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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fe0991f-8532-4b56-94ab-bef03fd26433	source15/231026/156483775_0.txt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75&pageIndex=2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준공식 개최 - 중소중견 부품업체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차 전환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 ~'21년간 추진한 ｢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 ｣ 준공식을 12.1(수)광주광역시 빛그린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그린카진흥원 선도기술지원센터에서에서 개최함. ㅇ 이번 자리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윤장 광주광역시장, <NAME>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관련 부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은 총 3,030억 원(국비 1,431억 원, 지방비 1,405억 원, 민간 194억 원)이 투입되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친환경차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인증장비 등 센터조성 및 기반구축과 EV 플랫폼, 융합전장, 경량화, 특수목적차량 등 35개의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임 □ 이번에 기업지원을 위한"선도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2개 동의 건축이 마무리되었으며,"선도기술지원센터"는 국내 부품기업의 미래적 기술 및 부품개발 지원을 위해 180여종의 시험·인증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종합 기술지원동임 - 특히, 전기차 등 전기차의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각종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굴절 버스도 통과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고성에 EMC 챔버를 구축함에 따라 전자파 시험·인증을 받기 위해 수년을 대기하던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 외에도 열충격시험기, 각종 비파괴 검사장비 등 180여종의 시험한 장비를 구축하여 개별 부품기업이 설비를 구비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시험·인증·평가 등 기술개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였음 ㅇ 그리고"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소·중견협력기업 유치 및 육성과 부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력양성, 컨설팅,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 컨벤션, 사무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종합 지원동으로써 글로벌 정보 허브이자 학습 및 소통적 장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개요> ㅇ(사업기간)2016 ∼ 2022 -(총사업비)3,030억 원(국비 1,431 시비 1,405 국비 194) ㅇ(사업내용)센터 및 장비 등 기반구축, 기업지원·인력양성, 기술개발 선도기술지원센터(지하1층/지상2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지하1층/지상 5층) 부지가 6,302.97㎡(연 면 수 10,905.86㎡) 건축면적 1,278.42(연 면 적 4,889.40㎡) 미래 친환경화<NAME>구 및 장비구축 자동차산업 종합지원 허브센터 - 이날 <NAME><NAME>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적 모범사례가 되기를 당부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 ․ 수소차 450만대 등 미래적 보급 확대를 추진하며, 핵심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ㅇ 한편 기반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한 <NAME> 남양에스티엔 대표이사 및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_1 ### 내용: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준공식 개최 - 중소중견 부품업체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차 전환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 ~'21년간 추진한 ｢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 ｣ 준공식을 12.1(수)광주광역시 빛그린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그린카진흥원 선도기술지원센터에서에서 개최함. ㅇ 이번 자리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윤장 광주광역시장, <NAME>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관련 부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은 총 3,030억 원(국비 1,431억 원, 지방비 1,405억 원, 민간 194억 원)이 투입되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친환경차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인증장비 등 센터조성 및 기반구축과 EV 플랫폼, 융합전장, 경량화, 특수목적차량 등 35개의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임 □ 이번에 기업지원을 위한"선도기술지원센터"와"글로벌비즈니스센터"2개 동의 건축이 마무리되었으며,"선도기술지원센터"는 국내 부품기업의 미래적 기술 및 부품개발 지원을 위해 180여종의 시험·인증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종합 기술지원동임 - 특히, 전기차 등 전기차의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각종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굴절 버스도 통과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고성에 EMC 챔버를 구축함에 따라 전자파 시험·인증을 받기 위해 수년을 대기하던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 외에도 열충격시험기, 각종 비파괴 검사장비 등 180여종의 시험한 장비를 구축하여 개별 부품기업이 설비를 구비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시험·인증·평가 등 기술개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였음 ㅇ 그리고"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소·중견협력기업 유치 및 육성과 부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력양성, 컨설팅,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 컨벤션, 사무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종합 지원동으로써 글로벌 정보 허브이자 학습 및 소통적 장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개요> ㅇ(사업기간)2016 ∼ 2022 -(총사업비)3,030억 원(국비 1,431 시비 1,405 국비 194) ㅇ(사업내용)센터 및 장비 등 기반구축, 기업지원·인력양성, 기술개발 선도기술지원센터(지하1층/지상2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지하1층/지상 5층) 부지가 6,302.97㎡(연 면 수 10,905.86㎡) 건축면적 1,278.42(연 면 적 4,889.40㎡) 미래 친환경화<NAME>구 및 장비구축 자동차산업 종합지원 허브센터 - 이날 <NAME><NAME>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적 모범사례가 되기를 당부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 ․ 수소차 450만대 등 미래적 보급 확대를 추진하며, 핵심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ㅇ 한편 기반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한 <NAME> 남양에스티엔 대표이사 및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음
1e70c2e5-d37b-402b-a2e5-d149b96e61e6	source15/231026/156336544_0.txt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연구 협력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544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농업 확산·연구 협력 추진" 17일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MOU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7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 이 협약은 기관별 기술력과 자원이 결합해 상승효과를 거둠으로써 성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했다. □ 두 곳이 스마트농업 확산에 공감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 보급 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스마트팜 혁신 밸리 구축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술 교류·수확 후 관리 등 온실 생산 농산물의 수출 기반 조성 △ 스마트 온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혁신·해외 스마트팜 해외 수출 및 교육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연구 협력 추진”_1 ### 내용: "스마트농업 확산·연구 협력 추진" 17일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MOU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7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 이 협약은 기관별 기술력과 자원이 결합해 상승효과를 거둠으로써 성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했다. □ 두 곳이 스마트농업 확산에 공감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 보급 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스마트팜 혁신 밸리 구축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술 교류·수확 후 관리 등 온실 생산 농산물의 수출 기반 조성 △ 스마트 온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혁신·해외 스마트팜 해외 수출 및 교육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9a0d704-be80-47a1-979a-e58d2203eac1	source15/231026/156400153_0.txt	[보도자료] 초등학교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153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초등학교 방역 현장점검 - 인공지능 로봇 이용한 언택트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수칙 이행 당부 - ㅇ <NAME> 국무총리는 7월 8일(수)오후, 서울우암초등학교(서초구 우면동)를 방문하여 초등학교 돌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우암초등학교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 <NAME> 서초구청장, <NAME>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NAME>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ㅇ 오늘 방문은 AI 시스템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상황 점검과, 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NAME> 서울우암초등학교장으로부터 방역활동 설명을 듣고, 진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AI 로봇 도입·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개학을 할 수도 있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열심히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서울우암초등학교의 방역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교육부에는 앞으로 모든 초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상향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정운찬 총리는 초등학교 내 보건실·돌봄교실·급식실·일반교실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상황도 점검했습니다. AI 드론 활용 코로나19 방역(서초구) ㅇ 코로나19 방역 업무 부담 완화 및 감염 위험 노출 방지 등을 위한 비접촉 방역 지원 → AI로봇 활용 체온측정 및 모자 착용 안내 등 ㅇ 서초구 실증사업(서초구 구청 1층 로비, 5.12 - 6.30)을 거쳐, 관내 초·중·고교 51곳에 적외선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 탑재한 AI로봇 보급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초구 로봇 실증사업(5.12 - 6.30/서초와 청사 1층 로비) -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기준온도 이상 알림(발열 감지) - 마스크 착용여부 인식하여, 미착용시 알림(마스크착용 체크를 - AI 안내도우미 활동, 학교 안내(담당부서와 위치 확인 등) AI로봇 도입 현장 양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정거리를 두고 AI 센서를 통해 체온을 체크중이다 서초구청 1층에서 초등학생이 AI 로봇을 통해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 음성대화가 가능한(Chatbot)기능을 활용으로 로봇체험교육, 데이터 관리교육과 안내도우미 등 교내에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 예정 ※ Chatbot: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 인공지능으로 채터봇(Chatterbot), 토크봇(talkbot)등의 이름으로도 불림 학교 현황:1994년 설립 ※ 병설유치원 2학급(15명) - 열화상카메라 1대 설치/교실에 가림판 설치 5월 20일 등교수업 후 일시적 관찰실<NAME>황 체온측정로봇 설치 계획 ㅇ 설치일자:2020.6월 ㅇ 기능:적외선 체온 측정, 모자 착용 유무 확인 서초구청 관내 학교 체온측정로봇 구매 및 교부 - 교부액:1,009,800천 원(교당 19,800천 원) 지원 대 상:51교(서초구 관내 초·중·고·특수·각종 54교 중 신청학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초등학교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초등학교 방역 현장점검 - 인공지능 로봇 이용한 언택트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수칙 이행 당부 - ㅇ <NAME> 국무총리는 7월 8일(수)오후, 서울우암초등학교(서초구 우면동)를 방문하여 초등학교 돌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우암초등학교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 <NAME> 서초구청장, <NAME>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NAME>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ㅇ 오늘 방문은 AI 시스템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상황 점검과, 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NAME> 서울우암초등학교장으로부터 방역활동 설명을 듣고, 진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AI 로봇 도입·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개학을 할 수도 있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열심히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서울우암초등학교의 방역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교육부에는 앞으로 모든 초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상향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정운찬 총리는 초등학교 내 보건실·돌봄교실·급식실·일반교실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상황도 점검했습니다. AI 드론 활용 코로나19 방역(서초구) ㅇ 코로나19 방역 업무 부담 완화 및 감염 위험 노출 방지 등을 위한 비접촉 방역 지원 → AI로봇 활용 체온측정 및 모자 착용 안내 등 ㅇ 서초구 실증사업(서초구 구청 1층 로비, 5.12 - 6.30)을 거쳐, 관내 초·중·고교 51곳에 적외선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 탑재한 AI로봇 보급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초구 로봇 실증사업(5.12 - 6.30/서초와 청사 1층 로비) -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기준온도 이상 알림(발열 감지) - 마스크 착용여부 인식하여, 미착용시 알림(마스크착용 체크를 - AI 안내도우미 활동, 학교 안내(담당부서와 위치 확인 등) AI로봇 도입 현장 양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정거리를 두고 AI 센서를 통해 체온을 체크중이다 서초구청 1층에서 초등학생이 AI 로봇을 통해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 음성대화가 가능한(Chatbot)기능을 활용으로 로봇체험교육, 데이터 관리교육과 안내도우미 등 교내에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 예정 ※ Chatbot: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 인공지능으로 채터봇(Chatterbot), 토크봇(talkbot)등의 이름으로도 불림 학교 현황:1994년 설립 ※ 병설유치원 2학급(15명) - 열화상카메라 1대 설치/교실에 가림판 설치 5월 20일 등교수업 후 일시적 관찰실<NAME>황 체온측정로봇 설치 계획 ㅇ 설치일자:2020.6월 ㅇ 기능:적외선 체온 측정, 모자 착용 유무 확인 서초구청 관내 학교 체온측정로봇 구매 및 교부 - 교부액:1,009,800천 원(교당 19,800천 원) 지원 대 상:51교(서초구 관내 초·중·고·특수·각종 54교 중 신청학교)
995546fc-431b-450b-a1ca-8c9809ff6667	source15/231026/156052579_0.txt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579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 안전은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노력"천명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6일(화)15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착공식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NAME> 환경부장관, <NAME> 강원도지사, <NAME> 국회의원, <NAME> 도지사와 <NAME> 원주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예정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에 설립된 이후 국립공원의 조성 및 보전과 공원시설 설치 ‧ 유지 ‧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 이번 신사옥은 지하 1층 ․ 지상 8층 규모(부지면적 12,276㎡, 건축연면적 9,441㎡)로 2017년 3월 준공 후 165명이 근무를 계획이다. ○ 신사옥은 자연친화적 설계를 적용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설계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건립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NAME> 은에서 착공식을 통해"신사옥 건축을 계기로 정부의'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의 기조에 발맞춰'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 또한"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연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원주 반곡동 일대 3. 자리 잡아가 있으며,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및<NAME>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여 명 이상도 도시가 된다. 이전완료기관(5):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4), 대한석탄공사('14.10), 한국관광공사('15.1) □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로 지난 4월에 강릉시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원혁신도시 사업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및 산학연 활성화 간담회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일정에 맞춰 노선추가 및 노선화 등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 이전기관 앞 중앙선 단절 ‧ 교통신호체계 조정과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주택공급 정보 실시간 제공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_1 ### 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 안전은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노력"천명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6일(화)15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착공식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NAME> 환경부장관, <NAME> 강원도지사, <NAME> 국회의원, <NAME> 도지사와 <NAME> 원주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예정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에 설립된 이후 국립공원의 조성 및 보전과 공원시설 설치 ‧ 유지 ‧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 이번 신사옥은 지하 1층 ․ 지상 8층 규모(부지면적 12,276㎡, 건축연면적 9,441㎡)로 2017년 3월 준공 후 165명이 근무를 계획이다. ○ 신사옥은 자연친화적 설계를 적용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설계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건립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NAME> 은에서 착공식을 통해"신사옥 건축을 계기로 정부의'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의 기조에 발맞춰'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 또한"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연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원주 반곡동 일대 3. 자리 잡아가 있으며,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및<NAME>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여 명 이상도 도시가 된다. 이전완료기관(5):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4), 대한석탄공사('14.10), 한국관광공사('15.1) □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로 지난 4월에 강릉시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원혁신도시 사업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및 산학연 활성화 간담회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일정에 맞춰 노선추가 및 노선화 등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 이전기관 앞 중앙선 단절 ‧ 교통신호체계 조정과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주택공급 정보 실시간 제공 등
854cd668-3d4b-4176-bc3b-26fff3c03931	source15/231026/156339469_0.txt	제8회 ""나라사랑 보훈음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469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유공자에 감사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자 보훈처,「제8회 나라사랑 보훈음악회」개최 7는 4일(목)20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제8회 국가는 보훈음악회」개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 제공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로 국가유공자, 학생들 군 장병 포함 2천 6백여 명 전석 초청공연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IBK기업은행 후원으로"오는 4일(목)20:00에 예술의 미술관 콘서트홀에서「제8회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이하 음악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이 위하여 마련된다. □ 또한,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2,600여 명을 초청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울러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알리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 것이다. □ 특히, 이날 행사는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NAME> ), <NAME> 김(소프라노), 김우경(테너), 김다미(바이올린), 양성원(피아노)의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하여,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으로, ○ 먼저,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운명의 힘'서곡을 시작으로 박연폭포, 아 ~ 였던가, 영웅 단지동맹 등 국악과 서양악, 전통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공연이 선보여진다. ○ 무대의 피날레는 프라임립 오페라합창단과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동 연주로'한국 환상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끝으로 약 110분간 진행된 공연은 막을 내린다. 음악회 개요 및 공연 주요내용 행사명 - 국가보훈처와 IBK기업은행이 함께하는 제8회『나라사랑 보훈음악회』 일시/장소/2019.7.4.(목)20:00 ~, 영화적 전당 주최/주관: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주최도:IBK기업은행,(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참석 대상:2,600여명 - 전국 지자체장 및 주요기관장, 초·중·고 교장 및 대학 총장 - 중·고·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소년, 민간 봉사단체 회원 - 보훈단체장 등 보훈가족,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 IBK기업은행 임직원과 기업체 임직원 전석 초청공연, 초청인원 총 2,600명(좌석수 2,192석 × 약1.2배) 2. 출연/공연내용 출연:프리미어 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NAME> ), <NAME> 김(소프라노), 김우경(테너), 김다미(바이올린), 양성원(피아노), 라클라쎄( <NAME> ), 프라임립 오페라합창단 공연내용:클래식 음악회 -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태양과 힘 서곡( <NAME> ) / <NAME> :찌고이네르바이젠(사라사테) / <NAME> :박연폭포(한국민요), 그대만이 나의 사랑 - 미소의 나라( <NAME> ) - 캐슬린김/신아리랑(김동진), 아! 그이였던가 - 라 트라비아타( <NAME> ) - <NAME> : <NAME> :여행을 떠나서 - 라 트라비아타( <NAME> ) - <NAME> :랩소디 인 블루(거슈인) - 라 클라쎄:사랑한 단지동맹 - 뮤지컬'영웅' - 위너오페라합창단 - 발트베르그의 도착 - 탄호이져( <NAME> ) :위너오페라합창단 & 프라임필:한국환상곡( <NAME> ) 공연은 출연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나라사랑 보훈음악회"" 개최_1 ### 내용: 국가유공자에 감사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자 보훈처,「제8회 나라사랑 보훈음악회」개최 7는 4일(목)20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제8회 국가는 보훈음악회」개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 제공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로 국가유공자, 학생들 군 장병 포함 2천 6백여 명 전석 초청공연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IBK기업은행 후원으로"오는 4일(목)20:00에 예술의 미술관 콘서트홀에서「제8회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이하 음악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이 위하여 마련된다. □ 또한,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2,600여 명을 초청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울러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알리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 것이다. □ 특히, 이날 행사는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NAME> ), <NAME> 김(소프라노), 김우경(테너), 김다미(바이올린), 양성원(피아노)의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하여,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으로, ○ 먼저,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운명의 힘'서곡을 시작으로 박연폭포, 아 ~ 였던가, 영웅 단지동맹 등 국악과 서양악, 전통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공연이 선보여진다. ○ 무대의 피날레는 프라임립 오페라합창단과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동 연주로'한국 환상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끝으로 약 110분간 진행된 공연은 막을 내린다. 음악회 개요 및 공연 주요내용 행사명 - 국가보훈처와 IBK기업은행이 함께하는 제8회『나라사랑 보훈음악회』 일시/장소/2019.7.4.(목)20:00 ~, 영화적 전당 주최/주관: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주최도:IBK기업은행,(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참석 대상:2,600여명 - 전국 지자체장 및 주요기관장, 초·중·고 교장 및 대학 총장 - 중·고·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소년, 민간 봉사단체 회원 - 보훈단체장 등 보훈가족,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 IBK기업은행 임직원과 기업체 임직원 전석 초청공연, 초청인원 총 2,600명(좌석수 2,192석 × 약1.2배) 2. 출연/공연내용 출연:프리미어 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NAME> ), <NAME> 김(소프라노), 김우경(테너), 김다미(바이올린), 양성원(피아노), 라클라쎄( <NAME> ), 프라임립 오페라합창단 공연내용:클래식 음악회 -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태양과 힘 서곡( <NAME> ) / <NAME> :찌고이네르바이젠(사라사테) / <NAME> :박연폭포(한국민요), 그대만이 나의 사랑 - 미소의 나라( <NAME> ) - 캐슬린김/신아리랑(김동진), 아! 그이였던가 - 라 트라비아타( <NAME> ) - <NAME> : <NAME> :여행을 떠나서 - 라 트라비아타( <NAME> ) - <NAME> :랩소디 인 블루(거슈인) - 라 클라쎄:사랑한 단지동맹 - 뮤지컬'영웅' - 위너오페라합창단 - 발트베르그의 도착 - 탄호이져( <NAME> ) :위너오페라합창단 & 프라임필:한국환상곡( <NAME> ) 공연은 출연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3b11652-0653-48ba-8803-37b3193d4dae	source15/231026/156055323_0.txt	빅데이터 아카데미 실무전문가 배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23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실무인력 현업에서 활용으로 - 빅데이터 아카데미,'13 ~'14년간 실무 전문가 400여명 배출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지원하는 빅데이터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현직에 복귀 후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업, 제품 출시와 비용절감 기여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13년 6월 DB진흥원 내 개소한「빅데이터 아카데미」는 재직자(평균 실무경력 11년)중심형 빅데이터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빅데이터 기술 ․ 분석 실무를 403명('13년 202명,'14년 201명)을 양성하였다. □ 최근 수강생 대상의 만족도도 결과, 응답자의 74.5%가 연수 이후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o 실제로 공공 ・ 민간에서 추진 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투입되어 기술 검증을 하고 있거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중인 경우로 조사되었다. *창업(2건), 제품 ‧ 서비스 개발(24건), 기업 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여(6건), 공공기관이 추진은 빅데이터 프로젝트 참여(3건) □ 한편, 미래부는'14년도 빅데이터 전문가 연수 과정에서 실습한 76여 종의 과제 중 최우수는 8종을 선별하여 기획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성과로'빅데이터 2014년을 말하다!'를 발간하였다. o 특히, 실습 프로젝트 중'날씨 분석과 재즈 페스티벌이 만났을 때'는 티켓판매량, 참여 뮤지션 정보, 날씨 ‧ 교통 ‧ 연도별 티켓 수입량 등을 매쉬업, 분석하여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미래 관객수를 추정으로 행사의 성공요소를 도출하였으며, o'베스트셀러는 빅데이터가 먼저 알아본다'는 866종의 국내 베스트셀러 서적의 발간 후 14일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간 MD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던 서적 판매량을 보다 정확히 분석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 미래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빅데이터는 벤치마킹이 용이해 이러한 성공 적용사례가 확산될수록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o"ITRC(IT연구센터),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인프라를 지속 활용하고, 제조·의료 ‧ 금융 등 각 분야별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빅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례집은 데이터 전문가 지식포털(www.dbguide.net)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빅데이터 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예와 주요 내용 빅데이터 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사례집 핵심 내용 증권사 빅데이터 활용 분석도 ‧ 1억 4000만 건이 넘는 증권사 계좌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객군을 세분화해 고객군별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최적의 투자 방향 설정 ‧ 윈도우 보안 관련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 ‧ 통합 ‧ 분석해 보안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발견 ‧ 대응 시킬 수 있는 분석 시스템 ‧ 사회안전 기반시설(경찰서, 지구대, 방법대 등)과 교육기관(학교, 유치원)등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로부터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 효과에 범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범죄율과 사회안전 기반 시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프로젝트 주거·교육환경 분석을 위한 자녀교육특구모델 찾기 ‧ 유초등생을 가진 직장인 부모가 이사를 할 때,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검색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 시스템 구축 ‧ 866종의 국내 문학 분야 서적의 출간 후 14일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회귀분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서점의 MD의 경험과 직감에 의지만 예측하던 서적 판매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인터넷 서점의 재고 부담 감소 등 효율화 도모 미래 주식을 예측 및 상관관계 종목추출 ‧ 주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적 분석 변수를 생성하여 통계적 분석으로 빠르고 쉽게 주가를 예측하고 투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화한 시스템 도입 ‧ 과거 5년간의 원 - 달러 환율 자료를 바탕으로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변수를 연구 ‧ 도출, 일일 원 - 달러 환율 예측 모델 개발로 환율 예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관람객 분석 및 예측 ‧ 티켓판매, 출연 뮤지션 정보, 재즈음악 동향데이터, 날씨 ‧ 교통 ‧ 연도별 와인 수입량 등을 매쉬업, 분석하여 전국계 재즈 페스티벌의 미래 관객수를 예측하고 성공요소 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아카데미 실무전문가 배출_1 ### 내용: 빅데이터 실무인력 현업에서 활용으로 - 빅데이터 아카데미,'13 ~'14년간 실무 전문가 400여명 배출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지원하는 빅데이터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현직에 복귀 후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업, 제품 출시와 비용절감 기여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13년 6월 DB진흥원 내 개소한「빅데이터 아카데미」는 재직자(평균 실무경력 11년)중심형 빅데이터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빅데이터 기술 ․ 분석 실무를 403명('13년 202명,'14년 201명)을 양성하였다. □ 최근 수강생 대상의 만족도도 결과, 응답자의 74.5%가 연수 이후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o 실제로 공공 ・ 민간에서 추진 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투입되어 기술 검증을 하고 있거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중인 경우로 조사되었다. *창업(2건), 제품 ‧ 서비스 개발(24건), 기업 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여(6건), 공공기관이 추진은 빅데이터 프로젝트 참여(3건) □ 한편, 미래부는'14년도 빅데이터 전문가 연수 과정에서 실습한 76여 종의 과제 중 최우수는 8종을 선별하여 기획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성과로'빅데이터 2014년을 말하다!'를 발간하였다. o 특히, 실습 프로젝트 중'날씨 분석과 재즈 페스티벌이 만났을 때'는 티켓판매량, 참여 뮤지션 정보, 날씨 ‧ 교통 ‧ 연도별 티켓 수입량 등을 매쉬업, 분석하여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미래 관객수를 추정으로 행사의 성공요소를 도출하였으며, o'베스트셀러는 빅데이터가 먼저 알아본다'는 866종의 국내 베스트셀러 서적의 발간 후 14일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간 MD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던 서적 판매량을 보다 정확히 분석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 미래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빅데이터는 벤치마킹이 용이해 이러한 성공 적용사례가 확산될수록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o"ITRC(IT연구센터),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인프라를 지속 활용하고, 제조·의료 ‧ 금융 등 각 분야별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빅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례집은 데이터 전문가 지식포털(www.dbguide.net)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빅데이터 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예와 주요 내용 빅데이터 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사례집 핵심 내용 증권사 빅데이터 활용 분석도 ‧ 1억 4000만 건이 넘는 증권사 계좌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객군을 세분화해 고객군별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최적의 투자 방향 설정 ‧ 윈도우 보안 관련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 ‧ 통합 ‧ 분석해 보안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발견 ‧ 대응 시킬 수 있는 분석 시스템 ‧ 사회안전 기반시설(경찰서, 지구대, 방법대 등)과 교육기관(학교, 유치원)등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로부터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 효과에 범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범죄율과 사회안전 기반 시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프로젝트 주거·교육환경 분석을 위한 자녀교육특구모델 찾기 ‧ 유초등생을 가진 직장인 부모가 이사를 할 때,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검색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 시스템 구축 ‧ 866종의 국내 문학 분야 서적의 출간 후 14일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회귀분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서점의 MD의 경험과 직감에 의지만 예측하던 서적 판매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인터넷 서점의 재고 부담 감소 등 효율화 도모 미래 주식을 예측 및 상관관계 종목추출 ‧ 주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적 분석 변수를 생성하여 통계적 분석으로 빠르고 쉽게 주가를 예측하고 투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화한 시스템 도입 ‧ 과거 5년간의 원 - 달러 환율 자료를 바탕으로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변수를 연구 ‧ 도출, 일일 원 - 달러 환율 예측 모델 개발로 환율 예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관람객 분석 및 예측 ‧ 티켓판매, 출연 뮤지션 정보, 재즈음악 동향데이터, 날씨 ‧ 교통 ‧ 연도별 와인 수입량 등을 매쉬업, 분석하여 전국계 재즈 페스티벌의 미래 관객수를 예측하고 성공요소 도출
1d7a4301-4f1d-431a-b857-01d5b1135685	source15/231026/156151311_0.txt	<NAME> 상임위원,「2016 대전미디어페스티벌」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311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공일:'2016.8.25(목) <NAME> 상임위원,「2016 대전미디어페스티벌」참석 -'학교뉴스제작<NAME>대회'참가학생 격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시청자와 방송 꿈나무들이 마음껏 즐기고 공감하며 최신 미디어기술과 방송직업을 생생하게 체험을 수 있는「2016 대전미디어페스티벌」행사에 참석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였으며,'즐겨라Q, 꿈꿔라Q, 펼쳐라Q'를 주제로 학교뉴스 제작경진대회, 미디어소풍 방송인 체험과 어린이 플립북 제작교실, 미디어형 체험교실 등 24개의 참여·체험형 행사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개막식 후'학교뉴스 제작경진대회'시상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생들을 격려하면서,"행사에 마련된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미디어로 누구나 소통하는 법을 몸소 확인하고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상임위원,「2016 대전미디어페스티벌」참석_1 ### 내용: 제공일:'2016.8.25(목) <NAME> 상임위원,「2016 대전미디어페스티벌」참석 -'학교뉴스제작<NAME>대회'참가학생 격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시청자와 방송 꿈나무들이 마음껏 즐기고 공감하며 최신 미디어기술과 방송직업을 생생하게 체험을 수 있는「2016 대전미디어페스티벌」행사에 참석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였으며,'즐겨라Q, 꿈꿔라Q, 펼쳐라Q'를 주제로 학교뉴스 제작경진대회, 미디어소풍 방송인 체험과 어린이 플립북 제작교실, 미디어형 체험교실 등 24개의 참여·체험형 행사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개막식 후'학교뉴스 제작경진대회'시상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생들을 격려하면서,"행사에 마련된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미디어로 누구나 소통하는 법을 몸소 확인하고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0f7e6331-76d5-4956-998f-0e5020467cdc	source15/231026/156566928_0.txt	[보도자료] 대외직명대사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928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3(금)우리 중소기업 해외 수주지원 및 정부의 국제금융 분야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수)신규 위촉은 5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와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접견하였다. - 아울러 현직 대외직명대사로 활동 중인 G20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국제법 협력대사도 각각 접견하였다. ※ 대외직명대사 제도: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대외 활동에 활용하는 것 - 대사의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기간은 통상 1년이며, 특명전권대사(공무원)로 임용하는'특임공관장'과는 별도 □ 황 권한대행은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추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경제 여건이 엄중함에 따라서 가용한 외교력과 정부 합동역량을 최대화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진출 확대에 대응을 나가야 하며,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한반도ㆍ동북아의 외교안보환경 변화에도 선제적 대처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외직명대사들이 깊은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이에 크게 기여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대사들은 소관업무 추진과 관련한 여건 및 계획 전반에 대해 의견과 평가를 개진하고, 향후 소기의 임무 완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외직명대사 접견_1 ### 내용: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3(금)우리 중소기업 해외 수주지원 및 정부의 국제금융 분야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수)신규 위촉은 5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와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접견하였다. - 아울러 현직 대외직명대사로 활동 중인 G20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국제법 협력대사도 각각 접견하였다. ※ 대외직명대사 제도: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대외 활동에 활용하는 것 - 대사의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기간은 통상 1년이며, 특명전권대사(공무원)로 임용하는'특임공관장'과는 별도 □ 황 권한대행은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추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경제 여건이 엄중함에 따라서 가용한 외교력과 정부 합동역량을 최대화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진출 확대에 대응을 나가야 하며,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한반도ㆍ동북아의 외교안보환경 변화에도 선제적 대처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외직명대사들이 깊은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이에 크게 기여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대사들은 소관업무 추진과 관련한 여건 및 계획 전반에 대해 의견과 평가를 개진하고, 향후 소기의 임무 완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d0925286-156a-4cb1-a654-a85b1578a2ff	source15/231026/156362465_0.txt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65	CC BY	2,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게임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은 개발 ‧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됨을 명시 - 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등 3개 종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18년 서면실태조사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 5와 사업자단체(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제정요구 자동차업, 전자업, 기계용용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 ․ 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 ․ 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 신규로 도입한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권리적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 또한,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절차 및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업종 및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세부 내용(별첨3 참조) 신규 적용 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내용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개발권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사례가 제기되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 □(애니메이션제작업종)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 ․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간접광고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익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신설하였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새롭게 규정된 주요 내용 □ 원사업자의 품질 검사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였다.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수령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 *목적물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개별 품목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내용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현저히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수준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원자재 등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급재의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수준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 □ 하자담보책임기간을「민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기타 전기공사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용 □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도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에도 동일한 규정이 포함 □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이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을 조치이다.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 □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훼손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과 임치비용 부담주체*등을 규정하였다. 건축설계업, TV, 라디오 등 광고업, 전시 및 출판 등 광고업, 제1차금속업, 화학업, 철근가공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대 ․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임의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과실로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수급사업자들이 느꼈던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추진하 나갈 수 있을 것이며, ㅇ 특히, 이윤을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감액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효과도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번에 제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분야별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분야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린다 계획이다. ※ 이번에 제 ・ 개정된 15개 업종을 제외는 4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대한상의 홈페이지((해당 메뉴:정보 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ㅇ 한편 2020년 내년에는 사업자단체의 개정 희망수요를 파악하여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ㅇ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검토를 계획이다. 1.표준하도급계약서 의의 및 제 ‧ 개정 취지 2.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 3.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미 및 제 ‧ 개정 배경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중소기업들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계약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총 43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다. □ 금년에는 작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에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과 일부 사업자단체에서 제정을 요청한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및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에 대하여 새롭게 제정하였고,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변화하는 업종별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 한편, 기술자료의 탈취 ․ 유용방지를 위하여 건축설계업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임치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에 대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신설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기 위해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5.31 ~ 10.28)하였다. □ 연구용역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안)을 마련(8.20)하고, 용역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등을 대상으로 이견을 조율하였다.(8.20 - 10.4) ㅇ 공정위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및 11개 유관 사업자단체를 방문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10.23 - 11.8)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총 43개 업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전자업, 자동차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음식료업, 가구제조업, 화장품용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의약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 철근가공업, 제지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디자인업(환경), 디자인업(디지털), 광고업(TV ․ 라디오 등), 광고업(전시·행사), 건축설계업, 화물운송업, 방송업, 엔지니어링활동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경비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내용 (1)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한 내용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사이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였다. 검사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목적물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탈락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임금 ․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중단이 발생한 경우 제외)발주자로 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4.30. 하도급법(14 ③항)일부에 (2)신규 제정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한 내용 ①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게임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차등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제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설정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작업의 수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경우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수급사업자에 귀속됨을 명시하였다. ㅇ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원사업자 이외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게 됨을 규정하였다. 간접광고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을 위하여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 ・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합의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애니메이션 업종특성상 제작과정에서 부상이나 감사상 등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초 이루어진 계약 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발생을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 작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위법한 제작지시를 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방법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원사업자로부터 제작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시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의 동의를 거쳐 수급사업자가<NAME>도급을 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3)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되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 반제품 등 사급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불공정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의 유지 ․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사급재를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시'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수준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원 ․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갱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서면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민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할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원 ․ 수급사업자 간 거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 ・ 소송 이외에'중재'를 추가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거나 소송으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 ② 전자업종, ③ 건설업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및 반제품 등 사급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의 유지 ․ 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사급재를 공급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조건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수준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수준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또한 제조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기술, 생산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는 제품과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표준계약서 전문을 신설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 원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그 거부할 수도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자발생의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NAME>관에 조사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비용 부담주체를 규정하면서 하자에이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가 책임여부에 대하여 원 ・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명백히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 재조사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로료의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기술자료 임치에 소요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었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하여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및과업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및 반제품 등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단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의 유지 ․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사급재를 제공을 수 없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도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유리한하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ㅇ 제조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기술, 공법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에 의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일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표준계약서 전문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및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화물과 실제 운송되는 물품이 상이할 경우 적재 및 운송방법은 화물위탁증에 명시한 화물을 기준으로 하고 화물의 상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였다. 재하도급을 하는 자는 재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운송이 안전운임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행을 보장을 통하여 과로, 위험한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 원사업자가 유예는 화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보관하는 화물 중 부패할 위험이 있거나 가격하락의 상황을 안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ㅇ 원사업자의 조치가 없거나 지시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하여 영업적 처분을 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유보없이 화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용SW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당초 하도급 계약 이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작업의 일부나 전부를 일시 중지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상용SW에 대한 저작권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ㅇ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용SW의 저작권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개발과정에서 하도급이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구축에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교체 ・ 수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교체 ・ 수리 지시가 없거나 지시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는 면하토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유지관리중인 상용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유발한 우려가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추가로 상용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도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축설계업종 등 9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임치기관및 임치비용 부담주체*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건축설계업, TV, 라디오 등 광고업, 전시 및 공연 등 광고업, 제1차금속업, 화학업, 철근가공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대 ․ 중소기업 농어업혐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등한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기술을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 자동차업종 등 12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신설하였다. *자동차업, 전기업, 전자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전기공사업, 건설자재업, 건설업, 조경식재업, 화물운송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등 원 ․ 수급사업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된다가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다양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추가적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_1 ### 내용: 게임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은 개발 ‧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됨을 명시 - 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등 3개 종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18년 서면실태조사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 5와 사업자단체(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제정요구 자동차업, 전자업, 기계용용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 ․ 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 ․ 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 신규로 도입한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권리적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 또한,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절차 및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업종 및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세부 내용(별첨3 참조) 신규 적용 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내용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개발권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사례가 제기되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 □(애니메이션제작업종)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 ․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간접광고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익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신설하였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새롭게 규정된 주요 내용 □ 원사업자의 품질 검사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였다.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수령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 *목적물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개별 품목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내용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현저히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수준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원자재 등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급재의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수준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 □ 하자담보책임기간을「민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기타 전기공사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용 □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도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에도 동일한 규정이 포함 □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이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을 조치이다.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 □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훼손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과 임치비용 부담주체*등을 규정하였다. 건축설계업, TV, 라디오 등 광고업, 전시 및 출판 등 광고업, 제1차금속업, 화학업, 철근가공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대 ․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임의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과실로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수급사업자들이 느꼈던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추진하 나갈 수 있을 것이며, ㅇ 특히, 이윤을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감액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효과도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번에 제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분야별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분야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린다 계획이다. ※ 이번에 제 ・ 개정된 15개 업종을 제외는 4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대한상의 홈페이지((해당 메뉴:정보 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ㅇ 한편 2020년 내년에는 사업자단체의 개정 희망수요를 파악하여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ㅇ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검토를 계획이다. 1.표준하도급계약서 의의 및 제 ‧ 개정 취지 2.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 3.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미 및 제 ‧ 개정 배경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중소기업들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계약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총 43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다. □ 금년에는 작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에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과 일부 사업자단체에서 제정을 요청한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및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에 대하여 새롭게 제정하였고,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변화하는 업종별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 한편, 기술자료의 탈취 ․ 유용방지를 위하여 건축설계업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임치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에 대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신설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기 위해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5.31 ~ 10.28)하였다. □ 연구용역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안)을 마련(8.20)하고, 용역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등을 대상으로 이견을 조율하였다.(8.20 - 10.4) ㅇ 공정위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및 11개 유관 사업자단체를 방문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10.23 - 11.8)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총 43개 업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전자업, 자동차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음식료업, 가구제조업, 화장품용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의약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 철근가공업, 제지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디자인업(환경), 디자인업(디지털), 광고업(TV ․ 라디오 등), 광고업(전시·행사), 건축설계업, 화물운송업, 방송업, 엔지니어링활동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경비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내용 (1)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한 내용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사이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였다. 검사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목적물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탈락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임금 ․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중단이 발생한 경우 제외)발주자로 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4.30. 하도급법(14 ③항)일부에 (2)신규 제정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한 내용 ①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게임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차등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제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설정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작업의 수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경우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수급사업자에 귀속됨을 명시하였다. ㅇ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원사업자 이외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게 됨을 규정하였다. 간접광고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을 위하여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 ・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합의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애니메이션 업종특성상 제작과정에서 부상이나 감사상 등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초 이루어진 계약 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발생을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 작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위법한 제작지시를 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방법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원사업자로부터 제작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시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의 동의를 거쳐 수급사업자가<NAME>도급을 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3)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되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 반제품 등 사급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불공정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의 유지 ․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사급재를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시'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수준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원 ․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갱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서면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민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할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원 ․ 수급사업자 간 거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 ・ 소송 이외에'중재'를 추가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거나 소송으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 ② 전자업종, ③ 건설업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및 반제품 등 사급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의 유지 ․ 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사급재를 공급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조건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수준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수준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또한 제조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기술, 생산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는 제품과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표준계약서 전문을 신설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 원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그 거부할 수도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자발생의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NAME>관에 조사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비용 부담주체를 규정하면서 하자에이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가 책임여부에 대하여 원 ・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명백히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 재조사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로료의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기술자료 임치에 소요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었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하여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및과업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및 반제품 등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단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의 유지 ․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사급재를 제공을 수 없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도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유리한하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ㅇ 제조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기술, 공법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에 의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일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표준계약서 전문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및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화물과 실제 운송되는 물품이 상이할 경우 적재 및 운송방법은 화물위탁증에 명시한 화물을 기준으로 하고 화물의 상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였다. 재하도급을 하는 자는 재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운송이 안전운임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행을 보장을 통하여 과로, 위험한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 원사업자가 유예는 화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보관하는 화물 중 부패할 위험이 있거나 가격하락의 상황을 안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ㅇ 원사업자의 조치가 없거나 지시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하여 영업적 처분을 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유보없이 화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용SW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당초 하도급 계약 이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작업의 일부나 전부를 일시 중지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상용SW에 대한 저작권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ㅇ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용SW의 저작권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개발과정에서 하도급이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구축에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교체 ・ 수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교체 ・ 수리 지시가 없거나 지시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는 면하토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유지관리중인 상용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유발한 우려가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추가로 상용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도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축설계업종 등 9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임치기관및 임치비용 부담주체*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건축설계업, TV, 라디오 등 광고업, 전시 및 공연 등 광고업, 제1차금속업, 화학업, 철근가공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대 ․ 중소기업 농어업혐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등한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기술을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 자동차업종 등 12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신설하였다. *자동차업, 전기업, 전자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전기공사업, 건설자재업, 건설업, 조경식재업, 화물운송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등 원 ․ 수급사업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된다가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다양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추가적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
f7f0ae7e-63b1-431e-8e06-f93b3cea7a55	source15/231026/156427499_0.txt	외식업체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가 확대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499&pageIndex=36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식업체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가 확대됩니다. 는 영양표시 지원 및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라인상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면제는 중소 외식업체(프랜차이즈)및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는 시범사업('20.8.25. ~'20.12.18.)을 추진했습니다. 영양표시 의무대상:점포 100개 이상인 프렌차이즈업체(31개사)와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영양 및 안전성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는 참여대상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제품을 판매하는 제조는 2개로, 총 7개 업체입니다. (외식 업체 5개 업체)(가맹점 44개소)(73개소)(70개소)(50개소)(70개소)/(밀키트 제조업체 2개 사다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및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자사대 등에 표시하였고,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외 5개 이상 영양성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판매 기업도 9개 영양성분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쇼핑몰에 영양정보를 표시했습니다. *식품과 나트륨, 당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9개 영양성분(「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식약처는'영양성분 의무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 100개 이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외식업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공합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방법 ▲매체별 표시안내 방법 등으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으로, ○ 구체적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영양→ 영양성분 → 외식영양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시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식업체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가 확대됩니다_1 ### 내용: 외식업체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가 확대됩니다. 는 영양표시 지원 및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라인상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면제는 중소 외식업체(프랜차이즈)및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는 시범사업('20.8.25. ~'20.12.18.)을 추진했습니다. 영양표시 의무대상:점포 100개 이상인 프렌차이즈업체(31개사)와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영양 및 안전성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는 참여대상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제품을 판매하는 제조는 2개로, 총 7개 업체입니다. (외식 업체 5개 업체)(가맹점 44개소)(73개소)(70개소)(50개소)(70개소)/(밀키트 제조업체 2개 사다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및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자사대 등에 표시하였고,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외 5개 이상 영양성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판매 기업도 9개 영양성분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쇼핑몰에 영양정보를 표시했습니다. *식품과 나트륨, 당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9개 영양성분(「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식약처는'영양성분 의무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 100개 이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외식업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공합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방법 ▲매체별 표시안내 방법 등으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으로, ○ 구체적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영양→ 영양성분 → 외식영양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시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70144b3-8c8f-499f-8a3d-2930a99c3681	source15/231026/156470459_0.txt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안전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459&pageIndex=2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원어선안전조업국'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지원 강화한다 - 조업 어선 위치 확인 등 남해안 해상교통 안정에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체 등록어선의 약 20%(13,850척)를 차지하는 연근에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개국식을 거행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국식을 연기한 해상교통 안전관리 운영을 시작하였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그동안 동 ‧ 서 ‧ 남해안에 19개 지역별로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해 왔고,'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전국 20개 지역별로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어선의 위치 확인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담당에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해경 및 관계기관, 주변 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총톤수 2톤 미만만 어선에'초단파대 무선전화(VHF - DSC)'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 급증한 해상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곳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돕기 위해'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 무선설비 설치대상(5톤→2톤)확대(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설비기준 제72조 개정,'15.2.26)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은 20번째 신설 어선안전조업국으로, 국고 25억 원, 수협 자부담 5억 원 등 총사업비 약 30억 규모를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연면적 803㎡(243평)크기로 준공되었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상담용 등 해상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모두 갖췄다.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소속 행정구역은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설치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및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 ‧ 대응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수행한다. 특히나 기존 통영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 9,775척 중 5,144척을 인계 받아 더욱 신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어선으로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운영과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위치발신장치 개발 등을 적극 시행한 신속한 조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ㅇ 사업기간:'20.9.16 ~'21.5.23(8개월) ㅇ 사 업 액:총 30억(국비 25억, 수협 자부담 5억) □ 신설부지: <ADDRESS> ㅇ 건물용:부지 2,752㎡(832평), 건물 803㎡(243평, 2층) 1층 -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등, 2층:통신실, 상황실 등등 - 창원어선안전조업국(수신소):VHF, SSB(,,) - 관할권:거제, 대봉산 ㅇ 운용인력:직원 10명(안전국장 1명, 직원 9명) - 어선세력 - 5,144척 - 업무구역:경남 창원시, 진해 - 회원조합:창원과 부경신항, 진해, 패류살포양식, 창원서부, 진해 ㅇ 조직:21국(본부 1, 안전국 20), 연락과 등 63개소 ㅇ 인원 - 정원(238명), 현원(227명) ㅇ 예산:19,103백만 원('22년 예산안:18,436백만 엔을 ㅇ 위탁사무:「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사업)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예방 등 안전조업 지도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조업어선 관리 -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운영 -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기타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현황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통신망 현황(운영 21국, 중계소 등 63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안전 강화한다_1 ### 내용: '창원어선안전조업국'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지원 강화한다 - 조업 어선 위치 확인 등 남해안 해상교통 안정에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체 등록어선의 약 20%(13,850척)를 차지하는 연근에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개국식을 거행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국식을 연기한 해상교통 안전관리 운영을 시작하였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그동안 동 ‧ 서 ‧ 남해안에 19개 지역별로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해 왔고,'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전국 20개 지역별로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어선의 위치 확인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담당에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해경 및 관계기관, 주변 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총톤수 2톤 미만만 어선에'초단파대 무선전화(VHF - DSC)'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 급증한 해상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곳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돕기 위해'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 무선설비 설치대상(5톤→2톤)확대(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설비기준 제72조 개정,'15.2.26)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은 20번째 신설 어선안전조업국으로, 국고 25억 원, 수협 자부담 5억 원 등 총사업비 약 30억 규모를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연면적 803㎡(243평)크기로 준공되었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상담용 등 해상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모두 갖췄다.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소속 행정구역은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설치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및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 ‧ 대응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수행한다. 특히나 기존 통영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 9,775척 중 5,144척을 인계 받아 더욱 신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어선으로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운영과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위치발신장치 개발 등을 적극 시행한 신속한 조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ㅇ 사업기간:'20.9.16 ~'21.5.23(8개월) ㅇ 사 업 액:총 30억(국비 25억, 수협 자부담 5억) □ 신설부지: <ADDRESS> ㅇ 건물용:부지 2,752㎡(832평), 건물 803㎡(243평, 2층) 1층 -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등, 2층:통신실, 상황실 등등 - 창원어선안전조업국(수신소):VHF, SSB(,,) - 관할권:거제, 대봉산 ㅇ 운용인력:직원 10명(안전국장 1명, 직원 9명) - 어선세력 - 5,144척 - 업무구역:경남 창원시, 진해 - 회원조합:창원과 부경신항, 진해, 패류살포양식, 창원서부, 진해 ㅇ 조직:21국(본부 1, 안전국 20), 연락과 등 63개소 ㅇ 인원 - 정원(238명), 현원(227명) ㅇ 예산:19,103백만 원('22년 예산안:18,436백만 엔을 ㅇ 위탁사무:「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사업)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예방 등 안전조업 지도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조업어선 관리 -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운영 -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기타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현황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통신망 현황(운영 21국, 중계소 등 63개)
5b4a75e4-bedf-44fe-ac62-cb5b950df92a	source15/231026/156371460_0.txt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460	CC BY	7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혁신 정책 추진 □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구성 ‧ 운영 - - 정부는 <NAME> 정부 임기 후반기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부문별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핵심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운영한다. ①데이터 산업 TF('19.12.27 출범), ②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출범),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으로 ㅇ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IoT와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 ․ 산업 분야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③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넘치게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배경)데이터 3법 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이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함 (주요내용)TF는 정보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임 ㅇ 금융·의료 등 관련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거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DB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ㅇ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에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여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임 ㅇ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확보 등 정보보호 강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구성)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과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부서로 구성됨 기재부·과기정통부 ‧ 행안부·복지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국세청·통계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개보위 □(향후계획)주관부처 1급 과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 열 예정임 ※ ①표준화 ‧ 확충, ②활용·융합, ③산업·시장, ④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⑤기술개발·인재양성 ㅇ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개최로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디지털 정부서비스 추진 □(배경)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하기 위해「디지털 정부혁신 TF」구성 ※'19.10.29,'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국무회의서 의결 □(주요내용)디지털 정부혁신은 기관 간 데이터 개방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및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통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구성)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부처로 구성 행안부·과기정통부·기재부·복지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권익위·금융위·인사처·국세청·조달청·국정원 ㅇ 스마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중점 추진과제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이용을 ③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④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⑤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산제 ⑥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활성 □(향후계획)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혁신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워크숍'20년 1월 중 총 5차례 개최(①공공클라우드(1.8), ②마이데이터(1.10), ②도민 공통플랫폼(1.13), ④생애주기 서비스혁신(1.13), ⑤스마트업무환경(1.14) ㅇ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종합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플랫폼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구성과산업 발전 생태계 구축 □(배경)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 한류 콘텐츠, 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ㅇ 데이터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 넷플릭스, 디즈니와 디즈니 등 인터넷 기반<NAME>상 제공 업체(OTT)가 빠르게 성장 중 (참고)글로벌 OTT 산업 규모:('14년)17조원 -('18년)46조원 →('23년e)86조원 □(주요내용)새로이 성장하는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플랫폼 규제 혁신도 추진 ㅇ 세계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 ‧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관한 제작 지원 확대 ㅇ 고품질 ‧ 대용량 서비스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만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ㅇ 우리 기업들 해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신남방 ‧ 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 수행 (구성)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과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산업계 등 8개 부처로 구성 ㅇ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 ‧ 운영할 것이 □(향후계획)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가칭)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 추진체계 및 범부처·민간 협력 □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청와대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DN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등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 및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방송정보통신 정책 등 담당 ㅇ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 지난'18.4월 4차위 주관으로'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클라우드 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진 바 있음 □ 한편 2020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일정으로 1.16(목)개최된 과기정통부 ․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경제 ․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혁신적 변화를 위한 3대 범정부 TF의 주요과제들이 보고 ․ 토론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_1 ### 내용: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혁신 정책 추진 □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구성 ‧ 운영 - - 정부는 <NAME> 정부 임기 후반기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부문별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핵심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운영한다. ①데이터 산업 TF('19.12.27 출범), ②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출범),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으로 ㅇ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IoT와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 ․ 산업 분야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③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넘치게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배경)데이터 3법 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이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함 (주요내용)TF는 정보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임 ㅇ 금융·의료 등 관련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거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DB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ㅇ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에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여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임 ㅇ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확보 등 정보보호 강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구성)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과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부서로 구성됨 기재부·과기정통부 ‧ 행안부·복지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국세청·통계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개보위 □(향후계획)주관부처 1급 과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 열 예정임 ※ ①표준화 ‧ 확충, ②활용·융합, ③산업·시장, ④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⑤기술개발·인재양성 ㅇ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개최로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디지털 정부서비스 추진 □(배경)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하기 위해「디지털 정부혁신 TF」구성 ※'19.10.29,'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국무회의서 의결 □(주요내용)디지털 정부혁신은 기관 간 데이터 개방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및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통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구성)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부처로 구성 행안부·과기정통부·기재부·복지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권익위·금융위·인사처·국세청·조달청·국정원 ㅇ 스마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중점 추진과제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이용을 ③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④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⑤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산제 ⑥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활성 □(향후계획)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혁신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워크숍'20년 1월 중 총 5차례 개최(①공공클라우드(1.8), ②마이데이터(1.10), ②도민 공통플랫폼(1.13), ④생애주기 서비스혁신(1.13), ⑤스마트업무환경(1.14) ㅇ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종합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플랫폼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구성과산업 발전 생태계 구축 □(배경)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 한류 콘텐츠, 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ㅇ 데이터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 넷플릭스, 디즈니와 디즈니 등 인터넷 기반<NAME>상 제공 업체(OTT)가 빠르게 성장 중 (참고)글로벌 OTT 산업 규모:('14년)17조원 -('18년)46조원 →('23년e)86조원 □(주요내용)새로이 성장하는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플랫폼 규제 혁신도 추진 ㅇ 세계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 ‧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관한 제작 지원 확대 ㅇ 고품질 ‧ 대용량 서비스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만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ㅇ 우리 기업들 해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신남방 ‧ 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 수행 (구성)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과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산업계 등 8개 부처로 구성 ㅇ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 ‧ 운영할 것이 □(향후계획)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가칭)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 추진체계 및 범부처·민간 협력 □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청와대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DN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등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 및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방송정보통신 정책 등 담당 ㅇ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 지난'18.4월 4차위 주관으로'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클라우드 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진 바 있음 □ 한편 2020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일정으로 1.16(목)개최된 과기정통부 ․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경제 ․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혁신적 변화를 위한 3대 범정부 TF의 주요과제들이 보고 ․ 토론되었다.
8d183814-293b-496b-bf41-b32cdbe84060	source15/231026/156387419_0.txt	기획재정부 착한 선결제 동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419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획재정부 착한 선결제 현장 □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 결제 ․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대책 ｣ 추진 차원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을 방문하여 착한 선결제에 동참하였음 ◇ 착한 선결제:지역상권 내 음식점, 숙박과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를 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 참여 □ 정부는 4.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3조원 + 규모의 ｢ 결제 ․ 구매 촉진을 통한 내수 보완대책 ｣ 을 발표하고 추진 중 ㅇ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를 위해 -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선구매를 도입·시행하고, ․ 공공투자 선구성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공공부문 예산으로 항공권, 공공차량, 관광상품권 등 선결제·선구매 2.1조원 - 또한,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민간부문에서"착한 소비"로 확산되도록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과 기업의 선결제·선구매 세액공제 등도 검토 ㅇ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없도록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연간 900억 원 규모의 선결제를 추진 ※ 선결제 등을 위한 예산집행지침공공부문 시달(4.14일) □ <NAME> 재정관리관은 정부세종청사 근처 음식점(행복한 곰탕)을 방문하여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ㅇ 사회적 이동조치 시행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음식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을 격려하였음 □ <NAME> 재정관리관은 착한 선결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며 ㅇ 외식업계 이외에도 마스크와 화훼, 차량, 관광상품권 분야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솔선하여 이행하고 전 기관이 이적으로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착한 선결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더 넓은 기업,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착한 선결제 동참_1 ### 내용: 기획재정부 착한 선결제 현장 □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 결제 ․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대책 ｣ 추진 차원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을 방문하여 착한 선결제에 동참하였음 ◇ 착한 선결제:지역상권 내 음식점, 숙박과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를 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 참여 □ 정부는 4.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3조원 + 규모의 ｢ 결제 ․ 구매 촉진을 통한 내수 보완대책 ｣ 을 발표하고 추진 중 ㅇ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를 위해 -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선구매를 도입·시행하고, ․ 공공투자 선구성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공공부문 예산으로 항공권, 공공차량, 관광상품권 등 선결제·선구매 2.1조원 - 또한,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민간부문에서"착한 소비"로 확산되도록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과 기업의 선결제·선구매 세액공제 등도 검토 ㅇ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없도록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연간 900억 원 규모의 선결제를 추진 ※ 선결제 등을 위한 예산집행지침공공부문 시달(4.14일) □ <NAME> 재정관리관은 정부세종청사 근처 음식점(행복한 곰탕)을 방문하여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ㅇ 사회적 이동조치 시행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음식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을 격려하였음 □ <NAME> 재정관리관은 착한 선결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며 ㅇ 외식업계 이외에도 마스크와 화훼, 차량, 관광상품권 분야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솔선하여 이행하고 전 기관이 이적으로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착한 선결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더 넓은 기업,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
360f14aa-6fb1-41a6-bdb4-38ec5297d1fc	source15/231026/156393735_0.txt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경 편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35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예산 편성 - 해수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78억 편성을 편성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과 한국판 뉴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78억 규모를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1. 수산분야 피해업계 돕기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 업계 회복을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210억 원)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 촉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 할인쿠폰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태국,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비대면 시장 마케팅을 지원(51억 원)한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판촉 프로모션 펼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관련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선박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21억 원)하고,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던 선박 도면 승인 작업을 전자도면을 이용한 비대면 검사신청·승인 체계로 개선을 위한 예산(13억 원)도 편성하였다. 더불어'21년 발주 예정인 노후 관공선 6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발주(31억 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었다. 공공분야 친환경선박 선제 도입을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 산업 활성화의 촉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항만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 환경 개선, 노후 관공선 교체에 따른 안전 확보는 물론 국내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 SOC 기반 강화에 항만 안전 SOC 조기 구축과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을 위한 약 400억 원 규모의 항만 SOC 추경안도 편성하였다. ①울산 북항 남방파제 등 축조(240억 원), ②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하수관로 정비(20억 원), 부산항과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시공비(77억 원), ④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비용(45억 원만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 원 신규 편성하여 노후 원양어선 2척을 추가 대체 투입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기존에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산업에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해운)해양 분야 대책(1.6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의 금융 및 항비감면 지원 (수산)긴급경영자금 등 금융지원(1,654억 원), 전국 수산대전 등 행사 개최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년 주요 제3회 추경 편성안 해양 분야 피해업계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20예산)21 -(추경안)231억 원(+ 210) ㅇ코로나19 계기로 판로가 감소된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할인쿠폰 발행) □수산물 유통 지원:('20예산)310 →(추경안)361억 원(+ 51) ㅇ해외 유명 유통 플랫폼, 홈쇼핑 등을 활용 프로모션 등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SOC 안전 확보 □항만 -('20예산)2,247 →(추경안)2,629억 원(+ 382) ㅇ항만 안전 SOC 조기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82억 원 편성 부산항 감천항 해로 피해복구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의 정비 □선박:('20예산)409 →(추경안)500억 원(+ 91) 연안권 경제 활성화,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해 해양 환경 개선 및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를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 91억 원 지원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6척 현대에 원양어선 2척 1차년도 지원 해양수산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20예산)300→(추경안)313억 원(+ 13) ㅇ전자도면을 활용 비대면 검사신청·승인 체계 도입 지원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20예산)25→(추경안)46억 원(+ 21) ㅇ비 디지털화된 해양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경 편성_1 ### 내용: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예산 편성 - 해수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78억 편성을 편성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과 한국판 뉴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78억 규모를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1. 수산분야 피해업계 돕기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 업계 회복을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210억 원)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 촉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 할인쿠폰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태국,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비대면 시장 마케팅을 지원(51억 원)한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판촉 프로모션 펼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관련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선박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21억 원)하고,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던 선박 도면 승인 작업을 전자도면을 이용한 비대면 검사신청·승인 체계로 개선을 위한 예산(13억 원)도 편성하였다. 더불어'21년 발주 예정인 노후 관공선 6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발주(31억 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었다. 공공분야 친환경선박 선제 도입을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 산업 활성화의 촉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항만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 환경 개선, 노후 관공선 교체에 따른 안전 확보는 물론 국내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 SOC 기반 강화에 항만 안전 SOC 조기 구축과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을 위한 약 400억 원 규모의 항만 SOC 추경안도 편성하였다. ①울산 북항 남방파제 등 축조(240억 원), ②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하수관로 정비(20억 원), 부산항과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시공비(77억 원), ④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비용(45억 원만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 원 신규 편성하여 노후 원양어선 2척을 추가 대체 투입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기존에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산업에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해운)해양 분야 대책(1.6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의 금융 및 항비감면 지원 (수산)긴급경영자금 등 금융지원(1,654억 원), 전국 수산대전 등 행사 개최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년 주요 제3회 추경 편성안 해양 분야 피해업계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20예산)21 -(추경안)231억 원(+ 210) ㅇ코로나19 계기로 판로가 감소된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할인쿠폰 발행) □수산물 유통 지원:('20예산)310 →(추경안)361억 원(+ 51) ㅇ해외 유명 유통 플랫폼, 홈쇼핑 등을 활용 프로모션 등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SOC 안전 확보 □항만 -('20예산)2,247 →(추경안)2,629억 원(+ 382) ㅇ항만 안전 SOC 조기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82억 원 편성 부산항 감천항 해로 피해복구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의 정비 □선박:('20예산)409 →(추경안)500억 원(+ 91) 연안권 경제 활성화,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해 해양 환경 개선 및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를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 91억 원 지원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6척 현대에 원양어선 2척 1차년도 지원 해양수산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20예산)300→(추경안)313억 원(+ 13) ㅇ전자도면을 활용 비대면 검사신청·승인 체계 도입 지원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20예산)25→(추경안)46억 원(+ 21) ㅇ비 디지털화된 해양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b7425fc7-797b-458f-bd4a-6a4589dd5880	source15/231026/156279214_0.txt	산업·복지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창출에 적극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214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복지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창출에 본격 나선다 - 리스크 축소를 위한 기기 개발전 임상·인허가 등 이슈 해결 지원 강화 - 의료기기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 제시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기업형 융복합 의료기기개발 부담을 경감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7.4일(수)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고, ｢ 융복합 의료기기 활성화 및 수요창출 전략 ｣ 과 ｢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 ｣ 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 - 기존 의료기기에 AI기술, 로봇기술, 3D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예:인공지능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헬스기기 등)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7.4(수)15::30 강원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참석자: <NAME> 산업부 장관, <NAME> 복지부 차관과 아이센스·오스템임플란트·SK C & C 등 의료기기·헬스서비스업계, 충남대병원·아주대병원 외 학계·병원, 바이오협회·디지털헬스산업협회·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표 24명 ∙ 전략발표:①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복지부)② 융복합 의료기기 활성화 및 수요창출 전략(산업부) □ 이날 간담회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이 전망됨에 따른 기업·병원 등의 의견을 담은 정부형 융복합 의료기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ㅇ 산업부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②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등 시장창출, ③ 바이오헬스 빅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정책 전략을 제시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못하은 통계적 분석결과만 수요자에게 제공(p. 10 참고) ㅇ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①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확대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 & D)지원, ②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촉진과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③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④「의료기기산업육성법」개정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서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개인 정밀 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ㅇ 최근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의료용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등장을 전망이며,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천여 개가 생길 전망이다. <NAME> 김현과 장관 주요발언 □ <NAME> 복지부는"그 동안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독무대였으나, 앞으로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할 거라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의료 분야 우수 인력, IT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겨을 볼 기회가 생겼다"라고 언급하고, 위해"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등 시장진출 관련 과제를 먼저 검토·해결하고 제품 개발을 시작하는'이슈검토·해결 - 개발착수'방식으로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기업·병원 협업을 통한 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병원 위탁연구에 대한 자금 보조 등 기업 - 병원간 협업, 중소기업 공동 수출품목 기획, 해외<NAME>출 및 기업간 협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진단키트 공동 기획(A 메르스나 진단키트, B 신종플루 진단키트 등) ㅇ 또한,"우리 의료기관 기업이 그간 축적해온 양질의 의료데이터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폭제인 바, 산업부는 조속히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복지부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한 국산 의료기기 개발과 기업 투자확대를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NAME> 복지부 - 주요발언 □ <NAME> 장관은"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기술 이전 및 제품 인·허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전반적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ㅇ"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기 R & D를 범부처 R & D로 통합하여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국산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실질에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를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NAME>관 지정 등 *아울러,"그간 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 추진과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제도들이 기업·병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왔다"라고 말하며,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보상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 업계에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NAME> 에서 <NAME> 한국바이오협회장은"글로벌 시장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 바, 복지부에 제도 개선 노력에 정부와 업계의 기대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 이상만 <NAME>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장은"융복합 의료기기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바,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분산형 구조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계의 혁신을 돕겠다"라고 언급했다. □ 한편, <NAME> 장관과 <NAME> 위원장은'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후 ㈜아이센스의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NAME> 대표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의료기기 산업 혁신 생태계 방안을 대해 논의했다. ○ <NAME> 장관은"아이센스는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한 후 18년 만에 직원 수가 6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형 혈당측정기 분야 글로벌 중견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ㅇ"이달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바, 일과 생활의 균형은 기본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잇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NAME> 장관은"우리나라에 아이센스와 같은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도 있도록 복지부·산업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의료기기 연구 개발 지원에서 관련 규제 개선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복지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창출에 적극 나선다_1 ### 내용: 산업·복지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창출에 본격 나선다 - 리스크 축소를 위한 기기 개발전 임상·인허가 등 이슈 해결 지원 강화 - 의료기기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 제시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기업형 융복합 의료기기개발 부담을 경감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7.4일(수)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고, ｢ 융복합 의료기기 활성화 및 수요창출 전략 ｣ 과 ｢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 ｣ 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 - 기존 의료기기에 AI기술, 로봇기술, 3D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예:인공지능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헬스기기 등)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7.4(수)15::30 강원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참석자: <NAME> 산업부 장관, <NAME> 복지부 차관과 아이센스·오스템임플란트·SK C & C 등 의료기기·헬스서비스업계, 충남대병원·아주대병원 외 학계·병원, 바이오협회·디지털헬스산업협회·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표 24명 ∙ 전략발표:①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복지부)② 융복합 의료기기 활성화 및 수요창출 전략(산업부) □ 이날 간담회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이 전망됨에 따른 기업·병원 등의 의견을 담은 정부형 융복합 의료기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ㅇ 산업부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②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등 시장창출, ③ 바이오헬스 빅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정책 전략을 제시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못하은 통계적 분석결과만 수요자에게 제공(p. 10 참고) ㅇ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①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확대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 & D)지원, ②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촉진과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③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④「의료기기산업육성법」개정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서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개인 정밀 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ㅇ 최근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의료용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등장을 전망이며,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천여 개가 생길 전망이다. <NAME> 김현과 장관 주요발언 □ <NAME> 복지부는"그 동안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독무대였으나, 앞으로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할 거라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의료 분야 우수 인력, IT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겨을 볼 기회가 생겼다"라고 언급하고, 위해"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등 시장진출 관련 과제를 먼저 검토·해결하고 제품 개발을 시작하는'이슈검토·해결 - 개발착수'방식으로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기업·병원 협업을 통한 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병원 위탁연구에 대한 자금 보조 등 기업 - 병원간 협업, 중소기업 공동 수출품목 기획, 해외<NAME>출 및 기업간 협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진단키트 공동 기획(A 메르스나 진단키트, B 신종플루 진단키트 등) ㅇ 또한,"우리 의료기관 기업이 그간 축적해온 양질의 의료데이터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폭제인 바, 산업부는 조속히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복지부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한 국산 의료기기 개발과 기업 투자확대를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NAME> 복지부 - 주요발언 □ <NAME> 장관은"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기술 이전 및 제품 인·허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전반적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ㅇ"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기 R & D를 범부처 R & D로 통합하여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국산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실질에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를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NAME>관 지정 등 *아울러,"그간 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 추진과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제도들이 기업·병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왔다"라고 말하며,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보상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 업계에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NAME> 에서 <NAME> 한국바이오협회장은"글로벌 시장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 바, 복지부에 제도 개선 노력에 정부와 업계의 기대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 이상만 <NAME>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장은"융복합 의료기기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바,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분산형 구조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계의 혁신을 돕겠다"라고 언급했다. □ 한편, <NAME> 장관과 <NAME> 위원장은'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후 ㈜아이센스의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NAME> 대표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의료기기 산업 혁신 생태계 방안을 대해 논의했다. ○ <NAME> 장관은"아이센스는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한 후 18년 만에 직원 수가 6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형 혈당측정기 분야 글로벌 중견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ㅇ"이달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바, 일과 생활의 균형은 기본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잇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NAME> 장관은"우리나라에 아이센스와 같은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도 있도록 복지부·산업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의료기기 연구 개발 지원에서 관련 규제 개선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6b9511b-a8c4-489f-b8a5-9d177478dad8	source15/231026/156123840_0.txt	중국 남서부 신흥시장 귀주성과 경제통상협력 확대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840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남서부 신흥시장 귀주성과 경제통상협력 확대키로 주 <NAME> 산업부 장관, <NAME> 당서기 면담* 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AME> 중국 귀주성 당서기와 4.20(수)방한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시대 통상투자 협력강화 및 산업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귀주성은 최근 3년간 중국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며, 중국정부가 200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추진은 서부대개발 정책의 핵심 지역이다. 귀주성 GDP가:'13년 12.5%(1위),'14년 10.8%(2위),'15년 10.7(3위) ㅇ 특히나 최근 5년간 한국과 귀주성간의 교역은 8배 가량 증가하는 등 향후 우리와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ㅇ 한 - 귀주성 수출:'11년(0.8억 달러),'12년(0.9억 달러),'13년(1.5억 달러),'14년(4.3억 달러),'15년(6.5억 달러) 주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해 양자간 교역 증대 및 산업 협력 분야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 경제에 이바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 <NAME> 서기는 귀주성의 중점 육성 분야로 △빅데이터, △의료, △현대 농업, △문화관광, △신형 건축자재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상무부와 체결한'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및 각 지방정부와 체결한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활용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중 지역통상 활성화 및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MOU,'14.7월 체결)":양국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 차원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표 ㅇ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광동성('), 섬서성('), 사천성('), 산동성(')과 고위급(장차관급)경제협의체 운영중 ㅇ 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현지 진출 기업의 사업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남서부 신흥시장 귀주성과 경제통상협력 확대키로_1 ### 내용: 중국 남서부 신흥시장 귀주성과 경제통상협력 확대키로 주 <NAME> 산업부 장관, <NAME> 당서기 면담* 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AME> 중국 귀주성 당서기와 4.20(수)방한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시대 통상투자 협력강화 및 산업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귀주성은 최근 3년간 중국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며, 중국정부가 200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추진은 서부대개발 정책의 핵심 지역이다. 귀주성 GDP가:'13년 12.5%(1위),'14년 10.8%(2위),'15년 10.7(3위) ㅇ 특히나 최근 5년간 한국과 귀주성간의 교역은 8배 가량 증가하는 등 향후 우리와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ㅇ 한 - 귀주성 수출:'11년(0.8억 달러),'12년(0.9억 달러),'13년(1.5억 달러),'14년(4.3억 달러),'15년(6.5억 달러) 주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해 양자간 교역 증대 및 산업 협력 분야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 경제에 이바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 <NAME> 서기는 귀주성의 중점 육성 분야로 △빅데이터, △의료, △현대 농업, △문화관광, △신형 건축자재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상무부와 체결한'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및 각 지방정부와 체결한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활용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중 지역통상 활성화 및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MOU,'14.7월 체결)":양국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 차원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표 ㅇ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광동성('), 섬서성('), 사천성('), 산동성(')과 고위급(장차관급)경제협의체 운영중 ㅇ 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현지 진출 기업의 사업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3b7e70d1-a7a8-4b1b-8174-7493c3423490	source15/231026/156115463_0.txt	<NAME> 위원장, KBS 용문산송신소 방송시설 안전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463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 KT 용문산송신소 방송시설 안전점검 방송통신위원회 <NAME> 는은 3월 16일(수)'해빙기 및 위기상황 대응태세 강화'의 목적으로 재난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용문산송신소를 방문하여 해빙기 재해 예방 및 방송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송신소내 송신시설, 방송전력시설 ‧ 외부 안테나시설 △시설물 ‧ 옹벽 균열, 낙석, 진입로 안전상태 △위기상황 대비 대응태세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평상시에 실 상황을 가정한 자체 모니터링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찰,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방송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KBS 용문산송신소 방송시설 안전점검_1 ### 내용: <NAME> 위원장, KT 용문산송신소 방송시설 안전점검 방송통신위원회 <NAME> 는은 3월 16일(수)'해빙기 및 위기상황 대응태세 강화'의 목적으로 재난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용문산송신소를 방문하여 해빙기 재해 예방 및 방송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송신소내 송신시설, 방송전력시설 ‧ 외부 안테나시설 △시설물 ‧ 옹벽 균열, 낙석, 진입로 안전상태 △위기상황 대비 대응태세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평상시에 실 상황을 가정한 자체 모니터링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찰,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방송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a720205f-ac85-4c15-9b94-6995df5efc36	source15/231026/156566722_0.txt	[보도자료] 사회원로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22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권한대행, 사회원로와 만나 국정운영에 관한 제언 청취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4일(수)12시 대전 총리공관에서'사회원로 간담회'를 개최로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 <NAME> 대통령과 <NAME> 총리, <NAME> 총리,<NAME> 외무부장관,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장 ㅇ <NAME>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경제, 민생안정 및 국민안전 및 정부의 국정공백 방지 노력을 설명하고,"국정<NAME>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원로들의 조언을 구했다. □ 참석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소극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실익이 없으며, ㅇ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 <NAME> 총리는 지난 권한대행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현 안보 ․ 경제상황이 당시보다 훨씬 어려우며, ㅇ 탄핵정국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하여 국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2003년 4당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태풍 매미 추경처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여러 현안들을 처리한 사례를 인용하여 초당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 참석한 원로들의 주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NAME> 외국대사, 외신, 기업 대표들에게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각부 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대외신인도를 관리할 필요가 잇고 ㅇ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 인사 변화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대미 ․ 대중 ․ 대러 관계 등을 관리할 책임도 있음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 안보정책에 대해 불안해하지 못하도록 대북제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의무가 있음 ㅇ 각 부 장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관 정책 및 인사 등을 차질에 진행하여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북돋을 필요가 있음 ㅇ 경청이 중요하므로 언론 ․ 시민사회 등 국민 각계각층과의 소통노력을 확대만 함 ㅇ 공직사회가 할 일을 다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민생치안을 확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의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국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 위기도 해결이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사회원로 간담회_1 ### 내용: <NAME> 권한대행, 사회원로와 만나 국정운영에 관한 제언 청취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4일(수)12시 대전 총리공관에서'사회원로 간담회'를 개최로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 <NAME> 대통령과 <NAME> 총리, <NAME> 총리,<NAME> 외무부장관,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장 ㅇ <NAME>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경제, 민생안정 및 국민안전 및 정부의 국정공백 방지 노력을 설명하고,"국정<NAME>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원로들의 조언을 구했다. □ 참석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소극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실익이 없으며, ㅇ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 <NAME> 총리는 지난 권한대행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현 안보 ․ 경제상황이 당시보다 훨씬 어려우며, ㅇ 탄핵정국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하여 국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2003년 4당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태풍 매미 추경처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여러 현안들을 처리한 사례를 인용하여 초당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 참석한 원로들의 주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NAME> 외국대사, 외신, 기업 대표들에게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각부 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대외신인도를 관리할 필요가 잇고 ㅇ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 인사 변화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대미 ․ 대중 ․ 대러 관계 등을 관리할 책임도 있음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 안보정책에 대해 불안해하지 못하도록 대북제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의무가 있음 ㅇ 각 부 장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관 정책 및 인사 등을 차질에 진행하여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북돋을 필요가 있음 ㅇ 경청이 중요하므로 언론 ․ 시민사회 등 국민 각계각층과의 소통노력을 확대만 함 ㅇ 공직사회가 할 일을 다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민생치안을 확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의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국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 위기도 해결이 가능함
486931ee-2e76-4cc4-9acc-182f4a2eea51	source15/231026/155989759_0.txt	제주도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59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 <PHONE> ) □ 출국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14.9.5. 입국하는 여행객들 휴대품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14.8.27.(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해외여행자 입국은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2014.9.5.시행) □ 다만, 제주도 입의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400달러→600달러)은 ㅇ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발의는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15.1.1. 구입하는 물품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도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_1 ### 내용: <NAME> ( <PHONE> ) □ 출국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14.9.5. 입국하는 여행객들 휴대품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14.8.27.(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해외여행자 입국은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2014.9.5.시행) □ 다만, 제주도 입의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400달러→600달러)은 ㅇ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발의는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15.1.1. 구입하는 물품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32d8ca1-f4bb-4455-9411-14495163e152	source15/231026/156302452_0.txt	[검찰 과거사 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주요 위증 혐의자 조사결과 및 수사권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52	CC BY	1,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산 3억 원 제공 관련 신한금융 사건』 및 주요 위증 혐의자 조사결과 및 수사권고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18.11.5.(월)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남산 3억 원 공여 등 신한금융 사건」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 증언한 혐의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구체적 신한금융 관련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9.2. <NAME> 현 신한금융지주(이하'신한지주')대표이사 회장 및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 행장이<NAME>여, 당시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인 <NAME> 신한은행 임직원들을 다음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음 ① <NAME> 신한은행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NAME>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인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한 것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② <NAME> 그룹이 2006.2.28.금강산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228억 원, 2007.10.23.주 투모로에 대한 210억 원 대출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본 고소 건을 수사하여 2010.12.29. <NAME> 회장을 상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결과 위 남산 3억 원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 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 위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및 <NAME> , <NAME> 등이 2008년도 경영자문료의 용처와 관련," <NAME> 을 통한 <NAME> 의 지시로 신한은행 직원이 재일교포 주주 및 <NAME> 등에게서 돈을 빌려 총 3억 원을 마련한 다음 이명박 정권 취임식 직전인 2008.2.20.경 <NAME> 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등에서 3억 원은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3억 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초에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 3억 원 수령자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끝나지 않은 상태임(이른바'남산 3억 원 사건') ○ <NAME> 은 고소 직후부터 변호인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업무상 비위에 대한 고소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속한 인지부서가 나서 금융조세조사3부 검사 전원(4명)이<NAME>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NAME> 에 대해 고소사실 전부와 추가 입건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혐의를 기소하였음. 그러나 2017.3.9.6년 반의 재판 끝에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음 ○ 신한은행 측의 고소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은 물론 고소 내용도 말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와 금융수사 부서 전체를<NAME>해 방대한 수사를 전개, 위 사실 이외에도 <NAME> 이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인지해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음. 반면 검찰 수사팀은 <NAME> 의 불법 비자금 마련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NAME> 명예회장에 대한 소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기소하였음. 또 불법 정치자금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남산 3억 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NAME> 을 기소로 처분하였음. 이로 인해 검찰은 객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편파 기소와 봐주기 수사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권 갈등 당사자 일방을 향해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음 ○ 항소심 법원은 이례적으로,'고소 경위와 동기에 있어서 매우 석연치 않은 <NAME> 엿보일 때 <NAME>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라응찬과 이백순 주도로 신한은행이 <NAME> 을 고소한 데서 시작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NAME> 은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모두 사임하는 불이익을 입었을 뿐만 <NAME>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파장이 매우 컸으며, <NAME> 의 범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라응찬의 지시를 전달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였음 ○ 이후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 원의 수수 당사자를 <NAME> 과 <NAME> 대통령의 아들을 <NAME> 으로 특정하여 2013.2.5.서울중앙지검에 <NAME> 을 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횡령 등으로, <NAME> 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하였음. □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2.16. <NAME> , <NAME> 의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해, 2015.9.3. <NAME> 의 나머지 건에 대해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은 신한금융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주요 기소내용이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 대부분이 법원에서 배척된 점에 주목하여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음 당시 신한은행 측의 주된 혐의 내용은' <NAME> 전 신한은행장이 <NAME>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을 횡령, 기부금을<NAME>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임 ○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NAME> 명예회장에게 지급됐다는 경영자문료의 조성 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는 게 관건임. 검찰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과 <NAME> 명예회장의 가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NAME>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는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명예회장의 예우와 국내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한 돈임. <NAME> 이 2003년도 은행장에 취임한 뒤 집행은 경영자문료 중 고소된 부분은 2005년 1억8,000만 원부에 2006년 2억4,000만 원, 2007년 3억 원만과 2008년 5억4,600만 원, 2009년 3억 원 이렇게 총 15억6,600만 원임(동일한 방식으로 집행은 2004년도 경영자문료 1억8,000만 원은 고소되지 않았고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1심 재판부의 판결이나 경영자문료 조성 및 집행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전체 15억6,600만 원은 중 7억 원 <NAME> <NAME> 명예회장의 국내 체재비, 경조사비, 한일교류활동비 지급 명목으로 사용되었음. 그리고 2억1,600만 원은 <NAME> 명예회장의 승인 하에 비서실 운영비로 쓰였고, 2억 원 <NAME> 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었음. <NAME> 의 임의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NAME> 이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한'비자금 3억 원'의 보전·정산에 사용된 2억6,100만 원뿐임. 결국 수사팀은 <NAME> 이 사적은 용도로 사용한 돈을 밝히지 못한 채 기소한 것임 □는 ① 서울중앙지검 <NAME> 당시 수사 과정에서, <NAME> 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해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은 아니고 15억6,600만 원이 어디에 썼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고, ② <NAME> 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가운데 상당 금액이 <NAME> 의 변호사 선임과 남산 3억 원 사건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NAME> 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③ 공판 중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NAME>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NAME> 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공소한 남용 의심 사정을 확인하였음 ※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부는 신한은행 측의 <NAME> 고소 경위가 적절을 않고 검찰에서 기소한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하였고, 검찰은 1심에서 <NAME> 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음 □ 주요한 위증 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1] <NAME> 의 2013.12.9.위증 혐의 일부 <NAME> 은 2008.1.하순경 신한지주 부사장 <NAME> 에게 신한은행 비서실을 통해 남산 3억 원을<NAME> 후 이를 2008.2.경 <NAME> 을 통해 이명박 정부 측 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지시한 적이 없음은 고사하고 이른바'남산 3억 원 사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 ※ <NAME> 은 신한금융그룹의 실질 실권자로, <NAME> 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소유권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임. <NAME> 의 이런 지위를 감안할 때 <NAME> 명예회장을 예우하기 위한 경영자문료 마련 경위 및 용처를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으며'남산 3억 달러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경영자문료의 존재는 물론 법원에서 그 존재를 인정한'남산 3억 원 사건'의 존재 사실를 부정하였음 [사례 2] <NAME> 의 2012.11.14.위증 혐의 일부 <NAME> 은 2009. 상반기 검찰 중앙수사부의 라00 50억 원 횡령 관련 수사 대응 과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에 대하여 위00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에게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 그룹에서 사실상 2인자인 <NAME> 은 경영자문료의 조성 경위 및 성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NAME> 이 경영자문료를 빙자하여 비자금을 마련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음 <NAME> 은 2009.5.경 전 비서실장에게서 라00을 위한 변호사 비용 정산에 동만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 <NAME> 은' <NAME>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비자금을<NAME> 뒤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용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음 【가 3] <NAME> 당시 신한은행 직원의 2012.7.13.위증 혐의 <NAME> 은 2010.9.신한 측의 <NAME>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제기 이후 <NAME>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그가 건강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NAME> 의 건강상태가'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 ※ <NAME> 명예회장을 지근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신한금융 직원과 가족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NAME> 명예회장은 고령으로 신체 상태가 좋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NAME> 은 조사 초기부터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직접 당사자인 <NAME> 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위 증언하였음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①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NAME> 현 신한은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고(최근 일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 ② 일부 범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며, ③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NAME> , 이백순 등 현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의도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 인정될 만한 사안이 중대하고, ④ 명백한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성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무리한 고소 배경 및 검찰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하였음 앞으로 검찰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소위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책임 규명을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소 처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 과거사 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주요 위증 혐의자 조사결과 및 수사권고_1 ### 내용: 『남산 3억 원 제공 관련 신한금융 사건』 및 주요 위증 혐의자 조사결과 및 수사권고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18.11.5.(월)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남산 3억 원 공여 등 신한금융 사건」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 증언한 혐의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구체적 신한금융 관련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9.2. <NAME> 현 신한금융지주(이하'신한지주')대표이사 회장 및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 행장이<NAME>여, 당시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인 <NAME> 신한은행 임직원들을 다음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음 ① <NAME> 신한은행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NAME>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인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한 것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② <NAME> 그룹이 2006.2.28.금강산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228억 원, 2007.10.23.주 투모로에 대한 210억 원 대출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본 고소 건을 수사하여 2010.12.29. <NAME> 회장을 상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결과 위 남산 3억 원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 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 위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및 <NAME> , <NAME> 등이 2008년도 경영자문료의 용처와 관련," <NAME> 을 통한 <NAME> 의 지시로 신한은행 직원이 재일교포 주주 및 <NAME> 등에게서 돈을 빌려 총 3억 원을 마련한 다음 이명박 정권 취임식 직전인 2008.2.20.경 <NAME> 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등에서 3억 원은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3억 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초에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 3억 원 수령자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끝나지 않은 상태임(이른바'남산 3억 원 사건') ○ <NAME> 은 고소 직후부터 변호인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업무상 비위에 대한 고소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속한 인지부서가 나서 금융조세조사3부 검사 전원(4명)이<NAME>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NAME> 에 대해 고소사실 전부와 추가 입건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혐의를 기소하였음. 그러나 2017.3.9.6년 반의 재판 끝에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음 ○ 신한은행 측의 고소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은 물론 고소 내용도 말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와 금융수사 부서 전체를<NAME>해 방대한 수사를 전개, 위 사실 이외에도 <NAME> 이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인지해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음. 반면 검찰 수사팀은 <NAME> 의 불법 비자금 마련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NAME> 명예회장에 대한 소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기소하였음. 또 불법 정치자금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남산 3억 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NAME> 을 기소로 처분하였음. 이로 인해 검찰은 객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편파 기소와 봐주기 수사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권 갈등 당사자 일방을 향해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음 ○ 항소심 법원은 이례적으로,'고소 경위와 동기에 있어서 매우 석연치 않은 <NAME> 엿보일 때 <NAME>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라응찬과 이백순 주도로 신한은행이 <NAME> 을 고소한 데서 시작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NAME> 은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모두 사임하는 불이익을 입었을 뿐만 <NAME>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파장이 매우 컸으며, <NAME> 의 범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라응찬의 지시를 전달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였음 ○ 이후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 원의 수수 당사자를 <NAME> 과 <NAME> 대통령의 아들을 <NAME> 으로 특정하여 2013.2.5.서울중앙지검에 <NAME> 을 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횡령 등으로, <NAME> 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하였음. □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2.16. <NAME> , <NAME> 의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해, 2015.9.3. <NAME> 의 나머지 건에 대해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은 신한금융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주요 기소내용이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 대부분이 법원에서 배척된 점에 주목하여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음 당시 신한은행 측의 주된 혐의 내용은' <NAME> 전 신한은행장이 <NAME>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을 횡령, 기부금을<NAME>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임 ○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NAME> 명예회장에게 지급됐다는 경영자문료의 조성 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는 게 관건임. 검찰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과 <NAME> 명예회장의 가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NAME>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는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명예회장의 예우와 국내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한 돈임. <NAME> 이 2003년도 은행장에 취임한 뒤 집행은 경영자문료 중 고소된 부분은 2005년 1억8,000만 원부에 2006년 2억4,000만 원, 2007년 3억 원만과 2008년 5억4,600만 원, 2009년 3억 원 이렇게 총 15억6,600만 원임(동일한 방식으로 집행은 2004년도 경영자문료 1억8,000만 원은 고소되지 않았고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1심 재판부의 판결이나 경영자문료 조성 및 집행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전체 15억6,600만 원은 중 7억 원 <NAME> <NAME> 명예회장의 국내 체재비, 경조사비, 한일교류활동비 지급 명목으로 사용되었음. 그리고 2억1,600만 원은 <NAME> 명예회장의 승인 하에 비서실 운영비로 쓰였고, 2억 원 <NAME> 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었음. <NAME> 의 임의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NAME> 이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한'비자금 3억 원'의 보전·정산에 사용된 2억6,100만 원뿐임. 결국 수사팀은 <NAME> 이 사적은 용도로 사용한 돈을 밝히지 못한 채 기소한 것임 □는 ① 서울중앙지검 <NAME> 당시 수사 과정에서, <NAME> 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해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은 아니고 15억6,600만 원이 어디에 썼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고, ② <NAME> 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가운데 상당 금액이 <NAME> 의 변호사 선임과 남산 3억 원 사건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NAME> 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③ 공판 중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NAME>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NAME> 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공소한 남용 의심 사정을 확인하였음 ※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부는 신한은행 측의 <NAME> 고소 경위가 적절을 않고 검찰에서 기소한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하였고, 검찰은 1심에서 <NAME> 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음 □ 주요한 위증 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1] <NAME> 의 2013.12.9.위증 혐의 일부 <NAME> 은 2008.1.하순경 신한지주 부사장 <NAME> 에게 신한은행 비서실을 통해 남산 3억 원을<NAME> 후 이를 2008.2.경 <NAME> 을 통해 이명박 정부 측 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지시한 적이 없음은 고사하고 이른바'남산 3억 원 사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 ※ <NAME> 은 신한금융그룹의 실질 실권자로, <NAME> 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소유권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임. <NAME> 의 이런 지위를 감안할 때 <NAME> 명예회장을 예우하기 위한 경영자문료 마련 경위 및 용처를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으며'남산 3억 달러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경영자문료의 존재는 물론 법원에서 그 존재를 인정한'남산 3억 원 사건'의 존재 사실를 부정하였음 [사례 2] <NAME> 의 2012.11.14.위증 혐의 일부 <NAME> 은 2009. 상반기 검찰 중앙수사부의 라00 50억 원 횡령 관련 수사 대응 과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에 대하여 위00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에게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 그룹에서 사실상 2인자인 <NAME> 은 경영자문료의 조성 경위 및 성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NAME> 이 경영자문료를 빙자하여 비자금을 마련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음 <NAME> 은 2009.5.경 전 비서실장에게서 라00을 위한 변호사 비용 정산에 동만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 <NAME> 은' <NAME>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비자금을<NAME> 뒤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용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음 【가 3] <NAME> 당시 신한은행 직원의 2012.7.13.위증 혐의 <NAME> 은 2010.9.신한 측의 <NAME>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제기 이후 <NAME>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그가 건강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NAME> 의 건강상태가'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 ※ <NAME> 명예회장을 지근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신한금융 직원과 가족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NAME> 명예회장은 고령으로 신체 상태가 좋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NAME> 은 조사 초기부터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직접 당사자인 <NAME> 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위 증언하였음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①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NAME> 현 신한은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고(최근 일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 ② 일부 범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며, ③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NAME> , 이백순 등 현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의도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 인정될 만한 사안이 중대하고, ④ 명백한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성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무리한 고소 배경 및 검찰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하였음 앞으로 검찰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소위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책임 규명을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소 처분
56ac29e3-c000-483a-8c6a-fc7f3df1f077	source15/231026/156190184_0.txt	강아지 눈 맞추고 안아주면 사랑 호르몬 샘솟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184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아지 눈높이 맞추고 안아주면 사랑 호르몬 샘솟아요" - 농촌진흥청,'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첫 수업 … 주부와 학생 등 33명 참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일(토)농업과학도서관(전주 혁신도시)에서 축산자원이 갖고 있는 치유의 가치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시범 수업을 열었다. □ 이날 수업은 직장인과 주부와 학생 등 33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은'과 융복합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반려동물 교육 및 보급 성과'를 소개한 뒤,'사람과 동물의 교감(원광대 <NAME> 교수)'을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 이어 한국동물매개심리학회 동물매개심리상담사와 시츄, 리트리버·치유도우미견 6마리와 함께하는 치유 활동을 벌였다. ○ 참여자들은 반려견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몸짓언어에 관해 배운 뒤, 빗질 ‧ 쓰다듬기 ‧ 마사지 등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는 방법과 눈길 마주치기 ‧ 엎드리기 ‧ 기다리기 등 기본 훈련에 참여했다. □ 전북 전주에서 자녀와 함께 참여한 <NAME> (41세)씨는"반려견 입양을 앞두고 친밀감을 쌓을 수 없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 참여했는데 아이가 강아지와 교감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 서울에서 찾아온 <NAME> (10세)어린이는"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좋을 만큼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기술지원과장은"인간이 개를 쳐다보거나 응시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뇌에서도 사랑 호르몬이라 알려진'옥시토신'이 분비된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 문화교실이 동물과 동물을 통한 치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도시민을 초청으로 진행하는'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은 앞으로 5월 12일(금), 9월 16일(토), 11월 11일(토)등 4회 진행한다. ○ 각 회기 참가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아지 눈 맞추고 안아주면 사랑 호르몬 샘솟아요_1 ### 내용: "강아지 눈높이 맞추고 안아주면 사랑 호르몬 샘솟아요" - 농촌진흥청,'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첫 수업 … 주부와 학생 등 33명 참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일(토)농업과학도서관(전주 혁신도시)에서 축산자원이 갖고 있는 치유의 가치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시범 수업을 열었다. □ 이날 수업은 직장인과 주부와 학생 등 33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은'과 융복합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반려동물 교육 및 보급 성과'를 소개한 뒤,'사람과 동물의 교감(원광대 <NAME> 교수)'을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 이어 한국동물매개심리학회 동물매개심리상담사와 시츄, 리트리버·치유도우미견 6마리와 함께하는 치유 활동을 벌였다. ○ 참여자들은 반려견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몸짓언어에 관해 배운 뒤, 빗질 ‧ 쓰다듬기 ‧ 마사지 등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는 방법과 눈길 마주치기 ‧ 엎드리기 ‧ 기다리기 등 기본 훈련에 참여했다. □ 전북 전주에서 자녀와 함께 참여한 <NAME> (41세)씨는"반려견 입양을 앞두고 친밀감을 쌓을 수 없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 참여했는데 아이가 강아지와 교감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 서울에서 찾아온 <NAME> (10세)어린이는"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좋을 만큼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기술지원과장은"인간이 개를 쳐다보거나 응시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뇌에서도 사랑 호르몬이라 알려진'옥시토신'이 분비된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 문화교실이 동물과 동물을 통한 치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도시민을 초청으로 진행하는'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은 앞으로 5월 12일(금), 9월 16일(토), 11월 11일(토)등 4회 진행한다. ○ 각 회기 참가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245a2d5c-9936-45c6-af15-9d2eafd01c0c	source15/231026/156197669_0.txt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669	CC BY	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임<NAME>대사 임명장이 제정 1. <NAME> 대통령권한대행은 4.24.(월)오후 3에서 신임<NAME> 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2. <NAME> 에 신임장을 제정한 인사는 에르베르트 에스투아르도 메네세스 코로나도( <NAME> )주한 과테말라 대통령과 <NAME> (Michael REITERER)주한 유럽연합 대사, <NAME> (Nguyen H는 TU)주한 베트남 대사, <NAME> (Otar BERDZENISHVILI)주한 조지아 대사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신임<NAME>대사 임명장이 제정 1. <NAME> 대통령권한대행은 4.24.(월)오후 3에서 신임<NAME> 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2. <NAME> 에 신임장을 제정한 인사는 에르베르트 에스투아르도 메네세스 코로나도( <NAME> )주한 과테말라 대통령과 <NAME> (Michael REITERER)주한 유럽연합 대사, <NAME> (Nguyen H는 TU)주한 베트남 대사, <NAME> (Otar BERDZENISHVILI)주한 조지아 대사이다.
f8c8a230-b5c3-4e21-a154-d16eed20fd50	source15/231026/156252622_0.txt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및 분석」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622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분석」결과 발표 - 전자저널, 전자책(E - Book)등 전자자료 구매도 2.7배 증가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매년 도서관이 설치된 전국 423개 대학의 소장도서,<NAME>황, 자료구입비 등 정보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근거)「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 고등교육은 시행령 (조사기준)2017년 3월 1일 기준(조사대상)423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학교) (조사기관)대학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내용)소장도서,<NAME>황, 자료구입 현황, 인적자원 총 20개 항목 (자료공개)보고서 발간('18.2월)및 학술정보통계시스템()탑재 □ 2017년 대학도서관 실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재학생 1인당 장서 도서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64권으로 2013년 이후 10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년제 평균 72권, 전문대학 33권) 대학도서관의 과거 5년간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수의 변화 ㅇ 소장도서의 대학별 순위를 보면, 서울대 5,028천 건에 경북대 3,367천 권, 고려대 3,358천 권, 연세대 3,257천 권 순이며, 재학생 2만 원 이상 대학교 중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는 서울대 176권, 경북대 111권, 고려대 90권, 홍익대 85권 순서로 나타났다. 2017년 대학 내 전체 소장도서 현황 2017년 대학 도서관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 현황(재학생 2만 인 이상) ㅇ 소장도서의 주제별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20.8%으로 가장 높고, 문학 14.3%, 인문과 13.2%순이며, 전문대학은 문학 18.6%, 기술과 18.5%, 기술과학 16.4%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4년제 대학 도서관 소장도서의 주제별 비율 2017년 종합계 도서관 소장도서의 장르별 비율 ㅇ 최근 학생들의 자료이용은'재학생 1인당 기준'으로 이용한 책 수는 매년 감소('13년 8.7→'17년 6.5권)하고 있으나, 전자자료 대출은 매년 상승('13년 94.5→'17년 261.7건)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재학생 1인당 대출 서적 수'는 2013년 8.7권에서 2017년 6.5권으로 매년 하락하여 대학도서관의 인쇄형 도서자료의 활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줌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별 변화 ㅇ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대여 책 수가 많은 대학은 서울대 24.9권, 성균관대 20.9권, 연세대 20권, 한양대 18.5권, 한양대 15.9권으로 나타났다. 주 대출책수에는 해외 및 국내 e - Book 대출 포함 2017년 대학 도서관 재학생 1인당 대여 책 수 현황(재학생 2만 명 기준으로 ㅇ 주제별 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인문학 비중이 22.0%로 가장 높고, 사회과학 19.5 퍼센트, 기술과학 12.9%, 문학 8.9%순이고, - 전문대학은 인문학 29.6%, 기술과학 19.5%, 사회과학 14.1 ％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4년제 대학 도서관 분야별 대출 비율 2017년 전문대학 도서관 주제별 대출 비율 ㅇ 대학도서관의 학술적<NAME>황을 보여주는'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다운로드 건수'는 2013년 94.5건에서 2017년 261.7건으로 177%증가하였다. - 이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관심가 전자저널, 전자책(e - Book)등의 전자자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디지털 매체로 제작되는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전자책(e - Book)등의 자료로서 도서관에서 계약 계약을 통해 이용권한을 획득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 지난 5년간 재학생 1인당 상용DB 이용 횟수 변화 ㅇ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지속에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4.1%상승은 101천 원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118천 원, 전문대학 28천 원) 지난 5년간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증가 ㅇ 자료구입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자료 65.5%- 도서자료 25.9%- 연속간행물 7.6%순으로, 전자자료 구입비율은 2013년 57.9%→ 2017년 65.5%로 매년 상승에 있다.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지출 비율의 변화 ㅇ 국내 상위 20위권 대학(재학생 2만 인 이상)으로 한정하여 보면, 전체 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구입은 72.8%로,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의 2014년 평균 76.4%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RL 기준 국내 상위 20위권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대비 평균 전자자료 구입비율 자료 □ <NAME> 김 대학학술정책관은"대학도서관이 최근 학생들의 자료이용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 및 전자자료 구입 등에 투자를 강화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교육부에서도 전자저널 예산 지속 확보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9년부터 운영중인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에 탑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및 분석」결과 발표_1 ### 내용: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분석」결과 발표 - 전자저널, 전자책(E - Book)등 전자자료 구매도 2.7배 증가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매년 도서관이 설치된 전국 423개 대학의 소장도서,<NAME>황, 자료구입비 등 정보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근거)「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 고등교육은 시행령 (조사기준)2017년 3월 1일 기준(조사대상)423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학교) (조사기관)대학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내용)소장도서,<NAME>황, 자료구입 현황, 인적자원 총 20개 항목 (자료공개)보고서 발간('18.2월)및 학술정보통계시스템()탑재 □ 2017년 대학도서관 실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재학생 1인당 장서 도서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64권으로 2013년 이후 10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년제 평균 72권, 전문대학 33권) 대학도서관의 과거 5년간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수의 변화 ㅇ 소장도서의 대학별 순위를 보면, 서울대 5,028천 건에 경북대 3,367천 권, 고려대 3,358천 권, 연세대 3,257천 권 순이며, 재학생 2만 원 이상 대학교 중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는 서울대 176권, 경북대 111권, 고려대 90권, 홍익대 85권 순서로 나타났다. 2017년 대학 내 전체 소장도서 현황 2017년 대학 도서관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 현황(재학생 2만 인 이상) ㅇ 소장도서의 주제별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20.8%으로 가장 높고, 문학 14.3%, 인문과 13.2%순이며, 전문대학은 문학 18.6%, 기술과 18.5%, 기술과학 16.4%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4년제 대학 도서관 소장도서의 주제별 비율 2017년 종합계 도서관 소장도서의 장르별 비율 ㅇ 최근 학생들의 자료이용은'재학생 1인당 기준'으로 이용한 책 수는 매년 감소('13년 8.7→'17년 6.5권)하고 있으나, 전자자료 대출은 매년 상승('13년 94.5→'17년 261.7건)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재학생 1인당 대출 서적 수'는 2013년 8.7권에서 2017년 6.5권으로 매년 하락하여 대학도서관의 인쇄형 도서자료의 활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줌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별 변화 ㅇ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대여 책 수가 많은 대학은 서울대 24.9권, 성균관대 20.9권, 연세대 20권, 한양대 18.5권, 한양대 15.9권으로 나타났다. 주 대출책수에는 해외 및 국내 e - Book 대출 포함 2017년 대학 도서관 재학생 1인당 대여 책 수 현황(재학생 2만 명 기준으로 ㅇ 주제별 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인문학 비중이 22.0%로 가장 높고, 사회과학 19.5 퍼센트, 기술과학 12.9%, 문학 8.9%순이고, - 전문대학은 인문학 29.6%, 기술과학 19.5%, 사회과학 14.1 ％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4년제 대학 도서관 분야별 대출 비율 2017년 전문대학 도서관 주제별 대출 비율 ㅇ 대학도서관의 학술적<NAME>황을 보여주는'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다운로드 건수'는 2013년 94.5건에서 2017년 261.7건으로 177%증가하였다. - 이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관심가 전자저널, 전자책(e - Book)등의 전자자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디지털 매체로 제작되는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전자책(e - Book)등의 자료로서 도서관에서 계약 계약을 통해 이용권한을 획득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 지난 5년간 재학생 1인당 상용DB 이용 횟수 변화 ㅇ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지속에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4.1%상승은 101천 원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118천 원, 전문대학 28천 원) 지난 5년간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증가 ㅇ 자료구입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자료 65.5%- 도서자료 25.9%- 연속간행물 7.6%순으로, 전자자료 구입비율은 2013년 57.9%→ 2017년 65.5%로 매년 상승에 있다.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지출 비율의 변화 ㅇ 국내 상위 20위권 대학(재학생 2만 인 이상)으로 한정하여 보면, 전체 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구입은 72.8%로,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의 2014년 평균 76.4%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RL 기준 국내 상위 20위권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대비 평균 전자자료 구입비율 자료 □ <NAME> 김 대학학술정책관은"대학도서관이 최근 학생들의 자료이용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 및 전자자료 구입 등에 투자를 강화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교육부에서도 전자저널 예산 지속 확보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9년부터 운영중인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에 탑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3dff62d9-9f4f-4fa5-be25-714c295fcf8e	source15/231026/156078147_0.txt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147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령 ‧ 서천 ‧ 태안 ‧ 당진 등 8개 시 ‧ 군 급수조정·절수지원제 실시 - 절약한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3배를 지원금으로 지급 - □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NAME> )는 저수율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보령댐의 붕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0월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 ‧ 군을 중심으로 급수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개 시·군:대전과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서산과 태안 ㅇ 급수조정은 정부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압 등을 시행하여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광역상수도 밸브조정 조치를 통한 급수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급수조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실제상황과 똑같이 수압을 낮추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급수조정 사전훈련을 시행하였다. ㅇ 훈련 중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지자체와 함께 10월 8일 이전에 보완함으로써 향후 급수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 아울러, 충남의 급수지역인 8개 시 ․ 군의 주민들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절수를<NAME>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요금(톤당 413원)의 3배를 절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를 관련기관 특별전담조직(테스크포스)회의(10.2)의견을 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서 기준사용량대비 감축은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의 3배인 t당 1,240원을 절수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준사용량:전년 동기 월평균 수돗물 사용 ***각 주민 ․ 기업체별 절수지원금은 8개 시 ․ 군에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되며, 수자원공사에서 8개 시 ․ 군에 일괄 지원한 계획임 ㅇ 절수지원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충남도 및 8개 시 ‧ 군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를 시행할 계획이다. □ 충청지역의 극심할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 ‧ 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23%)이 예년대비 약 37%에 불과해 연일 최저 수위를 기록중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대청에과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인근 수도시설을 연계하는 방법 등으로 용수를 대체 공급(하루 약 2만6천톤)하여 보령댐의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ㅇ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루 11.5만톤)하는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설치고 충남지역 가뭄에 총력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급방안:금강 백제보 하류 취수 → 공주로 상류 공급:일 11.5만톤) ◈ 시설개요:관로 21㎞, 취수도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625억 원) ◈ 설치기간:'15.11 ~'16.2 ㅇ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물관리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발생시마다 사전 예보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아 가뭄 예 ‧ 경보 시행 등을 위한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급수조정, 절수지원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 절수를 유도함으로써 보령댐 가뭄을 조기에 극복해 나갈 계획이며, 물 사용량 절감 등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_1 ### 내용: 보령 ‧ 서천 ‧ 태안 ‧ 당진 등 8개 시 ‧ 군 급수조정·절수지원제 실시 - 절약한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3배를 지원금으로 지급 - □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NAME> )는 저수율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보령댐의 붕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0월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 ‧ 군을 중심으로 급수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개 시·군:대전과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서산과 태안 ㅇ 급수조정은 정부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압 등을 시행하여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광역상수도 밸브조정 조치를 통한 급수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급수조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실제상황과 똑같이 수압을 낮추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급수조정 사전훈련을 시행하였다. ㅇ 훈련 중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지자체와 함께 10월 8일 이전에 보완함으로써 향후 급수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 아울러, 충남의 급수지역인 8개 시 ․ 군의 주민들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절수를<NAME>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요금(톤당 413원)의 3배를 절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를 관련기관 특별전담조직(테스크포스)회의(10.2)의견을 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서 기준사용량대비 감축은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의 3배인 t당 1,240원을 절수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준사용량:전년 동기 월평균 수돗물 사용 ***각 주민 ․ 기업체별 절수지원금은 8개 시 ․ 군에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되며, 수자원공사에서 8개 시 ․ 군에 일괄 지원한 계획임 ㅇ 절수지원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충남도 및 8개 시 ‧ 군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를 시행할 계획이다. □ 충청지역의 극심할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 ‧ 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23%)이 예년대비 약 37%에 불과해 연일 최저 수위를 기록중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대청에과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인근 수도시설을 연계하는 방법 등으로 용수를 대체 공급(하루 약 2만6천톤)하여 보령댐의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ㅇ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루 11.5만톤)하는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설치고 충남지역 가뭄에 총력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급방안:금강 백제보 하류 취수 → 공주로 상류 공급:일 11.5만톤) ◈ 시설개요:관로 21㎞, 취수도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625억 원) ◈ 설치기간:'15.11 ~'16.2 ㅇ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물관리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발생시마다 사전 예보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아 가뭄 예 ‧ 경보 시행 등을 위한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급수조정, 절수지원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 절수를 유도함으로써 보령댐 가뭄을 조기에 극복해 나갈 계획이며, 물 사용량 절감 등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c404d2c7-c2aa-4b50-b10d-03b94af22ab4	source15/231026/156339518_0.txt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엔젤투자에 날개를 더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518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엔젤투자에 보증을 더하다 □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발표(7.3),(예비)유니콘 특별한 수여 및 간담회 행사(7.11)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 □ 엔젤플러스 프로그램발표식에서는 엔젤 - 액셀 - 기보간 MOU를 맺고'중기 엔젤 파트너스'를 구성, 민간(엔젤 등)이 투자·추천한 기업을 기보가 전폭 지원하는 협업체계 마련 엔젤 파트너스가 투자·추천한 유망기업에게 보증·보육·투자 등 후속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예비유니콘으로까지 육성하는 방식 최근 9번째 유니콘이 탄생하고 1 ~ 5월 국내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후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이하 기보)은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시행 및'기보 엔젤 파트너스'출범 행사를 3일 개최했다. 오는 11일에는 벤처형 육성을 위해 기획했던'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기업들과 유니콘기업, 유니콘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이 참여는'(예비)유니콘 특례보증 수여 및 간담회'가 열릴 예정으로, 중기부 관계자와 함께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제2벤처 생태계를 대한 가감없는 의견과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는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은 제2벤처붐 가시화의 첫 번째 후속조치였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뒤이은 세 번째 조치로, 민간(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유망·초기기업을 추천하면 기보가 투자액의 2배까지 보증하고, 보육·투자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엔젤투자는 기업이 창업하면서 처음 얻게 되는 투자로 추후 벤처캐피탈로부터 벤처투자를 유치는 전까지 생존하는데 긴요한 자금이나, 한국의 엔젤투자는 제1벤처붐 시절의 투자를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상태로,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와 기보는 이를 해소를 위한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을 기획, 발표하게 되었다. 연간 엔젤투자액(억 원):('00)5,493 ~('10)341 →('17)3,109 →('18)5,364 GDP 기준 엔젤투자 규모:0.03%~ 0.11% (파트너스 구성)세부적으로는 먼저 기보와 협력하는 엔젤투자 전담 그룹인'기보 - 파트너스'를 구성하고, 파트너스에게는 5천만 원 이상 투자 및 보육(액셀러레이터의 경우)한 기업 가운데 연간 2개 기업까지 추천권이 부여된다. - 파트너스 구성기준 = 4개 이상 기업에 2억 이상 투자한 전문엔젤, 보육공간 입주기업에 투자한 액셀러레이터 (1단계 추천으로 파트너스가 투자를 추천하면, 먼저 기보 파트너스 보증을 통해 3억 원은 한도 내에서 엔젤투자액의 2배까지 지원(3억 원 한도, 보증액 무관)하고, 보증비율 100%및 이자도 0.3%등에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엔젤투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배수와 무관하게 2억 원까지 가능 보육기능이 없는 전문엔젤이 투자한 기업에게는 기보 보육에 우선 입소기회를 부여,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하여 3개월간 밀착 인큐베이팅을 실시한다. (2단계 지원)1단계 지원 후 매출·고용 등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별도로 선발하여 포스트엔젤보증(기업당 최대 30억 이내 보증,'20년 시행)및 후속투자를 제공한다. - 우수 기술창업기업에 기보가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투자(최대 30억 원) 또한 후속투자 유치 후에 엔젤투자자 지분(구주)을 기보가 인수하는 엔젤 구주투자 제도를 신설도 엔젤투자자의 조기 회수(Exit)및 유동성 확대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코스닥에 거래중인 기업에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 예정은 엔젤투자자(투자한도/총 투자규모)기업당 최대 5억 원/'19년 25억/(투자방식)①기보가 신주투자시 구주를 함께 인수, ②민간VC의 후속투자를 원하한 기업의 신주 인수 아울러 후속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VC협회와 협력하여(가칭)IR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분기별 IR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엔젤플러스(A +)제도 시행·기보엔젤파트너스 발대식 행사> /장소:2019.7.3.(수)14:30 ~ 15:30/서울시 강남 팁스타운 B1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중기가 :중기부 장관, 기술보증기금 원장과 엔젤투자협회장, 액셀러레이터 협회장, 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 유치기업 관계자 80여명 프로그램:엔젤플러스(A +)정책 발표, 기보 - 엔젤 - 액셀 MOU 파트너스·보증기업 위촉장·보증서 수여 및 사례발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1호 기업 체결식 등 엔젤플러스(A +)정책이 발표된 이번 행사에서는'기보 엔젤 파트너스'를 확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보 - 엔젤 - 액셀간 MOU가 이루어졌다. 함께 전문엔젤 26명 및 액셀러레이터 25개로 이루어진'기보 엔젤 파트너스'에 위촉장을 수여하는 첫 발대식도 개최되었다. 기보는 향후 우수한 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들을 파트너스로 수시 발굴·모집하는 등 참여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트너스들이 추천하여 기보 파트너스 보증에 최초로 참여는 14개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보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장 및 보증서를 공동으로 수여받은 전문엔젤 <NAME> , 액셀러레이터 <NAME> ㈜스마트파머 회장과 <NAME> ㈜씨티셀즈 대표, <NAME> ㈜리마보안연구소 이사는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사례로 발표한데 이어, 엔젤플러스(A +)사업 덕분에 엔젤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초기 기업에 신속히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1호 협약도 행사 직후 함께 체결되었다. SAFE는 중기부가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엔젤투자 생태계를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1호인 ㈜아이빌트와 ㈜리마보안연구소(기업)가 1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향후 이번 1호 계약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도록 할 생각이다. <NAME> 중기부 차관은"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은 기보와 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들간 연결의 힘을 통해 창업성화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중기부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2022년까지 엔젤 투자한액이 1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엔젤투자에 날개를 더하다_1 ### 내용: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엔젤투자에 보증을 더하다 □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발표(7.3),(예비)유니콘 특별한 수여 및 간담회 행사(7.11)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 □ 엔젤플러스 프로그램발표식에서는 엔젤 - 액셀 - 기보간 MOU를 맺고'중기 엔젤 파트너스'를 구성, 민간(엔젤 등)이 투자·추천한 기업을 기보가 전폭 지원하는 협업체계 마련 엔젤 파트너스가 투자·추천한 유망기업에게 보증·보육·투자 등 후속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예비유니콘으로까지 육성하는 방식 최근 9번째 유니콘이 탄생하고 1 ~ 5월 국내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후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이하 기보)은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시행 및'기보 엔젤 파트너스'출범 행사를 3일 개최했다. 오는 11일에는 벤처형 육성을 위해 기획했던'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기업들과 유니콘기업, 유니콘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이 참여는'(예비)유니콘 특례보증 수여 및 간담회'가 열릴 예정으로, 중기부 관계자와 함께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제2벤처 생태계를 대한 가감없는 의견과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는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은 제2벤처붐 가시화의 첫 번째 후속조치였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뒤이은 세 번째 조치로, 민간(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유망·초기기업을 추천하면 기보가 투자액의 2배까지 보증하고, 보육·투자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엔젤투자는 기업이 창업하면서 처음 얻게 되는 투자로 추후 벤처캐피탈로부터 벤처투자를 유치는 전까지 생존하는데 긴요한 자금이나, 한국의 엔젤투자는 제1벤처붐 시절의 투자를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상태로,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와 기보는 이를 해소를 위한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을 기획, 발표하게 되었다. 연간 엔젤투자액(억 원):('00)5,493 ~('10)341 →('17)3,109 →('18)5,364 GDP 기준 엔젤투자 규모:0.03%~ 0.11% (파트너스 구성)세부적으로는 먼저 기보와 협력하는 엔젤투자 전담 그룹인'기보 - 파트너스'를 구성하고, 파트너스에게는 5천만 원 이상 투자 및 보육(액셀러레이터의 경우)한 기업 가운데 연간 2개 기업까지 추천권이 부여된다. - 파트너스 구성기준 = 4개 이상 기업에 2억 이상 투자한 전문엔젤, 보육공간 입주기업에 투자한 액셀러레이터 (1단계 추천으로 파트너스가 투자를 추천하면, 먼저 기보 파트너스 보증을 통해 3억 원은 한도 내에서 엔젤투자액의 2배까지 지원(3억 원 한도, 보증액 무관)하고, 보증비율 100%및 이자도 0.3%등에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엔젤투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배수와 무관하게 2억 원까지 가능 보육기능이 없는 전문엔젤이 투자한 기업에게는 기보 보육에 우선 입소기회를 부여,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하여 3개월간 밀착 인큐베이팅을 실시한다. (2단계 지원)1단계 지원 후 매출·고용 등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별도로 선발하여 포스트엔젤보증(기업당 최대 30억 이내 보증,'20년 시행)및 후속투자를 제공한다. - 우수 기술창업기업에 기보가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투자(최대 30억 원) 또한 후속투자 유치 후에 엔젤투자자 지분(구주)을 기보가 인수하는 엔젤 구주투자 제도를 신설도 엔젤투자자의 조기 회수(Exit)및 유동성 확대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코스닥에 거래중인 기업에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 예정은 엔젤투자자(투자한도/총 투자규모)기업당 최대 5억 원/'19년 25억/(투자방식)①기보가 신주투자시 구주를 함께 인수, ②민간VC의 후속투자를 원하한 기업의 신주 인수 아울러 후속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VC협회와 협력하여(가칭)IR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분기별 IR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엔젤플러스(A +)제도 시행·기보엔젤파트너스 발대식 행사> /장소:2019.7.3.(수)14:30 ~ 15:30/서울시 강남 팁스타운 B1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중기가 :중기부 장관, 기술보증기금 원장과 엔젤투자협회장, 액셀러레이터 협회장, 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 유치기업 관계자 80여명 프로그램:엔젤플러스(A +)정책 발표, 기보 - 엔젤 - 액셀 MOU 파트너스·보증기업 위촉장·보증서 수여 및 사례발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1호 기업 체결식 등 엔젤플러스(A +)정책이 발표된 이번 행사에서는'기보 엔젤 파트너스'를 확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보 - 엔젤 - 액셀간 MOU가 이루어졌다. 함께 전문엔젤 26명 및 액셀러레이터 25개로 이루어진'기보 엔젤 파트너스'에 위촉장을 수여하는 첫 발대식도 개최되었다. 기보는 향후 우수한 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들을 파트너스로 수시 발굴·모집하는 등 참여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트너스들이 추천하여 기보 파트너스 보증에 최초로 참여는 14개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보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장 및 보증서를 공동으로 수여받은 전문엔젤 <NAME> , 액셀러레이터 <NAME> ㈜스마트파머 회장과 <NAME> ㈜씨티셀즈 대표, <NAME> ㈜리마보안연구소 이사는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사례로 발표한데 이어, 엔젤플러스(A +)사업 덕분에 엔젤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초기 기업에 신속히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1호 협약도 행사 직후 함께 체결되었다. SAFE는 중기부가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엔젤투자 생태계를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1호인 ㈜아이빌트와 ㈜리마보안연구소(기업)가 1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향후 이번 1호 계약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도록 할 생각이다. <NAME> 중기부 차관은"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은 기보와 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들간 연결의 힘을 통해 창업성화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중기부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2022년까지 엔젤 투자한액이 1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53aa8a7-671e-4ddf-b8d1-55a83e069b16	source15/231026/156378915_0.txt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화훼업계 종사자 현장 간담회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915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훼업계 방문 현장 간담회 실시 - 화원소매점 등 양재공판장 內 입주점포 대상 6개월간 임대료 50%인하, 공공부문 100만송이 꽃 먼저 구매 계획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6.(금)오전 aT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장관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 ‧ 소매상 업체 및 생산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코로나19 여파로 꽃 수요 감소 등 화훼 분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꽃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통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꽃 소비 감소로 유통업계의 어려움도 큰 만큼, 양재공판장 내 입주에 있는 중도매인과 소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50%인하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힘든 시기를 지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NAME> 한국화훼협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임대료 인하 지원과 공공부문의 우선적 화훼 구입 확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유통부문이 활성화되면 꽃 소비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공공기관 등이 화훼 추가수요 창출을 위해 3월중 100만송이를 우선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협중앙회 10억 원 화훼 구매* 농식품부, 소속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은 플라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공공부문부터 270만송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화훼장식, 사무실 인테리어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구매 추진실적(3.5 기준):농식품부 ‧ 21개 기관 144만송이 구매(화훼장식 87, 사무실 장식 생활화 57)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변경(16억 원)하여 화훼 판매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협력으로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을 통해 농가 상품 판촉을 추진하는 한편, 화원업계와 협의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1교실 1꽃병(화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77개 중학교 대상 4,843학급에 매주 꽃병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화훼업계 종사자 현장 간담회 실시_1 ### 내용: 화훼업계 방문 현장 간담회 실시 - 화원소매점 등 양재공판장 內 입주점포 대상 6개월간 임대료 50%인하, 공공부문 100만송이 꽃 먼저 구매 계획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6.(금)오전 aT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장관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 ‧ 소매상 업체 및 생산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코로나19 여파로 꽃 수요 감소 등 화훼 분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꽃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통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꽃 소비 감소로 유통업계의 어려움도 큰 만큼, 양재공판장 내 입주에 있는 중도매인과 소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50%인하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힘든 시기를 지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NAME> 한국화훼협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임대료 인하 지원과 공공부문의 우선적 화훼 구입 확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유통부문이 활성화되면 꽃 소비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공공기관 등이 화훼 추가수요 창출을 위해 3월중 100만송이를 우선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협중앙회 10억 원 화훼 구매* 농식품부, 소속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은 플라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공공부문부터 270만송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화훼장식, 사무실 인테리어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구매 추진실적(3.5 기준):농식품부 ‧ 21개 기관 144만송이 구매(화훼장식 87, 사무실 장식 생활화 57)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변경(16억 원)하여 화훼 판매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협력으로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을 통해 농가 상품 판촉을 추진하는 한편, 화원업계와 협의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1교실 1꽃병(화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77개 중학교 대상 4,843학급에 매주 꽃병 지원
b8d70031-33fc-462e-ae0c-7d11a19810c0	source15/231026/156567155_0.txt	[보도자료] 전 대통령 및 영부인 예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155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 <NAME> 여사 및 <NAME> 여사 예방 ㅇ <NAME> 국무총리는 6월 2일(금)오전 <NAME> 씨의 부인 <NAME> 여사(동작구 상도동, 09:30)와 <NAME> 대통령의 부인 <NAME> 여사(마포구 동교동, 10:10)를 찾아 약 20분 간 예방하고 환담을 했다. □ 오후에는 <NAME> 대통령(강남구 삼성동 사무실, 14:50)을 예방했다. □ 이낙연 총리는 먼저 <NAME> 여사께 큰 절을 드린 뒤에 손 여사의 건강 등에 대한 안부를 전하와 아들 <NAME> 씨가 참석은 가운데 환담을 나누었다. ㅇ 이 총리는 상도동 취재기자(동아일보)시절 <NAME> 대통령과의 추억 등을 소개하면서 <NAME> 대통령께서는 잔정이 아주 많으셨던 분이었고, 손 여사께서 기자들에게 손수 끓여주셨던 시래기국이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고 추억했다. 또한 <NAME> 씨는 이 총리에게 소통 ‧ 협치에 더욱 애를 많이 써 달라고 말했고, 이 총재는 다당제 하에서 걱정이 많으나<NAME>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후 <NAME> 여사는 환담 뒤 돌아가려는 이 총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열심히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 이어, 이완구 총리는 이희호 여사를 방문하여 환담에 앞서 정중히 절을 드리고, 아들 <NAME> 씨와 <NAME> 씨( <NAME> 노벨평화상 후원회 이사장)가 동석한 가운데, <NAME> 대통령과의 취재기자 시절의 추억 등등을 회고하며 환담했다. ㅇ 먼저 이 총리 역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늘 <NAME> 여사가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동교동 자택 식당에서 <NAME> 대통령과 매운탕을 같이 먹을 때 당신 손에 있는 생선을 떠주고, 대선 유세 때는 택시가 먼저 타고 있어도 이해해 주셨다며 추억했다. 또한 <NAME> 여사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총리로 잘 선택했다고 하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하면서, 전남지사때<NAME>남 상생 ‧ 협력에 많은 힘을 썼는데, 총리직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 대통령 및 영부인 예방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 <NAME> 여사 및 <NAME> 여사 예방 ㅇ <NAME> 국무총리는 6월 2일(금)오전 <NAME> 씨의 부인 <NAME> 여사(동작구 상도동, 09:30)와 <NAME> 대통령의 부인 <NAME> 여사(마포구 동교동, 10:10)를 찾아 약 20분 간 예방하고 환담을 했다. □ 오후에는 <NAME> 대통령(강남구 삼성동 사무실, 14:50)을 예방했다. □ 이낙연 총리는 먼저 <NAME> 여사께 큰 절을 드린 뒤에 손 여사의 건강 등에 대한 안부를 전하와 아들 <NAME> 씨가 참석은 가운데 환담을 나누었다. ㅇ 이 총리는 상도동 취재기자(동아일보)시절 <NAME> 대통령과의 추억 등을 소개하면서 <NAME> 대통령께서는 잔정이 아주 많으셨던 분이었고, 손 여사께서 기자들에게 손수 끓여주셨던 시래기국이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고 추억했다. 또한 <NAME> 씨는 이 총리에게 소통 ‧ 협치에 더욱 애를 많이 써 달라고 말했고, 이 총재는 다당제 하에서 걱정이 많으나<NAME>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후 <NAME> 여사는 환담 뒤 돌아가려는 이 총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열심히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 이어, 이완구 총리는 이희호 여사를 방문하여 환담에 앞서 정중히 절을 드리고, 아들 <NAME> 씨와 <NAME> 씨( <NAME> 노벨평화상 후원회 이사장)가 동석한 가운데, <NAME> 대통령과의 취재기자 시절의 추억 등등을 회고하며 환담했다. ㅇ 먼저 이 총리 역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늘 <NAME> 여사가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동교동 자택 식당에서 <NAME> 대통령과 매운탕을 같이 먹을 때 당신 손에 있는 생선을 떠주고, 대선 유세 때는 택시가 먼저 타고 있어도 이해해 주셨다며 추억했다. 또한 <NAME> 여사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총리로 잘 선택했다고 하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하면서, 전남지사때<NAME>남 상생 ‧ 협력에 많은 힘을 썼는데, 총리직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815e08fd-d61c-47b6-8265-7bd46de192db	source15/231026/156420233_0.txt	제14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11.11.)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233&pageIndex=38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4회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11.11.)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자,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담당자 약 200여 명 참석 ◇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대기 악화에 따른 천식 환자 관리에 대해 강의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1월 11일(수)저녁 1시부터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화상으로 방식의「제14회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지난 5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세계 금연에 날'에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 일정이 연기되면서 11월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세계 천식의 날(World Asthma Day)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천식기구(Global Initiative For Asthma)가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둘째 주 화요일에 범지구적 천식 및 알레르기 예방 캠페인 실시 온라인은(개회식 및 우수기관 시상은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주소:https://url. kr/DPMEvG) ○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은「아토피 ․ 천식 건강과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비롯한 알레르기질환 전문의 및 각 시 ‧ 도 및 시 ‧ 군 ‧ 구 보건소 사업 담당자, 아토피 ․ 천식 초등과 담당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하며, ․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청장 표창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실시로 현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힐 계획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코로나 시기의 천식 질환 관리'와'대기변화(미세먼지, 황사)에 따른 천식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알레르기질환 전문가의 강의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 또한, 전국 3,100여 개 학교, 유치원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에서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변화를 분석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꽃가루 등 외부요인에 따른 천식환자의 올바른 관리방법을<NAME>고 지역사회에서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11.11.)_1 ### 내용: 제14회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11.11.)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자,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담당자 약 200여 명 참석 ◇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대기 악화에 따른 천식 환자 관리에 대해 강의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1월 11일(수)저녁 1시부터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화상으로 방식의「제14회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지난 5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세계 금연에 날'에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 일정이 연기되면서 11월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세계 천식의 날(World Asthma Day)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천식기구(Global Initiative For Asthma)가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둘째 주 화요일에 범지구적 천식 및 알레르기 예방 캠페인 실시 온라인은(개회식 및 우수기관 시상은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주소:https://url. kr/DPMEvG) ○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은「아토피 ․ 천식 건강과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비롯한 알레르기질환 전문의 및 각 시 ‧ 도 및 시 ‧ 군 ‧ 구 보건소 사업 담당자, 아토피 ․ 천식 초등과 담당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하며, ․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청장 표창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실시로 현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힐 계획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코로나 시기의 천식 질환 관리'와'대기변화(미세먼지, 황사)에 따른 천식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알레르기질환 전문가의 강의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 또한, 전국 3,100여 개 학교, 유치원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에서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변화를 분석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꽃가루 등 외부요인에 따른 천식환자의 올바른 관리방법을<NAME>고 지역사회에서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f2f2039-1e4b-4942-95ba-709f8d11587b	source15/231026/156573680_0.txt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680&pageIndex=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푸드테크 대학생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올해 두 번째'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한농대에서 개최(6.7.)-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원장 <NAME> , 이하 교육원)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푸드와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 기술 등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3월 28일(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대학생 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개최(6.7.)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부생 300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눈길을 끄는데, 이는'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를 인재 육성'이라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농어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 농업기술과 식품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남 나주에 위치한 교육원에서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미래식품과 푸드테크'집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2회 운영하여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NAME> 총장은"이번 토크콘서트가 미래 농어업을 선도는 우리 학생들에게 식품과 기술을 융합하여 식품산업을 혁신하는 미래 산업분야인 푸드테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원 <NAME> 원장은"국내 ․ 외에서 푸드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학생 등 청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다!_1 ### 내용: 푸드테크 대학생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올해 두 번째'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한농대에서 개최(6.7.)-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원장 <NAME> , 이하 교육원)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푸드와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 기술 등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3월 28일(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대학생 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개최(6.7.)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부생 300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눈길을 끄는데, 이는'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를 인재 육성'이라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농어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 농업기술과 식품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남 나주에 위치한 교육원에서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미래식품과 푸드테크'집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2회 운영하여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NAME> 총장은"이번 토크콘서트가 미래 농어업을 선도는 우리 학생들에게 식품과 기술을 융합하여 식품산업을 혁신하는 미래 산업분야인 푸드테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원 <NAME> 원장은"국내 ․ 외에서 푸드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학생 등 청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f029abd-e93a-4387-8184-778d70b0df95	source15/231026/156182294_0.txt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2.7.)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294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경찰지휘부 간담회 개최(2.7.) ｢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 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논의 -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생활, 교통, 사이버)100일 특별단속 추진키로 - 경찰청은 2.7.(화)충남 공주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치안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NAME>고, 치안을 위한 경찰활동의 추진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 <NAME> 경찰청장은, 2017년 정책목표는'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촉진하는 치안활동으로 ｢ 바르고 안전은 공동체 ｣ 를 구현하는 것'에 있으며, ○△주민을 보다 안전하게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현장을 한층 활력있게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역주민의 참여와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로 범죄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서민 생활의 불안을 초래와 생계를 위협하는 강 절도와 경제침해 범죄와 동네조폭 주폭 등 생활주변 폭력을 근절할 계획이다.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집회시위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확산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수 3천 대씩 감소추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부조리와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를 척결할 방침이다. 「현장을 한층 활력 있게> 경찰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도록 근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치안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현장의 당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향후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한 치안연구개발도 활발히 펼치기로 하였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은 생활 일부에서 정의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과 편법이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워크숍 이후 100일간(2.7. ~ 5.17.)선의는 경쟁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불법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생활반칙'으로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행위를 선정하였으며, <안전비리> 교통 시설물 건설 등의 분야에서 금품을 수수, 부정입찰 등 부패비리 <선발비리> 입시 학사 채용 시 부정채용, 성적조작, 개인적 유출, 취업 알선 사기 등 <서민갈취> 서민 생활의 불안을 조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악질적인 폭행 협박 갈취행위 ○도로 위 교통한해과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 △얌체운전 등'교통반칙'도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실공간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가는 추세임을 감안,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2014년 110,109건 - 2015년 144,679건 → 2016년 153,075건 - △인터넷 스토밍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사이버 반칙'도 중점 단속하여 사이버 질서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국민에게 안전은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열심히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일선이 활력 있게 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고 만큼, - 치안현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각급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과 솔선수범을 주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2.7.)_1 ### 내용: 전국 경찰지휘부 간담회 개최(2.7.) ｢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 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논의 -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생활, 교통, 사이버)100일 특별단속 추진키로 - 경찰청은 2.7.(화)충남 공주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치안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NAME>고, 치안을 위한 경찰활동의 추진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 <NAME> 경찰청장은, 2017년 정책목표는'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촉진하는 치안활동으로 ｢ 바르고 안전은 공동체 ｣ 를 구현하는 것'에 있으며, ○△주민을 보다 안전하게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현장을 한층 활력있게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역주민의 참여와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로 범죄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서민 생활의 불안을 초래와 생계를 위협하는 강 절도와 경제침해 범죄와 동네조폭 주폭 등 생활주변 폭력을 근절할 계획이다.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집회시위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확산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수 3천 대씩 감소추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부조리와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를 척결할 방침이다. 「현장을 한층 활력 있게> 경찰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도록 근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치안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현장의 당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향후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한 치안연구개발도 활발히 펼치기로 하였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은 생활 일부에서 정의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과 편법이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워크숍 이후 100일간(2.7. ~ 5.17.)선의는 경쟁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불법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생활반칙'으로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행위를 선정하였으며, <안전비리> 교통 시설물 건설 등의 분야에서 금품을 수수, 부정입찰 등 부패비리 <선발비리> 입시 학사 채용 시 부정채용, 성적조작, 개인적 유출, 취업 알선 사기 등 <서민갈취> 서민 생활의 불안을 조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악질적인 폭행 협박 갈취행위 ○도로 위 교통한해과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 △얌체운전 등'교통반칙'도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실공간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가는 추세임을 감안,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2014년 110,109건 - 2015년 144,679건 → 2016년 153,075건 - △인터넷 스토밍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사이버 반칙'도 중점 단속하여 사이버 질서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국민에게 안전은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열심히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일선이 활력 있게 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고 만큼, - 치안현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각급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과 솔선수범을 주문하였다.
64b492b5-727b-4412-aa77-fec518c4e5f9	source15/231026/156446455_0.txt	[보도자료] ’21.4.1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455&pageIndex=32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제 목 -'21.4.1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는 4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 현재까지 총 142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완화와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경과와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3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요약 ㅇ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다음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에 수익증권의 이전은 루센트블록이 개설한 계좌와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특례 내용: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된 자의 ②신탁계약 등이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인과 발행인은 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중개를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행위로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결과] ㅇ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한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ㅇ'21년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부산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① 은행앱 등을 통한 본인인증, ② 기제출한 QR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관련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 제4조의2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취급으로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에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ㅇ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21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실명확인·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고객이 찍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이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5가지 방법중 7적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비대면 실명확인 등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거래상 확인 방법: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송과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재발과 ⑤ 기타 ① ~ ④에<NAME>는 방식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①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②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결합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4는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영상통화)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얼굴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안면인식기술)안면인식기술로 본인 얼굴의 특징점 등을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대조하여 실명 여부 판별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못하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힘든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향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ㅇ'21년 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4건) ~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플랫폼(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 등으로 실명확인 간소를 ㅇ(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제공에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1은 방법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현행「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중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발급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이체 ⑤기타 ① ~ ④에<NAME>는 새로운 방식 → 고객이 최초 1회 이상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한 디지털 신원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유효한 실명확인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아이콘루프 및 파운트('19.6월), SK텔레콤('20.5월), 코인플러그('20.12월) 서비스 부가조건 변경내용] 아이콘루프 등 4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용자들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운영을 위해 ①디지털 신원정보를 최소 6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금융회사가 동 서비스를 활용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범위를 연간 최대 2만 5천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 부가조건)갱신주기:3개월, 명의인 수:5천명(연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확대(1건) ‘인슈어런스 로보텔러(페르소나AI) [서비스 개요 요약 ㅇ(주요내용)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 영업 전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 보험설계사의 범주에 인공지능(AI)을 활용도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①AI를 이용한 모집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하되 계약 전건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②설명의무, 비교·안내 의무 및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은 동일하게 적용, ③불완전판매, 민원·분쟁·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귀속을 ④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추가 방안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출 ※ 지정내용 변경내용] □ 페르소나AI는 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하지 못함에 따라 지정내용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신규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페르소나AI는 ｣형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된 지정기간):~ 2021년 5월 14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을 구비하였고 신규 제휴사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ㅇ(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5월 14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특례(9건)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서비스(디렉셔널)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입니다. ㅇ(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1조·제40조 - 증권대차의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나, 상 증권의 대차거래를 할 수 없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18.1.23.<NAME>해석)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간의 증권대차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디렉셔널은 ｢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연장한 지정기간):~ 2021년 4월 16일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신청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3년 4월 16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시스템(코스콤) “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1조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금융투자상품 중개)를 제공하기 위하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이 플랫폼을 제공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코스콤은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등 거래 활성화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2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른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 ~ 2021년 5월 1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중인 등 기간 연장의 타당성 인정되어 최초 부여의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5월 1일 비사업자를 통한 QR결제 서비스(비씨카드) [서비스 개요 】 ㅇ(주요내용)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푸드트럭,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수납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등록을 전제로 두고 있으나, → 미등록사업자도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에 포함되어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비씨카드는 ｢ 비사업자를 위한 모바일로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 2021년 4월 16일 →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통한 소비자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사유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3년 4월 16일 스마트폰을 이용으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한국NFC) [서비스 개요 안내 ㅇ(주요내용)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9조 및 제27조의4 - ①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②신용카드단말기는 가맹점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고시한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은 개인도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 신용카드결제를 이용을 수 있고, ②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한국NFC는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 2021년 5월 14일 → 본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지속되고 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5월 14일 휴대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페이콕) {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POS 또는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간편화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가맹점과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별도에 새로운 기술 기준을 만족을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페이콕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2021년 5월 14일 → 신규 사용자 등록과 고객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운영성과를 확보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3년 5월 14일 카드형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비씨카드) [서비스 개요 안내 ㅇ(주요내용)신용카드 기반으로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제19조 - ①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거래는 물품판매·용역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②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나, → ①물품판매·용역의 제공이 없이도 수취인이 일종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②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부합한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송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 송금인(신용카드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비씨카드는 ｢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 를 금융적 서비스로 지정('20.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연장한 지정기간):~ 2021년 5월 14일 → 서비스 홍보 및 안정한 서비스 제공, 향후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등을 위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기간 추가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2년 5월 14일 □ 서비스 개요] ①(주요내용)'1원 송금'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추심이체출금동의를 받을 자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안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2호나목) (특례내용)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서면, SM과 ARS,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서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 출금계좌에 1원 송금을 이용한 확인 방법으로도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케이에스넷은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10.2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른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2021년 5월 10일 → 동 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급증에 있으며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성과가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ARS를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간은 약 32초였으나, 동 서비스의 출금동의 소요시간은 평균 27초로 약 16 분 절감 -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주요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비외감기업 등의 비은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기법의 리스크에 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 비금융회사는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을 길이 없었기에 규제특례를 통하여 기업정보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20.8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더존비즈온 등 비금융회사도 기업정보조회업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정식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신청하여 동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만, 허가 취득 이후 인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안정한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2년 5월 1일 통신사가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와 신용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신용정보법 제4조 또는 제50조제2항제1호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업이 금지되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선불전자금융업 외에 영리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잇는 핀크가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20.8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비금융전문개인CB업(｢ 신용정보법 ｣ 상 전문개인신용평가업)허가가 가능해짐에 의하여 핀크는 정식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취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핀으로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일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2년 5월 14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시 부가조건 구체화(1건) 금융·통신 융합 간편화 서비스(KB국민은행)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휴대전화에 USIM칩을 장착으로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입니다. 또한,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기반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등)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은행법 제27조의2 - 알뜰폰 사업(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보하기 어려우나, →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KB국민은행은 ｢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 를 시범적 서비스로 지정('19.4.17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는 지정기간):~ 2021년 4월 16일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4.8., 4.14.), 금융위원회 의결(4.14.)을 거쳐 알뜰한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지속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4월 16일 ㅇ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금지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합의를 적극 촉구해 왔습니다. - 이에 관하여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하였으나, 최종적인 타결에 이르기 직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하였습니다.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간 노동조합에서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확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혁신지원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음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보완으로 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창구를 통해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가입자를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거쳐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이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KB 알뜰폰 채널별 개통 비율('21.3.31일 기준):온라인 123,576건 콜이 120,469건(97.5%), 대면(영업점)3,107건(2.5%) 아울러, 향후 디지털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내용도 부가조건에 포함하였습니다. <금번 연장시 구체화·보완된 부가조건>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개통과 요금제 가입 등을<NAME>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은행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아니하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예:알뜰한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영업 경쟁 연장기간 동안 대면권 이행과 관련한 부가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①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참여 금지 ② 음성적인 실적표(순위)게시 행위 제한 ③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강요 금지 ④ 지점장의 판매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연장기간 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대면형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 제공 ㅇ 단,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은 국민은행 노사간 상호 충분한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 수행할 것 향후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핀테크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1.4.1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_1 ### 내용: 보 도 자 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제 목 -'21.4.1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는 4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 현재까지 총 142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완화와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경과와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3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요약 ㅇ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다음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에 수익증권의 이전은 루센트블록이 개설한 계좌와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특례 내용: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된 자의 ②신탁계약 등이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인과 발행인은 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중개를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행위로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결과] ㅇ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한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ㅇ'21년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부산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① 은행앱 등을 통한 본인인증, ② 기제출한 QR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관련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 제4조의2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취급으로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에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ㅇ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21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실명확인·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고객이 찍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이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5가지 방법중 7적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비대면 실명확인 등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거래상 확인 방법: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송과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재발과 ⑤ 기타 ① ~ ④에<NAME>는 방식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①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②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결합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4는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영상통화)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얼굴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안면인식기술)안면인식기술로 본인 얼굴의 특징점 등을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대조하여 실명 여부 판별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못하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힘든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향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ㅇ'21년 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4건) ~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플랫폼(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 등으로 실명확인 간소를 ㅇ(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제공에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1은 방법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현행「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중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발급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이체 ⑤기타 ① ~ ④에<NAME>는 새로운 방식 → 고객이 최초 1회 이상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한 디지털 신원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유효한 실명확인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아이콘루프 및 파운트('19.6월), SK텔레콤('20.5월), 코인플러그('20.12월) 서비스 부가조건 변경내용] 아이콘루프 등 4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용자들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운영을 위해 ①디지털 신원정보를 최소 6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금융회사가 동 서비스를 활용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범위를 연간 최대 2만 5천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 부가조건)갱신주기:3개월, 명의인 수:5천명(연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확대(1건) ‘인슈어런스 로보텔러(페르소나AI) [서비스 개요 요약 ㅇ(주요내용)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 영업 전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 보험설계사의 범주에 인공지능(AI)을 활용도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①AI를 이용한 모집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하되 계약 전건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②설명의무, 비교·안내 의무 및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은 동일하게 적용, ③불완전판매, 민원·분쟁·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귀속을 ④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추가 방안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출 ※ 지정내용 변경내용] □ 페르소나AI는 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하지 못함에 따라 지정내용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신규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페르소나AI는 ｣형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된 지정기간):~ 2021년 5월 14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을 구비하였고 신규 제휴사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ㅇ(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5월 14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특례(9건)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서비스(디렉셔널)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입니다. ㅇ(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1조·제40조 - 증권대차의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나, 상 증권의 대차거래를 할 수 없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18.1.23.<NAME>해석)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간의 증권대차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디렉셔널은 ｢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연장한 지정기간):~ 2021년 4월 16일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신청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3년 4월 16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시스템(코스콤) “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1조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금융투자상품 중개)를 제공하기 위하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이 플랫폼을 제공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코스콤은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등 거래 활성화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2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른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 ~ 2021년 5월 1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중인 등 기간 연장의 타당성 인정되어 최초 부여의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5월 1일 비사업자를 통한 QR결제 서비스(비씨카드) [서비스 개요 】 ㅇ(주요내용)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푸드트럭,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수납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등록을 전제로 두고 있으나, → 미등록사업자도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에 포함되어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비씨카드는 ｢ 비사업자를 위한 모바일로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 2021년 4월 16일 →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통한 소비자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사유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3년 4월 16일 스마트폰을 이용으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한국NFC) [서비스 개요 안내 ㅇ(주요내용)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9조 및 제27조의4 - ①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②신용카드단말기는 가맹점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고시한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은 개인도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 신용카드결제를 이용을 수 있고, ②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한국NFC는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 2021년 5월 14일 → 본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지속되고 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5월 14일 휴대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페이콕) {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POS 또는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간편화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가맹점과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별도에 새로운 기술 기준을 만족을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페이콕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2021년 5월 14일 → 신규 사용자 등록과 고객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운영성과를 확보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3년 5월 14일 카드형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비씨카드) [서비스 개요 안내 ㅇ(주요내용)신용카드 기반으로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제19조 - ①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거래는 물품판매·용역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②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나, → ①물품판매·용역의 제공이 없이도 수취인이 일종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②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부합한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송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 송금인(신용카드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비씨카드는 ｢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 를 금융적 서비스로 지정('20.5.15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연장한 지정기간):~ 2021년 5월 14일 → 서비스 홍보 및 안정한 서비스 제공, 향후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등을 위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기간 추가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2년 5월 14일 □ 서비스 개요] ①(주요내용)'1원 송금'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추심이체출금동의를 받을 자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안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2호나목) (특례내용)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서면, SM과 ARS,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서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 출금계좌에 1원 송금을 이용한 확인 방법으로도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케이에스넷은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10.2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른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지정기간):'2021년 5월 10일 → 동 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급증에 있으며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성과가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ARS를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간은 약 32초였으나, 동 서비스의 출금동의 소요시간은 평균 27초로 약 16 분 절감 -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주요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비외감기업 등의 비은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기법의 리스크에 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 비금융회사는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을 길이 없었기에 규제특례를 통하여 기업정보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20.8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더존비즈온 등 비금융회사도 기업정보조회업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정식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신청하여 동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만, 허가 취득 이후 인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안정한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2년 5월 1일 통신사가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와 신용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신용정보법 제4조 또는 제50조제2항제1호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업이 금지되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선불전자금융업 외에 영리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잇는 핀크가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20.8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비금융전문개인CB업(｢ 신용정보법 ｣ 상 전문개인신용평가업)허가가 가능해짐에 의하여 핀크는 정식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취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핀으로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일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2022년 5월 14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시 부가조건 구체화(1건) 금융·통신 융합 간편화 서비스(KB국민은행) [서비스 개요 ㅇ(주요내용)휴대전화에 USIM칩을 장착으로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입니다. 또한,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기반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등)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특례내용)은행법 제27조의2 - 알뜰폰 사업(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보하기 어려우나, →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ㅇ KB국민은행은 ｢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 를 시범적 서비스로 지정('19.4.17일)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는 지정기간):~ 2021년 4월 16일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4.8., 4.14.), 금융위원회 의결(4.14.)을 거쳐 알뜰한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지속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지정기간)- 2023년 4월 16일 ㅇ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금지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합의를 적극 촉구해 왔습니다. - 이에 관하여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하였으나, 최종적인 타결에 이르기 직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하였습니다.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간 노동조합에서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확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혁신지원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음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보완으로 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창구를 통해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가입자를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거쳐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이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KB 알뜰폰 채널별 개통 비율('21.3.31일 기준):온라인 123,576건 콜이 120,469건(97.5%), 대면(영업점)3,107건(2.5%) 아울러, 향후 디지털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내용도 부가조건에 포함하였습니다. <금번 연장시 구체화·보완된 부가조건>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개통과 요금제 가입 등을<NAME>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은행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아니하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예:알뜰한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영업 경쟁 연장기간 동안 대면권 이행과 관련한 부가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①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참여 금지 ② 음성적인 실적표(순위)게시 행위 제한 ③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강요 금지 ④ 지점장의 판매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연장기간 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대면형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 제공 ㅇ 단,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은 국민은행 노사간 상호 충분한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 수행할 것 향후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핀테크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
31f6edcf-f40f-4ba6-aaf6-53845dedb1d0	source15/231026/156138163_0.txt	한-미,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연구 협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163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미, 조류 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연구 협력 □ 국립환경과학원, 세계 최고 수준의 야생동물 질병 연구기관인 미국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와 연구 협력 진행 ◇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의 감시와 역학조사, 대응 등 공동을 도모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철새, 진드기 등의 야생동물이 경계를 넘어 매개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광견병 등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美 지질조사국 소속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와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U. S Go로 Survey)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NWHC:National Wildlife We는 Center) ○ 미국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는 미국 최고 수준의 야생동물 질병과 보건에 관한 연구기관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 등에서 연구 협력을 도모한다. □ 이번 연구 추진을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야생동물보건센터는 이달 초 연구 협력의향서(LOI:Letter to Intent)를 체결했다. ○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와 조사 등에서 공동 연구와 함께 학술 세미나나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 진행한다. ○ 또한, 올해 8월에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시에 소재한 국립야생 동물보건센터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동물감염병 국제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주관한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물보건센터의 풍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우리나라 야생동물 전염병과 감시와 대응 능력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특히, 국내에 발생을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정보의 확보와 진단 능력을 높일 수 위하도록 야생동물보건센터 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국내 생물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적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WHISPers)의 관리체계를 참고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WHISPers:Wildlife Health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 event reporting system) 이용한 <NAME>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T/F팀장은"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철새 등 철새로 이동, 기후변화,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 국경과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 EU와 러시아, 일본, 호주 등과도 야생동물 보건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연구 협력_1 ### 내용: 한 - 미, 조류 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연구 협력 □ 국립환경과학원, 세계 최고 수준의 야생동물 질병 연구기관인 미국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와 연구 협력 진행 ◇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의 감시와 역학조사, 대응 등 공동을 도모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철새, 진드기 등의 야생동물이 경계를 넘어 매개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광견병 등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美 지질조사국 소속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와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U. S Go로 Survey)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NWHC:National Wildlife We는 Center) ○ 미국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는 미국 최고 수준의 야생동물 질병과 보건에 관한 연구기관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 등에서 연구 협력을 도모한다. □ 이번 연구 추진을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야생동물보건센터는 이달 초 연구 협력의향서(LOI:Letter to Intent)를 체결했다. ○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와 조사 등에서 공동 연구와 함께 학술 세미나나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 진행한다. ○ 또한, 올해 8월에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시에 소재한 국립야생 동물보건센터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동물감염병 국제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주관한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물보건센터의 풍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우리나라 야생동물 전염병과 감시와 대응 능력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특히, 국내에 발생을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정보의 확보와 진단 능력을 높일 수 위하도록 야생동물보건센터 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국내 생물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적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WHISPers)의 관리체계를 참고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WHISPers:Wildlife Health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 event reporting system) 이용한 <NAME>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T/F팀장은"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철새 등 철새로 이동, 기후변화,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 국경과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 EU와 러시아, 일본, 호주 등과도 야생동물 보건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d1650fd9-4dc7-4c04-b340-c39159bf71c6	source15/231026/156511555_0.txt	(즉시보도자료)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국민안전으로 이어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555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국민안전으로 이어간다 □ 소방청 ․ 독립기념관과"국민안전, 나라사랑"업무 협약 - ○ 소방청(청장 <NAME> )은 독립기념관(관장 <NAME> )과「대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적 마음 함양」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과거'조국'을 지키고자 노력한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현재'국민'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들이 계승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지원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을 위한 독립운동사 전시 교육ㆍ관람 지원 △안전한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현장 종사자 화재 안전교육 지원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체험 ․ 홍보분야 상호협력 등이다. ○ 소방청은 독립기념관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조국과 독립을위해 투쟁한 순국선열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뜻을 같이하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로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독립기념관장은"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봉사하는 소방관에게 선열들이 지켜온 고귀한 민족정신과 국가적 정신을 함양할 수 좋도록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도 및 독립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소방청장은"국가와 국민을 수호을 위한 것이 6만 여 소방공무원의 존재 이유"라며"제복이 갖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독립기념관과 함께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사와 사진은 행사 직후(15:00 경)송부드리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국민안전으로 이어간다_1 ### 내용: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국민안전으로 이어간다 □ 소방청 ․ 독립기념관과"국민안전, 나라사랑"업무 협약 - ○ 소방청(청장 <NAME> )은 독립기념관(관장 <NAME> )과「대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적 마음 함양」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과거'조국'을 지키고자 노력한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현재'국민'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들이 계승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지원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을 위한 독립운동사 전시 교육ㆍ관람 지원 △안전한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현장 종사자 화재 안전교육 지원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체험 ․ 홍보분야 상호협력 등이다. ○ 소방청은 독립기념관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조국과 독립을위해 투쟁한 순국선열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뜻을 같이하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로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독립기념관장은"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봉사하는 소방관에게 선열들이 지켜온 고귀한 민족정신과 국가적 정신을 함양할 수 좋도록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도 및 독립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소방청장은"국가와 국민을 수호을 위한 것이 6만 여 소방공무원의 존재 이유"라며"제복이 갖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독립기념관과 함께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사와 사진은 행사 직후(15:00 경)송부드리겠습니다.
3a41bc30-d79c-491f-84fb-1ccc9094f3d2	source15/231026/156174000_0.txt	[보도자료] 영국 재무장관 접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000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하몬드」영국 재무장관 면담 - 최근 국내 정치상황 관련 우리의 변화 없는 정책기조 및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영국측의 인식 공유 - 북한ㆍ북핵 문제 관련 영국의 확고한 지지·협조 요청 - Brexit 대비 경제통상 발전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협력 강화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2.16(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영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 및 금융ㆍ경제협력, 북 핵문제 대응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재무장관은 Brexit 관련 영국의 주요국과의 향후 협력 방향 논의를 위해서 방한 □ 양국은 수교 130주년인 2013.11월 한·영간「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를 □ 황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정운영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외교ㆍ경제정책 등이 변함 없이 수행되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그에 대해 <NAME> 장관은 영국측으로서도 한 - 영 관계 및 양국간 교역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2017 - 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통해 양국간 더욱 강하고 깊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영국이 북이 핵 실험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 있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적 기여를 해온 것을 평가하고, △안보리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의 독자제재 △글로벌차원의 대북압박 공조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영국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따라 <NAME> 장관은 영국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방어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선언 이후에도 기존의 대외 지향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 및 주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간 적극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고, 황 권한대행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당국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영국 재무장관 접견_1 ### 내용: 「하몬드」영국 재무장관 면담 - 최근 국내 정치상황 관련 우리의 변화 없는 정책기조 및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영국측의 인식 공유 - 북한ㆍ북핵 문제 관련 영국의 확고한 지지·협조 요청 - Brexit 대비 경제통상 발전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협력 강화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2.16(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영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 및 금융ㆍ경제협력, 북 핵문제 대응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재무장관은 Brexit 관련 영국의 주요국과의 향후 협력 방향 논의를 위해서 방한 □ 양국은 수교 130주년인 2013.11월 한·영간「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를 □ 황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정운영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외교ㆍ경제정책 등이 변함 없이 수행되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그에 대해 <NAME> 장관은 영국측으로서도 한 - 영 관계 및 양국간 교역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2017 - 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통해 양국간 더욱 강하고 깊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영국이 북이 핵 실험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 있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적 기여를 해온 것을 평가하고, △안보리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의 독자제재 △글로벌차원의 대북압박 공조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영국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따라 <NAME> 장관은 영국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방어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선언 이후에도 기존의 대외 지향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 및 주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간 적극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고, 황 권한대행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당국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7227c10a-bef5-4435-af13-fee77341fed8	source15/231026/15641701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5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13&pageIndex=3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10월 2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25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5,836명(해외유입 3,63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총 23,869명(92.3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5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총 사망자는 457명(치명률 1.77%)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0.25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25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러시아 2명(2명), 인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1명), 프랑스 1명(1명), 독일 1명, 벨기에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4.(토)0시 ~ 10.25.(일)0시 기준 10월 24일 0시부터 10월 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일일 확진자 현황(10.25.0시 기준, 25,836명) <국내 신고 및 접수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4일 0시부터 10월 25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10.25.0시 기준, 25,836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4일 0시부터 10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5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10월 2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25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5,836명(해외유입 3,63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총 23,869명(92.3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5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총 사망자는 457명(치명률 1.77%)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0.25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25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러시아 2명(2명), 인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1명), 프랑스 1명(1명), 독일 1명, 벨기에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4.(토)0시 ~ 10.25.(일)0시 기준 10월 24일 0시부터 10월 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일일 확진자 현황(10.25.0시 기준, 25,836명) <국내 신고 및 접수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4일 0시부터 10월 25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10.25.0시 기준, 25,836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4일 0시부터 10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74af5e0-e876-4e29-b13c-5cb1b8dedb57	source15/231026/156256149_0.txt	서울·제주 등 12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지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149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제주 등 12개 지자체 도시도 통합 플랫폼 사업지 선정 교통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에 정보통신 기술 결합 … 안전 관리 효율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방범 ․ 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스마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2018년 지능형 통합 플랫폼 사업'대상지로 서울시 제주도 등 12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는 12개 지자체)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시흥시와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ㅇ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 원 또는 6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다 □ 스마트시티 종합 플랫폼은 교통 ․ 환경 ․ 에너지 ․ 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 ․ 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외국산 소프트웨어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개발됐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 활용하기 쉬운한 소프트웨어(S/W)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 & D)로 개발(''13년, 100억 원) ㅇ 통합 플랫폼이 도시에 적용되면 방범 ․ 방재 ․ 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도시 운영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편리한'스마트시티'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며 □ 이와에 국토부가 경찰청 ․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16년부터 개발한 5대 안전망 구축 서비스도 함께 보급된다. (5대 안전망 서비스)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긴급재난상황 알림과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지원 ㅇ 이는 112,119 관련 국가 안전재난 체계가 개별 운용되어 위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 예)상황 발생 시 연락 수단인 폐쇄회로 텔레비전(공공기관 85만 대)는 대부분 지자체가 소유에 있음에도 경찰 ․ 소방 당국과의 협업체계가 부재하여 활용되지 못함. ㅇ 앞으로 112,119,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등)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하나으로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되어 긴급 재난 시 골든타임 단축 등 국민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5대 안전망 연계 사업 개요 】 납치 ․ 강도 ․ 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상황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장 영상, 범인 검거 경로 등을 제공('15.7. 국토부 - 경찰청 업무협약) (현재)112센터는 목격자 진술에 의존 ○(개선)경찰관에게"눈"을 제공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출동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현장을 확보('15.9, 국토부 - 안전처 업무협약) (현재)불법주차 차량과 소방차량 진입 애로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 불가 →(개선)현장 영상, 이면도로 폭, 주차정보, 소방 시설물 현황 등 정보 제공 ◈ 아동 ․ 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발생에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주변 상황 파악 및 신속한 도움 제공('16.7, 국토부 - 통신사 업무협약) □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역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하여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조성과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ㅇ 서울 등 주요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는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3 ~ 4개의 도시를 묶어 지능형 통합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반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 정보망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계하여 통합 관제를 통해 112 ․ 119 ․ 재난센터 등에서 활용('17.11, 국토부 - 과기정통부 - 서울시 업무협약) □ 국토부 <NAME> 도시정책관은"올해 1월 초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18에서는 미래기술로 불리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5세대 이동통신(5G)등이 매우고 시간에 상용화되어 많은 제품에 적용되고, 음성인식과 인공지능(AI)기반의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다."라며, ㅇ 따라"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사물이터넷 등이 도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능화된 도시기반 마련을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1.스마트시티 통합 인프라 및 5대 연계서비스 1부. 2.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예시도)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제주 등 12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지 선정_1 ### 내용: 서울 제주 등 12개 지자체 도시도 통합 플랫폼 사업지 선정 교통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에 정보통신 기술 결합 … 안전 관리 효율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방범 ․ 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스마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2018년 지능형 통합 플랫폼 사업'대상지로 서울시 제주도 등 12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는 12개 지자체)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시흥시와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ㅇ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 원 또는 6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다 □ 스마트시티 종합 플랫폼은 교통 ․ 환경 ․ 에너지 ․ 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 ․ 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외국산 소프트웨어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개발됐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 활용하기 쉬운한 소프트웨어(S/W)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 & D)로 개발(''13년, 100억 원) ㅇ 통합 플랫폼이 도시에 적용되면 방범 ․ 방재 ․ 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도시 운영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편리한'스마트시티'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며 □ 이와에 국토부가 경찰청 ․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16년부터 개발한 5대 안전망 구축 서비스도 함께 보급된다. (5대 안전망 서비스)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긴급재난상황 알림과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지원 ㅇ 이는 112,119 관련 국가 안전재난 체계가 개별 운용되어 위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 예)상황 발생 시 연락 수단인 폐쇄회로 텔레비전(공공기관 85만 대)는 대부분 지자체가 소유에 있음에도 경찰 ․ 소방 당국과의 협업체계가 부재하여 활용되지 못함. ㅇ 앞으로 112,119,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등)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하나으로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되어 긴급 재난 시 골든타임 단축 등 국민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5대 안전망 연계 사업 개요 】 납치 ․ 강도 ․ 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상황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장 영상, 범인 검거 경로 등을 제공('15.7. 국토부 - 경찰청 업무협약) (현재)112센터는 목격자 진술에 의존 ○(개선)경찰관에게"눈"을 제공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출동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현장을 확보('15.9, 국토부 - 안전처 업무협약) (현재)불법주차 차량과 소방차량 진입 애로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 불가 →(개선)현장 영상, 이면도로 폭, 주차정보, 소방 시설물 현황 등 정보 제공 ◈ 아동 ․ 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발생에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주변 상황 파악 및 신속한 도움 제공('16.7, 국토부 - 통신사 업무협약) □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역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하여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조성과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ㅇ 서울 등 주요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는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3 ~ 4개의 도시를 묶어 지능형 통합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반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 정보망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계하여 통합 관제를 통해 112 ․ 119 ․ 재난센터 등에서 활용('17.11, 국토부 - 과기정통부 - 서울시 업무협약) □ 국토부 <NAME> 도시정책관은"올해 1월 초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18에서는 미래기술로 불리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5세대 이동통신(5G)등이 매우고 시간에 상용화되어 많은 제품에 적용되고, 음성인식과 인공지능(AI)기반의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다."라며, ㅇ 따라"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사물이터넷 등이 도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능화된 도시기반 마련을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1.스마트시티 통합 인프라 및 5대 연계서비스 1부. 2.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예시도)1부.
883068fb-0aa9-4396-8d9c-a9fb684e92d0	source15/231026/156466541_0.txt	우리 보리 11품종, 9월부터 보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541&pageIndex=2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 보리 11품종, 9월부터 공급 - 겉보리 5종, 쌀보리 6종 … 이달 말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접수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개발한 우리 보리 11품종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9월부터 보급된다. ○ 종자는 겉보리와 쌀보리 품종으로 나뉘어 보급되고, 종자 보급은 이달 말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 □ 새롭게 보급되는 겉보리 품종은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 함량이 많고 음료·새싹용에 알맞은 검정보리'흑다향', 효소역가가 우수한 엿기름용'혜미',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자라고 씨알이 커 정립률이 좋은 맥주용'광맥'(두 줄 보리)과'다향','흑수정찰'등 총 5종이다. 겉보리는 각종 음료, 새싹분말, 엿기름, 맥주 원료에 이용된다. ○ 일반 쌀보리는'호강','누리찰','흰찰'의 총 3종이 보급된다. 쌀한 품종으로는 안토시아닌 함량이(g당)로 높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찰기가 있는 백색은'흑보찰', 쓰러짐에 강한 청색보리'강호청', 찰기가 도는 자색 찰성보리'보석찰'로 총 3품종이 보급된다. 쌀보리는 밥이나 국으로 내어 먹는다. □ 한편, 최근 쌀한 건강기능성이 알려지면서 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능성 성분이 많이 첨가는 새싹보리용 품종과 가공용 품종 등 다양한 쌀과 품종들이 보급을 앞두고 있다. ○ 밥을 한 후 시간이 지나도 갈변이 거의 안는 간편식용'백수정찰'과 새싹기능성분인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 함량이 높고보리 생산량이 20%이상 많은 새싹용 겉보리'싹이랑'과'싹누리'는 올해 품종 증식을 거쳐 2022년부터 보급에화할 계획이다.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함량(mg/m2):'싹이랑'(709,755),'싹누리'(590,730)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연구사는"농가의 품종 개발 폭을 넓히고 수요자가 원하는 기능한 품종을 다양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리 재배 농업인 <NAME> 씨(전라남도 함평)는"보리의 건강기능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져 무척 반갑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보리 11품종, 9월부터 보급_1 ### 내용: 우리 보리 11품종, 9월부터 공급 - 겉보리 5종, 쌀보리 6종 … 이달 말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접수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개발한 우리 보리 11품종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9월부터 보급된다. ○ 종자는 겉보리와 쌀보리 품종으로 나뉘어 보급되고, 종자 보급은 이달 말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 □ 새롭게 보급되는 겉보리 품종은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 함량이 많고 음료·새싹용에 알맞은 검정보리'흑다향', 효소역가가 우수한 엿기름용'혜미',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자라고 씨알이 커 정립률이 좋은 맥주용'광맥'(두 줄 보리)과'다향','흑수정찰'등 총 5종이다. 겉보리는 각종 음료, 새싹분말, 엿기름, 맥주 원료에 이용된다. ○ 일반 쌀보리는'호강','누리찰','흰찰'의 총 3종이 보급된다. 쌀한 품종으로는 안토시아닌 함량이(g당)로 높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찰기가 있는 백색은'흑보찰', 쓰러짐에 강한 청색보리'강호청', 찰기가 도는 자색 찰성보리'보석찰'로 총 3품종이 보급된다. 쌀보리는 밥이나 국으로 내어 먹는다. □ 한편, 최근 쌀한 건강기능성이 알려지면서 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능성 성분이 많이 첨가는 새싹보리용 품종과 가공용 품종 등 다양한 쌀과 품종들이 보급을 앞두고 있다. ○ 밥을 한 후 시간이 지나도 갈변이 거의 안는 간편식용'백수정찰'과 새싹기능성분인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 함량이 높고보리 생산량이 20%이상 많은 새싹용 겉보리'싹이랑'과'싹누리'는 올해 품종 증식을 거쳐 2022년부터 보급에화할 계획이다.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함량(mg/m2):'싹이랑'(709,755),'싹누리'(590,730)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연구사는"농가의 품종 개발 폭을 넓히고 수요자가 원하는 기능한 품종을 다양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리 재배 농업인 <NAME> 씨(전라남도 함평)는"보리의 건강기능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져 무척 반갑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41e4dba-861c-4e84-8b18-bf0093db7a67	source15/231026/156287947_0.txt	한국형 스마트 온실 기술이 한자리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947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스마트 온실 기술이 한눈에 - 농촌진흥청, 14일 ~ 28일까지 농업과학관서 공개 전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한국형 스마트 온실'특별 전시를 14일부터 28일까지 농업과학관(전북 전주)에서 연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 온실기술을 알리고 스마트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팜 기술 확산 촉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 스마트팜은 온실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작물의 환경과 생체정보를 계측해 최적의 상태로 제어·관리하는 농업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시설원예 분야 다양화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토마토 자동 생육측정 시스템과 마이크로 생체정보 측정 시스템 시연을 시연한다. ○ 자동 생육측정 시스템은 로봇팔과 심도카메라를 이용해 작물과 키, 잎 면적과 같은 주요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 분석하는 장비이다. 마이크로 생체정보 측정 시스템은 작물의 줄기·수액유동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 또한 미래형 온실 환경·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과 스마트 온실 표준 플랫폼, 스마트 트랩 및 병해충 진단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 전시 외에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만 있도록 스마트 온실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한다. ○ 이와 함께 2018년 스마트온실의 환경관리 가이드 책자와 Smart 트랩 및 병해충 검사 플랫폼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도 제공한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은"스마트온실 전시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스마트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마트 농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농업과학관'한국형 Smart 온실'특별 전시 추진 배경/목적 보급화 확산:('17)4,010ha →('22)7,000 ha 한국형 첨단 온실 기술을 소개해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스마트팜 보급 촉진에도 기여 전시는 2018.8.14.(화)∼8.28.(화) 행사장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 로비 한국형 첨단 온실 기술 및 관련 시스템 - 작물 생육 자동분석시스템 시연 토마토 초장, 경경, 마디길이, 엽장, 엽면적, 잎도 등 17개 항목 측정 - 스마트 센싱 기술을 이용한 생체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식물 수액유동량 센서 측정 시연 가스히트펌프 기반 온실 환경·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가스히트펌프(GHP)에 기반한 Tri - Gen 시스템 원격 제어 - 스마트 트랩 및 인공지능 활용 온실 병해충 진단플랫폼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 발생정도를 이용한 예찰 및 진단 플랫폼 - 스마트 농업 표준 플랫폼 및 스마트온실 환경관리 가이드 전시 *스마트 온실 표준 플랫폼(환경, 에너지와 CCTV)을 이용한 관제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스마트 온실 기술이 한자리에_1 ### 내용: 한국형 스마트 온실 기술이 한눈에 - 농촌진흥청, 14일 ~ 28일까지 농업과학관서 공개 전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한국형 스마트 온실'특별 전시를 14일부터 28일까지 농업과학관(전북 전주)에서 연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 온실기술을 알리고 스마트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팜 기술 확산 촉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 스마트팜은 온실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작물의 환경과 생체정보를 계측해 최적의 상태로 제어·관리하는 농업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시설원예 분야 다양화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토마토 자동 생육측정 시스템과 마이크로 생체정보 측정 시스템 시연을 시연한다. ○ 자동 생육측정 시스템은 로봇팔과 심도카메라를 이용해 작물과 키, 잎 면적과 같은 주요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 분석하는 장비이다. 마이크로 생체정보 측정 시스템은 작물의 줄기·수액유동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 또한 미래형 온실 환경·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과 스마트 온실 표준 플랫폼, 스마트 트랩 및 병해충 진단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 전시 외에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만 있도록 스마트 온실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한다. ○ 이와 함께 2018년 스마트온실의 환경관리 가이드 책자와 Smart 트랩 및 병해충 검사 플랫폼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도 제공한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은"스마트온실 전시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스마트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마트 농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농업과학관'한국형 Smart 온실'특별 전시 추진 배경/목적 보급화 확산:('17)4,010ha →('22)7,000 ha 한국형 첨단 온실 기술을 소개해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스마트팜 보급 촉진에도 기여 전시는 2018.8.14.(화)∼8.28.(화) 행사장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 로비 한국형 첨단 온실 기술 및 관련 시스템 - 작물 생육 자동분석시스템 시연 토마토 초장, 경경, 마디길이, 엽장, 엽면적, 잎도 등 17개 항목 측정 - 스마트 센싱 기술을 이용한 생체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식물 수액유동량 센서 측정 시연 가스히트펌프 기반 온실 환경·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가스히트펌프(GHP)에 기반한 Tri - Gen 시스템 원격 제어 - 스마트 트랩 및 인공지능 활용 온실 병해충 진단플랫폼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 발생정도를 이용한 예찰 및 진단 플랫폼 - 스마트 농업 표준 플랫폼 및 스마트온실 환경관리 가이드 전시 *스마트 온실 표준 플랫폼(환경, 에너지와 CCTV)을 이용한 관제시스템
843d3259-ee85-42b0-af22-88379a6208d0	source15/231026/156440250_0.txt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250&pageIndex=33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 최종 타결 -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지켜낸 협상 -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안정적 환류 성과 향후 6년간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 ※ 연간 증가율은 2020년은 제외로 2021년에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6.5%를 가산한 13.9%이며 2022년 - 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가. 양국 양국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과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타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 수석대표 성명(한측) <NAME> 한국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외교부), (미측) <NAME>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나. 한미 양측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여러 채널을 통한 긴밀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 <NAME> 행정부 하 7차례, <NAME> 의회 하 2차례 공식 회의 개최 2. 한미간 세부 합의 내용 가. 제11차 협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나.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분담금에서 동결한 1조 389억 원이다. ㅇ 양측은 2020년도 선지급된 인건비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미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총액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분담은 7,245억 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21년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증액은 1조 1,833억 원이다. ㅇ 13.9%는 국방비 증가율 7.4%와 전년도 최저배정비율 개선에 따른<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란 수치는 제도 개선에 의한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ㅇ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예산적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ㅇ 국방비 증가율은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고려에 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으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높고 합리적인 기준이다.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가. 정부는 협상기간 도중 2020년<NAME>미군 한국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하였다. -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 ％ 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기존에 노력(endeavor)규정에서 의무(shall)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이상을 분담에하도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ㅇ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협정상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5 나.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신설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는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석대표를 종전 과장급(Director - level)에서 국장급(Director - 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참석을 명문화하였다. 가. 2019년 9월 양국간 협의가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상 공백이 해소되었다.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은 2019.12.31.부로 발효 나.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보장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다.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NAME>미군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ㅇ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ㅇ 한미 양측은 <NAME>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신속이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확인은 것으로 평가된다. ㅇ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신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_1 ### 내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 최종 타결 -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지켜낸 협상 -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안정적 환류 성과 향후 6년간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 ※ 연간 증가율은 2020년은 제외로 2021년에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6.5%를 가산한 13.9%이며 2022년 - 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가. 양국 양국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과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타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 수석대표 성명(한측) <NAME> 한국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외교부), (미측) <NAME>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나. 한미 양측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여러 채널을 통한 긴밀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 <NAME> 행정부 하 7차례, <NAME> 의회 하 2차례 공식 회의 개최 2. 한미간 세부 합의 내용 가. 제11차 협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나.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분담금에서 동결한 1조 389억 원이다. ㅇ 양측은 2020년도 선지급된 인건비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미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총액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분담은 7,245억 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21년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증액은 1조 1,833억 원이다. ㅇ 13.9%는 국방비 증가율 7.4%와 전년도 최저배정비율 개선에 따른<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란 수치는 제도 개선에 의한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ㅇ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예산적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ㅇ 국방비 증가율은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고려에 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으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높고 합리적인 기준이다.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가. 정부는 협상기간 도중 2020년<NAME>미군 한국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하였다. -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 ％ 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기존에 노력(endeavor)규정에서 의무(shall)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이상을 분담에하도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ㅇ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협정상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5 나.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신설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는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석대표를 종전 과장급(Director - level)에서 국장급(Director - 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참석을 명문화하였다. 가. 2019년 9월 양국간 협의가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상 공백이 해소되었다.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은 2019.12.31.부로 발효 나.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보장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다.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NAME>미군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ㅇ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ㅇ 한미 양측은 <NAME>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신속이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확인은 것으로 평가된다. ㅇ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신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90f3e20c-0f96-44e9-9603-29bb0482fc86	source15/231026/156083803_0.txt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11기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803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해외여행의 길은 서포터스와 함께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11기 행사 개최 60명 선발에 515명 지원 … 최초로 외국 대학생도 선발되 1. 외교부는 11.6(금)10:30「해외안전여행 학생 서포터스」제11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o「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해외여행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그룹으로, 2010년부터 연 2기씩 선발되어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2. 이번 제11기 서포터스는 전국에서 515명이 지원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한 9: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60명이 선발 선발되었으며, 특히 처음으로 외국인 대학생이 선발되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o 금번<NAME>발된 60명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지킴이'5명과 온라인 기자단 역할을 담당을'알림이'1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해외안전여행 학생 서포터스 제11기(수도권 30명, 충청권 12명, 경상권 12명, 전라권 10명)는'15.11월 ~'16.2월까지 활동 계획 3. <NAME> 재외동포영사 심의관은 6일 발대식에서 횟수로 6년, 기수로 11기를 맡는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보다 활발히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11기 발대식 개최_1 ### 내용: 안전한 해외여행의 길은 서포터스와 함께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11기 행사 개최 60명 선발에 515명 지원 … 최초로 외국 대학생도 선발되 1. 외교부는 11.6(금)10:30「해외안전여행 학생 서포터스」제11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o「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해외여행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그룹으로, 2010년부터 연 2기씩 선발되어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2. 이번 제11기 서포터스는 전국에서 515명이 지원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한 9: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60명이 선발 선발되었으며, 특히 처음으로 외국인 대학생이 선발되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o 금번<NAME>발된 60명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지킴이'5명과 온라인 기자단 역할을 담당을'알림이'1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해외안전여행 학생 서포터스 제11기(수도권 30명, 충청권 12명, 경상권 12명, 전라권 10명)는'15.11월 ~'16.2월까지 활동 계획 3. <NAME> 재외동포영사 심의관은 6일 발대식에서 횟수로 6년, 기수로 11기를 맡는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보다 활발히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6123d17f-13df-47a4-870c-970abbd97b86	source15/231026/156259927_0.txt	(법무감사담당관) 인도네시아에 행정한류 확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927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도네시아에 인사행정 한류 확산 □ <NAME> 처장, 인니 행정개혁부 ․ 국립행정원 ․가 인사위원회와 협력각서 체결 - □ 한국은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사례와 발전경험(인사행정 한류)이 인도네시아에 본격 확산, 뿌리내릴 전망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 22∼24일 인도네시아를 순방을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인니 공무원 대상 특강을 진행한다. 부임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에 온 인사행정 한류 사업에 일환이다. □ <NAME> 처장은 22일, 자카르타 인사위원회(위원장 <NAME> 에 <NAME> )와 공무원 전문성 및 공직윤리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고, ○ 23일에는 인니 행정개혁부(장관 <NAME> )와 인력 채용, 육성, 성과관리, 인사혁신 등 인사행정 전반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을 합의(가서명)할 예정이다. ○ 특히, <NAME> 장관은 이날 <NAME> 정부에 요청으로 행정개혁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인사제도 및 혁신사례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 그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사혁신처의 교류적 협력은 공무원 방한연수 등 몇몇 분야에 그쳤으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의 이번 인니 인사와 양국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해 인니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와 양자회담, 인니 행정개혁부 차관 등의 인사혁신처 초청과 협력방안 논의 등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 두 나라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방문, 인사혁신 경험과 노하우 공유, 인재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대표는"우리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역량평가, 국가인재DB,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등은 해외에 수출할 아주 좋은 제도로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지역의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우리의 인사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찾아오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NAME>여 대한민국의 인사행정이 한류의 대표적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협력각서 서명한 직후(한국시간 15시 전후)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담당관) 인도네시아에 행정한류 확산_1 ### 내용: 인도네시아에 인사행정 한류 확산 □ <NAME> 처장, 인니 행정개혁부 ․ 국립행정원 ․가 인사위원회와 협력각서 체결 - □ 한국은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사례와 발전경험(인사행정 한류)이 인도네시아에 본격 확산, 뿌리내릴 전망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 22∼24일 인도네시아를 순방을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인니 공무원 대상 특강을 진행한다. 부임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에 온 인사행정 한류 사업에 일환이다. □ <NAME> 처장은 22일, 자카르타 인사위원회(위원장 <NAME> 에 <NAME> )와 공무원 전문성 및 공직윤리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고, ○ 23일에는 인니 행정개혁부(장관 <NAME> )와 인력 채용, 육성, 성과관리, 인사혁신 등 인사행정 전반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을 합의(가서명)할 예정이다. ○ 특히, <NAME> 장관은 이날 <NAME> 정부에 요청으로 행정개혁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인사제도 및 혁신사례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 그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사혁신처의 교류적 협력은 공무원 방한연수 등 몇몇 분야에 그쳤으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의 이번 인니 인사와 양국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해 인니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와 양자회담, 인니 행정개혁부 차관 등의 인사혁신처 초청과 협력방안 논의 등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 두 나라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방문, 인사혁신 경험과 노하우 공유, 인재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대표는"우리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역량평가, 국가인재DB,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등은 해외에 수출할 아주 좋은 제도로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지역의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우리의 인사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찾아오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NAME>여 대한민국의 인사행정이 한류의 대표적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협력각서 서명한 직후(한국시간 15시 전후)보내드릴 예정입니다.
f00cabbb-d0f7-4f5a-bb72-b8abdcb6a6d3	source15/231026/156552492_0.txt	개인정보위, ‘관행’을 깨고 ‘한계’를 넘어 적극행정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92&pageIndex=2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위,'관행'을 깨고'한계'를 넘어선 적극행정 추진 ○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발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가 8월 26일 진행에서'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 인사혁신처와 함께'21년 상반기 소극적 성과와 우수사례를 첫 번째로 발표했다.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이 각 분야별 적극행정 실적과 우수사례를<NAME>는 행사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19년부터 실시되 있다. ※ 올해는 28개 기관이 8.26. 부터 10.28. 까지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예정 ○ 이날 <NAME>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동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확산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관련 개인정보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 개인정보위는 우선'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동영상 원본 열람 허용'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그간 어린이 CCTV 영상원본 열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 ○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NAME>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4.14.)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였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3종, 공공분야/민간분야/어린이집) ○ 둘째,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역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방역 효과'와'개인정보 보호'간의 조화를 잡기 위해 부처 간 협업 활동을 지속했다. - 우선,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신용카드는 제외하였으며, 포장 구매(테이크아웃)시에는 영수증 작성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잇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였으며, 정보 무늬(QR코드)등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셋째,'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5대 분야 7개 익명으로 결합 시범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시범과제별 실무회의 등 가명정보 결합 ‧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로으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 이를 통해, 암 합병증 예측과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도출로 내고 있다. ○ 넷째,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이 개선되어 2021는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 이는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충분한 정보와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시정 권고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다. □ <NAME> 개인정보위 관계자는"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깊은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관행’을 깨고 ‘한계’를 넘어 적극행정 추진_1 ### 내용: 개인정보위,'관행'을 깨고'한계'를 넘어선 적극행정 추진 ○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발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가 8월 26일 진행에서'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 인사혁신처와 함께'21년 상반기 소극적 성과와 우수사례를 첫 번째로 발표했다.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이 각 분야별 적극행정 실적과 우수사례를<NAME>는 행사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19년부터 실시되 있다. ※ 올해는 28개 기관이 8.26. 부터 10.28. 까지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예정 ○ 이날 <NAME>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동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확산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관련 개인정보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 개인정보위는 우선'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동영상 원본 열람 허용'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그간 어린이 CCTV 영상원본 열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 ○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NAME>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4.14.)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였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3종, 공공분야/민간분야/어린이집) ○ 둘째,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역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방역 효과'와'개인정보 보호'간의 조화를 잡기 위해 부처 간 협업 활동을 지속했다. - 우선,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신용카드는 제외하였으며, 포장 구매(테이크아웃)시에는 영수증 작성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잇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였으며, 정보 무늬(QR코드)등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셋째,'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5대 분야 7개 익명으로 결합 시범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시범과제별 실무회의 등 가명정보 결합 ‧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로으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 이를 통해, 암 합병증 예측과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도출로 내고 있다. ○ 넷째,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이 개선되어 2021는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 이는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충분한 정보와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시정 권고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다. □ <NAME> 개인정보위 관계자는"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깊은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f982de7-e550-41e8-87cd-5db1a68dd2e9	source15/231026/156337257_0.txt	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57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거점으로 거듭나다 행안부 ․ 서울 금천구, 기존 소방서 건물'금천1번가'로 재탄생 - # 담벼락 밑 오물 무단투기로 골치를 앓던 <NAME> 씨(58)는 같은 골목에 사는 주민들과 손잡고 불법 투기장소를 꽃밭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관할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호응하는 이웃이 없어 좌절하는 일이 많았다. □ 김씨처럼 직접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고 싶은 주민들을 한 공간에 모아 주민자치력을 키우고 당사자인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마을정책 플랫폼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설치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NAME> )는 21일 지역소통공간인'금천1번가'개소식을 열어, 이곳을 지역 공동체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에 나갈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플랫폼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 금천1번가는 <ADDRESS> 에 위치한 옛 소방서 건물에 지어졌다. 지상 2층인 해당 건물은 소방서 이전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사용되다가 센터의 소유주로 서울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유휴공간으로 비어 있는 상태였다. ㅇ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은 민주시민 교육 및 마을교육을 운영하는 주민들이었다. 기초단체의 폐쇄한 정책전달 시스템의 한계와 주민참여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폐교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마침 행정안전부의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18)이 있어 실행에 옮겨졌다. ㅇ 이미 지역문제 해결을 주제로<NAME>안 및 토론, 정책결정을 온라인 투표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동 중인 금천구에 오프라인 민주주의플랫폼 구축을 위해 예산 5억2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6개월 동안 주민과 중앙 ․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벌여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공간을 만들어 냈다. ㅇ 공간 규모는 지상 2층 총 285.3㎡(토지 323.2㎡)이다. 1층은 금천1번가 경청마루, 마을기록관, 온돌마루로 구성됐다.'동네방네 공론장'이 운영되는 경청마루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제안한 마을의제를 민관이 협력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ㅇ 마을기록관은 주민활동 기록물을 전시하여 지역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했다. 온돌마루는 방과 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됐다 ㅇ 코워킹스페이스와 휴게공간, 회의실로 구성된 2층 사무공간에서는 일상 속 사회를 해결을 위한 금천1번가 리빙랩(주민주도 생활실험실)사업이 추진된다. 환경오염, 고령화, 다문화 가족 등 지역에 산재한 문제를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주민이 해결하는 장소다. ㅇ 금천구는 향후 주민의 정책제안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할 것 있도록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마다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는 등 이름에 걸맞는'금천1번가'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현안들과 주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오픈행사에 참석한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의미가 더욱 커진 것"이라며"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으며 지역에 활력을 더는 수 없도록「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NAME> 서울시 금천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축된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가 온라인 소통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를 더 활발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마을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_1 ### 내용: 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거점으로 거듭나다 행안부 ․ 서울 금천구, 기존 소방서 건물'금천1번가'로 재탄생 - # 담벼락 밑 오물 무단투기로 골치를 앓던 <NAME> 씨(58)는 같은 골목에 사는 주민들과 손잡고 불법 투기장소를 꽃밭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관할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호응하는 이웃이 없어 좌절하는 일이 많았다. □ 김씨처럼 직접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고 싶은 주민들을 한 공간에 모아 주민자치력을 키우고 당사자인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마을정책 플랫폼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설치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NAME> )는 21일 지역소통공간인'금천1번가'개소식을 열어, 이곳을 지역 공동체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에 나갈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플랫폼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 금천1번가는 <ADDRESS> 에 위치한 옛 소방서 건물에 지어졌다. 지상 2층인 해당 건물은 소방서 이전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사용되다가 센터의 소유주로 서울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유휴공간으로 비어 있는 상태였다. ㅇ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은 민주시민 교육 및 마을교육을 운영하는 주민들이었다. 기초단체의 폐쇄한 정책전달 시스템의 한계와 주민참여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폐교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마침 행정안전부의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18)이 있어 실행에 옮겨졌다. ㅇ 이미 지역문제 해결을 주제로<NAME>안 및 토론, 정책결정을 온라인 투표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동 중인 금천구에 오프라인 민주주의플랫폼 구축을 위해 예산 5억2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6개월 동안 주민과 중앙 ․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벌여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공간을 만들어 냈다. ㅇ 공간 규모는 지상 2층 총 285.3㎡(토지 323.2㎡)이다. 1층은 금천1번가 경청마루, 마을기록관, 온돌마루로 구성됐다.'동네방네 공론장'이 운영되는 경청마루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제안한 마을의제를 민관이 협력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ㅇ 마을기록관은 주민활동 기록물을 전시하여 지역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했다. 온돌마루는 방과 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됐다 ㅇ 코워킹스페이스와 휴게공간, 회의실로 구성된 2층 사무공간에서는 일상 속 사회를 해결을 위한 금천1번가 리빙랩(주민주도 생활실험실)사업이 추진된다. 환경오염, 고령화, 다문화 가족 등 지역에 산재한 문제를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주민이 해결하는 장소다. ㅇ 금천구는 향후 주민의 정책제안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할 것 있도록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마다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는 등 이름에 걸맞는'금천1번가'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현안들과 주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오픈행사에 참석한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의미가 더욱 커진 것"이라며"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으며 지역에 활력을 더는 수 없도록「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NAME> 서울시 금천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축된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가 온라인 소통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를 더 활발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마을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26b1137-75e8-4908-8644-6695c37ef535	source15/231026/156085383_0.txt	11.13~14 강우에 따라 다목적댐 저수량 소폭 상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383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1.13 ~ 14 강우에 따른 다목적댐 저수량 소폭 상승 - 충남 서부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중부는 도수로 사업 정상 추진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전국 다목적댐의 누적 강우량은 27.1㎜로 저수량은 비가 오기 전에 약 1억 500만 석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충남 서부지역의 수원인 보령댐의 경우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량이 약 60만 톤이 늘었지만, 현재 유입량은 평년에 34.0%, 저수량은 평년에 34.7%수준으로 완전 해갈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주의·경계·심각단계로 운영되는 9개 댐이 정상단계로 환원되기 까지는 총 9억 8천만 톤 이상 필요 □ 국토교통부는 충청 서부지역의 가뭄 극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하천유지용수 감축, 금강 용담·대청댐에서 대체 공급, 8개 시·군의 자율적인 급수조정·절수지원제 시행,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추진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자율적인 급수조정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누수복구·대체상수원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고, -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의 예산 지원(누수탐사 등)에 따른 상수도 누수량 감축도 11월부터는 목표량을 초과하여 달성중이라고 말했다. -(11.15)목표대비 119%달성(1일 3만 9천 톤 절약) ㅇ 내년 장마철 전 보령댐 방류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10월 30일 착공 및 관로 매설, 취수장 공사 등 내년 2월말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댐 - 보 연계운영을 통한 댐 용수를 비축하는 한편, 보령댐 양수로 공사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 <NAME> 사무관( <PHONE> , 3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전국 다목적댐 수위변화 및 용수대책 등 추진계 댐 수위 변화 <11월 16일 기준> (저수위)댐 저수량을 정상적으로<NAME> 수 있는 최저수위 <수위저하시 비상용수공급 필요> 대청댐은 지금 수준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4월 심각단계 발령 우려 ☞ 지속적 모니터링 및 용수긴축을 통해 저수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용수대책 추진 주요사항 ㅇ 보령댐 가물기 설치공사 추진중(10.30 ~), 급수조정 현황 모니터링(지속) - 11.15일 현재 공사 17건 중 13건 완료, 3.3㎞ 설치(주공정률 7.7%달성 ㅇ 내년 봄 가뭄대비 추가 대책 추진 및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지속)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용수공급량 확대(일 4만톤→17만톤)시행(11.9) - 한강 ․ 낙동강 ․ 금강수계 등은 댐 - 보, 발전댐(산업부)연계운영 등을 병행 실시 ☞ 용수수급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저수량 관리 중 ('15.11.16.07시 현재) ※ 용수는 생 ․ 공용수 +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로 구성됨 *주의단계에서는 이 가운데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함 경계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여 농업용수를 우선 감량함 심각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제외로 생공용수를 추가 감량 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13~14 강우에 따라 다목적댐 저수량 소폭 상승_1 ### 내용: 11.13 ~ 14 강우에 따른 다목적댐 저수량 소폭 상승 - 충남 서부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중부는 도수로 사업 정상 추진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전국 다목적댐의 누적 강우량은 27.1㎜로 저수량은 비가 오기 전에 약 1억 500만 석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충남 서부지역의 수원인 보령댐의 경우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량이 약 60만 톤이 늘었지만, 현재 유입량은 평년에 34.0%, 저수량은 평년에 34.7%수준으로 완전 해갈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주의·경계·심각단계로 운영되는 9개 댐이 정상단계로 환원되기 까지는 총 9억 8천만 톤 이상 필요 □ 국토교통부는 충청 서부지역의 가뭄 극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하천유지용수 감축, 금강 용담·대청댐에서 대체 공급, 8개 시·군의 자율적인 급수조정·절수지원제 시행,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추진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자율적인 급수조정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누수복구·대체상수원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고, -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의 예산 지원(누수탐사 등)에 따른 상수도 누수량 감축도 11월부터는 목표량을 초과하여 달성중이라고 말했다. -(11.15)목표대비 119%달성(1일 3만 9천 톤 절약) ㅇ 내년 장마철 전 보령댐 방류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10월 30일 착공 및 관로 매설, 취수장 공사 등 내년 2월말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댐 - 보 연계운영을 통한 댐 용수를 비축하는 한편, 보령댐 양수로 공사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 <NAME> 사무관( <PHONE> , 3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전국 다목적댐 수위변화 및 용수대책 등 추진계 댐 수위 변화 <11월 16일 기준> (저수위)댐 저수량을 정상적으로<NAME> 수 있는 최저수위 <수위저하시 비상용수공급 필요> 대청댐은 지금 수준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4월 심각단계 발령 우려 ☞ 지속적 모니터링 및 용수긴축을 통해 저수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용수대책 추진 주요사항 ㅇ 보령댐 가물기 설치공사 추진중(10.30 ~), 급수조정 현황 모니터링(지속) - 11.15일 현재 공사 17건 중 13건 완료, 3.3㎞ 설치(주공정률 7.7%달성 ㅇ 내년 봄 가뭄대비 추가 대책 추진 및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지속)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용수공급량 확대(일 4만톤→17만톤)시행(11.9) - 한강 ․ 낙동강 ․ 금강수계 등은 댐 - 보, 발전댐(산업부)연계운영 등을 병행 실시 ☞ 용수수급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저수량 관리 중 ('15.11.16.07시 현재) ※ 용수는 생 ․ 공용수 +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로 구성됨 *주의단계에서는 이 가운데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함 경계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여 농업용수를 우선 감량함 심각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제외로 생공용수를 추가 감량 시작
c22865d4-e011-4262-80ab-0509a303b583	source15/231026/156440291_0.txt	(참고)3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291&pageIndex=33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월 11일, 수도권 초미세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권고 등 ◇ 김 장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 등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권 지자체별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0일에 밝혔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북서에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상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을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발령 기준> 발 령 기 준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어제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초과 ② 내일 0∼16시 주의보 ‧ 경보 발령 + 내일/㎥ 초과/③ 내일/㎥ 초과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고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등급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경계'등급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정 □ 3월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에 맞춰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내일 전국 화력에서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월 11일)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제한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전체가 포함된다.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안내문 발송(3.10일) ○ 이외에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행과 방진덮개 씌우기 및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차량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시행을 예정이다. □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을 위해 정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 환경부 장관은 오늘 0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장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사업장을 방문한다. ○ 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인천시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NAME> □ 장관은"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을 계획이다"라면서, ○"수도권 및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를 웃도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3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 내용: 3월 11일, 수도권 초미세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권고 등 ◇ 김 장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 등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권 지자체별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0일에 밝혔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북서에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상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을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발령 기준> 발 령 기 준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어제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초과 ② 내일 0∼16시 주의보 ‧ 경보 발령 + 내일/㎥ 초과/③ 내일/㎥ 초과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고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등급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경계'등급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정 □ 3월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에 맞춰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내일 전국 화력에서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월 11일)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제한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전체가 포함된다.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안내문 발송(3.10일) ○ 이외에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행과 방진덮개 씌우기 및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차량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시행을 예정이다. □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을 위해 정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 환경부 장관은 오늘 0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장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사업장을 방문한다. ○ 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인천시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NAME> □ 장관은"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을 계획이다"라면서, ○"수도권 및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를 웃도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9080d0b-6b1a-437d-8224-8e7b0a1f3842	source15/231026/156214847_0.txt	행복도시 미술작품 공모에 뜨거운 열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847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행복도시 미술작품 응모에 뜨거운 열기 ▶ 응모신청 평균 83:1의 높은 경쟁률 기록, 우수작품 선정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주관하행는 다정동(2 - 1생활권)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가 주목받고 있다. - 행복청은 11일(화)다정동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신청을 접수한 곳에 12개 위치에 400여 명의 작가가 참석하여 1000여 건의 응모신청서를 접수, 평균 83대 1의 기록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복청은 내년 초 입주 예정인 다정동 10개 공동주택 단지의 건설사를 대신하여 미술작품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단지별 작품 위치의 특성 등을 작가들에게 설명하고 응모신청서를 접수받았다. □ 이 공모는 작년 새롬동(2 - 2생활권)공동주택 단지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공모대행 사례이며, ㅇ 주민들의 예술 향유를 위해 일반 조형물 형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참신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응모신청서를 제출한 작가는 8월 10일(목)까지 작품계획안을 제출해야하며, 제안서에 대한 심사는 8월 중순경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미술작품 공모에 뜨거운 열기_1 ### 내용: 행복도시 미술작품 응모에 뜨거운 열기 ▶ 응모신청 평균 83:1의 높은 경쟁률 기록, 우수작품 선정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주관하행는 다정동(2 - 1생활권)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가 주목받고 있다. - 행복청은 11일(화)다정동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신청을 접수한 곳에 12개 위치에 400여 명의 작가가 참석하여 1000여 건의 응모신청서를 접수, 평균 83대 1의 기록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복청은 내년 초 입주 예정인 다정동 10개 공동주택 단지의 건설사를 대신하여 미술작품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단지별 작품 위치의 특성 등을 작가들에게 설명하고 응모신청서를 접수받았다. □ 이 공모는 작년 새롬동(2 - 2생활권)공동주택 단지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공모대행 사례이며, ㅇ 주민들의 예술 향유를 위해 일반 조형물 형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참신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응모신청서를 제출한 작가는 8월 10일(목)까지 작품계획안을 제출해야하며, 제안서에 대한 심사는 8월 중순경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64793949-a096-4712-8f98-5a593d25af3d	source15/231026/156505425_0.txt	친환경․고부가 LNG船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425&pageIndex=1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 고부가 LNG 국제표준 선점해 Global 1위 경쟁력 지킨다 - 우리나라 제안한'LNG 재액화기 효율화 시험방법'국제표준 제정 완료 - - 국내 개발 LNG선박용 고망간강 신소재 국제표준도 연내 제안 예정 □ □ 우리나라가 친환경 ․ 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LNG선')시장에서 Global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LNG선 핵심 기술로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가스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선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가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외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다. 국제표준 제정 절차: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제정 *신규작업표준안(NP)채택 요건:표준적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이상의 지지와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채택 □ 천연가스 재액화기는 화물 용기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기체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ㅇ 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LNG선의 운영 경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LNG선 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LNG 화물탱크의 증발과 성능에 따라 매일 전체 LNG의 약 0.07 ~ 0.15 가 자연 기화 ㅇ 하지만, 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마다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 이에 우리나라는 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평가와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성능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ㅇ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개발 이후의 국제표준 개발 절차 역시 KOMERI <NAME> 선임연구원이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추진을 갈 예정이다 「LNG벙커링기자재 시험평가설비 및 평가제 개발」,'18 ~'22,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주관) 그림 참고: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 '22.12 착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 & D 클러스터 단지 □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알루미늄은 다량의 망간을 함유로 극저온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킨 소재로 포스코가 개발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외 고망간강을 LNG선박 부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 ․ 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개선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업체들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 1)9%- 니켈강, 2)알루미늄합금, 3)오스테나이트강, 4)오스테나이트 Fe - Ni합금 ㅇ 고망간강은'9%- 니켈강'등 경쟁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재조명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극저온용 고망간간 활용 가능 분야 현황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LNG선 주요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보다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LNG선뿐만 않고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잇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고부가 LNG船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_1 ### 내용: 친환경 ․ 고부가 LNG 국제표준 선점해 Global 1위 경쟁력 지킨다 - 우리나라 제안한'LNG 재액화기 효율화 시험방법'국제표준 제정 완료 - - 국내 개발 LNG선박용 고망간강 신소재 국제표준도 연내 제안 예정 □ □ 우리나라가 친환경 ․ 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LNG선')시장에서 Global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LNG선 핵심 기술로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가스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선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가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외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다. 국제표준 제정 절차: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제정 *신규작업표준안(NP)채택 요건:표준적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이상의 지지와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채택 □ 천연가스 재액화기는 화물 용기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기체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ㅇ 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LNG선의 운영 경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LNG선 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LNG 화물탱크의 증발과 성능에 따라 매일 전체 LNG의 약 0.07 ~ 0.15 가 자연 기화 ㅇ 하지만, 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마다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 이에 우리나라는 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평가와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성능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ㅇ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개발 이후의 국제표준 개발 절차 역시 KOMERI <NAME> 선임연구원이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추진을 갈 예정이다 「LNG벙커링기자재 시험평가설비 및 평가제 개발」,'18 ~'22,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주관) 그림 참고: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 '22.12 착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 & D 클러스터 단지 □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알루미늄은 다량의 망간을 함유로 극저온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킨 소재로 포스코가 개발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외 고망간강을 LNG선박 부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 ․ 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개선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업체들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 1)9%- 니켈강, 2)알루미늄합금, 3)오스테나이트강, 4)오스테나이트 Fe - Ni합금 ㅇ 고망간강은'9%- 니켈강'등 경쟁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재조명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극저온용 고망간간 활용 가능 분야 현황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LNG선 주요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보다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LNG선뿐만 않고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잇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532f14a9-25e2-44be-87f5-cf43d971dbb5	source15/231026/156452383_0.txt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383&pageIndex=3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본 기사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실질적 육아 해법 - 근로복지공단,「워킹맘 & 워킹대디 부모교육」참여기업 모집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양육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재단은「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자체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안팎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14,000여 명의 부모로부터'양육스트레스 감소'효과를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총 40개소(참여부모 200명 내외)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오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화상으로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및 육아상담을 통해 실질적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학부모 사전·사후검사:부모역할 만족도·부모 효능감·양육 스트레스 등 공단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지난 4.27.(화),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참가에서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였다. 이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추후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화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재직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부모와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및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이사장은"부모교육을 통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결혼과 출산, 취학생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저출산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삶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육아적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본 기사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실질적 육아 해법 - 근로복지공단,「워킹맘 & 워킹대디 부모교육」참여기업 모집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양육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재단은「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자체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안팎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14,000여 명의 부모로부터'양육스트레스 감소'효과를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총 40개소(참여부모 200명 내외)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오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화상으로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및 육아상담을 통해 실질적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학부모 사전·사후검사:부모역할 만족도·부모 효능감·양육 스트레스 등 공단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지난 4.27.(화),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참가에서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였다. 이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추후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화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재직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부모와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및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이사장은"부모교육을 통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결혼과 출산, 취학생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저출산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삶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육아적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c0e9cb4-ce3a-4df9-91c5-08386438419c	source15/231026/156228010_0.txt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10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5일(월)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관련 위원회를 열고,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과 ｢ 2016년 뉴딜은 16곳의 활성화계획 ｣ 등 2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ㅇ 이날 특위에서는 <NAME>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새롭게 선정된 16곳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 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행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방식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NAME>고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 - up)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합니다. ㅇ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3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2015에 46곳에 그친다 ㅇ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심과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이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주민 간 상생체계 확립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수준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따라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억 ~ 250억)할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바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미리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ㅇ “ 금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고려는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예정입니다. “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주도로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및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시급성 ․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습니다. ㅇ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은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를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정도도 최종 검증합니다. □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앞으로 뉴딜사업이 실효가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ㅇ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으로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ㅇ 이렇게 선정된 시범사업은'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마련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16년 확정은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ㅇ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하여 2021년까지 사업에 투입되는 약 9천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습니다. ㅇ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먹거리 창출,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해양자원과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인천 중·동구), 국가적 문화재인 화성을 활용한 골목길 특성화 사업(수원), 지역기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테마가로 조성(울산 북구),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협업형 창업 공간 조성(김천)등 ㅇ 금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예산 9,000억 원 중 7,350억 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도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 부처 합동화 TF ｣ 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추진을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ㅇ(인천 중 ․ 동구)ICT ․ 문화 산업기반 확충과 해양자원과 근대 문화자산 연계 관광 클러스터 형성 등 해양 ․ 문화 ․ 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 *(대전 동 ․ 중구)도심형산업지원 ․ 메이커산업 플랫폼 및과 융합형 컨벤션집적단지 건립 등을 통해서 관광 ․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경기 부천 원미구)사물 - 인터넷 혁신센터, R & D종합센터, 부천종합운동장 슬리핑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미래 전략산업지로 성장 ㅇ(제천)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사회적 경제 기업화화과 전통시장에 청년전문가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김천)폐창고를 활용한 청년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주차장 건설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 ㅇ(제주)공용 주차장 설치, 구 공공청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조성,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제주와 올레길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ㅇ(울산 동구)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발굴과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진행 ㅇ(울산 북구)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현대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먹거리 개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광주 서구)지역특산물(홍어)를 연계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시장길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광주 광산구)김광석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현대적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등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대구 서구)역사자원(원님행차길)을 기반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ㅇ(수원)역사문화 자산(화성)을 활용한 행궁골목길 가꾸기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진행 ㅇ(성남)청년임대주택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소셜을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 ㅇ(남원)구 중앙도 부지 매입을 통해서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기반을 마련 ㅇ(아산)모산역 유휴지도 부지를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어울림 거점 공간(문화사랑방)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 ㅇ(광양)한옥마을 복원 및 노후한 한옥 집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내 버려진 창고를 매입으로 문화창고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_1 ### 내용: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5일(월)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관련 위원회를 열고,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과 ｢ 2016년 뉴딜은 16곳의 활성화계획 ｣ 등 2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ㅇ 이날 특위에서는 <NAME>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새롭게 선정된 16곳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 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행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방식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NAME>고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 - up)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합니다. ㅇ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3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2015에 46곳에 그친다 ㅇ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심과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이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주민 간 상생체계 확립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수준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따라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억 ~ 250억)할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바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미리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ㅇ “ 금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고려는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예정입니다. “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주도로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및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시급성 ․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습니다. ㅇ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은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를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정도도 최종 검증합니다. □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앞으로 뉴딜사업이 실효가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ㅇ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으로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ㅇ 이렇게 선정된 시범사업은'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마련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16년 확정은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ㅇ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하여 2021년까지 사업에 투입되는 약 9천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습니다. ㅇ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먹거리 창출,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해양자원과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인천 중·동구), 국가적 문화재인 화성을 활용한 골목길 특성화 사업(수원), 지역기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테마가로 조성(울산 북구),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협업형 창업 공간 조성(김천)등 ㅇ 금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예산 9,000억 원 중 7,350억 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도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 부처 합동화 TF ｣ 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추진을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ㅇ(인천 중 ․ 동구)ICT ․ 문화 산업기반 확충과 해양자원과 근대 문화자산 연계 관광 클러스터 형성 등 해양 ․ 문화 ․ 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 *(대전 동 ․ 중구)도심형산업지원 ․ 메이커산업 플랫폼 및과 융합형 컨벤션집적단지 건립 등을 통해서 관광 ․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경기 부천 원미구)사물 - 인터넷 혁신센터, R & D종합센터, 부천종합운동장 슬리핑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미래 전략산업지로 성장 ㅇ(제천)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사회적 경제 기업화화과 전통시장에 청년전문가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김천)폐창고를 활용한 청년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주차장 건설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 ㅇ(제주)공용 주차장 설치, 구 공공청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조성,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제주와 올레길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ㅇ(울산 동구)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발굴과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진행 ㅇ(울산 북구)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현대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먹거리 개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광주 서구)지역특산물(홍어)를 연계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시장길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광주 광산구)김광석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현대적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등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대구 서구)역사자원(원님행차길)을 기반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ㅇ(수원)역사문화 자산(화성)을 활용한 행궁골목길 가꾸기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진행 ㅇ(성남)청년임대주택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소셜을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 ㅇ(남원)구 중앙도 부지 매입을 통해서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기반을 마련 ㅇ(아산)모산역 유휴지도 부지를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어울림 거점 공간(문화사랑방)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 ㅇ(광양)한옥마을 복원 및 노후한 한옥 집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내 버려진 창고를 매입으로 문화창고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221e66d6-376a-4c22-8627-d7f251215099	source15/231026/156241935_0.txt	2017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935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발표 -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명(단체 3개 제외로 선정 - 12.8. -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17 문화유산 보존 유공자 포상'대상자로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명(단체 3개 포함)등 11명(단체)을 선정해 발표했다. 훈장에 은관문화훈장은 판소리와 여성국극의 보존과 계승 ‧ 발전에 힘써온 <NAME>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음악의 보존과 민족음악을 전승하고 해방 후에는 국악교육의 근대화와 국악의 현대화에 기여는 <NAME> (본명 <NAME> )등 2명이 받는다. ▲ 보관문화훈장은 전통이 단절되어 오는 구전 전래놀이 노래를 발굴하여 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에 이바지한(사)한국전래놀이문화협회 <NAME>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 금어(, 불화 조성무리의 수장)로서 조선과 단청의 전승에 이바지한 <NAME>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등 2명이 받는다. 또한 옥관문화훈장은 대구 ‧ 경북 지역의 단절된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영남권 국악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한(사)영남판소리보존회 <NAME> 이사장, 옛 농요를 채보(, 악보에 옮김)하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 농요를 발굴하여 문화재 지정에 힘을 싣는 한편 우리 소리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인 민족음악연구소 <NAME> 소장 등 2명이 받는다. 대통령표창 중 문화유산 보존 ‧ 관리 부문에서는 조선왕실의 제례의식을 연구 ‧ 복원하여 찬란한 무형유산으로 보존 ‧ 전승시켜 낸(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 학술 ‧ 연구 부문에서는 멸종위기에 빠진 신라 토종 경주개 동경이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복원에 이바지한<NAME>대학교 경주개 동경이 보존연구소 <NAME> 센터장이 수상한다. 또한, 문화유산 ▲ 봉사 ‧ 활용 부문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복원, 환수, 활용을 위한 후원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라이엇 게임즈와 한국의'명인명무전'과'한국의 소리와 멋을 등 국내외 공연을 통해 국민문화정서 발전을 꾀한<NAME>예술기획 그룹 <NAME> , 문화박사인증대회와 문화재 돌보기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문화재 인식이동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탑초등학교 등 3명(2단체, 1명)이 수상한다. '2017 문화유산 진흥 유공자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국악당 풍류(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7년도 문화유산이 유공자 포상'대상자 현황 □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6명) 현)(사)한국국악협회 제25대 ~ 제26대 이사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에 판소리와 여성국극의 보존과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판소리 작창 및 국악공연 제작은 물론 해외공연을 통해 국위 선양과 세계인에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를 향년 72세(1908 ~ 1980) 전)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전)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이수 일제강점기 조선음악의 교육과 민족음악의 전승은 물론 해방 이후 국악교육의 근대화와 국악의 현대적 및 제자 양성 등을 통해 민족문화수립에 이바지한 전)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현)H2O 품앗이 운동본부 고문 현)(사)한국전래놀이문화협회 회장 전국에서 단절되어 가는 구전 전래놀이노래 발굴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하여 놀이 600여 개, 노래 400여 곡을 발굴하는 등 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에 기여함 전)한국전통미술회 부이사, 천공회 회장 현)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우리나라 최초의 채색 금어로서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교육조교가 되었으며, 국내외 전시회와 저서 출간을 통해 불화 및 단청의 발전에 기여함 현)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이수 전)(사)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장 현)(사)영남판소리보존회 이사장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소리 보유자로서 대구, 경북 지역의 단절된 판소리의 계승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영남권 국악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전)Arizona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 우리 농요를 채보하여 이를 체계로 분석, 연구하고 사라질 우려에 있는 농요를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게 하는 등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 고취에 기여함 2016 대통령표창 수상 대상자(3단체, 2명)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인가('57) 종묘제례를 광복 이후 처음으로 봉행('69) 사직대제(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지정('00) 조선왕릉(40기)문화유산 등재('09) 조선왕실의 제례의식을 연구 및 발굴로 찬란한 무형유산으로 보존 전승시켜 왔으며, 종묘제례와 조선의 40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유산 등재에 기여함 전)(사)한국 경주개 경주성 보존협회 협회장 현)경주개 동경이 사업단 단장 현)동국대학교 한국산생이 보존연구소 센터장 멸종위기에 처한 신라 토종개에 대한 역사성 고증, 고유 유전형질 규명, 품종표준 설정 등의 연구로 경주개 동경이의 천연기념물 보호와 활용화에 기여함 엔에 게임즈코리아 설립('11) 문화재청과'한문화재한지킴이'(현'문화재지킴이')협약체결 후 문화유산 보존, 지원 활동 전개 2012년부터 문화유산 보전과 복원, 환수, 활용을 위한 후원활동을 꾸준히 이어옴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통한 기업의 문화적 책임 제고에 노력한 미국 컴벌랜드대학교 명예예술경영학 박사('10) 현)WBC복지TV 문화전문위원 현)(사)대한민국 대한명인회 중앙과 명인 1989년<NAME>예술기획 창립 후 현재까지 한국의 명인명무전 95회와 전통은 소리와 몸짓 38회 개최 및 많은 무형문화재 공연을 통해 국민문화정서 발전에 기여함 가금초등학교로 개교('33) 중앙탑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15) 문화박사인증대회 주관과 문화재 교육자료 제작 활용, 문화재 돌보기 봉사활동, 문화재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재 이해 및 애호심 함양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7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발표 -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명(단체 3개 제외로 선정 - 12.8. -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17 문화유산 보존 유공자 포상'대상자로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5명(단체 3개 포함)등 11명(단체)을 선정해 발표했다. 훈장에 은관문화훈장은 판소리와 여성국극의 보존과 계승 ‧ 발전에 힘써온 <NAME>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음악의 보존과 민족음악을 전승하고 해방 후에는 국악교육의 근대화와 국악의 현대화에 기여는 <NAME> (본명 <NAME> )등 2명이 받는다. ▲ 보관문화훈장은 전통이 단절되어 오는 구전 전래놀이 노래를 발굴하여 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에 이바지한(사)한국전래놀이문화협회 <NAME>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 금어(, 불화 조성무리의 수장)로서 조선과 단청의 전승에 이바지한 <NAME>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등 2명이 받는다. 또한 옥관문화훈장은 대구 ‧ 경북 지역의 단절된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영남권 국악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한(사)영남판소리보존회 <NAME> 이사장, 옛 농요를 채보(, 악보에 옮김)하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 농요를 발굴하여 문화재 지정에 힘을 싣는 한편 우리 소리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인 민족음악연구소 <NAME> 소장 등 2명이 받는다. 대통령표창 중 문화유산 보존 ‧ 관리 부문에서는 조선왕실의 제례의식을 연구 ‧ 복원하여 찬란한 무형유산으로 보존 ‧ 전승시켜 낸(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 학술 ‧ 연구 부문에서는 멸종위기에 빠진 신라 토종 경주개 동경이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복원에 이바지한<NAME>대학교 경주개 동경이 보존연구소 <NAME> 센터장이 수상한다. 또한, 문화유산 ▲ 봉사 ‧ 활용 부문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복원, 환수, 활용을 위한 후원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라이엇 게임즈와 한국의'명인명무전'과'한국의 소리와 멋을 등 국내외 공연을 통해 국민문화정서 발전을 꾀한<NAME>예술기획 그룹 <NAME> , 문화박사인증대회와 문화재 돌보기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문화재 인식이동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탑초등학교 등 3명(2단체, 1명)이 수상한다. '2017 문화유산 진흥 유공자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국악당 풍류(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7년도 문화유산이 유공자 포상'대상자 현황 □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6명) 현)(사)한국국악협회 제25대 ~ 제26대 이사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에 판소리와 여성국극의 보존과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판소리 작창 및 국악공연 제작은 물론 해외공연을 통해 국위 선양과 세계인에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를 향년 72세(1908 ~ 1980) 전)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전)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이수 일제강점기 조선음악의 교육과 민족음악의 전승은 물론 해방 이후 국악교육의 근대화와 국악의 현대적 및 제자 양성 등을 통해 민족문화수립에 이바지한 전)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현)H2O 품앗이 운동본부 고문 현)(사)한국전래놀이문화협회 회장 전국에서 단절되어 가는 구전 전래놀이노래 발굴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하여 놀이 600여 개, 노래 400여 곡을 발굴하는 등 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에 기여함 전)한국전통미술회 부이사, 천공회 회장 현)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우리나라 최초의 채색 금어로서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교육조교가 되었으며, 국내외 전시회와 저서 출간을 통해 불화 및 단청의 발전에 기여함 현)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이수 전)(사)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장 현)(사)영남판소리보존회 이사장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소리 보유자로서 대구, 경북 지역의 단절된 판소리의 계승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영남권 국악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전)Arizona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 우리 농요를 채보하여 이를 체계로 분석, 연구하고 사라질 우려에 있는 농요를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게 하는 등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 고취에 기여함 2016 대통령표창 수상 대상자(3단체, 2명)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인가('57) 종묘제례를 광복 이후 처음으로 봉행('69) 사직대제(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지정('00) 조선왕릉(40기)문화유산 등재('09) 조선왕실의 제례의식을 연구 및 발굴로 찬란한 무형유산으로 보존 전승시켜 왔으며, 종묘제례와 조선의 40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유산 등재에 기여함 전)(사)한국 경주개 경주성 보존협회 협회장 현)경주개 동경이 사업단 단장 현)동국대학교 한국산생이 보존연구소 센터장 멸종위기에 처한 신라 토종개에 대한 역사성 고증, 고유 유전형질 규명, 품종표준 설정 등의 연구로 경주개 동경이의 천연기념물 보호와 활용화에 기여함 엔에 게임즈코리아 설립('11) 문화재청과'한문화재한지킴이'(현'문화재지킴이')협약체결 후 문화유산 보존, 지원 활동 전개 2012년부터 문화유산 보전과 복원, 환수, 활용을 위한 후원활동을 꾸준히 이어옴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통한 기업의 문화적 책임 제고에 노력한 미국 컴벌랜드대학교 명예예술경영학 박사('10) 현)WBC복지TV 문화전문위원 현)(사)대한민국 대한명인회 중앙과 명인 1989년<NAME>예술기획 창립 후 현재까지 한국의 명인명무전 95회와 전통은 소리와 몸짓 38회 개최 및 많은 무형문화재 공연을 통해 국민문화정서 발전에 기여함 가금초등학교로 개교('33) 중앙탑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15) 문화박사인증대회 주관과 문화재 교육자료 제작 활용, 문화재 돌보기 봉사활동, 문화재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재 이해 및 애호심 함양에 기여함
11c5866d-ba20-46bc-a659-38fcf4fdd5d2	source15/231026/156237667_0.txt	광화문광장에 1,200명 미래체험 기회의 장 열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667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화문광장에 1,200명 미래체험 기회의 장 열리다 - 과기정통부,'혁신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를 개최 국민체험 기회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토)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혁신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이하'챌린지퍼레이드')'를 통해서 1,200여명의 참여국민들에게 다양한 미래기술 체험기회가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혁신, 기술로 이어가다!"라는 주제로 미래기술 대한'국민체감'과'혁신성장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챌린지퍼레이드는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및 4차 혁신계 주관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중심의 주도가 아닌 범부처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범부처 선도 행사라는데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 <NAME> 과기정책국장은"이번 행사는 지난 몇 번의 행사와 달리 국민체감형 성과창출을 통해 소통의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해 현장중심의 소통강화를 이룬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그 간 신산업 분야의 단편적 기술소개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는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미래기술에 대한 탐색 기회를, 참여기관에는 실증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화문광장에 1,200명 미래체험 기회의 장 열린다!_1 ### 내용: 광화문광장에 1,200명 미래체험 기회의 장 열리다 - 과기정통부,'혁신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를 개최 국민체험 기회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토)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혁신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이하'챌린지퍼레이드')'를 통해서 1,200여명의 참여국민들에게 다양한 미래기술 체험기회가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혁신, 기술로 이어가다!"라는 주제로 미래기술 대한'국민체감'과'혁신성장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챌린지퍼레이드는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및 4차 혁신계 주관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중심의 주도가 아닌 범부처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범부처 선도 행사라는데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 <NAME> 과기정책국장은"이번 행사는 지난 몇 번의 행사와 달리 국민체감형 성과창출을 통해 소통의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해 현장중심의 소통강화를 이룬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그 간 신산업 분야의 단편적 기술소개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는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미래기술에 대한 탐색 기회를, 참여기관에는 실증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94438e27-6799-4a38-a066-2e6b99f0e20c	source15/231026/156325199_1.txt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99	CC BY	4,4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나는 2016년 7월 22일 <NAME> 대표발의한「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에 위한 법률안」, 2017년 9월 12일 <NAME>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2017년 12월 20일 <NAME> 의원이 대표발의한「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기술 지원 등에 위한 특별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다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NAME>의원이 2018년 8월 17일 대표발의한「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함.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의한 법률안 첨단의료기기 개발 보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나.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64회국회(정기회)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9.19.),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12.4.), 제367회국회(임시회)2째 법안심사소위원회(2019.3.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제367회국회(임시회)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3.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367회국회(임시회)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3.28.)비용추계 생략의결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기반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사회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하지만 현재 세계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선정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허가·는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확대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함을 목적으로 함.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정의함. 다.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과지원 및<NAME>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우수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 지원위원회를 구성한 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 등에 대하여 우수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차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정부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선정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기타에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혁신의료기기 지정 ․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음. 사. 의료기기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포상을 할 때 있음. 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사용활성화 등의 지원, 홍보 ․ 전시 ․ 훈련센터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수출지원, 국제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관리 ․ 감독(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 수입 ․ 사용 등에 대한 조사,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허가 ․ 인증의 취소 및 과징금 처분은 처분을 할 수 있음.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제1조(목적)ㆍ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확충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뜻은 위와 같다. 1."의료기기산업"이란「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ㆍ제조ㆍ수입ㆍ수리 또는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의료기기기업"이란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얻거나 제조신고를 마친 기업 나.「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고,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기업 나는「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3."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가.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가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분야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다.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4."혁신의료기기"란「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수준이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활용과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NAME>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량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제2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ㆍ생산시설 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인센티브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①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고 ②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료기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며 ③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및 의료기기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보건의료기술 진흥법」또는「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제2장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에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NAME>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목적에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은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 활용 계획 3. 의료기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및 효율적 활용 계획 4. 의료기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계획 5.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 및 제품화 등 지원 계획 6. 중소는 의료기기기업 지원 계획 7.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 8. 그 외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아울러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관서에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또는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 ․ 지원위원회)① 다음 두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증 심사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3.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에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도로 한다. 1. 당연직 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인사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 위촉직 공무원은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나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사항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을 경우 2. 위원회와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⑤ 해당 회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성실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하여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소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이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으로 제9조(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받아들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지원 등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때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한다 1.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보유 등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현황이나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 의료기기 개발 성과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따른 기여도 4.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기타 기업의 법적 책임 및 윤리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과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은 의료기기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때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외에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위의 인계를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적 승계를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확정을 수 있다. 1. 일반형 의료기기기업의 분할(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의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제2조제1호의 의료기기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을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2. 그 외 제10조에 따른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는 등 인증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해당하는 의료기기기업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되 인증을 연장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을 제13조(인증의 취소)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을 취득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외는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3.「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배한 3개월 이상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모든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인증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지원은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여는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인증 취소,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①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후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받아들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를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절 첨단적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최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과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세에 따른 특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특례)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상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국가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정한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초지법」제23조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제4장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에 획기적인 개선, 희귀 ․ 난치성 질환의 치료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혁신의료기기군 선정과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연장할 때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군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재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①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 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집약도가 낮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인지 여부 2. 기존의 의료기기나 신약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유무 3. 희귀 ․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경제적 ․ 사회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 선정에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의 사실을 밝혀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1항에 의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 해당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계속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의료기기법」제34조제1항에 의한 회수·폐기 등의 대상 의료기기가 된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지정 절차·방법 과 제5항에 의한 지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① 혁신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제6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 ‧ 수입허가 및 제조 ‧ 수입인증(이하"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하려는 자가 제조허가등을 신청은「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때처럼 본다. ②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4 호의 개발 단계별로 구분에 심사(이하"단계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을 수 있다. 1. 제품설계 및 개발 검토단계 2. 안전성 ․ 성능 검토단계 3. 임상시험계획서 검토단계 4. 기술문서 등 임상시험자료 검토단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단계별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제출할 자료의 종류·범위, 검토 일정 및 심사 완료와 통보 시기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후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려한 수 있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개발 단계별로 검토가 완료되면 개발 단계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조허가등을 하는 때에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계별 심사 내용이 통지된 이후에 안전성 및<NAME>과 관련된 자료에 변경이 발생한 사례 2.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성 정보가 새롭게 발견을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지 아니하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허가등의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이하"우선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기준이나 규격이 그은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는 기준·규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제조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신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 또는 심사결과의 통지, 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범위·방법·절차·처리기한, 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와 절차와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판 전 조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제품부터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범위에서 시판 후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혁신의료기기가「의료기기법」제8조에 따른 임상시험의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내에 실시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시판 후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 전 조사에 필요한 조사와 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단독으로 개발 ․ 제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려는 이의 신청에 따라 그 조직 ․ 인력과 제품개발기준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자의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1조제5항에 의한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되어 제조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경우 3.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그 후 안전성 및<NAME>에 따른 자료를 수집·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고 ④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등을 받은 경우 중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 주요 기능 내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자는「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를 ⑥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성능 및<NAME>에 관한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관련여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의료기기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설립은 임상시험기관 내에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을 하려는 자가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규정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료기기법」제10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의료기기법」제28조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부터 시설과 제조사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격 판정을 받으면「의료기기법」제6조제4항에 의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의 절차 ․ 방법 ․ 기준, 변경허가, 변경보고, 기록 ․ 보관 등에 관하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등 제25조(연구개발 정책 추진 및 지원)① 정부는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의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기타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제공도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에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합니다고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에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포상)①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개발 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증진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재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 마련 제28조(임상시험 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개발을 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제출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 있어 국가간 규제조화 3. 임상 관련 정보의 다양한 형태로의 수집·관리 및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추진에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NAME>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들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교육 2. 혁신의료기기 시험·검사의 지원 3. 혁신의료기기 제품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개선 4. 그 밖에 안전성과<NAME>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기술력 및 관리기준에 따른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사례화 조사·연구·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혁신의료기기 제품과 사용활성화 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평가 3. 그 밖의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 지원 등 제31조(전문인력 육성과 ①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는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동안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NAME> 것으로 처리한 사례 ④ 제2항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홍보 ․ 전시 ․ 훈련센터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전문을정의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입 등을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두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내지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관한 인증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또는 해소 사업 5.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나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지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때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하한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위탁 근무하도록 지정을 수 있다. 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출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개발이나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국제협력)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 등 관련 기관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개선과 국제조화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대한 민간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을 지원할 때 있다. 제36조(조사 및 관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제조·수입·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이의에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표명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받아들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을 명령을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명령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에서 그 제조·수입·판매 업무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수집·평가·제출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5항을 초과로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마친 경우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한 경우 6.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수집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한 경우 7.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등의 취소 및 제조·수입·판매 행위와 정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며 제38조(과징금처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마땅한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피해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징수 절차 방법에 관하여는「의료기기법」제38조를 준용한다. 제39조(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적격으로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5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를 수 있다. 제40조(청문)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일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로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법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 법에 따른 제조허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때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에에 종사하는 임직원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직자로 본다.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이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보건복지부장관"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보건복지부령"또는"총리령"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제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44조(벌칙)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내는금에 처한다. 1.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者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참고인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및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양벌규정)회사나 대표자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당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예방을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① 정당한 근거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18조 및 제19조는 본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특례)① 제18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연구소는 건축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를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 제19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됐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마찬가지로 제19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_1 ### 내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나는 2016년 7월 22일 <NAME> 대표발의한「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에 위한 법률안」, 2017년 9월 12일 <NAME>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2017년 12월 20일 <NAME> 의원이 대표발의한「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기술 지원 등에 위한 특별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다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NAME>의원이 2018년 8월 17일 대표발의한「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함.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의한 법률안 첨단의료기기 개발 보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나.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64회국회(정기회)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9.19.),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12.4.), 제367회국회(임시회)2째 법안심사소위원회(2019.3.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제367회국회(임시회)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3.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367회국회(임시회)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3.28.)비용추계 생략의결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기반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사회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하지만 현재 세계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선정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허가·는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확대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함을 목적으로 함.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정의함. 다.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과지원 및<NAME>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우수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 지원위원회를 구성한 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 등에 대하여 우수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차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정부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선정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기타에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혁신의료기기 지정 ․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음. 사. 의료기기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포상을 할 때 있음. 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사용활성화 등의 지원, 홍보 ․ 전시 ․ 훈련센터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수출지원, 국제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관리 ․ 감독(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 수입 ․ 사용 등에 대한 조사,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허가 ․ 인증의 취소 및 과징금 처분은 처분을 할 수 있음.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제1조(목적)ㆍ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확충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뜻은 위와 같다. 1."의료기기산업"이란「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ㆍ제조ㆍ수입ㆍ수리 또는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의료기기기업"이란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얻거나 제조신고를 마친 기업 나.「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고,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기업 나는「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3."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가.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가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분야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다.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4."혁신의료기기"란「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수준이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활용과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NAME>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량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제2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ㆍ생산시설 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인센티브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①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고 ②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료기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며 ③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및 의료기기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보건의료기술 진흥법」또는「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제2장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에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NAME>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목적에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은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 활용 계획 3. 의료기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및 효율적 활용 계획 4. 의료기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계획 5.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 및 제품화 등 지원 계획 6. 중소는 의료기기기업 지원 계획 7.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 8. 그 외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아울러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관서에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또는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 ․ 지원위원회)① 다음 두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증 심사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3.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에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도로 한다. 1. 당연직 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인사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 위촉직 공무원은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나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사항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을 경우 2. 위원회와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⑤ 해당 회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성실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하여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소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이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으로 제9조(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받아들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지원 등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때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한다 1.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보유 등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현황이나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 의료기기 개발 성과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따른 기여도 4.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기타 기업의 법적 책임 및 윤리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과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은 의료기기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때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외에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위의 인계를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적 승계를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확정을 수 있다. 1. 일반형 의료기기기업의 분할(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의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제2조제1호의 의료기기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을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2. 그 외 제10조에 따른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는 등 인증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해당하는 의료기기기업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되 인증을 연장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을 제13조(인증의 취소)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을 취득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외는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3.「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배한 3개월 이상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모든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인증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지원은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여는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인증 취소,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①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후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받아들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를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절 첨단적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최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과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세에 따른 특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특례)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상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국가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정한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초지법」제23조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제4장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에 획기적인 개선, 희귀 ․ 난치성 질환의 치료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혁신의료기기군 선정과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연장할 때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군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재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①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 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집약도가 낮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인지 여부 2. 기존의 의료기기나 신약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유무 3. 희귀 ․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경제적 ․ 사회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 선정에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의 사실을 밝혀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1항에 의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 해당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계속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의료기기법」제34조제1항에 의한 회수·폐기 등의 대상 의료기기가 된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지정 절차·방법 과 제5항에 의한 지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① 혁신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제6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 ‧ 수입허가 및 제조 ‧ 수입인증(이하"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하려는 자가 제조허가등을 신청은「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때처럼 본다. ②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4 호의 개발 단계별로 구분에 심사(이하"단계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을 수 있다. 1. 제품설계 및 개발 검토단계 2. 안전성 ․ 성능 검토단계 3. 임상시험계획서 검토단계 4. 기술문서 등 임상시험자료 검토단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단계별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제출할 자료의 종류·범위, 검토 일정 및 심사 완료와 통보 시기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후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려한 수 있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개발 단계별로 검토가 완료되면 개발 단계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조허가등을 하는 때에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계별 심사 내용이 통지된 이후에 안전성 및<NAME>과 관련된 자료에 변경이 발생한 사례 2.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성 정보가 새롭게 발견을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지 아니하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허가등의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이하"우선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기준이나 규격이 그은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는 기준·규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제조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신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 또는 심사결과의 통지, 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범위·방법·절차·처리기한, 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와 절차와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판 전 조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제품부터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범위에서 시판 후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혁신의료기기가「의료기기법」제8조에 따른 임상시험의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내에 실시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시판 후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 전 조사에 필요한 조사와 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단독으로 개발 ․ 제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려는 이의 신청에 따라 그 조직 ․ 인력과 제품개발기준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자의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1조제5항에 의한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되어 제조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경우 3.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그 후 안전성 및<NAME>에 따른 자료를 수집·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고 ④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등을 받은 경우 중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 주요 기능 내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자는「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를 ⑥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성능 및<NAME>에 관한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관련여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의료기기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설립은 임상시험기관 내에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을 하려는 자가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규정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료기기법」제10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의료기기법」제28조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부터 시설과 제조사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격 판정을 받으면「의료기기법」제6조제4항에 의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의 절차 ․ 방법 ․ 기준, 변경허가, 변경보고, 기록 ․ 보관 등에 관하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등 제25조(연구개발 정책 추진 및 지원)① 정부는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의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기타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제공도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에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합니다고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에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포상)①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개발 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증진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재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 마련 제28조(임상시험 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개발을 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제출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 있어 국가간 규제조화 3. 임상 관련 정보의 다양한 형태로의 수집·관리 및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추진에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NAME>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들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교육 2. 혁신의료기기 시험·검사의 지원 3. 혁신의료기기 제품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개선 4. 그 밖에 안전성과<NAME>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기술력 및 관리기준에 따른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사례화 조사·연구·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혁신의료기기 제품과 사용활성화 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평가 3. 그 밖의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 지원 등 제31조(전문인력 육성과 ①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는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동안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NAME> 것으로 처리한 사례 ④ 제2항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홍보 ․ 전시 ․ 훈련센터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전문을정의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입 등을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두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내지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관한 인증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또는 해소 사업 5.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나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지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때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하한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위탁 근무하도록 지정을 수 있다. 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출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개발이나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국제협력)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 등 관련 기관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개선과 국제조화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대한 민간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을 지원할 때 있다. 제36조(조사 및 관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제조·수입·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이의에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표명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받아들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을 명령을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명령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에서 그 제조·수입·판매 업무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수집·평가·제출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5항을 초과로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마친 경우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한 경우 6.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수집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한 경우 7.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등의 취소 및 제조·수입·판매 행위와 정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며 제38조(과징금처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마땅한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피해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징수 절차 방법에 관하여는「의료기기법」제38조를 준용한다. 제39조(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적격으로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5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를 수 있다. 제40조(청문)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일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로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법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 법에 따른 제조허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때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에에 종사하는 임직원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직자로 본다.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이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보건복지부장관"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보건복지부령"또는"총리령"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제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44조(벌칙)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내는금에 처한다. 1.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者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참고인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및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양벌규정)회사나 대표자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당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예방을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① 정당한 근거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18조 및 제19조는 본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특례)① 제18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연구소는 건축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를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 제19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됐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마찬가지로 제19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edc8d424-bbf5-47b2-a8a1-edfc6d4bf7a8	source15/231026/156581078_0.txt	샴푸바(shampoo bar) 비교정보 제공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078&pageIndex=2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샴푸바, 업체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나 풍부한 거품, 용이성, 적은 잔여감에 대한 평가 엇갈아 - '샴푸바'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의'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액상 제품 대신 고체 용기 형태의 샴푸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헤어와 시장규모는 2015년부터 연평균 7.6%성장,'25년에는 약 1,700만 달러 시장 형성 예측(그랜드뷰리서치,「샴푸바 시장규모, 성장성 및 동향 분석 보고서, 2019 - 2025」, 2022.6.)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두피를 10개 제품을 시험 ․ 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정성능에 차이가 나타나고 제품 간 가격 차이는 10g당 최대 5.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만족도는 평균 5.5점(9점 척도)이고 브랜드 간 격차는 미미했으며, 풍부한 거품 발생과 쉬운 세척과 사용 후 적은 잔여감 등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또한 전 제품이 재활과 생분해성 수지 등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했다. { 샴푸바 품질비교 】 ㅇ 대상 제품:대표한 10개 브랜드의 10개 제품(9개 업체) ㅇ 조사 내용:품질(세정성능, 사용감 등), 안전성(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표시적합성(내용량, 아토피 유발성분 등), 가격 등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두피를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 마일이 퓨리파잉 샴푸 바이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머드 폼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결과≫ 세정성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두피와 모발 건강을 고려해야(세부내용 8페이지) 샴푸바의 세정성능을 확인한 결과,'뉴(러쉬)','티트리 퓨리파잉 두피 바(아로마티카)','S19(톤28)'3개 제품이'매우 높음','힘 없는 모발용 탈모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등 6개 제품은'높음', 그리고 1개 제품'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는'보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샴푸바의 세정성능과 자신의 두피·모발 상태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세제 시험 방법(KS O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탁용 세제)기준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 수분가득 마일이 샴푸바(린넨앤키친), 닥터루츠 비어 - 틴 헤어 바(아이소이),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 발생량이 많고 잘 것으로 평가돼(세부내용 10페이지) 전문가들(국가 공인 두피를 및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실제 사용해보고 검증은 결과, 전반적으로 거품이 풍부하고 수월하며 건조 후 두피나 모발의 잔여감과 잔여향이 적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별로 거품 발생량은'뉴(러쉬)'제품이, 건조 전 모발의 부드러움과 모발과 잔여감은'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와'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제품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샴푸바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5.1점 ~ 6.0점(평균 5.5점)이었으며, 10개 상품 중 용이성, 모발의 윤기, 수분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의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4페이지) 납, 비소 등 6개 성분과 벤질알코올 등 사용 주의가 필요한 살균보존제 8개 성분, 유리알칼리의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른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세부내용 15페이지) 샴푸바는 화장품 관련 규정에 의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때는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함이나'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뉴(러쉬)','수분가득 마일은 샴푸바(린넨앤키친)'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안전에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제2022 - 33호) 동구밭, 러쉬, 린넨앤키친 3개 브랜드(2개 업체)는 알 유발성분의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일부 샴푸에 액성(pH)은 광고 내용과 달라(세부내용 16페이지) 제품의 액성(pH)을 조사한 결과, 액성(pH)을 광고하거나 표시한 6개 브랜드 중 5개 제품의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와'멀티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는 미산성 샴푸를 약산성으로,'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수분가득 트리트트리 샴푸바(린넨앤키친)'는 중성제품을 약산성으로 광고했고,'올바른 두피를 중건성용(동구밭)'은 pH수치를 잘못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2020 - 132호) 닥터그루트, 동구밭, 록시땅, 린넨앤키친, 칸당 5개 브랜드(4개 업체)는 표시개선 의견을 회신함. 비목재 종이 등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가 많아(세부내용 17페이지) 생분해성 수지포장재를 사용한 1개 업체를 제외한 9개 제품은 일반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중 8개 제품은 재생종이, FSC 친환경 관리 인증또는 얼스팩(Earthpact)종이를 사용했다. ※ 생분해성 수지는 소각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합성수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책임 관리하는 산림에서 재배는 지속 가능한 숲의<NAME>료를 사용했음을 표시 *100%사탕수수로 만들어 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비목재 종이 [제품별 주요한용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젠틀 앤드 밸런스 솔리드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마스크 바 미네랄 머드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동일 용량(10g)에서 업체 간 가격 차이가 커(세부내용 18페이지) 샴푸바 10g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수분가득 마일은 샴푸바(린넨앤키친)'가 632원,'퓨어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이 792원 순으로 저렴했고'뉴(러쉬)'가 3,455원,'클린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3,000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에 최대 5.4배 격차가 났다. 제품 표시와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회수를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1.샴푸바(고체 두피를 주요 시험 결과 2. 샴푸바(고체 샴푸)품질비교시험 종합결과표 3. 샴푸바(고체 두피를 제품 사진 4. 샴푸바(고체 샴푸)사용 중 주의사항 및 오염과 분리배출 가이드샴푸바(고체 샴푸)주요 시험 결과 □ 샴푸바의 시장조사 및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구매 후기 상위 10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선정 - 건성, 민감성 등을 제외한 모든 피부용 제품으로 선정 - 특정 헤어와프레럼(Perfume)및 샴푸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올인원 제품은 배제 [시험 대상 제품] 젠틀 & 퍼펙트 솔리드 샴푸 토니쉬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머드 샴푸 클렌징 주1)제품 가격 기준,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험 항목 및 방법 소비자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① 품질(세정성능 등)② 안전성(중금속 등), ③표시 적합성(내용량 등)- 샴푸바의 품질을 확인을 수 있는 시험 ‧ 평가 항목 설정 [시험 항목 주요 내용] 주1)벤질알코올, 벤 살리실릭애씨드, 트리클로산, 파라벤(ethyl -, methyl -, propyl -, butyl -) 주2)납과 비소,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시험 항목 및 기준 오염포 백색도 색차계 평가 (KS/M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 국가 공인 미용장 시험 미용학과 교수 32명 공동 평가 모발 및 두피의 잔여감 사용한도 성분별 기준 준수 여부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표기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0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사용금지 성분의 기준 준수 여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제2022 - 27호) 주3)기능성화장품 규격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27호) 유리알칼리 함량 준수 여부 (화장비누 준용 0.1%이하) 광고 내용 일치 여부 표시 중량 및 실제 중량 확인 표시도 대비 97%이상) 제품에 함유된 0.01 ppm 초과 화장품 사용할 경우에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필수 주의에 기재 여부 환경성 관련 내용 확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주요 항목별 시험 결과 🏻 세정성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두피와 모발 상태를 고려해야 샴푸바 사용 시 모발의 세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세정성능'을 시험한 결과,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음. 합성세제 시험 방법(KS M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탁용 세제류 응용 [세정성능 평가 예시] 세정이:W - S - 132(pigment/sebum) 오염포:W - S - 94(ASTM dust sebum) ㅇ 비교적 높음)'뉴(러쉬)','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S19(톤28)'3개 품목은 다른 시험 대상 제품에 비해 오염포의 세정 전 ‧ 후의 백색도 차이가 커서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매우 높음'으로 평가됨. ㅇ(높음)6개 제품의 세정성능은 상대적으로'높음(■■ □)'으로 평가됨. -'힘없는 머리카락은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수분가득 린은 샴푸바(린넨앤키친)','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미네랄 머드 -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 ㅇ(보통)'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가 다른 평가 대상 제품에 비해 오염포의 세정 전과 후의 색상도 차이가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세정성능이'보통(■ □ □)'으로 평가됨. □ 세정성능 결과주1)] 힘은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밀크 딥 클렌징 헤어와 프렌치라벤더 [기호의 설명]■■■:매우 좋음/■■ □:높음/■ □ □ 높음 주1)합성세제 시험 방법(KS M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탁용 세제)의 주2)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7.3.4 오염과 평가에서 오염포의 백색도를 산출하여 세척률(세정성능,)계산, 오염포 W - S - 94, W - S - 132 □ 거품 발생량이 적고 잘 것으로 평가돼 ㅇ 두피와 머릿결이 느껴지는 다양한 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편차가 있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유사했음. ㅇ 샴푸바의 사용감 특성으로 모발 세정 시'거품 발생 정도'와'정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거품양이 많고 잘, 샴푸 건조 후'윤기'와'적은 잔여감'정도는 높게 평가됐다. 또한'잔여향'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됨. -(평가 방법)미국 공인 미용장 및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각각의 샘플을 사용한 후 두피와 모발에 느껴지는 정도인 사용감을 평가함. <표5> 사용감 측정 척도 거품량이 적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품량이 많음 전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만족 윤기가 전혀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윤기가 매우 많음 전혀 부드럽지 못함음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부드러움 전혀 느껴지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매우 많이 엉키지 두피와 모발의 적은 잔여감 - 많이 느껴짐 - - - - - - - - - - - - - - - - - - - - 전혀 느껴지지 없음 매우 엉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엉킴이 전혀 없음 전혀 향이나지 않음 - - - - - - - - - - - - - - - - 매우 좋은 향이 남 전혀 만족하지 못함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만족 ㅇ 모발 세정 시 사용도 결과 - -을 발생 정도)'뉴(러쉬)'는 세정 시 거품의 발생 점수가 7.8점으로 가장 높았고'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5.2점으로 제일 낮았음. - 거품은 정도)시험 대상 전 제품의 결과는 비슷했으나, 그중'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가 7.5점으로 매우 잘. ㅇ 모발 건조 후 사용감 결과 -(모발의 광택도 건조 후 모발의 윤기 정도는'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가 5.9점으로 제일 많았고,'뉴(러쉬)'가 4.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음. ■(모발의 부드러움)'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가 5.8점으로 건조 이후 모발이 가장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모발의 수분감)시험 후 전 제품이 큰 차이가 없었고'닥터루츠 비어 - 틴 헤어 바(아이소이)'가 5.3점으로 모발에 수분감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적은 잔여감)'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는 7.2점으로 건조와 두피의 잔여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엉키지 않는 정도)'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는 뭉치지 않는 정도가 매우 높은 5.5점으로 모발의 엉킴이 가장 적었음. -(잔여향)'힘없는 모발용 두피 약은 샴푸바(닥터그루트)'가 5.4점으로 모발에 잔여향이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됐고,'수분가득 약산성 헤어도(린넨앤키친)'가 3.3점으로 가장 덜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전반적 만족감에'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가 6.0점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뉴(러쉬)'가 5.1점으로 가장 낮았음. [관능적 결과] 미네랄 머드 딥 그린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 국가 공인 미용장 소속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함께 사용한 후 평가 □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성 테스트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ㅇ 사용한도가 설정되어 있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 관련 중금속(6개 성분), 살균보존제(8개 성분), 유리알칼리 등을 시험한 바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중금속)납, 구리와 비소, 수은, 안티몬, -(살균보존제)벤질알코올, 살리실릭애씨드, 트리클로산,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안전성 결과주1):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주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음 ㅇ 알레르기 유발 23개 성분이 표시됐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의 표기가 누락돼 있었음. ※ 화장품에 착향제로 사용되는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제품에 0.01%초과(사용 후 씻어내는 경우만 해당)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뉴(러쉬)','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으나 관련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음. 동구밭, 러쉬와 린넨앤키친 3개 브랜드(2개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결과주1)] 힘없는 모발용 두피 트리트용 샴푸바 유제놀, 신남알,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밸런스 & 밸런스 솔리드 샴푸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리모넨(3개 성분 미표시) 녹차로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클렌징 바 미네랄 머드 딥 샴푸 주1)화장품 사용할 경우에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알레르기 유발성분: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3개 제품 □ 일부 제품은 액성(pH)이 광고 내용과 달라 일부 제품의 액성에 대한 광고 내용(약산성, 미산성 등)과 실제로 제품의 액성(pH)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일치하지 않았음. -(pH 범위)중성:ppH 6.5이상 ~ 7.5미만, 미산성:pH 5.0이상 ~ 6.5미만, 약산성:P형 3.0이상 ~ 5.0미만(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32호)) -'힘없는 머릿결은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젠틀 & 균형 솔리드 샴푸(록시땅)','수분가득 약산성 클렌징바(린넨앤키친)','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는 광고 내용의 액성(pH)이 실제상 액성과 달라서 표시개선이 필요했음. 닥터그루트, 동구밭, 록시땅, 린넨앤키친, 쿤달 5개 브랜드(4개 업체)는 광고 수정 계획을 회신함. [액성(pH)광고 확인주1)내용]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두피를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헤어와 프렌치라벤더 주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 비목재 종이 또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이 없음 ㅇ 시험 대상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포장재를 사용한 1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8개 상품은 재생종이, FSC 산림 관리 인증또는 얼스팩(Earthpact)등를 사용하고 있었음. 생분해성 수지는 사용 이후 매립 등 퇴비화 하에서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합성수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산림에서 생산된 지속 가능한 숲의 원료를 사용했음을 인증 100사탕수수로 만들어 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비목재 종이 [환경친화적 포장재 예시 콘테 FSC 산림 관리 인증 및 콩기름 인쇄 ‘환경친화적 포장지를 이용] 종이재, 재생펄프 종이, 펄기름 인쇄 종이재, FSC 산림 관리 인증, 콩기름 프린팅 종이재, 얼스팩, 콩기름 인쇄 종이재, FSC 산림 관리 마크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종이재, FSC 산림 관리 마크와 콩기름 인쇄 □ 동일 용량(10g)에서 상품 간 가격 차이가 큼 ㅇ 시험 대상 제품의 10g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5.4배 차이나가 있었으며'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가 632원,'내추럴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이 792원 등으로 저렴했고'뉴(러쉬)'가 3,455원,'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3,000원 등으로 비쌌음. [제품별 10g 당 가격주1)〕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포는 프렌치라벤더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헤어와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젠틀 & 밸런스 솔리드 ※ 10g 개당 가격 순 주1)소비자 가격 정보는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샴푸바(고체 샴푸)품질비교시험 종합결과표 내용량주3)및 기타 표시사항주4)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ppm 인증주7)종이 포장재 종이 포장재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두피를 프렌치라벤더 종이 포장재 ※ 브랜드명은 가나다순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기호의 표시]■■■:매우 좋음/■■ □ 매우 높음/■ □ □:나쁨/*:단종, 리뉴얼 제품 주1)세정성능 평가 방법(합성세제 시험 방법 ISO M 2709:2022,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 기준으로 주2)국가 공인 미용장 및 미용학과 교수 32명 대상 사용감 평가 진행(9점 기준으로 주3)중금속(납, 비소, 니켈 외 6개 성분), 살균보존제(벤조익애씨드 외 8개 성분), 유리알칼리, 내용량, 액성(pH):화장품 안전기준 고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주4)필수 표시사항:공산품과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주5)알레르기 유발성분(23개 성분):화장품 사용할 때의 유의적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주6)pH 범위:기능성화장품 기준 적합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32호) 주7)FSC 인증 -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책임 관리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지속 가능한 숲의<NAME>료를 사용했음을 증명 주8)얼스팩(Earthpact):100%사탕수수로 생산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비목재 종이 주9)소비자 가격 기준, 제조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샴푸바(고체 샴푸)인증 사진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마그네슘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샴푸바(고체 샴푸)사용 시 주의사항 및 재활과 분리배출 가이드 샴푸바(고체 샴푸)사용 시 사용에 갈라짐이나 무름의 현상이 유발을 수 있어 비누 받침 또는 물이 잘 빠지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함. 2.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민감한 사용자는 제품 성분 표시를 꼭 참고해야 하며 3.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출처. 서울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포장재 분리 배출 가이드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는 닦거나 배출 라벨, 상표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 후 배출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1. 포장재에 붙어있는 부착 라벨이 있는지 확인한다. 2.표시 마크에 붙어있는경우에는 라벨을 떼어낸다. 3.포장재와 표시 라벨을 제품 분류에 맞게 분리한다. ※ 부착 상표, 표시 라벨 외 본체와 기타 재질은 제거 1. 표시라벨, 생분해성 <NAME> 4. 용기에 쓰여 잇는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 배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샴푸바(shampoo bar) 비교정보 제공_1 ### 내용: 샴푸바, 업체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나 풍부한 거품, 용이성, 적은 잔여감에 대한 평가 엇갈아 - '샴푸바'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의'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액상 제품 대신 고체 용기 형태의 샴푸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헤어와 시장규모는 2015년부터 연평균 7.6%성장,'25년에는 약 1,700만 달러 시장 형성 예측(그랜드뷰리서치,「샴푸바 시장규모, 성장성 및 동향 분석 보고서, 2019 - 2025」, 2022.6.)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두피를 10개 제품을 시험 ․ 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정성능에 차이가 나타나고 제품 간 가격 차이는 10g당 최대 5.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만족도는 평균 5.5점(9점 척도)이고 브랜드 간 격차는 미미했으며, 풍부한 거품 발생과 쉬운 세척과 사용 후 적은 잔여감 등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또한 전 제품이 재활과 생분해성 수지 등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했다. { 샴푸바 품질비교 】 ㅇ 대상 제품:대표한 10개 브랜드의 10개 제품(9개 업체) ㅇ 조사 내용:품질(세정성능, 사용감 등), 안전성(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표시적합성(내용량, 아토피 유발성분 등), 가격 등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두피를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 마일이 퓨리파잉 샴푸 바이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머드 폼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결과≫ 세정성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두피와 모발 건강을 고려해야(세부내용 8페이지) 샴푸바의 세정성능을 확인한 결과,'뉴(러쉬)','티트리 퓨리파잉 두피 바(아로마티카)','S19(톤28)'3개 제품이'매우 높음','힘 없는 모발용 탈모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등 6개 제품은'높음', 그리고 1개 제품'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는'보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샴푸바의 세정성능과 자신의 두피·모발 상태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세제 시험 방법(KS O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탁용 세제)기준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 수분가득 마일이 샴푸바(린넨앤키친), 닥터루츠 비어 - 틴 헤어 바(아이소이),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 발생량이 많고 잘 것으로 평가돼(세부내용 10페이지) 전문가들(국가 공인 두피를 및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실제 사용해보고 검증은 결과, 전반적으로 거품이 풍부하고 수월하며 건조 후 두피나 모발의 잔여감과 잔여향이 적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별로 거품 발생량은'뉴(러쉬)'제품이, 건조 전 모발의 부드러움과 모발과 잔여감은'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와'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제품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샴푸바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5.1점 ~ 6.0점(평균 5.5점)이었으며, 10개 상품 중 용이성, 모발의 윤기, 수분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의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세부내용 14페이지) 납, 비소 등 6개 성분과 벤질알코올 등 사용 주의가 필요한 살균보존제 8개 성분, 유리알칼리의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른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세부내용 15페이지) 샴푸바는 화장품 관련 규정에 의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때는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함이나'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뉴(러쉬)','수분가득 마일은 샴푸바(린넨앤키친)'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안전에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제2022 - 33호) 동구밭, 러쉬, 린넨앤키친 3개 브랜드(2개 업체)는 알 유발성분의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일부 샴푸에 액성(pH)은 광고 내용과 달라(세부내용 16페이지) 제품의 액성(pH)을 조사한 결과, 액성(pH)을 광고하거나 표시한 6개 브랜드 중 5개 제품의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와'멀티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는 미산성 샴푸를 약산성으로,'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수분가득 트리트트리 샴푸바(린넨앤키친)'는 중성제품을 약산성으로 광고했고,'올바른 두피를 중건성용(동구밭)'은 pH수치를 잘못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2020 - 132호) 닥터그루트, 동구밭, 록시땅, 린넨앤키친, 칸당 5개 브랜드(4개 업체)는 표시개선 의견을 회신함. 비목재 종이 등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가 많아(세부내용 17페이지) 생분해성 수지포장재를 사용한 1개 업체를 제외한 9개 제품은 일반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중 8개 제품은 재생종이, FSC 친환경 관리 인증또는 얼스팩(Earthpact)종이를 사용했다. ※ 생분해성 수지는 소각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합성수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책임 관리하는 산림에서 재배는 지속 가능한 숲의<NAME>료를 사용했음을 표시 *100%사탕수수로 만들어 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비목재 종이 [제품별 주요한용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젠틀 앤드 밸런스 솔리드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마스크 바 미네랄 머드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동일 용량(10g)에서 업체 간 가격 차이가 커(세부내용 18페이지) 샴푸바 10g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수분가득 마일은 샴푸바(린넨앤키친)'가 632원,'퓨어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이 792원 순으로 저렴했고'뉴(러쉬)'가 3,455원,'클린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3,000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에 최대 5.4배 격차가 났다. 제품 표시와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회수를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1.샴푸바(고체 두피를 주요 시험 결과 2. 샴푸바(고체 샴푸)품질비교시험 종합결과표 3. 샴푸바(고체 두피를 제품 사진 4. 샴푸바(고체 샴푸)사용 중 주의사항 및 오염과 분리배출 가이드샴푸바(고체 샴푸)주요 시험 결과 □ 샴푸바의 시장조사 및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구매 후기 상위 10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선정 - 건성, 민감성 등을 제외한 모든 피부용 제품으로 선정 - 특정 헤어와프레럼(Perfume)및 샴푸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올인원 제품은 배제 [시험 대상 제품] 젠틀 & 퍼펙트 솔리드 샴푸 토니쉬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머드 샴푸 클렌징 주1)제품 가격 기준,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험 항목 및 방법 소비자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① 품질(세정성능 등)② 안전성(중금속 등), ③표시 적합성(내용량 등)- 샴푸바의 품질을 확인을 수 있는 시험 ‧ 평가 항목 설정 [시험 항목 주요 내용] 주1)벤질알코올, 벤 살리실릭애씨드, 트리클로산, 파라벤(ethyl -, methyl -, propyl -, butyl -) 주2)납과 비소,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시험 항목 및 기준 오염포 백색도 색차계 평가 (KS/M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 국가 공인 미용장 시험 미용학과 교수 32명 공동 평가 모발 및 두피의 잔여감 사용한도 성분별 기준 준수 여부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표기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0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사용금지 성분의 기준 준수 여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제2022 - 27호) 주3)기능성화장품 규격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27호) 유리알칼리 함량 준수 여부 (화장비누 준용 0.1%이하) 광고 내용 일치 여부 표시 중량 및 실제 중량 확인 표시도 대비 97%이상) 제품에 함유된 0.01 ppm 초과 화장품 사용할 경우에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필수 주의에 기재 여부 환경성 관련 내용 확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주요 항목별 시험 결과 🏻 세정성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두피와 모발 상태를 고려해야 샴푸바 사용 시 모발의 세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세정성능'을 시험한 결과,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음. 합성세제 시험 방법(KS M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탁용 세제류 응용 [세정성능 평가 예시] 세정이:W - S - 132(pigment/sebum) 오염포:W - S - 94(ASTM dust sebum) ㅇ 비교적 높음)'뉴(러쉬)','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S19(톤28)'3개 품목은 다른 시험 대상 제품에 비해 오염포의 세정 전 ‧ 후의 백색도 차이가 커서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매우 높음'으로 평가됨. ㅇ(높음)6개 제품의 세정성능은 상대적으로'높음(■■ □)'으로 평가됨. -'힘없는 머리카락은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수분가득 린은 샴푸바(린넨앤키친)','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미네랄 머드 -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 ㅇ(보통)'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가 다른 평가 대상 제품에 비해 오염포의 세정 전과 후의 색상도 차이가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세정성능이'보통(■ □ □)'으로 평가됨. □ 세정성능 결과주1)] 힘은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밀크 딥 클렌징 헤어와 프렌치라벤더 [기호의 설명]■■■:매우 좋음/■■ □:높음/■ □ □ 높음 주1)합성세제 시험 방법(KS M 2709:2022)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탁용 세제)의 주2)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7.3.4 오염과 평가에서 오염포의 백색도를 산출하여 세척률(세정성능,)계산, 오염포 W - S - 94, W - S - 132 □ 거품 발생량이 적고 잘 것으로 평가돼 ㅇ 두피와 머릿결이 느껴지는 다양한 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편차가 있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유사했음. ㅇ 샴푸바의 사용감 특성으로 모발 세정 시'거품 발생 정도'와'정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거품양이 많고 잘, 샴푸 건조 후'윤기'와'적은 잔여감'정도는 높게 평가됐다. 또한'잔여향'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됨. -(평가 방법)미국 공인 미용장 및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각각의 샘플을 사용한 후 두피와 모발에 느껴지는 정도인 사용감을 평가함. <표5> 사용감 측정 척도 거품량이 적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품량이 많음 전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만족 윤기가 전혀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윤기가 매우 많음 전혀 부드럽지 못함음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부드러움 전혀 느껴지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매우 많이 엉키지 두피와 모발의 적은 잔여감 - 많이 느껴짐 - - - - - - - - - - - - - - - - - - - - 전혀 느껴지지 없음 매우 엉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엉킴이 전혀 없음 전혀 향이나지 않음 - - - - - - - - - - - - - - - - 매우 좋은 향이 남 전혀 만족하지 못함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만족 ㅇ 모발 세정 시 사용도 결과 - -을 발생 정도)'뉴(러쉬)'는 세정 시 거품의 발생 점수가 7.8점으로 가장 높았고'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5.2점으로 제일 낮았음. - 거품은 정도)시험 대상 전 제품의 결과는 비슷했으나, 그중'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가 7.5점으로 매우 잘. ㅇ 모발 건조 후 사용감 결과 -(모발의 광택도 건조 후 모발의 윤기 정도는'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가 5.9점으로 제일 많았고,'뉴(러쉬)'가 4.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음. ■(모발의 부드러움)'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가 5.8점으로 건조 이후 모발이 가장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모발의 수분감)시험 후 전 제품이 큰 차이가 없었고'닥터루츠 비어 - 틴 헤어 바(아이소이)'가 5.3점으로 모발에 수분감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적은 잔여감)'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는 7.2점으로 건조와 두피의 잔여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엉키지 않는 정도)'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는 뭉치지 않는 정도가 매우 높은 5.5점으로 모발의 엉킴이 가장 적었음. -(잔여향)'힘없는 모발용 두피 약은 샴푸바(닥터그루트)'가 5.4점으로 모발에 잔여향이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됐고,'수분가득 약산성 헤어도(린넨앤키친)'가 3.3점으로 가장 덜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됨. -(전반적 만족감에'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아이소이)'가 6.0점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뉴(러쉬)'가 5.1점으로 가장 낮았음. [관능적 결과] 미네랄 머드 딥 그린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 국가 공인 미용장 소속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함께 사용한 후 평가 □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성 테스트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ㅇ 사용한도가 설정되어 있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 관련 중금속(6개 성분), 살균보존제(8개 성분), 유리알칼리 등을 시험한 바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중금속)납, 구리와 비소, 수은, 안티몬, -(살균보존제)벤질알코올, 살리실릭애씨드, 트리클로산,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안전성 결과주1):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주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음 ㅇ 알레르기 유발 23개 성분이 표시됐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의 표기가 누락돼 있었음. ※ 화장품에 착향제로 사용되는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제품에 0.01%초과(사용 후 씻어내는 경우만 해당)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뉴(러쉬)','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으나 관련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음. 동구밭, 러쉬와 린넨앤키친 3개 브랜드(2개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결과주1)] 힘없는 모발용 두피 트리트용 샴푸바 유제놀, 신남알,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밸런스 & 밸런스 솔리드 샴푸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리모넨(3개 성분 미표시) 녹차로 퓨리파잉 샴푸 바 닥터루츠 비어 - 틴 클렌징 바 미네랄 머드 딥 샴푸 주1)화장품 사용할 경우에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알레르기 유발성분: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3개 제품 □ 일부 제품은 액성(pH)이 광고 내용과 달라 일부 제품의 액성에 대한 광고 내용(약산성, 미산성 등)과 실제로 제품의 액성(pH)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일치하지 않았음. -(pH 범위)중성:ppH 6.5이상 ~ 7.5미만, 미산성:pH 5.0이상 ~ 6.5미만, 약산성:P형 3.0이상 ~ 5.0미만(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32호)) -'힘없는 머릿결은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젠틀 & 균형 솔리드 샴푸(록시땅)','수분가득 약산성 클렌징바(린넨앤키친)','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는 광고 내용의 액성(pH)이 실제상 액성과 달라서 표시개선이 필요했음. 닥터그루트, 동구밭, 록시땅, 린넨앤키친, 쿤달 5개 브랜드(4개 업체)는 광고 수정 계획을 회신함. [액성(pH)광고 확인주1)내용]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두피를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헤어와 프렌치라벤더 주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 비목재 종이 또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이 없음 ㅇ 시험 대상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포장재를 사용한 1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8개 상품은 재생종이, FSC 산림 관리 인증또는 얼스팩(Earthpact)등를 사용하고 있었음. 생분해성 수지는 사용 이후 매립 등 퇴비화 하에서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합성수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산림에서 생산된 지속 가능한 숲의 원료를 사용했음을 인증 100사탕수수로 만들어 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비목재 종이 [환경친화적 포장재 예시 콘테 FSC 산림 관리 인증 및 콩기름 인쇄 ‘환경친화적 포장지를 이용] 종이재, 재생펄프 종이, 펄기름 인쇄 종이재, FSC 산림 관리 인증, 콩기름 프린팅 종이재, 얼스팩, 콩기름 인쇄 종이재, FSC 산림 관리 마크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종이재, FSC 산림 관리 마크와 콩기름 인쇄 □ 동일 용량(10g)에서 상품 간 가격 차이가 큼 ㅇ 시험 대상 제품의 10g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5.4배 차이나가 있었으며'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가 632원,'내추럴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이 792원 등으로 저렴했고'뉴(러쉬)'가 3,455원,'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3,000원 등으로 비쌌음. [제품별 10g 당 가격주1)〕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포는 프렌치라벤더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헤어와 닥터루츠 비어 - 틴 샴푸 바 젠틀 & 밸런스 솔리드 ※ 10g 개당 가격 순 주1)소비자 가격 정보는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샴푸바(고체 샴푸)품질비교시험 종합결과표 내용량주3)및 기타 표시사항주4)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 ppm 인증주7)종이 포장재 종이 포장재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두피를 프렌치라벤더 종이 포장재 ※ 브랜드명은 가나다순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기호의 표시]■■■:매우 좋음/■■ □ 매우 높음/■ □ □:나쁨/*:단종, 리뉴얼 제품 주1)세정성능 평가 방법(합성세제 시험 방법 ISO M 2709:2022,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 기준으로 주2)국가 공인 미용장 및 미용학과 교수 32명 대상 사용감 평가 진행(9점 기준으로 주3)중금속(납, 비소, 니켈 외 6개 성분), 살균보존제(벤조익애씨드 외 8개 성분), 유리알칼리, 내용량, 액성(pH):화장품 안전기준 고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27호) 주4)필수 표시사항:공산품과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주5)알레르기 유발성분(23개 성분):화장품 사용할 때의 유의적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 주6)pH 범위:기능성화장품 기준 적합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32호) 주7)FSC 인증 -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책임 관리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지속 가능한 숲의<NAME>료를 사용했음을 증명 주8)얼스팩(Earthpact):100%사탕수수로 생산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비목재 종이 주9)소비자 가격 기준, 제조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샴푸바(고체 샴푸)인증 사진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 마그네슘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 샴푸바(고체 샴푸)사용 시 주의사항 및 재활과 분리배출 가이드 샴푸바(고체 샴푸)사용 시 사용에 갈라짐이나 무름의 현상이 유발을 수 있어 비누 받침 또는 물이 잘 빠지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함. 2.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민감한 사용자는 제품 성분 표시를 꼭 참고해야 하며 3.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출처. 서울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포장재 분리 배출 가이드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는 닦거나 배출 라벨, 상표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 후 배출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1. 포장재에 붙어있는 부착 라벨이 있는지 확인한다. 2.표시 마크에 붙어있는경우에는 라벨을 떼어낸다. 3.포장재와 표시 라벨을 제품 분류에 맞게 분리한다. ※ 부착 상표, 표시 라벨 외 본체와 기타 재질은 제거 1. 표시라벨, 생분해성 <NAME> 4. 용기에 쓰여 잇는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 배출한다.
38ee6991-b95b-488e-8d33-c93d33f1f8c1	source15/231026/156238118_0.txt	4차 산업혁명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18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정보화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 - 과기정통부 ‧ 국회 주최로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김성수 <NAME> 의원실, <NAME> 의원실과 같이 사이버보험 활성화 공감대 형성과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 환경 마련을 위해 11월 20일(월)에 의원에서 제3세미나실에서 사이버보험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에는 손해보험업계, 일반 산업계(수요기업), 정보보호업계, 보험 ‧<NAME>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학계 ‧ 법조계 인사 등이 참가에서 사이버 보험 관련 주요이슈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ㅇ 현재까지 연구된 사이버보험 활성화 정책을<NAME>고 다양한 업계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국내 보안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술적 ‧ 관리적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한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구제 ‧ 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사이버 보험에 관한 기초연구를 추진하 왔다. ㅇ 특히, 사이버로 발생 시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업 자율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사이버보험'이라는 위험관리 수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1차 사이버보험 포럼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수요기업, 보험사, 정보보호기업간 사이버보험에 대한 시각차를 해소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발 ‧ 도입을 위해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오늘 포럼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사이버사고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보안사고 대응에 사이버보험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오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아직 초기단계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세계 사이버사고 피해는 연간 5,750억불로(딜로이트글로벌,'16), 전세계 해킹 연평균 피해규모 1,800억불(Swiss Banks'15)의 약 3배 국내 기업 중 IT예산의 1에 5%이상 투자기업 1.4%불과(미국 46 ％, 영국 41%,'15) 국민의당 <NAME> 의원은"이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이'만약 발생한다면'이라는 관점에서'언제든지 발생 가능한'사고로 바뀌고 있다"라며,"이번 포럼을 통해 사이버보험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국내 상황에 잘 맞는 법과 제도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인터넷과 활성화 담론 형성, 이슈 논의를 통해 국내 사이버보험 제도적 발전 환경 조성 ㅇ 현재까지 논의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NAME>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추후 포럼 운영방안(주제별 분과 구성 등)논의 ㅇ 일시/장소:'17.11.20(월)09:30 ~ 11:30, 국회나 제3세미나실 ㅇ 주최/ <NAME> 의원(더민주당), <NAME> 의원(국민의당)/과기정통부 ㅇ 주관: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 참석자:보험사, 보안기업 등 관련 전문가 60여명 -(보험업계)보험사, 보험개발원 ‧ 연구원, 보험협회(수요기업)넥슨, CONCERT, 쇼핑몰 등,(보안업계)안랩, 윈스 등 ㅇ으로 및 학계 ‧ 법조계)과기정통부, 충남대, 상명대, 법무법인 광장 … 개회사 = <NAME> CONCERT회장 환영사: <NAME> 의원, <NAME> 의원 축 제: <NAME> 장관 발표:국내 사이버보험 서비스 현황과 이슈(보험개발원) 발제: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NAME> 교수) <사이버보험 활성화 관련 토론> ※ 토론자: <NAME> 교수, 보험개발원 <NAME> 팀장, 인터파크 <NAME> 이사와 한화손해보험 <NAME> 상무, 안랩 <NAME> 이사와 법무법인 광장 <NAME> 전문위원, 과기정통부 <NAME> 국장 ※ 사회: <NAME> CONCERT 사무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_1 ### 내용: 4차 정보화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 - 과기정통부 ‧ 국회 주최로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김성수 <NAME> 의원실, <NAME> 의원실과 같이 사이버보험 활성화 공감대 형성과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 환경 마련을 위해 11월 20일(월)에 의원에서 제3세미나실에서 사이버보험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에는 손해보험업계, 일반 산업계(수요기업), 정보보호업계, 보험 ‧<NAME>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학계 ‧ 법조계 인사 등이 참가에서 사이버 보험 관련 주요이슈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ㅇ 현재까지 연구된 사이버보험 활성화 정책을<NAME>고 다양한 업계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국내 보안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술적 ‧ 관리적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한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구제 ‧ 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사이버 보험에 관한 기초연구를 추진하 왔다. ㅇ 특히, 사이버로 발생 시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업 자율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사이버보험'이라는 위험관리 수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1차 사이버보험 포럼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수요기업, 보험사, 정보보호기업간 사이버보험에 대한 시각차를 해소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발 ‧ 도입을 위해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오늘 포럼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사이버사고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보안사고 대응에 사이버보험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오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아직 초기단계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세계 사이버사고 피해는 연간 5,750억불로(딜로이트글로벌,'16), 전세계 해킹 연평균 피해규모 1,800억불(Swiss Banks'15)의 약 3배 국내 기업 중 IT예산의 1에 5%이상 투자기업 1.4%불과(미국 46 ％, 영국 41%,'15) 국민의당 <NAME> 의원은"이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이'만약 발생한다면'이라는 관점에서'언제든지 발생 가능한'사고로 바뀌고 있다"라며,"이번 포럼을 통해 사이버보험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국내 상황에 잘 맞는 법과 제도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인터넷과 활성화 담론 형성, 이슈 논의를 통해 국내 사이버보험 제도적 발전 환경 조성 ㅇ 현재까지 논의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NAME>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추후 포럼 운영방안(주제별 분과 구성 등)논의 ㅇ 일시/장소:'17.11.20(월)09:30 ~ 11:30, 국회나 제3세미나실 ㅇ 주최/ <NAME> 의원(더민주당), <NAME> 의원(국민의당)/과기정통부 ㅇ 주관: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 참석자:보험사, 보안기업 등 관련 전문가 60여명 -(보험업계)보험사, 보험개발원 ‧ 연구원, 보험협회(수요기업)넥슨, CONCERT, 쇼핑몰 등,(보안업계)안랩, 윈스 등 ㅇ으로 및 학계 ‧ 법조계)과기정통부, 충남대, 상명대, 법무법인 광장 … 개회사 = <NAME> CONCERT회장 환영사: <NAME> 의원, <NAME> 의원 축 제: <NAME> 장관 발표:국내 사이버보험 서비스 현황과 이슈(보험개발원) 발제: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NAME> 교수) <사이버보험 활성화 관련 토론> ※ 토론자: <NAME> 교수, 보험개발원 <NAME> 팀장, 인터파크 <NAME> 이사와 한화손해보험 <NAME> 상무, 안랩 <NAME> 이사와 법무법인 광장 <NAME> 전문위원, 과기정통부 <NAME> 국장 ※ 사회: <NAME> CONCERT 사무국장
30d9d4ae-de45-440a-99c3-35cd7f9d6dc2	source15/231026/156524522_0.txt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522&pageIndex=1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액화석유가스(LPG)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 - 전국 읍·면단위에 LPG배관망 가스인프라 확충 - 수소 융·복합 연료로 전환 등 탄소중립 가교(bridge)역할과 LPG 연료 벙커링 등 신규로 창출 지원 - LPG 충전 - 판매업계,「LPG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 MOU」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 <NAME> )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LPG')의 5년간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포함은'액화석유가스(LPG)이용 ․ 보급 시책'을 발표하였다. ㅇ 동 시책은 LPG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의2에 의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LPG 수급전망에 대한 분석과 LPG 산업과 유관기관 등 전문가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지난 8.30(화)LPG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각 업계에서는 상생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책이 적극 이행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LPG 업계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22.8.30(화)16:00 ~ 17:30/서울 단암빌딩(23층) ◇ 참석:지경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수입사(SK가스, E1), LPG 3개 업체 회장(수입, 충전, 판매협회), 대한석유협회,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LPG배관망사업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 주요내용:① LPG 업계(충전 - 판매)상생 MOU 체결 ② LPG 이용·보급 정책 발표 및 현장 애로사항 논의 <LPG 이용·보급 시책 주요 내용> ㅇ 국내 LPG 수요는'20년 기준 1,019만톤 대비'26년 1,111만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료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중기 LPG 수급 계획 연구」('22.1월) ㅇ'20년 기준, 수요의 유형별로는 산업용(석유화학 등)59.0%, 수송용 26.1%및 가정ㆍ상업용 14.9%순으로 조사되었고, 제품별로는 프로판 64.0%와 부탄 36.0%로 조사되었다. ㅇ 향후 5년간(~'26년)수요는 전기ㆍ수소차 등으로 LPG차량 감소에 따라 수송용은 21.4%로 감소 되고, 납사대비 가격 경쟁력에 따른 산업용(석유화학 등)비중은 6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제품별('20 -'26):①프로판('20)64%→('26)67.7%, ②부탄('20)36 - →('26)32.3% 용도별('20 -'26)= ①산업용 64.8%(+ 5.8%), ②수송용 21.4%(- 4.6 p), ③가정·상업용 13.8%(- 1.1 p) 【 LPG 이용ㆍ보급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추진 □ 분산형·보완 에너지인 LPG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서민들과 소외 지역 주민들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3대 전략과 7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LPG 가스공급 인프라 확대 ㅇ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공급을 구축 등을 통한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개선과 사회적 배려계층(복지시설 등)의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배관망 인프라 보급(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회복지시설), LPG 가스 분산전원(도서지역)연계 등 - 이를 위해 기 추진 중인 LPG배관망 구축사업(대규모:군단위, 중소:마을단위)을 읍ㆍ면단위(중규모:150 ~ 1,000세대, 예타추진)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LPG공급시설(저장탱크), ② LPG배관망(공급관), ③ 도시의 배관 및 사용시설 등 주기 가스공급체계 확충 ㅇ 또한, LPG 혼소, LNG - LPG 겸용 발전, 수소제조 및 에너지 수급관리 활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절기, 가격급등 등 에너지 수급 위기 발생시 대체 연료로서 LNG 활용 추진 연료 유통·가격 안정화 ㅇ 다단계 위주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충전·판매업의 유통구조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 계획이다. 충전 ・ 판매업의 대형 ・ 집단화, 공동배송센터 및 LPG 물류 합리화 지원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LPG 품질·정량검사 지속 실시와 LPG 가격·수급 모니터링강화를 통해 서민 필수품과 LPG에 대한 가격 안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는 계획이다. LPG 시장 점검회의, 합동화 및 신고센터(가격·담합 ; 석유공사, 유통·품질 ; 석유관리원)운영 신수요 기반 구축 지원 ㅇ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중간 가교(bridge)기능을 할 수 있도록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수소충전소 전환,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거점 확산을 추진을 계획이다. ※ 예시:LPG충전소 + 수소ㆍ전기 충전소 + LPG 연료발전(전력 및 수소 생산ㆍ판매) ㅇ 또한 LPG선박 벙커링 사업 기반마련, 전력피크 분산용 LPG GHP 보급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관련 산업부는 LPG 업계, 유관기관 등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PG가 중요한 에너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LPG는 가스체 에너지원로서, 기존 화석연료 보다 LPG의 친환경성과 분산형(저장ㆍ수송 용이)장점이 있어, - Free LPG 이용·보급 시책 추진을 통해서 지리적·경제성 여건 때문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지역의 에너지사용환경이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도 LNG와 석유가 중간 가교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LPG 충전업계와 판매업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가교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한 LPG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지난 8.30(화)동 업계 간담회에서 LPG 유통업계간 상생 MOU를 체결하고 정부정책에 함께 발맞추기로 한 적 있다. 한국LPG산업협회( <NAME> 회장, 충전업),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NAME> 회장, 판매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_1 ### 내용: 『액화석유가스(LPG)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 - 전국 읍·면단위에 LPG배관망 가스인프라 확충 - 수소 융·복합 연료로 전환 등 탄소중립 가교(bridge)역할과 LPG 연료 벙커링 등 신규로 창출 지원 - LPG 충전 - 판매업계,「LPG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 MOU」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 <NAME> )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LPG')의 5년간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포함은'액화석유가스(LPG)이용 ․ 보급 시책'을 발표하였다. ㅇ 동 시책은 LPG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의2에 의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LPG 수급전망에 대한 분석과 LPG 산업과 유관기관 등 전문가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지난 8.30(화)LPG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각 업계에서는 상생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책이 적극 이행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LPG 업계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22.8.30(화)16:00 ~ 17:30/서울 단암빌딩(23층) ◇ 참석:지경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수입사(SK가스, E1), LPG 3개 업체 회장(수입, 충전, 판매협회), 대한석유협회,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LPG배관망사업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 주요내용:① LPG 업계(충전 - 판매)상생 MOU 체결 ② LPG 이용·보급 정책 발표 및 현장 애로사항 논의 <LPG 이용·보급 시책 주요 내용> ㅇ 국내 LPG 수요는'20년 기준 1,019만톤 대비'26년 1,111만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료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중기 LPG 수급 계획 연구」('22.1월) ㅇ'20년 기준, 수요의 유형별로는 산업용(석유화학 등)59.0%, 수송용 26.1%및 가정ㆍ상업용 14.9%순으로 조사되었고, 제품별로는 프로판 64.0%와 부탄 36.0%로 조사되었다. ㅇ 향후 5년간(~'26년)수요는 전기ㆍ수소차 등으로 LPG차량 감소에 따라 수송용은 21.4%로 감소 되고, 납사대비 가격 경쟁력에 따른 산업용(석유화학 등)비중은 6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제품별('20 -'26):①프로판('20)64%→('26)67.7%, ②부탄('20)36 - →('26)32.3% 용도별('20 -'26)= ①산업용 64.8%(+ 5.8%), ②수송용 21.4%(- 4.6 p), ③가정·상업용 13.8%(- 1.1 p) 【 LPG 이용ㆍ보급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추진 □ 분산형·보완 에너지인 LPG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서민들과 소외 지역 주민들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3대 전략과 7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LPG 가스공급 인프라 확대 ㅇ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공급을 구축 등을 통한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개선과 사회적 배려계층(복지시설 등)의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배관망 인프라 보급(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회복지시설), LPG 가스 분산전원(도서지역)연계 등 - 이를 위해 기 추진 중인 LPG배관망 구축사업(대규모:군단위, 중소:마을단위)을 읍ㆍ면단위(중규모:150 ~ 1,000세대, 예타추진)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LPG공급시설(저장탱크), ② LPG배관망(공급관), ③ 도시의 배관 및 사용시설 등 주기 가스공급체계 확충 ㅇ 또한, LPG 혼소, LNG - LPG 겸용 발전, 수소제조 및 에너지 수급관리 활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절기, 가격급등 등 에너지 수급 위기 발생시 대체 연료로서 LNG 활용 추진 연료 유통·가격 안정화 ㅇ 다단계 위주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충전·판매업의 유통구조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 계획이다. 충전 ・ 판매업의 대형 ・ 집단화, 공동배송센터 및 LPG 물류 합리화 지원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LPG 품질·정량검사 지속 실시와 LPG 가격·수급 모니터링강화를 통해 서민 필수품과 LPG에 대한 가격 안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는 계획이다. LPG 시장 점검회의, 합동화 및 신고센터(가격·담합 ; 석유공사, 유통·품질 ; 석유관리원)운영 신수요 기반 구축 지원 ㅇ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중간 가교(bridge)기능을 할 수 있도록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수소충전소 전환,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거점 확산을 추진을 계획이다. ※ 예시:LPG충전소 + 수소ㆍ전기 충전소 + LPG 연료발전(전력 및 수소 생산ㆍ판매) ㅇ 또한 LPG선박 벙커링 사업 기반마련, 전력피크 분산용 LPG GHP 보급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관련 산업부는 LPG 업계, 유관기관 등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PG가 중요한 에너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LPG는 가스체 에너지원로서, 기존 화석연료 보다 LPG의 친환경성과 분산형(저장ㆍ수송 용이)장점이 있어, - Free LPG 이용·보급 시책 추진을 통해서 지리적·경제성 여건 때문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지역의 에너지사용환경이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도 LNG와 석유가 중간 가교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LPG 충전업계와 판매업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가교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한 LPG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지난 8.30(화)동 업계 간담회에서 LPG 유통업계간 상생 MOU를 체결하고 정부정책에 함께 발맞추기로 한 적 있다. 한국LPG산업협회( <NAME> 회장, 충전업),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NAME> 회장, 판매업)
d0d6b9f3-e282-4c7d-9d9b-efc8c69a11cb	source15/231026/156236046_0.txt	행복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놀이터' 조성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04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의 조성 본격 추진 ▶ 세종시 ․ 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특별팀(T/F)구성 … 2018년 말, 행복도시 내 특색있는 놀이터 조성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정형화된 기존 놀이터를 탈피하여,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희망하는'어린이 중심형 놀이터'를 도입하고자 관계기관 공동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이번'특별팀(T/F)'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을 팀장으로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달부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범사업을 구체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복청은 올해 초부터 어린이 친화형놀이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라남도 순천시'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하였으며, ㅇ놀이시설 전문가 <NAME> 씨를 초청하여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행복도시 내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노력해왔다. □ □는'어린이놀이시설 실무 특별팀(T/F)'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가 위촉 및 학부모, 교사, 어린이가 참여하는 협의를 구성을 통해, ㅇ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반영하고 공사 및 감리 과정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 아울러,'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설계, 사업 착공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말에 완공을 예정으로, 앞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아동과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충분히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ㅇ"이를 통해 행복도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진정 행복한 공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본부장 <NAME> )는 국내에서 매우 젊은 도시이자 출생율이 높은 행복도시의 특성에 맞추는 아동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ㅇ 그 동안'원수산 모험놀이터'이라의 특색 있는 놀이터와'유아숲체험시설(파랑새 유아숲체험원)'등을 조성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놀이터' 조성 본격 추진_1 ### 내용: 행복도시,'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의 조성 본격 추진 ▶ 세종시 ․ 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특별팀(T/F)구성 … 2018년 말, 행복도시 내 특색있는 놀이터 조성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정형화된 기존 놀이터를 탈피하여,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희망하는'어린이 중심형 놀이터'를 도입하고자 관계기관 공동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이번'특별팀(T/F)'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을 팀장으로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달부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범사업을 구체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복청은 올해 초부터 어린이 친화형놀이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라남도 순천시'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하였으며, ㅇ놀이시설 전문가 <NAME> 씨를 초청하여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행복도시 내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노력해왔다. □ □는'어린이놀이시설 실무 특별팀(T/F)'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가 위촉 및 학부모, 교사, 어린이가 참여하는 협의를 구성을 통해, ㅇ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반영하고 공사 및 감리 과정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 아울러,'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설계, 사업 착공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말에 완공을 예정으로, 앞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아동과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충분히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ㅇ"이를 통해 행복도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진정 행복한 공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본부장 <NAME> )는 국내에서 매우 젊은 도시이자 출생율이 높은 행복도시의 특성에 맞추는 아동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ㅇ 그 동안'원수산 모험놀이터'이라의 특색 있는 놀이터와'유아숲체험시설(파랑새 유아숲체험원)'등을 조성해 왔다.
ebade565-7093-4e46-86fb-051eeb0fada1	source15/231026/156551370_0.txt	기후변화 대응, 블루카본의 보고인 맹그로브숲 조성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370&pageIndex=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 대비한 블루카본의 보고인 맹그로브숲 조성 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베트남 닌빈에서 맹그로브숲 조림 행사 가져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 - 베트남 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닌빈 동만 삼각주'맹그로브숲 조성'사업지에서 2월 7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베트남 맹그로브 조림 기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등을을여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의 정부, 지역 또는 기업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맹그로브숲은 열대·아열대 해안가 갯벌에 쐐기를 박아 해안지반을 지탱하며 천연방파제로 홍수를 예방하고, 조개, 새우, 게 및 어패류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맹그로브숲이 온실가스를 빠르게 흡수하고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더욱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 대한민국 문화재청 차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닌빈성 부지사, 현지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 일환으로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 주요 참석자:대한민국 산림청 <NAME> 차관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NAME> <NAME> 차관, 임업프로젝트관리위원회 <NAME> (Do Quang Tung)부위원장과 닌빈성 <NAME> (Tran Song Tung)부지사, 하노이 장은숙 한인회장 등 □ 한 -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린은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사업 분야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양국의 산림 - 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로, 복원은 맹그로브숲에 수산양식 기술을 접목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사업방식을 높게 평가받아 202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베트 맹그로브 복원은 개요> 규모:2020∼2024(5년), 사업비 45억 원 - 베트남 남딘,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복원(330ha), 양묘장 조성, 역량강화 및<NAME>구 등 해양수산부 북부지역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 등와 융합사업으로 추진 계획 □ <NAME> 산림청 차장은 맹그로브 조림 사업을 마치고, 2월 8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NAME> <NAME> 차관을 예방하여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합의는 탄소감축과 관련된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REDD +)공동화 등 다른 분야까지 협력분야를 확장하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레드플러스(REDD +):지속한 산림 전용과 황폐화 예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i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NAME> 장관은"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재해예방, 해양생태계 보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베트남 정부와의 지속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림협력 영역을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대응, 블루카본의 보고인 맹그로브숲 조성 추진_1 ### 내용: 기후변화 대비한 블루카본의 보고인 맹그로브숲 조성 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베트남 닌빈에서 맹그로브숲 조림 행사 가져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 - 베트남 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닌빈 동만 삼각주'맹그로브숲 조성'사업지에서 2월 7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베트남 맹그로브 조림 기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등을을여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의 정부, 지역 또는 기업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맹그로브숲은 열대·아열대 해안가 갯벌에 쐐기를 박아 해안지반을 지탱하며 천연방파제로 홍수를 예방하고, 조개, 새우, 게 및 어패류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맹그로브숲이 온실가스를 빠르게 흡수하고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더욱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 대한민국 문화재청 차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닌빈성 부지사, 현지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 일환으로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 주요 참석자:대한민국 산림청 <NAME> 차관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NAME> <NAME> 차관, 임업프로젝트관리위원회 <NAME> (Do Quang Tung)부위원장과 닌빈성 <NAME> (Tran Song Tung)부지사, 하노이 장은숙 한인회장 등 □ 한 -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린은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사업 분야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양국의 산림 - 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로, 복원은 맹그로브숲에 수산양식 기술을 접목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사업방식을 높게 평가받아 202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베트 맹그로브 복원은 개요> 규모:2020∼2024(5년), 사업비 45억 원 - 베트남 남딘,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복원(330ha), 양묘장 조성, 역량강화 및<NAME>구 등 해양수산부 북부지역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 등와 융합사업으로 추진 계획 □ <NAME> 산림청 차장은 맹그로브 조림 사업을 마치고, 2월 8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NAME> <NAME> 차관을 예방하여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합의는 탄소감축과 관련된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REDD +)공동화 등 다른 분야까지 협력분야를 확장하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레드플러스(REDD +):지속한 산림 전용과 황폐화 예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i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NAME> 장관은"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재해예방, 해양생태계 보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베트남 정부와의 지속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림협력 영역을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47bf715-2ea2-4616-b742-f59867dd8225	source15/231026/156328734_0.txt	고색고 등 제3기 꿈꾸는 환경학교 5곳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34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색고 포함 제3기 꿈꾸는 환경학교 5곳 선정 ◇ 이번 5곳 신규 선정으로 전국 21곳 중 ‧ 고등학교에 환경교육시설 조성 및 수업 자문 등 집중 교육 ◇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유형 개발과 맞춤형 환경교육 조기 정착 유도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 ․ 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선택률을 높이고 수준높은 환경교육을 제공을자 제3기'꿈꾸는 환경학교'5곳을 선정했다. ○ 이번 제3기'꿈꾸는 환경학교'는 고색고(경기 수원), 삼일공업고(경기 수원), 매화고(경기 시흥), 초월고(경기 광주),<NAME>고(경남 합천)다. □는들 학교는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14까지 전국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모를 거쳐 이달 초에 최종 선정됐다. 이들 학교의 선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는 국내에서 총 21곳의 중 ‧ 고교로 늘어났다. 꿈꾼다는 환경학교( <NAME> 추천 고색고(경기 수원), 삼일공업고(경기 수원), 매화고(경기 시흥), 초월고(경기 광주),<NAME>고(경남 창원에서 숭문중(서울 마포), 성일고(경기 수원과 대구여자고(대구), 안산고(경기 안산), 유신고(경기 수원), 지평선고(전북 김제), 한마음고(충남 아산은 서전고(충북 진천), 푸른꿈고(전북 무주), 창원과학고(경남 창원), 원평중(충북 청주), 청주여자고(충북 청주), 이우중고(경기 용인과 송내고(경기 부천), 광주고(경기 광주), 서해고(경기 시흥) ○'꿈꾸는 환경학교'지원사업은 학생이 환경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경을 보호하는 가치관과 태도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 교육부는'꿈꾸는 환경학교'로 선정된 학교 여건에 따라 3 ~ 5년간 연차적으로 환경교육 기반 시설 조성, 교사 역량강화, 학교별 맞춤형 환경교육과정 수립 사업을 지원한다. ○ 제1기'꿈꾸는 환경학교'에 선정된 의정부 송내고의 <NAME> 교사는"이 사업을 통해 학교 수업과 다른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에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수업을 펼칠 수 있다"라면서,"환경과목을 개설이 있는 학교는'꿈꾸는 환경학교'선정이 좋은 기회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4월 26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 이충희홀에서 제3기 꿈꾸는 환경학교에 현판 수여 및 협약식을 개최하고, 해당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협의회(워크숍)을 연다. ○ 워크숍에는 환경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환경교육 프로그램 시연, 우수 학교환경교육 사례 발표, 자문단 및 평가단과의 소통의 장 자리도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꿈꾸는 환경학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ㅇ <NAME> 환경부 정책기획관은"이번'꿈꾸는 환경학교'지원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성공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분야의 직업 ․ 진로 체험까지 연계하여 우수한 환경인재를 육성을 것"이라고 밝혔다. 1.'꿈꾸는 환경학교'지원사업 협약도 2.'꿈꾸는 환경학교'지원사업 운영학교. 3.'꿈꾸는 환경학교'조성 및 운영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색고 등 제3기 꿈꾸는 환경학교 5곳 선정_1 ### 내용: 고색고 포함 제3기 꿈꾸는 환경학교 5곳 선정 ◇ 이번 5곳 신규 선정으로 전국 21곳 중 ‧ 고등학교에 환경교육시설 조성 및 수업 자문 등 집중 교육 ◇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유형 개발과 맞춤형 환경교육 조기 정착 유도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 ․ 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선택률을 높이고 수준높은 환경교육을 제공을자 제3기'꿈꾸는 환경학교'5곳을 선정했다. ○ 이번 제3기'꿈꾸는 환경학교'는 고색고(경기 수원), 삼일공업고(경기 수원), 매화고(경기 시흥), 초월고(경기 광주),<NAME>고(경남 합천)다. □는들 학교는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14까지 전국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모를 거쳐 이달 초에 최종 선정됐다. 이들 학교의 선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는 국내에서 총 21곳의 중 ‧ 고교로 늘어났다. 꿈꾼다는 환경학교( <NAME> 추천 고색고(경기 수원), 삼일공업고(경기 수원), 매화고(경기 시흥), 초월고(경기 광주),<NAME>고(경남 창원에서 숭문중(서울 마포), 성일고(경기 수원과 대구여자고(대구), 안산고(경기 안산), 유신고(경기 수원), 지평선고(전북 김제), 한마음고(충남 아산은 서전고(충북 진천), 푸른꿈고(전북 무주), 창원과학고(경남 창원), 원평중(충북 청주), 청주여자고(충북 청주), 이우중고(경기 용인과 송내고(경기 부천), 광주고(경기 광주), 서해고(경기 시흥) ○'꿈꾸는 환경학교'지원사업은 학생이 환경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경을 보호하는 가치관과 태도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 교육부는'꿈꾸는 환경학교'로 선정된 학교 여건에 따라 3 ~ 5년간 연차적으로 환경교육 기반 시설 조성, 교사 역량강화, 학교별 맞춤형 환경교육과정 수립 사업을 지원한다. ○ 제1기'꿈꾸는 환경학교'에 선정된 의정부 송내고의 <NAME> 교사는"이 사업을 통해 학교 수업과 다른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에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수업을 펼칠 수 있다"라면서,"환경과목을 개설이 있는 학교는'꿈꾸는 환경학교'선정이 좋은 기회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4월 26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 이충희홀에서 제3기 꿈꾸는 환경학교에 현판 수여 및 협약식을 개최하고, 해당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협의회(워크숍)을 연다. ○ 워크숍에는 환경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환경교육 프로그램 시연, 우수 학교환경교육 사례 발표, 자문단 및 평가단과의 소통의 장 자리도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꿈꾸는 환경학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ㅇ <NAME> 환경부 정책기획관은"이번'꿈꾸는 환경학교'지원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성공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분야의 직업 ․ 진로 체험까지 연계하여 우수한 환경인재를 육성을 것"이라고 밝혔다. 1.'꿈꾸는 환경학교'지원사업 협약도 2.'꿈꾸는 환경학교'지원사업 운영학교. 3.'꿈꾸는 환경학교'조성 및 운영사례.
d0aaf4c2-a901-4b9f-8754-3504ae6f41a6	source15/231026/156055097_0.txt	2015년도 스마트광고 PD스쿨 개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97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스마트광고 새싹인재 육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스마트광고 프로듀서 스쿨"개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스마트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손잡고"스마트광고 피디(PD)스쿨"2기 강좌를 개설하고,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50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였다. ○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모집기간 동안 107명이 지원한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선정자 50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광고 피디(PD)스쿨"은 스마트광고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본이론은 기본 광고기획, 영상제작, SW 기술 등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2015년 2월 24일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o 특히 8월부터는 광고회사 인턴십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년 스마트광고 PD 교실 수료생 취업 실시율:77% □ 본 과정은 열정과 꿈을 가진 예비광고인을 대상으로 학력기준을 두지않아 전문대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원 졸업자까지 다양한 분야와 학과에서 신청하였으며, 중 특히,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년에 지원해 낙을 마시고, 금년재도전에 성공한「 <NAME> 광고기획자」손미희씨가 선발되었다. o <NAME> 씨는 합격 소감으로"국내에 스마트광고 교육기관도 부족하고, 광고업계에 진출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1년 동안 많이 배워,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걸 바탕으로 광고회사에 취직하여 내꿈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o 또한, 현재 이노마다 현업에서 근무하고, 동 교육과정의 강사인「정해원 이노션 수석국장」은"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감안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경력사원의 이탈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 광고회사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후배 양성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14년 스마트광고 피디(PD)교실 1기 수료생이자 최근 본인이 원하는 애드쿠아에 카피라이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NAME> 씨는 후"스마트광고 피디(PD)스쿨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맘에 들었고, 이로인해 내가 원하던 광고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어 너무 좋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또한 2기 수강생에게는"1년 동안 결석 한번 빠지지 않고 충실히 수업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며, 수업에 결석은 말고 100%출석을 당부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 국정과제인"혁신적인 방송과 생태계 조성"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스마트광고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o"스마트광고는 티브이(TV)광고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창조적 기술를 가진 1인창조기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가능하여, 이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스마트광고 PD스쿨 개강_1 ### 내용: 미래부,"스마트광고 새싹인재 육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스마트광고 프로듀서 스쿨"개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스마트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손잡고"스마트광고 피디(PD)스쿨"2기 강좌를 개설하고,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50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였다. ○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모집기간 동안 107명이 지원한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선정자 50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광고 피디(PD)스쿨"은 스마트광고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본이론은 기본 광고기획, 영상제작, SW 기술 등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2015년 2월 24일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o 특히 8월부터는 광고회사 인턴십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년 스마트광고 PD 교실 수료생 취업 실시율:77% □ 본 과정은 열정과 꿈을 가진 예비광고인을 대상으로 학력기준을 두지않아 전문대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원 졸업자까지 다양한 분야와 학과에서 신청하였으며, 중 특히,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년에 지원해 낙을 마시고, 금년재도전에 성공한「 <NAME> 광고기획자」손미희씨가 선발되었다. o <NAME> 씨는 합격 소감으로"국내에 스마트광고 교육기관도 부족하고, 광고업계에 진출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1년 동안 많이 배워,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걸 바탕으로 광고회사에 취직하여 내꿈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o 또한, 현재 이노마다 현업에서 근무하고, 동 교육과정의 강사인「정해원 이노션 수석국장」은"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감안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경력사원의 이탈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 광고회사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후배 양성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14년 스마트광고 피디(PD)교실 1기 수료생이자 최근 본인이 원하는 애드쿠아에 카피라이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NAME> 씨는 후"스마트광고 피디(PD)스쿨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맘에 들었고, 이로인해 내가 원하던 광고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어 너무 좋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또한 2기 수강생에게는"1년 동안 결석 한번 빠지지 않고 충실히 수업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며, 수업에 결석은 말고 100%출석을 당부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 국정과제인"혁신적인 방송과 생태계 조성"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스마트광고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o"스마트광고는 티브이(TV)광고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창조적 기술를 가진 1인창조기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가능하여, 이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37d5dcdf-91ac-49cc-b73d-985c231cb07f	source15/231026/156223815_0.txt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서원유통 제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815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영업을 한 ㈜서원유통 탑마트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9,000만 원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등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 원(잠정)조치를 결정했다. ㅇ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 1일)이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결정한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협력상 종업원 무단 사용 행위> □<NAME>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상반기 동안 29개 매장 재구성(리뉴얼)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물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 수, 사용 종업원 수는 연 인원 수임.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당 반품 행위> □<NAME>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및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회수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해당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ㅇ 탑에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중 판매가 부진한 재고 제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직매입 상품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지정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원칙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재발방지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태료 부과 ㅇ 재발방지 명령:향후 유사 행위 금지 ㅇ 법 위반 내용 통지명령: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 등 ㅇ 과징금:4억 9,000만 원 과징금은 부당 매입액 등 부당 이득 산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행위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하여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초기에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은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 시장의 유통 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정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1]㈜서원유통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백만 원)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기준:2017.4.31., 단위 백만 개) [참고 2]적용 법률도(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촉진에서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금지는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필요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제품을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규모유통업자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임금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때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의한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파견는 종업원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전문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품별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으로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기명날인하여야 되며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부당 반품 행위>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전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처럼 추정한다. 1.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약에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약정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바와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발생은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허락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사례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이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불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서원유통 제재_1 ### 내용: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영업을 한 ㈜서원유통 탑마트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9,000만 원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등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 원(잠정)조치를 결정했다. ㅇ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 1일)이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결정한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협력상 종업원 무단 사용 행위> □<NAME>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상반기 동안 29개 매장 재구성(리뉴얼)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물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 수, 사용 종업원 수는 연 인원 수임.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당 반품 행위> □<NAME>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및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회수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해당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ㅇ 탑에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중 판매가 부진한 재고 제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직매입 상품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지정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원칙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재발방지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태료 부과 ㅇ 재발방지 명령:향후 유사 행위 금지 ㅇ 법 위반 내용 통지명령: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 등 ㅇ 과징금:4억 9,000만 원 과징금은 부당 매입액 등 부당 이득 산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행위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하여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초기에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은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 시장의 유통 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정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1]㈜서원유통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백만 원)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기준:2017.4.31., 단위 백만 개) [참고 2]적용 법률도(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촉진에서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금지는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필요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제품을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규모유통업자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임금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때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의한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파견는 종업원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전문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품별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으로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기명날인하여야 되며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부당 반품 행위>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전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처럼 추정한다. 1.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약에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약정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바와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발생은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허락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사례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이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불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26cfdd36-83ba-4d7f-ae10-437ed4535fd2	source15/231026/156313315_0.txt	국내 자동차 대수 2,300만 대 돌파…인구 2.2명당 1대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315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승용차 대수 2,300만 대 돌파 … 인구 2.2명당 1대꼴 '18년 말: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2%), 수입차(9.4%로 지속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18년 12월 말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17년도보다 67만 4천 대(3.0%로 늘어났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ㅇ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14년부터 5년 연속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안정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말 자료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234명(인구수:51,826천 명 - 통계청은 행정안전부 2018년 12월 말 자료) 국산차는 2,103만 대(90.6%)이며 수입차는 217만 대(9.4 ％)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04년 1.0%→'08년 2.1 ％ →'12년 4.0%→'15년 6.6·→'17년 8.4%→'18년 9.4%) □'18년도 연료 연료별 자동차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ㅇ 휘발유와 LPG차량은 누적 대수가 각각 1,063만 대, 204만 대로 점유율은 계속적 소폭으로 감소(휘발유:'12년 49.2%→'18년 45.8%, 경유는'12년 12.8%→'18년 8.8%)하는 추세이고, □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3만 대가로 증가세가 둔화('12년 37.1%→'18년 42.8%)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반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의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자동차도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디젤과 전기, 수소자동차는 총 461,733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대비 2.0%까지 늘어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환경문제로 주목을 끌고 많던 전기차는'17년 등록대수가 25,108대 이었으나,'18년에는 55,756대로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였고, 수소차도'18년 기준 893대로 전년(170대)에는 약 5.3배 증가하였다. 여기는 기타연료(등유, 알코올, 태양열, LNG)와 피견인 차량(트레일러 등)의 대수를 포함 ㅇ 자동차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동차 신규 등록:0.2%감소(2017년 대비), 국산차 - 2.0%- 수입차 10.8% ㅇ'18년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184만 3천 대'17년 184만 5천 대 보다 2,744대가 감소하였다. 이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83.5 ％)이며 수입차는 29만 8천 대(16.2%)로,'17년 대비 국산차는 2.0 퍼센트 감소하고, 수입차는 10.8 퍼센트 증가하였다. 자동차 이전 등록:1.0%증가(2017년 대비), 개인 간 거래 36.0 늘 ㅇ'18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7만 건의로'17년 373만 건 보다 3만 6천 건(1.0%증가가 증가하였다. - 사업자 거래는 233만 6천 건(61.9%%로'17년에 대비 2.9%증가하였고, 개인 간 거래는 135만 8천 건(36.0%)으로'17년에 대비 2.3%감소하였다. ※ 기타는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된 차량이며 자동차 거래현황은 대수가 아닌 건수임 자동차 말소 건수는 4.3%증가[2017년 대비, 47,924대 증가] -'18년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117만 대'17년 112만 대 보다 4만 8천 대(4.3%)증가하였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특수자동차가 가장 큰 수의 증가율(9.4%)을 보인 반면, 승합자동차는'17년 대비 말소 대수가 4.8%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최근의 미세먼지 심각성, 차량유지비 절감,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며, ㅇ"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 시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자동차 대수 2,300만 대 돌파…인구 2.2명당 1대꼴_1 ### 내용: 국내 승용차 대수 2,300만 대 돌파 … 인구 2.2명당 1대꼴 '18년 말: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2%), 수입차(9.4%로 지속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18년 12월 말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17년도보다 67만 4천 대(3.0%로 늘어났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ㅇ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14년부터 5년 연속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안정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말 자료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234명(인구수:51,826천 명 - 통계청은 행정안전부 2018년 12월 말 자료) 국산차는 2,103만 대(90.6%)이며 수입차는 217만 대(9.4 ％)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04년 1.0%→'08년 2.1 ％ →'12년 4.0%→'15년 6.6·→'17년 8.4%→'18년 9.4%) □'18년도 연료 연료별 자동차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ㅇ 휘발유와 LPG차량은 누적 대수가 각각 1,063만 대, 204만 대로 점유율은 계속적 소폭으로 감소(휘발유:'12년 49.2%→'18년 45.8%, 경유는'12년 12.8%→'18년 8.8%)하는 추세이고, □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3만 대가로 증가세가 둔화('12년 37.1%→'18년 42.8%)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반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의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자동차도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디젤과 전기, 수소자동차는 총 461,733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대비 2.0%까지 늘어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환경문제로 주목을 끌고 많던 전기차는'17년 등록대수가 25,108대 이었으나,'18년에는 55,756대로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였고, 수소차도'18년 기준 893대로 전년(170대)에는 약 5.3배 증가하였다. 여기는 기타연료(등유, 알코올, 태양열, LNG)와 피견인 차량(트레일러 등)의 대수를 포함 ㅇ 자동차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동차 신규 등록:0.2%감소(2017년 대비), 국산차 - 2.0%- 수입차 10.8% ㅇ'18년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184만 3천 대'17년 184만 5천 대 보다 2,744대가 감소하였다. 이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83.5 ％)이며 수입차는 29만 8천 대(16.2%)로,'17년 대비 국산차는 2.0 퍼센트 감소하고, 수입차는 10.8 퍼센트 증가하였다. 자동차 이전 등록:1.0%증가(2017년 대비), 개인 간 거래 36.0 늘 ㅇ'18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7만 건의로'17년 373만 건 보다 3만 6천 건(1.0%증가가 증가하였다. - 사업자 거래는 233만 6천 건(61.9%%로'17년에 대비 2.9%증가하였고, 개인 간 거래는 135만 8천 건(36.0%)으로'17년에 대비 2.3%감소하였다. ※ 기타는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된 차량이며 자동차 거래현황은 대수가 아닌 건수임 자동차 말소 건수는 4.3%증가[2017년 대비, 47,924대 증가] -'18년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117만 대'17년 112만 대 보다 4만 8천 대(4.3%)증가하였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특수자동차가 가장 큰 수의 증가율(9.4%)을 보인 반면, 승합자동차는'17년 대비 말소 대수가 4.8%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최근의 미세먼지 심각성, 차량유지비 절감,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며, ㅇ"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 시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e5fb1d6-b38c-44ed-b383-df2319018df5	source15/231026/15643960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02&pageIndex=3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91,638명(해외유입 7,1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37,11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7,270건(확진자 57명)으로 총 신고 건수는 64,3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8명으로 총 82,560명(90.09%)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4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27명(치명률 1.78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3.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3.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아메리카/미국 6명(3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가나 2명(2명), 우간다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5일 0시 현재 신규로 67,153명이 추가 접종받아 225,853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1,944명, 화이자 약 3,909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5일 0시 기준,'21.2.26일 이래 누계)】 지난 2월 26일∼3월 3일 접종자 4,279명이 3월 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5일 0시 기준)는 - 1,578건(신규 860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1,558건(신규 849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볼 수 없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중 13건(신규 6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건(신규 1건)의 경련 사례, 6건(신규 4건)의 사망 등로 보고되어 조사가 실시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오인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5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1여 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반응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2건)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사망은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무관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 예정으로, 국내 발생 신고내용은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한 안내할 예정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5.0시 현재에 91,638명) <확진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예정이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지역별 확진자 통계(3.5.0시 기준, 91,6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통계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누자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과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역학과 현황(3.5.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시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신고율 현황(2.27. ~ 3.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91,638명(해외유입 7,1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37,11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7,270건(확진자 57명)으로 총 신고 건수는 64,3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8명으로 총 82,560명(90.09%)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4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27명(치명률 1.78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3.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3.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아메리카/미국 6명(3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가나 2명(2명), 우간다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5일 0시 현재 신규로 67,153명이 추가 접종받아 225,853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1,944명, 화이자 약 3,909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5일 0시 기준,'21.2.26일 이래 누계)】 지난 2월 26일∼3월 3일 접종자 4,279명이 3월 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5일 0시 기준)는 - 1,578건(신규 860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1,558건(신규 849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볼 수 없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중 13건(신규 6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건(신규 1건)의 경련 사례, 6건(신규 4건)의 사망 등로 보고되어 조사가 실시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오인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5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1여 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반응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2건)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사망은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무관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 예정으로, 국내 발생 신고내용은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한 안내할 예정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5.0시 현재에 91,638명) <확진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예정이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지역별 확진자 통계(3.5.0시 기준, 91,6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통계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누자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과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역학과 현황(3.5.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시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신고율 현황(2.27. ~ 3.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7b34053b-3ac7-494f-958b-1931983e5e94	source15/231026/156080321_0.txt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하반기 무료 IT전문강의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21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하반기 무료 IT전문강의 실시 ○ 지역 대학 750명 대상 강의 및 실습 과정 제공 - □ 행정자치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NAME> )는 관내 대학 IT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IT 전문교육과 관련 기술정보들을 제공하는 무료 IT 전문강의를 실시한다. - MOU 체결대학 IT관련 학과 학생 700여명에게 제공되는 무료 IT 전문강의는 10.21(수)~ 11.24(화)까지 약 한달간 운영되며, 광주센터 센터 소속 IT전문가를 강사진으로 활용으로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특히 학생별 수요에 맞추어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인정보 및 DB 보안 기술, 클라우드 등 학년별 ․ 분야별 맞춤교육을 제공하며, 센터 내 장비를 연계는 실습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 광주센터는 ` 07년 설립이후 무료 IT 전문강의를 매월 실시해 왔으며 현재 5년간 5천여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또한 호남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11개 대학, 8개 유관기관)하여 협력해 가고 있다. □ <NAME> 센터장은"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추어 지역 대학에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꾸준할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IT인재양성을 위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하반기 무료 IT전문강의 실시_1 ### 내용: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하반기 무료 IT전문강의 실시 ○ 지역 대학 750명 대상 강의 및 실습 과정 제공 - □ 행정자치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NAME> )는 관내 대학 IT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IT 전문교육과 관련 기술정보들을 제공하는 무료 IT 전문강의를 실시한다. - MOU 체결대학 IT관련 학과 학생 700여명에게 제공되는 무료 IT 전문강의는 10.21(수)~ 11.24(화)까지 약 한달간 운영되며, 광주센터 센터 소속 IT전문가를 강사진으로 활용으로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특히 학생별 수요에 맞추어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인정보 및 DB 보안 기술, 클라우드 등 학년별 ․ 분야별 맞춤교육을 제공하며, 센터 내 장비를 연계는 실습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 광주센터는 ` 07년 설립이후 무료 IT 전문강의를 매월 실시해 왔으며 현재 5년간 5천여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또한 호남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11개 대학, 8개 유관기관)하여 협력해 가고 있다. □ <NAME> 센터장은"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추어 지역 대학에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꾸준할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IT인재양성을 위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815ebe31-8887-4444-b08d-cc0ff55bad0b	source15/231026/156284031_0.txt	[보도설명] 중앙행심위, 삼성측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에 ‘일부인용’ 결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031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행심 위, 삼성'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에'일부인용'결정 □ 고용노동부의'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이'일부인용'으로 결정됐다.'일부인용'판정은 청구인인 삼성 측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 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삼성전자 측이 청구한 5건의'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사건을 심의에서'일부인용'으로 결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파주 사업장(2018.3.27.),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ㆍ화성ㆍ평택 사업장(2018.4.2.), 삼성전자 반도체 구미ㆍ구미 2 사업장(2018.4.5.),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사업장(2018.4.9.),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천안 사업장(2018.4.26.)[한 청구일(괄호 안 기재)순]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정보공개법'상 비 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중앙행심 위원회는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보호로 할 부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하은 부분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일부인용'결정 취지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내용과 그에<NAME>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그 외 다른 정보는 인용 □ 중앙행심 위 관계자는"판단 근거,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 및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 재결서**를 추후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중앙행심위, 삼성측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에 ‘일부인용’ 결정_1 ### 내용: 중앙행심 위, 삼성'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에'일부인용'결정 □ 고용노동부의'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이'일부인용'으로 결정됐다.'일부인용'판정은 청구인인 삼성 측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 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삼성전자 측이 청구한 5건의'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사건을 심의에서'일부인용'으로 결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파주 사업장(2018.3.27.),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ㆍ화성ㆍ평택 사업장(2018.4.2.), 삼성전자 반도체 구미ㆍ구미 2 사업장(2018.4.5.),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사업장(2018.4.9.),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천안 사업장(2018.4.26.)[한 청구일(괄호 안 기재)순]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정보공개법'상 비 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중앙행심 위원회는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보호로 할 부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하은 부분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일부인용'결정 취지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내용과 그에<NAME>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그 외 다른 정보는 인용 □ 중앙행심 위 관계자는"판단 근거,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 및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 재결서**를 추후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2d44ff0-3667-4bcf-8f68-ba8e1dbd4e51	source15/231026/156491347_1.txt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현판Ⅱ』·『금보개조도감의궤』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347&pageIndex=2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조선왕실의 현판Ⅱ』∙『금보개조도감의궤』발간 - 조선왕실 간판 288점 연구 결과와 왕실 금보 연구 성과 수록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시대 종묘와 사직단 등에 걸렸던 간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수록한『조선왕실의 현판Ⅱ』와 1705년 종묘와 영녕전의 금보와 관련 물품들을 개수한 내용과 기록을 국역한『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2종을 발간하였다. ※ 금보: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는 존호와 죽은 후 공덕을 칭송하는<NAME> 등을 내릴 때 제작한 어보의 한 형태 개수: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소장품도록『조선왕실의 간판 Ⅱ』는 2020년에 발간된『조선왕실의 현판Ⅰ』의 후속편으로, 이번에는 경복궁과 사직단, 사묘, 능원묘, 별궁, 행궁, 궐외각사 건물에 걸었던 현판 총 288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에는 현판에 걸린 사진과 유물 설명 등의 기본 정보, 게시 주체와 서사관의 이름을 기록한 현판 글씨, 테두리의 문양을 비롯하여 각 현판이 걸려 있었던 왕실 건축물의 도면, 사진, 지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 종묘: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 사직단:농경사회의 근본인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 사묘:자신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왕위에 오른 생부, 왕을 보좌는 후궁의 신주를 모신 사당 능원묘:원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이며, 원은 왕의 사친이나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죽은 왕세자의 무덤, 묘는 왕자나 공주, 폐위된 왕, 일반 백성들 무덤을 말함 별궁:왕자나 공주가 궁궐 밖에서 머물렀던 궁, 왕실 가례를 행했던 궁 행궁:왕이 왕릉, 온천 시찰 등 지방 행차 때 머물렀던 임시 거처 궐외각사:의정부와 육조 등 대궐 밖에 있던 관청 이번에 발굴은 현판에는 조선 시대 국왕이 종묘와 사직단 앞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글, 조선 왕릉을 돌아보며 선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글, 능의 관리와 제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는 재관들에게 당부하는 글, 별궁과 행궁에 머물며 옛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감회를 읊은 글과 국정의 전반과 관련한 내용과 관리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현판에 새겨진 내용과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 유교적 세계관과 나라의 운용을 위한 정책적 특징, 후대 국왕과 효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현판 중에'의열사기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중 가장 앞선 기록에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현판은 1581년(선조 14년)에 <NAME> 이 지은'의열사의 기문을 1582년(선조 15년)에 후손은 <NAME> ( <NAME> , 1543 ~ 1605년)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 의열사: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조선 시대 사당으로 백제의 <NAME> · <NAME> · <NAME> 고려 때에 충신 <NAME> 를 위해 부여 현감 <NAME> 이 세운 사당. 원래 부여 용정리 망월산에 있었으나 1866년(고종 3년)훼철되었다가 1924년 현재에 단을 세웠고, 1970년 현에 자리( <ADDRESS> )에 복원됨 기문:기록한 글 『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는 지난 세월과 전쟁 등으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희와 영녕전에 보관된 명종금보와 각종 물품들을 1705년(숙종 31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일에 대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금보개조도감의궤』를 복원은 것이다. 이 의궤는 종묘와 영년전의 개수 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부터 도감이 설치되고 관련 물품들을 모두 제작하여 제사 의식을 마치고 상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고종은 <NAME> 금보와 신실별 물품 등의 개수 과정과 의식 진행 절차,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사용된 물품들의 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조선 왕실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작업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 기물 제작의 전체 과정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다. 도감: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의례의 신주나 어진 등을 받들어 모시는 절차 발간된 자료는 국공립 박물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왕실 문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조선 후기 왕실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국내 ‧ 외에 널리 홍보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현판Ⅱ』·『금보개조도감의궤』 발간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조선왕실의 현판Ⅱ』∙『금보개조도감의궤』발간 - 조선왕실 간판 288점 연구 결과와 왕실 금보 연구 성과 수록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시대 종묘와 사직단 등에 걸렸던 간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수록한『조선왕실의 현판Ⅱ』와 1705년 종묘와 영녕전의 금보와 관련 물품들을 개수한 내용과 기록을 국역한『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2종을 발간하였다. ※ 금보: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는 존호와 죽은 후 공덕을 칭송하는<NAME> 등을 내릴 때 제작한 어보의 한 형태 개수: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소장품도록『조선왕실의 간판 Ⅱ』는 2020년에 발간된『조선왕실의 현판Ⅰ』의 후속편으로, 이번에는 경복궁과 사직단, 사묘, 능원묘, 별궁, 행궁, 궐외각사 건물에 걸었던 현판 총 288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에는 현판에 걸린 사진과 유물 설명 등의 기본 정보, 게시 주체와 서사관의 이름을 기록한 현판 글씨, 테두리의 문양을 비롯하여 각 현판이 걸려 있었던 왕실 건축물의 도면, 사진, 지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 종묘: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 사직단:농경사회의 근본인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 사묘:자신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왕위에 오른 생부, 왕을 보좌는 후궁의 신주를 모신 사당 능원묘:원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이며, 원은 왕의 사친이나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죽은 왕세자의 무덤, 묘는 왕자나 공주, 폐위된 왕, 일반 백성들 무덤을 말함 별궁:왕자나 공주가 궁궐 밖에서 머물렀던 궁, 왕실 가례를 행했던 궁 행궁:왕이 왕릉, 온천 시찰 등 지방 행차 때 머물렀던 임시 거처 궐외각사:의정부와 육조 등 대궐 밖에 있던 관청 이번에 발굴은 현판에는 조선 시대 국왕이 종묘와 사직단 앞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글, 조선 왕릉을 돌아보며 선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글, 능의 관리와 제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는 재관들에게 당부하는 글, 별궁과 행궁에 머물며 옛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감회를 읊은 글과 국정의 전반과 관련한 내용과 관리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현판에 새겨진 내용과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 유교적 세계관과 나라의 운용을 위한 정책적 특징, 후대 국왕과 효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현판 중에'의열사기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중 가장 앞선 기록에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현판은 1581년(선조 14년)에 <NAME> 이 지은'의열사의 기문을 1582년(선조 15년)에 후손은 <NAME> ( <NAME> , 1543 ~ 1605년)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 의열사: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조선 시대 사당으로 백제의 <NAME> · <NAME> · <NAME> 고려 때에 충신 <NAME> 를 위해 부여 현감 <NAME> 이 세운 사당. 원래 부여 용정리 망월산에 있었으나 1866년(고종 3년)훼철되었다가 1924년 현재에 단을 세웠고, 1970년 현에 자리( <ADDRESS> )에 복원됨 기문:기록한 글 『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는 지난 세월과 전쟁 등으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희와 영녕전에 보관된 명종금보와 각종 물품들을 1705년(숙종 31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일에 대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금보개조도감의궤』를 복원은 것이다. 이 의궤는 종묘와 영년전의 개수 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부터 도감이 설치되고 관련 물품들을 모두 제작하여 제사 의식을 마치고 상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고종은 <NAME> 금보와 신실별 물품 등의 개수 과정과 의식 진행 절차,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사용된 물품들의 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조선 왕실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작업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 기물 제작의 전체 과정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다. 도감: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의례의 신주나 어진 등을 받들어 모시는 절차 발간된 자료는 국공립 박물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왕실 문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조선 후기 왕실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국내 ‧ 외에 널리 홍보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314eb204-d9eb-4332-aa5e-37c6b213c9ef	source15/231026/156391041_0.txt	명품 멜론, ‘백자’, ‘노을’ 싱가포르 시장 진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041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명품 멜론,'백자''노을'싱가포르 시장 첫선 - 현지 멜론보다 20 ％ 비싸게 판매 … 고당도, 고품질로 승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경남 지역에서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 예정은 멜론'백자','노을'을 19일 싱가포르에 시범수출하고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출과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수출은 신선멜론 유통 활성화 및 기술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마련됐으며, 수출 물량은'백자'와'노을'멜론 560kg(각 280kg)이다. ○'백자'와'노을'멜론은 무가온 재배로 생산되는 품종 중 전국에서 제일 빨리 출하되며, 경남 함안군에서 상품 등록했다. ○ 농촌진흥청은 비파괴선별기를 통해 당도 15브릭스(Brix)내외에 싱가포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당 1.2kg의 크기인 고품질용 멜론을 선별해 선적했다. ○ 수출 길에 오른 제품은 싱가포르 유명매장(Cold Storage 등)에서 판매하는 멜론보다 20 배 이상 높은 가격인 개당 8달러(9,800원)에 공급을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중장기 수출유망품목 육성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개 품목, 모두 30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백자','노을'멜론은 고품질과성을 인정받아 2020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경남 함안군은'백자','노을'상품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20년 수출유망품목(6):멜론(백자·노을)사과(아리수), 배(그린시스), 프리지아, 양잠산물, 특수미(향미)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이번 시범수출을 통해 국내 멜론의 국가별 선호도, 품질 및 경쟁력 등 현지 시장성을 평가해 분석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연중수출 체제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시장을 선점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19일 14시 현재 사진 제공 【 참고자료 】 백자, 노을 멜론 특성·수출관련 통계 등 보도 자료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국내 파프리카 생산 및 신선멜론 수출현황 주는 KOSIS(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aT Kati 신선멜론 국가별 수출현황(단위 ; 톤, 천 $) 자료:aT Kati 국내 멜론 작고 및 가격동향 전국 도별 생산량 현황(2018)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18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신선멜론 평균 수출단가(단위:$/kg) 주:수출단가는 수출액/수출량 참고는 aT KAati 멜론 국내 도매가격(상품)(단위:원/kg)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품 멜론, ‘백자’, ‘노을’ 싱가포르 시장 진출_1 ### 내용: 명품 멜론,'백자''노을'싱가포르 시장 첫선 - 현지 멜론보다 20 ％ 비싸게 판매 … 고당도, 고품질로 승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경남 지역에서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 예정은 멜론'백자','노을'을 19일 싱가포르에 시범수출하고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출과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수출은 신선멜론 유통 활성화 및 기술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마련됐으며, 수출 물량은'백자'와'노을'멜론 560kg(각 280kg)이다. ○'백자'와'노을'멜론은 무가온 재배로 생산되는 품종 중 전국에서 제일 빨리 출하되며, 경남 함안군에서 상품 등록했다. ○ 농촌진흥청은 비파괴선별기를 통해 당도 15브릭스(Brix)내외에 싱가포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당 1.2kg의 크기인 고품질용 멜론을 선별해 선적했다. ○ 수출 길에 오른 제품은 싱가포르 유명매장(Cold Storage 등)에서 판매하는 멜론보다 20 배 이상 높은 가격인 개당 8달러(9,800원)에 공급을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중장기 수출유망품목 육성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개 품목, 모두 30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백자','노을'멜론은 고품질과성을 인정받아 2020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경남 함안군은'백자','노을'상품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20년 수출유망품목(6):멜론(백자·노을)사과(아리수), 배(그린시스), 프리지아, 양잠산물, 특수미(향미)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이번 시범수출을 통해 국내 멜론의 국가별 선호도, 품질 및 경쟁력 등 현지 시장성을 평가해 분석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연중수출 체제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시장을 선점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19일 14시 현재 사진 제공 【 참고자료 】 백자, 노을 멜론 특성·수출관련 통계 등 보도 자료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국내 파프리카 생산 및 신선멜론 수출현황 주는 KOSIS(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aT Kati 신선멜론 국가별 수출현황(단위 ; 톤, 천 $) 자료:aT Kati 국내 멜론 작고 및 가격동향 전국 도별 생산량 현황(2018)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18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신선멜론 평균 수출단가(단위:$/kg) 주:수출단가는 수출액/수출량 참고는 aT KAati 멜론 국내 도매가격(상품)(단위:원/kg)
b8f3a93d-ba9e-4a66-9668-7529d1f26291	source15/231026/156271713_1.txt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및 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71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신설 - 1차회의 개최 -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 및 성과점검 강화 ㅇ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8일(월)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연속성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통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재정비 강화의 일환으로, - 핵심 선도사업 소관부처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 ․ 규제 혁신 전담 국무조정실 2차장 등으로 구성됨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별 향후 추진방향과 5.17일 개최된「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후속조치계획을 집중 논의하였음 □ 정부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임 ① 먼저,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규제 개혁을 공론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착수와 신산업 ․ 신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 ② 아울러,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 ․ 촉진할 것으로 - 기업들이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재정적 확대 등 기업 기 살리기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③ 또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등 부처별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 ․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④ 정부에 국민들이 혁신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NAME>대회, 신는 시연 ․ 체험 행사 개최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임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ㅇ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속도감 없는 정책추진, 성과 가시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혁신성장 추진 현장을방문하여 국민 ․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및 1차 회의 개최_1 ### 내용: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신설 - 1차회의 개최 -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 및 성과점검 강화 ㅇ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8일(월)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연속성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통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재정비 강화의 일환으로, - 핵심 선도사업 소관부처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 ․ 규제 혁신 전담 국무조정실 2차장 등으로 구성됨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별 향후 추진방향과 5.17일 개최된「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후속조치계획을 집중 논의하였음 □ 정부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임 ① 먼저,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규제 개혁을 공론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착수와 신산업 ․ 신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 ② 아울러,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 ․ 촉진할 것으로 - 기업들이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재정적 확대 등 기업 기 살리기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③ 또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등 부처별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 ․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④ 정부에 국민들이 혁신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NAME>대회, 신는 시연 ․ 체험 행사 개최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임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ㅇ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속도감 없는 정책추진, 성과 가시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혁신성장 추진 현장을방문하여 국민 ․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음
857e58b2-0cf0-484b-a4a0-9dc7e581658a	source15/231026/155983457_0.txt	필리핀 세부(Cebu)에 금년중 분관 개설 예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457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면적:약 400만명 위치 ; 필리핀 중부(마닐라로부터 약 600KM) 시장: <NAME> 위상 - 필리핀 주요 도시, 비사야주 주도로서 인구 규모상 제2위(1521.4.7 마젤란 선단 도착지) 주요산업 - 필리핀 남부지역 항공. 교통의 중심지로 전자/전기 중간재, 컴퓨터, 금속/정밀기계, 석유류 부품, 식품가공, 가구제조업 발달 교민인구:약 2만명(연 40만명 한국 교민 방문) 한국과의 항공편:매일 15편 이상 강력범죄(살인, 방화도 발생 현황 ※ 안은 필리핀 전체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세부(Cebu)에 금년중 분관 개설 예정_1 ### 내용: 면적:약 400만명 위치 ; 필리핀 중부(마닐라로부터 약 600KM) 시장: <NAME> 위상 - 필리핀 주요 도시, 비사야주 주도로서 인구 규모상 제2위(1521.4.7 마젤란 선단 도착지) 주요산업 - 필리핀 남부지역 항공. 교통의 중심지로 전자/전기 중간재, 컴퓨터, 금속/정밀기계, 석유류 부품, 식품가공, 가구제조업 발달 교민인구:약 2만명(연 40만명 한국 교민 방문) 한국과의 항공편:매일 15편 이상 강력범죄(살인, 방화도 발생 현황 ※ 안은 필리핀 전체 현황
794d562c-521f-4caa-a3b4-f4d53d72b80d	source15/231026/156142074_0.txt	올 여름 최대전력,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074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여름철 최대전력,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 7.26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추진 - 폭염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5일 ｢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 및 대책 ｣ 을 발표하고, ㅇ"올해 여름 최대전력은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상기온,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고장 등 어떠한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8월 2∼3주로 예상되는 피크시기에 최대전력수요는 8,170만kW, 공급능력은 9,210만kW로, 공급은 1,040만kW 전망(예비율 12.7%) ㅇ 특히, 여름은 이상기온,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위기에 대비를 위해 주요 전력설비 특별점검, 비상자원 확보 등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최대전력수요)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 등 감안시, 8,170만kW 수준으로 예상되어 여름철 최대전력으로는 처음으로 8천만k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은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 8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경향을 보이겠음, 강수량은 7월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8월에는 평년보다 많겠음(기상청) 예상 최대전력(만kW):(` 12)7,429→(` 13)7,402→(` 14)7,605→(` 15)7,692 ㅇ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시 최대전력은 8,370만kW 수준으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최근 최대전력 증가율이 날씨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날씨와 수요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ㅇ 지난 겨울 1월 초부터 이상한파로 일시에 전력사용이 증가하며 최대전력이 전년 겨울보다 3.5%증가는 바 있으며, 최대전력:('14 -'15 동계)8,015만kW,('15 -'16 동계)8,297만kW 지난 달에는 냉방수요 확대로 6월 최대전력이 전년보다 4.2 퍼센트 증가하며 6월 최대전력으로는 사상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연도별 6월 최고은:(` 14)6,980만kW →(` 15)6,988만kW -('16)7,282만kW ㅇ 7월 들어서도 지난 주말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강한 무더위로 인해 7월 11일에 이미 작년 하계 최대전력을 넘어선 상황이다. 7.11일 실적:공급력 7,820만kW, 예비력 728만kW(예비율 9.3%) ` 15년 하계(8.7일):전력용 7,692만kW, 예비력 1,268만kW(예비율 16.5%/ -(최대전력공급:9,210만kW)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작년 여름대비 250만kW 증대는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요인:신규준공(대용량 4기/378만kW), 발전기 정비 감소(124만kW) 감소요인 - 폐지(1기, 14만kW), 석탄화력정격운전(79만kW), 비중앙발전기 설비용량/출력변동 반영 등(159만kW) □(최대수요시 예비력:1,040만kW)ㅇ으로 따라,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기타 돌발상황이 없으면 예비력은 1,040만kW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다만, 이상기온으로 최대전력이 8,370만kW까지 치솟아 예비력은 840만kW(예비율 10.0%)로 하락할 수 잇어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16.7.26일을‘기 전력수급 대책기간 ｣ 으로 정하고,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만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장빈도가 잦고 고장시 전력수급에 부정한 영향이 큰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6.5)을 완료한 바 있다. ㅇ(발전)당진화력, 평택화력, 용담수력,(송변전)한전 경기본부, 한국전력의 ㅇ 발전설비 이상 등으로 예비력이 저하되는 경우 전력수급 위기경보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자원을 확보하였다. 긴급 가용자원 = 수요자원거래시장, 시운전출력 활용, 석탄출력상향 등 (참고)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에 관계없이 관심(400만kW이하), 주의(300만kW이하), 경계(200만kW이하), 심각단계(100만kW이하)로 구분하여 적용 - 단, 광역정전 발생시에는 예비력과 무관하게는 심각단계 발령 ㅇ 또한, 예상도 못한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시에 대비하여 비상단계별 대책을 완비하였다. (준비·관심단계)민간자가발전기 단계적 전압하향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가동 등 (주의·경계단계)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운전, 긴급절전 수요감축 조치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단체·기업과 함께 대는 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ㅇ 적정 냉방온도(26℃내외를 권장, 문열고 냉방영업 자제, 에너지절전 행동요령 전파 활동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TV·라디오, 유관기관 홈페이지,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 kr)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추진 ㅇ 정부와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냉방온도 28℃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냉방방식,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로 2℃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따라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하여 관리한 수 있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 최대전력,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_1 ### 내용: 올 여름철 최대전력,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 7.26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추진 - 폭염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5일 ｢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 및 대책 ｣ 을 발표하고, ㅇ"올해 여름 최대전력은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상기온,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고장 등 어떠한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8월 2∼3주로 예상되는 피크시기에 최대전력수요는 8,170만kW, 공급능력은 9,210만kW로, 공급은 1,040만kW 전망(예비율 12.7%) ㅇ 특히, 여름은 이상기온,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위기에 대비를 위해 주요 전력설비 특별점검, 비상자원 확보 등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최대전력수요)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 등 감안시, 8,170만kW 수준으로 예상되어 여름철 최대전력으로는 처음으로 8천만k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은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 8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경향을 보이겠음, 강수량은 7월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8월에는 평년보다 많겠음(기상청) 예상 최대전력(만kW):(` 12)7,429→(` 13)7,402→(` 14)7,605→(` 15)7,692 ㅇ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시 최대전력은 8,370만kW 수준으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최근 최대전력 증가율이 날씨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날씨와 수요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ㅇ 지난 겨울 1월 초부터 이상한파로 일시에 전력사용이 증가하며 최대전력이 전년 겨울보다 3.5%증가는 바 있으며, 최대전력:('14 -'15 동계)8,015만kW,('15 -'16 동계)8,297만kW 지난 달에는 냉방수요 확대로 6월 최대전력이 전년보다 4.2 퍼센트 증가하며 6월 최대전력으로는 사상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연도별 6월 최고은:(` 14)6,980만kW →(` 15)6,988만kW -('16)7,282만kW ㅇ 7월 들어서도 지난 주말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강한 무더위로 인해 7월 11일에 이미 작년 하계 최대전력을 넘어선 상황이다. 7.11일 실적:공급력 7,820만kW, 예비력 728만kW(예비율 9.3%) ` 15년 하계(8.7일):전력용 7,692만kW, 예비력 1,268만kW(예비율 16.5%/ -(최대전력공급:9,210만kW)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작년 여름대비 250만kW 증대는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요인:신규준공(대용량 4기/378만kW), 발전기 정비 감소(124만kW) 감소요인 - 폐지(1기, 14만kW), 석탄화력정격운전(79만kW), 비중앙발전기 설비용량/출력변동 반영 등(159만kW) □(최대수요시 예비력:1,040만kW)ㅇ으로 따라,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기타 돌발상황이 없으면 예비력은 1,040만kW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다만, 이상기온으로 최대전력이 8,370만kW까지 치솟아 예비력은 840만kW(예비율 10.0%)로 하락할 수 잇어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16.7.26일을‘기 전력수급 대책기간 ｣ 으로 정하고,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만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장빈도가 잦고 고장시 전력수급에 부정한 영향이 큰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6.5)을 완료한 바 있다. ㅇ(발전)당진화력, 평택화력, 용담수력,(송변전)한전 경기본부, 한국전력의 ㅇ 발전설비 이상 등으로 예비력이 저하되는 경우 전력수급 위기경보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자원을 확보하였다. 긴급 가용자원 = 수요자원거래시장, 시운전출력 활용, 석탄출력상향 등 (참고)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에 관계없이 관심(400만kW이하), 주의(300만kW이하), 경계(200만kW이하), 심각단계(100만kW이하)로 구분하여 적용 - 단, 광역정전 발생시에는 예비력과 무관하게는 심각단계 발령 ㅇ 또한, 예상도 못한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시에 대비하여 비상단계별 대책을 완비하였다. (준비·관심단계)민간자가발전기 단계적 전압하향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가동 등 (주의·경계단계)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운전, 긴급절전 수요감축 조치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단체·기업과 함께 대는 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ㅇ 적정 냉방온도(26℃내외를 권장, 문열고 냉방영업 자제, 에너지절전 행동요령 전파 활동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TV·라디오, 유관기관 홈페이지,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 kr)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추진 ㅇ 정부와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냉방온도 28℃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냉방방식,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로 2℃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따라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하여 관리한 수 있도록 하였다.
95b5bb36-21e8-4fe0-930c-da88ba5f0c7b	source15/231026/156270530_0.txt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530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 □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른바' <NAME> 케어'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확보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급여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국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아울러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추진을 것입니다. ○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진에 집중적인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꾸준히 수가를 개선하였습니다. -'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입원과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시설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참고) □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인상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신생아와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6 ~ 7월 시행 예정)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응급 처치 - 수술 - 수술 후 입원치료 - 재활치료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헬기 이송 전 의사 등의 의료행위 수권 적용,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인상과 외상센터 수술 ‧ 마취 장비 개선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응급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생아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보완을 나갈 계획입니다. □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번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수권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참고: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중환자실 수는 수가 개선 현황 ○ 집중치료실 수권 신설(입원일당 약 4만5천 원 - 5만8천 원) ○ 신설형:집중치료실 중환자실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별 신설 및 수가인상 - 상급은 3등급을 기준으로 현행대비 20%인상, 1등급(30 ％ 가산), 2등급(15%가산), 4등급(25%감산) ※ 신설된 신생아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약12만6천 원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 구분, 7등급(기본등급),(%가산), (10 ~ 20%차등으로 다만 의료취약지역 내 요양기관은 7등급 입원료 산정) - 상급종합병원 7등급 기준 총 9만 원 종합병원 7등급 기준 약 8만 3천 원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 신설 - 성인 ‧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입원일당 월 8천 원 추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적용제외 :입원일수에 따라 산정되는 입원료가 줄어드는 것(예:16일 이상 입원시 기존에 90%, 31일째부터 85%산정)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5.2 퍼센트 인상 상급종합병원 7등급 기준 약 9만 6천 원 일반은 7등급 기준 약 8만 8천 원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0.3%인상 -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 13만 원대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3년간 단계적 개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100 퍼센트 인상 -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약 27만 5천 원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100 원 인상(약 18천 원) ○ 신생아 중환자실 외래성 인정기준 완화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상한도 적용제외 ○ 성인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10 ％징금 - 상급종합병원 4등급 기준 약 18만 5천 원, 종합병원 7등급:약10만 8천 원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구간 변경(등급 조정) □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성인 중환자실과 분리 ‧ 신설(성인의 130%수준) 성인 ‧ 소아 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약 3만 명씩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산정을 개선 - 상위등급 신설(기존, 개선), 퉈시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입원일당 약 43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_1 ### 내용: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 □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른바' <NAME> 케어'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확보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급여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국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아울러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추진을 것입니다. ○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진에 집중적인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꾸준히 수가를 개선하였습니다. -'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입원과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시설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참고) □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인상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신생아와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6 ~ 7월 시행 예정)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응급 처치 - 수술 - 수술 후 입원치료 - 재활치료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헬기 이송 전 의사 등의 의료행위 수권 적용,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인상과 외상센터 수술 ‧ 마취 장비 개선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응급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생아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보완을 나갈 계획입니다. □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번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수권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참고: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중환자실 수는 수가 개선 현황 ○ 집중치료실 수권 신설(입원일당 약 4만5천 원 - 5만8천 원) ○ 신설형:집중치료실 중환자실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별 신설 및 수가인상 - 상급은 3등급을 기준으로 현행대비 20%인상, 1등급(30 ％ 가산), 2등급(15%가산), 4등급(25%감산) ※ 신설된 신생아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약12만6천 원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 구분, 7등급(기본등급),(%가산), (10 ~ 20%차등으로 다만 의료취약지역 내 요양기관은 7등급 입원료 산정) - 상급종합병원 7등급 기준 총 9만 원 종합병원 7등급 기준 약 8만 3천 원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 신설 - 성인 ‧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입원일당 월 8천 원 추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적용제외 :입원일수에 따라 산정되는 입원료가 줄어드는 것(예:16일 이상 입원시 기존에 90%, 31일째부터 85%산정)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5.2 퍼센트 인상 상급종합병원 7등급 기준 약 9만 6천 원 일반은 7등급 기준 약 8만 8천 원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0.3%인상 -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 13만 원대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3년간 단계적 개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100 퍼센트 인상 -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약 27만 5천 원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100 원 인상(약 18천 원) ○ 신생아 중환자실 외래성 인정기준 완화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상한도 적용제외 ○ 성인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10 ％징금 - 상급종합병원 4등급 기준 약 18만 5천 원, 종합병원 7등급:약10만 8천 원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구간 변경(등급 조정) □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성인 중환자실과 분리 ‧ 신설(성인의 130%수준) 성인 ‧ 소아 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약 3만 명씩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산정을 개선 - 상위등급 신설(기존, 개선), 퉈시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입원일당 약 43만 원
54f5c046-a987-46b9-ae29-58251f9fb5fc	source15/231026/156350024_0.txt	한반도본부장, 중국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024	CC BY	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12.(목)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NAME> (, <NAME>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계획이다. ※ 2019.5월 임명이 <NAME> 부부장은 아시아ㆍ조약법률ㆍ국경 및 해양ㆍ영사업무 담당으로, 최근 왕이 부장 방북(9.2.(월)- 4.(수))시 그을 수행함.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본부장, 중국 방문_1 ### 내용: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12.(목)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NAME> (, <NAME>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계획이다. ※ 2019.5월 임명이 <NAME> 부부장은 아시아ㆍ조약법률ㆍ국경 및 해양ㆍ영사업무 담당으로, 최근 왕이 부장 방북(9.2.(월)- 4.(수))시 그을 수행함. 끝.
396e22d1-46de-417a-86a2-a384b28b9ca6	source15/231026/156081164_0.txt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164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용인 ~ 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10%내린다" 금년 3번째, 전국도 통행료 인하 잇따라 … - □ 용인 ~ 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이용료가 10월 29일부터 10%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조정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23일 용인 ~ 서울 구간 운영사인<NAME>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승용차(1종)기준 최장거리(흥덕 ~ 헌릉, 22.9km)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모두 100원이 인하되어 민간에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되는 된다. 별도 책정된 서수지나들목 요금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 *용인 - 서울 22.9km를 현재적 요금체계로 환산 시 2,000원 □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또는 중형화물차 이상(2 ~ 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때와 같이 인상하도록 하여 앞으로 전 차종(1 ~ 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조정하였다. ㅇ 이러한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16 ~'39년)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며, 용인 ~ 서울 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비용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변경협약 체결 및 수수료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 10월<NAME>고속도로(주)로부터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내용을 분석으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ㅇ 국토교통부와<NAME>고속도로(주)는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채권 이자율 인하 조치로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요금 인하 수준 등 세부 내용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 끝에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용인 ~ 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는 2014년 10월 서수원 ~ 오산 ~ 평택 이후, 금년에만 평택 ~ 시흥, 용인산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고 하며, 함께"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확충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내린다”_1 ### 내용: 용인 ~ 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10%내린다" 금년 3번째, 전국도 통행료 인하 잇따라 … - □ 용인 ~ 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이용료가 10월 29일부터 10%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조정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23일 용인 ~ 서울 구간 운영사인<NAME>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승용차(1종)기준 최장거리(흥덕 ~ 헌릉, 22.9km)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모두 100원이 인하되어 민간에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되는 된다. 별도 책정된 서수지나들목 요금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 *용인 - 서울 22.9km를 현재적 요금체계로 환산 시 2,000원 □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또는 중형화물차 이상(2 ~ 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때와 같이 인상하도록 하여 앞으로 전 차종(1 ~ 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조정하였다. ㅇ 이러한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16 ~'39년)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며, 용인 ~ 서울 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비용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변경협약 체결 및 수수료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 10월<NAME>고속도로(주)로부터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내용을 분석으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ㅇ 국토교통부와<NAME>고속도로(주)는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채권 이자율 인하 조치로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요금 인하 수준 등 세부 내용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 끝에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용인 ~ 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는 2014년 10월 서수원 ~ 오산 ~ 평택 이후, 금년에만 평택 ~ 시흥, 용인산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고 하며, 함께"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확충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e868fd6-3aca-4949-9b63-a4dd1c058f74	source15/231026/156321251_0.txt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불법유해정보 4,198건 신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51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불법유해정보 4,198건 신고 ◇ 사이버 상 유해정보를 신고·차단하여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 광고 등의 정보 확산을 사전에 방지 ◇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을 강화·정보공유 활성화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안전 지킴이로서의 기능 강화"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지난해'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의 운영 실적을 조사한 보고서에 사이버감시단이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판매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4,198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광범위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인터넷에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실명 확인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위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를 1만 6,749건을 신고했다. <유형별 신고 사례> 합성에 00 등과 000 성분을 혼합하여 연막탄을 제작하는 영상 식초, 000 등을 혼합하여 폭탄을 제작하는 영상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 질옥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자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행위 청산가리를 트위터 등 인터넷에 판매하는 광고 환각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불법유통하는 게시글 ○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이버감시단이 그간 제보는 유해정보 중 이중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약 7,144건(43)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법정보 게시 차단을 요청해 1,111건을 삭제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의심건:사이버 감시단원이 유해정보로 추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한 정보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유해정보로 판단되는 내용 □ 지난해 사이버감시단 운영 결과, 적발 건수는 폭발물 제조 ‧ 시연<NAME>상이 가장 많으며, 사이트 차단건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유통(전체 594건 중 346건)이 최대 비중을<NAME>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정보로 의심되어 신고한 건수는 총 4,198건 이었으며,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하지 않은 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 878건이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이 중 7곳이 고발 의뢰는 상태다.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하는 자가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갖춰야 함 ○ 또한, 2018년부터는 유독물질인 시안화칼륨(청산가리)불법유통에 관한 트위터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여 346건의 정보를 차단토록 조치했다. <연도별 감시단 모니터링 실적 추이> □ 올해에는 제7기 사이버감시단이 활동할 예정이며, 총포·화약류 모니터링 1팀, 화학물질 정보 감시 2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 감시활동이 한창으로 <NAME> 사이버감시단원은"점심시간 등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핵심 단어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자신이 모니터링에 신고한 불법 사이트가 삭제는 것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학 화학물질 전공학과 또는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선발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유해 게시물이 빨리 차단될 수도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올바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불법유해정보 4,198건 신고_1 ### 내용: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불법유해정보 4,198건 신고 ◇ 사이버 상 유해정보를 신고·차단하여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 광고 등의 정보 확산을 사전에 방지 ◇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을 강화·정보공유 활성화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안전 지킴이로서의 기능 강화"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지난해'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의 운영 실적을 조사한 보고서에 사이버감시단이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판매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4,198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광범위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인터넷에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실명 확인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위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를 1만 6,749건을 신고했다. <유형별 신고 사례> 합성에 00 등과 000 성분을 혼합하여 연막탄을 제작하는 영상 식초, 000 등을 혼합하여 폭탄을 제작하는 영상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 질옥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자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행위 청산가리를 트위터 등 인터넷에 판매하는 광고 환각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불법유통하는 게시글 ○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이버감시단이 그간 제보는 유해정보 중 이중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약 7,144건(43)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법정보 게시 차단을 요청해 1,111건을 삭제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의심건:사이버 감시단원이 유해정보로 추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한 정보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유해정보로 판단되는 내용 □ 지난해 사이버감시단 운영 결과, 적발 건수는 폭발물 제조 ‧ 시연<NAME>상이 가장 많으며, 사이트 차단건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유통(전체 594건 중 346건)이 최대 비중을<NAME>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정보로 의심되어 신고한 건수는 총 4,198건 이었으며,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하지 않은 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 878건이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이 중 7곳이 고발 의뢰는 상태다.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하는 자가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갖춰야 함 ○ 또한, 2018년부터는 유독물질인 시안화칼륨(청산가리)불법유통에 관한 트위터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여 346건의 정보를 차단토록 조치했다. <연도별 감시단 모니터링 실적 추이> □ 올해에는 제7기 사이버감시단이 활동할 예정이며, 총포·화약류 모니터링 1팀, 화학물질 정보 감시 2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 감시활동이 한창으로 <NAME> 사이버감시단원은"점심시간 등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핵심 단어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자신이 모니터링에 신고한 불법 사이트가 삭제는 것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학 화학물질 전공학과 또는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선발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유해 게시물이 빨리 차단될 수도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올바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6f0c74c2-4d48-43ec-9031-2f3ffc11a5df	source15/231026/156057698_0.txt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작업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698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 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이행 작업반(자동차, 의약품 ․ 의료기기, 화학물질)협의 개최(6.10 - 11, 서울) - 산업통상자원부는 6.10. 과 11.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 - 유럽연합(이하 EU)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정에 따른 분야별실무 작업반(Working Group)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일정:① 자동차 및 부품작업반(6.10), ② 의약 및 의료기기작업반(6.11), ③ 화학물질 작업반(6.11) (1차 회의)'12.4월, 브뤼셀,(2차 협의는'13.9월, 과천,(3차 회의)'14.6월, 브뤼셀 는별 작업반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NAME> EU 집행위 통상총국 통상전략국장을 수석대표로 각각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3한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 - 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상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 ․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0(수)회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EU 시장 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변화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 또한, 한 - EU FTA 자동차부속서에서 논의한는 양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자동차 분야 양측의 규제조화 및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1(목)회의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 양국은 양측의 화학물질 정책 운영 중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애로 해결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6.11(목)개최된 의약품 ․ 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원료의약품의 EU 진출에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화이트 리스트 국가 지정 신청)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수와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분야 상호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 양측은 한 - EU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호<NAME>고,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과 신약의 혁신적 가치 반영 등 국제 기준과의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작업반 회의 개최_1 ### 내용: 한국 - 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이행 작업반(자동차, 의약품 ․ 의료기기, 화학물질)협의 개최(6.10 - 11, 서울) - 산업통상자원부는 6.10. 과 11.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 - 유럽연합(이하 EU)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정에 따른 분야별실무 작업반(Working Group)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일정:① 자동차 및 부품작업반(6.10), ② 의약 및 의료기기작업반(6.11), ③ 화학물질 작업반(6.11) (1차 회의)'12.4월, 브뤼셀,(2차 협의는'13.9월, 과천,(3차 회의)'14.6월, 브뤼셀 는별 작업반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NAME> EU 집행위 통상총국 통상전략국장을 수석대표로 각각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3한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 - 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상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 ․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0(수)회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EU 시장 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변화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 또한, 한 - EU FTA 자동차부속서에서 논의한는 양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자동차 분야 양측의 규제조화 및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1(목)회의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 양국은 양측의 화학물질 정책 운영 중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애로 해결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6.11(목)개최된 의약품 ․ 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원료의약품의 EU 진출에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화이트 리스트 국가 지정 신청)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수와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분야 상호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 양측은 한 - EU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호<NAME>고,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과 신약의 혁신적 가치 반영 등 국제 기준과의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9f05c66d-5cd4-478a-a44d-5bf733025028	source15/231026/156374736_0.txt	[우수 청렴정책 사례①] 각급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렴정책 우수 사례 확산에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36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수 공공 청렴정책 사례①]각급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렴정책'사례 확산에 나선다 - 첫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의'청렴패트롤'사례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과 함께 우수한 청렴정책 사례 알리기에 나선다. 또 이를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과정의 교재에 반영하고 우수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우수하거나 향상된 기관,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의 청렴정책 우수사례 10여 개를 선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70여 개의 우수 청렴과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청렴정책에 실제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관별 ‧ 분야별 대표 사례를 발굴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홍보 ‧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기관과 협업으로 우수시책 현장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NAME>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권익비전()'과 각급 기관의 유튜브()등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교육 ‧ 안전 ‧ 의료 등 기관 ‧ 서비스 유형별, 채용비리 근절 및 부패 취약분야별 등 주제별로 우수 기관과 사례를 발굴과 시기별로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알리고 각급 기관에 배포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의 청렴한 과정 교육교재에 반영하거나, 우수 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한편 청렴교육에도 우수 청렴정책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청렴경영 업무에 활용을 수 있도록 자료로 제작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 우수 청렴정책 확산 사례의 첫 사례화 기관으로 2020년에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에 멘토 역할로 참여하는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을 선정했다. 공단은 그 사이 청렴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청렴문화를 내재화하면서, 청렴정책을 공공과 민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공단은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3년에 2개 단계가 상승하여 1등급을 달성한 이후 작년까지‘7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청렴노력은 공단의 평가 향상도 이끌고 있다. 2013년 최하위 5등급이던 공단은 2014년 4등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2등급으로 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반부와 사례> □(청렴패트롤)각종 부패행위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으로 구조적·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노출형 상시감찰 체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은 100여명이 소속기관 47개소를 찾아 556명의 임 ‧ 직원을 심층 면담하여 부패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 ‧ 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부패사건 미발생(zero), 직장내 성희롱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왔다. □(5대 실천운동 ‧ 해우소)조직에 청렴문화가 스며들도록 청렴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적극 홍보했다. 또'갑질'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공유 ‧ 소통하는'해우소'이벤트("어서와'갑질'은 처음이지?")를 실시했다. □(지역사회와'청렴문화 만들기)울산 지역 공공기관의'부패취약분야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례집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렴 캠페인을 하고, 2016년부터 매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렴 문화 콘서트를 열어 지역의 공공 ‧ 민간 기관과 함께 청렴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청렴 온라인 소통 채널인'가치CLEAN()'을 개설·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홍보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과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 공단이 추진 중인 다양한 청렴 청렴정책이 공공부문은 물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청렴문화 확산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홍보 ‧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위원장은"최근 한국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는 가운데 국내 ‧ 외에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청렴노력의 결과"라며 "여기서 한 단계 높이 도약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전파를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청렴정책 사례①] 각급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렴정책 우수 사례 확산에 나선다_1 ### 내용: [우수 공공 청렴정책 사례①]각급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렴정책'사례 확산에 나선다 - 첫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의'청렴패트롤'사례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과 함께 우수한 청렴정책 사례 알리기에 나선다. 또 이를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과정의 교재에 반영하고 우수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우수하거나 향상된 기관,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의 청렴정책 우수사례 10여 개를 선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70여 개의 우수 청렴과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청렴정책에 실제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관별 ‧ 분야별 대표 사례를 발굴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홍보 ‧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기관과 협업으로 우수시책 현장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NAME>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권익비전()'과 각급 기관의 유튜브()등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교육 ‧ 안전 ‧ 의료 등 기관 ‧ 서비스 유형별, 채용비리 근절 및 부패 취약분야별 등 주제별로 우수 기관과 사례를 발굴과 시기별로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알리고 각급 기관에 배포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의 청렴한 과정 교육교재에 반영하거나, 우수 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한편 청렴교육에도 우수 청렴정책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청렴경영 업무에 활용을 수 있도록 자료로 제작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 우수 청렴정책 확산 사례의 첫 사례화 기관으로 2020년에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에 멘토 역할로 참여하는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을 선정했다. 공단은 그 사이 청렴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청렴문화를 내재화하면서, 청렴정책을 공공과 민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공단은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3년에 2개 단계가 상승하여 1등급을 달성한 이후 작년까지‘7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청렴노력은 공단의 평가 향상도 이끌고 있다. 2013년 최하위 5등급이던 공단은 2014년 4등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2등급으로 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반부와 사례> □(청렴패트롤)각종 부패행위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으로 구조적·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노출형 상시감찰 체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은 100여명이 소속기관 47개소를 찾아 556명의 임 ‧ 직원을 심층 면담하여 부패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 ‧ 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부패사건 미발생(zero), 직장내 성희롱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왔다. □(5대 실천운동 ‧ 해우소)조직에 청렴문화가 스며들도록 청렴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적극 홍보했다. 또'갑질'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공유 ‧ 소통하는'해우소'이벤트("어서와'갑질'은 처음이지?")를 실시했다. □(지역사회와'청렴문화 만들기)울산 지역 공공기관의'부패취약분야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례집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렴 캠페인을 하고, 2016년부터 매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렴 문화 콘서트를 열어 지역의 공공 ‧ 민간 기관과 함께 청렴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청렴 온라인 소통 채널인'가치CLEAN()'을 개설·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홍보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과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 공단이 추진 중인 다양한 청렴 청렴정책이 공공부문은 물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청렴문화 확산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홍보 ‧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위원장은"최근 한국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는 가운데 국내 ‧ 외에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청렴노력의 결과"라며 "여기서 한 단계 높이 도약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전파를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d3300f-33da-4216-8f4d-da2ea1412dcc	source15/231026/156413130_0.txt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에서 총회 의장으로 우리나라 위규진 박사 선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30&pageIndex=3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APG - 23)에서 총회 부의장에 <NAME> 박사 선출 -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에서 전파분야 주도권을 굳건히 다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23)아시아 ․ 태평양지역 준비그룹(APG - 23, APT Conference Preparation Group)회의에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고위직에 진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총회(Plenary)의장으로 <NAME> 박사, 준비와 작업반(WP)위원장으로 <NAME> 연구관(전파연)이 4년 임기('20 ~'23년)로 선출되었다. ㅇ <NAME> 박사는 1995년부터 세계전파통신회의 회의에 국내 대표로 참여에서 우리나라 전파이용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며, 2016년에 이어 이번에 APG 의장에<NAME>되었다. APG는 아시아 ․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의 조직으로서,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아 ‧ 태지역 38개 국가 간의 공동의견을 조율 ‧ 형성할 필요 있도록 구성되었다. APT(Asia - Pacific Telecommunity, 아 ‧ 태 전기통신협의체):'79년 유엔 ESCAP(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의)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공동주도로 설립된 협의로 ㅇ 이번 회의는 2023년까지 APG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총 6회 회의 1차 회의로서, 4년간 APG를 운영하기 위해 구체와 조직, 의장단, 작업 계획 등을 결정하였다. APG - 23 조직은 먼저 총회는 의장(1인), 부의장(2인), 편집의장(1인)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ㅇ 작업반은 기존과 같이 5개 분야로 구분하되, 각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파수 국제분배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 의향을 나타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의장 체계로 운영한다. <APG - 23 구조 및 의장단 현황 ㅇ 정부는 앞으로 4년간 WRC - 23의 총 23개 의제에 해당하는 의제별 그룹(DG)을 작업반 하위로 구성하고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수행을 계획이다. - 이동통신 주파수 배분도 27.5 - 29. 비정지궤도 ESIM 운용조건 개발 등 □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우리나라의 APG - 23 의장단 진입은 세계 최초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 등 한국에서 무선통신기술 경쟁력 향상 및 리더십이 반영된 것로 해석된다"며,"우리나라는 아태지역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더욱 제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에서 총회 의장으로 우리나라 위규진 박사 선출_1 ### 내용: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APG - 23)에서 총회 부의장에 <NAME> 박사 선출 -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에서 전파분야 주도권을 굳건히 다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23)아시아 ․ 태평양지역 준비그룹(APG - 23, APT Conference Preparation Group)회의에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고위직에 진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총회(Plenary)의장으로 <NAME> 박사, 준비와 작업반(WP)위원장으로 <NAME> 연구관(전파연)이 4년 임기('20 ~'23년)로 선출되었다. ㅇ <NAME> 박사는 1995년부터 세계전파통신회의 회의에 국내 대표로 참여에서 우리나라 전파이용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며, 2016년에 이어 이번에 APG 의장에<NAME>되었다. APG는 아시아 ․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의 조직으로서,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아 ‧ 태지역 38개 국가 간의 공동의견을 조율 ‧ 형성할 필요 있도록 구성되었다. APT(Asia - Pacific Telecommunity, 아 ‧ 태 전기통신협의체):'79년 유엔 ESCAP(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의)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공동주도로 설립된 협의로 ㅇ 이번 회의는 2023년까지 APG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총 6회 회의 1차 회의로서, 4년간 APG를 운영하기 위해 구체와 조직, 의장단, 작업 계획 등을 결정하였다. APG - 23 조직은 먼저 총회는 의장(1인), 부의장(2인), 편집의장(1인)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ㅇ 작업반은 기존과 같이 5개 분야로 구분하되, 각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파수 국제분배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 의향을 나타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의장 체계로 운영한다. <APG - 23 구조 및 의장단 현황 ㅇ 정부는 앞으로 4년간 WRC - 23의 총 23개 의제에 해당하는 의제별 그룹(DG)을 작업반 하위로 구성하고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수행을 계획이다. - 이동통신 주파수 배분도 27.5 - 29. 비정지궤도 ESIM 운용조건 개발 등 □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우리나라의 APG - 23 의장단 진입은 세계 최초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 등 한국에서 무선통신기술 경쟁력 향상 및 리더십이 반영된 것로 해석된다"며,"우리나라는 아태지역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더욱 제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0f6e38a8-8ea9-437f-bd74-4ccd74386dce	source15/231026/156465869_0.txt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869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단 번에! - 물놀이 구간 및 수심, 인명구조함, 구명로프 및 안전정보 안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지도를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8월 12일부터 서비스한 계획이다. ○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 물놀이<NAME>죄 위험도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기반형 서비스이다. ○ 최근 5년('16 ~'20)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4.4%(총 158명 가운데 86명)가 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는 5년('16 ~'20)간 월별 물놀이 ※ 출처:행정안전부(재난연감) 최근 물놀이 중 사망자가 발생(경남 산청 ` 21.7.31.13시 분부터 강원 홍천 ` 21.8.1.07시 경) □ 이번 개선된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에서과 안전시설 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로 통합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 그 동안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손쉽게게이 가능하다. □ 주요 내용으로, 계곡·하천·유원지 등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으며, 물놀이 통제구역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과거 인명사고 등의 이력도 확인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물놀이 관리지역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일반지역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 물놀이가 법으로 금지된 위험구역으로 나뉘며,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위에 표시하였다. ○ 특히,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의 구명과 설치 현황과, 물놀이 구간, 수심 정보별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태호 <NAME> 예방안전정책관은"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좋은잡이이 되기를 바란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물놀이 관리지역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제공 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 서비스 화면 물놀이 관리지역 서비스 화면 물놀이 관리지역 상세 화면 ○ 수영장 관리지역 조회 화면 수영장 관리지역 조회 화면 물놀이 관리지역 조회 결과 물놀이 관리지역 개요(` 21.8.10. 기준) <지역별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단위:명씩 ○ 물놀이 위험구역 관리방법 ◇ 위험구역에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 시설을 설치하여 완전출입통제 - 안전과 범위, 운영기간, 금지 및 제한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표시 - 재난안전선(Safety Line), 대형부표, 로프, 수영금지 깃발 등 비치 ◇ 물놀이 사고 발생 대비, 인명구조함(구명환, 구명조끼·는 등 구비 ◇ 평탄화 작업 등 정비를 통한 위험구역 개선 등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제공 운영 현황 ○ 국민이 직접 위험을 회피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위험정보, 사고통계, 내 주변 안전시설 등을 위치기반 지도<NAME>으로 제공 재난안전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18.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지자체, 국민을관 누구나 정보에 접근, 활용가능하도록 공유·제공 ○(수집정보)34개 기관 159개 정보 수집(경찰청, 지방도 등) ○(제공방법)① 웹·앱(app), 모바일 등 ② 누구나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형 API로 무료 제공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정보를 활용, 공유 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 ○(지도서비스)6대 분야 131종 - 재난(15종), 치안(25종), 교통(8종), 보건(36종), 생활(13종), 시설(34종) - 전국 지진발생정보, 붕괴발생이력, 침수흔적도, 산사태발생이력 등 범죄주의구간(강도, 성폭력 등), 여성밤길치안안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 주요 교통정보, 안전사고 다발지역, 상습결빙구간, 자전거길 등 - 질병예측정보, 보건소는 응급의료시설, 약국, 가축전염병 등 - 건설공사현황, 노후건물현황, 시설안전등급도, 산행안전지도 등등 - 무더위쉼터, 안전비상벨, 스마트안심부스, 유해화학시설 등 ※ Open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20년 보다 6배나 증가하였고, 일반 국민의 웹·앱 사용도 크게 증가 추세 OpenAPI 이용건수'20년 2,972,230건 →'21년 말 10,407,993건 ○ 시스템 이용을 수는'19년 대비'20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월 평균 접속자 수는 1,615명임('20년) 월 평균 접속자 수'19년 256,183명 →'20년 581,718명 6대 분야별 지도 서비스 화면 【 재난안전 】 홍수범람 위험도 【 치안안전 】 한강<NAME>죄 고위험도 해양수산부(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등급(5등급)형태로 정보 제공 경찰청으로 지하철 성폭력 위험도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 하여 위험도(양호, 주의, 의심, 위험, 고위험)제공 【 교통안전 】 교통사고 다발구역 【 보건안전 】 자살 위험도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고다발구역 및 사고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 위 표출 경찰청에 자살발생 통계에 따른 증감을 색깔로 표출(빨간색 증가, 파란색 감소) 【 생활안전 】 물놀이 관리지역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관리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 중점, 위험지역으로 나누어 지도 위 표출 지자체로부터 무더위 쉼터 정보를 수집하여 화면 위 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_1 ### 내용: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단 번에! - 물놀이 구간 및 수심, 인명구조함, 구명로프 및 안전정보 안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지도를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8월 12일부터 서비스한 계획이다. ○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 물놀이<NAME>죄 위험도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기반형 서비스이다. ○ 최근 5년('16 ~'20)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4.4%(총 158명 가운데 86명)가 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는 5년('16 ~'20)간 월별 물놀이 ※ 출처:행정안전부(재난연감) 최근 물놀이 중 사망자가 발생(경남 산청 ` 21.7.31.13시 분부터 강원 홍천 ` 21.8.1.07시 경) □ 이번 개선된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에서과 안전시설 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로 통합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 그 동안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손쉽게게이 가능하다. □ 주요 내용으로, 계곡·하천·유원지 등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으며, 물놀이 통제구역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과거 인명사고 등의 이력도 확인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물놀이 관리지역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일반지역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 물놀이가 법으로 금지된 위험구역으로 나뉘며,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위에 표시하였다. ○ 특히,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의 구명과 설치 현황과, 물놀이 구간, 수심 정보별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태호 <NAME> 예방안전정책관은"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좋은잡이이 되기를 바란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물놀이 관리지역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제공 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 서비스 화면 물놀이 관리지역 서비스 화면 물놀이 관리지역 상세 화면 ○ 수영장 관리지역 조회 화면 수영장 관리지역 조회 화면 물놀이 관리지역 조회 결과 물놀이 관리지역 개요(` 21.8.10. 기준) <지역별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단위:명씩 ○ 물놀이 위험구역 관리방법 ◇ 위험구역에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 시설을 설치하여 완전출입통제 - 안전과 범위, 운영기간, 금지 및 제한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표시 - 재난안전선(Safety Line), 대형부표, 로프, 수영금지 깃발 등 비치 ◇ 물놀이 사고 발생 대비, 인명구조함(구명환, 구명조끼·는 등 구비 ◇ 평탄화 작업 등 정비를 통한 위험구역 개선 등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제공 운영 현황 ○ 국민이 직접 위험을 회피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위험정보, 사고통계, 내 주변 안전시설 등을 위치기반 지도<NAME>으로 제공 재난안전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18.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지자체, 국민을관 누구나 정보에 접근, 활용가능하도록 공유·제공 ○(수집정보)34개 기관 159개 정보 수집(경찰청, 지방도 등) ○(제공방법)① 웹·앱(app), 모바일 등 ② 누구나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형 API로 무료 제공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정보를 활용, 공유 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 ○(지도서비스)6대 분야 131종 - 재난(15종), 치안(25종), 교통(8종), 보건(36종), 생활(13종), 시설(34종) - 전국 지진발생정보, 붕괴발생이력, 침수흔적도, 산사태발생이력 등 범죄주의구간(강도, 성폭력 등), 여성밤길치안안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 주요 교통정보, 안전사고 다발지역, 상습결빙구간, 자전거길 등 - 질병예측정보, 보건소는 응급의료시설, 약국, 가축전염병 등 - 건설공사현황, 노후건물현황, 시설안전등급도, 산행안전지도 등등 - 무더위쉼터, 안전비상벨, 스마트안심부스, 유해화학시설 등 ※ Open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20년 보다 6배나 증가하였고, 일반 국민의 웹·앱 사용도 크게 증가 추세 OpenAPI 이용건수'20년 2,972,230건 →'21년 말 10,407,993건 ○ 시스템 이용을 수는'19년 대비'20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월 평균 접속자 수는 1,615명임('20년) 월 평균 접속자 수'19년 256,183명 →'20년 581,718명 6대 분야별 지도 서비스 화면 【 재난안전 】 홍수범람 위험도 【 치안안전 】 한강<NAME>죄 고위험도 해양수산부(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등급(5등급)형태로 정보 제공 경찰청으로 지하철 성폭력 위험도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 하여 위험도(양호, 주의, 의심, 위험, 고위험)제공 【 교통안전 】 교통사고 다발구역 【 보건안전 】 자살 위험도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고다발구역 및 사고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 위 표출 경찰청에 자살발생 통계에 따른 증감을 색깔로 표출(빨간색 증가, 파란색 감소) 【 생활안전 】 물놀이 관리지역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관리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 중점, 위험지역으로 나누어 지도 위 표출 지자체로부터 무더위 쉼터 정보를 수집하여 화면 위 표출
7121704c-2416-4f6c-af17-0e8b94036fdb	source15/231026/156454185_0.txt	해외취업, 내 능력이 통하는 국가는 어디?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85&pageIndex=3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 발간 ○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항공/호텔 등 취업 인원이 높은 4개 직종 선정 - 직종별 맞춤형 전략으로 세계에 도전 청년을 위한 길잡이 마련 ○(IT직종 - 일본취업)지방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을 앞두고 스펙이 없어 고민하던 대학생 “ 어릴 적 컴퓨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취업연수에 참여, 어학 공부와 함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비전공자로 해외 취업에 성공 ○(서비스직종 - 호주취업)미국 학업을 중단하고 국내 전문학교에서 요리를 전공 - 호주 TAFE 직업학교의 조리자격증 취득 연수에 참여, 유명 호텔 인턴십을 통한 현장경험을 익히고, Top 100 Restaurant에 선정된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에 취업에 성공 ○(호텔직종 - 싱가포르취업 후 국내이직)국내대학의 관광과를 휴학에 싱가포르의 5성급 호텔에 취업한 청년 레스토랑 로비 라운지 근무 1년 후, VIP의전 <NAME> 승진하며 업무와 호텔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고 국내 쉐라톤 브랜드 항공사로 이직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5월 31일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항공/호텔 등 4개 업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전략을 수록은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 책자에 제작된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항공/호텔 등 4개 직종은 최근 3년간 공단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 취업준비생의 수요가 높다. 기존 공단의 국외로 완전정복 가이드북은 국가별로 제작되어 해당 국가의 취업시장 전반과 비자·생활정보를 담고 있으나, 이번 가이드북은 직종을 분류로 진출 국가와 전략, 경력경로(커리어패스)등을 제시한다.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2016년부터 17개 국가, 16권 발간. 미국, 일본, 캐나다와 호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UAE, 독일,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핀란드/에스토니아 ○ 특히, 직종별·국가별 개요, 비자 신청 방법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직종별로 특화된 이력서 작성법, 면접 방법, 취업사례 및 해외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다. 이번 직종별 글로벌화 완전정복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직종별 주요 취업 전망과 전략은 위와 같다. 정보기술(IT)직종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진출이 유망하며, 최근 코로나19 시기 및 코로나 19 시대 인공지능(AI)솔루션을 통한 원격근무와 재어 채용이 확산하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정보기술(IT)직종은 부족직업군에 속함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이 쉬운 분야로 평가된다. ○ 특히, 일본의 경우 한일 정보기술(IT)기술자격 상호인증으로 일본적 자격취득자(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는 비전공자일지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직종은 주로 요리 및 호텔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취업 국가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이다. ○ 해외 요리전문학교에 진학할 경우 인턴십을 통한 수습조리사 역할을 경험하므로, 바로 정식 조리사 취업이 가능하고, 인턴을 거치며 직급이 높아지는 등 국내와 같은 요리경력을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무 직종의 경우 미국, 호주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진출이 쉬우며,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에서는 국내의 영업과과 법인을 연결하는 초급·중간 관리자 역할이 요구된다. ○ 국가별로 일본의 경우 주로 종합직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조건보다는 인성과 잠재력, 일본어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중간관리자 역할로 베트남 법인의 생산직원과 국내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항공 및 항공 직종은 서비스 직종과 함께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큰 피해을 입은 분야이나, 코로나19 극복 시 잠재된 채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이다. 국내 주요 진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카타르와 싱가포르 등이며, 호텔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임이 낮지만 비교적 빠른 승진과 함께 주로 세계 글로벌 체인 호텔에서 근무할 경우 성과을 토대로 다양한 국가로의 이직이 원활하다. ○ 외국 기업은 경우 통상 초대졸 이상 학력, 일정 레벨 이상의 외국어 능력, 제시한 신체조건을 충족하면 자격 제약이 없는 편으로 우리 청년의 진입 장벽이 큰 직종이다. <NAME> 이사장은"해외취업은 자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이번 해외는 완전정복 가이드북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해외취업가이드 해외취업 가이드북에서 온라인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취업, 내 능력이 통하는 국가는 어디?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 발간_1 ### 내용: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 발간 ○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항공/호텔 등 취업 인원이 높은 4개 직종 선정 - 직종별 맞춤형 전략으로 세계에 도전 청년을 위한 길잡이 마련 ○(IT직종 - 일본취업)지방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을 앞두고 스펙이 없어 고민하던 대학생 “ 어릴 적 컴퓨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취업연수에 참여, 어학 공부와 함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비전공자로 해외 취업에 성공 ○(서비스직종 - 호주취업)미국 학업을 중단하고 국내 전문학교에서 요리를 전공 - 호주 TAFE 직업학교의 조리자격증 취득 연수에 참여, 유명 호텔 인턴십을 통한 현장경험을 익히고, Top 100 Restaurant에 선정된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에 취업에 성공 ○(호텔직종 - 싱가포르취업 후 국내이직)국내대학의 관광과를 휴학에 싱가포르의 5성급 호텔에 취업한 청년 레스토랑 로비 라운지 근무 1년 후, VIP의전 <NAME> 승진하며 업무와 호텔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고 국내 쉐라톤 브랜드 항공사로 이직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5월 31일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항공/호텔 등 4개 업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전략을 수록은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 책자에 제작된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항공/호텔 등 4개 직종은 최근 3년간 공단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 취업준비생의 수요가 높다. 기존 공단의 국외로 완전정복 가이드북은 국가별로 제작되어 해당 국가의 취업시장 전반과 비자·생활정보를 담고 있으나, 이번 가이드북은 직종을 분류로 진출 국가와 전략, 경력경로(커리어패스)등을 제시한다.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2016년부터 17개 국가, 16권 발간. 미국, 일본, 캐나다와 호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UAE, 독일,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핀란드/에스토니아 ○ 특히, 직종별·국가별 개요, 비자 신청 방법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직종별로 특화된 이력서 작성법, 면접 방법, 취업사례 및 해외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다. 이번 직종별 글로벌화 완전정복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직종별 주요 취업 전망과 전략은 위와 같다. 정보기술(IT)직종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진출이 유망하며, 최근 코로나19 시기 및 코로나 19 시대 인공지능(AI)솔루션을 통한 원격근무와 재어 채용이 확산하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정보기술(IT)직종은 부족직업군에 속함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이 쉬운 분야로 평가된다. ○ 특히, 일본의 경우 한일 정보기술(IT)기술자격 상호인증으로 일본적 자격취득자(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는 비전공자일지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직종은 주로 요리 및 호텔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취업 국가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이다. ○ 해외 요리전문학교에 진학할 경우 인턴십을 통한 수습조리사 역할을 경험하므로, 바로 정식 조리사 취업이 가능하고, 인턴을 거치며 직급이 높아지는 등 국내와 같은 요리경력을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무 직종의 경우 미국, 호주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진출이 쉬우며,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에서는 국내의 영업과과 법인을 연결하는 초급·중간 관리자 역할이 요구된다. ○ 국가별로 일본의 경우 주로 종합직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조건보다는 인성과 잠재력, 일본어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중간관리자 역할로 베트남 법인의 생산직원과 국내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항공 및 항공 직종은 서비스 직종과 함께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큰 피해을 입은 분야이나, 코로나19 극복 시 잠재된 채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이다. 국내 주요 진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카타르와 싱가포르 등이며, 호텔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임이 낮지만 비교적 빠른 승진과 함께 주로 세계 글로벌 체인 호텔에서 근무할 경우 성과을 토대로 다양한 국가로의 이직이 원활하다. ○ 외국 기업은 경우 통상 초대졸 이상 학력, 일정 레벨 이상의 외국어 능력, 제시한 신체조건을 충족하면 자격 제약이 없는 편으로 우리 청년의 진입 장벽이 큰 직종이다. <NAME> 이사장은"해외취업은 자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이번 해외는 완전정복 가이드북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해외취업가이드 해외취업 가이드북에서 온라인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fb164eea-0fc3-4f4c-b518-50499d607748	source15/231026/156318028_0.txt	전국 최초, 체험 중심 안전보건교육장 탄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028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최초, 체험 위주 안전보건교육장 탄생! 안전보건공단, 울산안전체험관에 제1호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 전달 체험 및 실습 중심 안전교육 제공 기회 마련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 □ 체험과 실습 위주로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확산을 위한 첫 민간형 교육장이 울산에서 탄생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19일 안전체험교육장 제1호 인정서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울산안전체험관에 수여했다. ◈ 안전체험교육장 인증제수식 - 일시 및 장소:2019.2.19.(화)11시, 울산 중구 울산안전체험관 - 참석:안전보건공단 <NAME> 본부와 울산광역시 <NAME> 소방본부장 및 관계자 20여명 ㅇ 지난해 도입한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는 검증된 민간 기관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목적이다. - 인정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장의 안전보건교육 운영계획과 시설·인력·장비 등와 이용 편의성 수준을 종합 심사해 수여된다. - 인정 신청은 전국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다. ㅇ 한편, 울산안전체험관은 울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화학 및 원자력재난분야 체험시설을 특성화시켜 작년 9월에 개관했다. ㅇ 반응기 교체작업, 압력용기 폭발체험 외 5개 주제 15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 과정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에 하루 3회(10시, 13시, 15시 30분)운영된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 이번 수여식에서"이번 울산안전체험교육관처럼 우수한 교육시설을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사람이 실습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며, ㅇ"공단은 우리사회에 안전은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 받을 기본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최초, 체험 중심 안전보건교육장 탄생!_1 ### 내용: 전국 최초, 체험 위주 안전보건교육장 탄생! 안전보건공단, 울산안전체험관에 제1호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 전달 체험 및 실습 중심 안전교육 제공 기회 마련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 □ 체험과 실습 위주로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확산을 위한 첫 민간형 교육장이 울산에서 탄생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19일 안전체험교육장 제1호 인정서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울산안전체험관에 수여했다. ◈ 안전체험교육장 인증제수식 - 일시 및 장소:2019.2.19.(화)11시, 울산 중구 울산안전체험관 - 참석:안전보건공단 <NAME> 본부와 울산광역시 <NAME> 소방본부장 및 관계자 20여명 ㅇ 지난해 도입한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는 검증된 민간 기관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목적이다. - 인정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장의 안전보건교육 운영계획과 시설·인력·장비 등와 이용 편의성 수준을 종합 심사해 수여된다. - 인정 신청은 전국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다. ㅇ 한편, 울산안전체험관은 울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화학 및 원자력재난분야 체험시설을 특성화시켜 작년 9월에 개관했다. ㅇ 반응기 교체작업, 압력용기 폭발체험 외 5개 주제 15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 과정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에 하루 3회(10시, 13시, 15시 30분)운영된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 이번 수여식에서"이번 울산안전체험교육관처럼 우수한 교육시설을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사람이 실습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며, ㅇ"공단은 우리사회에 안전은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 받을 기본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6e6547b-079e-49ab-b47a-21e8204d34a9	source15/231026/156273853_0.txt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2차 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53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사업 2차 신규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18년 212억 원,'21년까지 약 1,071억 원 투입 - 기술개발(R & D)과 함께 특허청 IP - R & D를 패키지 연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18년도 2차 신규지원 계획을 6월 8일 공고한다. 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유망 산업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 집중지원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신규는를 통해 4년간 총 1,001억 원을 지원하며, ㅇ 이번 공모는 11개 분야, 27개 과제, 192.5억 원('18)을 대상으로 한다. ㅇ 공모형태로는 ①품목지정형 분야 10개에 74.5억 원, ②지정공모형 과제 17개에 118억 원은을 지원한다. □ 세부사업별로는 ①창의산업분야 66억 원(11개 과제), ②소재부품산업분야 36.5억 원(7개 사업과 ③시스템산업분야 90억 원(9개 과제)이다. 세부사업별 2차 공고 금액(192.5억 원) ①과의산업 바이오의약(32억 원), 나노융합(9억 원), 지식서비스(15억 원), 엔지니어링(10억 원만이 ㅇ(소재부품)세라믹(9.5억 원), 첨단뿌리기술(6억 원), 주력산업IT융합(21억 원) □(시스템)첨단장비(10억 원), 미래형자동차(42억 원), 조선해양(17억 원), 스마트공장(21억 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핵심적 개발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을 세계적인<NAME>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사업으로 이번 공고를 통해 4년간 총 70억 규모를 지원하며, ㅇ 이번 공고는 2개 사업, 4개 분야에 19.6억 원('18)을 대상으로 하며 ㅇ 공모형태로는 ①품목지정형 과제 2개에 16.6억 원, ②자유공모형 사업 2개에 3억 원을 지원한다. - 세부사업별는 ①전자시스템전문분야 16.6억 원(2개 과제), ②창의산업전문분야 3억 원(2개 과제)이다. 세부사업별 2차 공모 금액(19.6억 규모별 ㅇ(전자시스템)제조혁신3D프린팅(10억 원),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6.6억 원) ㅇ(창의산업)소비재산업고도화(3억 원) □ 사업 공고와 더불어 6.8.(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홈페이지에 사업별 공고문을 게시로 7.10.(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8월 중 최종 사업자를 발표을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 2차 공고대상 사업에 대해 상세한 지원내용, 신규지원 방법 및 절차 안내 제공을 위해 6.15.(금)서울 양재엘타워, 6.19.(화)서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18년 산업핵심, 글로벌 2차 공고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안)내용 6.15(금)14:00 ~ 16:00 (양재엘타워)7F 그랜드홀 6.19(화)14:00 ~ 16: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층 세미나에서 □ 더불어, 2차 공고대상 기업 중 중대형 과제(정부출연금 10억 원/년 이상)총 20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특허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지식재산 - 연구개발(IP - R & D)를 일괄 지원한다. ㅇ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 특허법인 등 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따른 우수특허 확보, R & D 방향 설정 등 기업 차원에서 IP(특허)- R & D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ㅇ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구비 중 지식재산 - 연구개발(IP - R & D)컨설팅 금액 3천만 원을 부담하면 추가가 7천만 원을 제공하며, 특허전략전문가와 전문분석기관이 팀을 구성해 기업에 맞춤형 ‧ 밀착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전담 특허관리관('IP 주치의')제도를 도입으로 특허전략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허분석 컨설팅 등의 후속관리와 제품 관련 특허 과정(포트폴리오)구축·제품화 전략까지 지원한다. <IP - R & D 및 IP 주치의를 통한 연구수행 모든 과정의 IP 활용성> (특허전략 이행 점검 등) (사업화 IP 전략 지원 등) □ 지식재산 - 연구개발(IP - R & D)일괄 추진은 앞으로 성과분석을 거쳐 점진적으로 산업부 전체 중대형 연구개발(R & D)과제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2차 공고_1 ### 내용: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사업 2차 신규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18년 212억 원,'21년까지 약 1,071억 원 투입 - 기술개발(R & D)과 함께 특허청 IP - R & D를 패키지 연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18년도 2차 신규지원 계획을 6월 8일 공고한다. 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유망 산업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 집중지원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신규는를 통해 4년간 총 1,001억 원을 지원하며, ㅇ 이번 공모는 11개 분야, 27개 과제, 192.5억 원('18)을 대상으로 한다. ㅇ 공모형태로는 ①품목지정형 분야 10개에 74.5억 원, ②지정공모형 과제 17개에 118억 원은을 지원한다. □ 세부사업별로는 ①창의산업분야 66억 원(11개 과제), ②소재부품산업분야 36.5억 원(7개 사업과 ③시스템산업분야 90억 원(9개 과제)이다. 세부사업별 2차 공고 금액(192.5억 원) ①과의산업 바이오의약(32억 원), 나노융합(9억 원), 지식서비스(15억 원), 엔지니어링(10억 원만이 ㅇ(소재부품)세라믹(9.5억 원), 첨단뿌리기술(6억 원), 주력산업IT융합(21억 원) □(시스템)첨단장비(10억 원), 미래형자동차(42억 원), 조선해양(17억 원), 스마트공장(21억 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핵심적 개발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을 세계적인<NAME>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사업으로 이번 공고를 통해 4년간 총 70억 규모를 지원하며, ㅇ 이번 공고는 2개 사업, 4개 분야에 19.6억 원('18)을 대상으로 하며 ㅇ 공모형태로는 ①품목지정형 과제 2개에 16.6억 원, ②자유공모형 사업 2개에 3억 원을 지원한다. - 세부사업별는 ①전자시스템전문분야 16.6억 원(2개 과제), ②창의산업전문분야 3억 원(2개 과제)이다. 세부사업별 2차 공모 금액(19.6억 규모별 ㅇ(전자시스템)제조혁신3D프린팅(10억 원),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6.6억 원) ㅇ(창의산업)소비재산업고도화(3억 원) □ 사업 공고와 더불어 6.8.(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홈페이지에 사업별 공고문을 게시로 7.10.(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8월 중 최종 사업자를 발표을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 2차 공고대상 사업에 대해 상세한 지원내용, 신규지원 방법 및 절차 안내 제공을 위해 6.15.(금)서울 양재엘타워, 6.19.(화)서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18년 산업핵심, 글로벌 2차 공고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안)내용 6.15(금)14:00 ~ 16:00 (양재엘타워)7F 그랜드홀 6.19(화)14:00 ~ 16: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층 세미나에서 □ 더불어, 2차 공고대상 기업 중 중대형 과제(정부출연금 10억 원/년 이상)총 20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특허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지식재산 - 연구개발(IP - R & D)를 일괄 지원한다. ㅇ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 특허법인 등 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따른 우수특허 확보, R & D 방향 설정 등 기업 차원에서 IP(특허)- R & D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ㅇ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구비 중 지식재산 - 연구개발(IP - R & D)컨설팅 금액 3천만 원을 부담하면 추가가 7천만 원을 제공하며, 특허전략전문가와 전문분석기관이 팀을 구성해 기업에 맞춤형 ‧ 밀착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전담 특허관리관('IP 주치의')제도를 도입으로 특허전략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허분석 컨설팅 등의 후속관리와 제품 관련 특허 과정(포트폴리오)구축·제품화 전략까지 지원한다. <IP - R & D 및 IP 주치의를 통한 연구수행 모든 과정의 IP 활용성> (특허전략 이행 점검 등) (사업화 IP 전략 지원 등) □ 지식재산 - 연구개발(IP - R & D)일괄 추진은 앞으로 성과분석을 거쳐 점진적으로 산업부 전체 중대형 연구개발(R & D)과제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04d3b815-140a-46fd-b519-3682650c185b	source15/231026/156429136_0.txt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운영 등 의료기기 허가 제도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36&pageIndex=3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허용 등 의료기기 허가 제도 개선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의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개선, 프탈레이트류 사용금지 품목 추가 등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를 행정예고 했습니다. □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개선)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하여 정밀치료가 용이한'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중 기존 두개골 성형재료와 유사한 3D 프린터 제조공정을 이용한 의료기기에'정형용품(스텐트 등)'및'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인공혈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생리적 ․ 병리적 특이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모양 및 구조 변경이 필요한 기기에 변경허가 없이 의사와 제조자 간 책임 하에 신속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사용, 보고) - 또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 ․ 품질 ․ 사용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사용보고서 제출시'환자에 적합한 형태 및 구조에 관한 자료'추가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문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프탈레이트포함 의료기기 사용금지 품목 추가적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에'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포함한 사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프탈레이트:섬유에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며, 인체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일종으로 신생아 생산과 출산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2등급):혈액투석(혈액여과, 혈액투석여과를 포함)을 전제로 한 혈액회로(예정:'21.10월 제조 수입 판매 금지,'22.4월 사용금지) □ 이번 관리방안은 미국, EU 등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류 등)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국내도'15년 7월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어 국민 안전 확보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기기 신속심사 대상 확대)신속심사대상 범주에'허가·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품목'을 추가하여 통합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심사:다른 의료기기 허가신청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며, 신청 제품의 허가 심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됨(기존 대상 첨단 ‧ 희소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연계 운영: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협의를 통해 제조(수입)허가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 요양급여 대상검토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 □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절차와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이의성이 있는 단체·개인은'21년 2월 2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상세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사용제한대상 확대(1개 →2개 품목)로 위해 가능<NAME>료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5조) ✔는 제5조)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허가(인증 또는 사용을 제한(수액세트 및 수액세트,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운영(안 제19조) ✔(현행)3D 프린트로 제작한 의료기기에 한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허용 (개정안)3D 프린터 외에 다양한 제조기술로 생산된 의료기기로 확대 환자맞춤형 요건제작 시, 환자의 신체적 구조에 따라 치수, 모양 등을 달리하여 사용 보고 것으로 이미 허가 받은 3D 프린팅 제조공정이거나'정형용품'또는'인체 기구 및 그 대치품'중분류에 속하는 의료기기 환자의 생리적 기능과 고유한 특성에 맞게 제조(수입)·설계된 의료기기 모양 및 기능를 담당의사 변경 요청서 및 환자동의서 유통 제품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기 등 제조(수입)업자와 담당의사(요청인)의 공동책임 면제 제품등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관련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통합운영제도의 실효를 제고(안 제24조) ✔(현행)첨단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 ✔(개정안)첨단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또는 식약처장이 신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기 ✔(신속심사)다른 의료기기 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며, 해당 제품의 허가 소요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됨(선입선출 등으로 심사기간 단축)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협업을 통해 제조(수입)허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검토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 경미한 변경사항 중"의료기기내에 장착된 모듈 중 의료기기의 내부 회로 변경이 없는 통신모듈만의 변경"항목([별표 3]경미한 변경사항 41 41번)삭제 통신기능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사이버 해킹 등 해킹 위협성에 대해 내부 회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심사 시 반영 되고 없으므로"[별표3]41번"은 불필요한 항목으로 삭제 제·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등 내용 수정 법령 제·개정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내용 삭제, 기관명칭 변경으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수정, 희소의료기기 지정 구비서류를 동 고시 본문 내용과 일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운영 등 의료기기 허가 제도 개선_1 ### 내용: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허용 등 의료기기 허가 제도 개선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의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개선, 프탈레이트류 사용금지 품목 추가 등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를 행정예고 했습니다. □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개선)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하여 정밀치료가 용이한'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중 기존 두개골 성형재료와 유사한 3D 프린터 제조공정을 이용한 의료기기에'정형용품(스텐트 등)'및'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인공혈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생리적 ․ 병리적 특이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모양 및 구조 변경이 필요한 기기에 변경허가 없이 의사와 제조자 간 책임 하에 신속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사용, 보고) - 또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 ․ 품질 ․ 사용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사용보고서 제출시'환자에 적합한 형태 및 구조에 관한 자료'추가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문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프탈레이트포함 의료기기 사용금지 품목 추가적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에'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포함한 사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프탈레이트:섬유에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며, 인체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일종으로 신생아 생산과 출산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2등급):혈액투석(혈액여과, 혈액투석여과를 포함)을 전제로 한 혈액회로(예정:'21.10월 제조 수입 판매 금지,'22.4월 사용금지) □ 이번 관리방안은 미국, EU 등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류 등)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국내도'15년 7월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어 국민 안전 확보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기기 신속심사 대상 확대)신속심사대상 범주에'허가·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품목'을 추가하여 통합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심사:다른 의료기기 허가신청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며, 신청 제품의 허가 심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됨(기존 대상 첨단 ‧ 희소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연계 운영: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협의를 통해 제조(수입)허가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 요양급여 대상검토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 □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절차와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이의성이 있는 단체·개인은'21년 2월 2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상세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사용제한대상 확대(1개 →2개 품목)로 위해 가능<NAME>료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5조) ✔는 제5조)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허가(인증 또는 사용을 제한(수액세트 및 수액세트,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확대 운영(안 제19조) ✔(현행)3D 프린트로 제작한 의료기기에 한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허용 (개정안)3D 프린터 외에 다양한 제조기술로 생산된 의료기기로 확대 환자맞춤형 요건제작 시, 환자의 신체적 구조에 따라 치수, 모양 등을 달리하여 사용 보고 것으로 이미 허가 받은 3D 프린팅 제조공정이거나'정형용품'또는'인체 기구 및 그 대치품'중분류에 속하는 의료기기 환자의 생리적 기능과 고유한 특성에 맞게 제조(수입)·설계된 의료기기 모양 및 기능를 담당의사 변경 요청서 및 환자동의서 유통 제품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기 등 제조(수입)업자와 담당의사(요청인)의 공동책임 면제 제품등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관련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통합운영제도의 실효를 제고(안 제24조) ✔(현행)첨단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 ✔(개정안)첨단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또는 식약처장이 신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기 ✔(신속심사)다른 의료기기 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며, 해당 제품의 허가 소요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됨(선입선출 등으로 심사기간 단축)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협업을 통해 제조(수입)허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검토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 경미한 변경사항 중"의료기기내에 장착된 모듈 중 의료기기의 내부 회로 변경이 없는 통신모듈만의 변경"항목([별표 3]경미한 변경사항 41 41번)삭제 통신기능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사이버 해킹 등 해킹 위협성에 대해 내부 회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심사 시 반영 되고 없으므로"[별표3]41번"은 불필요한 항목으로 삭제 제·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등 내용 수정 법령 제·개정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내용 삭제, 기관명칭 변경으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수정, 희소의료기기 지정 구비서류를 동 고시 본문 내용과 일치 등
0cb6021b-eb87-48b3-bb8b-4c8319de1c89	source15/231026/156420411_0.txt	제조강국의 시작,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100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11&pageIndex=3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강국의 시작, 소재 ‧ 부품 ‧ 장비 혁신이 100 출범 □ 올해 20개 기업 시작으로'24년까지 총 100개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하는「소재 ‧ 부품 ‧ 장비 혁신형 100」본격 추진 □ 기술융합, 신시장 창출과 분업적 상생협력 중점 둔 글로벌 관점의 제조 혁신 지원 □ 독자기술로 극자외선 마스크 검사 장비, 이차전지 파우치 기술 개발, 연간 천억 원 수입대체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1일(수)지(G)- 캠프(서울 금천구)에서 창업 기업을 격려하고 중기부의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소재 ‧ 부품 ‧ 장비 스타트업 100」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NAME>과 장관을 비롯해 국민심사단장( <NAME>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후보별 대표, 수요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재 ‧ 부품 ‧ 장비 코리아 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이 신시장 선점과 제조업의 미래를<NAME>도록 5개 분야를 설정했다. 특히 ①스마트엔지니어링, ②신소재, ③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④바이오 ‧ 화장품, ⑤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의 특징에 맞게 수요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해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수요기업과 상호 매칭·사업 전략 고도화 등와 교육을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재 ‧ 부품 ‧ 장비 스타트업 100」은 지난 4월에 공모를 시작하여 686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3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적 있으며 서류심사와 온라인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20개 스타트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밖에서 60명의 국민평가단(단장: <NAME> 공학한림원 회장)도 심사에 반영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선정된 업체 중 교수 ‧ 연구원 창업이 75%(15개사)로 제조창업 생태계를 시사하는 바가 크고 상당 부분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가 분야 최우수평가를 받은 ㈜이솔은 일본 ‧ 독일 등의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극자외선(EUV)마스크 검사장비 국산화를 통해 연간 1,000억 원대 규모의 수입대체가 가능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신소재'분야의 ㈜탑앤씨는 대일본인쇄(DNP)등 경쟁사 대비 혁신은 2차전지용 파우치 필름을 개발해'25년까지 2,0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없을것으로 평가됐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분야의 ㈜비트센싱은 고해상도 레이저 기반 이미지센서와 AI 신호처리 기술로 자율주행차와 운전자보조(ADAS)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바이오 ‧ 화장품'부문에서 이노션테크는 친환경성 ‧ 기능성을 갖춘 플라즈마 물리적 증착법(PVD)코팅 기술을 보유로 연간 800억 원 수준의 수입대체효과 뿐 아는 화장품 용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 자외선 차단, 투습 방지 등 케이(K)- 뷰티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이 분야의 ㈜온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적인 부하개폐기(RMU)의 소형화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확대 뿐 아니라 중동 ‧ 동남아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의 잠재력도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선발한 스타트업은 사업화 지원(최대 2억 원), 정책자금(최대 100억 원)과 기술개발(R & D)사업 참여화점 5점)등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심사단장인 <NAME>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지난 5년 동안의 창업아이템 개발과 사업화 계획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은 결과 소재 ‧ 부품 ‧ 장비의 수입 대체와 신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이 대거 발굴됐다"라고 하면서,"반도체 ‧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민간이 기술독립의 주체가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선진국을 추격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산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요 ‧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과 혁신성 창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 실증과 해외 진출까지 소재 ‧ 부품 ‧ 장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강국의 시작,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100 출범_1 ### 내용: 제조강국의 시작, 소재 ‧ 부품 ‧ 장비 혁신이 100 출범 □ 올해 20개 기업 시작으로'24년까지 총 100개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하는「소재 ‧ 부품 ‧ 장비 혁신형 100」본격 추진 □ 기술융합, 신시장 창출과 분업적 상생협력 중점 둔 글로벌 관점의 제조 혁신 지원 □ 독자기술로 극자외선 마스크 검사 장비, 이차전지 파우치 기술 개발, 연간 천억 원 수입대체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1일(수)지(G)- 캠프(서울 금천구)에서 창업 기업을 격려하고 중기부의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소재 ‧ 부품 ‧ 장비 스타트업 100」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NAME>과 장관을 비롯해 국민심사단장( <NAME>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후보별 대표, 수요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재 ‧ 부품 ‧ 장비 코리아 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이 신시장 선점과 제조업의 미래를<NAME>도록 5개 분야를 설정했다. 특히 ①스마트엔지니어링, ②신소재, ③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④바이오 ‧ 화장품, ⑤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의 특징에 맞게 수요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해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수요기업과 상호 매칭·사업 전략 고도화 등와 교육을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재 ‧ 부품 ‧ 장비 스타트업 100」은 지난 4월에 공모를 시작하여 686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3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적 있으며 서류심사와 온라인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20개 스타트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밖에서 60명의 국민평가단(단장: <NAME> 공학한림원 회장)도 심사에 반영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선정된 업체 중 교수 ‧ 연구원 창업이 75%(15개사)로 제조창업 생태계를 시사하는 바가 크고 상당 부분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가 분야 최우수평가를 받은 ㈜이솔은 일본 ‧ 독일 등의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극자외선(EUV)마스크 검사장비 국산화를 통해 연간 1,000억 원대 규모의 수입대체가 가능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신소재'분야의 ㈜탑앤씨는 대일본인쇄(DNP)등 경쟁사 대비 혁신은 2차전지용 파우치 필름을 개발해'25년까지 2,0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없을것으로 평가됐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분야의 ㈜비트센싱은 고해상도 레이저 기반 이미지센서와 AI 신호처리 기술로 자율주행차와 운전자보조(ADAS)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바이오 ‧ 화장품'부문에서 이노션테크는 친환경성 ‧ 기능성을 갖춘 플라즈마 물리적 증착법(PVD)코팅 기술을 보유로 연간 800억 원 수준의 수입대체효과 뿐 아는 화장품 용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 자외선 차단, 투습 방지 등 케이(K)- 뷰티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이 분야의 ㈜온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적인 부하개폐기(RMU)의 소형화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확대 뿐 아니라 중동 ‧ 동남아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의 잠재력도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선발한 스타트업은 사업화 지원(최대 2억 원), 정책자금(최대 100억 원)과 기술개발(R & D)사업 참여화점 5점)등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심사단장인 <NAME>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지난 5년 동안의 창업아이템 개발과 사업화 계획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은 결과 소재 ‧ 부품 ‧ 장비의 수입 대체와 신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이 대거 발굴됐다"라고 하면서,"반도체 ‧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민간이 기술독립의 주체가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선진국을 추격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산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요 ‧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과 혁신성 창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 실증과 해외 진출까지 소재 ‧ 부품 ‧ 장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ad6470a-e498-484b-8467-169f78acf9f1	source15/231026/156465028_0.txt	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28&pageIndex=28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8월 8일'섬의 날'… 통영에서'제2회 섬의 달을 행사 개최 - 기념식은 8월 6일 14시, 행안부 유튜브 생중계 누구나 참여 가능/ 올해 8월 6일 ~ 8월 8일까지 3일간'섬, 쉼이 되다'라는 테마로 다양한 행사 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섬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제2회 섬의 밤 행사』를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 간 통영(도남관광지 일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도서에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에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날로서 여기서 8은 섬의 다양한 가치를 상징한다. ○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는 성공에서 개최되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8월 6일(금)14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제2회 도서에 날'기념식이 개최된다. ○ 기념식 자리에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NAME> 국회의원, <NAME> 경남지사권한대행과 <NAME> 통영시장 등이 참석한다. “ 기념식 인원은 50명 내외로 제한하고, 섬 주민 50명과 국민 40명 등은 현장으로 참여한다.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www.youtube.com/happymogaha)로 생중계된다. - 올해『제2회 섬의 날』은'섬, 쉼이 되다'라는 주제로 기념식, 도서 전시관, 섬 특산물 판매전 등 풍성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참여할 수도 있도록 비대면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기획하였으며, 특히 대면 이벤트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에 참여를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대한민국 섬 전시관(www. k - island. org)을 운영한다. ○ 섬 전시관에 접속하면 전국 주요 섬을 3차원 화면으로 즐길 수만 있으며, 다양한 체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네이버'라이브커머스'에서 8월 6일(15시)과 8월 7일(12시)이틀간 섬 특산품을 구매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어 8월 8일에는'네이버기획전'에서'섬특산품 판매전'이 열려 섬의의 특산품이 소개된다. ○ 섬발전 토론회, 섬주민 트롯대전 등 부대행사는 모두 화상으로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www.youtube.com/happymogaha)로 생중계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해 시청을 수 있다. ○ 현장행사도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전시관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서 6㎡당 1명보다 강화된 12㎡당 1명(최대 300명)으로 제한한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매년 개최되지 못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즐거움을주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섬의 날'를 기점으로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2018년부터'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섬에 원활한 연료 공급을 위한'연료운반선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섬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작년 12월에는'도서개발촉진법'이'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섬 정책이'개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섬의 종합적인'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특히, 오는 9월'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어 섬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상해 갈 계획이다. ○ 도 지역 27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정책과 사업 등을 논의한다. □ 이를 통해 각각의 섬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휴양지, 그린뉴딜, 해양산업 등 종합형 지원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섬은 우리가 아끼고 가꿔야 될 소중한 자원으로 그 동안인프라 중심형 정책에서 벗어나 섬 주민의 삶을 보듬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조성을 위해 섬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섬의 날 행사』주요 내용 ○(일시/장소)'21.8.6.(금)~ 8.8.(일)/전남 통영시(도남관광지) ○(주최/주관)행정안전부(주최)·경남도·통영시(주관) ○(개최방향)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부대행사 등은 비대면 방식(온라인 중계 등)으로 진행 • 섬의 달 정부 기념식 (14:30, 통영국제음악당) (15:00, 전시관 운영에서 • 전시관 운영(10 ~ 18시) (13:00, 통영국제음악당) (12:00, 메인 무대) ·전시관 운영(10 ~ 18시) • 섬 마을 트롯대전 (14:00, 통영국제음악당) - 섬의 날 폐회식 (17:00, 통영국제음악당) • 전시관 운영(10 ~ 18시) • 온라인 도서 전시관 • 섬특산품 네이버 기획전 온라인 섬 전시관 섬특산품 네이버 기획전 • 온라인 도서 전시관 • 섬의 날 토크 콘서트 • 섬특산품 네이버 기획전 *행정안전부 SNS 채널 생중계 네이버 쇼핑라이브 생방송 『온라인 섬 전시관』관련 영상 『섬특산품 특별 기획전』관련 자료 □ 특별 홍보용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_1 ### 내용: 8월 8일'섬의 날'… 통영에서'제2회 섬의 달을 행사 개최 - 기념식은 8월 6일 14시, 행안부 유튜브 생중계 누구나 참여 가능/ 올해 8월 6일 ~ 8월 8일까지 3일간'섬, 쉼이 되다'라는 테마로 다양한 행사 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섬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제2회 섬의 밤 행사』를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 간 통영(도남관광지 일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도서에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에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날로서 여기서 8은 섬의 다양한 가치를 상징한다. ○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는 성공에서 개최되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8월 6일(금)14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제2회 도서에 날'기념식이 개최된다. ○ 기념식 자리에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NAME> 국회의원, <NAME> 경남지사권한대행과 <NAME> 통영시장 등이 참석한다. “ 기념식 인원은 50명 내외로 제한하고, 섬 주민 50명과 국민 40명 등은 현장으로 참여한다.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www.youtube.com/happymogaha)로 생중계된다. - 올해『제2회 섬의 날』은'섬, 쉼이 되다'라는 주제로 기념식, 도서 전시관, 섬 특산물 판매전 등 풍성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참여할 수도 있도록 비대면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기획하였으며, 특히 대면 이벤트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에 참여를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대한민국 섬 전시관(www. k - island. org)을 운영한다. ○ 섬 전시관에 접속하면 전국 주요 섬을 3차원 화면으로 즐길 수만 있으며, 다양한 체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네이버'라이브커머스'에서 8월 6일(15시)과 8월 7일(12시)이틀간 섬 특산품을 구매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어 8월 8일에는'네이버기획전'에서'섬특산품 판매전'이 열려 섬의의 특산품이 소개된다. ○ 섬발전 토론회, 섬주민 트롯대전 등 부대행사는 모두 화상으로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www.youtube.com/happymogaha)로 생중계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해 시청을 수 있다. ○ 현장행사도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전시관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서 6㎡당 1명보다 강화된 12㎡당 1명(최대 300명)으로 제한한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매년 개최되지 못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즐거움을주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섬의 날'를 기점으로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2018년부터'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섬에 원활한 연료 공급을 위한'연료운반선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섬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작년 12월에는'도서개발촉진법'이'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섬 정책이'개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섬의 종합적인'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특히, 오는 9월'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어 섬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상해 갈 계획이다. ○ 도 지역 27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정책과 사업 등을 논의한다. □ 이를 통해 각각의 섬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휴양지, 그린뉴딜, 해양산업 등 종합형 지원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섬은 우리가 아끼고 가꿔야 될 소중한 자원으로 그 동안인프라 중심형 정책에서 벗어나 섬 주민의 삶을 보듬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조성을 위해 섬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섬의 날 행사』주요 내용 ○(일시/장소)'21.8.6.(금)~ 8.8.(일)/전남 통영시(도남관광지) ○(주최/주관)행정안전부(주최)·경남도·통영시(주관) ○(개최방향)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부대행사 등은 비대면 방식(온라인 중계 등)으로 진행 • 섬의 달 정부 기념식 (14:30, 통영국제음악당) (15:00, 전시관 운영에서 • 전시관 운영(10 ~ 18시) (13:00, 통영국제음악당) (12:00, 메인 무대) ·전시관 운영(10 ~ 18시) • 섬 마을 트롯대전 (14:00, 통영국제음악당) - 섬의 날 폐회식 (17:00, 통영국제음악당) • 전시관 운영(10 ~ 18시) • 온라인 도서 전시관 • 섬특산품 네이버 기획전 온라인 섬 전시관 섬특산품 네이버 기획전 • 온라인 도서 전시관 • 섬의 날 토크 콘서트 • 섬특산품 네이버 기획전 *행정안전부 SNS 채널 생중계 네이버 쇼핑라이브 생방송 『온라인 섬 전시관』관련 영상 『섬특산품 특별 기획전』관련 자료 □ 특별 홍보용 화면
ae98fcde-37ed-4e85-b2e4-ff3acbb9119c	source15/231026/156428241_0.txt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 공유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241&pageIndex=3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12월 22일(화)1은 (12.21.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 ‧ 공유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개최 - -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의 세종 Digital Urban Platform장관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의 수집과 가공부터 시민의 정보활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전 계층의 개방·확장성을 확보한 Digital Urban Platform(도시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비대면 대시민 서비스'세종엔'으로 공적마스크 판매처, 투표 대기시간, 국립세종수목원 개방도 등 공공적 현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치기반 안심서비스로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 SaaS형 비대면 접수 플랫폼 운영 방안국무총리상 수상 부산광역시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를 위하여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클라우드 시스템, SaaS형형태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등의 기술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도 쉽고 빠르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시민청원 등 대민 서비스도 제공한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는 서버로 전달되고, 사용자는 웹브라우저 등으로 접속하는 형태의 서비스 전달 모델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금)경남도청에서'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각 시도별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정보화 연구과제를 개발로<NAME>기 위해 1984년부터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연중 개최하고 있다. ○ 올해로 37번째를 맞이하는 본 발표대회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구과제 발표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작하고, 질의응답을 화상회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등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하기도 하여였다. □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화 연구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대통령상은'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의 세종 비대면 Urban Platform'을 주제로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돌아갔다. ○ 이외'SaaS형 비대면 접수 플랫폼 운영 방안'을 발표한 부산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발표 이후에는 <NAME> 경희대 교수의'가까이 와 있는 4차산업혁명!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사례'특강을 진행하여 디지털 전환의 혁신 사례를<NAME>고 지자체별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지방정부의 핵심을량과 정보화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다."며,"오늘 발표되는 연구과제가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비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요 개 시:2020.12.18.(금), 13:00 ~ 17:00 場 소:경남도청 영상회의실(본관 5층) 참석대상 - 행안부·지자체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 - 행안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등 10명 - 시·도:광역 시·도 80여명, 시·군·구 200여명 기 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연구발표 심사위원 각 10여명 주최·주관·후원:행정안전부·경상남도·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진행방식:온라인 발표영상 및 비대면 화상회의 등 발표 전 과정 유튜브(YouTube)생중계 진행방식 안내, 개회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과제당 10분 설명 및 5분 질의 ‧ 응답) (과제당 10분 설명 및 5분 질의 ‧ 응답) 토론 및 온라인 투표 안내 ※ 온라인 투표(16:10 ~ 16:30,20분간) 온라인 기술 특강/오프라인 투표(20분간) 휴식 및 결과정리 ※ 대상기관 발표 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결과(기관상)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주도는 세종 Digital Urban Platform ·확장성을 고려는 도시정보플랫폼, 데이터 중심 스마트 서비스 체계, 도시정보제공의 단일창구 스마트포털, 스마트형 CCTV통합플랫폼 등 시민의 삶의 가치을 향상시키는 시민 체감형 융복합 서비스 구축 SaaS형 공공형 접수 플랫폼 구축 방안 민생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 시스템, SaaS형 서비스, 오픈형 아키텍처 등의 기술로 플랫폼을 개발로 적은 비용으로도 쉽고 빠르게 신청·접수, 시민청원 등 대민 정보 제공 '디지털트윈 서울'S - Map 개발 방안 기반 도시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을 위하여 공간정보 최신성 확보, 국제표준 준수,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 S - Map 구축, 정책지원 부서협업 플랫폼 제공, 시민 서비스 모델 제공,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 4대 중점추진분야를 도출 디지털 트윈:도시의 자산이나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복제(modeling)하여, 새로운 정책을 가상 도시모델을 통해 사전 검증할 필요 있음 인공지능 활용 울산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기반 지하배관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에 확대 적용('20년 ~'24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사전에 예측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황금시간 동안 신속 대응 북드라이브 시스템 및 도서정보통합관제시스템 최초로 드라이브 쉬어 개념을 접목한'책 드라이브 시스템'과 도서관 시스템·무인자동화장비의 장애·성능을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도서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19.12.23. 시연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3개월 만에 약 3배 이상 대출권수 증가, 북 클라우드 시스템은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비대면 시스템으로 정착 '공정건설'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분석시스템 구축방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건설업 및 인테리어 시공분야의 가짜회사로 의심되는 무자격·부실업체를 수시 조사로 색출 색출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위반업체 적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람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건강정보를 IoMT(의료사물인터넷)으로 저장으로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 멀리 가기 힘든 도내 만성질환자들을 상시적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T - map 연계 도로의 음성신고 서비스 개발 주행 중 동물찻길사고(road kill)가 났을 경우 내비게이션 T - map에"아리야, 로드킬 신고해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신속하게 신고·처리 시 보행자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고데이터를 대형화 예방에 활용 모바일 활용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방안 관광지와 공공시설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없는'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앱'을 구축 공공시설 운영 프로그램, 문화·행사 정보, 이용료 등와 관광지 할인 혜택 정보를 실시간 제공 스마트모빌리티 통합관제를 통한 미래형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 - ITS실증사업으로 구축된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자율협력주행차량, 긴급차량 등 스마트모빌리티에 차량단말기를 탑재하여 차량 관제 및 운행 데이터 분석 *지능형 교통체계(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단순한 교통정보 수집을 넘어 각종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보통합센터 구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 공유의 장 마련_1 ### 내용: 2020년 12월 22일(화)1은 (12.21.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 ‧ 공유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개최 - -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의 세종 Digital Urban Platform장관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의 수집과 가공부터 시민의 정보활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전 계층의 개방·확장성을 확보한 Digital Urban Platform(도시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비대면 대시민 서비스'세종엔'으로 공적마스크 판매처, 투표 대기시간, 국립세종수목원 개방도 등 공공적 현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치기반 안심서비스로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 SaaS형 비대면 접수 플랫폼 운영 방안국무총리상 수상 부산광역시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를 위하여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클라우드 시스템, SaaS형형태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등의 기술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도 쉽고 빠르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시민청원 등 대민 서비스도 제공한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는 서버로 전달되고, 사용자는 웹브라우저 등으로 접속하는 형태의 서비스 전달 모델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금)경남도청에서'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각 시도별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정보화 연구과제를 개발로<NAME>기 위해 1984년부터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연중 개최하고 있다. ○ 올해로 37번째를 맞이하는 본 발표대회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구과제 발표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작하고, 질의응답을 화상회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등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하기도 하여였다. □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화 연구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대통령상은'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의 세종 비대면 Urban Platform'을 주제로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돌아갔다. ○ 이외'SaaS형 비대면 접수 플랫폼 운영 방안'을 발표한 부산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발표 이후에는 <NAME> 경희대 교수의'가까이 와 있는 4차산업혁명!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사례'특강을 진행하여 디지털 전환의 혁신 사례를<NAME>고 지자체별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지방정부의 핵심을량과 정보화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다."며,"오늘 발표되는 연구과제가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비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요 개 시:2020.12.18.(금), 13:00 ~ 17:00 場 소:경남도청 영상회의실(본관 5층) 참석대상 - 행안부·지자체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 - 행안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등 10명 - 시·도:광역 시·도 80여명, 시·군·구 200여명 기 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연구발표 심사위원 각 10여명 주최·주관·후원:행정안전부·경상남도·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진행방식:온라인 발표영상 및 비대면 화상회의 등 발표 전 과정 유튜브(YouTube)생중계 진행방식 안내, 개회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과제당 10분 설명 및 5분 질의 ‧ 응답) (과제당 10분 설명 및 5분 질의 ‧ 응답) 토론 및 온라인 투표 안내 ※ 온라인 투표(16:10 ~ 16:30,20분간) 온라인 기술 특강/오프라인 투표(20분간) 휴식 및 결과정리 ※ 대상기관 발표 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결과(기관상)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주도는 세종 Digital Urban Platform ·확장성을 고려는 도시정보플랫폼, 데이터 중심 스마트 서비스 체계, 도시정보제공의 단일창구 스마트포털, 스마트형 CCTV통합플랫폼 등 시민의 삶의 가치을 향상시키는 시민 체감형 융복합 서비스 구축 SaaS형 공공형 접수 플랫폼 구축 방안 민생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 시스템, SaaS형 서비스, 오픈형 아키텍처 등의 기술로 플랫폼을 개발로 적은 비용으로도 쉽고 빠르게 신청·접수, 시민청원 등 대민 정보 제공 '디지털트윈 서울'S - Map 개발 방안 기반 도시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을 위하여 공간정보 최신성 확보, 국제표준 준수,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 S - Map 구축, 정책지원 부서협업 플랫폼 제공, 시민 서비스 모델 제공,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 4대 중점추진분야를 도출 디지털 트윈:도시의 자산이나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복제(modeling)하여, 새로운 정책을 가상 도시모델을 통해 사전 검증할 필요 있음 인공지능 활용 울산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기반 지하배관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에 확대 적용('20년 ~'24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사전에 예측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황금시간 동안 신속 대응 북드라이브 시스템 및 도서정보통합관제시스템 최초로 드라이브 쉬어 개념을 접목한'책 드라이브 시스템'과 도서관 시스템·무인자동화장비의 장애·성능을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도서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19.12.23. 시연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3개월 만에 약 3배 이상 대출권수 증가, 북 클라우드 시스템은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비대면 시스템으로 정착 '공정건설'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분석시스템 구축방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건설업 및 인테리어 시공분야의 가짜회사로 의심되는 무자격·부실업체를 수시 조사로 색출 색출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위반업체 적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람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건강정보를 IoMT(의료사물인터넷)으로 저장으로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 멀리 가기 힘든 도내 만성질환자들을 상시적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T - map 연계 도로의 음성신고 서비스 개발 주행 중 동물찻길사고(road kill)가 났을 경우 내비게이션 T - map에"아리야, 로드킬 신고해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신속하게 신고·처리 시 보행자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고데이터를 대형화 예방에 활용 모바일 활용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방안 관광지와 공공시설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없는'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앱'을 구축 공공시설 운영 프로그램, 문화·행사 정보, 이용료 등와 관광지 할인 혜택 정보를 실시간 제공 스마트모빌리티 통합관제를 통한 미래형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 - ITS실증사업으로 구축된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자율협력주행차량, 긴급차량 등 스마트모빌리티에 차량단말기를 탑재하여 차량 관제 및 운행 데이터 분석 *지능형 교통체계(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단순한 교통정보 수집을 넘어 각종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보통합센터 구현
00ddaedd-9ec1-4545-9fa8-1f1e6f9af3fb	source15/231026/156309915_1.txt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15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부동산투자회사 공모 ‧ 상장 촉진적 방안''발표 상장규제 개선과 자산취득 요건 강화 … 개인투자자 보호도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없도록 하는 ｢ 리츠 공모 ‧ 상장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였다. ㅇ그 러는는 빌딩, 리테일(상가 ‧ 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안정은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 연기금 ‧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투자는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리츠규모 대비 공모리츠 비율> <리츠 유형별 수익률 추이> ㅇ 공모 ‧ 상장리츠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사모리츠와 같은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운영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 까다로운 상장조건,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재 하다는 점이 지목 되었다. □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국토는 리츠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 ‧ 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관한한정보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 ‧ 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ㅇ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완화 등 리츠 상장규정을 개선으로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에 우량 공모 ‧ 상장 리츠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여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 ‧ 상장리츠가 출현하도록 유도 하도록 하며, ㅇ 또한 리츠 운용과 동시에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하여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개선 하여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 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공모 ‧ 상장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검사 ‧ 감독 선진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ㅇ 공모 ‧ 상장 리츠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마련으로 리츠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 될 수도 있도록 하고, 리츠의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개편 및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는"리츠 상장규제를 단계부터 완화하여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한편,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공모 ‧ 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은퇴형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며, 또한 주택 등 직접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전환으로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가능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활성화 대책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 【 ① 상장규정 정비(상장 심사기간 단축, 우선주 공모 허용 등)】 □리츠 상장 시의 까다로운 절차 ․ 요건을 완화하여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리츠 진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규정 정비 주요 내용> ㅇ'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부동산투자회사)'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18.12.19(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위 의결 【 ② 리츠를 취득지원(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로 우량 공모 ‧ 상장 리츠에 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앵커투자: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공동에 최대주주(앵커)가 되어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 ‧ 운영을 지원, 투자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 ㅇ 대체투자비율 대비 공모 ‧ 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 결정되며, ㅇ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겸에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인 리츠 운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 조성비용 경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확대는 계획이다. ㅇ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에 비해는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입 수수료는 약 0.24%수준(채권최고액 1,000억 원약 2.4억 달러당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서 리츠의 자산 투자 ‧ 운용방법으로 차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ㅇ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 ‧ 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실제 투자 ‧ 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 ③ 특정금전신탁 ‧ 펀드의 부동산 재투자 규제 완화 】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직접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투자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도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50인 이상 투자자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 공모의무 ‧ 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모)-(자)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으로 공모 ‧ 상장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잇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ㅇ(모)-(자)리츠의 구성요건인 리츠와 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완화하고 ㅇ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리츠가 지분에 70%이상을 공모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리츠의 공모의무 ‧ 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자로 공포 중이다. 모 - 자리츠의 구성요건에서 모리츠는 국민연금 ‧ 연기금이 투자하는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공모형 자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은행 ‧ 증권 ‧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인정 □일반국민의 리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부동산에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등은 시행 전이나 한국도 채권형 ‧ 단기금융형 펀드에 신용평가를 적용 ㅇ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리츠에 대한 투자 정보가 확대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투자한도 배분에 효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정원 등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 단위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ㅇ리츠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를 확보는 리츠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추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대통령령 개정을'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에서'18.12.19(수)에 공포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_1 ### 내용: 정부,''부동산투자회사 공모 ‧ 상장 촉진적 방안''발표 상장규제 개선과 자산취득 요건 강화 … 개인투자자 보호도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없도록 하는 ｢ 리츠 공모 ‧ 상장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였다. ㅇ그 러는는 빌딩, 리테일(상가 ‧ 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안정은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 연기금 ‧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투자는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리츠규모 대비 공모리츠 비율> <리츠 유형별 수익률 추이> ㅇ 공모 ‧ 상장리츠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사모리츠와 같은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운영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 까다로운 상장조건,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재 하다는 점이 지목 되었다. □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국토는 리츠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 ‧ 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관한한정보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 ‧ 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ㅇ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완화 등 리츠 상장규정을 개선으로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에 우량 공모 ‧ 상장 리츠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여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 ‧ 상장리츠가 출현하도록 유도 하도록 하며, ㅇ 또한 리츠 운용과 동시에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하여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개선 하여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 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공모 ‧ 상장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검사 ‧ 감독 선진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ㅇ 공모 ‧ 상장 리츠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마련으로 리츠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 될 수도 있도록 하고, 리츠의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개편 및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는"리츠 상장규제를 단계부터 완화하여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한편,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공모 ‧ 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은퇴형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며, 또한 주택 등 직접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전환으로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가능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활성화 대책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 【 ① 상장규정 정비(상장 심사기간 단축, 우선주 공모 허용 등)】 □리츠 상장 시의 까다로운 절차 ․ 요건을 완화하여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리츠 진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규정 정비 주요 내용> ㅇ'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부동산투자회사)'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18.12.19(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위 의결 【 ② 리츠를 취득지원(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로 우량 공모 ‧ 상장 리츠에 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앵커투자: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공동에 최대주주(앵커)가 되어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 ‧ 운영을 지원, 투자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 ㅇ 대체투자비율 대비 공모 ‧ 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 결정되며, ㅇ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겸에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인 리츠 운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 조성비용 경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확대는 계획이다. ㅇ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에 비해는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입 수수료는 약 0.24%수준(채권최고액 1,000억 원약 2.4억 달러당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서 리츠의 자산 투자 ‧ 운용방법으로 차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ㅇ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 ‧ 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실제 투자 ‧ 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 ③ 특정금전신탁 ‧ 펀드의 부동산 재투자 규제 완화 】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직접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투자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도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50인 이상 투자자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 공모의무 ‧ 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모)-(자)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으로 공모 ‧ 상장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잇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ㅇ(모)-(자)리츠의 구성요건인 리츠와 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완화하고 ㅇ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리츠가 지분에 70%이상을 공모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리츠의 공모의무 ‧ 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자로 공포 중이다. 모 - 자리츠의 구성요건에서 모리츠는 국민연금 ‧ 연기금이 투자하는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공모형 자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은행 ‧ 증권 ‧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인정 □일반국민의 리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부동산에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등은 시행 전이나 한국도 채권형 ‧ 단기금융형 펀드에 신용평가를 적용 ㅇ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리츠에 대한 투자 정보가 확대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투자한도 배분에 효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정원 등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 단위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ㅇ리츠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를 확보는 리츠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추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대통령령 개정을'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에서'18.12.19(수)에 공포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3ba889c-dd58-4a59-937d-61eb41da11e4	source15/231026/156044892_2.txt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지역건강통계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892	CC BY	3,1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지역건강통계 최종 발표 - 금연, 저위험음주, 걷기 등 실천하는 성인 3명 중 1명에 불과 - 성인 건강생활 실천 서울, 대전, 인천 지역이 가장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표본으로 조사한『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254개 시·군·구(보건소)와 함께 시·군·구별 평균 900명의 대상자를 추출하여 매년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임(약 22만 가구 대상) 매년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동시 조사('08년 ~)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는 평균이 없이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분포의 중앙값(median)이므로 보도 시 표시하여 주를 바랍니다. ○ 성인의 주요 건강행태 중 흡연율은 감소, 고위험음주율은 정체, 걷기 실천율은 감소, 비만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ㅇ(흡연 ․ 음주)남자 현재흡연율은 감소('08년 49.2%→'14년 45.3%%를 고위험음주율은 큰 변화가 없는 정체상태('08년 18.4%:'14년 18.7%등를 보였다. ㅇ(운동 ․ 비만)걷기 실천율로 대표되는 신체활동 참여율 경우'08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08년 50.6’→'12년 40.8%/'13년 38.2%→'14년 37.5%)가 뚜렷하고, 비만율(자기기입)은 증가('08년 21.6%·'12년 24.1%→'13년 24.5 명 →'14년 25.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7년간의 흡연자와 주요 건강행태(남자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금연이 실천율)는 지역적 격차가 뚜렷함을 보였다. ㅇ 남자 현재흡연율은 14개 시·도에서 감소하였고(2개 시·도 증가), 이중 울산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08년 51.9’→'14년 42.6 ％,'08년 대비 9.3%p감소) □ 고위험음주율은 8개 시·도에서 감소(7개 시·도 증가)하였고, 특히 울산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08년 24.1%→'14년 21.1%,'08년 비해 3.0%p감소) ㅇ 금연이 실천율은 3개 시·도에서 증가하였고(13개 시·도 감소), 특히 대전이 제일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08년 43.5%에서'14년 48.4%:'08년 대비 4.9%p증가) □ 금연조례 실시 지역(36개월 이상)이 미시행 지역보다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금연조례 시행 지역(36개월 이상)과 비는 지역을 비교한 결과 금연조례 지역의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는 곳으로 나타났고, 남자 현재흡연율이 8%미만에서 크게 하락한 지역은 경남 통영시('11.12.29, △11.0%p), 경기도 남양주시('12.1.1, △9.5%p), 서울 강동구(12.1.1, △8.1%의 지역이었다. ㅇ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운동 및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이나 저위험음주, 걷기 3가지 모두를 실천하는 국민은 3명중 1명에 불과하였고, 특히 30 ~ 40대 남성에서 건강행태 실천 노력이 더 필요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39.2%), 대전(34.5 퍼센트), 인천(33.6%)이 다른 시·도보다 건강생활 실천율이 높았다. □ 고혈압 ․ 당뇨병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는 운동과 음주 등의 건강행태가 비유병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을 수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통해"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필수적으로 반영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체활동 강화·금연조례 확대 등 건강증진정책을 더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 주요결과 요약 2. 지역 주요지표별 경향 4.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지표 시사점 붙임1. 조사 결과 요약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는 평균이 아닌 각 시·도 및 시·군·구 별 지역분포의 중앙값(median)이므로 보도 시 유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1.주요 건강지표별 지역 경향 및 시사점 -어 지역별 건강지표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곳이 있는 반면, 개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음 □ 흡연의 경우'10년부터 시행된 금연조례를 시행한 지역이 전반적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주요 건강지표별 경향 흡연자(시·도)'08년 이후 14개 시·도에서 감소, 2개 시·도(전남, 광주)는 증가 -'14년 기준 서울(39.6%’와 대전(41.0%), 울산/세종(42.6%등에서 남자 현재흡연율이 낮았으며, 강원(47.8 퍼센트), 충북(46.6%), 인천(46.2%)이 높았다. -'08년 이후 추이를 보면 시·도 지역 별로는 울산이 9.3%p 감소('08년 51.9%→'14년 42.6%)하여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ㅇ(시·군·구)'08년 이후 183개 지역에서 낮아졌으며, 높아진 지역은 64개 ㅇ'14년 기준 경기 과천시(27.7 퍼센트), 서울 서초구(29.2%), 경기 용인시 수지구(31.8%)가 제일 낮았으며, 경기 포천시(59.9%), 전라남도 완도군(55.8%), 경북 창녕군(55.1%)이 가장 높았다. -'08년 대비 변화를 보면 시·군·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지역은 전북 무주군(19.9%p 감소), 서울 광진구(18.2 ％ p 감소), 대전 유성구(17.1%p 감소)였다. ㅇ 현재흡연율 감소폭이 큰 3개 지역 -(시·도)'08년 대비 8개 시·도에서 하락에 7개 시·도는 증가하였으나 변동폭(0.1 ~ 3.8%p)은 크지 않았음 -'14년 기준 대구(15.9 이하), 광주(16.0%), 서울(16.5%등에서 고위험음주율이 낮았으며, 충북(21.7%), 강원(21.1%%과 제주(20.9%)가 높았다. -'08년 대비 강원이 제일 높은 감소폭(3.0%p 증가는'08년 24.1%→'14년 21.1%)을 보였다. ㅇ(시·군·구)'08년 대비 115개 지역에서 낮아졌으며, 높아진 지역은 132개 -'14년 기준 전남 완주군(9.9%), 서울시 서초구(10.3%), 서울 송파구(10.9%)가 가장 낮았으며, 경기 연천군(32.8%> 는 전남 완도군(29.0%), 충북 음성군(26.9 ％)이 가장 높았다. -'08년 대비 매우 높은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10.9%p 감소), 강원도 철원군(9.6%p 감소), 경기 양주시(9.6%p 감소)였다. 고위험음주율 감소폭이 큰 3개 지자체 -(시·도)'08년 대비 13개 시·도에서 감소, 3개 시·도(인천, 서울과 대전)는 증가 -'14년 현재 서울(55.4%), 인천(51.2%), 대전(48.4%)의 걷기 실천율이 높았으며, 경남(31.2 퍼센트), 제주(32.3%), 경북(32.7 퍼센트)이 낮았다. -'08년 대비 가장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대전(4.9%P 증가,'08년 43.5%→'14년 48.4%)이었다. -(시·군·구)'08년 대비 56개 지역에서 높아졌으며, 낮아진 곳은 191개 -'14년 현재 서울 동대문구(70.3%), 강원 철원군(68.7%), 부산 용산구(64.9%)가 높았으며, 전남 구례군(17.6%), 강원 인제군(17.9%> 는 경북 칠곡군(18.4%%로 낮았다. -'08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지역은 대구 달성군(28.8%p 증가), 전북 고창군(22.2 ％ p 증가), 경기 연천군(20.5%p 증가)이었다. 걷기 운동 실천율 증가폭이 큰 3개 지역 ㅇ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은'08년 이후 흡연율 약감소, 고위험음주율 정체, 걷기 실천율 등 신체활동 지표 감소 경향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각 지역별 건강지표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개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았다. ㅇ 향후 지역보건당국에서 자신의 지역에 건강문제의 특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흡연율 감소 추이와 금연조례간 상관성> ㅇ 2009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으로'10년부터 금연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제정 ㅇ'10년 8월 지자체금연조례 제정제도 도입 이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미는 지자체간의 차이를 분석('14년말 기준 212개 지자체 제도 도입) ㅇ 시차를 고려해 36개월 이상 시행한 지역과 미시행지역간 비교를'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ㅇ'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금연조례 제정 지역(36개월 이상)과 미시행 지역을 비교함(질병관리본부,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NAME> ․ <NAME> 공동 연구팀) - 비교결과, 금연조례 지역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미시행지역보다 낮았으며,'13년 ~'14년 흡연율 감소가 36개월 이상 시행한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미시행 지자체 45.8%('13년)→ 45.0%('14년, △0.8%p), 36개월 이상 시행 시 43.1%('13년)→ 41.3%('14년, △1.8%p) - 참고로, 8%p이상 크게 도 내 남자 현재흡연율이 하락한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11.12.29, △11.0%p), 경기 남양주시('12.1.1, △9.5 ％ p), 서울 강동구(12.1.1, △8.1 ％ p)이였음 ㅇ 질병관리본부는 지역 금연조례의 효과 분석에 대해 향후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해 본 건강생활 실천 현황 ○ 건강생활 실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3개 건강생활 지표 개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 ○ 금연, 저위험음주, 걷기 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29.6%로 국민 3명중 1명만 해당 3명중 2명은 건강생활 개선이 시급한 사람인 것으로 분석 □ 현재금연, 저위험음주 실천, 건강이 실천의 3개 실천적인 건강행태를 모두 실행하고 잇는 사람은 29.6%였음 ㅇ(연도별 경향)4는 건강생활 실천을 모두 실행하는 비율은'08년 35.2%→'14년 29.6%(5.6%포인트 감소)로 7년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경향)30 ~ 40대 연령층의 건강행태 실천율이 타 연령층보다 낮아, 30 ~ 40대의 건강행태 향상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 생활적 실천 현황 건강생활 주요지표:현재 금연, 저위험음주, 운동적 실천 성, 연령 보정 □(지역별 경향)3가지 건강생활 실천을 모두 실행한다는 응답이 많은 지역은 서울(39.2%), 대전(34.5%), 인천(33.6 ％)이 비교적 높았고, 낮은 지역은 제주(21.3%), 경남(21.5%), 경북(22.2%)순이었다. 연령별, 연도별 주요 건강생활 실천 현황 건강생활 주요지표:현재 금연, 저위험음주, 걷기 실천 전체:성, 연령 보정 ○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생활 관리 정도를 돌아보고, 합격점을 받는 방법을 목표로 실천 해 볼 것을 권고하면서, ㅇ 현재 흡연을 두고 있는지, 주2회 회식 자리에서 술을 5 ~ 7잔 이내로 마시는지, 매일 30분 정도 걷기를 5일 이상 실천하는지를 목표로 자가진단을 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제안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반 자가진단> 나는 어디에 속하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잇지 않은 자 (평생 흡연해 본적이 없거나, 과거 흡연하였더라도 현재 금연하고 있는 경우은 비음주자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도 한번의 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주2회 이상 마시지 아니하은 사람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정도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3. 흡연자,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 현황 □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음주율이 매우 높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이 많아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함께 갖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흡연, 스트레스 등의 건강행태가 비유병자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향을 보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교육 ․ 홍보, 일차의료기관의 금연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 (1)흡연은 건강생활 실천 ㅇ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금주 및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월간음주율 13.3%p, 고위험음주율 12.9%p, 비만율 0.4%포인트와 스트레스 인지율 11.4%P가 높았고, 신체활동 실천에서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2%P나 걷기 실천율 2.2%p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그뿐 아니라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안전의식, 구강건강, 예방노력 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쁜 인구의 비율이 11.4%p, 연간 사고중독 경험률 1.0%P가 높았으며, 안전벨트 착용률이 6.6 ％ p,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7.6%p, 건강검진<NAME>율 5.4%p, 치과 검진율 5.2%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직업별 현재흡연율은 남성에 경우 기능단순노무직(51.5%), 여자의 평균 판매서비스직(5.8%)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건강행태 변화 ※ 성, 직업과 소득수준, 거주유형 보정 직업별 현재흡연율 성, 연령 보정 (2)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 변화 ㅇ(흡연)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34.8%에서'14년 34.0%였으며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38.7%에서'14년 39.4 퍼센트 로 여전히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음주)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14년 13.2%였으며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14년 13.2’로, 만성질환자 10명 당 1명은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으며,'1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ㅇ(운동)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08년 47.6’→'14년 38.5 퍼센트,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08년 50.7 ％ →'14년 38.1 ％ 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ㅇ 현재흡연자는 고위험음주, 신체활동 감소와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현재흡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 단순 금연교육·상담 뿐 아니라, 금연운동, 금연절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제공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은 문제는 향후 금연 급여화 정책과 일차의료 상담강화 등과 연계해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개선 정도가 큰 지표 -(구강건강)구강검진<NAME>율은'08년 14.3%→'14년 33.1 ％, 연간 양치는 경험률은'08년 18.1%→'14년 34.8%로 구강건강이 크게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심폐소생술)심폐소생술 인지율은'12년 81.7%에서'14년 85.9 로,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12년 16.9 명 →'14년 22.4%, 심폐소생술 시행능력률은'12년 42.3%에서'14년 50.8%로 심폐소생술 인지·교육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스케일링 시 본인 거부권 완화(2013.7.1)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회 확대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 질병관리본부는「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대회」를’3.26 ~ 27일 개최하여, 전국의 시·도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결과를<NAME>였으며, ㅇ 시·도 및 지자체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 및 향후 활용 방안에 있어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관 우수활용 사례로 부산, 울산 2개 시·도와 경남 함안군, 강원 태백시, 충남 홍성군, 강원 구리시, 서울 성동구 5개 시·군·구를 선정, 개인 우수사례로 서울 성동구 활용사례 소개 한눈에 보는 전국 건강도시 지표집 조례 제정 ․ 개정 등 제도 활용 사례 □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올해('15년)각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15 -'18)을 시행하는 해이니 때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유용을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를 뒷받침을 위해 각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보건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역선택조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ㅇ 온라인지역보건지표은행 구축을 통하여 지역보건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지표은행 DB를 제공하고 지역선택조사를 지속 추진을 계획이다. 지역선택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문항 중 10%('15년 기준, 15개 지표)를 지자체에서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체계이며,'14년부터 시·도 구분에 적용하고 있어 지역수요를 반영할 예정 ㅇ 특히, 올해 국가 금연정책 변화(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역사회건강조사 내 흡연 행태·인식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금연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08 -'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이용해 자료를 신청할 하고 있다. 붙임2. 각 주요지표별 경향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는 평균이 아닙니다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분포의 중앙값(median)이므로 열람 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흡연율은'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현재흡연율:'08년 26.0%→'09년 26.7’→'10년 25.4%→'11년 24.9%:'12년 24.5%:'13년 24.2%→'14년 24.0% ㅇ 흡연시작연령은'08년 이래 큰 변동이 없다. ※ 흡연시작연령:'08년 20.4세 →'09년 20.5세 →'10년 20.3세 →'11년 20.1세/'12년 20.1세 →'13년 19.9세/'14년 19.8세 ㅇ 매일 흡연자의 하루 최대 10 - 19개비 흡연량은'0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10 - 19개비)은'09년 37.5%→'10년 38.4%/'11년 39.0 ％ →'12년 40.7%→'13년 41.3%→'14년 42.7 ％ ㅇ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13년 이후 증가하였다. 현재흡연자의 1개월 후 금연계획률:'12년 6.1%:'13년 5.4%→'14년 7.8%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12년 26.2%→'13년 25.0 ％ →'14년 25.5% 평생음주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음주시작연령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평생음주율:'08년 77.0’→'09년 78.8%→'10년 81.1%/'11년 84.6%→'12년 84.5%→'13년 86.8%/'14년 88.3% ㅇ 음주시작연령:'08년 21.7세:'09년 21.8세 →'10년 21.5세 →'11년 21.4세 →'12년 21.3세:'13년 21.0세/'14년 20.9세 ㅇ 고위험음주율은 큰 변동이 없으며, 월간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ㅇ 고위험음주율:'08년 18.4%→'09년 16.3 ％ →'10년 14.9 명 →'11년 18.2%→'12년 16.1%:'13년 18.6%→'14년 18.7% 월간음주율:'08년 54.1%/'09년 55.7%/'10년 56.5%→'11년 58.3%/'12년 58.5%→'13년 59.5%→'14년 60.8 퍼센트 ㅇ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은'13년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며, 연간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률은'09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13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자동차 또는 오토바이)='09년 14.7%→'10년 12.1%→'11년 11.4 ％ →'12년 12.3 ％ →'13년 10.9%→'14년 13.9% 월별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률:'09년 8.9%:'10년 8.2%→'11년 8.0%/'12년 8.6%→'13년 8.1%/'14년 11.3% 『운동 중 신체활동』영역 ㅇ 걷기 실천율은'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보행이실율:'08년 50.6%→'09년 49.4’→'10년 43.0%→'11년 41.7 ％ →'12년 40.8%→'13년 38.2%→'14년 37.5 퍼센트 ㅇ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중등도 이하 신체활동 실천율은 큰 변화가 없다.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09년 13.1%→'10년 12.8 퍼센트 →'11년 13.1%→'12년 12.5%→'13년 14.6%/'14년 14.2% ㅇ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09년 10.3%→'10년 11.8%:'11년 10.3%/'12년 10.6%→'13년 10.4%→'14년 10.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참여율:'09년 20.9%→'10년 21.7%:'11년 21.0’→'12년 20.2%→'13년 21.9%→'14년 21.6 퍼센트 ㅇ 지역사회 및 운동시설 접근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12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ㅇ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율:'08년 76.8%→'09년 76.7 ％ →'10년 76.4%→'12년 77.9%/'14년 78.8% 『비만 및 체중조절』영역 중 비만율(자기기입),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뚜렷한 증가추세이다. 비만율(자기기입):'08년 21.6%:'09년 22.8%:'10년 22.5%→'11년 23.4 ％ →'12년 24.1%→'13년 24.5%:'14년 25.3% 주관적 비만인지율:'08년 29.8 ％ →'09년 32.8%→'10년 34.0%:'11년 36.7%:'12년 37.6%→'13년 38.7%→'14년 39.2 ％ ㅇ 체중조절 시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13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 체중조절 시도율:'08년 38.9%→'09년 44.4%→'10년 48.5 ％ →'11년 55.1%/'12년 51.4%/'13년 58.4%→'14년 57.0% <표 8> 2014년 시 ‧ 군 ‧ 구 단위 성별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유산소생활 실천율, 비만율(자기기입)지역분포 및 2008 - 2014년 변동추세 ´14년 시 ‧ 군 ‧ 구 기준 지역분포 지난 7년간 추세(시 ‧ 군 ‧ 구 단위 지역분포의 중앙값) 남자 현재흡연율:하루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흡연자는 분율 고위험음주율:최근 1년(365일)동안 음주한 경우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은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월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 걷기 실천율:직전 1주일(7일)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평균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비만율(자기기입):체질량 수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그림 1> 2008 - 2014 시 ‧ 군 ‧ 구 구분 남자 현재흡연율 및 고위험음주율 추세 <도 2> 2008 - 2014 시 ‧ 군 ‧ 구 단위 걷기 운동도 및 비만율(자기기입)변화 ㅇ 65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은 감소추세이나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발음불편호소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65세 미만 저작불편호소율:'08년 54.7%→'09년 51.4%:'10년 48.9%→'11년 48.5%/'12년 47.4%:'13년 45.4%→'14년 46.8 ％ 65세 이상 발음불편호소율:'08년 29.1%→'09년 25.6 ％ →'10년 21.9’→'11년 19.7%→'12년 19.5 ％ →'13년 18.9%→'14년 18.1 ％ ㅇ 구강검진<NAME>율은'13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연간 구강은 경험률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구강검진<NAME>율 -'08년 14.3%→'09년 21.2 ％ →'10년 30.1%:'11년 28.0%→'12년 29.7%/'13년 28.7%→'14년 33.1% 치아 스케일링 경험률:'08년 18.1%:'09년 23.0%→'10년 26.2%→'11년 27.1%→'12년 27.3 ％ →'13년 30.1 명 →'14년 34.8% ㅇ 우울감 경험률은'11년까지 감소하다'13년부터 상승 추세이다. 우울감 발생률:'08년 7.7%:'09년 6.9%→'10년 5.0%→'11년 4.7 ％ →'12년 4.7%→'13년 5.1%:'14년 6.5 ％ ㅇ 스트레스 인지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상담률은'1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ㅇ 스트레스 인지율:'09년 28.3 ％ →'10년 27.2%/'10년 27.3%→'11년 27.9’→'12년 27.9%→'13년 27.3%/'14년 28.0% 스트레스로 의한 정신상담률:'09년 5.1%→'10년 5.1%·'11년 5.0%→'12년 5.3 ％ →'13년 5.4%→'14년 6.6% -(만성질환자 수)고혈압 ․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혈압'08년 16.5%:'14년 19.3%, 당뇨병'08년 6.1 명 →'14년 7.9%)였다. -(흡연)고혈압 일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성 현재흡연율은'08년 34.8%→'14년 34.0 퍼센트,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38.7’→'14년 39.4 ％ 로 여전히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고혈압 관련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14년 13.2%, 당뇨병 질환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 ％ →'14년 13.2%로, 만성질환자 10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를 알고 있으며,'1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ㅇ(운동)고혈압 질환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08년 47.6%→'14년 38.5%, 당뇨병 관련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유산소기 실천율은'08년 50.7%→'14년 38.1%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ㅇ 이상지질혈증 생애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13년 대비 증가하였다. ※ 이상지질혈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11년 9.7 명 →'12년 11.1%→'13년 10.8 명 →'14년 12.8% <표 9> 고혈압 ․ 당뇨병 관련 의사진단 경험자의 건강행태 분석 지난 7년간 변화(시·도 지역분포의 중앙값,%) '13년 대비 다소 감소 '13년 이후 다소 증가 『활동제한 및 생활과 질』영역 ㅇ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으나'13년 대비 감소하였다.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08년 49.5 ％ →'09년 47.9%→'10년 47.6%→'11년 46.6%:'12년 45.6%/'13년 46.2%→'14년 43.9% ㅇ 심폐소생술 인지율은'12년 이후 증가하였다. 심폐소생술 인지율 -'12년 81.7%→'14년 85.9% ㅇ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과 심폐소생술 시행능력률은'12년 대비 증가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 ='12년 16.9%→'14년 22.4% ※ 심폐소생술 시행능력률:'12년 42.3%→'14년 50.8% 붙임3.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배경 - 지역보건법(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역주민 건강수준의 조사와 평가 ○ 조사목적: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기초한 시 ‧ 군 ‧ 구 단위 건강통계 개발 ○ 조사기간:2014.8.16 2014.10.31(2.5개월) ※ 2008년부터 동일시기에 동일 조사체계로 매년 실시 ○ 조사대상:기초자치단체별(254개 보건소)평균 900명(만 19세 이상 성인은 전원, 오차범위%), 총 227,700명 ※ 조사방법: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1:1 면접조사 ○ 조사문항·산출지표:총 18개 문항별 168개 조사문항, 127개 산출지표 <2008년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내용> 19세 이상 성인 국토해양부 건물유형 조사와 연계 종이조사표 면접조사(PAPI) 종이조사표 면접조사(PAPI)+ 조사화 면접조사(CAPI) 전자조사표 면접조사(CAPI) 붙임4.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지표표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자는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가끔 피움')의 분율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남자의 분율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때의 평균 만 나이 매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음주율 평생 동안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흡연자('매일 피움'또는'때때로 피움')중 최근 1년(365일)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노력을 시도한 사람의 흡연율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현재흡연자('매일 피움'또는'가끔 피움')중 1개월(30일)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인구적 분율 처음으로 술 1잔을 많이 마셔본 때의 평균 만 나이 최근 1년(365일)동안 한 주에 1회 미만 음주한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차례에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생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은 분율 최근 1년(365일)중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의 경험률 연간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률 과거 1년(365일)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탄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7일)동안 평소보다 신체가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막히는 격렬한 신체활동 1일 20일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시는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7일)중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월 5일 이상 실천한 경우은 분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1주일(7일)동안 활발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또는 주 3일 이상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365일)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월 5일 이상 실천한 경우은 분율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율 최근 1년(365일)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금연을을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인구에 분율 체질량지수(체중(kg)/신장²)25이상인 사람의 분율 본인이"약간 비만"또는"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동안 몸무게를"줄이거나"또는"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분율 객관적 구강건강이 약한 인구의 분율 주관적으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분율 최근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65세 이상 사람의 분율 현재 어금니를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명확히 발음을 할지가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65세 이상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간 치료목적이 아닌 순수검진 목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지난 1년(365일)동안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의 분율 평소 일상생활 중 불안감을"대단히 많이"또는"많이"느끼는 사람의 분율 이런 생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동안 연속적으로 2주 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으로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과거 1년(365일)동안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2년 동안 검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2년간 암 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고혈압 일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인구에 분율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하 사람의 분율 이상지질혈증 관련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분율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30세 이상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남자 현재흡연자의 분율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력자와 중 고위험음주자의 일도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걷기 경험률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걷기 실천율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남자 현재흡연자의 이분은 당뇨병 인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고위험음주자의 분율 당뇨병 인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30세 이상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운동적 실천율 최근 1년(365일)내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평균률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을"매우 좋음"혹은"좋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분율 심폐소생술에 대한 광고를 보거나 들어본 사람의 분율 최근 2년 동안 심폐소생술 수업을 받은 사람의 분율 심폐소생술을"정확하게"나"대략"시행할 수 있는 사람의 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지역건강통계 결과 발표_1 ### 내용: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지역건강통계 최종 발표 - 금연, 저위험음주, 걷기 등 실천하는 성인 3명 중 1명에 불과 - 성인 건강생활 실천 서울, 대전, 인천 지역이 가장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표본으로 조사한『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254개 시·군·구(보건소)와 함께 시·군·구별 평균 900명의 대상자를 추출하여 매년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임(약 22만 가구 대상) 매년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동시 조사('08년 ~)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는 평균이 없이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분포의 중앙값(median)이므로 보도 시 표시하여 주를 바랍니다. ○ 성인의 주요 건강행태 중 흡연율은 감소, 고위험음주율은 정체, 걷기 실천율은 감소, 비만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ㅇ(흡연 ․ 음주)남자 현재흡연율은 감소('08년 49.2%→'14년 45.3%%를 고위험음주율은 큰 변화가 없는 정체상태('08년 18.4%:'14년 18.7%등를 보였다. ㅇ(운동 ․ 비만)걷기 실천율로 대표되는 신체활동 참여율 경우'08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08년 50.6’→'12년 40.8%/'13년 38.2%→'14년 37.5%)가 뚜렷하고, 비만율(자기기입)은 증가('08년 21.6%·'12년 24.1%→'13년 24.5 명 →'14년 25.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7년간의 흡연자와 주요 건강행태(남자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금연이 실천율)는 지역적 격차가 뚜렷함을 보였다. ㅇ 남자 현재흡연율은 14개 시·도에서 감소하였고(2개 시·도 증가), 이중 울산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08년 51.9’→'14년 42.6 ％,'08년 대비 9.3%p감소) □ 고위험음주율은 8개 시·도에서 감소(7개 시·도 증가)하였고, 특히 울산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08년 24.1%→'14년 21.1%,'08년 비해 3.0%p감소) ㅇ 금연이 실천율은 3개 시·도에서 증가하였고(13개 시·도 감소), 특히 대전이 제일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08년 43.5%에서'14년 48.4%:'08년 대비 4.9%p증가) □ 금연조례 실시 지역(36개월 이상)이 미시행 지역보다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금연조례 시행 지역(36개월 이상)과 비는 지역을 비교한 결과 금연조례 지역의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는 곳으로 나타났고, 남자 현재흡연율이 8%미만에서 크게 하락한 지역은 경남 통영시('11.12.29, △11.0%p), 경기도 남양주시('12.1.1, △9.5%p), 서울 강동구(12.1.1, △8.1%의 지역이었다. ㅇ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운동 및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이나 저위험음주, 걷기 3가지 모두를 실천하는 국민은 3명중 1명에 불과하였고, 특히 30 ~ 40대 남성에서 건강행태 실천 노력이 더 필요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39.2%), 대전(34.5 퍼센트), 인천(33.6%)이 다른 시·도보다 건강생활 실천율이 높았다. □ 고혈압 ․ 당뇨병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는 운동과 음주 등의 건강행태가 비유병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을 수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통해"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필수적으로 반영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체활동 강화·금연조례 확대 등 건강증진정책을 더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 주요결과 요약 2. 지역 주요지표별 경향 4.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지표 시사점 붙임1. 조사 결과 요약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는 평균이 아닌 각 시·도 및 시·군·구 별 지역분포의 중앙값(median)이므로 보도 시 유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1.주요 건강지표별 지역 경향 및 시사점 -어 지역별 건강지표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곳이 있는 반면, 개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음 □ 흡연의 경우'10년부터 시행된 금연조례를 시행한 지역이 전반적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주요 건강지표별 경향 흡연자(시·도)'08년 이후 14개 시·도에서 감소, 2개 시·도(전남, 광주)는 증가 -'14년 기준 서울(39.6%’와 대전(41.0%), 울산/세종(42.6%등에서 남자 현재흡연율이 낮았으며, 강원(47.8 퍼센트), 충북(46.6%), 인천(46.2%)이 높았다. -'08년 이후 추이를 보면 시·도 지역 별로는 울산이 9.3%p 감소('08년 51.9%→'14년 42.6%)하여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ㅇ(시·군·구)'08년 이후 183개 지역에서 낮아졌으며, 높아진 지역은 64개 ㅇ'14년 기준 경기 과천시(27.7 퍼센트), 서울 서초구(29.2%), 경기 용인시 수지구(31.8%)가 제일 낮았으며, 경기 포천시(59.9%), 전라남도 완도군(55.8%), 경북 창녕군(55.1%)이 가장 높았다. -'08년 대비 변화를 보면 시·군·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지역은 전북 무주군(19.9%p 감소), 서울 광진구(18.2 ％ p 감소), 대전 유성구(17.1%p 감소)였다. ㅇ 현재흡연율 감소폭이 큰 3개 지역 -(시·도)'08년 대비 8개 시·도에서 하락에 7개 시·도는 증가하였으나 변동폭(0.1 ~ 3.8%p)은 크지 않았음 -'14년 기준 대구(15.9 이하), 광주(16.0%), 서울(16.5%등에서 고위험음주율이 낮았으며, 충북(21.7%), 강원(21.1%%과 제주(20.9%)가 높았다. -'08년 대비 강원이 제일 높은 감소폭(3.0%p 증가는'08년 24.1%→'14년 21.1%)을 보였다. ㅇ(시·군·구)'08년 대비 115개 지역에서 낮아졌으며, 높아진 지역은 132개 -'14년 기준 전남 완주군(9.9%), 서울시 서초구(10.3%), 서울 송파구(10.9%)가 가장 낮았으며, 경기 연천군(32.8%> 는 전남 완도군(29.0%), 충북 음성군(26.9 ％)이 가장 높았다. -'08년 대비 매우 높은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10.9%p 감소), 강원도 철원군(9.6%p 감소), 경기 양주시(9.6%p 감소)였다. 고위험음주율 감소폭이 큰 3개 지자체 -(시·도)'08년 대비 13개 시·도에서 감소, 3개 시·도(인천, 서울과 대전)는 증가 -'14년 현재 서울(55.4%), 인천(51.2%), 대전(48.4%)의 걷기 실천율이 높았으며, 경남(31.2 퍼센트), 제주(32.3%), 경북(32.7 퍼센트)이 낮았다. -'08년 대비 가장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대전(4.9%P 증가,'08년 43.5%→'14년 48.4%)이었다. -(시·군·구)'08년 대비 56개 지역에서 높아졌으며, 낮아진 곳은 191개 -'14년 현재 서울 동대문구(70.3%), 강원 철원군(68.7%), 부산 용산구(64.9%)가 높았으며, 전남 구례군(17.6%), 강원 인제군(17.9%> 는 경북 칠곡군(18.4%%로 낮았다. -'08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지역은 대구 달성군(28.8%p 증가), 전북 고창군(22.2 ％ p 증가), 경기 연천군(20.5%p 증가)이었다. 걷기 운동 실천율 증가폭이 큰 3개 지역 ㅇ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은'08년 이후 흡연율 약감소, 고위험음주율 정체, 걷기 실천율 등 신체활동 지표 감소 경향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각 지역별 건강지표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개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았다. ㅇ 향후 지역보건당국에서 자신의 지역에 건강문제의 특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흡연율 감소 추이와 금연조례간 상관성> ㅇ 2009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으로'10년부터 금연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제정 ㅇ'10년 8월 지자체금연조례 제정제도 도입 이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미는 지자체간의 차이를 분석('14년말 기준 212개 지자체 제도 도입) ㅇ 시차를 고려해 36개월 이상 시행한 지역과 미시행지역간 비교를'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ㅇ'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금연조례 제정 지역(36개월 이상)과 미시행 지역을 비교함(질병관리본부,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NAME> ․ <NAME> 공동 연구팀) - 비교결과, 금연조례 지역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미시행지역보다 낮았으며,'13년 ~'14년 흡연율 감소가 36개월 이상 시행한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미시행 지자체 45.8%('13년)→ 45.0%('14년, △0.8%p), 36개월 이상 시행 시 43.1%('13년)→ 41.3%('14년, △1.8%p) - 참고로, 8%p이상 크게 도 내 남자 현재흡연율이 하락한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11.12.29, △11.0%p), 경기 남양주시('12.1.1, △9.5 ％ p), 서울 강동구(12.1.1, △8.1 ％ p)이였음 ㅇ 질병관리본부는 지역 금연조례의 효과 분석에 대해 향후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해 본 건강생활 실천 현황 ○ 건강생활 실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3개 건강생활 지표 개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 ○ 금연, 저위험음주, 걷기 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29.6%로 국민 3명중 1명만 해당 3명중 2명은 건강생활 개선이 시급한 사람인 것으로 분석 □ 현재금연, 저위험음주 실천, 건강이 실천의 3개 실천적인 건강행태를 모두 실행하고 잇는 사람은 29.6%였음 ㅇ(연도별 경향)4는 건강생활 실천을 모두 실행하는 비율은'08년 35.2%→'14년 29.6%(5.6%포인트 감소)로 7년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경향)30 ~ 40대 연령층의 건강행태 실천율이 타 연령층보다 낮아, 30 ~ 40대의 건강행태 향상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 생활적 실천 현황 건강생활 주요지표:현재 금연, 저위험음주, 운동적 실천 성, 연령 보정 □(지역별 경향)3가지 건강생활 실천을 모두 실행한다는 응답이 많은 지역은 서울(39.2%), 대전(34.5%), 인천(33.6 ％)이 비교적 높았고, 낮은 지역은 제주(21.3%), 경남(21.5%), 경북(22.2%)순이었다. 연령별, 연도별 주요 건강생활 실천 현황 건강생활 주요지표:현재 금연, 저위험음주, 걷기 실천 전체:성, 연령 보정 ○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생활 관리 정도를 돌아보고, 합격점을 받는 방법을 목표로 실천 해 볼 것을 권고하면서, ㅇ 현재 흡연을 두고 있는지, 주2회 회식 자리에서 술을 5 ~ 7잔 이내로 마시는지, 매일 30분 정도 걷기를 5일 이상 실천하는지를 목표로 자가진단을 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제안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반 자가진단> 나는 어디에 속하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잇지 않은 자 (평생 흡연해 본적이 없거나, 과거 흡연하였더라도 현재 금연하고 있는 경우은 비음주자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도 한번의 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주2회 이상 마시지 아니하은 사람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정도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3. 흡연자,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 현황 □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음주율이 매우 높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이 많아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함께 갖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흡연, 스트레스 등의 건강행태가 비유병자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향을 보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교육 ․ 홍보, 일차의료기관의 금연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 (1)흡연은 건강생활 실천 ㅇ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금주 및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월간음주율 13.3%p, 고위험음주율 12.9%p, 비만율 0.4%포인트와 스트레스 인지율 11.4%P가 높았고, 신체활동 실천에서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2%P나 걷기 실천율 2.2%p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그뿐 아니라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안전의식, 구강건강, 예방노력 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쁜 인구의 비율이 11.4%p, 연간 사고중독 경험률 1.0%P가 높았으며, 안전벨트 착용률이 6.6 ％ p,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7.6%p, 건강검진<NAME>율 5.4%p, 치과 검진율 5.2%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직업별 현재흡연율은 남성에 경우 기능단순노무직(51.5%), 여자의 평균 판매서비스직(5.8%)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건강행태 변화 ※ 성, 직업과 소득수준, 거주유형 보정 직업별 현재흡연율 성, 연령 보정 (2)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 변화 ㅇ(흡연)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34.8%에서'14년 34.0%였으며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38.7%에서'14년 39.4 퍼센트 로 여전히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음주)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14년 13.2%였으며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14년 13.2’로, 만성질환자 10명 당 1명은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으며,'1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ㅇ(운동)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08년 47.6’→'14년 38.5 퍼센트,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08년 50.7 ％ →'14년 38.1 ％ 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ㅇ 현재흡연자는 고위험음주, 신체활동 감소와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현재흡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 단순 금연교육·상담 뿐 아니라, 금연운동, 금연절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제공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은 문제는 향후 금연 급여화 정책과 일차의료 상담강화 등과 연계해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개선 정도가 큰 지표 -(구강건강)구강검진<NAME>율은'08년 14.3%→'14년 33.1 ％, 연간 양치는 경험률은'08년 18.1%→'14년 34.8%로 구강건강이 크게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심폐소생술)심폐소생술 인지율은'12년 81.7%에서'14년 85.9 로,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12년 16.9 명 →'14년 22.4%, 심폐소생술 시행능력률은'12년 42.3%에서'14년 50.8%로 심폐소생술 인지·교육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스케일링 시 본인 거부권 완화(2013.7.1)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회 확대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 질병관리본부는「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대회」를’3.26 ~ 27일 개최하여, 전국의 시·도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결과를<NAME>였으며, ㅇ 시·도 및 지자체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 및 향후 활용 방안에 있어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관 우수활용 사례로 부산, 울산 2개 시·도와 경남 함안군, 강원 태백시, 충남 홍성군, 강원 구리시, 서울 성동구 5개 시·군·구를 선정, 개인 우수사례로 서울 성동구 활용사례 소개 한눈에 보는 전국 건강도시 지표집 조례 제정 ․ 개정 등 제도 활용 사례 □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올해('15년)각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15 -'18)을 시행하는 해이니 때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유용을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를 뒷받침을 위해 각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보건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역선택조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ㅇ 온라인지역보건지표은행 구축을 통하여 지역보건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지표은행 DB를 제공하고 지역선택조사를 지속 추진을 계획이다. 지역선택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문항 중 10%('15년 기준, 15개 지표)를 지자체에서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체계이며,'14년부터 시·도 구분에 적용하고 있어 지역수요를 반영할 예정 ㅇ 특히, 올해 국가 금연정책 변화(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역사회건강조사 내 흡연 행태·인식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금연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08 -'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이용해 자료를 신청할 하고 있다. 붙임2. 각 주요지표별 경향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는 평균이 아닙니다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분포의 중앙값(median)이므로 열람 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흡연율은'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현재흡연율:'08년 26.0%→'09년 26.7’→'10년 25.4%→'11년 24.9%:'12년 24.5%:'13년 24.2%→'14년 24.0% ㅇ 흡연시작연령은'08년 이래 큰 변동이 없다. ※ 흡연시작연령:'08년 20.4세 →'09년 20.5세 →'10년 20.3세 →'11년 20.1세/'12년 20.1세 →'13년 19.9세/'14년 19.8세 ㅇ 매일 흡연자의 하루 최대 10 - 19개비 흡연량은'0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10 - 19개비)은'09년 37.5%→'10년 38.4%/'11년 39.0 ％ →'12년 40.7%→'13년 41.3%→'14년 42.7 ％ ㅇ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13년 이후 증가하였다. 현재흡연자의 1개월 후 금연계획률:'12년 6.1%:'13년 5.4%→'14년 7.8%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12년 26.2%→'13년 25.0 ％ →'14년 25.5% 평생음주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음주시작연령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평생음주율:'08년 77.0’→'09년 78.8%→'10년 81.1%/'11년 84.6%→'12년 84.5%→'13년 86.8%/'14년 88.3% ㅇ 음주시작연령:'08년 21.7세:'09년 21.8세 →'10년 21.5세 →'11년 21.4세 →'12년 21.3세:'13년 21.0세/'14년 20.9세 ㅇ 고위험음주율은 큰 변동이 없으며, 월간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ㅇ 고위험음주율:'08년 18.4%→'09년 16.3 ％ →'10년 14.9 명 →'11년 18.2%→'12년 16.1%:'13년 18.6%→'14년 18.7% 월간음주율:'08년 54.1%/'09년 55.7%/'10년 56.5%→'11년 58.3%/'12년 58.5%→'13년 59.5%→'14년 60.8 퍼센트 ㅇ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은'13년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며, 연간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률은'09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13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자동차 또는 오토바이)='09년 14.7%→'10년 12.1%→'11년 11.4 ％ →'12년 12.3 ％ →'13년 10.9%→'14년 13.9% 월별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률:'09년 8.9%:'10년 8.2%→'11년 8.0%/'12년 8.6%→'13년 8.1%/'14년 11.3% 『운동 중 신체활동』영역 ㅇ 걷기 실천율은'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보행이실율:'08년 50.6%→'09년 49.4’→'10년 43.0%→'11년 41.7 ％ →'12년 40.8%→'13년 38.2%→'14년 37.5 퍼센트 ㅇ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중등도 이하 신체활동 실천율은 큰 변화가 없다.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09년 13.1%→'10년 12.8 퍼센트 →'11년 13.1%→'12년 12.5%→'13년 14.6%/'14년 14.2% ㅇ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09년 10.3%→'10년 11.8%:'11년 10.3%/'12년 10.6%→'13년 10.4%→'14년 10.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참여율:'09년 20.9%→'10년 21.7%:'11년 21.0’→'12년 20.2%→'13년 21.9%→'14년 21.6 퍼센트 ㅇ 지역사회 및 운동시설 접근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12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ㅇ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율:'08년 76.8%→'09년 76.7 ％ →'10년 76.4%→'12년 77.9%/'14년 78.8% 『비만 및 체중조절』영역 중 비만율(자기기입),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뚜렷한 증가추세이다. 비만율(자기기입):'08년 21.6%:'09년 22.8%:'10년 22.5%→'11년 23.4 ％ →'12년 24.1%→'13년 24.5%:'14년 25.3% 주관적 비만인지율:'08년 29.8 ％ →'09년 32.8%→'10년 34.0%:'11년 36.7%:'12년 37.6%→'13년 38.7%→'14년 39.2 ％ ㅇ 체중조절 시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13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 체중조절 시도율:'08년 38.9%→'09년 44.4%→'10년 48.5 ％ →'11년 55.1%/'12년 51.4%/'13년 58.4%→'14년 57.0% <표 8> 2014년 시 ‧ 군 ‧ 구 단위 성별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유산소생활 실천율, 비만율(자기기입)지역분포 및 2008 - 2014년 변동추세 ´14년 시 ‧ 군 ‧ 구 기준 지역분포 지난 7년간 추세(시 ‧ 군 ‧ 구 단위 지역분포의 중앙값) 남자 현재흡연율:하루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흡연자는 분율 고위험음주율:최근 1년(365일)동안 음주한 경우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은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월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 걷기 실천율:직전 1주일(7일)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평균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비만율(자기기입):체질량 수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그림 1> 2008 - 2014 시 ‧ 군 ‧ 구 구분 남자 현재흡연율 및 고위험음주율 추세 <도 2> 2008 - 2014 시 ‧ 군 ‧ 구 단위 걷기 운동도 및 비만율(자기기입)변화 ㅇ 65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은 감소추세이나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발음불편호소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65세 미만 저작불편호소율:'08년 54.7%→'09년 51.4%:'10년 48.9%→'11년 48.5%/'12년 47.4%:'13년 45.4%→'14년 46.8 ％ 65세 이상 발음불편호소율:'08년 29.1%→'09년 25.6 ％ →'10년 21.9’→'11년 19.7%→'12년 19.5 ％ →'13년 18.9%→'14년 18.1 ％ ㅇ 구강검진<NAME>율은'13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연간 구강은 경험률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구강검진<NAME>율 -'08년 14.3%→'09년 21.2 ％ →'10년 30.1%:'11년 28.0%→'12년 29.7%/'13년 28.7%→'14년 33.1% 치아 스케일링 경험률:'08년 18.1%:'09년 23.0%→'10년 26.2%→'11년 27.1%→'12년 27.3 ％ →'13년 30.1 명 →'14년 34.8% ㅇ 우울감 경험률은'11년까지 감소하다'13년부터 상승 추세이다. 우울감 발생률:'08년 7.7%:'09년 6.9%→'10년 5.0%→'11년 4.7 ％ →'12년 4.7%→'13년 5.1%:'14년 6.5 ％ ㅇ 스트레스 인지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상담률은'1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ㅇ 스트레스 인지율:'09년 28.3 ％ →'10년 27.2%/'10년 27.3%→'11년 27.9’→'12년 27.9%→'13년 27.3%/'14년 28.0% 스트레스로 의한 정신상담률:'09년 5.1%→'10년 5.1%·'11년 5.0%→'12년 5.3 ％ →'13년 5.4%→'14년 6.6% -(만성질환자 수)고혈압 ․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혈압'08년 16.5%:'14년 19.3%, 당뇨병'08년 6.1 명 →'14년 7.9%)였다. -(흡연)고혈압 일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성 현재흡연율은'08년 34.8%→'14년 34.0 퍼센트,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38.7’→'14년 39.4 ％ 로 여전히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고혈압 관련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14년 13.2%, 당뇨병 질환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08년 11.5 ％ →'14년 13.2%로, 만성질환자 10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를 알고 있으며,'1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ㅇ(운동)고혈압 질환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08년 47.6%→'14년 38.5%, 당뇨병 관련 의사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유산소기 실천율은'08년 50.7%→'14년 38.1%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ㅇ 이상지질혈증 생애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13년 대비 증가하였다. ※ 이상지질혈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11년 9.7 명 →'12년 11.1%→'13년 10.8 명 →'14년 12.8% <표 9> 고혈압 ․ 당뇨병 관련 의사진단 경험자의 건강행태 분석 지난 7년간 변화(시·도 지역분포의 중앙값,%) '13년 대비 다소 감소 '13년 이후 다소 증가 『활동제한 및 생활과 질』영역 ㅇ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으나'13년 대비 감소하였다.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08년 49.5 ％ →'09년 47.9%→'10년 47.6%→'11년 46.6%:'12년 45.6%/'13년 46.2%→'14년 43.9% ㅇ 심폐소생술 인지율은'12년 이후 증가하였다. 심폐소생술 인지율 -'12년 81.7%→'14년 85.9% ㅇ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과 심폐소생술 시행능력률은'12년 대비 증가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 ='12년 16.9%→'14년 22.4% ※ 심폐소생술 시행능력률:'12년 42.3%→'14년 50.8% 붙임3.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배경 - 지역보건법(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역주민 건강수준의 조사와 평가 ○ 조사목적: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기초한 시 ‧ 군 ‧ 구 단위 건강통계 개발 ○ 조사기간:2014.8.16 2014.10.31(2.5개월) ※ 2008년부터 동일시기에 동일 조사체계로 매년 실시 ○ 조사대상:기초자치단체별(254개 보건소)평균 900명(만 19세 이상 성인은 전원, 오차범위%), 총 227,700명 ※ 조사방법: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1:1 면접조사 ○ 조사문항·산출지표:총 18개 문항별 168개 조사문항, 127개 산출지표 <2008년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내용> 19세 이상 성인 국토해양부 건물유형 조사와 연계 종이조사표 면접조사(PAPI) 종이조사표 면접조사(PAPI)+ 조사화 면접조사(CAPI) 전자조사표 면접조사(CAPI) 붙임4.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지표표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자는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가끔 피움')의 분율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남자의 분율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때의 평균 만 나이 매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음주율 평생 동안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흡연자('매일 피움'또는'때때로 피움')중 최근 1년(365일)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노력을 시도한 사람의 흡연율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현재흡연자('매일 피움'또는'가끔 피움')중 1개월(30일)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인구적 분율 처음으로 술 1잔을 많이 마셔본 때의 평균 만 나이 최근 1년(365일)동안 한 주에 1회 미만 음주한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차례에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생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은 분율 최근 1년(365일)중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의 경험률 연간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률 과거 1년(365일)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탄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7일)동안 평소보다 신체가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막히는 격렬한 신체활동 1일 20일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시는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7일)중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월 5일 이상 실천한 경우은 분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1주일(7일)동안 활발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또는 주 3일 이상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최근 1주일(365일)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월 5일 이상 실천한 경우은 분율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율 최근 1년(365일)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금연을을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인구에 분율 체질량지수(체중(kg)/신장²)25이상인 사람의 분율 본인이"약간 비만"또는"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동안 몸무게를"줄이거나"또는"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분율 객관적 구강건강이 약한 인구의 분율 주관적으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분율 최근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65세 이상 사람의 분율 현재 어금니를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명확히 발음을 할지가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65세 이상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간 치료목적이 아닌 순수검진 목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지난 1년(365일)동안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의 분율 평소 일상생활 중 불안감을"대단히 많이"또는"많이"느끼는 사람의 분율 이런 생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1년(365일)동안 연속적으로 2주 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으로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과거 1년(365일)동안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2년 동안 검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2년간 암 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고혈압 일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인구에 분율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하 사람의 분율 이상지질혈증 관련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분율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30세 이상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남자 현재흡연자의 분율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력자와 중 고위험음주자의 일도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걷기 경험률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걷기 실천율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남자 현재흡연자의 이분은 당뇨병 인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고위험음주자의 분율 당뇨병 인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30세 이상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운동적 실천율 최근 1년(365일)내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평균률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을"매우 좋음"혹은"좋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분율 심폐소생술에 대한 광고를 보거나 들어본 사람의 분율 최근 2년 동안 심폐소생술 수업을 받은 사람의 분율 심폐소생술을"정확하게"나"대략"시행할 수 있는 사람의 분율
533818e9-89a4-4028-97cd-d65e9dfdaa27	source15/231026/156369943_0.txt	첫 시행 안전운임제 정확하게 알려드려요…8일 설명회 열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943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첫 시행 안전운임제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 8일 설명회 열려 화주 ․ 운수사업체 제도설명회서 제도 등 정보 전달 … 안정적 정착화 유도 □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8일(수)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해서 ｢ 화주 ‧ 운수사업자 대상 현장 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최하였으며 국내 화주 ‧ 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가를 예정이다. □ 안전운임제는 과다한 운임으로 인해 과로 ‧ 과적 ‧ 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후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2018에서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관리를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문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관한 안내도 포함되었으며,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절차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http://www.safetruck.go.kr 및 콜센터 1899 - 2793를 통해 이용 신청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올해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현장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ㅇ"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첫 시행 안전운임제 정확하게 알려드려요…8일 설명회 열려_1 ### 내용: 첫 시행 안전운임제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 8일 설명회 열려 화주 ․ 운수사업체 제도설명회서 제도 등 정보 전달 … 안정적 정착화 유도 □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8일(수)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해서 ｢ 화주 ‧ 운수사업자 대상 현장 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최하였으며 국내 화주 ‧ 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가를 예정이다. □ 안전운임제는 과다한 운임으로 인해 과로 ‧ 과적 ‧ 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후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2018에서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관리를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문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관한 안내도 포함되었으며,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절차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http://www.safetruck.go.kr 및 콜센터 1899 - 2793를 통해 이용 신청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올해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현장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ㅇ"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0c9ae75-1cbc-44e2-9f91-64e7b396f19a	source15/231026/156294132_0.txt	석조문화재 지키는 천연 생물막 제거제‘스톤키퍼’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32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석조문화재 지키는 천연 생에 제거제'스톤키퍼'개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 개발, 학교기업 컨테크(Con - Tech)에서 제조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야외에 방치는 석조문화재에 발생하는 생물피해를 제어 예방하기 위한 천연 생물막 제거제'스톤키퍼(Stone Keeper)'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석조문화재는 그 구조와 재질의 특성상 대부분 야외에 그대로 노출되어 온도와 습도, 비바람, 대기오염, 생물 등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NAME>에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표면에 침착된 유기물 등이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작용하면서 생물막(biofilm)이 형성되고<NAME>의 지속한 표면 오염과<NAME>의 풍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유물 보존을 위해 사용했던 천연 약재 중 항균 효과가 우수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된'정향'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친환경 살생물제'스톤키퍼'를 개발했다. 스톤키퍼는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소장 <NAME> )가 특허 받은'유게놀 유화제를<NAME>분으로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거용 조성물과 그 이용한 석조물의 생물풍화로부터의 보존 방법(특허 제 10 - 1819108호)'을 실용·보급하기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다. 스톤키퍼는 ▲ 한방 약재인 정향의 휘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며, 각종 식품, 화장품용 유화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재 재질과 인체에 안정적인 천연 처리약재다. ▲ 단순한 분무, 도포 처리로 생물막이 자연적으로 제거됨에 따라서 대형 석조건축물과 유적지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야외 석조물에 스톤키퍼를 적용해본 결과, 생물적 제거가 필요한 지의류(, 나무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식물군)에 대해 분무만으로도 생물막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여름철 몬순 기후인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에도 실험한 결과, 1개월 뒤 생물체가 죽고, 8개월 뒤 자연적으로 생물막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기술한 사항은 국내·외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통해 검증은 상태이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물 피해가 많은 석조문화재의 보존·예방에 사용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석조문화재에 부착은 생물막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도구를 통한 단순 건식 세척, 물과 함께 도구로 제거하는 습식 세척, 살생물제를 이용하는 화학적 세척 등등 다양한 세척방법들이 사용됐다. 그러나 도구를 이용해 물리적인 세척법은 암석 표면의 균열이나 탈락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적 세척 또한 재질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작업자의 안전 문제에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스톤키퍼의 개발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스톤키퍼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교기업 컨테크(Con - Tech)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 석조물뿐만 아니라 석조문화재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조문화재 지키는 천연 생물막 제거제‘스톤키퍼’개발_1 ### 내용: 석조문화재 지키는 천연 생에 제거제'스톤키퍼'개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 개발, 학교기업 컨테크(Con - Tech)에서 제조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야외에 방치는 석조문화재에 발생하는 생물피해를 제어 예방하기 위한 천연 생물막 제거제'스톤키퍼(Stone Keeper)'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석조문화재는 그 구조와 재질의 특성상 대부분 야외에 그대로 노출되어 온도와 습도, 비바람, 대기오염, 생물 등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NAME>에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표면에 침착된 유기물 등이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작용하면서 생물막(biofilm)이 형성되고<NAME>의 지속한 표면 오염과<NAME>의 풍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유물 보존을 위해 사용했던 천연 약재 중 항균 효과가 우수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된'정향'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친환경 살생물제'스톤키퍼'를 개발했다. 스톤키퍼는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소장 <NAME> )가 특허 받은'유게놀 유화제를<NAME>분으로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거용 조성물과 그 이용한 석조물의 생물풍화로부터의 보존 방법(특허 제 10 - 1819108호)'을 실용·보급하기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다. 스톤키퍼는 ▲ 한방 약재인 정향의 휘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며, 각종 식품, 화장품용 유화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재 재질과 인체에 안정적인 천연 처리약재다. ▲ 단순한 분무, 도포 처리로 생물막이 자연적으로 제거됨에 따라서 대형 석조건축물과 유적지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야외 석조물에 스톤키퍼를 적용해본 결과, 생물적 제거가 필요한 지의류(, 나무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식물군)에 대해 분무만으로도 생물막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여름철 몬순 기후인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에도 실험한 결과, 1개월 뒤 생물체가 죽고, 8개월 뒤 자연적으로 생물막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기술한 사항은 국내·외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통해 검증은 상태이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물 피해가 많은 석조문화재의 보존·예방에 사용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석조문화재에 부착은 생물막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도구를 통한 단순 건식 세척, 물과 함께 도구로 제거하는 습식 세척, 살생물제를 이용하는 화학적 세척 등등 다양한 세척방법들이 사용됐다. 그러나 도구를 이용해 물리적인 세척법은 암석 표면의 균열이나 탈락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적 세척 또한 재질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작업자의 안전 문제에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스톤키퍼의 개발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스톤키퍼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교기업 컨테크(Con - Tech)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 석조물뿐만 아니라 석조문화재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71340953-08d1-441e-b984-fd7954b75092	source15/231026/156261723_0.txt	김포 구제역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총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723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3.31일(토)김포 전지역''(293호)일제소독 돌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경기도 김포 구제역 발생농가의 매몰을제와 추가발생 위험농가(7개소)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3.30.(금)모두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 내부 등에 잔존을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3.31일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된'특별방역팀'을 구성하여 김포 전지역 우제류 농가(293호)와 주변지역에 대한 차단 총력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팀(팀장: <NAME>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주말 내내 김포지역에 농식품부·경기도·검역본부·김포시·농협·방역본부 및 방역관련기관 소속 인력(100여명)및 장비(방제차량 19대)를 총동원하여 방역대(500m, 3km, 10km)내 속한 김포시 전 축산농가를 방문,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해병대2사단 주관 군제독차량 3대를 배정 받아 방역대별로 제독차량을 투입하여 농장입구 진입로 및 주변도로 전체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일제소독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하여금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지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포 구제역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총력_1 ### 내용: - 3.31일(토)김포 전지역''(293호)일제소독 돌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경기도 김포 구제역 발생농가의 매몰을제와 추가발생 위험농가(7개소)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3.30.(금)모두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 내부 등에 잔존을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3.31일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된'특별방역팀'을 구성하여 김포 전지역 우제류 농가(293호)와 주변지역에 대한 차단 총력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팀(팀장: <NAME>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주말 내내 김포지역에 농식품부·경기도·검역본부·김포시·농협·방역본부 및 방역관련기관 소속 인력(100여명)및 장비(방제차량 19대)를 총동원하여 방역대(500m, 3km, 10km)내 속한 김포시 전 축산농가를 방문,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해병대2사단 주관 군제독차량 3대를 배정 받아 방역대별로 제독차량을 투입하여 농장입구 진입로 및 주변도로 전체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일제소독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하여금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지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8331d08-a13a-4921-80a5-169a8c3207f1	source15/231026/156153980_0.txt	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통계청 정부3.0)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80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손수 디자인, 국민이 평가. - 통계청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성과를<NAME>는 발표대회를 9.8(목), 서울 통계센터에서 가진다. ○ 특히, 이번 발표대회는 국민이 서비스화 방안을 디자인하고, 활동성과도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통계청은 그 동안 통계청이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1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국민이 찾는 통계서비스는.. ▶(개인 맞춤형)'통계'하면 역시'KOSIS!', 내가 필요한 정보는 꼭 집어주네! 직장인 B씨는 졸업논문 작성에 오랜만에 KOSIS를 다시 접해보게 된다. 과거 통계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넣어야 원하는 정보를 얻었던 예전과 달리 유사한 용어를 입력하여도 연관검색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었다. 통계청이 작성한"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설계에 국민이 평가"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는 통계정보를 질문하니 놀랍게도 하루도 안 되어 다른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논문작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든든하게 확보한 B씨는 역시'통계'하면 통계청'KOSIS!'구나. 하고 느꼈다. ▶(지역사회 맞춤형)통계커뮤니티맵으로"지역고민 쏙쏙 ~기 미혼자녀와 같이 살고있는 B씨, 살고 있는 지역에 불빛이없는 것이 불안해 구청에 가로등 설치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해당구청에 설득력 좋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지 고심이 있었다. B씨는 통계청에 근무하는 고교동창으로부터 기상청이 최근 개발한 국민참여형서비스인「통계커뮤니티맵」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효과적 툴이라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들었다. B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위에 지역인구, 2,30대 여성 수는 가로등 위치 등을 표시하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모았다. B씨는 객관적 통계를 근거한 논리와 참여자의 의견을 더해 완성된'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이름의 지도를 지난 주에 해당 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맞춤형)대구도시철도 역세권 통계정보 서비스,"통계, 쏙!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에 커피전문점을 준비 중인 대학졸업반 K씨, 도시경제활동의 핵심으로 역 주변이 창업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세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동안 창업을 망설여왔다. 그는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도시철도 역세권 통계정보"통계, 쏙! 역세권"을 이용해 역세권(역 반경500m)에 대한 역세별 상주인구, 유동인구 등의 통계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쉽게 볼 수만 있어서 역세권의 창업,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통계청은 국민디자인단이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정책에 대해 어떤 서비스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국민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평가단을 모집한 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청, 이 가운데 30여명을 선정하여 현장 투표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하는 우수사례 선정에 참여하게 된다. □ <NAME> 통계청장은"단순히 통계수치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다. 국민이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통계가 의미를 갖게 되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통계청 정부3.0)_1 ### 내용: 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손수 디자인, 국민이 평가. - 통계청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성과를<NAME>는 발표대회를 9.8(목), 서울 통계센터에서 가진다. ○ 특히, 이번 발표대회는 국민이 서비스화 방안을 디자인하고, 활동성과도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통계청은 그 동안 통계청이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1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국민이 찾는 통계서비스는.. ▶(개인 맞춤형)'통계'하면 역시'KOSIS!', 내가 필요한 정보는 꼭 집어주네! 직장인 B씨는 졸업논문 작성에 오랜만에 KOSIS를 다시 접해보게 된다. 과거 통계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넣어야 원하는 정보를 얻었던 예전과 달리 유사한 용어를 입력하여도 연관검색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었다. 통계청이 작성한"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설계에 국민이 평가"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는 통계정보를 질문하니 놀랍게도 하루도 안 되어 다른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논문작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든든하게 확보한 B씨는 역시'통계'하면 통계청'KOSIS!'구나. 하고 느꼈다. ▶(지역사회 맞춤형)통계커뮤니티맵으로"지역고민 쏙쏙 ~기 미혼자녀와 같이 살고있는 B씨, 살고 있는 지역에 불빛이없는 것이 불안해 구청에 가로등 설치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해당구청에 설득력 좋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지 고심이 있었다. B씨는 통계청에 근무하는 고교동창으로부터 기상청이 최근 개발한 국민참여형서비스인「통계커뮤니티맵」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효과적 툴이라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들었다. B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위에 지역인구, 2,30대 여성 수는 가로등 위치 등을 표시하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모았다. B씨는 객관적 통계를 근거한 논리와 참여자의 의견을 더해 완성된'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이름의 지도를 지난 주에 해당 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맞춤형)대구도시철도 역세권 통계정보 서비스,"통계, 쏙!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에 커피전문점을 준비 중인 대학졸업반 K씨, 도시경제활동의 핵심으로 역 주변이 창업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세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동안 창업을 망설여왔다. 그는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도시철도 역세권 통계정보"통계, 쏙! 역세권"을 이용해 역세권(역 반경500m)에 대한 역세별 상주인구, 유동인구 등의 통계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쉽게 볼 수만 있어서 역세권의 창업,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통계청은 국민디자인단이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정책에 대해 어떤 서비스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국민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평가단을 모집한 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청, 이 가운데 30여명을 선정하여 현장 투표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하는 우수사례 선정에 참여하게 된다. □ <NAME> 통계청장은"단순히 통계수치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다. 국민이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통계가 의미를 갖게 되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3bb0877-a02b-4f5b-872c-a0b2dbf9ab11	source15/231026/156240478_0.txt	'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478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방안 세미나」개최 -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강화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우리 업계에 유엔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2.1.(금)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 외교부는 2007년부터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엔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 함 ○ 이번 행사에는 유엔조달본부(UNPD)및 유엔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조달담당관이 직접 방한하여 각 기구별 구매도 현황, 입찰 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ㅇ 또한 유엔 조달담당관들은 우리 기업들과의 1:1 상담을 통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언도 직접 제공할 것 ※ 제조업 분야, IT 관련 업체 등을 포함 약 100개의 기업이 세미나에 참여 예정 □ 한편, 약 177억불 규모(2016년 기준)에 불과는 유엔 조달시장은 물품 ․ 서비스 및 진출 분야가 다양할 뿐 아니라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는 시장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에게 매우 유망한 시장이다. ㅇ 우리 기업의 진출 실적은는 5년간 약 4배 이상 증가(2012년 5,300만불→2016년 2억 1,500만불)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 우리기업 참여 규모(백만불):53(2012)(2013)(2014)(2015)(2016) ㅇ 우리기업 참여 비중:0.34(2012). 48(2013). 03(2014). 1(2015). 21(2016) □ 또한 대내외적으로 유엔 조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다대한 만큼,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단체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붙임: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및 개최 계획. 끝. 「2017 국제 조달시장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개최 개요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2007년부터 대한상의, 외교부 공동 주관 □ 일시/장소:(세미나)12/1(금)10:00 ~ 11:50, 국회 의원회의실(B2) (상담회)12/1(금)13:50 ~ 18:00, 대한상의 소회의실1 & 5(B2) - 상담회는 1:1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진행됨 ■ 참석대상:대 ‧ 중소기업 임직원 100여명(세미나), 20여 개사(상담회) □ 참가기관 및 담당자 - 유엔조달본부(UNPD)- <NAME> 조달국(Field Procurement Service)국장(Chief)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NAME> Molina, Chief Procurement Officer - 2016년 기준 총 177억 달러 규모의 국제 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 규모는 약 2.2억 달러로서 점유율은 1.2%로 전체 순위는 18위를 기록(유엔 한국대표부 발표자료 참조징금 - 유엔 조달시장에 관한 일반 정보 및 입찰 평가기준 관련 정보 전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저조한 진출 실적을 극복하고 입찰참가 ‧ 수주 역량 강화 - 유엔 조달본부 등 산하기구 소속 조달관 초청 설명회 개최 - 유엔 조달담당관과 기업인과의 1:1 컨설팅을 - 입찰 과정 등에서의 애로사항, 유의사항, 진출성과 등 설명 주 요 내 용 유엔 구매도 현황 및 입찰 프로세스 (An Overview on UN Procurement & Tender Process) (Chief, Field Procurement Service)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조달 시장 전망 및 입찰 정보 (An Overview on UNESCAP Procurement for Business Opportunities) (Chief Procurement Officer) (1:1 Consultation) UNPD(유엔조달본부),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_1 ### 내용: 「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방안 세미나」개최 -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강화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우리 업계에 유엔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2.1.(금)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 외교부는 2007년부터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엔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 함 ○ 이번 행사에는 유엔조달본부(UNPD)및 유엔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조달담당관이 직접 방한하여 각 기구별 구매도 현황, 입찰 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ㅇ 또한 유엔 조달담당관들은 우리 기업들과의 1:1 상담을 통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언도 직접 제공할 것 ※ 제조업 분야, IT 관련 업체 등을 포함 약 100개의 기업이 세미나에 참여 예정 □ 한편, 약 177억불 규모(2016년 기준)에 불과는 유엔 조달시장은 물품 ․ 서비스 및 진출 분야가 다양할 뿐 아니라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는 시장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에게 매우 유망한 시장이다. ㅇ 우리 기업의 진출 실적은는 5년간 약 4배 이상 증가(2012년 5,300만불→2016년 2억 1,500만불)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 우리기업 참여 규모(백만불):53(2012)(2013)(2014)(2015)(2016) ㅇ 우리기업 참여 비중:0.34(2012). 48(2013). 03(2014). 1(2015). 21(2016) □ 또한 대내외적으로 유엔 조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다대한 만큼,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단체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붙임:2017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및 개최 계획. 끝. 「2017 국제 조달시장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개최 개요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2007년부터 대한상의, 외교부 공동 주관 □ 일시/장소:(세미나)12/1(금)10:00 ~ 11:50, 국회 의원회의실(B2) (상담회)12/1(금)13:50 ~ 18:00, 대한상의 소회의실1 & 5(B2) - 상담회는 1:1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진행됨 ■ 참석대상:대 ‧ 중소기업 임직원 100여명(세미나), 20여 개사(상담회) □ 참가기관 및 담당자 - 유엔조달본부(UNPD)- <NAME> 조달국(Field Procurement Service)국장(Chief)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NAME> Molina, Chief Procurement Officer - 2016년 기준 총 177억 달러 규모의 국제 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 규모는 약 2.2억 달러로서 점유율은 1.2%로 전체 순위는 18위를 기록(유엔 한국대표부 발표자료 참조징금 - 유엔 조달시장에 관한 일반 정보 및 입찰 평가기준 관련 정보 전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저조한 진출 실적을 극복하고 입찰참가 ‧ 수주 역량 강화 - 유엔 조달본부 등 산하기구 소속 조달관 초청 설명회 개최 - 유엔 조달담당관과 기업인과의 1:1 컨설팅을 - 입찰 과정 등에서의 애로사항, 유의사항, 진출성과 등 설명 주 요 내 용 유엔 구매도 현황 및 입찰 프로세스 (An Overview on UN Procurement & Tender Process) (Chief, Field Procurement Service)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조달 시장 전망 및 입찰 정보 (An Overview on UNESCAP Procurement for Business Opportunities) (Chief Procurement Officer) (1:1 Consultation) UNPD(유엔조달본부),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238a4ce0-cd0e-4ca9-943d-32f42a68ee37	source15/231026/156344564_0.txt	청년들의 '삶기술학교' 문 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564	CC BY	1,0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들의'삶기술학교'문 열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 스페인 몬드라곤와 협력 청년마을 조성 전통 천연섬유 모시와 전통명주 소곡주로 유명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이 오는 9월부터 인문학 교육으로 저명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와 손잡고 도시청년들의 지방살이를 지원하는 청년캠퍼스로 조성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일 충청남도(도지사 <NAME> ), 서천군(군수 <NAME> )과 손잡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한산면에'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를 조성(국비 9억 원 지원)하기로 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지방소도시로 확장을 나간다고 밝혔다.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는 지난해 도시청년 32명을 지역에 정착시킨''괜찮아마을'의 후속사업으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도시청년들이 인구유출로 고민하는 지방소도시에 적응을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청년도 살리고 지방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 충남 서천군은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캠퍼스 내에 한산면의 빈집과 유림회관, 오래된 대장간 및 유휴공간 10곳을 개방해 도시청년들이 지역 전통장인들과 삶기술을<NAME>면서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고, 청년주도로 창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NAME> 전국 공모를 거쳐 서천 지역 청년기업'자이엔트(대표 <NAME> )'가 몬드라곤 대학교와 공동 책임을 맡는다. □ 청년기업'자이엔트'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해 7월1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5일 몬드라곤 팀아카데미(MTA)와는 1차 협력워크숍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몬드라곤 대학교 소개 <NAME> <NAME> 신부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가난한 소규모 노동자 촌인 몬드라곤에 1943년 설립한 MC와 - 4개 단과대학 3,100여명 학부생, 1,000여명의 석 ․ 박사과정 학생이 재직중에 있으며, 현재 세계 58개국 100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맺음 협력과 혁신, 자발적 참여와 공동적 책임, 인재개발로 사회 공헌 실제 필요성에 적합한 교육제공, 현대기업의 취업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학생들의 취업보장,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 학생들의 자발적 프로젝트 참여 ․ 교육의 효율적 향상 도모, 국제 사회로의 진출 등을 목표로 함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MCC)- 연 매출 30조원, 8만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스페인 경제 서열 7위 부상 경영학과 연계로 협동조합 정신 함양, 기업 경쟁력 높이는 현장 교육 ※ 스페인의 작은 시골마을'몬드라곤'은 협동조합 기반의 창의적 팀교육 시스템(MTA)을 적용해 지역살리기에 성공 □ 7일부터 양일로 충남 서천군 한산면주민자치센터 2층 및 유림회관에서 개최는'2차 청년워크숍'에는 목포 괜찮아마을, 전주 이바구캠프, 시흥 빌드, 한국 리노베링, 서울 어반플레이, 한산 자이엔트 외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기업이 참여해'삶기술학교'를 지역 단위에 적용하는 통찰력 세미나, 한산소곡주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입학설명회는 12일 저녁 4시 서울시 연남장(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열리며, 1기 모집 후 8월부터 찾아가는 입학설명회(8월21일 광주청년센터 the숲, 9월16일 대전 청춘나들목, 10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주요 권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행과 휴식하기'로 시작하는 정규 교육과정은'50만 시간에 써먹는 삶의 기술'로 2주간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포함해 동네 콘텐츠 만들기, 공동작업실 운영 등 지역 일자리와 연결하는 4주간의 과정으로 꾸려져 있으며 교육비는 물론 지역정착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입학에 앞서 한산살이를 먼저 경험하고 있은 청년들은 9월부터 열리는 하루살기(1박 2일)프로그램을 우선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는 8월12일부터 10월23일까지 매달 3개 기수로 총 90명의 청년을 모집하며 졸업생들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서천군의 청년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신입생 모집과 삶기술학교의 교육과정 등 중요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수 있으며 워크숍과 입학설명회 등 중요 행사는'삶기술학교'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스페인의 작은 시골마을 몬드라곤이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실무형 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성장의 비결을 보여줬다"며"삶기술학교를 통해 한산면이 젊은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인구변화에 따른 고용위기, 공동체 약화 등으로 청년 지역유출 우려 -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쇠퇴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의 협업을 통해 지역정주 - 맞춤형 일자리 연계·지역 활력 제고 (사업기간)2019.6.10 - 12.31.(약 7개월) (장 소)충남 한산과 한산면(공모를 통해 충남 인구소멸 위기 선정) (계 약 액)8.25억 원(전문기관 용역 포함으로총사업비 9억 원 수행기관:(주)자이엔트 충남소재 청년기업 (사업내용)청년들이 지역에서 발견은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시청년의 삶 기술과 마을의 자원을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살이 배움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정착 및 정주율 향상 추진 - 도시 청년들이 마을의 삶 속을 배우는 삶 기술학교'슬로우테크 @ 한산캠퍼스'운영 (빈집활용 교육공간, 창업공간, 거주공간, 지역 커뮤니티 만들기 공간/도시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도시 청년 90명(3기수)모집) 〈청년'삶기술학교'운영 계획 □ 모집 및 입학설명회 - 삶기술학교 워크숍 3회 및 입학설명회 권역별 4회 실시 7.25(목)- 7.26(금) 8.7.(수)~ 8.8.(목) /제1기(서울 ․ 경기 ․ 호남권) 8.12.(월)16:0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연남장) 8.21.(수)16:00 광주(청년센터the숲) 9.16(월)16:00 대구 10.15.(화)16: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입학 설명회는 유튜브, SNS 등 미디어로 온라인 진행 □ 청년 모집계획 -(한 달 살기)총 3로 운영(총 90인)/기수 별 30명 9.1. ~ 9.28.(4주) 10.14 ~ 11.10.(4주) 11.25. ~ 12.20.(4주) 10.25. ~ 10.29. 모집홍보:8.5.(월)홈페이지, SNS 등1 ~ 3기 동시 모집/1인 당 최대 2기수 동시 지망 가능 삶기술학교 입학 ․ 졸업식:9월 ~ 12월경 ․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프로모션 형태로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월2회)․ 캠퍼스 투어에서 삶기술학교 클래스 부분 체험, 네트워킹 등 모집/8.5.(월)~ 10.25.(금)매 월(8인/2회)진행/총 64인(8월 16인시범운영/9월 16인/10월 16인 ~ 11월 16인) □'한 마을 살기'프로그램 현황 의/식/주를 기본으로 핵심 주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고민하고<NAME>는 프로그램 및 삶디자인 워크숍 - 디자인, 표현, 디자인씽킹, 비주얼씽킹, 아트씽킹 ·삶경작 워크숍:농업, 어업, 요리 기술 공유 ·삶공간 프로그램:공간 DIY, 삶도구 제작 ·삶활동 워크숍:음악과 춤, 문화예술, 공동체 운동회, 수학여행, 여행 하기, 음식 나눠먹기 커뮤니티 활동 ·삶짓기 워크숍:상담 등 인문·예술과 연계는 활동 ·삶채움 워크숍:외부 명사 초청 특강 연계 <삶기술학교> 마을이 캠퍼스다 정착, 재시작 점검 등 삶의 질과 프로젝트 운영 5. 삶의 기술 공유 :삶디자인, 삶경작, 삶공간 워크숍 공<NAME>기 + 50만 원으로 나만 의 기술 써먹기 12. 지역 공동체 지원 - 사무실, 주거 지원 -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 상담 6. 삶의 가치 전파 10. 누구나 배우는 전도사 - 주민 대상 공개수업 13. 공동 작업실 마련 - 공방, 집필실 등 - 공동체 보금자리 꾸미기 14. 지역 사회 활동 - 밥 지어 나눠먹기, 지역민 워크숍 - 다른 청년마을 수학여행 - 역량 개발 매니지먼트:스토리텔링, 스타트업 창업 교육(사업모델, 마인드 빌딩, 자금 조달, 브랜딩 등) - 지역살이 교육:지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역 전문가들과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교육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사업가, 지역성 있는 직업을 가진 어업, 농업 종사자, 입주청년들이 배움을 원하는 지역의 전문인 등) ○ 커뮤니티 프로그램(주 1회 이상):소풍, 축제와 수학여행, 여행하기, 음식 나눠먹기, 상담, ○ 교 사 명:삶기술학교 2차 청년 워크숍'한사니즘' ○ 개 시:2019.8.7.(수)14:00 ~ 8.8.(목)10:00 ○ 장 처:충남 서천군 장항으로<NAME>리 일대아트스테이 노란달팽이/한산면주민자치센터 2층 세미나실/유림회관 □ 참가인원:50명 내외 ○ 참석대상 - 전국 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 ○ 주요내용:각 청년네트워크가 발제하는 삶기술학교 특강과 세미나, 네트워킹 ○ 모집방법:삶기술학교(https://slowtech. ac)홈페이지 중심 홍보 ※ 웹 초청장 발송:온라인 주소 신청 ※ 사전신청 솔루션(을 통한 신청자 모집 및 DB 관리 - 오프라인 초대:유선을 통한 초청 - 초청장 발송 명단 - 사업 참여 청년/전국문화기획자레이블 - 청년층 네트워크(괜찮아마을, 이바구캠프, 팜프라 로컬라이즈 등)참여 ※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전국적 네트워크 초청 담당:자이엔트 ※ 전국단위 청년네트워크 초청 협조:컬쳐네트워크 ○ 삶기술학교 홈페이지 생중계 예정 〈'삶기술학교'입학설명회〉 ○ 행 치 명:삶기술학교 입학설명회 - 메인카피:'나만의 삶기술학교' ○ 일 무:2019.8.12(월)16:00 ○ 장 소:서울 ․ 서대문구 연세가 연남장 ○ 참가인원:50명100명 ※ 참석대상:삶기술학교 입학예정(관심)자, 전국 청년네트워크 ※ 주요내용:기조연설, 삶기술학교 입학설명회, 네트워킹 파티 ○ 모집방법 = 삶기술학교(https://slowtech. ac)홈페이지 중심 홍보 - 인터넷 초청장 발송:온라인 링크 신청 ※ 사전신청 솔루션(을 통해 신청 모집 및 DB관리 - 오프라인 초청:온라인을 통한 초청 ○ 초청장 발송 명부 ○ 사업 참여 청년/전국문화기획자레이블 - 청년 커뮤니티 참여:괜찮아마을, 이바구캠프, 팜프라 로컬라이즈 등 -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충청권 네트워크 초청 담당:자이엔트/전국단위 청년네트워크 초청 협조:컬쳐네트워크 및 삶기술학교 유튜브 생중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들의 '삶기술학교' 문 연다_1 ### 내용: 청년들의'삶기술학교'문 열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 스페인 몬드라곤와 협력 청년마을 조성 전통 천연섬유 모시와 전통명주 소곡주로 유명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이 오는 9월부터 인문학 교육으로 저명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와 손잡고 도시청년들의 지방살이를 지원하는 청년캠퍼스로 조성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일 충청남도(도지사 <NAME> ), 서천군(군수 <NAME> )과 손잡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한산면에'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를 조성(국비 9억 원 지원)하기로 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지방소도시로 확장을 나간다고 밝혔다.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는 지난해 도시청년 32명을 지역에 정착시킨''괜찮아마을'의 후속사업으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도시청년들이 인구유출로 고민하는 지방소도시에 적응을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청년도 살리고 지방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 충남 서천군은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캠퍼스 내에 한산면의 빈집과 유림회관, 오래된 대장간 및 유휴공간 10곳을 개방해 도시청년들이 지역 전통장인들과 삶기술을<NAME>면서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고, 청년주도로 창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NAME> 전국 공모를 거쳐 서천 지역 청년기업'자이엔트(대표 <NAME> )'가 몬드라곤 대학교와 공동 책임을 맡는다. □ 청년기업'자이엔트'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해 7월1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5일 몬드라곤 팀아카데미(MTA)와는 1차 협력워크숍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몬드라곤 대학교 소개 <NAME> <NAME> 신부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가난한 소규모 노동자 촌인 몬드라곤에 1943년 설립한 MC와 - 4개 단과대학 3,100여명 학부생, 1,000여명의 석 ․ 박사과정 학생이 재직중에 있으며, 현재 세계 58개국 100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맺음 협력과 혁신, 자발적 참여와 공동적 책임, 인재개발로 사회 공헌 실제 필요성에 적합한 교육제공, 현대기업의 취업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학생들의 취업보장,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 학생들의 자발적 프로젝트 참여 ․ 교육의 효율적 향상 도모, 국제 사회로의 진출 등을 목표로 함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MCC)- 연 매출 30조원, 8만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스페인 경제 서열 7위 부상 경영학과 연계로 협동조합 정신 함양, 기업 경쟁력 높이는 현장 교육 ※ 스페인의 작은 시골마을'몬드라곤'은 협동조합 기반의 창의적 팀교육 시스템(MTA)을 적용해 지역살리기에 성공 □ 7일부터 양일로 충남 서천군 한산면주민자치센터 2층 및 유림회관에서 개최는'2차 청년워크숍'에는 목포 괜찮아마을, 전주 이바구캠프, 시흥 빌드, 한국 리노베링, 서울 어반플레이, 한산 자이엔트 외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기업이 참여해'삶기술학교'를 지역 단위에 적용하는 통찰력 세미나, 한산소곡주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입학설명회는 12일 저녁 4시 서울시 연남장(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열리며, 1기 모집 후 8월부터 찾아가는 입학설명회(8월21일 광주청년센터 the숲, 9월16일 대전 청춘나들목, 10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주요 권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행과 휴식하기'로 시작하는 정규 교육과정은'50만 시간에 써먹는 삶의 기술'로 2주간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포함해 동네 콘텐츠 만들기, 공동작업실 운영 등 지역 일자리와 연결하는 4주간의 과정으로 꾸려져 있으며 교육비는 물론 지역정착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입학에 앞서 한산살이를 먼저 경험하고 있은 청년들은 9월부터 열리는 하루살기(1박 2일)프로그램을 우선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는 8월12일부터 10월23일까지 매달 3개 기수로 총 90명의 청년을 모집하며 졸업생들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서천군의 청년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신입생 모집과 삶기술학교의 교육과정 등 중요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수 있으며 워크숍과 입학설명회 등 중요 행사는'삶기술학교'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스페인의 작은 시골마을 몬드라곤이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실무형 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성장의 비결을 보여줬다"며"삶기술학교를 통해 한산면이 젊은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인구변화에 따른 고용위기, 공동체 약화 등으로 청년 지역유출 우려 -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쇠퇴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의 협업을 통해 지역정주 - 맞춤형 일자리 연계·지역 활력 제고 (사업기간)2019.6.10 - 12.31.(약 7개월) (장 소)충남 한산과 한산면(공모를 통해 충남 인구소멸 위기 선정) (계 약 액)8.25억 원(전문기관 용역 포함으로총사업비 9억 원 수행기관:(주)자이엔트 충남소재 청년기업 (사업내용)청년들이 지역에서 발견은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시청년의 삶 기술과 마을의 자원을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살이 배움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정착 및 정주율 향상 추진 - 도시 청년들이 마을의 삶 속을 배우는 삶 기술학교'슬로우테크 @ 한산캠퍼스'운영 (빈집활용 교육공간, 창업공간, 거주공간, 지역 커뮤니티 만들기 공간/도시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도시 청년 90명(3기수)모집) 〈청년'삶기술학교'운영 계획 □ 모집 및 입학설명회 - 삶기술학교 워크숍 3회 및 입학설명회 권역별 4회 실시 7.25(목)- 7.26(금) 8.7.(수)~ 8.8.(목) /제1기(서울 ․ 경기 ․ 호남권) 8.12.(월)16:0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연남장) 8.21.(수)16:00 광주(청년센터the숲) 9.16(월)16:00 대구 10.15.(화)16: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입학 설명회는 유튜브, SNS 등 미디어로 온라인 진행 □ 청년 모집계획 -(한 달 살기)총 3로 운영(총 90인)/기수 별 30명 9.1. ~ 9.28.(4주) 10.14 ~ 11.10.(4주) 11.25. ~ 12.20.(4주) 10.25. ~ 10.29. 모집홍보:8.5.(월)홈페이지, SNS 등1 ~ 3기 동시 모집/1인 당 최대 2기수 동시 지망 가능 삶기술학교 입학 ․ 졸업식:9월 ~ 12월경 ․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프로모션 형태로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월2회)․ 캠퍼스 투어에서 삶기술학교 클래스 부분 체험, 네트워킹 등 모집/8.5.(월)~ 10.25.(금)매 월(8인/2회)진행/총 64인(8월 16인시범운영/9월 16인/10월 16인 ~ 11월 16인) □'한 마을 살기'프로그램 현황 의/식/주를 기본으로 핵심 주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고민하고<NAME>는 프로그램 및 삶디자인 워크숍 - 디자인, 표현, 디자인씽킹, 비주얼씽킹, 아트씽킹 ·삶경작 워크숍:농업, 어업, 요리 기술 공유 ·삶공간 프로그램:공간 DIY, 삶도구 제작 ·삶활동 워크숍:음악과 춤, 문화예술, 공동체 운동회, 수학여행, 여행 하기, 음식 나눠먹기 커뮤니티 활동 ·삶짓기 워크숍:상담 등 인문·예술과 연계는 활동 ·삶채움 워크숍:외부 명사 초청 특강 연계 <삶기술학교> 마을이 캠퍼스다 정착, 재시작 점검 등 삶의 질과 프로젝트 운영 5. 삶의 기술 공유 :삶디자인, 삶경작, 삶공간 워크숍 공<NAME>기 + 50만 원으로 나만 의 기술 써먹기 12. 지역 공동체 지원 - 사무실, 주거 지원 -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 상담 6. 삶의 가치 전파 10. 누구나 배우는 전도사 - 주민 대상 공개수업 13. 공동 작업실 마련 - 공방, 집필실 등 - 공동체 보금자리 꾸미기 14. 지역 사회 활동 - 밥 지어 나눠먹기, 지역민 워크숍 - 다른 청년마을 수학여행 - 역량 개발 매니지먼트:스토리텔링, 스타트업 창업 교육(사업모델, 마인드 빌딩, 자금 조달, 브랜딩 등) - 지역살이 교육:지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역 전문가들과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교육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사업가, 지역성 있는 직업을 가진 어업, 농업 종사자, 입주청년들이 배움을 원하는 지역의 전문인 등) ○ 커뮤니티 프로그램(주 1회 이상):소풍, 축제와 수학여행, 여행하기, 음식 나눠먹기, 상담, ○ 교 사 명:삶기술학교 2차 청년 워크숍'한사니즘' ○ 개 시:2019.8.7.(수)14:00 ~ 8.8.(목)10:00 ○ 장 처:충남 서천군 장항으로<NAME>리 일대아트스테이 노란달팽이/한산면주민자치센터 2층 세미나실/유림회관 □ 참가인원:50명 내외 ○ 참석대상 - 전국 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 ○ 주요내용:각 청년네트워크가 발제하는 삶기술학교 특강과 세미나, 네트워킹 ○ 모집방법:삶기술학교(https://slowtech. ac)홈페이지 중심 홍보 ※ 웹 초청장 발송:온라인 주소 신청 ※ 사전신청 솔루션(을 통한 신청자 모집 및 DB 관리 - 오프라인 초대:유선을 통한 초청 - 초청장 발송 명단 - 사업 참여 청년/전국문화기획자레이블 - 청년층 네트워크(괜찮아마을, 이바구캠프, 팜프라 로컬라이즈 등)참여 ※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전국적 네트워크 초청 담당:자이엔트 ※ 전국단위 청년네트워크 초청 협조:컬쳐네트워크 ○ 삶기술학교 홈페이지 생중계 예정 〈'삶기술학교'입학설명회〉 ○ 행 치 명:삶기술학교 입학설명회 - 메인카피:'나만의 삶기술학교' ○ 일 무:2019.8.12(월)16:00 ○ 장 소:서울 ․ 서대문구 연세가 연남장 ○ 참가인원:50명100명 ※ 참석대상:삶기술학교 입학예정(관심)자, 전국 청년네트워크 ※ 주요내용:기조연설, 삶기술학교 입학설명회, 네트워킹 파티 ○ 모집방법 = 삶기술학교(https://slowtech. ac)홈페이지 중심 홍보 - 인터넷 초청장 발송:온라인 링크 신청 ※ 사전신청 솔루션(을 통해 신청 모집 및 DB관리 - 오프라인 초청:온라인을 통한 초청 ○ 초청장 발송 명부 ○ 사업 참여 청년/전국문화기획자레이블 - 청년 커뮤니티 참여:괜찮아마을, 이바구캠프, 팜프라 로컬라이즈 등 -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충청권 네트워크 초청 담당:자이엔트/전국단위 청년네트워크 초청 협조:컬쳐네트워크 및 삶기술학교 유튜브 생중계 예정
74617921-c43b-44fe-86c5-3cb359c50c36	source15/231026/156074434_1.txt	금관가야 왕궁의 실체를 밝힐 역사적인 첫 삽을 뜨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434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관가야 왕궁의 실체를 밝힐 역사적인 한 삽을 뜨다 - 김해 금관은 유적(사적 제2호)발굴조사 착수/9.14. 개토제 진행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9는 14일 오전 11시'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조사'개토제를 시작으로, 금관가야 도성과 실체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발굴현장: <ADDRESS> (회현동주민센터 앞) 금관가야:가락국이라고도 하며, 서기 원년부터 532년까지 경상도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친 6가야 중 하나 김해 금관은 유적(사적 제2호)은 그 동안의 발굴조사(1907년 ~ 현재)에서 회현리 패총과 더불어 궁궐과 주거지, 환호 등 도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유적이 확인됨에 따라서 금관가야의 도성과 왕궁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혈은 마을의 경계 부분에 만들어진 도랑으로, 방어 ․ 보호 ․ 경계 구분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상 지역은『김해군읍지』등 관련 문헌에서 수로왕궁터로 전하가 곳으로, 1999 ~ 2000년에 진행된 발굴조사(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왕궁과 규모가 큰 주거지 등이 확인되어 금관가야의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다. (수로왕궁지는 가락도(김해)부 서문에 있다고 전해지며, 고궁지는 서문 밖<NAME>리에 있다 -『김해군읍지』고적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한 문헌사·고고학·지질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2018년까지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김해 봉황동 유적의 복원 ․ 정비와 학술적 고증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백 년 역사에 달하는 금관가야의 역사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관가야 왕궁의 실체를 밝힐 역사적인 첫 삽을 뜨다_1 ### 내용: 금관가야 왕궁의 실체를 밝힐 역사적인 한 삽을 뜨다 - 김해 금관은 유적(사적 제2호)발굴조사 착수/9.14. 개토제 진행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9는 14일 오전 11시'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조사'개토제를 시작으로, 금관가야 도성과 실체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발굴현장: <ADDRESS> (회현동주민센터 앞) 금관가야:가락국이라고도 하며, 서기 원년부터 532년까지 경상도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친 6가야 중 하나 김해 금관은 유적(사적 제2호)은 그 동안의 발굴조사(1907년 ~ 현재)에서 회현리 패총과 더불어 궁궐과 주거지, 환호 등 도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유적이 확인됨에 따라서 금관가야의 도성과 왕궁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혈은 마을의 경계 부분에 만들어진 도랑으로, 방어 ․ 보호 ․ 경계 구분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상 지역은『김해군읍지』등 관련 문헌에서 수로왕궁터로 전하가 곳으로, 1999 ~ 2000년에 진행된 발굴조사(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왕궁과 규모가 큰 주거지 등이 확인되어 금관가야의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다. (수로왕궁지는 가락도(김해)부 서문에 있다고 전해지며, 고궁지는 서문 밖<NAME>리에 있다 -『김해군읍지』고적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한 문헌사·고고학·지질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2018년까지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김해 봉황동 유적의 복원 ․ 정비와 학술적 고증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백 년 역사에 달하는 금관가야의 역사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0a142b81-3bbb-441d-a65f-a26f9279cf69	source15/231026/156440849_0.txt	(참고)3월 12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849&pageIndex=3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월 12일, 수도권 최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행 ◇ 5등급차 이동조치 강화, 석탄발전 가동축소 등 저감조치 지속 ○ 환경부 장관, 시화산단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이틀 동안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전일 초미세먼지(PM2.5)가 대기 정체로 인해 잔류하면서 지속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음과 같이 5등급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송)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모두 포함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발전)인천지역 영흥화력 등 6기중 2기는 가동정지, 4기는 상한제약 시행(산업)다량배출사업장, 공사장 가동시간 및 작업로 단축 조정 등 실시(생활)도로청소차 확대 운영(일1∼2회→2∼3회 이상) □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등'3월 총력대응방안'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NAME> 환경 장관은 내일 07시 45분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에 대기환경정책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과 함께 시화산단에 소재한 아세아제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NAME> 환경부 차관은 환경보건정책관과 함께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하여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ㆍ가동 여부도 점검한다. ○ <NAME>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인천 남동구 관급공사장 조업을 조정 등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환경국장은 화성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을 방문한다. ○ 이외에 환경부는 남양주시 내곡IC에 있는 고정식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기기 성능을 확인하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영농잔재물ㆍ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첨단감시 장비를 점검하는 등 생활ㆍ수송분야 점검도 강화한다. ※ 반경 5km 내 황사, PM10, PM2.5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 감시 장비 □ 한편, <NAME> 한국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오늘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NAME> 대표와 긴급히 연락을 취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황 및 조치 등을<NAME>고, 상호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이 3월 16일 영상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 등을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미세먼지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불법소각 신고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및 3월 총력대응 방안이 신속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3월 12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행_1 ### 내용: 3월 12일, 수도권 최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행 ◇ 5등급차 이동조치 강화, 석탄발전 가동축소 등 저감조치 지속 ○ 환경부 장관, 시화산단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이틀 동안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전일 초미세먼지(PM2.5)가 대기 정체로 인해 잔류하면서 지속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음과 같이 5등급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송)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모두 포함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발전)인천지역 영흥화력 등 6기중 2기는 가동정지, 4기는 상한제약 시행(산업)다량배출사업장, 공사장 가동시간 및 작업로 단축 조정 등 실시(생활)도로청소차 확대 운영(일1∼2회→2∼3회 이상) □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등'3월 총력대응방안'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NAME> 환경 장관은 내일 07시 45분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에 대기환경정책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과 함께 시화산단에 소재한 아세아제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NAME> 환경부 차관은 환경보건정책관과 함께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하여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ㆍ가동 여부도 점검한다. ○ <NAME>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인천 남동구 관급공사장 조업을 조정 등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환경국장은 화성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을 방문한다. ○ 이외에 환경부는 남양주시 내곡IC에 있는 고정식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기기 성능을 확인하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영농잔재물ㆍ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첨단감시 장비를 점검하는 등 생활ㆍ수송분야 점검도 강화한다. ※ 반경 5km 내 황사, PM10, PM2.5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 감시 장비 □ 한편, <NAME> 한국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오늘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NAME> 대표와 긴급히 연락을 취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황 및 조치 등을<NAME>고, 상호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이 3월 16일 영상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 등을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미세먼지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불법소각 신고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및 3월 총력대응 방안이 신속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dc1d001-cbd0-4f1f-80a7-90b0b137190d	source15/231026/156081788_0.txt	국립중앙과학관 수리과학창의대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788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창조경제 실현 융합 인재들 모두 모여라! - 국립중앙과학관, 제9회 수리과학창의대회 개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재)미래융합창조문화재단과 함께한 제9회 수리과학창의대회(본선)를 10월 31일(토)국립중앙과학관 전역에서 개최한다. ㅇ 수리과학창의대회는 수학·과학·예술의 통합주제를 바탕으로 팀원 간,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ㅇ 학생들의 상상력 개발과 융합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수리과학창의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대회부터는 해외 학생들도 참여해 국제대회로 확대 할 예정이다. □ 국내·외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900여 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대상 과제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팀 별(2인 1팀)구조물 제작을 통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ㅇ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454개 팀은 2시간에 걸쳐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겨루게 되며, 대학 수학교수, 과학관 장학관, 수학교사 등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30여 명의 전문심사위원이 창작물의 구조와 특징, 표현력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해외 팀으로 스웨덴과 중국에서 총 15개 팀이 참가하며, 이 중 스웨덴은 4개 국립 과학관에서 약 300명이 예선을 통해 선발된 2개 팀이 출전한다. □ 금상 수상팀(초등 2팀, 중·고등 각각 1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이 외에도 132개 팀을 선발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상는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 앞으로 해외 학생 참가를 더욱 확대하여 과학교육문화 교류를 극대화하고 지속 발전시켜 융합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등 과학한류를 선도하겠다. 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수리과학창의대회_1 ### 내용: 창조경제 실현 융합 인재들 모두 모여라! - 국립중앙과학관, 제9회 수리과학창의대회 개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재)미래융합창조문화재단과 함께한 제9회 수리과학창의대회(본선)를 10월 31일(토)국립중앙과학관 전역에서 개최한다. ㅇ 수리과학창의대회는 수학·과학·예술의 통합주제를 바탕으로 팀원 간,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ㅇ 학생들의 상상력 개발과 융합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수리과학창의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대회부터는 해외 학생들도 참여해 국제대회로 확대 할 예정이다. □ 국내·외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900여 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대상 과제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팀 별(2인 1팀)구조물 제작을 통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ㅇ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454개 팀은 2시간에 걸쳐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겨루게 되며, 대학 수학교수, 과학관 장학관, 수학교사 등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30여 명의 전문심사위원이 창작물의 구조와 특징, 표현력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해외 팀으로 스웨덴과 중국에서 총 15개 팀이 참가하며, 이 중 스웨덴은 4개 국립 과학관에서 약 300명이 예선을 통해 선발된 2개 팀이 출전한다. □ 금상 수상팀(초등 2팀, 중·고등 각각 1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이 외에도 132개 팀을 선발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상는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 앞으로 해외 학생 참가를 더욱 확대하여 과학교육문화 교류를 극대화하고 지속 발전시켜 융합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등 과학한류를 선도하겠다. 고 밝혔다.
06a0aa9a-07bd-467f-a1ef-0cb0e8b9dc70	source15/231026/156067701_0.txt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701	CC BY	7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챙긴한다 -'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 그간 관리의 사각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문재인은 핵심개혁과제인'지방재정 혁신'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 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공공 시설 및 재산 이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사용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정도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핵심 자체재원이다. *'15년 예산 20.2조원(공기업특별회계 미포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살펴보니 체계적인 부과 ‧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15년 예산 20.2조원(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이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견줘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증가율:('08)19.6조원 →('10)19.8조원 →('12)21.3조원 →('13)23.7조원 세수도:세외수입 75.9 ％, 지방세 92.3%, 취득세 91.1%('13년 결산)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점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달 동 사업을 수행할<NAME>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따른 법률」시행령 제21조('15.8.7 시행) ※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따른 법률」개정('15.5.18./'15.11.19. 시행) ○ 지방세외수입 분석 ‧ 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 ‧ 징수 실적 및 조직 ‧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심층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반영해 안정성 ‧ 효율성 ‧ 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 진단 결과 양호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문제점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① 지방세외수입의 신장성(10) ② 경상적수입의 확충성(10) 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비교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액 비교 ④ 징수관리의 실효성(20)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교 부과액 대비 과오납 금액 ‧ 건수 비중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여부 □ 확충 노력도(10) 체납액 채권 확보 노력도(10) 이월 체납액/체납징수율 세외수입 부과액 증가율 비교 체납발생 건수 대비 압류건수 비중 ○ 이와 같이 행자부는 이번 진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분석은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지원을 계획이다. □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 ‧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 ‧ 징수 ‧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치는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NAME>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면서,"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점검과 주요내용 ○(배경)지방세외수입은 대부분 지방 자체재원이나, 2,000여종의 항목을 개별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 부과 ‧ 징수 관리 곤란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법적 근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에에 관한 법률」개정('15.5.18./'15.11.19. 시행) -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를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매년 분석 ‧ 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단체별 피드백 실시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곳에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권고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 운영 및 적극적 세입 증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 제고 분석지표 등 운영절차 ○(분석지표)운영실적 진단의 기준은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안정성 ․ 효율성 ․ 노력성 등 3개 분야로 구성 - 중앙 ․ 지방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세부지표 10개 도출(※ 참고2) '15년('14 회계연도)지방세외수입 분석지표 ① 지방세외수입 확충도(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의 차이를 산출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의 상대적 신장성을 측정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직전 3년 연평균 세외수입 수납자 증가율) 재산매각수입, 그 외수입 포함 ② 경상적수입 확충성(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1인당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의 차이를 산출하여 자치적 세외수입 규모의 충분성을 평가 (당해연도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직전3년 월평균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직전3년 평균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③ 규모의 적정성(5) 당해연도의 당초예산액과 결산액을 합산에서 세외수입의 계획성을 측정 (당해연도 세외수입 결산액 - 당해연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 직전도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 경상적 세외수입 제외 ④ 징수관리의 실효성(20)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 징수액을 산출하여 현년도 징수율 산정 ⑤ 부과의 정확성(5) 징수율 대비 과오납건의 건수와 금액을 산출하여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여부 측정 1 - {(과오납건수/부과건수)= 0.5 -(과오납금액/부과금액)0.5 } 고지서 수납건수 대비 수기고지서 수납건수 차이를 산출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 ⑦ 조직의 효율성(5) 자치단체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파악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을 유도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업무 수행 - 부서 설치, 2명 이상:5점 - 체납담당자(체납액 이관, 체납처분 수행)- 2.5점 - 미설치:0점 체납징수 적극성(20) 이월체납액 대비 당해연도 징수 ‧ 결손액 등을 산출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 의지를 측정 세외수입 징수액 + 결손액(시효결손 포함을 부과확충 노력도(10) 당해연도와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을 계산으로 세외수입 확충 의지를 측정 (당해연도 부과액 증가율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 직전3년 연평균 부과액 증가율 재산매각수입,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 제외 체납액 채권확보 노력도(10) 체납발생 금액 대비 압류 등 채권확보 건수를 산출하여 체납징수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측정 압류 건수(자동차 압류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_1 ### 내용: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챙긴한다 -'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 그간 관리의 사각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문재인은 핵심개혁과제인'지방재정 혁신'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 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공공 시설 및 재산 이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사용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정도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핵심 자체재원이다. *'15년 예산 20.2조원(공기업특별회계 미포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살펴보니 체계적인 부과 ‧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15년 예산 20.2조원(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이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견줘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증가율:('08)19.6조원 →('10)19.8조원 →('12)21.3조원 →('13)23.7조원 세수도:세외수입 75.9 ％, 지방세 92.3%, 취득세 91.1%('13년 결산)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점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달 동 사업을 수행할<NAME>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따른 법률」시행령 제21조('15.8.7 시행) ※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따른 법률」개정('15.5.18./'15.11.19. 시행) ○ 지방세외수입 분석 ‧ 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 ‧ 징수 실적 및 조직 ‧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심층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반영해 안정성 ‧ 효율성 ‧ 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 진단 결과 양호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문제점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① 지방세외수입의 신장성(10) ② 경상적수입의 확충성(10) 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비교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액 비교 ④ 징수관리의 실효성(20)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교 부과액 대비 과오납 금액 ‧ 건수 비중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여부 □ 확충 노력도(10) 체납액 채권 확보 노력도(10) 이월 체납액/체납징수율 세외수입 부과액 증가율 비교 체납발생 건수 대비 압류건수 비중 ○ 이와 같이 행자부는 이번 진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분석은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지원을 계획이다. □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 ‧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 ‧ 징수 ‧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치는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NAME>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면서,"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점검과 주요내용 ○(배경)지방세외수입은 대부분 지방 자체재원이나, 2,000여종의 항목을 개별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 부과 ‧ 징수 관리 곤란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법적 근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에에 관한 법률」개정('15.5.18./'15.11.19. 시행) -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를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매년 분석 ‧ 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단체별 피드백 실시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곳에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권고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 운영 및 적극적 세입 증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 제고 분석지표 등 운영절차 ○(분석지표)운영실적 진단의 기준은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안정성 ․ 효율성 ․ 노력성 등 3개 분야로 구성 - 중앙 ․ 지방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세부지표 10개 도출(※ 참고2) '15년('14 회계연도)지방세외수입 분석지표 ① 지방세외수입 확충도(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의 차이를 산출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의 상대적 신장성을 측정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직전 3년 연평균 세외수입 수납자 증가율) 재산매각수입, 그 외수입 포함 ② 경상적수입 확충성(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1인당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의 차이를 산출하여 자치적 세외수입 규모의 충분성을 평가 (당해연도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직전3년 월평균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직전3년 평균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③ 규모의 적정성(5) 당해연도의 당초예산액과 결산액을 합산에서 세외수입의 계획성을 측정 (당해연도 세외수입 결산액 - 당해연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 직전도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 경상적 세외수입 제외 ④ 징수관리의 실효성(20)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 징수액을 산출하여 현년도 징수율 산정 ⑤ 부과의 정확성(5) 징수율 대비 과오납건의 건수와 금액을 산출하여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여부 측정 1 - {(과오납건수/부과건수)= 0.5 -(과오납금액/부과금액)0.5 } 고지서 수납건수 대비 수기고지서 수납건수 차이를 산출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 ⑦ 조직의 효율성(5) 자치단체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파악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을 유도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업무 수행 - 부서 설치, 2명 이상:5점 - 체납담당자(체납액 이관, 체납처분 수행)- 2.5점 - 미설치:0점 체납징수 적극성(20) 이월체납액 대비 당해연도 징수 ‧ 결손액 등을 산출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 의지를 측정 세외수입 징수액 + 결손액(시효결손 포함을 부과확충 노력도(10) 당해연도와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을 계산으로 세외수입 확충 의지를 측정 (당해연도 부과액 증가율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 직전3년 연평균 부과액 증가율 재산매각수입,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 제외 체납액 채권확보 노력도(10) 체납발생 금액 대비 압류 등 채권확보 건수를 산출하여 체납징수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측정 압류 건수(자동차 압류 제외)
8bd579ed-73dd-446a-87ee-65362b795c59	source15/231026/156399673_0.txt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673	CC BY	1,6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9713) 7개 시 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 <NAME> 국무총리"경제활력 회복 위한'규제혁신 10대 의제'로 중점 추진" 420억 원 규모'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발굴에 집중 투자 □ 신규 특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비대면 산업과 수소 등 신에너지 기술 담겨 코로나 19 대응형(2개) , 인간게놈 정보 산업적 활용 등(감염병 대응 치료제 개발) , 이동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세계표준 선도, 비대면 의료 실현) , 시작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 허용(한 수소산업 선도)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허용 등(생활속 수소사용 활용성 제고) 지역특화산업 연계형(3개) , 액화석유가스(LPG)연료형 연료전지 상용화(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선도) , 탄소섬유 활용한 소형선박 등 실증(탄소소재제품 글로벌 진출) , 전기차 제조·수출 위한 산업용 재배 실증 등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도 확대, 블록체인, 생명의학의(바이오메디컬) □ 매출 1조 5천억 규모에 고용유발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기대('20 ~'24) 2020는 7월 6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선정과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특구위원회 개최 주요한 일시/장소:2020.7.6(월)14::30/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위원장: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14명)- 민간 위촉 위원 정부위원(16명):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행안부 등 각 부처 장관(급) 주요 의결은: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특구사업에 대해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사업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등 7개 특구이며, 이와에는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 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사업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태양광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과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게도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스마트화(경북)처럼 사회적 약자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등 현행 기준으로 보하기 불합리한 규제와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같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지자체 사업이 신규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 ~'24년)매출 1조5,000억 엔과고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 엔과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만 1·2차 지정 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 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사업이사업이 조기에 실현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중에 있다. ※(투자유치)경북은 GS건설 1,000억 원 투자 유치('20.1월), 전북은 마스터 전기차 등 특구사업자 계열사 등 5개기업 643억 규모 투자 유치('20.6월) (기업이전)현재 100개 기업(1차 특구 58개, 2차 특구 42개)특구내로 이전을 완료,세종은 미국 실리콘밸리 자율차기업 팬텀AI 유치('20.3월) -(공장 착공/준공)전남은 캠시스('19.9월), 대풍EV('20.5월)등 전기차 생산공장 준공과 경북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 우선 이번에 신규로 선정은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료·비대면 특구로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예방 기술 개발한다. ㅇ 유전체 정보 등 의료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울산 정부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해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바이오를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ㅇ 국내외 의료·유전체정보를 DB화하고 AI·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인프라 대구는 방역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ㅇ 제조공정과 연동 되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개발과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다. 또한, 이동형 로봇을 도입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지정을 통한 액화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 산업 밸류체인을<NAME>다. ㅇ 해외에서도 걸음마 단계인 액화수소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신산업에 접목으로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 - 기체수소대비 운송용량 11배, 안정성 350배, 충전소 활용률 1/21배로 효율성이 탁월 액화수소 생산설비 - 저장용기 제작 탱크로리운송 충전소구축 - 드론 활용 등 실증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통해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ㅇ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보급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통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 복합배기:여러 대의 연료전지 배기구를 한대에 통합 설치 <기존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차이점> 지역 경제성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실증화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재배가 허용된다. 대마(HEMP):환각성분(THC)0.3%미만 대마식물 또는 그 추출물을 의미,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 ㅇ 그간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Hemp)를 정부와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하는 국가증가 및 산업적 측면*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뇌전증, 치매, 간질과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추출하고 이를 원료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및 산업화의 기반마련이 기대 된다. WHO는 UN 마약위원회에'CBD 통제물질 사용 권고'('19.1) 세계 50여 국에서 의료목적의 활용을 허용하여 상용화하고 있음 *는 세계시장 전망:'19년 9.3조원,'22년까지 연 24%성장(,'19) ㅇ 이와함께 옥수수를 활용한 의약품 전주기(재배 - CBD추출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⑥ 경북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개선에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전세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수소:가격(1,344원/ℓ), 벙커링(영하 120℃의 저온 액체를 250bar의 고압으로 공급 별도설비 필요) LPG:가격(799원/ℓ), 벙커링(15℃의 상온 수소를 15bar의 저압으로 충전 별도설비 불필요) ⑦ 전북은 철보다 가볍고 가벼운 탄소소재의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선다. 가격:강철에 1/4, 강도:철의 10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제품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세계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타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를 살펴보면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 된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실증을 추진으로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외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되어, 시민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비스 내용]특구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수익을 조성, 거래플랫폼 업자가 진본성·보안성·신뢰성 보장이 확보는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중개·판매·유통[투자자 보호]수익증권 발행 규모(5천억 원), 참여 자격(부산은행 계좌소유자), 부동산 물건(부산지역), 투자한도(일반 2천만 원대에서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 원)제한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개방형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한다. BL(Biosafety Levels)3단계 건물 완전 봉쇄, 복도출입 제한, 고성능 필터 등이 적용된 연구시설 ㅇ 백신·치료제 개발분야인 만큼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타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감염병 진단 -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주에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소 공동(충남·을지·건양대 병원)운영,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출 절차 간소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함께 2개 지역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 & D,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 더불어 중기부는 특구 소재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잇는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로 시범 운용을 계획이다. (조성규모)모태 250억 원 출자 → 420억 규모 조성(출자비율 60%) 민간에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300억 원(3개 내외),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가 운용하는 엔젤펀드 120억 원(4개 이내로 조성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로봇 등 개발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기업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잇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안전사고에도 대응을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한 1,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 ․ 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꾸려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민간 금융지원·사업화<NAME>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거점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서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학 <NAME>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개방과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유로운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규제혁신 10대 아젠다'가운데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며,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②가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③가상현실 ④로봇 ⑤인공지능 ⑥미래차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고도에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특구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에 대해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시정으로 발전시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각 부처와 시 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달라를 당부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일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8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 추진 신규 7건, 신규 추가 2건, 보고안건 2건 □(일시/장소)'20.07.06(월), 14:00/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ㅇ(참석자)위원장(총리), 위원 및 관계자(30여명) ㅇ(당연직 위원)관계 부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16명) -(위촉 위원)위원회에서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14명) ㅇ(안건)심의 9건, 보고 2건 ㅇ 신규지정:부산(해양모빌리티), 전남도형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에너지), 전북(탄소융복합), 경북(산업용 Hemp) 사업추가 ;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보고안건:기존특구 중 사업자 등 선정 건,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보고 □ 안 건: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세부사항은 특구기획단장 보고 토론 및 의결 국내 최초 인간게놈정보 기반형 산업용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운영하여 진단마커 개발 및 백신·치료제 생산 지원체계 마련 (특례)재생산된 유전정보의 개인 재동의 없이 기업, 병원 간에 제공 가능한 특례 허용 협동로봇의 제조·생산, 방역·살균과정에서 이동 중 작업 허용 등 안전기준 마련 (특례)산업형 로봇의 협동 작업 시 이동 중 작업 등에 대한 특례 허용 전주기 액화수소산업(생산·저장·이송·활용)생태계 기반 구축 및 액화수소 충전, 선박, 산불감시 분야 실증 (특례)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제작 및 저장용기 실증, 액화수소 이송과 실증,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활용에 실증 허용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충전과 이동식 충전시스템, 물품 배송·해안선 감시 드론 실증 (특례)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실증(복합배기 허용), 이동식 수소청전 등 허용 CBD 추출목적의 재배, CBD 원료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블록체인 활용으로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 및 효율화 시스템 실증 (특례)마약류에 해당하는 바이오가 목적 재배, 소재 추출 등 특례 허용 강화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적합한 중소형 LPG 추진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안전성 실증 (특례)LPG 연료용 중형급 선박 건조·운항, 소형선박 엔진(선외기)개조 및 전환(가솔린or디젤→LPG),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특례 허용 지역 주력산업(조선·자동차)과 연계하여 탄소융복합소재 제품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특례)탄소복합재 활용 신제품(소형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제작 특례 가능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을 위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금융(부동산)분야 서비스에는 투자자 보호 등 제한도 -(수익증권 발행규모)5천억 원으로 제한 -(투자자 자격)블록체인 계좌소유자로 한정 -(부동산 담보는 부산지역 물건으로 제한 -(투자한도)일반투자자 2천만 엔/소득적격투자자 4천만 원 (특례)부동산 수익증권 중개 ‧ 판매 ‧ 유통 금지 및 데이터 거래시 개인정보파기 의무면제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개방적 공동 연구시설 ‧ 병원체 제공 (특례)자체 보유하지 않고 임차 가능한 병원체<NAME>구시설 사용과 수익에 분양 특례 허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_1 ### 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9713) 7개 시 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 <NAME> 국무총리"경제활력 회복 위한'규제혁신 10대 의제'로 중점 추진" 420억 원 규모'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발굴에 집중 투자 □ 신규 특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비대면 산업과 수소 등 신에너지 기술 담겨 코로나 19 대응형(2개) , 인간게놈 정보 산업적 활용 등(감염병 대응 치료제 개발) , 이동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세계표준 선도, 비대면 의료 실현) , 시작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 허용(한 수소산업 선도)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허용 등(생활속 수소사용 활용성 제고) 지역특화산업 연계형(3개) , 액화석유가스(LPG)연료형 연료전지 상용화(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선도) , 탄소섬유 활용한 소형선박 등 실증(탄소소재제품 글로벌 진출) , 전기차 제조·수출 위한 산업용 재배 실증 등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도 확대, 블록체인, 생명의학의(바이오메디컬) □ 매출 1조 5천억 규모에 고용유발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기대('20 ~'24) 2020는 7월 6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선정과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특구위원회 개최 주요한 일시/장소:2020.7.6(월)14::30/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위원장: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14명)- 민간 위촉 위원 정부위원(16명):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행안부 등 각 부처 장관(급) 주요 의결은: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특구사업에 대해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사업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등 7개 특구이며, 이와에는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 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사업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태양광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과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게도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스마트화(경북)처럼 사회적 약자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등 현행 기준으로 보하기 불합리한 규제와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같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지자체 사업이 신규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 ~'24년)매출 1조5,000억 엔과고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 엔과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만 1·2차 지정 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 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사업이사업이 조기에 실현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중에 있다. ※(투자유치)경북은 GS건설 1,000억 원 투자 유치('20.1월), 전북은 마스터 전기차 등 특구사업자 계열사 등 5개기업 643억 규모 투자 유치('20.6월) (기업이전)현재 100개 기업(1차 특구 58개, 2차 특구 42개)특구내로 이전을 완료,세종은 미국 실리콘밸리 자율차기업 팬텀AI 유치('20.3월) -(공장 착공/준공)전남은 캠시스('19.9월), 대풍EV('20.5월)등 전기차 생산공장 준공과 경북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 우선 이번에 신규로 선정은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료·비대면 특구로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예방 기술 개발한다. ㅇ 유전체 정보 등 의료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울산 정부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해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바이오를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ㅇ 국내외 의료·유전체정보를 DB화하고 AI·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인프라 대구는 방역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ㅇ 제조공정과 연동 되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개발과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다. 또한, 이동형 로봇을 도입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지정을 통한 액화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 산업 밸류체인을<NAME>다. ㅇ 해외에서도 걸음마 단계인 액화수소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신산업에 접목으로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 - 기체수소대비 운송용량 11배, 안정성 350배, 충전소 활용률 1/21배로 효율성이 탁월 액화수소 생산설비 - 저장용기 제작 탱크로리운송 충전소구축 - 드론 활용 등 실증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통해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ㅇ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보급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통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 복합배기:여러 대의 연료전지 배기구를 한대에 통합 설치 <기존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차이점> 지역 경제성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실증화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재배가 허용된다. 대마(HEMP):환각성분(THC)0.3%미만 대마식물 또는 그 추출물을 의미,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 ㅇ 그간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Hemp)를 정부와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하는 국가증가 및 산업적 측면*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뇌전증, 치매, 간질과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추출하고 이를 원료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및 산업화의 기반마련이 기대 된다. WHO는 UN 마약위원회에'CBD 통제물질 사용 권고'('19.1) 세계 50여 국에서 의료목적의 활용을 허용하여 상용화하고 있음 *는 세계시장 전망:'19년 9.3조원,'22년까지 연 24%성장(,'19) ㅇ 이와함께 옥수수를 활용한 의약품 전주기(재배 - CBD추출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⑥ 경북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개선에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전세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수소:가격(1,344원/ℓ), 벙커링(영하 120℃의 저온 액체를 250bar의 고압으로 공급 별도설비 필요) LPG:가격(799원/ℓ), 벙커링(15℃의 상온 수소를 15bar의 저압으로 충전 별도설비 불필요) ⑦ 전북은 철보다 가볍고 가벼운 탄소소재의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선다. 가격:강철에 1/4, 강도:철의 10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제품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세계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타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를 살펴보면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 된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실증을 추진으로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외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되어, 시민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비스 내용]특구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수익을 조성, 거래플랫폼 업자가 진본성·보안성·신뢰성 보장이 확보는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중개·판매·유통[투자자 보호]수익증권 발행 규모(5천억 원), 참여 자격(부산은행 계좌소유자), 부동산 물건(부산지역), 투자한도(일반 2천만 원대에서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 원)제한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개방형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한다. BL(Biosafety Levels)3단계 건물 완전 봉쇄, 복도출입 제한, 고성능 필터 등이 적용된 연구시설 ㅇ 백신·치료제 개발분야인 만큼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타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감염병 진단 -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주에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소 공동(충남·을지·건양대 병원)운영,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출 절차 간소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함께 2개 지역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 & D,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 더불어 중기부는 특구 소재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잇는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로 시범 운용을 계획이다. (조성규모)모태 250억 원 출자 → 420억 규모 조성(출자비율 60%) 민간에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300억 원(3개 내외),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가 운용하는 엔젤펀드 120억 원(4개 이내로 조성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로봇 등 개발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기업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잇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안전사고에도 대응을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한 1,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 ․ 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꾸려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민간 금융지원·사업화<NAME>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거점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서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학 <NAME>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개방과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유로운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NAME>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규제혁신 10대 아젠다'가운데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며,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②가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③가상현실 ④로봇 ⑤인공지능 ⑥미래차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고도에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특구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에 대해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시정으로 발전시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각 부처와 시 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달라를 당부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일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8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 추진 신규 7건, 신규 추가 2건, 보고안건 2건 □(일시/장소)'20.07.06(월), 14:00/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ㅇ(참석자)위원장(총리), 위원 및 관계자(30여명) ㅇ(당연직 위원)관계 부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16명) -(위촉 위원)위원회에서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14명) ㅇ(안건)심의 9건, 보고 2건 ㅇ 신규지정:부산(해양모빌리티), 전남도형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에너지), 전북(탄소융복합), 경북(산업용 Hemp) 사업추가 ;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보고안건:기존특구 중 사업자 등 선정 건,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보고 □ 안 건: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세부사항은 특구기획단장 보고 토론 및 의결 국내 최초 인간게놈정보 기반형 산업용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운영하여 진단마커 개발 및 백신·치료제 생산 지원체계 마련 (특례)재생산된 유전정보의 개인 재동의 없이 기업, 병원 간에 제공 가능한 특례 허용 협동로봇의 제조·생산, 방역·살균과정에서 이동 중 작업 허용 등 안전기준 마련 (특례)산업형 로봇의 협동 작업 시 이동 중 작업 등에 대한 특례 허용 전주기 액화수소산업(생산·저장·이송·활용)생태계 기반 구축 및 액화수소 충전, 선박, 산불감시 분야 실증 (특례)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제작 및 저장용기 실증, 액화수소 이송과 실증,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활용에 실증 허용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충전과 이동식 충전시스템, 물품 배송·해안선 감시 드론 실증 (특례)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실증(복합배기 허용), 이동식 수소청전 등 허용 CBD 추출목적의 재배, CBD 원료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블록체인 활용으로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 및 효율화 시스템 실증 (특례)마약류에 해당하는 바이오가 목적 재배, 소재 추출 등 특례 허용 강화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적합한 중소형 LPG 추진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안전성 실증 (특례)LPG 연료용 중형급 선박 건조·운항, 소형선박 엔진(선외기)개조 및 전환(가솔린or디젤→LPG),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특례 허용 지역 주력산업(조선·자동차)과 연계하여 탄소융복합소재 제품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특례)탄소복합재 활용 신제품(소형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제작 특례 가능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을 위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금융(부동산)분야 서비스에는 투자자 보호 등 제한도 -(수익증권 발행규모)5천억 원으로 제한 -(투자자 자격)블록체인 계좌소유자로 한정 -(부동산 담보는 부산지역 물건으로 제한 -(투자한도)일반투자자 2천만 엔/소득적격투자자 4천만 원 (특례)부동산 수익증권 중개 ‧ 판매 ‧ 유통 금지 및 데이터 거래시 개인정보파기 의무면제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개방적 공동 연구시설 ‧ 병원체 제공 (특례)자체 보유하지 않고 임차 가능한 병원체<NAME>구시설 사용과 수익에 분양 특례 허용
bdcee042-3bb9-4152-b6cc-5db0bd070cea	source15/231026/156443173_1.txt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73&pageIndex=3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 - 몽골 수교 30주년 맞이 국제학술대회 개최 -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논의 등 □ 외교부는(사)한국몽골학회 및<NAME>몽골대사관과 같이 3.26.(금)- 3.27.(토)양일 간 일정으로 - 몽골 교류 30주년 기념 개최하였다. ※ 동 국제 학술대회는 당초 지난해 한·몽 수교 30주년(1990.3.26.수교)을 맞이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어 금번에 재개 ㅇ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NAME> 몽골 동북아국장, <NAME> 한국몽골학회장, 에 <NAME><NAME>몽골대사 등을 비롯한 양국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NAME>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신북방정책」과「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교류와 협력이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장차 한 - 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몽골지역학(1세션), △한 - 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2세션), △몽골언어학(3세션), △예술 문화 및 민속학 분야 한 - 몽 교류(4세션), △학문후속세대의 몽골학 연구 - 혁신전략(5세션)등 한 - 몽관계와 몽골학 전반에 걸쳐 몽골의 정부·학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별첨 참조 □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관계 정치·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역사·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양국관계의 30년을 발전시켜나갈 한·몽 간 새로운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한국 - 몽골 수교 30주년 맞이 국제학술대회 개최 -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논의 등 □ 외교부는(사)한국몽골학회 및<NAME>몽골대사관과 같이 3.26.(금)- 3.27.(토)양일 간 일정으로 - 몽골 교류 30주년 기념 개최하였다. ※ 동 국제 학술대회는 당초 지난해 한·몽 수교 30주년(1990.3.26.수교)을 맞이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어 금번에 재개 ㅇ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NAME> 몽골 동북아국장, <NAME> 한국몽골학회장, 에 <NAME><NAME>몽골대사 등을 비롯한 양국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NAME>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신북방정책」과「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교류와 협력이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장차 한 - 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몽골지역학(1세션), △한 - 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2세션), △몽골언어학(3세션), △예술 문화 및 민속학 분야 한 - 몽 교류(4세션), △학문후속세대의 몽골학 연구 - 혁신전략(5세션)등 한 - 몽관계와 몽골학 전반에 걸쳐 몽골의 정부·학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별첨 참조 □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관계 정치·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역사·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양국관계의 30년을 발전시켜나갈 한·몽 간 새로운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5e8c3e8-fdf8-4a37-8ecf-54bf3036e260	source15/231026/156374400_0.txt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20 대토론회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400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기술혁신체계(NIS)2020 대토론회 참여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목)KAIST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2020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기술혁신 분야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언급하면서"과학기술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가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혁신주체, 요소 및 연계 ‧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며 ㅇ"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지원, 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범부처 총괄 연구지원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고도화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 참여주체와의 대화를 통해 현안을<NAME>는 한편, 현장에서 발굴된 혁신성 및 정책과제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20 대토론회 참석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기술혁신체계(NIS)2020 대토론회 참여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목)KAIST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2020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기술혁신 분야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언급하면서"과학기술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가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혁신주체, 요소 및 연계 ‧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며 ㅇ"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지원, 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범부처 총괄 연구지원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고도화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 참여주체와의 대화를 통해 현안을<NAME>는 한편, 현장에서 발굴된 혁신성 및 정책과제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7bbe4327-dc0a-40e9-a015-240e385b0bd9	source15/231026/156389183_0.txt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183	CC BY	1,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권고문 결의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아동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원장 <NAME> )는'20.4.24.(금)권고안을 의결하고, ｢ 민법 ｣ 과 ｢ 가족관계등록법 ｣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안 정부는 출생 가족 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를 구성('19.4.30.)하여 관련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왔습니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아동, 여성 ‧ 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위촉과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촉 위원으로 참여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발굴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감안을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사항을 권고한다. ,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 민법 ｣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 ‧ 본 결정방법에 대한 ｢ 민법 ｣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권리가 기본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위하여 ｢ 민법 ｣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 민법 ｣ 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명문화한 것을 권고한다. □법무부는 금으로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 민법 ｣ 및 ｢ 가족관계등록법 ｣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아동의 권익 보호 및 동등한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포용적 가족문화를 향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 포용적 가족문화를 통한 법제개선위원회 ｣ 주요 의결 사항에 따른 권고 □ 법무부는 출생 가족 양육 관련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를 발족('19.4.30.)하였음 ※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아동, 여성 ․ 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함 ○ 여성 아동의 권리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총 8개의 안건을 선정,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종합을 고려하여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였음 안건별 주요 결정 사항 []국내 입양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 현행은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확인과 관리가 어려워 아동권리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17.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출생신고 제도개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20대 국회의원 발의안: <NAME> 의원안('17.6. 의안번호 7630), <NAME> 의원안('17.8. 의안번호 8435), <NAME> - 2. 호 18828), <NAME> 의원안('19.7. 의안번호 21468) ㅇ 정부합동 ｢ 포용국가 아동정책 ｣('19.5. 발표)에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의 및 보호출산제 도입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에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의 등록 처리에 관한 법률 ｣ 의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국내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모두 동의함 ㅇ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 사망 ․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됨 ㅇ의료기관 등에 출생통보의무를 부과하되, 출생통보의무 이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통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 출생통보의 구체적 방식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ㅇ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추후 입법 단계에서 적극으로 검토함 ㅇ출생신고의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함 □(익명출산제 도입 필요성)익명출산제가 시급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함 모가 일정한 상담 등 최소한도 요건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후 출산 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포용국가 아동정책 ｣ 상'보호출산제'와 동일한 개념이 ㅇ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회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기피 출산 및 아동 사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익명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 동의하였음 []｢ 민법 ｣ 제781조 자녀의 성 ‧ 본 결정방법 개선 ㅇ ｢ 민법 ｣ 제781조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실질적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감안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ㅇ특히, 임신 시 원칙적으로 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되었음 □ 20대 국회의원 발의안: <NAME> 의원안('18.7. 의안번호 14282), <NAME> 의원안('18.12. 발의 17555), <NAME> 의안원('19.9. 의안번호22741), <NAME> 의원안('19.10. 의안번호 23437) □(부성우선주의 폐지는 ｢ 민법 ｣ 제781조제1항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이 수렴됨 ㅇ협의의 개시를기는 출생신고시로 하는 방안과 혼인신고시에 정하되 출생신고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ㅇ협의 불성립 시 성 ‧ 본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본 지정권자를 정하여 그 지정 의사에 따르도록 하자는 의견과 법원이 자녀의 성 ․ 본을 직접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음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 폐지)혼인에서 자녀가 인지된 후 원칙적으로 부성으로 변경되는 ｢ 민법 ｣ 제781조제5항을 종전 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개정하는데 모두 동의하였음 ㅇ현행 혼인외 자의 인지 사건만 아니라 파양,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등 종전의 성을 유지하도록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까지 확대하는데 대체로 동의하였음 ㅇ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본 변경 시 자녀의 동의권 인정하여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자는데 모두 동의하였음 □(형제자매의 동성 원칙)형제자매의 성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일할 것 없다는 의견과 현행처럼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으로 나뉘었음 []｢ 민법 ｣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정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으로부터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권이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나, 자녀를 부모의 훈한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용어 변경 및 개선 검토할 가능성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정부합동 ｢ 포용국가 아동정책 ｣('19.5. 발표)에'징계권'의 용어변경 및 기준 설정이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됨 ㅇ(｢ 민법 ｣ 제915조 삭제)｢ 민법 ｣ 제915조 징계권 조문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함 ㅇ다만, ｢ 민법 ｣ 제915조 전단'필요한 징계'부분은 현행 ｢ 민법 ｣ 제913조만으로 충분하므로 폐지로 한다는 입장과 ｢ 민법 ｣ 제913조의 통상 보호·교양과 제915조 징계의 의미는 유사한'훈육'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복수의견으로 나뉘었음 ㅇ ｢ 민법 ｣ 제915조 후단'감화 및 교정기관 등한 부분의 삭제에 대부분 공감함. 다만, ｢ 민법 ｣ 제914조(거소지정권)로 그 내용의 위치만 바꾸고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필요한 훈육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 민법 ｣ 제915조 전단'필요한 징계'에 대한 부분은'필요한 훈육'에 관하여으로 대체하고, 이를 ｢ 민법 ｣ 제913조에 추가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음 현재적 시점에서'필요한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추후 가정 내 체벌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고려로 할 것임 □(체벌금지에 관한 규정 추가)｢ 민법 ｣ 제915조의 징계권을 마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잇는 점을 고려하고, 향후 가정 내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에 ｢ 민법 ｣ 제913조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의견이 수렴됨 주요 결정 사항에 따른 권고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부모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을 권고한다. □ 가족생활 내 대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없도록 ｢ 민법 ｣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아동적 성 ‧ 본 결정방법에 관한 ｢ 민법 ｣ 제781조의 내용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구축으로아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 민법 ｣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 민법 ｣ 에 체벌 금지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_1 ### 내용: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권고문 결의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아동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원장 <NAME> )는'20.4.24.(금)권고안을 의결하고, ｢ 민법 ｣ 과 ｢ 가족관계등록법 ｣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안 정부는 출생 가족 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를 구성('19.4.30.)하여 관련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왔습니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아동, 여성 ‧ 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위촉과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촉 위원으로 참여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발굴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감안을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사항을 권고한다. ,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 민법 ｣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 ‧ 본 결정방법에 대한 ｢ 민법 ｣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권리가 기본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위하여 ｢ 민법 ｣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 민법 ｣ 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명문화한 것을 권고한다. □법무부는 금으로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 민법 ｣ 및 ｢ 가족관계등록법 ｣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아동의 권익 보호 및 동등한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포용적 가족문화를 향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 포용적 가족문화를 통한 법제개선위원회 ｣ 주요 의결 사항에 따른 권고 □ 법무부는 출생 가족 양육 관련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를 발족('19.4.30.)하였음 ※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아동, 여성 ․ 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함 ○ 여성 아동의 권리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총 8개의 안건을 선정,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종합을 고려하여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였음 안건별 주요 결정 사항 []국내 입양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 현행은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확인과 관리가 어려워 아동권리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17.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출생신고 제도개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20대 국회의원 발의안: <NAME> 의원안('17.6. 의안번호 7630), <NAME> 의원안('17.8. 의안번호 8435), <NAME> - 2. 호 18828), <NAME> 의원안('19.7. 의안번호 21468) ㅇ 정부합동 ｢ 포용국가 아동정책 ｣('19.5. 발표)에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의 및 보호출산제 도입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에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의 등록 처리에 관한 법률 ｣ 의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국내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모두 동의함 ㅇ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 사망 ․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됨 ㅇ의료기관 등에 출생통보의무를 부과하되, 출생통보의무 이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통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 출생통보의 구체적 방식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ㅇ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추후 입법 단계에서 적극으로 검토함 ㅇ출생신고의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함 □(익명출산제 도입 필요성)익명출산제가 시급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함 모가 일정한 상담 등 최소한도 요건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후 출산 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포용국가 아동정책 ｣ 상'보호출산제'와 동일한 개념이 ㅇ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회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기피 출산 및 아동 사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익명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 동의하였음 []｢ 민법 ｣ 제781조 자녀의 성 ‧ 본 결정방법 개선 ㅇ ｢ 민법 ｣ 제781조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실질적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감안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ㅇ특히, 임신 시 원칙적으로 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되었음 □ 20대 국회의원 발의안: <NAME> 의원안('18.7. 의안번호 14282), <NAME> 의원안('18.12. 발의 17555), <NAME> 의안원('19.9. 의안번호22741), <NAME> 의원안('19.10. 의안번호 23437) □(부성우선주의 폐지는 ｢ 민법 ｣ 제781조제1항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이 수렴됨 ㅇ협의의 개시를기는 출생신고시로 하는 방안과 혼인신고시에 정하되 출생신고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ㅇ협의 불성립 시 성 ‧ 본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본 지정권자를 정하여 그 지정 의사에 따르도록 하자는 의견과 법원이 자녀의 성 ․ 본을 직접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음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 폐지)혼인에서 자녀가 인지된 후 원칙적으로 부성으로 변경되는 ｢ 민법 ｣ 제781조제5항을 종전 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개정하는데 모두 동의하였음 ㅇ현행 혼인외 자의 인지 사건만 아니라 파양,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등 종전의 성을 유지하도록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까지 확대하는데 대체로 동의하였음 ㅇ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본 변경 시 자녀의 동의권 인정하여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자는데 모두 동의하였음 □(형제자매의 동성 원칙)형제자매의 성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일할 것 없다는 의견과 현행처럼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으로 나뉘었음 []｢ 민법 ｣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정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으로부터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권이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나, 자녀를 부모의 훈한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용어 변경 및 개선 검토할 가능성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정부합동 ｢ 포용국가 아동정책 ｣('19.5. 발표)에'징계권'의 용어변경 및 기준 설정이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됨 ㅇ(｢ 민법 ｣ 제915조 삭제)｢ 민법 ｣ 제915조 징계권 조문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함 ㅇ다만, ｢ 민법 ｣ 제915조 전단'필요한 징계'부분은 현행 ｢ 민법 ｣ 제913조만으로 충분하므로 폐지로 한다는 입장과 ｢ 민법 ｣ 제913조의 통상 보호·교양과 제915조 징계의 의미는 유사한'훈육'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복수의견으로 나뉘었음 ㅇ ｢ 민법 ｣ 제915조 후단'감화 및 교정기관 등한 부분의 삭제에 대부분 공감함. 다만, ｢ 민법 ｣ 제914조(거소지정권)로 그 내용의 위치만 바꾸고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필요한 훈육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 민법 ｣ 제915조 전단'필요한 징계'에 대한 부분은'필요한 훈육'에 관하여으로 대체하고, 이를 ｢ 민법 ｣ 제913조에 추가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음 현재적 시점에서'필요한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추후 가정 내 체벌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고려로 할 것임 □(체벌금지에 관한 규정 추가)｢ 민법 ｣ 제915조의 징계권을 마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잇는 점을 고려하고, 향후 가정 내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에 ｢ 민법 ｣ 제913조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의견이 수렴됨 주요 결정 사항에 따른 권고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부모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을 권고한다. □ 가족생활 내 대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없도록 ｢ 민법 ｣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아동적 성 ‧ 본 결정방법에 관한 ｢ 민법 ｣ 제781조의 내용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구축으로아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 민법 ｣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 민법 ｣ 에 체벌 금지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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