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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978ad8-df8a-4fb3-a55b-6c5fd892d338	source15/231026/156379147_0.txt	20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고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47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산업혁명 수혜을 농어촌에서도 누리자' 과기정통부,'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공고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3월 9일부터 4월 9일(목)까지'농촌중심지 조성형 착수지구'광역 ‧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대상으로'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16∼'20년, 80개 읍 ‧ 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4차산업혁명 혜택을 농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으로 생산성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 및 확산하는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삼척시 근덕면)과 무안군(무안읍)에 40억 원을 지원하여'ICT 융합기반 축우관리','드론 기반 정밀 농업','스마트 안내판 지역정보','지능형 영상보안관','양방향 소통 및 돌봄'및'IoT 쓰레기통'등 10개의 서비스를 개발 ‧ 보급한 바 있다. □ 올해는 4개 컨소시엄(지자체와 참여 민간으로 구성)에 80억 규모를 지원하게 되며,'확산서비스'(전년도 보급 서비스, 1 ~ 2개),'신규서비스'(1개 이상)와 지역'특화서비스'(1개 이상)를 지역별로 5개씩 선정(총 20개 서비스)하여 보급 ‧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영향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졌으나, 수요을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 먼저 지자체의 지역 현안 해결 수요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기업의 보유기술 및 솔루션을 파악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참여 희망 지자체와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 수요조사 기간:3.9.(월)∼3.13.(금),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3.16.(월)∼ ㅇ 또한, 사업 공모 시 제안서 작성 관련 Q & A를 배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컨소시엄 참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지자체 및 참여 기업)은 관련 서류를 준비는 4월 9일(목)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제출하면 된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해당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신규 발굴하여 확산을 뿐 아니라, 성과가 도출된 서비스는 향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이번 공모에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ㅇ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없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농어촌지역 문제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 ㅇ 스마트빌리지 대상지역(읍 ‧ 면)을 담당하는 지자체(수행기관)와 지능정보기술ㆍ서비스 전문 기업(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 ‧ 운영 ㅇ 4개 컨소시엄 과제(대상지역)사업에 정부 출연금 총 7,420백만 원 ㅇ 농어촌 생산성 제고나 안전강화 및 지역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목표로 마을(읍 ‧ 면)별 총 5개 서비스 모델을 연계·실증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16∼ ` 20년, 80개 읍 ‧ 면) - 기술개발이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민 수요 반영 생활밀착형 모델 <세부 공모 내용> 농어촌 지역 및 주민 요구에 따라 ①'19년 기 개발 ‧ 보급된 9개 확산서비스 모델, ②'20년 신규서비스 개발과 ③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특화서비스 모델 1으로 총 5개의 서비스로 구성 - ①'19년 선정은 9개 확산서비스 모델(참고 1 참조):1 ~ 2개 이미 개발 ‧ 보급된 서비스와의 기능 ‧ 성능 측면의 개선 등 연계화 및 지역사회 확산 규모 등 확산 위주의 내용 제시 필요 ※'19년 개발 ‧ 보급 참여기업 외에도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 - ②'20년 신규서비스 모델(참고 2 포함하:1개 이상 ‧ 신규서비스 모델은 동일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 목적 및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게 추진과제 및 내용 제시 - ③ 지자체 수요을 반영한 특화서비스 모델:1개 이상 ‧ 생산성 증대와 안전강화 ‧ 생활 편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필요한 특화서비스 1개 이상을 제시 - 확산 서비스로 1개 제시 시 신규 및 특화 모델 4개 등 총 5개 제시* o 신규서비스 ‧ 특화서비스는 확산서비스와 중복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현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 -'19년 스마트빌리지 확산서비스 모델(9종) o 서비스 지속운영을 위해 과제 종료후, 3년간 예산 확보 방안 및 서비스 관리·확산 방안을 함께 제시 사업 종료 후 현장점검을 거쳐 서비스 운영·관리현황 및 실적 관리 예정 ㅇ"정보통신방송 기금 관리규정"에 따라 매칭펀드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고 추진_1 ### 내용: '4차산업혁명 수혜을 농어촌에서도 누리자' 과기정통부,'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공고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3월 9일부터 4월 9일(목)까지'농촌중심지 조성형 착수지구'광역 ‧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대상으로'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16∼'20년, 80개 읍 ‧ 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4차산업혁명 혜택을 농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으로 생산성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 및 확산하는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삼척시 근덕면)과 무안군(무안읍)에 40억 원을 지원하여'ICT 융합기반 축우관리','드론 기반 정밀 농업','스마트 안내판 지역정보','지능형 영상보안관','양방향 소통 및 돌봄'및'IoT 쓰레기통'등 10개의 서비스를 개발 ‧ 보급한 바 있다. □ 올해는 4개 컨소시엄(지자체와 참여 민간으로 구성)에 80억 규모를 지원하게 되며,'확산서비스'(전년도 보급 서비스, 1 ~ 2개),'신규서비스'(1개 이상)와 지역'특화서비스'(1개 이상)를 지역별로 5개씩 선정(총 20개 서비스)하여 보급 ‧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영향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졌으나, 수요을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 먼저 지자체의 지역 현안 해결 수요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기업의 보유기술 및 솔루션을 파악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참여 희망 지자체와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 수요조사 기간:3.9.(월)∼3.13.(금),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3.16.(월)∼ ㅇ 또한, 사업 공모 시 제안서 작성 관련 Q & A를 배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컨소시엄 참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지자체 및 참여 기업)은 관련 서류를 준비는 4월 9일(목)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제출하면 된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해당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신규 발굴하여 확산을 뿐 아니라, 성과가 도출된 서비스는 향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이번 공모에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ㅇ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없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농어촌지역 문제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 ㅇ 스마트빌리지 대상지역(읍 ‧ 면)을 담당하는 지자체(수행기관)와 지능정보기술ㆍ서비스 전문 기업(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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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9811-af0b-4399-a1f9-6db79203f91c	source15/231026/156445278_1.txt	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278&pageIndex=32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닥매트, 유모차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생활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되고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품목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정기2차 안전성조사 개요 - ▶ 조사기간:'21.2 ~ 3월(2개월) □ 조사대상:(어린이)자전거, 바닥매트, 완구, 실내의류, 침구류, 화장용 등 376개 상품 (전기)마사지기, 오븐, 에어프라이어, 공기청정기, 발욕조, 등기구 등 229개 제품 (생활)레저용 헬스기구, 카페트, 전기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전기류 등 11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위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발생 가능 □ 방부제(기준치:미검출):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안구 부식증상 등 유발 예상 ․ 폼아마이드(기준치:0.2mg/m2·h 초과로:두통,<NAME>증, 혼수상태와 같은 중추신경 장애 질환 유발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75mg/kg):시력장애, 피부염, 호흡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전거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이외는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우려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을 권고하였으며, ㅇ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누락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을 당한 30개 제품(어린이제품:바닥매트, 자전거 등 21개, 전기·생활용품:오븐, 믹기 등 9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용 바닥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ㅇ(바닥매트:3개 등에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약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 ㅇ(자전거, 승용완구:8개 등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전동차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하여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증가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 자전거 밤비니 18인치 하나토이즈 키즈 TTS 유아전동차 아기자동차 카잠 아기로 밸런스 바이크 파파스토이 알파카주니어 J4 유아자전거 밸런스바이크 블루 아기로 고고로 유아 전동바이크 아기오토바이 전동차 gogoro7100 □(미술공예완구:5개 업체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사용은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비즈 블록 1개 등 [에그톡] <NAME> 12칼라 오누즈 실리커/스티커 블록 ㅇ(섬유제품:5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감에서 사고 우려가 제기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고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 에코 항균 사계절 분리형 구스 이불 세트(솜포함)토리의꿈(제품), 아이 자리 에코항균 사계절 구스 이불세트 분리형) [주니어잠옷]미니마우스세트_핑크_S(15호) 항균 60수 면 베게커버 룸바이홈 꿀잠 안대 2류 <오븐, LED등기구, 압력솥 총 9개> ㅇ(오븐·직류전원장치:4개 제품)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넘거나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제품 직류전원장치 3개 ㅇ(LED등기구:4개 제품)제품과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전류 접촉 등으로 의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LED등기구 4개 삼성 LED 방습 매입등 다운 라이트 6인치 15W 20W 주백색 LED형 화장실조명 샛별하우스 사라 삼성 LED칩 베란다 직부등 25W ㅇ(압력솥:1개 품목은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소용 압력솥 1개 □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취한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주요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확인의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으로 신고해 줄 경우와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사용자에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코로나 19로 앞으로도 위생용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서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잇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_1 ### 내용: 바닥매트, 유모차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생활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되고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품목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정기2차 안전성조사 개요 - ▶ 조사기간:'21.2 ~ 3월(2개월) □ 조사대상:(어린이)자전거, 바닥매트, 완구, 실내의류, 침구류, 화장용 등 376개 상품 (전기)마사지기, 오븐, 에어프라이어, 공기청정기, 발욕조, 등기구 등 229개 제품 (생활)레저용 헬스기구, 카페트, 전기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전기류 등 11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위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발생 가능 □ 방부제(기준치:미검출):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안구 부식증상 등 유발 예상 ․ 폼아마이드(기준치:0.2mg/m2·h 초과로:두통,<NAME>증, 혼수상태와 같은 중추신경 장애 질환 유발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75mg/kg):시력장애, 피부염, 호흡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전거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이외는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우려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을 권고하였으며, ㅇ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누락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을 당한 30개 제품(어린이제품:바닥매트, 자전거 등 21개, 전기·생활용품:오븐, 믹기 등 9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용 바닥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ㅇ(바닥매트:3개 등에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약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 ㅇ(자전거, 승용완구:8개 등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전동차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하여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증가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 자전거 밤비니 18인치 하나토이즈 키즈 TTS 유아전동차 아기자동차 카잠 아기로 밸런스 바이크 파파스토이 알파카주니어 J4 유아자전거 밸런스바이크 블루 아기로 고고로 유아 전동바이크 아기오토바이 전동차 gogoro7100 □(미술공예완구:5개 업체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사용은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비즈 블록 1개 등 [에그톡] <NAME> 12칼라 오누즈 실리커/스티커 블록 ㅇ(섬유제품:5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감에서 사고 우려가 제기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고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 에코 항균 사계절 분리형 구스 이불 세트(솜포함)토리의꿈(제품), 아이 자리 에코항균 사계절 구스 이불세트 분리형) [주니어잠옷]미니마우스세트_핑크_S(15호) 항균 60수 면 베게커버 룸바이홈 꿀잠 안대 2류 <오븐, LED등기구, 압력솥 총 9개> ㅇ(오븐·직류전원장치:4개 제품)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넘거나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제품 직류전원장치 3개 ㅇ(LED등기구:4개 제품)제품과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전류 접촉 등으로 의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LED등기구 4개 삼성 LED 방습 매입등 다운 라이트 6인치 15W 20W 주백색 LED형 화장실조명 샛별하우스 사라 삼성 LED칩 베란다 직부등 25W ㅇ(압력솥:1개 품목은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소용 압력솥 1개 □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취한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주요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확인의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으로 신고해 줄 경우와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사용자에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코로나 19로 앞으로도 위생용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서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잇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7250716-6e26-4dc0-aa86-98a3b464690f	source15/231026/156569495_0.txt	가로수와 도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495&pageIndex=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로수와 도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 - 수원시에서 시민과 상생하는 가로수 우수 사례지 찾아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12일, 도시민과 가로수의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관리를 추진한 수원시를 찾아 산림청·수도권 지자체 담당자·산림과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지만 건물·전선과 맞닿아 위험하거나 간판 가림을 해결하기 어려워 일부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고시를 추진(5월 중)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여 나무를 잘 관리한 사례지를 찾아 관리 비결을<NAME>고 개선방안을 토론함으로써 가로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토론회 대상지로 수원시는 주제(테마)형 문화 가로수를 구축하는 등 나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수원시 관광 플랫폼(터치 수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문화 가로수:수원시 중앙로 양버즘나무, 월드컵로 메타세쿼이아, 중부대로 은행나무, 수원천 버드나무 등 더불어 수원시는 가로수 입양,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및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마을 가로수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 계약을 체결해 주민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전국단위 권역별 가로수 우수 관리지 견학 및 토론회를 확대로 가로수 조성·관리 비결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무 조성·관리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로수와 도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_1 ### 내용: 가로수와 도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 - 수원시에서 시민과 상생하는 가로수 우수 사례지 찾아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12일, 도시민과 가로수의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관리를 추진한 수원시를 찾아 산림청·수도권 지자체 담당자·산림과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지만 건물·전선과 맞닿아 위험하거나 간판 가림을 해결하기 어려워 일부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고시를 추진(5월 중)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여 나무를 잘 관리한 사례지를 찾아 관리 비결을<NAME>고 개선방안을 토론함으로써 가로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토론회 대상지로 수원시는 주제(테마)형 문화 가로수를 구축하는 등 나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수원시 관광 플랫폼(터치 수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문화 가로수:수원시 중앙로 양버즘나무, 월드컵로 메타세쿼이아, 중부대로 은행나무, 수원천 버드나무 등 더불어 수원시는 가로수 입양,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및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마을 가로수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 계약을 체결해 주민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전국단위 권역별 가로수 우수 관리지 견학 및 토론회를 확대로 가로수 조성·관리 비결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무 조성·관리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4be7855-9595-4278-b1a8-8344dcf8d687	source15/231026/156314203_0.txt	171개 기관, 2018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203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1개 업체에 2018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서 수여식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월 22일(화)제 3시 서울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 ｣ 을 개최하였다. □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증가로 민간고용서비스는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품질을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기관건전성):준법성, 재정건전성 :①기관경영과 리더십, ②인적자원 활용과 ③물적자원 관리, ④취업지원 사업 운영, ⑤성과평가(신규기관은 제외) □ 올해 인증평가는 2018년 8월 공고 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민간위탁 총 282개소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71개소를 선정하였다. <인증 효과> ○ 인증 받은 기관은 고용부에서 주는 인증마크(로고)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활용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구직자에게도 더 좋은 고용서비스가 지원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인증 ․ 미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여, 기관의 전반과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인증평가는 종합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부문 평가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앞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도 인증평가는 4월 이후, 200개소 대상 □ <NAME> 에서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국민들에게 더 양질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여러분께 치하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확대로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수준 상향평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사후관리 ․ 컨설팅 ․ 과정평가 ․ 종사자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1개 기관, 2018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_1 ### 내용: 171개 업체에 2018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서 수여식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월 22일(화)제 3시 서울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 ｣ 을 개최하였다. □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증가로 민간고용서비스는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품질을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기관건전성):준법성, 재정건전성 :①기관경영과 리더십, ②인적자원 활용과 ③물적자원 관리, ④취업지원 사업 운영, ⑤성과평가(신규기관은 제외) □ 올해 인증평가는 2018년 8월 공고 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민간위탁 총 282개소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71개소를 선정하였다. <인증 효과> ○ 인증 받은 기관은 고용부에서 주는 인증마크(로고)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활용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구직자에게도 더 좋은 고용서비스가 지원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인증 ․ 미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여, 기관의 전반과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인증평가는 종합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부문 평가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앞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도 인증평가는 4월 이후, 200개소 대상 □ <NAME> 에서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국민들에게 더 양질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여러분께 치하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확대로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수준 상향평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사후관리 ․ 컨설팅 ․ 과정평가 ․ 종사자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f197d259-9cd1-47d7-a900-ce3d6510d529	source15/231026/156381318_0.txt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18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 행정에부 안전한TV 안전 교육영상 제공 및 온라인 특별 생방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집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익혀해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승강기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나이스 알림 서비스(교육부 협업)'를 통해서도 안전교육 콘텐츠 링크 페이지 활용 가능 □ 국민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학교 방학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는 모두 3 차례 방송할 계획이다. ※ 일시:1회(3.25.), 2회(4.1.), 3회(4.8.)매주 화요일 17시부터(45분) ※ 영상은 안전한TV 유튜브(www.youtube.com/c/safeppy) □ <NAME> 행안부 대변인은"이미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사들이 개학 전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코로나19 극복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안전한 TV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_1 ### 내용: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 행정에부 안전한TV 안전 교육영상 제공 및 온라인 특별 생방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집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익혀해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승강기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나이스 알림 서비스(교육부 협업)'를 통해서도 안전교육 콘텐츠 링크 페이지 활용 가능 □ 국민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학교 방학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는 모두 3 차례 방송할 계획이다. ※ 일시:1회(3.25.), 2회(4.1.), 3회(4.8.)매주 화요일 17시부터(45분) ※ 영상은 안전한TV 유튜브(www.youtube.com/c/safeppy) □ <NAME> 행안부 대변인은"이미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사들이 개학 전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코로나19 극복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안전한 TV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66c253d0-b9a6-4b88-985b-977265098d5e	source15/231026/156185247_0.txt	[동정자료]<NAME> 위원장 한울원전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247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안위 <NAME> 위원장, 한울원전 현장방문 - “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간담회 참석·신한울 원전 건설현장 등 방문 -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NAME> 위원회는 2월 22일 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개최된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으로 원전 건설현장 안전을 점검하였다. □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2014년 8월 8일을 출범으로 2017년 2월 22일까지 총 21회 개최되었으며, 지역주민대표, 지자체 의원, 공무원, 공무원 등 총 18명이 현재 참석으로 있다. □ <NAME> 위원장은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에게 지역사회의 대표로써 앞으로도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위원장 한울원전 현장방문_1 ### 내용: 원안위 <NAME> 위원장, 한울원전 현장방문 - “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간담회 참석·신한울 원전 건설현장 등 방문 -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NAME> 위원회는 2월 22일 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개최된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으로 원전 건설현장 안전을 점검하였다. □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2014년 8월 8일을 출범으로 2017년 2월 22일까지 총 21회 개최되었으며, 지역주민대표, 지자체 의원, 공무원, 공무원 등 총 18명이 현재 참석으로 있다. □ <NAME> 위원장은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에게 지역사회의 대표로써 앞으로도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b9847097-b16c-4814-b912-99b756f17482	source15/231026/156342064_0.t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064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래인재양성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_1 ### 내용: ▲ 미래인재양성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c2345b5-3921-47fa-be93-24eb68a335df	source15/231026/156257466_0.txt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우수기업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466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강소성<NAME>대회 시상식 개최 - 지난해, 취업 및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이 우수했던 유니슨(주)외 5개 기업에 대해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장학금 각 1백만 원 수여 - <NAME> 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도 함께 열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8일, aT는 카오스홀(서울 용산구)에서 2017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강소성<NAME>대회 시상식과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Korea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는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은 지난해 채용 및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NC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NAME>대회를 개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한 유니슨(주), ㈜한빛안전기술단, ㈜아진산업, 제일테크노스(주), ㈜토마스엔지니어링 등 5개 기업에게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백만 씩을 수여한다. ○ 유니슨(주)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NCS기반 컨설팅을 통해 사내 핵심직무인 타워생산 인력과 경력개발경로를 도출해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도입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직무중심의 채용프로세스를 구축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유니슨(주)의 <NAME> 대표는"NCS 기업활용 컨설팅의 더욱 의미 있는 성과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 점"이라며"앞으로 당사 전 직무로 NCS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블라인드채용 도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 이러한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NCS기반 현장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NC능력 중심의 채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2,890개 기업이 컨설팅에 참가와 그 중 909개 기업체에서 2,090명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959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2018년에는 1,0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 <NAME> 관계자는"기업에 NCS기반의 현장중심 교육훈련과 직무능력중심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실력중심사회 기반 조성에 NCS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활용팀<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개요 ○ 중견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체 맞춤형 교육 ․ 훈련프로그램,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통해 중견 ․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 추구 ○ 실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이 필요하며, 공단은 기업의 적극적 활용 ․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시행 -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NCS를 활용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여건이 열악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 지역 ․ 산업계가 참여하는『NCS 활용 지원 추진체계』를 통한 기업 지원 컨설팅 제공이 파급효과가 큼 ○ 이에 근로자의 채용·배치·승진, 능력개발 지원 등 인력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NCS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기업에게『맞춤형 NCS 활용 컨설팅』을 제공 추진방향 ․ 절차 ○ 블라인드채용(국정과제)의 기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확산 및 NCS 컨설팅 사업을 통한 활용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모든 인적자원분야(채용, 재직자훈련, 승진·배치 및 임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NCS기반 컨설팅 실시(1,044개 참여에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ISC 및 기업과 기타 기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하여 컨설팅 제공 - NCS 기업활용 컨설팅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체계적 질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NCS기업 활용 유형 및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절차> 운영기관 공모·선정 컨설팅 대상기업 수요조사·선정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세부 운영절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우수기업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강소성<NAME>대회 시상식 개최 - 지난해, 취업 및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이 우수했던 유니슨(주)외 5개 기업에 대해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장학금 각 1백만 원 수여 - <NAME> 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도 함께 열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8일, aT는 카오스홀(서울 용산구)에서 2017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강소성<NAME>대회 시상식과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Korea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는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은 지난해 채용 및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NC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NAME>대회를 개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한 유니슨(주), ㈜한빛안전기술단, ㈜아진산업, 제일테크노스(주), ㈜토마스엔지니어링 등 5개 기업에게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백만 씩을 수여한다. ○ 유니슨(주)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NCS기반 컨설팅을 통해 사내 핵심직무인 타워생산 인력과 경력개발경로를 도출해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도입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직무중심의 채용프로세스를 구축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유니슨(주)의 <NAME> 대표는"NCS 기업활용 컨설팅의 더욱 의미 있는 성과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 점"이라며"앞으로 당사 전 직무로 NCS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블라인드채용 도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 이러한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NCS기반 현장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NC능력 중심의 채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2,890개 기업이 컨설팅에 참가와 그 중 909개 기업체에서 2,090명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959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2018년에는 1,0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 <NAME> 관계자는"기업에 NCS기반의 현장중심 교육훈련과 직무능력중심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실력중심사회 기반 조성에 NCS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활용팀<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개요 ○ 중견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체 맞춤형 교육 ․ 훈련프로그램,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통해 중견 ․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 추구 ○ 실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이 필요하며, 공단은 기업의 적극적 활용 ․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시행 -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NCS를 활용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여건이 열악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 지역 ․ 산업계가 참여하는『NCS 활용 지원 추진체계』를 통한 기업 지원 컨설팅 제공이 파급효과가 큼 ○ 이에 근로자의 채용·배치·승진, 능력개발 지원 등 인력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NCS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기업에게『맞춤형 NCS 활용 컨설팅』을 제공 추진방향 ․ 절차 ○ 블라인드채용(국정과제)의 기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확산 및 NCS 컨설팅 사업을 통한 활용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모든 인적자원분야(채용, 재직자훈련, 승진·배치 및 임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NCS기반 컨설팅 실시(1,044개 참여에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ISC 및 기업과 기타 기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하여 컨설팅 제공 - NCS 기업활용 컨설팅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체계적 질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NCS기업 활용 유형 및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절차> 운영기관 공모·선정 컨설팅 대상기업 수요조사·선정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세부 운영절차
1c22e373-9635-4369-acec-7c528b1effeb	source15/231026/156517579_0.txt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579&pageIndex=1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 수행기업 9개 신규 지정 - - 디지털 기술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근 신설된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 에 9개 기업이<NAME>정(붙임)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업 수요에 기반한 우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발굴하여, 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계획 중인 중견기업이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디지털 신기술 도입 비용(2억 달러 이내)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D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개요> (지원대상/규모)선정 및 후보중견기업, 기업 당 최대 2억 이내 지원 (협업내용)중견기업군 내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조사(산업부)→ 산업 특화 솔루션 검증(과기정통부)→ 우수 제품 활용 지원(산업부)→ 우수사례 공유·전파(산업부) → 과기정통부 ｢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NAME>업 육성사업 ｣ 으로 진행 9개 기업 최종 선정 □ 중견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기존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돕기 위해 AI(5개), IoT(2개), 클라우드(2개)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다. ㅇ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디지털 전환 성과를 산업생태계 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향후 포럼·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성공사례를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난 7.5일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 이 시행됨에 힘입어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이 중에서 기업 밸류체인 내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향상을를는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역량 강화→실행 지원 등 전주기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는 제고)중견기업 DX 브릿지 포럼, 디지털 혁신 웨비나 개최를 강화)중견기업 DX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디지털 카라반 운영을 지원)DNA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중견기업 DNA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7.21일(목)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중 하나(코맥스)를 방문하여 기업 디지털 기술 확산방안과 기업 성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NAME> 실도 이날 기업방문을 통해"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수행에 있는 중견기업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함께"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간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 스스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_1 ### 내용: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 수행기업 9개 신규 지정 - - 디지털 기술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근 신설된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 에 9개 기업이<NAME>정(붙임)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업 수요에 기반한 우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발굴하여, 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계획 중인 중견기업이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디지털 신기술 도입 비용(2억 달러 이내)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D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개요> (지원대상/규모)선정 및 후보중견기업, 기업 당 최대 2억 이내 지원 (협업내용)중견기업군 내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조사(산업부)→ 산업 특화 솔루션 검증(과기정통부)→ 우수 제품 활용 지원(산업부)→ 우수사례 공유·전파(산업부) → 과기정통부 ｢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NAME>업 육성사업 ｣ 으로 진행 9개 기업 최종 선정 □ 중견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기존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돕기 위해 AI(5개), IoT(2개), 클라우드(2개)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다. ㅇ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디지털 전환 성과를 산업생태계 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향후 포럼·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성공사례를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난 7.5일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 이 시행됨에 힘입어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이 중에서 기업 밸류체인 내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향상을를는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역량 강화→실행 지원 등 전주기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는 제고)중견기업 DX 브릿지 포럼, 디지털 혁신 웨비나 개최를 강화)중견기업 DX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디지털 카라반 운영을 지원)DNA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중견기업 DNA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7.21일(목)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중 하나(코맥스)를 방문하여 기업 디지털 기술 확산방안과 기업 성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NAME> 실도 이날 기업방문을 통해"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수행에 있는 중견기업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함께"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간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 스스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8d23a2b5-d2a7-4035-8801-da70cb2445d4	source15/231026/156524519_0.txt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519&pageIndex=1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풍력 보급은 활성화 추진 - 9.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7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최적한 가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 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 ~)이었다. □ 그 동안 풍력발전은 독과점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위주에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NAME>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점차 발전공기업 주도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계획은 아래와 같다.(상세내용 붙임) □(시기대상)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단가를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양 풍력 프로젝트다. ㅇ(물량가격)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사업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경쟁을<NAME>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한다. 신재로 운영위는 산업부, 에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설치고 태양광 등 입찰 관련 심의 의결(` 22.4월 개설, RPS 고시 근거) ㅇ(평가선정)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지표를 평가하여 우수한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등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운영을 계획(9월중) -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NAME>용성, 계통기여도 순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약정을 체결한다. - 선정된 사업은 이후 발전소 착공 등을 거쳐 42 ~ 60개월 내에 발전소에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REC 매매계약 체결(20년간) 산업부(에공단)1회 통보 선정발표후 2개월 발전사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 22년은 10월말경 발표로 22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금일(9.7)공고되며, 선정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업체에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금번 ` 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는 풍력 경쟁입찰에 참여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내은 참조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 】 (게시)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내 사업공고 ㅇ 제출서 방법)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 또는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서류 제출기한)2022년 10월 7일(금) □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시장적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ㅇ 아울러, 정부가 매년 적정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입찰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국내성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정부는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NAME>용성, 계통기여도 및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NAME>용성도 높여나갈 효과도 예상된다. ㅇ 독일, 네덜란드, 중국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개요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개요 □ 풍력이 경쟁촉진, 관련 국가 공급망 육성 차원에서 풍력 입찰시장 도입 □ 경쟁을 통해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찰선정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등을 평가하여 국내산업 육성 및 국내의 활성화 촉진 풍력 경쟁입찰시장 도입('17년)후 평균 낙찰가 매년 하락중 - 평균낙찰가(원/kWh)(` 17)183.1 →(` 18)177.0 -(` 19)163.3 →(` 20)147.6 →(` 21)139.6 ■(대상·시기)환평 완료사업자 대상, 연 1회 입찰 가능 ㅇ 최종 결정 단계인 환평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낙찰시)체결을 가능하게 하여 풍력사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도모 □(물량·가격)RPS운영위 입찰물량 공고, 가격경쟁으로 비용인하 유도 □ RPS운영위는 한국전력과 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구성, 입찰용량, 상한가격 심의 의결(` 22.4월) ㅇ 적정가격 인하로 입찰유도를 위해 별도에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입찰 □(평가)풍력입찰위, 가격 및 국내공급망을 고려한 평가 요소 평가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ㅇ 가격지표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주민·계통 수용성 고려을을 □(사후관리)계약체결, 준공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가산을 부과 ㅇ 낙찰자는 육풍 42 ~ 48개월, 해풍 54 ~ 60개월 발전사업 개시 의무 이행 *(수의계약)경쟁입찰 초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운영 ㅇ 다만, 사업자와 가격 협의시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_1 ### 내용: -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풍력 보급은 활성화 추진 - 9.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7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최적한 가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 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 ~)이었다. □ 그 동안 풍력발전은 독과점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위주에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NAME>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점차 발전공기업 주도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계획은 아래와 같다.(상세내용 붙임) □(시기대상)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단가를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양 풍력 프로젝트다. ㅇ(물량가격)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사업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경쟁을<NAME>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한다. 신재로 운영위는 산업부, 에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설치고 태양광 등 입찰 관련 심의 의결(` 22.4월 개설, RPS 고시 근거) ㅇ(평가선정)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지표를 평가하여 우수한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등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운영을 계획(9월중) -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NAME>용성, 계통기여도 순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약정을 체결한다. - 선정된 사업은 이후 발전소 착공 등을 거쳐 42 ~ 60개월 내에 발전소에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REC 매매계약 체결(20년간) 산업부(에공단)1회 통보 선정발표후 2개월 발전사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 22년은 10월말경 발표로 22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금일(9.7)공고되며, 선정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업체에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금번 ` 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는 풍력 경쟁입찰에 참여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내은 참조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 】 (게시)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내 사업공고 ㅇ 제출서 방법)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 또는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서류 제출기한)2022년 10월 7일(금) □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시장적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ㅇ 아울러, 정부가 매년 적정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입찰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국내성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정부는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NAME>용성, 계통기여도 및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NAME>용성도 높여나갈 효과도 예상된다. ㅇ 독일, 네덜란드, 중국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개요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개요 □ 풍력이 경쟁촉진, 관련 국가 공급망 육성 차원에서 풍력 입찰시장 도입 □ 경쟁을 통해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찰선정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등을 평가하여 국내산업 육성 및 국내의 활성화 촉진 풍력 경쟁입찰시장 도입('17년)후 평균 낙찰가 매년 하락중 - 평균낙찰가(원/kWh)(` 17)183.1 →(` 18)177.0 -(` 19)163.3 →(` 20)147.6 →(` 21)139.6 ■(대상·시기)환평 완료사업자 대상, 연 1회 입찰 가능 ㅇ 최종 결정 단계인 환평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낙찰시)체결을 가능하게 하여 풍력사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도모 □(물량·가격)RPS운영위 입찰물량 공고, 가격경쟁으로 비용인하 유도 □ RPS운영위는 한국전력과 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구성, 입찰용량, 상한가격 심의 의결(` 22.4월) ㅇ 적정가격 인하로 입찰유도를 위해 별도에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입찰 □(평가)풍력입찰위, 가격 및 국내공급망을 고려한 평가 요소 평가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ㅇ 가격지표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주민·계통 수용성 고려을을 □(사후관리)계약체결, 준공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가산을 부과 ㅇ 낙찰자는 육풍 42 ~ 48개월, 해풍 54 ~ 60개월 발전사업 개시 의무 이행 *(수의계약)경쟁입찰 초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운영 ㅇ 다만, 사업자와 가격 협의시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진행
3904bb66-f542-4a00-b385-370ba4990436	source15/231026/156236687_0.txt	국제경제관리관, 한-호주 서비스 진흥 포럼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687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 한 - 호주 서비스업 진흥포럼 참석 - <NAME><NAME>제관리관, 한 - 호 서비스 협력방향 제시 예정 □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은 11.13(월)오후 시드니 브리즈번에서 개최될「제4차 한 - 호주 서비스업 진흥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ㅇ「한 - 호주 서비스 진흥포럼」은 한 - 호주 FTA 계기 양국간 민간 협력·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한 기업인 협력채널로 ·호주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중: 제1차 포럼('14.10 서울), 제2차 포럼('15.10 시드니), 제3차 포럼('16.10 멜번 ㅇ 특히나 4차 한 - 호주 서비스 진흥포럼은 건설, 투자와 법률 등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협력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통상장관(영상), <NAME> 최 호주대사,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NAME> Woodside CEO, 산업은행 등 양국 정부 ․ 기업인 40여명 참석 □ ㅇ<NAME>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 정책 방향과 한국 - 호주간 서비스 협력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우선, 우리 서비스업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과 ICT 결합 ․ 업종간 융복합,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종합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강조로 ㅇ 서비스 강국인 호주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중인 한국간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상호 협력방향 제안 - 첫째, 한국 기업과 건설과 호주의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양국 인프라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호주측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확대 호주 총리는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750억 호불 투자 발표('17.5월) - 둘째, 한국과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시청각 공동제작과 같은 금융·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로 협력 확대 강조 - 셋째, 호주의 시장진출에서 나아가 아시아 서비스시장의 공동 진출과 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 강조 □ 아는 황<NAME>제관리관은 동 포럼과 연계하여 개최될「제38차 한 - 호주 기업인 경협위」만찬에도 참석할 예정 38년간 이어진 한 - 호 기업인 경협 통로로 <NAME> 퀸즈랜드주 재무장관, <NAME> 포스코 회장, <NAME> 전경련 부위원장 등 정부 ․ 기업인 140여명 참석 ㅇ 만찬사를 통해 우리의의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제조업·IT 중심으로 한국과 서비스업 강국인 호주와 경제협력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 - 호 민간 경협 채널로 <NAME> 퀸즈랜드주 재무장관, <NAME> 포스코건설 회장, <NAME> 전경련 부회장 등 양국정부 ․ 기업인 140여명 참석 예상 □ 이번 회의참석을 통해 양국간 서비스 중심의 경제 관계가 보다 활성화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호주측과 서비스 정책 경험 공유, 우리 서비스 인프라 수주 등 서비스 협력·교류를 적극 확대로 우리 관련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경제관리관, 한-호주 서비스 진흥 포럼 참석_1 ### 내용: 제4차 한 - 호주 서비스업 진흥포럼 참석 - <NAME><NAME>제관리관, 한 - 호 서비스 협력방향 제시 예정 □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은 11.13(월)오후 시드니 브리즈번에서 개최될「제4차 한 - 호주 서비스업 진흥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ㅇ「한 - 호주 서비스 진흥포럼」은 한 - 호주 FTA 계기 양국간 민간 협력·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한 기업인 협력채널로 ·호주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중: 제1차 포럼('14.10 서울), 제2차 포럼('15.10 시드니), 제3차 포럼('16.10 멜번 ㅇ 특히나 4차 한 - 호주 서비스 진흥포럼은 건설, 투자와 법률 등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협력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통상장관(영상), <NAME> 최 호주대사,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NAME> Woodside CEO, 산업은행 등 양국 정부 ․ 기업인 40여명 참석 □ ㅇ<NAME>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 정책 방향과 한국 - 호주간 서비스 협력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우선, 우리 서비스업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과 ICT 결합 ․ 업종간 융복합,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종합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강조로 ㅇ 서비스 강국인 호주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중인 한국간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상호 협력방향 제안 - 첫째, 한국 기업과 건설과 호주의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양국 인프라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호주측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확대 호주 총리는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750억 호불 투자 발표('17.5월) - 둘째, 한국과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시청각 공동제작과 같은 금융·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로 협력 확대 강조 - 셋째, 호주의 시장진출에서 나아가 아시아 서비스시장의 공동 진출과 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 강조 □ 아는 황<NAME>제관리관은 동 포럼과 연계하여 개최될「제38차 한 - 호주 기업인 경협위」만찬에도 참석할 예정 38년간 이어진 한 - 호 기업인 경협 통로로 <NAME> 퀸즈랜드주 재무장관, <NAME> 포스코 회장, <NAME> 전경련 부위원장 등 정부 ․ 기업인 140여명 참석 ㅇ 만찬사를 통해 우리의의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제조업·IT 중심으로 한국과 서비스업 강국인 호주와 경제협력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 - 호 민간 경협 채널로 <NAME> 퀸즈랜드주 재무장관, <NAME> 포스코건설 회장, <NAME> 전경련 부회장 등 양국정부 ․ 기업인 140여명 참석 예상 □ 이번 회의참석을 통해 양국간 서비스 중심의 경제 관계가 보다 활성화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호주측과 서비스 정책 경험 공유, 우리 서비스 인프라 수주 등 서비스 협력·교류를 적극 확대로 우리 관련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f04d5d0b-8b07-47a6-9178-13dc7d4427ba	source15/231026/156158089_0.txt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089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추가적인 번호용량 확보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9월 30일(금)오전 10:00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관계전문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만 <NAME> 연구위원의 발제를 청취후, <NAME> 교통문화운동본부 회장이 사회로 <NAME> 서울대 교수, <NAME>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그동안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등록번호판 용량부족현상이 나타나게 한 배경 및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용량 확보방안 방안을 대해 토론한 결과, ㅇ 2004년도에 지역감정 방지 취지에 따른 지역번호판의 신설로 확보가능한 번호용량이 이전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경찰단속카메라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한 한글용도기호의 한정은 사용(자음 + 모음 조합 32개에 한정)으로 번호판 공급가능량은 연간 21백만대인 상황에서 매년 약 154만('15년 기준)대의 자가용 차량 신규등록수요를 감당하기 만만한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등록번호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 경찰청에 의하면 한글기호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대상 확정후 1 ~ 2년의 기간과 20억 원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용번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이미 휴대전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사용번호를 활용하고 있지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는 만큼 도난된 번호판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 번호판 영치 및 행정처분시 자동차 등록번호의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나 경찰 등 업무수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글기호 추가 대안(카, 지는 코 등), 한글문자 2개 확대방안(○○가나○○○○)및 해외사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반영구적 자동차 번호 체계 구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에 사용번호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신규번호 소진이후에도 신규등록이 차질없이 가능을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사용번호 사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표기 체계를 검토하고자 연구용역을 9월중순에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_1 ### 내용: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추가적인 번호용량 확보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9월 30일(금)오전 10:00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관계전문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만 <NAME> 연구위원의 발제를 청취후, <NAME> 교통문화운동본부 회장이 사회로 <NAME> 서울대 교수, <NAME>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그동안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등록번호판 용량부족현상이 나타나게 한 배경 및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용량 확보방안 방안을 대해 토론한 결과, ㅇ 2004년도에 지역감정 방지 취지에 따른 지역번호판의 신설로 확보가능한 번호용량이 이전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경찰단속카메라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한 한글용도기호의 한정은 사용(자음 + 모음 조합 32개에 한정)으로 번호판 공급가능량은 연간 21백만대인 상황에서 매년 약 154만('15년 기준)대의 자가용 차량 신규등록수요를 감당하기 만만한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등록번호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 경찰청에 의하면 한글기호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대상 확정후 1 ~ 2년의 기간과 20억 원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용번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이미 휴대전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사용번호를 활용하고 있지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는 만큼 도난된 번호판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 번호판 영치 및 행정처분시 자동차 등록번호의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나 경찰 등 업무수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글기호 추가 대안(카, 지는 코 등), 한글문자 2개 확대방안(○○가나○○○○)및 해외사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반영구적 자동차 번호 체계 구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에 사용번호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신규번호 소진이후에도 신규등록이 차질없이 가능을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사용번호 사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표기 체계를 검토하고자 연구용역을 9월중순에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5f1ac3aa-a578-4940-ba9c-c7a9cc6d1933	source15/231026/156246185_0.txt	국방부-산업부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185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조혁신! 국방부와 산업부가 힘을 합친다. - 3D프린팅을 활용한 국방부품 수요적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국방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이하'산업부')는 12월 28일(목)'국방과 3D프린팅 분야에서 제조협력을 위해 국방부 - 산업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장소: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안산) 양 기관은 ①3D프린팅이 활용가능한 국방부품 수요발굴, ②공동 사업화 및 기술이전, ③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④관련산업 육성, ⑤국방산업과 3D프린팅산업간 융합 ․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부처 협력은 고난도 3D프린팅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국방부와 수요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3D프린팅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최근 우리 국방은 무기 노후화, 다변화 등으로 단종 또는 조달애로 품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해소하려 했으나 기술력 문제로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3D 프린팅 업계는 장비 비용과 제품 신뢰성 문제로 제조업체들이 3D프린터 도입과 활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수요시장 발굴을 위해 성공사례 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양 간 협의는 국방부와 산업부 실무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3D 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서 구현되고 있는 생산기술과 군 정비창의 부품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국방 단종부품 가운데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유리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3D 모델링 전문가 그룹과 육 ․ 해 ․ 공군 정비창의 실무자들이 모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 ․ 산업부 실무협의(3회), 3가 제조혁신센터 방문(2회), 수요발굴 실무회의(3회) 해군 함정에 사용하는 음탐변환기 조립체와 기타 복잡한 형상을 비교적 간단히 3D 프린팅할 수도 있는 7개 부품(첨부 참조)을 우선 선정하였고, 내년 상반기부터 3D 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3D 프린터 업계와 협력해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과정부터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NAME> 국방부 차관은"단종 ․ 조달애로 품목 등 군에서 부족한 부품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군 전력증강 및 국산화에 핵심이다"라면서,"산업부와 3D프린팅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국방 시장에 마중물이 되어 3D프린팅 관련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함께 참석한 <NAME> 산자는 차관은"군의 단종 ‧ 조달애로 부품 국산화는 우리 3D프린팅 초기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본 협약은 3D프린팅 산업발전과 국방부품 제조 자립화를 앞당기고 국방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항공 등 민간분야까지 3D 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퍼져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산업부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조혁신! 국방부와 산업부가 힘을 합친다. - 3D프린팅을 활용한 국방부품 수요적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국방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이하'산업부')는 12월 28일(목)'국방과 3D프린팅 분야에서 제조협력을 위해 국방부 - 산업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장소: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안산) 양 기관은 ①3D프린팅이 활용가능한 국방부품 수요발굴, ②공동 사업화 및 기술이전, ③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④관련산업 육성, ⑤국방산업과 3D프린팅산업간 융합 ․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부처 협력은 고난도 3D프린팅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국방부와 수요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3D프린팅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최근 우리 국방은 무기 노후화, 다변화 등으로 단종 또는 조달애로 품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해소하려 했으나 기술력 문제로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3D 프린팅 업계는 장비 비용과 제품 신뢰성 문제로 제조업체들이 3D프린터 도입과 활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수요시장 발굴을 위해 성공사례 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양 간 협의는 국방부와 산업부 실무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3D 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서 구현되고 있는 생산기술과 군 정비창의 부품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국방 단종부품 가운데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유리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3D 모델링 전문가 그룹과 육 ․ 해 ․ 공군 정비창의 실무자들이 모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 ․ 산업부 실무협의(3회), 3가 제조혁신센터 방문(2회), 수요발굴 실무회의(3회) 해군 함정에 사용하는 음탐변환기 조립체와 기타 복잡한 형상을 비교적 간단히 3D 프린팅할 수도 있는 7개 부품(첨부 참조)을 우선 선정하였고, 내년 상반기부터 3D 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3D 프린터 업계와 협력해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과정부터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NAME> 국방부 차관은"단종 ․ 조달애로 품목 등 군에서 부족한 부품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군 전력증강 및 국산화에 핵심이다"라면서,"산업부와 3D프린팅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국방 시장에 마중물이 되어 3D프린팅 관련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함께 참석한 <NAME> 산자는 차관은"군의 단종 ‧ 조달애로 부품 국산화는 우리 3D프린팅 초기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본 협약은 3D프린팅 산업발전과 국방부품 제조 자립화를 앞당기고 국방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항공 등 민간분야까지 3D 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퍼져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2a690ce-735a-4aaa-962a-c46c1b08eb89	source15/231026/156074504_0.txt	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504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행정지도·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민간서민금융회사 역량 강화방안,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 - 2015.9.10.(목)07:30"제10차 금융개혁회의(의장: <NAME> )"가 금 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음 일시/장소:'15.9.10(목)07:30 10:30, 프레스센터 19F 매화홀 ㅇ 금융개혁 분과별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공정거래위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 ① 행정지도·그림자규제 개선방안 → 9.17(목)10시 브리핑 계획 ②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9.10(목)14시 브리핑 예고 ③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 9.16(수)10시 브리핑 예정 2. 주요 회의 발언 □<NAME>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였음 ㅇ ｢ 행정지도 중심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 과 관련하여 금융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려면 절차측면에서 그림자규제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 ㅇ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과 관련하여 오늘 논의를 계기로 민간서민금융회사가 본래적 역할인 지역밀착형 자금공급을 통해 활로를 찾고, 이와 아울러, 금융소외자인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폭 크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 을 입법화에 앞서 금융권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선제적 도입에 나선다는 점은 금융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시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ㅇ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재산 증식,·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금융 공급,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매월 초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모여"개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의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현장점검 대상)금융회사 → 금융이용자 및 금융유관기관 순으로 확대(현장점검 방식)주요쟁점이 발생하는 부문으로 심층점검 방식 다양화 - 아울러, 업권별 역할 강화 ․ 규제개혁 등에 대한 업권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을 예정이라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체감도를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어에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관행을 개선하는 변화관리(behavior approach)가 중요하며, 시장과의 오해 해소를 위해서 Focus Group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또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와 시장에 적극 전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이번 방안대로 실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감독당국이 일관성 가지게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의 정책을 기울일 가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NAME> 금융감독원장은 ｢ 행정지도 중심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 및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과 관련하여 ㅇ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금융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정제된 감독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 ㅇ 또한 감독당국이 자문단의 연구결과를 반영으로 서민금융회사의'지역'과'서민'에 대한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한 만큼, - 해당 금융기관들도'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_1 ### 내용: 제10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행정지도·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민간서민금융회사 역량 강화방안,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 - 2015.9.10.(목)07:30"제10차 금융개혁회의(의장: <NAME> )"가 금 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음 일시/장소:'15.9.10(목)07:30 10:30, 프레스센터 19F 매화홀 ㅇ 금융개혁 분과별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공정거래위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 ① 행정지도·그림자규제 개선방안 → 9.17(목)10시 브리핑 계획 ②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9.10(목)14시 브리핑 예고 ③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 9.16(수)10시 브리핑 예정 2. 주요 회의 발언 □<NAME>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였음 ㅇ ｢ 행정지도 중심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 과 관련하여 금융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려면 절차측면에서 그림자규제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 ㅇ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과 관련하여 오늘 논의를 계기로 민간서민금융회사가 본래적 역할인 지역밀착형 자금공급을 통해 활로를 찾고, 이와 아울러, 금융소외자인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폭 크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 을 입법화에 앞서 금융권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선제적 도입에 나선다는 점은 금융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시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ㅇ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재산 증식,·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금융 공급,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매월 초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모여"개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의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현장점검 대상)금융회사 → 금융이용자 및 금융유관기관 순으로 확대(현장점검 방식)주요쟁점이 발생하는 부문으로 심층점검 방식 다양화 - 아울러, 업권별 역할 강화 ․ 규제개혁 등에 대한 업권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을 예정이라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체감도를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어에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관행을 개선하는 변화관리(behavior approach)가 중요하며, 시장과의 오해 해소를 위해서 Focus Group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또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와 시장에 적극 전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이번 방안대로 실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감독당국이 일관성 가지게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의 정책을 기울일 가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NAME> 금융감독원장은 ｢ 행정지도 중심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 및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과 관련하여 ㅇ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금융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정제된 감독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 ㅇ 또한 감독당국이 자문단의 연구결과를 반영으로 서민금융회사의'지역'과'서민'에 대한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한 만큼, - 해당 금융기관들도'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0e9641c3-c037-4b58-bdaa-da355b168dfc	source15/231026/156223110_0.txt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 故 <NAME> 중위 순직인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110	CC BY	7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 <NAME> 중사 순직인정 국민권익위,'군 사망과 진상규명 불능자'순직 인정토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또 다른 군인 의문사 50여건도 기대 □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목에 총상을 입고 숨진 <NAME> 중위(당시 25세)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가 사망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간 이들사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국방부 등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실에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NAME>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으로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 중위의 이번 결정이 또 다른 군 의문사 50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NAME> 중위, 2017년 <NAME> 일병 자살 권고> □ <NAME> 중위 사망사건은 이 중위가 지난 1998년 2월 24일 근무지인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당하고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군은 발견 당시'자살'로 결론지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달여 전에 이미'자살'보고가 접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하게'자살'로 섣불리 판단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었다. 김 중위의 유가족도 당시 군이 타살 단서가 아닐 수도 있는 사건 현장의 시설(크레모아 탄약 박스)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방치는 점,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확인 등에 소홀히 한 점, 사건 은폐가 사고당시 사체 상태를 보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군과 김 중위의 육사 동기생들(육사52기)은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에 순직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군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당시 상황 재연을 하고 총기 격발실험을 하는 등 정밀 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수사 초기 <NAME> 가'자살'한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망이 직무수행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2년 8월 정부에 김 중사에 순직인정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군 수사부실 때문으로 <NAME> 이 불분명한 허원근 일병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으며 정부는 두 달 뒤 모두 수용했다. <'진상규명 불능자 순직'제도개선 권고로 순직 결정 이끌어> □ 국방부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하게 한 이면에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2007년 박 중위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조사 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행해졌다"며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총 1,200만 원(일부 승소)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김 중위의 자살·타살 의혹에 대해'현재 밝힐 수 없는 상태'(진상규명 불능)라고 밝혔다. 군 과거사에 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자살·타살 동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진상규명 불능'판정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2년 8월 김 중위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 순직인정을 시정권고한 뒤, 2013년에 국방부의 순직 인정 법규에'진상규명 불능자'의 유족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내용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대표적 軍 의문사인 김중위, <NAME> 의 순직 결정을 계기로 또 다른 군의문사 50여건의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며,"군 복무 중 사망자와 가족들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면 국가가 더욱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중위 주요 사건 경과> - 1998.2.2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241GP에서 총기 사망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GP 벙커에서 12:20경 발견 - 사건 다음날, 청소 등 이유로도 □ 1998.2.24. ~ 4.29. 국군 제1군단 헌병대 제1차 수사결과'자살' ■ 1998.6.1. ~ 11.29. 육군본부 조사에서 제2차 수사결과'자살' □ 1998.12.9. ~ 1999.4.14.육군 특별합동조사단 제3차 수사결과'자살' ■ 1999.5.31.국회(국방위)' <NAME> 대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타살'취지의 의정활동 보고서 발표 -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문 15가지및 특별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문제점 제기 사건 현장의 격투 흔적(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파손, 총기 파손 등)무시, 반항 흔적·혈흔 등 법의학적 문제점, 자살 징후 및 동기 수사 부실 등 □ 2006.12.7.대법원은 국가배상(민사)소송에서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확인으로 유족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확정적 - 현장 훼손, 증거 확보 소홀, 격투·반항 흔적 미조사, 자살 외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알리바이(부재 증명)·화약흔 미조사 등 초동수사 부실 -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예단하고 초동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국가의 책임 인정 ☞ 검찰은 <NAME> 중위의 자·타살 여부에 대해'중립'입장, 그러나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힘. *2009.11.2.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 불능'결정 - 자·타살 동기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규명 불가능 - 2010.11.23.육사 총동창회 육군본부에'순직 처리 청원을 제출 - <NAME> 소위는 자살이 아닌'진상규명 불능자'이며, 순직 인정을 청원 □ 2010.11.23.특전은 전사망 재심사위원회는 군 수사결과에 따라'자살'로 결정하고, 순직 처리 거부 ○ 2011.9.5.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사망사고 재조사 후 순직인정 요구 ☞ 2012.3.22.국민권익위원회"총기실험 실시(1공수 특전여단 사격장) - 우리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실시 □ 2012.8.6.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동수사 과실 때문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NAME> 중위를 순직 처리할 내용을 시정권고 - 2013.9.23.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진상규명 불능자 순직처리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군 사망자에 대한 처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권고, 국방부 수용 의사 표시 - 2013.11.7.새누리당( <NAME> 의원 등 11인)「군인사법」일부 법률안 발의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 군 수사결과,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 규정 신설 □ 2017.2.13.국민권익위원회는"수사 부실 등으로 <NAME> 이 불분명한 허원근 준위를 순직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군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 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 2017.4.28.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NAME> 중위'순직 Ⅱ형'결정 ※ 최근 언론보도('17.5.16):군 의문사 중 진상규명 불명 군인을 순직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한「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 2017.8.31.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NAME> 중위'공상 Ⅱ형'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 故 <NAME> 중위 순직인정_1 ### 내용: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 <NAME> 중사 순직인정 국민권익위,'군 사망과 진상규명 불능자'순직 인정토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또 다른 군인 의문사 50여건도 기대 □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목에 총상을 입고 숨진 <NAME> 중위(당시 25세)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가 사망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간 이들사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국방부 등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실에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NAME>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으로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 중위의 이번 결정이 또 다른 군 의문사 50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NAME> 중위, 2017년 <NAME> 일병 자살 권고> □ <NAME> 중위 사망사건은 이 중위가 지난 1998년 2월 24일 근무지인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당하고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군은 발견 당시'자살'로 결론지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달여 전에 이미'자살'보고가 접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하게'자살'로 섣불리 판단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었다. 김 중위의 유가족도 당시 군이 타살 단서가 아닐 수도 있는 사건 현장의 시설(크레모아 탄약 박스)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방치는 점,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확인 등에 소홀히 한 점, 사건 은폐가 사고당시 사체 상태를 보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군과 김 중위의 육사 동기생들(육사52기)은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에 순직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군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당시 상황 재연을 하고 총기 격발실험을 하는 등 정밀 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수사 초기 <NAME> 가'자살'한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망이 직무수행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2년 8월 정부에 김 중사에 순직인정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군 수사부실 때문으로 <NAME> 이 불분명한 허원근 일병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으며 정부는 두 달 뒤 모두 수용했다. <'진상규명 불능자 순직'제도개선 권고로 순직 결정 이끌어> □ 국방부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하게 한 이면에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2007년 박 중위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조사 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행해졌다"며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총 1,200만 원(일부 승소)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김 중위의 자살·타살 의혹에 대해'현재 밝힐 수 없는 상태'(진상규명 불능)라고 밝혔다. 군 과거사에 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자살·타살 동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진상규명 불능'판정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2년 8월 김 중위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 순직인정을 시정권고한 뒤, 2013년에 국방부의 순직 인정 법규에'진상규명 불능자'의 유족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내용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대표적 軍 의문사인 김중위, <NAME> 의 순직 결정을 계기로 또 다른 군의문사 50여건의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며,"군 복무 중 사망자와 가족들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면 국가가 더욱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중위 주요 사건 경과> - 1998.2.2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241GP에서 총기 사망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GP 벙커에서 12:20경 발견 - 사건 다음날, 청소 등 이유로도 □ 1998.2.24. ~ 4.29. 국군 제1군단 헌병대 제1차 수사결과'자살' ■ 1998.6.1. ~ 11.29. 육군본부 조사에서 제2차 수사결과'자살' □ 1998.12.9. ~ 1999.4.14.육군 특별합동조사단 제3차 수사결과'자살' ■ 1999.5.31.국회(국방위)' <NAME> 대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타살'취지의 의정활동 보고서 발표 -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문 15가지및 특별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문제점 제기 사건 현장의 격투 흔적(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파손, 총기 파손 등)무시, 반항 흔적·혈흔 등 법의학적 문제점, 자살 징후 및 동기 수사 부실 등 □ 2006.12.7.대법원은 국가배상(민사)소송에서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확인으로 유족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확정적 - 현장 훼손, 증거 확보 소홀, 격투·반항 흔적 미조사, 자살 외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알리바이(부재 증명)·화약흔 미조사 등 초동수사 부실 -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예단하고 초동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국가의 책임 인정 ☞ 검찰은 <NAME> 중위의 자·타살 여부에 대해'중립'입장, 그러나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힘. *2009.11.2.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 불능'결정 - 자·타살 동기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규명 불가능 - 2010.11.23.육사 총동창회 육군본부에'순직 처리 청원을 제출 - <NAME> 소위는 자살이 아닌'진상규명 불능자'이며, 순직 인정을 청원 □ 2010.11.23.특전은 전사망 재심사위원회는 군 수사결과에 따라'자살'로 결정하고, 순직 처리 거부 ○ 2011.9.5.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사망사고 재조사 후 순직인정 요구 ☞ 2012.3.22.국민권익위원회"총기실험 실시(1공수 특전여단 사격장) - 우리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실시 □ 2012.8.6.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동수사 과실 때문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NAME> 중위를 순직 처리할 내용을 시정권고 - 2013.9.23.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진상규명 불능자 순직처리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군 사망자에 대한 처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권고, 국방부 수용 의사 표시 - 2013.11.7.새누리당( <NAME> 의원 등 11인)「군인사법」일부 법률안 발의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 군 수사결과,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 규정 신설 □ 2017.2.13.국민권익위원회는"수사 부실 등으로 <NAME> 이 불분명한 허원근 준위를 순직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군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 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 2017.4.28.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NAME> 중위'순직 Ⅱ형'결정 ※ 최근 언론보도('17.5.16):군 의문사 중 진상규명 불명 군인을 순직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한「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 2017.8.31.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NAME> 중위'공상 Ⅱ형'결정
02d3dcdb-2d6f-417c-844a-d3951622a559	source15/231026/156471793_0.txt	치매 극복을 위한 코호트 연구 기반 구축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93&pageIndex=2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매 극복을 위한 코호트 연구개발 기반 구축 추진 ◇ 국가주도의 다양한 치매 코호트 연구 및 자료 표준화, 연계 등을 통한 통합 치매연구 활성화 추진 ◇ 국가<NAME>구 기반 구축 및 연구자원 공유를 통해 질환<NAME>명, 예방 ‧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치매 치료를 위한 코호트연구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기술 연구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호트:특정 특성(예:특정 환자군 등)을<NAME>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 참여자의 임상자원 수집 후 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질환 원인 및 진단법, 치료법 등의 연구에 활용 ○ 치매 코호트기반 구축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뇌질환 연구기반 구축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 다양한 임상양상을 가지는 치매환자 ‧ 고위험군의 인체자원 등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연계를 통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코호트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목표로 한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관련 뇌질환 코호트 연구로 임상역학정보, 뇌영상정보(MRI(자기공명영상법), PET(양전자 단층촬영)), 유전체정보, 인체자원, 사후뇌조직 (치매뇌은행)의 정밀의료 연구자원을 확보하여,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법, 예방 ‧ 관리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으로 보건의료연구 ‧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수집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진행되던 치매임상연구(코호트)의 대상 환자군과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21년부터 구축과 병원기반의 다기관<NAME>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에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 및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와 지역기반 고위험군 코호트인 고위험의 노인치매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 ○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중 다양한 임상 특성을 보이는 65세 이상 치매환자군을 대상으로, ※ 관련 용어 설명 T자 1 참고 - 참여에 동의한 약 850명을 3년간 대상으로 매년 추적관찰을 거쳐 질병경과 및 예후인자 발굴 및 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 주관연구기관:삼성서울병원, 연구책임자:신경과 <NAME> 교수(붙임 2 참조) -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는 65세 이상에 발병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두측두엽치매, 조발성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 400명을 3년간 모집하고, 후 매년 추적관찰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고 진단과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더불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발성 질환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고자 한다. 주관연구기관:부산대학교 신경계 연구책임자:신경과 <NAME> 교수(붙임 2 참조) ○ 고위험의 노인치매코호트는 지역 노인건강타운 치매예방관리센터를 방문하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 치매고위험군을 선별하여 2년간 약 1,700명을 모집하고, - 방문 정밀검진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한 후, 고위험군 치매 발생과 위험도 분석 및 예측 연구를 수행한다. - 주관연구기관:조선대학교, 연구책임자: <NAME> 교수(붙임 2 참조) ○ 고품질 데이터 생산 및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호트에서 수집되는 뇌 영상정보, 유전자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임상정보는 임상정보 전문연구팀*에서 운영하는'뇌질환 환자용 DB'를 통해 통합·관리된다. - ○으로 이렇게 통합·정제된 데이터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향후 국내외 코호트 등과 연계·활용될 예정이다. - 주관연구기관:삼성서울병원, 연구책임자: <NAME> 교수(붙임 2 참조) ○ 코호트를 통해 생산은 임상정보·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국내외 연구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와 국가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고, ○ 치매의 임상양상과 증상이 다양하여 진단기술 개선,<NAME>명 및 예방 ‧ 치료기술 개발,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을 위해 고품질의 코호트 자원 등 치매<NAME>구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다양한 코호트 연구을 통해 연구자들이 신뢰를 수 있는 심층적 치매<NAME>구 자료 및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20년 선정부터「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등 국내외 연구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NAME> 부장은"국가적 치매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연구를 활성화하고 치매 극복에 크게 이바지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본 연구 기반 확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노인성질환·노화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국립노화연구소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 극복을 위한 코호트 연구 기반 구축 추진_1 ### 내용: 치매 극복을 위한 코호트 연구개발 기반 구축 추진 ◇ 국가주도의 다양한 치매 코호트 연구 및 자료 표준화, 연계 등을 통한 통합 치매연구 활성화 추진 ◇ 국가<NAME>구 기반 구축 및 연구자원 공유를 통해 질환<NAME>명, 예방 ‧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치매 치료를 위한 코호트연구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기술 연구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호트:특정 특성(예:특정 환자군 등)을<NAME>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 참여자의 임상자원 수집 후 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질환 원인 및 진단법, 치료법 등의 연구에 활용 ○ 치매 코호트기반 구축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뇌질환 연구기반 구축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 다양한 임상양상을 가지는 치매환자 ‧ 고위험군의 인체자원 등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연계를 통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코호트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목표로 한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관련 뇌질환 코호트 연구로 임상역학정보, 뇌영상정보(MRI(자기공명영상법), PET(양전자 단층촬영)), 유전체정보, 인체자원, 사후뇌조직 (치매뇌은행)의 정밀의료 연구자원을 확보하여,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법, 예방 ‧ 관리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으로 보건의료연구 ‧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수집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진행되던 치매임상연구(코호트)의 대상 환자군과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21년부터 구축과 병원기반의 다기관<NAME>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에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 및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와 지역기반 고위험군 코호트인 고위험의 노인치매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 ○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중 다양한 임상 특성을 보이는 65세 이상 치매환자군을 대상으로, ※ 관련 용어 설명 T자 1 참고 - 참여에 동의한 약 850명을 3년간 대상으로 매년 추적관찰을 거쳐 질병경과 및 예후인자 발굴 및 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 주관연구기관:삼성서울병원, 연구책임자:신경과 <NAME> 교수(붙임 2 참조) -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는 65세 이상에 발병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두측두엽치매, 조발성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 400명을 3년간 모집하고, 후 매년 추적관찰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고 진단과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더불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발성 질환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고자 한다. 주관연구기관:부산대학교 신경계 연구책임자:신경과 <NAME> 교수(붙임 2 참조) ○ 고위험의 노인치매코호트는 지역 노인건강타운 치매예방관리센터를 방문하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 치매고위험군을 선별하여 2년간 약 1,700명을 모집하고, - 방문 정밀검진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한 후, 고위험군 치매 발생과 위험도 분석 및 예측 연구를 수행한다. - 주관연구기관:조선대학교, 연구책임자: <NAME> 교수(붙임 2 참조) ○ 고품질 데이터 생산 및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호트에서 수집되는 뇌 영상정보, 유전자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임상정보는 임상정보 전문연구팀*에서 운영하는'뇌질환 환자용 DB'를 통해 통합·관리된다. - ○으로 이렇게 통합·정제된 데이터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향후 국내외 코호트 등과 연계·활용될 예정이다. - 주관연구기관:삼성서울병원, 연구책임자: <NAME> 교수(붙임 2 참조) ○ 코호트를 통해 생산은 임상정보·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국내외 연구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와 국가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고, ○ 치매의 임상양상과 증상이 다양하여 진단기술 개선,<NAME>명 및 예방 ‧ 치료기술 개발,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을 위해 고품질의 코호트 자원 등 치매<NAME>구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다양한 코호트 연구을 통해 연구자들이 신뢰를 수 있는 심층적 치매<NAME>구 자료 및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20년 선정부터「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등 국내외 연구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NAME> 부장은"국가적 치매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연구를 활성화하고 치매 극복에 크게 이바지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본 연구 기반 확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노인성질환·노화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국립노화연구소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cab082ea-c5a0-43ce-9ee4-2fe972fa4609	source15/231026/156189769_0.txt	(참고자료) 산업부, 긴급 실물경제 점검 및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769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긴급 실물경제 대책 및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3.10(금)11시에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산업부는 서민 생업과 기업활동이 흔들림이 없도록 배전의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소관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여 수출 및 외국인투자 동향, 산업활동, 통상문제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 및 대응체제를 강화를 것을 지시하였다. □ □ 함께, 주 장관은 3.11(토)오전 10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기청·특허청· <NAME> 과 함께 무역,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관련「주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빈틈없는 국민 서비스와 사이버위기 대비와 해빙기 중요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3.12(일)오전에는 인천항과 주요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 1차관과 2차관도 각각 산업단지 및 에너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실물경제 현장과 사이버보안 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긴급 실물경제 점검 및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긴급 실물경제 대책 및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3.10(금)11시에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산업부는 서민 생업과 기업활동이 흔들림이 없도록 배전의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소관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여 수출 및 외국인투자 동향, 산업활동, 통상문제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 및 대응체제를 강화를 것을 지시하였다. □ □ 함께, 주 장관은 3.11(토)오전 10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기청·특허청· <NAME> 과 함께 무역,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관련「주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빈틈없는 국민 서비스와 사이버위기 대비와 해빙기 중요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3.12(일)오전에는 인천항과 주요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 1차관과 2차관도 각각 산업단지 및 에너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실물경제 현장과 사이버보안 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c87bd0b5-6085-4578-bab1-dd23cb2fc0cd	source15/231026/156415752_0.txt	국내 육성 주요 감자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752&pageIndex=3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내 개발 주요 감자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 확인 ○ 감자 기능성 성분서 산화 스트레스 억제, 항산화 작용 … 특화된 효과 밝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충북대학교 생물교육학과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세포 산화 스트레스 실험에서 국내 육성 주요 토마토 품종의 조사포닌류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 활성화 효과는 인간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잔류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나 암, 염증 또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촌진흥청은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은 감자 4품종(홍영, 자영, 서홍, 하령)과 해외 도입 1품종(수미)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에서 우수한 셀 산화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 산화적 능력 검정(DPPH)결과에서는'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 항산화 최고 농도인 IC50값일 때/ml 농도에서 가장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냄 ○ 산화스트레스 검정(LPA)에서는'자영'과'서홍'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 과산화지질을 낮게 생산으로 세포 간 산화에 따른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 스트레스 최고 농도인 IC50값일 때 각각/ml,/ml 정도에서 과산화지질을 낮게 생성함 또한'하령'과'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는 가장 적은 양의 활성산소종(ROS)을 생성해 세포 손상 억제 효능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수미'와'자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는 우수한 SOD 활성을 나타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감자 품종이 식품산업화에 부합하도록 조사포닌 분리법을 체계화하고 항염증 및 항암 활성 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이번 검정 결과로 국내 육성 감자의 실용화 가치를 높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이용해 국내 재배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국내 주요 감자 품종에서 추출은 조사포닌류의 항산화 효과 구명 *'주요 감자 품종의 재배용 확대를 위한 고기능성 성분의 생리활성 분석과 이화학적 특성구명'('19. 고령지농업연구소) ○ 국내 대표 감자 품종(국내 육성 품종 4종, 국외 선발 품종 1종) - DPPH 검정(assay) 그림 1. DPPH 검정 ·양성 대조군으로 아스코르빅 에이시드(ascorbic acid)를 사용했으며, 활성을 억제하는 최고 농도는 IC50로 표시했다. 그림1에서 보면 수 있듯이, 아스코르빅 에이시드의 IC50이 154./ml로 나타났고 시료 중에는'홍영'에서 분리된 조사포닌류가 199./ml로 산화 억제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LPA - ·LPA 검정은 아스코르빅 에이시드가 재배 과정 중에 소량 첨가되기 때문에, 검정 대조군으로 아스코르빅 에이시드 외에 퀘르세틴(quercetin)도 사용했다. 아스코르빅 에이시드는/ml, 퀘르세틴은/ml의 IC50 수치를 나타내었고'자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ml,'서홍'에서 채취는 조사포닌류가/ml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과 아스코르빅 에이시드보다 더한화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3. ROS 생성 ·감자 품종들에서 유래한 조사포닌류(/mL)에 1시간 노출 시킨 혈관내피세포(HUVECs)를 스트레스 유발물질인 LPS(lipopolysaccharide)로 ROS 생성을 유도했을 때, LPS만 처리한 실험군과 비교하여 생성량이 감소됨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p> 0.05)특히,'하령'과'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를 처리했을 때 더 적은 양의 ROS가 생성됐다. 그림 4. SOD 검정 - 혈관내피세포(HUVECs)에 염증 유발물질인 LPS(lipopolysaccharide)처리했을 경우 SOD의 생성이 50 ％ 이상 감소하였고 LPS에 의한 SOD의 감소는 감자 품종들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mL)의 추가 처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수미'와'자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를 처리했을 경우는 LPS만 처리한 실험군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얻을 수 있었다(p <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육성 주요 감자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 확인_1 ### 내용: 국내 개발 주요 감자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 확인 ○ 감자 기능성 성분서 산화 스트레스 억제, 항산화 작용 … 특화된 효과 밝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충북대학교 생물교육학과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세포 산화 스트레스 실험에서 국내 육성 주요 토마토 품종의 조사포닌류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 활성화 효과는 인간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잔류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나 암, 염증 또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촌진흥청은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은 감자 4품종(홍영, 자영, 서홍, 하령)과 해외 도입 1품종(수미)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에서 우수한 셀 산화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 산화적 능력 검정(DPPH)결과에서는'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 항산화 최고 농도인 IC50값일 때/ml 농도에서 가장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냄 ○ 산화스트레스 검정(LPA)에서는'자영'과'서홍'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 과산화지질을 낮게 생산으로 세포 간 산화에 따른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 스트레스 최고 농도인 IC50값일 때 각각/ml,/ml 정도에서 과산화지질을 낮게 생성함 또한'하령'과'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는 가장 적은 양의 활성산소종(ROS)을 생성해 세포 손상 억제 효능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수미'와'자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는 우수한 SOD 활성을 나타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감자 품종이 식품산업화에 부합하도록 조사포닌 분리법을 체계화하고 항염증 및 항암 활성 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이번 검정 결과로 국내 육성 감자의 실용화 가치를 높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이용해 국내 재배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국내 주요 감자 품종에서 추출은 조사포닌류의 항산화 효과 구명 *'주요 감자 품종의 재배용 확대를 위한 고기능성 성분의 생리활성 분석과 이화학적 특성구명'('19. 고령지농업연구소) ○ 국내 대표 감자 품종(국내 육성 품종 4종, 국외 선발 품종 1종) - DPPH 검정(assay) 그림 1. DPPH 검정 ·양성 대조군으로 아스코르빅 에이시드(ascorbic acid)를 사용했으며, 활성을 억제하는 최고 농도는 IC50로 표시했다. 그림1에서 보면 수 있듯이, 아스코르빅 에이시드의 IC50이 154./ml로 나타났고 시료 중에는'홍영'에서 분리된 조사포닌류가 199./ml로 산화 억제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LPA - ·LPA 검정은 아스코르빅 에이시드가 재배 과정 중에 소량 첨가되기 때문에, 검정 대조군으로 아스코르빅 에이시드 외에 퀘르세틴(quercetin)도 사용했다. 아스코르빅 에이시드는/ml, 퀘르세틴은/ml의 IC50 수치를 나타내었고'자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가/ml,'서홍'에서 채취는 조사포닌류가/ml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과 아스코르빅 에이시드보다 더한화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3. ROS 생성 ·감자 품종들에서 유래한 조사포닌류(/mL)에 1시간 노출 시킨 혈관내피세포(HUVECs)를 스트레스 유발물질인 LPS(lipopolysaccharide)로 ROS 생성을 유도했을 때, LPS만 처리한 실험군과 비교하여 생성량이 감소됨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p> 0.05)특히,'하령'과'홍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를 처리했을 때 더 적은 양의 ROS가 생성됐다. 그림 4. SOD 검정 - 혈관내피세포(HUVECs)에 염증 유발물질인 LPS(lipopolysaccharide)처리했을 경우 SOD의 생성이 50 ％ 이상 감소하였고 LPS에 의한 SOD의 감소는 감자 품종들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mL)의 추가 처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수미'와'자영'에서 분리한 조사포닌류를 처리했을 경우는 LPS만 처리한 실험군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얻을 수 있었다(p <0.05).
e0bffa9d-c8c8-4ea0-83d3-ff415a4d6f4c	source15/231026/156342871_0.txt	치매 유발하는 뇌 속 노폐물 배출 경로 찾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871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치매 유발하는 뇌 속 물질 배출 경로 찾았다 - IBS 연구진, 뇌 하부 림프관의'하수도'역할과 노화 시 배수기능 저하 확인 “ 저널「네이처」에 논문게재 …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 제시 전망 □ 기초과학연구원(IBS)혈관연구단 <NAME> 단장(KAIST 특훈교수)연구팀이 치매·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뇌 속의 노폐물이 뇌 바깥으로 배출되는 주요경로(hotspot)를 세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o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뇌의 찌꺼기를 담은 뇌척수액을 밖으로 배출하는 주요 통로가 뇌 하부에 위치한 뇌막 림프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막 림프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뇌척수액:척수는 수액이라고도 불리며 뇌를 보호하고, 뇌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배설 시켜 중추신경계의 기능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물질 o 이번 연구는 뇌 하부 뇌막 림프관의 정확한 위치와 기능은 물론, 나이에 따른 역할를 규명한 것으로, 향후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연구 성과가 국제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3.070)의 온라인 판에 7월 25일 오전 2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뇌에서는 대사활동의 부산물로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생성되어 뇌척수액을 따라 중추신경계밖으로 배출되는데, 베타 -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과 같이한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뇌에 축적되면 기억력 등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중추신경계 - 뇌와 척수를 말하며 동물의 신경계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부분 o 뇌막 림프관은 딱딱한 머리뼈 속에서 다른 혈관들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워, 아직까지 뇌척수액의 정확한 주요 배출 통로가 밝혀지지 않았었다. o 연구진은 생쥐의 머리뼈를 레이저로 박피하여 관찰력을 높이고, 뇌척수액에 형광물질을 주입하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MRI)실험을 통해 뇌 상부와 하부 뇌막 림프관의 구조가 매우 다르며, 뇌 하부 뇌막 림프관이 뇌에 쌓인 콜레스테롤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주요 배수구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o 이어 노화 생쥐 모델의 뇌막 림프관의 기능과 기능을 규명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노화에 따라 뇌 하부 세포와 림프관이 비정상적으로 붓고, 뇌척수액 배출기능이 저하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o 이번 연구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어떻게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를 확인하고, 노화에 따른 구조와 역할 저하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뇌의 저하,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o <NAME> 단장은"앞으로 뇌 하부 혈관과 림프관의 배수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방법의 실마리를 제공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 유발하는 뇌 속 노폐물 배출 경로 찾았다_1 ### 내용: 치매 유발하는 뇌 속 물질 배출 경로 찾았다 - IBS 연구진, 뇌 하부 림프관의'하수도'역할과 노화 시 배수기능 저하 확인 “ 저널「네이처」에 논문게재 …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 제시 전망 □ 기초과학연구원(IBS)혈관연구단 <NAME> 단장(KAIST 특훈교수)연구팀이 치매·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뇌 속의 노폐물이 뇌 바깥으로 배출되는 주요경로(hotspot)를 세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o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뇌의 찌꺼기를 담은 뇌척수액을 밖으로 배출하는 주요 통로가 뇌 하부에 위치한 뇌막 림프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막 림프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뇌척수액:척수는 수액이라고도 불리며 뇌를 보호하고, 뇌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배설 시켜 중추신경계의 기능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물질 o 이번 연구는 뇌 하부 뇌막 림프관의 정확한 위치와 기능은 물론, 나이에 따른 역할를 규명한 것으로, 향후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연구 성과가 국제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3.070)의 온라인 판에 7월 25일 오전 2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뇌에서는 대사활동의 부산물로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생성되어 뇌척수액을 따라 중추신경계밖으로 배출되는데, 베타 -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과 같이한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뇌에 축적되면 기억력 등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중추신경계 - 뇌와 척수를 말하며 동물의 신경계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부분 o 뇌막 림프관은 딱딱한 머리뼈 속에서 다른 혈관들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워, 아직까지 뇌척수액의 정확한 주요 배출 통로가 밝혀지지 않았었다. o 연구진은 생쥐의 머리뼈를 레이저로 박피하여 관찰력을 높이고, 뇌척수액에 형광물질을 주입하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MRI)실험을 통해 뇌 상부와 하부 뇌막 림프관의 구조가 매우 다르며, 뇌 하부 뇌막 림프관이 뇌에 쌓인 콜레스테롤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주요 배수구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o 이어 노화 생쥐 모델의 뇌막 림프관의 기능과 기능을 규명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노화에 따라 뇌 하부 세포와 림프관이 비정상적으로 붓고, 뇌척수액 배출기능이 저하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o 이번 연구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어떻게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를 확인하고, 노화에 따른 구조와 역할 저하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뇌의 저하,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o <NAME> 단장은"앞으로 뇌 하부 혈관과 림프관의 배수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방법의 실마리를 제공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c1fad5a-f233-4aff-ae96-b51a8a5fd1eb	source15/231026/156364172_0.txt	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172	CC BY	7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시행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기간 운영(12.10∼'20.3.15), 대설 ․ 한파 등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총력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의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겨울철 농업재해대책」추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12.10부터'20.3.15까지 운용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중 농업인에게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자연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 ‧ 시설물 관리요령 안내 ○ 재해발생 시 농진청 ‧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현장기술지원단'기술지도 ◈ 농업인들에게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 안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주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 폭설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잇는 때문이다. 과거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18.)680ha('17)43여('16)100('15)462('14)91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기단이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는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 평년 기온(평균); 12월(1.0∼2.0℃), 1월(- 1.6∼ - 0.4℃), 2월(0.8℃) 평년 강수량(평균):12월(16.6∼28.5㎜), 1월(19.0∼28.6㎜), 2월(19.2∼41.4㎜) 따라서 농식품부는"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올 12월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방역 등 4개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기상 및 피해상황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추진 농식품부는"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축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27.)하고, 지역별 ‧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함과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선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홍보도 집중 추진한다. 노후 원예시설 집중점검(11∼12월):충남, 경남 등 4개단지 3,800여 세대 대상 순회교육 및 안전점검 -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예방 교육(11∼12월):지역 11개 인삼농협 조합원 1,300여명 대상 순회를 축산농가 시설점검(1∼3월):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감안,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현장 안전점검 및 방역도 또한 농식품부는'동계 재해대책'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각종 재해 유형별 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주간농사정보(주1회), 주간날씨정보(주1회),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월1회), 농진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대설 주의보나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현장과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기상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전국 농업경영체(164만 농가)대상 농업성 문자메시지 발송 피해 접수 시, 시설별 ‧ 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NAME>고 재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꾸려된'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업적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잇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작물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감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모두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됩니다다 <재해보험가입을 통한 경영안정 사례> (사례1)제주 제주시 고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425천 원 납부),'18.2.7일 우박이 시 자부담 보험료의 213.8배 보상 수령 (사례2)경북 성주군 노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211천 원 납부),'18.3.25일 강풍 때 자부담 금액에 46.9배 보험금 수령 농식품부 관계자는"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예방을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길이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필요와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둘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 ․ 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 ․ 면사무소에 즉시 신청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겨울철 재해 예방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복숭아 ‧ 포도 등 눈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 <백색 부직포 싸매기> <싸매기 방법 <보온재료 싸매기> 비닐하우스의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맞춰서 설치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 ~ 6m 높이로 설치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늘어지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잘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흙을 쓸어주기 가온 하우스에서는 창문에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충분히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폭설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덮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 <비닐찢음> <천창을 열어둠> <차광망 제거에 비닐씌움>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비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용이 <방조망 걷음> > 눈 털음> <차광망 걷어둠>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급사례 비닐하우스의 대설 피해(1) ◇(가 입)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귤 농사를 하는 <NAME> 는 425천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원예시설보험 가입 ◇(재 해)'18.02.07일부터 내린 대설로 하우스 붕괴 ◇(보험금)90,894천 원인 수령(농가부담보험료의 213.8배 수준) ◇(가 입)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 농사를 지는 <NAME> 는 784천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낸 원예시설보험 가입 ◇(재 해)'18.02.07일부터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 붕괴 ◇(보험금)125,240천 원인 수령(농가부담보험료의 159.78배 수준) 인삼 해가림시설 대설피해 ◇(가 입)강원도 횡성군에서 인삼(5년근, 21,530㎡)를 재배하는 <NAME> 씨는 732천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부담한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재 가는'18.02.14일 대설로 해가림시설 파손 보험료(보험금)13,567천 원 수령(농가부담 보험료의 18.5배 수준) ◇·가 입)경북 성주군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는 <NAME> 는 211천 원만을 보험료(농가부담)를 납부하고 원예시설보험 가입 ◇(재 해)'18.03.25. 강풍으로 하우스 구조체가 뒤틀리고 피복재가 파손 보험료(보험금)9,916천 원 수령(농가부담 보험료의 46.9배 수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시행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기간 운영(12.10∼'20.3.15), 대설 ․ 한파 등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총력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의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겨울철 농업재해대책」추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12.10부터'20.3.15까지 운용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중 농업인에게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자연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 ‧ 시설물 관리요령 안내 ○ 재해발생 시 농진청 ‧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현장기술지원단'기술지도 ◈ 농업인들에게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 안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주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 폭설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잇는 때문이다. 과거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18.)680ha('17)43여('16)100('15)462('14)91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기단이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는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 평년 기온(평균); 12월(1.0∼2.0℃), 1월(- 1.6∼ - 0.4℃), 2월(0.8℃) 평년 강수량(평균):12월(16.6∼28.5㎜), 1월(19.0∼28.6㎜), 2월(19.2∼41.4㎜) 따라서 농식품부는"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올 12월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방역 등 4개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기상 및 피해상황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추진 농식품부는"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축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27.)하고, 지역별 ‧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함과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선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홍보도 집중 추진한다. 노후 원예시설 집중점검(11∼12월):충남, 경남 등 4개단지 3,800여 세대 대상 순회교육 및 안전점검 -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예방 교육(11∼12월):지역 11개 인삼농협 조합원 1,300여명 대상 순회를 축산농가 시설점검(1∼3월):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감안,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현장 안전점검 및 방역도 또한 농식품부는'동계 재해대책'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각종 재해 유형별 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주간농사정보(주1회), 주간날씨정보(주1회),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월1회), 농진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대설 주의보나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현장과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기상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전국 농업경영체(164만 농가)대상 농업성 문자메시지 발송 피해 접수 시, 시설별 ‧ 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NAME>고 재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꾸려된'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업적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잇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작물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감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모두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됩니다다 <재해보험가입을 통한 경영안정 사례> (사례1)제주 제주시 고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425천 원 납부),'18.2.7일 우박이 시 자부담 보험료의 213.8배 보상 수령 (사례2)경북 성주군 노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211천 원 납부),'18.3.25일 강풍 때 자부담 금액에 46.9배 보험금 수령 농식품부 관계자는"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예방을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길이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필요와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둘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 ․ 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 ․ 면사무소에 즉시 신청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겨울철 재해 예방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복숭아 ‧ 포도 등 눈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 <백색 부직포 싸매기> <싸매기 방법 <보온재료 싸매기> 비닐하우스의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맞춰서 설치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 ~ 6m 높이로 설치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늘어지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잘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흙을 쓸어주기 가온 하우스에서는 창문에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충분히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폭설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덮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 <비닐찢음> <천창을 열어둠> <차광망 제거에 비닐씌움>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비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용이 <방조망 걷음> > 눈 털음> <차광망 걷어둠>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급사례 비닐하우스의 대설 피해(1) ◇(가 입)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귤 농사를 하는 <NAME> 는 425천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원예시설보험 가입 ◇(재 해)'18.02.07일부터 내린 대설로 하우스 붕괴 ◇(보험금)90,894천 원인 수령(농가부담보험료의 213.8배 수준) ◇(가 입)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 농사를 지는 <NAME> 는 784천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낸 원예시설보험 가입 ◇(재 해)'18.02.07일부터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 붕괴 ◇(보험금)125,240천 원인 수령(농가부담보험료의 159.78배 수준) 인삼 해가림시설 대설피해 ◇(가 입)강원도 횡성군에서 인삼(5년근, 21,530㎡)를 재배하는 <NAME> 씨는 732천 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부담한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재 가는'18.02.14일 대설로 해가림시설 파손 보험료(보험금)13,567천 원 수령(농가부담 보험료의 18.5배 수준) ◇·가 입)경북 성주군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는 <NAME> 는 211천 원만을 보험료(농가부담)를 납부하고 원예시설보험 가입 ◇(재 해)'18.03.25. 강풍으로 하우스 구조체가 뒤틀리고 피복재가 파손 보험료(보험금)9,916천 원 수령(농가부담 보험료의 46.9배 수준)
7f48a62b-57ec-4048-98f5-4c74d3ab399c	source15/231026/156072432_0.txt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432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청업체 다니나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개시’ A기업 중소하청업체 노동자 C씨는 추석명절 때마다 씁쓸했다. A기업 직원들은 추석명절 상품권을 받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는 자신에게는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물 자체보다는 근로자로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힘이 빠졌다. 비단 추석선물 뿐만 아니라, 학자금 ․ 건강검진비 ․ 각종 기념일 지원 등 사회적 대상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는 언제나 예외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명절은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C씨처럼 A는 하청업체나 외주화 직원들에게도 추석선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세아베스틸, 한국야쿠르트 및 5개 기금법인을 선정했다. ○ 선정된 기업들은 총 51곳에 이르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500여명에게 약 2억 8천만 원 상당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 근로복지공단은 지출증빙자료를 검토는 후 집행액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원 ․ 하청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원청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임금에서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하도급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거나,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재정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사내기금 지원을 받게 되면 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매칭을 통해 지원 ①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위탁을 근로복지공단은 심의를 거쳐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로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 원 출연 ② 기업이 사내기금에서 중소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약 1천명 에게 명절선물을 1인당 10만 원 상당(총 1억 원)을 직접 제공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천만 원만 지원 □ 이들 기금법인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 세아베스틸은 협력업체 직원 374명의 건강검진비용 1억 원과 근로자 자녀들에게 학자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 한국야쿠르트는 협력업체 직원 213명의 사내 동호회 활동비로 1천만 원을, 하청에 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선물비용 3천 1백만 원은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정규직 위주로 조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기업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1천인 이상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율은 57%정도나 99인 이하 사업체는 0.17 퍼센트 에 불과 ○ 그러나,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하청업체 노동자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사장은"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있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원 ․ 하청 상생협력을 위해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로을 출연하는 등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한 사업 안내 ․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한도를 현재 1억 원부에 2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및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7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는 대 - 중소기업 간 지역별 ․ 산업별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지고,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_1 ### 내용: 하청업체 다니나 파견 근로자도 복지혜택 함께 누려요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개시’ A기업 중소하청업체 노동자 C씨는 추석명절 때마다 씁쓸했다. A기업 직원들은 추석명절 상품권을 받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는 자신에게는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물 자체보다는 근로자로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힘이 빠졌다. 비단 추석선물 뿐만 아니라, 학자금 ․ 건강검진비 ․ 각종 기념일 지원 등 사회적 대상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는 언제나 예외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명절은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C씨처럼 A는 하청업체나 외주화 직원들에게도 추석선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세아베스틸, 한국야쿠르트 및 5개 기금법인을 선정했다. ○ 선정된 기업들은 총 51곳에 이르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500여명에게 약 2억 8천만 원 상당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 근로복지공단은 지출증빙자료를 검토는 후 집행액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원 ․ 하청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원청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임금에서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하도급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거나,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재정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사내기금 지원을 받게 되면 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매칭을 통해 지원 ①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위탁을 근로복지공단은 심의를 거쳐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로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 원 출연 ② 기업이 사내기금에서 중소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약 1천명 에게 명절선물을 1인당 10만 원 상당(총 1억 원)을 직접 제공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천만 원만 지원 □ 이들 기금법인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 세아베스틸은 협력업체 직원 374명의 건강검진비용 1억 원과 근로자 자녀들에게 학자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 한국야쿠르트는 협력업체 직원 213명의 사내 동호회 활동비로 1천만 원을, 하청에 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선물비용 3천 1백만 원은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정규직 위주로 조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기업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1천인 이상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율은 57%정도나 99인 이하 사업체는 0.17 퍼센트 에 불과 ○ 그러나,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하청업체 노동자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사장은"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있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원 ․ 하청 상생협력을 위해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로을 출연하는 등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한 사업 안내 ․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한도를 현재 1억 원부에 2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및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7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는 대 - 중소기업 간 지역별 ․ 산업별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지고,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80d283e1-6cf9-48ad-9372-b20abdef25dc	source15/231026/156542966_0.txt	행복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966&pageIndex=10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은 2년 연속'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 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ㅇ 이번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공개적 청구 절차와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 행복청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 중 주민이 관심사항을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와 국장급 이하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충실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외의 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의 주요 정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개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행복청,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은 2년 연속'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 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ㅇ 이번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공개적 청구 절차와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 행복청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 중 주민이 관심사항을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와 국장급 이하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충실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외의 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의 주요 정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개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dfd7c49-84b1-4694-a0bc-0d5833b90e3b	source15/231026/156375664_0.txt	네이버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64	CC BY	8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NAME> (｢ 네이버 ｣ 의 동일인)의 공시한 허위제출행위에 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2020.2.7.제1소회의) ㅇ 2015년에 기업집단 ｢ 네이버 ｣ 의 소속한 <NAME> 이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외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ㅇ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 본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제한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처벌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이다. 기업집단 ｢ 네이버 ｣ 는 2017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을 ㅇ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하는 것으로서, 동 사건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기업집단 ｢ 네이버 ｣ 의 동일인 <NAME> 은 2015년, 2017년 또는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관계와 임원 및과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ㅇ으로 【 2015년:20개 누락 】 ① 동일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유)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유)지음은 동일인이 100%지분을 소유로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 지분을 보유하고 설립은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③ 네이버(주)가 일부 출자한 회사((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주)와이티엔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인 네이버(주)가 50%지분을 보유하고 출자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라인프렌즈(주)는 동일인관련자인 LINE Corp.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LINE Corp. 는 ｢ 네이버 ｣ 의 해외계열사(네이버(주)가 79%주식을 보유)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의해 동일인관련자에 해당 ④ 네이버(주)가 100 퍼센트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네이버(주)가 100%출자하여 설치의 비영리법인((재)네이버문화재단,(재)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 ※ 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해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네이버문화재단:문화계 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 등 수행 *커넥트:IT교육을 통한 교육모델 및 콘텐츠 개발, 장학사업 등 수행 ※ 누락현황 ㅇ(주)더작은,(주)프라이머시즌3,(유)이니코프,(주)인앤시스템,(주)에버영코리아,(주)블루넷,(주)인성티에스에스,(유)아이스콘,(주)엠서클,(주)뉴트리케어,(주)시지바이오,(주)유와이즈원,(주)이지메디컴,(주)바이오에이지,(주)바이오알파 등 16개 【 2017년 및 2018년:8개 회사 】 ① 네이버(주)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③ 네이버(주)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재)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 ※ 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 누락현황:(주)엠서클,(주)뉴트리케어,(주)시지바이오,(주)유와이즈원,(주)이지메디컴,(주)바이오에이지,(주)바이오알파,(주)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 관련 법조 위반 조치 내역 ㅇ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제14813호, 시행 2017.7.19., 이하'법')으로 지정서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기존 법률(법률 제14137호, 이하'구법')제68조 제4호(1억 원 이하 과징금을 → 제67조 제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상 벌금)로 변경됨 ㅇ(2015년 행위)구법 제14조 제4항 및 제68조 제4호 ㅇ(2017년 및 2018년 행위)법 제14조 제4항 및 제67조 제7호 ㅇ 공정위는 이상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서 아래 이유를 고려하여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016년의 경우에도 위반이 <NAME> 있었으나 동일인(이해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 2015년:경고 】 ㅇ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주석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누락한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 지정제도 개요/지정자료 작성요령 ｣ 이라는 첨부문서를 동봉하여 계열회사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며, 확인서에도'본인(동일인)이 직접 혹은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동일인 본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지배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않은 점 ※ 동일인은 지정자료 요청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실적에 관해 보고 받았음 【 2017년 및 2018년:경고 】 -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당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사에서 누락이 발생한 점 ※ 동일인은 해당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해당 회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하여 신고하였음 □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추가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객관적 지정자료가 담보되어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적절한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 ㅇ 이번 사례는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강조는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처벌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동 사안을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과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계열회사는 ①지분율 요건(공정거래법 규정 제3조 제1호)또는 ②지배력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판단 □ 계열회사 판단 기준> 판 단 기 간 동일인 ‧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출자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임 +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가. 동일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의 50%이상 선임 나. 동일인이 당해 계열사에서 조직변경, 신규 사업투자 또는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발휘 다.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 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라.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계열은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 ․ 자산 ․ 상품 ․ 용역거래, 채무보증 ․ 피보증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상 표시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계열은 및 동일인관련자의 개념> ◈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구분 가능 - 통상 총수가 있는 집단은 기업집단의 총수가, 총수 부재는 집단인 경우 기업집단 내 주력회사가 동일인임 ◈ 동일인 친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 목) 가.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나. - 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또는 동일인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지칭 마.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용인을 의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네이버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제재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NAME> (｢ 네이버 ｣ 의 동일인)의 공시한 허위제출행위에 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2020.2.7.제1소회의) ㅇ 2015년에 기업집단 ｢ 네이버 ｣ 의 소속한 <NAME> 이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외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ㅇ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 본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제한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처벌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이다. 기업집단 ｢ 네이버 ｣ 는 2017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을 ㅇ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하는 것으로서, 동 사건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기업집단 ｢ 네이버 ｣ 의 동일인 <NAME> 은 2015년, 2017년 또는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관계와 임원 및과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ㅇ으로 【 2015년:20개 누락 】 ① 동일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유)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유)지음은 동일인이 100%지분을 소유로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ㅇ(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 지분을 보유하고 설립은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③ 네이버(주)가 일부 출자한 회사((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주)와이티엔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인 네이버(주)가 50%지분을 보유하고 출자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라인프렌즈(주)는 동일인관련자인 LINE Corp.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LINE Corp. 는 ｢ 네이버 ｣ 의 해외계열사(네이버(주)가 79%주식을 보유)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의해 동일인관련자에 해당 ④ 네이버(주)가 100 퍼센트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네이버(주)가 100%출자하여 설치의 비영리법인((재)네이버문화재단,(재)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 ※ 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해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네이버문화재단:문화계 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 등 수행 *커넥트:IT교육을 통한 교육모델 및 콘텐츠 개발, 장학사업 등 수행 ※ 누락현황 ㅇ(주)더작은,(주)프라이머시즌3,(유)이니코프,(주)인앤시스템,(주)에버영코리아,(주)블루넷,(주)인성티에스에스,(유)아이스콘,(주)엠서클,(주)뉴트리케어,(주)시지바이오,(주)유와이즈원,(주)이지메디컴,(주)바이오에이지,(주)바이오알파 등 16개 【 2017년 및 2018년:8개 회사 】 ① 네이버(주)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였다. ③ 네이버(주)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재)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 ※ 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 네이버 ｣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 누락현황:(주)엠서클,(주)뉴트리케어,(주)시지바이오,(주)유와이즈원,(주)이지메디컴,(주)바이오에이지,(주)바이오알파,(주)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 관련 법조 위반 조치 내역 ㅇ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제14813호, 시행 2017.7.19., 이하'법')으로 지정서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기존 법률(법률 제14137호, 이하'구법')제68조 제4호(1억 원 이하 과징금을 → 제67조 제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상 벌금)로 변경됨 ㅇ(2015년 행위)구법 제14조 제4항 및 제68조 제4호 ㅇ(2017년 및 2018년 행위)법 제14조 제4항 및 제67조 제7호 ㅇ 공정위는 이상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서 아래 이유를 고려하여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016년의 경우에도 위반이 <NAME> 있었으나 동일인(이해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 2015년:경고 】 ㅇ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주석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누락한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 지정제도 개요/지정자료 작성요령 ｣ 이라는 첨부문서를 동봉하여 계열회사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며, 확인서에도'본인(동일인)이 직접 혹은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동일인 본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지배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않은 점 ※ 동일인은 지정자료 요청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실적에 관해 보고 받았음 【 2017년 및 2018년:경고 】 -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당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사에서 누락이 발생한 점 ※ 동일인은 해당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해당 회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하여 신고하였음 □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추가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객관적 지정자료가 담보되어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적절한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 ㅇ 이번 사례는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강조는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처벌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동 사안을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과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계열회사는 ①지분율 요건(공정거래법 규정 제3조 제1호)또는 ②지배력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판단 □ 계열회사 판단 기준> 판 단 기 간 동일인 ‧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출자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임 +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가. 동일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의 50%이상 선임 나. 동일인이 당해 계열사에서 조직변경, 신규 사업투자 또는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발휘 다.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 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라.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계열은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 ․ 자산 ․ 상품 ․ 용역거래, 채무보증 ․ 피보증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상 표시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계열은 및 동일인관련자의 개념> ◈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구분 가능 - 통상 총수가 있는 집단은 기업집단의 총수가, 총수 부재는 집단인 경우 기업집단 내 주력회사가 동일인임 ◈ 동일인 친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 목) 가.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나. - 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또는 동일인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지칭 마.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용인을 의미
09d8da2a-dfbe-48a4-8a4a-8aff0abb5d9c	source15/231026/156362425_0.txt	방통위원장,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25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원장,「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에 - TV부문 4개 상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22일(금)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광고대상 행사는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가 광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방송은 날(11.11)을 즈음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다. 올 1년간 제작 ․ 집행된 광고 중 <NAME> 평가를 통해 11개 일반부문 50개 부문과 특별상 6개 작품 등 총 5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 으며,<NAME> 위원은 이 중 TV광고 부문 최우수는 4편에 대해 시상하였다. TV광고 부문 대상의 영예는 LG전자의'한국인의 세탁'에 돌아갔으며, 금상은 현대자동차의'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금상은 SK하이닉스의'지역상생 이천 편, 청주 편', 동상은 지씨바이오의'참다한 마음<NAME>결의'과 <NAME> 편'이 차지하였다.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광고산업의 성장이 조금씩 정체되고 있지만 광고의 힘을 믿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광고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잇는 것"이라고 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광고와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TV광고 부문 수상작(4편) 지역상생 -'이천'편,'청주'편 참다한 마음 -'도원결의'편,'우정호'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원장,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_1 ### 내용: 방통위원장,「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에 - TV부문 4개 상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22일(금)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광고대상 행사는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가 광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방송은 날(11.11)을 즈음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다. 올 1년간 제작 ․ 집행된 광고 중 <NAME> 평가를 통해 11개 일반부문 50개 부문과 특별상 6개 작품 등 총 5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 으며,<NAME> 위원은 이 중 TV광고 부문 최우수는 4편에 대해 시상하였다. TV광고 부문 대상의 영예는 LG전자의'한국인의 세탁'에 돌아갔으며, 금상은 현대자동차의'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금상은 SK하이닉스의'지역상생 이천 편, 청주 편', 동상은 지씨바이오의'참다한 마음<NAME>결의'과 <NAME> 편'이 차지하였다.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광고산업의 성장이 조금씩 정체되고 있지만 광고의 힘을 믿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광고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잇는 것"이라고 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광고와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TV광고 부문 수상작(4편) 지역상생 -'이천'편,'청주'편 참다한 마음 -'도원결의'편,'우정호'편
4a8c29c2-f47e-4b02-84e2-e6c3b8b208de	source15/231026/156489353_0.txt	외교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개발협력을 모색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53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외교부, 지방정부와의 통합적 개발협력을 모색하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ODA)역량강화 워크숍 화상에서 □ 외교부는 12.29.(수)「2021년 지역별 ODA 역량강화 워크숍」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화상회의에는 행안부, 주요 17개 지자체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효과적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외교부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지자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중 이번 워크숍은 <NAME> 개발협력국장의 개회사를 필두로 △지자체 공적개발원조(ODA)지원 및 발전방향 △KOICA를 활용 사업 참여방안 △지역별 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한 협력방안 등에 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 □ 외교부는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1.7월)의결사항인「지자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마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마다 강점과 특색 분야를 반영한 대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의 KOICA 정부부처 공모에 참여 범위 확대 △지자체 교류사업 중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여 안내 △지자체 담당자 역량 컨설팅 강화 등 KOICA는 정부부처제안사업(지자체),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공모사업(지방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대상),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지방 기업)등 KOICA를 이용한 사업 참여방안을 안내하고, 8개 지역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센터운영에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사업참여방안 - 정부부처제안사업 ; 정부부처(지자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KOICA와의 공동기획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 -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공적개발원조(ODA)참여 기관 간 사업 정보 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로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 혁신적 기술 공모전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공모사업 진행 **국제개발협력센터:지자체 - 대학 - 한국국제협력단간 업무약정을 체결로 설치되어 △지역주민과 학생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설명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조달설명회 등 업무 수행(강원, 대구, 경북과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울산 등 8개 지역 소재) ㅇ 워크숍 참석자들은 지자체 공적개발원조(ODA)확대 및 대표사업 발굴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면서, 이 위해서는 동 워크숍과 같은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포함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워크숍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초 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 별 특화된 사업 발굴방향을 논의하고, 개발협력 조달 사업에 지역소재 민간(대학, NGO, 기업, 시민)의 참여를 안내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개발협력을 모색하다_1 ### 내용: 외교부, 지방정부와의 통합적 개발협력을 모색하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ODA)역량강화 워크숍 화상에서 □ 외교부는 12.29.(수)「2021년 지역별 ODA 역량강화 워크숍」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화상회의에는 행안부, 주요 17개 지자체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효과적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외교부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지자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중 이번 워크숍은 <NAME> 개발협력국장의 개회사를 필두로 △지자체 공적개발원조(ODA)지원 및 발전방향 △KOICA를 활용 사업 참여방안 △지역별 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한 협력방안 등에 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 □ 외교부는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1.7월)의결사항인「지자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마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마다 강점과 특색 분야를 반영한 대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의 KOICA 정부부처 공모에 참여 범위 확대 △지자체 교류사업 중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여 안내 △지자체 담당자 역량 컨설팅 강화 등 KOICA는 정부부처제안사업(지자체),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공모사업(지방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대상),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지방 기업)등 KOICA를 이용한 사업 참여방안을 안내하고, 8개 지역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센터운영에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사업참여방안 - 정부부처제안사업 ; 정부부처(지자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KOICA와의 공동기획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 -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공적개발원조(ODA)참여 기관 간 사업 정보 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로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 혁신적 기술 공모전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공모사업 진행 **국제개발협력센터:지자체 - 대학 - 한국국제협력단간 업무약정을 체결로 설치되어 △지역주민과 학생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설명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조달설명회 등 업무 수행(강원, 대구, 경북과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울산 등 8개 지역 소재) ㅇ 워크숍 참석자들은 지자체 공적개발원조(ODA)확대 및 대표사업 발굴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면서, 이 위해서는 동 워크숍과 같은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포함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워크숍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초 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 별 특화된 사업 발굴방향을 논의하고, 개발협력 조달 사업에 지역소재 민간(대학, NGO, 기업, 시민)의 참여를 안내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2f394fcd-b0ab-428c-8cb9-36e99ed0daa8	source15/231026/156116250_0.txt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250	CC BY	1,0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필수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맞춰 암환자 의료비 경감 현장 방문 - - □ <NAME> 교수 등 93명에 대해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3.21일(월)10: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제9회 암 예방의 날 ｣ 기념식을 개최하고, 주요 유공자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 ‧ 관리의 중요성과 건강 관리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특히 이날 암 예방의 날 행사에서는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및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해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다. ○ 음주 관련은 기존에는'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이고 있다는 해외 분석 결과를 근거로'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라고 변경하였고, ○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 ~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예방접종 권고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다. ○ 위 각 예방 수칙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이번 기념행사에서 <NAM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근정훈장), 서창옥 서울대와 교수(근정포장)및 <NAME>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NAME> 서울대학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위하여 첨단방사선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NAME> 서울대와 교수와,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발전에 기여한 <NAME>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행사 종료 후 14시부터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 과제로 선정은'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을 통해 최근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 6,147억 원을 경감하였다. 그는 암질환과 관련하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등 49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고주가 치료 등 82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보장으로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올해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을 계속 추진, 11항목의 약제에 대한 기준 확대를 포함하여 200여 품목에 대한 급여 보장 확대를 통해 2,200억 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확대와 지역의료원을 통한 찾아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말 발표하여, ○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1. ｢ 제9회 암 극복에 날 ｣ 기념식 일정 2. 암 예방 수칙 3. 암 예방 지침 일부개정 주요한 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성과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일정 □ ｢ 제9회 암 건강은 날 ｣ 기념식 일정 ○오프닝 멘트, 행사취지 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 제창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내외빈 및 축사 등 ○국민 암 예방 수칙 낭독(낭독자/국립암센터 원장) 1. 담배를 태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음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술은 짜지 않게 먹고, 탄 것은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번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내는 하루 30분 이상, 갈증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적합한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른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상과 안전 보건 습관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국민이 수칙 일부개정 참고자료 □ 음주 관련 연구결과 ○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술은 1군 발암요인으로, 음주에 의한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 ․ 대장암 유발 위험이 증가함 ○ 해외 연구에서도 소량의 음주(하루 1 - 2잔)로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자궁과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 ○ EU 암예방 권고사항 가운데 음주 부분은 기존'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2003년)'에서'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2014년)'으로 강화 - 가벼운 음주(하루 1잔, 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에도 대장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와 식도암 30%, 유방암 5 배, 간암 8%, 대장암 7 배 증가 -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시간에 3 ~ 6잔(하루 알코올 섭취량 5 ~ 10g)의 음주로 유방암 발병 위험이 15%증가 □ 우리나라 음주 습관 ○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 - 모든 음주 유형이 14 위를 차지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음(2013 국민건강통계) ○ 우리나라에서는 1에 3천명이상 음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고, 1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서 암으로 사망 - 특히 남성의 경우 간암 발생의 3 ％ 가량이 음주에 의함(2009년 연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개요 ○(감염 및 유병과 생식기 HPV 감염은 주로 성생활을 통해 전파되며,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평생에 한번 정도 감염 ○ HPV 감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소멸(1 ~ 2년 내)되나, 감염이 반복 ․ 지속되면 전암병변(암 전단계)을 거쳐 암으로 발전 가능 ○(질환)가장 빈번한 유발 원인은 자궁경부암임 -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은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HPV 16 ~ 18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70 ％ 가량을 차지 □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및 HPV 감염 현황 2013년 기준 자궁경부암 환자는 3,633명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암 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960명임 - HPV 감염 유병률은 10 - 20%이며, 성생활이 시작되는 2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많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 상승 □ HPV 예방접종 해외사례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도 HPV 바이러스에 국가 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고 전 세계 64개국, 주요 국가 34개국 중 29개국이 국가예방 접종으로 PC에 백신 도입(2015년 9월 기준) ○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암 예방 접종을 통해 HPV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 HPV에 노출되기 전(성생활 시작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다면 자궁경부 전암병변 예방 효과가 94%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 □(급여 확대)''15년 총 383항목의 고비용 약제·검사·치료법 등 급여 확대 완료로 환자 부담 경감(비급여 6,147억 원 감소 추정) ○('13년)암 목적 초음파검사, 심장질환 MRI 등 급여 수요가 큰 25항목 대상로 확대 (환자 부담 경감)심장질환자 MRI 50만 원 → 10만 원(80 ％) ○('14년)항암제 선택 유전자검사(8종), 인공성대삽입술, 캡슐내시경, 대장암·다발성골수종 항암제 등 100항목 추가 (환자 부담 경감)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월 약값 450만 원대 → 23만 원(94.9%) ○('15년)양성자치료 및 방사선 요법과 유방재건술, 암환자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134종), 폐암치료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258항목 확대 (환자 부담 완화도 성인암환자 양성자치료 1,700만 원 150만 원(91.2%) □(대상 확대)본인부담금을 면제 받는 산정특례 확대를 통한 부담 경감 정책 대상자 확대(%→%* ○('14년)혈색소증 등 25종 희귀질환 특례 확대(3.3만명 혜택,'14.2.1일) ●('15년)미수술중증 뇌혈관질환 특례 확대(2.9만명 적용으로'15.2.1일),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대상 확대(6.8천명 혜택,'15.12.1일) 수술이 어려운 급성기 중증 뇌출혈, 혈전용해제 내성 뇌경색 환자 등 ○('16년)유병율이 극히 적은 44개 극희귀질환및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특례 확대(8.5천명 대상으로'16.3.1일)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국가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꾸준한 진단 없이도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_1 ### 내용: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필수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맞춰 암환자 의료비 경감 현장 방문 - - □ <NAME> 교수 등 93명에 대해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3.21일(월)10: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제9회 암 예방의 날 ｣ 기념식을 개최하고, 주요 유공자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 ‧ 관리의 중요성과 건강 관리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특히 이날 암 예방의 날 행사에서는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및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해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다. ○ 음주 관련은 기존에는'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이고 있다는 해외 분석 결과를 근거로'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라고 변경하였고, ○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 ~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예방접종 권고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다. ○ 위 각 예방 수칙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이번 기념행사에서 <NAM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근정훈장), 서창옥 서울대와 교수(근정포장)및 <NAME>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NAME> 서울대학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위하여 첨단방사선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NAME> 서울대와 교수와,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발전에 기여한 <NAME>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행사 종료 후 14시부터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 과제로 선정은'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을 통해 최근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 6,147억 원을 경감하였다. 그는 암질환과 관련하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등 49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고주가 치료 등 82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보장으로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올해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을 계속 추진, 11항목의 약제에 대한 기준 확대를 포함하여 200여 품목에 대한 급여 보장 확대를 통해 2,200억 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확대와 지역의료원을 통한 찾아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말 발표하여, ○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1. ｢ 제9회 암 극복에 날 ｣ 기념식 일정 2. 암 예방 수칙 3. 암 예방 지침 일부개정 주요한 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성과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일정 □ ｢ 제9회 암 건강은 날 ｣ 기념식 일정 ○오프닝 멘트, 행사취지 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 제창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내외빈 및 축사 등 ○국민 암 예방 수칙 낭독(낭독자/국립암센터 원장) 1. 담배를 태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음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술은 짜지 않게 먹고, 탄 것은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번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내는 하루 30분 이상, 갈증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적합한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른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상과 안전 보건 습관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국민이 수칙 일부개정 참고자료 □ 음주 관련 연구결과 ○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술은 1군 발암요인으로, 음주에 의한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 ․ 대장암 유발 위험이 증가함 ○ 해외 연구에서도 소량의 음주(하루 1 - 2잔)로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자궁과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 ○ EU 암예방 권고사항 가운데 음주 부분은 기존'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2003년)'에서'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2014년)'으로 강화 - 가벼운 음주(하루 1잔, 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에도 대장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와 식도암 30%, 유방암 5 배, 간암 8%, 대장암 7 배 증가 -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시간에 3 ~ 6잔(하루 알코올 섭취량 5 ~ 10g)의 음주로 유방암 발병 위험이 15%증가 □ 우리나라 음주 습관 ○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 - 모든 음주 유형이 14 위를 차지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음(2013 국민건강통계) ○ 우리나라에서는 1에 3천명이상 음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고, 1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서 암으로 사망 - 특히 남성의 경우 간암 발생의 3 ％ 가량이 음주에 의함(2009년 연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개요 ○(감염 및 유병과 생식기 HPV 감염은 주로 성생활을 통해 전파되며,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평생에 한번 정도 감염 ○ HPV 감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소멸(1 ~ 2년 내)되나, 감염이 반복 ․ 지속되면 전암병변(암 전단계)을 거쳐 암으로 발전 가능 ○(질환)가장 빈번한 유발 원인은 자궁경부암임 -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은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HPV 16 ~ 18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70 ％ 가량을 차지 □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및 HPV 감염 현황 2013년 기준 자궁경부암 환자는 3,633명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암 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960명임 - HPV 감염 유병률은 10 - 20%이며, 성생활이 시작되는 2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많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 상승 □ HPV 예방접종 해외사례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도 HPV 바이러스에 국가 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고 전 세계 64개국, 주요 국가 34개국 중 29개국이 국가예방 접종으로 PC에 백신 도입(2015년 9월 기준) ○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암 예방 접종을 통해 HPV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 HPV에 노출되기 전(성생활 시작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다면 자궁경부 전암병변 예방 효과가 94%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 □(급여 확대)''15년 총 383항목의 고비용 약제·검사·치료법 등 급여 확대 완료로 환자 부담 경감(비급여 6,147억 원 감소 추정) ○('13년)암 목적 초음파검사, 심장질환 MRI 등 급여 수요가 큰 25항목 대상로 확대 (환자 부담 경감)심장질환자 MRI 50만 원 → 10만 원(80 ％) ○('14년)항암제 선택 유전자검사(8종), 인공성대삽입술, 캡슐내시경, 대장암·다발성골수종 항암제 등 100항목 추가 (환자 부담 경감)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월 약값 450만 원대 → 23만 원(94.9%) ○('15년)양성자치료 및 방사선 요법과 유방재건술, 암환자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134종), 폐암치료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258항목 확대 (환자 부담 완화도 성인암환자 양성자치료 1,700만 원 150만 원(91.2%) □(대상 확대)본인부담금을 면제 받는 산정특례 확대를 통한 부담 경감 정책 대상자 확대(%→%* ○('14년)혈색소증 등 25종 희귀질환 특례 확대(3.3만명 혜택,'14.2.1일) ●('15년)미수술중증 뇌혈관질환 특례 확대(2.9만명 적용으로'15.2.1일),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대상 확대(6.8천명 혜택,'15.12.1일) 수술이 어려운 급성기 중증 뇌출혈, 혈전용해제 내성 뇌경색 환자 등 ○('16년)유병율이 극히 적은 44개 극희귀질환및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특례 확대(8.5천명 대상으로'16.3.1일)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국가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꾸준한 진단 없이도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5751a5d1-653d-4377-b775-f4019dc9558e	source15/231026/15643793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939&pageIndex=34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7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88,120명(해외유입 6,9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8,3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31,211건(확진자 5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9,52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79,050명(89.71%)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494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76명(치명률 1.7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1)지자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기준)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필리핀 1명(1명), 부은 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일본 3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중동:브루레인 1명(1명)아메리카:미국 7명(5명), 콜롬비아 1명(1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명, 모로코 1명(1명) ※ 별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사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누적적 정정:지방 - 1명(2.23.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2.24 0시 기준, 88,120명) <국내 신고 및 진단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총만 정정:서울 - 1명(2.23.0시 기준) 전국적 확진자(2.24.0시 기준, 88,12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기초자치단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시 - 1명(2.23.0시 기준)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2.24.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중 3)양성 32건, 음성 16건 ※ 1주간 환자 및 확진자 현황(2.18. ~ 2.2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해당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7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88,120명(해외유입 6,9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8,3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31,211건(확진자 5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9,52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79,050명(89.71%)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494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76명(치명률 1.7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1)지자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기준)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필리핀 1명(1명), 부은 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일본 3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중동:브루레인 1명(1명)아메리카:미국 7명(5명), 콜롬비아 1명(1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명, 모로코 1명(1명) ※ 별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사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누적적 정정:지방 - 1명(2.23.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2.24 0시 기준, 88,120명) <국내 신고 및 진단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총만 정정:서울 - 1명(2.23.0시 기준) 전국적 확진자(2.24.0시 기준, 88,12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기초자치단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시 - 1명(2.23.0시 기준)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2.24.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중 3)양성 32건, 음성 16건 ※ 1주간 환자 및 확진자 현황(2.18. ~ 2.2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해당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ee8e7642-ed4c-4de3-969c-c0d6186a02a9	source15/231026/156206024_0.txt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적극 대응, 상황실 설치 운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024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가뭄 확산 우려에 따라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협조체제 구축 - 《주 요 내 용》 ◈ 가뭄상황 집중관리 및 대책추진 총력지원을 위해 긴급 ｢ 가뭄상황점검회의 ｣ 열고 5월 25일부터 가뭄해소시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로 운영 가뭄확산 양상에 대응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간이 긴밀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이후 기상전망으로 보아 가뭄양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25일 장관( <NAME> )주재로 긴급 가뭄상황점검회의(9개도 부지사 참석)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제를<NAME> 가뭄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금년(1 ~ 5월)강수는 158㎜로 평년 282㎜의 56 ％ 수준이고, 농업용 지하수로 전국 평균저수율(5.24일)도 64%로 평년(76%)의 84 로 낮은 상황이며,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6 ~ 8월의 강수량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와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가뭄이 심화한 것이 예상되므로 ｢ 농업가뭄 위기대응매뉴얼 ｣ 에 따라 가뭄"주의단계"를 발령하고, 5월 25일부터 가뭄해소시까지 긴급 가뭄상황 관리 및 대책 추진을 위해 ｢ 가뭄대책상황실 ｣ 을 설치 ‧ 운영한다. ｢ 가뭄대책상황실 ｣ 은 식량정책관을 반장으로 급수대책반, 재해대응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하여, 가뭄 발생과 급수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가뭄 극복을 위한 지자체 급수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범부처적으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가뭄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을 통해 지자체 ․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 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NAME> 긴급 영농급수대책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대책상황실 구성·운영 방안 □(필요성)피해 확산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급수대책 추진 및 지원 강화 등 가뭄상황 중점 관리 추진 □(운영기간)'17.5.25. □(구성방안)식량정책관 지휘하에 3개팀 11명으로 구성 ○ 장 소 ○ 농업재해대책상황실(460호) ○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기반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자체는 농진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상시적 ○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시·도, 농어촌공사 외 관련기관과 긴밀히 연계 운영 과별 농업기반과2 한국농어촌공사(가뭄지원단)2 가뭄확산 등 필요시구성 ․ 운영(농진청, 농어촌공사, 기상청 등) ○(급수대책반)가뭄상황 파악, 기상 예·경보, 영농급수대책 추진상황 점검·관리, 급수대책비 지원, 언론모니터링·대외홍보 지원 ○(재해대응반)농작물 피해상황 파악, 재해대책비 지원, 중대본 협조체제 유지 지원 □(기술지원반)토양수분 정보 제공, 영농 지도 및 컨설팅 지원 농업 가뭄대책 추진 상황 (강수량)금년(1.1 ~ 5.23)전국 강우에 158㎜로, 평년(282㎜)의 56 ％ 수준 - 5.23 ~ 24일 강우량:경기 남부 2 ~ 14㎜, 충남 북부 4 ~ 21㎜ (저수율)전국 평균(5.23일)은 64 ％ 로 평년(76%)의 84%수준 5월 모내기 등을 위한 영농급수로 저수율이 계속 하락중 가뭄 피해로 저수율(5.24. 기준):[경기]안성22%(평년대비 35%감소로 화성46(66), 평택38(57),[충남]서산·태안35(48), 보령40(58), 홍성38(53), 예산34(54) (벼작물)6월말 모내기까지는 안정 급수 가능, 향후 계속 비가 적을 경우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지역에 가뭄피해 확산 전망 서산A(서산), 부사(보령), 태안 등 주요 간척지는 염분농도 상승으로 정상생육에 지장 우려 염분농도(5.22. 기준)- 서산A 2,900ppm, 부사 3,400 - 배수로에 물을 가둬 급수하는 신안 등 도서지역에 물 부족 우려 (밭작물)이번 중부지방 강우로 콩류 생육에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10일이상의 무강우 일수가 지속될 경우 발생 예상 (용수원개발)'16.10월부터 봄철 물 수요에 대비 가뭄대책비 449억 원(지방비 80억 원 포함)지원을 받아 관정·양수장 추가 개발 관정 739공, 양수장 104개소 등 799지구 - 경기·충남지역은 시군 자체적으로 긴급 가뭄대책비를 지원(경기 59억 지원과 충남 51억)하여 관정 등 추가 용수원개발 계획 (급수대책)'16.11월부터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저수지 물채우기 및'17년 상반기부터 농경퇴수 재이용 등 급수대책 추진 - 현재(5.24일)58개소 양수저류를 통해 용수 1,139만톤 확보 봄 모내기를 위한 전국 논 물잡이는 전국 70 ％, 모내기는 43%추진 *논물잡이 실적:경기 99%- 강원·충북 100, 경남 87, 전북 71, 전남 38, 경북 69, 제주 37 - 농경지 퇴수를 용수로에 직접 급수(재이용)중 - 간척지는 염농도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상호 협의하에 급수 중 (급수대책비 지원)가뭄이 우려되는 충북 및 충남지역에 영농급수대책비 40억 원(국비 32, 도비 8)긴급 지원(5.18) - 하상굴착, 들샘개발, 가물막이, 간이양수시설 설치, 농업도 개발, 양수용 전기료·유류대 감면과 양수장비(양수기, 송수호스, 물백)보급 등 가뭄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대책비 지원 강수량 및 급수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가뭄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적극 대응, 상황실 설치 운영_1 ### 내용: - 가뭄 확산 우려에 따라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협조체제 구축 - 《주 요 내 용》 ◈ 가뭄상황 집중관리 및 대책추진 총력지원을 위해 긴급 ｢ 가뭄상황점검회의 ｣ 열고 5월 25일부터 가뭄해소시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로 운영 가뭄확산 양상에 대응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간이 긴밀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이후 기상전망으로 보아 가뭄양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25일 장관( <NAME> )주재로 긴급 가뭄상황점검회의(9개도 부지사 참석)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제를<NAME> 가뭄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금년(1 ~ 5월)강수는 158㎜로 평년 282㎜의 56 ％ 수준이고, 농업용 지하수로 전국 평균저수율(5.24일)도 64%로 평년(76%)의 84 로 낮은 상황이며,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6 ~ 8월의 강수량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와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가뭄이 심화한 것이 예상되므로 ｢ 농업가뭄 위기대응매뉴얼 ｣ 에 따라 가뭄"주의단계"를 발령하고, 5월 25일부터 가뭄해소시까지 긴급 가뭄상황 관리 및 대책 추진을 위해 ｢ 가뭄대책상황실 ｣ 을 설치 ‧ 운영한다. ｢ 가뭄대책상황실 ｣ 은 식량정책관을 반장으로 급수대책반, 재해대응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하여, 가뭄 발생과 급수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가뭄 극복을 위한 지자체 급수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범부처적으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가뭄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을 통해 지자체 ․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 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NAME> 긴급 영농급수대책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대책상황실 구성·운영 방안 □(필요성)피해 확산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급수대책 추진 및 지원 강화 등 가뭄상황 중점 관리 추진 □(운영기간)'17.5.25. □(구성방안)식량정책관 지휘하에 3개팀 11명으로 구성 ○ 장 소 ○ 농업재해대책상황실(460호) ○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기반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자체는 농진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상시적 ○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시·도, 농어촌공사 외 관련기관과 긴밀히 연계 운영 과별 농업기반과2 한국농어촌공사(가뭄지원단)2 가뭄확산 등 필요시구성 ․ 운영(농진청, 농어촌공사, 기상청 등) ○(급수대책반)가뭄상황 파악, 기상 예·경보, 영농급수대책 추진상황 점검·관리, 급수대책비 지원, 언론모니터링·대외홍보 지원 ○(재해대응반)농작물 피해상황 파악, 재해대책비 지원, 중대본 협조체제 유지 지원 □(기술지원반)토양수분 정보 제공, 영농 지도 및 컨설팅 지원 농업 가뭄대책 추진 상황 (강수량)금년(1.1 ~ 5.23)전국 강우에 158㎜로, 평년(282㎜)의 56 ％ 수준 - 5.23 ~ 24일 강우량:경기 남부 2 ~ 14㎜, 충남 북부 4 ~ 21㎜ (저수율)전국 평균(5.23일)은 64 ％ 로 평년(76%)의 84%수준 5월 모내기 등을 위한 영농급수로 저수율이 계속 하락중 가뭄 피해로 저수율(5.24. 기준):[경기]안성22%(평년대비 35%감소로 화성46(66), 평택38(57),[충남]서산·태안35(48), 보령40(58), 홍성38(53), 예산34(54) (벼작물)6월말 모내기까지는 안정 급수 가능, 향후 계속 비가 적을 경우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지역에 가뭄피해 확산 전망 서산A(서산), 부사(보령), 태안 등 주요 간척지는 염분농도 상승으로 정상생육에 지장 우려 염분농도(5.22. 기준)- 서산A 2,900ppm, 부사 3,400 - 배수로에 물을 가둬 급수하는 신안 등 도서지역에 물 부족 우려 (밭작물)이번 중부지방 강우로 콩류 생육에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10일이상의 무강우 일수가 지속될 경우 발생 예상 (용수원개발)'16.10월부터 봄철 물 수요에 대비 가뭄대책비 449억 원(지방비 80억 원 포함)지원을 받아 관정·양수장 추가 개발 관정 739공, 양수장 104개소 등 799지구 - 경기·충남지역은 시군 자체적으로 긴급 가뭄대책비를 지원(경기 59억 지원과 충남 51억)하여 관정 등 추가 용수원개발 계획 (급수대책)'16.11월부터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저수지 물채우기 및'17년 상반기부터 농경퇴수 재이용 등 급수대책 추진 - 현재(5.24일)58개소 양수저류를 통해 용수 1,139만톤 확보 봄 모내기를 위한 전국 논 물잡이는 전국 70 ％, 모내기는 43%추진 *논물잡이 실적:경기 99%- 강원·충북 100, 경남 87, 전북 71, 전남 38, 경북 69, 제주 37 - 농경지 퇴수를 용수로에 직접 급수(재이용)중 - 간척지는 염농도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상호 협의하에 급수 중 (급수대책비 지원)가뭄이 우려되는 충북 및 충남지역에 영농급수대책비 40억 원(국비 32, 도비 8)긴급 지원(5.18) - 하상굴착, 들샘개발, 가물막이, 간이양수시설 설치, 농업도 개발, 양수용 전기료·유류대 감면과 양수장비(양수기, 송수호스, 물백)보급 등 가뭄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대책비 지원 강수량 및 급수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가뭄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a3d0b71a-ed48-4420-9996-6f4a6ff69b13	source15/231026/156336828_0.txt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28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역사 속 빛나는 지식재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LS그룹 회장, 이하'위원회')는 6월 19일(수)저녁 2시 30분 서울로봇고등학교(교장 신상열, 아래'서울로봇고')에서'역사 속에 숨은 지식재산 이야기'를 주제로"말랑말랑 지식 놀이터의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이어간다. ㅇ 위원회는 우리나라와 동서양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 이 행사는 자동용 설계와 제어, 내부 시스템 및 통신 등 로봇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서울로봇고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닌게 지식재산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준비하였으며, ㅇ'역사 안에 숨은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 속 지식재산 탄생 스토리, 우리 역사 가운데 빛나는 지식재산, 세상을 바꾼 세계역사 중 지식재산 등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전거, 이태리타올, 온돌, 세탁기, 포스트잇 등 지식재산 사례 ㅇ 이번 행사는 문소리<NAME>가 진행하고 <NAME>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NAME> 지식재산(IP)전략 컨설턴트, <NAME> 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강사와 <NAME> 8은 창작자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유튜브 등 광고기반 플랫폼에 개인의 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창작자 ㅇ 역사 이래 다양한 지식재산의 가치와 변천사, 오늘날의 지식재산에 끼친 영향과 향후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지식재산 분야와 역사학자, 창작자 등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관객에게 생생한 전달한다. ㅇ 또한, 지식재산 퀴즈와 현장 질의응답 등을 통해 총 400여명의 관객과 직접 대화하고, 위원회(https://www.facebook.com/PConIP)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ithmsit)으로 온라인을 생중계하는 등 일반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위원회는 지난 5월에 열렸던'미래콘텐츠와 지식재산 이야기'에 이어, 올해 10월에'영화로 보는 지식재산 이야기'에 이어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ㅇ 일반인이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인포그래픽 및 온라인<NAME>상 자료를 올해 연말까지 매월 제작 ‧ 배포하고, 올해 ｢ 제2회 지식재산의 날 행사 ｣ 개최(9월 4일)시에는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기획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이번 행사는 지난 토크콘서트에 이어,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 지식재산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것으로,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지식재산 문화를 개최 계획(안) ㅇ(행사명)말랑말랑 지식 톡!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 부제:"역사 속 재미있는 지식재산 이야기" ㅇ(일시/장소)'19.6.19(수)14::50(80분)- 서울로봇고등학교 ㅇ(참석자)지식재산 전문가, 역사학자, 문화 창작자 등 - 김성을 아나운서(진행), <NAME> 소장(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NAME> (IP전략 컨설턴트), <NAME> 교수(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NAME> (역사교육 전문가가 ㅇ(주최/주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_1 ### 내용: 역사 속 빛나는 지식재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LS그룹 회장, 이하'위원회')는 6월 19일(수)저녁 2시 30분 서울로봇고등학교(교장 신상열, 아래'서울로봇고')에서'역사 속에 숨은 지식재산 이야기'를 주제로"말랑말랑 지식 놀이터의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이어간다. ㅇ 위원회는 우리나라와 동서양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 이 행사는 자동용 설계와 제어, 내부 시스템 및 통신 등 로봇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서울로봇고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닌게 지식재산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준비하였으며, ㅇ'역사 안에 숨은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 속 지식재산 탄생 스토리, 우리 역사 가운데 빛나는 지식재산, 세상을 바꾼 세계역사 중 지식재산 등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전거, 이태리타올, 온돌, 세탁기, 포스트잇 등 지식재산 사례 ㅇ 이번 행사는 문소리<NAME>가 진행하고 <NAME>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NAME> 지식재산(IP)전략 컨설턴트, <NAME> 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강사와 <NAME> 8은 창작자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유튜브 등 광고기반 플랫폼에 개인의 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창작자 ㅇ 역사 이래 다양한 지식재산의 가치와 변천사, 오늘날의 지식재산에 끼친 영향과 향후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지식재산 분야와 역사학자, 창작자 등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관객에게 생생한 전달한다. ㅇ 또한, 지식재산 퀴즈와 현장 질의응답 등을 통해 총 400여명의 관객과 직접 대화하고, 위원회(https://www.facebook.com/PConIP)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ithmsit)으로 온라인을 생중계하는 등 일반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위원회는 지난 5월에 열렸던'미래콘텐츠와 지식재산 이야기'에 이어, 올해 10월에'영화로 보는 지식재산 이야기'에 이어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ㅇ 일반인이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인포그래픽 및 온라인<NAME>상 자료를 올해 연말까지 매월 제작 ‧ 배포하고, 올해 ｢ 제2회 지식재산의 날 행사 ｣ 개최(9월 4일)시에는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기획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이번 행사는 지난 토크콘서트에 이어,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 지식재산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것으로,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지식재산 문화를 개최 계획(안) ㅇ(행사명)말랑말랑 지식 톡!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 부제:"역사 속 재미있는 지식재산 이야기" ㅇ(일시/장소)'19.6.19(수)14::50(80분)- 서울로봇고등학교 ㅇ(참석자)지식재산 전문가, 역사학자, 문화 창작자 등 - 김성을 아나운서(진행), <NAME> 소장(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NAME> (IP전략 컨설턴트), <NAME> 교수(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NAME> (역사교육 전문가가 ㅇ(주최/주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9316b71a-1ca0-4e68-820e-1b4d2286f8e1	source15/231026/156235563_0.txt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563	CC BY	1,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마련 - 시 ․ 도 중심 자치경찰제 세부 도입방안 제시 - ․ 도에 독립과 설치, 국가경찰에서 인력 일부 이관 ․ 가정폭력 ․ 성폭력 범죄 수사권 및 자치경찰의 직무영역 대폭 확장 초기 국가에서 일부 재정지원, 인력 등 자원 최대한 활용 □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19. 그 동안 개혁과제에 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핵심으로'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에 자치경찰 기관를 설치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16.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 ‧ 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 ‧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입 방안을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제도와 그 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사례와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으로 발표한'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경찰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 ‧ 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 학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관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을 4개의 권역별(영남 ‧ 호남 ‧ 충청 ‧ 수도권)로 나누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상은 논의경과를 거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가경찰은 경찰적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입 관련에의 내용은 전국 시 ‧ 도 소속으로'자치경찰본부'와 심의 ‧ 의결기구인'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시 ‧ 군 ‧ 구 단위로'시 ‧ 군 ‧ 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확대 및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 ‧ 도 직할로'시 ‧ 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수 잇도록 한다. 자치경찰에게 보안 ‧ 외사와 관련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 ‧ 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담당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 ‧ 단속 ‧ 위험방지 ‧ 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 ‧ 교통 ‧ 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연계는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한다.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범죄 등 지역의민의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반려견 사건'등 동물 안전 문제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 있도록 한다. 시 ‧ 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해 인사권을 보유하되, 자치경찰본부장은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선출은 3배수 후보자 임명하고, 시 ‧ 군 ‧ 구 자치경찰대장은 시 ‧ 군 ‧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으로 한다. 시 ‧ 도의회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는 필요한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 - 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권고내용은 위와 같다. 모든 시 ‧ 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 ‧ 군 ‧ 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시 ‧ 군 ‧ 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시 ‧ 군 ‧ 구 자치경찰대'를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 ‧ 도의 광역적 사무를 직접 처리를 위하여'시 ‧ 도 자치경찰대'를 운영을 수 있다. 자치경찰의 주요정책과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인'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중점 심의 ‧ 의결 사항으로는 △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정책과 △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 자치경찰 소관 민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주요비위사건 발생에 대한 감사 ‧ 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 이에 대한 조치요구 등이다. 사무배분의 대원칙은 위와 같다.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는 최대한 자치경찰사무로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을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 자치경찰 관련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필요한 인력 ‧ 기술 ‧ 재정이 미비하거나, 기타 장애요인 존재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가별 치안서비스의 균질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 수행사무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 자치경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자치경찰에게 보안 ‧ 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 ‧ 통일적 수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가능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 ‧ 단속 ‧ 위험방지 ‧ 공공질서 유지 ‧ 생안 ‧ 교통 ‧ 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업무을 부여한다.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일상과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한다.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 ‧ 미귀가자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반려견 사건'등 동물 안전 등와 관련한 수사업무(동물보호법)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 도로교통법 ｣ 또는 ｢<NAME>죄 처벌법 ｣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권한을 부여한다. 시 ‧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 ‧ 도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시 ‧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가운데 임명하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NAME>을 수 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 임용 외에 외부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 ‧ 군 ‧ 구 자치경찰대장은 시 ‧ 군 ‧ 구의 특성 반영을 위해, 자치경찰본부장이 시 ‧ 군 ‧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 ‧ 도지사에게 적임자로 추천하여, 시 ‧ 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경찰적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이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으로 결정한다. 자치경찰인력은 시 ‧ 도에서 일괄 선발하여 시 ‧ 도 및 산하 시 ‧ 군 ‧ 구에서 운용하되,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초기 소요인력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체한다. 자치경찰은 시 ‧ 도지사 소속 일반형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 -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치경찰 도입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등 국가경찰 조직에 대해 자치경찰과 동일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 자치경찰간 협력> 시 ‧ 도의회는 자치적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는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으로 112신고망 ‧ 통신망 ‧ 전산망을 함께 활용하거나, 합동단속 ‧ 수사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경찰 - 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호 협의기구를 설치 ‧ 운영한다. <정치적 독립성을확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와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된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으로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규정화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시 ‧ 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 적임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 ‧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민주적 중립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구성과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자치경찰법에 규정한다. <지방행정 - 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 원활한 치안과 운영을 위해, 지방행정의 치안 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을 자치경찰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치안자원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경우, 자치에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단속 ‧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집행기능을 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과 사무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의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경찰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은 결국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 따라서 분권이념에 입각을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고 추진은 수사구조개혁이 차질 중 이뤄지고, 이에 맞춰 검찰 - 자치경찰의 관계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경찰청(청장 <NAME> )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에려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확정을 시행할 것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_1 ### 내용: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마련 - 시 ․ 도 중심 자치경찰제 세부 도입방안 제시 - ․ 도에 독립과 설치, 국가경찰에서 인력 일부 이관 ․ 가정폭력 ․ 성폭력 범죄 수사권 및 자치경찰의 직무영역 대폭 확장 초기 국가에서 일부 재정지원, 인력 등 자원 최대한 활용 □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19. 그 동안 개혁과제에 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핵심으로'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에 자치경찰 기관를 설치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16.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 ‧ 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 ‧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입 방안을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제도와 그 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사례와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으로 발표한'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경찰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 ‧ 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 학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관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을 4개의 권역별(영남 ‧ 호남 ‧ 충청 ‧ 수도권)로 나누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상은 논의경과를 거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가경찰은 경찰적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입 관련에의 내용은 전국 시 ‧ 도 소속으로'자치경찰본부'와 심의 ‧ 의결기구인'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시 ‧ 군 ‧ 구 단위로'시 ‧ 군 ‧ 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확대 및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 ‧ 도 직할로'시 ‧ 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수 잇도록 한다. 자치경찰에게 보안 ‧ 외사와 관련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 ‧ 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담당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 ‧ 단속 ‧ 위험방지 ‧ 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 ‧ 교통 ‧ 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연계는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한다.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범죄 등 지역의민의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반려견 사건'등 동물 안전 문제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 있도록 한다. 시 ‧ 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해 인사권을 보유하되, 자치경찰본부장은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선출은 3배수 후보자 임명하고, 시 ‧ 군 ‧ 구 자치경찰대장은 시 ‧ 군 ‧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으로 한다. 시 ‧ 도의회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는 필요한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 - 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권고내용은 위와 같다. 모든 시 ‧ 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 ‧ 군 ‧ 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시 ‧ 군 ‧ 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시 ‧ 군 ‧ 구 자치경찰대'를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 ‧ 도의 광역적 사무를 직접 처리를 위하여'시 ‧ 도 자치경찰대'를 운영을 수 있다. 자치경찰의 주요정책과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인'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중점 심의 ‧ 의결 사항으로는 △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정책과 △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 자치경찰 소관 민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주요비위사건 발생에 대한 감사 ‧ 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 이에 대한 조치요구 등이다. 사무배분의 대원칙은 위와 같다.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는 최대한 자치경찰사무로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을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 자치경찰 관련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필요한 인력 ‧ 기술 ‧ 재정이 미비하거나, 기타 장애요인 존재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가별 치안서비스의 균질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 수행사무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 자치경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자치경찰에게 보안 ‧ 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 ‧ 통일적 수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가능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 ‧ 단속 ‧ 위험방지 ‧ 공공질서 유지 ‧ 생안 ‧ 교통 ‧ 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업무을 부여한다.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일상과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한다.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 ‧ 미귀가자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반려견 사건'등 동물 안전 등와 관련한 수사업무(동물보호법)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 도로교통법 ｣ 또는 ｢<NAME>죄 처벌법 ｣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권한을 부여한다. 시 ‧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 ‧ 도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시 ‧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가운데 임명하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NAME>을 수 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 임용 외에 외부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 ‧ 군 ‧ 구 자치경찰대장은 시 ‧ 군 ‧ 구의 특성 반영을 위해, 자치경찰본부장이 시 ‧ 군 ‧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 ‧ 도지사에게 적임자로 추천하여, 시 ‧ 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경찰적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이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으로 결정한다. 자치경찰인력은 시 ‧ 도에서 일괄 선발하여 시 ‧ 도 및 산하 시 ‧ 군 ‧ 구에서 운용하되,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초기 소요인력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체한다. 자치경찰은 시 ‧ 도지사 소속 일반형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 -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치경찰 도입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등 국가경찰 조직에 대해 자치경찰과 동일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 자치경찰간 협력> 시 ‧ 도의회는 자치적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는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으로 112신고망 ‧ 통신망 ‧ 전산망을 함께 활용하거나, 합동단속 ‧ 수사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경찰 - 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호 협의기구를 설치 ‧ 운영한다. <정치적 독립성을확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와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된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으로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규정화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시 ‧ 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 적임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 ‧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민주적 중립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구성과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자치경찰법에 규정한다. <지방행정 - 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 원활한 치안과 운영을 위해, 지방행정의 치안 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을 자치경찰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치안자원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경우, 자치에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단속 ‧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집행기능을 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과 사무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의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경찰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은 결국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 따라서 분권이념에 입각을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고 추진은 수사구조개혁이 차질 중 이뤄지고, 이에 맞춰 검찰 - 자치경찰의 관계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경찰청(청장 <NAME> )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에려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확정을 시행할 것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54eb6986-df4d-4515-b61c-a898c63eb403	source15/231026/156239647_0.txt	주왕산에도 멸종위기종 산양이 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647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주왕산에도 멸종위기종 산양이 발견 ◇ 주왕산국립공원 무인카메라에 멸종위기Ⅰ급 개체 2마리 포착 ◇ 1976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최초로 발견, 경북지역 태백산에 속한 주왕산까지 산양 서식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국립공원 절골지구 인근에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개체 2마리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포착된 개체는 1976년 주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며, 올해 4월과 9월 2번에 걸쳐 또 다른 산양 개체가 카메라에 찍혔다. ○ 카메라에 찍힌 개체는 몸무게가 각각 25kg, 35kg으로 추정되며, 특히 다 자란 산양은 몸무게가 22kg ~ 35kg에 이르고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10월 말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개체적 정보를 토대로 서식을 확인했고, 인근에서 산양 배설물과 털도 발견했다. ■ 연구진은 배설물의 형태와 카메라에 찍힌 산양 2마리의 크기를 미뤄볼 때 탐방로 부근에 산양이 최소 3마리는 서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 경북지역 백두대간에 걸친 주왕산에서 산양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이곳 일대가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북부권 ~ 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산양은 백두대간 내 국립공원에 약 400 ~ 450마리가 살고 있으며, 이번 주왕산을 포함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도 등 총 7곳에 서식한다. 국립공원 내 서식 지역에는 인제군과 울진군이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에 주왕산에서 발견된 산양 2마리가 외부에서 유입된 개체인지, 과거부터 주왕산에 살았던 산양이 서식지가 안정화됨에 따라 발견된 것인지를 배설물과 털 샘플과 유전자를 분석해 확인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한 산양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취약종으로 등재된 세계적 보호종"이라며,"주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산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산양 서식지가 지리산 전체로 확장된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왕산에도 멸종위기종 산양이 산다_1 ### 내용: 주왕산에도 멸종위기종 산양이 발견 ◇ 주왕산국립공원 무인카메라에 멸종위기Ⅰ급 개체 2마리 포착 ◇ 1976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최초로 발견, 경북지역 태백산에 속한 주왕산까지 산양 서식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국립공원 절골지구 인근에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개체 2마리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포착된 개체는 1976년 주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며, 올해 4월과 9월 2번에 걸쳐 또 다른 산양 개체가 카메라에 찍혔다. ○ 카메라에 찍힌 개체는 몸무게가 각각 25kg, 35kg으로 추정되며, 특히 다 자란 산양은 몸무게가 22kg ~ 35kg에 이르고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10월 말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개체적 정보를 토대로 서식을 확인했고, 인근에서 산양 배설물과 털도 발견했다. ■ 연구진은 배설물의 형태와 카메라에 찍힌 산양 2마리의 크기를 미뤄볼 때 탐방로 부근에 산양이 최소 3마리는 서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 경북지역 백두대간에 걸친 주왕산에서 산양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이곳 일대가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북부권 ~ 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산양은 백두대간 내 국립공원에 약 400 ~ 450마리가 살고 있으며, 이번 주왕산을 포함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도 등 총 7곳에 서식한다. 국립공원 내 서식 지역에는 인제군과 울진군이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에 주왕산에서 발견된 산양 2마리가 외부에서 유입된 개체인지, 과거부터 주왕산에 살았던 산양이 서식지가 안정화됨에 따라 발견된 것인지를 배설물과 털 샘플과 유전자를 분석해 확인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한 산양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취약종으로 등재된 세계적 보호종"이라며,"주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산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산양 서식지가 지리산 전체로 확장된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7d20a2f9-d4a5-4cbe-84b9-217f4df07f65	source15/231026/156258753_0.txt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IoT 가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753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미래 가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산업부, ｢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 발표 - □ IoT 가전 ․ 스마트 홈 상생협력·실증사업 협력 MOU 체결 및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6.(금)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산학연 대표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IoT 가전 ․ 스마트 홈 업계 간담회'를 열고 ｢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 을 논의했다. <간담회 일정> 일시/장소:3.16(금)11::50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광주광역시) 참석자:산업부 관계자와 광주광역시, 삼성전자, LG전자, 대유위니아, 쿠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H공사, SH공사, 코맥스, 전자화과 에스원, 와이즈넛,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진흥회, 가전과 협회 등 20여명 □ 간담회에 이어서 업계와 산업부는 대기업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생태계를 구축으로 가전, 통신, 건설사 등 다양한 업종 간 상생을 증진하기 위한'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IoT 산업 및 스마트 홈 상생협력 MOU 개요> 참여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대유위니아,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 에스원, 와이즈넛, SH가와 현대통신, 전자진흥회 협력 내용:①국내 제품개발 기회 확대와 ②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기술, 인력, 투자, 시장개척 지원 ③이업종 업체 간 기술교류 등 협의체 운영 향후 계획:'스마트 협업센터'지원 중소기업 증가('17년 100개사 →'22년 1000개사(누적)) ㅇ 아울러, 각 업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체감이 가능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실증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마트 가전 실증사업 협력 MOU 개요> 참여 기관: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H공사, 현대건설의 전품연, 전자진흥회, 스마트홈산업협회 협력 분야:①스마트 홈(시티)실증 및 표준화, ②IoT 가전 및 스마트 홈(시티)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③IoT 가전 및 스마트 홈(시티)빅데이터 공동화 향후 계획:스마트 홈 실증사업 참여, 스마트 홈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 등 <NAME>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산업 현장뿐만 아닌게 가정에도 밀려들고 있다."라며 ㅇ"가전에 사물인터넷(IoT)이 접목하면서 단순히 가전제품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감과 안전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정부도 사물인터넷(IoT)가전을 통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체감 서비스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업계 간 상생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간담회 후 개최한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및 실증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스마트 가전은 가전사, 통신사, 건설사 등 개별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기업 간 협업이 필수적 만큼 양해각서(MOU)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결집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양해각서(MOU)에 참여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스마트 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가전 발전전략 주요내용 □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사물인터넷(IoT)가전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 별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 추진 ㅇ 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건설사와 협업을 통해 1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규모 실증환경을 조성해, :(1단계)관리비 절감 및 소비자 체감 서비스→(2단계)교육, 문화 등 근린시설 및 타 플랫폼 연동 융합형 서비스→(3단계)교통, 환경 등 스마트시티와 융합한 확장형 서비스 로 단계별 실증 프로젝트 추진 '(가칭)스마트 홈 실증 프로젝트'기획('18년)→ 주택 등 공동주택 실증('19 ~'23년) 스마트 홈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관련 업종 공동 협업체계 구축 ㅇ 가전, 통신, 서비스,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가전 발전 협의체를 구축으로 이업종 간 협업을 촉진 - ①기술 로드맵 및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②빅데이터 기반 홈 서비스 창출, ③규제, 표준화 대응과 ④스마트 주택 단지 건설 및 실증 등 협력 ㅇ 대기업 노하우 공유 지원기반인'사물인터넷(IoT)협업센터(전자진흥회 내)'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혜기업 확대('17년 100개사 →'22년 1,000개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첨단센서 관련 중소 ․ 중견기업 역량 제고 적극 투자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중소가전 사물인터넷(AI)기술, 첨단 복합센서, 홈로봇 등 원천을 확보하여 중소 ․ 중견기업 보급 차세대 가전('22,120억 원), 첨단센서('20,433억 원), 홈 로봇(~'22,270억 원)등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인력, 금융, 세제 등 패키지 지원 (인력)산학 연계형 IoT 교육, 재직자 IoT 가전 체험용 등(~'22년, 16,500명) (금융)IoT와 민관공동펀드(3,000억 원), 제조 IoT 펀드(311억 원) (세제)신산업 R & D투자 세액공제대상 추가 추진(IoT 보안기술, 스마트 가전 서비스 등) ㅇ 중소가전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 기술, 제조혁신, 마케팅 등 주기 지원 스마트 홈 시장 확대를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정 ㅇ 전력 효율 등급제 기준에 스마트 가전 추가 확대등 보급 확산 촉진 효율 1등급 대상 가전:(현행)에어컨 →(확대)원격제어 기술을 갖춘 모든 IoT 가전 ㅇ 스마트 홈 IoT 서비스 확산을 위한'수요자원(DR)'거래시장 조성 '국민 DR'실시('19년)및 향후 원격 절전 기능을 가진 IoT 가전 판매 허용 ㅇ'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등 기술 및 표준 정비 (현행)유선(485통신)네트워크 위주 →(확대)무선 와이파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반영 한국형 스마트 홈 수출 지원 및 국제 인증 제도 ㅇ 실증단지를 해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 수출과 연계 국내 Smart 홈 기기, 설비업체들의 동반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 시 해외 제품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인증시험기관과 중국,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 추진 전자부품연구원「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현판식 □ 출범식 이후 참석자들은「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ㅇ「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는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설치되며, 지역 가전사 및 부품사 등을 에어가전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에어가전 =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Air)를 통한 가전제품 ㅇ 에어제어모듈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신뢰성 평가 장비도 구축하여, 미국 등 해외인증 시험도 병행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IoT 가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_1 ### 내용: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미래 가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산업부, ｢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 발표 - □ IoT 가전 ․ 스마트 홈 상생협력·실증사업 협력 MOU 체결 및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6.(금)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산학연 대표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IoT 가전 ․ 스마트 홈 업계 간담회'를 열고 ｢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 을 논의했다. <간담회 일정> 일시/장소:3.16(금)11::50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광주광역시) 참석자:산업부 관계자와 광주광역시, 삼성전자, LG전자, 대유위니아, 쿠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H공사, SH공사, 코맥스, 전자화과 에스원, 와이즈넛,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진흥회, 가전과 협회 등 20여명 □ 간담회에 이어서 업계와 산업부는 대기업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생태계를 구축으로 가전, 통신, 건설사 등 다양한 업종 간 상생을 증진하기 위한'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IoT 산업 및 스마트 홈 상생협력 MOU 개요> 참여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대유위니아,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 에스원, 와이즈넛, SH가와 현대통신, 전자진흥회 협력 내용:①국내 제품개발 기회 확대와 ②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기술, 인력, 투자, 시장개척 지원 ③이업종 업체 간 기술교류 등 협의체 운영 향후 계획:'스마트 협업센터'지원 중소기업 증가('17년 100개사 →'22년 1000개사(누적)) ㅇ 아울러, 각 업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체감이 가능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실증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마트 가전 실증사업 협력 MOU 개요> 참여 기관: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H공사, 현대건설의 전품연, 전자진흥회, 스마트홈산업협회 협력 분야:①스마트 홈(시티)실증 및 표준화, ②IoT 가전 및 스마트 홈(시티)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③IoT 가전 및 스마트 홈(시티)빅데이터 공동화 향후 계획:스마트 홈 실증사업 참여, 스마트 홈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 등 <NAME>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산업 현장뿐만 아닌게 가정에도 밀려들고 있다."라며 ㅇ"가전에 사물인터넷(IoT)이 접목하면서 단순히 가전제품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감과 안전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정부도 사물인터넷(IoT)가전을 통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체감 서비스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업계 간 상생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간담회 후 개최한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및 실증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스마트 가전은 가전사, 통신사, 건설사 등 개별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기업 간 협업이 필수적 만큼 양해각서(MOU)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결집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양해각서(MOU)에 참여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스마트 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가전 발전전략 주요내용 □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사물인터넷(IoT)가전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 별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 추진 ㅇ 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건설사와 협업을 통해 1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규모 실증환경을 조성해, :(1단계)관리비 절감 및 소비자 체감 서비스→(2단계)교육, 문화 등 근린시설 및 타 플랫폼 연동 융합형 서비스→(3단계)교통, 환경 등 스마트시티와 융합한 확장형 서비스 로 단계별 실증 프로젝트 추진 '(가칭)스마트 홈 실증 프로젝트'기획('18년)→ 주택 등 공동주택 실증('19 ~'23년) 스마트 홈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관련 업종 공동 협업체계 구축 ㅇ 가전, 통신, 서비스,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가전 발전 협의체를 구축으로 이업종 간 협업을 촉진 - ①기술 로드맵 및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②빅데이터 기반 홈 서비스 창출, ③규제, 표준화 대응과 ④스마트 주택 단지 건설 및 실증 등 협력 ㅇ 대기업 노하우 공유 지원기반인'사물인터넷(IoT)협업센터(전자진흥회 내)'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혜기업 확대('17년 100개사 →'22년 1,000개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첨단센서 관련 중소 ․ 중견기업 역량 제고 적극 투자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중소가전 사물인터넷(AI)기술, 첨단 복합센서, 홈로봇 등 원천을 확보하여 중소 ․ 중견기업 보급 차세대 가전('22,120억 원), 첨단센서('20,433억 원), 홈 로봇(~'22,270억 원)등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인력, 금융, 세제 등 패키지 지원 (인력)산학 연계형 IoT 교육, 재직자 IoT 가전 체험용 등(~'22년, 16,500명) (금융)IoT와 민관공동펀드(3,000억 원), 제조 IoT 펀드(311억 원) (세제)신산업 R & D투자 세액공제대상 추가 추진(IoT 보안기술, 스마트 가전 서비스 등) ㅇ 중소가전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 기술, 제조혁신, 마케팅 등 주기 지원 스마트 홈 시장 확대를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정 ㅇ 전력 효율 등급제 기준에 스마트 가전 추가 확대등 보급 확산 촉진 효율 1등급 대상 가전:(현행)에어컨 →(확대)원격제어 기술을 갖춘 모든 IoT 가전 ㅇ 스마트 홈 IoT 서비스 확산을 위한'수요자원(DR)'거래시장 조성 '국민 DR'실시('19년)및 향후 원격 절전 기능을 가진 IoT 가전 판매 허용 ㅇ'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등 기술 및 표준 정비 (현행)유선(485통신)네트워크 위주 →(확대)무선 와이파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반영 한국형 스마트 홈 수출 지원 및 국제 인증 제도 ㅇ 실증단지를 해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 수출과 연계 국내 Smart 홈 기기, 설비업체들의 동반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 시 해외 제품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인증시험기관과 중국,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 추진 전자부품연구원「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현판식 □ 출범식 이후 참석자들은「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ㅇ「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는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설치되며, 지역 가전사 및 부품사 등을 에어가전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에어가전 =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Air)를 통한 가전제품 ㅇ 에어제어모듈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신뢰성 평가 장비도 구축하여, 미국 등 해외인증 시험도 병행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052ebce0-f9a3-421e-b880-28367e74cc06	source15/231026/156498475_0.txt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동해 산불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475&pageIndex=2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동해 화재 현장점검 - 관계기관 협력 대응, 피해 주민 지원대책 필요성 강조 □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6.(일), 동해 동해시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상황·피해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하였다. □ 먼저, 동해안은 현장지휘소(부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산불 확산상황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진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행안부장관(주재), 강원도지사, 소방청장, 동해시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강원도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 무엇보다 산불 확산 시 인명피해 예방을 통한 선제적 대피의 중요성과 산불 진압을 위한 가용 자원을 총 가동하여 총력 지원한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중대본부장은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설치된 피해 주민 피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대피시설을 점검하며 산불 진압이 완료된 직후 피해 주민들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중대본부장은"지금은 모든 기관이 합심으로 산불 진화에 주력하되, 진화가 완료된 이후 하루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강원 동해 산불 현장점검 계획 ○ 시:´22.3.6.(일)15:00 ~ 16:30 ○ 장 소:동부권 현장지휘소 및 피해 주민 지원도 ※(현장지휘소)삼척은 부곡로 21 부곡동 <ADDRESS>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 ○ 참 고는 행정안전부 장관 ○ 내 용:동해 산불 대응현장 점검 및 피해 대피에 □ 세부 일정 ※(복장)민방위복, 헬멧 착용 시 간 계 획 주 요 내 기 【 삼 척→동해시 현장지휘소 】 *동해시 부곡로 21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 동해시 현장지휘소→주민 대피시설 】 ※ <ADDRESS>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 (참고)피해주민 수 60명 【 주민 대피시설→집무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동해 산불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동해 화재 현장점검 - 관계기관 협력 대응, 피해 주민 지원대책 필요성 강조 □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6.(일), 동해 동해시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상황·피해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하였다. □ 먼저, 동해안은 현장지휘소(부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산불 확산상황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진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행안부장관(주재), 강원도지사, 소방청장, 동해시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강원도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 무엇보다 산불 확산 시 인명피해 예방을 통한 선제적 대피의 중요성과 산불 진압을 위한 가용 자원을 총 가동하여 총력 지원한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중대본부장은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설치된 피해 주민 피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대피시설을 점검하며 산불 진압이 완료된 직후 피해 주민들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중대본부장은"지금은 모든 기관이 합심으로 산불 진화에 주력하되, 진화가 완료된 이후 하루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강원 동해 산불 현장점검 계획 ○ 시:´22.3.6.(일)15:00 ~ 16:30 ○ 장 소:동부권 현장지휘소 및 피해 주민 지원도 ※(현장지휘소)삼척은 부곡로 21 부곡동 <ADDRESS>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 ○ 참 고는 행정안전부 장관 ○ 내 용:동해 산불 대응현장 점검 및 피해 대피에 □ 세부 일정 ※(복장)민방위복, 헬멧 착용 시 간 계 획 주 요 내 기 【 삼 척→동해시 현장지휘소 】 *동해시 부곡로 21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 동해시 현장지휘소→주민 대피시설 】 ※ <ADDRESS>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 (참고)피해주민 수 60명 【 주민 대피시설→집무실 】
38b2827e-bc07-4f34-a8c9-538a2a6bd0da	source15/231026/156297784_0.txt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84	CC BY	7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 10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정부는 올해 8월 23일 이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근접함에 다라 당분간 가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1년 누적 강수량 1,227㎜(평년의 94.1%1부터 6개월 누적 강우 981.5㎜(평년의 92.6%) ○ 전국 농업저수지와 다목적댐 등의 저수율은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12월까지 강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겨울철 물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1일 기준 평년대비 담수율:농업저수지 116%, 다목적댐 116, 용수댐 113 ~ ○ 다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국지적인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뭄에 대응한 용수비축과 이용수원조정,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일단 올해는 물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영농기를 대비해 댐·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용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가뭄상황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2018년 10월 10일 발표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평균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피해 예방적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소방력 활용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물로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상은 상황에서 극심할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또는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물로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통합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교두 운영(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 보등의 급수와 협의회 개최(환경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성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등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력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환경부) 국민 등 활용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급수와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취수 일부 제한(환경부) 수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취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환경부)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공업용수 감량(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활용 협의회 개최(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환경부) 취수 시설 확대(환경부) ■ 단계별 가뭄상황 대비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상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농경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대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및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미만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저수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현장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 경보 기준 o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국지적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이하 해당되는 상황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일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o 생활·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평균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계절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밭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미만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 이하 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o 산업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 용수댐 및 댐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량임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미만으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밭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상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o 생활 또는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정부, 10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정부는 올해 8월 23일 이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근접함에 다라 당분간 가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1년 누적 강수량 1,227㎜(평년의 94.1%1부터 6개월 누적 강우 981.5㎜(평년의 92.6%) ○ 전국 농업저수지와 다목적댐 등의 저수율은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12월까지 강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겨울철 물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1일 기준 평년대비 담수율:농업저수지 116%, 다목적댐 116, 용수댐 113 ~ ○ 다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국지적인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뭄에 대응한 용수비축과 이용수원조정,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일단 올해는 물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영농기를 대비해 댐·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용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가뭄상황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2018년 10월 10일 발표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평균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피해 예방적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소방력 활용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물로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상은 상황에서 극심할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또는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물로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통합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교두 운영(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 보등의 급수와 협의회 개최(환경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성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등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력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환경부) 국민 등 활용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급수와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취수 일부 제한(환경부) 수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취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환경부)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공업용수 감량(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활용 협의회 개최(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환경부) 취수 시설 확대(환경부) ■ 단계별 가뭄상황 대비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상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농경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대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및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미만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저수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현장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 경보 기준 o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국지적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이하 해당되는 상황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일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o 생활·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평균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계절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밭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미만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 이하 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o 산업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 용수댐 및 댐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량임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미만으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밭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상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o 생활 또는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fb698f12-eec6-4562-839d-d5788c8e33f7	source15/231026/156434295_0.txt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 납품대금 회수 걱정 줄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295&pageIndex=3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 납품대금 손실 걱정 줄이세요 □ 2021년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한 외상 매출채권 20조원 인수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비대면 일괄지원 서비스 제공을□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 확대, 은행 채널 확대(보험안내, 추천 등)중점 추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50 ~ 80 ％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9일(금)기업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외상 매출채권의 연체로 인한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외상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97년부터 업체가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어려운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부에서 운용(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과 평균 자산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기업당 평균 가입한도는 최대 100억 원이다. <매출채권보험을 통한 위기 탈출 사례(20년)> A업체(경기도 동두천시 소재)는 자동차용 케이블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5월 오랫 기간 믿고 거래해온 B업체의 부도로 예기로 못한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으나, 매출채권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덕에 미수금 중 9억 원을 보상받아 무사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 A업체 대표는"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을 가입으로 회사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처럼 경기침체 시기에는 중소기업들이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출채권보험에 반드시 참여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보험 가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의 보험료를 10(5,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모바일 기기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면 일괄 서비스 앱도 개발·고도화 할 예정이다. 비대면 One - Stop 서비스:현재 정보제공 동의 등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고도화 중 ②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납입 완화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수수료의 50 ~ 80%지원('19년 2개 지방에서'20년 9개 지자체)20년 지원실적 - 818개사, 3.2조원 매출채권 인수, 30.5억 원 보험료 절감 ③ 중소기업의 금융 접점인 은행을 통해 보험안내,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전산연결 확대 추진)으로 이로 인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이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지난 25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경영 안전판 기능을 담당해온 매출채권보험의 지속은 활용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장 여건에 맞춰 제도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 납품대금 회수 걱정 줄이세요_1 ### 내용: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 납품대금 손실 걱정 줄이세요 □ 2021년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한 외상 매출채권 20조원 인수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비대면 일괄지원 서비스 제공을□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 확대, 은행 채널 확대(보험안내, 추천 등)중점 추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50 ~ 80 ％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9일(금)기업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외상 매출채권의 연체로 인한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외상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97년부터 업체가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어려운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부에서 운용(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과 평균 자산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기업당 평균 가입한도는 최대 100억 원이다. <매출채권보험을 통한 위기 탈출 사례(20년)> A업체(경기도 동두천시 소재)는 자동차용 케이블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5월 오랫 기간 믿고 거래해온 B업체의 부도로 예기로 못한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으나, 매출채권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덕에 미수금 중 9억 원을 보상받아 무사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 A업체 대표는"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을 가입으로 회사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처럼 경기침체 시기에는 중소기업들이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출채권보험에 반드시 참여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보험 가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의 보험료를 10(5,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모바일 기기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면 일괄 서비스 앱도 개발·고도화 할 예정이다. 비대면 One - Stop 서비스:현재 정보제공 동의 등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고도화 중 ②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납입 완화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수수료의 50 ~ 80%지원('19년 2개 지방에서'20년 9개 지자체)20년 지원실적 - 818개사, 3.2조원 매출채권 인수, 30.5억 원 보험료 절감 ③ 중소기업의 금융 접점인 은행을 통해 보험안내,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전산연결 확대 추진)으로 이로 인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이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지난 25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경영 안전판 기능을 담당해온 매출채권보험의 지속은 활용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장 여건에 맞춰 제도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77f34d4d-a1b3-4131-8677-7b74c12ec7d7	source15/231026/156297858_0.txt	병에 강한 식물에는 보디가드 미생물이 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858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병에 걸린 식물에는'보디가드 미생물'이 있다 -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마이크로바이옴 구조와 기능 최초로 밝혀내 - 《내 요 내 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가 지원한 R & D 과제를 통해 병저항성 식물에서 번성하는 특정 <NAME> 가 풋마름병 발생과 진전을 억제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연세대 <NAME> 교수 ․ 동아대 <NAME> 교수 공동 연구팀) 연구 내용는 세계적 학술지'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현재 국내외 판권 출원도 완료 ◇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와 기능을 처음으로 규명은 것으로, 연구 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농약 ․ 비료 산업의 발전을 기대 식물 내부, 표면 및 식물 주변에 서식하는 바이러스, 곰팡이성 고균, 진핵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과 유전 정보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이하 농진청)3개 부서에서 지원한 유전체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거쳐'11년부터 수행한 연구 결과로 병저항성 농작물이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 토양 내의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 농식품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14 ~'21), 농진청 우장춘 프로젝트('10∼'19)․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11∼'20) 그 동안 식물병리학에서는 병원균이 침투는 식물 자체의 세포나 유전자에서 각종 저항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3개 기관에서 지원한 R & D 과제를 통해 연세대학교 <NAME> 교수·동아대학교 <NAME> 교수 연구팀이 토마토 뿌리 근처 토양에서 번성하는 새로운 미생물이 풋마름병의 발생과 진전을 억제함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높은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10월 8일자(한국시간 10.9(화)0시)로 온라인 게재되었으며,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다. 연구진은 병저항성 토마토 작물은 하와이 7996과 병에 잘 맞는 감수성 품종인 머니메이커를 실험포장에 재배하면서 뿌리 근처에 서식하는 세균 종류와 빈도 등을 조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전체 유전체 서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병저항성 토마토와 하와이 7996의 뿌리 근처에 특정 박테리아가 더 많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이를 분리해내어 TRM1 미생물로 명명한 뒤에 토양 속의 TRM1이 토마토 풋마름병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과기정통부 ‧ 농식품부 ‧ 농진청에서는"이번 성과는 식품 바이오 분야의 R & D 지원과 여러 부처에서 추진된 유관 연구 과제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이번에 발견한 TRM1 물질이 사업화를 통해 미생물 농약과 비료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논문명:Rhizosphere microbiome structure alters to enable wilt - resistance of tomato(Nature Biotechnology,)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에 강한 식물에는 보디가드 미생물이 있다_1 ### 내용: 병에 걸린 식물에는'보디가드 미생물'이 있다 -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마이크로바이옴 구조와 기능 최초로 밝혀내 - 《내 요 내 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가 지원한 R & D 과제를 통해 병저항성 식물에서 번성하는 특정 <NAME> 가 풋마름병 발생과 진전을 억제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연세대 <NAME> 교수 ․ 동아대 <NAME> 교수 공동 연구팀) 연구 내용는 세계적 학술지'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현재 국내외 판권 출원도 완료 ◇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와 기능을 처음으로 규명은 것으로, 연구 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농약 ․ 비료 산업의 발전을 기대 식물 내부, 표면 및 식물 주변에 서식하는 바이러스, 곰팡이성 고균, 진핵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과 유전 정보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이하 농진청)3개 부서에서 지원한 유전체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거쳐'11년부터 수행한 연구 결과로 병저항성 농작물이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 토양 내의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 농식품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14 ~'21), 농진청 우장춘 프로젝트('10∼'19)․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11∼'20) 그 동안 식물병리학에서는 병원균이 침투는 식물 자체의 세포나 유전자에서 각종 저항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3개 기관에서 지원한 R & D 과제를 통해 연세대학교 <NAME> 교수·동아대학교 <NAME> 교수 연구팀이 토마토 뿌리 근처 토양에서 번성하는 새로운 미생물이 풋마름병의 발생과 진전을 억제함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높은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10월 8일자(한국시간 10.9(화)0시)로 온라인 게재되었으며,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다. 연구진은 병저항성 토마토 작물은 하와이 7996과 병에 잘 맞는 감수성 품종인 머니메이커를 실험포장에 재배하면서 뿌리 근처에 서식하는 세균 종류와 빈도 등을 조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전체 유전체 서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병저항성 토마토와 하와이 7996의 뿌리 근처에 특정 박테리아가 더 많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이를 분리해내어 TRM1 미생물로 명명한 뒤에 토양 속의 TRM1이 토마토 풋마름병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과기정통부 ‧ 농식품부 ‧ 농진청에서는"이번 성과는 식품 바이오 분야의 R & D 지원과 여러 부처에서 추진된 유관 연구 과제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이번에 발견한 TRM1 물질이 사업화를 통해 미생물 농약과 비료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논문명:Rhizosphere microbiome structure alters to enable wilt - resistance of tomato(Nature Biotechnology,)
434b8773-1a7e-499f-a2f6-ddb08303bc95	source15/231026/155998913_0.txt	광주·안성·여주·포천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913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경기도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4개시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대상, 3종 사업장도 추가 □ 환경부(장관 <NAME> )가 도내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수도권특별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국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수도권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에서 경기 4개시(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 시 ․ 도간의 경계를 넘어서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른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한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지역, 인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포함한 전지역, 경기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 가평 ‧ 양평 ‧ 연천을 제외한 24개 시군 ○ 기존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미만 배출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1 ~ 2종인 경우 총량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사업장 배출량을 효율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3종까지 포함한다. ※ 배출 규모: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발생량으로 분류(1종)발생량 80톤 이상,(2종)발생량(3종)발생량 ○ 이외에도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값 처리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업장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및 위탁기준 등을 정비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분류와 기준을 예고한다. -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는 이유는 배출허용총량 관리 사업장에게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 개선 등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신규시설의 경우 국내와 외국 최적방지시설 기술 수준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기준보다 약 50%강화하였고 기존시설의 일부 추가 저감이 가능한 대형 배출 항목에 대하여 같은 종류 배출 시설의 최저 배출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 둘째,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과 차종 분류방식을 변경한다. *2016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휘발유 ‧ 가스차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및 질소산화물과'비 - 메탄 유기 가스(Non Methane Organic Gas)'를 확대 적용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연동하여 개정한다. ○ 또한, 경유차 분류기준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개정한다. 휘발유 ․ 가스차:하이브리드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중형 승용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중형 승합 ○ 셋째, 시설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한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허용총량 설정에 영향이 적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인적이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이외에도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적용효율 산정방법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한다.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를 개선하는 내용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도 마련한다. □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 샌드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안성·여주·포천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_1 ### 내용: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경기도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4개시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대상, 3종 사업장도 추가 □ 환경부(장관 <NAME> )가 도내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수도권특별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국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수도권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에서 경기 4개시(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 시 ․ 도간의 경계를 넘어서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른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한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지역, 인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포함한 전지역, 경기 광주 ‧ 안성 ‧ 여주 ‧ 포천 ․ 가평 ‧ 양평 ‧ 연천을 제외한 24개 시군 ○ 기존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미만 배출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1 ~ 2종인 경우 총량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사업장 배출량을 효율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3종까지 포함한다. ※ 배출 규모: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발생량으로 분류(1종)발생량 80톤 이상,(2종)발생량(3종)발생량 ○ 이외에도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값 처리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업장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및 위탁기준 등을 정비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분류와 기준을 예고한다. -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는 이유는 배출허용총량 관리 사업장에게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 개선 등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신규시설의 경우 국내와 외국 최적방지시설 기술 수준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기준보다 약 50%강화하였고 기존시설의 일부 추가 저감이 가능한 대형 배출 항목에 대하여 같은 종류 배출 시설의 최저 배출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 둘째,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과 차종 분류방식을 변경한다. *2016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휘발유 ‧ 가스차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및 질소산화물과'비 - 메탄 유기 가스(Non Methane Organic Gas)'를 확대 적용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연동하여 개정한다. ○ 또한, 경유차 분류기준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개정한다. 휘발유 ․ 가스차:하이브리드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중형 승용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중형 승합 ○ 셋째, 시설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한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허용총량 설정에 영향이 적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인적이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이외에도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적용효율 산정방법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한다.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를 개선하는 내용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도 마련한다. □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 샌드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4eecfaa7-bf46-45b6-b771-aa595900f35c	source15/231026/156266047_0.txt	충무공 <NAME> 탄신을 기념하며 차를 올리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047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충무공 <NAME> 탄신을 기념하며 차를 나누다 - 탄신 제473주년 행사/4.28.11시 현충사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탄신을 기리고 국난극복의 의지와 국민화합을 위한「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3주년 기념행사」를 5는 28일 오전 11시 현충사(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행한다. 이날에 <NAME> 장군 탄신기념 다례는 초헌관(, 현충사관리소장)의 분향(, 향을 피움)‧ 헌작(, 향을 올림)과 축관의 <NAME> 으로 구성되는 초헌례, 아헌관(, 이순신과 후손대표 이종문)이 헌작하는 아헌례,<NAME>관(, 민간 제관: <NAME> )이 헌작하는<NAME>례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통령 명의의 헌화와 분향, 청소년 현충사 다는 지킴이의 헌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 시민 제관 <NAME> :KBS 한국방송공사 연출가(PD), 연극'임진왜란 1592'연출 *청소년 현충사 다는 지킴이: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와 아산과 사회적 협동조합 씨드콥이 <NAME> 장군의 업적과 1932년 충무와 중건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청소년'과 위토 지킴이들은 1931년 <NAME> 묘소위토 경매파문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위토를 되찾고 구현충사를 다시 건립은 역사적 의미를 홍보한다. 또한, 다음 포털에서'겨레가 지킨 위토, 백성이 세운 현충사'(https://storyfunding. daum. net/project/19282)스토리펀딩을 운영하고, <NAME> 장군 동상과 소형블록과 <NAME> 묘소 위토에서 수확한 쌀을 바자회에서 판매하며 그 수익금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전국 시 ‧ 도대항 궁도대회가 경내에서 열리며 충무공 고택 앞에서는 충무공의 구국정신 신망국활(, 내 생명 바쳐 나라 구하다)을 한글로 쓰는 시연행사, 낮 12시 현충사 충무문 옆 광장에서'해군의장대 공연'이 펼쳐진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교육관에서는'현충사 스토리텔링 체험 프로젝트'의 일부인 창작 캐릭터 이름 공모와 사이버 세계에서 즐기는 거북선체험, 가상 현실에서 활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고 충무공묘소에서 자생한 어린 소나무인 장군송을 충무문 광장에서 12시 30분부터 무료(420본)로 배포한다.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구현충사에서 28 ~ 29일 양일간 전문 장인(필장)과 함께 위토의 전통붓(고필)을 만들어보고 난중일기 내용에서 발췌한 충무공 말씀을 직접 제작한 글씨에 적어본다. 탄신 기념행사 다음날인 29일에는 현충사, 고택, 활터 일원에서 이충무공 순국 420주년 기념을 위한 전다례 의식과 일반인 대상 전통다도체험 ‧ 시음이 있으며, 오후 2시 충무공 고택마당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제5호)의 승무와 창작극, 사물놀이등 공연이 펼쳐져 현충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휠체어 탑승 차량의 경우 관람 편의를 위하여 28일 행사 당일에 한해서만 현충사 경내 충무문까지 진입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 시작 10분 전(오전 10시 50분)까지로 제한하며, 그 후에는 경내 밖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무공 <NAME> 탄신을 기념하며 차를 올리다_1 ### 내용: 충무공 <NAME> 탄신을 기념하며 차를 나누다 - 탄신 제473주년 행사/4.28.11시 현충사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탄신을 기리고 국난극복의 의지와 국민화합을 위한「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3주년 기념행사」를 5는 28일 오전 11시 현충사(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행한다. 이날에 <NAME> 장군 탄신기념 다례는 초헌관(, 현충사관리소장)의 분향(, 향을 피움)‧ 헌작(, 향을 올림)과 축관의 <NAME> 으로 구성되는 초헌례, 아헌관(, 이순신과 후손대표 이종문)이 헌작하는 아헌례,<NAME>관(, 민간 제관: <NAME> )이 헌작하는<NAME>례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통령 명의의 헌화와 분향, 청소년 현충사 다는 지킴이의 헌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 시민 제관 <NAME> :KBS 한국방송공사 연출가(PD), 연극'임진왜란 1592'연출 *청소년 현충사 다는 지킴이: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와 아산과 사회적 협동조합 씨드콥이 <NAME> 장군의 업적과 1932년 충무와 중건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청소년'과 위토 지킴이들은 1931년 <NAME> 묘소위토 경매파문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위토를 되찾고 구현충사를 다시 건립은 역사적 의미를 홍보한다. 또한, 다음 포털에서'겨레가 지킨 위토, 백성이 세운 현충사'(https://storyfunding. daum. net/project/19282)스토리펀딩을 운영하고, <NAME> 장군 동상과 소형블록과 <NAME> 묘소 위토에서 수확한 쌀을 바자회에서 판매하며 그 수익금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전국 시 ‧ 도대항 궁도대회가 경내에서 열리며 충무공 고택 앞에서는 충무공의 구국정신 신망국활(, 내 생명 바쳐 나라 구하다)을 한글로 쓰는 시연행사, 낮 12시 현충사 충무문 옆 광장에서'해군의장대 공연'이 펼쳐진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교육관에서는'현충사 스토리텔링 체험 프로젝트'의 일부인 창작 캐릭터 이름 공모와 사이버 세계에서 즐기는 거북선체험, 가상 현실에서 활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고 충무공묘소에서 자생한 어린 소나무인 장군송을 충무문 광장에서 12시 30분부터 무료(420본)로 배포한다.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구현충사에서 28 ~ 29일 양일간 전문 장인(필장)과 함께 위토의 전통붓(고필)을 만들어보고 난중일기 내용에서 발췌한 충무공 말씀을 직접 제작한 글씨에 적어본다. 탄신 기념행사 다음날인 29일에는 현충사, 고택, 활터 일원에서 이충무공 순국 420주년 기념을 위한 전다례 의식과 일반인 대상 전통다도체험 ‧ 시음이 있으며, 오후 2시 충무공 고택마당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제5호)의 승무와 창작극, 사물놀이등 공연이 펼쳐져 현충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휠체어 탑승 차량의 경우 관람 편의를 위하여 28일 행사 당일에 한해서만 현충사 경내 충무문까지 진입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 시작 10분 전(오전 10시 50분)까지로 제한하며, 그 후에는 경내 밖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2e767a46-5eb8-4659-861d-b3aab991b919	source15/231026/156374406_0.txt	(참고자료)<NAME> 산업부 장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현장행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406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현장행보 - 선사, 물류주선 업계와 수출 관련 간담회 개최 - - 자동차 협력에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목), 부산 북항을 방문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수출관련 물류상황을 점검하고, ㅇ 현재 중국으로부터 공급차질을 겪고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는 자동차부품기업 ㈜경신 경주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와이어링 하네스:전선 및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부품 【 물류 간담회 등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0.2.6(목)13:20∼14:10 - 부산항터미널(부산북항 신선대터미널) (주요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강성과 무역정책관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항터미널 사장과 한국선주협회 부산지구 의장, 한국국제물류주선협회 회장 (일시/장소)'20.2.6(목)15:30∼16:20 - ㈜경신 경주공장 (주요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김정과 자동차항공과장 ㈜경신 <NAME> 대표이사 외 임직원 【 수출물류업계 간담회 ” □ 수출물류업계 간담회에서 물류업계는 신종 코로나/감염증 사태가 장기화 되면 중국 항만에 있는 우리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가 지연되어, 국내 물류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요청과, ㅇ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대기화물에 따른 적치공간 부족 해결, 추가 화물보관료 면제 등 선사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 국내 컨테이너 야드에 일정 기간 경과 후 터미널사에 지불해야 할 보관료 면제및 현재 야드 적치율이 95%수준으로 유휴지 사용허가 필요 □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정부도 일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물류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등 지원을 추진 중이며, ㅇ 특히 국내 대기화물의 증가로 인해 부산항 화물 적치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항만 유휴지 활용과 선사들의 비용부담경감 방안 등을 관련부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수출물량을 담당하는 동북아 최대 물류의 중심항으로 세계 100개국 500개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물류허브항이며, '19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은 2,191만TEU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2,911만TEU의 75 ％ 비중 차지(중국 물량은 565만TEU로 26%담당) ㅇ 부산항 북항은 전자제품, 스틸코일, 합성수지 등을 매주 80척씩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곳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중국이 2번째로 큰 수출국이었다. ㅇ 이날 성장관은 부산항에서 중국 상해에서 닝보항과 상하이항으로 수출되는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수출화물의 통관·선적 상황을 점검하였다. 【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 】 ㅇ ㈜경신은'7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자동차 배선업체로, 중국, 미국, 베트남 등 8개국 16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에서 인체의 혈관에 해당되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경신을 비롯한 와이어링 하네스 업계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으로부터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중국 공장의 안정한 재가동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국내생산 및 캄보디아 등 해외 생산물량의 증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경신은 간담회에서"직원들이 밤새워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여 다음날 아침에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면, 곧바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되는 긴박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호소하고, □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국 현지 공장 재가동을 위한 중국정부에 적극 협조요청과 함께, ㅇ 중국 내 생산 공백으로 인한 국내 생산 부담이 커짐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허가를 건의하였다. □ 간담회에 대해, 성 장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우리 주요 부품기업의 중국 공장 재가동을 지속 요청하고, ㅇ 국내 생산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 규모가 큰 부품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중국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에서 발굴한 31개사에 대하여 우선 협의 진행* ㅇ 아울러, 완성차 업계 및 부품업계, 노동조합이'3인 1각의 상생협력'으로 중국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한국 내 우리 공장의 적기 가동을 미리 준비하여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는 것을 강조하였다. 【 신종 지가 바이러스 대응 계획 】 □ 산업부는 ｢ 신종 지가 바이러스 산업 무역 비상대응 T/F ｣*를 운영해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 지역의 소 부 장 피해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중국 내 22개 무역관과 상무관,'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와'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이용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 구축 ㅇ 또한 4,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단기 자동차용 보험료 할인(30∼35%), 보험금 지급 기일 단축(2→1개월)등 기업들이 활용을 수 있는 단기금융 지원방안도 새로 시행하며, ㅇ 현지여건과 향후 마케팅 일정을 검토해, 1분기 중 중국에서 개최가 예정된 대와 무역사절단 등은 일정변경, 영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이날 현장점검에서 성장관은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돌아보고 감사를 표하면서, ㅇ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국내 중소기업들 애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계가 겪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현장방문 사진은 2.6일(목)별도 배포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NAME> 산업부 장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현장행보_1 ### 내용: <NAME> 산업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현장행보 - 선사, 물류주선 업계와 수출 관련 간담회 개최 - - 자동차 협력에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목), 부산 북항을 방문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수출관련 물류상황을 점검하고, ㅇ 현재 중국으로부터 공급차질을 겪고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는 자동차부품기업 ㈜경신 경주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와이어링 하네스:전선 및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부품 【 물류 간담회 등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0.2.6(목)13:20∼14:10 - 부산항터미널(부산북항 신선대터미널) (주요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강성과 무역정책관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항터미널 사장과 한국선주협회 부산지구 의장, 한국국제물류주선협회 회장 (일시/장소)'20.2.6(목)15:30∼16:20 - ㈜경신 경주공장 (주요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김정과 자동차항공과장 ㈜경신 <NAME> 대표이사 외 임직원 【 수출물류업계 간담회 ” □ 수출물류업계 간담회에서 물류업계는 신종 코로나/감염증 사태가 장기화 되면 중국 항만에 있는 우리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가 지연되어, 국내 물류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요청과, ㅇ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대기화물에 따른 적치공간 부족 해결, 추가 화물보관료 면제 등 선사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 국내 컨테이너 야드에 일정 기간 경과 후 터미널사에 지불해야 할 보관료 면제및 현재 야드 적치율이 95%수준으로 유휴지 사용허가 필요 □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정부도 일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물류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등 지원을 추진 중이며, ㅇ 특히 국내 대기화물의 증가로 인해 부산항 화물 적치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항만 유휴지 활용과 선사들의 비용부담경감 방안 등을 관련부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수출물량을 담당하는 동북아 최대 물류의 중심항으로 세계 100개국 500개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물류허브항이며, '19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은 2,191만TEU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2,911만TEU의 75 ％ 비중 차지(중국 물량은 565만TEU로 26%담당) ㅇ 부산항 북항은 전자제품, 스틸코일, 합성수지 등을 매주 80척씩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곳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중국이 2번째로 큰 수출국이었다. ㅇ 이날 성장관은 부산항에서 중국 상해에서 닝보항과 상하이항으로 수출되는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수출화물의 통관·선적 상황을 점검하였다. 【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 】 ㅇ ㈜경신은'7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자동차 배선업체로, 중국, 미국, 베트남 등 8개국 16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에서 인체의 혈관에 해당되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경신을 비롯한 와이어링 하네스 업계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으로부터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중국 공장의 안정한 재가동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국내생산 및 캄보디아 등 해외 생산물량의 증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경신은 간담회에서"직원들이 밤새워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여 다음날 아침에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면, 곧바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되는 긴박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호소하고, □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국 현지 공장 재가동을 위한 중국정부에 적극 협조요청과 함께, ㅇ 중국 내 생산 공백으로 인한 국내 생산 부담이 커짐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허가를 건의하였다. □ 간담회에 대해, 성 장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우리 주요 부품기업의 중국 공장 재가동을 지속 요청하고, ㅇ 국내 생산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 규모가 큰 부품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중국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에서 발굴한 31개사에 대하여 우선 협의 진행* ㅇ 아울러, 완성차 업계 및 부품업계, 노동조합이'3인 1각의 상생협력'으로 중국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한국 내 우리 공장의 적기 가동을 미리 준비하여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는 것을 강조하였다. 【 신종 지가 바이러스 대응 계획 】 □ 산업부는 ｢ 신종 지가 바이러스 산업 무역 비상대응 T/F ｣*를 운영해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 지역의 소 부 장 피해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중국 내 22개 무역관과 상무관,'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와'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이용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 구축 ㅇ 또한 4,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단기 자동차용 보험료 할인(30∼35%), 보험금 지급 기일 단축(2→1개월)등 기업들이 활용을 수 있는 단기금융 지원방안도 새로 시행하며, ㅇ 현지여건과 향후 마케팅 일정을 검토해, 1분기 중 중국에서 개최가 예정된 대와 무역사절단 등은 일정변경, 영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이날 현장점검에서 성장관은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돌아보고 감사를 표하면서, ㅇ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국내 중소기업들 애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계가 겪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현장방문 사진은 2.6일(목)별도 배포예정
ec52237e-9f8e-4ddc-858d-10cd3189a425	source15/231026/156208044_0.txt	통계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 중심으로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044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 중심으로 개선 -'키가 큰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까?'프로젝트 통계로 해결 - - 교육부와 통계청이 협업하여 실용 통계학을 지원 추진 □ 교육부와 통계청(통계교육원)은 6월 7일(수)빅데이터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해「2017 실용 통계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통계교육 방법을 실생활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고, 교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며, 통계청(통계교육원)은 공학적 도구인 통계교육 프로그램(SW 등)개발, 교육용 실생활 자료 제공, 강사 연수 등을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환경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도록 통계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적 방법은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도구로서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학교 통계교육은 계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이나 생활 속에서의 통계 현상에 대한 분석과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 데 부족하여, 통계교육이 실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가능성 있다. <수학교원 설문에서(` 16년 12월, 7,229명)> ․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실용 통계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을 동의한다.(89.9%) ․ 수학수업에서 통계 및 공학 도구의 사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85.8%) □ 이에 교육부는 2015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통계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통계적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는 실생활 위주로 개편하였다. <2015 개정 국어와 교육과정(` 15.9.)통계 단원 변화 내용> ․ 초등학교 수학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기술 함양 ※ 초등학교'확률과 통계'영역 명을'자료와 가능성'으로 변경 ․ 중학교 수학: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도수분포와 그래프'를'자료의 정리와 활용을 으로 변경 ※ 공학적 도구 사용,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값과 상관관계 추가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표본조사의 의미를 파악으로 미디어에 소개되는 통계 내용을 이해하는 통계적 소양 함양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 ․ 고등학교에 2018년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통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은 지속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수학교과 각 단원 수업을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자료 수집, 분석, 정리 등 학생 탐구 활동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으로 실시하며, 자유학기 활동에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타교과 연계 융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였다. <프로젝트형 통계수업 활동 예시> ․ 학생들이 선호하는 화장실 변기와 이유는? ․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용돈을 얼마나 잘 쓰나? ․ 과연 키가 큰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까? ․ 집이 학교에 가까울수록 지각한다. 사실일까? 이외는 학생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자료에 기초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탐구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와 통계청(통계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실용 통계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통계교육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실용 통계교육의 전문성을 함양을 수 있도록 방학 중 실용 통계교육 선도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초등)30시간, 20명,(중등)30시간 3기 90명, 4는(교육청)15시간, 17과정, 500명 또한,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 함양, 동기 유발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 통계교육원에서는 매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실용 통계교육 확대를 위하여 통계청(통계교육원)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는 것이며,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빅데이터 혁명에 대비하는 통계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 중심으로 실시_1 ### 내용: 통계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 중심으로 개선 -'키가 큰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까?'프로젝트 통계로 해결 - - 교육부와 통계청이 협업하여 실용 통계학을 지원 추진 □ 교육부와 통계청(통계교육원)은 6월 7일(수)빅데이터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해「2017 실용 통계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통계교육 방법을 실생활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고, 교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며, 통계청(통계교육원)은 공학적 도구인 통계교육 프로그램(SW 등)개발, 교육용 실생활 자료 제공, 강사 연수 등을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환경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도록 통계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적 방법은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도구로서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학교 통계교육은 계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이나 생활 속에서의 통계 현상에 대한 분석과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 데 부족하여, 통계교육이 실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가능성 있다. <수학교원 설문에서(` 16년 12월, 7,229명)> ․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실용 통계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을 동의한다.(89.9%) ․ 수학수업에서 통계 및 공학 도구의 사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85.8%) □ 이에 교육부는 2015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통계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통계적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는 실생활 위주로 개편하였다. <2015 개정 국어와 교육과정(` 15.9.)통계 단원 변화 내용> ․ 초등학교 수학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기술 함양 ※ 초등학교'확률과 통계'영역 명을'자료와 가능성'으로 변경 ․ 중학교 수학: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도수분포와 그래프'를'자료의 정리와 활용을 으로 변경 ※ 공학적 도구 사용,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값과 상관관계 추가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표본조사의 의미를 파악으로 미디어에 소개되는 통계 내용을 이해하는 통계적 소양 함양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 ․ 고등학교에 2018년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통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은 지속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수학교과 각 단원 수업을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자료 수집, 분석, 정리 등 학생 탐구 활동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으로 실시하며, 자유학기 활동에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타교과 연계 융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였다. <프로젝트형 통계수업 활동 예시> ․ 학생들이 선호하는 화장실 변기와 이유는? ․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용돈을 얼마나 잘 쓰나? ․ 과연 키가 큰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까? ․ 집이 학교에 가까울수록 지각한다. 사실일까? 이외는 학생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자료에 기초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탐구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와 통계청(통계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실용 통계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통계교육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실용 통계교육의 전문성을 함양을 수 있도록 방학 중 실용 통계교육 선도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초등)30시간, 20명,(중등)30시간 3기 90명, 4는(교육청)15시간, 17과정, 500명 또한,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 함양, 동기 유발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 통계교육원에서는 매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실용 통계교육 확대를 위하여 통계청(통계교육원)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는 것이며,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빅데이터 혁명에 대비하는 통계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18702b6-92de-4160-8967-3e343b03eb6d	source15/231026/156451056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방역 추진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056&pageIndex=31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향후 추진계획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중수본')는 작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라 발령하였던'심각'단계 위기경보를 5월 11일부로'관심'단계로 하향조정하고, 현장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위기경보 수준 조정 □5월 현재, ①철새는 완전히 북상하였고 ②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3.30일 마지막 발견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③가금농장에서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래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며, ④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역학에서 결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가금농장 가금·환경 검사 10,306건 전원 음성 ○이에 중수본은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5.10일)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종전'심각'에서'관심'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참고로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이상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예류 등 점검을 실시()한다. ○가금에 대한 검사를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와 토종닭에 대해서는 기존과 검사체계를 5월 말까지<NAME>다. 종오리(월 2회), 육용오리(출하 후에월 3회), 토종닭(월 2회 및 출하 전 검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하는 재입식 전 방역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의 취약한 소독·방역시설 보완을 위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2.'20/'21년 가금류 방역 추진실적 □중수본은 작년 11월 26일부터 금년 4월 6일까지 총 10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규모가 컸던'16/'17년에 비해 야생조류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선제적 방역조치와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로 농장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6/'17년과 견주를 볼 때,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60%많았으나, 가금농장 감염은 72%낮은 경향을 보였다. <'16/'17년과'20/'21년 발생 비교> □중수본은 ①신속한 매몰한 조치, ②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③수평전파 차단 조치, ④소독 강화, ⑤지자체 전담관(4,521명)투입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①중수본은 발생초기부터 발생농장 및 주변 3km 내 가금(전 축종)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 과거(''17)예방적 살처분(500m 살처분 실시 및 농장여건·역학특성 등에 따른 범위 확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 사례등을 감안을'18.9월,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원칙적으로 반경 3km로 정한 바 있다. '16. 경우 총 발병 310건 중 170건(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발생, 170건 대비 155건(91%)가 7일 이후 발생 -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는 발생 위험수준을 종합 고려로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이내 동일축종으로 축소하였다. 금번 사례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수평전파 영향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 ②'19년 84개 거점 193km에 대해 운영하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역을'20년부터 234개 지점 352km로 대폭 확대(83%↑)하였고, 전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하였다. ③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야간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의무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약 2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④ 오염원 차단을 위해 현장 소독장비 외에도 드론·무인헬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활용으로 철새도래지·농장 주변 및 진입로 등을 소독하였으며, 금번부터는 농장 주변 지역의 하천과 저수지까지 소독 대상을 확대하였다. ⑤ 작년 12월 부터는 전체 가금농장(약 7천호)에 대해 방역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농장단위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과 발생농장의 방역취약 사항에 대한 지도 등을 매일 실시하였다. <종전에 비해 강화된 방역조치> 발생농장 주변 ｢ 500m + 1에 예방적 살처분 *(사례)500m 전축종 에서 3km로 확대 ｢ 3km a ｣ 예방적 살처분 -(사례)3km 전축종 → 1km 동일축종으로 확대 축산차량 출입통제 84곳, 193km → 확대 234곳, 352km 필요 농가에 대한 권고 수평전파 차단 위한 행정명령 20건 + 농장진입로, 농장인근 하천·저수지 농장별 소독제 지정, 방역수칙 지도 3. 이후 방역개선 방향 □중수본은 금번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후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①(농장 차단방역)오염원(바이러스)이 축사 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별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사람·차량·기자재에 대한 방역관리 대상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②(주체별 방역)가금농가, 계열화사업자, 축산관계시설 및 방역주체별 방역조치를 개선한다. ③(사전 예방)방역실태 수시 점검·보완,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체계 개선, 역학조사 강화 통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오염원의 국내 반입이 연례화되고 되는 만큼, 가금농장과 축산관련시설에서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그물망 같이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축사 출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방역 추진계획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향후 추진계획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중수본')는 작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라 발령하였던'심각'단계 위기경보를 5월 11일부로'관심'단계로 하향조정하고, 현장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위기경보 수준 조정 □5월 현재, ①철새는 완전히 북상하였고 ②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3.30일 마지막 발견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③가금농장에서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래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며, ④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역학에서 결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가금농장 가금·환경 검사 10,306건 전원 음성 ○이에 중수본은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5.10일)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종전'심각'에서'관심'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참고로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이상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예류 등 점검을 실시()한다. ○가금에 대한 검사를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와 토종닭에 대해서는 기존과 검사체계를 5월 말까지<NAME>다. 종오리(월 2회), 육용오리(출하 후에월 3회), 토종닭(월 2회 및 출하 전 검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하는 재입식 전 방역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의 취약한 소독·방역시설 보완을 위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2.'20/'21년 가금류 방역 추진실적 □중수본은 작년 11월 26일부터 금년 4월 6일까지 총 10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규모가 컸던'16/'17년에 비해 야생조류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선제적 방역조치와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로 농장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6/'17년과 견주를 볼 때,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60%많았으나, 가금농장 감염은 72%낮은 경향을 보였다. <'16/'17년과'20/'21년 발생 비교> □중수본은 ①신속한 매몰한 조치, ②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③수평전파 차단 조치, ④소독 강화, ⑤지자체 전담관(4,521명)투입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①중수본은 발생초기부터 발생농장 및 주변 3km 내 가금(전 축종)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 과거(''17)예방적 살처분(500m 살처분 실시 및 농장여건·역학특성 등에 따른 범위 확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 사례등을 감안을'18.9월,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원칙적으로 반경 3km로 정한 바 있다. '16. 경우 총 발병 310건 중 170건(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발생, 170건 대비 155건(91%)가 7일 이후 발생 -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는 발생 위험수준을 종합 고려로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이내 동일축종으로 축소하였다. 금번 사례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수평전파 영향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 ②'19년 84개 거점 193km에 대해 운영하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역을'20년부터 234개 지점 352km로 대폭 확대(83%↑)하였고, 전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하였다. ③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야간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의무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약 2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④ 오염원 차단을 위해 현장 소독장비 외에도 드론·무인헬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활용으로 철새도래지·농장 주변 및 진입로 등을 소독하였으며, 금번부터는 농장 주변 지역의 하천과 저수지까지 소독 대상을 확대하였다. ⑤ 작년 12월 부터는 전체 가금농장(약 7천호)에 대해 방역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농장단위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과 발생농장의 방역취약 사항에 대한 지도 등을 매일 실시하였다. <종전에 비해 강화된 방역조치> 발생농장 주변 ｢ 500m + 1에 예방적 살처분 *(사례)500m 전축종 에서 3km로 확대 ｢ 3km a ｣ 예방적 살처분 -(사례)3km 전축종 → 1km 동일축종으로 확대 축산차량 출입통제 84곳, 193km → 확대 234곳, 352km 필요 농가에 대한 권고 수평전파 차단 위한 행정명령 20건 + 농장진입로, 농장인근 하천·저수지 농장별 소독제 지정, 방역수칙 지도 3. 이후 방역개선 방향 □중수본은 금번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후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①(농장 차단방역)오염원(바이러스)이 축사 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별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사람·차량·기자재에 대한 방역관리 대상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②(주체별 방역)가금농가, 계열화사업자, 축산관계시설 및 방역주체별 방역조치를 개선한다. ③(사전 예방)방역실태 수시 점검·보완,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체계 개선, 역학조사 강화 통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오염원의 국내 반입이 연례화되고 되는 만큼, 가금농장과 축산관련시설에서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그물망 같이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축사 출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a96021f-c6b6-4ea8-a634-061256eb44f5	source15/231026/156495606_0.txt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06&pageIndex=20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부터 송주법 주민지원사업 지원 100%까지 가능해진다 -「송주법 시행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15일(화)국무회의를 거쳐"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송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작년 8월 송주법 개정('21.8.9. 부에서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비율을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송주법 개정에서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중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분류 개정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보조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음 ㅇ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못하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기준 세부 사항은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에 명시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동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예정과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ㅇ"그간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여건 및 고령 등의 문제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제고는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_1 ### 내용: 내년부터 송주법 주민지원사업 지원 100%까지 가능해진다 -「송주법 시행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15일(화)국무회의를 거쳐"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송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작년 8월 송주법 개정('21.8.9. 부에서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비율을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송주법 개정에서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중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분류 개정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보조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음 ㅇ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못하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기준 세부 사항은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에 명시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동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예정과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ㅇ"그간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여건 및 고령 등의 문제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제고는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3c071d4-802a-438a-bd23-9601c64eef57	source15/231026/156470106_0.txt	산림청-유한킴벌리, 탄소중립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06&pageIndex=26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 유한킴벌리, 탄소중립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산림청 9월 8일, 탄소중립 활동과 이에스지(ESG)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 산림청(청장 <NAME> )은 8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대표이사 김윤 <NAME> )와'탄소중립 활동과 이에스지(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스지(ESG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본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및 지배구조(G)등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에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 □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 국내 산림복원 사업과 관련 연구,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사막화 방지 사업(REDD +), 사막화방지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국내외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존사업, 생물다양성보존활동, 산림교육ㆍ치유 등 국내외 산림사업의 공동검토 및 민관 협업과 △ 탄소중립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협력,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 산림관련 경험 및<NAME>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를 구축 및 공동홍보를 포함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개발도상국에서 산림파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 ○ 한편 지난해는 포스코(회장 <NAME> ), 현대백화점그룹(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기후변화대응 및 이에스지(ESG)사업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수행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을 준비해온 <NAME>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경영은 현재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오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경영에 산림청과 유한킴벌리가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면서,"자연기반 해법(Nature - based Solutions ; NbS)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 산림탄소상쇄제도 그리고 국내외 산림분야 탄소중립 모형과 이에스지(ESG)경영을 추구하는 기관과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활동과 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에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주식회사(이하"협약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대응 및 ESG 활동에 있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동성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기본원칙)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약당사자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내용)협약당사자는 협력사항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1.국내외 산림복원 사업과 관련 연구, REDD +(산림 전용 및 산림의 방지 사업), 사막화방지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국내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존사업, 생물다양성보존활동, 산림교육ㆍ치유 등 주요 산림사업의 공동검토 및 추진 협력 2. 탄소중립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유치와 관한 사항 협력 3. 기업의 탄소중립 및 저감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4. 산림관련 경험과<NAME>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홍보를 비롯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서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비밀보호)협약당사자는 이 협약내용 이행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이는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효력발생 기한은 본 협약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제외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협약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다만, 만료 1개월 전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 최 병 암 대표이사 사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유한킴벌리, 탄소중립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_1 ### 내용: 산림청 - 유한킴벌리, 탄소중립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산림청 9월 8일, 탄소중립 활동과 이에스지(ESG)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 산림청(청장 <NAME> )은 8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대표이사 김윤 <NAME> )와'탄소중립 활동과 이에스지(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스지(ESG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본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및 지배구조(G)등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에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 □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 국내 산림복원 사업과 관련 연구,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사막화 방지 사업(REDD +), 사막화방지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국내외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존사업, 생물다양성보존활동, 산림교육ㆍ치유 등 국내외 산림사업의 공동검토 및 민관 협업과 △ 탄소중립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협력,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 산림관련 경험 및<NAME>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를 구축 및 공동홍보를 포함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개발도상국에서 산림파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 ○ 한편 지난해는 포스코(회장 <NAME> ), 현대백화점그룹(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기후변화대응 및 이에스지(ESG)사업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수행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을 준비해온 <NAME>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경영은 현재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오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경영에 산림청과 유한킴벌리가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면서,"자연기반 해법(Nature - based Solutions ; NbS)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 산림탄소상쇄제도 그리고 국내외 산림분야 탄소중립 모형과 이에스지(ESG)경영을 추구하는 기관과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활동과 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에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주식회사(이하"협약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대응 및 ESG 활동에 있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동성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기본원칙)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약당사자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내용)협약당사자는 협력사항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1.국내외 산림복원 사업과 관련 연구, REDD +(산림 전용 및 산림의 방지 사업), 사막화방지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국내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존사업, 생물다양성보존활동, 산림교육ㆍ치유 등 주요 산림사업의 공동검토 및 추진 협력 2. 탄소중립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유치와 관한 사항 협력 3. 기업의 탄소중립 및 저감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4. 산림관련 경험과<NAME>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홍보를 비롯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서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비밀보호)협약당사자는 이 협약내용 이행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이는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효력발생 기한은 본 협약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제외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협약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다만, 만료 1개월 전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 최 병 암 대표이사 사장 <NAME>
4ee51a2d-f87f-4bb0-841b-53371992d6b9	source15/231026/156121295_0.txt	‘16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에 기초지자체 부담 줄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295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대로 기초지자체 부담 줄인다 - 국민안전처, 7개 기초지자체 부담분 19.8억 특별교부세 지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해 8월 20일 연천 포격도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실제대피 시 편의로 부족 및 불편요소 발생에 따라, 2016년도에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을 대폭 증가하여 착수하였다. ○ 이번 확충사업은 지속되는 북과 국지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12개소 대비 10개소를 추가하여 군부대 인근, 대북확성기, 전단지 살포지역 등 위험노출지역 주변에 약 22개소를 구축한다. ※ 당초(12개소):강화(3), 파주(1), 김포(1), 연천(2), 춘천(1), 화천(2), 양구(1), 고성(1) □ 추가(10개소)는 강화(2), 파주(2), 동두천(1), 양주(2), 포천(1), 인제(1), 철원(1) □ 계획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주민대피시설의 신속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추가 10개소의 기초지자체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19.8억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접경지역 인접 시·도:인천 3억 원, 경기 12.6억 원만과 강원:4.2억 원, □ 아울러, 거주용 내부시설 기준도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추가로 단기대피에서 일시체류 개념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에 기초지자체 부담 줄인다_1 ### 내용: '16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대로 기초지자체 부담 줄인다 - 국민안전처, 7개 기초지자체 부담분 19.8억 특별교부세 지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해 8월 20일 연천 포격도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실제대피 시 편의로 부족 및 불편요소 발생에 따라, 2016년도에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을 대폭 증가하여 착수하였다. ○ 이번 확충사업은 지속되는 북과 국지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12개소 대비 10개소를 추가하여 군부대 인근, 대북확성기, 전단지 살포지역 등 위험노출지역 주변에 약 22개소를 구축한다. ※ 당초(12개소):강화(3), 파주(1), 김포(1), 연천(2), 춘천(1), 화천(2), 양구(1), 고성(1) □ 추가(10개소)는 강화(2), 파주(2), 동두천(1), 양주(2), 포천(1), 인제(1), 철원(1) □ 계획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주민대피시설의 신속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추가 10개소의 기초지자체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19.8억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접경지역 인접 시·도:인천 3억 원, 경기 12.6억 원만과 강원:4.2억 원, □ 아울러, 거주용 내부시설 기준도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추가로 단기대피에서 일시체류 개념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b65c9cb7-458e-4ef5-bc68-aa3f41354b52	source15/231026/156038533_1.txt	한국 근대 건축사의 나이테를 확인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533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 건축 건축사의 나이테를 확인하다 - 1930년대 근대적 건축의 텍스트'덕수궁미술관설계도'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복궁 석조전에 덧대어 지어진'덕수궁미술관'(1936 ~ 38년 건축, 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설계도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와 그 연구결과를 담은'덕수궁미술관설계도'를 발간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해방 후 구황실재산총국을 거쳐 이어져 내려온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존자료에 대한 포괄적 조사연구 및 보고서이다. 조사결과, 이들 자료는 현재 도면 총 646매, 도서 약 25건으로 국내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도면 429매가, 일본에는 시즈오카 시 하마마츠 시립중앙도서관에 도면 217매와 도서 25건이 소장되어 있다. 자료는 도쿄의 나카무라 요시헤이 건축사무소에서 작성은 설계도의'원도와 복제본인 청사진 도면',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을 기록하였거나 새로운 사항을 반영 재작성한'정정도면', 세부 설계를 위해 현장에서 새로 작성한 1:1 축척의'상세도면(현촌도,)'등이다. 또한 도서자료는'건축사양서(현재의 시방서)','구조계산서','견적서','예산 내역','공정서와 공정표','현장종사인원과 사용건축재료표','감독 ․ 청부인 ․ 관련회사명', 공사현장과 설계사무소가 작성은'전보 ․ 엽서 ․ 서간'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미술관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덕수궁미술관설계도'가 지금까지 발견된 여타 건축도면과 다음과 같이 차별되는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 지금까지 덕수궁미술관의 경우와 같이 단일 대형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관해 이렇듯 방대한 도면과 관련 문서가 함께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기본도면에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내장공사, 석공사, 철물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체공정을 포괄하는 도면들로서 오늘날 근대 건축 복원에 필요한 각 공정의 기술적인 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건축공사의 계획과 시공 자재와 선정, 공사별 설계변경, 공정별 공사일정, 투입인원과 재료표,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에 대한 협의 등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고 귀중한 사례이다. 이러한 특징들로'덕수궁미술관설계도'는 궁궐에 지어진 근대적인 미술관 혹은 박물관 기능의 건축물에 대한 기록으로서 가치와 더불어, 1930년대 근대 건축물과 과정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덕수궁미술관설계도'는는 도면편, 해제편, 논고편, 도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도면편에는 주요도면과 도서자료 115건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해제편에는 도면 ․ 도서자료의 구성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논고편에는 설계도의 건축기술사적 가치와 도면도 구성과 제작과정을 차례로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도면 ․ 도서총목록을 싣고 아울러 도면편 앞에 1930년대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한 사진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덕수궁미술관의 원형을 확인할 수도 있는 고증자료이자, 동시에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근대기 단일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서 발간이 앞으로 우리나라 근대기 건축의 공정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련 원천기술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덕수궁미술관 건축 개요(『 <NAME> 』, 이왕직, 1938) ㅇ 위 절은 경성부 경운은 5 - 1번지 덕수궁내 석조전의 우측에 인접하여 동면하고 복도로 석조전에 연결 ㅇ 설 계:직 공학사 <NAME> - 건축기간:1936년 8월 21일 착공부터 1938년 3월 31일 준공(6월 5일 개관) ㅇ 공사인원:55,350명 ㅇ 부지도 1,319.14, 연면적 3,733.01 평방미터 - 격납고 254.6 평방미터, 관람로 1,300 평방미터 2층 연결의 회랑식 구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근대 건축사의 나이테를 확인하다_1 ### 내용: 한국 건축 건축사의 나이테를 확인하다 - 1930년대 근대적 건축의 텍스트'덕수궁미술관설계도'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복궁 석조전에 덧대어 지어진'덕수궁미술관'(1936 ~ 38년 건축, 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설계도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와 그 연구결과를 담은'덕수궁미술관설계도'를 발간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해방 후 구황실재산총국을 거쳐 이어져 내려온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존자료에 대한 포괄적 조사연구 및 보고서이다. 조사결과, 이들 자료는 현재 도면 총 646매, 도서 약 25건으로 국내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도면 429매가, 일본에는 시즈오카 시 하마마츠 시립중앙도서관에 도면 217매와 도서 25건이 소장되어 있다. 자료는 도쿄의 나카무라 요시헤이 건축사무소에서 작성은 설계도의'원도와 복제본인 청사진 도면',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을 기록하였거나 새로운 사항을 반영 재작성한'정정도면', 세부 설계를 위해 현장에서 새로 작성한 1:1 축척의'상세도면(현촌도,)'등이다. 또한 도서자료는'건축사양서(현재의 시방서)','구조계산서','견적서','예산 내역','공정서와 공정표','현장종사인원과 사용건축재료표','감독 ․ 청부인 ․ 관련회사명', 공사현장과 설계사무소가 작성은'전보 ․ 엽서 ․ 서간'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미술관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덕수궁미술관설계도'가 지금까지 발견된 여타 건축도면과 다음과 같이 차별되는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 지금까지 덕수궁미술관의 경우와 같이 단일 대형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관해 이렇듯 방대한 도면과 관련 문서가 함께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기본도면에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내장공사, 석공사, 철물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체공정을 포괄하는 도면들로서 오늘날 근대 건축 복원에 필요한 각 공정의 기술적인 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건축공사의 계획과 시공 자재와 선정, 공사별 설계변경, 공정별 공사일정, 투입인원과 재료표,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에 대한 협의 등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고 귀중한 사례이다. 이러한 특징들로'덕수궁미술관설계도'는 궁궐에 지어진 근대적인 미술관 혹은 박물관 기능의 건축물에 대한 기록으로서 가치와 더불어, 1930년대 근대 건축물과 과정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덕수궁미술관설계도'는는 도면편, 해제편, 논고편, 도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도면편에는 주요도면과 도서자료 115건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해제편에는 도면 ․ 도서자료의 구성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논고편에는 설계도의 건축기술사적 가치와 도면도 구성과 제작과정을 차례로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도면 ․ 도서총목록을 싣고 아울러 도면편 앞에 1930년대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한 사진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덕수궁미술관의 원형을 확인할 수도 있는 고증자료이자, 동시에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근대기 단일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서 발간이 앞으로 우리나라 근대기 건축의 공정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련 원천기술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덕수궁미술관 건축 개요(『 <NAME> 』, 이왕직, 1938) ㅇ 위 절은 경성부 경운은 5 - 1번지 덕수궁내 석조전의 우측에 인접하여 동면하고 복도로 석조전에 연결 ㅇ 설 계:직 공학사 <NAME> - 건축기간:1936년 8월 21일 착공부터 1938년 3월 31일 준공(6월 5일 개관) ㅇ 공사인원:55,350명 ㅇ 부지도 1,319.14, 연면적 3,733.01 평방미터 - 격납고 254.6 평방미터, 관람로 1,300 평방미터 2층 연결의 회랑식 구조
7f62734a-d2d6-433c-86fd-4100111505cb	source15/231026/156079894_0.txt	우수한 환경기술 다 모였네…환경기술발표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94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한 환경기술 여기 모였네 …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15일 ~ 16일, 제주도에서 제15회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주요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및 환경 연구개발 기술 발표 … 유공자 12명 정부에 표창 수여 □ 하수 종말처리장이나 축산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고효율 열병합발전 기술을 비롯한 우수한 환경기술들이 제주도에서 발표회를 한다가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5일부터 양일에 제주도 제주시 부영리조트에서'제15회 환경기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가 함께 만나 최근 환경기술 동향을<NAME>고 환경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확대를 위한 행사다. ○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워터테크놀러지 등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개발업체, 환경기술개발 사업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신기술이나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다양한 환경기술을 소개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환경 연구개발(R & D)기술사업을 통해 확보는 수처리 ‧ 폐기물 ‧ 대기 분야 등 환경기술도 다수 선보인다.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의 우수성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인증 녹색기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장 등을 평가로 인증 ○ 또한, 막여과 고도 정수처리 기술 ․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용 등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 9가지와 함께 차세대 자동차 타이어 개발 ․ 폐자원 재활용 상용화기술 등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 이 외에도 발표장에 별도로 홍보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환경기술과 현재 개발 중인 환경 연구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과 사업에 대해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행사 이틀째인 16일에는 제주 조천읍에 위치한 생수 생산공장을 방문,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는다. ○ 특히 이 생수 공장은 오염된 지하수가 암반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환경기술(팩커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성공은 곳이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녹색과 육성에 기여한 환경기술 보유자와 지자체 환경과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환경부 장관 포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은 포스코건설 책임연구원, <NAME>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지방환경연구사 등 모두 12명이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지자체 등 기술 수요자에게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 그리고 환경 연구개발 결과물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사업화 성과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한 환경기술 다 모였네…환경기술발표회 개최_1 ### 내용: 우수한 환경기술 여기 모였네 …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15일 ~ 16일, 제주도에서 제15회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주요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및 환경 연구개발 기술 발표 … 유공자 12명 정부에 표창 수여 □ 하수 종말처리장이나 축산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고효율 열병합발전 기술을 비롯한 우수한 환경기술들이 제주도에서 발표회를 한다가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5일부터 양일에 제주도 제주시 부영리조트에서'제15회 환경기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가 함께 만나 최근 환경기술 동향을<NAME>고 환경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확대를 위한 행사다. ○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워터테크놀러지 등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개발업체, 환경기술개발 사업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환경기술발표회는 환경신기술이나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다양한 환경기술을 소개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환경 연구개발(R & D)기술사업을 통해 확보는 수처리 ‧ 폐기물 ‧ 대기 분야 등 환경기술도 다수 선보인다.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의 우수성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인증 녹색기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장 등을 평가로 인증 ○ 또한, 막여과 고도 정수처리 기술 ․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용 등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 9가지와 함께 차세대 자동차 타이어 개발 ․ 폐자원 재활용 상용화기술 등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 이 외에도 발표장에 별도로 홍보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환경기술과 현재 개발 중인 환경 연구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과 사업에 대해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행사 이틀째인 16일에는 제주 조천읍에 위치한 생수 생산공장을 방문,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는다. ○ 특히 이 생수 공장은 오염된 지하수가 암반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환경기술(팩커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성공은 곳이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녹색과 육성에 기여한 환경기술 보유자와 지자체 환경과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환경부 장관 포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은 포스코건설 책임연구원, <NAME>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지방환경연구사 등 모두 12명이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지자체 등 기술 수요자에게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 그리고 환경 연구개발 결과물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사업화 성과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4d06eb4-eae5-4dc5-b618-21d25648b406	source15/231026/156190073_0.txt	4. 12.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073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12. 재 ‧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 확정 - 행자부, 지자체 선거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 오는 4.12. 재 ‧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는가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이전 30일인 3.13. 까지 실시사유가 결정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그리고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 지방은 19)선거구 등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를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직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 이 날 교육에서 행정자치부는 주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관리는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교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도는 계획이다. ○ 아울러,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권 등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 한편, 재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사전투표 등을 위해 오는 4.12.(오전 8시까지)실시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 3.21. ∼3.25., 선거일 22일부터 5일 간에 후보자 등록 신청(3.23. ∼ 3.24., 선거일 20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 실시(4.7. ∼4.8., 선거일 5일부터 2일간) 4.12. 재 ‧ 보궐선거 선거담당공무원 교육계획 ◇ 4.12. 재 ‧ 보궐선거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일시:'17.3.14.(화), 13:00 ~ 18:00 장소:정부서울청사 지하 2층 대상 - 재 ‧ 보궐 실시지역 선거 ‧ 전산담당 공무원 약 460여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 12.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 확정_1 ### 내용: 4.12. 재 ‧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 확정 - 행자부, 지자체 선거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 오는 4.12. 재 ‧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는가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이전 30일인 3.13. 까지 실시사유가 결정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그리고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 지방은 19)선거구 등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를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직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 이 날 교육에서 행정자치부는 주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관리는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교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도는 계획이다. ○ 아울러,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권 등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 한편, 재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사전투표 등을 위해 오는 4.12.(오전 8시까지)실시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 3.21. ∼3.25., 선거일 22일부터 5일 간에 후보자 등록 신청(3.23. ∼ 3.24., 선거일 20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 실시(4.7. ∼4.8., 선거일 5일부터 2일간) 4.12. 재 ‧ 보궐선거 선거담당공무원 교육계획 ◇ 4.12. 재 ‧ 보궐선거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일시:'17.3.14.(화), 13:00 ~ 18:00 장소:정부서울청사 지하 2층 대상 - 재 ‧ 보궐 실시지역 선거 ‧ 전산담당 공무원 약 460여 명
fc522254-cac5-4400-8b32-ae03dda9f6e4	source15/231026/156498454_0.txt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 계획 확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454&pageIndex=2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보급 계획 확정 - 농업인 수요, 고품질 쌀 수요 등을 고려한 35개 품종 2만3천여 톤 생산·공급 예정 □ 2023년 하계작물(벼, 콩, 콩류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 계획 결정 ㅇ(벼)쌀 품질 고급화 및 수급 수요 반영, 25개 품종, 21,800톤생산 새청무 3,100톤, 삼광 3,090, 일품 2,285, 친들 1,350, 참드림 1,150 등 □(콩)논재배 시 기계 수확 용이 품종공급 계획으로 9개 품종, 1,292톤 공급 선풍콩:('22)166톤('23)210(44톤 증), 대찬콩:('22)120톤 →('23)142(22톤 증가가 ㅇ(팥)국산팥 종자수요 증대를 반영하여'아라리'품종 50톤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지속적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3년 여름철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종자의 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2023년에 공급되는 벼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품질 고급화, 농기계화 촉진 등 정부 방향과 농업인 요구를 반영하여 각 시 ․ 도별로 협의를 거쳐 작물별 계획을 결정하였다. 벼는 쌀 품질 고급화, 소비를 고려한 수급 동향을 반영하여 우량 품종인 새청무, 삼광, 선풍과 참드림 등 25개 품종 21,8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콩은 논 생산에 적합하며 수량성도 우수한 품종(선풍, 대찬)을 확대하여 대원, 대찬, 풍은 등 9개 품종 1,292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콩은 국산 팥 종자수요 증가 등을 고려로 아라리품종 5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용이 쉬운 품종으로 생산성이 높고 통팥, 앙금제조용 등으로 소비 용이 국립종자원을 거쳐 생산·공급하는 국가보증종자인 정부 보급종은 채종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병해충과 품종순도를 관리하고, 정선과 품질검사를 통과로 발아율이 높은 종자로 국립종자원과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아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파종할 보리와 콩, 팥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관할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PHONE> )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NAME> 종자생명산업과장은"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종자 중심으로 보급종의 생산을 계속으로 늘려,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보급종 생산·공급사업 현황 ㅇ 목적: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 농업 자급을 향상 및 농업인의 실익 증대 ㅇ 근거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종자생산) ㅇ 생산작물 -(하계)벼, 콩, 팥(동계)보리, 밀, 호밀 종자수급 계획 기본방향 시달 ■'23년도 정부보급종 공급계획 ㅇ 생산량:21,800톤(전년 계획대비 동일) - 쌀 자급화 및 품질고급화 등의 정책방향을 고려, 개량형 및 외래품종의 지속적인 축소 ㅇ 공급량:('20년)22.5천톤 →('21)22.3/('22)21.8 →('23)21.8 -(다수확 품종)신동진을 포함한 다수확 품종은 전년 공급량의 16 정도 수준 다수확 품종 공급량(비율)=('20년)6,340톤(28.2%)→('21)5,345(24.0)/('22)4,400(20.2)→('23)3,464(15.9) -(외래품종)일본유래 외래품종(고시히카리, 추청)은'참드림'으로 점진적 대체 외래품종 공급량(비율):('22)1,978톤(9/)→('23)1,420(7) 콩:1,292톤(전년 계획대비 증가율 - 기계화 작업에 적합하고 농가수요가 증가하는 품종(대찬, 선풍)은 공급량 확대 공급량:('20년)1,500톤 →('21)1,300:('22)1,292/('23)1,292 ㅇ 팥*50톤(전년 계획대비 동일) - 국산팥 종자수요 및 재배면적을 반영하여 전년수준 유지 ㅇ 공급량 -('20년)11톤 →('21)22 →('22)50 →('23)5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 계획 확정_1 ### 내용: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보급 계획 확정 - 농업인 수요, 고품질 쌀 수요 등을 고려한 35개 품종 2만3천여 톤 생산·공급 예정 □ 2023년 하계작물(벼, 콩, 콩류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 계획 결정 ㅇ(벼)쌀 품질 고급화 및 수급 수요 반영, 25개 품종, 21,800톤생산 새청무 3,100톤, 삼광 3,090, 일품 2,285, 친들 1,350, 참드림 1,150 등 □(콩)논재배 시 기계 수확 용이 품종공급 계획으로 9개 품종, 1,292톤 공급 선풍콩:('22)166톤('23)210(44톤 증), 대찬콩:('22)120톤 →('23)142(22톤 증가가 ㅇ(팥)국산팥 종자수요 증대를 반영하여'아라리'품종 50톤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지속적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3년 여름철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종자의 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2023년에 공급되는 벼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품질 고급화, 농기계화 촉진 등 정부 방향과 농업인 요구를 반영하여 각 시 ․ 도별로 협의를 거쳐 작물별 계획을 결정하였다. 벼는 쌀 품질 고급화, 소비를 고려한 수급 동향을 반영하여 우량 품종인 새청무, 삼광, 선풍과 참드림 등 25개 품종 21,8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콩은 논 생산에 적합하며 수량성도 우수한 품종(선풍, 대찬)을 확대하여 대원, 대찬, 풍은 등 9개 품종 1,292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콩은 국산 팥 종자수요 증가 등을 고려로 아라리품종 5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용이 쉬운 품종으로 생산성이 높고 통팥, 앙금제조용 등으로 소비 용이 국립종자원을 거쳐 생산·공급하는 국가보증종자인 정부 보급종은 채종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병해충과 품종순도를 관리하고, 정선과 품질검사를 통과로 발아율이 높은 종자로 국립종자원과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아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파종할 보리와 콩, 팥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관할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PHONE> )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NAME> 종자생명산업과장은"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종자 중심으로 보급종의 생산을 계속으로 늘려,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보급종 생산·공급사업 현황 ㅇ 목적: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 농업 자급을 향상 및 농업인의 실익 증대 ㅇ 근거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종자생산) ㅇ 생산작물 -(하계)벼, 콩, 팥(동계)보리, 밀, 호밀 종자수급 계획 기본방향 시달 ■'23년도 정부보급종 공급계획 ㅇ 생산량:21,800톤(전년 계획대비 동일) - 쌀 자급화 및 품질고급화 등의 정책방향을 고려, 개량형 및 외래품종의 지속적인 축소 ㅇ 공급량:('20년)22.5천톤 →('21)22.3/('22)21.8 →('23)21.8 -(다수확 품종)신동진을 포함한 다수확 품종은 전년 공급량의 16 정도 수준 다수확 품종 공급량(비율)=('20년)6,340톤(28.2%)→('21)5,345(24.0)/('22)4,400(20.2)→('23)3,464(15.9) -(외래품종)일본유래 외래품종(고시히카리, 추청)은'참드림'으로 점진적 대체 외래품종 공급량(비율):('22)1,978톤(9/)→('23)1,420(7) 콩:1,292톤(전년 계획대비 증가율 - 기계화 작업에 적합하고 농가수요가 증가하는 품종(대찬, 선풍)은 공급량 확대 공급량:('20년)1,500톤 →('21)1,300:('22)1,292/('23)1,292 ㅇ 팥*50톤(전년 계획대비 동일) - 국산팥 종자수요 및 재배면적을 반영하여 전년수준 유지 ㅇ 공급량 -('20년)11톤 →('21)22 →('22)50 →('23)50
1479a331-92d4-4410-b885-728b243ddb9d	source15/231026/156308104_0.txt	전자정부 성과관리 원년, 975억 절감 성과 거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04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원년, 975억 절감 실적 거둬 - 행정안전부,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개최 예정 ○ 매년 약 3조 5천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열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여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하여 전자적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올해 전자정부 사업화 주요 성과로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의 현장 중심 개편을 꼽을 수 있다. ○'18년 예산사업 1,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마련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 규모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19년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기관별로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50개, 750억 원)관련 대용량 ‧ 고성능 시스템 및 다양한 분석 ‧ 시각화 도구의 공동활용 방안 제시 검토를 통해 1,072억 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운영 예정이 17,000여 개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하였고,'16년과'17년에 도출된 일몰대상 사업 709개를 폐기 완료하였다. - 이를 통하여 구축비 2,136억 원, 운영유지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시스템의 폐기·통폐합으로 5년간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예산 975억 원을 절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 공공부문의 정보화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절반(47%)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 될 때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이한 군살빼기 전략은 지능정부를 뒷받침 할 신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e가 성과관리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하며, 전자정부 업무별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된다. ○ 정보화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표창에는 부산광역시가 각각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인사혁신처 총 7개 기관이 수상하였다. 전자정부 추진 우수기관 (1):보건복지부(1); 부산광역시 (7):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 경상남도, 경기도 양주시, 한국도로공사 ○ 보건복지부는 정보화추진규정 개정을 통해서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쳐 통합적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전자화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 기능을 잘 수행하여 정보화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이제는 정보화투자를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봐야 될 시기로, 정보화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행안부는 해당 기관이 정보화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전자정부 정보화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우수사례를<NAME>여 공공부문 전자정부 사업화 활성화 도모 ○ 일 시:2018.12.12.(수)09::00 ○ 시 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울 종로구 소재) ○ 주 관:행정안전부 ○ 주 처: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EA학회 ○ 참석대상:약 350여명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전자정부 성과·EA 업무담당자 -(제1부)2018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EA 유공 포상 - 환영사, 격려사,'18년 정보화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포상 총 32개: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 장관표창(성과관리 10, 정보자원관리 6, 전자정부수출 7), NIA원장표창(EA 4, 정보화 3) -(제2부)2018년 성과보고 및 2019년 추진계획 설명회 ○(성과보고)전자정부 성과관리*추진 결과 및 성과, 우수사례 발표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사전협의, 전자화 등 -(2019년 추진계획)2019는 성과관리 계획, EA 추진계획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 성과관리 원년, 975억 절감 성과 거둬_1 ### 내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원년, 975억 절감 실적 거둬 - 행정안전부,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개최 예정 ○ 매년 약 3조 5천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열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여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하여 전자적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올해 전자정부 사업화 주요 성과로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의 현장 중심 개편을 꼽을 수 있다. ○'18년 예산사업 1,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마련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 규모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19년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기관별로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50개, 750억 원)관련 대용량 ‧ 고성능 시스템 및 다양한 분석 ‧ 시각화 도구의 공동활용 방안 제시 검토를 통해 1,072억 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운영 예정이 17,000여 개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하였고,'16년과'17년에 도출된 일몰대상 사업 709개를 폐기 완료하였다. - 이를 통하여 구축비 2,136억 원, 운영유지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시스템의 폐기·통폐합으로 5년간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예산 975억 원을 절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 공공부문의 정보화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절반(47%)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 될 때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이한 군살빼기 전략은 지능정부를 뒷받침 할 신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e가 성과관리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하며, 전자정부 업무별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된다. ○ 정보화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표창에는 부산광역시가 각각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인사혁신처 총 7개 기관이 수상하였다. 전자정부 추진 우수기관 (1):보건복지부(1); 부산광역시 (7):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 경상남도, 경기도 양주시, 한국도로공사 ○ 보건복지부는 정보화추진규정 개정을 통해서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쳐 통합적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전자화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 기능을 잘 수행하여 정보화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이제는 정보화투자를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봐야 될 시기로, 정보화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행안부는 해당 기관이 정보화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전자정부 정보화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우수사례를<NAME>여 공공부문 전자정부 사업화 활성화 도모 ○ 일 시:2018.12.12.(수)09::00 ○ 시 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울 종로구 소재) ○ 주 관:행정안전부 ○ 주 처: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EA학회 ○ 참석대상:약 350여명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전자정부 성과·EA 업무담당자 -(제1부)2018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EA 유공 포상 - 환영사, 격려사,'18년 정보화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포상 총 32개: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 장관표창(성과관리 10, 정보자원관리 6, 전자정부수출 7), NIA원장표창(EA 4, 정보화 3) -(제2부)2018년 성과보고 및 2019년 추진계획 설명회 ○(성과보고)전자정부 성과관리*추진 결과 및 성과, 우수사례 발표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사전협의, 전자화 등 -(2019년 추진계획)2019는 성과관리 계획, EA 추진계획 등
b6feac60-9549-4883-83bd-9c20715ee1c3	source15/231026/156368992_0.txt	가로등 현수기, 지역별·행사별로 크기·디자인 다양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992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로등<NAME>기, 지역별·행사별로 크기·디자인 다양해진다 □ 행안부, 가로등 아치에 표시방법 등 옥외광고물 관련 3개 규제 개선 - - 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LED<NAME>기 규격이 설치 목적이나 홍보내용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돼 옥외광고물 제작 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런 가로등<NAME>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로등<NAME>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 신설과 폐업신고서식 개선 등의 3개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은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로등 설치의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 가로등<NAME>기는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나 공공도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광고물이다. ○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이나 행사 취지 내용을 반영한 다양한 규격과 디자인을 가진 가로등<NAME>기 제작과 설치를 할 수도 있게 됐다. 단, 시도별로 조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기존 규격을 유지해야 한다. □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 신설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 그간 차량 중 옥외광고물 부착 대상은「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제한이 있었으나,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에 대하여는 옥외 광고에 한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도,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등 안내사항을 추가해 일괄 폐업신고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광고물 표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옥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옥외광고물 표시를 개선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주요 내용은 가로등 설치의 규격 시·도 자율화(시행령 제29조) ○ 가로등<NAME>기의 규격을 시·도 조례로 획일적 규정하되, 시·도별 조례안이 마련될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해당 지역에서 유지 가로등<NAME>기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 가로등<NAME>기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때 있게 됨 ※ 조례안 마련시까지는 기존 규정 유지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대상 확대(시행령 제2조, 제19조) ○ 운송용 중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운반·이동 목적을 지닌 덤프트럭을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하되, 광고내용은 자사(자기)광고로 한정 건설기계는 기존부터 표시대상에서 제외 화물용 중 덤프트럭을 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 - 단, 자사광고로 한정 폐업신고서에 통합폐업신고 안내(안 제에서 제7호 서식) ○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통합 폐업신고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민원인 이해도 제고 ※ 단, 현장에서의 서식 반영 시간을 감안하여'20.3.31. 까지는 기존 서식 함께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로등 현수기, 지역별·행사별로 크기·디자인 다양해진다_1 ### 내용: 가로등<NAME>기, 지역별·행사별로 크기·디자인 다양해진다 □ 행안부, 가로등 아치에 표시방법 등 옥외광고물 관련 3개 규제 개선 - - 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LED<NAME>기 규격이 설치 목적이나 홍보내용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돼 옥외광고물 제작 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런 가로등<NAME>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로등<NAME>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 신설과 폐업신고서식 개선 등의 3개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은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로등 설치의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 가로등<NAME>기는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나 공공도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광고물이다. ○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이나 행사 취지 내용을 반영한 다양한 규격과 디자인을 가진 가로등<NAME>기 제작과 설치를 할 수도 있게 됐다. 단, 시도별로 조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기존 규격을 유지해야 한다. □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 신설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 그간 차량 중 옥외광고물 부착 대상은「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제한이 있었으나,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에 대하여는 옥외 광고에 한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도,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등 안내사항을 추가해 일괄 폐업신고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광고물 표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옥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옥외광고물 표시를 개선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주요 내용은 가로등 설치의 규격 시·도 자율화(시행령 제29조) ○ 가로등<NAME>기의 규격을 시·도 조례로 획일적 규정하되, 시·도별 조례안이 마련될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해당 지역에서 유지 가로등<NAME>기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 가로등<NAME>기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때 있게 됨 ※ 조례안 마련시까지는 기존 규정 유지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대상 확대(시행령 제2조, 제19조) ○ 운송용 중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운반·이동 목적을 지닌 덤프트럭을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하되, 광고내용은 자사(자기)광고로 한정 건설기계는 기존부터 표시대상에서 제외 화물용 중 덤프트럭을 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 - 단, 자사광고로 한정 폐업신고서에 통합폐업신고 안내(안 제에서 제7호 서식) ○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통합 폐업신고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민원인 이해도 제고 ※ 단, 현장에서의 서식 반영 시간을 감안하여'20.3.31. 까지는 기존 서식 함께 사용
b3e31a7f-3076-4e38-8fc2-90bc83acb6d1	source15/231026/156060173_0.txt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173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금융위원장, 은행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올 때 우산 뺏 절대 안됨"등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6.22.(월)19:00"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여하여 경제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 □ 일 시:'15.6.22.(월)19:00 ㅇ 행 소: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 은행연합회장 - 16개국내은행장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타 일정으로 참여 ※ 붙임:금융위원장, 은행장간담회(6.22일)요청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금융위원장, 행장 간담회(6.22일)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비올 때 빗 뺏기"절대 안됨 ㅇ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주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업체들이 수익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최근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데 일시적 상황 → 대출회수, 여신도 중단은 그야말로"비올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 ㅇ 은행과 업계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인데, 일시적 어려움을 격는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도움을 줘야 하며 이것이 금융권 사회적 책무 거래 기업 중 피해기업이 있는지 은행이 묻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요청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대출만기 연장, 금리지원 등 금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각종 금융지원도 확대 필요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등록은 메르스 관련 애로사항을 은행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필요도 당부 ㅇ 메르스 극복을 위해 범정부 ․ 전국민이 합심하고 나서는데 지금"비올 때 우산 뺏기지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임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요청 ㅇ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한 베이스에 기반한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공급해 달라는 의미 -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위비모바일대출', 국민은행이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등과 같은 맞춤형 대출상품을 공급 위비모바일 대출: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5.7%, 최대 1,000만 원대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 = 재직 기간 등에 따라 5.69%금리 적용 - 저축은행이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 확대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필요, 은행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 ㅇ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아주 시급히 관리해야 할 리스크임 ※ 7월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 ㅇ 가계부채로 생긴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ㅇ 은행권 스스로 대출자의 빚을 상환을 수 있는 능력(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따지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 ㅇ 또한, 빚을 장기에 나누어 갚아 나가는(분할상환)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금융규제개혁 의지 천명한 함께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확산 ㅇ 6.15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금융현장의 수요와 기대에 맞도록 빠른 개선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속은 참여와 의견개진 부탁[Top down + Bottom Topn 민간주도 방식] 유형화:시장질서 ‧ 소비자보호 → 강화 또는 정교화 과도한 건전성 →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합리성 → 완화 또는 완화 *합리화:사전규제→사후책임 금융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온라인, 포지티브→네거티브, 업권별 ‧ 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금융사고로 보는 규제정비, 금융회사 특성에 따른 차등 규제 ㅇ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금융업이 스스로 자율책임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 또한 필요(자율책임문화 정착) - 규제완화 이후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의 문제이고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지도록 될 것임 ㅇ 금융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의 제고 및 역량제고가 반드시 전제에 필요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 수준에 맞추어 금융규제개혁의 수위도 결정해 나갈 예정 은행에서 건의는 금융규제 ․ 제도의 개선사항이나 현장애로는 가능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_1 ### 내용: <NAME> 금융위원장, 은행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올 때 우산 뺏 절대 안됨"등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6.22.(월)19:00"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여하여 경제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 □ 일 시:'15.6.22.(월)19:00 ㅇ 행 소: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 은행연합회장 - 16개국내은행장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타 일정으로 참여 ※ 붙임:금융위원장, 은행장간담회(6.22일)요청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금융위원장, 행장 간담회(6.22일)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비올 때 빗 뺏기"절대 안됨 ㅇ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주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업체들이 수익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최근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데 일시적 상황 → 대출회수, 여신도 중단은 그야말로"비올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 ㅇ 은행과 업계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인데, 일시적 어려움을 격는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도움을 줘야 하며 이것이 금융권 사회적 책무 거래 기업 중 피해기업이 있는지 은행이 묻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요청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대출만기 연장, 금리지원 등 금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각종 금융지원도 확대 필요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등록은 메르스 관련 애로사항을 은행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필요도 당부 ㅇ 메르스 극복을 위해 범정부 ․ 전국민이 합심하고 나서는데 지금"비올 때 우산 뺏기지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임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요청 ㅇ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한 베이스에 기반한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공급해 달라는 의미 -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위비모바일대출', 국민은행이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등과 같은 맞춤형 대출상품을 공급 위비모바일 대출: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5.7%, 최대 1,000만 원대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 = 재직 기간 등에 따라 5.69%금리 적용 - 저축은행이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 확대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필요, 은행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 ㅇ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아주 시급히 관리해야 할 리스크임 ※ 7월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 ㅇ 가계부채로 생긴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ㅇ 은행권 스스로 대출자의 빚을 상환을 수 있는 능력(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따지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 ㅇ 또한, 빚을 장기에 나누어 갚아 나가는(분할상환)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금융규제개혁 의지 천명한 함께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확산 ㅇ 6.15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금융현장의 수요와 기대에 맞도록 빠른 개선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속은 참여와 의견개진 부탁[Top down + Bottom Topn 민간주도 방식] 유형화:시장질서 ‧ 소비자보호 → 강화 또는 정교화 과도한 건전성 →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합리성 → 완화 또는 완화 *합리화:사전규제→사후책임 금융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온라인, 포지티브→네거티브, 업권별 ‧ 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금융사고로 보는 규제정비, 금융회사 특성에 따른 차등 규제 ㅇ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금융업이 스스로 자율책임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 또한 필요(자율책임문화 정착) - 규제완화 이후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의 문제이고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지도록 될 것임 ㅇ 금융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의 제고 및 역량제고가 반드시 전제에 필요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 수준에 맞추어 금융규제개혁의 수위도 결정해 나갈 예정 은행에서 건의는 금융규제 ․ 제도의 개선사항이나 현장애로는 가능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음
e3615f20-b94c-4a6d-8900-5d520502dc24	source15/231026/156058619_0.txt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619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특별점검 및 위생도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철을 맞아 구제역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부정 ‧ 불량축산물 유통 ‧ 판매에 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에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의 닭 ‧ 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중 축산물영업장 1,130개소이다. ○ 주요 점검 항목은 ▲냉장 ‧ 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 ‧ 운반 ‧ 진열 상태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 ‧ 판매 닭 ‧ 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상태 등이다 - 또한,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 ‧ 변질된 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 ‧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_1 ### 내용: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특별점검 및 위생도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철을 맞아 구제역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부정 ‧ 불량축산물 유통 ‧ 판매에 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에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의 닭 ‧ 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중 축산물영업장 1,130개소이다. ○ 주요 점검 항목은 ▲냉장 ‧ 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 ‧ 운반 ‧ 진열 상태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 ‧ 판매 닭 ‧ 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상태 등이다 - 또한,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 ‧ 변질된 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 ‧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706f01c-2dcf-40d9-b69d-99c153e7c622	source15/231026/156375995_0.txt	[설명] 순천-완주 사매 2터널 내 화재사고 수습·복구 총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995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순천 - 완주 사매 2터널 터널 화재사고 수습·복구 총력 □ 현재 10시 기준, 부상자는 총 47명(사망 4명, 부상 2명, 경상 4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권한대행 <NAME> )는 어제 2월 17일, 순천 - 완주 고속도로 27호선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중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사고본부 운영중 ㅇ 현장에서는 금일 현재 18대를 견인완료(11대는 견인차량 없이 이동을 하였고, 나머지 탱크로리 차량 2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식(10시)후에 견인할 계획입니다. □ 탱크로리 화물차 2대 견인조치 이후, 한국도로공사 구조물 점검팀과 터널 정밀진단업체가 즉시 출동을 예정으로 점검·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행재개 시기를 검토는 계획입니다. ㅇ 복구 이전까지 북남원IC ~ 오수IC 구간을 전면통제하고, 국도 17호선(25km)를 우회도로로 설정을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ㅇ 한편, 사고 반대구간(순천방향)은 제설작업을 완료한 상황이나, 사고감식 후 사고차량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통행재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순천-완주 사매 2터널 내 화재사고 수습·복구 총력_1 ### 내용: 순천 - 완주 사매 2터널 터널 화재사고 수습·복구 총력 □ 현재 10시 기준, 부상자는 총 47명(사망 4명, 부상 2명, 경상 4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권한대행 <NAME> )는 어제 2월 17일, 순천 - 완주 고속도로 27호선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중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사고본부 운영중 ㅇ 현장에서는 금일 현재 18대를 견인완료(11대는 견인차량 없이 이동을 하였고, 나머지 탱크로리 차량 2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식(10시)후에 견인할 계획입니다. □ 탱크로리 화물차 2대 견인조치 이후, 한국도로공사 구조물 점검팀과 터널 정밀진단업체가 즉시 출동을 예정으로 점검·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행재개 시기를 검토는 계획입니다. ㅇ 복구 이전까지 북남원IC ~ 오수IC 구간을 전면통제하고, 국도 17호선(25km)를 우회도로로 설정을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ㅇ 한편, 사고 반대구간(순천방향)은 제설작업을 완료한 상황이나, 사고감식 후 사고차량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통행재개할 예정입니다.
fd7ade4a-0326-4f7d-a1b7-b1847162cd91	source15/231026/156402147_0.txt	[보도자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147	CC BY	9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용산공원부지 첫 국민개방, 국민적 발걸음 내딛다 - <NAME> 이낙연는"용산기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첫 걸음, 국민들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지금부터 시작,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 □ 용산공원부지내 장교숙소 5단지 개방행사,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현장 개최 □ 8.1일부터 부지 일부 상시개방, 국민과 논의하는 장으로 ㅇ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①용산공원 경계 회복 ②5단지 개방을 통한 국민체감 방안 ③용산공원 국민소통 추진계획 ④공원시설물 관리방안 집중 논의 - 경찰청 예정부지 공원화 등 부지 경계 확장, 개방되는 부지에 전시공간·오픈하우스, 휴게형 등 마련, 금년 8월부터'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운영 등 - 새롭게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청사진이 될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도 공개 * <NAME> 이로재 대표는 West8·이로재·동일 팀에서 6년간('12.10 ~'18.11)의 설계과정을 통해"Healing:The Future Park"안을 제안 □ <NAME> 국무총리는 7월 21일(화)오후,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국방부 장교숙소 5단지부지에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NAME>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과 위원, 용산과 관계기관 등과 함께 공원부지 첫 개방 기념식을 진행하고, 장교숙소 5단지 부지를 8월 1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적(5단지 개요)연면적 약 5만㎡, 주거 16동(129세대)및 관리시설 2동 참석 인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27명, 국회의원 <NAME> , 조웅천,<NAME>미,<NAME>미군사령부 참모장 <NAME> C. <NAME> , 국방부도모장 <NAME> , 용산구청장 성장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 이로재 대표 <NAME> , 참전용사·청년·다자녀가구 등 17명 등 100여 명 이번에 개방되는 장교숙소 5단지는'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LH(구 대한주택공사)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NAME> 후'19년까지 임대 운영해왔던 시설로, 국방부가'20.1월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민개방을 위해서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해왔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용산공원 문개방 행사와 용산공원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추진계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단지 내부를 걸으면서 전시물, 리모델링 시설과 연계형 전시공간 등을 관람했습니다. <NAME> 국무총리는 1은 개방 환영사에서'국민을 위한'용산공원을 넘어,'국민에 의한'용산공원을 만들고, 국민과 자연을 치유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담아'국민과 더불어 하는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NAME> 정부는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개방부지 내 2는 회의장에서 개최하고,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과제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또한 한강 - 남산 연결성 확보를 위해 일부 시설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내로 편입하기로 하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약 50만㎡ 정도 확장(변경고시안 심의·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요] (운영근거)｢ 용산공원 조성 계획상 제7조 (구성)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2를 포함, 30명 이내(정부 9, 민간 21) - 정부위원 - 기재 ․ 국방 ․ 행안 ․ 문화 ․ 환경 ․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ㅇ 민간위원: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및 각 분야 전문가 (주요심의사항)용산공원 기본정책 및 제도,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설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기본계획,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참석자)(2명)= 국무총리(위원장), <NAME> (공동위원장) (6명):국방부ㆍ문체부ㆍ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제1차관, 서울 행정2부시장 (19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사공희, <NAME> , <NAME> ,<NAME>,<NAME>, 이은희,<NAME>혁, <NAME> , 최경숙, <NAME> , 함인선, <NAME> ㅇ 2018년 6은 이후 미공개 상태였던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도 이날 공개되었습니다. ㅇ <NAME> 이로재 대표는 West8·이로재·동일 등와 6년간('12.10 ~'18.11)의 설계과정을 거친"Healing:The Future Park"안을 제시했습니다. ㅇ 정부는 용산을 내 잔여 건물 13개동에 대해서도 설계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 및 내년 상반기 중 개방하는 한편, 용산공원과 친해질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한 후 국민 참여단 심의를 거쳐'21년 말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 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분개방 부지를 용산공원 대국민 참여에 장으로 □ 이번에 개방되는 부지는 본격적인 한강로 조성 전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과 장래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하고 용산공원의 모습을 미리 논의하는'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하여 전체 18개 동 가운데 5개 동을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자료실, 토론공간, 카페 순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ㅇ 용산공원 전시공간에는 용산기지 내부 모형 사진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이 용산기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장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ㅇ 그 외에 용산공원에 관한 자료들을 한 곳 모아 국민들이 공유를 수 있는 자료실, 미군 장교숙소 주거공간을 볼 수만 있는 오픈하우스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부분개방 부지 내 주요한》 □ 외부공간에는 국민들이 편히 관람하고 휴식할 수 공간은 잔디마당, 야외갤러리, 편의시설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부분개방 부지 내 주요시설》 □ 정부는 새롭게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아이디어 공모·의견수렴을 거쳐 시설 활용방안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추가 공개를 예정입니다. 2.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 공원화 등 추가 공원 확장 □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NAME>계를 단계로 확장했습니다. 경찰서 시설 예정부지<NAME>계로 편입 ㅇ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구 방사청 부지 내에 위치한 경찰서 시설 설치 예정부지(13,200㎡)를 용산역 인근의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당초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시설은<NAME>계 북측에 위치한 구 방사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예정시설을 남도동 정비창부지로 이전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용산공원 진입부의 경계 단절 없이 북한산에서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을 잇는 남산 - 한강 녹지축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찰청에 이전하기로 결정된 경찰 시설 예정부지는 구 방사청 부지의 필지 정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원에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연내에 용산공원 경계선 내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NAME>계로 편입 또한 지난'19.12월 제1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강로 경계 확장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용산공원 조성도 변경고시안(공원면적 48만㎡ 증가, 243만㎡→291만㎡)도 의결했습니다. 군인아파트·전쟁기념관·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공원 경계 안에 편입 3.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국민소통 본격 착수 이번 개방행사에서 한강은 조성계획 국제공모 당선자(WEST8·이로재·동일)인 <NAME> 이로재 컨소시엄은"Healing:The Future Park"안을 용산공원의 미래 모습으로 제안했습니다. 용산공원 마스터플랜 국제공모('11.11 ~'12.4)당선자인 West8·이로재·동일 팀에서 6년간('12.10 ~'18.11)의 설계과정을 거쳐 완성은'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안'입니다임 ㅇ 용산공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여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를 통한 국제공모 당선 설계안 요약본 배포 □ 구체적으로, 금년 8월부터는 용산공원 미래 모습을 논의하는 ｢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 ｣ 이 운영됩니다. # 용산공원 국민소통 추진계획(안)》 □ 아이디어 제안과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통해 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300명 규모의 국민 참여단을 구성으로 조성계획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ㅇ 1단계(~'20.12월)인"용산공원 친해지기"단계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확대를 위해 기지반환 행사, 용산공원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ㅇ 2단계(~'21.12월)인"용산공원 함께 만들기"에서는 총 300명 내외의"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이 참여단이 집중토론을 거쳐 마련한 국민 권고안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조성계획을 확정해 나갑니다. ㅇ □ 3단계('22 ~ 계속)"용산공원 가꿔나가기"에서는 봉사단"용산공원 친구들"을 운영으로 존치건축물의 운영과 나무심기, 가꾸기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_1 ### 내용: 용산공원부지 첫 국민개방, 국민적 발걸음 내딛다 - <NAME> 이낙연는"용산기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첫 걸음, 국민들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지금부터 시작,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 □ 용산공원부지내 장교숙소 5단지 개방행사,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현장 개최 □ 8.1일부터 부지 일부 상시개방, 국민과 논의하는 장으로 ㅇ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①용산공원 경계 회복 ②5단지 개방을 통한 국민체감 방안 ③용산공원 국민소통 추진계획 ④공원시설물 관리방안 집중 논의 - 경찰청 예정부지 공원화 등 부지 경계 확장, 개방되는 부지에 전시공간·오픈하우스, 휴게형 등 마련, 금년 8월부터'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운영 등 - 새롭게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청사진이 될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도 공개 * <NAME> 이로재 대표는 West8·이로재·동일 팀에서 6년간('12.10 ~'18.11)의 설계과정을 통해"Healing:The Future Park"안을 제안 □ <NAME> 국무총리는 7월 21일(화)오후,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국방부 장교숙소 5단지부지에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NAME>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과 위원, 용산과 관계기관 등과 함께 공원부지 첫 개방 기념식을 진행하고, 장교숙소 5단지 부지를 8월 1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적(5단지 개요)연면적 약 5만㎡, 주거 16동(129세대)및 관리시설 2동 참석 인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27명, 국회의원 <NAME> , 조웅천,<NAME>미,<NAME>미군사령부 참모장 <NAME> C. <NAME> , 국방부도모장 <NAME> , 용산구청장 성장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 이로재 대표 <NAME> , 참전용사·청년·다자녀가구 등 17명 등 100여 명 이번에 개방되는 장교숙소 5단지는'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LH(구 대한주택공사)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NAME> 후'19년까지 임대 운영해왔던 시설로, 국방부가'20.1월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민개방을 위해서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해왔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용산공원 문개방 행사와 용산공원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추진계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단지 내부를 걸으면서 전시물, 리모델링 시설과 연계형 전시공간 등을 관람했습니다. <NAME> 국무총리는 1은 개방 환영사에서'국민을 위한'용산공원을 넘어,'국민에 의한'용산공원을 만들고, 국민과 자연을 치유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담아'국민과 더불어 하는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NAME> 정부는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개방부지 내 2는 회의장에서 개최하고,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과제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또한 한강 - 남산 연결성 확보를 위해 일부 시설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내로 편입하기로 하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약 50만㎡ 정도 확장(변경고시안 심의·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요] (운영근거)｢ 용산공원 조성 계획상 제7조 (구성)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2를 포함, 30명 이내(정부 9, 민간 21) - 정부위원 - 기재 ․ 국방 ․ 행안 ․ 문화 ․ 환경 ․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ㅇ 민간위원: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및 각 분야 전문가 (주요심의사항)용산공원 기본정책 및 제도,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설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기본계획,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참석자)(2명)= 국무총리(위원장), <NAME> (공동위원장) (6명):국방부ㆍ문체부ㆍ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제1차관, 서울 행정2부시장 (19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사공희, <NAME> , <NAME> ,<NAME>,<NAME>, 이은희,<NAME>혁, <NAME> , 최경숙, <NAME> , 함인선, <NAME> ㅇ 2018년 6은 이후 미공개 상태였던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도 이날 공개되었습니다. ㅇ <NAME> 이로재 대표는 West8·이로재·동일 등와 6년간('12.10 ~'18.11)의 설계과정을 거친"Healing:The Future Park"안을 제시했습니다. ㅇ 정부는 용산을 내 잔여 건물 13개동에 대해서도 설계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 및 내년 상반기 중 개방하는 한편, 용산공원과 친해질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한 후 국민 참여단 심의를 거쳐'21년 말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 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분개방 부지를 용산공원 대국민 참여에 장으로 □ 이번에 개방되는 부지는 본격적인 한강로 조성 전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과 장래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하고 용산공원의 모습을 미리 논의하는'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하여 전체 18개 동 가운데 5개 동을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자료실, 토론공간, 카페 순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ㅇ 용산공원 전시공간에는 용산기지 내부 모형 사진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이 용산기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장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ㅇ 그 외에 용산공원에 관한 자료들을 한 곳 모아 국민들이 공유를 수 있는 자료실, 미군 장교숙소 주거공간을 볼 수만 있는 오픈하우스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부분개방 부지 내 주요한》 □ 외부공간에는 국민들이 편히 관람하고 휴식할 수 공간은 잔디마당, 야외갤러리, 편의시설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부분개방 부지 내 주요시설》 □ 정부는 새롭게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아이디어 공모·의견수렴을 거쳐 시설 활용방안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추가 공개를 예정입니다. 2.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 공원화 등 추가 공원 확장 □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NAME>계를 단계로 확장했습니다. 경찰서 시설 예정부지<NAME>계로 편입 ㅇ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구 방사청 부지 내에 위치한 경찰서 시설 설치 예정부지(13,200㎡)를 용산역 인근의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당초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시설은<NAME>계 북측에 위치한 구 방사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예정시설을 남도동 정비창부지로 이전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용산공원 진입부의 경계 단절 없이 북한산에서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을 잇는 남산 - 한강 녹지축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찰청에 이전하기로 결정된 경찰 시설 예정부지는 구 방사청 부지의 필지 정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원에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연내에 용산공원 경계선 내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NAME>계로 편입 또한 지난'19.12월 제1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강로 경계 확장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용산공원 조성도 변경고시안(공원면적 48만㎡ 증가, 243만㎡→291만㎡)도 의결했습니다. 군인아파트·전쟁기념관·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공원 경계 안에 편입 3.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국민소통 본격 착수 이번 개방행사에서 한강은 조성계획 국제공모 당선자(WEST8·이로재·동일)인 <NAME> 이로재 컨소시엄은"Healing:The Future Park"안을 용산공원의 미래 모습으로 제안했습니다. 용산공원 마스터플랜 국제공모('11.11 ~'12.4)당선자인 West8·이로재·동일 팀에서 6년간('12.10 ~'18.11)의 설계과정을 거쳐 완성은'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안'입니다임 ㅇ 용산공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여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를 통한 국제공모 당선 설계안 요약본 배포 □ 구체적으로, 금년 8월부터는 용산공원 미래 모습을 논의하는 ｢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 ｣ 이 운영됩니다. # 용산공원 국민소통 추진계획(안)》 □ 아이디어 제안과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통해 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300명 규모의 국민 참여단을 구성으로 조성계획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ㅇ 1단계(~'20.12월)인"용산공원 친해지기"단계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확대를 위해 기지반환 행사, 용산공원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ㅇ 2단계(~'21.12월)인"용산공원 함께 만들기"에서는 총 300명 내외의"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이 참여단이 집중토론을 거쳐 마련한 국민 권고안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조성계획을 확정해 나갑니다. ㅇ □ 3단계('22 ~ 계속)"용산공원 가꿔나가기"에서는 봉사단"용산공원 친구들"을 운영으로 존치건축물의 운영과 나무심기, 가꾸기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0184fb2-4be0-4cd4-a588-d6b531c3fb5a	source15/231026/156180158_0.txt	설 연휴 행복도시 공공건설 현장 안전 이상 無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158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설 연휴 행복도시 공공건설 현장 안전 관리 ▶행복도시 공공건설 현장에 대한 상황근무 실시 및 비상상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공공건설 사업장은 연휴 기간(1.31)에도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사업장 내 방화 관리(화재 예방), 건설장비 도난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대기조를 편성하여 특별 상황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월)밝혔다. □ 이번'설 명절 대비 상황근무 및 비상대기조 편성'은 건설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행복도시의 이미지와 양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우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시공 및 책임감리 부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당직자 지정, 감독관의 유선점검 체제를 구축하였다. ㅇ 특히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건설장비 도난 ▲구조 안전로 붕괴 ▲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 부실 ▲공사장 주변 환경 불량 같은 상황에 즉시 대처하고자 현장 근무 4개조 총 48명(6일 간)과 비상대기 1개조 총 8명(4일 간)을 편성했다. □ 한편에 행복청은 이번 상황근무 이후 안전관리, 품질 ․ 시공관리, 현장 관리 분야 등 현장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행복도시 내 공공은 현장에도 전파함으로써, 현장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지난 20일(금)폭설 발생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시장 상인들이 공사장 주변 지역 제설작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현장에서 평소 고생하시는 분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 편히 쉬를 수 잇도록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라면서,"정유년에도 행복도시 관내에는 재해가 없는 안전한 현장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행복도시 공공건설 현장 안전 이상 無_1 ### 내용: 설 연휴 행복도시 공공건설 현장 안전 관리 ▶행복도시 공공건설 현장에 대한 상황근무 실시 및 비상상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공공건설 사업장은 연휴 기간(1.31)에도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사업장 내 방화 관리(화재 예방), 건설장비 도난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대기조를 편성하여 특별 상황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월)밝혔다. □ 이번'설 명절 대비 상황근무 및 비상대기조 편성'은 건설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행복도시의 이미지와 양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우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시공 및 책임감리 부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당직자 지정, 감독관의 유선점검 체제를 구축하였다. ㅇ 특히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건설장비 도난 ▲구조 안전로 붕괴 ▲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 부실 ▲공사장 주변 환경 불량 같은 상황에 즉시 대처하고자 현장 근무 4개조 총 48명(6일 간)과 비상대기 1개조 총 8명(4일 간)을 편성했다. □ 한편에 행복청은 이번 상황근무 이후 안전관리, 품질 ․ 시공관리, 현장 관리 분야 등 현장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행복도시 내 공공은 현장에도 전파함으로써, 현장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지난 20일(금)폭설 발생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시장 상인들이 공사장 주변 지역 제설작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현장에서 평소 고생하시는 분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 편히 쉬를 수 잇도록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라면서,"정유년에도 행복도시 관내에는 재해가 없는 안전한 현장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a50d281-0f42-43fc-9c07-e8fb8bdf0f16	source15/231026/156358442_0.txt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 ‘백서‘로 만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42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백서'로 만나다 -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2003 - 2018)'-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6년간(2003 ~ 2018년)의 우리나라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를 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증가와 슈퍼태풍 및 고파랑 내습 빈도 증가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해안 및 어항개발, 해안도로 개설과 모래채취 등 인공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안침식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03년부터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연안침식 현황조사 실시, 비디오를 이용한 연속 영상관측, 침식원인을 밝히기 위하적 모니터링, 침식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연안침식 등급평가 수행 등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는 그간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는 지자체,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는 위해 활용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침식유형, 침식원인 및 현황, 침식방지를 위해 향후 필요한 대책 등 연안침식지역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백서를 간행하였다. 연안침식 실정한 백서는 총 12권으로, 11개의 연안지역별 보고서와 종합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서는 연안침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을 수 있도록 연안포털(http://coast. mof.go.kr)에도 게재하였다. 이 백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외에도 연안침식의 특성 분석, 연안침식 관련 주요 논문과 해양관측자료, 국외연구사례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연안침식 실정한 백서가 침식방지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 ‘백서‘로 만나다_1 ### 내용: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백서'로 만나다 -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2003 - 2018)'-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6년간(2003 ~ 2018년)의 우리나라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를 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증가와 슈퍼태풍 및 고파랑 내습 빈도 증가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해안 및 어항개발, 해안도로 개설과 모래채취 등 인공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안침식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03년부터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연안침식 현황조사 실시, 비디오를 이용한 연속 영상관측, 침식원인을 밝히기 위하적 모니터링, 침식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연안침식 등급평가 수행 등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는 그간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는 지자체,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는 위해 활용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침식유형, 침식원인 및 현황, 침식방지를 위해 향후 필요한 대책 등 연안침식지역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백서를 간행하였다. 연안침식 실정한 백서는 총 12권으로, 11개의 연안지역별 보고서와 종합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서는 연안침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을 수 있도록 연안포털(http://coast. mof.go.kr)에도 게재하였다. 이 백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외에도 연안침식의 특성 분석, 연안침식 관련 주요 논문과 해양관측자료, 국외연구사례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연안침식 실정한 백서가 침식방지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54ccfc6-e274-46a5-b0f9-9631ad7cb733	source15/231026/156391314_0.txt	대화로 풀어본 평화 이야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314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화로 만드는 평화 이야기 -'굿 피스 2', 유튜브 채널 티비엔디(tvND)에서 5월 21일(목)첫 공개 - o 통일교육원은 평화 담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감성토크 굿 피스 2'(이하'배드 피스 2')를 제작하여 방영합니다. □'굿 스페이스 2'에는 아나운서 <NAME> , 방송인 <NAME> , 대기과학자 <NAME> , 신문 논설위원 <NAME> , 경제 유튜버 <NAME> ( <NAME> )출연합니다. o 각 부문 전문가들이'평화'와 관련된 최신 쟁점(인물경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o 을 통해 이 시대'평화'의미를 통찰하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드 피스 2'는 통일교육주간인 5월 21일부터 매주 1회씩 주 3회에 걸쳐 3주간 티비엔(tvN)의 디지털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티비엔디(tvND)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o 오늘 첫 방송되는'평화 인물'편에서는 노벨평화상 후보와 역대 수상자들의 변화를 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인물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 방송 후 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화로 풀어본 평화 이야기_1 ### 내용: 대화로 만드는 평화 이야기 -'굿 피스 2', 유튜브 채널 티비엔디(tvND)에서 5월 21일(목)첫 공개 - o 통일교육원은 평화 담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감성토크 굿 피스 2'(이하'배드 피스 2')를 제작하여 방영합니다. □'굿 스페이스 2'에는 아나운서 <NAME> , 방송인 <NAME> , 대기과학자 <NAME> , 신문 논설위원 <NAME> , 경제 유튜버 <NAME> ( <NAME> )출연합니다. o 각 부문 전문가들이'평화'와 관련된 최신 쟁점(인물경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o 을 통해 이 시대'평화'의미를 통찰하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드 피스 2'는 통일교육주간인 5월 21일부터 매주 1회씩 주 3회에 걸쳐 3주간 티비엔(tvN)의 디지털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티비엔디(tvND)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o 오늘 첫 방송되는'평화 인물'편에서는 노벨평화상 후보와 역대 수상자들의 변화를 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인물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 방송 후 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dbe6eec1-980f-4386-a9dd-86e70d0216dc	source15/231026/156567673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673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대책, 현장에 바로 적용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2차 위원회 참석 - □ <NAME> 총리는 12월 13일(수)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NAME> <NAME>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 지난 11월 15일 구성한'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의 심의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이날 회의는 포항지진(11.15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12.3일),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2.9일)등 최근 각종 대형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ㅇ 정부의 재난대책 추진과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특히, 그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ㅇ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발표할 계획한 식품·교통·산업안전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 또한, 포항지진 이후 새롭게 제기된 포항지진의 지반증폭/액상화와 ㅇ 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해외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2 ### 내용: 안전대책, 현장에 바로 적용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2차 위원회 참석 - □ <NAME> 총리는 12월 13일(수)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NAME> <NAME>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 지난 11월 15일 구성한'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의 심의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이날 회의는 포항지진(11.15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12.3일),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2.9일)등 최근 각종 대형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ㅇ 정부의 재난대책 추진과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특히, 그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ㅇ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발표할 계획한 식품·교통·산업안전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 또한, 포항지진 이후 새롭게 제기된 포항지진의 지반증폭/액상화와 ㅇ 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해외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de533cc0-3e08-4edf-93af-37b1c287faa6	source15/231026/156296025_0.txt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025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8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9.21.(금)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8차 경제성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① 일자리 정책과제 현황 점검·추진계획 ② 혁신성장 8대 전략별 소통강화 계획 <별첨: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ADDRESS> 4동 이 내용는 보도 편의를 감안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1차관 발언을 꼭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일자리 대책 관련> □ 고용상황이 매우 어두운 실정임.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내 개선도 불가적않해 보임 ㅇ 정부는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의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아갈 것임 □ 연말까지 계획된 일자리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계획대로 추진중이었음. 앞으로도 계획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음 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3조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편성 ․ 집행될 수 가능을끔 지원하겠음 ② 약 7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연내 모두 마무리을 수 있도록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등 집행절차를 개선하겠음 ㅇ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7.18일)3.8조원 및 단기일자리 대책(9.12일)3.3조원 ③ 산업·고용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지난 7월 1,730억 원 지원한데 더해 9월 1,654억 원 추가로 지원한 바 잇는데 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상황이 빠른 시일내 해소를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음 ④ 9.28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일자리 창출 ․ 내수진작 역할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혁신성장 성과 점검 □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성과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음. 관련 정책추진에 더 힘을 내겠음 ① 의료기기 ․ 인터넷은행 ․ 데이터 활용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했고, 추가적인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마련중임 국회에서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 중 3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됨. 법안을 처리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림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법률과 ②산업융합 촉진법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관계부처에서는 시행령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규제혁신 관련법을 활용한 사례가 조속히 나올 것 있도록 당부드림 추석 이후 외환제도 ․ 감독체계 개선, 입국장 면세점 등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대책 등도 발표하겠음 ②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7월 1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추진이 확정되었음. 투자카라반을 통해서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고 현재 1:1 밀착지원중인 다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도 성과를 낼 수 잇도록 각 부처가 적극 지원을 나가겠음 ③ 기술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혁신모험펀드 조성 및 그간 집중 추진해온 창업정책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잇다 청년창업이 확대되고, 상반기 중 벤처투자도 전년 대비 61%증가함. 만 30세 미만 신설법인수(1 ~ 7월, 개):17년 3,683 →'18년 4,173 *전체 벤처투자 금액(상반기, 억 원):'17년 10,016, 원'18년 16,149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던 회수시장도 2배 이상 확대되어 상반기에만 1.25조원을 기록함 스케일업(Scale - up), M & A 가속화 등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와 함께, 혁신성장 정책성과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음 ㅇ 각 부처에서 하반기 혁신성장 관련 행사를 많이 개최에 있음 "코리아 스타트업 페스티벌","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등 혁신성장 관련 다양한 전시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 관람 ․ 참여할 수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분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추석연휴 기간에도 교통·안전, 응급 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겠음. 그럼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8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9.21.(금)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8차 경제성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① 일자리 정책과제 현황 점검·추진계획 ② 혁신성장 8대 전략별 소통강화 계획 <별첨: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ADDRESS> 4동 이 내용는 보도 편의를 감안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1차관 발언을 꼭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일자리 대책 관련> □ 고용상황이 매우 어두운 실정임.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내 개선도 불가적않해 보임 ㅇ 정부는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의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아갈 것임 □ 연말까지 계획된 일자리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계획대로 추진중이었음. 앞으로도 계획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음 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3조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편성 ․ 집행될 수 가능을끔 지원하겠음 ② 약 7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연내 모두 마무리을 수 있도록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등 집행절차를 개선하겠음 ㅇ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7.18일)3.8조원 및 단기일자리 대책(9.12일)3.3조원 ③ 산업·고용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지난 7월 1,730억 원 지원한데 더해 9월 1,654억 원 추가로 지원한 바 잇는데 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상황이 빠른 시일내 해소를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음 ④ 9.28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일자리 창출 ․ 내수진작 역할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혁신성장 성과 점검 □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성과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음. 관련 정책추진에 더 힘을 내겠음 ① 의료기기 ․ 인터넷은행 ․ 데이터 활용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했고, 추가적인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마련중임 국회에서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 중 3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됨. 법안을 처리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림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법률과 ②산업융합 촉진법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관계부처에서는 시행령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규제혁신 관련법을 활용한 사례가 조속히 나올 것 있도록 당부드림 추석 이후 외환제도 ․ 감독체계 개선, 입국장 면세점 등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대책 등도 발표하겠음 ②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7월 1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추진이 확정되었음. 투자카라반을 통해서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고 현재 1:1 밀착지원중인 다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도 성과를 낼 수 잇도록 각 부처가 적극 지원을 나가겠음 ③ 기술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혁신모험펀드 조성 및 그간 집중 추진해온 창업정책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잇다 청년창업이 확대되고, 상반기 중 벤처투자도 전년 대비 61%증가함. 만 30세 미만 신설법인수(1 ~ 7월, 개):17년 3,683 →'18년 4,173 *전체 벤처투자 금액(상반기, 억 원):'17년 10,016, 원'18년 16,149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던 회수시장도 2배 이상 확대되어 상반기에만 1.25조원을 기록함 스케일업(Scale - up), M & A 가속화 등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와 함께, 혁신성장 정책성과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음 ㅇ 각 부처에서 하반기 혁신성장 관련 행사를 많이 개최에 있음 "코리아 스타트업 페스티벌","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등 혁신성장 관련 다양한 전시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 관람 ․ 참여할 수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분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추석연휴 기간에도 교통·안전, 응급 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겠음. 그럼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
3f190e26-23a5-42f8-979b-89af4971cb39	source15/231026/156333573_0.txt	(해명자료)한-영 양국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영국의 원전사업모델 도입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력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한국경제, 5.2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573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한 - 영 양측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관련 협력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영국의 원전사업모델 도입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력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한국경제, 5.2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 한 - 영 양국은'18.11월 도시바의 뉴젠(무어사이드 원전사업법인)청산 선언 당시 향후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관련 협의를 긴밀히 계속을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에 우리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영국정부의 새로운 원전사업 모델(RAB 방식을 도입 등을 문의하는 등 양국간 협의를 이어오고 있음 ◇ 산업부와 한전은 한 - 영간 정기적 협의를 통해 우리 원전기업의 원전사업 참여 등 원전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 나갈 것으로 ◇ 5월 28일 한국경제 <"한국, UAE 수주 의지 없는 듯.. 이대로라면 중국이 다 가져갈 것">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NAME> 영국 원자력산업협회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한국은 무어시소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말함 2. 동 사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 - 영 양국은'18년 11월 일본에서 뉴젠 청산 결정 이후 도시바 입장과 영국정부의 새로운 사업모델 검토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전의 뉴젠 인수가 어려워졌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도시바는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을 위한 자회사인 뉴젠 매각을'17년부터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지연을지자'18.11월에 결국 청산하기로 결정함 영국정부는 향후 영국 원전사업에 규제자산기반(Regulated Asset Base)모델 도입 추진을 발표('18.6월)하였으며, 이후 사업모델 구체화 등을 검토 중임 ㅇ 향후 양국은 원전사업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후, 우리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영측의 새로운 사업모델인 RAB 사업 구체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면서 무어사이드 사업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해오고 왔는데 ㅇ 최근 개최된 한 - 영 차관간 면담('19.5.15일, 영국 런던)에서도 무어시 청산 동향 및 RAB 도입 구체화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는 데요도 영측은 현재 영국정부가 진행중인 사업모델 검토가 추후 마무리 된다면 양국간 협의가 보다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한 - 영 양국은 조만간'한 - 영 원자력 산업 대화체'등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원전협력 방안 전반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산업부와 한전은 영측의 RAB 모델 도입 관련 무어사이드 사업 추진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한 - 영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기업의 수주 등 원전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한-영 양국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영국의 원전사업모델 도입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력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한국경제, 5.2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 내용: 제목:한 - 영 양측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관련 협력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영국의 원전사업모델 도입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력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한국경제, 5.2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 한 - 영 양국은'18.11월 도시바의 뉴젠(무어사이드 원전사업법인)청산 선언 당시 향후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관련 협의를 긴밀히 계속을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에 우리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영국정부의 새로운 원전사업 모델(RAB 방식을 도입 등을 문의하는 등 양국간 협의를 이어오고 있음 ◇ 산업부와 한전은 한 - 영간 정기적 협의를 통해 우리 원전기업의 원전사업 참여 등 원전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 나갈 것으로 ◇ 5월 28일 한국경제 <"한국, UAE 수주 의지 없는 듯.. 이대로라면 중국이 다 가져갈 것">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NAME> 영국 원자력산업협회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한국은 무어시소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말함 2. 동 사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 - 영 양국은'18년 11월 일본에서 뉴젠 청산 결정 이후 도시바 입장과 영국정부의 새로운 사업모델 검토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전의 뉴젠 인수가 어려워졌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도시바는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을 위한 자회사인 뉴젠 매각을'17년부터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지연을지자'18.11월에 결국 청산하기로 결정함 영국정부는 향후 영국 원전사업에 규제자산기반(Regulated Asset Base)모델 도입 추진을 발표('18.6월)하였으며, 이후 사업모델 구체화 등을 검토 중임 ㅇ 향후 양국은 원전사업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후, 우리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영측의 새로운 사업모델인 RAB 사업 구체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면서 무어사이드 사업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해오고 왔는데 ㅇ 최근 개최된 한 - 영 차관간 면담('19.5.15일, 영국 런던)에서도 무어시 청산 동향 및 RAB 도입 구체화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는 데요도 영측은 현재 영국정부가 진행중인 사업모델 검토가 추후 마무리 된다면 양국간 협의가 보다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한 - 영 양국은 조만간'한 - 영 원자력 산업 대화체'등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원전협력 방안 전반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산업부와 한전은 영측의 RAB 모델 도입 관련 무어사이드 사업 추진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한 - 영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기업의 수주 등 원전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9d242add-90e0-46c0-80d8-4bfb1678f2b0	source15/231026/156474983_0.txt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83&pageIndex=25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자감독 전담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 10.12.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속수사팀 업무개시 - 전자발찌 훼손자 등<NAME>우려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NAME> 사전 차단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10.12.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을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치기관:서울, 의정부, 성남과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울산과 제주 □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은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NAME>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하여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관계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현장출동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현행범 체포 조치로<NAME>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단속 업무가 분리되어,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한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 ％ 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취약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을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원 78명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를 통하여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충원 즉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산으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_1 ### 내용: 전자감독 전담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 10.12.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속수사팀 업무개시 - 전자발찌 훼손자 등<NAME>우려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NAME> 사전 차단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10.12.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을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치기관:서울, 의정부, 성남과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울산과 제주 □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은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NAME>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하여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관계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현장출동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현행범 체포 조치로<NAME>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단속 업무가 분리되어,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한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 ％ 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취약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을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원 78명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를 통하여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충원 즉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산으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7279e86-4663-4467-a3e5-a775118f9c4e	source15/231026/156376048_0.txt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48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부터 우리나라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 규모·산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개 ｢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 통해 손쉽게 활용* □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별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ㅇ 앞으로는'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공개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NAME> )에 따르면 ㅇ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을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동종업계 임금수준'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8 고용부 임금결정현황조사)임금인상률 산정에 영향요인:①기업실적·성과 65.1 ②동종업계 임금수준 62.8 -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는 있었다. 임금정보 수집여부:①수집 46.8 ②미수집 53.2, 임금정보 수집방법:①업계모임 54 ④가 38.2 ③사용자단체 10.4(2018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우리나라는 일부 기술직이나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시장임금 정보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산업·직종·경력별 등 보다 다양한 임금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ㄱ제약 인사담당자, 2019.11월 기업간담회) ㅇ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동일계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를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 올해부터 사업체 크기와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반영한'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실제 미국·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 최근에는 성별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주요 해외 임금정보 공개 (미국)BLS(Bureau of Labor Statistics)라는 정부기관이 민간의 900여 가지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를 시장임금과 연계해 ONET을 통해 제공 (영국)'평등법'개정('19)을 통한 25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정보(성별 평균시급/성과급 차이, 4분위별 남녀 비율 등)제출 의무화 (독일)'임금투명화법'제정('17), 노동자에게 2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남·녀 임금정보제공청구권 보장 및 노동자평의회 보고 의무 부여 □'사업체·는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중 임금구조부문(2016 ~ 2018년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ㅇ 사용자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특성(규모·산업), 직무 특성(직업·경력)과 인적 속성(성·학력)등 6가지 요인을 교차 분석해 상세한 임금분포현황*통계를 도출했다. 1인 기준 약 33천개 사업체(소속근로자 약 97만명)의 6월 기준 고용 형태·연령·학력·근로시간·정액급여·초과급여 정보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임금구조부문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으로 분석) *5적 변수를 교차 분석해 38개 조합 76개 부문의 구체적 결과값 도출 ①5 ~ 29명 ②30 ~ 99명 ③100 ~ 299명 ④300 ~ 499명 ⑤500명 이하 ※ 상용근로자 분류 ①대분류 ②중분류 ③소분류(표본수의 한계로'소분류'중 일부 직업 정보만 제공) ①1년 이상 ②1 ~ 2년 미만 ③2 ~ 3년 미만 ④3 ~ 4년 미만 ⑤4 ~ 5년 이상 ⑥5 ~ 10년 미만 ⑦10년 이상 ①고졸 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이상 □ 또한,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값 대신 p25, p50(중간값), p75*등 4가지 수준별로 임금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초과급여(연장·휴일근로수당)를 제외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합산금액 전체는 임금 수준을 가장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적은 값에서 25%, 50 퍼센트, 75 의 위치에 있는 값을 말함 □ 이번 통계를 통해, 특정 업종 내에서 사업체 크기나 직업별로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고 ㅇ 업종이나 직업별로도 사업체 형태나 경력, 성별·학력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연간임금 수준을 알 수도 있다. 예:제조업(산업대분류)의'경영 관련 사무원'(직업소분류)의 경력·학력별 임금수준 력(단위:천 원) ㅇ 또한, 사업체 규모나 업종 또는 특정 직업 내에서의 경력,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나, 사업체 규모나 업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쉽에 확인해 볼 수 알게 된다. 예:사업체 규모, 경력,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현황 력(단위:천 원) □ 이번 통계의 설계 및 구축을을 주관해 온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NAME> 소장은"원하는 정보들을 일일이 검색해 보아야 하는 현행 임금정보 제공방식과 달리 더 상세한 전체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임금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ㅇ(현재)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규모·산업·8개 변수 중 최대 3개까지 조합해서 개별정보 제공 →(임금분포현황)2 ~ 4개 변수까지 조합한 전체 분석자료 제공 ㅇ"다양한 임금정보 인프라 축적을 통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실질적 임금 격차 완화 기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매년 하반기에'사업체 유형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 임금정보 -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메뉴에서 검색 □ 고용노동부 <NAME> 노사협력정책관은"선진국들의 대부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 및 비정규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ㅇ"임금정보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통계 분석 방식을 통해서라도 임금분포 및 격차정보와 관련한 공공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앞으로도 정부는 노사정 정책적 대화 외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_1 ### 내용: 올해부터 우리나라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 규모·산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개 ｢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 통해 손쉽게 활용* □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별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ㅇ 앞으로는'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공개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NAME> )에 따르면 ㅇ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을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동종업계 임금수준'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8 고용부 임금결정현황조사)임금인상률 산정에 영향요인:①기업실적·성과 65.1 ②동종업계 임금수준 62.8 -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는 있었다. 임금정보 수집여부:①수집 46.8 ②미수집 53.2, 임금정보 수집방법:①업계모임 54 ④가 38.2 ③사용자단체 10.4(2018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우리나라는 일부 기술직이나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시장임금 정보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산업·직종·경력별 등 보다 다양한 임금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ㄱ제약 인사담당자, 2019.11월 기업간담회) ㅇ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동일계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를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 올해부터 사업체 크기와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반영한'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실제 미국·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 최근에는 성별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주요 해외 임금정보 공개 (미국)BLS(Bureau of Labor Statistics)라는 정부기관이 민간의 900여 가지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를 시장임금과 연계해 ONET을 통해 제공 (영국)'평등법'개정('19)을 통한 25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정보(성별 평균시급/성과급 차이, 4분위별 남녀 비율 등)제출 의무화 (독일)'임금투명화법'제정('17), 노동자에게 2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남·녀 임금정보제공청구권 보장 및 노동자평의회 보고 의무 부여 □'사업체·는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중 임금구조부문(2016 ~ 2018년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ㅇ 사용자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특성(규모·산업), 직무 특성(직업·경력)과 인적 속성(성·학력)등 6가지 요인을 교차 분석해 상세한 임금분포현황*통계를 도출했다. 1인 기준 약 33천개 사업체(소속근로자 약 97만명)의 6월 기준 고용 형태·연령·학력·근로시간·정액급여·초과급여 정보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임금구조부문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으로 분석) *5적 변수를 교차 분석해 38개 조합 76개 부문의 구체적 결과값 도출 ①5 ~ 29명 ②30 ~ 99명 ③100 ~ 299명 ④300 ~ 499명 ⑤500명 이하 ※ 상용근로자 분류 ①대분류 ②중분류 ③소분류(표본수의 한계로'소분류'중 일부 직업 정보만 제공) ①1년 이상 ②1 ~ 2년 미만 ③2 ~ 3년 미만 ④3 ~ 4년 미만 ⑤4 ~ 5년 이상 ⑥5 ~ 10년 미만 ⑦10년 이상 ①고졸 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이상 □ 또한,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값 대신 p25, p50(중간값), p75*등 4가지 수준별로 임금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초과급여(연장·휴일근로수당)를 제외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합산금액 전체는 임금 수준을 가장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적은 값에서 25%, 50 퍼센트, 75 의 위치에 있는 값을 말함 □ 이번 통계를 통해, 특정 업종 내에서 사업체 크기나 직업별로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고 ㅇ 업종이나 직업별로도 사업체 형태나 경력, 성별·학력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연간임금 수준을 알 수도 있다. 예:제조업(산업대분류)의'경영 관련 사무원'(직업소분류)의 경력·학력별 임금수준 력(단위:천 원) ㅇ 또한, 사업체 규모나 업종 또는 특정 직업 내에서의 경력,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나, 사업체 규모나 업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쉽에 확인해 볼 수 알게 된다. 예:사업체 규모, 경력,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현황 력(단위:천 원) □ 이번 통계의 설계 및 구축을을 주관해 온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NAME> 소장은"원하는 정보들을 일일이 검색해 보아야 하는 현행 임금정보 제공방식과 달리 더 상세한 전체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임금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ㅇ(현재)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규모·산업·8개 변수 중 최대 3개까지 조합해서 개별정보 제공 →(임금분포현황)2 ~ 4개 변수까지 조합한 전체 분석자료 제공 ㅇ"다양한 임금정보 인프라 축적을 통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실질적 임금 격차 완화 기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매년 하반기에'사업체 유형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 임금정보 -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메뉴에서 검색 □ 고용노동부 <NAME> 노사협력정책관은"선진국들의 대부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 및 비정규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ㅇ"임금정보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통계 분석 방식을 통해서라도 임금분포 및 격차정보와 관련한 공공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앞으로도 정부는 노사정 정책적 대화 외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f92edaf-d43f-414d-b9ac-879568f2559c	source15/231026/156217278_0.txt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278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마련 - 역사과 교육과정 ‧ 집필기준 개선으로 검정 역사교과서 2020년 적용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7일(목)학계와 교육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확정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제작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사용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필 인력이 부족하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또한 검정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같은「2015 개정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됨에 따라 국정화의 연장이라는 지적 이에, 교육부는 역사학계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에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청 사항을 분석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계, 현장 등 의견 반영 민주당과 역사학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17.4.30.),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17.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17.6.30.)의에 반영과 함께 '17년 6월 초부터 지난 1개월 동안 역사학계, 현장(현장교원,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특히, 7.18일에는 <NAME> 부총리가 역사학계 원로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중 △교육과정은 유지 의견이 다수, △집필기준은 개정과 폐기 의견으로 양분, △적용 시기는 2020년이 유력한 나타났다. ② 교육과정 ․ 집필기준 관련 요구 사항 분석 교육과정<NAME>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역사학계의 학술대회, 토론회 ․ 언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안 140여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관련 전체 요구사항 140여 건 대비 ` 19년 적용 시 약 40%, ` 20년 사용 시 약 90%등 차기교육과정 적용 시 거의 100%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요구분석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통해 당초('18.3월 적용)보다 2년을 연기한 2020년 3월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20년 3월 적용에 대해 일부 수용하지 못한 초 ․ 중 ․ 고 계열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기초 연구 등을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15 - 역사과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과 수업을 하게 되나, - 역사 교원 연수, 교과연구회, 우수수업사례공모전 및 역사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량 감축과 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교육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 정부는 ` 20년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 부칙 개정('17.7월 말)을 통해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그 동안의 쟁점 쟁점과 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편을 추진('17.8월 초 ~)할 것이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이후에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 방안을 수립('18.1월 예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 ․ 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로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치를 계기로 그 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교육은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발표_1 ### 내용: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마련 - 역사과 교육과정 ‧ 집필기준 개선으로 검정 역사교과서 2020년 적용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7일(목)학계와 교육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확정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제작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사용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필 인력이 부족하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또한 검정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같은「2015 개정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됨에 따라 국정화의 연장이라는 지적 이에, 교육부는 역사학계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에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청 사항을 분석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계, 현장 등 의견 반영 민주당과 역사학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17.4.30.),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17.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17.6.30.)의에 반영과 함께 '17년 6월 초부터 지난 1개월 동안 역사학계, 현장(현장교원,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특히, 7.18일에는 <NAME> 부총리가 역사학계 원로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중 △교육과정은 유지 의견이 다수, △집필기준은 개정과 폐기 의견으로 양분, △적용 시기는 2020년이 유력한 나타났다. ② 교육과정 ․ 집필기준 관련 요구 사항 분석 교육과정<NAME>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역사학계의 학술대회, 토론회 ․ 언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안 140여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관련 전체 요구사항 140여 건 대비 ` 19년 적용 시 약 40%, ` 20년 사용 시 약 90%등 차기교육과정 적용 시 거의 100%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요구분석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통해 당초('18.3월 적용)보다 2년을 연기한 2020년 3월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20년 3월 적용에 대해 일부 수용하지 못한 초 ․ 중 ․ 고 계열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기초 연구 등을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15 - 역사과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과 수업을 하게 되나, - 역사 교원 연수, 교과연구회, 우수수업사례공모전 및 역사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량 감축과 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교육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 정부는 ` 20년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 부칙 개정('17.7월 말)을 통해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그 동안의 쟁점 쟁점과 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편을 추진('17.8월 초 ~)할 것이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이후에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 방안을 수립('18.1월 예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 ․ 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로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치를 계기로 그 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교육은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725663c-3e12-454f-8ff3-aaf97ca8b81e	source15/231026/156398602_0.txt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602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196개교)기회균형 선발 비율 상승 ◈ 강사 인건비 의료 평균은 대학 과 전문대학 평균 상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6월 30일(화)｢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결과 ｣ 를 발표했다. 이번 6월에는 공시 대상 대학 416개 교에서 산학 협력 현황,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현황에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5개교)에 대한 분석 자료도 공개했다. 2020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 및 같은 법 규정 (대상)대학 416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 (내용)학교, 시설과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시 시기)반기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및 수시 공시 □ 대학 및 교육대학의 6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입생 선발 결과 (기회균형 전형 결과)'20년 일반 및 교육대학 전체 신입한 345,031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선발한 신입생의 비중은 12.6%(43,364명)로, 2019년 11.7%(40,365명)보다 0.9 ％ p(2,999명)증가하였다. - 정원 외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지역 학생, 기타 등), 정원 내 고른기회 확대 등이 포함한 -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6.0%로 사립대학(11.5%)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14.4%로서 수도권대학(9.8%보다도 4.6%p 높았다. '18 ~'20년 기회균형 선발 비율 '20년 기회균형 전형 현황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율은'20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율은 자사가 74.8%(258,050명), 특수목적고4.2 ％(14,591명), 특성화고 5.1 ％(17,576명), 자율고10.2%(35,049명), 기타5.7 ％(19,765명)이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초·중등교육법」을 제76조의2 제4항의 자율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숙형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또한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7.4 퍼센트 로 사립대학(74.0%)보다 3.4%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8.2 ％ 로 수도권대학(69.6%)보다 8.6%P 높았다. ※ 일반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74.7%/교육대학의 일반고 비율:81.8% '20년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명,%) '20년 일반고 출신 신입한 현황 2020년 1학기강사 강의료 평균은 학기당 66.0천 원으로 2019년(61.4천 원)보다 4.6천 원(7.5%)상승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6.2천 원으로 전년(73.9천 원)보다 12.3천 원(16.7 원)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55.9천 원으로 전년(54.3천 원)보다 1.6천 원(3.0 ％)상승하였다. '18 ~'20년 시간당 강사 급여가 변화(천 원) '19 ~'20년 대학별 강사 강의료 현황(천 원)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9년 맞춤형 교육과정수는 411개로 2018년(376개)보다 9.3%증가하였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가는 학생 인원은 16,128명으로 2018년(14,932명)보다 8.0%증가하였다. 채용 약정·우대를 조건으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18 ~'19년 위탁형 교육과정 수(개) '18 ~'19년 주문식 교육과정 지원자 수(명) (계약학과 운영 현황)2020년 계약학과수는 242개로 2019년(269개)보다 10.0 ％ 감소하였고, 교원 수는 7,959명으로 2019년(8,096명)보다 1.7%감소하였다. 산업계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①산업체 직원이 아닌 학생이 특별교육과정 수료 후 채용될 수 있는'채용 조건형', ②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직업적 향상, 전직교육을 위한'재교육형'이 있음 -'채용 조건형'계약학과는 35개로 2019년(28개)보다 25.0%증가하였고, 교원 수는 1,948명으로 2019년(1,506명)보다 29.3%증가하였다. 또한'재교육형'계약학과 수는 207개로 2019년(241개)보다 14.1%감소하였고, 학생 정원도 6,011명으로 2019년(6,590명)보다 8.8 ％ 감소하였다. '19 ~'20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현황(개) '19 ~'20년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황(개) 한편 전문대학의 6월 공시 항목별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학자 선발 결과 (기회균형 선발 결과)2020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165,489명 대비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3.8 ％(6,257명)로, 2019년3.9%(6,784명)보다 0.1%p(527명)감소하였다. 전문대는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기타 등), 농어촌지역 학생, 정원 내 대학독자적 기준 등이 해당함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3.8%로 사립대학(3.8 ％)과 같았고, 수도권대학은 4.3%로서 비수도권대학(3.4%)보다 0.9%P 높았다. '18 ~'20년 기회균형 전형 비율 '20년 기회균형 선발 현황 (신입생의 졸업생 유형별 현황)'20년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62.9(104,129명), 특수목적고1.1(1,798명), 특성화고 21.6 ％(35,791명), 자율고4.8%(7,927명), 기타9.6 ％(15,844명)이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76조의2 제4항의 자율고등학교 **영재학교, 외고형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취업률은 58.3%로 사립대학(63.0 퍼센트)보다 4.7%p 낮았고, 수도권대학은 70.5%로서 비수도권대학(56.8%에는 13.7%p 높았다. '20년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명, 단위) '20년 일반고 출신 입학자 수 2020년 1학기 강사 강의료 총액은 시간당 32.3천 원으로'19년(31.3천 원)보다 1.0천 원(3.2%상승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48.7천 원인으로 전년(41.9천 원)보다 6.8천 원(16.4 ％)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31.6천 원으로 전년(30.9천 원)보다 0.7천 원(2.3%%상승하였다. '18 ~'20년 시간당 평균 강의료 변화(천 원) '19 ~'20년 시간당 강사 강의료 현황(천 천으로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9년 지정한 교육과정수는 641개로 2018년(574개)보다 11.7 ％ 증가하였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원 수는 20,909명으로 2018년(17,996명)보다 16.2%증가하였다. 채용 약정·우대를 조건으로 산업체 수요를 고려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18 ~'19년 위탁형 교육과정 수(개) '18 ~'19년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 수(명) (계약학과 운영 상황은 2020년 계약학과수는 95개로 2019년(96개)보다 1.0%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2,885명으로 2019년(2,387명)보다 20.9 ％ 증가하였다.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①산업체 종사자가 아닌 학생이 특별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될 경우 있는'채용 조건형', ②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통한'재교육형'이 있음 -'채용 조건형'계약학과 수는 18개로 2019년(14개)보다 28.6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556명으로 2019년(480명)보다 15.8 퍼센트 증가하였다. -'재교육형'계약학과 개수는 77개로 2019년(82개)보다 6.1%감소하였으나, 대학생 수는 2,329명으로 2019년(1,907명)보다 22.1 명 증가하였다. '19 ~'20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현황(개) '19 ~'20년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황(개) □ 대학별 취업과 공시자료는 6월 30일(화)06시에 대학알리미 누리집(www.academyinfo.go.kr)에 공개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_1 ### 내용: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196개교)기회균형 선발 비율 상승 ◈ 강사 인건비 의료 평균은 대학 과 전문대학 평균 상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6월 30일(화)｢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결과 ｣ 를 발표했다. 이번 6월에는 공시 대상 대학 416개 교에서 산학 협력 현황,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현황에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5개교)에 대한 분석 자료도 공개했다. 2020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 및 같은 법 규정 (대상)대학 416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 (내용)학교, 시설과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시 시기)반기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및 수시 공시 □ 대학 및 교육대학의 6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입생 선발 결과 (기회균형 전형 결과)'20년 일반 및 교육대학 전체 신입한 345,031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선발한 신입생의 비중은 12.6%(43,364명)로, 2019년 11.7%(40,365명)보다 0.9 ％ p(2,999명)증가하였다. - 정원 외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지역 학생, 기타 등), 정원 내 고른기회 확대 등이 포함한 -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6.0%로 사립대학(11.5%)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14.4%로서 수도권대학(9.8%보다도 4.6%p 높았다. '18 ~'20년 기회균형 선발 비율 '20년 기회균형 전형 현황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율은'20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율은 자사가 74.8%(258,050명), 특수목적고4.2 ％(14,591명), 특성화고 5.1 ％(17,576명), 자율고10.2%(35,049명), 기타5.7 ％(19,765명)이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초·중등교육법」을 제76조의2 제4항의 자율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숙형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또한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7.4 퍼센트 로 사립대학(74.0%)보다 3.4%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8.2 ％ 로 수도권대학(69.6%)보다 8.6%P 높았다. ※ 일반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74.7%/교육대학의 일반고 비율:81.8% '20년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명,%) '20년 일반고 출신 신입한 현황 2020년 1학기강사 강의료 평균은 학기당 66.0천 원으로 2019년(61.4천 원)보다 4.6천 원(7.5%)상승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6.2천 원으로 전년(73.9천 원)보다 12.3천 원(16.7 원)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55.9천 원으로 전년(54.3천 원)보다 1.6천 원(3.0 ％)상승하였다. '18 ~'20년 시간당 강사 급여가 변화(천 원) '19 ~'20년 대학별 강사 강의료 현황(천 원)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9년 맞춤형 교육과정수는 411개로 2018년(376개)보다 9.3%증가하였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가는 학생 인원은 16,128명으로 2018년(14,932명)보다 8.0%증가하였다. 채용 약정·우대를 조건으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18 ~'19년 위탁형 교육과정 수(개) '18 ~'19년 주문식 교육과정 지원자 수(명) (계약학과 운영 현황)2020년 계약학과수는 242개로 2019년(269개)보다 10.0 ％ 감소하였고, 교원 수는 7,959명으로 2019년(8,096명)보다 1.7%감소하였다. 산업계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①산업체 직원이 아닌 학생이 특별교육과정 수료 후 채용될 수 있는'채용 조건형', ②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직업적 향상, 전직교육을 위한'재교육형'이 있음 -'채용 조건형'계약학과는 35개로 2019년(28개)보다 25.0%증가하였고, 교원 수는 1,948명으로 2019년(1,506명)보다 29.3%증가하였다. 또한'재교육형'계약학과 수는 207개로 2019년(241개)보다 14.1%감소하였고, 학생 정원도 6,011명으로 2019년(6,590명)보다 8.8 ％ 감소하였다. '19 ~'20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현황(개) '19 ~'20년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황(개) 한편 전문대학의 6월 공시 항목별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학자 선발 결과 (기회균형 선발 결과)2020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165,489명 대비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3.8 ％(6,257명)로, 2019년3.9%(6,784명)보다 0.1%p(527명)감소하였다. 전문대는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기타 등), 농어촌지역 학생, 정원 내 대학독자적 기준 등이 해당함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3.8%로 사립대학(3.8 ％)과 같았고, 수도권대학은 4.3%로서 비수도권대학(3.4%)보다 0.9%P 높았다. '18 ~'20년 기회균형 전형 비율 '20년 기회균형 선발 현황 (신입생의 졸업생 유형별 현황)'20년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62.9(104,129명), 특수목적고1.1(1,798명), 특성화고 21.6 ％(35,791명), 자율고4.8%(7,927명), 기타9.6 ％(15,844명)이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76조의2 제4항의 자율고등학교 **영재학교, 외고형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취업률은 58.3%로 사립대학(63.0 퍼센트)보다 4.7%p 낮았고, 수도권대학은 70.5%로서 비수도권대학(56.8%에는 13.7%p 높았다. '20년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명, 단위) '20년 일반고 출신 입학자 수 2020년 1학기 강사 강의료 총액은 시간당 32.3천 원으로'19년(31.3천 원)보다 1.0천 원(3.2%상승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48.7천 원인으로 전년(41.9천 원)보다 6.8천 원(16.4 ％)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31.6천 원으로 전년(30.9천 원)보다 0.7천 원(2.3%%상승하였다. '18 ~'20년 시간당 평균 강의료 변화(천 원) '19 ~'20년 시간당 강사 강의료 현황(천 천으로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9년 지정한 교육과정수는 641개로 2018년(574개)보다 11.7 ％ 증가하였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원 수는 20,909명으로 2018년(17,996명)보다 16.2%증가하였다. 채용 약정·우대를 조건으로 산업체 수요를 고려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18 ~'19년 위탁형 교육과정 수(개) '18 ~'19년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 수(명) (계약학과 운영 상황은 2020년 계약학과수는 95개로 2019년(96개)보다 1.0%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2,885명으로 2019년(2,387명)보다 20.9 ％ 증가하였다.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①산업체 종사자가 아닌 학생이 특별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될 경우 있는'채용 조건형', ②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통한'재교육형'이 있음 -'채용 조건형'계약학과 수는 18개로 2019년(14개)보다 28.6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556명으로 2019년(480명)보다 15.8 퍼센트 증가하였다. -'재교육형'계약학과 개수는 77개로 2019년(82개)보다 6.1%감소하였으나, 대학생 수는 2,329명으로 2019년(1,907명)보다 22.1 명 증가하였다. '19 ~'20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현황(개) '19 ~'20년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황(개) □ 대학별 취업과 공시자료는 6월 30일(화)06시에 대학알리미 누리집(www.academyinfo.go.kr)에 공개를 예정이다.
52e13a24-5f68-4b11-9205-50339200afec	source15/231026/156305220_0.txt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20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교육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맞춤형 진로취업교육으로 장애대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본격적 착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장애대학생의 체계적 진로교육 추진을자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 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할 거점대학 6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 최근, 대학 특별전형 실시학교 확대와 등으로 장애대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대상 교육 정책은 초·중등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인원('06)73개교, 419명('16)124개교, 816명 학습지원을 위한 ｢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사업 ｣ 이 미흡한 실정('18,22.76억 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열악하여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197개교 대비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7개교('17. 대학정보공시) □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금을 사업은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진로 ․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진로와 취업 기회 확대 및 장애대학생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설치는 거점대학은 권역 내 소규모로 분포된 장애대학생 재학 및 취업 현황을 파악한 후 통합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점 대학 정보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안내하여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연계와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 사업 거점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에 사업설명회와 공고를 하여 사업계획이 우수한 6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대학에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교당 국고 0.5억 원 지원(인건비·사업운영비 0.2억 + 프로그램운영비 0.3억) 대학 대응사업비(인건비 일부, 대학별 사업비 책정에 따라 다름)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 장애대학생 취업형 지원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대학생들이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_1 ### 내용: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교육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맞춤형 진로취업교육으로 장애대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본격적 착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장애대학생의 체계적 진로교육 추진을자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 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할 거점대학 6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 최근, 대학 특별전형 실시학교 확대와 등으로 장애대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대상 교육 정책은 초·중등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인원('06)73개교, 419명('16)124개교, 816명 학습지원을 위한 ｢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사업 ｣ 이 미흡한 실정('18,22.76억 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열악하여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197개교 대비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7개교('17. 대학정보공시) □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금을 사업은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진로 ․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진로와 취업 기회 확대 및 장애대학생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설치는 거점대학은 권역 내 소규모로 분포된 장애대학생 재학 및 취업 현황을 파악한 후 통합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점 대학 정보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안내하여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연계와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 사업 거점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에 사업설명회와 공고를 하여 사업계획이 우수한 6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대학에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교당 국고 0.5억 원 지원(인건비·사업운영비 0.2억 + 프로그램운영비 0.3억) 대학 대응사업비(인건비 일부, 대학별 사업비 책정에 따라 다름)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 장애대학생 취업형 지원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대학생들이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6f6888ca-5288-4366-b57e-0d3d40756862	source15/231026/156512329_0.txt	[보도자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329	CC BY	8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혁신로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4회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2022 ｣ 를 유관기관과 같이 9월 28일 ~ 9월 3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장소:9.28.(수)~ 9.30.(금)/소공동 롯데호텔 및 행사 홈페이지 -[1일차]초청 인사 연설 등 개막행사, 정책 설명회,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2일차]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스타트업 기업 IR, 네트워킹 밋업, 핀테크 체험행사 등 [3일차]아이디어 공모전, 투자 상담회, 금융 뮤지컬,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상시운영]전시관 부스, 체험행사 등 온라인은 개막식, 온라인은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등 메타버스로 구현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ㅇ(오프라인)3일간 핀테크 기업 전시와 투자자 상담회, 취업 멘토링, 주제별 세미나 부스를 운영하여 투자유치·채용 등 지원 ㅇ(온라인)전시관·교육관·체험관, 세미나 등 메타버스로 프로그램을 구성 □ 전시관, 스타트업 공모전, IR<NAME>대회, 투자 상담회 등 참가 신청은 아래 상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에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 개요 □(주제)"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 는 유관기관과 함께 핀테크 업계에서 혁신과 성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것입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연구원, 코스에서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이법인 삼정KPMG 등 □(프로그램)오프라인과 온에서 동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세미나 ‧ 상담회 ‧ 전시관 ‧ 상설행사 등을 운영하여 금융계과 투자자, 유관기관, 국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개막행사)핀테크 정책의 성과를<NAME>고, 미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세미나)블록체인, 데이터 등 핀테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투자)기업 투자와 상담회 등 핀테크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 부여 -(전시관)핀테크기업·금융회사의 핀테크 서비스 소개 -(참여 프로그램)스타트업 공모전, 멘토링·예비창업가의 핀테크 사업모델 피칭 기회를 마련하고, 핀테크 분야 구직자들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전시를 통해 예년보다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전시 영상)개막식, 세미나 및 오프라인 행사 영상을 제공 -(온라인 전시관)핀테크 기업·금융회사의 전시 콘텐츠를 게재 -(온라인 교육관)핀테크 전문 교육과정 제공 및 수료증 발급 -(온라인 체험관)디지털 금융 생활 직·간접 참여를 통해 관객 참여형 행사가 될 수 없도록 준비 일자별 프로그램 구성안(잠정)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핀테크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디지털전환의 시대, 현재와 미래 기업별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보안 전략 디지털 포용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핀테크 기업 IR<NAME>대회 스타트업 기업의 금융 플랫폼 이용 A to Z 디지털금융 플랫폼의 발전, 오픈뱅킹의 역할과 혁신금융의 방향 서민의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핀테크 활용방안 ·핀테크관(핀테크 기업), 금융핀테크관(금융회사) ·컨퍼런스(생중계 또는 현장녹화 후 업로드) ·오프라인 전시관(핀테크관, 금융핀테크관, 글로벌관) [DAY I]금융 산업 글로벌 리더는 혁신금융의 미래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금융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 핀테크 글로벌 리더 기조연설 등 성공사례 소개 ㅇ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핀테크 산업 성공사례 공유 - 금융당국, 글로벌 기업 등의 연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성공사례 발표 ㅇ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그간의 핀테크혁신 정책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ㅇ 글로벌 핀테크 관련 정책 및 스케일업 ․ 해외진출 시사점 세미나 - 글로벌 핀테크 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과 스케일업·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 디지털 시대 혁신금융의 미래와 소비자 안전 등에 관한 세미나 ㅇ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으로 변화에 따른 혁신금융의 미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발표 - 임베디드 보험, 포용금융 등 기술 활용방안 제시 -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변화, 다양한 사례를<NAME>고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관련 이슈와 방안 등 논의 [DAY II]투자 유치와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비즈니스 발굴 핀테크 비즈니스 IR ㅇ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의 만남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 - 국내외 VC, 금융회사 대상 핀테크 업체 투자설명회(IR) 및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핀테크 업계의 교류의 장 마련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 간 상호 협업의 계기 마련 핀테크 분야별 세미나 ㅇ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서 핀테크 트렌드 및 동향 공유 - 국내외 금융 전문가를 초청하여 핀테크 산업 정보 공유와 관심도 제고 ㅇ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험행사를 통해서 올바른 금융상식과 기술 학습 -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통한 피싱 간접체험 및 방지앱·기술 소개 [DAY 3서 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 상담 등 스케일업 지원, 취업준비생과 일반인 등 취업·창업 관련 체험행사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투자 설명을 ㅇ 스타트업, 대학생·취업준비생의 새로운 창업 등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통한 관련 기업의 스케일업 유도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모델을 발굴 및 투자 상담회를 통해 핀테크 업체에 투자유치 지원 핀테크 직업과 및 취업 멘토링 ㅇ 청소년, 학부모 대상 핀테크를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취업준비생에게 금융권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체험 뮤지컬을 통해서 금융 지식과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 멘토링으로 금융업에 취업 관련 다양한 컨설팅 ‧ 상담 제공 참가 접수 및 사전 등록 [참가 신청] ㅇ(오프라인)핀테크체험관(9개), 핀테크주제관(30여 개), 금융핀테크관(10여 개) -(온라인)핀테크관, 금융핀테크관, 글로벌관 총 100개 내외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접속 ※테크 체험 플랫폼 → 코리아 핀테크 위크/부스신청」에 신청서 접수 ※ 신청양식 ;(별첨1,2)공모에서 및 신청서 참조 -(신청기간)2022.6.22.(수)~ 7.13.(수)18:00까지 -(결과발표)2022.7.29.(금)/핀테크 포럼 ㅇ 모집규모:총 16개팀*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접속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 참가 신청」에 신청서 접수 ※ 신청양식:(별첨3,4)공고문 또는 신청서 참조 ※(신청기간)2022.6.22.(수)~ 8.3.(수)18:00까지 -(결과발표)2022.8.31.(수)/핀테크 포털 -(발표ㆍ시상)2022.9.30.(금)/을지로 롯데호텔 행사장(잠정) IR<NAME>대회 및 투자 설명상 ㅇ 모집규모:(IR경진대회)총 6개 내외/(투자상담회)약 50개사 내외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접속 「알림마당/공지사항 → IR<NAME>대회/투자 상담회」신청서 이메일접수 ※ 신청양식:핀테크포털 상기 메뉴 참조가 -(신청기간)2022.7.4.(월)~ 7.29.(금)18:00까지(예정) -(결과발표)2022.9.2.(금)/핀테크 포털 /(발표ㆍ시상)(IR경진대회)2022.9.29.(목)-(투자상담회)2022.9.30.(금) 소공동 롯데호텔 행사장(잠정) [사전 신청] 일반 관람객은 별도에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나, 일부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에서 등록신청을 진행을 예정입니다. 네트워킹 밋업, 핀테크 취업 멘토링,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 박람회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2022 박람회 단체 관람(100명 이상)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 등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미리 신청ㆍ등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 <PHONE> , 1543 관련 문의/상담 □ 전시관 및 아이디어 공모전, IR<NAME>대회 및 투자 상담회 관련 ㅇ 전시관·아이디어 공모전 신청(한국핀테크지원센터) * <PHONE> , 1546/ ㅇ IR<NAME>대회 및 투자 상담은 신청(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PHONE> / □ 단체 관람 등 일반문의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 전반 <PHONE> , 154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_1 ### 내용: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혁신로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4회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2022 ｣ 를 유관기관과 같이 9월 28일 ~ 9월 3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장소:9.28.(수)~ 9.30.(금)/소공동 롯데호텔 및 행사 홈페이지 -[1일차]초청 인사 연설 등 개막행사, 정책 설명회,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2일차]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스타트업 기업 IR, 네트워킹 밋업, 핀테크 체험행사 등 [3일차]아이디어 공모전, 투자 상담회, 금융 뮤지컬,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상시운영]전시관 부스, 체험행사 등 온라인은 개막식, 온라인은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등 메타버스로 구현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ㅇ(오프라인)3일간 핀테크 기업 전시와 투자자 상담회, 취업 멘토링, 주제별 세미나 부스를 운영하여 투자유치·채용 등 지원 ㅇ(온라인)전시관·교육관·체험관, 세미나 등 메타버스로 프로그램을 구성 □ 전시관, 스타트업 공모전, IR<NAME>대회, 투자 상담회 등 참가 신청은 아래 상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에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 개요 □(주제)"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 는 유관기관과 함께 핀테크 업계에서 혁신과 성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것입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연구원, 코스에서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이법인 삼정KPMG 등 □(프로그램)오프라인과 온에서 동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세미나 ‧ 상담회 ‧ 전시관 ‧ 상설행사 등을 운영하여 금융계과 투자자, 유관기관, 국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개막행사)핀테크 정책의 성과를<NAME>고, 미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세미나)블록체인, 데이터 등 핀테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투자)기업 투자와 상담회 등 핀테크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 부여 -(전시관)핀테크기업·금융회사의 핀테크 서비스 소개 -(참여 프로그램)스타트업 공모전, 멘토링·예비창업가의 핀테크 사업모델 피칭 기회를 마련하고, 핀테크 분야 구직자들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전시를 통해 예년보다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전시 영상)개막식, 세미나 및 오프라인 행사 영상을 제공 -(온라인 전시관)핀테크 기업·금융회사의 전시 콘텐츠를 게재 -(온라인 교육관)핀테크 전문 교육과정 제공 및 수료증 발급 -(온라인 체험관)디지털 금융 생활 직·간접 참여를 통해 관객 참여형 행사가 될 수 없도록 준비 일자별 프로그램 구성안(잠정)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핀테크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디지털전환의 시대, 현재와 미래 기업별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보안 전략 디지털 포용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핀테크 기업 IR<NAME>대회 스타트업 기업의 금융 플랫폼 이용 A to Z 디지털금융 플랫폼의 발전, 오픈뱅킹의 역할과 혁신금융의 방향 서민의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핀테크 활용방안 ·핀테크관(핀테크 기업), 금융핀테크관(금융회사) ·컨퍼런스(생중계 또는 현장녹화 후 업로드) ·오프라인 전시관(핀테크관, 금융핀테크관, 글로벌관) [DAY I]금융 산업 글로벌 리더는 혁신금융의 미래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금융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 핀테크 글로벌 리더 기조연설 등 성공사례 소개 ㅇ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핀테크 산업 성공사례 공유 - 금융당국, 글로벌 기업 등의 연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성공사례 발표 ㅇ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그간의 핀테크혁신 정책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ㅇ 글로벌 핀테크 관련 정책 및 스케일업 ․ 해외진출 시사점 세미나 - 글로벌 핀테크 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과 스케일업·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 디지털 시대 혁신금융의 미래와 소비자 안전 등에 관한 세미나 ㅇ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으로 변화에 따른 혁신금융의 미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발표 - 임베디드 보험, 포용금융 등 기술 활용방안 제시 -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변화, 다양한 사례를<NAME>고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관련 이슈와 방안 등 논의 [DAY II]투자 유치와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비즈니스 발굴 핀테크 비즈니스 IR ㅇ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의 만남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 - 국내외 VC, 금융회사 대상 핀테크 업체 투자설명회(IR) 및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핀테크 업계의 교류의 장 마련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 간 상호 협업의 계기 마련 핀테크 분야별 세미나 ㅇ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서 핀테크 트렌드 및 동향 공유 - 국내외 금융 전문가를 초청하여 핀테크 산업 정보 공유와 관심도 제고 ㅇ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험행사를 통해서 올바른 금융상식과 기술 학습 -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통한 피싱 간접체험 및 방지앱·기술 소개 [DAY 3서 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 상담 등 스케일업 지원, 취업준비생과 일반인 등 취업·창업 관련 체험행사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투자 설명을 ㅇ 스타트업, 대학생·취업준비생의 새로운 창업 등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통한 관련 기업의 스케일업 유도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모델을 발굴 및 투자 상담회를 통해 핀테크 업체에 투자유치 지원 핀테크 직업과 및 취업 멘토링 ㅇ 청소년, 학부모 대상 핀테크를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취업준비생에게 금융권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체험 뮤지컬을 통해서 금융 지식과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 멘토링으로 금융업에 취업 관련 다양한 컨설팅 ‧ 상담 제공 참가 접수 및 사전 등록 [참가 신청] ㅇ(오프라인)핀테크체험관(9개), 핀테크주제관(30여 개), 금융핀테크관(10여 개) -(온라인)핀테크관, 금융핀테크관, 글로벌관 총 100개 내외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접속 ※테크 체험 플랫폼 → 코리아 핀테크 위크/부스신청」에 신청서 접수 ※ 신청양식 ;(별첨1,2)공모에서 및 신청서 참조 -(신청기간)2022.6.22.(수)~ 7.13.(수)18:00까지 -(결과발표)2022.7.29.(금)/핀테크 포럼 ㅇ 모집규모:총 16개팀*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접속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 참가 신청」에 신청서 접수 ※ 신청양식:(별첨3,4)공고문 또는 신청서 참조 ※(신청기간)2022.6.22.(수)~ 8.3.(수)18:00까지 -(결과발표)2022.8.31.(수)/핀테크 포털 -(발표ㆍ시상)2022.9.30.(금)/을지로 롯데호텔 행사장(잠정) IR<NAME>대회 및 투자 설명상 ㅇ 모집규모:(IR경진대회)총 6개 내외/(투자상담회)약 50개사 내외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접속 「알림마당/공지사항 → IR<NAME>대회/투자 상담회」신청서 이메일접수 ※ 신청양식:핀테크포털 상기 메뉴 참조가 -(신청기간)2022.7.4.(월)~ 7.29.(금)18:00까지(예정) -(결과발표)2022.9.2.(금)/핀테크 포털 /(발표ㆍ시상)(IR경진대회)2022.9.29.(목)-(투자상담회)2022.9.30.(금) 소공동 롯데호텔 행사장(잠정) [사전 신청] 일반 관람객은 별도에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나, 일부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에서 등록신청을 진행을 예정입니다. 네트워킹 밋업, 핀테크 취업 멘토링,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 박람회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2022 박람회 단체 관람(100명 이상)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 등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미리 신청ㆍ등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 <PHONE> , 1543 관련 문의/상담 □ 전시관 및 아이디어 공모전, IR<NAME>대회 및 투자 상담회 관련 ㅇ 전시관·아이디어 공모전 신청(한국핀테크지원센터) * <PHONE> , 1546/ ㅇ IR<NAME>대회 및 투자 상담은 신청(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PHONE> / □ 단체 관람 등 일반문의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 전반 <PHONE> , 1543
951c4e43-7525-4e6d-8f01-12ed133bff8f	source15/231026/156367228_0.txt	직업 상담으로 희망의 미래를 그리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28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직업 상담으로 희망의 미래를 그리다 ｢ 제3회 취업성공패키지 직업 상담 우수 성과 공유 학술 대회 우수 사례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연수원(원장 <NAME> )은 12월 18일(수)밤 10시 30분에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 제3회 취업성공패키지 직업 상담 우수 성과 공유 학술 대회(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취업성공패키지 우수 상담 사례 시상과 수상작 발표를 통해 현장의 우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직업상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NAME> 차관, <NAME> 고용노동연수원장, 고용복지 + 센터 등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 ○ 내년에 도입 예정인'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밀착 상담과 생계·의료·돌봄 등 고용 - 복지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함에 따라 ○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에 약 350점의 주요 상담 수기를 전국에서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3점의 우수 상담을 선정했다. □ 시상식에서는 우수 사례로 발표는 직업상담사 13명(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9)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별 명단:붙임) ○ 대상(대전고용센터 <NAME> 상담사)은 배우자 사별 뒤 삶의 의욕을 잃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던 60대 비주택거주자의 취업 성공 사례였다. - 상담사는 참여자의 택시 운전 경력과 배우자 간호 경험을 강점으로 살려 요양보호사에 도전하도록 용기를 주고 상담 기간에 민간의 저신용자 지원 사업을 소개로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 아울러 사업주에게 참여자의 강점을 효과로 소개하며 취업알선을 지원한 결과 참여자는 운전 업무를 병행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고 삶의 의욕도 되찾았다. ○ 이와 밖에도 40대 여성 가장(칠곡고용센터, <NAME> 상담사), 20대 여성용 단념자(안산고용센터, <NAME> 상담사), 40대 산재장해 남성(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 <NAME> 상담사)의 취업 지원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 발제가 진행됐다. <NAME> 교수는"취업성공패키지는 취약 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오며 도입 초기보다 만족도에 고용유지율 등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만족도:(2010년)59.2→(2018년)61.6,/12개월 고용유지율:(2010년)60.1/38.5→(2018년)63.1/48.2 □ 또한"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감소나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제한한 점은 내년'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며 -"취업성공패키지 발전에 필수적인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 확대, 경력 관리·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한편 행사에 참석한 <NAME> 차관은"여러분의 땀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직업상담사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또한"지난 8월부터'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운영을 통한 밀착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은 시범센터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높은 취업 성과를 보였다."라고 언급하며 - 2019년 8월 ~ 11월 전국 4개 시범센터(부산, 전주, 포항, 김해)운영 결과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10.1 ％ p, 월 임금 10만 이상 상승 - 내년에 도입되는"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직업상담사의 열정과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정부도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과 지원 인프라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 확대 및 전산 개편 등을 추진하여 직업상담사의 역량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업 상담으로 희망의 미래를 그리다_1 ### 내용: 직업 상담으로 희망의 미래를 그리다 ｢ 제3회 취업성공패키지 직업 상담 우수 성과 공유 학술 대회 우수 사례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연수원(원장 <NAME> )은 12월 18일(수)밤 10시 30분에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 제3회 취업성공패키지 직업 상담 우수 성과 공유 학술 대회(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취업성공패키지 우수 상담 사례 시상과 수상작 발표를 통해 현장의 우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직업상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NAME> 차관, <NAME> 고용노동연수원장, 고용복지 + 센터 등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 ○ 내년에 도입 예정인'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밀착 상담과 생계·의료·돌봄 등 고용 - 복지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함에 따라 ○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에 약 350점의 주요 상담 수기를 전국에서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3점의 우수 상담을 선정했다. □ 시상식에서는 우수 사례로 발표는 직업상담사 13명(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9)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별 명단:붙임) ○ 대상(대전고용센터 <NAME> 상담사)은 배우자 사별 뒤 삶의 의욕을 잃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던 60대 비주택거주자의 취업 성공 사례였다. - 상담사는 참여자의 택시 운전 경력과 배우자 간호 경험을 강점으로 살려 요양보호사에 도전하도록 용기를 주고 상담 기간에 민간의 저신용자 지원 사업을 소개로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 아울러 사업주에게 참여자의 강점을 효과로 소개하며 취업알선을 지원한 결과 참여자는 운전 업무를 병행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고 삶의 의욕도 되찾았다. ○ 이와 밖에도 40대 여성 가장(칠곡고용센터, <NAME> 상담사), 20대 여성용 단념자(안산고용센터, <NAME> 상담사), 40대 산재장해 남성(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 <NAME> 상담사)의 취업 지원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 발제가 진행됐다. <NAME> 교수는"취업성공패키지는 취약 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오며 도입 초기보다 만족도에 고용유지율 등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만족도:(2010년)59.2→(2018년)61.6,/12개월 고용유지율:(2010년)60.1/38.5→(2018년)63.1/48.2 □ 또한"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감소나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제한한 점은 내년'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며 -"취업성공패키지 발전에 필수적인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 확대, 경력 관리·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한편 행사에 참석한 <NAME> 차관은"여러분의 땀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직업상담사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또한"지난 8월부터'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운영을 통한 밀착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은 시범센터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높은 취업 성과를 보였다."라고 언급하며 - 2019년 8월 ~ 11월 전국 4개 시범센터(부산, 전주, 포항, 김해)운영 결과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10.1 ％ p, 월 임금 10만 이상 상승 - 내년에 도입되는"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직업상담사의 열정과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정부도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과 지원 인프라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 확대 및 전산 개편 등을 추진하여 직업상담사의 역량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968564ed-8433-4304-be73-56e67ae6b9c4	source15/231026/156412062_0.txt	보훈처장, 추석 맞춤형 민생현장 행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62&pageIndex=3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보훈처장, 추석 앞두고‘서 민생현장 행보 <NAME> 보훈처장, 추석 명절을 맞이한 22일(화)오후에 지난 폭우 피해에서 최근 복구를 마친 충북 음성은 참전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민생현장 점검 및 위문 실시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한 45가구를 발굴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추석 전까지 도배·장판 교체와 누수 보수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주택복구 실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추석 추석을 앞두고 <NAME> 보훈처장이 22일(화)오후에 지난달 폭우로 침수됐으나 최근에 복구를 마친 충북 괴산에서 참전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민생현장 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위문 대상자인 <NAME> (88세)어르신은 6 ․ 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8월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자택은 마당이 허리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 <NAME> 보훈처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건강을 묻고, 복구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ㅇ □는 현장에서"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 재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추석 이전에 주택복구가 이뤄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ㅇ"참전유공자가 자택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여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위로할 예정이다. □ 한편, 보훈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돕기 위해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피해를 발생은 45가구에 선정했다. ㅇ 이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도배·장판 교체와 누수 보수 등 약 2억 3천만 원가 상당의 맞춤형 주택복구 지원을 실시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 복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지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장, 추석 맞춤형 민생현장 행보_1 ### 내용: <NAME> 보훈처장, 추석 앞두고‘서 민생현장 행보 <NAME> 보훈처장, 추석 명절을 맞이한 22일(화)오후에 지난 폭우 피해에서 최근 복구를 마친 충북 음성은 참전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민생현장 점검 및 위문 실시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한 45가구를 발굴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추석 전까지 도배·장판 교체와 누수 보수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주택복구 실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추석 추석을 앞두고 <NAME> 보훈처장이 22일(화)오후에 지난달 폭우로 침수됐으나 최근에 복구를 마친 충북 괴산에서 참전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민생현장 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위문 대상자인 <NAME> (88세)어르신은 6 ․ 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8월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자택은 마당이 허리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 <NAME> 보훈처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건강을 묻고, 복구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ㅇ □는 현장에서"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 재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추석 이전에 주택복구가 이뤄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ㅇ"참전유공자가 자택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여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위로할 예정이다. □ 한편, 보훈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돕기 위해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피해를 발생은 45가구에 선정했다. ㅇ 이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도배·장판 교체와 누수 보수 등 약 2억 3천만 원가 상당의 맞춤형 주택복구 지원을 실시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 복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지원했다.
bf5b757e-2cf6-449c-b7fc-18d466147eb0	source15/231026/156055335_0.txt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참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35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NAME> 장관, 한 - ASEAN ICT와 협력 구체화 - 제9차 한 - 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 참가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은 아세안(ASEAN)국가와 정보통신분야 협력강화를 위해서 양일간(1.22 ~ 23)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 참가한다. □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인도의 정보통신 주무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미래 전략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사,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캄보디아 □ <NAME> 차관은 한 - 아세안 정보통신 협력 세션에서 아세안의 정보통신 협력 동반자로서 한국의 협력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아세안 10개국 장관들과 협력관계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와 양자회담을 갖고'K - POP 홀로그램 공연'등 차세대 한류 사업, 재난안전통신망·빅데이터·사이버보안 협력과 지상파 디지털전환 교육센터 구축·운용, 스마트국가 인프라 구축사업 등 ICT ․ 문화협력을 의제로 한다. o 또한, 태국 최대<NAME>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GMM Grammy의 <NAME> 회장(Mr. Paiboon Damrongchaitham)과 만나 역내 방송 디지털콘텐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G는 Grammy:주요 사업으로 음악, 지상파 2개 종합채널 운영과 그 밖에 위성 5개 방송과 라디오, 영화, 홈쇼핑 사업 등으로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70%점유 아세안(ASEAN)정보통신장관회의 개요 *ASEAN TELMIN(정보통신장관회의)은 ASEAN의 ICT 정책 수립과 이행, 대화상대국과의 ICT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장관급 회의체 - 한국은 ASEAN의 대화상대국(Dialouge Partners)으로서'04년부터 ASEAN TELMIN에 참석 ※ ASEAN과 대화상대국간 협의는'04 ~'05년 ASEAN + 한중일 장관회의로 개최되었으며,'06년부터는 각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개별 국가와의 회의형태로 진행 □ 제9차 ASEAN TELMIN + Korea 계획안 o 날짜 및 장소:'15.1.22(목)~ 23(금), 태국(방콕, Shangri - La H자 o 주제 - Transforming ASEAN:Moving Towards Smart Communities Transforming ASEAN:지역 변혁의 촉매제로서 ICT 활용 - 산업 경쟁력 향상 ; ICT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원국에서 효과적, 생산적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삶의 질 향상:공공서비스 질 및 수준 향상, 라이프스타일,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포함한 아세안들의 삶의 질 변화에 기술 활용 Moving Towards Smart Communities:실질적 스마트 커뮤니티 지향 - 공동체 강화를 위해 ICT를 활용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의 모든 공동체가 Smart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추구 o 참석대상:아세안의 10개 회원국, 대화상대국의 ICT 주무부처 장관 ※ ASEAN: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o 주요내용:한국의 ICT 주요 성과 소개 및 아세안 국가와 협력발전 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참가_1 ### 내용: 미래부 <NAME> 장관, 한 - ASEAN ICT와 협력 구체화 - 제9차 한 - 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 참가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은 아세안(ASEAN)국가와 정보통신분야 협력강화를 위해서 양일간(1.22 ~ 23)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 참가한다. □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인도의 정보통신 주무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미래 전략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사,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캄보디아 □ <NAME> 차관은 한 - 아세안 정보통신 협력 세션에서 아세안의 정보통신 협력 동반자로서 한국의 협력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아세안 10개국 장관들과 협력관계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와 양자회담을 갖고'K - POP 홀로그램 공연'등 차세대 한류 사업, 재난안전통신망·빅데이터·사이버보안 협력과 지상파 디지털전환 교육센터 구축·운용, 스마트국가 인프라 구축사업 등 ICT ․ 문화협력을 의제로 한다. o 또한, 태국 최대<NAME>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GMM Grammy의 <NAME> 회장(Mr. Paiboon Damrongchaitham)과 만나 역내 방송 디지털콘텐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G는 Grammy:주요 사업으로 음악, 지상파 2개 종합채널 운영과 그 밖에 위성 5개 방송과 라디오, 영화, 홈쇼핑 사업 등으로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70%점유 아세안(ASEAN)정보통신장관회의 개요 *ASEAN TELMIN(정보통신장관회의)은 ASEAN의 ICT 정책 수립과 이행, 대화상대국과의 ICT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장관급 회의체 - 한국은 ASEAN의 대화상대국(Dialouge Partners)으로서'04년부터 ASEAN TELMIN에 참석 ※ ASEAN과 대화상대국간 협의는'04 ~'05년 ASEAN + 한중일 장관회의로 개최되었으며,'06년부터는 각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개별 국가와의 회의형태로 진행 □ 제9차 ASEAN TELMIN + Korea 계획안 o 날짜 및 장소:'15.1.22(목)~ 23(금), 태국(방콕, Shangri - La H자 o 주제 - Transforming ASEAN:Moving Towards Smart Communities Transforming ASEAN:지역 변혁의 촉매제로서 ICT 활용 - 산업 경쟁력 향상 ; ICT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원국에서 효과적, 생산적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삶의 질 향상:공공서비스 질 및 수준 향상, 라이프스타일,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포함한 아세안들의 삶의 질 변화에 기술 활용 Moving Towards Smart Communities:실질적 스마트 커뮤니티 지향 - 공동체 강화를 위해 ICT를 활용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의 모든 공동체가 Smart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추구 o 참석대상:아세안의 10개 회원국, 대화상대국의 ICT 주무부처 장관 ※ ASEAN: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o 주요내용:한국의 ICT 주요 성과 소개 및 아세안 국가와 협력발전 방안 논의
3799799d-857e-4319-948e-912697e8abea	source15/231026/156197262_0.txt	“과정평가형 자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262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정평가형 자격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산업현장 사업주, 구직자들 대상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채용 홍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1일, 서울 서울역 회의실에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등 미용분야 직종별 관계자를 상대로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과정을 충실히 수행은 사람에게 내 ・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중심의 자격제도를 말한다. ○ 과정평가를 거쳐 취득한 자격증에는 교육훈련기관과 NCS의 능력단위명이 기재되어 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해당 구직자(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내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공단은 미용분야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자동차와 건축, 조리 분야 등 홍보대상을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한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커지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에이스공조의 인사 관계자는"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무에 투입되기 전, 일정 부분 사내 교육이 필요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자는 이러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기업에게 많은 이점이 된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과정평가형자격이 고용시장에서 실제 교육ㆍ훈련, 자격을 상호 연계하는 직무능력평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지난해 기계설계기사 등 61개 종목, 305개 자격을 승인했고 현재 48개 직종에 363개 과정에서 9천여 명의 수험생이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에 참가 중이다. 향후 2018년까지 111개 업종에 600개 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정평가형 자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_1 ### 내용: "과정평가형 자격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산업현장 사업주, 구직자들 대상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채용 홍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1일, 서울 서울역 회의실에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등 미용분야 직종별 관계자를 상대로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과정을 충실히 수행은 사람에게 내 ・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중심의 자격제도를 말한다. ○ 과정평가를 거쳐 취득한 자격증에는 교육훈련기관과 NCS의 능력단위명이 기재되어 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해당 구직자(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내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공단은 미용분야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자동차와 건축, 조리 분야 등 홍보대상을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한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커지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에이스공조의 인사 관계자는"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무에 투입되기 전, 일정 부분 사내 교육이 필요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자는 이러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기업에게 많은 이점이 된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과정평가형자격이 고용시장에서 실제 교육ㆍ훈련, 자격을 상호 연계하는 직무능력평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지난해 기계설계기사 등 61개 종목, 305개 자격을 승인했고 현재 48개 직종에 363개 과정에서 9천여 명의 수험생이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에 참가 중이다. 향후 2018년까지 111개 업종에 600개 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ab86714-37b6-40d4-9502-d4b6ec269b8b	source15/231026/156460884_0.txt	여름철에는 벌레.곰팡이 이물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84&pageIndex=2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에는 특히 벌레 ‧ 곰팡이 이물에 주의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취급 ‧ 보관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벌레, 곰팡이 등의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 취급 ‧ 보관 요령과 이물신고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여름철 벌레 ‧ 곰팡이 이로 신고 현황 및 특징> ○ 최근 5년간('16 ~'20)식품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의 41.4 ％가 벌레와 곰팡이로 7 ~ 10월에 집중적으로 신고되었는데 - 이는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벌레와 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19,571건):벌레(5,495건, 28.1%), 곰팡이(2,597건, 13.3%%에 금속(1,791건, 9.2%), 플라스틱(1,515건, 7.7%)등의 순 ○ 벌레 이물은 커피와 면류, 시리얼류, 과자류등에서 신고가 많았고, 이는 여러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이거나 단맛이 강해 벌레를 유인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커피 17.8%(980건), 과자류 13.4%(734건), 시리얼류 7.9%(432건), 면과 7.8%(429건) - 원인별 결과소비·유통단계 혼입이 제조단계 혼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관·취급 과정 중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조사 결과:소비·유통단계 혼이 14.1%(610건), 제조단계 혼입 8.1%(352건) ○ 곰팡이 이물은 빵·떡류, 과자류, 음료류에서 상대적 많았는데 원인조사 결과제조과정 중 건조처리 미흡이나 포장지 부착용 불량 또는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공기 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적 요인이 더해진 영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빵·떡류 17.8%(462건), 과자류 16.8 ％(437건), 음료류 15.2%(394건) 혼성 원인조사 결과:제조단계 혼입 23.3’(453건), 소비·유통단계 혼입 12.4%(241건) <벌레, 벌레 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 ‧ 보관 요령> ○ 식품에 벌레, 곰팡이가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 특성에 알맞는 적절한 취급·보관이 중요합니다. ○ 벌레는 작은 틈만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특히 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 등)는 비닐 봉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 시리얼류 및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화기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향에 강한 제품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로 포장한 면류, 과자, 커피 등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내에 저온 보관하고,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 택배 등을 통해 구입은 제품의 경우에는 종이 포장상자 틈새 등에 해충이 서식하다 혼입될 수 있어 제품을 받는 날 포장상자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곰팡이는 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틈만 있어도 외부 공기를 통해 유입되고 증식을 수 있어 빵·떡류, 면류, 과자류 등은 구입 전에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구입해야 하며 - 개봉 후 사용은 식품은 잘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장 보관하고 보관 시 제품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이물 발견 시 소비자 유의를> □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이물과 제품의 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해야 하며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또는 휴대폰 앱(내손안 식품안전정보) ○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물과 관련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 지난 5년간 전체 신고의 22.3%가 소비자의 부주의로 폐기·분실·훼손 등으로 원인조사 불가 - 조사기관에 전달한 전까지 이물 등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플라스틱 이물과 같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료품 구입 시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기한 안에 소비하고, 냉장·냉동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에는 벌레.곰팡이 이물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여름철에는 특히 벌레 ‧ 곰팡이 이물에 주의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취급 ‧ 보관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벌레, 곰팡이 등의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 취급 ‧ 보관 요령과 이물신고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여름철 벌레 ‧ 곰팡이 이로 신고 현황 및 특징> ○ 최근 5년간('16 ~'20)식품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의 41.4 ％가 벌레와 곰팡이로 7 ~ 10월에 집중적으로 신고되었는데 - 이는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벌레와 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19,571건):벌레(5,495건, 28.1%), 곰팡이(2,597건, 13.3%%에 금속(1,791건, 9.2%), 플라스틱(1,515건, 7.7%)등의 순 ○ 벌레 이물은 커피와 면류, 시리얼류, 과자류등에서 신고가 많았고, 이는 여러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이거나 단맛이 강해 벌레를 유인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커피 17.8%(980건), 과자류 13.4%(734건), 시리얼류 7.9%(432건), 면과 7.8%(429건) - 원인별 결과소비·유통단계 혼입이 제조단계 혼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관·취급 과정 중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조사 결과:소비·유통단계 혼이 14.1%(610건), 제조단계 혼입 8.1%(352건) ○ 곰팡이 이물은 빵·떡류, 과자류, 음료류에서 상대적 많았는데 원인조사 결과제조과정 중 건조처리 미흡이나 포장지 부착용 불량 또는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공기 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적 요인이 더해진 영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빵·떡류 17.8%(462건), 과자류 16.8 ％(437건), 음료류 15.2%(394건) 혼성 원인조사 결과:제조단계 혼입 23.3’(453건), 소비·유통단계 혼입 12.4%(241건) <벌레, 벌레 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 ‧ 보관 요령> ○ 식품에 벌레, 곰팡이가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 특성에 알맞는 적절한 취급·보관이 중요합니다. ○ 벌레는 작은 틈만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특히 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 등)는 비닐 봉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 시리얼류 및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화기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향에 강한 제품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로 포장한 면류, 과자, 커피 등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내에 저온 보관하고,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 택배 등을 통해 구입은 제품의 경우에는 종이 포장상자 틈새 등에 해충이 서식하다 혼입될 수 있어 제품을 받는 날 포장상자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곰팡이는 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틈만 있어도 외부 공기를 통해 유입되고 증식을 수 있어 빵·떡류, 면류, 과자류 등은 구입 전에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구입해야 하며 - 개봉 후 사용은 식품은 잘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장 보관하고 보관 시 제품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이물 발견 시 소비자 유의를> □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이물과 제품의 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해야 하며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또는 휴대폰 앱(내손안 식품안전정보) ○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물과 관련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 지난 5년간 전체 신고의 22.3%가 소비자의 부주의로 폐기·분실·훼손 등으로 원인조사 불가 - 조사기관에 전달한 전까지 이물 등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플라스틱 이물과 같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료품 구입 시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기한 안에 소비하고, 냉장·냉동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c385afb-413c-4d63-9eed-271d538bdc49	source15/231026/156123737_0.txt	읍면동 복지 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737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19는 인천 부평4동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 □(사례1)부평4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특별일제조사」기간 중, 소득이 없어 월세를 체납하는 등 주거불안정의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로 심층 상담 실시 월세 2개월분 및 쌀 ‧ 생필품 등을 긴급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등록 안내 후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례2)부평4동에 사는 49세(여)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있는 가구주이나 소득이 없어 가스가 끊긴 상태로, 통장이 제보하여 찾아가는 심층 상담을 실시 난방비, 월세 공과도 등을 긴급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유도는 취업성공을 위한 패키지를 의뢰하여 근로 기회를 주는‘개인에 맞는 통합 서비스 지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행보가 펼쳐졌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추진 중인 부평4동 복지허브화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점검 및 대화를 가졌다. ○ 부평4동은 지난 2월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1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중을 곳으로, 전국 33개 시범 읍면동 선정 ․ 시행('16.2.25)→ 700여 개 읍면동으로 확대('16년말) □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과 같이 찾고,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허브화의 우수사례로서 큰 효과를 올리고 있다. □ 이날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복지허브화 추진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현장 복지공무원 및 주민과 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부평4동 <NAME> 맞춤형복지팀장은"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사회복지직은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복지현장 방문 중 폭력 위험 등 안전과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하였다. ○ 9년째 통장을 맡고 있는 <NAME> 씨는"이웃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살아가는 지역토박이의 협력 없이는 복지허브화가 성공할 수 없다."라며,"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실장은"주민들의 복지체감도 개선에 가장 중요한 곳은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라면서, ○"오늘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잘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복지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를 것을 당부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현황 ○(맞춤형 복지팀 설치)기본, 권역 ① 읍면동에 전담팀(3명 내외씩 설치 →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제공 ② 2 ~ 3개 읍면동 권역, 중심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인사지침 마련)복지직 읍면동장 임용목표제, 복지전문직위제 추진 현재 복지직 읍면동장 56명(약 1.4 ％)('15.6월)→'18년까지 4배이상 임용 확대 3년 이상 근무원칙, 경력 우수자 가산점 부여, 수당지급(월 7만 원) □"33개 권역 읍면동"추진 현황(4.15 기준) -(추진현황)총33개 선도 읍면동 중 29개소 설치(공무원 1 ~ 3명 배치, 민간인력 ~ 6명 고용)→ 4월말까지 33개소 설치 완료 예정 '15년 복지에 1,600명 재배치,''17년 확충 완료로 3,223명 신규 배치 ② 복지동장 등 인사운영 ○(임용현황)현재, 33개 선도 읍면동 가운데 복지직 동장은 7명(21%) 33개 복지동장 임용(~'17), 신규 시군구(~'18년), 시범적 지정 ․ 운영계획 수립(~'16년말) □ 부평4동 복지허브화 사업 ○( <NAME> )인구(35,309명), 기초수급자(1,460명), 행정구역(34통 228반) □(추진경과)사업선정('16.2)→ 기구 ․ 정원 협의('16.3)→ 맞춤형 복지팀 구성('16.4.1.)및 찾아가는 복지 등 시행('16.4 ~) ○(주요특징)복지 ․ 안전 등 읍면동 연계 처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동 방문행정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및 주민불편사항 선제적 대응 가능 ○(기 타)부평구는 인천시에 주요 구도심으로 인천 자치구 중 기초단체 복지대상자비율 1위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4%('16년 기준)차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읍면동 복지 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19는 인천 부평4동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 □(사례1)부평4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특별일제조사」기간 중, 소득이 없어 월세를 체납하는 등 주거불안정의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로 심층 상담 실시 월세 2개월분 및 쌀 ‧ 생필품 등을 긴급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등록 안내 후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례2)부평4동에 사는 49세(여)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있는 가구주이나 소득이 없어 가스가 끊긴 상태로, 통장이 제보하여 찾아가는 심층 상담을 실시 난방비, 월세 공과도 등을 긴급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유도는 취업성공을 위한 패키지를 의뢰하여 근로 기회를 주는‘개인에 맞는 통합 서비스 지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행보가 펼쳐졌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추진 중인 부평4동 복지허브화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점검 및 대화를 가졌다. ○ 부평4동은 지난 2월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1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중을 곳으로, 전국 33개 시범 읍면동 선정 ․ 시행('16.2.25)→ 700여 개 읍면동으로 확대('16년말) □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과 같이 찾고,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허브화의 우수사례로서 큰 효과를 올리고 있다. □ 이날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복지허브화 추진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현장 복지공무원 및 주민과 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부평4동 <NAME> 맞춤형복지팀장은"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사회복지직은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복지현장 방문 중 폭력 위험 등 안전과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하였다. ○ 9년째 통장을 맡고 있는 <NAME> 씨는"이웃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살아가는 지역토박이의 협력 없이는 복지허브화가 성공할 수 없다."라며,"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실장은"주민들의 복지체감도 개선에 가장 중요한 곳은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라면서, ○"오늘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잘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복지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를 것을 당부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현황 ○(맞춤형 복지팀 설치)기본, 권역 ① 읍면동에 전담팀(3명 내외씩 설치 →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제공 ② 2 ~ 3개 읍면동 권역, 중심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인사지침 마련)복지직 읍면동장 임용목표제, 복지전문직위제 추진 현재 복지직 읍면동장 56명(약 1.4 ％)('15.6월)→'18년까지 4배이상 임용 확대 3년 이상 근무원칙, 경력 우수자 가산점 부여, 수당지급(월 7만 원) □"33개 권역 읍면동"추진 현황(4.15 기준) -(추진현황)총33개 선도 읍면동 중 29개소 설치(공무원 1 ~ 3명 배치, 민간인력 ~ 6명 고용)→ 4월말까지 33개소 설치 완료 예정 '15년 복지에 1,600명 재배치,''17년 확충 완료로 3,223명 신규 배치 ② 복지동장 등 인사운영 ○(임용현황)현재, 33개 선도 읍면동 가운데 복지직 동장은 7명(21%) 33개 복지동장 임용(~'17), 신규 시군구(~'18년), 시범적 지정 ․ 운영계획 수립(~'16년말) □ 부평4동 복지허브화 사업 ○( <NAME> )인구(35,309명), 기초수급자(1,460명), 행정구역(34통 228반) □(추진경과)사업선정('16.2)→ 기구 ․ 정원 협의('16.3)→ 맞춤형 복지팀 구성('16.4.1.)및 찾아가는 복지 등 시행('16.4 ~) ○(주요특징)복지 ․ 안전 등 읍면동 연계 처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동 방문행정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및 주민불편사항 선제적 대응 가능 ○(기 타)부평구는 인천시에 주요 구도심으로 인천 자치구 중 기초단체 복지대상자비율 1위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4%('16년 기준)차지
a14ea65c-a41b-4833-a2b1-a68d833b2ad2	source15/231026/156497533_0.txt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533&pageIndex=20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 주요 지휘관회의 ｣ 개최 "총력 국방으로 평화를 지키자 - 우크라이나 사태 및 북한 위협 평가, 국방력 강화 성과와 미래 군사력 건설방향 검토 등 국방대비태세 강화를 □ 국방부는 2월 28일(월)08시, <NAME> 국방부장관 주최로 ｢ 주요 지휘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N을장 방사청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정책 성과를 검토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미래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현지 대응반 운영, 현지 연락체계 및 공군전력의 대기태세 유지 등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사건이 우리의 안보에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은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성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를 주문하고,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국방부가 주도에 실행해 온 국방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등"强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홍보<NAME>상을 시청하였으며, 국방부는 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대응 전력, ② 복합적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을 위한 작전적 핵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군이 구축은 지상·해상·공중 핵심 전력과 향후 확보 예정인 전력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③ 4차 정보화 기술 기반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④ 최근 성공한 L - 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발사장면을 보하여 참석자들이 그간'강한 국방'구현을 위해 대한민국 군이 이룩해 온 성과와 향후 주요 무기체계 체계화 방향을<NAME>였습니다. □ 이어 본 회의를 위해 다음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위기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현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부·국정원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신속 대응반 운영 등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북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의 보강과 관련하여, 한미동맹 기반 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실질에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운용과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시험발사, 공대와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등 우리 해군은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미사일은 3천톤급 잠수함, F - 35 F형 전투기, KF - 21 등은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상호 승수효과를 높일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타격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동 및 고정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도 있도록 글로벌호크(HUAV, 고고도 무인정찰기), E - 737 항공통제기 등 첨단적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화 해왔으며, 미국의 정찰위성·U - 2·RC - 12 등 최첨단 ISR(정보감시정찰)자산이 우리의 전력을 뒷받침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NAME>미군 사드체계와 더불어 최근 L - SAM 시험발사 성공과 M - SAM 미사일 전력화 등 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완성에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지 요격체계는 탐지체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항공통제기, 이지스구축함), 지휘통제체계(탄도탄 작전통제소)와 함께 적으로 미사일 위협에 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군은 심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21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맞춰 장사정·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한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전력화·성능향상을 통해 미사일 방어범위를 넓혀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별 핵심능력 구비를 위해 지상전력은 K2전차, 230mm급 다련장(천무)·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전력화를 통해서 공세적 기동·타격·대화력전 역량을 갖추었으며, 해상·상륙전력은 해상초계기, 차기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과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로 해역함대의 전투능력을 제고는 항공·수상·수중·상륙 입체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중전력은 KF - 16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F - 35,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체계를 구비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과 장거리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지속에 향상시켜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전 양상에 대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주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육군의'Army TIGER 4.0', 해군·해병대의'SMART Navy·New Marine', 해군은'Air Force QUANTUM 5.0'등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요구되는 역량을 확보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드론, 로봇, 자율주행, 레이저 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의 전분야에 적용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방위로 2.0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3대 혁신분야 6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육군으로 2050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력적 측면에서 부대계획 조정, 작전·전투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과, 병 복무기간, 부사관 비중 확대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방위산업 육성 측면에서 국방 R & D 수행체계 개선,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변화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예산을 연평균 6.3%증액하여 편성에'17년 40.3조원 대비'22년에는 54.6조원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 참여하 군 주요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방 당국과 대응방향과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한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새로운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신뢰 속에"강한 군과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바는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잇는 유일한 길임을 재강조하면서, 소치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K가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에 충실한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 해외파병부대 장병을 포함한 투표 여건 보장과 군대에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국방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잠재한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엄정한 복무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 주요 지휘관회의 ｣ 개최 "총력 국방으로 평화를 지키자 - 우크라이나 사태 및 북한 위협 평가, 국방력 강화 성과와 미래 군사력 건설방향 검토 등 국방대비태세 강화를 □ 국방부는 2월 28일(월)08시, <NAME> 국방부장관 주최로 ｢ 주요 지휘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N을장 방사청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정책 성과를 검토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미래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현지 대응반 운영, 현지 연락체계 및 공군전력의 대기태세 유지 등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사건이 우리의 안보에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은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성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를 주문하고,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국방부가 주도에 실행해 온 국방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등"强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홍보<NAME>상을 시청하였으며, 국방부는 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대응 전력, ② 복합적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을 위한 작전적 핵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군이 구축은 지상·해상·공중 핵심 전력과 향후 확보 예정인 전력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③ 4차 정보화 기술 기반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④ 최근 성공한 L - 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발사장면을 보하여 참석자들이 그간'강한 국방'구현을 위해 대한민국 군이 이룩해 온 성과와 향후 주요 무기체계 체계화 방향을<NAME>였습니다. □ 이어 본 회의를 위해 다음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위기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현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부·국정원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신속 대응반 운영 등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북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의 보강과 관련하여, 한미동맹 기반 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실질에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운용과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시험발사, 공대와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등 우리 해군은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미사일은 3천톤급 잠수함, F - 35 F형 전투기, KF - 21 등은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상호 승수효과를 높일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타격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동 및 고정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도 있도록 글로벌호크(HUAV, 고고도 무인정찰기), E - 737 항공통제기 등 첨단적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화 해왔으며, 미국의 정찰위성·U - 2·RC - 12 등 최첨단 ISR(정보감시정찰)자산이 우리의 전력을 뒷받침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NAME>미군 사드체계와 더불어 최근 L - SAM 시험발사 성공과 M - SAM 미사일 전력화 등 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완성에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지 요격체계는 탐지체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항공통제기, 이지스구축함), 지휘통제체계(탄도탄 작전통제소)와 함께 적으로 미사일 위협에 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군은 심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21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맞춰 장사정·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한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전력화·성능향상을 통해 미사일 방어범위를 넓혀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별 핵심능력 구비를 위해 지상전력은 K2전차, 230mm급 다련장(천무)·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전력화를 통해서 공세적 기동·타격·대화력전 역량을 갖추었으며, 해상·상륙전력은 해상초계기, 차기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과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로 해역함대의 전투능력을 제고는 항공·수상·수중·상륙 입체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중전력은 KF - 16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F - 35,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체계를 구비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과 장거리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지속에 향상시켜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전 양상에 대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주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육군의'Army TIGER 4.0', 해군·해병대의'SMART Navy·New Marine', 해군은'Air Force QUANTUM 5.0'등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요구되는 역량을 확보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드론, 로봇, 자율주행, 레이저 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의 전분야에 적용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방위로 2.0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3대 혁신분야 6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육군으로 2050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력적 측면에서 부대계획 조정, 작전·전투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과, 병 복무기간, 부사관 비중 확대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방위산업 육성 측면에서 국방 R & D 수행체계 개선,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변화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예산을 연평균 6.3%증액하여 편성에'17년 40.3조원 대비'22년에는 54.6조원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 참여하 군 주요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방 당국과 대응방향과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한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새로운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신뢰 속에"강한 군과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바는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잇는 유일한 길임을 재강조하면서, 소치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K가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에 충실한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 해외파병부대 장병을 포함한 투표 여건 보장과 군대에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국방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잠재한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엄정한 복무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52290163-0494-455b-beef-91d8c0a6a24b	source15/231026/156198963_0.txt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보고 제도 `18년 5월 일괄 시행키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963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제약사, 병 ‧ 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의 마약류 유통 과정을 보고하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보고제도의 시행일 변경을 주요내용으로「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 15년 9월부터 ` 16년 11월까지 실태에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등 일부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약류의약품 투약 ‧ 조제 및 보건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 이번 개선에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화 대상과 일정 변경 ▲향정신성의약품을'중점관리품목'과'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 관리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신고 시점 합리적 조정 ▲마약류 의약품 용기 ‧ 포장의 표시사항을 안전성 중심으로 개선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제조 ‧ 수입 ‧ 유통 ‧ 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의약품의 대상(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과 기간이 ` 18년 5월로 일괄 변경된다. ○ 당초에는 올해 6월'마약'을 시작으로 11월'향정신성의약품','18년 5월'동물용마약류'등으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의약품 투약 ‧ 조제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필수적 마약류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일련번호'등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중점관리품목'과'수량'정보를 기반으로 관리는'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 관리하게 된다. - 향후'일반관리대상'중 유통과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을 경우'중점관리대상'성분으로 전환을'일련번호'기반으로 엄격하게 추적 감시를 예정이다. ○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 ‧ 의원, 약국)가'중점관리품목'을 제조 ‧ 수입 ‧ 판매 ‧ 구입·조제 ‧ 투약 등 모든별를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일반관리품목'의 모든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병 ‧ 의원, 약국, 학술연구인)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제조 ‧ 수입 ‧ 판매 ‧ 구입 ‧ 조제 ‧ 투약 ‧ 사용 후에 취급내역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한다. ○ 그 대신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되는'마약','향정신성'글자 간격이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명·유효성분명·용량을 제외한 다른 표시기재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교육 ‧ 홍보를 실시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단체에게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보고 제도 `18년 5월 일괄 시행키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제약사, 병 ‧ 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의 마약류 유통 과정을 보고하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보고제도의 시행일 변경을 주요내용으로「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 15년 9월부터 ` 16년 11월까지 실태에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등 일부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약류의약품 투약 ‧ 조제 및 보건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 이번 개선에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화 대상과 일정 변경 ▲향정신성의약품을'중점관리품목'과'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 관리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신고 시점 합리적 조정 ▲마약류 의약품 용기 ‧ 포장의 표시사항을 안전성 중심으로 개선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제조 ‧ 수입 ‧ 유통 ‧ 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의약품의 대상(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과 기간이 ` 18년 5월로 일괄 변경된다. ○ 당초에는 올해 6월'마약'을 시작으로 11월'향정신성의약품','18년 5월'동물용마약류'등으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의약품 투약 ‧ 조제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필수적 마약류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일련번호'등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중점관리품목'과'수량'정보를 기반으로 관리는'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 관리하게 된다. - 향후'일반관리대상'중 유통과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을 경우'중점관리대상'성분으로 전환을'일련번호'기반으로 엄격하게 추적 감시를 예정이다. ○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 ‧ 의원, 약국)가'중점관리품목'을 제조 ‧ 수입 ‧ 판매 ‧ 구입·조제 ‧ 투약 등 모든별를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일반관리품목'의 모든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병 ‧ 의원, 약국, 학술연구인)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제조 ‧ 수입 ‧ 판매 ‧ 구입 ‧ 조제 ‧ 투약 ‧ 사용 후에 취급내역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한다. ○ 그 대신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되는'마약','향정신성'글자 간격이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명·유효성분명·용량을 제외한 다른 표시기재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교육 ‧ 홍보를 실시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단체에게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40b194-9667-41b4-9ddf-004712dfcf9b	source15/231026/156492255_0.txt	(참고자료) 한-GCC FTA 협상, 10여년만에 공식적으로 재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255&pageIndex=2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GCC FTA 협상, 10여년만에 공식적으로 재개 - <NAME> 통상교섭본부장, 걸프의 사무총장과 공동선언문 서명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우디아리비아 공식 순방 계기, 11.19(목) <NAME> <NAME> (Dr. Nayef Falah Abim Al - Hajraf)GCC사무총장과 한 - GCC FTA 협상을 본격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와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의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 한 - GCC FTA 공식 재개 공동선언문 서명 개요> 일시/장소 -'22.1.19(수)08:00 - 08:30(현지시간)/GAC 사무국 참석자: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NAME> GCC사무총장 등 주요 사항:한 - GCC FTA의 공식 재개 선언, 조속한 시기에 발효 등 □ 한 - GCC FTA는 2007년 FTA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2010년 1월 GCC측이 정책 재검토를 사유로 협상 중지를 선언한 이후 10여 년 만이를 재개되는 것이다. <한 - GCC FTA 협상 추진 과정> '07년 한 - GCC 협상 추진합의 및 3차례 공식협상 개최('08.7월,'09.3월,'09.7월) '10.01월 GCC측은 FTA 재검토를 이유로 일·EU 등 국가와 FTA 협상중단 '21.10월 통상교섭본부장 - 사우디 상무장관 면담(G20)계기로 FTA협상재개 공감대 확인 '21.11월 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간, FTA 재개 추진선언(FTA 재개를 위해 논의 및 내부절차 진행) '22.01월 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면담에서 FTA 재개 선언 □ 지난 해 10월 G20계기 한 - 사우디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나라과 사우디는 FTA협상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11월 통상교섭본부장은 GCC 사무총장과 FTA 협의 재개 추진에 합의하였다. □ 우리측은 이후 전문가 간담회('21.11.8)·국회 본회의 보고('21.11.23)·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21.12.13)등 협상 재개를 위한 국내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GCC측과 협상 세칙(ToR, Terms To Reference)을 논의·합의하는 등 실질적 협상 재개 준비를 마쳤다. □ GCC 지역은 우리와 에너지와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온 주요 교역 대상이며, 규모와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G형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 노력 등 산업다각화, 신재생에너지, ICT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여지가 큰 지역으로, (한→GCC 수출)90억불,(GCC→한 수입)377억불,/은 누적투자)166억불('20년) 중동은(인구)5,885만명,(1인당 평균 GDP)2.4만불,(14세 미만 인구비중)26.1%(Economist 추정,'20년) ㅇ 또한도 GCC국가는 한국과 중동지역 교역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으로 만큼 FTA 체결을 통해 양측간 협력 프레임을 더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교역액)중동:594억불(수출 147억불, 입 447억불)/GCC = 466억불(수출 90억불, 수입 377억불) □ 10년만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 GCC FTA가 체결되면, 향후 한국과 GCC 간 상호 지향적 협력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기대된다. ① 우선, GCC와의 FTA 추진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자원부국인 GCC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된 공급망 구축과 ㅇ GCC지역은 우리나라에게 전체 원유수입량 68.7%공급('20년 추정으로 ㅇ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대응, 환경 이슈 등 최근 글로벌 핵심이슈로 떠오른 현안에 대해 협력 확대가 가능해질 효과가 예상된다. ② 또한, 그간의 에너지·건설 인프라 중심의 투자 협력을 뛰어넘어, 우리의 첨단 제조산업 경험과 걸프의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연결하여 의료·보건·스마트팜 등<NAME> 미래산업 분야의 투자 협력까지 기대된다. ㅇ 사우디 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2030,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UAE 국가비전 2030,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 진행 중 ③ 아울러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녹색 기술 중심에서 협력 확대와 한 - GCC FTA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를 통한 향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의 심도있는 논의도 기대된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무역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현 시점에서 한 - GCC FTA 재개를 조기에 선언하는 것은 한국, GCC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양측은 FTA 협상범위, 시기 등을 담은 협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을 수석대표( <NAME> FTA교섭관 - <NAME> <NAME> GCC협상총괄)가 서명하였으며, 가능한 빠른 기간 중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22.1분기 이후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한-GCC FTA 협상, 10여년만에 공식적으로 재개_1 ### 내용: 한 - GCC FTA 협상, 10여년만에 공식적으로 재개 - <NAME> 통상교섭본부장, 걸프의 사무총장과 공동선언문 서명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우디아리비아 공식 순방 계기, 11.19(목) <NAME> <NAME> (Dr. Nayef Falah Abim Al - Hajraf)GCC사무총장과 한 - GCC FTA 협상을 본격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와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의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 한 - GCC FTA 공식 재개 공동선언문 서명 개요> 일시/장소 -'22.1.19(수)08:00 - 08:30(현지시간)/GAC 사무국 참석자: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NAME> GCC사무총장 등 주요 사항:한 - GCC FTA의 공식 재개 선언, 조속한 시기에 발효 등 □ 한 - GCC FTA는 2007년 FTA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2010년 1월 GCC측이 정책 재검토를 사유로 협상 중지를 선언한 이후 10여 년 만이를 재개되는 것이다. <한 - GCC FTA 협상 추진 과정> '07년 한 - GCC 협상 추진합의 및 3차례 공식협상 개최('08.7월,'09.3월,'09.7월) '10.01월 GCC측은 FTA 재검토를 이유로 일·EU 등 국가와 FTA 협상중단 '21.10월 통상교섭본부장 - 사우디 상무장관 면담(G20)계기로 FTA협상재개 공감대 확인 '21.11월 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간, FTA 재개 추진선언(FTA 재개를 위해 논의 및 내부절차 진행) '22.01월 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면담에서 FTA 재개 선언 □ 지난 해 10월 G20계기 한 - 사우디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나라과 사우디는 FTA협상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11월 통상교섭본부장은 GCC 사무총장과 FTA 협의 재개 추진에 합의하였다. □ 우리측은 이후 전문가 간담회('21.11.8)·국회 본회의 보고('21.11.23)·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21.12.13)등 협상 재개를 위한 국내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GCC측과 협상 세칙(ToR, Terms To Reference)을 논의·합의하는 등 실질적 협상 재개 준비를 마쳤다. □ GCC 지역은 우리와 에너지와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온 주요 교역 대상이며, 규모와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G형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 노력 등 산업다각화, 신재생에너지, ICT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여지가 큰 지역으로, (한→GCC 수출)90억불,(GCC→한 수입)377억불,/은 누적투자)166억불('20년) 중동은(인구)5,885만명,(1인당 평균 GDP)2.4만불,(14세 미만 인구비중)26.1%(Economist 추정,'20년) ㅇ 또한도 GCC국가는 한국과 중동지역 교역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으로 만큼 FTA 체결을 통해 양측간 협력 프레임을 더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교역액)중동:594억불(수출 147억불, 입 447억불)/GCC = 466억불(수출 90억불, 수입 377억불) □ 10년만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 GCC FTA가 체결되면, 향후 한국과 GCC 간 상호 지향적 협력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기대된다. ① 우선, GCC와의 FTA 추진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자원부국인 GCC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된 공급망 구축과 ㅇ GCC지역은 우리나라에게 전체 원유수입량 68.7%공급('20년 추정으로 ㅇ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대응, 환경 이슈 등 최근 글로벌 핵심이슈로 떠오른 현안에 대해 협력 확대가 가능해질 효과가 예상된다. ② 또한, 그간의 에너지·건설 인프라 중심의 투자 협력을 뛰어넘어, 우리의 첨단 제조산업 경험과 걸프의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연결하여 의료·보건·스마트팜 등<NAME> 미래산업 분야의 투자 협력까지 기대된다. ㅇ 사우디 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2030,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UAE 국가비전 2030,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 진행 중 ③ 아울러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녹색 기술 중심에서 협력 확대와 한 - GCC FTA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를 통한 향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의 심도있는 논의도 기대된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무역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현 시점에서 한 - GCC FTA 재개를 조기에 선언하는 것은 한국, GCC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양측은 FTA 협상범위, 시기 등을 담은 협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을 수석대표( <NAME> FTA교섭관 - <NAME> <NAME> GCC협상총괄)가 서명하였으며, 가능한 빠른 기간 중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22.1분기 이후 1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7ea1a50d-318d-4525-a0cb-debb88281284	source15/231026/156058194_0.txt	미래부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194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사물인터넷(IoT)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 벤처 ․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IoT 융합 서비스 등 67개 사업 확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K - ICT 전략'및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이하,'IoT':Internet to Things)전문 벤처 ․ 스타트업 및 중소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과제 67개(정부지원금 1가 52.3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는 벤처 ․ 스타트업 및 중소 ․ 중견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제품 ․ 서비스로 상용화되어 새로운 비즈니스·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의 주축인 벤처 ․ 스타트업 ․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 ․ 스타트업 분야> ① 케이 글로벌 스타트업(K - Global Startup)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신제품 개발 ㅇ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와 스타트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개인 건강 정보 수집이나 조명 스위치에 부착 가능한 무선 전력 제어 모듈과 원거리 자동설치 안전삼각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형 개발 22개 과제(정부지원금 2억 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업체에는 계측기 ․ 시제품 제작 및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기술교육 ․ 전문 멘토링 및 신제품 제작비용 까지 제품 개발 전 과정의 지원한다. ② 케이 글로벌 스타트업(K - Global Startup)IoT 분야 스타트업 챌린지 ㅇ 기업적 기술 수요와 시장성 등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IoT 관련 민 ․ 관 협의체'참여기업인 아이비엠(IBM), 에스케이텔레콤(SKT), 네이버(NAVER)가<NAME>여 15개 스타트업을 선발로 제품 개발부터 사업 제휴까지 각 기업별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정부지원금 3천만 원). IoT 확산 민 ․ 관 협의체:시스코, 아이비엠, 오라클, 인텔 등 글로벌 기업(9개사)과 KT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은 유관기관(9개 기관)등 27개 기업 ․ 기관이 참여하여 활동 중인 협의체로'IoT혁신센터'개소('14.5월)시 까지 <중소 ․ 중견기업 분야> ① 사물인터넷 기술 검증 ․ 확산 ㅇ 일상생활과 기업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한 신규 서비스 기술을 검증하고, 스마트센서, 개방형 플랫폼기반의 사물간 융합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IoT 기반의 스마트 패션스토어, 심박 ․ 맥박 ․ 체온 센서 등이 내장된 스마트 이너웨어를 기반한 최적 건강서비스 관련 사물인터넷 확산 유망분야 7개 과제(정부지원금 31.5억 원)를 선정하였다. 기기 ․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한 호환 가능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② 사물인터넷 신제품 개발 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상용 제품의 개발 ․ 제작 ․ 현장테스트 지원 및 해외 출시에 필요한 기존제품 ․ 서비스의 기술보완, 성능개선, 현지화 등, 11개 과제(정부지원금 9.5억 원)를 선정하고 추진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가스 과열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개발, 미래형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실외 무선 차량 감지 센서도 등이다. ③ 전통산업 - IoT 융합제품 상용화 ㅇ 전통 제조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은 신제품의 사업화를 통해서 전통 제조제품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oT 기술을 적용하여 혼자서도 연주 및 레슨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용 우쿨렐레 개발, 체온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침대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을 더한 헬스 전동 데스크 등 5개 과제(정부지원금 4.5억 원)가 선정되었다. ④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 사업화 -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센서 ․ 응용기기 제작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일반 조명을 IoT 기반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으로 개선은 스마트, 입냄새만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잇는 스마트 음주 측정기 외 7개 과제(정부지원금 4.5억 원)가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위해 미래부는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벤처 ․ 스타트업 지원과 사물인터넷 확산의 토대가 되는 스마트센서, 기존 전통산업과 사물인터넷의 연계 성장, 유망 서비스 ․ 제품의 조기 확산 및 시장 진출 등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 확산을 위한 전주기적인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 ․ 확산이 촉진되고, 중소 ․ 중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등 기업경쟁력도 향상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장석과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IoT<NAME>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또 보다 편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ㅇ"미래부는 사물인터넷 활용기업 ․ 서비스 제공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민 ․ 관 협의체 등을 통해 우수 유망 IoT 제품 ․ 서비스의 상용화 및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 본격 착수_1 ### 내용: 미래부, 사물인터넷(IoT)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 벤처 ․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IoT 융합 서비스 등 67개 사업 확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K - ICT 전략'및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이하,'IoT':Internet to Things)전문 벤처 ․ 스타트업 및 중소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과제 67개(정부지원금 1가 52.3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는 벤처 ․ 스타트업 및 중소 ․ 중견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제품 ․ 서비스로 상용화되어 새로운 비즈니스·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의 주축인 벤처 ․ 스타트업 ․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 ․ 스타트업 분야> ① 케이 글로벌 스타트업(K - Global Startup)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신제품 개발 ㅇ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와 스타트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개인 건강 정보 수집이나 조명 스위치에 부착 가능한 무선 전력 제어 모듈과 원거리 자동설치 안전삼각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형 개발 22개 과제(정부지원금 2억 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업체에는 계측기 ․ 시제품 제작 및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기술교육 ․ 전문 멘토링 및 신제품 제작비용 까지 제품 개발 전 과정의 지원한다. ② 케이 글로벌 스타트업(K - Global Startup)IoT 분야 스타트업 챌린지 ㅇ 기업적 기술 수요와 시장성 등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IoT 관련 민 ․ 관 협의체'참여기업인 아이비엠(IBM), 에스케이텔레콤(SKT), 네이버(NAVER)가<NAME>여 15개 스타트업을 선발로 제품 개발부터 사업 제휴까지 각 기업별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정부지원금 3천만 원). IoT 확산 민 ․ 관 협의체:시스코, 아이비엠, 오라클, 인텔 등 글로벌 기업(9개사)과 KT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은 유관기관(9개 기관)등 27개 기업 ․ 기관이 참여하여 활동 중인 협의체로'IoT혁신센터'개소('14.5월)시 까지 <중소 ․ 중견기업 분야> ① 사물인터넷 기술 검증 ․ 확산 ㅇ 일상생활과 기업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한 신규 서비스 기술을 검증하고, 스마트센서, 개방형 플랫폼기반의 사물간 융합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IoT 기반의 스마트 패션스토어, 심박 ․ 맥박 ․ 체온 센서 등이 내장된 스마트 이너웨어를 기반한 최적 건강서비스 관련 사물인터넷 확산 유망분야 7개 과제(정부지원금 31.5억 원)를 선정하였다. 기기 ․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한 호환 가능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② 사물인터넷 신제품 개발 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상용 제품의 개발 ․ 제작 ․ 현장테스트 지원 및 해외 출시에 필요한 기존제품 ․ 서비스의 기술보완, 성능개선, 현지화 등, 11개 과제(정부지원금 9.5억 원)를 선정하고 추진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가스 과열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개발, 미래형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실외 무선 차량 감지 센서도 등이다. ③ 전통산업 - IoT 융합제품 상용화 ㅇ 전통 제조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은 신제품의 사업화를 통해서 전통 제조제품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oT 기술을 적용하여 혼자서도 연주 및 레슨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용 우쿨렐레 개발, 체온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침대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을 더한 헬스 전동 데스크 등 5개 과제(정부지원금 4.5억 원)가 선정되었다. ④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 사업화 -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센서 ․ 응용기기 제작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일반 조명을 IoT 기반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으로 개선은 스마트, 입냄새만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잇는 스마트 음주 측정기 외 7개 과제(정부지원금 4.5억 원)가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위해 미래부는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벤처 ․ 스타트업 지원과 사물인터넷 확산의 토대가 되는 스마트센서, 기존 전통산업과 사물인터넷의 연계 성장, 유망 서비스 ․ 제품의 조기 확산 및 시장 진출 등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 확산을 위한 전주기적인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 ․ 확산이 촉진되고, 중소 ․ 중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등 기업경쟁력도 향상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장석과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IoT<NAME>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또 보다 편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ㅇ"미래부는 사물인터넷 활용기업 ․ 서비스 제공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민 ․ 관 협의체 등을 통해 우수 유망 IoT 제품 ․ 서비스의 상용화 및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끝.
b75044e0-cdb8-4d33-aa1d-33b0f3573bfe	source15/231026/156337665_0.txt	행정심판이 광주광역시로 찾아갑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665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심판이 광주광역시로 찾아갑니다. 2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는 지역순회 행정심판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을 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심판참여 증진을 위해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전라권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실시한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도록 해부터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지역순회 행정심판은 지방적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정부혁신 추진과제'사업 중의 하나로서 올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지역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행정심판국장은"오늘 전라권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상 청구인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앞으로도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정기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다수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청구를 수 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대신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심판이 광주광역시로 찾아갑니다_1 ### 내용: 행정심판이 광주광역시로 찾아갑니다. 2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는 지역순회 행정심판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을 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심판참여 증진을 위해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전라권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실시한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도록 해부터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지역순회 행정심판은 지방적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정부혁신 추진과제'사업 중의 하나로서 올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지역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행정심판국장은"오늘 전라권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상 청구인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앞으로도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정기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다수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청구를 수 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대신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c326830-22dd-4d69-9104-a06e12cee627	source15/231026/156399173_0.txt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73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 ◈ 대학교육<NAME>·고등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논의 ◈ Post - Corona 대학혁신전략 - 전망과 과제 - Post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하는 혁신 지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7월 2일(목),'포스트 코로나 대학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는 포스트 우에서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로,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이 함께 참석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교육부 측에서는 동서대 <NAME> 총장이'Post - Corona 대학혁신전략 - 현황은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변화에 요구되는 대학의 혁신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4명의 대학 ․ 전문대학 대표가 토론자(패널)로 참여하여 대학별 혁신 사례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교육부는 주제발표에서'포스트 코로나 대응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현장별 의견을 수렴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원격수업을'뉴 - 노멀'로 정립하여, 대학교육의 혁신의 계기가 된다면 지원한다. -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나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허용적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격수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특히, 석사 학위과정에 대하여는 대학 자체 혹은 대학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 또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가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 둘째, 대학이 변화에 주체로 바로설 수 있도록 대학 운영기준을 혁신한다. - 비대면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추어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운영 지침을 재정비한다. - 법령상 근거 있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규제적계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셋째, 대학 간 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유와 협력을 확산한다. -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도입을 추진한다. - 넷째, 대학의 평생 ․ 직업교육 역할을 강화한다. □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해결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견인한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등 재직자 ․ 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한다. ㅇ 끝으로 K - 에듀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신설을 허용하여, 원격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확산한다. - 또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적극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해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 □ 코로나19 대응 대학의 재정 및 평가부담 개선 조치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지원금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적응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로 일부 지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향한 대화'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계획이다. 이번 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힘을 확인하였다."라고 강조하며, ㅇ 코로나19가 재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는 것을 당부하며,"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잇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_1 ### 내용: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 ◈ 대학교육<NAME>·고등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논의 ◈ Post - Corona 대학혁신전략 - 전망과 과제 - Post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하는 혁신 지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7월 2일(목),'포스트 코로나 대학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는 포스트 우에서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로,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이 함께 참석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교육부 측에서는 동서대 <NAME> 총장이'Post - Corona 대학혁신전략 - 현황은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변화에 요구되는 대학의 혁신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4명의 대학 ․ 전문대학 대표가 토론자(패널)로 참여하여 대학별 혁신 사례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교육부는 주제발표에서'포스트 코로나 대응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현장별 의견을 수렴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원격수업을'뉴 - 노멀'로 정립하여, 대학교육의 혁신의 계기가 된다면 지원한다. -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나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허용적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격수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특히, 석사 학위과정에 대하여는 대학 자체 혹은 대학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 또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가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 둘째, 대학이 변화에 주체로 바로설 수 있도록 대학 운영기준을 혁신한다. - 비대면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추어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운영 지침을 재정비한다. - 법령상 근거 있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규제적계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셋째, 대학 간 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유와 협력을 확산한다. -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도입을 추진한다. - 넷째, 대학의 평생 ․ 직업교육 역할을 강화한다. □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해결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견인한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등 재직자 ․ 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한다. ㅇ 끝으로 K - 에듀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신설을 허용하여, 원격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확산한다. - 또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적극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해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 □ 코로나19 대응 대학의 재정 및 평가부담 개선 조치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지원금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적응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로 일부 지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향한 대화'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계획이다. 이번 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힘을 확인하였다."라고 강조하며, ㅇ 코로나19가 재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는 것을 당부하며,"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잇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64191a5a-bc95-4bad-a6c0-c17f7f3813e7	source15/231026/156190901_0.txt	대학의 명품 강의를 내 손안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901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학의'명품 강의를 내 손안에 -'17년 강좌 수 300개로 확대,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 교육부 교육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 높은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운영계획」을 확정에 발표하였다. ※ K - 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2015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은 K - MOOC는 서비스 개통 후 지속적으로 강좌를 확대·개발('15년 27개 강좌→'16년 143개 강좌)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16.12월, 방문자 수 총 218만명, 수강신청 약 18만명)하고 있다. ※[붙임 1]K - MOOC 서비스 추진 현황 □ 최근에는 K - MOOC 모바일 앱을 개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수강을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K - MOOC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당선작 사례집을 발간하고, 행복교육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에서 K - MOOC를 소개하는 등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그간의 활동> <모바일 앱 출시 < <강좌 안내서 발간> <행복교육박람회 참여> □ 2017년에는 신규 개발 강좌와 기존 강좌를 통합으로 총 300여 개 강좌를 개설·운영 예정이다. ① 무크선도대학이 10개 내외에서 신규 선정되며, 신규 무크선도대학과 함께 기존 무크선도대학('15년 10개교,'16년 10개교)도 신규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② 분야지정강좌를 확대('16년 5개→'17년 20개)하여 한국학(한국어·한국문화 등)강좌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등 학습자의 수요가 많은 분야의 강의를 확충할 예정이다. ③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강좌를 계속해서 확대를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전문대 특성화사업(SCK)에 참여는 대학들도 강좌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④ K - MOOC 서비스에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정부가 지원하여 제작하는 강좌 외에도 대학이 자체적으로<NAME>을 마련으로 개발한 강좌 또한 K - MOOC 플랫폼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17년 강좌 개발 내역(총괄)> 무크선도대학('15∼'17) □ 우선 K - MOOC 이수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참여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점 인정·교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 본인 인증, 위조방지기능 적용 등 이수결과(점수, 학습시간 등)가 표시된 이수증이 별도로 발급되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 또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참여나 팀티칭 등을 활용한 강좌 공동개발·활용이 가능하도록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를 ※ 서울대 - KAIST - 포스텍, 이공계 전공기초 과목 5개 강좌 공동개발 및 학점 교류('16.) 를 위해 무크선도대학과 강좌 선정평가시'강좌 공동 개발·활용 계획'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현재 K - MOOC에 참여하지 못한는들들이 K - MOOC 활용을 더 확산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향후 이루어질 자립화 기반조성에 대비하여 기존 강좌의 운영비 일부를 수강·이수실적에 따른 강좌별로 차등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한 계획이다. 아울러 이수증 발급시 수수료 부과 및 대학의 수익구조 창출 및 서비스 운영 구조 개편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K - MOOC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ASEM 교육장관회의에 의제를 상정('17.5월, MOOC 이니셔티브)하고, 태국·우크라이나 등 해외 MOO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대학정책실장은"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제4차 교육성 시대에 대비하여 K - MOOC가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의 명품 강의를 내 손안에_1 ### 내용: 대학의'명품 강의를 내 손안에 -'17년 강좌 수 300개로 확대,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 교육부 교육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 높은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운영계획」을 확정에 발표하였다. ※ K - 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2015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은 K - MOOC는 서비스 개통 후 지속적으로 강좌를 확대·개발('15년 27개 강좌→'16년 143개 강좌)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16.12월, 방문자 수 총 218만명, 수강신청 약 18만명)하고 있다. ※[붙임 1]K - MOOC 서비스 추진 현황 □ 최근에는 K - MOOC 모바일 앱을 개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수강을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K - MOOC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당선작 사례집을 발간하고, 행복교육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에서 K - MOOC를 소개하는 등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그간의 활동> <모바일 앱 출시 < <강좌 안내서 발간> <행복교육박람회 참여> □ 2017년에는 신규 개발 강좌와 기존 강좌를 통합으로 총 300여 개 강좌를 개설·운영 예정이다. ① 무크선도대학이 10개 내외에서 신규 선정되며, 신규 무크선도대학과 함께 기존 무크선도대학('15년 10개교,'16년 10개교)도 신규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② 분야지정강좌를 확대('16년 5개→'17년 20개)하여 한국학(한국어·한국문화 등)강좌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등 학습자의 수요가 많은 분야의 강의를 확충할 예정이다. ③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강좌를 계속해서 확대를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전문대 특성화사업(SCK)에 참여는 대학들도 강좌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④ K - MOOC 서비스에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정부가 지원하여 제작하는 강좌 외에도 대학이 자체적으로<NAME>을 마련으로 개발한 강좌 또한 K - MOOC 플랫폼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17년 강좌 개발 내역(총괄)> 무크선도대학('15∼'17) □ 우선 K - MOOC 이수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참여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점 인정·교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 본인 인증, 위조방지기능 적용 등 이수결과(점수, 학습시간 등)가 표시된 이수증이 별도로 발급되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 또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참여나 팀티칭 등을 활용한 강좌 공동개발·활용이 가능하도록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를 ※ 서울대 - KAIST - 포스텍, 이공계 전공기초 과목 5개 강좌 공동개발 및 학점 교류('16.) 를 위해 무크선도대학과 강좌 선정평가시'강좌 공동 개발·활용 계획'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현재 K - MOOC에 참여하지 못한는들들이 K - MOOC 활용을 더 확산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향후 이루어질 자립화 기반조성에 대비하여 기존 강좌의 운영비 일부를 수강·이수실적에 따른 강좌별로 차등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한 계획이다. 아울러 이수증 발급시 수수료 부과 및 대학의 수익구조 창출 및 서비스 운영 구조 개편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K - MOOC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ASEM 교육장관회의에 의제를 상정('17.5월, MOOC 이니셔티브)하고, 태국·우크라이나 등 해외 MOO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대학정책실장은"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제4차 교육성 시대에 대비하여 K - MOOC가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44170108-5f1b-4c21-80e5-8f823da83934	source15/231026/156283083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혁신성장 관련 성균관대학교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083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교육과 관련 성균관대학교 현장방문 - 대학 내 기업연구소·창업기업 등 산학연협력 관계자 격려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5일(수)오전 4시,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잇는 대학 내 기업연구소, 창업기업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활발한 산학연협력 활동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 현장을 교육부가 직접 점검으로 향후 교육적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개최한 것으로, ㅇ 교육부에 방문한 성균관대학교는 대학 내에 대기한 부설 연구소가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교직원과 학생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대학 내에 독일 BASF 사는 전자소재 알앤디(R & D)센터가 입주해 있음(반도체, 디스플레이, 유기전자소재, LED 등 관련 활동 수행)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 성균관대학교'뇌과학이미징연구단'과 독일 BASF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첨단기술연구 성과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또한, 대학 내 산학협력센터에 입주하고 입주는 대학(원)생 창업기업들을 직접 만나며 신생 대학 창업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바른코어칩스: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창업 기업. IoT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NAME>업 *㈜아티슨앤오션 - 성균관대학교 공대 학부생 창업기업. 모바일 스쿠버다이빙 전자장비 개발업체. 무선 컴퓨터, 카메라, 위치파악시스템을 통합한 단일장비 개발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 간담회에서"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성과물이 집약되어 있는 대학이 혁신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대학의 혁신이 대학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이 대학별 강점과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특화된 산업분야를 육성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선도 성균관대학교 탐방 계획(요약) 일시:'18.7.25.(수)16:00 ~ 17:30 장소: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 용인산 현장방문 장소 및 방문 기관 N센터(Nano & Neuro) <명:기술이전/선도연구) (주제:산학공동연구·공용장비) ∙대형 기초과학 연구시설 견학 - 나노 및 뇌과학분야 기초과학연구원(IBS)소개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전략 소개 - 대학 특화분야 중심의 글로벌 협력 확대 노력 소개 ∙글로벌 기업 부설 연구센터 탐방 - 세계1위 화학기업 BASF R & D센터 ※ 대학 유휴공간 내 글로벌 부설연구소 유치를 통한 협력사례 발표 ∙공용장비 운영기관(공동기기원)방문 -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 중소기업 공용장비 활용 및 교육 지원, 공용장비 관련 협력사례 소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술 창업기업 방문 - 스케치온, 모픽, 바른코어칩스 등 - 기업 창업지원시스템, 교원 및 학생창업 확대 정책 소개 ※ 총 72개 창업보육 공간 운영 ※ 입주기업 43개/졸업기업 149개 연간 162억 매출, 215명 고용 창출 ․ 부총리 예방 및 총장실(의학관)이동 총장 환담(Tea - Time)및 ․(배석)부총리, 고등교육정책실장, <NAME> 부총장과 <NAME> 부총장(산단장 겸임), <NAME> 기획조정처장 등에 6명) ․ 총장실(의학관)→ N 방문 N센터 기초과학 연구원 방문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연구·실험실 방문 ∙특성화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방문 ∙BASF 융합형 전자소재 R & D 센터 ∙대학 공용장비 활용 및 지역사회 협력사례 ․ 제1종합연구동 및 산학협력센터 ∙주요 입주기업 소개(학생창업기업 2에 - 스케치온, 모픽, 바른코어칩스, 아티슨앤오션 ∙입주기업 현장의견 수렴(기업 대표 5분 내외) 현장방문 마무리 및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혁신성장 관련 성균관대학교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부총리, 교육과 관련 성균관대학교 현장방문 - 대학 내 기업연구소·창업기업 등 산학연협력 관계자 격려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5일(수)오전 4시,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잇는 대학 내 기업연구소, 창업기업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활발한 산학연협력 활동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 현장을 교육부가 직접 점검으로 향후 교육적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개최한 것으로, ㅇ 교육부에 방문한 성균관대학교는 대학 내에 대기한 부설 연구소가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교직원과 학생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대학 내에 독일 BASF 사는 전자소재 알앤디(R & D)센터가 입주해 있음(반도체, 디스플레이, 유기전자소재, LED 등 관련 활동 수행)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 성균관대학교'뇌과학이미징연구단'과 독일 BASF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첨단기술연구 성과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또한, 대학 내 산학협력센터에 입주하고 입주는 대학(원)생 창업기업들을 직접 만나며 신생 대학 창업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바른코어칩스: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창업 기업. IoT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NAME>업 *㈜아티슨앤오션 - 성균관대학교 공대 학부생 창업기업. 모바일 스쿠버다이빙 전자장비 개발업체. 무선 컴퓨터, 카메라, 위치파악시스템을 통합한 단일장비 개발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 간담회에서"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성과물이 집약되어 있는 대학이 혁신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대학의 혁신이 대학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이 대학별 강점과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특화된 산업분야를 육성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선도 성균관대학교 탐방 계획(요약) 일시:'18.7.25.(수)16:00 ~ 17:30 장소: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 용인산 현장방문 장소 및 방문 기관 N센터(Nano & Neuro) <명:기술이전/선도연구) (주제:산학공동연구·공용장비) ∙대형 기초과학 연구시설 견학 - 나노 및 뇌과학분야 기초과학연구원(IBS)소개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전략 소개 - 대학 특화분야 중심의 글로벌 협력 확대 노력 소개 ∙글로벌 기업 부설 연구센터 탐방 - 세계1위 화학기업 BASF R & D센터 ※ 대학 유휴공간 내 글로벌 부설연구소 유치를 통한 협력사례 발표 ∙공용장비 운영기관(공동기기원)방문 -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 중소기업 공용장비 활용 및 교육 지원, 공용장비 관련 협력사례 소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술 창업기업 방문 - 스케치온, 모픽, 바른코어칩스 등 - 기업 창업지원시스템, 교원 및 학생창업 확대 정책 소개 ※ 총 72개 창업보육 공간 운영 ※ 입주기업 43개/졸업기업 149개 연간 162억 매출, 215명 고용 창출 ․ 부총리 예방 및 총장실(의학관)이동 총장 환담(Tea - Time)및 ․(배석)부총리, 고등교육정책실장, <NAME> 부총장과 <NAME> 부총장(산단장 겸임), <NAME> 기획조정처장 등에 6명) ․ 총장실(의학관)→ N 방문 N센터 기초과학 연구원 방문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연구·실험실 방문 ∙특성화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방문 ∙BASF 융합형 전자소재 R & D 센터 ∙대학 공용장비 활용 및 지역사회 협력사례 ․ 제1종합연구동 및 산학협력센터 ∙주요 입주기업 소개(학생창업기업 2에 - 스케치온, 모픽, 바른코어칩스, 아티슨앤오션 ∙입주기업 현장의견 수렴(기업 대표 5분 내외) 현장방문 마무리 및 …
d1ecf341-2485-475e-b678-91f32558e57d	source15/231026/156311071_0.txt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조인식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071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교육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협의 조인식 가져 교권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33개조 52개항 합의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NAME> 회장)와 2018년 12월 28일(금)0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 학생의 교육받을 권한 강화 등 교섭 ․ 협의 33개조 52개항에 대해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진다. ○ □ 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총은「교원의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 이후 총 28차례의 교섭·합의를 호와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 왔다. □ 이번 한국교총의 2017년도 교섭 협의 요구안(2017.12.18.)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협의회 개회식(2018.8.28.)을 시작으로 7차례 실무협의회 개최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안정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실천으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조인식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교육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협의 조인식 가져 교권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33개조 52개항 합의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NAME> 회장)와 2018년 12월 28일(금)0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 학생의 교육받을 권한 강화 등 교섭 ․ 협의 33개조 52개항에 대해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진다. ○ □ 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총은「교원의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 이후 총 28차례의 교섭·합의를 호와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 왔다. □ 이번 한국교총의 2017년도 교섭 협의 요구안(2017.12.18.)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협의회 개회식(2018.8.28.)을 시작으로 7차례 실무협의회 개최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안정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실천으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57e75f0-005f-4ed5-8692-67997ee18469	source15/231026/156262682_0.txt	[보도설명] “권익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삼성 출신 위원 논란”(JTBC, 4.3.) 관련 보도참고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8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비공개'결정.. 삼성 출신 위원 논란"(JTBC, 4.3.)관련 보도참고자료 삼성디스플레이(주)탕정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에 참여한 권익위 중앙 행정심판위 상임위원 3명 중 <NAME> 삼성 임원 출신임. 이 인사를 빼야 한다는 노무와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장 ○ 뉴스 내용 중 중앙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인(근로자)의 법률대리인 노무사가 기피신청 했으나 제3자인 노무사는 정보공개 청구 집행정지 사건에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됨 ○ 기사 중 거론된 상임위원은 해당안건 심의 시 스스로 회피해 결정에 참여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제7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는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참고 - 법률용어 설명 ○ 제척:위원장이 위원(또는 직원)과 심판청구 당사자 간에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등)가 없거나 위원(또는 직원)에게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사실 등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해 위원(또는 직원)에 대한 제척결정을 하여 그 사건의 처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함 ○ 회피가'행정심판법'상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에 공정성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직권이 결정으로 기피신청이 된 위원(또는 직원)을 그 사안을 처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함 ○ 회피:각각의 심판청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판이나 위원(또는 직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스스로 그 사건의 처리업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말함 ○ 기각:심판청구는 적법하게 되었으나 이유가 없다고 하거나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재결을 말함 ※ 각하: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어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 이를 들어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권익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삼성 출신 위원 논란”(JTBC, 4.3.) 관련 보도참고자료_1 ### 내용: "권익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비공개'결정.. 삼성 출신 위원 논란"(JTBC, 4.3.)관련 보도참고자료 삼성디스플레이(주)탕정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에 참여한 권익위 중앙 행정심판위 상임위원 3명 중 <NAME> 삼성 임원 출신임. 이 인사를 빼야 한다는 노무와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장 ○ 뉴스 내용 중 중앙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인(근로자)의 법률대리인 노무사가 기피신청 했으나 제3자인 노무사는 정보공개 청구 집행정지 사건에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됨 ○ 기사 중 거론된 상임위원은 해당안건 심의 시 스스로 회피해 결정에 참여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제7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는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참고 - 법률용어 설명 ○ 제척:위원장이 위원(또는 직원)과 심판청구 당사자 간에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등)가 없거나 위원(또는 직원)에게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사실 등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해 위원(또는 직원)에 대한 제척결정을 하여 그 사건의 처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함 ○ 회피가'행정심판법'상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에 공정성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직권이 결정으로 기피신청이 된 위원(또는 직원)을 그 사안을 처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함 ○ 회피:각각의 심판청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판이나 위원(또는 직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스스로 그 사건의 처리업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말함 ○ 기각:심판청구는 적법하게 되었으나 이유가 없다고 하거나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재결을 말함 ※ 각하: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어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 이를 들어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함
f44c27d3-9fac-4ecd-9a5e-182c94be135f	source15/231026/156336546_0.txt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달러로 19% 증가,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546	CC BY	1,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원으로 19%증가, 차세대 新 주력산업으로 부상 -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포함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 발표 - (수출)2018년 의료계 수출 146억 달러, 2017년 대비 19.4%증가 - 최근 5년 간 연평균 21 퍼센트의 고속 성장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주요 산업으로 꾸준한 성장세 유지 부문별 수출액:제약 47억 달러, 의료기기 36억 불에 화장품 63억 $ 분야별 수출 증가율 - 제약 14.9%, 의료기기 14.1%, 화장품 26.5 [2018년 보건산업 수출 현황'(단위:백만 달러) (일자리)2018년 4분기 보건산업(의료서비스 포함)일자리는 87만 명으로, 2017년 4분기 82만9천 명에서 4만1천 명(4.9%)감소 ○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3만3천 명,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종사자 7천5백 명 증가 - 제약 3천7백 명(5.7%)↑, 의료기기 1천3백 명(2.8%)↑, 뷰티 2천5백 명(7.6%)↑ ※ 2018년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단위:천 달러당 (경영)2018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분야 전체 매출액은 36.6조 원으로 2017년 대비 2.6조 원(7.8 ％↑ 증가 제약 1.4조 원(7.5%)↑, 의료기기 0.2조 원(6.9%)↑, 기타 1조 원(8.4%)↑ ○ 국내 100대 제조업 기업에 7개사(제약 4개사, 화장품 3개사)진입 100대 기업(제약)= 유한양행(67위), 녹십자(83위), 종근당(94위), 대웅제약(96위) - 100대 기업(화장품):LG생활건강(25위), 아모레퍼시픽(30위), 한국콜마(100위) [2018년 보건산업(상장기업)매출액 현황](단위:억 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146억 유로로 2017년 대비 19.4%증가하였고, 지난 5년 간 연평균 21%의 빠른 성장세를 유지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외는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017년보다 4만 명 이상 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217개)은 7.8%증가 등 성장세를<NAME>였고, 제조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제약·화장품기업 7개사가 진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기반으로 중점 추진하 나간다는 방침으로, ○ 최근(5.22일)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 & D 투자 4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 등을 포함한'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발표한 바 있다. □ 또한,'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18.9월),'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18.12월)등을 통해 보건의료 고용 창출을 추진해 왔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글로벌에서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명 창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18년 보건산업 수출과 일자리 현황 및 경영 지표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018년 연간 보건산업 수출 현황 □(종합)2018년 보건산업(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수출액은 146억 유로로 전년 대비 19.4%증가하였다. ○ 수입액은 120억 불에서 2017년 106억 달러에서 13.2%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6억 유로 흑자로, 2016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 보건산업 수입액:('17)122억 달러 →('18)146억 달러(전년대비 19.4%증가) ○(의 약 품)('17)41억 달러:('18)47억 달러(전년 14.9%↑) -(의료기기)('17)32억 달러 →('18)36억 달러:년 대비 14.1%↑) - 기타로 장 품)('17)50억 달러 →('18)63억 불(전년 대비 26.5%↑) ※[참고]전 략:('17년)5,737억 달러 →('18년)6,049억 원(전년 대비 5.4%↑) <최근 5년간('14∼'18)보건산업 수출액 현황> (단위 ： 억 달러) (자료)① 의약품 ․ 화장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이 ②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의약품)2018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9%증가한 47억 달러로, 매번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 5대 유망소비재에 이어 의약품 수출은 최근 5년간(2014 ~ 2018년)연평균 성장률 18.0%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해 의약품 무역수지는 18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 수출액 증가율(18.0%)이 수입 증가율(6.2%)보다 높아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추세는 추세이다. <의약품 수출액 및 무역수지 현황(2014 ~ 2018년)> 출처는 1)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2)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동향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의약품 수출 5억 달러로 최초로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국 1위에 올랐으며, 그 외 독일(4.6억 달러), 일본(4.6억 달러), 중국(4.0억 달러), 터키(3.9억 $의 순으로 국내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 -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 독일, 일본과 터키 등 8개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이상의 지속은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에 따른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증가율('14∼'18,%로:미국(42.8%), 독일(54.5 ％s 중국(26.5%), 터키(25.4%), 헝가리(122.8%), 크로아티아(31.6%)네덜란드(61.3%), 브라질(12.8%등 ○ 주요 완제의약품의 수출 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 항생물질는 백신, 보톡스 의약품이 순이었다. - 바이오의약품은 총 18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의약품 수출의 38.7%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대비 32.7%증가하였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을 기준으로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면역물품'에는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임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억 달러):중국 3.9, 미국 3.7, 독일 3.4, 헝가리 2.3 등 □(의료기기)2018년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14.1%증가한 36억 유로로 최근 5년간 8.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2017년 대비 11.3%증가하였다. - 의료기기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2014 ~ 2018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출 실적보고, 각 연도 ○ 의료기기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에 6.2억 달러로 매우 많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 5.7억 달러, 독일 2.6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국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며, 이집트(31위→15위), 스페인(24위→19위), 멕시코(27위→20위)가도 새로 2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 - 의료기기 수출 품목별로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5.9억 달러)가 1위를 기록하였으며, 치과용 임플란트(2.5억 달러), 치과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2.1억 달러),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1.8억 달러)가 그를 이었다. □(화장품)2018년 화장품 수출은 2017년 보다 26.5%증가한 63억 달러, 수입은 5.4%증가한 16억 달러로 화장품 무역수지는 5년 간 안정적인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화장품 수출은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4.9 퍼센트로 고성장하고 있다. <화장품 수출액 및 무역수지 현황(2014 ~ 2018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화장품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26.6억 달러), 홍콩(13.2억 달러), 미국(5.4억 $a과 일본(3.0억 $의 순이었다. - 프랑스(0.7억 달러, 45.9%↑), 영국(0.4억 달러, 70.4%↑)등 화장품 선진시장 수출만 아니라 러시아·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남방·북방 지역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남방·신북방 화장품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인도네시아(110.9), 카자흐스탄(91.1), 러시아(63.3), 말레이시아(30.6) ○ 2018년 가장 많이 수출된 화장품 유형은 기초화장용 의약품으로 전년보다 22.0%증가한 24.3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인체세정용 제품(16.4억 $류 등이 뒤를 이었다. - 2.2019년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 현황 □(종합)2019년 1분기(1 ~ 3월)보건산업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2018년 같은 시기 대비 8.4%증가하여 수출산업으로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18년 1분기)32억 원 →('19년 1분기)3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8.4%증가) □ 의 약 품:('18년 1분기)10.1억 달러 -('19년 1분기)11.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3.4%↑) ▷ 의료기기:('18년 1분기)7.8억 원 →('19년 1분기)8.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9.0%↑) ▷ 화 장 품 →('18년 1분기)14.5억 달러 →('19년 1분기)15.2억 유로(전년동기대비 4.6%↑) □(의약품)2019년 1분기 약 수출은 11.5억 달러로, 2018년 1분기(10.1억 달러)대비 13.4%증가하며 10 자릿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 1.6억 $와 일본(1.3억 달러), 중국(1.1억 달러), 터키(1.1억 달러), 독일(9,307만 달러)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2019년 1분기 의료기기 수입은 8.6억 달러로, 2018년 1분기 7.8억 달러 대비 9.0%증가했다. ○ 수출 상위 20개국 중 미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수출이 47.8%증가하였으며, 러시아(40.1%), 필리핀(37.5%), 인도(24.9%), 베트남(21.4%)등의 국가도 지속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올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 14.5억 달러 보다 4.6%증가했다. ○ 국가별로는 중국이 6.6억 달러로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상위 20개국 가운데 우크라이나(152.7%↑), 키르기스스탄(149.8%↑)이 전년 동기대비 가장 큰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국가에서 한국 인지도 개선과 유럽제품 비해 가격경쟁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여건 형성 2018년 산업계 일자리 현황 □(종합)2018년 4분기 보건산업(의료서비스 포함)근로자 수는 87만 명으로 2017년(82만9천 명인에 대비 4만1천 명(4.9%)증가하였다. ○('17년 4분기)82만9천 명 →('18년 4분기)87만 명(4만1천 명, 4.9%증가) □(의료서비스)3만3천 명 증가('17년 68만5천 명:'18년 71만9천 명) ․(제약·의료기기·화장품)7천5백 개가('17년 14만3천 명 →'18년 15만1천 명) □ 제약산업 3천7백 명, 의료기기산업 1천3백 명, 화장품산업 2천5백 명 증가 <업종별 일자리> ※ 주: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통계 □(의료서비스)병원, 의원 및 의료서비스 분야의 2018년 4분기 종사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4.9%(3만3천 명)증가한 71만9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제약)2018년 4분기 제약산업(사업장 625개 소)취업자는 6만9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5.7%증가하여 총 3천7백 개의 고용가 늘어났다. 제약산업 종사자:'17년 4분기 6만5천 개 →'18년 4분기 6만9천 개 □(의료기기)2018년 4분기 의료기기산업(사업장 4,657개소)종사자는 4만7천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8%증가하여 약 1천3백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의료기기산업 취업자:'17년 4분기 4만5천 명 →'18년 4분기 4만7천 개 □(화장품)2018년 4분기 화장품산업(사업장 1,437개)일자리는 지난해 동기대비 7.6%증가한 3만6천 개로, 총 2천5백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화장품산업 근로자:'17년 4분기 3만3천 명 →'18년 4분기 3만6천 여명 <보건산업 일자리 동향> 2018년 보건산업 경영 실적 □(종합)2018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상장기업은 전년대비 15개 증가한 217개사이며, 2018년 매출 합계액은 총 36.6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조 원(7.8%)증가하였다. ○(분야별 매출액 증가율)제약 7.5→ 의료기기 6.9%, 화장품 8.4% ○ 연구개발비는 총 2.1조 원대로 전년 대비 16.4%증가하였다. ○(분야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제약 16.6%, 의료기기 4.3%, 화장품 29.7 ○(제약)2018년 상장 제약기업(125개소)매출액은 총 2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원(7.5원 증가하였다. ○ 유한양행, 녹십자 2개사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하였고, 시가총액 기준 100대 제조업 기업에 4개제약사가 포함되었다. ○ 100대 기업(제약):유한양행(67위), 녹십자(83위), 종근당(94위), 대웅제약(96위) ○ 제약기업 연구개발비는 지난해에 16.6%증가한 1.6조 원이었다. ('16년)1.4조 원 →('17년)1.3조 원/('18년)1.6조 원 ○(의료기기)상장 의료기기 기업(58개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3조 원으로 전년 동기 6.9%증가하였고,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2018년 9개사로 전년보다 2개사가 늘어났다. :오스템임플란트, 삼성메디슨, 바텍, 아이센스, 덴티움, 녹십자는 뷰웍스, 레이언스(신규), 피제이전자(신규) ○ 의료기기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4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증가하였다. →('16년)2,345억 원 →('17년)2,387억 원/('18년)2,489억 원 ○(화장품)상장 화장품기업(34개소)매출액은 전년대비 8.4%증가한 13.2조 원을 기록하였다. □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2개사가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을 달성하였고, 매출액 상위 100대 제조업 기업에 3개화장품기업이 포함되었다. 매출액 100대 기업(화장품):LG생활건강(25위), 아모레퍼시픽(30위), 한국콜마(100위) □ 화장품기업 연구개발비는 2,546억 원으로 전년 보다 29.7%증가하였다. *('16년)1,853억 엔 →('17년)1,963억 원 →('18년)2,546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달러로 19% 증가,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_1 ### 내용: -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원으로 19%증가, 차세대 新 주력산업으로 부상 -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포함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 발표 - (수출)2018년 의료계 수출 146억 달러, 2017년 대비 19.4%증가 - 최근 5년 간 연평균 21 퍼센트의 고속 성장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주요 산업으로 꾸준한 성장세 유지 부문별 수출액:제약 47억 달러, 의료기기 36억 불에 화장품 63억 $ 분야별 수출 증가율 - 제약 14.9%, 의료기기 14.1%, 화장품 26.5 [2018년 보건산업 수출 현황'(단위:백만 달러) (일자리)2018년 4분기 보건산업(의료서비스 포함)일자리는 87만 명으로, 2017년 4분기 82만9천 명에서 4만1천 명(4.9%)감소 ○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3만3천 명,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종사자 7천5백 명 증가 - 제약 3천7백 명(5.7%)↑, 의료기기 1천3백 명(2.8%)↑, 뷰티 2천5백 명(7.6%)↑ ※ 2018년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단위:천 달러당 (경영)2018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분야 전체 매출액은 36.6조 원으로 2017년 대비 2.6조 원(7.8 ％↑ 증가 제약 1.4조 원(7.5%)↑, 의료기기 0.2조 원(6.9%)↑, 기타 1조 원(8.4%)↑ ○ 국내 100대 제조업 기업에 7개사(제약 4개사, 화장품 3개사)진입 100대 기업(제약)= 유한양행(67위), 녹십자(83위), 종근당(94위), 대웅제약(96위) - 100대 기업(화장품):LG생활건강(25위), 아모레퍼시픽(30위), 한국콜마(100위) [2018년 보건산업(상장기업)매출액 현황](단위:억 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146억 유로로 2017년 대비 19.4%증가하였고, 지난 5년 간 연평균 21%의 빠른 성장세를 유지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외는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017년보다 4만 명 이상 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217개)은 7.8%증가 등 성장세를<NAME>였고, 제조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제약·화장품기업 7개사가 진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기반으로 중점 추진하 나간다는 방침으로, ○ 최근(5.22일)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 & D 투자 4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 등을 포함한'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발표한 바 있다. □ 또한,'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18.9월),'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18.12월)등을 통해 보건의료 고용 창출을 추진해 왔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글로벌에서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명 창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18년 보건산업 수출과 일자리 현황 및 경영 지표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018년 연간 보건산업 수출 현황 □(종합)2018년 보건산업(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수출액은 146억 유로로 전년 대비 19.4%증가하였다. ○ 수입액은 120억 불에서 2017년 106억 달러에서 13.2%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6억 유로 흑자로, 2016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 보건산업 수입액:('17)122억 달러 →('18)146억 달러(전년대비 19.4%증가) ○(의 약 품)('17)41억 달러:('18)47억 달러(전년 14.9%↑) -(의료기기)('17)32억 달러 →('18)36억 달러:년 대비 14.1%↑) - 기타로 장 품)('17)50억 달러 →('18)63억 불(전년 대비 26.5%↑) ※[참고]전 략:('17년)5,737억 달러 →('18년)6,049억 원(전년 대비 5.4%↑) <최근 5년간('14∼'18)보건산업 수출액 현황> (단위 ： 억 달러) (자료)① 의약품 ․ 화장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이 ②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의약품)2018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9%증가한 47억 달러로, 매번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 5대 유망소비재에 이어 의약품 수출은 최근 5년간(2014 ~ 2018년)연평균 성장률 18.0%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해 의약품 무역수지는 18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 수출액 증가율(18.0%)이 수입 증가율(6.2%)보다 높아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추세는 추세이다. <의약품 수출액 및 무역수지 현황(2014 ~ 2018년)> 출처는 1)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2)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동향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의약품 수출 5억 달러로 최초로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국 1위에 올랐으며, 그 외 독일(4.6억 달러), 일본(4.6억 달러), 중국(4.0억 달러), 터키(3.9억 $의 순으로 국내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 -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 독일, 일본과 터키 등 8개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이상의 지속은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에 따른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증가율('14∼'18,%로:미국(42.8%), 독일(54.5 ％s 중국(26.5%), 터키(25.4%), 헝가리(122.8%), 크로아티아(31.6%)네덜란드(61.3%), 브라질(12.8%등 ○ 주요 완제의약품의 수출 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 항생물질는 백신, 보톡스 의약품이 순이었다. - 바이오의약품은 총 18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의약품 수출의 38.7%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대비 32.7%증가하였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을 기준으로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면역물품'에는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임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억 달러):중국 3.9, 미국 3.7, 독일 3.4, 헝가리 2.3 등 □(의료기기)2018년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14.1%증가한 36억 유로로 최근 5년간 8.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2017년 대비 11.3%증가하였다. - 의료기기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2014 ~ 2018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출 실적보고, 각 연도 ○ 의료기기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에 6.2억 달러로 매우 많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 5.7억 달러, 독일 2.6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국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며, 이집트(31위→15위), 스페인(24위→19위), 멕시코(27위→20위)가도 새로 2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 - 의료기기 수출 품목별로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5.9억 달러)가 1위를 기록하였으며, 치과용 임플란트(2.5억 달러), 치과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2.1억 달러),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1.8억 달러)가 그를 이었다. □(화장품)2018년 화장품 수출은 2017년 보다 26.5%증가한 63억 달러, 수입은 5.4%증가한 16억 달러로 화장품 무역수지는 5년 간 안정적인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화장품 수출은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4.9 퍼센트로 고성장하고 있다. <화장품 수출액 및 무역수지 현황(2014 ~ 2018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화장품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26.6억 달러), 홍콩(13.2억 달러), 미국(5.4억 $a과 일본(3.0억 $의 순이었다. - 프랑스(0.7억 달러, 45.9%↑), 영국(0.4억 달러, 70.4%↑)등 화장품 선진시장 수출만 아니라 러시아·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남방·북방 지역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남방·신북방 화장품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인도네시아(110.9), 카자흐스탄(91.1), 러시아(63.3), 말레이시아(30.6) ○ 2018년 가장 많이 수출된 화장품 유형은 기초화장용 의약품으로 전년보다 22.0%증가한 24.3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인체세정용 제품(16.4억 $류 등이 뒤를 이었다. - 2.2019년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 현황 □(종합)2019년 1분기(1 ~ 3월)보건산업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2018년 같은 시기 대비 8.4%증가하여 수출산업으로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18년 1분기)32억 원 →('19년 1분기)3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8.4%증가) □ 의 약 품:('18년 1분기)10.1억 달러 -('19년 1분기)11.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3.4%↑) ▷ 의료기기:('18년 1분기)7.8억 원 →('19년 1분기)8.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9.0%↑) ▷ 화 장 품 →('18년 1분기)14.5억 달러 →('19년 1분기)15.2억 유로(전년동기대비 4.6%↑) □(의약품)2019년 1분기 약 수출은 11.5억 달러로, 2018년 1분기(10.1억 달러)대비 13.4%증가하며 10 자릿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 1.6억 $와 일본(1.3억 달러), 중국(1.1억 달러), 터키(1.1억 달러), 독일(9,307만 달러)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2019년 1분기 의료기기 수입은 8.6억 달러로, 2018년 1분기 7.8억 달러 대비 9.0%증가했다. ○ 수출 상위 20개국 중 미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수출이 47.8%증가하였으며, 러시아(40.1%), 필리핀(37.5%), 인도(24.9%), 베트남(21.4%)등의 국가도 지속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올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 14.5억 달러 보다 4.6%증가했다. ○ 국가별로는 중국이 6.6억 달러로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상위 20개국 가운데 우크라이나(152.7%↑), 키르기스스탄(149.8%↑)이 전년 동기대비 가장 큰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국가에서 한국 인지도 개선과 유럽제품 비해 가격경쟁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여건 형성 2018년 산업계 일자리 현황 □(종합)2018년 4분기 보건산업(의료서비스 포함)근로자 수는 87만 명으로 2017년(82만9천 명인에 대비 4만1천 명(4.9%)증가하였다. ○('17년 4분기)82만9천 명 →('18년 4분기)87만 명(4만1천 명, 4.9%증가) □(의료서비스)3만3천 명 증가('17년 68만5천 명:'18년 71만9천 명) ․(제약·의료기기·화장품)7천5백 개가('17년 14만3천 명 →'18년 15만1천 명) □ 제약산업 3천7백 명, 의료기기산업 1천3백 명, 화장품산업 2천5백 명 증가 <업종별 일자리> ※ 주: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통계 □(의료서비스)병원, 의원 및 의료서비스 분야의 2018년 4분기 종사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4.9%(3만3천 명)증가한 71만9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제약)2018년 4분기 제약산업(사업장 625개 소)취업자는 6만9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5.7%증가하여 총 3천7백 개의 고용가 늘어났다. 제약산업 종사자:'17년 4분기 6만5천 개 →'18년 4분기 6만9천 개 □(의료기기)2018년 4분기 의료기기산업(사업장 4,657개소)종사자는 4만7천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8%증가하여 약 1천3백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의료기기산업 취업자:'17년 4분기 4만5천 명 →'18년 4분기 4만7천 개 □(화장품)2018년 4분기 화장품산업(사업장 1,437개)일자리는 지난해 동기대비 7.6%증가한 3만6천 개로, 총 2천5백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화장품산업 근로자:'17년 4분기 3만3천 명 →'18년 4분기 3만6천 여명 <보건산업 일자리 동향> 2018년 보건산업 경영 실적 □(종합)2018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상장기업은 전년대비 15개 증가한 217개사이며, 2018년 매출 합계액은 총 36.6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조 원(7.8%)증가하였다. ○(분야별 매출액 증가율)제약 7.5→ 의료기기 6.9%, 화장품 8.4% ○ 연구개발비는 총 2.1조 원대로 전년 대비 16.4%증가하였다. ○(분야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제약 16.6%, 의료기기 4.3%, 화장품 29.7 ○(제약)2018년 상장 제약기업(125개소)매출액은 총 2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원(7.5원 증가하였다. ○ 유한양행, 녹십자 2개사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하였고, 시가총액 기준 100대 제조업 기업에 4개제약사가 포함되었다. ○ 100대 기업(제약):유한양행(67위), 녹십자(83위), 종근당(94위), 대웅제약(96위) ○ 제약기업 연구개발비는 지난해에 16.6%증가한 1.6조 원이었다. ('16년)1.4조 원 →('17년)1.3조 원/('18년)1.6조 원 ○(의료기기)상장 의료기기 기업(58개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3조 원으로 전년 동기 6.9%증가하였고,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2018년 9개사로 전년보다 2개사가 늘어났다. :오스템임플란트, 삼성메디슨, 바텍, 아이센스, 덴티움, 녹십자는 뷰웍스, 레이언스(신규), 피제이전자(신규) ○ 의료기기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4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증가하였다. →('16년)2,345억 원 →('17년)2,387억 원/('18년)2,489억 원 ○(화장품)상장 화장품기업(34개소)매출액은 전년대비 8.4%증가한 13.2조 원을 기록하였다. □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2개사가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을 달성하였고, 매출액 상위 100대 제조업 기업에 3개화장품기업이 포함되었다. 매출액 100대 기업(화장품):LG생활건강(25위), 아모레퍼시픽(30위), 한국콜마(100위) □ 화장품기업 연구개발비는 2,546억 원으로 전년 보다 29.7%증가하였다. *('16년)1,853억 엔 →('17년)1,963억 원 →('18년)2,546억 원
c40f2117-ffc7-4c70-bb0f-1d1b8746cf98	source15/231026/156163856_0.txt	저출산 극복의 희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856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16.10.28.「제1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해결을의 중앙 - 지방 공조체계가 본격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에 BEXCO 제 2전시장에서「제1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장관 <NAME>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NAME>를 모았다. ○ 특히, 이날 회의는「제4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고 열리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 방안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정부는'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NAME>고 토론을 진행했다. ※ 정부는 범부처 저출산 대책 총괄, 행자부는 지자체 정책 대응 지원 총괄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출산율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탈피는 고용, 주거, 교육, 일 ‧ 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위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종전)단기적 출산장려책을 통한 출산율 향상과 인구유입 위주 →(개선)일자리 ‧ 주거 ‧ 교육 등 근본적 해법 모색으로 결혼 ‧ 출산하고 싶은 사회 만들기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해결 노력을 유도를 위해「출산 지도」를 구축하여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율경쟁을 촉진을 계획이다. ○ 또 지자체 합동평가에'저출산 대책'분야를 신설하고,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하여 지역적 출산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 우수사업에 특교세 30억 원 교부, 우수시책경진대회 특교세 20억 교부 ○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공감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 저출산 대응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저출산 대책은 젊은 세대 증가로 국가적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 상호적 관계"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 극복의 희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 내용: -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16.10.28.「제1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해결을의 중앙 - 지방 공조체계가 본격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에 BEXCO 제 2전시장에서「제1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장관 <NAME>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NAME>를 모았다. ○ 특히, 이날 회의는「제4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고 열리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 방안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정부는'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NAME>고 토론을 진행했다. ※ 정부는 범부처 저출산 대책 총괄, 행자부는 지자체 정책 대응 지원 총괄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출산율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탈피는 고용, 주거, 교육, 일 ‧ 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위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종전)단기적 출산장려책을 통한 출산율 향상과 인구유입 위주 →(개선)일자리 ‧ 주거 ‧ 교육 등 근본적 해법 모색으로 결혼 ‧ 출산하고 싶은 사회 만들기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해결 노력을 유도를 위해「출산 지도」를 구축하여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율경쟁을 촉진을 계획이다. ○ 또 지자체 합동평가에'저출산 대책'분야를 신설하고,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하여 지역적 출산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 우수사업에 특교세 30억 원 교부, 우수시책경진대회 특교세 20억 교부 ○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공감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 저출산 대응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저출산 대책은 젊은 세대 증가로 국가적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 상호적 관계"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9f1d3642-b250-4a1b-b4ca-c25e98c9bb51	source15/231026/156409328_0.txt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시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28&pageIndex=4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현장 우수사례 포상 - □ <NAME> 국세청장은 9.3.(목)｢'20년 제2차 국세청 성실한 우수공무원 ｣ 을 시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주로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선정과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는는는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5.28.(목)｢'20년 제1차 국세청 성실한 우수공무원 ｣ 선정(본청 대상) ○이에 따라 국세청은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의 평가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총 9명(최우수1, 최우수와 장려5)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용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을 수 있도록 하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였다.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주세 감면 및 주류 유통질서 관리를 위해 주류적 면허제를 통해 주정의 제조 유통을 철저히 관리 - 주류 제조용 주정을 방역용 의료용으로 변경 승인한 규정 및 선례가 없었으나, 방역활동 지원과'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주정의 용도변경을 승인 약 30일 소요되는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4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우수로 선정된 광주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 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55개 중소기업에서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 7천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는 취업자 세금감면 관련 국민신문고 칭찬글> "사업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아 감면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직원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감면 신청하라고 하니 다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나눠줄 기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및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하여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개)가 총 5천 3백여만 상당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김포세무서 NA희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사업자가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도 있도록 조치하였다. □장려로 선정된 노원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환급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처리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수령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안내문 제작과정 등에 참여하였다. ○동울산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과 평택세무서의 <NAME> 국세조사관은 주요 기업단지 등 세무서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속에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청을 할 수 잇도록 하였다. ○마포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늦은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각종 고충을 해결하였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그리고 성과급(연봉)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선발 되지 않은 16명도 지방국세청 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취임 후 첫 대내행보로 과감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NAME> 국세청장은,"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최일한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시상_1 ### 내용: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현장 우수사례 포상 - □ <NAME> 국세청장은 9.3.(목)｢'20년 제2차 국세청 성실한 우수공무원 ｣ 을 시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주로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선정과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는는는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5.28.(목)｢'20년 제1차 국세청 성실한 우수공무원 ｣ 선정(본청 대상) ○이에 따라 국세청은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의 평가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총 9명(최우수1, 최우수와 장려5)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용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을 수 있도록 하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였다.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주세 감면 및 주류 유통질서 관리를 위해 주류적 면허제를 통해 주정의 제조 유통을 철저히 관리 - 주류 제조용 주정을 방역용 의료용으로 변경 승인한 규정 및 선례가 없었으나, 방역활동 지원과'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주정의 용도변경을 승인 약 30일 소요되는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4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우수로 선정된 광주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 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55개 중소기업에서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 7천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는 취업자 세금감면 관련 국민신문고 칭찬글> "사업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아 감면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직원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감면 신청하라고 하니 다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나눠줄 기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및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하여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개)가 총 5천 3백여만 상당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김포세무서 NA희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사업자가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도 있도록 조치하였다. □장려로 선정된 노원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환급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처리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수령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안내문 제작과정 등에 참여하였다. ○동울산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과 평택세무서의 <NAME> 국세조사관은 주요 기업단지 등 세무서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속에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청을 할 수 잇도록 하였다. ○마포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늦은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각종 고충을 해결하였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그리고 성과급(연봉)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선발 되지 않은 16명도 지방국세청 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취임 후 첫 대내행보로 과감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NAME> 국세청장은,"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최일한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40c8f293-da43-4fd7-9e6d-cd0ade26d0a2	source15/231026/156392098_0.txt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온라인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98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공개 온라인 포럼 개최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 배출권거래제 3기 시장 전망 발표 ◇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토론 실시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에서'제3차 배출권거래제시장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ㆍ부족분에 대해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 □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는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세부적으로 <NAME>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NAME> 아이비케이(IBK)경제에 파트장이 △파생상품 도입 및 제 3자 참여 확대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NAME> 세종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여<NAME>찬 인천대 교수, <NAME> 포스코 수석, 김영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NAME> 한국거래소 부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마스크를 실천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전질의는 구글 설문조사(forms. gle/HdmymauXhcf4NaFLA)를 통한 질의사항등록이 가능하며 실시간 질문은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댓글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포럼 이후 향후 4차례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본 포럼을 통해서 할당대상업체 에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럼으로 많은 국민들의 참석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온라인 포럼 개최_1 ### 내용: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공개 온라인 포럼 개최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 배출권거래제 3기 시장 전망 발표 ◇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토론 실시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에서'제3차 배출권거래제시장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ㆍ부족분에 대해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 □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는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세부적으로 <NAME>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NAME> 아이비케이(IBK)경제에 파트장이 △파생상품 도입 및 제 3자 참여 확대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NAME> 세종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여<NAME>찬 인천대 교수, <NAME> 포스코 수석, 김영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NAME> 한국거래소 부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마스크를 실천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전질의는 구글 설문조사(forms. gle/HdmymauXhcf4NaFLA)를 통한 질의사항등록이 가능하며 실시간 질문은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댓글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포럼 이후 향후 4차례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본 포럼을 통해서 할당대상업체 에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럼으로 많은 국민들의 참석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b66457fb-2fdf-4bf8-8d41-38497fafb035	source15/231026/156144991_0.txt	인천국제공항-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991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천국제공항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20년 세계적인 한국형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의 유일한 복합리조트 개발자로 지정한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인스파이어')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간 실시협약을 8월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중심축(허브)공항화와 주변적 활성화,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주도로 1년여에 걸쳐 시행한"복합리조트 사업자 사업계획 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s)"절차를 거쳐서 올해 2월 인스파이어가 유일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ㅇ 이후 신속한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하여 인스파이어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지사용과 사업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협약에 곧바로 착수하여 5개월 만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세계에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공항과 파급효과가 높은 물류, 관광, 비즈니스 등 연관 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공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로 진화하고 있으며, 점차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로 변모는 있다. ㅇ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은 이러한 공항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핵심지역으로 현재는 55개국 185개 도시에 취항 중인 동북아의 대표적 중심축(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ㅇ 많은 국내 ‧ 외 관광객이 언제든 손쉽게 방문이 가능하며, 주변에 있는 마리나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과 내년 4월 운영예정인 마리나가 등과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초기 공항계획 초기부터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을 공항복합도시로 계획하고, 공항시설과 연계한 세계적인 복합위락단지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와 환승객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그간 항공정책기본계획과 인천공항건설기본계획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을 포함하고, 상호 연계되는 정책적인 측면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 □ 앞으로 인스파이어는 총 2,674천㎡의 부지에 미화 총 50억 유로를 투자하여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ㅇ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약 1.8조원(기반시설 포함)을 투자하여 1,058천㎡ 면적에 2020년까지 1,350실의 숙박시설과 한류공연의 중심이 될 1.5만석 규모 아레나, 대와 워터파크를 비롯한 고급식당, 대와 문화시설 및 외국인전용카지노시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시설이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게 되며 ㅇ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개장 첫해 3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환승 여객 유치가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중심의 1.5만명(초기는 약 1만명)에 달하는 직접고용 효과, 연간 총 6조 원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등에 향후 30년간 약 10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높은 부가가치 창출함으로써, 지역 ․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분야에 이어 공항개발 분야에서도 전 국토에서 공항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동북아에 랜드마크 관광시설로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복합리조트를 적기 완공을 위하여 이미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운영을 목표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국제공항-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_1 ### 내용: 인천국제공항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20년 세계적인 한국형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의 유일한 복합리조트 개발자로 지정한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인스파이어')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간 실시협약을 8월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중심축(허브)공항화와 주변적 활성화,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주도로 1년여에 걸쳐 시행한"복합리조트 사업자 사업계획 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s)"절차를 거쳐서 올해 2월 인스파이어가 유일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ㅇ 이후 신속한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하여 인스파이어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지사용과 사업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협약에 곧바로 착수하여 5개월 만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세계에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공항과 파급효과가 높은 물류, 관광, 비즈니스 등 연관 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공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로 진화하고 있으며, 점차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로 변모는 있다. ㅇ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은 이러한 공항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핵심지역으로 현재는 55개국 185개 도시에 취항 중인 동북아의 대표적 중심축(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ㅇ 많은 국내 ‧ 외 관광객이 언제든 손쉽게 방문이 가능하며, 주변에 있는 마리나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과 내년 4월 운영예정인 마리나가 등과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초기 공항계획 초기부터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을 공항복합도시로 계획하고, 공항시설과 연계한 세계적인 복합위락단지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와 환승객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그간 항공정책기본계획과 인천공항건설기본계획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을 포함하고, 상호 연계되는 정책적인 측면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 □ 앞으로 인스파이어는 총 2,674천㎡의 부지에 미화 총 50억 유로를 투자하여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ㅇ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약 1.8조원(기반시설 포함)을 투자하여 1,058천㎡ 면적에 2020년까지 1,350실의 숙박시설과 한류공연의 중심이 될 1.5만석 규모 아레나, 대와 워터파크를 비롯한 고급식당, 대와 문화시설 및 외국인전용카지노시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시설이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게 되며 ㅇ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개장 첫해 3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환승 여객 유치가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중심의 1.5만명(초기는 약 1만명)에 달하는 직접고용 효과, 연간 총 6조 원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등에 향후 30년간 약 10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높은 부가가치 창출함으로써, 지역 ․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분야에 이어 공항개발 분야에서도 전 국토에서 공항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동북아에 랜드마크 관광시설로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복합리조트를 적기 완공을 위하여 이미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운영을 목표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86094baa-25a5-482c-89eb-a0accb6ef8e2	source15/231026/156480284_2.txt	태평양도서국과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84&pageIndex=2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제4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예정」- □ <NAME> 외교부 차관은 11월 16일(화)14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과 화상으로'제4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 태평양도서국: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괌에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14개국) ※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어왔으며, 제1차 대회는 2011.5월, 제2차 회의는 2014.11월, 제3차 회의는 2017.12월 개최 *외교장관회의 회기간에는 매년 고위급회의(SOM)도 □"태평양의 회복력 제고는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Resilient Pacific and the Co - prosperous Future)"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들 간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코로나19,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세계적 도전 과제에 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를 비롯해 태평양 지역의 역내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우리와 태평양도서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평양도서국과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_3 ### 내용: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제4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예정」- □ <NAME> 외교부 차관은 11월 16일(화)14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과 화상으로'제4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 태평양도서국: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괌에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14개국) ※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어왔으며, 제1차 대회는 2011.5월, 제2차 회의는 2014.11월, 제3차 회의는 2017.12월 개최 *외교장관회의 회기간에는 매년 고위급회의(SOM)도 □"태평양의 회복력 제고는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Resilient Pacific and the Co - prosperous Future)"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들 간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코로나19,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세계적 도전 과제에 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를 비롯해 태평양 지역의 역내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우리와 태평양도서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b716c62-78f0-42e1-ade3-47558256e685	source15/231026/156495477_0.txt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477&pageIndex=2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개선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해안방제기술 컨설팅」및「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계속사업으로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인사혁신처 선정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에 있는 ｢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 과 ｢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 이 5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에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유조선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감소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시행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265건)과 견주어 22%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14명의 위원이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른 추가 위촉으로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사고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신뢰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개선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해안방제기술 컨설팅」및「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계속사업으로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인사혁신처 선정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에 있는 ｢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 과 ｢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 이 5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에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유조선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감소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시행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265건)과 견주어 22%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14명의 위원이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른 추가 위촉으로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사고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신뢰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bc88d9d-073d-4417-b6be-151e3b12e41c	source15/231026/156115605_0.txt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605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내용에 대한 입장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경기도교육감( <NAME> )이 지난 3월 10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발송은 것에 대해, ㅇ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하여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서 다른 시 ‧ 도교육청의 입장과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고 밝히며, 다음과 함께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다. [가정통신문 내용에 관한 교육부 입장]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교부금)에서 일부를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NAME>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에 교부함('15.10.23 예정교부) ※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총액은 약8.4조원(유치원 누리과정 5,132억 원인과 어린이집 5,653억 원 등으로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NAME> 원칙이자 교육감의 의무이며, '15년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 예산에 이어'16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국고 목적예비비(3,000억 원)까지 지원하였는 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교육청에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여'15년도 말 현재 예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15년도말 지방채무 총 잔액은 2조 7,722억 원(BTL 임대료 제외)으로'15년 본예산(12조 9,814억)중 채무비율은 21.4%임 경기도교육청에서 BTL 시설 임대료(3조 7,922억)를 전체 채무액과 채무비율에 포함 시키면서 지방채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채무는 제외 사항 - 국가재정법 제91조의 국가채무관리 대상(국채, 차입금 등)에 미해당 - BTL은 일반 공사와 달리 사업자가 우선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대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채무로 인정이 어려움 ※ 경기도교육청의 채무 증가 주요 원인은 학교 신 ‧ 증설 등 교육 환경개선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임 경기도로'15년말 총 채무액 2조 7,722억 원 중 77.3%나 해당하는 2조 1,420억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중 공립유치원 신 ‧ 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임 지방채 증가 주요 원인인 시설 신설수요 적정 관리 및 적정규모 학교 증설 등 재정절감 노력은 뒤로 한 채, 오히려 지방채 증가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님 경기교육청이 매년 5천억 원가가 넘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원리금 상환규모는'16년 1,500억 원,'17년 2,3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지방채에 포함한 임대료 및 운영료까지 포함하여 상환액 규모가 약 5,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의 관할에 두는 보육기관임에도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정부는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 역시 법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으로 경기교육청의'상위 법률 위반'주장은 진실이 아님 □ 교육부는 위와 같이 기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왜곡으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무관한 사회적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ㅇ 경기교육감은 조속한 교육적 안정을 위해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아울러, 교육부는 경기교육청과 별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에 대해 신속한 추경을 촉구하며, ㅇ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누리과정<NAME>이 안정적으로 편성 ‧ 집행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_1 ### 내용: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내용에 대한 입장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경기도교육감( <NAME> )이 지난 3월 10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발송은 것에 대해, ㅇ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하여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서 다른 시 ‧ 도교육청의 입장과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고 밝히며, 다음과 함께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다. [가정통신문 내용에 관한 교육부 입장]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교부금)에서 일부를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NAME>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에 교부함('15.10.23 예정교부) ※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총액은 약8.4조원(유치원 누리과정 5,132억 원인과 어린이집 5,653억 원 등으로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NAME> 원칙이자 교육감의 의무이며, '15년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 예산에 이어'16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국고 목적예비비(3,000억 원)까지 지원하였는 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교육청에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여'15년도 말 현재 예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15년도말 지방채무 총 잔액은 2조 7,722억 원(BTL 임대료 제외)으로'15년 본예산(12조 9,814억)중 채무비율은 21.4%임 경기도교육청에서 BTL 시설 임대료(3조 7,922억)를 전체 채무액과 채무비율에 포함 시키면서 지방채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채무는 제외 사항 - 국가재정법 제91조의 국가채무관리 대상(국채, 차입금 등)에 미해당 - BTL은 일반 공사와 달리 사업자가 우선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대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채무로 인정이 어려움 ※ 경기도교육청의 채무 증가 주요 원인은 학교 신 ‧ 증설 등 교육 환경개선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임 경기도로'15년말 총 채무액 2조 7,722억 원 중 77.3%나 해당하는 2조 1,420억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중 공립유치원 신 ‧ 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임 지방채 증가 주요 원인인 시설 신설수요 적정 관리 및 적정규모 학교 증설 등 재정절감 노력은 뒤로 한 채, 오히려 지방채 증가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님 경기교육청이 매년 5천억 원가가 넘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원리금 상환규모는'16년 1,500억 원,'17년 2,3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지방채에 포함한 임대료 및 운영료까지 포함하여 상환액 규모가 약 5,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의 관할에 두는 보육기관임에도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정부는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 역시 법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으로 경기교육청의'상위 법률 위반'주장은 진실이 아님 □ 교육부는 위와 같이 기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왜곡으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무관한 사회적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ㅇ 경기교육감은 조속한 교육적 안정을 위해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아울러, 교육부는 경기교육청과 별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에 대해 신속한 추경을 촉구하며, ㅇ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누리과정<NAME>이 안정적으로 편성 ‧ 집행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49c8d9af-15ba-4454-9ca0-c3f74eaebb26	source15/231026/156069972_0.txt	한자리에 모인 전국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972	CC BY	1,0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 <NAME> /사무관 <NAME> ( <PHONE> )/작성은:8월 13일(총7매) 전국에 모인 전국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선! 제3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목적)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6차산업화 성공모델을 발굴, 육성과 농업인의 6차산업화 촉진 (1회)'13.8.30, 고양시 킨텍스/(2회)'14.7.30, 대전 컨벤션센터/(3회)'15.8.12, 서울 호텔ICC (시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점(대상1, 금상2, 동상이3 동상4) (심사결과)지자체<NAME>대회(5 ~ 6월)→ 중앙 대회(서면·현장심사, 7월)/발표심사(8.12) 새싹과 어린잎을 유기농으로 생산(4만 3천㎡)하고 새싹쿠키, 카레 등의 간편한 생산과 함께 카페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주변 농가의 양파 수매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여 한우사육부터 사료생산까지 사랑말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고 축산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직영 식당을 통해 마을 축산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 산머루를 재배, 산머루와인과 즙, 차를 생산하고, 와이너리 관광과 숲 치유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성과 제고 3대가 이어오는 농원을 경영하며, 최상급의 품종은 산머루를 이용(마을에서 생산하는 포도 17톤 수매)하여 와인을 생산, 와인족욕, 와인마들기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 논산에서 생산되는 콩, 딸기 등을 활용하여 장류 를 생산하고, 김치 담그기 체험 등을 통해 성과 달성 목장형 유가공품을 생산, 백화점과 제과 프랜차이즈 납품 등 차별화된 판로와 체험목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 돼지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 전시 ․ 체험, 인근 8개 교육농장과 연합한 교육협동조합(파더마더 교육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농산물 수확체험 등을 진행 황금리 지역 14농가와 친환경 유기농 채소를 시작하여 두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레몬테이블코리아와 협력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3대 가족경영체가 편백나무를 활용한 천연 추출상품, 편백 가공상품(도마 등)을 생산하고, 피톤치드 오감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증가 평균연령 34세의 젊은 농부들이 직접 지역농산물인 마와 우엉을 생산, 수매하여 참마분말과 참마차, 우엉차 등 3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체험단 운영을 통해 농가 및 관광객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촌과 6차산업화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확산 및 농업인의 6차산업화 참여 촉진을 위해"제3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실시에서 애농영농조합법인, 홍천사랑말한우 등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규모)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은 10점(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 3회를 맞는<NAME>대회는'13년 업무보고 때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 사례 개발과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맞춰'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지역에서 접수한 100여 개 사례에 대한 지역<NAME>대회(5 ~ 6월)를 거쳐 추천된 43개의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서면 ․ 현장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례를 선발한 공개 발표심사(8월 12일)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의 우수사례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번<NAME>대회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6차산업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했던 대회 취지에 맞추게 청년농과 귀농인, 마을공동체 사례까지 폭넓은 유형의 사업모델이 우수사례로 발굴·선정되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애농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 12년의 일본 연수는 동안"농업이 우리나라의 근간이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귀국과 동시에 귀농하여 지역의 놀고 있는 논을 임대하여 새싹채소를 재배하기 시작, 재배를 4만3천㎡으로 확대하여 새싹쿠키, 카레 소스를 생산하고, 카레팩토리라는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지역농가가 생산하는 양파 등을 전량수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이바지를 있다. ○ 홍천사랑말한우(대표 <NAME> )은"생산자와 고객 신뢰의 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천 말면 마을에서 한우사육부터 사료생산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마을 농가들이 공동 운영하는 농가직영 식당을 운영 마을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 두레마을(대표 <NAME> )은"산머루 와인밸리 관광산업으로 세계화를 꿈꾸다"라는 비전 아래 산머루를 활용한 와인, 과급, 막걸리를 생산하고, 와이너리 관광과 술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 성과 제고 올해 수상한 10개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은 여성 농업인이 강세(40)를 나타냈다면, 올해는 남성 농업인사례(20%차지)가 눈에 띄었으며, 이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6차산업화 참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동상)안동마부용농산영농조합법인 <NAME> ,(동상)백련동편백농원 <NAME> 반면에 작년 선정사례의 과반에 이르는 귀농·귀촌인의 강세는 금년부터 지속(30%차지)되었다. 이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의 핵심인력으로 부상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대상)애농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금상)농업회사법인(주)두레마을 <NAME> 대표,(은상)궁골식품 <NAME> 대표 3회째를 맞은는 올해에는 보다 현장감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방식 및 평가항목을 대폭 개선하였다. 【 심사방식 】 지자체와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의 자체 예선을 통해 중앙대회에 추천된 전체 사례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서류작성은 다소 서툴지만 진정성을 갖고 6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 선발에 집중하였다. 【 심사기준 】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자립화 가능성과 혁신적 아이템을 통한 핵심 기술력 보유여부를 심사기준에 추가함으로써 6차산업 초기 경영체로서 6차산업을 준비하는 경영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부 3년간의 6차산업화 정책성과가 실질은 우수사례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6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의 놀라운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NAME> 것이 중요한 몫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청년층들의 성공사례들을 긍정적으로 보여를고 있으며, 최근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잇는 상황에서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이 새로운 일터로써의 가능성에 대해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NAME>대회에서 수상한 10건의 경영성과를 조사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 이후 전년('13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26 정도와 일자리는 9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수사례<NAME>대회가 실제 성장가능성 있는 사례를 발굴하였을 것만 아니라, 선정된 우수 경영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와 판로확대 정책과 적극적 지원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대상 】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매출액 40%, 인력 5배 증가 【 은상 】 베리팜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매출 25%, 일자리 2배 성장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3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례들이 사장되지 않도록<NAME>대회 추진이 아니라 이달의 6차산업인과 같은 상시적 사례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발굴·홍보하고", "현 정부의 3년간 농정성과 점검 시 33개 세부 정책과제 중 6차산업화가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된 것은 현장에서 6차산업화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경영체들의 성과 덕분이며 그만큼 6차산업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6차산업화 우수사례 발표대상 사례 (돼지보러오면 돼지/ <NAME> ) 세계 유일의 체험형 6차산업의 현장 돼지박물관 돼지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 ․ 체험을 제공으로 인근 8개 교육농장과 연합한 교육협동조합(파더마더 교육협동조합)을 구성으로 농산물 수확체험 등을 운영 한우농가의 희망! 홍천사랑말한우 한우사육부터 사료생산까지 사랑말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고 축산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직영 식당을 통해 축산농가의 고정적 소득원 확보 포도재배, 와인생산과 유통을 통한 6차산업 실현 3대가 이어오는 농원을 경영하며, 최상급의 칠레와 산머루를 이용(마을에서 생산하는 포도 17톤 수매)하여 포도주를 생산, 와인족욕, 와인마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 사랑은 돌!! 박힌돌과 함께 더 단단히 박히다!! 궁골마을 사람이 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인 마을기업으로, 논산에서 생산되는 콩, 딸기 등을 활용하여 장류 제품 생산하고, 장 담그기 체험 등을 통해 마을 달성 철학을 심고 마을을 싹! 12년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농하여 새싹과 어린잎을 재배로 생산(4만 3천㎡)하고 새싹쿠키, 카레 등의 건강식을 생산과 함께 카페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의 양파 수매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여 시골농부의 작은 희망을 발견,「(주)두리영농조합법인」으로 하나되기 뇌성마비 아들을 위한 지원과 절실함으로 황금리 지역 14농가와 함께 친환경 유기농 채소를 재배는 두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유기농 프랜차이즈 업체인 레몬테이블코리아와 합병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청년농부 <NAME> 이 꾸는 100년 농장은 꿈 3대 가족경영체가 주요 조림지인 장성 축령산 편백 숲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가 편백나무를 활용한 편백 추출상품, 각종 가공상품(도마 등)을 생산하고, 피톤치드 오감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안동마부용농산영농조합법인/ <NAME> ) 지역특산물로 가치를 창출하여 6차산업으로 성장하기 평균연령 34세의 20가 농부들이 모여 지역농산물인 마와 우엉을 생산, 수매하여 참마분말과 참마차, 우엉차 등 3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가공한 운영을 통해 매출액 및 관광객 증가 (농업회사법인㈜두레마을/이상인) 귀농하여 일반농사를 짓다 귀농을 경험하고, 경쟁력 높은 과수로 산머루를 선택하여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산머루와인과 즙, 잼을 생산하고, 와이너리 관광과 술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과 제고 치즈와 젖소, 그리고 수제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나는곳 36년 축산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우유소비 침체로 인해 목장의 존폐위기를 이겨내고자 목장형 유가공을 생산, 백화점과 제과 공장 납품 등 차별화된 판로와 체험목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자리에 모인 전국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선!_1 ### 내용: 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 <NAME> /사무관 <NAME> ( <PHONE> )/작성은:8월 13일(총7매) 전국에 모인 전국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선! 제3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목적)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6차산업화 성공모델을 발굴, 육성과 농업인의 6차산업화 촉진 (1회)'13.8.30, 고양시 킨텍스/(2회)'14.7.30, 대전 컨벤션센터/(3회)'15.8.12, 서울 호텔ICC (시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점(대상1, 금상2, 동상이3 동상4) (심사결과)지자체<NAME>대회(5 ~ 6월)→ 중앙 대회(서면·현장심사, 7월)/발표심사(8.12) 새싹과 어린잎을 유기농으로 생산(4만 3천㎡)하고 새싹쿠키, 카레 등의 간편한 생산과 함께 카페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주변 농가의 양파 수매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여 한우사육부터 사료생산까지 사랑말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고 축산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직영 식당을 통해 마을 축산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 산머루를 재배, 산머루와인과 즙, 차를 생산하고, 와이너리 관광과 숲 치유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성과 제고 3대가 이어오는 농원을 경영하며, 최상급의 품종은 산머루를 이용(마을에서 생산하는 포도 17톤 수매)하여 와인을 생산, 와인족욕, 와인마들기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 논산에서 생산되는 콩, 딸기 등을 활용하여 장류 를 생산하고, 김치 담그기 체험 등을 통해 성과 달성 목장형 유가공품을 생산, 백화점과 제과 프랜차이즈 납품 등 차별화된 판로와 체험목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 돼지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 전시 ․ 체험, 인근 8개 교육농장과 연합한 교육협동조합(파더마더 교육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농산물 수확체험 등을 진행 황금리 지역 14농가와 친환경 유기농 채소를 시작하여 두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레몬테이블코리아와 협력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3대 가족경영체가 편백나무를 활용한 천연 추출상품, 편백 가공상품(도마 등)을 생산하고, 피톤치드 오감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증가 평균연령 34세의 젊은 농부들이 직접 지역농산물인 마와 우엉을 생산, 수매하여 참마분말과 참마차, 우엉차 등 3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체험단 운영을 통해 농가 및 관광객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촌과 6차산업화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확산 및 농업인의 6차산업화 참여 촉진을 위해"제3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실시에서 애농영농조합법인, 홍천사랑말한우 등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규모)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은 10점(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 3회를 맞는<NAME>대회는'13년 업무보고 때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 사례 개발과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맞춰'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지역에서 접수한 100여 개 사례에 대한 지역<NAME>대회(5 ~ 6월)를 거쳐 추천된 43개의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서면 ․ 현장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례를 선발한 공개 발표심사(8월 12일)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의 우수사례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번<NAME>대회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6차산업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했던 대회 취지에 맞추게 청년농과 귀농인, 마을공동체 사례까지 폭넓은 유형의 사업모델이 우수사례로 발굴·선정되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애농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 12년의 일본 연수는 동안"농업이 우리나라의 근간이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귀국과 동시에 귀농하여 지역의 놀고 있는 논을 임대하여 새싹채소를 재배하기 시작, 재배를 4만3천㎡으로 확대하여 새싹쿠키, 카레 소스를 생산하고, 카레팩토리라는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지역농가가 생산하는 양파 등을 전량수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이바지를 있다. ○ 홍천사랑말한우(대표 <NAME> )은"생산자와 고객 신뢰의 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천 말면 마을에서 한우사육부터 사료생산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마을 농가들이 공동 운영하는 농가직영 식당을 운영 마을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 두레마을(대표 <NAME> )은"산머루 와인밸리 관광산업으로 세계화를 꿈꾸다"라는 비전 아래 산머루를 활용한 와인, 과급, 막걸리를 생산하고, 와이너리 관광과 술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 성과 제고 올해 수상한 10개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은 여성 농업인이 강세(40)를 나타냈다면, 올해는 남성 농업인사례(20%차지)가 눈에 띄었으며, 이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6차산업화 참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동상)안동마부용농산영농조합법인 <NAME> ,(동상)백련동편백농원 <NAME> 반면에 작년 선정사례의 과반에 이르는 귀농·귀촌인의 강세는 금년부터 지속(30%차지)되었다. 이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의 핵심인력으로 부상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대상)애농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금상)농업회사법인(주)두레마을 <NAME> 대표,(은상)궁골식품 <NAME> 대표 3회째를 맞은는 올해에는 보다 현장감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방식 및 평가항목을 대폭 개선하였다. 【 심사방식 】 지자체와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의 자체 예선을 통해 중앙대회에 추천된 전체 사례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서류작성은 다소 서툴지만 진정성을 갖고 6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 선발에 집중하였다. 【 심사기준 】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자립화 가능성과 혁신적 아이템을 통한 핵심 기술력 보유여부를 심사기준에 추가함으로써 6차산업 초기 경영체로서 6차산업을 준비하는 경영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부 3년간의 6차산업화 정책성과가 실질은 우수사례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6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의 놀라운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NAME> 것이 중요한 몫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청년층들의 성공사례들을 긍정적으로 보여를고 있으며, 최근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잇는 상황에서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이 새로운 일터로써의 가능성에 대해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NAME>대회에서 수상한 10건의 경영성과를 조사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 이후 전년('13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26 정도와 일자리는 9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수사례<NAME>대회가 실제 성장가능성 있는 사례를 발굴하였을 것만 아니라, 선정된 우수 경영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와 판로확대 정책과 적극적 지원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대상 】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매출액 40%, 인력 5배 증가 【 은상 】 베리팜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매출 25%, 일자리 2배 성장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3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례들이 사장되지 않도록<NAME>대회 추진이 아니라 이달의 6차산업인과 같은 상시적 사례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발굴·홍보하고", "현 정부의 3년간 농정성과 점검 시 33개 세부 정책과제 중 6차산업화가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된 것은 현장에서 6차산업화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경영체들의 성과 덕분이며 그만큼 6차산업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6차산업화 우수사례 발표대상 사례 (돼지보러오면 돼지/ <NAME> ) 세계 유일의 체험형 6차산업의 현장 돼지박물관 돼지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 ․ 체험을 제공으로 인근 8개 교육농장과 연합한 교육협동조합(파더마더 교육협동조합)을 구성으로 농산물 수확체험 등을 운영 한우농가의 희망! 홍천사랑말한우 한우사육부터 사료생산까지 사랑말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고 축산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직영 식당을 통해 축산농가의 고정적 소득원 확보 포도재배, 와인생산과 유통을 통한 6차산업 실현 3대가 이어오는 농원을 경영하며, 최상급의 칠레와 산머루를 이용(마을에서 생산하는 포도 17톤 수매)하여 포도주를 생산, 와인족욕, 와인마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 사랑은 돌!! 박힌돌과 함께 더 단단히 박히다!! 궁골마을 사람이 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인 마을기업으로, 논산에서 생산되는 콩, 딸기 등을 활용하여 장류 제품 생산하고, 장 담그기 체험 등을 통해 마을 달성 철학을 심고 마을을 싹! 12년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농하여 새싹과 어린잎을 재배로 생산(4만 3천㎡)하고 새싹쿠키, 카레 등의 건강식을 생산과 함께 카페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의 양파 수매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여 시골농부의 작은 희망을 발견,「(주)두리영농조합법인」으로 하나되기 뇌성마비 아들을 위한 지원과 절실함으로 황금리 지역 14농가와 함께 친환경 유기농 채소를 재배는 두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유기농 프랜차이즈 업체인 레몬테이블코리아와 합병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청년농부 <NAME> 이 꾸는 100년 농장은 꿈 3대 가족경영체가 주요 조림지인 장성 축령산 편백 숲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가 편백나무를 활용한 편백 추출상품, 각종 가공상품(도마 등)을 생산하고, 피톤치드 오감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안동마부용농산영농조합법인/ <NAME> ) 지역특산물로 가치를 창출하여 6차산업으로 성장하기 평균연령 34세의 20가 농부들이 모여 지역농산물인 마와 우엉을 생산, 수매하여 참마분말과 참마차, 우엉차 등 3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가공한 운영을 통해 매출액 및 관광객 증가 (농업회사법인㈜두레마을/이상인) 귀농하여 일반농사를 짓다 귀농을 경험하고, 경쟁력 높은 과수로 산머루를 선택하여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산머루와인과 즙, 잼을 생산하고, 와이너리 관광과 술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과 제고 치즈와 젖소, 그리고 수제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나는곳 36년 축산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우유소비 침체로 인해 목장의 존폐위기를 이겨내고자 목장형 유가공을 생산, 백화점과 제과 공장 납품 등 차별화된 판로와 체험목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 확보
7ea8d46a-10f6-49a5-a290-c1c745990f8f	source15/231026/156322212_1.txt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212	CC BY	8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확 줄인다!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계획 확정 - ◈(목표)'22년까지 산업재로 사망자 절반 이상(60%)감축 ◈ 주요 실천 전략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위주로 전환 '평가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감독 강화 -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 - 전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산재위험이 많은 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으로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산재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조성 - 사업장별 위험요소 평가 ‧ 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및 장치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추진 ③(협력구조)협력업체의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으 로서의 책임을 강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업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상습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예산을화 ④(인프라)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확대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개정 산안법 ‧ 건진법 조기이행 가이드라인 제정 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화)오전, <NAME> 대통령 주최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 을 확정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작년 12월"산업안전의 가치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정부합동 TF'를 구성으로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22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60%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관련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이윤 중시에서 안전 ‧ 생명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은 스스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2명 초과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예산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컨설팅을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관련 인력충원 등 추진 *안전로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ㅇ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 ‧ 전문가가 참여하는'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평가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①'18년 평균 2점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확대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에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배로 0점 처리 ㅇ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발생을 경우'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재를 예방하는 작업현장: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는 위험까지 선제를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ㅇ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 ․ 도급 작업장까지'위험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성이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ㅇ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장에 대해서는'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자체 진단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야간 작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공사 일시중지를 요구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 설비를 확충하고, IoT ‧ 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건설)안전 작업대 설치 의무화,(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도입과(전력)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위험을 책임지는 기관 구조: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ㅇ 발주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도급을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적용:△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사고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는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외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을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분야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적격심사 낙찰제(300억 이상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 감독관 2명 이상, 6개월∼1년6개월 제한 → 최소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발주자 책임성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축소(50억이상→모든 공사)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 ‧ 조언하는'안전관리자'선임을 확대하고'안전관리비'편성대상도 하겠습니다. △(건설업)사업 초반 ‧ 후반 1명이상 → 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 원 + 1가 △(전기 ‧ 가스업)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 5백명 이하 2인 △(건설업)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상)△(건설업)원청의 산재와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ㅇ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에 추진하겠습니다. - 한전과 발전5사의 경우 연료 ‧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민간과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 인프라: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 ‧ 통계 등 안전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경영진 ‧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교환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노동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주기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017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시설 대상 ㅇ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20.1,'19.7)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TF에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 지침 제 ‧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못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공공부문부터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_1 ### 내용: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확 줄인다!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계획 확정 - ◈(목표)'22년까지 산업재로 사망자 절반 이상(60%)감축 ◈ 주요 실천 전략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위주로 전환 '평가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감독 강화 -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 - 전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산재위험이 많은 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으로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산재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조성 - 사업장별 위험요소 평가 ‧ 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및 장치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추진 ③(협력구조)협력업체의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으 로서의 책임을 강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업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상습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예산을화 ④(인프라)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확대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개정 산안법 ‧ 건진법 조기이행 가이드라인 제정 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화)오전, <NAME> 대통령 주최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 을 확정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작년 12월"산업안전의 가치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정부합동 TF'를 구성으로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22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60%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관련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이윤 중시에서 안전 ‧ 생명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은 스스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2명 초과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예산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컨설팅을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관련 인력충원 등 추진 *안전로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ㅇ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 ‧ 전문가가 참여하는'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평가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①'18년 평균 2점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확대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에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배로 0점 처리 ㅇ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발생을 경우'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재를 예방하는 작업현장: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는 위험까지 선제를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ㅇ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 ․ 도급 작업장까지'위험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성이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ㅇ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장에 대해서는'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자체 진단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야간 작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공사 일시중지를 요구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 설비를 확충하고, IoT ‧ 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건설)안전 작업대 설치 의무화,(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도입과(전력)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위험을 책임지는 기관 구조: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ㅇ 발주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도급을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적용:△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사고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는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외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을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분야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적격심사 낙찰제(300억 이상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 감독관 2명 이상, 6개월∼1년6개월 제한 → 최소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발주자 책임성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축소(50억이상→모든 공사)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 ‧ 조언하는'안전관리자'선임을 확대하고'안전관리비'편성대상도 하겠습니다. △(건설업)사업 초반 ‧ 후반 1명이상 → 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 원 + 1가 △(전기 ‧ 가스업)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 5백명 이하 2인 △(건설업)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상)△(건설업)원청의 산재와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ㅇ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에 추진하겠습니다. - 한전과 발전5사의 경우 연료 ‧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민간과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 인프라: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 ‧ 통계 등 안전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경영진 ‧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교환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노동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주기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017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시설 대상 ㅇ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20.1,'19.7)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TF에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 지침 제 ‧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못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공공부문부터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9f96f70-3bc3-4534-90b1-d5aa4ff212c9	source15/231026/156237933_0.txt	<NAME> 부총리, 우즈벡 부총리와 정상회담 의제 조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33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우즈벡 부총리와 정상회담 내용 조율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7일(금)서울에서 한 - 우즈벡 정상회담 준비차 방한한 <NAME> <NAME> 경제성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ㅇ<NAME> 부총리는 <NAME> 부총리와 서울(8.30일), 워싱턴 D. C(IMF - WB 연차총회 계기, 10.14일)에서 세 차례 회담을 갖은 데 이어 이 날 세 차례나 회담을 갖고, 다음 주에 있을 양국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였다. □<NAME> 부총리는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미르지요 <NAME> 총리가 첫 국빈 방한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에서간 협력사업 진행현황과 정상회담 경제 분야 의제를 점검하고,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 내년 초 김 부총리가 우즈벡을 방문하여 제1차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방안을 제안하였고, ''16년 한 - 우즈벡 재무장관회의 4차례 진행에서 차기 회의는 경제부총리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키로 기 합의 □ 김 부총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개최일정 및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아울러, 김 부총리는 우즈벡에 투자한는 기업이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ADDRESS> 4동 <NAME> <NAME> ( <NAME> )- 타슈켄트 국민경제대('85) 타슈켄트 국민경제대 석사('90) 미 콜로라도 경제대학교 박사수료('96) :1985 - 1985 사마르칸트주 농기계 담당 수석회계사 ㅇ 1985 - 1987 중앙은행을 ㅇ 1990 - 1993 타슈켄트 국민경제대 선임강사 ㅇ 1993 - 1995 우즈벡 은행 총괄국 국장 ㅇ 1996 - 1997 재무와 중앙은행 부행장 ㅇ 1997 - 2005 재무부 차관보 겸 정부예산총괄국 국장 ㅇ 2005 - 2017.6 경제성 차관 ㅇ 2017.6∼ 경제부총리(경제, 개발, 구조개혁, 투자, 금융, 경제특구) - 2017.8.부총리 면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우즈벡 부총리와 정상회담 의제 조율_1 ### 내용: <NAME> 부총리, 우즈벡 부총리와 정상회담 내용 조율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7일(금)서울에서 한 - 우즈벡 정상회담 준비차 방한한 <NAME> <NAME> 경제성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ㅇ<NAME> 부총리는 <NAME> 부총리와 서울(8.30일), 워싱턴 D. C(IMF - WB 연차총회 계기, 10.14일)에서 세 차례 회담을 갖은 데 이어 이 날 세 차례나 회담을 갖고, 다음 주에 있을 양국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였다. □<NAME> 부총리는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미르지요 <NAME> 총리가 첫 국빈 방한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에서간 협력사업 진행현황과 정상회담 경제 분야 의제를 점검하고,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 내년 초 김 부총리가 우즈벡을 방문하여 제1차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방안을 제안하였고, ''16년 한 - 우즈벡 재무장관회의 4차례 진행에서 차기 회의는 경제부총리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키로 기 합의 □ 김 부총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개최일정 및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아울러, 김 부총리는 우즈벡에 투자한는 기업이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ADDRESS> 4동 <NAME> <NAME> ( <NAME> )- 타슈켄트 국민경제대('85) 타슈켄트 국민경제대 석사('90) 미 콜로라도 경제대학교 박사수료('96) :1985 - 1985 사마르칸트주 농기계 담당 수석회계사 ㅇ 1985 - 1987 중앙은행을 ㅇ 1990 - 1993 타슈켄트 국민경제대 선임강사 ㅇ 1993 - 1995 우즈벡 은행 총괄국 국장 ㅇ 1996 - 1997 재무와 중앙은행 부행장 ㅇ 1997 - 2005 재무부 차관보 겸 정부예산총괄국 국장 ㅇ 2005 - 2017.6 경제성 차관 ㅇ 2017.6∼ 경제부총리(경제, 개발, 구조개혁, 투자, 금융, 경제특구) - 2017.8.부총리 면담
01b5997d-d800-4384-83b8-0710e8065875	source15/231026/156455981_0.txt	제1회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981&pageIndex=3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제1회 혁신제품 지정’수여식 개최 41개 혁신제품 지정 - 한국형 뉴딜 관련 16개 및 탄소중립 제품 10개 등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신규 41개 혁신제품에 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표 별첨> □ 신규 혁신제품에는 공급자(조달기업)제안형 30개, 수요자(공공기관)제안형 9개, 긴급 지원형 2개가 지정됐다. 특히 한국형 뉴딜분야 혁신제품을 발굴에 공모한 결과 해당 제품 16개를 발굴하였으며, 탄소중립 제품도 10개가 포함됐다. □ 주요 제품으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상황에 따라만 모듈을 조합해 다양한 의료시설로 변환이 용이한 확장형 ․ 이동식 음압병상, ㅇ 교육부의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노후교실 개축 ․ 리모델링 시 임시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맞춤형 모듈러 교실, - 음성 및 수화동작을 인식하고, 휠체어 탑승 등 이용자의 특성 파악이 가능한 시 ․ 청각 장애인 민원안내시스템 등이 있다. 이번 지정된 혁신제품은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되며, 혁신장터(ppi.g2b.go.kr)에 등록된다. 또한 조달청이 첫 공급자가 되는 총 445억 원 규모의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일반국민이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형 뉴딜 ․ 탄소중립 등 주요 정부정책과도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 면서, ㅇ앞으로도 혁신성이 뛰어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반국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국내외 판로지원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 지정 혁신제품(41개) - 감염병 등 의료 환경에 특화된 이동 확장형 음압병동 - 비용이 절감으로 신속하게 구축/추가/확장이 가능한 음압병상 공공시설 방문 시 감면대상의 경우 요금 정보 파악 지연 -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1개 서비스형 서비스 활용으로써 감면자격을 신속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 없이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 모터보호계전기와 사고 및 화재 예지 솔루션 UYeG( <NAME> ) 공공 시설물을 예방 방재·방범 삼중화 영상감시장치 기존 영상감시장치의 작은 화상 발생 시 오탐지 및 미탐지 - 지능형, 적외선, 자외선을 통한 삼중화 화재 센서로 연소불꽃, 스파크 등은 가스불꽃, 촛불 등 검출이 불가능한 화재도 감지·진압으로 대형 인명피해/재산손실 예방 V2X -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장 관리와 공급의 불균형, 탄소배출 감소 - 주차장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차시간의 최소화, 지역 내 체증감소 등 시간적, 경제적 편의성 확보 친환경 화재 방지용 스마트 자동 소화 재떨이 금연 지정 업종의 증가로 재구 및 자동소화 수거함 도입 - 기존 흡연환경 개선으로 주변 환경 정화 등 청소용역의 고충을 해결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방지로 환경 및 인명손실 방지 공공의 사회기반 시설물의 잦은 노후화로 안전관리 필요 - IoT기술을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AI 딥러닝을 이용한 안전과 스마트 교통 CCTV 돌방상황 인식으로 2차 사고 및 교통 정체 유발 - 돌발상황 감지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효과적 대처 주식회사 유디엔에스(UD & S) 폐기물 운송차량 고정형 스마트 중량 센서 시스템 - 한국환경공단 운영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수집운반차량에 시범 설치되는 검증장비(차량설치장비)로의 활용 압축 및 가압세척방식의 초절수 양변기(3.5L) - 일반양변기 대비 약 70 의 물을 절약 가능한 초절수형 양변기 지능정보기술 기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민원안내시스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 정보를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과 국민이 동등하게 이용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스마트 물관리 기능의 수로형 STS 라이닝 계량이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충 등 수질관리의 효율성 - 상수도 등 콘크리트 저수조 내에 정체구역을 방지하는 수로형태의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수질을 향상시키고, 수질측정기로 정수장과 물탱크의 위생성 향상 ♀ 수돗물에 대한 불신/불안 해소 2차 사고예방을 통한 비상알림 경고장치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설치하여 2차 사고 방지 및 실시간 도로상황 모니터링 수소충전소용 Hydraulic Type H와 대용량 수소압축기 - 산업 전 분야(발전, 제철, 조선용 석유화학, 식음료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대용량 압축기와 수소인프라 구축에 활용 방호울타리 장착형 스마트 융복합 충돌사고 및 위험지역 도로기상 알림 및 충격흡수장치 도로변 수직구조물 충돌사고 및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 자율자동차 등의 지능형 에어범퍼 제작에 적용 가능 통합관제형 드론탐지 레이더 시스템 드론으로 인한 악의적 테러, 테러 정보수집 등 위험에 노출 - 신속한 탐지를 통한 사전 대처 시간 단축 바이오 이미징을 위한 광학과 전자현미경의 통합 3차원 이미징을 위한 융합현미경 개발 생체로 등의 나노 구조 관찰,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검사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가능한 이동형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개축 가능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시공 중 사용가능한 임시교사 스마트 모듈러 제조기술 적용 및 건축법 기준이 준수한 친환경 모듈러교실 제공 리모델링 및 개축 가능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사용가능한 간이한 공공청사 최적 실내공기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 및 자동운전 환기시스템 공기순화기 사용 시 전기 히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이나 전기료 누진 등 - 환기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일체형으로 컴팩트하게 구현하여 실내공기를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공기로 유지 교락미세기포를 이용한 생태 친화형 퇴적물 준설 시스템 기존의<NAME>설 장치는 무작위로 강제 펌핑 후 폐기하여 오염물 확산 슬러지 장치 안에 다목적 롤러와 교락에어젯을 장착하여 퇴적 면을 교반하고, 음속의 미세기포를 충돌시켜 원하의 오염퇴적물만을 골라 제거하여 오염물 확산 예방 및 퇴적물 정화 생물반응조 운영개선을 위한 지능형 수처관리 시스템(I - MOS) 수동세척방식의 기존과 장치는 세척기능미비로 수질측정값의 정확도 저하 - 다지점/다항목 수질데이터로 수질과 운영의 획기적 개선, 수처리시설 운영예산 절감, 환경보호정책에 기여 축산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반추위 비분해성 베타카로틴 가임암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산비 증가와 온실가스배출원 및 축산악취 증가 - 수태율이 낮은 불필요한 송아지를 줄이고 가용암소의 수태율과 번식효율을 증가시켜 전체 사육두수를 조절하여 그린뉴딜 실현 내부체결구조를 변경으로 친환경(에코 그린은 모듈러 임시교사 리모델링 및 개축 시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에 사용가능한 임시교사 청력운동기구 - TSC 역치신호조절기(모델명 HD83) 노인 복지 및 재활에 - 노인복지관 등 청각 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건강도 관리 및 생활복지 지원 중력식 정밀 의약품주입량감시조절기 - 병원 내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주사실 등 수액치료 환자의 약물주입에 사용 풍량가변형 환기방식의 실내 라돈저감기 - 실내공간의 라돈농도를 저감하는 환기설비 IoT기반 가스계 절연파괴 위치추정 시스템 GIS(가스절연개폐장치)의 절연파괴 위치 확인 - 디지털 변전소 등의 안전관리를 통한 IoT기반 이동형 절연파괴 위치 추정 시스템 풀리지 않는 볼트너트 연결형 진동이나 충격이 많은 곳의 구조물 고정을 - 철도, 발전소, 교량 등 어떤 진동이나 압력에 너트가 풀리지 않는 볼트너트 체결구 지향각이 조절된 LED도광 기술을 활용한 LED 전광판 - 빛 공해 감소·에너지 약 40%절감 듀얼광의 위상차를 이용해 광케이블 매립형 외곽침입탐지시스템 -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안이 필요한 공공 시설물 DID인증기반 모바일신분증 출입 및 블록체인 보안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과 DID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출입보안 고탄성 회복 파일사를 적용한 환경 개선형 무충진 인조잔디 시스템 - 천연잔디의 기능을 대체, 체육시설에 적용하여 쾌적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 고정도 수분 흡화 장치를 구비한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 - 유해 물질 다량 배출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 관리 및 경보, 작업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감지 - 전력계측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징후(과전류, 누설전류 포함이 발생 시에 안전경보 메시지를 자동 전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칼라 코르크 칩의 제조방법 및 설치방법 유해성 이슈 해결 탄성 바닥재 - 어린이놀이시설 내 바닥재에 사용되는 우레가<NAME>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체품으로 개발된 천연 탄성이 바닥재 (공간터치, 설치장소제약 탈피)를 위한 비접촉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 종래의 터치유리면을 손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유리면(화면)위의 손가락으로 터치를 인식하여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시스템 AI 딥러닝 기반 장애인<NAME>차구역 주차용 원격단속 통합플랫폼 구축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 주 ‧ 정차 사회문제 해결 - 장애인주차구역의 무단 주 ‧ 정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대면 원격단속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예방시스템 - 초기화재 감지뿐만 아니라 화재 시작 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와 화재를 예방 위급상황 음성인식 비상벨 송수신기 연동 CCTV카메라 보안관제 - 법죄 취약 장소 긴급 상황 대처 - 공원, 골목길, 여자화장실 등의 음성인식 연동 실시간 지능형 영상보안관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_1 ### 내용: 조달청, 제1회 혁신제품 지정’수여식 개최 41개 혁신제품 지정 - 한국형 뉴딜 관련 16개 및 탄소중립 제품 10개 등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신규 41개 혁신제품에 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표 별첨> □ 신규 혁신제품에는 공급자(조달기업)제안형 30개, 수요자(공공기관)제안형 9개, 긴급 지원형 2개가 지정됐다. 특히 한국형 뉴딜분야 혁신제품을 발굴에 공모한 결과 해당 제품 16개를 발굴하였으며, 탄소중립 제품도 10개가 포함됐다. □ 주요 제품으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상황에 따라만 모듈을 조합해 다양한 의료시설로 변환이 용이한 확장형 ․ 이동식 음압병상, ㅇ 교육부의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노후교실 개축 ․ 리모델링 시 임시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맞춤형 모듈러 교실, - 음성 및 수화동작을 인식하고, 휠체어 탑승 등 이용자의 특성 파악이 가능한 시 ․ 청각 장애인 민원안내시스템 등이 있다. 이번 지정된 혁신제품은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되며, 혁신장터(ppi.g2b.go.kr)에 등록된다. 또한 조달청이 첫 공급자가 되는 총 445억 원 규모의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일반국민이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형 뉴딜 ․ 탄소중립 등 주요 정부정책과도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 면서, ㅇ앞으로도 혁신성이 뛰어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반국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국내외 판로지원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 지정 혁신제품(41개) - 감염병 등 의료 환경에 특화된 이동 확장형 음압병동 - 비용이 절감으로 신속하게 구축/추가/확장이 가능한 음압병상 공공시설 방문 시 감면대상의 경우 요금 정보 파악 지연 -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1개 서비스형 서비스 활용으로써 감면자격을 신속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 없이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 모터보호계전기와 사고 및 화재 예지 솔루션 UYeG( <NAME> ) 공공 시설물을 예방 방재·방범 삼중화 영상감시장치 기존 영상감시장치의 작은 화상 발생 시 오탐지 및 미탐지 - 지능형, 적외선, 자외선을 통한 삼중화 화재 센서로 연소불꽃, 스파크 등은 가스불꽃, 촛불 등 검출이 불가능한 화재도 감지·진압으로 대형 인명피해/재산손실 예방 V2X -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장 관리와 공급의 불균형, 탄소배출 감소 - 주차장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차시간의 최소화, 지역 내 체증감소 등 시간적, 경제적 편의성 확보 친환경 화재 방지용 스마트 자동 소화 재떨이 금연 지정 업종의 증가로 재구 및 자동소화 수거함 도입 - 기존 흡연환경 개선으로 주변 환경 정화 등 청소용역의 고충을 해결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방지로 환경 및 인명손실 방지 공공의 사회기반 시설물의 잦은 노후화로 안전관리 필요 - IoT기술을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AI 딥러닝을 이용한 안전과 스마트 교통 CCTV 돌방상황 인식으로 2차 사고 및 교통 정체 유발 - 돌발상황 감지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효과적 대처 주식회사 유디엔에스(UD & S) 폐기물 운송차량 고정형 스마트 중량 센서 시스템 - 한국환경공단 운영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수집운반차량에 시범 설치되는 검증장비(차량설치장비)로의 활용 압축 및 가압세척방식의 초절수 양변기(3.5L) - 일반양변기 대비 약 70 의 물을 절약 가능한 초절수형 양변기 지능정보기술 기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민원안내시스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 정보를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과 국민이 동등하게 이용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스마트 물관리 기능의 수로형 STS 라이닝 계량이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충 등 수질관리의 효율성 - 상수도 등 콘크리트 저수조 내에 정체구역을 방지하는 수로형태의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수질을 향상시키고, 수질측정기로 정수장과 물탱크의 위생성 향상 ♀ 수돗물에 대한 불신/불안 해소 2차 사고예방을 통한 비상알림 경고장치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설치하여 2차 사고 방지 및 실시간 도로상황 모니터링 수소충전소용 Hydraulic Type H와 대용량 수소압축기 - 산업 전 분야(발전, 제철, 조선용 석유화학, 식음료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대용량 압축기와 수소인프라 구축에 활용 방호울타리 장착형 스마트 융복합 충돌사고 및 위험지역 도로기상 알림 및 충격흡수장치 도로변 수직구조물 충돌사고 및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 자율자동차 등의 지능형 에어범퍼 제작에 적용 가능 통합관제형 드론탐지 레이더 시스템 드론으로 인한 악의적 테러, 테러 정보수집 등 위험에 노출 - 신속한 탐지를 통한 사전 대처 시간 단축 바이오 이미징을 위한 광학과 전자현미경의 통합 3차원 이미징을 위한 융합현미경 개발 생체로 등의 나노 구조 관찰,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검사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가능한 이동형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개축 가능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시공 중 사용가능한 임시교사 스마트 모듈러 제조기술 적용 및 건축법 기준이 준수한 친환경 모듈러교실 제공 리모델링 및 개축 가능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사용가능한 간이한 공공청사 최적 실내공기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 및 자동운전 환기시스템 공기순화기 사용 시 전기 히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이나 전기료 누진 등 - 환기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일체형으로 컴팩트하게 구현하여 실내공기를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공기로 유지 교락미세기포를 이용한 생태 친화형 퇴적물 준설 시스템 기존의<NAME>설 장치는 무작위로 강제 펌핑 후 폐기하여 오염물 확산 슬러지 장치 안에 다목적 롤러와 교락에어젯을 장착하여 퇴적 면을 교반하고, 음속의 미세기포를 충돌시켜 원하의 오염퇴적물만을 골라 제거하여 오염물 확산 예방 및 퇴적물 정화 생물반응조 운영개선을 위한 지능형 수처관리 시스템(I - MOS) 수동세척방식의 기존과 장치는 세척기능미비로 수질측정값의 정확도 저하 - 다지점/다항목 수질데이터로 수질과 운영의 획기적 개선, 수처리시설 운영예산 절감, 환경보호정책에 기여 축산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반추위 비분해성 베타카로틴 가임암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산비 증가와 온실가스배출원 및 축산악취 증가 - 수태율이 낮은 불필요한 송아지를 줄이고 가용암소의 수태율과 번식효율을 증가시켜 전체 사육두수를 조절하여 그린뉴딜 실현 내부체결구조를 변경으로 친환경(에코 그린은 모듈러 임시교사 리모델링 및 개축 시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에 사용가능한 임시교사 청력운동기구 - TSC 역치신호조절기(모델명 HD83) 노인 복지 및 재활에 - 노인복지관 등 청각 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건강도 관리 및 생활복지 지원 중력식 정밀 의약품주입량감시조절기 - 병원 내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주사실 등 수액치료 환자의 약물주입에 사용 풍량가변형 환기방식의 실내 라돈저감기 - 실내공간의 라돈농도를 저감하는 환기설비 IoT기반 가스계 절연파괴 위치추정 시스템 GIS(가스절연개폐장치)의 절연파괴 위치 확인 - 디지털 변전소 등의 안전관리를 통한 IoT기반 이동형 절연파괴 위치 추정 시스템 풀리지 않는 볼트너트 연결형 진동이나 충격이 많은 곳의 구조물 고정을 - 철도, 발전소, 교량 등 어떤 진동이나 압력에 너트가 풀리지 않는 볼트너트 체결구 지향각이 조절된 LED도광 기술을 활용한 LED 전광판 - 빛 공해 감소·에너지 약 40%절감 듀얼광의 위상차를 이용해 광케이블 매립형 외곽침입탐지시스템 -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안이 필요한 공공 시설물 DID인증기반 모바일신분증 출입 및 블록체인 보안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과 DID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출입보안 고탄성 회복 파일사를 적용한 환경 개선형 무충진 인조잔디 시스템 - 천연잔디의 기능을 대체, 체육시설에 적용하여 쾌적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 고정도 수분 흡화 장치를 구비한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 - 유해 물질 다량 배출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 관리 및 경보, 작업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감지 - 전력계측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징후(과전류, 누설전류 포함이 발생 시에 안전경보 메시지를 자동 전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칼라 코르크 칩의 제조방법 및 설치방법 유해성 이슈 해결 탄성 바닥재 - 어린이놀이시설 내 바닥재에 사용되는 우레가<NAME>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체품으로 개발된 천연 탄성이 바닥재 (공간터치, 설치장소제약 탈피)를 위한 비접촉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 종래의 터치유리면을 손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유리면(화면)위의 손가락으로 터치를 인식하여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시스템 AI 딥러닝 기반 장애인<NAME>차구역 주차용 원격단속 통합플랫폼 구축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 주 ‧ 정차 사회문제 해결 - 장애인주차구역의 무단 주 ‧ 정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대면 원격단속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예방시스템 - 초기화재 감지뿐만 아니라 화재 시작 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와 화재를 예방 위급상황 음성인식 비상벨 송수신기 연동 CCTV카메라 보안관제 - 법죄 취약 장소 긴급 상황 대처 - 공원, 골목길, 여자화장실 등의 음성인식 연동 실시간 지능형 영상보안관제
b7b60ed8-2256-47e9-89a7-942a4e2a3644	source15/231026/156475680_0.txt	관세청,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80&pageIndex=2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법 모색' □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10일에 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회원국,<NAME> 대사관, 유관기관 등 수출입 관계자 등을 모시고'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 현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를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잇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ㅇ 올해 현안은'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선정했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의제로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행경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비교 ․ 시사점 소개 ㅇ 관세청, 학계 ․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원산지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최종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며 ㅇ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구체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관세청장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써 역내 시장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역내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활용 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바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토론회 신청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공지 ․ 공고란 또는 알림창을 통해 참가를 수 있다. ㅇ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참가 가능하며 등록 시 제출한 이메일 및 연락처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ㅇ 신청자는 참가 신청 시 질문사항을 사전 제출하면 토론회 현장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ㅇ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PHONE> /325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 개최_1 ### 내용: 관세청,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법 모색' □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10일에 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회원국,<NAME> 대사관, 유관기관 등 수출입 관계자 등을 모시고'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 현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를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잇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ㅇ 올해 현안은'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선정했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의제로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행경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비교 ․ 시사점 소개 ㅇ 관세청, 학계 ․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원산지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최종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며 ㅇ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구체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관세청장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써 역내 시장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역내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활용 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바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토론회 신청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공지 ․ 공고란 또는 알림창을 통해 참가를 수 있다. ㅇ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참가 가능하며 등록 시 제출한 이메일 및 연락처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ㅇ 신청자는 참가 신청 시 질문사항을 사전 제출하면 토론회 현장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ㅇ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PHONE> /3255)
6d0b1fc3-286f-459f-98fc-161d6f4f53b7	source15/231026/156506269_0.txt	’22년 경북·강원 산불진화 유공자 정부포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269&pageIndex=1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2년 경북·강원 산불진화 유공 정부포상 - 산불진화에 노력과 헌신한 유공자 포상을 하고 노고 격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2022년 강원·경북 산불진화 유공자 시상식'을 하고 산불진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전수하였다. □ 산불진화 유공 포상 대상은 대통령 표창 28명을 포함한 465명(대통령 표창 28, 총리 표창 38,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99, 농식품부장관 표창 100, 청장표창 200)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림분야 종사자, 민간·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산불에 기여한자들을 적극 찾아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동시 국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것 그 의의가 있다. □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다수의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삼척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 등의 중요 시설물을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특히 산불현장 최일선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진화에 앞장선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군 장병, 헬기 운전자 등 민간의 숨은 노력과 헌신이 있어 이룩한 일이기에 이를 격려하고자 공적이 우수한 산불진화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이러한 결과를하게 된 것은 산불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산림청은 앞으로도 정확·신속한 산불예방·대응 역량을 확보로 산불피해 및 재난성 대형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경북·강원 산불진화 유공자 정부포상_1 ### 내용: '22년 경북·강원 산불진화 유공 정부포상 - 산불진화에 노력과 헌신한 유공자 포상을 하고 노고 격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2022년 강원·경북 산불진화 유공자 시상식'을 하고 산불진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전수하였다. □ 산불진화 유공 포상 대상은 대통령 표창 28명을 포함한 465명(대통령 표창 28, 총리 표창 38,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99, 농식품부장관 표창 100, 청장표창 200)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림분야 종사자, 민간·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산불에 기여한자들을 적극 찾아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동시 국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것 그 의의가 있다. □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다수의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삼척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 등의 중요 시설물을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특히 산불현장 최일선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진화에 앞장선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군 장병, 헬기 운전자 등 민간의 숨은 노력과 헌신이 있어 이룩한 일이기에 이를 격려하고자 공적이 우수한 산불진화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이러한 결과를하게 된 것은 산불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산림청은 앞으로도 정확·신속한 산불예방·대응 역량을 확보로 산불피해 및 재난성 대형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c41a1648-a383-4318-b701-a33e403ed6fd	source15/231026/156182673_0.txt	[보도자료]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673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구제역, AI 신속·과감·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 - AI 대응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 구제역 방역을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 추진 ㅇ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여 -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농식품부 장관 주재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방역상황 점검 -(구제역)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신속하고 과감한 광역의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꼼꼼하고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을 지시 -(AI)AI는 진정 추세에 있지만 아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 -(현장인력)방역활동에 전념을 줄 것과 함께,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석하였다. ㅇ 이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구제역이 2.5일 충북 보은에서 처음 발병한 데 이어 2.6일 전북 정읍에서도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가축은 한번 확산되면 피해규모가 커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농가가 심각한 피해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ㅇ 특히, AI와 달리 사람에게 전염은 되지 않으나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초동방역 추진상황(2.6)> ▲ AI 위기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격상 ▲ 수도권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발령 - 2.6(월)18시부터 2.7(화)24시까지 30시간) ▲ 충북 ․ 전북지역 우제류 농장 반출금지 - 2.6(월)18시부터 2.13(월)24시까지 7일간)] ▲ 전국 한우 사육농가 백신 일제 접종(10.2만호 330만두, 2.8∼2.12) ㅇ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모든 시도에 신속하고 과감한 광역의 구제역 방역조치와 보다 꼼꼼하고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AI 대응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구제역 방역활동도 민관합동 일일점검회의를 중심으로 현장문제를 즉시 해결해 나가고, 중앙 ‧ 지방, 정부 ‧ 민간이 모두 총력 대응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ㅇ 이번 구제역은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최초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역학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방역을 신속하게 추진을 것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특히, 전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 접종, 가축 반출금지 등 초동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으로 더 나아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김 권한대행은 AI는 진정 국면에 있지만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ㅇ 농장주의 신고철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예찰활동 강화, 방역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개선조치 즉각 시행 등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방역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도 주문하였다. ㅇ 또한, 철저한 방역과 사후관리로 추가적인 AI 바이러스 유입과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 황 권한대행은 AI와 함께 구제역 차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매진해 줄 것과 방역인력, 매몰에 참여자 등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_1 ### 내용: 구제역, AI 신속·과감·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 - AI 대응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 구제역 방역을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 추진 ㅇ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여 -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농식품부 장관 주재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방역상황 점검 -(구제역)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신속하고 과감한 광역의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꼼꼼하고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을 지시 -(AI)AI는 진정 추세에 있지만 아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 -(현장인력)방역활동에 전념을 줄 것과 함께,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2월 8일(수)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 민관합동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 에 참석하였다. ㅇ 이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구제역이 2.5일 충북 보은에서 처음 발병한 데 이어 2.6일 전북 정읍에서도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가축은 한번 확산되면 피해규모가 커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 농가가 심각한 피해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ㅇ 특히, AI와 달리 사람에게 전염은 되지 않으나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초동방역 추진상황(2.6)> ▲ AI 위기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격상 ▲ 수도권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발령 - 2.6(월)18시부터 2.7(화)24시까지 30시간) ▲ 충북 ․ 전북지역 우제류 농장 반출금지 - 2.6(월)18시부터 2.13(월)24시까지 7일간)] ▲ 전국 한우 사육농가 백신 일제 접종(10.2만호 330만두, 2.8∼2.12) ㅇ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모든 시도에 신속하고 과감한 광역의 구제역 방역조치와 보다 꼼꼼하고 즉각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AI 대응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구제역 방역활동도 민관합동 일일점검회의를 중심으로 현장문제를 즉시 해결해 나가고, 중앙 ‧ 지방, 정부 ‧ 민간이 모두 총력 대응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ㅇ 이번 구제역은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최초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역학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방역을 신속하게 추진을 것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특히, 전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 접종, 가축 반출금지 등 초동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으로 더 나아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김 권한대행은 AI는 진정 국면에 있지만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 대보름 행사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ㅇ 농장주의 신고철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예찰활동 강화, 방역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개선조치 즉각 시행 등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방역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도 주문하였다. ㅇ 또한, 철저한 방역과 사후관리로 추가적인 AI 바이러스 유입과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 황 권한대행은 AI와 함께 구제역 차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매진해 줄 것과 방역인력, 매몰에 참여자 등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0a20f13c-ec9f-47c4-9949-c6a34e78a5e2	source15/231026/156403146_0.txt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 이상과 거대아 출산 위험 증가시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46&pageIndex=4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임신 전 음주도 태아 성장 이상과 거대아 출산 고위험 증가시켜 ◇(동물모델)임신 전 음주가 출생율 22%, 출생 후 성장 17.2%감소인 것에 태아발달이상 23%, 기형 7%및 거대아 출산위험 1.87배 증가 확인 ◇(임신코호트)4,542명 표본 분석 결과, 임신 전 고위험 흡연을 한 산모에서 거대아 출산위험 2.5배 증가 발생 ◇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 중 과음과 함께 임신 전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실천 전략수립에 적극 반영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임신 중 음주 폐해와 마찬가지로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금주도 임신과 태아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유의적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험모델과 임신코호트에서 동시에 확인하였다고 발표나[붙임 1 참조]. ○ 임신 중 음주가 임산부 및 태아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잘 알고 있으나, 가임기 여성들에서 출산 전 음주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임신 중 산모가 술을 먹는 비율은 매우 낮은 1 - 5%수준이며, 산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부분 술을 중단하거나 음주량을 크게 줄이는 경향으로 알려져 있다. - 이것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주요 나라들에서 활발히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반면, 국내 가임기 청소년 음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대생 월간 음주율이 72.9 ％, 19 - 29세 여성은 64.1%였고, 고위험음주율도 여대생이 17.2%, 19 - 29세 남성이 9.6%로 전체성인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붙임 2 참조]. ○ 한편, 국내 평균 초혼연령 30.2세, 초산연령 31.6세, 출산연령 32.6세로 크게 증가한 상황(2017년 기준)에서 결혼 및 사회진출 이후 여성의 음주 노출은 상당히 오랜 시간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 임신 후 음주와 같이 임신 전 음주 영향에 대한 근거마련 연구가 보건학적 예방관리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연구는 임신 전 알코올이 임신 능력을 감소시키고, 태아발달 이상과 미숙아가 및 거대아 출산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생 이후 성장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을 실험동물모델을 통해 최초로 확인하였다. ○ 임신 중 알코올 폐해 연구 및 근거들은 과거 동안 많이 있었지만 임신 전 음주에 의한 산모의 대사기능이상 유발과 함께 태아 발달이상, 기형아 또는대아 출산위험 증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처음이다. - 음주가 모든 만성병 발생의 주된 위험인자이고, 특히 임신한 여성에서의 음주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건강 실천지침들은 잘 정립되어 있으나, 가임기 여성에서의 임신 후 음주에 대한 교육 또는 실천지침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의 연구팀( <NAME> , <NAME> , 이대연(공동 제1저자))은 5%알코올이 든 식이를 분만 전 2주 동안 마우스에 섭취시킨 후, 임신을<NAME>고 태아발달 - 출산 - 성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인체 내 산모와 태아 각 조직들에서의 대사기능 변화를 조사·분석하였다[붙임 1 참조]. - 5%알코올은 맥주(4.5%알코올과 유사한 도수로 하루 평균 약 4.4g 섭취 ※ 맥주 한 캔(355ml)기준 알코올 양 = 12.78g ○ 임신 전 알코올섭취 마우스 이용 연구 결과 - 알코올 적응기(1,2,3 - 알코올)를 거친 7주령 마우스에 5%알코올이 섞인 식이를 2주간 섭취케 한 후 유산을 유도한 결과(그림 1), - 임신 초기 알코올 섭취한 군에서 임신능력 22 감소, 태아수 11%, 태아발달능력은 23 정도 감소, 발가락 기형은 7%증가함(그림 2A ~ D)을 확인하였다. - 또한, 출산 직후(P0)몸무게가 정상군에 비해서 1.87배 높았으나, 생후 1주(P7), 2주(P14), 3주(P21)에서의 몸무게는 크게 감소(그림 2E)하였다. - 출생 후 태아는 거대아와 성장발달저하 현상은 임신중반 이후(배발생 15.5일)지속한 알코올 음주에 따른 공복혈당 저하와 일치함을 확인(그림 3A & B)하였으며, - 임신 초기 음주를 한 산모에서, 혈당 분해 능력(GTT)이 유의적 감소되어 있었고(그림 3C), 지방간 형성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도 4A & B).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아발달이상 및 거대아 발생 등에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바 있었다(그림 4C). GTT(Glucose tolerance test, 당부하검사)란 일정량의 당(글루코스)를 몸에 주사한 후 일정시간마다 혈당을 검사고 당이 분해되는 능력을 판단하는 검사방법 ○ 한국 임신코호트(4,542명)활용 최종 연구 결과[붙임 2 참조] - 실험동물모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속연구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 임신코호트(총 4,542명)중 추적탈락, 복수임신, 그리고 당뇨병과 고혈압 등 주요 질환을 가진 산모를 포함한 2,886명을 최종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해당 연구는 임신 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비음주군(561명), 일반음주군(2,099명), 고위험음주군(226명)세 군으로 구분을 분석하였다. 고위험음주군(Binge drinking)은 1회에 5잔 이상 또는 하루 2회 이상 마시는 경우 - 분석결과, 임신 중 고위험음주군에서 거대아 출산율은 7.5%으로 비음주군 2.9%, 일반음주군 3.2%에 대해 2.5배 이상 높았다. - 한편, 임신 전 고위험음주와 제왕은 출산 간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임신 위험도가 비음주군에 비해 2.3배 증가하였다(표 1). 기형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요인들에 대해 보정을 한 후 고위험음주에 따른 위험도 증가 - 이는, 동물모델에서와 같이 임산부에서도 임신 전 고위험음주가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이는 주된 위험지표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하겠다. □ 여성의 사회진출 및 평균결혼연령 증가와 함께 가임기 중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0.98('18년 기준)에 불과하고, 임신 및 난임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붙임 3 참조].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 2017년 기준 30.2세, 합계출산율'19년 0.92까지 하락 ○ 최근, 몇몇 인구학적 특성과 분석연구들에서 그 원인으로 사회 및 가정에서 오는 영향과 흡연, 음주 등이 제시된 바가 있지만, 음주에 기인한 임신과 난임에 대한 직접적인 과학적 근거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 본 조사는 국립보건연구원「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여성건강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되었고, ○ 실험동물모델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최근호에 게재되었다. □ 한편, 한국인 임신코호트를 통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제출하여 개정작업(in revision)중에 있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중 음주가 불임 또는 난임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태아 발달저하와 함께 기형아 또는 거대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분만 후 성장 발육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가임기 여성, 특히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의 경우 원활한 임신과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출생 후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임신 전에 음주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 결과는"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임과 관련은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가임기 젊은 여성에서 임신 전 알코올과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건강관리지침마련 등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 이상과 거대아 출산 위험 증가시켜_1 ### 내용: 임신 전 음주도 태아 성장 이상과 거대아 출산 고위험 증가시켜 ◇(동물모델)임신 전 음주가 출생율 22%, 출생 후 성장 17.2%감소인 것에 태아발달이상 23%, 기형 7%및 거대아 출산위험 1.87배 증가 확인 ◇(임신코호트)4,542명 표본 분석 결과, 임신 전 고위험 흡연을 한 산모에서 거대아 출산위험 2.5배 증가 발생 ◇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 중 과음과 함께 임신 전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실천 전략수립에 적극 반영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임신 중 음주 폐해와 마찬가지로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금주도 임신과 태아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유의적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험모델과 임신코호트에서 동시에 확인하였다고 발표나[붙임 1 참조]. ○ 임신 중 음주가 임산부 및 태아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잘 알고 있으나, 가임기 여성들에서 출산 전 음주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임신 중 산모가 술을 먹는 비율은 매우 낮은 1 - 5%수준이며, 산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부분 술을 중단하거나 음주량을 크게 줄이는 경향으로 알려져 있다. - 이것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주요 나라들에서 활발히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반면, 국내 가임기 청소년 음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대생 월간 음주율이 72.9 ％, 19 - 29세 여성은 64.1%였고, 고위험음주율도 여대생이 17.2%, 19 - 29세 남성이 9.6%로 전체성인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붙임 2 참조]. ○ 한편, 국내 평균 초혼연령 30.2세, 초산연령 31.6세, 출산연령 32.6세로 크게 증가한 상황(2017년 기준)에서 결혼 및 사회진출 이후 여성의 음주 노출은 상당히 오랜 시간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 임신 후 음주와 같이 임신 전 음주 영향에 대한 근거마련 연구가 보건학적 예방관리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연구는 임신 전 알코올이 임신 능력을 감소시키고, 태아발달 이상과 미숙아가 및 거대아 출산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생 이후 성장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을 실험동물모델을 통해 최초로 확인하였다. ○ 임신 중 알코올 폐해 연구 및 근거들은 과거 동안 많이 있었지만 임신 전 음주에 의한 산모의 대사기능이상 유발과 함께 태아 발달이상, 기형아 또는대아 출산위험 증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처음이다. - 음주가 모든 만성병 발생의 주된 위험인자이고, 특히 임신한 여성에서의 음주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건강 실천지침들은 잘 정립되어 있으나, 가임기 여성에서의 임신 후 음주에 대한 교육 또는 실천지침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의 연구팀( <NAME> , <NAME> , 이대연(공동 제1저자))은 5%알코올이 든 식이를 분만 전 2주 동안 마우스에 섭취시킨 후, 임신을<NAME>고 태아발달 - 출산 - 성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인체 내 산모와 태아 각 조직들에서의 대사기능 변화를 조사·분석하였다[붙임 1 참조]. - 5%알코올은 맥주(4.5%알코올과 유사한 도수로 하루 평균 약 4.4g 섭취 ※ 맥주 한 캔(355ml)기준 알코올 양 = 12.78g ○ 임신 전 알코올섭취 마우스 이용 연구 결과 - 알코올 적응기(1,2,3 - 알코올)를 거친 7주령 마우스에 5%알코올이 섞인 식이를 2주간 섭취케 한 후 유산을 유도한 결과(그림 1), - 임신 초기 알코올 섭취한 군에서 임신능력 22 감소, 태아수 11%, 태아발달능력은 23 정도 감소, 발가락 기형은 7%증가함(그림 2A ~ D)을 확인하였다. - 또한, 출산 직후(P0)몸무게가 정상군에 비해서 1.87배 높았으나, 생후 1주(P7), 2주(P14), 3주(P21)에서의 몸무게는 크게 감소(그림 2E)하였다. - 출생 후 태아는 거대아와 성장발달저하 현상은 임신중반 이후(배발생 15.5일)지속한 알코올 음주에 따른 공복혈당 저하와 일치함을 확인(그림 3A & B)하였으며, - 임신 초기 음주를 한 산모에서, 혈당 분해 능력(GTT)이 유의적 감소되어 있었고(그림 3C), 지방간 형성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도 4A & B).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아발달이상 및 거대아 발생 등에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바 있었다(그림 4C). GTT(Glucose tolerance test, 당부하검사)란 일정량의 당(글루코스)를 몸에 주사한 후 일정시간마다 혈당을 검사고 당이 분해되는 능력을 판단하는 검사방법 ○ 한국 임신코호트(4,542명)활용 최종 연구 결과[붙임 2 참조] - 실험동물모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속연구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 임신코호트(총 4,542명)중 추적탈락, 복수임신, 그리고 당뇨병과 고혈압 등 주요 질환을 가진 산모를 포함한 2,886명을 최종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해당 연구는 임신 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비음주군(561명), 일반음주군(2,099명), 고위험음주군(226명)세 군으로 구분을 분석하였다. 고위험음주군(Binge drinking)은 1회에 5잔 이상 또는 하루 2회 이상 마시는 경우 - 분석결과, 임신 중 고위험음주군에서 거대아 출산율은 7.5%으로 비음주군 2.9%, 일반음주군 3.2%에 대해 2.5배 이상 높았다. - 한편, 임신 전 고위험음주와 제왕은 출산 간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임신 위험도가 비음주군에 비해 2.3배 증가하였다(표 1). 기형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요인들에 대해 보정을 한 후 고위험음주에 따른 위험도 증가 - 이는, 동물모델에서와 같이 임산부에서도 임신 전 고위험음주가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이는 주된 위험지표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하겠다. □ 여성의 사회진출 및 평균결혼연령 증가와 함께 가임기 중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0.98('18년 기준)에 불과하고, 임신 및 난임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붙임 3 참조].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 2017년 기준 30.2세, 합계출산율'19년 0.92까지 하락 ○ 최근, 몇몇 인구학적 특성과 분석연구들에서 그 원인으로 사회 및 가정에서 오는 영향과 흡연, 음주 등이 제시된 바가 있지만, 음주에 기인한 임신과 난임에 대한 직접적인 과학적 근거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 본 조사는 국립보건연구원「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여성건강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되었고, ○ 실험동물모델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최근호에 게재되었다. □ 한편, 한국인 임신코호트를 통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제출하여 개정작업(in revision)중에 있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중 음주가 불임 또는 난임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태아 발달저하와 함께 기형아 또는 거대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분만 후 성장 발육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가임기 여성, 특히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의 경우 원활한 임신과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출생 후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임신 전에 음주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 결과는"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임과 관련은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가임기 젊은 여성에서 임신 전 알코올과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건강관리지침마련 등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f53a09f1-9ef3-4f8f-8759-abbf2942c76c	source15/231026/156452432_0.txt	제3회 한국 코드 박람회(페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32&pageIndex=3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2021년 제3회 한국코드박람회(페어)운영 -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끝장마라톤(해커톤)대회,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교육 등 프로그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강화와 진로에의 동기부여를 위해'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를 개최한다. □ 한국코드페어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에 관심 높은 초 ‧ 중등 학생들이 평소 갈고닦은 소프트웨어 실력을 발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 제공하는 전국 단위의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2019년 제1회 페어를 개최한 이래로 연간 3,300여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 올해 제3회 한국코드페어는'SW와 AI로 만드는 모두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SW 작품을 공모하는'SW공모전', 다른 참가자들과 협업하여 문제를 공유로 해결하는'해커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온라인 SW공부방'등 총 3개의 행사로 구성하였다. ㅇ'SW공모전'은 초·중·고등부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우리 주변의 사회 현안과 생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5월 20일(목)부터 5월 31일(월)까지 참가를 공모하며, 서면심사(6.1. ~ 15.)를 통해 210개 팀(초·중·고 각 70개 팀)을 대상으로 예선(7월, 온라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예선을 통과한 90개 팀(초·중·고 각 30개 팀)은 10월에 개최하는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여기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팀은 12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브로드컴 마스터즈 인터내셔널(Broadcom MASTERS International)연수프로그램에 참가(초등부)하거나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rnational Science/Engineering Fair)에 한국대표로 출전(중 ‧ 고등부)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ㅇ'해커톤'은 중·고등부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팀을 결성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것으로 팀 단위의 문제해결 능력과 소프트웨어 기획 ‧ 구현 능력, 그리고 팀원 간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는 대회이다. - 해커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5월 20일(목)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청해야 하며, 참가자 선발과정(6월)을 통해 8월까지 팀 편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며 - 선발된 팀은 해커톤 주제에 맞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력을 평가하는 아이디어톤(8월)을 먼저 통과해야, 10월에 개최하는 해커톤에 출전을 수 있다. ㅇ'사이버 SW공부방'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초 코딩부터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온라인 소프트웨어 학습은 5월20일(목)부터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신청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실력검증은 7월에 참가자를 선발한 8월에 실시(총 2회)하며, 결과에 해당하는 등급(1 ~ 10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한편,'SW공모전'수상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포함),'해커톤'의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5점을 시상하는 등 내년 한국코드페어에서는 국무총리상 총2점, 과기정통부 장관상 총16점이 시상을 계획이다. ㅇ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확인 등 참가 접수는 5월 20일(목)부터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의 생활이 인공지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으로 주변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코드페어에 참가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미래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부터:1.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 참가도 2. 한국코드페어 포스터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 개요 ㅇ(대회명)한국코드페어(Korea - CodeFair) ㅇ(목 적)초·중등 학생의 SW 융합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문화 저변 확대 /(주 제)SW와 AI로 만드는 모두 행복한 세상 ㅇ(대 학은 대한민국 국적 초·중·고 학생 또는 동급 이상 ㅇ(기 간)'21.5 ~ 12월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 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회현안, 생활·환경 등 분야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SW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SW작품 공모전 참가자를 선발하여 팀을 구성한 상태에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팀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 공모전을 통해 SW학습을 제공하고 전국 단위 온라인레벨검증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인증서 발급 ①참가자 공모(5.20 ~ 5.31) ②서면심사(6.1 ~ 6.15) ※ 일정 및 심사 방식은 코로나 - 19 확산 상황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며 절차별 상세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공모주제)우리 사회와 사회 현안 및 생활과 환경 안전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 -(공모작품)순수 Application 및 Physical Computing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작품 ※ 일반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며, 순수 Application 및 Physical Computing 모두 작품형태 제한 없음 -(주요내용)공모작품에 대해서 서면(온라인), 예선(온라인), 본선(오프라인)심사를 통해 수상작 결정 -(상훈)최우수는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포함) ② 팀 매칭(7 ~ 8월) ※ 일정 및 접수 방법은 코로나 - 19 확산 상태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계별 상세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주요내용)SW시험, 과제 등을 수행으로 참가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과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톤(온라인)및 해커톤(오프라인)을 통해 수상 팀 선발 -(팀 선발은 선발된 참가자 3인 1팀으로 구성 -(아이디어톤)제시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프로그램 제작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아이디어톤을 통해 해커톤에 참가할 팀원 선정 ※(해커톤)아이디어톤을 통해 기획된 내용에 따라 지정된 기간(약 4주)동안 소프트웨어 작품 제작 후, 오프라인 발표·심사회 진행 -(상훈)최우수는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5점 ③ 온라인 SW공부방(초·중·고) - 1가 학습)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회원가입 후 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알고리즘 SW 학습 및 실력점검을 위한 문제풀이 제공 오프라인(실력검증)참가자는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 예선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시하고 2회 응시 완료 시 참가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 ※ 온라인실력검증(8월)합격자는 12월까지 온라인 학습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한국 코드 박람회(페어)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2021년 제3회 한국코드박람회(페어)운영 -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끝장마라톤(해커톤)대회,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교육 등 프로그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강화와 진로에의 동기부여를 위해'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를 개최한다. □ 한국코드페어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에 관심 높은 초 ‧ 중등 학생들이 평소 갈고닦은 소프트웨어 실력을 발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 제공하는 전국 단위의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2019년 제1회 페어를 개최한 이래로 연간 3,300여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 올해 제3회 한국코드페어는'SW와 AI로 만드는 모두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SW 작품을 공모하는'SW공모전', 다른 참가자들과 협업하여 문제를 공유로 해결하는'해커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온라인 SW공부방'등 총 3개의 행사로 구성하였다. ㅇ'SW공모전'은 초·중·고등부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우리 주변의 사회 현안과 생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5월 20일(목)부터 5월 31일(월)까지 참가를 공모하며, 서면심사(6.1. ~ 15.)를 통해 210개 팀(초·중·고 각 70개 팀)을 대상으로 예선(7월, 온라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예선을 통과한 90개 팀(초·중·고 각 30개 팀)은 10월에 개최하는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여기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팀은 12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브로드컴 마스터즈 인터내셔널(Broadcom MASTERS International)연수프로그램에 참가(초등부)하거나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rnational Science/Engineering Fair)에 한국대표로 출전(중 ‧ 고등부)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ㅇ'해커톤'은 중·고등부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팀을 결성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것으로 팀 단위의 문제해결 능력과 소프트웨어 기획 ‧ 구현 능력, 그리고 팀원 간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는 대회이다. - 해커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5월 20일(목)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청해야 하며, 참가자 선발과정(6월)을 통해 8월까지 팀 편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며 - 선발된 팀은 해커톤 주제에 맞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력을 평가하는 아이디어톤(8월)을 먼저 통과해야, 10월에 개최하는 해커톤에 출전을 수 있다. ㅇ'사이버 SW공부방'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초 코딩부터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온라인 소프트웨어 학습은 5월20일(목)부터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신청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실력검증은 7월에 참가자를 선발한 8월에 실시(총 2회)하며, 결과에 해당하는 등급(1 ~ 10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한편,'SW공모전'수상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포함),'해커톤'의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5점을 시상하는 등 내년 한국코드페어에서는 국무총리상 총2점, 과기정통부 장관상 총16점이 시상을 계획이다. ㅇ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확인 등 참가 접수는 5월 20일(목)부터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의 생활이 인공지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으로 주변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코드페어에 참가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미래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부터:1.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 참가도 2. 한국코드페어 포스터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 개요 ㅇ(대회명)한국코드페어(Korea - CodeFair) ㅇ(목 적)초·중등 학생의 SW 융합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문화 저변 확대 /(주 제)SW와 AI로 만드는 모두 행복한 세상 ㅇ(대 학은 대한민국 국적 초·중·고 학생 또는 동급 이상 ㅇ(기 간)'21.5 ~ 12월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 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회현안, 생활·환경 등 분야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SW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SW작품 공모전 참가자를 선발하여 팀을 구성한 상태에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팀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 공모전을 통해 SW학습을 제공하고 전국 단위 온라인레벨검증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인증서 발급 ①참가자 공모(5.20 ~ 5.31) ②서면심사(6.1 ~ 6.15) ※ 일정 및 심사 방식은 코로나 - 19 확산 상황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며 절차별 상세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공모주제)우리 사회와 사회 현안 및 생활과 환경 안전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 -(공모작품)순수 Application 및 Physical Computing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작품 ※ 일반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며, 순수 Application 및 Physical Computing 모두 작품형태 제한 없음 -(주요내용)공모작품에 대해서 서면(온라인), 예선(온라인), 본선(오프라인)심사를 통해 수상작 결정 -(상훈)최우수는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포함) ② 팀 매칭(7 ~ 8월) ※ 일정 및 접수 방법은 코로나 - 19 확산 상태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계별 상세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주요내용)SW시험, 과제 등을 수행으로 참가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과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톤(온라인)및 해커톤(오프라인)을 통해 수상 팀 선발 -(팀 선발은 선발된 참가자 3인 1팀으로 구성 -(아이디어톤)제시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프로그램 제작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아이디어톤을 통해 해커톤에 참가할 팀원 선정 ※(해커톤)아이디어톤을 통해 기획된 내용에 따라 지정된 기간(약 4주)동안 소프트웨어 작품 제작 후, 오프라인 발표·심사회 진행 -(상훈)최우수는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5점 ③ 온라인 SW공부방(초·중·고) - 1가 학습)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회원가입 후 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알고리즘 SW 학습 및 실력점검을 위한 문제풀이 제공 오프라인(실력검증)참가자는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 예선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시하고 2회 응시 완료 시 참가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 ※ 온라인실력검증(8월)합격자는 12월까지 온라인 학습 가능
deb8dcba-986a-4d3a-918b-7e68314dc212	source15/231026/156136073_0.txt	질병관리본부장, HIV/AIDS 유엔 총회 고위급회의 참석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073	CC BY	9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HIV/AIDS 유엔 총회 대표단에 참석 - 유엔 목표(2030년까지 AIDS 유행 종식)달성에 적극 동참 촉구 - 결핵 관리 및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2016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유엔본부에서 진행되'HIV/AIDS에 관한 유엔 전체 고위급 회의(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igh - Level Meeting for Ending AIDS)'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HIV/AIDS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후천성 면역 부전 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는 AIDS를 만드는 원인 바이러스. <NAME> 본부장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AIDS 유행 종식'이라는 UN의 목표를 환영·지지한다고 밝히고, 에이즈에 대한 신속한 진단적 치료정책과 강화된 예방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에이즈 유행을 신속하게 감소시킬 것 있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우리나라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논의에 동참할 것을 표명하였다. □ 유엔이 지난 2011년 HIV/AIDS에 관한'2011년 헤이야 선언문'채택 이후 5년만에 개최된 본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오는 2030까지 HIV/AIDS 유행 종식을 위해'2016년 UN이 선언문'(붙임 1 참조)을 채택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결핵퇴치를 향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대학교 의과대학교수이며 결핵 국제협력지원사업을 담당한는는 닐 <NAME> 교수(Dr. <NAME> W. <NAME> )와 면담을 가졌으며, 뉴욕시 보건국 질병통제 부국장인 제이 바르라 박사(Dr. Z자 Varma)와도 만나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관리 및 위기상황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NAME> 본부장은 결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 및 정책을 설명으로 결핵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본부와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NAME> 본부장은 또한, 뉴욕시 밸뷰시립병원을 방문하여'14년 에볼라 환자치료를 주도한 <NAME> 에 <NAME> 교수(Dr. <NAME> )및 에볼라 감염병 대응팀과 뉴욕시 보건당국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대응에 대하여 현장을 살펴보며 심도 높게 논의하였다. <붙임> 1. UN 안보리 고위급 회의 주요 내용 2. <NAME> 본부장의 UN 총회 연설 사진(저화질) UN 총회 고위급 회의 주요 성과 □(배경·목적)HIV/AIDS에 관한 2011년 WHO 총회 고위급 회의 정치적 선언 채택 ㅇ HIV 감염과 AIDS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연구와 진전이 있었는 지에서 ㅇ 2030년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발표을 계기로 HIV/AIDS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두 단계 강화하여 2030년 HIV/AIDS 종식을 향한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함 □(제목)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달성 중 AIDS의 빠른 종식 (On the Fast - Track to end A는 in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방향)△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응방안 마련,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 △감염자의 예방적 조치 및 치료에 관한 접근을 제약하는 징벌적 규정 철폐,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HIV/AIDS에 관한 정보공유 강화 ㅇ(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성과)2015년에 새천년개발 목표(MDGs·Millennium World Goals)인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이뤘고 - 2015년 기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5년 전이와 비해 2배인 1,600만명으로, 이러한 성과는 처음으로 세계보건 목표를 2에서 초과한 사례임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이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빈곤(소득, 고용, 기아), 인권과 성평등, 보건, 환경 등 총 8대 분야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세웠음 - 21개 세부목표 중 AIDS 분야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전환시킴" (Fast Track 전략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지속적인 Fast - Track이 요구될 것이고,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종식을 가속화 하는 것이 목표 2020년까지 UNAIDS Fast Track 목표 ① 신규 HIV 확진자를 50만명 미만으로 감소시킴(2014년:연 200만명) ② AIDS로 의한 사망을 연간 50만명 미만으로 감소시킴(2014년:120만명) ③ AIDS로 인한 차별 해소 ㅇ(SDG 3. 보건과 관련한 HIV/AIDS 검진과 예방에 대한 접근성 보장강화를 위한 90 - 90 - 90 목표추진 90 - 90 - 90 계획:UNAIDS가 설정한 목표로, 2020년까지 ①(검사접근성)HIV 감염자의 90%가 검진을 통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게 하며 ②(치료접근성)감염사실을 인지한 90 ％ 가 치료를 받게 하고, ③(치료효과)치료를 받은 90 퍼센트 가 치료에 효과가 있도록 한다는 것 ㅇ(SDG 5. 양성평등)HIV/AIDS 대응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노력 강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ㅇ(SDG 10. 불평등 완화)HIV/AIDS 대응 노력을 통한 평등권화(진료환경 등 분야) ㅇ(SDG 16. 평화와 정의·제도)HIV/AIDS 관련 편견과 차별 철폐·평등 실현 (노동권, 이주권, 법률서비스 접근성 등 부문에 ㅇ(SDG 17. 파트너십)HIV/AIDS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노력 강화 ㅇ HIV/AIDS 대응에 있어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ㅇ 에이즈 종식을 목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연대 구축이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HIV/AIDS 현황 ․ 2014년 HIV 감염인:3,690만명 ․ 2015년 6월 HIV 확진자 중 치료받는 사람 중 1,580만명 ․ 2014년 신규 HIV 감염인수 - 200만명 ․ 2014년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수:120만명 ․ 2000년 대비 신규 HIV 어린이 감염인 감소율:58% ․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15년간 동아 예방한 신규 HIV 감염인 수인만 3,000만명 ․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난 15년간 동안 예방한 에이즈 사망자 수 약 800만명 [참고]2011년 HIV/AIDS UN 목표와 선언(Targets and elimination commitments) 1. 성매개 HIV 전염 50%감소 2. 주사용 마약 사용자들의 HIV 노출 50%감축 3. 수직감염 제거 및 AIDS 관련 모성사망 예방 4.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통한 PLHIV 1500만 명 도달 5. PLHIV 감염 결핵사망 발생 50%감소 6. 국제적 AIDS 자원 격차 축소 및 저소득국가 연간 220 ~ 240억 달러 투자 지원 7. 성적 불평등과 성폭행, 성 학대 제거 및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증가 8. 기본적 자유와 모든 권리성 실현을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적 낙인 제거 9. HIV와 무관한 입국, 체류, 거주의 제한 제거 10. 국제적 보건 ․ 개발 노력에 있어서 AIDS 대응 통합 강화를 통하여 HIV 관련 법적 평행 시스템 제거 [참고]Sustainable World Goals(SDGs,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2015 - 2030)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전세계가 빈곤퇴치를 위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설정한 8가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최상위 의제로서 2015년 9월에 수립되었음.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는 이를 포괄하고 있는 4와 요소로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인 5P를 근간으로 하며 ․ SDGs는 총 17개의 과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가짐. MDGs:빈곤(소득, 고용, 기아), 식량과 성평등, 보건, 환경 등*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증진 3. 보건 증진 웰빙증진 4. 교육보장과 평생교육기회 제공 5. 성평등과 여성역량 향상 16.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구축 14. 해양자원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6. 물과 에너지에 접근성 향상과 이용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추구 8. 경제성장 및 일자리 증진 9. 인프라시설 구축/산업화와 혁신증진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장, HIV/AIDS 유엔 총회 고위급회의 참석 _1 ### 내용: HIV/AIDS 유엔 총회 대표단에 참석 - 유엔 목표(2030년까지 AIDS 유행 종식)달성에 적극 동참 촉구 - 결핵 관리 및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2016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유엔본부에서 진행되'HIV/AIDS에 관한 유엔 전체 고위급 회의(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igh - Level Meeting for Ending AIDS)'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HIV/AIDS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후천성 면역 부전 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는 AIDS를 만드는 원인 바이러스. <NAME> 본부장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AIDS 유행 종식'이라는 UN의 목표를 환영·지지한다고 밝히고, 에이즈에 대한 신속한 진단적 치료정책과 강화된 예방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에이즈 유행을 신속하게 감소시킬 것 있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우리나라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논의에 동참할 것을 표명하였다. □ 유엔이 지난 2011년 HIV/AIDS에 관한'2011년 헤이야 선언문'채택 이후 5년만에 개최된 본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오는 2030까지 HIV/AIDS 유행 종식을 위해'2016년 UN이 선언문'(붙임 1 참조)을 채택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결핵퇴치를 향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대학교 의과대학교수이며 결핵 국제협력지원사업을 담당한는는 닐 <NAME> 교수(Dr. <NAME> W. <NAME> )와 면담을 가졌으며, 뉴욕시 보건국 질병통제 부국장인 제이 바르라 박사(Dr. Z자 Varma)와도 만나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관리 및 위기상황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NAME> 본부장은 결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 및 정책을 설명으로 결핵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본부와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NAME> 본부장은 또한, 뉴욕시 밸뷰시립병원을 방문하여'14년 에볼라 환자치료를 주도한 <NAME> 에 <NAME> 교수(Dr. <NAME> )및 에볼라 감염병 대응팀과 뉴욕시 보건당국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대응에 대하여 현장을 살펴보며 심도 높게 논의하였다. <붙임> 1. UN 안보리 고위급 회의 주요 내용 2. <NAME> 본부장의 UN 총회 연설 사진(저화질) UN 총회 고위급 회의 주요 성과 □(배경·목적)HIV/AIDS에 관한 2011년 WHO 총회 고위급 회의 정치적 선언 채택 ㅇ HIV 감염과 AIDS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연구와 진전이 있었는 지에서 ㅇ 2030년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발표을 계기로 HIV/AIDS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두 단계 강화하여 2030년 HIV/AIDS 종식을 향한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함 □(제목)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달성 중 AIDS의 빠른 종식 (On the Fast - Track to end A는 in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방향)△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응방안 마련,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 △감염자의 예방적 조치 및 치료에 관한 접근을 제약하는 징벌적 규정 철폐,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HIV/AIDS에 관한 정보공유 강화 ㅇ(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성과)2015년에 새천년개발 목표(MDGs·Millennium World Goals)인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이뤘고 - 2015년 기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5년 전이와 비해 2배인 1,600만명으로, 이러한 성과는 처음으로 세계보건 목표를 2에서 초과한 사례임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이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빈곤(소득, 고용, 기아), 인권과 성평등, 보건, 환경 등 총 8대 분야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세웠음 - 21개 세부목표 중 AIDS 분야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전환시킴" (Fast Track 전략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지속적인 Fast - Track이 요구될 것이고,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종식을 가속화 하는 것이 목표 2020년까지 UNAIDS Fast Track 목표 ① 신규 HIV 확진자를 50만명 미만으로 감소시킴(2014년:연 200만명) ② AIDS로 의한 사망을 연간 50만명 미만으로 감소시킴(2014년:120만명) ③ AIDS로 인한 차별 해소 ㅇ(SDG 3. 보건과 관련한 HIV/AIDS 검진과 예방에 대한 접근성 보장강화를 위한 90 - 90 - 90 목표추진 90 - 90 - 90 계획:UNAIDS가 설정한 목표로, 2020년까지 ①(검사접근성)HIV 감염자의 90%가 검진을 통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게 하며 ②(치료접근성)감염사실을 인지한 90 ％ 가 치료를 받게 하고, ③(치료효과)치료를 받은 90 퍼센트 가 치료에 효과가 있도록 한다는 것 ㅇ(SDG 5. 양성평등)HIV/AIDS 대응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노력 강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ㅇ(SDG 10. 불평등 완화)HIV/AIDS 대응 노력을 통한 평등권화(진료환경 등 분야) ㅇ(SDG 16. 평화와 정의·제도)HIV/AIDS 관련 편견과 차별 철폐·평등 실현 (노동권, 이주권, 법률서비스 접근성 등 부문에 ㅇ(SDG 17. 파트너십)HIV/AIDS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노력 강화 ㅇ HIV/AIDS 대응에 있어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ㅇ 에이즈 종식을 목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연대 구축이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HIV/AIDS 현황 ․ 2014년 HIV 감염인:3,690만명 ․ 2015년 6월 HIV 확진자 중 치료받는 사람 중 1,580만명 ․ 2014년 신규 HIV 감염인수 - 200만명 ․ 2014년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수:120만명 ․ 2000년 대비 신규 HIV 어린이 감염인 감소율:58% ․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15년간 동아 예방한 신규 HIV 감염인 수인만 3,000만명 ․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난 15년간 동안 예방한 에이즈 사망자 수 약 800만명 [참고]2011년 HIV/AIDS UN 목표와 선언(Targets and elimination commitments) 1. 성매개 HIV 전염 50%감소 2. 주사용 마약 사용자들의 HIV 노출 50%감축 3. 수직감염 제거 및 AIDS 관련 모성사망 예방 4.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통한 PLHIV 1500만 명 도달 5. PLHIV 감염 결핵사망 발생 50%감소 6. 국제적 AIDS 자원 격차 축소 및 저소득국가 연간 220 ~ 240억 달러 투자 지원 7. 성적 불평등과 성폭행, 성 학대 제거 및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증가 8. 기본적 자유와 모든 권리성 실현을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적 낙인 제거 9. HIV와 무관한 입국, 체류, 거주의 제한 제거 10. 국제적 보건 ․ 개발 노력에 있어서 AIDS 대응 통합 강화를 통하여 HIV 관련 법적 평행 시스템 제거 [참고]Sustainable World Goals(SDGs,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2015 - 2030)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전세계가 빈곤퇴치를 위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설정한 8가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최상위 의제로서 2015년 9월에 수립되었음.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는 이를 포괄하고 있는 4와 요소로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인 5P를 근간으로 하며 ․ SDGs는 총 17개의 과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가짐. MDGs:빈곤(소득, 고용, 기아), 식량과 성평등, 보건, 환경 등*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증진 3. 보건 증진 웰빙증진 4. 교육보장과 평생교육기회 제공 5. 성평등과 여성역량 향상 16.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구축 14. 해양자원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6. 물과 에너지에 접근성 향상과 이용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추구 8. 경제성장 및 일자리 증진 9. 인프라시설 구축/산업화와 혁신증진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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