간비행, 사진촬영하며 인터넷에 게시] 무인항공기 야간비행, 사진촬영하며 온라인에 게시하여 신고합니다.('20.5월, 국토부) [서울지역 도심 불법 드론 비행] 서울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63빌딩 인근 서울지역에서 초경량비행기체(DJI mavic pro2 등를 야간비행 등 불법비행한 것을 인스타, sns에 게재함('20.5월, 경찰청) ☞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야간비행 민원의 경우,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촬영영상에 대한 민원이 다수로, 특히 야간비행 관련은 65.4%(81건 가운데 53건)가 영상물에 대한 신고 -(드론비행장 반대)농지·운동장 등 불법 시설물 이의, 드론교육원·체험장 설치에 대한 설치 반대 및 이전 요구 민원 등이 6.6%(26건) ·교육원 반대 민원 주요사례 [불법 드론연습장 폐쇄 요청] ○○동 도서관 예정지에 불법으로 드론구조물을 설치하고 연습을 보고 있습니다. 소음 유발 및 사생활 보장이 힘듭니다. 불법구조물 철거 및 드론 비행 못하도록 긴급조치 요청드립니다.('18.3월, 경기도 김포시) [드론 전문교육업체의 운동장 불법 점유도 ○○드론 전문교육업체는 운동장을 불법점거하고, 관리 주체인 안산 도시공사의 폐쇄 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8.6월, 국토부) [드론교육원 승인 취소 요청] 인근에 드론교육원이 생긴다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며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드론교육원을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19.3월, 국토부) ☞ 비행금지구역, 야간비행, 드론교육원·체험장 반대 등등 드론으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때문에 발생은 민원이 23.9% (393건 중 94건, 중복포함) -(드론사고 등 민원으로 드론으로 인한 사고 해결 및 보상과 드론으로 제초제 살포 피해, 안전비행 지도 요구 등 기타 6.1%(24건) 등 기타 주요사례 [조종자의 조종미숙으로 발생한 드론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 업소 안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드론으로 촬영하다 작동 미숙으로 드론이 떨어뜨려 고가의 차량이 훼손을 입었습니다. 기체를 작동한 사람은 중국인 유학생이며 차량 파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무자력자이며, 당 업소에서 차량 값 600 ~ 70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19.9월, 국토부) [팔당물안개공원 비행으로 재발 불안] 드론비행금지 플랜카드가 없어졌는데 드론비행금지가 사라진 것인가요? 비행금지구역일 경우, 플랜카드가 사라지면 혼선이 생깁니다. 다시 설치해서 드론 비행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전에 어르신이 드론 떨어져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며 가신 적 있는데, 또 발생할까봐 겁나네요.('19.11월, 전남 광주시) [유기농 농사지역 근처에서 불법으로 제초제 살포]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는데, 옆에서 드론으로 제초제를 뿌려하여 제초제가 바람에 날려 농작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기농업을 꿈꾸고 있는데 헛수고 당하게 생겼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18.6월, 경남 창원시에서 [드론비행 안전 이용수칙 지도요청] 드론비행장 근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약 3 - 4m 높이로 사람들 머리 위로 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붕붕대는 소리에 내 몸 위에서 추락하면 어쩌나 싶어 너무 불안했습니다. 안전 이용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20.4월, 국토부)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민원 ○ 분석대상 민원(총 1,276건)중 드론학원·교육, 전문가 선발·드론조종 전문가 교육 ‧ 양성 관련 민원이 17.1%(218건) -(드론교육 외는 학원 설립방법·교육과정·강사 자격요건 문의, 교육 확대, 비행시간 미준수·무자격 교관에 의한 교육 등 학원 불법행위 신고, 미흡한 교육품질·불법교육 등에 따른 교육비청구 등이 43.1%(94건)로 다수 150 ~ 600만 원까지 교육기관에 따른 교육비가 다양하고, 농업용 드론의 경우, 지자체가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교육 관련 주요사례 [드론 지도조종사 자격증 없는 교관이 교육을 합니다] 드론 지도조종사 면허 미소지자가 교육생들을 가르쳤고, 드론비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행로그기록지에 거짓 기록을 요구한 드론교육원을 강력하게 제재하 줄 것을 요구합니다.('19.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기관 교육시간 관련 사후를 강화] 드론교육기관(민간·사설기관)이 법정 최소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상과 관련없이 비행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18.6월, 국토부) -을 조종교육업체 교육품질 개선 필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드론학원은 원장과 교관 1명이 운영했는데, 주말에는 교관이 상주하지 않아, 교관자격 없는 원장이 교육을 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부담하는데, 문제는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들입니다. 교육프로그램도, 환불규정도 없는 이러한 학원은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18.7월, 국토부) [드론학원비 교육비 환불받고 싶어요] 전문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고 600만 원을 내고 드론학원에 등록했지만 학원 정식 수업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규정된 교육시간도 없습니다. 주말교육시에는 교관이 미참여하고, 교관 부재시에도 교육생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수업과들은 모두 불법이라 생각되는데 불법적으로 교육받기는 싫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18.6월, 경북 구미시에 [드론 교육비 형평성 이의제기] 괴산군청을 통한 드론 교육생들은 무상교육으로 진행되고, 괴산군농업기술센터로 등록은 교육생들은 664,000원을 지불합니다. 모든 게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수십 만 원을 내고, 누구는 무상으로 수강한다면 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까요?('20.5월, 충북 괴산군) [농민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약 방제시 제일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드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중화 될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농가들 대상으로 드론 사용방법을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마땅히 드론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19.8월, 전북 정읍시) [드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해 주세요] 오산시는 드론 관련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허 취득 관련 기관이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근의 평택시, 용인시는 자격취득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산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19.6월, 경기도 오산시) -(드론전문가 선발)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관련 문의(53건),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자격증 가산점 건의 등 채용계획 문의(26건), 드론전문인력 채용 요청 등 39.4%(86건) 드론운용병('18년 신설)선발시, 군 관련학과 재학·졸업생에게 가점(50점 만점 중 20점)을 부여하고 있어, 그 대신 드론자격증 보유자에 민원 제기 선발·채용 관련 주요사례 [드론특기병 선출 방식 완화 요청]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주고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있다는 이유로 8점을 얻어 떨어졌습니다.(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자격증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드론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고, 이것는 차별이 아닐까요.('19.12월, 병무청에서 [경찰 채용시 가산점 인정 분야(드론전문가)확대 건의] 워드프로세스 자격증만 있는데, 4차산업 시대에 맞춰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19.9월, 경찰청) [경찰청 드론 조종사가 채용이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경청은 드론 특채 계획 중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경찰청 드론 조종 특채도 신설되어, 정기적으로 선발이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20.5월, 경찰청) -(드론시험·자격증 등)그 외 문제은행식 답안 제출·드론 지도 조종사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 등 드론시험 보완과 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등 17.4%(38건)순 ·자격증 신청 주요사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 개선을 요구합니다] 같은 비행이더라도 평가감독관에 따라서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실기시험시CCTV 설치, 시험시스템화(센서화)를 요청합니다. 구술시험의 경우, 모든 시험자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를 출제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순서가 달라 첫 번째였으면 답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차례라 답 못하는 상황이 공정합니까?('19.7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 조종자 입과 교육을 줄여 주세요] 드론지도조종자 교육은 비행 100시간을 채워도 엄청난 입과 대기시간 때문에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박3일 동안으로 입과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렵게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떨어지면 또 2박3일 재입과해야 합니다. 입을 받았으면 교육이수로 인정하고, 시험 불합격시에는 재시험 날짜를 정해 온라인시험을 동시에 치르게 하든가, 집 근처에서라도 시험 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20.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련 자격증 표기내용 개정 요청] 드론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이수증명서 발급과 자격증 뒷면 특기 사항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도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자격증에 실기평가조종자는 안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드론 국가공인 최상위 자격 자격증인 만큼, 꼭 표기가 되기를 원으로('20.4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 드론 관련 민원(총 1,276건)중 배터리, 구매대행 등 드론제품 인증 및 판매 등에 관한 민원은 전체의 11.7%(150건) -(제품 안전 관련)드론제품이 전파인증 대상인지, 드론용 배터리의 안전관리대상 여부 여부를 묻는 민원이 66.4%(100건)로 다수 (전파인증)일반과 드론 조종기 완제품은 ｢ 전파법 ｣ 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항목에 해당 (드론용 배터리)｢<NAME>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에서 정한은 안전확인대상<NAME>품에 해당되지 않음 -(드론 제작·수입·판매)다음으로 구매대행, 자체제작·생산, 수입절차 위반에 대한 문의가 19.1%(29건) <드론 판매 관련 민원현황> -(불량·불법제품 신고)그 외 제품 불량, 미인증 제품 신고와 과장광고 신고 등 14.5%(22건) 관련 문의·신고 주요사례 [자체 제작 무인기가 방제 가능 여부 및 드론은 하자 문의]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기체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은 농업용 기계로서 검증 하지 않아도 지역농협과 같이 농가대상으로 방제를 해서 법적으로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20.2월, 국토부) [한 드론회사 DJI사의 드론 AS 부실 및 불량 비행을 제공] DJI사의 드론을 구매하였는데, 비행과 동시에 호버링(안정된 공중 부양)불량을 인지하여, 탈출 시도 중 더욱 악화된 호버링으로 벽면과 접촉 후 10여 미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에 비행로그 기록 등을 통한 추락원인 파악을 DJI에 요청했으나, AS기간(구매 후 12개월)만료로 어렵다는 의견을 줍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AS기간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없었습니다.('19.6월, 한국소비자원) [전기안전인증(KC인증)이 누락한 불법 조립드론 판매 신고] 위 내용은 네이버 카페"드론○○클럽"에서 상습적으로 전기안전인증(KC인증)없는 불법 조립드론을 판매하였기에 신고합니다. KC인증이 필요는 불법 조립드론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강력하게 처벌하시기를 청원으로('20.4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싱가폴 드론 속임수 드론 판매자 신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성능을 과장광고하였고, 시장가격의 두 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신고합니다. 판매자 웹사이트는 허위로 작성되어 있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 발송장소는 싱가폴입니다.('20.3월, 외교부) [어린이용 드론을 소비자 안전확인 인증 못 받고 판매하는 업체] 인터넷쇼핑몰을 둘러보면 버젓이 어린이용 드론이라고 해놓고 어린이 안전확인 인증을 못 받은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어린이 안전확인 미인증 업체들은 제품 판매 설명에 14세 미만 표기와 제품 모델명에 어린이용 드론이라는 문구를 삭제로 판매하거나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19.10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그 외 드론 촬영물 불법판매 신고 등 기타 신고는 3.4%(43건) - 이 외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감시용 드론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민원이 제일 많음(34건) "근로자 보호가 아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건설장비 운행감시, 공사 진척상황 파악 등이 목적인 드론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 그 외 드론 촬영물 불법판매, 드론 촬영 영상이 해외 유출 우려 민원이 있음 [자연재해 복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구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크레인 상부에 탑승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감시하고자 장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산간 지역으로 사람이 산사면에 서서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을 구입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원격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보고 싶습니다.('20.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드론 촬영영상을 이용해 불법 영리활동 신고] 네이버 드론카페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사업자 신고도 안하고 드론영상을 판다는데 불법이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18.9월, 국토부) [드론방제 작업시 농지측량 데이터가 중국 업체로 유출될 우려] 중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지를 RTK 장비로 실측하여 클라우드에 저장을놓면 그 데이터를 내려받아 자동방제하는 드론입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방제작업을 할 만큼 농지데이터가 중국사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국내에 약 100여대가 수입되어 운용 중입니다. 단순한 토지정보 만 아니라 작물재배정보나 농약사용 및 살포정도 등 모든 정보가 유출될 가능이 있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19.12월, 국토부) 방제드론 운영시 사용사업을 하지 아니하은 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방제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신고를 하는지요?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19.8월, 국토부)
ec030607-9980-400b-a259-19d8d7a5b818	source15/231026/156101628_0.txt	국세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628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가져 - 납세서비스 정책 수립에 세무대리인 자율적 참여 협의 등 - ○국세청은 12.22.(화)지난 5월에 이어 세무대리인 단체(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 간담회에서 <NAME> 국세청장은 지난 몇 해 동안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로서 세정에 기여는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음. - 또한, 국세행정개혁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권익증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 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국세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세무대리인 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국세행정서비스 공급체계 -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단체와 공인회계사단체가 납세와 정책수립 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국세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높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 국세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력를 구하였으며 -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힘든 점을 전달하고,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는 기회를 가졌음.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선을 위한 의견교환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함. 국세청은 12.22.(화)서울지방국세청 14층 상황실에서 <NAME>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배석은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NAME>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5명)및 한국공인회계사회 <NAME> 부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2명)들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참석자 명단 별첨)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12일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장에서 간담회에서 제안된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음.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협력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 강화하여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고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음. 1.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방안 ○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본회)가 정책수립 초기부터 협력하여 외부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 세무대리인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국세행정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내실화도 ○기존의'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현장 활동과 세무는 집행 기능을 강화 상담위원 및 지원 채널 확대를 통해 적극적 대민 서비스 강화 한국세무사회의 청렴성 증진방안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 자정노력과 함께 국세청과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 강화에 노력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촉시 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일선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회계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회계와 책임준수를 위해 세무협력을 진행 - 창업자 폐업자 대상 회계세무상담, 공익법인 멘토링서비스,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대민상담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분야별 상담지원을 추진 영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추진 ○사업 주기별 맞춤형 상담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상담실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사업단계에 맞는 세무상담을 적시에 제공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과 연계하여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고품질의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신고상담 인력확보)민원 집중기간에는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제도를 지원을 받아 충분한 상담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세무상담 제공 ○(일선 세무상담 강화)각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무료상담창구 운영을 추진하여 외부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잇도록 조치 ○(대리인 단체의 세무와 연계)기존 세무대리인 단체의 무료상담프로그램 활성화하고 국세청과 연계하여 서비스 ○(과세정보 공유 확대)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세정보를 충분히 제공 ○(위원회 위촉 필요한 세무대리인 단체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위원회의 당연한 추천권 부여 3.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세무대리인 단체는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 납세자료 제출용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안내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였음. ○국세청에서는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수 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며, -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등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 현 시점에서 개선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검토서 중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간담회를 가진 후 외부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세무대리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세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국세청과 함께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무와 서비스를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세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가져 - 납세서비스 정책 수립에 세무대리인 자율적 참여 협의 등 - ○국세청은 12.22.(화)지난 5월에 이어 세무대리인 단체(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 간담회에서 <NAME> 국세청장은 지난 몇 해 동안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로서 세정에 기여는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음. - 또한, 국세행정개혁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권익증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 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국세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세무대리인 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국세행정서비스 공급체계 -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단체와 공인회계사단체가 납세와 정책수립 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국세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높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 국세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력를 구하였으며 -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힘든 점을 전달하고,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는 기회를 가졌음.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선을 위한 의견교환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함. 국세청은 12.22.(화)서울지방국세청 14층 상황실에서 <NAME>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배석은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NAME>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5명)및 한국공인회계사회 <NAME> 부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2명)들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참석자 명단 별첨)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12일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장에서 간담회에서 제안된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음.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협력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 강화하여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고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음. 1.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방안 ○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본회)가 정책수립 초기부터 협력하여 외부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 세무대리인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국세행정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내실화도 ○기존의'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현장 활동과 세무는 집행 기능을 강화 상담위원 및 지원 채널 확대를 통해 적극적 대민 서비스 강화 한국세무사회의 청렴성 증진방안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 자정노력과 함께 국세청과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 강화에 노력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촉시 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일선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회계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회계와 책임준수를 위해 세무협력을 진행 - 창업자 폐업자 대상 회계세무상담, 공익법인 멘토링서비스,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대민상담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분야별 상담지원을 추진 영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추진 ○사업 주기별 맞춤형 상담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상담실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사업단계에 맞는 세무상담을 적시에 제공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과 연계하여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고품질의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신고상담 인력확보)민원 집중기간에는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제도를 지원을 받아 충분한 상담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세무상담 제공 ○(일선 세무상담 강화)각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무료상담창구 운영을 추진하여 외부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잇도록 조치 ○(대리인 단체의 세무와 연계)기존 세무대리인 단체의 무료상담프로그램 활성화하고 국세청과 연계하여 서비스 ○(과세정보 공유 확대)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세정보를 충분히 제공 ○(위원회 위촉 필요한 세무대리인 단체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위원회의 당연한 추천권 부여 3.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세무대리인 단체는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 납세자료 제출용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안내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였음. ○국세청에서는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수 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며, -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등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 현 시점에서 개선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검토서 중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간담회를 가진 후 외부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세무대리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세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국세청과 함께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무와 서비스를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힘.
137ca25d-93ac-4cfa-9774-813a76ac1e40	source15/231026/156176127_0.txt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새롭게 달라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12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 병무청(청장 <NAME> )은 새로운 사회복무요원 유니폼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고 전했다. ○ 현재 사회복무요원 군복은 푸른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로 신축성과 보온성이 많이 떨어지는 등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가 많았다. ○ 새로운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착용감과 기능성을 개선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상징하는 고유의 색을 정하여 변화와 개성이 표출되는 디자인으로 개발됐다. ○ 제복 개발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병무청이 공동 진행했으며, 지난 12월 7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실시는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에서 제복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 새롭게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5개 분야를 나타내는 5와 문양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을 나타내는 문양을 개발해 유니폼 상의에 디자인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색상 디자인 의미 제복 색상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를 지키는 등불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진자주색 상의와 먹회색 하의로 구성되었다 ○ 사회복무요원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높이는 기능성 소재 새로운 제복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에 맞춘 신축성, 통기성과 착용감 등이 좋은 소재가 사용됐으며, 신발은 딱딱한 단화에서 편안과 충격흡수 기능이 뛰어난 운동화<NAME>으로 개선됐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마크인 표지장도 봉사정신과 젊은 패기를 부각시키는 형상으로 개선됐다. 배지는 구성요소는 사회를 밝히는 등불, 국가를 지키는 방패, 힘차게 비상하는 날개를 조화롭게 형상화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 방법은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주 군사교육소집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복무기관에 배치 된 후 제복을 받게 된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사회복무 헌장과 사회복무헌장 보급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하여 사회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곳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할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새롭게 달라집니다_1 ### 내용: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 병무청(청장 <NAME> )은 새로운 사회복무요원 유니폼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고 전했다. ○ 현재 사회복무요원 군복은 푸른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로 신축성과 보온성이 많이 떨어지는 등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가 많았다. ○ 새로운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착용감과 기능성을 개선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상징하는 고유의 색을 정하여 변화와 개성이 표출되는 디자인으로 개발됐다. ○ 제복 개발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병무청이 공동 진행했으며, 지난 12월 7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실시는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에서 제복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 새롭게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5개 분야를 나타내는 5와 문양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을 나타내는 문양을 개발해 유니폼 상의에 디자인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색상 디자인 의미 제복 색상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를 지키는 등불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진자주색 상의와 먹회색 하의로 구성되었다 ○ 사회복무요원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높이는 기능성 소재 새로운 제복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에 맞춘 신축성, 통기성과 착용감 등이 좋은 소재가 사용됐으며, 신발은 딱딱한 단화에서 편안과 충격흡수 기능이 뛰어난 운동화<NAME>으로 개선됐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마크인 표지장도 봉사정신과 젊은 패기를 부각시키는 형상으로 개선됐다. 배지는 구성요소는 사회를 밝히는 등불, 국가를 지키는 방패, 힘차게 비상하는 날개를 조화롭게 형상화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 방법은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주 군사교육소집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복무기관에 배치 된 후 제복을 받게 된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사회복무 헌장과 사회복무헌장 보급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하여 사회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곳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할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a60b076-9364-4ccb-aba0-d21734b41d1c	source15/231026/156495297_0.txt	한미 외교장관 회담(2.12)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297&pageIndex=2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외교장관 회담(2.12.)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2.12.(토)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NAME> (Antony J. Blinken)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 양 장관은 역내 및 세계 평화, 안보, 경제에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포괄적ㆍ호혜적 동맹으로 지속 강화를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ㅇ 정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2.12.)인태전략을 발표하여 역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였고, <NAME> 장관은 호주와 피지를 방문한 바 이어 호놀룰루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은 미국의 굳건한 한미동맹 중시와 강력한 한반도 관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성사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그간 한미가 완벽히 조율된 대북 원칙을 바탕으로 공조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양국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의 러시아의 병력 증강에 관한 우려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두 장관은 미얀마, 이란 등 여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역내에서 중미, 태평양 도서국가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나가는 것을 평가하고, 코로나 19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외교장관 회담(2.12) 결과_1 ### 내용: 한미 외교장관 회담(2.12.)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2.12.(토)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NAME> (Antony J. Blinken)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 양 장관은 역내 및 세계 평화, 안보, 경제에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포괄적ㆍ호혜적 동맹으로 지속 강화를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ㅇ 정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2.12.)인태전략을 발표하여 역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였고, <NAME> 장관은 호주와 피지를 방문한 바 이어 호놀룰루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은 미국의 굳건한 한미동맹 중시와 강력한 한반도 관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성사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그간 한미가 완벽히 조율된 대북 원칙을 바탕으로 공조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양국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의 러시아의 병력 증강에 관한 우려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두 장관은 미얀마, 이란 등 여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역내에서 중미, 태평양 도서국가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나가는 것을 평가하고, 코로나 19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cdcecbb3-9f0e-49f7-be98-46ce88e752cf	source15/231026/156305218_0.txt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18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 간질성폐질환 지원 대상자 선정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간질성폐질환 ‧ 기관지확장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871명 인정 ◇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2명 심의 ‧ 의결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1월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중앙대 교수)에서'급성 간질성폐질환 ‧ 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등의 안건이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확정은 5개 질환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최종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간질과 독성간염, 천식 *지원대상자(871명)= 성인 간질성폐질환(373명)+ 기관지확장증(291명)+ 2개 질병 모두 진단(207명) ○ 추가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인과가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건강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강화가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시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 간병비 ‧ 장의비 ‧ 특별유족조위금 ‧ 특별장의비 ‧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4여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한편, 폐렴 ‧ 독성간염 ‧ 천식 중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마련은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 의료적 ‧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해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NAME>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며 □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1,067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긴급의료지원(9명)= 원인자 미상 ‧ 무자력 피해자(32명)+ 진찰 ‧ 검사비(9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 기관지확장증(871명)+ 중복(8명) ○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현재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피해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전액을 지원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 간질성폐질환 지원 대상자 선정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간질성폐질환 ‧ 기관지확장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871명 인정 ◇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2명 심의 ‧ 의결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1월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중앙대 교수)에서'급성 간질성폐질환 ‧ 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등의 안건이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확정은 5개 질환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최종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간질과 독성간염, 천식 *지원대상자(871명)= 성인 간질성폐질환(373명)+ 기관지확장증(291명)+ 2개 질병 모두 진단(207명) ○ 추가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인과가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건강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강화가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시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 간병비 ‧ 장의비 ‧ 특별유족조위금 ‧ 특별장의비 ‧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4여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한편, 폐렴 ‧ 독성간염 ‧ 천식 중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마련은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 의료적 ‧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해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NAME>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며 □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1,067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긴급의료지원(9명)= 원인자 미상 ‧ 무자력 피해자(32명)+ 진찰 ‧ 검사비(9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 기관지확장증(871명)+ 중복(8명) ○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현재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피해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전액을 지원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73db158-ebd5-419f-bc4e-18ed506dd405	source15/231026/156166775_1.txt	몽촌토성에서‘관(官)’자 새겨진 토기 조각과 백제 전성기 대형 포장도로 확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775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몽촌토성에서'관'자 새겨진 토기 조각과 시대 전성기 대형 포장도로 확인 ‘11.14. 오후 2시 발굴성과 현장설명회 개최"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NAME> )은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 발굴조사 중인 서울 몽촌토성(, 사적 제297호)의 북문지 일원 발굴성과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몽촌토성 북문지 내부에서 삼국 시대 도로도 5기와 수혈유구(, 지면에서 곧게 내려 누운 굴모양의 터)18기, 구상유구(, 고랑 모양의 터)1기가 확인됐고, 북문지 바깥에서는 고구려 시대 도로 1기, 통일신라 시대 도로와 함께 수레바퀴ㆍ사람ㆍ소의 발자국 자국 등이 조밀하게 분포한 석한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몽촌토성 북문지 안쪽에서 확인된 5기의 삼국 시대 도로 격자상으로 된다가 포장도로로 확인되었다. 특히, 북문지의 문도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1호 도로는 백제가 최초<NAME> 후 그 이후에여 차례 더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했던 중층도로인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곳은 북쪽 측구(, 도랑)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진행하는 또 다른 도로와 측구가 있는 형태을 보아 1개의 도로가 3개의 노면으로 된 1로 3도(1 3)일 가능성이 크며, 백제가<NAME> 하층도로와 중층도로를 고구려 역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가운데 시기별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발굴결과 확인되었다. 1호 도로의 이 상층도로는 북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는 2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기존 백제 상층도로에 덧붙여 축조된 고구려'시기의 도로는 북문지 안쪽에서 현재의 회전교차로와 같이 말각방형(,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회전하는 형태이다. 즉 북문지 안쪽에는 회전교차로와 같이 도로를 축조하여 성 안팎으로 통행을 원활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조와 형태로 도로는 우리나라 고대도성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유구이다. 아울러 1호 도로는 북문지 바깥으로 이어져 풍납토성(북성)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였던 공간으로 추측된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시대 토기 및 유물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7호 수혈유구에서는 백제 직구단경호의 어깨부분에'관'이라는 글자를 좌서(, 오른쪽과 오른쪽이 바뀐 글씨)로 찍은 토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이'관'자명 토기는 풍납동토성에서 출토된 적이 있는'대부'명 도자기와 같은 기종인 직구단경호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직구단경호:코가 짧고 입이 곧은 항아리 토기 대 한성 백제기 중앙양식을 대표하는 백제 양식 마지막으로, 1980년대 조사에서도 광구장경사이호등의 고구려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고구려가 이곳을 점유ㆍ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고구려가<NAME> 토성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성토대지, 수혈유구 등까지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광구장경사이호:입구가 넓고 목이 길며 손잡이가 뾰족한 토기 앞으로도 몽촌토성에 대한 장기적인 발굴조사와 연차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2천 년 전<NAME> 왕도인 한성에 백제역사 복원과 조명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발굴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 공원 내 구 내성농장 부근) 현장설명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AME> (책임조사원 박중균 <PHONE> , 김태을 <NAME>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몽촌토성에서‘관(官)’자 새겨진 토기 조각과 백제 전성기 대형 포장도로 확인_1 ### 내용: 몽촌토성에서'관'자 새겨진 토기 조각과 시대 전성기 대형 포장도로 확인 ‘11.14. 오후 2시 발굴성과 현장설명회 개최"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NAME> )은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 발굴조사 중인 서울 몽촌토성(, 사적 제297호)의 북문지 일원 발굴성과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몽촌토성 북문지 내부에서 삼국 시대 도로도 5기와 수혈유구(, 지면에서 곧게 내려 누운 굴모양의 터)18기, 구상유구(, 고랑 모양의 터)1기가 확인됐고, 북문지 바깥에서는 고구려 시대 도로 1기, 통일신라 시대 도로와 함께 수레바퀴ㆍ사람ㆍ소의 발자국 자국 등이 조밀하게 분포한 석한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몽촌토성 북문지 안쪽에서 확인된 5기의 삼국 시대 도로 격자상으로 된다가 포장도로로 확인되었다. 특히, 북문지의 문도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1호 도로는 백제가 최초<NAME> 후 그 이후에여 차례 더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했던 중층도로인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곳은 북쪽 측구(, 도랑)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진행하는 또 다른 도로와 측구가 있는 형태을 보아 1개의 도로가 3개의 노면으로 된 1로 3도(1 3)일 가능성이 크며, 백제가<NAME> 하층도로와 중층도로를 고구려 역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가운데 시기별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발굴결과 확인되었다. 1호 도로의 이 상층도로는 북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는 2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기존 백제 상층도로에 덧붙여 축조된 고구려'시기의 도로는 북문지 안쪽에서 현재의 회전교차로와 같이 말각방형(,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회전하는 형태이다. 즉 북문지 안쪽에는 회전교차로와 같이 도로를 축조하여 성 안팎으로 통행을 원활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조와 형태로 도로는 우리나라 고대도성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유구이다. 아울러 1호 도로는 북문지 바깥으로 이어져 풍납토성(북성)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였던 공간으로 추측된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시대 토기 및 유물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7호 수혈유구에서는 백제 직구단경호의 어깨부분에'관'이라는 글자를 좌서(, 오른쪽과 오른쪽이 바뀐 글씨)로 찍은 토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이'관'자명 토기는 풍납동토성에서 출토된 적이 있는'대부'명 도자기와 같은 기종인 직구단경호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직구단경호:코가 짧고 입이 곧은 항아리 토기 대 한성 백제기 중앙양식을 대표하는 백제 양식 마지막으로, 1980년대 조사에서도 광구장경사이호등의 고구려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고구려가 이곳을 점유ㆍ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고구려가<NAME> 토성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성토대지, 수혈유구 등까지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광구장경사이호:입구가 넓고 목이 길며 손잡이가 뾰족한 토기 앞으로도 몽촌토성에 대한 장기적인 발굴조사와 연차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2천 년 전<NAME> 왕도인 한성에 백제역사 복원과 조명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발굴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 공원 내 구 내성농장 부근) 현장설명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AME> (책임조사원 박중균 <PHONE> , 김태을 <NAME>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9f6a66-18ab-41d2-9563-18c1515ac257	source15/231026/156487034_0.txt	장병 임무수행 여건 향상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종합개발 청사진 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034&pageIndex=22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장병 임무수행 여건 향상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종합개발 청사진 제시 - <NAME> ·국방부'23 ~'3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발행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NAME> )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 전력지원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한 최상위 기획문서인「'23 ~'3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이하, 기획서)」를 오늘 첫 발간한다. “ 전력지원체계:전력지원체계는 군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군수품에서 무기체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전차 ‧ 총기 등 군에 직접 사용되는 무기체계와 구분에 전력지원체계는 장병의 임무수행과 밀접한 전투복, 개인전투체계, 천막, 배낭, 전투식량 등 기타 군수품을 포함한다. 기획서는 전력지원체계에 최신 민간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지속 개선시키고자 필요한 제품 ‧ 기술을 종합으로 수록한 문서이다. 또한 이 제품과 기술들을 어떻게 획득할지, 즉 최첨단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새로 개발할 것인지 세부를 구분하여 편찬하였다. 국기연은 2017년 국내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한 이래, 전력지원체계 성능도 향상을 위한 연구기준을 마련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NAME>고자 노력해 왔다. 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계획의 토대를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27 ~'34 소요기획서(안)작성을 준비하였으나,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소요제기한 품목들의 개발조건만 겨우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작 군 전력지원체계의 최종 사용자와 군 장병들의 소요를 담아내지 못하다는 국기연 내부의 자성적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최초 발간하게 되 기획서는 이러한 고민에 근거하여, 장병들의 입장에서 쾌적한 사용감과 전투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 물품들을 바라보고자 한 국기연의 노력이 담겨있다. 국기연은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해 최첨단 민간 보유 기술 ‧ 제품과 군 적용가능 제품 ‧ 기술 수요를 분석으로 10여년의 장기적 개발관점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예정 인지를 물품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수렴과 최종성를 거쳐 정식 문서화하였다. 기획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현재 사용 되는 물품들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신형화하여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잇는 전력지원체계물품은 약 138만종이며, 이 가운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최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품목들을 선별한 결과 우선 개발이 필요한 176개 품목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IST 등 산학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전력지원체계에 접목하거나 실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8개 품목과 기술을 조사하여 엄선하였다. 특히 산학연이 제안한 과제는 최대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신속 착수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부문에서는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총 71개 기술 ‧ 제품을 망라하였다. 전력지원체계는 병사가 24시간 입고, 먹고, 자는데 사용할 뿐 아니라, 작전수행 중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잘 싸우기 위한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그러므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만족도극대화를 위한 성능 좋고 편리한 제품의 지속 획득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개발 중심의 그늘에 가려 그 특수성이 반영된 장기 계획수립과 예산투자가 매우 미미했다. 본 기획서는 그러한 전력지원체계 소요들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발굴하고 최신기술을 접목시킨 연구개발에 근거한 획득 ‧ 보급을 통해 병사가 더 나은 임무수행 여건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보장받기 위한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간되는「'23 -'3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는 국방부 승인을 거쳐 공식 문서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게 됨에 따른 산학연 연구관계자 등 민간인들에게 공개 및 활용을 수 있는 일반본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NAME> 소장은"이번에 발간은 소요기획서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최신 민간기술이 군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국기연은 무기체계 뿐만 아닌게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획<NAME>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병 임무수행 여건 향상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종합개발 청사진 제시_1 ### 내용: 장병 임무수행 여건 향상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종합개발 청사진 제시 - <NAME> ·국방부'23 ~'3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발행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NAME> )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 전력지원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한 최상위 기획문서인「'23 ~'3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이하, 기획서)」를 오늘 첫 발간한다. “ 전력지원체계:전력지원체계는 군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군수품에서 무기체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전차 ‧ 총기 등 군에 직접 사용되는 무기체계와 구분에 전력지원체계는 장병의 임무수행과 밀접한 전투복, 개인전투체계, 천막, 배낭, 전투식량 등 기타 군수품을 포함한다. 기획서는 전력지원체계에 최신 민간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지속 개선시키고자 필요한 제품 ‧ 기술을 종합으로 수록한 문서이다. 또한 이 제품과 기술들을 어떻게 획득할지, 즉 최첨단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새로 개발할 것인지 세부를 구분하여 편찬하였다. 국기연은 2017년 국내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한 이래, 전력지원체계 성능도 향상을 위한 연구기준을 마련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NAME>고자 노력해 왔다. 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계획의 토대를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27 ~'34 소요기획서(안)작성을 준비하였으나,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소요제기한 품목들의 개발조건만 겨우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작 군 전력지원체계의 최종 사용자와 군 장병들의 소요를 담아내지 못하다는 국기연 내부의 자성적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최초 발간하게 되 기획서는 이러한 고민에 근거하여, 장병들의 입장에서 쾌적한 사용감과 전투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 물품들을 바라보고자 한 국기연의 노력이 담겨있다. 국기연은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해 최첨단 민간 보유 기술 ‧ 제품과 군 적용가능 제품 ‧ 기술 수요를 분석으로 10여년의 장기적 개발관점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예정 인지를 물품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수렴과 최종성를 거쳐 정식 문서화하였다. 기획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현재 사용 되는 물품들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신형화하여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잇는 전력지원체계물품은 약 138만종이며, 이 가운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최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품목들을 선별한 결과 우선 개발이 필요한 176개 품목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IST 등 산학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전력지원체계에 접목하거나 실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8개 품목과 기술을 조사하여 엄선하였다. 특히 산학연이 제안한 과제는 최대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신속 착수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부문에서는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총 71개 기술 ‧ 제품을 망라하였다. 전력지원체계는 병사가 24시간 입고, 먹고, 자는데 사용할 뿐 아니라, 작전수행 중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잘 싸우기 위한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그러므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만족도극대화를 위한 성능 좋고 편리한 제품의 지속 획득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개발 중심의 그늘에 가려 그 특수성이 반영된 장기 계획수립과 예산투자가 매우 미미했다. 본 기획서는 그러한 전력지원체계 소요들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발굴하고 최신기술을 접목시킨 연구개발에 근거한 획득 ‧ 보급을 통해 병사가 더 나은 임무수행 여건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보장받기 위한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간되는「'23 -'3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는 국방부 승인을 거쳐 공식 문서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게 됨에 따른 산학연 연구관계자 등 민간인들에게 공개 및 활용을 수 있는 일반본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NAME> 소장은"이번에 발간은 소요기획서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최신 민간기술이 군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국기연은 무기체계 뿐만 아닌게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획<NAME>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6a7f1e7-12cf-4414-b4fc-ee401db3a91b	source15/231026/156112622_0.txt	대학 생활에 날개를 달아주는‘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22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 생활에 별을 달아주는'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 이동 ․ 대필 ․ 수화통역 등 지원하는 학습도우미 2,850명 활동 □ 정부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2016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 한국복지대학교(총장 <NAM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추진한다. '05년부터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증진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 이에'2016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제고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2016.2.29.(월)14:00 ~ 16:00, 서울로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다. □ 2016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습 및 통학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 ․ 전문 ․ 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된다.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유형 도우미:학교 내 이동·생활지원 및 강의·보고서·시험 등 대필, 의사소통 편의 지원 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해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교내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화통역 및 속기 지원 학습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인 ․ 대학생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복지대학교·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붙임2 참고] □ 올해는 장애대학생들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실시하던 사전교육(학기당 100분)에 더불어 사이버 전문교육(100분)을 의무화하여 학습도우미의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 □ 이번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 ~ 3급)학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증장애(4 ~ 6급)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도 있다. ※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장애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위를를 통해 장애대학생 1인에게 2인(일반, 전문)이상의 도우미가 지원할 수도 있다. - 성희롱 ․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한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한다. ※ 단, 동성도우미가 부족을 경우 이성도우미 매칭 가능 ○(운영방식)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고, 교내에서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지원예산(백만 원)증가 ('14)4,893 →('15)7,198 →('16)7,601(예정)(일반(학생)도우미 지원예산 증가율 □(지원인원)일반·전문도우미는 전년(2,750명)에 비해 100명이 늘어난 2,850명 내외로 확대하고, 수화통역 등을 서비스하는 원격도우미 25명을 지원한다. 일반(학생)도우미 지원 2,600명/일반(일반인)전문도우미 250명/원격도우미 25명 □*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장애대학생의 원활한 교수학습활동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도우미 지원 제도는 장애대학생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6년에도 효율적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애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생활에 날개를 달아주는‘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_1 ### 내용: 대학 생활에 별을 달아주는'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 이동 ․ 대필 ․ 수화통역 등 지원하는 학습도우미 2,850명 활동 □ 정부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2016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 한국복지대학교(총장 <NAM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추진한다. '05년부터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증진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 이에'2016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제고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2016.2.29.(월)14:00 ~ 16:00, 서울로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다. □ 2016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습 및 통학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 ․ 전문 ․ 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된다.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유형 도우미:학교 내 이동·생활지원 및 강의·보고서·시험 등 대필, 의사소통 편의 지원 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해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교내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화통역 및 속기 지원 학습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인 ․ 대학생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복지대학교·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붙임2 참고] □ 올해는 장애대학생들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실시하던 사전교육(학기당 100분)에 더불어 사이버 전문교육(100분)을 의무화하여 학습도우미의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 □ 이번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 ~ 3급)학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증장애(4 ~ 6급)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도 있다. ※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장애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위를를 통해 장애대학생 1인에게 2인(일반, 전문)이상의 도우미가 지원할 수도 있다. - 성희롱 ․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한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한다. ※ 단, 동성도우미가 부족을 경우 이성도우미 매칭 가능 ○(운영방식)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고, 교내에서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지원예산(백만 원)증가 ('14)4,893 →('15)7,198 →('16)7,601(예정)(일반(학생)도우미 지원예산 증가율 □(지원인원)일반·전문도우미는 전년(2,750명)에 비해 100명이 늘어난 2,850명 내외로 확대하고, 수화통역 등을 서비스하는 원격도우미 25명을 지원한다. 일반(학생)도우미 지원 2,600명/일반(일반인)전문도우미 250명/원격도우미 25명 □*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장애대학생의 원활한 교수학습활동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도우미 지원 제도는 장애대학생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6년에도 효율적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애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3048742-f6cc-4e4c-a753-4df09a639591	source15/231026/156471785_0.txt	목질재료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추진, 국민의견 묻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85&pageIndex=2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목질재료 한국산업표준(KS)제 ‧ 개정 예고에 국민의견 묻는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섬유 판상 보온용 등 KS 9종 제 ‧ 개정안 예고고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합판 ‧ 보드 등 목질재료 관련 최근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한국산업표준(KS)표준안 9종(제정안 1종, 수정안 8종)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정안은 11월 14일까지 개정안은 10월 14일까지 각각에서 의견을 받는다. □ 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 새로 제정하는 KS 1종과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 수정 등 기존 표준을 개정하는 KS 8종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내용은 e - 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특히, 새롭게 제정하는 KS는 친환경 소재인 상 단열재 KS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단열재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KS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과 같이 화재 시에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목섬유 단열재의 안전성이 위하여 규격과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효율적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고고시 기간 이후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으로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 ․ 개정이 공포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과장은"이번에 마련되는 KS는 판상 단열재 표준은 기존의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목재 기술이 산업화되어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규격과 공정을 표준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질재료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추진, 국민의견 묻는다_1 ### 내용: 목질재료 한국산업표준(KS)제 ‧ 개정 예고에 국민의견 묻는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섬유 판상 보온용 등 KS 9종 제 ‧ 개정안 예고고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합판 ‧ 보드 등 목질재료 관련 최근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한국산업표준(KS)표준안 9종(제정안 1종, 수정안 8종)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정안은 11월 14일까지 개정안은 10월 14일까지 각각에서 의견을 받는다. □ 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 새로 제정하는 KS 1종과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 수정 등 기존 표준을 개정하는 KS 8종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내용은 e - 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특히, 새롭게 제정하는 KS는 친환경 소재인 상 단열재 KS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단열재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KS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과 같이 화재 시에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목섬유 단열재의 안전성이 위하여 규격과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효율적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고고시 기간 이후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으로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 ․ 개정이 공포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과장은"이번에 마련되는 KS는 판상 단열재 표준은 기존의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목재 기술이 산업화되어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규격과 공정을 표준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63d802bc-ed24-461c-ae5a-0e9520393a3f	source15/231026/156546659_0.txt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659&pageIndex=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 1년 연장 - 특약매입 심사지침·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추가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 ㅇ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징후가 뚜렷하며, 3(고물가·고금리·고환율)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우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입장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하였다. ○ 아울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대규모유통업 등에서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의 적용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취지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다음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로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등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코로나19로 인하 유통 분야 등 경제 전반에 비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서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적극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증진하여 재고를 소진할 필요 있도록, 판촉 행사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적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공정위는'20.6월 납품업계와 유통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으로 시행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납품업계 ․ 유통업체가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21.1월·'22.1월 두 차례 기한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 최근 최신 변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이상 날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유행 중에 가운데, 3(고물가·고금리·고환율)복합 경제위기까지 더해지며 소비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가 가이드라인을을 재요청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전년동기 대비)):0.5 ~('20년)→ 2.5%('21년)→3.8%('22.1분기)→ 5.4 ％('22.2분기)→ 5.9%('22.3분기) 는 기준금리)1.0%('21.12월)→ 3.25%('22.12월,'22년 중 7회 상승) ㅇ 이러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연장에 대한 납품업계 의견 수렴 결과와 대내외 경제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간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이 시행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 ％ 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94%는 지침 운영으로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함('22.12월 실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22.12.21. 발표)는 향후 경제여건 점검 ◇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 우려 ◇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 심화 전망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혹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전체 비용의 50%의무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납품업자가 자율에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에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공동 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 판촉을 할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50%이상 분담 부담 등이 면제(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 ㅇ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계획한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ㅇ 그 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ㅇ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발에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이와 같은가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의 개정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확대를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함께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납품업계를 독려를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노력은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회복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3.1.6. ~ 26.)동안 지침 개정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 ▶ 이 지침 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월 26일까지 성명, 소속과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여부와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정위는(30107) <ADDRESS> ,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공정거래위처 <PHONE> <붙임> 1. 특약매입 심사지침 중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기준 <붙임1> 특약매입 심사지침·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① 【 시행일 】 본 지침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비용분담 등에 관한 특례 】 심사지침 Ⅲ. 2. 다.(3)중 판매촉진행사와 연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는 심사지침 Ⅲ. 2. 다.(3)내용에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본 지침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사항과 심사지침 Ⅲ. 2. 다.(3)중 판매촉진행사와 관계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해서는 심사지침 Ⅲ. 2. 다.(3)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3년 12월 까지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②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① 【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촉비용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등한 규정에 관한 특례)】 이 지침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한 규정은 이 지침 Ⅲ. 2. 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촉비용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에 관한 특례)】 이 지침서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은 이 지침 Ⅲ. 2. 다. 규정에도 무시에 2020년 6월 4일부터 2023년 12월 까지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붙임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및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 경제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따른 것으로, 2020년'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2.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시 그 비용의 50 ％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기 1. 에서 정한 범위에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5항에 기재한 예외요건이 충족되어 50%이상 비용분담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행사 기간)대규모유통업자는 위 1.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매촉진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 행사를 기획)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를 증진을 위하여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 있다. 5는(참여 납품업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정한 기간 및 주제, 홍보 내용과 고객지원방안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에<NAME> 후, 자신으로 판촉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납품업자를 선정을 수 있다. - 납품업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함을 - 이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비용 분담)판촉행사에 참여하기로 정한 납품업자가 납품업자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가격을 스스로 정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특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여품을 구매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명하거나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1. 에서 정한 기간 내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조건 충족여부는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고 위 2.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_1 ### 내용: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 1년 연장 - 특약매입 심사지침·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추가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 ㅇ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징후가 뚜렷하며, 3(고물가·고금리·고환율)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우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입장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하였다. ○ 아울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대규모유통업 등에서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의 적용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취지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다음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로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등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코로나19로 인하 유통 분야 등 경제 전반에 비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서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적극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증진하여 재고를 소진할 필요 있도록, 판촉 행사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적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공정위는'20.6월 납품업계와 유통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으로 시행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납품업계 ․ 유통업체가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21.1월·'22.1월 두 차례 기한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 최근 최신 변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이상 날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유행 중에 가운데, 3(고물가·고금리·고환율)복합 경제위기까지 더해지며 소비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가 가이드라인을을 재요청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전년동기 대비)):0.5 ~('20년)→ 2.5%('21년)→3.8%('22.1분기)→ 5.4 ％('22.2분기)→ 5.9%('22.3분기) 는 기준금리)1.0%('21.12월)→ 3.25%('22.12월,'22년 중 7회 상승) ㅇ 이러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연장에 대한 납품업계 의견 수렴 결과와 대내외 경제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간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이 시행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 ％ 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94%는 지침 운영으로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함('22.12월 실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22.12.21. 발표)는 향후 경제여건 점검 ◇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 우려 ◇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 심화 전망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혹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전체 비용의 50%의무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납품업자가 자율에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에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공동 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 판촉을 할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50%이상 분담 부담 등이 면제(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 ㅇ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계획한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ㅇ 그 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ㅇ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발에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이와 같은가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의 개정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확대를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함께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납품업계를 독려를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노력은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회복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3.1.6. ~ 26.)동안 지침 개정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 ▶ 이 지침 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월 26일까지 성명, 소속과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여부와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정위는(30107) <ADDRESS> ,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공정거래위처 <PHONE> <붙임> 1. 특약매입 심사지침 중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기준 <붙임1> 특약매입 심사지침·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① 【 시행일 】 본 지침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비용분담 등에 관한 특례 】 심사지침 Ⅲ. 2. 다.(3)중 판매촉진행사와 연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는 심사지침 Ⅲ. 2. 다.(3)내용에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본 지침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사항과 심사지침 Ⅲ. 2. 다.(3)중 판매촉진행사와 관계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해서는 심사지침 Ⅲ. 2. 다.(3)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3년 12월 까지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②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① 【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촉비용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등한 규정에 관한 특례)】 이 지침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한 규정은 이 지침 Ⅲ. 2. 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촉비용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에 관한 특례)】 이 지침서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은 이 지침 Ⅲ. 2. 다. 규정에도 무시에 2020년 6월 4일부터 2023년 12월 까지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붙임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및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 경제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따른 것으로, 2020년'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2.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시 그 비용의 50 ％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기 1. 에서 정한 범위에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5항에 기재한 예외요건이 충족되어 50%이상 비용분담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행사 기간)대규모유통업자는 위 1.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매촉진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 행사를 기획)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를 증진을 위하여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 있다. 5는(참여 납품업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정한 기간 및 주제, 홍보 내용과 고객지원방안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에<NAME> 후, 자신으로 판촉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납품업자를 선정을 수 있다. - 납품업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함을 - 이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비용 분담)판촉행사에 참여하기로 정한 납품업자가 납품업자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가격을 스스로 정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특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여품을 구매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명하거나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1. 에서 정한 기간 내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조건 충족여부는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고 위 2.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ca2d2750-7457-40b0-aa29-b186350ee80e	source15/231026/156228474_0.txt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474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생활 곳곳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법제처, 차별법령 접수를 개설 -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27일 시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제도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ㅇ 신고센터는 온라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차별법령 신고센터> 스마트폰용 차별법령 신고센터> □ 신청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이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ㅇ 신고된 사례는 법령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 <NAME> 처장은"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불편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ㅇ"법령에 내재한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3에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역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_1 ### 내용: 생활 곳곳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법제처, 차별법령 접수를 개설 -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27일 시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제도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ㅇ 신고센터는 온라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차별법령 신고센터> 스마트폰용 차별법령 신고센터> □ 신청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이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ㅇ 신고된 사례는 법령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 <NAME> 처장은"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불편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ㅇ"법령에 내재한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3에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역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358cd101-3cd8-4fbc-ac7a-2bd58b3e71a1	source15/231026/155978860_0.txt	전통시장을 품은 청년, 전통시장이 젊어진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860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통시장을 품은 청년, 전통시장이 달라졌다! - 중소기업청과 청년활용 전통시장 활력회복 사업 추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전통시장의 새로운 잠재고객인 청년들의 유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청년(중 ․ 고 ․ 대학생 청년을용 전통시장 활력회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의 다양화 및 고급화, 신도시로의 상권이동 및 전통시장에는 불리한 소비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소비계층 역시 40 ~ 60대로 점차 축소되면서 소비층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고객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올해「청년활용 전통시장 활력회복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야는 총 6가지로 ① 고등 ․ 대학생 재능기부 전통시장 마케 ② 전통시장 내 교육장 등을 활용한 청년공부방 ③ 스토리가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④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⑤ 중 ․ 고등학생 전통시장 봉사활동 참여 ⑥ 지역사회연계형 캡스톤 디자인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고등 ․ 대학생 재능기부 전통시장 마케팅'은 전통시장 주변 고등 ․ 대학교 내 각종 동아리와'14년도 공동마케팅 지원대상 전통시장(220곳)과 공동으로 공연, 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형태을 추진한다. - 재능기부유형은 학교 내 공연(밴드, 댄스, 노래, 무용 포함을 동아리를 활용한'공연'부문과 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한 벽화 그리기, 시장공통 명찰 제작, POP 디자인 및 지도 등'벽화 꾸미는 및 디자인 지도'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내부 교육장 등을 활용한 청년공부방'은 시장권 내 교육장 및 고객센터를 방송통신대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친밀감 조성과 실질적 매출을<NAME>는 사업이다. -'14년도 100개 시장 전체를'청년공부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전통시장 내 개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대는 이용 가능한 시장 정보를 전국 지역본부에 게시, 스터디 그룹 운영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홍보 자료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야기가 있는 시장상 만들기'는 공모전을 열어 젊은층과 가족단위가 체험을 통해 시장 속 맛집, 명인 등을 소재로 한 UCC 작품과 체험수기 등 재미있고 유익한 전통시장 스토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 대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0여 편에 2천만 원 상금규모로 학생들의 여름방학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으로 우수자에게는 장관상, 중기청상상,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하며 대학부문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도 제공될 예정이다. '파워블로거 활용 시장형 홍보'는 인지도가 있는 파워블로거를 활용하여 뉴미디어에 익숙한 청 ․ 장년층의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를<NAME>고, 소비자 관점에서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와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융합한 스마트한 소비를 조성을 목표로 함으로 - 젊은 주부 및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영향력 많은 파워블로거 5명을 발굴, 상시 운영하며 전통시장 마케터(일반블로거 17명)와 콘텐츠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장정보지 기사와 연동하여 다양한 정보도 전달을 계획이다. '중 ․ 고등학생 전통시장에서의 봉사활동 추진'은 미래 고객인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참여는 봉사실적 인정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 전통시장을 학생 봉사활동 수요처로 등록하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이 직접 시장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실적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미 20여 개 전통시장이 수요처로 등록되어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을 나갈 예정이다. - 광명시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나눔 봉사와 시장 내 무료 급식 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인천<NAME>시장은 청소년 동아리 공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악기레슨 및의 배움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선생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도심상권활성화를 위한『지역사회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은 대학교 학부생들이 인문학을 바탕으로 현장(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 접근을 통해 대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정규 학점프로그램으로 - 오프라인 Input과 OutPut 방식에서 벗어나 OutCome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 참여형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올해 6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NAME>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업단으로 단대시장 상권을 대상으로 2학기까지 ① 오픈배송시스템, ② 스마트 스마일로 APP개발, ③ 단대시장 로고송 및 다큐제작, ④ 워킹마일리지 개발, ⑤ 시설개선 방안(디자인(안))등을 개발로 내년도 상권 살리기 사업 추진시 반영할 예정이다. □ 상기 전통시장 청년활용 전통시장 활력회복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은 전통시장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1365(자원봉사 포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을 찾아볼 수도 있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이번「청년활용 지역의 활력제고사업」으로 미래 잠재고객인 중 ․ 고 ․ 대학생들이 느끼는 전통시장에 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도 있도록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령화 되어가는 전통시장의 세대교체와 빈점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신진 예술가 등을 활용한'빈점포활용 청년창업'모델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시장을 품은 청년, 전통시장이 젊어진다 !_1 ### 내용: 전통시장을 품은 청년, 전통시장이 달라졌다! - 중소기업청과 청년활용 전통시장 활력회복 사업 추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전통시장의 새로운 잠재고객인 청년들의 유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청년(중 ․ 고 ․ 대학생 청년을용 전통시장 활력회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의 다양화 및 고급화, 신도시로의 상권이동 및 전통시장에는 불리한 소비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소비계층 역시 40 ~ 60대로 점차 축소되면서 소비층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고객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올해「청년활용 전통시장 활력회복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야는 총 6가지로 ① 고등 ․ 대학생 재능기부 전통시장 마케 ② 전통시장 내 교육장 등을 활용한 청년공부방 ③ 스토리가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④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⑤ 중 ․ 고등학생 전통시장 봉사활동 참여 ⑥ 지역사회연계형 캡스톤 디자인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고등 ․ 대학생 재능기부 전통시장 마케팅'은 전통시장 주변 고등 ․ 대학교 내 각종 동아리와'14년도 공동마케팅 지원대상 전통시장(220곳)과 공동으로 공연, 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형태을 추진한다. - 재능기부유형은 학교 내 공연(밴드, 댄스, 노래, 무용 포함을 동아리를 활용한'공연'부문과 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한 벽화 그리기, 시장공통 명찰 제작, POP 디자인 및 지도 등'벽화 꾸미는 및 디자인 지도'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내부 교육장 등을 활용한 청년공부방'은 시장권 내 교육장 및 고객센터를 방송통신대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친밀감 조성과 실질적 매출을<NAME>는 사업이다. -'14년도 100개 시장 전체를'청년공부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전통시장 내 개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대는 이용 가능한 시장 정보를 전국 지역본부에 게시, 스터디 그룹 운영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홍보 자료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야기가 있는 시장상 만들기'는 공모전을 열어 젊은층과 가족단위가 체험을 통해 시장 속 맛집, 명인 등을 소재로 한 UCC 작품과 체험수기 등 재미있고 유익한 전통시장 스토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 대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0여 편에 2천만 원 상금규모로 학생들의 여름방학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으로 우수자에게는 장관상, 중기청상상,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하며 대학부문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도 제공될 예정이다. '파워블로거 활용 시장형 홍보'는 인지도가 있는 파워블로거를 활용하여 뉴미디어에 익숙한 청 ․ 장년층의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를<NAME>고, 소비자 관점에서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와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융합한 스마트한 소비를 조성을 목표로 함으로 - 젊은 주부 및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영향력 많은 파워블로거 5명을 발굴, 상시 운영하며 전통시장 마케터(일반블로거 17명)와 콘텐츠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장정보지 기사와 연동하여 다양한 정보도 전달을 계획이다. '중 ․ 고등학생 전통시장에서의 봉사활동 추진'은 미래 고객인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참여는 봉사실적 인정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 전통시장을 학생 봉사활동 수요처로 등록하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이 직접 시장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실적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미 20여 개 전통시장이 수요처로 등록되어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을 나갈 예정이다. - 광명시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나눔 봉사와 시장 내 무료 급식 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인천<NAME>시장은 청소년 동아리 공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악기레슨 및의 배움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선생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도심상권활성화를 위한『지역사회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은 대학교 학부생들이 인문학을 바탕으로 현장(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 접근을 통해 대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정규 학점프로그램으로 - 오프라인 Input과 OutPut 방식에서 벗어나 OutCome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 참여형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올해 6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NAME>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업단으로 단대시장 상권을 대상으로 2학기까지 ① 오픈배송시스템, ② 스마트 스마일로 APP개발, ③ 단대시장 로고송 및 다큐제작, ④ 워킹마일리지 개발, ⑤ 시설개선 방안(디자인(안))등을 개발로 내년도 상권 살리기 사업 추진시 반영할 예정이다. □ 상기 전통시장 청년활용 전통시장 활력회복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은 전통시장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1365(자원봉사 포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을 찾아볼 수도 있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이번「청년활용 지역의 활력제고사업」으로 미래 잠재고객인 중 ․ 고 ․ 대학생들이 느끼는 전통시장에 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도 있도록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령화 되어가는 전통시장의 세대교체와 빈점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신진 예술가 등을 활용한'빈점포활용 청년창업'모델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1ec237d6-6335-4840-9a4c-e73eec913946	source15/231026/156067195_0.txt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195	CC BY	1,0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알뜰한 여행 ․ 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되다 - 휴가철에 유용한 정부3.0 생활정보 - ◈ 여름휴가를 맞아 지난 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 전부터는 평일 야근까지 불사하고 있는 A씨. 그런데, 그동안 휴가지를 잘못 선택해 겪었던 낭패를 떠올리면 걱정이 앞선다. 고민에 빠진 A씨에게'생활정보의 고수'인 지인이 유용한'팁'을 알려줬다. 바로"정부3.0 생활정보"다. 지인이 꼭 집어준'휴가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정부3.0 서비스'. 믿을 만한 여행을 섭외부터, 경제적인 휴가를 도울 할인 행사에, 건강과 안전 정보까지, A씨는 올 여름휴가 휴가는 정부3.0에 맡겨 보기로 했다. ○'올 여름엔 가족들과 야외에서 삼시세끼를 챙겨볼까','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레포츠에 도전해 볼까?'… 어디로 가서 뭘 하고 놀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휴가에는 정보가 큰 돈이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든든한 가이드다. ○ 이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용이 정부3.0 서비스 등 우리 가족의 알찬 여름휴가를 보장해 줄 유용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 알뜰한 여행!! 올 여름휴가는 어디갈까? 】 □ 요즘 유행한'삼시세끼'콘셉트로 추억을 만들고 있다면'웰촌포털','어촌체험마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된다. ○'웰촌'(www.welchon.com)은'국민이 한번에 모든 체험 ․ 여행 정보를 알 수 있게'만든 정부3.0서비스다.해양수산부의 해양로 포털(),'치유의 숲'(산림청 누리집에), 추천여행상품 ‧ 알뜰여행코스 등 정보가 가득한'국내 관광 캠페인 사이트'(), 국립공원의 명품마을(국립공원 홈페이지,'등도 이번 여름 휴가지 결정에 도움을 줄 각 부처, 기관의 정부3.0 생활정보들이다. ○ 지역 별로 보면 경상남도는 여행하기 좋은 경남관광지 23곳을 엄선하여'경남관광길잡이()'에 공개했고, 부산시는'토스트'(TOaST:Tour & Story)라는 앱에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도 해수욕장은 현금 없이 시설이용이 가능한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갖추었다. 【 모르면 손해! 스마트 꿀팁 】 "고속도로 교통정보나 무료주차장 검색, 주변 관광지 등을 스마트하게 알아 볼 수 없는 방법도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선보인'고속도로 교통정보'앱,'파킹박','여행노트'앱 등이 그것이다. 또 문화재청의'나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을 이용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검색할 수 있다. 휴가 중 불편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을 사용도 된다. ○ 행복한 여행의 전제는 뭐니 하고 안전이다. 우리 가족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한 정보들도 챙겨보자. 안전 운전에 필요한 경찰청의 정부3.0'도로위험상황 예보서비스'정도는 꼭 알아두어야 한다. 숙소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결과를 바로 알려주는'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앱(eRAD @ NOW)'도 유용하다. 만일 휴가지에서 배탈이 났다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민간 플랫폼'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여행이 바람직하겠지만, 미리부터 해외여행을 준비해 본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맞는 정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과거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재해야 했던 온라인 여권신청과 달리 요즘엔 간이 신청서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중 필수항목만을 기재한 후,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입은 전자서명만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또 행자부와 법무부와 도로교통공단, 16개 시도가 업무협약을 통해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하면 신분증을 찾으러 올 때 함께 받을 수도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외교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용'해외안전여행'앱의'동행'서비스, 출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터치 패스'(TOUR - PASS)도 여행시 유용한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주인'는 정부3.0의 여러 서비스를 잘 활용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 국가 경제도 돕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여행에 유용한 정부3.0 분야별 생활정보 1. 올 휴가 우리가족 추억은 농촌에서'웰촌포털'() - 농촌 테마 여행 정보,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소식 및 지역의 상품권 사용방법 안내 - 매월 계절 테마(예:7월 물놀이)를 통해 여행 전문가들이 엄선한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에 대한 정보 제공 2. 다섯 가지 국민휴양지, 해양수산부 어촌형 포털() - 해양레포츠, 어촌체험, 캠핑장, 어시장 둘러보기 등 자신과 취향에 따른 여행지와 이용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는'국민 맞춤형 서비스' - 어촌체험마을 20%할인 이벤트도 실시 중 3. 눈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치유의 숲'() ○ 산림청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산림의 환경요소를 활용해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국민행복 서비스 - 현재 청태산 편백도 잣향기 숲, 용궐산 숲, 정남진 편백 숲 등 6곳이 운영 예정 4. 여행지 고민 해결 ~'국내 여행 캠페인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협업으로 탄생한'2017 국내 관광 캠페인 사이트. 추천여행상품, 알뜰 교통권 등 고민없이 여행 떠날 수 있는 알짜 팁이 가득 5. 휴식과 체험이 있는 국립공원 명품마을(http://www.knps.or.kr) - 지난 2014년 정부3.0 최우수기관으로 지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천혜의 경관과 잘 보전된 자연을 품은 관매도 등 13개 명품마을 【 모르면 불편한 스마트 정보 】 6.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보는 지역 관광정보 - 여행하기 좋은 경남관광지 23곳'경남관광길잡이()'에 공개:강원도는'토스트'(TOaST:Tour & Story)라는 앱을 통해, 강원도 여행지, 맛집, 숙박, 레포츠, 축제공연 정보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서비스 - 해운대 해수욕장의'현금 없는'스마트비치 시스템 앱을 다운받아 해수욕장 부대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통합결제시스템 7. 실시간 교통정보 & 무료주차장 검색 - 고속도로 정보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 교통정보'앱 이용에서 <PHONE> 로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내면 20초 내에 실시간과 정체 구간 등에 대해 답신 발송해줌 - 무료주차장 정보를 알아보려면 공공데이터를 분석은'파킹박'앱 8. 안전이이 제일 ~ 도로위험상황예보서비스 - 도로위험상황 예보서비스는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로 함몰 등 돌발 상황, 급커브와 상습안개구간 등은 위험요인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찰청의 정부3.0 서비스. - 도로파손, 불법주차 관련 불편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 민원서비스 이용 9. 스마트한 생활 정보 - 자녀와 보다 교육적인 휴가를 보내고자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나의 문화유산해설사'앱으로 지역 문화재를 검색 활용 -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으로'여행노트'앱은 원하는 여행지별 관광지, 문화시설, 음식점, 쇼핑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 이용안내, 가는 방법과 주변 환경까지 알 순 있음 10. 휴가지역'실시간 방사능'정보 확인 -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결과를 실시간 알려주는'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앱(eRAD @ NOW)'을 통해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여행지별 실시간 방사선량 정보, 비상상황 시의 대피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 11. 응급상황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가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민간 서비스'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연락처를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19로 문의 12.'여권신청이 달라졌어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 올해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재해야 하던 기존 여권신청과 달리 간이 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주소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한 상태에 전자 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완료는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 13. 한번에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간소화 - 행자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16개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에 여권을 찾으러 올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예정 14. 해외여행의 모든 것! - 외교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용'해외안전여행'앱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동행'서비스가 있다. 여행 전에 행선지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해당 메뉴에 저장을 두면 외교부와 현지 공관에서 해당 지역의 치안 상황, 자연재해 가능성 등등 여행지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로 ※ 여행지 입국과 동시에 영사콜센터에서 여행지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위급 시에서 문자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사콜센터와 연결됨 - 해외여행에 유용이 모든 것을 모아놓은 투어 패스. 회원가입이나 앱 다운로드가 필요 없어 이용 편리가 좋다. 항공 스케줄, 유실물조회, 해외안전정보, 세관안내, 비자 절차, 공항편의시설, 나라별 이벤트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그 곳에 모여 있다. 스마트폰에서 TOUR - PASS나 투어패스를 검색하면 투어패스 홈페이지(m. Tourpass. go. kr)에 연결을 수 있다. 15. 올 여름 건강 UP'칼로리코디'& 식중독예방 홍보사이트 올 여름휴가지에서 좀 더 근사해 보이고 싶은 마음, 남녀노소 불문이 마찬가지. 그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앱'2015칼로리코디'를 활용도 좋다.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웹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서비스형 ※ 앱스토어에서 칼로리코디로 검색해도 되고 칼로리코디 모바일웹()에 접속해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예방 홍보사이트(). 휴가 전에 반드시 식품에련 정보를 숙지해 둘 것. 계절별 식중독 예방요령과 식자재 보관방법, 식중독 발생 시의 위기 대응방법까지 상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_1 ### 내용: '알뜰한 여행 ․ 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되다 - 휴가철에 유용한 정부3.0 생활정보 - ◈ 여름휴가를 맞아 지난 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 전부터는 평일 야근까지 불사하고 있는 A씨. 그런데, 그동안 휴가지를 잘못 선택해 겪었던 낭패를 떠올리면 걱정이 앞선다. 고민에 빠진 A씨에게'생활정보의 고수'인 지인이 유용한'팁'을 알려줬다. 바로"정부3.0 생활정보"다. 지인이 꼭 집어준'휴가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정부3.0 서비스'. 믿을 만한 여행을 섭외부터, 경제적인 휴가를 도울 할인 행사에, 건강과 안전 정보까지, A씨는 올 여름휴가 휴가는 정부3.0에 맡겨 보기로 했다. ○'올 여름엔 가족들과 야외에서 삼시세끼를 챙겨볼까','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레포츠에 도전해 볼까?'… 어디로 가서 뭘 하고 놀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휴가에는 정보가 큰 돈이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든든한 가이드다. ○ 이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용이 정부3.0 서비스 등 우리 가족의 알찬 여름휴가를 보장해 줄 유용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 알뜰한 여행!! 올 여름휴가는 어디갈까? 】 □ 요즘 유행한'삼시세끼'콘셉트로 추억을 만들고 있다면'웰촌포털','어촌체험마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된다. ○'웰촌'(www.welchon.com)은'국민이 한번에 모든 체험 ․ 여행 정보를 알 수 있게'만든 정부3.0서비스다.해양수산부의 해양로 포털(),'치유의 숲'(산림청 누리집에), 추천여행상품 ‧ 알뜰여행코스 등 정보가 가득한'국내 관광 캠페인 사이트'(), 국립공원의 명품마을(국립공원 홈페이지,'등도 이번 여름 휴가지 결정에 도움을 줄 각 부처, 기관의 정부3.0 생활정보들이다. ○ 지역 별로 보면 경상남도는 여행하기 좋은 경남관광지 23곳을 엄선하여'경남관광길잡이()'에 공개했고, 부산시는'토스트'(TOaST:Tour & Story)라는 앱에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도 해수욕장은 현금 없이 시설이용이 가능한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갖추었다. 【 모르면 손해! 스마트 꿀팁 】 "고속도로 교통정보나 무료주차장 검색, 주변 관광지 등을 스마트하게 알아 볼 수 없는 방법도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선보인'고속도로 교통정보'앱,'파킹박','여행노트'앱 등이 그것이다. 또 문화재청의'나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을 이용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검색할 수 있다. 휴가 중 불편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을 사용도 된다. ○ 행복한 여행의 전제는 뭐니 하고 안전이다. 우리 가족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한 정보들도 챙겨보자. 안전 운전에 필요한 경찰청의 정부3.0'도로위험상황 예보서비스'정도는 꼭 알아두어야 한다. 숙소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결과를 바로 알려주는'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앱(eRAD @ NOW)'도 유용하다. 만일 휴가지에서 배탈이 났다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민간 플랫폼'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여행이 바람직하겠지만, 미리부터 해외여행을 준비해 본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맞는 정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과거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재해야 했던 온라인 여권신청과 달리 요즘엔 간이 신청서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중 필수항목만을 기재한 후,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입은 전자서명만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또 행자부와 법무부와 도로교통공단, 16개 시도가 업무협약을 통해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하면 신분증을 찾으러 올 때 함께 받을 수도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외교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용'해외안전여행'앱의'동행'서비스, 출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터치 패스'(TOUR - PASS)도 여행시 유용한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주인'는 정부3.0의 여러 서비스를 잘 활용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 국가 경제도 돕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여행에 유용한 정부3.0 분야별 생활정보 1. 올 휴가 우리가족 추억은 농촌에서'웰촌포털'() - 농촌 테마 여행 정보,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소식 및 지역의 상품권 사용방법 안내 - 매월 계절 테마(예:7월 물놀이)를 통해 여행 전문가들이 엄선한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에 대한 정보 제공 2. 다섯 가지 국민휴양지, 해양수산부 어촌형 포털() - 해양레포츠, 어촌체험, 캠핑장, 어시장 둘러보기 등 자신과 취향에 따른 여행지와 이용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는'국민 맞춤형 서비스' - 어촌체험마을 20%할인 이벤트도 실시 중 3. 눈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치유의 숲'() ○ 산림청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산림의 환경요소를 활용해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국민행복 서비스 - 현재 청태산 편백도 잣향기 숲, 용궐산 숲, 정남진 편백 숲 등 6곳이 운영 예정 4. 여행지 고민 해결 ~'국내 여행 캠페인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협업으로 탄생한'2017 국내 관광 캠페인 사이트. 추천여행상품, 알뜰 교통권 등 고민없이 여행 떠날 수 있는 알짜 팁이 가득 5. 휴식과 체험이 있는 국립공원 명품마을(http://www.knps.or.kr) - 지난 2014년 정부3.0 최우수기관으로 지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천혜의 경관과 잘 보전된 자연을 품은 관매도 등 13개 명품마을 【 모르면 불편한 스마트 정보 】 6.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보는 지역 관광정보 - 여행하기 좋은 경남관광지 23곳'경남관광길잡이()'에 공개:강원도는'토스트'(TOaST:Tour & Story)라는 앱을 통해, 강원도 여행지, 맛집, 숙박, 레포츠, 축제공연 정보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서비스 - 해운대 해수욕장의'현금 없는'스마트비치 시스템 앱을 다운받아 해수욕장 부대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통합결제시스템 7. 실시간 교통정보 & 무료주차장 검색 - 고속도로 정보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 교통정보'앱 이용에서 <PHONE> 로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내면 20초 내에 실시간과 정체 구간 등에 대해 답신 발송해줌 - 무료주차장 정보를 알아보려면 공공데이터를 분석은'파킹박'앱 8. 안전이이 제일 ~ 도로위험상황예보서비스 - 도로위험상황 예보서비스는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로 함몰 등 돌발 상황, 급커브와 상습안개구간 등은 위험요인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찰청의 정부3.0 서비스. - 도로파손, 불법주차 관련 불편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 민원서비스 이용 9. 스마트한 생활 정보 - 자녀와 보다 교육적인 휴가를 보내고자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나의 문화유산해설사'앱으로 지역 문화재를 검색 활용 -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으로'여행노트'앱은 원하는 여행지별 관광지, 문화시설, 음식점, 쇼핑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 이용안내, 가는 방법과 주변 환경까지 알 순 있음 10. 휴가지역'실시간 방사능'정보 확인 -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결과를 실시간 알려주는'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앱(eRAD @ NOW)'을 통해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여행지별 실시간 방사선량 정보, 비상상황 시의 대피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 11. 응급상황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가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민간 서비스'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연락처를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19로 문의 12.'여권신청이 달라졌어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 올해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재해야 하던 기존 여권신청과 달리 간이 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주소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한 상태에 전자 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완료는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 13. 한번에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간소화 - 행자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16개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에 여권을 찾으러 올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예정 14. 해외여행의 모든 것! - 외교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용'해외안전여행'앱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동행'서비스가 있다. 여행 전에 행선지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해당 메뉴에 저장을 두면 외교부와 현지 공관에서 해당 지역의 치안 상황, 자연재해 가능성 등등 여행지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로 ※ 여행지 입국과 동시에 영사콜센터에서 여행지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위급 시에서 문자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사콜센터와 연결됨 - 해외여행에 유용이 모든 것을 모아놓은 투어 패스. 회원가입이나 앱 다운로드가 필요 없어 이용 편리가 좋다. 항공 스케줄, 유실물조회, 해외안전정보, 세관안내, 비자 절차, 공항편의시설, 나라별 이벤트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그 곳에 모여 있다. 스마트폰에서 TOUR - PASS나 투어패스를 검색하면 투어패스 홈페이지(m. Tourpass. go. kr)에 연결을 수 있다. 15. 올 여름 건강 UP'칼로리코디'& 식중독예방 홍보사이트 올 여름휴가지에서 좀 더 근사해 보이고 싶은 마음, 남녀노소 불문이 마찬가지. 그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앱'2015칼로리코디'를 활용도 좋다.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웹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서비스형 ※ 앱스토어에서 칼로리코디로 검색해도 되고 칼로리코디 모바일웹()에 접속해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예방 홍보사이트(). 휴가 전에 반드시 식품에련 정보를 숙지해 둘 것. 계절별 식중독 예방요령과 식자재 보관방법, 식중독 발생 시의 위기 대응방법까지 상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e6f02977-807f-42f0-9765-af841e0b194c	source15/231026/156489306_0.txt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0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쾌속 순항 「항만 인입철도·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예타 통과 - □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사업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 원),「환경생태용지 7적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에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개정 이후로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에서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해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손잡고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ㅇ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ㅇ'새만금 동서도로'와'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새만금 남북도로','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새만금 수목원'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에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작년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보다 확대해 추진 중이고,'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통과를 위한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및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 ㅇ <NAME> 청장은"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다양한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고, 새만금 전 사업에 다발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ㅇ"앞으로도 새만금의 인프라와<NAME>경 구축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등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년 새만금의 주요 국가재정사업 추진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_1 ### 내용: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쾌속 순항 「항만 인입철도·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예타 통과 - □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사업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 원),「환경생태용지 7적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에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개정 이후로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에서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해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손잡고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ㅇ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ㅇ'새만금 동서도로'와'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새만금 남북도로','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새만금 수목원'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에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작년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보다 확대해 추진 중이고,'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통과를 위한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및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 ㅇ <NAME> 청장은"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다양한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고, 새만금 전 사업에 다발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ㅇ"앞으로도 새만금의 인프라와<NAME>경 구축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등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년 새만금의 주요 국가재정사업 추진현황
496bd416-f9a6-4586-ae71-1c1cb12b6c0d	source15/231026/156539743_0.txt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 인구와 미래전략 공동대응 협조 요청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743&pageIndex=1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 인구와 미래전략 공동대응 협조 당부 - - <NAME>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부위원장이 11월 29일 오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NAME> 님)과 면담을 가졌다. ○ <NAME> 부위원장은 총무원장과의 면담에서"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인구의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임을 설명하고, ○ 정부 뿐만 아니라, 종교 경제 사회 정치 학계 등 전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속가능한 마래로 나갈 수 있다며 불교계의 공동대응 및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 아울러, 지난 4월 위원회와 종교계가 합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불교의 참여방안으로 제시된'모든 가족은 행복할 가치가 있다'는 기본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출산 생명가치 인식개선 운동','건강한 출산 기원 법회'개최, 불교를 활용한 가족친화적 활동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 인구와 미래전략 공동대응 협조 요청 -_1 ### 내용: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 인구와 미래전략 공동대응 협조 당부 - - <NAME>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부위원장이 11월 29일 오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NAME> 님)과 면담을 가졌다. ○ <NAME> 부위원장은 총무원장과의 면담에서"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인구의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임을 설명하고, ○ 정부 뿐만 아니라, 종교 경제 사회 정치 학계 등 전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속가능한 마래로 나갈 수 있다며 불교계의 공동대응 및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 아울러, 지난 4월 위원회와 종교계가 합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불교의 참여방안으로 제시된'모든 가족은 행복할 가치가 있다'는 기본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출산 생명가치 인식개선 운동','건강한 출산 기원 법회'개최, 불교를 활용한 가족친화적 활동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7711a648-9ce4-4972-9ad1-75d0861c720d	source15/231026/156388442_0.txt	「긴급재난지원금」안내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42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긴급재난지원금」안내 문자, 주소는 누르지 마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관련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나, ○ 등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관한 인터넷주소 링크를<NAME>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 링크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재난지원금」안내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_1 ###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안내 문자, 주소는 누르지 마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관련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나, ○ 등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관한 인터넷주소 링크를<NAME>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 링크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52e1711-e442-4d2f-ab74-f8ab42b8915f	source15/231026/156380710_0.txt	해수부, 청원경찰 61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710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올해 청원경찰 61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 4.6. ~ 4.17. 원서 접수 -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 후 7월 임용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로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을 계획이다.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과 제469호)｣ 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을 등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2차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나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채용기관별로 3과목을 정해서 실시하며, 3차 필기시험은'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채용 공고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 지원서 접수는 4월 6일부터 4월 17일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진행한다.,은 1차 서류전형(4.20. ~ 27.), 2 체력시험(4.28. ~ 5.8.), 3차 필기시험(5.30.), 4차 면접(6.3. ~ 13.)을 거쳐 7월중 최종 선발된 합격자를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 진행할 계획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수험생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에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 장애인고용법 ｣ 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과반수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일반전형과 채용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NAME><NAME> 항만운영과장은"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라며, 신규 청원과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첨부한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수부 2020년도 청원경찰 체력도 계획 ㅇ(시행목적)급박한 항만보안사고 대응 등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수준과 체력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평가 <체력시험 과목>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2에 1참조 ※ 장애인 지원자 평가기준 동일적용 100m 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 ㅇ(시행목적)청원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응용능력을 평가를 위하여 실시(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문항>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30문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대한 법률(20문항)항만보안 관련 내용만 출제 □ 2020은 채용예정 인원(총 61명) ※ 채용예정 인원 61명 가운데 10명 이상 장애인 전형 채용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청원경찰 61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_1 ### 내용: 해수부, 올해 청원경찰 61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 4.6. ~ 4.17. 원서 접수 -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 후 7월 임용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로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을 계획이다.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과 제469호)｣ 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을 등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2차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나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채용기관별로 3과목을 정해서 실시하며, 3차 필기시험은'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채용 공고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 지원서 접수는 4월 6일부터 4월 17일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진행한다.,은 1차 서류전형(4.20. ~ 27.), 2 체력시험(4.28. ~ 5.8.), 3차 필기시험(5.30.), 4차 면접(6.3. ~ 13.)을 거쳐 7월중 최종 선발된 합격자를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 진행할 계획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수험생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에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 장애인고용법 ｣ 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과반수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일반전형과 채용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NAME><NAME> 항만운영과장은"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라며, 신규 청원과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첨부한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수부 2020년도 청원경찰 체력도 계획 ㅇ(시행목적)급박한 항만보안사고 대응 등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수준과 체력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평가 <체력시험 과목>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2에 1참조 ※ 장애인 지원자 평가기준 동일적용 100m 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 ㅇ(시행목적)청원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응용능력을 평가를 위하여 실시(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문항>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30문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대한 법률(20문항)항만보안 관련 내용만 출제 □ 2020은 채용예정 인원(총 61명) ※ 채용예정 인원 61명 가운데 10명 이상 장애인 전형 채용 예정
28869e01-30bb-4a56-bdb8-ccf748da49b5	source15/231026/156268494_0.txt	한-UAE 수자원분야 협력 체계 더욱 공고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494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UAE 수자원분야 협력 관계 더욱 공고히 10일 UAE에 제2회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JOC)개최 … 협력 분야 확대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UAE와의 해수담수화, 수자원과 스마트물관리 등 수자원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2회 한 - UAE'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수자원공동위)를 5월 10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 한 - UAE 수자원공동위는'15년 11월에 체결한 한 - UAE 수자원 협력 MOU를 기반으로 해'17년 1월 UAE 아부다비에서 제1회 수자원공동위를 개최하였고, 올해에 2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는 이번 제2회 수자원공동위를 통해 해수담수화 R & D를 거쳐 확보한 기술을 설명하고, UAE측의 해수담수화 관련 발주 현황 및 계획 등을 공유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1회 수자원공동위 이후 추진실적을 점검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한편은 최근'18년 3월 대통령님의 UAE 순방 시에도 한 - UAE 수자원이 분야 협력이 논의되었으며, UAE는 우리 측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이번 수자원공동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 - UAE 수자원공동위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과 UAE 에너지산업부 차관을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하고, 양국 물 분야 정부·공공기관·민간·학계 등 각 위원회 당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UAE측은 물 산업 담당 주관 부처인 에너지산업부와 플랜트 및 해수담수화 발주처인 두바이 수전력청(DEWA), 아부다비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아부다비환경청(EAD), 학계에서는 UAE대학교가 참여하고, 한국 측은 국토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학계 등에서 참여한다. □ 양측 대표(국토부수자원국장(한강홍수통제소장대참), 에너지산업부 차관)는 제1회 수자원공동위의 주요 협력 의제였던 해수담수화, 수자원과 스마트물관리 이외에 수상태양광, 소규모하수처리시스템 등 다양한 수자원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을 계획을 갖고 있다. ㅇ 또한 해수담수화 협력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국영기업(MASDAR)와 해수담수화<NAME>구*가 추진 중이며, 제1회 수자원공동위를 통해 연구범위와 역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합의는"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지 파일럿 구축이 구체화됨에 따라'18.1월"사업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 KORAE(Korean Optimized RO desalination integrated and Advanced Energy saving)연구단:중동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실증 기술 개발 연구단(총 연구비 420억 원/정부출연금 270억 규모로 주관연구기관:고려대 산학협력단) ㅇ 이번 제2회 수자원공동위에선 연구관련 9와 협약(연구, 사업화, 파일럿 구축)중 마지막 과제로 파일럿 구축 협약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한 - UAE 제2회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의 수자원협력이 더욱 공고히 되어 우리 중소기업이 UAE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UAE 수자원분야 협력 체계 더욱 공고히_1 ### 내용: 한 - UAE 수자원분야 협력 관계 더욱 공고히 10일 UAE에 제2회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JOC)개최 … 협력 분야 확대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UAE와의 해수담수화, 수자원과 스마트물관리 등 수자원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2회 한 - UAE'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수자원공동위)를 5월 10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 한 - UAE 수자원공동위는'15년 11월에 체결한 한 - UAE 수자원 협력 MOU를 기반으로 해'17년 1월 UAE 아부다비에서 제1회 수자원공동위를 개최하였고, 올해에 2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는 이번 제2회 수자원공동위를 통해 해수담수화 R & D를 거쳐 확보한 기술을 설명하고, UAE측의 해수담수화 관련 발주 현황 및 계획 등을 공유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1회 수자원공동위 이후 추진실적을 점검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한편은 최근'18년 3월 대통령님의 UAE 순방 시에도 한 - UAE 수자원이 분야 협력이 논의되었으며, UAE는 우리 측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이번 수자원공동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 - UAE 수자원공동위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과 UAE 에너지산업부 차관을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하고, 양국 물 분야 정부·공공기관·민간·학계 등 각 위원회 당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UAE측은 물 산업 담당 주관 부처인 에너지산업부와 플랜트 및 해수담수화 발주처인 두바이 수전력청(DEWA), 아부다비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아부다비환경청(EAD), 학계에서는 UAE대학교가 참여하고, 한국 측은 국토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학계 등에서 참여한다. □ 양측 대표(국토부수자원국장(한강홍수통제소장대참), 에너지산업부 차관)는 제1회 수자원공동위의 주요 협력 의제였던 해수담수화, 수자원과 스마트물관리 이외에 수상태양광, 소규모하수처리시스템 등 다양한 수자원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을 계획을 갖고 있다. ㅇ 또한 해수담수화 협력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국영기업(MASDAR)와 해수담수화<NAME>구*가 추진 중이며, 제1회 수자원공동위를 통해 연구범위와 역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합의는"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지 파일럿 구축이 구체화됨에 따라'18.1월"사업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 KORAE(Korean Optimized RO desalination integrated and Advanced Energy saving)연구단:중동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실증 기술 개발 연구단(총 연구비 420억 원/정부출연금 270억 규모로 주관연구기관:고려대 산학협력단) ㅇ 이번 제2회 수자원공동위에선 연구관련 9와 협약(연구, 사업화, 파일럿 구축)중 마지막 과제로 파일럿 구축 협약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한 - UAE 제2회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의 수자원협력이 더욱 공고히 되어 우리 중소기업이 UAE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c8d66b51-d41f-4f18-8f54-67f1328ce2c0	source15/231026/156311524_0.txt	따뜻한 농촌으로 나아갑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524	CC BY	8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따뜻한 농촌으로 나아갑니다. -'19년도 사회적 농협 신규사업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19년도 사회적 농촌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 ○'사회적 농업'은 <NAME> 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서 장애인 ‧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이러한 사업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 ‧ 교육 등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주로 학교 ‧ 복지시설 ‧ 농업인 ‧ 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18년도부터'사회적 농협 활성화 지원사업'(60백만 원/개소, 도비 70%․ 지방비 30%보조)을 실시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로'19년도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하였고, 사회적 농업 사업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는'18년도 사업자 9개소는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영농 실천조직 9개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은 울산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협력하여 성인 정신장애인들과 허브농장을 가꿀 예정이다. 마을에서는 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도시민 ‧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농업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마을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은 정신과의사와 마을도 등이'15년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과수 ‧ 채소 ‧ 버섯, 닭 ‧ 흑염소, 버섯 등 다양한 품목을 친환경으로 키우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주1회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활동을 하고, 재배는 농산물은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생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은 고령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농업 교육으로 시작하여 흥미와 적성에 따라 점차 활동량과 소득을 늘려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콩세알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의 영농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④ 허브로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은 지역주민들과 함께<NAME> 허브농장을 특수학교의 지적장애학생들과 함께는 계획이다. 청소년에서 실제로 허브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실시에 있다. 나아가 교육생 중 일부가 농장 또는 허브상품 매장 ‧ 카페에 취직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수익금 일부를 적립하여 장애인 자립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⑤ 행복이 영농조합법인(세종)은 지역의 특수학교와 협업으로 정신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으로서의 농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수료 후 농장에 취업하거나 부모님과 농사를 짓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농업 체험을 하고 재배한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⑥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은 지역의 노인 ‧ 장애인복지관 및 대안과 학생들에게 농업을 통한 건강 ‧ 심리 지원 활동을 준비에 있다. 인근 협력농장인 달너미약초원에서 농장 실습을 하고, 심리상담사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매개한 푸드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⑦ 항꾸네 협동조합(전남 곡성)은 “ 귀농인들이 농업기술 및 귀농 정착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귀농인들이 연대하여'13년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18년에는 귀농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설치하였다. 이번 지역적 농업 사업을 통해 청년 정착을 위한 농업 ‧ 생활기술 교육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생산한 농산물은 마을 식당 및 직거래를 통해 홍보를 예정이다.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귀농 ‧ 귀촌인들과 협력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사와 인문학을 교육하고자 한다. 고등학생들은 체험적 활동으로 토종종자 ‧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경험하고 가공 ‧ 요리 활동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서 여는 직거래장터에 판매한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인문 강의와 상담 등도 병행한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도 목표라고 전했다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는 지역 청소년들과 닥나무 심기에서 닥종이 생산까지의 과정을 함께 하며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기존에는 농장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번 사회적 경제 사업을 통해 대안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계획이다. 또한 인근 농장들과 연계하여 작물 재배 활동도 경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18,'19년도 사업자들과 2월 말 워크샵을 통해 사회적 경제화 방향을<NAME>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기존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꾸려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 ‧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네트워크 및 정책 ‧ 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비 외에도 회계 ‧ 세무 ‧ 법률 ‧ 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공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가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지난'18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통해 농업 ‧ 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이러한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도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농촌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 육성형 지원사업 개요 ○(추진목적)농업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 ․ 교육 ․ 고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따뜻한 농업의 확산 도모 ○(주요내용)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최대 5년) ○(지원대상)사회적 농업을 추진으로 있는 지방도 소재 조직 (조직형태)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활동내용)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 ․ 유통, 농촌과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수행 ○(지원한도)최대 60백만 원(국비 70%, 도비 30%) ●'18년도 사업대상 현황(9개소) 발달장애인들과 채소류 재배 농업 체험 및 재활 지원 정신질환장애인들과 원예용 재배 농업 활동 및 마을 생활 개선 발달장애아동, 취약계층 아동들과 토마토 ‧ 고구마 등 재배 농업 활동 발달장애아동과 마을 노인들 상호 멘토링을 통한 공동 농장 운영 범죄피해가족과 마을 노인들이 텃밭 가꾸기, 원예치료 대안학교 운영과 귀촌희망자 대상 농업 이론 ‧ 실습 교육 농업 기반없는 원주민 대상 농업 실습 교육 및 마을 어르신 멘토링 마을 노인들에게 야생화, 채소 등 재배 일자리 제공 다문화여성들과 원주민 상호 멘토링을 통한 공유주방, 꾸러미사업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뜻한 농촌으로 나아갑니다._1 ### 내용: 따뜻한 농촌으로 나아갑니다. -'19년도 사회적 농협 신규사업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19년도 사회적 농촌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 ○'사회적 농업'은 <NAME> 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서 장애인 ‧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이러한 사업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 ‧ 교육 등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주로 학교 ‧ 복지시설 ‧ 농업인 ‧ 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18년도부터'사회적 농협 활성화 지원사업'(60백만 원/개소, 도비 70%․ 지방비 30%보조)을 실시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로'19년도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하였고, 사회적 농업 사업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는'18년도 사업자 9개소는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영농 실천조직 9개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은 울산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협력하여 성인 정신장애인들과 허브농장을 가꿀 예정이다. 마을에서는 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도시민 ‧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농업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마을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은 정신과의사와 마을도 등이'15년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과수 ‧ 채소 ‧ 버섯, 닭 ‧ 흑염소, 버섯 등 다양한 품목을 친환경으로 키우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주1회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활동을 하고, 재배는 농산물은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생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은 고령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농업 교육으로 시작하여 흥미와 적성에 따라 점차 활동량과 소득을 늘려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콩세알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의 영농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④ 허브로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은 지역주민들과 함께<NAME> 허브농장을 특수학교의 지적장애학생들과 함께는 계획이다. 청소년에서 실제로 허브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실시에 있다. 나아가 교육생 중 일부가 농장 또는 허브상품 매장 ‧ 카페에 취직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수익금 일부를 적립하여 장애인 자립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⑤ 행복이 영농조합법인(세종)은 지역의 특수학교와 협업으로 정신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으로서의 농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수료 후 농장에 취업하거나 부모님과 농사를 짓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농업 체험을 하고 재배한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⑥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은 지역의 노인 ‧ 장애인복지관 및 대안과 학생들에게 농업을 통한 건강 ‧ 심리 지원 활동을 준비에 있다. 인근 협력농장인 달너미약초원에서 농장 실습을 하고, 심리상담사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매개한 푸드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⑦ 항꾸네 협동조합(전남 곡성)은 “ 귀농인들이 농업기술 및 귀농 정착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귀농인들이 연대하여'13년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18년에는 귀농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설치하였다. 이번 지역적 농업 사업을 통해 청년 정착을 위한 농업 ‧ 생활기술 교육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생산한 농산물은 마을 식당 및 직거래를 통해 홍보를 예정이다.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귀농 ‧ 귀촌인들과 협력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사와 인문학을 교육하고자 한다. 고등학생들은 체험적 활동으로 토종종자 ‧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경험하고 가공 ‧ 요리 활동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서 여는 직거래장터에 판매한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인문 강의와 상담 등도 병행한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도 목표라고 전했다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는 지역 청소년들과 닥나무 심기에서 닥종이 생산까지의 과정을 함께 하며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기존에는 농장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번 사회적 경제 사업을 통해 대안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계획이다. 또한 인근 농장들과 연계하여 작물 재배 활동도 경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18,'19년도 사업자들과 2월 말 워크샵을 통해 사회적 경제화 방향을<NAME>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기존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꾸려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 ‧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네트워크 및 정책 ‧ 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비 외에도 회계 ‧ 세무 ‧ 법률 ‧ 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공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가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지난'18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통해 농업 ‧ 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이러한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도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농촌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 육성형 지원사업 개요 ○(추진목적)농업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 ․ 교육 ․ 고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따뜻한 농업의 확산 도모 ○(주요내용)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최대 5년) ○(지원대상)사회적 농업을 추진으로 있는 지방도 소재 조직 (조직형태)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활동내용)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 ․ 유통, 농촌과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수행 ○(지원한도)최대 60백만 원(국비 70%, 도비 30%) ●'18년도 사업대상 현황(9개소) 발달장애인들과 채소류 재배 농업 체험 및 재활 지원 정신질환장애인들과 원예용 재배 농업 활동 및 마을 생활 개선 발달장애아동, 취약계층 아동들과 토마토 ‧ 고구마 등 재배 농업 활동 발달장애아동과 마을 노인들 상호 멘토링을 통한 공동 농장 운영 범죄피해가족과 마을 노인들이 텃밭 가꾸기, 원예치료 대안학교 운영과 귀촌희망자 대상 농업 이론 ‧ 실습 교육 농업 기반없는 원주민 대상 농업 실습 교육 및 마을 어르신 멘토링 마을 노인들에게 야생화, 채소 등 재배 일자리 제공 다문화여성들과 원주민 상호 멘토링을 통한 공유주방, 꾸러미사업 운영
410e57a7-b7d7-40d9-93c2-407063313e9b	source15/231026/156041333_0.txt	서해해경본부 헬기 해상추락 관련 사항 [4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333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해해경본부 “ 해상추락 관련 사항[4보] 22시 40분경 사고현장을 수색중이던 305함 구조대가 정비사 <NAME> 경장(29세)을 발견했다. <NAME> 은 발견 당시 맥박과 호흡없으며, 구명동의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해해경본부 헬기 해상추락 관련 사항 [4보]_1 ### 내용: 서해해경본부 “ 해상추락 관련 사항[4보] 22시 40분경 사고현장을 수색중이던 305함 구조대가 정비사 <NAME> 경장(29세)을 발견했다. <NAME> 은 발견 당시 맥박과 호흡없으며, 구명동의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08e44e02-dbe5-447b-bca0-afa965ec4e4a	source15/231026/156565602_0.txt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602&pageIndex=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요 농축산물 물가 동향 및 전망 - 4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8%하락하며 대체로 안정세 - 5월 이후에도 봄철 생산 출하 등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안정세 유지 ” - 수급동향 상시 점검, 비축물량 확보 ‧ 적기 방출, 할인 지원 등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은 등 하락 영향으로 4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 1.8%하락하였다고 밝혔다. 5월 들어서의 기온 상승, 봄철 생산물 출하, 가축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2023.5.2.금 발표)] ○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비 0.2%, 전년 동월 대비 3.7 퍼센트 각각 상승 - 농축산물은 전월 대비 1.8%하락, 전년 동기 대비 0.2 ％ 상승 돼지고기(4.3), 배추(13.5), 감자(12.5), 사과(4.4), 닭고기(3.6), 브로콜리(28.0), 무 돼지고기(4.2), 양파(51.7), 닭고기(12.3), 고춧가루(6.4), 파(16.0), 풋고추(14.4) 국산 파(- 22.6), 오이(- 24.0), 딸기(- 13.2), 호박(- 22.9), 파프리카(- 15.0), 화초(- 13.0) 국산쇠고기(- 6.7), 쌀(- 6.5), 복숭아 포도(- 11.1), 달걀(- 4.2), 배(- 21.7), 배추(- 10.3) 주요 농축산물의 4와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은 겨울 한파 및 일조 부족 현상으로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하향 안정세를 유지는 있다. 5월 이후에도 기온 회복과 봄철 물량 본격 출하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겨울배추 생산 증가(전 ․ 평년 대비 각각 12.8%, 4.4%)로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5 ~ 6월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도 증가(전 ․ 평년비 △ 0.3%와 13.7%)하여 수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저장배추 품위 저하 또는 기상악화가 변수이다. 5월 공급 불안 시 비축 물량(8.2천 톤)을 방출할 예정이며, 6월 중 봄배추 8천 톤을 추가 공급으로 여름철을 준비를 계획이다. [무]한파 피해로 겨울무 생산량이 감소(전년비 △22%증가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봄무가 대량 출하되는 6월이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축 물량(5.8천 톤)을 도매시장에 조기 방출(100 ~ 200톤/일)하는 한편,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비축물량 일부를 직공급하고 있다. 또한도 단무지, 쌈무 등 가공업체의 원물 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겨울용 전량에 할당관세(관세율 30%→ 0%)를 부여를 계획이다. 추가로 봄배추 재배 확대(제주, 92ha)·비축을 통해 여름철 수급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양파]조생양파가 본격 출하되어 도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4월 중순 1,376원/kg → 4월 말 828). 정부는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5월 초까지 대형마트 원물 수급 조절 지원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서 양파 대량 소비처(식자재업체 등)에 수입양파를 직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 5월 말 2만 톤 증량)등 수입 조치를 통해 안정화할 계획이다. [감자]4월 중순 이후 시설 봄감자가 본격 수확되어 도매가격은 전순 보다 16.1%하락하였다. 소비자가격도 시차를 거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중순부터는 전국 감자 생산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파지가 봄감자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지 봄감자 생산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1.2천 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등에 노지 봄감자 수매비축(6,500톤),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운영(8,420톤), 수출용 가공용 감자 12,810톤 할당관세(관세율 30%→ 0%)등을 통해는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설채소]4월 중순부터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다. 4월 하순까지 흐린 날씨가 지속으로 가격이 높겠으나,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생산 증가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채소가 및 출하 동향을 계속 살피는 동시에 여름철 호우·강풍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지자체·농진청·농협 등과 합동 여름철 재해 예방 사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한우와 계란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하락 추세이나 전년비 낮은 수준이고, 닭고기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대는 높으나 5월 말부터 종계 작성이 회복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고기]공급증가로 도매가격이 상승에 있으며, 소비자가격 하락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4월 한우 출하량은 2022년 동기 2.7%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거세우)은 16.2%, 소비자가격(1등급 등심)은 16.9%하락하였다. 하반기는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가적 도매가격 하락을 방지하면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포함한 한우 수급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어미돼지 수 감소(전년비 △1.6)에도 생산성이 개선은 1 ~ 4월 도축마릿수는 역대 최대 물량이었던 전년보다 0.3 증가한 632만 마리로 전망된다. 4월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10%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국내산 등심 등 소비자가격 역시 설 이후 전년 동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닭고기]병아리 공급감소 등의 요인으로 4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4.8%높은 4,079원/kg 수준이다. 5월 말부터 육로의 종계 생산성이 회복되어 병아리 공급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T는 지난 4월 27일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주재로 닭고기 계열업체 등에 삼계에 대한 병아리 입식 확대, 육계에 대한 종계 사용기간 연장 및 공급 확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향후 추가 입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할당관세 운용을 통해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계란]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평년 수준이나 6개월령 미만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 8.7%높은 수준이다. 4월 기준 특란 30개 기준 산지가격은 4,623원, 소비자가격은 6,52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3,2.3%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동절기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 재입식 자금 지원, 할당관세 운영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조절 추진과 아울러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집중 선정하여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전통시장 30%)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5월 4일(목)부터 5월 10일(수)까지의 할인대상 농산물은 양파이며,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대부분은 유통경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상세한 사항은'농식품 정보누리'누리집(foodnuri. go. kr> 농식품 정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4월 주요한 가격은 원부에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이후에도 봄철 생산물량 조기 출하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다만, 양파, 무, 감자 등 일부 품목은 저장량 부족과 기상악화 시 수급 불안 요인이 있어 품목별 수급상황을 상시에 점검하고,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 방출, 가축 입식 확대, 할당관세 등을 이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_1 ### 내용: 주요 농축산물 물가 동향 및 전망 - 4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8%하락하며 대체로 안정세 - 5월 이후에도 봄철 생산 출하 등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안정세 유지 ” - 수급동향 상시 점검, 비축물량 확보 ‧ 적기 방출, 할인 지원 등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은 등 하락 영향으로 4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 1.8%하락하였다고 밝혔다. 5월 들어서의 기온 상승, 봄철 생산물 출하, 가축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2023.5.2.금 발표)] ○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비 0.2%, 전년 동월 대비 3.7 퍼센트 각각 상승 - 농축산물은 전월 대비 1.8%하락, 전년 동기 대비 0.2 ％ 상승 돼지고기(4.3), 배추(13.5), 감자(12.5), 사과(4.4), 닭고기(3.6), 브로콜리(28.0), 무 돼지고기(4.2), 양파(51.7), 닭고기(12.3), 고춧가루(6.4), 파(16.0), 풋고추(14.4) 국산 파(- 22.6), 오이(- 24.0), 딸기(- 13.2), 호박(- 22.9), 파프리카(- 15.0), 화초(- 13.0) 국산쇠고기(- 6.7), 쌀(- 6.5), 복숭아 포도(- 11.1), 달걀(- 4.2), 배(- 21.7), 배추(- 10.3) 주요 농축산물의 4와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은 겨울 한파 및 일조 부족 현상으로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하향 안정세를 유지는 있다. 5월 이후에도 기온 회복과 봄철 물량 본격 출하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겨울배추 생산 증가(전 ․ 평년 대비 각각 12.8%, 4.4%)로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5 ~ 6월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도 증가(전 ․ 평년비 △ 0.3%와 13.7%)하여 수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저장배추 품위 저하 또는 기상악화가 변수이다. 5월 공급 불안 시 비축 물량(8.2천 톤)을 방출할 예정이며, 6월 중 봄배추 8천 톤을 추가 공급으로 여름철을 준비를 계획이다. [무]한파 피해로 겨울무 생산량이 감소(전년비 △22%증가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봄무가 대량 출하되는 6월이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축 물량(5.8천 톤)을 도매시장에 조기 방출(100 ~ 200톤/일)하는 한편,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비축물량 일부를 직공급하고 있다. 또한도 단무지, 쌈무 등 가공업체의 원물 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겨울용 전량에 할당관세(관세율 30%→ 0%)를 부여를 계획이다. 추가로 봄배추 재배 확대(제주, 92ha)·비축을 통해 여름철 수급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양파]조생양파가 본격 출하되어 도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4월 중순 1,376원/kg → 4월 말 828). 정부는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5월 초까지 대형마트 원물 수급 조절 지원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서 양파 대량 소비처(식자재업체 등)에 수입양파를 직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 5월 말 2만 톤 증량)등 수입 조치를 통해 안정화할 계획이다. [감자]4월 중순 이후 시설 봄감자가 본격 수확되어 도매가격은 전순 보다 16.1%하락하였다. 소비자가격도 시차를 거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중순부터는 전국 감자 생산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파지가 봄감자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지 봄감자 생산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1.2천 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등에 노지 봄감자 수매비축(6,500톤),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운영(8,420톤), 수출용 가공용 감자 12,810톤 할당관세(관세율 30%→ 0%)등을 통해는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설채소]4월 중순부터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다. 4월 하순까지 흐린 날씨가 지속으로 가격이 높겠으나,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생산 증가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채소가 및 출하 동향을 계속 살피는 동시에 여름철 호우·강풍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지자체·농진청·농협 등과 합동 여름철 재해 예방 사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한우와 계란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하락 추세이나 전년비 낮은 수준이고, 닭고기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대는 높으나 5월 말부터 종계 작성이 회복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고기]공급증가로 도매가격이 상승에 있으며, 소비자가격 하락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4월 한우 출하량은 2022년 동기 2.7%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거세우)은 16.2%, 소비자가격(1등급 등심)은 16.9%하락하였다. 하반기는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가적 도매가격 하락을 방지하면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포함한 한우 수급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어미돼지 수 감소(전년비 △1.6)에도 생산성이 개선은 1 ~ 4월 도축마릿수는 역대 최대 물량이었던 전년보다 0.3 증가한 632만 마리로 전망된다. 4월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10%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국내산 등심 등 소비자가격 역시 설 이후 전년 동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닭고기]병아리 공급감소 등의 요인으로 4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4.8%높은 4,079원/kg 수준이다. 5월 말부터 육로의 종계 생산성이 회복되어 병아리 공급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T는 지난 4월 27일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주재로 닭고기 계열업체 등에 삼계에 대한 병아리 입식 확대, 육계에 대한 종계 사용기간 연장 및 공급 확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향후 추가 입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할당관세 운용을 통해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계란]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평년 수준이나 6개월령 미만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 8.7%높은 수준이다. 4월 기준 특란 30개 기준 산지가격은 4,623원, 소비자가격은 6,52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3,2.3%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동절기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 재입식 자금 지원, 할당관세 운영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조절 추진과 아울러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집중 선정하여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전통시장 30%)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5월 4일(목)부터 5월 10일(수)까지의 할인대상 농산물은 양파이며,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대부분은 유통경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상세한 사항은'농식품 정보누리'누리집(foodnuri. go. kr> 농식품 정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4월 주요한 가격은 원부에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이후에도 봄철 생산물량 조기 출하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다만, 양파, 무, 감자 등 일부 품목은 저장량 부족과 기상악화 시 수급 불안 요인이 있어 품목별 수급상황을 상시에 점검하고,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 방출, 가축 입식 확대, 할당관세 등을 이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4af793b-191a-40db-8416-ff7ebfef50d7	source15/231026/156238812_0.txt	2017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열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812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 성황리에 열려! - 건설업계 역군에 대한 정부포상 시상 통해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드높여 - 2017년 ｢ 건설기능인의 날｣ 행사가 11.22(수)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업계 유공자와 가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노동단체 등 약 500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열렸다. (건설기능인의 날)건설근로자에 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직업이미지 개선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해 2010년 제정(매년 11.22) -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30만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건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날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설기능인에 대한 정부 포상이 전수되었다. - 영예의 철탑산업훈장 수상자인 <NAME> (52세, 男희 씨는 건설현장의 산 증인으로서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수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전체 대상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건설기능 장인으로서 이제는 후배 기능공들에게 내진설계 시공법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우리 젊은 건설인들도 이렇게 포상을 받고 나니,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 온 힘든 시절을 모두 인정받은 것 같다."라고 눈시울을 적시며 소감을 밝혔다. ㅇ 산업포장은 배관 ․ 용접 분야 기능공으로 32년간 전국과 아파트 건설현장 등을 누비며'오직 기술로써 인정받자.'라는 신념 아래로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배관 부문 3위를 차지하는 등 수년 간 여러 번 입상을 통하여 전문가로써 실력을 입증은 <NAME> (54세, 남)씨에게 돌아갔다. ㅇ 이번 수상자들 특히 학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 평생의 직업이 되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NAME> (59세, 여는 씨의 사연은 남다른 여운을 남기고 있다. -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합격한 지방국립대 토목공학과 재직 중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건설현장 기능공 일로 40년 가까운 시간 간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며 지금은 직업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을 준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NAME> 이사장은"건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그 성장과 성장은 건설기능인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 노 ․ 사 ․ 정이 다함께 건설기능인들이 더욱 나은 일자리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도 있도록 건설현장의 낡은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혁을 나가자고 역설하고, 공제회도 건설기능인들의 고용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 부대행사로 열린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입상과 전시회는 행사 참여자들이 건설산업 역군들의 땀과 보람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열려!_1 ### 내용: 2017「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 성황리에 열려! - 건설업계 역군에 대한 정부포상 시상 통해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드높여 - 2017년 ｢ 건설기능인의 날｣ 행사가 11.22(수)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업계 유공자와 가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노동단체 등 약 500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열렸다. (건설기능인의 날)건설근로자에 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직업이미지 개선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해 2010년 제정(매년 11.22) -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30만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건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날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설기능인에 대한 정부 포상이 전수되었다. - 영예의 철탑산업훈장 수상자인 <NAME> (52세, 男희 씨는 건설현장의 산 증인으로서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수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전체 대상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건설기능 장인으로서 이제는 후배 기능공들에게 내진설계 시공법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우리 젊은 건설인들도 이렇게 포상을 받고 나니,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 온 힘든 시절을 모두 인정받은 것 같다."라고 눈시울을 적시며 소감을 밝혔다. ㅇ 산업포장은 배관 ․ 용접 분야 기능공으로 32년간 전국과 아파트 건설현장 등을 누비며'오직 기술로써 인정받자.'라는 신념 아래로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배관 부문 3위를 차지하는 등 수년 간 여러 번 입상을 통하여 전문가로써 실력을 입증은 <NAME> (54세, 남)씨에게 돌아갔다. ㅇ 이번 수상자들 특히 학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 평생의 직업이 되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NAME> (59세, 여는 씨의 사연은 남다른 여운을 남기고 있다. -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합격한 지방국립대 토목공학과 재직 중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건설현장 기능공 일로 40년 가까운 시간 간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며 지금은 직업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을 준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NAME> 이사장은"건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그 성장과 성장은 건설기능인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 노 ․ 사 ․ 정이 다함께 건설기능인들이 더욱 나은 일자리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도 있도록 건설현장의 낡은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혁을 나가자고 역설하고, 공제회도 건설기능인들의 고용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 부대행사로 열린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입상과 전시회는 행사 참여자들이 건설산업 역군들의 땀과 보람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64025a58-bdff-4599-a73d-b9437716e73d	source15/231026/156222642_0.txt	금융위원장 창업·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42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위원장 창업·중소기업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금융의 일환으로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3대 핵심과제를 제시 ① 연대보증 폐지 및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및 재도전 환경 마련 ② 4차 산업 투 ․ 융자 지원 등 성장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 패키지 마련 ③ 생산적 금융 수행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업무 전면 재조정 추진 □ <NAME> 금융위원장은'17.8.30(수)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 이번 현장행보는 국정과제인 창업과 혁신성장 분야에서'생산적 금융'추진을 위하여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임 【 행사 개요:` 17.8.30.(수)14::30 】 테크노를 인포뱅크(주)탐방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등 -(주요 내용)'인포뱅크(주)'현장방문·제품 홍보 창업·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스타트업 캠퍼스) -(참석자)금융위원장, 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금융 대표와 엔젤투자 협회장, VC 협회장, 창업·중소기업 대표 7인 등 -(내용)창업·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금융위원장은 이날 테크노밸리 인포뱅크(주)를 방문하여, -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으로 출발하여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한 인포뱅크(주)의 사례를 청취하고, - 이 회사가 준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인포뱅크''등을 시연 □ 특히 금융위원장은 인포뱅크(주)의 과거 창업 ․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스타트업에 대해 엔젤투자와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확산시켜 오고 있으며, - 이러한 선배 창업자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기능이 기업 창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금융위원장은 기업방문에 이어 판교 테크노 밸리 및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 ․ 중소기업과 엔젤투자·벤처캐피탈협회,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있도록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올해 역점 추진할 계획을 밝힘 1. 연대의 두려움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구축 (가)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 -'17.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하 기업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 정책금융기관은 설립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할 계획 *내년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한해서도 연대보증 없는 자금조달이 가능 (나)기술, 아이디어와 기업가치에 기초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ㅇ 금년 하반기 중 기술금융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담보인정이 어려웠던 무형자산 ‧ 동산 등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다)재기 ‧ 재도전 여건을 창업 수준으로 강화는 자금지원을 확대 - 금년 말 중'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재기 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아울러 재기지원 및 자금확대, 채무감면 절차 개선 등을 추진 2. 중소 ․ 벤처 기업의 성장 ‧ 회수를 도울 금융패키지 마련 (가)"스타트업 → 스케일업"촉진을 위한 성장자본 공급 지원 -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4차 산업 투 ‧ 융자 연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 금융전업그룹 차원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의 시너지창출 방안을 검토 (나)"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 창업과 인큐베이팅 및 자금조달 등에 따른 코넥스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기회를 보다 확대 (다)회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세컨더리 ‧ 장외시장 확대 - 시중자금이 생산적 시장으로 유입되어 모험자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컨더리 마켓에 자금지원 강화와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 3. 정책금융 역할 전면 재조정 추진 ㅇ 하반기 중으로 혁신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 추진 【 정책금융 업무 재조정 】 (산은)「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 ‧ 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기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 민간창업 보육·인큐베이팅 ‧ 벤처 등을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자리매김 (수은)혁신형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 시킬 수 금융을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 (신보)「시장형 보증기관」으로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보증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 변화를 도모 □ 금융위원장 모두 언급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 창업 ․ 중소기업 창업환경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 <NAME> 엔젤투자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및 창업보육 ‧ 창업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 ㅇ <NAME>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민간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투자자 중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 □ 간담회에 참가는 창업 ․ 중소기업 대표들은, ㅇ 창업자가 보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 회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 ㅇ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출 이외의 더욱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이 가능하여야 하고 - 기술력 기반은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 - 핀테크 등 혁신적 아이디어가 금융 분야의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 간이 협업하여 창업·혁신기업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창업·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목:금융위원장 창업·중소기업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금융의 일환으로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3대 핵심과제를 제시 ① 연대보증 폐지 및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및 재도전 환경 마련 ② 4차 산업 투 ․ 융자 지원 등 성장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 패키지 마련 ③ 생산적 금융 수행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업무 전면 재조정 추진 □ <NAME> 금융위원장은'17.8.30(수)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 이번 현장행보는 국정과제인 창업과 혁신성장 분야에서'생산적 금융'추진을 위하여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임 【 행사 개요:` 17.8.30.(수)14::30 】 테크노를 인포뱅크(주)탐방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등 -(주요 내용)'인포뱅크(주)'현장방문·제품 홍보 창업·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스타트업 캠퍼스) -(참석자)금융위원장, 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금융 대표와 엔젤투자 협회장, VC 협회장, 창업·중소기업 대표 7인 등 -(내용)창업·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금융위원장은 이날 테크노밸리 인포뱅크(주)를 방문하여, -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으로 출발하여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한 인포뱅크(주)의 사례를 청취하고, - 이 회사가 준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인포뱅크''등을 시연 □ 특히 금융위원장은 인포뱅크(주)의 과거 창업 ․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스타트업에 대해 엔젤투자와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확산시켜 오고 있으며, - 이러한 선배 창업자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기능이 기업 창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금융위원장은 기업방문에 이어 판교 테크노 밸리 및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 ․ 중소기업과 엔젤투자·벤처캐피탈협회,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있도록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올해 역점 추진할 계획을 밝힘 1. 연대의 두려움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구축 (가)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 -'17.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하 기업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 정책금융기관은 설립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할 계획 *내년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한해서도 연대보증 없는 자금조달이 가능 (나)기술, 아이디어와 기업가치에 기초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ㅇ 금년 하반기 중 기술금융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담보인정이 어려웠던 무형자산 ‧ 동산 등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다)재기 ‧ 재도전 여건을 창업 수준으로 강화는 자금지원을 확대 - 금년 말 중'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재기 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아울러 재기지원 및 자금확대, 채무감면 절차 개선 등을 추진 2. 중소 ․ 벤처 기업의 성장 ‧ 회수를 도울 금융패키지 마련 (가)"스타트업 → 스케일업"촉진을 위한 성장자본 공급 지원 -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4차 산업 투 ‧ 융자 연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 금융전업그룹 차원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의 시너지창출 방안을 검토 (나)"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 창업과 인큐베이팅 및 자금조달 등에 따른 코넥스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기회를 보다 확대 (다)회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세컨더리 ‧ 장외시장 확대 - 시중자금이 생산적 시장으로 유입되어 모험자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컨더리 마켓에 자금지원 강화와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 3. 정책금융 역할 전면 재조정 추진 ㅇ 하반기 중으로 혁신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 추진 【 정책금융 업무 재조정 】 (산은)「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 ‧ 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기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 민간창업 보육·인큐베이팅 ‧ 벤처 등을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자리매김 (수은)혁신형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 시킬 수 금융을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 (신보)「시장형 보증기관」으로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보증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 변화를 도모 □ 금융위원장 모두 언급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 창업 ․ 중소기업 창업환경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 <NAME> 엔젤투자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및 창업보육 ‧ 창업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 ㅇ <NAME>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민간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투자자 중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 □ 간담회에 참가는 창업 ․ 중소기업 대표들은, ㅇ 창업자가 보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 회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 ㅇ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출 이외의 더욱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이 가능하여야 하고 - 기술력 기반은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 - 핀테크 등 혁신적 아이디어가 금융 분야의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 간이 협업하여 창업·혁신기업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9f1cd122-80bb-47b7-aea4-e00753a9fe7a	source15/231026/156439708_0.txt	인공지능 기업 기관을 위한 고성능 기반(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08&pageIndex=3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누구나 인공지능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환경조성에 나선다 - 고성능컴퓨팅 지원 확대로 인공지능 연산자원 부족 문제 획기적 개선 - 올해는 30.6PF 고성능컴퓨팅 연산자원으로 1,000개 이상 기업·기관 지원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경쟁력의 원천인 컴퓨팅 자원을 기업이 손쉽게 활용하여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고성능 인공지능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개발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통한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알고리즘)생성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서비스로 완성된다. ㅇ 이 과정에서 대규모 연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대량의 연산을 고속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자원 확보가 인공지능 개발 경쟁력을 좌우한다. ㅇ 그러나, 고가화 컴퓨팅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스타트업·연구소 등에서 연산 자원 구축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원 첫해였던'19년도(상시지원 4PF, 200개 기업·기관)나'20년도(25.7PF, 883개 기업·기관)에 비해 올해에는 대폭 확대된 고성능컴퓨팅 자원(30.6PF, 1,000개 기업·기관)을 확보하여 기업·기관에 지원한 예정이다. 플롭스(Flops:FLoating - point Operations Per Second)란 1초당 1회 단위는 연산을 플롭스(Flops)라 부르며, 초당 1조번 연산하면 TF(TeraFlops)1,000조번은 PF(PetaFlops)라 한다 □'20년의 경우, 883개 중소·벤처기업, 20여 대학 등을 통해에서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간 평균 3.9개월 단축, 월평균 5백만 원 비용절감 등를 확인하였다.('20년 NIPA 성과조사)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성과 사례('20)분석 ◇ 인공지능 인지 디바이스(Edge Device)개발 스타트업인 노타는 투자유치 80억 원, 연관 신규매출 4억3천만 원, 특허 2건 기술개발 등의 실적 창출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으로 가축 행동패턴 분석 솔루션 개발기업인 한국축산데이터는 관련 신규매출 4억7천만 원부에 투자유치 55억 원, 특허출원 4건 등 성과 창출 ■ 3차원 환자 예측 모델 생성 등 의료분야 인공지능기업인 이마고웍스는 관련 신규 매출 4억5천만 원과 출원 7건, 논문 7건, 기술이전 1건 등 다양한 기술 및 재무성과 달성 ■ 영상 콘텐츠 저작 도구 개발 스타트업인 펄스나인은 고성능컴퓨팅을 활용 저작권 16건 출원 □'21년은 고성능 컴퓨터 지원 사업 공급업체로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를 선정하여 연중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을 예정이다. ㅇ 신청부터 사용자는 필요한 용량만큼만 신청하고,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점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연산용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20년 대비'21년 지원 변경 사항은 월 평균 25.7PFlops 월 상시 30.6PFlops 1,000개 기업·기관 지원 기관당 10/20/40TFlops 기관당 10/20/40/80 TFlops ※'20년말에 접수('20.12월 ~'21.01월)된 사용자에게 3월부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며, - 보다 많은 사용자 지원을 위해'21년 3월8일부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포털(aihub. or. kr)에서 추가신청도 가능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어느 사업자도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국내 기업·기관의 인공지능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로 인공지능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는 1.2021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지원 계획 2.2020년 고성능 컴퓨터 자원 지원대상 주요 기업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최석원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ㅇ 대용량 컴퓨팅 환경 구성이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 기관이관은 계산량이 필요한 AI 학습에 병렬연산 장치를 이용하여 신속히 제품·서비스를 연구 ‧ 개발할 수 있도록 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21년 지원 주요내용 ㅇ(지원대상)국내 중소 ‧ 벤처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원)등 ※ 단, 고성능 컴퓨팅 지원 신청에서 대기업은 제외 □(지원내용)민간의 GPU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자원을 임차하여 활용 GPU(Graphic process Unit)는 수천 개의 소형 코어로 구성되어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병렬처리 가능 -<NAME> 서버 1식, 개발환경/백업서비스, 보안관제, 기술지원 등 ㅇ(지원접수)신청서 온라인 접수('21.3.8 ~, AI Hub 홈페이지(aihub. or. kr)) ㅇ(선정방법)신청 기업 ‧ 기관의 자격요건, 주요 연구 ‧ 개발대상 컴퓨팅과 사용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기업 선정 ㅇ(지원환경)컴퓨팅 인프라 및 개발환경 지원 <하드웨어 규격: 인공지능 가속화기(GPU) 10TF, 20TF, 40TF, 80TF *인공지능 가속화기는 현재 상용 제품 중에 인공지능 학습에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GPU 제품(14TF(단정밀도 기준), 32GB 메모리)을 활용 TensorFlow, PyTorch, Keras, Caffe, Theano 등 Python, C + +, JAVA, C, Node. js, 파이의 2020년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대상 주요 기업성과 －(업종/분야)영상처리/고해상도, 영상복원 (AI 적용)이미지/비디오 처리 가속을 개발,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즈(Denoise)카메라 또는 피사체의 흔들림에 의해 흐려진 이미지를 또렷하게 만드는 디블러(Deblur)엔진 기술 개발 (기대효과)영상복원 기술 향상 (주요성과)매출 8억4천만 원인과 투자유치 9억5천만 원 ·(업종/분야)교육/수학 교육 솔루션 (AI 적용)수학 튜터 프로그램'체리팟'개발, 수학 관련 분야에서 활용 (기대효과)교육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학습을 향상 (주요성과)매출 530만 달러에 투자유치 2억2천만 원 -(업종/분야)자연어 처리/음성 인식/합성 (AI 적용)시스템 내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매체, 학습 모델을 이용한 사용자 행동 예측 시스템 및 알고리즘 (기대효과)실시간 방식의 텍스트 - 음성 변환 서비스 기술개발 완료 (주요성과)매출 1억8백만 원인과 투자유치 5백만 원, 특허 2건 -(업종/분야)영상처리/면접, 교육 (AI 적용)면접 영상을 이용한 사용자 성향분석 기반 직군 적합성 도출 (기대효과)면접 서비스 플랫폼 기능 향상 (주요성과)매출 2천9백만 원, 투자유치 1억 원, 등록 1건, 기술이전 1건 -(업종/분야)의료/의료서비스, 교육 (AI 적용)3차원 환자 해부학적 정보 자동 생성, 치아 자동 분류 (기대효과)3차원 볼륨데이터(CT, CBCT, MRI 사진을 자체를 활용하여 영상에서 환자의 해부학적 특징점을 검출 (주요성과)매출 4억5천만 만에 투자유치 2억 원, 특허 및 논문 각 7건, 기술이전 1건 -(업종/분야)의료적 영상재생산 <I 적용)영상 콘텐츠 대상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재생산이 가능한 영상 재구성 웹 저작 도구 개발 (기대효과)사진을 유명화가( <NAME> 등)의 화풍 표현으로으로 변형 등 신규 시장 창출 (주요성과)매출 3천4백만 원인과 투자유치 1억6천만 원, 특허출원 16건 -(업종/분야)영상처리/축산 (AI 적용)사람 행동 패턴을 파악으로 정상 및 비정상으로 분류 (기대효과)향후 가축 질병 예측 가능, 농장 관리자의 관리대상 가축 수 예측 (주요성과)매출 4억7천만 원, 투자유치 55억 원, 특허출원 4건 +(업종/분야)영상처리/얼굴인식 (AI 사용으로 공항 출입국 관리, 아파트 보안용 등 얼굴인식 활용 (기대효과)Edge Device에서 구동으로 PC 사용보다 개인정보 보호효과 및 응답시간 지연 방지 (주요성과)매출 4억3천, 투자유치 80억, 특허 2건 -(업종/분야)의료/의료 서비스, 제약 (AI 응용은<NAME>구 빅데이터 분야로써 임상시험 연구개발단계 분석 플랫폼, 서비스 출시 (기대효과)주요 키워드를 추출함으로써 증가하는 환자 타이틀 데이터 효과적 탐색 및 활용 (주요성과)매출 1천만 원, 투자유치 3천만 원, 특허 2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기업 기관을 위한 고성능 기반(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_1 ### 내용: 과기정통부, 누구나 인공지능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환경조성에 나선다 - 고성능컴퓨팅 지원 확대로 인공지능 연산자원 부족 문제 획기적 개선 - 올해는 30.6PF 고성능컴퓨팅 연산자원으로 1,000개 이상 기업·기관 지원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경쟁력의 원천인 컴퓨팅 자원을 기업이 손쉽게 활용하여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고성능 인공지능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개발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통한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알고리즘)생성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서비스로 완성된다. ㅇ 이 과정에서 대규모 연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대량의 연산을 고속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자원 확보가 인공지능 개발 경쟁력을 좌우한다. ㅇ 그러나, 고가화 컴퓨팅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스타트업·연구소 등에서 연산 자원 구축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원 첫해였던'19년도(상시지원 4PF, 200개 기업·기관)나'20년도(25.7PF, 883개 기업·기관)에 비해 올해에는 대폭 확대된 고성능컴퓨팅 자원(30.6PF, 1,000개 기업·기관)을 확보하여 기업·기관에 지원한 예정이다. 플롭스(Flops:FLoating - point Operations Per Second)란 1초당 1회 단위는 연산을 플롭스(Flops)라 부르며, 초당 1조번 연산하면 TF(TeraFlops)1,000조번은 PF(PetaFlops)라 한다 □'20년의 경우, 883개 중소·벤처기업, 20여 대학 등을 통해에서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간 평균 3.9개월 단축, 월평균 5백만 원 비용절감 등를 확인하였다.('20년 NIPA 성과조사)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성과 사례('20)분석 ◇ 인공지능 인지 디바이스(Edge Device)개발 스타트업인 노타는 투자유치 80억 원, 연관 신규매출 4억3천만 원, 특허 2건 기술개발 등의 실적 창출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으로 가축 행동패턴 분석 솔루션 개발기업인 한국축산데이터는 관련 신규매출 4억7천만 원부에 투자유치 55억 원, 특허출원 4건 등 성과 창출 ■ 3차원 환자 예측 모델 생성 등 의료분야 인공지능기업인 이마고웍스는 관련 신규 매출 4억5천만 원과 출원 7건, 논문 7건, 기술이전 1건 등 다양한 기술 및 재무성과 달성 ■ 영상 콘텐츠 저작 도구 개발 스타트업인 펄스나인은 고성능컴퓨팅을 활용 저작권 16건 출원 □'21년은 고성능 컴퓨터 지원 사업 공급업체로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를 선정하여 연중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을 예정이다. ㅇ 신청부터 사용자는 필요한 용량만큼만 신청하고,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점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연산용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20년 대비'21년 지원 변경 사항은 월 평균 25.7PFlops 월 상시 30.6PFlops 1,000개 기업·기관 지원 기관당 10/20/40TFlops 기관당 10/20/40/80 TFlops ※'20년말에 접수('20.12월 ~'21.01월)된 사용자에게 3월부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며, - 보다 많은 사용자 지원을 위해'21년 3월8일부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포털(aihub. or. kr)에서 추가신청도 가능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어느 사업자도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국내 기업·기관의 인공지능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로 인공지능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는 1.2021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지원 계획 2.2020년 고성능 컴퓨터 자원 지원대상 주요 기업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최석원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ㅇ 대용량 컴퓨팅 환경 구성이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 기관이관은 계산량이 필요한 AI 학습에 병렬연산 장치를 이용하여 신속히 제품·서비스를 연구 ‧ 개발할 수 있도록 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21년 지원 주요내용 ㅇ(지원대상)국내 중소 ‧ 벤처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원)등 ※ 단, 고성능 컴퓨팅 지원 신청에서 대기업은 제외 □(지원내용)민간의 GPU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자원을 임차하여 활용 GPU(Graphic process Unit)는 수천 개의 소형 코어로 구성되어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병렬처리 가능 -<NAME> 서버 1식, 개발환경/백업서비스, 보안관제, 기술지원 등 ㅇ(지원접수)신청서 온라인 접수('21.3.8 ~, AI Hub 홈페이지(aihub. or. kr)) ㅇ(선정방법)신청 기업 ‧ 기관의 자격요건, 주요 연구 ‧ 개발대상 컴퓨팅과 사용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기업 선정 ㅇ(지원환경)컴퓨팅 인프라 및 개발환경 지원 <하드웨어 규격: 인공지능 가속화기(GPU) 10TF, 20TF, 40TF, 80TF *인공지능 가속화기는 현재 상용 제품 중에 인공지능 학습에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GPU 제품(14TF(단정밀도 기준), 32GB 메모리)을 활용 TensorFlow, PyTorch, Keras, Caffe, Theano 등 Python, C + +, JAVA, C, Node. js, 파이의 2020년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대상 주요 기업성과 －(업종/분야)영상처리/고해상도, 영상복원 (AI 적용)이미지/비디오 처리 가속을 개발,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즈(Denoise)카메라 또는 피사체의 흔들림에 의해 흐려진 이미지를 또렷하게 만드는 디블러(Deblur)엔진 기술 개발 (기대효과)영상복원 기술 향상 (주요성과)매출 8억4천만 원인과 투자유치 9억5천만 원 ·(업종/분야)교육/수학 교육 솔루션 (AI 적용)수학 튜터 프로그램'체리팟'개발, 수학 관련 분야에서 활용 (기대효과)교육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학습을 향상 (주요성과)매출 530만 달러에 투자유치 2억2천만 원 -(업종/분야)자연어 처리/음성 인식/합성 (AI 적용)시스템 내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매체, 학습 모델을 이용한 사용자 행동 예측 시스템 및 알고리즘 (기대효과)실시간 방식의 텍스트 - 음성 변환 서비스 기술개발 완료 (주요성과)매출 1억8백만 원인과 투자유치 5백만 원, 특허 2건 -(업종/분야)영상처리/면접, 교육 (AI 적용)면접 영상을 이용한 사용자 성향분석 기반 직군 적합성 도출 (기대효과)면접 서비스 플랫폼 기능 향상 (주요성과)매출 2천9백만 원, 투자유치 1억 원, 등록 1건, 기술이전 1건 -(업종/분야)의료/의료서비스, 교육 (AI 적용)3차원 환자 해부학적 정보 자동 생성, 치아 자동 분류 (기대효과)3차원 볼륨데이터(CT, CBCT, MRI 사진을 자체를 활용하여 영상에서 환자의 해부학적 특징점을 검출 (주요성과)매출 4억5천만 만에 투자유치 2억 원, 특허 및 논문 각 7건, 기술이전 1건 -(업종/분야)의료적 영상재생산 <I 적용)영상 콘텐츠 대상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재생산이 가능한 영상 재구성 웹 저작 도구 개발 (기대효과)사진을 유명화가( <NAME> 등)의 화풍 표현으로으로 변형 등 신규 시장 창출 (주요성과)매출 3천4백만 원인과 투자유치 1억6천만 원, 특허출원 16건 -(업종/분야)영상처리/축산 (AI 적용)사람 행동 패턴을 파악으로 정상 및 비정상으로 분류 (기대효과)향후 가축 질병 예측 가능, 농장 관리자의 관리대상 가축 수 예측 (주요성과)매출 4억7천만 원, 투자유치 55억 원, 특허출원 4건 +(업종/분야)영상처리/얼굴인식 (AI 사용으로 공항 출입국 관리, 아파트 보안용 등 얼굴인식 활용 (기대효과)Edge Device에서 구동으로 PC 사용보다 개인정보 보호효과 및 응답시간 지연 방지 (주요성과)매출 4억3천, 투자유치 80억, 특허 2건 -(업종/분야)의료/의료 서비스, 제약 (AI 응용은<NAME>구 빅데이터 분야로써 임상시험 연구개발단계 분석 플랫폼, 서비스 출시 (기대효과)주요 키워드를 추출함으로써 증가하는 환자 타이틀 데이터 효과적 탐색 및 활용 (주요성과)매출 1천만 원, 투자유치 3천만 원, 특허 2건
fb758a5d-c226-4dbf-ab15-362b419f2762	source15/231026/156204388_0.txt	'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388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7.4월 임대차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증가 - 월세비중은 43.3%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0.4%p)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7.4월 전월세 거래는 134,383건으로, 봄 전세로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9.7%감소하였으며, 지난'17.1 ~ 4월 누계기준으로는 60.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4월 거래량(만건):('14)14.3 →('15)14.3/('16)13.5 →('17)13.4 4월 누계 거래량(만건):('14)56.7/('15)58.1 →('16)57.2 →('17)60.2 □'17.4월 전체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3.3 퍼센트 로, 전월(45.3%%대비 소폭(2.0%p)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42.9%%대비 소폭(0.4%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4월 월세비중 =('14)37.9 →('15)40.4/('16)42.9 →('17)43.3 <전월세 거래량(전국) < □(지역별)'17.4월 수도권 거래량(89,339건)은 전년동월 비해 0.2%감소, 지방(45,044건)은 1.0%감소하였다. ―'17.4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유형별)'17.4월 아파트 거래량(58,930건)은 전년동월 대비 1.4%증가나 아파트 외(75,453건)는 0.2 + 증가하였다. 《'17.4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임차유형별)'17.4월 전세 거래량(76,178건)은 전년동월 대비 1.1/감소, 월세(58,205건)는 0.4%증가하였다. 《'17.4월 전 및 월세 거래량(단위:건)》 증감률(전년동월/전월) (누계 월세비중)'17.1 ~ 4월 누계기준, 전체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4.0%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0.3%P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4월 누계기준 월세비중(단위:건)》 □ 전월세 실거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 molit. go. kr)또는 부동산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_1 ### 내용: '17.4월 임대차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증가 - 월세비중은 43.3%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0.4%p)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7.4월 전월세 거래는 134,383건으로, 봄 전세로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9.7%감소하였으며, 지난'17.1 ~ 4월 누계기준으로는 60.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4월 거래량(만건):('14)14.3 →('15)14.3/('16)13.5 →('17)13.4 4월 누계 거래량(만건):('14)56.7/('15)58.1 →('16)57.2 →('17)60.2 □'17.4월 전체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3.3 퍼센트 로, 전월(45.3%%대비 소폭(2.0%p)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42.9%%대비 소폭(0.4%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4월 월세비중 =('14)37.9 →('15)40.4/('16)42.9 →('17)43.3 <전월세 거래량(전국) < □(지역별)'17.4월 수도권 거래량(89,339건)은 전년동월 비해 0.2%감소, 지방(45,044건)은 1.0%감소하였다. ―'17.4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유형별)'17.4월 아파트 거래량(58,930건)은 전년동월 대비 1.4%증가나 아파트 외(75,453건)는 0.2 + 증가하였다. 《'17.4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임차유형별)'17.4월 전세 거래량(76,178건)은 전년동월 대비 1.1/감소, 월세(58,205건)는 0.4%증가하였다. 《'17.4월 전 및 월세 거래량(단위:건)》 증감률(전년동월/전월) (누계 월세비중)'17.1 ~ 4월 누계기준, 전체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4.0%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0.3%P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4월 누계기준 월세비중(단위:건)》 □ 전월세 실거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 molit. go. kr)또는 부동산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4dcf97-1a92-4d64-821d-a3557d54c25f	source15/231026/156023673_0.txt	"교통안전 우수" 버스·택시 회사는 어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673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운수사업자 19개 사를「2014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업종별로 시외버스에 제천운수(주)등 4개 업체, 시내버스에 ㈜충남고속, 농어촌버스에 ㈜신흥운수, 전세버스에 ㈜강남투어 등 7개 업체, 일반택시에 원일택시(주)외 6개 업체가 각각 선정되었고, 가운데 신안운수(자)(택시, 인천)는 3년 연속 지정되었으며,(주)신흥운수(농어촌, 충북), 원일택시(주)(택시, 강원)는 2년 동안 지정되었다. □ 정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2002년부터 매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미만이고 교통안전이 상위 5%이내에 해당한 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사고건수×0.4)+(사상자수×0.6)}/등록(면허)대수×10 *중대한 사고:사망2명이상, 사망1명 및 중상3명이상, 중상6명이상 또한 시 ․ 도지사의 추천을 통하고 교통안전계획, 운전자관리, 사고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받아야 함이 □ 이번에 지정된 교통안전 우수사업자(19개 업체)에게는 매년 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수여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시 ․ 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을을 유예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ㅇ 업종별로 1위에 선정된 제천운수(주)와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제천운수㈜(시내버스, 충북), ㈜충남고속(시외버스, 충남), ㈜신흥운수(농어촌버스, 충북), ㈜강남투어(전세버스, 제주), 원일택시㈜(일반택시, 전남에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서 교통안전문화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안전 우수" 버스·택시 회사는 어디?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운수사업자 19개 사를「2014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업종별로 시외버스에 제천운수(주)등 4개 업체, 시내버스에 ㈜충남고속, 농어촌버스에 ㈜신흥운수, 전세버스에 ㈜강남투어 등 7개 업체, 일반택시에 원일택시(주)외 6개 업체가 각각 선정되었고, 가운데 신안운수(자)(택시, 인천)는 3년 연속 지정되었으며,(주)신흥운수(농어촌, 충북), 원일택시(주)(택시, 강원)는 2년 동안 지정되었다. □ 정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2002년부터 매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미만이고 교통안전이 상위 5%이내에 해당한 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사고건수×0.4)+(사상자수×0.6)}/등록(면허)대수×10 *중대한 사고:사망2명이상, 사망1명 및 중상3명이상, 중상6명이상 또한 시 ․ 도지사의 추천을 통하고 교통안전계획, 운전자관리, 사고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받아야 함이 □ 이번에 지정된 교통안전 우수사업자(19개 업체)에게는 매년 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수여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시 ․ 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을을 유예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ㅇ 업종별로 1위에 선정된 제천운수(주)와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제천운수㈜(시내버스, 충북), ㈜충남고속(시외버스, 충남), ㈜신흥운수(농어촌버스, 충북), ㈜강남투어(전세버스, 제주), 원일택시㈜(일반택시, 전남에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서 교통안전문화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b9bd804-0af1-42b5-9104-87d5a990a3d4	source15/231026/156199397_0.txt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397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 99.9%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에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중 어린이집, 병원과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아동복지법 제26조) ○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과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 ‧ 사이버교육 형태로 진행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을할 예정이다. ※ 미실시 시설명은 비공개 □ □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개편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 신고의무 주기적 고지, 신고의무자 보호조치, 신고 불이행 시 제재 처분 등('16년∼)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수는 2015년 대비 69%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증가율(54%: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지난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 ％ 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오해가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등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_1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 99.9%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에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중 어린이집, 병원과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아동복지법 제26조) ○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과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 ‧ 사이버교육 형태로 진행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을할 예정이다. ※ 미실시 시설명은 비공개 □ □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개편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 신고의무 주기적 고지, 신고의무자 보호조치, 신고 불이행 시 제재 처분 등('16년∼)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수는 2015년 대비 69%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증가율(54%: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지난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 ％ 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오해가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등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79a886b6-883d-4073-a863-090318ead91d	source15/231026/156460301_0.txt	대전·충남지역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301&pageIndex=29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전·충남지역 해외 수출과 간담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와 함께 해외 진출기업 규제개선 현장 의견 수렴 □ 6월부터 수출이용권사업의'국제운송서비스'의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부에 2,000만 원으로 상향 □ 수출기업 물류 상담. 자문, 수출형 특별 융자 신설, 물류기업·대기업 공동 중기 해상·항공운송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아래 옴부즈만)은 코트라(사장 <NAME> )와 같이 7월 6일(화)코트라 아카데미 대전분원 회의실에서'대전·충남지역 수출로 진출(희망)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수출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5월 18일 부산에 이어 대전을 찾아 대전·충남지역 수출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과 공동으로 주최는 이 날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대전·충남지역 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에서 수출현장의 장애물과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해상·항공 가격 급등세와 물류로 확보난 등 물류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관심을 얻었다. 운동기구를 제조해 수출하는 ㅅ기업은"코로나 이전에 비해 운임비가 크게 상승해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아 해상 운송편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NAME>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장은"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6월부터 국제운송비, 운송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의'국제운송서비스'지원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로 상향했다"라고 안내했다. <NAME>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해외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적화된 물류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물류 컨설팅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물류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SM상선, 포스코 등 물류기업·대기업과 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해상·항공 운송을 확대에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이외도 △리튬 1차전지 관세 환급률 인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방법에 오존(O3)사용과 △재활용시설에 열분해 유화시설 포함, △콘택트렌즈 디자인 변경·허가절차 완화 등 다양한 애로가 건의됐다. 김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유진테코 생산현장을 찾아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대전시 대덕에 로봇 제조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방문해 협동로봇 제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옴부즈만은 간담회와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업인들에게"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들을 위해 정부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해 오는 현장 목소리 또한 꼭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기업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충남지역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_1 ### 내용: 대전·충남지역 해외 수출과 간담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와 함께 해외 진출기업 규제개선 현장 의견 수렴 □ 6월부터 수출이용권사업의'국제운송서비스'의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부에 2,000만 원으로 상향 □ 수출기업 물류 상담. 자문, 수출형 특별 융자 신설, 물류기업·대기업 공동 중기 해상·항공운송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아래 옴부즈만)은 코트라(사장 <NAME> )와 같이 7월 6일(화)코트라 아카데미 대전분원 회의실에서'대전·충남지역 수출로 진출(희망)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수출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5월 18일 부산에 이어 대전을 찾아 대전·충남지역 수출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과 공동으로 주최는 이 날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대전·충남지역 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에서 수출현장의 장애물과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해상·항공 가격 급등세와 물류로 확보난 등 물류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관심을 얻었다. 운동기구를 제조해 수출하는 ㅅ기업은"코로나 이전에 비해 운임비가 크게 상승해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아 해상 운송편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NAME>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장은"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6월부터 국제운송비, 운송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의'국제운송서비스'지원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로 상향했다"라고 안내했다. <NAME>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해외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적화된 물류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물류 컨설팅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물류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SM상선, 포스코 등 물류기업·대기업과 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해상·항공 운송을 확대에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이외도 △리튬 1차전지 관세 환급률 인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방법에 오존(O3)사용과 △재활용시설에 열분해 유화시설 포함, △콘택트렌즈 디자인 변경·허가절차 완화 등 다양한 애로가 건의됐다. 김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유진테코 생산현장을 찾아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대전시 대덕에 로봇 제조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방문해 협동로봇 제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옴부즈만은 간담회와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업인들에게"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들을 위해 정부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해 오는 현장 목소리 또한 꼭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기업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f10a0b74-b30f-4048-acaa-c692b23b3266	source15/231026/156422129_0.txt	뉴질랜드와 인공지능, 보건·의료 등 신기술 분야 협력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129&pageIndex=3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뉴질랜드와 인공지능, 보건 ‧ 의료 등 신기술 분야 공동 논의 제5차 한 - 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11.20, 화상)-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금)제5차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를 뉴질랜드에서 개최하였다. ㅇ 양국은 1997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양국 교대로 공동위를 운영에 오고 있으며 이번이 5번째이다. ㅇ 이번공동위는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이,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NAME> 투자성과 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및와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Ministry on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 추진해 온<NAME>구 성과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보건ㆍ의료 등 차기<NAME>구 분야를 선정하는 등 양국 주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은 제4차 공동위('17, 뉴질랜드)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2017년부터'뇌손상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인간 뇌 모델 개발','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첨단 센서형 연구','지능형 농업 및 농작물 수확 연구'등 3개 과제에 대한<NAME>구를 수행해 온기에 있다. ㅇ'21년부터는 뉴질랜드의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와 뉴질랜드가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의 ICT와 인공지능, 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통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한국은 오크랜드 바이오연구소가 현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 의료기술(Health Technology)에서는 한국과 공동협력 가능성이 있은 생체모방기술, 로봇형 의료기기, 증강현실 분야에서<NAME>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ㅇ 휴대전화 프레임 경량화 및 소재 고급화, 육류 다듬이(Meat trimmer)의 내구성 및 표면특성 향상을 위해 N을F의 신합금 설계, 주조, 가공 및 열처리 공정기술과 표면적 코팅 및 표면특성 향상기술을<NAME>구하여 고성능 신합금 표면처리 기술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1년 상반기 중 협력 과제 공고 및 하반기 과제 착수 예정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 축사에서에서 전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질랜드와 국가간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 협력을 진행하여 이전에 못지않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평가하고, ㅇ 코로나 이후에도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으로 그간 거리 제약 등으로 교류가 어려웠던 여러 국가와 더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5차 한 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요 ㅇ 한 - 뉴질랜드 정부적 협력약정 체결('97년)및 양국 고위급 합의에 따라<NAME>구 성과을 등을 위해 과기공동위 개최 (한)과기부 장관 및(뉴)연구과학기술부 회담('97년) 개최(1차)'07.10월/서울(2차)'11.5월/웰링턴(3차)'14.7월/서울, 4차'17.9.15금/웰링턴 *(일시/장소)'20.11.20(금), 10:00 ~ 12:00, 화상회의(서울/웰링턴) ㅇ(대표단)(한)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수석대표), NRF 대표단 11명 ( <NAME> ) <NAME> 기업혁신고용부 투자성과국장 외 9명 ① 양국 과학기술 정책 소개 ② 양국간 협력 현황 - 신규<NAME>구 추진계획 등 논의 - 양국 협력과 추진과제 발표 - 한 - 뉴 신규<NAME>구분야 선정 및 향후 조치 방안 논의 ③ 차기 과기공동위 구성 협의('23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뉴질랜드와 인공지능, 보건·의료 등 신기술 분야 협력 논의_1 ### 내용: 뉴질랜드와 인공지능, 보건 ‧ 의료 등 신기술 분야 공동 논의 제5차 한 - 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11.20, 화상)-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금)제5차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를 뉴질랜드에서 개최하였다. ㅇ 양국은 1997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양국 교대로 공동위를 운영에 오고 있으며 이번이 5번째이다. ㅇ 이번공동위는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이,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NAME> 투자성과 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및와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Ministry on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 추진해 온<NAME>구 성과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보건ㆍ의료 등 차기<NAME>구 분야를 선정하는 등 양국 주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은 제4차 공동위('17, 뉴질랜드)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2017년부터'뇌손상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인간 뇌 모델 개발','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첨단 센서형 연구','지능형 농업 및 농작물 수확 연구'등 3개 과제에 대한<NAME>구를 수행해 온기에 있다. ㅇ'21년부터는 뉴질랜드의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와 뉴질랜드가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의 ICT와 인공지능, 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통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한국은 오크랜드 바이오연구소가 현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 의료기술(Health Technology)에서는 한국과 공동협력 가능성이 있은 생체모방기술, 로봇형 의료기기, 증강현실 분야에서<NAME>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ㅇ 휴대전화 프레임 경량화 및 소재 고급화, 육류 다듬이(Meat trimmer)의 내구성 및 표면특성 향상을 위해 N을F의 신합금 설계, 주조, 가공 및 열처리 공정기술과 표면적 코팅 및 표면특성 향상기술을<NAME>구하여 고성능 신합금 표면처리 기술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1년 상반기 중 협력 과제 공고 및 하반기 과제 착수 예정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 축사에서에서 전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질랜드와 국가간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 협력을 진행하여 이전에 못지않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평가하고, ㅇ 코로나 이후에도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으로 그간 거리 제약 등으로 교류가 어려웠던 여러 국가와 더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5차 한 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요 ㅇ 한 - 뉴질랜드 정부적 협력약정 체결('97년)및 양국 고위급 합의에 따라<NAME>구 성과을 등을 위해 과기공동위 개최 (한)과기부 장관 및(뉴)연구과학기술부 회담('97년) 개최(1차)'07.10월/서울(2차)'11.5월/웰링턴(3차)'14.7월/서울, 4차'17.9.15금/웰링턴 *(일시/장소)'20.11.20(금), 10:00 ~ 12:00, 화상회의(서울/웰링턴) ㅇ(대표단)(한)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수석대표), NRF 대표단 11명 ( <NAME> ) <NAME> 기업혁신고용부 투자성과국장 외 9명 ① 양국 과학기술 정책 소개 ② 양국간 협력 현황 - 신규<NAME>구 추진계획 등 논의 - 양국 협력과 추진과제 발표 - 한 - 뉴 신규<NAME>구분야 선정 및 향후 조치 방안 논의 ③ 차기 과기공동위 구성 협의('23년)
b491f9c3-e9db-42e3-867a-01d7a98c4b7b	source15/231026/156414413_0.txt	가을 단풍,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겨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413&pageIndex=3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 단풍,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겨요 ◇ 탐방객 건강을 위해 단체 산행 자제 ◇ 비대면 영상물로 보게 단풍 즐길 수 있어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코로나19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풍 명소를 찾을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단풍을 만들기에 협조해 주 것을 요청했다. ○ 이는 대표적인 단풍 명소가 북한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가을 단풍 절정기인 10월에만 평상 시의 두 배 이상의 탐방객이 찾기 때문에,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차단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 환경부는 단풍 명소에 단체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과 11월에는 관광버스 대절 차량을 통한 단체 탐방을 자제해 줄 달라를 권고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산행 기간 동안 공단 직영 관광지 21곳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형차량 출입을 제한함에 따른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탐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단풍을 즐길 수 잇도록 탐방로 및 밀집지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하는 등 21개 공원 주요 탐방 밀집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운영한다. □ 출입금지선은 지리산 바래봉, 내장산 서래봉과 갓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등 주요 정상부와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주변과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오대산 전나무길 입구 등 탐방객이 몰릴 시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21개 국립공원 58곳이며, 단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입장이 금지된다. ○ 전국 21개 탐방에 탐방지원센터에서는 문자전광판, 안내판·깃발·어깨띠,<NAME>막 게시 방식으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 환경부는 밀폐된 공간보다는 공개적 구역에서의 탐방을 권고하고, 케이블카 등 폐쇄한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탑승자 간 거리를 좁히는 등 탐방객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탑승자 간 이격거리를 확보할 필요 있도록 케이블카당 탑승 최대 인원을 50 로 제한하여 운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에 비대면으로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국립공원TV)영상물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국립과 단풍을 선보인다. ○ 이 외에도 국립공원 유튜브의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열기구를 이용한 풍선여행 등의 각종 콘텐츠로 국립공원의 풍경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국립공원 유튜브 영상물> 단풍 콘테 국립공원의 절정기 자연과 소리를 담은 영상 설악산(10월 20일 게시 예정) 오대산(10월 25일 게시 중을 내장산(10월 30일 게시 계획한 국립공원 탐방로를 1인칭 시점으로 촬영, 간접 탐사(트레킹)을 진행 태백산 검룡소, 속리산 세조길 국립공원 속 동·식물, 경관, 인문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리영상 한려해상 바람과 빗소리 외 인플루언서(방랑미나, <NAME> K.)와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캠핑 간접체험 이 섬은 가봐야 한다 오션 뷰는 처음이야 외 열기구를 이용해 국립공원의 경관, 지명과 역사를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단풍,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겨요_1 ### 내용: 가을 단풍,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겨요 ◇ 탐방객 건강을 위해 단체 산행 자제 ◇ 비대면 영상물로 보게 단풍 즐길 수 있어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코로나19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풍 명소를 찾을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단풍을 만들기에 협조해 주 것을 요청했다. ○ 이는 대표적인 단풍 명소가 북한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가을 단풍 절정기인 10월에만 평상 시의 두 배 이상의 탐방객이 찾기 때문에,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차단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 환경부는 단풍 명소에 단체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과 11월에는 관광버스 대절 차량을 통한 단체 탐방을 자제해 줄 달라를 권고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산행 기간 동안 공단 직영 관광지 21곳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형차량 출입을 제한함에 따른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탐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단풍을 즐길 수 잇도록 탐방로 및 밀집지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하는 등 21개 공원 주요 탐방 밀집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운영한다. □ 출입금지선은 지리산 바래봉, 내장산 서래봉과 갓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등 주요 정상부와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주변과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오대산 전나무길 입구 등 탐방객이 몰릴 시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21개 국립공원 58곳이며, 단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입장이 금지된다. ○ 전국 21개 탐방에 탐방지원센터에서는 문자전광판, 안내판·깃발·어깨띠,<NAME>막 게시 방식으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 환경부는 밀폐된 공간보다는 공개적 구역에서의 탐방을 권고하고, 케이블카 등 폐쇄한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탑승자 간 거리를 좁히는 등 탐방객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탑승자 간 이격거리를 확보할 필요 있도록 케이블카당 탑승 최대 인원을 50 로 제한하여 운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에 비대면으로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국립공원TV)영상물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국립과 단풍을 선보인다. ○ 이 외에도 국립공원 유튜브의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열기구를 이용한 풍선여행 등의 각종 콘텐츠로 국립공원의 풍경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국립공원 유튜브 영상물> 단풍 콘테 국립공원의 절정기 자연과 소리를 담은 영상 설악산(10월 20일 게시 예정) 오대산(10월 25일 게시 중을 내장산(10월 30일 게시 계획한 국립공원 탐방로를 1인칭 시점으로 촬영, 간접 탐사(트레킹)을 진행 태백산 검룡소, 속리산 세조길 국립공원 속 동·식물, 경관, 인문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리영상 한려해상 바람과 빗소리 외 인플루언서(방랑미나, <NAME> K.)와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캠핑 간접체험 이 섬은 가봐야 한다 오션 뷰는 처음이야 외 열기구를 이용해 국립공원의 경관, 지명과 역사를 설명
40319648-e397-469d-8ee4-1a7cba635f95	source15/231026/155994705_0.txt	내년 7월이면 인삼제품의 세계규격화 이루어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705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인삼제품 수출 활성화 기대 - 《사 요 내 요에 ◈ 제27차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에서 인삼제품의 세계규격(안)심의 통과 □ 당초 2017년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 빠른 추진 성과 인삼제품이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인식전환 유도와 인삼종주국으로서 위상제고 및 수출 확대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NAME> )은 금년 9월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7차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위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려인과 세계규격(안)이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규격 등재를 위한 마지막 4단계 심의에서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록 조기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2017년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이루게 된는 쾌거이다. 총 8단계 심사 과정 중 5단계(총회 심의)및 6단계(회원국 의견 재수렴)는 생략, 7단계(분석분과위, 표시분과위·기타 분과위 심의)과정 조기 진행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7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코덱스 총회의 승인절차만 거치게 되면 인삼제품은 명실 상부에 코덱스 세계규격으로 등재된다. 인삼제품의 코덱스 세계규격 채택은 세계규격화를 추진한 지 15년 만에 이루어낸 어렵고도 긴 여정의 산물이다. 우리나라가 코덱스 규격화를 제안할 2000년 당시만 해도 인삼은 OECD 모든 국가가 식품이 아니 의약품으로 간주했었다. 그 동안 각 국 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끊임없는 이해와 설득 과정에 인삼제품이 지난 2009년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번 가공과채류분과위 심의를 통해 186개 전체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규격(안)이 통과되었다. 코덱스 세계규격화를 통해 거둔 제일 큰 수확은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하던 중동과 중남미 및 태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으로 인삼제품을 판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인삼 종주국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위생 측면 등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에 이어서 2개의 식품이 코덱스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된다. 고추장, 간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우리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코덱스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막걸리와 삼계탕을 새롭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7월이면 인삼제품의 세계규격화 이루어진다._1 ### 내용: - 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인삼제품 수출 활성화 기대 - 《사 요 내 요에 ◈ 제27차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에서 인삼제품의 세계규격(안)심의 통과 □ 당초 2017년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 빠른 추진 성과 인삼제품이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인식전환 유도와 인삼종주국으로서 위상제고 및 수출 확대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NAME> )은 금년 9월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7차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위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려인과 세계규격(안)이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규격 등재를 위한 마지막 4단계 심의에서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록 조기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2017년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이루게 된는 쾌거이다. 총 8단계 심사 과정 중 5단계(총회 심의)및 6단계(회원국 의견 재수렴)는 생략, 7단계(분석분과위, 표시분과위·기타 분과위 심의)과정 조기 진행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7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코덱스 총회의 승인절차만 거치게 되면 인삼제품은 명실 상부에 코덱스 세계규격으로 등재된다. 인삼제품의 코덱스 세계규격 채택은 세계규격화를 추진한 지 15년 만에 이루어낸 어렵고도 긴 여정의 산물이다. 우리나라가 코덱스 규격화를 제안할 2000년 당시만 해도 인삼은 OECD 모든 국가가 식품이 아니 의약품으로 간주했었다. 그 동안 각 국 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끊임없는 이해와 설득 과정에 인삼제품이 지난 2009년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번 가공과채류분과위 심의를 통해 186개 전체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규격(안)이 통과되었다. 코덱스 세계규격화를 통해 거둔 제일 큰 수확은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하던 중동과 중남미 및 태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으로 인삼제품을 판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인삼 종주국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위생 측면 등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에 이어서 2개의 식품이 코덱스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된다. 고추장, 간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우리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코덱스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막걸리와 삼계탕을 새롭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c92bd3f-b85f-4fb1-8827-2e85288f7b79	source15/231026/156450843_0.txt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영상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843&pageIndex=31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작지만 아름다운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영상 공모 - 제1회 소담 영화제,'소상공인의 감염은 극복기'영상 공모(5.10 ~ 6.11)- ·배달의민족, 네이버 후원으로'제1회 소상공인 디지털 영화제'(영상 공모전,'소담 영화제')를한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여을 통해 신청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영화감독 및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통해 총 34개 작품 선정 후 총 상금 3,000만 원 시상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매우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전 국민을 초청으로 5월 10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제1회 소담 시네마에서 영상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담 영화제'란 중기부가 배달의민족과 카카오 후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소상공인 영상 영화제'(영상 공모전)로 제1회 소담 영화는 주제는'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이다. '소담'은'소상공인을 담다'의 줄임말로 중기부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소상공인의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재난을 극복하는 소상공인의<NAME>한 모습들도 영상에 담아 공유에 나갈 계획이다. '소담 영화제'는 국민 전체나 참여 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부와 청소년부(고등학생 이하)로 구분되며,'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작해 영상으로 영화제 누리집(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스마트 매장 등 디지털 도입을 통해 코로나를 이겨한 사례, 우수한 방역 실천으로 안전한 가게로 소문이나 경영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 등 소상공인이 각자의 방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출품작 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영화 선물('01), 패션왕('14)의 <NAME> 대표와 시간위의 집('16), 무서운 이야기('12)의 <NAME> 감독, 백만이 장미('18) <NAME> 감독 등 전문 심사위원 평가(60%)와 국민들 투표(40%)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지원금 3,000만 원(대상:일반부 500만 원, 청소년부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문별 최우수상 총 4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소담 영화 누리집(www.소담영화제.com)과 중기부 네이버 TV 등을 통해 공개하고 추후 소상공인 디지털화 사업 등의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부 <NAME> 홍보담당관은"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을 위해 이번 소소한 영화제를 기획했다"며,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사례와 소담 영화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은 「제1회 소담 영화제」개최 개요 1 - 1. 대회용: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 소담의 의미:소상공인을 위한이 1 - 2.(응모주제)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 -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거래를 등 디지털화 도입, 소상공인 간 협업 등 방법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 이야기 - 소상공인 디지털화 유형: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스마트 스토어와 스마트 상점의 디지털 전통시장 등 1 - 3.(행사주최/주관과 주최:중소벤처기업부/후원:배달의민족, 네이버 1 - 4.(응모자격)내·외국인 모두로 참여 가능 1 - 5.(응모부문)일반부, 청소년부청소년부고등학생 이하 1 - 6.(출품 양식한 1분 분량 영상 1 - 7.(공모기간)5.10 ~ 6.11 →(접수)5.10 ~ 6.11 →(평가)6월말 ~(시상)7월초(동행세일 폐막식 연계) 1 - 8.(심사방법)예선 평가(1.5배수 선발자 → 본선 평가(60%)+ 청중 평가(40%)로 선정 예선 평가 평가위원:영화감독, 영화학과 교수진 등 전문가로 구성 1 - 9.(시상내역)총 상금 규모 3,000만 원 1 - 10.(시상식)거리두기 상황에 맞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상식 개최(7월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영상 공모_1 ### 내용: 작지만 아름다운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영상 공모 - 제1회 소담 영화제,'소상공인의 감염은 극복기'영상 공모(5.10 ~ 6.11)- ·배달의민족, 네이버 후원으로'제1회 소상공인 디지털 영화제'(영상 공모전,'소담 영화제')를한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여을 통해 신청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영화감독 및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통해 총 34개 작품 선정 후 총 상금 3,000만 원 시상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매우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전 국민을 초청으로 5월 10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제1회 소담 시네마에서 영상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담 영화제'란 중기부가 배달의민족과 카카오 후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소상공인 영상 영화제'(영상 공모전)로 제1회 소담 영화는 주제는'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이다. '소담'은'소상공인을 담다'의 줄임말로 중기부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소상공인의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재난을 극복하는 소상공인의<NAME>한 모습들도 영상에 담아 공유에 나갈 계획이다. '소담 영화제'는 국민 전체나 참여 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부와 청소년부(고등학생 이하)로 구분되며,'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작해 영상으로 영화제 누리집(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스마트 매장 등 디지털 도입을 통해 코로나를 이겨한 사례, 우수한 방역 실천으로 안전한 가게로 소문이나 경영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 등 소상공인이 각자의 방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출품작 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영화 선물('01), 패션왕('14)의 <NAME> 대표와 시간위의 집('16), 무서운 이야기('12)의 <NAME> 감독, 백만이 장미('18) <NAME> 감독 등 전문 심사위원 평가(60%)와 국민들 투표(40%)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지원금 3,000만 원(대상:일반부 500만 원, 청소년부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문별 최우수상 총 4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소담 영화 누리집(www.소담영화제.com)과 중기부 네이버 TV 등을 통해 공개하고 추후 소상공인 디지털화 사업 등의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부 <NAME> 홍보담당관은"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을 위해 이번 소소한 영화제를 기획했다"며,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사례와 소담 영화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은 「제1회 소담 영화제」개최 개요 1 - 1. 대회용: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 소담의 의미:소상공인을 위한이 1 - 2.(응모주제)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 -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거래를 등 디지털화 도입, 소상공인 간 협업 등 방법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 이야기 - 소상공인 디지털화 유형: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스마트 스토어와 스마트 상점의 디지털 전통시장 등 1 - 3.(행사주최/주관과 주최:중소벤처기업부/후원:배달의민족, 네이버 1 - 4.(응모자격)내·외국인 모두로 참여 가능 1 - 5.(응모부문)일반부, 청소년부청소년부고등학생 이하 1 - 6.(출품 양식한 1분 분량 영상 1 - 7.(공모기간)5.10 ~ 6.11 →(접수)5.10 ~ 6.11 →(평가)6월말 ~(시상)7월초(동행세일 폐막식 연계) 1 - 8.(심사방법)예선 평가(1.5배수 선발자 → 본선 평가(60%)+ 청중 평가(40%)로 선정 예선 평가 평가위원:영화감독, 영화학과 교수진 등 전문가로 구성 1 - 9.(시상내역)총 상금 규모 3,000만 원 1 - 10.(시상식)거리두기 상황에 맞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상식 개최(7월초)
fb728270-52c2-4947-8a72-2f147b576e94	source15/231026/156295571_0.txt	인천 검단·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 사업자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571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 검단 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 사업자 모집 세대 40%이상 청년ㆍ신혼부부 특별공급 … 11월 22일 사업 계획서 접수 □ 양주 옥정과 인천시 검단 2개 지구에 임대형 민간임대주택 2,224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8년 제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공모가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지난해 주거지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5년간 매년 4만 호씩 공급)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택지인 양주시 옥정, 인천 검단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를 공급할 사업 공모를 9월 20일(목)실시한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 ％ 이하)로 8년이상 안심하고 살 때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 자격 면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18년 3차 공모 사업지 개요> 청년주택(청년 + 신혼부부)공급 세대수의 40%이상 적용 □ 이번 공급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청년층(만 1인 가구)이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미만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 하였다. □ 택지 공모 대상지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총 78,44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공동주택 1,304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예정)개통 후 7호선 옥정역(2024년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 우수하다. 인근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확정되어 신규 인구가 풍부해질 전망이다. ㅇ(사업개요)총 44,971㎡의 면적에 공급률 60 ~ 85㎡ 공동주택 920호를 공급할 계획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강남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 ~ 태리 간 고속화를 신설(예정)및 검단 ~ 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접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을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0일(목)공모 공고하고, 11월 22일(목)까지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1월 중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모기지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 검단·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 사업자 공모_1 ### 내용: 인천 검단 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 사업자 모집 세대 40%이상 청년ㆍ신혼부부 특별공급 … 11월 22일 사업 계획서 접수 □ 양주 옥정과 인천시 검단 2개 지구에 임대형 민간임대주택 2,224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8년 제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공모가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지난해 주거지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5년간 매년 4만 호씩 공급)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택지인 양주시 옥정, 인천 검단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를 공급할 사업 공모를 9월 20일(목)실시한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 ％ 이하)로 8년이상 안심하고 살 때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 자격 면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18년 3차 공모 사업지 개요> 청년주택(청년 + 신혼부부)공급 세대수의 40%이상 적용 □ 이번 공급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청년층(만 1인 가구)이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미만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 하였다. □ 택지 공모 대상지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총 78,44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공동주택 1,304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예정)개통 후 7호선 옥정역(2024년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 우수하다. 인근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확정되어 신규 인구가 풍부해질 전망이다. ㅇ(사업개요)총 44,971㎡의 면적에 공급률 60 ~ 85㎡ 공동주택 920호를 공급할 계획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강남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 ~ 태리 간 고속화를 신설(예정)및 검단 ~ 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접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을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0일(목)공모 공고하고, 11월 22일(목)까지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1월 중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모기지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766c4285-68a9-44d0-8415-c0ed81b051ea	source15/231026/156335846_0.txt	거세한우 잘 키우는 최고의 기술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846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거세한우 제대로 키우는 최고의 기술은? - 6 ~ 7개월령 거세, 섬유질배합사료 먹여 사료비 부담 적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수준이 높은 거세우 사육 모범 농가를 소개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지역 축협은 전국 상위 농가(15개)와 지역 상위 농가(74개)를 포함한 89농가를 방문 조사했다. 선도 농장은 일반 현황, 비육 기술, 사육용 절감 기술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 선도 농가는 출하 송아지 체중이 지역 평균보다 많고 시기도 빨랐다. ○ 선도 농가의 거세우는 774.9∼789.3kg로, 전국 기준은 745kg보다 무거웠다.29.4개월령에 출하되고 있어 31.4개월령인 지역 평균보다 빨랐다. ○ 수송아지는 대부분 거세했다. 구입한 송아지는 거세했는데, 이는 송아지 시장의 거래 환경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육성기는, 비육전기 13.3개월령, 비육후기는 23개월령부터로 비육 단계를 설정했다. □ 먹이 주는 방법도 달랐다. 대상 농가의 50%(44농가)는 섬유질배합사료(TMR)를 먹였다. 전국의 비은 농가 60%는 TMR을 쓰고 있었다. ○ 출하 성적이 좋을수록 TMR 비율이 높았는데, 전체 사육 기간 가운데 육성기부터 비육전기까지 먹이는 농가가 많았다. 또한 TMR 비율이 높은 전국 상위 농가에서 거세우 한 마리를 키우는 경우 드는 사료비는 305만 원으로, 320만 원대가 드는 지역 하위 농가보다 적었다. □ 이와 함께 대상 농가 대부분은 일관사육을 하며, 거세우 비율은. 8 ％ 였다. ○ 번식우를 통해 밑소를 공급하고, 3개월령에 이유(젖떼기)를 한다. 가축도 80%이상이 육질 개선과 비육 촉진을 이유로 첨가제를 사용했다. 사료 가격 부담으로 번식우로 자가 사육을 확대하려는 농가도 많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높은 등급과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기부터 등지방을 얇게 사육하고, 비육후기에는 농후사료를 너무 자주 주지 않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세한우 잘 키우는 최고의 기술은?_1 ### 내용: 거세한우 제대로 키우는 최고의 기술은? - 6 ~ 7개월령 거세, 섬유질배합사료 먹여 사료비 부담 적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수준이 높은 거세우 사육 모범 농가를 소개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지역 축협은 전국 상위 농가(15개)와 지역 상위 농가(74개)를 포함한 89농가를 방문 조사했다. 선도 농장은 일반 현황, 비육 기술, 사육용 절감 기술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 선도 농가는 출하 송아지 체중이 지역 평균보다 많고 시기도 빨랐다. ○ 선도 농가의 거세우는 774.9∼789.3kg로, 전국 기준은 745kg보다 무거웠다.29.4개월령에 출하되고 있어 31.4개월령인 지역 평균보다 빨랐다. ○ 수송아지는 대부분 거세했다. 구입한 송아지는 거세했는데, 이는 송아지 시장의 거래 환경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육성기는, 비육전기 13.3개월령, 비육후기는 23개월령부터로 비육 단계를 설정했다. □ 먹이 주는 방법도 달랐다. 대상 농가의 50%(44농가)는 섬유질배합사료(TMR)를 먹였다. 전국의 비은 농가 60%는 TMR을 쓰고 있었다. ○ 출하 성적이 좋을수록 TMR 비율이 높았는데, 전체 사육 기간 가운데 육성기부터 비육전기까지 먹이는 농가가 많았다. 또한 TMR 비율이 높은 전국 상위 농가에서 거세우 한 마리를 키우는 경우 드는 사료비는 305만 원으로, 320만 원대가 드는 지역 하위 농가보다 적었다. □ 이와 함께 대상 농가 대부분은 일관사육을 하며, 거세우 비율은. 8 ％ 였다. ○ 번식우를 통해 밑소를 공급하고, 3개월령에 이유(젖떼기)를 한다. 가축도 80%이상이 육질 개선과 비육 촉진을 이유로 첨가제를 사용했다. 사료 가격 부담으로 번식우로 자가 사육을 확대하려는 농가도 많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높은 등급과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기부터 등지방을 얇게 사육하고, 비육후기에는 농후사료를 너무 자주 주지 않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a5c04bcc-f134-40e9-ba5a-4618d3ebaacf	source15/231026/156189826_0.txt	3월 10일,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826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3월 10일, 가축 전국 이동제한 해제 《주 요 내 용》 충북 보은」방역대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금일(3.10일)보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음 그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졌던 전국의 이동하는 조치가 3.10일(금)부로 모두 해제됨 이동제한 해제:경기 연천(3.3일)과 정읍(3.6일), 충북 보은(3.10일) ◈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경계"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 할 예정 특별방역기간('17.5월)상황실 운영, 전국 일제청소·소독캠페인(3.11∼3.20), 취약농장 중점관리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방역대 해제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금일(3.10일)보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르는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3개 지역(경기 고양과 전북 정읍,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3월 10일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17년 발생현황 - 구제역 9건(경기 연천 1, 전북 고창 1, 충북 보은 7) 이동제한 해제:경기 연천(3.3일)·정읍(3.6일), 충북 보은(3.10일) <참고:이동제한 완화 조건>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방역지역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3주간 발생이 없는 지역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다만, 위기경보는 현재「경계」단계를 지속 운영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초기부터 전국단위의 강력한 특별방역조치가구제역 확산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 전국 가축시장 폐쇄(2.9∼3.6), △ 전국 소 전체 일제접종(2.8∼2.14), △ 농장 간 생축 이동금지(2.26), □ 발생지역(경기, 충남과 전북)우제류 타 시 ‧ 도 반출 금지(2.26)등 금년에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종결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6.10월∼'17.5월)』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시군)단위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전국 이동제한 이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생산자단체주도로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일제청소와 소독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취약농장(NSP항체, 항체형성률 저조,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해 정기점검, 백신접종, 방역 등을 중점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모두에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우려가음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 ․ 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전원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하며, 가축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취약지역(밀집사육단지 등)을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등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0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10일,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_1 ### 내용: 3월 10일, 가축 전국 이동제한 해제 《주 요 내 용》 충북 보은」방역대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금일(3.10일)보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음 그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졌던 전국의 이동하는 조치가 3.10일(금)부로 모두 해제됨 이동제한 해제:경기 연천(3.3일)과 정읍(3.6일), 충북 보은(3.10일) ◈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경계"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 할 예정 특별방역기간('17.5월)상황실 운영, 전국 일제청소·소독캠페인(3.11∼3.20), 취약농장 중점관리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방역대 해제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금일(3.10일)보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르는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3개 지역(경기 고양과 전북 정읍,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3월 10일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17년 발생현황 - 구제역 9건(경기 연천 1, 전북 고창 1, 충북 보은 7) 이동제한 해제:경기 연천(3.3일)·정읍(3.6일), 충북 보은(3.10일) <참고:이동제한 완화 조건>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방역지역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3주간 발생이 없는 지역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다만, 위기경보는 현재「경계」단계를 지속 운영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초기부터 전국단위의 강력한 특별방역조치가구제역 확산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 전국 가축시장 폐쇄(2.9∼3.6), △ 전국 소 전체 일제접종(2.8∼2.14), △ 농장 간 생축 이동금지(2.26), □ 발생지역(경기, 충남과 전북)우제류 타 시 ‧ 도 반출 금지(2.26)등 금년에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종결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6.10월∼'17.5월)』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시군)단위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전국 이동제한 이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생산자단체주도로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일제청소와 소독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취약농장(NSP항체, 항체형성률 저조,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해 정기점검, 백신접종, 방역 등을 중점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모두에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우려가음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 ․ 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전원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하며, 가축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취약지역(밀집사육단지 등)을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등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0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현황
c1ab6a48-a2f5-494d-a08f-1c4e6800aed1	source15/231026/156334586_0.txt	아름다운 우리 땅, 대한민국 최동단을 지키는 ‘독도등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586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름다운 우리 땅, 대한민국 최동단을 지키는'독도등대' - 해수부, 6월 달한 등대로'독도등대'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이달의 등대로 대한민국 최동단인 경북 울릉군 독도에 위치한'독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울릉도는 동 ‧ 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다제비, 슴새, 대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고대는 <NAME> (서기 512년)이래로 이어져 온 고유 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커서 1982년 11월부터'사적 제336호'로 지정 ‧ 보호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천혜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8월 10일 동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독도등대를 설치하였다. 이후 독도 인근해역 조업어선 ‧ 항해선박의 안전을 위해 독도등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1998년 12월 10일 2와 규모로 등대를 보강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탈바꿈시켰다. 1998년 직경 15m로 새롭게 세워진 독도등대는 10초에 한 번씩 멀리 46km 떨어진 곳까지 조명을 비추며 동해를 통항하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에게 우리나라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우수는 등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올해'도장 모으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경우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며, 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이달의 등대'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참여하기'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리스와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탐방할 수 있는 스페인 직항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왕복 항공권 +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함께 증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방법, 도장 찍기 여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국립등대박물관'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우리 땅, 대한민국 최동단을 지키는 ‘독도등대‘_1 ### 내용: 아름다운 우리 땅, 대한민국 최동단을 지키는'독도등대' - 해수부, 6월 달한 등대로'독도등대'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이달의 등대로 대한민국 최동단인 경북 울릉군 독도에 위치한'독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울릉도는 동 ‧ 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다제비, 슴새, 대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고대는 <NAME> (서기 512년)이래로 이어져 온 고유 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커서 1982년 11월부터'사적 제336호'로 지정 ‧ 보호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천혜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8월 10일 동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독도등대를 설치하였다. 이후 독도 인근해역 조업어선 ‧ 항해선박의 안전을 위해 독도등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1998년 12월 10일 2와 규모로 등대를 보강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탈바꿈시켰다. 1998년 직경 15m로 새롭게 세워진 독도등대는 10초에 한 번씩 멀리 46km 떨어진 곳까지 조명을 비추며 동해를 통항하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에게 우리나라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우수는 등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올해'도장 모으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경우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며, 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이달의 등대'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참여하기'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리스와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탐방할 수 있는 스페인 직항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왕복 항공권 +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함께 증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방법, 도장 찍기 여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국립등대박물관'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81f7ca83-2a3c-4db2-92b0-a35a760d2f16	source15/231026/156513962_0.txt	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962&pageIndex=16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청 - 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 수상레저 불법행위 합동단속 등 안전관리 협업 강화 집중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6월 28일(화)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 강 호수 바다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수상레저 재난별 관계기관 회의'를 화상을 통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각 광역지자체, 가평군 등 기초지자체 약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여에서 수상레저 사고 예방대책과 지역별 현안을<NAME>는 한편, 수상레저 법령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6월 12일(일)충남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갔던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바다와 강 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에 게시에 홍보하는 등 수상레저 관련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마련이 논의되었다. <NAME> 해경과 수상레저과장은"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 단속반 운영 등 민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_1 ### 내용: 해경청 - 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 수상레저 불법행위 합동단속 등 안전관리 협업 강화 집중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6월 28일(화)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 강 호수 바다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수상레저 재난별 관계기관 회의'를 화상을 통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각 광역지자체, 가평군 등 기초지자체 약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여에서 수상레저 사고 예방대책과 지역별 현안을<NAME>는 한편, 수상레저 법령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6월 12일(일)충남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갔던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바다와 강 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에 게시에 홍보하는 등 수상레저 관련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마련이 논의되었다. <NAME> 해경과 수상레저과장은"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 단속반 운영 등 민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3407054-7f4f-45e2-810c-fc17a27ac68c	source15/231026/156227885_0.txt	보훈처,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885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따뜻한 힐링>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월 25일(월)오전 11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새 정부 보훈정책을 공유로 소통하는 <따뜻한 보훈> 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콘서트는 국가보훈처 국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보훈가족 100명, 일반국민 30여 명, 기자단 등 총 150명을 백범김구기념관으로 초청하여 90분(11:00 ~ 12:30)간 진행된다. 이번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중심이 되어 해당 분야 공무원들이 정책대상자인 보훈가족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토크콘서트<NAME>으로 기획되었다. □ 정책 토크 콘서트는 오프닝/Part1. 나라를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에 관한 토크/Part2.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따뜻한 정책에 관한 토크/클로징으로 구성된다. □ 토크와 클로징은 <NAME>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새 대통령 보훈정책인'따뜻한 보훈'정책의 배경과 철학을 설명하고, 각 주제별 보훈가족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담당 정책 국장들이 직접 설명을 통해 토크콘서트의 현장성을 높였다. □ 보훈처는 행사에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보훈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해 사전 질의를 실시간 영상으로 접수받고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새로운 소통방식도 도입한 또한, 일반국민들의 보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채널인 페이스북을 통해'보훈고민타파', 보고파 캠페인를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여 의견을 접수받고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책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방식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콘서트는 전체 내용을 KBS와 한국정책방송을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보훈가족들과 일반국민들에게도 소개할 예정이다. □ 이번 <따뜻한 보훈> 현장 토크 콘서트는 보훈가족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현장 설명회를 해보자는 <NAME> 처장의 제안으로 기획되었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다. □ 국가보훈처 <NAME> 처장은" <따뜻한 힐링은 정책 토크 투어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에게 알려야 할 보훈정책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소통할 수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240만 보훈가족과 색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보훈처가 정말 변화하고 있고 진정한가족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_1 ### 내용: 보훈처, <따뜻한 힐링>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월 25일(월)오전 11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새 정부 보훈정책을 공유로 소통하는 <따뜻한 보훈> 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콘서트는 국가보훈처 국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보훈가족 100명, 일반국민 30여 명, 기자단 등 총 150명을 백범김구기념관으로 초청하여 90분(11:00 ~ 12:30)간 진행된다. 이번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중심이 되어 해당 분야 공무원들이 정책대상자인 보훈가족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토크콘서트<NAME>으로 기획되었다. □ 정책 토크 콘서트는 오프닝/Part1. 나라를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에 관한 토크/Part2.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따뜻한 정책에 관한 토크/클로징으로 구성된다. □ 토크와 클로징은 <NAME>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새 대통령 보훈정책인'따뜻한 보훈'정책의 배경과 철학을 설명하고, 각 주제별 보훈가족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담당 정책 국장들이 직접 설명을 통해 토크콘서트의 현장성을 높였다. □ 보훈처는 행사에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보훈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해 사전 질의를 실시간 영상으로 접수받고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새로운 소통방식도 도입한 또한, 일반국민들의 보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채널인 페이스북을 통해'보훈고민타파', 보고파 캠페인를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여 의견을 접수받고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책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방식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콘서트는 전체 내용을 KBS와 한국정책방송을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보훈가족들과 일반국민들에게도 소개할 예정이다. □ 이번 <따뜻한 보훈> 현장 토크 콘서트는 보훈가족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현장 설명회를 해보자는 <NAME> 처장의 제안으로 기획되었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다. □ 국가보훈처 <NAME> 처장은" <따뜻한 힐링은 정책 토크 투어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에게 알려야 할 보훈정책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소통할 수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240만 보훈가족과 색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보훈처가 정말 변화하고 있고 진정한가족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64b5c741-d073-4e34-aec8-30b11cf5ea73	source15/231026/156277044_0.txt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044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압박을 받음에 따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 특히 오전 8시 현재 서울, 경기서부와 충남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다. ○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이상의 매우 심한 비가 내릴 전망으로 예보되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대비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붕괴 위험지역, 하천변 저지대 및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호우지역 주민들은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 앱'안전디딤돌'게시)을 숙지하고 기상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면서, 함께"집중호우에 취약한 저지대와 한강 둔치주차장 등 침수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차량 피해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압박을 받음에 따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 특히 오전 8시 현재 서울, 경기서부와 충남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다. ○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이상의 매우 심한 비가 내릴 전망으로 예보되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대비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붕괴 위험지역, 하천변 저지대 및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호우지역 주민들은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 앱'안전디딤돌'게시)을 숙지하고 기상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면서, 함께"집중호우에 취약한 저지대와 한강 둔치주차장 등 침수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차량 피해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95dcbe53-19bd-4a4e-9743-8a215f9fcde3	source15/231026/156174294_1.txt	<NAME> 장관,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294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방문 한ㆍ미 관계는 지속적 발전 및 북한 ․ 북핵 문제 등 현안 논의 미 신행정부로까지 이어질 미 의회의 협력 ․ 지지 재확인 - 1. <NAME> 외교장관은 12.19(월)오후 미국 공화 ․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미에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 ․ 미 관계 개선 방안과 북핵ㆍ북한문제, 한 ․ 미 FTA 등에 대해 폭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하원 대표단(총 6명)- <NAME> (공화/텍사스/10선/하원 규칙위원장), <NAME> (민주/매사추세츠/3선/외무위), <NAME> (공화/펜실베니아/3선/세입위), 데이빗 씨실리니(David CiCilline)(민주/로드아일랜드/3선/외무위), <NAME> (공화/캘리포니아/2선/외무위), 딘 뉴하우스(Dan Newhouse)(공화/워싱턴/초선/농업위) 2. 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엄중한 안보 정세 하에서 금년 한해 미 의회가 보여준 지지와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미 하원 대표단의 방한은 국내외적으로 한미동맹이 변함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잇는 강력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초 개원하는 115대 의회에서도 한 ․ 미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여기에 대해 금번 의회 대표단의 단장인「 <NAME> 」의원은 권한대행 시절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금번 방문이 주목적이라고 하면서, <NAME> 신 행정부 및 115대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한 ․ 미동맹이 지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다. 3.윤상현 장관은 최근 주요 미국 연구소 보고서와 미 국방부 등이 이구동성으로 북핵위협을 미국이 직면한 매우 중요한 위협의 하나로 상정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과거 1년 여간 한 ․ 미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의 3축 체제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대북 제재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제가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구축해낸 대북 제재 ․ 압박 체제를 향후 차질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o 또한, 윤 의원은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기 등을 틈타 도발 등 도발적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오남 없이 한 ․ 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하였다. o「 <NAME> 의원」등 미국 의원들은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행동이 관건이 되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한 ․ 미 동맹이 강력한 제재 ․ 압박을 계속 견지해 나감과 아울러 한 미 연합방위태세와 동맹을 강화를 위해 미 의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금번 방문의 여러 기회 등을 통해 한국측이<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상당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4. 끝으로 윤 장관은 한 미 FTA가 한·미 동맹의 3대 기둥(pillar)이을을 강조하고, 2012년 한 미 FTA 발효 이래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로 미국 내 약 4만5천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운데 한 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호혜적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미한」의원은 한 ․ 미 양국의 경제관계가 안보 분야와 더불어 한 ․ 미 양국간 관계 발전의 주요 분야라는데 공감하며, 특히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과 같이 가치를<NAME>는 국가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초당적으로 구성된 금번 미 연방하원의원 일행이 방한은 미국 신 행정부 및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 구성과에의 북핵문제 관련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 ․ 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지를 천명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2 ### 내용: <NAME> 장관,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방문 한ㆍ미 관계는 지속적 발전 및 북한 ․ 북핵 문제 등 현안 논의 미 신행정부로까지 이어질 미 의회의 협력 ․ 지지 재확인 - 1. <NAME> 외교장관은 12.19(월)오후 미국 공화 ․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미에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 ․ 미 관계 개선 방안과 북핵ㆍ북한문제, 한 ․ 미 FTA 등에 대해 폭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하원 대표단(총 6명)- <NAME> (공화/텍사스/10선/하원 규칙위원장), <NAME> (민주/매사추세츠/3선/외무위), <NAME> (공화/펜실베니아/3선/세입위), 데이빗 씨실리니(David CiCilline)(민주/로드아일랜드/3선/외무위), <NAME> (공화/캘리포니아/2선/외무위), 딘 뉴하우스(Dan Newhouse)(공화/워싱턴/초선/농업위) 2. 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엄중한 안보 정세 하에서 금년 한해 미 의회가 보여준 지지와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미 하원 대표단의 방한은 국내외적으로 한미동맹이 변함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잇는 강력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초 개원하는 115대 의회에서도 한 ․ 미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여기에 대해 금번 의회 대표단의 단장인「 <NAME> 」의원은 권한대행 시절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금번 방문이 주목적이라고 하면서, <NAME> 신 행정부 및 115대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한 ․ 미동맹이 지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다. 3.윤상현 장관은 최근 주요 미국 연구소 보고서와 미 국방부 등이 이구동성으로 북핵위협을 미국이 직면한 매우 중요한 위협의 하나로 상정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과거 1년 여간 한 ․ 미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의 3축 체제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대북 제재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제가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구축해낸 대북 제재 ․ 압박 체제를 향후 차질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o 또한, 윤 의원은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기 등을 틈타 도발 등 도발적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오남 없이 한 ․ 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하였다. o「 <NAME> 의원」등 미국 의원들은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행동이 관건이 되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한 ․ 미 동맹이 강력한 제재 ․ 압박을 계속 견지해 나감과 아울러 한 미 연합방위태세와 동맹을 강화를 위해 미 의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금번 방문의 여러 기회 등을 통해 한국측이<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상당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4. 끝으로 윤 장관은 한 미 FTA가 한·미 동맹의 3대 기둥(pillar)이을을 강조하고, 2012년 한 미 FTA 발효 이래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로 미국 내 약 4만5천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운데 한 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호혜적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미한」의원은 한 ․ 미 양국의 경제관계가 안보 분야와 더불어 한 ․ 미 양국간 관계 발전의 주요 분야라는데 공감하며, 특히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과 같이 가치를<NAME>는 국가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초당적으로 구성된 금번 미 연방하원의원 일행이 방한은 미국 신 행정부 및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 구성과에의 북핵문제 관련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 ․ 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지를 천명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4f8c704e-ed3e-4943-8901-e0bbfee881ad	source15/231026/156140657_0.txt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현장에 뿌리내리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657	CC BY	2,8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다.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나다. - 각 읍면동 현장을 발로 뛰어다녀 어려운 사람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 - 상반기 중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83개 읍면동에서 추진 중, 금년 말까지 933개 읍면동 복지센터로 탈바꿈 ◇ 4월부터 본격 시작한 33개 선도 읍면동 운영 결과, 타 지역 비해 사각지대 발굴 4.8배, 방문상담 5.3배 효과적 ◇ 복지허브화를 위해 읍면동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직접 실시 ◇ 읍면동 복지허브화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확충하고 여성 비율이 높은 복지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복지사업 다채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본격 시작한 선도지역의 3개월간의 추진 실적을 시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4.8배(283건＞59건), 찾아가는 서비스는 5.3배(431건＞82건), 서비스 연계는 6.9배로(207건＞30건)로 선도지역의 추진 실적이 지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개 선도 읍면동의'16.4 ~ 6월 평균 실적> 전국 읍면동'16.4∼6월 월평균 실적 □ <NAME> 정부는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오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으로 ○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복지민원을 신청 ․ 접수받는 업무가 중심 이였다면 ○ 이제는 현장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복지업무가 되었다. ○ 앞으로 읍면동의 변화는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복지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정부는 금년 2월 말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선도로 나갈 선도 지역 33개 읍면동을 선정하였고, 이들 지역은 3명으로 편성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발빠르게 신설하였다. 사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설 - 앞서 본 선도지역과 전국 평균과의 비교뿐만 않고 선도 지역의 복지허브화 시행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난 후 해당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은 71.9%(165건→283건), 맞춤형 상담은 89.5 ％(228건→431건), 서비스 연계는 84.1%(113건 - 207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선도 읍면동의'15.4∼6월(지난해)평균 성과 대비 동일지역'16.4∼6월 평균 실적 증가율 ○ 현재 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등 지역주민 3,679명이 복지 대상자 발굴에 참여하고 있으며, 3억2천만 상당이 기부금품을 주민들 스스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 선도 지역을 시작으로 금년 중 933개 읍면동이 지역민을 위한 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 이중 283개 마을은 6월 말 현재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있다. ○ 앞으로 복지허브화 읍면동에서는 실의에 잠긴 주민이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란? ①소득, 질병, 가정문제 등 사회적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힘든 대상(개인 혹은 가구)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공공 ․ 민간지원을 통해 ④문제해결과 동시적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서울 중랑구 ○○동 거주 A(여), 70대 ㅇ(발굴 및 지원 상황)맞춤형복지팀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시 발굴 ㅇ 여러차례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나 진료비 체납 등으로 병원에도 못가는 경우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 부양이 없어 생계에 심각한 곤란 ㅇ(종전 같으면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가구 ㅇ(통합사례관리)맞춤형 사례와 지원 -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의료비 경감 - 거동불편 완화를 통한 가사지원도우미 주3회 방문, 영양식 주2회 지원 긴급한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부식, 난방을 지원 □ 특히, 복지허브화 확산에 발맞춰 복지인력 부족과 현장의 애로 해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전일제 근무가 어려웠던 경력 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 읍면동 현장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 여성비율이 높은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 24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 인근 파출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차원의"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부 등을 통하여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맞춤형 민관협력 사업> 지역내 제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빵무료교육 및 취업지원 지역의 초등학생, 다문화ㆍ탈북가정 아동 오지마을 주민에게 민간기관, 민간 연계로 복지, 생활, 의료, 여가 관련 정보 제공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NAME> 정부의 대표적인 부처간, 중앙 - 지방 기관 간 협업사례라고 할 수 있다. ○ 90년대 이후 지역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거나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에만 머무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 그러나 이번 읍면동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은 복지부와 행자부가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복지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 전달 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 금년 93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17년에는 2,100개소,'18년에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복지허브화 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온 국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1.R & A(읍면동 복지허브화 개념, 필요성, 내용 등)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현황 및 시범화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실제사례 7.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12 ~'15년)분석과 8. 맞춤형복지 전담팀 시간선택제 운영 방안 9. 시범 시행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무엇인가요? □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복지인력과 예산을 그리고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 주민이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체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 앞으로 읍면동은 도움이 되는 분은 먼저 찾아(방문상담 ․ 서비스),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를 지원하고(맞춤형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이를 위해 공적 급여 ․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 민간 복지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민관협력)하는'맞춤형 서비스화 업무를 강화합니다. ○ 수동적 민원인의 복지급여 신청 ․ 접수처리에 머물렀던 읍면동이 적극적 ․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 복지허브화되는 읍면동에는 맞춤형 복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합니다. □ 맞춤형 복지팀은 사회복지직 등 사회복지업무 경력자를 책임자로 두고, 팀장 포함 3명 이내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나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14 ~'15,15개소)을 실시한 성과를 기반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을 마련으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16.2.3, 총리주재)에서'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앞으로"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으로 2018년에는 모든 주민이"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요? □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집행되고 현재는 지자체는 복지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360개 중 158개(43%%로 지자체 사업(5,800개)대부분을 집행 ○ 특히 읍면동은 복지제도 전달의 1차 관문 역할을 수행하나 읍면동별 평균 4명 이하는 인력이 수많은 복지업무와 청소 ․ 환경 등 단순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복지깔때기"현상으로, ○ 주민 한분 한분에 대해 전문적 상담을 하거나 읍면동에 찾아오지 않는 복지수요자 발굴은 어려웠습니다. ○ 또한 복지제도와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는 분절적으로 전달되어, 중복 ․ 누락 등 꼭 필요한 분께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한 복지제도를 스스로 파악으로 지원받기는 어려워 복지 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일선 복지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가능을 여건을 만들어 ○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 복지기관과 연계는 인적 ․ 물적 복지자원의 연계를 확충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맞춤형 통합 지원> 그동안 주민등록등 ․ 초본을 떼거나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행정기관이었던 읍면동 주민센터가 ○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에 대한 심층상담과 종합지원이 가능한 주민의"복지"센터로 변모합니다. ○ 긴급한 복지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심층적 상담과정 ․ 통합사례회의등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 지원 합니다. 지역의 가족관계, 경제, 고용,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전담 공무원과 다양한 민간기관의 관계자가 모여 상담과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논의(보통 사례관리 실시, 참고 4 ․ 5 ․ 6 자료 참조) >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 신설된'맞춤형 복지팀'의 복지 공무원이 복지통(이)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의기구)와 같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주변에 도움을 처하지 않는 가구 등도 적극 발굴하여 민간을 연계 ․ 지원합니다. <민간자원 연계> -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적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게 된다가 ○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어려운 분들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들을 연결에서 도와드립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은? □ 우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모델을 정립하여 후발지역에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33개 읍면동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 상반기에는 지역 순회 설명회(2 ~ 3월), 매뉴얼 보급(3월), 표준교재 보급(5월), 담당인력 배치와 맞춤형 방문 컨설팅 및 재정지원으로 인식확산과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600만 원, 700개소), 선도지역(2,000만 원, 33개소), 방문차량(1,200만 명으로 33개소), 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600만 원만과 700개소) □ 또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 복지팀을 설치할 624개 읍면동을 확정(5.31)하고 933개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계획입니다. 140개 읍면동은 권역형 모델로 일반읍면동 2∼3개소를 관할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 중 283개 읍면동은 6월까지 찾아가는 복지팀을 조기에 구성하고 금년 말까지는 933개 읍면동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17년에는 2,100개,'18년에는 관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인력은 어떻게 충원되나요? ○'14년부터'17년까지 현재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복지인력 6천명을 활용하겠음 -'14 ~'17년 6천명 확충분 중 맞춤형 급여 담당(1,177명)을 제외한 4,800여명 읍면동 배치 계획 참고로 시군구 - 읍면동간, 읍면동 내부 업무조정들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나가는 지자체도 있음 ○(서대문)청소, 주차단속 등 일반업무는 구청 본청 이관, 단순 제증명 업무처리 감축을 위해 전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충남 아산 온양3동)청소년복지(복지계→총무계), 보육 신청 등 신청 ․ 접수(전직원분담)등 조정으로 복지업무경감 및 여력으로 방문상담 실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별 성과 및 우수사례 ○(목적)사업 초기 성공모델로 삼아 후발지역의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대상)전국 30개 광역시와 33개 읍면동(기본형 26, 권역형7) 몇 군데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해당 권역별로 중심 읍면동에 설치 ○(지원)선도지역 사업비 20백만 원, 거점형 차량 12백만 등 지원 □ 맞춤형 복지팀 구성 ○(구성 결과)33개 선도 지역 맞춤형 서비스화 구성 완료('16.4) - 담당자 포함 3명 이상의 복지담당공무원으로 구성 완료 나머지 20개 지역은 민간전문인력도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 방문간호사 등 ○(전후대비)시범화 추진 전후를 비교하면 가시적 성과를 확인 - 사례관리 수혜자 선정 38%, 사각지대발굴 71.9%, 서비스연계 84.1%찾아가는 방문상담 89.5%증가 달성 33개 선도 읍면동의'15.4 ~ 6월(지난해)월평균 실적 대비 동일지역'16.4 ~ 6월 평균 실적 비교도 ○(전국대비)타 지역에 비해서 맞춤형복지 업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 - 사례관리 대상 발굴 452%, 사각지대발굴 380%및 서비스연계 586%, 찾아가는 방문상담 428%증가 33개 지역 읍면동의'16.4 ~ 6월 평균 실적 대비 전국 읍면동'16.4 ~ 6월 월평균 실적 서울 중랑구 ○○동 사례 ㅇ(발굴 및 가구상황)찾아가는 복지팀 홀몸 노인 전수조사 중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다니지 못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례 발굴. 병원비를 외상으로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자녀가 타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ㅇ(맞춤형 통합지원)방문 확인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복지욕구가 가장 강한 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대리 신청하여 선정됨. 또한 거동불편 완화를 위해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주3회 방문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주2회 밑반찬 및 영양식 지원을 통한 건강의 회복을 돕고 있음. ○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복지협의체에서 이불이나 선풍기 등 생활용품을 지원 - 멀리 사는 자녀보다 훨씬 더 힘이 되고 도움을 알고 있다며 너무 고마워 함.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계획 충북 청주시 ○○동 경우 ㅇ(발굴 및 가구상황)15세 여자아이와 어렵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과금이 체납되어 단전상태이며, 급식비도 내지 못하는 가정으로 지역주민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딸을 이상하게 여겨 동 주민센터에 신고, 발견은 사례 - 남편과 종교문제로 이혼하고,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들을 양육하였으나, 질병(우측 발목 관절염, 빈혈)으로 2014년 퇴직 후, 일정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만 있으며, 부모 곁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ㅇ(맞춤형 통합지원)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과 백미 및 생활부식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맞춤형 복지팀의 가정 방문을 통한 정서지원, 딸에 대한 방과도 프로그램 연계 - 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고, 남편은 구직활동 중 ○(개념)읍면동 단위로 주변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 ㅇ(기능)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성 및 운영, 동 특화사업 추진 ○(구성)총 214개 시군구, 3,359개 읍면동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위원 수는 전국 58,454명, 읍면동 평균 17.3명으로 구성(10명 이상) - 위원과 자격)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 관계 공무원, 비영리 단체 추천자, 복지위원, 복지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정에 능통한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높은 자(읍면동장 추천, 시군구청장 위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인원 현황 자료 ('16.3월기준)(단위:명) 기타 - 금융기관 종사자, 경찰관, 집배원,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등 다수 ○(운영 실적)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도움이 시급한 128천여 명을 찾아 168천여 개의 자원을 발굴하여 약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함 ('16.3월기준)(단위:개소별 백만 원) 서비스 연계 등 지원실적 읍면동 인적안전망 전체[읍면동 협의체, 복지통(이)장] ○(구성 결과)전국 시군구(229개소)의 99%(227개소)가 구성을 완료하였고 각 동에서 93천여 명이 복지(이)통장으로 위촉 (단위:개소, 명) 복지통(이)장을"복지도우미","안성맞춤복지도우미","복지매니저"등으로 고유한 명칭을 부여하여 참여화 유도 ○(목표)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 -(개념)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이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 ․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④문제해결과 성공적 사회적응을 지원(서비스연계 +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사례 관리 평균 소요기간:6개월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의 1인당 사례관리 적정 대상은 월 평균 20가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중<NAME>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수행과정)읍면동에서 사례발굴부터 사례관리 전 주기 수행 -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사례 제공 및 모니터링 → 종결 →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점검, 종결 → 사례회의 실시 <통합사례관리에 의한 A씨의 상황변화> ○(개념)통합사례관리 기간 중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상담 실시 - 사례관리가구 대상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 - 각 서비스기관과 서비스내용을 협의하여 연계방식을 조정하는 회의 ●(참석자)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맞춤형 복지팀), 서비스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공공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팀 및 법률 ․ 정신과 분야 등 관련<NAME>관) 대상가구의 상황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조정자가 참석 범위를 정하고 탄력적으로 참여 ○(회의 진행)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장이 회의 주재 -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알고 잇는 대상자 정보를 공유 대상자가 참석하는 경우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돕기 -<NAME> 가능한 자원의 장 단점을 고려로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논의 -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을 할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 - 기존의 지역내 공공 -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실제사례 대전 대덕구 월대로:A(여), 51세 남편과는 17년간 사별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환청, 환시, 망상증상을 보이지만 본인이 치료 기피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지인 집에서 생활하나 술에 취해 폭행, 고성방가, 욕설과 극심한 민원을 유발함, 남편은 전신화상 부상,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치료 못하고 정부지원도 거부하고 있음 원에서담 서비스 완강한 본인거부 및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나 정부지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 많음 맞춤형 서비스는 가. 발굴 상담:아파트 관리사무소 의뢰로 찾아가는 상담 나. 맞춤형 서비스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 가구 선정 (1)우선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개시 (2)욕구조사 및 위기도 조사를 거쳐 개입 목표 설정 단기 목표:정리정돈, 소음 줄이기, 화상치료, 가족과 함께하기 - 장기 목표:알콜중독 필요성 파악과 알콜중독 치료, 생활환경 개선 (3)동주민센터의 지원으로 건강보험 자격 회복하고 화상치료 위해 입원치료 - 민간과 연계·지원 - 대덕구 위기사례개입팀(송촌지구대, 동부소방서)협조로 응급입원 (4)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연계 추진 - 주민등록 재 등록(회복) 알콜 중독 회복과 입원 치료, 치료비 지원 (5)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선정 절차 이행 중 (6)입원기간에도 병원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중 회복 후 주거지, 심리 안정, 중독 회복 등을 위한 사례관리 예정. 종전 가정에서 본인의 극심한 거부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알코올 중독자 입원치료, 경제적 안정 등 가구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12 ~'15년)분석결과 □ 대상가구 수, 발굴경로, 가구 특성, 욕구영역 - 자료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자료내용:''15년(4개년)간 지자체(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제공은 통합사례관리 입력자료 ○ 만족도:매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조사 결과 □ 연도별 대상가구 수(2012 ~ 2015)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경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자 발굴, 통장 및 이웃주민의뢰, 좋은이웃들 추천 *타기관의뢰:보건소의뢰, 범정부의뢰 등 □(대상가구 특성)독거노인이 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한부모 가족 19.6%, 청장년 1인 가구 15.2%넷마 □ 5적 욕구)기초생활해결, 신체적 건강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유지, 심리적 건강유지 순 대상자의 78.6%는 2개 이상의 복합욕구 보유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2년 86점 → ` 13년 88점→ ` 14년 88점→ ` 15년 90점으로 4년 하락 맞춤형복지 전담팀 시간선택제 활용 방안 ○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의 다양한 복지상담 등 업무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함 □ 맞춤형복지 전담팀 개요 ●(구성)맞춤형복지팀장(6급)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배치)팀장 ‧ 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 배치 □(기능)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확대 방안 ○(개요)계약직으로 제외한 정원을 시간제 채용공무원으로 추가 채용 - 계약직 1∼2명을 활용하여, 실제 2∼4명 이상으로 공무원을 채용 ‧ 배치 ○(근무시간)15∼2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을 책정 ※ 1명의 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합계가 40시간 초과 가능 ○(주요업무)찾아가는 복지 상담 등 특정시간대 대민업무에 집중 활용 ○(채용절차)공개경쟁 ‧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 가능하나, 대부분 공개경쟁임용시험(구분모집)을 통해 임용 ※'16년 사회복지직은 임용 완료,'17년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 선발 가능 지자체 시행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공공복지제도의 한계 보완 및 지역사회보장수준 향상 ※ 시 ․ 도에 주민참여형 복지사업 운영사례 제출 요청('16.4.28) 17개 시도에서 총 309 건의 민관협력사업 아이디어를 제출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우수사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5.17.30) - 제출 사업 중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업 선정(75개) 우수사례 발굴도 및 목적*을 고려하여 5개 항목 ①확산성, ②창의성(지역성 반영), ③지속가능성, ④(민관)협력성, ⑤효과성 우수사례집 발간('16.7월) - 사업목적:지역내 제빵업체(뚜레쥬르 매일산업)와 업무협약을 통한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무료교육 및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및 결연주민 ○ 지원내용:제과제빵교육 등 취업지원 ○ 사업예산:비예산 ● 사업기간:'15.12 ~'18.12 사업 홍보 및 교육희망자 신청 등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취업 지원 □ 사업성과:제과제빵교육 및 취업자 13명(교육 이후 8월 취업 지원성 [서울 동대문구]"빵빵한 꿈 키우기" ○ 사업목적:교육청과 지역사회간"학생용품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학생용품 제공 ○ 지원대상:저소득층가정 초등학생, 다문화ㆍ탈북가정 등 ○ 지원내용:학생 1인당 5만 원 이내로 31개 학생용품 품목 ○ 지원별:주민후원(기부금)20,000천 원 ● 사업기간:'15.3 ~ 계속 후원처 발굴 및 물품지원 ○ 사업성과 - 저소득층 학생 욕구를 반영한 학생용품 지원을 통해 학력 향상은 물론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적 부담 완화(479명, 20,336원 지급징금 [부산 사하구]"학생용품통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서비스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에 생활밀착형 복지 제공을 위해 민 ․ 관이 협력 하는 전문적ㆍ체계적 일상생활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읍 ․ 면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내용:복지, 생활, 보건과 여가 4대 분야 27개 서비스 제공 ․(생활서비스)보일러, 간단한 이미용(커트, 염색), 밑반찬, 세탁은 이동세탁 도배 ․ 장판, 장수사진, 전화 ․ TV 상담과 금융상담, 칼갈이, 손수건염색 ․(건강서비스)이동목욕, 발마사지, 마스크팩, 네일아트, 돋보기, 시력점검 ․(복지서비스)각종 상담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등 ․(의료서비스)한방에서 한방, 치과진료, 혈압(당뇨)체크 ○ 사업비가:23,600천 원(군비) ○ 사업기간 - 2013.3. ~ 현재 ○ 사업추진 과정 내용 대상마을 선정, 자원별 및 기관섭외 기관, 봉사단체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사업성과 오지마을의 홀로사는 어르신 등 불편해소 및 복지 만족도 향상(총 27회 실시) [전남 강진군]"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현장에 뿌리내리다_1 ###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다.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나다. - 각 읍면동 현장을 발로 뛰어다녀 어려운 사람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 - 상반기 중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83개 읍면동에서 추진 중, 금년 말까지 933개 읍면동 복지센터로 탈바꿈 ◇ 4월부터 본격 시작한 33개 선도 읍면동 운영 결과, 타 지역 비해 사각지대 발굴 4.8배, 방문상담 5.3배 효과적 ◇ 복지허브화를 위해 읍면동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직접 실시 ◇ 읍면동 복지허브화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확충하고 여성 비율이 높은 복지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복지사업 다채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본격 시작한 선도지역의 3개월간의 추진 실적을 시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4.8배(283건＞59건), 찾아가는 서비스는 5.3배(431건＞82건), 서비스 연계는 6.9배로(207건＞30건)로 선도지역의 추진 실적이 지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개 선도 읍면동의'16.4 ~ 6월 평균 실적> 전국 읍면동'16.4∼6월 월평균 실적 □ <NAME> 정부는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오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으로 ○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복지민원을 신청 ․ 접수받는 업무가 중심 이였다면 ○ 이제는 현장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복지업무가 되었다. ○ 앞으로 읍면동의 변화는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복지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정부는 금년 2월 말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선도로 나갈 선도 지역 33개 읍면동을 선정하였고, 이들 지역은 3명으로 편성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발빠르게 신설하였다. 사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설 - 앞서 본 선도지역과 전국 평균과의 비교뿐만 않고 선도 지역의 복지허브화 시행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난 후 해당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은 71.9%(165건→283건), 맞춤형 상담은 89.5 ％(228건→431건), 서비스 연계는 84.1%(113건 - 207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선도 읍면동의'15.4∼6월(지난해)평균 성과 대비 동일지역'16.4∼6월 평균 실적 증가율 ○ 현재 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등 지역주민 3,679명이 복지 대상자 발굴에 참여하고 있으며, 3억2천만 상당이 기부금품을 주민들 스스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 선도 지역을 시작으로 금년 중 933개 읍면동이 지역민을 위한 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 이중 283개 마을은 6월 말 현재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있다. ○ 앞으로 복지허브화 읍면동에서는 실의에 잠긴 주민이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란? ①소득, 질병, 가정문제 등 사회적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힘든 대상(개인 혹은 가구)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공공 ․ 민간지원을 통해 ④문제해결과 동시적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서울 중랑구 ○○동 거주 A(여), 70대 ㅇ(발굴 및 지원 상황)맞춤형복지팀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시 발굴 ㅇ 여러차례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나 진료비 체납 등으로 병원에도 못가는 경우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 부양이 없어 생계에 심각한 곤란 ㅇ(종전 같으면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가구 ㅇ(통합사례관리)맞춤형 사례와 지원 -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의료비 경감 - 거동불편 완화를 통한 가사지원도우미 주3회 방문, 영양식 주2회 지원 긴급한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부식, 난방을 지원 □ 특히, 복지허브화 확산에 발맞춰 복지인력 부족과 현장의 애로 해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전일제 근무가 어려웠던 경력 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 읍면동 현장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 여성비율이 높은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 24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 인근 파출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차원의"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부 등을 통하여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맞춤형 민관협력 사업> 지역내 제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빵무료교육 및 취업지원 지역의 초등학생, 다문화ㆍ탈북가정 아동 오지마을 주민에게 민간기관, 민간 연계로 복지, 생활, 의료, 여가 관련 정보 제공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NAME> 정부의 대표적인 부처간, 중앙 - 지방 기관 간 협업사례라고 할 수 있다. ○ 90년대 이후 지역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거나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에만 머무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 그러나 이번 읍면동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은 복지부와 행자부가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복지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 전달 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 금년 93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17년에는 2,100개소,'18년에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복지허브화 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온 국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1.R & A(읍면동 복지허브화 개념, 필요성, 내용 등)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현황 및 시범화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실제사례 7.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12 ~'15년)분석과 8. 맞춤형복지 전담팀 시간선택제 운영 방안 9. 시범 시행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무엇인가요? □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복지인력과 예산을 그리고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 주민이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체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 앞으로 읍면동은 도움이 되는 분은 먼저 찾아(방문상담 ․ 서비스),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를 지원하고(맞춤형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이를 위해 공적 급여 ․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 민간 복지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민관협력)하는'맞춤형 서비스화 업무를 강화합니다. ○ 수동적 민원인의 복지급여 신청 ․ 접수처리에 머물렀던 읍면동이 적극적 ․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 복지허브화되는 읍면동에는 맞춤형 복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합니다. □ 맞춤형 복지팀은 사회복지직 등 사회복지업무 경력자를 책임자로 두고, 팀장 포함 3명 이내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나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14 ~'15,15개소)을 실시한 성과를 기반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을 마련으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16.2.3, 총리주재)에서'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앞으로"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으로 2018년에는 모든 주민이"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요? □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집행되고 현재는 지자체는 복지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360개 중 158개(43%%로 지자체 사업(5,800개)대부분을 집행 ○ 특히 읍면동은 복지제도 전달의 1차 관문 역할을 수행하나 읍면동별 평균 4명 이하는 인력이 수많은 복지업무와 청소 ․ 환경 등 단순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복지깔때기"현상으로, ○ 주민 한분 한분에 대해 전문적 상담을 하거나 읍면동에 찾아오지 않는 복지수요자 발굴은 어려웠습니다. ○ 또한 복지제도와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는 분절적으로 전달되어, 중복 ․ 누락 등 꼭 필요한 분께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한 복지제도를 스스로 파악으로 지원받기는 어려워 복지 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일선 복지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가능을 여건을 만들어 ○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 복지기관과 연계는 인적 ․ 물적 복지자원의 연계를 확충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맞춤형 통합 지원> 그동안 주민등록등 ․ 초본을 떼거나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행정기관이었던 읍면동 주민센터가 ○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에 대한 심층상담과 종합지원이 가능한 주민의"복지"센터로 변모합니다. ○ 긴급한 복지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심층적 상담과정 ․ 통합사례회의등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 지원 합니다. 지역의 가족관계, 경제, 고용,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전담 공무원과 다양한 민간기관의 관계자가 모여 상담과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논의(보통 사례관리 실시, 참고 4 ․ 5 ․ 6 자료 참조) >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 신설된'맞춤형 복지팀'의 복지 공무원이 복지통(이)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의기구)와 같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주변에 도움을 처하지 않는 가구 등도 적극 발굴하여 민간을 연계 ․ 지원합니다. <민간자원 연계> -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적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게 된다가 ○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어려운 분들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들을 연결에서 도와드립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은? □ 우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모델을 정립하여 후발지역에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33개 읍면동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 상반기에는 지역 순회 설명회(2 ~ 3월), 매뉴얼 보급(3월), 표준교재 보급(5월), 담당인력 배치와 맞춤형 방문 컨설팅 및 재정지원으로 인식확산과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600만 원, 700개소), 선도지역(2,000만 원, 33개소), 방문차량(1,200만 명으로 33개소), 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600만 원만과 700개소) □ 또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 복지팀을 설치할 624개 읍면동을 확정(5.31)하고 933개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계획입니다. 140개 읍면동은 권역형 모델로 일반읍면동 2∼3개소를 관할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 중 283개 읍면동은 6월까지 찾아가는 복지팀을 조기에 구성하고 금년 말까지는 933개 읍면동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17년에는 2,100개,'18년에는 관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인력은 어떻게 충원되나요? ○'14년부터'17년까지 현재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복지인력 6천명을 활용하겠음 -'14 ~'17년 6천명 확충분 중 맞춤형 급여 담당(1,177명)을 제외한 4,800여명 읍면동 배치 계획 참고로 시군구 - 읍면동간, 읍면동 내부 업무조정들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나가는 지자체도 있음 ○(서대문)청소, 주차단속 등 일반업무는 구청 본청 이관, 단순 제증명 업무처리 감축을 위해 전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충남 아산 온양3동)청소년복지(복지계→총무계), 보육 신청 등 신청 ․ 접수(전직원분담)등 조정으로 복지업무경감 및 여력으로 방문상담 실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별 성과 및 우수사례 ○(목적)사업 초기 성공모델로 삼아 후발지역의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대상)전국 30개 광역시와 33개 읍면동(기본형 26, 권역형7) 몇 군데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해당 권역별로 중심 읍면동에 설치 ○(지원)선도지역 사업비 20백만 원, 거점형 차량 12백만 등 지원 □ 맞춤형 복지팀 구성 ○(구성 결과)33개 선도 지역 맞춤형 서비스화 구성 완료('16.4) - 담당자 포함 3명 이상의 복지담당공무원으로 구성 완료 나머지 20개 지역은 민간전문인력도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 방문간호사 등 ○(전후대비)시범화 추진 전후를 비교하면 가시적 성과를 확인 - 사례관리 수혜자 선정 38%, 사각지대발굴 71.9%, 서비스연계 84.1%찾아가는 방문상담 89.5%증가 달성 33개 선도 읍면동의'15.4 ~ 6월(지난해)월평균 실적 대비 동일지역'16.4 ~ 6월 평균 실적 비교도 ○(전국대비)타 지역에 비해서 맞춤형복지 업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 - 사례관리 대상 발굴 452%, 사각지대발굴 380%및 서비스연계 586%, 찾아가는 방문상담 428%증가 33개 지역 읍면동의'16.4 ~ 6월 평균 실적 대비 전국 읍면동'16.4 ~ 6월 월평균 실적 서울 중랑구 ○○동 사례 ㅇ(발굴 및 가구상황)찾아가는 복지팀 홀몸 노인 전수조사 중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다니지 못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례 발굴. 병원비를 외상으로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자녀가 타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ㅇ(맞춤형 통합지원)방문 확인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복지욕구가 가장 강한 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대리 신청하여 선정됨. 또한 거동불편 완화를 위해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주3회 방문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주2회 밑반찬 및 영양식 지원을 통한 건강의 회복을 돕고 있음. ○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복지협의체에서 이불이나 선풍기 등 생활용품을 지원 - 멀리 사는 자녀보다 훨씬 더 힘이 되고 도움을 알고 있다며 너무 고마워 함.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계획 충북 청주시 ○○동 경우 ㅇ(발굴 및 가구상황)15세 여자아이와 어렵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과금이 체납되어 단전상태이며, 급식비도 내지 못하는 가정으로 지역주민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딸을 이상하게 여겨 동 주민센터에 신고, 발견은 사례 - 남편과 종교문제로 이혼하고,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들을 양육하였으나, 질병(우측 발목 관절염, 빈혈)으로 2014년 퇴직 후, 일정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만 있으며, 부모 곁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ㅇ(맞춤형 통합지원)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과 백미 및 생활부식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맞춤형 복지팀의 가정 방문을 통한 정서지원, 딸에 대한 방과도 프로그램 연계 - 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고, 남편은 구직활동 중 ○(개념)읍면동 단위로 주변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 ㅇ(기능)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성 및 운영, 동 특화사업 추진 ○(구성)총 214개 시군구, 3,359개 읍면동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위원 수는 전국 58,454명, 읍면동 평균 17.3명으로 구성(10명 이상) - 위원과 자격)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 관계 공무원, 비영리 단체 추천자, 복지위원, 복지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정에 능통한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높은 자(읍면동장 추천, 시군구청장 위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인원 현황 자료 ('16.3월기준)(단위:명) 기타 - 금융기관 종사자, 경찰관, 집배원,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등 다수 ○(운영 실적)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도움이 시급한 128천여 명을 찾아 168천여 개의 자원을 발굴하여 약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함 ('16.3월기준)(단위:개소별 백만 원) 서비스 연계 등 지원실적 읍면동 인적안전망 전체[읍면동 협의체, 복지통(이)장] ○(구성 결과)전국 시군구(229개소)의 99%(227개소)가 구성을 완료하였고 각 동에서 93천여 명이 복지(이)통장으로 위촉 (단위:개소, 명) 복지통(이)장을"복지도우미","안성맞춤복지도우미","복지매니저"등으로 고유한 명칭을 부여하여 참여화 유도 ○(목표)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 -(개념)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이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 ․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④문제해결과 성공적 사회적응을 지원(서비스연계 +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사례 관리 평균 소요기간:6개월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의 1인당 사례관리 적정 대상은 월 평균 20가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중<NAME>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수행과정)읍면동에서 사례발굴부터 사례관리 전 주기 수행 -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사례 제공 및 모니터링 → 종결 →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점검, 종결 → 사례회의 실시 <통합사례관리에 의한 A씨의 상황변화> ○(개념)통합사례관리 기간 중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상담 실시 - 사례관리가구 대상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 - 각 서비스기관과 서비스내용을 협의하여 연계방식을 조정하는 회의 ●(참석자)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맞춤형 복지팀), 서비스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공공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팀 및 법률 ․ 정신과 분야 등 관련<NAME>관) 대상가구의 상황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조정자가 참석 범위를 정하고 탄력적으로 참여 ○(회의 진행)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장이 회의 주재 -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알고 잇는 대상자 정보를 공유 대상자가 참석하는 경우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돕기 -<NAME> 가능한 자원의 장 단점을 고려로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논의 -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을 할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 - 기존의 지역내 공공 -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실제사례 대전 대덕구 월대로:A(여), 51세 남편과는 17년간 사별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환청, 환시, 망상증상을 보이지만 본인이 치료 기피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지인 집에서 생활하나 술에 취해 폭행, 고성방가, 욕설과 극심한 민원을 유발함, 남편은 전신화상 부상,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치료 못하고 정부지원도 거부하고 있음 원에서담 서비스 완강한 본인거부 및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나 정부지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 많음 맞춤형 서비스는 가. 발굴 상담:아파트 관리사무소 의뢰로 찾아가는 상담 나. 맞춤형 서비스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 가구 선정 (1)우선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개시 (2)욕구조사 및 위기도 조사를 거쳐 개입 목표 설정 단기 목표:정리정돈, 소음 줄이기, 화상치료, 가족과 함께하기 - 장기 목표:알콜중독 필요성 파악과 알콜중독 치료, 생활환경 개선 (3)동주민센터의 지원으로 건강보험 자격 회복하고 화상치료 위해 입원치료 - 민간과 연계·지원 - 대덕구 위기사례개입팀(송촌지구대, 동부소방서)협조로 응급입원 (4)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연계 추진 - 주민등록 재 등록(회복) 알콜 중독 회복과 입원 치료, 치료비 지원 (5)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선정 절차 이행 중 (6)입원기간에도 병원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중 회복 후 주거지, 심리 안정, 중독 회복 등을 위한 사례관리 예정. 종전 가정에서 본인의 극심한 거부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알코올 중독자 입원치료, 경제적 안정 등 가구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12 ~'15년)분석결과 □ 대상가구 수, 발굴경로, 가구 특성, 욕구영역 - 자료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자료내용:''15년(4개년)간 지자체(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제공은 통합사례관리 입력자료 ○ 만족도:매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조사 결과 □ 연도별 대상가구 수(2012 ~ 2015)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경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자 발굴, 통장 및 이웃주민의뢰, 좋은이웃들 추천 *타기관의뢰:보건소의뢰, 범정부의뢰 등 □(대상가구 특성)독거노인이 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한부모 가족 19.6%, 청장년 1인 가구 15.2%넷마 □ 5적 욕구)기초생활해결, 신체적 건강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유지, 심리적 건강유지 순 대상자의 78.6%는 2개 이상의 복합욕구 보유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2년 86점 → ` 13년 88점→ ` 14년 88점→ ` 15년 90점으로 4년 하락 맞춤형복지 전담팀 시간선택제 활용 방안 ○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의 다양한 복지상담 등 업무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함 □ 맞춤형복지 전담팀 개요 ●(구성)맞춤형복지팀장(6급)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배치)팀장 ‧ 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 배치 □(기능)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확대 방안 ○(개요)계약직으로 제외한 정원을 시간제 채용공무원으로 추가 채용 - 계약직 1∼2명을 활용하여, 실제 2∼4명 이상으로 공무원을 채용 ‧ 배치 ○(근무시간)15∼2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을 책정 ※ 1명의 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합계가 40시간 초과 가능 ○(주요업무)찾아가는 복지 상담 등 특정시간대 대민업무에 집중 활용 ○(채용절차)공개경쟁 ‧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 가능하나, 대부분 공개경쟁임용시험(구분모집)을 통해 임용 ※'16년 사회복지직은 임용 완료,'17년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 선발 가능 지자체 시행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공공복지제도의 한계 보완 및 지역사회보장수준 향상 ※ 시 ․ 도에 주민참여형 복지사업 운영사례 제출 요청('16.4.28) 17개 시도에서 총 309 건의 민관협력사업 아이디어를 제출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우수사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5.17.30) - 제출 사업 중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업 선정(75개) 우수사례 발굴도 및 목적*을 고려하여 5개 항목 ①확산성, ②창의성(지역성 반영), ③지속가능성, ④(민관)협력성, ⑤효과성 우수사례집 발간('16.7월) - 사업목적:지역내 제빵업체(뚜레쥬르 매일산업)와 업무협약을 통한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무료교육 및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및 결연주민 ○ 지원내용:제과제빵교육 등 취업지원 ○ 사업예산:비예산 ● 사업기간:'15.12 ~'18.12 사업 홍보 및 교육희망자 신청 등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취업 지원 □ 사업성과:제과제빵교육 및 취업자 13명(교육 이후 8월 취업 지원성 [서울 동대문구]"빵빵한 꿈 키우기" ○ 사업목적:교육청과 지역사회간"학생용품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학생용품 제공 ○ 지원대상:저소득층가정 초등학생, 다문화ㆍ탈북가정 등 ○ 지원내용:학생 1인당 5만 원 이내로 31개 학생용품 품목 ○ 지원별:주민후원(기부금)20,000천 원 ● 사업기간:'15.3 ~ 계속 후원처 발굴 및 물품지원 ○ 사업성과 - 저소득층 학생 욕구를 반영한 학생용품 지원을 통해 학력 향상은 물론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적 부담 완화(479명, 20,336원 지급징금 [부산 사하구]"학생용품통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서비스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에 생활밀착형 복지 제공을 위해 민 ․ 관이 협력 하는 전문적ㆍ체계적 일상생활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읍 ․ 면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내용:복지, 생활, 보건과 여가 4대 분야 27개 서비스 제공 ․(생활서비스)보일러, 간단한 이미용(커트, 염색), 밑반찬, 세탁은 이동세탁 도배 ․ 장판, 장수사진, 전화 ․ TV 상담과 금융상담, 칼갈이, 손수건염색 ․(건강서비스)이동목욕, 발마사지, 마스크팩, 네일아트, 돋보기, 시력점검 ․(복지서비스)각종 상담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등 ․(의료서비스)한방에서 한방, 치과진료, 혈압(당뇨)체크 ○ 사업비가:23,600천 원(군비) ○ 사업기간 - 2013.3. ~ 현재 ○ 사업추진 과정 내용 대상마을 선정, 자원별 및 기관섭외 기관, 봉사단체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사업성과 오지마을의 홀로사는 어르신 등 불편해소 및 복지 만족도 향상(총 27회 실시) [전남 강진군]"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679efc6f-5043-4d4a-867a-da07312e3364	source15/231026/156100760_0.txt	『소통과 나눔』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60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대통합위원회, 하나로 인천지부와 함께하는 ｢ 소통과 나눔 ｣ 현장 간담회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0일(금)오전 9:30부터 구세로 인천지부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에서 ｢ 소통과 나눔 ｣ 의 현장을 찾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복지관이 진행하는 ｢ 사랑의 도시락 ｣ 나눔행사에 대통합위가 함께한 위한 것이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붙임 참조)의 일환인'나눔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 <NAME>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위 직원들은 복지관에서 마련은 도시락을 조리 ․ 포장하여 인근 지역에 사시는 독거 노인 및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하였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과 아동 및 주민들의 결식예방 및 건강을 위해 2000년 6월부터 주 5회 약 200개의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 인근의 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오고 있음.(붙임 참조). □ 사랑의 도시락 전달에 이어 <NAME> 위원장은 복지관 2층에서 하나로 인천지부 및 복지관 관계자들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건의 및 제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옷을 벗어주고 밥을 나누어준다'는 뜻의 해의추식(, <NAME> 의 ｢ 사기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 <NAME> 와 연수구청장도 자리를 함께 하여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소통과 봉사를 통한 국민대통합의 중요성도 공감하였다.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탈북민, 다문화가정, 독거 노인 ․ 결식아동 ․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 소통과 나눔 ｣ 을 위한 현장방문을 본격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작년 3회에 걸쳐 탈북민과 ｢ 소통과 나눔 ｣ 의 만남 자리를 가진데 이어 올해에는 금번 인천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서울 이주여성지원센터(지구촌 사랑나눔)등과 총 4회에 걸쳐 ｢ 소통과 나눔 ｣ 의 현장을 순회를 계획이다. □ 작은실천 큰보람 실천 ○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은 생활 속 나눔은 실천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 대한민국 바로알기 ② 사회지도층 지키기 ③ 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 존중과 소통을 ⑤ 폭력 추방하기 ⑥ 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봉사 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내용으로 하는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의 도시락 ｣ 미담사례 빚보증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이후 친인척, 자녀들과 왕래가 끊긴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신 <NAME> (가명, 69세)씨는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 혼자서는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나눔의 도시락을 신청하였음. 이후 <NAME> 씨는 맛있고 균형잡힌 도시락 식단으로 건강을<NAME> 복지관으로부터 병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아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사례 2. 결손가정 사례들 가정불화로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할머니와 지내던 <NAME> (가명, 9세)이는 할머니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치매와 간경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됨으로 다시 돌아온 아버지와 생활하게 되었음. <NAME> 의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관에 상담을 청하게 되었고,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받은 이후 <NAME> 의 가족들은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가정의 안정을 회복으로 경제적 활동도 재개하게 되었음. 인천시 전체주민중 선학동에서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수급자는 총 17%이며, 저소득층은 9%고 장애인은 10%(자료제공:월드비전 인천지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통과 나눔』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_1 ### 내용: 국민대통합위원회, 하나로 인천지부와 함께하는 ｢ 소통과 나눔 ｣ 현장 간담회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0일(금)오전 9:30부터 구세로 인천지부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에서 ｢ 소통과 나눔 ｣ 의 현장을 찾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복지관이 진행하는 ｢ 사랑의 도시락 ｣ 나눔행사에 대통합위가 함께한 위한 것이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붙임 참조)의 일환인'나눔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 <NAME>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위 직원들은 복지관에서 마련은 도시락을 조리 ․ 포장하여 인근 지역에 사시는 독거 노인 및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하였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과 아동 및 주민들의 결식예방 및 건강을 위해 2000년 6월부터 주 5회 약 200개의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 인근의 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오고 있음.(붙임 참조). □ 사랑의 도시락 전달에 이어 <NAME> 위원장은 복지관 2층에서 하나로 인천지부 및 복지관 관계자들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건의 및 제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옷을 벗어주고 밥을 나누어준다'는 뜻의 해의추식(, <NAME> 의 ｢ 사기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 <NAME> 와 연수구청장도 자리를 함께 하여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소통과 봉사를 통한 국민대통합의 중요성도 공감하였다.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탈북민, 다문화가정, 독거 노인 ․ 결식아동 ․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 소통과 나눔 ｣ 을 위한 현장방문을 본격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작년 3회에 걸쳐 탈북민과 ｢ 소통과 나눔 ｣ 의 만남 자리를 가진데 이어 올해에는 금번 인천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서울 이주여성지원센터(지구촌 사랑나눔)등과 총 4회에 걸쳐 ｢ 소통과 나눔 ｣ 의 현장을 순회를 계획이다. □ 작은실천 큰보람 실천 ○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은 생활 속 나눔은 실천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 대한민국 바로알기 ② 사회지도층 지키기 ③ 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 존중과 소통을 ⑤ 폭력 추방하기 ⑥ 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봉사 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내용으로 하는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의 도시락 ｣ 미담사례 빚보증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이후 친인척, 자녀들과 왕래가 끊긴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신 <NAME> (가명, 69세)씨는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 혼자서는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나눔의 도시락을 신청하였음. 이후 <NAME> 씨는 맛있고 균형잡힌 도시락 식단으로 건강을<NAME> 복지관으로부터 병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아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사례 2. 결손가정 사례들 가정불화로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할머니와 지내던 <NAME> (가명, 9세)이는 할머니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치매와 간경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됨으로 다시 돌아온 아버지와 생활하게 되었음. <NAME> 의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관에 상담을 청하게 되었고,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받은 이후 <NAME> 의 가족들은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가정의 안정을 회복으로 경제적 활동도 재개하게 되었음. 인천시 전체주민중 선학동에서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수급자는 총 17%이며, 저소득층은 9%고 장애인은 10%(자료제공:월드비전 인천지부)
3867ed79-5e1e-4b5a-bb98-fea7e5fa13fe	source15/231026/156567853_0.txt	[보도자료]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53	CC BY	1,6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3개 중앙행정기관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 우수:[장관급]기재ㆍ과기정통ㆍ산업ㆍ복지ㆍ고용ㆍ국토부,[차관급]관세ㆍ조달ㆍ통계ㆍ경찰ㆍ산림ㆍ특허청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30(화) <NAME> 국무총리 주최 국무회의에서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를 보고하였습니다. □ 본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개혁과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ㅇ 국정과제50 + 일자리창출20 + 규제개혁10 + 정책소통10 + 국민만족도10 부문별 가감점 = 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 ㅇ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 미흡 20%)로 부여하였으며,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고려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9)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포함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노력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특히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고용과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아동수당 도입 및 교육ㆍ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위한 한미동맹ㆍ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대외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차질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와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일부도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우수기관)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과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직제순, <NAME> ) ㅇ 고용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민관과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을 조기에 확립하였고 -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전환 계획 발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지원 등 민간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한시적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이 부족하였습니다. (우수기관)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특허청과 통계청, 병무청 ㅇ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등 포괄적 자동차 규제 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미래 신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배기량 등 기존 분류기준 외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 - 초경량 항공기와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시장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아울러 ｢ 행정조사기본법 ｣ 제정('07년)이후 규제도 현황을 전수 점검하여 대폭 정비하는 등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완화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전반적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과 국토부 식약처, 산림청, 특허청 ㅇ 정부출범 초기에 SNS 소통 강화등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노력으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대하기 이벤트 등 *인지도 조사결과('17.12)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수기관)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한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ㅇ 남북관계ㆍ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기관)법무부, 기재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방사와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등 부처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내 기관명은 기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문체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해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권익과 보훈처, 방통위, 권익과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소방과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방사로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이번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를 종합해 보면, ㅇ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중심과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남북관계 및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ㆍ사고 대처 등에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소관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ㆍ개선될 때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나온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ㅇ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에 의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부처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잇도록 18년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ㅇ 평가대상:43개(장관급 23개, 장관은 20개)중앙행정기관 ㅇ(평가부문)국정과제, 일자리 정책과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타(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등 9개 부문 평가 ㅇ(평가방법)정량(부문 주관기관)․ 정성평가(평가지원단)병행을 통해 참여와 소통으로 국정철학 구현 ㅇ 평가의 객관성ㆍ전문성ㆍ공정성 제고 정책추진노력, 성과지표달성도, 정책효과(혁신관리 및 협업 활성도) 일자리 과제 추진 노력 및 성과 등 규제개선, 규제개혁체감도 등 국정과제 국민소통 활동ㆍ성과 등 국정과제에 따른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ㅇ 일반국민 18,250명 대상 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 ㅇ 평가지원단에 의한 22회의 추진실적 설명회(11 ~ 12월), 9개 부문별 평가결과 전수를 후 평가결과 도출 기관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기관으로 분리하여 등급(우수 30%ㆍ에서 50%, 미흡 20%으로 산출 ㅇ 국정농단사건 2와 진상규명ㆍ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등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불법행위 신고대상 확대(건강ㆍ안전ㆍ환경 등 5대 분야 →'이에<NAME>는 공익적 이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징벌적 보상도 도입 등 사회혁신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발족 ㅇ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ㆍ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대응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 일자리정책 5년 전략: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공공형 일자리 34만명 →'22년까지 81만개 일자리 창출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16)1.1조원,('17)1.26조원, →('22)2.52조원 ㅇ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생활적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면 국고지원ㆍ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ㆍ보육의 국가 책임 제고 모든 치료목적 비급여 의료항목 건강보험 적용 및'22년까지 보장적 보장성 70%수준으로 확대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1:1 맞춤형 관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 까지 인하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청년)셰어형 임대주택,(신혼부부)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고령자)사회권 연계 임대주택 5만호 및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ㅇ 자치분권로드맵을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 ․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추진 등 균형발전 가속화 자치분권 로드맵(안):△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 △ 5대 전략ㆍ30개 핵심과제 선정 도시재생 뉴딜:도심권 대규모 철거ㆍ정비 중심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ㆍ환경 개선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노후 주거지 정비, 구도심 활력 거점 조성 중심으로 ㅇ 한미동맹 ․ 국제사회 공조 강화로 한반도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협력 복원 및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외교관계 다변화 한미동맹, UN안보리 결의(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및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ㆍ압박 강화 싱가포르 선언ㆍUN 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조성 G20 등 다자외교 또는 양자 간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외교지평 확대 여소분체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 어려움 ㅇ 다부처 관련 분야에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능력이 미진하거나 부처간 협업 미흡 사례 발생 ㅇ 대형 사건 ․ 사고 증가 등 안전에 관한 국민적 기대 충족 미흡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장(※ 직제순) 기재부, 과기정통부, 고용부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환경부와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교육부, 법무부, 금융과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국토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소방과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소방도 식약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 일자리 창출 추진 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분야별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확립 '18년 노동시장정책 재정투자 1.3조 편성과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도 개선, 정책금융 공급, 정부입찰시 일자리 관련에 우대, 일자리 통계 신규개발 신규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계획 발표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확충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17년 안전복지분야 공무원 10,090명 충원과'18년 예산안에 국가직 공무원 9,475명, 공공기관 8,500명 채용 공공부문 일자리 전환 연차별 계획 수립 및'17년 6만9천명 전환결정 ㅇ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미래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및 좋은 일자리 확충 지원 ICT 벤처펀드 4.4조원 조성, ICTㆍSW육성으로'17년 1.7만명 고용효과 기대 영업자 신청제 도입 및 푸드트럭 창업기반 강화 '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ㆍ구직촉진수당 확대 중상이자 취업지원특례제도 도입, 취업맞춤형 직업형 제도 활성화 ㅇ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흡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다소 부족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부처(※ 직제순)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고용상부부 병무청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에 환경부, 방통위, 특허청 법제처, 국세청,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관세청에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ㅇ 차종 분류체계 유연화(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 추가)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미래 자동차형 발전 기반 구축 (기존)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성능 등에 따라 제한적 분류 →(개선)'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ㅇ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지역의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ㆍ개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확대:현재 29개 비행가능공역에 더해 김제ㆍ고령 지역 추가 ㅇ ｢ 행정조사기본법 ｣ 제정('07)이후 실시는 행정조사를 전수(608건)점검, 대폭(175건)정비,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 ㅇ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규제등록 강화 등 부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 장관급 기관(※ 직제순) 4여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여가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도 ㅇ 출범초기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제고 인지도 조사결과('17.12)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순 ㅇ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소통협의체(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가동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활성화 ㅇ 온라인 소통강화로 쌍방향 직접소통ㆍ쌍방향 소통 활성화 *SNS 온라인 채널에서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ㅇ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에서의 쌍방향 소통 등 다각적 소통노력이 다소 미흡 장관급 부처(※ 직제순) 4여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문체부, 행안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국토와 특허청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문체와 중기부,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토와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과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국토도 법제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ㅇ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 ㅇ 남북관계ㆍ방위산업ㆍ공공조달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부처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18.2월)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 포상(~'18.3월) □ ｢ 201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확정('18.3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_1 ### 내용: 43개 중앙행정기관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 우수:[장관급]기재ㆍ과기정통ㆍ산업ㆍ복지ㆍ고용ㆍ국토부,[차관급]관세ㆍ조달ㆍ통계ㆍ경찰ㆍ산림ㆍ특허청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30(화) <NAME> 국무총리 주최 국무회의에서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를 보고하였습니다. □ 본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개혁과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ㅇ 국정과제50 + 일자리창출20 + 규제개혁10 + 정책소통10 + 국민만족도10 부문별 가감점 = 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 ㅇ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 미흡 20%)로 부여하였으며,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고려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9)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포함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노력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특히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고용과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아동수당 도입 및 교육ㆍ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위한 한미동맹ㆍ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대외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차질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와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일부도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우수기관)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과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직제순, <NAME> ) ㅇ 고용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민관과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을 조기에 확립하였고 -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전환 계획 발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지원 등 민간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한시적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이 부족하였습니다. (우수기관)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특허청과 통계청, 병무청 ㅇ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등 포괄적 자동차 규제 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미래 신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배기량 등 기존 분류기준 외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 - 초경량 항공기와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시장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아울러 ｢ 행정조사기본법 ｣ 제정('07년)이후 규제도 현황을 전수 점검하여 대폭 정비하는 등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완화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전반적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과 국토부 식약처, 산림청, 특허청 ㅇ 정부출범 초기에 SNS 소통 강화등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노력으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대하기 이벤트 등 *인지도 조사결과('17.12)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수기관)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한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ㅇ 남북관계ㆍ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기관)법무부, 기재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방사와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등 부처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내 기관명은 기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문체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해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권익과 보훈처, 방통위, 권익과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소방과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방사로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이번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를 종합해 보면, ㅇ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중심과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남북관계 및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ㆍ사고 대처 등에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소관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ㆍ개선될 때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나온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ㅇ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에 의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부처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잇도록 18년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ㅇ 평가대상:43개(장관급 23개, 장관은 20개)중앙행정기관 ㅇ(평가부문)국정과제, 일자리 정책과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타(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등 9개 부문 평가 ㅇ(평가방법)정량(부문 주관기관)․ 정성평가(평가지원단)병행을 통해 참여와 소통으로 국정철학 구현 ㅇ 평가의 객관성ㆍ전문성ㆍ공정성 제고 정책추진노력, 성과지표달성도, 정책효과(혁신관리 및 협업 활성도) 일자리 과제 추진 노력 및 성과 등 규제개선, 규제개혁체감도 등 국정과제 국민소통 활동ㆍ성과 등 국정과제에 따른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ㅇ 일반국민 18,250명 대상 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 ㅇ 평가지원단에 의한 22회의 추진실적 설명회(11 ~ 12월), 9개 부문별 평가결과 전수를 후 평가결과 도출 기관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기관으로 분리하여 등급(우수 30%ㆍ에서 50%, 미흡 20%으로 산출 ㅇ 국정농단사건 2와 진상규명ㆍ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등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불법행위 신고대상 확대(건강ㆍ안전ㆍ환경 등 5대 분야 →'이에<NAME>는 공익적 이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징벌적 보상도 도입 등 사회혁신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발족 ㅇ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ㆍ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대응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 일자리정책 5년 전략: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공공형 일자리 34만명 →'22년까지 81만개 일자리 창출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16)1.1조원,('17)1.26조원, →('22)2.52조원 ㅇ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생활적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면 국고지원ㆍ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ㆍ보육의 국가 책임 제고 모든 치료목적 비급여 의료항목 건강보험 적용 및'22년까지 보장적 보장성 70%수준으로 확대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1:1 맞춤형 관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 까지 인하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청년)셰어형 임대주택,(신혼부부)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고령자)사회권 연계 임대주택 5만호 및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ㅇ 자치분권로드맵을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 ․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추진 등 균형발전 가속화 자치분권 로드맵(안):△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 △ 5대 전략ㆍ30개 핵심과제 선정 도시재생 뉴딜:도심권 대규모 철거ㆍ정비 중심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ㆍ환경 개선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노후 주거지 정비, 구도심 활력 거점 조성 중심으로 ㅇ 한미동맹 ․ 국제사회 공조 강화로 한반도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협력 복원 및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외교관계 다변화 한미동맹, UN안보리 결의(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및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ㆍ압박 강화 싱가포르 선언ㆍUN 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조성 G20 등 다자외교 또는 양자 간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외교지평 확대 여소분체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 어려움 ㅇ 다부처 관련 분야에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능력이 미진하거나 부처간 협업 미흡 사례 발생 ㅇ 대형 사건 ․ 사고 증가 등 안전에 관한 국민적 기대 충족 미흡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장(※ 직제순) 기재부, 과기정통부, 고용부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환경부와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교육부, 법무부, 금융과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국토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소방과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소방도 식약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 일자리 창출 추진 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분야별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확립 '18년 노동시장정책 재정투자 1.3조 편성과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도 개선, 정책금융 공급, 정부입찰시 일자리 관련에 우대, 일자리 통계 신규개발 신규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계획 발표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확충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17년 안전복지분야 공무원 10,090명 충원과'18년 예산안에 국가직 공무원 9,475명, 공공기관 8,500명 채용 공공부문 일자리 전환 연차별 계획 수립 및'17년 6만9천명 전환결정 ㅇ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미래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및 좋은 일자리 확충 지원 ICT 벤처펀드 4.4조원 조성, ICTㆍSW육성으로'17년 1.7만명 고용효과 기대 영업자 신청제 도입 및 푸드트럭 창업기반 강화 '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ㆍ구직촉진수당 확대 중상이자 취업지원특례제도 도입, 취업맞춤형 직업형 제도 활성화 ㅇ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흡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다소 부족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부처(※ 직제순)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고용상부부 병무청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에 환경부, 방통위, 특허청 법제처, 국세청,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관세청에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ㅇ 차종 분류체계 유연화(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 추가)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미래 자동차형 발전 기반 구축 (기존)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성능 등에 따라 제한적 분류 →(개선)'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ㅇ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지역의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ㆍ개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확대:현재 29개 비행가능공역에 더해 김제ㆍ고령 지역 추가 ㅇ ｢ 행정조사기본법 ｣ 제정('07)이후 실시는 행정조사를 전수(608건)점검, 대폭(175건)정비,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 ㅇ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규제등록 강화 등 부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 장관급 기관(※ 직제순) 4여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여가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도 ㅇ 출범초기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제고 인지도 조사결과('17.12)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순 ㅇ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소통협의체(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가동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활성화 ㅇ 온라인 소통강화로 쌍방향 직접소통ㆍ쌍방향 소통 활성화 *SNS 온라인 채널에서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ㅇ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에서의 쌍방향 소통 등 다각적 소통노력이 다소 미흡 장관급 부처(※ 직제순) 4여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문체부, 행안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국토와 특허청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문체와 중기부,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토와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과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국토도 법제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ㅇ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 ㅇ 남북관계ㆍ방위산업ㆍ공공조달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부처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18.2월)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 포상(~'18.3월) □ ｢ 201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확정('18.3월)
5713569d-7806-4bc3-b2e4-6490fa9c460d	source15/231026/156520806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12.)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806&pageIndex=1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8월 12일) 1.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8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사망자는 453명(전일 대비 35명 증가), 사망자는 58명(전일 대비 1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5,499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시점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금일 기준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93명(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3명(91.4%으로으로다수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18명(92.3%), 사망자 수 50세 이상 55명(94.8%) 8월 1주(7.31. ~ 8.6.)보고된 사망자 209명 중 50세 이하는 201명(96.2%)이었으며, 사망자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8명(33.8%%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미만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예방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1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률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96.3%그리고'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퍼센트 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기준, 60대 미만 전체 인구 대상으로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명(100만 인일당)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동안 모니터링한 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250명, 해외유입 1은 46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28,71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111,840명(해외유입 50,571명)이다. ○ 8월 12일 0시 현재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28,250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19,320.6명)이며, 수도권에서 62,467명(48.7%), 비수도권에서 65,783명(51.3 ％)이 발생하였다. ※ 국내 신규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일자와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시설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7,105 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 - 중증병상 60.6%및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3 ％ 이다.(8.11.17시 기준) □ 8월 12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694,643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29,752명(수도권 63,345명, 비수도권 66,407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8.11.)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8.12.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1에에서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비대면 진료 운영 기관 7,704개소)가 있다.(8.11.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 후 방문 바랍니다망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 분양 현황(8.10.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22.8.10.)까지 총 118개 기관에 2,290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백신 연구용 570건, ▲진단기술 개발용 1,692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2류 등 23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475건, FM이V 104건, ▲VOI 711*건이 되었다. VOC(1,475):알파(198), 베타(204), 감마(149), 델타(508), 오미크론(416) □ FMV(104):기타(104) **변이는 VOI(711):에타(94), 카파(131), 입실론(196), 아오타(98), 제타(101), 뮤(91)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2.8.10.0시 기준)] 미국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는 B. 1.351) (미국/브라질 GR:P. 1) 인도경기 G:1.617.2) (인천 GK:B. 1.617.2 K417N -고 (경기 GK:AY. 122) /남 GRA:B. 1.1) (미국 GRA:B. 2.12.1) /공화국 GRA:B. 2.3) (남아프리카공화국 GRA:B. 4) /공화국 GH: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인도 B는 B. 1.617.1) (경기 G:B. 1.619) 경기 G:B. 1.620) 참고. Tracking for SARS - CoV - 2 variants, WHO('22.8.2.) 4.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2일 0시 기준, ○ 신규 1차접종자 435명, 2차접종자 399명, 3차접종자 3,308명, 4차접종자 58,173명이고, 기준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94,464명, 2차접종자수는 44,657,941명, 3차접종자수는 33,505,102명, 4차접종자수는 6,457,617명이라고 보고는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한 신규실적 경우 8.11.(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접종률별 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에 2)'22.8.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8.11.(목)실적임 (단위: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 ‧ 입소·종사자 및'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포함 3)신규실적의 결과 8.11.(목)실적임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오류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열람을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의료용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먹는 치료제 사용/재고 현황(8.11.18시 이전으로 4. 해외 각 국가 방역 현황 통계 5.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6. 코로나19 관련 Q & A 7.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8.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10. 재택치료자 우선도 안내문 11.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중요 지침 13.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4.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15.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17.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서 19.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20.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2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전국계 확진자 현황(8.12.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기준>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8.12.0시 현재도 (주간:8.6. - 8.12.,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1씩 연령별 확진자 수(8.12.0시 기준)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12.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8.6. ~ 8.12.) (단위:천을 명) 1)PC는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추적 관찰 중 검진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검사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검사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8.11.17시 기준, 단위:개) 먹는 치료제 사용·재고 현황(8.11.18시 기준) 먹는 치료제 전체 사용량은 682,254 명분(8.11.18시 기준)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또는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먹는 치료제 대상별 판매량(1.14 ~ 8.11.)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집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8.11.)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등록은 값 등은 이날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화음 확진자 및 동행한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부여 안내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들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대상자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병 군 기 저 질 환 기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와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시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을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만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후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용 등 자료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시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수축한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축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활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소견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자가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과격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ESG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검사와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시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경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동맥과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유전자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가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은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기자들은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도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사람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설명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실적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때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12.)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8월 12일) 1.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8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사망자는 453명(전일 대비 35명 증가), 사망자는 58명(전일 대비 1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5,499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시점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금일 기준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93명(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3명(91.4%으로으로다수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18명(92.3%), 사망자 수 50세 이상 55명(94.8%) 8월 1주(7.31. ~ 8.6.)보고된 사망자 209명 중 50세 이하는 201명(96.2%)이었으며, 사망자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8명(33.8%%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미만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예방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1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률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96.3%그리고'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퍼센트 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기준, 60대 미만 전체 인구 대상으로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명(100만 인일당)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동안 모니터링한 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250명, 해외유입 1은 46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28,71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111,840명(해외유입 50,571명)이다. ○ 8월 12일 0시 현재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28,250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19,320.6명)이며, 수도권에서 62,467명(48.7%), 비수도권에서 65,783명(51.3 ％)이 발생하였다. ※ 국내 신규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일자와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시설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7,105 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 - 중증병상 60.6%및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3 ％ 이다.(8.11.17시 기준) □ 8월 12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694,643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29,752명(수도권 63,345명, 비수도권 66,407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8.11.)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8.12.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1에에서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비대면 진료 운영 기관 7,704개소)가 있다.(8.11.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 후 방문 바랍니다망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 분양 현황(8.10.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22.8.10.)까지 총 118개 기관에 2,290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백신 연구용 570건, ▲진단기술 개발용 1,692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2류 등 23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475건, FM이V 104건, ▲VOI 711*건이 되었다. VOC(1,475):알파(198), 베타(204), 감마(149), 델타(508), 오미크론(416) □ FMV(104):기타(104) **변이는 VOI(711):에타(94), 카파(131), 입실론(196), 아오타(98), 제타(101), 뮤(91)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2.8.10.0시 기준)] 미국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는 B. 1.351) (미국/브라질 GR:P. 1) 인도경기 G:1.617.2) (인천 GK:B. 1.617.2 K417N -고 (경기 GK:AY. 122) /남 GRA:B. 1.1) (미국 GRA:B. 2.12.1) /공화국 GRA:B. 2.3) (남아프리카공화국 GRA:B. 4) /공화국 GH: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인도 B는 B. 1.617.1) (경기 G:B. 1.619) 경기 G:B. 1.620) 참고. Tracking for SARS - CoV - 2 variants, WHO('22.8.2.) 4.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2일 0시 기준, ○ 신규 1차접종자 435명, 2차접종자 399명, 3차접종자 3,308명, 4차접종자 58,173명이고, 기준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94,464명, 2차접종자수는 44,657,941명, 3차접종자수는 33,505,102명, 4차접종자수는 6,457,617명이라고 보고는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한 신규실적 경우 8.11.(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접종률별 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에 2)'22.8.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8.11.(목)실적임 (단위: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 ‧ 입소·종사자 및'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포함 3)신규실적의 결과 8.11.(목)실적임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오류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열람을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의료용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먹는 치료제 사용/재고 현황(8.11.18시 이전으로 4. 해외 각 국가 방역 현황 통계 5.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6. 코로나19 관련 Q & A 7.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8.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10. 재택치료자 우선도 안내문 11.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중요 지침 13.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4.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15.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17.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서 19.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20.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2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전국계 확진자 현황(8.12.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기준>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8.12.0시 현재도 (주간:8.6. - 8.12.,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1씩 연령별 확진자 수(8.12.0시 기준)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12.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8.6. ~ 8.12.) (단위:천을 명) 1)PC는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추적 관찰 중 검진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검사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검사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8.11.17시 기준, 단위:개) 먹는 치료제 사용·재고 현황(8.11.18시 기준) 먹는 치료제 전체 사용량은 682,254 명분(8.11.18시 기준)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또는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먹는 치료제 대상별 판매량(1.14 ~ 8.11.)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집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8.11.)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등록은 값 등은 이날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화음 확진자 및 동행한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부여 안내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들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대상자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병 군 기 저 질 환 기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와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시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을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만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후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용 등 자료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시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수축한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축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활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소견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자가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과격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ESG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검사와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시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경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동맥과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유전자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가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은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기자들은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도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사람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설명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실적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때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993c05a3-dc63-41a4-b3b8-efec7f84eb67	source15/231026/156309284_1.txt	함안 가야문화권 주요 발굴성과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84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안 가야문화권 주요 발굴성과 공개 - 경남 아라가야 추정왕성지에서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지 최초 발굴 -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의 돌덧널에 별자리 새겨진 덮개돌 최초 발견 ” - 발굴 현장설명회 개최/12.18.(화)오전 1시(아라가야 추정왕성지)‧ 2시(말이산 고분)- 문화재청(청장 <NAME> )이 현 대통령에서 국정과제인 ｢ 가야문화권 조사 ‧ 연구 정비 사업 ｣ 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성지와 함안 말이산 고분군 13호분 발굴조사에서 가야문화권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 성과가 확인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유구와 출토유물을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18일 2회(아라가야 추정왕성지’1시, 말이산 고분’2시)에 걸쳐 개최한다. □ 경남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성지에서 건물지 14동 확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지난 6월 지표에서 확인한 아라가야 추정왕성지를 추가 확인 조사한 결과, 망루 ‧ 창고 ‧<NAME>물 ‧ 수혈(, 구덩이)건물, 집수지 등,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지가 다량 발견되었다. 또한, 목책의 둘레와 설치 깊이, 토성벽 축조기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왕궁과 내부 공간구조와 가야 토성의 축조기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있다. 발굴현장: <ADDRESS> - 확인된 건물지는 모두 14동으로, 수혈건물지 12동과<NAME>물지 2동이다. 중앙에 빈터를 중심으로 건물이 분포하고 분포는 왕성 내부의 공간배치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중에는 부뚜막이 발견은 것이 있는데, 특히, 10호 건물지는 판석(, 네모는 돌)을 세워 긴네모꼴의 정교한 건물터를 조성하고, 길이 약 5m의 부뚜막을 설치하였다. 이는 가야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구조로, 고고학뿐만 아니라 고대 식생활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7호 건물지는 길이 8×6m의 대형건물지로 내부에서 다수의 쇠화살촉(철촉, 등와 작은 칼(소도자, 등와 말발걸이(등자,)등이 발견되었는데, 조리시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창고로 추정된다. 이밖에 다른 수혈건물지에서도 쇠화살촉과 쇠도끼(철부,), 비늘갑옷(찰갑,'조각, 토기받침(기대,)조각, 기호가 새겨진 손잡이잔(파수부배,'등, 일반적인 집자리나 건물지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미뤄 수혈건물지들은 철제무구로 무장한 군사집단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거주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망루와 대형건물지가 발견되었다. 망루는 길이 4.5×4.5m이며, 기둥구멍의 지름과 깊이가 약 1m인 점으로 보아, 높은 높이의 시설로 추정된다. 대형의<NAME>물지는 길이 약 30×6m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야지역<NAME>물지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다. 고상건물:평평한 땅 위나 땅 위에 높게 설치한 건물 망루: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치한 건물 이처럼, 토성 내부에서 일반인이나 생활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무구류와 건물지가 다수 확인된 점으로 볼에 왕성지 내부에는 군사집단이 상주하였으며, 이들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13호분에서 별자리 성이 최초 발견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함안군(군수 <NAME> )과 함께(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 조사한 함안 말이산 고분(사적 515호)13호분에서는 적색은 안료를 바른 구덩식 돌덧널무덤의 벽면과 125개의 성혈이 박힌 덮개돌이 확인되었다. 발굴 지역은 <ADDRESS> 일원 성혈(, 별자리):돌의 표면에 무늬를 표현한 구멍 말이산 13호분은 말이산 주능선(길이 1.9㎞)중앙지점의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하며 봉분 크기가 지름 40.1m, 높이 7.5m에 달하는 아라가야 최고층 고분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8년 <NAME> 에 의해 유물 수습정도로 조사된 이후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돌덧널 내부의 홍과 안료는 네 개의 벽 전체에 발려 있는데, 벽면을 점토로 바르고 그 위에 적색은 안료(물감)로 칠한 것이다. 붉은 안료를 입힌 벽면은 돌방무덤에서 주로 확인되며, 가야지역에서는 돌방무덤인 송학동 1B - 1호분(경남 고성군)에서 발견은 사례가 있으나, 시기적으로 앞서는 돌덧널무덤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은 돌덧널은 길이 9.1m, 너비 2.1m, 높이 1.8m의 최대급 규모로 도굴갱에서 수습된 유물의 연대로 봐서 5세기 후반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의 가야사 복원에 상징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자리는 돌덧널을 덮은 덮개돌 아랫면에 125개가 새겨 있는데, 크기와 깊이는 각각 다르다. 서로 큰 별자리의 크기는 별의 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자리가 새겨진 면을 주인공이 안치되는 돌덧널 중앙부에 배치한 것을 고려는 무덤 축조 시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별자리는 선사 시대 암각화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무덤에 별을 표현한 경우로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있다. 별자리가 있는 위치를 보면 고분의 덮개돌 윗면에 드물게 있었으나, 돌덧널 안에서 출토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가야무덤에서 발견된 사례 역시 처음이다. 옛 아라가야인들의 천문 사상에 주목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별자리는 현재 전갈자리, 궁수자리 확인 경상남도는 가야문화의 실체 규명을 위하여 기초연구, 발굴조사, 유적 발굴과 문화재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등 유적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가시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안 가야문화권 주요 발굴성과 공개_1 ### 내용: 함안 가야문화권 주요 발굴성과 공개 - 경남 아라가야 추정왕성지에서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지 최초 발굴 -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의 돌덧널에 별자리 새겨진 덮개돌 최초 발견 ” - 발굴 현장설명회 개최/12.18.(화)오전 1시(아라가야 추정왕성지)‧ 2시(말이산 고분)- 문화재청(청장 <NAME> )이 현 대통령에서 국정과제인 ｢ 가야문화권 조사 ‧ 연구 정비 사업 ｣ 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성지와 함안 말이산 고분군 13호분 발굴조사에서 가야문화권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 성과가 확인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유구와 출토유물을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18일 2회(아라가야 추정왕성지’1시, 말이산 고분’2시)에 걸쳐 개최한다. □ 경남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성지에서 건물지 14동 확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지난 6월 지표에서 확인한 아라가야 추정왕성지를 추가 확인 조사한 결과, 망루 ‧ 창고 ‧<NAME>물 ‧ 수혈(, 구덩이)건물, 집수지 등,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지가 다량 발견되었다. 또한, 목책의 둘레와 설치 깊이, 토성벽 축조기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왕궁과 내부 공간구조와 가야 토성의 축조기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있다. 발굴현장: <ADDRESS> - 확인된 건물지는 모두 14동으로, 수혈건물지 12동과<NAME>물지 2동이다. 중앙에 빈터를 중심으로 건물이 분포하고 분포는 왕성 내부의 공간배치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중에는 부뚜막이 발견은 것이 있는데, 특히, 10호 건물지는 판석(, 네모는 돌)을 세워 긴네모꼴의 정교한 건물터를 조성하고, 길이 약 5m의 부뚜막을 설치하였다. 이는 가야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구조로, 고고학뿐만 아니라 고대 식생활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7호 건물지는 길이 8×6m의 대형건물지로 내부에서 다수의 쇠화살촉(철촉, 등와 작은 칼(소도자, 등와 말발걸이(등자,)등이 발견되었는데, 조리시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창고로 추정된다. 이밖에 다른 수혈건물지에서도 쇠화살촉과 쇠도끼(철부,), 비늘갑옷(찰갑,'조각, 토기받침(기대,)조각, 기호가 새겨진 손잡이잔(파수부배,'등, 일반적인 집자리나 건물지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미뤄 수혈건물지들은 철제무구로 무장한 군사집단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거주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망루와 대형건물지가 발견되었다. 망루는 길이 4.5×4.5m이며, 기둥구멍의 지름과 깊이가 약 1m인 점으로 보아, 높은 높이의 시설로 추정된다. 대형의<NAME>물지는 길이 약 30×6m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야지역<NAME>물지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다. 고상건물:평평한 땅 위나 땅 위에 높게 설치한 건물 망루: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치한 건물 이처럼, 토성 내부에서 일반인이나 생활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무구류와 건물지가 다수 확인된 점으로 볼에 왕성지 내부에는 군사집단이 상주하였으며, 이들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13호분에서 별자리 성이 최초 발견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함안군(군수 <NAME> )과 함께(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 조사한 함안 말이산 고분(사적 515호)13호분에서는 적색은 안료를 바른 구덩식 돌덧널무덤의 벽면과 125개의 성혈이 박힌 덮개돌이 확인되었다. 발굴 지역은 <ADDRESS> 일원 성혈(, 별자리):돌의 표면에 무늬를 표현한 구멍 말이산 13호분은 말이산 주능선(길이 1.9㎞)중앙지점의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하며 봉분 크기가 지름 40.1m, 높이 7.5m에 달하는 아라가야 최고층 고분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8년 <NAME> 에 의해 유물 수습정도로 조사된 이후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돌덧널 내부의 홍과 안료는 네 개의 벽 전체에 발려 있는데, 벽면을 점토로 바르고 그 위에 적색은 안료(물감)로 칠한 것이다. 붉은 안료를 입힌 벽면은 돌방무덤에서 주로 확인되며, 가야지역에서는 돌방무덤인 송학동 1B - 1호분(경남 고성군)에서 발견은 사례가 있으나, 시기적으로 앞서는 돌덧널무덤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은 돌덧널은 길이 9.1m, 너비 2.1m, 높이 1.8m의 최대급 규모로 도굴갱에서 수습된 유물의 연대로 봐서 5세기 후반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의 가야사 복원에 상징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자리는 돌덧널을 덮은 덮개돌 아랫면에 125개가 새겨 있는데, 크기와 깊이는 각각 다르다. 서로 큰 별자리의 크기는 별의 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자리가 새겨진 면을 주인공이 안치되는 돌덧널 중앙부에 배치한 것을 고려는 무덤 축조 시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별자리는 선사 시대 암각화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무덤에 별을 표현한 경우로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있다. 별자리가 있는 위치를 보면 고분의 덮개돌 윗면에 드물게 있었으나, 돌덧널 안에서 출토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가야무덤에서 발견된 사례 역시 처음이다. 옛 아라가야인들의 천문 사상에 주목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별자리는 현재 전갈자리, 궁수자리 확인 경상남도는 가야문화의 실체 규명을 위하여 기초연구, 발굴조사, 유적 발굴과 문화재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등 유적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가시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761b6f6-4f27-4930-9342-92b5074181c1	source15/231026/156352715_0.txt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385호, 수도권 10,331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15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월말 기준 전국 총 62,385호, 수도권 10,331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29호)대비 0.2%(144호)감소한 약 62,385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9.5월 62,741호:'19.6월 63,705호 →'19.7월 62,529호:'19.8월 62,385호 ㅇ 준공 이후 미분양은 8월말 기준으로 전월(19,094호)대비 0.5%(102호)감소한 전국 18,992호로 집계되었다. '19.5월 18,558호:'19.6월 18,693호 →'19.7월 19,094호 →'19.8월 18,992호 □ 지역별로 전국 미분양 상황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0,331호로, 전월(10,789호)대비 4.2%(458호)감소하였고, 외 지방은 52,054호로, 전월(51,740호)에서 0.6%(314호)증가하였다. 신규 등 미분양은:'19.7월 3,205호 →'19.8월 4,403호(수도권 1,970호, 지방 2,433호) **준공 미분양 해소분:'19.7월 4,381호 →'19.8월 4,547호(수도권 2,428호, 지역 2,119호) □ 규모별로 전체 재고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242호)대비 6.5(343호)감소한 4,89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287호)보다 0.3%(199호)증가한 57,486호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385호, 수도권 10,331호_1 ### 내용: 8월말 기준 전국 총 62,385호, 수도권 10,331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29호)대비 0.2%(144호)감소한 약 62,385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9.5월 62,741호:'19.6월 63,705호 →'19.7월 62,529호:'19.8월 62,385호 ㅇ 준공 이후 미분양은 8월말 기준으로 전월(19,094호)대비 0.5%(102호)감소한 전국 18,992호로 집계되었다. '19.5월 18,558호:'19.6월 18,693호 →'19.7월 19,094호 →'19.8월 18,992호 □ 지역별로 전국 미분양 상황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0,331호로, 전월(10,789호)대비 4.2%(458호)감소하였고, 외 지방은 52,054호로, 전월(51,740호)에서 0.6%(314호)증가하였다. 신규 등 미분양은:'19.7월 3,205호 →'19.8월 4,403호(수도권 1,970호, 지방 2,433호) **준공 미분양 해소분:'19.7월 4,381호 →'19.8월 4,547호(수도권 2,428호, 지역 2,119호) □ 규모별로 전체 재고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242호)대비 6.5(343호)감소한 4,89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287호)보다 0.3%(199호)증가한 57,486호로 나타났다.
31868d8d-5003-49ee-bf7f-f3458ea51c9a	source15/231026/156497096_0.txt	(참고자료)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데스크」본격 가동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096&pageIndex=2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러시아 데스크」본격 가동 - 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 대응현장 긴급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4일(목)전략물자관리원‘도 데스크」를 직접 방문하여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긴급 점검하였다. ㅇ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러시아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와 연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파악으로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러시아 관련 현장점검」개요> (일시/장소)'22.2.24(목)13:00/전략물자관리원(서울 무역에 무역센터 16층)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안보정책과장, 전략물자관리원장 - □「러시아 데스크」는 러 - 우 사태로 인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마련은 기업전담 상담창구로, ㅇ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러 - 우 사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러 - 우 사태 이후 수출통제 정보제공, 기업 상담, 수출통제 대상 선정과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신청 기업에게 온 - 오프라인 1:1 컨설팅 제공, 전담직원 4명 <러 데스크 구성> ( <PHONE> /6440) 제재품목 분석, 관련업계 수요 파악 ( <PHONE> /6382/6383) 민간실무전문가그룹 및 미국제도연구회 등 전문가그룹을 사안에 따라 활용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위해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 전담 대응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위해"산업부에서 기 운영중인 러 - 우 갈등 대비 실물경제 대응체계(산업자원안보TF)와 연계하여,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여 우리계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데스크」본격 가동_1 ### 내용: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러시아 데스크」본격 가동 - 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 대응현장 긴급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4일(목)전략물자관리원‘도 데스크」를 직접 방문하여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긴급 점검하였다. ㅇ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러시아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와 연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파악으로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러시아 관련 현장점검」개요> (일시/장소)'22.2.24(목)13:00/전략물자관리원(서울 무역에 무역센터 16층)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안보정책과장, 전략물자관리원장 - □「러시아 데스크」는 러 - 우 사태로 인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마련은 기업전담 상담창구로, ㅇ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러 - 우 사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러 - 우 사태 이후 수출통제 정보제공, 기업 상담, 수출통제 대상 선정과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신청 기업에게 온 - 오프라인 1:1 컨설팅 제공, 전담직원 4명 <러 데스크 구성> ( <PHONE> /6440) 제재품목 분석, 관련업계 수요 파악 ( <PHONE> /6382/6383) 민간실무전문가그룹 및 미국제도연구회 등 전문가그룹을 사안에 따라 활용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위해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 전담 대응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위해"산업부에서 기 운영중인 러 - 우 갈등 대비 실물경제 대응체계(산업자원안보TF)와 연계하여,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여 우리계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d6120ceb-1908-4c51-8611-bb62194395ba	source15/231026/156037164_0.txt	국립공원, 산불예방 위해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통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164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 탐방로 통제 ◇ 산불 감지도 배치, 순찰활동, 인화물질 보관함 운영 등 현장별 산불예방 대응체계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봄 산불조심 기간(2월 1일 ~ 5월 15일)에 맞춰 산불 예방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탐방로 폐쇄와 산불 감시원 배치 등 산불특별대책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공원별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계획이다. -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지리산은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한라산은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3개(길이 1,870㎞)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구간 등 101개(길이 466㎞)탐방로는 전면 통제하고 요룡대 ~ 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227㎞)은 부분 통제한다. - 그 외 지리산 장터목 ~ 천왕봉 코스 등 436개 탐방로 1,177㎞는 평상시와 똑같이 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 또한 공원별로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등산객들 출입에 따른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산림 감시원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인화물질 보관함 설치 등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 설날, 어린이날 등 휴일이 길어 산불 발생 가능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 비상근무로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공단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공원내 흡연이나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국립은 출입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인과 3차 위반 30만 원부에 □ <NAME> 공단 안전방재처장은"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방문객은 주요 탐방로와 대피소 이용 정보를 해당 사무소나 공단 누리집(www.knps.or.kr)등을 통해 지속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산불예방 위해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통제_1 ### 내용: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 탐방로 통제 ◇ 산불 감지도 배치, 순찰활동, 인화물질 보관함 운영 등 현장별 산불예방 대응체계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봄 산불조심 기간(2월 1일 ~ 5월 15일)에 맞춰 산불 예방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탐방로 폐쇄와 산불 감시원 배치 등 산불특별대책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공원별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계획이다. -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지리산은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한라산은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3개(길이 1,870㎞)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구간 등 101개(길이 466㎞)탐방로는 전면 통제하고 요룡대 ~ 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227㎞)은 부분 통제한다. - 그 외 지리산 장터목 ~ 천왕봉 코스 등 436개 탐방로 1,177㎞는 평상시와 똑같이 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 또한 공원별로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등산객들 출입에 따른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산림 감시원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인화물질 보관함 설치 등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 설날, 어린이날 등 휴일이 길어 산불 발생 가능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 비상근무로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공단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공원내 흡연이나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국립은 출입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인과 3차 위반 30만 원부에 □ <NAME> 공단 안전방재처장은"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방문객은 주요 탐방로와 대피소 이용 정보를 해당 사무소나 공단 누리집(www.knps.or.kr)등을 통해 지속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1c97066-abb2-40e4-a361-10f179812ae3	source15/231026/156067193_0.txt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사업에서 우리기업 53억불 수주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193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 수도:쿠웨이트시(Kuwait 市는 o 인구 ; 412만명(2014년) (쿠웨이트인 31%, 현지인 69%) o 면적:17,(경상북도 크기) 종족:아랍족 O 언어:아랍어, 영어 o 종교:이슬람교(수니파 70%/시아파 30%) o 독립 - 1961.2.25(영국에서 독립) o 정부형태:입헌군주국 o 의회구성 - 단원제(50명, 임기 4년) - 국왕(Amir)은 Sabah Al - Ahmad Al - Jaber Al - Sabah /왕세제:Nawaf Al - Ahmad Al - Jaber Al - Sabah - 부통령은 Jaber Al - Mubarak Al - Hamad Al - Sabah *제1부총리겸 외교장관: Sabah Al - Khaled Al - Hamad Al - Sabah - 국회의장 = Marzouq <NAME> Al - Ghanim - GDP:1,790억불 o 1인당 국민:44,849불(외국인체류자 포함) o GDP가:2.1% - 수 출:935억불(원유 및 석유관련 상품이 - 수 입 = 260억불(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o 석유:Kuwait Dinar(KWD)/1KWD = 3.54US $ - 원 화:1,015억 배럴(세계6위, 점유율:7.3%% - 천연가스:1.8조 ㎥(세계18위, 점유율:1.0) o 수교일자:1979.6.11 - 첫일:79.7.17 대사관 개설 ( <NAME> 대표 14.4월 부임) - 수교:92.10.5 대사관 개설 ( <NAME> 대사 13.10월 취임을 - 수출:19.76억불 o 수입:169.07억불 o 에너지자원 협력관계(14) - 원유도입량:1.36억 배럴(2위, 점유율:14.6%) - LPG도입량 - 1,092만 배럴(2위, 점유율:17.1 ％) o 건설수주실적(14):4건/은 78억불) o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14년 누계, 신고기준) - 한국 → 카타르:2,100만불(22건) /쿠웨이트 → 한국 ; 3,800만불(19건) o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00.12 <NAME> 건교부장관 ·01.03 한 - 쿠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 03.01 <NAME> 산자부장관 - 04.03 <NAME> 국방부장관(대통령특사) ·05.11 <NAME> 총리 ·05.12 <NAME> 건교부 장관 /06.01 <NAME> 건교부 장관(조문사절단장) ·07.03 <NAME> 대통령(국빈방문) ·07.05 <NAME> 통외통위 부위원장 ·08.11 <NAME> 대통령 ·11.03 <NAME> 외교부 장관. ·11.05 <NAME> GGGI 의장(대통령특사) ·11.06 <NAME> 문화부 장관 ·11.09 <NAME> 국토해양부장관 /12.05 <NAME> 지식경제부장관 ·12.10 <NAME> 국방부 차관보 ·13.10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14.01 <NAME> 국토부 차관 ·14.04 <NAME> 외통위원장 ·14.09 <NAME> 산자와 장관 ·15.02 <NAME> 외교부 차관 - 15.03 <NAME> 대통령 ·01.09 Al - Shaurian 쿠 - 한 의원친선협회 사무총장 ·02.10 <NAME> 외무담당국무장관 /04.07 Al - Sabah 장관 ·04.11 <NAME> 국방장관 ·05.09 쿠 - 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07.06 <NAME> 부총리겸 외무장관 ·07.06 <NAME> 법무장관 ․ 종교장관 ·08.07 <NAME> 총리 ·10.04 Al - Roomi 국회부의장 - 10.12 <NAME> 국가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 /11.09 Al - Roumi 공무원위원장 등 차관급 10명 /13.02 <NAME> 국왕특사 ·13.02 Dashti 기획개발국무장관(취임식특사) - 13.07 <NAME> 공주, <NAME> 공보부장관 - 13.09 Al - Shamali 총리 겸 석유장관 ·14.09 주거복지청 부청장 ·14.09 Ahmad - Hawali주 주지사(장관급) ·14.09 <NAME> 공보부 및 국방과관 ·14.09 Al - Mutawa 헌법재판소장 ·15.04 Al - Obaidi 보건부장관 - 15.05 Al - Ghanim 국회의장 - 제1차 공동위원회 - 07.3월 서울(재경부) - 제3차 에너지협력위원회:14.11월 서울(산업부) o 제2차 IT협력위원회:10.2월 서울(행안부) o 제5차 건설협력위원회:금년중 서울 방문 추진(국토부) o 교민현황(14):약 1,500명 - 83.08 통상증진 ․ 경제기술협력협정 o 84.12 항공운수 면세약정 o 99.12 이중과세방지협약 o 04.07 투자증진·상호보호 양해각서 o 05.11 경제기술협력협정 o 07.03 형사사법 공조조약 o 07.06<NAME>죄가 인도조약 - 11.03 수형자 이송조약 o 15.03 외교관 ․ 관용 ․ 특별 여권 사증면제 조약 (북한과의 관계)현재 북한인 노동자 약 4,000명 거주 ·70.11 주쿠웨이트 북한무역대표부 설치 - 95.08 북한근로자 자흐라시 주택공사 시작 o 00.07 <NAME> 외무성 부상 쿠웨이트 부임 - 01.04 북한 - 쿠웨이트 수교 o 03.07 주쿠웨이트 상주대사관 개설 o 04.05 <NAME> 공사 신임장 제정 o 08.10 고려항공의 첫 취항 o 12.12 <NAME> 대사 파견 o Al - Sabah가의 온정주의 성향에 따라 국민들의 왕가에 대한 신뢰가 강하며, 여타 아랍국에 비해 국내정세 안정 - 비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친은 정책견지, 2003년 미영 주도 동맹군의 대이라크 전쟁시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한편 사담정권 전복에 측면 지원 o 1961년 독립시부터 의회제 수립, 2005년부터 걸프 국가중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 인정(2009년 총선에서 최초 여성의원 4명 당선)하는 등 중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o 이후 정부 - 국회간 갈등으로 정국 교착되고 국가발전계획 이행이 중단되는 상황 발생에 o 이에 2012년 <NAME> 정부가 포고령 통해 선거법을 개정(1인4표제→1인1표제)한 이후, 친정부성향의 국회 구성 o 2014년 이후 왕권구도를 둘러싼 왕실내 갈등(반란 모의 스캔들)과 야권의 공세가 겹치면서 시위 등이 발생했으나, <NAME> 정권이 야권 인사의 시민권 박탈 및 언론사 폐쇄함으로써 진압 ㅇ국민들은 야권에 동조하기보다 국내안정 및 개발계획 이행 희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사업에서 우리기업 53억불 수주_2 ### 내용: o 수도:쿠웨이트시(Kuwait 市는 o 인구 ; 412만명(2014년) (쿠웨이트인 31%, 현지인 69%) o 면적:17,(경상북도 크기) 종족:아랍족 O 언어:아랍어, 영어 o 종교:이슬람교(수니파 70%/시아파 30%) o 독립 - 1961.2.25(영국에서 독립) o 정부형태:입헌군주국 o 의회구성 - 단원제(50명, 임기 4년) - 국왕(Amir)은 Sabah Al - Ahmad Al - Jaber Al - Sabah /왕세제:Nawaf Al - Ahmad Al - Jaber Al - Sabah - 부통령은 Jaber Al - Mubarak Al - Hamad Al - Sabah *제1부총리겸 외교장관: Sabah Al - Khaled Al - Hamad Al - Sabah - 국회의장 = Marzouq <NAME> Al - Ghanim - GDP:1,790억불 o 1인당 국민:44,849불(외국인체류자 포함) o GDP가:2.1% - 수 출:935억불(원유 및 석유관련 상품이 - 수 입 = 260억불(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o 석유:Kuwait Dinar(KWD)/1KWD = 3.54US $ - 원 화:1,015억 배럴(세계6위, 점유율:7.3%% - 천연가스:1.8조 ㎥(세계18위, 점유율:1.0) o 수교일자:1979.6.11 - 첫일:79.7.17 대사관 개설 ( <NAME> 대표 14.4월 부임) - 수교:92.10.5 대사관 개설 ( <NAME> 대사 13.10월 취임을 - 수출:19.76억불 o 수입:169.07억불 o 에너지자원 협력관계(14) - 원유도입량:1.36억 배럴(2위, 점유율:14.6%) - LPG도입량 - 1,092만 배럴(2위, 점유율:17.1 ％) o 건설수주실적(14):4건/은 78억불) o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14년 누계, 신고기준) - 한국 → 카타르:2,100만불(22건) /쿠웨이트 → 한국 ; 3,800만불(19건) o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00.12 <NAME> 건교부장관 ·01.03 한 - 쿠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 03.01 <NAME> 산자부장관 - 04.03 <NAME> 국방부장관(대통령특사) ·05.11 <NAME> 총리 ·05.12 <NAME> 건교부 장관 /06.01 <NAME> 건교부 장관(조문사절단장) ·07.03 <NAME> 대통령(국빈방문) ·07.05 <NAME> 통외통위 부위원장 ·08.11 <NAME> 대통령 ·11.03 <NAME> 외교부 장관. ·11.05 <NAME> GGGI 의장(대통령특사) ·11.06 <NAME> 문화부 장관 ·11.09 <NAME> 국토해양부장관 /12.05 <NAME> 지식경제부장관 ·12.10 <NAME> 국방부 차관보 ·13.10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14.01 <NAME> 국토부 차관 ·14.04 <NAME> 외통위원장 ·14.09 <NAME> 산자와 장관 ·15.02 <NAME> 외교부 차관 - 15.03 <NAME> 대통령 ·01.09 Al - Shaurian 쿠 - 한 의원친선협회 사무총장 ·02.10 <NAME> 외무담당국무장관 /04.07 Al - Sabah 장관 ·04.11 <NAME> 국방장관 ·05.09 쿠 - 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07.06 <NAME> 부총리겸 외무장관 ·07.06 <NAME> 법무장관 ․ 종교장관 ·08.07 <NAME> 총리 ·10.04 Al - Roomi 국회부의장 - 10.12 <NAME> 국가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 /11.09 Al - Roumi 공무원위원장 등 차관급 10명 /13.02 <NAME> 국왕특사 ·13.02 Dashti 기획개발국무장관(취임식특사) - 13.07 <NAME> 공주, <NAME> 공보부장관 - 13.09 Al - Shamali 총리 겸 석유장관 ·14.09 주거복지청 부청장 ·14.09 Ahmad - Hawali주 주지사(장관급) ·14.09 <NAME> 공보부 및 국방과관 ·14.09 Al - Mutawa 헌법재판소장 ·15.04 Al - Obaidi 보건부장관 - 15.05 Al - Ghanim 국회의장 - 제1차 공동위원회 - 07.3월 서울(재경부) - 제3차 에너지협력위원회:14.11월 서울(산업부) o 제2차 IT협력위원회:10.2월 서울(행안부) o 제5차 건설협력위원회:금년중 서울 방문 추진(국토부) o 교민현황(14):약 1,500명 - 83.08 통상증진 ․ 경제기술협력협정 o 84.12 항공운수 면세약정 o 99.12 이중과세방지협약 o 04.07 투자증진·상호보호 양해각서 o 05.11 경제기술협력협정 o 07.03 형사사법 공조조약 o 07.06<NAME>죄가 인도조약 - 11.03 수형자 이송조약 o 15.03 외교관 ․ 관용 ․ 특별 여권 사증면제 조약 (북한과의 관계)현재 북한인 노동자 약 4,000명 거주 ·70.11 주쿠웨이트 북한무역대표부 설치 - 95.08 북한근로자 자흐라시 주택공사 시작 o 00.07 <NAME> 외무성 부상 쿠웨이트 부임 - 01.04 북한 - 쿠웨이트 수교 o 03.07 주쿠웨이트 상주대사관 개설 o 04.05 <NAME> 공사 신임장 제정 o 08.10 고려항공의 첫 취항 o 12.12 <NAME> 대사 파견 o Al - Sabah가의 온정주의 성향에 따라 국민들의 왕가에 대한 신뢰가 강하며, 여타 아랍국에 비해 국내정세 안정 - 비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친은 정책견지, 2003년 미영 주도 동맹군의 대이라크 전쟁시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한편 사담정권 전복에 측면 지원 o 1961년 독립시부터 의회제 수립, 2005년부터 걸프 국가중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 인정(2009년 총선에서 최초 여성의원 4명 당선)하는 등 중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o 이후 정부 - 국회간 갈등으로 정국 교착되고 국가발전계획 이행이 중단되는 상황 발생에 o 이에 2012년 <NAME> 정부가 포고령 통해 선거법을 개정(1인4표제→1인1표제)한 이후, 친정부성향의 국회 구성 o 2014년 이후 왕권구도를 둘러싼 왕실내 갈등(반란 모의 스캔들)과 야권의 공세가 겹치면서 시위 등이 발생했으나, <NAME> 정권이 야권 인사의 시민권 박탈 및 언론사 폐쇄함으로써 진압 ㅇ국민들은 야권에 동조하기보다 국내안정 및 개발계획 이행 희망
cf240703-a460-4023-a7c2-61c96a4b8a78	source15/231026/156185469_0.txt	최초 대학생 특화단지인 '행복주택 가좌지구' 본격 입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469	CC BY	7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초 청년층 특화단지인'행복주택 가좌지구'본격 입주! -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변 지역 활력 제고 기대 - 총 362명 중 대학생 222명으로 첫 대학생 특화단지 선보여 - 빌트인, 와이파이존, 블루투스 도어시스템 등에 관심 높아 - 건설지역 우선공급으로 마포구·서대문구 주민이 71% 입주자 평균 연령 낮고, 여성의 선호도 가장 높아 - 청년층의 평균연령은 23.5세,'15년 첫입주 평균(28세)도 낮아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을 신혼집으로 하는 예비신혼부부가 72% ㅇ 입주민 10명 중 6명이 여성, 이 중 대학생이 84%달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4월 입주민을 모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작년 말 착공 후 사전점검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에 있다고 밝혔다. ㅇ 24(금)에는 입주민과 주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모두에서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 가좌지구는 가좌역에 직접 연접해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촌, 홍대거리 상권에 접근하기 쉬워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ㅇ 가좌지구는 지난해 입주자 362명 모집에 1만 7천 명이 많게 신청을 하여 평균 4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가좌지구 입주자들> ㅇ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가 허용됨에 힘입어 49명(예비신혼부부 18, 취업준비생 31)이 수혜을 보게 됐다. 인근 대학 ․ 고등학교를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이도 인근직장에서 취업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가능이 있는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신청 전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가좌지구는 대학생 행복로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다. ㅇ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인구가 많은 곳에 단지를 형성하고, 공급물량의 50%가량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며, 도서관, 공동세탁실 등 대학생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16년 말 현재 서울가좌, 인천주안, 인천용마루, 공주월송, 세종서창 총 5곳 지정 - 가좌지구의 단지는 인근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으로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됐으며, 대학생에게 전체 호수의 61%인 222호가 공급되어, 명실상부한 대학 특화단지의 모습을 보여 줬다. 또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세대에는 냉장고, 가스 인이 및 책상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고, 와이파이존, 스터디룸, 무인택배함,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ㅇ 이밖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도 스마트<NAME>관 도어시스템이 시범적으로 구축됐다. 종전에는 비밀번호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NAME>관문을 열었는데, 스마트도어시스템은 휴대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NAME>관문의 접근하면 자동으로 개방되어 출입이 보다 편리해졌다. <대학생 입주민 편의시설> ㅇ 한편, 이번에 이사한 대학생 한 ㅇ ㅇ씨(여, 24세, 4학년)는"빌트인 가전을구가 있어 이삿짐을 많이 덜게 되었고, 와이파이존, 스터디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이번에 입주하는 가좌지구 입주민(총 362명)들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층이 80 퍼센트(290명)를 차지하고, 이 중 대학생이 77%(22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초년생 15%(43명), 신혼부부 8’(25명)순이다. <입주계층 현황」 <청년층 구성현황> ㅇ 청년층의 평균연령은 23.5세로 나타났다. 이것는 평균연령이 22세인 청년층 계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결과로 보인다. (타지구 평균연령)서울마천 26세, 상계장암 25세, 대구혁신 26세, 고양삼송 27.5세 ㅇ 신혼부부 평균연령은 29.6세로서,'15년 첫입주 평균연령인 31.5세 에서 낮아졌다. 이는 예비신혼부부 청약을 허용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신혼부부(25명)계층 역시 행복주택을 신혼집으로 선택하려는 예비신혼부부가 72%(18명)를 차지했다. ㅇ 또한, 청년층에 속한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이 60%(174명)로서, 이 가운데 대학생이 84%(147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여성의 이유로 방범·치안 등이 잘 되어있는 깔끔한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인근에 이화여대, 서울여자간호대 및 여자대학교가 위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가좌지구가 위치해 있는 마포구와 은평구 소재 대학 및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층은 71%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대학생은 71%였으며 사회초년생은 68%, 신혼부부는 74 ％ 이다. - 이는 행복주택 건설 지역의 구청이 해당 인근의 대학·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우선하여 입주토록 지정했기 때문이다. <가좌지구 대학생 입주계층의 출신 대학별 분포> ㅇ 가좌지구 입주자 조사 결과, 청년 입주자들 중 많은 수에서 통학·통근거리가 가까워져, 행복주택의 주요 특징인"직주근접"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안산시에 거주하던 대학생 김 씨 ㅇ의 경우, 통학시간이 1시간 20분 단축되는 등 기존에 겪었던 장거리 출·퇴근 고충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전거주지와 대학생 통학(출퇴근)거리·시간 비교사례> 통학·출퇴근 거리(소요시간) 가좌지구의 전용면적 16㎡(공급면적 52㎡)의 대학생 월임대료는 7만 원(보증금 3천 4백만 원)부터 18만 5가천 5백만 원)사이로, 인근 임대료 수준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좌지구 시세> *인근에 전용13㎡ 아파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임대료 55만 원대에 전용24㎡ 원룸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임대료 50만 원 수준임 ㅇ 가좌지구에 거주한 사회초년생(전용16㎡)장 ㅇ ㅇ씨(, 25세, 건축사사무소 근무)는"직장이 위치는 강남에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살았는데, 이곳은 월세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아울러, 가좌지구의 건설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기대 있다. ㅇ 우선, 많은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거주하게 되기 되에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동네 분위기도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변 유휴부지는 깔끔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되고, 구로구와 마포구의 접점이 되는 철로 위에 인공데크(폭:47m, 길이:36m)가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광장으로 제공된다. > 가좌지구 전·후 모습 변화> ㅇ 아울러, 마포구와 서대문구 주민은 가좌지구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등 풍부한 편의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NAME>경도 보다 개선됐다. - □로 인공데크에서 서대문구쪽으로 연결된 복합커뮤니티센터(총 4개 층)내에는 청년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작업장, 전시공간 및 세미나실 공간으로 활용되는'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시설들이 설치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가좌지구 피트에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장 씨(남, 40세)는"피트니스센터가 근처에 없어 불편했는데 가좌지구 내에 생겨 너무 좋고, 젊은 친구들이 속속 들어와서 앞으로 손님도 더 많아질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 담당자는"행복주택은 단순히 물량 공급 측면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특화단지는 연말까지 10곳까지 늘리겠다."라면서, ㅇ"앞으로도 입주계층의 특성에 맞춘 공급유형을 보다 다양화하고, 특히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입주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초 대학생 특화단지인 '행복주택 가좌지구' 본격 입주!_1 ### 내용: 최초 청년층 특화단지인'행복주택 가좌지구'본격 입주! -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변 지역 활력 제고 기대 - 총 362명 중 대학생 222명으로 첫 대학생 특화단지 선보여 - 빌트인, 와이파이존, 블루투스 도어시스템 등에 관심 높아 - 건설지역 우선공급으로 마포구·서대문구 주민이 71% 입주자 평균 연령 낮고, 여성의 선호도 가장 높아 - 청년층의 평균연령은 23.5세,'15년 첫입주 평균(28세)도 낮아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을 신혼집으로 하는 예비신혼부부가 72% ㅇ 입주민 10명 중 6명이 여성, 이 중 대학생이 84%달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4월 입주민을 모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작년 말 착공 후 사전점검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에 있다고 밝혔다. ㅇ 24(금)에는 입주민과 주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모두에서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 가좌지구는 가좌역에 직접 연접해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촌, 홍대거리 상권에 접근하기 쉬워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ㅇ 가좌지구는 지난해 입주자 362명 모집에 1만 7천 명이 많게 신청을 하여 평균 4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가좌지구 입주자들> ㅇ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가 허용됨에 힘입어 49명(예비신혼부부 18, 취업준비생 31)이 수혜을 보게 됐다. 인근 대학 ․ 고등학교를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이도 인근직장에서 취업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가능이 있는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신청 전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가좌지구는 대학생 행복로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다. ㅇ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인구가 많은 곳에 단지를 형성하고, 공급물량의 50%가량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며, 도서관, 공동세탁실 등 대학생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16년 말 현재 서울가좌, 인천주안, 인천용마루, 공주월송, 세종서창 총 5곳 지정 - 가좌지구의 단지는 인근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으로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됐으며, 대학생에게 전체 호수의 61%인 222호가 공급되어, 명실상부한 대학 특화단지의 모습을 보여 줬다. 또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세대에는 냉장고, 가스 인이 및 책상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고, 와이파이존, 스터디룸, 무인택배함,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ㅇ 이밖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도 스마트<NAME>관 도어시스템이 시범적으로 구축됐다. 종전에는 비밀번호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NAME>관문을 열었는데, 스마트도어시스템은 휴대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NAME>관문의 접근하면 자동으로 개방되어 출입이 보다 편리해졌다. <대학생 입주민 편의시설> ㅇ 한편, 이번에 이사한 대학생 한 ㅇ ㅇ씨(여, 24세, 4학년)는"빌트인 가전을구가 있어 이삿짐을 많이 덜게 되었고, 와이파이존, 스터디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이번에 입주하는 가좌지구 입주민(총 362명)들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층이 80 퍼센트(290명)를 차지하고, 이 중 대학생이 77%(22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초년생 15%(43명), 신혼부부 8’(25명)순이다. <입주계층 현황」 <청년층 구성현황> ㅇ 청년층의 평균연령은 23.5세로 나타났다. 이것는 평균연령이 22세인 청년층 계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결과로 보인다. (타지구 평균연령)서울마천 26세, 상계장암 25세, 대구혁신 26세, 고양삼송 27.5세 ㅇ 신혼부부 평균연령은 29.6세로서,'15년 첫입주 평균연령인 31.5세 에서 낮아졌다. 이는 예비신혼부부 청약을 허용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신혼부부(25명)계층 역시 행복주택을 신혼집으로 선택하려는 예비신혼부부가 72%(18명)를 차지했다. ㅇ 또한, 청년층에 속한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이 60%(174명)로서, 이 가운데 대학생이 84%(147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여성의 이유로 방범·치안 등이 잘 되어있는 깔끔한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인근에 이화여대, 서울여자간호대 및 여자대학교가 위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가좌지구가 위치해 있는 마포구와 은평구 소재 대학 및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층은 71%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대학생은 71%였으며 사회초년생은 68%, 신혼부부는 74 ％ 이다. - 이는 행복주택 건설 지역의 구청이 해당 인근의 대학·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우선하여 입주토록 지정했기 때문이다. <가좌지구 대학생 입주계층의 출신 대학별 분포> ㅇ 가좌지구 입주자 조사 결과, 청년 입주자들 중 많은 수에서 통학·통근거리가 가까워져, 행복주택의 주요 특징인"직주근접"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안산시에 거주하던 대학생 김 씨 ㅇ의 경우, 통학시간이 1시간 20분 단축되는 등 기존에 겪었던 장거리 출·퇴근 고충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전거주지와 대학생 통학(출퇴근)거리·시간 비교사례> 통학·출퇴근 거리(소요시간) 가좌지구의 전용면적 16㎡(공급면적 52㎡)의 대학생 월임대료는 7만 원(보증금 3천 4백만 원)부터 18만 5가천 5백만 원)사이로, 인근 임대료 수준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좌지구 시세> *인근에 전용13㎡ 아파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임대료 55만 원대에 전용24㎡ 원룸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임대료 50만 원 수준임 ㅇ 가좌지구에 거주한 사회초년생(전용16㎡)장 ㅇ ㅇ씨(, 25세, 건축사사무소 근무)는"직장이 위치는 강남에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살았는데, 이곳은 월세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아울러, 가좌지구의 건설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기대 있다. ㅇ 우선, 많은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거주하게 되기 되에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동네 분위기도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변 유휴부지는 깔끔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되고, 구로구와 마포구의 접점이 되는 철로 위에 인공데크(폭:47m, 길이:36m)가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광장으로 제공된다. > 가좌지구 전·후 모습 변화> ㅇ 아울러, 마포구와 서대문구 주민은 가좌지구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등 풍부한 편의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NAME>경도 보다 개선됐다. - □로 인공데크에서 서대문구쪽으로 연결된 복합커뮤니티센터(총 4개 층)내에는 청년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작업장, 전시공간 및 세미나실 공간으로 활용되는'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시설들이 설치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가좌지구 피트에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장 씨(남, 40세)는"피트니스센터가 근처에 없어 불편했는데 가좌지구 내에 생겨 너무 좋고, 젊은 친구들이 속속 들어와서 앞으로 손님도 더 많아질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 담당자는"행복주택은 단순히 물량 공급 측면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특화단지는 연말까지 10곳까지 늘리겠다."라면서, ㅇ"앞으로도 입주계층의 특성에 맞춘 공급유형을 보다 다양화하고, 특히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입주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f14bf89c-a2e9-4615-8008-9f108a5f06cf	source15/231026/156082072_0.txt	’15년『국방규격ㆍ목록업무 발전 세미나』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072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 장비규격팀(팀장 육군대령 <NAME> /2079 - 4670) '15년『국방규격·목록업무 발전 세미나』개최 - 국방 규격 ‧ 목록 품질개선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으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8일 대전시청 강당에서 계약과 주관(대전광역시청 후원)으로 국방규격 및 목록 업무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여하 가운데『국방규격·목록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군,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 분야 만 아니라 한국조달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민간연구소 및 일반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국방규격 ‧ 목록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 및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 등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해군준장 <NAME> )은 환영사를 통해"국방규격 ‧ 목록분야 발전은 무기체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업체의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해소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산개발 무기 품질문제 발생과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조, 방산비리 수사로 인하여 방산분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국방규격 제도개선을 통한 무기체계 신뢰도 관리 방안","군수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술자료 관리방안","민간규격을 활용으로 국방규격 질적 향상방안","군수정보 활용성 강화방안"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우수한 무기체계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업체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국방규격·목록'관련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규격 ‧ 목록의 품질개선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국방규격ㆍ목록업무 발전 세미나』개최_1 ### 내용: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 장비규격팀(팀장 육군대령 <NAME> /2079 - 4670) '15년『국방규격·목록업무 발전 세미나』개최 - 국방 규격 ‧ 목록 품질개선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으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8일 대전시청 강당에서 계약과 주관(대전광역시청 후원)으로 국방규격 및 목록 업무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여하 가운데『국방규격·목록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군,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 분야 만 아니라 한국조달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민간연구소 및 일반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국방규격 ‧ 목록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 및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 등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해군준장 <NAME> )은 환영사를 통해"국방규격 ‧ 목록분야 발전은 무기체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업체의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해소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산개발 무기 품질문제 발생과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조, 방산비리 수사로 인하여 방산분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국방규격 제도개선을 통한 무기체계 신뢰도 관리 방안","군수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술자료 관리방안","민간규격을 활용으로 국방규격 질적 향상방안","군수정보 활용성 강화방안"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우수한 무기체계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업체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국방규격·목록'관련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규격 ‧ 목록의 품질개선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47e3286-431b-4902-a103-8a204b818d63	source15/231026/156365166_0.txt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166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원으로 - 내년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지원을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경 방안 의결"(2019.5.1., 보도자료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항목 제외)의 합계가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 ○ 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580만 원)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매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 ~ 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과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PHONE> )전화 ․ 팩스 ․ 우편 ․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고액으로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퇴원을 유인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른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 □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의료 질 개선과 요양한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현황 예기치 못한 질환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입원은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때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이에 시행령 제19조 ․ 별표3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분류별 81만 원('19년 기준) <주요 요양형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중상층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월 200만 원(하위 5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요양병원 기준 120일 초과 입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입원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청구 ○(사후환급)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 ․ 후로 나누어 산출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환급현황(단위:명씩 억 원,%* □ 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종별 환급현황(단위:명, 억 원, 퍼센트)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금액/인원은 요양기관 종별로 각각 계산 시 중복 계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_1 ### 내용: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원으로 - 내년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지원을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경 방안 의결"(2019.5.1., 보도자료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항목 제외)의 합계가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 ○ 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580만 원)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매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 ~ 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과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PHONE> )전화 ․ 팩스 ․ 우편 ․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고액으로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퇴원을 유인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른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 □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의료 질 개선과 요양한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현황 예기치 못한 질환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입원은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때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이에 시행령 제19조 ․ 별표3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분류별 81만 원('19년 기준) <주요 요양형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중상층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월 200만 원(하위 5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요양병원 기준 120일 초과 입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입원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청구 ○(사후환급)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 ․ 후로 나누어 산출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환급현황(단위:명씩 억 원,%* □ 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종별 환급현황(단위:명, 억 원, 퍼센트)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금액/인원은 요양기관 종별로 각각 계산 시 중복 계상
6c0f22d5-5326-4e37-9854-b7608ebea588	source15/231026/156431389_0.txt	(8일 즉시) 중대본,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 및 취약구간 안전관리 강화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89&pageIndex=3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중이용시설물, 취약구조 지붕, 이면도로, 내 차에 눈치우기 등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6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충남, 전라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고, 모레(10일)까지 눈이(5 ~ 15㎜, 적은 곳 30㎜)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눈 치우기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요청하였다. ○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 시설은 취약구조물은 지붕에 눈길을 쌓이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제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 제설·제빙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 이면도로, 농촌 ‧ 산간 지역 마을진입로 등의 경우에 제설 작업을 시행하여 줄 것과 도로결빙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제설재를 사전에 준비를 줄 필요도 주문하였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계속되는 대설 ‧ 한파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면서"지붕과 집앞에 쌓인 눈을 적시에 치우는 한편 차량운행 시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일 즉시) 중대본,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 및 취약구간 안전관리 강화 당부_1 ### 내용: 다중이용시설물, 취약구조 지붕, 이면도로, 내 차에 눈치우기 등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6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충남, 전라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고, 모레(10일)까지 눈이(5 ~ 15㎜, 적은 곳 30㎜)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눈 치우기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요청하였다. ○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 시설은 취약구조물은 지붕에 눈길을 쌓이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제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 제설·제빙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 이면도로, 농촌 ‧ 산간 지역 마을진입로 등의 경우에 제설 작업을 시행하여 줄 것과 도로결빙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제설재를 사전에 준비를 줄 필요도 주문하였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계속되는 대설 ‧ 한파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면서"지붕과 집앞에 쌓인 눈을 적시에 치우는 한편 차량운행 시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c4843e2-6ec5-48f0-8ba1-1dc90998e894	source15/231026/156470133_0.txt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509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33&pageIndex=26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실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현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량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캐딜락 CT5 등 2개 차종 298대는 운전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이 차량은 9월 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 ②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ELECTRIFIED 177대는 구동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소손되어 주행 중 엔진이 꺼지고, 이후에 제동이 다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9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회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F - TYPE P300 Convertible 외 2개 차종 34대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ABS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멈추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9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시정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내용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이른 날 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509대]_1 ### 내용: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실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현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량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캐딜락 CT5 등 2개 차종 298대는 운전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이 차량은 9월 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 ②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ELECTRIFIED 177대는 구동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소손되어 주행 중 엔진이 꺼지고, 이후에 제동이 다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9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회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F - TYPE P300 Convertible 외 2개 차종 34대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ABS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멈추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9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시정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내용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이른 날 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4df92c9e-d4b8-4bd5-b421-e3cd6ff7e1db	source15/231026/156129177_0.txt	광주 이노비즈센터 개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177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내린 튼튼한 나무, 호남권 창업형 전진기지 - 광주이노비즈센터 개관식 개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및 광주광역시 <ADDRESS> 에 특화산업 중심의 R & D허브 구축을 위해 광주이노비즈센터를 12일, 저녁 2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ㅇ 이 개관 행사에는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NAME> 광주광역 시장, 장병완 국회 동구ㆍ남구 갑 국회의원,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 센터장, <NAME> 학국광 기술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된 많은 산ㆍ학ㆍ연ㆍ관 인사 20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주이노비즈센터는 운영주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기술혁신형 기업육성을 목표로 벤처기업과 개방형 R & BD기관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비즈센터는 2009년 대덕 테크비즈센터를 시작으로 총 5개 연구개발특구 전체에 구축ㆍ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이노비즈센터(부지면적 23,150㎡, 연면적 14,768㎡, 지상 10층, 지상 1층)는 2번째 비즈센터로서 입주 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의 편의용 및 식당 등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향후에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광주지역사업평가원,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와 벤처형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기관 등이 입주를 완료하였다. ㅇ 그동안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다각적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광주특구의 올해 광기반융복합, 바이오소재,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자동차부품 등을 특화분야로 설정으로 지정이전인 2010년에 비해 입주기업수 415개에서 764개로 84 배 성장, 매출액 6.6조에서 10.4조로 58%성장, 고용인원 1.5만 명에서 2.8만 여명으로 87%성장, 기술이전건수 117건에서 310건으로 165%성장 하여 질적ㆍ양적 모두 발전을 이뤘다. ㅇ 앞으로 광주이노비즈센터는 첨단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를 통해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창조경제를 활짝 피우는 전진기지로서 연구소기업 등 연구개발 촉진, 기술이전ㆍ거래, 마케팅 활성화 등 산학연의 선순환 창조생태계실현을 위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미래부 차관은 이번 행사에서"오늘은 2년 간 심은'창조경제'의 씨앗이 하나의 나무로 길러진 날이며 동시에 정부 R & D혁신방안이 발표된 날이라며 광주와 지역산업이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맺도록 튼튼한 나무로써 뿌리내려 창조경제의 숲을 이루게끔 모두가 노력을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 1. 개관식 행사개요 붙임 2. 광주이노비즈센터 운영계획 필은 3. 전국 연구개발특구 내 비즈센터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ㅇ(개최일시)2016.5.12(목), 14:00 14:40 ㅇ(개최장소)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2F)및 정문 출입구 앞(1F) -(참석인원):산·학·연·관 관계자 등 200명 - 주요 인사:미래창조과학부차관,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 참석 ∙개식선언, 국민의례(약식) ∙폐회선언 및 공사관계자 격려 ㅇ 사업목적:특화산업 중심의 R & D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건립 사업기간:'12 ~'15('15.10.26 ~지 ㅇ 총사업비:347억 원 { 건축비 280억 원(국비 196, 시비 84), 부지 67억 원 } ㅇ 사업규모:건축이 23,150㎡, 연면적 14,768㎡(지상 10층, 지하 1층) ㅇ 부지도: <ADDRESS> , 첨단 1 지구 내) ㅇ'12.06.12:부지 매입 계약 체결(LH공사 ~ 광주 LH에서 광주시보조) ㅇ'14.02.20: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공사 ㅇ'15.10.26:건물 준공 ㅇ'15.07.13 - 특구별 소관 공유재산 운영계획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보고 ㅇ'15.11.09:광주이노비즈센터 운영 위탁계약 체결(광주시 - 특구재단) ㅇ(운영주체)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위탁운영기간)2015.11.16 - 2020.11.15(5년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단위 관리위탁 기간 부여 ㅇ(운영방식)독립채산제(센터 운영비 자체수입으로 시설운영비 충당)로 운영하되, 초기 손실금은 광주시가 보전('16년 421백만 원 손실 발생도 ㅇ 특구재단(10층), 근린생활시설·회의실(1층 ~ 2층), 임대시설(3 ~ 9층) 총 건축연면적(14,768㎡)중 입주기관 입주를 위한 면적을 제외한 업무 및 근린생활 시설(10,252㎡, 총면적의 약 69%)에 대해서 임대 <임대 대상ㆍ규모> *단위:m2) 유 무 시 설 광주특구본부, 연구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 연구로 등 ('16년 2월 준공 기준) 공기업(광주특구 진곡·신룡지구 내 순환도로 건설) 전국 연구개발특구 내 비즈센터 현황 기업홍보관, 비즈니스 정보센터, 제품과 디자인 지원업체, 기술지주회사, 이노베이션하우스, 세미나가 비즈니스 장소(화상회의 등) 기업전시실, 교육실, 세미나로 R & D기관(업)의 사무공간 제공으로 창업활성화 도모 벤처기업 ․ 개방형 R & BD기관 입주로 기술혁신형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연구 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이 복합화 집적시설 구축 입주기관들의 유기적 교류기능 지원 및 산업의 복합적 지원기능 창업보육공간 제공, 기술사업화 중심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사 종합형 서비스 허브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이노비즈센터 개소_1 ### 내용: 뿌리내린 튼튼한 나무, 호남권 창업형 전진기지 - 광주이노비즈센터 개관식 개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및 광주광역시 <ADDRESS> 에 특화산업 중심의 R & D허브 구축을 위해 광주이노비즈센터를 12일, 저녁 2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ㅇ 이 개관 행사에는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NAME> 광주광역 시장, 장병완 국회 동구ㆍ남구 갑 국회의원,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 센터장, <NAME> 학국광 기술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된 많은 산ㆍ학ㆍ연ㆍ관 인사 20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주이노비즈센터는 운영주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기술혁신형 기업육성을 목표로 벤처기업과 개방형 R & BD기관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비즈센터는 2009년 대덕 테크비즈센터를 시작으로 총 5개 연구개발특구 전체에 구축ㆍ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이노비즈센터(부지면적 23,150㎡, 연면적 14,768㎡, 지상 10층, 지상 1층)는 2번째 비즈센터로서 입주 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의 편의용 및 식당 등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향후에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광주지역사업평가원,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와 벤처형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기관 등이 입주를 완료하였다. ㅇ 그동안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다각적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광주특구의 올해 광기반융복합, 바이오소재,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자동차부품 등을 특화분야로 설정으로 지정이전인 2010년에 비해 입주기업수 415개에서 764개로 84 배 성장, 매출액 6.6조에서 10.4조로 58%성장, 고용인원 1.5만 명에서 2.8만 여명으로 87%성장, 기술이전건수 117건에서 310건으로 165%성장 하여 질적ㆍ양적 모두 발전을 이뤘다. ㅇ 앞으로 광주이노비즈센터는 첨단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를 통해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창조경제를 활짝 피우는 전진기지로서 연구소기업 등 연구개발 촉진, 기술이전ㆍ거래, 마케팅 활성화 등 산학연의 선순환 창조생태계실현을 위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미래부 차관은 이번 행사에서"오늘은 2년 간 심은'창조경제'의 씨앗이 하나의 나무로 길러진 날이며 동시에 정부 R & D혁신방안이 발표된 날이라며 광주와 지역산업이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맺도록 튼튼한 나무로써 뿌리내려 창조경제의 숲을 이루게끔 모두가 노력을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 1. 개관식 행사개요 붙임 2. 광주이노비즈센터 운영계획 필은 3. 전국 연구개발특구 내 비즈센터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ㅇ(개최일시)2016.5.12(목), 14:00 14:40 ㅇ(개최장소)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2F)및 정문 출입구 앞(1F) -(참석인원):산·학·연·관 관계자 등 200명 - 주요 인사:미래창조과학부차관,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 참석 ∙개식선언, 국민의례(약식) ∙폐회선언 및 공사관계자 격려 ㅇ 사업목적:특화산업 중심의 R & D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건립 사업기간:'12 ~'15('15.10.26 ~지 ㅇ 총사업비:347억 원 { 건축비 280억 원(국비 196, 시비 84), 부지 67억 원 } ㅇ 사업규모:건축이 23,150㎡, 연면적 14,768㎡(지상 10층, 지하 1층) ㅇ 부지도: <ADDRESS> , 첨단 1 지구 내) ㅇ'12.06.12:부지 매입 계약 체결(LH공사 ~ 광주 LH에서 광주시보조) ㅇ'14.02.20: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공사 ㅇ'15.10.26:건물 준공 ㅇ'15.07.13 - 특구별 소관 공유재산 운영계획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보고 ㅇ'15.11.09:광주이노비즈센터 운영 위탁계약 체결(광주시 - 특구재단) ㅇ(운영주체)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위탁운영기간)2015.11.16 - 2020.11.15(5년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단위 관리위탁 기간 부여 ㅇ(운영방식)독립채산제(센터 운영비 자체수입으로 시설운영비 충당)로 운영하되, 초기 손실금은 광주시가 보전('16년 421백만 원 손실 발생도 ㅇ 특구재단(10층), 근린생활시설·회의실(1층 ~ 2층), 임대시설(3 ~ 9층) 총 건축연면적(14,768㎡)중 입주기관 입주를 위한 면적을 제외한 업무 및 근린생활 시설(10,252㎡, 총면적의 약 69%)에 대해서 임대 <임대 대상ㆍ규모> *단위:m2) 유 무 시 설 광주특구본부, 연구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 연구로 등 ('16년 2월 준공 기준) 공기업(광주특구 진곡·신룡지구 내 순환도로 건설) 전국 연구개발특구 내 비즈센터 현황 기업홍보관, 비즈니스 정보센터, 제품과 디자인 지원업체, 기술지주회사, 이노베이션하우스, 세미나가 비즈니스 장소(화상회의 등) 기업전시실, 교육실, 세미나로 R & D기관(업)의 사무공간 제공으로 창업활성화 도모 벤처기업 ․ 개방형 R & BD기관 입주로 기술혁신형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연구 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이 복합화 집적시설 구축 입주기관들의 유기적 교류기능 지원 및 산업의 복합적 지원기능 창업보육공간 제공, 기술사업화 중심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사 종합형 서비스 허브 구축
97f5bc37-a3b6-435d-a8db-a0ea9e37b7b2	source15/231026/156294773_0.txt	[보도참고]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773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칙: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18.9.14.(금) <NAME> 최종성 위원장은 차기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NAME> (, 1960년생)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임명 제청하였음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용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26조제1항):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NAME>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IDB(미주개발은행)파견, 기획재정부 예산과 등 경제·금융 분야의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ㅇ 오랜 공직경험 등을 통한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탁월한 직관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한편, 경제학 박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 특히, 금융·재정 현장에서 체득한 전문지식과 공공기관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업무경험 등을 통해 ㅇ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선도적인 공공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임자로 판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_1 ### 내용: 제 칙: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18.9.14.(금) <NAME> 최종성 위원장은 차기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NAME> (, 1960년생)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임명 제청하였음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용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26조제1항):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NAME>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IDB(미주개발은행)파견, 기획재정부 예산과 등 경제·금융 분야의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ㅇ 오랜 공직경험 등을 통한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탁월한 직관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한편, 경제학 박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 특히, 금융·재정 현장에서 체득한 전문지식과 공공기관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업무경험 등을 통해 ㅇ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선도적인 공공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임자로 판단
e2540e54-d791-4db2-8502-f07e4307c62f	source15/231026/156073633_0.txt	행복청장, 초려역사공원 시민간담회 열어 시민의견 청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33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장, 초려역사공원 시민간담회 열어 시민의견 수렴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1일 오후 3시 어진은 어진동 초려역사공원에서 시민간담회에 참석, 활용방안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번 시민간담회는 초려역사공원의 이관(9월중)을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건설과정과 계획 및'행복도시 이야기'를 소개하고, 초려역사공원이 갖는 의의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기획됐다. □ 간담회에는 주최 측인 초려문화재단과 대전 ‧ 충남 ‧ 세종 유림회, 세종시모니터단, 세종시티텔러연수생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 초려역사공원은 <NAME> (1607 ~ 1684)선생의 얼이 깃든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묘역 일대 보존과 전통형식의<NAME> 건물 등이 건립됐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 <NAME> 이 초려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자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해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성장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NAME> 선생은 조선시대 <NAME> , 선조와 숙종 등 3대 임금에 걸쳐 재야와 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개혁사상가로 <NAME> , <NAME> 선생 등과 함께 유림 5현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NAME> 때부터 북벌계획에 동참하고 세금과 부세에 있어서 모든 백성의 균등한 부담을 꾀하는 대신 지배계층의 부당한 관행을 타파하는 강력한 혁신의 길을 제시한 당대의 유학자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장, 초려역사공원 시민간담회 열어 시민의견 청취_1 ### 내용: 행복청장, 초려역사공원 시민간담회 열어 시민의견 수렴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1일 오후 3시 어진은 어진동 초려역사공원에서 시민간담회에 참석, 활용방안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번 시민간담회는 초려역사공원의 이관(9월중)을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건설과정과 계획 및'행복도시 이야기'를 소개하고, 초려역사공원이 갖는 의의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기획됐다. □ 간담회에는 주최 측인 초려문화재단과 대전 ‧ 충남 ‧ 세종 유림회, 세종시모니터단, 세종시티텔러연수생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 초려역사공원은 <NAME> (1607 ~ 1684)선생의 얼이 깃든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묘역 일대 보존과 전통형식의<NAME> 건물 등이 건립됐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 <NAME> 이 초려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자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해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성장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NAME> 선생은 조선시대 <NAME> , 선조와 숙종 등 3대 임금에 걸쳐 재야와 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개혁사상가로 <NAME> , <NAME> 선생 등과 함께 유림 5현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NAME> 때부터 북벌계획에 동참하고 세금과 부세에 있어서 모든 백성의 균등한 부담을 꾀하는 대신 지배계층의 부당한 관행을 타파하는 강력한 혁신의 길을 제시한 당대의 유학자였다.
5780e6a8-5a3f-486d-9d38-b0006705bc8e	source15/231026/156422819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 우수협업 기업” 삼성전자에 감사패 수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819&pageIndex=3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경기 우수협업 기업"삼성그룹에 감사패 수여 - 삼성전자,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 통해 기능경기대회 14년째 참여로 우수 기능인력 육성과 저변 확대에 힘써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24일(화)대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기능경기대회 발전과 청년 기술인 고용확대에 기여한 공으로 삼성전자(대표이사 <NAME> )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 삼성그룹은 2006년 고용노동부와'기능장려협약'을 시작은 이후, 2007년부터 14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며 우수 기능인력 육성과 청년 숙련기술인의 고용확대에 기여해 오고 올해 개최된'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공식 후원사로서 이번 대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바 있다. ※ 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기간 = 2020.9.14.(월)∼9.21.(월), 8일간 ○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삼성그룹 18개 계열사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58명을 채용하였고, WSI(World Skills International)에서 주최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국내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는 등 기능경기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 14년간 이어진 기능장려 정책은"제조업의 힘은 현장이며, 현장의 경쟁력은 기능인력"이라고 강조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의'기능 중시'경영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 이 부회장은 2009년 WS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직접 방문하여"기능인력 양성은 회사가 잘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살 수도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현장에 나올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숙련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기업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길 바란다"라서,"앞으로도 공단은 우수기업·단체와 협력하여 숙련기술인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에 그간 공단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에몬스가구 등 우수기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약 600여 명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 우수협업 기업” 삼성전자에 감사패 수여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경기 우수협업 기업"삼성그룹에 감사패 수여 - 삼성전자,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 통해 기능경기대회 14년째 참여로 우수 기능인력 육성과 저변 확대에 힘써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24일(화)대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기능경기대회 발전과 청년 기술인 고용확대에 기여한 공으로 삼성전자(대표이사 <NAME> )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 삼성그룹은 2006년 고용노동부와'기능장려협약'을 시작은 이후, 2007년부터 14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며 우수 기능인력 육성과 청년 숙련기술인의 고용확대에 기여해 오고 올해 개최된'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공식 후원사로서 이번 대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바 있다. ※ 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기간 = 2020.9.14.(월)∼9.21.(월), 8일간 ○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삼성그룹 18개 계열사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58명을 채용하였고, WSI(World Skills International)에서 주최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국내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는 등 기능경기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 14년간 이어진 기능장려 정책은"제조업의 힘은 현장이며, 현장의 경쟁력은 기능인력"이라고 강조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의'기능 중시'경영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 이 부회장은 2009년 WS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직접 방문하여"기능인력 양성은 회사가 잘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살 수도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현장에 나올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숙련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기업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길 바란다"라서,"앞으로도 공단은 우수기업·단체와 협력하여 숙련기술인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에 그간 공단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에몬스가구 등 우수기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약 600여 명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2be0db27-99f0-432c-87b4-a78fa534054b	source15/231026/156337780_0.txt	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유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80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살충제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 - 7월 1일부터 모든 농약(50㎖이하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 ․ 보존 의무화 - ■ 주 요 내 기》 ◈ 7월 1일부터"농약 안전성이 판매기록제"시행으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 ․ 보존 필수를 ○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판매용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 ○ 기록 ․ 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바탕으로'20년부터 구축 ․ 운영될 농촌진흥청'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 ◈ 동 정책은'19년 전면 시행된'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업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국내 농작물에 적합한 농산물을 판매 ․ 사용을<NAME>여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 및 국내 농산물의 품질 제고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아래'농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 ․ 보존이 의무화되는"농약 안전성이 판매기록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살균제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정보을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구매에이 기록 ․ 보존하는 품목과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 "살충제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19년부터 전면 도입한'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산물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농산물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적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그 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 ․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사례가 있었다. 안전사용기준(PHI, Public Harvest Interval):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바탕으로 약제별 희석배수, 사용횟수, 살포시기 등을 규정한 안전한 농약 기준 이에 따라, 작년「농약관리법」을 개정('18.12.31)하여 판매단계에서 적용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를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농약 등록자 판매기록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사람에 이름 ․ 주소 ․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수기에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 ․ 보존해야 하며,'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록 ․ 보존해야 한다. 단은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19년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 ․ 보존 가능 '20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 ․ 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별 개별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그 동안 농식품부는 시스템를 운영할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 ․ 유통 업계와 협업을 통해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제정과 판매정보의 기록 ․ 보존에 관한 세부방법 마련,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해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약 제조 ․ 유통업계 목소리를 청취하여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에 반영하였고, 농약관리법 개정안'19.6.11 공포 완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19.6.26 공포 완료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전수교육('19.1 ~ 3월, 1만명), 홍보포스터 ․ 홍보지(리플릿)배포(판매상용 12만부, 농업인용 110만부), 지역별협 영업망 ․ 농약 관련 협회를 통한 홍보 등으로 제도 정착에 대비해왔다. 특히, 6월말에 배포 예정인 판매정보의 기록 ․ 보존에 관한 세부요령 안내서(매뉴얼, 농촌진흥청 제작)를 통한 농약 판매상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게 되며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19.1월 말과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개인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운영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영세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동안 농촌진흥청 ․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 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영세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설치 등을 독려하고, 내년 중 바코드리더기 설치 예산을 확보(농촌진흥청)하여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과제를 검토에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농산물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 ․ 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관행이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개요 ○(현황)농약관리법 개정('18.12.31)으로'19.7.1일부터 모든 농약(50㎖ 이하 희석으로 제외)의 판매기록 의무화(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추진 개인별 구매이력을 통합 전산관리하는 농진청 전산시스템은'20.1.1부터 구축 ․ 운영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도입도 ▷농약 판매정보의 기록·보존 구매에 농약 품목명 외 8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판매자 이름·주소·연락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농약 판매정보의 이력관리(농진청 정보 활용으로 판매를 시스템에 기록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진청 정보 연계 관리(정보 제공) □(기대효과)농작물 ․ 병해충에 적합한 등록농약만 추천·판매하도록<NAME>여 부적합한 농약 판매·사용 관행 방지 - 병해충 예찰 ․ 진단 정보 등 농약 안전사용 유도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및 관련시스템간 통합·연계로 농업인 여부 ․ 재배 작목·구매농약 이력 등을 확인 후 농가별 맞춤형 서비스 <농약안전정보시스템(판매기록 이력관리시스템)개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유도_1 ### 내용: 농식품부, 살충제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 - 7월 1일부터 모든 농약(50㎖이하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 ․ 보존 의무화 - ■ 주 요 내 기》 ◈ 7월 1일부터"농약 안전성이 판매기록제"시행으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 ․ 보존 필수를 ○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판매용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 ○ 기록 ․ 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바탕으로'20년부터 구축 ․ 운영될 농촌진흥청'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 ◈ 동 정책은'19년 전면 시행된'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업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국내 농작물에 적합한 농산물을 판매 ․ 사용을<NAME>여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 및 국내 농산물의 품질 제고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아래'농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 ․ 보존이 의무화되는"농약 안전성이 판매기록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살균제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정보을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구매에이 기록 ․ 보존하는 품목과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 "살충제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19년부터 전면 도입한'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산물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농산물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적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그 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 ․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사례가 있었다. 안전사용기준(PHI, Public Harvest Interval):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바탕으로 약제별 희석배수, 사용횟수, 살포시기 등을 규정한 안전한 농약 기준 이에 따라, 작년「농약관리법」을 개정('18.12.31)하여 판매단계에서 적용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를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농약 등록자 판매기록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사람에 이름 ․ 주소 ․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수기에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 ․ 보존해야 하며,'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록 ․ 보존해야 한다. 단은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19년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 ․ 보존 가능 '20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 ․ 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별 개별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그 동안 농식품부는 시스템를 운영할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 ․ 유통 업계와 협업을 통해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제정과 판매정보의 기록 ․ 보존에 관한 세부방법 마련,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해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약 제조 ․ 유통업계 목소리를 청취하여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에 반영하였고, 농약관리법 개정안'19.6.11 공포 완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19.6.26 공포 완료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전수교육('19.1 ~ 3월, 1만명), 홍보포스터 ․ 홍보지(리플릿)배포(판매상용 12만부, 농업인용 110만부), 지역별협 영업망 ․ 농약 관련 협회를 통한 홍보 등으로 제도 정착에 대비해왔다. 특히, 6월말에 배포 예정인 판매정보의 기록 ․ 보존에 관한 세부요령 안내서(매뉴얼, 농촌진흥청 제작)를 통한 농약 판매상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게 되며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19.1월 말과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개인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운영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영세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동안 농촌진흥청 ․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 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영세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설치 등을 독려하고, 내년 중 바코드리더기 설치 예산을 확보(농촌진흥청)하여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과제를 검토에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농산물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 ․ 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관행이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개요 ○(현황)농약관리법 개정('18.12.31)으로'19.7.1일부터 모든 농약(50㎖ 이하 희석으로 제외)의 판매기록 의무화(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추진 개인별 구매이력을 통합 전산관리하는 농진청 전산시스템은'20.1.1부터 구축 ․ 운영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도입도 ▷농약 판매정보의 기록·보존 구매에 농약 품목명 외 8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판매자 이름·주소·연락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농약 판매정보의 이력관리(농진청 정보 활용으로 판매를 시스템에 기록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진청 정보 연계 관리(정보 제공) □(기대효과)농작물 ․ 병해충에 적합한 등록농약만 추천·판매하도록<NAME>여 부적합한 농약 판매·사용 관행 방지 - 병해충 예찰 ․ 진단 정보 등 농약 안전사용 유도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및 관련시스템간 통합·연계로 농업인 여부 ․ 재배 작목·구매농약 이력 등을 확인 후 농가별 맞춤형 서비스 <농약안전정보시스템(판매기록 이력관리시스템)개념도>
1deef685-c59d-48d7-9811-d2656539b375	source15/231026/156475112_0.txt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산학협력 마일지리 활성화 방안)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12&pageIndex=2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학 -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 ◈ 교육부·환경부 합동으로 2022년 국공립 유·초등학교 대상 무공해차 300대 무상 전환 및 2023년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의무구매제 적용 ◈ 달라진 비대면 일상 속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지원을 위한 ｢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2020.9.9.)이행상황 점검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다다 '산학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 방안 □ 이번 방안은 대학 -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산학협력 바우처는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일리지 적립·활용 영역 확대, 법제적 기반 마련 등 운영방식 전반을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수행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업체가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 등에 참여 시에 가점부여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2015 ~) □ ｢'산학협력 마일리지'활성화 방안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립 분야 확대 및 운영 방식 개선 - 적립 대상 활동이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되어있으나, 이를 현장실습을 비롯한 산학협력 교육과정(계약학과 등), 학생채용, 기업 공동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등 산학협력 전 분야의 활동으로 확대한다.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라'산학연협력':①인력양성, ②연구·개발·사업화, ③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유·무형 보유자원 공동 활용* 기존에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방식에서 대학과 기업이 같은 규모로 함께 적립하도록 개선하고, 각 적립 활동 유형에 따라 활동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활용 영역·주체 확대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사업 수를 확대하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를예로'우수기업연구소육성','산학융합촉진지원'(이상 산업통상자원부),'산학연 Collabo R & D','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상 중소벤처기업부)등 더불어, 적정 수준 이상 점수를 적립한 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K - ESG 가이드라인'과'산학협력 가이드에 관련 내용 연계를 검토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 분야을 확장한다. 또한 대학의 참여유도를 위해, 대학을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평가요소·가점 항목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현황을'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마일리지 활용 근거를 신설한다. (예)'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미래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조기취업형 계약학과','기업 창의적 자산 실용화','학교기업 지원'등(이상 교육부),'IPP형 일학습병행'(고용노동부)지원 한편,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에 기반 시설(인프라)사용 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할인받고 사용된 마일리지가 학교에 이전되는 거래체계를 도입한다. (예)기업이 대학 보유장비 사용 시, 사용금액의 최대 30%를 할인 등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산학협력 마일리지'적립·활용기업일부를'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때 마일리지 차감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추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예)중소기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대상 포함(중소벤처기업부),'청년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과'일학습병행 학습기업'신청 시 가점(이상 고용노동부)등 제도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제도를진을 위해'(가칭)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산학협력 우수기업'표창 수여, 책자 제작·배포 등 홍보와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구성(안)-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기업·대학 관련 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운영기관)* □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기업·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 □ 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숲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찰청에 등록된 전체 통학차량 8.3만여 대 중 88 퍼센트(7.3만대, 2020.12월 기준)가 경유 차량으로, 친환경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함이 2020년 12월 기준, 전기버스인 어린이 통학차량 11대 운행 중 단계적 추진 목표 및 추진내용 우선, 2030년까지 2015년 이전 제작 차량(8.3만 대가 중 4.5만 대)을 생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2010년 이전 제작된 국공립시설 통학차량 1,023대 가운데 약 30% ※ 교육부·환경부 합동 수요조사:10월 14일 ~ 11월 19일 여기는 2023년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에서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소식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별표1] 수요·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혜택(인센티브)강화 차제작업체의 무공해 통학차량 보급을<NAME>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한다. 자동차 제조 ‧ 판매사에 전체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페널티 부과 더불어 ｢ 대기환경보전법 ｣ 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전기한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 2022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개정 후 2023년 1부터 적용 2022년 시범전환 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우선 할당하고, 무공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적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전기차)설치를 지원한다. ｢ 코로나 위기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고 코는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방안과 ｢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2020.9.9,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예술적 실험 지원)새로운 도전을 위한 예술의 성장을<NAME>고자 실험적 창작 예술 활동(2,800여 건)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예술 창·제작의 융합(92건, 68.9억)을 지원하였다. - 2020년:13건, 21.35억 원/2021년:79건, 47.5억 원 (온라인 기반 구축)올해 국립극장 등이 개최한 온라인 공연은 99건(113만회 조회)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온라인형 공연 활성화와 공연·예술한류를 위한 온라인 유통·마케팅을 지원하였다. (미술)해외 온라인 유통망(플랫폼)및 작가·작품소개 콘텐츠 제작지원(2020.25건, 2021.16건)(공연)서울아트마켓(1,628개 작품), 비대면 아트페스티벌(315개 기관 참여 예정, 11월)(문학)해외출판사 번역출판동시지원(2020.106건→2021.110건)다 11월 중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개소한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출간작의 국제적 유통을 위한 한국문학 콘텐츠 유통망(글로벌 플랫폼)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비대면 예술 일자리 창출)공연 대본, 미술 도록 및 실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446명의 신규는 창출하였고, 예술경영·서면계약 등 비대면 예술 환경에서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술인과 권익 보호 교육은 지난 9월 24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대한 법률 ｣(2022.9.2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그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대상자 추가에 예비예술인, 예술교육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관련 종사자 추가(교육내용 추가)지원사업 공정성, 표현의 자유, 예술적 활동방해 방지 등 □(향유기반 확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학교교육과 융합한 교육 콘텐츠 8종(80차시)을 개발·배포할 예정이고, 문화예술을 이용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소에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술치유 꾸러미 2,000명, 비대면 참여 교육 160명 지원(2021년 5억 원)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서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비대면 문화예술에서 조성을 위해 계속 투자한 예정이다.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2021년 49.3억 원 → 2022년 예산 56.2억 원)예술과 기술 융합지원(2021년 47.5억 원 - 2022년 정부안 57.5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산학협력 마일지리 활성화 방안)_3 ### 내용: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학 -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 ◈ 교육부·환경부 합동으로 2022년 국공립 유·초등학교 대상 무공해차 300대 무상 전환 및 2023년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의무구매제 적용 ◈ 달라진 비대면 일상 속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지원을 위한 ｢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2020.9.9.)이행상황 점검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다다 '산학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 방안 □ 이번 방안은 대학 -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산학협력 바우처는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일리지 적립·활용 영역 확대, 법제적 기반 마련 등 운영방식 전반을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수행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업체가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 등에 참여 시에 가점부여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2015 ~) □ ｢'산학협력 마일리지'활성화 방안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립 분야 확대 및 운영 방식 개선 - 적립 대상 활동이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되어있으나, 이를 현장실습을 비롯한 산학협력 교육과정(계약학과 등), 학생채용, 기업 공동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등 산학협력 전 분야의 활동으로 확대한다.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라'산학연협력':①인력양성, ②연구·개발·사업화, ③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유·무형 보유자원 공동 활용* 기존에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방식에서 대학과 기업이 같은 규모로 함께 적립하도록 개선하고, 각 적립 활동 유형에 따라 활동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활용 영역·주체 확대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사업 수를 확대하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를예로'우수기업연구소육성','산학융합촉진지원'(이상 산업통상자원부),'산학연 Collabo R & D','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상 중소벤처기업부)등 더불어, 적정 수준 이상 점수를 적립한 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K - ESG 가이드라인'과'산학협력 가이드에 관련 내용 연계를 검토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 분야을 확장한다. 또한 대학의 참여유도를 위해, 대학을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평가요소·가점 항목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현황을'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마일리지 활용 근거를 신설한다. (예)'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미래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조기취업형 계약학과','기업 창의적 자산 실용화','학교기업 지원'등(이상 교육부),'IPP형 일학습병행'(고용노동부)지원 한편,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에 기반 시설(인프라)사용 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할인받고 사용된 마일리지가 학교에 이전되는 거래체계를 도입한다. (예)기업이 대학 보유장비 사용 시, 사용금액의 최대 30%를 할인 등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산학협력 마일리지'적립·활용기업일부를'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때 마일리지 차감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추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예)중소기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대상 포함(중소벤처기업부),'청년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과'일학습병행 학습기업'신청 시 가점(이상 고용노동부)등 제도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제도를진을 위해'(가칭)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산학협력 우수기업'표창 수여, 책자 제작·배포 등 홍보와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구성(안)-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기업·대학 관련 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운영기관)* □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기업·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 □ 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숲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찰청에 등록된 전체 통학차량 8.3만여 대 중 88 퍼센트(7.3만대, 2020.12월 기준)가 경유 차량으로, 친환경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함이 2020년 12월 기준, 전기버스인 어린이 통학차량 11대 운행 중 단계적 추진 목표 및 추진내용 우선, 2030년까지 2015년 이전 제작 차량(8.3만 대가 중 4.5만 대)을 생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2010년 이전 제작된 국공립시설 통학차량 1,023대 가운데 약 30% ※ 교육부·환경부 합동 수요조사:10월 14일 ~ 11월 19일 여기는 2023년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에서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소식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별표1] 수요·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혜택(인센티브)강화 차제작업체의 무공해 통학차량 보급을<NAME>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한다. 자동차 제조 ‧ 판매사에 전체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페널티 부과 더불어 ｢ 대기환경보전법 ｣ 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전기한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 2022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개정 후 2023년 1부터 적용 2022년 시범전환 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우선 할당하고, 무공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적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전기차)설치를 지원한다. ｢ 코로나 위기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고 코는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방안과 ｢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2020.9.9,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예술적 실험 지원)새로운 도전을 위한 예술의 성장을<NAME>고자 실험적 창작 예술 활동(2,800여 건)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예술 창·제작의 융합(92건, 68.9억)을 지원하였다. - 2020년:13건, 21.35억 원/2021년:79건, 47.5억 원 (온라인 기반 구축)올해 국립극장 등이 개최한 온라인 공연은 99건(113만회 조회)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온라인형 공연 활성화와 공연·예술한류를 위한 온라인 유통·마케팅을 지원하였다. (미술)해외 온라인 유통망(플랫폼)및 작가·작품소개 콘텐츠 제작지원(2020.25건, 2021.16건)(공연)서울아트마켓(1,628개 작품), 비대면 아트페스티벌(315개 기관 참여 예정, 11월)(문학)해외출판사 번역출판동시지원(2020.106건→2021.110건)다 11월 중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개소한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출간작의 국제적 유통을 위한 한국문학 콘텐츠 유통망(글로벌 플랫폼)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비대면 예술 일자리 창출)공연 대본, 미술 도록 및 실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446명의 신규는 창출하였고, 예술경영·서면계약 등 비대면 예술 환경에서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술인과 권익 보호 교육은 지난 9월 24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대한 법률 ｣(2022.9.2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그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대상자 추가에 예비예술인, 예술교육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관련 종사자 추가(교육내용 추가)지원사업 공정성, 표현의 자유, 예술적 활동방해 방지 등 □(향유기반 확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학교교육과 융합한 교육 콘텐츠 8종(80차시)을 개발·배포할 예정이고, 문화예술을 이용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소에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술치유 꾸러미 2,000명, 비대면 참여 교육 160명 지원(2021년 5억 원)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서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비대면 문화예술에서 조성을 위해 계속 투자한 예정이다.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2021년 49.3억 원 → 2022년 예산 56.2억 원)예술과 기술 융합지원(2021년 47.5억 원 - 2022년 정부안 57.5억 원)
e522ed13-cb1d-4453-a958-c093870649e3	source15/231026/156448041_0.txt	올바른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예방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041&pageIndex=32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바른 백신 관리로 구제역 예방하세요 - 백신은 2∼8도 저온 보관 … 1마리 1바늘 원칙 지켜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상반기 구제역 바이러스 전국 일제 접종'시기(4월 1일∼5월 12일)를 맞아 구제역 접종 방법을 소개하며, 빠짐없이 접종해 줄 달라를 당부했다. □ 전국 일제 백신 접종은 농가별 개체별 접종시기가 달라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연 2회(4월, 10월)소 ‧ 염소를 대상으로 진행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지속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백신 예방을 통해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효과적 면역 반응을<NAME>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에 따라 백신을 투여로 한다. ○ 주사바늘은 3에 1바늘(1두 1침)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주사바늘로 여러 마리를 접종하면 눈에는 잘 안이않지만 주사바늘 끝이 뭉뚝해져 가축의 근육 조직을 손상시키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농장 내 존재하는 질병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 백신은 냉동 보관하고, 특히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종 30분전 냉장고에서 꺼내어 상온에 보관하고, 주사 전 내용물이 잘 혼합되도록 혼합을 사용한다. ○ 공수의사 등 외부인이 방문하면 가축이 낯선 상황에 당황을 수 있으므로, 접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구제역 백신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과정에서 체온이 크게 오를 수 있으며, 급성과민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의료진에 지시에 따른다. <돼지 백신 접종 모습> □ 백신 예방 시기에는 가축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육환경과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구제역 접종은 질병에 감염되기 전에 미리 항원(비활성 병원체)을 주입해 면역물질인 항체를 만드는 것인데, 가축이 감염은 이상 면역반응이 있을 수 있다. ○ 농장 내외 소독, 외부용 차량의 농장 출입관리, 농장 울타리 정비 등 차단 방역 조치도 함께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질병방역과장은"구제역은 적극적 예방접종을 해야 차단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예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우를 키우는 <NAME> 씨(강원도 횡성군)는"농촌진흥청이 소개한 백신 접종 수칙을 잘 숙지가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도록 농민 스스로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바른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예방하세요_1 ### 내용: 올바른 백신 관리로 구제역 예방하세요 - 백신은 2∼8도 저온 보관 … 1마리 1바늘 원칙 지켜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상반기 구제역 바이러스 전국 일제 접종'시기(4월 1일∼5월 12일)를 맞아 구제역 접종 방법을 소개하며, 빠짐없이 접종해 줄 달라를 당부했다. □ 전국 일제 백신 접종은 농가별 개체별 접종시기가 달라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연 2회(4월, 10월)소 ‧ 염소를 대상으로 진행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지속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백신 예방을 통해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효과적 면역 반응을<NAME>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에 따라 백신을 투여로 한다. ○ 주사바늘은 3에 1바늘(1두 1침)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주사바늘로 여러 마리를 접종하면 눈에는 잘 안이않지만 주사바늘 끝이 뭉뚝해져 가축의 근육 조직을 손상시키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농장 내 존재하는 질병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 백신은 냉동 보관하고, 특히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종 30분전 냉장고에서 꺼내어 상온에 보관하고, 주사 전 내용물이 잘 혼합되도록 혼합을 사용한다. ○ 공수의사 등 외부인이 방문하면 가축이 낯선 상황에 당황을 수 있으므로, 접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구제역 백신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과정에서 체온이 크게 오를 수 있으며, 급성과민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의료진에 지시에 따른다. <돼지 백신 접종 모습> □ 백신 예방 시기에는 가축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육환경과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구제역 접종은 질병에 감염되기 전에 미리 항원(비활성 병원체)을 주입해 면역물질인 항체를 만드는 것인데, 가축이 감염은 이상 면역반응이 있을 수 있다. ○ 농장 내외 소독, 외부용 차량의 농장 출입관리, 농장 울타리 정비 등 차단 방역 조치도 함께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질병방역과장은"구제역은 적극적 예방접종을 해야 차단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예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우를 키우는 <NAME> 씨(강원도 횡성군)는"농촌진흥청이 소개한 백신 접종 수칙을 잘 숙지가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도록 농민 스스로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3183727a-b7f3-4cc9-b073-85a4c3e2c3a7	source15/231026/156400031_0.txt	설악산 하얀 담비-계룡산 붉은 호반새, 희귀동물 잇따라 포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31	CC BY	9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설악산 하얀 담비 - 계룡산 붉은 호반새, 희귀동물 잇따라 포착 ◇ 설악산에서 멸종위기 Ⅱ급 알비노 참이 2018년 이어 2년 만에 재포착 ◇ 우리나라 희귀 여름 철새인 호반새, 계룡산에서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는 최근 설악산과 국립은 일대에서 온몸이 하얀(알비노*)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와 희귀 여름 새와 호반새를 잇따라 사진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 알비노(백색증):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현상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 설악산에서 무인센서카메라에 촬영된 알비노 담비의 영상을 최근 확인했다. ○ 이 담비는 “ 2018년 9월에 발견된 알비노 담비와 동일한 개체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백두대간 일대에서 서식하는 담비는 설악산 장수대, 오색리 등 곳곳에서 3마리씩 무리를 지으며 활동하고 있다. ○ 이 알비노 담비도 3마리씩 이동하는 무리에 포함되어 서식에 있으며, 일반적인 담비의 활동범위인 넓은 약 활동범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알비노 개체는 온몸이 흰색이라 천적에게 집단에 발견되어 무리에서 버림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설악산 알비노 담비는 특이하게도 집단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무리의 2개체가 동일 어미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또는 어미와 새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연구진은 알비노 담비 추적을 위해 동일 무리의 이동행태, 반경확인 등 향후 생태적 조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계룡산에서는 깃털과 부리 등 전체가 붉은색인 호반새가 영상으로 포착되었다. ○ 일명 불새라고 불리는 호반새는 몸길이 평균 23 ~ 27cm의 파랑새목 물총새과의 조류로 우리나라에는 여름철에 도래한다. ※ 호반새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필리핀에 분포 ○ 1993년 이후 주로 5월경 10여 마리가 계룡산에서 먹이활동과 짝짓기를 하며 10월경 태국 등 따뜻한 동남아 쪽으로 이동한다. ○ 6월과 7월에 계룡산 일대의 계곡이나 우거진 숲속에서 개구리,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다. ○ 호반새는 계룡산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전국에 속리산, 덕유산, 내장산 등의 국립공원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이번에 촬영된 희귀동물의 영상은 국립공원이 다양한 야생이 서식처로 생태계 건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며,"앞으로도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족과 생태자료. ○ 학 이름:Martes flavigula ○ 분 석:척삭동물문〉포유류강〉식육목〉족제비과 성체의 경우 몸통의 높이 59 ~ 68cm, 꼬리의 길이 40 ~ 45cm, 뒷다리의 길이 10 ~ 14cm, 다리는 길이 3.5 ~ 5cm이다. 몸통은 가늘고 길며 다리는 몸통 길이의 3분의 2 정도이다. 머리, 얼굴, 배는 꼬리는 검은 갈색이고 귀 뒤로부터 한 줄의 검은 반점이 있다. 등 쪽은 대부분 밝은 갈색으로 꼬리 끝으로 갈수록 어두운 갈색을 띠고 배 쪽 피부는 연한 살구색이다. 목 부분은 밝은 노란색으로 목덜미는 어두운색이며 아래턱은 흰빛을 띄고 발가락의 다른 면에도 털이 있다. 국내에는 경기도 광릉, 지리산 부근, 강원도의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등 전국 내륙 산악지대에 분포한다. 해외에는 아시아, 수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타이완, 중국 등지에도 분포한다. 울창한 침엽수림에서 2 ~ 3마리씩 무리 지어 서식한다. 잡식성으로 포유류부터 곤충과 과실, 도토리 등을 먹는다. 나무를 잘 타고 땅 위를 잘 돌기 때문에 천적을 잘 피하며, 무리 지어 날아다니면서 자기보다 강한 오소리를 습격하기도 한다. 항문선에서 나는 분비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짝짓기 기간은 2 ~ 3월 및 6 ~ 8월이며, 임신 기간은 270 ~ 285일 정도이고, 새끼를 평균 2 ~ 3마리, 최고 5마리까지 낳는다. 서식지가 주로 산악지대에 한정되어 분포는 때문에 임도 건설, 수종갱신 및 산악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쉽게 파괴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반도 중동부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산림 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으로 남부 지방에서는 개체군이 급감했고, 번식 지역도 감소했다. - 과 명:물총새과 동 학 명:Halcyon coromanda - 영 식은 <NAME> 멸종위기종 지정현황:미지정 - 서식지:호숫가근처 숲속, 산간계곡 /생김새:몸길이 27cm,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띄고 있으며 부리는 붉은색으로 긴 편, 가슴과 배는 흐린 황색으로 배 중앙은 매우 흐림 - 생태적 습성은 여름철새, 고목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며 종 수 5 ~ 6개체,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흔하지 못하은 새. - 먹 이:작은 곤충이나 개구리류, 가재, 곤충류 등 계룡산국립공원 내 현황 1)발견장소:갑사계곡 일원, 대청로 일원 (1993년 계룡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 2)여름철새로 계절을 놓치면 조사에 애로가 있음 <NAME> (설악산, 19.9.28. 촬영) 알비노 담비(설악산 대청로 일대, 20.4.9. 촬영) 생태는 모습(2020.6.16.) 겨울은 모습(2020.6.16.) ○ 담비(Martes flavigula) 한국 멸종위기 II급으로 우리나라의 산악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나 서식지 파편화 등에 따른 분포 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항에 의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계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멸종위기의 종류에 따라Ⅰ급 또는 Ⅱ급으로 정하여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모는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는 선천성 유전질환으로 피부색이나 눈, 털 등에서 백색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병으로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의 장애인 선천이 백색증, 피부나 모발에는 이상이 없고 눈에만 백색증이 나타나는 안성 백색증, 눈의 이상은 없고 모발과 피부에 부분적인 색소 이상을 보이는 부분성 백색증이 있다. 1. 알비노 병은 무엇인가요? ㅇ 백색증이라고도 불리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한 종류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는 선천적 기형으로 정확한<NAME>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 피부나 털색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알비노는 어느 동물에게서 발생할 수 있나요? ㅇ 담비, 박쥐, 호랑이, 오랑우탄, 붉은 앵무새 등등의 야생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잇는 증상입니다. 3. 담비는 어떤 동물인가요? 담비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나요? ㅇ 담비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족제비과의 포유류로 주로 산악 지방에 서식하며, 2 ~ 3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ㅇ 담비는 잡식성으로 파충류, 나무열매, 작은 초식 동물등을 사냥하며, 자신보다 덩치가 커다란 고라니나, 멧돼지까지 사냥합니다. 과거에는 한반도 중동부 일대에서 흔히 관찰되었으나, 산림 경작 등 발전으로 인해 서식 공간 감소에 따라 개체군이 줄어들어 적극적인 보호가 시급한 종(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4.호반새가 계룡산의 깃대종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7년 깃대종 선정위원회를 개최로 계룡산의 깃대종을 호반새로 선정했습니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깃발과 생물종이 합성한 단어로, 특정 공원 및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 종을 말합니다. 깃대종 선정위원회에서는 호반새가 산간저지대 깨끗한 계류 환경에서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잇어 계룡산의 생태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동물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반새는 1993년 계룡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이후 매년 여름 마다 계룡산을 찾아오고 있으며 아름다운 외관과 특이한 울음소리로 탐방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호반새를 계룡산에서 일반인도 관찰할 수도 있나요? ○ 호반새는 몸 전체가 적갈색을 띠고 흰색은 조류로 고목의 구멍, 벼랑의 동굴 속, 흙벽에 굴을 파서 둥지를 짓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룡산의 갑사나 신원사에서 독특한 울음소리로 서식 유무 확인은 상대적 쉽지만 햇빛이 들지 못하는 우거진 숲 속에서 서식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악산 하얀 담비-계룡산 붉은 호반새, 희귀동물 잇따라 포착_1 ### 내용: 설악산 하얀 담비 - 계룡산 붉은 호반새, 희귀동물 잇따라 포착 ◇ 설악산에서 멸종위기 Ⅱ급 알비노 참이 2018년 이어 2년 만에 재포착 ◇ 우리나라 희귀 여름 철새인 호반새, 계룡산에서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는 최근 설악산과 국립은 일대에서 온몸이 하얀(알비노*)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와 희귀 여름 새와 호반새를 잇따라 사진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 알비노(백색증):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현상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 설악산에서 무인센서카메라에 촬영된 알비노 담비의 영상을 최근 확인했다. ○ 이 담비는 “ 2018년 9월에 발견된 알비노 담비와 동일한 개체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백두대간 일대에서 서식하는 담비는 설악산 장수대, 오색리 등 곳곳에서 3마리씩 무리를 지으며 활동하고 있다. ○ 이 알비노 담비도 3마리씩 이동하는 무리에 포함되어 서식에 있으며, 일반적인 담비의 활동범위인 넓은 약 활동범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알비노 개체는 온몸이 흰색이라 천적에게 집단에 발견되어 무리에서 버림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설악산 알비노 담비는 특이하게도 집단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무리의 2개체가 동일 어미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또는 어미와 새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연구진은 알비노 담비 추적을 위해 동일 무리의 이동행태, 반경확인 등 향후 생태적 조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계룡산에서는 깃털과 부리 등 전체가 붉은색인 호반새가 영상으로 포착되었다. ○ 일명 불새라고 불리는 호반새는 몸길이 평균 23 ~ 27cm의 파랑새목 물총새과의 조류로 우리나라에는 여름철에 도래한다. ※ 호반새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필리핀에 분포 ○ 1993년 이후 주로 5월경 10여 마리가 계룡산에서 먹이활동과 짝짓기를 하며 10월경 태국 등 따뜻한 동남아 쪽으로 이동한다. ○ 6월과 7월에 계룡산 일대의 계곡이나 우거진 숲속에서 개구리,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다. ○ 호반새는 계룡산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전국에 속리산, 덕유산, 내장산 등의 국립공원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이번에 촬영된 희귀동물의 영상은 국립공원이 다양한 야생이 서식처로 생태계 건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며,"앞으로도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족과 생태자료. ○ 학 이름:Martes flavigula ○ 분 석:척삭동물문〉포유류강〉식육목〉족제비과 성체의 경우 몸통의 높이 59 ~ 68cm, 꼬리의 길이 40 ~ 45cm, 뒷다리의 길이 10 ~ 14cm, 다리는 길이 3.5 ~ 5cm이다. 몸통은 가늘고 길며 다리는 몸통 길이의 3분의 2 정도이다. 머리, 얼굴, 배는 꼬리는 검은 갈색이고 귀 뒤로부터 한 줄의 검은 반점이 있다. 등 쪽은 대부분 밝은 갈색으로 꼬리 끝으로 갈수록 어두운 갈색을 띠고 배 쪽 피부는 연한 살구색이다. 목 부분은 밝은 노란색으로 목덜미는 어두운색이며 아래턱은 흰빛을 띄고 발가락의 다른 면에도 털이 있다. 국내에는 경기도 광릉, 지리산 부근, 강원도의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등 전국 내륙 산악지대에 분포한다. 해외에는 아시아, 수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타이완, 중국 등지에도 분포한다. 울창한 침엽수림에서 2 ~ 3마리씩 무리 지어 서식한다. 잡식성으로 포유류부터 곤충과 과실, 도토리 등을 먹는다. 나무를 잘 타고 땅 위를 잘 돌기 때문에 천적을 잘 피하며, 무리 지어 날아다니면서 자기보다 강한 오소리를 습격하기도 한다. 항문선에서 나는 분비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짝짓기 기간은 2 ~ 3월 및 6 ~ 8월이며, 임신 기간은 270 ~ 285일 정도이고, 새끼를 평균 2 ~ 3마리, 최고 5마리까지 낳는다. 서식지가 주로 산악지대에 한정되어 분포는 때문에 임도 건설, 수종갱신 및 산악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쉽게 파괴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반도 중동부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산림 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으로 남부 지방에서는 개체군이 급감했고, 번식 지역도 감소했다. - 과 명:물총새과 동 학 명:Halcyon coromanda - 영 식은 <NAME> 멸종위기종 지정현황:미지정 - 서식지:호숫가근처 숲속, 산간계곡 /생김새:몸길이 27cm,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띄고 있으며 부리는 붉은색으로 긴 편, 가슴과 배는 흐린 황색으로 배 중앙은 매우 흐림 - 생태적 습성은 여름철새, 고목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며 종 수 5 ~ 6개체,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흔하지 못하은 새. - 먹 이:작은 곤충이나 개구리류, 가재, 곤충류 등 계룡산국립공원 내 현황 1)발견장소:갑사계곡 일원, 대청로 일원 (1993년 계룡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 2)여름철새로 계절을 놓치면 조사에 애로가 있음 <NAME> (설악산, 19.9.28. 촬영) 알비노 담비(설악산 대청로 일대, 20.4.9. 촬영) 생태는 모습(2020.6.16.) 겨울은 모습(2020.6.16.) ○ 담비(Martes flavigula) 한국 멸종위기 II급으로 우리나라의 산악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나 서식지 파편화 등에 따른 분포 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항에 의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계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멸종위기의 종류에 따라Ⅰ급 또는 Ⅱ급으로 정하여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모는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는 선천성 유전질환으로 피부색이나 눈, 털 등에서 백색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병으로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의 장애인 선천이 백색증, 피부나 모발에는 이상이 없고 눈에만 백색증이 나타나는 안성 백색증, 눈의 이상은 없고 모발과 피부에 부분적인 색소 이상을 보이는 부분성 백색증이 있다. 1. 알비노 병은 무엇인가요? ㅇ 백색증이라고도 불리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한 종류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는 선천적 기형으로 정확한<NAME>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 피부나 털색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알비노는 어느 동물에게서 발생할 수 있나요? ㅇ 담비, 박쥐, 호랑이, 오랑우탄, 붉은 앵무새 등등의 야생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잇는 증상입니다. 3. 담비는 어떤 동물인가요? 담비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나요? ㅇ 담비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족제비과의 포유류로 주로 산악 지방에 서식하며, 2 ~ 3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ㅇ 담비는 잡식성으로 파충류, 나무열매, 작은 초식 동물등을 사냥하며, 자신보다 덩치가 커다란 고라니나, 멧돼지까지 사냥합니다. 과거에는 한반도 중동부 일대에서 흔히 관찰되었으나, 산림 경작 등 발전으로 인해 서식 공간 감소에 따라 개체군이 줄어들어 적극적인 보호가 시급한 종(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4.호반새가 계룡산의 깃대종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7년 깃대종 선정위원회를 개최로 계룡산의 깃대종을 호반새로 선정했습니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깃발과 생물종이 합성한 단어로, 특정 공원 및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 종을 말합니다. 깃대종 선정위원회에서는 호반새가 산간저지대 깨끗한 계류 환경에서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잇어 계룡산의 생태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동물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반새는 1993년 계룡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이후 매년 여름 마다 계룡산을 찾아오고 있으며 아름다운 외관과 특이한 울음소리로 탐방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호반새를 계룡산에서 일반인도 관찰할 수도 있나요? ○ 호반새는 몸 전체가 적갈색을 띠고 흰색은 조류로 고목의 구멍, 벼랑의 동굴 속, 흙벽에 굴을 파서 둥지를 짓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룡산의 갑사나 신원사에서 독특한 울음소리로 서식 유무 확인은 상대적 쉽지만 햇빛이 들지 못하는 우거진 숲 속에서 서식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ccdf77ca-d195-4900-94d4-7bed2215b143	source15/231026/156582087_0.txt	(참고자료)수출기업 현장 방문 및 수해 예방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087&pageIndex=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기업 현장방문 및 수해 예방 당부 이차전지 양극화 생산설비(생산라인)등 제작업체의 수출 애로 청취 및 격려 최근 발생은 집중호우 피해 점검 및 사전 예방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24.(월)기업의 수해 대비 상황 점검 및 수해 예방을 독려하고, 수출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이 기계 장비 제조업에(주)마스터의 천안공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주)마스터가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천(미호천 하천이 인근에 있는 만큼 최근 중부지역의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집중호우 기간 내 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입로 및 저지대 배수로 정비에 대한 면밀한 사전점검 및 수해 예방을 독려하였다. (주)마스터 기업은 이차전지 소재화 생산설비(생산라인), 코팅·슬리팅 설비 등 기계장비 업체로 2010년 삼백만 달러 수출의 탑을 달성은 이후로 지속해서 성장하여 2018년 삼천만 달러 무역에 탑을 수상한 중견 기계장비 수출기업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해당 기업의 천안공장 현장에서 해외 시장 발굴과 연결망(네트워크)구축 등의 수출 애로사항과 함께 현지 지사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 대행),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업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최근 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전환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보급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 장비 수출 기회도 확대는 것으로 기대"하며,"정부도 연구개발(R & D)투자 등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격려하였다. □ 대표이사: <NAME> □ 업종: <ADDRESS> ㅇ(개요)분리막 생산라인, 코터, 슬리터 등 기계장비 제작 기업 '10년 삼백만불 수입에 탑,'13년 천만불 수출의 수에서'18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분리막 생산라인)PE, Oil, 실리콘 등을 이용하여 리튬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공정 -(코팅설비)선택성 소재에 각종 물질을 코팅하여 건조·경화시키는 설비 (슬리팅설비)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Slitting하는 설비 -(라미네이팅설비)2개 이상의 소재를 냉하여 혹은 뜨거운 온도로 압력을 가해가 대상 물체에 점착, 전사시키는 설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수출기업 현장 방문 및 수해 예방 점검_1 ### 내용: 수출기업 현장방문 및 수해 예방 당부 이차전지 양극화 생산설비(생산라인)등 제작업체의 수출 애로 청취 및 격려 최근 발생은 집중호우 피해 점검 및 사전 예방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24.(월)기업의 수해 대비 상황 점검 및 수해 예방을 독려하고, 수출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이 기계 장비 제조업에(주)마스터의 천안공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주)마스터가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천(미호천 하천이 인근에 있는 만큼 최근 중부지역의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집중호우 기간 내 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입로 및 저지대 배수로 정비에 대한 면밀한 사전점검 및 수해 예방을 독려하였다. (주)마스터 기업은 이차전지 소재화 생산설비(생산라인), 코팅·슬리팅 설비 등 기계장비 업체로 2010년 삼백만 달러 수출의 탑을 달성은 이후로 지속해서 성장하여 2018년 삼천만 달러 무역에 탑을 수상한 중견 기계장비 수출기업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해당 기업의 천안공장 현장에서 해외 시장 발굴과 연결망(네트워크)구축 등의 수출 애로사항과 함께 현지 지사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 대행),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업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최근 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전환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보급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 장비 수출 기회도 확대는 것으로 기대"하며,"정부도 연구개발(R & D)투자 등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격려하였다. □ 대표이사: <NAME> □ 업종: <ADDRESS> ㅇ(개요)분리막 생산라인, 코터, 슬리터 등 기계장비 제작 기업 '10년 삼백만불 수입에 탑,'13년 천만불 수출의 수에서'18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분리막 생산라인)PE, Oil, 실리콘 등을 이용하여 리튬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공정 -(코팅설비)선택성 소재에 각종 물질을 코팅하여 건조·경화시키는 설비 (슬리팅설비)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Slitting하는 설비 -(라미네이팅설비)2개 이상의 소재를 냉하여 혹은 뜨거운 온도로 압력을 가해가 대상 물체에 점착, 전사시키는 설비
c0fd154f-69e1-4fe4-a747-53ae185538d1	source15/231026/156286809_0.txt	씨감자 수확 시기만 조절해도 탄저병 걱정 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09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씨감자 출하 시기만 조절해도 탄저병 걱정 끝! ■'하령', 9월 하순께 수확하고 아물이 최소 3주해야 효과적 - □ 역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씨감자 우수 품종'하령'은 생산 시기 조절과 아물이 처리(큐어링)로 저장 기간에 발생하기 쉬운 탄저병을 쉽게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랭지 씨감자 수확 시기를 앞두고'하령'의 탄저병 발생을 크게 줄일 때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국내 씨감자 주 생산지인 고랭지는 8월 중순에 경엽건조제 처리를 한 다음 9월<NAME>에 수확한다. 이후 저장고에 5개월∼6개월 저장하고 이듬해 가을에 재배용으로 공급한다. ○ 씨감자를'수미'감자처럼 9월<NAME>에 수확하거나 충분한 아물이 처리 뒤 저온다습하게 보관하면 탄저병 발생 확률이 높다. ○ 탄저병이 발병한 씨감자의 기부나 표면이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함몰되며, 껍질 부분이 썩어 씨감자로 사용할 수도 없다. □ 씨감자'하령'은'수미'감자와 달리 9월 하순에 수확하고 아물이를 최소 3주 간격에서 최대 6주까지 늘려주는 방법이 탄저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하령'을 9월<NAME>에 수확해 저장했을 때는 병 발생률이 2.5%∼11.2 였으나, 9월 하순에 했을 경우는 0.1∼3.9%로 낮아졌다. ○ 수확 기간을 늦추고 아물이 처리를 함으로써 탄저병균의 감염 경로에 괴경 기부나 표면의 상처가 충분히 아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수확에'하령'의 경엽건조제 처리는 9월<NAME>이 알맞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수확시기 이전에 아물이 처리로 씨감자'하령'품종의 저장 중 탄저병 발병이 줄어 농가 보급 확산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고랭지에서 수확 시기에 따른'하령'의 탄저병 저항은 '하령'품종은 고랭지에서 9월 이전에 수확하면 탄저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씨감자 저장 후에 발생하는 탄저병 증상 씨감자의 기부(왼쪽)와 표면(오른쪽)이 연한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함몰됨 ■'하령'의 역병 발생 정도 및 수량성 비교 '하령'의 역병저항성 평가는'강함'으로,'수미'품종보다 역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씨감자 수확 시기만 조절해도 탄저병 걱정 끝!_1 ### 내용: 씨감자 출하 시기만 조절해도 탄저병 걱정 끝! ■'하령', 9월 하순께 수확하고 아물이 최소 3주해야 효과적 - □ 역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씨감자 우수 품종'하령'은 생산 시기 조절과 아물이 처리(큐어링)로 저장 기간에 발생하기 쉬운 탄저병을 쉽게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랭지 씨감자 수확 시기를 앞두고'하령'의 탄저병 발생을 크게 줄일 때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국내 씨감자 주 생산지인 고랭지는 8월 중순에 경엽건조제 처리를 한 다음 9월<NAME>에 수확한다. 이후 저장고에 5개월∼6개월 저장하고 이듬해 가을에 재배용으로 공급한다. ○ 씨감자를'수미'감자처럼 9월<NAME>에 수확하거나 충분한 아물이 처리 뒤 저온다습하게 보관하면 탄저병 발생 확률이 높다. ○ 탄저병이 발병한 씨감자의 기부나 표면이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함몰되며, 껍질 부분이 썩어 씨감자로 사용할 수도 없다. □ 씨감자'하령'은'수미'감자와 달리 9월 하순에 수확하고 아물이를 최소 3주 간격에서 최대 6주까지 늘려주는 방법이 탄저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하령'을 9월<NAME>에 수확해 저장했을 때는 병 발생률이 2.5%∼11.2 였으나, 9월 하순에 했을 경우는 0.1∼3.9%로 낮아졌다. ○ 수확 기간을 늦추고 아물이 처리를 함으로써 탄저병균의 감염 경로에 괴경 기부나 표면의 상처가 충분히 아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수확에'하령'의 경엽건조제 처리는 9월<NAME>이 알맞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수확시기 이전에 아물이 처리로 씨감자'하령'품종의 저장 중 탄저병 발병이 줄어 농가 보급 확산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고랭지에서 수확 시기에 따른'하령'의 탄저병 저항은 '하령'품종은 고랭지에서 9월 이전에 수확하면 탄저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씨감자 저장 후에 발생하는 탄저병 증상 씨감자의 기부(왼쪽)와 표면(오른쪽)이 연한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함몰됨 ■'하령'의 역병 발생 정도 및 수량성 비교 '하령'의 역병저항성 평가는'강함'으로,'수미'품종보다 역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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