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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7ffb53d-61de-4ce3-84d7-722963e2ba37	source15/231026/156156215_0.txt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거창에서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215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세대 행복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거창에서 개최 올해는 평생학습대상 시상식과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도 함께도 □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과 거창군(군수 <NAME> )이 주관하는'제5회 대한민국 행복은 박람회'가 9.22(목)부터 25일(일)까지 합천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개최된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국의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여 그간의 정보를<NAME>고, 앞으로 평생학습이 가져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최초로'군'지역에서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거점센터 등 지역 평생교육의 중추로서'군'단위 지자체가 이룬 우수한 성과들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12년)경기도와('13년)제천시,('14년)강원도와('15년)서울시 □ 제5회 한국 평생학습 박람회는"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 행복"이라는 주제로 전국 25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 및이 참여하는 다양과 전시관, 평생학습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별 전시관에서는 성인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정책, 온라인 평생학습, 지역평생교육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를 공유를 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주제관)평생학습정책 소개존, 평생학습대상 우수사례 등 (전시관)지방자치단체, 동아리 작품전시, 온라인 문해교육 시화전 등 작품 전시 (홍보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인터넷 평생학습포털(늘배움)등 홍보 및 체험 평생학습 컨퍼런스에는 국내 대학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아시아 권역별 지역학습센터 현황과 발전방향'등 다양한 주제로 전국적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평생학습 뮤지컬 공연','평생교육 운동회','문해교사대회 및 토크콘서트'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 박람회 개막행사에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전국 평생학습 大상 시상식과 올해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동판 수여식이 함께 개최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동구, 강원 영월군, 충남 공주시, 전남 고흥군, 경남 함양도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NAME> 님께서 올해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 대상 1건, 우수상 5건, 최우수는 3건 총 9건(상세내용 붙임4 참조) 대상 수상: <NAME> 님 ※ <NAME> 에서 기술자로 34년을 근무에 온 서유복 님은 현장 경력이 기술자격증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뒤 독학과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에 매진하여 공학사를 취득하였음. 그는 건설현장 중간관리자로 젊은 층 대상 상담 활동을 겸하고 있음. 우수상 수상10인10강 + 휘문아카데미(휘문고등학교)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이 지역 차원에서 직접 강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이 소통하며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NAME>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거창에서 개최_1 ### 내용: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세대 행복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거창에서 개최 올해는 평생학습대상 시상식과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도 함께도 □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과 거창군(군수 <NAME> )이 주관하는'제5회 대한민국 행복은 박람회'가 9.22(목)부터 25일(일)까지 합천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개최된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국의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여 그간의 정보를<NAME>고, 앞으로 평생학습이 가져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최초로'군'지역에서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거점센터 등 지역 평생교육의 중추로서'군'단위 지자체가 이룬 우수한 성과들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12년)경기도와('13년)제천시,('14년)강원도와('15년)서울시 □ 제5회 한국 평생학습 박람회는"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 행복"이라는 주제로 전국 25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 및이 참여하는 다양과 전시관, 평생학습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별 전시관에서는 성인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정책, 온라인 평생학습, 지역평생교육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를 공유를 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주제관)평생학습정책 소개존, 평생학습대상 우수사례 등 (전시관)지방자치단체, 동아리 작품전시, 온라인 문해교육 시화전 등 작품 전시 (홍보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인터넷 평생학습포털(늘배움)등 홍보 및 체험 평생학습 컨퍼런스에는 국내 대학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아시아 권역별 지역학습센터 현황과 발전방향'등 다양한 주제로 전국적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평생학습 뮤지컬 공연','평생교육 운동회','문해교사대회 및 토크콘서트'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 박람회 개막행사에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전국 평생학습 大상 시상식과 올해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동판 수여식이 함께 개최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동구, 강원 영월군, 충남 공주시, 전남 고흥군, 경남 함양도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NAME> 님께서 올해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 대상 1건, 우수상 5건, 최우수는 3건 총 9건(상세내용 붙임4 참조) 대상 수상: <NAME> 님 ※ <NAME> 에서 기술자로 34년을 근무에 온 서유복 님은 현장 경력이 기술자격증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뒤 독학과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에 매진하여 공학사를 취득하였음. 그는 건설현장 중간관리자로 젊은 층 대상 상담 활동을 겸하고 있음. 우수상 수상10인10강 + 휘문아카데미(휘문고등학교)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이 지역 차원에서 직접 강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이 소통하며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NAME>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e9742c2-468f-44eb-ba04-718c68ece274	source15/231026/156021632_0.txt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NAME> 보유자 별세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32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1996.11.1.인정화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기술자를 각자장 또는 각수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만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다. 각자는 제작과정은 먼저 나무결을 삭히는 연판과정을 거치는데 바닷물에 수년 이상 담가 진을 빼 삭힌 다음 음지에서 구운 뒤 각자를 하게 된다. 고 <NAME> 보유자는 지난 1996년 각자장 자격으로 인정되어 오랜 시간 전통 서각 기능의 보존 ․ 전승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NAME> 보유자 별세 _1 ### 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1996.11.1.인정화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기술자를 각자장 또는 각수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만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다. 각자는 제작과정은 먼저 나무결을 삭히는 연판과정을 거치는데 바닷물에 수년 이상 담가 진을 빼 삭힌 다음 음지에서 구운 뒤 각자를 하게 된다. 고 <NAME> 보유자는 지난 1996년 각자장 자격으로 인정되어 오랜 시간 전통 서각 기능의 보존 ․ 전승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214b7130-022a-4c0d-a5a2-3f9b5b589e49	source15/231026/156244820_0.txt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820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 행정안전부, 연말 음주운전예방 홍보 추진 ” ▶ 주관:행정안전부, 환경부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일시/장소 - 2017.12.22.(금)17:00∼19:00/서울"홍대 걷고 있은 거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운전예방 홍보(캠페인)를 실시는 ※ 일시 ‧ 장소:12월 22일, 서울 홍대"홍대 걷고 싶은 거리" ○ 올해 음주운전예방 홍보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교육부, 경찰과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홍보 행사가 진행되 ※ 지방자치단체 음주운전 예방 홍보 행사'17.12.18. ∼ 12.29.(2주간) ○ 행사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영상 전시 ․ 사고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과 함께,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 자신의 음주습관 진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지난 5년 동안('12 ~'16)연평균 교통사고 피해자는 343,410명으로, 이 가운데 13.0 ％(44,666명)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 하루 평균 122명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함(출처:도로교통공단) ○ 요일별로는 토요일(18.2%’와 일요일(16.1%)등 주말에 34.3 ％ 가, 시간대별로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49.7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47,666건)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26.6%(12,69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은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7년 전국 음주운전예방 홍보 실시계획 ㅇ(추진목적)연말연시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음주운전예방 홍보 추진 ㅇ(일시/장소)'17.12.22(금)17:00 ~ 19:00/서울 홍대 걷고 안전은 거리 ㅇ(주최 주관)행정안전부/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① 시민참여 행사:음주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시연과 음주고글 체험행사 이벤트 등 ② 사진 전시회 및 영상물 상영: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회와 음주운전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등 ③ 홍보물 배부 및 거리 캠페인, 물티슈 배포, 인근 업소 및 보행자 홍보 등 ㅇ(추진목적)안전점검, 교통문화 확산행사 지자체 자체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실시 □(일시/장소)'17.12.18. ~ 12.29.(2주간)/지역실정에 맞게 선정 ㅇ(추진방식)지자체에서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실시 ㅇ(주요내용)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① 지자체 안전점검, 연말연시 안전대책 등과 병행한 캠페인 추진 ②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각종 교육 홍보 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 주요 행사내용(행정안전부) <시민참여 행사> ㅇ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시연과 음주고글 등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물티슈, 핫팩 등)제공 <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 홍보에 상영> ㅇ 음주운전 사고 사진(10여점) 음주운전 사고 예방 홍보영상물 등 상영(LED 전광판 차량) <거리 캠페인/홍보물 배포> ㅇ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어깨띠, 피켓 활용) ㅇ 음주운전예방 홍보문구가 담긴 물티슈, 핫팩 등 배포 음주운전사고 통계 분석(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12 ~'16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수('12 ~'16):1,717,052명*연간 평균 343,410명 음주운전 사상자수('12 ~'16):223,329명/연간 약 44,666명(1일 평균 122명) □ 연도별 뺑소니 및 음주사고 건수 □ 요일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점유율('12 ~'16년) □ 시간대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점유율('12 ~'16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_1 ### 내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 행정안전부, 연말 음주운전예방 홍보 추진 ” ▶ 주관:행정안전부, 환경부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일시/장소 - 2017.12.22.(금)17:00∼19:00/서울"홍대 걷고 있은 거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운전예방 홍보(캠페인)를 실시는 ※ 일시 ‧ 장소:12월 22일, 서울 홍대"홍대 걷고 싶은 거리" ○ 올해 음주운전예방 홍보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교육부, 경찰과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홍보 행사가 진행되 ※ 지방자치단체 음주운전 예방 홍보 행사'17.12.18. ∼ 12.29.(2주간) ○ 행사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영상 전시 ․ 사고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과 함께,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 자신의 음주습관 진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지난 5년 동안('12 ~'16)연평균 교통사고 피해자는 343,410명으로, 이 가운데 13.0 ％(44,666명)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 하루 평균 122명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함(출처:도로교통공단) ○ 요일별로는 토요일(18.2%’와 일요일(16.1%)등 주말에 34.3 ％ 가, 시간대별로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49.7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47,666건)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26.6%(12,69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은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7년 전국 음주운전예방 홍보 실시계획 ㅇ(추진목적)연말연시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음주운전예방 홍보 추진 ㅇ(일시/장소)'17.12.22(금)17:00 ~ 19:00/서울 홍대 걷고 안전은 거리 ㅇ(주최 주관)행정안전부/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① 시민참여 행사:음주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시연과 음주고글 체험행사 이벤트 등 ② 사진 전시회 및 영상물 상영: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회와 음주운전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등 ③ 홍보물 배부 및 거리 캠페인, 물티슈 배포, 인근 업소 및 보행자 홍보 등 ㅇ(추진목적)안전점검, 교통문화 확산행사 지자체 자체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실시 □(일시/장소)'17.12.18. ~ 12.29.(2주간)/지역실정에 맞게 선정 ㅇ(추진방식)지자체에서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실시 ㅇ(주요내용)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① 지자체 안전점검, 연말연시 안전대책 등과 병행한 캠페인 추진 ②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각종 교육 홍보 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 주요 행사내용(행정안전부) <시민참여 행사> ㅇ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시연과 음주고글 등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물티슈, 핫팩 등)제공 <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 홍보에 상영> ㅇ 음주운전 사고 사진(10여점) 음주운전 사고 예방 홍보영상물 등 상영(LED 전광판 차량) <거리 캠페인/홍보물 배포> ㅇ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어깨띠, 피켓 활용) ㅇ 음주운전예방 홍보문구가 담긴 물티슈, 핫팩 등 배포 음주운전사고 통계 분석(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12 ~'16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수('12 ~'16):1,717,052명*연간 평균 343,410명 음주운전 사상자수('12 ~'16):223,329명/연간 약 44,666명(1일 평균 122명) □ 연도별 뺑소니 및 음주사고 건수 □ 요일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점유율('12 ~'16년) □ 시간대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점유율('12 ~'16년)
cbf9f6af-966a-45ab-96af-56b527756c65	source15/231026/156135612_0.txt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으로 대피시간 45분 단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612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으로 대피시간 45분 단축! - 아이에 대피방법 인지(23 ％ →93%), 대피시간 45분 단축(1시간 - 15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학교, 교육부 등)과 민간전문가가 함께한담회를 개최하고, 금년 최초로 시범운영한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4.20일부터 5주간 어린이가 스스로 훈련을 계획으로 체험하는성장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최초로 시범운영(평택 청옥초등학교와 수원 정자초등학교) 결과 이 자리에서 5주간 아이들과 직접 훈련에 참여한 <NAME> 교수(명지대)등 민간전문가와 교사들은 기존 선생님 주도의 훈련에서 출발로 어린이 스스로<NAME>고 체험하는 이번 훈련이 아이들의 안전의식 성장과 안전사고도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옥초에서 진행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한 대피훈련의 경우 대피시간이 1주차 1시간에서 5주차 15분으로 45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 1주차 불시대피훈련(1시간)3여차 모의훈련(34분)5주차 현장훈련(15분)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에서 재난 및 대피방법 인지도는 캠프 시작 전에는 23%를 보였으나, 캠프 참여 후에는 93%로 만족도는 70%상승하는 등 어린이 안전의식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어 재난상황에 따른 다양한 기관별 역할체험(소방, 경찰 등)과 나만의 임무카드 작성 후 주도적인 훈련참여로 캠프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전국 초등안전교육 연구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훈련캠프를 본격 운영하고,'안전교육 7대 표준안'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주관)생활/교통/폭력 ․ 신변/약물 ․ 사이버/재난/직업/응급처치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올해 훈련활동 결과와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된'어린이 훈련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교육부를 통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 □ <NAME> 재난관리실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최초로 시범운영한 글로벌 안전한국훈련이 향후 어린이훈련의 성공적 모델로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으로 대피시간 45분 단축!_1 ### 내용: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으로 대피시간 45분 단축! - 아이에 대피방법 인지(23 ％ →93%), 대피시간 45분 단축(1시간 - 15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학교, 교육부 등)과 민간전문가가 함께한담회를 개최하고, 금년 최초로 시범운영한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4.20일부터 5주간 어린이가 스스로 훈련을 계획으로 체험하는성장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최초로 시범운영(평택 청옥초등학교와 수원 정자초등학교) 결과 이 자리에서 5주간 아이들과 직접 훈련에 참여한 <NAME> 교수(명지대)등 민간전문가와 교사들은 기존 선생님 주도의 훈련에서 출발로 어린이 스스로<NAME>고 체험하는 이번 훈련이 아이들의 안전의식 성장과 안전사고도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옥초에서 진행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한 대피훈련의 경우 대피시간이 1주차 1시간에서 5주차 15분으로 45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 1주차 불시대피훈련(1시간)3여차 모의훈련(34분)5주차 현장훈련(15분)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에서 재난 및 대피방법 인지도는 캠프 시작 전에는 23%를 보였으나, 캠프 참여 후에는 93%로 만족도는 70%상승하는 등 어린이 안전의식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어 재난상황에 따른 다양한 기관별 역할체험(소방, 경찰 등)과 나만의 임무카드 작성 후 주도적인 훈련참여로 캠프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전국 초등안전교육 연구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훈련캠프를 본격 운영하고,'안전교육 7대 표준안'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주관)생활/교통/폭력 ․ 신변/약물 ․ 사이버/재난/직업/응급처치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올해 훈련활동 결과와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된'어린이 훈련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교육부를 통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 □ <NAME> 재난관리실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최초로 시범운영한 글로벌 안전한국훈련이 향후 어린이훈련의 성공적 모델로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fb672d3-27ec-4cd6-bae3-94a1caad5318	source15/231026/156039869_0.txt	[참고]「유일호, 아파트 매입가 축소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869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연합뉴스 후보자 인사청문보도 관련 - ㅇ 후보자는 ` 05.11.22. 취득한 서울시 중구 행당동 행당한신 아파트 취득가액을 실 거래가액보다 낮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당시 아파트 소유자는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하였으며,'06년 부동산 취득에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당시 관행대로 시가 표준액을 신고하였던 사실로 보입니다. ㅇ 이유를 떠나 아파트 매매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보도내용('15.3.7. 연합뉴스) 【「" <NAME> , 아파트 매입가 축소신고.. 탈루의혹"」】 - ㅇ 실 매입액인 5억9천9백만 원대에서 4억8백만 원으로 허위·축소 신고해 세금 764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NAME>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유일호, 아파트 매입가 축소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_1 ### 내용: - 연합뉴스 후보자 인사청문보도 관련 - ㅇ 후보자는 ` 05.11.22. 취득한 서울시 중구 행당동 행당한신 아파트 취득가액을 실 거래가액보다 낮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당시 아파트 소유자는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하였으며,'06년 부동산 취득에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당시 관행대로 시가 표준액을 신고하였던 사실로 보입니다. ㅇ 이유를 떠나 아파트 매매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보도내용('15.3.7. 연합뉴스) 【「" <NAME> , 아파트 매입가 축소신고.. 탈루의혹"」】 - ㅇ 실 매입액인 5억9천9백만 원대에서 4억8백만 원으로 허위·축소 신고해 세금 764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NAME> - -
824d47de-1d5f-4089-accf-3493dbe54f7b	source15/231026/156293007_0.txt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007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환 법제교육 7일부터 실시 - 법제처(처장 <NAME> )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먼저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 법제처는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제정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더불어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올해 상반기에는 55개 지방자치단체, 6,244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시한다. ㅇ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입안 과목을 기본원칙, 총칙, 본칙, 부칙,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중심 등으로 세분화해 자치입법에 관한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과 등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개선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 - <NAME> 법제처장은"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지자체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통해"순회 법제교육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높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33개) □ 시·도 순회 법사는 신청기관 은행나무방(지하1층 다목적교육장) 9.11. ~ 12.9.12. - 14.9.13. ~ 14.10.4. ∼ 5.10.11. ∼ 12.10.11. - 12.10.11. ~ 12.10.11. - 12.10.17. ~ 18.10.17. - 19.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 10.18. ∼ 19.10.25. - 26.10.25. ∼ 26. 전남 도립도서관(다목적강당) 10.25. ~ 26.10.25. - 2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_1 ### 내용: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환 법제교육 7일부터 실시 - 법제처(처장 <NAME> )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먼저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 법제처는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제정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더불어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올해 상반기에는 55개 지방자치단체, 6,244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시한다. ㅇ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입안 과목을 기본원칙, 총칙, 본칙, 부칙,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중심 등으로 세분화해 자치입법에 관한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과 등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개선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 - <NAME> 법제처장은"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지자체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통해"순회 법제교육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높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33개) □ 시·도 순회 법사는 신청기관 은행나무방(지하1층 다목적교육장) 9.11. ~ 12.9.12. - 14.9.13. ~ 14.10.4. ∼ 5.10.11. ∼ 12.10.11. - 12.10.11. ~ 12.10.11. - 12.10.17. ~ 18.10.17. - 19.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 10.18. ∼ 19.10.25. - 26.10.25. ∼ 26. 전남 도립도서관(다목적강당) 10.25. ~ 26.10.25. - 26.
a4e04880-f2d8-4fd6-93b6-4dcf650f5f0a	source15/231026/156311505_0.txt	올해부터 항공영어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505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올해부터"항공영어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세요! 시험방식ㆍ문제유형 바뀌고 응시등급 구분, 공정성ㆍ객관성 높여 □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관해 그간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의 개선 의견을 반영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ICAO 국제기준 개정('08.3.5일 시행)에 따라'06.10월부터 법제화하여 실시(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ㆍ관제사는 4등급 이상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이번에 전면으로 개편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는 정부ㆍ시험기관ㆍ응시자 등으로 구성('16년)한 전담팀(TF)을 통해 합의 한 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시험문제 개발('17년), 컴퓨터 기반(CBT ; Computer b에 Test)시험시스템 구축('18년)등을 단계적으로 진행되 왔으며, 조종사ㆍ관제사 간 교신 Role - Play 방식으로 듣기와 말한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형 문제로 개발 ㅇ 금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에서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시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하여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하며, ㅇ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되어 상대방의 교신을 청취로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항공영어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실 교신 위주 역할극 등 항공영어 비중 확대 5등급 이하 및 6등급 구분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 개편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추진한 결과로 실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 강화 노력을 통해 시험의 실효성은 물론, 응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제도로 정착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하여 응시자의 혼란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말부터 항공사 등에게 시험 안내서와 CBT 모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ㆍ홍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부터 항공영어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세요!_1 ### 내용: 올해부터"항공영어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세요! 시험방식ㆍ문제유형 바뀌고 응시등급 구분, 공정성ㆍ객관성 높여 □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관해 그간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의 개선 의견을 반영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ICAO 국제기준 개정('08.3.5일 시행)에 따라'06.10월부터 법제화하여 실시(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ㆍ관제사는 4등급 이상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이번에 전면으로 개편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는 정부ㆍ시험기관ㆍ응시자 등으로 구성('16년)한 전담팀(TF)을 통해 합의 한 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시험문제 개발('17년), 컴퓨터 기반(CBT ; Computer b에 Test)시험시스템 구축('18년)등을 단계적으로 진행되 왔으며, 조종사ㆍ관제사 간 교신 Role - Play 방식으로 듣기와 말한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형 문제로 개발 ㅇ 금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에서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시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하여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하며, ㅇ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되어 상대방의 교신을 청취로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항공영어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실 교신 위주 역할극 등 항공영어 비중 확대 5등급 이하 및 6등급 구분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 개편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추진한 결과로 실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 강화 노력을 통해 시험의 실효성은 물론, 응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제도로 정착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하여 응시자의 혼란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말부터 항공사 등에게 시험 안내서와 CBT 모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ㆍ홍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e9d0eaf-f83c-462d-9b0b-342b9bf7ef65	source15/231026/156003796_0.txt	밀 보급종 종자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시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796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밀 보급종 종자 수요자 중심형 공급 시동 - 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간 밀 종자공급 업무협약(MOU)체결 □ 《내 요 내 용》 ◇ 국립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밀 종자공급 업무협약 체결 ○ 일시 및 내용는 10.24. 국립종자원(세미나실) ○ 주요내용:- 보급종 종자생산 ․ 공급 협업체계 구축 - 사 회:회원 선호품종 및 희망 수량 등 종자수요 사전조사 제공 - 종자원:협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별 생산 ․ 공급계획 수립 - 사 회:회원이 필요로 하는 우량종자 안정적으로 확보 ※ 종자원:밀 보급종 수급계획 수립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증진 □ 국립종자원(원장 <NAME> , 이하 종자원)은 10월 24일 민간단체에서 국산밀산업협회와 밀 보급종의 맞춤형 공급을 위해'밀 종자별 생산 ․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협약내용은 - 보급종 종자 생산 ․ 공급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산밀산업협회는 농가 선호품종·희망물량 등 종자수요를 사전조사 ‧ 제공하고 종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별 생산 ․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밀 생산 ․ 공급 관련 정보공유 등 밀산업발전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게 있다. ○ 국산밀산업협회는 2010년에 설립한 생산자 조직으로 밀 생산량이 전국계 생산량의 80%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산밀 재배농가는 우수는 품종과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게 되고, ○ 종자원은 수요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급종 수급계획의 정확성을 높여 공급 잔량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과 정부기관이 뜻을 합쳐 수요자가 원하는 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정부3.0」시대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였다고 할 것 있다. 국립종자원 -(사)국산밀산업협회 밀 보급종 생산 ․ 공급에 대한 협약서 국립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이하"종자원","협회"라 한다)는 국산밀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밀을 생산 ․ 공급에 있어 종자원과 협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협회와 종자원이 상호 협력하여 국산밀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 ․ 공급과 우량 보급종의 공급확대에 노력하여 밀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력분야)① 종자원과 협회는 국산밀 보급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② 종자원은 우수 보급종을 회원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한다. 1.협회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한 보급종 공급계획 수립 2. 수량성, 병해충저항성 기타 품종 특성이 우수한 보급종 공급 3. 국수용, 제빵용 등 공급용 품종 다양화 4. 기상재해로 인한 수매차질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급물량 탄력적 운영 5. 국산밀 종자 부정유통 감시 등 시장 감시 강화 ③ 협회는 국산밀 보급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밀 농가별 수요 예측도 등 보급종 공급계획 수립 기초자료 제공 2. 국산형 공급계획,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회원홍보 및 교육 3. 보급종 공급신청의 정확성 제고 노력 강화 4. 국내 소비 동향, 업계반응 등 밀 산업관련 정보 적극 제공 제3조(효력 및 기간)본 계약은 종자원과 협회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 경과 후는 상호 재협의하여 갱신을 수 있다. 제4조(기타사항)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종자원과 협회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발행에 서명날인 및 국립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원 장 신 종 관 이 사 장 이 정 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 보급종 종자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시동_1 ### 내용: 밀 보급종 종자 수요자 중심형 공급 시동 - 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간 밀 종자공급 업무협약(MOU)체결 □ 《내 요 내 용》 ◇ 국립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밀 종자공급 업무협약 체결 ○ 일시 및 내용는 10.24. 국립종자원(세미나실) ○ 주요내용:- 보급종 종자생산 ․ 공급 협업체계 구축 - 사 회:회원 선호품종 및 희망 수량 등 종자수요 사전조사 제공 - 종자원:협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별 생산 ․ 공급계획 수립 - 사 회:회원이 필요로 하는 우량종자 안정적으로 확보 ※ 종자원:밀 보급종 수급계획 수립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증진 □ 국립종자원(원장 <NAME> , 이하 종자원)은 10월 24일 민간단체에서 국산밀산업협회와 밀 보급종의 맞춤형 공급을 위해'밀 종자별 생산 ․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협약내용은 - 보급종 종자 생산 ․ 공급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산밀산업협회는 농가 선호품종·희망물량 등 종자수요를 사전조사 ‧ 제공하고 종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별 생산 ․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밀 생산 ․ 공급 관련 정보공유 등 밀산업발전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게 있다. ○ 국산밀산업협회는 2010년에 설립한 생산자 조직으로 밀 생산량이 전국계 생산량의 80%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산밀 재배농가는 우수는 품종과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게 되고, ○ 종자원은 수요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급종 수급계획의 정확성을 높여 공급 잔량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과 정부기관이 뜻을 합쳐 수요자가 원하는 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정부3.0」시대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였다고 할 것 있다. 국립종자원 -(사)국산밀산업협회 밀 보급종 생산 ․ 공급에 대한 협약서 국립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이하"종자원","협회"라 한다)는 국산밀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밀을 생산 ․ 공급에 있어 종자원과 협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협회와 종자원이 상호 협력하여 국산밀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 ․ 공급과 우량 보급종의 공급확대에 노력하여 밀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력분야)① 종자원과 협회는 국산밀 보급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② 종자원은 우수 보급종을 회원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한다. 1.협회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한 보급종 공급계획 수립 2. 수량성, 병해충저항성 기타 품종 특성이 우수한 보급종 공급 3. 국수용, 제빵용 등 공급용 품종 다양화 4. 기상재해로 인한 수매차질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급물량 탄력적 운영 5. 국산밀 종자 부정유통 감시 등 시장 감시 강화 ③ 협회는 국산밀 보급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밀 농가별 수요 예측도 등 보급종 공급계획 수립 기초자료 제공 2. 국산형 공급계획,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회원홍보 및 교육 3. 보급종 공급신청의 정확성 제고 노력 강화 4. 국내 소비 동향, 업계반응 등 밀 산업관련 정보 적극 제공 제3조(효력 및 기간)본 계약은 종자원과 협회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 경과 후는 상호 재협의하여 갱신을 수 있다. 제4조(기타사항)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종자원과 협회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발행에 서명날인 및 국립종자원과(사)국산밀산업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원 장 신 종 관 이 사 장 이 정 찬
aa413af4-2298-4397-b73f-df0ec7b01928	source15/231026/156400420_0.txt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20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발굴 - 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 … 최대 450억 원 -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 … 코로나 - 19·내수회복 등에 대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참여는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2020년 국토도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규모가 지원된다. ㅇ 국토도 공모사업은 지난'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제도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생활에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투자선도지구(참고1), ②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참고2)8은 유형으로 진행된다. - 투자선도지구:지역 성장거점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망을 발굴·지원 지역수요맞춤:성장촉진지역 및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 ㅇ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수요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원 영월과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경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총 2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최대 100억 이상 지원, 총 1개) (백구특장차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상생거점단지 개발 등) 지방비 150.3, 민자 200) 선정 시 지자체 제시내용으로 구체적 계획은 지구지정 등 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ㅇ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은 전북 김제는 백구특장차산업단지(1·2단지)와 연계하여 특장건설기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일반형 최대 20억 원, 고령친화형 최소 2억 원 등로 총 20개)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 도계 미인폭포 탐방·체험시설 조성 - 탐방로 개설, 전망대, 광장 설치 • 하늘길·내륙길 조성을 이용한 체험관광 - 공항담장 정비에 공항예술공원 조성 등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운영 • 폐산업시설을 연계는 항공산업플랫폼 - 경북항공정비 청년인력양성센터 운영 등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 춘양목 테마 관광체험 기반 구축 - 목공예 체험센터, 놀이 시설물 조성 등등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 -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 힐링센터, 체험원, 진입로 조성 등 • 백산성 100리길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 시오리길, 수변레저길 및 자전거·산책로 • 경상·전라도가 하나되는 관광거점 조성 • 섬진강 마방문화길, 섬진강 풍류길 등 • 숲관련 교육·체험 단지 조성 - 숲전문가 교육센터, 생태체험장 공간 조성 # 물길따라 - 대청호 쉼표공원 조성 - 생태전망대, 탐방길, 수생식물관찰원 등 • 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 • 서천 감영 문화광장 및 역사문화가로 조성 • 광장, 거리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등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조성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 조성 - 방문자숙소 리모델링, 여인숙거리 개선 등 • 백산저수지 일원 관광인프라 정비 - 산책로, 테마공원, 주차장 등 조성 GO과 FRIEND 탐사일주여행 • 진안 - 무주 연계관광 탐방로 조성 • 국가지질공원 탐사존, 탐사캠프 조성 등 걸인의 골목, 마을의 재생 빛으로 사람을 담다 • 주민 편의적 환경 개선 - 보행환경 개선, 골목확장, 워트스크린 조성 등 다산 - 고산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 다산 - <NAME> 를 활용 한 패키지 관광 ·애절양공원, 전통정원 조성 등 상철암마을 쾌적한 주거로 조성 • 도로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정비 - 도로변 벽화, 보안등 정비 등 환경정비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 • 대동은 덕지2리 경로당 신축 - 폐건물을 활용으로 신축, 도로정비 등 • 어르신을 향한 행복쉼터 조성 - 경로당 지붕 정비, 출입구 개보수 사업 지방마을 슬기로운 어울림 공동체 조성 - 고령자 맞춤형 공동체 공간 조성 - 사랑방, 재능나눔교실, 급식 시설 등 조성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 • 나눔경로식당 시설 리모델링 - 노인식사공간, 커뮤니티공간 개선 등 공모 시 지자체 제시내용으로 확정은 계획은 지구지정 등 시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ㅇ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특히 최근'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는'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하였다. -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전남 하동·전남 광양은 인접한 2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관광객 체류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NAME> 과장은"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방에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면서, ㅇ"선정된 사업들이 지방에 활력과 주민들의 정주에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자체 공동 연수(워크숍)등 지자체 역량 향상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_1 ### 내용: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발굴 - 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 … 최대 450억 원 -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 … 코로나 - 19·내수회복 등에 대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참여는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2020년 국토도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규모가 지원된다. ㅇ 국토도 공모사업은 지난'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제도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생활에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투자선도지구(참고1), ②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참고2)8은 유형으로 진행된다. - 투자선도지구:지역 성장거점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망을 발굴·지원 지역수요맞춤:성장촉진지역 및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 ㅇ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수요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원 영월과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경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총 2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최대 100억 이상 지원, 총 1개) (백구특장차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상생거점단지 개발 등) 지방비 150.3, 민자 200) 선정 시 지자체 제시내용으로 구체적 계획은 지구지정 등 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ㅇ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은 전북 김제는 백구특장차산업단지(1·2단지)와 연계하여 특장건설기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일반형 최대 20억 원, 고령친화형 최소 2억 원 등로 총 20개)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 도계 미인폭포 탐방·체험시설 조성 - 탐방로 개설, 전망대, 광장 설치 • 하늘길·내륙길 조성을 이용한 체험관광 - 공항담장 정비에 공항예술공원 조성 등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운영 • 폐산업시설을 연계는 항공산업플랫폼 - 경북항공정비 청년인력양성센터 운영 등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 춘양목 테마 관광체험 기반 구축 - 목공예 체험센터, 놀이 시설물 조성 등등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 -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 힐링센터, 체험원, 진입로 조성 등 • 백산성 100리길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 시오리길, 수변레저길 및 자전거·산책로 • 경상·전라도가 하나되는 관광거점 조성 • 섬진강 마방문화길, 섬진강 풍류길 등 • 숲관련 교육·체험 단지 조성 - 숲전문가 교육센터, 생태체험장 공간 조성 # 물길따라 - 대청호 쉼표공원 조성 - 생태전망대, 탐방길, 수생식물관찰원 등 • 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 • 서천 감영 문화광장 및 역사문화가로 조성 • 광장, 거리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등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조성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 조성 - 방문자숙소 리모델링, 여인숙거리 개선 등 • 백산저수지 일원 관광인프라 정비 - 산책로, 테마공원, 주차장 등 조성 GO과 FRIEND 탐사일주여행 • 진안 - 무주 연계관광 탐방로 조성 • 국가지질공원 탐사존, 탐사캠프 조성 등 걸인의 골목, 마을의 재생 빛으로 사람을 담다 • 주민 편의적 환경 개선 - 보행환경 개선, 골목확장, 워트스크린 조성 등 다산 - 고산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 다산 - <NAME> 를 활용 한 패키지 관광 ·애절양공원, 전통정원 조성 등 상철암마을 쾌적한 주거로 조성 • 도로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정비 - 도로변 벽화, 보안등 정비 등 환경정비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 • 대동은 덕지2리 경로당 신축 - 폐건물을 활용으로 신축, 도로정비 등 • 어르신을 향한 행복쉼터 조성 - 경로당 지붕 정비, 출입구 개보수 사업 지방마을 슬기로운 어울림 공동체 조성 - 고령자 맞춤형 공동체 공간 조성 - 사랑방, 재능나눔교실, 급식 시설 등 조성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 • 나눔경로식당 시설 리모델링 - 노인식사공간, 커뮤니티공간 개선 등 공모 시 지자체 제시내용으로 확정은 계획은 지구지정 등 시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ㅇ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특히 최근'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는'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하였다. -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전남 하동·전남 광양은 인접한 2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관광객 체류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NAME> 과장은"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방에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면서, ㅇ"선정된 사업들이 지방에 활력과 주민들의 정주에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자체 공동 연수(워크숍)등 지자체 역량 향상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4e9e2294-b2d6-4feb-8173-3e007d680529	source15/231026/156422160_0.txt	내수진작 캠페인‘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종합성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160&pageIndex=3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수진작 캠페인'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종합성과 ㅇ 제조 ․ 유통 ․ 서비스업체 등 민간 주체가<NAME>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11.15일 막을 내린 후, 겸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은 <NAME> 코세페 추진위원장 겸 관계부처와 함께'코세페'종합성과를 발표하였다. ◇ □ 코세페는 전년 대비 두배가 넘는 1,784개사가 참가는 가운데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여, ㅇ 국내 카드승인액이 총 37.4조원 달성로 전년동기대비 6.3%증가하였고, 자동차 구매 31.9%증가 등 내수 진작에 일조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지역할인행사와 결합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도 14.9%증가, 지역 슈퍼마켓 매출확대 등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내판촉을 넘어 1억8천만불 규모의 K - 방역, K - 뷰티 우수 소비재에 대한 구매상담을 이끌어내고, 28개국 115개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3,980개 기업이 입점·판촉전에 참여하여 온라인수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소비재 자동차 등 소비 증가 ◇ 국내 카드승인금액 전년동기대비 6.3%↑ - 자동차 31.9%↑, 타이어 75.5 ↑, 전자 39.5%증가에 패션마켓 4배↑ ◇ 전통시장, 수퍼,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주요 유통사 매출 최대 32.8%↑ (카드승인액)11.1 ~ 15일간 총 카드승인금액은 37.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 증가하였다. (대표소비재)제조 - 유통 - 카드사 - 통신사 - 정부간 협업으로 소비증가 ㅇ(자동차)11.1 ~ 15일중 완성차 업체별 내수판매는 할인프로모션 강화, 보증기간 확대 등 통해 모두 7,074대로 전년동기대비 31.9%증가하였고, 이중 친환경차 판매는 997대로 155.7%증가하였다. ㅇ(타이어)비대면 타이어 유통도 개선 등을 통해서 타이어 온오프라인 판매량이 총 19만개로, 전년동기대비 75.5%증가하였다. ㅇ(전자)대형 2개사 기준으로 전자제품 매출액이 6,6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5 ％ 증가하였고, 특히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증가 등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동 기간 스마트폰 개통이 총 8만 6천대로 행사 전 대비 4.4 ％ 증가하였다. ㅇ(의류)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패션업계의 재고소진, 매출확대를 위해 기획된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10.30 ~ 11.5)에서는 상반기 시즌1(6.26 ~ 7.2)보다 4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총 334개 브랜드, 백화점·아울렛 총 15개 점포와 온라인 3개사 통해 총 162억 4천만 불 매출 ㅇ(식기)11.6 ~ 15일간 열린 이천도자문화마켓에 140개 도자업체가 참가가 전월 대비 20%증가한 11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였다. <코세페 연계 중소기업 기획전> ◇(디자인)코세페 기간'우수디자인상품전'이 개최되어 54개 우수디자인선정 품목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시·판매됨(산업부 주관) ㅇ(환경)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온라인 녹색매장을 통한 친환경인증제품 판매전인'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개최로 11.1 ~ 15일간 총 2.4억 원 판매되어, 행사 전주 대비 12.3%증가(환경부 주최도 (유통사)대·중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매출도 모두 증가하였다. ㅇ(전통시장)행사 기간 중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코세페 연계 장보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행사 전 대비 시장 방문고객수가 30.0%·매출액이 25.5%증가하였다.(전국상인연합회) -(동네수퍼)전국 695개 수퍼에서 11.9 ~ 15일 기간 중 일정금액 구매시'소비자 행복복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행사참여 수퍼매출이 행사 전 대비 평균 12.1 퍼센트 증가하였다.(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ㅇ(편의점)전국 주요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중심으로'1 + 1,2 + 1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편의점 5개사의 매출이 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증가하였다.(한국편의점협회) ㅇ(백화점)백화점 주요 3 매장 매출(11.1 ~ 15)은 가전제품과 가구 등 주요 행사상품의 매출이 지속으로 증가하며, 1조 5,418억 원 매출로 전년동기대비 5.4%증가하였다.(한국백화점협회) ㅇ(대형마트)유통계 주요 3는 육류·수산물 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식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이 신장하여, 오프라인 매출(11.1 ~ 15)이 평균 9,247억 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4%증가하였다.(한국체인스토어협회) ㅇ(온라인유통)인터넷 쇼핑몰 주요 8개는 가전·전자, 화장품과 간편식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할인행사와'한정판매'이벤트 등을 진행하였고, 행사 결과 매출(11.1 ~ 15)이 3.1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0 ％ 증가하였다.(한국온라인협회) ※ 소매매출의 전년대비 증감률(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오프라인 매출(7월)△10.0 →(8월)△11.9 →(9월)△7.3 - 온라인 매출(7월)30.5 →(8월)32.2 →(9월)32.0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14.9%상승과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4.8배↑ ◇ 한우사랑상품권 31시간 이내 완판, 한우는 4.5배↑, 수산매출 13.6%↑ ◇ 득템마켓 93 ％ ↑, 가치삽시다 매출 32.6 ％ ↑ (지자체)전국 17개 시도에서 준비한 지역의 소비촉진행사와 결합하여 11.1 ~ 15일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총 5,250억 원(제주제외, 16개 시도)으로 전월 동기 평균 14.9%,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약 1,94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배 급증은 가운데, ㅇ(지역특산물)포항에서는 과메기 300세트가 하루 만에 다 판되었고, 광주 김치랜선축제에서는 김치 매출액 1억 7,500만 원을 달성하고,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매출액은 9,100만 원을 기록하였다. 광주 남도장터 매출액은 총 1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우체국 쇼핑몰에 오픈한 김해브랜드관에서는 10일만에 매출액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특산물 판매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ㅇ(지역 중소기업)전통은 개장 당일 매출 1억2,000만 원 달성, 충남 단풍나무숲길 힐링 판매전 드라이브스루 매출액 1억3,700만 원 달성 및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에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였다. ㅇ(전통시장)그 밖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코세페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할인·특별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였고, 대구의 경우 전통시장 매출액이 40억으로 행사 전 대비 91 이상 증가하였다. (농축수산물)전통적 할인행사와 결합하여 한우·한돈, 수산물 등 제철 농수축산물 판매에 기여하였다 ㅇ(한우)10.29 - 11.8일간 진행된'한우 먹는날'할인행사에서 총 118억 원어가 판매되어 행사 전 대비 매출액이 78%증가하였으며, 제로페이를 통해 발행된 5억 원 상당의 한우사랑상품권은 발행 개시 31시간만에 완 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한돈)한돈몰(11.1 ~ 15)및 한돈꾸러미 드라이브스루 등를 통해 진행된 한돈 할인행사의 판매액이 총 9,600만 원어로 전년동기대비 4.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11.12일 개최는 드라이브스루 행사에서 3,600만 원 상당의 한돈이 판매되었다. ㅇ(수산물)10.26 - 11.15일간 농수산물 소비촉진행사'코리아수산페스타'가 진행되어, 고등어, 굴, 우럭 등 제철 수산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945.5억 상당 판매되었으며, 참여업체의 수산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6 배 증가하였다. 11.11일, 농업인의 날 연계 수산물 쌀 판매전에 참석중인 대통령 11.16일, 롯데마트(서울역점)에 참석중인 롯데마트 사장과 해수부장관, 수협중앙회 대표 (중소기업·소상공인)코세페 대표 기획전인 중소기업 상품적 판매전'득템마켓'에 금년에는 총 509개 업체가 참여하여, 매출 25억을 달성하였고. 특히 올해 행사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여 1시간만에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였다. 판매 채널:(온라인)온라인쇼핑몰 등 6개사(오프라인)백화점 4개사 ㅇ(사회적경제 기업)백화점과 백화점, 위메프, 쿠팡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특별기획전이 열렸으며, 식품, 생활용품, 건강식이 등 94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ㅇ(가치삽시다)행사 기간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라이브커머스를 네 차례 진행하여(11.2,11.4,11.9,11.11일), 각각 11시간 간 1억 4,500만 원을 판매하여, 행사 전 대비(10.12,11.14,11.19,11.21일)매출 증가 44 퍼센트를 기록하였다. 해외 판로개척 글로벌 성과 □ K - 방역, K - 뷰티, 소비재 화상수출상담 총 2,091건(1억8천만불)진행 ◇ 한류 개막행사 16만명 관람과 115개 해외 유통망 내 글로벌 판촉 전개 (B2B)한류와 성공적인 코가 등으로 높아진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여 코세페 계기 K - 뷰티 등 유망 소비재에 대해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ㅇ 온라인 한류상품전에 1,433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장품·의료기기·식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1,145건, 12,576만불 상당로 수출상담을 진행하였다.는 2,662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추진) <2020 한류상품전 5대 수출상담 품목군>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스킨케어제품, 마스크팩 제품 코로나 진단키트, 체열진단기, KF94 마스크 등 위생용 밀폐 용기, 친환경 재활과 종이 제품, 블라인드 등 김, 김치, 알로에 차와 코코넛 음료 등 브레이크 패드, 섀시, 파워트레인, 샤프트, 블랙박스 등 ■ B2B 주요 상담 사례 】 ① 주방용품 제조사 강소기업 A사는'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역량을 키워왔으며, 상담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15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 ② 콘크리트펌프카 생산 B사는 베트남의 중소기업과 400만불 규모의 협력약정(MOU)를 추진 ③ 휴대용 살균 생산 H사는 코로나19가 성행 중인 멕시코 A바이어의 니즈를 만족에키은 관심을 받았으며 샘플 수령시 테스트 및 수입허가 인증 진행키로 협의 ㅇ 한편, 코세페 연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올해 신설로"온라인 수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11.5 ~ 7일간 160개 해외 바이어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미화 5,546만불 규모의 무역상담 946건을 진행하였다. (B2C)해외 유통망과의 협업을 대폭 강화로 전 세계 28개국 115개의 해외 온라인 유통망에 3,980개 제품이 입점, 판촉전에 참여하였고 중국과 인니, 베트남 등지에서는 오프라인 쇼룸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병행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였다. ㅇ 대는 한류행사가 K - 상품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남방국가 소비자 중심으로 11.7일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막공연을 개최하여, 누적 16만 3천명의 관람기록을 올리는 등 해외 판촉성과를 극대화하였다. 【 B2C 주요 우수 성과 】 ① 할랄 홍삼 말레이시아 고객 대상 런칭(10.24)- 말레이시아 국민 TV이 Chef Wan 생방송을 통한 판촉 진행. 생방송 중 총 400세트 완판 ② 코세페 온라인 쇼에서 - Qoo10 Japan(11.1 ~ 11):11일간 15억 원 판매, 전월 동기 대비 38 매출 상승 ④ iLotte 인도네시아(11.1 ~ 12):12일간 1.7억 원 판매, 전월 동기 146%매출 상승 【 코세페 연계 B2B, B2C 글로벌 마케팅 현장> 11.13일 코트라 화상상담장을 방문,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모습 11.13일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출연중인 산업부 차관 11.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OTRA'K - 스튜디오 부산'모습 (격려·응원)코세페 응원 프로그램'엄지척 챌린지'에 11.17일 기준으로 소비자·공공기관·인플루언서 등 1,600여명 참여하였고, (나눔·기부)나눔·기부 행사인 코세페'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통한 2억 원 상당의 굿즈가 판매되었다. -고 관심도)올해 초 개장 후 약 140만명이 방문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는 조회도 수가 약 2,860만개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올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할인상품과 프로모션이 늘어난 효과로 보고 있다. ㅇ 코세페 진행 중 관련 기사 및 SNS를 포함한 전체 정보량은 총 22,123건으로 작년 대비 3.4배 증가(11.1 ~ 13)하여, 코세페에 관한 국민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유통학회, 추진위)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관계자 기획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종합성과 브리핑 개요 □ 일 정:11.20(금)11:00 ~ 11:30(30분) ○ 장 소:정부 서울청사 지하 3층 브리핑룸(311호) □ 발표내용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종합성과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코리아세일페스타 <NAME> 추진위원장 •(정부)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 기재부 <NAME> 정책조정기획관, 관광도 <NAME> 관광정책국장,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 문체도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추진위)코세페 사무국 <NAME> 유통물류진흥원장,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등 • 2020 코리아페스타 종합성과 브리핑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분석조사(유통학회, 추진위) - 데이터 수집 키워드:데이터 추출 키워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 코세페 - 데이터 수집 방법:텍스트 마이닝 기법 - 자료 수집기간:(19년)11.1 ~ 11.22일/는(20년)11.1 ~ 11.13일 - 데이터 수집 채널:언론 및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SNS(트위터, 인스타, 유튜브, 밴드와 카카오스토리 등), 기타(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데이터 수집기간의 정보량, 긍정·중립·부정 정보량·비율,(일별/채널별), 수집기간 내 TOP 20 - 전년 동기 60 ％(22일 →13일)감소한 분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전체 언급한 정보량은 전년 대비 3.4배(6,586건 → 22,123건), 일평균 정보량은 5.7배(299건 →1,702건)증가함 *정보의 양 측면에서도'19년에는 행사 첫날(11.1)에 정보량이 집중되었으나,'20년은 분석 기간 내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유지됨 - 긍지도 언급과 전반적·업계별 행사정보량은 전년 대비 3.6배 증가(6,056건→21,876건)하고, 부정적인 언급량은 54 ％ 감소(521건→247건)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증가함 - 일평균으로 계산 시, 긍지도 언급과 행사정보는 6.8배 증가(275개→1,863개)하고, 부정적 언급량은 21%감소함(24개→19개) - 이는 전년대비 참여적 기업(참여기업수'19년 704개/'20년 1,784개)과 지자체(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확대는 결과, 행사내용이 전년대비 다채로워진 결과로 보임 -'19년 대비 정보량은 언론·커뮤니티·SNS·기타 등 전 채널에서 골고루 크게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SNS의 정보량은 8.3배 증가(960건→8,001건)하고, 커뮤니티의 정보량은 2배 증가(1,981건→3,917건)하는 등 전년대비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소비와 소비, 여행이나 축제 등 행사에 대한 긍정적 단어는'19년과 유사하였으나, 전년 보다는'지역','부산','대전','기대하다','활성화'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여, 지역별 소비적 행사의 증가와 소비자의 경기활성화에 따른 기대 등을 보여주었고,'바이러스','위축되다'등은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회현상을 보여주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수진작 캠페인‘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종합성과_1 ### 내용: 내수진작 캠페인'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종합성과 ㅇ 제조 ․ 유통 ․ 서비스업체 등 민간 주체가<NAME>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11.15일 막을 내린 후, 겸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은 <NAME> 코세페 추진위원장 겸 관계부처와 함께'코세페'종합성과를 발표하였다. ◇ □ 코세페는 전년 대비 두배가 넘는 1,784개사가 참가는 가운데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여, ㅇ 국내 카드승인액이 총 37.4조원 달성로 전년동기대비 6.3%증가하였고, 자동차 구매 31.9%증가 등 내수 진작에 일조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지역할인행사와 결합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도 14.9%증가, 지역 슈퍼마켓 매출확대 등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내판촉을 넘어 1억8천만불 규모의 K - 방역, K - 뷰티 우수 소비재에 대한 구매상담을 이끌어내고, 28개국 115개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3,980개 기업이 입점·판촉전에 참여하여 온라인수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소비재 자동차 등 소비 증가 ◇ 국내 카드승인금액 전년동기대비 6.3%↑ - 자동차 31.9%↑, 타이어 75.5 ↑, 전자 39.5%증가에 패션마켓 4배↑ ◇ 전통시장, 수퍼,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주요 유통사 매출 최대 32.8%↑ (카드승인액)11.1 ~ 15일간 총 카드승인금액은 37.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 증가하였다. (대표소비재)제조 - 유통 - 카드사 - 통신사 - 정부간 협업으로 소비증가 ㅇ(자동차)11.1 ~ 15일중 완성차 업체별 내수판매는 할인프로모션 강화, 보증기간 확대 등 통해 모두 7,074대로 전년동기대비 31.9%증가하였고, 이중 친환경차 판매는 997대로 155.7%증가하였다. ㅇ(타이어)비대면 타이어 유통도 개선 등을 통해서 타이어 온오프라인 판매량이 총 19만개로, 전년동기대비 75.5%증가하였다. ㅇ(전자)대형 2개사 기준으로 전자제품 매출액이 6,6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5 ％ 증가하였고, 특히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증가 등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동 기간 스마트폰 개통이 총 8만 6천대로 행사 전 대비 4.4 ％ 증가하였다. ㅇ(의류)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패션업계의 재고소진, 매출확대를 위해 기획된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10.30 ~ 11.5)에서는 상반기 시즌1(6.26 ~ 7.2)보다 4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총 334개 브랜드, 백화점·아울렛 총 15개 점포와 온라인 3개사 통해 총 162억 4천만 불 매출 ㅇ(식기)11.6 ~ 15일간 열린 이천도자문화마켓에 140개 도자업체가 참가가 전월 대비 20%증가한 11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였다. <코세페 연계 중소기업 기획전> ◇(디자인)코세페 기간'우수디자인상품전'이 개최되어 54개 우수디자인선정 품목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시·판매됨(산업부 주관) ㅇ(환경)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온라인 녹색매장을 통한 친환경인증제품 판매전인'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개최로 11.1 ~ 15일간 총 2.4억 원 판매되어, 행사 전주 대비 12.3%증가(환경부 주최도 (유통사)대·중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매출도 모두 증가하였다. ㅇ(전통시장)행사 기간 중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코세페 연계 장보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행사 전 대비 시장 방문고객수가 30.0%·매출액이 25.5%증가하였다.(전국상인연합회) -(동네수퍼)전국 695개 수퍼에서 11.9 ~ 15일 기간 중 일정금액 구매시'소비자 행복복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행사참여 수퍼매출이 행사 전 대비 평균 12.1 퍼센트 증가하였다.(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ㅇ(편의점)전국 주요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중심으로'1 + 1,2 + 1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편의점 5개사의 매출이 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증가하였다.(한국편의점협회) ㅇ(백화점)백화점 주요 3 매장 매출(11.1 ~ 15)은 가전제품과 가구 등 주요 행사상품의 매출이 지속으로 증가하며, 1조 5,418억 원 매출로 전년동기대비 5.4%증가하였다.(한국백화점협회) ㅇ(대형마트)유통계 주요 3는 육류·수산물 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식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이 신장하여, 오프라인 매출(11.1 ~ 15)이 평균 9,247억 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4%증가하였다.(한국체인스토어협회) ㅇ(온라인유통)인터넷 쇼핑몰 주요 8개는 가전·전자, 화장품과 간편식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할인행사와'한정판매'이벤트 등을 진행하였고, 행사 결과 매출(11.1 ~ 15)이 3.1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0 ％ 증가하였다.(한국온라인협회) ※ 소매매출의 전년대비 증감률(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오프라인 매출(7월)△10.0 →(8월)△11.9 →(9월)△7.3 - 온라인 매출(7월)30.5 →(8월)32.2 →(9월)32.0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14.9%상승과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4.8배↑ ◇ 한우사랑상품권 31시간 이내 완판, 한우는 4.5배↑, 수산매출 13.6%↑ ◇ 득템마켓 93 ％ ↑, 가치삽시다 매출 32.6 ％ ↑ (지자체)전국 17개 시도에서 준비한 지역의 소비촉진행사와 결합하여 11.1 ~ 15일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총 5,250억 원(제주제외, 16개 시도)으로 전월 동기 평균 14.9%,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약 1,94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배 급증은 가운데, ㅇ(지역특산물)포항에서는 과메기 300세트가 하루 만에 다 판되었고, 광주 김치랜선축제에서는 김치 매출액 1억 7,500만 원을 달성하고,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매출액은 9,100만 원을 기록하였다. 광주 남도장터 매출액은 총 1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우체국 쇼핑몰에 오픈한 김해브랜드관에서는 10일만에 매출액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특산물 판매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ㅇ(지역 중소기업)전통은 개장 당일 매출 1억2,000만 원 달성, 충남 단풍나무숲길 힐링 판매전 드라이브스루 매출액 1억3,700만 원 달성 및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에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였다. ㅇ(전통시장)그 밖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코세페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할인·특별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였고, 대구의 경우 전통시장 매출액이 40억으로 행사 전 대비 91 이상 증가하였다. (농축수산물)전통적 할인행사와 결합하여 한우·한돈, 수산물 등 제철 농수축산물 판매에 기여하였다 ㅇ(한우)10.29 - 11.8일간 진행된'한우 먹는날'할인행사에서 총 118억 원어가 판매되어 행사 전 대비 매출액이 78%증가하였으며, 제로페이를 통해 발행된 5억 원 상당의 한우사랑상품권은 발행 개시 31시간만에 완 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한돈)한돈몰(11.1 ~ 15)및 한돈꾸러미 드라이브스루 등를 통해 진행된 한돈 할인행사의 판매액이 총 9,600만 원어로 전년동기대비 4.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11.12일 개최는 드라이브스루 행사에서 3,600만 원 상당의 한돈이 판매되었다. ㅇ(수산물)10.26 - 11.15일간 농수산물 소비촉진행사'코리아수산페스타'가 진행되어, 고등어, 굴, 우럭 등 제철 수산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945.5억 상당 판매되었으며, 참여업체의 수산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6 배 증가하였다. 11.11일, 농업인의 날 연계 수산물 쌀 판매전에 참석중인 대통령 11.16일, 롯데마트(서울역점)에 참석중인 롯데마트 사장과 해수부장관, 수협중앙회 대표 (중소기업·소상공인)코세페 대표 기획전인 중소기업 상품적 판매전'득템마켓'에 금년에는 총 509개 업체가 참여하여, 매출 25억을 달성하였고. 특히 올해 행사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여 1시간만에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였다. 판매 채널:(온라인)온라인쇼핑몰 등 6개사(오프라인)백화점 4개사 ㅇ(사회적경제 기업)백화점과 백화점, 위메프, 쿠팡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특별기획전이 열렸으며, 식품, 생활용품, 건강식이 등 94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ㅇ(가치삽시다)행사 기간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라이브커머스를 네 차례 진행하여(11.2,11.4,11.9,11.11일), 각각 11시간 간 1억 4,500만 원을 판매하여, 행사 전 대비(10.12,11.14,11.19,11.21일)매출 증가 44 퍼센트를 기록하였다. 해외 판로개척 글로벌 성과 □ K - 방역, K - 뷰티, 소비재 화상수출상담 총 2,091건(1억8천만불)진행 ◇ 한류 개막행사 16만명 관람과 115개 해외 유통망 내 글로벌 판촉 전개 (B2B)한류와 성공적인 코가 등으로 높아진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여 코세페 계기 K - 뷰티 등 유망 소비재에 대해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ㅇ 온라인 한류상품전에 1,433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장품·의료기기·식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1,145건, 12,576만불 상당로 수출상담을 진행하였다.는 2,662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추진) <2020 한류상품전 5대 수출상담 품목군>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스킨케어제품, 마스크팩 제품 코로나 진단키트, 체열진단기, KF94 마스크 등 위생용 밀폐 용기, 친환경 재활과 종이 제품, 블라인드 등 김, 김치, 알로에 차와 코코넛 음료 등 브레이크 패드, 섀시, 파워트레인, 샤프트, 블랙박스 등 ■ B2B 주요 상담 사례 】 ① 주방용품 제조사 강소기업 A사는'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역량을 키워왔으며, 상담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15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 ② 콘크리트펌프카 생산 B사는 베트남의 중소기업과 400만불 규모의 협력약정(MOU)를 추진 ③ 휴대용 살균 생산 H사는 코로나19가 성행 중인 멕시코 A바이어의 니즈를 만족에키은 관심을 받았으며 샘플 수령시 테스트 및 수입허가 인증 진행키로 협의 ㅇ 한편, 코세페 연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올해 신설로"온라인 수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11.5 ~ 7일간 160개 해외 바이어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미화 5,546만불 규모의 무역상담 946건을 진행하였다. (B2C)해외 유통망과의 협업을 대폭 강화로 전 세계 28개국 115개의 해외 온라인 유통망에 3,980개 제품이 입점, 판촉전에 참여하였고 중국과 인니, 베트남 등지에서는 오프라인 쇼룸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병행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였다. ㅇ 대는 한류행사가 K - 상품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남방국가 소비자 중심으로 11.7일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막공연을 개최하여, 누적 16만 3천명의 관람기록을 올리는 등 해외 판촉성과를 극대화하였다. 【 B2C 주요 우수 성과 】 ① 할랄 홍삼 말레이시아 고객 대상 런칭(10.24)- 말레이시아 국민 TV이 Chef Wan 생방송을 통한 판촉 진행. 생방송 중 총 400세트 완판 ② 코세페 온라인 쇼에서 - Qoo10 Japan(11.1 ~ 11):11일간 15억 원 판매, 전월 동기 대비 38 매출 상승 ④ iLotte 인도네시아(11.1 ~ 12):12일간 1.7억 원 판매, 전월 동기 146%매출 상승 【 코세페 연계 B2B, B2C 글로벌 마케팅 현장> 11.13일 코트라 화상상담장을 방문,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모습 11.13일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출연중인 산업부 차관 11.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OTRA'K - 스튜디오 부산'모습 (격려·응원)코세페 응원 프로그램'엄지척 챌린지'에 11.17일 기준으로 소비자·공공기관·인플루언서 등 1,600여명 참여하였고, (나눔·기부)나눔·기부 행사인 코세페'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통한 2억 원 상당의 굿즈가 판매되었다. -고 관심도)올해 초 개장 후 약 140만명이 방문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는 조회도 수가 약 2,860만개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올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할인상품과 프로모션이 늘어난 효과로 보고 있다. ㅇ 코세페 진행 중 관련 기사 및 SNS를 포함한 전체 정보량은 총 22,123건으로 작년 대비 3.4배 증가(11.1 ~ 13)하여, 코세페에 관한 국민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유통학회, 추진위)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관계자 기획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종합성과 브리핑 개요 □ 일 정:11.20(금)11:00 ~ 11:30(30분) ○ 장 소:정부 서울청사 지하 3층 브리핑룸(311호) □ 발표내용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종합성과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코리아세일페스타 <NAME> 추진위원장 •(정부)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 기재부 <NAME> 정책조정기획관, 관광도 <NAME> 관광정책국장,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 문체도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추진위)코세페 사무국 <NAME> 유통물류진흥원장,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등 • 2020 코리아페스타 종합성과 브리핑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분석조사(유통학회, 추진위) - 데이터 수집 키워드:데이터 추출 키워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 코세페 - 데이터 수집 방법:텍스트 마이닝 기법 - 자료 수집기간:(19년)11.1 ~ 11.22일/는(20년)11.1 ~ 11.13일 - 데이터 수집 채널:언론 및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SNS(트위터, 인스타, 유튜브, 밴드와 카카오스토리 등), 기타(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데이터 수집기간의 정보량, 긍정·중립·부정 정보량·비율,(일별/채널별), 수집기간 내 TOP 20 - 전년 동기 60 ％(22일 →13일)감소한 분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전체 언급한 정보량은 전년 대비 3.4배(6,586건 → 22,123건), 일평균 정보량은 5.7배(299건 →1,702건)증가함 *정보의 양 측면에서도'19년에는 행사 첫날(11.1)에 정보량이 집중되었으나,'20년은 분석 기간 내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유지됨 - 긍지도 언급과 전반적·업계별 행사정보량은 전년 대비 3.6배 증가(6,056건→21,876건)하고, 부정적인 언급량은 54 ％ 감소(521건→247건)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증가함 - 일평균으로 계산 시, 긍지도 언급과 행사정보는 6.8배 증가(275개→1,863개)하고, 부정적 언급량은 21%감소함(24개→19개) - 이는 전년대비 참여적 기업(참여기업수'19년 704개/'20년 1,784개)과 지자체(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확대는 결과, 행사내용이 전년대비 다채로워진 결과로 보임 -'19년 대비 정보량은 언론·커뮤니티·SNS·기타 등 전 채널에서 골고루 크게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SNS의 정보량은 8.3배 증가(960건→8,001건)하고, 커뮤니티의 정보량은 2배 증가(1,981건→3,917건)하는 등 전년대비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소비와 소비, 여행이나 축제 등 행사에 대한 긍정적 단어는'19년과 유사하였으나, 전년 보다는'지역','부산','대전','기대하다','활성화'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여, 지역별 소비적 행사의 증가와 소비자의 경기활성화에 따른 기대 등을 보여주었고,'바이러스','위축되다'등은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회현상을 보여주었음
167980d0-d6e0-4281-9d84-55feb577d323	source15/231026/156325491_0.txt	해양경찰청 “봄철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91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올해 유 도선 안전관리 강화한다!" - 봄철 짙은 해상 안개 발생 및 행락객 증가 대비 안전관리 강화 - 봄철 해상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바닷길을 이용하는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맞춰 해양경찰이 유·도선 안전관리 확대에 나선다. 8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과거 3년 간(2016 ~ 2018년)월 평균 118만여 명이 유·도선을 이용했다. 그 중 4월과 5월 유·도선 평균 이용자는 각각 160만여 명, 171만여 명이다. 봄철에 4 ~ 5월 유·도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것은 봄을 맞아 해수욕장과 섬 지역 관광 등을 위해 유·도선을 이용하는 행락객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 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무인적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도선 운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선착장, 항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또 승객들이 유·도선 승선 시 승선신고서 제출과 함께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출·입항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를 특히 ▲무면허(신고)영업 ▲영업구역 ‧ 시간, 항행조건 준수 ▲승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준수 위반 ▲주류 판매 ‧ 제공 ‧ 반입 ▲과적 ‧ 과승 ▲영업구역 ‧ 시간, 항행조건 위반 ▲선박 검사 및 상태유지 위반 ▲차량 적재 및 접고 방법 미준수 ▲비상훈련 미실시 및 기록유지 위반 ▲선원 승무기준 및 공인 승선 위반 및 유·도선 10대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를 펼친 뒤 불법행위가 지속·반복될 때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과 관계자는"봄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유·도선 사업자와 이용객 역시 해양안전 의식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NAME> 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봄철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해양경찰청"올해 유 도선 안전관리 강화한다!" - 봄철 짙은 해상 안개 발생 및 행락객 증가 대비 안전관리 강화 - 봄철 해상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바닷길을 이용하는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맞춰 해양경찰이 유·도선 안전관리 확대에 나선다. 8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과거 3년 간(2016 ~ 2018년)월 평균 118만여 명이 유·도선을 이용했다. 그 중 4월과 5월 유·도선 평균 이용자는 각각 160만여 명, 171만여 명이다. 봄철에 4 ~ 5월 유·도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것은 봄을 맞아 해수욕장과 섬 지역 관광 등을 위해 유·도선을 이용하는 행락객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 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무인적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도선 운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선착장, 항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또 승객들이 유·도선 승선 시 승선신고서 제출과 함께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출·입항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를 특히 ▲무면허(신고)영업 ▲영업구역 ‧ 시간, 항행조건 준수 ▲승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준수 위반 ▲주류 판매 ‧ 제공 ‧ 반입 ▲과적 ‧ 과승 ▲영업구역 ‧ 시간, 항행조건 위반 ▲선박 검사 및 상태유지 위반 ▲차량 적재 및 접고 방법 미준수 ▲비상훈련 미실시 및 기록유지 위반 ▲선원 승무기준 및 공인 승선 위반 및 유·도선 10대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를 펼친 뒤 불법행위가 지속·반복될 때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과 관계자는"봄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유·도선 사업자와 이용객 역시 해양안전 의식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NAME> 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f654a7-4c12-4c42-947f-93265c07032e	source15/231026/156250475_0.txt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475	CC BY	7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적합한 3,951개소 적발! -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 ◈ 주 요 내 용》 작년 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951개소(4,715건)를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유통질서 확립 (위반유형)'거짓표시'2,522개소(2,999건)는 형사입건하고,'미표시'1,429개소(1,7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401백만 원 부과 (품목별 위반순)수산물이%→배추김치25→쇠고기 12→콩 5/닭고기 4 등 (업종별 위반순)음식점56%→식육판매업12→가공업체 9·노점상 3 → 슈퍼 2 등 단속률 적발:('15)4,331개소 -('16)4,283 →('17)3,951(7.8%증가율 ◈ 조기경보·식별법 책자 및 원산지 검정법 개발을 통해 단속효과 제고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매월 단속원에게 발송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여부에 따라 품목별로'경보·주의·관심'3단계로 정보 전달 「알기 쉬운 수입 농산물 식별법」책자 발간·활용 134개 품목(유전자 10, 가공류 124)원산지 검정법 개발·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0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법한 3,95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수는'16년도 대비 7.8 퍼센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하였으며,'16년 2,905개소(3,408건)에 대비 13.2%(12.0%)감소하였다. 주요 5개 위반 품목(72%):돼지고기(26%)→배추김치(25)→쇠고기(12)→콩(5)→닭고기(4) 상위 5개 상위 업종(82%):음식점(56%)→식육업(12)→가공업체(9)→노점상(3)→슈퍼(2) 지난해 위반이 감소한 것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다양한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위반(1톤/1천만 원 이상)건수:('15)563건 →('16)523 →('17)425 원산지 검정법 개발현황:('14)112품목:('15)123:('16)129 →('17)134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입건이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월등히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수입으로 둔갑한 경우가 102건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전환은 축산물이었다. 국내용 농산물의 수입 비중:김치 100%, 채소류 85 미국·호주·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61%(전체 896천 kg 중 545천 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점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조작 개연성이 있은 품목에 대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벌일 수 있게 하였고,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경보·주의·관심"3단계로 분류 제공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하여「알기 어려운 우리 원산지 식별법」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향후에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이용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클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PC·노트북·휴대폰 안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자료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기관별, 품목별 전년도 단속 현황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변화도 파악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을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거짓을 경우 전화( <PHONE>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 원도를 지급 《2017년 원산지표시 관련 대형사건》 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축산물판매장 6개소를 운영(실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목살, 안심 등)와 쇠고기(양지 등)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9톤, 과태료가 350백만 원) ② 서울 소재 ○○축산에서 멕시코산 삼겹살·목살을 국내산으로, 미국산 알목심을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2톤, 위반금액 200백만 원) ③ 경북 소재 ○○축산유통(축산물판매업)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막창 등을 58개 업소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6톤, 위반금액 417백만 원어에 ① 경북 소재에서 대와 육류 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버지는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제 생삼겹살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7.8톤, 위반금액 239백만 원)하고, 아들은 수입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배달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8천 인분, 위반금액 90백만 원가만 ② 경북 소재 △△식육점에서 한우 등 국내산 고기를 구입하여 △△식육점 종업원이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에서 직접 구워먹게 되는 형태로 운영하며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한우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5톤, 위반금액 400백만 원) 2017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평균 내는 건수임 *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업체도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금액이 다름 적 발 실 적 '17년 과학적 원산지 검정법 개발 완료 농산물은 품종별로 염기 서열상의 차이점을 갖게 되며, 이때 염색체상의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원산지를 결정 특정 유전자부위를 증폭하여 판별 실시간유전자증폭기(RT - PCR) 단일 유전자부위를 실시간 증폭하여 판별 염기서열분석기(Sequencer) 생물체내에 존재하는 DNA를 염기서열 분석 사진촬영기(Image analyzer) 유전자부위에 자외선을 쪼고 유전자 존재여부 확인 농산물의 재배지역에 따라 함유되는 무기 및 무기성분의 종류와 함량의 차이를 정량 분석하여 원산지판별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유기성분(CH, NH)의 분자 흡광에너지의 비율로 판별 무기성분의 함량을 상대 분석으로 판별 휘발성화합물을 상대 비교하여 구분 액체상의 화합물을 상대비교하여 판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ICP - OES) 표준물질을 이용으로 무기물 함량을 통계적으로 확인 또는 지표물질을 이용으로 원산지 판별(10ppb이상)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 - MS) 표준물질을 이용한 극미량의 무기물을 검출로 통계적 판별 또는 지표물질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1ppt이상) 품목:134(유전자 10, 유전자가 124)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옥수수와 찹쌀, 녹두(10개) 현미용 검정현미, 율무쌀(율무쌀, 혼합율무쌀), 옥수수(팝콘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혼합차좁쌀), 기장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귀리, 피기장(17개) 콩은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용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9개)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혼합참깨), 마늘(7개) 마늘(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부추와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연근은 우엉, 당근은 브로콜리, 토란줄기, 단호박, 고구마줄기, 혼합마늘(23개)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인삼은 창출, 하수오, 감초와 후박, 백출,<NAME>, 음양곽, 황정, 산수유, 홍화씨, 목단, 사삼, 천궁, 인삼은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인삼은 지황, 황금, 녹용, 치자, 적하수오(34개) 참다래, 대추, 밤은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은행(7개)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영지로(6개) 수삼, 장뇌삼, 백삼, 인삼은 홍미삼, 흑삼(6개) 고사리, 물고사리, 취나물, 녹차(4개) 배추김치, 고춧가루와 들깨가루,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참기름, 볶은우엉(9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_1 ### 내용: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적합한 3,951개소 적발! -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 ◈ 주 요 내 용》 작년 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951개소(4,715건)를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유통질서 확립 (위반유형)'거짓표시'2,522개소(2,999건)는 형사입건하고,'미표시'1,429개소(1,7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401백만 원 부과 (품목별 위반순)수산물이%→배추김치25→쇠고기 12→콩 5/닭고기 4 등 (업종별 위반순)음식점56%→식육판매업12→가공업체 9·노점상 3 → 슈퍼 2 등 단속률 적발:('15)4,331개소 -('16)4,283 →('17)3,951(7.8%증가율 ◈ 조기경보·식별법 책자 및 원산지 검정법 개발을 통해 단속효과 제고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매월 단속원에게 발송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여부에 따라 품목별로'경보·주의·관심'3단계로 정보 전달 「알기 쉬운 수입 농산물 식별법」책자 발간·활용 134개 품목(유전자 10, 가공류 124)원산지 검정법 개발·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0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법한 3,95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수는'16년도 대비 7.8 퍼센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하였으며,'16년 2,905개소(3,408건)에 대비 13.2%(12.0%)감소하였다. 주요 5개 위반 품목(72%):돼지고기(26%)→배추김치(25)→쇠고기(12)→콩(5)→닭고기(4) 상위 5개 상위 업종(82%):음식점(56%)→식육업(12)→가공업체(9)→노점상(3)→슈퍼(2) 지난해 위반이 감소한 것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다양한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위반(1톤/1천만 원 이상)건수:('15)563건 →('16)523 →('17)425 원산지 검정법 개발현황:('14)112품목:('15)123:('16)129 →('17)134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입건이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월등히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수입으로 둔갑한 경우가 102건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전환은 축산물이었다. 국내용 농산물의 수입 비중:김치 100%, 채소류 85 미국·호주·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61%(전체 896천 kg 중 545천 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점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조작 개연성이 있은 품목에 대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벌일 수 있게 하였고,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경보·주의·관심"3단계로 분류 제공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하여「알기 어려운 우리 원산지 식별법」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향후에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이용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클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PC·노트북·휴대폰 안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자료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기관별, 품목별 전년도 단속 현황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변화도 파악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을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거짓을 경우 전화( <PHONE>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 원도를 지급 《2017년 원산지표시 관련 대형사건》 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축산물판매장 6개소를 운영(실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목살, 안심 등)와 쇠고기(양지 등)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9톤, 과태료가 350백만 원) ② 서울 소재 ○○축산에서 멕시코산 삼겹살·목살을 국내산으로, 미국산 알목심을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2톤, 위반금액 200백만 원) ③ 경북 소재 ○○축산유통(축산물판매업)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막창 등을 58개 업소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6톤, 위반금액 417백만 원어에 ① 경북 소재에서 대와 육류 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버지는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제 생삼겹살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7.8톤, 위반금액 239백만 원)하고, 아들은 수입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배달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8천 인분, 위반금액 90백만 원가만 ② 경북 소재 △△식육점에서 한우 등 국내산 고기를 구입하여 △△식육점 종업원이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에서 직접 구워먹게 되는 형태로 운영하며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한우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5톤, 위반금액 400백만 원) 2017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평균 내는 건수임 *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업체도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금액이 다름 적 발 실 적 '17년 과학적 원산지 검정법 개발 완료 농산물은 품종별로 염기 서열상의 차이점을 갖게 되며, 이때 염색체상의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원산지를 결정 특정 유전자부위를 증폭하여 판별 실시간유전자증폭기(RT - PCR) 단일 유전자부위를 실시간 증폭하여 판별 염기서열분석기(Sequencer) 생물체내에 존재하는 DNA를 염기서열 분석 사진촬영기(Image analyzer) 유전자부위에 자외선을 쪼고 유전자 존재여부 확인 농산물의 재배지역에 따라 함유되는 무기 및 무기성분의 종류와 함량의 차이를 정량 분석하여 원산지판별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유기성분(CH, NH)의 분자 흡광에너지의 비율로 판별 무기성분의 함량을 상대 분석으로 판별 휘발성화합물을 상대 비교하여 구분 액체상의 화합물을 상대비교하여 판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ICP - OES) 표준물질을 이용으로 무기물 함량을 통계적으로 확인 또는 지표물질을 이용으로 원산지 판별(10ppb이상)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 - MS) 표준물질을 이용한 극미량의 무기물을 검출로 통계적 판별 또는 지표물질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1ppt이상) 품목:134(유전자 10, 유전자가 124)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옥수수와 찹쌀, 녹두(10개) 현미용 검정현미, 율무쌀(율무쌀, 혼합율무쌀), 옥수수(팝콘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혼합차좁쌀), 기장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귀리, 피기장(17개) 콩은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용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9개)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혼합참깨), 마늘(7개) 마늘(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부추와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연근은 우엉, 당근은 브로콜리, 토란줄기, 단호박, 고구마줄기, 혼합마늘(23개)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인삼은 창출, 하수오, 감초와 후박, 백출,<NAME>, 음양곽, 황정, 산수유, 홍화씨, 목단, 사삼, 천궁, 인삼은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인삼은 지황, 황금, 녹용, 치자, 적하수오(34개) 참다래, 대추, 밤은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은행(7개)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영지로(6개) 수삼, 장뇌삼, 백삼, 인삼은 홍미삼, 흑삼(6개) 고사리, 물고사리, 취나물, 녹차(4개) 배추김치, 고춧가루와 들깨가루,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참기름, 볶은우엉(9개)
f77f1f3e-65a2-4660-9d13-0aa5f62bfb47	source15/231026/156585896_0.txt	아름다운 여름꽃, 생활 속의 우리 무궁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896&pageIndex=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름다운 여름꽃, 생활 속의 우리 무궁화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적극 육성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 생활권 곳곳에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무궁화가 아름답고 친숙한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에 맞는 신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화는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무더운 여름날부터 초가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꽃나무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햇빛을 매우 받는 나무로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해지면 수세가 좋아지고 꽃색이 진해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을 수 있는 수종이다. 그러나 진딧물 등으로 인해서 가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우리 주변에서 꽃게 보기가 어려워 졌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 향상과 체계적 공급을 위하여'제2차 무궁화 진흥계획('23'27)'을 수립하여 운영에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무궁화를 접하여 친근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에 맞춰 앞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무궁화 관련 사업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도심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 연구를 통해 생활 주변에서 아름다운 무궁화를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꽃이 오래 가고 보기 좋은'한별','해오름'등의 가로수용 품종들과 화분 재배용인'윤슬','라온'등 다양한 특성화된 신품종을 개발한 데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는"꽃이 아름다울 때만 아니라 고온과 가뭄에 견디는 내서성이나 빛이 약한 실내에서도 생장이 우수한 내음성 등를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육종의 첨단 육종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무궁화의 우량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NAME>고 생활 속에서 널리 이용할 수만 있도록 예쁜 꽃을 개발하여 스타 무궁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여름꽃, 생활 속의 우리 무궁화_1 ### 내용: 아름다운 여름꽃, 생활 속의 우리 무궁화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적극 육성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 생활권 곳곳에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무궁화가 아름답고 친숙한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에 맞는 신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화는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무더운 여름날부터 초가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꽃나무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햇빛을 매우 받는 나무로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해지면 수세가 좋아지고 꽃색이 진해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을 수 있는 수종이다. 그러나 진딧물 등으로 인해서 가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우리 주변에서 꽃게 보기가 어려워 졌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 향상과 체계적 공급을 위하여'제2차 무궁화 진흥계획('23'27)'을 수립하여 운영에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무궁화를 접하여 친근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에 맞춰 앞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무궁화 관련 사업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도심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 연구를 통해 생활 주변에서 아름다운 무궁화를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꽃이 오래 가고 보기 좋은'한별','해오름'등의 가로수용 품종들과 화분 재배용인'윤슬','라온'등 다양한 특성화된 신품종을 개발한 데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는"꽃이 아름다울 때만 아니라 고온과 가뭄에 견디는 내서성이나 빛이 약한 실내에서도 생장이 우수한 내음성 등를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육종의 첨단 육종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무궁화의 우량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NAME>고 생활 속에서 널리 이용할 수만 있도록 예쁜 꽃을 개발하여 스타 무궁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e8e5ea-c8b2-4196-991b-980931e14f4a	source15/231026/156465742_0.txt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42&pageIndex=27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총 259억여 원만 부당집행 적발.. 재발방지 위해 외부위원 참여, 사업검증∙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 □'눈 뜬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집행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전국 시 ‧ 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방안 시 ‧ 군 ‧ 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만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에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 특조금은 전국 15개 광역시 ‧ 도(제주 ․ 세종 제외)가 226개 시 ‧ 군 ‧ 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미흡을 이유로 점검 ‧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관해를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 ‧ 군 ‧ 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은 것을 확인했다. 직원 포상금 ‧ 국외출장 ‧ 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노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 ‧ 법인 ‧ 단체 소유상가 ‧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 집행 등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 ‧ 도와 226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확인 부실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추진현황 ‧ 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모니터링 부실 ‧ 반환 기준이 시 ‧ 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 ‧ 형평성 저해 지방도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반환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제도적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에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단계에서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운영방향 ‧ 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대해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구성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 ‧ 반납 점검관리 강화 ‧ 부당한 편성 ‧ 집행 관련 반환 ‧ 감액기준 정비 지방제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해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단체장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라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조직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래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특조금 개요 및 주요 위반사례 ○ 지역현안 수요, 재난복구 비용과 시 ‧ 도 장려사업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지역개발사업, 코로나19 ‧ 대형화재 ‧ 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대응 또는 광역행정 사업(시 ‧ 도 역점사업, 시 ‧ 도 - 시 ‧ 군 ‧ 구 간 협력사업 ‧ 시책추진)과 같은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교부금으로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을 보완하여 시 ․ 군 ․ 구 간 재정형평성 강화 ○「지방재정법」제29조의3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36조 ○ 시 ‧ 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 ※'20년 총 1조 4,255억 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18년)1조 2,611억 원대 →('19년)1조 3,687억 원 →('20년)1조 4,255억 원만 직원 ․ 부서에 현금 지급, 해외출장 및 워크숍 비용 사용 개인 ‧ 단체 ‧ 법인 대상 민간 지원 확대 *민간 아파트 환경개선(외벽도색,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체육시설 ‧ 벤치설치 등), 법인 ․ 개인 ․ 문중 소유 상가 시설개선(승강기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홍보간판 설치 등), 사립학교 법인 등 재산(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 연구시설 등)자본 보조 지원 ․ 시급성 낮고 일회성 ‧ 전시성 사업 집행 - 드라마 ‧ 영화제작 홍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 조형물 제작 등 피복비, 격려가 등 인건비 편성 ․ 출 ‧ 퇴근용(개인용)방한복 및 간식비(온누리 상품권 포함)별도 지급 ‧ 상점가 상인에 지원대상 자부담분 부당 지원 등 ○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조례상 지원 금지사업(민간보조 등)해당여부, 사전 행정절차(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이행여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부실 별도 검증사항 점검기준 도입, 신청사업에 대한 시 ‧ 군 ‧ 구 예산부서 협의 및 시 ‧ 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실시 ○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가칭)특조금 위원회'신설 - 특조금 운영방향 ‧ 기준 수립과 시책사업 심사 등 제도운영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과 별도에 외부 참여절차 부재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조금 특위 신설 ○ 교부사업 집행현황 확인 및 관리 강화 - 시 ‧ 도에서 특조금 교부사업 추진현황, 사업조건 이행 등 집행잔액 관리 등 사후점검 ‧ 관리 소홀 교부사업 집행현황 통합관리 및 집행잔액 재투자 ‧ 반납 의무를 강화 ○ 반환 ‧ 감액 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시 ‧ 도별로 감액 ‧ 반환기준이 상이하여 제재의 일관성 및 일관성 저해 민간 지원 보조, 용도변경 금지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는 사업 미추진 등 주요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 ○ 전년도 추경예산 성립 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연말 최종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함으로써 지방의회 추경 심의권 침해 시 ‧ 도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최종 교부결정하고 특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 ‧ 군 ‧ 구는 당해연도 세입조치 및 결산 전 사용 금지 ○ 정보공개 범위 축소 및 법적근거 명확화 - 특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시 ‧ 도 조례에 공개적 범위 확대(사업대상 ‧ 위치 ‧ 사업항목 ‧ 사업기간 명시로 규정 및「지방재정법」에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_1 ### 내용: 국민권익위,"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총 259억여 원만 부당집행 적발.. 재발방지 위해 외부위원 참여, 사업검증∙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 □'눈 뜬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집행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전국 시 ‧ 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방안 시 ‧ 군 ‧ 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만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에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 특조금은 전국 15개 광역시 ‧ 도(제주 ․ 세종 제외)가 226개 시 ‧ 군 ‧ 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미흡을 이유로 점검 ‧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관해를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 ‧ 군 ‧ 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은 것을 확인했다. 직원 포상금 ‧ 국외출장 ‧ 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노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 ‧ 법인 ‧ 단체 소유상가 ‧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 집행 등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 ‧ 도와 226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확인 부실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추진현황 ‧ 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모니터링 부실 ‧ 반환 기준이 시 ‧ 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 ‧ 형평성 저해 지방도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반환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제도적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에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단계에서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운영방향 ‧ 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대해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구성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 ‧ 반납 점검관리 강화 ‧ 부당한 편성 ‧ 집행 관련 반환 ‧ 감액기준 정비 지방제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해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단체장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라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조직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래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특조금 개요 및 주요 위반사례 ○ 지역현안 수요, 재난복구 비용과 시 ‧ 도 장려사업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지역개발사업, 코로나19 ‧ 대형화재 ‧ 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대응 또는 광역행정 사업(시 ‧ 도 역점사업, 시 ‧ 도 - 시 ‧ 군 ‧ 구 간 협력사업 ‧ 시책추진)과 같은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교부금으로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을 보완하여 시 ․ 군 ․ 구 간 재정형평성 강화 ○「지방재정법」제29조의3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36조 ○ 시 ‧ 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 ※'20년 총 1조 4,255억 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18년)1조 2,611억 원대 →('19년)1조 3,687억 원 →('20년)1조 4,255억 원만 직원 ․ 부서에 현금 지급, 해외출장 및 워크숍 비용 사용 개인 ‧ 단체 ‧ 법인 대상 민간 지원 확대 *민간 아파트 환경개선(외벽도색,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체육시설 ‧ 벤치설치 등), 법인 ․ 개인 ․ 문중 소유 상가 시설개선(승강기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홍보간판 설치 등), 사립학교 법인 등 재산(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 연구시설 등)자본 보조 지원 ․ 시급성 낮고 일회성 ‧ 전시성 사업 집행 - 드라마 ‧ 영화제작 홍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 조형물 제작 등 피복비, 격려가 등 인건비 편성 ․ 출 ‧ 퇴근용(개인용)방한복 및 간식비(온누리 상품권 포함)별도 지급 ‧ 상점가 상인에 지원대상 자부담분 부당 지원 등 ○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조례상 지원 금지사업(민간보조 등)해당여부, 사전 행정절차(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이행여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부실 별도 검증사항 점검기준 도입, 신청사업에 대한 시 ‧ 군 ‧ 구 예산부서 협의 및 시 ‧ 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실시 ○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가칭)특조금 위원회'신설 - 특조금 운영방향 ‧ 기준 수립과 시책사업 심사 등 제도운영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과 별도에 외부 참여절차 부재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조금 특위 신설 ○ 교부사업 집행현황 확인 및 관리 강화 - 시 ‧ 도에서 특조금 교부사업 추진현황, 사업조건 이행 등 집행잔액 관리 등 사후점검 ‧ 관리 소홀 교부사업 집행현황 통합관리 및 집행잔액 재투자 ‧ 반납 의무를 강화 ○ 반환 ‧ 감액 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시 ‧ 도별로 감액 ‧ 반환기준이 상이하여 제재의 일관성 및 일관성 저해 민간 지원 보조, 용도변경 금지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는 사업 미추진 등 주요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 ○ 전년도 추경예산 성립 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연말 최종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함으로써 지방의회 추경 심의권 침해 시 ‧ 도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최종 교부결정하고 특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 ‧ 군 ‧ 구는 당해연도 세입조치 및 결산 전 사용 금지 ○ 정보공개 범위 축소 및 법적근거 명확화 - 특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시 ‧ 도 조례에 공개적 범위 확대(사업대상 ‧ 위치 ‧ 사업항목 ‧ 사업기간 명시로 규정 및「지방재정법」에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9323363e-2ca4-4441-a74f-87219cec12e7	source15/231026/156419841_0.txt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한·중 정보공유 및 단속 협력체계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841&pageIndex=3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정보공유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 한중어업협상 타결, - 우리수역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50척 감축 - ㅇ 2021년 양국 EEZ내 상대국 입어가능 어선 규모는 1,350척으로 2020년('1,400척)대비 50척 감축(5년 연속 감소 기조 유지) ㅇ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저인망 허용척수 및 어획물운반선 입어규모 각 2척씩 감축 ㅇ 서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후 귀항하는 중국어선 동향을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협업, 중국측에 제공하여 중국이 현장 단속하는 협조를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3일(화)부터 6일(목)까지 4일간 제20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본회담을 열고 2021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나라 측은 <NAME> 외교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 해양경찰청 ‧ 어업관리단 ‧ 주중한국대사관 ‧ 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 해경국 ‧ 생태환경부 ‧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어업협상에서는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서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및 동해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가. 2021년도 입어 척수 50척 감축 및 중국어선 조업조건 합의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1,4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50척으로 최종 합의하여,'17년 이후 5년 연속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입어규모(척):(')1,600 →('17년)1,540 →('18년)1,500/('19년)1,450 →('20년)1,400 →('21년)1,350 우리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하는 물량이 73%를 차지하고 어획강도가 커서 한국 어업인과 마찰이 가장 많으며, 수산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그리고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하였다. 아울러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되어 잇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해상에서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 하였다. 나.동 ‧ 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대책 양국은 이날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동해를 거쳐 조업은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어선의 승선과 등을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협업하여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현지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하여 불법어선으로 확인될 시 중국의 자국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와으로 양측은 한중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대폭 증강시키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측 수역 서측 수역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배치하며, 양측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년 11월과 2021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이 상호 순시를 실시하고, 2016년 전면 중단되었던 양국 지도단속공무원 간 상대방 단속함정에 승선하는 교차승선도 Co로 19상황을 고려하되 2021년 하반기 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수산자원관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지속 안정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양국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장청소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2021년도 양국이 각각 2회씩(한국 - 3월·8월, 중국 측 5·11월)자원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연합 치어 방류행사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의해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역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 20년 동안 양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증진으로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면서"앞으로도 한중은 우호관계와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한 ‧ 중 어업협정에 의해 2001년 이래 매년 교대로'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으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중국측 대표는 긴급한 사정으로 어업공동위원회 참석이 곤란하여 오늘은 양국 국장급 준비회담 대표가 가서명을 하고, 향후 양국에서 수석대표가 정식서명을 한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록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텍스트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 중 어업협정 개요(체결:'00.8.3 - 발효:'01.6.30)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 도입 우리나라('96년), 일본('96년)과 중국('98년)모두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한·일 어업협정('99.1), 한·중 어업협정('01.6), 중·일 어업협정('00.6)발효 ○ 양국은 경계획정 타결까지 장기간 소요로 불법한 중국어선의 조업에 따른 자원고갈과 양국 어선간 해상사고 등 여러 제반 문제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어업협정 필요성 대두 *중국어로 협정 전후 어획비교:(협정 이전에 17,393척/1,268천톤→('01∼'19평균)1,494척/41천톤 ○(배타적경제수역)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도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 □(잠정조치수역)양측은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기국주의 적용 ○(현행조업수역)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되는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으로 구분이 어업활동 유지 ○ 협정 이전('97년)중국어선은 17,393척이 1,268천톤을 어획하였으나, 최근 3년간(''19년)에는 1,231척이 41천톤을 어획 협정 후(''19평균)(B) 2021년도 한 ‧ 중 양국어선의 연도별 상호 입어규모 (단위:척, 톤) 한 국 한국어 선 중 국 중국어 선 주)1.:한국어선은 북위 27도 이남의 입어척수이며, 중국어선은 남에서 33도 45분이남의 대형트롤금지구역 이남에서 조업척수임 2. 일반어획물운반선은"합계"의 척수에 포함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한·중 정보공유 및 단속 협력체계 구축_1 ### 내용: 한·중 정보공유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 한중어업협상 타결, - 우리수역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50척 감축 - ㅇ 2021년 양국 EEZ내 상대국 입어가능 어선 규모는 1,350척으로 2020년('1,400척)대비 50척 감축(5년 연속 감소 기조 유지) ㅇ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저인망 허용척수 및 어획물운반선 입어규모 각 2척씩 감축 ㅇ 서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후 귀항하는 중국어선 동향을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협업, 중국측에 제공하여 중국이 현장 단속하는 협조를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3일(화)부터 6일(목)까지 4일간 제20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본회담을 열고 2021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나라 측은 <NAME> 외교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 해양경찰청 ‧ 어업관리단 ‧ 주중한국대사관 ‧ 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 해경국 ‧ 생태환경부 ‧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어업협상에서는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서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및 동해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가. 2021년도 입어 척수 50척 감축 및 중국어선 조업조건 합의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1,4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50척으로 최종 합의하여,'17년 이후 5년 연속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입어규모(척):(')1,600 →('17년)1,540 →('18년)1,500/('19년)1,450 →('20년)1,400 →('21년)1,350 우리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하는 물량이 73%를 차지하고 어획강도가 커서 한국 어업인과 마찰이 가장 많으며, 수산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그리고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하였다. 아울러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되어 잇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해상에서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 하였다. 나.동 ‧ 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대책 양국은 이날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동해를 거쳐 조업은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어선의 승선과 등을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협업하여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현지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하여 불법어선으로 확인될 시 중국의 자국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와으로 양측은 한중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대폭 증강시키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측 수역 서측 수역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배치하며, 양측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년 11월과 2021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이 상호 순시를 실시하고, 2016년 전면 중단되었던 양국 지도단속공무원 간 상대방 단속함정에 승선하는 교차승선도 Co로 19상황을 고려하되 2021년 하반기 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수산자원관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지속 안정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양국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장청소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2021년도 양국이 각각 2회씩(한국 - 3월·8월, 중국 측 5·11월)자원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연합 치어 방류행사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의해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역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 20년 동안 양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증진으로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면서"앞으로도 한중은 우호관계와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한 ‧ 중 어업협정에 의해 2001년 이래 매년 교대로'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으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중국측 대표는 긴급한 사정으로 어업공동위원회 참석이 곤란하여 오늘은 양국 국장급 준비회담 대표가 가서명을 하고, 향후 양국에서 수석대표가 정식서명을 한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록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텍스트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 중 어업협정 개요(체결:'00.8.3 - 발효:'01.6.30)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 도입 우리나라('96년), 일본('96년)과 중국('98년)모두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한·일 어업협정('99.1), 한·중 어업협정('01.6), 중·일 어업협정('00.6)발효 ○ 양국은 경계획정 타결까지 장기간 소요로 불법한 중국어선의 조업에 따른 자원고갈과 양국 어선간 해상사고 등 여러 제반 문제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어업협정 필요성 대두 *중국어로 협정 전후 어획비교:(협정 이전에 17,393척/1,268천톤→('01∼'19평균)1,494척/41천톤 ○(배타적경제수역)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도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 □(잠정조치수역)양측은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기국주의 적용 ○(현행조업수역)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되는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으로 구분이 어업활동 유지 ○ 협정 이전('97년)중국어선은 17,393척이 1,268천톤을 어획하였으나, 최근 3년간(''19년)에는 1,231척이 41천톤을 어획 협정 후(''19평균)(B) 2021년도 한 ‧ 중 양국어선의 연도별 상호 입어규모 (단위:척, 톤) 한 국 한국어 선 중 국 중국어 선 주)1.:한국어선은 북위 27도 이남의 입어척수이며, 중국어선은 남에서 33도 45분이남의 대형트롤금지구역 이남에서 조업척수임 2. 일반어획물운반선은"합계"의 척수에 포함되지 않음
488a8e5a-a05f-4bf9-b840-62125f234216	source15/231026/156568998_0.txt	6·25참전영웅 주거개선, 민·관이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998&pageIndex=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 ‧ 25참전영웅 주거개선, 민 ‧ 관이 힘 합친 - 12일(금)11시 전쟁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해비타트, 6 ‧ 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지원을 업무협약’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2일(금)오전 11시, 전쟁기념관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장과 <NAME>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고 <NAME> 대위의 배우자 등이 참석한 후 6 ‧ 25참전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6·25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으로 6 ‧ 25참전유공자의 노후된 자택을 수리하고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 바닥(타일)설치 후 거주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맞춤식 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총 4억 달러 규모, 10가구 내외로 지원된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고 <NAME> 대위는 2011년에 제작은 영화'고지전'의 동기(모티브)가 된 화천 425고지전투에서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 1중대장으로 고지전을 6·25전쟁 최대 승전전투로 이끌어 1953년 <NAME> 으로부터 무공훈장 중 최우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수여 했고 2019년 2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NAME> 대위의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라북도 전주 자택은 노후화로 벽과 기둥에 구멍이 생겨 위험하고 욕실과 방에 계단은 턱이 있어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해 6·25참전 영웅 배우자의 쾌적한 편안한 생활을 위해 자택 보수 및 주거 환경 개선 공사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7억 2천 700만보'를 목표걸음으로 하는 온라인 걸음기부 이벤트 <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아너하우스> 도 함께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온라인 걸음기부 앱'빅워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이 본인의 걸음을 기부할 수 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을 승리로 만든 전쟁영웅 <NAME> 대위님을 비롯한 6 ‧ 25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예우와 감사를 전할 길이 있어서 기쁘다."며"민관이 함께 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갈 의미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국민이 걸음기부에도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29년 2월 8일/2012년 4월 29일 태극무공훈장(1953년),'19년 2월 그 달의 전쟁영웅 되던 해 국방경비대 입대에 지원 -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제7사단 제8연대 소속으로 평양탈환작전 수행으로 육군 소위 임관 고지전을 대승으로 이끈 전쟁영웅 - 1953.7.13.전략적 요지에서 강원도 금성천 장악을 노린 중공군의'7.13공세'에 맞서 중대장으로서 425고지 사수 임무 수행, 470명 전사에 21명 생포, 사단 주보급로 확보, 전력공급원인 화천댐 사수에 성공으로 금성천 방어선 구축 - 1953.10.13. <NAME> 대통령이 직접 태극무공훈장 수여/2012년 4.29. 국립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 2019년 2월 국가보훈처 선정 6.25전쟁영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참전영웅 주거개선, 민·관이 힘 모은다_1 ### 내용: 6 ‧ 25참전영웅 주거개선, 민 ‧ 관이 힘 합친 - 12일(금)11시 전쟁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해비타트, 6 ‧ 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지원을 업무협약’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2일(금)오전 11시, 전쟁기념관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장과 <NAME>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고 <NAME> 대위의 배우자 등이 참석한 후 6 ‧ 25참전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6·25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으로 6 ‧ 25참전유공자의 노후된 자택을 수리하고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 바닥(타일)설치 후 거주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맞춤식 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총 4억 달러 규모, 10가구 내외로 지원된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고 <NAME> 대위는 2011년에 제작은 영화'고지전'의 동기(모티브)가 된 화천 425고지전투에서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 1중대장으로 고지전을 6·25전쟁 최대 승전전투로 이끌어 1953년 <NAME> 으로부터 무공훈장 중 최우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수여 했고 2019년 2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NAME> 대위의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라북도 전주 자택은 노후화로 벽과 기둥에 구멍이 생겨 위험하고 욕실과 방에 계단은 턱이 있어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해 6·25참전 영웅 배우자의 쾌적한 편안한 생활을 위해 자택 보수 및 주거 환경 개선 공사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7억 2천 700만보'를 목표걸음으로 하는 온라인 걸음기부 이벤트 <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아너하우스> 도 함께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온라인 걸음기부 앱'빅워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이 본인의 걸음을 기부할 수 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을 승리로 만든 전쟁영웅 <NAME> 대위님을 비롯한 6 ‧ 25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예우와 감사를 전할 길이 있어서 기쁘다."며"민관이 함께 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갈 의미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국민이 걸음기부에도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29년 2월 8일/2012년 4월 29일 태극무공훈장(1953년),'19년 2월 그 달의 전쟁영웅 되던 해 국방경비대 입대에 지원 -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제7사단 제8연대 소속으로 평양탈환작전 수행으로 육군 소위 임관 고지전을 대승으로 이끈 전쟁영웅 - 1953.7.13.전략적 요지에서 강원도 금성천 장악을 노린 중공군의'7.13공세'에 맞서 중대장으로서 425고지 사수 임무 수행, 470명 전사에 21명 생포, 사단 주보급로 확보, 전력공급원인 화천댐 사수에 성공으로 금성천 방어선 구축 - 1953.10.13. <NAME> 대통령이 직접 태극무공훈장 수여/2012년 4.29. 국립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 2019년 2월 국가보훈처 선정 6.25전쟁영웅
23774e20-1191-4671-ae4e-fa3643d0c361	source15/231026/156237669_0.txt	상상을 현실로, 소프트웨어가 미래다! 2017 소프트웨어주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669	CC BY	3,0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2017 소프트웨어주간」개최(11.20 - 11.25)"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외 총 21개 행사 한자리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기업가, 교수 등 SW분야 전문가는 물론 전 국민들도 참여해 SW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기회는 ｢ 2017 SW주간 ｣ 을 11월 20일(월)부터 11월 25일(토)까지 삼성동 삼성동와 일산 킨텍스,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상상을 현실로, 우리가 미래다!'를 주제로 SW관련 교육체험, 우수 사례공유, 산업 컨퍼런스, 정책성과 홍보분야의 21개 세부 이벤트가 6일간 진행된다. ㅇ 특히, SW교육 필수화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을 제고를 위해 SW교육 관련 행사들을 통합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SW교육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 2017 SW주간 ｣ 의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SW기업의 성과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ㅇ 먼저,'SW산업인의 날'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SW산업인을 격려하고,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44명을 표창을 예정이다. SW산업인의 밤:11.20.(월)17:00 - 19:30, 엘타워 그랜드홀(7층) ㅇ 또한도'SW중소포럼 기술세미나'에서는 ` 17년 SW중소포럼 참여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을 발표하고,'SW프로슈머 지원제 성과보고회'에서는 SW프로슈머 평가를 통해 시장안착에 기여는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 SW프로슈머 평가사업:SW소비자를 통해 중소·창업 기업 SW에 관한 평가 및 품질개선, 성과확산을 지원하여, 유망 중소·창업 SW기업의 시장 연착륙 도모 SW중소포럼 기술세미나:11.21.(화)13:30 - 16:50, 프레스센터 300호 ㅇ SW프로슈머 평가사업 성과보고회:11.23.(목)13:00 - 16:00, 본관 317호 둘째, SW교육페스티벌을 통해 생애주기별 SW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 특히나'초중등 SW교육체험관'에서는 SW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SW교육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관을 구성하여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 SW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는'SW교육 통합 시상식'을 개최하여, 교육계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직원에 사기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SW교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초중등 SW교육체험관:11.24.(금)- 11.25.(토)10:00 - 17:00, 킨텍스 전시장 2홀 SW교육 종합 시상식:11.28.(화)16:00 - 19:00,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 □ 또한,'SW중심대학관'에서는 대학 SW교육의 혁신을 이끌 SW중심대학의 SW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대학 SW교육 참관 기회 제공 및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SW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SW중심대학관:11.24.(금)- 11.25.(토)10:00 - 17:00, 일산 전시장 1홀 ㅇ'한이음엑스포'에서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대학생들이 만든 SW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작품 전시와 우수 멘토 포상이 진행되어, 산학협력을 위한 우수 SW인재 양성 노력이 더욱 장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이음엑스포:11.24.(금)- 11.25.(토)10:00 - 17:00, 킨텍스 전시관 1홀 셋째, SW산업의 최신이슈를 공유 하고, 미래를 대비한다. ㅇ'FOSS CON Korea 2017'와'KOSS CON','공개 SW Day'에서는 공개 SW분야의 기술 동향 및 공개 SW라이선스 활용가이드 공유를 통해서 공개 SW커뮤니티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공개SW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 FOSS CON Korea 2017:11.20.(월)13:00 - 18:20, 삼성동 317호 KOSS CON:11.21.(화)10:00 - 18:00, 코엑스 317호/318호/327호 공개SW day:11.24.(금)13:50 - 18:00, 삼성동 402호 ㅇ'SW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국내외 IT와 트렌드 및 주요이슈에 대해 조망하고, 기업별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SW산업전망 2017:11.20.(월)13:20 - 17:05, 코엑스 401호 ㅇ'ICT 인사이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SW 시장을 전망하고, 클라우드 융합 비즈니스의 사례 공유를 통해 산업과 미래에 대해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한다 ICT 인사이트:11.21.(화)13:30 - 18:00, 코엑스 401호 ㅇ'SW Q에 Insight 컨퍼런스'에서는 SW공학기술 적용을 이용한 SW품질관리 방안, 우수 사례를<NAME>여 SW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SW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SW Quality Insight 2017:11.22.(수)13:00 - 18:00,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SW안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SW의 안전 신뢰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SW안전 국제 컨퍼런스:11.23.(목)09:30 - 17:10, 코엑스 327호 ㅇ'SWRC 포럼'에서는'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SW인재상'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산학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SW기초·원천기술 R & D 성과발표를 통해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ㅇ SWRC 포럼:11.24.(금)09:30 - 17:00, 킨텍스 401호/317호/318호/327호 넷째, 우수 SW정책 성과를 홍보한다. □'SW분야 R & D 성과발표회'와'창의도전형 SW R & D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한 해 중 이루어진 SW분야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시상하고, 민간 투자자 등과 함께 기술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ㅇ SW분야 R & D 성과발표회:11.22.(수)09:30 - 12:00, 코엑스 그랜드볼룸 327호 - 창의도전형 SW R & D 성과보고회:11.23.(목)15:00 - 18:00, 킨텍스 318호 ㅇ'지역SW 통합 성과보고회'와'「4차 산업혁명에서의 SW융합클러스터의 역할과 전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SW사업 우수과제 성과 홍보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SW융합클러스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SW 종합 성과보고회:11.22.(수)13:40 - 17:30, 벡스코 317호/318호 「4차 산업혁명에서의 SW융합클러스터의 기능과 전망」정책 토론회 - 11.22.(수)14:20 - 16:20, 코엑스 301호 ㅇ 공공 SW사업 발주 기술지원 우수 모범사례에 대해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하는'공공SW사업 발주관리 개선과 컨퍼런스'에서는 SW제값주기 문화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기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콘퍼런스:11.22.(수)15:00 - 18:00,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ㅇ'공공부문 SW 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에서는 SW ICT기업들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와 ICT장비 및 정보보호 분야별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SW 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11.23.(목)14:00 - 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 이번 SW주간을 통해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SW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이번 행사가 일반 국민의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산업 종사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잇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행사별 내용 2.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행사별 일정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FOSSCON KOREA 2017 ㅇ(목적)국내 공개SW 전환·거버넌스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사례와 핵심 전략 공유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일시/장소)'17.11.20.(월)13::00/코엑스 31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IT업계 종사자, 개발자, 벤처 창업자, 학생 약 150명 내외 □(주요내용)공개SW 전환사례, 국내 도입사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커뮤니티 구축 사례 등 주 요 내 용 국내 공개SW 글로벌 협력·활성화 정책 현황 국내외 기업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사례 국가 오픈소스 공간정보 R & D 성과의 유엔/공공부문 적용사례(Sharing Open Source Geospatial R & D with the Nations) 오픈소스를 활용한 보안위협 대응 전략 The Backend. AI는 오픈소스가 되었나: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개SW 라이선스의 이해와 컴플라이언스 실무 SW와W 분쟁 사례 관련 법적 Risk 대응 방안 2018 SW산업 전망 콘퍼런스 □(목적)'18년 SW산업 예측을 통해 기업전략수립 및 정책 개발의 시사점을 홍보하기 위함 □(일시/장소)'17.11.20(월)13:20∼17:05/코엑스 401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참석대상)과기정통부, SW분야 종사자 등 350명 내외 □(주요내용)SW산업 전문가가 밝히는'18년 국내외 IT는 트렌드와 이슈를 논의하고, SW산업 현장과 종사자들이 밝히는 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주 요 사 용 2018년 SW가 및 SW시장 전망 국내 SW전문가들이 전망한 패키지SW 시장의 현황 및 미래 발전 전망 공공 IT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트랜드 빅데이터 활용사례로 바라본 시장 현황 및 트랜드 국내 보안시장 전망 및 글로벌 트랜드 클라우드 웹서비스 현황 및 향후 서비스 방향 제18회 SW산업인의 밤 기념식 □(목적)SW산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도와 SW산업인의 위상·사기 고취 등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통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 □(일시/장소)'17.11.20(월)17:00∼19:30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7층)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과기정통부, SW분야 유공자 등 300명 내외 □(주요내용)주요귀빈 격려사,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포상:산업훈장(2점), 산업포장(2점), 대통령표창(7점), 국무총리표창(8점), 장관표창(25점) 개 사 내 용 오프닝 영상(축하<NAME>상) 축사(KOSA회장)/격려사(국회의원) 조 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만찬/건배 제의(수상자, 유관기관장 등) 2017 공개SW개발자센터 컨퍼런스(KOSSCON) ○(목적)공개SW개발자센터 프론티어 및 커뮤니티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 지식 공유를 통해 기술 확산 및 성과 창출 홍보 □(일시/장소)'17.11.21(화)10:00∼18:00/317,318,32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공개SW개발자센터 개발자·커뮤니티 및 공개SW 프로젝트 개발자, 기업인, 학생 또는 공개SW에 관심 있는 국민 300명 내외 □(주요내용)공개SW 기술·비즈니스 지식공유/공개SW개발자센터가 선정은 개발자·커뮤니티 발표 및 튜토리얼 진행 강연 1「history of linux Networking until XDP/eBPF」 Rad Hat Studject( <NAME> S. <NAME> ) 기조강연 2「공개SW와 기업, 커뮤니티 동반성장이 전략」 점심식사 및 다과 장소는 1층'루') (트랙1:발표)Global TOP Level 공개SW 프로젝트 기술 ․ 지식의 공유 레디스 네트워크와 변화 3. x 부터 최근까지( <NAME> ) ONOS와 SDN 기반 네트워크 프로토화( <NAME> ) Automotive open Source Platform Using Yocto Project( <NAME> ) Contributing with Pandas( <NAME> ) TensorFlow Eager mode and backend. AI( <NAME> ) <NAME> 의 Pluggability( <NAME> ) (트랙2:발표)Industry - Based 공개SW 프로젝트 기술 ․ 지식의 만남 Hello, Gstreamer( <NAME> ) 국립국어원 오픈소스 사전 소개 및 시연( <NAME> ) Mesa Overview( <NAME> ) Toyshark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Java에서 Kotlin으로 배우기( <NAME> ) MySQL - PostgreSQL in - depth comparison( <NAME> ) Chromium에서의 웹 개발( <NAME> ) (트랙3:공개SW 컨트리뷰톤)직접 참여해보는 공개SW 커뮤니티 '17년 공개SW 컨트리뷰톤 프로젝트(총 10개 프로젝트 참여)성과 발표 Ankus Crawler( <NAME> ) CloudBread AP로( <NAME> ) CUBRID Manager( <NAME> ) Google Chrome으로 시작하는 We는 입문(박열) <NAME> We는/uftrace( <NAME> ) (트랙4:튜토리얼)공개SW 프로젝트 실습으로 Web app 최신기술 따라하기 Cocos Creator로 여러분의 첫 번째 게임을 만들어보세요( <NAME> ) React Native로 We는 어플리케이션 제작하기( <NAME> ) (트랙5:튜토리얼)공개SW 프로젝트 실습으로 AI 최신기술 따라하기 dialogflow를 사용하여 간단한 d는 bot 생성화( <NAME> ) backend. AI로 시작하는 인공지능 실습( <NAME> , <NAME> ) 컨트리뷰톤, AI 개발자 시상식 진행 클라우드 서라 2017 □(목적)클라우드 서비스모델(IaaS/PaaS/SaaS)을 넘어, 융합·지능정보 사회에서 클라우드의 역할과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행사 개최 ※'17년 연2회 대규모 컨퍼런스로 재구성(1회 컨퍼런스(9월):스마트클라우드쇼2017) □(일자/장소)` 17.11.21.(화)13:30 ~ 18:00/코엑스 401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블록체인 도입(희망)기업,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 및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등 500여 명 □(행사구성)국내 ‧ 외 주요 전문가를 초청하여 클라우드 시장 전망 인사이트/융합 비즈니스 사례 등 강연 및 오픈토크 실시 기조강연 1「4차산업혁명의 대변혁과 클라우드」 기조강연 2「2018년도 국내외 클라우드 동향/전망」 Session 1:클라우드 시장 전망 및이트 AWS의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과 2018 클라우드 전망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로 진화, SaaS in everything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릇, IaaS의 현황도 전망 오픈토크「4차산업혁명과 클라우드의 역할」 Coffee C와 및 네트워킹 Session 2:ICT 융합 비즈니스 사례 새로운 컴퓨팅혁명,'서비스'를 입는 제조업 클라우드와 함께 하는 똑똑해진 자율주행차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는 클라우드와 IoT와 만남 오픈토크「클라우드 융합 사업 사례와 미래」 2017 SW중소포럼 기술세미나 □(목적)2017 SW중소포럼 활용도 제고 및 포럼 참여기업의 기술 소개 ▷(일시/장소)'17.11.21.(화)13:30∼16:50 - 코엑스 300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SW분야 종사자 외 약 50여 명 내외 □(주요내용)2017 SW중소포럼 참여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 소개 □(일정계획)총 8개 세션, 1은 발표시간 20분 참가자 등록 및 접수 <표 내〕 시스템 품질/성능 최적화를 위한 통합테스팅 서비스 mago3D/오픈소스기반 초대용량 3차원 GIS/BIM/AEC 빅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 기술 :With 1000 Cores above Scale Teata Cluster 가상현실 비전기술 개발 위험한 산업현장을 위한 VR안전교육 시장성과 함께하는 SW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님기 SW 접근성 관점의 스마트화 기술과 현황 □(목적)SW분야 R & D의 우수 과제 발표 및 우수 R & D 과제 시상을 통해 SW중심사회 실현의 핵심기술을 개발해온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들 기술의 글로벌화 등 성과지향의 SW R & D 문화를 조성 □(일시/장소)'17.11.22(수)09:30∼12:00/코엑스 32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과기정통부, IITP, NIPA, SW분야 종료과제 연구책임자 외 130명 내외 □(주요내용)SW R & D 종료과제에 대한 성과 과제 발표 후 우수과제 시상, SW R & D 성과물의 글로벌화 등 성과확산 사례 공유 ※ 과기정통부장관 표창(개인7)및 상장(개인6, 단체4), IITP센터장상(개인2), NIPA 원장상(단체2) 주 요 내 용 인사말 및 축사 /IITP센터장/NIPA원장 (특강)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을 우수과제 -(주)티맥스소프트 - 우수과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마무리 말씀 및 축사 제24회 ICT Quality Insight 컨퍼런스 □(목적)｢ SW기업 품질대상 ｣ 시상식과 최신 SW공학기술 및 SW품질관리 방안,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인식제고 □(일시/장소)'17.11.22(수)13::00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개발 관련 기관 개발자 및 임직원, 학계 등 약 500여명 내외 □(주요내용)'16년 SW공학적용 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 시상 진 행 내 기 『Part 1』:특별 강연 및 소프트웨어 품질 기술 시상 SW기업 품질 대상/테스트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 특별 강연 1 안전과 소프트웨어 공학 특별 강연 2:소프트웨어, 인공지능·로봇으로 ※ 각 세션 순서 이동(사전 등록) 『Part 2』:발전하는 SW 공학 기술 세션 1: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동향과 전망 세계가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는 SW, 민관 협력으로 이루는 SW공학 AI Watson의 진화 및 적용사례 스마트팩토리 글로벌트렌드와 인공지능 기술 기술혁신과 가치 창출을 위한 SW Quality의 중요성 트랙 2: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 적용을 통한 제품 품질 개선 우수 사례 SW 기업 품질 대상 시상 기업 발표 - 1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 대상 수상 기업 발표 # 2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 어워드 수상 기업 발표 - 3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 상 수상 기업 발표 - 4 참석자 추첨 및 폐회 2017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 성과보고회 (목적)지역SW사업의 수혜기관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지역SW사업의 중요성을 환기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사업방향 제시 지역SW사업(111개 과제)은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31), SW융합기술고도화(51), SW융합클러스터(7),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22) □(일시/장소)'17.11.22(수)13::30 삼성동 코엑스 317,318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과기정통부 2차관, NIPA원장, 지역 R & D수혜기업 100여 개사,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 □(주요내용)지역SW사업 우수과제 시상, 전시/성과보고회,'18년 지역 ICT 주요정책 현황 및 방향 브리핑 주 제 내 용 행사안내 및 개회선언(주요내빈 소개) 환 영 회 4차산업혁명 주제의 기조연설 지역ICT·SW융합정책 현황 및 전망 성과 연계를 위한 NIPA 지원사업 소개 우수과제 사례 발표 「4차산업혁명에서의 SW융합클러스터의 현황을 전망」정책 토론회 □(목적)4차산업혁명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지역 먹거리 창출을 위한 SW융합클러스터의 역할과 미래적 전망을 위한 토론회 실시 □(일시/장소)'17.11.22(수)14:20∼16:20/코엑스 301호 □(주최)장병계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SW융합클러스터협의체,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사업단 □(참석대상)과방위 국회의원, ICT ・ SW기관 및 기업인 관계자 100여명 □(주요내용)본 행사,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주 요 내 용 주요 국회의원 및 내빈 소개 환 英 사 1 환 영 사 2 혁 영 사 3 -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SW산업의 미래 - SW융합클러스터 현황 보고(가제) -(주제)4차산업혁명 속 SW융합클러스터의 역할과 전망 2017년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 □(목적)공공공정보화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SW발주 우수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SW발주기술지원 전략 및 사례 발표회 □(일시/장소)'17.11.22(수)15::00/코엑스 402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발주기술지원센터 -(참석대상)주요내빈,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담당자 등 200명 내외 SW사업 우수발주자 장관상 시상 공공SW발주기술지원 모범사례 감사패 수여식 공공SW사업 기술화 선진화 방향 SW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성과/향후계획 공공SW 발주기술 활성화 방안 사업규모 적정성 확보 사례(대구도시공사) 안정성 및 품질확보 사례(농어촌공사) 제안요청서 검토 사례(대법원) 요구사항 상세화 추진 사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발주기술지원체계 전사 적용 사례(사회보장정보원) SW와 수상자 사례 발표 SW안전 기술 컨퍼런스 2017 □(행사목적)국내 SW 안전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SW안전에 대해 정보공유 및 인식제고 □(일시/장소)'17.11.23(목)09:30∼17:10/본원 32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SW정책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참석대상)정부 및 관계 기관, SW 안전 유관 기업 종사자 및 학생 등 150명 내외 □(주요내용)제4차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SW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① SW 생명주기에서의 SW 안전 제고 방안 및 ② 안전중요(safety - critical)분야에서의 SW 안전 동향 파악 주 제 내 용 (기조연설)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Safety Requirements Validation The incremental and DO - 178C compliant process for Autopilot software development can make drones safer Frédéric V자 (ACG Solutions) Software Safety Integrity and Software Safety Capability in Inigital Industry <NAME> A. <NAME> Determining Software Criticality <NAME> Gurbuz (TAOS Certification & Engineering) (패널 토의)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서 SW 안전 확보 방안 좌장: <NAME> 책임연구원 철도분야에서의 안전과 의료분야에서의 SW 안전 ICT 안전 교육 구성요소별 현황분석 경품추첨 및 폐회 SW프로슈머 품질과 성과보고회 □(행사목적)SW를 직접 사용 ‧ 평가하여 이 결과를 SW제품에 반영할 수도 있는 환경지원 및 중소·창업 SW제품의 품질확보, 시장안착 지원을 추진한 사업성과 홍보 (일시/장소)2017년 11월 23일(목)13:00∼16:00/코엑스 31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참석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대상기업 및 전문 ‧ 일반 SW프로슈머, SW품질에 관심이 높은 학생(대학생 및 고등학생)등 100여명 □(주요내용)우수과제 전시 및 발표, SW품질 현장평가 및 사용자와의 만남 최우수상(1):정부 장관상(기업1), 우수상(2):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기업1, 일반프로슈머1), 장려상(3):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회장상(기업1, 일반프로슈머1, 전문프로슈머1) 주 요 내 용 SW프로슈머 체험과 전시 운영 시상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수과제 발표(3개사, 총 12') SW프로슈머 참여 후기 행사 부대도 등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목적)차년도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를 예측한획 수립 기초자료 제공 및 기업 마케팅 활동과 경영전략 수립 <수요예보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공개성 - 사업내용:공공부문 SW, ICT장비, 정보보호 구매 수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조사 ㅇ 추진실적(예정)(SW)'17년도 2,138개 기관, 약 2조 8,437억 원 사업계획 발표 (ICT장비)'17년도 2,138개 기관, 총 8,560억 원 사업계획 제시 (정보보호)'17년도 2,559개 기관, 예산 2,944억 원 사업계획 발표 ▷(일시/장소)'17.11.23(목)14::00/킨텍스 401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참석대상)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참여 희망 기업 관계자 600여명 □(주요내용)'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에 관한 사전 조사결과 발표 주 요 내 기 SW 수요예보 조사결과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정부도 수요예보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 IT용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추진계 법무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참석자 추첨 및 자료배포 창의도전형 SW R & D 사업화 성과보고회 □(목적)창의적 기술를 가진 개인 대상 창의적 SW R & D 지원을 통해 SW 기술화 및 창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사업성과 발표회 □(일시/장소)'17.11.23(목)15:00∼18:00:코엑스 318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참석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과제수행자(1기∼6기)및 과제관리전문가, 엔젤투자사, VC(벤처캐피탈리스트), 소프트웨어 R & D에 관심이 있는 국민 등 100여명 □(주요내용)우수과제 시상/발표, 창업을 위한 상담(엔젤투자, VC, 벤처와 최우수상(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팀), 우수상(2):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2팀), 장려상(2):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회장상(2팀) 주 소 내 분 엔젤투자/VC 창업상담회 시상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수과제 발표(3개, # 15') 연구자 만족도조사 등 □(행사목적)국내 SW산업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기반SW 등 SW기초·원천기술 R & D사업연구자간 협력 및 정보교류 □(참여사업명)SW기반연구센터, SW스타랩, 차세대정보컴퓨팅 □(일시/장소)'17.11.24(금)09:30∼17:00/코엑스 401,317,318,320 호 # 401:기념식(10:00∼12:00), # 317, # 318, # 327:분과별 컨퍼런스(13:30∼18:00)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SW기반연구센터, SW스타랩, 차세대정보컴퓨팅 각 주관기관, 매일경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참석대상)과기정통부, SW분야 전문가 등 450명 내외 □(주요내용)대외인사 간담회와 기조강연, 현판식, 컨퍼런스, 성과전시 주 요 내 용 SWRC포럼 운영위원장:고려대 <NAME> 교수 장 조 강 교수 주제:4차 산업혁명은 누가 이끄는가?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위원장 SWRC포럼 대학생 동아리 발대식 주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SW인재상 - 1분과:시스템SW - 2분과:SW를 - 3분과:SW공학 등 □ 전시관람/Q & A □(행사목적)공개SW 개발자대회, 공개SW 산업발전 유공 표창, 군장병 공개SW 역량강화 교육 등에 대한 시상 및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SW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일시/장소)'17.11.24(금)13:50∼18:00/킨텍스 402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공개SW협회 □(참석대상)공개SW 관련 기관 관계자, 공개SW 공급가 및 수요기업 관계자, 공개SW 개발자대회 수상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 등(약 200여명) □(주요내용)공개SW 개발자대회 시상식 ․ 오픈소스 컨퍼런스 참가자 입장 및 입장 [1부]기조강연 및 시상식 ․ 4차 산업혁명에서 SW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부]공개형 컨퍼런스(주제:오픈소스는 더하GO, 4차 산업혁명은 누리GO) ․ 미래를 위한 기술, 블록체인 기술부터 비즈니스까지 ․ 오픈소스, 전통산업과 만나다! ․ Enterprise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오픈소스 중심의 IT 토털 서비스 사례) ․ 개발자 대회를 통한 오픈소스 앱 개발하기, 발표을 한이음 엑스포 2017(2017 SW교육 페스티벌) □(목적)ICT멘토링 운영 사업 등 산학협력 우수 성과 공유 및 확산 ․ ICT멘토링 운영 사업 - 대학생(멘티)과 기업 실무전문가(멘토)가 함께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잇도록 지원('17년 765개 프로젝트, 2,415명 이상 양성) □(일시/장소)'17.11.24(금). 25(토)/고양시 전시장 1홀 시상식 예정일'17.11.24(금)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유관기관장, ICT기업대표, 학생 등 200여명 - 행사 참관객 5,000명 규모 □(주요내용)한이음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ICT전문가 강연, ICT체험관, 학술대회관, 성과발표회관, 취업 컨설팅관 동시 운영 대학작품관, 학술대회관 전시 - ICT체험관 기술/제품 전시 - 커리어컨설팅관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한이음 멘토단 현장 멘토링, 우리가 뽑은 Best 등 시상 프로그램 운영 - SW교육페스티벌 전야가 및 시상식 - 오프닝 이벤트( <NAME> Lucky Draw) - 한이음 클래스(엔디비아 코리아 <NAME> 지사장) /관람객 이벤트(꿀타임, 간식을 잡아라!) 대학작품관, 학술대회관 전시 - ICT체험관 기술/제품 전시 - 커리어컨설팅관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 운영 한이음 멘토단 현장 멘토링, 우리가 뽑은 Best 등 평가 시스템 운영 - 한이음 공모전 수상작 성과발표회 학술대회관 논문 발표 및 평가 - 한이음 특강(구글코리아 <NAME> 부장) - 한이음 엑스포 폐막식 및 네트워킹 행사 (폐막 세레모니, 이벤트 시상, 다과회 진행을 SW중심대학관(2017 스마트화 페스티벌) □(행사개요)SW산업 중요성 전달 및 SW교육에 대해 국민적 신뢰·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일정/장소)'17.11.24(금)∼25(토)/킨텍스 전시관 1B홀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참석대상)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주요내용)SW중심대학을 통해 발굴은 우수성과 전시회, SW체험 교육 및 입학설명회 통한 SW가치 중요성 확산 ㅇ(우수성과 전시 및 입학상담)SW중심대학을 통해 선정은 우수성과 전시/SW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대학별 입학상담 운영 □(우수 SW교육)SW중심대학을 통해 도출된 우수 SW 체험 교육 및 SW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강연 ㅇ(SW체험)드론, 로봇, 가상현실 및 최신기술을 움직이는 것은'SW다.'라는 주제로 SW체험 프로그램 □(일정계획)SW중심대학관 행사장 운영(10:00∼17:00) 2017 미래는 SW교육체험관(2017 SW교육 페스티벌) □(목적)SW교육을 국민들이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민·관이 모여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 □(일시/장소)'17.11.24(금)∼11.25(토)/킨텍스 전시관 2홀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 □(참석대상)초·중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SW교육에 뜻 있는 누구나 ㅇ(SW교육 선도학교 체험)전국 선도학교(1,200개)중 우수 선도학교(28개 내외)의 SW교육 튜토리얼 및 우수를 체험·전시 ㅇ(SW교육 선도교육청 교육 체험)대구·전남 교육청이 개발한 SW교육 콘텐츠 체험 및 성과물 체험·전시 ㅇ(기업 SW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업이 개발한 SW교육 튜토리얼 및 서비스 전시·체험 및 현장 교사 대상 SW교육 워크숍 기회 제공 ㅇ 참가가 및 단체)예비교원들의 SW교안 경연대회, SW교육 관련 학회의 전문가 상담, 교사연구회 체험 워크숍 *(SW영재학급)SW영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소개 및 체험 ㅇ(기타 부대행사)Family coding day, 찾아가는 공감 콘서트 개최 □(일정계획)SW교육 페스티벌 행사장 운영(10:00 ~ 17:00) 2017 SW교육 통합 시상식(2017 에듀교육 페스티벌) □(목적)SW교육의 핵심성과 확산 및 SW교육 교사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계 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SW교육문화 확산 ○(일시/장소)'17.11.28(화)16:00∼19:00/코리아나 서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참석대상)SW교원·학생·교수 등 수상자 및 가족 약 200여명 □(주요내용)시상식 및 우수 사례 발표, 네크워킹 시간 등 ㅇ 수기공모전, SW에듀톤, SW융합산출물대회 우수 수상자 포상 - SW산업발전대상, SW교육발전 공로상, 수기공모전, 에듀톤 대상 수상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상을 현실로, 소프트웨어가 미래다! 2017 소프트웨어주간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2017 소프트웨어주간」개최(11.20 - 11.25)"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외 총 21개 행사 한자리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기업가, 교수 등 SW분야 전문가는 물론 전 국민들도 참여해 SW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기회는 ｢ 2017 SW주간 ｣ 을 11월 20일(월)부터 11월 25일(토)까지 삼성동 삼성동와 일산 킨텍스,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상상을 현실로, 우리가 미래다!'를 주제로 SW관련 교육체험, 우수 사례공유, 산업 컨퍼런스, 정책성과 홍보분야의 21개 세부 이벤트가 6일간 진행된다. ㅇ 특히, SW교육 필수화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을 제고를 위해 SW교육 관련 행사들을 통합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SW교육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 2017 SW주간 ｣ 의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SW기업의 성과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ㅇ 먼저,'SW산업인의 날'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SW산업인을 격려하고,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44명을 표창을 예정이다. SW산업인의 밤:11.20.(월)17:00 - 19:30, 엘타워 그랜드홀(7층) ㅇ 또한도'SW중소포럼 기술세미나'에서는 ` 17년 SW중소포럼 참여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을 발표하고,'SW프로슈머 지원제 성과보고회'에서는 SW프로슈머 평가를 통해 시장안착에 기여는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 SW프로슈머 평가사업:SW소비자를 통해 중소·창업 기업 SW에 관한 평가 및 품질개선, 성과확산을 지원하여, 유망 중소·창업 SW기업의 시장 연착륙 도모 SW중소포럼 기술세미나:11.21.(화)13:30 - 16:50, 프레스센터 300호 ㅇ SW프로슈머 평가사업 성과보고회:11.23.(목)13:00 - 16:00, 본관 317호 둘째, SW교육페스티벌을 통해 생애주기별 SW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 특히나'초중등 SW교육체험관'에서는 SW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SW교육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관을 구성하여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 SW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는'SW교육 통합 시상식'을 개최하여, 교육계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직원에 사기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SW교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초중등 SW교육체험관:11.24.(금)- 11.25.(토)10:00 - 17:00, 킨텍스 전시장 2홀 SW교육 종합 시상식:11.28.(화)16:00 - 19:00,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 □ 또한,'SW중심대학관'에서는 대학 SW교육의 혁신을 이끌 SW중심대학의 SW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대학 SW교육 참관 기회 제공 및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SW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SW중심대학관:11.24.(금)- 11.25.(토)10:00 - 17:00, 일산 전시장 1홀 ㅇ'한이음엑스포'에서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대학생들이 만든 SW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작품 전시와 우수 멘토 포상이 진행되어, 산학협력을 위한 우수 SW인재 양성 노력이 더욱 장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이음엑스포:11.24.(금)- 11.25.(토)10:00 - 17:00, 킨텍스 전시관 1홀 셋째, SW산업의 최신이슈를 공유 하고, 미래를 대비한다. ㅇ'FOSS CON Korea 2017'와'KOSS CON','공개 SW Day'에서는 공개 SW분야의 기술 동향 및 공개 SW라이선스 활용가이드 공유를 통해서 공개 SW커뮤니티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공개SW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 FOSS CON Korea 2017:11.20.(월)13:00 - 18:20, 삼성동 317호 KOSS CON:11.21.(화)10:00 - 18:00, 코엑스 317호/318호/327호 공개SW day:11.24.(금)13:50 - 18:00, 삼성동 402호 ㅇ'SW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국내외 IT와 트렌드 및 주요이슈에 대해 조망하고, 기업별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SW산업전망 2017:11.20.(월)13:20 - 17:05, 코엑스 401호 ㅇ'ICT 인사이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SW 시장을 전망하고, 클라우드 융합 비즈니스의 사례 공유를 통해 산업과 미래에 대해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한다 ICT 인사이트:11.21.(화)13:30 - 18:00, 코엑스 401호 ㅇ'SW Q에 Insight 컨퍼런스'에서는 SW공학기술 적용을 이용한 SW품질관리 방안, 우수 사례를<NAME>여 SW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SW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SW Quality Insight 2017:11.22.(수)13:00 - 18:00,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SW안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SW의 안전 신뢰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SW안전 국제 컨퍼런스:11.23.(목)09:30 - 17:10, 코엑스 327호 ㅇ'SWRC 포럼'에서는'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SW인재상'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산학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SW기초·원천기술 R & D 성과발표를 통해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ㅇ SWRC 포럼:11.24.(금)09:30 - 17:00, 킨텍스 401호/317호/318호/327호 넷째, 우수 SW정책 성과를 홍보한다. □'SW분야 R & D 성과발표회'와'창의도전형 SW R & D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한 해 중 이루어진 SW분야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시상하고, 민간 투자자 등과 함께 기술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ㅇ SW분야 R & D 성과발표회:11.22.(수)09:30 - 12:00, 코엑스 그랜드볼룸 327호 - 창의도전형 SW R & D 성과보고회:11.23.(목)15:00 - 18:00, 킨텍스 318호 ㅇ'지역SW 통합 성과보고회'와'「4차 산업혁명에서의 SW융합클러스터의 역할과 전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SW사업 우수과제 성과 홍보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SW융합클러스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SW 종합 성과보고회:11.22.(수)13:40 - 17:30, 벡스코 317호/318호 「4차 산업혁명에서의 SW융합클러스터의 기능과 전망」정책 토론회 - 11.22.(수)14:20 - 16:20, 코엑스 301호 ㅇ 공공 SW사업 발주 기술지원 우수 모범사례에 대해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하는'공공SW사업 발주관리 개선과 컨퍼런스'에서는 SW제값주기 문화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기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콘퍼런스:11.22.(수)15:00 - 18:00,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ㅇ'공공부문 SW 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에서는 SW ICT기업들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와 ICT장비 및 정보보호 분야별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SW 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11.23.(목)14:00 - 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 이번 SW주간을 통해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SW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이번 행사가 일반 국민의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산업 종사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잇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행사별 내용 2.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행사별 일정 ｢ 2017 소프트웨어주간 ｣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FOSSCON KOREA 2017 ㅇ(목적)국내 공개SW 전환·거버넌스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사례와 핵심 전략 공유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일시/장소)'17.11.20.(월)13::00/코엑스 31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IT업계 종사자, 개발자, 벤처 창업자, 학생 약 150명 내외 □(주요내용)공개SW 전환사례, 국내 도입사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커뮤니티 구축 사례 등 주 요 내 용 국내 공개SW 글로벌 협력·활성화 정책 현황 국내외 기업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사례 국가 오픈소스 공간정보 R & D 성과의 유엔/공공부문 적용사례(Sharing Open Source Geospatial R & D with the Nations) 오픈소스를 활용한 보안위협 대응 전략 The Backend. AI는 오픈소스가 되었나: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개SW 라이선스의 이해와 컴플라이언스 실무 SW와W 분쟁 사례 관련 법적 Risk 대응 방안 2018 SW산업 전망 콘퍼런스 □(목적)'18년 SW산업 예측을 통해 기업전략수립 및 정책 개발의 시사점을 홍보하기 위함 □(일시/장소)'17.11.20(월)13:20∼17:05/코엑스 401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참석대상)과기정통부, SW분야 종사자 등 350명 내외 □(주요내용)SW산업 전문가가 밝히는'18년 국내외 IT는 트렌드와 이슈를 논의하고, SW산업 현장과 종사자들이 밝히는 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주 요 사 용 2018년 SW가 및 SW시장 전망 국내 SW전문가들이 전망한 패키지SW 시장의 현황 및 미래 발전 전망 공공 IT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트랜드 빅데이터 활용사례로 바라본 시장 현황 및 트랜드 국내 보안시장 전망 및 글로벌 트랜드 클라우드 웹서비스 현황 및 향후 서비스 방향 제18회 SW산업인의 밤 기념식 □(목적)SW산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도와 SW산업인의 위상·사기 고취 등 SW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통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 □(일시/장소)'17.11.20(월)17:00∼19:30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7층)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과기정통부, SW분야 유공자 등 300명 내외 □(주요내용)주요귀빈 격려사,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포상:산업훈장(2점), 산업포장(2점), 대통령표창(7점), 국무총리표창(8점), 장관표창(25점) 개 사 내 용 오프닝 영상(축하<NAME>상) 축사(KOSA회장)/격려사(국회의원) 조 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만찬/건배 제의(수상자, 유관기관장 등) 2017 공개SW개발자센터 컨퍼런스(KOSSCON) ○(목적)공개SW개발자센터 프론티어 및 커뮤니티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 지식 공유를 통해 기술 확산 및 성과 창출 홍보 □(일시/장소)'17.11.21(화)10:00∼18:00/317,318,32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공개SW개발자센터 개발자·커뮤니티 및 공개SW 프로젝트 개발자, 기업인, 학생 또는 공개SW에 관심 있는 국민 300명 내외 □(주요내용)공개SW 기술·비즈니스 지식공유/공개SW개발자센터가 선정은 개발자·커뮤니티 발표 및 튜토리얼 진행 강연 1「history of linux Networking until XDP/eBPF」 Rad Hat Studject( <NAME> S. <NAME> ) 기조강연 2「공개SW와 기업, 커뮤니티 동반성장이 전략」 점심식사 및 다과 장소는 1층'루') (트랙1:발표)Global TOP Level 공개SW 프로젝트 기술 ․ 지식의 공유 레디스 네트워크와 변화 3. x 부터 최근까지( <NAME> ) ONOS와 SDN 기반 네트워크 프로토화( <NAME> ) Automotive open Source Platform Using Yocto Project( <NAME> ) Contributing with Pandas( <NAME> ) TensorFlow Eager mode and backend. AI( <NAME> ) <NAME> 의 Pluggability( <NAME> ) (트랙2:발표)Industry - Based 공개SW 프로젝트 기술 ․ 지식의 만남 Hello, Gstreamer( <NAME> ) 국립국어원 오픈소스 사전 소개 및 시연( <NAME> ) Mesa Overview( <NAME> ) Toyshark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Java에서 Kotlin으로 배우기( <NAME> ) MySQL - PostgreSQL in - depth comparison( <NAME> ) Chromium에서의 웹 개발( <NAME> ) (트랙3:공개SW 컨트리뷰톤)직접 참여해보는 공개SW 커뮤니티 '17년 공개SW 컨트리뷰톤 프로젝트(총 10개 프로젝트 참여)성과 발표 Ankus Crawler( <NAME> ) CloudBread AP로( <NAME> ) CUBRID Manager( <NAME> ) Google Chrome으로 시작하는 We는 입문(박열) <NAME> We는/uftrace( <NAME> ) (트랙4:튜토리얼)공개SW 프로젝트 실습으로 Web app 최신기술 따라하기 Cocos Creator로 여러분의 첫 번째 게임을 만들어보세요( <NAME> ) React Native로 We는 어플리케이션 제작하기( <NAME> ) (트랙5:튜토리얼)공개SW 프로젝트 실습으로 AI 최신기술 따라하기 dialogflow를 사용하여 간단한 d는 bot 생성화( <NAME> ) backend. AI로 시작하는 인공지능 실습( <NAME> , <NAME> ) 컨트리뷰톤, AI 개발자 시상식 진행 클라우드 서라 2017 □(목적)클라우드 서비스모델(IaaS/PaaS/SaaS)을 넘어, 융합·지능정보 사회에서 클라우드의 역할과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행사 개최 ※'17년 연2회 대규모 컨퍼런스로 재구성(1회 컨퍼런스(9월):스마트클라우드쇼2017) □(일자/장소)` 17.11.21.(화)13:30 ~ 18:00/코엑스 401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블록체인 도입(희망)기업,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 및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등 500여 명 □(행사구성)국내 ‧ 외 주요 전문가를 초청하여 클라우드 시장 전망 인사이트/융합 비즈니스 사례 등 강연 및 오픈토크 실시 기조강연 1「4차산업혁명의 대변혁과 클라우드」 기조강연 2「2018년도 국내외 클라우드 동향/전망」 Session 1:클라우드 시장 전망 및이트 AWS의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과 2018 클라우드 전망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로 진화, SaaS in everything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릇, IaaS의 현황도 전망 오픈토크「4차산업혁명과 클라우드의 역할」 Coffee C와 및 네트워킹 Session 2:ICT 융합 비즈니스 사례 새로운 컴퓨팅혁명,'서비스'를 입는 제조업 클라우드와 함께 하는 똑똑해진 자율주행차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는 클라우드와 IoT와 만남 오픈토크「클라우드 융합 사업 사례와 미래」 2017 SW중소포럼 기술세미나 □(목적)2017 SW중소포럼 활용도 제고 및 포럼 참여기업의 기술 소개 ▷(일시/장소)'17.11.21.(화)13:30∼16:50 - 코엑스 300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SW산업협회 □(참석대상)SW분야 종사자 외 약 50여 명 내외 □(주요내용)2017 SW중소포럼 참여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 소개 □(일정계획)총 8개 세션, 1은 발표시간 20분 참가자 등록 및 접수 <표 내〕 시스템 품질/성능 최적화를 위한 통합테스팅 서비스 mago3D/오픈소스기반 초대용량 3차원 GIS/BIM/AEC 빅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 기술 :With 1000 Cores above Scale Teata Cluster 가상현실 비전기술 개발 위험한 산업현장을 위한 VR안전교육 시장성과 함께하는 SW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님기 SW 접근성 관점의 스마트화 기술과 현황 □(목적)SW분야 R & D의 우수 과제 발표 및 우수 R & D 과제 시상을 통해 SW중심사회 실현의 핵심기술을 개발해온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들 기술의 글로벌화 등 성과지향의 SW R & D 문화를 조성 □(일시/장소)'17.11.22(수)09:30∼12:00/코엑스 32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과기정통부, IITP, NIPA, SW분야 종료과제 연구책임자 외 130명 내외 □(주요내용)SW R & D 종료과제에 대한 성과 과제 발표 후 우수과제 시상, SW R & D 성과물의 글로벌화 등 성과확산 사례 공유 ※ 과기정통부장관 표창(개인7)및 상장(개인6, 단체4), IITP센터장상(개인2), NIPA 원장상(단체2) 주 요 내 용 인사말 및 축사 /IITP센터장/NIPA원장 (특강)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을 우수과제 -(주)티맥스소프트 - 우수과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마무리 말씀 및 축사 제24회 ICT Quality Insight 컨퍼런스 □(목적)｢ SW기업 품질대상 ｣ 시상식과 최신 SW공학기술 및 SW품질관리 방안,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인식제고 □(일시/장소)'17.11.22(수)13::00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개발 관련 기관 개발자 및 임직원, 학계 등 약 500여명 내외 □(주요내용)'16년 SW공학적용 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 시상 진 행 내 기 『Part 1』:특별 강연 및 소프트웨어 품질 기술 시상 SW기업 품질 대상/테스트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 특별 강연 1 안전과 소프트웨어 공학 특별 강연 2:소프트웨어, 인공지능·로봇으로 ※ 각 세션 순서 이동(사전 등록) 『Part 2』:발전하는 SW 공학 기술 세션 1: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동향과 전망 세계가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는 SW, 민관 협력으로 이루는 SW공학 AI Watson의 진화 및 적용사례 스마트팩토리 글로벌트렌드와 인공지능 기술 기술혁신과 가치 창출을 위한 SW Quality의 중요성 트랙 2: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 적용을 통한 제품 품질 개선 우수 사례 SW 기업 품질 대상 시상 기업 발표 - 1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 대상 수상 기업 발표 # 2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 어워드 수상 기업 발표 - 3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 상 수상 기업 발표 - 4 참석자 추첨 및 폐회 2017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 성과보고회 (목적)지역SW사업의 수혜기관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지역SW사업의 중요성을 환기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사업방향 제시 지역SW사업(111개 과제)은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31), SW융합기술고도화(51), SW융합클러스터(7),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22) □(일시/장소)'17.11.22(수)13::30 삼성동 코엑스 317,318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석대상)과기정통부 2차관, NIPA원장, 지역 R & D수혜기업 100여 개사,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 □(주요내용)지역SW사업 우수과제 시상, 전시/성과보고회,'18년 지역 ICT 주요정책 현황 및 방향 브리핑 주 제 내 용 행사안내 및 개회선언(주요내빈 소개) 환 영 회 4차산업혁명 주제의 기조연설 지역ICT·SW융합정책 현황 및 전망 성과 연계를 위한 NIPA 지원사업 소개 우수과제 사례 발표 「4차산업혁명에서의 SW융합클러스터의 현황을 전망」정책 토론회 □(목적)4차산업혁명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지역 먹거리 창출을 위한 SW융합클러스터의 역할과 미래적 전망을 위한 토론회 실시 □(일시/장소)'17.11.22(수)14:20∼16:20/코엑스 301호 □(주최)장병계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SW융합클러스터협의체,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사업단 □(참석대상)과방위 국회의원, ICT ・ SW기관 및 기업인 관계자 100여명 □(주요내용)본 행사,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주 요 내 용 주요 국회의원 및 내빈 소개 환 英 사 1 환 영 사 2 혁 영 사 3 -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SW산업의 미래 - SW융합클러스터 현황 보고(가제) -(주제)4차산업혁명 속 SW융합클러스터의 역할과 전망 2017년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 □(목적)공공공정보화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SW발주 우수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SW발주기술지원 전략 및 사례 발표회 □(일시/장소)'17.11.22(수)15::00/코엑스 402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발주기술지원센터 -(참석대상)주요내빈,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담당자 등 200명 내외 SW사업 우수발주자 장관상 시상 공공SW발주기술지원 모범사례 감사패 수여식 공공SW사업 기술화 선진화 방향 SW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성과/향후계획 공공SW 발주기술 활성화 방안 사업규모 적정성 확보 사례(대구도시공사) 안정성 및 품질확보 사례(농어촌공사) 제안요청서 검토 사례(대법원) 요구사항 상세화 추진 사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발주기술지원체계 전사 적용 사례(사회보장정보원) SW와 수상자 사례 발표 SW안전 기술 컨퍼런스 2017 □(행사목적)국내 SW 안전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SW안전에 대해 정보공유 및 인식제고 □(일시/장소)'17.11.23(목)09:30∼17:10/본원 32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SW정책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참석대상)정부 및 관계 기관, SW 안전 유관 기업 종사자 및 학생 등 150명 내외 □(주요내용)제4차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SW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① SW 생명주기에서의 SW 안전 제고 방안 및 ② 안전중요(safety - critical)분야에서의 SW 안전 동향 파악 주 제 내 용 (기조연설)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Safety Requirements Validation The incremental and DO - 178C compliant process for Autopilot software development can make drones safer Frédéric V자 (ACG Solutions) Software Safety Integrity and Software Safety Capability in Inigital Industry <NAME> A. <NAME> Determining Software Criticality <NAME> Gurbuz (TAOS Certification & Engineering) (패널 토의)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서 SW 안전 확보 방안 좌장: <NAME> 책임연구원 철도분야에서의 안전과 의료분야에서의 SW 안전 ICT 안전 교육 구성요소별 현황분석 경품추첨 및 폐회 SW프로슈머 품질과 성과보고회 □(행사목적)SW를 직접 사용 ‧ 평가하여 이 결과를 SW제품에 반영할 수도 있는 환경지원 및 중소·창업 SW제품의 품질확보, 시장안착 지원을 추진한 사업성과 홍보 (일시/장소)2017년 11월 23일(목)13:00∼16:00/코엑스 317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참석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대상기업 및 전문 ‧ 일반 SW프로슈머, SW품질에 관심이 높은 학생(대학생 및 고등학생)등 100여명 □(주요내용)우수과제 전시 및 발표, SW품질 현장평가 및 사용자와의 만남 최우수상(1):정부 장관상(기업1), 우수상(2):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기업1, 일반프로슈머1), 장려상(3):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회장상(기업1, 일반프로슈머1, 전문프로슈머1) 주 요 내 용 SW프로슈머 체험과 전시 운영 시상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수과제 발표(3개사, 총 12') SW프로슈머 참여 후기 행사 부대도 등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목적)차년도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를 예측한획 수립 기초자료 제공 및 기업 마케팅 활동과 경영전략 수립 <수요예보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공개성 - 사업내용:공공부문 SW, ICT장비, 정보보호 구매 수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조사 ㅇ 추진실적(예정)(SW)'17년도 2,138개 기관, 약 2조 8,437억 원 사업계획 발표 (ICT장비)'17년도 2,138개 기관, 총 8,560억 원 사업계획 제시 (정보보호)'17년도 2,559개 기관, 예산 2,944억 원 사업계획 발표 ▷(일시/장소)'17.11.23(목)14::00/킨텍스 401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참석대상)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참여 희망 기업 관계자 600여명 □(주요내용)'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에 관한 사전 조사결과 발표 주 요 내 기 SW 수요예보 조사결과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정부도 수요예보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 IT용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추진계 법무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참석자 추첨 및 자료배포 창의도전형 SW R & D 사업화 성과보고회 □(목적)창의적 기술를 가진 개인 대상 창의적 SW R & D 지원을 통해 SW 기술화 및 창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사업성과 발표회 □(일시/장소)'17.11.23(목)15:00∼18:00:코엑스 318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참석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과제수행자(1기∼6기)및 과제관리전문가, 엔젤투자사, VC(벤처캐피탈리스트), 소프트웨어 R & D에 관심이 있는 국민 등 100여명 □(주요내용)우수과제 시상/발표, 창업을 위한 상담(엔젤투자, VC, 벤처와 최우수상(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팀), 우수상(2):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2팀), 장려상(2):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회장상(2팀) 주 소 내 분 엔젤투자/VC 창업상담회 시상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수과제 발표(3개, # 15') 연구자 만족도조사 등 □(행사목적)국내 SW산업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기반SW 등 SW기초·원천기술 R & D사업연구자간 협력 및 정보교류 □(참여사업명)SW기반연구센터, SW스타랩, 차세대정보컴퓨팅 □(일시/장소)'17.11.24(금)09:30∼17:00/코엑스 401,317,318,320 호 # 401:기념식(10:00∼12:00), # 317, # 318, # 327:분과별 컨퍼런스(13:30∼18:00)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SW기반연구센터, SW스타랩, 차세대정보컴퓨팅 각 주관기관, 매일경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참석대상)과기정통부, SW분야 전문가 등 450명 내외 □(주요내용)대외인사 간담회와 기조강연, 현판식, 컨퍼런스, 성과전시 주 요 내 용 SWRC포럼 운영위원장:고려대 <NAME> 교수 장 조 강 교수 주제:4차 산업혁명은 누가 이끄는가?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위원장 SWRC포럼 대학생 동아리 발대식 주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SW인재상 - 1분과:시스템SW - 2분과:SW를 - 3분과:SW공학 등 □ 전시관람/Q & A □(행사목적)공개SW 개발자대회, 공개SW 산업발전 유공 표창, 군장병 공개SW 역량강화 교육 등에 대한 시상 및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SW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일시/장소)'17.11.24(금)13:50∼18:00/킨텍스 402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공개SW협회 □(참석대상)공개SW 관련 기관 관계자, 공개SW 공급가 및 수요기업 관계자, 공개SW 개발자대회 수상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 등(약 200여명) □(주요내용)공개SW 개발자대회 시상식 ․ 오픈소스 컨퍼런스 참가자 입장 및 입장 [1부]기조강연 및 시상식 ․ 4차 산업혁명에서 SW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부]공개형 컨퍼런스(주제:오픈소스는 더하GO, 4차 산업혁명은 누리GO) ․ 미래를 위한 기술, 블록체인 기술부터 비즈니스까지 ․ 오픈소스, 전통산업과 만나다! ․ Enterprise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오픈소스 중심의 IT 토털 서비스 사례) ․ 개발자 대회를 통한 오픈소스 앱 개발하기, 발표을 한이음 엑스포 2017(2017 SW교육 페스티벌) □(목적)ICT멘토링 운영 사업 등 산학협력 우수 성과 공유 및 확산 ․ ICT멘토링 운영 사업 - 대학생(멘티)과 기업 실무전문가(멘토)가 함께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잇도록 지원('17년 765개 프로젝트, 2,415명 이상 양성) □(일시/장소)'17.11.24(금). 25(토)/고양시 전시장 1홀 시상식 예정일'17.11.24(금)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유관기관장, ICT기업대표, 학생 등 200여명 - 행사 참관객 5,000명 규모 □(주요내용)한이음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ICT전문가 강연, ICT체험관, 학술대회관, 성과발표회관, 취업 컨설팅관 동시 운영 대학작품관, 학술대회관 전시 - ICT체험관 기술/제품 전시 - 커리어컨설팅관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한이음 멘토단 현장 멘토링, 우리가 뽑은 Best 등 시상 프로그램 운영 - SW교육페스티벌 전야가 및 시상식 - 오프닝 이벤트( <NAME> Lucky Draw) - 한이음 클래스(엔디비아 코리아 <NAME> 지사장) /관람객 이벤트(꿀타임, 간식을 잡아라!) 대학작품관, 학술대회관 전시 - ICT체험관 기술/제품 전시 - 커리어컨설팅관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 운영 한이음 멘토단 현장 멘토링, 우리가 뽑은 Best 등 평가 시스템 운영 - 한이음 공모전 수상작 성과발표회 학술대회관 논문 발표 및 평가 - 한이음 특강(구글코리아 <NAME> 부장) - 한이음 엑스포 폐막식 및 네트워킹 행사 (폐막 세레모니, 이벤트 시상, 다과회 진행을 SW중심대학관(2017 스마트화 페스티벌) □(행사개요)SW산업 중요성 전달 및 SW교육에 대해 국민적 신뢰·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일정/장소)'17.11.24(금)∼25(토)/킨텍스 전시관 1B홀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참석대상)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주요내용)SW중심대학을 통해 발굴은 우수성과 전시회, SW체험 교육 및 입학설명회 통한 SW가치 중요성 확산 ㅇ(우수성과 전시 및 입학상담)SW중심대학을 통해 선정은 우수성과 전시/SW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대학별 입학상담 운영 □(우수 SW교육)SW중심대학을 통해 도출된 우수 SW 체험 교육 및 SW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강연 ㅇ(SW체험)드론, 로봇, 가상현실 및 최신기술을 움직이는 것은'SW다.'라는 주제로 SW체험 프로그램 □(일정계획)SW중심대학관 행사장 운영(10:00∼17:00) 2017 미래는 SW교육체험관(2017 SW교육 페스티벌) □(목적)SW교육을 국민들이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민·관이 모여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 □(일시/장소)'17.11.24(금)∼11.25(토)/킨텍스 전시관 2홀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 □(참석대상)초·중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SW교육에 뜻 있는 누구나 ㅇ(SW교육 선도학교 체험)전국 선도학교(1,200개)중 우수 선도학교(28개 내외)의 SW교육 튜토리얼 및 우수를 체험·전시 ㅇ(SW교육 선도교육청 교육 체험)대구·전남 교육청이 개발한 SW교육 콘텐츠 체험 및 성과물 체험·전시 ㅇ(기업 SW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업이 개발한 SW교육 튜토리얼 및 서비스 전시·체험 및 현장 교사 대상 SW교육 워크숍 기회 제공 ㅇ 참가가 및 단체)예비교원들의 SW교안 경연대회, SW교육 관련 학회의 전문가 상담, 교사연구회 체험 워크숍 *(SW영재학급)SW영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소개 및 체험 ㅇ(기타 부대행사)Family coding day, 찾아가는 공감 콘서트 개최 □(일정계획)SW교육 페스티벌 행사장 운영(10:00 ~ 17:00) 2017 SW교육 통합 시상식(2017 에듀교육 페스티벌) □(목적)SW교육의 핵심성과 확산 및 SW교육 교사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계 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SW교육문화 확산 ○(일시/장소)'17.11.28(화)16:00∼19:00/코리아나 서울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참석대상)SW교원·학생·교수 등 수상자 및 가족 약 200여명 □(주요내용)시상식 및 우수 사례 발표, 네크워킹 시간 등 ㅇ 수기공모전, SW에듀톤, SW융합산출물대회 우수 수상자 포상 - SW산업발전대상, SW교육발전 공로상, 수기공모전, 에듀톤 대상 수상자
1cbe759e-bcfb-4e92-b92e-6e8f052150a6	source15/231026/156135589_0.txt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589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상습 임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191명 - □ 고용노동부는 6.13일(월)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정보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동시에 실시했다. '15.12.30. 에'14.8.31. 기준 시점으로 명단공개(211명)․ 신용제재(353명)를 실시하였고, 이후 추가확인된 명단공개 대상자를 공개(명단공개제도 붙임자료 3참조) □ 이번 실명에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3년간 월급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누리집 등에 3년(2016.6.13.6.12.)간 공개한다. ○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등)및'급여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2016.6.13.6.12.)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위해'12.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13.9.5. 처음으로 체납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약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다.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 원(신용제재 5,176만 원)이며, 공개에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 명단공개를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 ‧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현장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CCTV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부터 시범 운영도정 ○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관할 관서로 확대하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15년 40개 관서 140명→'16년 47개 관할 관서 187명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임금체불은 시급히 자리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문화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근로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_1 ### 내용: 고용노동부, 상습 임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191명 - □ 고용노동부는 6.13일(월)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정보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동시에 실시했다. '15.12.30. 에'14.8.31. 기준 시점으로 명단공개(211명)․ 신용제재(353명)를 실시하였고, 이후 추가확인된 명단공개 대상자를 공개(명단공개제도 붙임자료 3참조) □ 이번 실명에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3년간 월급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누리집 등에 3년(2016.6.13.6.12.)간 공개한다. ○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등)및'급여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2016.6.13.6.12.)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위해'12.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13.9.5. 처음으로 체납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약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다.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 원(신용제재 5,176만 원)이며, 공개에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 명단공개를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 ‧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현장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CCTV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부터 시범 운영도정 ○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관할 관서로 확대하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15년 40개 관서 140명→'16년 47개 관할 관서 187명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임금체불은 시급히 자리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문화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근로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aff5c9e-4763-4e6c-ae63-805a0de0a696	source15/231026/156351369_0.txt	<NAME> 장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현장 찾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369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 찾아 - 소재 ․ 부품 ․ 장비 연구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 위해 화학연구원 방문 - 출연(연)간 활발한 협업과 산학연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 강조 ㅇ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9월 20일(금)오후 3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인 한국화학연구원(부원장 <NAME> , 원장 직무대행)을 찾아 연구개발 현황을 점점하고, 정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사업별 친환경 화학 소재·공정기술·신물질 등 연구개발 및 산업계 이전 ㅇ(예산/인력)1,581억 원('19)/962명 ㅇ는 성과)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소재 광개시제 상용화 성공 기업 기술이전 금액 10억 원·매출액 0.9% □ 이번 <NAME> 장관의 현장방문은 지난 9월 18일(수)소재 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로, ㅇ 장관 취임시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표출은 것이다. □ <NAME>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앞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개방으로 상용화에 성공한'불소 수지(PVDF)제조 파일롯 시설'을 방문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차전지, 태양전지 생산 핵심소재인 불소수지 단량제 및 첨가용 생산 시설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핵심적 확보와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연)에서'소재·부품·장비 R & D 현황 ․ 국산화 성공사례'를 발표하였고, ㅇ 금년 초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소재 연구기관 협의회'등의 추진 경과를 설명으로 소재 분야 출연(연)간 협업 활성화 방안과 산학연간 연계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재 기술은"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부처간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간의 산학연 연계·협력이 특히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에"출연(연)은 산학연 협업과 융합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예산이 내년에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가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소기의 결실로 이어져 소재·부품 자립화의 마중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사업의 현장 수요자와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주 현장을 찾는"찾아가는 설명회"를 정례로 개최하고, 연구관리전문인력(PM)확대와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그리고 내실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1차:소재분야(8.27)→ 제2차:부품 분야(8.28)/제3차:소재 분야(9.10) □ 한편, <NAME> 차관은 출연(연)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현장방문에 앞서 출연(연)노동조합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ㅇ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정책과 관련된 건의사항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장 연구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체감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현장 간담회 계획(안)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자 현장 간담회 계획(안) ㅇ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화 방안 모색,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등 - 일시/내용:9.20(금), 15:00 ~ 16:30(90)/화학(연)대회의실 - 장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 NST 관계자와 기업·대학·출연(연)관계자 등 산·학·연 관계자 15명 ․ 연구시설 투어 및 관계자 격려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및 국산화 성공사례 ․ 소재 공공연구기관간 협력 활성화 방안 ․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현장 찾아_1 ### 내용: <NAME> 장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 찾아 - 소재 ․ 부품 ․ 장비 연구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 위해 화학연구원 방문 - 출연(연)간 활발한 협업과 산학연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 강조 ㅇ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9월 20일(금)오후 3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인 한국화학연구원(부원장 <NAME> , 원장 직무대행)을 찾아 연구개발 현황을 점점하고, 정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사업별 친환경 화학 소재·공정기술·신물질 등 연구개발 및 산업계 이전 ㅇ(예산/인력)1,581억 원('19)/962명 ㅇ는 성과)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소재 광개시제 상용화 성공 기업 기술이전 금액 10억 원·매출액 0.9% □ 이번 <NAME> 장관의 현장방문은 지난 9월 18일(수)소재 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로, ㅇ 장관 취임시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표출은 것이다. □ <NAME>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앞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개방으로 상용화에 성공한'불소 수지(PVDF)제조 파일롯 시설'을 방문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차전지, 태양전지 생산 핵심소재인 불소수지 단량제 및 첨가용 생산 시설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핵심적 확보와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연)에서'소재·부품·장비 R & D 현황 ․ 국산화 성공사례'를 발표하였고, ㅇ 금년 초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소재 연구기관 협의회'등의 추진 경과를 설명으로 소재 분야 출연(연)간 협업 활성화 방안과 산학연간 연계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재 기술은"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부처간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간의 산학연 연계·협력이 특히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에"출연(연)은 산학연 협업과 융합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예산이 내년에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가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소기의 결실로 이어져 소재·부품 자립화의 마중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사업의 현장 수요자와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주 현장을 찾는"찾아가는 설명회"를 정례로 개최하고, 연구관리전문인력(PM)확대와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그리고 내실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1차:소재분야(8.27)→ 제2차:부품 분야(8.28)/제3차:소재 분야(9.10) □ 한편, <NAME> 차관은 출연(연)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현장방문에 앞서 출연(연)노동조합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ㅇ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정책과 관련된 건의사항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장 연구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체감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현장 간담회 계획(안)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자 현장 간담회 계획(안) ㅇ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화 방안 모색,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등 - 일시/내용:9.20(금), 15:00 ~ 16:30(90)/화학(연)대회의실 - 장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 NST 관계자와 기업·대학·출연(연)관계자 등 산·학·연 관계자 15명 ․ 연구시설 투어 및 관계자 격려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및 국산화 성공사례 ․ 소재 공공연구기관간 협력 활성화 방안 ․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관련 현장 의견 수렴
bd49ecd7-335e-4182-a723-959a0fe04266	source15/231026/156227454_0.txt	보건복지부,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454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신세로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 9월 22일부터 찾아가는 금연토크콘서트, 금연광고 공모전, 담배꽁초 자동차 수거 등 다양하게 전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청소년 및 젊은층의 흡연예방과 실천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 금년도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선보인 2편의 TV 캠페인에 더해는 이번 캠페인은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 펼쳐질 예정이다. □ 흡연피해자의 증언"만성폐쇄성 폐질환"편(5월∼7월), 흡연은 내 폐를 유해물질로 채우는 것"유해성분"편(9월∼11월) □ 이번 금연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대상,"찾아가는 금연 토크콘서트"진행 중 ○ 유명 연예인이 전국 12개 중 ․ 고등학교를 방문으로 10대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의 중요성과 건강한 꿈 실현을 위한 조언을 토크콘서트'엑스트라 이야기(feat. 꿈)'를 통해 전달한다. □ 토크콘서트'엑스트라 이야기(feat. 꿈)'는 청소년들에게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 2015년 보건복지부 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 소재의 중학교를 시작(9.22)으로, 2회차 부터는 학생, 교사 등으로부터 사연 접수를 받아 방문학교를 선정한다. 사연 접수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핑거밴드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참여 가능 □'15년부터 진행 중인"핑거밴드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실시되는 이번 콘서트는, 최근 10대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가수 <NAME> , 전 농구선수 <NAME> , 배우 <NAME> 등이 참여한다. (핑거밴드 캠페인)흡연 시에 주로 사용하는 검지와 중지를 묶어 흡연을 억제하고 흡연자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대국민 금연 응원 캠페인 <제2회"금연광고 공모전"진행> ○ 올해에는"칸(cannes)국제 광고제"한국 사무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참가자가 직접 기획 ․ 출품한 광고 콘텐츠는 심사를 통해 추후 금연캠페인 소재로 활용될 계획이다. - 30세 이하 성인(1987.6.30.이후 출생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그랑프리를 포함한 우승팀에는 프랑스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 전시 출품 및 참관 자격이 주어진다. (칸 라이언스 페스티발)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세계 권위의 글로벌 홍보 마케팅 페스티벌로 클리오광고제, 뉴욕페스티벌과 함께'세계 3대 광고제'에 선정 ○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칸 국제 광고제 코리아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금연과 흡연예방을 주제로 영상, 디자인과 옥외/인터랙티브 3개 부문에서 접수가 진행된다. - 지난해에는 영상광고, 인쇄광고, 뉴미디어, 옥외광고 4개 부문에 총 9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8팀 수상) 〈"담배꽁초 자동차"제작 ․ 전시> □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한 번에 볼 것 있도록 제작한'담배꽁초 자동차'도 만나볼 수 있다. - 6년간 매일 평균 1갑의 담배를 흡연할 경우, 지출되는 담뱃값은 소형승용차(1.0L)세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약 990만 원대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 약 12만개의 담배꽁초가 부착은 자동차 모형을 제작하였다. ○'담배꽁초 자동차'는 흡연은 회복하기 힘든 건강의 해를 끼칠 때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도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 <NAME> , <NAME> , <NAME> 3인의 설치미술가를 비롯해 담배꽁초 수집자(18명)등 약 41명의 인원이 총 385시간에 거쳐 완성 ○ 포스터는 9월 25일 서울 청계광장, 9월 29일 서울 신촌 걷고 싶은 거리 등에서 일반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장에서는 증강현실로 구현된 흡연 장면에서 피운 담배 개비의 숫자, 흡연은 길이, 시간, 가격 등을 모바일 PC 등을 통해 직접 체험 가능 <재미있게 즐기는"금연웹툰"시리즈> ○ 최근 젊은 연령층에 호응도가 큰 웹툰이 금연을 주제로 연재되고 있다. - 올해 8월부터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연재되고 있는"엑스트라 이야기(Feat. 금연)"는 10대의 시점으로 청소년 흡연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웹툰 작가인" <NAME> "와 협업해 웹툰을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 - 제5회 차 기준 약 774만 회가 넘는 조회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게시되어 젊은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잇는 이번 웹툰은 10월 초까지 총 8회가 게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본 캠페인을 통해서 젊은 층의 흡연진입 예방은 물론, 자발에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_1 ### 내용: 보건복지부, 신세로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 9월 22일부터 찾아가는 금연토크콘서트, 금연광고 공모전, 담배꽁초 자동차 수거 등 다양하게 전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청소년 및 젊은층의 흡연예방과 실천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 금년도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선보인 2편의 TV 캠페인에 더해는 이번 캠페인은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 펼쳐질 예정이다. □ 흡연피해자의 증언"만성폐쇄성 폐질환"편(5월∼7월), 흡연은 내 폐를 유해물질로 채우는 것"유해성분"편(9월∼11월) □ 이번 금연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대상,"찾아가는 금연 토크콘서트"진행 중 ○ 유명 연예인이 전국 12개 중 ․ 고등학교를 방문으로 10대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의 중요성과 건강한 꿈 실현을 위한 조언을 토크콘서트'엑스트라 이야기(feat. 꿈)'를 통해 전달한다. □ 토크콘서트'엑스트라 이야기(feat. 꿈)'는 청소년들에게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 2015년 보건복지부 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 소재의 중학교를 시작(9.22)으로, 2회차 부터는 학생, 교사 등으로부터 사연 접수를 받아 방문학교를 선정한다. 사연 접수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핑거밴드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참여 가능 □'15년부터 진행 중인"핑거밴드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실시되는 이번 콘서트는, 최근 10대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가수 <NAME> , 전 농구선수 <NAME> , 배우 <NAME> 등이 참여한다. (핑거밴드 캠페인)흡연 시에 주로 사용하는 검지와 중지를 묶어 흡연을 억제하고 흡연자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대국민 금연 응원 캠페인 <제2회"금연광고 공모전"진행> ○ 올해에는"칸(cannes)국제 광고제"한국 사무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참가자가 직접 기획 ․ 출품한 광고 콘텐츠는 심사를 통해 추후 금연캠페인 소재로 활용될 계획이다. - 30세 이하 성인(1987.6.30.이후 출생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그랑프리를 포함한 우승팀에는 프랑스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 전시 출품 및 참관 자격이 주어진다. (칸 라이언스 페스티발)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세계 권위의 글로벌 홍보 마케팅 페스티벌로 클리오광고제, 뉴욕페스티벌과 함께'세계 3대 광고제'에 선정 ○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칸 국제 광고제 코리아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금연과 흡연예방을 주제로 영상, 디자인과 옥외/인터랙티브 3개 부문에서 접수가 진행된다. - 지난해에는 영상광고, 인쇄광고, 뉴미디어, 옥외광고 4개 부문에 총 9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8팀 수상) 〈"담배꽁초 자동차"제작 ․ 전시> □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한 번에 볼 것 있도록 제작한'담배꽁초 자동차'도 만나볼 수 있다. - 6년간 매일 평균 1갑의 담배를 흡연할 경우, 지출되는 담뱃값은 소형승용차(1.0L)세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약 990만 원대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 약 12만개의 담배꽁초가 부착은 자동차 모형을 제작하였다. ○'담배꽁초 자동차'는 흡연은 회복하기 힘든 건강의 해를 끼칠 때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도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 <NAME> , <NAME> , <NAME> 3인의 설치미술가를 비롯해 담배꽁초 수집자(18명)등 약 41명의 인원이 총 385시간에 거쳐 완성 ○ 포스터는 9월 25일 서울 청계광장, 9월 29일 서울 신촌 걷고 싶은 거리 등에서 일반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장에서는 증강현실로 구현된 흡연 장면에서 피운 담배 개비의 숫자, 흡연은 길이, 시간, 가격 등을 모바일 PC 등을 통해 직접 체험 가능 <재미있게 즐기는"금연웹툰"시리즈> ○ 최근 젊은 연령층에 호응도가 큰 웹툰이 금연을 주제로 연재되고 있다. - 올해 8월부터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연재되고 있는"엑스트라 이야기(Feat. 금연)"는 10대의 시점으로 청소년 흡연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웹툰 작가인" <NAME> "와 협업해 웹툰을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 - 제5회 차 기준 약 774만 회가 넘는 조회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게시되어 젊은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잇는 이번 웹툰은 10월 초까지 총 8회가 게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본 캠페인을 통해서 젊은 층의 흡연진입 예방은 물론, 자발에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cbdb5f81-acda-4838-adea-a92246a728e6	source15/231026/156488266_0.txt	서욱 국방부장관, 한·싱가포르 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66&pageIndex=2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한·싱가포르 장관회담 참석 □ <NAME> 국방부장관은 12월 23일 싱가포르 국방부에서 <NAME> 싱 국방부장관과 한 - 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하였습니다. ㅇ양측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역내 핵심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국방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 국방부 및 각 군 간 협력·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서 대통령은 지난 한 -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신남방정책과 한국과 인도 - 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간 국방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발표한"한 - 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상기하면서, ㅇ한국은 앞으로도 동 이행계획의 적극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 아세안('21.12.10)에서 채택은 한 - 아세안 국방협력 발전방안으로 신남방정책 핵심가치(사람, 상생·번영, 평화)에 입각하여 총 11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루어진 ㅇ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의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되었다고 평가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싱측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바 대테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 한편, 서 장관은 <NAME> 장관의 요청에 의해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 <NAME>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행보를 적극 지지하며, 싱가포르는'18년 북·미 대화가 자국에서 진행은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 서 장관은 싱가포르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초청으로"역내 평화 및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은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Singapore Internationalute for International Affairs)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역내 싱크탱크 □로 <NAME> 에서 <NAME>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방부가 추진해 온 아세안과의 다자안보협력 노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통한 역내 안보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세미나 현장 참석자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인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외교전략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 다음 일정으로, 서 장관은 아세안 내 해양안보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융합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청취하고 이 센터에 파견 중인 우리 연락장교를 격려하였으며, 싱가포르측 요청으로 국방홍보원을 시찰로 양국 간 국방홍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욱 국방부장관, 한·싱가포르 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한·싱가포르 장관회담 참석 □ <NAME> 국방부장관은 12월 23일 싱가포르 국방부에서 <NAME> 싱 국방부장관과 한 - 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하였습니다. ㅇ양측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역내 핵심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국방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 국방부 및 각 군 간 협력·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서 대통령은 지난 한 -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신남방정책과 한국과 인도 - 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간 국방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발표한"한 - 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상기하면서, ㅇ한국은 앞으로도 동 이행계획의 적극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 아세안('21.12.10)에서 채택은 한 - 아세안 국방협력 발전방안으로 신남방정책 핵심가치(사람, 상생·번영, 평화)에 입각하여 총 11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루어진 ㅇ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의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되었다고 평가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싱측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바 대테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 한편, 서 장관은 <NAME> 장관의 요청에 의해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 <NAME>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행보를 적극 지지하며, 싱가포르는'18년 북·미 대화가 자국에서 진행은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 서 장관은 싱가포르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초청으로"역내 평화 및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은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Singapore Internationalute for International Affairs)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역내 싱크탱크 □로 <NAME> 에서 <NAME>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방부가 추진해 온 아세안과의 다자안보협력 노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통한 역내 안보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세미나 현장 참석자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인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외교전략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 다음 일정으로, 서 장관은 아세안 내 해양안보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융합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청취하고 이 센터에 파견 중인 우리 연락장교를 격려하였으며, 싱가포르측 요청으로 국방홍보원을 시찰로 양국 간 국방홍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f8ff1088-e53a-480c-91ef-1a3133781a76	source15/231026/156251626_0.txt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 분석…대부분 농약이 원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26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 분석 … 대부분 살충제가 원인 ◇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32건의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확인은 결과, 대부분 폐사한 농약 성분 검출 ◇ 올해 1월 21일 발생한 강화도 야생오리(22마리)집단폐사에서는 치사량 45.1배에 이르는 농약성분 발견 □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동일지역 2마리 발생에 평균 20마리)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사실을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바에서 87.5%인 28건(566마리)에서 농약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1년간 지역당 평균 20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폐사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들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야생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28건(566마리)에서 살균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되었다. ※ 농약 성분:주로 살충제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카보퓨란(Carbofura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카보설판(Carbosulfan),(Benfuracarb)등이 대표적 ○ 반면 4건(67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4건에 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질병적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시기로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에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류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볍씨에서 치명적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 가장 최근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2017년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고, 위의 배설물 및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농약이 검출됐다. ※ 영국곡물생산협회(BCPC)에서 제공하는 포스파미돈 농약 성분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 에 3.8mg(청둥오리 대상)임 □ 지난 1월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사용은 펜치온이 검출됐다. ○ 1월 21일 아산시에서 발생한 고에 등 집단폐사의 사체(22마리)에서도 치사량의 약 45.1배에 달한다는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 또한도 사체 주변에서는 고의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볍씨에서 농약 성분 카보퓨란이 치명적 이상(볍씨 1kg 당 924.1mg)으로 검출되었다. □ 영국곡물생산협회(BCPC)에서 제공하는 카보퓨란 농약 성분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 당 2.5 ~ 5.0mg(메추라기 대상)감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집단폐사 32건의 농약을 분석하기 위해 조류 사체의 위 부위와 간 등에서 추출한 농약 함량을 고도분석장비로 정량 분석하여 국내·외에서 사용된 503종의 살충제와 비교했다. ※ 고도분석장비:가스크로마토그래프 다중질량분석기(GC/MS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다중질량분석기(LC/MSMS)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서는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위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버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부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또한고 2017년 한 해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에서 총 1,215건(1,971마리)의 야생조류 폐사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동일지점에서 2마리 이하는 집단폐사는 149건(910마리)으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체 1,215건의 폐사사건에 대해 AI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29건과 지난 1월에 발생한 3건(경주 떼까마귀, 아산 야생오리, 군산 흰뺨검둥오리 등 집단폐사)에 대해서는 농약 성분 유무를 집중으로 분석했다. ○ 2017년 한 해 동안 죽은 야생조류 1,971마리에서 AI 유전자 검출은 27마리로 1.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교통사고 등 사고사, 자연적 자연사 및 농약 등에 의한 폐사로 추정된다. 특히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체 폐사 건수의 절반 가량은 1,0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시설과 인력 등을 보강하여 1류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폐사 대부분에 대해 농약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 분석…대부분 농약이 원인_1 ### 내용: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 분석 … 대부분 살충제가 원인 ◇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32건의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확인은 결과, 대부분 폐사한 농약 성분 검출 ◇ 올해 1월 21일 발생한 강화도 야생오리(22마리)집단폐사에서는 치사량 45.1배에 이르는 농약성분 발견 □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동일지역 2마리 발생에 평균 20마리)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사실을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바에서 87.5%인 28건(566마리)에서 농약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1년간 지역당 평균 20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폐사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들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야생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28건(566마리)에서 살균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되었다. ※ 농약 성분:주로 살충제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카보퓨란(Carbofura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카보설판(Carbosulfan),(Benfuracarb)등이 대표적 ○ 반면 4건(67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4건에 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질병적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시기로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에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류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볍씨에서 치명적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 가장 최근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2017년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고, 위의 배설물 및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농약이 검출됐다. ※ 영국곡물생산협회(BCPC)에서 제공하는 포스파미돈 농약 성분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 에 3.8mg(청둥오리 대상)임 □ 지난 1월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사용은 펜치온이 검출됐다. ○ 1월 21일 아산시에서 발생한 고에 등 집단폐사의 사체(22마리)에서도 치사량의 약 45.1배에 달한다는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 또한도 사체 주변에서는 고의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볍씨에서 농약 성분 카보퓨란이 치명적 이상(볍씨 1kg 당 924.1mg)으로 검출되었다. □ 영국곡물생산협회(BCPC)에서 제공하는 카보퓨란 농약 성분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 당 2.5 ~ 5.0mg(메추라기 대상)감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집단폐사 32건의 농약을 분석하기 위해 조류 사체의 위 부위와 간 등에서 추출한 농약 함량을 고도분석장비로 정량 분석하여 국내·외에서 사용된 503종의 살충제와 비교했다. ※ 고도분석장비:가스크로마토그래프 다중질량분석기(GC/MS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다중질량분석기(LC/MSMS)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서는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위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버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부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또한고 2017년 한 해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에서 총 1,215건(1,971마리)의 야생조류 폐사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동일지점에서 2마리 이하는 집단폐사는 149건(910마리)으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체 1,215건의 폐사사건에 대해 AI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29건과 지난 1월에 발생한 3건(경주 떼까마귀, 아산 야생오리, 군산 흰뺨검둥오리 등 집단폐사)에 대해서는 농약 성분 유무를 집중으로 분석했다. ○ 2017년 한 해 동안 죽은 야생조류 1,971마리에서 AI 유전자 검출은 27마리로 1.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교통사고 등 사고사, 자연적 자연사 및 농약 등에 의한 폐사로 추정된다. 특히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체 폐사 건수의 절반 가량은 1,0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시설과 인력 등을 보강하여 1류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폐사 대부분에 대해 농약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
132f92b8-8fd2-489b-be3c-7ccefa0b478b	source15/231026/156102896_0.txt	강원도 수요 '진부역 진입도로(호명~용산) 1공구 개설공사’등 총 21건, 833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896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강원도 수요 진부역 진입도로(호명 ~ 용산)1공구 개설공사'등 모두 21건, 833억 원대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1.4.'16.1.8.)참고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4.'16.1.8.)에 강원도 수요 진부역 진입도로(호명 ~ 용산)1공구 개설공사'외 총 21건, 833억 원대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강원도의 북부청사 수요'봉성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등 21건 모두 지역 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1 ％ 인 425억 원대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9건, 33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건, 800억 원(이 중 392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시가 317억 원, 강원도 219억 원인과 경기도 146억 원, 충청남도 127억 원, 그 외에 지역이 24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적격심사(832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수요 '진부역 진입도로(호명~용산) 1공구 개설공사’등 총 21건, 833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강원도 수요 진부역 진입도로(호명 ~ 용산)1공구 개설공사'등 모두 21건, 833억 원대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1.4.'16.1.8.)참고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4.'16.1.8.)에 강원도 수요 진부역 진입도로(호명 ~ 용산)1공구 개설공사'외 총 21건, 833억 원대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강원도의 북부청사 수요'봉성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등 21건 모두 지역 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1 ％ 인 425억 원대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9건, 33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건, 800억 원(이 중 392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시가 317억 원, 강원도 219억 원인과 경기도 146억 원, 충청남도 127억 원, 그 외에 지역이 24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적격심사(832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456374bb-61ad-45c9-bc23-e9aed63e0002	source15/231026/156170203_0.txt	[참고] “박근혜 정부 대표 주택정책 뉴스테이사업도 휘청”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203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정부 대표 주택정책 뉴스테이사업도 휘청"보도 전문 □ 금년 뉴스테이 공급은 5.5만호 부지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11월 29일 발표로 총 5.4만호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추진중인 후보지 규모(8천호)를 감안하면 연내 목표치를 초과 확보를 전망입니다. □ 대부분의 사업지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 강북, 과천 주암 등 몇몇 사업후보지는, ㅇ 뉴스테이 사업 전반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임대주택 매입가격, 토지보상가 등과 같은 이견이 제기된 곳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11.29)중 ◈" <NAME> 정부 대표 주택정책 뉴스테이사업도 흔들어 - 서울 강북, 인천 부평, 경남도 김해 등 주민반발로 난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박근혜 정부 대표 주택정책 뉴스테이사업도 휘청” 보도 관련_1 ### 내용: " <NAME> 정부 대표 주택정책 뉴스테이사업도 휘청"보도 전문 □ 금년 뉴스테이 공급은 5.5만호 부지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11월 29일 발표로 총 5.4만호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추진중인 후보지 규모(8천호)를 감안하면 연내 목표치를 초과 확보를 전망입니다. □ 대부분의 사업지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 강북, 과천 주암 등 몇몇 사업후보지는, ㅇ 뉴스테이 사업 전반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임대주택 매입가격, 토지보상가 등과 같은 이견이 제기된 곳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11.29)중 ◈" <NAME> 정부 대표 주택정책 뉴스테이사업도 흔들어 - 서울 강북, 인천 부평, 경남도 김해 등 주민반발로 난항
44c7e7e0-e452-48e7-9d37-081424d7cfc2	source15/231026/156372099_0.txt	3개 IPTV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099	CC BY	9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입 후<NAME>상을 안 봤는데 1개월 요금 전부 부과 약관은 부당! -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등 IPTV 사업자의 부당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NAME>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후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는 3개 아이피 티브이(이하 IPTV)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 가입 이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NAME>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취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약 시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환산 요금 및 잔여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 IPTV 부가 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이리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개 방송 사업자는 부가 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제공에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ㅇ 신고인은 케이티의 월정액<NAME>상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VOD를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 그러나 케이티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의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했다. ㅇ 나머지 2개 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공정위가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ㅇ(시정 전)IPTV 월정액 VOD 부가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NAME>상 시청 여부와 함께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 계약 기간 제한의 불공정성 ㅇ 콘텐츠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대한 계약은'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아니하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 있다. - 또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따른 손실에 대해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 ㅇ 따라서 법률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ㅇ 다만 월 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을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NAME>상 시청 이력이 없는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아니한다다고 보았다. ■ 청약 철회 제한의 불공정성 ㅇ IPTV 사업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 상품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취소를 할 수 있다. ㅇ 그러나 3개 IPTV 회사는<NAME>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후에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 6은 후)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약을 원하는 고객은<NAME>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여 즉시 환불받을 수도 있다. ㅇ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시점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ㅇ 현재 유료 채널 상품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제공이 되는 상품이므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으며 해지 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 가능함. ※ 본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부과합니다. 가입은 후 한 달 내 해지하는 경우 요금 반환은 ①<NAME>상을 시청한 후 - 가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이용 조건이 유지되며, 1개월치 요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②<NAME>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① 7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를 원할 수 있으며, 요금을 전액 환불 요청을 수 있습니다. - 7일이 지나 후 해지 시 가입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요금의 10%의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 IPTV VOD 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NAME>상을 시청하지 않은 고객에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위약금을 예방할 수도 있게 되었다.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의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해당 약관을 시행함. □ 유료 방송·OTT 분야에서 인수 통합 등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이용자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계획이다. ㅇ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각 업계가 이용 약관을 자체 점검하여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업체별 수정 전·후 약관 조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이후 약관 조항 [IPTV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요금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구성한 상품 요금은"서비스 개시일 포함","종료일 제외"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와 다시보기(VOD)를 포함하는 월정액 상품은 유료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합니다.(1개월 이상 이용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o 본 상품 가입 후 30일 이내 해지 시, 1개월 이용료만 청구되며 1개월 이상 이용 시에는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IPTV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요금등의 일할계산) ①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상품 요금은"서비스 시작에 포함","종료일 제외"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삭제) ②VOD가 포함된 선택상품/부가서비스는 유료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에 1개월 요금을 청구하며, 1개월 이상 이용 시에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단, 이용자의 유료 콘텐츠 미이용 이력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료는 가입일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 요청 시 계약철회를 진행하며,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요청 시 월정액 요금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요금과 총 이용요금의 10 ％ 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조치합니다. o 상품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경우 1개월 요금이 청구되며, 1개월 초과 이용시에는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단, 이용자의 유료 VOD미이용 이력이 확인될 시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시 계약철회를 진행하며, 해지 후 1개월 이내 해지 경우 가입기간 일할 요금 및 환불수수료(잔여요금의 10%공제를 후 환불됩니다. o 본 상품 구매 시 처음 1개월은 고객님의 기간 또는 해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청구됩니다. o가입한 월정액 상품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한 달만큼 요금이 청구됩니다. o단, 구매 후 한 달 내에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기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가입 후 한 달 안에 해지하는 것에 대한 요금 규정] ①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 가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가입 기간이 유지되며, 1개월치 요금이 모두 환불 됩니다. ②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를 하실 수도 있으며, 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7일 초과 가입 시 가입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요금의 10 ％ 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o 가입 후 최초 1개월(30일 기준)은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1개월 요금이 청구됩니다. o가입 뒤 최초 1개월(30일 기준)은 유료 VOD 이용이력이 발생을 경우 1개월 요금이 청구됩니다. o유료 VOD 이용이력이 없을 시 이용자는 해지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 7일을 초과하고 1개월(30일 기준)내에 해지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일할요금과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를 제외하여 환불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 IPTV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_1 ### 내용: 가입 후<NAME>상을 안 봤는데 1개월 요금 전부 부과 약관은 부당! -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등 IPTV 사업자의 부당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NAME>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후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는 3개 아이피 티브이(이하 IPTV)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 가입 이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NAME>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취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약 시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환산 요금 및 잔여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 IPTV 부가 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이리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개 방송 사업자는 부가 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제공에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ㅇ 신고인은 케이티의 월정액<NAME>상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VOD를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 그러나 케이티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의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했다. ㅇ 나머지 2개 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공정위가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ㅇ(시정 전)IPTV 월정액 VOD 부가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NAME>상 시청 여부와 함께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 계약 기간 제한의 불공정성 ㅇ 콘텐츠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대한 계약은'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아니하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 있다. - 또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따른 손실에 대해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 ㅇ 따라서 법률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ㅇ 다만 월 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을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NAME>상 시청 이력이 없는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아니한다다고 보았다. ■ 청약 철회 제한의 불공정성 ㅇ IPTV 사업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 상품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취소를 할 수 있다. ㅇ 그러나 3개 IPTV 회사는<NAME>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후에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 6은 후)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약을 원하는 고객은<NAME>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여 즉시 환불받을 수도 있다. ㅇ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시점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ㅇ 현재 유료 채널 상품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제공이 되는 상품이므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으며 해지 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 가능함. ※ 본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부과합니다. 가입은 후 한 달 내 해지하는 경우 요금 반환은 ①<NAME>상을 시청한 후 - 가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이용 조건이 유지되며, 1개월치 요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②<NAME>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① 7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를 원할 수 있으며, 요금을 전액 환불 요청을 수 있습니다. - 7일이 지나 후 해지 시 가입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요금의 10%의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 IPTV VOD 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NAME>상을 시청하지 않은 고객에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위약금을 예방할 수도 있게 되었다.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의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해당 약관을 시행함. □ 유료 방송·OTT 분야에서 인수 통합 등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이용자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계획이다. ㅇ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각 업계가 이용 약관을 자체 점검하여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업체별 수정 전·후 약관 조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이후 약관 조항 [IPTV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요금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구성한 상품 요금은"서비스 개시일 포함","종료일 제외"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와 다시보기(VOD)를 포함하는 월정액 상품은 유료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합니다.(1개월 이상 이용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o 본 상품 가입 후 30일 이내 해지 시, 1개월 이용료만 청구되며 1개월 이상 이용 시에는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IPTV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요금등의 일할계산) ①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상품 요금은"서비스 시작에 포함","종료일 제외"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삭제) ②VOD가 포함된 선택상품/부가서비스는 유료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에 1개월 요금을 청구하며, 1개월 이상 이용 시에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단, 이용자의 유료 콘텐츠 미이용 이력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료는 가입일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 요청 시 계약철회를 진행하며,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요청 시 월정액 요금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요금과 총 이용요금의 10 ％ 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조치합니다. o 상품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경우 1개월 요금이 청구되며, 1개월 초과 이용시에는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단, 이용자의 유료 VOD미이용 이력이 확인될 시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시 계약철회를 진행하며, 해지 후 1개월 이내 해지 경우 가입기간 일할 요금 및 환불수수료(잔여요금의 10%공제를 후 환불됩니다. o 본 상품 구매 시 처음 1개월은 고객님의 기간 또는 해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청구됩니다. o가입한 월정액 상품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한 달만큼 요금이 청구됩니다. o단, 구매 후 한 달 내에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기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가입 후 한 달 안에 해지하는 것에 대한 요금 규정] ①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 가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가입 기간이 유지되며, 1개월치 요금이 모두 환불 됩니다. ②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를 하실 수도 있으며, 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7일 초과 가입 시 가입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요금의 10 ％ 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o 가입 후 최초 1개월(30일 기준)은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1개월 요금이 청구됩니다. o가입 뒤 최초 1개월(30일 기준)은 유료 VOD 이용이력이 발생을 경우 1개월 요금이 청구됩니다. o유료 VOD 이용이력이 없을 시 이용자는 해지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 7일을 초과하고 1개월(30일 기준)내에 해지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일할요금과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를 제외하여 환불합니다.
b597c6c5-a1d5-4837-8a49-20b5667b092f	source15/231026/156561096_0.txt	보훈캐릭터 이름짓기 공모전, 9천여 건 접수로 ‘성황’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096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캐릭터 이름짓기 공모전, 9천여 개 접수로'성황' - 3월 13일부터 3주간 총 9천여 건 접수, 젊은 세대 위주로 1차 선정 - 전문가 심사단 2차 심사 등 종합 평가 후 5월 중 최고 수상작 발표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지난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보훈캐릭터 국민 이름짓기(네이밍)공모전 <보훈캐릭터, 내 이름을 부탁해> 를 진행한 가운데에 약 9천여 작품이 접수되며 성황을 이뤘다"라고 5일 밝혔다. 보훈캐릭터는 보훈에 대해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을 상징하는'나라사랑큰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무궁화 문양 등을 활용해 귀여운 이미지로 개발되었고, 공모전은 보훈의 정체성을 잘 표현도 국민들에게 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 3주간 추진했다. 국가보훈처는 공모된 이름들에 대한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나 1차 심사단(7명)의 경우 최종 선정될 보훈캐릭터를 주로 소비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인 관계로 1990년대 중반 전후 출생한 제트세대로만 외부 심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날(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사전 모집 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Z는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응모 희망자는 온라인(https://naver. me/5mgyMBCH)을 통해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며 국가보훈처는 1차 심사 결과에 광고문안가(카피라이터), 상표판촉전문가(브랜드마케터)등이 포함된 2차 외부 심사단이 ▲대중성 ▲독창성 ▲콘텐츠 활용 적합성 ▲기억하기 쉬운 명칭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름이 결정된'보훈캐릭터'는 누리소통망(유튜브)을 비롯한 디지털 채널에서 청소년 보훈 관련 학습자료와 각종 팬상품(굿즈)및 홍보물 개발 등에 적용을 예정이다. <NAME>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보훈캐릭터 국민 이름짓기 공모전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보훈캐릭터의 이름이 널리 사랑받고, 특히 국민들이 보훈 문화를 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캐릭터 이름짓기 공모전, 9천여 건 접수로 ‘성황’_1 ### 내용: 보훈캐릭터 이름짓기 공모전, 9천여 개 접수로'성황' - 3월 13일부터 3주간 총 9천여 건 접수, 젊은 세대 위주로 1차 선정 - 전문가 심사단 2차 심사 등 종합 평가 후 5월 중 최고 수상작 발표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지난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보훈캐릭터 국민 이름짓기(네이밍)공모전 <보훈캐릭터, 내 이름을 부탁해> 를 진행한 가운데에 약 9천여 작품이 접수되며 성황을 이뤘다"라고 5일 밝혔다. 보훈캐릭터는 보훈에 대해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을 상징하는'나라사랑큰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무궁화 문양 등을 활용해 귀여운 이미지로 개발되었고, 공모전은 보훈의 정체성을 잘 표현도 국민들에게 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 3주간 추진했다. 국가보훈처는 공모된 이름들에 대한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나 1차 심사단(7명)의 경우 최종 선정될 보훈캐릭터를 주로 소비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인 관계로 1990년대 중반 전후 출생한 제트세대로만 외부 심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날(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사전 모집 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Z는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응모 희망자는 온라인(https://naver. me/5mgyMBCH)을 통해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며 국가보훈처는 1차 심사 결과에 광고문안가(카피라이터), 상표판촉전문가(브랜드마케터)등이 포함된 2차 외부 심사단이 ▲대중성 ▲독창성 ▲콘텐츠 활용 적합성 ▲기억하기 쉬운 명칭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름이 결정된'보훈캐릭터'는 누리소통망(유튜브)을 비롯한 디지털 채널에서 청소년 보훈 관련 학습자료와 각종 팬상품(굿즈)및 홍보물 개발 등에 적용을 예정이다. <NAME>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보훈캐릭터 국민 이름짓기 공모전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보훈캐릭터의 이름이 널리 사랑받고, 특히 국민들이 보훈 문화를 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b5511bd-87bc-4c0b-a911-4197b1f045cf	source15/231026/156447404_0.txt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04&pageIndex=32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인상 - - 계약보증금 40%감면 등 중기 납품 대기에 경영부담 완화 -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21.4.16.(금)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위원회인「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출범회의를<NAME>고, 중 ①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③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요> 일시 ‧ 장소 -'21.4.16.(금)10:00 ~ 11: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행안부 ‧ 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이 3명 □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 ‧ 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장관과 분과위로서, 법적근거: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 ㅇ 향후 조달정책 마련 ‧ 시행 -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정비 등)의 조달제도 전 주기(life - 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 ‧ 의결할 계획이다. (개념)공공조달의 기본적 가치인 구매효율에서 나아가 조달을 통해 기술혁신, 경제성장,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신개념의 공공조달 제도 (4대 전략)①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한 체계 ‧ 종합적 조달정책 추진 ②기업성장 ‧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생태계 활성화 ③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 ④공공조달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 대폭 개선 (추진체계)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2개) 중소기업 등 혁신조달 총괄 기획 및 평가 등 현안 검토 및 제도개선 성과관리 및 평가 등 김동연 <NAME> 차관은 금일 회의에서 그동안 성과평가반 및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 ‧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지난해「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제시는 45개과제 중 10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9건)기완료 &(10건)금번 확정과(6건)하반기 완료 예정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단가제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 【 물품 ‧ 용역 】 0.5 → 1억 원대 【 종합공사 】 2→ 4억 원 【 전문공사 】 1→ 2억 원대 등 ※'06년 대비 여건 변화GDP 91.4%↑, 정부예산 232.7%↑, 조달시장 규모 61.1 ↑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3자 단가계약 보증을 40%축소1」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2」하기로 하였다. 1」제3자 계약에 보증부담 완화 【 현행 】 업체가 설정한'1회 최소 납품예정액'기준으로 변경 【 개정 】 1회 최대 납품예정액에 이전 업계 평균 납품실적 반영('19년 대비 60%) 2」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대상 】(현행)낙찰자결정, 지체상금 지급 →(추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 【 금액 】(물품 ‧ 용역)1.5→0.5억(종합공사)30→10억(전문공사)3 - 1억 원 둘째, 투명성 ‧ 신뢰성 높은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했는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조달청 】 공공시장 연간 조달규모를 계약기준으로 집계('19년 160조원)【 중기부 】 총 공공구매 규모를 지출기준으로 집계('19년 135조원)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기초한 정책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에 안 차관은 향후 이번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ㅇ 부처와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오늘 논의된 시행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 ~ 5월), 차관 ‧ 국무회의 논의(6월)및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ADDRESS> 4동 국가계약 ‧ 조달사업법령 개정안 제안과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복수의 계약상대자 허용)1건의 입찰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 명시 현행법령은 1건의 계약에 1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전제로 규정 ·차량 정비, 설비 유지·보수, 자산운용 등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계약 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재난안전제품 수의계약)「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증한"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계약을 허용 공공조달 판로 지원 등 재난 대응·복구활동 효율화 (수의계약 허용기준 확대로 소액수의계약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때 1인 견적 허용 수의계약 체결 시에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 필요, 일정한 사유 예외 허용 (소액수의 상향)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20.5 ~)으로 대폭 상향 (물품 ‧ 용역)0.5억 원→ 1억 등으로(종합공사)2억 원→ 4억 원,(전문공사)1억 원→ 2억 원대 등 (1인 견적 확대)[긴급]천재지변, 감염병 발생과[보안]긴급행사,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 (중소 해운업계 지원)입찰·계약이행 보증서 제출용 인정기관으로「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한국해양진흥공사"선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에 갈음하여 국가계약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확인서 제출 가능 해운기업이 민간 보증기관 대비 합리적 보증수수료(20 ~ 30%인하)로 공공 운송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과징금심의위 운영 강화로 부정당제재를 과징금으로 완화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개선 (정부위원 변경)정부 소속위원 2인 → 1인, 공정거래위부 소속위원 + 1인 (심의절차)필수절차인 소위원회를 임의절차로 변경하여 심의기간 단축 사업자 부담완화와 권익보호 (부정당제재 리니언시제)자진신고·조사협조로 공정거래법 상 제재를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제재 경감 국가계약법 상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2년 이내 입찰참가 금지 중 (분쟁조정제도 확대)소송 등 사법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을 신속하게 회복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도입 (조정대상)(현행)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추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경우로 계약해제·해지 (금액기준)(종합공사)30억→ 10억,(전문공사)3억→ 1억,(물품·용역)1.5억→ 0.5억 는조합 부정당제재 개선)조합의 대표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와 무관한 조합원은 제재확장 범위에서 제외(연좌제 폐지) 현재는 부정당행위와 무관한 조합원까지도 대표자를 고발로 제재범위가 과도하게 확장 중 (단가계약 보증금 산정에의 실제 납품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는 단가계약등 보증금·과징금 산정 개선 반복적인 발주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품목에 대하여,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정하여 미리 약정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보증금)(현행)계약체결시 업체가 설정한"1회 최고 납품가능 금액"이내로 부과(개선)1회 최대납품 금액에 이전 3에서 납품실적 반영('19년 기준 60%) (과징금)(현행)총 계약금액(3년간 총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산정(개선)연 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현재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여지가 있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예정가격 한도 내"입찰 원칙 의무화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부정당제재 근거가 시행령→ 규칙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21.1)관련규정 정비 대상이 되는"인명 위해"를「산업안전법 시행령」에 따른"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명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인상 - - 계약보증금 40%감면 등 중기 납품 대기에 경영부담 완화 -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21.4.16.(금)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위원회인「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출범회의를<NAME>고, 중 ①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③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요> 일시 ‧ 장소 -'21.4.16.(금)10:00 ~ 11: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행안부 ‧ 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이 3명 □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 ‧ 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장관과 분과위로서, 법적근거: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 ㅇ 향후 조달정책 마련 ‧ 시행 -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정비 등)의 조달제도 전 주기(life - 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 ‧ 의결할 계획이다. (개념)공공조달의 기본적 가치인 구매효율에서 나아가 조달을 통해 기술혁신, 경제성장,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신개념의 공공조달 제도 (4대 전략)①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한 체계 ‧ 종합적 조달정책 추진 ②기업성장 ‧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생태계 활성화 ③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 ④공공조달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 대폭 개선 (추진체계)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2개) 중소기업 등 혁신조달 총괄 기획 및 평가 등 현안 검토 및 제도개선 성과관리 및 평가 등 김동연 <NAME> 차관은 금일 회의에서 그동안 성과평가반 및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 ‧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지난해「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제시는 45개과제 중 10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9건)기완료 &(10건)금번 확정과(6건)하반기 완료 예정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단가제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 【 물품 ‧ 용역 】 0.5 → 1억 원대 【 종합공사 】 2→ 4억 원 【 전문공사 】 1→ 2억 원대 등 ※'06년 대비 여건 변화GDP 91.4%↑, 정부예산 232.7%↑, 조달시장 규모 61.1 ↑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3자 단가계약 보증을 40%축소1」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2」하기로 하였다. 1」제3자 계약에 보증부담 완화 【 현행 】 업체가 설정한'1회 최소 납품예정액'기준으로 변경 【 개정 】 1회 최대 납품예정액에 이전 업계 평균 납품실적 반영('19년 대비 60%) 2」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대상 】(현행)낙찰자결정, 지체상금 지급 →(추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 【 금액 】(물품 ‧ 용역)1.5→0.5억(종합공사)30→10억(전문공사)3 - 1억 원 둘째, 투명성 ‧ 신뢰성 높은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했는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조달청 】 공공시장 연간 조달규모를 계약기준으로 집계('19년 160조원)【 중기부 】 총 공공구매 규모를 지출기준으로 집계('19년 135조원)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기초한 정책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에 안 차관은 향후 이번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ㅇ 부처와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오늘 논의된 시행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 ~ 5월), 차관 ‧ 국무회의 논의(6월)및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ADDRESS> 4동 국가계약 ‧ 조달사업법령 개정안 제안과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복수의 계약상대자 허용)1건의 입찰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 명시 현행법령은 1건의 계약에 1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전제로 규정 ·차량 정비, 설비 유지·보수, 자산운용 등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계약 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재난안전제품 수의계약)「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증한"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계약을 허용 공공조달 판로 지원 등 재난 대응·복구활동 효율화 (수의계약 허용기준 확대로 소액수의계약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때 1인 견적 허용 수의계약 체결 시에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 필요, 일정한 사유 예외 허용 (소액수의 상향)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20.5 ~)으로 대폭 상향 (물품 ‧ 용역)0.5억 원→ 1억 등으로(종합공사)2억 원→ 4억 원,(전문공사)1억 원→ 2억 원대 등 (1인 견적 확대)[긴급]천재지변, 감염병 발생과[보안]긴급행사,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 (중소 해운업계 지원)입찰·계약이행 보증서 제출용 인정기관으로「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한국해양진흥공사"선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에 갈음하여 국가계약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확인서 제출 가능 해운기업이 민간 보증기관 대비 합리적 보증수수료(20 ~ 30%인하)로 공공 운송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과징금심의위 운영 강화로 부정당제재를 과징금으로 완화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개선 (정부위원 변경)정부 소속위원 2인 → 1인, 공정거래위부 소속위원 + 1인 (심의절차)필수절차인 소위원회를 임의절차로 변경하여 심의기간 단축 사업자 부담완화와 권익보호 (부정당제재 리니언시제)자진신고·조사협조로 공정거래법 상 제재를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제재 경감 국가계약법 상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2년 이내 입찰참가 금지 중 (분쟁조정제도 확대)소송 등 사법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을 신속하게 회복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도입 (조정대상)(현행)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추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경우로 계약해제·해지 (금액기준)(종합공사)30억→ 10억,(전문공사)3억→ 1억,(물품·용역)1.5억→ 0.5억 는조합 부정당제재 개선)조합의 대표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와 무관한 조합원은 제재확장 범위에서 제외(연좌제 폐지) 현재는 부정당행위와 무관한 조합원까지도 대표자를 고발로 제재범위가 과도하게 확장 중 (단가계약 보증금 산정에의 실제 납품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는 단가계약등 보증금·과징금 산정 개선 반복적인 발주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품목에 대하여,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정하여 미리 약정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보증금)(현행)계약체결시 업체가 설정한"1회 최고 납품가능 금액"이내로 부과(개선)1회 최대납품 금액에 이전 3에서 납품실적 반영('19년 기준 60%) (과징금)(현행)총 계약금액(3년간 총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산정(개선)연 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현재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여지가 있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예정가격 한도 내"입찰 원칙 의무화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부정당제재 근거가 시행령→ 규칙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21.1)관련규정 정비 대상이 되는"인명 위해"를「산업안전법 시행령」에 따른"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명확화
5927aa71-68c5-4c4f-97da-9c39f286081e	source15/231026/156276971_0.txt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971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 전국 6개 권역에서 토양 ․ 지하수 학생 여름캠프(7.30. ∼8.14.)개최 ◇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등학생(4∼6학년)대상으로 참가 신청 접수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어린이에서 토양·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7월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내 6개 권역에서'토양·지하수 학생 여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대상이며 서울, 부산, 강원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토양·지하수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춘천(강원대, 7.30), 대전(충남대, 8.1), 광주(전남대, 8.3), 부산(부산대, 8.7), 서울(고려대, 8.9 ~ 10), 제주 8.14) □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가 ○ 토양·지하수 환경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와 함께'토양환경 관련 다큐영상'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35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온라인 신청화면에'토양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다큐 영상 상영 □ 특히, 이번 청소년 여름캠프에서는 토양·지하수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실험수업뿐만 아니라, 생태미술 수업도 진행된다. ○ 토양의 성분, 형성과정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토양의 색상, 촉감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다소 낯설 수 있는 이론을 미술에 접목하여 보다 친숙하게 토양 환경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학생 중에서 참여도, 과제수행도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선발 절차를 거쳐 환경부 장관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 청소년 교육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두 1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8월 10일 서울 소재 고려대에서 진행되는 캠프 과정은 8로 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 교육 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받는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토양 ‧ 지하수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키는 소중한 자원임을 알게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보전을 통한 친환경 생활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_1 ### 내용: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 전국 6개 권역에서 토양 ․ 지하수 학생 여름캠프(7.30. ∼8.14.)개최 ◇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등학생(4∼6학년)대상으로 참가 신청 접수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어린이에서 토양·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7월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내 6개 권역에서'토양·지하수 학생 여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대상이며 서울, 부산, 강원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토양·지하수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춘천(강원대, 7.30), 대전(충남대, 8.1), 광주(전남대, 8.3), 부산(부산대, 8.7), 서울(고려대, 8.9 ~ 10), 제주 8.14) □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가 ○ 토양·지하수 환경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와 함께'토양환경 관련 다큐영상'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35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온라인 신청화면에'토양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다큐 영상 상영 □ 특히, 이번 청소년 여름캠프에서는 토양·지하수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실험수업뿐만 아니라, 생태미술 수업도 진행된다. ○ 토양의 성분, 형성과정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토양의 색상, 촉감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다소 낯설 수 있는 이론을 미술에 접목하여 보다 친숙하게 토양 환경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학생 중에서 참여도, 과제수행도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선발 절차를 거쳐 환경부 장관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 청소년 교육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두 1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8월 10일 서울 소재 고려대에서 진행되는 캠프 과정은 8로 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 교육 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받는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토양 ‧ 지하수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키는 소중한 자원임을 알게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보전을 통한 친환경 생활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adc1848-9a06-43a6-b0cd-b76d71080431	source15/231026/156350101_0.txt	다중이용시설(한국원자력의학원)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101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중이용시설(한국원자력의학원)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현장 방문 - <NAME> 과기정통부 차관,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11일(수)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을 방문, 테러상황 대응장비 및 의료장비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방사선사고시 신속한 의료 지원과 우수한 진료수준을 가진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으로서 국가재난관리계획과 연계한 실전적 대응능력 강화, 국가안보 및 방사능 테러 대비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주기적인 훈련으로 테러 대응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중이용시설(한국원자력의학원)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현장 점검_1 ### 내용: 다중이용시설(한국원자력의학원)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현장 방문 - <NAME> 과기정통부 차관,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11일(수)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을 방문, 테러상황 대응장비 및 의료장비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방사선사고시 신속한 의료 지원과 우수한 진료수준을 가진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으로서 국가재난관리계획과 연계한 실전적 대응능력 강화, 국가안보 및 방사능 테러 대비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주기적인 훈련으로 테러 대응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7dd9e649-d8fd-422c-b36b-7023fcba3203	source15/231026/156411559_0.txt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59&pageIndex=4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20년 2분기(4월 ~ 6월)해외직접투자액은 121.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7.8%급감 ㅇ 4월(전년비 △38.3 ％), 5월(△60.0%)급감한 해외직접투자액은 6월 들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0.7%)을 보이며 감소세는 점차 완화 ㅇ 순투자액은 76.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6.0 퍼센트 감소 총투자액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등을 청산)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백만불, 전년동기 대비,%비중으로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50.5억불(전체 투자액 중 41.6%는 제조업 21.5억불(17.7%), 부동산업 16.0억불(13.2%), 광업 9.9억불(8.1%)등 ㅇ 코로나19 영향 본격화로 광에 감소세(전년비 △62.7%)가 나타난 가운데, 금융·보험업도 21.3%감소 ㅇ 반대에 부동산업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수익원 다각화 기조로 인해 투자 증가가 지속되며 전년대비 7.3%증가 ㅇ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 24.3억불(전체 투자액 중 20.0%), 미국 21.8억불(18.0%’와 싱가포르 14.9억불(12.3 ％), 아랍에미리트 6.6억불(5.4%)순 □ 지역별로는 아시아(30.1%), 중남미(23.9 ％), 북미(20.6%%와 유럽(16.0%), 중동(5.8%), 대양주(2.7%), 아프리카(1.0%> 순 □ 투자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공급업(15.1억불), 금융보험업(12.1억불), 광업(6.0억불)순이고, 국가별로는 홍콩(15.3억불), 아랍에미리트(6.0억불), 케이만군도(5.9억불)순 해외직접투자 상세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keri.koreaexim.go.kr)에서는「해외투자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DRESS> <EMAIL> 20.2분기 해외직접투자 세부통계(단위:천만을 전년 동기도%) 1. 연도별 동향(총투자 기준) ■ 상위 5개 업종별 동향 □ 하위 5개 국가별 동향 2. 분기별 동향(총투자 기준) □ 상위 5개 업종별 동향 □ 상위 5개 지역별 동향 3. 연도별 동향(순투자 제외로 □ 상위 5개 업종별 동향 □ 상위 5개 국가별 현황 4.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순투자 기준) □ 하위 5개 업종별 현황 □ 상위 5개 국가별 동향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상법 제8조) 1(정의)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①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증권에 대한 금전의 대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존속 중인 법인을 포함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100분의 10 미만인 투자는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양해각서 체결, 건설도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시 포함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지분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①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해외에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_1 ### 내용: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20년 2분기(4월 ~ 6월)해외직접투자액은 121.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7.8%급감 ㅇ 4월(전년비 △38.3 ％), 5월(△60.0%)급감한 해외직접투자액은 6월 들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0.7%)을 보이며 감소세는 점차 완화 ㅇ 순투자액은 76.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6.0 퍼센트 감소 총투자액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등을 청산)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백만불, 전년동기 대비,%비중으로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50.5억불(전체 투자액 중 41.6%는 제조업 21.5억불(17.7%), 부동산업 16.0억불(13.2%), 광업 9.9억불(8.1%)등 ㅇ 코로나19 영향 본격화로 광에 감소세(전년비 △62.7%)가 나타난 가운데, 금융·보험업도 21.3%감소 ㅇ 반대에 부동산업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수익원 다각화 기조로 인해 투자 증가가 지속되며 전년대비 7.3%증가 ㅇ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 24.3억불(전체 투자액 중 20.0%), 미국 21.8억불(18.0%’와 싱가포르 14.9억불(12.3 ％), 아랍에미리트 6.6억불(5.4%)순 □ 지역별로는 아시아(30.1%), 중남미(23.9 ％), 북미(20.6%%와 유럽(16.0%), 중동(5.8%), 대양주(2.7%), 아프리카(1.0%> 순 □ 투자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공급업(15.1억불), 금융보험업(12.1억불), 광업(6.0억불)순이고, 국가별로는 홍콩(15.3억불), 아랍에미리트(6.0억불), 케이만군도(5.9억불)순 해외직접투자 상세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keri.koreaexim.go.kr)에서는「해외투자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DRESS> <EMAIL> 20.2분기 해외직접투자 세부통계(단위:천만을 전년 동기도%) 1. 연도별 동향(총투자 기준) ■ 상위 5개 업종별 동향 □ 하위 5개 국가별 동향 2. 분기별 동향(총투자 기준) □ 상위 5개 업종별 동향 □ 상위 5개 지역별 동향 3. 연도별 동향(순투자 제외로 □ 상위 5개 업종별 동향 □ 상위 5개 국가별 현황 4.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순투자 기준) □ 하위 5개 업종별 현황 □ 상위 5개 국가별 동향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상법 제8조) 1(정의)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①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증권에 대한 금전의 대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존속 중인 법인을 포함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100분의 10 미만인 투자는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양해각서 체결, 건설도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시 포함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지분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①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해외에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e4e90573-28d7-447b-8f45-ea867e9089c6	source15/231026/156381634_0.txt	이종(異種) 드론끼리 통신하여 안전한 비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634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종 드론끼리 통신하여 안정한 비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저고도 드론 간 프로토콜'국제표준 과제로 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은'ISO/IEC JTC1/SC6(시스템 간 통신·정보교환)주1)'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출은'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안인 드론 통신모델·요구사항, 공유통신 등 4개의 신규 프로젝트주2)가 국제표준 의제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주1)IOC에서 IEC 간 합동기술위원회인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1, 정보기술분야)에 속해 구성한 분과위원회(SC, Sub Committe)로서 시스템 간 통신·정보교환을 다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unissionee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주2)①드론 통신모델 및 요건을 ②공유통신 ․ ③제어통신 ․ ④비디오통신 ㅇ 향후 동 표준안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제안자 <NAME> 책임)과로 ICAO주3), ITU주4)간에서 사용주파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주3)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UN 산하<NAME>구로서 비행의 자유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의 발달 증진과 부당경쟁에 의한 공중과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주4)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방송, 전파와 모바일 등)‧ 전기통신(전화, 전신, 인터넷 등)관련 국제 표준 원칙 및 표준 마련, 전파 및 위성자원 관리, 개도국 통신 인프라 지원 및 교육 등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UN 산하 국제기구 □ 현재, 드론 제조사마다 통신 방식이 서로 달라 드론 간에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드론 비행 시 드론 간에 충돌 위험이 발생을 수 있고, 여러 대가 동시에 비행주5)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따라 관련 통신 규격을 표준화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주5)넓은 지역에 농약을 동시에 살포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다른 제조사가 아닌 여러 대의 드론들이 동시 비행을 시켜야 하는 상황 발생 ㅇ 해당 표준안이 제정되면, 드론 간에도 정보 공유(예:드론 위치 공유 등)가 가능해져, 조종과 간 또는 드론과 장애물과의 충돌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등 드론 운영에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 □ 또한, 드론 간에 적용되는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통신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반에서 사용하던 통신방식(Wi - Fi, LTE 등)의 단점주6)을 극복을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주6)취미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Wi - Fi는 통신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필요 있고, 상업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야하고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오지나 바다 등에서는 정상을 운용할 수 없음. 또한 신호처리를 위한 Wi - Fi AP나 LTE망을 통과하면서 신호처리 지연시간 등이 발생 김종성이'ISO/IEC JTC 1/SC 6'국제표준화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NAME>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은"이번 표준안, 드론 통신호환성을 통해 상용 드론을 서비스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의 드론 운용 안정성이 향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드론 통신 프로토콜 국제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이어질 드론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는 1/SC 6 소개 및 프로젝트(제안)주요내용 □ ISO/IEC JTC 1/SC 6(시스템 내 통신 및 정보교환)개요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하여 1964년 설립하였으며 개방형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등의 표준 개발 단체 ㅇ 의 원:고려대 <NAME> 교수/간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NAME> 책임 ㅇ 참여국가:한국, 미국, 중국 등 당연한 19개국 및 준회원 33개국 ㅇ 조직구성 ; 3개 작업반(WG), 4개 자문그룹(AG/AhG)운영 중 ㅇ 문서 수:개방형 시스템 서비스 및 프로토콜, 디렉토리 약 396종 □ 프로젝트(제안)주요 내용 저고도 비행형 프로토콜(ISO/IEC WD 4005, l로 altitude drone area network) 운항 중인 드론, 원격 제어기 등 드론 관련 기기가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저고도에서 운항하는 소형 드론을 이용한 상세 통신 프로토콜 개발 ① 모델 통신 요구사항(ISO/IEC WD 4005 - 1)드론 통신을 위한 드론 모델 정의 관련 요구사항 명세 ② 공유통신(ISO/IEC WD 4005 - 2)개체 간 경로 인식 및 경로를 협상하기 위한 프로토콜 ③ 제어통신(ISO/IEC WMD 4005 - 3)Wi - Fi 제어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드론 제어 통신도 ④ 비디오통신(ISO/IEC WMD 4005 - 4)촬영 영상을 전송하기 대한 프로토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무인이동체연구단 <NAME> 책임 <저고도 드론 통신 구성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종(異種) 드론끼리 통신하여 안전한 비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_1 ### 내용: 이종 드론끼리 통신하여 안정한 비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저고도 드론 간 프로토콜'국제표준 과제로 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은'ISO/IEC JTC1/SC6(시스템 간 통신·정보교환)주1)'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출은'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안인 드론 통신모델·요구사항, 공유통신 등 4개의 신규 프로젝트주2)가 국제표준 의제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주1)IOC에서 IEC 간 합동기술위원회인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1, 정보기술분야)에 속해 구성한 분과위원회(SC, Sub Committe)로서 시스템 간 통신·정보교환을 다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unissionee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주2)①드론 통신모델 및 요건을 ②공유통신 ․ ③제어통신 ․ ④비디오통신 ㅇ 향후 동 표준안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제안자 <NAME> 책임)과로 ICAO주3), ITU주4)간에서 사용주파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주3)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UN 산하<NAME>구로서 비행의 자유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의 발달 증진과 부당경쟁에 의한 공중과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주4)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방송, 전파와 모바일 등)‧ 전기통신(전화, 전신, 인터넷 등)관련 국제 표준 원칙 및 표준 마련, 전파 및 위성자원 관리, 개도국 통신 인프라 지원 및 교육 등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UN 산하 국제기구 □ 현재, 드론 제조사마다 통신 방식이 서로 달라 드론 간에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드론 비행 시 드론 간에 충돌 위험이 발생을 수 있고, 여러 대가 동시에 비행주5)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따라 관련 통신 규격을 표준화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주5)넓은 지역에 농약을 동시에 살포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다른 제조사가 아닌 여러 대의 드론들이 동시 비행을 시켜야 하는 상황 발생 ㅇ 해당 표준안이 제정되면, 드론 간에도 정보 공유(예:드론 위치 공유 등)가 가능해져, 조종과 간 또는 드론과 장애물과의 충돌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등 드론 운영에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 □ 또한, 드론 간에 적용되는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통신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반에서 사용하던 통신방식(Wi - Fi, LTE 등)의 단점주6)을 극복을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주6)취미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Wi - Fi는 통신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필요 있고, 상업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야하고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오지나 바다 등에서는 정상을 운용할 수 없음. 또한 신호처리를 위한 Wi - Fi AP나 LTE망을 통과하면서 신호처리 지연시간 등이 발생 김종성이'ISO/IEC JTC 1/SC 6'국제표준화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NAME>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은"이번 표준안, 드론 통신호환성을 통해 상용 드론을 서비스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의 드론 운용 안정성이 향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드론 통신 프로토콜 국제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이어질 드론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는 1/SC 6 소개 및 프로젝트(제안)주요내용 □ ISO/IEC JTC 1/SC 6(시스템 내 통신 및 정보교환)개요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하여 1964년 설립하였으며 개방형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등의 표준 개발 단체 ㅇ 의 원:고려대 <NAME> 교수/간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NAME> 책임 ㅇ 참여국가:한국, 미국, 중국 등 당연한 19개국 및 준회원 33개국 ㅇ 조직구성 ; 3개 작업반(WG), 4개 자문그룹(AG/AhG)운영 중 ㅇ 문서 수:개방형 시스템 서비스 및 프로토콜, 디렉토리 약 396종 □ 프로젝트(제안)주요 내용 저고도 비행형 프로토콜(ISO/IEC WD 4005, l로 altitude drone area network) 운항 중인 드론, 원격 제어기 등 드론 관련 기기가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저고도에서 운항하는 소형 드론을 이용한 상세 통신 프로토콜 개발 ① 모델 통신 요구사항(ISO/IEC WD 4005 - 1)드론 통신을 위한 드론 모델 정의 관련 요구사항 명세 ② 공유통신(ISO/IEC WD 4005 - 2)개체 간 경로 인식 및 경로를 협상하기 위한 프로토콜 ③ 제어통신(ISO/IEC WMD 4005 - 3)Wi - Fi 제어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드론 제어 통신도 ④ 비디오통신(ISO/IEC WMD 4005 - 4)촬영 영상을 전송하기 대한 프로토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무인이동체연구단 <NAME> 책임 <저고도 드론 통신 구성도>
19c123c8-8086-482a-8678-4a2195275d72	source15/231026/156232871_0.txt	송·변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 ‘부패유발요인’ 제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871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송·변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주민 지원금에'부패유발요인'발견 국민권익위,"지원금 환수 강화, 정기적 실태점검·평가, 사업내용 대국민 공개 등"시정 권고 □ 송·변전소, 공항, 수도권 매립지 등 대형 공공 기피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이 한층 확대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주요 공공 기피시설 주민지원 사업 근거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으로'주민지원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 발전소는 폐기물 매립지 등 시설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각종 사업비 지원을 실시해왔다. 해당 사업은 공직유관단체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비를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잇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2018은 청렴도 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209개)에 관한 서면 조사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3개 공직유관단체(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매립지관리공사), 3개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와 공항 주변 12개 지자체 대상 전수를 실시 □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의 부실한 집행사례,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 사업 관리·감독으로 드러난 불투명한 사업운영 실태 등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었다. ① 사업<NAME>의 부적절한 관리로 재정 손실 사례 OO공사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못하아 최근 3년간 이자수익 총 8억 원을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누락('17.3,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용 ②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예산낭비 사례 OO시 주민들이 OO공사에서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6,300만 명 상당의 식사권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16.7월 언론보도)돼 OO공사에서'16.10월에 환수조치 하였으나 미회수 ('17.6. 국민권익위 자체 조사) OO시 등 15개 지역에서'16년 지원한 사업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건에 대해 OO공사는 임의로 승인했고, 약 26백만 원이 적십자회비로 납부 ('17.3, 국민권익위 자체 조사) ③<NAME>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운영 현황 OO시의 경우 OO공사로부터'15년에 9개 사업비 약 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진행중인 1건을 제외, 사업종료 뒤 1년 이상 남은 8개 사업의 정산서류 미제출 ('17.2, 국민권익위 실태 감사에 OO공사가 위촉하는 주민지원사업 심의회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A위원은 3회 연임에 걸쳐 8년간 위촉('17.3,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비 별도 계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자수익의 누락을 예방으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해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의 주기적 실태점검과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사업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결산 및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날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2천억 원이 지원되는 송·변전 시설과 공항,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이 없어져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변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 ‘부패유발요인’ 제거_1 ### 내용: - 송·변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주민 지원금에'부패유발요인'발견 국민권익위,"지원금 환수 강화, 정기적 실태점검·평가, 사업내용 대국민 공개 등"시정 권고 □ 송·변전소, 공항, 수도권 매립지 등 대형 공공 기피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이 한층 확대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주요 공공 기피시설 주민지원 사업 근거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으로'주민지원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 발전소는 폐기물 매립지 등 시설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각종 사업비 지원을 실시해왔다. 해당 사업은 공직유관단체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비를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잇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2018은 청렴도 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209개)에 관한 서면 조사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3개 공직유관단체(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매립지관리공사), 3개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와 공항 주변 12개 지자체 대상 전수를 실시 □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의 부실한 집행사례,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 사업 관리·감독으로 드러난 불투명한 사업운영 실태 등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었다. ① 사업<NAME>의 부적절한 관리로 재정 손실 사례 OO공사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못하아 최근 3년간 이자수익 총 8억 원을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누락('17.3,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용 ②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예산낭비 사례 OO시 주민들이 OO공사에서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6,300만 명 상당의 식사권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16.7월 언론보도)돼 OO공사에서'16.10월에 환수조치 하였으나 미회수 ('17.6. 국민권익위 자체 조사) OO시 등 15개 지역에서'16년 지원한 사업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건에 대해 OO공사는 임의로 승인했고, 약 26백만 원이 적십자회비로 납부 ('17.3, 국민권익위 자체 조사) ③<NAME>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운영 현황 OO시의 경우 OO공사로부터'15년에 9개 사업비 약 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진행중인 1건을 제외, 사업종료 뒤 1년 이상 남은 8개 사업의 정산서류 미제출 ('17.2, 국민권익위 실태 감사에 OO공사가 위촉하는 주민지원사업 심의회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A위원은 3회 연임에 걸쳐 8년간 위촉('17.3,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비 별도 계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자수익의 누락을 예방으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해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의 주기적 실태점검과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사업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결산 및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날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2천억 원이 지원되는 송·변전 시설과 공항,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이 없어져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466a3573-623d-4afd-a324-ed7734ad440d	source15/231026/156437222_0.txt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고용유지지원 사업장 제주항공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222&pageIndex=34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유지지원 사업장 제주항공 방문 - 노 사 노사와의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한 고용유지 강조 - □ <NAME> 기자단은 2월 18일(목)14:00 서울 강서구 소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했다. □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pandemic)으로 해외 및 국내 항공수요가 감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사례를<NAME>고 애로사항을 경청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업체(LCC)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여건에서도, ㅇ 임원 급여 일부 삭감과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 최초로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현황(총 285억 원):'20년(281억 원, 연인원 23,358명),'21년(4억 원, 2고 2,469명) □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제도개선)지원율 90%상향지원(4월 ~ 9월), 유급지원기간 60일 연장(180일→240일), 사업주 제출서류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신설 등(제도신설)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 ㅇ 이 결과'20년 첫 해 동안 7만 2천개 사업체 77만명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급했으며, ㅇ 금년에 1조 5,4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5. 현재 2만1천개 사업체 14만명에 총 1,6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사업주가 휴업·휴직할 경우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대상으로 전체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을 할 때 있도록 했다. 개선 전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사업체 단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없어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이 어려웠음 ㅇ함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ㅇ 기간 동안 경영난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180일→270일)했다.(연장 기간 동안 월 50만 원 한도에서 □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제주항공과 항공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 특히,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빚어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가능한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노 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고용유지지원 사업장 제주항공 방문_1 ### 내용: 고용유지지원 사업장 제주항공 방문 - 노 사 노사와의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한 고용유지 강조 - □ <NAME> 기자단은 2월 18일(목)14:00 서울 강서구 소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했다. □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pandemic)으로 해외 및 국내 항공수요가 감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사례를<NAME>고 애로사항을 경청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업체(LCC)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여건에서도, ㅇ 임원 급여 일부 삭감과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 최초로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현황(총 285억 원):'20년(281억 원, 연인원 23,358명),'21년(4억 원, 2고 2,469명) □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제도개선)지원율 90%상향지원(4월 ~ 9월), 유급지원기간 60일 연장(180일→240일), 사업주 제출서류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신설 등(제도신설)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 ㅇ 이 결과'20년 첫 해 동안 7만 2천개 사업체 77만명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급했으며, ㅇ 금년에 1조 5,4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5. 현재 2만1천개 사업체 14만명에 총 1,6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사업주가 휴업·휴직할 경우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대상으로 전체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을 할 때 있도록 했다. 개선 전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사업체 단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없어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이 어려웠음 ㅇ함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ㅇ 기간 동안 경영난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180일→270일)했다.(연장 기간 동안 월 50만 원 한도에서 □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제주항공과 항공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 특히,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빚어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가능한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노 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474d288-e3f0-4ffb-b0d7-2d1ac2a9d4c0	source15/231026/156398528_0.txt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28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7월 1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30.(화)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코로나19 최다 피해지역인 대구소재 주택 100호 시범사업 실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ㅇ 국토부의 취약계층 주택의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 - 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가구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시설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미만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 <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실적> ㅇ 환경부가 시행에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연간 약 2천 가구를 선정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오는 사업이다. *취약계층: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환경부 환경복지서비스사업 현황도 □ 코로나 - 19 위기를 맞이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올해는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고려는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ㅇ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환경적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한으로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_1 ### 내용: 2020년 7월 1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30.(화)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코로나19 최다 피해지역인 대구소재 주택 100호 시범사업 실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ㅇ 국토부의 취약계층 주택의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 - 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가구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시설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미만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 <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실적> ㅇ 환경부가 시행에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연간 약 2천 가구를 선정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오는 사업이다. *취약계층: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환경부 환경복지서비스사업 현황도 □ 코로나 - 19 위기를 맞이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올해는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고려는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ㅇ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환경적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한으로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3396dec-4c90-400a-a6a6-ef7ddb95afc7	source15/231026/156344868_0.txt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업무 협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868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ㆍ이랜드재단 - 영주로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협약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10은 9일(금)14:00,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랜드재단(대표이사 <NAME> )과 함께'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을 지원 협약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NAME> 보훈처장과 <NAME> 대표이사가 참석하며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협약을 계획했다. □ 이번에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주거, 의료비 및 생계곤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에 가구당 3 ~ 5백만 원(총 3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먼저 보훈처에서 대상자 470여명에게 안내하고 전국에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이랜드재단'에서 현장서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한 후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 한편, 보훈처는 최근 귀국한 독립유공자 가족에 빠른 국내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영주귀국 정착금'지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 수권 유족에게도 주택 우선공급을 추진에 있다. ○ 이날 협약을 통해 <NAME> 처장은"이랜드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업무 협약_1 ### 내용: - 국가보훈처ㆍ이랜드재단 - 영주로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협약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10은 9일(금)14:00,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랜드재단(대표이사 <NAME> )과 함께'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을 지원 협약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NAME> 보훈처장과 <NAME> 대표이사가 참석하며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협약을 계획했다. □ 이번에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주거, 의료비 및 생계곤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에 가구당 3 ~ 5백만 원(총 3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먼저 보훈처에서 대상자 470여명에게 안내하고 전국에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이랜드재단'에서 현장서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한 후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 한편, 보훈처는 최근 귀국한 독립유공자 가족에 빠른 국내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영주귀국 정착금'지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 수권 유족에게도 주택 우선공급을 추진에 있다. ○ 이날 협약을 통해 <NAME> 처장은"이랜드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ede75686-8286-4fd6-973d-227fb8aa919d	source15/231026/156475939_0.txt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939&pageIndex=25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 - 영국 신임 아시아 신임 국무상, 정무총국장 면담 및 <NAME> 하원의원 오찬 - - 10.17.(일)- 23.(토)간 영국·벨기에·프랑스를 방문 중인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18.(월)오전 외교부의 <NAME> 아시아 지역 국무상, <NAME> (Tim Barrow)정무총국장과 면담하고 △한 - 영 양자관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오커스(AUKUS)및 이란 문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영국의 당수이자 영국 의회 내 한국 관련 전문가 그룹(APPG Korea)의 회장인 에드 데이비( <NAME> )하원의원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 먼저 최 차관은 <NAME> 신임 국무상과 면담 최근 양국 간 서신 교환(화이자 100만 회분)등을 통해 양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금년 초 영국(글래스고)에서 개최될 COP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NAME> 국무상은 9.15.1로 영국 정부 개각 시 초대 국무상으로 취임 ㅇ 최 차관은 지난달 영국 - 미국 - 호주 3국 간 설립은 오커스(AUKUS)에 대한 영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오커스가 역내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하는 기구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다음으로 <NAME> 하원의원과 오찬을 가지고 영국 의회 내 한반도 평화 관련 동향에 대해 청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대북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APPG(All - Party Parliamentary Group):영국 하원 내 상하원 합동 의원모임으로, 영국 의회는 우리 국회와 함께 공식적인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지 않아, 국가별 APPG가 의원친선협회의 기능 을 수행 - <NAME> 의원은 우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킹스턴 & 서비튼 지역구 출신의 6선 의원으로, 한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영국 의회 중 대표적인 친한 인사 ㅇ <NAME> 하원의원은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에 협력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최 차관은 <NAME> 위원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회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 한편, 최 차관은 <NAME> 정무총국장과의 면담 계기, 이란핵합의(JCPOA)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김 차관은 우리가 앞으로도 한 - 이란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동 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NAME> 총국장은 우리 정부와 협력을 평가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 금번 최 장관은 영국 방문은 최근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강화되고 있는 한 - 영 양자관계를 한층 더 증진시키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상호 인식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의 관심과 지지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_1 ### 내용: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 - 영국 신임 아시아 신임 국무상, 정무총국장 면담 및 <NAME> 하원의원 오찬 - - 10.17.(일)- 23.(토)간 영국·벨기에·프랑스를 방문 중인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18.(월)오전 외교부의 <NAME> 아시아 지역 국무상, <NAME> (Tim Barrow)정무총국장과 면담하고 △한 - 영 양자관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오커스(AUKUS)및 이란 문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영국의 당수이자 영국 의회 내 한국 관련 전문가 그룹(APPG Korea)의 회장인 에드 데이비( <NAME> )하원의원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 먼저 최 차관은 <NAME> 신임 국무상과 면담 최근 양국 간 서신 교환(화이자 100만 회분)등을 통해 양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금년 초 영국(글래스고)에서 개최될 COP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NAME> 국무상은 9.15.1로 영국 정부 개각 시 초대 국무상으로 취임 ㅇ 최 차관은 지난달 영국 - 미국 - 호주 3국 간 설립은 오커스(AUKUS)에 대한 영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오커스가 역내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하는 기구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다음으로 <NAME> 하원의원과 오찬을 가지고 영국 의회 내 한반도 평화 관련 동향에 대해 청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대북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APPG(All - Party Parliamentary Group):영국 하원 내 상하원 합동 의원모임으로, 영국 의회는 우리 국회와 함께 공식적인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지 않아, 국가별 APPG가 의원친선협회의 기능 을 수행 - <NAME> 의원은 우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킹스턴 & 서비튼 지역구 출신의 6선 의원으로, 한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영국 의회 중 대표적인 친한 인사 ㅇ <NAME> 하원의원은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에 협력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최 차관은 <NAME> 위원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회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 한편, 최 차관은 <NAME> 정무총국장과의 면담 계기, 이란핵합의(JCPOA)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김 차관은 우리가 앞으로도 한 - 이란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동 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NAME> 총국장은 우리 정부와 협력을 평가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 금번 최 장관은 영국 방문은 최근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강화되고 있는 한 - 영 양자관계를 한층 더 증진시키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상호 인식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의 관심과 지지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88e5eae9-30cc-46f4-b5b8-a49c8d39057b	source15/231026/156109346_0.txt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346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공단에「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전담조직 구성 -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내 전담조직(24명)신설 ․ 운영 - 개설한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 불법 의료행위의 위해 발생시 즉시 대응 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16.2.16. 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사무장 병원')근절 및 관리 강화와 위해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안에'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전담조직을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은'사무장병원'단속 강화를 위해, ․가 합동 특별조사('14,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15년)를 추진은 바 있다. ㅇ 이 결과,'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에 5,338억 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 ％ 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등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 사무장병원 적발:('09년)7개 병원 5.6억 원 →('11년)163개 법인 595억 원 →('15년)220개 기관 5,338억 원 □ 그러나, 지속한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방법이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총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하지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전담 관리 조직 ․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아 업무의 연속성 ․ 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임명으로 '의료기관 운영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운영에 신속하게 대응 할 때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ㅇ(제도개선 기획)사무장병원 난립 방지를 위한 입법 ․ 정책 지원 ㅇ(의료기관 인가 지원)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 ․ 관리 <사무장병원의 적발 ․ 징수 강화> ㅇ(사무장 병원 조사지원)빠르게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 기획 행정조사실시 대상적: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조사 -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활성화 등 다양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6년 상반기 중 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간 MOU 체결 예정 ㅇ(협동조합 운영 기관 실태조사)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 ․ 관리 ㅇ(사무장병원 단속과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강화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 불법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 *'16.1월:건강보험공단 전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담당 인력 배치 운영 중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 대응 강화 ㅇ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전수를 등을 실시하는‘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 ㅇ 이를 위한,'1회용 주사기 일회용으로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 실시 - 건강보험공단 의'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설치 ․ 운영을 통하여, ㅇ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원 배치를 통해서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ㅇ 건강보험공단 내 건강한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데이터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ㅇ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상시 예방·대응체계 마련으로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구성 □ 인력 규모:24명 정부(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의료기관 조사 지원단(1급) 의료기관 제도개선팀(11명) 의료기관 조사지원팀(12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_1 ### 내용: 건강보험공단에「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전담조직 구성 -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내 전담조직(24명)신설 ․ 운영 - 개설한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 불법 의료행위의 위해 발생시 즉시 대응 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16.2.16. 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사무장 병원')근절 및 관리 강화와 위해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안에'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전담조직을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은'사무장병원'단속 강화를 위해, ․가 합동 특별조사('14,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15년)를 추진은 바 있다. ㅇ 이 결과,'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에 5,338억 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 ％ 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등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 사무장병원 적발:('09년)7개 병원 5.6억 원 →('11년)163개 법인 595억 원 →('15년)220개 기관 5,338억 원 □ 그러나, 지속한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방법이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총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하지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전담 관리 조직 ․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아 업무의 연속성 ․ 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임명으로 '의료기관 운영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운영에 신속하게 대응 할 때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ㅇ(제도개선 기획)사무장병원 난립 방지를 위한 입법 ․ 정책 지원 ㅇ(의료기관 인가 지원)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 ․ 관리 <사무장병원의 적발 ․ 징수 강화> ㅇ(사무장 병원 조사지원)빠르게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 기획 행정조사실시 대상적: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조사 -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활성화 등 다양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6년 상반기 중 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간 MOU 체결 예정 ㅇ(협동조합 운영 기관 실태조사)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 ․ 관리 ㅇ(사무장병원 단속과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강화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 불법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 *'16.1월:건강보험공단 전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담당 인력 배치 운영 중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 대응 강화 ㅇ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전수를 등을 실시하는‘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 ㅇ 이를 위한,'1회용 주사기 일회용으로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 실시 - 건강보험공단 의'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설치 ․ 운영을 통하여, ㅇ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원 배치를 통해서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ㅇ 건강보험공단 내 건강한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데이터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ㅇ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상시 예방·대응체계 마련으로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구성 □ 인력 규모:24명 정부(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의료기관 조사 지원단(1급) 의료기관 제도개선팀(11명) 의료기관 조사지원팀(12명)
0e7bc3d4-7da6-4556-ad0a-78f34b2edbaf	source15/231026/156253694_0.txt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혁신 이룬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694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이 중심이 돼는 지역사회 혁신 이룬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도 순회설명회 실시 - □ 복잡하고 어려워 과거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회문제들을 혁신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이 확대 가동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이 중심이 돼는 참여하는'사회혁신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공동육아, 교육 돌봄 모델화'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대전 갑천 범람 지역'건너유 프로젝트', 골목길 공유 주차 모범사례 독산4동'행복주차골목', 대기업 ․ 사회적 경제와 함께 낙후된 지역을 관광 중심지로 바꾼'광주 청춘발산 마을'등 이미 지역에서 성공한 혁신모델을 전국에 확산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풀뿌리 사회혁신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역활성화 지원 기금 조성과 민간 연계망 구축 등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국민이 아이디어 제공에서 문제해결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4개 내외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구축과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선도사업을 통해 사회혁신 문화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실패박람회, 지역연계망을 활용한 사회적 소수자 삶의 질 향상, 시민참여 공간 혁신, 자유제안형 공모 추진(구체적인 사업별 공모 일정:첨부를 참조) □ 선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자 행정안전부는'18.2.8. ~ 2.26. 이달 중 8개 시 ․ 도를 순회하며 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사회혁신 지원 공모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8회 개최:대전(2.8), 대구(2.12), 부산(2.13), 서울(2.20), 수원(2.21), 광주(2.22), 제주(2.23), 춘천(2.26) ○ 이날 자리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 외에도, 사회적 경제 중심의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홍보동영상,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회혁신 사례, 추진전략 등에 대해 설명과 함께 토의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은 이러한 사회혁신을<NAME>는 자리를 지역의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상호 교류하는 통로를 마련으로 사회혁신 확산의 밑거름이 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기반과 사회혁신이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사회혁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때에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일자/장소)2.8. ~ 26./시·도 8개 권역별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세종, 경기, 춘천과 제주 ○(대상)지자체(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지역 시민단체 등 ※ 회차별 200여명 이상 ○(방식)사회혁신 추진방향/세부사업 설명, 질의응답 □ 사회혁신 홍보 영상 상영 ○ 사회혁신 추진방향 설명(사회혁신 분야별 주요사례, 추진전략 등) ○ 사회혁신 주요 사업 설명 ※ 기타 시·도별 수요 있을 시 추가 설명 예정 □ ① 국민참여 프로젝트 → ②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구축 ③ 유휴공간 민간활성화 → ④ 디지털 사회혁신 □ 설명회 일정 ※ 총 8회 개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강은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2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문화산업지원센터 1층 아니마떼끄 내 요 내 용 참석인사 소개 및 인사말씀 ※ 사회혁신 개념, 주요사례, 전략 발표 사업별 15분 설명 종합/사업별 질의응답 후 폐회 ※ 괄호 안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내용 사회혁신 지원 공모사업 일정 공모와 평가 공동워크숍 실시 실행 및 점검(5 ~ 11월) 현장심사 등<NAME>정 실행 및 점검(5 ~ 11월) 시행 및 점검(7 ~ 11월) 준공 및 평가 홍보 및 확산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 ․ 도 순회설명회 실시(2.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사회혁신 개요 및 주요사업 소개)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사회혁신 개요 및 주요사업 소개)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소통협력공간 개발 및 운영 공모사업)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촉진 공모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혁신 이룬다_1 ### 내용: 주민이 중심이 돼는 지역사회 혁신 이룬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도 순회설명회 실시 - □ 복잡하고 어려워 과거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회문제들을 혁신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이 확대 가동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이 중심이 돼는 참여하는'사회혁신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공동육아, 교육 돌봄 모델화'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대전 갑천 범람 지역'건너유 프로젝트', 골목길 공유 주차 모범사례 독산4동'행복주차골목', 대기업 ․ 사회적 경제와 함께 낙후된 지역을 관광 중심지로 바꾼'광주 청춘발산 마을'등 이미 지역에서 성공한 혁신모델을 전국에 확산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풀뿌리 사회혁신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역활성화 지원 기금 조성과 민간 연계망 구축 등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국민이 아이디어 제공에서 문제해결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4개 내외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구축과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선도사업을 통해 사회혁신 문화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실패박람회, 지역연계망을 활용한 사회적 소수자 삶의 질 향상, 시민참여 공간 혁신, 자유제안형 공모 추진(구체적인 사업별 공모 일정:첨부를 참조) □ 선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자 행정안전부는'18.2.8. ~ 2.26. 이달 중 8개 시 ․ 도를 순회하며 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사회혁신 지원 공모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8회 개최:대전(2.8), 대구(2.12), 부산(2.13), 서울(2.20), 수원(2.21), 광주(2.22), 제주(2.23), 춘천(2.26) ○ 이날 자리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 외에도, 사회적 경제 중심의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홍보동영상,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회혁신 사례, 추진전략 등에 대해 설명과 함께 토의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은 이러한 사회혁신을<NAME>는 자리를 지역의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상호 교류하는 통로를 마련으로 사회혁신 확산의 밑거름이 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기반과 사회혁신이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사회혁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때에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일자/장소)2.8. ~ 26./시·도 8개 권역별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세종, 경기, 춘천과 제주 ○(대상)지자체(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지역 시민단체 등 ※ 회차별 200여명 이상 ○(방식)사회혁신 추진방향/세부사업 설명, 질의응답 □ 사회혁신 홍보 영상 상영 ○ 사회혁신 추진방향 설명(사회혁신 분야별 주요사례, 추진전략 등) ○ 사회혁신 주요 사업 설명 ※ 기타 시·도별 수요 있을 시 추가 설명 예정 □ ① 국민참여 프로젝트 → ②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구축 ③ 유휴공간 민간활성화 → ④ 디지털 사회혁신 □ 설명회 일정 ※ 총 8회 개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강은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2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문화산업지원센터 1층 아니마떼끄 내 요 내 용 참석인사 소개 및 인사말씀 ※ 사회혁신 개념, 주요사례, 전략 발표 사업별 15분 설명 종합/사업별 질의응답 후 폐회 ※ 괄호 안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내용 사회혁신 지원 공모사업 일정 공모와 평가 공동워크숍 실시 실행 및 점검(5 ~ 11월) 현장심사 등<NAME>정 실행 및 점검(5 ~ 11월) 시행 및 점검(7 ~ 11월) 준공 및 평가 홍보 및 확산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 ․ 도 순회설명회 실시(2.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사회혁신 개요 및 주요사업 소개)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사회혁신 개요 및 주요사업 소개)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소통협력공간 개발 및 운영 공모사업) 사회혁신 추진계획 사업설명회(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촉진 공모사업)
62479810-de0c-4bf7-863a-962e515160f7	source15/231026/156230149_0.txt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149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치건축물'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개최 "민간주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9월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14.5월)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총 387곳에 불과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ㅇ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시간 내 정비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개요 ㅇ'17.9.28(목), 14:00 ~ 16:00, 삼경교육센터(서울역 근처에서 ㅇ(참석자)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정비지원기구(LH),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80명 ㅇ(주요내용)민간사업자 발굴 개요, 매칭 희망 물건(9건)설명· □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발굴 시 국토교통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기관별 역할과 ㅇ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건물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설명이 건설사·신탁사 등 20여 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9곳:태백시(4), 부산시(1), 용인시(1), 파주시(1), 제천시(1), 천안시(1) □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사이에 협의에서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 데 향후 개별물건 간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하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향후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동안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오늘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고 이어"향후 민간사업자 매칭 활성화를 위해 시공·시행·신탁 등 업종별 민간사업자 풀(POOL)을 구성하고 지속 운영할 경우 방치건축물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치건축물'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개최 "민간주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9월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14.5월)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총 387곳에 불과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ㅇ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시간 내 정비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개요 ㅇ'17.9.28(목), 14:00 ~ 16:00, 삼경교육센터(서울역 근처에서 ㅇ(참석자)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정비지원기구(LH),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80명 ㅇ(주요내용)민간사업자 발굴 개요, 매칭 희망 물건(9건)설명· □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발굴 시 국토교통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기관별 역할과 ㅇ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건물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설명이 건설사·신탁사 등 20여 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9곳:태백시(4), 부산시(1), 용인시(1), 파주시(1), 제천시(1), 천안시(1) □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사이에 협의에서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 데 향후 개별물건 간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하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향후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동안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오늘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고 이어"향후 민간사업자 매칭 활성화를 위해 시공·시행·신탁 등 업종별 민간사업자 풀(POOL)을 구성하고 지속 운영할 경우 방치건축물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72fff2b3-de0f-43b1-9a92-70bbd68b13a2	source15/231026/156349382_0.txt	추석명절에 유용한 공공서비스「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382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명절에 유용한 공공서비스「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 - 행안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 - □ 요금을 받지 않는 고속도로, 무료개방 공공기관 주차장,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장소 등 추석 연휴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행정과 정보를 한 눈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정부24」에서 6일부터 제공한다. □ 제공 공공서비스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전국 고속도로 혼잡 면제 정보 ▲연휴기간 내내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가 담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전통시장 관련 축제, 행사에 주차허용 안내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정보 ▲4대 고궁과 박물관, 문화시설 무료입장 정보 ▲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버스, 지하철 노선 연장 이용 정보 ▲고속도로 교통, 휴게소, 주유소 가격정보 총 15개 사이트의 정보다. ○ 이 외는 추석연휴에 정상출근 해야 되는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아이 맡길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에 관련 정보도 있다.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기간 무료주차장 등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24 공공자원공유서비스에서 주차장 정보를 이용하고, 아쉬운 점 등을 담은 이용 후기와 사진을 제출한 국민 중 공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을 계획이다. □ 이번 공공서비스 정보는 정부24(www.gov.kr)사이트만 아니라 정부24 모바일앱, 정부24 SNS(네이버블로그,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정부혁신1번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24」에서 엄선하여 제공하는'추석연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라 말했다. 2019 추석 기간에 유용한 공공서비스 정보 ※ 연휴 마지막날인 15일(일요일)은 공휴일 아님 (www.its.go.kr) 전국 고속도로지도, 교통속보, 예상 소요시간 등 교통한 정보 (www.roadplus.co.kr) 고속도로로 실시간 교통정보, 정체구간 속보, 각종 통계 (www. e - gen.or.kr) ‧ 병 ・ 의원 및 약국 찾기(지도서비스), 민간구급차 정보, 구급 요령(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안내formation (www.pharm114.co.kr) 휴일지킴이 약국 및 연중무휴약국 찾기(지도정보), 대중교통 정보 (www.sijangtong.or.kr/nation. do) 전국 지역별 주요한 소개 :전통시장 주소 ・ 영업시간 ・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정보 안내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www.mois.go.kr) 추석연휴 동안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9.6 ~ 15) (www.sijangae.or.kr) 전통시장 특별이대회 참여 전통시장 안내 및 전통시장 체험소감(9.20 ~ 10.20) • 공영 주차장 정보도 (www.gov.kr/portal/service/publicResrceOpn)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개방 정보 • 전국은 주차장 찾기 (www.data.go.kr) 명절연휴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 제공 (주차장명, 연락처와 운영일시 등) (www.korean.visitKorea.or.kr) 연휴기간 고궁 ・ 박물관 ・ 문화유산 탐방, 전국 각지로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주요 관광지 할인정보 (www.idolbom.go.kr) 한부모, 저소득 가구 아이들을 위한 추석명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버스, 철도 막차 연장 운행 (topis. seoul. go. kr) 버스·지하철 새벽 오전2시까지 연장운행 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 정보 명절 교통 및 응급 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대중교통 정보, 주유소 가격정보, 응급의료정보 등 소개 추석 명절에 유용한 공공서비스 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명절에 유용한 공공서비스「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_1 ### 내용: 추석명절에 유용한 공공서비스「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 - 행안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 - □ 요금을 받지 않는 고속도로, 무료개방 공공기관 주차장,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장소 등 추석 연휴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행정과 정보를 한 눈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정부24」에서 6일부터 제공한다. □ 제공 공공서비스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전국 고속도로 혼잡 면제 정보 ▲연휴기간 내내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가 담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전통시장 관련 축제, 행사에 주차허용 안내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정보 ▲4대 고궁과 박물관, 문화시설 무료입장 정보 ▲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버스, 지하철 노선 연장 이용 정보 ▲고속도로 교통, 휴게소, 주유소 가격정보 총 15개 사이트의 정보다. ○ 이 외는 추석연휴에 정상출근 해야 되는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아이 맡길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에 관련 정보도 있다.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기간 무료주차장 등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24 공공자원공유서비스에서 주차장 정보를 이용하고, 아쉬운 점 등을 담은 이용 후기와 사진을 제출한 국민 중 공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을 계획이다. □ 이번 공공서비스 정보는 정부24(www.gov.kr)사이트만 아니라 정부24 모바일앱, 정부24 SNS(네이버블로그,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정부혁신1번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24」에서 엄선하여 제공하는'추석연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라 말했다. 2019 추석 기간에 유용한 공공서비스 정보 ※ 연휴 마지막날인 15일(일요일)은 공휴일 아님 (www.its.go.kr) 전국 고속도로지도, 교통속보, 예상 소요시간 등 교통한 정보 (www.roadplus.co.kr) 고속도로로 실시간 교통정보, 정체구간 속보, 각종 통계 (www. e - gen.or.kr) ‧ 병 ・ 의원 및 약국 찾기(지도서비스), 민간구급차 정보, 구급 요령(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안내formation (www.pharm114.co.kr) 휴일지킴이 약국 및 연중무휴약국 찾기(지도정보), 대중교통 정보 (www.sijangtong.or.kr/nation. do) 전국 지역별 주요한 소개 :전통시장 주소 ・ 영업시간 ・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정보 안내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www.mois.go.kr) 추석연휴 동안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9.6 ~ 15) (www.sijangae.or.kr) 전통시장 특별이대회 참여 전통시장 안내 및 전통시장 체험소감(9.20 ~ 10.20) • 공영 주차장 정보도 (www.gov.kr/portal/service/publicResrceOpn)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개방 정보 • 전국은 주차장 찾기 (www.data.go.kr) 명절연휴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 제공 (주차장명, 연락처와 운영일시 등) (www.korean.visitKorea.or.kr) 연휴기간 고궁 ・ 박물관 ・ 문화유산 탐방, 전국 각지로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주요 관광지 할인정보 (www.idolbom.go.kr) 한부모, 저소득 가구 아이들을 위한 추석명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버스, 철도 막차 연장 운행 (topis. seoul. go. kr) 버스·지하철 새벽 오전2시까지 연장운행 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 정보 명절 교통 및 응급 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대중교통 정보, 주유소 가격정보, 응급의료정보 등 소개 추석 명절에 유용한 공공서비스 카드뉴스
3b495c4f-d8ca-412e-8cd1-9ca73131d366	source15/231026/156115580_0.txt	해경,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 적재 의심선박 차단·검색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580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 北 수출입 금지화물 적재 의심선박 차단·검색훈련 UN안보리 대북제재 동참 및 독자적 대북제재 이행 - # 3월 15일 A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은 제3국 화물선 오션리치호(가상)가 적재화물 없이 B항에서 출항하여 중국 남포항으로 항해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타실과 화물 창고에 소형무기와 함께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외교부에 보고했다. # 첩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선박ㆍ화물 검색지침에 따라 관세청<NAME>에 해군 등과 합동으로 해상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 3월 16일 09:00 오션리치호가 부산항 인근 영해내로 진입하자, 인근 경비중인 해경과 군 함정 10척, 헬기 4대가 오션리치호 주변 1km를 원형으로 에워싸고 추적 및 차단을 준비한다. 해양경찰과 1500톤급함정은 오션리치호를 추적하며 무전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어디로 항해하고 있는지 항로를 계속 질문하고, 화물검색을 위해 정지 될 것을 명령하였으나, 오션리치호는 정지 하지 않고 계속 항해한다. # 해경 500톤급 해경함정 1척은 짧은 사이렌을 6번 울리며, 정지를 명령하는 깃발(L기)을 올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에서 선박으로 정지명령을 내린다. 다른 함정들은 원형 대열을 유지하며 오션리치호를 면밀히 추적한다. # 오션리치호가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자, 해경 500톤급함정 2척은 오션리치호 앞 좌우에서 최대속력으로 차단을 시도한다. 무장과 저격수가 탑승한 경찰 헬기는 오션리치호 뱃머리 공중에서 차단비행을 시도하지만, 오션리치호는 그대로 항해한다. # 오션리치호의 항해차단을 시도한 해양경찰 500톤급함정은 선박을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하겠다고 세 차례 경고하지만, 여전히 오션리치호는 계속 항해한다. # 해경함정은 오션리치호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뱃머리 앞쪽에 공포탄을 쏘며 경고한다. # 해경헬기에 탑승한 무장 특공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빠른 시간으로 오션리치호에 내려오고, 오션리치호 양 옆 해상에서 추적중인 방탄보트의 특공대원 20여명은 오션리치호에 올라탄다. 해경에 함정과 헬기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 오션리치호에 진입한 특공대원들은 조타실에 침투하여 선원들을 제압하고, 선박을 정지시킨다. 특공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화물검색을 실시하는 정부합동검색반원들은 화물창고에서 핵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확인서 정밀검색을 위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토록 조치한다. □ 이번 훈련에서는 해경 해군 함정 10척, 항공기 4대, 해경특공대와 7천톤급 화물선 1척 정도도<NAME>되었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16(수)09:00부터 연평도 인근해상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서 무기 등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을 적재하고 영해를 통과하여 동해로 항해중인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화물검색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을 주관한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 철저한 검색을 통해 해경ㆍ해군ㆍ관세청 등 관계기관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합동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 또한,"작전 중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해경은 대북 해운제재 관련 북한 선박차단 및 검색 주관기관으로서 우리 수역에 진입하는 북한 국적 의심선박에 대하여 선박감시체계(Vessel Monitering System)와 해경ㆍ해군 함정ㆍ항공기 및 해군ㆍ육군 레이더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부산인 해양경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북한 화물 합동검색 훈련계획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16.3.3)채택 및 정부 독자 대북 해운제재('16.3.8)이행을 위한 관련 화물 감시·차단 등 훈련임 ●(일시/장소)3.16(수)09:00 ~ 11:00/부산항 근해(수영만) - 해상파고 2m 미만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운고 500m 미만, 시정 1.6NM)시 한국 해양대 앞 해상으로 출동 ○(동원세력)함정 10척(해경 대형 3, 소형 2, 소형 1 + 해군 3/세관 1) 특공대 29명(해경 21, 해군 8), 헬기 4대, 고속에 1척(실동원) ○(훈련내용)영해 북한 선박 감시추적, 북한인 해상검색 훈련 - 훈련해역 이동, 훈련준비 (통신검색·항구유도) (정선 및 승선진압) (합동검색반 승선검색) 훈련 취재지원 계획 ○ 일시장소:3.16(수)08:30 - 12:00, 부산 수영만 인근해상 ○ 출발시간/장소:3.16(수)08:30/부산해경안전서 전용부두 ※ 지원내용:취재기자 안내자체 영상촬영 언론사 제공 경감 <NAME> ( <CELL_PHONE> ), 경위 <NAME> ( <CELL_PHONE> ) - 현장이 터 뷰)해양경비안전본부장 훈련취지 및 특공대원 훈련내용 인터뷰 -(영상취재)대원들 훈련내용에 대하여 함정 및 항공기 편승 촬영 -(사진취재)사진 기자단 특공대는 훈련내용에 대하여 P - 135정 탑승 촬영 ○ 지원세력 지원 100톤급 경비정(P - 135정), 헬기 등 ※ 헬기지원은 영상 1명, 사진 1명 탑승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 적재 의심선박 차단·검색훈련_1 ### 내용: 해경, 北 수출입 금지화물 적재 의심선박 차단·검색훈련 UN안보리 대북제재 동참 및 독자적 대북제재 이행 - # 3월 15일 A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은 제3국 화물선 오션리치호(가상)가 적재화물 없이 B항에서 출항하여 중국 남포항으로 항해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타실과 화물 창고에 소형무기와 함께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외교부에 보고했다. # 첩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선박ㆍ화물 검색지침에 따라 관세청<NAME>에 해군 등과 합동으로 해상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 3월 16일 09:00 오션리치호가 부산항 인근 영해내로 진입하자, 인근 경비중인 해경과 군 함정 10척, 헬기 4대가 오션리치호 주변 1km를 원형으로 에워싸고 추적 및 차단을 준비한다. 해양경찰과 1500톤급함정은 오션리치호를 추적하며 무전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어디로 항해하고 있는지 항로를 계속 질문하고, 화물검색을 위해 정지 될 것을 명령하였으나, 오션리치호는 정지 하지 않고 계속 항해한다. # 해경 500톤급 해경함정 1척은 짧은 사이렌을 6번 울리며, 정지를 명령하는 깃발(L기)을 올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에서 선박으로 정지명령을 내린다. 다른 함정들은 원형 대열을 유지하며 오션리치호를 면밀히 추적한다. # 오션리치호가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자, 해경 500톤급함정 2척은 오션리치호 앞 좌우에서 최대속력으로 차단을 시도한다. 무장과 저격수가 탑승한 경찰 헬기는 오션리치호 뱃머리 공중에서 차단비행을 시도하지만, 오션리치호는 그대로 항해한다. # 오션리치호의 항해차단을 시도한 해양경찰 500톤급함정은 선박을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하겠다고 세 차례 경고하지만, 여전히 오션리치호는 계속 항해한다. # 해경함정은 오션리치호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뱃머리 앞쪽에 공포탄을 쏘며 경고한다. # 해경헬기에 탑승한 무장 특공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빠른 시간으로 오션리치호에 내려오고, 오션리치호 양 옆 해상에서 추적중인 방탄보트의 특공대원 20여명은 오션리치호에 올라탄다. 해경에 함정과 헬기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 오션리치호에 진입한 특공대원들은 조타실에 침투하여 선원들을 제압하고, 선박을 정지시킨다. 특공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화물검색을 실시하는 정부합동검색반원들은 화물창고에서 핵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확인서 정밀검색을 위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토록 조치한다. □ 이번 훈련에서는 해경 해군 함정 10척, 항공기 4대, 해경특공대와 7천톤급 화물선 1척 정도도<NAME>되었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16(수)09:00부터 연평도 인근해상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서 무기 등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을 적재하고 영해를 통과하여 동해로 항해중인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화물검색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을 주관한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 철저한 검색을 통해 해경ㆍ해군ㆍ관세청 등 관계기관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합동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 또한,"작전 중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해경은 대북 해운제재 관련 북한 선박차단 및 검색 주관기관으로서 우리 수역에 진입하는 북한 국적 의심선박에 대하여 선박감시체계(Vessel Monitering System)와 해경ㆍ해군 함정ㆍ항공기 및 해군ㆍ육군 레이더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부산인 해양경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북한 화물 합동검색 훈련계획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16.3.3)채택 및 정부 독자 대북 해운제재('16.3.8)이행을 위한 관련 화물 감시·차단 등 훈련임 ●(일시/장소)3.16(수)09:00 ~ 11:00/부산항 근해(수영만) - 해상파고 2m 미만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운고 500m 미만, 시정 1.6NM)시 한국 해양대 앞 해상으로 출동 ○(동원세력)함정 10척(해경 대형 3, 소형 2, 소형 1 + 해군 3/세관 1) 특공대 29명(해경 21, 해군 8), 헬기 4대, 고속에 1척(실동원) ○(훈련내용)영해 북한 선박 감시추적, 북한인 해상검색 훈련 - 훈련해역 이동, 훈련준비 (통신검색·항구유도) (정선 및 승선진압) (합동검색반 승선검색) 훈련 취재지원 계획 ○ 일시장소:3.16(수)08:30 - 12:00, 부산 수영만 인근해상 ○ 출발시간/장소:3.16(수)08:30/부산해경안전서 전용부두 ※ 지원내용:취재기자 안내자체 영상촬영 언론사 제공 경감 <NAME> ( <CELL_PHONE> ), 경위 <NAME> ( <CELL_PHONE> ) - 현장이 터 뷰)해양경비안전본부장 훈련취지 및 특공대원 훈련내용 인터뷰 -(영상취재)대원들 훈련내용에 대하여 함정 및 항공기 편승 촬영 -(사진취재)사진 기자단 특공대는 훈련내용에 대하여 P - 135정 탑승 촬영 ○ 지원세력 지원 100톤급 경비정(P - 135정), 헬기 등 ※ 헬기지원은 영상 1명, 사진 1명 탑승 가능
97017c84-75dd-4956-ac30-d429cbadb70d	source15/231026/156331427_0.txt	[정부 출범 2년] ① 범정부 반부패 개혁 기반 다져...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427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 출범 2년]① 범정부 반부패 추진 기반 다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잘 추진 □ ｢ 공공재정환수법 ｣ 시행령 마련,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입법 추진,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중점 - - <NAME> 정부 출범('17.5.10.)이후 최근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반부패'기 기반이 마련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성과을 나타났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 공공재정환수법 ｣ 의 대통령령이 하반기에 마련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NAME>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 <NAME> 정부는 부정부패와 반칙 등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큰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출범했다. 이를 위해서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한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하였다. -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이<NAME>고 국민권익위, 경찰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공ㆍ경제ㆍ시민사회 등 6대 부문 30명의 대표로 운영 정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지난 4월 채용비리 근절, 반부와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분은'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반부패 정책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 ‧ 과다 청구 금액에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 ｣(이하 ｢ 공공재정환수법 ｣)을 제정('20.1. 시행 예정)해 재정 누수방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 공무원 행동강령 ｣('18.4. 시행)에 사적 이익 신고의무와 민간에 관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 함께 공정한 채용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조사한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 ▲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 등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18.11.)해 피감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것을 원천으로 금지하는 등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도 개선했다. □ 생활 속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49건의 제도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사례로 대입 전형료 책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대학 홍보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해 대학과 수험생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7년 6월 대입 입학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NAME> 경비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18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의 입학 전형료가 평균 15 퍼센트 가량 인하되고 지난해 8월에는'대입전형료 산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부문의 정책연구용역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용역결과의 52.6%가 공개되지 못하는 등 연구과정의 공개가 부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선과 결과 공개 확대 등을 권고했으며 현재 각급기관은 이를 개선 이행에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연간 12조 9천여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의 자체적 감사시스템이 미흡함에 따라, 올해 1월 대학 내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이 외에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을 개정('18.2월 시행)하고 누구든지 신고자 정보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을 개정('18.10월 시행)하고 신고자가 사망도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시스템를 도입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2017년 113건(21억 원), 2018년 166건(31억 원, 역대 최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피해자 보호 인용률도 2017년 52.4%에서 2018년 58.6%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러한 다각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53점(52위)에서 역대 최대 점수를 기록한 2018년 57점(45위)로 크게 상승했다. 또 공공기관 신뢰도도 2016년 7.85점에서 2018년 8.12점으로 향상됐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내 추진하는 한편, 금년 1월 시행되는 ｢ 공공재정환수법 ｣ 의 시행령 준비와 함께 공무원적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정전피해 배상절차 투명성 제고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200개의 법률도 모두 조사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정비가 나갈 예정이다. 이 함께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인 부패수준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에서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2022년 부패인식지수(CPI)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출범 2년] ① 범정부 반부패 개혁 기반 다져...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_1 ### 내용: [정부 출범 2년]① 범정부 반부패 추진 기반 다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잘 추진 □ ｢ 공공재정환수법 ｣ 시행령 마련,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입법 추진,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중점 - - <NAME> 정부 출범('17.5.10.)이후 최근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반부패'기 기반이 마련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성과을 나타났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 공공재정환수법 ｣ 의 대통령령이 하반기에 마련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NAME>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 <NAME> 정부는 부정부패와 반칙 등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큰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출범했다. 이를 위해서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한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하였다. -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이<NAME>고 국민권익위, 경찰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공ㆍ경제ㆍ시민사회 등 6대 부문 30명의 대표로 운영 정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지난 4월 채용비리 근절, 반부와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분은'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반부패 정책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 ‧ 과다 청구 금액에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 ｣(이하 ｢ 공공재정환수법 ｣)을 제정('20.1. 시행 예정)해 재정 누수방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 공무원 행동강령 ｣('18.4. 시행)에 사적 이익 신고의무와 민간에 관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 함께 공정한 채용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조사한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 ▲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 등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18.11.)해 피감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것을 원천으로 금지하는 등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도 개선했다. □ 생활 속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49건의 제도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사례로 대입 전형료 책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대학 홍보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해 대학과 수험생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7년 6월 대입 입학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NAME> 경비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18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의 입학 전형료가 평균 15 퍼센트 가량 인하되고 지난해 8월에는'대입전형료 산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부문의 정책연구용역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용역결과의 52.6%가 공개되지 못하는 등 연구과정의 공개가 부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선과 결과 공개 확대 등을 권고했으며 현재 각급기관은 이를 개선 이행에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연간 12조 9천여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의 자체적 감사시스템이 미흡함에 따라, 올해 1월 대학 내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이 외에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을 개정('18.2월 시행)하고 누구든지 신고자 정보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을 개정('18.10월 시행)하고 신고자가 사망도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시스템를 도입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2017년 113건(21억 원), 2018년 166건(31억 원, 역대 최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피해자 보호 인용률도 2017년 52.4%에서 2018년 58.6%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러한 다각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53점(52위)에서 역대 최대 점수를 기록한 2018년 57점(45위)로 크게 상승했다. 또 공공기관 신뢰도도 2016년 7.85점에서 2018년 8.12점으로 향상됐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내 추진하는 한편, 금년 1월 시행되는 ｢ 공공재정환수법 ｣ 의 시행령 준비와 함께 공무원적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정전피해 배상절차 투명성 제고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200개의 법률도 모두 조사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정비가 나갈 예정이다. 이 함께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인 부패수준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에서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2022년 부패인식지수(CPI)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d2d7471-7031-410d-89d2-b937bf331909	source15/231026/156217968_0.txt	농식품부 농업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승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968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농업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 외부사업 승인 - 지열히트펌프(3.1ha)기준 6천만 원/년 추가수익 예상 《개 요 내 용》 ◈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배출권 감축사업(2건)을 외부사업으로 승인 시설 1톤CO2 당 등유 400ℓ 기준과 배출권 1톤CO2 당 2만 원 기준 ◈ 농업인(시설 설치 및 온실가스 감축 ․ 배출권 판매)․ 발전사(시설비용 절감을 및 배출권 확보)상생협력 사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저탄소 감축사업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28일)하였다. 외부사업으로 인정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매각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예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지열히트펌프)원예시설에서 냉 ․ 난방용 유류 ․ 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교체와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관련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0,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백만 원/년 수준이다. (목재펠릿보일러)원예시설에서 난방은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하여 목재펠릿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며,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백만 원/년 수준이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의무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와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감축사업 이행 및 감축량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 충남도청 - 서부발전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협업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최초로 승인이 되었다. '15.11월"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향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체결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시설 신규 설치비용 등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원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구매를 수 있고,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면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농업 소득이 창출 된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전국 시 ․ 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하고, 아울러,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시설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에너지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 외부형 개요 1. 충청남도 지열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명)충청남도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UN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 01B - 002 - Ver02(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적용 ○ 농촌지역에서 냉난방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유류 또는 전기보일러를 대체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2. 충남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명)충청남도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 01A - 002 - Ver02(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농촌지역에서 열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보일러를 대체하여 목재펠릿 난방기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업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승인_1 ### 내용: 농식품부 농업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 외부사업 승인 - 지열히트펌프(3.1ha)기준 6천만 원/년 추가수익 예상 《개 요 내 용》 ◈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배출권 감축사업(2건)을 외부사업으로 승인 시설 1톤CO2 당 등유 400ℓ 기준과 배출권 1톤CO2 당 2만 원 기준 ◈ 농업인(시설 설치 및 온실가스 감축 ․ 배출권 판매)․ 발전사(시설비용 절감을 및 배출권 확보)상생협력 사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저탄소 감축사업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28일)하였다. 외부사업으로 인정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매각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예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지열히트펌프)원예시설에서 냉 ․ 난방용 유류 ․ 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교체와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관련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0,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백만 원/년 수준이다. (목재펠릿보일러)원예시설에서 난방은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하여 목재펠릿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며,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백만 원/년 수준이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의무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와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감축사업 이행 및 감축량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 충남도청 - 서부발전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협업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최초로 승인이 되었다. '15.11월"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향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체결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시설 신규 설치비용 등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원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구매를 수 있고,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면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농업 소득이 창출 된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전국 시 ․ 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하고, 아울러,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시설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에너지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 외부형 개요 1. 충청남도 지열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명)충청남도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UN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 01B - 002 - Ver02(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적용 ○ 농촌지역에서 냉난방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유류 또는 전기보일러를 대체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2. 충남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명)충청남도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 01A - 002 - Ver02(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농촌지역에서 열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보일러를 대체하여 목재펠릿 난방기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acddb996-cab7-4be2-a25b-7411abe4c071	source15/231026/156434980_0.txt	(보도자료) 119구급대원, 지난해 심정지환자 2천927명 살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980&pageIndex=3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구급대원, 지난해 심정지환자 2천927명 살려 ○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상승과 업무범위 확대 효과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심정지 신고자 중 2,927명이 구급차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 작년 한 해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심정지환자 2만7,201명 중 구급대원의 전문심폐소생술 실시로 병원에 오기 전에 심폐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2019년보다 114명 증가한 2,927명이었다. ○ 2019년과 비교해 자발순환회복률(ROSC)은 약 0.2’포인트 감소한 10.8%였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동 건수가 증가해 일부 소방서에서 구급차당 출동 인원을 줄이고, 특별구급대 규모를 축소했던 것이 전문심폐소생술 시행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9년 11%(25,550명 이송, 2,813명 소생)에서'20년 10.8%(27,201명 이송, 2,927명 소생) ○는 특별구급대는 특별교육을<NAME> 2인 구급차에 전문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포함해 3인이 출동하는 구급대 2019년 11 ％→ 2018년 10.6%, 2017년 10.5%, 2016년 8.9% →'20년1월(12.7%)→2월(12%)→→5월(11.5%)→6월(11.4%)→7월(12 퍼센트)→8월(10.7%)→9월(10.6 ％) - 특별구급대 운영 등으로 1월, 2월은 큰 변동으로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시기(3월, 4월, 8월∼12월말)에는 감소 □ 그러나 5년간 평균 회복률(10.4%)은으로 0.4%P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구급차 확충,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등 구급인프라 확충이 심정지 사망률 회복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소방청은 구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48대의 구급차를 배치했으며, 내년까지 47대의 차량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먼 거리에 위치는 구급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가 먼저 도착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운영하고 있다. ※ 구급장비·구급자격자가 배치된 펌프차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및 구급대원 보조 ○ 지난 2014년부터는 구급차 3인 탑승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시 14.6 ％에 불과했던 3인 탑승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3%으로 상승해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에 보다 전념을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소방청은 2019년 말 서울을 시작으로 시작에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했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응급한 환자에게 강심제(에피네프린)를 투여하는 등의 강화된 응급처치로 심장 기능 회복률*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별교육 이수 소방에 3인 출동, 응급환자에 확대처치(강심제 투여 포함을 시행 응급의학전문의로 지정한 구급대원이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후 응급처치 실시 *에피네프린 투여받은 심정지환자 686명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확대처치 현장활동 사례> - 1(취침 중 사망은 급성 심정지환자)2020년 8월 32세 남자가 침대에서 의식한 상태로 발견되어 보호자가 119요청 및 상담요원 안내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 특별구급대 도착하여 영상의료지도를 통한 제세동, 에피네프린 1회 투여, 자발호흡 유지 후 병원이송 - 2(직장활동 도중 동료에게 발견된 심정지환자)2020년 12월 59세 남자가 물류센터 컨테이너 박스에서 작업중 심정지가 발생해 119요청, 특별구급대 방문으로 제세동 시행 및 영상의료지도를 통한 에피네프린 1회 투약으로 자발호흡 회복 후 병원이송 □ 소방청은 2022년까지 국내의 모든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3인 탑승을 목표를 구급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력를 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생한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119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발순환회복률이 낮았던 지역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의미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심정지환자 병원전 생존과 회복률 2020년도(구급활동일지 기반) ○ 소방청·질병관리청‘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조사 생존률 - 2012년 4.4/→ 2013년 4.8 ％ → 2014년 4.8%→ 2015년 6.3%/2016년 7.6%→ 2017년 8.7%→ 2018년 8.6%/2019년 8.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구급대원, 지난해 심정지환자 2천927명 살려_1 ### 내용: 119구급대원, 지난해 심정지환자 2천927명 살려 ○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상승과 업무범위 확대 효과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심정지 신고자 중 2,927명이 구급차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 작년 한 해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심정지환자 2만7,201명 중 구급대원의 전문심폐소생술 실시로 병원에 오기 전에 심폐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2019년보다 114명 증가한 2,927명이었다. ○ 2019년과 비교해 자발순환회복률(ROSC)은 약 0.2’포인트 감소한 10.8%였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동 건수가 증가해 일부 소방서에서 구급차당 출동 인원을 줄이고, 특별구급대 규모를 축소했던 것이 전문심폐소생술 시행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9년 11%(25,550명 이송, 2,813명 소생)에서'20년 10.8%(27,201명 이송, 2,927명 소생) ○는 특별구급대는 특별교육을<NAME> 2인 구급차에 전문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포함해 3인이 출동하는 구급대 2019년 11 ％→ 2018년 10.6%, 2017년 10.5%, 2016년 8.9% →'20년1월(12.7%)→2월(12%)→→5월(11.5%)→6월(11.4%)→7월(12 퍼센트)→8월(10.7%)→9월(10.6 ％) - 특별구급대 운영 등으로 1월, 2월은 큰 변동으로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시기(3월, 4월, 8월∼12월말)에는 감소 □ 그러나 5년간 평균 회복률(10.4%)은으로 0.4%P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구급차 확충,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등 구급인프라 확충이 심정지 사망률 회복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소방청은 구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48대의 구급차를 배치했으며, 내년까지 47대의 차량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먼 거리에 위치는 구급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가 먼저 도착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운영하고 있다. ※ 구급장비·구급자격자가 배치된 펌프차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및 구급대원 보조 ○ 지난 2014년부터는 구급차 3인 탑승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시 14.6 ％에 불과했던 3인 탑승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3%으로 상승해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에 보다 전념을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소방청은 2019년 말 서울을 시작으로 시작에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했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응급한 환자에게 강심제(에피네프린)를 투여하는 등의 강화된 응급처치로 심장 기능 회복률*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별교육 이수 소방에 3인 출동, 응급환자에 확대처치(강심제 투여 포함을 시행 응급의학전문의로 지정한 구급대원이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후 응급처치 실시 *에피네프린 투여받은 심정지환자 686명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확대처치 현장활동 사례> - 1(취침 중 사망은 급성 심정지환자)2020년 8월 32세 남자가 침대에서 의식한 상태로 발견되어 보호자가 119요청 및 상담요원 안내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 특별구급대 도착하여 영상의료지도를 통한 제세동, 에피네프린 1회 투여, 자발호흡 유지 후 병원이송 - 2(직장활동 도중 동료에게 발견된 심정지환자)2020년 12월 59세 남자가 물류센터 컨테이너 박스에서 작업중 심정지가 발생해 119요청, 특별구급대 방문으로 제세동 시행 및 영상의료지도를 통한 에피네프린 1회 투약으로 자발호흡 회복 후 병원이송 □ 소방청은 2022년까지 국내의 모든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3인 탑승을 목표를 구급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력를 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생한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119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발순환회복률이 낮았던 지역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의미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심정지환자 병원전 생존과 회복률 2020년도(구급활동일지 기반) ○ 소방청·질병관리청‘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조사 생존률 - 2012년 4.4/→ 2013년 4.8 ％ → 2014년 4.8%→ 2015년 6.3%/2016년 7.6%→ 2017년 8.7%→ 2018년 8.6%/2019년 8.7%
fcf26f02-7068-4e13-bc7b-5a47f81da297	source15/231026/156304128_0.txt	한반도본부장 방미 계기 韓美 북핵 수석대표 협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128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본부장 방미 계기 북핵 수석대표 회동 1. <NAME>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9(월)~ 21(수)간 워싱턴을 방문하여 <NAME>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양측은 비건 특별대표 방한 계기 첫 협의(10.29)의 연장선 상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안 등 한반도 정세 관련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3.더불어 금번 협의시에는 지난 협의시 합의되었던'실무그룹'구성/운영방안에 관한 세부사항도 조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본부장 방미 계기 韓美 북핵 수석대표 협의_1 ### 내용: 한반도본부장 방미 계기 북핵 수석대표 회동 1. <NAME>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9(월)~ 21(수)간 워싱턴을 방문하여 <NAME>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양측은 비건 특별대표 방한 계기 첫 협의(10.29)의 연장선 상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안 등 한반도 정세 관련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3.더불어 금번 협의시에는 지난 협의시 합의되었던'실무그룹'구성/운영방안에 관한 세부사항도 조율할 예정이다.
56917eca-1bb7-47a6-9ac1-c7b9cda8655e	source15/231026/15650138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30.)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389&pageIndex=1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1.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대상자, 질병과 편) 2. 재택치료 안내 보드류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3.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감염에 대한 오해 4.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진 시행 포스터 5.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설명제 7. 개인적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8.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정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도 11.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1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6.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자 안내[내국인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손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9.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20.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관련이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해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신속 검사 시행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안전과 실내·외 마스크 사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후속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장소별 표준과 착용 가이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외출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몸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양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유지용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자제로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위험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시설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공용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밥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이용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수건과 컵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의자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깨끗이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만남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올바른 소독방법 목에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제품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때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내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감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한다가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도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제품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안전성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가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흡입이 또는 식기 등으로 쓰이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를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U가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기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과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는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부분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사용도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공간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냄새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유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전에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호흡기가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소독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만이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실내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적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방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30.)_2 ### 내용: <별첨> 1.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대상자, 질병과 편) 2. 재택치료 안내 보드류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3.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감염에 대한 오해 4.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진 시행 포스터 5.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설명제 7. 개인적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8.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정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도 11.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1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6.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자 안내[내국인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손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9.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20.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관련이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해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신속 검사 시행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안전과 실내·외 마스크 사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후속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장소별 표준과 착용 가이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외출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몸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양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유지용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자제로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위험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시설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공용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밥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이용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수건과 컵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의자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깨끗이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만남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올바른 소독방법 목에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제품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때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내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감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한다가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도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제품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안전성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가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흡입이 또는 식기 등으로 쓰이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를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U가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기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과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는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부분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사용도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공간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냄새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유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전에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호흡기가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소독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만이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실내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적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방법
314d77b2-e8a8-4067-bf2c-25271dc41cd6	source15/231026/156273707_0.txt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707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해외 기업에 세정지원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국세청장 회의 정례화 MOU 체결 - <NAME> 국세청장은 2018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한으로 <NAME>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함. 회의적 배경)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1)으로서, 올해도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2)되어, ○경제교류 증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예방 ․ 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됨. 1)베트남에 이어 투자금액(103억 불), 기업진출(2,082개)등 2위에 오름 2)① 한 - 인도네시아 공동비전 성명('17.11.9.)을 통해 양국 교역액 180억 불('17년)→ 300억 불('22년)확대 추진과 ②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18.8.18. ∼9.2.)에 따른 기업투자 증대 등 (회의 내용) <NAME>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청장과 양해각서(MOU)체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교류 등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국 간 회의를 가졌음. ①양국 청장은 양국 기업 진출 ․ 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중심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 한국 - 인도네시아 청장은 회의 1회 정례화 ｣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 과세당국 상호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MAP(과세 이후 협상):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가능을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과세 이전 협상):모회사와 외국 진출 법인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협의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②인도네시아 세정은은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여 납세자 보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바, - <NAME>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우리의 ｢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 운영현황과 경험을<NAME>였음. - <NAME> 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공감을 보였으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 <NAME> 은에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체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세정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요청을 통해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 ③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 에 따른 과세문제가 과도한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BEPS 대응조치로 자칫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중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공유 하였음.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국부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 중 ④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하는 ｢ 제5차 G는 회의｣('18.7., 서울)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하였음. - <NAME> 청장은 ｢ 한국의 경제적 위상 ｣ 에 부합하는 성공을 기원하며 제3차('14.4.)개최국으로서의 경험을<NAME>였고, 2016는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계속 참여하기로 하였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학술토론회 ⑤한승희 청장은 우리나라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현장과담의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납세자에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_1 ### 내용: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해외 기업에 세정지원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국세청장 회의 정례화 MOU 체결 - <NAME> 국세청장은 2018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한으로 <NAME>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함. 회의적 배경)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1)으로서, 올해도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2)되어, ○경제교류 증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예방 ․ 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됨. 1)베트남에 이어 투자금액(103억 불), 기업진출(2,082개)등 2위에 오름 2)① 한 - 인도네시아 공동비전 성명('17.11.9.)을 통해 양국 교역액 180억 불('17년)→ 300억 불('22년)확대 추진과 ②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18.8.18. ∼9.2.)에 따른 기업투자 증대 등 (회의 내용) <NAME>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청장과 양해각서(MOU)체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교류 등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국 간 회의를 가졌음. ①양국 청장은 양국 기업 진출 ․ 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중심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 한국 - 인도네시아 청장은 회의 1회 정례화 ｣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 과세당국 상호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MAP(과세 이후 협상):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가능을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과세 이전 협상):모회사와 외국 진출 법인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협의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②인도네시아 세정은은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여 납세자 보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바, - <NAME>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우리의 ｢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 운영현황과 경험을<NAME>였음. - <NAME> 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공감을 보였으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 <NAME> 은에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체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세정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요청을 통해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 ③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 에 따른 과세문제가 과도한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BEPS 대응조치로 자칫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중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공유 하였음.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국부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 중 ④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하는 ｢ 제5차 G는 회의｣('18.7., 서울)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하였음. - <NAME> 청장은 ｢ 한국의 경제적 위상 ｣ 에 부합하는 성공을 기원하며 제3차('14.4.)개최국으로서의 경험을<NAME>였고, 2016는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계속 참여하기로 하였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학술토론회 ⑤한승희 청장은 우리나라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현장과담의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납세자에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음.
5c32e25e-ccca-4566-854e-d2147ecf4b8e	source15/231026/156023593_0.txt	건설 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593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가치공학(VE)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19개 출품작중 최우수(수자원공사 외 2), 우수(새늘유비아이(주)등 6)시상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3일(수)오후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에서"2014년 전국 가치공학(VE)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토목, 건축, 플랜트 각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ㅇ 올해 열린 가치공학(VE)경진대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부산에코델타시티 건설공사"와 인천광역시"송도 로봇랜드 공익시설 조성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올해에<NAME>대회에서는 토목(도로, 철도, 수자원 등), 건축(공공시설 등), 플랜트(발전소 건설에서 분야별로 수상팀을 선발하였으며, 민간출품작 중에는 새늘유비아이(주)"진천선수촌 제도로장 1공구 건립공사"와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 제4회처리장 건설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외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광역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란? ㅇ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최초 계획안보다 품질 및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대안을 만드는 것 첨부 <2014년 우수 VE제안 주요사례 □ 가치공학(VE)경진대회는 전국 공공기관 ‧ 민간에서 실시한 가치공학(VE)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효과(원가절감, 성능향상 등), 수행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VE수행체계를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 ‧ 시상하는 것으로, VE의 관심제고와 우수사례 확산을으로 VE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ㅇ 금번<NAME>대회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총 17개 기업 및 단체에서 19개 작품이 참가하였으며, 가치공학(VE)전문가(10명)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 한국건설VE연구원 <NAME> 부원장)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전심사와 참가팀의 작품설명회를 거쳐 분야별로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ㅇ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더불어 이번 출품작들도 예전에 비해 수준이 매우 높고 경합이 치열해 수상팀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회 참가작인 19개 사업에서만 총 3,96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만 가치공학(VE)을 통해 연간 1조1천억 원(지난 3년간 평균절감액)이상의 사업비 절감(절감율 3.2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가치공학(VE)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확산하는 주요계기가 될 수로 기대되며, 향후 민간 및 각 부처 주도에서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작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역대 수상작은 건설CALS포탈시스템(hhp://www.calspia.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 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건설/가치공학(VE)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19개 출품작중 최우수(수자원공사 외 2), 우수(새늘유비아이(주)등 6)시상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3일(수)오후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에서"2014년 전국 가치공학(VE)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토목, 건축, 플랜트 각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ㅇ 올해 열린 가치공학(VE)경진대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부산에코델타시티 건설공사"와 인천광역시"송도 로봇랜드 공익시설 조성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올해에<NAME>대회에서는 토목(도로, 철도, 수자원 등), 건축(공공시설 등), 플랜트(발전소 건설에서 분야별로 수상팀을 선발하였으며, 민간출품작 중에는 새늘유비아이(주)"진천선수촌 제도로장 1공구 건립공사"와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 제4회처리장 건설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외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광역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란? ㅇ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최초 계획안보다 품질 및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대안을 만드는 것 첨부 <2014년 우수 VE제안 주요사례 □ 가치공학(VE)경진대회는 전국 공공기관 ‧ 민간에서 실시한 가치공학(VE)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효과(원가절감, 성능향상 등), 수행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VE수행체계를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 ‧ 시상하는 것으로, VE의 관심제고와 우수사례 확산을으로 VE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ㅇ 금번<NAME>대회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총 17개 기업 및 단체에서 19개 작품이 참가하였으며, 가치공학(VE)전문가(10명)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 한국건설VE연구원 <NAME> 부원장)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전심사와 참가팀의 작품설명회를 거쳐 분야별로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ㅇ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더불어 이번 출품작들도 예전에 비해 수준이 매우 높고 경합이 치열해 수상팀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회 참가작인 19개 사업에서만 총 3,96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만 가치공학(VE)을 통해 연간 1조1천억 원(지난 3년간 평균절감액)이상의 사업비 절감(절감율 3.2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가치공학(VE)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확산하는 주요계기가 될 수로 기대되며, 향후 민간 및 각 부처 주도에서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작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역대 수상작은 건설CALS포탈시스템(hhp://www.calspia.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0ba5eeb5-5050-4e84-a242-ee987ab28510	source15/231026/156362157_0.txt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임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157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초과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NAME> 도는 교수 임명 o 방사광 분야 석학으로"IBS의 장기·집단 기초연구 이끌 적임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제3대 기초과학연구원(IBS)장에<NAME>(, 동만 56세)광주과학기술원(GIST)물리 ․ 광과학과 교수가 11월 22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용은 임명일로부터 5년이다. o <NAME> 신임 IBS 원장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방사광 분야에서 세계 학계를 이끄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1985년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美 매사추세츠공대(MIT)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o KAIST 극미세초고속X - 선과학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이사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왕성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다. <NAME> 원장의 학술적 역량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연구단의 창의적·도전적 연구와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원활히 이끌고, 행정시스템 개편 등 기관운영 개혁을 효과에 수행하여, IBS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BS 2단계 발전전략('18.6, 과기자문회의):세계 20위권 연구기관 도약 목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임명_1 ### 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NAME> 도는 교수 임명 o 방사광 분야 석학으로"IBS의 장기·집단 기초연구 이끌 적임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제3대 기초과학연구원(IBS)장에<NAME>(, 동만 56세)광주과학기술원(GIST)물리 ․ 광과학과 교수가 11월 22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용은 임명일로부터 5년이다. o <NAME> 신임 IBS 원장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방사광 분야에서 세계 학계를 이끄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1985년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美 매사추세츠공대(MIT)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o KAIST 극미세초고속X - 선과학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이사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왕성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다. <NAME> 원장의 학술적 역량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연구단의 창의적·도전적 연구와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원활히 이끌고, 행정시스템 개편 등 기관운영 개혁을 효과에 수행하여, IBS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BS 2단계 발전전략('18.6, 과기자문회의):세계 20위권 연구기관 도약 목표
5af561cb-e9ce-4489-a36a-e95fcee44b16	source15/231026/156495944_0.txt	[보도참고] 시험·검사기관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944&pageIndex=2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험 ․ 검사기관 선정으로 기술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 시험 ‧ 검사기관의 신속진입과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제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 의약품 관련 시험 ‧ 검사기관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시험 ‧ 검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 ‧ 검사기관을 위해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험·검사기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 주요 내용은 시험 ‧ 검사기관 지정 ‧ 운영 관련 기본적인 행정절차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까지입니다. (신청방법)시험 ‧ 검사기관이 식약처(시험검사정책과)에 신청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신청 및 처리절차는 식약처 홈페이지()> >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이메일( <EMAIL> )이나 팩스( <PHONE> )로 제출 -(지원방법)담당 직원이 기술지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고 준비과정 지원을 돕고, 분야별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맞춤형 기술지원단'의 지원과 현장 자문 등으로 시험 ‧ 검사기관의 기술적 애로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참고로 2017부터 시범 운영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서 46개 기업이 기술지원을 받아 ▲신규기관 진입(7개 기관)▲시험 ‧ 검사항목 추가(5개 시설이 ▲주요 항목 시험 ‧ 검사역량 강화(4개 기관)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5.5일 단축되고, 시험 ‧ 검사기관의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기한 45일, 전년도 민원처리기간 총 38일 → 기술지원 후 32.5일 □ 식약처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험·검사 분야에 대한 행정절차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편의가 제고를 것으로 기대하며, 식 ‧ 의약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시험·검사기관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_1 ### 내용: 시험 ․ 검사기관 선정으로 기술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 시험 ‧ 검사기관의 신속진입과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제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 의약품 관련 시험 ‧ 검사기관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시험 ‧ 검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 ‧ 검사기관을 위해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험·검사기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 주요 내용은 시험 ‧ 검사기관 지정 ‧ 운영 관련 기본적인 행정절차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까지입니다. (신청방법)시험 ‧ 검사기관이 식약처(시험검사정책과)에 신청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신청 및 처리절차는 식약처 홈페이지()> >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이메일( <EMAIL> )이나 팩스( <PHONE> )로 제출 -(지원방법)담당 직원이 기술지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고 준비과정 지원을 돕고, 분야별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맞춤형 기술지원단'의 지원과 현장 자문 등으로 시험 ‧ 검사기관의 기술적 애로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참고로 2017부터 시범 운영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서 46개 기업이 기술지원을 받아 ▲신규기관 진입(7개 기관)▲시험 ‧ 검사항목 추가(5개 시설이 ▲주요 항목 시험 ‧ 검사역량 강화(4개 기관)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5.5일 단축되고, 시험 ‧ 검사기관의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기한 45일, 전년도 민원처리기간 총 38일 → 기술지원 후 32.5일 □ 식약처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험·검사 분야에 대한 행정절차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편의가 제고를 것으로 기대하며, 식 ‧ 의약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b63de8d8-5517-4c1c-9610-a0d09c2298c1	source15/231026/156189936_0.txt	<NAME> 산업부 차관, 전력설비 보안·방호태세 긴급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936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산업부 전력은 전력설비 보안 ‧ 방호태세 긴급점검 ◇ ㅇ 정부적 중단없는 국민 에너지공급서비스 강조 ㅇ 해킹 ‧ 물리적 도발 등 테러 가능성에 대비 보안 및 방호태세 강화 강조 □ <NAME> 산업부 차관은 3.12일 수원에 있는 한전 경기지역본부계통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전력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태세를 직접 점검 경기도 남부지역 전력망 감시 ‧ 유지보수 ‧ 전력판매 담당(전국수요의 14.2%차지 ㅇ 이날 방문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결된 전력공급서비스가 한치의 흔들림없이 공급될 수도 있도록 대비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ㅇ 일시 ‧ 장소 ;'17.3.12일(일)14:00 14:45, 한전 경기지역본부 계통운영센터 ㅇ 주요참석자:지경과 2차관, 한전 계통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 □ 점검내용:① 전력제어망 사이버보안 대비 실태와 ② 전력시설 외곽방호 ‧ 경계 태세 점검 □(수급안정)먼저, 우차관은 최근 봄날씨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양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름철 안정적 수급관리와 여름철 성수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특히, 이른 더위로 냉방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전력설비가 최상의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철저하면서도 선제적인 설비점검과 정비를 해줄 것을 당부 노후 아파트 ‧ 대형상가 ‧ 전통시장 및 취약지역의 변압기 등 전기설비 관리 ‧ 점검 □(사이버보안) <NAME> 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실재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송전 및 배전망 및 핵심 전력인프라에 대한 최상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주문 ㅇ 특히, 혼란기를 틈타 불순세력이 국가기간망인 전력망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점으로 이메일 등을 통한 해킹코드 차단, 무선인터넷(Wifi)및 USB사용 금지 및 보안시스템 강화와 철저한 보안규정 준수 등을 촉구 □(물리적방호)적은 물리적 도발에 의한 중요 전력시설 파괴와 대규모 정전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방호체계 정비와 경계태세 강화를 강조 ㅇ 전력시설에 대한 사보로 공격(sabotage), 불순분자 침투 등에 대비하고, 봄철 산불 등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것을 당부 ㅇ(국민서비스)우차관은 전기요금 ‧ 고장 ‧ 설비교체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해야함을 강조 ㅇ 서비스품질 확보에 위해 철저한 인력훈련과 최상의 설비상태 유지를 당부 □ 끝으로, <NAME> 은 이날 공공에서관 임직원에게 전력공급은 가장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하여,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 차관, 전력설비 보안·방호태세 긴급점검_1 ### 내용: ◇ <NAME> 산업부 전력은 전력설비 보안 ‧ 방호태세 긴급점검 ◇ ㅇ 정부적 중단없는 국민 에너지공급서비스 강조 ㅇ 해킹 ‧ 물리적 도발 등 테러 가능성에 대비 보안 및 방호태세 강화 강조 □ <NAME> 산업부 차관은 3.12일 수원에 있는 한전 경기지역본부계통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전력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태세를 직접 점검 경기도 남부지역 전력망 감시 ‧ 유지보수 ‧ 전력판매 담당(전국수요의 14.2%차지 ㅇ 이날 방문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결된 전력공급서비스가 한치의 흔들림없이 공급될 수도 있도록 대비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ㅇ 일시 ‧ 장소 ;'17.3.12일(일)14:00 14:45, 한전 경기지역본부 계통운영센터 ㅇ 주요참석자:지경과 2차관, 한전 계통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 □ 점검내용:① 전력제어망 사이버보안 대비 실태와 ② 전력시설 외곽방호 ‧ 경계 태세 점검 □(수급안정)먼저, 우차관은 최근 봄날씨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양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름철 안정적 수급관리와 여름철 성수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특히, 이른 더위로 냉방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전력설비가 최상의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철저하면서도 선제적인 설비점검과 정비를 해줄 것을 당부 노후 아파트 ‧ 대형상가 ‧ 전통시장 및 취약지역의 변압기 등 전기설비 관리 ‧ 점검 □(사이버보안) <NAME> 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실재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송전 및 배전망 및 핵심 전력인프라에 대한 최상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주문 ㅇ 특히, 혼란기를 틈타 불순세력이 국가기간망인 전력망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점으로 이메일 등을 통한 해킹코드 차단, 무선인터넷(Wifi)및 USB사용 금지 및 보안시스템 강화와 철저한 보안규정 준수 등을 촉구 □(물리적방호)적은 물리적 도발에 의한 중요 전력시설 파괴와 대규모 정전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방호체계 정비와 경계태세 강화를 강조 ㅇ 전력시설에 대한 사보로 공격(sabotage), 불순분자 침투 등에 대비하고, 봄철 산불 등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것을 당부 ㅇ(국민서비스)우차관은 전기요금 ‧ 고장 ‧ 설비교체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해야함을 강조 ㅇ 서비스품질 확보에 위해 철저한 인력훈련과 최상의 설비상태 유지를 당부 □ 끝으로, <NAME> 은 이날 공공에서관 임직원에게 전력공급은 가장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하여,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bd115e9-4bd5-49c3-80bb-668fe1bd6720	source15/231026/156411345_0.txt	<NAME> 처장, 마스크 제조 현장에서 '품질' 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345&pageIndex=40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 이후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황과 품질관리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컴헬스케어(충북 음성은 소재)을 9월 17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마스크 공급이 정상적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이후 일일 생산량이 2억 7천만 개(9월 2주)에 달하는 등 최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의의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었던 건은 생산 현장의 열정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앞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 마스크가 신뢰를 얻고, 나아가'K - 방역 제품'으로 온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판로 개척 및 재고 부담 등 현장계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K - 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처장, 마스크 제조 현장에서 '품질' 강조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 이후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황과 품질관리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컴헬스케어(충북 음성은 소재)을 9월 17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마스크 공급이 정상적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이후 일일 생산량이 2억 7천만 개(9월 2주)에 달하는 등 최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의의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었던 건은 생산 현장의 열정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앞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 마스크가 신뢰를 얻고, 나아가'K - 방역 제품'으로 온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판로 개척 및 재고 부담 등 현장계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K - 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a60321-2dc0-4a1e-95d7-5498b0e82578	source15/231026/156100811_0.txt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한반도 구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811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한반도 구현 ■ 환경부,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 ~ 2020)마련 ◇ 야생생물 및 서식환경 보전을 향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 ◇ 기후변화 대비 보호기반 구축 등 그간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 □ 환경부(장관 <NAME> )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제3차 야생생물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NAME>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18일 보고했다.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는'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나라 구현'이며, 증가하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야생생물을 효율에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이에 대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물적 보호기반 구축 등 그간 변화된 환경 정책 환경을 반영한 전략을 새로 추가했다. □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전략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야생생물 위기와계의 체계화를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지정 또는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와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위험요소의 평가를 확대한다. ○ 서식지 보전과 관리권 강화를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 ・ 연안지역 등 핵심생태축을 야생생물의 핵심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도시생태축 보전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국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 민간단체와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 보호 ・ 관리 민 ‧ 관 협력(거버넌스)을 강화는 계획이다. ○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조사할 시 정부 소속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정보 수집 출처를 다양화하여 조사를 보완한다. - 또한, 야생생물 조사 방식을 표준화하며 조사 기초자료를 연계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조사 결과를 관리는 계획이다. ○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기반 확대를 위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같이 분야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한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반도 적색목록(Red List)의 동시 발간을 북한과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국제 야생생물의 보호 ・ 협력의 영역을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로 확대한다. - 아울러, 지난 10월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로 채택된'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력과<NAME>을 지원하고 자연환경 조사와 분석 기술의 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한반도 구현_1 ### 내용: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한반도 구현 ■ 환경부,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 ~ 2020)마련 ◇ 야생생물 및 서식환경 보전을 향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 ◇ 기후변화 대비 보호기반 구축 등 그간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 □ 환경부(장관 <NAME> )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제3차 야생생물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NAME>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18일 보고했다.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는'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나라 구현'이며, 증가하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야생생물을 효율에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이에 대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물적 보호기반 구축 등 그간 변화된 환경 정책 환경을 반영한 전략을 새로 추가했다. □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전략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야생생물 위기와계의 체계화를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지정 또는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와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위험요소의 평가를 확대한다. ○ 서식지 보전과 관리권 강화를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 ・ 연안지역 등 핵심생태축을 야생생물의 핵심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도시생태축 보전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국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 민간단체와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 보호 ・ 관리 민 ‧ 관 협력(거버넌스)을 강화는 계획이다. ○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조사할 시 정부 소속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정보 수집 출처를 다양화하여 조사를 보완한다. - 또한, 야생생물 조사 방식을 표준화하며 조사 기초자료를 연계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조사 결과를 관리는 계획이다. ○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기반 확대를 위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같이 분야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한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반도 적색목록(Red List)의 동시 발간을 북한과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국제 야생생물의 보호 ・ 협력의 영역을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로 확대한다. - 아울러, 지난 10월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로 채택된'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력과<NAME>을 지원하고 자연환경 조사와 분석 기술의 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d25f8af7-a67a-45b0-a532-bb0e3f9bf5b8	source15/231026/156408148_0.txt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48&pageIndex=40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식산업진흥과 담당 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152)/제공일:8월 27일(총 3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원으로 - 2020.8.28.한식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 요 내 용》 ◈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한국을 진흥과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시행('20.8.28) ○ 한식진흥법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8.27.공포, 2020.8.28.시행)을 통해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도입 근거는 명확화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정과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원 가능 경비 범위 사항을 규정 ○ 지정된 전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한식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 한식진흥법 시행령 ｣ 을 제정하여,"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20.8.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한류에서족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고유적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식은 K - Pop 다음으로 한국인에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로 나타났다 **'20.6월 누계 김치 수출액은 74.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3 ％ 증가 그 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다. 이에, 한식의 육성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한식 또는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을 지정 기관으로 하고, 일정 기준과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ㅇ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 및 한국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한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전문적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되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더욱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체계에서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분야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 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단체 유형 규정 ㅇ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식품 및 음식과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조건을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으로 세분을 규정 ㅇ(교육시설)강의실(30㎡ 이상 1개 이상), 실습실(60㎡ 미만 1개 이상), 화장실(남녀 구분 등), 급수시설(먹는물 수질기준 충족), 조명시설, 소방시설, 한식 관련 기술에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관련 식재료 가공·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보유 ㅇ(전담 강사인력)한식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위 포함)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 실적 보유 또는 한식 관련 업종 실무경력 10년 이내 보유 등 ㅇ(교육과정)한식 관련 과목을 특정 비율 및 시간 이상 편성·운영(대학, 고등(기술)학교, 대학·연구기관:30%, 300시간/이 외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50%, 96시간)등 및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지원 규정 ㅇ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전담 강사인력 인건비성 등에 드는 비용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유형, 한식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한다_1 ### 내용: 외식산업진흥과 담당 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152)/제공일:8월 27일(총 3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원으로 - 2020.8.28.한식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 요 내 용》 ◈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한국을 진흥과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시행('20.8.28) ○ 한식진흥법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8.27.공포, 2020.8.28.시행)을 통해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도입 근거는 명확화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정과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원 가능 경비 범위 사항을 규정 ○ 지정된 전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한식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 한식진흥법 시행령 ｣ 을 제정하여,"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20.8.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한류에서족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고유적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식은 K - Pop 다음으로 한국인에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로 나타났다 **'20.6월 누계 김치 수출액은 74.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3 ％ 증가 그 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다. 이에, 한식의 육성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한식 또는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을 지정 기관으로 하고, 일정 기준과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ㅇ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 및 한국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한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전문적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되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더욱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체계에서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분야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 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단체 유형 규정 ㅇ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식품 및 음식과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조건을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으로 세분을 규정 ㅇ(교육시설)강의실(30㎡ 이상 1개 이상), 실습실(60㎡ 미만 1개 이상), 화장실(남녀 구분 등), 급수시설(먹는물 수질기준 충족), 조명시설, 소방시설, 한식 관련 기술에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관련 식재료 가공·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보유 ㅇ(전담 강사인력)한식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위 포함)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 실적 보유 또는 한식 관련 업종 실무경력 10년 이내 보유 등 ㅇ(교육과정)한식 관련 과목을 특정 비율 및 시간 이상 편성·운영(대학, 고등(기술)학교, 대학·연구기관:30%, 300시간/이 외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50%, 96시간)등 및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지원 규정 ㅇ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전담 강사인력 인건비성 등에 드는 비용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유형, 한식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 규정
775fc746-a601-44d4-8c52-55b6021b2020	source15/231026/156587520_1.txt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미래 과제 조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520&pageIndex=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미래 과제 - -「한국 문화유산ODA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국제심포지엄 개최(8.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학술 토론회(심포지엄)「한국 문화유산ODA의 발자취와 미래 과제」를 8월 30일(수)오후 9시 노보텔 앰배서더 명동 호텔(서울)에서 개최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최근에는'협력'을 포함한'국제개발협력'의 의미로 활용됨. 외교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 토론회는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상징한 의미를 갖고 있는'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보존복원 사업'착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장에는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NAME><NAME> 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 <NAME>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체육청년정책부 차관, <NAME> (Chring Botumrangsay)주한 스리랑카 대사, <NAME> (Alounkone BOULOMMAVONG)주 라오스 대사대리,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등을 비롯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문화유산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 명을 참석하여 한국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학술 토론회는 총 3개의 분과(세션)로 구성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 1분과'한국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 성과'에서는 <NAME> 한국문화재재단 팀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라오스, 미얀마와 파키스탄 등 그간 진행된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 2분과'해외 문화유산 보존을 향한 국제협력'에서는 <NAME> 라오스 왓푸세계유산사무소장 등 5명의 관계자가 문화유산 보존을 향한 국제적 현황과 노력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 ▲ 3분과'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국제개발협력(ODA)전망과 과제'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전략과 사무관 등 4명의 전문가가 향후 문화재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미래 전망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NAME> 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열리며 행사는 당일 한국문화재재단 유튜브(www.youtube.com/ <NAME> )를 통한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번 행사를 통해 10여 년간의 한국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성과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앞으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이 나아갈 길과 미래 과제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미래 과제 조명_1 ### 내용: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미래 과제 - -「한국 문화유산ODA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국제심포지엄 개최(8.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학술 토론회(심포지엄)「한국 문화유산ODA의 발자취와 미래 과제」를 8월 30일(수)오후 9시 노보텔 앰배서더 명동 호텔(서울)에서 개최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최근에는'협력'을 포함한'국제개발협력'의 의미로 활용됨. 외교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 토론회는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상징한 의미를 갖고 있는'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보존복원 사업'착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장에는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NAME><NAME> 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 <NAME>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체육청년정책부 차관, <NAME> (Chring Botumrangsay)주한 스리랑카 대사, <NAME> (Alounkone BOULOMMAVONG)주 라오스 대사대리,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등을 비롯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문화유산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 명을 참석하여 한국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학술 토론회는 총 3개의 분과(세션)로 구성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 1분과'한국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 성과'에서는 <NAME> 한국문화재재단 팀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라오스, 미얀마와 파키스탄 등 그간 진행된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 2분과'해외 문화유산 보존을 향한 국제협력'에서는 <NAME> 라오스 왓푸세계유산사무소장 등 5명의 관계자가 문화유산 보존을 향한 국제적 현황과 노력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 ▲ 3분과'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국제개발협력(ODA)전망과 과제'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전략과 사무관 등 4명의 전문가가 향후 문화재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미래 전망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NAME> 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열리며 행사는 당일 한국문화재재단 유튜브(www.youtube.com/ <NAME> )를 통한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번 행사를 통해 10여 년간의 한국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성과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앞으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이 나아갈 길과 미래 과제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38d9fc2c-4f01-4daa-9d2c-7751e79c829e	source15/231026/156135438_0.txt	금속 이물 혼입 과자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438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금속 이물 혼입 해당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인천시 구월에 소재)가 수입 ‧ 유통한'오키(바닐라향)'제품(식품유형:과자)에 알루미늄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식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수 제품은은 HAIHA CONFECTIONERY JOINT - STOCK COMPANY (110g/61,920개)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앞에서 식품 관련 불법 사례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속 이물 혼입 과자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금속 이물 혼입 해당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인천시 구월에 소재)가 수입 ‧ 유통한'오키(바닐라향)'제품(식품유형:과자)에 알루미늄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식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수 제품은은 HAIHA CONFECTIONERY JOINT - STOCK COMPANY (110g/61,920개)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앞에서 식품 관련 불법 사례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a24710dd-d482-43ca-b51d-4722609815e8	source15/231026/156218197_0.txt	2017년 상반기 380품종 신품종 출원,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197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2017년 상반기 380품종 신품종 품종에 전년 동기 대비 10%증가 - 농업 ․ 산림 ․ 수산식물의 신품종 보호출원 9천5백품종 출원 - 《주 요 내 요》 ◈'17년 상반기 품종보호 출원건수:103개 식물에 380품종 출원 - 원예 181품종(48%), 채소 68(18%), 식량 64(17%), 과수 40(11 ％종 순 - 전년(346품종)비해 10%(34품종)증가, 최근 3년 평균(387품종)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 ◇'17년 하반기 품종보호 등록건수:81개 작물 402품종 등록 - 화훼 201품종(50%), 원예 116(29%), 식량 34(8%), 과수 25(6%)순 화훼 26%(53품종), 식량 14%(6)등 순 ◈'98년 품종보호제도 실시 후 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품종보호출원 9,593품종, 등록 6,931품종 신은년 출원기준 UPOV 74개 회원국중 7위에 해당하는 실적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협약이 발효('17.8.17.)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활용 시 절차준수 필수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7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분석 결과,'17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의 농작물 신품종 보호출원은 9,593품종, 보호권 출원은 6,931품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8년 등록업무를 시작하여 최근 5개년(''15)실적 기준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회원국 74개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참고 별첨):①유럽연합, ②중국, ③미국,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17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건수는 380품종으로 전년(346품종)동기 비해 10%(34품종)증가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식량작물 64%(25품종), 과수류 38%(11)등이 증가 결과이다. 출원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181품종으로 48%를 기록한 가장 많았고, 이어 화훼 68품종(18%), 식량 64(17%), 과수 40(11%), 채소 11(3%), 특용 11(3%)등 순이다. 신규 작물로는 총 103개 품목이 출원되었으며,(과수)자바애플,(화훼)강황속, 꼬리풀속, 버베나, 블루페스큐, 옥시페타룸, 크리스탈아이스플랜트, 헬레니움속,(특용)쇠무릎,은 여름양송이, 흰돌기망태 11개 작물에서 처음 이름이 출원되었다. 국내 육성품종의 출원은 328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6%를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자체 132품종(40%), 국가기관 74(23%), 종자업체 67(20%), 민간육종가 48(15%), 개인 7(2%)순이고, 지자체 품종은 전년 동기(97품종)대비 35품종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에서 육성되어 등록은 건수는 화훼 35, 식량 11 등 총 52품종(14%)으로 외국출원의 비율이'07년 28%에서 올 상반기에는 14%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육성품종의 출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 현황에서 24(46%), 일본 14(27%), 미국 3(6%), 영국 3(6%), 독일 2(4%), 이스라엘 2(4%), 영국 1(2%), 중국 1(2%), 덴마크 1(2%), 대만1(2%) 특히, “ 금년 상반기 출원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종자산업에 대한 핵심지원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2단계('17 ~'21)에 들어섬에 따라여 식량분야에서'16년 상반기 품종 출원이 크게 증가(64%)하였으며 아열대 기후 작물인 만감류, 레몬과 같은 과수류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17년 상반기 출원은 보호품종은 402품종으로 전년(435품종)대비 8%(△33품종)감소하였다. 이는'15년의 높은 출원 및 재배심사 건수의 증가가'16년 상반기 등록건수 증가로 이어져, 결과는'17년 등록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착시를 일으킨 결과로 보이며, 분야별로는 화훼 12%(△53품종), 식량 4%(△16)감소하였음. 작물별로는 과수 201품종(50%), 채소 116(29%), 식량 34(8%), 과수 25(6%)등의 순이며, 장미가 51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다음으로 국화 42, 감자 36, 옥수수 20, 백합 19 순이다. 전체 작물별로는 모두 81개 작물이 등록되었으며,(화훼)국화와 쑥부쟁이, 수크령, 비비추, 솔채꽃,(특용)국화와 잔대,(조경수)미선나무, 밀사초, 로스트라타노각,(산과수)호두나무 작물(11개)에서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국내 육성품종의 등록은 363품종으로 국내 출원의 87 ％를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종자업계 138(39%), 지자체 96품종(27%), 국가기관 63(18%), 민간육종가 45(13’는 순으로 민간부분이 52%를 차지하였다. 반면 국외 육성품종의 등록은 화훼 38, 과수 12품종 등 총 51품종(13%)으로 외국등록의 비율은'07년 41%이후 계속 증가에 있다. 국립종자원장은‘7.27일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그리고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회원국 지위가('17.8.17.)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유전자원이 국제법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지속적인 종자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을 위해서는 육종소재로 사용되는 해외 생물 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규정를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의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신품종 육성 시 국가별 유전자원 출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여 품종보호제도 확립에 선도적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상반기 380품종 신품종 출원,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2017년 상반기 380품종 신품종 품종에 전년 동기 대비 10%증가 - 농업 ․ 산림 ․ 수산식물의 신품종 보호출원 9천5백품종 출원 - 《주 요 내 요》 ◈'17년 상반기 품종보호 출원건수:103개 식물에 380품종 출원 - 원예 181품종(48%), 채소 68(18%), 식량 64(17%), 과수 40(11 ％종 순 - 전년(346품종)비해 10%(34품종)증가, 최근 3년 평균(387품종)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 ◇'17년 하반기 품종보호 등록건수:81개 작물 402품종 등록 - 화훼 201품종(50%), 원예 116(29%), 식량 34(8%), 과수 25(6%)순 화훼 26%(53품종), 식량 14%(6)등 순 ◈'98년 품종보호제도 실시 후 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품종보호출원 9,593품종, 등록 6,931품종 신은년 출원기준 UPOV 74개 회원국중 7위에 해당하는 실적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협약이 발효('17.8.17.)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활용 시 절차준수 필수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7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분석 결과,'17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의 농작물 신품종 보호출원은 9,593품종, 보호권 출원은 6,931품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8년 등록업무를 시작하여 최근 5개년(''15)실적 기준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회원국 74개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참고 별첨):①유럽연합, ②중국, ③미국,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17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건수는 380품종으로 전년(346품종)동기 비해 10%(34품종)증가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식량작물 64%(25품종), 과수류 38%(11)등이 증가 결과이다. 출원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181품종으로 48%를 기록한 가장 많았고, 이어 화훼 68품종(18%), 식량 64(17%), 과수 40(11%), 채소 11(3%), 특용 11(3%)등 순이다. 신규 작물로는 총 103개 품목이 출원되었으며,(과수)자바애플,(화훼)강황속, 꼬리풀속, 버베나, 블루페스큐, 옥시페타룸, 크리스탈아이스플랜트, 헬레니움속,(특용)쇠무릎,은 여름양송이, 흰돌기망태 11개 작물에서 처음 이름이 출원되었다. 국내 육성품종의 출원은 328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6%를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자체 132품종(40%), 국가기관 74(23%), 종자업체 67(20%), 민간육종가 48(15%), 개인 7(2%)순이고, 지자체 품종은 전년 동기(97품종)대비 35품종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에서 육성되어 등록은 건수는 화훼 35, 식량 11 등 총 52품종(14%)으로 외국출원의 비율이'07년 28%에서 올 상반기에는 14%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육성품종의 출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 현황에서 24(46%), 일본 14(27%), 미국 3(6%), 영국 3(6%), 독일 2(4%), 이스라엘 2(4%), 영국 1(2%), 중국 1(2%), 덴마크 1(2%), 대만1(2%) 특히, “ 금년 상반기 출원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종자산업에 대한 핵심지원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2단계('17 ~'21)에 들어섬에 따라여 식량분야에서'16년 상반기 품종 출원이 크게 증가(64%)하였으며 아열대 기후 작물인 만감류, 레몬과 같은 과수류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17년 상반기 출원은 보호품종은 402품종으로 전년(435품종)대비 8%(△33품종)감소하였다. 이는'15년의 높은 출원 및 재배심사 건수의 증가가'16년 상반기 등록건수 증가로 이어져, 결과는'17년 등록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착시를 일으킨 결과로 보이며, 분야별로는 화훼 12%(△53품종), 식량 4%(△16)감소하였음. 작물별로는 과수 201품종(50%), 채소 116(29%), 식량 34(8%), 과수 25(6%)등의 순이며, 장미가 51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다음으로 국화 42, 감자 36, 옥수수 20, 백합 19 순이다. 전체 작물별로는 모두 81개 작물이 등록되었으며,(화훼)국화와 쑥부쟁이, 수크령, 비비추, 솔채꽃,(특용)국화와 잔대,(조경수)미선나무, 밀사초, 로스트라타노각,(산과수)호두나무 작물(11개)에서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국내 육성품종의 등록은 363품종으로 국내 출원의 87 ％를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종자업계 138(39%), 지자체 96품종(27%), 국가기관 63(18%), 민간육종가 45(13’는 순으로 민간부분이 52%를 차지하였다. 반면 국외 육성품종의 등록은 화훼 38, 과수 12품종 등 총 51품종(13%)으로 외국등록의 비율은'07년 41%이후 계속 증가에 있다. 국립종자원장은‘7.27일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그리고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회원국 지위가('17.8.17.)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유전자원이 국제법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지속적인 종자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을 위해서는 육종소재로 사용되는 해외 생물 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규정를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의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신품종 육성 시 국가별 유전자원 출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여 품종보호제도 확립에 선도적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68bff0de-40ef-45a9-975a-41af2ab7c64e	source15/231026/156441370_1.txt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착공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370&pageIndex=33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착공식 개최 경주시 <ADDRESS> 일대, 3.16.(화)오전 11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단장 <NAME> )은 신라 월성발굴조사의 운영시설(업무 ‧ 전시시설)의 착공식을 16일 오전 11시, 건립 부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전 초청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한다. *건립 부지(착공식장)위치: <ADDRESS> 일대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은 월성 왕경과 월성발굴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 전시 시설로, 16일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2년 6에 완공될 예정이다. <ADDRESS> 부지는 연면적 약 2,370m2, 지상 1층의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인근과 경주 교촌한옥마을의 경관을 고려하여 지붕에는 초가를 얹히게 된다. 운영시설은 사무동과 전시동, 유물수장고, 목재수장고 이렇게 4동의 건물로 구성된다. 사무동에는 월성발굴조사 담당자들의 업무공간과 회의실이 있고, 각종 유물을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수장고가 들어선다. 전시동은 전시실에 소전시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강당으로 구성된다. 특히, 두 전시실에는‘월성발굴조사 성과를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시설 완공과 동시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에 많이 출토되고 있는 목재유물의 처리를 위해 최신 보존처리 시설을 구비한 목재유물수장고도 운영시설과 함께 들어선다. 이번에 건설되는 목재유물수장고는 점차 그 출토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재유물 보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통해 신라 왕경과 월성에 대한 학술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술대회 실시간 중계, 발굴조사 현장 실시간 중계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소통 창구를 통해 신라 왕경과 경주 월성 조사 현황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착공식 개최_1 ### 내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착공식 개최 경주시 <ADDRESS> 일대, 3.16.(화)오전 11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단장 <NAME> )은 신라 월성발굴조사의 운영시설(업무 ‧ 전시시설)의 착공식을 16일 오전 11시, 건립 부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전 초청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한다. *건립 부지(착공식장)위치: <ADDRESS> 일대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은 월성 왕경과 월성발굴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 전시 시설로, 16일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2년 6에 완공될 예정이다. <ADDRESS> 부지는 연면적 약 2,370m2, 지상 1층의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인근과 경주 교촌한옥마을의 경관을 고려하여 지붕에는 초가를 얹히게 된다. 운영시설은 사무동과 전시동, 유물수장고, 목재수장고 이렇게 4동의 건물로 구성된다. 사무동에는 월성발굴조사 담당자들의 업무공간과 회의실이 있고, 각종 유물을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수장고가 들어선다. 전시동은 전시실에 소전시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강당으로 구성된다. 특히, 두 전시실에는‘월성발굴조사 성과를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시설 완공과 동시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에 많이 출토되고 있는 목재유물의 처리를 위해 최신 보존처리 시설을 구비한 목재유물수장고도 운영시설과 함께 들어선다. 이번에 건설되는 목재유물수장고는 점차 그 출토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재유물 보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통해 신라 왕경과 월성에 대한 학술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술대회 실시간 중계, 발굴조사 현장 실시간 중계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소통 창구를 통해 신라 왕경과 경주 월성 조사 현황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예정이다.
32378123-c3f6-464e-aad8-e7cfefa137fa	source15/231026/156000445_1.txt	중국 APEC 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45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 목 ㅇ 중국 APEC 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개최 1. 외교부는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1.10 ~ 11, 북경의 개최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에 우리 문화공연단을 파견, 칭다오와 항저우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10.17(금), 18(토)19:30 칭다오대극원 ㅇ 10.20(월), 21(화)19:30 항저우홍씽극원 2. 이 문화행사에서는 한국의 신명나는 전통연희 공연과 K - POP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 프로그램을 한 무대에서 선보임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보여를 예정이다. ※ 전통연희는'The 광대', 태권 퍼포먼스는' <NAME> (EXTREME TAEKWON)'공연 예정 3. 이번 문화행사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중국에 소개함으로써, 매력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한편에 한 - 중간 우호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 다자적 계기를 이용하여 대상국에 우리 문화공연단을 파견함으로써, 대상국 주민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잇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APEC 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개최_1 ### 내용: 제 목 ㅇ 중국 APEC 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개최 1. 외교부는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1.10 ~ 11, 북경의 개최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에 우리 문화공연단을 파견, 칭다오와 항저우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10.17(금), 18(토)19:30 칭다오대극원 ㅇ 10.20(월), 21(화)19:30 항저우홍씽극원 2. 이 문화행사에서는 한국의 신명나는 전통연희 공연과 K - POP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 프로그램을 한 무대에서 선보임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보여를 예정이다. ※ 전통연희는'The 광대', 태권 퍼포먼스는' <NAME> (EXTREME TAEKWON)'공연 예정 3. 이번 문화행사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중국에 소개함으로써, 매력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한편에 한 - 중간 우호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 다자적 계기를 이용하여 대상국에 우리 문화공연단을 파견함으로써, 대상국 주민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잇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f1557063-6e1d-4704-86eb-7caf35dce22f	source15/231026/156040500_0.txt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와 농촌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500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와 농촌 농가 방문 - 맥류 재배 단지와 영농 4 - H 회원 농장도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2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지난해 주요 사업과 올해 추진 계획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연구 시설을 둘러본다. ○ <NAME> 청장은 업무 보고회를 받는 자리에서"구제역·AI 차단 방역과 밀·보리·사료 분야에 봄 파종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스마트팜,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오후에는 익산의 밀을 재배 단지를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영농 4 - H회원의 체험 농장(부공영농조합법인)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한국4 - H 중앙연합회 임원들과 영농 4 - H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현장 간담회도 갖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와 농촌 현장 방문_1 ### 내용: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와 농촌 농가 방문 - 맥류 재배 단지와 영농 4 - H 회원 농장도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2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지난해 주요 사업과 올해 추진 계획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연구 시설을 둘러본다. ○ <NAME> 청장은 업무 보고회를 받는 자리에서"구제역·AI 차단 방역과 밀·보리·사료 분야에 봄 파종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스마트팜,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오후에는 익산의 밀을 재배 단지를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영농 4 - H회원의 체험 농장(부공영농조합법인)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한국4 - H 중앙연합회 임원들과 영농 4 - H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현장 간담회도 갖는다.
880376b4-3f37-49e4-8fef-3998bb7ab525	source15/231026/156565208_0.txt	[보도참고]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208&pageIndex=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이 주요 7개국(G7)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음 - 복원된 한 - 일 관계, 높아진 우리 정부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NAME>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일본의 재무성으로부터 5.11(목)~ 13(토),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는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 - 일본 재무성은 4.28(금)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인도(금년 G20 의장국), 브라질(내년 G20 의장국), 인니(금년 아세안 + 3 의장국), 코모로(금년 AS가 의장국)및 싱가포르 재무장관 초청 발표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에서 부총리가 초청받은 것은 2008년이후 처음으로서, 이번 방문은 최근 복원된 한 - 일 관계와 그간 높아진 우리 외교적 위상이 반영된 사례로 해석된다. '08.2월(, <NAME> 부총리),'07.10월(, <NAME> 부총리),'06.6월(러, <NAME> 부총리) 기획재정부는 이에를 세계경제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G7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_1 ### 내용: <NAME> 장관이 주요 7개국(G7)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음 - 복원된 한 - 일 관계, 높아진 우리 정부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NAME>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일본의 재무성으로부터 5.11(목)~ 13(토),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는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 - 일본 재무성은 4.28(금)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인도(금년 G20 의장국), 브라질(내년 G20 의장국), 인니(금년 아세안 + 3 의장국), 코모로(금년 AS가 의장국)및 싱가포르 재무장관 초청 발표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에서 부총리가 초청받은 것은 2008년이후 처음으로서, 이번 방문은 최근 복원된 한 - 일 관계와 그간 높아진 우리 외교적 위상이 반영된 사례로 해석된다. '08.2월(, <NAME> 부총리),'07.10월(, <NAME> 부총리),'06.6월(러, <NAME> 부총리) 기획재정부는 이에를 세계경제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G7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a5d0330-9c14-422a-9004-936676cf7644	source15/231026/156175903_0.txt	행정자치부 차관, AI방역에 지자체 역량 총 결집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903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정자치부 차관, AI방역에 지자체 역량 총 결집 강조 - 경기 평택시 방역상황 및 민생현장 방문 -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 겨울철 AI 방역 추진상황과 동절기 민생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12.27)경기도와 평택시를 방문했다. ○ <NAME> 차관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거점초소를 방문하여 장비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과 현장인력 수급 및 위생관리 등을 강조했다. □ 세 번째 방문지는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 평택은 125개 농가에서 582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 이 중 12.27일 현재 198만여 쌍을 살처분했다. 평택시는 살처분 대상 가금류를 98 퍼센트 이상 살처분한 상태로, 인근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지자체 경계지역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총력 대응 중이다. □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NAME> 차장은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대체인력 확보와 민관군 합동 대응 태세 확립 등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NAME>은 총력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AI거점초소(평택시 팽성읍)를 찾은 김성렬 차관은 추운날씨 속에서도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행자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지자체의 AI방역활동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 국장급 공무원들을 시도별 전담 책임관으로 임명으로 방역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불편을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현장책임관들이 확인한 현장 애로사항들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차관은 추운날씨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다시서기종합센터(수원시 팔달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 더불어 종합센터 옆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를 방문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주변에서 안전관리와 동절기 시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살펴진다는 것을 당부했다. □ <NAME> 차관은"오늘부터 1.2일까지 일주일을 AI확산세를 진정시키는 총력대응 주간으로 삼자."라며"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 활용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차관, AI방역에 지자체 역량 총 결집 당부_1 ### 내용: 행정자치부 차관, AI방역에 지자체 역량 총 결집 강조 - 경기 평택시 방역상황 및 민생현장 방문 -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 겨울철 AI 방역 추진상황과 동절기 민생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12.27)경기도와 평택시를 방문했다. ○ <NAME> 차관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거점초소를 방문하여 장비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과 현장인력 수급 및 위생관리 등을 강조했다. □ 세 번째 방문지는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 평택은 125개 농가에서 582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 이 중 12.27일 현재 198만여 쌍을 살처분했다. 평택시는 살처분 대상 가금류를 98 퍼센트 이상 살처분한 상태로, 인근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지자체 경계지역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총력 대응 중이다. □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NAME> 차장은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대체인력 확보와 민관군 합동 대응 태세 확립 등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NAME>은 총력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AI거점초소(평택시 팽성읍)를 찾은 김성렬 차관은 추운날씨 속에서도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행자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지자체의 AI방역활동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 국장급 공무원들을 시도별 전담 책임관으로 임명으로 방역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불편을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현장책임관들이 확인한 현장 애로사항들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차관은 추운날씨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다시서기종합센터(수원시 팔달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 더불어 종합센터 옆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를 방문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주변에서 안전관리와 동절기 시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살펴진다는 것을 당부했다. □ <NAME> 차관은"오늘부터 1.2일까지 일주일을 AI확산세를 진정시키는 총력대응 주간으로 삼자."라며"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 활용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말했다.
fb243030-651b-43cb-8ee0-6cabc429846c	source15/231026/156445916_0.txt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916&pageIndex=32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가「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늘어나는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①(소비자정책위원회기능강화)소비자피해 및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를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정책의 종합추진 ‧ 조정,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사항을 심의 ・ 의결(소비자기본법 25①). ②(소비자권익증진<NAME>조성)다양한 소비자 현안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별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 ‧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과 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소비자교육, 정보제공사업, 소비자문제 상담 ‧ 분쟁조정 ‧ 소송 등 피해구제사업, 동의의결에 따른 사업자가 재단에 출연 ‧ 위탁하는 사업 ③(단체소송제도 합리화)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지연을 초래했던 사전허가절차를 없애는 대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 ‧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자격 있는 단체에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 있음 ◆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법안을 보완을 계획이다. 가.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실태조사(안 제26조 신설) □(추진배경)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소정위')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에 대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기능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로,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수립과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관련사항을 심의 ・ 의결(소비자기본법 25①) □는 예:5G 통화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증가로 과기부에 현황 ․ 대책에 관한 의견요청·제도개선 권고('20.12월 소정위 안건 상정) ㅇ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문제 해결,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추진 등을 위해서는 현황파악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는 개정내용)소비자권익증진, 소정위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소비자 실태조사에 필요한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하였다. 나.소비자권익증진재단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의2 ~ 7 신설) □(추진배경)당면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비자권익증진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소비자단체 ․ 학계, 국회 등을 대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NAME>조성 플랫폼을 설립하여 소비자운동 동력을 제고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신설을 위한「소비자기본법」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채 폐기되었으며, 소비자권익증진재원<NAME> 국정과제로 선정(25. 공정거래감시역량 및 소비자피해강화) □ □는 개정내용)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재단')을 설립한다. ㅇ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원활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출연을 수 있다. ㅇ 재단은 소비자교육 ‧ 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시민과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른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등을 수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나 또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상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ㆍ위탁하는 경우 ㅇ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 ‧ 회계 및 예산에 관하여 감독한다. 다.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신설을 □(추진배경)소비자단체소송은'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를 위해 법에 정한 단체가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도록 한 제도로서, 사전예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름 ※ 공정거래감시역량 및 소비자피해구제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중(25 - 4) □(주요 개정내용)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자가 있는 공정위 소속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더하여,'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였다. ㅇ 현재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개 단체이며, 공정위가 소송수행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단체소송 관련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ㅇ 공정위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소송지연과 단체소송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그동안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낼 수 있었으나, 허가절차를 없애는 경우 보전처분을 소제기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체소송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도 소송허가절차가 소송지연 우려가 크고, 소송의 허가만으로 소송이 패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 소송허가절차의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 - 또한,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닌게'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를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다. - 권익 침해가'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현저성'요소를 부가하였다. - 독일, 일본 등에서도 소비자피해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한 있으며, 국내 법으로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은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포함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정보제공 ․ 피해구제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추진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1년 4월 12일 ∼ 5월 24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입장을렴한 후,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5월 24일까지 온라인 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여부와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7로 소비자정책과(우:30108) 팩스: <PHONE> <붙임> 소비자기본법 개정 신 ‧ 구조문 2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신 ‧ 구조문 1은 제26조(의견청취 방법에서 ①ㆍ②(생 략) 제26조(의견청취 절차서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실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에 관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하여 관련시장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들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요건, 조사 대상, 조사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4절 민간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에 대한 규정 제27조의2(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재단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수렴을 수 있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함은 ④ 정부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은 그 주된 사업장이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 아닌 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재단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3(임원 선임과 ①재단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와 회계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단의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재단에 소관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이나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⑦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의4(이사의 자격요건)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4급 이하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소비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권익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4. 소비자관련 분야 연구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을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소비자 관련이나 소송, 조정 등 피해구제와 관계한 업무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소비자권익 업무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확정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못한 사람 5.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면직을 사람 제27조의5(정관 기재사항)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은 4.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위해 조성된<NAME>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것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27조의6(사업)재단은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2. 이용자가 합리적 선택에 필수적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3.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4.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ㆍ분쟁조정 및 보상 등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 5.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6.「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또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의 동의의결에 의한 사업자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7. 이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관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7조의7(재단의 사업계획 등)① 재단은 매 12월 10일까지 다음 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하여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해 징계·해임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은 경우 2.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관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해임·징계 명령을 받은 재단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 ‧ 징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한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이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자가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단체 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권익에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협의체 ②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해당 위법행위의 금지 ‧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3조(소송허가신청)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그 소송대리인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내용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아래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류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①법원은 다음 세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피해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지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6조(「민사소송법」의 해석 등)①(생 략)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요에 ①(현행과 같음)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②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①(생략) 2. 제37조의 2에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때 제86조(과태료)①(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2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1가「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늘어나는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①(소비자정책위원회기능강화)소비자피해 및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를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정책의 종합추진 ‧ 조정,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사항을 심의 ・ 의결(소비자기본법 25①). ②(소비자권익증진<NAME>조성)다양한 소비자 현안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별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 ‧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과 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소비자교육, 정보제공사업, 소비자문제 상담 ‧ 분쟁조정 ‧ 소송 등 피해구제사업, 동의의결에 따른 사업자가 재단에 출연 ‧ 위탁하는 사업 ③(단체소송제도 합리화)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지연을 초래했던 사전허가절차를 없애는 대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 ‧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자격 있는 단체에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 있음 ◆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법안을 보완을 계획이다. 가.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실태조사(안 제26조 신설) □(추진배경)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소정위')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에 대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기능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로,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수립과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관련사항을 심의 ・ 의결(소비자기본법 25①) □는 예:5G 통화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증가로 과기부에 현황 ․ 대책에 관한 의견요청·제도개선 권고('20.12월 소정위 안건 상정) ㅇ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문제 해결,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추진 등을 위해서는 현황파악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는 개정내용)소비자권익증진, 소정위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소비자 실태조사에 필요한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하였다. 나.소비자권익증진재단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의2 ~ 7 신설) □(추진배경)당면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비자권익증진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소비자단체 ․ 학계, 국회 등을 대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NAME>조성 플랫폼을 설립하여 소비자운동 동력을 제고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신설을 위한「소비자기본법」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채 폐기되었으며, 소비자권익증진재원<NAME> 국정과제로 선정(25. 공정거래감시역량 및 소비자피해강화) □ □는 개정내용)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재단')을 설립한다. ㅇ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원활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출연을 수 있다. ㅇ 재단은 소비자교육 ‧ 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시민과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른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등을 수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나 또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상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ㆍ위탁하는 경우 ㅇ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 ‧ 회계 및 예산에 관하여 감독한다. 다.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신설을 □(추진배경)소비자단체소송은'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를 위해 법에 정한 단체가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도록 한 제도로서, 사전예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름 ※ 공정거래감시역량 및 소비자피해구제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중(25 - 4) □(주요 개정내용)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자가 있는 공정위 소속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더하여,'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였다. ㅇ 현재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개 단체이며, 공정위가 소송수행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단체소송 관련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ㅇ 공정위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소송지연과 단체소송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그동안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낼 수 있었으나, 허가절차를 없애는 경우 보전처분을 소제기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체소송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도 소송허가절차가 소송지연 우려가 크고, 소송의 허가만으로 소송이 패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 소송허가절차의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 - 또한,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닌게'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를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다. - 권익 침해가'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현저성'요소를 부가하였다. - 독일, 일본 등에서도 소비자피해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한 있으며, 국내 법으로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은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포함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정보제공 ․ 피해구제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추진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1년 4월 12일 ∼ 5월 24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입장을렴한 후,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5월 24일까지 온라인 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여부와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7로 소비자정책과(우:30108) 팩스: <PHONE> <붙임> 소비자기본법 개정 신 ‧ 구조문 2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신 ‧ 구조문 1은 제26조(의견청취 방법에서 ①ㆍ②(생 략) 제26조(의견청취 절차서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실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에 관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하여 관련시장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들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요건, 조사 대상, 조사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4절 민간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에 대한 규정 제27조의2(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재단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수렴을 수 있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함은 ④ 정부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은 그 주된 사업장이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 아닌 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재단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3(임원 선임과 ①재단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와 회계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단의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재단에 소관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이나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⑦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의4(이사의 자격요건)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4급 이하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소비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권익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4. 소비자관련 분야 연구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을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소비자 관련이나 소송, 조정 등 피해구제와 관계한 업무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소비자권익 업무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확정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못한 사람 5.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면직을 사람 제27조의5(정관 기재사항)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은 4.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위해 조성된<NAME>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것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27조의6(사업)재단은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2. 이용자가 합리적 선택에 필수적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3.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4.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ㆍ분쟁조정 및 보상 등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 5.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6.「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또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의 동의의결에 의한 사업자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7. 이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관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7조의7(재단의 사업계획 등)① 재단은 매 12월 10일까지 다음 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하여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해 징계·해임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은 경우 2.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관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해임·징계 명령을 받은 재단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 ‧ 징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한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이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자가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단체 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권익에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협의체 ②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해당 위법행위의 금지 ‧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3조(소송허가신청)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그 소송대리인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내용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아래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류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①법원은 다음 세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피해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지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6조(「민사소송법」의 해석 등)①(생 략)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요에 ①(현행과 같음)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②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①(생략) 2. 제37조의 2에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때 제86조(과태료)①(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2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9652d1-2e03-488c-922b-330504d4a436	source15/231026/156350629_0.txt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무역·중소기업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29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외교부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와 공동으로"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무역·중소기업 세미나"를 9.18.(수)10:00 - 19:00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디지털 경제 시대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회원국 간 교역 원활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본 포럼 회원국 정부, 학계, 민간기관 소속 무역 ‧ 중소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설립은 지역 간 대화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동아시아 16개국, 라틴아메리카 20개국) ○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무역을 통한 회원국 경제 연계성 강화,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도전과제 해결 기회, △디지털 경제 시대 중소기업 국제화를 향한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행동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또한,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개회사를, <NAME> <NAME> 아르헨티나 외교부 전략투자무역진흥국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2018에 제9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11.7. - 9., 도미니카공화국)를 앞두고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회원국 간 무역 ․ 중소기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FTA 다변화 기조에 맞추어, 동아시아 - 중남미 간 유일한 다자협력체인 동 회의 회원국 간 협력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무역·중소기업 세미나 개최_1 ### 내용: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외교부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와 공동으로"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무역·중소기업 세미나"를 9.18.(수)10:00 - 19:00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디지털 경제 시대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회원국 간 교역 원활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본 포럼 회원국 정부, 학계, 민간기관 소속 무역 ‧ 중소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설립은 지역 간 대화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동아시아 16개국, 라틴아메리카 20개국) ○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무역을 통한 회원국 경제 연계성 강화,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도전과제 해결 기회, △디지털 경제 시대 중소기업 국제화를 향한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행동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또한,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개회사를, <NAME> <NAME> 아르헨티나 외교부 전략투자무역진흥국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2018에 제9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11.7. - 9., 도미니카공화국)를 앞두고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회원국 간 무역 ․ 중소기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FTA 다변화 기조에 맞추어, 동아시아 - 중남미 간 유일한 다자협력체인 동 회의 회원국 간 협력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92c9be6a-d9be-437f-a6e9-18f5a4dce08b	source15/231026/156164817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선문대에서 찾아가는 K-Move 멘토링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817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정보와 전략 이제는 외국인 멘토에게 듣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선문대에서 3한 K - Move 멘토링 개최 -"일본 기업문화와 취업준비 방법"이란 주제로 일본인 멘토링 첫 강연 실시 □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6개 소그룹 walking 멘토링 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3일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찾아가는 K - Move 멘토링」을 개최한다. ○ 올해는 거리 ․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K - Move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글로벌 구인시장 현황, 글로벌 기업의 채용도 및 글로벌 마인드 등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K - Move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 ․ 운영하고 있다. ○ 선문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충청권 청년 1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특강 멘토강연, K - Move 외국인 멘토 강연, 식사 멘토링, 지역탐방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행사 1부에서는 <NAME> 글로벌 마인드 스쿨 대표 <NAME> 씨가 해외취업의 을 여는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 이후 일본 후지제록스 전략사업본부에 근무하는 <NAME> (Motohide <NAME> )K - Move 멘토가 일본인 해외취업 전략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 <NAME> 멘토는"가깝지만 먼나라 일본은 대한민국과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열정과 패기를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은 시행착오 없이 일본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체 강연 이후 도시락 멘토링부터는 일본, 미국, 캐나다 K - Move 멘토링 6명이 강의 형태가 아닌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잇는 소그룹 walking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 멘토가 개별 소그룹을 직접 담당하여 함께 도시락을 먹고 소는 인근의 지역명소를 찾아가 걸으며 멘토링을 진행하여 전체 강의와 다른 분위기에서 소는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NAME> 이사장은"해외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지 정보다"며,"해외 멘토를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는 청년들과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외교부는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 - Move 사업과 해외진출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 worldjob. or. kr)를 통해 해외취업 상담 및 알선 등 K - Move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선문대에서 찾아가는 K-Move 멘토링 개최_1 ### 내용: 해외 정보와 전략 이제는 외국인 멘토에게 듣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선문대에서 3한 K - Move 멘토링 개최 -"일본 기업문화와 취업준비 방법"이란 주제로 일본인 멘토링 첫 강연 실시 □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6개 소그룹 walking 멘토링 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3일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찾아가는 K - Move 멘토링」을 개최한다. ○ 올해는 거리 ․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K - Move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글로벌 구인시장 현황, 글로벌 기업의 채용도 및 글로벌 마인드 등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K - Move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 ․ 운영하고 있다. ○ 선문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충청권 청년 1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특강 멘토강연, K - Move 외국인 멘토 강연, 식사 멘토링, 지역탐방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행사 1부에서는 <NAME> 글로벌 마인드 스쿨 대표 <NAME> 씨가 해외취업의 을 여는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 이후 일본 후지제록스 전략사업본부에 근무하는 <NAME> (Motohide <NAME> )K - Move 멘토가 일본인 해외취업 전략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 <NAME> 멘토는"가깝지만 먼나라 일본은 대한민국과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열정과 패기를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은 시행착오 없이 일본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체 강연 이후 도시락 멘토링부터는 일본, 미국, 캐나다 K - Move 멘토링 6명이 강의 형태가 아닌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잇는 소그룹 walking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 멘토가 개별 소그룹을 직접 담당하여 함께 도시락을 먹고 소는 인근의 지역명소를 찾아가 걸으며 멘토링을 진행하여 전체 강의와 다른 분위기에서 소는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NAME> 이사장은"해외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지 정보다"며,"해외 멘토를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는 청년들과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외교부는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 - Move 사업과 해외진출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 worldjob. or. kr)를 통해 해외취업 상담 및 알선 등 K - Move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b5a90c98-173e-4aa6-b080-99aef3ac846f	source15/231026/156165647_0.txt	통계청, 하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다양한 성과사례 선보일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647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하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다양한 성과사례 홍보 예정 - 살고싶은 우리동네"기획콘텐츠 운영 및 초등학생대상 통계체험 부대행사 개최 등 □ 통계청(청장 <NAME> )은 11.9.12일 4일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정부 주관「하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통계로 찾아든 살고싶은 우리동네"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기획하여 참여한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범정부적인 행사로서 상반기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6.19 ~ 22일) □ 정부3.0 글로벌 확산을 위해'정부3.0 글로벌 콘퍼런스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와 병행으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 - 통계청은 홍보부스를 통해서 2015년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대상을 수상한"통계로 찾은 살고싶은 우리동네"등 정부별 대표적인 정부3.0 우수사례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살고싶은 우리동네"이외에도 개인별 소비패턴에 따른 나의 물가와 공식물가를 체험에 볼 수 있는"나의 물가 체험하기"체험행사 및 한국은행 등 8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크게 경감한"공공정보를 담는 똑똑한 경제총조사"홍보도 함께 실시된다. - 또한 초등학생 참여"통계야 놀자! 신나고 재미있는 고래과자 통계"라는 테마로 메인무대에서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경제는 힘을 키워주는 통계체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통계청장은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통계한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앞으로도 국정과제인 정부3.0에 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에 발굴 ․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하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다양한 성과사례 선보일 예정_1 ### 내용: 통계청, 하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다양한 성과사례 홍보 예정 - 살고싶은 우리동네"기획콘텐츠 운영 및 초등학생대상 통계체험 부대행사 개최 등 □ 통계청(청장 <NAME> )은 11.9.12일 4일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정부 주관「하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통계로 찾아든 살고싶은 우리동네"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기획하여 참여한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범정부적인 행사로서 상반기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6.19 ~ 22일) □ 정부3.0 글로벌 확산을 위해'정부3.0 글로벌 콘퍼런스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와 병행으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 - 통계청은 홍보부스를 통해서 2015년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대상을 수상한"통계로 찾은 살고싶은 우리동네"등 정부별 대표적인 정부3.0 우수사례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살고싶은 우리동네"이외에도 개인별 소비패턴에 따른 나의 물가와 공식물가를 체험에 볼 수 있는"나의 물가 체험하기"체험행사 및 한국은행 등 8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크게 경감한"공공정보를 담는 똑똑한 경제총조사"홍보도 함께 실시된다. - 또한 초등학생 참여"통계야 놀자! 신나고 재미있는 고래과자 통계"라는 테마로 메인무대에서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경제는 힘을 키워주는 통계체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통계청장은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통계한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앞으로도 국정과제인 정부3.0에 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에 발굴 ․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8d2de68-f1e1-4972-9d16-07e2b7ed7c92	source15/231026/156129906_0.txt	중소 ICT기업 ASEAN 권역 공동 진출 협약식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906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중소ICT기업 아세안(ASEAN)권역 공동 진출 MOU - 싱가폴IT지원센터를 통해<NAME>출 협약(23개 기업)- 판로 개척 박차 - □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한 국내 중소ICT기업의 아세안(ASEAN)신흥 시장 개척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공동 진출 방안을 구사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5월 18일 오후 10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래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업체와 싱가폴 경제개발청 한국지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중소ICT기업 아세안(ASEAN)시장 공동 진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아세안 진출 가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포시에스, 삼양데이터시스템, 엠로(EMRO), 티맥스소프트, 안랩, NSHC, 유니텍컴 모두스원, ML소프트, 원투씨엠, 지란소프트, ㈜이글로벌시스템, 한국중소IT기업해외진출 협의회는 ㈜인젠트, 익스트러스, 휴먼컨설팅그룹(HCG), 에어큐브, 오제니월드, 내친바스, 비아이매트릭스, 위세아이텍, 더존비즈온총 23개 기업 참여 □ 참가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별로 축적된 아세안 시장 진출 노하우·기술정보를 상호간<NAME>고 현지사업에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차원에서도 싱가폴IT지원센터를 통해 세일즈랩(Sales Rep)사업과 K - 솔루션페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판로 확대를 본격 지원할 계획이며, 내 기술마케터, 필드엔지니어, 세일즈마케터 등으로 구성되어 현지 마케팅 전담 - 싱가폴 경제개발청과 공동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ICT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우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감면, 자본지원. 기술형 급여 지원 등 다양한 투자혜택 제공 □ 미래부 관계자는"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해법으로 국내 ICT 기업간 글로벌 진출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가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는 1. 중소ICT기업 A가 권역 공동 진출 협약식 개요 1부, 2. 참가도 명단 1부. 중소 ICT기업 ASEAN 권역 공동 진출 협의를 개최 ◈ 글로벌 ICT기업과의 경쟁에 대응, 새로운 부각되는 신흥의 권역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간 공동 진출 정책 구사 필요성 제기 싱가폴IT 지원센터를 활용<NAME>출 협약 및 시장 개척 지원 o(일시·장소)16.5.18(수)10:00∼12: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o(참여기업)공동진출 수요가 높은 기업형 솔루션 분야 23개 업체 ※ IT 장비, 보안, DBMS,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 업체 참여 o(정부·기관)미래부(글로벌파트너스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NIPA ◆「아세안 지역 공동 진출 협의체」구성 및 협약 o 인사말(동남아진출협의체회장, 미래부) - 공동 진출 양해각서 체결 및 기념촬영 -<NAME>출 기업 지원방안 설명 ① 아세안 지역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소개 - 시장정보, 공개세미나, 현지채널 연계 등 ② 기업형 SW 세일즈랩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전략 - EP Soft(Mr. Fares) ◆ 아세안 지역<NAME>출 활성화 간담회 ① 우수 사례 발표 및 공유: 시스템소프트웨어(티맥스소프트), 보안(NSHC) 한국중소IT기업해외진출 협동조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 ICT기업 ASEAN 권역 공동 진출 협약식 추진_1 ### 내용: 미래부, 중소ICT기업 아세안(ASEAN)권역 공동 진출 MOU - 싱가폴IT지원센터를 통해<NAME>출 협약(23개 기업)- 판로 개척 박차 - □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한 국내 중소ICT기업의 아세안(ASEAN)신흥 시장 개척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공동 진출 방안을 구사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5월 18일 오후 10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래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업체와 싱가폴 경제개발청 한국지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중소ICT기업 아세안(ASEAN)시장 공동 진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아세안 진출 가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포시에스, 삼양데이터시스템, 엠로(EMRO), 티맥스소프트, 안랩, NSHC, 유니텍컴 모두스원, ML소프트, 원투씨엠, 지란소프트, ㈜이글로벌시스템, 한국중소IT기업해외진출 협의회는 ㈜인젠트, 익스트러스, 휴먼컨설팅그룹(HCG), 에어큐브, 오제니월드, 내친바스, 비아이매트릭스, 위세아이텍, 더존비즈온총 23개 기업 참여 □ 참가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별로 축적된 아세안 시장 진출 노하우·기술정보를 상호간<NAME>고 현지사업에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차원에서도 싱가폴IT지원센터를 통해 세일즈랩(Sales Rep)사업과 K - 솔루션페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판로 확대를 본격 지원할 계획이며, 내 기술마케터, 필드엔지니어, 세일즈마케터 등으로 구성되어 현지 마케팅 전담 - 싱가폴 경제개발청과 공동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ICT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우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감면, 자본지원. 기술형 급여 지원 등 다양한 투자혜택 제공 □ 미래부 관계자는"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해법으로 국내 ICT 기업간 글로벌 진출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가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는 1. 중소ICT기업 A가 권역 공동 진출 협약식 개요 1부, 2. 참가도 명단 1부. 중소 ICT기업 ASEAN 권역 공동 진출 협의를 개최 ◈ 글로벌 ICT기업과의 경쟁에 대응, 새로운 부각되는 신흥의 권역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간 공동 진출 정책 구사 필요성 제기 싱가폴IT 지원센터를 활용<NAME>출 협약 및 시장 개척 지원 o(일시·장소)16.5.18(수)10:00∼12: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o(참여기업)공동진출 수요가 높은 기업형 솔루션 분야 23개 업체 ※ IT 장비, 보안, DBMS,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 업체 참여 o(정부·기관)미래부(글로벌파트너스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NIPA ◆「아세안 지역 공동 진출 협의체」구성 및 협약 o 인사말(동남아진출협의체회장, 미래부) - 공동 진출 양해각서 체결 및 기념촬영 -<NAME>출 기업 지원방안 설명 ① 아세안 지역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소개 - 시장정보, 공개세미나, 현지채널 연계 등 ② 기업형 SW 세일즈랩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전략 - EP Soft(Mr. Fares) ◆ 아세안 지역<NAME>출 활성화 간담회 ① 우수 사례 발표 및 공유: 시스템소프트웨어(티맥스소프트), 보안(NSHC) 한국중소IT기업해외진출 협동조합
95b5f0b3-ec45-4e01-a1c0-afd81be7688b	source15/231026/156227691_0.txt	송도-서울간 출퇴근형 광역급행버스(M-버스) 면허 발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691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송도 - 서울간 통근형 광역급행버스(M - 버스)면허 발급" - 송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시간 40분 단축 예상 - □ 송도 지역 출퇴근형 M - 버스가 10월 중 운행개시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9월 22일, 송도 ~ 여의도, 송도 ~ 잠실역을 운행하는 출근형 M - 버스 2개 노선에 대해 ㈜이삼화관광에 운행으로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ㅇ 각 노선(:M6635번, ; M6336번)은 출근시간 4회, 저녁에 6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행되며, - 노선 도입으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및 잠실 부근으로 출퇴근하는 이용객 및 서울에서 인천대ㆍ연세대 캠퍼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에 개통되는 출퇴근형 M - 버스는 GPS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스크린관재, 공기청정기 장착과 좌석마다 개별 휴대폰 충전단자 설치 등을 통해 안전운행 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한을 예정이다. ㅇ 특히, 스크린 관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위치파악으로 사고ㆍ고장 발생시 최단거리에 있는 대기차량으로 빠르게 대차 운행이 가능하며, ㅇ 급정거ㆍ신호위반 등 운행정보 기록으로 운전습관 관리가 가능하여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대중교통과장은"출퇴근형 M - 버스 도입으로 인천시와 여의도 잠실 구간으로 이동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40분 정도 단축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1:43 →1:08(약 35분 단축),:2:06 →1:26(약40분단축) ㅇ"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출퇴근형 M - 버스를 확대하여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는 참고:인천 송도 지역 출근형 M - 버스 세부운행계획> > 인천 송도 ~ 여의도 노선(M6635번)세부운행계획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A - 지식정보단지역 - 인천대역 - 해양경찰청 - - - - 구로디지털단지역 - 보라매역 - 지적공사 - 여의도역 - 여의도환승센타 □ 송도 ~ 잠실역 노선(M6336번)세부운행계획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A - 지식정보단지역 - 인천대역 - 해양경찰청 - - - - 복정역 - 장지역 - 문정역 - 가락시장역 - 석촌호수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송도 ~ 여의도/잠실역 M - 버스 노선도 ■ 인천 송도 ~ 여의도 노선(M6635번)노선도 □ 인천 송도 ~ 잠실역 노선(M6336번)노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도-서울간 출퇴근형 광역급행버스(M-버스) 면허 발급_1 ### 내용: "송도 - 서울간 통근형 광역급행버스(M - 버스)면허 발급" - 송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시간 40분 단축 예상 - □ 송도 지역 출퇴근형 M - 버스가 10월 중 운행개시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9월 22일, 송도 ~ 여의도, 송도 ~ 잠실역을 운행하는 출근형 M - 버스 2개 노선에 대해 ㈜이삼화관광에 운행으로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ㅇ 각 노선(:M6635번, ; M6336번)은 출근시간 4회, 저녁에 6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행되며, - 노선 도입으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및 잠실 부근으로 출퇴근하는 이용객 및 서울에서 인천대ㆍ연세대 캠퍼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에 개통되는 출퇴근형 M - 버스는 GPS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스크린관재, 공기청정기 장착과 좌석마다 개별 휴대폰 충전단자 설치 등을 통해 안전운행 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한을 예정이다. ㅇ 특히, 스크린 관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위치파악으로 사고ㆍ고장 발생시 최단거리에 있는 대기차량으로 빠르게 대차 운행이 가능하며, ㅇ 급정거ㆍ신호위반 등 운행정보 기록으로 운전습관 관리가 가능하여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대중교통과장은"출퇴근형 M - 버스 도입으로 인천시와 여의도 잠실 구간으로 이동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40분 정도 단축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1:43 →1:08(약 35분 단축),:2:06 →1:26(약40분단축) ㅇ"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출퇴근형 M - 버스를 확대하여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는 참고:인천 송도 지역 출근형 M - 버스 세부운행계획> > 인천 송도 ~ 여의도 노선(M6635번)세부운행계획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A - 지식정보단지역 - 인천대역 - 해양경찰청 - - - - 구로디지털단지역 - 보라매역 - 지적공사 - 여의도역 - 여의도환승센타 □ 송도 ~ 잠실역 노선(M6336번)세부운행계획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A - 지식정보단지역 - 인천대역 - 해양경찰청 - - - - 복정역 - 장지역 - 문정역 - 가락시장역 - 석촌호수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송도 ~ 여의도/잠실역 M - 버스 노선도 ■ 인천 송도 ~ 여의도 노선(M6635번)노선도 □ 인천 송도 ~ 잠실역 노선(M6336번)노선도
0a0058d9-de98-4b14-a919-ff0efc8dd6e6	source15/231026/156372156_0.txt	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최대 5천만원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56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 … 최대 5천만 원 지원 □ 연매 120억 원 이하 제조 기업 대상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지역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제조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제조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85억 원을 투입, 1,800개 제조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액 120억 원대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산업(업종), 지원 시기 규모는 지역 주력산업, 지역 위기산업, 대기업 이전에 따른 피해산업 또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해 권역별 위원회(위원장:지방중기청장)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방중기청, 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코트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원방식은 패키지 바우처 방식이고, 보조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5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는 50%, △10억 원 이상 50억 원이하 70%, △3억 원 이상 10억 원이하 80%그리고 △3억 원이하는 90%까지 지원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일수록 보조금 비율을 높였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희망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제조 혁신 바우처 플렛폼에 등재한 572개 기관)에 사용하고,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순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마다 중점 추진 산업(업종), 침체 산업, 시급히 지원할 사업 등 경제 여건이 다르기 마련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마다 겪고 겪는 어려움 역시 제각기 다름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개별 기업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해 작지만 강한 제조 기업으로 키워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월말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포함)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지역별 사업공고를 확인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최대 5천만원 지원_1 ### 내용: 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 … 최대 5천만 원 지원 □ 연매 120억 원 이하 제조 기업 대상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지역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제조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제조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85억 원을 투입, 1,800개 제조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액 120억 원대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산업(업종), 지원 시기 규모는 지역 주력산업, 지역 위기산업, 대기업 이전에 따른 피해산업 또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해 권역별 위원회(위원장:지방중기청장)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방중기청, 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코트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원방식은 패키지 바우처 방식이고, 보조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5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는 50%, △10억 원 이상 50억 원이하 70%, △3억 원 이상 10억 원이하 80%그리고 △3억 원이하는 90%까지 지원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일수록 보조금 비율을 높였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희망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제조 혁신 바우처 플렛폼에 등재한 572개 기관)에 사용하고,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순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마다 중점 추진 산업(업종), 침체 산업, 시급히 지원할 사업 등 경제 여건이 다르기 마련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마다 겪고 겪는 어려움 역시 제각기 다름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개별 기업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해 작지만 강한 제조 기업으로 키워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월말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포함)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지역별 사업공고를 확인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d1b1e8a5-f405-43a8-9c0a-bdf09f4f16f0	source15/231026/156307191_0.txt	(주)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191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 계약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제작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 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태료 1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더존비즈온은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임. (2017년 매출액:2,017억 원) ■이번 제재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내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업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활동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했다.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은 목적물의 내용, 물품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공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도록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의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하도급법 3①) 또한, 계약 기간 연장, 하도급 금액 변경, 새로운 업무을 지시 등 추가 ․ 변경 위탁을 하는 때에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추가 ․ 변경 위임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그러한 하도급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하도급법 3①)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은 부과 ㅇ(시정명령)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ㅇ(과징금)하도급 계약서(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한 행위에 1억 2,600만 원대에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책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ㅇ 이번 제재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언론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억 원, 명) 2. 주요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제출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계약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대하여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법에서"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1. ~ 3.(생략) 4. 용역위탁의 서면에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완료는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NAME>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정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하도급 계약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제작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 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태료 1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더존비즈온은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임. (2017년 매출액:2,017억 원) ■이번 제재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내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업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활동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했다.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은 목적물의 내용, 물품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공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도록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의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하도급법 3①) 또한, 계약 기간 연장, 하도급 금액 변경, 새로운 업무을 지시 등 추가 ․ 변경 위탁을 하는 때에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추가 ․ 변경 위임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그러한 하도급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하도급법 3①)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은 부과 ㅇ(시정명령)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ㅇ(과징금)하도급 계약서(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한 행위에 1억 2,600만 원대에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책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ㅇ 이번 제재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언론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억 원, 명) 2. 주요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제출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계약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대하여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법에서"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1. ~ 3.(생략) 4. 용역위탁의 서면에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완료는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NAME>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정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b906040-5900-42f4-9db1-ea66b08e2712	source15/231026/156390634_0.txt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기장 종류 확대 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34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공무원 표창 종류 확대 제정 - 소방활동영역을 반영하여 종전 3종 4점에서 5종 54점으로 대폭 늘려 제작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공무원의 활동경력과 공로·활동영역을 다양하게 표시하기 위해 기장종류를 기존 3종 4점에서 5종 54점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장은 일종의 명예 표시로 훈장·표창·기념장 등을 수여는 사실을 정복에 부착하는 장식물 ○ 그 간 소방공무원 기장은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찰 및 타 조직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기장종류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소방기념장 등 3종에서 소방공로기장·소방경력기장을 추가해서 기장을 통해 이력 및 활동경력을 알 수 없도록 했다. - 소방청은 작년 1월부터 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2020년 5월 4일「소방공무원 기장령」을 개정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기장(소방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를 분명히 했다. 지휘관장은 일정 직급 이상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하며 근속기장은 10·20·30·40년 근속한 자에게 표창한 공로기장은 표창을 받은 자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도록 했다. ○ 경력기장은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확인은 자에게 수여하며 기념장은 국가 주요 행사 또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임무 수행 시 공헌자에게 수여하도록 했다. □ 개정은 기장은 정복 착용 시 부착하며 수여대장은 전산화 처리로 작성·관리할 필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기장 패용 순위, 패용방법, 구매방법 등 기장 부착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등을 5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복에 착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기장 종류 확대 제정_1 ### 내용: 소방공무원 표창 종류 확대 제정 - 소방활동영역을 반영하여 종전 3종 4점에서 5종 54점으로 대폭 늘려 제작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공무원의 활동경력과 공로·활동영역을 다양하게 표시하기 위해 기장종류를 기존 3종 4점에서 5종 54점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장은 일종의 명예 표시로 훈장·표창·기념장 등을 수여는 사실을 정복에 부착하는 장식물 ○ 그 간 소방공무원 기장은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찰 및 타 조직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기장종류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소방기념장 등 3종에서 소방공로기장·소방경력기장을 추가해서 기장을 통해 이력 및 활동경력을 알 수 없도록 했다. - 소방청은 작년 1월부터 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2020년 5월 4일「소방공무원 기장령」을 개정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기장(소방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를 분명히 했다. 지휘관장은 일정 직급 이상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하며 근속기장은 10·20·30·40년 근속한 자에게 표창한 공로기장은 표창을 받은 자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도록 했다. ○ 경력기장은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확인은 자에게 수여하며 기념장은 국가 주요 행사 또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임무 수행 시 공헌자에게 수여하도록 했다. □ 개정은 기장은 정복 착용 시 부착하며 수여대장은 전산화 처리로 작성·관리할 필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기장 패용 순위, 패용방법, 구매방법 등 기장 부착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등을 5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복에 착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c6b1c4f5-0002-4bc2-912b-09c7a0c7cc4a	source15/231026/156505115_0.txt	전사-순직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115&pageIndex=1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T) < <PHONE> , 7073,7078 (F) <PHONE> . 4.27.(수)6쪽(붙임 3쪽 참조와 . 4.27.(수)11:00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중 장 <NAME> <PHONE> 서기관 <NAME> <PHONE> 소 장 <NAME> <PHONE> 중 령 <NAME> <PHONE> 소 장 <NAME> <PHONE> 중 령 <NAME> <PHONE> 소 장 <NAME> <PHONE> 사무관 <NAME> <PHONE> - 합동 특별조사단,"6·25전쟁 이후 전사 ‧ 순직 군인 94명 유가족 품에 돌아왔다 - 국민권익위 ‧ 국방부(육군)‧ 보훈처 합동 특별조사단 지난해 12월 출범,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나서 - 유가족 찾은 전사·순직 군인 94명 … 위패봉안 등 예우 - 특별조사단,'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추진 현황 발표 □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유가족에게 전사 ‧ 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은 군인 94명이 유가족의 곁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 등 보훈대상으로 예우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 육군(장관 서욱, 이하 <NAME>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 국방부, 보훈과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출범했다. '전사 ‧ 순직 軍 유가족 찾기'는 1996 ~ 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 ‧ 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가는 활동이다. □ 특조단은 그 동안 군인 명단 공개 후 전화 상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제적조사, 국가보훈처 서류대조 등 다각도의 조사를 펼쳐왔다. 이 결과, 조사 가능한 전사 ‧ 순직 장병 1,622명 중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명을 선별하고 최종 검증을 벌여 94명의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았다. 특조단은 면담 등으로 전사 ‧ 순직 군인을 유가족에게 알려주고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 유가족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한다. 만약 직계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 특조단은"6.25전쟁 이후부터 70여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단 한 분이라도 유가족을 빠짐없이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전사 ‧ 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또는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전화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게가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국민권익위와 특조단은 적극행정의 자세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지원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전사ㆍ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특별조사단의 탐문·현장방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기회를 통해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국립묘지 이장을 지원해 하루빨리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유가족이 확인되지 못하은 분들도'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기록 ‧ 관리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권익위 ‧ 국방부 ‧ 보훈처합동)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PHONE> , <PHONE> <PHONE> , <PHONE> 전사 ‧ 순직 공무원 유가족 찾기 현황 ○ <NAME> 일병('51.2.18. 순직)의 유가족(강원, 아들) 평소 고인(부친)이 군 입대 후 행방불명된 줄을 알고 계셨으며, 그간 병무청 등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시는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식 뉴스를 보고 전화하셨으며, 확인 결과 형님 역시 부친이 근무했던 부대(8사단)에서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부친을 이어 국가에 헌신 ○ <NAME> 일병('64.8.14. 순직)의 유가족(인천, 형) 평소 고인(동생)을 기리고자 그간 고향인근 사찰에서 제사를 지내 오셨음. 조사관 면담 후 동생이 군 복무 중 돌아가신 사연을 이제라도 알게 된다가 다행이라며, 국가의 품인 현충원으로 위패봉안을 희망 아들('53.2.29. 순직)의 유가족(서울, 조카) - 어릴 적 제사를 지내며 고인(큰아버지)이 군에서 돌아셨다고 들었음. 당시 동네에서 시신이 못 돌아오자 조부께서 사실을 아시는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알지 못했음. 이번에 조사단으로부터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접하고 묘역에 참배를 드리심 ○ 하사('55.8.30. 순직)의 유가족(서울, 딸 ‧ 손녀) - 집안에서 지금까지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 대략적인 날짜로 제사를 모셔왔으며,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는지도 모르셨음. 67년만에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가 지금이라도 감사함을 표함 ○ <NAME> 일병('53.4.30. 순직)의 유가족(충남, 조카) ※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부친 형제들을 모두 선산에 모셨는데, 고인(작은아버지)유해만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셨음. 이에 현재 부친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상황을 말씀드림 전사 ‧ 순직 유가족 2,048명 명단 확인 결과 □ 권익위 ‧ 보훈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배너(누르면 명단으로 이동) ○ 육군본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대표메뉴 및 전사 ‧ 순직 군인 명단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사-순직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 발표_1 ### 내용: (T) < <PHONE> , 7073,7078 (F) <PHONE> . 4.27.(수)6쪽(붙임 3쪽 참조와 . 4.27.(수)11:00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중 장 <NAME> <PHONE> 서기관 <NAME> <PHONE> 소 장 <NAME> <PHONE> 중 령 <NAME> <PHONE> 소 장 <NAME> <PHONE> 중 령 <NAME> <PHONE> 소 장 <NAME> <PHONE> 사무관 <NAME> <PHONE> - 합동 특별조사단,"6·25전쟁 이후 전사 ‧ 순직 군인 94명 유가족 품에 돌아왔다 - 국민권익위 ‧ 국방부(육군)‧ 보훈처 합동 특별조사단 지난해 12월 출범,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나서 - 유가족 찾은 전사·순직 군인 94명 … 위패봉안 등 예우 - 특별조사단,'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추진 현황 발표 □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유가족에게 전사 ‧ 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은 군인 94명이 유가족의 곁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 등 보훈대상으로 예우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 육군(장관 서욱, 이하 <NAME>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 국방부, 보훈과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출범했다. '전사 ‧ 순직 軍 유가족 찾기'는 1996 ~ 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 ‧ 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가는 활동이다. □ 특조단은 그 동안 군인 명단 공개 후 전화 상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제적조사, 국가보훈처 서류대조 등 다각도의 조사를 펼쳐왔다. 이 결과, 조사 가능한 전사 ‧ 순직 장병 1,622명 중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명을 선별하고 최종 검증을 벌여 94명의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았다. 특조단은 면담 등으로 전사 ‧ 순직 군인을 유가족에게 알려주고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 유가족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한다. 만약 직계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 특조단은"6.25전쟁 이후부터 70여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단 한 분이라도 유가족을 빠짐없이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전사 ‧ 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또는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전화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게가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국민권익위와 특조단은 적극행정의 자세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지원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전사ㆍ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특별조사단의 탐문·현장방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기회를 통해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국립묘지 이장을 지원해 하루빨리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유가족이 확인되지 못하은 분들도'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기록 ‧ 관리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권익위 ‧ 국방부 ‧ 보훈처합동)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PHONE> , <PHONE> <PHONE> , <PHONE> 전사 ‧ 순직 공무원 유가족 찾기 현황 ○ <NAME> 일병('51.2.18. 순직)의 유가족(강원, 아들) 평소 고인(부친)이 군 입대 후 행방불명된 줄을 알고 계셨으며, 그간 병무청 등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시는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식 뉴스를 보고 전화하셨으며, 확인 결과 형님 역시 부친이 근무했던 부대(8사단)에서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부친을 이어 국가에 헌신 ○ <NAME> 일병('64.8.14. 순직)의 유가족(인천, 형) 평소 고인(동생)을 기리고자 그간 고향인근 사찰에서 제사를 지내 오셨음. 조사관 면담 후 동생이 군 복무 중 돌아가신 사연을 이제라도 알게 된다가 다행이라며, 국가의 품인 현충원으로 위패봉안을 희망 아들('53.2.29. 순직)의 유가족(서울, 조카) - 어릴 적 제사를 지내며 고인(큰아버지)이 군에서 돌아셨다고 들었음. 당시 동네에서 시신이 못 돌아오자 조부께서 사실을 아시는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알지 못했음. 이번에 조사단으로부터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접하고 묘역에 참배를 드리심 ○ 하사('55.8.30. 순직)의 유가족(서울, 딸 ‧ 손녀) - 집안에서 지금까지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 대략적인 날짜로 제사를 모셔왔으며,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는지도 모르셨음. 67년만에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가 지금이라도 감사함을 표함 ○ <NAME> 일병('53.4.30. 순직)의 유가족(충남, 조카) ※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부친 형제들을 모두 선산에 모셨는데, 고인(작은아버지)유해만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셨음. 이에 현재 부친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상황을 말씀드림 전사 ‧ 순직 유가족 2,048명 명단 확인 결과 □ 권익위 ‧ 보훈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배너(누르면 명단으로 이동) ○ 육군본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대표메뉴 및 전사 ‧ 순직 군인 명단 화면
ad291ab0-b2f3-4409-b58c-8304785e3f73	source15/231026/156379890_0.txt	태양광 가로등이 새만금을 밝힌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90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양광 가로등이 미래를 밝힌다 - 새만금개발청,(유)세미와 투자협약·입주계약 동시 체결 완료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2일(유)세미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제조업을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근거리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ㅇ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협약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조율을 완료하여(유)세미의 빠른 공장 착공을 지원하였다. ○ 이 자리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김제와 부시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NAME> (유)세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유)세미는 친환경<NAME>품<NAME>업으로, 첨단 복합소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용 등기구 케이스 제작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LED 자가진단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 최근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범 세계적인 논의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유)세미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세미는 4월 중 건축인허가를 받는 대로 해당 산업단지 2공구 21천㎡의 임대부지에 제조시설공장 착공을 완료는 계획이다. ㅇ 제품의 연내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억 원대에 투자와 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국가산단은 화학소재 분야, 의료 분야, 농문화 분야에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사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이 있다."라며,"관련기관과 같이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투자협약식·입주계약식 계획(안)1부. 2. 투자 설명제 1부. ※ 현장사진(2장)3.12.(목)15:00경 별도배포 이 보도 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NAME> 담당자나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식·입주계약식 계획(안) :'20.3.12(목)14:00 ~ 14:40/새만금개발청 접견실(2층) ㅇ(참석자)청장님, 전북 정무부지사, 군산시 부시장,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협약기업 대표이사 등 ㅇ(주요내용)투자협약(MOU)체결 및 입주계약 *주요업종:가정형 전기조명장치 제조업(c28422) 일반용 전기 제조업이(c28422) 행 내 용 사전 환담(2층 접견실) - 청장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군산시 도시와 농공사업단장, 협약기업 대표 및 협약을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양광 가로등이 새만금을 밝힌다_1 ### 내용: 태양광 가로등이 미래를 밝힌다 - 새만금개발청,(유)세미와 투자협약·입주계약 동시 체결 완료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2일(유)세미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제조업을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근거리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ㅇ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협약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조율을 완료하여(유)세미의 빠른 공장 착공을 지원하였다. ○ 이 자리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김제와 부시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NAME> (유)세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유)세미는 친환경<NAME>품<NAME>업으로, 첨단 복합소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용 등기구 케이스 제작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LED 자가진단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 최근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범 세계적인 논의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유)세미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세미는 4월 중 건축인허가를 받는 대로 해당 산업단지 2공구 21천㎡의 임대부지에 제조시설공장 착공을 완료는 계획이다. ㅇ 제품의 연내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억 원대에 투자와 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국가산단은 화학소재 분야, 의료 분야, 농문화 분야에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사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이 있다."라며,"관련기관과 같이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투자협약식·입주계약식 계획(안)1부. 2. 투자 설명제 1부. ※ 현장사진(2장)3.12.(목)15:00경 별도배포 이 보도 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NAME> 담당자나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식·입주계약식 계획(안) :'20.3.12(목)14:00 ~ 14:40/새만금개발청 접견실(2층) ㅇ(참석자)청장님, 전북 정무부지사, 군산시 부시장, 전북의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협약기업 대표이사 등 ㅇ(주요내용)투자협약(MOU)체결 및 입주계약 *주요업종:가정형 전기조명장치 제조업(c28422) 일반용 전기 제조업이(c28422) 행 내 용 사전 환담(2층 접견실) - 청장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군산시 도시와 농공사업단장, 협약기업 대표 및 협약을 전달
e1dc3891-8d01-4c27-bedd-0db3af002a9a	source15/231026/156392674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한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Duo Day)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674&pageIndex=4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Duo Day)개최 장애대학생 12명 대사관 1일 직무체험도 동시 진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유럽연합 소속<NAME> 12개 국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듀오 데이(Duo Day)를 개최했다. 듀오 데이란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행사로,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을 방문하여 하루 동안 같이 일하며 장애와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다. □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듀얼 데이 프로그램은 장애대학생 인턴십 기회 제공,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방문,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토크는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장애대학생 인턴십은 장애대학생들을 대사관으로 파견는 1일 직무체험 시간을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1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벨기에, 유럽연합 대표부,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대사관에서 일반인에 접하기 어려운 외교기관의 직무를 체험하며 견문을 넓고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대사 및 이탈리아, 벨기에와 스웨덴 부대사와 대사관 담당관들이 28일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위드림'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 직원이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한국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공단 <NAME> 이사장은"듀오 데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유럽 국가의 귀감이 되는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 장애에 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한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Duo Day) 개최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Duo Day)개최 장애대학생 12명 대사관 1일 직무체험도 동시 진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유럽연합 소속<NAME> 12개 국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듀오 데이(Duo Day)를 개최했다. 듀오 데이란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행사로,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을 방문하여 하루 동안 같이 일하며 장애와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다. □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듀얼 데이 프로그램은 장애대학생 인턴십 기회 제공,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방문,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토크는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장애대학생 인턴십은 장애대학생들을 대사관으로 파견는 1일 직무체험 시간을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1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벨기에, 유럽연합 대표부,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대사관에서 일반인에 접하기 어려운 외교기관의 직무를 체험하며 견문을 넓고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대사 및 이탈리아, 벨기에와 스웨덴 부대사와 대사관 담당관들이 28일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위드림'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 직원이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한국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공단 <NAME> 이사장은"듀오 데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유럽 국가의 귀감이 되는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 장애에 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d7f79a1d-08dd-4fa2-a3e1-c44805e266fe	source15/231026/156059938_0.txt	해양생물유전체 분석, 세계 석학들에게서 배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938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생물유전체 기술을 세계 석학들에게서 배운다 - 22일부터 서울에서 해양 유전자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5 해양 유전체 학술 심포지엄(2015 Internation Symposium for Marine Genomics)'을 오는 6월 22일부터 3일간 서울 팔래스 워커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유전체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NAME> 에는 미국의 에드워드 들롱( <NAME> )교수 등 미국, 프랑스 및 일본의 저명 유전체전문가와 한국으로 해양수산생물유전체 100 + 연구단(단장 <NAME>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생물 유전자 국제 심포지엄 주요 연사》 Dr. <NAME> :현재 서울대 및 University of Hawaii 교수로 Nature지, Sceince지,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에 40여 편의 저서 게재 및 300여 편의 논문 보유 Dr. D에 <NAME> :현 프랑스의 해조류유전그룹(The Station Biologique de Roscoff)의 책임연구원이며, Nature지/Sceince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등의 학술지에 게재한 15편의 논문 포함 100편의 논문 출판 해양생물자원의 고유한 물질과 기능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 의약품 및 신소재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의 유전체 구조를 분석하여 유용 기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깊이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세계 저명 연구자들의<NAME>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전체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등으로 치열해지는 해양 간 자원 선점 경쟁과 자유무역협정(FTA)등 수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하나로 해양생물자원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연구을 통해 해양수산생물자원의 유전정보 분석과 미래 유전체 연구 기반이 될 해양생물 100종의 유전체 서열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까지 8년간 약 670억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 역시 유전체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국내외의 유전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유전체 정보와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생물유전체 분석, 세계 석학들에게서 배운다_1 ### 내용: 해양생물유전체 기술을 세계 석학들에게서 배운다 - 22일부터 서울에서 해양 유전자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5 해양 유전체 학술 심포지엄(2015 Internation Symposium for Marine Genomics)'을 오는 6월 22일부터 3일간 서울 팔래스 워커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유전체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NAME> 에는 미국의 에드워드 들롱( <NAME> )교수 등 미국, 프랑스 및 일본의 저명 유전체전문가와 한국으로 해양수산생물유전체 100 + 연구단(단장 <NAME>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생물 유전자 국제 심포지엄 주요 연사》 Dr. <NAME> :현재 서울대 및 University of Hawaii 교수로 Nature지, Sceince지,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에 40여 편의 저서 게재 및 300여 편의 논문 보유 Dr. D에 <NAME> :현 프랑스의 해조류유전그룹(The Station Biologique de Roscoff)의 책임연구원이며, Nature지/Sceince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등의 학술지에 게재한 15편의 논문 포함 100편의 논문 출판 해양생물자원의 고유한 물질과 기능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 의약품 및 신소재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의 유전체 구조를 분석하여 유용 기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깊이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세계 저명 연구자들의<NAME>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전체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등으로 치열해지는 해양 간 자원 선점 경쟁과 자유무역협정(FTA)등 수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하나로 해양생물자원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연구을 통해 해양수산생물자원의 유전정보 분석과 미래 유전체 연구 기반이 될 해양생물 100종의 유전체 서열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까지 8년간 약 670억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 역시 유전체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국내외의 유전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유전체 정보와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b6dd71e6-3b2e-4d9d-a530-3e01d984ab02	source15/231026/156209992_0.txt	국민권익위, 영남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992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영남지역 찾아가'생활 속 고충'상담 20일 남해군, 21일 통영시, 22일 부산시 기장군, 23일 포항시 □ 20일부터 23일까지 영남지역에서 공공행정, 법률, 복지, 고용 등 생활 중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찾아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남해군청, 21일 통영시청, 22일 울산 기장군청, 23일 구미시청에서 주민을 상대는'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지역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남해군·통영시·부산 기장군·구미시'이동신문고'운영 일정> *2017년 1월∼5월까지 30개 지역, 884건 민원상담(332건 현장해결) 2016년 61개 지자체에서 1,855건 민원상담(778건 현장해결)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보건과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소방과 건축, 경찰 등 모든 생활과 분야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가에서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문제을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못하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사이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관련 법률상담을 한 곳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 협력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방문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많은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건의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앞으로도 취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영남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 내용: 국민권익위, 영남지역 찾아가'생활 속 고충'상담 20일 남해군, 21일 통영시, 22일 부산시 기장군, 23일 포항시 □ 20일부터 23일까지 영남지역에서 공공행정, 법률, 복지, 고용 등 생활 중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찾아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남해군청, 21일 통영시청, 22일 울산 기장군청, 23일 구미시청에서 주민을 상대는'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지역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남해군·통영시·부산 기장군·구미시'이동신문고'운영 일정> *2017년 1월∼5월까지 30개 지역, 884건 민원상담(332건 현장해결) 2016년 61개 지자체에서 1,855건 민원상담(778건 현장해결)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보건과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소방과 건축, 경찰 등 모든 생활과 분야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가에서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문제을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못하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사이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관련 법률상담을 한 곳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 협력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방문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많은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건의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앞으로도 취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8bbbab6a-53a5-4805-9e40-2b374393e3d3	source15/231026/156355838_0.txt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838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전체 주택 확대" 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 ․ 피난시설 설치까지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거시설의 소방과 성능 강화를 위하여'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ㅇ 당초'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주택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연 1.2%저리융자를 지원한다.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적용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구조 건축물 ㅇ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개선과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피해을 최소화하고, ㅇ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피난로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아파트는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단위 지원에서 세대(호)단위 시행으로 변경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개선 전 ‧ 후 비교 85㎡ 이상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지원조건)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85㎡ 이상 단독 ‧ 공동주택 (지원조건)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3.1층 필로티 주차 구조 1.2%(5년 거치 10년 분할로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면서, ㅇ"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에주택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_1 ### 내용: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전체 주택 확대" 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 ․ 피난시설 설치까지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거시설의 소방과 성능 강화를 위하여'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ㅇ 당초'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주택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연 1.2%저리융자를 지원한다.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적용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구조 건축물 ㅇ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개선과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피해을 최소화하고, ㅇ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피난로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아파트는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단위 지원에서 세대(호)단위 시행으로 변경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개선 전 ‧ 후 비교 85㎡ 이상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지원조건)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85㎡ 이상 단독 ‧ 공동주택 (지원조건)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3.1층 필로티 주차 구조 1.2%(5년 거치 10년 분할로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면서, ㅇ"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에주택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8d400d5-bff2-4ac4-9914-122fa8079410	source15/231026/156030376_0.txt	2015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5.5조원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376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5.5조원 확대 - 외상 납품대금 떼일 걱정 이젠 끝! □ 전자부품용 필름 제조업체인 ㈜하이엔테크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으나, 혹여 모를 거래위험에 대비하여 2012년 부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던 지난 1월 주요 구매기업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출채권보험 가입 덕택에 15억 상당을 보험금을 지급받아 직원 50여명의 급여와 물품 매입처 등 100여 곳의 결제자금을 지급하여 도산 위기를 극복하였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이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2015년도에 15조 5,000억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해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의뢰로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제조업과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연간 보상한도는 최대 30억 원임 □'15년도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14년 14조원보다 1.5조원 증액한 15.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상한을 12등급에서 13등급(총)으로 낮추어 신용도 하위기업의 보험가입 문턱을 완화한다. - 이로 인해 저신용등급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약 200억 원의 추가적인 채권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재창업자금 또는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지원으로 재기를 통한 기업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융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재창업자금 보증(신용회복위원회 심의 후)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계약상에서 제외 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 보험에 인수한 이후 거래상황에 변동이 있을 시 중도에 구매기업 변경이 불가능했었지만, -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자가 거래상황이 변동될 경우, 구매기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 가능한 옵션부 보험상품을 도입하여 거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부여된 보험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구매기업 대상으로 보험금액 조정 및 신규 거래처(구매기업)에 대한 추가 보험가입이 가능한 신규 옵션 □ 금년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560개 업체에 4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15년에는 약 600여 기업에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예정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중단 기업을 포함하여 약 3,7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매출액에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단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회수에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5.5조원 지원_1 ### 내용: 2015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5.5조원 확대 - 외상 납품대금 떼일 걱정 이젠 끝! □ 전자부품용 필름 제조업체인 ㈜하이엔테크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으나, 혹여 모를 거래위험에 대비하여 2012년 부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던 지난 1월 주요 구매기업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출채권보험 가입 덕택에 15억 상당을 보험금을 지급받아 직원 50여명의 급여와 물품 매입처 등 100여 곳의 결제자금을 지급하여 도산 위기를 극복하였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이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2015년도에 15조 5,000억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해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의뢰로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제조업과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연간 보상한도는 최대 30억 원임 □'15년도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14년 14조원보다 1.5조원 증액한 15.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상한을 12등급에서 13등급(총)으로 낮추어 신용도 하위기업의 보험가입 문턱을 완화한다. - 이로 인해 저신용등급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약 200억 원의 추가적인 채권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재창업자금 또는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지원으로 재기를 통한 기업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융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재창업자금 보증(신용회복위원회 심의 후)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계약상에서 제외 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 보험에 인수한 이후 거래상황에 변동이 있을 시 중도에 구매기업 변경이 불가능했었지만, -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자가 거래상황이 변동될 경우, 구매기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 가능한 옵션부 보험상품을 도입하여 거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부여된 보험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구매기업 대상으로 보험금액 조정 및 신규 거래처(구매기업)에 대한 추가 보험가입이 가능한 신규 옵션 □ 금년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560개 업체에 4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15년에는 약 600여 기업에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예정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중단 기업을 포함하여 약 3,7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매출액에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단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회수에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83ebeed-3664-4b6e-af06-c6dfc75f6a0d	source15/231026/156486898_0.txt	(공동-참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98&pageIndex=2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 전일 발생에서 변경사항 - 고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중지는 1건 - 고병원성 확인:없음 - 저병원성 확인:1을 - 검사 중:2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14건:고병원성 13건, 검사 결과 1건 ② 야생조류66건:고병원성 14건, 저병원성 49건, 검사 결과 3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B형형 mixed(11.13.) H7형 mixed(11.15.) H5형 Mixed(11.30) H5형 Mixed(12.7)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전화 <PHONE> /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 전일 발생에서 변경사항 - 고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중지는 1건 - 고병원성 확인:없음 - 저병원성 확인:1을 - 검사 중:2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14건:고병원성 13건, 검사 결과 1건 ② 야생조류66건:고병원성 14건, 저병원성 49건, 검사 결과 3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B형형 mixed(11.13.) H7형 mixed(11.15.) H5형 Mixed(11.30) H5형 Mixed(12.7)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전화 <PHONE> /4060
2bbc9ceb-7e7c-40e9-8a07-24b85ac67c3e	source15/231026/156452818_0.txt	‘국립보건연구원-모더나’, mRNA 백신 연구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818&pageIndex=3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mRNA 기술 연구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외 다른 감염병 mRNA 백신까지<NAME>구 확대 가능성 기대, 자체 mRNA 백신 연구도 활성화 기대 미국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과 모더나사(대표 <NAME> )는 5월 22일(토)(미국 동부 시간 기준),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에서 mRNA백신 연구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NAME>: <NAME>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NAME> 반셀 모더나 CEO ○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사는 공통 관심사 분야의 mRNA 백신에 대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 협력을 도모하는데 상호 관심을 표명하였다. □ 양자 간 협력분야에는 코로나19 및 변이주에 대한 mRNA 백신을 비롯하여, 잠재적으로 국내의 의료 위험이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비 임상 및 기초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 향후 국내에서 필요한 백신에 대한 연구를 모더나사와 함께하하면하여 세부적인 연구협력 주제들을 결정하게 된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관계자는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모더나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mRNA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협력를 바탕으로 한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서 이를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이외에도 국내서 필요한 다양한 질병에 관한 mRNA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모더나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mRNA 백신 연구 역량이 증대되고 협력적 mRNA 연구 프로그램 또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보건연구원-모더나’, mRNA 백신 연구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 내용: mRNA 기술 연구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외 다른 감염병 mRNA 백신까지<NAME>구 확대 가능성 기대, 자체 mRNA 백신 연구도 활성화 기대 미국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과 모더나사(대표 <NAME> )는 5월 22일(토)(미국 동부 시간 기준),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에서 mRNA백신 연구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NAME>: <NAME>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NAME> 반셀 모더나 CEO ○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사는 공통 관심사 분야의 mRNA 백신에 대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 협력을 도모하는데 상호 관심을 표명하였다. □ 양자 간 협력분야에는 코로나19 및 변이주에 대한 mRNA 백신을 비롯하여, 잠재적으로 국내의 의료 위험이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비 임상 및 기초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 향후 국내에서 필요한 백신에 대한 연구를 모더나사와 함께하하면하여 세부적인 연구협력 주제들을 결정하게 된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관계자는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모더나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mRNA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협력를 바탕으로 한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서 이를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이외에도 국내서 필요한 다양한 질병에 관한 mRNA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모더나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mRNA 백신 연구 역량이 증대되고 협력적 mRNA 연구 프로그램 또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1b83824-11f4-491b-b727-bfe7fe5ac727	source15/231026/156225145_0.txt	포돌이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45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NAME> 애니메이션 ｢(TOYCOP)｣ 텔레비전 정규 방영 예정 □ 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실)에서는 경찰 포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 26편을 제작하여, 2017.9.14.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5시에 KBS2에서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뽀로로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창작회사'㈜오콘'과 협업으로 2015년 9월부터 2년에 걸쳐 제작한 총 26편 분량의 영 ․ 유아용(3 ~ 5세)애니메이션으로, □ 오콘:'뽀롱뽀롱 뽀로로','선물공룡 디보'등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다수 제작한 문화콘텐츠 전문 기업 ○ 경찰을 상징하는'포돌이 ․ 포순이'와 변신 경찰 캐릭터''대원들이 어린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9월 14일 방영될 첫째 화는'곰돌이의 힘든 하루'라는 제목으로, 곤경에 처한 곰돌이 소녀를 구조하는 대원들의 활약상이 펼쳐질 예정이며, ○ 실제 경찰들의 활동 방법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은 물론, 매회 시선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더불어 교훈까지 전달을 예정이다. <사진 및 포스터> 애니메이션 ｢｣ 은 서울시의'꼬마버스 타요'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에서'꼬마버스 타요'의는 2010년부터 버스에 귀여운 캐릭터를 결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 방영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친근한 대중교통 수단을 홍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 그 흥행을 바탕으로 다양한 캐릭터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포돌이 ․ 포순이가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공동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변신로봇을 활용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 앞으로, 애니메이션 외에도 완구 및 다양한 캐릭터 콘텐츠를 개발하여 애니메이션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인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돌이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_1 ### 내용: <NAME> 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NAME> 애니메이션 ｢(TOYCOP)｣ 텔레비전 정규 방영 예정 □ 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실)에서는 경찰 포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 26편을 제작하여, 2017.9.14.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5시에 KBS2에서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뽀로로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창작회사'㈜오콘'과 협업으로 2015년 9월부터 2년에 걸쳐 제작한 총 26편 분량의 영 ․ 유아용(3 ~ 5세)애니메이션으로, □ 오콘:'뽀롱뽀롱 뽀로로','선물공룡 디보'등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다수 제작한 문화콘텐츠 전문 기업 ○ 경찰을 상징하는'포돌이 ․ 포순이'와 변신 경찰 캐릭터''대원들이 어린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9월 14일 방영될 첫째 화는'곰돌이의 힘든 하루'라는 제목으로, 곤경에 처한 곰돌이 소녀를 구조하는 대원들의 활약상이 펼쳐질 예정이며, ○ 실제 경찰들의 활동 방법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은 물론, 매회 시선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더불어 교훈까지 전달을 예정이다. <사진 및 포스터> 애니메이션 ｢｣ 은 서울시의'꼬마버스 타요'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에서'꼬마버스 타요'의는 2010년부터 버스에 귀여운 캐릭터를 결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 방영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친근한 대중교통 수단을 홍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 그 흥행을 바탕으로 다양한 캐릭터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포돌이 ․ 포순이가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공동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변신로봇을 활용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 앞으로, 애니메이션 외에도 완구 및 다양한 캐릭터 콘텐츠를 개발하여 애니메이션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인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d11726f-b4b6-4cb8-9e86-3041e77fdfb4	source15/231026/156163244_0.txt	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 5,802대 결함시정(리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244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BMW 520d 외 14개 차종 1만 5,802대 결함시정(리콜) ◇ 뉴 520d 등 12개 차종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부품 불량 ◇ 기아 모하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감시기능 오류 ◇ 포드 포커스 1.5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BMW코리아(주)의 520d 외 14차종(휘발유 1차종, 경유 13차종)1만 5,802대의 배출가스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함시정(이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BMW코리아(주)는'520d'등 12개 차종(23개 차종에 1만 1,548대에 대해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해결을 위한 리콜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 X5 M과 X6 M은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EG쉬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520d 등 21개 차종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제작 부적합이 확인되었다. ○ BMW코리아(주)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리콜 시행 사실을 통보했으며,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결함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 부품> 대상 모델은 X5 M, X6 M 118d, 120d, 320d, 320d ED, 320d E와 320d Touring, 320d xDrive, 320d M xDrive, 420d Coupe, 420d D와 Coupe, 420d Coupe xDrive, 420d E와 Coupe xDrive, 520d, 520d xDrive, 530여 tourer, X1 xDrive 20d, X3 xDrive 20d, X4 xDrive 20d MINI Cooper & Clubman, SD, SD 5door □ 기아차'모하비(경유)'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출고 전 차량 가운데 1대를 임의 선정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감시기능의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모하비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차량 소비자가 불량 촉매제(요소수, 550㎞ 이내에 촉매제 1ℓ 주입 필요)를 인식도'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마련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결과에 따라 기아자동차(주)는 10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의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 정부는 10월 25일 해당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했으며, 2016년 6월부터 판매된 4,045대에 대하여 과징금(27억 원, 매출에 1.5%)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과징금 1가 10억 원→100억 원대는'16.7.28 시행)최초 적용 □ 포드'포커스 1.5(경유)'는 환경부가 신차 6대를 임의 지정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6대 전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질소산화물 농도 0.087g/㎞∼0.154g/㎞(기준치 0.08g/㎞) ○ 환경부는 9월 27일 퓨전 1.5 차종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출고에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차종은 현재 리콜을중지된 상태다. ○ 환경부는 포드 측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관련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결함시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는 이미 해당 업체에서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접수한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 이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제작차 수시검사를 활용하여 시판 중인 차량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율에 관리할 예정이다. 2.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 5,802대 결함시정(리콜)_1 ### 내용: BMW 520d 외 14개 차종 1만 5,802대 결함시정(리콜) ◇ 뉴 520d 등 12개 차종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부품 불량 ◇ 기아 모하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감시기능 오류 ◇ 포드 포커스 1.5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BMW코리아(주)의 520d 외 14차종(휘발유 1차종, 경유 13차종)1만 5,802대의 배출가스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함시정(이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BMW코리아(주)는'520d'등 12개 차종(23개 차종에 1만 1,548대에 대해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해결을 위한 리콜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 X5 M과 X6 M은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EG쉬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520d 등 21개 차종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제작 부적합이 확인되었다. ○ BMW코리아(주)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리콜 시행 사실을 통보했으며,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결함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 부품> 대상 모델은 X5 M, X6 M 118d, 120d, 320d, 320d ED, 320d E와 320d Touring, 320d xDrive, 320d M xDrive, 420d Coupe, 420d D와 Coupe, 420d Coupe xDrive, 420d E와 Coupe xDrive, 520d, 520d xDrive, 530여 tourer, X1 xDrive 20d, X3 xDrive 20d, X4 xDrive 20d MINI Cooper & Clubman, SD, SD 5door □ 기아차'모하비(경유)'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출고 전 차량 가운데 1대를 임의 선정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감시기능의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모하비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차량 소비자가 불량 촉매제(요소수, 550㎞ 이내에 촉매제 1ℓ 주입 필요)를 인식도'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마련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결과에 따라 기아자동차(주)는 10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의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 정부는 10월 25일 해당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했으며, 2016년 6월부터 판매된 4,045대에 대하여 과징금(27억 원, 매출에 1.5%)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과징금 1가 10억 원→100억 원대는'16.7.28 시행)최초 적용 □ 포드'포커스 1.5(경유)'는 환경부가 신차 6대를 임의 지정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6대 전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질소산화물 농도 0.087g/㎞∼0.154g/㎞(기준치 0.08g/㎞) ○ 환경부는 9월 27일 퓨전 1.5 차종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출고에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차종은 현재 리콜을중지된 상태다. ○ 환경부는 포드 측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관련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결함시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는 이미 해당 업체에서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접수한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 이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제작차 수시검사를 활용하여 시판 중인 차량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율에 관리할 예정이다. 2.전문용어 설명.
62496268-1191-4ef4-9cf5-bff615a7e1f2	source15/231026/156443721_0.txt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721&pageIndex=3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설치 범국민 참여형 ｢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 도 설치 - □(추진배경)전국적으로 대규모 주택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30.(화)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는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지방과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국세청장은"토지 및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 불공정탈세에 대해 적극적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개 요)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팀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신고제 ｢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 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될고 □(향후계획)국세청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등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시행을 예정이며, ○사기나 그 밖에서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에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한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한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30.(화)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구성 ․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전원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국세청장은"토지 개발권 거래를 통한 변칙 ․ 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은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며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규모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맞춰 필요시 추가 선발하여 인력 확충 □또한, 특별조사단 산하에 ｢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 를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토지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정보 ․ 관계기관 협조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기존에도 탈세제보 신고를에서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 ․ 설치한 겁니다임 □앞으로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이전 상당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통하여 탈세혐의가 발견을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여부도 검증하고 ○기업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겠으며, ○부동산 취득 때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등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NAME>처벌법 ｣ 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고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의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 지방청장회의 회의록은 추후 첨부 예정 (청장 인사말씀, 회의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_1 ### 내용: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설치 범국민 참여형 ｢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 도 설치 - □(추진배경)전국적으로 대규모 주택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30.(화)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는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지방과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국세청장은"토지 및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 불공정탈세에 대해 적극적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개 요)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팀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신고제 ｢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 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될고 □(향후계획)국세청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등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시행을 예정이며, ○사기나 그 밖에서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에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한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한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30.(화)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구성 ․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전원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국세청장은"토지 개발권 거래를 통한 변칙 ․ 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은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며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규모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맞춰 필요시 추가 선발하여 인력 확충 □또한, 특별조사단 산하에 ｢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 를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토지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정보 ․ 관계기관 협조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기존에도 탈세제보 신고를에서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 ․ 설치한 겁니다임 □앞으로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이전 상당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통하여 탈세혐의가 발견을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여부도 검증하고 ○기업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겠으며, ○부동산 취득 때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등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NAME>처벌법 ｣ 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고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의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 지방청장회의 회의록은 추후 첨부 예정 (청장 인사말씀, 회의 사진)
63648976-6d04-423c-b14b-79e4dd0229bc	source15/231026/156459875_0.txt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한국에 뿌리내려, 세계로 자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75&pageIndex=2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한국에 뿌리내려, 세계로 자란다 - -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사이에 본부협정 발효 - □ 우리정부 주도로 창설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이 7월 2일(금)자로 발효되었다. 본부협정에 대한 국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장관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사무총장 공동 서명 이후, 지난 6월 29일(화)총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일 자로 발효되었다.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한 상호 대응을 포함, 아시아 국가 간 산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ㅇ 당사국(13):한국, 말레이시아와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옵서버(2):베트남과국 □ 상기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지원 및 편의를 부여한다.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관할권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및 그 재산에 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외교부와 환경부가 지원 하에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유엔 안보리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공적개발원조(ODA)적격기구'로 선정은 바 있다. ※ AFoCO가 DADA 적격기구로 등재 시, 동 기구의 예산은 매년 지원국(기관)의 ODA로 인정됨에 따라, 공여국 등 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NAME> 조달 등이 보다 용이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향후에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공동체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변화 대처 등 환경 협력은'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실현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가로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를 예정이다. 첨부: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개요. 끝.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설립 영 문 명:Asian F자 Cooperation Organization 설립목적:기후변화ㆍ사막화방지 등 다양한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아시아 역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성 격:당사국들 합의(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사무총장:제2대 <NAME> Maran Calderon(필리핀,'21.1월 ~, 2년 임기) 체 원 국:15개 참여국 중 13개국(당사국)가입에 제출 완료, 2개국 준비 중 당사자(Party)13개국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니, 카자흐스탄, 몽골/옵서버(Observer)2개국:라오스와 말련 ㅇ 우리나라이 200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 제안('09.6) ㅇ 기구 설립을 통한「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체결('12.8. 발효) ㅇ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들 AFoCO 설립지지('14.12.) ㅇ「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협정」발효(조약 제2386호,'18.4.27) 대한민국 포함 다섯 번째 국가 비준서 등이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로 발효 ㅇ 산림전문 교육기관인 RETC 교육훈련센터 설립('18.7, 미얀마) 제1차 AFoCO 창립총회 개최 및 전략계획 마련('18.11.12∼13, 부산에서 AFoCO 5개년 전략계획('19∼'23):효율적 산림복원·복구 모델 창출 기후변화 적응 분야 연구개발 지원 효과적 산림재해관리방안 도입 지역주민 생활 개선과 산촌 및 소규모기업 육성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역내 공동행동 촉진 □ 제2차 특별총회·국제워크숍('19.4, 경주), 제3차 정기총회·고위급회의('19.10, 서울), 제4차 정기총회('20.11, 부산에서 개최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공여('19.9, 미얀마/'20.2, 캄보디아) ㅇ 2019 한 - 아세안·한메콩 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 환영('19.11, 부산) AFoCO 관련<NAME> 대사관 초청 브리핑·리셉션('20.7.21, 서울) ㅇ UN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20.12), 유엔 DAC 적격기구 등재('2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한국에 뿌리내려, 세계로 자란다_1 ### 내용: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한국에 뿌리내려, 세계로 자란다 - -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사이에 본부협정 발효 - □ 우리정부 주도로 창설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이 7월 2일(금)자로 발효되었다. 본부협정에 대한 국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장관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사무총장 공동 서명 이후, 지난 6월 29일(화)총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일 자로 발효되었다.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한 상호 대응을 포함, 아시아 국가 간 산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ㅇ 당사국(13):한국, 말레이시아와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옵서버(2):베트남과국 □ 상기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지원 및 편의를 부여한다.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관할권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및 그 재산에 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외교부와 환경부가 지원 하에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유엔 안보리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공적개발원조(ODA)적격기구'로 선정은 바 있다. ※ AFoCO가 DADA 적격기구로 등재 시, 동 기구의 예산은 매년 지원국(기관)의 ODA로 인정됨에 따라, 공여국 등 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NAME> 조달 등이 보다 용이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향후에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공동체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변화 대처 등 환경 협력은'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실현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가로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를 예정이다. 첨부: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개요. 끝.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설립 영 문 명:Asian F자 Cooperation Organization 설립목적:기후변화ㆍ사막화방지 등 다양한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아시아 역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성 격:당사국들 합의(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사무총장:제2대 <NAME> Maran Calderon(필리핀,'21.1월 ~, 2년 임기) 체 원 국:15개 참여국 중 13개국(당사국)가입에 제출 완료, 2개국 준비 중 당사자(Party)13개국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니, 카자흐스탄, 몽골/옵서버(Observer)2개국:라오스와 말련 ㅇ 우리나라이 200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 제안('09.6) ㅇ 기구 설립을 통한「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체결('12.8. 발효) ㅇ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들 AFoCO 설립지지('14.12.) ㅇ「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협정」발효(조약 제2386호,'18.4.27) 대한민국 포함 다섯 번째 국가 비준서 등이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로 발효 ㅇ 산림전문 교육기관인 RETC 교육훈련센터 설립('18.7, 미얀마) 제1차 AFoCO 창립총회 개최 및 전략계획 마련('18.11.12∼13, 부산에서 AFoCO 5개년 전략계획('19∼'23):효율적 산림복원·복구 모델 창출 기후변화 적응 분야 연구개발 지원 효과적 산림재해관리방안 도입 지역주민 생활 개선과 산촌 및 소규모기업 육성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역내 공동행동 촉진 □ 제2차 특별총회·국제워크숍('19.4, 경주), 제3차 정기총회·고위급회의('19.10, 서울), 제4차 정기총회('20.11, 부산에서 개최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공여('19.9, 미얀마/'20.2, 캄보디아) ㅇ 2019 한 - 아세안·한메콩 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 환영('19.11, 부산) AFoCO 관련<NAME> 대사관 초청 브리핑·리셉션('20.7.21, 서울) ㅇ UN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20.12), 유엔 DAC 적격기구 등재('21.4)
fd392049-c9f1-4166-bce1-7437c275522c	source15/231026/156356812_0.txt	<NAME> 장관, 국제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의 인물로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812&pageIndex=5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유엔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의 인물로 선정 - 열린 정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공로 평가 받아 - □ 전 세계 열린 사회를<NAME>는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NAME> 행정안전부장관을'국제사회가 주목할 이달 이달의 인물'로 선정했다. 한국인으로서는 <NAME> 장관이 처음이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NAME>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바탕으로 2011년 출범해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해 온 국제협의체다. 현재 미국, 프랑스, 남아공 외 79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2011년 가입했고, 2019년 8월에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이끄는국이 선출되어 이달 2년 임기를 막 시작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시민사회 인사 중 주도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매달 선정해'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제하로 소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선정은 <NAME> 는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NAME> <NAME> , 유럽연합 옴부즈맨 위원장 에 <NAME> (Emily O'Reily), 세계시민단체연합 전 사무총장 <NAME> (Danny Sriskandarajah)등이 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달의 인물에 선정된 것은 열린 정부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선보이고,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했기 때문에 것으로 보인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한국시각으로 22일 공식 누리집()에'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이라는 주제로 <NAME> 장관의 영문 인터뷰 전문을 게재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제사회가 참여 정부를 구현하는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대한민국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이끄는 의장국이 된 만큼 참여 정부와 활성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도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해 국제사회의 열린 파트너십 활동을<NAME>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의 인터뷰 전문(국문) 1.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특히 소외계층)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 마주 앉아 함께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출범 과정에'광화문 1번가'운영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듣는 참여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이 되어 국정과제와 정책을 만드는데 동참했습니다. 49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8만 여 건의 아이디어가 모인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투명한 정부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주신 제안은 99개 국정과제로 탄생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대한민국은 시민적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반영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정부가 예산·법령 등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정부를 운영합니다. 또한, 시범에 운영된 광화문1번가를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우선으로 정부는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 집단지성과<NAME>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결책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둘째, 정부는 시민과 함께"국민이 필요로 하는"정책을 만들어야 하고는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그 성과가 소소한 변화부터 범사회적인 변화로 도출될 순 있을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 모두 정부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2.10월은 세계 여성은 날, 국제 지역여성의 날, 세계 식량의 날, 유엔 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모두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해결할 길이 있는 문제인데요. 중앙·지방정부가 OGP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는 정의(SDG 16번), 양성평등(5번)과 같은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순 있을까요? 아시다시피"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양성평등, 정의 및 17개 목표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추구하는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새 정부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의장단 열린 정부와 <NAME> 의 비전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OGP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세우는 국가실행계획입니다. 2011년 OGP 출범 이후 회원국은 4천개에 다다르는 열린 정부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82개 과제는 양성평등을, 132개 목표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과제입니다. 2개년 계획은 앞으로도 각국의 환경에 맞는 구체적이고 이행 지향적 약속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것입니다. 실제 캐나다는 계획 수립 시 여성의 수요가 잘 반영했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케냐는 30%상당의 취업 기회를 여성과 경제적 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을 일정 비율 목표로 해 유리천장을 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을 통해 인권, 사회적 소수 배려 등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가실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때 있는 기제를 제공을 것입니다. 2019 - 21년 동안 OGP를 이끌 제11대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회원국이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수 없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79개 국제기구와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해 OGP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입니다. 3.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이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OGP가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을 확대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하는지? OGP는'8년 동안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열린 정부 국제협의체로 성장했을 분만 아니라, 시민영역 확장, 정부에 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국제적 리더로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OGP의 과제는 중요합니다. OGP를 대표해 대한민국 정부는"참여·는 활성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를 주요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새로 선출된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NAME> 과"열린 정부 구현을 통한 신뢰 제고, 사회적 포용성과 대응력 증진, OGP 역량 강화"을 담은 공동비전으로 발전시켜 OGP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OGP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21년에 반세기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그려보는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OGP가 국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확보하는 열린 정부 대표 국제협의체로서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 설립 배경 및 목적 ○ <NAME> 전 미국 수상이'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증진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11년 출범한 다자간 협의로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책에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및 열린 정부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관여는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기존과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적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이행 <OGP 추진 현황도 '11.9.20. 유엔총회 계기 OGP 국제기구 출범식 개최 '12.4월(브라질),'13.10월(영국),'15.10월(멕시코),'16.12월(프랑스)글로벌서밋 참가 '19.10월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포함 79개국 가입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 ※ 운영국은 OGP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정에<NAME> 가능 ○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정책 방향과 의제 설정, OGP에 대한 인적·재정적 관리 및과 의장국 선출 등 수행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단('19.10월 현재화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선임과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우리정부의 OGP 활동 내용 ○ 우리정부(주무부처:행안부)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출범 및 가입하여 활동 중 ○ OGP의 권고사항에 대해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국내 민관협의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이행 세계은행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20만 달러 기여 □ 우리나라정부 활동 현황 ○(운영위원회 활동)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장에 진출('17.3월),'17.10월부터 3년 활동 수행(~'20.9월, 1회<NAME> 가능)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장관회의는 글로벌서밋, UN총회 등 부대행사 등 고위급 행사가 있을 시, 일정, 장소 등 유동적으로 진행 예)'17.9 UN총회 계기 미국,'18.7 글로벌서밋 계기 조지아 개최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으로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2018.9. ~ 2020.8.) - 우리부 외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2개 열린 정부 과제 이행 *국민권익위원회(공약 1개), 문화 행정안전부(4), 식품의약품안전처(1), 외교부(1), 문화재청(1), 관세청(1) ○(민관협의체 운영)국내 OGP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 시민사회 간 정례협의체「대한민국 오픈과 포럼」운영 - 국가실행계획 공동 수립, 이행 상황별 평가보고서 검토 ‧ 채택 등 -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국가실행계획 수립 기간(6개월)동안에는 월 1회 소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제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의 인물로 선정_1 ### 내용: <NAME> 장관, 유엔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의 인물로 선정 - 열린 정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공로 평가 받아 - □ 전 세계 열린 사회를<NAME>는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NAME> 행정안전부장관을'국제사회가 주목할 이달 이달의 인물'로 선정했다. 한국인으로서는 <NAME> 장관이 처음이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NAME>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바탕으로 2011년 출범해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해 온 국제협의체다. 현재 미국, 프랑스, 남아공 외 79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2011년 가입했고, 2019년 8월에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이끄는국이 선출되어 이달 2년 임기를 막 시작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시민사회 인사 중 주도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매달 선정해'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제하로 소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선정은 <NAME> 는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NAME> <NAME> , 유럽연합 옴부즈맨 위원장 에 <NAME> (Emily O'Reily), 세계시민단체연합 전 사무총장 <NAME> (Danny Sriskandarajah)등이 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달의 인물에 선정된 것은 열린 정부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선보이고,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했기 때문에 것으로 보인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한국시각으로 22일 공식 누리집()에'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이라는 주제로 <NAME> 장관의 영문 인터뷰 전문을 게재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제사회가 참여 정부를 구현하는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대한민국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이끄는 의장국이 된 만큼 참여 정부와 활성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도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해 국제사회의 열린 파트너십 활동을<NAME>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의 인터뷰 전문(국문) 1.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특히 소외계층)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 마주 앉아 함께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출범 과정에'광화문 1번가'운영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듣는 참여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이 되어 국정과제와 정책을 만드는데 동참했습니다. 49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8만 여 건의 아이디어가 모인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투명한 정부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주신 제안은 99개 국정과제로 탄생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대한민국은 시민적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반영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정부가 예산·법령 등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정부를 운영합니다. 또한, 시범에 운영된 광화문1번가를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우선으로 정부는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 집단지성과<NAME>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결책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둘째, 정부는 시민과 함께"국민이 필요로 하는"정책을 만들어야 하고는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그 성과가 소소한 변화부터 범사회적인 변화로 도출될 순 있을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 모두 정부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2.10월은 세계 여성은 날, 국제 지역여성의 날, 세계 식량의 날, 유엔 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모두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해결할 길이 있는 문제인데요. 중앙·지방정부가 OGP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는 정의(SDG 16번), 양성평등(5번)과 같은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순 있을까요? 아시다시피"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양성평등, 정의 및 17개 목표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추구하는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새 정부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의장단 열린 정부와 <NAME> 의 비전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OGP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세우는 국가실행계획입니다. 2011년 OGP 출범 이후 회원국은 4천개에 다다르는 열린 정부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82개 과제는 양성평등을, 132개 목표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과제입니다. 2개년 계획은 앞으로도 각국의 환경에 맞는 구체적이고 이행 지향적 약속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것입니다. 실제 캐나다는 계획 수립 시 여성의 수요가 잘 반영했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케냐는 30%상당의 취업 기회를 여성과 경제적 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을 일정 비율 목표로 해 유리천장을 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을 통해 인권, 사회적 소수 배려 등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가실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때 있는 기제를 제공을 것입니다. 2019 - 21년 동안 OGP를 이끌 제11대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회원국이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수 없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79개 국제기구와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해 OGP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입니다. 3.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이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OGP가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을 확대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하는지? OGP는'8년 동안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열린 정부 국제협의체로 성장했을 분만 아니라, 시민영역 확장, 정부에 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국제적 리더로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OGP의 과제는 중요합니다. OGP를 대표해 대한민국 정부는"참여·는 활성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를 주요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새로 선출된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NAME> 과"열린 정부 구현을 통한 신뢰 제고, 사회적 포용성과 대응력 증진, OGP 역량 강화"을 담은 공동비전으로 발전시켜 OGP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OGP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21년에 반세기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그려보는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OGP가 국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확보하는 열린 정부 대표 국제협의체로서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 설립 배경 및 목적 ○ <NAME> 전 미국 수상이'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증진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11년 출범한 다자간 협의로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책에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및 열린 정부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관여는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기존과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적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이행 <OGP 추진 현황도 '11.9.20. 유엔총회 계기 OGP 국제기구 출범식 개최 '12.4월(브라질),'13.10월(영국),'15.10월(멕시코),'16.12월(프랑스)글로벌서밋 참가 '19.10월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포함 79개국 가입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 ※ 운영국은 OGP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정에<NAME> 가능 ○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정책 방향과 의제 설정, OGP에 대한 인적·재정적 관리 및과 의장국 선출 등 수행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단('19.10월 현재화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선임과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우리정부의 OGP 활동 내용 ○ 우리정부(주무부처:행안부)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출범 및 가입하여 활동 중 ○ OGP의 권고사항에 대해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국내 민관협의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이행 세계은행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20만 달러 기여 □ 우리나라정부 활동 현황 ○(운영위원회 활동)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장에 진출('17.3월),'17.10월부터 3년 활동 수행(~'20.9월, 1회<NAME> 가능)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장관회의는 글로벌서밋, UN총회 등 부대행사 등 고위급 행사가 있을 시, 일정, 장소 등 유동적으로 진행 예)'17.9 UN총회 계기 미국,'18.7 글로벌서밋 계기 조지아 개최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으로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2018.9. ~ 2020.8.) - 우리부 외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2개 열린 정부 과제 이행 *국민권익위원회(공약 1개), 문화 행정안전부(4), 식품의약품안전처(1), 외교부(1), 문화재청(1), 관세청(1) ○(민관협의체 운영)국내 OGP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 시민사회 간 정례협의체「대한민국 오픈과 포럼」운영 - 국가실행계획 공동 수립, 이행 상황별 평가보고서 검토 ‧ 채택 등 -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국가실행계획 수립 기간(6개월)동안에는 월 1회 소집
05af049a-bd43-4b7a-8a09-8d2d0b064315	source15/231026/156405438_0.txt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438&pageIndex=4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 전북·전남·경남·광주 등 4개 시·도에 응급복구비 60억 지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7일부터 폭우가 내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은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투입은 8월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또는<NAME> 구호 등을 위해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상황 및<NAME>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시도별 지원액은 전북·전남에 각 20억 원, 광주ㆍ경남에 각 10억 원만이 이다.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은"장기간 전국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NAME>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_1 ### 내용: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 전북·전남·경남·광주 등 4개 시·도에 응급복구비 60억 지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7일부터 폭우가 내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은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투입은 8월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또는<NAME> 구호 등을 위해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상황 및<NAME>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시도별 지원액은 전북·전남에 각 20억 원, 광주ㆍ경남에 각 10억 원만이 이다.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은"장기간 전국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NAME>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9d7862b5-7b4a-41cd-8c27-f35c32109223	source15/231026/156475596_0.txt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596&pageIndex=2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10월 12일(화)부터 1월 11일(화)까지 3개월간 운영 - -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연루를 또는 관련 정보 제공자 대상 - -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 예정 □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 이상 경·검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협력자와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한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 ~ 30대 청년층 등 범죄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 자수 대상은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관련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인정이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친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NAME>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피의자와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사람도 자수에<NAME>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 절차> 주요 자수·제보 대상 행위 ①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등 범죄단체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으로 범죄단체(소위'콜센터','장집'사무실)조직·가입·활동한 자 변작, 악성앱 등 국내 통신사업자 공급한 사람 등 해외 범죄단체 가담자 □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수사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순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NAME>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NAME>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지검과 통보하고, 사건 처리 시'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도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범인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검토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해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이미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상황과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경우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집중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였다. 또한고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년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경찰청은 자수기간 만료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서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수기간 종료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기회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_1 ### 내용: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10월 12일(화)부터 1월 11일(화)까지 3개월간 운영 - -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연루를 또는 관련 정보 제공자 대상 - -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 예정 □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 이상 경·검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협력자와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한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 ~ 30대 청년층 등 범죄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 자수 대상은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관련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인정이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친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NAME>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피의자와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사람도 자수에<NAME>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 절차> 주요 자수·제보 대상 행위 ①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등 범죄단체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으로 범죄단체(소위'콜센터','장집'사무실)조직·가입·활동한 자 변작, 악성앱 등 국내 통신사업자 공급한 사람 등 해외 범죄단체 가담자 □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수사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순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NAME>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NAME>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지검과 통보하고, 사건 처리 시'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도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범인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검토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해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이미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상황과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경우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집중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였다. 또한고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년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경찰청은 자수기간 만료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서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수기간 종료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기회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9c94878b-28aa-406a-a712-aa44f221ba4d	source15/231026/156357743_0.txt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43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담배 판매량 지속 감소, 궐련형 ․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 - □(판매량)2019년도 3분기 담배 판매량은 9.30억 환으로 전년도 동기 9.28억 갑 대비 0.1%증가하였고, 담뱃값 상승 전인 2014년도 동기 12.0억 갑 대비 22.6 ％ 감소하였다. ㅇ 3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궐련의 매출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및 신종 전자담배가 지속 출시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및 CSV전자담배의 판매가 둔화되었다. 기화된 니코틴을 연초고형물에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 CF도 Closed System Vaporizer:폐쇄형 용기(pod)에 니코틴 등 성분을 넣은 액상 전자담배 - 궐련 판매량은 8.3억 병으로 전년도 동기 8.5억 갑 대비 2.5 감소하였고, 2014년도 동기 12.0억 갑 대비 30.9 ％ 감소하였다. -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0.9억 갑으로 전년 동기 0.8억 갑 대비 13.0%증가하여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2019는 2분기 1.0억 갑 대비로는 14.3%감소하며 판매 ․ 점유율 감소에 움직임이 있다. ㅇ 분기별 점유율:('18.3/4)8.3 →(4/4)11.5:('19.1/4)11.8 →(2/4)11.5 →(3/4)9.4 - 신종으로 전자담배는 금년 5월 출시 이래 3분기에 9.8백만 포드(pod)를 판매하였으나, 7월(4.3백만 포드)을 저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ㅇ 월별 판매량(백만 포드):('19.5월)2.5 →(6월)3.6 →(7월)4.3/(8월)2.7 →(9월)2.8 -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는 금년도 7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3분기에 2.4백만 갑을 판매하였다. 네오 2로 = 1갑, 메비우스 & 플룸테크 5캡슐 = 1갑으로 환산 ㅇ 2019년도 9월까지 누적판매량은 26.0억 갑으로 전년 동기 26.1억 갑과 비교해 0.4%감소하여 담뱃값 상승 후 담배 판매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17.5월 이후부터"궐련형 전자담배"판매량,'19.5월 이후부터"CSV 전자담배"판매에서'19.7월 이후부터"연초고형물 전자담배"판매 포함 □(제세부담금)3분기 제세부담금은 3.1조 원으로 반출량(9.6억 갑)이 전년 동기(9.4억 원과 대비 2.1%증가함에 비해 1.3%증가하였다. ㅇ 2019년도 9월까지 제세부담금 누계는 8.2조 원인으로 전년도 동기 8.6조 원 대비 5.3%감소하였다. 는년 1 ~ 9월 누적 담배 판매 ‧ 반출량 및 제세부담금 비교> <ADDRESS> 4동 업체별 담배 판매량('14 ~'19.9월) (궐련형 전자담배)히츠[PM], 네오스틱[BAT코리아], 핏[KT & G]/(CSV 전자담배)[], 시드[KT & G], 1pod = 1갑으로 환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스틱[BAT코리아]3pod = 1갑, 메비우스 & 플룸테크[JTI코리아]5캡슐 = 1갑으로 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_1 ### 내용: - 담배 판매량 지속 감소, 궐련형 ․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 - □(판매량)2019년도 3분기 담배 판매량은 9.30억 환으로 전년도 동기 9.28억 갑 대비 0.1%증가하였고, 담뱃값 상승 전인 2014년도 동기 12.0억 갑 대비 22.6 ％ 감소하였다. ㅇ 3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궐련의 매출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및 신종 전자담배가 지속 출시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및 CSV전자담배의 판매가 둔화되었다. 기화된 니코틴을 연초고형물에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 CF도 Closed System Vaporizer:폐쇄형 용기(pod)에 니코틴 등 성분을 넣은 액상 전자담배 - 궐련 판매량은 8.3억 병으로 전년도 동기 8.5억 갑 대비 2.5 감소하였고, 2014년도 동기 12.0억 갑 대비 30.9 ％ 감소하였다. -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0.9억 갑으로 전년 동기 0.8억 갑 대비 13.0%증가하여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2019는 2분기 1.0억 갑 대비로는 14.3%감소하며 판매 ․ 점유율 감소에 움직임이 있다. ㅇ 분기별 점유율:('18.3/4)8.3 →(4/4)11.5:('19.1/4)11.8 →(2/4)11.5 →(3/4)9.4 - 신종으로 전자담배는 금년 5월 출시 이래 3분기에 9.8백만 포드(pod)를 판매하였으나, 7월(4.3백만 포드)을 저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ㅇ 월별 판매량(백만 포드):('19.5월)2.5 →(6월)3.6 →(7월)4.3/(8월)2.7 →(9월)2.8 -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는 금년도 7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3분기에 2.4백만 갑을 판매하였다. 네오 2로 = 1갑, 메비우스 & 플룸테크 5캡슐 = 1갑으로 환산 ㅇ 2019년도 9월까지 누적판매량은 26.0억 갑으로 전년 동기 26.1억 갑과 비교해 0.4%감소하여 담뱃값 상승 후 담배 판매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17.5월 이후부터"궐련형 전자담배"판매량,'19.5월 이후부터"CSV 전자담배"판매에서'19.7월 이후부터"연초고형물 전자담배"판매 포함 □(제세부담금)3분기 제세부담금은 3.1조 원으로 반출량(9.6억 갑)이 전년 동기(9.4억 원과 대비 2.1%증가함에 비해 1.3%증가하였다. ㅇ 2019년도 9월까지 제세부담금 누계는 8.2조 원인으로 전년도 동기 8.6조 원 대비 5.3%감소하였다. 는년 1 ~ 9월 누적 담배 판매 ‧ 반출량 및 제세부담금 비교> <ADDRESS> 4동 업체별 담배 판매량('14 ~'19.9월) (궐련형 전자담배)히츠[PM], 네오스틱[BAT코리아], 핏[KT & G]/(CSV 전자담배)[], 시드[KT & G], 1pod = 1갑으로 환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스틱[BAT코리아]3pod = 1갑, 메비우스 & 플룸테크[JTI코리아]5캡슐 = 1갑으로 산정
b4f58404-25fc-4401-9957-142d9e5dc593	source15/231026/156468477_0.txt	<NAME> 차관보, 비세그라드[V4] 공관장회의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477&pageIndex=2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보, 비세그라드 그룹(V4)공관장회의 개최 유럽연합 내 최대 수출시장이자 핵심 투자처인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외교통상부는 8.30.(월)오후 <NAME> 차관보 주재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슬로바키아, 폴란드와 폴란드, 헝가리)주재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비세그라드 그룹(V4)외교 추진 방향 및 V자 국가와의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은 1991년 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비세그라드에서 체코슬로바키아(체코ㆍ슬로바키아)ㆍ에서 헝가리 3국이 창설한 지역 협의체로, 2020년 우리의 대 유럽연합(EU)수출의 총 26%를 차지하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대유럽 투자에 핵심적인 협력 관계 ※ 한 - V4 무역 및 투자 현황 - 교역(2020, KITA):총 167.9억불(폴란드 64.7억불, 세르비아 36.4억불, 헝가리 36억불, 슬로바키아 30.8억불) - 투자(2020 누계, 산업통상자원부ㆍ수출입은행):약 101.7억불(폴란드 46.2억불, 체코 20.1억불, 헝가리 20.9억불, 슬로바키아 14.5억불) □ <NAME> 차관보는 FTA 및 차세대 인적 교류 강화 등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과의 구체 협력 사업을 확대에 나감으로써 2014년 제1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7년간 장관ㆍ정상 간 각급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외교를 한 단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 회의에 참가는 공관장들은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별 협력<NAME>점과 관련하여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및 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한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사태(EU)국가들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동향 그리고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방문은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외교부는 지역 내 주요 협력 대상인 비세그라드 그룹(V4)외교를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보, 비세그라드[V4] 공관장회의 주재_1 ### 내용: <NAME> 차관보, 비세그라드 그룹(V4)공관장회의 개최 유럽연합 내 최대 수출시장이자 핵심 투자처인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외교통상부는 8.30.(월)오후 <NAME> 차관보 주재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슬로바키아, 폴란드와 폴란드, 헝가리)주재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비세그라드 그룹(V4)외교 추진 방향 및 V자 국가와의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은 1991년 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비세그라드에서 체코슬로바키아(체코ㆍ슬로바키아)ㆍ에서 헝가리 3국이 창설한 지역 협의체로, 2020년 우리의 대 유럽연합(EU)수출의 총 26%를 차지하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대유럽 투자에 핵심적인 협력 관계 ※ 한 - V4 무역 및 투자 현황 - 교역(2020, KITA):총 167.9억불(폴란드 64.7억불, 세르비아 36.4억불, 헝가리 36억불, 슬로바키아 30.8억불) - 투자(2020 누계, 산업통상자원부ㆍ수출입은행):약 101.7억불(폴란드 46.2억불, 체코 20.1억불, 헝가리 20.9억불, 슬로바키아 14.5억불) □ <NAME> 차관보는 FTA 및 차세대 인적 교류 강화 등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과의 구체 협력 사업을 확대에 나감으로써 2014년 제1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7년간 장관ㆍ정상 간 각급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외교를 한 단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 회의에 참가는 공관장들은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별 협력<NAME>점과 관련하여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및 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한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사태(EU)국가들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동향 그리고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방문은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외교부는 지역 내 주요 협력 대상인 비세그라드 그룹(V4)외교를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c7997fc5-514f-49db-983e-03e09c08692e	source15/231026/156399177_0.txt	부산시 어린이집 식중독...정부 원인조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77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부산시 집단 식중독.. 정부 원인조사 실시 수박화채, 잡채에서 살모넬라 검출 … 인체검사 결과와 상관성 조사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NAME> )는 현재 부산 연제구 관내 A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현장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식중독은 A어린이집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고열, 복통 등 식중독 의심환자가 36명 발생하였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36명 중 10명의 인체검사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고, 원인조사 과정 중 채취한 조리의 24건 중 2건(수박화채,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현장에서 검출된 살모넬라와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감염병 발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식중독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식중독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식재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식품적 조리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병 예방요령(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는 1> 살모넬라균 설명자료 ○ 신선한 계란, 가금류, 육류를 조리로 운반 ‧ 보관 시 냉장 보관 ○ 조리식품은 가급적 제 시간에 섭취 즉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보관하여 식중독균 증식 억제 ○ 계란, 가금류, 육류 제품을 조리하는 경우, 완전히 익히도록 가열·조리 *중심온도 75℃에서 1분 정도 ○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세척 후 열탕 소독(2차 오염 막음 □ 살모넬라균(Salmenella spp.)의 특징 ○ 살모넬라는 장내 세균과에 사는 그람음성 통성혐기성 간균, 편모를 가지고 빠르고 운동성 있음 ○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60℃에서 20분 가열 후 사멸하나 토양, 지하수나 냉장고 안에서도 비교적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음 ○ 살모넬라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 6 ~ 72시간(대부분 12 ~ 36시간)후에 설사, 구토, 열·복통 등 위장장애 일으킴 ○ 식중독 원인 식품은 조리한 물이나 계란,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알가공품, 유제품, 육류, 가금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시 어린이집 식중독...정부 원인조사 실시_1 ### 내용: 부산시 집단 식중독.. 정부 원인조사 실시 수박화채, 잡채에서 살모넬라 검출 … 인체검사 결과와 상관성 조사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NAME> )는 현재 부산 연제구 관내 A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현장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식중독은 A어린이집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고열, 복통 등 식중독 의심환자가 36명 발생하였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36명 중 10명의 인체검사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고, 원인조사 과정 중 채취한 조리의 24건 중 2건(수박화채,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현장에서 검출된 살모넬라와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감염병 발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식중독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식중독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식재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식품적 조리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병 예방요령(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는 1> 살모넬라균 설명자료 ○ 신선한 계란, 가금류, 육류를 조리로 운반 ‧ 보관 시 냉장 보관 ○ 조리식품은 가급적 제 시간에 섭취 즉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보관하여 식중독균 증식 억제 ○ 계란, 가금류, 육류 제품을 조리하는 경우, 완전히 익히도록 가열·조리 *중심온도 75℃에서 1분 정도 ○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세척 후 열탕 소독(2차 오염 막음 □ 살모넬라균(Salmenella spp.)의 특징 ○ 살모넬라는 장내 세균과에 사는 그람음성 통성혐기성 간균, 편모를 가지고 빠르고 운동성 있음 ○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60℃에서 20분 가열 후 사멸하나 토양, 지하수나 냉장고 안에서도 비교적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음 ○ 살모넬라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 6 ~ 72시간(대부분 12 ~ 36시간)후에 설사, 구토, 열·복통 등 위장장애 일으킴 ○ 식중독 원인 식품은 조리한 물이나 계란,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알가공품, 유제품, 육류, 가금류 등
d0eb1cc7-3698-4cae-93e6-2533f99af9c7	source15/231026/156533400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수협 창립 60주년 기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400&pageIndex=12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조 장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석 - 수협 창립 60주년 기념「수산 대축제」참석 … 관계자 만나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9일(토)올림픽 축구장에서 개최하는 수협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수산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날, 조 대통령은 개회식 행사에 앞서 지역 수산물 판매 부스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먹거리장터를 둘러보고, 진도군 특산품으로 곱창 김과 멸치권형망 수협의 멸치 선물세트도 구매하면서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수협은 수산업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강조하고,"지난 60년 동안 많은 난관을 딛고 세계적인 수산강국으로 도약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60년도 경쟁력 강화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는 새로운 여정에 수협이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수협 창립 60주년 기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석_1 ### 내용: <NAME> 조 장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석 - 수협 창립 60주년 기념「수산 대축제」참석 … 관계자 만나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9일(토)올림픽 축구장에서 개최하는 수협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수산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날, 조 대통령은 개회식 행사에 앞서 지역 수산물 판매 부스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먹거리장터를 둘러보고, 진도군 특산품으로 곱창 김과 멸치권형망 수협의 멸치 선물세트도 구매하면서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수협은 수산업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강조하고,"지난 60년 동안 많은 난관을 딛고 세계적인 수산강국으로 도약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60년도 경쟁력 강화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는 새로운 여정에 수협이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00719ca2-6379-4a55-a200-516c7f189f21	source15/231026/156413884_0.txt	환경부 장관, 추석 연휴 폐기물 수거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84&pageIndex=3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장관, 추석 연휴 폐기물 수거현장 점검 ○ 추석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 공동주택 폐기물 배출 및 수거현황을 점검하고 수거작업에 참여 □ <NAME> 환경부 수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NAME>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적기 처리되도록'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운영 중이다. ○ 특히, 추석 선물 배송이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 시간을 조정하여 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고,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한 후 있다. ○ 수원시는 특별관리대책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고, 10월 1일 ~ 2일을 제외한 추석연휴 사흘 동안 페기물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수거·처리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과 폐기물 수거작업에 참여한 후,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 <NAME> 장관은 수거 작업자들에게"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묵묵하지만 매우 적극은 노력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 또한,"환경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폐기물에서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거 - 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수거현장에 방문 한 <NAME> 수원시장과 만나 화재 피해가 발생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복구 방안 및 폐기물 응급수거 방안을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NAME> 박 장관은"조속한 복구와 함께 복구 기간에도 임시보관장 시설을 활용하여 수거지연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장관, 추석 연휴 폐기물 수거현장 점검_1 ### 내용: 환경부 장관, 추석 연휴 폐기물 수거현장 점검 ○ 추석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 공동주택 폐기물 배출 및 수거현황을 점검하고 수거작업에 참여 □ <NAME> 환경부 수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NAME>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적기 처리되도록'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운영 중이다. ○ 특히, 추석 선물 배송이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 시간을 조정하여 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고,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한 후 있다. ○ 수원시는 특별관리대책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고, 10월 1일 ~ 2일을 제외한 추석연휴 사흘 동안 페기물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수거·처리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과 폐기물 수거작업에 참여한 후,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 <NAME> 장관은 수거 작업자들에게"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묵묵하지만 매우 적극은 노력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 또한,"환경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폐기물에서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거 - 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수거현장에 방문 한 <NAME> 수원시장과 만나 화재 피해가 발생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복구 방안 및 폐기물 응급수거 방안을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NAME> 박 장관은"조속한 복구와 함께 복구 기간에도 임시보관장 시설을 활용하여 수거지연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da9424d-a9db-4901-b400-d2ff670a166d	source15/231026/156529252_1.txt	서해 해양문화유산의 보고(寶庫), 충남 태안을 재조명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252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해 해양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충남 태안을 재조명하다 -「충남 태안 바닷가의 해양문화유산」학술세미나 개최/10.6.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NAME> )는 10월 6일 오후 2시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NAME> ), 충남해양문화포럼(대표 <NAME> )과 공동으로「충남 태안군 앞바다의 해양문화유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충남지역의 해양문화 연구와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양 연구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국가지정문화재(보물)가 아닌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등 한국 수중발굴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태안의 해양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학술세미나는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 마도 수중에서 묵서명 중국 문자에 적힌'강'에 대한 고찰(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대섬 해저유적 발굴과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의 성격( <NAME>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태안해역의 민간신앙( <NAME> , 기호문화연구소)▲ 수중 유해생물의 관리 및 방제 방안(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NAME> 충남해양문화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양문화유산의 발굴을 보존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의 연구와 보존, 전시, 교육 대표기관으로서 적극행정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해 해양문화유산의 보고(寶庫), 충남 태안을 재조명하다_1 ### 내용: 서해 해양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충남 태안을 재조명하다 -「충남 태안 바닷가의 해양문화유산」학술세미나 개최/10.6.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NAME> )는 10월 6일 오후 2시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NAME> ), 충남해양문화포럼(대표 <NAME> )과 공동으로「충남 태안군 앞바다의 해양문화유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충남지역의 해양문화 연구와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양 연구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국가지정문화재(보물)가 아닌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등 한국 수중발굴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태안의 해양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학술세미나는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 마도 수중에서 묵서명 중국 문자에 적힌'강'에 대한 고찰(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대섬 해저유적 발굴과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의 성격( <NAME>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태안해역의 민간신앙( <NAME> , 기호문화연구소)▲ 수중 유해생물의 관리 및 방제 방안(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NAME> 충남해양문화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양문화유산의 발굴을 보존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의 연구와 보존, 전시, 교육 대표기관으로서 적극행정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것이다.
252a3409-5e65-48e2-97cf-6883ca7e886e	source15/231026/156166279_0.txt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매년 150만명…스트레스, 술이 주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279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민성 장 증후군'환자 매년 150만명 스트레스, 식이로환으로 - 청소년은 수능 전, 젊은 층은 연초, 장년층은 연말에 진료인원 많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구'심사평가원')은'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최근 5년간(2011 ~ 2015년)전 국민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바에서 ○ 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8만명으로 국민 10만명당 3,09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 수험생은 수능 전후에 취업연령층은 연초, 중 ․ 장년층은 말 등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시기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과민성 위장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은 염증성 위장관 질환의 하나로 기질적 병변 없이 만성적 복부불쾌감, 배변습관 변화 등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위장관 질환과 식습관(음주, 자극적 음식 포함이 및 생활의 변화 등이 관련이 있으며, 치료로는 식습관 교정, 생활습관 교정, 스트레스 관리와 약물 치료 등을 시도한다. □ 최근 5년간(2011 ~ 2015년)'과민성 위장 증후군'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 매년 150만명 내외에서 진료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158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유형에 따라 2015년 진료현황은 수술을 경우 진료비용이 1인당 약 66만4,000원, 내원일수는 5.4일이며, 외래의 경우 진료비용이 월 4만8,000원, 내원일수는 1.6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구간별로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기간의 특징이 있었는데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 취업연령은 연말연시에 중 ․ 장년층은 연초 ․ 말에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진료인원의 패턴이 가장 독특한 연령구간은 수험생(만 18세)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기 마련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취업연령층은 전체 진료인원의 추이와 비슷하지만 평소에 비해 하반기에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추측된다. ○ 중 ․ 장년층 남성 진료인원은 전체와 거의 비슷하게 연초 ․ 말에 많았는데 이는 송년회,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의 결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연령구간별 연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2015년) ※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인구수는 행정자치부'주민등록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산출. 수험생은 만 18세, 취업연령은 만25 ~ 32세(여성 만25 ~ 30, 남성 만27 ~ 32), 중 ․ 장년층은 만40 ~ 64세로 정의하였음. 한편'과민성 장 증후군'은 증상 형태에 따라'설사 ․ 변비 ․ 혼합형'으로 분류하며,'설사형과 혼합형'은 남녀발생 구분이 없는 반면'변비형'은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 표2. <과민성 장 증후군> 세부 상병별 진료인원 현황(2011년 ~ 2015년) 복통을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변비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설사를 동반하지 아니하은 자극성 장증후군 각 세부 상병별 진료인원은 각 상병별로 중복인원이 발생할 경우 있어 전체 진료인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신체적 이상 없이 복통, 복부불쾌감, 배변습관의 변화를 보이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요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긴장과 정신사회적 요인, 위장관 운동의 변화, 장관감염, 장내 환경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전 세계적으로'과민성 장내 증후군'의 유병률은 9.5%~ 25%이며, 남성(5 ~ 19%보다는 여성(14 ~ 24%)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 ○ 우리나라는 소화기 증상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28.7%를'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판단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두통, 요통, 배뇨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 한편, 변비나 설사 같은 배변양상이 지속되거나, 횟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고려로 한다. □ 심사평가원 <NAME> 책임심사위원은"과민성 장 증상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개인의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순 있으므로 다른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불안해하지 말라도록 하며, 이후에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적절한 약물치료, 운동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일 기준(비급여 진료가 ○ 한방·약국 실적 제외 ○ 주상병:자극성 장 증후군(K5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매년 150만명…스트레스, 술이 주범!_1 ### 내용: '과민성 장 증후군'환자 매년 150만명 스트레스, 식이로환으로 - 청소년은 수능 전, 젊은 층은 연초, 장년층은 연말에 진료인원 많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구'심사평가원')은'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최근 5년간(2011 ~ 2015년)전 국민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바에서 ○ 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8만명으로 국민 10만명당 3,09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 수험생은 수능 전후에 취업연령층은 연초, 중 ․ 장년층은 말 등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시기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과민성 위장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은 염증성 위장관 질환의 하나로 기질적 병변 없이 만성적 복부불쾌감, 배변습관 변화 등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위장관 질환과 식습관(음주, 자극적 음식 포함이 및 생활의 변화 등이 관련이 있으며, 치료로는 식습관 교정, 생활습관 교정, 스트레스 관리와 약물 치료 등을 시도한다. □ 최근 5년간(2011 ~ 2015년)'과민성 위장 증후군'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 매년 150만명 내외에서 진료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158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유형에 따라 2015년 진료현황은 수술을 경우 진료비용이 1인당 약 66만4,000원, 내원일수는 5.4일이며, 외래의 경우 진료비용이 월 4만8,000원, 내원일수는 1.6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구간별로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기간의 특징이 있었는데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 취업연령은 연말연시에 중 ․ 장년층은 연초 ․ 말에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진료인원의 패턴이 가장 독특한 연령구간은 수험생(만 18세)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기 마련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취업연령층은 전체 진료인원의 추이와 비슷하지만 평소에 비해 하반기에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추측된다. ○ 중 ․ 장년층 남성 진료인원은 전체와 거의 비슷하게 연초 ․ 말에 많았는데 이는 송년회,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의 결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연령구간별 연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2015년) ※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인구수는 행정자치부'주민등록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산출. 수험생은 만 18세, 취업연령은 만25 ~ 32세(여성 만25 ~ 30, 남성 만27 ~ 32), 중 ․ 장년층은 만40 ~ 64세로 정의하였음. 한편'과민성 장 증후군'은 증상 형태에 따라'설사 ․ 변비 ․ 혼합형'으로 분류하며,'설사형과 혼합형'은 남녀발생 구분이 없는 반면'변비형'은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 표2. <과민성 장 증후군> 세부 상병별 진료인원 현황(2011년 ~ 2015년) 복통을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변비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설사를 동반하지 아니하은 자극성 장증후군 각 세부 상병별 진료인원은 각 상병별로 중복인원이 발생할 경우 있어 전체 진료인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신체적 이상 없이 복통, 복부불쾌감, 배변습관의 변화를 보이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요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긴장과 정신사회적 요인, 위장관 운동의 변화, 장관감염, 장내 환경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전 세계적으로'과민성 장내 증후군'의 유병률은 9.5%~ 25%이며, 남성(5 ~ 19%보다는 여성(14 ~ 24%)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 ○ 우리나라는 소화기 증상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28.7%를'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판단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두통, 요통, 배뇨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 한편, 변비나 설사 같은 배변양상이 지속되거나, 횟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고려로 한다. □ 심사평가원 <NAME> 책임심사위원은"과민성 장 증상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개인의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순 있으므로 다른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불안해하지 말라도록 하며, 이후에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적절한 약물치료, 운동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일 기준(비급여 진료가 ○ 한방·약국 실적 제외 ○ 주상병:자극성 장 증후군(K58)
26bbe846-3d4e-40fa-8a7f-a36f7c827e7a	source15/231026/156429013_0.txt	<NAME> 국민권익위원장, ‘몰래 산타’로 소상공인 응원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013&pageIndex=3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단장( <PHONE> ), <NAME> 주무관(6881) <NAME> 국민권익위원장,'몰래 산타'로 소상공인 응원 外 □ 배우 <NAME> 씨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삼청동 거리가 소상공인 점포 깜짝 방문해 따뜻한 온정 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수)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이'몰래산타 2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문화거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산타마스크를 선물하고 소상공인을 위로 하는 등'기습 산타'를 진행했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원한 점포는'솔트24 소격동점(제과점)','스모어 마켓 삼청점(캐릭터 소품 판매점)','먹쉬돈나 삼청점(분식점)'이다. 모두 코로나19로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 등 손님이 줄어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은 업체들로 이번'몰래 산타'의 깜짝 선물에 큰 힘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몰래 산타'는 지난 19일부터 개최에 있는'2020 메리 K - 마스 크리스마스 마켓'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홍보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민권익위원장, ‘몰래 산타’로 소상공인 응원 나서_1 ### 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단장( <PHONE> ), <NAME> 주무관(6881) <NAME> 국민권익위원장,'몰래 산타'로 소상공인 응원 外 □ 배우 <NAME> 씨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삼청동 거리가 소상공인 점포 깜짝 방문해 따뜻한 온정 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수)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이'몰래산타 2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문화거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산타마스크를 선물하고 소상공인을 위로 하는 등'기습 산타'를 진행했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원한 점포는'솔트24 소격동점(제과점)','스모어 마켓 삼청점(캐릭터 소품 판매점)','먹쉬돈나 삼청점(분식점)'이다. 모두 코로나19로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 등 손님이 줄어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은 업체들로 이번'몰래 산타'의 깜짝 선물에 큰 힘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몰래 산타'는 지난 19일부터 개최에 있는'2020 메리 K - 마스 크리스마스 마켓'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홍보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137eb65-fc77-42f9-96a0-df50fd6a4a66	source15/231026/156533504_0.txt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긴급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504&pageIndex=12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충북 충주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오전, 충청 괴산군에 규모 4.1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강진 발생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 570개 저수지를 중심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며, 피해 상황*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파악에 있다. -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고는 없음 농식품부 <NAME> 농업기반과장은"이번 긴급 조치에서 시설물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 조치하고,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하여 농업기반 시설 안전성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긴급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충북 충주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오전, 충청 괴산군에 규모 4.1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강진 발생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 570개 저수지를 중심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며, 피해 상황*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파악에 있다. -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고는 없음 농식품부 <NAME> 농업기반과장은"이번 긴급 조치에서 시설물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 조치하고,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하여 농업기반 시설 안전성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e9f0c85-5430-4f0b-b390-146b36a8b1fe	source15/231026/156041275_1.txt	신라 천년의 궁성, 마지막 흔적을 엿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275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신라 천년의 궁성, 마지막 흔적을 엿보다 - 경주 월성 내부 발굴조사로 전환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해 12월 12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시작은 사적 제16호'경주시 월성(, 이하 월성)'중앙지역(57,000㎡)의 시굴조사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시굴조사는'매장구조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물지와 담장의 흔적들은 유적 내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 시대 전반에 걸친 유물와 기와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 시대 왕궁이 마지막 단계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지역에서는 기단, 건물과 적심 등 건물지 6동과 담장 12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정면 12칸, 옆 2칸의 3호 건물지(28m×7.1m)는 적심 위에 기단을 올렸고 담장과 배수로가 딸려있다. 유물은 고배, 병, 등잔, 벼루, 막새기와, 귀면기와, 치미 등 통일신라 토기 전반에 걸쳐 분포가 있다. 토기에는'',''자 형태의 음각기호가 새겨진 것도 있고, 황룡성 해자와 안압지에서 이미 발견된 적이 없는'(의봉4년(679년)개토)','(습부)','(한)'자명의 평기와도 있다. 이번 월성 조사는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고, 경주시 공약사항인'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조성(왕궁 복원)'의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그리고 1914년 일제가 남벽 부근을 처음 조사한 지 100년 후에 우리 손으로 실시한 최초의 내부조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월성은'천년 수도의 궁성으로, 서기 101년 <NAME> ( <NAME> )이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 신라의 국보였던 신라의 피리'만파식적'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국가의 중요시설로 알려져 있다. "만파식적:신라 <NAME> 이 682년에 만들도록 한 신라의 보물로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불면 평온해진다는 전설의 불교 피리로, 경주 월성 입구에 천존고에 보관하였다고 전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조사 성과를 토대로 월성 정밀발굴조사의 전환을 오는 20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조사품질 향상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서울 풍납토성과 경복궁, 익산 왕궁리유적, 경주 굴산사지 등 주요 국가사적을 조사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여 조사단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발굴조사와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록화연구(사진학·영상공학·측량학), 유적 축조공법 연구(토목공학), 절대연대 연구(물리학), 고대 지역생태환경연구(지리학·생물학), 고대 토지이용전략 연구(지형학·도시공학)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연구가 진행을 계획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을 위해 발굴조사 콘텐츠 관광자원화 연구, 현장중심 문화유산 교육과 해설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도 예정되어 있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라 천년의 궁성, 마지막 흔적을 엿보다_1 ### 내용: 신라 천년의 궁성, 마지막 흔적을 엿보다 - 경주 월성 내부 발굴조사로 전환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해 12월 12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시작은 사적 제16호'경주시 월성(, 이하 월성)'중앙지역(57,000㎡)의 시굴조사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시굴조사는'매장구조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물지와 담장의 흔적들은 유적 내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 후기와 통일신라 시대 전반에 걸친 유물와 기와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 시대 왕궁이 마지막 단계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지역에서는 기단, 건물과 적심 등 건물지 6동과 담장 12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정면 12칸, 옆 2칸의 3호 건물지(28m×7.1m)는 적심 위에 기단을 올렸고 담장과 배수로가 딸려있다. 유물은 고배, 병, 등잔, 벼루, 막새기와, 귀면기와, 치미 등 통일신라 토기 전반에 걸쳐 분포가 있다. 토기에는'',''자 형태의 음각기호가 새겨진 것도 있고, 황룡성 해자와 안압지에서 이미 발견된 적이 없는'(의봉4년(679년)개토)','(습부)','(한)'자명의 평기와도 있다. 이번 월성 조사는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고, 경주시 공약사항인'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조성(왕궁 복원)'의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그리고 1914년 일제가 남벽 부근을 처음 조사한 지 100년 후에 우리 손으로 실시한 최초의 내부조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월성은'천년 수도의 궁성으로, 서기 101년 <NAME> ( <NAME> )이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 신라의 국보였던 신라의 피리'만파식적'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국가의 중요시설로 알려져 있다. "만파식적:신라 <NAME> 이 682년에 만들도록 한 신라의 보물로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불면 평온해진다는 전설의 불교 피리로, 경주 월성 입구에 천존고에 보관하였다고 전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조사 성과를 토대로 월성 정밀발굴조사의 전환을 오는 20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조사품질 향상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서울 풍납토성과 경복궁, 익산 왕궁리유적, 경주 굴산사지 등 주요 국가사적을 조사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여 조사단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발굴조사와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록화연구(사진학·영상공학·측량학), 유적 축조공법 연구(토목공학), 절대연대 연구(물리학), 고대 지역생태환경연구(지리학·생물학), 고대 토지이용전략 연구(지형학·도시공학)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연구가 진행을 계획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을 위해 발굴조사 콘텐츠 관광자원화 연구, 현장중심 문화유산 교육과 해설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도 예정되어 있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0180fad0-b14d-4e72-b764-160f01acf115	source15/231026/156136910_0.txt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미끄럼사고가 대부분(65%)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910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미끄럼사고가 대부분(65%) 장마 주간(6.19 - 6.25)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부터 장마 주간 동안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이용 시 노면과 물기로 인한 미끄럼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3 ~ 15)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약 143건이며, 이로 따른 인명피해는 192명(사망 3명, 부상 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유형으로는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에서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65%(124명)로 가장 많았고, 콤과 스커트가드등에 구두 등이 끼이는 사고가 14%(26명)로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장소별로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52%, 101명), 지하철 승강장 등 운수시설(43%:82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사용을 에스컬레이터 종류를 기준으로 하면 계단식 에스컬레이터에서 59 ％(114명), 무빙워크에서 41%(78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 연령대별 인명피해 현황은 61세 이하 고령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30대 순서에서 감소하다가 15세 미만 어린이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령대별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15세 이하)는 디딤판이나 스커트가드에 신발 등의 끼임사고가 더 많았다. □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ㅇ 탑승 전에 디딤판의 노란색 표시로 안에 탑승하고, 손으로는 핸드레일을 꼭 잡도록 한다. ㅇ 어린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타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도록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보호자의 손을 반드시 잡고 탄다. □ 국민안전처는"비오는 날에는 신발이 물에 젖어 넘어지거나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니, 걷거나 뛰지 말고 핸드레일을 꼭 붙잡고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961∼2015년 6은 장마시종일(출처:기상청)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 추이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현황(건) 근래 3년간 승강기 피해자수(명) 최근 3년간 E/S(M/W 등컬레이터 사고현황 ○ 종류별 발생건수(E/S, M/W)(건) ○ 형태별 피해자수(E/S, M/W)(명) 디딤판위 전도(걷다가 전도) 디딤판위 전도(쇼핑카트 전복에 디딤판위 전도(쇼핑카트 옆에 끼임) 디딤판위 전도(쇼핑카트와 에스컬레이터 전도) 디딤판위 전도(수동휠체어 탑승) 디딤판위 전도(콤에 발에 끼임) 디딤판위 전도(핸드레일 정지) 디딤판 파손으로 빠져 협착 디딤판과 핸드레일 사이에 끼임 디딤판과 콤 사이에 끼임 콤과 디딤판과 스커트가드 틈에 끼임 콤과 디딤판 사이에 끼임 핸드레일 가이드에 미끄러져 끼임 핸드레일 주변 데크에 손가락 끼여임 에스컬레이터 정지(전도없음) 기타(많은 카트 사이에 끼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미끄럼사고가 대부분(65%)_1 ### 내용: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미끄럼사고가 대부분(65%) 장마 주간(6.19 - 6.25)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부터 장마 주간 동안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이용 시 노면과 물기로 인한 미끄럼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3 ~ 15)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약 143건이며, 이로 따른 인명피해는 192명(사망 3명, 부상 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유형으로는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에서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65%(124명)로 가장 많았고, 콤과 스커트가드등에 구두 등이 끼이는 사고가 14%(26명)로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장소별로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52%, 101명), 지하철 승강장 등 운수시설(43%:82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사용을 에스컬레이터 종류를 기준으로 하면 계단식 에스컬레이터에서 59 ％(114명), 무빙워크에서 41%(78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 연령대별 인명피해 현황은 61세 이하 고령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30대 순서에서 감소하다가 15세 미만 어린이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령대별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15세 이하)는 디딤판이나 스커트가드에 신발 등의 끼임사고가 더 많았다. □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ㅇ 탑승 전에 디딤판의 노란색 표시로 안에 탑승하고, 손으로는 핸드레일을 꼭 잡도록 한다. ㅇ 어린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타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도록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보호자의 손을 반드시 잡고 탄다. □ 국민안전처는"비오는 날에는 신발이 물에 젖어 넘어지거나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니, 걷거나 뛰지 말고 핸드레일을 꼭 붙잡고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961∼2015년 6은 장마시종일(출처:기상청)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 추이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현황(건) 근래 3년간 승강기 피해자수(명) 최근 3년간 E/S(M/W 등컬레이터 사고현황 ○ 종류별 발생건수(E/S, M/W)(건) ○ 형태별 피해자수(E/S, M/W)(명) 디딤판위 전도(걷다가 전도) 디딤판위 전도(쇼핑카트 전복에 디딤판위 전도(쇼핑카트 옆에 끼임) 디딤판위 전도(쇼핑카트와 에스컬레이터 전도) 디딤판위 전도(수동휠체어 탑승) 디딤판위 전도(콤에 발에 끼임) 디딤판위 전도(핸드레일 정지) 디딤판 파손으로 빠져 협착 디딤판과 핸드레일 사이에 끼임 디딤판과 콤 사이에 끼임 콤과 디딤판과 스커트가드 틈에 끼임 콤과 디딤판 사이에 끼임 핸드레일 가이드에 미끄러져 끼임 핸드레일 주변 데크에 손가락 끼여임 에스컬레이터 정지(전도없음) 기타(많은 카트 사이에 끼임)
a203d3ca-dfaa-4a18-bde6-4e7097083ef5	source15/231026/156430697_0.txt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697&pageIndex=3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 보상금, 6 ․ 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수당 3%인상 - 6·25전쟁, 월남전 및 참전 전상군경의 전상수당 9만 원으로 약 4배 상향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4 ․ 19혁명공로수당 각 2만 원대 인상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 집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잇는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 재활센터 확충, 보훈병원 리모델링, 보훈요양원 등 의료시설 운영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 서비스 등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확대 - 제주, 연천의 국립묘지 조성 연차 사업비에 280억 원 지원 대전현충원 포함 기존 6개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대에 220억 원 투입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대상 확대 국가와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미국'추모의 벽'등 7개 기념시설 건립, 등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안정한 생활지원과 그분들의 사회적 공헌을 높이기 위해 및 수당 인상·복지서비스 개선 안장 및 사망시 예우 강화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비적 건립 등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ㅇ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1으로 3%인상 '21년 물가인상률 전망(1.0 퍼센트), 경제성장률 전망(2.8%), 공무원보수 증가율(0.9%) - 6·25전쟁, 한국화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현재 2.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4배 인상 □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 수당은 3%인상 ('20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270천, 347천 원 →('21년)347천, 387천 원인 ('20, 고엽제수당)475천, 747천 원인 →('21년)489천, 799천 원 ㅇ 참전유공자 ․ 무공수훈자, 4 ․ 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 원대 인상 ('20년, 참전명예수당)320천 원('21년)340천 원 ('20년, 무공영예수당)380천 원('21년)400천 원 ('20년, 4·19혁명공로수당)331천 원 -('21년)351천 원 ㅇ 상이 1급∼2급 이상과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5 ％ 인상 ('20년)801천, 506천 원 →('21년)841천, 631천 원인 ㅇ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 ('20년)214천 원∼326천 원 -('21년)220천 원∼336천 원 ㅇ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1만 원가로 인상한다. ('20년)335천 원∼468천 원('21년)345천 원∼478천 원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여건 개선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때가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 원을 편성했고, ㅇ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20년 98개소의 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각각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19)320 →('20)418/('21)520 →('22)640개소 ㅇ 의료 - 재활 - 요양 관련 의료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사업에 508억 원을 편성했다. -'18년부터 2020에까지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확충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14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와 80병상 수준에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후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빠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는 재활센터)''21년, 지하1·지상7층, 114병상 는 재활센터)''21년, 지하1·지상6층, 80병상 (대전 재활센터)''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는 재활센터)''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ㅇ 올해 완공 예정인 인천보훈병원 수술실 및 물리치료실 등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22년 완공), 서울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 증축('23년 완공)사업에 총 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인천보훈병원 중환자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가 완료되면 응급환자 진료에 대비한 환자 대기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 전주에 짓고 있는 전북권 보훈요양원건립에 232억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들어서면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21년, 지하1층·지상3층/총사업비 345억 원 ㅇ 또한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익을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 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의 경우'22년 시행을 앞두고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립묘지 조성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 강화 등 사망시 예우 강화 ㅇ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와 포천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11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제주)', 27만㎡ 1만기 규모(봉안묘 5천, 안장도 5천), 총사업비 492억 원 (연천)', 92만㎡ 5만기 규모, 총사업비 979억 원 ㅇ 이외에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부족에 대비하여 묘지별로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올해 완공 목표한 대전현충원에 37억 원,'22년 완공예정인 괴산호국원에 5억 원인과 4·19민주묘지에 1억 원이 편성되었고,'23년 완공예정인 이천호국원에 148억 원만과 영천호국원에 19억 원, 임실호국원에 10억 원 으로 각 묘지별로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편성되었다. ㅇ('21년 완공)대전현충원(37억 원, 5만기, 총사업비 340억 원) ('22년 완성은 괴산호국원(5억 원, 2만기, 총사업비 151억 원인과 4·19민주묘지(1억 원, 600기, 총사업비 7억 원인이 ('23년 완공)이천호국원(148억 원만과 5만기, 총사업비 650억 원)영천호국원(19억 원, 2.5만기, 총사업비 322억 원인과 임실호국원(10억 원, 2만기, 총사업비 194억 원), ㅇ 이외에도 국립묘지 지정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모신 59개 합동묘역중 희망자를 받아 국립묘지에<NAME>는'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됐다 ㅇ 또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해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등에서 전체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ㅇ'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21년에 수권유족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총 22만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 호국 추모를 건립·지원 ㅇ"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314억 원만을 투입한다. 기념관은 총 457억 원의 예산으로 옛 광복도 자리에 지하3층, 지상 4층 총 9,458㎡ 규모로 지어진다. ㅇ 이외에도 6·25전쟁, 월남전에 참가는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D. C.'추모의 벽'건립, 그리스군 참전비 조성 등 6개 사업에 301억 원을 지원한다. (국외 2개소)미국'추모의벽'267억 원, 미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 원 국내에 4개소)그리스군참전비 조성 8.8억 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 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 원, 광주 4·8만세운동기념관 0.9억 원 □ <NAME> 보훈처장은"국가를 위한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국가를 위해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_1 ### 내용: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 보상금, 6 ․ 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수당 3%인상 - 6·25전쟁, 월남전 및 참전 전상군경의 전상수당 9만 원으로 약 4배 상향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4 ․ 19혁명공로수당 각 2만 원대 인상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 집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잇는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 재활센터 확충, 보훈병원 리모델링, 보훈요양원 등 의료시설 운영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 서비스 등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확대 - 제주, 연천의 국립묘지 조성 연차 사업비에 280억 원 지원 대전현충원 포함 기존 6개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대에 220억 원 투입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대상 확대 국가와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미국'추모의 벽'등 7개 기념시설 건립, 등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안정한 생활지원과 그분들의 사회적 공헌을 높이기 위해 및 수당 인상·복지서비스 개선 안장 및 사망시 예우 강화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비적 건립 등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ㅇ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1으로 3%인상 '21년 물가인상률 전망(1.0 퍼센트), 경제성장률 전망(2.8%), 공무원보수 증가율(0.9%) - 6·25전쟁, 한국화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현재 2.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4배 인상 □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 수당은 3%인상 ('20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270천, 347천 원 →('21년)347천, 387천 원인 ('20, 고엽제수당)475천, 747천 원인 →('21년)489천, 799천 원 ㅇ 참전유공자 ․ 무공수훈자, 4 ․ 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 원대 인상 ('20년, 참전명예수당)320천 원('21년)340천 원 ('20년, 무공영예수당)380천 원('21년)400천 원 ('20년, 4·19혁명공로수당)331천 원 -('21년)351천 원 ㅇ 상이 1급∼2급 이상과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5 ％ 인상 ('20년)801천, 506천 원 →('21년)841천, 631천 원인 ㅇ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 ('20년)214천 원∼326천 원 -('21년)220천 원∼336천 원 ㅇ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1만 원가로 인상한다. ('20년)335천 원∼468천 원('21년)345천 원∼478천 원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여건 개선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때가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 원을 편성했고, ㅇ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20년 98개소의 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각각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19)320 →('20)418/('21)520 →('22)640개소 ㅇ 의료 - 재활 - 요양 관련 의료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사업에 508억 원을 편성했다. -'18년부터 2020에까지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확충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14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와 80병상 수준에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후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빠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는 재활센터)''21년, 지하1·지상7층, 114병상 는 재활센터)''21년, 지하1·지상6층, 80병상 (대전 재활센터)''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는 재활센터)''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ㅇ 올해 완공 예정인 인천보훈병원 수술실 및 물리치료실 등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22년 완공), 서울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 증축('23년 완공)사업에 총 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인천보훈병원 중환자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가 완료되면 응급환자 진료에 대비한 환자 대기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 전주에 짓고 있는 전북권 보훈요양원건립에 232억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들어서면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21년, 지하1층·지상3층/총사업비 345억 원 ㅇ 또한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익을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 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의 경우'22년 시행을 앞두고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립묘지 조성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 강화 등 사망시 예우 강화 ㅇ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와 포천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11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제주)', 27만㎡ 1만기 규모(봉안묘 5천, 안장도 5천), 총사업비 492억 원 (연천)', 92만㎡ 5만기 규모, 총사업비 979억 원 ㅇ 이외에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부족에 대비하여 묘지별로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올해 완공 목표한 대전현충원에 37억 원,'22년 완공예정인 괴산호국원에 5억 원인과 4·19민주묘지에 1억 원이 편성되었고,'23년 완공예정인 이천호국원에 148억 원만과 영천호국원에 19억 원, 임실호국원에 10억 원 으로 각 묘지별로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편성되었다. ㅇ('21년 완공)대전현충원(37억 원, 5만기, 총사업비 340억 원) ('22년 완성은 괴산호국원(5억 원, 2만기, 총사업비 151억 원인과 4·19민주묘지(1억 원, 600기, 총사업비 7억 원인이 ('23년 완공)이천호국원(148억 원만과 5만기, 총사업비 650억 원)영천호국원(19억 원, 2.5만기, 총사업비 322억 원인과 임실호국원(10억 원, 2만기, 총사업비 194억 원), ㅇ 이외에도 국립묘지 지정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모신 59개 합동묘역중 희망자를 받아 국립묘지에<NAME>는'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됐다 ㅇ 또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해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등에서 전체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ㅇ'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21년에 수권유족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총 22만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 호국 추모를 건립·지원 ㅇ"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314억 원만을 투입한다. 기념관은 총 457억 원의 예산으로 옛 광복도 자리에 지하3층, 지상 4층 총 9,458㎡ 규모로 지어진다. ㅇ 이외에도 6·25전쟁, 월남전에 참가는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D. C.'추모의 벽'건립, 그리스군 참전비 조성 등 6개 사업에 301억 원을 지원한다. (국외 2개소)미국'추모의벽'267억 원, 미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 원 국내에 4개소)그리스군참전비 조성 8.8억 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 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 원, 광주 4·8만세운동기념관 0.9억 원 □ <NAME> 보훈처장은"국가를 위한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국가를 위해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77f99c0-5776-413d-a943-f526bd9b9eec	source15/231026/156107039_0.txt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039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정책총괄과 서기관 <NAME> ,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향후 대책 논의 - <장기결석 아동 일제도 결과> □ 정당한 사유 없이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총 287명 점검 대상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 112 ․ 경찰서 신고자 91건,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17건 <기준일:'16.1.27, 단위:명> 점검 후 조치 결과 당초에는 220명('16.1.15.)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점검 강화에로 대상 확대 □ 112 ․ 경찰서 신고 91건 중 아동 소재 파악 중 4건, 학대의심 수사 중 18건 <기준일:'16.1.27, 단위:만씩 학대는 방임 수사 중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17건 중 아동학대사례 6건, 현장 조사 필요 1건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 등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지원 및 지속적 모니터링 <기준일:'16.1.27, 단위:명> □ 조기지원사례: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 관찰 대상 아동,일반사례:아동학대 아닌 아동,는 관리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일반상담: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 의심내용이 없는 아동 □ 출석독려 133건은 그 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출석 등 독려 조치 초ㆍ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까지 합동점검 확대 실시('16.2.1. -'16.3.31.) 아동적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초ㆍ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까지 확대 추진 점검 대상('16.2.1. 기준) - 5년 이내('11.3.1.'16.2.1.)유예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없는 초ㆍ중학교 미취학 아동 - 3년 이내('13.3.1.'16.2.1.)정당한 사유 없는 학교 장기결석학생 7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학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다만, 질병, 해외출국 등 사유 및 아동 안전이 확인 가능한 아동 제외) -(초ㆍ중학교 미취학 학생은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교육청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중학교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교육청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점검 기간:'16.2.1.'16.3.31. - 아동학대 아동 발견 시 112 신고, 아동 학대 신고 및 추가조사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와 소재지 미거주 시 지역경찰서 신고 □ 초등으로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16.2.)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으로'16년 신학기 개학 전인'16년 2월 이내에 개발 및 보급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 관계 법률 개정('16.1. ~)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조사 및 소재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중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아동적 예방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확정·추진('16.2. ~) 아동학대 예방, 사안 신속 조치, 아동 안전 보호, 부처 간 유기적 협력ㆍ연계 등 세부내용 확정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발표 정례화> □ 범은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사회정책총괄과 서기관 <NAME> ,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향후 대책 논의 - <장기결석 아동 일제도 결과> □ 정당한 사유 없이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총 287명 점검 대상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 112 ․ 경찰서 신고자 91건,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17건 <기준일:'16.1.27, 단위:명> 점검 후 조치 결과 당초에는 220명('16.1.15.)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점검 강화에로 대상 확대 □ 112 ․ 경찰서 신고 91건 중 아동 소재 파악 중 4건, 학대의심 수사 중 18건 <기준일:'16.1.27, 단위:만씩 학대는 방임 수사 중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17건 중 아동학대사례 6건, 현장 조사 필요 1건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 등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지원 및 지속적 모니터링 <기준일:'16.1.27, 단위:명> □ 조기지원사례: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 관찰 대상 아동,일반사례:아동학대 아닌 아동,는 관리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일반상담: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 의심내용이 없는 아동 □ 출석독려 133건은 그 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출석 등 독려 조치 초ㆍ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까지 합동점검 확대 실시('16.2.1. -'16.3.31.) 아동적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초ㆍ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까지 확대 추진 점검 대상('16.2.1. 기준) - 5년 이내('11.3.1.'16.2.1.)유예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없는 초ㆍ중학교 미취학 아동 - 3년 이내('13.3.1.'16.2.1.)정당한 사유 없는 학교 장기결석학생 7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학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다만, 질병, 해외출국 등 사유 및 아동 안전이 확인 가능한 아동 제외) -(초ㆍ중학교 미취학 학생은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교육청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중학교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교육청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점검 기간:'16.2.1.'16.3.31. - 아동학대 아동 발견 시 112 신고, 아동 학대 신고 및 추가조사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와 소재지 미거주 시 지역경찰서 신고 □ 초등으로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16.2.)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으로'16년 신학기 개학 전인'16년 2월 이내에 개발 및 보급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 관계 법률 개정('16.1. ~)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조사 및 소재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중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아동적 예방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확정·추진('16.2. ~) 아동학대 예방, 사안 신속 조치, 아동 안전 보호, 부처 간 유기적 협력ㆍ연계 등 세부내용 확정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발표 정례화> □ 범은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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