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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41948_0.txt
|
어르신을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948
|
CC BY
| 32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어르신을 주로 상대로 한 식품 ․ 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 의료기기 판매용 등에 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키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경찰청(청장 <NAME> )과 합동으로 속칭'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의료기기 체험방'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는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거쳐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으로 속칭'떴다방'과'의료기기 체험방'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5 ~ 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10개소)▲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 과대광고(52개소)▲공산품을 의료기기인 양으로 거짓 ‧ 과대광고(3개소)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여 정상이 16만5천 원인 제품을 30만 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 원가 상당)하였다.
- 대전 서구 지역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 ~ 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B와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여 원가 13,000원인 제품을 72,800원(구입가의 5.6배)에 판매(총 2,680만 원 상당)하였다.
□ 대구 달서구 관내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 ~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뇌졸중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 과대광고 하여 개당 135만 원 조합자극기를 298만 원에, 그리고 17만 원인 온열기를 48만 원에 판매(총 8,588만 원)하였다.
*조합자극기:근이나 완화 등의 목적으로 개인용 온열 ‧ 전위 발생기, 저주파 자극 ‧ 온열기 등 두 가지 이하에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 온열기: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높은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
○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설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 ‧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속적인 광고로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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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을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_1
### 내용:
어르신을 주로 상대로 한 식품 ․ 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 의료기기 판매용 등에 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키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경찰청(청장 <NAME> )과 합동으로 속칭'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의료기기 체험방'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는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거쳐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으로 속칭'떴다방'과'의료기기 체험방'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5 ~ 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10개소)▲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 과대광고(52개소)▲공산품을 의료기기인 양으로 거짓 ‧ 과대광고(3개소)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여 정상이 16만5천 원인 제품을 30만 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 원가 상당)하였다.
- 대전 서구 지역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 ~ 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B와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여 원가 13,000원인 제품을 72,800원(구입가의 5.6배)에 판매(총 2,680만 원 상당)하였다.
□ 대구 달서구 관내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 ~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뇌졸중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 과대광고 하여 개당 135만 원 조합자극기를 298만 원에, 그리고 17만 원인 온열기를 48만 원에 판매(총 8,588만 원)하였다.
*조합자극기:근이나 완화 등의 목적으로 개인용 온열 ‧ 전위 발생기, 저주파 자극 ‧ 온열기 등 두 가지 이하에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 온열기: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높은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
○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설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 ‧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속적인 광고로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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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1971_0.txt
|
<NAME> 지사 유해 미 뉴욕 떠나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971
|
CC BY
| 55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스터 션샤인' <NAME> ' <NAME> 지사 유해,
美 뉴욕 출발 순국 100년 만에 10일(월)고국산천으로 온다
*미국 현지 추모식 등 마치고 9일 새벽(일, 현지시간)미국으로 출발
- <NAME> 보훈처장, 10일(월)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 직접 마중
*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환식 후 독립유공자 제7묘역 안장
- <NAME> 처장"그리던 고향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선한 예우 다할 것"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드워드 초이'역의 실존인물인 <NAME> 애국지사의 유해가 9일 미 뉴욕을 출발, 순국 100년 만에 꿈에 그렸던 고국산천으로 10일(월)온다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수)미국 현지로 파견된 유해 <NAME> 이 미국 추모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황기환 지사의 가족과 함께 9일(일)새벽(00시50분, 현지시간)*뉴욕을 출발, 10일(월)아침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10일(월)아침 9시, <NAME>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NAME> 지사의 유해를 직접 마중을 계획이다.
이날 유해 영접에는 <NAME> 선생의 후손인 <NAME>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NAME> 지사가손인 <NAME> 백범 <NAME> 재단 이사장, <NAME> 의사의 후손인 윤주경 국회의원, 김좌진 의병과 후손인 김을동 전 국회의원, 안중근 의사 가문의 후손인 안기영 국회의원과 임시의정원 의장 <NAME> 목사의 아들과 손명원 선생, 독립유공자 <NAME> 의 후손인 인요한 보훈정책자문위원장이 함께 한다.
또한, 이날 지난 2008년 <NAME> 지사의 묘소를 처음 발견한 <NAME> 전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 부부와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의 <NAME> 지사 묘소 개장과 이장 등을 위해 힘쓴 <NAME> 뉴욕시 협력관도 정부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NAME> 지사 묘소 영접은 국기에 대한 경례, 태극기 하기, 유해 운구, 분향, 건국훈장 헌정, 유해 봉송이 순으로 약 14분 간 진행된다.
영접은 국기에 대한 <NAME> 를 시작으로 국방부 의장병이 비행기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담긴 관을 리프트를 타고 지상으로 모신 뒤, 운구 후 제단에 올리고 정부를 대표해 <NAME>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표해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각각 분향을 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995년 <NAME> 지사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을 헌정한다.
지상에서 비행기로부터 하기된 유해가 분향 제단에 안치되기 위해 운구과정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삽입곡 중 조국 광복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좋은 날'을 트럼펫 연주곡으로 편집해 연주한다.
이어 <NAME> 지사는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기 위해 운구차량으로 다시 운구가 이뤄지며, 행사 참석자들은 운구 대열을 따라서 이동한다. 유해가 운구차량에 안치되면'받들어 총!'구령에 따라 운구차량이 경찰차량의 선도를 받아 대전현충원으로 출발, 봉송이 시작된다.
국가보훈처는 운구차량이 대전현충원에 진입은 오후 2시부터 현충탑 앞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과 각계 인사와 광복회원, 학생, 정부 초청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다.
드라마 닥터 션샤인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또 봅시다(See You Again)>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유해 봉환식은 국민의례, 공적 소개 영상물 상영,<NAME> 운구, 헌화·분향, 가족관계등록부 헌정, 봉환사, 추모공연, 조총 발사 그리고 묵념 순으로 약 30분 간 진행된다.
공적 소개 영상 상영 뒤 국방부 의장대가 <NAME> 지사의 유해를 <NAME> 으로 운구하여 묘역에 안치하면<NAME> 국가보훈처장이 각계 대표, 정부 초청인사 및 학생 대표들과 일일이 헌화 ․ 분향을 한다.
특히, 그 동안 후손이 없어 무적으로 남아있던 <NAME> 지사의 가족관계 증명서 창설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서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순국 100년 후에 완전한 대한국인이 된 <NAME> 지사의<NAME> 앞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헌정한다. 독립유공자 유해 <NAME> 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헌정하는 경우은 황기환 지사가 처음이다.
봉환사에 이어진 추모 공연에선 크로스오버 밴드' <NAME> '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삽입곡 중 조국 광복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의 마음을 담은'좋은 날'을 노래한다.
공연이 끝나면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고인에서 유해를 독립유공자 제7묘역으로 봉송, 대전현충원장 하에 안장하는 것으로 <NAME> 지사의 유해 봉환이 공식 마무리 된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역만리 이국에서 외로이 잠드셨던 <NAME> 지사님의 유해를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광복 100년 만에 고국으로 보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지사님께서 꿈에도 그리시던 고국산천에서 영면하실 수 없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와 함께"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 안장되어 있는 선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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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지사 유해 미 뉴욕 떠나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_1
### 내용:
미스터 션샤인' <NAME> ' <NAME> 지사 유해,
美 뉴욕 출발 순국 100년 만에 10일(월)고국산천으로 온다
*미국 현지 추모식 등 마치고 9일 새벽(일, 현지시간)미국으로 출발
- <NAME> 보훈처장, 10일(월)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 직접 마중
*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환식 후 독립유공자 제7묘역 안장
- <NAME> 처장"그리던 고향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선한 예우 다할 것"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드워드 초이'역의 실존인물인 <NAME> 애국지사의 유해가 9일 미 뉴욕을 출발, 순국 100년 만에 꿈에 그렸던 고국산천으로 10일(월)온다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수)미국 현지로 파견된 유해 <NAME> 이 미국 추모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황기환 지사의 가족과 함께 9일(일)새벽(00시50분, 현지시간)*뉴욕을 출발, 10일(월)아침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10일(월)아침 9시, <NAME>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NAME> 지사의 유해를 직접 마중을 계획이다.
이날 유해 영접에는 <NAME> 선생의 후손인 <NAME>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NAME> 지사가손인 <NAME> 백범 <NAME> 재단 이사장, <NAME> 의사의 후손인 윤주경 국회의원, 김좌진 의병과 후손인 김을동 전 국회의원, 안중근 의사 가문의 후손인 안기영 국회의원과 임시의정원 의장 <NAME> 목사의 아들과 손명원 선생, 독립유공자 <NAME> 의 후손인 인요한 보훈정책자문위원장이 함께 한다.
또한, 이날 지난 2008년 <NAME> 지사의 묘소를 처음 발견한 <NAME> 전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 부부와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의 <NAME> 지사 묘소 개장과 이장 등을 위해 힘쓴 <NAME> 뉴욕시 협력관도 정부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NAME> 지사 묘소 영접은 국기에 대한 경례, 태극기 하기, 유해 운구, 분향, 건국훈장 헌정, 유해 봉송이 순으로 약 14분 간 진행된다.
영접은 국기에 대한 <NAME> 를 시작으로 국방부 의장병이 비행기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담긴 관을 리프트를 타고 지상으로 모신 뒤, 운구 후 제단에 올리고 정부를 대표해 <NAME>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표해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각각 분향을 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995년 <NAME> 지사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을 헌정한다.
지상에서 비행기로부터 하기된 유해가 분향 제단에 안치되기 위해 운구과정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삽입곡 중 조국 광복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좋은 날'을 트럼펫 연주곡으로 편집해 연주한다.
이어 <NAME> 지사는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기 위해 운구차량으로 다시 운구가 이뤄지며, 행사 참석자들은 운구 대열을 따라서 이동한다. 유해가 운구차량에 안치되면'받들어 총!'구령에 따라 운구차량이 경찰차량의 선도를 받아 대전현충원으로 출발, 봉송이 시작된다.
국가보훈처는 운구차량이 대전현충원에 진입은 오후 2시부터 현충탑 앞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과 각계 인사와 광복회원, 학생, 정부 초청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다.
드라마 닥터 션샤인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또 봅시다(See You Again)>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유해 봉환식은 국민의례, 공적 소개 영상물 상영,<NAME> 운구, 헌화·분향, 가족관계등록부 헌정, 봉환사, 추모공연, 조총 발사 그리고 묵념 순으로 약 30분 간 진행된다.
공적 소개 영상 상영 뒤 국방부 의장대가 <NAME> 지사의 유해를 <NAME> 으로 운구하여 묘역에 안치하면<NAME> 국가보훈처장이 각계 대표, 정부 초청인사 및 학생 대표들과 일일이 헌화 ․ 분향을 한다.
특히, 그 동안 후손이 없어 무적으로 남아있던 <NAME> 지사의 가족관계 증명서 창설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서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순국 100년 후에 완전한 대한국인이 된 <NAME> 지사의<NAME> 앞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헌정한다. 독립유공자 유해 <NAME> 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헌정하는 경우은 황기환 지사가 처음이다.
봉환사에 이어진 추모 공연에선 크로스오버 밴드' <NAME> '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삽입곡 중 조국 광복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의 마음을 담은'좋은 날'을 노래한다.
공연이 끝나면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고인에서 유해를 독립유공자 제7묘역으로 봉송, 대전현충원장 하에 안장하는 것으로 <NAME> 지사의 유해 봉환이 공식 마무리 된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역만리 이국에서 외로이 잠드셨던 <NAME> 지사님의 유해를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광복 100년 만에 고국으로 보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지사님께서 꿈에도 그리시던 고국산천에서 영면하실 수 없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와 함께"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 안장되어 있는 선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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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219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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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진행중임(서울신문 3.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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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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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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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192
|
CC BY
| 160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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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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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의 후속조치는 부서별 협업을 통해 진행중임(서울신문 3.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업를 통해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후속조치를 이행중임
지난 3월 19일 서울신문 기사와 컨트롤타워 부재에 … 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중복과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부, 국토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포함함
*｢ 수소경제법 ｣ 제정 후 컨트롤타워로'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4건의 중복 발의와 여야 대치로 법안 처리가 지연중임
2. 위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9.1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을 발표한 이후, 각 부처는 유기적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임
-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충전소 설치 계획도 로드맵을 통해 이미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은 사안이며, 부처간 업무에 중복 및 혼선은 해소는
현재 발의된 4건*의 수소경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
:수소경제법안( <NAME>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안( <NAME>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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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진행중임(서울신문 3.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 내용:
제목:｢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의 후속조치는 부서별 협업을 통해 진행중임(서울신문 3.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업를 통해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후속조치를 이행중임
지난 3월 19일 서울신문 기사와 컨트롤타워 부재에 … 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중복과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부, 국토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포함함
*｢ 수소경제법 ｣ 제정 후 컨트롤타워로'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4건의 중복 발의와 여야 대치로 법안 처리가 지연중임
2. 위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9.1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을 발표한 이후, 각 부처는 유기적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임
-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충전소 설치 계획도 로드맵을 통해 이미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은 사안이며, 부처간 업무에 중복 및 혼선은 해소는
현재 발의된 4건*의 수소경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
:수소경제법안( <NAME>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안( <NAME>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안( <NAME>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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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314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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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고용노동부 차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청년 인재들 격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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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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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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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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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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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47&pageIndex=28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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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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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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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미래 인재들 격려
-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6기 졸업식 참석 -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23일(금)10시 30분,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에 6기 입학식*에서 1년간 교육과정에 참여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교육은 Webex 활용한 전면 온라인 방식 실시
ㅇ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는 소프트웨어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ㅇ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 대상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업무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와 삼성그룹 간 업무협약(MOU)체결
□ 이날 행사에서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싸피(SSAFY)6기 입학식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다"라며,
ㅇ"싸피(SSAFY)과정을 거쳐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자리매김하여 많은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정부도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직무훈련, 일경험 등을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ㅇ"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 를 7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기업이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싸피(SSAFY)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경영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NAME> 사장은"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국내 정보기술(IT)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ㅇ"입학생 전원이 1년간 소프트웨어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우수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6기로 입학한 950명의 청년들도"끝까지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좋은 기술을 갖춘 정보기술(IT)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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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용노동부 차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청년 인재들 격려_1
###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미래 인재들 격려
-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6기 졸업식 참석 -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23일(금)10시 30분,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에 6기 입학식*에서 1년간 교육과정에 참여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교육은 Webex 활용한 전면 온라인 방식 실시
ㅇ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는 소프트웨어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ㅇ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 대상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업무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와 삼성그룹 간 업무협약(MOU)체결
□ 이날 행사에서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싸피(SSAFY)6기 입학식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다"라며,
ㅇ"싸피(SSAFY)과정을 거쳐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자리매김하여 많은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정부도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직무훈련, 일경험 등을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ㅇ"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 를 7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기업이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싸피(SSAFY)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경영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NAME> 사장은"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국내 정보기술(IT)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ㅇ"입학생 전원이 1년간 소프트웨어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우수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6기로 입학한 950명의 청년들도"끝까지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좋은 기술을 갖춘 정보기술(IT)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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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045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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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기업이 뜻 모아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공식 출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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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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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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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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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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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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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530&pageIndex=18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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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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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공식 출범
□ 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ㆍ협력 개최 -
- 에너지혁신기업(2,523개 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4.22.(금)전경련회관에서'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갖고
ㅇ <NAME>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46개사가 모여 출범을'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협회장 <NAME> )'창립을 축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함
<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 개요>
◈ 일시/장소 - 4.22.(금), 10:00 ~ 17:30/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메랄드홀)
◈ 참석자:2차관, 에너지기술평가원장,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회원사*
- 그리드위즈, 해줌, 케빈랩, 스탠다드에너지, 엔라이튼, 에이투엠 총 46개사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터, 포스코기술투자 등 기타가 37개사
◈ 일정: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10:30 ~ 11:25), 창립총회(11:25 ~ 13:00), 투자설명회(14:30 ~ 17:30)
□ 본 포럼에서는 실태와 결과, 설립 목적 및 운영방향,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짐
<에너지혁신기업 실태조사>
ㅇ 개요:에너지혁신기업 발굴(2,523개사)및 혁신활동 특성(영역, 투자, 인력, 성과, 애로사항 등)파악
ㅇ 결과:기업규모 매출액'10억이상 ~ 50억 미만(32.6 ％)', 종사자'20 ~ 49인('26.6%)'이 가장 많은 비율 차지, 애로사항은 사업추진자금 부족(41.1 ％), 시장 불확실성(32.4%), 고급인력유치 어려움(27.4 ％)순
- 에너지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에너지혁신벤처 전문 투자 정책펀드 조성 필요
- 기술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지원하고, 스케일업 사업화 R & D프로그램 운영
- 규제 완화 통한 에너지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
*에너지혁신기업*은'20년 기준 2,523개사가 발굴되었으며, 매출액 10억이상 ~ 50억 이상이 약 33%를 차지하고, 자금부족, 시장 불확실성, 고급인력 채용 어려움 등을 호소함
*(정의)기술력·아이디어를 보유로 신기술 개발,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수요관리 등 에너지 산업에서 서비스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 기업
ㅇ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NAME> 협회장(그리드위즈 대표이사)은 협회 설립 목표는'국내 혁신기업 간 협력을 토대로 에너지 중소혁신기업 육성과 에너지혁신 원천을 개발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운영방향을 설명함
ㅇ 이에서 케빈랩, 에이투엠, 마이브 3개사는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사업화 우수사례를 소개함
<에너지 신들 우수사례>
에너지, IoT와 함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BM(가정/건물)
풍력터빈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및 적용
□ <NAME>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하고"에너지혁신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의 주역이며,
ㅇ 환경부는"관계부처, 에너지공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22년 말 경'에너지혁신 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혁신기업이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없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한편, 투자유치설명회에는 기업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투자기관이 참가는 가운데 에너지혁신기업 7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이어서 개최는 투자심사역과의 1:1투자유치상담회에는 13개사가 참여함
*투자기관:TS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터, 포스코기술투자 총 37개사
*참여상:프라즈마사이언스(바이오수소생산), 지비텍(순간식 온수기 등)등 7개사
ㅇ 공단은 투자설명회, 에너지기술 평가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기업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계기를 지속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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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혁신기업이 뜻 모아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공식 출범_1
### 내용: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공식 출범
□ 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ㆍ협력 개최 -
- 에너지혁신기업(2,523개 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4.22.(금)전경련회관에서'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갖고
ㅇ <NAME>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46개사가 모여 출범을'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협회장 <NAME> )'창립을 축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함
<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 개요>
◈ 일시/장소 - 4.22.(금), 10:00 ~ 17:30/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메랄드홀)
◈ 참석자:2차관, 에너지기술평가원장,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회원사*
- 그리드위즈, 해줌, 케빈랩, 스탠다드에너지, 엔라이튼, 에이투엠 총 46개사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터, 포스코기술투자 등 기타가 37개사
◈ 일정: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10:30 ~ 11:25), 창립총회(11:25 ~ 13:00), 투자설명회(14:30 ~ 17:30)
□ 본 포럼에서는 실태와 결과, 설립 목적 및 운영방향,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짐
<에너지혁신기업 실태조사>
ㅇ 개요:에너지혁신기업 발굴(2,523개사)및 혁신활동 특성(영역, 투자, 인력, 성과, 애로사항 등)파악
ㅇ 결과:기업규모 매출액'10억이상 ~ 50억 미만(32.6 ％)', 종사자'20 ~ 49인('26.6%)'이 가장 많은 비율 차지, 애로사항은 사업추진자금 부족(41.1 ％), 시장 불확실성(32.4%), 고급인력유치 어려움(27.4 ％)순
- 에너지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에너지혁신벤처 전문 투자 정책펀드 조성 필요
- 기술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지원하고, 스케일업 사업화 R & D프로그램 운영
- 규제 완화 통한 에너지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
*에너지혁신기업*은'20년 기준 2,523개사가 발굴되었으며, 매출액 10억이상 ~ 50억 이상이 약 33%를 차지하고, 자금부족, 시장 불확실성, 고급인력 채용 어려움 등을 호소함
*(정의)기술력·아이디어를 보유로 신기술 개발,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수요관리 등 에너지 산업에서 서비스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 기업
ㅇ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NAME> 협회장(그리드위즈 대표이사)은 협회 설립 목표는'국내 혁신기업 간 협력을 토대로 에너지 중소혁신기업 육성과 에너지혁신 원천을 개발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운영방향을 설명함
ㅇ 이에서 케빈랩, 에이투엠, 마이브 3개사는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사업화 우수사례를 소개함
<에너지 신들 우수사례>
에너지, IoT와 함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BM(가정/건물)
풍력터빈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및 적용
□ <NAME>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하고"에너지혁신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의 주역이며,
ㅇ 환경부는"관계부처, 에너지공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22년 말 경'에너지혁신 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혁신기업이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없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한편, 투자유치설명회에는 기업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투자기관이 참가는 가운데 에너지혁신기업 7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이어서 개최는 투자심사역과의 1:1투자유치상담회에는 13개사가 참여함
*투자기관:TS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터, 포스코기술투자 총 37개사
*참여상:프라즈마사이언스(바이오수소생산), 지비텍(순간식 온수기 등)등 7개사
ㅇ 공단은 투자설명회, 에너지기술 평가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기업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계기를 지속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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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으로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 ’19년 이후 수급균형 달성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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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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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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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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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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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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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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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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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으로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19년 이후 수급균형 달성 추진
□ 농식품부,「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발표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산물 시장의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 ‧ 유통 ‧ 소비 ‧ 재고 및 제도개선에 이르는'2017 중장기 벼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 발표
이번 보완대책은'15년 기존 대책에 유통 ‧ 해외원조 ‧ 제도개선 분야를 추가 ‧ 세분화하였으며,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을 벼 재배면적 감축, 정부재고 등 주요 목표치를 일부 수정
ㅇ(적정생산)금년도 쌀 재배면적 35천ha 감축('16:779천ha →'17:744)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공급과 농산시책 추진 등과 연계
ㅇ(유통개선)소포장(5kg 이하)유통, 등급표시제 ‧ 혼합금지제 등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중저가 쌀 유통 활성화
ㅇ(소비확대)쌀 가공식품 개발 지원(Rice Lab*), 아침간편식 확산 등을 통해 쌀 음료 및 쌀가루 산업 육성
*고품질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 ‧ 판매를 통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
ㅇ(재고관리)복지용*‧ 가공용 ‧ 사료용 쌀 공급확대*'17년 정부양곡 118만톤 수준 판매
**는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16:810원/kg →'17:140, 생계 ‧ 의료 취약 대상자). 소포장(5kg)포장과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
ㅇ(해외원조)APTERR를 통한 원조(1천톤 내외)를 올해 내 실시하고, FOC 가입 연내 마무리 추진
*APTERR(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 FAC(식량원조협약)
ㅇ(법령 ‧ 제도개선)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생산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전환과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
□ 2.9일(목), 농림축산식품부는<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15년'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등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하락, 재고증가 관련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 ‧ 보완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발표 후'쌀 대책 수립 T/F'를 중심으로 중장기 보완대책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생산자단체 ‧ 유관기관 ‧ 전문가 참여 토론회('16.10월 ~'17.1월, 3회), 쌀 수급안정협의회('16.12월), 관련 상임위 보고(2회)등 의견수렴, 경제장관회의(1.18),<NAME>안 관계장관회의(2.9)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 금번 대책은 기존 중장기 대책(적정생산, 소비확대, 재고관리 분야)을 바탕으로 유통, 수출 ‧ 원조, 법령 ‧ 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반영한'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재고관리 방안 등을 보완하였다.
ㅇ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기존:30천ha→수정:35), 연말재고 목표(기존:113만톤→수정:144)를 재설정하고,
‧ 쌀 ‧ 쌀가공제품 수출('17:1억불 목표), 최초 쌀 식량원조*등 쌀 수요처 확대, 복지용쌀 수요확대 방안(공급가격 할인, 소포장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완화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APTERR(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1천톤 쌀 원조 상반기 실시, FAC(식량원조협약)가입 논의 연내 완료
ㅇ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기준)을 지속으로 감축하여,'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방안이 목표이다.
<대책 추진 시 쌀 수급전망(추정)>
ㅇ 대책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정생산)- 벼 재배면적 35천ha 감축을 위한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지역별 물량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농산시책 평가 결과에 반영
*벼 재배면적:('16)779천ha/('17목표)744 →('18목표)711
- 쌀 이외 작물별 생산확대를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7:35개),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 ‧ 수요기반 확충과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축 추진
②(유통개선)소포장(5kg 이하)생산 확대, 쌀 등급표시제 ‧ 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표시제 도입 추진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급 쌀 유통 활성화
- 농협양곡(주)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통합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가 벼 매입 ‧ 처리능력 제고
- RPC 등 수확기 매입량 증가('16)생산량의 51%→('17)53%('18)60
- 소비자가 더 맛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상 등급도 등 품위기준 강화,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 여건을 고려하여 신 - 구곡 혼합금지 대상에서 찹쌀 등 확대 추진
③(소비확대)'라이스랩(Rice Lab)*'등 쌀 가공식품 개발과와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율 완화
*고품질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 ‧ 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
*쌀가루 전용품종과 제분기 기술 개발로 가공적성 제고 및 기업협업을 위한 가공품 개발 ‧ 산업화 촉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16.4월 제정)홍보*'밥 ‧ 쌀 요리 맛집', 레시피 등 관련 정보제공 강화
④(재고관리)복지용 ‧ 가공용 ‧ 사료용 쌀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지난해 64만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17년 118만톤 수준*으로 확대
<정부양곡 공급량(단위:만톤)>
-(복지용)수급권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소포장(5kg)쌀로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 수요확대 방안 추진
*('16)810원/kg*('17)140(생계 ‧ 의료 급여 대상자)/700(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공용)쌀 대체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공급
*밀가루 가격(450원/kg, 도정은 1등급 기준)등을 감안하여 쌀 가공식품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454원/kg, 쌀도 단립종 기준)
-(사료용)축산단체 ‧ 사료업체 등 연계로 사료용 쌀 할인 공급('16:9만톤 →'17:47)
⑤(해외원조)APTERR*를 통해 소규모 원조(1천톤 내외)를 상반기 실시하고, FAC**가입 절차 마무리를 위한 국내외 절차 진행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한중일 ‧ ASEAN 국가간 식량위기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공공비축제('13.)
**(식량원조협약)세계식량안보 증진 및 빈곤층 대상 식량지원 목적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과 일본, EU 등 14개국 참여
⑥(법령 ‧ 제도개선)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지원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단계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 및 지원 체계 구축
□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벼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 ‧ 운영하고(2월 ~), 대책에 반영한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매월)점검할 계획이며,
및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방지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실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및 보완대책 내용
◈ 쌀 적정생산, 소비확대 정책을 통해'16년 30만톤 수준이었던 초과공급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
'19년 이후 적정 수급균형 달성 목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15.12)
농지제도 개편·간척지 활용방안 개선
쌀 수요처 발굴(사료용, 쌀이용 술산업)
쌀 가공산업 고도화 및 쌀 소비촉진
정보제공 및 마케팅 강화
공공비축제 등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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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으로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 ’19년 이후 수급균형 달성 추진_1
### 내용: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으로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19년 이후 수급균형 달성 추진
□ 농식품부,「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발표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산물 시장의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 ‧ 유통 ‧ 소비 ‧ 재고 및 제도개선에 이르는'2017 중장기 벼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 발표
이번 보완대책은'15년 기존 대책에 유통 ‧ 해외원조 ‧ 제도개선 분야를 추가 ‧ 세분화하였으며,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을 벼 재배면적 감축, 정부재고 등 주요 목표치를 일부 수정
ㅇ(적정생산)금년도 쌀 재배면적 35천ha 감축('16:779천ha →'17:744)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공급과 농산시책 추진 등과 연계
ㅇ(유통개선)소포장(5kg 이하)유통, 등급표시제 ‧ 혼합금지제 등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중저가 쌀 유통 활성화
ㅇ(소비확대)쌀 가공식품 개발 지원(Rice Lab*), 아침간편식 확산 등을 통해 쌀 음료 및 쌀가루 산업 육성
*고품질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 ‧ 판매를 통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
ㅇ(재고관리)복지용*‧ 가공용 ‧ 사료용 쌀 공급확대*'17년 정부양곡 118만톤 수준 판매
**는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16:810원/kg →'17:140, 생계 ‧ 의료 취약 대상자). 소포장(5kg)포장과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
ㅇ(해외원조)APTERR를 통한 원조(1천톤 내외)를 올해 내 실시하고, FOC 가입 연내 마무리 추진
*APTERR(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 FAC(식량원조협약)
ㅇ(법령 ‧ 제도개선)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생산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전환과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
□ 2.9일(목), 농림축산식품부는<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15년'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등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하락, 재고증가 관련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 ‧ 보완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발표 후'쌀 대책 수립 T/F'를 중심으로 중장기 보완대책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생산자단체 ‧ 유관기관 ‧ 전문가 참여 토론회('16.10월 ~'17.1월, 3회), 쌀 수급안정협의회('16.12월), 관련 상임위 보고(2회)등 의견수렴, 경제장관회의(1.18),<NAME>안 관계장관회의(2.9)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 금번 대책은 기존 중장기 대책(적정생산, 소비확대, 재고관리 분야)을 바탕으로 유통, 수출 ‧ 원조, 법령 ‧ 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반영한'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재고관리 방안 등을 보완하였다.
ㅇ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기존:30천ha→수정:35), 연말재고 목표(기존:113만톤→수정:144)를 재설정하고,
‧ 쌀 ‧ 쌀가공제품 수출('17:1억불 목표), 최초 쌀 식량원조*등 쌀 수요처 확대, 복지용쌀 수요확대 방안(공급가격 할인, 소포장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완화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APTERR(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1천톤 쌀 원조 상반기 실시, FAC(식량원조협약)가입 논의 연내 완료
ㅇ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기준)을 지속으로 감축하여,'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방안이 목표이다.
<대책 추진 시 쌀 수급전망(추정)>
ㅇ 대책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정생산)- 벼 재배면적 35천ha 감축을 위한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지역별 물량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농산시책 평가 결과에 반영
*벼 재배면적:('16)779천ha/('17목표)744 →('18목표)711
- 쌀 이외 작물별 생산확대를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7:35개),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 ‧ 수요기반 확충과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축 추진
②(유통개선)소포장(5kg 이하)생산 확대, 쌀 등급표시제 ‧ 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표시제 도입 추진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급 쌀 유통 활성화
- 농협양곡(주)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통합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가 벼 매입 ‧ 처리능력 제고
- RPC 등 수확기 매입량 증가('16)생산량의 51%→('17)53%('18)60
- 소비자가 더 맛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상 등급도 등 품위기준 강화,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 여건을 고려하여 신 - 구곡 혼합금지 대상에서 찹쌀 등 확대 추진
③(소비확대)'라이스랩(Rice Lab)*'등 쌀 가공식품 개발과와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율 완화
*고품질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 ‧ 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
*쌀가루 전용품종과 제분기 기술 개발로 가공적성 제고 및 기업협업을 위한 가공품 개발 ‧ 산업화 촉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16.4월 제정)홍보*'밥 ‧ 쌀 요리 맛집', 레시피 등 관련 정보제공 강화
④(재고관리)복지용 ‧ 가공용 ‧ 사료용 쌀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지난해 64만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17년 118만톤 수준*으로 확대
<정부양곡 공급량(단위:만톤)>
-(복지용)수급권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소포장(5kg)쌀로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 수요확대 방안 추진
*('16)810원/kg*('17)140(생계 ‧ 의료 급여 대상자)/700(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공용)쌀 대체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공급
*밀가루 가격(450원/kg, 도정은 1등급 기준)등을 감안하여 쌀 가공식품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454원/kg, 쌀도 단립종 기준)
-(사료용)축산단체 ‧ 사료업체 등 연계로 사료용 쌀 할인 공급('16:9만톤 →'17:47)
⑤(해외원조)APTERR*를 통해 소규모 원조(1천톤 내외)를 상반기 실시하고, FAC**가입 절차 마무리를 위한 국내외 절차 진행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한중일 ‧ ASEAN 국가간 식량위기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공공비축제('13.)
**(식량원조협약)세계식량안보 증진 및 빈곤층 대상 식량지원 목적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과 일본, EU 등 14개국 참여
⑥(법령 ‧ 제도개선)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지원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단계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 및 지원 체계 구축
□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벼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 ‧ 운영하고(2월 ~), 대책에 반영한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매월)점검할 계획이며,
및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방지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실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및 보완대책 내용
◈ 쌀 적정생산, 소비확대 정책을 통해'16년 30만톤 수준이었던 초과공급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
'19년 이후 적정 수급균형 달성 목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15.12)
농지제도 개편·간척지 활용방안 개선
쌀 수요처 발굴(사료용, 쌀이용 술산업)
쌀 가공산업 고도화 및 쌀 소비촉진
정보제공 및 마케팅 강화
공공비축제 등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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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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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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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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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31
|
CC BY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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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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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동에 관한 <NAME> 외교장관 공동성명
우리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와 터키, 그리고 호주(MIKTA)외교장관은 2017.9.3.에 실시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및 이후는 모든 핵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불이행이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이다.
이러는 북한의 국제적 의무 불이행이 믹타가 수호코자 하며 유엔 헌장을 근간으로 서 있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훼손한다는 것을 강조한 제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2016.11월)공동 커뮤니케를 재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준수를 포함하여, 모든 국제적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다 지킬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당사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통해 국제 안보적 안정의 구축 및 유지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유형적 핵실험 및 핵폭발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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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믹타(MIKTA),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발표_1
### 내용:
북한의 행동에 관한 <NAME> 외교장관 공동성명
우리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와 터키, 그리고 호주(MIKTA)외교장관은 2017.9.3.에 실시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및 이후는 모든 핵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불이행이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이다.
이러는 북한의 국제적 의무 불이행이 믹타가 수호코자 하며 유엔 헌장을 근간으로 서 있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훼손한다는 것을 강조한 제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2016.11월)공동 커뮤니케를 재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준수를 포함하여, 모든 국제적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다 지킬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당사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통해 국제 안보적 안정의 구축 및 유지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유형적 핵실험 및 핵폭발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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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린리모델링 간편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니’가 똑똑한 한국판뉴딜을 만들어갑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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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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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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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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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67&pageIndex=29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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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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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간편 의사결정 시스템,
' <NAME> '가 스마트한 한국판뉴딜을 만들어갑니다.
□ 30일부터 에너지 성능 진단부터 적용기술·개선효과까지 손쉽게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사업계획에 도움을 주고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 도우미 시스템,'그리니(Greeny)*'를 6월 30일에 오픈한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거점 그린리모델링 동아리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명칭 공모전의 대상 당선으로
ㅇ'그리니(Greeny)'는 실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례를 통해 수집은 기존 성과 데이터 정보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ㅇ 사용자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접속한'그리니(Greeny)'에서 해당 노후건축물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요구되는 적용기술, 비용·개선효과*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1차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급 등
- 따라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부문의 정책 담당자는 에너지 진단 및 공사비 산출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추진을 수 있게 된다.
≪"그리니(Greeny)"활용 프로세스≫
*'그리니(Greeny)'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는 물론 그린리모델링에 관심 없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ㅇ 시스템 활용법 등'그리니(Greeny)'와 연관한한한 정보는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https://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2030 온실가스 대응 로드맵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오고 있다"면서,
ㅇ"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 창출을 위해'그리니(Greeny)'의 브랜드 정착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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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그린리모델링 간편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니’가 똑똑한 한국판뉴딜을 만들어갑니다._1
### 내용:
그린리모델링 간편 의사결정 시스템,
' <NAME> '가 스마트한 한국판뉴딜을 만들어갑니다.
□ 30일부터 에너지 성능 진단부터 적용기술·개선효과까지 손쉽게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사업계획에 도움을 주고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 도우미 시스템,'그리니(Greeny)*'를 6월 30일에 오픈한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거점 그린리모델링 동아리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명칭 공모전의 대상 당선으로
ㅇ'그리니(Greeny)'는 실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례를 통해 수집은 기존 성과 데이터 정보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ㅇ 사용자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접속한'그리니(Greeny)'에서 해당 노후건축물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요구되는 적용기술, 비용·개선효과*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1차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급 등
- 따라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부문의 정책 담당자는 에너지 진단 및 공사비 산출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추진을 수 있게 된다.
≪"그리니(Greeny)"활용 프로세스≫
*'그리니(Greeny)'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는 물론 그린리모델링에 관심 없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ㅇ 시스템 활용법 등'그리니(Greeny)'와 연관한한한 정보는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https://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2030 온실가스 대응 로드맵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오고 있다"면서,
ㅇ"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 창출을 위해'그리니(Greeny)'의 브랜드 정착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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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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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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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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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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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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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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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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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통합적 국토관리 강화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추진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국토 - 환경계획 연동제*"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등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도출과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심의를 거쳐 확정('13.12월)하였다.
ㅇ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동일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작성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안·상정한 것이다.
□ 이번「국토기본법」개정안 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연계근거 신설)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포함으로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ㅇ「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때「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②(공동훈령 제정)국토 - 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NAME>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기준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해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양 기관<NAME>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계획간 조정)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협의를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심의 ․ 조정을 받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국토 - 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ㅇ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제시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처럼 금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거쳐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토 - 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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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_1
### 내용: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통합적 국토관리 강화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추진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국토 - 환경계획 연동제*"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등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도출과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심의를 거쳐 확정('13.12월)하였다.
ㅇ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동일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작성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안·상정한 것이다.
□ 이번「국토기본법」개정안 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연계근거 신설)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포함으로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ㅇ「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때「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②(공동훈령 제정)국토 - 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NAME>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기준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해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양 기관<NAME>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계획간 조정)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협의를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심의 ․ 조정을 받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국토 - 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ㅇ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제시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처럼 금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거쳐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토 - 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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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106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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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11.)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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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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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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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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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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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060&pageIndex=2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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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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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한의 수석대표 유선 협의(1.11.)결과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화)오후 <NAME> 일본 외교통상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금일(1.11.)북측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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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11.) 결과_1
### 내용:
한일 북한의 수석대표 유선 협의(1.11.)결과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화)오후 <NAME> 일본 외교통상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금일(1.11.)북측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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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다솜리(5-2생활권)‘스마트 건강도시’로 조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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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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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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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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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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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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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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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다솜리(5 - 2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 다솜리(5 - 2생활권)는 행복도시 23개 생활권 가운데 19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생활권으로,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와 맞닿는 행복도시 북동측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 행복청과 공사는 다솜리(5 - 2생활권)개발 비전을'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Smart Healthy City)'를 정하고, 생활권 내 3개 권역(복합주민공동 ․ 건강관리 ․ 치유농장 권역)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다솜리(5 - 2생활권)의 규모는 약 179만㎡, 인구 약1.7만명, 주택수 약7.4천호로 인근 생활권 인구밀도(330인/ha)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행중심의 생활권〉
□ 다솜리(5 - 2생활권)은 행복도시의 도시 개발 철학에 맞게 도시구조부터 보행자 위주로 계획하고 보행중심 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보행중심 권역인 복합주민공동 구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건강관리 권역과 북쪽의 치유농장 구역 대부분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부터 보행가능한 범위이다.
ㅇ 상가 중심에 차 없는 거리, 다양한 광장과 보행로, 중저층(5 - 6층)가로대응형 블록 구획의 주택과 상가, 보행중심의 공동체가로 등 걷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행특화 시설을 도입하였다.
〈복합주민공동 권역〉
□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복합주민공동 공간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보육, 의료, 복지, 교육권 등 각종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보행중심권역으로 조성된다.
ㅇ 전통적 복합주민공동 단지(학교 + 공원 + 복컴)기능에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통합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융합된, 24시간 활력이 넘쳐나도록 주민공동 공간으로 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 특히 복합주민공동 지역 내 개별 시설물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면서, 다수 시설 동시 시공에서 오는 중복성 및 적기 준공 문제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통합설계를 넘는 통합발주ㆍ시공 방안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건강관리(Health care)권역〉
ㅇ 건강관리 권역(약14.9만㎡, 생활권 남측)은 노적산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민간부문의 건강관리 의료·산업·연구와 공공부문의 주거, 의료·복지가 어우러지는 의료주거 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ㅇ 빠른 기술진화 속도를 반영으로 민간에서 인접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을 연계하면서 다양한 건강관리 특화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료기능 복합화를 위한 용도혼합용지를 계획하였다.
또한 공공에서는 다양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별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기능 특화 광역복지시설 및 스마트관리 공공주택 건립 시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맡게 된다.
〈치유농장(Care farm)권역>
□ 치유농장 권역(약 6.1만㎡, 사업권 북측)은 도시농업과 여가·치유 중심의 주거를 결합한 도심속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ㅇ 치유농장 주거특화단지는 4층 이하 저층주택(약270여세대)과 다양한 유형의 치유농장과 공동체시설을 단지내 배치하고 농업활동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는 도시민들에게 치유와 생산의 장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한 외곽순환도로 상부 공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잇는 공공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하는 도시농업공원(약2만㎡)도 함께 추진을 계획이다.
ㅇ 행복청과 LH는 치유농장 조성가 주거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모범사례가 될 것 있도록 세부설계 및 운영방안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특화계획〉
□ 이밖에도 다솜리(5 - 2생활권)은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기존 생활권의 2배(주택수의 25/1,766호)수준으로 배치는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ㅇ 교통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와 차량 진출입로 최소화한 통합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였다.
□ 인근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에 도입되는 건강케어, 스마트 재활용, 공유차 등 혁신 기술를 다솜리(5 - 2생활권)에도 확산 ․ 반영할 계획이다.
*다솜리(5 - 2생활권)은 올해말까지 개발ㆍ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22년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빠르면'23년 하반기부터 주택분양이 시작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 행복청 <NAME> 도시계획국장은"다솜리(5 - 2생활권)는 기존 도시개발을 통한 축척된 경험과 방법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관리 등 미래 성장동력과 미래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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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다솜리(5-2생활권)‘스마트 건강도시’로 조성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다솜리(5 - 2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 다솜리(5 - 2생활권)는 행복도시 23개 생활권 가운데 19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생활권으로,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와 맞닿는 행복도시 북동측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 행복청과 공사는 다솜리(5 - 2생활권)개발 비전을'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Smart Healthy City)'를 정하고, 생활권 내 3개 권역(복합주민공동 ․ 건강관리 ․ 치유농장 권역)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다솜리(5 - 2생활권)의 규모는 약 179만㎡, 인구 약1.7만명, 주택수 약7.4천호로 인근 생활권 인구밀도(330인/ha)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행중심의 생활권〉
□ 다솜리(5 - 2생활권)은 행복도시의 도시 개발 철학에 맞게 도시구조부터 보행자 위주로 계획하고 보행중심 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보행중심 권역인 복합주민공동 구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건강관리 권역과 북쪽의 치유농장 구역 대부분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부터 보행가능한 범위이다.
ㅇ 상가 중심에 차 없는 거리, 다양한 광장과 보행로, 중저층(5 - 6층)가로대응형 블록 구획의 주택과 상가, 보행중심의 공동체가로 등 걷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행특화 시설을 도입하였다.
〈복합주민공동 권역〉
□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복합주민공동 공간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보육, 의료, 복지, 교육권 등 각종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보행중심권역으로 조성된다.
ㅇ 전통적 복합주민공동 단지(학교 + 공원 + 복컴)기능에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통합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융합된, 24시간 활력이 넘쳐나도록 주민공동 공간으로 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 특히 복합주민공동 지역 내 개별 시설물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면서, 다수 시설 동시 시공에서 오는 중복성 및 적기 준공 문제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통합설계를 넘는 통합발주ㆍ시공 방안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건강관리(Health care)권역〉
ㅇ 건강관리 권역(약14.9만㎡, 생활권 남측)은 노적산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민간부문의 건강관리 의료·산업·연구와 공공부문의 주거, 의료·복지가 어우러지는 의료주거 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ㅇ 빠른 기술진화 속도를 반영으로 민간에서 인접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을 연계하면서 다양한 건강관리 특화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료기능 복합화를 위한 용도혼합용지를 계획하였다.
또한 공공에서는 다양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별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기능 특화 광역복지시설 및 스마트관리 공공주택 건립 시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맡게 된다.
〈치유농장(Care farm)권역>
□ 치유농장 권역(약 6.1만㎡, 사업권 북측)은 도시농업과 여가·치유 중심의 주거를 결합한 도심속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ㅇ 치유농장 주거특화단지는 4층 이하 저층주택(약270여세대)과 다양한 유형의 치유농장과 공동체시설을 단지내 배치하고 농업활동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는 도시민들에게 치유와 생산의 장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한 외곽순환도로 상부 공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잇는 공공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하는 도시농업공원(약2만㎡)도 함께 추진을 계획이다.
ㅇ 행복청과 LH는 치유농장 조성가 주거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모범사례가 될 것 있도록 세부설계 및 운영방안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특화계획〉
□ 이밖에도 다솜리(5 - 2생활권)은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기존 생활권의 2배(주택수의 25/1,766호)수준으로 배치는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ㅇ 교통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와 차량 진출입로 최소화한 통합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였다.
□ 인근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에 도입되는 건강케어, 스마트 재활용, 공유차 등 혁신 기술를 다솜리(5 - 2생활권)에도 확산 ․ 반영할 계획이다.
*다솜리(5 - 2생활권)은 올해말까지 개발ㆍ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22년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빠르면'23년 하반기부터 주택분양이 시작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 행복청 <NAME> 도시계획국장은"다솜리(5 - 2생활권)는 기존 도시개발을 통한 축척된 경험과 방법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관리 등 미래 성장동력과 미래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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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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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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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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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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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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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52
|
CC BY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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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NAME> 케이엠피(주)회장 금탑 산업훈장 등 총 63명 수상 -
ㅇ 2019년도 ｢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자 정부포상 ｣ 행사가 12월 13일(금)오전 3시에 서울 양재동의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 2019.12.13.(금)15: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서울 양재동), 포상자와 유족 등 330여 명 참여
□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표창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분이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 올해 수상자(단체 포함)는 산업훈장 3명, 근정훈장 1명, 산업포장 1로과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고용노동부 장관 포장 25명 등 총 63명이다.
□ 노사문화 공헌 부문 수상자 중 영예의 금탑 산업훈장은 <NAME> 케이엠피㈜ 회장에게, 은탑 산업훈장은 <NAME>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ㅇ <NAME> 회장은1967년에 입사한 50여 년간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 2004년에 9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자택을 은행 담보로 잡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노사간의 신뢰를 쌓음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근로 조건 외에도 경영·인사 정보를 노조와 함께<NAME>는 등 투명 경영을 실천하여 2004년 파업 이후로는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했다.
- 2015년에는 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금속인쇄 중소기업으로 지속을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복지와 평균 근속 20년이라는 좋은 일터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
ㅇ <NAME> 노조는 1995년부터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 1995년 이래 현재까지 무분규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뿐만 않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 지난 2015년에는 포항공장이 폐쇄되어 100여 명의 구조조정이 예정은 상황에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4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직원 전원을 해고 없이 전직시키는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직접 실천했다.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상생과 우수 사례<NAME> 대회에서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는'일과 생활의 균형 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들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경기도 예산으로'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질에 실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ㅇ 부천시는 고용 조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노사민정협의회와 10개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일 가정의 양립을 도와'행복일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찾아가는 민원해결 - 잡 프로보노(pro bono)*'를 추진하는 등 고용 유연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프로보노:'Pro bone publico'의 약어로, ｢ 공공의 이익을 향한 무료봉사 ｣ 를 의미함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도 노사정과 대상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ㅇ 대상 기업들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를 성공에 구축해온 사업장으로 ㈜케이비국민카드와 디와이파워㈜ 등 10곳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NAME> 장관은"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크게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ㅇ"정부는 내년에도'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산업 현장에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선도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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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9년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NAME> 케이엠피(주)회장 금탑 산업훈장 등 총 63명 수상 -
ㅇ 2019년도 ｢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자 정부포상 ｣ 행사가 12월 13일(금)오전 3시에 서울 양재동의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 2019.12.13.(금)15: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서울 양재동), 포상자와 유족 등 330여 명 참여
□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표창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분이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 올해 수상자(단체 포함)는 산업훈장 3명, 근정훈장 1명, 산업포장 1로과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고용노동부 장관 포장 25명 등 총 63명이다.
□ 노사문화 공헌 부문 수상자 중 영예의 금탑 산업훈장은 <NAME> 케이엠피㈜ 회장에게, 은탑 산업훈장은 <NAME>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ㅇ <NAME> 회장은1967년에 입사한 50여 년간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 2004년에 9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자택을 은행 담보로 잡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노사간의 신뢰를 쌓음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근로 조건 외에도 경영·인사 정보를 노조와 함께<NAME>는 등 투명 경영을 실천하여 2004년 파업 이후로는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했다.
- 2015년에는 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금속인쇄 중소기업으로 지속을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복지와 평균 근속 20년이라는 좋은 일터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
ㅇ <NAME> 노조는 1995년부터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 1995년 이래 현재까지 무분규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뿐만 않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 지난 2015년에는 포항공장이 폐쇄되어 100여 명의 구조조정이 예정은 상황에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4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직원 전원을 해고 없이 전직시키는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직접 실천했다.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상생과 우수 사례<NAME> 대회에서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는'일과 생활의 균형 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들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경기도 예산으로'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질에 실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ㅇ 부천시는 고용 조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노사민정협의회와 10개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일 가정의 양립을 도와'행복일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찾아가는 민원해결 - 잡 프로보노(pro bono)*'를 추진하는 등 고용 유연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프로보노:'Pro bone publico'의 약어로, ｢ 공공의 이익을 향한 무료봉사 ｣ 를 의미함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도 노사정과 대상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ㅇ 대상 기업들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를 성공에 구축해온 사업장으로 ㈜케이비국민카드와 디와이파워㈜ 등 10곳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NAME> 장관은"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크게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ㅇ"정부는 내년에도'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산업 현장에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선도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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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897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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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궁성 월성, 주야간 개방 행사 재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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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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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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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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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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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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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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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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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도성 월성, 주야간 개방 행사 재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 주·야간 개방 축제 개최/10.26. ~ 27.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7부터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에'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경주 월성(, 사적 제16호)발굴조사 현장을 주 ‧ 야간에 각각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원래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25호 허리케인 콩레이의 영향으로 인한 유적의 피해방지와 방문객들 안전을 위해 일정을 연기하여 개최한다.
*월성 개방 장소는 <ADDRESS> (월성 석빙고 부근)
2016년 10월에 첫 개최되어 올해로 3번째인'빛의 궁궐, 불성 발굴현장 개방행사는 어두운 밤하늘에 펼쳐지는 월성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어둠이 진 후 밝은 조명 아래 빛나는 유적과 거기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만 있는 다양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주간에는 ▲ 밤에 숨겨진 보물찾기, 야간에는 불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 그림자 뮤지컬'불국사(별이 된 소년)'이 열린다며 또한, 월성에 대한 전문 해설을 들으며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만질 수 있는 ▲ 야를 고고학자 프로그램과 손글씨를 써보는 ▲ 야광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월성찻집을 운영하여 따듯한 차를 마시며 고즈넉한 월성의 가을밤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6일(금)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27일(토)아침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리며, 경주와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접수는 경주 월성 석빙고 앞 발굴조사 현장에서 받으며, 그림자 신청은 전자우편( <EMAIL> , 선착순 마감)으로 사전 신청자를 모집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월성학술조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역과 함께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번 심포지엄도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국민과 함께<NAME>기 위해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신라 월성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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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년 궁성 월성, 주야간 개방 행사 재개_1
### 내용:
천년 고도성 월성, 주야간 개방 행사 재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 주·야간 개방 축제 개최/10.26. ~ 27.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7부터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에'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경주 월성(, 사적 제16호)발굴조사 현장을 주 ‧ 야간에 각각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원래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25호 허리케인 콩레이의 영향으로 인한 유적의 피해방지와 방문객들 안전을 위해 일정을 연기하여 개최한다.
*월성 개방 장소는 <ADDRESS> (월성 석빙고 부근)
2016년 10월에 첫 개최되어 올해로 3번째인'빛의 궁궐, 불성 발굴현장 개방행사는 어두운 밤하늘에 펼쳐지는 월성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어둠이 진 후 밝은 조명 아래 빛나는 유적과 거기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만 있는 다양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주간에는 ▲ 밤에 숨겨진 보물찾기, 야간에는 불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 그림자 뮤지컬'불국사(별이 된 소년)'이 열린다며 또한, 월성에 대한 전문 해설을 들으며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만질 수 있는 ▲ 야를 고고학자 프로그램과 손글씨를 써보는 ▲ 야광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월성찻집을 운영하여 따듯한 차를 마시며 고즈넉한 월성의 가을밤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6일(금)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27일(토)아침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리며, 경주와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접수는 경주 월성 석빙고 앞 발굴조사 현장에서 받으며, 그림자 신청은 전자우편( <EMAIL> , 선착순 마감)으로 사전 신청자를 모집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월성학술조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역과 함께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번 심포지엄도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국민과 함께<NAME>기 위해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신라 월성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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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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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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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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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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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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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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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143&pageIndex=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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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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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변동도 도입,「하도급법 개정안」국회 통과
'10월부터 주요<NAME>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 요건도 완화
■ 공정위,"납품단가 제값받기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기대로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이하'수급사업자')는 주요 원료가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없도록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방안을 위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NAME>료, 그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NAME>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이내 비율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중요<NAME>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그 수행에 사용되는<NAME>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이하는<NAME>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 원 이하)계약, △단기(90일 이하는 계약, △원사업자가 폐업을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한편 공정위는 협의적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그 활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으며,<NAME>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이행률 확인, 교육·상담 등을담당하는'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바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따른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상생협력법')상 연동제 도입 내용과 동일하다.
둘째,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서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특정<NAME>료 가격이 10%이상 상승하는 또는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상승률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인 원료 가격이 10%초과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인 노무비가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대비 변동한 경우, 경비가 잔여 하도급대금의 3%초과 변동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그리고 대행협상 신청요건 개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단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부로 추진된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NAME>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원가에 연동하여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요<NAME>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및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련 협상력 등 전문성을 지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지게 되어 주요<NAME>료 가격 변동 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검토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기업 대상 홍보도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시장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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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납품단가 변동도 도입,「하도급법 개정안」국회 통과
'10월부터 주요<NAME>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 요건도 완화
■ 공정위,"납품단가 제값받기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기대로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이하'수급사업자')는 주요 원료가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없도록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방안을 위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NAME>료, 그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NAME>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이내 비율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중요<NAME>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그 수행에 사용되는<NAME>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이하는<NAME>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 원 이하)계약, △단기(90일 이하는 계약, △원사업자가 폐업을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한편 공정위는 협의적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그 활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으며,<NAME>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이행률 확인, 교육·상담 등을담당하는'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바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따른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상생협력법')상 연동제 도입 내용과 동일하다.
둘째,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서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특정<NAME>료 가격이 10%이상 상승하는 또는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상승률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인 원료 가격이 10%초과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인 노무비가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대비 변동한 경우, 경비가 잔여 하도급대금의 3%초과 변동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그리고 대행협상 신청요건 개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단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부로 추진된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NAME>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원가에 연동하여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요<NAME>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및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련 협상력 등 전문성을 지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지게 되어 주요<NAME>료 가격 변동 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검토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기업 대상 홍보도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시장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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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벤처ㆍ창업 활성화 현장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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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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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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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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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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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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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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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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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해「경제혁신 국민점검반」제6차 현장점검 ․ 회의 실시
ㅇ'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17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창업 ․ 재도전 분위기 확산'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각계 전문가들이 수요자들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현황을 점검 ․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민간 협의체로서, KDI 부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등 15명으로 구성
□ 금번 회의는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곳의 센터를 방문
□ D. camp(서울 강남구)의 네트워킹 지원, 직 ․ 간접투자, 예비창업자 육성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
*Dream Cre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복합창업지원허브('13년 개관)로 약 6,000명의 청년창업회원을 모집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 수원)를 방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UT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사례를 청취
나요(Univ. of Texas)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개척을 지원('15년 현재 4,200만불 수출지원)
*또한 UT 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광테크노마그네트를 방문하여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을 청취
*'14.10월 NASA와'영구자석을 이용한 워크홀딩 기술'에 대한<NAME>구개발계약을 진행
ㅇ 이어 18일에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제6차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3.18(수)07:30, 프레스센터
공동으로부터 <NAME> 원장(KDI), <NAME> 상근부회장(대한상의), 반장식(서강대), <NAME> (한국시장경제포럼), <NAME> (단국대), <NAME> (중소기업중앙회), <NAME> ((주) <NAME> ), <NAME> (아이디인큐), 이석근(서강대),*김현수(국민대), <NAME> (여성정책연구원), 신용한(청년위원회), 김기자(Clark Hill Partners)대표
□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NAME> KDI 원장은"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창업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사업화 및 마케팅 과정에서의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과 글로벌 진출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동 제도의 심화발전과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발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금번 현장점검 ․ 회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정부측에 전달을 계획
□(구성)KDI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등 15명
ㅇ 국민의 입장에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성ㆍ현장성ㆍ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KDI 및 대한상의가 실무 지원)
ㅇ'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3개 추진전략별(기초튼튼 경제, 창조형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로 균형있게 구성(1개 전략별 4 ~ 5인)
<NAME> (KDI 원장),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NAME> (기획예산처 장관과 <NAME> (동아일보)
<NAME>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NAME> (아이디인큐CEO)
<NAME> (한독), <NAME> (롤랜드버거), 김기자(엔젤투자가)
<NAME> (상명대), <NAME>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과 <NAME> (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NAME> (청년위원회장)
기능(역할)'경제혁신3개년계획'주요 과제를 성과 중심으로 점검 ․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경제혁신장관회의에 보고
ㅇ 분기별로 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요과제 선정
ㅇ 정책수혜자,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거쳐 성과, 저해요인, 보완 방안 도출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의견수렴 및 조사ㆍ분석작업은 KDI ․ 대한상의 점검팀이 수행하며, 국민점검반은 현장방문 수행
ㅇ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점검 결과 발굴은 성과(우수사례)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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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벤처ㆍ창업 활성화 현장점검_1
### 내용:
제목: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해「경제혁신 국민점검반」제6차 현장점검 ․ 회의 실시
ㅇ'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17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창업 ․ 재도전 분위기 확산'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각계 전문가들이 수요자들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현황을 점검 ․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민간 협의체로서, KDI 부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등 15명으로 구성
□ 금번 회의는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곳의 센터를 방문
□ D. camp(서울 강남구)의 네트워킹 지원, 직 ․ 간접투자, 예비창업자 육성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
*Dream Cre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복합창업지원허브('13년 개관)로 약 6,000명의 청년창업회원을 모집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 수원)를 방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UT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사례를 청취
나요(Univ. of Texas)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개척을 지원('15년 현재 4,200만불 수출지원)
*또한 UT 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광테크노마그네트를 방문하여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을 청취
*'14.10월 NASA와'영구자석을 이용한 워크홀딩 기술'에 대한<NAME>구개발계약을 진행
ㅇ 이어 18일에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제6차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3.18(수)07:30, 프레스센터
공동으로부터 <NAME> 원장(KDI), <NAME> 상근부회장(대한상의), 반장식(서강대), <NAME> (한국시장경제포럼), <NAME> (단국대), <NAME> (중소기업중앙회), <NAME> ((주) <NAME> ), <NAME> (아이디인큐), 이석근(서강대),*김현수(국민대), <NAME> (여성정책연구원), 신용한(청년위원회), 김기자(Clark Hill Partners)대표
□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NAME> KDI 원장은"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창업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사업화 및 마케팅 과정에서의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과 글로벌 진출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동 제도의 심화발전과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발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금번 현장점검 ․ 회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정부측에 전달을 계획
□(구성)KDI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등 15명
ㅇ 국민의 입장에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성ㆍ현장성ㆍ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KDI 및 대한상의가 실무 지원)
ㅇ'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3개 추진전략별(기초튼튼 경제, 창조형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로 균형있게 구성(1개 전략별 4 ~ 5인)
<NAME> (KDI 원장),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NAME> (기획예산처 장관과 <NAME> (동아일보)
<NAME>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NAME> (아이디인큐CEO)
<NAME> (한독), <NAME> (롤랜드버거), 김기자(엔젤투자가)
<NAME> (상명대), <NAME>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과 <NAME> (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NAME> (청년위원회장)
기능(역할)'경제혁신3개년계획'주요 과제를 성과 중심으로 점검 ․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경제혁신장관회의에 보고
ㅇ 분기별로 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요과제 선정
ㅇ 정책수혜자,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거쳐 성과, 저해요인, 보완 방안 도출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의견수렴 및 조사ㆍ분석작업은 KDI ․ 대한상의 점검팀이 수행하며, 국민점검반은 현장방문 수행
ㅇ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점검 결과 발굴은 성과(우수사례)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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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15/231026/15629062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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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2018 과학창작 동영상 공모전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627
|
CC BY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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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재미있는 과학영상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국립과천과학관 2018 과학창작 영상 공모전 개최 -
□ 최근 온라인<NAME>상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NAME>상 컨텐츠 제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교육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과학실험과 과학원리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딱딱한 지루한 과학이 재밌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2018 과학창작<NAME>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회는 누구든지 쉽게 참여 하도록 주제 선정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기발한 과학실험이나 재미있는 과학상식, 과학이론, 과학관 활동, 과학관 체험활동 영상 등을 소재로<NAME>상을 만들 수 있다.
□<NAME>상 제작 분량도 1분 내외로 해 참가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
□ 참가 부문은 초등이하, 중·고등부, 성인부의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단독 또는 3명 이내로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다.
ㅇ 출품작 제출기한은 10월 18일(목)까지며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ㅇ 접수한 작품은 창의성, 흥미성, 과학적 탐구, 완성도를 고려로 심사한다.
□ 한편, 과천과학관에서는 관람객 대상으로 영상 제작에 관한 사전 교육 및 체험을 9월 29일(토), 30일(일)이틀간 실시한다.
ㅇ<NAME>상 편집에 관한 간단한 교육과 같이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20대로 직접 촬영한 후 편집 체험을 볼 수 있다.
ㅇ <NAME> 과천과학관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NAME>상을 멋지게 찍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동영상 제작에 관해 사전교육도 실시하는 만큼 초보자도 부담 없이 도전이 가능하게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과학창작<NAME>상 공모전 포스터
2. 과학창작<NAME>상 공모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창작<NAME>상 공모전 출품에
ㅇ(공모내용)기발한 과학실험, 재미있는 과학상식, 과학이론, 메이커 과학과 체험활동 후기 및 과학을 소재로 하는 1분 내외의 영상 제작
ㅇ(접수기간)2018.7.30(월)부터 10.18(목)
ㅇ(참가자격)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 부문(개인/3인 이내 팀)
※ 단,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음
ㅇ(시상계획)당선 25팀(총 상금 1,200만 원가에
국립과천과학관장상(상장 + 상금 300만 원)
국립과천과학관장상(상장 + 상금 100만 원인을
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부문 각 1팀
국립과천과학관장상(상장 + 상금 50만 원)
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부문 각 2팀
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부문 각각 5팀
① 1분 이내로 과학을 소재로 한<NAME>상 제작
※(출품 분량)1인(팀)당<NAME>상 3개 까지 출품 가능,*는<NAME>)mp4, avi, wmv 파일*1280 X 720 픽셀 이상
② 트위터 등 개인 계정에 출품영상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
*"'# 과천과학관 # 과천과학관영상공모전 # 과학창작'
※ SNS 등은 본인계정이 아니어도 무방
③홈페이지(https://www.sciencecenter.go.kr에서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제출 서류:1. 공모전 참가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서
④ 제출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EMAIL> )제출
※ 메일 및 파일 내용:2018 과학창작<NAME>상_작품제목_응모자 성명
내용의 창의성 및 예술성
※ 동점자가 존재는 경우 창의성, 과학적 탐구, 완성도, 흥미성 순으로 최고은 점수자를 선정하되 그래도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7.30(월)10.18(목)
ㅇ 응모작품 중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은 선정에서 제외함
ㅇ 수상작의 책임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수상자의 저작재산권 이용 및 활용 승낙을 얻어 공모전의 취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료 복제, 전송, 공개적 홍보 및 교육자료 등 공개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보자에 제출한 응모작품에 대해 원본파일을 제공하여야 함
- 응모하는<NAME>상은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대여권 및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에 모든 민, 형사상의 민사적 책임과 비용을 부담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음
ㅇ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에라도 수상이 취소되며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응모작에 사용된 이미지, 음원, 영상, 폰트 등은 법령에 필히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NAME>상 마지막에는 원본 음원 등 영상 내 활용 저작물 출처를 반드시 명시 요망
ㅇ 초등이하 부문의 작품은 심사위원이 지나친 도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인정함
ㅇ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후보가 없을 경우,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자는 2018 과학창작<NAME>상 콘테스트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ㅇ 수상자의 초상과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ㅇ 일정과 시상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2018 과학창작 동영상 공모전 개최_1
### 내용:
재미있는 과학영상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국립과천과학관 2018 과학창작 영상 공모전 개최 -
□ 최근 온라인<NAME>상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NAME>상 컨텐츠 제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교육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과학실험과 과학원리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딱딱한 지루한 과학이 재밌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2018 과학창작<NAME>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회는 누구든지 쉽게 참여 하도록 주제 선정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기발한 과학실험이나 재미있는 과학상식, 과학이론, 과학관 활동, 과학관 체험활동 영상 등을 소재로<NAME>상을 만들 수 있다.
□<NAME>상 제작 분량도 1분 내외로 해 참가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
□ 참가 부문은 초등이하, 중·고등부, 성인부의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단독 또는 3명 이내로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다.
ㅇ 출품작 제출기한은 10월 18일(목)까지며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ㅇ 접수한 작품은 창의성, 흥미성, 과학적 탐구, 완성도를 고려로 심사한다.
□ 한편, 과천과학관에서는 관람객 대상으로 영상 제작에 관한 사전 교육 및 체험을 9월 29일(토), 30일(일)이틀간 실시한다.
ㅇ<NAME>상 편집에 관한 간단한 교육과 같이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20대로 직접 촬영한 후 편집 체험을 볼 수 있다.
ㅇ <NAME> 과천과학관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NAME>상을 멋지게 찍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동영상 제작에 관해 사전교육도 실시하는 만큼 초보자도 부담 없이 도전이 가능하게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과학창작<NAME>상 공모전 포스터
2. 과학창작<NAME>상 공모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창작<NAME>상 공모전 출품에
ㅇ(공모내용)기발한 과학실험, 재미있는 과학상식, 과학이론, 메이커 과학과 체험활동 후기 및 과학을 소재로 하는 1분 내외의 영상 제작
ㅇ(접수기간)2018.7.30(월)부터 10.18(목)
ㅇ(참가자격)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 부문(개인/3인 이내 팀)
※ 단,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음
ㅇ(시상계획)당선 25팀(총 상금 1,200만 원가에
국립과천과학관장상(상장 + 상금 300만 원)
국립과천과학관장상(상장 + 상금 100만 원인을
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부문 각 1팀
국립과천과학관장상(상장 + 상금 50만 원)
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부문 각 2팀
초등이하/중 ․ 고등부/성인부문 각각 5팀
① 1분 이내로 과학을 소재로 한<NAME>상 제작
※(출품 분량)1인(팀)당<NAME>상 3개 까지 출품 가능,*는<NAME>)mp4, avi, wmv 파일*1280 X 720 픽셀 이상
② 트위터 등 개인 계정에 출품영상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
*"'# 과천과학관 # 과천과학관영상공모전 # 과학창작'
※ SNS 등은 본인계정이 아니어도 무방
③홈페이지(https://www.sciencecenter.go.kr에서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제출 서류:1. 공모전 참가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서
④ 제출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EMAIL> )제출
※ 메일 및 파일 내용:2018 과학창작<NAME>상_작품제목_응모자 성명
내용의 창의성 및 예술성
※ 동점자가 존재는 경우 창의성, 과학적 탐구, 완성도, 흥미성 순으로 최고은 점수자를 선정하되 그래도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7.30(월)10.18(목)
ㅇ 응모작품 중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은 선정에서 제외함
ㅇ 수상작의 책임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수상자의 저작재산권 이용 및 활용 승낙을 얻어 공모전의 취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료 복제, 전송, 공개적 홍보 및 교육자료 등 공개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보자에 제출한 응모작품에 대해 원본파일을 제공하여야 함
- 응모하는<NAME>상은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대여권 및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에 모든 민, 형사상의 민사적 책임과 비용을 부담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음
ㅇ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에라도 수상이 취소되며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응모작에 사용된 이미지, 음원, 영상, 폰트 등은 법령에 필히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NAME>상 마지막에는 원본 음원 등 영상 내 활용 저작물 출처를 반드시 명시 요망
ㅇ 초등이하 부문의 작품은 심사위원이 지나친 도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인정함
ㅇ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후보가 없을 경우,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자는 2018 과학창작<NAME>상 콘테스트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ㅇ 수상자의 초상과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ㅇ 일정과 시상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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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말 전국 미분양 60,122호, 전월대비 0.6% (380호) 감소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88
|
CC BY
| 12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1월말 기준 미분양 60,122호, 전월대비 0.6%(380호)감소
준공 이후 미분양(16,638호)은 전월대비 5.9%(927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60,502호)대비 0.6%(380호)감소한 전국 60,122호로 집계되었다.
*'18.8월 62,370호/'18.9월 60,596호 →'18.10월 60,502호 →'18.11월 60,122호
□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5,711호)대비 5.9%(927호)증가한 전국 16,6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8.8월 15,201호 →'18.9월 14,946호 →'18.10월 15,711호/'18.11월 16,638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은 6,500호로, 전월(6,679호)보다 2.7%(179호)감소하였고,
ㅇ 미분양은 53,622호로, 전월(53,823호)대비 0.4%(201호)감소하였다.
*신규 등 증가분 -'18.10월 3,484호:'18.11월 2,872호(수도권 293호, 지방 2,579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18.10월 3,578호 →'18.11월 3,252호(수도권 472호, 지방 2,780호)
□ 규모별로 주택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주택형 미분양은 전월(5,476호)대비 1.0%(56호)감소한 5,420호로 집계되었고, 85㎡ 미만은 전월(55,026호)대비 0.6 ％(324호)증가한 54,702호로 나타났다.
□ 그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또는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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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말 전국 미분양 60,122호, 전월대비 0.6% (380호) 감소_1
### 내용:
11월말 기준 미분양 60,122호, 전월대비 0.6%(380호)감소
준공 이후 미분양(16,638호)은 전월대비 5.9%(927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60,502호)대비 0.6%(380호)감소한 전국 60,122호로 집계되었다.
*'18.8월 62,370호/'18.9월 60,596호 →'18.10월 60,502호 →'18.11월 60,122호
□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5,711호)대비 5.9%(927호)증가한 전국 16,6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8.8월 15,201호 →'18.9월 14,946호 →'18.10월 15,711호/'18.11월 16,638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은 6,500호로, 전월(6,679호)보다 2.7%(179호)감소하였고,
ㅇ 미분양은 53,622호로, 전월(53,823호)대비 0.4%(201호)감소하였다.
*신규 등 증가분 -'18.10월 3,484호:'18.11월 2,872호(수도권 293호, 지방 2,579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18.10월 3,578호 →'18.11월 3,252호(수도권 472호, 지방 2,780호)
□ 규모별로 주택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주택형 미분양은 전월(5,476호)대비 1.0%(56호)감소한 5,420호로 집계되었고, 85㎡ 미만은 전월(55,026호)대비 0.6 ％(324호)증가한 54,702호로 나타났다.
□ 그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또는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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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챙기고 , ‘예방수칙’지키고~건강한 2학기를 위한 준비물!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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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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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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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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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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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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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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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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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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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챙기고,'예방수칙'지키고 ~ 건강한 2학기를 위한 주의는
개학철을 맞아 예방접종 완료 및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개학철을 맞아 단체생활을 시작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을 미리 막기 위해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 입학을 만 4 ~ 6세 때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 항체가 약해지는 시기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5에의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 백신),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백신)
○ 초등학생에 1학년(만 6 ~ 7세)학생의 경우는'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 4종을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몇 가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 빠진 예방접종을 확인서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확인사업:학교생활 중 감염을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12년 3월부터 초등학교 입소 시 4종의 예방접종 내역(4건 - MMR 2차,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4차)을 확인하는 사업
□ 또, 초등학교 5 ~ 6학년(만 11 ~ 12세)학생은 MM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사백신 5차)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후 중·고등학교에 올라 간 학생의 경우도 추가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최상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 Td(파상풍/디프테리아 예방 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백신)
○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을 사전 방지를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유행이 지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도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개학 후 학생들을 상대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수두 등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잠자는 시간에는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치기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코를 가려야 한다.
○ 또, 학급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환자는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그리고, 학교 내 집단 유행을 막기 위해 의심 환자는 전염기간 중 등교를 하지 않아야*하며,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가택 격리')를 통해 주위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등교 중지 기준:(홍역)발진발생 후 5일,(유행성이하선염):이하선염 증상 발생 후 5일,
(수두)수포 발생 시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
○ 예방접종관리과 박옥과장은"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학생이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본인 건강은 기본 함께 있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평소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전하며,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심을 당부했다.
○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나 예방접종 스마트폰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조회한 수 있다
○ 한편, 2014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13가지가 전액 국비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7천여 곳)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만 있다.
[2014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 - IPV, MMR, HP와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Td, Tdap, T형 소아폐렴구균(5.1. 무료도입)
첨부로 1]표준예방접종 일정표(2014)
[붙임 2]감염병(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정보
-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이상이 감염되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임
- 홍역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기도 분비물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감염되고, 처음에는 발열에서 시작이나 얼마 있다가 발진이 동반되며, 기침, 콧물, 결막염과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음
- 홍역에 걸린 아동은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유치원, 보육시설)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은 금해야 함
- 예방을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 2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로 함
- 유행성이하선염은 4 ~ 7월, 11 ~ 12월에 많이 발생하며, 3 - 7세와 12 - 18세에서 발생률이 증가가
- 유행성이하선염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감염되고,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방지를 위하여 증상 발생부터 증상 후 5일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가 필요함
- 유행성이하선염 방지를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바이러스는 연중 5 ~ 6월, 12 ~ 1월에 많이 발생하며, 3 ~ 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음
- 환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및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개학에 맞춰 집단생활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수두에 걸린 경우 전파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이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집중 가료가 필요함
-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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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방접종’챙기고 , ‘예방수칙’지키고~건강한 2학기를 위한 준비물! _1
### 내용:
'예방접종'챙기고,'예방수칙'지키고 ~ 건강한 2학기를 위한 주의는
개학철을 맞아 예방접종 완료 및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개학철을 맞아 단체생활을 시작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을 미리 막기 위해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 입학을 만 4 ~ 6세 때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 항체가 약해지는 시기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5에의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 백신),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백신)
○ 초등학생에 1학년(만 6 ~ 7세)학생의 경우는'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 4종을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몇 가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 빠진 예방접종을 확인서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확인사업:학교생활 중 감염을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12년 3월부터 초등학교 입소 시 4종의 예방접종 내역(4건 - MMR 2차,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4차)을 확인하는 사업
□ 또, 초등학교 5 ~ 6학년(만 11 ~ 12세)학생은 MM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사백신 5차)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후 중·고등학교에 올라 간 학생의 경우도 추가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최상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 Td(파상풍/디프테리아 예방 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백신)
○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을 사전 방지를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유행이 지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도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개학 후 학생들을 상대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수두 등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잠자는 시간에는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치기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코를 가려야 한다.
○ 또, 학급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환자는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그리고, 학교 내 집단 유행을 막기 위해 의심 환자는 전염기간 중 등교를 하지 않아야*하며,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가택 격리')를 통해 주위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등교 중지 기준:(홍역)발진발생 후 5일,(유행성이하선염):이하선염 증상 발생 후 5일,
(수두)수포 발생 시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
○ 예방접종관리과 박옥과장은"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학생이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본인 건강은 기본 함께 있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평소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전하며,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심을 당부했다.
○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나 예방접종 스마트폰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조회한 수 있다
○ 한편, 2014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13가지가 전액 국비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7천여 곳)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만 있다.
[2014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 - IPV, MMR, HP와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Td, Tdap, T형 소아폐렴구균(5.1. 무료도입)
첨부로 1]표준예방접종 일정표(2014)
[붙임 2]감염병(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정보
-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이상이 감염되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임
- 홍역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기도 분비물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감염되고, 처음에는 발열에서 시작이나 얼마 있다가 발진이 동반되며, 기침, 콧물, 결막염과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음
- 홍역에 걸린 아동은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유치원, 보육시설)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은 금해야 함
- 예방을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 2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로 함
- 유행성이하선염은 4 ~ 7월, 11 ~ 12월에 많이 발생하며, 3 - 7세와 12 - 18세에서 발생률이 증가가
- 유행성이하선염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감염되고,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방지를 위하여 증상 발생부터 증상 후 5일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가 필요함
- 유행성이하선염 방지를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바이러스는 연중 5 ~ 6월, 12 ~ 1월에 많이 발생하며, 3 ~ 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음
- 환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및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개학에 맞춰 집단생활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수두에 걸린 경우 전파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이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집중 가료가 필요함
-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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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26.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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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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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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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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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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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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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8월 26일)
1.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사망자는 575명(전일 대비 9명 증가), 사망자는 81명(전일 대비 27명 감소)으로 총 사망자는 26,413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미만은 502명(87.3%), 이 중 60세 이상은 74명(9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입원은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547명(95.1%), 사망 중 50세 이상 79명(97.5%)
□ 8월 3주(8.14. ~ 8.20.)보고된 환자 414명 중 50세 이상은 405명(97.8%)이었으며, 이들 외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22명(30.1%)으로 나타나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하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3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분석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위한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퍼센트,'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75.0%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시점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기준으로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명(100만 인일당)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감염 이후 28일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확진자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782명, 해외유입 1은 35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01,14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22,802,985명(해외유입 56,872명)이다.
○ 8월 26일 0시 이후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782명(최근 1주간 일 기준 114,339.4명)이며, 전국에서 45,588명(45.2%), 비수도권에서 55,194명(54.8%)이 발생하였다.
※ 국내 신규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수는[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국내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5.3%, 준 - 중증병상 57.3%및 중등증병상 43.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4 ％ 이다.(8.25.17시 기준)
□ 8월 26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650,542명이다.*신규 재택치료자는 104,497명(수도권 47,828명, 비수도권 56,669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8.25.)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8.26.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적으로 13,82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019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7,854개소)가 있다.(8.25.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및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및 방문 요망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관련 변이주 분양 현황(8.24.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8.24.)총 119개 병원에 2,313건이 분양되었다.
- 사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570건, ▲진단기술 개발용 1,715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2류 등 23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498*건,*FMV는 104**건, ▲VOI 711***건이 되었다.
□ VOC(1,498):알파(198), 베타(204), 감마(149), 델타(510), 오미크론(437)
**FMV(104):기타(104)
***변이는 VOI(711):에타(94), 카파(131), 입실론(196), 아오타(98), 제타(101), 뮤(91)
○ 국립보건연구원은 유전자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자료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2.8.24.0시 기준)]
G는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형Y B. 1.351)
(미국/브라질 GR:P. 1)
남 G:1.617.2)
(인천 GK:B. 1.617.2 K417N 포함)
(경기 GK:AY. 122)
/는 GRA:B. 1.1)
(GRA:B. 2.12.1)
/공화국 GH: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는 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인도 G:B. 1.617.1)
:남 G:B. 1.619)
(서울 B는 B. 1.620)
참고.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WHO('22.8.2.)
4.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26일 0시 기준,
○ 신규 1차접종자 369명, 2차접종자 372명, 3차접종자 2,810명, 4차접종자 32,405명이고,
○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102,459명, 2차접종자수는 44,664,671명, 3차접종자수는 33,542,647명, 4차접종자수는 7,033,412명이라고 보고는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명)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에'1차 접종'과'2차 접종'자료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포함 8.25.(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이
(단위 ： 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8.31일 현재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결과 8.25.(목)실적임
(단위:명, 천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거주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이상은 수
3)신규실적의 경우 8.25.(목)통계에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자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하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대응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먹는 약 사용 및 재고 현황(8.25.18시 기준)
4. 지역별 국가 방역 현황 통계
5. 코로나19 후유증 예방법
6. 코로나19 후유증 Q & A
7.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8. 접촉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②
10.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11.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기본 수칙
13.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4. 만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5.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17.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
19.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20. 코로나19 어린이 예방접종 안내문
2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8.26.0시 현재부터
<'20.1.3. 이후 확진자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나움
권역별 확진자 현황(8.26.0시 현재도
(주간:8.20. ~ 8.26., 단위:명)
(대전, 경기권 충남, 충북)
주간 누적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감염률 현황(8.26.0시 기준)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26.0시 현재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양성계 현황(8.20. ~ 8.26.)
(단위:건, 천명한
1)*는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확진자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진용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자 검사 건수를 통계를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보고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음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도
(8.25.17시 기준, 단위:개)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량 현황(8.25.18시 기준)
□ 마시는 치료제 전체 재고량:628,350 명분(8.25.18시 1으로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3은날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공급량(1.14 ~ 8.25.)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8.25.)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또는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방역 국가 방역 현황 통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확진자 및 동행한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들 면역저하자는 기저 부정한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역 저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만성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선천과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뇌졸중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초과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병력과 등 서류를 제출을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시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전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부정한 혹은 비정은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PR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심장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지시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초음파 검사)
고위험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다른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시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조기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중등도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아래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높의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가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두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추가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기간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이요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에서19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현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인지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성과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우려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0.6.3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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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26.금)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8월 26일)
1.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사망자는 575명(전일 대비 9명 증가), 사망자는 81명(전일 대비 27명 감소)으로 총 사망자는 26,413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미만은 502명(87.3%), 이 중 60세 이상은 74명(9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입원은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547명(95.1%), 사망 중 50세 이상 79명(97.5%)
□ 8월 3주(8.14. ~ 8.20.)보고된 환자 414명 중 50세 이상은 405명(97.8%)이었으며, 이들 외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22명(30.1%)으로 나타나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하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3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분석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위한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퍼센트,'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75.0%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시점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기준으로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명(100만 인일당)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감염 이후 28일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확진자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782명, 해외유입 1은 35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01,14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22,802,985명(해외유입 56,872명)이다.
○ 8월 26일 0시 이후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782명(최근 1주간 일 기준 114,339.4명)이며, 전국에서 45,588명(45.2%), 비수도권에서 55,194명(54.8%)이 발생하였다.
※ 국내 신규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수는[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국내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5.3%, 준 - 중증병상 57.3%및 중등증병상 43.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4 ％ 이다.(8.25.17시 기준)
□ 8월 26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650,542명이다.*신규 재택치료자는 104,497명(수도권 47,828명, 비수도권 56,669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8.25.)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8.26.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적으로 13,82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019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7,854개소)가 있다.(8.25.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및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및 방문 요망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관련 변이주 분양 현황(8.24.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8.24.)총 119개 병원에 2,313건이 분양되었다.
- 사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570건, ▲진단기술 개발용 1,715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2류 등 23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498*건,*FMV는 104**건, ▲VOI 711***건이 되었다.
□ VOC(1,498):알파(198), 베타(204), 감마(149), 델타(510), 오미크론(437)
**FMV(104):기타(104)
***변이는 VOI(711):에타(94), 카파(131), 입실론(196), 아오타(98), 제타(101), 뮤(91)
○ 국립보건연구원은 유전자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자료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2.8.24.0시 기준)]
G는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형Y B. 1.351)
(미국/브라질 GR:P. 1)
남 G:1.617.2)
(인천 GK:B. 1.617.2 K417N 포함)
(경기 GK:AY. 122)
/는 GRA:B. 1.1)
(GRA:B. 2.12.1)
/공화국 GH: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는 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인도 G:B. 1.617.1)
:남 G:B. 1.619)
(서울 B는 B. 1.620)
참고.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WHO('22.8.2.)
4.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26일 0시 기준,
○ 신규 1차접종자 369명, 2차접종자 372명, 3차접종자 2,810명, 4차접종자 32,405명이고,
○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102,459명, 2차접종자수는 44,664,671명, 3차접종자수는 33,542,647명, 4차접종자수는 7,033,412명이라고 보고는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명)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에'1차 접종'과'2차 접종'자료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포함 8.25.(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이
(단위 ： 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8.31일 현재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결과 8.25.(목)실적임
(단위:명, 천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거주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이상은 수
3)신규실적의 경우 8.25.(목)통계에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자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하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대응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먹는 약 사용 및 재고 현황(8.25.18시 기준)
4. 지역별 국가 방역 현황 통계
5. 코로나19 후유증 예방법
6. 코로나19 후유증 Q & A
7.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8. 접촉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②
10.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11.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기본 수칙
13.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4. 만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5.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17.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
19.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20. 코로나19 어린이 예방접종 안내문
2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8.26.0시 현재부터
<'20.1.3. 이후 확진자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나움
권역별 확진자 현황(8.26.0시 현재도
(주간:8.20. ~ 8.26., 단위:명)
(대전, 경기권 충남, 충북)
주간 누적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감염률 현황(8.26.0시 기준)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26.0시 현재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양성계 현황(8.20. ~ 8.26.)
(단위:건, 천명한
1)*는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확진자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진용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자 검사 건수를 통계를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보고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음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도
(8.25.17시 기준, 단위:개)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량 현황(8.25.18시 기준)
□ 마시는 치료제 전체 재고량:628,350 명분(8.25.18시 1으로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3은날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공급량(1.14 ~ 8.25.)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8.25.)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또는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방역 국가 방역 현황 통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확진자 및 동행한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들 면역저하자는 기저 부정한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역 저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만성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선천과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뇌졸중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초과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병력과 등 서류를 제출을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시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전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부정한 혹은 비정은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PR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심장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지시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초음파 검사)
고위험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다른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시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조기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중등도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아래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높의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가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두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추가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기간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이요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에서19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현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인지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성과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우려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0.6.3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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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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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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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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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으로 중소기업별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구체화
- 산림청 - 녹색연합 - <NAME> 공동 산림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방안 제안을 위한 설명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3일 목요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주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무자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방안 제안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녹색연합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동으로 산림과 연계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별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추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본 설명회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50명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참석 신청을 받았으며,'환경·사회·투명(ESG)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지평 <NAME> 센터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기관별 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 제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NAME> :'ESG 경영과 역사'(법무법인지평 <NAME> ESG센터장),'산림기반 ESG 사업 활성화 지원 방향'(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NAME> 과장),'국가숲길 정책소개'(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유창용 사무관),'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소개'(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NAME> 사무관),'ESG 사례와 사례 소개'(SK임업 <NAME> 상무),'한국세종수목원을 통한 지속적 경영방안 제안'(국립세종수목원 <NAME> 부장),'ESG 기반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자원 보전'(국립백두대간수목원 <NAME> 부장),'사립식물원·수목원과의 ESG 협력방안'(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이은실 부회장),'기후 변화 적응의 시민참여'(녹색연합 <NAME> 전문위원)
□ 이 동안 산림청에서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급증에 발맞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뒷받침을 수 있는 산림 분야 정책과 사업 현황을 공유해 왔다.
○ 또한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해 산림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돼 주요 기업 CEO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산림청은 민관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작년 포스코, 현대백화점 계열사와 에스케이 그룹, 유한킴벌리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 2월 14일 두나무와 협약체결을 하는 등 민간이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을 산림과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또한, 업무협약을 진행은 기업들과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호 등 후속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강화 노력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민이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속한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기업설명회 일정
첨부파일:사진(행사 당일 제공)
산림청 - 녹색연합 - <NAME> 기업설명회 일정
- 일 시:2022년 3월 3일(목)13:30 ∼ 17:30
○ 장 소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50명 수용규모/코로나 - 19 고려)
산림청 주요 관심기업 ESG 담당자
- 참가자는 <NAME> , 녹색연합, 사립수목원 관계자 등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접수를 통한 참석 확정 예정
-(산림청/녹색연합)ESG관련 국가산림정책 안내 및 시민참여방안제시
-( <NAME>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기업의 ESG 관련 세부 추진계획 제안
설명회 일정 소개 및 참석자 소개
특강:ESG 개념과 이해
(ESG와 지속가능발전, ESG추진 방향)
산림청(REDD +, 사막화방지)
문화재청(국가숲길 정책소개)
산림청 수목원과 교육 ‧ 치유 정책소개)
SK임업(ESG 산림과 사업 소개)
(세종수목원을 통한 ESG 경영방안 제안)
(ESG 연계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생태계 보전)
(사립식물원·수목원과의 산림과 협력방안)
녹색연합(기후위기 적응의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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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구체화_1
### 내용:
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으로 중소기업별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구체화
- 산림청 - 녹색연합 - <NAME> 공동 산림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방안 제안을 위한 설명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3일 목요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주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무자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방안 제안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녹색연합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동으로 산림과 연계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별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추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본 설명회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50명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참석 신청을 받았으며,'환경·사회·투명(ESG)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지평 <NAME> 센터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기관별 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 제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NAME> :'ESG 경영과 역사'(법무법인지평 <NAME> ESG센터장),'산림기반 ESG 사업 활성화 지원 방향'(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NAME> 과장),'국가숲길 정책소개'(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유창용 사무관),'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소개'(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NAME> 사무관),'ESG 사례와 사례 소개'(SK임업 <NAME> 상무),'한국세종수목원을 통한 지속적 경영방안 제안'(국립세종수목원 <NAME> 부장),'ESG 기반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자원 보전'(국립백두대간수목원 <NAME> 부장),'사립식물원·수목원과의 ESG 협력방안'(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이은실 부회장),'기후 변화 적응의 시민참여'(녹색연합 <NAME> 전문위원)
□ 이 동안 산림청에서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급증에 발맞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뒷받침을 수 있는 산림 분야 정책과 사업 현황을 공유해 왔다.
○ 또한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해 산림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돼 주요 기업 CEO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산림청은 민관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작년 포스코, 현대백화점 계열사와 에스케이 그룹, 유한킴벌리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 2월 14일 두나무와 협약체결을 하는 등 민간이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을 산림과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또한, 업무협약을 진행은 기업들과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호 등 후속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강화 노력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민이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속한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기업설명회 일정
첨부파일:사진(행사 당일 제공)
산림청 - 녹색연합 - <NAME> 기업설명회 일정
- 일 시:2022년 3월 3일(목)13:30 ∼ 17:30
○ 장 소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50명 수용규모/코로나 - 19 고려)
산림청 주요 관심기업 ESG 담당자
- 참가자는 <NAME> , 녹색연합, 사립수목원 관계자 등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접수를 통한 참석 확정 예정
-(산림청/녹색연합)ESG관련 국가산림정책 안내 및 시민참여방안제시
-( <NAME>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기업의 ESG 관련 세부 추진계획 제안
설명회 일정 소개 및 참석자 소개
특강:ESG 개념과 이해
(ESG와 지속가능발전, ESG추진 방향)
산림청(REDD +, 사막화방지)
문화재청(국가숲길 정책소개)
산림청 수목원과 교육 ‧ 치유 정책소개)
SK임업(ESG 산림과 사업 소개)
(세종수목원을 통한 ESG 경영방안 제안)
(ESG 연계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생태계 보전)
(사립식물원·수목원과의 산림과 협력방안)
녹색연합(기후위기 적응의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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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18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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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고열환자 검체조사 결과 발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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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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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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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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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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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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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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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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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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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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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고열환자 검체조사 및 발표
- 에볼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모두 음성 -
○에의 나이지리아인 고열 환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된데 이어, 에볼라의 황열, 뎅기열, 마버그병 등의 감염병이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 고열 원인을 확인하여 환자가 건강 회복 후 출국할 수만 있도록 추가 검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말라리아 등 해외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공항 ․ 항만에서의 검역을 더욱 철저히 시행을 나가겠다고 밝히고,
○ 해외 여행을 나가는 국민들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이행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1, 붙임2)
○ 여행 시 준비사항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나「질병관리본부 mini」를에서 각종 질병정보 확인하기
- 설사약과 해열제 또는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받거나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구입을
․ <NAME> :가급적 출국 10일전 예방접종
․ 황열 예방접종기관:국립검역소(13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 A형간염:예방접종 권장(2회 접종)
․ 말라리아:최소 출국 2주 이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성지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숙지는 위급시 방문
○ 수인성 전염병 예방요령(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 수시로 깨끗이 몸 씻기
․ 끓인 수돗물 혹은 병,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과일 등도 반드시 벗기고 먹기
․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과일 등은 절대로 먹지 말도록
-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
․ 모기에 물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긴 양말 착용
-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의심이 있을 경우 공 ․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가까운 약국 또는 의료기관(감염내과)내원을 것
-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안내 및 황열 예방접종 기관 안내
국립검역소 문의처(예방접종 문의 및 황열 예방접종)
032)740 - 2700,2703
해외여행에열 예방접종기관 문의처(예방접종 상담 및 황열 예방접종)
국립중앙의료원(해외여행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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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이지리아 고열환자 검체조사 결과 발표 _1
### 내용:
나이지리아 고열환자 검체조사 및 발표
- 에볼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모두 음성 -
○에의 나이지리아인 고열 환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된데 이어, 에볼라의 황열, 뎅기열, 마버그병 등의 감염병이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 고열 원인을 확인하여 환자가 건강 회복 후 출국할 수만 있도록 추가 검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말라리아 등 해외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공항 ․ 항만에서의 검역을 더욱 철저히 시행을 나가겠다고 밝히고,
○ 해외 여행을 나가는 국민들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이행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1, 붙임2)
○ 여행 시 준비사항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나「질병관리본부 mini」를에서 각종 질병정보 확인하기
- 설사약과 해열제 또는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받거나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구입을
․ <NAME> :가급적 출국 10일전 예방접종
․ 황열 예방접종기관:국립검역소(13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 A형간염:예방접종 권장(2회 접종)
․ 말라리아:최소 출국 2주 이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성지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숙지는 위급시 방문
○ 수인성 전염병 예방요령(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 수시로 깨끗이 몸 씻기
․ 끓인 수돗물 혹은 병,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과일 등도 반드시 벗기고 먹기
․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과일 등은 절대로 먹지 말도록
-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
․ 모기에 물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긴 양말 착용
-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의심이 있을 경우 공 ․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가까운 약국 또는 의료기관(감염내과)내원을 것
-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안내 및 황열 예방접종 기관 안내
국립검역소 문의처(예방접종 문의 및 황열 예방접종)
032)740 - 2700,2703
해외여행에열 예방접종기관 문의처(예방접종 상담 및 황열 예방접종)
국립중앙의료원(해외여행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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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278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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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 더 이상 용량증대 등 확장이 곤란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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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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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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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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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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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787&pageIndex=3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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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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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NAME>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서 더 이상 용량증대 및 확장이 곤란합니다.
<관련 보도내용(KBS제주, 11.23)>
◈"김해는 되고 청주는 안 된다?.. 정부도 주장 신뢰성 도마"(KBS 제주)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선 분리간격 5해리가 문제없다 그러면서 제주공항에 대해선 8해리 이하 축소는 어렵다며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상황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활주로가 교차하여 간섭이 발생하므로 분리간격을 현재 8NM에서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김해신공항은 오픈 V자형의 독립적 운영이 되는 2개의 활주로로서 5NM의 분리간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1NM - 1.852km
ㅇ제주공항은 지상에서 실제로 양 활주로가 교차하고 착륙에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교차점에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분리간격 유지가 필요한 바, 현 8NM 기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도착항공기가 교차점을 완전히 벗어난 이후 출발항공기 이륙
ㅇ반면, 김해신공항은 중앙으로 터진 오픈 V<NAME>의 활주로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간의 교차는 없어, 분리간격 5NM에서 2개의 항공기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활주로에서 독립적 운영, 남풍시는 지상에서 교차하지 않아 복행시만 간섭
북풍시:활주로에서 간섭없음(83%)
남풍시:지상교차 미발생(17 N형
□현재 제주공항은 윈드시어, 측풍 등 악기상, 공항시설의 특성상 이륙 시 예측분리 제한, 시간기반 분리제한 등으로 더 이하는 분리간격 축소가 곤란하고 현 공항확장을 통한 장래수요 처리는 어렵습니다.
ㅇ특히, 항공기 사고가 가장 빈번한 이·착륙시 윈드시어 및 돌풍·강풍이 잦아 숙련된 조종사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며,
*5년 평균 악기상 일수로:125일 5년간 기상관련 결항건수 ‧ 결항률:(제주)5,585건 ‧ 0.66/,(인천)267건 ‧ 0.01%
ㅇ그간 항공기 점유시간 단축을 위해 고속탈출유도로 설치, 대기구역 확대와 관제시스템 개선 등을 시행하였으나, 악기상, 공항시설한계, 엄격한 안전장애 규제 등으로 사실상 분리간격 단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또한, 공항시설도 활주로 - 계류장간 짧은 거리, 협소한 유도로·계류장, 짧은 보조활주로 길이(1,900m)로 구조상 한계가 많아 근본적으로 용량증대에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기존공항 확장 방안 심층토론회시 국토부 입장
1. ADPi 권고안으로는 장래수요처리가 곤란합니다.
*ADPi는 공항에서 대다수가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19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국내여건상 모두 실행하는 것은 적절한 않습니다.
*most of those recommendations is implemented
□19개 권고안 외 15개는 부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향상은 기대되지만, 용량 증대는 제한적입니다.
ㅇ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관제로 확충 등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용량증대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4→ 35회)
ㅇ 19개 권고안 중 4개*는 제주공항의 악기상, 공항시설 제약, 국내 안보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교차활주로 운영, 분리간격 축소, 단독 평행항로 신설, 주기장 대폭 증설
ㅇ ADPi는 교차활주로 도입은 별도의 4가지 가정*을 전제했으나 제주특성과 다르고, 짧은 시간과 기상 등 가정과 다른 여건 고려시 추진이 곤란합니다.
*동풍 60%, 서풍 40 ％, 저시정 연간 10일, EMAS 적용으로 분리간격 4.5NM 등
□ 관제이양 분리간격 축소, 독립평행항로 신설, 주장이 대폭증설 등도 공항수용력 증대효과 제한, 군공역의 대폭적인 조정 어려움 및 전면적인 공항시설 재검토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주상황에서 ADPi가 제안한 시간당 60회 처리는 제주특성 감안 시 실현이 불가하며 현실적으로 40회 미만에 불과합니다.
2. 보조활주로 확장은 안전, 환경, 용량 등 고려시 대안이 아닙니다.
□ 보조활주로는 길이가 1,900m에 이르고 주활주로(3,180m)에 비해 너무 짧아 안정한 이·착륙이 불가합니다.
ㅇ 보조활주로는 항행안전시설, 항공등화시설이 설치되지 못하아 위험이 가중되며, 시정이 나쁜 날에는 도심상공 비행이 불가피합니다.
□ 부족은 길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다쪽으로 600m 연장하더라도, 매립은 해양매립에 따른 절대보전지구 등 해양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ㅇ 진입등 시설, 방파제, 보안울타리 시설 등을 감안하면, 해양생태 오염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ㅇ 일부에서 제시는 교량형 연장은 길이에 비해 진동, 교각노출 등 안전상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 위험이 있으며, 이 또한 대규모 해상 기둥설치로 절대보전지구 등 오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조활주로를 연장하여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규모는 시간당 40회에 불가하여 장래 필요한 용량(58회)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ㅇ 폭설 등 기상이 안 좋은 날이 연중 20 에 달해 이 경우 지금처럼 단일활주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며 하루 240편 운항 차질이 예상됩니다.
ㅇ 이는 분리간격(안전거리)을 대폭 줄여야 하나, 악기상, 공항시설한계, 이륙시 예측분리 ‧ 시간기반분리 불가 때문으로 사실상 곤란합니다.
3. 결론:제주도로 확장은 안전하지 않아 채택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니며, 정부는 안전하지 아니하은 대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ㅇ제주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포화된 상태로서, 무리한 확장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ㅇ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미네 아폴리스 공항, 라과디아 항공 등도 활주로 침범 등 안전장애가 제주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이적으로 제주공항 증설은 제주의 악기상, 포화, 공항시설한계, 안전제도상 한계 등을 종합할 때 채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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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 더 이상 용량증대 등 확장이 곤란합니다._1
### 내용: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NAME>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서 더 이상 용량증대 및 확장이 곤란합니다.
<관련 보도내용(KBS제주, 11.23)>
◈"김해는 되고 청주는 안 된다?.. 정부도 주장 신뢰성 도마"(KBS 제주)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선 분리간격 5해리가 문제없다 그러면서 제주공항에 대해선 8해리 이하 축소는 어렵다며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상황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활주로가 교차하여 간섭이 발생하므로 분리간격을 현재 8NM에서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김해신공항은 오픈 V자형의 독립적 운영이 되는 2개의 활주로로서 5NM의 분리간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1NM - 1.852km
ㅇ제주공항은 지상에서 실제로 양 활주로가 교차하고 착륙에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교차점에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분리간격 유지가 필요한 바, 현 8NM 기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도착항공기가 교차점을 완전히 벗어난 이후 출발항공기 이륙
ㅇ반면, 김해신공항은 중앙으로 터진 오픈 V<NAME>의 활주로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간의 교차는 없어, 분리간격 5NM에서 2개의 항공기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활주로에서 독립적 운영, 남풍시는 지상에서 교차하지 않아 복행시만 간섭
북풍시:활주로에서 간섭없음(83%)
남풍시:지상교차 미발생(17 N형
□현재 제주공항은 윈드시어, 측풍 등 악기상, 공항시설의 특성상 이륙 시 예측분리 제한, 시간기반 분리제한 등으로 더 이하는 분리간격 축소가 곤란하고 현 공항확장을 통한 장래수요 처리는 어렵습니다.
ㅇ특히, 항공기 사고가 가장 빈번한 이·착륙시 윈드시어 및 돌풍·강풍이 잦아 숙련된 조종사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며,
*5년 평균 악기상 일수로:125일 5년간 기상관련 결항건수 ‧ 결항률:(제주)5,585건 ‧ 0.66/,(인천)267건 ‧ 0.01%
ㅇ그간 항공기 점유시간 단축을 위해 고속탈출유도로 설치, 대기구역 확대와 관제시스템 개선 등을 시행하였으나, 악기상, 공항시설한계, 엄격한 안전장애 규제 등으로 사실상 분리간격 단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또한, 공항시설도 활주로 - 계류장간 짧은 거리, 협소한 유도로·계류장, 짧은 보조활주로 길이(1,900m)로 구조상 한계가 많아 근본적으로 용량증대에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기존공항 확장 방안 심층토론회시 국토부 입장
1. ADPi 권고안으로는 장래수요처리가 곤란합니다.
*ADPi는 공항에서 대다수가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19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국내여건상 모두 실행하는 것은 적절한 않습니다.
*most of those recommendations is implemented
□19개 권고안 외 15개는 부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향상은 기대되지만, 용량 증대는 제한적입니다.
ㅇ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관제로 확충 등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용량증대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4→ 35회)
ㅇ 19개 권고안 중 4개*는 제주공항의 악기상, 공항시설 제약, 국내 안보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교차활주로 운영, 분리간격 축소, 단독 평행항로 신설, 주기장 대폭 증설
ㅇ ADPi는 교차활주로 도입은 별도의 4가지 가정*을 전제했으나 제주특성과 다르고, 짧은 시간과 기상 등 가정과 다른 여건 고려시 추진이 곤란합니다.
*동풍 60%, 서풍 40 ％, 저시정 연간 10일, EMAS 적용으로 분리간격 4.5NM 등
□ 관제이양 분리간격 축소, 독립평행항로 신설, 주장이 대폭증설 등도 공항수용력 증대효과 제한, 군공역의 대폭적인 조정 어려움 및 전면적인 공항시설 재검토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주상황에서 ADPi가 제안한 시간당 60회 처리는 제주특성 감안 시 실현이 불가하며 현실적으로 40회 미만에 불과합니다.
2. 보조활주로 확장은 안전, 환경, 용량 등 고려시 대안이 아닙니다.
□ 보조활주로는 길이가 1,900m에 이르고 주활주로(3,180m)에 비해 너무 짧아 안정한 이·착륙이 불가합니다.
ㅇ 보조활주로는 항행안전시설, 항공등화시설이 설치되지 못하아 위험이 가중되며, 시정이 나쁜 날에는 도심상공 비행이 불가피합니다.
□ 부족은 길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다쪽으로 600m 연장하더라도, 매립은 해양매립에 따른 절대보전지구 등 해양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ㅇ 진입등 시설, 방파제, 보안울타리 시설 등을 감안하면, 해양생태 오염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ㅇ 일부에서 제시는 교량형 연장은 길이에 비해 진동, 교각노출 등 안전상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 위험이 있으며, 이 또한 대규모 해상 기둥설치로 절대보전지구 등 오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조활주로를 연장하여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규모는 시간당 40회에 불가하여 장래 필요한 용량(58회)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ㅇ 폭설 등 기상이 안 좋은 날이 연중 20 에 달해 이 경우 지금처럼 단일활주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며 하루 240편 운항 차질이 예상됩니다.
ㅇ 이는 분리간격(안전거리)을 대폭 줄여야 하나, 악기상, 공항시설한계, 이륙시 예측분리 ‧ 시간기반분리 불가 때문으로 사실상 곤란합니다.
3. 결론:제주도로 확장은 안전하지 않아 채택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니며, 정부는 안전하지 아니하은 대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ㅇ제주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포화된 상태로서, 무리한 확장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ㅇ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미네 아폴리스 공항, 라과디아 항공 등도 활주로 침범 등 안전장애가 제주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이적으로 제주공항 증설은 제주의 악기상, 포화, 공항시설한계, 안전제도상 한계 등을 종합할 때 채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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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방부장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현장지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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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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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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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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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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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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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171&pageIndex=1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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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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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방부장관, 육군 제11전투비행단 현장지도
- 현 상황 관련 대비태세 확립 강조 및 항공서 근무자 격려 등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13일(일)오전, 육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비상대기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NAME> 국방부는 11전투비행단의 비상대기 현황을 보고받은 장관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미사일 시위성 대규모 공중비행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시기에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과 각종 도발 대응 전술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11비 장병들의 공로를 치하한다"며 비상대기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비를 수 있는 태세를 지속 유지해야 하며, 평소 훈련과 같은 교육을 통해 조종기량과 장비운용능력을 지속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중전투사령관에게"최근 비상대기가 많아졌는데, 전체 비행단 근무자들의 휴식여건을 잘 조성되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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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현장지도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육군 제11전투비행단 현장지도
- 현 상황 관련 대비태세 확립 강조 및 항공서 근무자 격려 등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13일(일)오전, 육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비상대기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NAME> 국방부는 11전투비행단의 비상대기 현황을 보고받은 장관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미사일 시위성 대규모 공중비행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시기에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과 각종 도발 대응 전술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11비 장병들의 공로를 치하한다"며 비상대기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비를 수 있는 태세를 지속 유지해야 하며, 평소 훈련과 같은 교육을 통해 조종기량과 장비운용능력을 지속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중전투사령관에게"최근 비상대기가 많아졌는데, 전체 비행단 근무자들의 휴식여건을 잘 조성되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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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927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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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 주의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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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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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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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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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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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76&pageIndex=33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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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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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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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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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 주의하세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에 관해 허위 ․ 과대광고한 업체 215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부터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시물 1,012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확인으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의약외품)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손소독제,(화장품)손세정제,(의료기기)체온계
주요 제품별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용마스크(KF99 ‧ 94 ‧ 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 수술용마스크 제품은'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여과용 등을 검증한 제품입니다.
○ 이와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를 보건용 마스크(KF94 ‧ 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이상을 99%이상 차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18건)▲공산품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감염성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등 총 27건을 적발했습니다.
□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 ‧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의약외품'으로 마스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후 ▲감염병 및 질병예방 목적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상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의약외품이 아니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등 총 68건을 적발했습니다.
-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피부를 세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손세정제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제품 오인광고(35건)▲살균,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의 총 60건을 적발했습니다.
○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환자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증 ‧ 관리합니다.
○ 체온계 관련 온라인 광고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못하은 해외 상품으로 거짓·과대광고(36건)▲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기구를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등 총 60건을 적발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판에 제품 포장 뒷면에'의약외품'또는'의료기기'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밀접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첨부>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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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 주의하세요!_1
### 내용: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 주의하세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에 관해 허위 ․ 과대광고한 업체 215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부터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시물 1,012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확인으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의약외품)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손소독제,(화장품)손세정제,(의료기기)체온계
주요 제품별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용마스크(KF99 ‧ 94 ‧ 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 수술용마스크 제품은'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여과용 등을 검증한 제품입니다.
○ 이와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를 보건용 마스크(KF94 ‧ 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이상을 99%이상 차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18건)▲공산품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감염성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등 총 27건을 적발했습니다.
□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 ‧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의약외품'으로 마스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후 ▲감염병 및 질병예방 목적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상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의약외품이 아니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등 총 68건을 적발했습니다.
-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피부를 세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손세정제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제품 오인광고(35건)▲살균,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의 총 60건을 적발했습니다.
○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환자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증 ‧ 관리합니다.
○ 체온계 관련 온라인 광고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못하은 해외 상품으로 거짓·과대광고(36건)▲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기구를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등 총 60건을 적발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판에 제품 포장 뒷면에'의약외품'또는'의료기기'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밀접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첨부>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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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230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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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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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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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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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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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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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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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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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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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로 서울은 6.82%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약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 1월 1일 자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ㅇ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418만 가구 중에서 22만 동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기타 조세 및 과태료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ㅇ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확정은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 에서 발표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19.12.18일부터'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예고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
'20년 공시가격 ='19년말 시세*('19년 현실화율 +)
△(` 19년말 시세)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자료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히 조사
△(현실화율 제고)현실화율 제고 및 객관적 확보를 위해 ` 19년말 시세가 9억 원인 이상이면서 ` 19년 현실화율이 55%미만*인 주택에 적용
*시가 9억 원 미만이거나 ` 19년 현실화율이 55%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고려
<=(1)+(2)=(55 이상은 현실화율)/2 +(시세 - 9억 원)/2>
(1)현실화율이 55 시세에 1%낮아질 때 마다 0.5%p 가산:억 원:3%p, 15억 원 초과는 4%p)
(2)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시 마다 0.5%p 가산(만 원:3%p, 15억 원 이상:4%p)
상승은:6%p,:8%p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규모가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평균률 현황>
ㅇ지역별로는 서울 6.82%, 경기 5.85%, 대구 5.74%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전남 △0.15%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지역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ㅇ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미만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원 이상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가에서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가격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상태로 나타났다.
<시세구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단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공개용 누리집()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홈페이지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시기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순 있다.
※ 팩스( <PHONE>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 ․ 군 ․ 구 민원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ㅇ2월 21일까지 제기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알릴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19.12.18∼ ` 20.1.7)동안 접수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감소하였다고 하면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른 소유자 의견제출:(` 19)1,599호 →(` 20)1,154호
ㅇ금년 상반기 중에는「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및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동적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
ㅇ또한,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세종시 구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1.23∼)할 계획(서식 ☞ 참고3)이며, 지속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붙 문:2020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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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_1
### 내용: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로 서울은 6.82%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약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 1월 1일 자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ㅇ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418만 가구 중에서 22만 동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기타 조세 및 과태료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ㅇ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확정은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 에서 발표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19.12.18일부터'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예고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
'20년 공시가격 ='19년말 시세*('19년 현실화율 +)
△(` 19년말 시세)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자료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히 조사
△(현실화율 제고)현실화율 제고 및 객관적 확보를 위해 ` 19년말 시세가 9억 원인 이상이면서 ` 19년 현실화율이 55%미만*인 주택에 적용
*시가 9억 원 미만이거나 ` 19년 현실화율이 55%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고려
<=(1)+(2)=(55 이상은 현실화율)/2 +(시세 - 9억 원)/2>
(1)현실화율이 55 시세에 1%낮아질 때 마다 0.5%p 가산:억 원:3%p, 15억 원 초과는 4%p)
(2)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시 마다 0.5%p 가산(만 원:3%p, 15억 원 이상:4%p)
상승은:6%p,:8%p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규모가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평균률 현황>
ㅇ지역별로는 서울 6.82%, 경기 5.85%, 대구 5.74%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전남 △0.15%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지역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ㅇ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미만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원 이상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가에서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가격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상태로 나타났다.
<시세구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단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공개용 누리집()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홈페이지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시기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순 있다.
※ 팩스( <PHONE>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 ․ 군 ․ 구 민원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ㅇ2월 21일까지 제기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알릴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19.12.18∼ ` 20.1.7)동안 접수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감소하였다고 하면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른 소유자 의견제출:(` 19)1,599호 →(` 20)1,154호
ㅇ금년 상반기 중에는「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및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동적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
ㅇ또한,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세종시 구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1.23∼)할 계획(서식 ☞ 참고3)이며, 지속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붙 문:2020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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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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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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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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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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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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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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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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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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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4일부터 공포
ㅇ(의무관리대상 전환)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를 얻어야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ㅇ(사용자도 입주자 대표 가능)입주자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
ㅇ(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공과를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입주자에 출마 제한
ㅇ(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자가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등 의사결정 방법 보완
□ 150세대 이하는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공동주택관리법 ｣ 개정('19.4.23. 공포)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20.4.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변경
※ 입주자등: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및 사용자()
ㅇ 지금까지는 일정*세대*이상만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에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징수 등
ㅇ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이를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② 입주민이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
ㅇ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1은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부재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의 사용자: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한정
- 이러는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동대별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ㅇ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차지는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하자담보 여부 확인:전체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종료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전체 입주자 전원이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
-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후보자에 선출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후보자가 없거나 등록은 자가 없는"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입주자가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ㅇ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체납 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미납에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관리비등 등으로 당연 퇴임되어"그 남은 임기 중에 퇴직은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청구를 제한하게 된다.
ㅇ 한편, 동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히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혼합주택단지*의사결정 절차 개선
*혼합주택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한 단지
ㅇ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①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③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④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유지 및 보수 ⑤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관리
-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관리하는 쪽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면적이'3분의1 초과∼3분의 2 미만'인 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주택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⑤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은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ㅇ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만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개방을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⑥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의무
ㅇ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2에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⑦ 한편,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 공동주택관리법 ｣ 내용 중 올해 4.24. 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님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 이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등와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 21개항목: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외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 이에 따라 100세대 미만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세대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예시)사용한 금액에 관계없이 4월에 부과한 관리비 5월말 까지 공개
각종 의무 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ㅇ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형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 원∼250만 명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취득은 이후 30일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서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 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금에 개정된 ｢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정보 -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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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_1
### 내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4일부터 공포
ㅇ(의무관리대상 전환)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를 얻어야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ㅇ(사용자도 입주자 대표 가능)입주자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
ㅇ(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공과를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입주자에 출마 제한
ㅇ(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자가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등 의사결정 방법 보완
□ 150세대 이하는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공동주택관리법 ｣ 개정('19.4.23. 공포)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20.4.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변경
※ 입주자등: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및 사용자()
ㅇ 지금까지는 일정*세대*이상만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에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징수 등
ㅇ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이를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② 입주민이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
ㅇ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1은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부재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의 사용자: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한정
- 이러는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동대별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ㅇ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차지는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하자담보 여부 확인:전체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종료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전체 입주자 전원이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
-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후보자에 선출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후보자가 없거나 등록은 자가 없는"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입주자가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ㅇ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체납 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미납에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관리비등 등으로 당연 퇴임되어"그 남은 임기 중에 퇴직은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청구를 제한하게 된다.
ㅇ 한편, 동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히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혼합주택단지*의사결정 절차 개선
*혼합주택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한 단지
ㅇ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①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③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④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유지 및 보수 ⑤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관리
-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관리하는 쪽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면적이'3분의1 초과∼3분의 2 미만'인 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주택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⑤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은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ㅇ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만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개방을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⑥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의무
ㅇ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2에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⑦ 한편,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 공동주택관리법 ｣ 내용 중 올해 4.24. 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님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 이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등와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 21개항목: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외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 이에 따라 100세대 미만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세대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예시)사용한 금액에 관계없이 4월에 부과한 관리비 5월말 까지 공개
각종 의무 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ㅇ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형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 원∼250만 명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취득은 이후 30일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서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 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금에 개정된 ｢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정보 -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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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산 전문 바이어, 우리 수산물 만나러 한국 찾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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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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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989
|
CC BY
| 2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외 수산 전문 구매자가 우리 수산물 만나러 한국 찾아
- 해수부, 29일 제주도에서 수산전문 수출상담회 개최.. 미 ․ 일 포함 11개국 바이어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9일(목)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NAME> )와 같이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한 세계 유일의'수산전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미에서 일본, 중국, 태국 등 11개국*에서 온 20개 업체 무역 담당자(바이어)와 우리 수산물 가공 ․ 수출업체 30여 개사가 참석하여 김, 굴, 전복, 해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홍콩과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과 캐나다, 홍콩
해양수산부는 상담회 전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담 희망 국가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측 업체들과 해외 구매담당자들 간 1대 1 상담을 주선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였다. 상담회 종료 시에다 계약 관련 문의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상담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획이다.
상담장에 마련된'한국수산식품 홍보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통합브랜드인'KㆍFISH'를 홍보로 주요 수산물 수출업체(100여 개)의 정보가 포함한 종합안내서를 배포한다. 그 외에도 수출업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KPSE 2017*)및 사용 방법을 함께 안내를 계획이다.
*Korean Premium Seafood Exports 2017의 약자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 내에서'KPSE'로 검색 가능
수출상담회 다음 날인 30일(금)에는 해외 구매담당자들을 안내하여 제주에 있는 제주의 대표 재래시장인'동문수산시장'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생산 ‧ 유통 체계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NAME><NAME> 수산정책관은"우리 수산물 수출은 지난 5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8%상승은 9억 1천만 불을 기록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앞으로도 우리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 증가세를 지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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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수산 전문 바이어, 우리 수산물 만나러 한국 찾아_1
### 내용:
해외 수산 전문 구매자가 우리 수산물 만나러 한국 찾아
- 해수부, 29일 제주도에서 수산전문 수출상담회 개최.. 미 ․ 일 포함 11개국 바이어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9일(목)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NAME> )와 같이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한 세계 유일의'수산전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미에서 일본, 중국, 태국 등 11개국*에서 온 20개 업체 무역 담당자(바이어)와 우리 수산물 가공 ․ 수출업체 30여 개사가 참석하여 김, 굴, 전복, 해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홍콩과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과 캐나다, 홍콩
해양수산부는 상담회 전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담 희망 국가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측 업체들과 해외 구매담당자들 간 1대 1 상담을 주선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였다. 상담회 종료 시에다 계약 관련 문의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상담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획이다.
상담장에 마련된'한국수산식품 홍보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통합브랜드인'KㆍFISH'를 홍보로 주요 수산물 수출업체(100여 개)의 정보가 포함한 종합안내서를 배포한다. 그 외에도 수출업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KPSE 2017*)및 사용 방법을 함께 안내를 계획이다.
*Korean Premium Seafood Exports 2017의 약자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 내에서'KPSE'로 검색 가능
수출상담회 다음 날인 30일(금)에는 해외 구매담당자들을 안내하여 제주에 있는 제주의 대표 재래시장인'동문수산시장'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생산 ‧ 유통 체계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NAME><NAME> 수산정책관은"우리 수산물 수출은 지난 5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8%상승은 9억 1천만 불을 기록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앞으로도 우리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 증가세를 지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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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경남(창원, 양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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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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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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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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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715&pageIndex=3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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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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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AME> 장관은 경남(창원, 양산)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26일(목)오전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양산시 소재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방문하였다.
목적지는 주남저수지(경남 <ADDRESS> )
양산은 상북양계(경남 양산시 상북면, 14농가 674천수 규모)
ㅇ 이 차관은 이번 방문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와 산란계 밀집단지의 차량 ‧ 사람 출입 및 소독 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 차관은"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어 위험성이 최고조인 상황으로, 광역방제기·무인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NAME>으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을 철저히 소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ㅇ"특히, 가금 밀집사육단지는 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번지는 만큼 출입 차량과 단지 내 도로를 빈틈없이 소독하고, 농장 출입시 신발 갈아신기,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기본수칙을 어느 곳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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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경남(창원, 양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장관은 경남(창원, 양산)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26일(목)오전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양산시 소재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방문하였다.
목적지는 주남저수지(경남 <ADDRESS> )
양산은 상북양계(경남 양산시 상북면, 14농가 674천수 규모)
ㅇ 이 차관은 이번 방문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와 산란계 밀집단지의 차량 ‧ 사람 출입 및 소독 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 차관은"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어 위험성이 최고조인 상황으로, 광역방제기·무인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NAME>으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을 철저히 소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ㅇ"특히, 가금 밀집사육단지는 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번지는 만큼 출입 차량과 단지 내 도로를 빈틈없이 소독하고, 농장 출입시 신발 갈아신기,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기본수칙을 어느 곳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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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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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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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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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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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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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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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보도록>
□ 기획재정부는 8월 8일(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토론회는「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 2020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ㅇ'총괄'-'혁신'-'포용'3개 세션에서 관련 민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 토론회 개요>
ㅇ 일시 및 내용:'19.8.8.(목), 13:30 ~ 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학계 등 민간전문가, 국책연구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등
ㅇ(1세션:총괄)'19 ~'23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ㅇ(2세션:혁신)4차 혁신과 대비 신산업 육성
미래 고용시장 변화 대비 일자리 정책 방향
-(3세션:혁신적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저출산 시대의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토론회 논의 내용>
본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논의된 내용은 연구자 중심적 의견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정책방향)성장과 포용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장기적으로 잠재적률 하락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의 하락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상승 추세를 재정정책 기조에 반영하고,
및 통합재정 관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산업 육성)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개혁·투자기반 구축 등의 정부 역할을 논의하였다.
ㅇ 핵심 인재 양성·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규제·연구개발 시스템·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자리 지원)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고용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높이고 청년 고용에 질을 개선시키는 방안과,
ㅇ 산업구조·고용형태 전환에 따라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들을<NAME>였다.
□(주거복지)서민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차등화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바탕으로,
ㅇ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마련과 주거복지전담조직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주민 사회통합)국내체류 이주민과 결혼이민자 가구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노동 수요 충족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이주민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주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ㅇ 유입 - 체류 - 정착 - 통합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과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방향을 토론하였다.
<정책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현장 제언을 향후 재정정책에 적극 참고할 것이다.
ㅇ 한편,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0년 예산은 9월 3일까지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사전이성한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입니다.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가를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하 주실
<NAME> 교수님을 필두로 토론자 여러분들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AME> 부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NAME> 재정부 차관님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원 여러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분들께도 환영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분쟁 확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정부에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AI, 빅데이터, 5G 및 4차 산업혁명을<NAME>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포용국가를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한 고용·사회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할 것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정수입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연 10.4%에 이르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증가가 제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대에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가능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2019년 현재 769만 명에서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소경제, 미래차, 스마트 헬스 등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우위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기업적 기본수요를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것도
지난 2년간 강조가였던 포용국가를
이제는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경제의 새 틀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를 때 가능합니다.
2017년 우리 일반정부 부채는 GDP 기준 40%수준으로
OECD 평균 110.5%와 비하면 매우 양호합니다만,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가계부가 등을 고려로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세수기반 확보는 재전건전성 강화의 기초입니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세원 건전성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지출측면에서는'선택'과'집중'에 더하여 과감한'단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정책과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사업 소요는 단호히 끊어내야 함이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재정투자도 확대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인재'와'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부문과 R & D 지원체계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경직한 재정운용도 바꾸어야 합니다.
19개 사업과 67개 기금이
중앙정부 총지출의 40.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현상이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므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 운용과
취업자 수 감소와 상관없이 고정비율로 지속 지원되는
교육재정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학고 학생 증가는 2015년 614만명 → 2018년 563만명(△8.3%감소)
교육재정교부금:2015년 39.4조원/2018년 49.5조원(25.6%환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핵심사업평가, 자율평가, 심층평가, Spending 평가 등
중복되는 성과평가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평가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특정 수요 발생 시 부처별 개별·지엽적으로 신설된
유사·중복 예산이 비효율의<NAME>인입니다.
전 부처의 재정사업을 교차 검토(cross - check)하여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e호조, 에듀파인 등 지방 및 교육재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 재정정보를 공유로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만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90여명의 각계 전문가로 꾸려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발족한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
예년과 달리, 석 달여를 앞당겨 구성하고
총괄반과 분야별 작업반이 상호 소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더했습니다.
역사적 전환기에 선 한국경제에 대한
작업반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뇌와 열정의 일부분을
포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산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는 주의 깊게 검토해서 차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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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_1
### 내용: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보도록>
□ 기획재정부는 8월 8일(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토론회는「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 2020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ㅇ'총괄'-'혁신'-'포용'3개 세션에서 관련 민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 토론회 개요>
ㅇ 일시 및 내용:'19.8.8.(목), 13:30 ~ 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학계 등 민간전문가, 국책연구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등
ㅇ(1세션:총괄)'19 ~'23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ㅇ(2세션:혁신)4차 혁신과 대비 신산업 육성
미래 고용시장 변화 대비 일자리 정책 방향
-(3세션:혁신적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저출산 시대의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토론회 논의 내용>
본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논의된 내용은 연구자 중심적 의견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정책방향)성장과 포용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장기적으로 잠재적률 하락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의 하락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상승 추세를 재정정책 기조에 반영하고,
및 통합재정 관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산업 육성)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개혁·투자기반 구축 등의 정부 역할을 논의하였다.
ㅇ 핵심 인재 양성·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규제·연구개발 시스템·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자리 지원)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고용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높이고 청년 고용에 질을 개선시키는 방안과,
ㅇ 산업구조·고용형태 전환에 따라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들을<NAME>였다.
□(주거복지)서민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차등화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바탕으로,
ㅇ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마련과 주거복지전담조직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주민 사회통합)국내체류 이주민과 결혼이민자 가구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노동 수요 충족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이주민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주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ㅇ 유입 - 체류 - 정착 - 통합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과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방향을 토론하였다.
<정책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현장 제언을 향후 재정정책에 적극 참고할 것이다.
ㅇ 한편,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0년 예산은 9월 3일까지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사전이성한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입니다.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가를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하 주실
<NAME> 교수님을 필두로 토론자 여러분들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AME> 부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NAME> 재정부 차관님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원 여러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분들께도 환영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분쟁 확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정부에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AI, 빅데이터, 5G 및 4차 산업혁명을<NAME>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포용국가를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한 고용·사회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할 것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정수입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연 10.4%에 이르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증가가 제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대에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가능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2019년 현재 769만 명에서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소경제, 미래차, 스마트 헬스 등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우위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기업적 기본수요를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것도
지난 2년간 강조가였던 포용국가를
이제는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경제의 새 틀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를 때 가능합니다.
2017년 우리 일반정부 부채는 GDP 기준 40%수준으로
OECD 평균 110.5%와 비하면 매우 양호합니다만,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가계부가 등을 고려로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세수기반 확보는 재전건전성 강화의 기초입니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세원 건전성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지출측면에서는'선택'과'집중'에 더하여 과감한'단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정책과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사업 소요는 단호히 끊어내야 함이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재정투자도 확대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인재'와'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부문과 R & D 지원체계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경직한 재정운용도 바꾸어야 합니다.
19개 사업과 67개 기금이
중앙정부 총지출의 40.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현상이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므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 운용과
취업자 수 감소와 상관없이 고정비율로 지속 지원되는
교육재정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학고 학생 증가는 2015년 614만명 → 2018년 563만명(△8.3%감소)
교육재정교부금:2015년 39.4조원/2018년 49.5조원(25.6%환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핵심사업평가, 자율평가, 심층평가, Spending 평가 등
중복되는 성과평가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평가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특정 수요 발생 시 부처별 개별·지엽적으로 신설된
유사·중복 예산이 비효율의<NAME>인입니다.
전 부처의 재정사업을 교차 검토(cross - check)하여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e호조, 에듀파인 등 지방 및 교육재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 재정정보를 공유로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만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90여명의 각계 전문가로 꾸려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발족한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
예년과 달리, 석 달여를 앞당겨 구성하고
총괄반과 분야별 작업반이 상호 소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더했습니다.
역사적 전환기에 선 한국경제에 대한
작업반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뇌와 열정의 일부분을
포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산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는 주의 깊게 검토해서 차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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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산업부장관,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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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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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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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산업부장관, SK하이닉스·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
- 반도체 산업정책 추진 성과·전략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 수렴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월)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천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차례에 방문해 그간 국내 산업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 이번 현장방문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의 20%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업계를 격려하고 경쟁국 부상에 따른 위협요인 대응방안 등 반도체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반도체 업계 방문 개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 일시:'18.7.30일(월)09:00 ~ 10:20(80분)
□ 참석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과 소재부품산업정책관 SK하이닉스 <NAME> 대표
<삼성전자 평택공장>
□ 일정:'18.7.30일(월)11:20 ~ 13:00(100분)
□ 주요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반도체 <NAME> 사장
ㅇ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고성능 반도체의 사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17년 단일품목 최초로 수출 100조원(979억불)을 돌파,'18년 1,250억불 수출 예상
ㅇ 한편에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 등 경쟁국의 추격*과 맞물려 메모리반도체 시장가격이 조정상태를 보이고 잇어 메모리반도체의'수퍼사이클'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예시)YMTC 등 약 240억 불 투자,'18년 하반기부터 3D 낸드 양산 계획 중
ㅇ 더구나 메모리를 제외한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특허, 설계, 제조 관련 모든 경쟁요소가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정책 주요 성과>
□ <NAME> 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대외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난 2.8. 수립은'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 먼저, 범부처 대규모'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기획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향후 10년('20∼'29)간 1.5조원 규모의 차세대 기술개발사업 예타 추진 예정('18. 하반기)
*국제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과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17년 7건→'18년 61건)하고, 1차 시험시공(Test - bed)에서 2차 검증과 양산라인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해 왔다.
ㅇ 또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도체 소자 개발 전문회사(:Fabless)설립 지원을 위해'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수요산업과 공급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18)비학위형 930명, 학위형 120명, 61억 원 투입
**자동차 분과(5.31), 바이오·의료기기 분과(6.26)융합얼라이언스 구축 완료
<반도체 산업정책 중점 및 전략>
□ 백 장관은 2018에서 세계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반도체 산업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 앞으로의 반도체 사업별 3대 중점 추진전략을 밝혔다.
ㅇ 먼저, 미세화 한계에 직면한 디램(DRAM), 낸드 등 기존 메모리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소자(device)와 소재(material)개발을 지원하고,
ㅇ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시스템반도체(SoC)를 육성해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지원 전문회사(Fabless)와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반도체 전문 기업(파운드:Foundry)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창업공간부터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투자, 인력유치까지 일괄지원하는'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구축 ․ 운영('18. 하반기)
ㅇ 다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소재 ․ 장비기업*의 생산라인 국내 유치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반도체 제조 거점(Hub)국가화를 실현을 계획으로,
*(소재)MEMC(Global Wafers, 타이완), Airproduct(가스류, 미국)-
ㅇ(장비)ASML(네), AMAT(미), KLA - Tencor(미), LAM Research(미), TEL(일)등
- 외국인 투자에 따른 지원 확대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주여건 지원과 입지 ․ 환경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도 확대, 조특법 개정 통한 신산업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 우수인력 공급, 원천적 개발, 설계·제조 활성화 등 반도체 공급사슬(Supply Chain)개선을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백 실장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위해 추진중인 성능평가 면제와 공동기술 개발, 자금지원, 기술교육 등의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 정부에서도 민간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백 실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향후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해 나가자."라며,
ㅇ"지난 12대 재벌 최고경영자(CEO)간담회(7.16)에서 강조한'기업을 통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현장소통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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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장관,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_1
### 내용:
<NAME> 산업부장관, SK하이닉스·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
- 반도체 산업정책 추진 성과·전략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 수렴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월)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천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차례에 방문해 그간 국내 산업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 이번 현장방문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의 20%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업계를 격려하고 경쟁국 부상에 따른 위협요인 대응방안 등 반도체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반도체 업계 방문 개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 일시:'18.7.30일(월)09:00 ~ 10:20(80분)
□ 참석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과 소재부품산업정책관 SK하이닉스 <NAME> 대표
<삼성전자 평택공장>
□ 일정:'18.7.30일(월)11:20 ~ 13:00(100분)
□ 주요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반도체 <NAME> 사장
ㅇ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고성능 반도체의 사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17년 단일품목 최초로 수출 100조원(979억불)을 돌파,'18년 1,250억불 수출 예상
ㅇ 한편에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 등 경쟁국의 추격*과 맞물려 메모리반도체 시장가격이 조정상태를 보이고 잇어 메모리반도체의'수퍼사이클'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예시)YMTC 등 약 240억 불 투자,'18년 하반기부터 3D 낸드 양산 계획 중
ㅇ 더구나 메모리를 제외한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특허, 설계, 제조 관련 모든 경쟁요소가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정책 주요 성과>
□ <NAME> 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대외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난 2.8. 수립은'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 먼저, 범부처 대규모'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기획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향후 10년('20∼'29)간 1.5조원 규모의 차세대 기술개발사업 예타 추진 예정('18. 하반기)
*국제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과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17년 7건→'18년 61건)하고, 1차 시험시공(Test - bed)에서 2차 검증과 양산라인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해 왔다.
ㅇ 또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도체 소자 개발 전문회사(:Fabless)설립 지원을 위해'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수요산업과 공급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18)비학위형 930명, 학위형 120명, 61억 원 투입
**자동차 분과(5.31), 바이오·의료기기 분과(6.26)융합얼라이언스 구축 완료
<반도체 산업정책 중점 및 전략>
□ 백 장관은 2018에서 세계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반도체 산업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 앞으로의 반도체 사업별 3대 중점 추진전략을 밝혔다.
ㅇ 먼저, 미세화 한계에 직면한 디램(DRAM), 낸드 등 기존 메모리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소자(device)와 소재(material)개발을 지원하고,
ㅇ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시스템반도체(SoC)를 육성해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지원 전문회사(Fabless)와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반도체 전문 기업(파운드:Foundry)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창업공간부터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투자, 인력유치까지 일괄지원하는'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구축 ․ 운영('18. 하반기)
ㅇ 다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소재 ․ 장비기업*의 생산라인 국내 유치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반도체 제조 거점(Hub)국가화를 실현을 계획으로,
*(소재)MEMC(Global Wafers, 타이완), Airproduct(가스류, 미국)-
ㅇ(장비)ASML(네), AMAT(미), KLA - Tencor(미), LAM Research(미), TEL(일)등
- 외국인 투자에 따른 지원 확대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주여건 지원과 입지 ․ 환경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도 확대, 조특법 개정 통한 신산업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 우수인력 공급, 원천적 개발, 설계·제조 활성화 등 반도체 공급사슬(Supply Chain)개선을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백 실장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위해 추진중인 성능평가 면제와 공동기술 개발, 자금지원, 기술교육 등의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 정부에서도 민간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백 실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향후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해 나가자."라며,
ㅇ"지난 12대 재벌 최고경영자(CEO)간담회(7.16)에서 강조한'기업을 통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현장소통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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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전국 곳곳으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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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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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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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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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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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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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발에 돌보는 반려해변, 전국 곳곳으로!
- 해수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민간참여형 해양적 프로그램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서 6월 4일(금)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시도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개 광역지자체의 해변에서 본격적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구성원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1986년 미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프랑스는 뉴질랜드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반려해변의 이름은'해변 입양'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해변입양사업 명칭 공모전을 거쳐'반려해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9월 제주도와 첫 사업으로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제주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있다.
이번 반려해변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발생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참여자 모집과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반려해변 참여기간, 활동자 혜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참여자의 자긍심 향상과 참여 확산을 위해 반려해변 입간판 설치, 우수 지자체 ‧ 기업 표창 및 각종 혜택도 마련하였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 누리소통망(SN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려해변 사업과 활동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개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까지 반려해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해양환경공단과'시민단체·기업 등 민간주체 간 해양쓰레기 저감 관련 콘텐츠나 인적·물적 정보 등을<NAME>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반려해변 활동이 단순한 해변정화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관 개선사업, 해양환경보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순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 누구나 참여할 순 있는데, 참여기간은 2년(연장 가능)이며 연 3회 이상‘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진행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이용자는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전용 애플리케이션'클린스웰(Clean Swell)*'을 이용하여 기록해야 합니다고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주지역 소재 해변은 제주시새마을회( <PHONE> )또는 서귀포시새마을회( <PHONE> )로, 인천·경남·충남지역 해수욕장은 해양환경공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만든다는 쓰레기수거 기록 애플리케이션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우리나라는 해변의 길이가 약 15,000km에 그쳐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시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변에 버린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수거함으로써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이것이 해양환경 개선를 위한 생활 속 행동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본문과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버려진 해변을 기업·단체·학교 등이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키우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으로서 1986년 미국 텍사스(Taxas)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
ㅇ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민간이 자발에 해변을 입양·관리하는'해양쓰레기 관리 문화화 조성 필요
- ①시민 인식 제고, ②해변정화, ③참가자가 기록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수량 등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등
ㅇ 해변입양 명칭 공모전('20.8월)을 통해'반려해변'으로 브랜드 변경
ㅇ 3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국 시범사업('20.9월)실시
*하이트진로(표선해변), 공무원연금공단(중문해변), 제주맥주(금릉해변)
ㅇ(운영체계)전담 코디네이터(NGO)를 선정하고, 코디네이터와 해당 지자체를 매칭시킨 광역단위 운영체계*를'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반려해변 운영 광역지자체:('21년)인천·경남·충남·제주,('22 ~'23년)지역 내리지 확보 추이, 참여자 수, 지역 선호도 등을 분석으로 매년 3 ~ 4곳 추가
ㅇ(인센티브)입간판 운영과 우수 지자체·기업 시상 및 홍보 등
ㅇ(홍보)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반려해변 kick - off 행사*를 기점으로 온 -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해 반려해변을 지속적인 홍보
*'바다의날'(6.4. 거제)부대행사로 반려해변 협약식(해수부장관 - 경남도지사)개최
ㅇ으로 KTX(서울·부산역)·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 홍보 부스, TV 매체 및 인기 온라인은 매체 등을 활용하여,"우리집의 새로운 가족, 반려해변"메시지 전달
<반려해변 참여자 안내>
▶ 참여자격:해안권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학교·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조건 - 2년간 해변관리, 연 3회 이내 정화활동, 연 1회 이상 해양환경보호 인식증진활동
▶ 참여혜택 - 반려해변 홍보 입간판, 포상, 참여자 활동 홍보(온 - 오프라인)등
▶ 참여신청 - 해양환경공단(인천·경남·충남), 제주시·서귀포시 새마을회(제주)
○ 반려해변 대상지별 확대계획 마련
○ 인센티브 설계, 홍보방안 마련, 예산 확보
▶ 반려해변 참여 지자체, 코디네이터 선정
□ 참여자 매뉴얼 마련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 등 홍보
○ 반려해변 안내판 등 예산 지원
○ 코디네이터 교육 지원
□ 코디네이터 선정 및 위촉(·공단)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 등 교육
○ 반려해변 대상지역 결정()
○ 반려해변 안내판 장소 결정()
- 반려해변 안내판 설치·관리 지원
○ 정화활동 일자 결정()
○ 수거된 폐기물 처리()
○ 참여 기업·단체·학교 참여 신청 접수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 등 안내
○ 반려해변 장소와 협의()
○ 반려해변 안내판 위치 협의()
○ 정화활동 일자 협의()
※ 수거된 쓰레기 수거 협조요청()
○ 반려해변 안내판 설치 및 관리
○ 운영자 교육 및 활동결과 정리·평가·보고
- 실적 평가,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활용
○ 반려해변 참여 활동 포상, 홍보
반려해변 입간판 예시(제주도)
안내판 설치 모습(금능해수욕장)>
<참가자용(기업·단체·학교)〉
<운영자용(코디네이터·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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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들이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전국 곳곳으로!_1
### 내용:
시민들이 자발에 돌보는 반려해변, 전국 곳곳으로!
- 해수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민간참여형 해양적 프로그램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서 6월 4일(금)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시도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개 광역지자체의 해변에서 본격적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구성원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1986년 미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프랑스는 뉴질랜드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반려해변의 이름은'해변 입양'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해변입양사업 명칭 공모전을 거쳐'반려해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9월 제주도와 첫 사업으로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제주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있다.
이번 반려해변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발생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참여자 모집과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반려해변 참여기간, 활동자 혜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참여자의 자긍심 향상과 참여 확산을 위해 반려해변 입간판 설치, 우수 지자체 ‧ 기업 표창 및 각종 혜택도 마련하였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 누리소통망(SN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려해변 사업과 활동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개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까지 반려해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해양환경공단과'시민단체·기업 등 민간주체 간 해양쓰레기 저감 관련 콘텐츠나 인적·물적 정보 등을<NAME>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반려해변 활동이 단순한 해변정화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관 개선사업, 해양환경보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순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 누구나 참여할 순 있는데, 참여기간은 2년(연장 가능)이며 연 3회 이상‘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진행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이용자는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전용 애플리케이션'클린스웰(Clean Swell)*'을 이용하여 기록해야 합니다고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주지역 소재 해변은 제주시새마을회( <PHONE> )또는 서귀포시새마을회( <PHONE> )로, 인천·경남·충남지역 해수욕장은 해양환경공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만든다는 쓰레기수거 기록 애플리케이션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우리나라는 해변의 길이가 약 15,000km에 그쳐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시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변에 버린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수거함으로써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이것이 해양환경 개선를 위한 생활 속 행동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본문과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버려진 해변을 기업·단체·학교 등이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키우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으로서 1986년 미국 텍사스(Taxas)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
ㅇ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민간이 자발에 해변을 입양·관리하는'해양쓰레기 관리 문화화 조성 필요
- ①시민 인식 제고, ②해변정화, ③참가자가 기록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수량 등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등
ㅇ 해변입양 명칭 공모전('20.8월)을 통해'반려해변'으로 브랜드 변경
ㅇ 3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국 시범사업('20.9월)실시
*하이트진로(표선해변), 공무원연금공단(중문해변), 제주맥주(금릉해변)
ㅇ(운영체계)전담 코디네이터(NGO)를 선정하고, 코디네이터와 해당 지자체를 매칭시킨 광역단위 운영체계*를'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반려해변 운영 광역지자체:('21년)인천·경남·충남·제주,('22 ~'23년)지역 내리지 확보 추이, 참여자 수, 지역 선호도 등을 분석으로 매년 3 ~ 4곳 추가
ㅇ(인센티브)입간판 운영과 우수 지자체·기업 시상 및 홍보 등
ㅇ(홍보)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반려해변 kick - off 행사*를 기점으로 온 -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해 반려해변을 지속적인 홍보
*'바다의날'(6.4. 거제)부대행사로 반려해변 협약식(해수부장관 - 경남도지사)개최
ㅇ으로 KTX(서울·부산역)·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 홍보 부스, TV 매체 및 인기 온라인은 매체 등을 활용하여,"우리집의 새로운 가족, 반려해변"메시지 전달
<반려해변 참여자 안내>
▶ 참여자격:해안권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학교·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조건 - 2년간 해변관리, 연 3회 이내 정화활동, 연 1회 이상 해양환경보호 인식증진활동
▶ 참여혜택 - 반려해변 홍보 입간판, 포상, 참여자 활동 홍보(온 - 오프라인)등
▶ 참여신청 - 해양환경공단(인천·경남·충남), 제주시·서귀포시 새마을회(제주)
○ 반려해변 대상지별 확대계획 마련
○ 인센티브 설계, 홍보방안 마련, 예산 확보
▶ 반려해변 참여 지자체, 코디네이터 선정
□ 참여자 매뉴얼 마련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 등 홍보
○ 반려해변 안내판 등 예산 지원
○ 코디네이터 교육 지원
□ 코디네이터 선정 및 위촉(·공단)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 등 교육
○ 반려해변 대상지역 결정()
○ 반려해변 안내판 장소 결정()
- 반려해변 안내판 설치·관리 지원
○ 정화활동 일자 결정()
○ 수거된 폐기물 처리()
○ 참여 기업·단체·학교 참여 신청 접수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 등 안내
○ 반려해변 장소와 협의()
○ 반려해변 안내판 위치 협의()
○ 정화활동 일자 협의()
※ 수거된 쓰레기 수거 협조요청()
○ 반려해변 안내판 설치 및 관리
○ 운영자 교육 및 활동결과 정리·평가·보고
- 실적 평가,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활용
○ 반려해변 참여 활동 포상, 홍보
반려해변 입간판 예시(제주도)
안내판 설치 모습(금능해수욕장)>
<참가자용(기업·단체·학교)〉
<운영자용(코디네이터·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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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조운선, 『태안 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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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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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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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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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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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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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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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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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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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조운선,
태안의 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발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에서 조선 초기에 운항하다 난파된 것으로 알려진 마도4호선에 대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수중발굴 조사와 성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태안군 마도해역은"2008년 어민의 신고를 시작으로 해마다 조사를 해오고 있는 곳으로, 마도4호선 이외에도 고려 시대 선박 3척이 잇따라 발굴되면서'수중문화재의 보고','바닷속의 경주'또는'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려도 해역이다. 이번 마도4호선의 발견은 처음으로 발견된 조선 시대 선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운선: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지방의 관아나 경창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였던 운반선
보고서는 선박, 분청사기, 목간, 세금으로 실었던 곡물, 선원들의 생활용품 및 다양한 유물 386점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뿐만 아닐라 처음 발견된 조선 시대 조운선의 명칭과 출수유물 중 분청사기에 적힌'내섬'이라는 글자의 뜻 등 그 역사적 의미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전문가의 고찰과 곁들여 수록됐다. 연구와 분석으로 밝혀낸 새로운 사실도 함께 수록됐는데, 일례를 들면 목간에 적힌'나주광흥창'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창에서 거둬들인 세곡이나 공납품을 관리의 녹봉을 관리하던 세종 시대 국가기관인 광흥창으로 옮기던 것으로 해석됐다.
*내섬:세종 시대 물품을 관리하던 곳으로 내섬시를 의미하며, 1417년(태종 17)부터 관청 명칭을 표기하는 것으로 알려짐
*광흥창:고려 충렬왕 때 최초 설치되어 고려 시대까지 존속한 관아로,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한
특히, 수중 조사 결과 확인된 고려ㆍ조선 시대 선박을 서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배에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고, 물속에 수백 일 간 잠겨있던 유물을 어떻게 보존처리하는지 그 과정도 담겼다.
선사 시대 조운선이라는 점에서 마도 4호선은 조선 시대 선박사와 경제사는 물론이고 조선의 도자기 역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기와 고려 시대 선박과 유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좀 다른 풍성하고 통시대적인 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가 있다.
보고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대학으로 박물관, 대학도서관, 문화재 조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도 배포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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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조운선, 『태안 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발간_1
### 내용: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조운선,
태안의 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발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에서 조선 초기에 운항하다 난파된 것으로 알려진 마도4호선에 대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수중발굴 조사와 성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태안군 마도해역은"2008년 어민의 신고를 시작으로 해마다 조사를 해오고 있는 곳으로, 마도4호선 이외에도 고려 시대 선박 3척이 잇따라 발굴되면서'수중문화재의 보고','바닷속의 경주'또는'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려도 해역이다. 이번 마도4호선의 발견은 처음으로 발견된 조선 시대 선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운선: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지방의 관아나 경창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였던 운반선
보고서는 선박, 분청사기, 목간, 세금으로 실었던 곡물, 선원들의 생활용품 및 다양한 유물 386점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뿐만 아닐라 처음 발견된 조선 시대 조운선의 명칭과 출수유물 중 분청사기에 적힌'내섬'이라는 글자의 뜻 등 그 역사적 의미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전문가의 고찰과 곁들여 수록됐다. 연구와 분석으로 밝혀낸 새로운 사실도 함께 수록됐는데, 일례를 들면 목간에 적힌'나주광흥창'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창에서 거둬들인 세곡이나 공납품을 관리의 녹봉을 관리하던 세종 시대 국가기관인 광흥창으로 옮기던 것으로 해석됐다.
*내섬:세종 시대 물품을 관리하던 곳으로 내섬시를 의미하며, 1417년(태종 17)부터 관청 명칭을 표기하는 것으로 알려짐
*광흥창:고려 충렬왕 때 최초 설치되어 고려 시대까지 존속한 관아로,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한
특히, 수중 조사 결과 확인된 고려ㆍ조선 시대 선박을 서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배에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고, 물속에 수백 일 간 잠겨있던 유물을 어떻게 보존처리하는지 그 과정도 담겼다.
선사 시대 조운선이라는 점에서 마도 4호선은 조선 시대 선박사와 경제사는 물론이고 조선의 도자기 역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기와 고려 시대 선박과 유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좀 다른 풍성하고 통시대적인 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가 있다.
보고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대학으로 박물관, 대학도서관, 문화재 조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도 배포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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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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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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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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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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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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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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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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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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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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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구입 전 차단제품 확인하고, 가급적 국내 수입제품 구입해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넷이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에서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선택을 합니다.
- 참고로 올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하여 분석은 결과, 81개 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 - 시트룰린, 동물용 의약품 요힘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 부적합 제품:건강 표방 27건, 근육 강화 22건, 성기능 개선 17건, 기타 15건
- 검사 대상은'식품안전나라'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제품명, 성분명 검색으로 손쉽게 차단제품 검색이 가능하므로 구입을 전에 구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9월 검사 제품은 1,563개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제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문의도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방 접속방법> 식품안전나라()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위해예방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 질문내용 작성·등록
□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한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및 전국 지역 거점 전광판 등을 통해'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하기, 섭취 전 유의를 확인하기(유통기한, 섭취방법, 보관방법 등), 보다 안전한 정식 수입제품 이용하기*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위해 성분이 포함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확대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과정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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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_1
### 내용:
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구입 전 차단제품 확인하고, 가급적 국내 수입제품 구입해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넷이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에서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선택을 합니다.
- 참고로 올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하여 분석은 결과, 81개 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 - 시트룰린, 동물용 의약품 요힘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 부적합 제품:건강 표방 27건, 근육 강화 22건, 성기능 개선 17건, 기타 15건
- 검사 대상은'식품안전나라'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제품명, 성분명 검색으로 손쉽게 차단제품 검색이 가능하므로 구입을 전에 구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9월 검사 제품은 1,563개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제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문의도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방 접속방법> 식품안전나라()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위해예방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 질문내용 작성·등록
□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한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및 전국 지역 거점 전광판 등을 통해'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하기, 섭취 전 유의를 확인하기(유통기한, 섭취방법, 보관방법 등), 보다 안전한 정식 수입제품 이용하기*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위해 성분이 포함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확대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과정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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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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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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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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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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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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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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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156
|
CC BY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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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
□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인공지능이 실종아동을 부모 품으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아동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전하를 제13회'실종아동의 밤을 행사를 5월 24일(금)14시에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개최하였다.
○ 정부는 실종아동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NAME>며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2007년부터 UN 세계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에 맞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5일이 공휴일은 점을 감안, 실종아동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유공자 등이 전국 곳곳에서 참석하므로 24일(금)에 기념행사 개최
<'실종아동의 날'의의>
▷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NAME> (당시 6세)가 수학여행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NAME>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全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5월 25일을'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환기
□ 이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가족, 경찰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 유공자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 기념행사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엄마 까투리)위촉, △시 낭독(시인 <NAME> )․ 가족찾기 수기 낭독, △표어(메시지)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만나는 가족, 로봇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와 더불어, 실종아동 찾기에 새 전기가 될 얼굴나이변환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나이 변환 영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상영했다.
*시간적 변화에 따른 객체 변화를 객체의 고유 특성 정보와 결합하여, 향후 실종아동 찾기 등에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첨단기술
□ 실종아동 찾기 및 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29명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6점, 중앙입양원장 감사패 3점을 각각 받았다.
○ 엄마 까투리 등장인물(캐릭터)을 실종 방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NAME>상 상영, 편지 낭송 등을 통해 실종아동 관련 이야기를 조명하였다.
27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실종 아동 인터뷰<NAME>상
○ 행사는 실종아동가족, 유관기관 종사자와 홍보대사가 함께"다시 만나는 가족, 경찰이 함께합니다."라는 희망 표어(메세지)를 선포하고, 실종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마무리되었다.
□ 한편, 정부는 2005년 제정된「실종아동등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에 있다.
*수행기관 -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원장 <NAME> ), 위탁기간 2018∼2020년
○ 어린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 예방 교육과 홍보, 실종아동가족들의 찾기 노력 지원, 실종아동가족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치유 지원 다양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을 찾는 수색 및 발굴 활동과 함께,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유전자 분석'과'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유전자분석:무연고 아동등과 기존 가족 DNA 대조로 가족 찾기 △지문등 사전등록:아동등의 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 실종 시 …
○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매년 5 ~ 60명의 실종자가 가족과 상봉하고 있으며, 사전등록은 현재 425만 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동 제도를 통하여 660여 명의 실종자가 보호자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 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오늘 이 날이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라며, 정부도 실종아동 찾기와 가족분들 위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도 인사말을 하여"실종 아동의 조기 찾을 위해서는 아동의 지문등 사전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동을 보호한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실종 아동 및 부모에 DNA 유전자 검사와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조기 발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nt차 1.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계획
2. 시 전문(시인 <NAME> 김영은이
3. 실종아동가족 편지 전문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얼굴나이변환기술 시연
5.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6.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7. 실종아동 현황 주요 통계
8.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개요 ․ 발견사례
9. 실종아동 등 유전자검사 추진 개요/발견사례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계획
○ 일시/장소:5.24(금), 14:00 ~ 15:00/서울 광화문 페럼타워 3층(페럼홀)
○ 주최/주관/보건복지부 ․ 경찰청/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입양원)
○ 참석대상 - 실종가족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
*질병관리본부 인구정책실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원장 등
□ 세부 행사진행(안)*진행자: <NAME> 아나운서
․ 개회선언·국민의례, 내빈소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원장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
․ 2019 실종아동 현재 나이 사진 변화 참여자 소개에☞ 실종가족의 사연과 고통을<NAME>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노력과 노력을 소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 경찰서에서 표창 등(6)
․ 퍼니플럭스 엄마까투리(두리, 꽁지)
․ 실종 관련 시 낭송 및 시 낭독(2인)
1)시인 <NAME> - 실종아동 관련 시 낭송
2)실종가족 일동:실종가족 수기 낭독
․ 실종가족 및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행사 진행
☞ 실종가족 및 관계기관 관계자와 홍보대사(까투리)7인이 준비에서 퍼포먼스용 버튼을 누르면, 객석의 모든 참석자들이 이미 켜둔 촛불을 켜며'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구호를 제창
․ 기념촬영 및 폐회 선언
시 전문(시인 <NAME> 낭송)
<부제:나에게 희망을 말하라면( <NAME> )>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쁜 눈물 실컷 흘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만나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안 겪은 사람은 모르지만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이뤄진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만날 수 있어
꼭 잘 될 거야.
□ 시: <NAME> (실종아동 <NAME> (당시 만3세), 72세)
“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슈퍼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던 ○○이의 웃는 모습을요 …
○ 100일 된 ○○이 동생에게 우유를 주러 슈퍼아주머니에게 아이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잠시 집에 들어간 사이, 사랑하는 딸 ○○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 슈퍼아주머니 그리고 함께 놀던 친구들, 어느 누구도 저에 흔적을 아는 이 없었습니다.
○ 수많은 골목을 뛰어다니고 목 놓아 ○○이 이름을 불렀던 시간이 어느덧 사십여 년이 지나 저 나이 일흔셋이 되었습니다.
○ 긴긴 시간 동안 ○○이를 찾으면서 저는 암이라는 병을 여러 번 앓고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 그때마다 저를 걱정해주던 지인들은 이제 제발 ○○이를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 항상 ○○이가 언제나 저를 지켜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지난해 7월 또다시 암 수술을 하고 깨어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를 만날 수 없는 희망이 다시 한번 생겼구나 했는
○ 비록 몸이 지쳐 힘들고 남들처럼 찾기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지만, 이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어느 날 ○○이가 웃는 얼굴로 저를 찾지 기대해 봅니다.
○ 보고 싶은 ○○아 …
어디에서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를 꼭 찾아오렴 … 사랑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얼굴나이변환기술 개요
○ 나이대별 신체 특징의 상관관계를 나이 단위로 정의하여 입력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얼굴을 변환하는 기술
※ 개인 얼굴의 고유 특징이나 점, 흉터 등과 같은 성질은 보존하면서 근육과 피부 노화 등의 나이대별 노화 과정 특징을 시각화함으로써 개인화 된 나이 측정 기술 수행
※ 만 4세부터 80세까지 현재에서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얼굴로 1살 단위 예측 분석
○ 신속·정확한 나이 인식 및 인상 변화 기술로 장기실종자 찾기 대응, 장기미제 사건 용의자 탐색 또는 사회안전망 구축 마련에 활용
- ○ 가상 성형, 가상 얼굴 및 인상 변화 기술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참여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
<이미지 변환 적용 사진>
35세 이하 55세 61세 67세 72세
27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실종 등 아동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아동 보호에 기여
'실종아동법'에 따른 유전자 감식을 활용하여 490건의 실종아동과 보호자의 가족관계를 파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성경찰서
'16년 1월에서'19년 4월까지 2,670건의 실종 접수, 2,813건의 실종 발견 사건 관리 지휘,'19년 4월 드론 활용 업무 시범 실시,'18년 270여 개 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 홍보 등을 함
'16년부터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하여 실종 아동등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로 대전권 실종 아동 예방에 기여함
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딸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끊어진 딸의 소재를 파악 하여, 딸과 친모를 상봉하게 하는 등 실종 아동등 발견에 적극 참여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실종아동 24명, 지적장애인 42명, 치매노인 21명, 가출청소년 95명 등 총 182명의 소재를 파악
자체 보급 확대하여 치매노인 발생 감소, 보호시설 일제수색 및 유치원·행사장 등에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캠페인를 추진
사전등록율 증가(동기간 대비 278%), 실종예방정책을 웹툰형식으로 만들어 맘카페, 페이스북 등에 홍보('15년 지문이 사전등록 웹툰,'17년 코드아담 웹툰), 전국 동안전지킴이 운영·관리
수색을 위한 드론동우회 발족,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기 부착,'15년 지문등 사전등록율 충남청 1위로 실종 방지 및 조기 발견에 기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위해'드론지원단'을 구성 대해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운영을 실시도 적극적으로 실종예방 활동을 수행
'15년부터 실종수사를 담당하여'18년 서울청 실종 분야 챔피언팀 선정, 실종한 일제수색('17년 1차 서울청 2위), 사전지문등록 343건 수행
'17년 2월 경북청 장기실종수사추적 TF팀 근무 및'18년 1월 경북청 장기실종 담당자로 취임으로 실종아동등 예방에 기여
위치추적 배회감지기 1,200대
(약 9천6백만 원인을 확보하고,'18년 10월 드론 수색봉사대 조직 운영을 통해 실종 예방을 조기발견 시스템 마련에 기여
'18년 1월부터 실종전담수사팀에 근무 하면서 47년전 사망은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실종 아동 발생 방지 및 발견·복귀에 기여
20명과 330여 건 총 5회 합동수색, 지문사전등록 7,332명 등록, 배회감지기'18년 예산 1,300만 만으로으로 29대 보급 및 각종 MOU체결(치매안심센터, 드론업체)
및 지적장애, 치매노인에 대한 신고접수 등 예방에 힘써 6,910건을 발굴로 가족에게 인계
작사·작곡, 어린이날 실종 예방 캠페인 지원, 자녀 신변안전을 위해로 대상 교육 실시
캐릭터 개발 및 보급, 자원 봉사단 단장으로써 캠페인 홍보에 지속 실시
급여도 없이'사라진 사람들, MISSING YOU'방송, MISSING 신문, 실종 아동찾기 버스킹 행사 책임자로 참여
홍보를 위한 장기 실종 아동 찾기 버스킹 공연행사를'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경찰서에 표창·감사장·감사패
위한 지문등록 476건 수행, 실종예방 홍보 14회,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실종예방교육 226회 2,383명 실시로 실종예방에 기여
'17년부터 매월 엔에스쇼핑 정기간행물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와 홍보 캠페인 실시
'16년부터 현재까지 미아 찾기방송에 출연료 부담없이 고정출연하여 실종예방 및 장기 실종 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제고
발견 및 보호와 아동관련범죄 및 학교폭력 등과 같은 위험환경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 주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종예방을 위해 전국의 아 동안전지킴이 관련 보조사업을 성실히 추진
'지문등 사전등록제'홍보 문구/포순이 이미지 삽입한 서울우유 제품을 출시'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집중적으로 홍보
실종아동전문기관장 감사패
애니메이션 <엄마까투리> 를 제작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복지부 ․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종아동 등 찾기 및 예방사업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만3천여 CU 편의점 인프라를'범죄 예방 및 찾기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기반 자동나이변환기술을 개발 하여 장기 실종아동의 실제 모습 파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이바지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목적)실종아동등 등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치료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내용)실종아동등과 가족별 실태조사 ․ 연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연구 ․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통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실종아동전문기관 수탁 운영)
*수탁기관:재단법인 중앙입양원,'18.1.1. ∼'20.12.31.
●(대상)실종아동등*과 그 가족
*실종 당시 18세 이상 아동,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분담)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
아동과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실종자 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발견
∙시설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신속 발견지침에 관한 교육 훈련 연 1회 실시
실종아동 관련 각종 통계
□ 실종아동 신고 현황 및 미발견 현황(최근 5년)
※ 신고 통계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19.4.30. 기준 집계
※ 미발견은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 추적·발견을 위해'18년 미발견자도 향후 감소 예상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이 초과는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
('19.4.30. 기준, 단위:명)
□ 지문 사진 사전등록 현황
('19.4.30 기준, 규모:명)
지문 사전등록제: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에 대비, 보호자 동의하에 미리 지문이나 신체적 등을 등록하는 제도
□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DB 등록 현황
('19.4.30 기준, 단위:명)
※(신상카드)보호자 미확인 아동등의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 식별을 위한 정보기록
○자 사전등록제도 개요 및 발견사례
○ 실종대비 희망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 등)및 인적 정보 사전에'실종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아동 발견과 보호자 이탈 등록 시스템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 확인·발견하는 제도('12.7.1. 시행)
※ 등록대상자*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안전은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신체 등에 관한 정보('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재가 장애인이 많아 단체등록이 곤란하고 국민 인식문제*로 등록률 저조, 이에 따른 민·관·경 협업 구축 필요
*제도이해부족(아동대상제도로인식), 등록기피(정신적질환공개)등
○ 사전등록을 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실종자 신원확인 가능,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가 되어 사고예방 등 사전 방지
□ 아동적 사전등록 현황
('19.04.30. 까지의
○지문등 사전등록 활용 발견실적(누계:'12.7.1. 부터'19.04. 기준)
※(제도시행후발견건수), 660건(아동296건, 지적장애인225건, 치매환자139건),
(연도별),'15년(47건)→'16년(82건)→'17년(159건)→'18년(189건)으로 감소율다
□ 사전등록 시 발견소요 시간 단축('19년 04월 기준)
※ 미등록 시보 발견소요시간 아동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 단축이다
<아동> '19.3.19.20:48경 서울 ○○구 ○○교회 앞 노상 길을 건너며 울고 있는 쌍둥이 남매(7세, 아동)를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반송 파출소에 인계, 21:20경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신원 검색 및 사진 대조하여 보호자( <NAME> )에게 안전하게 37분 내에 인계
<지적 장애는'19.4.22.17:30경 대전 ○○구 ○○동에서 중구 산성동 방면 301번 시내버스를 태운 채 내리지 않는 장애 남자가 발견과 버스 기사의 112 전화 접수, 17:40경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 이름 검색 및 사진 확인 보호자( <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15분 만에 발견
<치매환자> '19.4.1.18:35경 남양주시 ○○읍 ○○아파트 109동 앞 노인(90세, 여, 치매환자)이 쓰러져 다친 것 발견은 112신고 접수, 18:45 파출소 보호조치 후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이름 검색 및 얼굴 대조 보호자( <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20분 만에 발견
실종아동등 유전자검사 실시 개요 및 발견사례
○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정보를 제공으로아 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에 활용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 무연고 보호나 및 실종아동등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한 발견 현황
'96년 경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아들 셋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잃어 버린 둘째 아들을,'19.1.29. 최초 접수 및 DNA채취 분석하여'19.4.18 부산시 소재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찾아내'19.4.22.23년만에 가족 상봉
'65년 11월 경 아이에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면서 잃어버리고,'18.9. 경 가출로고 접수하면서 DNA채취 분석의뢰, 대상자 발견을 위해 관련자료 파악중 oo영아원에 입소하였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거주하고 계시는 대상자발견,'19.3월 56년만에 가족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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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
□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인공지능이 실종아동을 부모 품으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아동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전하를 제13회'실종아동의 밤을 행사를 5월 24일(금)14시에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개최하였다.
○ 정부는 실종아동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NAME>며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2007년부터 UN 세계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에 맞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5일이 공휴일은 점을 감안, 실종아동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유공자 등이 전국 곳곳에서 참석하므로 24일(금)에 기념행사 개최
<'실종아동의 날'의의>
▷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NAME> (당시 6세)가 수학여행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NAME>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全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5월 25일을'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환기
□ 이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가족, 경찰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 유공자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 기념행사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엄마 까투리)위촉, △시 낭독(시인 <NAME> )․ 가족찾기 수기 낭독, △표어(메시지)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만나는 가족, 로봇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와 더불어, 실종아동 찾기에 새 전기가 될 얼굴나이변환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나이 변환 영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상영했다.
*시간적 변화에 따른 객체 변화를 객체의 고유 특성 정보와 결합하여, 향후 실종아동 찾기 등에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첨단기술
□ 실종아동 찾기 및 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29명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6점, 중앙입양원장 감사패 3점을 각각 받았다.
○ 엄마 까투리 등장인물(캐릭터)을 실종 방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NAME>상 상영, 편지 낭송 등을 통해 실종아동 관련 이야기를 조명하였다.
27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실종 아동 인터뷰<NAME>상
○ 행사는 실종아동가족, 유관기관 종사자와 홍보대사가 함께"다시 만나는 가족, 경찰이 함께합니다."라는 희망 표어(메세지)를 선포하고, 실종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마무리되었다.
□ 한편, 정부는 2005년 제정된「실종아동등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에 있다.
*수행기관 -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원장 <NAME> ), 위탁기간 2018∼2020년
○ 어린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 예방 교육과 홍보, 실종아동가족들의 찾기 노력 지원, 실종아동가족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치유 지원 다양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을 찾는 수색 및 발굴 활동과 함께,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유전자 분석'과'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유전자분석:무연고 아동등과 기존 가족 DNA 대조로 가족 찾기 △지문등 사전등록:아동등의 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 실종 시 …
○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매년 5 ~ 60명의 실종자가 가족과 상봉하고 있으며, 사전등록은 현재 425만 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동 제도를 통하여 660여 명의 실종자가 보호자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 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오늘 이 날이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라며, 정부도 실종아동 찾기와 가족분들 위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도 인사말을 하여"실종 아동의 조기 찾을 위해서는 아동의 지문등 사전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동을 보호한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실종 아동 및 부모에 DNA 유전자 검사와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조기 발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nt차 1.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계획
2. 시 전문(시인 <NAME> 김영은이
3. 실종아동가족 편지 전문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얼굴나이변환기술 시연
5.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6.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7. 실종아동 현황 주요 통계
8.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개요 ․ 발견사례
9. 실종아동 등 유전자검사 추진 개요/발견사례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계획
○ 일시/장소:5.24(금), 14:00 ~ 15:00/서울 광화문 페럼타워 3층(페럼홀)
○ 주최/주관/보건복지부 ․ 경찰청/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입양원)
○ 참석대상 - 실종가족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
*질병관리본부 인구정책실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원장 등
□ 세부 행사진행(안)*진행자: <NAME> 아나운서
․ 개회선언·국민의례, 내빈소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원장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
․ 2019 실종아동 현재 나이 사진 변화 참여자 소개에☞ 실종가족의 사연과 고통을<NAME>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노력과 노력을 소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 경찰서에서 표창 등(6)
․ 퍼니플럭스 엄마까투리(두리, 꽁지)
․ 실종 관련 시 낭송 및 시 낭독(2인)
1)시인 <NAME> - 실종아동 관련 시 낭송
2)실종가족 일동:실종가족 수기 낭독
․ 실종가족 및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행사 진행
☞ 실종가족 및 관계기관 관계자와 홍보대사(까투리)7인이 준비에서 퍼포먼스용 버튼을 누르면, 객석의 모든 참석자들이 이미 켜둔 촛불을 켜며'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구호를 제창
․ 기념촬영 및 폐회 선언
시 전문(시인 <NAME> 낭송)
<부제:나에게 희망을 말하라면( <NAME> )>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쁜 눈물 실컷 흘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만나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안 겪은 사람은 모르지만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이뤄진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만날 수 있어
꼭 잘 될 거야.
□ 시: <NAME> (실종아동 <NAME> (당시 만3세), 72세)
“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슈퍼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던 ○○이의 웃는 모습을요 …
○ 100일 된 ○○이 동생에게 우유를 주러 슈퍼아주머니에게 아이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잠시 집에 들어간 사이, 사랑하는 딸 ○○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 슈퍼아주머니 그리고 함께 놀던 친구들, 어느 누구도 저에 흔적을 아는 이 없었습니다.
○ 수많은 골목을 뛰어다니고 목 놓아 ○○이 이름을 불렀던 시간이 어느덧 사십여 년이 지나 저 나이 일흔셋이 되었습니다.
○ 긴긴 시간 동안 ○○이를 찾으면서 저는 암이라는 병을 여러 번 앓고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 그때마다 저를 걱정해주던 지인들은 이제 제발 ○○이를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 항상 ○○이가 언제나 저를 지켜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지난해 7월 또다시 암 수술을 하고 깨어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를 만날 수 없는 희망이 다시 한번 생겼구나 했는
○ 비록 몸이 지쳐 힘들고 남들처럼 찾기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지만, 이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어느 날 ○○이가 웃는 얼굴로 저를 찾지 기대해 봅니다.
○ 보고 싶은 ○○아 …
어디에서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를 꼭 찾아오렴 … 사랑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얼굴나이변환기술 개요
○ 나이대별 신체 특징의 상관관계를 나이 단위로 정의하여 입력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얼굴을 변환하는 기술
※ 개인 얼굴의 고유 특징이나 점, 흉터 등과 같은 성질은 보존하면서 근육과 피부 노화 등의 나이대별 노화 과정 특징을 시각화함으로써 개인화 된 나이 측정 기술 수행
※ 만 4세부터 80세까지 현재에서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얼굴로 1살 단위 예측 분석
○ 신속·정확한 나이 인식 및 인상 변화 기술로 장기실종자 찾기 대응, 장기미제 사건 용의자 탐색 또는 사회안전망 구축 마련에 활용
- ○ 가상 성형, 가상 얼굴 및 인상 변화 기술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참여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
<이미지 변환 적용 사진>
35세 이하 55세 61세 67세 72세
27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실종 등 아동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아동 보호에 기여
'실종아동법'에 따른 유전자 감식을 활용하여 490건의 실종아동과 보호자의 가족관계를 파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성경찰서
'16년 1월에서'19년 4월까지 2,670건의 실종 접수, 2,813건의 실종 발견 사건 관리 지휘,'19년 4월 드론 활용 업무 시범 실시,'18년 270여 개 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 홍보 등을 함
'16년부터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하여 실종 아동등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로 대전권 실종 아동 예방에 기여함
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딸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끊어진 딸의 소재를 파악 하여, 딸과 친모를 상봉하게 하는 등 실종 아동등 발견에 적극 참여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실종아동 24명, 지적장애인 42명, 치매노인 21명, 가출청소년 95명 등 총 182명의 소재를 파악
자체 보급 확대하여 치매노인 발생 감소, 보호시설 일제수색 및 유치원·행사장 등에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캠페인를 추진
사전등록율 증가(동기간 대비 278%), 실종예방정책을 웹툰형식으로 만들어 맘카페, 페이스북 등에 홍보('15년 지문이 사전등록 웹툰,'17년 코드아담 웹툰), 전국 동안전지킴이 운영·관리
수색을 위한 드론동우회 발족,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기 부착,'15년 지문등 사전등록율 충남청 1위로 실종 방지 및 조기 발견에 기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위해'드론지원단'을 구성 대해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운영을 실시도 적극적으로 실종예방 활동을 수행
'15년부터 실종수사를 담당하여'18년 서울청 실종 분야 챔피언팀 선정, 실종한 일제수색('17년 1차 서울청 2위), 사전지문등록 343건 수행
'17년 2월 경북청 장기실종수사추적 TF팀 근무 및'18년 1월 경북청 장기실종 담당자로 취임으로 실종아동등 예방에 기여
위치추적 배회감지기 1,200대
(약 9천6백만 원인을 확보하고,'18년 10월 드론 수색봉사대 조직 운영을 통해 실종 예방을 조기발견 시스템 마련에 기여
'18년 1월부터 실종전담수사팀에 근무 하면서 47년전 사망은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실종 아동 발생 방지 및 발견·복귀에 기여
20명과 330여 건 총 5회 합동수색, 지문사전등록 7,332명 등록, 배회감지기'18년 예산 1,300만 만으로으로 29대 보급 및 각종 MOU체결(치매안심센터, 드론업체)
및 지적장애, 치매노인에 대한 신고접수 등 예방에 힘써 6,910건을 발굴로 가족에게 인계
작사·작곡, 어린이날 실종 예방 캠페인 지원, 자녀 신변안전을 위해로 대상 교육 실시
캐릭터 개발 및 보급, 자원 봉사단 단장으로써 캠페인 홍보에 지속 실시
급여도 없이'사라진 사람들, MISSING YOU'방송, MISSING 신문, 실종 아동찾기 버스킹 행사 책임자로 참여
홍보를 위한 장기 실종 아동 찾기 버스킹 공연행사를'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경찰서에 표창·감사장·감사패
위한 지문등록 476건 수행, 실종예방 홍보 14회,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실종예방교육 226회 2,383명 실시로 실종예방에 기여
'17년부터 매월 엔에스쇼핑 정기간행물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와 홍보 캠페인 실시
'16년부터 현재까지 미아 찾기방송에 출연료 부담없이 고정출연하여 실종예방 및 장기 실종 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제고
발견 및 보호와 아동관련범죄 및 학교폭력 등과 같은 위험환경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 주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종예방을 위해 전국의 아 동안전지킴이 관련 보조사업을 성실히 추진
'지문등 사전등록제'홍보 문구/포순이 이미지 삽입한 서울우유 제품을 출시'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집중적으로 홍보
실종아동전문기관장 감사패
애니메이션 <엄마까투리> 를 제작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복지부 ․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종아동 등 찾기 및 예방사업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만3천여 CU 편의점 인프라를'범죄 예방 및 찾기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기반 자동나이변환기술을 개발 하여 장기 실종아동의 실제 모습 파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이바지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목적)실종아동등 등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치료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내용)실종아동등과 가족별 실태조사 ․ 연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연구 ․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통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실종아동전문기관 수탁 운영)
*수탁기관:재단법인 중앙입양원,'18.1.1. ∼'20.12.31.
●(대상)실종아동등*과 그 가족
*실종 당시 18세 이상 아동,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분담)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
아동과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실종자 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발견
∙시설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신속 발견지침에 관한 교육 훈련 연 1회 실시
실종아동 관련 각종 통계
□ 실종아동 신고 현황 및 미발견 현황(최근 5년)
※ 신고 통계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19.4.30. 기준 집계
※ 미발견은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 추적·발견을 위해'18년 미발견자도 향후 감소 예상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이 초과는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
('19.4.30. 기준, 단위:명)
□ 지문 사진 사전등록 현황
('19.4.30 기준, 규모:명)
지문 사전등록제: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에 대비, 보호자 동의하에 미리 지문이나 신체적 등을 등록하는 제도
□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DB 등록 현황
('19.4.30 기준, 단위:명)
※(신상카드)보호자 미확인 아동등의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 식별을 위한 정보기록
○자 사전등록제도 개요 및 발견사례
○ 실종대비 희망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 등)및 인적 정보 사전에'실종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아동 발견과 보호자 이탈 등록 시스템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 확인·발견하는 제도('12.7.1. 시행)
※ 등록대상자*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안전은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신체 등에 관한 정보('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재가 장애인이 많아 단체등록이 곤란하고 국민 인식문제*로 등록률 저조, 이에 따른 민·관·경 협업 구축 필요
*제도이해부족(아동대상제도로인식), 등록기피(정신적질환공개)등
○ 사전등록을 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실종자 신원확인 가능,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가 되어 사고예방 등 사전 방지
□ 아동적 사전등록 현황
('19.04.30. 까지의
○지문등 사전등록 활용 발견실적(누계:'12.7.1. 부터'19.04. 기준)
※(제도시행후발견건수), 660건(아동296건, 지적장애인225건, 치매환자139건),
(연도별),'15년(47건)→'16년(82건)→'17년(159건)→'18년(189건)으로 감소율다
□ 사전등록 시 발견소요 시간 단축('19년 04월 기준)
※ 미등록 시보 발견소요시간 아동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 단축이다
<아동> '19.3.19.20:48경 서울 ○○구 ○○교회 앞 노상 길을 건너며 울고 있는 쌍둥이 남매(7세, 아동)를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반송 파출소에 인계, 21:20경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신원 검색 및 사진 대조하여 보호자( <NAME> )에게 안전하게 37분 내에 인계
<지적 장애는'19.4.22.17:30경 대전 ○○구 ○○동에서 중구 산성동 방면 301번 시내버스를 태운 채 내리지 않는 장애 남자가 발견과 버스 기사의 112 전화 접수, 17:40경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 이름 검색 및 사진 확인 보호자( <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15분 만에 발견
<치매환자> '19.4.1.18:35경 남양주시 ○○읍 ○○아파트 109동 앞 노인(90세, 여, 치매환자)이 쓰러져 다친 것 발견은 112신고 접수, 18:45 파출소 보호조치 후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이름 검색 및 얼굴 대조 보호자( <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20분 만에 발견
실종아동등 유전자검사 실시 개요 및 발견사례
○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정보를 제공으로아 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에 활용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 무연고 보호나 및 실종아동등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한 발견 현황
'96년 경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아들 셋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잃어 버린 둘째 아들을,'19.1.29. 최초 접수 및 DNA채취 분석하여'19.4.18 부산시 소재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찾아내'19.4.22.23년만에 가족 상봉
'65년 11월 경 아이에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면서 잃어버리고,'18.9. 경 가출로고 접수하면서 DNA채취 분석의뢰, 대상자 발견을 위해 관련자료 파악중 oo영아원에 입소하였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거주하고 계시는 대상자발견,'19.3월 56년만에 가족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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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본격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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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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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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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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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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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893&pageIndex=2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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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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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 재활용 지원부터 본격 운영
◇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가동
○ 전기차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민간 재활용산업 활성화 지원
◇ 윤 장관, 수도권 센터 방문하여 준비상황 현장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밝혔다.
□ 경기 시흥시(수도권), 충남 홍성군(충청권), 전북 정읍시(호남권), 대구 달서구(영남권)
이번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을 맡는다.
□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잔존가치(남은 용량 및 수명)를 측정한 다음 민간에 매각하는 민간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대상은 2020년까지 보급된 13만 7천대이고,'21.7월말 누적 반납대수는 648대(107대는 회수용 활용, 541대는 보관 중)
*거점수거센터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평가 및 매각절차를 확정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 을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자원별<NAME>관, 재활용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1.6월 출범으로 그간 2회 개최(6.23,7.28), 9월부터 격월로 개최 예정
○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통해 민간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NAME> 환경부 장관은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를 둘러보고 운영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 이번 거점수거센터는 폐배터리 반입검사실, 성능평가실, 보관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센터 총면적은 1,480㎡로 폐배터리 1,097개를 동시에 보관할 수만 있다.
○ 반입검사실에서는 폐배터리에 개별 관리코드를 부착하고 파손이나 누출여부 등의 외관상태를 확인은 후 안전조치를 한다.
□ 성능평가실에서는 충·방전기로 잔존용량, 잔존수명 등을 평가한 재사용 가능성을 판정하고, 그 결과는 매각가격 책정에 반영한다.
○ 보관시설에는 물류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입출고 관리효율을 높이고 만일의 화재에도 상시 대응이 용이한 능동적인 화재대응시스템*을 갖췄다.
※(작동절차)화재 자동감지 → 크레인 케이지가 자율이동 - 케이지에 배터리 인입 및 질식소화[초기진압]→ 소화수조로 운반 및 탱크 침수[완전진압]
□ <NAME> 환경부 장관은"배터리의 수거에서 재활용까지 연계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창출하겠다"라며,"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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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본격 운영_1
### 내용: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 재활용 지원부터 본격 운영
◇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가동
○ 전기차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민간 재활용산업 활성화 지원
◇ 윤 장관, 수도권 센터 방문하여 준비상황 현장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밝혔다.
□ 경기 시흥시(수도권), 충남 홍성군(충청권), 전북 정읍시(호남권), 대구 달서구(영남권)
이번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을 맡는다.
□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잔존가치(남은 용량 및 수명)를 측정한 다음 민간에 매각하는 민간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대상은 2020년까지 보급된 13만 7천대이고,'21.7월말 누적 반납대수는 648대(107대는 회수용 활용, 541대는 보관 중)
*거점수거센터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평가 및 매각절차를 확정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 을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자원별<NAME>관, 재활용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1.6월 출범으로 그간 2회 개최(6.23,7.28), 9월부터 격월로 개최 예정
○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통해 민간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NAME> 환경부 장관은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를 둘러보고 운영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 이번 거점수거센터는 폐배터리 반입검사실, 성능평가실, 보관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센터 총면적은 1,480㎡로 폐배터리 1,097개를 동시에 보관할 수만 있다.
○ 반입검사실에서는 폐배터리에 개별 관리코드를 부착하고 파손이나 누출여부 등의 외관상태를 확인은 후 안전조치를 한다.
□ 성능평가실에서는 충·방전기로 잔존용량, 잔존수명 등을 평가한 재사용 가능성을 판정하고, 그 결과는 매각가격 책정에 반영한다.
○ 보관시설에는 물류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입출고 관리효율을 높이고 만일의 화재에도 상시 대응이 용이한 능동적인 화재대응시스템*을 갖췄다.
※(작동절차)화재 자동감지 → 크레인 케이지가 자율이동 - 케이지에 배터리 인입 및 질식소화[초기진압]→ 소화수조로 운반 및 탱크 침수[완전진압]
□ <NAME> 환경부 장관은"배터리의 수거에서 재활용까지 연계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창출하겠다"라며,"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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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확산 협력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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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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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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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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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502&pageIndex=4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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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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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한국투명성기구와 부패도 확산 협력 추진
-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체계 구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3일 오후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와 반부패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약은 국정과제인 국가청렴도 상향목표(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인식지수 20위권 이내, 2020년 30위권 달성)에 맞춰 새만금청이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반부패,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의 하나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립되어 세계적인 청렴성 운동을 선도하는 비정부기구(NGO)로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1995년부터'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NAME> 한국투명성기구 공동과 집행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활동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청장부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부패방지와 청렴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문화를 실현하는 대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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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만금개발청,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확산 협력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한국투명성기구와 부패도 확산 협력 추진
-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체계 구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3일 오후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와 반부패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약은 국정과제인 국가청렴도 상향목표(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인식지수 20위권 이내, 2020년 30위권 달성)에 맞춰 새만금청이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반부패,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의 하나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립되어 세계적인 청렴성 운동을 선도하는 비정부기구(NGO)로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1995년부터'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NAME> 한국투명성기구 공동과 집행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활동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청장부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부패방지와 청렴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문화를 실현하는 대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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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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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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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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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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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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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82&pageIndex=2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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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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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A형 10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추진 중
□ 질병관리청 현장대응요원 살처분 현장에 파견(9일), 인체감염 예방조치 계속 시행
◇ 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 일반 시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철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충북 음성군 지역 가금(메추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신속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대응요원을 파견('21년 11월 9일)하였다.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야생조류나 닭·오리 및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인체를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산발적 발생하고 있음(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확진 사례 없음)
○ 현장대응요원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충청북도 음성군 AI 인체감염 차단도 활동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AI에서 관련 작업 참여 시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 충청남도 천안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주의단계를'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르다
□ 질병관리청은 11월 2일부터「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NAME>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잇고 밝혔다.
○ 또한,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준비시키는 한편, 발생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수용을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1년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 상황:전국 35개 의료기관 240개 병상 가동 예정
□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점을 당부하였다.
○ AI 발생 지역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중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치료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조류 노출일로부터 7일간
또는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 및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이번 H5N1형 고병원성 발생에 대해"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확률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 전 세계 17개국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산발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에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질의응답
2.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3. 조류 인체감염 예방수칙 카드뉴스
4. AI 인체감염증 국내 주요발생 현황
1. 우리나라에서 AI 인체감염증 사례가 보고한 적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돼지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AI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AI는 닭, 오리, 거위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치명적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병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3.AI 질병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접촉은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해서 감염도 가능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우리 국민들은 야생조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AI 인체감염증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을 포함으로 해외에서 H5N1형 AI 인체감염증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잇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관리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5.AI가 유행하는 시기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나요?
○ AI 바이러스는 열에 강해 75℃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6.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AI 인체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증을 치료를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감염은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증 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조류 바이러스와 사람 바이러스가 함께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 있습니다.
7.AI 인체감염증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증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5%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에 있습니다.
8.AI 인체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 생가금류 사육을 피하고,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동참 해 주십시오.
○ 손발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눈을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이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역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가축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9.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질병관리청은 현재 AI 인체감염증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AI의 인체감염증을 예방조치를 강화에 있습니다.
- AI 인체감염증 예방관리 교육 등 물자 지원
- 살처분 농가 현장대응팀 출동 및 인체감염증 예방조치 기술지원
- AI 인체감염증 예방도 및 바이러스 검사
- AI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감시 강화 및 인체감염 예방 홍보·질병정보 제공
-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증 대책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 지역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음압격리병실 준비·점검
1. 가금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출입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않고
3.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동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안경을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목을 가리고 하십시오.
5.AI 발생농가에 출입으로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수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막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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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중_1
### 내용:
2021.11.11./A형 10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추진 중
□ 질병관리청 현장대응요원 살처분 현장에 파견(9일), 인체감염 예방조치 계속 시행
◇ 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 일반 시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철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충북 음성군 지역 가금(메추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신속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대응요원을 파견('21년 11월 9일)하였다.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야생조류나 닭·오리 및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인체를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산발적 발생하고 있음(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확진 사례 없음)
○ 현장대응요원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충청북도 음성군 AI 인체감염 차단도 활동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AI에서 관련 작업 참여 시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 충청남도 천안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주의단계를'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르다
□ 질병관리청은 11월 2일부터「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NAME>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잇고 밝혔다.
○ 또한,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준비시키는 한편, 발생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수용을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1년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 상황:전국 35개 의료기관 240개 병상 가동 예정
□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점을 당부하였다.
○ AI 발생 지역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중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치료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조류 노출일로부터 7일간
또는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 및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이번 H5N1형 고병원성 발생에 대해"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확률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 전 세계 17개국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산발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에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질의응답
2.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3. 조류 인체감염 예방수칙 카드뉴스
4. AI 인체감염증 국내 주요발생 현황
1. 우리나라에서 AI 인체감염증 사례가 보고한 적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돼지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AI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AI는 닭, 오리, 거위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치명적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병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3.AI 질병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접촉은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해서 감염도 가능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우리 국민들은 야생조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AI 인체감염증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을 포함으로 해외에서 H5N1형 AI 인체감염증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잇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관리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5.AI가 유행하는 시기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나요?
○ AI 바이러스는 열에 강해 75℃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6.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AI 인체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증을 치료를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감염은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증 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조류 바이러스와 사람 바이러스가 함께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 있습니다.
7.AI 인체감염증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증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5%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에 있습니다.
8.AI 인체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 생가금류 사육을 피하고,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동참 해 주십시오.
○ 손발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눈을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이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역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가축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9.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질병관리청은 현재 AI 인체감염증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AI의 인체감염증을 예방조치를 강화에 있습니다.
- AI 인체감염증 예방관리 교육 등 물자 지원
- 살처분 농가 현장대응팀 출동 및 인체감염증 예방조치 기술지원
- AI 인체감염증 예방도 및 바이러스 검사
- AI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감시 강화 및 인체감염 예방 홍보·질병정보 제공
-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증 대책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 지역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음압격리병실 준비·점검
1. 가금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출입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않고
3.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동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안경을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목을 가리고 하십시오.
5.AI 발생농가에 출입으로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수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막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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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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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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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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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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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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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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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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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금지와 석탄발전 상한제약,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 06시부터 해당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관심'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 이번 경보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령된 지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호남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최악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해당 지역은 오늘(11월 15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수치가/㎥를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발령 기준>
발령기준*2는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당일 0∼16시 미세먼지/㎥ 이상 및 내일/㎥ 초과 예상
② 이날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이상 예상
③ 내일/㎥ 초과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보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지속 + 1일 연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등급 2일 연속 + 1일 초과 예상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당일 0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처가 시행된다.
○ 애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5등급 자동차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에 대하는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 충남지역에 소재는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화력도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등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위주에 조치가 시행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의무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수준으로 상한제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사유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 한편, 환경청에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충청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 이 외에도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건강도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NAME> 생활환경정책실장은"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다량으로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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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_1
### 내용:
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금지와 석탄발전 상한제약,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 06시부터 해당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관심'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 이번 경보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령된 지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호남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최악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해당 지역은 오늘(11월 15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수치가/㎥를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발령 기준>
발령기준*2는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당일 0∼16시 미세먼지/㎥ 이상 및 내일/㎥ 초과 예상
② 이날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이상 예상
③ 내일/㎥ 초과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보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지속 + 1일 연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등급 2일 연속 + 1일 초과 예상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당일 0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처가 시행된다.
○ 애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5등급 자동차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에 대하는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 충남지역에 소재는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화력도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등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위주에 조치가 시행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의무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수준으로 상한제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사유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 한편, 환경청에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충청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 이 외에도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건강도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NAME> 생활환경정책실장은"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다량으로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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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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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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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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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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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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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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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스마트 정부가 온다
-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으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잇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 행정자치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일이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정부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책이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내외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무슨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이전한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행자부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선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과제 세부내용은 표와 같다.
【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 개요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 이제는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어진다.
○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이용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PC, 모바일은 물론,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정책을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과 결혼, 사망 이후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행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 ‧ 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장을 계획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란
ㅇ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사업을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패키지 7종 + 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18년 기준 전국 가구의 99.4%가 이용(33.2만건)
□ 국민과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 ‧ 서비스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 이밖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 - 대출 - 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개의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로그인을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2.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활성화 종이증명서는 이제 가라
*정보주체인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금융, 의료 영역에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 ‧ 시행('18.5)
□ 민원인이 행정이나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문서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이용할 수 잇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약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위험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호환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NAME>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점진적 확대하기로 했다.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서비스와 병행 제공
□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대체를 위해 디지털 고지, 안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 전화 통화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것을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내년에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전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영국 challenge. 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도전. 한국'사이트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 그간의 시민적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기술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계층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스마트 사무를 구현 사무실 2PC가 사라진다
□ 정부에서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 직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강화로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걸 위해 민간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 또한, 주요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NAME>도록 하며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구현을 계획이다.
5.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범위로 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 국가 안보, 수사 ‧ 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기존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시 이용가능
□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 ‧ 운영할 수도 있도록 범에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 공공부문이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 ‧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개방화 제도도 도입한다.
□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NAME>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방형 데이터 ‧ 서비스 플랫폼 구축 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 그간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민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방식으로 외부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타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연계·활용할 수도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헬스가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지속에 발굴·개방하고,
○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엄격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 향후 추진 】
□ 정부는'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관련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밑그림에 불과하다.'며,'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번 방안을 통해 신을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적극은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세상
①[서비스 분야]국민 누구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편리해집니다!
[행정 분야]공무원 누구나, 일할 맛 있는 환경에서 효율을 높입니다!
■[산업 분야]기업인 누구나, 혁신적인 생태계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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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_1
### 내용: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스마트 정부가 온다
-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으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잇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 행정자치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일이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정부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책이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내외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무슨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이전한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행자부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선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과제 세부내용은 표와 같다.
【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 개요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 이제는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어진다.
○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이용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PC, 모바일은 물론,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정책을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과 결혼, 사망 이후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행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 ‧ 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장을 계획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란
ㅇ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사업을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패키지 7종 + 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18년 기준 전국 가구의 99.4%가 이용(33.2만건)
□ 국민과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 ‧ 서비스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 이밖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 - 대출 - 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개의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로그인을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2.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활성화 종이증명서는 이제 가라
*정보주체인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금융, 의료 영역에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 ‧ 시행('18.5)
□ 민원인이 행정이나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문서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이용할 수 잇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약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위험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호환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NAME>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점진적 확대하기로 했다.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서비스와 병행 제공
□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대체를 위해 디지털 고지, 안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 전화 통화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것을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내년에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전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영국 challenge. 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도전. 한국'사이트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 그간의 시민적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기술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계층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스마트 사무를 구현 사무실 2PC가 사라진다
□ 정부에서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 직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강화로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걸 위해 민간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 또한, 주요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NAME>도록 하며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구현을 계획이다.
5.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범위로 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 국가 안보, 수사 ‧ 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기존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시 이용가능
□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 ‧ 운영할 수도 있도록 범에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 공공부문이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 ‧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개방화 제도도 도입한다.
□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NAME>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방형 데이터 ‧ 서비스 플랫폼 구축 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 그간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민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방식으로 외부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타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연계·활용할 수도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헬스가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지속에 발굴·개방하고,
○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엄격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 향후 추진 】
□ 정부는'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관련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밑그림에 불과하다.'며,'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번 방안을 통해 신을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적극은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세상
①[서비스 분야]국민 누구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편리해집니다!
[행정 분야]공무원 누구나, 일할 맛 있는 환경에서 효율을 높입니다!
■[산업 분야]기업인 누구나, 혁신적인 생태계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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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7315_0.txt
|
포항 지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315
|
CC BY
| 10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포항 여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안전"
농식품부( <NAME> 장관)는 11월15일(수)포항지역에서 관측은 지진과 관련하여 농업용 저수지 등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진 발생 후 장관 직접 지시로 비상근무(농식품부 5, 한국농어촌공사 3,200명)하고 저수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안전점검반 20명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장관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재해 등 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피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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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 지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_1
### 내용:
포항 여진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안전"
농식품부( <NAME> 장관)는 11월15일(수)포항지역에서 관측은 지진과 관련하여 농업용 저수지 등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진 발생 후 장관 직접 지시로 비상근무(농식품부 5, 한국농어촌공사 3,200명)하고 저수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안전점검반 20명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장관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재해 등 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피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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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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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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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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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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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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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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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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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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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한 해킹 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열람 시에는 스미게 감염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유포는'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2019년 7월 10일)'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을 가급적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ㅇ 해킹 제목은'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2019년 7월 10일)'는이의 발송자는 가상 인물인 공정위' <NAME> 사무관'이며 조사 목적 ․ 기간 ․ 대상 및 조사 방법 등의 문구로 조사 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ㅇ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통지서는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한다.
ㅇ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전자상거래 위반 사건 조사 통지서'등의 조사 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이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 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 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등 피해가 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다.
ㅇ 공정위 또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해킹 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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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_1
### 내용:
공정위 조사한 해킹 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열람 시에는 스미게 감염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유포는'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2019년 7월 10일)'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을 가급적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ㅇ 해킹 제목은'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2019년 7월 10일)'는이의 발송자는 가상 인물인 공정위' <NAME> 사무관'이며 조사 목적 ․ 기간 ․ 대상 및 조사 방법 등의 문구로 조사 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ㅇ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통지서는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한다.
ㅇ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전자상거래 위반 사건 조사 통지서'등의 조사 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이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 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 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등 피해가 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다.
ㅇ 공정위 또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해킹 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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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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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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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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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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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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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22&pageIndex=34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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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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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개인정보위 개선권고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
◈ A씨는 B이통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제공을 요구했으나, B이통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사유 거절하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B이통사가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한 A씨의 열람요구에 응하도록 최종 결정하여, A씨는 6개월을 넘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올 10월 1일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ㅇ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개인정보위')가 작년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ㅇ 현재 이동통신사는 ｢ 통신비밀보호법 ｣ 에 의거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사유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목적의 6개월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ㅇ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통신과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안내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이후부터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모든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열람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방법 붙임자료 참고
□ 이번 조치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당사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순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ㅇ 보호법에 명시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발굴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아 갈 것이다.
이동통신사별 고객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절차
▶ KT world 홈페이지 로그인> myT> 마이정보 전체 메뉴 보기> 통화내역/휴대폰 인증 or 공인인증서 인증> 유형·열람기간 선택조회> 열람사실 SMS 통보
▶ 개인고객인 시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열람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FAX, 등기우편, E - mail 송으로
▶ 지점 방문을 통해'통화내역 열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접수 및 SMS 인증'후 제공
▶ kt. com 로그인> 고객별> 이용량/이용내역> 통화내역 조회
※ 개인고객인 경우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후 모바일 이용신청서 작성> 플라자·고객센터 접수/인증/온라인 조회 또는 제공(FAX, 등기우편, E - mail 등)
▶ KT플라자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접수와 SMS인증 후 신청
▶ 최초 1회 uplus. co. 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 접속> 본인ID로그인> 내정보관리> 요금조회(자세히보기)> 통화 상세내역> 통화 상세내역 확인
▶ uplus 직영점 방문을 통해 청구서 작성, 본인확인 후 제공
KT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열람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신청서 출력 후 고객센터를 통해서 제공(FAX, 등기우편, E - mail 등)
※'21.2.15. 기준 열람청구 절차이며, 사업자별로 절차 등 세부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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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_1
### 내용:
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개인정보위 개선권고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
◈ A씨는 B이통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제공을 요구했으나, B이통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사유 거절하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B이통사가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한 A씨의 열람요구에 응하도록 최종 결정하여, A씨는 6개월을 넘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올 10월 1일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ㅇ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개인정보위')가 작년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ㅇ 현재 이동통신사는 ｢ 통신비밀보호법 ｣ 에 의거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사유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목적의 6개월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ㅇ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통신과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안내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이후부터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모든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열람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방법 붙임자료 참고
□ 이번 조치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당사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순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ㅇ 보호법에 명시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발굴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아 갈 것이다.
이동통신사별 고객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절차
▶ KT world 홈페이지 로그인> myT> 마이정보 전체 메뉴 보기> 통화내역/휴대폰 인증 or 공인인증서 인증> 유형·열람기간 선택조회> 열람사실 SMS 통보
▶ 개인고객인 시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열람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FAX, 등기우편, E - mail 송으로
▶ 지점 방문을 통해'통화내역 열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접수 및 SMS 인증'후 제공
▶ kt. com 로그인> 고객별> 이용량/이용내역> 통화내역 조회
※ 개인고객인 경우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후 모바일 이용신청서 작성> 플라자·고객센터 접수/인증/온라인 조회 또는 제공(FAX, 등기우편, E - mail 등)
▶ KT플라자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접수와 SMS인증 후 신청
▶ 최초 1회 uplus. co. 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 접속> 본인ID로그인> 내정보관리> 요금조회(자세히보기)> 통화 상세내역> 통화 상세내역 확인
▶ uplus 직영점 방문을 통해 청구서 작성, 본인확인 후 제공
KT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열람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신청서 출력 후 고객센터를 통해서 제공(FAX, 등기우편, E - mail 등)
※'21.2.15. 기준 열람청구 절차이며, 사업자별로 절차 등 세부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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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프리’ 개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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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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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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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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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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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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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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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알레르기 저감 밀'오프리'개발
-<NAME> 제거로 차별화 … 해외시장 진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대학교, 미국 농무성(USDA - ARS)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종자 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밀'오프리'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오프리(O - free)'는 국내 종자'금강'과'올그루'의 인공교배로 탄생했다.'오프리'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일종으로'오메가 - 5 - 글리아딘'과 셀리악병의<NAME>이'저분자 글루테닌','감마글리아딘','알파 아밀라아제 인히비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 단백질 함량과 혈청 반응 실험 등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빵이나 쿠키로 만들었을 때 영양 적성 또한 일반 밀과 차이가 없었다.
□ 지금까지 정부 기관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밀 알레르기 환자를 위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없거나 적게 포함된 식품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전자 조작이나 물리·화학적 제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밀을 즐겨 먹는 서양인의 5%가 셀리악병 환자이며, 미국 전체 성인 중 6%는 밀 알레르기 환자로 밝혀져 있다.
○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주부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9.9%가'밀 가공제품을 먹고 속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시키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세계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은 연간 12조 원 규모로, 새롭게 개발한 Non - GMO 밀'오프리'는 해외 판로 진출 및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외에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는'오프리'는 일반 밀과의 혼입 방지를 위해 재배 관리가 필요해 계약재배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오프리'를 자체 증식 중이다. 앞으로 생산자단체나 밀가루 가공 업계와 연계해 생산 단지를 조성해 원료곡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태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기존의 일반 밀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오프리'개발로, 국산 밀가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수출을 촉진해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 Non - GMO 알레르기원 결손 밀'오프리'의 특성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PCT/KR2016/008957
<제빵적성,'오프리'-'금강'-'올그루'>
농산물과 특성 및 일반 품질
○ 농업적 특성*식량원('11∼'14)
알레르기원 결손 밀가루'오프리'
○ 품질 특성*식량원('11∼'14)
유전자가 결손 밀'오프리'
'오프리'알레르기원 물질 결손 여부 및 알레르기에 반응
○ 알레르기원 결손 확인(PCR, SDS - PAGE 분석법)
알레르기에 마커 결손 확인>
<오메가 - 5 글리아딘 결핍 확인>
*'오프리'의 부모 세대인'금강'과'올그루'에 비해'오프리'에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이 결손된 것을 확인
● 알레르기원 결손 확인(2 - DGE, HPLC 분석법)
<단백질 결손 단백질성 2 - DGE>
<단백질 결손 마와 HPLC>
*'금강'과'올그루'에 비해'오프리'에서 알레르기 원인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단백체 방법에 의해 발견
○ 알레르기 면역반응 확인(혈청 및 항체반응 분석법)
<혈청반응, WDEIA 결핍 혈청>
<항체반응, 오메가 - 5 글리아딘 항체>
*알레르기 반응성 혈청과 항체를 이용한'금강'과'올그루'에 비해'오프리'에서 알레르기 면역반응이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
○ 기술 평가서 요약(농업기술실용화 재단)
○ 평가대상:밀 스트레스 경감용 밀 계통 오프리
※ 출원번호:10 - 2016 - 0075793,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08957
※ 평가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평가자: <NAME> 변리사 이하 5명
※ 평가보고일:2016년 12월
- 밀가루 알레르기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밀 품종, 밀가루 및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은 현재 국내·외에서 중요도 높아지고 추세는 글루텐 프리 식품에 적합한 기술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우수할 전망으로 판단
-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본 기술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과 밀가루,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시장성이 보다 높은 기술로 분석되어, 개별국 진입을 요청한 미국, 캐나다 및 중국에 대한 권리확보가 필요
-(파급효과)세계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에 원천 기술 및 종자 수출이 가능하고, 향후 밀 품종의 수요 다양화를 위한 국내밀 재배면적 확보, 밀 농업에 지속적 발전, 국제적 밀 품종 개발기술의 선점, 수출용 종자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 혁신적 기술로 국·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밀 알레르기병(셀리악병)에 대한 설명
○ 정의:밀기에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체에서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과민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증세가 나타남도
-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
- 발병률은 0.5∼1%정도로 추정되며 계속 증가하는 경향임1)
○ 셀리악병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이 병에 걸림
- 셀리악병 유전자는 95%는'HLA - DQ2'유전자를 가지고 있음
- 서양인은 30∼40%는'HLA - DQ2'유전자를 갖지만 동양인·흑인은 극히 적음2)
- 증상:설사, 체중감소, 복부팽만, 얼굴 발진, 빈혈 등 증상
○ 환자:밀을 주로 섭취하는 미국인은 5%가 셀리악병 환자이며, 90%가 음식 장애를 가져 글루텐 프리 식품에 관심이 많음3)
○ 글루텐 프리 식품 규정:유럽연합(EU)은 일반을 무함유에서 20ppm까지, 기타 글루텐 식품은 20∼100ppm으로 규정
○ 미국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 현황은 2014년 기준 미국에서 105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16년 156억 달러로 48%성장할 전망4)
1)하나금융그룹(2013.12.19.),"글로벌 곡물시장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밀은 상품가치 평가"
2)The York Times(2016.8.17.),"글루텐 프리 음식의 진실은?"
※ HLA - DQ2 - Human leukocyte antigen(제1차 체강 질병유전자)
3)The Huffington post(2014.10.12.),"한국 음식 먹고 속이 거북하다면 왜?"
4)뉴욕 <NAME> 무역관(2014.8.4.),"미, 웰빙푸드로'글루텐 프리'열풍"
국내 밀 관련 환자가 적은데, 개발하게 된 이유는?
○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곡물 가공제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지 않은 이유는?'에 대해'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빨리 안 되어서'라는 답변이 9.9%를 차지하였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에게서만 보이는 증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특히 노약자나 환자분들에게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밀 가공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 값비싼 수입 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품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가 향상된 제품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산 곡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맥류제품의 품질 선호도 분석'(2006)(발간등록 번호:11 - 1390634 - 000019 - 01)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인공교배로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프리'는 우리나라 품종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보급은'금강'과 수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한'올그루'를 인공교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인공교배 후 성장이 진전되면서 염색체 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1번 염색체의 짧은 부위에서 결손된 단백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알레르기 저감 유전체의 오랜 연구 추적을 해온 집념의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농촌진흥청 외 다른 연구 기관과는 연구에 어떻게 협력하였는지?
○ 알레르기 저감 품종'오프리'식물체의 선발과 육성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밀 알레르기 저장단백질 결손 및 유전자 돌연변이 부위 확인은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 실험을 통하여 구명하였습니다.
○ 특히 항체 알레르기 WDEIA 환자의 혈청을 이용한 분자면역실험은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청(USDA - ARS)Dr. Susan Altenbach 박사가 실시하였으며, 환자 혈청은 일본 국립농학연구원(INRA)의 Dr. Sandra Denery - Papini 그룹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단백체 기술을 이용한 밀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4가지 결손 확인
WDEIA 알레르기의 중심 항원
셀리악병의 항원'하나, 밀 알레르기
셀리악병의 항원 가운데 하나, 밀 알레르기
과민한 천식의 중심 항원
알레르기 저감 물질이 결손 되어도 가공적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 빵, 면 그리고 국수와 같은 밀의 가공적성은 글루텐 단백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밀반죽에서 글루텐은 거대분자 혼합이(gluten macro - polymer complex)를 구성하여 점탄성을 부여합니다.
○ 따라서 알레르기와 관련된'글루텐 단백질이 결손되었다고 해서 밀 반죽의 가공적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빵을 만들어 증명하였고, 2017년 세계적인 저널인 학술지인'Journal of Cereal Science'*에도 발표하였습니다.
*Characterization in a wheat mutant missing low - molecular - weight glutenin subunits encoded in the B - genome. 2017.73:158 - 164
오프리의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세계 시장 진출은 어떻게 진행할지?
○ 2014년 글루텐 프리 밀 시장은 약 12조원 규모로 알레르기 유발 밀 시장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한'오프리'는 글루텐프리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현재'오프리'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주요 밀 생산국 및 수입국인 미국, 중국과 유럽에 국제특허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국의 글루텐 프리 제품 판매 현황
오프리를 품종으로 만들지 않고, 식물로 진행한 이유는?
○'오프리'는 유전자변환(GMO)이 아닌 인공교배에 의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일부가 제거된 세계 최초의 성과로 그 가치를 국내외에 선점하고 보호받기 위하여 식물특허로 진행되었습니다.
- 또한, 재배 도중이나 수확 후 유통·가공 공정 중에 일반 밀과 뒤섞여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일반 품종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밀의 혼합은 알레르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프리의 개선점과 후속 연구계획은?
○'오프리'는 수량성이 다소 낮고, 일부 병해충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농민으로 소득향상과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오프리'와 달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으면서, 수량성 등 농업적 특성이 우수한 품종을 연구 육성을 계획입니다.
○ 향후 알레르기 저감 밀'오프리'에 대한 균일한 품질의 안전과 공급을 위한 재배매뉴얼 개발과 산업체와 연계하여 해외 수출용 환자식이나 영유아식에 맞는 가공제품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에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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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프리’ 개발_1
### 내용:
세계 유일 알레르기 저감 밀'오프리'개발
-<NAME> 제거로 차별화 … 해외시장 진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대학교, 미국 농무성(USDA - ARS)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종자 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밀'오프리'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오프리(O - free)'는 국내 종자'금강'과'올그루'의 인공교배로 탄생했다.'오프리'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일종으로'오메가 - 5 - 글리아딘'과 셀리악병의<NAME>이'저분자 글루테닌','감마글리아딘','알파 아밀라아제 인히비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 단백질 함량과 혈청 반응 실험 등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빵이나 쿠키로 만들었을 때 영양 적성 또한 일반 밀과 차이가 없었다.
□ 지금까지 정부 기관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밀 알레르기 환자를 위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없거나 적게 포함된 식품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전자 조작이나 물리·화학적 제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밀을 즐겨 먹는 서양인의 5%가 셀리악병 환자이며, 미국 전체 성인 중 6%는 밀 알레르기 환자로 밝혀져 있다.
○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주부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9.9%가'밀 가공제품을 먹고 속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시키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세계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은 연간 12조 원 규모로, 새롭게 개발한 Non - GMO 밀'오프리'는 해외 판로 진출 및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외에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는'오프리'는 일반 밀과의 혼입 방지를 위해 재배 관리가 필요해 계약재배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오프리'를 자체 증식 중이다. 앞으로 생산자단체나 밀가루 가공 업계와 연계해 생산 단지를 조성해 원료곡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태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기존의 일반 밀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오프리'개발로, 국산 밀가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수출을 촉진해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 Non - GMO 알레르기원 결손 밀'오프리'의 특성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PCT/KR2016/008957
<제빵적성,'오프리'-'금강'-'올그루'>
농산물과 특성 및 일반 품질
○ 농업적 특성*식량원('11∼'14)
알레르기원 결손 밀가루'오프리'
○ 품질 특성*식량원('11∼'14)
유전자가 결손 밀'오프리'
'오프리'알레르기원 물질 결손 여부 및 알레르기에 반응
○ 알레르기원 결손 확인(PCR, SDS - PAGE 분석법)
알레르기에 마커 결손 확인>
<오메가 - 5 글리아딘 결핍 확인>
*'오프리'의 부모 세대인'금강'과'올그루'에 비해'오프리'에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이 결손된 것을 확인
● 알레르기원 결손 확인(2 - DGE, HPLC 분석법)
<단백질 결손 단백질성 2 - DGE>
<단백질 결손 마와 HPLC>
*'금강'과'올그루'에 비해'오프리'에서 알레르기 원인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단백체 방법에 의해 발견
○ 알레르기 면역반응 확인(혈청 및 항체반응 분석법)
<혈청반응, WDEIA 결핍 혈청>
<항체반응, 오메가 - 5 글리아딘 항체>
*알레르기 반응성 혈청과 항체를 이용한'금강'과'올그루'에 비해'오프리'에서 알레르기 면역반응이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
○ 기술 평가서 요약(농업기술실용화 재단)
○ 평가대상:밀 스트레스 경감용 밀 계통 오프리
※ 출원번호:10 - 2016 - 0075793,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08957
※ 평가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평가자: <NAME> 변리사 이하 5명
※ 평가보고일:2016년 12월
- 밀가루 알레르기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밀 품종, 밀가루 및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은 현재 국내·외에서 중요도 높아지고 추세는 글루텐 프리 식품에 적합한 기술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우수할 전망으로 판단
-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본 기술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과 밀가루,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시장성이 보다 높은 기술로 분석되어, 개별국 진입을 요청한 미국, 캐나다 및 중국에 대한 권리확보가 필요
-(파급효과)세계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에 원천 기술 및 종자 수출이 가능하고, 향후 밀 품종의 수요 다양화를 위한 국내밀 재배면적 확보, 밀 농업에 지속적 발전, 국제적 밀 품종 개발기술의 선점, 수출용 종자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 혁신적 기술로 국·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밀 알레르기병(셀리악병)에 대한 설명
○ 정의:밀기에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체에서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과민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증세가 나타남도
-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
- 발병률은 0.5∼1%정도로 추정되며 계속 증가하는 경향임1)
○ 셀리악병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이 병에 걸림
- 셀리악병 유전자는 95%는'HLA - DQ2'유전자를 가지고 있음
- 서양인은 30∼40%는'HLA - DQ2'유전자를 갖지만 동양인·흑인은 극히 적음2)
- 증상:설사, 체중감소, 복부팽만, 얼굴 발진, 빈혈 등 증상
○ 환자:밀을 주로 섭취하는 미국인은 5%가 셀리악병 환자이며, 90%가 음식 장애를 가져 글루텐 프리 식품에 관심이 많음3)
○ 글루텐 프리 식품 규정:유럽연합(EU)은 일반을 무함유에서 20ppm까지, 기타 글루텐 식품은 20∼100ppm으로 규정
○ 미국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 현황은 2014년 기준 미국에서 105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16년 156억 달러로 48%성장할 전망4)
1)하나금융그룹(2013.12.19.),"글로벌 곡물시장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밀은 상품가치 평가"
2)The York Times(2016.8.17.),"글루텐 프리 음식의 진실은?"
※ HLA - DQ2 - Human leukocyte antigen(제1차 체강 질병유전자)
3)The Huffington post(2014.10.12.),"한국 음식 먹고 속이 거북하다면 왜?"
4)뉴욕 <NAME> 무역관(2014.8.4.),"미, 웰빙푸드로'글루텐 프리'열풍"
국내 밀 관련 환자가 적은데, 개발하게 된 이유는?
○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곡물 가공제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지 않은 이유는?'에 대해'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빨리 안 되어서'라는 답변이 9.9%를 차지하였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에게서만 보이는 증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특히 노약자나 환자분들에게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밀 가공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 값비싼 수입 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품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가 향상된 제품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산 곡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맥류제품의 품질 선호도 분석'(2006)(발간등록 번호:11 - 1390634 - 000019 - 01)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인공교배로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프리'는 우리나라 품종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보급은'금강'과 수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한'올그루'를 인공교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인공교배 후 성장이 진전되면서 염색체 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1번 염색체의 짧은 부위에서 결손된 단백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알레르기 저감 유전체의 오랜 연구 추적을 해온 집념의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농촌진흥청 외 다른 연구 기관과는 연구에 어떻게 협력하였는지?
○ 알레르기 저감 품종'오프리'식물체의 선발과 육성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밀 알레르기 저장단백질 결손 및 유전자 돌연변이 부위 확인은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 실험을 통하여 구명하였습니다.
○ 특히 항체 알레르기 WDEIA 환자의 혈청을 이용한 분자면역실험은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청(USDA - ARS)Dr. Susan Altenbach 박사가 실시하였으며, 환자 혈청은 일본 국립농학연구원(INRA)의 Dr. Sandra Denery - Papini 그룹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단백체 기술을 이용한 밀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4가지 결손 확인
WDEIA 알레르기의 중심 항원
셀리악병의 항원'하나, 밀 알레르기
셀리악병의 항원 가운데 하나, 밀 알레르기
과민한 천식의 중심 항원
알레르기 저감 물질이 결손 되어도 가공적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 빵, 면 그리고 국수와 같은 밀의 가공적성은 글루텐 단백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밀반죽에서 글루텐은 거대분자 혼합이(gluten macro - polymer complex)를 구성하여 점탄성을 부여합니다.
○ 따라서 알레르기와 관련된'글루텐 단백질이 결손되었다고 해서 밀 반죽의 가공적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빵을 만들어 증명하였고, 2017년 세계적인 저널인 학술지인'Journal of Cereal Science'*에도 발표하였습니다.
*Characterization in a wheat mutant missing low - molecular - weight glutenin subunits encoded in the B - genome. 2017.73:158 - 164
오프리의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세계 시장 진출은 어떻게 진행할지?
○ 2014년 글루텐 프리 밀 시장은 약 12조원 규모로 알레르기 유발 밀 시장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한'오프리'는 글루텐프리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현재'오프리'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주요 밀 생산국 및 수입국인 미국, 중국과 유럽에 국제특허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국의 글루텐 프리 제품 판매 현황
오프리를 품종으로 만들지 않고, 식물로 진행한 이유는?
○'오프리'는 유전자변환(GMO)이 아닌 인공교배에 의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일부가 제거된 세계 최초의 성과로 그 가치를 국내외에 선점하고 보호받기 위하여 식물특허로 진행되었습니다.
- 또한, 재배 도중이나 수확 후 유통·가공 공정 중에 일반 밀과 뒤섞여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일반 품종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밀의 혼합은 알레르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프리의 개선점과 후속 연구계획은?
○'오프리'는 수량성이 다소 낮고, 일부 병해충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농민으로 소득향상과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오프리'와 달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으면서, 수량성 등 농업적 특성이 우수한 품종을 연구 육성을 계획입니다.
○ 향후 알레르기 저감 밀'오프리'에 대한 균일한 품질의 안전과 공급을 위한 재배매뉴얼 개발과 산업체와 연계하여 해외 수출용 환자식이나 영유아식에 맞는 가공제품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에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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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한 「SW, 구름타고 세계로」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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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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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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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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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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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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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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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클라우드에서 세계로」시동
- 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포럼 발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25일(목), NHN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NAME> 2차관 주관으로 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한'SW, 구름타고 세계로'팀 발족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TF는 클라우드 도입이 더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기반 국내 서비스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산업분야로 클라우드를 확산(All @ Cloud)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대표와 클라우드 전담기관 임원 등 총 37명으로 구성되었다.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가 협력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16 ~'18)추진과 정보보호 기준 제정, 금융·의료·교육 분야 규제개선 등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16년 기준으로 민간 전사업체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3.3%로 클라우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 TF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구름타기 무엇이 문제인가'(클라우드 도입 저해요인 분석),'구름 어떻게 탈 것인가?'(클라우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구름타고 세계로'(클라우드 글로벌 진출 촉진 대책으로 등 3단계 별로 세부의제를 설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체가 확보는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ㅇ 도출된 대안을 토대로 올해 5월 범부처'제2차 클라우드 확산 기본계획('19 ~'21)'을 마련하고'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NAME> 본부장과 베스핀글로벌 <NAME> 부사장이'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의 현 주소'와'클라우드로 넘어가는 2,000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IT용 시장:한국의 기회'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ㅇ 참석자들은"우리나라가 클라우드 확산에는 뒤졌지만,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경쟁력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면서"클라우드에 대한 막연한 보안우려 해소와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민간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ㅇ <NAME> 2차관은"클라우드가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넘어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2세대로 진화함에 따라 이는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의 주요 기반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TF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많이 도출되어 향후 대한민국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SW, 구름타고 세계로'의 발족회의 개최계획
2.'SW, 바람같이 세계로'TF 구성·운영계획
3.'SW, 구름타고 세계로'TF 로고
4.'SW, 구름타고 세계로'TF 로고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SW, 구름타고 세계로」TF 발족회의 개최계획
- 전 산업분야 클라우드 도입 확산제 및 클라우드 기반 국내 SW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 운영방향 수립
*1회차 의제(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의 현 단계와 발제/토론 병행
ㅇ 일 시:1.25(목)15:00
ㅇ 장 처:NHN엔터테인먼트 사옥 10층 회의실(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ㅇ 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SW정책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행자부 정보화기획관,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 산·학·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본부장 등 TF팀원 30여명
ㅇ 향후 운영계획 보고
- 국내 SW 경쟁력의 현 주소
-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2,000조 규모 엔터프라이즈 IT 시장:한국의 기회
「SW, 구름타고 세계로」TF 구성·운영 개요
ㅇ 클라우드 확산이 더딘 이유와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SW 기반 국내 SW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등 All @ Cloud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ㅇ(구성)유관부처·기관, 클라우드 전담기관, 산·학·연 대표 등 37명
※ 논의의제에 따라 참여 팀원 탄력적 운영
ㅇ(운영)총 12회 회의 개최(매주 1회 2시간, 목요일 15시 회의 원칙)
·현황·문제점·개선방향 작성·배포
ㅇ으로 결과 보고서 작성·보고
※ TF 발족회의와 결과보고 회의 모두 2차관 참석
논 의 사 례
구름타기, 무엇이 문제인가?(클라우드 확산 저해요인 분석 및 대책을
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현 주소
② 공급·수요·유통·인식 측면의 문제점
③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을
④ 클라우드 보안우려 해소 방안
구름, 누가 탈 것인가?(클라우드 경쟁력 확보방안)
① 클라우드 기반 SW 활성화 방안
②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공공발주 개선방안
③ 클라우드 인력양성 및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④ 클라우드 유관 부처·지자체 협업 방안
⑤ 타산업·지역으로 확산 방안
구름타고 세계로!(클라우드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① 클라우드 글로벌 확산 촉진방안(GSIP 확대 등)
②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환경 조성방안
③ 클라우드 SW 융합 신서비스 개발·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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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한 「SW, 구름타고 세계로」 시동_1
### 내용:
「SW, 클라우드에서 세계로」시동
- 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포럼 발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25일(목), NHN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NAME> 2차관 주관으로 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한'SW, 구름타고 세계로'팀 발족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TF는 클라우드 도입이 더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기반 국내 서비스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산업분야로 클라우드를 확산(All @ Cloud)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대표와 클라우드 전담기관 임원 등 총 37명으로 구성되었다.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가 협력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16 ~'18)추진과 정보보호 기준 제정, 금융·의료·교육 분야 규제개선 등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16년 기준으로 민간 전사업체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3.3%로 클라우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 TF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구름타기 무엇이 문제인가'(클라우드 도입 저해요인 분석),'구름 어떻게 탈 것인가?'(클라우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구름타고 세계로'(클라우드 글로벌 진출 촉진 대책으로 등 3단계 별로 세부의제를 설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체가 확보는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ㅇ 도출된 대안을 토대로 올해 5월 범부처'제2차 클라우드 확산 기본계획('19 ~'21)'을 마련하고'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NAME> 본부장과 베스핀글로벌 <NAME> 부사장이'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의 현 주소'와'클라우드로 넘어가는 2,000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IT용 시장:한국의 기회'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ㅇ 참석자들은"우리나라가 클라우드 확산에는 뒤졌지만,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경쟁력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면서"클라우드에 대한 막연한 보안우려 해소와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민간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ㅇ <NAME> 2차관은"클라우드가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넘어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2세대로 진화함에 따라 이는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의 주요 기반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TF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많이 도출되어 향후 대한민국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SW, 구름타고 세계로'의 발족회의 개최계획
2.'SW, 바람같이 세계로'TF 구성·운영계획
3.'SW, 구름타고 세계로'TF 로고
4.'SW, 구름타고 세계로'TF 로고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SW, 구름타고 세계로」TF 발족회의 개최계획
- 전 산업분야 클라우드 도입 확산제 및 클라우드 기반 국내 SW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 운영방향 수립
*1회차 의제(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의 현 단계와 발제/토론 병행
ㅇ 일 시:1.25(목)15:00
ㅇ 장 처:NHN엔터테인먼트 사옥 10층 회의실(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ㅇ 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SW정책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행자부 정보화기획관,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 산·학·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본부장 등 TF팀원 30여명
ㅇ 향후 운영계획 보고
- 국내 SW 경쟁력의 현 주소
-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2,000조 규모 엔터프라이즈 IT 시장:한국의 기회
「SW, 구름타고 세계로」TF 구성·운영 개요
ㅇ 클라우드 확산이 더딘 이유와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SW 기반 국내 SW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등 All @ Cloud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ㅇ(구성)유관부처·기관, 클라우드 전담기관, 산·학·연 대표 등 37명
※ 논의의제에 따라 참여 팀원 탄력적 운영
ㅇ(운영)총 12회 회의 개최(매주 1회 2시간, 목요일 15시 회의 원칙)
·현황·문제점·개선방향 작성·배포
ㅇ으로 결과 보고서 작성·보고
※ TF 발족회의와 결과보고 회의 모두 2차관 참석
논 의 사 례
구름타기, 무엇이 문제인가?(클라우드 확산 저해요인 분석 및 대책을
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현 주소
② 공급·수요·유통·인식 측면의 문제점
③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을
④ 클라우드 보안우려 해소 방안
구름, 누가 탈 것인가?(클라우드 경쟁력 확보방안)
① 클라우드 기반 SW 활성화 방안
②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공공발주 개선방안
③ 클라우드 인력양성 및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④ 클라우드 유관 부처·지자체 협업 방안
⑤ 타산업·지역으로 확산 방안
구름타고 세계로!(클라우드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① 클라우드 글로벌 확산 촉진방안(GSIP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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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클라우드 SW 융합 신서비스 개발·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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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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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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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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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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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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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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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지원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 지원팀'구성·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개발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빠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상품화 지원팀'을 12월 22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정보 집합으로 미생물 자체를 의미하며, 건선, 역류성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치료제가 개발 중임
※ ※ 전 세계적으로 판매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이며, 시장 규모는 2018년 2024년에 167배 증가할 전망임('18년)5,630만 $ →('24년)93억 8,750만 달러
○ 이번 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의약품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 3개 과로 구성하며, 연구사업 분야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한 품질·비임상 및 임상 승인 요건 등 가이드라인과 허가심사기준을 수립을 계획입니다.
○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는 미국·영국 내에서 5개 품목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개 의약품이 임상 1상을 승인받았습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제품화 지원팀을 통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출시를 앞당겨 세계 시장 진입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국내·외 개발 현황
<임상 개발 중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내 현황>
미국 임상 1/1b상 IND 신청
식약처 1상 임상상 승인
아토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
호주 임상 1상 진행 중(투약 종료)미국 FDA 2상 IND 승인
식약처 1상 IND 신청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알레르기성 면역 질환
호주 임상시험 1상 IND 승인
` 21년 호주 임상 1상 추진
미국에서 3상 진행 중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외 현황:
피부(dermatology)
(acne vulgaris)
(genito urinary System and g에 hormones)
(urinary tract infections)
(genito urinary system 및 sex hormones)
(primary hyperoxluria)
(Ferring Pharmaceuticals)
/disease)/위장(gastrointestinal)
클로성 difficile 감염(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s)/감염성 설사(infectious diarrhea)
감염질환(infectious disease)
클로성 difficile 감염(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s)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지원_1
### 내용: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지원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 지원팀'구성·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개발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빠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상품화 지원팀'을 12월 22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정보 집합으로 미생물 자체를 의미하며, 건선, 역류성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치료제가 개발 중임
※ ※ 전 세계적으로 판매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이며, 시장 규모는 2018년 2024년에 167배 증가할 전망임('18년)5,630만 $ →('24년)93억 8,750만 달러
○ 이번 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의약품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 3개 과로 구성하며, 연구사업 분야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한 품질·비임상 및 임상 승인 요건 등 가이드라인과 허가심사기준을 수립을 계획입니다.
○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는 미국·영국 내에서 5개 품목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개 의약품이 임상 1상을 승인받았습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제품화 지원팀을 통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출시를 앞당겨 세계 시장 진입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국내·외 개발 현황
<임상 개발 중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내 현황>
미국 임상 1/1b상 IND 신청
식약처 1상 임상상 승인
아토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
호주 임상 1상 진행 중(투약 종료)미국 FDA 2상 IND 승인
식약처 1상 IND 신청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알레르기성 면역 질환
호주 임상시험 1상 IND 승인
` 21년 호주 임상 1상 추진
미국에서 3상 진행 중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외 현황:
피부(dermatology)
(acne vulgaris)
(genito urinary System and g에 hormones)
(urinary tract infections)
(genito urinary system 및 sex hormones)
(primary hyperoxluria)
(Ferring Pharmaceuticals)
/disease)/위장(gastrointestinal)
클로성 difficile 감염(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s)/감염성 설사(infectious diarrhea)
감염질환(infectious disease)
클로성 difficile 감염(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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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국유토지에 도시숲 조성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269&pageIndex=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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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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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국유토지에 녹색을 조성
- 산림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통해은 도시숲 조성 확대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8일 부산광역시 소재 캠코 본사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유재산을 이용으로 도시숲 등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MOU에 따라, 캠코가 도시숲 확대를 위해 장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정부에서 타당성 검토 후 수목 식재 등의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본 협약으로 장기간 활용이 힘든 유휴 국유토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을 통한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숲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데 다양한 기능을 내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녹색 안식처를 제공하는 주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NAME> 산림청장은"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이런 문제를 개선을 위해 장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도심의 유휴토지, 자투리땅을 캠코와 함께 발굴하여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WHO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5㎡/(런던)27㎡,(뉴욕)23㎡,(상하이)18㎡/(우리나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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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 내 국유토지에 도시숲 조성_1
### 내용:
도심 내 국유토지에 녹색을 조성
- 산림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통해은 도시숲 조성 확대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8일 부산광역시 소재 캠코 본사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유재산을 이용으로 도시숲 등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MOU에 따라, 캠코가 도시숲 확대를 위해 장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정부에서 타당성 검토 후 수목 식재 등의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본 협약으로 장기간 활용이 힘든 유휴 국유토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을 통한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숲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데 다양한 기능을 내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녹색 안식처를 제공하는 주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NAME> 산림청장은"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이런 문제를 개선을 위해 장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도심의 유휴토지, 자투리땅을 캠코와 함께 발굴하여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WHO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5㎡/(런던)27㎡,(뉴욕)23㎡,(상하이)18㎡/(우리나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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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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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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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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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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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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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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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등 7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6개 사업 재정적 대상사업 선정
■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2월 28일(화)14:30, ｢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를 개최하고,
등 2021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2월중 조사가 종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음
【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일정:2021.12.28.(화)14:30 ~ 16:30
참석:(정부, 13명)기재부 제2차관(주재), 과기부, 문화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 ‧ 국장
(민간위원 12명, 위원 비공개)
【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등 종합평가 진행 절차>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 ①경제성분석(B/C)｣ 실시
‧ 건축 ‧ 환경 ‧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 ②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 과 일자리·환경·안전 분야 ｢ ③정책효과 분석 ｣ 에 대한 평가 실시
→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 도출
※ 분과위원회 구성(10명):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제외는 + 연구진 3명(PM 등)+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건축 3, 재정일반 1, 환경 1)
※ 평가과정에서 부처,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부여
□ 본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12월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ㅇ ｢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건설 ｣ 은 부산항의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에 대응하여 연간 처리용 89만 TEU급(선석당)이상의 9선석을 건설하여,
*처리능력 부족분(KDI)*'29년 331만 TEU,'35년 640만 TEU,'40년 851만 컨테이너
- 완공('32년)시 부산항 연간 하역능력을 3,092만 TEU까지 확충함으로써 세계 환적 허브항으로 확고한 위상 정립이(환적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2위,'20년)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2 ~'31/7조 9,208억 원인
ㅇ ｢ 수도권 광역상수도 선로 복선화 ｣ 및 ｢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 는 ｢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 에 의거 전국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 사고시 단수 파급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우선으로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30년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31개 권역(937.1km)을 대상으로 단계를 추진('21.12월 현재 6개 권역(61.3km)복선화 완료, 5개 권역(89.5km)공사 중)
- 수도 사고시에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관로 노후도 등에 대한 적기 점검으로 예방적 관리가 용이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사업연장)및 총사업비:(수도권)1,615억 원(37.2km)/'21 ~'26,(전주권)3,023억 원(58.5km):'21 ~'26
ㅇ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 은 군산(대야)~ 새만금 인도로(철송장)구간 단선 철도를 신설하여,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 ='21 ~'27/1조 3,282억 원
*새만금 군장산단 인입철도 전철화(옥구 ~ 대야, 18.1km), 전철 신설(새만금항 ~ 옥구, 29.5km)
- 새만금 공항('28년)·신항('25년)과 함께 광역 물류교통망으로서 새만금 개발 인프라를 조기 구축
*새만금 공항(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0 ~'28/7,796억 원, 새만금 신항(1 - 1단계, 신항만 추진계획)사업기간 및 총사업비:'11 ~'25/12,825억 원
-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 은 새만금 간척지역 내 염생식물*군락지, 야생동물**서식지 조성을 통해 생태적 수질정화, 철새·멸종위기종 등 생물적 복원·번식처를 마련하고,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2,860억 원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그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조류로 멸종위기 1급(, 황새, 저어새), 멸종위기 2급(노랑부리저어새)등
- 생태적 전시·체험형 생태학을 및 환경 교육·연구를 위한 국제생태환경체험원 조성
*｢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 는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기존도로의 교차로·고가화(5개소, 3.8km), 일부구간 확장(2→4차로, 3.2km)등을 통해,
및 청주국제공항의 여객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행복도시와 오창과학산단 등 청주의 주요 거점간 이동을 단축*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 ~ 1,800억 원
*통행시간 단축 효과 기존 약 45분 → 약 35분(△10분)(행복청 조사용역)
ㅇ ｢ 제주 도심권 우회도로(서귀포여중 ~ 삼성여고)｣ 는 현재 서귀포 도심지를 관통하는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를 우회하는 4차선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여,
- 도심권의 상습 지·정체 해소 등 서귀포 지역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개선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530억 원인
*제주 - 서홍동 ~ 영천동 구간(약 2.8km, 4차로)
ㅇ <NAME>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진해신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은 우리나라의 국제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초기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 연초 계획에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이 사업들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힘
【 2021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신규로 선정 】
*아울러, 금년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 문화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 선정을 공고
ㅇ(교통)·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권권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시청 ‧ 강남)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제공하고, 경기 남동부(수원 호매실)까지 접근성을 확충하는 ｢ 신분당선 동북권 연장(용산 ~ 삼송)｣,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3 ~'30/20,211억 원
*극심한 혼잡구간(서인천 ~ 가좌 나들목)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분산하고, 인천 원도심*과 검단·계양신도시 간 연계 교통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 공단고가교 ~ 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 ｣,
※(예타 요구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1 ~'27/5,694억 원인(연장 4.51km)
*주안산업단지, 인하대, 남동에 복합지식산업센터 등
- 및 해외 수출용 철도차량 제작 ‧ 기술개발 및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철도차량 시험 구간을 연장하는 ｢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등 3개 사업 -
※(예타 요구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3 ~'29/1,071억 원(세종 전동면 ~ 청주시 오송읍 간 단선전철 연장 3.64km 추가)
*기존에 13.0km 단선전철 구간을 왕복운행(1회 1편성 ‧ 24회 ‧ 280km/일)→ 총 16.64km로 연장되고, 12.3km는 순환선(1회 3편성 ‧ 120회 ‧ 1,474km/일)
ㅇ(건축) <NAME> 회장의 기증과 문화재·미술품 등 2만 3천여점의 기증품을 영구적 보존·관리하고, 전국민에게 상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NAME> 아트를 건립 ｣,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3,232억 원(경복궁 인근 대한항공 부지)
*-지 난 ‧ 아열대 식물자원 보존, 실험 및 산학연 협력 교육·연구 등을 수행할 완도 ｢ 국립난대 수목원*조성 ｣ 2개 사업 선정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3 ~'30/1,678억 원
*｢ 수목원진흥기본계획 ｣ 에 따라 기후권역별 국립수목원을 단계적으로 확대가 → 백두대간('15년), 온대중부('20년), 해안·간척지('26년, 조성중), 난·아열대('28년)
*(기타)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농기계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 저감 미충족 농기계*조기폐차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 선정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3 ~'25/2,532억 원
*'12년 이전 생산 트랙터 ‧ 콤바인 25,600대 폐차지원(시범물량 포함시 총 32천대)
*'30년까지 CO2배출 49,000t 저감 기대
차종에 지원금액:100만 원 ~ 2,249만 원(연식 규격별 차등)
□ <NAME> 차관은, 이번에 추가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들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 대상사업 선정기준(국가재정법시행령 13조 및 예타운용지침 33조):① 국가별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④ 추진의 시급성 등 종합 고려
ㅇ·혼잡지역 등의 교통 불편 해소, 저감·기후변화에 대응, 문화향유 기회 제공 등 국가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로,
ㅇ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지정과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 ~ 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라고 밝음
□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의결하였음
ㅇ 신축,(여천)항 묘도수도 도로 직선화, 진주병원, 방역지원금('22년도 일반사업체 지원분)
*공공청사(제1호), 시설 안전 확보 및 재난복구 지원(제6호), 시급한 국가 정책적 추진(제10호)등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1호 ~ 10호 규정상 사업들
【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결과 】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절차*를 마친 ｢ 관광거점도시 육성 ｣ 관련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정 의결하였음
*예타조사 면제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수준 이상 소요한사업 등에 대해<NAME>관이 사업규모 ‧ 내용을 심층 검토 ․ 분석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
ㅇ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 은 대도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 및 유치 유치를 위해, 공모로 선정('20.1)된 5개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 인프라(관광안내소, 안내표지 ‧ 숙박시설 등), 콘텐츠(체류형 관광코스 등), 홍보 ‧ 마케팅(도시별 브랜드, 해외매체 연계 등을 내용으로 총사업비(973 ~ 1,391억 원, 국비 500억 원 상한,'20 ~'24)확정
영화와 축제, 여행의 추억이 있는 해양문화도시
한국적 맛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시간을 걷는 낭만적 낭만항구
대한민국 대표 역사 유산 관광도시
ㅇ ｢ 해양조사선 교체용 사업 ｣ 은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우리나라 현존 최고 해양조사선'무궁화 2000호'('95년 건조)를 대체건조하기 위해, 총사업비(590억 원,'21 ~'23)확정
□ ｢ 10 ‧ 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 은 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공연 ‧ 전시 시설, 피해자 치유시설을 조성하기 위한이 총사업비(대안:1,395/1,826억 원,'15 ~'27)확정
ㅇ 이외에'25년 신설 예정인 ｢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신축 ｣ 사업의 총사업비(대안:1,020*1,221억 원,'21 ~'25)와 국회도서관 소장 문헌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 전자도서관 DB구축 ｣ 의 총사업비(623억 원,'20 ~'24)확정
□ 5개 과제는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추진을 예정임
<ADDRESS> 4동
2021년 제4차 예타 대상 ‧ 면제사업 선정 목록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 ~ 삼송)연장
공단고가교 ~ 서인천IC 혼잡도로 해소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
노후농업기계 매연 저감대책 지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추진
경상남도의료원 진부병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사업개요
경남 진해신항(1단계)건설사업
ㅇ(사업내용)부산항 물동량 증가, 선박대형화 관련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 건설
ㅇ(사업위치)경상남도 창원시 웅을 인근 해상 일원
ㅇ(사업규모)방파제1.4km, 호안8.1km, 접안시설9선석, 배후단지674천m2
(총사업비)7조 9,208억 원인이비 2조 7,988억 원),(사업기간)'22 ~'31년
ㅇ('21.4.)예타 대상사업 결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평가적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 직선화 사업
ㅇ(사업내용)수도권 광역상수도 일부 단선 관로구간의 관로 복선화
ㅇ(사업위치)경기도 부천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ㅇ(사업규모)도 송수관로 총 37.2km
-(총사업비)1,615억 원(국비 30%),(사업기간)'21 ~'26년
※('19.12.)예타 대상사업 선정/('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전북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사업내용)전주권 광역상수도 주요 단선 관로구간의 관로 복선화
ㅇ(사업위치)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충청남도 서천
ㅇ(사업규모)도 송수관로 총 58.5km
ㅇ(총사업비)3,023억 원(국비 30%제외로(사업기간)'21 ~'26년
ㅇ('19.12.)예타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을
ㅇ(사업내용)새만금 신항만(철송장)~ 군산(대야)47.6km 단선전철 사업
ㅇ(사업규모)새만금항 ~ 옥구(29.5km)신설, 옥구 ~ 대야(18.1km)일부 구간 전철화
ㅇ(총사업비)13,282억 원(비 100%),(사업기간)'21 ~'27년
ㅇ('19.12.)예타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서해안 환경생태용지(2단계)조성사업
ㅇ(사업내용)새만금 간척지역 내 자연계 복원·대자연 체험·교육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조성(2단계)
ㅇ(사업위치)전라북도 김제에 변산면 대항리 일원
-(사업규모)염생식물 천이지(64만m2), 야생동물 서식지(149만m2), 국제생태환경 체험원(41만m2), 자연생태섬(103만m2)
ㅇ(총사업비)2,860억 원(국비 100%),(사업기간)'21 ~'26년
→('19.8.)예타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평가에서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
ㅇ(사업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동성 향상 및 공항 활성화 도모
ㅇ(사업위치)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 ~ 청주국제공항
ㅇ(사업규모)교차로 개선 5개소(2.3km), 일부구간 2→4차로 확장(3.9km)
ㅇ(총사업비)1,800억 원(국비 75%+ 지방비 25 ％),(사업기간)'22 ~'27년
ㅇ('20.8.)예타 대상사업 지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 - 삼성여고)신설
-(사업내용)서귀포시를 관통하는 일주동로(지방도 1132호선)의 교통량을 해소로 도심권 지·정체 개선
ㅇ(사업위치)서귀포시 서홍동 - 토평동
ㅇ(사업규모)구국도 2.8km(4차로)
-(총사업비)530억 원(국고 공사비 100%, 지방비 부지비 100%)(사업기간)'22 ~'27년
→('20.8.)예비성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재검토*사업개요
ㅇ(사업내용)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 및 유치 확대를 위해<NAME>쟁력 있는 동북아 관광도시(부산, 강릉, 전주, 목포, 여수을 육성
ㅇ(총사업비)5,638억 엔(국비:2,500억 원),(사업기간)'20 ~'24년
ㅇ('21.2.)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의뢰
ㅇ(사업내용)관공선 내구연한 기준(25년)을 준수한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 대체건조('95.12월 건조로, 국내 해양조사선 중 최고)
-(총사업비)590억 원(국비:100%포함이(사업기간)'21 ~'23년
-('20.8.)예타 면제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10 ‧ 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ㅇ(사업내용)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및 추모를 조성
ㅇ(총사업비)검토안)2,452억 원, 대안1)1,395억 원만과 대안2)1,826억 원,(사업기간)'15 ~'27년
중('20.12.)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뢰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사업
ㅇ(사업내용)법원설치법 개정('20.3.24)에 따라 신축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대응하여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건립
ㅇ(총사업비)검토안)1,221억 원인과 대안)1,020억 원,(사업기간)'21 ~'25년
중('20.8.)예타 대상로 선정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ㅇ(사업내용)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잇는 문헌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문 도서관 구축
ㅇ(총사업비)623억 원,(사업기간)'20 ~'24년
중('20.4.)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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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_1
### 내용:
부산항 진해신항 등 7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6개 사업 재정적 대상사업 선정
■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2월 28일(화)14:30, ｢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를 개최하고,
등 2021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2월중 조사가 종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음
【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일정:2021.12.28.(화)14:30 ~ 16:30
참석:(정부, 13명)기재부 제2차관(주재), 과기부, 문화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 ‧ 국장
(민간위원 12명, 위원 비공개)
【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등 종합평가 진행 절차>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 ①경제성분석(B/C)｣ 실시
‧ 건축 ‧ 환경 ‧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 ②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 과 일자리·환경·안전 분야 ｢ ③정책효과 분석 ｣ 에 대한 평가 실시
→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 도출
※ 분과위원회 구성(10명):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제외는 + 연구진 3명(PM 등)+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건축 3, 재정일반 1, 환경 1)
※ 평가과정에서 부처,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부여
□ 본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12월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ㅇ ｢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건설 ｣ 은 부산항의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에 대응하여 연간 처리용 89만 TEU급(선석당)이상의 9선석을 건설하여,
*처리능력 부족분(KDI)*'29년 331만 TEU,'35년 640만 TEU,'40년 851만 컨테이너
- 완공('32년)시 부산항 연간 하역능력을 3,092만 TEU까지 확충함으로써 세계 환적 허브항으로 확고한 위상 정립이(환적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2위,'20년)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2 ~'31/7조 9,208억 원인
ㅇ ｢ 수도권 광역상수도 선로 복선화 ｣ 및 ｢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 는 ｢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 에 의거 전국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 사고시 단수 파급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우선으로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30년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31개 권역(937.1km)을 대상으로 단계를 추진('21.12월 현재 6개 권역(61.3km)복선화 완료, 5개 권역(89.5km)공사 중)
- 수도 사고시에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관로 노후도 등에 대한 적기 점검으로 예방적 관리가 용이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사업연장)및 총사업비:(수도권)1,615억 원(37.2km)/'21 ~'26,(전주권)3,023억 원(58.5km):'21 ~'26
ㅇ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 은 군산(대야)~ 새만금 인도로(철송장)구간 단선 철도를 신설하여,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 ='21 ~'27/1조 3,282억 원
*새만금 군장산단 인입철도 전철화(옥구 ~ 대야, 18.1km), 전철 신설(새만금항 ~ 옥구, 29.5km)
- 새만금 공항('28년)·신항('25년)과 함께 광역 물류교통망으로서 새만금 개발 인프라를 조기 구축
*새만금 공항(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0 ~'28/7,796억 원, 새만금 신항(1 - 1단계, 신항만 추진계획)사업기간 및 총사업비:'11 ~'25/12,825억 원
-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 은 새만금 간척지역 내 염생식물*군락지, 야생동물**서식지 조성을 통해 생태적 수질정화, 철새·멸종위기종 등 생물적 복원·번식처를 마련하고,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2,860억 원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그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조류로 멸종위기 1급(, 황새, 저어새), 멸종위기 2급(노랑부리저어새)등
- 생태적 전시·체험형 생태학을 및 환경 교육·연구를 위한 국제생태환경체험원 조성
*｢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 는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기존도로의 교차로·고가화(5개소, 3.8km), 일부구간 확장(2→4차로, 3.2km)등을 통해,
및 청주국제공항의 여객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행복도시와 오창과학산단 등 청주의 주요 거점간 이동을 단축*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 ~ 1,800억 원
*통행시간 단축 효과 기존 약 45분 → 약 35분(△10분)(행복청 조사용역)
ㅇ ｢ 제주 도심권 우회도로(서귀포여중 ~ 삼성여고)｣ 는 현재 서귀포 도심지를 관통하는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를 우회하는 4차선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여,
- 도심권의 상습 지·정체 해소 등 서귀포 지역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개선
*(예타 사업계획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530억 원인
*제주 - 서홍동 ~ 영천동 구간(약 2.8km, 4차로)
ㅇ <NAME>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진해신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은 우리나라의 국제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초기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 연초 계획에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이 사업들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힘
【 2021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신규로 선정 】
*아울러, 금년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 문화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 선정을 공고
ㅇ(교통)·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권권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시청 ‧ 강남)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제공하고, 경기 남동부(수원 호매실)까지 접근성을 확충하는 ｢ 신분당선 동북권 연장(용산 ~ 삼송)｣,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3 ~'30/20,211억 원
*극심한 혼잡구간(서인천 ~ 가좌 나들목)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분산하고, 인천 원도심*과 검단·계양신도시 간 연계 교통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 공단고가교 ~ 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 ｣,
※(예타 요구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1 ~'27/5,694억 원인(연장 4.51km)
*주안산업단지, 인하대, 남동에 복합지식산업센터 등
- 및 해외 수출용 철도차량 제작 ‧ 기술개발 및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철도차량 시험 구간을 연장하는 ｢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등 3개 사업 -
※(예타 요구안)사업기간 및 총사업비:'23 ~'29/1,071억 원(세종 전동면 ~ 청주시 오송읍 간 단선전철 연장 3.64km 추가)
*기존에 13.0km 단선전철 구간을 왕복운행(1회 1편성 ‧ 24회 ‧ 280km/일)→ 총 16.64km로 연장되고, 12.3km는 순환선(1회 3편성 ‧ 120회 ‧ 1,474km/일)
ㅇ(건축) <NAME> 회장의 기증과 문화재·미술품 등 2만 3천여점의 기증품을 영구적 보존·관리하고, 전국민에게 상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NAME> 아트를 건립 ｣,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2 ~'27/3,232억 원(경복궁 인근 대한항공 부지)
*-지 난 ‧ 아열대 식물자원 보존, 실험 및 산학연 협력 교육·연구 등을 수행할 완도 ｢ 국립난대 수목원*조성 ｣ 2개 사업 선정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3 ~'30/1,678억 원
*｢ 수목원진흥기본계획 ｣ 에 따라 기후권역별 국립수목원을 단계적으로 확대가 → 백두대간('15년), 온대중부('20년), 해안·간척지('26년, 조성중), 난·아열대('28년)
*(기타)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농기계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 저감 미충족 농기계*조기폐차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 선정
※(예타 요구안)사업기간/총사업비/'23 ~'25/2,532억 원
*'12년 이전 생산 트랙터 ‧ 콤바인 25,600대 폐차지원(시범물량 포함시 총 32천대)
*'30년까지 CO2배출 49,000t 저감 기대
차종에 지원금액:100만 원 ~ 2,249만 원(연식 규격별 차등)
□ <NAME> 차관은, 이번에 추가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들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 대상사업 선정기준(국가재정법시행령 13조 및 예타운용지침 33조):① 국가별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④ 추진의 시급성 등 종합 고려
ㅇ·혼잡지역 등의 교통 불편 해소, 저감·기후변화에 대응, 문화향유 기회 제공 등 국가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로,
ㅇ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지정과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 ~ 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라고 밝음
□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의결하였음
ㅇ 신축,(여천)항 묘도수도 도로 직선화, 진주병원, 방역지원금('22년도 일반사업체 지원분)
*공공청사(제1호), 시설 안전 확보 및 재난복구 지원(제6호), 시급한 국가 정책적 추진(제10호)등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1호 ~ 10호 규정상 사업들
【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결과 】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절차*를 마친 ｢ 관광거점도시 육성 ｣ 관련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정 의결하였음
*예타조사 면제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수준 이상 소요한사업 등에 대해<NAME>관이 사업규모 ‧ 내용을 심층 검토 ․ 분석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
ㅇ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 은 대도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 및 유치 유치를 위해, 공모로 선정('20.1)된 5개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 인프라(관광안내소, 안내표지 ‧ 숙박시설 등), 콘텐츠(체류형 관광코스 등), 홍보 ‧ 마케팅(도시별 브랜드, 해외매체 연계 등을 내용으로 총사업비(973 ~ 1,391억 원, 국비 500억 원 상한,'20 ~'24)확정
영화와 축제, 여행의 추억이 있는 해양문화도시
한국적 맛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시간을 걷는 낭만적 낭만항구
대한민국 대표 역사 유산 관광도시
ㅇ ｢ 해양조사선 교체용 사업 ｣ 은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우리나라 현존 최고 해양조사선'무궁화 2000호'('95년 건조)를 대체건조하기 위해, 총사업비(590억 원,'21 ~'23)확정
□ ｢ 10 ‧ 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 은 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공연 ‧ 전시 시설, 피해자 치유시설을 조성하기 위한이 총사업비(대안:1,395/1,826억 원,'15 ~'27)확정
ㅇ 이외에'25년 신설 예정인 ｢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신축 ｣ 사업의 총사업비(대안:1,020*1,221억 원,'21 ~'25)와 국회도서관 소장 문헌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 전자도서관 DB구축 ｣ 의 총사업비(623억 원,'20 ~'24)확정
□ 5개 과제는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추진을 예정임
<ADDRESS> 4동
2021년 제4차 예타 대상 ‧ 면제사업 선정 목록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 ~ 삼송)연장
공단고가교 ~ 서인천IC 혼잡도로 해소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
노후농업기계 매연 저감대책 지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추진
경상남도의료원 진부병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사업개요
경남 진해신항(1단계)건설사업
ㅇ(사업내용)부산항 물동량 증가, 선박대형화 관련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 건설
ㅇ(사업위치)경상남도 창원시 웅을 인근 해상 일원
ㅇ(사업규모)방파제1.4km, 호안8.1km, 접안시설9선석, 배후단지674천m2
(총사업비)7조 9,208억 원인이비 2조 7,988억 원),(사업기간)'22 ~'31년
ㅇ('21.4.)예타 대상사업 결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평가적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 직선화 사업
ㅇ(사업내용)수도권 광역상수도 일부 단선 관로구간의 관로 복선화
ㅇ(사업위치)경기도 부천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ㅇ(사업규모)도 송수관로 총 37.2km
-(총사업비)1,615억 원(국비 30%),(사업기간)'21 ~'26년
※('19.12.)예타 대상사업 선정/('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전북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사업내용)전주권 광역상수도 주요 단선 관로구간의 관로 복선화
ㅇ(사업위치)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충청남도 서천
ㅇ(사업규모)도 송수관로 총 58.5km
ㅇ(총사업비)3,023억 원(국비 30%제외로(사업기간)'21 ~'26년
ㅇ('19.12.)예타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을
ㅇ(사업내용)새만금 신항만(철송장)~ 군산(대야)47.6km 단선전철 사업
ㅇ(사업규모)새만금항 ~ 옥구(29.5km)신설, 옥구 ~ 대야(18.1km)일부 구간 전철화
ㅇ(총사업비)13,282억 원(비 100%),(사업기간)'21 ~'27년
ㅇ('19.12.)예타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서해안 환경생태용지(2단계)조성사업
ㅇ(사업내용)새만금 간척지역 내 자연계 복원·대자연 체험·교육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조성(2단계)
ㅇ(사업위치)전라북도 김제에 변산면 대항리 일원
-(사업규모)염생식물 천이지(64만m2), 야생동물 서식지(149만m2), 국제생태환경 체험원(41만m2), 자연생태섬(103만m2)
ㅇ(총사업비)2,860억 원(국비 100%),(사업기간)'21 ~'26년
→('19.8.)예타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평가에서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
ㅇ(사업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동성 향상 및 공항 활성화 도모
ㅇ(사업위치)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 ~ 청주국제공항
ㅇ(사업규모)교차로 개선 5개소(2.3km), 일부구간 2→4차로 확장(3.9km)
ㅇ(총사업비)1,800억 원(국비 75%+ 지방비 25 ％),(사업기간)'22 ~'27년
ㅇ('20.8.)예타 대상사업 지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 - 삼성여고)신설
-(사업내용)서귀포시를 관통하는 일주동로(지방도 1132호선)의 교통량을 해소로 도심권 지·정체 개선
ㅇ(사업위치)서귀포시 서홍동 - 토평동
ㅇ(사업규모)구국도 2.8km(4차로)
-(총사업비)530억 원(국고 공사비 100%, 지방비 부지비 100%)(사업기간)'22 ~'27년
→('20.8.)예비성 대상사업 선정 →('21.12.)｢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 AHP 종합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재검토*사업개요
ㅇ(사업내용)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 및 유치 확대를 위해<NAME>쟁력 있는 동북아 관광도시(부산, 강릉, 전주, 목포, 여수을 육성
ㅇ(총사업비)5,638억 엔(국비:2,500억 원),(사업기간)'20 ~'24년
ㅇ('21.2.)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의뢰
ㅇ(사업내용)관공선 내구연한 기준(25년)을 준수한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 대체건조('95.12월 건조로, 국내 해양조사선 중 최고)
-(총사업비)590억 원(국비:100%포함이(사업기간)'21 ~'23년
-('20.8.)예타 면제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10 ‧ 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ㅇ(사업내용)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및 추모를 조성
ㅇ(총사업비)검토안)2,452억 원, 대안1)1,395억 원만과 대안2)1,826억 원,(사업기간)'15 ~'27년
중('20.12.)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뢰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사업
ㅇ(사업내용)법원설치법 개정('20.3.24)에 따라 신축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대응하여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건립
ㅇ(총사업비)검토안)1,221억 원인과 대안)1,020억 원,(사업기간)'21 ~'25년
중('20.8.)예타 대상로 선정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ㅇ(사업내용)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잇는 문헌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문 도서관 구축
ㅇ(총사업비)623억 원,(사업기간)'20 ~'24년
중('20.4.)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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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d7a4fa-e86b-46ca-b1dc-623cffe74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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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215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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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조속한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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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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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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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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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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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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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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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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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조속한 항공로 전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 제1회 아태 민간항공 장관급 컨퍼런스(북경)
ㅇ 국토교통부장관(장관 <NAME> )은'18.1.31 ~ 2.1 중국(북경)에서 예정을"아 ․ 태 항공 장관급 회의(중국 북경)"에 우리 대표단(수석:2차관)을 보내
ㅇ 중국 고위 당국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조기의 한·중 항공로 복선화 및 공항을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으며,
- 이에 따라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제1회 아태 민간항공 차관과 회의》
□ 일시:'18.1.1
ㅇ 주최:ICAO와 중국<NAME>항공국(CAAC)공동
- 참석:․ ․ 등 35국 항공당국 장차관, 항공청장 및 항공관련 국제기구/단체
ㅇ 아태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있으나 항공안전체계와 항행 인프라 낙후 국가가 많아, 항공분야를 관장하는 최고위 공무원(장관급)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
- △우선 추진 사업 논의·선정*△ 지역내 공동 노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 합의 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추진
□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은 장관급 회담 개최 하루 전인 1.30(화)중국<NAME>항공국장(장관급)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 항공시장의 조속한<NAME>를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운수권 배분 등 항공 운송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ㅇ 한 - 중 항공로의 수송도 증대와 교통지연 완화를 위해서 인천과 북경을 연결하는"한 ․ 중 항공로(G597)의 복선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함을 밝혔다.
- 항공에 관계자는 양국이 합동 실무그룹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한·중 항공로 복선화가 완료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 한 - 중 항공로(G597)현황은
•(개설)중국, 유럽, 중동 등 30개국 9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장거리 간선항로로'94년에 개설
•(교통량)연간 약 15만편 이용 중이며, 연평균 10%성장 추세
•(지연현황)'16년 1,250편 운항으로 60분이상 1,004편, 90분초과 63편, 120분초과 183편
•(개선방향)국내구간에만 설정된 복선 항로를 중국공역까지 연장(1,500km)
- 한 ․ 중 항공로가 복선화하게 됨으로 입·출항 항공로가 분리되고 중국 ․ 유럽 ․ 중동 행 항공기의 운행이 줄어들어 비행안전과 더불어 연료절감 개선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표단( <NAME> 차관)이 제1회 아태 항공과 장관급 회의에서 아국의 항공안전, 항행,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ㅇ 아 ․ 태지역 항공안전·항행서비스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 협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으며,
- 아국의 공항과 산업 현황
- 최근 아국의 공항시설(인천공항 제2터미널)건설 사업 현황
-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
- 항공교통본부 주도로 위성항행시스템(KASS), ADS - B 사업 등 항행분야 추진 사업
-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및 방문교육 사업 등
ㅇ 이 자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장(Dr. <NAME> )와 사무총장(Dr. Liu)과의 면담을 갖고,
- 그간 아국이 ICAO 이사국으로서 수행한 국제협력사업, 개도국 협력 사업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제항공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이에 맞는 위상 제고 등을 통해 아국이 지속 협력을 계획임을 전달하는 한편,
ㅇ 유럽 항공안전청(EASA)(청장 Mr. <NAME> )및 미 연방항공청(FAA)(국장, Mr. Chris Rocheleau)과의 면담을 통해 항공안전 및 항공기 보안 등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이나 면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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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간 조속한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_1
### 내용:
한·중간 조속한 항공로 전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 제1회 아태 민간항공 장관급 컨퍼런스(북경)
ㅇ 국토교통부장관(장관 <NAME> )은'18.1.31 ~ 2.1 중국(북경)에서 예정을"아 ․ 태 항공 장관급 회의(중국 북경)"에 우리 대표단(수석:2차관)을 보내
ㅇ 중국 고위 당국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조기의 한·중 항공로 복선화 및 공항을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으며,
- 이에 따라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제1회 아태 민간항공 차관과 회의》
□ 일시:'18.1.1
ㅇ 주최:ICAO와 중국<NAME>항공국(CAAC)공동
- 참석:․ ․ 등 35국 항공당국 장차관, 항공청장 및 항공관련 국제기구/단체
ㅇ 아태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있으나 항공안전체계와 항행 인프라 낙후 국가가 많아, 항공분야를 관장하는 최고위 공무원(장관급)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
- △우선 추진 사업 논의·선정*△ 지역내 공동 노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 합의 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추진
□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은 장관급 회담 개최 하루 전인 1.30(화)중국<NAME>항공국장(장관급)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 항공시장의 조속한<NAME>를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운수권 배분 등 항공 운송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ㅇ 한 - 중 항공로의 수송도 증대와 교통지연 완화를 위해서 인천과 북경을 연결하는"한 ․ 중 항공로(G597)의 복선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함을 밝혔다.
- 항공에 관계자는 양국이 합동 실무그룹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한·중 항공로 복선화가 완료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 한 - 중 항공로(G597)현황은
•(개설)중국, 유럽, 중동 등 30개국 9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장거리 간선항로로'94년에 개설
•(교통량)연간 약 15만편 이용 중이며, 연평균 10%성장 추세
•(지연현황)'16년 1,250편 운항으로 60분이상 1,004편, 90분초과 63편, 120분초과 183편
•(개선방향)국내구간에만 설정된 복선 항로를 중국공역까지 연장(1,500km)
- 한 ․ 중 항공로가 복선화하게 됨으로 입·출항 항공로가 분리되고 중국 ․ 유럽 ․ 중동 행 항공기의 운행이 줄어들어 비행안전과 더불어 연료절감 개선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표단( <NAME> 차관)이 제1회 아태 항공과 장관급 회의에서 아국의 항공안전, 항행,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ㅇ 아 ․ 태지역 항공안전·항행서비스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 협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으며,
- 아국의 공항과 산업 현황
- 최근 아국의 공항시설(인천공항 제2터미널)건설 사업 현황
-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
- 항공교통본부 주도로 위성항행시스템(KASS), ADS - B 사업 등 항행분야 추진 사업
-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및 방문교육 사업 등
ㅇ 이 자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장(Dr. <NAME> )와 사무총장(Dr. Liu)과의 면담을 갖고,
- 그간 아국이 ICAO 이사국으로서 수행한 국제협력사업, 개도국 협력 사업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제항공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이에 맞는 위상 제고 등을 통해 아국이 지속 협력을 계획임을 전달하는 한편,
ㅇ 유럽 항공안전청(EASA)(청장 Mr. <NAME> )및 미 연방항공청(FAA)(국장, Mr. Chris Rocheleau)과의 면담을 통해 항공안전 및 항공기 보안 등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이나 면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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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트윈 기술로 혁신성장 주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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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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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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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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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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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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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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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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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반 디지털트윈 기술로 혁신성장 주도
- 과기정통부,'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2개 과제(95억 지원을 선정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차원(3D)모델링 등 활용한 융합 ‧ 비대면 솔루션 개발 추진 -
□ 올해부터 창원 마산과 등 다중시설에 디지털트윈*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현장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재난 및 긴급재난 상황을 미리 예측·대응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재난 당국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사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선보인다.
o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수준에서 신기술(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가상시뮬레이션, 3D모델링 등)을 활용한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5G + 전략(공공선도투자)의 일환으로 `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 에 2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정부기관·지자체가 보유하고 보유는기시설 및 기업의 산업시설물을 대상으로 5G,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5G 신을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주도의 비대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o 과기정통부는 자유공모를 실시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내비친 2개 컨소시엄(경남 ‧ 광주, 총 95억 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NC 파크, 마산의료원 등 경남과 창원시, 김해시 등의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건물 안전모니터링, 재난관제, 시뮬레이션 기반 서비스와 첨단보안, 증강 ‧ 가상현실(AR ‧ VR)등 5G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o 광주광역시 컨소시엄은<NAME>남 달빛동맹*과 육군사관학교가 참여하는 민·관 ‧ 군 2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고효율 ‧ 저비용 시설센싱환경 구축, 현장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구현으로 사업의 연속성 ‧ 확장성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달구벌과 전남은 빛고을로 2013년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 디지털트윈은 도시·제품·공장·건물 등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과 재해예방,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는 신산업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22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 디지털정부혁신은 물론 민간의 혁신성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세계 디지털트윈시장규모('19년 38억달러→'25년 358억달러, 마켓앤마켓)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5G기술, 디지털트윈 등의 ICT융합 신기술로 디지털 비대면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실시간 안전관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이바지할 것"이라며"5G 기반의 디지털트윈 기술은 세계적으로 드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추진도
2.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과제 선정 컨소시엄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추진도
ㅇ(사업목적)5G,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활용한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창출 등을 통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견인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혁신을 통한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ㅇ(수행기간)'20년 ~'22년
□(수행주체)정부·지자체·기업의 수요기관과 실증·구현 등 컨소시엄
-(사업규모)2개 과제 95억
*사업 개요>
․(지원대상)디지털트윈 활용 안전관리 수요를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구현·실증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IoT, 3D 모델링 등을 활용 모든 건물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필요한 5G기반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통합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실증
ㅇ 생활시설(생활SOC)및 기업에 디지털트윈 기반 3D 모델링을 통한 시각화, IoT센서 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및 영상 분석 등 스마트화 체계 구성
- 또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 시설물 대상으로 5G기반의 실증서비스 제공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물 통합화 구성도(예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선정 과제
□ 2020년 5G -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지원 과제
- 경남테크노파크(주관),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플럭시티, 리치앤타임, 아인스에스엔씨, 익스트리플
- 광주광역시청(주관), 대구광역시청, 육군사관학교, ㈜아리안, ㈜더퍼스트아이씨티, ㈜ ㈜스마트제어계측, ㈜제로웹, ㈜조인트리
- 시설물 재난대응을 위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
- 5G/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자체 ․ 국방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안전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경남(9), 창원(8), 김해(8)
․ 의료(3), 문화시설(11), 체육시설(1), 도서관(10)
- 지역 내 제조업체(스마트팩토리)2개소
ㅇ 광주광역시(9), 대구(8), 육군사관학교(8)
․ 문화(5), 의료(1)철도시설(8), 도서관(3), 육사시설(8)
5적 사업부문 기술검증(POC)시험 구축 2개소
- 디지털트윈기반 27개 시설물 안전, 보안 등 5G융합플랫폼 구축
․ 연계서비스 기획, Open API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등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
․ 5G, IoT,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기반 재난안전, 시설·에너지·보안 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핵심 센싱 정보:환경, 시설물도 기울기, 균열, 화재
․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융합을 구현
*AR/VR 기반 유지보수 안전과 체계, 로봇 활용 보안안전, 공기질 등 실내 환경 관리
-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민간 2개소)
․(스마트팩토리)디지털트윈 구축 협업 구축과 디지털트윈 기반 Virtual Training 적용
*작업자 사고 방지 등 현장 작업 효율성 및 가상 모델을 이용한 공정 효율성 제고 방안 실증
민 ․ 관 ․ 군이 컨소시엄을 결성으로 5G기반 디지털트윈 안전관리/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공공·민간 안전·재난대응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적용/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5G, IoT, 3D 모델과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등 기술기반 재난안전, 시설·보안 분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주요 센싱 정보:시설물도 기울기, 균열, 화재/연기/온도, 인빌딩 위치도
․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구현
*빅데이터, AI 활용 시설물 보수/보강 예측, 인빌딩 유동인구 위치정보 지원
민간분야 확대를 위한 민간 사업부문 기술검증(POC)기반 구축 2개소
․ 산업시설의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산업시설의 안전상태 상시감시, 대상시설물의 위험감지를 위한 기술검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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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트윈 기술로 혁신성장 주도_1
### 내용:
5G기반 디지털트윈 기술로 혁신성장 주도
- 과기정통부,'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2개 과제(95억 지원을 선정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차원(3D)모델링 등 활용한 융합 ‧ 비대면 솔루션 개발 추진 -
□ 올해부터 창원 마산과 등 다중시설에 디지털트윈*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현장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재난 및 긴급재난 상황을 미리 예측·대응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재난 당국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사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선보인다.
o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수준에서 신기술(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가상시뮬레이션, 3D모델링 등)을 활용한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5G + 전략(공공선도투자)의 일환으로 `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 에 2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정부기관·지자체가 보유하고 보유는기시설 및 기업의 산업시설물을 대상으로 5G,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5G 신을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주도의 비대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o 과기정통부는 자유공모를 실시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내비친 2개 컨소시엄(경남 ‧ 광주, 총 95억 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NC 파크, 마산의료원 등 경남과 창원시, 김해시 등의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건물 안전모니터링, 재난관제, 시뮬레이션 기반 서비스와 첨단보안, 증강 ‧ 가상현실(AR ‧ VR)등 5G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o 광주광역시 컨소시엄은<NAME>남 달빛동맹*과 육군사관학교가 참여하는 민·관 ‧ 군 2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고효율 ‧ 저비용 시설센싱환경 구축, 현장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구현으로 사업의 연속성 ‧ 확장성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달구벌과 전남은 빛고을로 2013년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 디지털트윈은 도시·제품·공장·건물 등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과 재해예방,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는 신산업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22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 디지털정부혁신은 물론 민간의 혁신성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세계 디지털트윈시장규모('19년 38억달러→'25년 358억달러, 마켓앤마켓)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5G기술, 디지털트윈 등의 ICT융합 신기술로 디지털 비대면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실시간 안전관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이바지할 것"이라며"5G 기반의 디지털트윈 기술은 세계적으로 드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추진도
2.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과제 선정 컨소시엄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추진도
ㅇ(사업목적)5G,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활용한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창출 등을 통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견인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혁신을 통한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ㅇ(수행기간)'20년 ~'22년
□(수행주체)정부·지자체·기업의 수요기관과 실증·구현 등 컨소시엄
-(사업규모)2개 과제 95억
*사업 개요>
․(지원대상)디지털트윈 활용 안전관리 수요를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구현·실증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IoT, 3D 모델링 등을 활용 모든 건물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필요한 5G기반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통합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실증
ㅇ 생활시설(생활SOC)및 기업에 디지털트윈 기반 3D 모델링을 통한 시각화, IoT센서 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및 영상 분석 등 스마트화 체계 구성
- 또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 시설물 대상으로 5G기반의 실증서비스 제공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물 통합화 구성도(예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선정 과제
□ 2020년 5G -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지원 과제
- 경남테크노파크(주관),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플럭시티, 리치앤타임, 아인스에스엔씨, 익스트리플
- 광주광역시청(주관), 대구광역시청, 육군사관학교, ㈜아리안, ㈜더퍼스트아이씨티, ㈜ ㈜스마트제어계측, ㈜제로웹, ㈜조인트리
- 시설물 재난대응을 위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
- 5G/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자체 ․ 국방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안전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경남(9), 창원(8), 김해(8)
․ 의료(3), 문화시설(11), 체육시설(1), 도서관(10)
- 지역 내 제조업체(스마트팩토리)2개소
ㅇ 광주광역시(9), 대구(8), 육군사관학교(8)
․ 문화(5), 의료(1)철도시설(8), 도서관(3), 육사시설(8)
5적 사업부문 기술검증(POC)시험 구축 2개소
- 디지털트윈기반 27개 시설물 안전, 보안 등 5G융합플랫폼 구축
․ 연계서비스 기획, Open API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등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
․ 5G, IoT,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기반 재난안전, 시설·에너지·보안 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핵심 센싱 정보:환경, 시설물도 기울기, 균열, 화재
․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융합을 구현
*AR/VR 기반 유지보수 안전과 체계, 로봇 활용 보안안전, 공기질 등 실내 환경 관리
-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민간 2개소)
․(스마트팩토리)디지털트윈 구축 협업 구축과 디지털트윈 기반 Virtual Training 적용
*작업자 사고 방지 등 현장 작업 효율성 및 가상 모델을 이용한 공정 효율성 제고 방안 실증
민 ․ 관 ․ 군이 컨소시엄을 결성으로 5G기반 디지털트윈 안전관리/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공공·민간 안전·재난대응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적용/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5G, IoT, 3D 모델과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등 기술기반 재난안전, 시설·보안 분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주요 센싱 정보:시설물도 기울기, 균열, 화재/연기/온도, 인빌딩 위치도
․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구현
*빅데이터, AI 활용 시설물 보수/보강 예측, 인빌딩 유동인구 위치정보 지원
민간분야 확대를 위한 민간 사업부문 기술검증(POC)기반 구축 2개소
․ 산업시설의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산업시설의 안전상태 상시감시, 대상시설물의 위험감지를 위한 기술검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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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154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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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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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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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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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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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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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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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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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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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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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2020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이달 28일부터 시작 -
□ 법제처(처장 <NAME> )가 자치에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5월 28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시·도 방문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위주로 강의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기초 과목과「헌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내용으로 구성된다.
□ 법제처는 “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중앙와처 및 교육청 공무원 37,5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기반형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공간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을 계획이다.
□ <NAME> 법제처장은"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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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_1
### 내용: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2020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이달 28일부터 시작 -
□ 법제처(처장 <NAME> )가 자치에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5월 28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시·도 방문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위주로 강의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기초 과목과「헌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내용으로 구성된다.
□ 법제처는 “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중앙와처 및 교육청 공무원 37,5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기반형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공간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을 계획이다.
□ <NAME> 법제처장은"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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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861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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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세 번째 차기호위함 '전북함' 인도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14
|
CC BY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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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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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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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세 번째 차기호위함'전북함'해군
-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31일 세 차례는 차기호위함인'전북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올해 10월, 네 번째 함인 경기함의 인도에 이어 세 번째 함을 인도하게 되어 조국해양 수호의 막중한 역할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함은 2010년 10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착수로 인수 시운전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 절차를 거쳐 금일 해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4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실전 운용을 예정이다.
전북함은 책임해역 감시·방어 전력으로 운용하며 전투능력 및 생존성이 비약이 향상된 2,300톤급 차기호위함으로 최대 속력 30노트(55.5km/h), 승조원은 120여 명이며, 2에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대함유도탄방어무기,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최신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전투력이 강화는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투체계 중 음탐기 등 국내 개발로 주요 장비를 탑재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참 가 자 료
전북함 상세 제원
• 크기:길이114m, 폭14m, 높이25m, 톤수2,500톤
최대 속력 - 최대30노트(55.5km/h)
• 무장: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어뢰, 대함유도탄방어무기,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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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세 번째 차기호위함 '전북함' 인도_1
### 내용:
방위사업청, 세 번째 차기호위함'전북함'해군
-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31일 세 차례는 차기호위함인'전북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올해 10월, 네 번째 함인 경기함의 인도에 이어 세 번째 함을 인도하게 되어 조국해양 수호의 막중한 역할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함은 2010년 10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착수로 인수 시운전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 절차를 거쳐 금일 해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4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실전 운용을 예정이다.
전북함은 책임해역 감시·방어 전력으로 운용하며 전투능력 및 생존성이 비약이 향상된 2,300톤급 차기호위함으로 최대 속력 30노트(55.5km/h), 승조원은 120여 명이며, 2에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대함유도탄방어무기,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최신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전투력이 강화는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투체계 중 음탐기 등 국내 개발로 주요 장비를 탑재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참 가 자 료
전북함 상세 제원
• 크기:길이114m, 폭14m, 높이25m, 톤수2,500톤
최대 속력 - 최대30노트(55.5km/h)
• 무장: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어뢰, 대함유도탄방어무기,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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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119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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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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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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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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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92&pageIndex=3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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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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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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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요
- 다양한 교육주체가 모여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한
◈ 과학 ‧ 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 교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5월 11일(화),'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발전을 위한 포럼(토론회)'(부제:같이 만들어 가는 과학·수학·정보교육의 미래)를 서울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과학 ‧ 수학 ‧ 정보 교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한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과학·수학·정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 형태로 진행되며,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 쌍방향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 개요
(일시)2021.5.11.(화)14:00 17:00
(부제)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미래
(주최/후원)한국과학창의재단/유는 <NAME> ·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참여 대상)학생, 교원, 학부모, 교수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련 있는 누구나
(참여 방법)네이버 검색창에'과학 수학 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통한 포럼'검색
바로접속:http://www.youtube.com/user/KOFACs
□ 그간 교육부는 향후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2009년부터 과학기술인재육성 및 소프트웨어인재양성사업을 바탕으로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과정·교과서 개편과 교사 전문성 신장, 학생 탐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중요한 하는 창의융합적 과학기술인력 교육과 초 ‧ 중학교 소프트웨어(SW)교육 필수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국가정책 수립*및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 시행령 개정(2017.10.), ｢ 과학 ‧ 수학 ‧ 정보 및 소프트웨어 교육 종합계획(2020년 ~ 2024년)｣ 발표(2020.5.)등
ㅇ 또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최신 교육 기자재를 구축 하여 초 ‧ 중등학교의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2017)92억6천만 엔에(2021)106억8천4백만 원(15.3%증액)
※(2021년)꿈은 과학실 구축(25개교), 인공지능(AI)선도학교 운영(566개교), 알지오매스 기능 고도화 등
과학 ‧ 수학 ‧ 정보교육 진흥*추진개요
(지원 대상/기간)초 ‧ 중등학교 ‧ 교원양성기관/2009년 ~
(예산)120억5천만 원(2018)/124억 원(2019)→128억1천만 원(2020)→123억 원(2021)
(지원 방향은 과학 ‧ 수학 ‧ 정보교육에 특화된 학교 운영 지원, 교육과정 ‧ 교과서 개편과 교사 연수 및 학생 탐구활동 지원을 지원하여 창의융합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이번 포럼은'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부별 정책성과를<NAME>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
ㅇ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총장은'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ㅇ 이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과학·수학·정보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이 함께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한 미래교육의 발전방향과 교육주체들 간 협력방안을 탐색하였다.
ㅇ 이외에 사전 질의 및 실시간 토론을 통해 참여한 교육 주체들이 과학·수학·정보 분야을 발전 및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추진경과 발표
• 과학 수학 정보교육이 나아갈 지향점 공유
• 지정 ‧ 자유토론 및 현장·전문가 질의응답 진행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 영상을 통해"이번 토론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분야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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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 내용: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요
- 다양한 교육주체가 모여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한
◈ 과학 ‧ 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 교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5월 11일(화),'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발전을 위한 포럼(토론회)'(부제:같이 만들어 가는 과학·수학·정보교육의 미래)를 서울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과학 ‧ 수학 ‧ 정보 교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한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과학·수학·정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 형태로 진행되며,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 쌍방향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 개요
(일시)2021.5.11.(화)14:00 17:00
(부제)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미래
(주최/후원)한국과학창의재단/유는 <NAME> ·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참여 대상)학생, 교원, 학부모, 교수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련 있는 누구나
(참여 방법)네이버 검색창에'과학 수학 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통한 포럼'검색
바로접속:http://www.youtube.com/user/KOFACs
□ 그간 교육부는 향후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2009년부터 과학기술인재육성 및 소프트웨어인재양성사업을 바탕으로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과정·교과서 개편과 교사 전문성 신장, 학생 탐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중요한 하는 창의융합적 과학기술인력 교육과 초 ‧ 중학교 소프트웨어(SW)교육 필수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국가정책 수립*및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 시행령 개정(2017.10.), ｢ 과학 ‧ 수학 ‧ 정보 및 소프트웨어 교육 종합계획(2020년 ~ 2024년)｣ 발표(2020.5.)등
ㅇ 또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최신 교육 기자재를 구축 하여 초 ‧ 중등학교의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2017)92억6천만 엔에(2021)106억8천4백만 원(15.3%증액)
※(2021년)꿈은 과학실 구축(25개교), 인공지능(AI)선도학교 운영(566개교), 알지오매스 기능 고도화 등
과학 ‧ 수학 ‧ 정보교육 진흥*추진개요
(지원 대상/기간)초 ‧ 중등학교 ‧ 교원양성기관/2009년 ~
(예산)120억5천만 원(2018)/124억 원(2019)→128억1천만 원(2020)→123억 원(2021)
(지원 방향은 과학 ‧ 수학 ‧ 정보교육에 특화된 학교 운영 지원, 교육과정 ‧ 교과서 개편과 교사 연수 및 학생 탐구활동 지원을 지원하여 창의융합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이번 포럼은'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부별 정책성과를<NAME>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
ㅇ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총장은'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ㅇ 이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과학·수학·정보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이 함께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한 미래교육의 발전방향과 교육주체들 간 협력방안을 탐색하였다.
ㅇ 이외에 사전 질의 및 실시간 토론을 통해 참여한 교육 주체들이 과학·수학·정보 분야을 발전 및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추진경과 발표
• 과학 수학 정보교육이 나아갈 지향점 공유
• 지정 ‧ 자유토론 및 현장·전문가 질의응답 진행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 영상을 통해"이번 토론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분야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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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유럽 중국 등 해외진출 가시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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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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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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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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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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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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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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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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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홀로그램 등 디지털콘텐츠, 유럽·중국 중심 해외진출 가시화
- 미래부는 해외진출 5개 프로젝트를 선정, 제작비 22억 원 지원 -
미래부와 말레이 기업은 40억 원 규모의'글로벌 애니제작'합의 -
‘프랑스' <NAME> 명화'를 디지털콘텐츠로 재가공, 프랑스 역 수출 등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수입권 다변화와 수출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5개 사업을 선정, 총 2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금에 선정되는 5개 프로젝트는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의 기술력이 적용된 디지털콘텐츠로 프랑스, 중국 등 해외에서 상설 전시체험관 등을 통하여 서비스된다.
o 이 지원과제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단발형 콘텐츠 수출이 아닌, 외국 기업과의 공동제작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성공적 결과물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추가 협력 계약, 서비스의 지역적 확산 가능이 기대되고 있다.
□ 이 5개 과제에서 4개 사업은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선정되어 5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개발이 시작된다. 말레이시아와 극장용'VR 애니메이션 공동제작'과제는 2017년 6월중 사업자가 선정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o(홀로티브글로벌)중국,'풀돔 홀로그램 공연용(정부 5억, 민간 95억)
국내 홀로그램 개발사 홀로티브글로벌은 이 프로젝트에 83억 원을 지원한 중국 광저우문화전매공사와 공동으로 지상에 50m 크기의 초대형 풀돔 공연장을 구축하고, 금년 10월 중국 광저우의'등광제'축제기간에 고대 고조선 공주의 삶을 그린 뮤지컬'천월전기'을 상설 공연함.
o( <NAME> )유럽의'모네 미디어 아트전'(정부 3.0억, 민간 3.2억)
- 미디어아트 전시기획사 본다빈치는 프랑스 거장 <NAME> 의 작품 20점을 디지털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복원, 글로벌 전시사업자 Culture Space와 협력으로'18.2월 프랑스 릴 ‧ 리옹 ‧ 툴루즈에서' <NAME> 디지털 전시전'을 개최함. 프랑스 문화유산인' <NAME> '작품을 우리 기술이 디지털콘텐츠로 재가공하여 해외 수출하는 사례임.
o(비브스튜디오)'VR - 4D 전용영화 볼트':부 3.0억, 민간 4.0억)
- 웹툰 원작 SF재난영화'볼트'를 VR - 4D 체험용 버전으로 제작미국'서브팩(SUBPAC)'과 공동으로 글로벌 프로모션을 추진함
o(미디어프론트)중국 현지에'디지털 키즈파크'(정부 4.0억, 민간 8.0억)
- 공룡, 바다 등을 소재로 국내 어린이 디지털 체험콘텐츠 25종을 개발하여 중국'연태아이휴'와 협력으로 올해 말 중국 연태에 1,000평 규모의 콘텐츠를 구축·운영함
o(글로벌 프로젝트화 한 - 말레이시아'극장용 애니 공동제작':부 6.9억, 민간 13.1억)
- 미래부는 올해 4월'말레이 디지털콘텐츠 현지로드쇼'를 개최하여 말레이 통신멀티미디어부와 협력으로 양국이 약 20억 원(총제작비 40억 원)을 출자하여 극장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합의함. 이 후속 작업로 미래부는 애니 지원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말레이 문화부 공동으로 다음달 6월말 경 1개 프로젝트를 선정·지원 예정임
□ 한편,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한중 펑요우 프로젝트','한 - 아세안 프랜드십 사업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컴퓨터그래픽(CG)수출액이 360억 달러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o 또한 최근에는 업계와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민관합동 해외진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수출정책 수립에 주력에 있다.
*1차)중국의 수입규제 논의(16.12월), 2차)아세안시장 시장 확대방안(17.3월), 3차)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 확대방안(17.5월), 4차)모바일콘텐츠 신흥시장 진출(17.6월 예정)
□ 이상도 <NAME> SW정책관은"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되고 산업은 일자리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o"정부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없도록 지속 지원함은 물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네 미디어 아트전'
'모네의 초대':모네의 삶과 작품 활동를 개괄해서 보여주는 모네 정원의 첫 전시
'지베르니 연못': <NAME> 의 대표 연작'수련'의 다양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잇는 영상미디어 연출 공간
□ 중국'풀돔 영상용 뮤지컬'
'천월전기':서한시대를 배경으로 한 남월국 왕자와 고조선 소녀와 판타지 로맨스 서사시
홀로그램, 인터렉티브 미디어 기술 적용 지름 50m 규모, 세계 최대의 디지털 영상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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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콘텐츠 유럽 중국 등 해외진출 가시화_1
### 내용:
VR, 홀로그램 등 디지털콘텐츠, 유럽·중국 중심 해외진출 가시화
- 미래부는 해외진출 5개 프로젝트를 선정, 제작비 22억 원 지원 -
미래부와 말레이 기업은 40억 원 규모의'글로벌 애니제작'합의 -
‘프랑스' <NAME> 명화'를 디지털콘텐츠로 재가공, 프랑스 역 수출 등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수입권 다변화와 수출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5개 사업을 선정, 총 2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금에 선정되는 5개 프로젝트는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의 기술력이 적용된 디지털콘텐츠로 프랑스, 중국 등 해외에서 상설 전시체험관 등을 통하여 서비스된다.
o 이 지원과제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단발형 콘텐츠 수출이 아닌, 외국 기업과의 공동제작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성공적 결과물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추가 협력 계약, 서비스의 지역적 확산 가능이 기대되고 있다.
□ 이 5개 과제에서 4개 사업은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선정되어 5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개발이 시작된다. 말레이시아와 극장용'VR 애니메이션 공동제작'과제는 2017년 6월중 사업자가 선정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o(홀로티브글로벌)중국,'풀돔 홀로그램 공연용(정부 5억, 민간 95억)
국내 홀로그램 개발사 홀로티브글로벌은 이 프로젝트에 83억 원을 지원한 중국 광저우문화전매공사와 공동으로 지상에 50m 크기의 초대형 풀돔 공연장을 구축하고, 금년 10월 중국 광저우의'등광제'축제기간에 고대 고조선 공주의 삶을 그린 뮤지컬'천월전기'을 상설 공연함.
o( <NAME> )유럽의'모네 미디어 아트전'(정부 3.0억, 민간 3.2억)
- 미디어아트 전시기획사 본다빈치는 프랑스 거장 <NAME> 의 작품 20점을 디지털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복원, 글로벌 전시사업자 Culture Space와 협력으로'18.2월 프랑스 릴 ‧ 리옹 ‧ 툴루즈에서' <NAME> 디지털 전시전'을 개최함. 프랑스 문화유산인' <NAME> '작품을 우리 기술이 디지털콘텐츠로 재가공하여 해외 수출하는 사례임.
o(비브스튜디오)'VR - 4D 전용영화 볼트':부 3.0억, 민간 4.0억)
- 웹툰 원작 SF재난영화'볼트'를 VR - 4D 체험용 버전으로 제작미국'서브팩(SUBPAC)'과 공동으로 글로벌 프로모션을 추진함
o(미디어프론트)중국 현지에'디지털 키즈파크'(정부 4.0억, 민간 8.0억)
- 공룡, 바다 등을 소재로 국내 어린이 디지털 체험콘텐츠 25종을 개발하여 중국'연태아이휴'와 협력으로 올해 말 중국 연태에 1,000평 규모의 콘텐츠를 구축·운영함
o(글로벌 프로젝트화 한 - 말레이시아'극장용 애니 공동제작':부 6.9억, 민간 13.1억)
- 미래부는 올해 4월'말레이 디지털콘텐츠 현지로드쇼'를 개최하여 말레이 통신멀티미디어부와 협력으로 양국이 약 20억 원(총제작비 40억 원)을 출자하여 극장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합의함. 이 후속 작업로 미래부는 애니 지원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말레이 문화부 공동으로 다음달 6월말 경 1개 프로젝트를 선정·지원 예정임
□ 한편,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한중 펑요우 프로젝트','한 - 아세안 프랜드십 사업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컴퓨터그래픽(CG)수출액이 360억 달러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o 또한 최근에는 업계와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민관합동 해외진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수출정책 수립에 주력에 있다.
*1차)중국의 수입규제 논의(16.12월), 2차)아세안시장 시장 확대방안(17.3월), 3차)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 확대방안(17.5월), 4차)모바일콘텐츠 신흥시장 진출(17.6월 예정)
□ 이상도 <NAME> SW정책관은"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되고 산업은 일자리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o"정부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없도록 지속 지원함은 물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네 미디어 아트전'
'모네의 초대':모네의 삶과 작품 활동를 개괄해서 보여주는 모네 정원의 첫 전시
'지베르니 연못': <NAME> 의 대표 연작'수련'의 다양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잇는 영상미디어 연출 공간
□ 중국'풀돔 영상용 뮤지컬'
'천월전기':서한시대를 배경으로 한 남월국 왕자와 고조선 소녀와 판타지 로맨스 서사시
홀로그램, 인터렉티브 미디어 기술 적용 지름 50m 규모, 세계 최대의 디지털 영상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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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3천톤 긴급수매 및 할인판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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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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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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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590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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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3천톤 긴급수매 ․ 할인판매
《주 요 사 용》
□(동향)7월 폭염 ․ 가뭄, 8월 고온 ․ 잦은 강우 등으로 배추 ․ 무 작황이 악화로 가격 상승세 계속
□(전망)태풍'솔릭'관련 현황 및 향후 수급여건 전망을 위해 긴급 수급점검회의(8.24)및 현장 점검(8.25)진행
○ 침수 ․ 유실 등 직접적인 태풍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
□ 배추는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 ↑)하였고, 작황도 순조로워 9월초부터 공급여건 개선 전망
○ 무는 9월 재배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였으나, 무름병 등 확산으로 일부 공급 부족 전망
□(수급 안정 대책)태풍 이후 강우 지속 예보, 추석 생활물가 조절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 ․ 가격 조절 대책 추진
○(긴급수매)배추 3천톤, 무가 1천톤 수매, 도매시장 집중 방출
○(할인판매)연휴 전까지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관내 500여 곳 농협매장을 통해 시중가 대비 40%%저렴한 가격에 판매
○(출하조절)농협 출하조절시설에 일정 물량을 가저장, 강우 등으로 인해 단기 수급불안에 대응
- 채소가격안정제 등 산지유통인 협조를 받아 조기 출하 지속 확대
○(생산지원)농약 ․ 영양제 할인 공급, 농협 산지작업반 및 공동방제단을 통해 조기 수확 등 병충해 방제 지원
1. 고랭지 배추 ․ 무 가격 동향
고랭지 배추 ․ 무는 7월 폭염 ․ 가뭄, 8월 고온 ․ 잦은 강우 등 산지 기상여건이 맞지 않아 생육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배추 ․ 무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하순 도매로 반입량은, 배추는 1일 324톤으로 평년 643톤 보다 319톤(△50%), 무는 1일 462톤으로 전년 550톤 대비 88톤(△16%)감소하였다.
*무 도매가격:(8. 상)3,593원/포기 →(8. 중)5,412 →(8. 하)7,126(평년비 84 ％ ↑)
*무 도매가격 ：(8. 상)2,397원/개:(8. 중)2,064 →(8. 하)2,993(평년비 105%↑)
2. 긴급 수급점검회의 등 현장 점검*
한편, 8월 24일에는 태풍'솔릭'이 강원지역을 스치듯 지나가며 침수 ․ 유실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8월 24일 태풍이 지나간 직후 즉시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25일에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이 평창(대관령), 강릉(왕산면 안반데기), 정선 등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수급을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강원도청, 농협, KREI,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등 주요 현장 관계자 참석
긴급 수급점검회의 및 현지 점검 결과, 강릉 ․ 평창 ․ 정선 등 주요 주산지에 수준의 폭우가 내렸으나, 걱정했던 집중 호우가 없어 침수 ․ 유실 등 심각한 비 피해는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8. 지역별 누적 비:평창 대관령 132㎜, <ADDRESS> 하장 78
또한, 배추의 현재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평년 대비 5%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작황도 지금까지 순조로워 9월 들어서부터는 점차 공급여건이 개선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9월 상 ․ 중순 배추 재배 예정 면적:1,085ha(평년 1,034ha 대비 5%↑)
*9월 상 ․ 중순 배추 출하량 목표:2,958톤/일(평년 2,983톤/일)
다만, 직파를 포함한 무의 경우 생육기간이 3개월(배추는 2개월)정도로 길기 때문에 7월 폭염 ․ 가뭄 및 8월 고온 ․ 잦은 강우의 피해가 9월까지도 계속되어 공급여건이 호전되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은 5%가량 늘었지만, 아직 뿌리 비대가 불량하고 무름병 등 병충해도 많아 산지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공급 차질은 지속될 전망이다.
*9월 상 ․ 중순 무 출하 예정 면적:664ha(평년 633ha/5%↑)
*9월 상 ․ 중순 무의 출하량 예상:734톤/일(평년 802톤/일)
배추 ․ 무는 강우 후 고온 발생시 무름병 등 병충해, 뿌리 칼슘결핍 장애 등으로 생육이 급격히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 추가 작황 부진 가능성을 상시 열어두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수급 ․ 가격 안정 조치
농식품부는 태풍 이후 강우 지속 예보, 9월까지 채소 공급 부족 전망, 추석 생활물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 ․ 가격 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수매)먼저, 도매는 반입량 감소에 따른 도매가격 급등에 대응해 배추 3천톤, 양파 1천톤을 긴급 수매하여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매는 수의계약을 통한 농협 계약재배 물량 인수 방식으로 실시되 입찰 경쟁에 의한 산지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보는 물량은 저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바로 방출하여 도매시장 반입량 부족을 보완하게 된다.
(할인판매)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김장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 곳 농협매장에서 시중가 대비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그간 무를 대상으로 3개 농협매장(양재, 수원, 청주)에서 실시하던 할인판매를 전국 주요 매장으로 확대하고, 행사 물량도 대폭 확대(종전 무 3톤/일)하여 한가위를 앞두고 소비자 구입 부담을 최대한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농협과 협업하여 추석 성수기간에 김치 할인판매도 추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출하조절)아울러, 정부 수급조절물량 확대 및 산지유통인 협조 등을 통해 적기 수확 등 출하조절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계약재배 및 산지유통인 물량을 농협 출하조절시설에 적정 수준()가저장하면서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단기 수급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조기 출하 물량도 대폭 확대(배추:8월 하순 150톤/일 → 9월 200, 무:8월 하순 50톤/일 → 9월 100)해 갈 계획이다.
또한, 8월 24일 긴급 수급점검회의 결과 산지유통인단체는 조기 수확을 통해 수급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산지유통인들의 조기 출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생육 촉진 및 조기 방제 지원)지자체와 협업하여 농약 ․ 영양제 등 약제 할인 공급(%할인을 및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약제 무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농협 산지작업반 및 공동방제단을 통해 조기 수확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방제 지원도 강화하여 강우 및 무름병 ․ 배추 칼슘결핍 장애 확산 등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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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추 3천톤 긴급수매 및 할인판매_1
### 내용:
배추 3천톤 긴급수매 ․ 할인판매
《주 요 사 용》
□(동향)7월 폭염 ․ 가뭄, 8월 고온 ․ 잦은 강우 등으로 배추 ․ 무 작황이 악화로 가격 상승세 계속
□(전망)태풍'솔릭'관련 현황 및 향후 수급여건 전망을 위해 긴급 수급점검회의(8.24)및 현장 점검(8.25)진행
○ 침수 ․ 유실 등 직접적인 태풍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
□ 배추는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 ↑)하였고, 작황도 순조로워 9월초부터 공급여건 개선 전망
○ 무는 9월 재배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였으나, 무름병 등 확산으로 일부 공급 부족 전망
□(수급 안정 대책)태풍 이후 강우 지속 예보, 추석 생활물가 조절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 ․ 가격 조절 대책 추진
○(긴급수매)배추 3천톤, 무가 1천톤 수매, 도매시장 집중 방출
○(할인판매)연휴 전까지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관내 500여 곳 농협매장을 통해 시중가 대비 40%%저렴한 가격에 판매
○(출하조절)농협 출하조절시설에 일정 물량을 가저장, 강우 등으로 인해 단기 수급불안에 대응
- 채소가격안정제 등 산지유통인 협조를 받아 조기 출하 지속 확대
○(생산지원)농약 ․ 영양제 할인 공급, 농협 산지작업반 및 공동방제단을 통해 조기 수확 등 병충해 방제 지원
1. 고랭지 배추 ․ 무 가격 동향
고랭지 배추 ․ 무는 7월 폭염 ․ 가뭄, 8월 고온 ․ 잦은 강우 등 산지 기상여건이 맞지 않아 생육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배추 ․ 무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하순 도매로 반입량은, 배추는 1일 324톤으로 평년 643톤 보다 319톤(△50%), 무는 1일 462톤으로 전년 550톤 대비 88톤(△16%)감소하였다.
*무 도매가격:(8. 상)3,593원/포기 →(8. 중)5,412 →(8. 하)7,126(평년비 84 ％ ↑)
*무 도매가격 ：(8. 상)2,397원/개:(8. 중)2,064 →(8. 하)2,993(평년비 105%↑)
2. 긴급 수급점검회의 등 현장 점검*
한편, 8월 24일에는 태풍'솔릭'이 강원지역을 스치듯 지나가며 침수 ․ 유실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8월 24일 태풍이 지나간 직후 즉시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25일에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이 평창(대관령), 강릉(왕산면 안반데기), 정선 등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수급을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강원도청, 농협, KREI,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등 주요 현장 관계자 참석
긴급 수급점검회의 및 현지 점검 결과, 강릉 ․ 평창 ․ 정선 등 주요 주산지에 수준의 폭우가 내렸으나, 걱정했던 집중 호우가 없어 침수 ․ 유실 등 심각한 비 피해는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8. 지역별 누적 비:평창 대관령 132㎜, <ADDRESS> 하장 78
또한, 배추의 현재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평년 대비 5%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작황도 지금까지 순조로워 9월 들어서부터는 점차 공급여건이 개선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9월 상 ․ 중순 배추 재배 예정 면적:1,085ha(평년 1,034ha 대비 5%↑)
*9월 상 ․ 중순 배추 출하량 목표:2,958톤/일(평년 2,983톤/일)
다만, 직파를 포함한 무의 경우 생육기간이 3개월(배추는 2개월)정도로 길기 때문에 7월 폭염 ․ 가뭄 및 8월 고온 ․ 잦은 강우의 피해가 9월까지도 계속되어 공급여건이 호전되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은 5%가량 늘었지만, 아직 뿌리 비대가 불량하고 무름병 등 병충해도 많아 산지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공급 차질은 지속될 전망이다.
*9월 상 ․ 중순 무 출하 예정 면적:664ha(평년 633ha/5%↑)
*9월 상 ․ 중순 무의 출하량 예상:734톤/일(평년 802톤/일)
배추 ․ 무는 강우 후 고온 발생시 무름병 등 병충해, 뿌리 칼슘결핍 장애 등으로 생육이 급격히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 추가 작황 부진 가능성을 상시 열어두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수급 ․ 가격 안정 조치
농식품부는 태풍 이후 강우 지속 예보, 9월까지 채소 공급 부족 전망, 추석 생활물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 ․ 가격 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수매)먼저, 도매는 반입량 감소에 따른 도매가격 급등에 대응해 배추 3천톤, 양파 1천톤을 긴급 수매하여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매는 수의계약을 통한 농협 계약재배 물량 인수 방식으로 실시되 입찰 경쟁에 의한 산지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보는 물량은 저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바로 방출하여 도매시장 반입량 부족을 보완하게 된다.
(할인판매)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김장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 곳 농협매장에서 시중가 대비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그간 무를 대상으로 3개 농협매장(양재, 수원, 청주)에서 실시하던 할인판매를 전국 주요 매장으로 확대하고, 행사 물량도 대폭 확대(종전 무 3톤/일)하여 한가위를 앞두고 소비자 구입 부담을 최대한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농협과 협업하여 추석 성수기간에 김치 할인판매도 추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출하조절)아울러, 정부 수급조절물량 확대 및 산지유통인 협조 등을 통해 적기 수확 등 출하조절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계약재배 및 산지유통인 물량을 농협 출하조절시설에 적정 수준()가저장하면서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단기 수급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조기 출하 물량도 대폭 확대(배추:8월 하순 150톤/일 → 9월 200, 무:8월 하순 50톤/일 → 9월 100)해 갈 계획이다.
또한, 8월 24일 긴급 수급점검회의 결과 산지유통인단체는 조기 수확을 통해 수급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산지유통인들의 조기 출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생육 촉진 및 조기 방제 지원)지자체와 협업하여 농약 ․ 영양제 등 약제 할인 공급(%할인을 및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약제 무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농협 산지작업반 및 공동방제단을 통해 조기 수확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방제 지원도 강화하여 강우 및 무름병 ․ 배추 칼슘결핍 장애 확산 등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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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정부 맞손, 「해외공항 개발 추진 협의회」 발족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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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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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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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64
|
CC BY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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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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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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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공공 ․ 정부 맞손, ｢ 해외공항 건설 추진 협의회 ｣ 발족
27일 업계 ․ 금융기관 한 자리에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계화 시장의 전략적 진출을 위하여 2월 27일(수)서울 소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금융기관, 공항운영사, 국토부 등이 함께하는 ｢ 해외공항 개발 촉진 협의회 ｣ 를 발족했다.
ㅇ 이번 행사*는 공항항행정책관을 중심으로 공항 분야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건설회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외건설협회, 한국교통연구원, KIND, 코트라 등 지원기관, 하나로 등 금융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9.2.27(수), 14:00∼15:40, 한국공항공사/건설업계 금융기관, 공항공사 등 40여 명
ㅇ ｢ 해외공항 개발 지원 협의회 ｣ 는 해외공항 개발 관련한 정보공유, 해외수주를 위해 지원활동 및 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민간이<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ㅇ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당연직)과 000*이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반기별 1회 정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수주지원 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 민간 공동의장은 당일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 예정
ㅇ 특히, 이번 발족식에서는"다 같이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가 상생협력을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 한편, 전세계 항공수요는'35년까지 여행객은 연간 4.3%, 화물은 연간 3.9%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공항로 개발 관련한 시장 규모는 약 1,215억불로 추정되는 등 해외공항 개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ㅇ 해외는 사업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발주방식이 단순도급형에서 개발자가 설계·금융·건설·운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 개발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주요 경쟁국들은 투자개발 경험과 자본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정부가 민간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수주시장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에 우리 기업은 공항사업의 발굴, 기획 등 개발경험이 적고, 공항운영에 특화되어 있으며, 우리기업이 강세를 보였던 단순도급 사업 부문은 중국 등의 저가수주 공세로 한계에 직면했다.
ㅇ 이에 기술과 자본력, 경험을 가진 주요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에 우리의 수주 능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우리기업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해외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공항운영사, 지원기관 등 공항별 관계기관과 함께 ｢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 를 발족하게 됐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해외공항 건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가 적극으로 진출해야하는 시장"이라면서,
ㅇ 정부는 본 협의회를 적극 활용을 계획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을 통한 수주실적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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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공공·정부 맞손, 「해외공항 개발 추진 협의회」 발족_1
### 내용:
민간 ․ 공공 ․ 정부 맞손, ｢ 해외공항 건설 추진 협의회 ｣ 발족
27일 업계 ․ 금융기관 한 자리에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계화 시장의 전략적 진출을 위하여 2월 27일(수)서울 소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금융기관, 공항운영사, 국토부 등이 함께하는 ｢ 해외공항 개발 촉진 협의회 ｣ 를 발족했다.
ㅇ 이번 행사*는 공항항행정책관을 중심으로 공항 분야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건설회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외건설협회, 한국교통연구원, KIND, 코트라 등 지원기관, 하나로 등 금융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9.2.27(수), 14:00∼15:40, 한국공항공사/건설업계 금융기관, 공항공사 등 40여 명
ㅇ ｢ 해외공항 개발 지원 협의회 ｣ 는 해외공항 개발 관련한 정보공유, 해외수주를 위해 지원활동 및 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민간이<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ㅇ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당연직)과 000*이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반기별 1회 정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수주지원 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 민간 공동의장은 당일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 예정
ㅇ 특히, 이번 발족식에서는"다 같이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가 상생협력을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 한편, 전세계 항공수요는'35년까지 여행객은 연간 4.3%, 화물은 연간 3.9%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공항로 개발 관련한 시장 규모는 약 1,215억불로 추정되는 등 해외공항 개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ㅇ 해외는 사업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발주방식이 단순도급형에서 개발자가 설계·금융·건설·운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 개발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주요 경쟁국들은 투자개발 경험과 자본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정부가 민간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수주시장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에 우리 기업은 공항사업의 발굴, 기획 등 개발경험이 적고, 공항운영에 특화되어 있으며, 우리기업이 강세를 보였던 단순도급 사업 부문은 중국 등의 저가수주 공세로 한계에 직면했다.
ㅇ 이에 기술과 자본력, 경험을 가진 주요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에 우리의 수주 능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우리기업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해외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공항운영사, 지원기관 등 공항별 관계기관과 함께 ｢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 를 발족하게 됐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해외공항 건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가 적극으로 진출해야하는 시장"이라면서,
ㅇ 정부는 본 협의회를 적극 활용을 계획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을 통한 수주실적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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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발암물질 배출한 아스콘 업체 시설폐쇄는 적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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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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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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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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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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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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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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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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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발암물질 내뿜는 아스콘 업체 시설폐쇄는 적법
- 기존 배출 시설 허가받았더라도 법령 변경으로 유해물질 추가됐다면 재허가 받아야 -
□ 과거에 환경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추가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 시설물 설치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A업체는 1983년부터 국내용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관련 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콘크리트(asphalt concrete), 모래·자갈 등의 골재를 녹인 혼합물로 아스팔트 포장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측정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0,000배 이상 초과해 방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 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대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 시설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법령이 변경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업체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점 ▲ A업체의 배출 장소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허가를 수 없는 점 등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과 관련한 A는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아스콘 업체의 배출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시민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강력한 제재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기으로 내다봤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 5월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실시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쟁점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행정심판에'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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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가 없이 발암물질 배출한 아스콘 업체 시설폐쇄는 적법_1
### 내용:
허가 없이 발암물질 내뿜는 아스콘 업체 시설폐쇄는 적법
- 기존 배출 시설 허가받았더라도 법령 변경으로 유해물질 추가됐다면 재허가 받아야 -
□ 과거에 환경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추가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 시설물 설치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A업체는 1983년부터 국내용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관련 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콘크리트(asphalt concrete), 모래·자갈 등의 골재를 녹인 혼합물로 아스팔트 포장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측정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0,000배 이상 초과해 방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 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대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 시설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법령이 변경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업체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점 ▲ A업체의 배출 장소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허가를 수 없는 점 등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과 관련한 A는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아스콘 업체의 배출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시민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강력한 제재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기으로 내다봤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 5월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실시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쟁점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행정심판에'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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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달의과학기술인상(서울대 <NAME> 교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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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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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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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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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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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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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73
|
CC BY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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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NAME>
- 인공 메타물질 핵심물성 분리, 자유제어 연구 성공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후 연구재단)은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자연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물질 특성을 만들 수 있는 메타물질*이라는 물질의 여러 가지 핵심 성질(물성)들을 분리해 제어하고, 또 이를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핵심이론을 최초로 제안하고 실험에 활용은 공로가 높이 인정되어 올해에 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메타물질(Meta - material):메타원자(meta - atom)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한다. 음 굴절, 음 밀도, 음 탄성률, 영(0)압축적 등 특이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인공 메타물질의 다양한 응용을 위해서는 특이 물성을 임의는 값으로 자유롭게 분리 및 제어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해당 기술은 십여년 동안 미해결 과제였다. <NAME> 교수는 세계 최초로 파동 물성 특성과 상호작용 원리를 규명하고 물성의 특성을 완전히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질량밀도가 높은 물질은 압축이 잘 되지 않는다. 응용에 필요는 질량 밀도가 낮으면서도 압축은 잘 되지 아니하는 물질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처럼 질량밀도와 압축률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로 응용이 가능해진다.
□ 이를 위해 <NAME> 교수 연구팀은 반복적 시행착오와 보정에 의존했던 과거적 메타물질 설계방식과 달리, 밀도와 압축률을 분리하고, 원하는 물성 특성을 바로 디자인할 수 있는 메타물질의 수학적 조건을 찾아냈다. 또한 방향성(bi - anisotropic)메타표면을 세계 처음으로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상상할 수만 있는 새로운 물질특성을 마음대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유적 메타물질 구현이 가능해졌다.
□ <NAME> 교수는"이 연구는 메타물질 분야에서 수백 년간 난제로 남아 있던 핵심물성*의 전 단계를 분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이론적, 실험적으로 제시는 것이다. 실험적으로 음파의 경우 공기대비 질량밀도는 40 - 40배, 알루미늄 대비 압축률은 10,000 ~ 10,000배 수준에서 제어를 구현하였으며, 전자파의 경우 알루미늄 대비 유전율, 투자율 1 ~ 1 사이에서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다. 향후 레이더에 잡히지 아니하는 전투기용 투명망토, 지진파를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장치, 통신용 안테나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핵심물성 = 주어진 물질의 특성 중에 파동에너지 전달에 핵심이 되는 특성들, 예를 들어서 음파의 경우 질량밀도, 압축률, 방향성이 해당되고 전자기파의 경우 유전율, 투자율, 방향성이 해당된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인의 역량과과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향상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해리포터> 속 투명망토는 더 이상 상상 속 판타지가 아니다. 전 지구 많은 과학자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메타물질 연구에 뛰어든 지금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메타물질의 물리적 특성 분리제어 및 복합적 메타원자 설계가 물리의 전 영역에 걸쳐 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메타는'더 높은','초월하다'의 뜻이다. 메타물질은 지구계에 존재하는 물질에는 없는 특이성을 갖는 물질을 일컫는다. 일반에 자연물질에는 없는 특이한 화학적 성질은 에너지의 집속, 고해상도 이미징, 스텔스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NAME> 교수가 개발한 만능형 메타물질은 빛의 진행을 조절하는 음향 박막렌즈, 파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조력발전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길이 있다. 나아가 의학 분야에서는 생체현미경 개발 등에 활용돼 국민의 건강과 질 향상을 이끌 성과도 기대된다. 소수정예의 연구진과 작지만 강한 연구실을 이끌며 메타물질 연구를 개척해 온 <NAME> 교수를 소개한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묵묵히 더 좋은 연구결과를 내고 계시는 연구자들이 여럿 계시는데, 아직 갈 길이 먼 연구 성과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교수님께서는 학사 학위를 받으신 뒤 10년간 광통신 연구에 매진하며 2003년 세계적 과학자상을 받을 정도로 학술적·산업적 성과를 인정받으셨는데요. 메타물질과 음향·마이크로파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가 처음 광증폭기 연구를 시작한 1989년에는 전 세계에 광증폭기 연구 논문이 50편이 채 안 됐지만, 이후 2000년대에는 기업 주도의 산업형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생 연구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초기연구가 개시되던 나노광학·메타물질 분야에 흥미를 가져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 현재 메타물성의 한계를 돌파하여 자유자재로 물성 변경이 가능한'만능형'메타원자에 대한 결실을 보기까지 개발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2010년대 초까지도 국내에는 메타물질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정보을 교환하거나 의견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갈라파고스와 같은 환경이 유행에 얽매이지 않고, 근원한 문제에 착안해 해결 방안을 찾고 연구하는 것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능형 메타원자의 경우 사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은 후에야 이 문제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NAME> 교수에 의해 10년 전에 언급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o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미래에 투명망토가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 업계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현실화될 때까지 극복을 할 난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지금은 기술로도 적당한(주로 긴)파장 대역을 갖는 음파와 마이크로파 등에서는 제한적 파장 범위에서 투명망토나 스텔스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족해야 하는 제약조건, 예를 들어 기계적인 성질이나 광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파장이 매우 작은 가시광 영역에서는 구조체가 극한 나노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o 메타물질 관련 연구개발 결과가 다른 연구자,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 자연계의 원자가 제공하지 못하는'극한 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는 현재의 현미경 해상도를 훌쩍 넘어서는 생체 현미경 등이 구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군사 분야에서 스텔스나 평면형 안테나도 구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NAME> 가 개발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연구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있으며, 산업에서도 차별화된 시장이 발굴되리라 생각합니다.
o 초창기 광통신 연구부터 지금의 메타물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10명 안팎의 학생들과 함께 꾸는 비교적 소규모화 규모의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평소 연구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이나 철학이 있으신지요?
- 저는 대형 규모의 연구실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직접 손잡고 지도할 수 있는 소규모화 연구실을 지향합니다. 연구실 기본방침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지도교수는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도와준다"이고, 둘째"학생은 맨땅에 헤딩하라"입니다. 어느 스승이 되겠다고 규정하기보다 될 때 그 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신 캘리포니아공과대학 <NAME> 교수님은 매년 5 ~ 7명 이내의 학생과 연구원을 데리고, 세계 최상급의 학술지로 새로운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소수의 우수한 학자들을 길러내고, 연구의 질(quality)로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고, 존경합니다.
o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에 주력하셨는데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구목표, 혹은 이루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원천 연구들도 시장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용화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광증폭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연구 사이클 자체를 진행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도 그런 과정으로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연구비를 심정적으로나마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o 끝으로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험의 단순축적이나 종합, 유추에 의한 과학, 기술적 직업의 시대는 인공지능(AI)의 도래로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우선 기본적인 수학, 물리, 실험과 그리고 실험방법을 충실하게 학습만 합니다. 이후 책에 쓰인 내용에 의문을 갖고 근본원리를 파악하는 자세를 기본에 익혔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새로운 주제로 창조적 실험을 하고, 그 깊이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 성명: <NAME>
o 주소:서울대학교 전기 ‧ 정보공학부
o 전화: <PHONE>
O 1989.9. ~ 1994.6.캘리포니아주 공과대학(Caltech), 응용물리학, 이학박사
o 1987.9. ∼ 1988.6.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물리학, 이학석사
o 1983.3. ∼ 1987.2.서울대학교 공대와 이학사
o 1997.3. ~ 현재 연세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o 2008.7. - 2014.6.미국 광학회(OSA)옵틱스 익스프레스(Optics Express), 정회를
o 2002.3. ~ 2009.3.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포토닉스 기술 레터(Photonics Technology Letters), 펠위원
o 1996.7. ~ 1997.2.삼성전자 기간통신사업부(선임연구원)
o 1994.9. ~ 1996.6.이재에(AT & T Bell Labs) <NAME> 연구원
O 메타물질 이론, 설계/응용(전자기파, 음향파)
o 나노광학(광결정, 금속광학, 그래핀 광학)및 응용(태양전지 광에
o 광 전송 장치와 광 증폭기, 광 로직/연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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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이달의과학기술인상(서울대 <NAME> 교수)_1
### 내용:
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NAME>
- 인공 메타물질 핵심물성 분리, 자유제어 연구 성공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후 연구재단)은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자연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물질 특성을 만들 수 있는 메타물질*이라는 물질의 여러 가지 핵심 성질(물성)들을 분리해 제어하고, 또 이를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핵심이론을 최초로 제안하고 실험에 활용은 공로가 높이 인정되어 올해에 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메타물질(Meta - material):메타원자(meta - atom)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한다. 음 굴절, 음 밀도, 음 탄성률, 영(0)압축적 등 특이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인공 메타물질의 다양한 응용을 위해서는 특이 물성을 임의는 값으로 자유롭게 분리 및 제어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해당 기술은 십여년 동안 미해결 과제였다. <NAME> 교수는 세계 최초로 파동 물성 특성과 상호작용 원리를 규명하고 물성의 특성을 완전히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질량밀도가 높은 물질은 압축이 잘 되지 않는다. 응용에 필요는 질량 밀도가 낮으면서도 압축은 잘 되지 아니하는 물질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처럼 질량밀도와 압축률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로 응용이 가능해진다.
□ 이를 위해 <NAME> 교수 연구팀은 반복적 시행착오와 보정에 의존했던 과거적 메타물질 설계방식과 달리, 밀도와 압축률을 분리하고, 원하는 물성 특성을 바로 디자인할 수 있는 메타물질의 수학적 조건을 찾아냈다. 또한 방향성(bi - anisotropic)메타표면을 세계 처음으로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상상할 수만 있는 새로운 물질특성을 마음대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유적 메타물질 구현이 가능해졌다.
□ <NAME> 교수는"이 연구는 메타물질 분야에서 수백 년간 난제로 남아 있던 핵심물성*의 전 단계를 분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이론적, 실험적으로 제시는 것이다. 실험적으로 음파의 경우 공기대비 질량밀도는 40 - 40배, 알루미늄 대비 압축률은 10,000 ~ 10,000배 수준에서 제어를 구현하였으며, 전자파의 경우 알루미늄 대비 유전율, 투자율 1 ~ 1 사이에서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다. 향후 레이더에 잡히지 아니하는 전투기용 투명망토, 지진파를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장치, 통신용 안테나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핵심물성 = 주어진 물질의 특성 중에 파동에너지 전달에 핵심이 되는 특성들, 예를 들어서 음파의 경우 질량밀도, 압축률, 방향성이 해당되고 전자기파의 경우 유전율, 투자율, 방향성이 해당된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인의 역량과과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향상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해리포터> 속 투명망토는 더 이상 상상 속 판타지가 아니다. 전 지구 많은 과학자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메타물질 연구에 뛰어든 지금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메타물질의 물리적 특성 분리제어 및 복합적 메타원자 설계가 물리의 전 영역에 걸쳐 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메타는'더 높은','초월하다'의 뜻이다. 메타물질은 지구계에 존재하는 물질에는 없는 특이성을 갖는 물질을 일컫는다. 일반에 자연물질에는 없는 특이한 화학적 성질은 에너지의 집속, 고해상도 이미징, 스텔스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NAME> 교수가 개발한 만능형 메타물질은 빛의 진행을 조절하는 음향 박막렌즈, 파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조력발전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길이 있다. 나아가 의학 분야에서는 생체현미경 개발 등에 활용돼 국민의 건강과 질 향상을 이끌 성과도 기대된다. 소수정예의 연구진과 작지만 강한 연구실을 이끌며 메타물질 연구를 개척해 온 <NAME> 교수를 소개한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묵묵히 더 좋은 연구결과를 내고 계시는 연구자들이 여럿 계시는데, 아직 갈 길이 먼 연구 성과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교수님께서는 학사 학위를 받으신 뒤 10년간 광통신 연구에 매진하며 2003년 세계적 과학자상을 받을 정도로 학술적·산업적 성과를 인정받으셨는데요. 메타물질과 음향·마이크로파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가 처음 광증폭기 연구를 시작한 1989년에는 전 세계에 광증폭기 연구 논문이 50편이 채 안 됐지만, 이후 2000년대에는 기업 주도의 산업형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생 연구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초기연구가 개시되던 나노광학·메타물질 분야에 흥미를 가져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 현재 메타물성의 한계를 돌파하여 자유자재로 물성 변경이 가능한'만능형'메타원자에 대한 결실을 보기까지 개발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2010년대 초까지도 국내에는 메타물질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정보을 교환하거나 의견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갈라파고스와 같은 환경이 유행에 얽매이지 않고, 근원한 문제에 착안해 해결 방안을 찾고 연구하는 것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능형 메타원자의 경우 사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은 후에야 이 문제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NAME> 교수에 의해 10년 전에 언급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o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미래에 투명망토가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 업계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현실화될 때까지 극복을 할 난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지금은 기술로도 적당한(주로 긴)파장 대역을 갖는 음파와 마이크로파 등에서는 제한적 파장 범위에서 투명망토나 스텔스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족해야 하는 제약조건, 예를 들어 기계적인 성질이나 광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파장이 매우 작은 가시광 영역에서는 구조체가 극한 나노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o 메타물질 관련 연구개발 결과가 다른 연구자,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 자연계의 원자가 제공하지 못하는'극한 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는 현재의 현미경 해상도를 훌쩍 넘어서는 생체 현미경 등이 구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군사 분야에서 스텔스나 평면형 안테나도 구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NAME> 가 개발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연구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있으며, 산업에서도 차별화된 시장이 발굴되리라 생각합니다.
o 초창기 광통신 연구부터 지금의 메타물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10명 안팎의 학생들과 함께 꾸는 비교적 소규모화 규모의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평소 연구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이나 철학이 있으신지요?
- 저는 대형 규모의 연구실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직접 손잡고 지도할 수 있는 소규모화 연구실을 지향합니다. 연구실 기본방침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지도교수는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도와준다"이고, 둘째"학생은 맨땅에 헤딩하라"입니다. 어느 스승이 되겠다고 규정하기보다 될 때 그 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신 캘리포니아공과대학 <NAME> 교수님은 매년 5 ~ 7명 이내의 학생과 연구원을 데리고, 세계 최상급의 학술지로 새로운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소수의 우수한 학자들을 길러내고, 연구의 질(quality)로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고, 존경합니다.
o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에 주력하셨는데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구목표, 혹은 이루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원천 연구들도 시장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용화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광증폭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연구 사이클 자체를 진행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도 그런 과정으로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연구비를 심정적으로나마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o 끝으로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험의 단순축적이나 종합, 유추에 의한 과학, 기술적 직업의 시대는 인공지능(AI)의 도래로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우선 기본적인 수학, 물리, 실험과 그리고 실험방법을 충실하게 학습만 합니다. 이후 책에 쓰인 내용에 의문을 갖고 근본원리를 파악하는 자세를 기본에 익혔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새로운 주제로 창조적 실험을 하고, 그 깊이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 성명: <NAME>
o 주소:서울대학교 전기 ‧ 정보공학부
o 전화: <PHONE>
O 1989.9. ~ 1994.6.캘리포니아주 공과대학(Caltech), 응용물리학, 이학박사
o 1987.9. ∼ 1988.6.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물리학, 이학석사
o 1983.3. ∼ 1987.2.서울대학교 공대와 이학사
o 1997.3. ~ 현재 연세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o 2008.7. - 2014.6.미국 광학회(OSA)옵틱스 익스프레스(Optics Express), 정회를
o 2002.3. ~ 2009.3.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포토닉스 기술 레터(Photonics Technology Letters), 펠위원
o 1996.7. ~ 1997.2.삼성전자 기간통신사업부(선임연구원)
o 1994.9. ~ 1996.6.이재에(AT & T Bell Labs) <NAME> 연구원
O 메타물질 이론, 설계/응용(전자기파, 음향파)
o 나노광학(광결정, 금속광학, 그래핀 광학)및 응용(태양전지 광에
o 광 전송 장치와 광 증폭기, 광 로직/연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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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ICT 정책해우소(ICT융합 신산업 관련 주파수공급 방안모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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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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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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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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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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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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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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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등 모색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18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윤종유 2차관 주재로 2016년 6월 3일(금)오후 5시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제18차 정보통신기술(이하,'ICT')국정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ICT 정책방안 ` 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자리에는 사물인터넷(IoT)․ 드론 ․ 자율주행차 기술 및 서비스 산업체,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이 행사에서 미래부는 그 간 준비해 온 사물인터넷(IoT)․ 드론 ․ 자율주행차 등 유망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수급 및 기술적 규제 완화 방안을 소개하였고,
ㅇ 산 ․ 학 ․ 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관련 제도개선 추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금번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선제적 주파수 확보 및 규제 개혁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ㅇ 이하의 이유로 사물인터넷(IoT)용 주파수 등 추가 공급,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등 많은견을 개진했으며,
- 미래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수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2차관은"대통령께서 강조하신'신산업 규제혁신'은 신속이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등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산업들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등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꼿
붙임:1.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계획
. 2. 제18차 IoT 정책해우소 참석자 명단
. 3. 현장사진(별도 배포)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CT는 가시화를 위한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o IoT, IoT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관련 주요 전문가 및 업계 인사들과 의견 교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등을 통한 정책소통 강화를
o 시간:2016.6.3(금)17:00∼
※ 장소:한국전파진흥협회 대회의실(양천구 목동사옥 3층)
o 참석자 - 산업계, 학계·연구기관, 미래부 공무원 29명
- 산업계:IoT, 드론, 자율주행차 주요 업체
- 학계 ․ 연구계:서울대, ETRI, 항우연,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 정부에서:2차관, 전파정책국장, 주파수정책과장, 전파위성 담당자
o 논의사항 - ICT 융합 신산업 동향 발표 및 주파수 공급방안 논의
o 참석자 현장 촬영
o ICT 융합 신산업 서비스 공급 방안
o IoT 시범화 준비 현황
o 드론 서비스 상업화 전망
o 자율주행 기반 자동차산업 혁신방안
제18차 IoT 정책해우소 참석자 명단
IoT 서비스 사업 준비
스마트 드론 개발 협력
무인기 개발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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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ICT 정책해우소(ICT융합 신산업 관련 주파수공급 방안모색)_1
### 내용:
미래부, `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등 모색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18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윤종유 2차관 주재로 2016년 6월 3일(금)오후 5시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제18차 정보통신기술(이하,'ICT')국정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ICT 정책방안 ` 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자리에는 사물인터넷(IoT)․ 드론 ․ 자율주행차 기술 및 서비스 산업체,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이 행사에서 미래부는 그 간 준비해 온 사물인터넷(IoT)․ 드론 ․ 자율주행차 등 유망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수급 및 기술적 규제 완화 방안을 소개하였고,
ㅇ 산 ․ 학 ․ 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관련 제도개선 추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금번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선제적 주파수 확보 및 규제 개혁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ㅇ 이하의 이유로 사물인터넷(IoT)용 주파수 등 추가 공급,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등 많은견을 개진했으며,
- 미래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수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2차관은"대통령께서 강조하신'신산업 규제혁신'은 신속이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등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산업들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등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꼿
붙임:1.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계획
. 2. 제18차 IoT 정책해우소 참석자 명단
. 3. 현장사진(별도 배포)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CT는 가시화를 위한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o IoT, IoT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관련 주요 전문가 및 업계 인사들과 의견 교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등을 통한 정책소통 강화를
o 시간:2016.6.3(금)17:00∼
※ 장소:한국전파진흥협회 대회의실(양천구 목동사옥 3층)
o 참석자 - 산업계, 학계·연구기관, 미래부 공무원 29명
- 산업계:IoT, 드론, 자율주행차 주요 업체
- 학계 ․ 연구계:서울대, ETRI, 항우연,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 정부에서:2차관, 전파정책국장, 주파수정책과장, 전파위성 담당자
o 논의사항 - ICT 융합 신산업 동향 발표 및 주파수 공급방안 논의
o 참석자 현장 촬영
o ICT 융합 신산업 서비스 공급 방안
o IoT 시범화 준비 현황
o 드론 서비스 상업화 전망
o 자율주행 기반 자동차산업 혁신방안
제18차 IoT 정책해우소 참석자 명단
IoT 서비스 사업 준비
스마트 드론 개발 협력
무인기 개발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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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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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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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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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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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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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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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소장 님 반갑습니다.
ㅇ 전국의 모든 고용센터소장이 자리에 모인 것은'16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ㅇ오늘 회의가 고용노동정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여러분과 보다 자주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NAME> 국가적 최우선과제는 일자리이며, 우리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ㅇ최근 제조업의 어려운 상황과 매서운 날씨로 인해 일자리 수 증가 폭이 감소되었습니다.
ㅇ고용센터와 소장 모두들량이 절실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적합한 구직자와 연결하는 취업지원에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최우선을'현장'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현장노동청 운영','최저임금 현장안착 점검도 등 그동안은 관행을 벗어나 직접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ㅇ여러분은'현장 지휘관'들입니다. 끝으로도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NAME> 정부 일자리정책의 성과가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 본부도 현장에서게 돕겠습니다.
ㅇ 부족한 예산, 잘못된 관행,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알려주시기 바는오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ㅇ 어제 대통령 주재 청년대책 보고대회에서'새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ㅇ기획 단계부터 청년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담고자 노력 했습니다.
ㅇ이번 대책은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과는 달라야 합니다. 발표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되어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잇도록 고용센터의 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등은 참여대상을 넓히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취업성공패키지도 일자리에 질을 높이고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입니다.
ㅇ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청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년까지 늘려할 것입니다.
□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 센터소장들께서는 기업이나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맞는 새로운 홍보방식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유투브, 카톡 알림과 같이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는 홍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ㅇ본부에서는 앞으로(건국대를 시작으로)전국의 청년들이 모이는 대학을 찾아가 청년일자리대책의 내용을 홍보는 계획입니다.
□ 청년 지원제도뿐 아니라 고용센터의 이미지도 바꿔야합니다.
□ 이를 통해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청년센터'를 구축하고 스터디룸·휴식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어떤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청년이 오고 싶은 고용센터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든 제안해주시기 바람에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 지난 2월 28일,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가 높습니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노동문화를 개선하고, 여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ㅇ단축된 노동시간을 신규 채용으로 보완하는'임금 나누기'를 실현하여,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ㅇ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노동자 임금감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2 + 1)처럼 현재 고용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사업주에 부담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촉진해야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양질의 기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구직자와 매칭 하는 취업지원기능도 강화돼야합니다.
□본부에서도'노동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T/F'를 만들어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ㅇ T/F에서 의미 있는 후속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 금년 3월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노동자가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ㅇ3월 14일 기준으로는 122만명의 노동자, 39만개의 사업체가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ㅇ 3.14일 기준, 노동자 1,225,965명, 사업체 394,931건 신청
□ 제도개선 및 홍보, 현장의 노력이 어우러진 성과로 봅니다.
□ 저도'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통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기도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ㅇ 시행령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경감 확대 등 관련 규정를 개선하고,
ㅇ 안정자금 수혜 사업주에 대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그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를 통한 작지만 의미 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정자금을 통해 직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었다는 음식점, 15년째 해고 대신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는 쌀가게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중소 사업주,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ㅇ고용센터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 안내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빠뜨리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ㅇ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꼼꼼히 챙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는
□ 실업 문제해결이 <NAME>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고용센터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ㅇ주어진 과제가 막중한 가운데 업무 외의 부담은 본부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 기관평가 보고서 제출 때문에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서류작업은 최소화하겠습니다.
□ 아울러,<NAME>화된 실업인정 업무는 고용센터 자체에 맡기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노력하는 관서와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잊지 않겠습니다.
□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가 과도한 고용센터에 예산과 인력을 적극 배정하고, 고용센터 업무분야별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소장 여러분들이"따뜻하고 세심한"리더십을 보여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양한 구성원과 기관이 함께 일하는 고용센터가 한 몸과 같이 업무에 전념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 현장 직원들을 더 섬세하게 챙기고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개최_2
### 내용:
□ 고용센터소장 님 반갑습니다.
ㅇ 전국의 모든 고용센터소장이 자리에 모인 것은'16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ㅇ오늘 회의가 고용노동정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여러분과 보다 자주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NAME> 국가적 최우선과제는 일자리이며, 우리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ㅇ최근 제조업의 어려운 상황과 매서운 날씨로 인해 일자리 수 증가 폭이 감소되었습니다.
ㅇ고용센터와 소장 모두들량이 절실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적합한 구직자와 연결하는 취업지원에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최우선을'현장'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현장노동청 운영','최저임금 현장안착 점검도 등 그동안은 관행을 벗어나 직접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ㅇ여러분은'현장 지휘관'들입니다. 끝으로도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NAME> 정부 일자리정책의 성과가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 본부도 현장에서게 돕겠습니다.
ㅇ 부족한 예산, 잘못된 관행,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알려주시기 바는오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ㅇ 어제 대통령 주재 청년대책 보고대회에서'새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ㅇ기획 단계부터 청년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담고자 노력 했습니다.
ㅇ이번 대책은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과는 달라야 합니다. 발표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되어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잇도록 고용센터의 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등은 참여대상을 넓히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취업성공패키지도 일자리에 질을 높이고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입니다.
ㅇ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청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년까지 늘려할 것입니다.
□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 센터소장들께서는 기업이나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맞는 새로운 홍보방식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유투브, 카톡 알림과 같이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는 홍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ㅇ본부에서는 앞으로(건국대를 시작으로)전국의 청년들이 모이는 대학을 찾아가 청년일자리대책의 내용을 홍보는 계획입니다.
□ 청년 지원제도뿐 아니라 고용센터의 이미지도 바꿔야합니다.
□ 이를 통해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청년센터'를 구축하고 스터디룸·휴식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어떤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청년이 오고 싶은 고용센터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든 제안해주시기 바람에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 지난 2월 28일,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가 높습니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노동문화를 개선하고, 여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ㅇ단축된 노동시간을 신규 채용으로 보완하는'임금 나누기'를 실현하여,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ㅇ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노동자 임금감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2 + 1)처럼 현재 고용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사업주에 부담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촉진해야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양질의 기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구직자와 매칭 하는 취업지원기능도 강화돼야합니다.
□본부에서도'노동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T/F'를 만들어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ㅇ T/F에서 의미 있는 후속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 금년 3월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노동자가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ㅇ3월 14일 기준으로는 122만명의 노동자, 39만개의 사업체가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ㅇ 3.14일 기준, 노동자 1,225,965명, 사업체 394,931건 신청
□ 제도개선 및 홍보, 현장의 노력이 어우러진 성과로 봅니다.
□ 저도'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통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기도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ㅇ 시행령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경감 확대 등 관련 규정를 개선하고,
ㅇ 안정자금 수혜 사업주에 대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그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를 통한 작지만 의미 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정자금을 통해 직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었다는 음식점, 15년째 해고 대신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는 쌀가게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중소 사업주,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ㅇ고용센터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 안내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빠뜨리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ㅇ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꼼꼼히 챙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는
□ 실업 문제해결이 <NAME>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고용센터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ㅇ주어진 과제가 막중한 가운데 업무 외의 부담은 본부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 기관평가 보고서 제출 때문에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서류작업은 최소화하겠습니다.
□ 아울러,<NAME>화된 실업인정 업무는 고용센터 자체에 맡기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노력하는 관서와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잊지 않겠습니다.
□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가 과도한 고용센터에 예산과 인력을 적극 배정하고, 고용센터 업무분야별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소장 여러분들이"따뜻하고 세심한"리더십을 보여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양한 구성원과 기관이 함께 일하는 고용센터가 한 몸과 같이 업무에 전념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 현장 직원들을 더 섬세하게 챙기고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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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0287_0.txt
|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중증 천식 치료제 개발 가시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287
|
CC BY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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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만성 천식 치료제 개발 가시화
□ 중증천식치료 신규물질, 정액기술료 10억 원에 한국파비스제약으로 기술이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거쳐<NAME>대학교(총장<NAME>)와 고려대학교(총장 <NAME> )가 개발한 중증 천식 등 다양성 호흡기 염증질환 치료물질 PVS02696이 한국파비스제약(대표이사 최용은)으로 기술이전(선급금 2억 원, 개발단계별 연간 정액기술료 10억 원)되었다고 밝혔다.
○<NAME>대와 ㈜과 한국파비스제약은 8월 13일(목)서울대와 본관에서, 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대표를 비롯하여<NAME>대·고려대 관계자가 참석한 중 기술이전 계약 및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 PVS02696의 시장출시를 통한 공동개발 추진과 함께 신약개발 관련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 교류 및 개발 등 산학협력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본 기술은<NAME>대 <NAME> , <NAME> 교수팀과 고려대 <NAME> , <NAME> 교수팀이 협력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약개발분야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의"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 사진적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
*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보건복지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12 ~'18)으로<NAME>대에 신약중개연구전문조직을 구축, 상용화가 유망한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선정으로 2개이상 기관(동국대, 기초연구자 소속기관)협력연구·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초연구가 사장되지 아니하고 기술이전 및 상용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기능 수행
□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는 한국파비스제약은 신약제제연구 중심의 제약회사로서 제형 개선 위궤양치료제 외 우수 치료제를 생산 및 판매해 오고 있으며, 본 협력을 통해 개량신약 개발만 아니라 신약개발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향후<NAME>대,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하여 독성시험, 제품화를 위한 제제연구 개발을 진행 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기술이전은 기초연구과제(고려대)의 결과가 중개연구과제(미래부)의 지원을 거쳐 기업의 기술사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부의 후속지원을 통해 사업에 진출하는 선도적 성공사례의 의미를 가진다.
○<NAME>대의 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지난해 7월 2일 부작용 없는 관절염·천식 치료 후보물질을 ㈜아주약품에 기술이전(총 정액기술료 10억 원)*시킨데 이어서 또다시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15.7.2 배포된 KIS부 보도자료'부작용 없는 관절염·천식 신약 개발 가시화'참조
□ 중증 천식 등 염증성 호흡기 질환 치료용 신약물질인 PVS02696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타겟에 작용하는 신규물질로서,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중증천식 등 다양성 호흡기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서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천식 관련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근 황사·미세먼지·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천식환자 가운데 기존의 치료제가 듣지 아니하는 중증 천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전체 천식환자의 약 5%정도는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 중증 질환은 기존 스테로이드계열의 일반 천식 치료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신규타겟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서<NAME>대, 고려대, 한국파비스제약의 공동협력연구를 통해 향후에 글로벌 천식치료제시장 진출 및 다른 염증성 질병으로의 적응증 확대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NAME>대, 고려대, 한국파비스제약은 다양한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동 물질을 이용해 안전성과<NAME>이 확보된 치료제 개발에 기여를 경우 세계 천식치료제 시장*의 일정부분을 확보하여,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과 경제혁신 발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천식치료제 시장 시장은 117억 달러('13)이며, 연평균 2.6%성장을 거쳐'20년 1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중증천식의 경우, 미국과 국내 총 연간 75억 달러 규모)(GBI 2015는
6. 연구성과 소개<NAME>상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정 과 개요
“ 본 연구팀은 스트레스 중개인자인 비엘티투가 천식을 유도한 쥐와 실제 성인 임상환자에서 확연히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도 1]. 그러나 정상 쥐와 정상 사람에서는 비엘티투 발현이 거의 되지 않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어있는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물질를 주입을 결과 천식 발현이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그림 2]. 이 외에도 각종 기도과민반응과 기도 폐쇄반응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음.
- 위 결과로 인하여 비엘티투의 억제가 천식치료의 새로운 표적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중증천식질환모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관찰하였음.
-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팀은 비엘티투를 효과에 억제시키는 합성신약을 발굴하였으며, PVS02696이 우수한 비엘티투의 억제역가를 지니고 있으며, 천식치료에 새로운 효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용 어 설 론
- 비엘티투:BLT2는 생체 지질대사물질의 세포막 수용체로서 염증신호전달의 역할을 하며, 여러 염증성 질환에서 중요성 증가되어있음
- PSV02696:파비스와의 협약 및 연구로 발굴은 신물질이며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선택적 혁신신약의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물질
연 구 결 과 문 답
연구 성과 어디가 다른가
본 연구팀이 개발한 선도물질 PVS02696는 기존의 약물에 없는 중증천식의 새로운 혁신 신약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중증천식 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광범위 천식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본 기술은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통해서 기초연구와 중개연구가 긴밀히 연계되어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금번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우수기술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
중증천식을 포함한 모든 천식환자에게 사용되리라 기대됨
비임상:후보물질도출까지는 2 - 3년이 소요
후보물질도출과 비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확보가 중요
최근 염증반응의 주된 매개물질로 밝혀지고 잇는 류코트리엔 비포가 천식 등 만성 염증성질환에도 관여함을 알게되어 본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됨. 또한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하여 타겟연구자와 의약화학연구자가 다학제간의<NAME>구를 통해 도출된 산물임.
여러 질환에서 염증성질환의 원인을 연구해 온 결과,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게 바로 가장 근본은 치료제라는 교훈을 얻음
꼭 이루고 있은 목표는 PVS02696신약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난치성 염증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한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하다보면 우연히 신약개발의 단초가 발견되어, 기초연구를 통한 신약개발의 응용연구로 이어질 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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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중증 천식 치료제 개발 가시화_1
### 내용: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만성 천식 치료제 개발 가시화
□ 중증천식치료 신규물질, 정액기술료 10억 원에 한국파비스제약으로 기술이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거쳐<NAME>대학교(총장<NAME>)와 고려대학교(총장 <NAME> )가 개발한 중증 천식 등 다양성 호흡기 염증질환 치료물질 PVS02696이 한국파비스제약(대표이사 최용은)으로 기술이전(선급금 2억 원, 개발단계별 연간 정액기술료 10억 원)되었다고 밝혔다.
○<NAME>대와 ㈜과 한국파비스제약은 8월 13일(목)서울대와 본관에서, 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대표를 비롯하여<NAME>대·고려대 관계자가 참석한 중 기술이전 계약 및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 PVS02696의 시장출시를 통한 공동개발 추진과 함께 신약개발 관련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 교류 및 개발 등 산학협력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본 기술은<NAME>대 <NAME> , <NAME> 교수팀과 고려대 <NAME> , <NAME> 교수팀이 협력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약개발분야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의"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 사진적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
*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보건복지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12 ~'18)으로<NAME>대에 신약중개연구전문조직을 구축, 상용화가 유망한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선정으로 2개이상 기관(동국대, 기초연구자 소속기관)협력연구·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초연구가 사장되지 아니하고 기술이전 및 상용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기능 수행
□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는 한국파비스제약은 신약제제연구 중심의 제약회사로서 제형 개선 위궤양치료제 외 우수 치료제를 생산 및 판매해 오고 있으며, 본 협력을 통해 개량신약 개발만 아니라 신약개발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향후<NAME>대,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하여 독성시험, 제품화를 위한 제제연구 개발을 진행 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기술이전은 기초연구과제(고려대)의 결과가 중개연구과제(미래부)의 지원을 거쳐 기업의 기술사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부의 후속지원을 통해 사업에 진출하는 선도적 성공사례의 의미를 가진다.
○<NAME>대의 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지난해 7월 2일 부작용 없는 관절염·천식 치료 후보물질을 ㈜아주약품에 기술이전(총 정액기술료 10억 원)*시킨데 이어서 또다시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15.7.2 배포된 KIS부 보도자료'부작용 없는 관절염·천식 신약 개발 가시화'참조
□ 중증 천식 등 염증성 호흡기 질환 치료용 신약물질인 PVS02696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타겟에 작용하는 신규물질로서,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중증천식 등 다양성 호흡기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서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천식 관련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근 황사·미세먼지·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천식환자 가운데 기존의 치료제가 듣지 아니하는 중증 천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전체 천식환자의 약 5%정도는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 중증 질환은 기존 스테로이드계열의 일반 천식 치료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신규타겟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서<NAME>대, 고려대, 한국파비스제약의 공동협력연구를 통해 향후에 글로벌 천식치료제시장 진출 및 다른 염증성 질병으로의 적응증 확대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NAME>대, 고려대, 한국파비스제약은 다양한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동 물질을 이용해 안전성과<NAME>이 확보된 치료제 개발에 기여를 경우 세계 천식치료제 시장*의 일정부분을 확보하여,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과 경제혁신 발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천식치료제 시장 시장은 117억 달러('13)이며, 연평균 2.6%성장을 거쳐'20년 1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중증천식의 경우, 미국과 국내 총 연간 75억 달러 규모)(GBI 2015는
6. 연구성과 소개<NAME>상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정 과 개요
“ 본 연구팀은 스트레스 중개인자인 비엘티투가 천식을 유도한 쥐와 실제 성인 임상환자에서 확연히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도 1]. 그러나 정상 쥐와 정상 사람에서는 비엘티투 발현이 거의 되지 않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어있는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물질를 주입을 결과 천식 발현이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그림 2]. 이 외에도 각종 기도과민반응과 기도 폐쇄반응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음.
- 위 결과로 인하여 비엘티투의 억제가 천식치료의 새로운 표적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중증천식질환모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관찰하였음.
-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팀은 비엘티투를 효과에 억제시키는 합성신약을 발굴하였으며, PVS02696이 우수한 비엘티투의 억제역가를 지니고 있으며, 천식치료에 새로운 효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용 어 설 론
- 비엘티투:BLT2는 생체 지질대사물질의 세포막 수용체로서 염증신호전달의 역할을 하며, 여러 염증성 질환에서 중요성 증가되어있음
- PSV02696:파비스와의 협약 및 연구로 발굴은 신물질이며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선택적 혁신신약의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물질
연 구 결 과 문 답
연구 성과 어디가 다른가
본 연구팀이 개발한 선도물질 PVS02696는 기존의 약물에 없는 중증천식의 새로운 혁신 신약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중증천식 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광범위 천식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본 기술은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통해서 기초연구와 중개연구가 긴밀히 연계되어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금번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우수기술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
중증천식을 포함한 모든 천식환자에게 사용되리라 기대됨
비임상:후보물질도출까지는 2 - 3년이 소요
후보물질도출과 비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확보가 중요
최근 염증반응의 주된 매개물질로 밝혀지고 잇는 류코트리엔 비포가 천식 등 만성 염증성질환에도 관여함을 알게되어 본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됨. 또한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하여 타겟연구자와 의약화학연구자가 다학제간의<NAME>구를 통해 도출된 산물임.
여러 질환에서 염증성질환의 원인을 연구해 온 결과,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게 바로 가장 근본은 치료제라는 교훈을 얻음
꼭 이루고 있은 목표는 PVS02696신약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난치성 염증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한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하다보면 우연히 신약개발의 단초가 발견되어, 기초연구를 통한 신약개발의 응용연구로 이어질 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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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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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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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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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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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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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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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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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거행
- 범죄예방 정책발전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28명에게 정부포상·전수 -
법무부는 2020.7.1.(수)14: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뛰어난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민간단체와 직원 등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를 높이고 대외홍보를 위한 상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 2회째 시상함.
금년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시상식 보다는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전수식에는 <NAME> 법무부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아니하게 되어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신 수여하였습니다.
이날 정부포상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된 민간인 및 사단과 직원 등 약 25명입니다.
- 이 중<NAME>장 목련장은 1985년도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36년 동안 매년 소년에서 소년들의 합동 생일을 개최하고, 연고 없는 출원생들은 직접 위탁하여 지도하는 참된 보호자 역할을 해 주었으며,
- 미혼모 자녀나 건강상 수술비가 필요한 소년에게는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자립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에 헌신한 <NAME> 소년보호위원에게 전수되었습니다.
※ 공적상 및 공적개요 붙임 참조
또한, 오늘 <NAME> 사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NAME> 총괄상무는 범죄자에 대한 취업 및 무료 학원비 지원 등 지역적 범죄예방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NAME> 법무부장관 격려사를 대독한 <NAME> 이사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법집행은 엄정해야 하고 동시에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며,"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사회에서 격리는 범죄자들에게 치료 및 상담,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따뜻한 법치주의를 구현을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NAME> 법무부장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자(7명)
1985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활동하며 종교지도, 멘토링활동, 자기성장수업, 청소년 및 전국단위 소년원행사 참석과 물품지원 등 청소년선도에 기여함
1990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범죄예방 캠페인 전개와 우범지역순찰,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경비 후원 등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함
1992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불우한 사회내 처분자를 발굴로 경제원호, 취업알선, 심성순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함
2007년부터 법무보호자에 대한 정기와 금품비, 보호사업비 등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출소예정자 상담 등 사회적 정착사업에 이바지한
2002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별 멘토링, 소년과 환경조사, 사회봉사집행감독 보조, 청소년 선도 캠페인 지원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함
1989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무의탁생 결연, 종교지도, 개별 멘토링 실시 비행에소년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 선도 업무에 기여함
1999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별 상담과 진로지도,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성행개선 및<NAME> 억제에 기여함
법질서확립지원 유공(7명)
소년원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진로형 캠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회정착 및 복귀에 노력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여 약 500여명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동적 위험요인을 분석으로<NAME>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으로 청소년<NAME>위험관리에 기여함
법무부 산하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의 수형자, 관찰, 학생·취약계층 지원을 통한<NAME>방지, 원만한 사회정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
민간법문화진흥센터로서 법제화 연구,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법교육 실시 등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법무부 법문화 정착 및 범죄예방에 기여함
관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결핵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온라인 교육 및 셉테드 사업지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법역량 강화 교육에 활용을
인하 등 전자감독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함전자감독 시스템 7종 개발 및 전자적 망사용료
범정국 업무지원 직원(8명)
교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도에 앞장서 원만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보호관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소년 재비행 방지에 기여함
경찰·청소년상담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 학교폭력 방지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교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선도활동 및 대안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NAME>방지에 기여함
병실점검·응급훈련을 통한 병동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을 따름 아니라, 호송·이송 등의 감호를 담당하며 격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감호 수용관리 유지에 이바지한
미사봉헌·성가연습·고해성사 안내 활동을 통한 종교활동으로 수용자의 심성순화에 기여하였을 뿐 더러는 출소 시 물자·금전 지원 등으로 원만한 사회복귀에 기여함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다년간 진행하며<NAME>죄자의 피해자 보호력 향상·왜곡된 성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함
요양기관 운영발전을 통해 사회봉사협력기관 체제 유지에 힘써왔으며 적절한 업무지도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완수에 기여함
소년원생에게 직업훈련 학습교재, 직업훈련 실습장비(용접기, 에스프레소머신)등 지원을 통해서 출원 후 사회복귀 능력 배양에 힘썼을 분만 아니라, 정신질환 비행청소년을 위한 치료비 및 약제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소년<NAME>방지에 기여함
소년원생에게 상담·심리적 치료 기반에 미술, 음악, 연극, 춤 등의 예술적 기법을 적용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술의 창의적 개입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함
2000년 9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전자감독<NAME>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로 보호관찰소 개청업무, 업무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및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함
2002년 2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소년원생 상담과 학업지원, 발명경진대회 참가·입상, 지역사회단체를 위한 금전 유치 등 소년보호행정 개선에 기여함
1998년 12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다자간협의체구성을 통한 신축청사 건축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금전 유치 등 보호관을 발전에 기여함
'04.4. 법무보호위원으로 선임과 취업제공 및 결연등 출소자의 자립 지원을 시작으로 출소자 범죄예방 및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기여
결연활동(30명), 보호대상자 격려 및 위문(27회),<NAME>금 1,050만 불 상당 지원 등
'15.5. 부터 현재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업사업인 동그라미 상담실 개설
보호관찰대상자(성인, 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치료적 모델 개발
'18.7. 부터 법무부와 보호관을 학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 안양소년원 검정고시반 간식 - 정규수업 지원 등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 세 번째)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2. <NAME>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NAME> 황교안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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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_1
### 내용: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거행
- 범죄예방 정책발전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28명에게 정부포상·전수 -
법무부는 2020.7.1.(수)14: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뛰어난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민간단체와 직원 등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를 높이고 대외홍보를 위한 상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 2회째 시상함.
금년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시상식 보다는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전수식에는 <NAME> 법무부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아니하게 되어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신 수여하였습니다.
이날 정부포상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된 민간인 및 사단과 직원 등 약 25명입니다.
- 이 중<NAME>장 목련장은 1985년도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36년 동안 매년 소년에서 소년들의 합동 생일을 개최하고, 연고 없는 출원생들은 직접 위탁하여 지도하는 참된 보호자 역할을 해 주었으며,
- 미혼모 자녀나 건강상 수술비가 필요한 소년에게는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자립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에 헌신한 <NAME> 소년보호위원에게 전수되었습니다.
※ 공적상 및 공적개요 붙임 참조
또한, 오늘 <NAME> 사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NAME> 총괄상무는 범죄자에 대한 취업 및 무료 학원비 지원 등 지역적 범죄예방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NAME> 법무부장관 격려사를 대독한 <NAME> 이사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법집행은 엄정해야 하고 동시에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며,"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사회에서 격리는 범죄자들에게 치료 및 상담,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따뜻한 법치주의를 구현을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NAME> 법무부장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자(7명)
1985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활동하며 종교지도, 멘토링활동, 자기성장수업, 청소년 및 전국단위 소년원행사 참석과 물품지원 등 청소년선도에 기여함
1990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범죄예방 캠페인 전개와 우범지역순찰,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경비 후원 등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함
1992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불우한 사회내 처분자를 발굴로 경제원호, 취업알선, 심성순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함
2007년부터 법무보호자에 대한 정기와 금품비, 보호사업비 등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출소예정자 상담 등 사회적 정착사업에 이바지한
2002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별 멘토링, 소년과 환경조사, 사회봉사집행감독 보조, 청소년 선도 캠페인 지원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함
1989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무의탁생 결연, 종교지도, 개별 멘토링 실시 비행에소년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 선도 업무에 기여함
1999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별 상담과 진로지도,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성행개선 및<NAME> 억제에 기여함
법질서확립지원 유공(7명)
소년원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진로형 캠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회정착 및 복귀에 노력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여 약 500여명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동적 위험요인을 분석으로<NAME>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으로 청소년<NAME>위험관리에 기여함
법무부 산하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의 수형자, 관찰, 학생·취약계층 지원을 통한<NAME>방지, 원만한 사회정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
민간법문화진흥센터로서 법제화 연구,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법교육 실시 등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법무부 법문화 정착 및 범죄예방에 기여함
관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결핵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온라인 교육 및 셉테드 사업지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법역량 강화 교육에 활용을
인하 등 전자감독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함전자감독 시스템 7종 개발 및 전자적 망사용료
범정국 업무지원 직원(8명)
교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도에 앞장서 원만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보호관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소년 재비행 방지에 기여함
경찰·청소년상담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 학교폭력 방지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교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선도활동 및 대안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NAME>방지에 기여함
병실점검·응급훈련을 통한 병동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을 따름 아니라, 호송·이송 등의 감호를 담당하며 격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감호 수용관리 유지에 이바지한
미사봉헌·성가연습·고해성사 안내 활동을 통한 종교활동으로 수용자의 심성순화에 기여하였을 뿐 더러는 출소 시 물자·금전 지원 등으로 원만한 사회복귀에 기여함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다년간 진행하며<NAME>죄자의 피해자 보호력 향상·왜곡된 성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함
요양기관 운영발전을 통해 사회봉사협력기관 체제 유지에 힘써왔으며 적절한 업무지도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완수에 기여함
소년원생에게 직업훈련 학습교재, 직업훈련 실습장비(용접기, 에스프레소머신)등 지원을 통해서 출원 후 사회복귀 능력 배양에 힘썼을 분만 아니라, 정신질환 비행청소년을 위한 치료비 및 약제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소년<NAME>방지에 기여함
소년원생에게 상담·심리적 치료 기반에 미술, 음악, 연극, 춤 등의 예술적 기법을 적용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술의 창의적 개입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함
2000년 9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전자감독<NAME>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로 보호관찰소 개청업무, 업무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및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함
2002년 2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소년원생 상담과 학업지원, 발명경진대회 참가·입상, 지역사회단체를 위한 금전 유치 등 소년보호행정 개선에 기여함
1998년 12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다자간협의체구성을 통한 신축청사 건축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금전 유치 등 보호관을 발전에 기여함
'04.4. 법무보호위원으로 선임과 취업제공 및 결연등 출소자의 자립 지원을 시작으로 출소자 범죄예방 및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기여
결연활동(30명), 보호대상자 격려 및 위문(27회),<NAME>금 1,050만 불 상당 지원 등
'15.5. 부터 현재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업사업인 동그라미 상담실 개설
보호관찰대상자(성인, 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치료적 모델 개발
'18.7. 부터 법무부와 보호관을 학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 안양소년원 검정고시반 간식 - 정규수업 지원 등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 세 번째)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2. <NAME>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NAME> 황교안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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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5.,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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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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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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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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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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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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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로
◈ 백신 수는 1차 2,281명, 접종완료 3,311명
◈<NAME>중 위중증 발생 471명, 사망자 12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281명으로 누적 41,962,6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3,311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40,102,58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예방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별도에 표시
2)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자동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임시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11.15.0시 기준)는 전체 374,456건(신규**896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11월 14일 0시, 11월 15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경우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증상 사례가 361,031건(96.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74건(신규 1건),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포함 11,056건(신규 17건), 사망 사례 895건(신규 4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21.2.26. 이후 누계, 단위:천명한%】
백신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얀센
※ 환자상태가 중증으로 변경된 360건을 제외는 전체 사망 누계는 1,255건(AZ 514건, PF 646건, M 80건, J 15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자료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잇다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C에서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포함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가능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5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71명, 사망은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15명(치명률 0.78%)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14.(일)0시 -
11.15.(월)0시*
*11.14.0시부터 11.1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병상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986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2,00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7,466명(해외유입 15,390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통계(11.1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15.0시 이후로 20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2명(2명), 러시아 1명(1명), 베트남 2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필리핀 1명(1명), 유럽:영국 1명, 캐나다 1명, 폴란드 1명, 이탈리아 1명(1명), 네덜란드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브라질 3명, 캐나다 1명, 오세아니아:피지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1.9. ~ 11.15.)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현재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신규 의심신고 건수는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전은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의뢰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5.,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로
◈ 백신 수는 1차 2,281명, 접종완료 3,311명
◈<NAME>중 위중증 발생 471명, 사망자 12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281명으로 누적 41,962,6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3,311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40,102,58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예방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별도에 표시
2)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자동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임시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11.15.0시 기준)는 전체 374,456건(신규**896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11월 14일 0시, 11월 15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경우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증상 사례가 361,031건(96.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74건(신규 1건),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포함 11,056건(신규 17건), 사망 사례 895건(신규 4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21.2.26. 이후 누계, 단위:천명한%】
백신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얀센
※ 환자상태가 중증으로 변경된 360건을 제외는 전체 사망 누계는 1,255건(AZ 514건, PF 646건, M 80건, J 15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자료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잇다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C에서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포함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가능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5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71명, 사망은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15명(치명률 0.78%)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14.(일)0시 -
11.15.(월)0시*
*11.14.0시부터 11.1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병상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986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2,00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7,466명(해외유입 15,390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통계(11.1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15.0시 이후로 20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2명(2명), 러시아 1명(1명), 베트남 2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필리핀 1명(1명), 유럽:영국 1명, 캐나다 1명, 폴란드 1명, 이탈리아 1명(1명), 네덜란드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브라질 3명, 캐나다 1명, 오세아니아:피지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1.9. ~ 11.15.)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현재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신규 의심신고 건수는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전은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의뢰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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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발표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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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41
|
CC BY
| 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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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2018년 - 2022년)
Ⅱ. 한국계 재활사업 상황 진단 2
1.(전략방향 1)장해 잔존 기간별 6
2.(전략방향 2)직업복귀 안전망 확충 13
3.(전략방향 3)건강한 재활과 사회참여 지원 18
. 연도별 성과지표 22
□ 매년 9만 여명이 산재 승인되고 있고, 3만명 이상의 산재장해인 존재
산재노동자:89,911명('06년)/92,256명('12년)→ 90,909명('14년)→ 90,656명('16년)
산재장해인:39,028명('06년)→ 37,855명('12년)→ 34,921명('14년)→ 33,741명('16년)
한편 산재환자에 대한 지원에 중요성을 인식하고'00년 산재보험법에 재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06년부터 재활중기계획 수립 추진 중
제1차('06∼'08), 제2차('09∼'11), 제3차('12∼'14), 제4차('15∼'17)재활중기계획
□ 전문재활치료 강화, 직장복귀 지원,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사회복귀기간 단축, 노동능력상실률 감소, 직업복귀율 향상 등의 성과
사회복귀기간(평균 요양기간):'06년 251.7일 →'16년 165.2일(34%증가율
산재장해인 중 노동능력상실률:'06년 27.8%→'16년 17.0%(10.8 p 단축)
직업복귀율:'06년 45.5%→'16년 61.9%(16.4%P 증가)
ㅇ 그러나 여전히 산재노동자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70 ~ 80 퍼센트)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원직복귀율은 답보 상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45.5%('06년)→ 49.4 퍼센트('12년)→ 53.9%('14년)→ 61.9 퍼센트('16년)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30.3 퍼센트('06년)→ 39.3%('12년)→ 42.6%('14년)→ 41.4%('16년)
ㅇ 산재환자 중 22.3%는 2년 이상 장기 입원에 있으며, 요양종결 후에도 직업복귀 못할 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호소
장기()요양자:(제1차,)11,548명(25.0%)→(제4차,)8,141명(22.3%%
산재노동자 연소득 2,400만 원이하:31,647명(42.3%,'17년 취업실태조사)
○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성공에 직업·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지원제도 정비와 재활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져야
산재노동자가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장·사회로 복귀할 수 잇도록
제5차('18∼'22)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마련
Ⅱ. 공단별 재활사업 상황 진단
(주요성과)전문재활치료 중심과 재활치료 수가화
재활인증의료제도 도입('09년), 재활치료료 신설()등 산재환자에 대한 맞춤형 집중재활치료제공을 강화
재활인증의료기관:인력, 시설 및 재활의료서비스 품질 등이 인증된 의료기관
집중재활치료:관절과 척추,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 질환자의 단계적 재활치료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및 팀평가 회의를 통한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전문성 향상
작업능력평가('16년 688건)․ 강화프로그램('16년 229건), 팀평가 회의('16년 1,130건)
(한계)충분한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미흡
관대한 산재의료기관 지정기준으로 진입통제 장치가 부재하고, 산재환자 5명 미만의 소형 의료기관의 비중이 60%로 요양의 효과 저하
단순치료 외에 직업복귀에 필요한 전문적 재활치료 체계 부족
(과제)재활치료를 강화하는 의료전달 체제 마련
전문재활치료의 제공으로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아 후유증을 최소화
재해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 전문재활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외래재활전문센터 운영 등 산재병원의 역량 강화
스마트한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양질적 진료·정보 제공
전략방향 1:장해 발생 최소화
(주요성과)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대상을 확대('10년)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도입('16년)으로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역량 강화
직장복귀지원금 대상 확대:장해 → 산업재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산재노동자 1,078명과 대체인력 1,194명 지원(계속 대상자 721명)
취업집중지원센터 시범운영('16년)을 통해 산재노동자 재취업 기회 강화
취업집중지원센터 시범운영(. 7.31)동안 취업상담 2,599명/160명 재취업
(한계)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를 통한 지원체계 미흡
산재와 사업주 갈등 문제 및 사업주 상담 소홀 등으로 원직복귀는 정체 상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39.3 ％('12년)→ 42.6%('14년)→ 41.4 ％('16년)
'06년 이후 직장복귀지원금이 동일 수준이며,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고 산재장해인 특화 훈련 프로그램도
(과제)원활한 직업복귀 지원체계 구축
원직복귀 지원을 위한 원직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직업복귀에 관한 이해당사자(산재노동자, 사업주)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금액 상향, 산재보험료 면제 등)강화를
직업훈련에 대한 취업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전략방향 2:직업복귀 인프라 구축
(주요성과)재해자 심리 불안 등와의 예방 강화
심리상담('12년), 멘토링 프로그램('14년)을 도입하여 심리적 지지
합병증 발생 예방관리 강화(무장해자 예방관리 신설(3종), 한방 예방관리 4와 증상〔35개('12년)→ 44개('16년)〕적용 확대 등)로 재요양 감소
합병증 등 관리한 대상자의 재요양률:2.8%('12년)→ 2.4%('14년)/2.2 ％('16년)
산재노동자와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학자금은 지원인원:3,678명('12년)→ 2,868명('14년)/2,728명('16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인원:1,776명('12년)→ 1,889명('14년)→ 1,765명('16년)
(한계)가족 일원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 부족
합병증 등 예방지원이 예산사업으로 지속적 운영에 한계
합병증 등 예방법과 수급자수:34,612명('12년)→ 39,167명('14년)→ 41,550명('16년)
산재장해인의 자립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과제)자립 기능 향상을 위한 신규 사회재활서비스 도입
중풍 등 예방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법정급여 전환추진 등
신규 사회재활급여(주택개조, 개인별 예산제도 등)도입으로 사회 복귀 및 사회 참여 활동 강화 필요
전략방향 3: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지원
직업복귀율('16)61.9%→('22)75 ％
산재노동자의 안정적인 일터 복귀, 함께하는 재활
산재병원 재활치료 기능 개선
스마트한 요양서비스 체계 확립
산재장해인 고용 지원제도 혁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고도화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 사회재활서비스 확대
합병증 예방 등 건강한 삶 지원 강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재활서비스 개발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지원
재활특진 활성화 및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 확대
(현재)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 전달 체계 미흡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적용 범위 및 인정 기준 등의 제한으로 재활치료 한계
재활인증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집중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부진
집중재활치료 수혜율(수혜자/대상자(명)):'13년 4.2 ％(618/14,648)→'14년 4.1%(657/15,959)→'15년 4.1 ％(659/16,131)→'16년 4.8%(760/15,944)
일부<NAME>도 상병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은 있으나, 다수한 상병에 대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수가는 여전히 부족
(개선)전문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재활특진 활성화 ~ 산재환자에 특화된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
산재환자 상병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해 중증화
뇌·척수 손상환자 및 화상환자 재활프로그램 적용, 조기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가 가산제도 개발 ・ 적용 등
직장복귀 지원 맞춤과 수가를 개발하여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중증환자 재활활동 강화를 위해 가정 내 일상생활훈련, 보호자의 가정 활동지지 등을 위한 수를 운영
ㆍ개별 특수가 요구(집중재활치료 대상)
ㆍ주치의 재활특진 관련 소견 제시 불가
ㆍ다양한 상병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부족
ㆍ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대상 한정
ㆍ중증환자 가정 내 표준 재활프로그램 부재
ㆍ주치의가 재활특진 관한 소견 제공
ㆍ상병별 재활프로그램 개발·적용
ㆍ직장복귀프로그램 단계적 개발(제공 확대)
ㆍ중증환자 가정 내 재활활동 지원
직업별 요양가이드(임상진료지침)개발
(현재)주치의 1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진료로 치료 행위 편차 발생
(개선)맞춤형 요양가이드(임상진료지침)개발하여 요양단계별 표준 프로세스 제시(권고)로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산재병원에서 단계적 개발·연구를 거쳐 8은 의료기관에 보급 및 적용
ㆍ주치의 경험에 따른 개인적 치료 행위 편차 발생
ㆍ요양가이드를 개발과 의료기관에 보급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직무지원 보조기구 보급 확대
(현재)고용성 보조기구는 직업을 가진 요양종결자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고기능 직무지원 보조기구의 수요 감소로 관련 연구 및 상용화가 부족
직무지원 보조기구:직업복귀 촉진을 목표로 산재장해인의 직무특성과 장해상태를 고려하여 맞춤으로 제작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직업복귀예정자(고용촉진형)발굴 미흡으로 공급 실적 저조(연평균 5건 미만만
(개선)직업복귀 가능한 산재노동자까지 직무지원 지원도 공급을 확대하고, 고기능 첨단 직무지원 보조기구 연구·개발·상용화
산재병원과 재활공학연구소가 함께『의지보조기 클리닉 다학제 협동화 프로그램』*운영하여 재활 개시 시점부터 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와 재활공학연구소의 연구실, 제작실 공동 협진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확대
고기능 첨단 보조기구 연구·개발 후 단계적 상용화 및 신규 수가화 추진
ㆍ직업 복귀했거나 예정은 산재노동자
ㆍ산재병원 연계 직무지원 재활과 공급체계 부재
ㆍ기계식 보조기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수가화
ㆍ글로벌 전문 보조기구에 대한 관심 증가
ㆍ직업복귀 가능한 산재노동자로 확대
ㆍ공단 소속기관 - 산재병원과 연계 홍보 강화
*의지보조기 클리닉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 운영
ㆍ인공지능 등 첨단 보조기구 개발 및 수를
ㆍ첨단 고기능 장비류 국산화 및 신규 수가화
산재의료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재활인증병원 확대
(현재)의원별 의료기관(약 5,100개소)이 요양환자(약 3만6천명)에 비해 과다하고 의료기관 종별 및 특성의 구분 어려운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산재보험 인증과 제도 미비로 산재환자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산재가 의료기관을 임의 선택할 수 있어 산재 요양환자의 다수는 의원급에서 요양
최적의 요양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1가 의료기관 제도 미비
(개선)산재의료 주치의 도입 등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수를 확대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ㆍ에서 산재의료 전문의에게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여 요양부터 재활까지 One - Stop서비스 지원
ㆍ인력·시설 기준 충족시 요양형 의료기관 지정
ㆍ공단 소속기관과 산재병원간 업무적 분리
ㆍ재활인증의료기관 53개소 운영
ㆍ산재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산재의료 전문의 도입
ㆍ산재의료 전문의 수가 개발로 인센티브 부여
ㆍ산재병원에서 요양부터 재활까지 통합 관리
ㆍ재활인증의료기관 150개소로 확대
ㆍ진료특성별 산재보험 인증병원 도입
산재노동자 본인부담 비급여 최소화 추진
(현재)본인부담 높은 항목, 개별요양급여 불가 항목, 의료계 건의 항목 대부분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비급여 항목 확대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를 통해 급여로 지급이 있으나 신청 접수
(개별요양급여 접수현황)'13년 17건 →'14년 19건/'15년 25건
(개선)비급여 급여한 단축(2년→매년), 산재보험 비급여 Zero 로드맵(산재병원 우선 실시)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치료 유인
의료전달 체계 구축으로 화상·재활병원·산재인증병원에 단계별 확대
매년 평가·분석을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 선정 및 개별요양급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마련하여 비급여 사각지대 해소
ㆍ개별요양급여로 사업주 부담 경감
ㆍ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 확대 및 개인 요양급여 업무 프로세스 선진화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기능 강화
(현재)대전병원은 설립 후 2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중부권 재활인증의료기관도 절대적 부족
중부권 재활인증의료기관은 3개에 불과하여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거점병원 필요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87.7%만이 산재병원 이용
(개선)산재는 대전병원 신축을 통해 중부거점병원으로서 기능과 기능 수행
집중재활치료<NAME>관의 역할과 화상환자, 사지절단, 수부기능 장해 등의 중증환자 전문재활 기능을
ㆍ대전병원 노후화로 조기 재활지원 한계
ㆍ대전병원 신축으로 중부권 거점병원 역할 수행
재해 근로자와 정신재활 지원 확대 및 강화
(현재)중대 사망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 해결 필요
산재와 동료의 자살 등 충격적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근로자가 트라우마를 조속히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관리 및 치료시스템 미흡
(개선)산재노동자 또는 동료노동자의 재해 트라우마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축하고 산재병원에「산재심리힐링센터」설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현장 진료와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 강화
붕괴·협착·절단·충돌·추락 등 충격이 큰 재해를 겪거나 심리검사에서 심리불안이 심한 산재노동자에게 산재심리힐링센터에서 직접 개입
재해 트라우마 및 업무상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사업주 심리지원 프로그램(EAP)대상을 중대 재해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로 확대
ㆍ체계적 트라우마 관리 및 치료시스템 미비
ㆍ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부재
ㆍ노동자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소기업 노동자
ㆍ산재심리힐링센터에서 조기 개입
ㆍ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제작 등 시스템 확립
ㆍ(지원 대상 확대)중소기업 노동자,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고위험 노동자
(현재)산재병원은 전문재활시스템을 갖추고 운영과 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해 산재환자의 직업복귀율이 높은데도 인프라 취약으로 산재환자 유입 정체
장해등급:일반은 8.4등급 산재병원 10.6등급(2.2등급)
직업복귀율:민간병원 45.5 ％ 산재병원 57.8%(12.3%%
선진국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첨단 시설·장비 인프라와 양질적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재활센터를 개설
시카고 재활병원(30곳, 치료대상에 제한 없음), 스페인(194개소, 오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독일 함부르크(재활·직업복귀 관련 프로그램 제공)
(개선)산재환자 편의를 강화한「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운영
대도시 교통 요충지역의 의료시설용 건물을 개조로 외래재활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
ㆍ재활전문시설에 대한 산재환자 접근성 개선
ㆍ외래재활전문센터 도입으로 접근성 개선
산재전문재활간호사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현재)산재환자의 조기 재활을 돕기 위해서'16년 전문재활간호사제도를 신설한 후 3급 과정 양성 인력(90명)중 27명을 산재병원에 배치하였으나
자격등급에 따라 세부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간호등급 구분과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산재전문재활간호사 과정 이수 직원 부족
자격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산재전문재활간호사 역할》
산재환자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산재보험 전문 의료재활서비스 조정자로서 재활종합계획 수립과 산재환자 교육상담, 산재재활특진 및 장해진단 등을 지원
(개선)산재전문재활간호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등급별 기준·교육과정 개선 및 양성 강화
ㆍ산재전문재활간호사(3급)도입
ㆍ자격기준과 교육과정 개선 및 양성 추진
양질적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의료재활서비스 제공
(현재)산재노동자의 의학·요양정보 등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다양한 요양정보(진료내역 등), 산재병원 전문재활센터의 정보 및 임상사례를 선진 치료기법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
(개선)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의료·요양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하여 부위별 ․ 질환별 진료(필수 진료)표준화하고 환자별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등에 활용
CDW(Clinical Data Warehouse):의료데이터 등 공단 내 모든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 분석시스템
ㆍ전문재활센터의 임상 데이터 활용 부족
ㆍ(상병분류)오류상병 정보 보정
ㆍ의료·요양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활용
산재환자의 건강과 접근성 강화
(현재)산재환자 개인이 진료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정보 요청 시 비용 부담 증가
(개선)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 My Page ｣ 를 신설하여 병원이 보유한 모든 진료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를 연계 강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와 소견서 및 요양급여 정보(치료행위, 처방 등)를 공단이 산재환자에 직접 제공
모바일 기반으로 산재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 상시 확인 가능
산재보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연계함으로써 진료의 일관성 보장
산재환자가 진료정보 제공을 원하하면 이전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소견서, 요양급여 정보를 환자가 직접 현재 의료기관에 제공
ㆍ산재환자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즉시
ㆍ홈페이지「My Page」신설하여 진료경과, 진료정보를 산재환자에게 실시간 제공
산재의료재활 전문성 강화
(현재)서울대병원과의 합동연구와 재활의학연구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자체 연구역량 등 정책의료연구 기반이 미흡하여 산재보험 의료재활을 선도하기에 부족
공단(인천병원)과 서울대병원 합동연구('15.5월):아급성기 중심의 의료재활 시스템 개발과 재활치료 표준 프로토콜 개발 등에 대한<NAME>구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산재병원 첨단의료장비의 체계적인 수급 및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
(개선)산재병원에 정책적 의료연구 기반을 조성과 재활공학연구소의 첨단 재활의료장비 연구·개발로 의료계 선진화에 기여
연구조직의 기능조정(서울대병원 합동연구, 공단 내 연구조직과 재활전문센터의 연계 연구 등)과 확대로 연구역량 강화
산업재로 재활 첨단 의료장비 구축 및 국내 도입 장비 개선
ㆍ서울대합동연구, 재활의학연구센터 확대
ㆍ일반 재활훈련장비 운영으로 차별화 서비스 부재
ㆍ재활전문센터 내 연구조직 확대
ㆍ인공지능·VR/MR기반 재활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의료서비스 차별화
*VR:AR/MR:혼합현실
원직복귀 계획서 작성 및 상호협력 의무화 추진
(현재)장해로 따른 원직무수행 어려움, 사업주 복귀거부, 병원 업무공백으로 인한 노동자·사업주 갈등 등으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 감소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14년)42.6%→('15년)39.7 퍼센트 →('16년)41.4%
(산재노동자)"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데 사장은 보이지도 않고 전화도 없어 서운합니다"
(사업주)"산재노동자가 돌아와서 잘 생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개선)「산재보상보험법」내 사업주의 원직복귀 계획안 제출 및 상호 협력 조항 신설
요양 후 산재노동자 직무복귀 신체기능평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가 원직 복귀계획서 제출
신체기능평가 토대한 원직복귀계획서 작성방법 및 미제출시 제재방안 도입 연구('18년)
산재 후 이해당사자(산재노동자, 사업주)간 연락유지 등의 원직복귀 관련 상호 협력 조항 강화 및 사업주(관계자)상담 의무
산재서포터즈, 재활매니저 등이 요양초기부터 원직복귀 관련 상담 실시
ㆍ필요시 사업주(관계자)면담
ㆍ(산재보험법)원직복귀 계획서 제출 및 원직복귀 협력의무 조항 신설
ㆍ사업주(관계자)상담 강화
*전문상담원(산재보험업무 경험자)․ 전환전문직 활용→ 지원제도 안내 → 원직복귀 욕구 등 파악
(호주)노동자가 회사에 상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법적 의무규정 제시
․ 사용자에 노동자의 휴업기간이 20일을 초과할 것 등을 인식한 날부터 10일 안에 직업복귀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준비
(캐나다 - 온타리오주)직업복귀에 대한'사업주, 산재노동자, 산재보험기관'협력 의무
(유럽 - 노르웨이, 스웨덴)사업주가 직업재활 이전에 노동자 직장복귀 계획 수립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맞춤 일자리 발굴기준 개선
(현재)초진소견으로 서비스 제공하여 장해예상정도 및 사업주 정보 미반영
(개선)중증도지수(작업능력회복정도 6단계 구분)도입 및 사업장 특성 반영
재활매니저*와 요양·재활업무경력자가 연계에 전문적인 요양 ․ 재활서비스 실시
재활매니저:의료재활부터 직업재활까지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ㆍ(분류기준)상병명 - 초진 요양기간
ㆍ(서비스)직업재활서비스 중심
ㆍ(서비스)의료 ․ 직업 ․ 사회재활 통합제공
재활전문가 인력 양성
(현재)'09년도부터 재활전문가를 약 40명 양성('17년 298명)하여 일선 배치하였으나, 승진·퇴직·순환보직 등의 문제로 전문재활 수행인력 부족
재활매니저 2급 양성인력 298명중 직업이활 가능인력은 194명에 불과('17.6월 기준)
(개선)재활전문가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 구축과 지속적 양성
ㆍ업무경력 무관 단편적 지원 체계
ㆍ체계적 교육과정 구축을 통한 수준별 양성
*재활매니저 1급 이상
산재 서포터즈 활동
(현재)최근 4년간 직업복귀율 12.5%p(49.4/→61.9%)증가하는 동안 원직복귀율 2.1%p(39.3%→ 41.4%증가에 그치고
직업복귀 권한이 있는 사업주(관계자)상담 미미(전체 상담 중 6%미만만
(개선)요양초기 원직복귀 유도를 위한 사업주(관계자)상담 강화하여 산재노동자 상태 및 공단 지원내용 설명
사업주에게 공단사업 및 지원금 정보와 상담을 통한 사업주 욕구 파악, 상담내용 정보공유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ㆍ필요시 사업주(관계자)방문
ㆍ사업주(관계자)상담 필수
산재장해인 고용 지원제도 혁신
(현재)산재노동자 직장복귀지원금 지원대상이 상병은 1 ~ 12급의 원직복귀에 한정되고 지원금액도'06년 이후 최저임금
지급금액(월 최대 60만 원 기준)수준으로'16년도 최저임금액 1,447천 원(월)보다 41.4%, 산재노동자(1인당 월평균 임금액)2,412천 원 대비 24.9 ％ 수준
(개선)직장복귀지원금 지원대상을 상병은 1 ~ 14급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까지 포함, 지원금액도 현실화
지원대상:산재장해인 인턴제 이후 정규직 고용은 사업주, 구직등록 또는 직업재활 참여중인 산재장해인을 신규 취업은 사업주
(대상) <NAME> 1 ~ 12급(원직복귀자)
(금액)장해등급별 차별적
(대상)N형 1 ~ 14급(신규 채용자 포함)
(금액)장해등급별 차등지원(금액 상향)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통한 대체인력지원제도 강화
(현재)대체인력지원제도는 산재노동자가 충분하게 치료를 마치고 원직복귀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금액이 적어 장기적 유인에 불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결과('17년):'이용 사업주의 97%는 업무공백에 도움, 산재노동자 83 이상은는 걱정없이 편안하게 치료받았다'고 응답
(개선)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대상·기간확대 및 금액상향
(대상)20인 미만 사업자
(금액)월 60만 원 이내(최대 6개월)
(대상)50인 이하 사업주
(금액)금액상향(최대 12개월*)
*대체인력 계속 사용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 추가 지원
산재장해인 인턴제 도입
(현재)산재노동자는 구직역량(기술, 숙련)이 높으나'오랜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한직무수행 곤란 등'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
(개선)산재노동자<NAME><NAME>입과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산재장해인을 인턴으로(3개월 단기계약)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 지원
인턴기간 종료 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추가 지원
직업훈련 약정 인턴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시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을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현재)산재노동자는'산재장해·후유증, 사업주와의 갈등 및 복귀거부 등'으로 원직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
(개선)산재장해인 원직복귀 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해고에 산재보험료 면제(유예)
산재장해인을 직장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신규 노동자 산재보험료 면제(유예)
(독일)『산재장해인 고용에 따른 임금보조금』
- 지원내용:사업주에게 임금의 50%이상은 70%)넘지 않는 범위 내 금전 지원(1년이 원칙, 특별한 사유 최대 2년)과<NAME>가 지급으로 하는 노동자의 전체 사회보험비용 지불
(미국 - 워싱턴주)『선호 노동자 지원제도(Preferred Worker Program ; PWP))』
주요 지원내용:해당 산재장해인에게 부과되는 산재기금 보험료 및 의료비(accident t에 and medical aid premiums)감면 및 향후 업무상재해 소송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고도화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현재)취업을 하려는 장해 12급(예정자 포함)이상자에게 한정
(개선)경증장해(제13급 ~ 14급)*, 유가족 및 중증장해인(제1급 ~ 3급)가족(배우자, 자녀)과 통원요 양자의 직업복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지원
경증장해(제13급 ~ 제14급)산재노동자의 31.9%만이 원직복귀(2016년 취업실태조사)
(대상)장해 1 ~ 12급 미만자
유족 및 중증 장해인 가족(배우자, 자식들
통원요 양자(실업 및 장해등급과 연계로
직업훈련 수당 지급기준 개선 및 촉진수당 지급
(현재)직업훈련과 취업과의 관련성이 낮고, 훈련수당을 통해 훈련 참여 빈번
훈련직종과 같은 직종으로 취업한 비율은 37.0%('16년)로 전년 39.5%대비 2.5/p 하락
(개선)직업훈련 참가일에 관계없이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촉진을 위해 훈련수료 후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촉진수당 지급
(지급기준)훈련 기간별 수당 지급
(지급기준)정해진 일에만 수당 제공
(촉진수당)취(창)업 성공금, 자격수당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재장해인 특화 직업훈련 지원
(현재)전문자격증 취득 후 좋은 일자리 복귀를 위하여 특화 훈련이 필요하나현재는 단순 자격증 및 기술습득을 위해 일반 직업훈련만 지원
직업훈련 지원현황('16년):(연령)20∼40대 34.5 퍼센트, 50대∼70대 65.5%,(훈련직종)음식서비스 관련 17.0 퍼센트, 중장비 운전 등 19.5 ％, 용접 등 15.7%평균훈련기간(3.9개월)
(개선)장해, 연령 수준을 고려 특화 직업훈련(산업기사, 치위생사 자격증에 지원 추가
ㆍ(훈련기간)최장 1년 까지
ㆍ(훈련비용)최대 600만 원까지
ㆍ(훈련기간)최대 3년까지
ㆍ(훈련비용)한도 없이 지원
건강한 재취업과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를 위한 신규 사회재활서비스 개발
사회재활급여 도입 검토
(현재)산재장해인의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해 환경적 지원 프로그램 부재
가정, 직장 및 사회로의 참여와 복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개선)독일 및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가정·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선진 사회재활급여 검토
사회적응지원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독일 사회재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재활시스템 마련
ㆍ사회재활급여(사회적응지원)
노후 작업장 개조, 주택개조, 자동차 지원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 필요
(현재)현실은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재활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하는데는 미흡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 시급
(개선)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수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 검토
'필요한'서비스를'필요한 만큼'제공하는 유연 예산제도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산재환자와 공단이 계획을 세운 후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이용
ㆍ표준화된(standardization)서비스 제공
ㆍ인간중심 - 맞춤(personalisation)서비스 확대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 필요
사회취약계층 산재노동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현재)요양 종결 후 직장 미복귀자에 대한 공단의 사회안전망 역할 부재
소득단절과 생계비 부담 등 사회취약 계층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계층*보호를 위한 대상자 선제적 서비스 지원 필요
'16년도 산재요양종결자 82,913명 중 일자리 미복귀자 31,602명
(개선)요양 종결 후 직업 미복귀로 생계가 단절된 산재노동자에 대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제공
직업 미복귀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등록으로 고위험 가구로 예측·선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발굴 빅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적 발굴·지원
ㆍ취약 산재노동자 복지안전망 구축
합병증 예방 등 건강한 삶 보장 강화
질병 등 예방관리 비용의 법정급여화
(현재)요양 종결 시 재요양 예방 등을 위한 합병증 및 예방관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및 진료기준 확대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 위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산재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장애 발생
합병증 및 예방관리의 대다수 증상이 유효기간 내에 제한이 없어 불필요한 유효기간 연장 등 예방관리 효과가 낮은 증상 잔존
(개선)합병증 및 예방관리를 의무지출사업(법정급여)으로 전환 및 유효기간 등 인정기준 확대
ㆍ(고객)안정적 예방관리 및 지원범위 확대 요구
ㆍ(정부)유효기간 및 연장의 제한적 운영 필요
ㆍ의무지출사업(법정급여)으로 전환
ㆍ유효기간 일정기간까지 연장 가능 및 인정기준 개선
합병증 예방을 통한 가정간호방문서비스 도입
(현재)거동 및 보행이 불편한 중증 산재장해인은 의료기관 내원을 통한 적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애로 지속
(개선)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가능한 재가 중증 산재장해인의 가정을 직접 내원을 지원하는"가정간호방문서비스"실시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한 기본간호, 치료적 필요에서 검사, 투약 및 주사, 상담 등 제공
ㆍ(고객)거동이 불편한 산재장해인의 의료기관 내원 어려움
ㆍ에서 산재장해인을 위한 가정간호방문서비스 도입
민간 요양시설을 활용한 전문간병 제공 필요
(현재)재가 산재노동자의 장기간 가정 내 간병으로 전문간병 지원체계 한계
공단에서 케어센터를 이용에 있으나 정원 제한과 지리적 문제, 진폐장해인 중심 서비스로 입소 인원 제한
(개선)가정 내 간병이 필요한 중증의 산재장해인에게 민간 요양시설을 이용으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시설 입소시 자기 부담금 지원
요양에 입소시 본인 부담금 지원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스포츠 지원방식 전면 개선
(현재)공단과 협정체결 되어 등록은 스포츠시설*만을 이용 가능해 불편
산재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지 부근 스포츠 시설의 이용이 가장 바람직하나 공단과 협정 체결 스포츠시설이 전국 491개소 수준
(재활스포츠 대상 질병들 신체기능 회복과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대다수 산재노동자에게 재활스포츠가 필요함에도 특정 상병군으로 한정하여 제공
(개선)서비스 기관 확대로 산재노동자 선택권 보장
TLX(전국 체인망 재활과 제공업체)를 통한 지원 방법 확대
장해가 예상되거나 제14급 이상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지원 대상 한정
ㆍ공단과 계약된 위탁기관에서만 서비스 가능
*491개소 이용 불가
ㆍ팔, 다리, 척추 장해 예상자 또는 산재장해인
ㆍTLX회원업체를 통한 스포츠 지원
전국 3,290개소 이용 가능
ㆍ(상병무관)산업재로 예상자 또는 산재장해인
희망찾기프로그램 지원성 개선
(현재)희망찾기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음에도 서비스 대상 확대에 어려움 상존
희망찾기프로그램:스트레스, 불안감 등 퇴직 이후에 느꼈던 마음을 심리상담 전문가의 진행으로 기존 산재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사회·직장복귀 준비를 돕기 위한 사업
희망찾기프로그램 참여 직업복귀율 90.0%('15년), 서비스 참여 79.1%('16년)
(개선)산재노동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의료기관은 공모 절차 없이 계획서 작성 후 프로그램 진행
ㆍ(의료기관)공모 후 신청 시 프로그램 운영
(매년초 공모를 거쳐 선정 방식)
ㆍ(의료기관)계획서 접수 후 프로그램 진행
(상시적으로 계획서 제출을 받아 선정 방식)
의료기관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재활수가로 개발 추진
산재자녀 장학지원 내실화 및 다양화
(현재)교육비 부담이 가장 심한 40 ~ 50대 산재노동자가 56.4%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부담 완화 요구
장학지원 연구결과*지원(급식비, 학용품비, 교재구입비, 교복비)지원 방안 제시
「산재노동자 및 청소년 장학사업 활성화와 고객만족 제고 방안」, 근로복지정책 연구회, 2015
(개선)장학금 및 수학여행비,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원금 증가
ㆍ고교 장학금(입학금, 급식비와 학교운영비)지원
ㆍ장학금 외 수학여행비,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원 확대
'22년 목표(75%)에서 연도별 슬라이딩 분배 적용
직전 5개년 표준편차 적용
올해 기준 0.05p 하향 적용
*기준 0.5%P 하향('18년 이후)적용
□ 추진실적 평가 및 점검
ㅇ(반기 평가)반기별로 추진일정에 따른 이행여부 등 추진실적 점검
ㅇ(연간 평가)익년도 1월내에 연간 추진실적 점검 후 평가단을 통한 종합평가 실시
ㅇ(중간 평가)'20년에 중간평가를 거쳐 재활중기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산재보험패널조사 병행 실시
*산재노동자를 추적 조사하고 산재보험제도의 정책 개선 및 운영과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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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발표_1
### 내용: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2018년 - 2022년)
Ⅱ. 한국계 재활사업 상황 진단 2
1.(전략방향 1)장해 잔존 기간별 6
2.(전략방향 2)직업복귀 안전망 확충 13
3.(전략방향 3)건강한 재활과 사회참여 지원 18
. 연도별 성과지표 22
□ 매년 9만 여명이 산재 승인되고 있고, 3만명 이상의 산재장해인 존재
산재노동자:89,911명('06년)/92,256명('12년)→ 90,909명('14년)→ 90,656명('16년)
산재장해인:39,028명('06년)→ 37,855명('12년)→ 34,921명('14년)→ 33,741명('16년)
한편 산재환자에 대한 지원에 중요성을 인식하고'00년 산재보험법에 재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06년부터 재활중기계획 수립 추진 중
제1차('06∼'08), 제2차('09∼'11), 제3차('12∼'14), 제4차('15∼'17)재활중기계획
□ 전문재활치료 강화, 직장복귀 지원,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사회복귀기간 단축, 노동능력상실률 감소, 직업복귀율 향상 등의 성과
사회복귀기간(평균 요양기간):'06년 251.7일 →'16년 165.2일(34%증가율
산재장해인 중 노동능력상실률:'06년 27.8%→'16년 17.0%(10.8 p 단축)
직업복귀율:'06년 45.5%→'16년 61.9%(16.4%P 증가)
ㅇ 그러나 여전히 산재노동자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70 ~ 80 퍼센트)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원직복귀율은 답보 상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45.5%('06년)→ 49.4 퍼센트('12년)→ 53.9%('14년)→ 61.9 퍼센트('16년)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30.3 퍼센트('06년)→ 39.3%('12년)→ 42.6%('14년)→ 41.4%('16년)
ㅇ 산재환자 중 22.3%는 2년 이상 장기 입원에 있으며, 요양종결 후에도 직업복귀 못할 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호소
장기()요양자:(제1차,)11,548명(25.0%)→(제4차,)8,141명(22.3%%
산재노동자 연소득 2,400만 원이하:31,647명(42.3%,'17년 취업실태조사)
○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성공에 직업·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지원제도 정비와 재활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져야
산재노동자가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장·사회로 복귀할 수 잇도록
제5차('18∼'22)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마련
Ⅱ. 공단별 재활사업 상황 진단
(주요성과)전문재활치료 중심과 재활치료 수가화
재활인증의료제도 도입('09년), 재활치료료 신설()등 산재환자에 대한 맞춤형 집중재활치료제공을 강화
재활인증의료기관:인력, 시설 및 재활의료서비스 품질 등이 인증된 의료기관
집중재활치료:관절과 척추,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 질환자의 단계적 재활치료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및 팀평가 회의를 통한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전문성 향상
작업능력평가('16년 688건)․ 강화프로그램('16년 229건), 팀평가 회의('16년 1,130건)
(한계)충분한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미흡
관대한 산재의료기관 지정기준으로 진입통제 장치가 부재하고, 산재환자 5명 미만의 소형 의료기관의 비중이 60%로 요양의 효과 저하
단순치료 외에 직업복귀에 필요한 전문적 재활치료 체계 부족
(과제)재활치료를 강화하는 의료전달 체제 마련
전문재활치료의 제공으로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아 후유증을 최소화
재해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 전문재활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외래재활전문센터 운영 등 산재병원의 역량 강화
스마트한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양질적 진료·정보 제공
전략방향 1:장해 발생 최소화
(주요성과)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대상을 확대('10년)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도입('16년)으로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역량 강화
직장복귀지원금 대상 확대:장해 → 산업재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산재노동자 1,078명과 대체인력 1,194명 지원(계속 대상자 721명)
취업집중지원센터 시범운영('16년)을 통해 산재노동자 재취업 기회 강화
취업집중지원센터 시범운영(. 7.31)동안 취업상담 2,599명/160명 재취업
(한계)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를 통한 지원체계 미흡
산재와 사업주 갈등 문제 및 사업주 상담 소홀 등으로 원직복귀는 정체 상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39.3 ％('12년)→ 42.6%('14년)→ 41.4 ％('16년)
'06년 이후 직장복귀지원금이 동일 수준이며,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고 산재장해인 특화 훈련 프로그램도
(과제)원활한 직업복귀 지원체계 구축
원직복귀 지원을 위한 원직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직업복귀에 관한 이해당사자(산재노동자, 사업주)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금액 상향, 산재보험료 면제 등)강화를
직업훈련에 대한 취업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전략방향 2:직업복귀 인프라 구축
(주요성과)재해자 심리 불안 등와의 예방 강화
심리상담('12년), 멘토링 프로그램('14년)을 도입하여 심리적 지지
합병증 발생 예방관리 강화(무장해자 예방관리 신설(3종), 한방 예방관리 4와 증상〔35개('12년)→ 44개('16년)〕적용 확대 등)로 재요양 감소
합병증 등 관리한 대상자의 재요양률:2.8%('12년)→ 2.4%('14년)/2.2 ％('16년)
산재노동자와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학자금은 지원인원:3,678명('12년)→ 2,868명('14년)/2,728명('16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인원:1,776명('12년)→ 1,889명('14년)→ 1,765명('16년)
(한계)가족 일원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 부족
합병증 등 예방지원이 예산사업으로 지속적 운영에 한계
합병증 등 예방법과 수급자수:34,612명('12년)→ 39,167명('14년)→ 41,550명('16년)
산재장해인의 자립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과제)자립 기능 향상을 위한 신규 사회재활서비스 도입
중풍 등 예방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법정급여 전환추진 등
신규 사회재활급여(주택개조, 개인별 예산제도 등)도입으로 사회 복귀 및 사회 참여 활동 강화 필요
전략방향 3: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지원
직업복귀율('16)61.9%→('22)75 ％
산재노동자의 안정적인 일터 복귀, 함께하는 재활
산재병원 재활치료 기능 개선
스마트한 요양서비스 체계 확립
산재장해인 고용 지원제도 혁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고도화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 사회재활서비스 확대
합병증 예방 등 건강한 삶 지원 강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재활서비스 개발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지원
재활특진 활성화 및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 확대
(현재)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 전달 체계 미흡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적용 범위 및 인정 기준 등의 제한으로 재활치료 한계
재활인증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집중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부진
집중재활치료 수혜율(수혜자/대상자(명)):'13년 4.2 ％(618/14,648)→'14년 4.1%(657/15,959)→'15년 4.1 ％(659/16,131)→'16년 4.8%(760/15,944)
일부<NAME>도 상병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은 있으나, 다수한 상병에 대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수가는 여전히 부족
(개선)전문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재활특진 활성화 ~ 산재환자에 특화된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
산재환자 상병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해 중증화
뇌·척수 손상환자 및 화상환자 재활프로그램 적용, 조기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가 가산제도 개발 ・ 적용 등
직장복귀 지원 맞춤과 수가를 개발하여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중증환자 재활활동 강화를 위해 가정 내 일상생활훈련, 보호자의 가정 활동지지 등을 위한 수를 운영
ㆍ개별 특수가 요구(집중재활치료 대상)
ㆍ주치의 재활특진 관련 소견 제시 불가
ㆍ다양한 상병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부족
ㆍ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대상 한정
ㆍ중증환자 가정 내 표준 재활프로그램 부재
ㆍ주치의가 재활특진 관한 소견 제공
ㆍ상병별 재활프로그램 개발·적용
ㆍ직장복귀프로그램 단계적 개발(제공 확대)
ㆍ중증환자 가정 내 재활활동 지원
직업별 요양가이드(임상진료지침)개발
(현재)주치의 1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진료로 치료 행위 편차 발생
(개선)맞춤형 요양가이드(임상진료지침)개발하여 요양단계별 표준 프로세스 제시(권고)로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산재병원에서 단계적 개발·연구를 거쳐 8은 의료기관에 보급 및 적용
ㆍ주치의 경험에 따른 개인적 치료 행위 편차 발생
ㆍ요양가이드를 개발과 의료기관에 보급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직무지원 보조기구 보급 확대
(현재)고용성 보조기구는 직업을 가진 요양종결자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고기능 직무지원 보조기구의 수요 감소로 관련 연구 및 상용화가 부족
직무지원 보조기구:직업복귀 촉진을 목표로 산재장해인의 직무특성과 장해상태를 고려하여 맞춤으로 제작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직업복귀예정자(고용촉진형)발굴 미흡으로 공급 실적 저조(연평균 5건 미만만
(개선)직업복귀 가능한 산재노동자까지 직무지원 지원도 공급을 확대하고, 고기능 첨단 직무지원 보조기구 연구·개발·상용화
산재병원과 재활공학연구소가 함께『의지보조기 클리닉 다학제 협동화 프로그램』*운영하여 재활 개시 시점부터 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와 재활공학연구소의 연구실, 제작실 공동 협진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확대
고기능 첨단 보조기구 연구·개발 후 단계적 상용화 및 신규 수가화 추진
ㆍ직업 복귀했거나 예정은 산재노동자
ㆍ산재병원 연계 직무지원 재활과 공급체계 부재
ㆍ기계식 보조기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수가화
ㆍ글로벌 전문 보조기구에 대한 관심 증가
ㆍ직업복귀 가능한 산재노동자로 확대
ㆍ공단 소속기관 - 산재병원과 연계 홍보 강화
*의지보조기 클리닉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 운영
ㆍ인공지능 등 첨단 보조기구 개발 및 수를
ㆍ첨단 고기능 장비류 국산화 및 신규 수가화
산재의료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재활인증병원 확대
(현재)의원별 의료기관(약 5,100개소)이 요양환자(약 3만6천명)에 비해 과다하고 의료기관 종별 및 특성의 구분 어려운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산재보험 인증과 제도 미비로 산재환자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산재가 의료기관을 임의 선택할 수 있어 산재 요양환자의 다수는 의원급에서 요양
최적의 요양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1가 의료기관 제도 미비
(개선)산재의료 주치의 도입 등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수를 확대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ㆍ에서 산재의료 전문의에게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여 요양부터 재활까지 One - Stop서비스 지원
ㆍ인력·시설 기준 충족시 요양형 의료기관 지정
ㆍ공단 소속기관과 산재병원간 업무적 분리
ㆍ재활인증의료기관 53개소 운영
ㆍ산재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산재의료 전문의 도입
ㆍ산재의료 전문의 수가 개발로 인센티브 부여
ㆍ산재병원에서 요양부터 재활까지 통합 관리
ㆍ재활인증의료기관 150개소로 확대
ㆍ진료특성별 산재보험 인증병원 도입
산재노동자 본인부담 비급여 최소화 추진
(현재)본인부담 높은 항목, 개별요양급여 불가 항목, 의료계 건의 항목 대부분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비급여 항목 확대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를 통해 급여로 지급이 있으나 신청 접수
(개별요양급여 접수현황)'13년 17건 →'14년 19건/'15년 25건
(개선)비급여 급여한 단축(2년→매년), 산재보험 비급여 Zero 로드맵(산재병원 우선 실시)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치료 유인
의료전달 체계 구축으로 화상·재활병원·산재인증병원에 단계별 확대
매년 평가·분석을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 선정 및 개별요양급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마련하여 비급여 사각지대 해소
ㆍ개별요양급여로 사업주 부담 경감
ㆍ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 확대 및 개인 요양급여 업무 프로세스 선진화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기능 강화
(현재)대전병원은 설립 후 2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중부권 재활인증의료기관도 절대적 부족
중부권 재활인증의료기관은 3개에 불과하여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거점병원 필요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87.7%만이 산재병원 이용
(개선)산재는 대전병원 신축을 통해 중부거점병원으로서 기능과 기능 수행
집중재활치료<NAME>관의 역할과 화상환자, 사지절단, 수부기능 장해 등의 중증환자 전문재활 기능을
ㆍ대전병원 노후화로 조기 재활지원 한계
ㆍ대전병원 신축으로 중부권 거점병원 역할 수행
재해 근로자와 정신재활 지원 확대 및 강화
(현재)중대 사망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 해결 필요
산재와 동료의 자살 등 충격적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근로자가 트라우마를 조속히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관리 및 치료시스템 미흡
(개선)산재노동자 또는 동료노동자의 재해 트라우마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축하고 산재병원에「산재심리힐링센터」설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현장 진료와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 강화
붕괴·협착·절단·충돌·추락 등 충격이 큰 재해를 겪거나 심리검사에서 심리불안이 심한 산재노동자에게 산재심리힐링센터에서 직접 개입
재해 트라우마 및 업무상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사업주 심리지원 프로그램(EAP)대상을 중대 재해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로 확대
ㆍ체계적 트라우마 관리 및 치료시스템 미비
ㆍ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부재
ㆍ노동자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소기업 노동자
ㆍ산재심리힐링센터에서 조기 개입
ㆍ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제작 등 시스템 확립
ㆍ(지원 대상 확대)중소기업 노동자,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고위험 노동자
(현재)산재병원은 전문재활시스템을 갖추고 운영과 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해 산재환자의 직업복귀율이 높은데도 인프라 취약으로 산재환자 유입 정체
장해등급:일반은 8.4등급 산재병원 10.6등급(2.2등급)
직업복귀율:민간병원 45.5 ％ 산재병원 57.8%(12.3%%
선진국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첨단 시설·장비 인프라와 양질적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재활센터를 개설
시카고 재활병원(30곳, 치료대상에 제한 없음), 스페인(194개소, 오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독일 함부르크(재활·직업복귀 관련 프로그램 제공)
(개선)산재환자 편의를 강화한「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운영
대도시 교통 요충지역의 의료시설용 건물을 개조로 외래재활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
ㆍ재활전문시설에 대한 산재환자 접근성 개선
ㆍ외래재활전문센터 도입으로 접근성 개선
산재전문재활간호사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현재)산재환자의 조기 재활을 돕기 위해서'16년 전문재활간호사제도를 신설한 후 3급 과정 양성 인력(90명)중 27명을 산재병원에 배치하였으나
자격등급에 따라 세부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간호등급 구분과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산재전문재활간호사 과정 이수 직원 부족
자격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산재전문재활간호사 역할》
산재환자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산재보험 전문 의료재활서비스 조정자로서 재활종합계획 수립과 산재환자 교육상담, 산재재활특진 및 장해진단 등을 지원
(개선)산재전문재활간호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등급별 기준·교육과정 개선 및 양성 강화
ㆍ산재전문재활간호사(3급)도입
ㆍ자격기준과 교육과정 개선 및 양성 추진
양질적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의료재활서비스 제공
(현재)산재노동자의 의학·요양정보 등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다양한 요양정보(진료내역 등), 산재병원 전문재활센터의 정보 및 임상사례를 선진 치료기법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
(개선)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의료·요양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하여 부위별 ․ 질환별 진료(필수 진료)표준화하고 환자별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등에 활용
CDW(Clinical Data Warehouse):의료데이터 등 공단 내 모든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 분석시스템
ㆍ전문재활센터의 임상 데이터 활용 부족
ㆍ(상병분류)오류상병 정보 보정
ㆍ의료·요양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활용
산재환자의 건강과 접근성 강화
(현재)산재환자 개인이 진료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정보 요청 시 비용 부담 증가
(개선)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 My Page ｣ 를 신설하여 병원이 보유한 모든 진료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를 연계 강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와 소견서 및 요양급여 정보(치료행위, 처방 등)를 공단이 산재환자에 직접 제공
모바일 기반으로 산재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 상시 확인 가능
산재보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연계함으로써 진료의 일관성 보장
산재환자가 진료정보 제공을 원하하면 이전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소견서, 요양급여 정보를 환자가 직접 현재 의료기관에 제공
ㆍ산재환자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즉시
ㆍ홈페이지「My Page」신설하여 진료경과, 진료정보를 산재환자에게 실시간 제공
산재의료재활 전문성 강화
(현재)서울대병원과의 합동연구와 재활의학연구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자체 연구역량 등 정책의료연구 기반이 미흡하여 산재보험 의료재활을 선도하기에 부족
공단(인천병원)과 서울대병원 합동연구('15.5월):아급성기 중심의 의료재활 시스템 개발과 재활치료 표준 프로토콜 개발 등에 대한<NAME>구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산재병원 첨단의료장비의 체계적인 수급 및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
(개선)산재병원에 정책적 의료연구 기반을 조성과 재활공학연구소의 첨단 재활의료장비 연구·개발로 의료계 선진화에 기여
연구조직의 기능조정(서울대병원 합동연구, 공단 내 연구조직과 재활전문센터의 연계 연구 등)과 확대로 연구역량 강화
산업재로 재활 첨단 의료장비 구축 및 국내 도입 장비 개선
ㆍ서울대합동연구, 재활의학연구센터 확대
ㆍ일반 재활훈련장비 운영으로 차별화 서비스 부재
ㆍ재활전문센터 내 연구조직 확대
ㆍ인공지능·VR/MR기반 재활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의료서비스 차별화
*VR:AR/MR:혼합현실
원직복귀 계획서 작성 및 상호협력 의무화 추진
(현재)장해로 따른 원직무수행 어려움, 사업주 복귀거부, 병원 업무공백으로 인한 노동자·사업주 갈등 등으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 감소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14년)42.6%→('15년)39.7 퍼센트 →('16년)41.4%
(산재노동자)"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데 사장은 보이지도 않고 전화도 없어 서운합니다"
(사업주)"산재노동자가 돌아와서 잘 생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개선)「산재보상보험법」내 사업주의 원직복귀 계획안 제출 및 상호 협력 조항 신설
요양 후 산재노동자 직무복귀 신체기능평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가 원직 복귀계획서 제출
신체기능평가 토대한 원직복귀계획서 작성방법 및 미제출시 제재방안 도입 연구('18년)
산재 후 이해당사자(산재노동자, 사업주)간 연락유지 등의 원직복귀 관련 상호 협력 조항 강화 및 사업주(관계자)상담 의무
산재서포터즈, 재활매니저 등이 요양초기부터 원직복귀 관련 상담 실시
ㆍ필요시 사업주(관계자)면담
ㆍ(산재보험법)원직복귀 계획서 제출 및 원직복귀 협력의무 조항 신설
ㆍ사업주(관계자)상담 강화
*전문상담원(산재보험업무 경험자)․ 전환전문직 활용→ 지원제도 안내 → 원직복귀 욕구 등 파악
(호주)노동자가 회사에 상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법적 의무규정 제시
․ 사용자에 노동자의 휴업기간이 20일을 초과할 것 등을 인식한 날부터 10일 안에 직업복귀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준비
(캐나다 - 온타리오주)직업복귀에 대한'사업주, 산재노동자, 산재보험기관'협력 의무
(유럽 - 노르웨이, 스웨덴)사업주가 직업재활 이전에 노동자 직장복귀 계획 수립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맞춤 일자리 발굴기준 개선
(현재)초진소견으로 서비스 제공하여 장해예상정도 및 사업주 정보 미반영
(개선)중증도지수(작업능력회복정도 6단계 구분)도입 및 사업장 특성 반영
재활매니저*와 요양·재활업무경력자가 연계에 전문적인 요양 ․ 재활서비스 실시
재활매니저:의료재활부터 직업재활까지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ㆍ(분류기준)상병명 - 초진 요양기간
ㆍ(서비스)직업재활서비스 중심
ㆍ(서비스)의료 ․ 직업 ․ 사회재활 통합제공
재활전문가 인력 양성
(현재)'09년도부터 재활전문가를 약 40명 양성('17년 298명)하여 일선 배치하였으나, 승진·퇴직·순환보직 등의 문제로 전문재활 수행인력 부족
재활매니저 2급 양성인력 298명중 직업이활 가능인력은 194명에 불과('17.6월 기준)
(개선)재활전문가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 구축과 지속적 양성
ㆍ업무경력 무관 단편적 지원 체계
ㆍ체계적 교육과정 구축을 통한 수준별 양성
*재활매니저 1급 이상
산재 서포터즈 활동
(현재)최근 4년간 직업복귀율 12.5%p(49.4/→61.9%)증가하는 동안 원직복귀율 2.1%p(39.3%→ 41.4%증가에 그치고
직업복귀 권한이 있는 사업주(관계자)상담 미미(전체 상담 중 6%미만만
(개선)요양초기 원직복귀 유도를 위한 사업주(관계자)상담 강화하여 산재노동자 상태 및 공단 지원내용 설명
사업주에게 공단사업 및 지원금 정보와 상담을 통한 사업주 욕구 파악, 상담내용 정보공유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ㆍ필요시 사업주(관계자)방문
ㆍ사업주(관계자)상담 필수
산재장해인 고용 지원제도 혁신
(현재)산재노동자 직장복귀지원금 지원대상이 상병은 1 ~ 12급의 원직복귀에 한정되고 지원금액도'06년 이후 최저임금
지급금액(월 최대 60만 원 기준)수준으로'16년도 최저임금액 1,447천 원(월)보다 41.4%, 산재노동자(1인당 월평균 임금액)2,412천 원 대비 24.9 ％ 수준
(개선)직장복귀지원금 지원대상을 상병은 1 ~ 14급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까지 포함, 지원금액도 현실화
지원대상:산재장해인 인턴제 이후 정규직 고용은 사업주, 구직등록 또는 직업재활 참여중인 산재장해인을 신규 취업은 사업주
(대상) <NAME> 1 ~ 12급(원직복귀자)
(금액)장해등급별 차별적
(대상)N형 1 ~ 14급(신규 채용자 포함)
(금액)장해등급별 차등지원(금액 상향)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통한 대체인력지원제도 강화
(현재)대체인력지원제도는 산재노동자가 충분하게 치료를 마치고 원직복귀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금액이 적어 장기적 유인에 불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결과('17년):'이용 사업주의 97%는 업무공백에 도움, 산재노동자 83 이상은는 걱정없이 편안하게 치료받았다'고 응답
(개선)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대상·기간확대 및 금액상향
(대상)20인 미만 사업자
(금액)월 60만 원 이내(최대 6개월)
(대상)50인 이하 사업주
(금액)금액상향(최대 12개월*)
*대체인력 계속 사용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 추가 지원
산재장해인 인턴제 도입
(현재)산재노동자는 구직역량(기술, 숙련)이 높으나'오랜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한직무수행 곤란 등'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
(개선)산재노동자<NAME><NAME>입과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산재장해인을 인턴으로(3개월 단기계약)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 지원
인턴기간 종료 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추가 지원
직업훈련 약정 인턴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시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을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현재)산재노동자는'산재장해·후유증, 사업주와의 갈등 및 복귀거부 등'으로 원직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
(개선)산재장해인 원직복귀 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해고에 산재보험료 면제(유예)
산재장해인을 직장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신규 노동자 산재보험료 면제(유예)
(독일)『산재장해인 고용에 따른 임금보조금』
- 지원내용:사업주에게 임금의 50%이상은 70%)넘지 않는 범위 내 금전 지원(1년이 원칙, 특별한 사유 최대 2년)과<NAME>가 지급으로 하는 노동자의 전체 사회보험비용 지불
(미국 - 워싱턴주)『선호 노동자 지원제도(Preferred Worker Program ; PWP))』
주요 지원내용:해당 산재장해인에게 부과되는 산재기금 보험료 및 의료비(accident t에 and medical aid premiums)감면 및 향후 업무상재해 소송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고도화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현재)취업을 하려는 장해 12급(예정자 포함)이상자에게 한정
(개선)경증장해(제13급 ~ 14급)*, 유가족 및 중증장해인(제1급 ~ 3급)가족(배우자, 자녀)과 통원요 양자의 직업복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지원
경증장해(제13급 ~ 제14급)산재노동자의 31.9%만이 원직복귀(2016년 취업실태조사)
(대상)장해 1 ~ 12급 미만자
유족 및 중증 장해인 가족(배우자, 자식들
통원요 양자(실업 및 장해등급과 연계로
직업훈련 수당 지급기준 개선 및 촉진수당 지급
(현재)직업훈련과 취업과의 관련성이 낮고, 훈련수당을 통해 훈련 참여 빈번
훈련직종과 같은 직종으로 취업한 비율은 37.0%('16년)로 전년 39.5%대비 2.5/p 하락
(개선)직업훈련 참가일에 관계없이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촉진을 위해 훈련수료 후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촉진수당 지급
(지급기준)훈련 기간별 수당 지급
(지급기준)정해진 일에만 수당 제공
(촉진수당)취(창)업 성공금, 자격수당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재장해인 특화 직업훈련 지원
(현재)전문자격증 취득 후 좋은 일자리 복귀를 위하여 특화 훈련이 필요하나현재는 단순 자격증 및 기술습득을 위해 일반 직업훈련만 지원
직업훈련 지원현황('16년):(연령)20∼40대 34.5 퍼센트, 50대∼70대 65.5%,(훈련직종)음식서비스 관련 17.0 퍼센트, 중장비 운전 등 19.5 ％, 용접 등 15.7%평균훈련기간(3.9개월)
(개선)장해, 연령 수준을 고려 특화 직업훈련(산업기사, 치위생사 자격증에 지원 추가
ㆍ(훈련기간)최장 1년 까지
ㆍ(훈련비용)최대 600만 원까지
ㆍ(훈련기간)최대 3년까지
ㆍ(훈련비용)한도 없이 지원
건강한 재취업과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를 위한 신규 사회재활서비스 개발
사회재활급여 도입 검토
(현재)산재장해인의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해 환경적 지원 프로그램 부재
가정, 직장 및 사회로의 참여와 복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개선)독일 및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가정·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선진 사회재활급여 검토
사회적응지원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독일 사회재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재활시스템 마련
ㆍ사회재활급여(사회적응지원)
노후 작업장 개조, 주택개조, 자동차 지원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 필요
(현재)현실은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재활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하는데는 미흡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 시급
(개선)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수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 검토
'필요한'서비스를'필요한 만큼'제공하는 유연 예산제도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산재환자와 공단이 계획을 세운 후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이용
ㆍ표준화된(standardization)서비스 제공
ㆍ인간중심 - 맞춤(personalisation)서비스 확대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 필요
사회취약계층 산재노동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현재)요양 종결 후 직장 미복귀자에 대한 공단의 사회안전망 역할 부재
소득단절과 생계비 부담 등 사회취약 계층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계층*보호를 위한 대상자 선제적 서비스 지원 필요
'16년도 산재요양종결자 82,913명 중 일자리 미복귀자 31,602명
(개선)요양 종결 후 직업 미복귀로 생계가 단절된 산재노동자에 대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제공
직업 미복귀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등록으로 고위험 가구로 예측·선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발굴 빅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적 발굴·지원
ㆍ취약 산재노동자 복지안전망 구축
합병증 예방 등 건강한 삶 보장 강화
질병 등 예방관리 비용의 법정급여화
(현재)요양 종결 시 재요양 예방 등을 위한 합병증 및 예방관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및 진료기준 확대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 위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산재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장애 발생
합병증 및 예방관리의 대다수 증상이 유효기간 내에 제한이 없어 불필요한 유효기간 연장 등 예방관리 효과가 낮은 증상 잔존
(개선)합병증 및 예방관리를 의무지출사업(법정급여)으로 전환 및 유효기간 등 인정기준 확대
ㆍ(고객)안정적 예방관리 및 지원범위 확대 요구
ㆍ(정부)유효기간 및 연장의 제한적 운영 필요
ㆍ의무지출사업(법정급여)으로 전환
ㆍ유효기간 일정기간까지 연장 가능 및 인정기준 개선
합병증 예방을 통한 가정간호방문서비스 도입
(현재)거동 및 보행이 불편한 중증 산재장해인은 의료기관 내원을 통한 적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애로 지속
(개선)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가능한 재가 중증 산재장해인의 가정을 직접 내원을 지원하는"가정간호방문서비스"실시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한 기본간호, 치료적 필요에서 검사, 투약 및 주사, 상담 등 제공
ㆍ(고객)거동이 불편한 산재장해인의 의료기관 내원 어려움
ㆍ에서 산재장해인을 위한 가정간호방문서비스 도입
민간 요양시설을 활용한 전문간병 제공 필요
(현재)재가 산재노동자의 장기간 가정 내 간병으로 전문간병 지원체계 한계
공단에서 케어센터를 이용에 있으나 정원 제한과 지리적 문제, 진폐장해인 중심 서비스로 입소 인원 제한
(개선)가정 내 간병이 필요한 중증의 산재장해인에게 민간 요양시설을 이용으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시설 입소시 자기 부담금 지원
요양에 입소시 본인 부담금 지원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스포츠 지원방식 전면 개선
(현재)공단과 협정체결 되어 등록은 스포츠시설*만을 이용 가능해 불편
산재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지 부근 스포츠 시설의 이용이 가장 바람직하나 공단과 협정 체결 스포츠시설이 전국 491개소 수준
(재활스포츠 대상 질병들 신체기능 회복과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대다수 산재노동자에게 재활스포츠가 필요함에도 특정 상병군으로 한정하여 제공
(개선)서비스 기관 확대로 산재노동자 선택권 보장
TLX(전국 체인망 재활과 제공업체)를 통한 지원 방법 확대
장해가 예상되거나 제14급 이상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지원 대상 한정
ㆍ공단과 계약된 위탁기관에서만 서비스 가능
*491개소 이용 불가
ㆍ팔, 다리, 척추 장해 예상자 또는 산재장해인
ㆍTLX회원업체를 통한 스포츠 지원
전국 3,290개소 이용 가능
ㆍ(상병무관)산업재로 예상자 또는 산재장해인
희망찾기프로그램 지원성 개선
(현재)희망찾기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음에도 서비스 대상 확대에 어려움 상존
희망찾기프로그램:스트레스, 불안감 등 퇴직 이후에 느꼈던 마음을 심리상담 전문가의 진행으로 기존 산재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사회·직장복귀 준비를 돕기 위한 사업
희망찾기프로그램 참여 직업복귀율 90.0%('15년), 서비스 참여 79.1%('16년)
(개선)산재노동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의료기관은 공모 절차 없이 계획서 작성 후 프로그램 진행
ㆍ(의료기관)공모 후 신청 시 프로그램 운영
(매년초 공모를 거쳐 선정 방식)
ㆍ(의료기관)계획서 접수 후 프로그램 진행
(상시적으로 계획서 제출을 받아 선정 방식)
의료기관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재활수가로 개발 추진
산재자녀 장학지원 내실화 및 다양화
(현재)교육비 부담이 가장 심한 40 ~ 50대 산재노동자가 56.4%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부담 완화 요구
장학지원 연구결과*지원(급식비, 학용품비, 교재구입비, 교복비)지원 방안 제시
「산재노동자 및 청소년 장학사업 활성화와 고객만족 제고 방안」, 근로복지정책 연구회, 2015
(개선)장학금 및 수학여행비,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원금 증가
ㆍ고교 장학금(입학금, 급식비와 학교운영비)지원
ㆍ장학금 외 수학여행비,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원 확대
'22년 목표(75%)에서 연도별 슬라이딩 분배 적용
직전 5개년 표준편차 적용
올해 기준 0.05p 하향 적용
*기준 0.5%P 하향('18년 이후)적용
□ 추진실적 평가 및 점검
ㅇ(반기 평가)반기별로 추진일정에 따른 이행여부 등 추진실적 점검
ㅇ(연간 평가)익년도 1월내에 연간 추진실적 점검 후 평가단을 통한 종합평가 실시
ㅇ(중간 평가)'20년에 중간평가를 거쳐 재활중기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산재보험패널조사 병행 실시
*산재노동자를 추적 조사하고 산재보험제도의 정책 개선 및 운영과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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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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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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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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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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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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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 … 23년 개통
- 대구 - 경북 40분대 단일 생활권역 조성 등 업무협약 체결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와'경북 구미 ․ 칠곡 ~ 대구 ~ 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20.12.31(목)체결했다.
-을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외에 KTX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환승으로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되어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역할을 담당할 역할이 기대된다.
□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시설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하는 비수도권 광역형 사업으로, 총 연장 61.8㎞ 구간에 역사 7개소*를 설치(개량)한다. 총 사업비는 1,515억 원이다.
*정거장 위치:
은 하루 편도 61회 운행(첨두시 15분, 비첨두시 20분 간격)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공단)는 광역철도를 운영으로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각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다
ㅇ 대구권 광역철도는'21년 본격적인 사업 진행과 동시에 전동차량을 제작하고'23년 상반기 개통 후 종합시험운전을 거쳐서'23년말 개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대구권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를 개조로<NAME>차를 운영하는 고효율 사업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사 ․ 공단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면서,
ㅇ"국가 재정 측면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호남권 광역철도 등을 포함하여 수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NAME> 교통국장은"'23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제작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이 사업으로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이 실질적인 한 생활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걸맞은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 <NAME> 일자리경제실장은"대구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시대에 광역철도를 통하여 대구·경북 도시 사이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대구권광역철도가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마중물 역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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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23년 개통_1
### 내용: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 … 23년 개통
- 대구 - 경북 40분대 단일 생활권역 조성 등 업무협약 체결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와'경북 구미 ․ 칠곡 ~ 대구 ~ 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20.12.31(목)체결했다.
-을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외에 KTX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환승으로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되어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역할을 담당할 역할이 기대된다.
□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시설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하는 비수도권 광역형 사업으로, 총 연장 61.8㎞ 구간에 역사 7개소*를 설치(개량)한다. 총 사업비는 1,515억 원이다.
*정거장 위치:
은 하루 편도 61회 운행(첨두시 15분, 비첨두시 20분 간격)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공단)는 광역철도를 운영으로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각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다
ㅇ 대구권 광역철도는'21년 본격적인 사업 진행과 동시에 전동차량을 제작하고'23년 상반기 개통 후 종합시험운전을 거쳐서'23년말 개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대구권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를 개조로<NAME>차를 운영하는 고효율 사업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사 ․ 공단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면서,
ㅇ"국가 재정 측면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호남권 광역철도 등을 포함하여 수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NAME> 교통국장은"'23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제작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이 사업으로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이 실질적인 한 생활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걸맞은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 <NAME> 일자리경제실장은"대구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시대에 광역철도를 통하여 대구·경북 도시 사이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대구권광역철도가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마중물 역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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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616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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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부총리, 울산에서 석유화학업계와의 만남으로 대기업 현장 행보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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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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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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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66
|
CC BY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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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부총리, 울산에서 석유화학업계와의 대화로
대기업 현장 행보 시동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월 13일 SKT 울산 CLX공장을 방문한 후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석유화학업계 및 유관기관과 기업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방문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를 살리고, 기업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석유화학업계와의 만남은 홍 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업종별 대기업 만남의 첫번째 행보임
- 홍 부총리는 먼저 SK CLX공장 본관에서 공장 전반의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질의응답 기회도 가짐
ㅇ 이어 NCC(Naphtha Cracking Center)*등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SK 근로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납사를 가공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이동하여, 석유화학기업, 관계부처·유관기관과 면담도 진행
<석유화학 현장방문 및 기업 간담회 개요>
일정은'19.6.13.(목)13:00 ~ 15:00
일정별(현장방문)SK 울산 CLX공장(간담회)울산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참석자:(정부)부총리, <NAME>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NAME> 해수부 생활환경정책실장, <NAME> 고용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유관기관)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 수석 부회장,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장
(민간) <NAME> 한화케미칼 대표, <NAME> 롯데케미칼 대표, <NAME> LG화학 사장, <NAME> SK CLX총괄, <NAME> GS칼텍스 대외부문장, 장필수 석유나 경영지원부문장 <NAME> 이수화학 대표, <NAME> 대한유화 부사장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전반과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언급하며,
ㅇ 정부는 제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석유화학 TF를 운영('19.2.21일 ~)하는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제조업 발전 비전 및 전략」을 조만간 마련을 계획이라 밝힘
ㅇ 특히, 석유화학업계가 기존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고 언급하며, 공업용수 확충 등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앞에서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제기는 석유화학업계의 환경·안전 관련 사고를 언급하며, 업계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ㅇ 이어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개요, 업계 현황 및 투자계획을 포함한'석유화학산업 현안 및 향후전망'을 발표
□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건의는 애로사항에 대해 참석자간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업계에서는,
1)울산·여수·대산 등 국내 석유화학단지의 포화 또는 노후화로 인한 투자를 위한 부지확보, 공업용수 공급 등 투자 여건 관련 애로사항
2)기업이 생산성 증대 및 환경·안전 등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잇도록 R & D 및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3)잦은 보수로 인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석유화학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도입과 특별근로연장 근로 허용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함
□ 홍 부총리는 업계에서 제기는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업계 투자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것이라 밝힘
ㅇ 업계에서 건의는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6월 말'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업종별 대책 수립시 반영할 것이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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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울산에서 석유화학업계와의 만남으로 대기업 현장 행보 시동_1
### 내용:
<NAME> 부총리, 울산에서 석유화학업계와의 대화로
대기업 현장 행보 시동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월 13일 SKT 울산 CLX공장을 방문한 후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석유화학업계 및 유관기관과 기업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방문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를 살리고, 기업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석유화학업계와의 만남은 홍 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업종별 대기업 만남의 첫번째 행보임
- 홍 부총리는 먼저 SK CLX공장 본관에서 공장 전반의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질의응답 기회도 가짐
ㅇ 이어 NCC(Naphtha Cracking Center)*등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SK 근로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납사를 가공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이동하여, 석유화학기업, 관계부처·유관기관과 면담도 진행
<석유화학 현장방문 및 기업 간담회 개요>
일정은'19.6.13.(목)13:00 ~ 15:00
일정별(현장방문)SK 울산 CLX공장(간담회)울산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참석자:(정부)부총리, <NAME>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NAME> 해수부 생활환경정책실장, <NAME> 고용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유관기관)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 수석 부회장,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장
(민간) <NAME> 한화케미칼 대표, <NAME> 롯데케미칼 대표, <NAME> LG화학 사장, <NAME> SK CLX총괄, <NAME> GS칼텍스 대외부문장, 장필수 석유나 경영지원부문장 <NAME> 이수화학 대표, <NAME> 대한유화 부사장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전반과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언급하며,
ㅇ 정부는 제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석유화학 TF를 운영('19.2.21일 ~)하는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제조업 발전 비전 및 전략」을 조만간 마련을 계획이라 밝힘
ㅇ 특히, 석유화학업계가 기존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고 언급하며, 공업용수 확충 등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앞에서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제기는 석유화학업계의 환경·안전 관련 사고를 언급하며, 업계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ㅇ 이어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개요, 업계 현황 및 투자계획을 포함한'석유화학산업 현안 및 향후전망'을 발표
□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건의는 애로사항에 대해 참석자간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업계에서는,
1)울산·여수·대산 등 국내 석유화학단지의 포화 또는 노후화로 인한 투자를 위한 부지확보, 공업용수 공급 등 투자 여건 관련 애로사항
2)기업이 생산성 증대 및 환경·안전 등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잇도록 R & D 및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3)잦은 보수로 인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석유화학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도입과 특별근로연장 근로 허용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함
□ 홍 부총리는 업계에서 제기는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업계 투자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것이라 밝힘
ㅇ 업계에서 건의는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6월 말'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업종별 대책 수립시 반영할 것이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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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나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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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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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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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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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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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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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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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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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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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나서다
- 코로나19 피해 관련 유휴시설 유지에 4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 최대 7년 만기 연장 가능
- 방산 관련 중소기업은 금리 0.4 ％ 수준의 융자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방산업체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4백억 원 규모의'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생산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퍼센트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고려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의 기준을 개정하여 매출 감소를 증빙 할 수만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신청기업의 사정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 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금액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금리로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 기업 대출금리(변동):중소기업 약 0.4 ~ 0.5 퍼센트, 중견·대기업 최대 2.0%수준
*유휴시설 세부 품목: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개가비 등
유휴시설 유지에 필요한 융자 신청은 5월 2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정보는 방위사업청 누리집 공지사항(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협약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도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올해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이번 융자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거으로 예상한다."라며,"방위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있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2020년 융자추천규모:총 400억 원(방산육성자금)
*담보여력 또는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금액이 변동되거나 융자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은행 사전상담을 추천
□ 신청대상:방산업체
*자금 지원분야 및 대출기간
:한 업체당 총 융자지원(예정)규모의 30%이내
- 대출기간은 최대 7년 이내로, 은행과 사전 대출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금리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해, 그 이후 5년간
중소기업청 고시 기업대출평균금리(기준금리)4.0%미만
기준금리의 12.5%(변동)
■ 신청방법: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2020.6.19.(금)18:00
□ 고용창출 기업(별도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모두충족):- 지원 신청 중소기업, 3년간 군수품 매출비중 50%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19.11 ~'20.4)이 그 전 3개월 연평균 고용인원('19.8 ~ 10)보다 1인 이상 증가
- 우대금리/기간 중 증가된 고용인원 1인당 0.02 ％(최대 0.1%)할인/대출일로부터 1년
*문의처: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PHONE> , <PHONE> (방위산업진흥회))
※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등 구체적 공고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공지사항의 ｢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통한 융자 지원 시행계획 공고문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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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나서다_1
### 내용:
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나서다
- 코로나19 피해 관련 유휴시설 유지에 4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 최대 7년 만기 연장 가능
- 방산 관련 중소기업은 금리 0.4 ％ 수준의 융자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방산업체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4백억 원 규모의'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생산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퍼센트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고려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의 기준을 개정하여 매출 감소를 증빙 할 수만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신청기업의 사정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 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금액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금리로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 기업 대출금리(변동):중소기업 약 0.4 ~ 0.5 퍼센트, 중견·대기업 최대 2.0%수준
*유휴시설 세부 품목: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개가비 등
유휴시설 유지에 필요한 융자 신청은 5월 2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정보는 방위사업청 누리집 공지사항(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협약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도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올해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이번 융자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거으로 예상한다."라며,"방위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있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2020년 융자추천규모:총 400억 원(방산육성자금)
*담보여력 또는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금액이 변동되거나 융자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은행 사전상담을 추천
□ 신청대상:방산업체
*자금 지원분야 및 대출기간
:한 업체당 총 융자지원(예정)규모의 30%이내
- 대출기간은 최대 7년 이내로, 은행과 사전 대출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금리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해, 그 이후 5년간
중소기업청 고시 기업대출평균금리(기준금리)4.0%미만
기준금리의 12.5%(변동)
■ 신청방법: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2020.6.19.(금)18:00
□ 고용창출 기업(별도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모두충족):- 지원 신청 중소기업, 3년간 군수품 매출비중 50%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19.11 ~'20.4)이 그 전 3개월 연평균 고용인원('19.8 ~ 10)보다 1인 이상 증가
- 우대금리/기간 중 증가된 고용인원 1인당 0.02 ％(최대 0.1%)할인/대출일로부터 1년
*문의처: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PHONE> , <PHONE> (방위산업진흥회))
※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등 구체적 공고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공지사항의 ｢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통한 융자 지원 시행계획 공고문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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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당신의 아이,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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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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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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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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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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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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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68&pageIndex=2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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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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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본 내용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당신의 아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 합니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전주)개원식 가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8일(목)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식을 개최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거점(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거주지 또는 출퇴근 요지)에 설치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한 동안 대규모 기업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순위 우선권을 줘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근이 늦거나 주말 근무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 주말 보육**등을 실시로 노동자가 자녀의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간 연장 보육:기준 보육 시간(7:30∼19:30)을 21:30까지 연장
야간과 토요일 근무는 7:30∼15:30까지 보육 서비스 제공
□ 이번에 개원식을 개최하는 전주시 전주에 공공어린이집은 시설면적 916.54㎡, 정원 113명으로, 건립지역 인근에 5개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편의가 뛰어나며, 젊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안전은 보육환경이 제공되는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중소기업 노동자가 부담 대신 자녀를 믿고 맡김으로써, 전주시 내 근무도 개선과 우수인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96년부터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개원으로 총 27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21∼'22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가 추가 건립되면 어린이집 37개소, 보육교직원 744명, 보육아동 4,214명으로 명실상부한'공공 직장보육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은'19년 공단이 공모전을 통해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건립추진 중이며,'21년 7월 현재까지 전주시 외 8개소가 개원됐고'22년에 광주와 인천 지역에 선보일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중소기업 노동자의'일·생활 균형'을 위한이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앞으로 지역보육의 모범적인 롤모델이 되어 일하는 사람의 보육복지와 지방적 발전을 연결하는'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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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하는 당신의 아이,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본 내용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당신의 아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 합니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전주)개원식 가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8일(목)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식을 개최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거점(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거주지 또는 출퇴근 요지)에 설치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한 동안 대규모 기업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순위 우선권을 줘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근이 늦거나 주말 근무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 주말 보육**등을 실시로 노동자가 자녀의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간 연장 보육:기준 보육 시간(7:30∼19:30)을 21:30까지 연장
야간과 토요일 근무는 7:30∼15:30까지 보육 서비스 제공
□ 이번에 개원식을 개최하는 전주시 전주에 공공어린이집은 시설면적 916.54㎡, 정원 113명으로, 건립지역 인근에 5개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편의가 뛰어나며, 젊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안전은 보육환경이 제공되는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중소기업 노동자가 부담 대신 자녀를 믿고 맡김으로써, 전주시 내 근무도 개선과 우수인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96년부터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개원으로 총 27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21∼'22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가 추가 건립되면 어린이집 37개소, 보육교직원 744명, 보육아동 4,214명으로 명실상부한'공공 직장보육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은'19년 공단이 공모전을 통해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건립추진 중이며,'21년 7월 현재까지 전주시 외 8개소가 개원됐고'22년에 광주와 인천 지역에 선보일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중소기업 노동자의'일·생활 균형'을 위한이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앞으로 지역보육의 모범적인 롤모델이 되어 일하는 사람의 보육복지와 지방적 발전을 연결하는'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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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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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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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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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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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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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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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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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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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등의 진단 ‧ 치료 ‧ 검사 - -
- 현대화 등 추진으로,'21년 서울 원지동에서 응급 ‧ 중증외상 ‧ 재난의료 ‧ 재난성 등을 전담하는 국가공공의료중앙병원으로 도약 준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2월 10일,「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공고를 발령하고,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향후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등 신종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 치료 ‧ 검사를 전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병 분야 연구, 교육 ‧ 훈련 및 역학이 등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업무을 담당하게 된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기관 전체가 메르스 확진자 치료 ‧ 관리에 주력하는 메르스 전담체제로 운영, 총 67명(확진 30명, 의심 37명)의 메르스를 의료원 내 의료진 및 직원의 감염 등 성공적으로 진료한 바 있다.
○ □로 이번 지정은 조건부로, 시설·장비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시까지 유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서울 원지동에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이후 시설 ․ 장비 등이 완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중앙감염병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및 주요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치료병원 지정 ‧ 육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5.9월)의 일부로 추진되어 왔다.
○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에 특화하여, 1병실 1병상을 원칙으로, 10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 80개, 중환자 16개, 중환자실 4개 등)을 운영하며, 평시에도 전체 격리병상의 20 ％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즉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최첨단 음압설비를 갖춘 수술실 2개와 바이오는 3등급(Bio - Satety Level 3)의 검사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를 갖출 예정이다.
○ 인력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감염 관련 전문의 6인을 포함한 의료진 10명과 간호사 2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 또한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낙후된 시설 ‧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상황 시 헬기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동대문 청사에서 서초구 원지동 부지로 이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2021년 완공을 목표로,'16.12.8일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 원지동 일대 60,002㎡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16.12.21일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 올해는 기본설계를 추진한다.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암 및 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등이 설치되어 국가공공의료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공공보건의료인 교육훈련과정도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인 양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유치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대적 기능개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새로운 도약을 계획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많은 기대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개요
○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성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개편 필요
- 현 의료원은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헬기이착륙 제한 등으로 중증외상, 감염병 대응 관련 국가 공공의료기능 수행 부적합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01년)하고, 주민 설득방안으로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 제시('03년)
○ 국립의료원 이전 - 서울시 - 국립의료원 MOU 체결('10.2월)
□「국립중앙의료원법」제정('09년)및 특수법인 전환('10.4월)
○ 복지부 - 서울시 공동 업무협약식 체결('14.12월)
○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부지, 진입로 확보 관련 실무 협의(~'16.7월)
추가 부지 보상 실시 및 추가부지 문화재 조사후 매매 양해각서 체결('16.12.8)
○ 건설공사 기본설계('17.1월 ~ 6월)
및 실시설계('17.12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부지
(공시지가)4,417억 원*m2당 1,602만 원,'16년 예정
*KDI 적정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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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_1
### 내용: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등의 진단 ‧ 치료 ‧ 검사 - -
- 현대화 등 추진으로,'21년 서울 원지동에서 응급 ‧ 중증외상 ‧ 재난의료 ‧ 재난성 등을 전담하는 국가공공의료중앙병원으로 도약 준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2월 10일,「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공고를 발령하고,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향후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등 신종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 치료 ‧ 검사를 전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병 분야 연구, 교육 ‧ 훈련 및 역학이 등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업무을 담당하게 된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기관 전체가 메르스 확진자 치료 ‧ 관리에 주력하는 메르스 전담체제로 운영, 총 67명(확진 30명, 의심 37명)의 메르스를 의료원 내 의료진 및 직원의 감염 등 성공적으로 진료한 바 있다.
○ □로 이번 지정은 조건부로, 시설·장비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시까지 유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서울 원지동에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이후 시설 ․ 장비 등이 완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중앙감염병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및 주요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치료병원 지정 ‧ 육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5.9월)의 일부로 추진되어 왔다.
○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에 특화하여, 1병실 1병상을 원칙으로, 10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 80개, 중환자 16개, 중환자실 4개 등)을 운영하며, 평시에도 전체 격리병상의 20 ％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즉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최첨단 음압설비를 갖춘 수술실 2개와 바이오는 3등급(Bio - Satety Level 3)의 검사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를 갖출 예정이다.
○ 인력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감염 관련 전문의 6인을 포함한 의료진 10명과 간호사 2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 또한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낙후된 시설 ‧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상황 시 헬기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동대문 청사에서 서초구 원지동 부지로 이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2021년 완공을 목표로,'16.12.8일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 원지동 일대 60,002㎡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16.12.21일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 올해는 기본설계를 추진한다.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암 및 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등이 설치되어 국가공공의료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공공보건의료인 교육훈련과정도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인 양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유치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대적 기능개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새로운 도약을 계획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많은 기대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개요
○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성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개편 필요
- 현 의료원은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헬기이착륙 제한 등으로 중증외상, 감염병 대응 관련 국가 공공의료기능 수행 부적합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01년)하고, 주민 설득방안으로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 제시('03년)
○ 국립의료원 이전 - 서울시 - 국립의료원 MOU 체결('10.2월)
□「국립중앙의료원법」제정('09년)및 특수법인 전환('10.4월)
○ 복지부 - 서울시 공동 업무협약식 체결('14.12월)
○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부지, 진입로 확보 관련 실무 협의(~'16.7월)
추가 부지 보상 실시 및 추가부지 문화재 조사후 매매 양해각서 체결('16.12.8)
○ 건설공사 기본설계('17.1월 ~ 6월)
및 실시설계('17.12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부지
(공시지가)4,417억 원*m2당 1,602만 원,'16년 예정
*KDI 적정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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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제협력 10년사 발간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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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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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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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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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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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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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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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제협력 10년사 출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의 국제협력활동을 기록은 국제협력 10년사를 최근 발간했다.
□ 공단은 그 동안 해외 유관기관들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제도를 배우고 제도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며, 공단의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산재보험 전문가에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으로부터 학습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케이스매니지먼트를 현업에 적용시킨 일도 이러한 활동에 일환이었다.
□ 또한,'05년부터 공단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등을 통해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 ․ 태 지역의 여러 국가에 산재보험 도입, 서비스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 국제와 지식공유에 대한 보다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해외 각국의 수요에 부응해, 공단은 2012년 아태지역 주요 사회보장기관들과 같이 아시아산재보험포럼(아시아 10개국 12개 기관 회원)을 설립하고 초대 의장기관으로서 포럼의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13∼'15년에는 KOICA와 협력사업을 진행으로의 산재보험발전을 위하여 매년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를 개최하였고,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행정혁신 및 IT기반 사회보장발전에 적극은 기여하였으며, 캄보디아 사회보장청장은 공단의 공로를 인정하여'15.10월에 표창을 수여하였다.
□ <NAME> 공단은"공단의 국제협력사를 담은 책을 발간하여 그 동안의 협력 과정과 의미를 돌아보며, 사회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변화는 앞으로의 세계에서 국제협력의 방향과 전망을 살펴 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 - ILO 산재보험 초청연수 개최 등
1
캄보디아(3), 라오스(2), 베트남(2), 인도(2), 인도네시아(3), 태국(2), 말레이시아(2)
캄보디아(4), 브루나이(2), 중국(2), 네팔(2), 몽골(2), 비누아투(2)
캄보디아(4), 스리랑카(3)
중국(2), 인도네시아(2), 몽골(2), 태국(2), 필리핀(2), 베트남(2)- 인도(1), 필리핀(1), 스리랑카(2), 말레이시아(2), 인도네시아(1), 베트남(1), 캄보디아(2), 라오스(2)
캄보디아(2), 태국(2), 네팔(2), 스리랑카(2)
캄보디아(2), 라오스(2), 몽골(1), 베트남(1), 인도네시아(1), 태국(1)
국내 노사정(정부측3, 노동계2, 경영계2)
캄보디아(1), 인도네시아(1), 라오스(1),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태국(1), 베트남(1), 몽골(2), 스리랑카(2)
브루나이(2), 캄보디아(2), 라오스(2), 미얀마(2), 싱가폴(2), 태국(2), 베트남(2)
인도와 몽골(5), 미얀마(2), 필리핀(1), 싱가포르(2), 태국(2), 베트남(2)
캄보디아(5), 미얀마(5)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창립
○'10.7월 아태의 사회보장기관 간 온라인 기반 지식 공유 활성화를 취지로 공단이<NAME>여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설립 추진
○'12.5월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온라인 홈페이지 오픈(www.eiifa.org)
○'12.10.25. ~ 26. 창립총회·국제세미나 개최(서울)
- 9개국 10개 회원기관 대표와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원장과 기획이사가 각각 포럼 초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
○'13.6.17. - 19. 산재보험유러피언포럼 총회(핀란드)에 첫 참석
- 아시아포럼 사무총장(기획이사)이 포럼을 대표하여 축사 및 포럼 소개
○'13.10.15. 아시아산재보험포럼 기술세미나 개최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를 주제로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 등 4개 회원기관 발제 등 6개 회원기관 참석, 한 - ILO 초청 연수생 참관
□'14.6.30. 제2차 회의 개최
- 9개국 10개 회원기관 참석,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장 및 몽골 사회보장청장이 각 차기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임
*정관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의장국에서 이사회 개최
근로자사회보장청(JAMSOSTEK)
ILO 방콕사무소(DWT - Bangkok)
한국국제협력단(KOICA)ODA사업 추진
○ ODA의 의미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민간계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함
○ 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무상 ODA 사업은 외교부 및 KOICA(Korea Internationl Cooperation Agency ; 국제개발협력단)에서 전담
*KOICA에서 국내 각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ODA사업 신청을 받아 채택된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제어
- KOICA ODA 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제안된 사업의 수준, 즉 ODA사업으로서의 품격과 국익에 부합한는지
2. 원조를 받는 수원국 입장에서의 수요 우선순위
3. 사업제안 기관의 개도국 지원 경험과 노하우
- 한편, 유상 ODA 사업(차관 형태 지원)은 기재부가 주관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위탁 운영
○ 한국의 ODA 사업은, 2010년 UN DAC(개발원조그룹)가입 등 지속 확대에 있으나,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
- 2011년 말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0.12 ％(1,324억 원)수준이며, 2015년까지 0.25%달성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DAC 회원국의 2011년 평균 ODA/GNI 비중은 0.31 ％, UN 2015년 목표치 0.7%
○ ODA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11.5월 KOICA ODA사업 제안서 제출(KOICA 홈페이지 이용)
○'12.9월 공단 ODA사업 제안 채택
-고보험 전문가 양성과정(다년간 연수)
한국 산재보험정책 및 제도(강의, 워크숍 등)
베트남 산재보험 관련 공무원(초청연수 50명, 현지연수 150명)
베트남 사회화 정책 및 제도 개선 Action Foran
베트남 산재보험 정책 ․ 제도 개발 및 지속가능한 실행기반 마련
○'13.5월 공단 KOICA 간 업무협조약정(MOU)및 사업위탁계약 계약
○'13년도 중 1차년도 프로그램 실시
-(현지워크숍 ;'13.6.4.)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복지부에서 노동계, 경영계, 언론 관계자 약 50여 명 참석, 한국 산재보험제도 비교 고찰 및 베트남 산재보험 도전과제 진단
- -을 초청연수 ;'13.9.21. ~ 27.)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국방부 ․ 공공안보부 등 베트남 산재보험 핵심 고위정책관료 10명 초청
-(현지조사 ;'13.11.18. ~ 22.)산재로보험 운영 실무현장 방문 및 현장 인터뷰 등 실태 진단, 진단보고서 작성
○'14년도 중 2차년도 사업 실시
-(초청연수 ;'14.4.21. ∼ 30.)베트남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산재보험 분야 관계자 19명 연수, 베트남 산재보험 요양보상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현지워크숍 ;'14.9.24. ∼ 9.25.)베트남 하노이 및 다낭에서 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에서 제시는 베트남 산재보험 보상프로세스 개선안을 검토하고, 선진과 경험 등을 공유함
○'15년도 중 3차년도 프로그램 실시
-(초청연수 ;'15.4.5. ~ 18.)하노이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의료계 분야 공무원 15명 연수, 베트남 사회보험 행정혁신 방안 - IT에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액션플랜 수립
-(현지연수 ;'15.10.26. ~ 30.)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사회보장청 등 관계자 50명 대상 세계은행 전문가 등과 함께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행정 혁신 사례 및 IT 기반 운영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함
□ 베트남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성과
■ 법안, 사회와 내부절차 개정 참여 및 업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사회보험 행정혁신 및 고객(사업주, 근로자 등)서비스 제고
- 행정적 행정절차 간소화 연간 115건에서 35건으로 감소
사회보험 서류수량(양식, 신고서, 공문 포함이:56%감소
사회보험 신고서 및 양식에서 제외는 내용:82/감소
관련자들의 업무 프로세스 수행 작업:78%단축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류접수 및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변경
의료보험 건강검진 또는 치료비용 결산절차 수행시간 단축(75→40일)
□ 예산 확보 및 IT 기반 사회보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수행
수원분야의 사회보험분야 DB 집중관리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활동 관련 IT 응용계획 수립예산을 총리에게 제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분야에 전자거래를 통한 결정문을 발행하여 총리에게 제출
사회보험, 의료보험, 산재와 납부액 자동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납부액을 계산하는 시간을 단축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들이 서류제출을 24시간 또는 주 7일, 공휴일 포함 언제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보험 진료비 및 검진용 온라인 연계 시범 지역(현재 3개 지역)을 남은 지역들에 확대할 예정(전국 단위 의료보험 건강검진비용 징수·지출)
■ 국가기관 상호 정보 연계 협조 구축
수원기관(베트남 사회보장청)과 베트남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보험가입자, 사회와 사업장들의 납세 또는 보험 납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연계로 행정운영 및 고객 만족 제고)
수원기관과 현급 사회보장기관·읍 인민위원 간 협조 협약을 체결(출생 또는 사망신고 등 호적정보를 공유한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가입 및 수혜자 관리를 통한 대 국민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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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근로복지공단 국제협력 10년사 발간 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국제협력 10년사 출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의 국제협력활동을 기록은 국제협력 10년사를 최근 발간했다.
□ 공단은 그 동안 해외 유관기관들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제도를 배우고 제도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며, 공단의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산재보험 전문가에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으로부터 학습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케이스매니지먼트를 현업에 적용시킨 일도 이러한 활동에 일환이었다.
□ 또한,'05년부터 공단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등을 통해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 ․ 태 지역의 여러 국가에 산재보험 도입, 서비스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 국제와 지식공유에 대한 보다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해외 각국의 수요에 부응해, 공단은 2012년 아태지역 주요 사회보장기관들과 같이 아시아산재보험포럼(아시아 10개국 12개 기관 회원)을 설립하고 초대 의장기관으로서 포럼의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13∼'15년에는 KOICA와 협력사업을 진행으로의 산재보험발전을 위하여 매년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를 개최하였고,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행정혁신 및 IT기반 사회보장발전에 적극은 기여하였으며, 캄보디아 사회보장청장은 공단의 공로를 인정하여'15.10월에 표창을 수여하였다.
□ <NAME> 공단은"공단의 국제협력사를 담은 책을 발간하여 그 동안의 협력 과정과 의미를 돌아보며, 사회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변화는 앞으로의 세계에서 국제협력의 방향과 전망을 살펴 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 - ILO 산재보험 초청연수 개최 등
1
캄보디아(3), 라오스(2), 베트남(2), 인도(2), 인도네시아(3), 태국(2), 말레이시아(2)
캄보디아(4), 브루나이(2), 중국(2), 네팔(2), 몽골(2), 비누아투(2)
캄보디아(4), 스리랑카(3)
중국(2), 인도네시아(2), 몽골(2), 태국(2), 필리핀(2), 베트남(2)- 인도(1), 필리핀(1), 스리랑카(2), 말레이시아(2), 인도네시아(1), 베트남(1), 캄보디아(2), 라오스(2)
캄보디아(2), 태국(2), 네팔(2), 스리랑카(2)
캄보디아(2), 라오스(2), 몽골(1), 베트남(1), 인도네시아(1), 태국(1)
국내 노사정(정부측3, 노동계2, 경영계2)
캄보디아(1), 인도네시아(1), 라오스(1),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태국(1), 베트남(1), 몽골(2), 스리랑카(2)
브루나이(2), 캄보디아(2), 라오스(2), 미얀마(2), 싱가폴(2), 태국(2), 베트남(2)
인도와 몽골(5), 미얀마(2), 필리핀(1), 싱가포르(2), 태국(2), 베트남(2)
캄보디아(5), 미얀마(5)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창립
○'10.7월 아태의 사회보장기관 간 온라인 기반 지식 공유 활성화를 취지로 공단이<NAME>여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설립 추진
○'12.5월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온라인 홈페이지 오픈(www.eiifa.org)
○'12.10.25. ~ 26. 창립총회·국제세미나 개최(서울)
- 9개국 10개 회원기관 대표와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원장과 기획이사가 각각 포럼 초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
○'13.6.17. - 19. 산재보험유러피언포럼 총회(핀란드)에 첫 참석
- 아시아포럼 사무총장(기획이사)이 포럼을 대표하여 축사 및 포럼 소개
○'13.10.15. 아시아산재보험포럼 기술세미나 개최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를 주제로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 등 4개 회원기관 발제 등 6개 회원기관 참석, 한 - ILO 초청 연수생 참관
□'14.6.30. 제2차 회의 개최
- 9개국 10개 회원기관 참석,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장 및 몽골 사회보장청장이 각 차기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임
*정관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의장국에서 이사회 개최
근로자사회보장청(JAMSOSTEK)
ILO 방콕사무소(DWT - Bangkok)
한국국제협력단(KOICA)ODA사업 추진
○ ODA의 의미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민간계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함
○ 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무상 ODA 사업은 외교부 및 KOICA(Korea Internationl Cooperation Agency ; 국제개발협력단)에서 전담
*KOICA에서 국내 각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ODA사업 신청을 받아 채택된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제어
- KOICA ODA 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제안된 사업의 수준, 즉 ODA사업으로서의 품격과 국익에 부합한는지
2. 원조를 받는 수원국 입장에서의 수요 우선순위
3. 사업제안 기관의 개도국 지원 경험과 노하우
- 한편, 유상 ODA 사업(차관 형태 지원)은 기재부가 주관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위탁 운영
○ 한국의 ODA 사업은, 2010년 UN DAC(개발원조그룹)가입 등 지속 확대에 있으나,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
- 2011년 말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0.12 ％(1,324억 원)수준이며, 2015년까지 0.25%달성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DAC 회원국의 2011년 평균 ODA/GNI 비중은 0.31 ％, UN 2015년 목표치 0.7%
○ ODA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11.5월 KOICA ODA사업 제안서 제출(KOICA 홈페이지 이용)
○'12.9월 공단 ODA사업 제안 채택
-고보험 전문가 양성과정(다년간 연수)
한국 산재보험정책 및 제도(강의, 워크숍 등)
베트남 산재보험 관련 공무원(초청연수 50명, 현지연수 150명)
베트남 사회화 정책 및 제도 개선 Action Foran
베트남 산재보험 정책 ․ 제도 개발 및 지속가능한 실행기반 마련
○'13.5월 공단 KOICA 간 업무협조약정(MOU)및 사업위탁계약 계약
○'13년도 중 1차년도 프로그램 실시
-(현지워크숍 ;'13.6.4.)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복지부에서 노동계, 경영계, 언론 관계자 약 50여 명 참석, 한국 산재보험제도 비교 고찰 및 베트남 산재보험 도전과제 진단
- -을 초청연수 ;'13.9.21. ~ 27.)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국방부 ․ 공공안보부 등 베트남 산재보험 핵심 고위정책관료 10명 초청
-(현지조사 ;'13.11.18. ~ 22.)산재로보험 운영 실무현장 방문 및 현장 인터뷰 등 실태 진단, 진단보고서 작성
○'14년도 중 2차년도 사업 실시
-(초청연수 ;'14.4.21. ∼ 30.)베트남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산재보험 분야 관계자 19명 연수, 베트남 산재보험 요양보상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현지워크숍 ;'14.9.24. ∼ 9.25.)베트남 하노이 및 다낭에서 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에서 제시는 베트남 산재보험 보상프로세스 개선안을 검토하고, 선진과 경험 등을 공유함
○'15년도 중 3차년도 프로그램 실시
-(초청연수 ;'15.4.5. ~ 18.)하노이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의료계 분야 공무원 15명 연수, 베트남 사회보험 행정혁신 방안 - IT에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액션플랜 수립
-(현지연수 ;'15.10.26. ~ 30.)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사회보장청 등 관계자 50명 대상 세계은행 전문가 등과 함께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행정 혁신 사례 및 IT 기반 운영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함
□ 베트남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성과
■ 법안, 사회와 내부절차 개정 참여 및 업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사회보험 행정혁신 및 고객(사업주, 근로자 등)서비스 제고
- 행정적 행정절차 간소화 연간 115건에서 35건으로 감소
사회보험 서류수량(양식, 신고서, 공문 포함이:56%감소
사회보험 신고서 및 양식에서 제외는 내용:82/감소
관련자들의 업무 프로세스 수행 작업:78%단축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류접수 및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변경
의료보험 건강검진 또는 치료비용 결산절차 수행시간 단축(75→40일)
□ 예산 확보 및 IT 기반 사회보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수행
수원분야의 사회보험분야 DB 집중관리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활동 관련 IT 응용계획 수립예산을 총리에게 제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분야에 전자거래를 통한 결정문을 발행하여 총리에게 제출
사회보험, 의료보험, 산재와 납부액 자동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납부액을 계산하는 시간을 단축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들이 서류제출을 24시간 또는 주 7일, 공휴일 포함 언제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보험 진료비 및 검진용 온라인 연계 시범 지역(현재 3개 지역)을 남은 지역들에 확대할 예정(전국 단위 의료보험 건강검진비용 징수·지출)
■ 국가기관 상호 정보 연계 협조 구축
수원기관(베트남 사회보장청)과 베트남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보험가입자, 사회와 사업장들의 납세 또는 보험 납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연계로 행정운영 및 고객 만족 제고)
수원기관과 현급 사회보장기관·읍 인민위원 간 협조 협약을 체결(출생 또는 사망신고 등 호적정보를 공유한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가입 및 수혜자 관리를 통한 대 국민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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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3647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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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날」을 정해 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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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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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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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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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476
|
CC BY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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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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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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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날 ｣ 을 정해 주세요
- 대국민 참여'｢ 소상공인의 날 ｣ 아이디어'공모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는 2.9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의 날로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 소상공인의 날 ｣ 은 지난 1.28일 공포된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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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의 날」을 정해 주세요_1
### 내용:
｢ 소상공인의 날 ｣ 을 정해 주세요
- 대국민 참여'｢ 소상공인의 날 ｣ 아이디어'공모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는 2.9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의 날로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 소상공인의 날 ｣ 은 지난 1.28일 공포된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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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168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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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89
|
CC BY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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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은행 창구 접수는 다음 주부터 순차로 해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접수를 오는 6월 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국민은 기간 내에 신용카드의 홈페이지(웹/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잇는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전환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 기부에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6월 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신용·체크카드 방식과 은행 창구 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5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하였다.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미적용 가능
○ 이로써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 ○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순차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남·제주 등 7개 자치권 및 전북 익산·순창은 요일제 유지 예정
□ 이번 조치는 5월 21일 24시 이후 1,92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지급수단별 신청 가구 수)신용·체크카드 1,379만 농가와 상품권 105만 가구, 선불카드 150만 가구, 취약계층 현금지원 286만 명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2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 ％ 가 신청을 마친 만큼, 나머지 가구에 관해서도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신 지원금은 환수될 예정이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소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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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_1
### 내용:
- 은행 창구 접수는 다음 주부터 순차로 해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접수를 오는 6월 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국민은 기간 내에 신용카드의 홈페이지(웹/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잇는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전환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 기부에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6월 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신용·체크카드 방식과 은행 창구 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5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하였다.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미적용 가능
○ 이로써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 ○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순차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남·제주 등 7개 자치권 및 전북 익산·순창은 요일제 유지 예정
□ 이번 조치는 5월 21일 24시 이후 1,92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지급수단별 신청 가구 수)신용·체크카드 1,379만 농가와 상품권 105만 가구, 선불카드 150만 가구, 취약계층 현금지원 286만 명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2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 ％ 가 신청을 마친 만큼, 나머지 가구에 관해서도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신 지원금은 환수될 예정이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소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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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광고축제 ‘부산국제광고제’, 오는 21일 개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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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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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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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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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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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004
|
CC BY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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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광고축제'부산국제광고제', 오는 21일 개막식
- 영상문화의 도시 부산, 벡스코에서 21일·23일 3일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와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부산시장)는 2014는 8월 21일부터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2014 부산국제광고제'를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2014 부산국제광고제는 2008년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대회 규모가 성장해왔으며,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2개국, 총 12,591편의 작품이 출품되어(아시아 최대)한국도 세계적 광고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중 본선에 선정은 1,666편의 작품은 행사 기간 동안에 전시되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 세계 광고 전문가들의 정보을<NAME>는 콘퍼런스와 세미나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 유명 광고제의 심사위원이자 현직 광고인으로서 광고적 흐름(트렌드)을 선도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본선 심사의 전문성과 국제 광고제로서의 권위를 더했다.
스웨덴의 <NAME> , 벨기에의 <NAME> 의 세계적인 감독(디렉터)이 심사위원과 연사로서 올해 광고제에 함께한다. 나아가 젊은 여성 광고인으로 세계 광고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로렌 코놀리(Lauren Connolly)', 일본광고회사 덴츠의 수석 광고인인' <NAME> (Yuya Furukawa)'등도 심사에 참여한다.
급성장하는 중국 광고 산업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
또한 중국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국내 기업의 광고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으로 성장 중인 중국의 광고 산업을 다루는'차이나 스페셜'을 마련했다. 중국 광고주 및 미디어 전문가 300여 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광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며, 이와 아울러 2013 중국국제광고제 우수상 200여 편도 전시·상영된다.
세계 우수광고 전시 등 창의성 함양 및 미래 광고인 육성 프로그램 가득
부산국제광고제는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창조캠프'와'창조스쿨'을 운영한다. 창조캠프는 작년 처음 도입한 청소년 대상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선정된 수상작이 축제 기간 전시된다. <NAME> 이상만 마스터를 비롯한 세계 광고 전문가들로부터 창의적인 해법을 구할 수 있는'창조스쿨'또한 주목할 만하다. 창조스쿨은 약 7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세계 대학생들의 광고 경연대회인'영스타즈', 한국의 제일기획, 미국의 덴츠, 중국의 북경광고유한회사 소속에 재직하고 있는 3년 차 이하의 광고인들이 경연을 벌이는'뉴스타즈'도 함께 진행된다.
국내외 취업 교육 프로그램 마련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용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제일기획, 덴기획 등 국내 대표 광고 회사 인사 담당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취업 설명회와 참여자들이 멘토 ‧ 멘티로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광고인들의 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내외 주요 광고계 경향을<NAME>는 계기가 될 부산국제광고제를 통해 광고인들의 창의성에 관한 새로운 영감을 깨움으로써 창조경제와 국내 광고 산업 활성화에 긍정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국제광고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dstars.org)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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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인 광고축제 ‘부산국제광고제’, 오는 21일 개막_1
### 내용:
세계적인 광고축제'부산국제광고제', 오는 21일 개막식
- 영상문화의 도시 부산, 벡스코에서 21일·23일 3일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와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부산시장)는 2014는 8월 21일부터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2014 부산국제광고제'를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2014 부산국제광고제는 2008년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대회 규모가 성장해왔으며,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2개국, 총 12,591편의 작품이 출품되어(아시아 최대)한국도 세계적 광고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중 본선에 선정은 1,666편의 작품은 행사 기간 동안에 전시되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 세계 광고 전문가들의 정보을<NAME>는 콘퍼런스와 세미나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 유명 광고제의 심사위원이자 현직 광고인으로서 광고적 흐름(트렌드)을 선도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본선 심사의 전문성과 국제 광고제로서의 권위를 더했다.
스웨덴의 <NAME> , 벨기에의 <NAME> 의 세계적인 감독(디렉터)이 심사위원과 연사로서 올해 광고제에 함께한다. 나아가 젊은 여성 광고인으로 세계 광고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로렌 코놀리(Lauren Connolly)', 일본광고회사 덴츠의 수석 광고인인' <NAME> (Yuya Furukawa)'등도 심사에 참여한다.
급성장하는 중국 광고 산업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
또한 중국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국내 기업의 광고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으로 성장 중인 중국의 광고 산업을 다루는'차이나 스페셜'을 마련했다. 중국 광고주 및 미디어 전문가 300여 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광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며, 이와 아울러 2013 중국국제광고제 우수상 200여 편도 전시·상영된다.
세계 우수광고 전시 등 창의성 함양 및 미래 광고인 육성 프로그램 가득
부산국제광고제는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창조캠프'와'창조스쿨'을 운영한다. 창조캠프는 작년 처음 도입한 청소년 대상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선정된 수상작이 축제 기간 전시된다. <NAME> 이상만 마스터를 비롯한 세계 광고 전문가들로부터 창의적인 해법을 구할 수 있는'창조스쿨'또한 주목할 만하다. 창조스쿨은 약 7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세계 대학생들의 광고 경연대회인'영스타즈', 한국의 제일기획, 미국의 덴츠, 중국의 북경광고유한회사 소속에 재직하고 있는 3년 차 이하의 광고인들이 경연을 벌이는'뉴스타즈'도 함께 진행된다.
국내외 취업 교육 프로그램 마련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용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제일기획, 덴기획 등 국내 대표 광고 회사 인사 담당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취업 설명회와 참여자들이 멘토 ‧ 멘티로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광고인들의 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내외 주요 광고계 경향을<NAME>는 계기가 될 부산국제광고제를 통해 광고인들의 창의성에 관한 새로운 영감을 깨움으로써 창조경제와 국내 광고 산업 활성화에 긍정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국제광고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dstars.org)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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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23일 인천 송도서 열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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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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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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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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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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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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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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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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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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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 23일 인천 송도서 -
… 서귀포해양경찰서 <NAME> 경장 등 해양경찰관 8명 금상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관, 경찰관, 소방관 등이 공모한 재난 ‧ 치안현장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수상이다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경찰청 ‧ 경찰청 ‧ 소방청 ‧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는'2019 대한민국의 발명챌린지'시상식이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태풍, 원전 폭발사고 등 잦은 자연 ‧ 사회재난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재난 ․ 치안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두 번째 진행은 이번 사업에는 총 725건의 현장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그 중 24건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해양경찰에서는 상황별로 장비를 따로 구비할 필요 없이 항공 ‧ 육상 ‧ 선박 ‧ 수상 ‧ 잠수구조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는'다기능 구명 하네스(가슴줄)'를 발명한 서귀포해양경찰서 <NAME> 경사가 금상(행정안전부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8명이 대상을 받는다.
또 해양경찰교육원이 기초심사에서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통과된 단체로 선정돼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국제치안산업박람회','발명인의 전당','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전시회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해양경찰관 발명이 중'초경량 팽창형 구조보드(중앙해양특수구조단 <NAME> 경사)'와'이동식 구명볼(포항해양경찰서 <NAME> 경사)'에 대한 특허기술을 ㈜아이델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발명품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상용화하는 과정으로, 수요 기업과 산업 현장에 확산시켜 기술의 실용화 성공률을 높일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사회·자연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해양에서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치안 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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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23일 인천 송도서 열려_1
### 내용:
'2019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 23일 인천 송도서 -
… 서귀포해양경찰서 <NAME> 경장 등 해양경찰관 8명 금상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관, 경찰관, 소방관 등이 공모한 재난 ‧ 치안현장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수상이다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경찰청 ‧ 경찰청 ‧ 소방청 ‧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는'2019 대한민국의 발명챌린지'시상식이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태풍, 원전 폭발사고 등 잦은 자연 ‧ 사회재난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재난 ․ 치안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두 번째 진행은 이번 사업에는 총 725건의 현장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그 중 24건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해양경찰에서는 상황별로 장비를 따로 구비할 필요 없이 항공 ‧ 육상 ‧ 선박 ‧ 수상 ‧ 잠수구조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는'다기능 구명 하네스(가슴줄)'를 발명한 서귀포해양경찰서 <NAME> 경사가 금상(행정안전부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8명이 대상을 받는다.
또 해양경찰교육원이 기초심사에서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통과된 단체로 선정돼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국제치안산업박람회','발명인의 전당','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전시회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해양경찰관 발명이 중'초경량 팽창형 구조보드(중앙해양특수구조단 <NAME> 경사)'와'이동식 구명볼(포항해양경찰서 <NAME> 경사)'에 대한 특허기술을 ㈜아이델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발명품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상용화하는 과정으로, 수요 기업과 산업 현장에 확산시켜 기술의 실용화 성공률을 높일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사회·자연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해양에서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치안 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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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560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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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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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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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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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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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03&pageIndex=3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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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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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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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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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개정 논의
- 돌잔치 관련 업계 사적모임 행위 제한으로 어려움 호소하며 고충민원 제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관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2월 5일 개최한다.
ㅇ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사항으로 규정해 돌잔치만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전문점 영업이 전면 불가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 국민권익위는 기동 조사를 운영을 통한 민원 사업장 방문과 관련업계 의견 수렴, 돌잔치 전문점 운영 및 종사자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업계에 목소리가 반영된 보다 합리적인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마련되고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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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논의_1
### 내용:
국민권익위'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개정 논의
- 돌잔치 관련 업계 사적모임 행위 제한으로 어려움 호소하며 고충민원 제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관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2월 5일 개최한다.
ㅇ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사항으로 규정해 돌잔치만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전문점 영업이 전면 불가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 국민권익위는 기동 조사를 운영을 통한 민원 사업장 방문과 관련업계 의견 수렴, 돌잔치 전문점 운영 및 종사자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업계에 목소리가 반영된 보다 합리적인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마련되고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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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제재 협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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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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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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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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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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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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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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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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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대북 압박 추진을 위한 한 ‧ 미 고위급 제재 협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6.3.21(월)존에서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NAME>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한 ‧ 미 고위급 제재 협의」를 갖고, UN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추가 제재 ‧ 압박 방안 전반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 ‧ 미는 금번 고위급 협의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각국의 독자조치 △국제사회의 압박을 함께 추동시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시키는 문제을 논의할 예정임.
ㅇ 미측에서는 국무부 이외에 재무부·상무부 제재 담당관들도 함께한 협의에 참석하여,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될 전망으로 기대됨.
* <NAME> 특별대표는 ` 16.1.13 한미일 6자수석협의차 방한후 재차 방한
* <NAME> 조정관의 경우 ` 14.6 방한 이후 재차 방한
2. 한편, 김 본부장은 한 ‧ 미 고위급 제제 협의에 앞서 3.21(월) <NAME>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지난 3.11(목)에 이어 두 달로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김 본부장의 방중(3.18 - 19)결과를 포함, 북핵 ‧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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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제재 협의 개최_1
### 내용:
전방위 대북 압박 추진을 위한 한 ‧ 미 고위급 제재 협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6.3.21(월)존에서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NAME>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한 ‧ 미 고위급 제재 협의」를 갖고, UN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추가 제재 ‧ 압박 방안 전반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 ‧ 미는 금번 고위급 협의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각국의 독자조치 △국제사회의 압박을 함께 추동시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시키는 문제을 논의할 예정임.
ㅇ 미측에서는 국무부 이외에 재무부·상무부 제재 담당관들도 함께한 협의에 참석하여,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될 전망으로 기대됨.
* <NAME> 특별대표는 ` 16.1.13 한미일 6자수석협의차 방한후 재차 방한
* <NAME> 조정관의 경우 ` 14.6 방한 이후 재차 방한
2. 한편, 김 본부장은 한 ‧ 미 고위급 제제 협의에 앞서 3.21(월) <NAME>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지난 3.11(목)에 이어 두 달로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김 본부장의 방중(3.18 - 19)결과를 포함, 북핵 ‧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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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예비 사무관 중소기업 현장 체험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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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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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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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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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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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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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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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비 사무관 대상 현장 체험 실시
분쟁 조정의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애들을 고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정 제도와 중소 기업에 대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마련함.
□ 일시:2015년 6월 8일(월)~ 6월 12일(금)
□ 장소:한국공정거래조정원, 5개 중소기업
ㅇ 대상:예비 행정으로 14명
*예비 사무관: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정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으로, 2016년 4월경 각 부처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임.
□ 이번 조정 현장 방문에서 예비 사무관들은 먼저 조정원의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강의를 듣고, 5개 중소기업에 나뉘어 현장 체험을 진행함.
ㅇ 현장 체험 5일째에는 조정원에서 현장 소감을 발표하고, 분쟁 조정 과정과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에 관하여 조정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짐.
□ 예비 사무관들이 현장 체험한 5개 기업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조정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은 업체들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었음.
□ 예비 사무관들은 이번 체험이 기업에 어려움과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회가 되었으며,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투명은 거래 질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힘.
※ 조정원은'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경제와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
공정한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중소기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원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문한 업체는 후레쉬모듈과 터치스크린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특히 벤처가 출신의 벤쳐기업가가 창업한 기업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2 ~ 30대로 구성되어 활력이 느껴지고 성장과 생존을 위해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중략)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입지적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있는 공단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워 인재채용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 대기업과의 납기나 물량할당 등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한 거래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체감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이번 체험을 통해 여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다음 날 간담회에서 그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해 <NAME> 님 및 동료분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생략)택시에서 내리는'섬유염료 냄새를 처음 느꼈습니다. 첫 느낌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염료냄새, 눈앞에 보이는 먼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왔을 때 그 탁한 공기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중략)저희는 원단 입고 업무를 맡아 체험했습니다. 5톤 트럭에 배달된 원단을 상하차 작업을 위해 카트에 싣고,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였습니다. 한 번에 약 20kg하는 원단들이 쉴새없이 들어왔습니다.(중략)이런 근무를 들으면서 중소기업 현장업무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한정된 파이에서 동종업계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덤핑 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직원분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정책마련에 힘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현장근무로 종사하게 된 곳은 대규모'기을 제조하는 곳이었습니다.(중략)셋째 날에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청취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제 법규와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이 괴리되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노동 관련 규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짜여 있어 사업 역량이 그에 미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고급기술을 요하는 용접 기술자들을 채용하는 것 또한 녹록한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중략)중소기업 체험을 통해 과거 기사로만 보던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 때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 발전 전략은 이제 어려움에 부딪혔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이 매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신임관리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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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조정원, 예비 사무관 중소기업 현장 체험 실시_1
###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비 사무관 대상 현장 체험 실시
분쟁 조정의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애들을 고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정 제도와 중소 기업에 대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마련함.
□ 일시:2015년 6월 8일(월)~ 6월 12일(금)
□ 장소:한국공정거래조정원, 5개 중소기업
ㅇ 대상:예비 행정으로 14명
*예비 사무관: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정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으로, 2016년 4월경 각 부처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임.
□ 이번 조정 현장 방문에서 예비 사무관들은 먼저 조정원의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강의를 듣고, 5개 중소기업에 나뉘어 현장 체험을 진행함.
ㅇ 현장 체험 5일째에는 조정원에서 현장 소감을 발표하고, 분쟁 조정 과정과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에 관하여 조정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짐.
□ 예비 사무관들이 현장 체험한 5개 기업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조정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은 업체들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었음.
□ 예비 사무관들은 이번 체험이 기업에 어려움과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회가 되었으며,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투명은 거래 질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힘.
※ 조정원은'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경제와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
공정한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중소기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원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문한 업체는 후레쉬모듈과 터치스크린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특히 벤처가 출신의 벤쳐기업가가 창업한 기업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2 ~ 30대로 구성되어 활력이 느껴지고 성장과 생존을 위해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중략)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입지적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있는 공단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워 인재채용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 대기업과의 납기나 물량할당 등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한 거래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체감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이번 체험을 통해 여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다음 날 간담회에서 그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해 <NAME> 님 및 동료분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생략)택시에서 내리는'섬유염료 냄새를 처음 느꼈습니다. 첫 느낌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염료냄새, 눈앞에 보이는 먼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왔을 때 그 탁한 공기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중략)저희는 원단 입고 업무를 맡아 체험했습니다. 5톤 트럭에 배달된 원단을 상하차 작업을 위해 카트에 싣고,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였습니다. 한 번에 약 20kg하는 원단들이 쉴새없이 들어왔습니다.(중략)이런 근무를 들으면서 중소기업 현장업무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한정된 파이에서 동종업계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덤핑 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직원분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정책마련에 힘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현장근무로 종사하게 된 곳은 대규모'기을 제조하는 곳이었습니다.(중략)셋째 날에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청취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제 법규와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이 괴리되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노동 관련 규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짜여 있어 사업 역량이 그에 미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고급기술을 요하는 용접 기술자들을 채용하는 것 또한 녹록한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중략)중소기업 체험을 통해 과거 기사로만 보던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 때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 발전 전략은 이제 어려움에 부딪혔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이 매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신임관리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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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실장,「제7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및「제10차 풀러톤(Fullerton) 포럼」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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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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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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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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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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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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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439&pageIndex=2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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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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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실장,「제7차 한 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및「제10차 풀러톤(Fullerton)포럼」참석
□ <NAME> 국방정책실장은 1월 26일(수)싱가포르의 제안에 따라 <NAME> 국방정책차관보와「제7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개최 및「제10차 풀러톤 포럼」에 참가를 위해 1월 23일(일)~ 26일(수)간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양국은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인사교류,:그간 추진은 양국 간 국방분야 교류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특히 비전통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도 양측은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차원에서 2009년에 체결한 한 - 싱가포르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하고, 동 신규 양해각서에 기존 분야 강화와 함께 화생방, 사이버안보, 대테러 등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 실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NAME> 차관보도 그러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관진 실장은 이번 전략대화 참가 계기에 <NAME> 싱가포르 국방차관을 면담으로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방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참관으로 양국 간 국방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한편, <NAME> 국방정책실장은「제7차 한 ‧ 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에 앞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주최로 1월 24일(월)~ 25일(화)간 개최된「제10차 풀러톤 포럼」에 참여에서"아시아 안보에서 있어 인공지능 및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IISS(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1958년 영국(런던)에 설립된 비영리 싱크탱크로 워싱턴과 싱가포르에 지부 보유
동 발표에서 김 차장은 우리 국방부가 추진하고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국방혁신 전략을 소개하면서 아시아 안보 증진을 위해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동 포럼 참석 계기에 우리나라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베트남 등 풀러톤 포럼에 참여는 각국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 평가를<NAME>고, 향후 다자안보협력과 동 국가들과의 국방 ‧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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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정책실장,「제7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및「제10차 풀러톤(Fullerton) 포럼」참석_1
### 내용:
국방정책실장,「제7차 한 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및「제10차 풀러톤(Fullerton)포럼」참석
□ <NAME> 국방정책실장은 1월 26일(수)싱가포르의 제안에 따라 <NAME> 국방정책차관보와「제7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개최 및「제10차 풀러톤 포럼」에 참가를 위해 1월 23일(일)~ 26일(수)간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양국은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인사교류,:그간 추진은 양국 간 국방분야 교류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특히 비전통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도 양측은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차원에서 2009년에 체결한 한 - 싱가포르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하고, 동 신규 양해각서에 기존 분야 강화와 함께 화생방, 사이버안보, 대테러 등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 실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NAME> 차관보도 그러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관진 실장은 이번 전략대화 참가 계기에 <NAME> 싱가포르 국방차관을 면담으로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방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참관으로 양국 간 국방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한편, <NAME> 국방정책실장은「제7차 한 ‧ 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에 앞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주최로 1월 24일(월)~ 25일(화)간 개최된「제10차 풀러톤 포럼」에 참여에서"아시아 안보에서 있어 인공지능 및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IISS(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1958년 영국(런던)에 설립된 비영리 싱크탱크로 워싱턴과 싱가포르에 지부 보유
동 발표에서 김 차장은 우리 국방부가 추진하고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국방혁신 전략을 소개하면서 아시아 안보 증진을 위해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동 포럼 참석 계기에 우리나라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베트남 등 풀러톤 포럼에 참여는 각국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 평가를<NAME>고, 향후 다자안보협력과 동 국가들과의 국방 ‧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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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474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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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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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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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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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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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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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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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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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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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쌓인 가을 날씨에 산불 조심하세요!
- 정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5.)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건조한 가을을 맞아 산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1월 ~ 12월의 강수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과거 10년('07 ~'16)간 건조 기상특보*통계를 살펴보면 10월보다 11월에 건조특보 발령이 3.6배**증가하였다.
- 발령기준:(주의보)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유지를 것으로 예상될 때(건 보)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는 최근 10년('07 ~'16)간 건조특보 현황(합계)- 10월 23회, 11월 82회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07 ~'16)간 모두 3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478.05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 화재는 건조한 봄바람이 부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10월 ~ 12월에도 연평균 47건(12%)정도가 발생하였고, 연간 피해면적의 5.4%(25.74ha)가 소실되었다. 특히, 낙엽이 많은 11월에 평균 19건의 대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 7월 ~ 12월 기간 중 산불 발생의 요인은 입산자 실화가 52.9%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태우 7.7 ％, 쓰레기 소각 7.5%, 담뱃불 연기 5.6%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10년('07 ~'16)간 7월 ~ 12월 산불 발생현황>
□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5.)을 지정으로별 대응 협력 강화와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 감시원 등 산불 대응 인력(23천명)을 조기에 선발하고 진화헬기 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해서도 산불 조심기간 중에는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 또한, 방문 전에는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여부를 파악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등 불씨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등산은 허용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해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산에 갈 때는 라이터 및 인화성 물질은 가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소방서 등으로 신고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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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_1
### 내용:
낙엽 쌓인 가을 날씨에 산불 조심하세요!
- 정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5.)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건조한 가을을 맞아 산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1월 ~ 12월의 강수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과거 10년('07 ~'16)간 건조 기상특보*통계를 살펴보면 10월보다 11월에 건조특보 발령이 3.6배**증가하였다.
- 발령기준:(주의보)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유지를 것으로 예상될 때(건 보)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는 최근 10년('07 ~'16)간 건조특보 현황(합계)- 10월 23회, 11월 82회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07 ~'16)간 모두 3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478.05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 화재는 건조한 봄바람이 부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10월 ~ 12월에도 연평균 47건(12%)정도가 발생하였고, 연간 피해면적의 5.4%(25.74ha)가 소실되었다. 특히, 낙엽이 많은 11월에 평균 19건의 대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 7월 ~ 12월 기간 중 산불 발생의 요인은 입산자 실화가 52.9%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태우 7.7 ％, 쓰레기 소각 7.5%, 담뱃불 연기 5.6%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10년('07 ~'16)간 7월 ~ 12월 산불 발생현황>
□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5.)을 지정으로별 대응 협력 강화와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 감시원 등 산불 대응 인력(23천명)을 조기에 선발하고 진화헬기 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해서도 산불 조심기간 중에는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 또한, 방문 전에는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여부를 파악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등 불씨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등산은 허용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해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산에 갈 때는 라이터 및 인화성 물질은 가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소방서 등으로 신고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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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도국의 획기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들과 손 잡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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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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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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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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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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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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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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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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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도국의 획기적인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들과 손 잡는다!
- 2017 농업 ODA포럼 4.4(화)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
《주요 개요》
농식품부 ODA사업*의 성과 확대 및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개발협력 전문 국제기구 초청하여 사업동향 청취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Economic Assistance)
◈ 일정 및 장소:2017.4.4(화)서울 신라호텔 다이관
◈ 참가자:FAO 및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ODA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50여명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기구의 농업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법 공유
ICT기반 개도국 ODA 프로젝트의 개발 동향 및 사례 공유
우리나라 농업 ODA 성공사례를 국제기구 및 각 국에 전파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실태 파악 및 우리 농업 ODA의 발전 방안 강구
농식품부는'06년부터 개도국의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6년 4억 달러 규모의 3개국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17년 총 17개국과 2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173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내용도 영농기술 교육사업, 농촌 인프라 지원 사업, 농정 컨설팅사업, 농촌 마을 환경 개선 사업, ICT 기반 영농 정보 시스템 개발을 등으로 다양화 되었습니다.
농식품부 ODA사업 추진
-'17년 현재 17개국과 2개 국제기구(FAO, IFAD)지원, 모두 26개 사업
․ 아시아7, 아프리카8, 유럽권 및 중남미 2
- 기획협력사업, 컨설팅사업, 다자성양자사업으로 세분을
․ 기획협력사업:인프라시설 및 인적 역량강화 지원(3 ~ 5년간, 30 ~ 50억)
컨설팅은:매년 3개국 농정 컨설팅
․ 다자성양자:국제기구를 통한 농업 기술 지도 등 사업 추진
농식품부 ODA사업 개요(예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여 한국으로 국격 향상과 전 세계적인 농업 협력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흥하자는 UN의'지속가능 개발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 2020년까지 우리나라 G와 대 ODA의 비중을 0.2%대로 확대하는 우리 정부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파트너인 개도국의 농업 농촌 지역 개발 지원과 함께 국내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기반을 마련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선도형 조성사업, 가나 농업 관개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사업의 경우, 현지 하이증성과 호아빈성에 한국산 씨감자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농민들이 감자를 수확한 후 인근 식품기업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줌으로써 생산 농민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자재배면적('13)20.5ha -('15)179.5ha, 계약판매물량('13)245ha -('15)1,208ha
가나 아쿠마단 지역에 점적관개시설과 스프링클러 관개시설을 설치로 건기에도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지역에 감자 등 채소 연 2회 재배가 가능해 졌습니다.
건에 생산량 15톤/ha → 25톤/ha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 2011 - 2015,30억 지원
- 감자 등 채소재배 시범단지 구축하여 재배기술 전수, 인근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지원
☞ 콩 재배 면적이 9배로 증가, 계약판매물량 5배로 증가
☞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 2011 - 2013,25억 원
☞ 스프링클러, 점적관개시설 등 밭관개시설 확충 등 재배기술 전수
☞ 연 2회 채소 영농이 가능해져 채소 생산량 67%↑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더욱 확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협력대상 개도국의 수요와 현지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개도국 현지에 현장 점검인력을 파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개발협력 평가를 관리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여 개도국은 시각에서 평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업개발협력 성과들의 공유 및 내실화를 위해 4월 4일(화)오전 10시부터 신라호텔<NAME>관에서'국제농업개발사업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ODA 포럼을 개최합니다.
농식품부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논의를 위해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대규모 초대한 것은 이번 포럼이 처음입니다.
*참여 국제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IPPC),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등
포럼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과 <NAME> 국제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보, <NAME>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부총재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동 포럼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개도국과 농업 ․ 농촌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을<NAME>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진행을 통한 성과 관리방안을 모색을 것이며, 농업 ․ 농촌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농식품부 측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전문가와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흥미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포럼의 성공적 진행 및 우리나라의 국제농업 개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 관심있는 NGO와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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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식품부, 개도국의 획기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들과 손 잡는다!_1
### 내용:
농식품부, 개도국의 획기적인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들과 손 잡는다!
- 2017 농업 ODA포럼 4.4(화)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
《주요 개요》
농식품부 ODA사업*의 성과 확대 및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개발협력 전문 국제기구 초청하여 사업동향 청취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Economic Assistance)
◈ 일정 및 장소:2017.4.4(화)서울 신라호텔 다이관
◈ 참가자:FAO 및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ODA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50여명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기구의 농업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법 공유
ICT기반 개도국 ODA 프로젝트의 개발 동향 및 사례 공유
우리나라 농업 ODA 성공사례를 국제기구 및 각 국에 전파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실태 파악 및 우리 농업 ODA의 발전 방안 강구
농식품부는'06년부터 개도국의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6년 4억 달러 규모의 3개국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17년 총 17개국과 2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173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내용도 영농기술 교육사업, 농촌 인프라 지원 사업, 농정 컨설팅사업, 농촌 마을 환경 개선 사업, ICT 기반 영농 정보 시스템 개발을 등으로 다양화 되었습니다.
농식품부 ODA사업 추진
-'17년 현재 17개국과 2개 국제기구(FAO, IFAD)지원, 모두 26개 사업
․ 아시아7, 아프리카8, 유럽권 및 중남미 2
- 기획협력사업, 컨설팅사업, 다자성양자사업으로 세분을
․ 기획협력사업:인프라시설 및 인적 역량강화 지원(3 ~ 5년간, 30 ~ 50억)
컨설팅은:매년 3개국 농정 컨설팅
․ 다자성양자:국제기구를 통한 농업 기술 지도 등 사업 추진
농식품부 ODA사업 개요(예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여 한국으로 국격 향상과 전 세계적인 농업 협력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흥하자는 UN의'지속가능 개발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 2020년까지 우리나라 G와 대 ODA의 비중을 0.2%대로 확대하는 우리 정부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파트너인 개도국의 농업 농촌 지역 개발 지원과 함께 국내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기반을 마련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선도형 조성사업, 가나 농업 관개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사업의 경우, 현지 하이증성과 호아빈성에 한국산 씨감자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농민들이 감자를 수확한 후 인근 식품기업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줌으로써 생산 농민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자재배면적('13)20.5ha -('15)179.5ha, 계약판매물량('13)245ha -('15)1,208ha
가나 아쿠마단 지역에 점적관개시설과 스프링클러 관개시설을 설치로 건기에도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지역에 감자 등 채소 연 2회 재배가 가능해 졌습니다.
건에 생산량 15톤/ha → 25톤/ha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 2011 - 2015,30억 지원
- 감자 등 채소재배 시범단지 구축하여 재배기술 전수, 인근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지원
☞ 콩 재배 면적이 9배로 증가, 계약판매물량 5배로 증가
☞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 2011 - 2013,25억 원
☞ 스프링클러, 점적관개시설 등 밭관개시설 확충 등 재배기술 전수
☞ 연 2회 채소 영농이 가능해져 채소 생산량 67%↑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더욱 확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협력대상 개도국의 수요와 현지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개도국 현지에 현장 점검인력을 파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개발협력 평가를 관리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여 개도국은 시각에서 평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업개발협력 성과들의 공유 및 내실화를 위해 4월 4일(화)오전 10시부터 신라호텔<NAME>관에서'국제농업개발사업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ODA 포럼을 개최합니다.
농식품부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논의를 위해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대규모 초대한 것은 이번 포럼이 처음입니다.
*참여 국제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IPPC),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등
포럼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과 <NAME> 국제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보, <NAME>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부총재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동 포럼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개도국과 농업 ․ 농촌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을<NAME>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진행을 통한 성과 관리방안을 모색을 것이며, 농업 ․ 농촌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농식품부 측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전문가와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흥미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포럼의 성공적 진행 및 우리나라의 국제농업 개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 관심있는 NGO와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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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059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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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신종 무척추동물 올챙이새우류를 포함한 3,000점 동물표본 기증받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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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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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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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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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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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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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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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신종 무척추동물 올챙이새우류를 비롯한 3,000점 동물표본 기증받아
◇ 신종으로 학술논문에 사용을 기준표본 5종과 무척추동물, 붕어와 수서곤충 등 동물표본이 포함돼
□ 국립생물자원관( <NAME> 관장)은 <NAME> 박사(파주운정고 교사)와 <NAME> 천안과 교수로부터 신종 올챙이새우류 5종을 포함한 자게, 해로 등 동물표본 3,000점을 지난 3월 2일에 기증받았다.
□ 이번에 기증받은 동물표본에는 단국대학교 연구진( <NAME> 교수와 <NAME> 교수, <NAME> 연구원)이 서해 해안에서 채집하고 연구하여 199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신종을 동정을 때 사용한 올챙이새우류(무척추동물)5종에 대한 8점의 기준표본이 포함됐다.
□ 기준표본(Type specimen):신종을 발견하여 관련 논문에 기재하고 발표할 때 기준이 되는 증거표본
○ 올챙이새우류는 수질환경 변화를 예측할 때에는 지표종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종들의 표본 역시 학술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NAME> 단국대 교수는 자게, 바다조름류, 해로 등 무척추동물 2,521점과 함께 참붕어 등 어류 144점, 게아재비 등 수서곤충 327점을 기증했다.
□로은 표본은 단국대 생명과학과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학술연구를 위해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해안의 조간대에서 채집하고 동정된 표본이다.
※ 조간대 = 바지락, 칠게 등의 동물이 서식하며,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한 썰물때 수면이 드러나는 곳
※ 동정(, Identification):채집된 표본들을 형태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나누고, 이 동일한 것들이 이미 발표된 논문에 기재된 종 중 어느 종이와 일치하는 가를 조사하여 종명을 확정하는 과정
○ 이 표본들은 30여년간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채집된 표본이기 때에 국내 기록 종들의 분포연구와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되는 한편 국가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관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는"이번 기증은 그 동안 일본에 기증하던 기준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집은 표본을 관리하고 연구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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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신종 무척추동물 올챙이새우류를 포함한 3,000점 동물표본 기증받아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신종 무척추동물 올챙이새우류를 비롯한 3,000점 동물표본 기증받아
◇ 신종으로 학술논문에 사용을 기준표본 5종과 무척추동물, 붕어와 수서곤충 등 동물표본이 포함돼
□ 국립생물자원관( <NAME> 관장)은 <NAME> 박사(파주운정고 교사)와 <NAME> 천안과 교수로부터 신종 올챙이새우류 5종을 포함한 자게, 해로 등 동물표본 3,000점을 지난 3월 2일에 기증받았다.
□ 이번에 기증받은 동물표본에는 단국대학교 연구진( <NAME> 교수와 <NAME> 교수, <NAME> 연구원)이 서해 해안에서 채집하고 연구하여 199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신종을 동정을 때 사용한 올챙이새우류(무척추동물)5종에 대한 8점의 기준표본이 포함됐다.
□ 기준표본(Type specimen):신종을 발견하여 관련 논문에 기재하고 발표할 때 기준이 되는 증거표본
○ 올챙이새우류는 수질환경 변화를 예측할 때에는 지표종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종들의 표본 역시 학술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NAME> 단국대 교수는 자게, 바다조름류, 해로 등 무척추동물 2,521점과 함께 참붕어 등 어류 144점, 게아재비 등 수서곤충 327점을 기증했다.
□로은 표본은 단국대 생명과학과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학술연구를 위해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해안의 조간대에서 채집하고 동정된 표본이다.
※ 조간대 = 바지락, 칠게 등의 동물이 서식하며,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한 썰물때 수면이 드러나는 곳
※ 동정(, Identification):채집된 표본들을 형태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나누고, 이 동일한 것들이 이미 발표된 논문에 기재된 종 중 어느 종이와 일치하는 가를 조사하여 종명을 확정하는 과정
○ 이 표본들은 30여년간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채집된 표본이기 때에 국내 기록 종들의 분포연구와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되는 한편 국가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관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는"이번 기증은 그 동안 일본에 기증하던 기준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집은 표본을 관리하고 연구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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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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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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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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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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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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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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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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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 원자력의 날 ｣ 기념행사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에너지, 원자력의 미래비전 공유 -
□ 제5회 ｢ 원자력의 날 ｣ 기념식이 12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대표 등 원자력 주요 기관 및 국내 ․ 외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후 개최되었다.
ㅇ 이번 제5회 ｢ 원자력의 날 ｣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발맞춰『Post - 2020 기후체제의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5회 ｢ 원자력의 날로서 기념행사 개요:붙임 1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기념 치사를 통해 원전 안전 해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화안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원자력 주기에 있어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ㅇ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지역 지역주민의 지지 확보, 신규 원전 추진 등 당면한 도전 과제들도 존재로 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원칙으로'소통'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윤 장관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과 불신은 소통 부재에 있다고 하면서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산 ․ 학 ․ 연 소통과 함께 국민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설명 및 원자력계의 낮은 자세에서의 진정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원자력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통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기념행사에서는'86년 부지선정을 시작한 이래 30여년만의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과 방폐물 관리체계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로 <NAME>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약 20점의 정부포상(국모총리표창 이상)이 수여되었다.
<제5회 ｢ 원자력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붙임 2
-어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전세계적 과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ㅇ 원자력계 산학연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원전 안보 강화, 안전문화 혁신, 국민소통 확대 등을 위해 원자력이 창조경제와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5회 ｢ 원자력의 날 ｣ 대국민 선언문:붙임 3
□ 한편, 금년 ｢ 원자력의 날 ｣ 은 기념행사 외에도 원자력포럼, 정책제안 콘테스트, 원전 산학연 포럼과 지역상생 나눔마당 등 일반국민과 원자력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12.22일 개최된 원자력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와 기후체제에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내용에서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전문가들과 토론이 있었다.
ㅇ 12.23일 오전에는 원안과 원전산업정책관 주재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 두중 및 대기업, 오르비텍,<NAME> 등 원전 중소 ․ 중견기업 등 30여 관련 업체와 학계, 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간담회가 있었다.
- 동 자리에서 원전 안전성 혁신, 수출경쟁력 확보와 원전 사후관리 강화, 중소 ․ 중견기업 R & D 지원, 원전인력 확보 등을 포함한 제2차 원전기술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으로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키로 하였다.
붙임:1. 제5회 ｢ 원자력의 날로서 기념행사 개요 2. 제5회 ｢ 원자력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 발표 3. 제5회 ｢ 원자력의 날 ｣ 공동선언문. 끝.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제5회 ｢ 원자력의 날 ｣ 기념행사 개요
ㅇ 첫 원전 수출('09.12.27)을 계기로 원자력 발전과 중요성을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도모를 위해 제정(법정기념일:매년 12월 27일)
※ 산업부와 미래부가 격년으로 행사 및 포상 주관(금년은 산업부 주관)
□ 일시/장소:'15.12.23일(수)15:00, 소공동 신라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금년 법정기념일(12.27)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여 기념행사 일정 조정
ㅇ 주최/주관:산업부 ․ 미래부·원자력문화재단 ․ 원산회의
ㅇ 참석:산업부장관, 미래부차관 등 기관장 및 원자력계 관계자 등 약 300여명
*원전업계의 부단한 자정과 혁신을 토대로"안전 최우선의 원전산업 주기 관리"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는 역할"등을 강조
※ 그간 포상위주 행사를 시행했으나, 금년은 포럼(12.22일), 송년만찬(12.22일), 전문가 간담회(12.23일 오전)등 부대행사를 연계하여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추진
14:30 ~ 15:00(30분)
등록 및 기념 티타임
15:00 ~ 15:05(5분)
축하 영상 및 국민의례
15:05 ~ 15:07(2분)
15:07 ~ 15:12(5분)
15:12 ~ 15:22(10분)
산자는 차관, 원자력과 사무처장
15:22 ~ 15:27(5분)
Review 2015, 원자력
15:27 ~ 15:40(13분)
미래부 차관, 원자력과 사무처장
15:40 ~ 15:45:
15:45 ~ 15:48(3분)
15:48 ~ 15:58(10분)
15:58 ~ 16:00(2분)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기 위한 범원자력업계의 결의 표명
제5회 ｢ 원자력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 시상식
<NAME> <NAME>
제5회 ｢ 원자력의 날로서 공동 선언문
"창조경제 ․ 미래성장에 기여하는 원자력의 역할 다할 것"
□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혁신을 위한 실천 다짐 -
우리 나라 산 ․ 학 ․ 연 모두는'제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으로 원자력이 창조경제 ․ 미래성장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에 실질적 기여
앞으로 우리는 신기후체제 도래에 대비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저탄소 경제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신기술 혁신 선도로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
하나, 우리는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해외 원전 수주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안전 최우선으로 국민 안심 실현
하나, 우리는 원자력이 안전을 넘어 국민 안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등 안전과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국민 소통 확대로 원자력 안전성 신뢰 증진
하나, 우리는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상생협력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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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5회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제5회 ｢ 원자력의 날 ｣ 기념행사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에너지, 원자력의 미래비전 공유 -
□ 제5회 ｢ 원자력의 날 ｣ 기념식이 12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대표 등 원자력 주요 기관 및 국내 ․ 외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후 개최되었다.
ㅇ 이번 제5회 ｢ 원자력의 날 ｣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발맞춰『Post - 2020 기후체제의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5회 ｢ 원자력의 날로서 기념행사 개요:붙임 1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기념 치사를 통해 원전 안전 해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화안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원자력 주기에 있어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ㅇ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지역 지역주민의 지지 확보, 신규 원전 추진 등 당면한 도전 과제들도 존재로 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원칙으로'소통'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윤 장관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과 불신은 소통 부재에 있다고 하면서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산 ․ 학 ․ 연 소통과 함께 국민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설명 및 원자력계의 낮은 자세에서의 진정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원자력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통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기념행사에서는'86년 부지선정을 시작한 이래 30여년만의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과 방폐물 관리체계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로 <NAME>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약 20점의 정부포상(국모총리표창 이상)이 수여되었다.
<제5회 ｢ 원자력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붙임 2
-어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전세계적 과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ㅇ 원자력계 산학연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원전 안보 강화, 안전문화 혁신, 국민소통 확대 등을 위해 원자력이 창조경제와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5회 ｢ 원자력의 날 ｣ 대국민 선언문:붙임 3
□ 한편, 금년 ｢ 원자력의 날 ｣ 은 기념행사 외에도 원자력포럼, 정책제안 콘테스트, 원전 산학연 포럼과 지역상생 나눔마당 등 일반국민과 원자력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12.22일 개최된 원자력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와 기후체제에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내용에서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전문가들과 토론이 있었다.
ㅇ 12.23일 오전에는 원안과 원전산업정책관 주재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 두중 및 대기업, 오르비텍,<NAME> 등 원전 중소 ․ 중견기업 등 30여 관련 업체와 학계, 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간담회가 있었다.
- 동 자리에서 원전 안전성 혁신, 수출경쟁력 확보와 원전 사후관리 강화, 중소 ․ 중견기업 R & D 지원, 원전인력 확보 등을 포함한 제2차 원전기술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으로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키로 하였다.
붙임:1. 제5회 ｢ 원자력의 날로서 기념행사 개요 2. 제5회 ｢ 원자력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 발표 3. 제5회 ｢ 원자력의 날 ｣ 공동선언문. 끝.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제5회 ｢ 원자력의 날 ｣ 기념행사 개요
ㅇ 첫 원전 수출('09.12.27)을 계기로 원자력 발전과 중요성을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도모를 위해 제정(법정기념일:매년 12월 27일)
※ 산업부와 미래부가 격년으로 행사 및 포상 주관(금년은 산업부 주관)
□ 일시/장소:'15.12.23일(수)15:00, 소공동 신라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금년 법정기념일(12.27)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여 기념행사 일정 조정
ㅇ 주최/주관:산업부 ․ 미래부·원자력문화재단 ․ 원산회의
ㅇ 참석:산업부장관, 미래부차관 등 기관장 및 원자력계 관계자 등 약 300여명
*원전업계의 부단한 자정과 혁신을 토대로"안전 최우선의 원전산업 주기 관리"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는 역할"등을 강조
※ 그간 포상위주 행사를 시행했으나, 금년은 포럼(12.22일), 송년만찬(12.22일), 전문가 간담회(12.23일 오전)등 부대행사를 연계하여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추진
14:30 ~ 15:00(30분)
등록 및 기념 티타임
15:00 ~ 15:05(5분)
축하 영상 및 국민의례
15:05 ~ 15:07(2분)
15:07 ~ 15:12(5분)
15:12 ~ 15:22(10분)
산자는 차관, 원자력과 사무처장
15:22 ~ 15:27(5분)
Review 2015, 원자력
15:27 ~ 15:40(13분)
미래부 차관, 원자력과 사무처장
15:40 ~ 15:45:
15:45 ~ 15:48(3분)
15:48 ~ 15:58(10분)
15:58 ~ 16:00(2분)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기 위한 범원자력업계의 결의 표명
제5회 ｢ 원자력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 시상식
<NAME> <NAME>
제5회 ｢ 원자력의 날로서 공동 선언문
"창조경제 ․ 미래성장에 기여하는 원자력의 역할 다할 것"
□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혁신을 위한 실천 다짐 -
우리 나라 산 ․ 학 ․ 연 모두는'제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으로 원자력이 창조경제 ․ 미래성장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에 실질적 기여
앞으로 우리는 신기후체제 도래에 대비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저탄소 경제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신기술 혁신 선도로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
하나, 우리는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해외 원전 수주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안전 최우선으로 국민 안심 실현
하나, 우리는 원자력이 안전을 넘어 국민 안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등 안전과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국민 소통 확대로 원자력 안전성 신뢰 증진
하나, 우리는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상생협력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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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총영사회의 폐막 -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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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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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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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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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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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486
|
CC BY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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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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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총영사회의 강평·폐회사
총영사 여러분, 각국 분관장, 출장소장 여러분,
나흘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세월호'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는 시기에 개최된 터라 매우 차분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주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처음 시도해 본 것이지만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개회사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지에 돌아가셔서도 이번 훈련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체계를 반드시 갖추어 두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재외동포정책 토론도 권역별 동포사회의 현황에 대해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는 유익하고도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찾아가는 동포 ․ 영사 서비스'에서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설명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외동포교육 프로그램 제작업체, 영사콜센터 등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일선 지휘관'으로서 생생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 전체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정책과 창조경제 정책 이행지원 방안 및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영사관의 노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고, 경제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은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용한 행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것만 아니라, 총영사관과 민간기업인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동반자 의식을 강화하는 소중한 교류적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세월호'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여받어진 우리 공직자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깨우쳐 준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가는 여러분께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다시금 한 번 되새겨 주셨으면 하는데 <NAME> 정부는 아시다시피'국민행복'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과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에서 국민 행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흐트러진 공직기강과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온 비정상적 관행이 국정철학의 중심개념 그 자체를 무색하게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논어에는'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나라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국내와 재외공관을 막론하고 우리 외교부 직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한 번 가다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올 일 해 동안 혼신의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향후 4년간 우리 외교부에 중심 과제가 될'평화통일 신뢰외교'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없이는 그 성과를 담보가 어렵습니다. 동포사회는 고사하고 주재국 정부와 학계, 언론계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후원자가 되도록 온 힘을 쏟아주실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동북아 이니셔티브'라는 핵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께서 누차 말씀해 주던 바와 같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단순 방정식으로는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협소한 공관환경과 부족한 인력 구조를 극복하고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전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950년 네만 <NAME> 외상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설립을 제안하면서"세계평화는 그 위협에 상응하는 창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설파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한국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이러한 도전적 과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아세안 각국과의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중국의 방공식별 훈련 확대라는 고난도 위기에도 실리와 원칙을 모두 챙기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였으며, 취임 초부터는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리비아 현지 무역관장 피랍사건, 이집트 버스 테러 등 각종 사건 ․ 사고도 우리 외교부는 1년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을만큼 심각하고도 큰 도전이었으나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내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여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사 업무와 재외국민 보호는 공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순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4년도 총영사회의는 예년보다 검소하게 치러진 만큼이나 내용은 오히려 더 알찬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시간을 더 앞당겨 귀임하실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공직자로서 긴장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아시기에 그리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모쪼록 고국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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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총영사회의 폐막 -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다_1
### 내용:
2014 총영사회의 강평·폐회사
총영사 여러분, 각국 분관장, 출장소장 여러분,
나흘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세월호'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는 시기에 개최된 터라 매우 차분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주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처음 시도해 본 것이지만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개회사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지에 돌아가셔서도 이번 훈련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체계를 반드시 갖추어 두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재외동포정책 토론도 권역별 동포사회의 현황에 대해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는 유익하고도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찾아가는 동포 ․ 영사 서비스'에서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설명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외동포교육 프로그램 제작업체, 영사콜센터 등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일선 지휘관'으로서 생생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 전체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정책과 창조경제 정책 이행지원 방안 및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영사관의 노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고, 경제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은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용한 행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것만 아니라, 총영사관과 민간기업인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동반자 의식을 강화하는 소중한 교류적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세월호'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여받어진 우리 공직자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깨우쳐 준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가는 여러분께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다시금 한 번 되새겨 주셨으면 하는데 <NAME> 정부는 아시다시피'국민행복'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과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에서 국민 행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흐트러진 공직기강과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온 비정상적 관행이 국정철학의 중심개념 그 자체를 무색하게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논어에는'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나라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국내와 재외공관을 막론하고 우리 외교부 직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한 번 가다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올 일 해 동안 혼신의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향후 4년간 우리 외교부에 중심 과제가 될'평화통일 신뢰외교'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없이는 그 성과를 담보가 어렵습니다. 동포사회는 고사하고 주재국 정부와 학계, 언론계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후원자가 되도록 온 힘을 쏟아주실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동북아 이니셔티브'라는 핵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께서 누차 말씀해 주던 바와 같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단순 방정식으로는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협소한 공관환경과 부족한 인력 구조를 극복하고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전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950년 네만 <NAME> 외상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설립을 제안하면서"세계평화는 그 위협에 상응하는 창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설파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한국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이러한 도전적 과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아세안 각국과의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중국의 방공식별 훈련 확대라는 고난도 위기에도 실리와 원칙을 모두 챙기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였으며, 취임 초부터는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리비아 현지 무역관장 피랍사건, 이집트 버스 테러 등 각종 사건 ․ 사고도 우리 외교부는 1년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을만큼 심각하고도 큰 도전이었으나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내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여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사 업무와 재외국민 보호는 공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순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4년도 총영사회의는 예년보다 검소하게 치러진 만큼이나 내용은 오히려 더 알찬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시간을 더 앞당겨 귀임하실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공직자로서 긴장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아시기에 그리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모쪼록 고국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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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사 공익신탁’, 모범수형자 가족에 따뜻한 손길 (사회복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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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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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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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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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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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77
|
CC BY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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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천사 공익신탁', 모범수형자 가족에 따뜻한 손길
- 가정의 달인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수형자 가족에게 긴급생활비, 치료비, 학자금 총 2천만 원 지원 -
□ 법무부는 5월 가족은 달을 맞아, 법무부 직원들의 소액 절사금액으로 설립된'천사 공익신탁'기금 일부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모범 수형자 가족에게 지원합니다.
○ 법무부는 지난 2월,'천사 공익신탁'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수형자 가족들을 위해 기탁금 중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천사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총 9명):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회장으로 하여 관련 실 ․ 국 주무과장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수혜 분야를 선정
□'천사 공익신탁'은'직원들의 급여 중 천 원 미만을 절사하여 조성된 기금을<NAME>으로 2015.7.22.설립되었습니다.그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장애인 등 법무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수형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번에'천사 공익신탁'자금이 지원되는 수형자 가족은 총 스물 여섯 가족이며, 이중 스물을 가족에게는 긴급생활비나 치료비(각각 100만 원), 미성년 자녀가 포함한 열두 가족에게는 학자금(각각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후원금은 5월 가정의 달을 즈음하여 수형자 가족에게 전달되며, <NAME> 장관의 축하 서신문도 함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NAME> 장관은 격려 서신문을 통해
-"법무부 임직원이 급여를 조금씩 모아 마련한'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드리오니 당장의 어려움에 힘이 되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도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때 비로소 수형자의 희망찬 새 출발이 시작된다고 믿으며, 수용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우리 수용자들이 복역 후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 공익신탁 수형자 가족 사례
① 대전교도소에 수감 있는 수형자 A씨(생계비 100만 원 지원)
※ 아내가 베트남 국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월 80만 원)로 뇌를환으로 투병 중인 노모와 어린 두 자녀(5세, 2세)를 양육하고 있음
※ <NAME> 법무부장관은 지난 4.29.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때 이 수형자 가족을 초청하여'천사 공익신탁'지원금을 전액 전달
②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 B씨(치료비 100만 원 지원)
- 5살 된 자녀가 선천성 장애와 터너 증후군으로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아 언어 치료 등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고통을러워하고 있음
③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C씨(학자금 50만 원인 지원)
- 교도소에 수용되기 이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직원 일을 하는 아내의 수입으로는 아이 2명(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의 학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
'천사 공익신탁'수형자 위기가족 지원 개요
□ 수형자 긴급을 지원 개요
지원 대상자: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범 수형자의 가족
※ 수형자 구성원:부모, 미성년 자녀, 배우자, 조부모 등
지급 용도:수형자 가족 긴급생활비, 치료비 및 학자금(미성년 자녀)
지원 규모:26개 가족, 총 2천만 원(천사 공익신탁 기금)
지원한도:100만 원(긴급생활비, 치료비), 50만 원(학자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전달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16.4월)
※ 교정기관 추천 → 지방교정청 심사 및 추천 후 본부 최종 선정
교정기관별 보조금 전달('16.5월)
※ 수형자 본인을 교정기관에 초청하여 전달하거나 가정방문 및 계좌이체 등 수형자 가정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법무부'천사 공익신탁'개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등 법무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전액을 지원
□ 참여자:법무부(천사운동기금)
※ 천사 운동 이란
'10년부터 매월 직원들의 급여 중 천 불 미만을 절사하여 조성하는 기금
종래 기부하던 국가보훈처의 해외 참전용사 대상 장학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익신탁을 이용, 법무부 정책고객을 지원(연 1억 명 가량)
반기별로 법무부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분야를 선정하고, 유관 부서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 수혜대상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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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 모범수형자 가족에 따뜻한 손길 (사회복귀과)_1
### 내용:
법무부'천사 공익신탁', 모범수형자 가족에 따뜻한 손길
- 가정의 달인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수형자 가족에게 긴급생활비, 치료비, 학자금 총 2천만 원 지원 -
□ 법무부는 5월 가족은 달을 맞아, 법무부 직원들의 소액 절사금액으로 설립된'천사 공익신탁'기금 일부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모범 수형자 가족에게 지원합니다.
○ 법무부는 지난 2월,'천사 공익신탁'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수형자 가족들을 위해 기탁금 중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천사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총 9명):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회장으로 하여 관련 실 ․ 국 주무과장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수혜 분야를 선정
□'천사 공익신탁'은'직원들의 급여 중 천 원 미만을 절사하여 조성된 기금을<NAME>으로 2015.7.22.설립되었습니다.그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장애인 등 법무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수형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번에'천사 공익신탁'자금이 지원되는 수형자 가족은 총 스물 여섯 가족이며, 이중 스물을 가족에게는 긴급생활비나 치료비(각각 100만 원), 미성년 자녀가 포함한 열두 가족에게는 학자금(각각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후원금은 5월 가정의 달을 즈음하여 수형자 가족에게 전달되며, <NAME> 장관의 축하 서신문도 함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NAME> 장관은 격려 서신문을 통해
-"법무부 임직원이 급여를 조금씩 모아 마련한'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드리오니 당장의 어려움에 힘이 되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도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때 비로소 수형자의 희망찬 새 출발이 시작된다고 믿으며, 수용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우리 수용자들이 복역 후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 공익신탁 수형자 가족 사례
① 대전교도소에 수감 있는 수형자 A씨(생계비 100만 원 지원)
※ 아내가 베트남 국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월 80만 원)로 뇌를환으로 투병 중인 노모와 어린 두 자녀(5세, 2세)를 양육하고 있음
※ <NAME> 법무부장관은 지난 4.29.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때 이 수형자 가족을 초청하여'천사 공익신탁'지원금을 전액 전달
②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 B씨(치료비 100만 원 지원)
- 5살 된 자녀가 선천성 장애와 터너 증후군으로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아 언어 치료 등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고통을러워하고 있음
③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C씨(학자금 50만 원인 지원)
- 교도소에 수용되기 이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직원 일을 하는 아내의 수입으로는 아이 2명(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의 학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
'천사 공익신탁'수형자 위기가족 지원 개요
□ 수형자 긴급을 지원 개요
지원 대상자: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범 수형자의 가족
※ 수형자 구성원:부모, 미성년 자녀, 배우자, 조부모 등
지급 용도:수형자 가족 긴급생활비, 치료비 및 학자금(미성년 자녀)
지원 규모:26개 가족, 총 2천만 원(천사 공익신탁 기금)
지원한도:100만 원(긴급생활비, 치료비), 50만 원(학자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전달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16.4월)
※ 교정기관 추천 → 지방교정청 심사 및 추천 후 본부 최종 선정
교정기관별 보조금 전달('16.5월)
※ 수형자 본인을 교정기관에 초청하여 전달하거나 가정방문 및 계좌이체 등 수형자 가정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법무부'천사 공익신탁'개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등 법무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전액을 지원
□ 참여자:법무부(천사운동기금)
※ 천사 운동 이란
'10년부터 매월 직원들의 급여 중 천 불 미만을 절사하여 조성하는 기금
종래 기부하던 국가보훈처의 해외 참전용사 대상 장학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익신탁을 이용, 법무부 정책고객을 지원(연 1억 명 가량)
반기별로 법무부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분야를 선정하고, 유관 부서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 수혜대상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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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희망 주는 경쟁력 있는 농업 기술 갖춰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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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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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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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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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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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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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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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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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희망 주는 경쟁력 있는 영농 기술 갖춰야"
- 농촌진흥청장,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 농촌교육농장 등 현지 점검 나서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9월 17일 강원도 강릉시에 열리는 한국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유공자를 표창한다.
○ 9월 16일과 17일 양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농업을 이끌 수 있게 농업인의 정보화 기술 개발과 기술 교류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마련됐다.
○(사)한국정보화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릉시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각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 자리에는 농어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 또한, 조 청장은 동해시의 친환경 천연염색 사업장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과 천연 염색 마이스터 과정 등 농촌교육농장 운영 현장을 둘러본다.
○ 이어 소농, 가족농, 고령농을 지원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기도 이천시의 우리는 직매장을 찾아 생산 현장과 직매장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시장 개방과 급속한 기후 변화 등 우리 농업을 위한 힘든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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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에 희망 주는 경쟁력 있는 농업 기술 갖춰야”_1
### 내용:
"국민에 희망 주는 경쟁력 있는 영농 기술 갖춰야"
- 농촌진흥청장,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 농촌교육농장 등 현지 점검 나서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9월 17일 강원도 강릉시에 열리는 한국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유공자를 표창한다.
○ 9월 16일과 17일 양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농업을 이끌 수 있게 농업인의 정보화 기술 개발과 기술 교류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마련됐다.
○(사)한국정보화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릉시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각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 자리에는 농어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 또한, 조 청장은 동해시의 친환경 천연염색 사업장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과 천연 염색 마이스터 과정 등 농촌교육농장 운영 현장을 둘러본다.
○ 이어 소농, 가족농, 고령농을 지원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기도 이천시의 우리는 직매장을 찾아 생산 현장과 직매장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시장 개방과 급속한 기후 변화 등 우리 농업을 위한 힘든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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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4938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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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 2025년까지 81% 목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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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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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84&pageIndex=3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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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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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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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시설물 안전이 70.2%달성 2025년까지 81%로
- 2020년에 7천987억 원 투입하여 6천187개소 내진성능 확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작년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 ％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같은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연중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 행안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는 있다.
□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에 7천987억 원을 투입하여 6천187개소(중앙 4,767개소, 지방 1,420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
○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2,503개소, 3,123억 원)이 월등히 많았으며, 공공건축물(1,577개소, 2,119억 원), 도로시설물(933개소, 1,010억 원)이 그 후를 이었다.
-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전 10년간('11 ~'20)연평균 추진실적(3,947억 원, 3,088개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 ％(46,666/125,004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 ％ p가 증가하여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2020년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 대상은 135,623개 시설로 2011년 당시 대상시설 125,004개소를 넘어섰으나, 동일 기간 대상시설이 193,07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내진율은 70.2%를 나타낸 것임.
□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하였으나, 내진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2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는 연간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 2016는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2020년까지 목표치 내진율'이 49.3 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하였다.
□ □ 2단계 기본계획이 종료되어 올해부터는 지난 12월 수립한 3단계('21 ~'25)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 3단계에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 내진을 중점 보강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을 81%달성을 계획이다.
※ 목표 내진율:3단계('21∼'25)80.8%→ 4단계('26∼'30)91.6%·5단계('31∼'35)100%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공공 시설물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시행한 결과 공공시설 내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며,"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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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 2025년까지 81% 목표_1
### 내용:
전국 공공시설물 안전이 70.2%달성 2025년까지 81%로
- 2020년에 7천987억 원 투입하여 6천187개소 내진성능 확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작년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 ％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같은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연중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 행안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는 있다.
□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에 7천987억 원을 투입하여 6천187개소(중앙 4,767개소, 지방 1,420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
○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2,503개소, 3,123억 원)이 월등히 많았으며, 공공건축물(1,577개소, 2,119억 원), 도로시설물(933개소, 1,010억 원)이 그 후를 이었다.
-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전 10년간('11 ~'20)연평균 추진실적(3,947억 원, 3,088개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 ％(46,666/125,004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 ％ p가 증가하여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2020년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 대상은 135,623개 시설로 2011년 당시 대상시설 125,004개소를 넘어섰으나, 동일 기간 대상시설이 193,07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내진율은 70.2%를 나타낸 것임.
□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하였으나, 내진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2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는 연간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 2016는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2020년까지 목표치 내진율'이 49.3 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하였다.
□ □ 2단계 기본계획이 종료되어 올해부터는 지난 12월 수립한 3단계('21 ~'25)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 3단계에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 내진을 중점 보강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을 81%달성을 계획이다.
※ 목표 내진율:3단계('21∼'25)80.8%→ 4단계('26∼'30)91.6%·5단계('31∼'35)100%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공공 시설물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시행한 결과 공공시설 내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며,"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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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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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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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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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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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932
|
CC BY
| 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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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 행안부,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산 추진 -
◆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하여 우리나라에 온 A씨는 B구'명예통장'으로 위촉된 후, 민원실 직원에게 전화가 오면 자국 출신 외국인주민에게 민원신청 방법 등을 전화로 통역 해주고 있다. A씨는"B구'명예통장'으로서 베트남 등 외국인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없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C시 소속 D주무관은 외국인주민 민원처리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처리시간이 길어져 민원을 받았던 좋지 못했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산하 국제교류센터와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외국인주민이 직접 방문했을 때, 5개국 이상의 외국어전문가의 전화통역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D주무관은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에 방문할 때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수행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에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7년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861천명(전체인구대비 3.6%)으로, 지난 3년간 평균 5.6%*증가하고 있고, 관련 민원수요도 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편의서비스 등을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15년)1,711천명 →(16년)1,765천명 →(17년)1,861천명
○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통역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18.12.)
-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실태)외국인주민의 주요민원은 가족관계등록 등 5종,*체류지 변경, 각종 제증명 발급(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신용카드 발급 등이며
*이외는 출생, 이혼, 개명, 창설신고
□(민원종류)지자체별*, 국적별 분포 및 입국목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
*(농어촌 지역)국제결혼 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관련민원이 주종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외국인근로자 관련 근무지가 변경 등 제증명 관련민원 수요 다수
◈(민원편의 제공서비스)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동행 ‧ 전화)서비스를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49개 기관(20%)에서 실시에 있으며 - 민원서식 번역본을 제공(54개 기관)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 ‧ 지방세 납부방법 ‧ 생활정보안내(번역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하는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 지자체에 전파하는 민원편의서비스는 민원인 통역서비스 우수사례(3종), 민원서식 번역서비스, 생활법률 ‧ 지방세 납부안내 안내성 등이다.
◈ 외국인주민 민원인 통역서비스(3종)우수사례
① 외국인주민 대상:통역관 명예통장제도(광주 광산구)
② 내부 또는 관련단체 자원 활용:산하 국제교류센터 협업(경기 수원시)
③ 전문통역관 활용 ;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채용(부산 해운대구 등)
◈ 통역서비스 이외 기타서비스 우수사례
□ 민원서식 번역(부산 남구 등), 전용 민원상담데스크 운영(부산 해운대구·는
○ 생활쓰레기 배출안내(대구 달서구), 생활법률 안내책자(경기 안산시)서비스
○ 여권사진 무료촬영(대구 남구), 예방접종 <NAME> 번역본(경기 고양시도 등
○ 2017은 하반기까지「외국인주민 민원 ‧ 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나가겠다."라며"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함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민원처리 지원제 운영형태('18.12. 기준)
명예통역관 위촉 등 자원봉사, 채용(외국인)
②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직원활용(35)
내부직원 중 통역능통자 육성
다문화가족센터 등 타 기관 활용
※ 통역언어:중국어, 프랑스어와 일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외국인주민 민원처리 지원제 운영사례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원봉사과/ <NAME> / <PHONE> )
고령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족 관계등록 신고(혼인 ․ 출생 등)및 체류지 이전 신고 등 관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민원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이주 여성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광산구 외국인 주민 현황:주민등록 인구 중 3.9%차지
한국국적을 얻지 않은 자
○ 외국인 주민 국적별 현황
○ 시 작 일:2018.6월 ~
○ 대 격:구청방문 외국인
○ 지원국가 총 9개국
※ 러시아, 네팔, 중국, 캄보티아,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벡, 태국
○ 내 용 - 혼인신고 등을 하러 방문하는 외국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자국 외국인명예통장과의 통화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
- 운영일:2013.4월 ~ 지속
<NAME> - 2년 연임가능/현재 제3기 명예통장 모집
- 구 성:9개국 12명(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으로 구성)
- 위 할:국적별 대표를 통한 외국인들의 고충 청취, 매월 1회 명예통장회의를 통하여 커뮤니티 상의 다양한 의견수렴, 복지매니저역할
-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서비스 종류 - 30여종
① 가족관계등록 신고 5종(혼인, 임신과 이혼, 개명, 창성)
- 국제결혼의 경우 국가별 구비서류가 달라 혼인신고 시 애로사항이 있음
*혼인신고 필요서류:예)중국 ▶ 공증처에서 받은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공증 + 인증필요), 여권 등
(이혼, 개명, 창성신고)※ 출생신고 시 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항은 해당 신고서 제출
② 체류지변경 신고 -고 및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변경 신고)
*주로 학업, 국제결혼, 취업 등의 관계로 체류지 변경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산구가 산단지역이 있어 체류지 변경이 많음
- 체류지변경시 필요 서류: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계약서, 거주지동의서 등
③ 각종 제증명 민원(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 관련증명서 등)
-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
④ 처리방법 ∙ 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담당자 자국 명예통장)
(담당자, 명예통장, 민원 삼자간 내용 교류)
∙ 신고방법 안내문 및
∙ 신고 건에 대해
※ 단순 1:1의 면담이 아닌 삼자간(민원인, 명예통장, 담당자)의 내용 교류로 원활한 업무처리(화상통화 시스템 이용)
○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지원
- 외국인으로 외국인명예통장 통역 콜서비스는 무료로 실시
- 통역 및 서비스에 적극적인 명예통장에 대해서 구청장 추천
○ 추진실적('18.6월 ~ 11월말):40건
○'18.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개선<NAME>대회 우수기관(국무총리상)선정
명예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운영
(부산광역시 서구/민원봉사과/ <NAME> / <PHONE> )
○ 운영기간:2008.10.1 ~ 계속
○ 운영배경: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 증가
○ 전용창구:외국인등록 담당자(4번창구 등에
○ 명예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운영
▷ 구성:전체 26명(직원 13명, 외국인 13명)
▷ 통역언어:10개(9개 외국어, 1개 통역에 ☞ 영어,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과 아랍, 크메르, 에스파냐, 몽골, 수화
자체 통역 민원
외국인 해결 민원
○ 명예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역할
:외국어 및 수화 민원통역 서비스 제공
▷ 주요 국제 교류 행사 시 통역 및 안내
▷ 운영예산:비예산(명예직)
(부산광역시 남구/민원여권과/ <NAME> / <PHONE> )
○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의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함
○ 외국 주민 현황
(2018.11월현재/단위:명)
○ 유형별:유학(2,165), 거주(832), 취업(484), 연수(1,775), 영주(260), 투자(7), 기타(22)
※구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수화로 가능한 직원들을 상시 민원창구에 배치해 외국인들의 민원편의를 돕고 있음
○ 부경 ‧ 경성대학교 등 4개의 대학교 소재로 관내 외국인교환학생, 외국인 근로자등 외국인 관련 민원이 많아 2017.4.7 외국인 주민 전용창구를 설치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접수 및 문의시 상시 외국어 가능한 직원이 도우미 지원
:외국인방문시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문의시 의사소통대행
☞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민원 해석본 및 번역서식
:민원형 바인더 제작
○ 체류지변경건수:1,843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 건수 ; 73건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수:23건
외국인 전담 안내창구 운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원여권과/ <NAME> / <PHONE> )
- 외국인의 지속 증가에 대비,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있도록 특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민원 안내 및 관내 관광,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수준높은 민원서비스 구현
○ 운영기간:2011.1.4. ~ 현재
● 운영장소 - 민원여권과 고객만족팀
○ 운영인력:1명(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서비스 언어 ; 영어
- 외국인 통역 등 민원 안내:연 700여건
○ 가족관계등록부 영어 안내:연 600여건
○ 청사 안내 ․ 관광 ․ 생활정보 제공:연 900여건
방문 외국인을 통한 외국어민원 서비스
(경상남도 창녕군청/민원봉사과/ <NAME> / <PHONE> )
○ 민원신청에 곤란을 겪는 다문화가정 민원인을 위한 신청편의를 위해 외국어 민원안내서비스 요구 요청
○ 외국인의 자동차등록 건수 증가에 따른 일대일 등록 안내 및 신청 대서 등의 민원서비스 지원
○ 안내대상:민원봉사과 방문 고객
○ 운영일시:매주 월 ~ 금요일 09:00 ~ 18:00
○ 운영장소 -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실
○ 서비스 내용:외국어 통ㆍ번역 및 신청서 대서
○ 운영방식 - 외국어 능통 내부직원 활용
-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민원인:전담 안내직원 배정
○ 민원안내 서비스 운영자
○ 운영실적:165건(2018.11월 기준에
(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 <NAME> / <PHONE> )
○ 다문화가족 상담 및 민원대상별 처리기관 연계와 안내 등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으로 민원의 효율적 해결 및 다양한 편의를 제공
○ 설치 장소:본청 민원실
○ 인력 배치:2명(시간선택제 임기제 2가
- 영어 전담:주 3일·월, 목부터 금
- 중국어 전담:주 2일/화, 목
● 전화 및 방문 다문화가족의 불편한 상담 및 처리기관 연계·안내
-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다양한 정보 전달 등
○ 통 ・ 번역 및 민원 상담(교육, 취업, 문화적 생활 등)
- 처리실적/2016 ~ 2018(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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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_1
### 내용: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 행안부,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산 추진 -
◆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하여 우리나라에 온 A씨는 B구'명예통장'으로 위촉된 후, 민원실 직원에게 전화가 오면 자국 출신 외국인주민에게 민원신청 방법 등을 전화로 통역 해주고 있다. A씨는"B구'명예통장'으로서 베트남 등 외국인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없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C시 소속 D주무관은 외국인주민 민원처리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처리시간이 길어져 민원을 받았던 좋지 못했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산하 국제교류센터와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외국인주민이 직접 방문했을 때, 5개국 이상의 외국어전문가의 전화통역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D주무관은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에 방문할 때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수행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에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7년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861천명(전체인구대비 3.6%)으로, 지난 3년간 평균 5.6%*증가하고 있고, 관련 민원수요도 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편의서비스 등을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15년)1,711천명 →(16년)1,765천명 →(17년)1,861천명
○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통역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18.12.)
-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실태)외국인주민의 주요민원은 가족관계등록 등 5종,*체류지 변경, 각종 제증명 발급(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신용카드 발급 등이며
*이외는 출생, 이혼, 개명, 창설신고
□(민원종류)지자체별*, 국적별 분포 및 입국목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
*(농어촌 지역)국제결혼 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관련민원이 주종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외국인근로자 관련 근무지가 변경 등 제증명 관련민원 수요 다수
◈(민원편의 제공서비스)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동행 ‧ 전화)서비스를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49개 기관(20%)에서 실시에 있으며 - 민원서식 번역본을 제공(54개 기관)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 ‧ 지방세 납부방법 ‧ 생활정보안내(번역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하는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 지자체에 전파하는 민원편의서비스는 민원인 통역서비스 우수사례(3종), 민원서식 번역서비스, 생활법률 ‧ 지방세 납부안내 안내성 등이다.
◈ 외국인주민 민원인 통역서비스(3종)우수사례
① 외국인주민 대상:통역관 명예통장제도(광주 광산구)
② 내부 또는 관련단체 자원 활용:산하 국제교류센터 협업(경기 수원시)
③ 전문통역관 활용 ;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채용(부산 해운대구 등)
◈ 통역서비스 이외 기타서비스 우수사례
□ 민원서식 번역(부산 남구 등), 전용 민원상담데스크 운영(부산 해운대구·는
○ 생활쓰레기 배출안내(대구 달서구), 생활법률 안내책자(경기 안산시)서비스
○ 여권사진 무료촬영(대구 남구), 예방접종 <NAME> 번역본(경기 고양시도 등
○ 2017은 하반기까지「외국인주민 민원 ‧ 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나가겠다."라며"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함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민원처리 지원제 운영형태('18.12. 기준)
명예통역관 위촉 등 자원봉사, 채용(외국인)
②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직원활용(35)
내부직원 중 통역능통자 육성
다문화가족센터 등 타 기관 활용
※ 통역언어:중국어, 프랑스어와 일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외국인주민 민원처리 지원제 운영사례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원봉사과/ <NAME> / <PHONE> )
고령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족 관계등록 신고(혼인 ․ 출생 등)및 체류지 이전 신고 등 관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민원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이주 여성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광산구 외국인 주민 현황:주민등록 인구 중 3.9%차지
한국국적을 얻지 않은 자
○ 외국인 주민 국적별 현황
○ 시 작 일:2018.6월 ~
○ 대 격:구청방문 외국인
○ 지원국가 총 9개국
※ 러시아, 네팔, 중국, 캄보티아,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벡, 태국
○ 내 용 - 혼인신고 등을 하러 방문하는 외국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자국 외국인명예통장과의 통화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
- 운영일:2013.4월 ~ 지속
<NAME> - 2년 연임가능/현재 제3기 명예통장 모집
- 구 성:9개국 12명(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으로 구성)
- 위 할:국적별 대표를 통한 외국인들의 고충 청취, 매월 1회 명예통장회의를 통하여 커뮤니티 상의 다양한 의견수렴, 복지매니저역할
-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서비스 종류 - 30여종
① 가족관계등록 신고 5종(혼인, 임신과 이혼, 개명, 창성)
- 국제결혼의 경우 국가별 구비서류가 달라 혼인신고 시 애로사항이 있음
*혼인신고 필요서류:예)중국 ▶ 공증처에서 받은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공증 + 인증필요), 여권 등
(이혼, 개명, 창성신고)※ 출생신고 시 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항은 해당 신고서 제출
② 체류지변경 신고 -고 및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변경 신고)
*주로 학업, 국제결혼, 취업 등의 관계로 체류지 변경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산구가 산단지역이 있어 체류지 변경이 많음
- 체류지변경시 필요 서류: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계약서, 거주지동의서 등
③ 각종 제증명 민원(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 관련증명서 등)
-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
④ 처리방법 ∙ 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담당자 자국 명예통장)
(담당자, 명예통장, 민원 삼자간 내용 교류)
∙ 신고방법 안내문 및
∙ 신고 건에 대해
※ 단순 1:1의 면담이 아닌 삼자간(민원인, 명예통장, 담당자)의 내용 교류로 원활한 업무처리(화상통화 시스템 이용)
○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지원
- 외국인으로 외국인명예통장 통역 콜서비스는 무료로 실시
- 통역 및 서비스에 적극적인 명예통장에 대해서 구청장 추천
○ 추진실적('18.6월 ~ 11월말):40건
○'18.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개선<NAME>대회 우수기관(국무총리상)선정
명예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운영
(부산광역시 서구/민원봉사과/ <NAME> / <PHONE> )
○ 운영기간:2008.10.1 ~ 계속
○ 운영배경: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 증가
○ 전용창구:외국인등록 담당자(4번창구 등에
○ 명예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운영
▷ 구성:전체 26명(직원 13명, 외국인 13명)
▷ 통역언어:10개(9개 외국어, 1개 통역에 ☞ 영어,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과 아랍, 크메르, 에스파냐, 몽골, 수화
자체 통역 민원
외국인 해결 민원
○ 명예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역할
:외국어 및 수화 민원통역 서비스 제공
▷ 주요 국제 교류 행사 시 통역 및 안내
▷ 운영예산:비예산(명예직)
(부산광역시 남구/민원여권과/ <NAME> / <PHONE> )
○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의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함
○ 외국 주민 현황
(2018.11월현재/단위:명)
○ 유형별:유학(2,165), 거주(832), 취업(484), 연수(1,775), 영주(260), 투자(7), 기타(22)
※구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수화로 가능한 직원들을 상시 민원창구에 배치해 외국인들의 민원편의를 돕고 있음
○ 부경 ‧ 경성대학교 등 4개의 대학교 소재로 관내 외국인교환학생, 외국인 근로자등 외국인 관련 민원이 많아 2017.4.7 외국인 주민 전용창구를 설치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접수 및 문의시 상시 외국어 가능한 직원이 도우미 지원
:외국인방문시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문의시 의사소통대행
☞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민원 해석본 및 번역서식
:민원형 바인더 제작
○ 체류지변경건수:1,843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 건수 ; 73건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수:23건
외국인 전담 안내창구 운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원여권과/ <NAME> / <PHONE> )
- 외국인의 지속 증가에 대비,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있도록 특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민원 안내 및 관내 관광,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수준높은 민원서비스 구현
○ 운영기간:2011.1.4. ~ 현재
● 운영장소 - 민원여권과 고객만족팀
○ 운영인력:1명(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서비스 언어 ; 영어
- 외국인 통역 등 민원 안내:연 700여건
○ 가족관계등록부 영어 안내:연 600여건
○ 청사 안내 ․ 관광 ․ 생활정보 제공:연 900여건
방문 외국인을 통한 외국어민원 서비스
(경상남도 창녕군청/민원봉사과/ <NAME> / <PHONE> )
○ 민원신청에 곤란을 겪는 다문화가정 민원인을 위한 신청편의를 위해 외국어 민원안내서비스 요구 요청
○ 외국인의 자동차등록 건수 증가에 따른 일대일 등록 안내 및 신청 대서 등의 민원서비스 지원
○ 안내대상:민원봉사과 방문 고객
○ 운영일시:매주 월 ~ 금요일 09:00 ~ 18:00
○ 운영장소 -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실
○ 서비스 내용:외국어 통ㆍ번역 및 신청서 대서
○ 운영방식 - 외국어 능통 내부직원 활용
-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민원인:전담 안내직원 배정
○ 민원안내 서비스 운영자
○ 운영실적:165건(2018.11월 기준에
(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 <NAME> / <PHONE> )
○ 다문화가족 상담 및 민원대상별 처리기관 연계와 안내 등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으로 민원의 효율적 해결 및 다양한 편의를 제공
○ 설치 장소:본청 민원실
○ 인력 배치:2명(시간선택제 임기제 2가
- 영어 전담:주 3일·월, 목부터 금
- 중국어 전담:주 2일/화, 목
● 전화 및 방문 다문화가족의 불편한 상담 및 처리기관 연계·안내
-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다양한 정보 전달 등
○ 통 ・ 번역 및 민원 상담(교육, 취업, 문화적 생활 등)
- 처리실적/2016 ~ 2018(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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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7d89fb-bb9a-4e32-af50-19d981dce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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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2541_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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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1.금)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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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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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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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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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541&pageIndex=2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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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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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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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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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고 이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감염병의 유행 지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항은 3 제2호 개별기준을 한 단계 하향은'3차이상 위반'으로 하고, 아목의 최고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기존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차 적발 시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부에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적용되는 과징금 상한기준을 200만 원으로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가. 현행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혹은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는
가.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대표자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서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방법
- 일반우편/(우편번호) <ADDRESS>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EMAIL>
- 팩스 - <PHONE>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PHONE> /7136, 홈페이지 <PHONE>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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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1.금)_4
###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고 이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감염병의 유행 지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항은 3 제2호 개별기준을 한 단계 하향은'3차이상 위반'으로 하고, 아목의 최고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기존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차 적발 시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부에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적용되는 과징금 상한기준을 200만 원으로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가. 현행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혹은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는
가.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대표자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서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방법
- 일반우편/(우편번호) <ADDRESS>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EMAIL>
- 팩스 - <PHONE>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PHONE> /7136, 홈페이지 <PHONE>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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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2
|
텍스트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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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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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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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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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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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보건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불소도포 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이하에서청 <NAME> )는 구강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령에고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 ․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
*불소도포사업: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발라 충치를 치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 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
- 중앙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함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함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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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2
### 내용:
「구강보건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불소도포 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이하에서청 <NAME> )는 구강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령에고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 ․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
*불소도포사업: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발라 충치를 치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 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
- 중앙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함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함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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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907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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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리과)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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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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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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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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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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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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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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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최종 합격자 820명 발표
- 여성합격자 306명(37.3%%로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발표*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20명 전원을 22일(수)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발표했다.
□올해 7급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910명이 합격한 820명(일반모집 771명, 장애인모집 49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의 전체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7세)와 비슷했다.
□ 연령대별로는 25 ~ 29세가 49.8%(408명)로 제일 많았으며, 30 ~ 34세는 18.4%(151명), 20 ~ 24세는 17.7 퍼센트(145명), 35 ~ 39세는 8.8%(72명), 40 ~ 49세는 5.2 ％(43명), 50세 이상은 0.1 명(1명)이다.
□ 여성합격자는 306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10명(남1, 여9)이 더 합격하였다.
※ 여성합격률:('13)34.2%/('14)36.0%→('15)37.4’→('16)39.6%→('17)37.3%
□ 한편, 지방인재 합격은 166명이며, 이 중 9명(일반행정 5명, 전산 3명, 일반토목 1명)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11.23.(목)부터 11.27.(월)까지 동 사이트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붙임:2017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1부.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 직렬별 합격자 현황(총 820명:일반 771명, 장애 49명)
*여성 합격자 비율
※ 여성합격률:('13)34.2 퍼센트 →('14)36.0%→('15)37.4%→('16)39.6%·('17)37.3%
□ 연령별 합격자 분포
※ 평균연령:28.8세('16년 28.7세, 전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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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용관리과)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최종 합격자 820명 발표
- 여성합격자 306명(37.3%%로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발표*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20명 전원을 22일(수)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발표했다.
□올해 7급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910명이 합격한 820명(일반모집 771명, 장애인모집 49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의 전체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7세)와 비슷했다.
□ 연령대별로는 25 ~ 29세가 49.8%(408명)로 제일 많았으며, 30 ~ 34세는 18.4%(151명), 20 ~ 24세는 17.7 퍼센트(145명), 35 ~ 39세는 8.8%(72명), 40 ~ 49세는 5.2 ％(43명), 50세 이상은 0.1 명(1명)이다.
□ 여성합격자는 306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10명(남1, 여9)이 더 합격하였다.
※ 여성합격률:('13)34.2%/('14)36.0%→('15)37.4’→('16)39.6%→('17)37.3%
□ 한편, 지방인재 합격은 166명이며, 이 중 9명(일반행정 5명, 전산 3명, 일반토목 1명)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11.23.(목)부터 11.27.(월)까지 동 사이트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붙임:2017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1부.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 직렬별 합격자 현황(총 820명:일반 771명, 장애 49명)
*여성 합격자 비율
※ 여성합격률:('13)34.2 퍼센트 →('14)36.0%→('15)37.4%→('16)39.6%·('17)37.3%
□ 연령별 합격자 분포
※ 평균연령:28.8세('16년 28.7세, 전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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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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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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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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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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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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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41&pageIndex=32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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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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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운영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금지 -
□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사생활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개선과 처분을 의결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접수 등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른 3가지로 유형화되어 제재가 내려졌다.
○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약 1,000만 원만을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유지를 목적으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운영하면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잇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또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하였으나 촬영 범위, 시간 등 개인정보 관리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관리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정보는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는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 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제작 ․ 설치업체,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시에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운영 시 이것만은 꼭!!!(준수해야 될 사항)
①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목욕실 및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② 접근이 쉬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안내판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③ 녹음 또는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이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촬영 ․ 저장된 영상정보의 불법 유출 ․ 공개 방지
□ <NAME>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있다."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필요하다면, 아래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올려진 지침*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포털(/자료마당/지침자료/검색 →영상정보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2020.12)
사업자별 조치 내용/시정조치(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 미부착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에 규정된 필수 기재항목을 기재한 안내판 부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안내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출입구 천장, 엘리베이터, oo
:o층 엘리베이터 및 oo
- 24시간 연속 촬영
- ooo과 <NAME> ( <PHONE> )
(설치 ‧ 운영을 위탁한 경우 아래 수탁관리자 표시)
- ooo업체 박oo(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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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_1
### 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운영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금지 -
□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사생활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개선과 처분을 의결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접수 등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른 3가지로 유형화되어 제재가 내려졌다.
○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약 1,000만 원만을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유지를 목적으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운영하면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잇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또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하였으나 촬영 범위, 시간 등 개인정보 관리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관리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정보는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는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 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제작 ․ 설치업체,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시에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운영 시 이것만은 꼭!!!(준수해야 될 사항)
①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목욕실 및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② 접근이 쉬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안내판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③ 녹음 또는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이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촬영 ․ 저장된 영상정보의 불법 유출 ․ 공개 방지
□ <NAME>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있다."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필요하다면, 아래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올려진 지침*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포털(/자료마당/지침자료/검색 →영상정보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2020.12)
사업자별 조치 내용/시정조치(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 미부착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에 규정된 필수 기재항목을 기재한 안내판 부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안내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출입구 천장, 엘리베이터, oo
:o층 엘리베이터 및 oo
- 24시간 연속 촬영
- ooo과 <NAME> ( <PHONE> )
(설치 ‧ 운영을 위탁한 경우 아래 수탁관리자 표시)
- ooo업체 박oo(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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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특강 프로그램 안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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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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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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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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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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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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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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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능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 문화공연 & 특별강연
□ 창의인성 강연[행복공감하모니, 미래유망업종]-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11월 25일(수)부터 12월 25일(금)까지 2016년 대입 시험을 치룬 수험생을 대상으로'창의인성 특별이 프로그램을 1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프로그램은 미래유망기술 및 최신트렌드에 대한 특별강연과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시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미래진로에 대한 고민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신청방법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로 예약할 수 있으며, 고3 수험생 외에도 관심 있는 중 ․ 고등학생 등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고3 수능생을 위해 특별한‘문화공연 & 특별강연
- 창의인성 특강[행복공감하모니, 미래유망업종]-
(과학교육팀/2015.11.05.)
○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을 위한 명사특강·문화공연, 미래유망업종에 대한 예측 및 기술소개로 이공계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회 제공
○ 자유학기제 학생 대상 진로선택 및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 교육대상:중 ․ 고등학생(학교 밖 위주)
○ 행사장소: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행사일정:2015.11.25(수)~ 12.24(목)/총 11회(붙임파일 참조)
○ 행사시간:13:30 ~ 15:30(120분)
○ 접수방법:2015.11.9(월)10:00 ~ 홈페이지 선착순(550명)
※ 예약방법:온라인 예약 → 자유학기 및 수능생 특강
○ 주요내용:미래유망기술 소개 및 진로설정 멘토, 인문교양 최신트렌드 강연, 문화공연
- 초청강사: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국내 최고의 인기 강사 초빙
- 문화공연 및 특강과 연계한 공연(성악, 현악4중주, 과학마술, 방송 마술 등)
※ 행사신청 공연예약관련 참고사항
○ 예약은 단체학교명으로 연락처는 인솔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 별도의 좌석배정은 없으며, 예약단체에 한해서는 도착순서에 따라 자유석
○ 입장은 공연시작시간 30분 이전부터 가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음)
※ 행사문의: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팀 <PHONE>
붙임:자유학기제 대비 창의 인성 특강 프로그램 1부.
창의인성[행복공감하모니, 미래유망업종]특강 안내
- 자유학기제 및 수능생대상과 관련 -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스피치노하우
메시지 만들기 과 스토리 메이죠
꿈이 있는 달팽이는 지치지 않는다
리얼스토리 감동! 희망! 힐링!
※ 교육인원 변동에 따라 날짜와 시간 및 강연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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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인성 특강 프로그램 안내_1
### 내용:
고3 수능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 문화공연 & 특별강연
□ 창의인성 강연[행복공감하모니, 미래유망업종]-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11월 25일(수)부터 12월 25일(금)까지 2016년 대입 시험을 치룬 수험생을 대상으로'창의인성 특별이 프로그램을 1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프로그램은 미래유망기술 및 최신트렌드에 대한 특별강연과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시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미래진로에 대한 고민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신청방법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로 예약할 수 있으며, 고3 수험생 외에도 관심 있는 중 ․ 고등학생 등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고3 수능생을 위해 특별한‘문화공연 & 특별강연
- 창의인성 특강[행복공감하모니, 미래유망업종]-
(과학교육팀/2015.11.05.)
○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을 위한 명사특강·문화공연, 미래유망업종에 대한 예측 및 기술소개로 이공계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회 제공
○ 자유학기제 학생 대상 진로선택 및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 교육대상:중 ․ 고등학생(학교 밖 위주)
○ 행사장소: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행사일정:2015.11.25(수)~ 12.24(목)/총 11회(붙임파일 참조)
○ 행사시간:13:30 ~ 15:30(120분)
○ 접수방법:2015.11.9(월)10:00 ~ 홈페이지 선착순(550명)
※ 예약방법:온라인 예약 → 자유학기 및 수능생 특강
○ 주요내용:미래유망기술 소개 및 진로설정 멘토, 인문교양 최신트렌드 강연, 문화공연
- 초청강사: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국내 최고의 인기 강사 초빙
- 문화공연 및 특강과 연계한 공연(성악, 현악4중주, 과학마술, 방송 마술 등)
※ 행사신청 공연예약관련 참고사항
○ 예약은 단체학교명으로 연락처는 인솔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 별도의 좌석배정은 없으며, 예약단체에 한해서는 도착순서에 따라 자유석
○ 입장은 공연시작시간 30분 이전부터 가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음)
※ 행사문의: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팀 <PHONE>
붙임:자유학기제 대비 창의 인성 특강 프로그램 1부.
창의인성[행복공감하모니, 미래유망업종]특강 안내
- 자유학기제 및 수능생대상과 관련 -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스피치노하우
메시지 만들기 과 스토리 메이죠
꿈이 있는 달팽이는 지치지 않는다
리얼스토리 감동! 희망! 힐링!
※ 교육인원 변동에 따라 날짜와 시간 및 강연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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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12.16.) 한국사문제 정답 정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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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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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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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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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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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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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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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12.16.)한국사문제 문항 정정
-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의 정답을'정답 없음'처리로 인해 필기합격자 변동 등 -
□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정답이'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98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364명은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년 12월 16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통보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의한 것이다.
○ 이에 따른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항을'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했다.
□ 각 시도에서는 2017년 이후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오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 당초 한국사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의 변동이 예상된다.
○ 먼저, 정답 정정 조치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커트와 이상이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별도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 추가 면접시험의 자격을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 추가 면접시험의 대상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우수'등급이거나'보통'성적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미만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이와 더불어,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보통'등급을 받았으나, 면접은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 한국사문제 정답 오류 처리 후 얻게 된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보통'성적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시험별 점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다.
○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각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 해당 시도는 11월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수립은 후 12월중 최종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혹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 gosi.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 최종합격자로 추가 합격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최근 제기된 한국사문제 및 판결내용
*해당 한국사 문제
문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는 1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가 멀리서 쌀, 채소와 물고기, 소금을 져서 날라 공급한다.
○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 부경이라고 부른다.
① 전쟁에 임할 때 우제점을 쳐서 형세를 예측했다.(2017년 당시 정답)
② 거처의 좌우에 새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종묘와 사직에도 제사했다.
③ 금, 은의 폐물로써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무덤(적석총)을 만들었다.
④ 신랑은 처가 친정에 머물며 자식이<NAME> 다음에야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 주요 판결내용(1 ‧ 2심)
쟁점이 될 부분(고구려에 우제점 풍습 존재 여부)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수험생으로서는 타 문헌에 근거하여 답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한다.
이 문제문항이'정답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어 원고가 탈락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부분 처분(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다
시도별 추가 면접시험 실시계획(안)
12.17.(화)~ 19.(목)각 1일
12.16.(월)~ 18.(수)중 1일
※ 시도별 공고시 추가 면접대상자, 면접없이 합격처리되는 대상인원 비율은 변동 가능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과정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성적으로 구분한다.
1.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이상을"상"으로 평정한 경우:"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요소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경우와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경우:"미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보통"
③ 6급 등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과목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성적에 따라 위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우수"등급을 얻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우수"판정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이를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보통"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우수"등급을 부여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본다가
3."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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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12.16.) 한국사문제 정답 정정_1
### 내용:
2017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12.16.)한국사문제 문항 정정
-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의 정답을'정답 없음'처리로 인해 필기합격자 변동 등 -
□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정답이'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98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364명은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년 12월 16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통보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의한 것이다.
○ 이에 따른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항을'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했다.
□ 각 시도에서는 2017년 이후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오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 당초 한국사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의 변동이 예상된다.
○ 먼저, 정답 정정 조치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커트와 이상이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별도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 추가 면접시험의 자격을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 추가 면접시험의 대상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우수'등급이거나'보통'성적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미만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이와 더불어,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보통'등급을 받았으나, 면접은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 한국사문제 정답 오류 처리 후 얻게 된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보통'성적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시험별 점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다.
○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각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 해당 시도는 11월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수립은 후 12월중 최종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혹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 gosi.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 최종합격자로 추가 합격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최근 제기된 한국사문제 및 판결내용
*해당 한국사 문제
문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는 1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가 멀리서 쌀, 채소와 물고기, 소금을 져서 날라 공급한다.
○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 부경이라고 부른다.
① 전쟁에 임할 때 우제점을 쳐서 형세를 예측했다.(2017년 당시 정답)
② 거처의 좌우에 새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종묘와 사직에도 제사했다.
③ 금, 은의 폐물로써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무덤(적석총)을 만들었다.
④ 신랑은 처가 친정에 머물며 자식이<NAME> 다음에야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 주요 판결내용(1 ‧ 2심)
쟁점이 될 부분(고구려에 우제점 풍습 존재 여부)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수험생으로서는 타 문헌에 근거하여 답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한다.
이 문제문항이'정답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어 원고가 탈락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부분 처분(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다
시도별 추가 면접시험 실시계획(안)
12.17.(화)~ 19.(목)각 1일
12.16.(월)~ 18.(수)중 1일
※ 시도별 공고시 추가 면접대상자, 면접없이 합격처리되는 대상인원 비율은 변동 가능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과정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성적으로 구분한다.
1.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이상을"상"으로 평정한 경우:"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요소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경우와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경우:"미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보통"
③ 6급 등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과목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성적에 따라 위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우수"등급을 얻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우수"판정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이를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보통"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우수"등급을 부여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본다가
3."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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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전국 최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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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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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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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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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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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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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 전남 최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
▶ 국내 33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중 첫 번째
- 주거복지 소외 지역인 읍 ‧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수요 해소에 큰 기여
≪함평 한옥 지구 조감도, 배치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14일(화)오후 3시, 전라남도 영광에서 대동면 일원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에서 함평군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첫 착공식을 개최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 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중소도시나 읍 ‧ 면지역의 주택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15년에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모델이다.(붙임 1 ~ 2 참고)
ㅇ 함평 향교 지역은 작년'16년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마친 전국 33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중 최초로 착공되는 사업으로, 올해 무안 향교 지구를 시작으로 옹진 백령, 충북 괴산 지구 시범 사업 및'16년 선정 사업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ㅇ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등을 제안하는<NAME>으로 추진되는 마을정비형 시범화 사업을 통하여, 함평 향교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120호, 영구임대주택 30호 등 약 15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을 계획이다.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개 서울의 대도시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렵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읍·면 중심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추진된다.
ㅇ 이번 사업 대상지 역시 지역 중심지로써 군청·면사무소, 5일장·초등학교·병원 등 주요 공공·편익시설과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근에 동함평 산업단지(2.1km), 대마 축산특화 농공단지(3.8km)가 최근 준공되는 가운데 배후 주거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함평군의 주거복지 향상 및 서민주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 향교 단지 주변 현황도≫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마을계획")의 반영 및 사업 지원이다. 함평 이 지구의 경우, 시범사업 협약 체결 시 마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변 0.6km 내 지역에 대해 마을계획을 수립했다.
≪함평 교동 공공주택지구 마을계획도≫
ㅇ 마을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타 공모사업에 응모 시에 우선 선정될 수 있는데, 함평향교 마을계획 사업 중'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가꾸기 사업'이'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에 가산점을 부여받아 선정('15년 5월, 국비 15억 원)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함평군은 이 밖에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가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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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함평, 전국 최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_1
### 내용:
함평, 전남 최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
▶ 국내 33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중 첫 번째
- 주거복지 소외 지역인 읍 ‧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수요 해소에 큰 기여
≪함평 한옥 지구 조감도, 배치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14일(화)오후 3시, 전라남도 영광에서 대동면 일원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에서 함평군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첫 착공식을 개최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 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중소도시나 읍 ‧ 면지역의 주택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15년에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모델이다.(붙임 1 ~ 2 참고)
ㅇ 함평 향교 지역은 작년'16년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마친 전국 33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중 최초로 착공되는 사업으로, 올해 무안 향교 지구를 시작으로 옹진 백령, 충북 괴산 지구 시범 사업 및'16년 선정 사업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ㅇ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등을 제안하는<NAME>으로 추진되는 마을정비형 시범화 사업을 통하여, 함평 향교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120호, 영구임대주택 30호 등 약 15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을 계획이다.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개 서울의 대도시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렵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읍·면 중심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추진된다.
ㅇ 이번 사업 대상지 역시 지역 중심지로써 군청·면사무소, 5일장·초등학교·병원 등 주요 공공·편익시설과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근에 동함평 산업단지(2.1km), 대마 축산특화 농공단지(3.8km)가 최근 준공되는 가운데 배후 주거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함평군의 주거복지 향상 및 서민주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 향교 단지 주변 현황도≫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마을계획")의 반영 및 사업 지원이다. 함평 이 지구의 경우, 시범사업 협약 체결 시 마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변 0.6km 내 지역에 대해 마을계획을 수립했다.
≪함평 교동 공공주택지구 마을계획도≫
ㅇ 마을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타 공모사업에 응모 시에 우선 선정될 수 있는데, 함평향교 마을계획 사업 중'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가꾸기 사업'이'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에 가산점을 부여받아 선정('15년 5월, 국비 15억 원)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함평군은 이 밖에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가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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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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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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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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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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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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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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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입상과 전시회 개최
- 12월 6일 10:00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과 함께 개최 -
- 대상(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NAME> 소방위'마취총 발사 개선'-
□ 소방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실이 협력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전시가 12월 6일(월)오전 10시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발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창의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모두 926건의 발명을 접수하였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별에 전시했다.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 각 분야별 우수 아이디어 8건씩 선정
-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NAME> 소방위의 기존에 사용이 어렵고 비싼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축가스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압축가스를 이용한 의료용 발사체'가 수상했다.
○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충남경찰청 <NAME> 경위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레이저 빔과 트릭아트 기법을 접목으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과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경위는 수중 수색 및 구조 활동 시 잠수용 머리 커버 외에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하는 불편함과 착용시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한이 머리 덮개와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제작된'수상 구조 헬멧'이 공동 수상했다.
□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등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발명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컨설팅)을 받아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 출원까지 완료하였다.
□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취득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아이디어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곳에서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시회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되었으며, 관람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회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2021 제4회 안전과 발명챌린지」행사 개요
대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하여 현장에 필요한 발명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
□ 2021 제4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추진절차·
(일시·장소)12.6.(월)10:00 ~ 11:20, 국회의원 의원회관
(주최·주관) <NAME> · <NAME> · <NAME> · <NAME> ·이철규· <NAME> 국회의원 소방청, 경찰과 특허청, 해양경찰청/한국발명진흥회
(참석)국회의원, 소방청장, 특허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 차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및 임직원 등 100명 이내
(내용)제4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24점)전시/시상
□ 행사 일정(안)
행사 취지 및 내빈 소개
전시회 관람 및 우수작(3점)발표
의원회관 1층 로비 및 2층 대회의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오프닝 영상 상영
시상(총 27점)및 기념촬영
*시상규모 - 대상(국회의장상 1점), 금상(행안부장관상 2점), 은상(청장상 9점), 동상 및 장려가 등 총 27점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주요 수상작
압축가스를 통한 충전형 소화기(이천소방서 <NAME> 소방위)
<제안 동기〉
o 기존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는 폭발시 그을림이 발생하고 탄약관련 행정처리 등 업무에 불편함이 있으며, 향후 차져 화약의 수입이 금지될 전망으로 대체할 장비가 필요한 상황
<제안 내용>
o 차의 화약을 이용해서 마취 약액을 분사하는 방법에서, 프레스타밸브를 적용하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압축가스를 사용으로 마취약액을 주입하는 형태로 개선
<기대 효과〉
o 탄약을 쓰지않아 행정업무 간소화 및 안전사고 미연 방지
- 화약을 가스충전 방식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 효과 상당
레이저 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도 안전표지판(충남경찰청 <NAME> 경사)
<제안 동기>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장을 처리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제안 내용>
o 레이저 바닥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융합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하여 원하는 문구 적용이 용이한 안전표지판
o 거리 설정에 따른 자동 높낮이 조정 삼각대 결합
<기대 효과>
각 상황에 맞는 문구를 즉시 적용하여 운전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2차 사고 예방에 기여
실종자 구조 헬멧(동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소방과
<제안 동기>
o 해상 수색 및 구조 활동시 잠수용 후드 외에 후드를 추가로 착용해야하므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착용시간이 증가
o 헬멧 착용으로 머리에 부력이 발생하여 구조 활동에 영향
<주요 내용>
o 기존 후드 내부에 아라미드(Aramid)섬유로 제작한 두부 모양과 셀을 결합하여 후드와 헬멧을 일체형으로 제작
<기대 효과>
o 일체형 구조로 제작되어 착용 시간 대폭 감소
O 부력으로 인한 부가장비 착용이 불필요해 구조활동 효율 증대
은상(소방청장상, 특허청장상)
다이얼락 방식으로 면체스트랩 개발(통영소방서 <NAME> 소방위)
- 제안 동기>
o 일반 면체 스트랩은 틈새로 공기가 누설되거나, 장시간 사용 시 기능이 저하되고, 머리카락이 끼이는 등 문제 발생
“ 기술 내용>
o 기존에 양쪽 스트랩을 당겨서 조이는 방식에서, 후두부에 있는 버튼을 회전하여 한번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개선
O 화재에 강하고, 기존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
<기대 성과>
o 구조 현장에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 하고 기밀성 유지 효과가 상승하여 현장 소방공무원의 시야 확보 기대
o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신속이 정확하게 공기호흡기 착용 용이
다기능 방수조절형 소방노즐(영등포소방서 <NAME> 소방위)
<개발 동기>
o 기존 봉상관창의 경우 차량 내부처럼 짧은 거리에서 방수폭이 작고 소화면적이 작아 화재진압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기술 내용>
o 방수폭·방수량·방수방향이 조절 가능하고, 다양한 센서모듈, 통신모듈 등을 포함한 다기능노즐로 개선
<예상 효과>
o 넓은 방수폭으로 다방향으로 분사함으로써 짧은 시간 화재진압 시 소량의 물로 소화 효율 향상 예상
o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현장상황을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 가능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활용한 대형 사다리차의 신속한 전개(강서소방서 <NAME> 소방위)
= 제안 동기>
o 기존 사다리차를 이용한 현장 활동 시 조작자의 감에 의해 조작하는 상황으로, 정밀한 사다리차 신장이 힘들어 구조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 발생
<기술 내용>
o 노의 상단부에 부착된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거리를 실시간으로 조작부로 전송하여 요구조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사다리차를 신장하는 기술
<예상 효과>
o 현장 상황이나 조작자의 숙련도와 관련 없이 균일하고 정확한 사다리차 조작으로 구조 활동 시간 단축 예상
은상(경찰청장상, 특허청장상)
혈지문 증강처리를 위한 커큐민 기반형 형광 염색시약(대구경찰청 <NAME> 경사)
<제안 동기 -
어두운 색상을 띄거나 복잡한 형태 혹은 거친 표면 위에 혈흔지문이 남겨진 경우 정확한 판별이 힘들어 혈지문 증강을 위한 별도 방법이 요구
<연구 내용>
o 혈장과 혈구에 포함된 단백질 분자에 반응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커큐민의 특성을 적용한 액상 염색시약 개발
“ 기대 효과〉
o 수입에 의존하던 혈지문 증강 시약을 국산화하여 원가 절감
o 더 빠르고 간단하게 사용가능하여 수사 편의 증대
리드줄을 활용한 스마트 질서유지선(서울경찰청 <NAME> 경위)
<제안 배경>
= 빠르게 변화하는 집회시위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화 필요성 인지
<기술 내용>
o 기기의 전면부·하단·질서유지선 부분에 LED를 삽입하여 집회 현장 관리를 위한 시인성을 강화와 휴대성 증대
o 질서유지선 자동 점화 및 질서유지선 교체 기능 추가
<기대 효과>
o 초소는 기기에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최소 인원으로 현장 관리가 가능하고, 시인성이 향상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휴대용 스마트 안전 경고등(경북경찰청 <NAME> 경위가
<제안 동기 ”
o 출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달라, 한정된 순찰차 공간에 보관이 불편하고 현장에 설치가 어려운 문제 개선 필요
<기술 내용>
o LED·로고라이트·레이저 등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
o LED 조정대, 내장 삼각대, 네오디움 자석 등 사용자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설치 방법 선택 적용 가능
<기대 효과〉
o 작은 부피로 휴대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없어 현장대응력 제고 기대
o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안전경고등 설치로 예산절감 가능
발명품(해양경찰청장상, 특허청장상)
탈착식 다단계 실린더 지주봉(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NAME> 주사)
<개발 동기>
o 방파용 등에 설치된 기존 고정식 장치는 볼트·너트로 체결되어 해체가 용이하지 않아 훈련·구조 상황에 사용이 부적합
<기술 내용>
o 지주봉에 다단계 실린더를 적용하여 높낮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방향 회전고리를 360도 방향 분리형 고리로 개선
o 고정대에 원터치 방식으로 철거·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o 인명구조 활동, 환자 후송에 물품의 양·하륙, 각종 훈련 시 신속하게 지주봉의 철거 및 교체가능
o 고정핀 분실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예산절감 효과
스마트 지문 채취기구(서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경위는
<제안 동기>
o 지문확인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나, 숙련된 기술이 없는 경우 정확한 지문채취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술 내용>
o 지문 채취기구에 분리 가능한 지문채취 곡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크기에 따라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
o LED램프를 설치하여 실내 또는 어두운 공간에서 사용가능
<기대 성과>
o 전문교육을 통하지 않은 현장 경찰관들도 쉽고 빠르게 지문채취
o 사인불상 변사자와 목격자 최소화로 감염병 등 2차 사고 발생 방지
와이어 절단 장비(남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경사)
<도입 동기>
o 중국어선 단속 시 접안을 위해 선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기계톱, 폭약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험하고 사용이 불편
<기술 특징>
o 테르밋 작용(고열)을 적용한 특수 절단장치와 한손으로 쉽게 체결과 해체가 가능한 손잡이를 결합하여 기존 불편 해소
<기대 효과>
o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과 좋은 와이어 절단 장비를 개발로, 단속 및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수중에서 사용 가능하여 각종 산업현장에서도 사용 가능
2021 제4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명단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
LED 조명과 광형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
혈지문 증강처리를 이용한 커큐민 성분의
리드줄을 활용한 스마트 질서유지선
다이얼락 결합형 면체스트랩 시스템
탈착식 다단계 실린더 지주봉
레이저 조명을 사용은 휴대용 스마트 안전경고등
휴대형 거리측정기를 활용한 고가
순찰차 내 휴대형 안전 블라인드
이탈방지 원터치 LED 고임 스틸
멀티 히팅 도어 커버
레스큐 백(Rescue bag)
다기는 자동팽창식 비상풍선 신호장치
휴대형 타이머 시계 스크립트
간이 페인트 시료 채취 키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2021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 개최_1
### 내용:
2021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입상과 전시회 개최
- 12월 6일 10:00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과 함께 개최 -
- 대상(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NAME> 소방위'마취총 발사 개선'-
□ 소방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실이 협력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전시가 12월 6일(월)오전 10시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발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창의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모두 926건의 발명을 접수하였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별에 전시했다.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 각 분야별 우수 아이디어 8건씩 선정
-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NAME> 소방위의 기존에 사용이 어렵고 비싼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축가스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압축가스를 이용한 의료용 발사체'가 수상했다.
○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충남경찰청 <NAME> 경위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레이저 빔과 트릭아트 기법을 접목으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과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경위는 수중 수색 및 구조 활동 시 잠수용 머리 커버 외에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하는 불편함과 착용시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한이 머리 덮개와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제작된'수상 구조 헬멧'이 공동 수상했다.
□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등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발명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컨설팅)을 받아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 출원까지 완료하였다.
□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취득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아이디어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곳에서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시회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되었으며, 관람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회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2021 제4회 안전과 발명챌린지」행사 개요
대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하여 현장에 필요한 발명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
□ 2021 제4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추진절차·
(일시·장소)12.6.(월)10:00 ~ 11:20, 국회의원 의원회관
(주최·주관) <NAME> · <NAME> · <NAME> · <NAME> ·이철규· <NAME> 국회의원 소방청, 경찰과 특허청, 해양경찰청/한국발명진흥회
(참석)국회의원, 소방청장, 특허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 차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및 임직원 등 100명 이내
(내용)제4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24점)전시/시상
□ 행사 일정(안)
행사 취지 및 내빈 소개
전시회 관람 및 우수작(3점)발표
의원회관 1층 로비 및 2층 대회의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오프닝 영상 상영
시상(총 27점)및 기념촬영
*시상규모 - 대상(국회의장상 1점), 금상(행안부장관상 2점), 은상(청장상 9점), 동상 및 장려가 등 총 27점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주요 수상작
압축가스를 통한 충전형 소화기(이천소방서 <NAME> 소방위)
<제안 동기〉
o 기존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는 폭발시 그을림이 발생하고 탄약관련 행정처리 등 업무에 불편함이 있으며, 향후 차져 화약의 수입이 금지될 전망으로 대체할 장비가 필요한 상황
<제안 내용>
o 차의 화약을 이용해서 마취 약액을 분사하는 방법에서, 프레스타밸브를 적용하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압축가스를 사용으로 마취약액을 주입하는 형태로 개선
<기대 효과〉
o 탄약을 쓰지않아 행정업무 간소화 및 안전사고 미연 방지
- 화약을 가스충전 방식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 효과 상당
레이저 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도 안전표지판(충남경찰청 <NAME> 경사)
<제안 동기>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장을 처리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제안 내용>
o 레이저 바닥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융합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하여 원하는 문구 적용이 용이한 안전표지판
o 거리 설정에 따른 자동 높낮이 조정 삼각대 결합
<기대 효과>
각 상황에 맞는 문구를 즉시 적용하여 운전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2차 사고 예방에 기여
실종자 구조 헬멧(동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소방과
<제안 동기>
o 해상 수색 및 구조 활동시 잠수용 후드 외에 후드를 추가로 착용해야하므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착용시간이 증가
o 헬멧 착용으로 머리에 부력이 발생하여 구조 활동에 영향
<주요 내용>
o 기존 후드 내부에 아라미드(Aramid)섬유로 제작한 두부 모양과 셀을 결합하여 후드와 헬멧을 일체형으로 제작
<기대 효과>
o 일체형 구조로 제작되어 착용 시간 대폭 감소
O 부력으로 인한 부가장비 착용이 불필요해 구조활동 효율 증대
은상(소방청장상, 특허청장상)
다이얼락 방식으로 면체스트랩 개발(통영소방서 <NAME> 소방위)
- 제안 동기>
o 일반 면체 스트랩은 틈새로 공기가 누설되거나, 장시간 사용 시 기능이 저하되고, 머리카락이 끼이는 등 문제 발생
“ 기술 내용>
o 기존에 양쪽 스트랩을 당겨서 조이는 방식에서, 후두부에 있는 버튼을 회전하여 한번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개선
O 화재에 강하고, 기존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
<기대 성과>
o 구조 현장에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 하고 기밀성 유지 효과가 상승하여 현장 소방공무원의 시야 확보 기대
o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신속이 정확하게 공기호흡기 착용 용이
다기능 방수조절형 소방노즐(영등포소방서 <NAME> 소방위)
<개발 동기>
o 기존 봉상관창의 경우 차량 내부처럼 짧은 거리에서 방수폭이 작고 소화면적이 작아 화재진압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기술 내용>
o 방수폭·방수량·방수방향이 조절 가능하고, 다양한 센서모듈, 통신모듈 등을 포함한 다기능노즐로 개선
<예상 효과>
o 넓은 방수폭으로 다방향으로 분사함으로써 짧은 시간 화재진압 시 소량의 물로 소화 효율 향상 예상
o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현장상황을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 가능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활용한 대형 사다리차의 신속한 전개(강서소방서 <NAME> 소방위)
= 제안 동기>
o 기존 사다리차를 이용한 현장 활동 시 조작자의 감에 의해 조작하는 상황으로, 정밀한 사다리차 신장이 힘들어 구조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 발생
<기술 내용>
o 노의 상단부에 부착된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거리를 실시간으로 조작부로 전송하여 요구조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사다리차를 신장하는 기술
<예상 효과>
o 현장 상황이나 조작자의 숙련도와 관련 없이 균일하고 정확한 사다리차 조작으로 구조 활동 시간 단축 예상
은상(경찰청장상, 특허청장상)
혈지문 증강처리를 위한 커큐민 기반형 형광 염색시약(대구경찰청 <NAME> 경사)
<제안 동기 -
어두운 색상을 띄거나 복잡한 형태 혹은 거친 표면 위에 혈흔지문이 남겨진 경우 정확한 판별이 힘들어 혈지문 증강을 위한 별도 방법이 요구
<연구 내용>
o 혈장과 혈구에 포함된 단백질 분자에 반응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커큐민의 특성을 적용한 액상 염색시약 개발
“ 기대 효과〉
o 수입에 의존하던 혈지문 증강 시약을 국산화하여 원가 절감
o 더 빠르고 간단하게 사용가능하여 수사 편의 증대
리드줄을 활용한 스마트 질서유지선(서울경찰청 <NAME> 경위)
<제안 배경>
= 빠르게 변화하는 집회시위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화 필요성 인지
<기술 내용>
o 기기의 전면부·하단·질서유지선 부분에 LED를 삽입하여 집회 현장 관리를 위한 시인성을 강화와 휴대성 증대
o 질서유지선 자동 점화 및 질서유지선 교체 기능 추가
<기대 효과>
o 초소는 기기에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최소 인원으로 현장 관리가 가능하고, 시인성이 향상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휴대용 스마트 안전 경고등(경북경찰청 <NAME> 경위가
<제안 동기 ”
o 출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달라, 한정된 순찰차 공간에 보관이 불편하고 현장에 설치가 어려운 문제 개선 필요
<기술 내용>
o LED·로고라이트·레이저 등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
o LED 조정대, 내장 삼각대, 네오디움 자석 등 사용자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설치 방법 선택 적용 가능
<기대 효과〉
o 작은 부피로 휴대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없어 현장대응력 제고 기대
o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안전경고등 설치로 예산절감 가능
발명품(해양경찰청장상, 특허청장상)
탈착식 다단계 실린더 지주봉(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NAME> 주사)
<개발 동기>
o 방파용 등에 설치된 기존 고정식 장치는 볼트·너트로 체결되어 해체가 용이하지 않아 훈련·구조 상황에 사용이 부적합
<기술 내용>
o 지주봉에 다단계 실린더를 적용하여 높낮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방향 회전고리를 360도 방향 분리형 고리로 개선
o 고정대에 원터치 방식으로 철거·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o 인명구조 활동, 환자 후송에 물품의 양·하륙, 각종 훈련 시 신속하게 지주봉의 철거 및 교체가능
o 고정핀 분실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예산절감 효과
스마트 지문 채취기구(서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경위는
<제안 동기>
o 지문확인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나, 숙련된 기술이 없는 경우 정확한 지문채취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술 내용>
o 지문 채취기구에 분리 가능한 지문채취 곡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크기에 따라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
o LED램프를 설치하여 실내 또는 어두운 공간에서 사용가능
<기대 성과>
o 전문교육을 통하지 않은 현장 경찰관들도 쉽고 빠르게 지문채취
o 사인불상 변사자와 목격자 최소화로 감염병 등 2차 사고 발생 방지
와이어 절단 장비(남해지방해양경찰청 <NAME> 경사)
<도입 동기>
o 중국어선 단속 시 접안을 위해 선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기계톱, 폭약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험하고 사용이 불편
<기술 특징>
o 테르밋 작용(고열)을 적용한 특수 절단장치와 한손으로 쉽게 체결과 해체가 가능한 손잡이를 결합하여 기존 불편 해소
<기대 효과>
o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과 좋은 와이어 절단 장비를 개발로, 단속 및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수중에서 사용 가능하여 각종 산업현장에서도 사용 가능
2021 제4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명단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
LED 조명과 광형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
혈지문 증강처리를 이용한 커큐민 성분의
리드줄을 활용한 스마트 질서유지선
다이얼락 결합형 면체스트랩 시스템
탈착식 다단계 실린더 지주봉
레이저 조명을 사용은 휴대용 스마트 안전경고등
휴대형 거리측정기를 활용한 고가
순찰차 내 휴대형 안전 블라인드
이탈방지 원터치 LED 고임 스틸
멀티 히팅 도어 커버
레스큐 백(Rescue bag)
다기는 자동팽창식 비상풍선 신호장치
휴대형 타이머 시계 스크립트
간이 페인트 시료 채취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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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12∼2월)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 약 40% 감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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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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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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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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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12∼2월)석탄발전 감축 … 미세먼지 40%감축
화력에 8∼15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전년동기대비 2,108톤 감축(△39.6%
정부 수립 이후 3년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45%감축(△13,696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19.11.28일)추진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전체 화력이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2,108톤(△39.6%)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및 발전소 49기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
<'19.12월∼'20.2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단위:톤, 잠정)>
△2,108(△39.6%감축
ㅇ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공급력 1,043∼2,503만kW(예비율 12.9∼35.2%)수준에서 정상적 관리 ․ 유지하였다고 덧붙였다.
□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겨울철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상시 상한제약 관련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대책*추진 결과,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은 향후 3년간 45%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금지 및 노후석탄 10기를'21년까지 순차 폐쇄(당초'25년)(폐지완료 노후석탄 4기:서천1·2('17.7월), 영동1('17.7월), 영동2('19.1월))
*'19년 봄철(3∼6월)노후석탄 가동중지, 예방정비 집중시행·저유황탄 사용, 계절관리제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기간('19.12∼'20.2월)에는 석탄발전 감축 시행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약 2배 강화('19.1월 기준부터 등
<석탄발전 미세먼지(PM2.5)농도 현황(단위:톤, 잠정)>
□ 한편에 산업부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월)대응 특별대책 ｣ 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석탄발전기 21∼28기 운영제 및 석탄 외 나머지 발전기(최대 37기)상한제약
*석탄발전 탈황·탈질·집진 등 친환경설비 보강·개선 등 연구개발(R & D)에 올해 2,428억 이상 투자 계획
□ <NAME>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지난 겨울철 원활한 전력수급 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했다"며,"남은 봄철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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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12∼2월)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 약 40% 감축_1
### 내용:
겨울철(12∼2월)석탄발전 감축 … 미세먼지 40%감축
화력에 8∼15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전년동기대비 2,108톤 감축(△39.6%
정부 수립 이후 3년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45%감축(△13,696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19.11.28일)추진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전체 화력이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2,108톤(△39.6%)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및 발전소 49기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
<'19.12월∼'20.2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단위:톤, 잠정)>
△2,108(△39.6%감축
ㅇ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공급력 1,043∼2,503만kW(예비율 12.9∼35.2%)수준에서 정상적 관리 ․ 유지하였다고 덧붙였다.
□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겨울철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상시 상한제약 관련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대책*추진 결과,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은 향후 3년간 45%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금지 및 노후석탄 10기를'21년까지 순차 폐쇄(당초'25년)(폐지완료 노후석탄 4기:서천1·2('17.7월), 영동1('17.7월), 영동2('19.1월))
*'19년 봄철(3∼6월)노후석탄 가동중지, 예방정비 집중시행·저유황탄 사용, 계절관리제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기간('19.12∼'20.2월)에는 석탄발전 감축 시행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약 2배 강화('19.1월 기준부터 등
<석탄발전 미세먼지(PM2.5)농도 현황(단위:톤, 잠정)>
□ 한편에 산업부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월)대응 특별대책 ｣ 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석탄발전기 21∼28기 운영제 및 석탄 외 나머지 발전기(최대 37기)상한제약
*석탄발전 탈황·탈질·집진 등 친환경설비 보강·개선 등 연구개발(R & D)에 올해 2,428억 이상 투자 계획
□ <NAME>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지난 겨울철 원활한 전력수급 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했다"며,"남은 봄철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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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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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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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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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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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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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740&pageIndex=18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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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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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 우린 통하는 길이 있어, 통계로 만나는 우리 사이 -
□ 통계청(청장 <NAME> )은 전국 초 ․ 중 ․ 고교 재학생 및 동일 학년 청소년을 초청으로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참가자)들이 자료수집 및 해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만들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대회 슬로건은 학생(참가자)들이 서로 생활 속 문제를<NAME>고, 문제해결에 통계를 이용으로 창의적인 통계포스터를 만들며, 통계로 소통한다는 공감의 취지로'우린 통하는 길이 있어, 통계로 통하는 우리 사이'라고 정했다.
ㅇ 입상자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 ․ 도 교육감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 시상은 제28회 통계의 날(9월 1일)행사장에 진행되며, 수상작품 전시회는 9에 통계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개요
ㅇ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ㅇ 주 최:대한민국
ㅇ 주 관:통계교육원
ㅇ 후 원:교육부·17개 시 도 교육청
□ 참가대상 ․ 참가방법
ㅇ 전국 초 ․ 중 ․ 고 재학생
- 전국 초등학생과 4 ~ 6학년,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 참가자
ㅇ 팀 단위 참가(3명 이내 학생(1인 가능)과 지도교사 1인)
※ 지도교사는 여러 학생 지도 가능, 학생은 1팀에만 소속
□ 대회 주요 사항
ㅇ 참가 신청:2022.5.2.(월)부터 6.17.(금)/47일간
*온라인 참가신청 접수()
ㅇ 통계포스터 작성 제출:2022.6.20.(월)∼ 7.15.(금)/26일간
- 파일형식:JPG, PDF, HWP, PPT
- 사이즈가 최대 A1(59.4cm × 84.1cm)크기, 세로형 포스터/5MB 미만 크기
ㅇ 작품 발표:2022.8.23.(화)
□ 시 상:제28회 통계의 날(9월 1일)기념식
※ 초 ․ 중 ․ 고 대상 ․ 금상, 국제대회 수상자만 시상하고 은상 이상은 자체 전수
ㅇ 1차 심사:통계포스터 제출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ㅇ 심사기간:2022.7.21.(목)~ 7.22.(금)
·결과발표:2022.7.26.(화)
ㅇ 2차 경연은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의 발표심사
※ 심사기간:2022.8.10.(수)~ 8.12.(금)
- 운영사정상 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입상자 상장 및 상금 수여
·단체상:초·중·고 금상 1개교(통계청장 상패 및 장학금 100만 원)
·장려상(30팀):상장과 상장만 수여
- 2차 심사팀 중 동상 이상 비수상팀
- 1차 서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2차 심사에 참가하지 못한 팀 중 심의를 통해 결정
- 시상내역은 교육부 및 시도 담당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1. 통계포스터란 무엇인가?
ㅇ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대한 통계자료 혹은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한 장의 발표 자료로 완성한 것을 의미
※ 주제, 문제제기, 문제해결방법(탐구방법), 통계분석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표현
ㅇ 통계포스터는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어야 하며, 뚜렷한 목표와 통계결과·결론이 있어야 함
- 선정된 주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풀이하여야 하며, 복잡하지 않고 알기 쉬워야 함
※ 자료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의미)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계적 의미에 대한 논평도 포함되어야 함
- 가능한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함
2. 통계활용대회가 목표로 하는 통계능력
ㅇ 주어진 자료에 대해 논리로 논의할 수 있는 능력
ㅇ 데이터에서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ㅇ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아는 능력
ㅇ 주제, 문제해결방법, 논리 전개방법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ㅇ 자료 수집 방법, 통계 분석, 결과 및 결론의 예시는 필수적으로 통계포스터에 포함되어야 함(필요시 다른<NAME> 가능)
ㅇ 데이터 수집 방법, 자료 분석, 결과 및 결론을 논리로 작성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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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_1
### 내용: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 우린 통하는 길이 있어, 통계로 만나는 우리 사이 -
□ 통계청(청장 <NAME> )은 전국 초 ․ 중 ․ 고교 재학생 및 동일 학년 청소년을 초청으로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참가자)들이 자료수집 및 해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만들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대회 슬로건은 학생(참가자)들이 서로 생활 속 문제를<NAME>고, 문제해결에 통계를 이용으로 창의적인 통계포스터를 만들며, 통계로 소통한다는 공감의 취지로'우린 통하는 길이 있어, 통계로 통하는 우리 사이'라고 정했다.
ㅇ 입상자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 ․ 도 교육감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 시상은 제28회 통계의 날(9월 1일)행사장에 진행되며, 수상작품 전시회는 9에 통계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개요
ㅇ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ㅇ 주 최:대한민국
ㅇ 주 관:통계교육원
ㅇ 후 원:교육부·17개 시 도 교육청
□ 참가대상 ․ 참가방법
ㅇ 전국 초 ․ 중 ․ 고 재학생
- 전국 초등학생과 4 ~ 6학년,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 참가자
ㅇ 팀 단위 참가(3명 이내 학생(1인 가능)과 지도교사 1인)
※ 지도교사는 여러 학생 지도 가능, 학생은 1팀에만 소속
□ 대회 주요 사항
ㅇ 참가 신청:2022.5.2.(월)부터 6.17.(금)/47일간
*온라인 참가신청 접수()
ㅇ 통계포스터 작성 제출:2022.6.20.(월)∼ 7.15.(금)/26일간
- 파일형식:JPG, PDF, HWP, PPT
- 사이즈가 최대 A1(59.4cm × 84.1cm)크기, 세로형 포스터/5MB 미만 크기
ㅇ 작품 발표:2022.8.23.(화)
□ 시 상:제28회 통계의 날(9월 1일)기념식
※ 초 ․ 중 ․ 고 대상 ․ 금상, 국제대회 수상자만 시상하고 은상 이상은 자체 전수
ㅇ 1차 심사:통계포스터 제출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ㅇ 심사기간:2022.7.21.(목)~ 7.22.(금)
·결과발표:2022.7.26.(화)
ㅇ 2차 경연은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의 발표심사
※ 심사기간:2022.8.10.(수)~ 8.12.(금)
- 운영사정상 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입상자 상장 및 상금 수여
·단체상:초·중·고 금상 1개교(통계청장 상패 및 장학금 100만 원)
·장려상(30팀):상장과 상장만 수여
- 2차 심사팀 중 동상 이상 비수상팀
- 1차 서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2차 심사에 참가하지 못한 팀 중 심의를 통해 결정
- 시상내역은 교육부 및 시도 담당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1. 통계포스터란 무엇인가?
ㅇ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대한 통계자료 혹은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한 장의 발표 자료로 완성한 것을 의미
※ 주제, 문제제기, 문제해결방법(탐구방법), 통계분석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표현
ㅇ 통계포스터는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어야 하며, 뚜렷한 목표와 통계결과·결론이 있어야 함
- 선정된 주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풀이하여야 하며, 복잡하지 않고 알기 쉬워야 함
※ 자료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의미)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계적 의미에 대한 논평도 포함되어야 함
- 가능한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함
2. 통계활용대회가 목표로 하는 통계능력
ㅇ 주어진 자료에 대해 논리로 논의할 수 있는 능력
ㅇ 데이터에서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ㅇ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아는 능력
ㅇ 주제, 문제해결방법, 논리 전개방법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ㅇ 자료 수집 방법, 통계 분석, 결과 및 결론의 예시는 필수적으로 통계포스터에 포함되어야 함(필요시 다른<NAME> 가능)
ㅇ 데이터 수집 방법, 자료 분석, 결과 및 결론을 논리로 작성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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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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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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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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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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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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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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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211&pageIndex=3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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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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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관한 건"세부내용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1.'공무원·공인중개사 1위'와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사실]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국과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공무원 1위 <NAME> ','공인중개사 1위 <NAME> '라고 인쇄를 광고하였다.
ㅇ*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 ~ 10%정도에서 약 5%정도에 불과한 면적 내에 기재하면서, 5cm 크기의 작은 글씨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글자 수로 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게 제시하였다.
*한경비즈니스선정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인중개사/공무원)부문
B가 1> '공무원 1위','공인중개사 1위'광고(예시)
□[위법성 평가는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하여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이용자가 합리적 구매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기만성)챔프스터디는'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만족도지수 평가 결과'1위'에 선정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가 매우 어렵게 표시하였다.
*특히, 본 사건 광고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서 소비자가 반복으로 접하게 되어 1위 광고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욱 크다
ㅇ(소비자오인성)이용자가 이러한 제한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챔프스터디가 공무원·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나 수강생·강사 규모 등에서 경쟁학원보다 우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공정거래저해성)교육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순위와 관련된 내용는 수험 기간 등을 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최단기합격 1위'문구 관련(거짓·과장 광고)
□[행위사실]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최단기합격 공무원 합격 1위 해커스'등 자사 수강생들의 시험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ㅇ 또한 챔프스터디는'최단기합격 1위'에 대한 근거 자료로'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조사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라고 기재*하였다.
*챔프스터디는 2018년, 2016년 상반기 동일한 시기에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그림 2> '최단기합격 1위'광고(예시)
□[위법성 판단]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험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사실처럼 거짓ㆍ과장한 광고이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거짓·과장성)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자 소요 기간 비교 결과'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하였다.
- 챔프스터디는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대학생 선호브랜드 -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후를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그러나 해당 결과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해당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서, 위 사건 광고는 수상ㆍ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표현은 행위에 해당한다.
ㅇ(소비자오인성)소비자들은 챔프스터디 수강생의 합격 지연 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해는 우려가 있다.
ㅇ(공정거래저해성)합격 기간에 관한 정보는 수험생 구매선택에 있어 주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을 우려가 있다.
적용 법조 및 제재 내용
□(적용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 ①사업자 등록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정당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못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허위적 표시·광고
□(조치 내용)공정위는 챔프스터디에 대해 광고 게재를 즉시 중지하고*향후 유사한 영업을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공무원·공인중개사 1위'광고는 즉시 중단하였으므로 향후금지명령만 부과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광고에 이전 심결레 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에 ㈜에듀윌*에 이어 다른 주요 온라인 학습 서비스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에 조치를 취해와 건으로서, 관련 업계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적극으로 감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듀윌이'합격자 전국 1위','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조치('22.2.21. 공정위 보도자료'에듀윌의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에서 참고)
□ 또한, 이 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ㅇ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태가 개선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확인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챔프스터디 일반현황 및 이러닝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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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_1
### 내용:
"(주)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관한 건"세부내용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1.'공무원·공인중개사 1위'와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사실]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국과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공무원 1위 <NAME> ','공인중개사 1위 <NAME> '라고 인쇄를 광고하였다.
ㅇ*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 ~ 10%정도에서 약 5%정도에 불과한 면적 내에 기재하면서, 5cm 크기의 작은 글씨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글자 수로 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게 제시하였다.
*한경비즈니스선정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인중개사/공무원)부문
B가 1> '공무원 1위','공인중개사 1위'광고(예시)
□[위법성 평가는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하여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이용자가 합리적 구매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기만성)챔프스터디는'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만족도지수 평가 결과'1위'에 선정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가 매우 어렵게 표시하였다.
*특히, 본 사건 광고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서 소비자가 반복으로 접하게 되어 1위 광고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욱 크다
ㅇ(소비자오인성)이용자가 이러한 제한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챔프스터디가 공무원·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나 수강생·강사 규모 등에서 경쟁학원보다 우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공정거래저해성)교육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순위와 관련된 내용는 수험 기간 등을 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최단기합격 1위'문구 관련(거짓·과장 광고)
□[행위사실]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최단기합격 공무원 합격 1위 해커스'등 자사 수강생들의 시험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ㅇ 또한 챔프스터디는'최단기합격 1위'에 대한 근거 자료로'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조사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라고 기재*하였다.
*챔프스터디는 2018년, 2016년 상반기 동일한 시기에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그림 2> '최단기합격 1위'광고(예시)
□[위법성 판단]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험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사실처럼 거짓ㆍ과장한 광고이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거짓·과장성)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자 소요 기간 비교 결과'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하였다.
- 챔프스터디는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대학생 선호브랜드 -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후를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그러나 해당 결과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해당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서, 위 사건 광고는 수상ㆍ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표현은 행위에 해당한다.
ㅇ(소비자오인성)소비자들은 챔프스터디 수강생의 합격 지연 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해는 우려가 있다.
ㅇ(공정거래저해성)합격 기간에 관한 정보는 수험생 구매선택에 있어 주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을 우려가 있다.
적용 법조 및 제재 내용
□(적용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 ①사업자 등록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정당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못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허위적 표시·광고
□(조치 내용)공정위는 챔프스터디에 대해 광고 게재를 즉시 중지하고*향후 유사한 영업을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공무원·공인중개사 1위'광고는 즉시 중단하였으므로 향후금지명령만 부과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광고에 이전 심결레 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에 ㈜에듀윌*에 이어 다른 주요 온라인 학습 서비스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에 조치를 취해와 건으로서, 관련 업계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적극으로 감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듀윌이'합격자 전국 1위','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조치('22.2.21. 공정위 보도자료'에듀윌의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에서 참고)
□ 또한, 이 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ㅇ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태가 개선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확인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챔프스터디 일반현황 및 이러닝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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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특성화고.건설업체가 함께하는 건설 뉴 마이이스터(New Meister) 양성 훈련 개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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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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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946
|
CC BY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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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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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 공제회 ‧ 특성화고 ‧ 건설업체가 함께하는 -
건설 - 마이이스터(New Meister)'훈련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가 후원으로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NAME> ), 부천공업고등학교(교장 김문환), 인덕공업고등학교(교장 <NAME> )및 전문건설업체 19개소가 함께하는「건설 새 마이스터(New Meister)양성 훈련」이 6.12(수)남양주공업고등학교를 개강으로 10월까지 4개월간의 훈련이 실시된다.
또한도 올해는 사업 3년차를 맞아 대외 인지도 제고,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사업명칭을「건설 신 마이스터(New Meister)양성 훈련」으로 정하고, 지난 5.29(수)에 공제회, 건설특성화고, 전문건설업체가 업무협약을 통하고 건설산업의 미래 장인을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 뉴 마이스터(New Meister)육성 훈련」은 특성화고 건설교과과정의 기술·기능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시되며,
- 훈련은 습식(조적·미장·타일), 일반목공, 형틀목공, 용접 6개 직종에 대해 3개교의 3학년 학생 가운데 총 65명을 선발하여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마련으로 4개월간 실시된다.
- 훈련교사는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 등 숙련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실습위주의 현장감 있는 실습 지도를 통해 훈련생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손끝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 또한 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따라 약정을 맺은 업체에 상용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기업은 건설현장 전문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OJT)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예정이다.
이 사업은 ` 17년부터 3년째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전국 공고 내 3개교가 5개 직종에 대해 69명을 훈련시켜 교육 수료 후 53명이 취업한바 있다.
-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훈련생 선발을 강화하고, 훈련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는 등 사업을 확대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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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제회.특성화고.건설업체가 함께하는 건설 뉴 마이이스터(New Meister) 양성 훈련 개시_1
### 내용:
- 공제회 ‧ 특성화고 ‧ 건설업체가 함께하는 -
건설 - 마이이스터(New Meister)'훈련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가 후원으로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NAME> ), 부천공업고등학교(교장 김문환), 인덕공업고등학교(교장 <NAME> )및 전문건설업체 19개소가 함께하는「건설 새 마이스터(New Meister)양성 훈련」이 6.12(수)남양주공업고등학교를 개강으로 10월까지 4개월간의 훈련이 실시된다.
또한도 올해는 사업 3년차를 맞아 대외 인지도 제고,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사업명칭을「건설 신 마이스터(New Meister)양성 훈련」으로 정하고, 지난 5.29(수)에 공제회, 건설특성화고, 전문건설업체가 업무협약을 통하고 건설산업의 미래 장인을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 뉴 마이스터(New Meister)육성 훈련」은 특성화고 건설교과과정의 기술·기능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시되며,
- 훈련은 습식(조적·미장·타일), 일반목공, 형틀목공, 용접 6개 직종에 대해 3개교의 3학년 학생 가운데 총 65명을 선발하여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마련으로 4개월간 실시된다.
- 훈련교사는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 등 숙련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실습위주의 현장감 있는 실습 지도를 통해 훈련생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손끝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 또한 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따라 약정을 맺은 업체에 상용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기업은 건설현장 전문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OJT)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예정이다.
이 사업은 ` 17년부터 3년째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전국 공고 내 3개교가 5개 직종에 대해 69명을 훈련시켜 교육 수료 후 53명이 취업한바 있다.
-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훈련생 선발을 강화하고, 훈련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는 등 사업을 확대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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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4831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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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1차관, 코스타리카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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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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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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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13&pageIndex=3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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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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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제1차관, 코스타리카 순방 첫 공식 일정 결과
-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외교장관 예방, 4와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 2021.4.20.(화)- 22.(목)간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방문중인 <NAME> 최 제1차관은 4.21(수)공식 방한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국간 미래 협력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 △ <NAME> 라도( <NAME>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 <NAME> (Rodolfo Solano)외교장관을 잇따라 예방하고, △ <NAME> (Adriana)외교차관과 제4차 한 - 코스타리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
ㅇ 알바라도 대통령 예방시 최 차관은 <NAME>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성공적 회담을 토대로 형성된 유대를 토대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새 60년을 향한 양국 고위급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NAME> 차관은 코로나19 후 경제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국의 그린뉴딜 — 코스타리카의 탈탄소 전략이 접점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
o <NAME> 라도 대통령은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 우리측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및 각종 개발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올해 코스타리카가 추진 예정인 친환경 인프라 사업(철도·교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당부
※ 코스타리카측에서는 최 차관의 금번 예방 계기 최초에「 <NAME> 」영부인이 동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인사를 교환
□ <NAME> 외교장관 예방 계기, 최 차관은 민주주의, 인권존중, 소비자 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NAME>는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지속한 것을 평가하였다.
o <NAME> 장관은 중미 대륙이 민주주의 회복, 제도성 강화 및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고, 내년도 양국 관계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협력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
□ 예방 이후 우리 대표단은 <NAME> 외교장관의<NAME>코스타리카대사 재임(2015 - 2019)당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교훈장 가운데에 등급인 광화장 전수
□ 아울러 김 차관은 <NAME> 외교차관과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녹색화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양 차관은 특히 향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상호 강점에 입각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
□ 더불어 이날 오전 정 차관은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유엔 설립 고등교육기관인「유엔평화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전하는'적극적 평화'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연을 실시하였다.
*유엔평화대학:1980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치의 유엔 위임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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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코스타리카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_1
### 내용:
<NAME> 제1차관, 코스타리카 순방 첫 공식 일정 결과
-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외교장관 예방, 4와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 2021.4.20.(화)- 22.(목)간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방문중인 <NAME> 최 제1차관은 4.21(수)공식 방한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국간 미래 협력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 △ <NAME> 라도( <NAME>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 <NAME> (Rodolfo Solano)외교장관을 잇따라 예방하고, △ <NAME> (Adriana)외교차관과 제4차 한 - 코스타리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
ㅇ 알바라도 대통령 예방시 최 차관은 <NAME>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성공적 회담을 토대로 형성된 유대를 토대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새 60년을 향한 양국 고위급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NAME> 차관은 코로나19 후 경제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국의 그린뉴딜 — 코스타리카의 탈탄소 전략이 접점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
o <NAME> 라도 대통령은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 우리측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및 각종 개발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올해 코스타리카가 추진 예정인 친환경 인프라 사업(철도·교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당부
※ 코스타리카측에서는 최 차관의 금번 예방 계기 최초에「 <NAME> 」영부인이 동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인사를 교환
□ <NAME> 외교장관 예방 계기, 최 차관은 민주주의, 인권존중, 소비자 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NAME>는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지속한 것을 평가하였다.
o <NAME> 장관은 중미 대륙이 민주주의 회복, 제도성 강화 및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고, 내년도 양국 관계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협력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
□ 예방 이후 우리 대표단은 <NAME> 외교장관의<NAME>코스타리카대사 재임(2015 - 2019)당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교훈장 가운데에 등급인 광화장 전수
□ 아울러 김 차관은 <NAME> 외교차관과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녹색화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양 차관은 특히 향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상호 강점에 입각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
□ 더불어 이날 오전 정 차관은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유엔 설립 고등교육기관인「유엔평화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전하는'적극적 평화'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연을 실시하였다.
*유엔평화대학:1980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치의 유엔 위임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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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 대상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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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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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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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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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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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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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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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음식배달 서비스 운영 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착수
□로 파악된 전국 28개 업체 대상으로 11월까지 전수 점검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연중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2018부터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주문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말하는데
ㅇ 음식배달 플랫폼 제공 업체는 산안법상'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유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시간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ㅇ 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제공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맺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안전을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참고: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들
• 배달중개인(모든 음식배달 플랫폼):운행 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요구 및 산재예방 유의 사항 정기적 고지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등(산안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
ㅇ 노무수령인(실제 음식 배달 수행 플랫폼):정비 상태 확인 작동 이륜차 탑승 자제 지시 착용 및 대응 지침 제공 실시 등(산안법 제77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 고용노동부는 본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 확행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최초는 만큼"
ㅇ"점검을 통한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업재를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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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 대상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착수_1
### 내용:
고용노동부, 음식배달 서비스 운영 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착수
□로 파악된 전국 28개 업체 대상으로 11월까지 전수 점검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연중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2018부터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주문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말하는데
ㅇ 음식배달 플랫폼 제공 업체는 산안법상'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유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시간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ㅇ 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제공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맺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안전을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참고: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들
• 배달중개인(모든 음식배달 플랫폼):운행 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요구 및 산재예방 유의 사항 정기적 고지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등(산안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
ㅇ 노무수령인(실제 음식 배달 수행 플랫폼):정비 상태 확인 작동 이륜차 탑승 자제 지시 착용 및 대응 지침 제공 실시 등(산안법 제77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 고용노동부는 본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 확행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최초는 만큼"
ㅇ"점검을 통한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업재를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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