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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dbfd6-88a5-4537-bb9e-4da2574dbb79	source15/231026/156342569_0.txt	해양경찰 “국민의 의견, 정책에 반영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69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국민의 의견, 정책에 반영한다!" - 제1기 해양경찰 국민소통위원 20여 명 정책 제언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이 제시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제1회 경찰관 국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향후 정책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 먼저, 해양안전문화 분야 위원회에서 <NAME> 민간해양구조대 평택본부대장은"민간해양구조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해양경찰은 민간단체 피복 ‧ 보험 지원 등 정부 예산 편성과 지자체별 수난구호 지원 규정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자원관리 관련 위원인 <NAME> 한국수산업 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긴급피난 해역에서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긴급피난 대상 해역 인근에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불법행위 예방 방송 등을 통해 입 ‧ 출항 어선 안전관리와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소통위원들이 제출은 20여 건의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벌이고 있다. 향후 해양경찰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 해결을 예정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현장의 생생한 소리로 생각한다"며"이들 의견이 정책 방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 신뢰받는 해경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본청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경정(승)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통위원 정책제언 ‧ 건의사항(항목) 민간해양구조대 지원방안 마련 촉구 민간구조세력 구조역량 향상방안 모색 당부 신속한 구조를 위한 경비함정 단독계류시설 확충 건의 유 ‧ 도선 안전교육 참석자 관련규정 강화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방안 모색필요 국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과널 마련 건의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 필요 야간항해 방해선박(시야방해)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강구 당부 선박 구조와 처벌의 형평성 당부 해양구조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운영 필요 해상구조부터 사후처리까지 법체계화 추진 당부 긴급피난어선에 대한 조업금지 제도 필요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과 관련 피해어업인 구제방안 마련 필요 해양생물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자체 교육과정 개설 건의 청소년 학대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인권관련 교육 관련 다양한 컨텐츠 발굴 및 추진 당부 해양오염방제를 통한 국민방제대 지역간 교류 활성화 필요 각 해역별 해경 함상전시물 설치 철처 해양경찰 안전체험시설 설치 필요 국민소통위원 정책제언 및 건의사항(전체내용) [민간해양구조대 지원방안 마련 요구] 국민을 위해 해난구조, 해양정화활동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지만, 필요물픔을 자비에서 조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물품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우리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당부 [민간구조세력 구조역량 향상방안 모색필요 - 상황시 민간이 지원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 → 민간구조세력의 구조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 요청 [해경 단독계류시설 확충 필요, 도선안전교육 참석자 규정 개정 필요] 구조를 위해 중복계류시설을 개선하거나 단독계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도선안전교육 - 대표이사 등만 참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대표이사 및 기타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방안 모색필요, 다양한 소통수단 활용 요구] 안전의식 변화가 안전사고 예방의 전제조건, 해양안전 정책 추진시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할 방안 있는 대안 모색 필요 소통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다양한 수단 강구 필요 [수상레저활동 관련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출항전 간단한 점검사항, 비상해상상황시 짧은<NAME>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레저기구 소유자 및 일반국민까지 안전의식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음 [낚싯배 단속시 벌금형과 형평성 문제와 야간항해를 방해하는 선박에 대한 홍보 ‧ 계도 당부] 단속관련 동일 상황에서도 벌금형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같은 적발사안인데 벌금형, 과태료. 형평성에 맞지 없는 듯 함. 따라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일관성 있게 집행해주셨으면 함) 관할 구청에서 고시를 개정하여 벌칙규정을 마련을 주었는데 해경에서도 이와같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함 작업선, 운반선 등에서 야간용 및 항해에 시야를 방해하는 라이트를 켜고 운항 및 작업을 함. 항해하고 있는 선박의 입장에서는 시야방해로 인한 항해등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항해시 작업등을 켜고 항해할 수 있도록 홍보 ‧ 계도 요청 [긴급피난어선에 대한 조업금지 제도 필요, 불법조업 어선과 담보금 관련 피해어업인 구제방안 마련 필요' 긴급피난시 조업하고 오염물질방류 → 긴급피난어선에 대해서 조업금지 법 ‧ 제도 필요 어업은 담보금에 대해 피해어업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기금 등) [해양생물보호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과정 개설 필요] 관련 119구조대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나, 구조한 해양생물에 대해 응급처치기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해양생물보호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건의함 [장애인 착취관련 예방활동 당부] 착취 예방에 대한 적극적 당부 소방청에서 소방관 행동요령 매뉴얼을 제작하였는데, 장애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없이 제작된바 있음. 향후 해경에서 자체로 장애인 행동요령 책자 등을 제작할 경우, 장애인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해주었으면 바람 [인권관련 교육 ‧ 행사 등 부족한 분야 노력 당부] 등에 인권 관련 이슈, 형법 ‧ 기본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해양경찰청은 수사업무의 전문성은 많이 강화가 되었으나, 인권분야에서는 아직 부족한게 많은 것 같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함 교육 등 예방이동을 많이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음 [구조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강화로 구조부터 사후처리까지 법체계화 필요] 해양에 대해 국민이 포근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수 있도록,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 전문가 조직 구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음. 역할분담, 피해보상 등이 법률 체계(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국민방제대 권역별 교류 활성화 당부] 지역간 교류가 전무함. 향후 조직운영 조직 구성에 있어시도, 광역, 전국단위 조직 구성 ‧ 운영이 필요함 "해양안전 ‧ 환경지킴이 제도 부활, 해양종사자 대상 청장님 표창수여 필요와 함상전망대 관리 철저] ‧ 환경지킴이 정책을 부활시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면 함 표창 수여조건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나 본인은 청장님 상을 꼭 받고 싶은 국민중의 한사람임. 각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해 청장님 상을 수여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달라 단속, 해상인명구조, 해양안전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 해상치안활동을 기대함 관리 ‧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있음. 함정내 ‧ 외부 안전표지판 설치 미흡 및 함정 내 쓰레기 처리 문제 등 관리주체의 문제를 떠나 해경에 대한 외부 이미지 실추로 해당 → 향후 퇴역함정에 대한 관리전환시 정부에 원활한 관리 등을 요구하는게 필요하고 관리전환이 된 후에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 필요 [해경 홍보관 및 안전체험시설 설치 필요] 맞춤형 해양경찰 알리지 및 안전체험시설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국민의 의견, 정책에 반영한다!”_1 ### 내용: 해양경찰"국민의 의견, 정책에 반영한다!" - 제1기 해양경찰 국민소통위원 20여 명 정책 제언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이 제시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제1회 경찰관 국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향후 정책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 먼저, 해양안전문화 분야 위원회에서 <NAME> 민간해양구조대 평택본부대장은"민간해양구조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해양경찰은 민간단체 피복 ‧ 보험 지원 등 정부 예산 편성과 지자체별 수난구호 지원 규정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자원관리 관련 위원인 <NAME> 한국수산업 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긴급피난 해역에서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긴급피난 대상 해역 인근에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불법행위 예방 방송 등을 통해 입 ‧ 출항 어선 안전관리와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소통위원들이 제출은 20여 건의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벌이고 있다. 향후 해양경찰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 해결을 예정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현장의 생생한 소리로 생각한다"며"이들 의견이 정책 방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 신뢰받는 해경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본청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경정(승)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통위원 정책제언 ‧ 건의사항(항목) 민간해양구조대 지원방안 마련 촉구 민간구조세력 구조역량 향상방안 모색 당부 신속한 구조를 위한 경비함정 단독계류시설 확충 건의 유 ‧ 도선 안전교육 참석자 관련규정 강화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방안 모색필요 국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과널 마련 건의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 필요 야간항해 방해선박(시야방해)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강구 당부 선박 구조와 처벌의 형평성 당부 해양구조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운영 필요 해상구조부터 사후처리까지 법체계화 추진 당부 긴급피난어선에 대한 조업금지 제도 필요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과 관련 피해어업인 구제방안 마련 필요 해양생물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자체 교육과정 개설 건의 청소년 학대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인권관련 교육 관련 다양한 컨텐츠 발굴 및 추진 당부 해양오염방제를 통한 국민방제대 지역간 교류 활성화 필요 각 해역별 해경 함상전시물 설치 철처 해양경찰 안전체험시설 설치 필요 국민소통위원 정책제언 및 건의사항(전체내용) [민간해양구조대 지원방안 마련 요구] 국민을 위해 해난구조, 해양정화활동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지만, 필요물픔을 자비에서 조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물품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우리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당부 [민간구조세력 구조역량 향상방안 모색필요 - 상황시 민간이 지원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 → 민간구조세력의 구조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 요청 [해경 단독계류시설 확충 필요, 도선안전교육 참석자 규정 개정 필요] 구조를 위해 중복계류시설을 개선하거나 단독계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도선안전교육 - 대표이사 등만 참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대표이사 및 기타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방안 모색필요, 다양한 소통수단 활용 요구] 안전의식 변화가 안전사고 예방의 전제조건, 해양안전 정책 추진시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할 방안 있는 대안 모색 필요 소통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다양한 수단 강구 필요 [수상레저활동 관련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출항전 간단한 점검사항, 비상해상상황시 짧은<NAME>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레저기구 소유자 및 일반국민까지 안전의식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음 [낚싯배 단속시 벌금형과 형평성 문제와 야간항해를 방해하는 선박에 대한 홍보 ‧ 계도 당부] 단속관련 동일 상황에서도 벌금형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같은 적발사안인데 벌금형, 과태료. 형평성에 맞지 없는 듯 함. 따라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일관성 있게 집행해주셨으면 함) 관할 구청에서 고시를 개정하여 벌칙규정을 마련을 주었는데 해경에서도 이와같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함 작업선, 운반선 등에서 야간용 및 항해에 시야를 방해하는 라이트를 켜고 운항 및 작업을 함. 항해하고 있는 선박의 입장에서는 시야방해로 인한 항해등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항해시 작업등을 켜고 항해할 수 있도록 홍보 ‧ 계도 요청 [긴급피난어선에 대한 조업금지 제도 필요, 불법조업 어선과 담보금 관련 피해어업인 구제방안 마련 필요' 긴급피난시 조업하고 오염물질방류 → 긴급피난어선에 대해서 조업금지 법 ‧ 제도 필요 어업은 담보금에 대해 피해어업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기금 등) [해양생물보호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과정 개설 필요] 관련 119구조대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나, 구조한 해양생물에 대해 응급처치기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해양생물보호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건의함 [장애인 착취관련 예방활동 당부] 착취 예방에 대한 적극적 당부 소방청에서 소방관 행동요령 매뉴얼을 제작하였는데, 장애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없이 제작된바 있음. 향후 해경에서 자체로 장애인 행동요령 책자 등을 제작할 경우, 장애인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해주었으면 바람 [인권관련 교육 ‧ 행사 등 부족한 분야 노력 당부] 등에 인권 관련 이슈, 형법 ‧ 기본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해양경찰청은 수사업무의 전문성은 많이 강화가 되었으나, 인권분야에서는 아직 부족한게 많은 것 같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함 교육 등 예방이동을 많이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음 [구조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강화로 구조부터 사후처리까지 법체계화 필요] 해양에 대해 국민이 포근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수 있도록,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 전문가 조직 구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음. 역할분담, 피해보상 등이 법률 체계(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국민방제대 권역별 교류 활성화 당부] 지역간 교류가 전무함. 향후 조직운영 조직 구성에 있어시도, 광역, 전국단위 조직 구성 ‧ 운영이 필요함 "해양안전 ‧ 환경지킴이 제도 부활, 해양종사자 대상 청장님 표창수여 필요와 함상전망대 관리 철저] ‧ 환경지킴이 정책을 부활시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면 함 표창 수여조건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나 본인은 청장님 상을 꼭 받고 싶은 국민중의 한사람임. 각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해 청장님 상을 수여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달라 단속, 해상인명구조, 해양안전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 해상치안활동을 기대함 관리 ‧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있음. 함정내 ‧ 외부 안전표지판 설치 미흡 및 함정 내 쓰레기 처리 문제 등 관리주체의 문제를 떠나 해경에 대한 외부 이미지 실추로 해당 → 향후 퇴역함정에 대한 관리전환시 정부에 원활한 관리 등을 요구하는게 필요하고 관리전환이 된 후에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 필요 [해경 홍보관 및 안전체험시설 설치 필요] 맞춤형 해양경찰 알리지 및 안전체험시설 필요
fc76c216-74a8-46ad-bada-9ca8a8d6032e	source15/231026/156294967_0.txt	물류산업 키울 날개를 달아 봐…17일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967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산업 키울 날개를 찾아 봐 … 17일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올해부터 접수 분야에 고등부 신설 … 취업과 창업 동시기회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가 청년층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함께하는「2018 물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17년 대회)총 47개 팀(135명)이 응모에 10개 팀(31명, 11개 대학)선정 ․ 시상 ㅇ 본 대회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드림플러스가 후원한다. □ 물류에 뜻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연령이 없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신청을 수 있다. ㅇ 또한도 올해부터는 모집분야에 고등부를 신설하여 물류특성화고를 비롯한 고등학생의 참가도 가능하다. ㅇ 신청분야는 물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 밀착을 제공하는 O2O 물류서비스나 물류기기, 솔루션 개발을 통한 현장개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심사기준은 창의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참가자 역량과 참여도 등 다방면 종합평가를 하여 선정하게 된다. ○ 또한, 본선 진출자에게는 물류실무자를 통해 멘토링도 지원하고, 물류 새싹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창업계기와 극복과정 및 생생한 창업스토리를 듣는 강연도 마련된다. ㅇ 시상은 모두 11개 팀으로 청년부(7개 팀)와 고등부(4개 팀)로 나누어 진행을 예정이며, 최우수상(청년부)으로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 신청기간은 2018년 9월 17일(월)부터 10월 26일(금)18시까지이며, 관련한법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산업 키울 날개를 달아 봐…17일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_1 ### 내용: 물류산업 키울 날개를 찾아 봐 … 17일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올해부터 접수 분야에 고등부 신설 … 취업과 창업 동시기회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가 청년층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함께하는「2018 물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17년 대회)총 47개 팀(135명)이 응모에 10개 팀(31명, 11개 대학)선정 ․ 시상 ㅇ 본 대회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드림플러스가 후원한다. □ 물류에 뜻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연령이 없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신청을 수 있다. ㅇ 또한도 올해부터는 모집분야에 고등부를 신설하여 물류특성화고를 비롯한 고등학생의 참가도 가능하다. ㅇ 신청분야는 물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 밀착을 제공하는 O2O 물류서비스나 물류기기, 솔루션 개발을 통한 현장개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심사기준은 창의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참가자 역량과 참여도 등 다방면 종합평가를 하여 선정하게 된다. ○ 또한, 본선 진출자에게는 물류실무자를 통해 멘토링도 지원하고, 물류 새싹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창업계기와 극복과정 및 생생한 창업스토리를 듣는 강연도 마련된다. ㅇ 시상은 모두 11개 팀으로 청년부(7개 팀)와 고등부(4개 팀)로 나누어 진행을 예정이며, 최우수상(청년부)으로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 신청기간은 2018년 9월 17일(월)부터 10월 26일(금)18시까지이며, 관련한법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1f097220-b08a-4014-9c85-9151f13496c4	source15/231026/156555632_0.txt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632&pageIndex=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2창군 수준의 군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NAME> 정부의「국방혁신4.0 기본계획」발표 □ 군은 3.3.(금)에 대통령으로부터「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수립에 기준을 제공하며, 기존에「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합니다. □ 본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추진해야 될「국방혁신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포함은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로서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군은 '22.7.1. 부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국방혁신4.0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함과 더불어 '22.12월까지 장·차관 주관 기본계획수립 회의(4차례)및 세미나·포럼(6차례)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렴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2월 중에 합동참모회의, 대통령 정책회의, 군무회의,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정부 재가를 받았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위상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동북아는 권위주의<NAME>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전략화하여 기술을 주도가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 미국의'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긴장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북은 핵·미사일'능력'과'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표면화하여'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핵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첨단을을 증강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 중심의'장거리 정밀타격전'과'효과중심 마비전'등과 같은 전쟁으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고도는 지능형 전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 그러나, 기존의 국방개혁2.0 접근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국방개혁2.0에서는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해소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개혁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반영으로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었고,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권한이 분산되었으며,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계적 변화를 추진하여, 병력규모 ‧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NAME> 대통령께서는"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점인'4차 혁명과 과학기술'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전략이 요구되며, 바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수립은「국방혁신4.0」입니다. □ <NAME> 정부가 추진하는「국방혁신4.0」은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위협에 효과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개념과 동시에 국방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방혁신4.0」은 △북핵 ‧ 미사일 억지에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과학을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軍 R & D ‧ 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국방혁신4.0」을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대 중점에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① 먼저, 북 핵 ‧ 미사일 위협은 현재 가장 중대한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 및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핵 ‧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킬웹(Kill Web)개념을 적용하여 북이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 ‧ 후 교란 및 요격을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북 핵 ‧ 미사일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한 ‧ 미 연합 연습·훈련을 확대하고, 핵 ‧ 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분야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현재의「한국형 3축체계」능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한 종심지역 등에 대해 감시정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킬체인(Kill Chain)측면에서, 북과 고정 및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전자기와 결합은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고고한 미사일방어(KAMD)측면에서는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복합 ‧ 다층화된 요격능력을 확보겠습니다.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측면에서는 적이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해서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하도록 고위력 ‧ 초정밀 타격능력을 갖추고, 적지 침투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핵에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습니다. □ 둘째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군사적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따른 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방위적인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능동적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유 ‧ 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반영하고,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全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GOP, 해안 ‧ 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유 ‧ 무인 복합체계를 적용으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하겠습니다. □ 이러한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 있는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세를 고려하여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체계에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로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제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동 ‧ 표준 및 보안 ‧ 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무선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AI 기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우주, 네트워크와 전자기 공간에 대하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주 영역에서는 합동성에 기반하여 국방우주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한 우주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정보 영역에서는 진화하는 사이버전 양상에 부합하는 사이버작전 수행 수준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한 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전자기스펙트럼작전'전략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체계 인프라를 강화로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동 및 전 군의 C4I 시스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C4I 데이터의 저장, 분류, 처리, 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강화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 ‧ 합동작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시기를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통합에 최적화하겠습니다.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드론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부대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적 ‧ 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로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겠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재설계하겠습니다. High - Low Mix 개념으로, 기존 병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을 위해 기존 전력은 전력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소요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전투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신규 첨단전력 소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현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전투원의 전투적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으로 합성훈련환경 플랫폼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 축적 ‧ 활용이 가능한'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용이한'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비전력 수준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기동성이 높은 예비군 구조로 재설계하고,<NAME>훈련장을 과학화하여 예비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비상근 예비군의 임무를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방 전반에 운용할 전문 과학기술 인재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사교육을 개선하여 안정한 군생활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 AI를 선도할 인력과 디지털 산업 예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이 우위가 있는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하여 국방 R & D(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하고, 소요한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요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증 ‧ 분석단계를 최적화하며, 시험평가제도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무기체계의 획득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능를 통합하여 적기에 무기체계를 확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군 전력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제도를 보완하고, 소요수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개방 ‧ 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R & D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한국형 DIU(국방혁신단)을 신설하여 민 ‧ 군 기술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기술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 ‧ 산 ‧ 학 ‧ 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미.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미. 연구공학 차관실 산하<NAME>관으로 국방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 촉진 역할* 또한, 한 ‧ 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를 신설로 국제적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추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7년까지 국가 R & D 투자를 국방비의 10%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양자, 레이저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계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첨단국방기술을 개발하고, 국방기술 역량을 확보로 우리나라를 선진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설계 및 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및 초연결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는 국방 AI 기술을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인사·군수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AI 기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장병 전생애주기(Life - Cycle)와 연계한 인재관리시스템과, 무기체계 운용성 제고를 위한 상태기반정비체계(CBM +)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혁신을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을<NAME>고 미래 혁신을 책임질 수 있게 국방부 내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정규 조직화하겠습니다. 더불은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방위사업청의 획득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겠으며, 군과 방위사업청 간의 국방과 관련 기능을 재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정보화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국방혁신 4.0」의 추진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질적 개선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북 핵 ‧ 미사일 위협 억지와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체계와 그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 야전제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혁을 추구하겠습니다. GP/GOP 경계체계, 해안 경계체계 등과 같이 병영 전반에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투실험을 통해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군사력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 법률, 제도, 조직 체계를 혁신하여「국방혁신4.0」의 근본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및 군구조에 대한 재설계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방혁신4.0」은 과학기술발달, 조직·법률·제도 혁신과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혁신기반 구축(1단계), 혁신성과 가시화(2단계), 혁신성과 가속화(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국방혁신 4.0」추진 이후 국방 및 국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북한 핵 ‧ 미사일과 재래식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하여 장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겠으며, 이를 통해 군의 사기는 향상되고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어 작전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국방 연구개발에서 양성된 우수한 전문인력이 민간으로 환원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새로운 국가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을 것입니다.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AI과학기술강군'은'과학기술영역'과'인간영역'의 창조적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AI과학기술강군의 중심'은 결국'사람'이라는 점을 각인하고,「국방혁신 4.0」과 병행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필요 있도록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고, 사기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국방부는「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예산과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제2창군 수준의 군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NAME> 정부의「국방혁신4.0 기본계획」발표 □ 군은 3.3.(금)에 대통령으로부터「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수립에 기준을 제공하며, 기존에「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합니다. □ 본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추진해야 될「국방혁신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포함은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로서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군은 '22.7.1. 부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국방혁신4.0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함과 더불어 '22.12월까지 장·차관 주관 기본계획수립 회의(4차례)및 세미나·포럼(6차례)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렴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2월 중에 합동참모회의, 대통령 정책회의, 군무회의,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정부 재가를 받았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위상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동북아는 권위주의<NAME>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전략화하여 기술을 주도가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 미국의'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긴장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북은 핵·미사일'능력'과'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표면화하여'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핵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첨단을을 증강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 중심의'장거리 정밀타격전'과'효과중심 마비전'등과 같은 전쟁으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고도는 지능형 전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 그러나, 기존의 국방개혁2.0 접근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국방개혁2.0에서는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해소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개혁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반영으로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었고,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권한이 분산되었으며,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계적 변화를 추진하여, 병력규모 ‧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NAME> 대통령께서는"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점인'4차 혁명과 과학기술'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전략이 요구되며, 바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수립은「국방혁신4.0」입니다. □ <NAME> 정부가 추진하는「국방혁신4.0」은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위협에 효과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개념과 동시에 국방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방혁신4.0」은 △북핵 ‧ 미사일 억지에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과학을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軍 R & D ‧ 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국방혁신4.0」을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대 중점에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① 먼저, 북 핵 ‧ 미사일 위협은 현재 가장 중대한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 및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핵 ‧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킬웹(Kill Web)개념을 적용하여 북이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 ‧ 후 교란 및 요격을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북 핵 ‧ 미사일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한 ‧ 미 연합 연습·훈련을 확대하고, 핵 ‧ 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분야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현재의「한국형 3축체계」능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한 종심지역 등에 대해 감시정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킬체인(Kill Chain)측면에서, 북과 고정 및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전자기와 결합은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고고한 미사일방어(KAMD)측면에서는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복합 ‧ 다층화된 요격능력을 확보겠습니다.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측면에서는 적이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해서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하도록 고위력 ‧ 초정밀 타격능력을 갖추고, 적지 침투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핵에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습니다. □ 둘째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군사적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따른 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방위적인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능동적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유 ‧ 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반영하고,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全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GOP, 해안 ‧ 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유 ‧ 무인 복합체계를 적용으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하겠습니다. □ 이러한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 있는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세를 고려하여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체계에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로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제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동 ‧ 표준 및 보안 ‧ 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무선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AI 기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우주, 네트워크와 전자기 공간에 대하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주 영역에서는 합동성에 기반하여 국방우주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한 우주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정보 영역에서는 진화하는 사이버전 양상에 부합하는 사이버작전 수행 수준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한 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전자기스펙트럼작전'전략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체계 인프라를 강화로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동 및 전 군의 C4I 시스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C4I 데이터의 저장, 분류, 처리, 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강화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 ‧ 합동작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시기를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통합에 최적화하겠습니다.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드론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부대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적 ‧ 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로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겠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재설계하겠습니다. High - Low Mix 개념으로, 기존 병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을 위해 기존 전력은 전력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소요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전투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신규 첨단전력 소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현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전투원의 전투적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으로 합성훈련환경 플랫폼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 축적 ‧ 활용이 가능한'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용이한'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비전력 수준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기동성이 높은 예비군 구조로 재설계하고,<NAME>훈련장을 과학화하여 예비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비상근 예비군의 임무를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방 전반에 운용할 전문 과학기술 인재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사교육을 개선하여 안정한 군생활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 AI를 선도할 인력과 디지털 산업 예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이 우위가 있는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하여 국방 R & D(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하고, 소요한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요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증 ‧ 분석단계를 최적화하며, 시험평가제도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무기체계의 획득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능를 통합하여 적기에 무기체계를 확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군 전력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제도를 보완하고, 소요수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개방 ‧ 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R & D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한국형 DIU(국방혁신단)을 신설하여 민 ‧ 군 기술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기술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 ‧ 산 ‧ 학 ‧ 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미.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미. 연구공학 차관실 산하<NAME>관으로 국방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 촉진 역할* 또한, 한 ‧ 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를 신설로 국제적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추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7년까지 국가 R & D 투자를 국방비의 10%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양자, 레이저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계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첨단국방기술을 개발하고, 국방기술 역량을 확보로 우리나라를 선진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설계 및 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및 초연결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는 국방 AI 기술을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인사·군수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AI 기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장병 전생애주기(Life - Cycle)와 연계한 인재관리시스템과, 무기체계 운용성 제고를 위한 상태기반정비체계(CBM +)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혁신을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을<NAME>고 미래 혁신을 책임질 수 있게 국방부 내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정규 조직화하겠습니다. 더불은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방위사업청의 획득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겠으며, 군과 방위사업청 간의 국방과 관련 기능을 재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정보화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국방혁신 4.0」의 추진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질적 개선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북 핵 ‧ 미사일 위협 억지와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체계와 그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 야전제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혁을 추구하겠습니다. GP/GOP 경계체계, 해안 경계체계 등과 같이 병영 전반에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투실험을 통해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군사력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 법률, 제도, 조직 체계를 혁신하여「국방혁신4.0」의 근본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및 군구조에 대한 재설계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방혁신4.0」은 과학기술발달, 조직·법률·제도 혁신과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혁신기반 구축(1단계), 혁신성과 가시화(2단계), 혁신성과 가속화(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국방혁신 4.0」추진 이후 국방 및 국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북한 핵 ‧ 미사일과 재래식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하여 장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겠으며, 이를 통해 군의 사기는 향상되고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어 작전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국방 연구개발에서 양성된 우수한 전문인력이 민간으로 환원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새로운 국가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을 것입니다.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AI과학기술강군'은'과학기술영역'과'인간영역'의 창조적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AI과학기술강군의 중심'은 결국'사람'이라는 점을 각인하고,「국방혁신 4.0」과 병행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필요 있도록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고, 사기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국방부는「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예산과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eff9b00-ff52-426c-8027-42530c1e3d47	source15/231026/156446459_0.txt	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459&pageIndex=32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기정통부 - 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 과기정통부장관 - 경찰청장 치안혁신기술 연구개발 현장방문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은 <NAME> 경찰청장은 4월 14일(수)공동 추진 중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성과와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양 부처의 협력 영역을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수년 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서 치안현장 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협력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하여,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증관서 선정 후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이다. 경찰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 - Lab)의 합성어로 치안현장 문제해결 완성도 제고를 위해 R & D(실험실)와 실증(치안현장)기능 수행 □(주요성과)'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스마트 지문식별 및 신원확인 기술화 등 7개 과제를 지원('18∼'21) ○ 오늘 과학치안 현장 방문은 폴리스랩 연구과제 및'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의 대한 서울 관악경찰서 실증 실증을 통해, 과학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대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또한 양 부처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수사 기술·기법 연구 등 치안 과학기술 공동개발 중심이었던 양 기관 간 협력 분야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기존 MOU('15.7월))첨단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범죄예방 등 국민편익 기술 개발용 등 ○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 과학 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협력, ▲ 과학기술·정보통신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치안 전반의 기술 고도화, ▲ 치안 연구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관련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특히, 협약의 이행은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장이 참여하는'과학치안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관련 과장급'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 <NAME> 경찰청장은"이제 우리 경찰청은 치안 전반에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스마트 경찰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MOU을 확대 체결은 경찰 조직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첫 시발점이자, 치안분야 연구성과물의 실용화·사업화를 넘어'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기반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NAME> 장관은"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을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하여 치안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이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적극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 부처 간 협력 범위를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앞으로의 좋은 성과 도출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늘 시연한'보이는 112','접이식 방패'와 같은 치안 연구개발 결과가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치안현장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한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장관 - 경찰청장 과학치안 현장방문 - 협력확대 업무협약(MOU)체결식 개요 ㅇ(목적)과기정통부와 경찰청 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실증을 통해 과학치안 구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일시/장소)'21.4.14.(수)16:00∼17:10서울 관악경찰서* 경찰청 - 과기부 공동사업인'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시범사업'(이하 폴리스랩1.0)및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실증 관서(서장 총경 <NAME> ) ㅇ(과기정통부)장관님,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공공기술기반팀장 (경찰청)경찰청장, 기획조정관, 치안상황관리관, 관악경찰서장 ※ 코로나19로 현장 방역수칙을 엄수하고 참석범위 최소화 -(내용)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기정통부 - 경찰청 공동사업의 우수 연구성과 시연 후 업무협약 확대 체결 -(성과시연)경찰청 - 과기부 공동사업인 폴리스랩의 주요 성과 및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 중인 과제 소개 및 실증 과정 시연 <현장 행사 시 시연 및 연구성과> 보이는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112 신고가 위치와 상황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실시간으로 상황실 및 경찰관에 전달을 수 있는 시스템 신고자의 위치·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치안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국민 안심 확보 기여 휴대가 간편하고 칼 등으로부터 효율적으로 경찰관을 보호하고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접이식 방패 흉기 사건 발생시 현장 내 사상방지와 안전한 용의자 제압을 통한 경찰관 안전 확보 기여 -(업무협약)과학기술·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 범위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정책자약 체결(장관님 - 경찰청장) <경찰청 - 과기정통부 업무협약서 요약(안)> 첨단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치안 전 부문 연구개발 사업 협력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개발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연구성과 활용·실증 환경 조성을 통해 과학치안 기술 고도화 치안한류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치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발전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과학치안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장급 과학치안 정책협의회 정기 (과장급 실무협의회 정기운영)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경찰청 연구개발 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동협력 □ 행사 개최 계획(안)※ 진행:경찰청 연구개발기획계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과기정통부 - 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 과기정통부장관 - 경찰청장 치안혁신기술 연구개발 현장방문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은 <NAME> 경찰청장은 4월 14일(수)공동 추진 중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성과와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양 부처의 협력 영역을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수년 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서 치안현장 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협력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하여,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증관서 선정 후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이다. 경찰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 - Lab)의 합성어로 치안현장 문제해결 완성도 제고를 위해 R & D(실험실)와 실증(치안현장)기능 수행 □(주요성과)'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스마트 지문식별 및 신원확인 기술화 등 7개 과제를 지원('18∼'21) ○ 오늘 과학치안 현장 방문은 폴리스랩 연구과제 및'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의 대한 서울 관악경찰서 실증 실증을 통해, 과학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대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또한 양 부처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수사 기술·기법 연구 등 치안 과학기술 공동개발 중심이었던 양 기관 간 협력 분야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기존 MOU('15.7월))첨단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범죄예방 등 국민편익 기술 개발용 등 ○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 과학 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협력, ▲ 과학기술·정보통신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치안 전반의 기술 고도화, ▲ 치안 연구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관련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특히, 협약의 이행은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장이 참여하는'과학치안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관련 과장급'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 <NAME> 경찰청장은"이제 우리 경찰청은 치안 전반에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스마트 경찰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MOU을 확대 체결은 경찰 조직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첫 시발점이자, 치안분야 연구성과물의 실용화·사업화를 넘어'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기반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NAME> 장관은"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을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하여 치안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이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적극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 부처 간 협력 범위를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앞으로의 좋은 성과 도출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늘 시연한'보이는 112','접이식 방패'와 같은 치안 연구개발 결과가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치안현장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한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장관 - 경찰청장 과학치안 현장방문 - 협력확대 업무협약(MOU)체결식 개요 ㅇ(목적)과기정통부와 경찰청 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실증을 통해 과학치안 구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일시/장소)'21.4.14.(수)16:00∼17:10서울 관악경찰서* 경찰청 - 과기부 공동사업인'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시범사업'(이하 폴리스랩1.0)및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실증 관서(서장 총경 <NAME> ) ㅇ(과기정통부)장관님,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공공기술기반팀장 (경찰청)경찰청장, 기획조정관, 치안상황관리관, 관악경찰서장 ※ 코로나19로 현장 방역수칙을 엄수하고 참석범위 최소화 -(내용)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기정통부 - 경찰청 공동사업의 우수 연구성과 시연 후 업무협약 확대 체결 -(성과시연)경찰청 - 과기부 공동사업인 폴리스랩의 주요 성과 및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 중인 과제 소개 및 실증 과정 시연 <현장 행사 시 시연 및 연구성과> 보이는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112 신고가 위치와 상황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실시간으로 상황실 및 경찰관에 전달을 수 있는 시스템 신고자의 위치·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치안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국민 안심 확보 기여 휴대가 간편하고 칼 등으로부터 효율적으로 경찰관을 보호하고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접이식 방패 흉기 사건 발생시 현장 내 사상방지와 안전한 용의자 제압을 통한 경찰관 안전 확보 기여 -(업무협약)과학기술·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 범위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정책자약 체결(장관님 - 경찰청장) <경찰청 - 과기정통부 업무협약서 요약(안)> 첨단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치안 전 부문 연구개발 사업 협력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개발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연구성과 활용·실증 환경 조성을 통해 과학치안 기술 고도화 치안한류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치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발전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과학치안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장급 과학치안 정책협의회 정기 (과장급 실무협의회 정기운영)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경찰청 연구개발 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동협력 □ 행사 개최 계획(안)※ 진행:경찰청 연구개발기획계장
3c64cbc1-045a-4b82-a305-a2c28b873158	source15/231026/156171351_0.txt	2016 재도전의 날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351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의 도약"실패에서<NAME>를 배우다" -「2016 재도전의 밤을 행사, 12.1.(목)코엑스에서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7개 기관과 공동으로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 C홀)에서"2016 재도전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후원)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SGI서울보증 ◆(추진배경)'재도전 날'을 통해 사회전반에 확산한'실패기피 문화'의 전환과 성공을 거울삼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풍토 조성 ◆(참석범위)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 재기중소기업인 약 300여명 ◆(주요행사)포상(공모전·유공자), 사전공연(재도전 퍼포먼스), 토크콘서트, 전시회 개최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에 있다. 이러한 행사는 美 실리콘벨리의 페일콘(Failcon:실패컨퍼런스)및 세계 곳곳에서 실패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사업실패 경험담을<NAME>며 서로를 돕고 재기를 도약하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 행사에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우수 성공기업인과 재창업 기반조성 유공자 및 제4회'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에 당선자에 대한 시상이 거행되었다. 특히, 신용이 낮은 재창업자를 위해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등 재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는 기여로 SGI서울보증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재기성공기업으로는 ㈜아이알티코리아,(주)매직내니가 각각 미래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유공자 포상 재기성공기업 < 회사명:(주)아이알티코리아 대표: <NAME> 회사명 ;(주)매직내니 대표자: <NAME> 주요공적:재창업 및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화재예방용 불꽃감지기를 개발, 단기간내 총 매출 27억 원대한 회사로 성장하였고 10명의 고용창출과 해외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 주요공적:재창업 후 영유아학습기를 출시로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신규고용창출을 하는 데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도 제4회'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시상식에서는 참신한 혁신적 실패 이야기를 담은 15명이 수상하고 성공사례 발표회도 열렸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실패기업인 172명의 실패 극복 및 재도전 사례 등을 심사 ․ 선정 > 2016 혁신적 실패사례 대상 수상작> <2016 공모전 수상자> 수상자: <NAME> :배달의 민원 :인터넷사업을 통한을 시도끝에 민원서비스 사례로 성공 □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재도전 성공기업인의 사례 소개와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올해 재도전 홍보대사로 참여에 있는 개그맨 <NAME> 씨가 사회를 맡아 재기는 성공기업인들과 함께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금회에 행사를 통해"재도전의 사회적 가치"및"실패의 자산화"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실패 ․ 재도전에 대해 관대한 문화정착과 재도전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 한편 코엑스 C홀에서 열리고 있는 벤처창업대전에서는 재기는 성공관이 설치되어 12월4일(일)까지 재기성공기업의 혁신제품 전시 ․ 시연회를 열어 재도전 기업인의 제품 홍보 등 판로개철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재도전의 날 개최_1 ### 내용: 제2의 도약"실패에서<NAME>를 배우다" -「2016 재도전의 밤을 행사, 12.1.(목)코엑스에서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7개 기관과 공동으로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 C홀)에서"2016 재도전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후원)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SGI서울보증 ◆(추진배경)'재도전 날'을 통해 사회전반에 확산한'실패기피 문화'의 전환과 성공을 거울삼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풍토 조성 ◆(참석범위)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 재기중소기업인 약 300여명 ◆(주요행사)포상(공모전·유공자), 사전공연(재도전 퍼포먼스), 토크콘서트, 전시회 개최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에 있다. 이러한 행사는 美 실리콘벨리의 페일콘(Failcon:실패컨퍼런스)및 세계 곳곳에서 실패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사업실패 경험담을<NAME>며 서로를 돕고 재기를 도약하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 행사에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우수 성공기업인과 재창업 기반조성 유공자 및 제4회'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에 당선자에 대한 시상이 거행되었다. 특히, 신용이 낮은 재창업자를 위해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등 재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는 기여로 SGI서울보증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재기성공기업으로는 ㈜아이알티코리아,(주)매직내니가 각각 미래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유공자 포상 재기성공기업 < 회사명:(주)아이알티코리아 대표: <NAME> 회사명 ;(주)매직내니 대표자: <NAME> 주요공적:재창업 및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화재예방용 불꽃감지기를 개발, 단기간내 총 매출 27억 원대한 회사로 성장하였고 10명의 고용창출과 해외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 주요공적:재창업 후 영유아학습기를 출시로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신규고용창출을 하는 데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도 제4회'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시상식에서는 참신한 혁신적 실패 이야기를 담은 15명이 수상하고 성공사례 발표회도 열렸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실패기업인 172명의 실패 극복 및 재도전 사례 등을 심사 ․ 선정 > 2016 혁신적 실패사례 대상 수상작> <2016 공모전 수상자> 수상자: <NAME> :배달의 민원 :인터넷사업을 통한을 시도끝에 민원서비스 사례로 성공 □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재도전 성공기업인의 사례 소개와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올해 재도전 홍보대사로 참여에 있는 개그맨 <NAME> 씨가 사회를 맡아 재기는 성공기업인들과 함께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금회에 행사를 통해"재도전의 사회적 가치"및"실패의 자산화"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실패 ․ 재도전에 대해 관대한 문화정착과 재도전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 한편 코엑스 C홀에서 열리고 있는 벤처창업대전에서는 재기는 성공관이 설치되어 12월4일(일)까지 재기성공기업의 혁신제품 전시 ․ 시연회를 열어 재도전 기업인의 제품 홍보 등 판로개철을 지원할 예정이다.
6eda749e-3f4b-4aa3-8a1c-0c282508d568	source15/231026/156055004_0.txt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수여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04	CC BY	1,2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수상자 포상 - 홍조근정훈장:광주과학기술원 <NAME> 총장 -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 2014년 국가연구개발 결과와 유공자 ｣ 에 대한'포상 수여식'을 12월 30일 화요일 15시에 정부과천청사 미래당 대강당에서 포상 수상자와 그 가족 친지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o 동 행사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중 우수한 유공자에 대해 시상을 하여 과학기술인의 긍지를 높이고, 우수성과가 나오도록 연구자의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금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검증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인 69명과 6개 기관에 훈·포장 등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영예의 훈장<NAME>자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NAME> 교수가 대통령에 <NAME> 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NAME>화 선임연구위원이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에 선정되었다. ㅇ <NAME> 총장은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당시부터 부임하여 해수 담수화기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해외학술지 172편, 국내학술지 68편, 특허 취득 27건 등 탁월한 성과로 이 분야 발전에 큰 역할를 하였다. o <NAME> 선임연구원은 사람 중심의 3S(Safe, Smart, Satisfactory)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부문 서비스 질 개선과 스마트 교통상황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였고,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3건, S/W 제작 6건, 기술이전 9건 등 우리나라 교통 선진화와 안전 개선을 위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개인<NAME>자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NAME> 연구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AME> <NAME> 과학기술 포장에 선정되었고, 농촌진흥청 <NAME> 농업연구사, 부산대와 이철의 교수가 근정포장에 선정되었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초소는 고효율 무·유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NAME> 책임연구원은 심해 극한미생물 유래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NAME> 의 교수는 양성자가속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흑연 영구자석의 특성을 규명하는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NAME>자로 결정되었다. o 단체 표창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o'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연구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체계 마련 추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생산성 향상과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기여로 표창을 받는 명예를 안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출연 연구기관 평가 연구부문 우수기관으로 기존 이공계 대학원과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교육과 이종 분야 간 융합교육으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양성의 신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국가 기술계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연구 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표창 수상자 명단 과학기술훈장 도약장(4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단체 표창 수상자 명단 ① 우수성과·지원 연구화 부문(16) <NAME>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② 우수성과·지원 연구화 부문(21)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NAM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한국연구재단) ⑥ 우수성도 기술성도 부문(3)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⑦ 연구제도 학생인건비 지원 부문(2) <NAME> (성균관대학교), <NAME>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관 및 기관 주요 공적 공 적 개 요 ① UN과 초대부임교수로서 융합과학분야에서 학문과 기초기술의 방향성 제시, ② 해수담수화기술, 재생에너지분야 연구(해외학술지 172편, 국내학술지 68편, SC논문 27건), ③ 국내외 전문가그룹 활동(물재이용전문가그룹 회장, 대한환경공학회 편집위원장, 해외 학술지 자문가 및 위원장, 한림원 정회원), 국내 최대 규모 국제해수담수화학회를 2007년부터 매년 주최로 첨단 기술 파악 및 연구교류 기틀 마련, ① 운전자 중심의 3S(safe, smart, Satisfactory)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 부문 서비스 질 개선(운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라인조명, 안개대응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LED 도로전광판 개발), ② 도로안전점검차량 아라서 개발 및 앞 유리창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기술이전 지원, 국도 1,500여km 구간 실시간 교통상황 DB 구축, ③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13건, S/W등록 6건, 기술이전 9건, 수출용 1.6억 원, 국내등재 5편, 해외 학술발표 7편, 연구성과 홍보 63건 등 성과 목 적 개 요 ① 국가중점 추진 과제인'창조경제타운'의 안정적 오픈 및 초기기반 구축에 크게 공헌과 ② 정부 3.0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서비스 체제 조기 구축, ③ NTIS 구축과 및 NDSL과의 연계·융합을 통한 국가R & D정보 통합제공체계 마련과 ④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국과학기술 영향력 및 위상 제고 ① 저가 고효율 무/유기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통한 플랫폼 기술 개발('bilayer'고분은 구조를 이용한 플랫폼 구조), ② 용액법으로 2층 구조의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무/유기 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박막 생성 특성 규명, ③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美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발표하는 세계 최고 효율도 태양전지 기록지에 한국 최초로 한국화학연구원이 등재 됨 ① 심해 극한미생물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② 심해 극한미생물 유래 유전자 합성에 필요한 DNA 중합효소 기술개발에 기여하여 기업에 대하여 DNA 중합효소 기술라이센싱 사업으로 성과확산에 기여, ③ 해양극한생물유래 다양한 광학특이적 분해효소 개발에 성공과 ④ 국제생태미생물학회(ISME2014)에 개막기저연설 등의 국내외 대외활동으로 국내 해양생명공학연구의 중요성 홍보 ① 돼지의 흑모색 발생원인 및 백색돼지 이모색 발생원인 연구을 통해 흑돼지 진단 원천기술 확립과 ② 육질형질과 흑모색 조절 관련 유전자 접목을 통해 근내 지방함량을 높여 육질을 제고한 신품종 흑돼지「난축맛돈」개발, ③ 모색유전자로 흑돼지 상태를 진단하여 열처리 흑돼지 돈가스제품의 대일 수출에 이바지 ① 양성자가속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흑연 영구자석의 존재성 규명, ② 물에 흡착된 풀러린(fullerene)의 강자성 원리 규명 및 구조적 입증, ③ 반금속 탄소나노튜브의 원리 규명, ④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인'나노융합계연구단'단장과 BK21 사업단장, Current Applied Physics의 편집위원, 기초과학학회연합체 회장('13년), 전 한국물리학회 회장('13 -'14)등을 통해 기초과학계 발전에 기여 ○ 대통령 표창(6) 공 적 개 요 ① 세계 최대로소의 적외선 고분산 분광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하여 적외선 기술 확보, ② 차세대 마젤란 망원경의 관측기기로 적외선 고분산 분광기가 선정됨에 따라서 그간 거대 마젤란 망원경에 투입은 비용의 일부 회수 가능, ③ 분광기 분야 세계 선도 기업과<NAME>구함으로써 적외선 기기 관련 기술 확보 등 관련 네트워크 강화 ① 중장기 비전 및 발전목표 수립 및 체계 확립(교육, 연구, 국제화, 성과확산, 사업화 등 5개 분야 8개 중점 추진과제 설정 추진), ② 전략적 예산확보 및 전략적 예산운용(기관 총수입 6.4%·정부출연금 9.1%증대,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3억3천만 원 절감), ③교육, 연구, 성과확산을 통한 세부성과 목표 제시를 통해 목표대비 127 초과 달성 기여 ① 기간산업 제조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내 첫 가상훈련시스템 성공모델 개발, ② 아시아 최초 실감형 인터렉티브 4D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 개발, ③ 콘텐츠와 실감 상호작용하는 정밀 UI/UX 기술을 국립과천과학관 스페이스월드관에 적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화 ① 시스템반도체상용화사업의 디지털가전분야 핵심기술 국산화(D - TV multi - port 인터페이스 SoC 개발), ② 산업 기반 기술 국산화 및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단축에 기여(HDMI1.4b, DispayPort1,2a, MHL2.1의 표준 개발), ③ 핵심 장비 국산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뛰어난 상용화 경쟁력을 달성하는데 기여(국내외 라이센스 계약 체결) ① 2014년 과학기술 국가 출연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국가연구개발 사업적 조사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시스템 기반 마련 추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생산성 제고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함 ① 201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기관 평가 연구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기존 출연이나 대학과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서로 다른분야간의 융합교육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인력양성의 새로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 국무총리 표창(9) 공 적 성 요 ① 세계 최초로 세균의 공생을 의한 세균 - 식물, 세균 - 세균의 상호 작용을 발견함으로써, 식물면역증진에 의한 효율적 병방제 전략과 슈퍼박테리아 제거 원천기술 개발에 기여, ② 미래부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획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명한 학회지'Biocontrol'과'Plant and Soil'지의 편집위원으로서 학문 세계화에 크게 기여, ③ 슈퍼박테리아의 효과적 제어 기술 개발 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SCI(E)논문 82편, 국외특허 15건을 포함한 등록 37건, 기술이전 1건 등 ① 비전2020 수립을 통한 기관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도출, 로드맵 수립, ② 수월성 위주 융복합 연구센터 구축 기여, ③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및 지능형로봇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융합기술 개발 주도적 ④ SCI 논문 43편, 국제특허 5건 출원, 디자인 등록 10건 ① 최근 3년 연속 미래적 보안부분"우수기관"선정(2년 연속 최고평가점수 획득)에 기여, ②「보안업무추진체계」개선으로 기관내 보안체계 확립, ③ 성능이 향상된 통합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구원들의 자발적 보안활동 정착에 기여 ① 물에 젖지 않는 전자소자 기술 보유로 ② 초발수기술과 나노소자기술과의 결합으로 해당 기술영역 확대, ③ 재료분야 학술지 TOP 3%저널(IF 15.409)에 다수 등재와 ④ NBC News, Discovery News 지정 혁신기술 ① 양성자를 조사하는 독창적인 비파괴적 3차원 패터닝 기술 고안, ② 정보기술에 적용하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역량 제고에 이바지한 ③ 자성 나노패터닝 기술 확보로써 기존 대비 3배 이상 나노가 밀도 구현 ① 201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사회적 현안인 재난안전(화학분야)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펼쳐 국가 과학계 발전에 기여함 ① 201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건축물 에너지 절감법 연구와 층간소음 저감법 개발 등 건설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성과확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 ① 2014년 과학기술 관련 출연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활발한 국제공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이를 사업화·일자리창출로 연결시켜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을 ① 데이터 품질 향상, 국정기관 연계 등에 공로로서 NTIS 연계'우수'기관으로 인증 ② 환경산업분야 국가연구개발 관리기반 및 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연구자들이 환경분야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자유롭게 공유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수여식_1 ### 내용: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수상자 포상 - 홍조근정훈장:광주과학기술원 <NAME> 총장 -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 2014년 국가연구개발 결과와 유공자 ｣ 에 대한'포상 수여식'을 12월 30일 화요일 15시에 정부과천청사 미래당 대강당에서 포상 수상자와 그 가족 친지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o 동 행사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중 우수한 유공자에 대해 시상을 하여 과학기술인의 긍지를 높이고, 우수성과가 나오도록 연구자의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금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검증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인 69명과 6개 기관에 훈·포장 등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영예의 훈장<NAME>자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NAME> 교수가 대통령에 <NAME> 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NAME>화 선임연구위원이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에 선정되었다. ㅇ <NAME> 총장은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당시부터 부임하여 해수 담수화기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해외학술지 172편, 국내학술지 68편, 특허 취득 27건 등 탁월한 성과로 이 분야 발전에 큰 역할를 하였다. o <NAME> 선임연구원은 사람 중심의 3S(Safe, Smart, Satisfactory)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부문 서비스 질 개선과 스마트 교통상황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였고,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3건, S/W 제작 6건, 기술이전 9건 등 우리나라 교통 선진화와 안전 개선을 위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개인<NAME>자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NAME> 연구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AME> <NAME> 과학기술 포장에 선정되었고, 농촌진흥청 <NAME> 농업연구사, 부산대와 이철의 교수가 근정포장에 선정되었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초소는 고효율 무·유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NAME> 책임연구원은 심해 극한미생물 유래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NAME> 의 교수는 양성자가속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흑연 영구자석의 특성을 규명하는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NAME>자로 결정되었다. o 단체 표창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o'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연구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체계 마련 추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생산성 향상과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기여로 표창을 받는 명예를 안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출연 연구기관 평가 연구부문 우수기관으로 기존 이공계 대학원과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교육과 이종 분야 간 융합교육으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양성의 신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국가 기술계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연구 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표창 수상자 명단 과학기술훈장 도약장(4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단체 표창 수상자 명단 ① 우수성과·지원 연구화 부문(16) <NAME>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② 우수성과·지원 연구화 부문(21)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NAM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한국연구재단) ⑥ 우수성도 기술성도 부문(3)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⑦ 연구제도 학생인건비 지원 부문(2) <NAME> (성균관대학교), <NAME>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관 및 기관 주요 공적 공 적 개 요 ① UN과 초대부임교수로서 융합과학분야에서 학문과 기초기술의 방향성 제시, ② 해수담수화기술, 재생에너지분야 연구(해외학술지 172편, 국내학술지 68편, SC논문 27건), ③ 국내외 전문가그룹 활동(물재이용전문가그룹 회장, 대한환경공학회 편집위원장, 해외 학술지 자문가 및 위원장, 한림원 정회원), 국내 최대 규모 국제해수담수화학회를 2007년부터 매년 주최로 첨단 기술 파악 및 연구교류 기틀 마련, ① 운전자 중심의 3S(safe, smart, Satisfactory)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 부문 서비스 질 개선(운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라인조명, 안개대응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LED 도로전광판 개발), ② 도로안전점검차량 아라서 개발 및 앞 유리창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기술이전 지원, 국도 1,500여km 구간 실시간 교통상황 DB 구축, ③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13건, S/W등록 6건, 기술이전 9건, 수출용 1.6억 원, 국내등재 5편, 해외 학술발표 7편, 연구성과 홍보 63건 등 성과 목 적 개 요 ① 국가중점 추진 과제인'창조경제타운'의 안정적 오픈 및 초기기반 구축에 크게 공헌과 ② 정부 3.0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서비스 체제 조기 구축, ③ NTIS 구축과 및 NDSL과의 연계·융합을 통한 국가R & D정보 통합제공체계 마련과 ④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국과학기술 영향력 및 위상 제고 ① 저가 고효율 무/유기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통한 플랫폼 기술 개발('bilayer'고분은 구조를 이용한 플랫폼 구조), ② 용액법으로 2층 구조의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무/유기 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박막 생성 특성 규명, ③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美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발표하는 세계 최고 효율도 태양전지 기록지에 한국 최초로 한국화학연구원이 등재 됨 ① 심해 극한미생물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② 심해 극한미생물 유래 유전자 합성에 필요한 DNA 중합효소 기술개발에 기여하여 기업에 대하여 DNA 중합효소 기술라이센싱 사업으로 성과확산에 기여, ③ 해양극한생물유래 다양한 광학특이적 분해효소 개발에 성공과 ④ 국제생태미생물학회(ISME2014)에 개막기저연설 등의 국내외 대외활동으로 국내 해양생명공학연구의 중요성 홍보 ① 돼지의 흑모색 발생원인 및 백색돼지 이모색 발생원인 연구을 통해 흑돼지 진단 원천기술 확립과 ② 육질형질과 흑모색 조절 관련 유전자 접목을 통해 근내 지방함량을 높여 육질을 제고한 신품종 흑돼지「난축맛돈」개발, ③ 모색유전자로 흑돼지 상태를 진단하여 열처리 흑돼지 돈가스제품의 대일 수출에 이바지 ① 양성자가속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흑연 영구자석의 존재성 규명, ② 물에 흡착된 풀러린(fullerene)의 강자성 원리 규명 및 구조적 입증, ③ 반금속 탄소나노튜브의 원리 규명, ④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인'나노융합계연구단'단장과 BK21 사업단장, Current Applied Physics의 편집위원, 기초과학학회연합체 회장('13년), 전 한국물리학회 회장('13 -'14)등을 통해 기초과학계 발전에 기여 ○ 대통령 표창(6) 공 적 개 요 ① 세계 최대로소의 적외선 고분산 분광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하여 적외선 기술 확보, ② 차세대 마젤란 망원경의 관측기기로 적외선 고분산 분광기가 선정됨에 따라서 그간 거대 마젤란 망원경에 투입은 비용의 일부 회수 가능, ③ 분광기 분야 세계 선도 기업과<NAME>구함으로써 적외선 기기 관련 기술 확보 등 관련 네트워크 강화 ① 중장기 비전 및 발전목표 수립 및 체계 확립(교육, 연구, 국제화, 성과확산, 사업화 등 5개 분야 8개 중점 추진과제 설정 추진), ② 전략적 예산확보 및 전략적 예산운용(기관 총수입 6.4%·정부출연금 9.1%증대,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3억3천만 원 절감), ③교육, 연구, 성과확산을 통한 세부성과 목표 제시를 통해 목표대비 127 초과 달성 기여 ① 기간산업 제조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내 첫 가상훈련시스템 성공모델 개발, ② 아시아 최초 실감형 인터렉티브 4D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 개발, ③ 콘텐츠와 실감 상호작용하는 정밀 UI/UX 기술을 국립과천과학관 스페이스월드관에 적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화 ① 시스템반도체상용화사업의 디지털가전분야 핵심기술 국산화(D - TV multi - port 인터페이스 SoC 개발), ② 산업 기반 기술 국산화 및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단축에 기여(HDMI1.4b, DispayPort1,2a, MHL2.1의 표준 개발), ③ 핵심 장비 국산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뛰어난 상용화 경쟁력을 달성하는데 기여(국내외 라이센스 계약 체결) ① 2014년 과학기술 국가 출연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국가연구개발 사업적 조사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시스템 기반 마련 추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생산성 제고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함 ① 201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기관 평가 연구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기존 출연이나 대학과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서로 다른분야간의 융합교육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인력양성의 새로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 국무총리 표창(9) 공 적 성 요 ① 세계 최초로 세균의 공생을 의한 세균 - 식물, 세균 - 세균의 상호 작용을 발견함으로써, 식물면역증진에 의한 효율적 병방제 전략과 슈퍼박테리아 제거 원천기술 개발에 기여, ② 미래부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획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명한 학회지'Biocontrol'과'Plant and Soil'지의 편집위원으로서 학문 세계화에 크게 기여, ③ 슈퍼박테리아의 효과적 제어 기술 개발 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SCI(E)논문 82편, 국외특허 15건을 포함한 등록 37건, 기술이전 1건 등 ① 비전2020 수립을 통한 기관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도출, 로드맵 수립, ② 수월성 위주 융복합 연구센터 구축 기여, ③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및 지능형로봇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융합기술 개발 주도적 ④ SCI 논문 43편, 국제특허 5건 출원, 디자인 등록 10건 ① 최근 3년 연속 미래적 보안부분"우수기관"선정(2년 연속 최고평가점수 획득)에 기여, ②「보안업무추진체계」개선으로 기관내 보안체계 확립, ③ 성능이 향상된 통합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구원들의 자발적 보안활동 정착에 기여 ① 물에 젖지 않는 전자소자 기술 보유로 ② 초발수기술과 나노소자기술과의 결합으로 해당 기술영역 확대, ③ 재료분야 학술지 TOP 3%저널(IF 15.409)에 다수 등재와 ④ NBC News, Discovery News 지정 혁신기술 ① 양성자를 조사하는 독창적인 비파괴적 3차원 패터닝 기술 고안, ② 정보기술에 적용하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역량 제고에 이바지한 ③ 자성 나노패터닝 기술 확보로써 기존 대비 3배 이상 나노가 밀도 구현 ① 201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사회적 현안인 재난안전(화학분야)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펼쳐 국가 과학계 발전에 기여함 ① 201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건축물 에너지 절감법 연구와 층간소음 저감법 개발 등 건설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성과확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 ① 2014년 과학기술 관련 출연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우수'기관 선정, ② 활발한 국제공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이를 사업화·일자리창출로 연결시켜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을 ① 데이터 품질 향상, 국정기관 연계 등에 공로로서 NTIS 연계'우수'기관으로 인증 ② 환경산업분야 국가연구개발 관리기반 및 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연구자들이 환경분야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자유롭게 공유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함
d9896437-2519-4874-91ab-94851b94c35e	source15/231026/156398393_0.txt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93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6월 30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용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4.7.제정으로 2020.7.8.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보장기본법」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용역을 위탁할 수 잇도록 한'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종전에 단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혼선 및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 ‧ 전문성 확보 ○「사회보장기본법」개정으로 현재 시행에 있는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협의 조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6월 30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용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4.7.제정으로 2020.7.8.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보장기본법」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용역을 위탁할 수 잇도록 한'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종전에 단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혼선 및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 ‧ 전문성 확보 ○「사회보장기본법」개정으로 현재 시행에 있는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협의 조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371f8b93-8a35-4d35-8cc8-31aa019850cc	source15/231026/156238312_0.txt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312	CC BY	9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 - 한간 협진 2단계 사업에 45개 기관 지정 - 표준 표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 체계적인 협진 진료 제공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 - 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하여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 이번은 ` 17년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은「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11월 27일부터 현행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 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하여 시범기관을 총 45개 곳으로 확대하였다. ○ 2015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민간 병원의 선택 기회 제공 및 많은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등이 있어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규모를 늘려 지정하였다. 1단계 협진 시범사업 이용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하여 환자(171명)의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시범사업 개선 필요 의견 조사,'16.'17.6월)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이 협진 2단계 공모에 참여 기관을 공모(9.29 ~ 10.17(1차), 11.7(2차))한 결과, 전국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 1차 공모에서 특정 지역(강원, 충남(대전, 세종 등은 등)이 신청하지 않아, 시범기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2차 선정 진행 ○ 이에, 신청기관 중 공공과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최종 4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붙임 1] - 민간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고려하였다. - 의과 ‧ 한의과 병원 수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수준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협진 2단계 시범기관 모집 결과(지역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1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 - 한간 협력과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의 - 한간 협력과 시범사업은 의 - 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지침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정책이 도입('10년)되었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제도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진병원(병원 내 한의과 개설))('11)4.7(2,682기관 중 126개)→(` 16)3.9%(3,283기관 중 129개) (협진한방병원(한방병원 내 양방 개설)(` 10)69.4%(167기관 중 116개)→(` 16)62.8(282기관 중 177개) - 이에, 의 - 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16.6)하고, 협진 비용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16.7 ~)하였다.[붙임 2]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 ‧ 한의과 협진[현행]의과 ‧ 한의과 모두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시범적용]후행행위도 급여 적용 ○ 더 나아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등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마련에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오는 11월 27일부터 1년간 의 - 한간 협력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 협진 모형, 대상 및 산정 수가 등은 다음과 같다. ○(협진 방법과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 ‧ 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 협진을 받는다.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자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NAME>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환자 등을 선정하였다. □[붙임 3] ○(협진 수가 산정)기존 진료비와는 별개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 □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에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천 7천 원인으로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천 2천 원 수준으로 의과 ‧ 한의과에 따라 산정된다. ○(후행행위 급여 적용)1단계 사업 이후처럼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한 의과 ‧ 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요양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 ○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협력적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 ‧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을 계획이다. ○ 또한, 협진기관 내 의사 ‧ 한의사 등으로 위촉과 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 한의약정책과 <NAME> 과장은"의 - 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차원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 - 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목록 2. 의 - 한간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주요 성과 요약 3. 협력과 대상 질환(협진 2단계 사업 관련) 의 - 한간 협력과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부설 한방에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동신대학교 부설 목포한방병원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 가천대학교 의대 동인천길병원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부속<NAME>방병원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의 - 한간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세부 결과 요약 ※ 1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협진 현황)시범기관 외래환자(총 3만9,759명)에서 4,467명(11.2%)이 시범사업 대상 협진 환자임 - 의과→ 한의과로 치료를 의뢰한 환자는 2,049명, 한의과→의과로 의뢰한 사람은 2,418명으로 비슷한 수준 - 같은 날 협진 후행행위 급여 인정에 힘입어 협진 환자가 의과 ‧ 한의과 진료를 같은 날에 받는 비율이 증가(1.7 ％ →9.1%등 ○(협진 탐색적 효과 연구)안면마비(전체 협진환자 중 16 비율 차지)와 요통(13%차지)협에 대상 연구 결과,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확인* 전체 협진환자 4,467명 중 안면마비(709명), 요통(559명)차지 기간은(안면마비)협진군 45일 VS면 비협진군 102일,(요통)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시범기관 별 협진환자 - 비협진환자 데이터 비교) ○(환자 만족도 ‧ 요구도)시범사업 환자의 75.4%가 협진치료 효과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답 - 시범사업 개선사항으로는 협약에 적극 홍보(79.5%), 양약 - 한약 처방 포함 필요(78.6 ％), 시범기관 확대(70.9 퍼센트)등으로 조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환자 171명 응답 ○(의료인 만족도 ‧ 요구도)시범 전후 비교 조사 결과, 환자 편의 도모면에서 높은 만족도(88.9 퍼센트)를, 다른 항목*에서는 환자 편의 도모면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임 ○(항목별 만족도)진단 효율성(55.6%), 진료 효율성(59.3%)등('매우만족','만족'답변 누적 비율) (진단효율성 조사결과)매우만족(22.2 퍼센트), 만족(33.4 ％), 보통(29.6%), 불만족(3.7%), 매우불만족(11.1%) (치료효율성 조사결과)매우만족(29.6%%만족(29.7%), 보통(29.6%), 불만족(3.7%)매우불만족(7.4 퍼센트) 병원 협진 시 필요사항으로는 협진 표준 매뉴얼 구비(88.9%’와 행정 절차 간소화(88.9%)등으로 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지정_1 ### 내용: 의 - 한간 협진 2단계 사업에 45개 기관 지정 - 표준 표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 체계적인 협진 진료 제공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 - 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하여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 이번은 ` 17년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은「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11월 27일부터 현행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 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하여 시범기관을 총 45개 곳으로 확대하였다. ○ 2015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민간 병원의 선택 기회 제공 및 많은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등이 있어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규모를 늘려 지정하였다. 1단계 협진 시범사업 이용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하여 환자(171명)의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시범사업 개선 필요 의견 조사,'16.'17.6월)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이 협진 2단계 공모에 참여 기관을 공모(9.29 ~ 10.17(1차), 11.7(2차))한 결과, 전국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 1차 공모에서 특정 지역(강원, 충남(대전, 세종 등은 등)이 신청하지 않아, 시범기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2차 선정 진행 ○ 이에, 신청기관 중 공공과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최종 4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붙임 1] - 민간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고려하였다. - 의과 ‧ 한의과 병원 수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수준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협진 2단계 시범기관 모집 결과(지역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1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 - 한간 협력과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의 - 한간 협력과 시범사업은 의 - 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지침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정책이 도입('10년)되었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제도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진병원(병원 내 한의과 개설))('11)4.7(2,682기관 중 126개)→(` 16)3.9%(3,283기관 중 129개) (협진한방병원(한방병원 내 양방 개설)(` 10)69.4%(167기관 중 116개)→(` 16)62.8(282기관 중 177개) - 이에, 의 - 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16.6)하고, 협진 비용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16.7 ~)하였다.[붙임 2]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 ‧ 한의과 협진[현행]의과 ‧ 한의과 모두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시범적용]후행행위도 급여 적용 ○ 더 나아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등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마련에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오는 11월 27일부터 1년간 의 - 한간 협력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 협진 모형, 대상 및 산정 수가 등은 다음과 같다. ○(협진 방법과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 ‧ 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 협진을 받는다.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자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NAME>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환자 등을 선정하였다. □[붙임 3] ○(협진 수가 산정)기존 진료비와는 별개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 □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에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천 7천 원인으로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천 2천 원 수준으로 의과 ‧ 한의과에 따라 산정된다. ○(후행행위 급여 적용)1단계 사업 이후처럼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한 의과 ‧ 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요양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 ○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협력적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 ‧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을 계획이다. ○ 또한, 협진기관 내 의사 ‧ 한의사 등으로 위촉과 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 한의약정책과 <NAME> 과장은"의 - 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차원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 - 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목록 2. 의 - 한간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주요 성과 요약 3. 협력과 대상 질환(협진 2단계 사업 관련) 의 - 한간 협력과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부설 한방에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동신대학교 부설 목포한방병원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 가천대학교 의대 동인천길병원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부속<NAME>방병원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의 - 한간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세부 결과 요약 ※ 1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협진 현황)시범기관 외래환자(총 3만9,759명)에서 4,467명(11.2%)이 시범사업 대상 협진 환자임 - 의과→ 한의과로 치료를 의뢰한 환자는 2,049명, 한의과→의과로 의뢰한 사람은 2,418명으로 비슷한 수준 - 같은 날 협진 후행행위 급여 인정에 힘입어 협진 환자가 의과 ‧ 한의과 진료를 같은 날에 받는 비율이 증가(1.7 ％ →9.1%등 ○(협진 탐색적 효과 연구)안면마비(전체 협진환자 중 16 비율 차지)와 요통(13%차지)협에 대상 연구 결과,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확인* 전체 협진환자 4,467명 중 안면마비(709명), 요통(559명)차지 기간은(안면마비)협진군 45일 VS면 비협진군 102일,(요통)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시범기관 별 협진환자 - 비협진환자 데이터 비교) ○(환자 만족도 ‧ 요구도)시범사업 환자의 75.4%가 협진치료 효과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답 - 시범사업 개선사항으로는 협약에 적극 홍보(79.5%), 양약 - 한약 처방 포함 필요(78.6 ％), 시범기관 확대(70.9 퍼센트)등으로 조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환자 171명 응답 ○(의료인 만족도 ‧ 요구도)시범 전후 비교 조사 결과, 환자 편의 도모면에서 높은 만족도(88.9 퍼센트)를, 다른 항목*에서는 환자 편의 도모면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임 ○(항목별 만족도)진단 효율성(55.6%), 진료 효율성(59.3%)등('매우만족','만족'답변 누적 비율) (진단효율성 조사결과)매우만족(22.2 퍼센트), 만족(33.4 ％), 보통(29.6%), 불만족(3.7%), 매우불만족(11.1%) (치료효율성 조사결과)매우만족(29.6%%만족(29.7%), 보통(29.6%), 불만족(3.7%)매우불만족(7.4 퍼센트) 병원 협진 시 필요사항으로는 협진 표준 매뉴얼 구비(88.9%’와 행정 절차 간소화(88.9%)등으로 조사
54c65b3e-e5f3-4565-a79a-ba49bee2e0e8	source15/231026/156475168_0.txt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68&pageIndex=25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오토바이 보호도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19년 주요 결과 발표 ○ ◇ 손상은 사고 ․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 정신적 건강폐해로,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적고 예방이 가능한 비감염성 보건 문제 ◇ 병원 내원 손상환자는 남자(58.2%), 10세 미만(21.8%), 비의도적 환자(91.6 ％)가 많았고 추락 ․ 낙상(33.2%), 둔상(21.3%), 운수사고(15.4 등에에서 주로 손상이 발생 ◇ 운수사고 손상 중에도 보호 장비(안전벨트, 안전의자, 안전모)착용 환자는 사망자가 미착용자보다 낮아(안전벨트 2.5배, 오토바이 안전모 2.9배)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10월 14일「2019 뇌졸중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하여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기타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 10 ~ 40대 사망원인 상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사망이나 장 ․ 단기적 경제활동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없으므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활용 가능한 예방관리지침을 개발 ․ 보급해야 하며,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조사감시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손상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피해 내용, 원인 등을 심층조사하는 사업이다. - 운수사고, 자살 ․ 추락 ․ 낙상 ․ 중독, 머리 ․ 척추손상, 10에 전 어린이 손상 등 4개의 심층분과 운영 중, 붙임 참조 - 응급실은 손상의 부위, 정도와 중증도 면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를 치료를 수 있으며, 진료기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 2019년 한 해 동안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77,372건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남자(58.2 ％)가 여자(41.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아동 환자가 21.8%로 가장 많았다. ○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대비 13.0%가 입원하고, 0.9%는 응급실에서, 혹은 입원 또는 치료 중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손상은 의도치 않은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91.6%였고, 자해 ․ 자살, 폭력 ․ 타살과 같은 의도적 발생 환자가 8.1%였다. ○ 손상기전으로는 교통사고 및 낙상이 33.2%로 가장 많고, 둔상(부딪힘), 운수사고가 뒤이을 많았다. ○ 중독으로도 내원하는 비율은 전체 환자 중 3.3%로, 여자 환자가 많고(57.2 퍼센트), 20대 이상이 많으며, 의도적 손상이 67.6%로 전체 손상환자 특성과 반대되는 경향이다. ※(연령별 중독 환자 분율)6.0 명, 8.5%→ 17.8%, 12.6 명, 15.2%, 15.3%, 10.6 명, 70세 미만 13.9% □ 자해 ‧ 자살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10,226명이었으며 폭력 ‧ 타살 손상환자는 12,314명으로, 20 ~ 29세 환자가 가장 많았다(자해 ‧ 자살 24.6 퍼센트, 폭력 ‧ 타살 24.4%). ○ 자해 ‧ 자살 시도 이유는 정신과적 문제(36.5%%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23.9%), 건강문제(6.9%%에 경제적 문제(5.0%), 직장 ‧ 학교 문제(4.2%’등이었다. □ 자해 ‧ 자살 손상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36.9’로(비음주 53.2%, 미상 9.9'), 전체 손상환자(10.0%)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입원율이나 사망자도 비음주 상태에서 시도한 경우에 더 높았다(음주 중 입원율 및 사망률 31.0%, 2.0%; 비음주 상태 입원율 및 사망 37.3%; 7.8%). ○ 폭력 ‧ 타살 손상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0.9%로 비음주(41.1 ％)보다 높았다. □ 운수사고로 내원한 환자 중으로 안전벨트 등 보호 장비 착용 여부와 부검 결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았다. ○ 손상환자 중 헬멧 착용자는 73.0%, 오토바이 등만 착용자는 68.2%로 70 퍼센트 내외였으나,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18.6%로 가장 낮았고 안전의자 착용률도 50%미만이었다. □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5.1%, 0.6%였으나 미착용자는 18.4 ％, 1.5%로 훨씬 높았다. ○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 및 사망률은 각 28.5%, 1.6’였으며, 미착용자의 입원율 및 사망률은 39.3 퍼센트, 4.6%로(착용자의 1.4배, 2.9배)조사되었다. □ 낙상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동일면상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하며, 추락은 경사는 곳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이다. ○ 낙상은 70세 이상(24.9%), 0 ~ 9세(22.0 ％에서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며, 추락도 마찬가지지만(70세 이상 13.2%, 0 ~ 9세 46.9 퍼센트)0 ~ 9세 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 특히, 6세 이상과 취학 전 소아 손상환자 중 42.2%는 추락 및 낙상으로 다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낙상은 복도와 거실, 화장실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추락은 방 ‧ 침실, 옥외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손상의 발생에 따른 문제적 심각성과 위험요인을 밝혀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조사감시사업을 의미 있게 수행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가고자 한다."라고 하며, 심층화에 대한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또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유행 상황에서도 1년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며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수행하고 계신고 의료진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 응급실 기반의 손상 자료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평가 □ 운영 현황 및 참여기관 -'06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하고 5개 참여 병원 대상으로 조사 실시 '08년 8개 의원에서'10년 20개 병원,'15년 23개 기관으로 확대 ○ 다양한 손상 환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심층 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과제를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가 병원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 운수사고, 두부ㆍ척추, 자살ㆍ중독ㆍ추락ㆍ낙상, 취학 전 어린이 -(운수사고분과)가천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자해 ‧ 자살, 외상성 낙상, 중독분과)강동성심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천과과 조선대학교병원 ●(머리 ‧ 척추손상분과)경상대학교병원,<NAME>대학교 일산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취학 이전 어린이 손상)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대로 안암병원 □ 검사 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공통문항 58개, 심층문항 44개 ○(공통문항)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심층문항)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활용 여부 ●(조사 방법)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_1 ### 내용: 오토바이 보호도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19년 주요 결과 발표 ○ ◇ 손상은 사고 ․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 정신적 건강폐해로,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적고 예방이 가능한 비감염성 보건 문제 ◇ 병원 내원 손상환자는 남자(58.2%), 10세 미만(21.8%), 비의도적 환자(91.6 ％)가 많았고 추락 ․ 낙상(33.2%), 둔상(21.3%), 운수사고(15.4 등에에서 주로 손상이 발생 ◇ 운수사고 손상 중에도 보호 장비(안전벨트, 안전의자, 안전모)착용 환자는 사망자가 미착용자보다 낮아(안전벨트 2.5배, 오토바이 안전모 2.9배)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10월 14일「2019 뇌졸중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하여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기타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 10 ~ 40대 사망원인 상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사망이나 장 ․ 단기적 경제활동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없으므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활용 가능한 예방관리지침을 개발 ․ 보급해야 하며,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조사감시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손상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피해 내용, 원인 등을 심층조사하는 사업이다. - 운수사고, 자살 ․ 추락 ․ 낙상 ․ 중독, 머리 ․ 척추손상, 10에 전 어린이 손상 등 4개의 심층분과 운영 중, 붙임 참조 - 응급실은 손상의 부위, 정도와 중증도 면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를 치료를 수 있으며, 진료기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 2019년 한 해 동안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77,372건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남자(58.2 ％)가 여자(41.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아동 환자가 21.8%로 가장 많았다. ○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대비 13.0%가 입원하고, 0.9%는 응급실에서, 혹은 입원 또는 치료 중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손상은 의도치 않은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91.6%였고, 자해 ․ 자살, 폭력 ․ 타살과 같은 의도적 발생 환자가 8.1%였다. ○ 손상기전으로는 교통사고 및 낙상이 33.2%로 가장 많고, 둔상(부딪힘), 운수사고가 뒤이을 많았다. ○ 중독으로도 내원하는 비율은 전체 환자 중 3.3%로, 여자 환자가 많고(57.2 퍼센트), 20대 이상이 많으며, 의도적 손상이 67.6%로 전체 손상환자 특성과 반대되는 경향이다. ※(연령별 중독 환자 분율)6.0 명, 8.5%→ 17.8%, 12.6 명, 15.2%, 15.3%, 10.6 명, 70세 미만 13.9% □ 자해 ‧ 자살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10,226명이었으며 폭력 ‧ 타살 손상환자는 12,314명으로, 20 ~ 29세 환자가 가장 많았다(자해 ‧ 자살 24.6 퍼센트, 폭력 ‧ 타살 24.4%). ○ 자해 ‧ 자살 시도 이유는 정신과적 문제(36.5%%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23.9%), 건강문제(6.9%%에 경제적 문제(5.0%), 직장 ‧ 학교 문제(4.2%’등이었다. □ 자해 ‧ 자살 손상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36.9’로(비음주 53.2%, 미상 9.9'), 전체 손상환자(10.0%)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입원율이나 사망자도 비음주 상태에서 시도한 경우에 더 높았다(음주 중 입원율 및 사망률 31.0%, 2.0%; 비음주 상태 입원율 및 사망 37.3%; 7.8%). ○ 폭력 ‧ 타살 손상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0.9%로 비음주(41.1 ％)보다 높았다. □ 운수사고로 내원한 환자 중으로 안전벨트 등 보호 장비 착용 여부와 부검 결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았다. ○ 손상환자 중 헬멧 착용자는 73.0%, 오토바이 등만 착용자는 68.2%로 70 퍼센트 내외였으나,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18.6%로 가장 낮았고 안전의자 착용률도 50%미만이었다. □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5.1%, 0.6%였으나 미착용자는 18.4 ％, 1.5%로 훨씬 높았다. ○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 및 사망률은 각 28.5%, 1.6’였으며, 미착용자의 입원율 및 사망률은 39.3 퍼센트, 4.6%로(착용자의 1.4배, 2.9배)조사되었다. □ 낙상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동일면상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하며, 추락은 경사는 곳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이다. ○ 낙상은 70세 이상(24.9%), 0 ~ 9세(22.0 ％에서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며, 추락도 마찬가지지만(70세 이상 13.2%, 0 ~ 9세 46.9 퍼센트)0 ~ 9세 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 특히, 6세 이상과 취학 전 소아 손상환자 중 42.2%는 추락 및 낙상으로 다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낙상은 복도와 거실, 화장실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추락은 방 ‧ 침실, 옥외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손상의 발생에 따른 문제적 심각성과 위험요인을 밝혀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조사감시사업을 의미 있게 수행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가고자 한다."라고 하며, 심층화에 대한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또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유행 상황에서도 1년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며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수행하고 계신고 의료진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 응급실 기반의 손상 자료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평가 □ 운영 현황 및 참여기관 -'06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하고 5개 참여 병원 대상으로 조사 실시 '08년 8개 의원에서'10년 20개 병원,'15년 23개 기관으로 확대 ○ 다양한 손상 환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심층 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과제를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가 병원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 운수사고, 두부ㆍ척추, 자살ㆍ중독ㆍ추락ㆍ낙상, 취학 전 어린이 -(운수사고분과)가천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자해 ‧ 자살, 외상성 낙상, 중독분과)강동성심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천과과 조선대학교병원 ●(머리 ‧ 척추손상분과)경상대학교병원,<NAME>대학교 일산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취학 이전 어린이 손상)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대로 안암병원 □ 검사 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공통문항 58개, 심층문항 44개 ○(공통문항)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심층문항)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활용 여부 ●(조사 방법)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
acef5c0d-2370-4f2f-ab11-a9ebdd7a1065	source15/231026/156366250_0.txt	기술 혁신의 주역들, 한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250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 혁신의 주역들, 한자리에 ~ - ｢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 개최 및 유공자 표창 시상식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내 기업의 혁신과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판로개척을 촉진을 위해「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3일(금)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ㅇ이번 행사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GR)인증기업, 공공기관 인증 담당자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신기술 실용화 및 판로확대 우수사례를 소개는 유공자 ․ 단체에 대한 포상을 했다. 신기술(NET):국내 최초 발명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제품 신제품(NEP):신기술을 핵심기술로 개발에서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 ․ 품질이 탁월한 제품 우수재활용(GR):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품질과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 □ ｢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 개요> ◆ 일시/장소 -'19.12.13(금), 10:30 ~ 12:00 <더케이 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 참 가 자:국가기술표준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 ◆ 주요내용:포상(정부포상 15점 및 장관표창 34점 등)시상 및 인증제품 전시 ㅇ(은탑산업훈장)철도기술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 o(산업포장)㈜에스엔디파워닉스 <NAME> 전무 ○(대통령표창)㈜싸인텔레콤 <NAME> 책임이 등 2명, 에이치제이산전(주)등 4개 업체 o(국무총리표창)㈜천일 <NAME> 부장 등 3명, ㈜엔씨원 등 4개 단체 ㅇ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신기술신용화 촉진대회는 매년 혁신적인 성과을 인정받아 이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 강화에 기여가 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 및 기관에 대해 53점의 포상(정부포상 15점, 장관표창 34점, 장관상 및 기관장별 각 2점)이 수여되었다. ㅇ산업훈장(은탑)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NAME> 수석연구원은 지형조건에 구애받지 받고 세계 최고 급곡선, 급경사를 주행할 수도 있는 도로겸용 무가선(Wireless)산악트램’추진시스템 및 궤도기술을 개발하였다. ㅇ아울러, 산업포장은 전기공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순간 비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다수의 DC전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PCS)를 개발한 공로로 ㈜에스엔디파워닉스 김영을 전무이사가 수상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치사를 통해, 신기술 및 신기를 개발에 노력이 있는 기업대표 및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구매담당자들도 격려했다. ○ 또한,"우리나라가 경제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에한 해법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얻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정부가 올해 발표한'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한 부분으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발맞추어 유망 신산업분야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 ․ 인증하는 동시에 인증 신제품의 국내 ․ 외 시장진출이 더욱 용이하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 혁신의 주역들,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기술 혁신의 주역들, 한자리에 ~ - ｢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 개최 및 유공자 표창 시상식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내 기업의 혁신과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판로개척을 촉진을 위해「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3일(금)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ㅇ이번 행사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GR)인증기업, 공공기관 인증 담당자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신기술 실용화 및 판로확대 우수사례를 소개는 유공자 ․ 단체에 대한 포상을 했다. 신기술(NET):국내 최초 발명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제품 신제품(NEP):신기술을 핵심기술로 개발에서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 ․ 품질이 탁월한 제품 우수재활용(GR):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품질과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 □ ｢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 개요> ◆ 일시/장소 -'19.12.13(금), 10:30 ~ 12:00 <더케이 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 참 가 자:국가기술표준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 ◆ 주요내용:포상(정부포상 15점 및 장관표창 34점 등)시상 및 인증제품 전시 ㅇ(은탑산업훈장)철도기술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 o(산업포장)㈜에스엔디파워닉스 <NAME> 전무 ○(대통령표창)㈜싸인텔레콤 <NAME> 책임이 등 2명, 에이치제이산전(주)등 4개 업체 o(국무총리표창)㈜천일 <NAME> 부장 등 3명, ㈜엔씨원 등 4개 단체 ㅇ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신기술신용화 촉진대회는 매년 혁신적인 성과을 인정받아 이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 강화에 기여가 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 및 기관에 대해 53점의 포상(정부포상 15점, 장관표창 34점, 장관상 및 기관장별 각 2점)이 수여되었다. ㅇ산업훈장(은탑)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NAME> 수석연구원은 지형조건에 구애받지 받고 세계 최고 급곡선, 급경사를 주행할 수도 있는 도로겸용 무가선(Wireless)산악트램’추진시스템 및 궤도기술을 개발하였다. ㅇ아울러, 산업포장은 전기공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순간 비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다수의 DC전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PCS)를 개발한 공로로 ㈜에스엔디파워닉스 김영을 전무이사가 수상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치사를 통해, 신기술 및 신기를 개발에 노력이 있는 기업대표 및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구매담당자들도 격려했다. ○ 또한,"우리나라가 경제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에한 해법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얻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정부가 올해 발표한'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한 부분으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발맞추어 유망 신산업분야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 ․ 인증하는 동시에 인증 신제품의 국내 ․ 외 시장진출이 더욱 용이하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7e9689a5-c50c-401a-a592-f7336925e47e	source15/231026/156134469_0.txt	과천과학관 식용곤충 특별기획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469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과천과학관 식용곤충 특별기획전『곤충 고소애는 고소해!!』 - 미래 식량자원으로의 역할 이해 및 곤충산업 소개 - □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국립과천과학관(관장<NAME>)은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식용곤충특별전'고소애는 고소해!!'를 개최한다. ※ 고소애:농촌진흥청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갈색거저리(mealworm beetle)애벌레'애칭 □ 이번 특별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곤충'을 선입견 없이 식소재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 2013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을 기아퇴치, 영양보충,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미래식량 1순위로 지목하고 곤충과 가축, 애완동물 식량으로 적극 권장 □ 전시는'곤충의 생태적 특징'과'먹거리로서의 곤충'을 알아보기 쉽도록 관찰과 체험이 가능한 4개의 코너로 구성하였다. ㅇ'식용곤충과 함께'코너는 동물이 생물학적 특징과 곤충이 먹거리가 되기까지의 역사를 보여준다. - 4억 8천만 년 전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나비로 상대적으로 짧은 생애를 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곤충 한 살이를 표본과 비교 전시한다. - 곤충을 직접 채집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다. ㅇ'세계의 곤충요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곤충을 재료로 한 식제품과 곤충요리를 전시한다. ○ 관람객은 곤충이 맛이 우수하고, 세계의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린다는 점을 전시품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곤충을 응용은 한식, 양식, 디저트(푸팅, 사탕 등)실물 및 모형 전시 ㅇ'미래식량, 곤충!'코너는 식용이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우리나라에서의 곤충산업을 소개한다. ※ 곤충은 곡물을 대체할 가치 있는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량자원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대량 사육 가능 -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곤충성분 식제품,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선보이며 곤충이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임을 알린다줌 ※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는 2009년 1,600억에서 2015년 3,000억으로 크게 증가 - 갈색거저리 애벌레'고소애'를 만날 수 있는 시식코너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벼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꽃뱅이)와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기능성 식품원료로 인정 -'오물조물 조리교실'은 초등 저학년(1 ~ 3학년)대상으로 곤충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 수도 있는 체험코너이다(주말과 공휴일 1일 2회 운영). *국립농업과학원과<NAME>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NAME> 교수)에서 개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NAME> 셰프가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 담당자는"이번 특별전은 어린이에서 곤충을 관찰하고 미래식량 대체자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식용곤충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행사도 있으니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방송인 <NAME> 씨의 이벤트(6월 6일)를 시작으로 국립농업과학원 <NAME> 박사(6월 18일)와 국립생물자원관 <NAME> 박사(7월 2일)의 특강 예정 □ 과천과학관 입장 관람객이면 누구나 관람하고 체험에 동참을 수 있으며(전시해설과 체험교실은 현장예약),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천과학관 식용곤충 특별기획전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식용곤충 특별기획전『곤충 고소애는 고소해!!』 - 미래 식량자원으로의 역할 이해 및 곤충산업 소개 - □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국립과천과학관(관장<NAME>)은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식용곤충특별전'고소애는 고소해!!'를 개최한다. ※ 고소애:농촌진흥청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갈색거저리(mealworm beetle)애벌레'애칭 □ 이번 특별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곤충'을 선입견 없이 식소재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 2013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을 기아퇴치, 영양보충,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미래식량 1순위로 지목하고 곤충과 가축, 애완동물 식량으로 적극 권장 □ 전시는'곤충의 생태적 특징'과'먹거리로서의 곤충'을 알아보기 쉽도록 관찰과 체험이 가능한 4개의 코너로 구성하였다. ㅇ'식용곤충과 함께'코너는 동물이 생물학적 특징과 곤충이 먹거리가 되기까지의 역사를 보여준다. - 4억 8천만 년 전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나비로 상대적으로 짧은 생애를 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곤충 한 살이를 표본과 비교 전시한다. - 곤충을 직접 채집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다. ㅇ'세계의 곤충요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곤충을 재료로 한 식제품과 곤충요리를 전시한다. ○ 관람객은 곤충이 맛이 우수하고, 세계의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린다는 점을 전시품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곤충을 응용은 한식, 양식, 디저트(푸팅, 사탕 등)실물 및 모형 전시 ㅇ'미래식량, 곤충!'코너는 식용이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우리나라에서의 곤충산업을 소개한다. ※ 곤충은 곡물을 대체할 가치 있는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량자원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대량 사육 가능 -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곤충성분 식제품,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선보이며 곤충이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임을 알린다줌 ※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는 2009년 1,600억에서 2015년 3,000억으로 크게 증가 - 갈색거저리 애벌레'고소애'를 만날 수 있는 시식코너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벼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꽃뱅이)와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기능성 식품원료로 인정 -'오물조물 조리교실'은 초등 저학년(1 ~ 3학년)대상으로 곤충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 수도 있는 체험코너이다(주말과 공휴일 1일 2회 운영). *국립농업과학원과<NAME>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NAME> 교수)에서 개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NAME> 셰프가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 담당자는"이번 특별전은 어린이에서 곤충을 관찰하고 미래식량 대체자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식용곤충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행사도 있으니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방송인 <NAME> 씨의 이벤트(6월 6일)를 시작으로 국립농업과학원 <NAME> 박사(6월 18일)와 국립생물자원관 <NAME> 박사(7월 2일)의 특강 예정 □ 과천과학관 입장 관람객이면 누구나 관람하고 체험에 동참을 수 있으며(전시해설과 체험교실은 현장예약),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65b1fd6-9ea6-49f6-90f6-4a08d3ff64dc	source15/231026/156392753_0.txt	화약류 등 위험화물 운반할 때 안전관리 더 철저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753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약류등 위험화물 운반할 때 안전관리 더 철저해야 ‘해수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개정, 6.1. 공포 ‧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위험화물을 좀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 ｣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일(월)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담고 있다. 첫째, ｢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 ｣ 의 제3조에 따른 위험물 중에서 4.1급(가연성물질)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의 유기과산화물등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작성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를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온도이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온다는 기준온도이다. 기존에도 위험물의 분류, 품명, 격리구분 등 일반적 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제공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의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무제공 규정을 둔 것이다. 자체반응 물질(4.1급)은 산소(공기)공급이 없이도 격렬하게 열을 발생시키며 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불안정한 액체 또는 고체 물질로, 일반적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 중합성 물질(4.1급)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분자 또는 고분자(polymer)를 형성하면서 심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중합반응억제제를 이용으로 안정화시키거나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 유기과산화물(5.2급):상온 및 고온에서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기체나 불순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 또한, 2급 고압가스, 3급 휘발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등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밀폐한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 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였는지 선장이 확인한 후에 운송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에 따라 화약류를 임의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사전을 검토한 뒤 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하도록 하고, 포장용기, 포장요건 및 안정한 운송을 위한 특별 조건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화약류의 폭발사고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체와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약류는 선원 거주구역 및 구명설비와 선측으로부터 9가 이상 떨어진 곳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거주구역, 구명설비 등으로부터 선박으로 12미터 이상,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1/8 이상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져로 규정 이 외에도, 목재, 식물, 곡류 및의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서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된 경우 선장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고로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 ｣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위험물이 더욱 안전하게 유통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때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약류 등 위험화물 운반할 때 안전관리 더 철저해야_1 ### 내용: 화약류등 위험화물 운반할 때 안전관리 더 철저해야 ‘해수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개정, 6.1. 공포 ‧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위험화물을 좀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 ｣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일(월)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담고 있다. 첫째, ｢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 ｣ 의 제3조에 따른 위험물 중에서 4.1급(가연성물질)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의 유기과산화물등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작성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를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온도이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온다는 기준온도이다. 기존에도 위험물의 분류, 품명, 격리구분 등 일반적 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제공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의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무제공 규정을 둔 것이다. 자체반응 물질(4.1급)은 산소(공기)공급이 없이도 격렬하게 열을 발생시키며 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불안정한 액체 또는 고체 물질로, 일반적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 중합성 물질(4.1급)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분자 또는 고분자(polymer)를 형성하면서 심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중합반응억제제를 이용으로 안정화시키거나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 유기과산화물(5.2급):상온 및 고온에서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기체나 불순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 또한, 2급 고압가스, 3급 휘발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등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밀폐한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 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였는지 선장이 확인한 후에 운송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에 따라 화약류를 임의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사전을 검토한 뒤 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하도록 하고, 포장용기, 포장요건 및 안정한 운송을 위한 특별 조건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화약류의 폭발사고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체와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약류는 선원 거주구역 및 구명설비와 선측으로부터 9가 이상 떨어진 곳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거주구역, 구명설비 등으로부터 선박으로 12미터 이상,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1/8 이상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져로 규정 이 외에도, 목재, 식물, 곡류 및의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서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된 경우 선장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고로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 ｣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위험물이 더욱 안전하게 유통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때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744e6c19-2594-472d-bef6-99e3a774817c	source15/231026/156075686_0.txt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도감2 「거미」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686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중앙과학관,'자연사도감2'｢ 거미 ｣ 출간 - 한국산 거미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이해 제고 기대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국가자연사정보자원 이용활성화 촉진과 활용을 위해 소장하고 보유는 117만 여점의 자연사표본과 185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DB)자료를 활용해 자연사도감 두 번째 책으로 ｢ 거미 ｣ 를 발간하였다. ㅇ ｢ 거미 ｣ 에는 한국산 거미의 보전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소장 중인 8만 여점의 표본 자료에종된 한국산 거미 411종이 담겨 있으며, 현미경 이미지로 재구성하였다. □ 온라인 자연사도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www.kobis.re.kr)에서 전자도감으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유는 생명자원 중 자연사자원의 보존 ․ 관리·기탁등록기관으로서, 매년 자연사 참조표본 등 중요 생물을 확보 ․ 관리 및 활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연구결과 및 확보된 생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온라인시스템, 교육용 앱(한국의 조류, 어류 등)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에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자연사도감 등의 자료를 제공에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국내에 서식하는 우수한 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연사자원 등에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는 자연사도감 시리즈 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자연사도감2」거미 도감 발간 거미는'절지동물문의 거미강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약 4억년 가까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한 동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726종이 보고되어 있는 만큼 다양성이 높은 분류군이며, 생활과 밀접한 곳에 살고 있는 만큼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거미의 학술적인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본 자연사도감은 우리나라 거미 연구에 평생을 함께한 <NAME> 선생님이 기증한 수많은 거미표본과 저서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거미의 세부 형질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사진을 수록하여 한국산 거미 411종 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산 거미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발간하게 되었다. ○ <NAME> 선생의 유산을 바탕으로 재구성 - <NAME> (1920 ~ 2013)선생은 60여 년간 거미와 동굴생물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거미 연구의 발전을 이끌었다. -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그 자료를 대중과<NAME>고자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한 표본 7만 7,000여 장에 논문, 서적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 종 설명에 형태와 생태적인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거미표본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현미경 사진의 핵심 부분을 제시하였다. - 거미를 탐사하는 독자와 연구자들의 탐사에 든든한 길잡이 역할이 되어줄 것이다. ○ 분류학적 검토 및 동종이명 정리 - 거미 분류체계와 학명은 일본서을 채용했고, 국명은 <NAME> 선생의 기록을 따랐다. 분류체계 및 검색표를 수록했으며, 각종의 기록을 정리해 학명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종 구별 핵심 포인트를 현미경 사진으로 제시 - 거미는 외형과 색깔, 무늬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게 많다. 수컷, 암컷의 전체 모습, 눈의 위치와 가슴판, 더듬이다리, 실젖, 외부생식기 같이 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정 자료를 현미경으로 확대 촬영하여 제공해 누구나 쉽게 거미를 이해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한국산 거미 411종 수록 - 국내에 서식하는 대표한 거미 411종을 실었으며 각 거미는 분류, 국명, 학명, 명명자, 분포, 형태정보(몸길이, 체색과 털은 주요 형질)및 생태정보(서식지, 행동습성)를 수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도감2 「거미」 발간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자연사도감2'｢ 거미 ｣ 출간 - 한국산 거미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이해 제고 기대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국가자연사정보자원 이용활성화 촉진과 활용을 위해 소장하고 보유는 117만 여점의 자연사표본과 185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DB)자료를 활용해 자연사도감 두 번째 책으로 ｢ 거미 ｣ 를 발간하였다. ㅇ ｢ 거미 ｣ 에는 한국산 거미의 보전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소장 중인 8만 여점의 표본 자료에종된 한국산 거미 411종이 담겨 있으며, 현미경 이미지로 재구성하였다. □ 온라인 자연사도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www.kobis.re.kr)에서 전자도감으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유는 생명자원 중 자연사자원의 보존 ․ 관리·기탁등록기관으로서, 매년 자연사 참조표본 등 중요 생물을 확보 ․ 관리 및 활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연구결과 및 확보된 생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온라인시스템, 교육용 앱(한국의 조류, 어류 등)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에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자연사도감 등의 자료를 제공에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국내에 서식하는 우수한 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연사자원 등에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는 자연사도감 시리즈 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자연사도감2」거미 도감 발간 거미는'절지동물문의 거미강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약 4억년 가까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한 동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726종이 보고되어 있는 만큼 다양성이 높은 분류군이며, 생활과 밀접한 곳에 살고 있는 만큼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거미의 학술적인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본 자연사도감은 우리나라 거미 연구에 평생을 함께한 <NAME> 선생님이 기증한 수많은 거미표본과 저서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거미의 세부 형질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사진을 수록하여 한국산 거미 411종 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산 거미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발간하게 되었다. ○ <NAME> 선생의 유산을 바탕으로 재구성 - <NAME> (1920 ~ 2013)선생은 60여 년간 거미와 동굴생물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거미 연구의 발전을 이끌었다. -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그 자료를 대중과<NAME>고자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한 표본 7만 7,000여 장에 논문, 서적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 종 설명에 형태와 생태적인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거미표본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현미경 사진의 핵심 부분을 제시하였다. - 거미를 탐사하는 독자와 연구자들의 탐사에 든든한 길잡이 역할이 되어줄 것이다. ○ 분류학적 검토 및 동종이명 정리 - 거미 분류체계와 학명은 일본서을 채용했고, 국명은 <NAME> 선생의 기록을 따랐다. 분류체계 및 검색표를 수록했으며, 각종의 기록을 정리해 학명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종 구별 핵심 포인트를 현미경 사진으로 제시 - 거미는 외형과 색깔, 무늬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게 많다. 수컷, 암컷의 전체 모습, 눈의 위치와 가슴판, 더듬이다리, 실젖, 외부생식기 같이 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정 자료를 현미경으로 확대 촬영하여 제공해 누구나 쉽게 거미를 이해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한국산 거미 411종 수록 - 국내에 서식하는 대표한 거미 411종을 실었으며 각 거미는 분류, 국명, 학명, 명명자, 분포, 형태정보(몸길이, 체색과 털은 주요 형질)및 생태정보(서식지, 행동습성)를 수록했다.
e17f7640-9c73-4c29-bf20-6eb8104d3e13	source15/231026/156156048_0.txt	역대 최다 784점 공모…자생 동·식물 세밀화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04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역대 최대 784점 공모 … 자생 동 ‧ 식물 세밀화 수상작 발표 ◇'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대조에 등 57점 입상에 선정 ◇ 수상작은 연말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공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제11회 우리나라 동 ․ 식물 세밀화'을 결과,'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비교'등 대상작 4점을 선정으로 총 5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대상작 4점은 성인부'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컷과 비교', 고등학생부'어디를 보이는 거니 잔점박이물범아?', 중학생부'질경이', 초등학생부'황조롱이'다. ○ 올해 공모전은'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올해 4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렸으며, 사상 최다인 총 78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 미술 ․ 생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 수상작은'우리 자생생물'이라는 주제에 맞추게 사육 중인 생물이나 외래종은 제외하고, 한반도에 자생하는 생물을 표현한 작품 중에서 선정됐다. 특히 성인부 최우수는'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비교( <NAME> 작)'는 점박이꽃무지의 섬세한 광택 표현이 우수했고, 한 그림에서 곤충의 생활사와 형태적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고교에 대상인'어디를 보는 거니 잔점박이물범아?( <NAME> 작)', 중학생부 금상은'질경이( <NAME> 작)', 초등학생부 대상인'황조롱이(이경준 작)'는 생물을 관찰하여 섬세한 생태적 특징까지 작품에 잘 담아 공모전의 취지와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들 공모전 수상작은 성인부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 초등생 등 학생부 3점의 경우 교육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 이 밖에 성인부 일반 최우수상인'호랑지빠귀 가족(이지현 작)'은 실제 야외에서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호랑지빠귀 깃털의 색감과 생태적 습성을 정확히 담아냈다. ○ 또 다른 성인부 일반 최우수상인'섬시호( <NAME> 작)'는 세밀한의화 양식에 충실한 작품으로, 울릉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섬시호에 대해 표현이 뛰어났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우리나라 자생 생물의 아름다움이 담긴 아름다운 세밀화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따뜻한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대 최다 784점 공모…자생 동·식물 세밀화 수상작 발표_1 ### 내용: 역대 최대 784점 공모 … 자생 동 ‧ 식물 세밀화 수상작 발표 ◇'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대조에 등 57점 입상에 선정 ◇ 수상작은 연말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공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제11회 우리나라 동 ․ 식물 세밀화'을 결과,'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비교'등 대상작 4점을 선정으로 총 5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대상작 4점은 성인부'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컷과 비교', 고등학생부'어디를 보이는 거니 잔점박이물범아?', 중학생부'질경이', 초등학생부'황조롱이'다. ○ 올해 공모전은'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올해 4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렸으며, 사상 최다인 총 78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 미술 ․ 생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 수상작은'우리 자생생물'이라는 주제에 맞추게 사육 중인 생물이나 외래종은 제외하고, 한반도에 자생하는 생물을 표현한 작품 중에서 선정됐다. 특히 성인부 최우수는'점박이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비교( <NAME> 작)'는 점박이꽃무지의 섬세한 광택 표현이 우수했고, 한 그림에서 곤충의 생활사와 형태적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고교에 대상인'어디를 보는 거니 잔점박이물범아?( <NAME> 작)', 중학생부 금상은'질경이( <NAME> 작)', 초등학생부 대상인'황조롱이(이경준 작)'는 생물을 관찰하여 섬세한 생태적 특징까지 작품에 잘 담아 공모전의 취지와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들 공모전 수상작은 성인부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 초등생 등 학생부 3점의 경우 교육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 이 밖에 성인부 일반 최우수상인'호랑지빠귀 가족(이지현 작)'은 실제 야외에서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호랑지빠귀 깃털의 색감과 생태적 습성을 정확히 담아냈다. ○ 또 다른 성인부 일반 최우수상인'섬시호( <NAME> 작)'는 세밀한의화 양식에 충실한 작품으로, 울릉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섬시호에 대해 표현이 뛰어났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우리나라 자생 생물의 아름다움이 담긴 아름다운 세밀화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따뜻한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841801e-43b7-42f1-87d2-aa07fe0bc509	source15/231026/156319370_0.txt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370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 2.28. ~ 4.1.'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참여 신청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의 모니터링 체계를 합리적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어종별로 연간 포획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를 어획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총허용어획량(TAC)기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정부는 그 동안 연근해 어업을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 ‧ 어법 이용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지만 아직까지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력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최대한 경제적이고 안전은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수산자원 회복'과'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에 대상 어업인단체는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며, 어업인단체는 다음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획량을'총허용어획량(TAC)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허용어획량(TAC)대상 11개 어종중에 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량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총허용어획량(TAC)대상 어종이 아닌 15여 주요어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여기게 혼획되는 어종은'기타어종 총허용어획량(TAC)'으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한다. 할당량은 소진율 90%이상을 원칙으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대구와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두 번째, 어선에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한'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등 위치발신장치를 필수로 장착하여야 하며,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시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센터에 전송되며,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에 판매를 수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해상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다양한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차관)의결를 거쳐 최종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검토로 결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더욱 탄력적인 어업규제 적용을 위해 엄격하게 총허용어획량(TAC)으로 관리하는 등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는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했던 ｢ 수산혁신 2030 계획 ｣ 을 통해 추진을'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기준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용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만 가능)및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PHONE> )에 문의하면 되다 <ADDRESS>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_1 ### 내용: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 2.28. ~ 4.1.'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참여 신청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의 모니터링 체계를 합리적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어종별로 연간 포획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를 어획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총허용어획량(TAC)기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정부는 그 동안 연근해 어업을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 ‧ 어법 이용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지만 아직까지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력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최대한 경제적이고 안전은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수산자원 회복'과'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에 대상 어업인단체는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며, 어업인단체는 다음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획량을'총허용어획량(TAC)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허용어획량(TAC)대상 11개 어종중에 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량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총허용어획량(TAC)대상 어종이 아닌 15여 주요어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여기게 혼획되는 어종은'기타어종 총허용어획량(TAC)'으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한다. 할당량은 소진율 90%이상을 원칙으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대구와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두 번째, 어선에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한'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등 위치발신장치를 필수로 장착하여야 하며,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시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센터에 전송되며,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에 판매를 수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해상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다양한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차관)의결를 거쳐 최종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검토로 결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더욱 탄력적인 어업규제 적용을 위해 엄격하게 총허용어획량(TAC)으로 관리하는 등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는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했던 ｢ 수산혁신 2030 계획 ｣ 을 통해 추진을'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기준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용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만 가능)및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PHONE> )에 문의하면 되다 <ADDRESS>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9cd92f59-147c-4241-9f66-f9d84a3316fe	source15/231026/156150813_0.txt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813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 15년 만에 우리나라 콜레라 발생 확인 □ 8월 18일 신고된 환자(남, 59세)검사 결과 감염으로 확진 ◇ 2001년 국내 콜레라 집단 발생 이후 15년 만에 국내 발생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01년 이후 15년만에 한국 발생으로 추정되는 국내의 환자가 신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6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환자(남, 59세)가 신고 되었으며, 8월 22일 실험실 조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확인과 2016년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등을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였다. □ 콜레라는 콜레라균(V. 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식수와 같은 수인을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노출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머무는 시간)는 보통 2 ~ 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일반적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구토와 종종 고열을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도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개인적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 콜레라 등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대응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 ․ 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인성 예방수칙 ▶ ․(식당)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오염된 음식물 접촉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 초 이내 손씻기를 생활화 ㅇ'16.8.10일 광주 서구 소재 거주 59세 남성이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당일 미래로21병원에 입원 후, 해당병원이 광주 서구보건소에 콜레라 발생을 신고(8.18) -(8.10) <NAME> (59세)설사증상으로 미래로21병원 1인실에 격리, 치료 (8.18)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을 의뢰 (8.22)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결과 V. cholerae 확인(콜레라균) - 14:50분 경 수인성질환과에서 재확인 -(8.22)청주 출입국사무소 확인 - 2015.5.31. ~ 6.5 외에 해외출국 기록 없음. - 광주광역시 역학조사반 현재 본인 및 가족 역학조사 시행(8.22) 방역조치 시 방문장소, 증상 등 역학조사 시행 - 가족들은 현재 증상이 없음(부인, 며느리와 아들) ○ Vibrio cholerae - Vibrionaceae과에 있는 그람음성막대균 (cholera toxin)가 분비성 설사 유발 체내에서 발혈하는 박테리아에 항원형은 O1, O27, O37, O139 <NAME> 과 <NAME> 39형 이 유행을 일으킴 V. <NAME> - 생물학적특성에 따라 Classical형(유행), E Tor형(7차유행) - 혈청형에 따라 세가지 아형으로 분류 Inaba 아형, Ogawa 아형, Hikojuma 어요 V. <NAME> El Tor strain의 <NAME> 것 - 설익은 해산물 등을 통해 섭취 ,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전파 :6시간 - 5일() 경미한 통증 없는 수양성 설사 같은 심한 설사 - 발열은 거의 없음 구토물에서 V. Cholerae(O1, O139 혈청군)을 분리동정 치료:정맥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투약:중증 탈수 환자에서만 권유 경감시키거나 수분 흡수를 촉진시키는 지사제 등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 :설사 증상 소실되고 48시간까지(입원격리 혹은 가택격리),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 소독 :발병여부 검사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섭취는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쉽에 권장하지 않음. □ 국내 발생 현황(2001 ~ 2016) ○ 1940년까지 29차례의 classical형 콜레라의 대규모 발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에 El Tor형 환자로 유행이 있었음 ○ 2001년<NAME>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사망자가 발생 ○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임 (단위 ： 명, 국외유입) *국외 발생자 경우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임 □ 세계 발생 현황(2010 ~ 20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 내용: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 15년 만에 우리나라 콜레라 발생 확인 □ 8월 18일 신고된 환자(남, 59세)검사 결과 감염으로 확진 ◇ 2001년 국내 콜레라 집단 발생 이후 15년 만에 국내 발생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01년 이후 15년만에 한국 발생으로 추정되는 국내의 환자가 신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6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환자(남, 59세)가 신고 되었으며, 8월 22일 실험실 조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확인과 2016년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등을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였다. □ 콜레라는 콜레라균(V. 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식수와 같은 수인을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노출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머무는 시간)는 보통 2 ~ 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일반적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구토와 종종 고열을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도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개인적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 콜레라 등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대응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 ․ 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인성 예방수칙 ▶ ․(식당)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오염된 음식물 접촉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 초 이내 손씻기를 생활화 ㅇ'16.8.10일 광주 서구 소재 거주 59세 남성이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당일 미래로21병원에 입원 후, 해당병원이 광주 서구보건소에 콜레라 발생을 신고(8.18) -(8.10) <NAME> (59세)설사증상으로 미래로21병원 1인실에 격리, 치료 (8.18)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을 의뢰 (8.22)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결과 V. cholerae 확인(콜레라균) - 14:50분 경 수인성질환과에서 재확인 -(8.22)청주 출입국사무소 확인 - 2015.5.31. ~ 6.5 외에 해외출국 기록 없음. - 광주광역시 역학조사반 현재 본인 및 가족 역학조사 시행(8.22) 방역조치 시 방문장소, 증상 등 역학조사 시행 - 가족들은 현재 증상이 없음(부인, 며느리와 아들) ○ Vibrio cholerae - Vibrionaceae과에 있는 그람음성막대균 (cholera toxin)가 분비성 설사 유발 체내에서 발혈하는 박테리아에 항원형은 O1, O27, O37, O139 <NAME> 과 <NAME> 39형 이 유행을 일으킴 V. <NAME> - 생물학적특성에 따라 Classical형(유행), E Tor형(7차유행) - 혈청형에 따라 세가지 아형으로 분류 Inaba 아형, Ogawa 아형, Hikojuma 어요 V. <NAME> El Tor strain의 <NAME> 것 - 설익은 해산물 등을 통해 섭취 ,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전파 :6시간 - 5일() 경미한 통증 없는 수양성 설사 같은 심한 설사 - 발열은 거의 없음 구토물에서 V. Cholerae(O1, O139 혈청군)을 분리동정 치료:정맥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투약:중증 탈수 환자에서만 권유 경감시키거나 수분 흡수를 촉진시키는 지사제 등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 :설사 증상 소실되고 48시간까지(입원격리 혹은 가택격리),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 소독 :발병여부 검사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섭취는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쉽에 권장하지 않음. □ 국내 발생 현황(2001 ~ 2016) ○ 1940년까지 29차례의 classical형 콜레라의 대규모 발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에 El Tor형 환자로 유행이 있었음 ○ 2001년<NAME>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사망자가 발생 ○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임 (단위 ： 명, 국외유입) *국외 발생자 경우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임 □ 세계 발생 현황(2010 ~ 2014)
96cd5461-fba6-40a9-8014-bc6cce75c5a5	source15/231026/156542835_0.txt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835&pageIndex=10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 참여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5일(목)세종로 <ADDRESS> (예전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일원에서 열린「국립농업박물관」개관식에 참석하여 국립농업박물관의 출범을 알리고, 건립에 기여한 관계자 포상과 함께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와 잠재력을 국민이 쉽게 인식을 수 있도록 삶에 있어 중요한 땅 ‧ 물, 종자, 재배, 수확, 저장 ‧ 가공, 운반 ‧ 유통, 미래농업 등 9가지 주제를 담으로 농업 유물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식물원, 식문화관, 야외 체험 공간과 같은 체험 ‧ 교육 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12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는 학술 토론회, 인물(캐릭터)사진 공모전, 농부시장, 인문학 강의, 나만과 간식 만들기 체험, 요리강좌 등 다양한 개관기념행사가 진행된다. <NAME> 장관은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서"한국 농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는 것은 매우 고무는 일"이라고 하면서,"정부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 농촌 정책을 추진해 농업과 농민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농업박물관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박물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 참석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 참여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5일(목)세종로 <ADDRESS> (예전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일원에서 열린「국립농업박물관」개관식에 참석하여 국립농업박물관의 출범을 알리고, 건립에 기여한 관계자 포상과 함께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와 잠재력을 국민이 쉽게 인식을 수 있도록 삶에 있어 중요한 땅 ‧ 물, 종자, 재배, 수확, 저장 ‧ 가공, 운반 ‧ 유통, 미래농업 등 9가지 주제를 담으로 농업 유물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식물원, 식문화관, 야외 체험 공간과 같은 체험 ‧ 교육 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12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는 학술 토론회, 인물(캐릭터)사진 공모전, 농부시장, 인문학 강의, 나만과 간식 만들기 체험, 요리강좌 등 다양한 개관기념행사가 진행된다. <NAME> 장관은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서"한국 농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는 것은 매우 고무는 일"이라고 하면서,"정부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 농촌 정책을 추진해 농업과 농민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농업박물관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박물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559b60d-ce0a-4d60-b2c1-d8782c485538	source15/231026/156069682_0.txt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682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북 언어, 정비 ․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향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NAME> )와 국립국어원(원장 <NAME> 의)은 오는 8.14.(금)국립한글박물관에서'남북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통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제학술회의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외 중국 양안사전 편찬 사례, 독일의 동서독 국어 통합 정책, 재일동포의 언어 교육과 남북 언어 문제 등을 주제로 관련분야 연구자가 폭넓게 참석을 예정이다. 남북 언어동질성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을 통일부는 행사를 후원하고,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할 계획이다. ※ 통일부 축사 주요내용:"70년 분단의 과정에서 남과 북의 말에 차이가 생겼음.","남북한의 언어차이를 면밀히 분석으로 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면, 통일을 위한 민족동질성을 높일 수 잇는 것임.","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그동안 한반도의 언어통일을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학술회의를 준비해주신 것이 진정한 바른 통일의 징조로 생각함."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 허용해 나가고 향후로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동질성 증진에 기여하는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_1 ### 내용: 남북 언어, 정비 ․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향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NAME> )와 국립국어원(원장 <NAME> 의)은 오는 8.14.(금)국립한글박물관에서'남북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통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제학술회의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외 중국 양안사전 편찬 사례, 독일의 동서독 국어 통합 정책, 재일동포의 언어 교육과 남북 언어 문제 등을 주제로 관련분야 연구자가 폭넓게 참석을 예정이다. 남북 언어동질성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을 통일부는 행사를 후원하고,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할 계획이다. ※ 통일부 축사 주요내용:"70년 분단의 과정에서 남과 북의 말에 차이가 생겼음.","남북한의 언어차이를 면밀히 분석으로 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면, 통일을 위한 민족동질성을 높일 수 잇는 것임.","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그동안 한반도의 언어통일을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학술회의를 준비해주신 것이 진정한 바른 통일의 징조로 생각함."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 허용해 나가고 향후로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동질성 증진에 기여하는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ab12331e-1788-446d-a1fc-492892346447	source15/231026/156142139_0.txt	청소년 기자 취재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39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청소년 기자 취재대회 개최! - 젊은 과학기자, 대한민국 과학문화 알리기에 앞장선다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50년을 맞아,「한 기자 취재대회 ｣ 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NAME> ),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와 같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대회는 과학문화 확산제 중 하나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홍보로 다양한 방식의 취재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NAME>고 또래 청소년에게 과학·발명 활동에 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의 발명 ‧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개최로 올해로 38년째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본선대회 수상한 301점은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을 찾고 발명품경진대회 작품을 관람 후, 취재미션(기사, 에세이, 칼럼 등)을 수행하게 되는 이번 대회는, 과학꿈기자단, 대학생 발명기자단*등 과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ㅇ 8월 2일까지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표현력, 기획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온·오프라인 심사 후, 최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및 총 10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관장 직무대리)은"청소년 취재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과학문화를 접하고, 학생 시각에서 바라본 과학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기자 취재대회 개최_1 ### 내용: 청소년 기자 취재대회 개최! - 젊은 과학기자, 대한민국 과학문화 알리기에 앞장선다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50년을 맞아,「한 기자 취재대회 ｣ 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NAME> ),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와 같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대회는 과학문화 확산제 중 하나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홍보로 다양한 방식의 취재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NAME>고 또래 청소년에게 과학·발명 활동에 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의 발명 ‧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개최로 올해로 38년째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본선대회 수상한 301점은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을 찾고 발명품경진대회 작품을 관람 후, 취재미션(기사, 에세이, 칼럼 등)을 수행하게 되는 이번 대회는, 과학꿈기자단, 대학생 발명기자단*등 과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ㅇ 8월 2일까지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표현력, 기획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온·오프라인 심사 후, 최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및 총 10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관장 직무대리)은"청소년 취재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과학문화를 접하고, 학생 시각에서 바라본 과학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1bcf979a-aca6-4305-8c59-45247334ddcd	source15/231026/156072462_0.txt	2015년 후반기 호국용사 유해발굴작전 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462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5년 후반기 호국용사 유해발굴작전 개시 "최후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 11월까지 국내 24개 지역, 14개 부대 등 약 4만여 명 작전 투입 -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는 지난 8월 7일 하계 유해발굴을 종료한 후로 한 달간 정비 및 휴식기간을 가지고 오는 8월 31일부터 하반기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개시한다. □ 8월 한 달은 혹서기 또는 우기로 인해 유해발굴이 제한됨에 따른 발굴물자 및 장비 준비는 물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 및 3회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초빙강연, 발굴지역 선행탐사 및 사업 성과 확대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 지난 3월 경북 영천과 포항 일대에서 시작으로 시작은 올해 전반기 유해발굴 작전은 6 ․ 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 중심으로 7월말까지 총 6만여 명의 장병들이 정성을 쏟고 수고한 결과, 전사자 유해 524구를 발굴하였으며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간 호국용사는 8명이다. □ 특히,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날 특집으로'MBC 진짜사나이 - 유해발굴감식단'편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달하였으며, 그 이후로 사업 인식조사에서 작년 대비 인지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 받아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 하지만, 유해소재 제보시 보상금 지급 및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시 무료 건강검진 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도 부족으로 후반기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NAME>는 홍보를 보다 강화 할 예정이다. 참고3 - 설문조사 결과 참조 □ 후반기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을 시작으로 한국군과 적군 2만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피의능선(Bloody Ridge Line)전투 지역 강원도 양구 수리봉 까지 전국 24개 격전지에서 14개 부대 장병 약 4만여 명이 유해발굴 작전에 투입된다. □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전투현장을 증언해 주시는 참전용사 분들의 평균 연령이 84세여서 우리는 항상 시간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면서,"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 DNA 시료채취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6 ․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시작하여 2007년 국방부 합동에관인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어 오늘까지 국군전사자 8,476위를 발굴하였으며, 109분의 호국용사 신원을 확인해 가족과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를 거뒀다. □ 파주 영장리<NAME>보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장병. <ADDRESS> 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해 약식제례를 진행중인 이병성이 <NAME> 하사를 포함한 6 ․ 25 용사 세 명의 유해 합 동안장식 행사 진행. 설악산 상봉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를 현충원에 봉송하고 있는 장병. '15년 전반기에 수습한 유해는 524구이며, 정밀 감식/심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은 【 참고 - 3 】 전반기 유해발굴사업 인식조사 분석 설문일시/내용:'15.8.3(월)/필요성 및 인식관련 17개 문항 조사대상:19세 이하 성인남여 1,000명 조사방법/기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오픈서베이 *201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와 비교분석 ①MBC 진짜사나이 등 집중홍보를 통한 사업 인지도 향상(68.2%. 9%응답 ☞인지경로는 방송(86%), 페이스북 및 SNS(41.7%), 신문(29.9 퍼센트)순으로 나타남. ②국민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96.1%. 3%)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1.9%에는 국민적 지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③사업은 계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91.9%. 1%)하며, 잃어버린 한 분을 찾을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28.6%. 3 퍼센트) ☞시간 ․ 비용 등 고려, 일정기간 후에 종료해야 한다는 답변은 감소(17.5%. 7) ④유해소재 제보시 포상 및 유전자 시료채취시 무료 건강검진 제공에 대한 관심가 향상(20.3%. 2%)은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 정보를 모르고 있음(전혀 들어본적 없음 52.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후반기 호국용사 유해발굴작전 개시_1 ### 내용: '15년 후반기 호국용사 유해발굴작전 개시 "최후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 11월까지 국내 24개 지역, 14개 부대 등 약 4만여 명 작전 투입 -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는 지난 8월 7일 하계 유해발굴을 종료한 후로 한 달간 정비 및 휴식기간을 가지고 오는 8월 31일부터 하반기 6 ․ 25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개시한다. □ 8월 한 달은 혹서기 또는 우기로 인해 유해발굴이 제한됨에 따른 발굴물자 및 장비 준비는 물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 및 3회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초빙강연, 발굴지역 선행탐사 및 사업 성과 확대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 지난 3월 경북 영천과 포항 일대에서 시작으로 시작은 올해 전반기 유해발굴 작전은 6 ․ 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 중심으로 7월말까지 총 6만여 명의 장병들이 정성을 쏟고 수고한 결과, 전사자 유해 524구를 발굴하였으며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간 호국용사는 8명이다. □ 특히,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날 특집으로'MBC 진짜사나이 - 유해발굴감식단'편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달하였으며, 그 이후로 사업 인식조사에서 작년 대비 인지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 받아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 하지만, 유해소재 제보시 보상금 지급 및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시 무료 건강검진 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도 부족으로 후반기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NAME>는 홍보를 보다 강화 할 예정이다. 참고3 - 설문조사 결과 참조 □ 후반기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을 시작으로 한국군과 적군 2만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피의능선(Bloody Ridge Line)전투 지역 강원도 양구 수리봉 까지 전국 24개 격전지에서 14개 부대 장병 약 4만여 명이 유해발굴 작전에 투입된다. □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전투현장을 증언해 주시는 참전용사 분들의 평균 연령이 84세여서 우리는 항상 시간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면서,"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 DNA 시료채취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6 ․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시작하여 2007년 국방부 합동에관인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어 오늘까지 국군전사자 8,476위를 발굴하였으며, 109분의 호국용사 신원을 확인해 가족과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를 거뒀다. □ 파주 영장리<NAME>보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장병. <ADDRESS> 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해 약식제례를 진행중인 이병성이 <NAME> 하사를 포함한 6 ․ 25 용사 세 명의 유해 합 동안장식 행사 진행. 설악산 상봉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를 현충원에 봉송하고 있는 장병. '15년 전반기에 수습한 유해는 524구이며, 정밀 감식/심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은 【 참고 - 3 】 전반기 유해발굴사업 인식조사 분석 설문일시/내용:'15.8.3(월)/필요성 및 인식관련 17개 문항 조사대상:19세 이하 성인남여 1,000명 조사방법/기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오픈서베이 *201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와 비교분석 ①MBC 진짜사나이 등 집중홍보를 통한 사업 인지도 향상(68.2%. 9%응답 ☞인지경로는 방송(86%), 페이스북 및 SNS(41.7%), 신문(29.9 퍼센트)순으로 나타남. ②국민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96.1%. 3%)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1.9%에는 국민적 지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③사업은 계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91.9%. 1%)하며, 잃어버린 한 분을 찾을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28.6%. 3 퍼센트) ☞시간 ․ 비용 등 고려, 일정기간 후에 종료해야 한다는 답변은 감소(17.5%. 7) ④유해소재 제보시 포상 및 유전자 시료채취시 무료 건강검진 제공에 대한 관심가 향상(20.3%. 2%)은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 정보를 모르고 있음(전혀 들어본적 없음 52.8%)
af6e5e9b-688f-43d0-8e1c-cf510c704294	source15/231026/156470076_0.txt	해양경찰청-한국해양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076&pageIndex=26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 해상화학사고 대응에 특화한 맞춤과 협력 강화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NAME> )는 9월 8일 해상화학사고 대비 전문교육과정 공동추진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선박에서의 위험·유해물질(HNS)로 인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대에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교류 및 매뉴얼 개발과 사고대응을 통한 전문가 파견 등 기술자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위험·유해물질(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기름을 제외한 독성,<NAME> 화재 위험물질로 유출시 인명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물질(ex. 벤젠, 톨루엔, 자일렌, 황산, 불아 등) □ 특히, 한국해양대학교에는 실제 케미컬선박과 동일한 화물탱크 및 선체 모형이 갖추어져 있어 실습 기반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해양경찰청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케미칼선박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해양대학교와 사고현장 대응요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등 업무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위험·유해물질(HNS)폭발·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한:업무협약 계획 1부. 끝.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특수방제계장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서는 신뢰받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대학교 업무협약 계획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는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현장요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화학사고 대응<NAME>관위탁교육을 실시 중이나, 육상 사고대응 위주로 진행되어 선박 등 해상에서 실습에 대한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 중앙119구조본부 ○(HNS 실습 개선)케미컬선박의 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화물탱크 및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 필요 ※ 선박의 탱크, 장비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제사고 때 현장대응능력 강화 ○(체결일)'21.9.8(수)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감안을 서면방식 체결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장을 대리하여 해양오염방제국장 - 한국해양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총장을 대신한 기획처장 - 위탁교육,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업 무 협 약 서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대학교(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해상에서의 위험·유해물질(이하"HNS"라 한다)로 인한 해양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양 기관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 HNS사고 시 철저한 과학적인 대비 ․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조 및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은 위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선박 HNS사고 대비 ․ 대응을 통한 교육 ․ 훈련 2. 선박 HNS 대응 정보교류 및 매뉴얼 개발 3. 해양 HNS사고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기술자문 4. 기타 이 업무협약서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합의한 사항 제4조(효력 및 유효기간)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에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다만,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약 해지에 합의가 없으면 본 협약은 기한을 만료로 종료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① 양 기관은 다음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한쪽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지로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개정)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기하여 개정할 경우 있다. 제7조(홍보)양 기관은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보도자료에는 양 당사자가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제8조(비밀유지)양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당사자와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권리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만약, 상호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법적구속력 배제)제8조를 제외한 본 협정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본 협정은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문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케미컬탱커시뮬레이터 CPTS(Chemical & Product Tanker Simulator)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케미컬탱커 훈련센터('11년 ~)'에서 구축 중인 CPTS(Chemical and Product Tanker Simulator)는 화학유 및 제품유 운반선박 승무원 등을 위한 Cargo Operation 교육·훈련을 통한 설비로 Cargo Tank, Decank Tank, Cargo Pump 등의 장비가 실제 설치되어, 선박 화물의 양·적하, 탱크세정, 기타 안전과 등을 통한 전문교육을 수행 ○ 다목적 19,800DWT Chemical Tanker를 기준으로 설계 ○ 파이프, 밸브 및 SUS304L, Manifold 등 다양한 설비 구비 ○ Fl용 Reservoir Tank 구비 ○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STX Metal Cargo Pump를 사용하여 하역 시 Cargo Shift를 포함한 각종 Chemical Tanker Cargo 운용 가능 기존 선박과 동일한 화물 콘솔 Deck Piping Panel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한국해양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 해상화학사고 대응에 특화한 맞춤과 협력 강화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NAME> )는 9월 8일 해상화학사고 대비 전문교육과정 공동추진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선박에서의 위험·유해물질(HNS)로 인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대에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교류 및 매뉴얼 개발과 사고대응을 통한 전문가 파견 등 기술자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위험·유해물질(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기름을 제외한 독성,<NAME> 화재 위험물질로 유출시 인명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물질(ex. 벤젠, 톨루엔, 자일렌, 황산, 불아 등) □ 특히, 한국해양대학교에는 실제 케미컬선박과 동일한 화물탱크 및 선체 모형이 갖추어져 있어 실습 기반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해양경찰청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케미칼선박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해양대학교와 사고현장 대응요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등 업무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위험·유해물질(HNS)폭발·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한:업무협약 계획 1부. 끝.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특수방제계장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서는 신뢰받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대학교 업무협약 계획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는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현장요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화학사고 대응<NAME>관위탁교육을 실시 중이나, 육상 사고대응 위주로 진행되어 선박 등 해상에서 실습에 대한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 중앙119구조본부 ○(HNS 실습 개선)케미컬선박의 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화물탱크 및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 필요 ※ 선박의 탱크, 장비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제사고 때 현장대응능력 강화 ○(체결일)'21.9.8(수)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감안을 서면방식 체결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장을 대리하여 해양오염방제국장 - 한국해양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총장을 대신한 기획처장 - 위탁교육,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업 무 협 약 서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대학교(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해상에서의 위험·유해물질(이하"HNS"라 한다)로 인한 해양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양 기관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 HNS사고 시 철저한 과학적인 대비 ․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조 및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은 위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선박 HNS사고 대비 ․ 대응을 통한 교육 ․ 훈련 2. 선박 HNS 대응 정보교류 및 매뉴얼 개발 3. 해양 HNS사고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기술자문 4. 기타 이 업무협약서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합의한 사항 제4조(효력 및 유효기간)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에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다만,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약 해지에 합의가 없으면 본 협약은 기한을 만료로 종료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① 양 기관은 다음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한쪽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지로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개정)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기하여 개정할 경우 있다. 제7조(홍보)양 기관은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보도자료에는 양 당사자가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제8조(비밀유지)양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당사자와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권리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만약, 상호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법적구속력 배제)제8조를 제외한 본 협정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본 협정은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문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케미컬탱커시뮬레이터 CPTS(Chemical & Product Tanker Simulator)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케미컬탱커 훈련센터('11년 ~)'에서 구축 중인 CPTS(Chemical and Product Tanker Simulator)는 화학유 및 제품유 운반선박 승무원 등을 위한 Cargo Operation 교육·훈련을 통한 설비로 Cargo Tank, Decank Tank, Cargo Pump 등의 장비가 실제 설치되어, 선박 화물의 양·적하, 탱크세정, 기타 안전과 등을 통한 전문교육을 수행 ○ 다목적 19,800DWT Chemical Tanker를 기준으로 설계 ○ 파이프, 밸브 및 SUS304L, Manifold 등 다양한 설비 구비 ○ Fl용 Reservoir Tank 구비 ○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STX Metal Cargo Pump를 사용하여 하역 시 Cargo Shift를 포함한 각종 Chemical Tanker Cargo 운용 가능 기존 선박과 동일한 화물 콘솔 Deck Piping Panel이
f9b868f1-20c9-4e8c-b25d-bc5202504812	source15/231026/156172726_0.txt	기록으로 보는 나눔과 봉사의 발자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726	CC BY	1,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록으로'보는 나눔과 봉사의 발자취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2월'이달의 기록'주제로'나눔과 봉사'선정 - □ 6.25전쟁과 보릿고개 때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불우이웃을 돌보는 손길은 더욱 바빠진다. 봉사활동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2와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맞아 12월'이달의 기록'주제를"기록으로 보는 나눔과 봉사의 발자취"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3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5건(동영상 9, 이미지 31, 문서 1, 포스터 4)으로"어려운 이웃돕기,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와 재난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다양한 나눔의 활동 모습을 담고 있다. 적십자와 자선의 날(1959), 학생 농어촌개발 봉사단(1969), 불우이웃돕기(1975), 올림픽자원봉사단 모집(1985), 자원봉사자들(1989)등<NAME>상 9건 미국 적십자로부터 기부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1952), 구세군 식량배급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1954),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내는 사람들(1964), 적십자와 무의촌 의료봉사활동(1976), 급식 자원봉사(1999), 등 사진 31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등 1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모집(1985), 작은 정성 큰 보람, 작은 친절 큰 기쁨(1991)포스터 4건 □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든 여건에서도 이웃돕기와 봉사를 실천했는데, 특히 한 겨울이 되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 6.25전쟁 전후 미군과 구세군 등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은 궁핍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 미국 청소년적십자로부터 전달된 의약품을 받는 아이와 구세군의 식량배급소에서 음식을 먹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사진 2·4) ○ 특히, 연말연시 이웃돕기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소리는 192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후 현재까지도 도심에 울려 퍼지고 있다.(만 1, 사진 9) - 또한, 여러 봉사단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아원,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고, - 대통령이 일선 장병을 찾아 위로를 격려하는 모습과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자선바자회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 나눔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찾고자 했는 사람들의 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 1960년대 이후 부족에 일손을 보태려는 학생과 청년들의 봉사활동과 문맹을 깨우치려는 문맹교육봉사단 등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동영상 6, 사진 13) - 88올림픽, 엑스포 등 국가적 이벤트나 자연재해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은 더욱 힘을 발했다. -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맞아 1985년부터 발족은 자원봉사단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동영상 7, 사진 19),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다. -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 및 자선바자회 활동과 2007년 충남 태안의 원유유출사고 때 100만 명 가량이 참여했던 자원봉사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사진 26) ○ 최근에는 기업과 학생들의 조직적 봉사활동, 재능기부,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활동과 같은 해외봉사 등 활동과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다.사진 28·30) □ 한편, 정부는 2005년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 12월 5일을'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개정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5년)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만 1)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다양한 나눔과 봉사의 기록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나눔의 의미를 다시 번 되새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코이카 소장기록물(사진 28,30), 자원봉사포털(사진29,31)은 소장처를 반드시 참조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이달의 기록'선정 기록물 목록 □ 제공 기록물 ： 총 45건 □<NAME>상:9건 [대한뉴스 제205호]구세군 봉사는 날 CEN0000122(2 - 1) [대한뉴스 제964호]따뜻한 손길 CEN0000881(5 - 1) [대한뉴스 제1063호]불우이웃돕기 CEN0000983(5 - 1) [대한뉴스 제1595호]아프리카 난민 - 불우어린이 돌보기 마라톤대회 CEN0001565(1 - 1) CEN0001906(4 - 1) [대한뉴스제724호]학생 자원이 봉사단 CEN0000641(3 - 1) CEN0001525(4 - 1) [대한뉴스 제1742호]자원봉사자들 CEN0001712(5 - 1) 지역의 숨은 천사 자원봉사자 CEN0001941(4 - 1) ○ 사진:31건 미국 적십자로부터 기부된 옷을 받고 있는 사람들 미국 청소년적십자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있는 아이 기독교세계봉사회, 한국에서 구호활동 CET0049289(3 - 1) 자선에 식량배급소에서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아이들 구세군 급식소에서 구호물자 배부 CET0066660(1 - 1) 고아원에 크리스마스 물품 전달 CET0062241(1 - 1) 기독교세계봉사회, 크리스마스 선물 지급 CET0062249(5 - 1) 지역 상인이 모집한 위문품 일선장병에 전달 CET0044678(2 - 1)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내는 아이들 CET0062283(1 - 1) 신문배달소년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CET0062311(4 - 1) 불우어린이 돕기 자선 바자회 DET0057037(2 - 1)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 가두 캠페인 DET0022839(1 - 1) CET0048266(1 - 1) CET0066873(2 - 1) 학생농어촌개발 봉사단 발족에 CET0033146(4 - 1) CET0068773(6 - 1) CET0062331(3 - 1) 의료에서봉사촌 의료 봉사활동 CET0062133(5 - 1) 올림픽 자원봉사단에 지원하는 DET0041275(2 - 1) 국제도림픽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DEU0001967(31 - 1) 세계자원봉사연합회 한국에서 DET0030612(2 - 1) DET0058081(1 - 1) DET0058456(2 - 1) DET0058668(2 - 1) 제3회 유네스코 청소년봉사상 시상식 DES0000176(14 - 1) DES0000747(1 - 1)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 DES0000479(12 - 1)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은 라오스 아이들 부산기능육영회 장애인은 재능나눔 행사 코이카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단체 체조 경남 김해시 노인케어 봉사단 활동 ○<NAME>상:1건 ○ 포스터 - 4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모집 작은봉사 큰보람, 작은친절 큰기쁨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손길을 12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내용 구세군에서는 서울시내 극빈자들에게 국민들로부터 후원 받은 쌀과 옥수수가루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를 진행하였다. 또한, 구세군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자선의 주로 정하고 활발한 자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담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 사람들은 고아원과 국립양로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였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도 고아원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다. 문화공보부 여직원들은 손수 만든 생활필수품과 수공예품 390여 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 각계각층에서는<NAME>병원과 전방부대를 찾아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 난민 및 불우어린이돕기 마라톤대회 범세계적 모금운동인 스포츠에이드 행사의 하나로 서울 여의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및 불우어린이돕기 마라톤이 열렸는데, 6,000여 명이 참여와 이웃돕기에 뜻을 함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밑이 되면 힘든 처지의 이웃을 돕는 자선의 손길도 바빠진다. 추운 겨울철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고아 가정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반공연맹광장에서 학생 농어촌 개발봉사단 <NAME> 열렸는데, 김영을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8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서울올림픽 개최 4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솔선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운영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도 자원봉사요원 모집에 적극 호응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이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환우를 돌봐주고 있다. 또한, 소년범의<NAME> 방지를 위해 부모를 돌봐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명의 전화에서 봉사하거나 장애우를 보살피는 노인 봉사자들도 많다. 이외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엑스포의 빛나는 꽃 자원봉사자 '93대전엑스포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곳곳에 미치고 있는데, 7,637명이 안내, 행정, 사무, 미아보호소 등 15개 직종에서 활동에 있으며, 348명의 해외동포도 통·번역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미국 적십자로부터 받아서 옷을 풀고 있는 사람들(1952) (2)미 청소년적십자로부터 온 선물을 받고 있는 아이(1950년대) (3)기독교세계봉사회, 피난에서 구호활동(1952) (4)적십자에서 식량배급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1954) (5)구세군 구세가 구호물자 배부(1956) (6)고아원에 성탄절 선물 전달(1959) (7)기독교세계봉사회, 크리스마스 성금 전달(1960) (8)시장 상인이 모집한 위문품, 일선장병에 전달(1960) (9)구세군 자선냄비에 헌금 내는 사람들(1964) (10)신문배달소년을 격려 (11)불우어린이 돕기 적십자 바자회(1987) (12)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 거리 행진(1993) (13)문맹교육봉사단 결단대회(1962) (14)수재민들을 위해 의료활동(1965) (15)학생 농어촌개발 지원제 발단식(1969) (16)청년봉사대원들 봉사활동(1971) (17)무의에 무료이발관 개관(1972) (18)전국과 무의촌 의료봉사활동(1976) (19)88올림픽 자원봉사단에 지원하는 시민들의 행렬(1985) (20)대전엑스포 자원들자 봉사활동(1993) (21)세계자원봉사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개막식(1997) (22)자원화 자원봉사(1997) (23)급식 자원봉사(1999) (24)장애인 자원봉사(2000) (25)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2005) (26)태안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2007) (27)대한민국 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2007) (28)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부터 학용품을 전달받은 베트남 아이들(2008) (29)부산기능육영회 자원들봉사 (30)코이카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한마음 체조(2015) (31)경남 김해 노인케어 봉사단 활동(2015) 2005년 제정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내용은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서울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모집(1985) (2)작은봉사 큰보람, 작은친절 큰기쁨(1991) (3)소외 이웃에게 도움은 손길을(1993) (4)강원동계아시아게임 자원봉사자 모집(199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으로 보는 나눔과 봉사의 발자취_1 ### 내용: 기록으로'보는 나눔과 봉사의 발자취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2월'이달의 기록'주제로'나눔과 봉사'선정 - □ 6.25전쟁과 보릿고개 때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불우이웃을 돌보는 손길은 더욱 바빠진다. 봉사활동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2와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맞아 12월'이달의 기록'주제를"기록으로 보는 나눔과 봉사의 발자취"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3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5건(동영상 9, 이미지 31, 문서 1, 포스터 4)으로"어려운 이웃돕기,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와 재난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다양한 나눔의 활동 모습을 담고 있다. 적십자와 자선의 날(1959), 학생 농어촌개발 봉사단(1969), 불우이웃돕기(1975), 올림픽자원봉사단 모집(1985), 자원봉사자들(1989)등<NAME>상 9건 미국 적십자로부터 기부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1952), 구세군 식량배급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1954),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내는 사람들(1964), 적십자와 무의촌 의료봉사활동(1976), 급식 자원봉사(1999), 등 사진 31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등 1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모집(1985), 작은 정성 큰 보람, 작은 친절 큰 기쁨(1991)포스터 4건 □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든 여건에서도 이웃돕기와 봉사를 실천했는데, 특히 한 겨울이 되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 6.25전쟁 전후 미군과 구세군 등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은 궁핍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 미국 청소년적십자로부터 전달된 의약품을 받는 아이와 구세군의 식량배급소에서 음식을 먹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사진 2·4) ○ 특히, 연말연시 이웃돕기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소리는 192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후 현재까지도 도심에 울려 퍼지고 있다.(만 1, 사진 9) - 또한, 여러 봉사단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아원,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고, - 대통령이 일선 장병을 찾아 위로를 격려하는 모습과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자선바자회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 나눔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찾고자 했는 사람들의 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 1960년대 이후 부족에 일손을 보태려는 학생과 청년들의 봉사활동과 문맹을 깨우치려는 문맹교육봉사단 등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동영상 6, 사진 13) - 88올림픽, 엑스포 등 국가적 이벤트나 자연재해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은 더욱 힘을 발했다. -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맞아 1985년부터 발족은 자원봉사단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동영상 7, 사진 19),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다. -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 및 자선바자회 활동과 2007년 충남 태안의 원유유출사고 때 100만 명 가량이 참여했던 자원봉사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사진 26) ○ 최근에는 기업과 학생들의 조직적 봉사활동, 재능기부,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활동과 같은 해외봉사 등 활동과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다.사진 28·30) □ 한편, 정부는 2005년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 12월 5일을'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개정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5년)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만 1)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다양한 나눔과 봉사의 기록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나눔의 의미를 다시 번 되새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코이카 소장기록물(사진 28,30), 자원봉사포털(사진29,31)은 소장처를 반드시 참조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이달의 기록'선정 기록물 목록 □ 제공 기록물 ： 총 45건 □<NAME>상:9건 [대한뉴스 제205호]구세군 봉사는 날 CEN0000122(2 - 1) [대한뉴스 제964호]따뜻한 손길 CEN0000881(5 - 1) [대한뉴스 제1063호]불우이웃돕기 CEN0000983(5 - 1) [대한뉴스 제1595호]아프리카 난민 - 불우어린이 돌보기 마라톤대회 CEN0001565(1 - 1) CEN0001906(4 - 1) [대한뉴스제724호]학생 자원이 봉사단 CEN0000641(3 - 1) CEN0001525(4 - 1) [대한뉴스 제1742호]자원봉사자들 CEN0001712(5 - 1) 지역의 숨은 천사 자원봉사자 CEN0001941(4 - 1) ○ 사진:31건 미국 적십자로부터 기부된 옷을 받고 있는 사람들 미국 청소년적십자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있는 아이 기독교세계봉사회, 한국에서 구호활동 CET0049289(3 - 1) 자선에 식량배급소에서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아이들 구세군 급식소에서 구호물자 배부 CET0066660(1 - 1) 고아원에 크리스마스 물품 전달 CET0062241(1 - 1) 기독교세계봉사회, 크리스마스 선물 지급 CET0062249(5 - 1) 지역 상인이 모집한 위문품 일선장병에 전달 CET0044678(2 - 1)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내는 아이들 CET0062283(1 - 1) 신문배달소년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CET0062311(4 - 1) 불우어린이 돕기 자선 바자회 DET0057037(2 - 1)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 가두 캠페인 DET0022839(1 - 1) CET0048266(1 - 1) CET0066873(2 - 1) 학생농어촌개발 봉사단 발족에 CET0033146(4 - 1) CET0068773(6 - 1) CET0062331(3 - 1) 의료에서봉사촌 의료 봉사활동 CET0062133(5 - 1) 올림픽 자원봉사단에 지원하는 DET0041275(2 - 1) 국제도림픽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DEU0001967(31 - 1) 세계자원봉사연합회 한국에서 DET0030612(2 - 1) DET0058081(1 - 1) DET0058456(2 - 1) DET0058668(2 - 1) 제3회 유네스코 청소년봉사상 시상식 DES0000176(14 - 1) DES0000747(1 - 1)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 DES0000479(12 - 1)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은 라오스 아이들 부산기능육영회 장애인은 재능나눔 행사 코이카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단체 체조 경남 김해시 노인케어 봉사단 활동 ○<NAME>상:1건 ○ 포스터 - 4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모집 작은봉사 큰보람, 작은친절 큰기쁨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손길을 12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내용 구세군에서는 서울시내 극빈자들에게 국민들로부터 후원 받은 쌀과 옥수수가루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를 진행하였다. 또한, 구세군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자선의 주로 정하고 활발한 자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담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 사람들은 고아원과 국립양로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였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도 고아원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다. 문화공보부 여직원들은 손수 만든 생활필수품과 수공예품 390여 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 각계각층에서는<NAME>병원과 전방부대를 찾아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 난민 및 불우어린이돕기 마라톤대회 범세계적 모금운동인 스포츠에이드 행사의 하나로 서울 여의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및 불우어린이돕기 마라톤이 열렸는데, 6,000여 명이 참여와 이웃돕기에 뜻을 함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밑이 되면 힘든 처지의 이웃을 돕는 자선의 손길도 바빠진다. 추운 겨울철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고아 가정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반공연맹광장에서 학생 농어촌 개발봉사단 <NAME> 열렸는데, 김영을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8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서울올림픽 개최 4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솔선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운영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도 자원봉사요원 모집에 적극 호응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이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환우를 돌봐주고 있다. 또한, 소년범의<NAME> 방지를 위해 부모를 돌봐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명의 전화에서 봉사하거나 장애우를 보살피는 노인 봉사자들도 많다. 이외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엑스포의 빛나는 꽃 자원봉사자 '93대전엑스포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곳곳에 미치고 있는데, 7,637명이 안내, 행정, 사무, 미아보호소 등 15개 직종에서 활동에 있으며, 348명의 해외동포도 통·번역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미국 적십자로부터 받아서 옷을 풀고 있는 사람들(1952) (2)미 청소년적십자로부터 온 선물을 받고 있는 아이(1950년대) (3)기독교세계봉사회, 피난에서 구호활동(1952) (4)적십자에서 식량배급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1954) (5)구세군 구세가 구호물자 배부(1956) (6)고아원에 성탄절 선물 전달(1959) (7)기독교세계봉사회, 크리스마스 성금 전달(1960) (8)시장 상인이 모집한 위문품, 일선장병에 전달(1960) (9)구세군 자선냄비에 헌금 내는 사람들(1964) (10)신문배달소년을 격려 (11)불우어린이 돕기 적십자 바자회(1987) (12)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 거리 행진(1993) (13)문맹교육봉사단 결단대회(1962) (14)수재민들을 위해 의료활동(1965) (15)학생 농어촌개발 지원제 발단식(1969) (16)청년봉사대원들 봉사활동(1971) (17)무의에 무료이발관 개관(1972) (18)전국과 무의촌 의료봉사활동(1976) (19)88올림픽 자원봉사단에 지원하는 시민들의 행렬(1985) (20)대전엑스포 자원들자 봉사활동(1993) (21)세계자원봉사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개막식(1997) (22)자원화 자원봉사(1997) (23)급식 자원봉사(1999) (24)장애인 자원봉사(2000) (25)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2005) (26)태안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2007) (27)대한민국 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2007) (28)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부터 학용품을 전달받은 베트남 아이들(2008) (29)부산기능육영회 자원들봉사 (30)코이카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한마음 체조(2015) (31)경남 김해 노인케어 봉사단 활동(2015) 2005년 제정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내용은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서울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모집(1985) (2)작은봉사 큰보람, 작은친절 큰기쁨(1991) (3)소외 이웃에게 도움은 손길을(1993) (4)강원동계아시아게임 자원봉사자 모집(1999)
85952312-00c5-4bab-9e1c-9676e122d298	source15/231026/156412943_0.txt	경남 규제자유특구, 무인 선박 실증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943&pageIndex=3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남 규제자유특구, 스마트 선박 실증 착수 □ 21 ~ 23일(3일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 성공적 수행 무인선박 실증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경상남도(도지사 <NAME> , 이상 경남)는'무인 선박'실증을 경남 창원에서 9월 21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남 특구 실증내용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이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실증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경남)조종면허시험장 내에서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정찰·감시용 무인선박인 해검Ⅱ(LIG넥스원)을 투입으로 기본성능검증, 원격조정 등 실증이 이루어졌다. □ 선박제원:무게(9톤), 최고속도(35노트), 운항시간(9시간), 주요기능(해앙정찰, 경비용 경남 무인선박 특구는 지난해 11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세계 무인선박 분야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나,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전망으로, 이 특구가 정상 추진되면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운항으로 실제 해상에서 해양 탐사, 청소·방재, 해양 감시 등 군수 및<NAME>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잇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무인선박 시장은 2018년 현재 5,9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1조 5,500억 원 규모까지 급성장 할 거으로 예상(「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과기부,'18.1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관련 필수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안전한 해상실증을 위해'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열어 실증지역에 대한 선박별 안전성과 자체 수립한 해상실증 안전계획을 점검했으며, 무인선박이 운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의 체계적인 구축은 물론 향후 무인 어선과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남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해 국내에서 무인 선박을 처음으로 실증 운항함에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증이 진행할 계획이며, *1단계(직원탑승, 원격통제), 2단계(충돌회피 성능, 횡단시나리오검증), 3단계(완전 무인실증) 다음번 실증은 10월 이후 해양조사용 무인선박인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 해양 청소용으로 씨클린(수상에스티)을 이용해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사이 불법 조업선 선제대응과 재난 구조용으로 무인 선박의 필요성은 논의됐으나 선박에 직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선박직원법)에 막혀혀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 실증이 완료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어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양적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을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무인 어선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무인선박 특구 실증착수 현황 □ 경남 무인선박 실증 □는사업 목적)무선선박의 운항·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선박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 ㅇ(실증 기간)'19.12월 -'21.12월 □(실증 구역)창원국가산단,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안정항로, 거제동부 '20.7. ∼'21.12. 직원탑승 원격통제, 기본성능 점검 '20.9. ~'21.12. 직원탑승 충돌회피 항과 횡단시나리오 검증 '21.1. ∼'21.12. 완전무인화 테스트 임무수행 및 자율운항 최종 성능 ㅇ(실증 선박)무인선박(3 ~ 15톤)을 활용하여 4개 플랫폼으로 단계적 실시 해안정찰·감시 등 기능 ‧ 성능 실증(해외수출용 등 플랫폼) □ 실증선박(플랫폼 개요을 참고 ○ 용 도:해안정찰 ‧ 감시정찰 □ 사업자:엘아이지넥스원(주) ○ 제 원 ： 해검1호, 해검2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규제자유특구, 무인 선박 실증 착수_1 ### 내용: 경남 규제자유특구, 스마트 선박 실증 착수 □ 21 ~ 23일(3일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 성공적 수행 무인선박 실증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경상남도(도지사 <NAME> , 이상 경남)는'무인 선박'실증을 경남 창원에서 9월 21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남 특구 실증내용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이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실증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경남)조종면허시험장 내에서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정찰·감시용 무인선박인 해검Ⅱ(LIG넥스원)을 투입으로 기본성능검증, 원격조정 등 실증이 이루어졌다. □ 선박제원:무게(9톤), 최고속도(35노트), 운항시간(9시간), 주요기능(해앙정찰, 경비용 경남 무인선박 특구는 지난해 11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세계 무인선박 분야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나,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전망으로, 이 특구가 정상 추진되면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운항으로 실제 해상에서 해양 탐사, 청소·방재, 해양 감시 등 군수 및<NAME>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잇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무인선박 시장은 2018년 현재 5,9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1조 5,500억 원 규모까지 급성장 할 거으로 예상(「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과기부,'18.1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관련 필수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안전한 해상실증을 위해'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열어 실증지역에 대한 선박별 안전성과 자체 수립한 해상실증 안전계획을 점검했으며, 무인선박이 운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의 체계적인 구축은 물론 향후 무인 어선과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남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해 국내에서 무인 선박을 처음으로 실증 운항함에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증이 진행할 계획이며, *1단계(직원탑승, 원격통제), 2단계(충돌회피 성능, 횡단시나리오검증), 3단계(완전 무인실증) 다음번 실증은 10월 이후 해양조사용 무인선박인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 해양 청소용으로 씨클린(수상에스티)을 이용해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사이 불법 조업선 선제대응과 재난 구조용으로 무인 선박의 필요성은 논의됐으나 선박에 직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선박직원법)에 막혀혀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 실증이 완료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어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양적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을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무인 어선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무인선박 특구 실증착수 현황 □ 경남 무인선박 실증 □는사업 목적)무선선박의 운항·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선박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 ㅇ(실증 기간)'19.12월 -'21.12월 □(실증 구역)창원국가산단,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안정항로, 거제동부 '20.7. ∼'21.12. 직원탑승 원격통제, 기본성능 점검 '20.9. ~'21.12. 직원탑승 충돌회피 항과 횡단시나리오 검증 '21.1. ∼'21.12. 완전무인화 테스트 임무수행 및 자율운항 최종 성능 ㅇ(실증 선박)무인선박(3 ~ 15톤)을 활용하여 4개 플랫폼으로 단계적 실시 해안정찰·감시 등 기능 ‧ 성능 실증(해외수출용 등 플랫폼) □ 실증선박(플랫폼 개요을 참고 ○ 용 도:해안정찰 ‧ 감시정찰 □ 사업자:엘아이지넥스원(주) ○ 제 원 ： 해검1호, 해검2호
c8796470-9f3c-46c8-aa74-8eaf31a89551	source15/231026/156156060_0.txt	(혁신기획과) 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생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060	CC BY	7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제도 - 인사혁신처,「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23을 입법예고, 내년 시범시행 - □ 내년부터 공직 내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서'평생 근무'하는'전문직공무원'이 도입에 국제통상, 재난 ‧ 안전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나 그 동안 순환전보 등으로 5여 내에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전문분야로 설정되 전문분야 내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입법예고에 앞서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분석 등을 거쳐, 내년에 2 ~ 3개 부처, 5급 상당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정부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고,(전문직 공무원은)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게 될 계획이다. ○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할 전문분야의 기준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문가 육성과 업무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분야(예시)국제협상 분야, 국민 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민생활에 미치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 등 “전문분야 선정기준:】 ①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제통상 ②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 재난·안전, 재난적 ③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안전과 환경보건 ④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분야:R & D, 방위사업관리 ⑤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분야:인사·조직 ○ 전문 분야에서 평생 봉직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전환하며, 필요시에는 직무분야별로 업무내용과 필요역량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으로 선발·육성하게 된다. ○ 전문직공무원의 직위는 5급 이상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개편하고, □(현재)9개 계급체계 폐지(개편 - 전문직공무원)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 ○ 정원 관리를 유연하게 하여,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직무에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5는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계속 보직할 수 있게 하고, ○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주요 실 ‧ 국장에도 오를 수 있게 해, 업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직공무원의 경우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한 전문역량평가제가 운영되고, ○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 ○ 보수에 가점을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확대로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을 특정분야의 최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인적자원개발(HRD)정책을 실행하며, ○ 한 분야에 헌신은 전문직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그 성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처장은"이번 전문직공무원제 시행은 그 동안 공무원제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고유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해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기대효과(인사혁신처 사례감> (AS - IS)현재,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8년차 ○○ 사무관은 지금까지 8차례부서를 옮겼다. 매년 한두 번씩 자리를 옮긴 셈이다. 복무, 인재개발, 채용, 교육과정 운영, 기획, 연금, 예산 등으로 현안이 생기는 곳마다 계속 자리를 옮기다 보니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발휘를 수 없었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TO - BE)전문직공무원제도 덕분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 전문관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사기획 전문분야(인사정책, 고위공무원, 보수 등)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평생을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전문관은"현재 인사정책 수립을 총괄으로 있으며, 내년에는 고위공무원 제도를 담당할 예정이다. 인사기획 분야에만 평생 근무하게 돼면서써의 경력개발계획(CDP)을 미리 설계할 수 있고, 해당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도 받게 되어 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만족도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하였으나, - 전략적인 경력개발로 연계되지 못하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타서로 이동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는 분야는 평생 그 분야에만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도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Two - track 인사관리 방향> -(분야)정부 기능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의 실 ‧ 국 단위로 전문분야를 -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여 이들은 특정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 가능 【 신설 전문분야 선정기준 예시 】 ① 국제협상 능력·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국제통상 ②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재난·안전, 질병관리 ③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분야:세제, 환경보건 ④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신을 발굴이 필요한 분야:R & D, 각종 사업관리 ⑤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분야:인사·조직 ○(선발)현 직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요시에는 전문분야별 NCS에 기반 된 신규채용을 통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육성 ●(계급·정원)기존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전문관 →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하고, - 직급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장기재직 할 수도 있는 여건 조성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일 경우 보상을 수 잇도록 제도 설계 ○(전보)특정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 보장 ○(보수)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가칭)전문직무급을 신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9월 21일 입법예고 ○ 부처 설명회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2 ~ 3개 부처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범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기획과) 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생긴다_1 ### 내용: 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제도 - 인사혁신처,「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23을 입법예고, 내년 시범시행 - □ 내년부터 공직 내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서'평생 근무'하는'전문직공무원'이 도입에 국제통상, 재난 ‧ 안전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나 그 동안 순환전보 등으로 5여 내에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전문분야로 설정되 전문분야 내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입법예고에 앞서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분석 등을 거쳐, 내년에 2 ~ 3개 부처, 5급 상당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정부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고,(전문직 공무원은)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게 될 계획이다. ○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할 전문분야의 기준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문가 육성과 업무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분야(예시)국제협상 분야, 국민 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민생활에 미치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 등 “전문분야 선정기준:】 ①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제통상 ②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 재난·안전, 재난적 ③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안전과 환경보건 ④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분야:R & D, 방위사업관리 ⑤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분야:인사·조직 ○ 전문 분야에서 평생 봉직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전환하며, 필요시에는 직무분야별로 업무내용과 필요역량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으로 선발·육성하게 된다. ○ 전문직공무원의 직위는 5급 이상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개편하고, □(현재)9개 계급체계 폐지(개편 - 전문직공무원)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 ○ 정원 관리를 유연하게 하여,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직무에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5는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계속 보직할 수 있게 하고, ○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주요 실 ‧ 국장에도 오를 수 있게 해, 업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직공무원의 경우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한 전문역량평가제가 운영되고, ○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 ○ 보수에 가점을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확대로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을 특정분야의 최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인적자원개발(HRD)정책을 실행하며, ○ 한 분야에 헌신은 전문직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그 성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처장은"이번 전문직공무원제 시행은 그 동안 공무원제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고유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해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기대효과(인사혁신처 사례감> (AS - IS)현재,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8년차 ○○ 사무관은 지금까지 8차례부서를 옮겼다. 매년 한두 번씩 자리를 옮긴 셈이다. 복무, 인재개발, 채용, 교육과정 운영, 기획, 연금, 예산 등으로 현안이 생기는 곳마다 계속 자리를 옮기다 보니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발휘를 수 없었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TO - BE)전문직공무원제도 덕분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 전문관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사기획 전문분야(인사정책, 고위공무원, 보수 등)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평생을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전문관은"현재 인사정책 수립을 총괄으로 있으며, 내년에는 고위공무원 제도를 담당할 예정이다. 인사기획 분야에만 평생 근무하게 돼면서써의 경력개발계획(CDP)을 미리 설계할 수 있고, 해당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도 받게 되어 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만족도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하였으나, - 전략적인 경력개발로 연계되지 못하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타서로 이동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는 분야는 평생 그 분야에만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도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Two - track 인사관리 방향> -(분야)정부 기능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의 실 ‧ 국 단위로 전문분야를 -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여 이들은 특정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 가능 【 신설 전문분야 선정기준 예시 】 ① 국제협상 능력·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국제통상 ②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재난·안전, 질병관리 ③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분야:세제, 환경보건 ④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신을 발굴이 필요한 분야:R & D, 각종 사업관리 ⑤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분야:인사·조직 ○(선발)현 직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요시에는 전문분야별 NCS에 기반 된 신규채용을 통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육성 ●(계급·정원)기존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전문관 →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하고, - 직급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장기재직 할 수도 있는 여건 조성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일 경우 보상을 수 잇도록 제도 설계 ○(전보)특정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 보장 ○(보수)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가칭)전문직무급을 신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9월 21일 입법예고 ○ 부처 설명회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2 ~ 3개 부처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범실시
5bbb67d8-c568-47b8-b835-f41e0e23da58	source15/231026/156245373_0.txt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373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설 명절 전에'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어려움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해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 대비'불공정 신고센터'를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51일간)가동한 계획이다. ㅇ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집중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운영 실적 - 2017년 설날:46일 운영, 총 186건 284억 원만 지급 조치 2017년 추석:47일 운영, 총 156건 274억 상당 지급 조치 ㅇ(신고센터 운영)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총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 ․ 운영한다. ㅇ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지역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거래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접수 사건 처리)신고센터에 신고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순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건을 중점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ㅇ 신고는 우편, 공정거래위센터 누리집(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유관 단체 협조 안내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유관과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날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권고를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무법인 □(기대 효과)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효과도 기대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전 화 주 호(FAX)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사례1> (신고서 제출)○○ 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ㅇ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여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원사업자가 잔여 기성금 5억 4백만 원을 지불에 <사례2> (분쟁조정 신청) □ 인터넷 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온라인 통합사이트 구축사업'을 용역위탁 받아서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양자 간 합의를<NAME>여 미지급한 용역 하도급대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종료됨. <사례3> (신고서 내용에서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ㅇ종합스포츠센터 신축에 중 토공사를 위탁받은 후 원사업자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원사업자에게 관련한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로 수차례 자진시정을<NAME>여 추가공사대금 4천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함. <사례4> (전화민원 신고서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조미김 제조'를 위탁받고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유선으로 민원제기함. ☞ 수급사업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즉시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확인 하고 자진시정을<NAME>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음.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예시) ㅇ 하도급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게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미리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사례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경우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연장에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자체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_1 ### 내용: 공정위, 설 명절 전에'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어려움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해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 대비'불공정 신고센터'를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51일간)가동한 계획이다. ㅇ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집중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운영 실적 - 2017년 설날:46일 운영, 총 186건 284억 원만 지급 조치 2017년 추석:47일 운영, 총 156건 274억 상당 지급 조치 ㅇ(신고센터 운영)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총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 ․ 운영한다. ㅇ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지역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거래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접수 사건 처리)신고센터에 신고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순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건을 중점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ㅇ 신고는 우편, 공정거래위센터 누리집(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유관 단체 협조 안내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유관과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날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권고를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무법인 □(기대 효과)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효과도 기대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전 화 주 호(FAX)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사례1> (신고서 제출)○○ 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ㅇ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여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원사업자가 잔여 기성금 5억 4백만 원을 지불에 <사례2> (분쟁조정 신청) □ 인터넷 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온라인 통합사이트 구축사업'을 용역위탁 받아서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양자 간 합의를<NAME>여 미지급한 용역 하도급대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종료됨. <사례3> (신고서 내용에서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ㅇ종합스포츠센터 신축에 중 토공사를 위탁받은 후 원사업자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원사업자에게 관련한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로 수차례 자진시정을<NAME>여 추가공사대금 4천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함. <사례4> (전화민원 신고서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조미김 제조'를 위탁받고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유선으로 민원제기함. ☞ 수급사업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즉시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확인 하고 자진시정을<NAME>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음.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예시) ㅇ 하도급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게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미리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사례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경우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연장에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자체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금지
f631ea69-bbeb-4cab-b822-151a96c762b1	source15/231026/156015810_0.txt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국민사랑 가을 음악회’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810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경찰교육원 제69주년 경찰의 날로 기념'국민사랑 가을 음악회'개최 □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지역민과 경찰이 하나 되는 시간 2014.10.30.(목)19:00 경찰교육원 차일혁 홀에서는 가을밤의 정취를 감상을 수 있는 고품격 클래식 연주회인'국민사랑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제69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하였다.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로 평소 치안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려는 경찰 교육생들의 치유(힐링)를 돕는다. 또한 시민에게는 경찰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지방화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로 구성된 경찰교육원 악대뿐만 아닌게 지난 6월에 결성된 명예경찰악대 100인조 오케스트라도 함께 참여, 웅장한 관악합주와 성악, 사운드 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경찰교육원의 정기적인 관악 연주 재능 지원으로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야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와 충남관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신창중학교 관악반이 명예경찰악대로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NAME> 경찰교육원장은"경찰이 음악의 감동과 삶의 향기로 미소 짓게 하는 따듯한 공간이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경찰과 시민의 정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국민사랑 가을 음악회’개최_1 ### 내용: 경찰교육원 제69주년 경찰의 날로 기념'국민사랑 가을 음악회'개최 □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지역민과 경찰이 하나 되는 시간 2014.10.30.(목)19:00 경찰교육원 차일혁 홀에서는 가을밤의 정취를 감상을 수 있는 고품격 클래식 연주회인'국민사랑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제69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하였다.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로 평소 치안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려는 경찰 교육생들의 치유(힐링)를 돕는다. 또한 시민에게는 경찰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지방화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로 구성된 경찰교육원 악대뿐만 아닌게 지난 6월에 결성된 명예경찰악대 100인조 오케스트라도 함께 참여, 웅장한 관악합주와 성악, 사운드 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경찰교육원의 정기적인 관악 연주 재능 지원으로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야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와 충남관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신창중학교 관악반이 명예경찰악대로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NAME> 경찰교육원장은"경찰이 음악의 감동과 삶의 향기로 미소 짓게 하는 따듯한 공간이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경찰과 시민의 정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e5b3c0c-f75e-4ea8-b29c-e102f4d06963	source15/231026/156165716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국회 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회 참석 동정자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716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NAME> 관계자는 2016년 11월 8일(화), 국회 의원회관(제2 로비)에서 개최되는 화훼류 명절용 실속상품 전시회에 참석하여 실속상품 전시와 관계자를 격려 하였다. <NAME>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거래량이 감소하여 화훼농가가 우려가 크다며, *도매시장 거래량:절화류 13, 분화류 18%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유통전문점과 협력하여 꽃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하는 등 꽃 판매 활성화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회 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 계획(aT)보고 ㅇ 청탁금지법령이 정한 수수가능 가액 범위내의 화훼류 상품 전시 등을 통해 꽃 소비에 대한 관심을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국회 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회 참석 동정자료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NAME> 관계자는 2016년 11월 8일(화), 국회 의원회관(제2 로비)에서 개최되는 화훼류 명절용 실속상품 전시회에 참석하여 실속상품 전시와 관계자를 격려 하였다. <NAME>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거래량이 감소하여 화훼농가가 우려가 크다며, *도매시장 거래량:절화류 13, 분화류 18%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유통전문점과 협력하여 꽃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하는 등 꽃 판매 활성화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회 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 계획(aT)보고 ㅇ 청탁금지법령이 정한 수수가능 가액 범위내의 화훼류 상품 전시 등을 통해 꽃 소비에 대한 관심을 유도
ad113cae-a644-44f7-808d-def0656cecfe	source15/231026/156150552_0.txt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국제 규제조화 선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552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분야 규제조화 선도 -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영문 허가심사결과 공개)발간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 역할 성과물로서'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PASIB)'을 마련하여 8월 18일 IPRF 사이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 이번'공동심사정보집'은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심사기준과 실제 허가사례 정보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개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제품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해 마련하였다. ○'공동심사정보집'의 주요내용은 영문 허가심사결과 제공 양식, 결과 작성방법·작성사례 등 이다. - 특히 허가심사 정보 공개 양식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부담없이 영문으로 허가 심사결과를 작성할 수 잇도록 구성하였다. - 또한 작성사례는 세계 최대 항체바이오시밀러로 개발·허가받은 류마티스성 질환 치료제 ㈜셀트리온 램시마주 등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2품목과 다국적 제약기업 산도스가 개발하여 미국 인허가기관(EMA)에서 허가받은 호중구감소증 신약 작시오(zarzio)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세히 담고 있다. - ㈜셀트리온 램시마주(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허쥬 마주(유방암치료제), ㈜산도즈 작시오(호중구감소증치료제) ○ 참고로 IPRF는 ICH(국제조화위원회)국제 협의에로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은 규제당국자간 회의체로서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4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하는 한편 규제기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비ICH 국가로는 유일로'14년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관련 분야 규제조화를 추진에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심사정보집외에도 IPRF 회원국내 설문조사를 통해 지침서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된'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에 따른 과학적 지침서'와'규제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작성 등에 따른 성과도'16년 1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적응증 외삽에 따른 과학적 지침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대조약과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유사성 입증을 근거로 대조약의 효능·효과 모두를 평가를 수 있어 적응증 외삽 시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에서 주의한 사항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 국제조화의 핵심요소로 꼽히고 있는 품질분야 비교 및성 평가에 대한 교육교재도 마련한다. - 식약처는 워킹그룹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IPRF 홈페이지(www. i - p - r - f. org)> NEWS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2.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영문_예시) ○ IPRF(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란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규제 선진국 대표 및 APEC, ASEAN 지역 지역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의약품의 국가 간 규제조화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구성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관련 단체임 ○ 바이오시밀러 협의는 구성 - 의장/공동의장:한국 식약처( <NAME> 원장)/유럽 EMA( <NAME> ) - 회원국 총 11개국 규제기관 및 3개 국제단체 소속 32명으로 심사 [규제기관]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국제단체]미국의 범미의약품규제조화네트워크(PANDRH),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첨부> 2.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영문_예시) ○ 3개 파트로 구성 ○ Part A:허가정보 - Part B:허가제출자료/심사 요약 - Part C:심사자 결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국제 규제조화 선도_1 ### 내용: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분야 규제조화 선도 -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영문 허가심사결과 공개)발간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 역할 성과물로서'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PASIB)'을 마련하여 8월 18일 IPRF 사이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 이번'공동심사정보집'은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심사기준과 실제 허가사례 정보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개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제품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해 마련하였다. ○'공동심사정보집'의 주요내용은 영문 허가심사결과 제공 양식, 결과 작성방법·작성사례 등 이다. - 특히 허가심사 정보 공개 양식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부담없이 영문으로 허가 심사결과를 작성할 수 잇도록 구성하였다. - 또한 작성사례는 세계 최대 항체바이오시밀러로 개발·허가받은 류마티스성 질환 치료제 ㈜셀트리온 램시마주 등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2품목과 다국적 제약기업 산도스가 개발하여 미국 인허가기관(EMA)에서 허가받은 호중구감소증 신약 작시오(zarzio)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세히 담고 있다. - ㈜셀트리온 램시마주(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허쥬 마주(유방암치료제), ㈜산도즈 작시오(호중구감소증치료제) ○ 참고로 IPRF는 ICH(국제조화위원회)국제 협의에로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은 규제당국자간 회의체로서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4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하는 한편 규제기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비ICH 국가로는 유일로'14년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관련 분야 규제조화를 추진에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심사정보집외에도 IPRF 회원국내 설문조사를 통해 지침서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된'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에 따른 과학적 지침서'와'규제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작성 등에 따른 성과도'16년 1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적응증 외삽에 따른 과학적 지침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대조약과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유사성 입증을 근거로 대조약의 효능·효과 모두를 평가를 수 있어 적응증 외삽 시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에서 주의한 사항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 국제조화의 핵심요소로 꼽히고 있는 품질분야 비교 및성 평가에 대한 교육교재도 마련한다. - 식약처는 워킹그룹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IPRF 홈페이지(www. i - p - r - f. org)> NEWS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2.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영문_예시) ○ IPRF(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란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규제 선진국 대표 및 APEC, ASEAN 지역 지역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의약품의 국가 간 규제조화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구성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관련 단체임 ○ 바이오시밀러 협의는 구성 - 의장/공동의장:한국 식약처( <NAME> 원장)/유럽 EMA( <NAME> ) - 회원국 총 11개국 규제기관 및 3개 국제단체 소속 32명으로 심사 [규제기관]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국제단체]미국의 범미의약품규제조화네트워크(PANDRH),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첨부> 2.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영문_예시) ○ 3개 파트로 구성 ○ Part A:허가정보 - Part B:허가제출자료/심사 요약 - Part C:심사자 결론
5d8fd3f8-13f5-415c-963c-9687819d3bdd	source15/231026/156470638_0.txt	3차원 가상공간으로 꾸민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에 초대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38&pageIndex=26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차원 가상공간으로 만든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제7회 청소년 환경안전 전시회', 9월 1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방식으로 진행 ◇ 가상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환경유해인자 체험공간, 슈팅게임 등)제공 환경부는장장 <NAME> )는 환경보전협회(회장 <NAME> )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제7회 청소년 환경안전 전시회(이하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형식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공간을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 현실 세계처럼 체험을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 ○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험에 민감한 계층인 영유아나 어린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도 있도록 비대면의 환경보건 체험관, 연극 및 게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초등학생과 함께 학부모, 교사도 참여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누리집 참조:https://www.roblox.com/games/7365381345/7 □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가 직접 선택한 공간에서 실제와 흡사한 가상의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생활공간 내 환경유해인자를 확인으로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는 생활수칙을 습득할 수만 있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됐다. ○ 또한, 환경부는 청소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과 프탈레이트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해 9월 27일에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환경부'로 검색 ○ 이외에도, 어린이에게 읽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전래동화'여우누이'와 게임을 준비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를 위해'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정책'이 발표을 예정이다. □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이번 야외 환경 전시회에 참여한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을 추첨으로 친환경 어린이용품을 선물하는 작은 행사(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참여후기 작성)도 준비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아이가가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라면서, 함께"실내 환경의 질이 아이들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커지는 요즘 정부는 어린이 환경안전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와 같은 현장 환경보건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차원 가상공간으로 꾸민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에 초대합니다_1 ### 내용: 3차원 가상공간으로 만든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제7회 청소년 환경안전 전시회', 9월 1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방식으로 진행 ◇ 가상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환경유해인자 체험공간, 슈팅게임 등)제공 환경부는장장 <NAME> )는 환경보전협회(회장 <NAME> )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제7회 청소년 환경안전 전시회(이하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형식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공간을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 현실 세계처럼 체험을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 ○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험에 민감한 계층인 영유아나 어린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도 있도록 비대면의 환경보건 체험관, 연극 및 게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초등학생과 함께 학부모, 교사도 참여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누리집 참조:https://www.roblox.com/games/7365381345/7 □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가 직접 선택한 공간에서 실제와 흡사한 가상의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생활공간 내 환경유해인자를 확인으로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는 생활수칙을 습득할 수만 있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됐다. ○ 또한, 환경부는 청소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과 프탈레이트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해 9월 27일에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환경부'로 검색 ○ 이외에도, 어린이에게 읽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전래동화'여우누이'와 게임을 준비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를 위해'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정책'이 발표을 예정이다. □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이번 야외 환경 전시회에 참여한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을 추첨으로 친환경 어린이용품을 선물하는 작은 행사(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참여후기 작성)도 준비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아이가가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라면서, 함께"실내 환경의 질이 아이들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커지는 요즘 정부는 어린이 환경안전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와 같은 현장 환경보건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cec28e5-9350-4a36-8cfe-e35d8bbac7b9	source15/231026/156380478_0.txt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478	CC BY	8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생활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도한 규제 ․ 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집중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17일'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김경과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ㅇ 생활형 규제의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위와 같다. 【 유형 ① 】《국민불편 초래 규제 해소 방안 ▶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이용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같이 세대수 기준이 아닌 층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에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상은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다중주택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설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저층은 주차장 설치 시 해당 부분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실효가 부족하였다. □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함께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합니다. 현재 시행도법 별표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 공공도서관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인 도서관 단독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의 용도로 인정 □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인근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그러나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때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 대부분 건물이 건폐율을 최대로 하여 건축됨에 따라서 처마, 차양 등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토록 도정한 시행령 개정 □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불가피한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사업주는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시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도정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최근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수요가 높으나,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 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설치 가능근거 미비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형태 등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 단독주택 ‧ 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정 □ 최근 핵가족화 ‧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NAME>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ㅇ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 이에 폐원 어린이집 부지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에 ｢ 아이돌봄지원법 ｣ 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등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요건을 완화합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간, 예산 절차 소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추진 □ 폭우, 폭설 등으로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대한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정부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형 ②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사례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관한 벌칙규정이 완화됩니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등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법령체계의 정합성·복합물류터미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등록 미이행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 ㅇ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 위반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ㅇ 기존에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 □ 따라서는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적용합니다. 토지면적 특례기간('17.1∼'19.12)중 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됨으로 일반규정 적용 토지면적의 변경이 적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 시 사업시행자 측에서 얻게 되는 당초의 개발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축소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 배제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이유로'17.1.1. 부터'19.12.31. 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다시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사업자에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ㅇ 이에 토지 면적의 변동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형태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례화 ③ 】《불명확한 법ㆍ제도 해석의 명확화》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등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물류창고업의 신고 및 변경등록 규정과 함께 물류창고업 취소 등에 물류터미널 사업체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업자 초래 법령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법제처 법령해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하고, 필요시 법령개정 추진(물류시설법 개정) □ 물류창고업 허가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관한 혼선이 많았다. ○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합리화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다양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_1 ### 내용: 국민생활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도한 규제 ․ 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집중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17일'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김경과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ㅇ 생활형 규제의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위와 같다. 【 유형 ① 】《국민불편 초래 규제 해소 방안 ▶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이용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같이 세대수 기준이 아닌 층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에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상은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다중주택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설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저층은 주차장 설치 시 해당 부분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실효가 부족하였다. □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함께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합니다. 현재 시행도법 별표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 공공도서관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인 도서관 단독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의 용도로 인정 □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인근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그러나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때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 대부분 건물이 건폐율을 최대로 하여 건축됨에 따라서 처마, 차양 등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토록 도정한 시행령 개정 □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불가피한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사업주는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시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도정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최근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수요가 높으나,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 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설치 가능근거 미비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형태 등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 단독주택 ‧ 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정 □ 최근 핵가족화 ‧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NAME>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ㅇ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 이에 폐원 어린이집 부지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에 ｢ 아이돌봄지원법 ｣ 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등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요건을 완화합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간, 예산 절차 소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추진 □ 폭우, 폭설 등으로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대한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정부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형 ②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사례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관한 벌칙규정이 완화됩니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등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법령체계의 정합성·복합물류터미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등록 미이행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 ㅇ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 위반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ㅇ 기존에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 □ 따라서는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적용합니다. 토지면적 특례기간('17.1∼'19.12)중 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됨으로 일반규정 적용 토지면적의 변경이 적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 시 사업시행자 측에서 얻게 되는 당초의 개발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축소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 배제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이유로'17.1.1. 부터'19.12.31. 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다시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사업자에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ㅇ 이에 토지 면적의 변동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형태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례화 ③ 】《불명확한 법ㆍ제도 해석의 명확화》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등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물류창고업의 신고 및 변경등록 규정과 함께 물류창고업 취소 등에 물류터미널 사업체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업자 초래 법령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법제처 법령해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하고, 필요시 법령개정 추진(물류시설법 개정) □ 물류창고업 허가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관한 혼선이 많았다. ○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합리화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다양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6fc6d21-1578-4d4d-bef0-9d2e4e0310f1	source15/231026/156048525_0.txt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재정개혁 과제 발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52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획재정부는 2.13.(금)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전체 분과위원회(작업반)착수 보고회를 개최함( <NAME> 2차관 주재).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 18개 분과별로 민간전문가 PM(Project Manager)을 위촉으로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협업 □「'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로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 ㅇ 지난 2년간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세수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 ㅇ 이에 따라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NAME>배분 전략을 제시는 계획 ㅇ 아울러, 예산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 중장과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이 솔선수범할 계획 ㅇ 이번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ㅇ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재정개혁분과'를 기존과 분과와 별도로 구성함 - 앞으로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대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한 분과와 협력하여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 ㅇ 또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국민 맞춤형'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필요 있도록'국민안전분과'를 구성함 *안전 및 방재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으로 안전분야<NAME>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논의 예정 ㅇ 더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잇는 중기<NAME>배분 및 재정개혁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잇도록 함 - 5월말 공개토론회 개최시에도, 복지 ‧ 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는 국민과 정책고객의 참여를 적극 확대를 계획 □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5월)등을 통해 9월 중순「'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재정개혁 과제 발굴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2.13.(금)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전체 분과위원회(작업반)착수 보고회를 개최함( <NAME> 2차관 주재).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 18개 분과별로 민간전문가 PM(Project Manager)을 위촉으로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협업 □「'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로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 ㅇ 지난 2년간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세수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 ㅇ 이에 따라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NAME>배분 전략을 제시는 계획 ㅇ 아울러, 예산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 중장과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이 솔선수범할 계획 ㅇ 이번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ㅇ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재정개혁분과'를 기존과 분과와 별도로 구성함 - 앞으로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대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한 분과와 협력하여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 ㅇ 또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국민 맞춤형'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필요 있도록'국민안전분과'를 구성함 *안전 및 방재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으로 안전분야<NAME>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논의 예정 ㅇ 더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잇는 중기<NAME>배분 및 재정개혁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잇도록 함 - 5월말 공개토론회 개최시에도, 복지 ‧ 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는 국민과 정책고객의 참여를 적극 확대를 계획 □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5월)등을 통해 9월 중순「'15 ~'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554f6129-e4b6-4873-a78d-c03536a8bb6c	source15/231026/156407542_0.txt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542&pageIndex=4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첨단재생바이오법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5)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포함 -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후속적 올해 내 완비 목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 첨단재생바이오법｣(2019.8.27.공포/2020.8.28.시행 계획과 시행령 제정안이 8월 25일(화)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부 - 식약처 공동) □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과 시행령은 ｢ 첨단재생바이오법 ｣ 시행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시대 열린다",「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19.8.2 보도참고자료) 「첨단재생바이오법」하위법령 5서 입법예고('19.4.21 조간 보도자료) ○ 제정된 안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 등 규정을 제2조 ~ 제4조) ○(첨단재생의료 범위)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구분 -(인체세포등의 범위)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기술적 처리한 물질로 규정 ○(임상연구의 위험도)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쉬운 기준 제시 기본계획의 범위 등(안 제5조 ~ 제9조) ○(기본계획 등)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규정 (복지부, 식약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첨단재생의료<NAME>구 가이드라인(안 제10조 ~ 제25조) ○(재생의료기관)연구계획 작성 시 제출방법, 제출자료 및 연구계획 심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시행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 시 연구계획이 승인되어야<NAME>구 실시 가능) ○(심의위원회심의)재생의료기관이 신청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 등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법 제13조)는 의료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대변인 등 민간전문가로만 20명 이상 구성,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유형별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연구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경우<NAME>·안전성·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보고서 작성 책임 부여 위원회별 12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 (심의위원회 사무국는 연구계획 접수, 심의를 개최, 심의결과 통보 등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총괄 ○(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로 허가받기 전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기록·보고의무 등 준수사항 등 규정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신설 업종(법 제15조)으로 세포처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 ○(안전관리기관)재생의료기관에서 수행은<NAME>구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를 통해 환자(연구대상자)안전관리, 장기추적조사계획 수립 ○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을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안 제26조·제3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수입업 시설기준)허가·신고에 필요한 작업소·보관소·시험검사실·기록보관실 및 시설기준 규정 ○(인체세포등 관리업허가기준)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체계에 포함될 사항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 또는 목적 인체세포등을 공급하는 새로운 업종(법 제2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장기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상지정 및 이상사례 보고, 투여내역 관리 절차 마련 줄기세포치료제, 사람 조직 세포 포함 제제, 유전자치료제 등 지정 가능 □ 9월 초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 시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으로, -(복지부)재생의료 전담 정책부서, 심의위원회 사무국/(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내 첨단재생의료 기술화 담당 조직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제정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실태를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준비 즉시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법률 시행일에 맞춰 정부 내 하위법령, 필수조직, 예산*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도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약·바이오·재생 분야 10년간 2.8조원 투자 확정('20.7.3 보도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동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수적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 첨단재생바이오법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5)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포함 -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후속적 올해 내 완비 목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 첨단재생바이오법｣(2019.8.27.공포/2020.8.28.시행 계획과 시행령 제정안이 8월 25일(화)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부 - 식약처 공동) □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과 시행령은 ｢ 첨단재생바이오법 ｣ 시행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시대 열린다",「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19.8.2 보도참고자료) 「첨단재생바이오법」하위법령 5서 입법예고('19.4.21 조간 보도자료) ○ 제정된 안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 등 규정을 제2조 ~ 제4조) ○(첨단재생의료 범위)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구분 -(인체세포등의 범위)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기술적 처리한 물질로 규정 ○(임상연구의 위험도)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쉬운 기준 제시 기본계획의 범위 등(안 제5조 ~ 제9조) ○(기본계획 등)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규정 (복지부, 식약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첨단재생의료<NAME>구 가이드라인(안 제10조 ~ 제25조) ○(재생의료기관)연구계획 작성 시 제출방법, 제출자료 및 연구계획 심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시행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 시 연구계획이 승인되어야<NAME>구 실시 가능) ○(심의위원회심의)재생의료기관이 신청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 등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법 제13조)는 의료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대변인 등 민간전문가로만 20명 이상 구성,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유형별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연구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경우<NAME>·안전성·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보고서 작성 책임 부여 위원회별 12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 (심의위원회 사무국는 연구계획 접수, 심의를 개최, 심의결과 통보 등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총괄 ○(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로 허가받기 전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기록·보고의무 등 준수사항 등 규정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신설 업종(법 제15조)으로 세포처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 ○(안전관리기관)재생의료기관에서 수행은<NAME>구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를 통해 환자(연구대상자)안전관리, 장기추적조사계획 수립 ○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을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안 제26조·제3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수입업 시설기준)허가·신고에 필요한 작업소·보관소·시험검사실·기록보관실 및 시설기준 규정 ○(인체세포등 관리업허가기준)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체계에 포함될 사항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 또는 목적 인체세포등을 공급하는 새로운 업종(법 제2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장기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상지정 및 이상사례 보고, 투여내역 관리 절차 마련 줄기세포치료제, 사람 조직 세포 포함 제제, 유전자치료제 등 지정 가능 □ 9월 초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 시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으로, -(복지부)재생의료 전담 정책부서, 심의위원회 사무국/(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내 첨단재생의료 기술화 담당 조직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제정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실태를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준비 즉시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법률 시행일에 맞춰 정부 내 하위법령, 필수조직, 예산*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도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약·바이오·재생 분야 10년간 2.8조원 투자 확정('20.7.3 보도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동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수적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ccbea5a-b7f1-4893-b492-bbe6c573ebe7	source15/231026/156349644_0.txt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해군-해경 손 잡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644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 - 해군 - 해경 손 맞잡 - 9.10.'범해양기관 협력체제 구축 위한 정책협의회'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해군(참모총장 <NAME>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10일(화)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범해양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정책 공조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에 개최된다. 3개 기관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국가해양관측망 개선과 주변해역 해양과학조사, 무인도서 관리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해양영토 영유권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 활용을 통한 스마트 해양체계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2021년부터 해양적 연구개발(R & D)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핵심적 개발을 통해 해양안보ㆍ안전체계의 첨단화를 선도에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중점 외교정책인 신남방 ‧ 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해 해양경제 ‧ 안보 관련 분야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경제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과 해양적 진출을 위해 해외 해양항만협력기지 구축 등에 공동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방부와 해경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국장급으로 구성되는'정책실무협의회'를 정례로 운영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 3에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해군 참모총장은"국가해양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정책협의회가 그런 논의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도"3개 기관의 단합된 협력이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해군-해경 손 잡아_1 ### 내용: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 - 해군 - 해경 손 맞잡 - 9.10.'범해양기관 협력체제 구축 위한 정책협의회'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해군(참모총장 <NAME>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10일(화)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범해양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정책 공조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에 개최된다. 3개 기관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국가해양관측망 개선과 주변해역 해양과학조사, 무인도서 관리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해양영토 영유권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 활용을 통한 스마트 해양체계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2021년부터 해양적 연구개발(R & D)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핵심적 개발을 통해 해양안보ㆍ안전체계의 첨단화를 선도에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중점 외교정책인 신남방 ‧ 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해 해양경제 ‧ 안보 관련 분야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경제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과 해양적 진출을 위해 해외 해양항만협력기지 구축 등에 공동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방부와 해경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국장급으로 구성되는'정책실무협의회'를 정례로 운영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 3에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해군 참모총장은"국가해양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정책협의회가 그런 논의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도"3개 기관의 단합된 협력이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5448649b-5fd8-4dbf-be9c-fbbae76c6a07	source15/231026/156305574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574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임시마약류 추가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 외에서 마약류 유사로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2 - Oxo - 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로 새로 지정한'2 - Oxo - 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적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 분류:중추신경계에 끼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8로 분류함.(1군)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 효과적 유사성을 가진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2군)의존성 유발 및 신체적 ‧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향정신성의약품: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 또한고 지난'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등 21종 약물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합니다. -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의해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입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11년부터 새로운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해'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하였으며, 최근'THF - F'등 96종은 의존성 검사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였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모두 94종(1군 12종, 2군 82종) □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 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지와 사용, 관리, 수출·입, 판매와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단속을 수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판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 입, 제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달러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자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가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약물을 유통과 오·남용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시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 공고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조적 ․ 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신경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다는 국내 반입 ․ 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약물은 그 염 및 이성체 및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2 -(ethylamino)- 2 - phenyl - cyclohexan - 1 - one 가.(구조)arylcyclohexylamine,(효과)phencyclidine 나는 사용자 보고에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흥분, 다행감, 어지러움, 심박수 저하에 운동제어 실조, 오심, 환각, 강박적 재사용 등이 있음 마. 영국(Class 2(1 - phenylcyclohexylamine derivative)), 일본 지정약물('18.8.22.) 라에서 구조적 ․ 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흥분과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 ․ 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그 성분 및 이들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2 -(4 - ethoxy - 3,5 - dimethoxy - phenyl)- ethylamine 다.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장애 현상 발생, 2012년 8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약류 목록에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공고_1 ### 내용: 식약처, 임시마약류 추가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 외에서 마약류 유사로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2 - Oxo - 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로 새로 지정한'2 - Oxo - 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적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 분류:중추신경계에 끼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8로 분류함.(1군)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 효과적 유사성을 가진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2군)의존성 유발 및 신체적 ‧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향정신성의약품: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 또한고 지난'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등 21종 약물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합니다. -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의해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입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11년부터 새로운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해'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하였으며, 최근'THF - F'등 96종은 의존성 검사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였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모두 94종(1군 12종, 2군 82종) □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 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지와 사용, 관리, 수출·입, 판매와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단속을 수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판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 입, 제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달러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자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가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약물을 유통과 오·남용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시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 공고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조적 ․ 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신경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다는 국내 반입 ․ 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약물은 그 염 및 이성체 및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2 -(ethylamino)- 2 - phenyl - cyclohexan - 1 - one 가.(구조)arylcyclohexylamine,(효과)phencyclidine 나는 사용자 보고에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흥분, 다행감, 어지러움, 심박수 저하에 운동제어 실조, 오심, 환각, 강박적 재사용 등이 있음 마. 영국(Class 2(1 - phenylcyclohexylamine derivative)), 일본 지정약물('18.8.22.) 라에서 구조적 ․ 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흥분과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 ․ 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그 성분 및 이들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2 -(4 - ethoxy - 3,5 - dimethoxy - phenyl)- ethylamine 다.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장애 현상 발생, 2012년 8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약류 목록에 포함
9ceadefe-a993-4c9e-9d60-45fe5467de7c	source15/231026/156302669_0.txt	제3차 한-엘살바도르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69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외교부는 11.6.(화)에 산살바도르에서「제3차 한 - 엘살바도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한 - 중미 FTA 발효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인프라·개발협력,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중미통합체제(SICA)등 지역협력체를 이용한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우리 측에서는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엘살바도르 측에서는「호르헤 아란다( <NAME> )」외무성 대외정책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2. 양측은 1962년 수교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양국이 정치·경제·문화·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측은 최근 상호 간 교역 현황을 평가하고, 올해 2월 정식 서명된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를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코스타미 5개국과의 FTA로, 중미 5개국 가운데 엘살바도르가 가장 먼저 의회 비준 완료(2018.6.21.) ㅇ 아란다 총국장은 공항·항만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고, <NAME> 수석대표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4.양측은 양국 내 개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중미통합체제(SICA),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의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5. <NAME> 국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엘살바도르 정부가 적극적 지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로 총국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2015년 제2차 정책협의회 이후 3년 후에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국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엘살바도르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_1 ### 내용: 1. 외교부는 11.6.(화)에 산살바도르에서「제3차 한 - 엘살바도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한 - 중미 FTA 발효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인프라·개발협력,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중미통합체제(SICA)등 지역협력체를 이용한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우리 측에서는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엘살바도르 측에서는「호르헤 아란다( <NAME> )」외무성 대외정책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2. 양측은 1962년 수교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양국이 정치·경제·문화·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측은 최근 상호 간 교역 현황을 평가하고, 올해 2월 정식 서명된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를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코스타미 5개국과의 FTA로, 중미 5개국 가운데 엘살바도르가 가장 먼저 의회 비준 완료(2018.6.21.) ㅇ 아란다 총국장은 공항·항만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고, <NAME> 수석대표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4.양측은 양국 내 개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중미통합체제(SICA),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의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5. <NAME> 국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엘살바도르 정부가 적극적 지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로 총국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2015년 제2차 정책협의회 이후 3년 후에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국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accea0d5-933c-410f-b2e6-317e7e8113a9	source15/231026/156449835_1.txt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6.14)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35&pageIndex=3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 의료질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5.3 ~ 6.14)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정 관련 운영기준, 절차와 절차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에 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아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3일(월)부터 6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NAME>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12월 신설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시행규칙」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제4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해 것이다.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위하여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재활과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안 제13조의2) ○ 새롭게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것로 구분하여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13조의3 제1항, 제2항,[별표2의2]및[별표2의3])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기준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였다.(안 제13조의3 제3항, 제4항) □ 보건복지부는 동 규정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건립병원)충남권(1), 경남권(1)/(건립센터)강원권(2), 경북권(2), 전남권(2), 충북권(1), 전북권(1) *(지정병원)수도권(2)및(지정센터)제주권(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FAX:(044)202 - 3960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개인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보건복지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6.14)_2 ### 내용: 「장애인 의료질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5.3 ~ 6.14)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정 관련 운영기준, 절차와 절차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에 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아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3일(월)부터 6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NAME>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12월 신설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시행규칙」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제4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해 것이다.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위하여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재활과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안 제13조의2) ○ 새롭게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것로 구분하여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13조의3 제1항, 제2항,[별표2의2]및[별표2의3])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기준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였다.(안 제13조의3 제3항, 제4항) □ 보건복지부는 동 규정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건립병원)충남권(1), 경남권(1)/(건립센터)강원권(2), 경북권(2), 전남권(2), 충북권(1), 전북권(1) *(지정병원)수도권(2)및(지정센터)제주권(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FAX:(044)202 - 3960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개인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보건복지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9170ed86-4cb6-4b60-8a46-0c2992fa4923	source15/231026/156331253_0.txt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253	CC BY	7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 최저임금의 위촉 절차 5월중 완료 추진 - 현행 법 하에서도 인건비 결정의 합리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 노력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력도 지속 추진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1,051개소 중 85.3%(897개소)가 주52시간 준수 □ 상대적으로 초과자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 ․ 방송 ․ 교육서비스 등은 더욱 적극 지원 <202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입법이 되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문제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시급성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ㅇ 이는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말 예산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 7조원 수준은 실업급여, 약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 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사업과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 ＜5월 중 공익위원 위촉＞ □ 또한 지난 5월 9일 <NAME>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위원들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작업을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국민적 수용도 제고＞ □ 지금까지 노사 교섭 방식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ㅇ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공유키로 하였다. 도·소매업, 공단 인근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각 20개 이상 사업체 대상 사업주 ‧ 근로자 심층면접(FGI)실시('18.11월 ~ 19.4월)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최저임금 적용효과 실증도 분석','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를 연구위원 간에<NAME>였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여러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으로 노동계 ‧ 경영계 추천자로 구성된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 수행('19.4.12,4.29,5.10 회의부터 - 동 자료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관련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재적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0는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19.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이다.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으로'18.3월 현재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교육계 등)을 제외 → 특례제외업종은'18.7월부터 주 68시간 한도 적용,'19.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 ㅇ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문제 없이 준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 ㅇ 다만,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52시간 위반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노선버스)현재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투쟁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특히 5.12일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참고3) - 5.14일에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노선버스 관련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공유한 예정이다. □(방송업)300인이상 18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 방송제작 등 일부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ㅇ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추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고용부는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서비스업)300인이상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은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 ~ 1월)에 집중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ㅇ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18.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한 300인이상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보임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뿐 아니라,'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중요 정책"이라고 하면서, ㅇ"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때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ㅇ"특히 노선버스는 민생이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한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도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_1 ### 내용: 2020년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 최저임금의 위촉 절차 5월중 완료 추진 - 현행 법 하에서도 인건비 결정의 합리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 노력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력도 지속 추진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1,051개소 중 85.3%(897개소)가 주52시간 준수 □ 상대적으로 초과자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 ․ 방송 ․ 교육서비스 등은 더욱 적극 지원 <202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입법이 되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문제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시급성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ㅇ 이는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말 예산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 7조원 수준은 실업급여, 약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 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사업과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 ＜5월 중 공익위원 위촉＞ □ 또한 지난 5월 9일 <NAME>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위원들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작업을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국민적 수용도 제고＞ □ 지금까지 노사 교섭 방식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ㅇ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공유키로 하였다. 도·소매업, 공단 인근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각 20개 이상 사업체 대상 사업주 ‧ 근로자 심층면접(FGI)실시('18.11월 ~ 19.4월)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최저임금 적용효과 실증도 분석','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를 연구위원 간에<NAME>였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여러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으로 노동계 ‧ 경영계 추천자로 구성된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 수행('19.4.12,4.29,5.10 회의부터 - 동 자료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관련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재적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0는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19.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이다.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으로'18.3월 현재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교육계 등)을 제외 → 특례제외업종은'18.7월부터 주 68시간 한도 적용,'19.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 ㅇ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문제 없이 준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 ㅇ 다만,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52시간 위반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노선버스)현재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투쟁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특히 5.12일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참고3) - 5.14일에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노선버스 관련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공유한 예정이다. □(방송업)300인이상 18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 방송제작 등 일부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ㅇ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추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고용부는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서비스업)300인이상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은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 ~ 1월)에 집중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ㅇ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18.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한 300인이상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보임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뿐 아니라,'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중요 정책"이라고 하면서, ㅇ"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때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ㅇ"특히 노선버스는 민생이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한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도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6e4a6c4-8e94-4da5-abcb-e20c6317997f	source15/231026/156184934_0.txt	「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934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 □ 정부는 2월 21일(화)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우리 군 사이버 발전방향, 오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콘퍼런스는 최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상황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인식 속에서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살펴 살펴볼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는 국방사이버정책 발전방향, 사이버 보안성 개념과 군 적용방향, 사이버지휘통제 발전방향, 최신 사이버보안기술 군 적용 방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이버 분야에 특화된 최신 IT 제품·장비 전시도 병행된다. □ 국방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서 ㅇ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국방사이버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ㅇ 다양한 첨단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이버 분야에서 산학연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 이날 컨퍼런스에서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사이버전 역량 확보는 현대전·미래전의 핵심이며, 사이버 분야의 발전 없이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민간과의 협력·소통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_1 ### 내용: 「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 □ 정부는 2월 21일(화)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우리 군 사이버 발전방향, 오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콘퍼런스는 최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상황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인식 속에서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살펴 살펴볼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는 국방사이버정책 발전방향, 사이버 보안성 개념과 군 적용방향, 사이버지휘통제 발전방향, 최신 사이버보안기술 군 적용 방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이버 분야에 특화된 최신 IT 제품·장비 전시도 병행된다. □ 국방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서 ㅇ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국방사이버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ㅇ 다양한 첨단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이버 분야에서 산학연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 이날 컨퍼런스에서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사이버전 역량 확보는 현대전·미래전의 핵심이며, 사이버 분야의 발전 없이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민간과의 협력·소통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끝.
f499bced-e652-4576-83bf-c9c35dffb1aa	source15/231026/156076967_0.txt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967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 이러한 승강장 추락·자살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사례 1)00역 승강장에서 시각 승객 A씨가 선로로 떨어졌다. 이를 CCTV로 확인한 안내로 2명은 열차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동차 진입을 차단은 A씨를 구했다.('15.7월) (사례 2)00역 열차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차량이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아니하아 승객 탈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14.5월) ※ 승강장안전문설비 중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을 위하여「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의 개정을 통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국이 108건(추락 24건, 자살 83건, 기타 1건), 일반은 37건(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 ㅇ 현행 기준은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고려는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승강장안전문설비만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기술한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동시에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ㅇ 이는 승객을 위하여 설치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거으로 예상되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ㆍ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개정 고시가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변경은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과 동시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없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_1 ### 내용: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 이러한 승강장 추락·자살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사례 1)00역 승강장에서 시각 승객 A씨가 선로로 떨어졌다. 이를 CCTV로 확인한 안내로 2명은 열차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동차 진입을 차단은 A씨를 구했다.('15.7월) (사례 2)00역 열차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차량이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아니하아 승객 탈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14.5월) ※ 승강장안전문설비 중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을 위하여「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의 개정을 통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국이 108건(추락 24건, 자살 83건, 기타 1건), 일반은 37건(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 ㅇ 현행 기준은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고려는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승강장안전문설비만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기술한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동시에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ㅇ 이는 승객을 위하여 설치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거으로 예상되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ㆍ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개정 고시가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변경은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과 동시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없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044747bd-9480-4908-87dc-5c9928714d92	source15/231026/156076902_1.txt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지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902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창 봉덕리 유적을 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에 있는「고창 봉덕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1호로 지정하였다. "봉덕리 고분군은 총 4기의 분구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발굴조사가 진행은 1호분과 정밀지표조사, 정밀실측이 이루어진 2호분이다. 서로 맞닿아 있는 1호분과 2호분은 보존상태가 우수로 육안으로도 그 위치가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동서 약 70m, 남북 약 52m, 최고 높이 약 9m에 불과는 1호분은 전북 지역 최고 규모의 분구묘로 꼽힌다. 분구묘:미리 흙이나 돌을 이용하여 봉분과 비슷한 분구를 조성하고 이 위에 매장시설을 만드는 무덤양식 일반적으로 분구묘는 평지 또는 구릉 위에 조성되나, 봉덕리 고분은 자연구릉의 경사지를 깎아 땅을 고른 뒤 방대형(, 네모진 평면에 윗면이 평평한 형태)으로 기본 평면을 조성하고, 그 위에 석실을 만든 후 흙으로 봉분을 쌓았다. 그리고 1호분과 2호분의 경계지점은 기존으로 자연구릉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이러한 고분 축조방법은 영산강 일대에서 비롯한 마한 ‧ 백제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발굴조사 결과 1호분의 분구 내에서는 석실·옹관·석곽 등 다수한 매장시설이 발견되어 영산강 일대에서 확인되는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고분으로 평가된다. 또한도 4호 석실에서는 화려함이 돋보이는 금동 신발과 대형 중국제청자반구호, 소호장식유공광구호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봉덕리 무덤의 축조세력이 당시 고창지역의 최상위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중국제청자반구호:중국제 청자로 된 주둥이가 접시처럼 된 항아리 *소호장식유공광구호:작은 항아리로 가운데에 구멍 뚫린 입 넓은 항아리 따라서, 묘제의 다양성나 유물 등로 판단할 때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5세기를 넘어가는 시기의 백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물론, 당시 중국·왜 등과의 대외 교류를 비롯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것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등과 협조로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고창 봉덕리 고분군」을 지속으로 보존·관리,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 지정명칭:고창 봉덕리 고분군 □ 지정종별:사적 제531호 ○ 소 재 지: <ADDRESS> '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14,281㎡ □ 관리단체:전라북도 문화재도 ㅇ 고창 봉덕리 유적은 총 4기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구릉의 경사지를 깎아 땅을 다진 후 방대형으로 고분 형태를 조성하고, 그 위에 석실을 만들고 흙으로 봉분을 쌓았으며, 1호분과 2호분의 경계지점은 대규모 자연구릉을 조성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고분축조 방법은 섬진강 유역을 비롯한 마한 ‧ 백제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가장 독특한 분구 축조법이라 할 수 있음 ㅇ 1호분에 대해 발굴조사 결과, 분구 내에서 석실·옹관·석곽 외 다양한 매장시설이 확인되어 영산강 유역과 같은 마한 분묘의 전통성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고분이라 알 수 있다. 특히 4호 석실에서는 금동 신발, 중국제청자반구호, 소호장식유공광구호 등 다량의 문화재가 확인되어 봉덕리 고분군 축조세력이 고대 고창지역의 최상위 계층임을 알 수 있음 ㅇ 묘제의 양상과 출토 유물 등로 판단할 경우에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백제 왕실과 지방과의 관계는 물론, 당시 고구려와 왜 등과의 대외 교류를 포함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잇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지정_1 ### 내용: 「고창 봉덕리 유적을 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에 있는「고창 봉덕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1호로 지정하였다. "봉덕리 고분군은 총 4기의 분구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발굴조사가 진행은 1호분과 정밀지표조사, 정밀실측이 이루어진 2호분이다. 서로 맞닿아 있는 1호분과 2호분은 보존상태가 우수로 육안으로도 그 위치가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동서 약 70m, 남북 약 52m, 최고 높이 약 9m에 불과는 1호분은 전북 지역 최고 규모의 분구묘로 꼽힌다. 분구묘:미리 흙이나 돌을 이용하여 봉분과 비슷한 분구를 조성하고 이 위에 매장시설을 만드는 무덤양식 일반적으로 분구묘는 평지 또는 구릉 위에 조성되나, 봉덕리 고분은 자연구릉의 경사지를 깎아 땅을 고른 뒤 방대형(, 네모진 평면에 윗면이 평평한 형태)으로 기본 평면을 조성하고, 그 위에 석실을 만든 후 흙으로 봉분을 쌓았다. 그리고 1호분과 2호분의 경계지점은 기존으로 자연구릉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이러한 고분 축조방법은 영산강 일대에서 비롯한 마한 ‧ 백제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발굴조사 결과 1호분의 분구 내에서는 석실·옹관·석곽 등 다수한 매장시설이 발견되어 영산강 일대에서 확인되는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고분으로 평가된다. 또한도 4호 석실에서는 화려함이 돋보이는 금동 신발과 대형 중국제청자반구호, 소호장식유공광구호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봉덕리 무덤의 축조세력이 당시 고창지역의 최상위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중국제청자반구호:중국제 청자로 된 주둥이가 접시처럼 된 항아리 *소호장식유공광구호:작은 항아리로 가운데에 구멍 뚫린 입 넓은 항아리 따라서, 묘제의 다양성나 유물 등로 판단할 때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5세기를 넘어가는 시기의 백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물론, 당시 중국·왜 등과의 대외 교류를 비롯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것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등과 협조로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고창 봉덕리 고분군」을 지속으로 보존·관리,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 지정명칭:고창 봉덕리 고분군 □ 지정종별:사적 제531호 ○ 소 재 지: <ADDRESS> '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14,281㎡ □ 관리단체:전라북도 문화재도 ㅇ 고창 봉덕리 유적은 총 4기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구릉의 경사지를 깎아 땅을 다진 후 방대형으로 고분 형태를 조성하고, 그 위에 석실을 만들고 흙으로 봉분을 쌓았으며, 1호분과 2호분의 경계지점은 대규모 자연구릉을 조성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고분축조 방법은 섬진강 유역을 비롯한 마한 ‧ 백제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가장 독특한 분구 축조법이라 할 수 있음 ㅇ 1호분에 대해 발굴조사 결과, 분구 내에서 석실·옹관·석곽 외 다양한 매장시설이 확인되어 영산강 유역과 같은 마한 분묘의 전통성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고분이라 알 수 있다. 특히 4호 석실에서는 금동 신발, 중국제청자반구호, 소호장식유공광구호 등 다량의 문화재가 확인되어 봉덕리 고분군 축조세력이 고대 고창지역의 최상위 계층임을 알 수 있음 ㅇ 묘제의 양상과 출토 유물 등로 판단할 경우에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백제 왕실과 지방과의 관계는 물론, 당시 고구려와 왜 등과의 대외 교류를 포함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잇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28205980-a98d-4197-969e-f408b4244c53	source15/231026/156254577_0.txt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577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대학별 입학금 폐지 확정 ◇ 국 ‧ 공립대학 49개교(전문대8개), 사립대학 281개교(전문대128개)감축 완료 ◇'18년 국 ‧ 공립대학 전면폐지,'22년까지 사립대학 단계적 감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전국대학 ‧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등록금제 전면 폐지 합의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별 대학의 신입한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통해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 ‧ 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17.8.17.)와 사립대학('17.11.24.)‧ 전문대('18.1.18.)입학금 단계적 감축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 개별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이하는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포함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인이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방침이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기간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점으로 확인되었다. □ 대학은'21년(4년 간 감축)및'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금이 0원이 되며, 3 ~ 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 복지부는"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및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 ‧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효과를 기대한다" 학생 ‧ 정부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학고 폐지 합의('17.11.24), 정부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금 폐지합의('18.1.18) 또한,"앞으로 공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_1 ### 내용: 전국 대학별 입학금 폐지 확정 ◇ 국 ‧ 공립대학 49개교(전문대8개), 사립대학 281개교(전문대128개)감축 완료 ◇'18년 국 ‧ 공립대학 전면폐지,'22년까지 사립대학 단계적 감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전국대학 ‧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등록금제 전면 폐지 합의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별 대학의 신입한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통해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 ‧ 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17.8.17.)와 사립대학('17.11.24.)‧ 전문대('18.1.18.)입학금 단계적 감축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 개별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이하는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포함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인이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방침이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기간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점으로 확인되었다. □ 대학은'21년(4년 간 감축)및'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금이 0원이 되며, 3 ~ 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 복지부는"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및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 ‧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효과를 기대한다" 학생 ‧ 정부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학고 폐지 합의('17.11.24), 정부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금 폐지합의('18.1.18) 또한,"앞으로 공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3801451-9dad-4b9e-a9d0-f45361b4d1cd	source15/231026/156460193_0.txt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193&pageIndex=2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위한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7월 5일,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99년 체결)에 의해<NAME>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는 기관('01년 ~)으로서, -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고 있다. ㅇ 제40차를 맞는 이번 이사회는 우리나라 측에서는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미국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NAME> 수석과학관이 수석대표로 이사회를<NAME>였으며, 한 - 이스라엘 재단 <NAME> 이사장과 서울대 <NAME> 교수 등 한국 정부 이사진과 경제산업부 길 에레즈( <NAME> )차관 선임보좌관, 혁신청 <NAME> 대표이사 및 이스라엘 정부 이사진이 참석하였다.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요 】 ◈ 목적:중장과 공동 R & D 과제 승인, 양국과 협력 실적 점검 및 후속적 방안 논의 ◈ 일자/장소:'21.7.5.(월)한국시간 15:00 ~ 19:00 개최(한국측: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 참석자:(한)산업부 <NAME> 장관과 한이재단 <NAME> 이사장과 서울대 <NAME> 교수 (이)경제산업부 <NAME> 수석과학관, <NAME> 에 <NAME> 차관 선임보좌관, 이노베이션이 <NAME> 대표이사 □ 본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 파트너십 협정」을 개정 서명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21년 상반기에 접수된 정부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향후 추진할 신규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확대(각국 200→400만불), & 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 상향(50→70 ％), 지원범위를 공동R & D지원에서 인력교류 등 기타 활동까지 확대 ㅇ 특히, 재단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양측 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4대전략(A4전략)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며, 올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 관심주제 화상토론회(웨비나)개최, 기업 간 피칭 프로그램 마련, 양국 수요기술 조사 등을 재단이 적극적으로<NAME>여 중소기업에 자발적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상대국 파트너 발굴 역량을 강화(Active Match - Making)한다. 조약개정에 따라 공동기금 확대 등을 고려하여, 양국 공동 연구개발(R & D)지원금을 상향하고, 유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기존<NAME>구 지원프로그램 유형을 크게 개편(Augmented maximum grant of conventional program)한다. [기존]소형과제(총20만불), 대형과제(100만불)→[통합(안)]KORIL General program(200만불)[기존]타당성과제(총 3만불)→[변경]타당성과제(5만불) 그간 추진해 온 시장 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 up)연구개발(R & D)지원과 함께 정책적 필요와 사전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산업 대응을 위한 하향식(Top - down)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신설(Agile policy implementation of industry trend)한다. KORIL strategic program(안):최대 3년간 총 300만불, 특정분야 한정(바이오 등)이다 코로나 - 19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양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으로성 실증,<NAME> 현장 검증 등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실증 사업을 신설(Applied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한다. KORIL pilot program(안); 최대 1년간 총 100만불, 기술성숙도(TRL)6 ~ 8단계 과제 【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공동R & D 지원프로그램 개편(안)】 ※ 구체적인 정보는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http://koril. org)으로 문의 □ 한편, 이사회를 통해 총 2건의 공동 협력 과제도 승인하였다. - 한국 의료기기 기업 ㈜힐세리온과 이스라엘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온사이트메디칼(Onsight Medical)은 미래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하여 현장진단을 위해 인공지능 가이드 - 초음파 자가 진단기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뉴 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산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 ㈜진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NanaGhost)는 항암바이러스에 캡슐화 방법을 융합한 캡슐 형태의 유전자 - 세포융합치료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올해, 16년 만에 양국 기술협력 협정이 공식 개정되면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 추진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ㅇ"오늘 이사회를 거쳐 합의된 신규협력 사업을 구체화해서, 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_1 ### 내용: 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위한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7월 5일,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99년 체결)에 의해<NAME>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는 기관('01년 ~)으로서, -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고 있다. ㅇ 제40차를 맞는 이번 이사회는 우리나라 측에서는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미국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NAME> 수석과학관이 수석대표로 이사회를<NAME>였으며, 한 - 이스라엘 재단 <NAME> 이사장과 서울대 <NAME> 교수 등 한국 정부 이사진과 경제산업부 길 에레즈( <NAME> )차관 선임보좌관, 혁신청 <NAME> 대표이사 및 이스라엘 정부 이사진이 참석하였다.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요 】 ◈ 목적:중장과 공동 R & D 과제 승인, 양국과 협력 실적 점검 및 후속적 방안 논의 ◈ 일자/장소:'21.7.5.(월)한국시간 15:00 ~ 19:00 개최(한국측: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 참석자:(한)산업부 <NAME> 장관과 한이재단 <NAME> 이사장과 서울대 <NAME> 교수 (이)경제산업부 <NAME> 수석과학관, <NAME> 에 <NAME> 차관 선임보좌관, 이노베이션이 <NAME> 대표이사 □ 본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 파트너십 협정」을 개정 서명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21년 상반기에 접수된 정부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향후 추진할 신규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확대(각국 200→400만불), & 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 상향(50→70 ％), 지원범위를 공동R & D지원에서 인력교류 등 기타 활동까지 확대 ㅇ 특히, 재단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양측 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4대전략(A4전략)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며, 올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 관심주제 화상토론회(웨비나)개최, 기업 간 피칭 프로그램 마련, 양국 수요기술 조사 등을 재단이 적극적으로<NAME>여 중소기업에 자발적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상대국 파트너 발굴 역량을 강화(Active Match - Making)한다. 조약개정에 따라 공동기금 확대 등을 고려하여, 양국 공동 연구개발(R & D)지원금을 상향하고, 유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기존<NAME>구 지원프로그램 유형을 크게 개편(Augmented maximum grant of conventional program)한다. [기존]소형과제(총20만불), 대형과제(100만불)→[통합(안)]KORIL General program(200만불)[기존]타당성과제(총 3만불)→[변경]타당성과제(5만불) 그간 추진해 온 시장 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 up)연구개발(R & D)지원과 함께 정책적 필요와 사전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산업 대응을 위한 하향식(Top - down)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신설(Agile policy implementation of industry trend)한다. KORIL strategic program(안):최대 3년간 총 300만불, 특정분야 한정(바이오 등)이다 코로나 - 19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양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으로성 실증,<NAME> 현장 검증 등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실증 사업을 신설(Applied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한다. KORIL pilot program(안); 최대 1년간 총 100만불, 기술성숙도(TRL)6 ~ 8단계 과제 【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공동R & D 지원프로그램 개편(안)】 ※ 구체적인 정보는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http://koril. org)으로 문의 □ 한편, 이사회를 통해 총 2건의 공동 협력 과제도 승인하였다. - 한국 의료기기 기업 ㈜힐세리온과 이스라엘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온사이트메디칼(Onsight Medical)은 미래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하여 현장진단을 위해 인공지능 가이드 - 초음파 자가 진단기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뉴 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산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 ㈜진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NanaGhost)는 항암바이러스에 캡슐화 방법을 융합한 캡슐 형태의 유전자 - 세포융합치료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올해, 16년 만에 양국 기술협력 협정이 공식 개정되면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 추진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ㅇ"오늘 이사회를 거쳐 합의된 신규협력 사업을 구체화해서, 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9a4c51c-a211-4eb6-8ea0-9ab66dcaad1a	source15/231026/156481868_0.txt	새단장한 거문도항,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868&pageIndex=24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단장한 거문도항,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 전진으로 -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 준공으로 접경해역 접근성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서남해역 해상의 치안을 확보는 선박의 피항여건을 향상을 위해 추진한'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항만의 125m, 해경부두 160m, 어업지도선부두 100m* 해양수산부는 서남해역의 영해주권을 수호하고, 혹시 생길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거문도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약 15척을 운용에 있다. 그러나, 현재 거문도에 전용부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이 정박지를 찾는 데 불편을 겪어 왔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 중간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의 섬으로 1905년 남해안 최초의 어항 설치되어 1923년부터 사용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4월부터 418억 원을 투입하여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정박용 부두, 선박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오늘에 준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1,000톤급 해경함정과 100톤급 지원함정 포함 함정 2척과 1,6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게 되었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출동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또한, 방파제와 선박 접안시설을 추가로 조성으로 기상 악화 시 총 86척의 어선이 피항할 길이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어선 단속 등 해양영토 관리가 강화되고 접경 해역에서의 안전조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여수신항 ~ 접경해역(150km, 3시간)→(개선)거문도항 ~ 접경해역(100km, 2시간) (당초)어선 74척 수용→(개선)최대 86척 수용 가능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를 통해 서남해역 해양영토 안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이와 연계로 육상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거문도항이 남해 서부의 해양적 요충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독도, 이어도 수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제2삼호교 420m 설치 등/착공일로부터 34개월 소요 458억 원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사업목적)서해 서부의 영해관리 전략적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도서민의 통행 안정성 확보 도모 ㅇ(사업위치)남해에 삼산면 거문리 거문도항 전면해상 ㅇ(사업규모)외곽시설 125m, 해경부두 160m, 어업지도선 선착장 100m, 소형선 부두 140m 설치 ㅇ(사업기간/사업비)'16.4. ~'21.11./418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단장한 거문도항,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 강화한다_1 ### 내용: 새단장한 거문도항,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 전진으로 -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 준공으로 접경해역 접근성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서남해역 해상의 치안을 확보는 선박의 피항여건을 향상을 위해 추진한'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항만의 125m, 해경부두 160m, 어업지도선부두 100m* 해양수산부는 서남해역의 영해주권을 수호하고, 혹시 생길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거문도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약 15척을 운용에 있다. 그러나, 현재 거문도에 전용부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이 정박지를 찾는 데 불편을 겪어 왔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 중간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의 섬으로 1905년 남해안 최초의 어항 설치되어 1923년부터 사용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4월부터 418억 원을 투입하여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정박용 부두, 선박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오늘에 준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1,000톤급 해경함정과 100톤급 지원함정 포함 함정 2척과 1,6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게 되었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출동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또한, 방파제와 선박 접안시설을 추가로 조성으로 기상 악화 시 총 86척의 어선이 피항할 길이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어선 단속 등 해양영토 관리가 강화되고 접경 해역에서의 안전조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여수신항 ~ 접경해역(150km, 3시간)→(개선)거문도항 ~ 접경해역(100km, 2시간) (당초)어선 74척 수용→(개선)최대 86척 수용 가능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를 통해 서남해역 해양영토 안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이와 연계로 육상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거문도항이 남해 서부의 해양적 요충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독도, 이어도 수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제2삼호교 420m 설치 등/착공일로부터 34개월 소요 458억 원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사업목적)서해 서부의 영해관리 전략적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도서민의 통행 안정성 확보 도모 ㅇ(사업위치)남해에 삼산면 거문리 거문도항 전면해상 ㅇ(사업규모)외곽시설 125m, 해경부두 160m, 어업지도선 선착장 100m, 소형선 부두 140m 설치 ㅇ(사업기간/사업비)'16.4. ~'21.11./418억 원
a35fe32a-7642-4098-bd5e-a028ddb72ad1	source15/231026/156331048_0.txt	KIND, 우리기업의 1조3천억원 규모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048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IND, 우리기업의 1조3천억 규모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폴란드 석유화학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력협약 체결이 대표적 역할 □ 국토부(장관 <NAME> )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해 설립('18.6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NAME> )가 우리의 1호 투자 사업으로 추진 예정에"폴란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폴리머리 산업단지의 PDH/PP 플랜트는 EPC(설계·조달·시공)계약규모가 11억달러(한화 총 1조 3천억 원)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1일 현지에서 계약 완료 □ 본건에 대해 EPC계약과 더불어, KIND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주기관(폴란드 국영기업 Grupa Azoty, 아조티사)과 지분투자를 협의하기 위한 투자협력협약(Investment Cooperation Agreement,'ICA')도 함께 체결하였다. *ICA 체결 이후에 KIND와 현대엔지니어링은<NAME> 사업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및 사업적 협의 등을 진행하고, 양사 내부 최종 투자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주주간계약 등 체결 추진 □ KIND의 투자지원은 그동안 수주경쟁을 벌이던 우리기업의 지분투자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예상 투자금액은 단일 건으로는 현재까지 최대인 5백억 원 이상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ㅇ 본 사업의 성과 KIND가 우리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기 투자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최종 수주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NAME> 과장은"지난해 중동지역에 편중된 플랜트 수주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전년동기 대비 58%감소)에서 KIND와 우리기업이 한 마음이 되어 신시장인 유럽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ㅇ"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1.5조 원 이상과 글로벌 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ND, 우리기업의 1조3천억원 규모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_1 ### 내용: KIND, 우리기업의 1조3천억 규모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폴란드 석유화학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력협약 체결이 대표적 역할 □ 국토부(장관 <NAME> )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해 설립('18.6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NAME> )가 우리의 1호 투자 사업으로 추진 예정에"폴란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폴리머리 산업단지의 PDH/PP 플랜트는 EPC(설계·조달·시공)계약규모가 11억달러(한화 총 1조 3천억 원)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1일 현지에서 계약 완료 □ 본건에 대해 EPC계약과 더불어, KIND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주기관(폴란드 국영기업 Grupa Azoty, 아조티사)과 지분투자를 협의하기 위한 투자협력협약(Investment Cooperation Agreement,'ICA')도 함께 체결하였다. *ICA 체결 이후에 KIND와 현대엔지니어링은<NAME> 사업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및 사업적 협의 등을 진행하고, 양사 내부 최종 투자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주주간계약 등 체결 추진 □ KIND의 투자지원은 그동안 수주경쟁을 벌이던 우리기업의 지분투자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예상 투자금액은 단일 건으로는 현재까지 최대인 5백억 원 이상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ㅇ 본 사업의 성과 KIND가 우리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기 투자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최종 수주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NAME> 과장은"지난해 중동지역에 편중된 플랜트 수주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전년동기 대비 58%감소)에서 KIND와 우리기업이 한 마음이 되어 신시장인 유럽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ㅇ"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1.5조 원 이상과 글로벌 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82f2d5fe-c132-43de-b95e-f2236644ef59	source15/231026/156267174_0.txt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74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도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NAME>)는4월 30일(월)｢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 를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시 대상 총 418개교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학제 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 개편 대학 제외 2018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법적 근거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및 동법 시행령 (대상)총 418개교(대학 224개교, 종합과 148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 (내용)학교, 학생, 교수와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에 101개 세부항목 (공시 시기)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및 수시 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4월 공시에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18년 1학기 20명 이하는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4%로'17년 1학기(39.9%)대비 1.5%p 하락했다. -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은 13.0%로 전년(13.2%'대비 0.2%p 하락했고, 21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중규모 강좌 비율은 48.6%로 전년(46.9 ％)대비 1.7%p 상승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규모 강좌비율이 39.8%로 국 ‧ 공립대학(33.4%%에 6.4%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형 강좌비율이 38.5%로 서울 대학(38.3%)보다 0.2%p 높았다. '16 ~'18년 1학기 규모 강좌 비율 추이 '18년 1학기 소규모 강좌 비율 추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중 '18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중은 65.7%로'17년 1학기(65.8%%대비 0.1%p 하락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61.5 ％)은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이 전년(61.1%)대비 0.4%p 상승했으며, 사립대학(67.0 ％)은 전년(67.2%'대비 0.2%p 하락했다. -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수업 담당 비율이 68.1%로 수도권 대학(61.9%%에 6.2%p 높았다. '16 ~'18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 추이 '18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대학 성적평가 결과 '17년 과목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69.8 퍼센트로'16년(69.6%)대비 0.2%p 상승했다. 환산점수80점 만점을 취득한 졸업생('17.8월,'18.2월 졸업)비율은 90.0%으로 전년(90.4%)대비 0.4%P 하락했다. 졸업 평점평균을 백분율점수 평균으로 환산 (B학점 이상 =자%) (환산점수 80점 이상:90%이상 '18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5개교 중 177개교(95.7%)가 동결(165개교)또는 인하(12개교)했다. -'18학년도 학생 1인이 실제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11.8천 원이다. { 전체(학과별 ‧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 학년별 입학정원)의 총이/전체 학과별 ‧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학생 1인이 실제 부담하는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9,629.7천 원), 예체능(7,796.4천 원), 공학(7,144.9천 원), 자연과학(6,790.9천 원), 인문사회(5,966.5천 원만이 순이다. '18년 명목등록금 변화 현황 '18년 계열별 평균 금액 현황(천 원) 국·공립대는 입학금을'18학년도 전면 폐지했으며, 사립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동결을 예정이다.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4월 30일(월)13시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서 공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_1 ### 내용: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도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NAME>)는4월 30일(월)｢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 를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시 대상 총 418개교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학제 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 개편 대학 제외 2018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법적 근거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및 동법 시행령 (대상)총 418개교(대학 224개교, 종합과 148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 (내용)학교, 학생, 교수와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에 101개 세부항목 (공시 시기)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및 수시 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4월 공시에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18년 1학기 20명 이하는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4%로'17년 1학기(39.9%)대비 1.5%p 하락했다. -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은 13.0%로 전년(13.2%'대비 0.2%p 하락했고, 21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중규모 강좌 비율은 48.6%로 전년(46.9 ％)대비 1.7%p 상승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규모 강좌비율이 39.8%로 국 ‧ 공립대학(33.4%%에 6.4%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형 강좌비율이 38.5%로 서울 대학(38.3%)보다 0.2%p 높았다. '16 ~'18년 1학기 규모 강좌 비율 추이 '18년 1학기 소규모 강좌 비율 추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중 '18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중은 65.7%로'17년 1학기(65.8%%대비 0.1%p 하락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61.5 ％)은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이 전년(61.1%)대비 0.4%p 상승했으며, 사립대학(67.0 ％)은 전년(67.2%'대비 0.2%p 하락했다. -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수업 담당 비율이 68.1%로 수도권 대학(61.9%%에 6.2%p 높았다. '16 ~'18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 추이 '18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대학 성적평가 결과 '17년 과목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69.8 퍼센트로'16년(69.6%)대비 0.2%p 상승했다. 환산점수80점 만점을 취득한 졸업생('17.8월,'18.2월 졸업)비율은 90.0%으로 전년(90.4%)대비 0.4%P 하락했다. 졸업 평점평균을 백분율점수 평균으로 환산 (B학점 이상 =자%) (환산점수 80점 이상:90%이상 '18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5개교 중 177개교(95.7%)가 동결(165개교)또는 인하(12개교)했다. -'18학년도 학생 1인이 실제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11.8천 원이다. { 전체(학과별 ‧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 학년별 입학정원)의 총이/전체 학과별 ‧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학생 1인이 실제 부담하는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9,629.7천 원), 예체능(7,796.4천 원), 공학(7,144.9천 원), 자연과학(6,790.9천 원), 인문사회(5,966.5천 원만이 순이다. '18년 명목등록금 변화 현황 '18년 계열별 평균 금액 현황(천 원) 국·공립대는 입학금을'18학년도 전면 폐지했으며, 사립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동결을 예정이다.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4월 30일(월)13시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서 공시될 예정이다.
96570d2c-e2d9-4080-bba8-1eec8c7a4639	source15/231026/156567627_0.txt	[보도자료] 포항 지진 복구점검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627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포항 피해 복구 현장 방문 - 포항시청 재난상황실, 덕장2리 마을회관, 지진 대피시설, 죽도시장 등 -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3일(일)저녁에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수습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행:포항시장( <NAME>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AME> ), 국토교통부 1차관( <NAME> )등 □ 이 총리는 우선 시청에 재난상황실에 들러,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지진 피해를 입은 덕장2리 마을회관(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과 지진 대피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독도체험연수원(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피해가시설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아파트(장량휴먼시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를 방문해서<NAME>들을 위로했습니다. □ 이후, 죽도시장에도 들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NAME>들을 위해 대피시설을 마련했던 포항의 교회와 수능시험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베스트웨스턴 호텔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지난 지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목)오후에도,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관련한 현장(포항여고, 대성아파트, 한동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주민들이 임시 대피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항 지진 복구점검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포항 피해 복구 현장 방문 - 포항시청 재난상황실, 덕장2리 마을회관, 지진 대피시설, 죽도시장 등 -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3일(일)저녁에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수습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행:포항시장( <NAME>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AME> ), 국토교통부 1차관( <NAME> )등 □ 이 총리는 우선 시청에 재난상황실에 들러,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지진 피해를 입은 덕장2리 마을회관(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과 지진 대피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독도체험연수원(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피해가시설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아파트(장량휴먼시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를 방문해서<NAME>들을 위로했습니다. □ 이후, 죽도시장에도 들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NAME>들을 위해 대피시설을 마련했던 포항의 교회와 수능시험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베스트웨스턴 호텔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지난 지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목)오후에도,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관련한 현장(포항여고, 대성아파트, 한동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주민들이 임시 대피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999d0329-409e-4c45-ae63-9b77e0a5250a	source15/231026/156484566_0.txt	행복청,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원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566&pageIndex=23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편성 확정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어린이박물관 및 창의진로교육원 등 기반적 준공 - 부강역 - 북대전나들목 기본설계, 회덕나들목 연결도로 착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 세종경찰청 별관 건립, 탄소관리체계 구축 등 현안 사업 반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예산이 지난 12월 3일(금)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9월 3일(금)국회에 보고한 정부안 4032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ㅇ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도시 기능 강화 ㅇ 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적 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준공 비용 14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립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에 어린이 박물관 및 통합지원시설(1단계)준공소요를 감안을 올해보다 535억 원이 증가한 855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특히 어린이 박물관 및 통합지원시설(1단계)은 운영을 위한 예산 12억 원을 신규 반영한 2023년 3월 개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감축관리체계 구축 사업 7억 원도 반영되어 탄소배출량 분석, 검증, 환류 등 정책환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광역도로 건설사업에는 계속사업으로"행복도시 - 조치원"(257억 원),"오송 - 청주"(2구간, 196억 원),"외삼 - 유성복합터미널"(50억 원도에"회덕나들목"(162억 원),"부강역 - 북대전나들목"(20억 원)등 7개 노선에 총 6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내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승인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상생발전 협력사업 발굴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광역상생협력을 지속 추진 시킬 예정이다. ③ 주민 정주여건 향상 ㅇ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4개'복합주민공동시설', 1개'광역복지지원센터'사업비로 총 519억 원만을 반영하였고, 복합주민공동시설(393억 원인이:나성동(2 - 4생활권), 집현동(4 - 2생활권), 합강동(5 - 1생활권), 산울동(6 - 3생활권) 5는 광역복지지원센터(126억 원):4생활권 ㅇ 금년도에 준공한 복합편의시설 체육관은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 정상 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현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2022년 확보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원 확정_1 ### 내용: 행복청,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편성 확정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어린이박물관 및 창의진로교육원 등 기반적 준공 - 부강역 - 북대전나들목 기본설계, 회덕나들목 연결도로 착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 세종경찰청 별관 건립, 탄소관리체계 구축 등 현안 사업 반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022회계연도 예산 4038억 예산이 지난 12월 3일(금)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9월 3일(금)국회에 보고한 정부안 4032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ㅇ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도시 기능 강화 ㅇ 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적 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준공 비용 14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립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에 어린이 박물관 및 통합지원시설(1단계)준공소요를 감안을 올해보다 535억 원이 증가한 855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특히 어린이 박물관 및 통합지원시설(1단계)은 운영을 위한 예산 12억 원을 신규 반영한 2023년 3월 개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감축관리체계 구축 사업 7억 원도 반영되어 탄소배출량 분석, 검증, 환류 등 정책환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광역도로 건설사업에는 계속사업으로"행복도시 - 조치원"(257억 원),"오송 - 청주"(2구간, 196억 원),"외삼 - 유성복합터미널"(50억 원도에"회덕나들목"(162억 원),"부강역 - 북대전나들목"(20억 원)등 7개 노선에 총 6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내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승인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상생발전 협력사업 발굴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광역상생협력을 지속 추진 시킬 예정이다. ③ 주민 정주여건 향상 ㅇ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4개'복합주민공동시설', 1개'광역복지지원센터'사업비로 총 519억 원만을 반영하였고, 복합주민공동시설(393억 원인이:나성동(2 - 4생활권), 집현동(4 - 2생활권), 합강동(5 - 1생활권), 산울동(6 - 3생활권) 5는 광역복지지원센터(126억 원):4생활권 ㅇ 금년도에 준공한 복합편의시설 체육관은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 정상 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현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2022년 확보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006058-d972-4bd5-8dd4-13dbb89181d7	source15/231026/156517983_0.txt	(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먹거리 안전관련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983&pageIndex=15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NAME> 장관, 수산물 먹거리 안전 관련 현장 점검 - 해양수산 안전관리 기관에 중금속 등 위해요소 철저한 감시 주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먹거리 안전관련 현장 점검_1 ### 내용: <NAME><NAME> 장관, 수산물 먹거리 안전 관련 현장 점검 - 해양수산 안전관리 기관에 중금속 등 위해요소 철저한 감시 주문 -
bc79775f-2a96-4666-8657-a48fab90f68b	source15/231026/156355676_0.txt	제32차 한-독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676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2차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개최 - 4차 산업혁명, 기후 전환, 인재 교류 등 다방면적 협력 강화 논의: 1.「제32차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가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 <NAME> 연방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차관이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10.15.(화)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관한 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 ※ 한 - 독 교역규모(억불)→(13)272→(14)289→(15)272→(16)254→(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승용차, 가전제품과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승용차, 화학제품과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전자화 등 2. 이번 공동위에서 한독 양측은 실질적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계획과 함께, 제조혁신,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등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을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또한, 새싹기업(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양국 정책 현황을<NAME>고, 양국 벤처가 간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주요 에너지 정책을<NAME>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 녹색 전환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 3.양측은 지난 제31차 공동위에 이어 이번 공동위에서도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수급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등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국에서 전문교육 및 기초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학생이 독일에서 직업교육(아우스빌둥:Ausbildung)과정을 거쳐 독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기술지식·경험을 습득으로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잇도록 독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Ausbildung -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병행에 진행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양측은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독일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내에 한국어 메인페이지가 독일 주재 우리 대사관의 협조 아래에 개설되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 사이트가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4.한편, 양자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적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NAME>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세계무역기구(WTO)개혁 관련 주요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2차 한-독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2차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개최 - 4차 산업혁명, 기후 전환, 인재 교류 등 다방면적 협력 강화 논의: 1.「제32차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가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 <NAME> 연방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차관이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10.15.(화)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관한 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 ※ 한 - 독 교역규모(억불)→(13)272→(14)289→(15)272→(16)254→(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승용차, 가전제품과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승용차, 화학제품과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전자화 등 2. 이번 공동위에서 한독 양측은 실질적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계획과 함께, 제조혁신,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등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을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또한, 새싹기업(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양국 정책 현황을<NAME>고, 양국 벤처가 간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주요 에너지 정책을<NAME>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 녹색 전환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 3.양측은 지난 제31차 공동위에 이어 이번 공동위에서도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수급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등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국에서 전문교육 및 기초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학생이 독일에서 직업교육(아우스빌둥:Ausbildung)과정을 거쳐 독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기술지식·경험을 습득으로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잇도록 독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Ausbildung -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병행에 진행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양측은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독일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내에 한국어 메인페이지가 독일 주재 우리 대사관의 협조 아래에 개설되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 사이트가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4.한편, 양자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적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NAME>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세계무역기구(WTO)개혁 관련 주요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996c9d07-b95d-4087-a72e-74cc1a37de70	source15/231026/156216354_0.txt	좋은 일자리 창출, 과감한 혁신,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354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좋은 일자리 창출, 강력한 혁신,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행사 개최 - 국무총리상장 <NAME> )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7월 21일(금)롯데호텔서울에서 ｢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 ｣ 을 개최하였다. □ ｢ 중견기업인의 날 ｣ 행사는 중견기업의 경제ㆍ사회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중견기업인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일인 7.22를'중견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것로 금번 행사는"좋은 일자리 창출, 과감한 혁신,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계 인사, 중견기업인, 중견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중견기업인, 임직원 및 육성공로자에 대한 훈 ․ 포장 등을 수여하였다. 국내의 위상(전체대비 비중):3,558개 기업(0.10%), 수출액 867.9억불(17.5%), 고용 115.3만명(5.5%), 매출액 620.4조원(17.3 ％, 대기업 집단 상위 1 ~ 3위의 을 상회) □ 금번, 중견기업 발전에 공로가 뛰어난 중견기업 대표, 임직원, 관계자에게 훈 ․ 포장 등 총 31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는데,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NAME> ㈜유라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매출을 약 52배 성장시켰으며, 자동차 와이어링 부품업계 세계 6위의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신성이엔지 사장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반도체 클린룸 장비를 국산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를 위해 경기도 용인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품질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NAME> 대한해운㈜ 부사장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다수의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해 지난 2년간 연 3조 4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을 한단에 끌어올렸다. <제3회 중견기업인의 밤 포상 내역> □ 한편, 19에 행사에서는 가정용보일러 부문 국내 최고의 중견기업인 린나이코리아 근로자로 구성된'팝스오케스트라'가 직접 재능기부 공연을 개최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린나이팝스오케스트라'는 1986년 창단 이후 매년 30회 이상 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선 공연과 정기공연을 이어오고 있음 *관련 행사 정보는 7.21(금)13:00까지 제공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좋은 일자리 창출, 과감한 혁신,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_1 ### 내용: 좋은 일자리 창출, 강력한 혁신,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행사 개최 - 국무총리상장 <NAME> )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7월 21일(금)롯데호텔서울에서 ｢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 ｣ 을 개최하였다. □ ｢ 중견기업인의 날 ｣ 행사는 중견기업의 경제ㆍ사회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중견기업인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일인 7.22를'중견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것로 금번 행사는"좋은 일자리 창출, 과감한 혁신,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계 인사, 중견기업인, 중견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중견기업인, 임직원 및 육성공로자에 대한 훈 ․ 포장 등을 수여하였다. 국내의 위상(전체대비 비중):3,558개 기업(0.10%), 수출액 867.9억불(17.5%), 고용 115.3만명(5.5%), 매출액 620.4조원(17.3 ％, 대기업 집단 상위 1 ~ 3위의 을 상회) □ 금번, 중견기업 발전에 공로가 뛰어난 중견기업 대표, 임직원, 관계자에게 훈 ․ 포장 등 총 31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는데,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NAME> ㈜유라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매출을 약 52배 성장시켰으며, 자동차 와이어링 부품업계 세계 6위의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신성이엔지 사장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반도체 클린룸 장비를 국산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를 위해 경기도 용인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품질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NAME> 대한해운㈜ 부사장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다수의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해 지난 2년간 연 3조 4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을 한단에 끌어올렸다. <제3회 중견기업인의 밤 포상 내역> □ 한편, 19에 행사에서는 가정용보일러 부문 국내 최고의 중견기업인 린나이코리아 근로자로 구성된'팝스오케스트라'가 직접 재능기부 공연을 개최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린나이팝스오케스트라'는 1986년 창단 이후 매년 30회 이상 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선 공연과 정기공연을 이어오고 있음 *관련 행사 정보는 7.21(금)13:00까지 제공 예정
7e44110f-ec41-4f91-8d1f-fa7e3f53aa3c	source15/231026/156152084_0.txt	국가 중요기록물, 한 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084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세계기록총회 기념, 국가기록원 대표 기록물로『기록의 전당』조성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세계기록총회를 앞두고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원본을 이 곳에 모아 보존관리하기 위해『기록의 전당(Archives Theall of Fame)』을 조성하고,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기록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 그 동안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던 기록적 가치가 높은 자료는 대전 ․ 부산기록관 등 여러 서고에 각각 흩어져 보존되어 있었으나,『기록의 전당』조성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과 역사 관련 주요기록물을 한자리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기대가 크다. □ 특히, 국가기록원은『기록의 전당』을 오 주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기록총회 기간 중 외국의 기록물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핵심 견학 코스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요기록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수한 기록문화 유산과 기록관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6 세계기록총회 개요> 세계기록총회(ICA)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기록전문가회의에서 창설은 국제기구다. 4년마다 개최는 총회는'세계 기록인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이번 총회는 190여 개국 회원국 및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데 9월 5 ~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세계기록총회는'기록, 조화와 우애'라는 슬로건으로 학술회의, ICA국제회의, 워크숍, 기록문화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학술회의)디지털시대의 디지털화 등 세계 기록관리의 최신정보 공유 -(산업전)삼성에서 소니, 구글 외 국내외 61개 기업 및 21개 공공기관 참가(총 178개 부스) -(기록전)'기록, 대한민국의 힘'을 주제로 애국가와 편찬과정 등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13건의 관련도 및 이미지ㆍ영상 소개 등 ○ 이번에 조성된『기록의 전당』에는 ▲전봉준 판결문(1895), 독립선언 민족대표 판결문(1920), 일제시기 토지조사부 등등 정부수립 전 시기 기록물 180여 점 ▲국무회의록(1949 ~ 1980), 관보, 독도 관련 기록물,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 시행령 등 사회분야 기록물 970여 건 ▲육군본부 작전명령(1950),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명령(1952), 전술지도ㆍ작전지도 및 6.25전쟁 관련 기록물 460여 점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한일기본조약(1965), 남북정상회담, 남북체육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 통일ㆍ외교 부문에 190여 점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새마을운동(1972), 경부고속철도 등 경제ㆍ건설 분야 기록 130여 점 ▲88서울올림픽 및 2002년월드컵 기본계획, 원자력발전소 건립 및 인공위성 제작 등 문화ㆍ과학 분야 자료 140여 점 ▲대한민국 국새 및 국새의장품 ▲88올림픽 성화봉 ▲대한민국 훈장 등 분야 별 대표적인 중요 기록물 총 2,300여 건이 선별 관리된다. □『기록의 전당』은 서울기록관 최초에 특별히 마련한 중요기록물 전용서고로 내부를 온 ․ 습도 유지와 유해생물 예방에 높은 효과가 있는 황토와 조습 패널로 마감하고, 오동나무 원목 서가를 도입하는 등 최상을 보존 환경으로 구축되어 중요기록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의 기록물들이 모두 소중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높은 대표적인 기록물을 선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깊다."라며,"국가기록원은『기록의 전당』을 중심으로 국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후대에 전하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록의 전당』보존 주요기록물 소개 동학농민운동의 재판장 <NAME> 의 판결문으로 한국의 대표적 판결문의<NAME>을 갖추고 있다. 판결문에는 농민들이 봉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이유가 나타나 있다. 독립선언 민족대표에 관한 판결문(1920년) 1919년 3.1운동에 <NAME> ·한용운 등 참가가 33인에 대한 1920년 경성복심법원의 첫 판결문으로 독립선언서 준비과정과 만세시위에 참여한 지도부의 활동전반을 알 알고 있다. 일제시기 지적원도(1912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의 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토지의 경계 ․ 지번 ․ 지목 ․ 소유주 이름을 표시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확인을 수 있는 중요 기록물로 총 78만여 매가 보존되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차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중요 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북한의 작전명령 및 명령요도(1950년) 국군제1사단 및 제7사단과 미군 제1기병사단이 북한군 평양방어사령부를 점령으로 1950년 10월 19일 북한의 수도를 탈환한 전투도 등 관계서류이다 *평양탈환작전(50년 10월 18일 ~ 10월 20일) 군사극비(구두하달 명령도 1953년) - 한국군과 미군의 배치상황도 1953년 6월 당시 전선에서 후퇴 혹은 전진하지 말라는 <NAME> 대통령의 구두하달 지령을 재작성한 자료로 휴전협정을 거부하는 <NAME> 대통령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6.25전쟁 후 대한민국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은 군사동맹 조약이다. 한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의<NAME>를 위해서 맺은 조약이다. 경제개발종합계획 5개년계획(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 1966)은 석탄증산계획, 5대 기간산업(비료, 철강과 제강, 기계, 정유)의 육성과 수산자원개발, 농촌 생산고 증대, 정유 증산, 제강사업 계획 등을 포함이 있다. 주요도로변 정비계획과 새마을 가꾸기 마무리, 소하천정비계획추진지침 등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문서이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준비 기본계획(1998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립은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추진계획으로 대회개황, 사업총괄, 부문별 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중요기록물, 한 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 세계기록총회 기념, 국가기록원 대표 기록물로『기록의 전당』조성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세계기록총회를 앞두고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원본을 이 곳에 모아 보존관리하기 위해『기록의 전당(Archives Theall of Fame)』을 조성하고,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기록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 그 동안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던 기록적 가치가 높은 자료는 대전 ․ 부산기록관 등 여러 서고에 각각 흩어져 보존되어 있었으나,『기록의 전당』조성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과 역사 관련 주요기록물을 한자리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기대가 크다. □ 특히, 국가기록원은『기록의 전당』을 오 주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기록총회 기간 중 외국의 기록물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핵심 견학 코스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요기록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수한 기록문화 유산과 기록관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6 세계기록총회 개요> 세계기록총회(ICA)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기록전문가회의에서 창설은 국제기구다. 4년마다 개최는 총회는'세계 기록인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이번 총회는 190여 개국 회원국 및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데 9월 5 ~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세계기록총회는'기록, 조화와 우애'라는 슬로건으로 학술회의, ICA국제회의, 워크숍, 기록문화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학술회의)디지털시대의 디지털화 등 세계 기록관리의 최신정보 공유 -(산업전)삼성에서 소니, 구글 외 국내외 61개 기업 및 21개 공공기관 참가(총 178개 부스) -(기록전)'기록, 대한민국의 힘'을 주제로 애국가와 편찬과정 등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13건의 관련도 및 이미지ㆍ영상 소개 등 ○ 이번에 조성된『기록의 전당』에는 ▲전봉준 판결문(1895), 독립선언 민족대표 판결문(1920), 일제시기 토지조사부 등등 정부수립 전 시기 기록물 180여 점 ▲국무회의록(1949 ~ 1980), 관보, 독도 관련 기록물,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 시행령 등 사회분야 기록물 970여 건 ▲육군본부 작전명령(1950),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명령(1952), 전술지도ㆍ작전지도 및 6.25전쟁 관련 기록물 460여 점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한일기본조약(1965), 남북정상회담, 남북체육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 통일ㆍ외교 부문에 190여 점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새마을운동(1972), 경부고속철도 등 경제ㆍ건설 분야 기록 130여 점 ▲88서울올림픽 및 2002년월드컵 기본계획, 원자력발전소 건립 및 인공위성 제작 등 문화ㆍ과학 분야 자료 140여 점 ▲대한민국 국새 및 국새의장품 ▲88올림픽 성화봉 ▲대한민국 훈장 등 분야 별 대표적인 중요 기록물 총 2,300여 건이 선별 관리된다. □『기록의 전당』은 서울기록관 최초에 특별히 마련한 중요기록물 전용서고로 내부를 온 ․ 습도 유지와 유해생물 예방에 높은 효과가 있는 황토와 조습 패널로 마감하고, 오동나무 원목 서가를 도입하는 등 최상을 보존 환경으로 구축되어 중요기록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의 기록물들이 모두 소중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높은 대표적인 기록물을 선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깊다."라며,"국가기록원은『기록의 전당』을 중심으로 국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후대에 전하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록의 전당』보존 주요기록물 소개 동학농민운동의 재판장 <NAME> 의 판결문으로 한국의 대표적 판결문의<NAME>을 갖추고 있다. 판결문에는 농민들이 봉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이유가 나타나 있다. 독립선언 민족대표에 관한 판결문(1920년) 1919년 3.1운동에 <NAME> ·한용운 등 참가가 33인에 대한 1920년 경성복심법원의 첫 판결문으로 독립선언서 준비과정과 만세시위에 참여한 지도부의 활동전반을 알 알고 있다. 일제시기 지적원도(1912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의 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토지의 경계 ․ 지번 ․ 지목 ․ 소유주 이름을 표시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확인을 수 있는 중요 기록물로 총 78만여 매가 보존되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차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중요 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북한의 작전명령 및 명령요도(1950년) 국군제1사단 및 제7사단과 미군 제1기병사단이 북한군 평양방어사령부를 점령으로 1950년 10월 19일 북한의 수도를 탈환한 전투도 등 관계서류이다 *평양탈환작전(50년 10월 18일 ~ 10월 20일) 군사극비(구두하달 명령도 1953년) - 한국군과 미군의 배치상황도 1953년 6월 당시 전선에서 후퇴 혹은 전진하지 말라는 <NAME> 대통령의 구두하달 지령을 재작성한 자료로 휴전협정을 거부하는 <NAME> 대통령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6.25전쟁 후 대한민국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은 군사동맹 조약이다. 한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의<NAME>를 위해서 맺은 조약이다. 경제개발종합계획 5개년계획(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 1966)은 석탄증산계획, 5대 기간산업(비료, 철강과 제강, 기계, 정유)의 육성과 수산자원개발, 농촌 생산고 증대, 정유 증산, 제강사업 계획 등을 포함이 있다. 주요도로변 정비계획과 새마을 가꾸기 마무리, 소하천정비계획추진지침 등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문서이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준비 기본계획(1998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립은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추진계획으로 대회개황, 사업총괄, 부문별 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f48ca0a2-245d-493a-8bc1-745b25a3734a	source15/231026/156412280_0.txt	<NAME>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80&pageIndex=3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발표 공유주방 현장 방문 -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ICT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에 있는'공유주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에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에는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 ○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08 20시)및 야간(20시 24시)으로 나누어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되었고,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사업자별 범위도 -게 등을 판매하는'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습니다. ○ 또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창업을 약 126억 원대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비용 추산(예시):위쿡 이용 영업신고업체 142개소1개 업체당 평균 창업비용(음식점 89백만 원, 통계청 2018 소상공인실태조사) □ 올해 4월에 첫 번째 승인된'고속도로휴게소'는 1개의 공간을 주간 - 야간으로 구분하여 2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등 15개소에 허용중이며, 올해 7월에 승인된'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을 운영(2개소)하고 있습니다. ○ 올해 승인된'칠링키친'('20.6)과'키친엑스'('20.9)는 새롭게'푸드트럭'과'배달전문 음식점'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장에 대한 교차오염 관리 등'공유주방 운영가이드라인'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 등 안전하게 시범사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 한편, <NAME> 에서는 23일'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운영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창업 또는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등 관련 시설을 대여 ‧<NAME>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제품(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B2C 및 B2B 유통 판매 중 ○ 이번 방문 현장에서,"공유주방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단 한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 중에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공유 주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도 있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 스스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식약처도 공유주방의 위생 수준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법제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일 시:2020.9.23.(수)16:00∼16:50 □ 주 소:위쿡 송파지점(서울 강동구 석촌동 소재) - NA희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위쿡 대표, 위생관리 담당자와 이용업체 대표(2개소) 현관 → 5층 - 소개:대표 등 □ ICT 샌드박스를 통해 총 4개 브랜드 19곳의 시범사업 허용('20.9.22. 현재) ① 1개 매장을 2명 영업자가 주 야간 구분 사용('19.4 10, 고속도로휴게소)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서울), 죽전, 안성에서 하남 휴게소 등 15개소 ② 1개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동시 사용('19.7'20.2, 위쿡) ④ 공유주방 생산 제품(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한 유통 판매(B2B)허용 ③ 1개 주방을 여러 푸드트럭 사업자가 반조리식품 동시 사용('20.7 칠링키친) ④ 1개 주방을 복수 사업자(배달전문 음식점)가 사용('20.9. 키친엑스) ■ 공유주방 시범사업 현황 73 - 71(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경기 안성시 원곡면 영동고속도로 365(안성휴게소 부산방향) 경기 평택시 중부고속도로 117(하남드림휴게소) 경기 용인시 죽은 경부고속도로400(죽전휴게소 서울방향)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302(화성시흥휴게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안성휴게소 서울방향) 강원 여주시 <ADDRESS> (여주휴게소 서창방향) <ADDRESS> (속리산휴게소 청주방향) <ADDRESS> (망향휴게소 부산방향) 전북 남원은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192(여산휴게소 천안방향)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4(오수휴게소 완주방향) 전남 순천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141(섬진강휴게소 부산방향) 경북 구미시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158(칠곡휴게소 서울방향)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195(평사휴게소 부산방향) <ADDRESS>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5(1층) <ADDRESS> 1 ~ 4층) <ADDRESS> (광명역자이타워D동 302호) 서울 은평구 신촌로 127(신촌르메이에르타운3 B20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점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발표 공유주방 현장 방문 -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ICT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에 있는'공유주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에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에는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 ○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08 20시)및 야간(20시 24시)으로 나누어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되었고,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사업자별 범위도 -게 등을 판매하는'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습니다. ○ 또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창업을 약 126억 원대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비용 추산(예시):위쿡 이용 영업신고업체 142개소1개 업체당 평균 창업비용(음식점 89백만 원, 통계청 2018 소상공인실태조사) □ 올해 4월에 첫 번째 승인된'고속도로휴게소'는 1개의 공간을 주간 - 야간으로 구분하여 2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등 15개소에 허용중이며, 올해 7월에 승인된'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을 운영(2개소)하고 있습니다. ○ 올해 승인된'칠링키친'('20.6)과'키친엑스'('20.9)는 새롭게'푸드트럭'과'배달전문 음식점'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장에 대한 교차오염 관리 등'공유주방 운영가이드라인'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 등 안전하게 시범사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 한편, <NAME> 에서는 23일'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운영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창업 또는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등 관련 시설을 대여 ‧<NAME>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제품(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B2C 및 B2B 유통 판매 중 ○ 이번 방문 현장에서,"공유주방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단 한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 중에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공유 주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도 있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 스스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식약처도 공유주방의 위생 수준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법제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일 시:2020.9.23.(수)16:00∼16:50 □ 주 소:위쿡 송파지점(서울 강동구 석촌동 소재) - NA희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위쿡 대표, 위생관리 담당자와 이용업체 대표(2개소) 현관 → 5층 - 소개:대표 등 □ ICT 샌드박스를 통해 총 4개 브랜드 19곳의 시범사업 허용('20.9.22. 현재) ① 1개 매장을 2명 영업자가 주 야간 구분 사용('19.4 10, 고속도로휴게소)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서울), 죽전, 안성에서 하남 휴게소 등 15개소 ② 1개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동시 사용('19.7'20.2, 위쿡) ④ 공유주방 생산 제품(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한 유통 판매(B2B)허용 ③ 1개 주방을 여러 푸드트럭 사업자가 반조리식품 동시 사용('20.7 칠링키친) ④ 1개 주방을 복수 사업자(배달전문 음식점)가 사용('20.9. 키친엑스) ■ 공유주방 시범사업 현황 73 - 71(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경기 안성시 원곡면 영동고속도로 365(안성휴게소 부산방향) 경기 평택시 중부고속도로 117(하남드림휴게소) 경기 용인시 죽은 경부고속도로400(죽전휴게소 서울방향)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302(화성시흥휴게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안성휴게소 서울방향) 강원 여주시 <ADDRESS> (여주휴게소 서창방향) <ADDRESS> (속리산휴게소 청주방향) <ADDRESS> (망향휴게소 부산방향) 전북 남원은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192(여산휴게소 천안방향)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4(오수휴게소 완주방향) 전남 순천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141(섬진강휴게소 부산방향) 경북 구미시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158(칠곡휴게소 서울방향)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195(평사휴게소 부산방향) <ADDRESS>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5(1층) <ADDRESS> 1 ~ 4층) <ADDRESS> (광명역자이타워D동 302호) 서울 은평구 신촌로 127(신촌르메이에르타운3 B201)
2c7147a7-ab8c-4c92-9b63-4c0f1c29eaaa	source15/231026/156259031_0.txt	주왕산, 10년 만에 생물종수 1.85배 증가…3,202종 서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31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주왕산, 10년 전보다 생물종수 1.85배 증가 … 3,202종 서식 ◇ 멸종위기종 12종을 비롯해 야생이 33종이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고 ◇ 산양과 긴꼬리딱새는 지난해 최초로 주왕산 서식 확인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2017년 한 해 간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한 결과, 주왕산 내 서식하고 잇는 야생생물<NAME>가 3,202종이라고 밝혔다. ○ 이는 10년 전인 2008년 자연자원 종에서인 1,726종에 비해 약 1.85배가 증가한 수치다. □ 주왕산의 야생생물<NAME>는 식물류 1,469종, 관속식물 758종, 고등균류 503종, 포유류 33종, 어류 60종, 담수어류 18종, 기타(양서류 등)361종으로 구성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Ⅰ급의 경우 멧돼지와 수달, 붉은박쥐 등 3종으로 확인됐으며, Ⅱ급은 가시오갈피, 큰바늘꽃, 담비, 하늘다람쥐, 새호리기, Ⅲ은은 큰말똥가리, 긴꼬리딱새 등 9종으로 확인됐다. ○ 특히 지난해 4월과 9월 주왕산 절골지구 인근의 무인카메라에 총 2마리가 포착되어 1976년 국립공원으로 편입은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주왕산에 산양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 부근에 최소 3마리 이상의 산양이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주왕산의 산양 출현은 이 일대가 백두대간 남부 지역(북부권 ~ 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라는 증거 중 하나다. □ 긴꼬리딱새도 지난해 7월 초에 주산지 부근에서 처음으로 한쌍이 확인되었다. ○ 이 새는 제주도나 거제도 등 남쪽 섬 지역에만 주로 관찰되던 철새로 부리와 부리의 테두리가 파란색을 띤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은 일대가 계곡과 산림이 조화롭게 발달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 특히 주왕산의 대표 경관지인 주산지는 1km2 당 출현하는 평균 생물<NAME>가 187.5종에 이른다. 주는 전체 평균 1km2 평균 34.5종에 비해 5.4배가 높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주왕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에서 2017년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만큼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역사적, 경관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라면서,"이번 자연자원 조사 결과가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왕산, 10년 만에 생물종수 1.85배 증가…3,202종 서식_1 ### 내용: 주왕산, 10년 전보다 생물종수 1.85배 증가 … 3,202종 서식 ◇ 멸종위기종 12종을 비롯해 야생이 33종이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고 ◇ 산양과 긴꼬리딱새는 지난해 최초로 주왕산 서식 확인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2017년 한 해 간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한 결과, 주왕산 내 서식하고 잇는 야생생물<NAME>가 3,202종이라고 밝혔다. ○ 이는 10년 전인 2008년 자연자원 종에서인 1,726종에 비해 약 1.85배가 증가한 수치다. □ 주왕산의 야생생물<NAME>는 식물류 1,469종, 관속식물 758종, 고등균류 503종, 포유류 33종, 어류 60종, 담수어류 18종, 기타(양서류 등)361종으로 구성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Ⅰ급의 경우 멧돼지와 수달, 붉은박쥐 등 3종으로 확인됐으며, Ⅱ급은 가시오갈피, 큰바늘꽃, 담비, 하늘다람쥐, 새호리기, Ⅲ은은 큰말똥가리, 긴꼬리딱새 등 9종으로 확인됐다. ○ 특히 지난해 4월과 9월 주왕산 절골지구 인근의 무인카메라에 총 2마리가 포착되어 1976년 국립공원으로 편입은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주왕산에 산양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 부근에 최소 3마리 이상의 산양이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주왕산의 산양 출현은 이 일대가 백두대간 남부 지역(북부권 ~ 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라는 증거 중 하나다. □ 긴꼬리딱새도 지난해 7월 초에 주산지 부근에서 처음으로 한쌍이 확인되었다. ○ 이 새는 제주도나 거제도 등 남쪽 섬 지역에만 주로 관찰되던 철새로 부리와 부리의 테두리가 파란색을 띤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은 일대가 계곡과 산림이 조화롭게 발달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 특히 주왕산의 대표 경관지인 주산지는 1km2 당 출현하는 평균 생물<NAME>가 187.5종에 이른다. 주는 전체 평균 1km2 평균 34.5종에 비해 5.4배가 높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주왕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에서 2017년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만큼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역사적, 경관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라면서,"이번 자연자원 조사 결과가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47ad1c2a-d40b-465e-9eb3-aedce70c7a96	source15/231026/156386673_0.txt	(공동-참고)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역별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673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지역별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21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2019년 10월 3일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550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별·월별 발생현황 < ○ 월별로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 ~ 12월간은 파주·연천·철원 지역에서 월평균 10 ~ 20여건 발생하던 것이, 2020년 1월부터 겨울철 먹이부족·교미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발생지역도 1월에는 화천군, 4월에는 양구군·고성군·포천시 순으로 확대되었다. ○ 주간별로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일일 발생건수가 40여건 내외로 유지되다가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별 멧돼지 ASF 발생추이> ㅇ 검사한 멧돼지 시료에서 2019년 10월 말 양성검출률은 연천군이 17.5%로 가장 높고, 화천군 17.4%, 양주시 14.1%, 철원군 1.9%, 양구군·포천시 0.5·, 고성군 0.4%의 순으로 나타나고 발생건수가 크게 늘었던 2월말에는 화천군과 연천군에서 양성검출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월별 멧돼지 시료 양성 검출률, 10은 기준> □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DMZ 이북 지역 3개면(장단면·군내면·진동면)에 한정되고 있는 파주시는 1월까지 증가하다가 2월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발생지역이 임진강 및 군 철조망, 2차 서식지로 둘러싸여 울타리 밖 감염·폐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파주시 멧돼지 ASF 발생추이> □ 철원은 발생 초기 접경지역인 원남면 인근에서 집중 발생하였으나, 2019년 12월 이후에는 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 발생초기(2019년 10 ~ 11월)에 발생지역 주변을 포획틀을 활용하여 개체 총 450마리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생 개체수를 줄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철원군 돼지 ASF 발생추이> □ 연천의 경우, 1 ~ 3월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3월말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천군 멧돼지 ASF 발생추이> ○ 2차 울타리 내에서 발생 멧돼지들간 상호감염과 연천읍 부곡리에서 3월 들어 발생이 지속(3월 23건, 4월 12건)되어, 1 ~ 3월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기존 발생지역의 경우에는 3월말 들어 지속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천 # 1(장남면·백학면), 연천 # 2(백학면·왕징면), 연천 # 3(중면·신서면 등) ○ 화천은 1월 8일 최초 발생 이후 발생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는 상호감염이 활발한 계절적 특성 이외에 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효과적으로 폐쇄하기 어려운 산악지형으로 인해 2차 발생 면적이 넓어 그 내에서 감염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2 ~ 3월에는 발생이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되다가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천군 멧돼지 ASF 발생추이> □ 양구·고성·포천 등은 4월 들어 집중 발생하기 시작한 지역들로, 현재까지 양구군 3건, 고성군 3건, 포천시 1건이 발생하였다. ○ 양구 방산이 수인리 2건, 방산면 송현리 1건/고성 현내면 송현리 2건, 명호리 1건·포천 관인면 중리 1건 ○ 양구와<NAME> 접경지대와 인접한 지역(양구군 방산면, 파주시 현내면)에서 집중 발생하였으며, 포천은 연천 부곡리와 인접한 지역에서 4월 21일 이후로 발생하였다. □ 환경부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안정화시켜 양돈농가로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발생상황에 따른는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소강상태에 들어선 파주의 경우, 울타리 내 잔존 멧돼지 개체를 안정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멧돼지 시료 조사와 양성개체 발견지점 주변 소독을 통해 단계적으로 울타리 내 이동조치에 나선다. ○ 철원의 경우 발생건수는 적지만 최근 2차 울타리 밖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발생지점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화천, 연천과의 경계지역에 대해서 멧돼지 이동 차단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 최근까지 양성개체 발생이 가장 활발한 화천과 접경의은 점검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미발생 지역인 사내면, 하남면(이상 화천군), 전곡읍, 청산면(이상 연천군)으로는 감염개체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며, 특히 집중 발생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 울타리 출입자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주로 민통선 이북 멧돼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구,<NAME> 접경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접경지역에 대해 소독과 민통선 출입차량, 인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나간다. ○ 이외에도 계절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포획틀 ‧ 트랩 트랩을 활용한 포획과 미수색지역에 대한 세밀한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확인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돼지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외 양돈농장 148호(약 36만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 경기·강원 지역 14개 시 ‧ 군의 모든 양돈농장(395호 약 74만두)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고양 ‧ 동두천 ‧ 양주 ‧ 포천 ‧ 가평 ‧ 남양주·철원 ‧ 화천 ‧ 춘천 ‧ 양구 ‧ 인제 ‧ 고성 ‧ 홍천 ‧ 양양 *농장 내 ‧ 외부 방역에 차단방역 시설 보강·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 ‧ 점검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강화(5.) □ <NAME> 환경부 차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최근 새롭게 증가가 있는 지역에 추가도 발생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며, ○ 접경권 내 지형 등 지리적 여건과 토지이용현황 및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역별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_1 ### 내용: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지역별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21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2019년 10월 3일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550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별·월별 발생현황 < ○ 월별로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 ~ 12월간은 파주·연천·철원 지역에서 월평균 10 ~ 20여건 발생하던 것이, 2020년 1월부터 겨울철 먹이부족·교미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발생지역도 1월에는 화천군, 4월에는 양구군·고성군·포천시 순으로 확대되었다. ○ 주간별로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일일 발생건수가 40여건 내외로 유지되다가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별 멧돼지 ASF 발생추이> ㅇ 검사한 멧돼지 시료에서 2019년 10월 말 양성검출률은 연천군이 17.5%로 가장 높고, 화천군 17.4%, 양주시 14.1%, 철원군 1.9%, 양구군·포천시 0.5·, 고성군 0.4%의 순으로 나타나고 발생건수가 크게 늘었던 2월말에는 화천군과 연천군에서 양성검출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월별 멧돼지 시료 양성 검출률, 10은 기준> □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DMZ 이북 지역 3개면(장단면·군내면·진동면)에 한정되고 있는 파주시는 1월까지 증가하다가 2월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발생지역이 임진강 및 군 철조망, 2차 서식지로 둘러싸여 울타리 밖 감염·폐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파주시 멧돼지 ASF 발생추이> □ 철원은 발생 초기 접경지역인 원남면 인근에서 집중 발생하였으나, 2019년 12월 이후에는 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 발생초기(2019년 10 ~ 11월)에 발생지역 주변을 포획틀을 활용하여 개체 총 450마리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생 개체수를 줄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철원군 돼지 ASF 발생추이> □ 연천의 경우, 1 ~ 3월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3월말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천군 멧돼지 ASF 발생추이> ○ 2차 울타리 내에서 발생 멧돼지들간 상호감염과 연천읍 부곡리에서 3월 들어 발생이 지속(3월 23건, 4월 12건)되어, 1 ~ 3월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기존 발생지역의 경우에는 3월말 들어 지속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천 # 1(장남면·백학면), 연천 # 2(백학면·왕징면), 연천 # 3(중면·신서면 등) ○ 화천은 1월 8일 최초 발생 이후 발생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는 상호감염이 활발한 계절적 특성 이외에 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효과적으로 폐쇄하기 어려운 산악지형으로 인해 2차 발생 면적이 넓어 그 내에서 감염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2 ~ 3월에는 발생이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되다가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천군 멧돼지 ASF 발생추이> □ 양구·고성·포천 등은 4월 들어 집중 발생하기 시작한 지역들로, 현재까지 양구군 3건, 고성군 3건, 포천시 1건이 발생하였다. ○ 양구 방산이 수인리 2건, 방산면 송현리 1건/고성 현내면 송현리 2건, 명호리 1건·포천 관인면 중리 1건 ○ 양구와<NAME> 접경지대와 인접한 지역(양구군 방산면, 파주시 현내면)에서 집중 발생하였으며, 포천은 연천 부곡리와 인접한 지역에서 4월 21일 이후로 발생하였다. □ 환경부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안정화시켜 양돈농가로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발생상황에 따른는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소강상태에 들어선 파주의 경우, 울타리 내 잔존 멧돼지 개체를 안정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멧돼지 시료 조사와 양성개체 발견지점 주변 소독을 통해 단계적으로 울타리 내 이동조치에 나선다. ○ 철원의 경우 발생건수는 적지만 최근 2차 울타리 밖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발생지점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화천, 연천과의 경계지역에 대해서 멧돼지 이동 차단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 최근까지 양성개체 발생이 가장 활발한 화천과 접경의은 점검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미발생 지역인 사내면, 하남면(이상 화천군), 전곡읍, 청산면(이상 연천군)으로는 감염개체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며, 특히 집중 발생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 울타리 출입자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주로 민통선 이북 멧돼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구,<NAME> 접경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접경지역에 대해 소독과 민통선 출입차량, 인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나간다. ○ 이외에도 계절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포획틀 ‧ 트랩 트랩을 활용한 포획과 미수색지역에 대한 세밀한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확인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돼지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외 양돈농장 148호(약 36만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 경기·강원 지역 14개 시 ‧ 군의 모든 양돈농장(395호 약 74만두)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고양 ‧ 동두천 ‧ 양주 ‧ 포천 ‧ 가평 ‧ 남양주·철원 ‧ 화천 ‧ 춘천 ‧ 양구 ‧ 인제 ‧ 고성 ‧ 홍천 ‧ 양양 *농장 내 ‧ 외부 방역에 차단방역 시설 보강·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 ‧ 점검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강화(5.) □ <NAME> 환경부 차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최근 새롭게 증가가 있는 지역에 추가도 발생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며, ○ 접경권 내 지형 등 지리적 여건과 토지이용현황 및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44f5a47-22f2-4c6e-83cd-537cd49d7073	source15/231026/156506270_0.txt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 8,777억 원 투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270&pageIndex=1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약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 8,777억 원 지원 -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4일(수)2022년 제1회 보건계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국무는 5명(기재·과기정통부·산업부 차관, 식약처 처장), 민간위원 10명 ○ ①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② 제3차 신약한 육성·지원 종합계획('23 ~'27)수립계획과 ③ K - 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④ WHO -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오고 있다. ○ 동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제2차 종합계획('17 ~'22)의 마지막 연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 원 규모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생산액 약 6.9%증가, 수출액 28.8%성장(식약처 보도자료,'21.8) ○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시장 확대, 진행 중인 신약개발 과제(파이프라인)증가에 따른 기술수출 증대 효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4대 정책 분야(연구와 양성,)1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8,777억 원을 투입하며,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 & D)지원 확충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사업 규모 확대('21년 451→'22년 1,342억 원, 113개 과제 계속지원, 130개 과제 신규) ○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과<NAME>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21년 128→'22년 381억 원, 51개 과제 계속 수행과 56개 과제 신규) ○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22년 973억 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K - NIBRT프로그램 운영('21년 240 →'22년 300명, 125억 원) 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ing Education & Training: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바이오전문인력양성센터와 교육과정 운영계약을 체결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융합형 인재 배출 교육 확대('22년 275명, 10억 원), 의사 연계 학부과정 지원('22년 90억 원) 현장수요 기반 수출 지원체계 강화 ○ 미국 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 전용 사무실 마련 등 거점 구축('22년 10.9억 달러씩 ○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의 맞춤과 단계별 컨설팅(임상, 인허가, 생산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22년 17억 달러씩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 □ 혁신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융자를 위해 5천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22년 500억 원대부터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 ~'27)수립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하였다. □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 올해 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산업 육성을 이끌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토록 하며, ○ 이를 위해 추진기구로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산하에 전략기획단과 8개 세부 분과를 설치·운영하며 5월 중순 이후 전략기획단 1차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 또한 4개 산업분과(합성, 바이오, 제약한 임상)를 통해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4개 전략분과(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에서는 정책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K - 글로벌 백신 펀드 설립 추진현황> □ 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신약개발 연구과제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신약과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 선정과 국책금융기관과 출자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구체적인 펀드 조성계획 수립 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는 중 ․ 저소득국의 의약품 자급화를 위해 백신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 올해 7월부터 한국 교육생 370명과 외국인 교육생 14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하여 2025년부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연간 2,000명 규모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올해는 다음 5년간 시행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대한민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 - 관의 4와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효과와 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제1차 약을 육성·지원 위원회 회의 2022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회의 ○(목적)2022년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시행계획 심의, 제3차 신약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 등 보고 □(일시)'22.5.4(수)16:00 ~ 17:00 ○(장소)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서울 플라자에서 ○(참석자)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등와 공무원(4), 제약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10)구성(「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6조) □(안건)심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2022년도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시행계획(안) ① 제3차 신약과 육성·지원 종합계획('23 ~'27)수립계획(안) ② K - 글로벌 백신 산업화 추진현황 ③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 8,777억 원 투입_1 ### 내용: 신약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 8,777억 원 지원 -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4일(수)2022년 제1회 보건계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국무는 5명(기재·과기정통부·산업부 차관, 식약처 처장), 민간위원 10명 ○ ①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② 제3차 신약한 육성·지원 종합계획('23 ~'27)수립계획과 ③ K - 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④ WHO -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오고 있다. ○ 동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제2차 종합계획('17 ~'22)의 마지막 연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 원 규모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생산액 약 6.9%증가, 수출액 28.8%성장(식약처 보도자료,'21.8) ○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시장 확대, 진행 중인 신약개발 과제(파이프라인)증가에 따른 기술수출 증대 효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4대 정책 분야(연구와 양성,)1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8,777억 원을 투입하며,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 & D)지원 확충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사업 규모 확대('21년 451→'22년 1,342억 원, 113개 과제 계속지원, 130개 과제 신규) ○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과<NAME>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21년 128→'22년 381억 원, 51개 과제 계속 수행과 56개 과제 신규) ○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22년 973억 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K - NIBRT프로그램 운영('21년 240 →'22년 300명, 125억 원) 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ing Education & Training: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바이오전문인력양성센터와 교육과정 운영계약을 체결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융합형 인재 배출 교육 확대('22년 275명, 10억 원), 의사 연계 학부과정 지원('22년 90억 원) 현장수요 기반 수출 지원체계 강화 ○ 미국 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 전용 사무실 마련 등 거점 구축('22년 10.9억 달러씩 ○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의 맞춤과 단계별 컨설팅(임상, 인허가, 생산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22년 17억 달러씩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 □ 혁신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융자를 위해 5천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22년 500억 원대부터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 ~'27)수립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하였다. □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 올해 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산업 육성을 이끌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토록 하며, ○ 이를 위해 추진기구로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산하에 전략기획단과 8개 세부 분과를 설치·운영하며 5월 중순 이후 전략기획단 1차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 또한 4개 산업분과(합성, 바이오, 제약한 임상)를 통해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4개 전략분과(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에서는 정책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K - 글로벌 백신 펀드 설립 추진현황> □ 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신약개발 연구과제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신약과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 선정과 국책금융기관과 출자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구체적인 펀드 조성계획 수립 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는 중 ․ 저소득국의 의약품 자급화를 위해 백신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 올해 7월부터 한국 교육생 370명과 외국인 교육생 14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하여 2025년부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연간 2,000명 규모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올해는 다음 5년간 시행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대한민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 - 관의 4와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효과와 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제1차 약을 육성·지원 위원회 회의 2022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회의 ○(목적)2022년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시행계획 심의, 제3차 신약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 등 보고 □(일시)'22.5.4(수)16:00 ~ 17:00 ○(장소)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서울 플라자에서 ○(참석자)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등와 공무원(4), 제약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10)구성(「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6조) □(안건)심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2022년도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시행계획(안) ① 제3차 신약과 육성·지원 종합계획('23 ~'27)수립계획(안) ② K - 글로벌 백신 산업화 추진현황 ③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현황
9d93b1ed-ff79-49fa-b859-fa22c749f27e	source15/231026/156251140_0.txt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40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예정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가'18.2.2(금),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발개위')에서 진행되 예정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로서,'16년까지 모두 14차례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 현황·산업 ․ 금융 등 주요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 ㅇ(일시 장소)2.2(금), 14:00 ~ 17:30(북경 현지시각), N을위 우리측: <NAME> 부총리(수석대표), 기재부<NAME>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금융위 북방위 담당 과장과 주중한국대사관 참사로 등 중국측: <NAME> 발개위 주임(수석대표), 발개위, 국제사, 서부사, 외자사, 진흥사, 무역성 사장(국장급)등 □ 이번 제15차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국빈방중 당시'모든분야 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실질협력을 강화 발전'해 나가기로 약속은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분야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한 - 중 양측은 최근 각국별 거시경제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이 공동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 ㅇ 한국은 신북방 신남방 정책 추진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연계 협력 방안, 한중 제3국<NAME>출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산업 투자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ㅇ <NAME> 부총리는 2.1(목)오전,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을 계획임 ㅇ 2.1(목)오후에는 中 발개위 및 산하기관 직원을 초청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강연을 할 계획이며, 2.2(금)오전에는 중국 첨단산업 창업의 요람으로 중관촌을 방문하여 혁신성장 기업들을 시찰할 계획 □ 김 부총리는 앞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 및 부대행사를 통해 국빈방중 정상회담의 실질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계획_1 ### 내용: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예정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가'18.2.2(금),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발개위')에서 진행되 예정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로서,'16년까지 모두 14차례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 현황·산업 ․ 금융 등 주요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 ㅇ(일시 장소)2.2(금), 14:00 ~ 17:30(북경 현지시각), N을위 우리측: <NAME> 부총리(수석대표), 기재부<NAME>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금융위 북방위 담당 과장과 주중한국대사관 참사로 등 중국측: <NAME> 발개위 주임(수석대표), 발개위, 국제사, 서부사, 외자사, 진흥사, 무역성 사장(국장급)등 □ 이번 제15차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국빈방중 당시'모든분야 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실질협력을 강화 발전'해 나가기로 약속은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분야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한 - 중 양측은 최근 각국별 거시경제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이 공동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 ㅇ 한국은 신북방 신남방 정책 추진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연계 협력 방안, 한중 제3국<NAME>출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산업 투자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ㅇ <NAME> 부총리는 2.1(목)오전,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을 계획임 ㅇ 2.1(목)오후에는 中 발개위 및 산하기관 직원을 초청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강연을 할 계획이며, 2.2(금)오전에는 중국 첨단산업 창업의 요람으로 중관촌을 방문하여 혁신성장 기업들을 시찰할 계획 □ 김 부총리는 앞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 및 부대행사를 통해 국빈방중 정상회담의 실질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
309ba90a-da7a-4b13-ad1b-7a20117a7db5	source15/231026/156427416_0.txt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416&pageIndex=36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7개 안건의결 - -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수), <NAME> 제2차관 주재로 ｢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를 개최하여,'부산시 부산에 케이블카 건설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2020.12.16.(수)14:00 ~ 16:00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정부위원, 민간위원, 한국개발연구원 PIMAC 등 (의결)①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대상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②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간소화(안)③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④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로 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⑤ 부산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및 실시협약(안)⑥ 대구 ~ 부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⑦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중 첫 번째 안건으로,(가칭)서울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 ․ 의결하였다. 특히 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상 사회기반시설 유형이 종전 열거주의 에서 포괄주의로 변경('20.3월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서, - 포괄적 적정성 심의는 추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의 혼선을 줄이고 민간투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 안건으로,'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각호에 해당시)에 대한 경제적ㆍ정책적 판단(B/C, AHP)을 거쳐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이를 생략을 수 있음. 단 민자적격성 판단(VFM)은 실시 □는 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법정필수시설로서 시설노후화에 따라 방류수질 개선·악취문제 해소 등을 위한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필요가 인정되어 - 이번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통해 제안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본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반영으로 춘천시는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제출을 예정(21년 상반기)이다. □ 세 번째 안건으로,'서부선 도시철도'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새절역 ~ 서울대입구역(16.2km)을 연결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고, - 서울 도시철도(1,2,6,7,9호선)와 환승·연계하여 도심권 혼잡 완화·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서울시는'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21년 상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 네 째의 안건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 - C)*'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공사는 덕정 ~ 수원 구간(74.8km)에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수도권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 수도권 주요지역을 30분 내에 주파는 수도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21년 상반기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 다섯 번째 안건으로,'용인시 바이오는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하였다. - 동 사업은 하수처리(12천톤/일), 생활형 폐기물 처리(250톤/일), 하수찌꺼기(220톤/일)자원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위한 친환경 기초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사업시행자로'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가 지정되었다. ㅇ 건설기간은 4년, 사업운영기간은 20년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된다. □ 여섯 차례는 안건으로,'대구 ~ 부산 고속도로'사업의 변경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대구 ~ 부산 고속도로의 이용료는 현행 10,5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33배 수준이었으나, 초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20년 12월말부터 재정구간 요금 대비 1.1배 금액은 5,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 일곱 번째 안건으로,'서울 ~ 춘천 고속도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행 5,7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의 1.5배 수준이었으나, 초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20년 12월말부터 재정구간 요금 대비 1.1배 수준인 4,1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참고 1> 춘천시 하수처리장 신설 및 시설개선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자료 2>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3> GTX - C노선 민자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4>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도 사업개요 및 위치도 > 를 5> 대구 ~ 부산 고속도로 사업개요 & 위치도 <참고 6> 서울 ~ 춘천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계획도 <ADDRESS> 4동 춘천시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개선 사업개요 ㅇ 하수처리장 신축 및 증설 용량 169,000㎥/일 건설 48개월 운영 30년 ㅇ 안정적 하수처리를 통한 북한강 및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권 개선 □ 춘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도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사업개요 및 위치도 ㅇ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 관악구 남부순환로(새절역 ~ 서울대입구역) ㅇ 총연장 16.2km, 역사 16개소, 차량도 1개소 건설 72개월 운영 30년 ㅇ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 구축 ㅇ 교통수단분담률 제고를 통한 도로교통 혼잡 완화 및 도시환경 개선 GTX - C노선 민자사업 사업개요 &위치도 ㅇ 수원역 ~ 덕정역(경부선 ~ 과천선 ~ 본사업 전용구간 ~ 경원선) ㅇ 총연장 74.8km,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19.12.31. 불변가) 건설 60개월 운영 40년 ㅇ 수도권 주요지역을 30분 내에 연결 가능한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으로 수도권에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자사업 사업개요 & 위치도 ㅇ 경기도 용인시 <ADDRESS> (용인레스피아 내) /하수(12,000㎥/일), 슬러지(220톤/일), 음식물(250톤/일) 건설 4년 운영 20년 ㅇ 110만 대도시에 필요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도시개발 기틀 마련 ㅇ 폐기물 및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대구 ~ 부산 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ㅇ 동대구JCT ∼ 대동JCT 간 고속도로 ㅇ 총 연장 82.1km 착공 5년 운영 30년 - 통행료 인하(10,500원→5,000원) 서울 ~ 춘천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ㅇ 강일IC - 춘천JCT 간 고속도로 ㅇ 총 구간 61.4km 건설 5년 운영 30년 :통행료 인하(5,700원→4,100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7개 안건의결 - -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수), <NAME> 제2차관 주재로 ｢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를 개최하여,'부산시 부산에 케이블카 건설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2020.12.16.(수)14:00 ~ 16:00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정부위원, 민간위원, 한국개발연구원 PIMAC 등 (의결)①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대상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②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간소화(안)③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④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로 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⑤ 부산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및 실시협약(안)⑥ 대구 ~ 부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⑦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중 첫 번째 안건으로,(가칭)서울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 ․ 의결하였다. 특히 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상 사회기반시설 유형이 종전 열거주의 에서 포괄주의로 변경('20.3월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서, - 포괄적 적정성 심의는 추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의 혼선을 줄이고 민간투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 안건으로,'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각호에 해당시)에 대한 경제적ㆍ정책적 판단(B/C, AHP)을 거쳐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이를 생략을 수 있음. 단 민자적격성 판단(VFM)은 실시 □는 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법정필수시설로서 시설노후화에 따라 방류수질 개선·악취문제 해소 등을 위한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필요가 인정되어 - 이번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통해 제안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본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반영으로 춘천시는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제출을 예정(21년 상반기)이다. □ 세 번째 안건으로,'서부선 도시철도'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새절역 ~ 서울대입구역(16.2km)을 연결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고, - 서울 도시철도(1,2,6,7,9호선)와 환승·연계하여 도심권 혼잡 완화·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서울시는'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21년 상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 네 째의 안건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 - C)*'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공사는 덕정 ~ 수원 구간(74.8km)에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수도권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 수도권 주요지역을 30분 내에 주파는 수도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21년 상반기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 다섯 번째 안건으로,'용인시 바이오는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하였다. - 동 사업은 하수처리(12천톤/일), 생활형 폐기물 처리(250톤/일), 하수찌꺼기(220톤/일)자원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위한 친환경 기초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사업시행자로'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가 지정되었다. ㅇ 건설기간은 4년, 사업운영기간은 20년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된다. □ 여섯 차례는 안건으로,'대구 ~ 부산 고속도로'사업의 변경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대구 ~ 부산 고속도로의 이용료는 현행 10,5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33배 수준이었으나, 초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20년 12월말부터 재정구간 요금 대비 1.1배 금액은 5,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 일곱 번째 안건으로,'서울 ~ 춘천 고속도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행 5,7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의 1.5배 수준이었으나, 초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20년 12월말부터 재정구간 요금 대비 1.1배 수준인 4,1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참고 1> 춘천시 하수처리장 신설 및 시설개선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자료 2>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3> GTX - C노선 민자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4>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도 사업개요 및 위치도 > 를 5> 대구 ~ 부산 고속도로 사업개요 & 위치도 <참고 6> 서울 ~ 춘천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계획도 <ADDRESS> 4동 춘천시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개선 사업개요 ㅇ 하수처리장 신축 및 증설 용량 169,000㎥/일 건설 48개월 운영 30년 ㅇ 안정적 하수처리를 통한 북한강 및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권 개선 □ 춘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도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사업개요 및 위치도 ㅇ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 관악구 남부순환로(새절역 ~ 서울대입구역) ㅇ 총연장 16.2km, 역사 16개소, 차량도 1개소 건설 72개월 운영 30년 ㅇ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 구축 ㅇ 교통수단분담률 제고를 통한 도로교통 혼잡 완화 및 도시환경 개선 GTX - C노선 민자사업 사업개요 &위치도 ㅇ 수원역 ~ 덕정역(경부선 ~ 과천선 ~ 본사업 전용구간 ~ 경원선) ㅇ 총연장 74.8km,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19.12.31. 불변가) 건설 60개월 운영 40년 ㅇ 수도권 주요지역을 30분 내에 연결 가능한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으로 수도권에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자사업 사업개요 & 위치도 ㅇ 경기도 용인시 <ADDRESS> (용인레스피아 내) /하수(12,000㎥/일), 슬러지(220톤/일), 음식물(250톤/일) 건설 4년 운영 20년 ㅇ 110만 대도시에 필요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도시개발 기틀 마련 ㅇ 폐기물 및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대구 ~ 부산 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ㅇ 동대구JCT ∼ 대동JCT 간 고속도로 ㅇ 총 연장 82.1km 착공 5년 운영 30년 - 통행료 인하(10,500원→5,000원) 서울 ~ 춘천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ㅇ 강일IC - 춘천JCT 간 고속도로 ㅇ 총 구간 61.4km 건설 5년 운영 30년 :통행료 인하(5,700원→4,100원)
7ee1aa7e-0733-491c-8291-f5b4a6bd09d1	source15/231026/156063123_0.txt	국제 핵사찰 시료분석 세계 최고 수준 입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123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제 핵사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입증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시료 입자분석 분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추가 승인 □ 우리나라가 핵사찰 시료에 포함된 극미량의 핵물질을 분자 수준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로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길이 있게 되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IAEA - NWAL:N을 of Analytical Laboratories, NWAL)'의 총량분석분야(2012년)에 이어서 입자분석분야에 대해 추가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량분석:시료 전체를 한꺼번에 화학처리하고 농축과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활동 여부 판별의 근거를 제공 는 입자분석:시료에 포함된 미세입자 하나하나를 분석함으로써 농축, 재처리 등 핵활동의 이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 □ NWAL은 IAEA가 세계 각 국의 핵사찰 활동을 통해 확보는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찰시료 분석용 실험실 네트워크로, ㅇ IAEA는 기술 및 시설 검증을 통해 NWAL 가입 기관에만 사찰시료분석을 위탁하고 있고, 현재 9개국 17개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부와 원안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09년부터 극미량 핵물질 분석체계를 구축해 왔다 ㅇ 2013년부터 가동 중인 사찰시료분석 청정시험시설과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2차에 걸쳐 IAEA의 시험시료 분석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시료에 분야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ㅇ 승인받은 입자분석 기술은 핵분열트랙 열이온화 질량분석법(FT - TIMS)으로, 1조 분의 일도 수준의 핵물질에 대한 동위원소비를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FTaction Track Thermal Ionization Mess Spectrometry, 입자분석에는 핵분열트랙 열이온화질량분석법(FT - TIMS)과 이차이온질량분석법(SIMS)이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에 NWAL의 질량은 분야에 가입한 이후 IAEA의 사찰시료 분석 작업을 지원한 오고 있으며, 이번 NWAL 양자한 분야 추가 가입으로 핵물질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원자력기술 선도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공헌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T자 1. IAEA - NWAL 개요 2. 극미량 핵물질 분석 현장 사진 IAEA 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 현황 □ IAEA 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IAEA - NWAL) ○ IAEA에서는 전 회원국에서 수집되는 사찰시료의 정밀분석을 위해 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IAEA - NWAL ; NetWork for Analytical Laboratories)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험실의 기술적 수준, 정보적 능력 등을 고려해 역량을 갖춘 기관들만 가입시키고 분석을 일부 위탁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독일과 러시아, 영국의 원자력 전문 기관 등 3개 분야(총량분석, FT - TIMS 입자분석, SIMS 입자분석)에 17개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음 ○ 사찰시료 분석에는 총량분석과 입자분석 등로 있으며, NWAL도 총량분석 네트워크와 입자분석 분야에 ○ 사찰시료에 포함된 핵물질 전체를 일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료 내 핵물질의 총량 정보와 평균적인 동위원소비 측정 가능 ○ 시료가 수집된 시설의 핵활동 유무에 대한 조사 근거 제공 1)시료 회수 → 고온 가열로 용기 내 핵물질 회수 2)고순도 용액형:핵물질 용액화 3)기준 물질 첨가:총량 정보를 얻기 위한 표준 물질 첨가 4)핵물질별 화학 분리:우라늄과 Pu, Am 등의 핵물질 구분 5)질량 조사:동위원소비 측정 ○ 사찰시료에 포함된 핵물질 미세입자에 대한 동위원소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각 입자의 재처리, 농축 등의 핵활동 증거를 확보 가능 ○ 자료가 수집된 시설의 핵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1)입자 회수 → 사찰시료에 묻어 있는 물질만 회수 2)핵물질 입자선별 - 많은 일반 입자 중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핵물질 입자만을 추출 및 해당 위치 결정 3)입자 취급 시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 핵물질 미세입자를 분석장비에 보관 4)질량 분석:동위원소비 측정 1)핵분열트랙 열이온화질량분석법(FT - TIMS) ○ 중성자 조사를 통한 핵분열트랙을 이용하여 핵물질 입자 분리 ※ 중성자 분석을 해야 하므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해야 함 - 열이온화질량분석기를 사용으로 동위원소비 분석 - 입자선별 시 질량분석의 감도가 뛰어나는 반면 분석 방법이 복잡하고 긴 분석 시간이 소요됨 2)이차이온질량분석법(SIMS) ※ 이차이온질량분석기 내의 원소 규명 기능을 이용하여 입자 선별 후 즉시 동위원소비 분석 가능 - 검출 감도가 떨어지는 반면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며 중성자 처리를 위한 원자로 가동일정과 무관하게 항시 사용이 가능 ※ FT - TIMS 와 SIMS 기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극미량 핵물질 검출 현장 분석(FT - TIMS) □ 핵분열트랙을 이용한 핵물질 위치 확인 □ 열이온화질량분석기(TIMS)를 이용한 동위원소비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 핵사찰 시료분석 세계 최고 수준 입증_1 ### 내용: 국제 핵사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입증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시료 입자분석 분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추가 승인 □ 우리나라가 핵사찰 시료에 포함된 극미량의 핵물질을 분자 수준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로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길이 있게 되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IAEA - NWAL:N을 of Analytical Laboratories, NWAL)'의 총량분석분야(2012년)에 이어서 입자분석분야에 대해 추가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량분석:시료 전체를 한꺼번에 화학처리하고 농축과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활동 여부 판별의 근거를 제공 는 입자분석:시료에 포함된 미세입자 하나하나를 분석함으로써 농축, 재처리 등 핵활동의 이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 □ NWAL은 IAEA가 세계 각 국의 핵사찰 활동을 통해 확보는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찰시료 분석용 실험실 네트워크로, ㅇ IAEA는 기술 및 시설 검증을 통해 NWAL 가입 기관에만 사찰시료분석을 위탁하고 있고, 현재 9개국 17개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부와 원안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09년부터 극미량 핵물질 분석체계를 구축해 왔다 ㅇ 2013년부터 가동 중인 사찰시료분석 청정시험시설과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2차에 걸쳐 IAEA의 시험시료 분석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시료에 분야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ㅇ 승인받은 입자분석 기술은 핵분열트랙 열이온화 질량분석법(FT - TIMS)으로, 1조 분의 일도 수준의 핵물질에 대한 동위원소비를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FTaction Track Thermal Ionization Mess Spectrometry, 입자분석에는 핵분열트랙 열이온화질량분석법(FT - TIMS)과 이차이온질량분석법(SIMS)이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에 NWAL의 질량은 분야에 가입한 이후 IAEA의 사찰시료 분석 작업을 지원한 오고 있으며, 이번 NWAL 양자한 분야 추가 가입으로 핵물질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원자력기술 선도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공헌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T자 1. IAEA - NWAL 개요 2. 극미량 핵물질 분석 현장 사진 IAEA 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 현황 □ IAEA 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IAEA - NWAL) ○ IAEA에서는 전 회원국에서 수집되는 사찰시료의 정밀분석을 위해 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IAEA - NWAL ; NetWork for Analytical Laboratories)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험실의 기술적 수준, 정보적 능력 등을 고려해 역량을 갖춘 기관들만 가입시키고 분석을 일부 위탁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독일과 러시아, 영국의 원자력 전문 기관 등 3개 분야(총량분석, FT - TIMS 입자분석, SIMS 입자분석)에 17개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음 ○ 사찰시료 분석에는 총량분석과 입자분석 등로 있으며, NWAL도 총량분석 네트워크와 입자분석 분야에 ○ 사찰시료에 포함된 핵물질 전체를 일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료 내 핵물질의 총량 정보와 평균적인 동위원소비 측정 가능 ○ 시료가 수집된 시설의 핵활동 유무에 대한 조사 근거 제공 1)시료 회수 → 고온 가열로 용기 내 핵물질 회수 2)고순도 용액형:핵물질 용액화 3)기준 물질 첨가:총량 정보를 얻기 위한 표준 물질 첨가 4)핵물질별 화학 분리:우라늄과 Pu, Am 등의 핵물질 구분 5)질량 조사:동위원소비 측정 ○ 사찰시료에 포함된 핵물질 미세입자에 대한 동위원소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각 입자의 재처리, 농축 등의 핵활동 증거를 확보 가능 ○ 자료가 수집된 시설의 핵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1)입자 회수 → 사찰시료에 묻어 있는 물질만 회수 2)핵물질 입자선별 - 많은 일반 입자 중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핵물질 입자만을 추출 및 해당 위치 결정 3)입자 취급 시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 핵물질 미세입자를 분석장비에 보관 4)질량 분석:동위원소비 측정 1)핵분열트랙 열이온화질량분석법(FT - TIMS) ○ 중성자 조사를 통한 핵분열트랙을 이용하여 핵물질 입자 분리 ※ 중성자 분석을 해야 하므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해야 함 - 열이온화질량분석기를 사용으로 동위원소비 분석 - 입자선별 시 질량분석의 감도가 뛰어나는 반면 분석 방법이 복잡하고 긴 분석 시간이 소요됨 2)이차이온질량분석법(SIMS) ※ 이차이온질량분석기 내의 원소 규명 기능을 이용하여 입자 선별 후 즉시 동위원소비 분석 가능 - 검출 감도가 떨어지는 반면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며 중성자 처리를 위한 원자로 가동일정과 무관하게 항시 사용이 가능 ※ FT - TIMS 와 SIMS 기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극미량 핵물질 검출 현장 분석(FT - TIMS) □ 핵분열트랙을 이용한 핵물질 위치 확인 □ 열이온화질량분석기(TIMS)를 이용한 동위원소비 분석
93b3d618-8257-4071-a3cf-907fdd5c2e42	source15/231026/156458954_0.txt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54&pageIndex=2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쿨링티셔츠 비교 서비스 제공 쿨링티셔츠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품질 편차 있어 - 제품별로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 차단정도 등에 격차 있어 - '쿨링티셔츠'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여름철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다양한 여름철 의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쿨링 의류는 수분을 빨리 흡수하고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착용 시<NAME>함을 느낄 순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최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쿨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NAME> )은 제품명이나 광고에 냉감(쿨링)및 차가운 느낌 등의 표현을 포함한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을 선정하여 기능성, 견뢰도, 내세탁성, 착용감 등의 품질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대상제품(7∼8페이지)참조(2020년 9월 ~ 10월 시험용 *(기능성 시험 항목)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 접촉냉감, 항균, 신축성 총 6개 항목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 접촉냉감, 항균성, 신축성 총 6개 항목의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기능성 항목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성)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기능에 대한 시험으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현상과 수분이 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측정한 결과, ‘MMT(Mosigture Management Tester)기기를 이용하여 땀 흡수·분산기능 측정 모세관 작용에 의해 물이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측정하는 바이렉법 시험으로 측정 - 코오롱스포츠(남성’긴팔 집업 티셔츠),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외 2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대해 흡수성이 우수한 반면, 네파(CHILLY ICE ZIP TEE M), 뉴발란스(남성용 냉감‘컴프레션티),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슬리브 삼선 티셔츠)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10페이지 <표4> 에서도 <쿨링티셔츠 앞판(몸판)흡수성(MMT 흡수속도 및 바이렉법)시험결과 ○ 흡수속도(MMT), 표면 기준(급) ×(건조성)의류를 입고 땀·물에 젖은 후 빠르게 마르는 기능에 대한 시험으로, 증발 속도를 시험한 결과, 동일조건에서 물에 적은 의류를 다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 -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반형 집업 티셔츠),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남성))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전반적 빠른 반면, 리복(TS 액티브칠 + 코튼 LS), 아디다스(알파스킨 테니스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제품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59페이지 <표5> 참조) <쿨링티셔츠 앞판에 따른 건조속도 비교> (단위:분) ○(자외선차단)12개 제품 및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표시는 4개 제품과 나머지 제품 간의 자외선차단 정도를 시험해 본 바와 노스페이스, 뉴발란스, 언더아머, 블랙야크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광고 제품)노스페이스()M'S COMFORT O는 L/S ZIP TEE),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언더아머(남성 쿨한 이소 - 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등 3개 제품은 UPF50 + 로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인 반면,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남성))등은 UPF 33.2(very good)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도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제품)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등은 UPF 50 + 로 태양광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냉감레이어드 긴팔 티셔츠)의는 UPF 39.5(excellent)로 우수한 성능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차단 기능 시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한 제품 -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제품 호주/뉴질랜드 국제 표준(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표7> 자외선 차단성능 평가 기준 참고 ㅇ(접촉냉감)소비자 설문결과 옷을 입었을 때 차가운 감촉을 느끼는 접촉냉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시험결과, - 12개 브랜드 중 10개 제품은 일본 규격이상으로 접촉냉감 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키, 코오롱 스포츠 2개 제품은 기준 수치 미만이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14페이지 <표8> 참조) JIS(일본공업규격)L1927 부속서B - 참고:기능성이 있음(0.100W/cm에 <쿨링티셔츠 앞판에 대한 냉감(Q - max)시험결과> (단위:W/) ㅇ(항균성)12개 제품 가운데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4개*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본 성능은 티셔츠에 대해 황색포상구균 및 폐렴균을 시험함 *네파, 휠라와 아이더, 아디다스 ※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네파(CHILLY I에 ZIP T자 M),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4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폐렴균에 대해 99.9 퍼센트 의 항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중 네파(CHILLY ICE ZIP T자 M)와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는 티셔츠의 소매와 봉제선 일부에 항균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소비자들은 이 테이프를 사용했다면 의류 전반에 대한 항균성을 기대하지만, 항균 테이프와 주위 직물을의한 결과에서 항균성이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정확한 표시 광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 기능을 표시한 제품의 정균 감소율 시험결과> (단위:%) 아더, 네파 2종의 제품은 겨드랑이 봉제선 주변 폭 0.5cm x 길이 8cm 항균테이프와 외부 원단이 포함된 시험 결과임. 다만, 아이더는 항균테이프 자체만으로는 최대 99.9%항균성을 나타냄. ○(신축성)착용 시 잘 떨어졌고 다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 시험결과, 12개 제품 전부 신장회복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개 제품 가운데 신축성을 특히 강조하여 표시·광고하고 있는'나이키(나이키 드라이 핏 반형 롱슬리브 탑),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냉감레이어드 반형 티셔츠),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탑 모크넥),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4개 제품과 신축성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타 제품 간의 신장회복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붙는 <표10> 참조) □ 쿨링티셔츠의 객관적 품질 평가를 위해 견뢰도, 내세탁성시험을 진행한 바는 12개 제품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하였다. 땀, 일광, 잦은 세탁 등에 의해 의류의 표면이 이염 및 오염 되는지를 측정 의류를 세탁할 경우 치수가 작거나되는 등 변형이 생기는지를 측정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의류용 중의류 권장 품질기준 □ 1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결과,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학물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해당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티셔츠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운데 의류에 해당하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임 ○ 쿨링티셔츠에 부착된 표시사항(라벨)을 확인해 본 바는 12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표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표시)성인 브래복 치수규격(KS K 0050)에 따르면 가슴둘레가 90cm는 M, 101 ~ 108cm는 XL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쿨한드 삼선 티셔츠)는 가슴둘레 90cm임에도 XL로 표기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되었다. ○(통일문자 표시)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글자는 통일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의 는'폴리우레탄'으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가디브 골프 모크넥)는'폴리우레탄'을'엘레스탄'으로 표기하고 있어 섬유명칭 통일 또는 문자의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표시사항 사항 확인> 언더아머(통일문자 표시 관련) 1. 시험 대상 선정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및 2020년 쿨링의류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 제품을 선정함. ㅇ 제품명 또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내용에 냉감(쿨링)및 가벼운 감촉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ㅇ 쿨링티셔츠 테스트를 위해 2020년 현재 시중판매 제품 구입, 제품 구입 시기가 여름철 인 점을 고려하여 긴팔, 반형 티셔츠로 가격이 5만 원 ~ 10만 원대의 제품을 사용 ※ 2020년 8월 최근 1년 이내 쿨링의류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 1,000명을 선정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쿨링의류 선호 브랜드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을 선정함. <표2> 시험대상 상품 정보 CHILLY ICE COOT TEE M'S COMFORT COOL L/S ZIP B와 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나이키 드라이 핏 반형 롱슬리브 셔츠 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 제품 순서는 테스트 대상 제품 판매가격 기준(시험대상 제품은 해당 제품 공식 쇼핑몰을 통해'20.9월 ~ 10월에 구입한 상품으로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2021년에도 공식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 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ㅇ 쿨링티셔츠 제품별 기능성테스트를 위해서는 냉감성, 흡수성, 건조성, 항균, 자외선차단, 신장회복율(신축성)에 관한 시험을 진행함 쿨링티셔츠 기능성에 대한 검증를 위해 시험대상 12개 제품에 대해서 흡수성, 건조성, 냉감성, 자외선차단, 신장회복율(신축성)시험을 진행함 항균성 평가는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4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함 □ 쿨링티셔츠 외에 일반적 의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견뢰도, 내세탁성, 보온성을 대해 시험을 진행함 섬유 제품의 견뢰도 시험은 습기나 햇볕(일광), 세탁에 의해 의류제품이 헤지거나 변색, 또는 치수가 줄어들거나 의류의 모양이 변형 되는 지를 알아보는 시험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제정 운용에 있는 섬유제품 품질기준에 의해 비교함 안전성 시험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진행되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KS 0642 8.26.1 C형 KS K ISO 17617 KS K 0642 8.16.2 D법 KS 0701 B법 소비자용 권장 품질기준주3) KS K ISO 105 E04 KC K ISO 105 - C10 응용 (40℃, 시판용 세제(스파크)등에 KS K ISO 3759/5077/6330 또는 KC K ISO 3071 전기용품 및 가정이 안전관리법 KS K KS 14184 - 1 주1)American Association for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미국섬유화학염색자협회) 주2)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주3)한국소비자원이 독자로 제정·운영하는 세탁은 품질기준 3. 시험 평가 결과 쿨링티셔츠 제품별 기능성 평가 □ 쿨링티셔츠의 흡수성 시험 결과, 12개 쿨링 티셔츠 브랜드 중 3개 품목이 메인 원단에서 상대적으로 흡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흡수성은 쿨링티셔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겨울철 높은 기온에서 운동 시 흘리는 땀을 흡수하는 기능임. 흡수성 측정은 MMT(Moisture Management Tester)장비를 이용하여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분산 시키는 현상을 평가하는 방법과, 열고 현상에 의해 수분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측정하는 바이렉법두가지 시험을 진행함. 바이렉법:동일시간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높이를 평가. 수치가 높을수록 흡수성이 좋음 쿨링의류 우수성 시험결과, 흡수성이 낮은 3개 제품은 네파(CHILLY ICE ZIP COT M), 아디다스(알파스킨/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로 MMT 시험결과 메인 원단의 이면 모든 표면에서 흡수속도, 흡도 결과 3급 이하로 나타났고, 흡수속도를 평가하는 바이렉법에서도 흡수 속도가 낮아 다른 제품군에 비해 흡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OMMC(Overall Moisture Center Capability):전체 수분 제어 능력 *매쉬부위 테스트 제외 □ 쿨링티셔츠의 중요 기능인 건조성에 대한 시험은 의류가 땀이나 수분에 젖은 후 빠르게 건조되는 성능에 대한 시험으로 전체 속도를 평가함. 시험대상 12개 제품 대비'아디다스','리복'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나머지 제품에 비해 건조성이 떨어짐. 건조 속도 시험결과, 코오롱스포츠(남성 경량 긴팔 집업 티셔츠)와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2개 제품은 시험한 12개 제품 중 건조기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아디다스(알파스킨 남성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리복(TS 액티브칠 + 코튼 LS)2개 제품은 건조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는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원단을 적용으로 있어 시험이 불가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해당 제품은 업체확인 결과'래쉬가드'라는 제품으로 물놀이 등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임. 건조성 테스트 결과 - 앞판과 뒷판의 원단이 같음 ③ 자외선 보호 성능 □ 쿨링티셔츠 중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과 자외선차단 기능을 표시·광고 해 있지 않은 제품 간의 자외선차단 성능을 시험한 본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4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TP가 50 + 로 자외선을 99%이상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는 시험결과 UPF(ultraviolet protection factor)수치에 의해 자외선 보호 성능을 평가함. UPF(ultraviolet protection factor)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일반적으로 UPF 50 + 는 99%까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함. 자외선 차단성능 측정 기준(AS/NZS4399) UV(자외선)유효투과율 호주/뉴질랜드 국제 표준(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쿨링의류 12개 제품의 UV 차단 성능 시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을 광고한 4개 브랜드'노스페이스, 뉴발란스, 블랙야크, 언더아머'제품 가운데 3개 브랜드'노스페이스, 뉴발란스, 언더아머'모델은 UPF50 +(excellent)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자외선 차단 성능이 없다고 표시 광고한'블랙야크'제품은 UPF가 33.2(very good)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냄. 자외선 차단 성능을 별도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제품 중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슬리브 삼선 티셔츠)제품은 UPF 50 + 로 자외선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제품으로 나타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UPF 39.5(excellent)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UV 차단성능 시험 결과 □ 쿨링의류의 중요 기능에 대한 소비자대상 설문조사 조사는 의류를 입었을 경우 차가운 감촉을 느끼는 냉감에 대한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냉감은 티셔츠를 입었을 때 피부가 차가운 촉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접촉냉감(Q - max)성능시험을 진행함. - 12개 쿨 티셔츠 접촉냉감 시험결과, 10개 제품은 참고 규격 이상으로<NAME>한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의 제품은 기준 수치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접촉냉감 성능에 대해 JIS(일본공업규격)L1927부속서B 참고기준에서 제시는 기능성이 있음(0.100W/이상) 쿨링티셔츠 접촉냉감 시험결과, 12개 상품 중 코오롱 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삼면 티셔츠), 나이키(드라이 핏 마일러 롱슬리브 탑)2개 제품은 냉감성이 평균 0.1 W/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개 제품은 냉감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냉감 시험 결과 - 앞판과 옆의 및 소매의 원단이 같음 □ 12개 쿨링티셔츠 브랜드 중 방수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4개 브랜드'네파, 노스페이스, 아이더, 아디다스'제품에 대해 항균성테스트 결과, 4개 제품 모두 99.9 이상 의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항균성:의류나 섬유제품에 항균성 기능을 지닌 소재를 사용하거나 항균처리를 통해 위생을 강화는 섬유제품으로 항균성 시험은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에 대 한 항균 성능을 평가함 항균성 기능을 표시한 4개 브랜드 티셔츠에 항균성 시험결과, 네파(CHILLY IS에 ZIP TEE M),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2개 상품은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 2종 모두에 대해 항균성을 확보가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네파(CHILLY ICE ZIP TeE M),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제품의 경우, 어깨랑 봉제선 부위에 항균 테이프를 일부 적용은 것으로, 의류 자체에 대한 항균 시험에서는 항균성이 없는 결과로 나타남. - 아이더 제품은 겨드랑이 봉에 부위에 사용된 테이프 자체의 항균시험을 진행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및 세균은 2종 각각 99.9%항균성을 나타냈지만, 의류 자체 시험에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취 및 항균성 시험 결과 3종의 실험은 겨드랑이 봉제선 부위 폭 0.5 cm x 높이 8 mm 항균테이프와 주위 원단이 포함된 시험 결과임. 나이키와 아이더 제품의 항균테이프 자체만으로 시험한 결과는 모두 99.9 의 항균성을 나타냄.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 중 신축성 성능을 표시한 4개 제품과 신축성을 별도로 강조하지 않은 티셔츠 제품 사이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 12개 제품 모두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축성은 티셔츠 세탁 시 잘 늘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정도에 대한 신장회복률 검사로 진행함.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에 대해 신장회복률 시험 결과, 탄력성능을 표시한 4개 브랜드'나이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언더아머, 코오롱스포츠'제품뿐만 아니라 12개 제품 모두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장회복률 실험 결과 의류제품 일반 품질 시험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견뢰도, 내세탁성, 안전사고 시험을 진행한 결과, 견뢰도 및 내세탁성에 대해선 12개 제품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 시험결과 이들 12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제품별 품질기준 ① 견뢰도 및 내세탁성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에 대해서 견뢰도 및 내세탁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12개 제품군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남. ㅇ 견뢰도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 중의류 권장품질 기준」에 의해 시험한 결과, 땀ㆍ일광견뢰도(4급 이상), 세탁견뢰도및 땀견뢰도(변퇴색 - 4급이상, 오염:3급이상)으로 12개 제품 모두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내세탁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 중의류 권장품질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경우는 내세탁성의 치수변화율(편성물:%미만도 및 외관(이상 없음)으로 대부분 제품이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에 관한 안전성 시험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험결과,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티셔츠는 피부에 자주 접촉하는 가정용 섬유제품 중의류에 해당하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임. - 쿨링 티셔츠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 규격 중 중의류 기준'인 pH(4.0 ~ 7.5), 폼알데히드(75 mg/kg 이하), 아릴아민(30 mg/kg 미만이성 유기주석화합물(1.0 mg/kg 이하)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남. 유기주석화합물:TBT(tributyltin), 코팅 및 코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 쿨링티셔츠에 사용은 표시사항(라벨)에 대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확인해 봤더니더니 12개 쿨링티셔츠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표시 개선이 요구는 것으로 나타남. ㅇ(치수 표시)KS K 0050 상의 남성복 치수 규격에 따르면 가슴둘레가 90cm일 시 M, 101 ~ 108 cm일 경우 XL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긴 슬리브 삼선 티셔츠'는 가슴둘레 90cm에 XL로 표기되어 있어 시정이 요구됨. □(통일문자 표시)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는 통일문자를 사용해야하며, 그 중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의'폴리우레탄'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하나,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은'엘레스탄'으로 표기하고 있어 섬유명칭 통일 및 문자의 사용 개선이 필요함. 언더아머(통일문자 표기 관련) 소비자의 선택 시장을 바꾸고 소비자의 구매권을 바꾼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쿨링티셔츠 시험결과표 OSSAK LIGHT 집업 집은 BLUE CHILLY ICE ZIP COE M'S COMFORT COOL L/S ZIP TeE 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 남자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알파스킨 스포 츠 롱 집바 삼선 티셔츠 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나이키 액티브 핏 마일러 롱슬리브 탑 남성 액티브칠 + 코튼 LS OSSAK LIGHT 집업 긴팔 BLUE CHILLY COE ZIP T가 M'S COMFORT COOL L/S ZIP TEE 아시스 쿨넥 집업 티 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셔츠 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나이키 드라이 핏 삼지 롱슬리브 탑 패션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겨드성 복합견뢰도, 땀견뢰도, 세탁견뢰도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 흡수성 시험에서 매쉬부위 모두 제외 남성용 냉감 성능:neck 부위에 아이스 필름 활용 및 소매원단에 적용 - neck 부위는 냉감 소재 적용 사이즈에 적합하지 않아 테스트 제외 - 소매부분의 냉감 성능은 피부에서 열선인 적외선의 흡수를 감소시켜 직사광선에 의한 체온상승을 억제하는 원리로, Q - max 값으로 판단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상기 항균에서 네파, 아이더는 겨드랑이 봉제선 부위 폭 0.5 cm x 높이 8 cm 항균테이프와 주위 공기가 포함된 시험 결과임. 단, 아이더 제품의 항균테이프 100%로 측정은 결과는 ppm 99.9%항균성을 나타냄. 붉은색:해당 기능성에 대하여 표시·광고 한 제품 소비자의 선택 시장을 바꾸고 소비자의 선택 세상을 바꾼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쿨링티셔츠 비교 서비스 제공 쿨링티셔츠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품질 편차 있어 - 제품별로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 차단정도 등에 격차 있어 - '쿨링티셔츠'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여름철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다양한 여름철 의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쿨링 의류는 수분을 빨리 흡수하고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착용 시<NAME>함을 느낄 순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최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쿨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NAME> )은 제품명이나 광고에 냉감(쿨링)및 차가운 느낌 등의 표현을 포함한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을 선정하여 기능성, 견뢰도, 내세탁성, 착용감 등의 품질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대상제품(7∼8페이지)참조(2020년 9월 ~ 10월 시험용 *(기능성 시험 항목)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 접촉냉감, 항균, 신축성 총 6개 항목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 접촉냉감, 항균성, 신축성 총 6개 항목의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기능성 항목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성)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기능에 대한 시험으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현상과 수분이 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측정한 결과, ‘MMT(Mosigture Management Tester)기기를 이용하여 땀 흡수·분산기능 측정 모세관 작용에 의해 물이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측정하는 바이렉법 시험으로 측정 - 코오롱스포츠(남성’긴팔 집업 티셔츠),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외 2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대해 흡수성이 우수한 반면, 네파(CHILLY ICE ZIP TEE M), 뉴발란스(남성용 냉감‘컴프레션티),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슬리브 삼선 티셔츠)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10페이지 <표4> 에서도 <쿨링티셔츠 앞판(몸판)흡수성(MMT 흡수속도 및 바이렉법)시험결과 ○ 흡수속도(MMT), 표면 기준(급) ×(건조성)의류를 입고 땀·물에 젖은 후 빠르게 마르는 기능에 대한 시험으로, 증발 속도를 시험한 결과, 동일조건에서 물에 적은 의류를 다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 -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반형 집업 티셔츠),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남성))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전반적 빠른 반면, 리복(TS 액티브칠 + 코튼 LS), 아디다스(알파스킨 테니스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제품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59페이지 <표5> 참조) <쿨링티셔츠 앞판에 따른 건조속도 비교> (단위:분) ○(자외선차단)12개 제품 및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표시는 4개 제품과 나머지 제품 간의 자외선차단 정도를 시험해 본 바와 노스페이스, 뉴발란스, 언더아머, 블랙야크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광고 제품)노스페이스()M'S COMFORT O는 L/S ZIP TEE),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언더아머(남성 쿨한 이소 - 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등 3개 제품은 UPF50 + 로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인 반면,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남성))등은 UPF 33.2(very good)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도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제품)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등은 UPF 50 + 로 태양광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냉감레이어드 긴팔 티셔츠)의는 UPF 39.5(excellent)로 우수한 성능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차단 기능 시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한 제품 -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제품 호주/뉴질랜드 국제 표준(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표7> 자외선 차단성능 평가 기준 참고 ㅇ(접촉냉감)소비자 설문결과 옷을 입었을 때 차가운 감촉을 느끼는 접촉냉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시험결과, - 12개 브랜드 중 10개 제품은 일본 규격이상으로 접촉냉감 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키, 코오롱 스포츠 2개 제품은 기준 수치 미만이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14페이지 <표8> 참조) JIS(일본공업규격)L1927 부속서B - 참고:기능성이 있음(0.100W/cm에 <쿨링티셔츠 앞판에 대한 냉감(Q - max)시험결과> (단위:W/) ㅇ(항균성)12개 제품 가운데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4개*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본 성능은 티셔츠에 대해 황색포상구균 및 폐렴균을 시험함 *네파, 휠라와 아이더, 아디다스 ※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네파(CHILLY I에 ZIP T자 M),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4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폐렴균에 대해 99.9 퍼센트 의 항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중 네파(CHILLY ICE ZIP T자 M)와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는 티셔츠의 소매와 봉제선 일부에 항균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소비자들은 이 테이프를 사용했다면 의류 전반에 대한 항균성을 기대하지만, 항균 테이프와 주위 직물을의한 결과에서 항균성이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정확한 표시 광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 기능을 표시한 제품의 정균 감소율 시험결과> (단위:%) 아더, 네파 2종의 제품은 겨드랑이 봉제선 주변 폭 0.5cm x 길이 8cm 항균테이프와 외부 원단이 포함된 시험 결과임. 다만, 아이더는 항균테이프 자체만으로는 최대 99.9%항균성을 나타냄. ○(신축성)착용 시 잘 떨어졌고 다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 시험결과, 12개 제품 전부 신장회복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개 제품 가운데 신축성을 특히 강조하여 표시·광고하고 있는'나이키(나이키 드라이 핏 반형 롱슬리브 탑),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냉감레이어드 반형 티셔츠),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탑 모크넥),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4개 제품과 신축성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타 제품 간의 신장회복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의 3. 시험평가결과, 붙는 <표10> 참조) □ 쿨링티셔츠의 객관적 품질 평가를 위해 견뢰도, 내세탁성시험을 진행한 바는 12개 제품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하였다. 땀, 일광, 잦은 세탁 등에 의해 의류의 표면이 이염 및 오염 되는지를 측정 의류를 세탁할 경우 치수가 작거나되는 등 변형이 생기는지를 측정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의류용 중의류 권장 품질기준 □ 1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결과,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학물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해당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티셔츠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운데 의류에 해당하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임 ○ 쿨링티셔츠에 부착된 표시사항(라벨)을 확인해 본 바는 12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표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표시)성인 브래복 치수규격(KS K 0050)에 따르면 가슴둘레가 90cm는 M, 101 ~ 108cm는 XL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쿨한드 삼선 티셔츠)는 가슴둘레 90cm임에도 XL로 표기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되었다. ○(통일문자 표시)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글자는 통일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의 는'폴리우레탄'으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가디브 골프 모크넥)는'폴리우레탄'을'엘레스탄'으로 표기하고 있어 섬유명칭 통일 또는 문자의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표시사항 사항 확인> 언더아머(통일문자 표시 관련) 1. 시험 대상 선정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및 2020년 쿨링의류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 제품을 선정함. ㅇ 제품명 또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내용에 냉감(쿨링)및 가벼운 감촉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ㅇ 쿨링티셔츠 테스트를 위해 2020년 현재 시중판매 제품 구입, 제품 구입 시기가 여름철 인 점을 고려하여 긴팔, 반형 티셔츠로 가격이 5만 원 ~ 10만 원대의 제품을 사용 ※ 2020년 8월 최근 1년 이내 쿨링의류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 1,000명을 선정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쿨링의류 선호 브랜드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을 선정함. <표2> 시험대상 상품 정보 CHILLY ICE COOT TEE M'S COMFORT COOL L/S ZIP B와 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나이키 드라이 핏 반형 롱슬리브 셔츠 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 제품 순서는 테스트 대상 제품 판매가격 기준(시험대상 제품은 해당 제품 공식 쇼핑몰을 통해'20.9월 ~ 10월에 구입한 상품으로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2021년에도 공식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 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ㅇ 쿨링티셔츠 제품별 기능성테스트를 위해서는 냉감성, 흡수성, 건조성, 항균, 자외선차단, 신장회복율(신축성)에 관한 시험을 진행함 쿨링티셔츠 기능성에 대한 검증를 위해 시험대상 12개 제품에 대해서 흡수성, 건조성, 냉감성, 자외선차단, 신장회복율(신축성)시험을 진행함 항균성 평가는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4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함 □ 쿨링티셔츠 외에 일반적 의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견뢰도, 내세탁성, 보온성을 대해 시험을 진행함 섬유 제품의 견뢰도 시험은 습기나 햇볕(일광), 세탁에 의해 의류제품이 헤지거나 변색, 또는 치수가 줄어들거나 의류의 모양이 변형 되는 지를 알아보는 시험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제정 운용에 있는 섬유제품 품질기준에 의해 비교함 안전성 시험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진행되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KS 0642 8.26.1 C형 KS K ISO 17617 KS K 0642 8.16.2 D법 KS 0701 B법 소비자용 권장 품질기준주3) KS K ISO 105 E04 KC K ISO 105 - C10 응용 (40℃, 시판용 세제(스파크)등에 KS K ISO 3759/5077/6330 또는 KC K ISO 3071 전기용품 및 가정이 안전관리법 KS K KS 14184 - 1 주1)American Association for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미국섬유화학염색자협회) 주2)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주3)한국소비자원이 독자로 제정·운영하는 세탁은 품질기준 3. 시험 평가 결과 쿨링티셔츠 제품별 기능성 평가 □ 쿨링티셔츠의 흡수성 시험 결과, 12개 쿨링 티셔츠 브랜드 중 3개 품목이 메인 원단에서 상대적으로 흡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흡수성은 쿨링티셔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겨울철 높은 기온에서 운동 시 흘리는 땀을 흡수하는 기능임. 흡수성 측정은 MMT(Moisture Management Tester)장비를 이용하여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분산 시키는 현상을 평가하는 방법과, 열고 현상에 의해 수분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측정하는 바이렉법두가지 시험을 진행함. 바이렉법:동일시간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높이를 평가. 수치가 높을수록 흡수성이 좋음 쿨링의류 우수성 시험결과, 흡수성이 낮은 3개 제품은 네파(CHILLY ICE ZIP COT M), 아디다스(알파스킨/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로 MMT 시험결과 메인 원단의 이면 모든 표면에서 흡수속도, 흡도 결과 3급 이하로 나타났고, 흡수속도를 평가하는 바이렉법에서도 흡수 속도가 낮아 다른 제품군에 비해 흡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OMMC(Overall Moisture Center Capability):전체 수분 제어 능력 *매쉬부위 테스트 제외 □ 쿨링티셔츠의 중요 기능인 건조성에 대한 시험은 의류가 땀이나 수분에 젖은 후 빠르게 건조되는 성능에 대한 시험으로 전체 속도를 평가함. 시험대상 12개 제품 대비'아디다스','리복'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나머지 제품에 비해 건조성이 떨어짐. 건조 속도 시험결과, 코오롱스포츠(남성 경량 긴팔 집업 티셔츠)와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2개 제품은 시험한 12개 제품 중 건조기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아디다스(알파스킨 남성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리복(TS 액티브칠 + 코튼 LS)2개 제품은 건조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는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원단을 적용으로 있어 시험이 불가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해당 제품은 업체확인 결과'래쉬가드'라는 제품으로 물놀이 등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임. 건조성 테스트 결과 - 앞판과 뒷판의 원단이 같음 ③ 자외선 보호 성능 □ 쿨링티셔츠 중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과 자외선차단 기능을 표시·광고 해 있지 않은 제품 간의 자외선차단 성능을 시험한 본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4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TP가 50 + 로 자외선을 99%이상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는 시험결과 UPF(ultraviolet protection factor)수치에 의해 자외선 보호 성능을 평가함. UPF(ultraviolet protection factor)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일반적으로 UPF 50 + 는 99%까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함. 자외선 차단성능 측정 기준(AS/NZS4399) UV(자외선)유효투과율 호주/뉴질랜드 국제 표준(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쿨링의류 12개 제품의 UV 차단 성능 시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을 광고한 4개 브랜드'노스페이스, 뉴발란스, 블랙야크, 언더아머'제품 가운데 3개 브랜드'노스페이스, 뉴발란스, 언더아머'모델은 UPF50 +(excellent)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자외선 차단 성능이 없다고 표시 광고한'블랙야크'제품은 UPF가 33.2(very good)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냄. 자외선 차단 성능을 별도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제품 중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슬리브 삼선 티셔츠)제품은 UPF 50 + 로 자외선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제품으로 나타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UPF 39.5(excellent)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UV 차단성능 시험 결과 □ 쿨링의류의 중요 기능에 대한 소비자대상 설문조사 조사는 의류를 입었을 경우 차가운 감촉을 느끼는 냉감에 대한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냉감은 티셔츠를 입었을 때 피부가 차가운 촉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접촉냉감(Q - max)성능시험을 진행함. - 12개 쿨 티셔츠 접촉냉감 시험결과, 10개 제품은 참고 규격 이상으로<NAME>한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의 제품은 기준 수치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접촉냉감 성능에 대해 JIS(일본공업규격)L1927부속서B 참고기준에서 제시는 기능성이 있음(0.100W/이상) 쿨링티셔츠 접촉냉감 시험결과, 12개 상품 중 코오롱 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삼면 티셔츠), 나이키(드라이 핏 마일러 롱슬리브 탑)2개 제품은 냉감성이 평균 0.1 W/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개 제품은 냉감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냉감 시험 결과 - 앞판과 옆의 및 소매의 원단이 같음 □ 12개 쿨링티셔츠 브랜드 중 방수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4개 브랜드'네파, 노스페이스, 아이더, 아디다스'제품에 대해 항균성테스트 결과, 4개 제품 모두 99.9 이상 의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항균성:의류나 섬유제품에 항균성 기능을 지닌 소재를 사용하거나 항균처리를 통해 위생을 강화는 섬유제품으로 항균성 시험은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에 대 한 항균 성능을 평가함 항균성 기능을 표시한 4개 브랜드 티셔츠에 항균성 시험결과, 네파(CHILLY IS에 ZIP TEE M),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2개 상품은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 2종 모두에 대해 항균성을 확보가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네파(CHILLY ICE ZIP TeE M), 아이더(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제품의 경우, 어깨랑 봉제선 부위에 항균 테이프를 일부 적용은 것으로, 의류 자체에 대한 항균 시험에서는 항균성이 없는 결과로 나타남. - 아이더 제품은 겨드랑이 봉에 부위에 사용된 테이프 자체의 항균시험을 진행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및 세균은 2종 각각 99.9%항균성을 나타냈지만, 의류 자체 시험에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취 및 항균성 시험 결과 3종의 실험은 겨드랑이 봉제선 부위 폭 0.5 cm x 높이 8 mm 항균테이프와 주위 원단이 포함된 시험 결과임. 나이키와 아이더 제품의 항균테이프 자체만으로 시험한 결과는 모두 99.9 의 항균성을 나타냄.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 중 신축성 성능을 표시한 4개 제품과 신축성을 별도로 강조하지 않은 티셔츠 제품 사이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 12개 제품 모두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축성은 티셔츠 세탁 시 잘 늘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정도에 대한 신장회복률 검사로 진행함.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에 대해 신장회복률 시험 결과, 탄력성능을 표시한 4개 브랜드'나이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언더아머, 코오롱스포츠'제품뿐만 아니라 12개 제품 모두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장회복률 실험 결과 의류제품 일반 품질 시험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견뢰도, 내세탁성, 안전사고 시험을 진행한 결과, 견뢰도 및 내세탁성에 대해선 12개 제품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 시험결과 이들 12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제품별 품질기준 ① 견뢰도 및 내세탁성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에 대해서 견뢰도 및 내세탁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12개 제품군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남. ㅇ 견뢰도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 중의류 권장품질 기준」에 의해 시험한 결과, 땀ㆍ일광견뢰도(4급 이상), 세탁견뢰도및 땀견뢰도(변퇴색 - 4급이상, 오염:3급이상)으로 12개 제품 모두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내세탁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 중의류 권장품질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경우는 내세탁성의 치수변화율(편성물:%미만도 및 외관(이상 없음)으로 대부분 제품이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에 관한 안전성 시험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험결과,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티셔츠는 피부에 자주 접촉하는 가정용 섬유제품 중의류에 해당하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임. - 쿨링 티셔츠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 규격 중 중의류 기준'인 pH(4.0 ~ 7.5), 폼알데히드(75 mg/kg 이하), 아릴아민(30 mg/kg 미만이성 유기주석화합물(1.0 mg/kg 이하)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남. 유기주석화합물:TBT(tributyltin), 코팅 및 코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 쿨링티셔츠에 사용은 표시사항(라벨)에 대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확인해 봤더니더니 12개 쿨링티셔츠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표시 개선이 요구는 것으로 나타남. ㅇ(치수 표시)KS K 0050 상의 남성복 치수 규격에 따르면 가슴둘레가 90cm일 시 M, 101 ~ 108 cm일 경우 XL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긴 슬리브 삼선 티셔츠'는 가슴둘레 90cm에 XL로 표기되어 있어 시정이 요구됨. □(통일문자 표시)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는 통일문자를 사용해야하며, 그 중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의'폴리우레탄'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하나, 언더아머'남성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은'엘레스탄'으로 표기하고 있어 섬유명칭 통일 및 문자의 사용 개선이 필요함. 언더아머(통일문자 표기 관련) 소비자의 선택 시장을 바꾸고 소비자의 구매권을 바꾼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쿨링티셔츠 시험결과표 OSSAK LIGHT 집업 집은 BLUE CHILLY ICE ZIP COE M'S COMFORT COOL L/S ZIP TeE SAIDUM(세이덤)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 남자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알파스킨 스포 츠 롱 집바 삼선 티셔츠 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나이키 액티브 핏 마일러 롱슬리브 탑 남성 액티브칠 + 코튼 LS OSSAK LIGHT 집업 긴팔 BLUE CHILLY COE ZIP T가 M'S COMFORT COOL L/S ZIP TEE 아시스 쿨넥 집업 티 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셔츠 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나이키 드라이 핏 삼지 롱슬리브 탑 패션 UA 이소 - 칠 롱 슬리브 겨드성 복합견뢰도, 땀견뢰도, 세탁견뢰도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 흡수성 시험에서 매쉬부위 모두 제외 남성용 냉감 성능:neck 부위에 아이스 필름 활용 및 소매원단에 적용 - neck 부위는 냉감 소재 적용 사이즈에 적합하지 않아 테스트 제외 - 소매부분의 냉감 성능은 피부에서 열선인 적외선의 흡수를 감소시켜 직사광선에 의한 체온상승을 억제하는 원리로, Q - max 값으로 판단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상기 항균에서 네파, 아이더는 겨드랑이 봉제선 부위 폭 0.5 cm x 높이 8 cm 항균테이프와 주위 공기가 포함된 시험 결과임. 단, 아이더 제품의 항균테이프 100%로 측정은 결과는 ppm 99.9%항균성을 나타냄. 붉은색:해당 기능성에 대하여 표시·광고 한 제품 소비자의 선택 시장을 바꾸고 소비자의 선택 세상을 바꾼다
a82eacfa-10dc-4b5a-8e84-edc764d70e61	source15/231026/156376191_0.txt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조업 스마트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191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도 스마트화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0.2.19.(수)정부서울청사에서 【가 스마트화 전문가 간담회 ｣ 를<NAME>였음 ㅇ 금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음 <제조업 스마트화 전문가간담회 개요> 시간은'20.2.19(수)10:00 ~ 11:30 장소:정부 2로 회의실 -(기재부)2차관(주재), 경제예산심의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관계부처)산업부 산업정책관, 미래로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민간전문가) <NAME>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NAME> KDI 연구위원, <NAME> 중소기업도 실장 -(공급기업) <NAME> 크레스프리 대표, <NAME> 아토리서치 대표 ㅇ(구축기업) <NAME> 휴와 대표, <NAME> 화신정공 이사 ㅇ <NAME> 차관은 모두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 현 지원정책의 미비점을 점검으로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부처가 협업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조업 스마트화를 향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조업 스마트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제2차관,「도 스마트화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0.2.19.(수)정부서울청사에서 【가 스마트화 전문가 간담회 ｣ 를<NAME>였음 ㅇ 금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음 <제조업 스마트화 전문가간담회 개요> 시간은'20.2.19(수)10:00 ~ 11:30 장소:정부 2로 회의실 -(기재부)2차관(주재), 경제예산심의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관계부처)산업부 산업정책관, 미래로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민간전문가) <NAME>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NAME> KDI 연구위원, <NAME> 중소기업도 실장 -(공급기업) <NAME> 크레스프리 대표, <NAME> 아토리서치 대표 ㅇ(구축기업) <NAME> 휴와 대표, <NAME> 화신정공 이사 ㅇ <NAME> 차관은 모두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 현 지원정책의 미비점을 점검으로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부처가 협업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조업 스마트화를 향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63cfc5de-cd56-4dae-8972-18515c23d885	source15/231026/156064391_0.txt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391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받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 건설로 소음, 매연 등 환경피해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국지도 개설 등으로 지역이 고립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제기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10일 낮 2시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에 포함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죽항마을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죽항마을은 30여 세대에서 자연이주 등으로 13세대가 공동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공사로 가옥 2채가 편입되고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개설로 가옥 4채가 더 편입되어 현재 주택 6채(7세대)와 제실(사당)1채가 남아 있는 등 고속도로에서 3∼15m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제2배후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때문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주거가 곤란하다며 권익위에 마을 이주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했다. 그러나 제2배후고속도로 공사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 등 관계법령 상 사업구역 내 10세대 이내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잇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죽항마을의 잔존 토지는 사업구역 밖에 있고 가옥 6채(7세대)와 제실(사당)1채 등 약 7채의 가옥(7세대)으로 집단 이주가 불가하다며 마을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해 공사 소음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오랜 실무협의 끝에 10일 오후 2시 경남 창원 진해구청 회의실에서 죽항마을 주민들과 해양수산부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창원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NAME> 위원장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권익위는 부산항신항을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의 편의와 제2배후고속도로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교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죽항마을의 일부 가옥이 자연스럽게 도로사업 구역 내로 편입되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도록 중재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사∼녹산 간 도로가 접속되는 신항 나들목 연결로의 급한 종단경사(7.5%)를 보완하고자 저속차량 통행을 위한 추가 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고성토(높이 쌓은 흑더미)로<NAME> 도로의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고 부체도로*를 연장하기로 했다. ○ 부체도로란 신설되는 도로를 관리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못하도록 새로 건설하는 소규모(폭 5m)도로임. ○ 도로건설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는 해당한 설계 변경에 따른 죽항마을 소재 가옥 소유와 편입과 관련한 조속한 이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소사∼녹산 간 도로와 접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사업이 원활에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부산시는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 <NAME> 위원장은"불합리한 도로구조 변경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따라 죽항마을이 자연스럽게 도로사업구간에 편입되어 마을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며"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사업 현장 및 마을 전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_1 ### 내용: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받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 건설로 소음, 매연 등 환경피해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국지도 개설 등으로 지역이 고립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제기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10일 낮 2시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에 포함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죽항마을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죽항마을은 30여 세대에서 자연이주 등으로 13세대가 공동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공사로 가옥 2채가 편입되고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개설로 가옥 4채가 더 편입되어 현재 주택 6채(7세대)와 제실(사당)1채가 남아 있는 등 고속도로에서 3∼15m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제2배후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때문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주거가 곤란하다며 권익위에 마을 이주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했다. 그러나 제2배후고속도로 공사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 등 관계법령 상 사업구역 내 10세대 이내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잇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죽항마을의 잔존 토지는 사업구역 밖에 있고 가옥 6채(7세대)와 제실(사당)1채 등 약 7채의 가옥(7세대)으로 집단 이주가 불가하다며 마을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해 공사 소음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오랜 실무협의 끝에 10일 오후 2시 경남 창원 진해구청 회의실에서 죽항마을 주민들과 해양수산부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창원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NAME> 위원장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권익위는 부산항신항을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의 편의와 제2배후고속도로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교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죽항마을의 일부 가옥이 자연스럽게 도로사업 구역 내로 편입되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도록 중재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사∼녹산 간 도로가 접속되는 신항 나들목 연결로의 급한 종단경사(7.5%)를 보완하고자 저속차량 통행을 위한 추가 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고성토(높이 쌓은 흑더미)로<NAME> 도로의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고 부체도로*를 연장하기로 했다. ○ 부체도로란 신설되는 도로를 관리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못하도록 새로 건설하는 소규모(폭 5m)도로임. ○ 도로건설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는 해당한 설계 변경에 따른 죽항마을 소재 가옥 소유와 편입과 관련한 조속한 이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소사∼녹산 간 도로와 접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사업이 원활에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부산시는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 <NAME> 위원장은"불합리한 도로구조 변경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따라 죽항마을이 자연스럽게 도로사업구간에 편입되어 마을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며"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사업 현장 및 마을 전경
6ab17087-8052-45c8-8a71-a1dadeabc4ad	source15/231026/156457117_1.txt	제14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117&pageIndex=29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14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 열려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과‘제14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17일 오전 2시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협의체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 등 관련성에 따라 중복 지정된 국가보호종에 대해 예산과 관리·행정력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증식·복원, 조사, 연구, 공동사업·협업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보호종의 종합적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성되었으며, 2014년<NAME>령(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총 14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본 회의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관련 사업(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별 보전계획 수립,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기술 연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등)과 해수부가 추진 중인 해양보호생물 관련 사업(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 조사, 해양보호생물 생태계 기능개선·복원,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및 자연 방사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희귀식물 관련 사업(희귀식물 서식도 정보 구축, 주요 희귀식물 종복원 사례연구 등)과 산림청에서 추진 계획한 천연기념물 관련 사업(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 등 서식환경 조사와 천연기념물 증식·복원 및 전국방사,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건립, 천연기념물'한'한 병원'도입,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주제로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청, 환경부의 첫 공동사업으로 토종 남생이의 증식·복원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야생 남생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은 앞으로도 국가보호종 관련 부처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가보호종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관련 부처 간 신뢰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 개최_1 ### 내용: 제14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 열려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과‘제14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17일 오전 2시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협의체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 등 관련성에 따라 중복 지정된 국가보호종에 대해 예산과 관리·행정력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증식·복원, 조사, 연구, 공동사업·협업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보호종의 종합적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성되었으며, 2014년<NAME>령(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총 14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본 회의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관련 사업(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별 보전계획 수립,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기술 연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등)과 해수부가 추진 중인 해양보호생물 관련 사업(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 조사, 해양보호생물 생태계 기능개선·복원,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및 자연 방사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희귀식물 관련 사업(희귀식물 서식도 정보 구축, 주요 희귀식물 종복원 사례연구 등)과 산림청에서 추진 계획한 천연기념물 관련 사업(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 등 서식환경 조사와 천연기념물 증식·복원 및 전국방사,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건립, 천연기념물'한'한 병원'도입,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주제로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청, 환경부의 첫 공동사업으로 토종 남생이의 증식·복원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야생 남생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은 앞으로도 국가보호종 관련 부처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가보호종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관련 부처 간 신뢰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357cadc7-9581-4993-b7e9-76604d08109b	source15/231026/156258813_1.txt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813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 ｢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 참석 □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발굴 우수관서 및 직원 격려 - 노동시간 감축 안착, 청년대책 이행 등 현장의 적극협조 당부 □고용노동부는 3.16(금)10시, 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실)에서 장관, 관련 실 국장 및 전국 지자체 고용센터소장(159명)이 참석하는「도 고용센터소장 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오늘 회의는 청년대책 후속조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관련 주요현안에 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NAME>고 본부와 고용센터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최되었으며, ㅇ그간 고용센터소장 회의는 차관 또는 고용정책실장이<NAME>였으나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산과 좋은 일자리 발굴에 기여한 관서를 표창하면서,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NAME>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 <NAME> 장관은 구체적 회의에 앞서, ㅇ 최근 취업자 수 등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취업지원에 역량을 결집을 달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고용센터소장을'현장의 지휘관'이라면서 열정과 노력에 따른 보상은 강화하고 잘못된 관행, 불필요한 업무는 대폭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후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침체와 일자리 현장의 상황을<NAME>고, 지역별 사정을 반영한 기획부서와 현장의 유기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아울러, 청년 3대 정책과 청년 안정자금 확산 등 고용부 최우선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고용센터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ㅇ 대신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노력을 통해 지방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에 공감했다. □ 고용센터 혁신에 대한 토의도 활발했다. ㅇ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업무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후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고용센터 소장들의 활발한 제언도 이루어졌다. ㅇ토론 마무리에 <NAME>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고용센터가 청년과 일자리를 꼼꼼히 챙기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개최_2 ### 내용: <NAME> 고용노동부 장관, ｢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 참석 □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발굴 우수관서 및 직원 격려 - 노동시간 감축 안착, 청년대책 이행 등 현장의 적극협조 당부 □고용노동부는 3.16(금)10시, 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실)에서 장관, 관련 실 국장 및 전국 지자체 고용센터소장(159명)이 참석하는「도 고용센터소장 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오늘 회의는 청년대책 후속조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관련 주요현안에 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NAME>고 본부와 고용센터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최되었으며, ㅇ그간 고용센터소장 회의는 차관 또는 고용정책실장이<NAME>였으나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산과 좋은 일자리 발굴에 기여한 관서를 표창하면서,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NAME>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 <NAME> 장관은 구체적 회의에 앞서, ㅇ 최근 취업자 수 등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취업지원에 역량을 결집을 달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고용센터소장을'현장의 지휘관'이라면서 열정과 노력에 따른 보상은 강화하고 잘못된 관행, 불필요한 업무는 대폭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후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침체와 일자리 현장의 상황을<NAME>고, 지역별 사정을 반영한 기획부서와 현장의 유기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아울러, 청년 3대 정책과 청년 안정자금 확산 등 고용부 최우선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고용센터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ㅇ 대신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노력을 통해 지방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에 공감했다. □ 고용센터 혁신에 대한 토의도 활발했다. ㅇ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업무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후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고용센터 소장들의 활발한 제언도 이루어졌다. ㅇ토론 마무리에 <NAME>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고용센터가 청년과 일자리를 꼼꼼히 챙기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3887bc3c-521a-4b46-8bba-4a0ce89303e4	source15/231026/156108485_0.txt	실크 마찰을 이용한 전기발전기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485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실크 입자를 이용한 전기 발전기 개발 - 천연 재료를 이용한 자가 발전,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KAIST 연구진이 친환경 바이오 재료인 실크를 마찰시켜 발생시킨 정전기로 마찰 전기 발전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NAME> 교수팀(KAIST)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연구)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1월 18일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과 연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Silk Nanofiber - Networked Bio - Triboelectric Generator:Silk Bio - TEG ○자 정보: <NAME> (교신저자, KAIST 교수), <NAME> (공동저자, 금오공과대학교> 는 <NAME> (공동저자, KAIST 교수), <NAME>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수), <NAME> (제1저자, KAIST 박사과정) □ 논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기계적 마찰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자가 에너지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왔다. 최근에는 마찰을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이 종래에 압전형 나노발전기보다 제작의 편리성, 고출력, 비용효과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주변 환경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에 이용하는 것 ○ 하지만 마찰형 나노발전기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거나 현재 각광받고 있는 인체 친화형 전자기기로 개발을 위해서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복잡한 공정 과정, 고가 장비 사용, 환경 유해물질 사용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 ○ 천연 재료인 실크와 플라스틱 재료 폴리이미드를 마찰시키니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전기 전하 측정을 통해 두 재료의 일함수*를 구하여, 직물은 폴리이미드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잃고, 반면에 폴리이미드는 전자를 잘 모으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일함수(Work function):고체 표면에서 한 개의 전자를 고체 밖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최소 개수 ○ 표면적이 넓을수록 대전되는 면적이 넓어져 마찰 전기 발전량이 더 커지는 것을 이론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가해지는 외력은 크기와 종류가 무궁무진하므로, 다양한 펄스 신호를 가진 신호로 사용하여 여러 개의 입력에 따른 발전 성능을 확인하였다.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마찰 전기 발전기의 순간 출력은 개방회로전압이 최대 17 V, 4.3 mW/m2이며, 정류과정을 통해 5분 만에 커패시터에 2 V 전압을 축적할 순 있다. ○ 이는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졌던 정전기를 이용한 전력 하베스팅 기술로서 천연재료인 실크를 사용으로 전기발전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 <NAME> 교수는"누에고치가 탄력을 주는 천연 실크를 사용하여 개발한 마찰 전기 발전기는 자연 친화형 재료와 친환경 기술로 간단한 공정과정만으로 널리 활용될 가능 있어서, 향후 에너지, 환경 등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크 마찰을 이용한 전기발전기 개발_1 ### 내용: 실크 입자를 이용한 전기 발전기 개발 - 천연 재료를 이용한 자가 발전,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KAIST 연구진이 친환경 바이오 재료인 실크를 마찰시켜 발생시킨 정전기로 마찰 전기 발전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NAME> 교수팀(KAIST)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연구)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1월 18일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과 연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Silk Nanofiber - Networked Bio - Triboelectric Generator:Silk Bio - TEG ○자 정보: <NAME> (교신저자, KAIST 교수), <NAME> (공동저자, 금오공과대학교> 는 <NAME> (공동저자, KAIST 교수), <NAME>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수), <NAME> (제1저자, KAIST 박사과정) □ 논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기계적 마찰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자가 에너지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왔다. 최근에는 마찰을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이 종래에 압전형 나노발전기보다 제작의 편리성, 고출력, 비용효과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주변 환경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에 이용하는 것 ○ 하지만 마찰형 나노발전기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거나 현재 각광받고 있는 인체 친화형 전자기기로 개발을 위해서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복잡한 공정 과정, 고가 장비 사용, 환경 유해물질 사용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 ○ 천연 재료인 실크와 플라스틱 재료 폴리이미드를 마찰시키니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전기 전하 측정을 통해 두 재료의 일함수*를 구하여, 직물은 폴리이미드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잃고, 반면에 폴리이미드는 전자를 잘 모으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일함수(Work function):고체 표면에서 한 개의 전자를 고체 밖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최소 개수 ○ 표면적이 넓을수록 대전되는 면적이 넓어져 마찰 전기 발전량이 더 커지는 것을 이론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가해지는 외력은 크기와 종류가 무궁무진하므로, 다양한 펄스 신호를 가진 신호로 사용하여 여러 개의 입력에 따른 발전 성능을 확인하였다.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마찰 전기 발전기의 순간 출력은 개방회로전압이 최대 17 V, 4.3 mW/m2이며, 정류과정을 통해 5분 만에 커패시터에 2 V 전압을 축적할 순 있다. ○ 이는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졌던 정전기를 이용한 전력 하베스팅 기술로서 천연재료인 실크를 사용으로 전기발전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 <NAME> 교수는"누에고치가 탄력을 주는 천연 실크를 사용하여 개발한 마찰 전기 발전기는 자연 친화형 재료와 친환경 기술로 간단한 공정과정만으로 널리 활용될 가능 있어서, 향후 에너지, 환경 등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49792161-685a-4f19-af9a-bc99a06fbd84	source15/231026/156102980_0.txt	국내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A(H5N1) 백신 허가 취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980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내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A(H5N1)백신 승인 취득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시 신속한 백신자급력 확보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갖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국내 개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국내 기술로 생산한 대유행 전단계(pre - pandemic)백신'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2007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에 따른 8년간 약 82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주)녹십자/(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백신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 이번 제품(지씨플루에이치파이브엔원멀티주)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백신주를 분양받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과 동일한 유정란 배양 방법을 사용하여 대유행 전단계(pre - pandemic)백신 용도로 개발한 것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의 소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대유행 전단계(pre - pandemic)백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형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사전 대비 목적의 백신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전 단계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함께 즉시 상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차원에서의 백신 비축 계획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 초기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 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은 A(H5N1)백신 교차반응성 분석 및 국내 허가범위 확대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 질병 대유행 가능성으로부터 능동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신속제조기술, 면역보강제,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등 관련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A(H5N1) 백신 허가 취득_1 ### 내용: 국내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A(H5N1)백신 승인 취득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시 신속한 백신자급력 확보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갖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국내 개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국내 기술로 생산한 대유행 전단계(pre - pandemic)백신'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2007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에 따른 8년간 약 82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주)녹십자/(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백신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 이번 제품(지씨플루에이치파이브엔원멀티주)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백신주를 분양받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과 동일한 유정란 배양 방법을 사용하여 대유행 전단계(pre - pandemic)백신 용도로 개발한 것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의 소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대유행 전단계(pre - pandemic)백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형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사전 대비 목적의 백신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전 단계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함께 즉시 상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차원에서의 백신 비축 계획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 초기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 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은 A(H5N1)백신 교차반응성 분석 및 국내 허가범위 확대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 질병 대유행 가능성으로부터 능동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신속제조기술, 면역보강제,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등 관련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63a763ed-2754-4d1a-a00f-1bb6ad2043c3	source15/231026/156433384_0.txt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384&pageIndex=3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축산물이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축산물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동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및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설비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업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 □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영업자에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지원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활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입니다. -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영위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잇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기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 ․ 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합니다. ○ 그 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만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축산물 해썹(HACCP)제도 개선> □ 세부에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세분에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입니다. ○ 현행 해썹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했는'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대신 중요관리점(CCP)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기존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합니다. ○ 해에 변경신고를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방식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는 교육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업과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성이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_1 ### 내용: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축산물이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축산물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동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및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설비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업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 □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영업자에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지원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활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입니다. -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영위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잇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기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 ․ 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합니다. ○ 그 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만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축산물 해썹(HACCP)제도 개선> □ 세부에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세분에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입니다. ○ 현행 해썹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했는'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대신 중요관리점(CCP)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기존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합니다. ○ 해에 변경신고를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방식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는 교육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업과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성이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df835f07-003d-4c96-a903-5012fa71d3bd	source15/231026/156313437_0.txt	홍남기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437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 내용 □ <NAME> 장관은 이틀전(1.14일)경사노위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1.16일)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노동계 ․ 경제계와의 대화를 지속 <면담 개요 < ㅇ 일시·장소:'19.1.16.(수)15:00 ~ 16:00, 대한상의 ㅇ 참석 부총리(기재부)및 (경제단체)대한상의( <NAME> 회장), 무역협회( <NAME> 회장), 중기중앙회( <NAME> 회장), 경총( <NAME> 회장) 주요 논의주제: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 수렴 및 협력 당부 □ 간담회에서 홍 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을 쉽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고, 수출활력을 살리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 ㅇ 구체적으로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늦어도 1분기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 ․ 시행하여 성과가 나도록 하고, ㅇ 투자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 없는 세상에서 신산업 ․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ㅇ 특히,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업이 주력 플레이어이고 정부는 서포터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하며, 통해 앞으로 경제계와 소통도 더 활성화하고, 부총리가 현장서 기업과의 접촉면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 □ 경제단체장들은 이번 부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규제개혁, 정책지원 강화를 건의 - <NAME> 대한상의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 개혁, 빅 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정부와 경제계가 팀플레이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건의 ㅇ <NAME> 무역협회 회장은 수출활력 제고 및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동력 발굴 및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건의 ㅇ <NAME> 중기중앙회 회장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고, 주 52시간 근무 등<NAME>안·가업승계 애로 등에 대해 발언 ㅇ <NAME>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를 살리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건의 ㅇ 한편, 모두발언 이후 이루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ㅇ 규제혁파 등 혁신성장, R & D지원, 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ILO 핵심협약 등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치우의 없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간 경제단체, 중견 ․ 중소기업, 대기업 등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한 기업 ․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겠다고 밝힘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 내용 □ <NAME> 장관은 이틀전(1.14일)경사노위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1.16일)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노동계 ․ 경제계와의 대화를 지속 <면담 개요 < ㅇ 일시·장소:'19.1.16.(수)15:00 ~ 16:00, 대한상의 ㅇ 참석 부총리(기재부)및 (경제단체)대한상의( <NAME> 회장), 무역협회( <NAME> 회장), 중기중앙회( <NAME> 회장), 경총( <NAME> 회장) 주요 논의주제: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 수렴 및 협력 당부 □ 간담회에서 홍 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을 쉽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고, 수출활력을 살리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 ㅇ 구체적으로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늦어도 1분기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 ․ 시행하여 성과가 나도록 하고, ㅇ 투자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 없는 세상에서 신산업 ․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ㅇ 특히,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업이 주력 플레이어이고 정부는 서포터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하며, 통해 앞으로 경제계와 소통도 더 활성화하고, 부총리가 현장서 기업과의 접촉면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 □ 경제단체장들은 이번 부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규제개혁, 정책지원 강화를 건의 - <NAME> 대한상의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 개혁, 빅 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정부와 경제계가 팀플레이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건의 ㅇ <NAME> 무역협회 회장은 수출활력 제고 및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동력 발굴 및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건의 ㅇ <NAME> 중기중앙회 회장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고, 주 52시간 근무 등<NAME>안·가업승계 애로 등에 대해 발언 ㅇ <NAME>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를 살리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건의 ㅇ 한편, 모두발언 이후 이루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ㅇ 규제혁파 등 혁신성장, R & D지원, 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ILO 핵심협약 등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치우의 없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간 경제단체, 중견 ․ 중소기업, 대기업 등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한 기업 ․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겠다고 밝힘 <ADDRESS> 4동
366e52ae-0235-47b4-8358-fe7ba6fd2276	source15/231026/156454474_0.txt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74&pageIndex=3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5월 4주 마스크 생산 9,849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5월 4주(5.24. ~ 5.30.)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산 동향 ○ 5월 4주 의약외품 1류 총생산량은 9,849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정보 5월 3주(5.17. - 5.23.) - 4주(5.24. - 5.30.) 마스크 수급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용 마스크(KF94) -(온 라 인)550원(5월 3주):557원(5월 4주) -(오프라인)1,267원(5월 3주)→ 1,262원(5월 4주) -(온 라에서당 446원(5월 3주)→ 455원(5월 4주) -(오프라인)663원(5월 3주)→ 655원(5월 4주)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568개소, 6,237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확대를 위해 ▲보건용 1,010건, ▲수술용 53건, ▲비말차단용 364건의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5월 4주 마스크 생산 9,849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5월 4주(5.24. ~ 5.30.)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산 동향 ○ 5월 4주 의약외품 1류 총생산량은 9,849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정보 5월 3주(5.17. - 5.23.) - 4주(5.24. - 5.30.) 마스크 수급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용 마스크(KF94) -(온 라 인)550원(5월 3주):557원(5월 4주) -(오프라인)1,267원(5월 3주)→ 1,262원(5월 4주) -(온 라에서당 446원(5월 3주)→ 455원(5월 4주) -(오프라인)663원(5월 3주)→ 655원(5월 4주)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568개소, 6,237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확대를 위해 ▲보건용 1,010건, ▲수술용 53건, ▲비말차단용 364건의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f828e591-cdab-4c0d-abb8-fc9907e56817	source15/231026/156494698_0.txt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98&pageIndex=2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2.2.8.(화)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K 캠퍼스에서「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5차<NAME>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K 캠퍼스: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가 운영 ․ 지원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원시설로 2015년 구축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및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관련 기관 ․ 협회 및 전문 기업이 입주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창업 전문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월 15일 공식 개통될'핀테크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 ․ 구성에 관한 설명·시연이 진행되었고, 플랫폼 구축 TF에 소속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 법무부는 현재까지 구축 완료에'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현황을 자문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창업정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보는 등 플랫폼 활용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규모창업과 벤처창업 분야로 분류는 각각의 정보수요자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무 전담 상담이이 없는 스타트업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9988 스타트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각종 법률자문 ․ 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NAME> 법무부장관과 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시스템 구축 현황을 평가하고 법무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스타트업 ․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그 동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창업정보와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큰 어려움과 어려움을 겪어왔고, 산업의 융복합시대이듯 행정도 융복합시대인만큼 이번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이 스타트업 등의 창업의지와 도전정신을 높이는 것에 일조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청년창업국가가 될 수 있도록길 바란다"며 플랫폼 구축 소감을 밝혔습니다. ○ 또한, 창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콘텐츠 제공 방안, 스타트업 ․ 소상공인의 법적 수요에 부합하는 높은 전문성과 즉각으로 피드백 필요성, 그리고 플랫폼 이용 제고를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효율적 플랫폼 기능 구현 방안도 등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의 활성화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정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청년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재창업지원자금 현장지원 및 심사, 예비유니콘 기업 발굴 및 심사, 부실징후기업(회생, 워크아웃)대상 정책자금 기획, 직접대출금 부실 및 회생기업 관리 업무 등 서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근무 오라클, Account Sales Manager/HP, Business Development Manage Global Partners Training 한국 퍼실리테이터 ※ 한국딥러닝 - 빅데이터 기반 정부와 기업에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 업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끝장 개발대회 최우수상 입상 미래로 주관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 메디사피엔스:유전체 분석 솔루션 제공 헬스케어 전문 기업 ◇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NAME> 경제과학진흥원 이재는 본부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의 환영을 받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고문과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기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제5회 자문단 회의'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_1 ### 내용: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2.2.8.(화)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K 캠퍼스에서「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5차<NAME>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K 캠퍼스: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가 운영 ․ 지원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원시설로 2015년 구축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및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관련 기관 ․ 협회 및 전문 기업이 입주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창업 전문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월 15일 공식 개통될'핀테크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 ․ 구성에 관한 설명·시연이 진행되었고, 플랫폼 구축 TF에 소속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 법무부는 현재까지 구축 완료에'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현황을 자문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창업정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보는 등 플랫폼 활용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규모창업과 벤처창업 분야로 분류는 각각의 정보수요자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무 전담 상담이이 없는 스타트업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9988 스타트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각종 법률자문 ․ 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NAME> 법무부장관과 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시스템 구축 현황을 평가하고 법무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스타트업 ․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그 동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창업정보와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큰 어려움과 어려움을 겪어왔고, 산업의 융복합시대이듯 행정도 융복합시대인만큼 이번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이 스타트업 등의 창업의지와 도전정신을 높이는 것에 일조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청년창업국가가 될 수 있도록길 바란다"며 플랫폼 구축 소감을 밝혔습니다. ○ 또한, 창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콘텐츠 제공 방안, 스타트업 ․ 소상공인의 법적 수요에 부합하는 높은 전문성과 즉각으로 피드백 필요성, 그리고 플랫폼 이용 제고를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효율적 플랫폼 기능 구현 방안도 등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의 활성화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정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청년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재창업지원자금 현장지원 및 심사, 예비유니콘 기업 발굴 및 심사, 부실징후기업(회생, 워크아웃)대상 정책자금 기획, 직접대출금 부실 및 회생기업 관리 업무 등 서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근무 오라클, Account Sales Manager/HP, Business Development Manage Global Partners Training 한국 퍼실리테이터 ※ 한국딥러닝 - 빅데이터 기반 정부와 기업에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 업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끝장 개발대회 최우수상 입상 미래로 주관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 메디사피엔스:유전체 분석 솔루션 제공 헬스케어 전문 기업 ◇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NAME> 경제과학진흥원 이재는 본부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의 환영을 받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고문과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기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제5회 자문단 회의'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d8282bb-10ab-47c1-a75b-2edfc4f333eb	source15/231026/156177845_0.txt	빅데이터로 야간·휴일 민원인 만족도 높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845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야간·휴일 민원 만족도 높인다 - 경기도 광주시 5년간 발생한 취약시간 민원 분석해 당직운영 개선에 활용 - ◈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NAME> 씨는 휴일 아침 달콤한 늦잠으로 한주간의 피곤을 풀고 싶었다. 그러나 아파트 건너편 신축 공사장 소음으로 새벽 7시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NAME> 씨는 소음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에 주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전화에 접수하였다. 민원은 예년보다 빠르게 처리되었다. 현장기동반이 새벽에 신속히 출동하여 주의를 주고 있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기도 광주시가 최신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민원을 분석하고,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휴일 아침에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를 위해 당직운영 체계를 개선하였기 때문이었다. ○ 야간과 휴일 동안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근무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기획관 <NAME> , 이하 통합센터)는 경기도 광주시(시장 <NAME> )와 협력으로 과거 5년(` 12.3. ~ ` 16.6.)에 발생한 야간과 휴일 당직민원을 분석하였다. ○ 통합센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야간 또는 휴일 동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 담당 부서(실국, 읍면동·과 단위)별로 하루 평균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의 유형과 건수를 쉽게 확인할 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내용을 수집으로 분류하던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 대중교통, 가로등, CCTV 등 24개 유형으로 자동 분류하였다. ○ 그 결과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과 유형을 알 수 있다. 평일 밤에 경우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민원이 집중 되었고, 특히 가로등 고장이나 설치 및 차량 증차,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민원이 가장 많았다. ○ 또한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 전후에 집중되었고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 통행불편 그리고 차량의 소음 또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이 많았다. 한편 요일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었지만 토요일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광주시는 통합센터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휴일과 평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민원인 불편해소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 우선, 주말 또는 휴일 당직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간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고, ○ 특히 새벽 소음민원과 같이 동일 시간 또는 요일에 집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소해 주기위해 소관부서 담당자를 당직 근무에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 이 경우 당직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장시간의 대기비용을 대폭 줄이고 민원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민원인 만족도가 크게 개선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주기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당직근무 체계를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통합센터와 경기도 광주시는 이번 분석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당직근무 개선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례를 민원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한편, 통합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금년에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 개선에 보탬이 되는 과제를 중점 추진을 방침이다. 또한 빅데이터 대한 이해 제고와 혜안(insight. go. kr)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위주의 전문교육과 직접 방문을 통한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부처·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 해제와 데이터 간 결합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활성화에도 적극 앞장 나갈 방침이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은"정부3.0 협업과 통합센터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시민들 불편 해소에 기여한 우수한 사례"라면서"내년 한해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 되는 과제 분석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이재명 광주시장은"과제 분석으로 자치단체에서 민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경기도 광주 주민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로 야간·휴일 민원인 만족도 높인다_1 ### 내용: (1.9.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야간·휴일 민원 만족도 높인다 - 경기도 광주시 5년간 발생한 취약시간 민원 분석해 당직운영 개선에 활용 - ◈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NAME> 씨는 휴일 아침 달콤한 늦잠으로 한주간의 피곤을 풀고 싶었다. 그러나 아파트 건너편 신축 공사장 소음으로 새벽 7시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NAME> 씨는 소음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에 주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전화에 접수하였다. 민원은 예년보다 빠르게 처리되었다. 현장기동반이 새벽에 신속히 출동하여 주의를 주고 있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기도 광주시가 최신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민원을 분석하고,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휴일 아침에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를 위해 당직운영 체계를 개선하였기 때문이었다. ○ 야간과 휴일 동안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근무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기획관 <NAME> , 이하 통합센터)는 경기도 광주시(시장 <NAME> )와 협력으로 과거 5년(` 12.3. ~ ` 16.6.)에 발생한 야간과 휴일 당직민원을 분석하였다. ○ 통합센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야간 또는 휴일 동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 담당 부서(실국, 읍면동·과 단위)별로 하루 평균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의 유형과 건수를 쉽게 확인할 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내용을 수집으로 분류하던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 대중교통, 가로등, CCTV 등 24개 유형으로 자동 분류하였다. ○ 그 결과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과 유형을 알 수 있다. 평일 밤에 경우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민원이 집중 되었고, 특히 가로등 고장이나 설치 및 차량 증차,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민원이 가장 많았다. ○ 또한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 전후에 집중되었고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 통행불편 그리고 차량의 소음 또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이 많았다. 한편 요일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었지만 토요일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광주시는 통합센터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휴일과 평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민원인 불편해소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 우선, 주말 또는 휴일 당직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간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고, ○ 특히 새벽 소음민원과 같이 동일 시간 또는 요일에 집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소해 주기위해 소관부서 담당자를 당직 근무에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 이 경우 당직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장시간의 대기비용을 대폭 줄이고 민원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민원인 만족도가 크게 개선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주기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당직근무 체계를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통합센터와 경기도 광주시는 이번 분석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당직근무 개선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례를 민원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한편, 통합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금년에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 개선에 보탬이 되는 과제를 중점 추진을 방침이다. 또한 빅데이터 대한 이해 제고와 혜안(insight. go. kr)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위주의 전문교육과 직접 방문을 통한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부처·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 해제와 데이터 간 결합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활성화에도 적극 앞장 나갈 방침이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은"정부3.0 협업과 통합센터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시민들 불편 해소에 기여한 우수한 사례"라면서"내년 한해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 되는 과제 분석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이재명 광주시장은"과제 분석으로 자치단체에서 민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경기도 광주 주민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3908b0e-7cc2-4102-9761-96884466d8e5	source15/231026/156241637_0.txt	2018년 행복청 예산 2,910억 원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637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행복청 예산 2,910억 규모 확정 ▶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2018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예산이 정부안 2817억 원 대비 93억 원가 증액된 29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ㅇ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앙행정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예산을 포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 2018년도 계획별 예산 전체 규모는 2017년 3125억 원 대비 6.9 ％ 감소하였으나, ㅇ'추가이전기관 이전 건립비','해외대학 설립준비비','조치원 우회도로','회덕IC 연결도로','청소년 복지시설(창의진로교육원)','나성동(2 - 4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ㅇ 그 외 사업규모 조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미뤄졌던'조치원 진입도 사업','아트센터 공사비','국립박물관단지 통합시설 설계비'등 일부 쟁점사업 예산도 반영되었다. ㅇ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등 2개 사업 9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도시건설 일정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각 사업별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ㅇ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별관 건립비(120억 원)및 이전공무원, 외부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비(311억 원)가 반영되었고, ㅇ 주요 공공 ․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9개 광역도로(1342억 원), 8개 복합커뮤니티센터(441억 원), 선관위 ․ 세무서 ․ 경찰서 청사(189억 원만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ㅇ 문화 ․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157억 원), 국립박물관단지(56억 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100억 원), 노인 복지시설(6억 원)예산이 반영되었다. ㅇ 또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해외대학 설립준비비(12억 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완공소요(90억 원)사업비도 반영되었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요한 신규 사업비 및 장기간 지연사업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도시건설에는 차질이 적을 것"이라며, ㅇ"확보된 예산을 차질없이 이행으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행복청 예산 2,910억 원 확정_1 ### 내용: 2018년 행복청 예산 2,910억 규모 확정 ▶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2018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예산이 정부안 2817억 원 대비 93억 원가 증액된 29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ㅇ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앙행정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예산을 포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 2018년도 계획별 예산 전체 규모는 2017년 3125억 원 대비 6.9 ％ 감소하였으나, ㅇ'추가이전기관 이전 건립비','해외대학 설립준비비','조치원 우회도로','회덕IC 연결도로','청소년 복지시설(창의진로교육원)','나성동(2 - 4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ㅇ 그 외 사업규모 조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미뤄졌던'조치원 진입도 사업','아트센터 공사비','국립박물관단지 통합시설 설계비'등 일부 쟁점사업 예산도 반영되었다. ㅇ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등 2개 사업 9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도시건설 일정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각 사업별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ㅇ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별관 건립비(120억 원)및 이전공무원, 외부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비(311억 원)가 반영되었고, ㅇ 주요 공공 ․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9개 광역도로(1342억 원), 8개 복합커뮤니티센터(441억 원), 선관위 ․ 세무서 ․ 경찰서 청사(189억 원만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ㅇ 문화 ․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157억 원), 국립박물관단지(56억 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100억 원), 노인 복지시설(6억 원)예산이 반영되었다. ㅇ 또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해외대학 설립준비비(12억 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완공소요(90억 원)사업비도 반영되었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요한 신규 사업비 및 장기간 지연사업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도시건설에는 차질이 적을 것"이라며, ㅇ"확보된 예산을 차질없이 이행으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ef76e0e-9cda-4f9c-bdf2-efbad25f7415	source15/231026/156567863_0.txt	[보도자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63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수립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1월 31일(수)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수립과민위원 12명(위촉기간:'18.1.31 ~'20.1.30,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위원구성 - 총 18명 - 위촉은 12명: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김성수가 김희곤, <NAME> , <NAME> , <NAME> ,<NAME>숙, <NAME> - 정부위원 6명:보훈처 차장(간사위원), 기재부 2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문화재청장, 조달청장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계획 -(사업기간)'17.8월(35개월)(위치)서대문구 현저동(현 서대문구의회 부지)(건립일정)기본 및 실시설계('18.),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ㅇ 향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에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ㅇ 2019년 대한민국의 수립 100년을 맞이하여, 독립을 위해 분투한 선열들의 숭고한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향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간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건립을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를 독립유공자 후손은 물론으로 학계(독립운동사 관련), 언론계, 건축 전시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위촉 과정에서 성별과 지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ㅇ으로 위촉식 후 정부위원 6명을 포함한 18명의 민간 위원들은 <NAME> 위원장 주재로 제1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ㅇ 위원회는 그간의 진행경과와 국민 아이디어 발굴과에 대해 국가보훈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운영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붙임)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주요 명단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개요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경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주요 명단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장 ․ 제11ㆍ12ㆍ13ㆍ14대 국회의원 <NAME> 지사 아들 ․ 대한적십자 자문위원 ․ 따뜻한 재단 이사 * <NAME> 도지사 외손녀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하버드대 SEP(고등행정부 대학원과 과정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NAME> ․ <NAME> 의 손녀 ․ 프레시안 편집국 국장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 경북대 대학원 사학 석사 ․ 한국근현대사학회 부회장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서울신문 사회권 문화담당 대기자 ․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 박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 한국건축문화대상(2015) ․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 인하대 대학 한국사 박사 ․ 한국 근현대연구회 부회장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제2조 □ 설치목적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 구성:18명 <NAME> (독립유공자 <NAME> 후손)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김선현,<NAME>, 최구현 <NAME> , <NAME> , <NAME> , 박은현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가보훈처 장관과 문화재청장, 조달청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ㅇ 기념관 건립 방안을 수립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의 설계 등 공사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을 위한 각종<NAME>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 준비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ㅇ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의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개관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기념관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NAME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19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국민에게 선열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장 제공 ○ 사업기간:2017.8월(35개월) □ 사업위치:서울시 서대문구 <ADDRESS> (현 임시로 청사 부지)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6,236㎡ ○(국가 건립)임정과 법통 계승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건립 □(기억ㆍ계승)독립운동의 공적을 기억하고, 애국선열의 얼을 계승하는 기념관 건립 ○(국민 참여)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한 아이디어 반영○ 아이디어 공모('18.1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 ● 사업자 선정 후 기본설계('18.4월 ~ 12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18.'20.8월) ○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수립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1월 31일(수)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수립과민위원 12명(위촉기간:'18.1.31 ~'20.1.30,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위원구성 - 총 18명 - 위촉은 12명: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김성수가 김희곤, <NAME> , <NAME> , <NAME> ,<NAME>숙, <NAME> - 정부위원 6명:보훈처 차장(간사위원), 기재부 2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문화재청장, 조달청장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계획 -(사업기간)'17.8월(35개월)(위치)서대문구 현저동(현 서대문구의회 부지)(건립일정)기본 및 실시설계('18.),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ㅇ 향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에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ㅇ 2019년 대한민국의 수립 100년을 맞이하여, 독립을 위해 분투한 선열들의 숭고한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향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간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건립을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를 독립유공자 후손은 물론으로 학계(독립운동사 관련), 언론계, 건축 전시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위촉 과정에서 성별과 지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ㅇ으로 위촉식 후 정부위원 6명을 포함한 18명의 민간 위원들은 <NAME> 위원장 주재로 제1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ㅇ 위원회는 그간의 진행경과와 국민 아이디어 발굴과에 대해 국가보훈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운영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붙임)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주요 명단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개요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경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주요 명단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장 ․ 제11ㆍ12ㆍ13ㆍ14대 국회의원 <NAME> 지사 아들 ․ 대한적십자 자문위원 ․ 따뜻한 재단 이사 * <NAME> 도지사 외손녀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하버드대 SEP(고등행정부 대학원과 과정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NAME> ․ <NAME> 의 손녀 ․ 프레시안 편집국 국장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 경북대 대학원 사학 석사 ․ 한국근현대사학회 부회장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서울신문 사회권 문화담당 대기자 ․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 박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 한국건축문화대상(2015) ․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 인하대 대학 한국사 박사 ․ 한국 근현대연구회 부회장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제2조 □ 설치목적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 구성:18명 <NAME> (독립유공자 <NAME> 후손)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김선현,<NAME>, 최구현 <NAME> , <NAME> , <NAME> , 박은현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가보훈처 장관과 문화재청장, 조달청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ㅇ 기념관 건립 방안을 수립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의 설계 등 공사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을 위한 각종<NAME>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 준비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ㅇ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의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개관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기념관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NAME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19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국민에게 선열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장 제공 ○ 사업기간:2017.8월(35개월) □ 사업위치:서울시 서대문구 <ADDRESS> (현 임시로 청사 부지)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6,236㎡ ○(국가 건립)임정과 법통 계승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건립 □(기억ㆍ계승)독립운동의 공적을 기억하고, 애국선열의 얼을 계승하는 기념관 건립 ○(국민 참여)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한 아이디어 반영○ 아이디어 공모('18.1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 ● 사업자 선정 후 기본설계('18.4월 ~ 12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18.'20.8월) ○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d477f5e5-0fa4-4b79-809d-519822029e35	source15/231026/156496567_0.txt	신남방정책 출발점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산업 협력 기반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567&pageIndex=2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남방정책 중심지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산업 진출 기반 확대 -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정부도 7개 경제·에너지 부처 장관 면담 - 핵심광물 및 전기차, 전기충전소, 경제자유구역 협력 양해각서 체결 - RCEP 협력, 한 - 인니 경제 포럼, ｢ 2030 부산 EXPO ｣ 유치 협력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20(일)~ 2.22(화)인니 자카르타를 방한으로 한 ․ 인니 경제협력위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인니 주무부처 장관들과 같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한 ․ 인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 산업적 협력기반도 공고히 하였음 ㅇ 아울러 올해 3월 완공 예정인 아세안 지역 최초 완성차(현대자동차)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니 현지에서 고생하는 우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주요 일정(안)> 인니 주무 부처 장관 면담(무역부, 해양투자조정부, 투자부, 공기업부, 광물자원부 차관과 한 ․ 인니 경제협력위(주관: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한 ․ 인니 비즈니스포럼(영상회의)(주관:대한상의/인도네시아인 상의) 현대자동차 완성차 사업장 방문(인니 산업부장관 동행) □ 금번 방문은 <NAME> 장관이 2017.11월 국빈 방문 당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NAME>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계기,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한다는 신남방정책을 천명 ㅇ 자동차 및 충전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과 함께 핵심광물과 원자재 등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 신남방정책 플러스 ｣ 의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신남방정책 및 한 - 인니 경제협력 관련 성과 평가> -(신남방정책 성과)문 장관은 2.21(월)자카르타 보로부드르호텔에서 개최된 한 ․ 인니 경제협력위 개회사 후 이어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는'17.11월 자카르타에서 ASEAN 회원국들과 인도 내 신남방국가들에게'CP에(People, Peace, Prosperity)전략방향'을 구체화한 ｢ 신남방정책 ｣ 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 19 등으로 어려워진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한 ｢ 신남방정책 플러스 ｣ 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ㅇ 신남방정책을 통해서'21년 한국과 신남방국가들간 총 교역액이 2,002억불로'16년 1,349억불 대비 약 49 퍼센트 증가하였으며,'17년∼'20년간 대한민국의 신남방국가 직접투자는'13년∼'16년 간 대비 약 77 ％ 증가하는 바 <NAME> 에 들어 신남방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교역 2위, 투자 2위)로 자리매김하였을 만 아니라, ㅇ 아세안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1월 서명,'22년 발효)등 대한민국과 인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주요국들 간 양자 FTA와 한 ․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등 다자적 FTA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한 - 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12 발효한'21.6월 국회비준), 한 - 캄보디아 FTA('21.2월 협상과'21.10월 서명), 한 - 필리핀 FTA('21.10월 타결),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21.12.15 타결) ※ 싱가포르('06), 아세안('07), 인도('10), 베트남('15)과는 양자 협정 체결 (한 - 인니 경제협력 성과)한편, 문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총 인구의 41 ％(2.74억명), 아세안 총 GDP의 약 34%(1.06조불)를 점하하고 아세안사무국이 위치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는 점에서 한 ․ 인니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ㅇ 철강(포스코 -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석유화학(롯데케미칼 석유화학플랜트), 자동차(현대차 완성차 공장), 배터리(현대차그룹 -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화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한 - 인니 양국이 이루어낸 성과들은 한국이의 주력산업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원자재 및 잠재 수요시장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바에서 ㅇ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금융적 불안 속에서도 지난해 양측 교역이 전년대비 38%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을 만큼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한 - 인니 교역(백만불)→('16)14,894 →('17)17,975 →('21)19,279 한→인니 투자(백만불)=('16)723 →('17)754 -('20)1,166 →('21.3Q)1,333 <한 - 인니 경제협력위 등 참석과 주요 성과> (공급망 협력)홍 장관은 2.22(화)오전 에를랑가 <NAME> 인니 경제조정부 청사에서'한 ․ 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처음으로<NAME>면서 ①산업, ②무역 ․ 투자, ③에너지, ④전자상거래 등 4개 분과별 협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번 인니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 개발 등 총 5개의 협력 MOU를 체결함 ① 핵심광물, ② 전기차(사륜차), ③전기차(이륜차), ④ 전기차충전인프라(에너지), ⑤ 경제자유구역 등 ㅇ 특히, 문 차관은 우리나라의 요소 수급애로 해소와 장기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체결한'한 ․ 인니 요소 도입 확대 MOU'관련 인니 측의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에 <NAME> 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전반의 조정 기능을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우리측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하였음 '21.12.7.(한)산업부 장관 -(인니)에너지가 장관 간 향후 3년간 산업용(차량용 포함)요소의 단계적 도입(월 1만톤)을 위한「한 - 인니 요소협력 양해각서」를 교환 ㅇ 한편, 양국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자원별 공급망 협력을 추진을 위해 양국 간'한 ․ 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에너지도 -(인니)에너지광물자원부 간 정보교류, 양국 공동핵심광물 사업 발굴 등 - <NAME>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동 양해각서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전기차 생태계 협력)금번 장관상담을 계기로 양국은'전기차 협력 MOU','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협력 MOU'*체결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한)자동차연구원 -(인니)자동차연구소(IOI)/이륜차협회(IMI)간 총 2건 MOU는(한)산업기술진흥원 -(인니)에너지광물자원부 ㅇ 문 장관은 전기차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세제 개편등 인니 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후속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차량 사치세 감면을 통해 전기차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21.7월):전기차 유류가 0%인하와 내연기관차 사치세 15% □ 인니측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 정책을 소개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음 (탄소중립 ․ 에너지 협력)문 장관은 후속 일정으로 현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NAME>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NAME>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등을 접견에서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음 ㅇ 양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한ㆍ인니 에너지포럼'등 다양한 민관 협력채널을 활용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함 양국 정부,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원 부문 민·관 협력채널로,'07년부터 매년 개최 *수석대표 -(한)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인니)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 특히,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2.22일)개최 기간에 양국 에너지 기업은 'LNG 인프라 개발,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협력 MOU'를 체결하여, 기관 간<NAME>구를 통해 구체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체결주체 =(한)SK E & S -(인니)가스공사(PGN) (통상협력·｢ 2030 부산EXPO ｣ 유치활동)한편, 박 장관은 <NAME> 인니 무역부장관면담 계기에 기 체결된 한 - 인니 CEPA와 RCEP을 기반으로 양국 상호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인니 측에게 의회 비준등 신속한 국내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한 - 인니 CEPA)한국은 국회 비준 완료('21.6.29), 인니는 금년 상반기 국회 비준 추진(RCEP)대한민국은 국회 비준 완료('21.12.2)및 발효('22.2.1), 인니는 국내 절차 진행 ㅇ'2030 여수 엑스포'유치 관련 우리측 개최 의사와 준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기업지원 사업 등)문 장관은 한 ․ 인니 경제협력위(2.21)와 함께도 측 주무 장관들과 간담회에서 그간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인 ｢ 한 ․ 인니 FTA 협력센터 ｣ 설립①, 산업·에너지 분야 맞춤형 ODA 사업②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경제특구 간 협력 확대를 위한 MOU'③도 체결하였음 ① 기업별 주요 협·단체 및 유관 현지 정부기관 간 소통·협의체 구성 ․ 운영 ②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공작기계센터, 광산지역 토양 오염 복구 사업 등 ③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간 경제특구 관련 정책인력교류, 기술교류 등 협력 ㅇ 마지막에 문 장관은 델타마스 단지에 위치한 현대 완성차 공장을 방문(2.22(화)오후)하여 오는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전기차 생산라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지역 최초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은 한 ․ 인니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건설된, 한국은 아세안 내 최초 완성차 공장이자 인니 내 최초의 완성형 공장 ㅇ 한편, 문 장관은 현지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2.21)를 개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를 - 기업인들의 애로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니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유통업 진출기준 제한 폐지와 통관검사 간소화, 할랄제품 가이드라인 제공 등 ㅇ(한 ․ 인니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한 ․ 인니 경제협력위(2.22(화))에 이어 양국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개최된'한 ․ 인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대표 기업인들이 참여와 전기차,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사업 분야에서 우수 협력 경험을 발표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하였음 <NAME>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은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국가 간 협력 뿐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과<NAME>해 준 양국 기업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덕분이라는 점을 언급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더욱 두터워진 신뢰를 기반으로 양측 기업인들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한 ․ 인니 CEO 포럼 주요 참석자> <NAME> 한국대사,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외 현대자동차, SK E & S 등 기업인 한국과 가스공사, 인니 이륜차협회, 인니 자동차연구소 관계자 (RCEP·한 - 인니 CEPA <NAME> )한편, 동행한 <NAME> 통상교섭실장은 <NAME> 국회 부의장, 제리 삼부아가 무역부 차관 등 양국에서 주요 정부 및 의회 인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 ․ 인니 CEPA과 RCEP의 인니 측 참여 및 발효 후 교역,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함 ㅇ 이외에 전 실장은 <NAME> 싱 아세안 사무국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RCEP 모든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인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아세안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및 RCEP이 기업활동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다양한 협력사업도 회원국 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남방정책 출발점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산업 협력 기반 확대_1 ### 내용: 신남방정책 중심지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산업 진출 기반 확대 -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정부도 7개 경제·에너지 부처 장관 면담 - 핵심광물 및 전기차, 전기충전소, 경제자유구역 협력 양해각서 체결 - RCEP 협력, 한 - 인니 경제 포럼, ｢ 2030 부산 EXPO ｣ 유치 협력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20(일)~ 2.22(화)인니 자카르타를 방한으로 한 ․ 인니 경제협력위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인니 주무부처 장관들과 같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한 ․ 인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 산업적 협력기반도 공고히 하였음 ㅇ 아울러 올해 3월 완공 예정인 아세안 지역 최초 완성차(현대자동차)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니 현지에서 고생하는 우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주요 일정(안)> 인니 주무 부처 장관 면담(무역부, 해양투자조정부, 투자부, 공기업부, 광물자원부 차관과 한 ․ 인니 경제협력위(주관: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한 ․ 인니 비즈니스포럼(영상회의)(주관:대한상의/인도네시아인 상의) 현대자동차 완성차 사업장 방문(인니 산업부장관 동행) □ 금번 방문은 <NAME> 장관이 2017.11월 국빈 방문 당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NAME>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계기,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한다는 신남방정책을 천명 ㅇ 자동차 및 충전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과 함께 핵심광물과 원자재 등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 신남방정책 플러스 ｣ 의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신남방정책 및 한 - 인니 경제협력 관련 성과 평가> -(신남방정책 성과)문 장관은 2.21(월)자카르타 보로부드르호텔에서 개최된 한 ․ 인니 경제협력위 개회사 후 이어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는'17.11월 자카르타에서 ASEAN 회원국들과 인도 내 신남방국가들에게'CP에(People, Peace, Prosperity)전략방향'을 구체화한 ｢ 신남방정책 ｣ 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 19 등으로 어려워진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한 ｢ 신남방정책 플러스 ｣ 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ㅇ 신남방정책을 통해서'21년 한국과 신남방국가들간 총 교역액이 2,002억불로'16년 1,349억불 대비 약 49 퍼센트 증가하였으며,'17년∼'20년간 대한민국의 신남방국가 직접투자는'13년∼'16년 간 대비 약 77 ％ 증가하는 바 <NAME> 에 들어 신남방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교역 2위, 투자 2위)로 자리매김하였을 만 아니라, ㅇ 아세안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1월 서명,'22년 발효)등 대한민국과 인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주요국들 간 양자 FTA와 한 ․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등 다자적 FTA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한 - 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12 발효한'21.6월 국회비준), 한 - 캄보디아 FTA('21.2월 협상과'21.10월 서명), 한 - 필리핀 FTA('21.10월 타결),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21.12.15 타결) ※ 싱가포르('06), 아세안('07), 인도('10), 베트남('15)과는 양자 협정 체결 (한 - 인니 경제협력 성과)한편, 문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총 인구의 41 ％(2.74억명), 아세안 총 GDP의 약 34%(1.06조불)를 점하하고 아세안사무국이 위치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는 점에서 한 ․ 인니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ㅇ 철강(포스코 -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석유화학(롯데케미칼 석유화학플랜트), 자동차(현대차 완성차 공장), 배터리(현대차그룹 -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화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한 - 인니 양국이 이루어낸 성과들은 한국이의 주력산업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원자재 및 잠재 수요시장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바에서 ㅇ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금융적 불안 속에서도 지난해 양측 교역이 전년대비 38%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을 만큼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한 - 인니 교역(백만불)→('16)14,894 →('17)17,975 →('21)19,279 한→인니 투자(백만불)=('16)723 →('17)754 -('20)1,166 →('21.3Q)1,333 <한 - 인니 경제협력위 등 참석과 주요 성과> (공급망 협력)홍 장관은 2.22(화)오전 에를랑가 <NAME> 인니 경제조정부 청사에서'한 ․ 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처음으로<NAME>면서 ①산업, ②무역 ․ 투자, ③에너지, ④전자상거래 등 4개 분과별 협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번 인니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 개발 등 총 5개의 협력 MOU를 체결함 ① 핵심광물, ② 전기차(사륜차), ③전기차(이륜차), ④ 전기차충전인프라(에너지), ⑤ 경제자유구역 등 ㅇ 특히, 문 차관은 우리나라의 요소 수급애로 해소와 장기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체결한'한 ․ 인니 요소 도입 확대 MOU'관련 인니 측의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에 <NAME> 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전반의 조정 기능을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우리측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하였음 '21.12.7.(한)산업부 장관 -(인니)에너지가 장관 간 향후 3년간 산업용(차량용 포함)요소의 단계적 도입(월 1만톤)을 위한「한 - 인니 요소협력 양해각서」를 교환 ㅇ 한편, 양국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자원별 공급망 협력을 추진을 위해 양국 간'한 ․ 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에너지도 -(인니)에너지광물자원부 간 정보교류, 양국 공동핵심광물 사업 발굴 등 - <NAME>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동 양해각서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전기차 생태계 협력)금번 장관상담을 계기로 양국은'전기차 협력 MOU','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협력 MOU'*체결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한)자동차연구원 -(인니)자동차연구소(IOI)/이륜차협회(IMI)간 총 2건 MOU는(한)산업기술진흥원 -(인니)에너지광물자원부 ㅇ 문 장관은 전기차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세제 개편등 인니 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후속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차량 사치세 감면을 통해 전기차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21.7월):전기차 유류가 0%인하와 내연기관차 사치세 15% □ 인니측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 정책을 소개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음 (탄소중립 ․ 에너지 협력)문 장관은 후속 일정으로 현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NAME>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NAME>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등을 접견에서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음 ㅇ 양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한ㆍ인니 에너지포럼'등 다양한 민관 협력채널을 활용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함 양국 정부,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원 부문 민·관 협력채널로,'07년부터 매년 개최 *수석대표 -(한)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인니)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 특히,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2.22일)개최 기간에 양국 에너지 기업은 'LNG 인프라 개발,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협력 MOU'를 체결하여, 기관 간<NAME>구를 통해 구체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체결주체 =(한)SK E & S -(인니)가스공사(PGN) (통상협력·｢ 2030 부산EXPO ｣ 유치활동)한편, 박 장관은 <NAME> 인니 무역부장관면담 계기에 기 체결된 한 - 인니 CEPA와 RCEP을 기반으로 양국 상호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인니 측에게 의회 비준등 신속한 국내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한 - 인니 CEPA)한국은 국회 비준 완료('21.6.29), 인니는 금년 상반기 국회 비준 추진(RCEP)대한민국은 국회 비준 완료('21.12.2)및 발효('22.2.1), 인니는 국내 절차 진행 ㅇ'2030 여수 엑스포'유치 관련 우리측 개최 의사와 준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기업지원 사업 등)문 장관은 한 ․ 인니 경제협력위(2.21)와 함께도 측 주무 장관들과 간담회에서 그간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인 ｢ 한 ․ 인니 FTA 협력센터 ｣ 설립①, 산업·에너지 분야 맞춤형 ODA 사업②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경제특구 간 협력 확대를 위한 MOU'③도 체결하였음 ① 기업별 주요 협·단체 및 유관 현지 정부기관 간 소통·협의체 구성 ․ 운영 ②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공작기계센터, 광산지역 토양 오염 복구 사업 등 ③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간 경제특구 관련 정책인력교류, 기술교류 등 협력 ㅇ 마지막에 문 장관은 델타마스 단지에 위치한 현대 완성차 공장을 방문(2.22(화)오후)하여 오는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전기차 생산라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지역 최초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은 한 ․ 인니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건설된, 한국은 아세안 내 최초 완성차 공장이자 인니 내 최초의 완성형 공장 ㅇ 한편, 문 장관은 현지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2.21)를 개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를 - 기업인들의 애로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니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유통업 진출기준 제한 폐지와 통관검사 간소화, 할랄제품 가이드라인 제공 등 ㅇ(한 ․ 인니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한 ․ 인니 경제협력위(2.22(화))에 이어 양국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개최된'한 ․ 인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대표 기업인들이 참여와 전기차,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사업 분야에서 우수 협력 경험을 발표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하였음 <NAME>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은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국가 간 협력 뿐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과<NAME>해 준 양국 기업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덕분이라는 점을 언급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더욱 두터워진 신뢰를 기반으로 양측 기업인들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한 ․ 인니 CEO 포럼 주요 참석자> <NAME> 한국대사,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외 현대자동차, SK E & S 등 기업인 한국과 가스공사, 인니 이륜차협회, 인니 자동차연구소 관계자 (RCEP·한 - 인니 CEPA <NAME> )한편, 동행한 <NAME> 통상교섭실장은 <NAME> 국회 부의장, 제리 삼부아가 무역부 차관 등 양국에서 주요 정부 및 의회 인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 ․ 인니 CEPA과 RCEP의 인니 측 참여 및 발효 후 교역,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함 ㅇ 이외에 전 실장은 <NAME> 싱 아세안 사무국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RCEP 모든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인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아세안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및 RCEP이 기업활동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다양한 협력사업도 회원국 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5dd125b9-92b8-4dde-a4f3-621f77a54089	source15/231026/156356597_0.txt	행안부, 18개국 주한 외교사절 초청. 한국의 선진행정 소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97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18개국<NAME> 외교사절 초청. 한국의 선진행정 공유 - 대구·경북지역서 하반기 국제화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루마니아, 베트남과 스리랑카 등 3개국<NAME> 대사를 비롯해 18개국의<NAME> 외교사절이 초청은 가운데「하반기 공공행정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행정과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는 우리나라 공공행정과 국가 발전 노하우를 세계 각국과 나누고 향후 국제협력에 보다 적극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1박 2일 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김천),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새마을 세계화재단(구미), 경상북도청(안동), 한국가스공사(대구)등 5개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 첫째 날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행정 서비스인'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표준화해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참여 장벽을 낮춘'표준프레임워크'에 관해 소개받을 예정이다. ○ 셋째 날은 경상북도청을 방문,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에 공헌은'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해 소개받고 농촌개발의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정부의 관심이 많은 우수 행정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한국의 선진행정을 국제사회와<NAME>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은"이번 설명회가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공공행정 분야의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공공행정 분야 교류 증진이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18개국 주한 외교사절 초청. 한국의 선진행정 소개_1 ### 내용: 행안부, 18개국<NAME> 외교사절 초청. 한국의 선진행정 공유 - 대구·경북지역서 하반기 국제화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루마니아, 베트남과 스리랑카 등 3개국<NAME> 대사를 비롯해 18개국의<NAME> 외교사절이 초청은 가운데「하반기 공공행정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행정과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는 우리나라 공공행정과 국가 발전 노하우를 세계 각국과 나누고 향후 국제협력에 보다 적극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1박 2일 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김천),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새마을 세계화재단(구미), 경상북도청(안동), 한국가스공사(대구)등 5개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 첫째 날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행정 서비스인'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표준화해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참여 장벽을 낮춘'표준프레임워크'에 관해 소개받을 예정이다. ○ 셋째 날은 경상북도청을 방문,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에 공헌은'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해 소개받고 농촌개발의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정부의 관심이 많은 우수 행정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한국의 선진행정을 국제사회와<NAME>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은"이번 설명회가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공공행정 분야의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공공행정 분야 교류 증진이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e06066e-821f-4ac1-b5d8-6d60dd0ee87b	source15/231026/156298111_0.txt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0월호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111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8.8월까지 국세수입 213.2조원 -「월간 재정동향」2018년 10월호 참조 - □(국세수입)8월 수입액은 23.0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2조원 증가하였고, 누계(1 ~ 8월)는 213.2조원으로 전년동기 중 23.7조원 증가하였다. (소득세)8월 수입은 7.9조원이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0.4조)및 부동산·자산시장 영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0.6조)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0.8조원 증가하였다. 전체 월평균 명목임금(천 원):('17.7월)3,203 →('18.7월)3,387 <+ 5.8> ㅇ(법인세)8월 수입은 12.5조원이며, 반도체 호황 지속에 따른'18년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7조원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8월 수입은 △2.4조원이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 보다 0.4조원 감소하였다. 수출액(억달러)=('17.7 ~ 8월)959.2 →('18.7 ~ 8월)1,030.8 <+ 7.5% < (단위:조원,%+%p) □(집행실적)8월 집행실적은 212.8조원(집행계획 기준 76.0%)으로, 8월 계획(200.3조원, 71.5 퍼센트)대비 12.6조원(4.5%p)초과 집행하였다. (단위:조와%, 누적기준) ㅇ(재정수지)8월 통합재정수지는 6.8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3조원 흑자 제외)는 3.5조원 흑자이다. ㅇ 누계(1 ~ 8월)통합재정수지는 16.0조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28.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0조원 적자이다. -(국가채무)8월말 기준 중앙정부 빚는 684.7조원이다. ㅇ 국고채권(5.1조원), 국민주택채권(0.3조원)증가 및 외평채권(△0.1조원)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5.3조원 증가하였다. ※ 국채는 정기상환은 연중 4회(3,6,9,12월)이루어짐 □ 수출호조 및 세수증가 전망은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부진한 고용상황 및 ․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자리 ․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추진되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월간 재정동향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분야별 소관부서로 전화가망 1)국세수입 조세분석과( <PHONE> ) 2)기금은 재정건전성과( <PHONE> ) 3)국가채무(중앙정부)재정건전성과( <PHONE> ) 2. 중점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재정집행관리과( <PHONE> ) 3. 기타 부문별 사항 1)국채 국채과( <PHONE> ) 2)재정이산 국유재산정책과( <PHONE> ) 3)기금 ․ 투자풀 운용현황 재정관리총괄과( <PHONE> ) 4)보증채무 보증과( <PHONE> ) 5)정부출자·배당 출자관리과( <PHONE> ) 6)기금 운용현황 재정성과평가과( <PHONE> ) 7)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심사과( <PHONE> ) ※「월간 재정동향」발행 등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0월호 발간_1 ### 내용: '18.8월까지 국세수입 213.2조원 -「월간 재정동향」2018년 10월호 참조 - □(국세수입)8월 수입액은 23.0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2조원 증가하였고, 누계(1 ~ 8월)는 213.2조원으로 전년동기 중 23.7조원 증가하였다. (소득세)8월 수입은 7.9조원이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0.4조)및 부동산·자산시장 영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0.6조)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0.8조원 증가하였다. 전체 월평균 명목임금(천 원):('17.7월)3,203 →('18.7월)3,387 <+ 5.8> ㅇ(법인세)8월 수입은 12.5조원이며, 반도체 호황 지속에 따른'18년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7조원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8월 수입은 △2.4조원이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 보다 0.4조원 감소하였다. 수출액(억달러)=('17.7 ~ 8월)959.2 →('18.7 ~ 8월)1,030.8 <+ 7.5% < (단위:조원,%+%p) □(집행실적)8월 집행실적은 212.8조원(집행계획 기준 76.0%)으로, 8월 계획(200.3조원, 71.5 퍼센트)대비 12.6조원(4.5%p)초과 집행하였다. (단위:조와%, 누적기준) ㅇ(재정수지)8월 통합재정수지는 6.8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3조원 흑자 제외)는 3.5조원 흑자이다. ㅇ 누계(1 ~ 8월)통합재정수지는 16.0조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28.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0조원 적자이다. -(국가채무)8월말 기준 중앙정부 빚는 684.7조원이다. ㅇ 국고채권(5.1조원), 국민주택채권(0.3조원)증가 및 외평채권(△0.1조원)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5.3조원 증가하였다. ※ 국채는 정기상환은 연중 4회(3,6,9,12월)이루어짐 □ 수출호조 및 세수증가 전망은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부진한 고용상황 및 ․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자리 ․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추진되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월간 재정동향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분야별 소관부서로 전화가망 1)국세수입 조세분석과( <PHONE> ) 2)기금은 재정건전성과( <PHONE> ) 3)국가채무(중앙정부)재정건전성과( <PHONE> ) 2. 중점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재정집행관리과( <PHONE> ) 3. 기타 부문별 사항 1)국채 국채과( <PHONE> ) 2)재정이산 국유재산정책과( <PHONE> ) 3)기금 ․ 투자풀 운용현황 재정관리총괄과( <PHONE> ) 4)보증채무 보증과( <PHONE> ) 5)정부출자·배당 출자관리과( <PHONE> ) 6)기금 운용현황 재정성과평가과( <PHONE> ) 7)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심사과( <PHONE> ) ※「월간 재정동향」발행 등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cd3f3e1-463a-4352-9cc0-a4a762065712	source15/231026/156363737_0.txt	(공동-참고)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737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11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과장 <NAME> (7500)/제공일:11월 29일(2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파주시 민통선 안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전국에서 11건째, 전국은 32건으로 늘어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29일 경기도 파주 군내면 정자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2개의 야생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29에 양성으로 검출된 폐사체들은 환경부 소속 전문가가 11월 28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발견해 30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작업자 이동조치와 방역작업 등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9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2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검출은 2건도 울타리로 통제되고 고립한 지역에서 발견됐다"라며,"2차 울타리 내 관·군 합동수색이 계속 진행중으로, 앞에서 발견과 양성 확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2019년 11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과장 <NAME> (7500)/제공일:11월 29일(2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파주시 민통선 안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전국에서 11건째, 전국은 32건으로 늘어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29일 경기도 파주 군내면 정자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2개의 야생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29에 양성으로 검출된 폐사체들은 환경부 소속 전문가가 11월 28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발견해 30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작업자 이동조치와 방역작업 등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9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2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검출은 2건도 울타리로 통제되고 고립한 지역에서 발견됐다"라며,"2차 울타리 내 관·군 합동수색이 계속 진행중으로, 앞에서 발견과 양성 확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f5852944-c89e-4c5a-8549-503f773c746a	source15/231026/156429678_0.txt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78&pageIndex=36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 - 디지털 역기능 대응 종합 안내 시스템(www.gooddigital.or.kr)개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 교육·상담 내용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시스템(www.gooddigital.or.kr)을 구축하고 12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기관별로 산재된 각종 역기능 대응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잇도록 시스템을 통합(13개 기관서비스)한 것이다. <디지털역기능 유형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예방교육, 교육과 전문인력양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부모 상담, 치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예방SW 교육 ․ 보급), Wee센터(청소년 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교육 및 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상담), 아이윌센터(예방교육, 상담) 한국콘텐츠진흥원(예방교육), 게임문화재단(예방교육, 게임과 치유), 게임물관리위원회(청소년 건전 게임이용 유도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예방교육, 상담, 치유·재활) 법무부(예방교육), 경찰청(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예방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 상담), Wee센터(청소년 지원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터넷윤리교육) □ 과기정통부는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사, 부모 대상 수요조사('19.11월), 관계부처 협의체*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범위, 서비스 통합·연계 방식, 접근성 제고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사행산업감독위, 경찰청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계획('19 ~ 21년)」통합안내시스템 구축 추진 내용 □ 본 시스템은 유형·대상·지역별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서비스 이용자는 디지털 과별 유형별 자가점검 예방교육과 상담·치유 서비스의 안내·신청 교육 콘텐츠 이용 온·오프라인 상담도 유형별·지역별 관계기관 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ㅇ 특히, 전 국민이 손쉽게 서비스에 참여를 수 있도록<NAME>상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및 성인 등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관련하여 이제 국민들은 굿 디지털(good digital)만 있으면 된다"며"통합안내시스템 운영을 계기로 부처간 협력과 이용자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서비스의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_1 ### 내용: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 - 디지털 역기능 대응 종합 안내 시스템(www.gooddigital.or.kr)개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 교육·상담 내용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시스템(www.gooddigital.or.kr)을 구축하고 12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기관별로 산재된 각종 역기능 대응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잇도록 시스템을 통합(13개 기관서비스)한 것이다. <디지털역기능 유형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예방교육, 교육과 전문인력양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부모 상담, 치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예방SW 교육 ․ 보급), Wee센터(청소년 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교육 및 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상담), 아이윌센터(예방교육, 상담) 한국콘텐츠진흥원(예방교육), 게임문화재단(예방교육, 게임과 치유), 게임물관리위원회(청소년 건전 게임이용 유도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예방교육, 상담, 치유·재활) 법무부(예방교육), 경찰청(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예방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 상담), Wee센터(청소년 지원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터넷윤리교육) □ 과기정통부는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사, 부모 대상 수요조사('19.11월), 관계부처 협의체*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범위, 서비스 통합·연계 방식, 접근성 제고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사행산업감독위, 경찰청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계획('19 ~ 21년)」통합안내시스템 구축 추진 내용 □ 본 시스템은 유형·대상·지역별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서비스 이용자는 디지털 과별 유형별 자가점검 예방교육과 상담·치유 서비스의 안내·신청 교육 콘텐츠 이용 온·오프라인 상담도 유형별·지역별 관계기관 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ㅇ 특히, 전 국민이 손쉽게 서비스에 참여를 수 있도록<NAME>상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및 성인 등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관련하여 이제 국민들은 굿 디지털(good digital)만 있으면 된다"며"통합안내시스템 운영을 계기로 부처간 협력과 이용자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서비스의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a2bccb2-f93b-4319-bd2c-c8d9838b47b0	source15/231026/156064794_0.txt	전국에서 지적재산권 확보 위한 재배시험 한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794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에서 지적재산권 확보 위한 연구도 한창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올해 출원된 헛개나무, 복분자딸기, 백리향 등 96개의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DUS test)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에이라고 16일 밝혔다. 재배시험(DUS test)은 출원인이 주장하는 특성에 대해 구별성(D), 균일성(U), 안정성(S)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신품종 심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물별 특성에 따라 다르나 보통 2년 또는 2작기 이상 실시하며 작물별 특성이 특수시설이나 특수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는 자체 재배시험이나 공공연구소 등 기관을 통한 공동 재배시험을 진행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46개의 품종이 추가로 지적재산권을 갖게 된다. <NAME> 센터장은"많은 품종이 개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심한 가뭄과 연이은 태풍의 발생 등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오랜 기간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육성한 신품종인 만큼 육종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배시험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하며"고부가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버섯 육종가(또는 재배자)들이 우수한 신품종을 많이 육성하여 출원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에서 지적재산권 확보 위한 재배시험 한창_1 ### 내용: 전국에서 지적재산권 확보 위한 연구도 한창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올해 출원된 헛개나무, 복분자딸기, 백리향 등 96개의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DUS test)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에이라고 16일 밝혔다. 재배시험(DUS test)은 출원인이 주장하는 특성에 대해 구별성(D), 균일성(U), 안정성(S)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신품종 심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물별 특성에 따라 다르나 보통 2년 또는 2작기 이상 실시하며 작물별 특성이 특수시설이나 특수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는 자체 재배시험이나 공공연구소 등 기관을 통한 공동 재배시험을 진행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46개의 품종이 추가로 지적재산권을 갖게 된다. <NAME> 센터장은"많은 품종이 개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심한 가뭄과 연이은 태풍의 발생 등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오랜 기간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육성한 신품종인 만큼 육종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배시험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하며"고부가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버섯 육종가(또는 재배자)들이 우수한 신품종을 많이 육성하여 출원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e9cb699c-311d-4d90-99b7-82d21667ef69	source15/231026/156457404_0.txt	가족과 함께 신나는 ‘득템보탬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04&pageIndex=29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족과 함께 즐기는'득템보탬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 모든 국민이 동행세일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인기 애니메이션'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를 공개 □'동행세일 득템보탬 공모전(인스타그램 릴스)'에 참여한 1,500명을 선정해 75인치 LED 텔레비전 등 경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6월 24일(목)부터 7월 11일(일)까지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온 국민이 응원을 수 있도록'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를 6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는 현재 2030세대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동영상 모바일 앱)'릴스(Reels)'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에 맞춰 가사를 따라 하고 그 동작을 담한 영상을 릴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는'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모두에게 득템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동행세일'의 취지를 담고 있다. [득템보탬 챌린지 노래 부분] "아빠도 뚜루루뚜루 ~, 나도 뚜루루뚜루 ~, <NAME> 뚜루루뚜루 ~ 득템이다" "소상공인 뚜루루뚜루 ~, 소비자 뚜루루뚜루 ~, 웃는다 뚜루루뚜루 ~, 보탬이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참여방법은 위와 같다. ① 중기부 인스타그램에 접속(동행세일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인스타그램 릴스 채널에서'득템보탬 챌린지'시청 ② 인스타그램<NAME>상 더보기 탭에서'이 릴스 리믹스하기'선택 ③ <NAME> & <NAME> 을 눌러'나만의 릴스 챌린지 영상 촬영'하기 ④ 기본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동행세일 # 득템보탬챌린지 입력하기 촬영본을 본인 SNS에 게시하면 끝! 7월 11일(일)까지 참여자 중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수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5인치 UHD 텔레비전(1명), 물걸레 로봇청소기(5명), 무선 안마기(10명), 휴대용 미니 선풍기(50명)등 모두 1,500명에게 브랜드 - 케이(K)제품을 중심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7월 14일 공개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홍보 모델 <NAME> 이가 쇼핑몰과 마트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동행세일 입소문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영상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공유 행사도 6월 17일부터 다음은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동행세일 누리집에서 영상 보하기 단추를 접속한 후에 행사 참여 정보 입력, 원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선택해 게시물을<NAME>면 된다. 또한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공기청정기 세트를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품:맑음 공기청정기(1명), 무선 안마기(3명), 백화점상품권(30명), 휴대용 미니 선풍기(50명), 고농축 종이세제(50명)등 총 1,000명 동행세일 주요내용과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동행세일 누리집(ksale. org)이나 중기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페이스북·유튜브 등))를 통해 확인 될 수 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인스타그램 릴스) ■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 개요 (기획의도)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한민국 활력 되찾을 위한'국민 동행세일'참여 유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전 국민 응원 동행세일 누리집 - ksale. org( 캠페인은 명)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 취지:착한 소비활동을 통해"나(소비자)에겐 득템! 모두(소상공인·중소기업)에겐 보탬!"이 된다는 취지 ① 모바일 동행세일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득템보탬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버튼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② 중소벤처기업부 인스타그램(mss.go.kr)에서 방송인 <NAME> 과 아역배우 <NAME> 의'득템보탬 댄스는 영상 시청 ③ 영상 시청 후'유튜브 릴스 리믹스하기'를 통해 득템보탬송과 함께 홍보모델의 안무 따라 영상 촬영 득템보탬송:국민 동요'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 동행세일 응원으로 ④ 해시태그와 함께'공유하기'눌러 본인 계정 릴스에 해시태그와 영상 게재(# 동행세일 # 득템보탬챌린지) *인스타그램 릴스(국내 1,400만명 사용):대표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음악, AR필터 등 간편한 편집 기능을 활용한 15 ~ 20초 짧은<NAME>상을 공유 할 수도 있음 (참여경품)75인치 대형 UHD TV(1명), 물걸레 로봇청소기(5명), 프리미엄 안마 안마기(10명), 휴대용 미니 선풍기(50명)등 1,500명에게 경품 증정 (캠페인 일시는 6.17(목)~ 7.11(일) 득템보탬 챌린지 참여 세부방법 ①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ksale. org)이벤트 코너에서'특템보탬 챌린지 참여하러 가기'클릭 ② 중소벤처기업부 공식에 계정(mss.go.kr)에서'득템보탬 챌린지'시청 ③ 촬영 후'더보기'에서'이 릴스 리믹스하기'로 영상 촬영 완료 ④ 득템보탬송에 맞춰 샘 & <NAME> 의 음악에 따라 챌린지 촬영(약 15초) ⑤ 필수 해시태그를 걸고'공유'를 눌러 업로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과 함께 신나는 ‘득템보탬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_1 ### 내용: 가족과 함께 즐기는'득템보탬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 모든 국민이 동행세일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인기 애니메이션'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를 공개 □'동행세일 득템보탬 공모전(인스타그램 릴스)'에 참여한 1,500명을 선정해 75인치 LED 텔레비전 등 경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6월 24일(목)부터 7월 11일(일)까지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온 국민이 응원을 수 있도록'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를 6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는 현재 2030세대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동영상 모바일 앱)'릴스(Reels)'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에 맞춰 가사를 따라 하고 그 동작을 담한 영상을 릴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는'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모두에게 득템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동행세일'의 취지를 담고 있다. [득템보탬 챌린지 노래 부분] "아빠도 뚜루루뚜루 ~, 나도 뚜루루뚜루 ~, <NAME> 뚜루루뚜루 ~ 득템이다" "소상공인 뚜루루뚜루 ~, 소비자 뚜루루뚜루 ~, 웃는다 뚜루루뚜루 ~, 보탬이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참여방법은 위와 같다. ① 중기부 인스타그램에 접속(동행세일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인스타그램 릴스 채널에서'득템보탬 챌린지'시청 ② 인스타그램<NAME>상 더보기 탭에서'이 릴스 리믹스하기'선택 ③ <NAME> & <NAME> 을 눌러'나만의 릴스 챌린지 영상 촬영'하기 ④ 기본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동행세일 # 득템보탬챌린지 입력하기 촬영본을 본인 SNS에 게시하면 끝! 7월 11일(일)까지 참여자 중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수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5인치 UHD 텔레비전(1명), 물걸레 로봇청소기(5명), 무선 안마기(10명), 휴대용 미니 선풍기(50명)등 모두 1,500명에게 브랜드 - 케이(K)제품을 중심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7월 14일 공개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홍보 모델 <NAME> 이가 쇼핑몰과 마트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동행세일 입소문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영상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공유 행사도 6월 17일부터 다음은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동행세일 누리집에서 영상 보하기 단추를 접속한 후에 행사 참여 정보 입력, 원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선택해 게시물을<NAME>면 된다. 또한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공기청정기 세트를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품:맑음 공기청정기(1명), 무선 안마기(3명), 백화점상품권(30명), 휴대용 미니 선풍기(50명), 고농축 종이세제(50명)등 총 1,000명 동행세일 주요내용과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동행세일 누리집(ksale. org)이나 중기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페이스북·유튜브 등))를 통해 확인 될 수 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인스타그램 릴스) ■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 개요 (기획의도)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한민국 활력 되찾을 위한'국민 동행세일'참여 유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전 국민 응원 동행세일 누리집 - ksale. org( 캠페인은 명)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 취지:착한 소비활동을 통해"나(소비자)에겐 득템! 모두(소상공인·중소기업)에겐 보탬!"이 된다는 취지 ① 모바일 동행세일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득템보탬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버튼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② 중소벤처기업부 인스타그램(mss.go.kr)에서 방송인 <NAME> 과 아역배우 <NAME> 의'득템보탬 댄스는 영상 시청 ③ 영상 시청 후'유튜브 릴스 리믹스하기'를 통해 득템보탬송과 함께 홍보모델의 안무 따라 영상 촬영 득템보탬송:국민 동요'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 동행세일 응원으로 ④ 해시태그와 함께'공유하기'눌러 본인 계정 릴스에 해시태그와 영상 게재(# 동행세일 # 득템보탬챌린지) *인스타그램 릴스(국내 1,400만명 사용):대표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음악, AR필터 등 간편한 편집 기능을 활용한 15 ~ 20초 짧은<NAME>상을 공유 할 수도 있음 (참여경품)75인치 대형 UHD TV(1명), 물걸레 로봇청소기(5명), 프리미엄 안마 안마기(10명), 휴대용 미니 선풍기(50명)등 1,500명에게 경품 증정 (캠페인 일시는 6.17(목)~ 7.11(일) 득템보탬 챌린지 참여 세부방법 ①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ksale. org)이벤트 코너에서'특템보탬 챌린지 참여하러 가기'클릭 ② 중소벤처기업부 공식에 계정(mss.go.kr)에서'득템보탬 챌린지'시청 ③ 촬영 후'더보기'에서'이 릴스 리믹스하기'로 영상 촬영 완료 ④ 득템보탬송에 맞춰 샘 & <NAME> 의 음악에 따라 챌린지 촬영(약 15초) ⑤ 필수 해시태그를 걸고'공유'를 눌러 업로드
0eca44af-d045-40fe-8632-2258b2de553a	source15/231026/156418540_0.txt	남북 접경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540&pageIndex=3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남북 접경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일대 생태조사 실시 ◇ 인간 손길 안 미치는 세계적인 하천 - 해양 생태구간, 생물다양성 보고지역 ◇ 남북 우리의 한강하구 심층조사를 위한 기본적 수집 □ 환경부(장관 <NAME> )와 통일부(장관 <NAME> )는 11월 2일부터 10개월간 남북 인접 지역인 한강(임진강)하구의 한국과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착수한다. ※ 남북은 지난 2018년'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역사에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진행은 바 있다. ※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35일)남북한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하여 총 660km 구간의 수로 조사 ○ 그간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후 남북 공동의 추가조사를 위한이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 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한강 하구이자 장기간 인간의 간섭 없이 보존되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하천 - 해양 생태구간(Eco - belt)의 가치를 갖고 있다. ○ 그간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 소재에 있어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 과거 부분적으로 이뤄진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구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천연기념물은 꼬마잠자리, 노랑부리저어새, 뜸부기, 물방개 등 다수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며,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지역의 최근 생태 변화를 비롯해,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조사지역은 한강은 하천구역인 보구곶 및 한강상류부(만우리)일대 약 4개 구역이며, ○ 조사대상은 8개 분류군(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곤충과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동물, 어류)이다. ○ 또한,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으로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등)의 분포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한다. □ 이와 함께 식물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으로 한강하구 식물의 지리학적 분포를 조사하고, 남북 지역에 다르게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영향을 밝혀 남북<NAME>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생태계 보전뿐만 아닌게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실태와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 접경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실시_1 ### 내용: 남북 접경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일대 생태조사 실시 ◇ 인간 손길 안 미치는 세계적인 하천 - 해양 생태구간, 생물다양성 보고지역 ◇ 남북 우리의 한강하구 심층조사를 위한 기본적 수집 □ 환경부(장관 <NAME> )와 통일부(장관 <NAME> )는 11월 2일부터 10개월간 남북 인접 지역인 한강(임진강)하구의 한국과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착수한다. ※ 남북은 지난 2018년'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역사에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진행은 바 있다. ※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35일)남북한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하여 총 660km 구간의 수로 조사 ○ 그간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후 남북 공동의 추가조사를 위한이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 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한강 하구이자 장기간 인간의 간섭 없이 보존되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하천 - 해양 생태구간(Eco - belt)의 가치를 갖고 있다. ○ 그간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 소재에 있어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 과거 부분적으로 이뤄진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구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천연기념물은 꼬마잠자리, 노랑부리저어새, 뜸부기, 물방개 등 다수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며,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지역의 최근 생태 변화를 비롯해,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조사지역은 한강은 하천구역인 보구곶 및 한강상류부(만우리)일대 약 4개 구역이며, ○ 조사대상은 8개 분류군(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곤충과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동물, 어류)이다. ○ 또한,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으로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등)의 분포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한다. □ 이와 함께 식물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으로 한강하구 식물의 지리학적 분포를 조사하고, 남북 지역에 다르게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영향을 밝혀 남북<NAME>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생태계 보전뿐만 아닌게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실태와 개요.
a352a6db-5b31-4d26-91b8-6ea59bd48b0a	source15/231026/156396348_0.txt	「정부24」의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48	CC BY	7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24」의 다양한 생활밀착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습득여권 조회, 건강진단서 발급 서비스 신규서비스 공식 개시 -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출장이 보류된 상황에 나OO 씨는 소지한 항공권의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려다 여권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권 분실신고를 위해 민원실에 문의를 걸었는데,「정부24」에서 여권 분실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NAME> 씨는 얼마 전 결혼 후 전입신고를 위해「정부24」를 접속했다가 동네에서 제공 신청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꾸러미'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여성안심귀가 서비스','무료검진','의료 혜택'등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있어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정부대표 포털「정부24」(www.gov.kr)의 생활밀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서비스 공식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민원 등 주요 서비스를 국민편의를 위해 통합은 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 플랫폼 □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여 방문없이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도록 생활영역 전반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주요 서비스들을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서비스 연계 현황:('16년)22종(시범연계)→('17년)+ 85종(총 107종, 생활·보험·연금)/('18년)+ 85종(총 192종, 세금·공과금·교통)→('19년)+ 90종(건 282종, 취업·교육·금융 등) ○ 새롭게 확대된 정보 중'여권 분실 신고','여권 발급이력 조회','여권 실효확인서'(국문 ‧ 영문)총 9종은 종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로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였다.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테마 ‧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패키지 서비스"와, 로그인 시 바로 제공받는 개인 맞춤형"나의 생활정보"도 새롭게 확충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 국민 관심도가 낮은 가족안전('여성안심 귀가','아동 실종예방'등), 반려동물('예방접종','유기동물 입양'등), 동네할인('무료 검진','무료 ‧ 감면 혜택'같은 정보 등 유용을 서비스들을 테마별 꾸러미로 구성하였다. ○「정부24」로그인 시 별도의 조회 없이 자동 다운로드 할 수 없는"나의 생활정보"도'소득금액증명','출입국 사실증명'등 9종을 추가하였으며, 메인화면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① 소득금액증명, ②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③ 병원 검사예약 정보, ④ 출입국사실 증명, ⑤ 개인통관 고유번호, ⑥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⑦ 분실 주민등록증 신고와 진료받은 정보, 여권발급이력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같이「정부24」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국민이 만드는 콘텐츠로 활용을 위하여 영상물 ‧ 웹툰 ‧ 카드뉴스 분야에 대한「정부24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6월 15일(월)부터 7월19일(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8월예정)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붙임4 참조)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안전을 위해 생활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정부24」가 편리하고 효율적 비대면 서비스를<NAME>는 대국민 포털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필요는 유용한 서비스를 맞춤형 ‧ 선제적으로 안내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24」분야별 신규 개편 내용 □ 정부서비스(기존 192종에서 282종(+ 90종)) ● 분야별 신규 정부서비스> 습득여권·발급상태 등록과 여권정보 진위확인 등 국외여행허가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분실 주민등록증 정보 제공 등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신청, 신분증 출력 등 자동차검사 예약 결과 조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자격연수·보수교육 수료증 발행 폐교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발급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영문), 시험합격 확인서 발급 등 일반·선원 건강진단서(국문·영문)발급 등 건강검진내역서(적성검사용), 치매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등 소득확인증명서(과세특례신청용)등 채무변제 상환내역·이행완료 통지서 발급 등 사립학교교직원 퇴직급여 지급 확인서(국문·영문)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국문·영문)발급, 보험료 선납내역 조회 제공 □ 정책정보(기존 48개에서 105개(+ 57개 기관)) <신규 정책정보 제공 기관> 주요 정책정보 연계 기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총 24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기술평준원, 통계개발원, 통일교육원 이상 5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28개 □ 바우처 서비스(총 10개 꾸러미(43개 분야)605종) <신규 꾸러미(8종)서비스 정보> 분양, 분양형 공공주택 임대 등 정보 실종예방 등 어린이 정보와 여성 안심귀가, 생활안전 정보 등 식품위생 정보, 식품 표시, 우수농산물, 식품이력추적 등등 여권발급, 출입국 심사, 안전여행 정보, 편의정보 등 예방접종, 동물등록, 애완동물 입양 등 지역의 각종 감면·무료 혜택, 문화예술 강좌 등 제공 현역(일반/특수)지원, 대체복무제도, 예비군/민방위훈련 정보 등등 재창업(재취업), 신용회복 등 재기를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 ·기존 꾸러미(2종):귀촌준비(정착, 생계, 교육 등), 건강한 생활(취업, 건강, 주거 등) 쉽고 편리한「정부24」정부들 다른 기관사이트 방문 안하고 정부서비스 282종 신청 ・ 조회 ・ 발급 ·여러 부처나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정부24에서 한꺼번에 신청 ․ 조회 ․ 발급이 가능 ·분실 주민등록증 조회, 자동차 검사예약 결과 조회 등 105개 기관의 정책정보 안내 ·기관의 정책정보를 별도 로그인 후 원문정보까지 제공 보도자료, 정책뉴스, 각종 연구보고서, 간행물 정보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설치 부담없이<NAME>하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익스플로러, 크롬 등 다양한 웹 환경에서 사용 가능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등 증명서 발급, 교육 등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외국인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 영어, 중국어로 제공 ·외국인 주민 공통 서비스(체류신고 등)와 근로 ・ 출산 ・ 유학지원 등 외국인화 맞춤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각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주제나 상황별로 묶어서 제공 가족안전, 보금자리 등 총 10개의 분야로 나누어, 총 626종 안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묶어 ·돌봄시설, 의료기관, 관공서 등을 지도에 표기 어린이집, 보건소와 분만실 보유 병원, 난임 시술 지정 산부인과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박물관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받아 가는 그동안 팩스로 신청하고 받아보던 국세청 각종 민원을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 납부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제출 전입신고 시 알아서 감면신청 해주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스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공공 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 해 주는 서비스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상하지 요금 쉽고 간편한「정부24」메인화면 돌봄시설 등 위치 찾기서비스 정부24 메인 화면(모바일) 시민과 함께하는「정부24」홍보 콘텐츠 공모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24」의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_1 ### 내용: 「정부24」의 다양한 생활밀착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습득여권 조회, 건강진단서 발급 서비스 신규서비스 공식 개시 -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출장이 보류된 상황에 나OO 씨는 소지한 항공권의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려다 여권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권 분실신고를 위해 민원실에 문의를 걸었는데,「정부24」에서 여권 분실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NAME> 씨는 얼마 전 결혼 후 전입신고를 위해「정부24」를 접속했다가 동네에서 제공 신청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꾸러미'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여성안심귀가 서비스','무료검진','의료 혜택'등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있어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정부대표 포털「정부24」(www.gov.kr)의 생활밀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서비스 공식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민원 등 주요 서비스를 국민편의를 위해 통합은 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 플랫폼 □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여 방문없이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도록 생활영역 전반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주요 서비스들을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서비스 연계 현황:('16년)22종(시범연계)→('17년)+ 85종(총 107종, 생활·보험·연금)/('18년)+ 85종(총 192종, 세금·공과금·교통)→('19년)+ 90종(건 282종, 취업·교육·금융 등) ○ 새롭게 확대된 정보 중'여권 분실 신고','여권 발급이력 조회','여권 실효확인서'(국문 ‧ 영문)총 9종은 종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로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였다.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테마 ‧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패키지 서비스"와, 로그인 시 바로 제공받는 개인 맞춤형"나의 생활정보"도 새롭게 확충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 국민 관심도가 낮은 가족안전('여성안심 귀가','아동 실종예방'등), 반려동물('예방접종','유기동물 입양'등), 동네할인('무료 검진','무료 ‧ 감면 혜택'같은 정보 등 유용을 서비스들을 테마별 꾸러미로 구성하였다. ○「정부24」로그인 시 별도의 조회 없이 자동 다운로드 할 수 없는"나의 생활정보"도'소득금액증명','출입국 사실증명'등 9종을 추가하였으며, 메인화면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① 소득금액증명, ②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③ 병원 검사예약 정보, ④ 출입국사실 증명, ⑤ 개인통관 고유번호, ⑥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⑦ 분실 주민등록증 신고와 진료받은 정보, 여권발급이력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같이「정부24」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국민이 만드는 콘텐츠로 활용을 위하여 영상물 ‧ 웹툰 ‧ 카드뉴스 분야에 대한「정부24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6월 15일(월)부터 7월19일(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8월예정)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붙임4 참조)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안전을 위해 생활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정부24」가 편리하고 효율적 비대면 서비스를<NAME>는 대국민 포털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필요는 유용한 서비스를 맞춤형 ‧ 선제적으로 안내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24」분야별 신규 개편 내용 □ 정부서비스(기존 192종에서 282종(+ 90종)) ● 분야별 신규 정부서비스> 습득여권·발급상태 등록과 여권정보 진위확인 등 국외여행허가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분실 주민등록증 정보 제공 등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신청, 신분증 출력 등 자동차검사 예약 결과 조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자격연수·보수교육 수료증 발행 폐교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발급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영문), 시험합격 확인서 발급 등 일반·선원 건강진단서(국문·영문)발급 등 건강검진내역서(적성검사용), 치매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등 소득확인증명서(과세특례신청용)등 채무변제 상환내역·이행완료 통지서 발급 등 사립학교교직원 퇴직급여 지급 확인서(국문·영문)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국문·영문)발급, 보험료 선납내역 조회 제공 □ 정책정보(기존 48개에서 105개(+ 57개 기관)) <신규 정책정보 제공 기관> 주요 정책정보 연계 기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총 24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기술평준원, 통계개발원, 통일교육원 이상 5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28개 □ 바우처 서비스(총 10개 꾸러미(43개 분야)605종) <신규 꾸러미(8종)서비스 정보> 분양, 분양형 공공주택 임대 등 정보 실종예방 등 어린이 정보와 여성 안심귀가, 생활안전 정보 등 식품위생 정보, 식품 표시, 우수농산물, 식품이력추적 등등 여권발급, 출입국 심사, 안전여행 정보, 편의정보 등 예방접종, 동물등록, 애완동물 입양 등 지역의 각종 감면·무료 혜택, 문화예술 강좌 등 제공 현역(일반/특수)지원, 대체복무제도, 예비군/민방위훈련 정보 등등 재창업(재취업), 신용회복 등 재기를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 ·기존 꾸러미(2종):귀촌준비(정착, 생계, 교육 등), 건강한 생활(취업, 건강, 주거 등) 쉽고 편리한「정부24」정부들 다른 기관사이트 방문 안하고 정부서비스 282종 신청 ・ 조회 ・ 발급 ·여러 부처나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정부24에서 한꺼번에 신청 ․ 조회 ․ 발급이 가능 ·분실 주민등록증 조회, 자동차 검사예약 결과 조회 등 105개 기관의 정책정보 안내 ·기관의 정책정보를 별도 로그인 후 원문정보까지 제공 보도자료, 정책뉴스, 각종 연구보고서, 간행물 정보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설치 부담없이<NAME>하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익스플로러, 크롬 등 다양한 웹 환경에서 사용 가능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등 증명서 발급, 교육 등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외국인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 영어, 중국어로 제공 ·외국인 주민 공통 서비스(체류신고 등)와 근로 ・ 출산 ・ 유학지원 등 외국인화 맞춤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각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주제나 상황별로 묶어서 제공 가족안전, 보금자리 등 총 10개의 분야로 나누어, 총 626종 안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묶어 ·돌봄시설, 의료기관, 관공서 등을 지도에 표기 어린이집, 보건소와 분만실 보유 병원, 난임 시술 지정 산부인과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박물관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받아 가는 그동안 팩스로 신청하고 받아보던 국세청 각종 민원을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 납부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제출 전입신고 시 알아서 감면신청 해주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스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공공 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 해 주는 서비스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상하지 요금 쉽고 간편한「정부24」메인화면 돌봄시설 등 위치 찾기서비스 정부24 메인 화면(모바일) 시민과 함께하는「정부24」홍보 콘텐츠 공모전
8134c4b1-f08b-416e-92cd-a947945fa6ef	source15/231026/156578082_0.txt	[정부합동 보도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12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82&pageIndex=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발표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1. 환영으로>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정부 정책 목표 및 당부사항> □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바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 중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시민들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염에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수산물 유통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두 가지 목표는 일정 정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얼마 정도로 위험한지를 상세히 파악해 국민들께 전해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정확한 인식하에 결정을 내리실 때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로처가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 오염수와 관련해, 야당과 언론사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거나, 지금까지 정보 제공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며, ○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 다만,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국민들께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 드려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대응 효과가 반감될 우려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발표 또는 보도 시 사실관계 파악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식약처 정보 공개 관련 사실관계 확인> □ 다음으로, 어제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NAME> 부단장께서 식약처 보고서 공개 여부와 더불어 브리핑하신 내용 중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NAME> 부단장께서는,'14 ~'15년에 3차례에 걸친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활동에 따라'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라는 문서가 완성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달리 내용는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먼저, <NAME> 부단장께서 주장하신 내용에는 서로 엇갈린 두 가지 활동들이 들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 쪽은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 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입니다. ○ 이것는'14년 9월에 구성되어, 일본 현지조사 등 활동을 하던 도중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국제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활동이 잠정중단되었습니다. ○ <NAME> 부단장께서 이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라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활동은 일본 제소 이후 잠정중단되어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15년 <NAME> 변호사가 참여한 조사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정부에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이며, □ <NAME> 부단장께서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NAME> 부단장께서 이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전면 비공개하면서'우리 측이 WTO 제소가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WTO 분쟁 이전한 상황임을 염두에 둔 조치였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통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않는다는 판단에서 계속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 또한, <NAME> 부단장께서는 이 주장을 이어나가는 근거에서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신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관한 우려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원전적 방류와는 별개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역 및 안전관리 현황 발표만: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 6월 30일 오전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전체 17건(금년 누적, 4,722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부적합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4건, 뱀장어 2건, 우에서 2건, 꼴뚜기 1건, 고등어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도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지역 양식장의 조피볼락(우럭)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약 327건을 신청 받아 상위 10여 개를 대상으로 88건을 선정하였고, 7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9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및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6월 28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건(금년 누적, 2,84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때에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지에 입항한 선박 31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다음으로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천일염 방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400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 어제인 6월 29일에는 50여톤이 공급되었습니다. □ 7월 11일까지 잔여 공급량 350여톤도 차질없이 공급하여, 4개 마트 전국 180여 곳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 전통시장 판매처도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금일 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몇몇 언론에서는 29일 오전 하루 동안 400톤이 방출되어 5시간만에 완 판되었다는 자막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 어제 하루 공급 물량은 51톤이었습니다. 아직 정부 비축 중 여분이 350톤 남아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6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천일염 합동점검반 점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련 지자체(전남도·신안군)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어제까지 5일 동안, 전남 지역 천일염 생산·유통 사업장 6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서 평년 동기 거래실적과 비교해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보관량이 다소 적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원산지 표기와 품질 표시 등 부적합 사례를 5건 확인하여 계도 후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①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② 이력도 미표시, ③ 이력정보와 품질표시 불일치, ④ 미신고 소분가공, ⑤ 재고물량 판매 등 ○ 이번에 확인은 생산자와 1차 유통업체 이외에도, 2차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합동점검반 활동을 이번 주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바닷물이 녹고 천일염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남을 순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염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되므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2011년 일본 사고 이후부터 지금부터 총 316건의 바닷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 단 한 차례도 방사성 폐기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다시 드리며 ○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합동 보도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12차)_1 ### 내용: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발표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1. 환영으로>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정부 정책 목표 및 당부사항> □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바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 중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시민들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염에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수산물 유통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두 가지 목표는 일정 정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얼마 정도로 위험한지를 상세히 파악해 국민들께 전해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정확한 인식하에 결정을 내리실 때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로처가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 오염수와 관련해, 야당과 언론사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거나, 지금까지 정보 제공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며, ○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 다만,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국민들께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 드려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대응 효과가 반감될 우려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발표 또는 보도 시 사실관계 파악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식약처 정보 공개 관련 사실관계 확인> □ 다음으로, 어제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NAME> 부단장께서 식약처 보고서 공개 여부와 더불어 브리핑하신 내용 중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NAME> 부단장께서는,'14 ~'15년에 3차례에 걸친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활동에 따라'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라는 문서가 완성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달리 내용는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먼저, <NAME> 부단장께서 주장하신 내용에는 서로 엇갈린 두 가지 활동들이 들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 쪽은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 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입니다. ○ 이것는'14년 9월에 구성되어, 일본 현지조사 등 활동을 하던 도중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국제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활동이 잠정중단되었습니다. ○ <NAME> 부단장께서 이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라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활동은 일본 제소 이후 잠정중단되어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15년 <NAME> 변호사가 참여한 조사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정부에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이며, □ <NAME> 부단장께서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NAME> 부단장께서 이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전면 비공개하면서'우리 측이 WTO 제소가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WTO 분쟁 이전한 상황임을 염두에 둔 조치였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통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않는다는 판단에서 계속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 또한, <NAME> 부단장께서는 이 주장을 이어나가는 근거에서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신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관한 우려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원전적 방류와는 별개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역 및 안전관리 현황 발표만: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 6월 30일 오전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전체 17건(금년 누적, 4,722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부적합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4건, 뱀장어 2건, 우에서 2건, 꼴뚜기 1건, 고등어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도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지역 양식장의 조피볼락(우럭)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약 327건을 신청 받아 상위 10여 개를 대상으로 88건을 선정하였고, 7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9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및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6월 28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건(금년 누적, 2,84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때에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지에 입항한 선박 31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다음으로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천일염 방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400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 어제인 6월 29일에는 50여톤이 공급되었습니다. □ 7월 11일까지 잔여 공급량 350여톤도 차질없이 공급하여, 4개 마트 전국 180여 곳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 전통시장 판매처도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금일 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몇몇 언론에서는 29일 오전 하루 동안 400톤이 방출되어 5시간만에 완 판되었다는 자막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 어제 하루 공급 물량은 51톤이었습니다. 아직 정부 비축 중 여분이 350톤 남아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6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천일염 합동점검반 점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련 지자체(전남도·신안군)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어제까지 5일 동안, 전남 지역 천일염 생산·유통 사업장 6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서 평년 동기 거래실적과 비교해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보관량이 다소 적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원산지 표기와 품질 표시 등 부적합 사례를 5건 확인하여 계도 후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①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② 이력도 미표시, ③ 이력정보와 품질표시 불일치, ④ 미신고 소분가공, ⑤ 재고물량 판매 등 ○ 이번에 확인은 생산자와 1차 유통업체 이외에도, 2차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합동점검반 활동을 이번 주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바닷물이 녹고 천일염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남을 순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염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되므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2011년 일본 사고 이후부터 지금부터 총 316건의 바닷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 단 한 차례도 방사성 폐기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다시 드리며 ○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db048613-ea97-4375-8b4a-14ee092b10c0	source15/231026/156405841_0.txt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활동 증가, 서아프리카에 인명피해 집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41&pageIndex=4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활동 증가, 서아프리카에 인명피해 집중 - 해수부, 2020년 상반기 전 해양적사고 발생동향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들어 전 세계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78건)보다 약 26%급증은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 ‧ 인질 등 인명피해도 9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상반기 해상은 발생 건수()] 그간 빈번한 해적사고가 발생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함대의 활동, 해상특수경비원 증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공격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22건)보다 약 90%급증(42건)하였는데,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해상강도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19년 1 ~ 3분기(1건)→2019년 4분기(11건)→2020년 1분기(5건)→2020년 상반기(6건) 전체 세계 해적사고의 약 36%(35건)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기나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사고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지난 5 ~ 6월 외국적 어선에 승선했던 우리 국민(6명)이 납치되는 등 전 세계인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아프리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전체:'17(65/75명)→'18(78/83명)→'19(121/134명)→'20.6(49/54명) 서아프리카 해역 연안국의 경우 부패한 정치정세, 취약한 해상보안, 빈곤 등으로 인해 일부 어민들이 해적 또는 테러단체에 가담하고 있으며, 특히 해적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반정부조직과 관련한 범죄활동이 육상과 해상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더욱 강화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해역 내 우리선박 ‧ 국민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및 현지 선사에 관련 동향을 지속 전달하며 선원납치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해역에서의 통항·조업금지 및 무장요원 승선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당부도 있다. 서아프리카 해역 중 해적위험이 현저히 증가는 해역으로, 최근 3년간 선원납치 피해발생 현황 분석하여 선정(나이지리아, 베냉, 기나 인근해역)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 악화 등으로 해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납치되는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국내 항해선박 및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은 고위험해역 통항 ‧ 조업금지, 무장경비요원 투입 등 해적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20년도 상반기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 상반기는 세계)해적사고가 98건발생하여 전년 동기(78건)보다 25.7%증가 - 선박피랍은 1건 발생하여 전년동기(3건)에서 감소하였으나, 선원납치 피해는 45%증가'18년(25명)→'19년(37명)→'20년(54명) -(소말리아)청해부대와 연합해군의 활약으로 소말리아·아덴만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음 ㅇ(서아프리카)해적사고가 35건(전체의 35.7%- 전년동기 36건)이고 54명의 선원납치 사건발생(전체의 90.1% ㅇ(아시아)해적공격이 42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22건)의 90.1%증가하고, 5명의 선원납치피해(말레이시아)발생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한 해적사고(0건→11건)감소가<NAME>인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고 발생 추이(. 6)] □ 서아프리카 고위험 지역 (설정근거)최근 3년간 서아프리카 해역 선원납치 현황('17 ~ 19년)을 분석하여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곳을 선정 나이지리아 베냉, 카메룬, 기나 인근해역에서 전체 선원납치사건의 약 90 ％ 발생 ㅇ(조치사항)국내선사에 고위험해역 인근 조업·통항 자제 강력 권고하고, 외교부 현지공관을 통해 우리국민·현지선사에도 전파 - 현지공관은 현지 선사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조업자제를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무장경비요원 승선 등 협조요청 □ 고위험 해역 상세(면적 약 323,000Km2) A - B - C지점 5는 해상 ㅇ A지점:남도 06도 07분 12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B지점:북위 02도 12분 01초, 서경 001도 12분 54초 - C지점: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9도 47분 55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활동 증가, 서아프리카에 인명피해 집중_1 ### 내용: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활동 증가, 서아프리카에 인명피해 집중 - 해수부, 2020년 상반기 전 해양적사고 발생동향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들어 전 세계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78건)보다 약 26%급증은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 ‧ 인질 등 인명피해도 9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상반기 해상은 발생 건수()] 그간 빈번한 해적사고가 발생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함대의 활동, 해상특수경비원 증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공격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22건)보다 약 90%급증(42건)하였는데,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해상강도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19년 1 ~ 3분기(1건)→2019년 4분기(11건)→2020년 1분기(5건)→2020년 상반기(6건) 전체 세계 해적사고의 약 36%(35건)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기나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사고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지난 5 ~ 6월 외국적 어선에 승선했던 우리 국민(6명)이 납치되는 등 전 세계인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아프리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전체:'17(65/75명)→'18(78/83명)→'19(121/134명)→'20.6(49/54명) 서아프리카 해역 연안국의 경우 부패한 정치정세, 취약한 해상보안, 빈곤 등으로 인해 일부 어민들이 해적 또는 테러단체에 가담하고 있으며, 특히 해적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반정부조직과 관련한 범죄활동이 육상과 해상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더욱 강화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해역 내 우리선박 ‧ 국민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및 현지 선사에 관련 동향을 지속 전달하며 선원납치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해역에서의 통항·조업금지 및 무장요원 승선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당부도 있다. 서아프리카 해역 중 해적위험이 현저히 증가는 해역으로, 최근 3년간 선원납치 피해발생 현황 분석하여 선정(나이지리아, 베냉, 기나 인근해역)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 악화 등으로 해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납치되는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국내 항해선박 및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은 고위험해역 통항 ‧ 조업금지, 무장경비요원 투입 등 해적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20년도 상반기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 상반기는 세계)해적사고가 98건발생하여 전년 동기(78건)보다 25.7%증가 - 선박피랍은 1건 발생하여 전년동기(3건)에서 감소하였으나, 선원납치 피해는 45%증가'18년(25명)→'19년(37명)→'20년(54명) -(소말리아)청해부대와 연합해군의 활약으로 소말리아·아덴만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음 ㅇ(서아프리카)해적사고가 35건(전체의 35.7%- 전년동기 36건)이고 54명의 선원납치 사건발생(전체의 90.1% ㅇ(아시아)해적공격이 42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22건)의 90.1%증가하고, 5명의 선원납치피해(말레이시아)발생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한 해적사고(0건→11건)감소가<NAME>인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고 발생 추이(. 6)] □ 서아프리카 고위험 지역 (설정근거)최근 3년간 서아프리카 해역 선원납치 현황('17 ~ 19년)을 분석하여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곳을 선정 나이지리아 베냉, 카메룬, 기나 인근해역에서 전체 선원납치사건의 약 90 ％ 발생 ㅇ(조치사항)국내선사에 고위험해역 인근 조업·통항 자제 강력 권고하고, 외교부 현지공관을 통해 우리국민·현지선사에도 전파 - 현지공관은 현지 선사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조업자제를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무장경비요원 승선 등 협조요청 □ 고위험 해역 상세(면적 약 323,000Km2) A - B - C지점 5는 해상 ㅇ A지점:남도 06도 07분 12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B지점:북위 02도 12분 01초, 서경 001도 12분 54초 - C지점: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9도 47분 55초
2ab34090-91c3-4127-80ec-102c7b6c006a	source15/231026/156533543_0.txt	이태원 사고 신속한 수습지원을 위한 긴급상황점검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543&pageIndex=12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지원을 위한 긴급상황점검ㆍ대책회의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금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급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NAME> 사고 관련 긴급상황점검·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긴밀히 협의한 사고 수습과 사망자 및 사상자에 대해 구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태원 사고 신속한 수습지원을 위한 긴급상황점검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지원을 위한 긴급상황점검ㆍ대책회의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금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급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NAME> 사고 관련 긴급상황점검·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긴밀히 협의한 사고 수습과 사망자 및 사상자에 대해 구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음
f9e436cc-a82e-4a24-a982-f9b913ea1510	source15/231026/156343656_0.txt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 줄여드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56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고민 줄여드립니다. □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선발에 인건비 50%지원(신규 210여명) □ AI, 수소경제 등 3대 신은 및 8대 신지도 분야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격려를 위해,"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2차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51.8 ％가'적정 수준 대비 현재 R & D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1개사당 연평균 연구인력 수는 4.3명으로 대기업의 4.7%에도 불과하다. □ 중소기업 R & D투자 현황과 전망(19.1,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채용, 파견지원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임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서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으로 나눠진다. 파견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은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 퍼센트를 지원한다. <올해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 개요> 이공계 학 ‧ 석 ‧ 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자 최대 2명(3년까지) 이공계 학 ‧ 석 ‧ 박사 학위 획득 후 학사 10년 ‧ 석사 7년 ‧ 박사 3년 이상 근무에 최대 1명(3년까지) 50 + 지원(최대 5천만 원/년) 최소 1명(3년 + 3년) 지난 1차 공고(3월)시에는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채용 경쟁률:(신진)학사 3.6:1, 석·박사 2.5:1,(고경력)10.3:1 또한 작년까지는 학사 연구인력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학사 연구인력을 추가로 지원(70명)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3점)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차 신입한 모집 시에는 AI, 수소경제 등 3대 혁신과 및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인력 및 기업일 경우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형 분야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 줄여드립니다_1 ### 내용: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고민 줄여드립니다. □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선발에 인건비 50%지원(신규 210여명) □ AI, 수소경제 등 3대 신은 및 8대 신지도 분야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격려를 위해,"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2차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51.8 ％가'적정 수준 대비 현재 R & D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1개사당 연평균 연구인력 수는 4.3명으로 대기업의 4.7%에도 불과하다. □ 중소기업 R & D투자 현황과 전망(19.1,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채용, 파견지원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임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서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으로 나눠진다. 파견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은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 퍼센트를 지원한다. <올해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 개요> 이공계 학 ‧ 석 ‧ 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자 최대 2명(3년까지) 이공계 학 ‧ 석 ‧ 박사 학위 획득 후 학사 10년 ‧ 석사 7년 ‧ 박사 3년 이상 근무에 최대 1명(3년까지) 50 + 지원(최대 5천만 원/년) 최소 1명(3년 + 3년) 지난 1차 공고(3월)시에는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채용 경쟁률:(신진)학사 3.6:1, 석·박사 2.5:1,(고경력)10.3:1 또한 작년까지는 학사 연구인력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학사 연구인력을 추가로 지원(70명)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3점)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차 신입한 모집 시에는 AI, 수소경제 등 3대 혁신과 및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인력 및 기업일 경우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형 분야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514ece46-4025-4eb0-bb45-51acc77b7298	source15/231026/156243324_0.txt	스키 탈 때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24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겨울철 겨울 레포츠인 스키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키장에서 신고한 안전사고는 총 770건으로 집계되었다. '13/'14시즌 ~'16/'17시즌(스키장 운영 기간, 12월 ~ 다음해 2월까지) *스키, 스노우보드, 눈썰매, 리프트 관련 스키장 관련 안전사고 ○'13/'14시즌에 279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였고,'15/'16시즌까지 감소하다'16/'17시즌에는 전년대비 2.25배(240건)로 급증하였다. - 사고발생 주요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가 689건(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딪힘 41건(5%%에 기타 26건(3%%에 떨어지거나 눌리는 사고 14건(2%)등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최근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기타:추돌 및 기타 물리적 충격 - 연령대별로는 21 ~ 30세 이하가 284건(37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11 ~ 20세 이하가 153건(20%), 31 ~ 40세 이하가 144건(19 ％)이며, 10세 이하의 사고 발생도 98건(13%)을 차지하였다. ○ 상해부위는 무릎과 손이 222건으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둔부와 다리·발이 220건, 머리·얼굴이 154건으로 그를 이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최근 스키장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기타:장기손상 등 기타증상 □ 사고 없이 안전한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스키를 즐기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허리와 무릎, 손목·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한다. □ 헬멧, 손목 및 무릎보호대, 고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 초보자는 기초 동작을 충분히 익힌 후에 슬로프를 이용하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한다. ○ 스키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음주 후 스노보드와 타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장 안전사고 현황 □ 지난 4년('13/'14시즌~'16/'17시즌)간 스키장 안전사고 ※ 스키, 스노우보드, 눈썰매 등 스키장 이용 안전사고[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키 탈 때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겨울철 겨울 레포츠인 스키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키장에서 신고한 안전사고는 총 770건으로 집계되었다. '13/'14시즌 ~'16/'17시즌(스키장 운영 기간, 12월 ~ 다음해 2월까지) *스키, 스노우보드, 눈썰매, 리프트 관련 스키장 관련 안전사고 ○'13/'14시즌에 279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였고,'15/'16시즌까지 감소하다'16/'17시즌에는 전년대비 2.25배(240건)로 급증하였다. - 사고발생 주요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가 689건(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딪힘 41건(5%%에 기타 26건(3%%에 떨어지거나 눌리는 사고 14건(2%)등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최근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기타:추돌 및 기타 물리적 충격 - 연령대별로는 21 ~ 30세 이하가 284건(37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11 ~ 20세 이하가 153건(20%), 31 ~ 40세 이하가 144건(19 ％)이며, 10세 이하의 사고 발생도 98건(13%)을 차지하였다. ○ 상해부위는 무릎과 손이 222건으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둔부와 다리·발이 220건, 머리·얼굴이 154건으로 그를 이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최근 스키장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기타:장기손상 등 기타증상 □ 사고 없이 안전한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스키를 즐기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허리와 무릎, 손목·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한다. □ 헬멧, 손목 및 무릎보호대, 고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 초보자는 기초 동작을 충분히 익힌 후에 슬로프를 이용하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한다. ○ 스키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음주 후 스노보드와 타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장 안전사고 현황 □ 지난 4년('13/'14시즌~'16/'17시즌)간 스키장 안전사고 ※ 스키, 스노우보드, 눈썰매 등 스키장 이용 안전사고[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4f454ab-bd68-4ef4-b847-c65bae4ac9e9	source15/231026/156363901_0.txt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901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 대형 사업장의 안전 ․ 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 399개소 점검하여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과징금 3억 9천여만 원 부과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근로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공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 ․ 보건 조치 시행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금년 3월 19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 ○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근로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 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33명)의 87.9 ％(29명)가 공공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10월 기준으로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 ․ 하청 순회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교육 미실시 등 안전 ․ 보건 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벌금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고소작업대 등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명령을 명령했다. 【 주요 적발 내용 】 한국○○발전 ○○○발전본부(고성):석탄취급 설비(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울 미설치, 고공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서울):하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 순회 점검 미실시, 화재 소화 설비 충진 미흡 ○○○○시스 ○○공장(청주):고소작업대 감의 방지 장치 미설치, 전기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및 고압적 차단기 미설치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점검은 위반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공 기관이 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현장에 모두 개선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또한"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곳곳에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 ․ 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 대형 사업장의 안전 ․ 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 399개소 점검하여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과징금 3억 9천여만 원 부과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근로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공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 ․ 보건 조치 시행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금년 3월 19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 ○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근로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 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33명)의 87.9 ％(29명)가 공공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10월 기준으로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 ․ 하청 순회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교육 미실시 등 안전 ․ 보건 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벌금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고소작업대 등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명령을 명령했다. 【 주요 적발 내용 】 한국○○발전 ○○○발전본부(고성):석탄취급 설비(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울 미설치, 고공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서울):하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 순회 점검 미실시, 화재 소화 설비 충진 미흡 ○○○○시스 ○○공장(청주):고소작업대 감의 방지 장치 미설치, 전기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및 고압적 차단기 미설치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점검은 위반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공 기관이 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현장에 모두 개선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또한"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곳곳에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 ․ 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2350989-33b0-45d5-8420-078e5e1a6802	source15/231026/156274615_0.txt	<NAME> 부총리, 제24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615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제24회 ｢ 아시아의 미래 ｣ 도쿄 컨퍼런스 기조연설 - □ 김 부총리는 6.11(월), 日 도쿄에서 일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24회 ｢ 아시아의 미래 ｣ 컨퍼런스에 초빙을 받아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일본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라오스 대통령 등 아세안 각국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ㅇ 한국측 인사가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2009년 당시 <NAME> 국무총리 이후 세 번째다. □ 김 부총리는'아시아의 도전과 미래(부제 - 아시아에서의 한국역할)'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ㅇ'포용'과'혁신'이 번영의 조건임을 역설하면서'다양성'의 포용이야말로 포용과 혁신의 원동력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 그런 점에서 인구, 산업, 자원 등 아시아의 다양성이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ㅇ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직면한 저성장 ․ 양극화의 도전도 포용과 혁신을 통한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노력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ㅇ 한편, 한국은 포용과 혁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역내 국가들과<NAME>여 아시아 전체에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교역할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정착은 동북아와 번영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제비 한 번씩 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듯 여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응에 나가겠다고 할 예정이다. - 이 점에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사회의 지지가 중요함을 언급으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 <NAME> 일본경제신문 회장과의 양자 오찬면담을 갖고 한일 간에 경제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 방안을 논의한다. □ 11일 오후에는 와세다 대학교를 시찰은 일본 대학생, 현지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 ㅇ 졸업 뒤 진로,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양국관계 등에 대해 격의 아래 대화할 계획이다. □ 11일 저녁에는 <NAME> 일본 측에서 주최하는 공식만찬에 참석한다. ㅇ <NAME> 이사장과 <NAME> 경단련 회장 등 일본 정관계 ․ 재계인사와 <NAME> 총리 그리고 아시아 각국 고위인사 등과 만남을 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제24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_1 ### 내용: - 제24회 ｢ 아시아의 미래 ｣ 도쿄 컨퍼런스 기조연설 - □ 김 부총리는 6.11(월), 日 도쿄에서 일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24회 ｢ 아시아의 미래 ｣ 컨퍼런스에 초빙을 받아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일본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라오스 대통령 등 아세안 각국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ㅇ 한국측 인사가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2009년 당시 <NAME> 국무총리 이후 세 번째다. □ 김 부총리는'아시아의 도전과 미래(부제 - 아시아에서의 한국역할)'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ㅇ'포용'과'혁신'이 번영의 조건임을 역설하면서'다양성'의 포용이야말로 포용과 혁신의 원동력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 그런 점에서 인구, 산업, 자원 등 아시아의 다양성이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ㅇ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직면한 저성장 ․ 양극화의 도전도 포용과 혁신을 통한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노력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ㅇ 한편, 한국은 포용과 혁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역내 국가들과<NAME>여 아시아 전체에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교역할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정착은 동북아와 번영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제비 한 번씩 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듯 여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응에 나가겠다고 할 예정이다. - 이 점에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사회의 지지가 중요함을 언급으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 <NAME> 일본경제신문 회장과의 양자 오찬면담을 갖고 한일 간에 경제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 방안을 논의한다. □ 11일 오후에는 와세다 대학교를 시찰은 일본 대학생, 현지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 ㅇ 졸업 뒤 진로,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양국관계 등에 대해 격의 아래 대화할 계획이다. □ 11일 저녁에는 <NAME> 일본 측에서 주최하는 공식만찬에 참석한다. ㅇ <NAME> 이사장과 <NAME> 경단련 회장 등 일본 정관계 ․ 재계인사와 <NAME> 총리 그리고 아시아 각국 고위인사 등과 만남을 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0e6403e2-1c5b-49f2-8043-2b3e2de5af5c	source15/231026/156022529_0.txt	마이크로 에너지 수확기술, 웨어러블 만나 특허출원 급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529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이크로 전력 수확기술, 웨어러블 만나 특허출원 급증 웨어러블 기기(착용하는 전자기기)의 발열이나 인체의 일상활동에서 발생되는 열·압력·진동 등을 활용하여 수십 마이크로와트()수준의 극소량 전력을 뽑아내는'마이크로 전력 하베스팅'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2007년 27건에서 2013년 167건으로 최근 7년간 6배 가량 성장했다.[붙임 1 참조] '미세 에너지 하베스팅'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전자기기가 모바일화 ․ 초소형화 ․ 저전력화 되면서 아주 적은 전력이라도 지속을 계속 공급할 필요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기에 너무나 작아서 그 동안 터치패드 등 몇몇 센서에만 적용되었다. '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관련 특허출원은 압전섬유, 압전필름, 열전박막모듈 등을 포함하는 발전소자와 이러한 소자를 이용하는 발전장치로 나뉘는데, 최근 7년간 약 765건의 특허출원 중에서 발전소자는 463건, 발전장치는 30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2011년까지는 발전기로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2년부터는 발전장치의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 발전소자의 특허출원건수를 추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발전소자를 다양한 발전장치에 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력이 성숙한 것으로 해석된다.[붙임 1 참조] 한편, 마이크로'발전방식을 살펴보면, 열전 및 압전 기술이 677건으로'특허출원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압전방식이 열전방식의 특허출원을 앞선 상태로 분석됐다. 이는 압전방식이 열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여서 휴대형 전자기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다[붙임 2 참조] 전세계 전력 하베스팅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열기로 2022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압전 및 열전 발전기술이 전체 매출액에서 28.8%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 방법 중에서 태양전지, 전자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소형화가 곤란한 단점이 있어, 비록 극소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소형화가 가능한 압력은 및 열전 발전기술이 각광받는 이유이다. 특허청 당국자는"압전 기술을 통한 실용적 제품들이 조만간 시장에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에 에너지 수확장치 외에도 저전력 발전기 설계기술, 마이크로 에너지 저장 및 저장기술 등 주변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이크로 에너지 수확기술, 웨어러블 만나 특허출원 급증_1 ### 내용: 마이크로 전력 수확기술, 웨어러블 만나 특허출원 급증 웨어러블 기기(착용하는 전자기기)의 발열이나 인체의 일상활동에서 발생되는 열·압력·진동 등을 활용하여 수십 마이크로와트()수준의 극소량 전력을 뽑아내는'마이크로 전력 하베스팅'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2007년 27건에서 2013년 167건으로 최근 7년간 6배 가량 성장했다.[붙임 1 참조] '미세 에너지 하베스팅'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전자기기가 모바일화 ․ 초소형화 ․ 저전력화 되면서 아주 적은 전력이라도 지속을 계속 공급할 필요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기에 너무나 작아서 그 동안 터치패드 등 몇몇 센서에만 적용되었다. '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관련 특허출원은 압전섬유, 압전필름, 열전박막모듈 등을 포함하는 발전소자와 이러한 소자를 이용하는 발전장치로 나뉘는데, 최근 7년간 약 765건의 특허출원 중에서 발전소자는 463건, 발전장치는 30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2011년까지는 발전기로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2년부터는 발전장치의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 발전소자의 특허출원건수를 추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발전소자를 다양한 발전장치에 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력이 성숙한 것으로 해석된다.[붙임 1 참조] 한편, 마이크로'발전방식을 살펴보면, 열전 및 압전 기술이 677건으로'특허출원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압전방식이 열전방식의 특허출원을 앞선 상태로 분석됐다. 이는 압전방식이 열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여서 휴대형 전자기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다[붙임 2 참조] 전세계 전력 하베스팅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열기로 2022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압전 및 열전 발전기술이 전체 매출액에서 28.8%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 방법 중에서 태양전지, 전자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소형화가 곤란한 단점이 있어, 비록 극소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소형화가 가능한 압력은 및 열전 발전기술이 각광받는 이유이다. 특허청 당국자는"압전 기술을 통한 실용적 제품들이 조만간 시장에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에 에너지 수확장치 외에도 저전력 발전기 설계기술, 마이크로 에너지 저장 및 저장기술 등 주변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7bee2f4d-f1b2-44f4-972b-4aef27d5d036	source15/231026/156350179_0.txt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179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19.3월)보다 1.04%상승한 1,973천 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19.3월 고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향후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상승된다. 이에 따른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인에서 651만 1천 원 으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는 매년 증감요인을 감안을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조정근거:국토교통부 등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NAME>와 함께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제3항)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및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의한 것이다.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 - 노무비 ; + 0.547%p, 재료비: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0.663%p □ 이번에 고시되는 표준적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19.3월 대비 1.04%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19년 3월 개정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주거면적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6만 6천 원가 상승(644만 5천 원인 → 651만 1천 원) □ 변경에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비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의 산정 때 적용되며, -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충당도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가산비)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향상률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건축비와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_1 ### 내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19.3월)보다 1.04%상승한 1,973천 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19.3월 고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향후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상승된다. 이에 따른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인에서 651만 1천 원 으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는 매년 증감요인을 감안을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조정근거:국토교통부 등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NAME>와 함께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제3항)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및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의한 것이다.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 - 노무비 ; + 0.547%p, 재료비: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0.663%p □ 이번에 고시되는 표준적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19.3월 대비 1.04%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19년 3월 개정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주거면적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6만 6천 원가 상승(644만 5천 원인 → 651만 1천 원) □ 변경에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비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의 산정 때 적용되며, -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충당도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가산비)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향상률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건축비와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d72c562-0961-49cf-9adb-426465d49a7d	source15/231026/156386037_0.txt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재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037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재개(4.20.) - 남북공동유해발굴 위한 준비차원으로 우리측지역 유해발굴 진행 □ 2018은년에 이어 4월 20일부터'9 19 군사합의'합의사안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제5보병사단장을 TF장으로 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 제5보병사단 등이 참여할 것입니다. “ 우리 은 지난해 총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과 67,476점의 유물을 발굴하였으며, 국군 전사자 일곱분의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및 유해봉안 안장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년 - 고 <NAME> <NAME> <NAME> 이등중사 △'20년:故 <NAME> 김진구 하사, 고 <NAME> 이등중사, 고 <NAME> 일등중사 △6 25전쟁 참전과 △참전용사 DNA △지난해 발굴경험 등을 토대로 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 12월 1일 창설된 지뢰제거전담부대인 지작사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 소속의 공병대대가 참가함에 따라 다수의 전사자 유해 및 유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 남북군사당국은'9 19 군사합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근본에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대포로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국방부는'9 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이 호응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갈 것입니다. , 국방부는 발굴한 유해의 신원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족은 약 4만여 명으로, 전사자 유해에 비해 유가족 시료가 많이 필요한 실정 *6ㆍ25전쟁 이후 수습되었으나 유해가 확인되지 않은 1만여 구와 아직까지 미수습된 유해 12.3만여구 등 약 13.3만여 구의 유해에 대한 시료 확보 □ 국방부는 올해 6 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 잠들어 계실 만여 분의 6 25전쟁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속하여 단 한 분까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재개_1 ### 내용: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재개(4.20.) - 남북공동유해발굴 위한 준비차원으로 우리측지역 유해발굴 진행 □ 2018은년에 이어 4월 20일부터'9 19 군사합의'합의사안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제5보병사단장을 TF장으로 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 제5보병사단 등이 참여할 것입니다. “ 우리 은 지난해 총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과 67,476점의 유물을 발굴하였으며, 국군 전사자 일곱분의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및 유해봉안 안장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년 - 고 <NAME> <NAME> <NAME> 이등중사 △'20년:故 <NAME> 김진구 하사, 고 <NAME> 이등중사, 고 <NAME> 일등중사 △6 25전쟁 참전과 △참전용사 DNA △지난해 발굴경험 등을 토대로 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 12월 1일 창설된 지뢰제거전담부대인 지작사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 소속의 공병대대가 참가함에 따라 다수의 전사자 유해 및 유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 남북군사당국은'9 19 군사합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근본에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대포로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국방부는'9 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이 호응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갈 것입니다. , 국방부는 발굴한 유해의 신원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족은 약 4만여 명으로, 전사자 유해에 비해 유가족 시료가 많이 필요한 실정 *6ㆍ25전쟁 이후 수습되었으나 유해가 확인되지 않은 1만여 구와 아직까지 미수습된 유해 12.3만여구 등 약 13.3만여 구의 유해에 대한 시료 확보 □ 국방부는 올해 6 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 잠들어 계실 만여 분의 6 25전쟁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속하여 단 한 분까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0985ac94-30d0-4616-8527-6e74f66ae1a4	source15/231026/156474408_0.txt	전화금융사기 원조‘김미영 팀장입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408&pageIndex=25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장 안전한 나라, 국민에 사랑받는 경찰 조직 총괄 등 해외도피중인 주요 조직원 8명 모두 검거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다음' <NAME> 팀장'을 사칭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총책 B 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협력으로 2021년10월4일(월)15:30경(현지시각)검거했다고 밝혔다. 2013년 관할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하였으나 총책 A 씨를 비롯한 일부 간부들은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다. 그 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첩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랜 추적 끝에 중요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동선 파악 등)를 확보하였고, 올해 2월 ~ 8월' <NAME> 이라크로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모두 검거하였다.(붙임 참조) 더 나아가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전화금융사기 피해에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2021.8.25. ~ 10.31.)중이며, 위 핵심 관리자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이 올해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하였다.(붙임 참조) 한편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NAME> 팀장'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책의 오른팔을 알려진 B 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 입수에 집중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B 씨에 대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2021년 9월 25일 B 씨를 검거함으로써 총책 C 씨 검거에 한 발짝 더 접근을 수 있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정보원들과 지속해서 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후 총책 A 모는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총책 A 는는 2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추적을 통해 총책 A 씨의 동선을 파악하여, 2021년 10월 4일 15:30경 필리핀 수사기관과 같이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 검거된 총책 A 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다 2008년경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12년부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한국인 상대 강력범죄 수사 공조를 위해서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에 7명이 활동 중(마닐라 2, 카비테, 앙헬레스, 바기오, 세부, 다바오)이다. 한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1조 3천억 대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을 검거(2021.9.18.)하고, 국내 최대 마약 알선사이트'밤의 전쟁'운영자를 검거(2021.9.22.)하는 등 매년 중요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코리안데스크 파견 이후, 연평균 10명(2013년 ~ 2016년)에 달하던 마닐라 한국인 피살 인원이 연평균 2명 수준(2017년 ~ 2020년)으로 감소하고 범인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어 필리핀은 관계기관과 협의, 향후 코리안데스크를 태국 등 인근 지역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등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과 영상 및와 관련 인터뷰 가능 이 보도자료와 무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화금융사기 원조‘김미영 팀장입니다’_1 ### 내용: 가장 안전한 나라, 국민에 사랑받는 경찰 조직 총괄 등 해외도피중인 주요 조직원 8명 모두 검거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다음' <NAME> 팀장'을 사칭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총책 B 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협력으로 2021년10월4일(월)15:30경(현지시각)검거했다고 밝혔다. 2013년 관할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하였으나 총책 A 씨를 비롯한 일부 간부들은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다. 그 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첩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랜 추적 끝에 중요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동선 파악 등)를 확보하였고, 올해 2월 ~ 8월' <NAME> 이라크로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모두 검거하였다.(붙임 참조) 더 나아가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전화금융사기 피해에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2021.8.25. ~ 10.31.)중이며, 위 핵심 관리자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이 올해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하였다.(붙임 참조) 한편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NAME> 팀장'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책의 오른팔을 알려진 B 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 입수에 집중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B 씨에 대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2021년 9월 25일 B 씨를 검거함으로써 총책 C 씨 검거에 한 발짝 더 접근을 수 있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정보원들과 지속해서 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후 총책 A 모는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총책 A 는는 2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추적을 통해 총책 A 씨의 동선을 파악하여, 2021년 10월 4일 15:30경 필리핀 수사기관과 같이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 검거된 총책 A 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다 2008년경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12년부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한국인 상대 강력범죄 수사 공조를 위해서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에 7명이 활동 중(마닐라 2, 카비테, 앙헬레스, 바기오, 세부, 다바오)이다. 한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1조 3천억 대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을 검거(2021.9.18.)하고, 국내 최대 마약 알선사이트'밤의 전쟁'운영자를 검거(2021.9.22.)하는 등 매년 중요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코리안데스크 파견 이후, 연평균 10명(2013년 ~ 2016년)에 달하던 마닐라 한국인 피살 인원이 연평균 2명 수준(2017년 ~ 2020년)으로 감소하고 범인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어 필리핀은 관계기관과 협의, 향후 코리안데스크를 태국 등 인근 지역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등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과 영상 및와 관련 인터뷰 가능 이 보도자료와 무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dce43e3-868e-4646-a729-2787ea54a3a2	source15/231026/156572622_0.txt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현지 완료보고회 성황리에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622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현지 완료보고회 성공에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베트남 비엔티안(2018년 11월 8일, Lao Plaza Hotel)에서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의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NAME> 라오스 통계부청장, <NAME> 주라오스 한국대사, 은순현 한국 통계청 국장을 위시한 각부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ㅇ 라오스통계청 <NAME> 부청장은 개회사에서"라오스는 2020년대에 최빈개발도상국(LDC)에서 졸업하고 중소득개발도상국으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국 통계청의 협력이 라오스의 통계역량을 강화하여 라오스의 경제사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라오스 <NAME> 라오스 대사는 축사에서"금번 한국 통계청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통계지표와 수요에 적극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양국간 통계분야, 더욱 나아가 4차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패턴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양국관계가 보다 더 긴밀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절차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통계청 <NAME> 국장은 축사에서"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2015년 UN총회에서 발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위해 한국의 선진 통계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에서 통계 역량강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의 성공적 완료로 라오스 통계청은 업무환경과 업무능률의 개선 및 인적역량강화를 도모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정확한 통계작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통계청은 통계역량강화사업을 국제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통계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라오스 통계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고위급/경제/사회/ICT)로 라오스(현지교육)와 한국(초청연수)에서 교육훈련을 지원 ○(기자재 제공)라오스 통계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PC, 고성에 복합기 등의 기자재를 제공하고, 통계교육을 위한 통계전산강의실을 구축하였으며, SPSS, STATA 기반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 □(현지 컨설팅)기자재의 운영·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국가통계작성 실무 등으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라오스 통계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적역량 향상을 지원 2018년 한국 통계역량강화사업 개요 ○(사업명)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 (Strengthening a Capacity of the Lao Statistics Bureau/Lao PDR) ○(사업목적)라오스 정부의 통계역량강화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모니터링 등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지원 ○(사업규모/기간)1,474백만 달러/2018.5 12월(7개월) - 교육장(전산강의실)설치 - 현지연수(3회)및 초청연수(4회)지원 - 기자재 배송, 설치 및 유지용 ○ 통계사무용(교육용)기자재 제공 및 전산강의실 구축 ○ 4는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고위급/경제통계/사회통계/ICT) ○ 현지컨설팅(기자재 운영·유지보수, 통계교육 프로그램) -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 인적 통계역량 강화를 통한 통계 이론지식 및 실무 활용능력 향상 ○ 통계인프라 및 통계교육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라오스 통계청의 중장과 발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현지 완료보고회 성황리에 개최_1 ### 내용: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현지 완료보고회 성공에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베트남 비엔티안(2018년 11월 8일, Lao Plaza Hotel)에서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의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NAME> 라오스 통계부청장, <NAME> 주라오스 한국대사, 은순현 한국 통계청 국장을 위시한 각부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ㅇ 라오스통계청 <NAME> 부청장은 개회사에서"라오스는 2020년대에 최빈개발도상국(LDC)에서 졸업하고 중소득개발도상국으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국 통계청의 협력이 라오스의 통계역량을 강화하여 라오스의 경제사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라오스 <NAME> 라오스 대사는 축사에서"금번 한국 통계청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통계지표와 수요에 적극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양국간 통계분야, 더욱 나아가 4차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패턴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양국관계가 보다 더 긴밀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절차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통계청 <NAME> 국장은 축사에서"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2015년 UN총회에서 발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위해 한국의 선진 통계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에서 통계 역량강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의 성공적 완료로 라오스 통계청은 업무환경과 업무능률의 개선 및 인적역량강화를 도모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정확한 통계작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통계청은 통계역량강화사업을 국제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통계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2차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라오스 통계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고위급/경제/사회/ICT)로 라오스(현지교육)와 한국(초청연수)에서 교육훈련을 지원 ○(기자재 제공)라오스 통계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PC, 고성에 복합기 등의 기자재를 제공하고, 통계교육을 위한 통계전산강의실을 구축하였으며, SPSS, STATA 기반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 □(현지 컨설팅)기자재의 운영·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국가통계작성 실무 등으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라오스 통계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적역량 향상을 지원 2018년 한국 통계역량강화사업 개요 ○(사업명)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 (Strengthening a Capacity of the Lao Statistics Bureau/Lao PDR) ○(사업목적)라오스 정부의 통계역량강화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모니터링 등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지원 ○(사업규모/기간)1,474백만 달러/2018.5 12월(7개월) - 교육장(전산강의실)설치 - 현지연수(3회)및 초청연수(4회)지원 - 기자재 배송, 설치 및 유지용 ○ 통계사무용(교육용)기자재 제공 및 전산강의실 구축 ○ 4는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고위급/경제통계/사회통계/ICT) ○ 현지컨설팅(기자재 운영·유지보수, 통계교육 프로그램) -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 인적 통계역량 강화를 통한 통계 이론지식 및 실무 활용능력 향상 ○ 통계인프라 및 통계교육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라오스 통계청의 중장과 발전
e73067b4-3bcf-43e9-9255-2a555005b742	source15/231026/156142760_0.txt	(설명) 2017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서울 한복판, 전기차 충전하려 1시간 헤맸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760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소개는"서울 한복판, 전기차 충전하려 1시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① 시내 한복판, 전기차 충전소 고장 ‧ 오류로 1시간 출발 지연 ② 전기차 차량당 충전소는 한국이 17대당 1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 ○ 기자가 7.13일 시내 충전소의 충전기록을 확인한 바, 충전에 실패한 서울시 급속충전기 3곳(세종로 공영주차장, 종로 공영주차장, 마장동 주민센터)중 2곳은 정상 가동중이었음 세종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충전케이블 사용 미숙으로 충전에 실패한 경우로 보임 같은 날(7.13)의 전기차는 충전에 성공하였음( <NAME> 에 충전기록 있음) - 종묘 공영주차장은 취재차량인 BMW나 GM 차량 이외에 다른 차종은 충전이 가능한 듀얼형 충전기임 이용 가능 전기차:현대 ‧ 기아, 닛싼, 르노삼성 ※ 마장동 주민센터는 공중전화부스에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에 있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함('16.7.12, 환경부 브리핑자료 참고) ○ 우리나라가 전기차 17대당 충전기 1기라는 보도 내용은 환경부가 보유는 급속충전기(337기)대수만 표시한 것임 ○ 외국과 달리 민간충전사업자가 보유는 충전기(911기)를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기차 4.6대당 충전기 1기임 - 전기차 대수당 충전기:중국 3.8대당 1기, 미국 6.6대당 1기, 독일 3.2대당 1기 《참고》전기차 충전소 확충계획('16.6.3, 전기차 관리 특별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7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서울 한복판, 전기차 충전하려 1시간 헤맸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2017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소개는"서울 한복판, 전기차 충전하려 1시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① 시내 한복판, 전기차 충전소 고장 ‧ 오류로 1시간 출발 지연 ② 전기차 차량당 충전소는 한국이 17대당 1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 ○ 기자가 7.13일 시내 충전소의 충전기록을 확인한 바, 충전에 실패한 서울시 급속충전기 3곳(세종로 공영주차장, 종로 공영주차장, 마장동 주민센터)중 2곳은 정상 가동중이었음 세종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충전케이블 사용 미숙으로 충전에 실패한 경우로 보임 같은 날(7.13)의 전기차는 충전에 성공하였음( <NAME> 에 충전기록 있음) - 종묘 공영주차장은 취재차량인 BMW나 GM 차량 이외에 다른 차종은 충전이 가능한 듀얼형 충전기임 이용 가능 전기차:현대 ‧ 기아, 닛싼, 르노삼성 ※ 마장동 주민센터는 공중전화부스에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에 있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함('16.7.12, 환경부 브리핑자료 참고) ○ 우리나라가 전기차 17대당 충전기 1기라는 보도 내용은 환경부가 보유는 급속충전기(337기)대수만 표시한 것임 ○ 외국과 달리 민간충전사업자가 보유는 충전기(911기)를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기차 4.6대당 충전기 1기임 - 전기차 대수당 충전기:중국 3.8대당 1기, 미국 6.6대당 1기, 독일 3.2대당 1기 《참고》전기차 충전소 확충계획('16.6.3, 전기차 관리 특별대책)
42b1e24f-5029-4718-b852-6498269b491e	source15/231026/156328363_0.txt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 배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63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료방송 사업자 전화영업(Telemarketing)표준 안내요령 배포 - 유료방송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 예방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5일 유료는 이용자의 편익 제고나 피해 예방을 위한'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하여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 주요 SO(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계열 SO), IPTV(KT, SKB, LGU +), KT스카이라이프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는 3,167만 명('17년 말 회선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후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반복·증가하고 있다. ※'16년 39,624건 →'17년 39,110건 →'18년 54,189건 유료방송이용자 주요 불만사례>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상품가입·변경 시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을 시스템에 미적용 부당한 요금부과 방식 적용으로 가입조건과 다른 이용요금 청구 ▶(가입의사 미확인)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재약정 또는 상위상품 전환 유도(up selling), TM 시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 처리 ▶(중요사항 미고지)상품 변경 또는 재약정 시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등 미안내 ▷(거짓고지)고령자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못 본다고 거짓 안내 행위 ▶(기타)해지 시 셋톱박스, 리모콘, 튜기 등 임대장비 반납, 약정기간 불이행에 따른 할인반환금 등 방통위는 유료방송 가입자마다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마련하였다. -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무료서비스 기간 만료 후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처리 하는 행위 및 유료방송사업자 변경 후 할인반환금 미안내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유료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해지에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서비스 안내 시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하여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번 표준 안내요령 제정을정여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관련 표준 안내요령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 배포_1 ### 내용: 유료방송 사업자 전화영업(Telemarketing)표준 안내요령 배포 - 유료방송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 예방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5일 유료는 이용자의 편익 제고나 피해 예방을 위한'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하여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 주요 SO(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계열 SO), IPTV(KT, SKB, LGU +), KT스카이라이프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는 3,167만 명('17년 말 회선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후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반복·증가하고 있다. ※'16년 39,624건 →'17년 39,110건 →'18년 54,189건 유료방송이용자 주요 불만사례>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상품가입·변경 시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을 시스템에 미적용 부당한 요금부과 방식 적용으로 가입조건과 다른 이용요금 청구 ▶(가입의사 미확인)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재약정 또는 상위상품 전환 유도(up selling), TM 시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 처리 ▶(중요사항 미고지)상품 변경 또는 재약정 시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등 미안내 ▷(거짓고지)고령자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못 본다고 거짓 안내 행위 ▶(기타)해지 시 셋톱박스, 리모콘, 튜기 등 임대장비 반납, 약정기간 불이행에 따른 할인반환금 등 방통위는 유료방송 가입자마다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마련하였다. -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무료서비스 기간 만료 후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처리 하는 행위 및 유료방송사업자 변경 후 할인반환금 미안내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유료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해지에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서비스 안내 시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하여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번 표준 안내요령 제정을정여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관련 표준 안내요령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851a53d-c5d1-44e3-b47a-8a6d9321c1a4	source15/231026/156401809_1.txt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 무형유산 체험교육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809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 무형유산 시범을 실시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한 체험교육'e - 무형유산 배움터'운영/8.10. ~ 10.30.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2020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형유산 체험교육'e - 무형유산 배움터'를 시범 운영한다. 'e - 무형유산 배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온라인에서"각 지역의 소중한 우리 무형문화재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그 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던 무형유산 체험교육을<NAME>상 강의로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및 전통 생활형 분야 4종목이다. ▲강령탈춤 ‧ 진주검무를 포함한'e - 무형유산 배움터 - 흥겨운 꾸러미'와 ▲금박장 ‧ 평택농악을 다루는'e - 무형유산 배움터 - 신나는 꾸러미'로 나뉘어 운영된다. 1종목당 50분 내외의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참여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송한'무형유산 선물 꾸러미'의 교구재를 이용하여 자택 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형유산을 체험할 수만 있다. 8.10.(월)~ 8.15.(토) 8.17.(월)~ 8.22.(금) 8.24.(월)~ 10.30.(금) 8개 학교(1개 단체당 20 ~ 30명) 8개 기관(1개 단체당 20 ~ 30명) *2020 무형유산 체험교육 <e - 무형유산 배움터> 운영개요 'e - 무형유산 배움터'의 시범운영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축소 운영되는 전통문화와 체험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며,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즐길 수만 있는 비대면 체험이 일상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유산이 온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계획 ‧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 무형유산 체험교육 실시_1 ### 내용: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 무형유산 시범을 실시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한 체험교육'e - 무형유산 배움터'운영/8.10. ~ 10.30.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2020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형유산 체험교육'e - 무형유산 배움터'를 시범 운영한다. 'e - 무형유산 배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온라인에서"각 지역의 소중한 우리 무형문화재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그 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던 무형유산 체험교육을<NAME>상 강의로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및 전통 생활형 분야 4종목이다. ▲강령탈춤 ‧ 진주검무를 포함한'e - 무형유산 배움터 - 흥겨운 꾸러미'와 ▲금박장 ‧ 평택농악을 다루는'e - 무형유산 배움터 - 신나는 꾸러미'로 나뉘어 운영된다. 1종목당 50분 내외의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참여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송한'무형유산 선물 꾸러미'의 교구재를 이용하여 자택 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형유산을 체험할 수만 있다. 8.10.(월)~ 8.15.(토) 8.17.(월)~ 8.22.(금) 8.24.(월)~ 10.30.(금) 8개 학교(1개 단체당 20 ~ 30명) 8개 기관(1개 단체당 20 ~ 30명) *2020 무형유산 체험교육 <e - 무형유산 배움터> 운영개요 'e - 무형유산 배움터'의 시범운영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축소 운영되는 전통문화와 체험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며,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즐길 수만 있는 비대면 체험이 일상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유산이 온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계획 ‧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ad2855d-4834-47f2-951c-b03d87875cc1	source15/231026/156429780_0.txt	대량 매설 지뢰 제거 시대를 열다!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 전력화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80&pageIndex=3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량 매설 지뢰 제거 길을 열다!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 전력화 완료 -"지 등 대량 지뢰지대 신속한 개척 및 작전성 확보 - - 전방 공병부대 배치로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성 보장 확보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대량의 대인 ‧ 대전차 장애물을 탐지 ‧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을 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지뢰지대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형 화약을 이용하여 지뢰지대 폭파 후 전투도저, 굴삭기 및 추가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뢰제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신속과 안전 보장이 제한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장애물개척전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로템 등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고, 최초 생산품 검사를 완료는 2020년 12월 29일 첫 양산품이 군에 납품되어 편성 배치된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제거 쟁기, 자기감응지뢰무능화장비를 장착으로 매설지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굴삭팔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대량 지뢰지대 기동로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장병 및 민간인의 안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장애물개척전차를 전력화로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량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지대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해당한 것으로 추산되며 수백만 건의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이 있다. <NAME> (육군 준장(진))기동사업부장은"장애물개척전차 양산사업은 지뢰제거 및 안전 작전에 최적화된 장비를 민 관 군이 혼연일체 되어 성공적으로 전력화한 사업"이라며,"전시와 평상에 모두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량 매설 지뢰 제거 시대를 열다!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 전력화 완료_1 ### 내용: 대량 매설 지뢰 제거 길을 열다!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 전력화 완료 -"지 등 대량 지뢰지대 신속한 개척 및 작전성 확보 - - 전방 공병부대 배치로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성 보장 확보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대량의 대인 ‧ 대전차 장애물을 탐지 ‧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을 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지뢰지대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형 화약을 이용하여 지뢰지대 폭파 후 전투도저, 굴삭기 및 추가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뢰제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신속과 안전 보장이 제한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장애물개척전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로템 등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고, 최초 생산품 검사를 완료는 2020년 12월 29일 첫 양산품이 군에 납품되어 편성 배치된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제거 쟁기, 자기감응지뢰무능화장비를 장착으로 매설지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굴삭팔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대량 지뢰지대 기동로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장병 및 민간인의 안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장애물개척전차를 전력화로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량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지대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해당한 것으로 추산되며 수백만 건의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이 있다. <NAME> (육군 준장(진))기동사업부장은"장애물개척전차 양산사업은 지뢰제거 및 안전 작전에 최적화된 장비를 민 관 군이 혼연일체 되어 성공적으로 전력화한 사업"이라며,"전시와 평상에 모두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0fd9574b-9aaa-4494-9a75-ed02b937a683	source15/231026/156466491_0.txt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91&pageIndex=27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 희망회복자금 ｣ 1차 신속지급 실시 □ 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 ‧ 짝 순서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고 접수 □ 첫 1주일간 18:00시 이전에 접수만 신청 당일 지급 □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대상은 8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8월 17일(화)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신청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기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고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희망회복자금의 주요 내용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새희망자금('20.9월), 버팀목자금('21.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1.3월)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천억 원을 지원했다. -(새희망)251만ㆍ2.8조원(버팀목)301만ㆍ4.2조원(한 플러스)291만ㆍ4.8조원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4번째 직접 지원금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사유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요건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매출액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중 한개만 충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①'19. -'20., ②'19. -'20., ③'19. -'20., ④'20. -'21., ⑤ ⑥'19. -'21. ⑦'19. -'20.,'20. -'21. 중 1개라도 해당한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 ~ ③만 인정) 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를 위해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과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활용(단, 매출액 증빙은 불인정)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중 일부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19년 대비'20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 ~ ~ 20%감소한 165개가 추가되어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역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천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정도에 따른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 ‧ 단기, 매출액 증감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최고 지원금액:(새희망자금)200만 원,(버팀목자금)300만 원과(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 원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최대 4개에 대해 지원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원래 9월 말을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만 있고, 첫 주 동안(8월17(화)~ 8월20(금))은 매일 4회지급하므로 신청 후 현장으로 2 ~ 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00 ~ 10시까지 신청 후 당일 12시 10분, ②10 ~ 15시까지 → 당일 17시 10분, ③15 ~ 18시까지 접수 → 이날 20시, ④18 ~ 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가능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들어가는 지원대상은 133만 4천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원을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천개, 자영업이 56만 7천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천개 사업체이다. 한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은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화)과 8월 18(수)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8월 17(화)~ 8월 18(수))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입력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이용을 수 있다. 8월 17일(화):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으로 홀수, 8월 18일(수):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한 전용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kr ｣ 이 오늘 08시에 오픈했고, 문의 ‧ 상담 등을 위해 콜센터(- 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 kr)은 8월 13일부터 진행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능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번호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8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필요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실시을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서명서 등 서류확인이 가능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에의 확인서(지자체 발급)등 중기부 <NAME> 장관은"희망회복자금과 긴급 국민지원금 ‧ 손실보상 ‧ 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_1 ### 내용: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 희망회복자금 ｣ 1차 신속지급 실시 □ 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 ‧ 짝 순서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고 접수 □ 첫 1주일간 18:00시 이전에 접수만 신청 당일 지급 □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대상은 8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8월 17일(화)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신청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기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고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희망회복자금의 주요 내용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새희망자금('20.9월), 버팀목자금('21.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1.3월)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천억 원을 지원했다. -(새희망)251만ㆍ2.8조원(버팀목)301만ㆍ4.2조원(한 플러스)291만ㆍ4.8조원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4번째 직접 지원금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사유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요건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매출액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중 한개만 충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①'19. -'20., ②'19. -'20., ③'19. -'20., ④'20. -'21., ⑤ ⑥'19. -'21. ⑦'19. -'20.,'20. -'21. 중 1개라도 해당한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 ~ ③만 인정) 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를 위해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과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활용(단, 매출액 증빙은 불인정)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중 일부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19년 대비'20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 ~ ~ 20%감소한 165개가 추가되어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역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천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정도에 따른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 ‧ 단기, 매출액 증감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최고 지원금액:(새희망자금)200만 원,(버팀목자금)300만 원과(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 원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최대 4개에 대해 지원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원래 9월 말을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만 있고, 첫 주 동안(8월17(화)~ 8월20(금))은 매일 4회지급하므로 신청 후 현장으로 2 ~ 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00 ~ 10시까지 신청 후 당일 12시 10분, ②10 ~ 15시까지 → 당일 17시 10분, ③15 ~ 18시까지 접수 → 이날 20시, ④18 ~ 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가능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들어가는 지원대상은 133만 4천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원을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천개, 자영업이 56만 7천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천개 사업체이다. 한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은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화)과 8월 18(수)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8월 17(화)~ 8월 18(수))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입력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이용을 수 있다. 8월 17일(화):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으로 홀수, 8월 18일(수):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한 전용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kr ｣ 이 오늘 08시에 오픈했고, 문의 ‧ 상담 등을 위해 콜센터(- 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 kr)은 8월 13일부터 진행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능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번호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8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필요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실시을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서명서 등 서류확인이 가능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에의 확인서(지자체 발급)등 중기부 <NAME> 장관은"희망회복자금과 긴급 국민지원금 ‧ 손실보상 ‧ 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4d5ea945-ac8a-440d-8105-b68b9a6ff057	source15/231026/156377285_0.txt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신사옥 개청식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285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신은 개청식 참석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26일(수)오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신청과 개청식에 참석하여 KISTEP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KISTEP은 1999년에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책지원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 ‧ 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 ‧ 조정 관리와 국가연구개발 통계수집 ‧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NAME> 장관은 KISTEP의 지방이전 및 신사옥 완공을 축하하며"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정책지원기관인 KISTEP 임직원들이 세종에서에 잘 적응하여 정부 R & D 24조원 시대에 걸맞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현황 ㅇ(설립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임원) <NAME> 원장('18.8.3. ~'21.8.2.)* <NAME> 감사('18.10.2. ~'21.10.1.) ㅇ(인력)총원 332명(정규직 268명, 비정규직 64명,'20.2월 말고 ㅇ(조직)5본부 1부 2에 18센터 5실 7팀, 1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ㅇ(주요임무)국가과학기술 R과 사업의 기획 ‧ 조정 ‧ 평가 <KISTEP 핵심 기능> ①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조정 수행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수행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 수행 ④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 및 중장과 기술영향평가/기술수준평가 ⑤ 과기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지방이전 추진 경과 -(위치) <ADDRESS> ※ 이전부지:13,993㎡, 연면적:14,706㎡ □(일정)착공:'18.3.20. ○ 준공:` 19.12.21. → 신청사 근무:'19.12.30 ※(이전인원)373명(정규직 224명, 무기계약직 58명, 비정규직 91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신사옥 개청식 참석_1 ### 내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신은 개청식 참석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26일(수)오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신청과 개청식에 참석하여 KISTEP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KISTEP은 1999년에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책지원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 ‧ 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 ‧ 조정 관리와 국가연구개발 통계수집 ‧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NAME> 장관은 KISTEP의 지방이전 및 신사옥 완공을 축하하며"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정책지원기관인 KISTEP 임직원들이 세종에서에 잘 적응하여 정부 R & D 24조원 시대에 걸맞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현황 ㅇ(설립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임원) <NAME> 원장('18.8.3. ~'21.8.2.)* <NAME> 감사('18.10.2. ~'21.10.1.) ㅇ(인력)총원 332명(정규직 268명, 비정규직 64명,'20.2월 말고 ㅇ(조직)5본부 1부 2에 18센터 5실 7팀, 1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ㅇ(주요임무)국가과학기술 R과 사업의 기획 ‧ 조정 ‧ 평가 <KISTEP 핵심 기능> ①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조정 수행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수행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 수행 ④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 및 중장과 기술영향평가/기술수준평가 ⑤ 과기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지방이전 추진 경과 -(위치) <ADDRESS> ※ 이전부지:13,993㎡, 연면적:14,706㎡ □(일정)착공:'18.3.20. ○ 준공:` 19.12.21. → 신청사 근무:'19.12.30 ※(이전인원)373명(정규직 224명, 무기계약직 58명, 비정규직 91명)
067b9f15-a235-4699-ab70-faa592d0e894	source15/231026/155992994_0.txt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 제출 간소해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994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 제출 간소해진다.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국가 3.0 원칙과 규제개혁 정책에 의한 획기적 제도개선 - □ 교육부(장관 <NAME> )는'국민이 받아야 할 것을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금년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전면 간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The Arab Emirates)에 유학하는 학생을 위한 입학과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그간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증명서를 준비하는데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관 공증 등을 거쳐야하는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포스티유 확인: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 공식으로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Legalization)로'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을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안내하였다. □ 이는, 그 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현지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일선 교육청이나 재외공관의 업무 경감은 물론 민원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해마다 유학,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연간 2만여명의 학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유학생(인정, 미인정, 자비유학/파견동행 등)출국 현황 '11년 24,937명,'12년 22,004명,'13년 21,352명 - 지금까지 귀국 학생은 해당국 학교장이 발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 왔으나,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국을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국을 방문해야만 하므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이 모양의 경우, 고1년 2학기에 1년간 캐나다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고 귀국에 현지에서 학교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받지 않고 귀국한 후,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외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NAME> 의 경우 현지에서 대신 처리해줄 지인조차 부족한 캐나다를 다시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교육에청의'귀국학생 학적서류 간소화'조치로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졌다면서 무척 기뻐하였다. □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받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OECD 회원국 및 UN에 소재국 등 총 21개국)> > 학력인정학교 목록 은 국가명 ※ 은 도시명 중국(북경, 천진성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등), 태국(방콕 방콕과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등한 10개국)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이상은 4개국)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주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는 2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총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에서(총 2개국) 이집트(카이로, 기자)(총 1개국)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때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향후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적용 대상국 및 학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교육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두고 등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유학생에 서류처리도 간소화하였다. ○ 한 - UAE 양국 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UAE 정부가 국내 학생의 현지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및 한국의 교육부장관 직인을 요구하고 있는 바, - 그 동안 학부모가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여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 이는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시간이나 비용적 낭비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민원인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 교육부에서는 여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 이는 출국 준비로 인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UAE 거주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규제완화 조치인 셈이며,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동하는 수도권 민원인들의 직접방문이 용이한 만큼 점차 증가되는 UAE 유학 예정 학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12년 116명,'13년 255명,'14년 총 247명(우편접수 58명) □ 이와같은 결정은'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교육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부는 정부의 적극적 규제개혁 의지에 부응하여 교육 수요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 제출 간소해진다._1 ### 내용: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 제출 간소해진다.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국가 3.0 원칙과 규제개혁 정책에 의한 획기적 제도개선 - □ 교육부(장관 <NAME> )는'국민이 받아야 할 것을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금년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전면 간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The Arab Emirates)에 유학하는 학생을 위한 입학과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그간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증명서를 준비하는데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관 공증 등을 거쳐야하는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포스티유 확인: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 공식으로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Legalization)로'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을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안내하였다. □ 이는, 그 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현지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일선 교육청이나 재외공관의 업무 경감은 물론 민원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해마다 유학,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연간 2만여명의 학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유학생(인정, 미인정, 자비유학/파견동행 등)출국 현황 '11년 24,937명,'12년 22,004명,'13년 21,352명 - 지금까지 귀국 학생은 해당국 학교장이 발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 왔으나,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국을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국을 방문해야만 하므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이 모양의 경우, 고1년 2학기에 1년간 캐나다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고 귀국에 현지에서 학교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받지 않고 귀국한 후,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외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NAME> 의 경우 현지에서 대신 처리해줄 지인조차 부족한 캐나다를 다시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교육에청의'귀국학생 학적서류 간소화'조치로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졌다면서 무척 기뻐하였다. □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받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OECD 회원국 및 UN에 소재국 등 총 21개국)> > 학력인정학교 목록 은 국가명 ※ 은 도시명 중국(북경, 천진성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등), 태국(방콕 방콕과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등한 10개국)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이상은 4개국)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주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는 2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총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에서(총 2개국) 이집트(카이로, 기자)(총 1개국)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때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향후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적용 대상국 및 학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교육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두고 등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유학생에 서류처리도 간소화하였다. ○ 한 - UAE 양국 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UAE 정부가 국내 학생의 현지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및 한국의 교육부장관 직인을 요구하고 있는 바, - 그 동안 학부모가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여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 이는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시간이나 비용적 낭비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민원인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 교육부에서는 여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 이는 출국 준비로 인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UAE 거주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규제완화 조치인 셈이며,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동하는 수도권 민원인들의 직접방문이 용이한 만큼 점차 증가되는 UAE 유학 예정 학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12년 116명,'13년 255명,'14년 총 247명(우편접수 58명) □ 이와같은 결정은'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교육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부는 정부의 적극적 규제개혁 의지에 부응하여 교육 수요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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