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4dd0e787-3a5d-4706-867c-c3d40526c94f	source15/231026/156288343_0.txt	제1회 꿈사다리장학제도 교육캠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343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1회 꿈사다리장학제도 교육캠프 개최 연예인 초청강연, 토크콘서트 등 - 우수 중학생에 특별한 경험 선사 - 첫 선발된 제1기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꿈사다리장학제도(이하'꿈사다리')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제1회 꿈사다리 교육캠프」를 개최한다. □ 교육캠프는 올해 처음 제1기 장학생을 선정은 꿈사다리장학제도의 일환으로, 학업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문화 체험 등 학교 이외에서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첨부:꿈사다리장학제도 개요> (주요내용)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 학생들을 발굴로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18년 본 사업) - 중2 ~ 고3(5년간)장학금(월 30만 원)과 교육캠프, 대학생 멘토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선발인원)일반분야 장학생 250명 - 예술 및 체육(50명)분야는 우선 선발·지원 (기대효과)중학교 때부터 도입된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로,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여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수행 꿈사다리장학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업 의지가 있은 우수 인재로 학교 추천 및 시·도교육청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되어 올 3월부터 장학금·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 교육캠프 1일차는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생 선서를 시작으로, 개그우먼 <NAME> 이'꿈과 열정'을 주제로 초청 강연에 참여는 주요내용:나만의 꿈을 꾸는 법, 실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는 노하우 □ 2,3일차 캠프 기간에도 대상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적성검사, 토크콘서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2일차에는 다중지능검사와 강점 분석 진단을 바탕으로 진로·적성 탐색을 지원하고, 캠프와 인근의 독립기념관과 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한편, 요리·영화 등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명사와 장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시간을 진행으로 <NAME> 셰프(요리를 보고 배우는 re - new mind), <NAME> 영화평론가(영화로 보는 미친 상상력), <NAME> 작가(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나부터 혁신하라) 3일차에는 직접 체험을 통한 과학적 사고를 함양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만들기, 서바이벌 양궁 서바이벌 등을 진행한다. □ <NAME> 보건복지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이번 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제1기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과감을 갖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는"교육부와 함께 대상 학생이'가정형편'이라는 장벽 없이 꿈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꿈사다리장학제도 교육캠프 개최_1 ### 내용: 제1회 꿈사다리장학제도 교육캠프 개최 연예인 초청강연, 토크콘서트 등 - 우수 중학생에 특별한 경험 선사 - 첫 선발된 제1기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꿈사다리장학제도(이하'꿈사다리')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제1회 꿈사다리 교육캠프」를 개최한다. □ 교육캠프는 올해 처음 제1기 장학생을 선정은 꿈사다리장학제도의 일환으로, 학업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문화 체험 등 학교 이외에서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첨부:꿈사다리장학제도 개요> (주요내용)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 학생들을 발굴로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18년 본 사업) - 중2 ~ 고3(5년간)장학금(월 30만 원)과 교육캠프, 대학생 멘토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선발인원)일반분야 장학생 250명 - 예술 및 체육(50명)분야는 우선 선발·지원 (기대효과)중학교 때부터 도입된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로,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여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수행 꿈사다리장학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업 의지가 있은 우수 인재로 학교 추천 및 시·도교육청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되어 올 3월부터 장학금·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 교육캠프 1일차는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생 선서를 시작으로, 개그우먼 <NAME> 이'꿈과 열정'을 주제로 초청 강연에 참여는 주요내용:나만의 꿈을 꾸는 법, 실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는 노하우 □ 2,3일차 캠프 기간에도 대상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적성검사, 토크콘서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2일차에는 다중지능검사와 강점 분석 진단을 바탕으로 진로·적성 탐색을 지원하고, 캠프와 인근의 독립기념관과 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한편, 요리·영화 등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명사와 장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시간을 진행으로 <NAME> 셰프(요리를 보고 배우는 re - new mind), <NAME> 영화평론가(영화로 보는 미친 상상력), <NAME> 작가(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나부터 혁신하라) 3일차에는 직접 체험을 통한 과학적 사고를 함양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만들기, 서바이벌 양궁 서바이벌 등을 진행한다. □ <NAME> 보건복지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이번 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제1기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과감을 갖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는"교육부와 함께 대상 학생이'가정형편'이라는 장벽 없이 꿈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11d494d6-8da2-472d-b7e0-8dae35dc3e3b	source15/231026/156497807_0.txt	조달청-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807&pageIndex=2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 - 혁신기술제품 발굴,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추진 등 협력 - ○ 조달청(청장 <NAME> )과 소방청(청장 <NAME> )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 ․ 안전 분야 조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첨부>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방 ․ 안전 관련 조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등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 사항은 ① 장비 및 물품별 효율적 조달을 위한 협력 ② 혁신기술제품 선정 및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③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④ 기타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NAME> 조달청장은"올해 조달청은 `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을 주요 정책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의 보다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 ․ 안전 분야 혁신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판로확대에 있어서도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NAME> 소방청장은"소방장비의 성능이비 및 첨단장비 발굴은 강력한 현장대응 시스템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라면서며 ○"소방청과 조달청의 협력 강화는 소방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조달청 - 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 - 혁신기술제품 발굴,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추진 등 협력 - ○ 조달청(청장 <NAME> )과 소방청(청장 <NAME> )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 ․ 안전 분야 조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첨부>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방 ․ 안전 관련 조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등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 사항은 ① 장비 및 물품별 효율적 조달을 위한 협력 ② 혁신기술제품 선정 및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③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④ 기타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NAME> 조달청장은"올해 조달청은 `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을 주요 정책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의 보다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 ․ 안전 분야 혁신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판로확대에 있어서도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NAME> 소방청장은"소방장비의 성능이비 및 첨단장비 발굴은 강력한 현장대응 시스템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라면서며 ○"소방청과 조달청의 협력 강화는 소방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7d32acf2-8ef1-4f55-b39e-1c4aca4d54d2	source15/231026/156416637_1.txt	문화재청,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5개소 추가 개방(10.23.~11.29.)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637&pageIndex=3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 가을철 능에 숲길 5개소 추가 개방(10.23. ~ 11.29.)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해 첫 공개 …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 당부 - 단풍이 기대되는 계절을 맞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선왕릉 산책로 8개소를 개방한 에 이어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사산성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둘레길 5개소를 추가로 더 개방한다. 궁능유적본부는 그동안 폐쇄한 구역이었던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의릉 소나무 숲길 등 4는 숲길의 고유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왔으며 이번에 5개소를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오는 23일부터 개방되는 4에 숲길은 ▲ 남양주 의릉의 능제복원 계획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구)본관을 철거하고 소나무를 심어<NAME>'소나무 산책길', 수원 화성 융릉과 건릉 내 비공개되던 초장지 일원의 아름다운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정비한'초장지 숲길', ▲ 김포 장릉 내 연지와 저수지 일원 휴식 공간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없도록 의자 등 편의시설을 보강한'연지 둘레길', ▲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넓은 양묘장 숲을 조망하며 가족과 함께 쉴 수도 있는 소규모 휴게공간을 정비한'왕릉 수목 양묘장 사잇길', ▲ 남양주 사릉 내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나무와 가을 들꽃의 조화를 엿볼 수 있는'소나무·들꽃길'등 총 5개 구간으로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관리소는 금에 개방된 조선왕릉 숲길 5개소 외에도, 수원 헌릉과 인릉 내 오리나무 산책길과 서울 태릉과 강릉 참나무 숲 휴게공간 등 조선왕릉 내 숲길 6개소의 식생환경과 다양한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해 추가로 연차 개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이용객 사이 2m 이상 거리 두기','공원 내 일방통행하기'를 비롯해'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쓰기'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수칙을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 직원 마스크 착용과 출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왕릉과 관람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원 개방시간은 조선왕릉 관람시간에 한하여 운영하며,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조선왕릉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5개소 추가 개방(10.23.~11.29.)_1 ### 내용: 문화재청, 가을철 능에 숲길 5개소 추가 개방(10.23. ~ 11.29.)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해 첫 공개 …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 당부 - 단풍이 기대되는 계절을 맞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선왕릉 산책로 8개소를 개방한 에 이어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사산성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둘레길 5개소를 추가로 더 개방한다. 궁능유적본부는 그동안 폐쇄한 구역이었던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의릉 소나무 숲길 등 4는 숲길의 고유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왔으며 이번에 5개소를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오는 23일부터 개방되는 4에 숲길은 ▲ 남양주 의릉의 능제복원 계획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구)본관을 철거하고 소나무를 심어<NAME>'소나무 산책길', 수원 화성 융릉과 건릉 내 비공개되던 초장지 일원의 아름다운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정비한'초장지 숲길', ▲ 김포 장릉 내 연지와 저수지 일원 휴식 공간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없도록 의자 등 편의시설을 보강한'연지 둘레길', ▲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넓은 양묘장 숲을 조망하며 가족과 함께 쉴 수도 있는 소규모 휴게공간을 정비한'왕릉 수목 양묘장 사잇길', ▲ 남양주 사릉 내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나무와 가을 들꽃의 조화를 엿볼 수 있는'소나무·들꽃길'등 총 5개 구간으로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관리소는 금에 개방된 조선왕릉 숲길 5개소 외에도, 수원 헌릉과 인릉 내 오리나무 산책길과 서울 태릉과 강릉 참나무 숲 휴게공간 등 조선왕릉 내 숲길 6개소의 식생환경과 다양한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해 추가로 연차 개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이용객 사이 2m 이상 거리 두기','공원 내 일방통행하기'를 비롯해'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쓰기'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수칙을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 직원 마스크 착용과 출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왕릉과 관람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원 개방시간은 조선왕릉 관람시간에 한하여 운영하며,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조선왕릉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49cea2-1ab9-48bd-be02-015b83327df5	source15/231026/156249104_1.txt	<NAME>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104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용회복위원회 11층 대회의실 상기 내용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릅니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도움을 주신 신용회복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NAME> 사장님께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취약차주 등 그간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같이 성장"할 수 잇도록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조금 더 회복될 수 있게 II.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개요는 오늘 발표되는「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은 금융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의 대표적 내용입니다. 최근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NAME>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p 인상을 때,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이자 부담은 9.2조원, 원리금상환부담(DSR)은 1.5 ％ p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번 연체에 빠지면 빠른 시일내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가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불과 1년만에 원금의 1/4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넘으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참여율 기준(65,632명,'16년) 한한 가장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살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안타까운 사연처럼 과다한 연체부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취약 ․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체발생을"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되, "정상적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 관리,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인상은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차주에게 채무변제 유예를 대한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5.3조원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확대를 통해 연체이자 증가 속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여 채무자에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담보주택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지원하여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취약 ․ 연체차주에 관한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객으로 연체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 ․ 간접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받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은행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취약 ․ 연체차주에 대해 지원방안은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채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체금리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부담이더라는 담보대출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여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체가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어려울 땐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객과 손잡고 갈 때에만 더 멀리 갈 수 잇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진들이 이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은 이번 대책만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고 있으니 빨리 해결을 달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업권별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전환도 대경 중요합니다. 원금상환 연장이나 담보권 실행 유예 등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수적 제도에 과거와 같은 비용, 편의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안 시행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기한이익 상실 차주에 대해서도 취약 ․ 연체차주를 위한 새로운 지원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어떤 개인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시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모두 어우러져"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_2 ###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11층 대회의실 상기 내용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릅니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도움을 주신 신용회복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NAME> 사장님께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취약차주 등 그간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같이 성장"할 수 잇도록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조금 더 회복될 수 있게 II.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개요는 오늘 발표되는「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은 금융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의 대표적 내용입니다. 최근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NAME>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p 인상을 때,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이자 부담은 9.2조원, 원리금상환부담(DSR)은 1.5 ％ p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번 연체에 빠지면 빠른 시일내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가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불과 1년만에 원금의 1/4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넘으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참여율 기준(65,632명,'16년) 한한 가장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살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안타까운 사연처럼 과다한 연체부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취약 ․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체발생을"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되, "정상적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 관리,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인상은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차주에게 채무변제 유예를 대한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5.3조원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확대를 통해 연체이자 증가 속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여 채무자에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담보주택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지원하여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취약 ․ 연체차주에 관한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객으로 연체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 ․ 간접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받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은행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취약 ․ 연체차주에 대해 지원방안은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채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체금리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부담이더라는 담보대출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여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체가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어려울 땐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객과 손잡고 갈 때에만 더 멀리 갈 수 잇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진들이 이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은 이번 대책만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고 있으니 빨리 해결을 달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업권별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전환도 대경 중요합니다. 원금상환 연장이나 담보권 실행 유예 등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수적 제도에 과거와 같은 비용, 편의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안 시행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기한이익 상실 차주에 대해서도 취약 ․ 연체차주를 위한 새로운 지원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어떤 개인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시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모두 어우러져"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해
7f0eec0e-7b28-44a5-a4e8-9f9d20ef1773	source15/231026/156063400_0.txt	철도 범죄·사고에 국토부-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설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400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절도 범죄사고에 국토부 -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설치 수사업무 공조협정 … 강력 범죄에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키로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식 행사개요 ㅇ 일정:2015.7.10(금)15:00∼16:00 ㅇ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서울)19층 국화홀 □ 참석:국토부 <NAME> 철도국장, 경찰청 <NAME> 수사국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철도사고의 수사업무 협력을 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철도치안은 국토부 산하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등에서 발생하는 중요철도사고, 살인, 방화,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에 경찰청과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였다. □ 중요 범죄로 등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관을 지원하고 수사를 분담하도록 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경찰에서 지명수배자 발견이나 수사관할이 다른 자가 체포 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과 과학수사시설의 협조도 포함하였다. □ 이와 외, 국토부와 경찰청의 교육시설에 상호 위탁교육 등와 강사지원, 수사기법 개발, 범죄수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 상호협력 하기로 하였다. ㅇ 협정을 체결한 뒤, 국토부 철도국장( <NAME> )과 경찰 수사국장( <NAME> )은"철도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사공조체계 확립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 범죄·사고에 국토부-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설치_1 ### 내용: 절도 범죄사고에 국토부 -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설치 수사업무 공조협정 … 강력 범죄에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키로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식 행사개요 ㅇ 일정:2015.7.10(금)15:00∼16:00 ㅇ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서울)19층 국화홀 □ 참석:국토부 <NAME> 철도국장, 경찰청 <NAME> 수사국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철도사고의 수사업무 협력을 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철도치안은 국토부 산하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등에서 발생하는 중요철도사고, 살인, 방화,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에 경찰청과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였다. □ 중요 범죄로 등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관을 지원하고 수사를 분담하도록 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경찰에서 지명수배자 발견이나 수사관할이 다른 자가 체포 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과 과학수사시설의 협조도 포함하였다. □ 이와 외, 국토부와 경찰청의 교육시설에 상호 위탁교육 등와 강사지원, 수사기법 개발, 범죄수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 상호협력 하기로 하였다. ㅇ 협정을 체결한 뒤, 국토부 철도국장( <NAME> )과 경찰 수사국장( <NAME> )은"철도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사공조체계 확립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9f9e01fe-c7fb-4643-bf2b-f5d134775a8f	source15/231026/156393722_0.txt	선박 침몰 방지'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22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박 침몰 방지 ‧ 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고 확보한다 - 해수부, 5개 기업에'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개발 기술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 환경 ․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을 5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이전 해준다다고 밝혔다. ㈜금하네이벌텍,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한국해사기술, ㈜해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바다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력보조체 팽창을 통해 생존 가능한 시야를 확보해주는 침몰 방지 ‧ 지연 기술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①복잡한 배로 환경에서는 부력보조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②선내에 부력보조장치 구동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전력선 등의 설치가 필요해 설치 공간 ․ 비용 ․ 시간 상의 제약이 크며, ③설치 및 유지 보수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폼 부력체 기술(EU), 선에 에어백시스템(EU)등 -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으로 선내 공간의 특성에 맞는 부력보조체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잇는 기관 등의 장치를 활용해 부력보조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롭게'개발된'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입체적인 형상으로 부력보조체를 제작 및 제작하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기관실 등에도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선박이 갖고 있는 고정식 소화주관을 부력보조체의 가스 주입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공간 ‧ 비용 ‧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성능면에서도 2018년 10월 선박 내 설치 ․ 운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성능 승인(AIP ; Approval in Principal)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획득하였고, 지난해 12월 2건의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표준 발간에도 성공하는 등 국제적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은 5개 기업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상용화 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관련 기술 이전을 추진해 해상 선박사고로 인해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NAME> 해양개발과장은"이번에 개발은'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이 많은 선박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선박의 고정식 소화주관을 활용하는 3차원 선박용 선내 부력보조장치를 활용해 선박의 침몰·전복 등을 예방 □(동향)유럽연합에서 관련 연구가 추진 중이나 부력보조장치 운용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통신선, 전력선 설치와 같은 비용·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해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박 침몰 방지'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한다_1 ### 내용: 선박 침몰 방지 ‧ 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고 확보한다 - 해수부, 5개 기업에'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개발 기술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 환경 ․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을 5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이전 해준다다고 밝혔다. ㈜금하네이벌텍,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한국해사기술, ㈜해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바다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력보조체 팽창을 통해 생존 가능한 시야를 확보해주는 침몰 방지 ‧ 지연 기술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①복잡한 배로 환경에서는 부력보조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②선내에 부력보조장치 구동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전력선 등의 설치가 필요해 설치 공간 ․ 비용 ․ 시간 상의 제약이 크며, ③설치 및 유지 보수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폼 부력체 기술(EU), 선에 에어백시스템(EU)등 -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으로 선내 공간의 특성에 맞는 부력보조체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잇는 기관 등의 장치를 활용해 부력보조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롭게'개발된'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입체적인 형상으로 부력보조체를 제작 및 제작하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기관실 등에도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선박이 갖고 있는 고정식 소화주관을 부력보조체의 가스 주입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공간 ‧ 비용 ‧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성능면에서도 2018년 10월 선박 내 설치 ․ 운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성능 승인(AIP ; Approval in Principal)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획득하였고, 지난해 12월 2건의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표준 발간에도 성공하는 등 국제적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은 5개 기업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상용화 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관련 기술 이전을 추진해 해상 선박사고로 인해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NAME> 해양개발과장은"이번에 개발은'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이 많은 선박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선박의 고정식 소화주관을 활용하는 3차원 선박용 선내 부력보조장치를 활용해 선박의 침몰·전복 등을 예방 □(동향)유럽연합에서 관련 연구가 추진 중이나 부력보조장치 운용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통신선, 전력선 설치와 같은 비용·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해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음
b44728c4-a599-4b8b-866c-71712fd7f4a7	source15/231026/156478169_0.txt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69&pageIndex=25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적정적 지체상금 제도개선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체계 - 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체계 개선」을 시행하였다. -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이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대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 다양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전은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자체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성격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정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에다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 -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으로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면제는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별도에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사유를 명문화하여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요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을 추진은 방위사업청 <NAME> 방위사업정책국장은"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없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_1 ### 내용: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적정적 지체상금 제도개선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체계 - 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체계 개선」을 시행하였다. -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이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대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 다양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전은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자체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성격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정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에다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 -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으로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면제는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별도에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사유를 명문화하여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요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을 추진은 방위사업청 <NAME> 방위사업정책국장은"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없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f9f42d56-3124-461a-a7da-e6e47190faab	source15/231026/156341085_0.txt	2018년 노벨상수상자 초청 한림석학강연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085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노벨상수상자 초청 한림석학강연 개최 :7월 12일(금) <NAME> 교수 참석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한림원')은 7월 12일(금)서울대학교 공대와 대강당에서 2018년 노벨물리학상 후보자와 <NAME>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한림석학강연'을 개최하였다. ㅇ 강연자 캐나다 워털루대학 <NAME> 교수(201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ㅇ 강연주제:고강도 - 초단파 광펄스 생성기술 ㅇ 일시/장소:'19.7.12.(금)14:00∼15:30/서울대 공대와 대강당 □ 주최/주관:한국과학기술한림원/서울대학교, 한국광학회 □ <NAME> 박사는 대학원생이던 1985년 지도교수 제라드 무루( <NAME> )와 함께 레이저의 의학적·산업적·과학적 활용에 큰 역할를 한 CPA기술을 창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55년 만에 물리학분야에서 탄생한 여성 노벨상 수상에 주인공이 되었다.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기술:레이저의 에너지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잇어 빛과 물질 간에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 이번 강연에서는 <NAME> 교수가 고강도 레이저를 활용하는데 핵심기술인 CPA기술의 개발과정과 적용분야, 발전방향 전반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청중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변했다. ㅇ <NAME> 교수는 레이다에 쓰인 레이저를 변형시켜 레이저에 적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고안함으로써 한계에 다다른 고출력 광 생성기술의 전기를 마련했고, 현재 CPA기술은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표준기법으로써 온 세계 연구기관은 물론 라식 같은 안과 수술과 항공기 부품의 정밀가공 등에 쓰이는 등 우리 삶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ㅇ 그는"과학기술은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요소이므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오늘 강연에 보여준 흥미와 열정에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한림원 <NAME> 원장은"이번 강연을 통해 각 분야 노벨상 수상분야와 수상자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세계 정상급 석학들의 초청강연을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과 인류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과학문화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초청이:워털루대학 <NAME> 교수(201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Prof. <NAME> , Univ. in Waterloo) □ 강연주제:고강도 - 초단파 광펄스 생성기술(Generating High - Intensity Ultrashort Litical Pulses) ㅇ 일시/장소:'19.7.12.(금)14:00∼15:30/서울대 문화관 대강당 ㅇ 주최/주관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서울대학교, 한국광학회 *참석대상:한림원회원, 서울대생, 고등학생 등 국내 과학기술인 약 400명(오픈 대중강연) 사회: <NAME><NAME>도 교수 (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고강도 - 초단파 광펄스 생성 기술(Generating High - Intensity Ultrashort Litical Pulses)' 제75회 한림석학강연 초청장 <NAME> 교수 이력 및 연구내용 ∙ 1959년 캐나다 출생, 미국 맥마스터대학교(McMaster University)에서 공학 학사를, 영국 로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박사를 받았다. ․ 대학원생이던 1985년 지도교수 <NAME> 와 함께 레이저의 의학적·산업적·과학적 활용에 큰 기여를 할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기술을 창안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짧고 가장 강렬한 레이저 펄스를 고안한 혁명적인 논문으로 인하의 지도교수 등과 함께 2018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연구원, 미국 로렌스 버클리가 국립연구원( <NAM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물리학자,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uncil Canada)연구원 등을 거쳐 1997년부터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에서 연구그룹을 운영으로 있다. • 미국의 파격적인 젊은 과학자 지원프로그램인'슬로안 리서치 펠로우십(Sloan Research Fellowship)'의 수혜자 중 하나이며, 프리미어 연구상(Premier's Technology Excellence Award), 코트렐 연구자상(Cottrell Scholar Award)상을 수상했다. ∙ 전세계 광학 및 광전자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광학회(OSA)의 회원이며 2013년에 부회장을 역임했다.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기술이란 ∙ 고강도 빛을 활용하는 데 핵심기술로서 레이저의 에너지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빛과 입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눈 수술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리의 정밀가공 등에 쓰이고 있다. 또한 아토초(십억 분의 1초)의 고강도 에너지로 원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의 장을 열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노벨상수상자 초청 한림석학강연 개최_1 ### 내용: 2018년 노벨상수상자 초청 한림석학강연 개최 :7월 12일(금) <NAME> 교수 참석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한림원')은 7월 12일(금)서울대학교 공대와 대강당에서 2018년 노벨물리학상 후보자와 <NAME>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한림석학강연'을 개최하였다. ㅇ 강연자 캐나다 워털루대학 <NAME> 교수(201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ㅇ 강연주제:고강도 - 초단파 광펄스 생성기술 ㅇ 일시/장소:'19.7.12.(금)14:00∼15:30/서울대 공대와 대강당 □ 주최/주관:한국과학기술한림원/서울대학교, 한국광학회 □ <NAME> 박사는 대학원생이던 1985년 지도교수 제라드 무루( <NAME> )와 함께 레이저의 의학적·산업적·과학적 활용에 큰 역할를 한 CPA기술을 창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55년 만에 물리학분야에서 탄생한 여성 노벨상 수상에 주인공이 되었다.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기술:레이저의 에너지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잇어 빛과 물질 간에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 이번 강연에서는 <NAME> 교수가 고강도 레이저를 활용하는데 핵심기술인 CPA기술의 개발과정과 적용분야, 발전방향 전반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청중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변했다. ㅇ <NAME> 교수는 레이다에 쓰인 레이저를 변형시켜 레이저에 적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고안함으로써 한계에 다다른 고출력 광 생성기술의 전기를 마련했고, 현재 CPA기술은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표준기법으로써 온 세계 연구기관은 물론 라식 같은 안과 수술과 항공기 부품의 정밀가공 등에 쓰이는 등 우리 삶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ㅇ 그는"과학기술은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요소이므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오늘 강연에 보여준 흥미와 열정에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한림원 <NAME> 원장은"이번 강연을 통해 각 분야 노벨상 수상분야와 수상자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세계 정상급 석학들의 초청강연을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과 인류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과학문화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초청이:워털루대학 <NAME> 교수(201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Prof. <NAME> , Univ. in Waterloo) □ 강연주제:고강도 - 초단파 광펄스 생성기술(Generating High - Intensity Ultrashort Litical Pulses) ㅇ 일시/장소:'19.7.12.(금)14:00∼15:30/서울대 문화관 대강당 ㅇ 주최/주관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서울대학교, 한국광학회 *참석대상:한림원회원, 서울대생, 고등학생 등 국내 과학기술인 약 400명(오픈 대중강연) 사회: <NAME><NAME>도 교수 (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고강도 - 초단파 광펄스 생성 기술(Generating High - Intensity Ultrashort Litical Pulses)' 제75회 한림석학강연 초청장 <NAME> 교수 이력 및 연구내용 ∙ 1959년 캐나다 출생, 미국 맥마스터대학교(McMaster University)에서 공학 학사를, 영국 로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박사를 받았다. ․ 대학원생이던 1985년 지도교수 <NAME> 와 함께 레이저의 의학적·산업적·과학적 활용에 큰 기여를 할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기술을 창안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짧고 가장 강렬한 레이저 펄스를 고안한 혁명적인 논문으로 인하의 지도교수 등과 함께 2018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연구원, 미국 로렌스 버클리가 국립연구원( <NAM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물리학자,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uncil Canada)연구원 등을 거쳐 1997년부터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에서 연구그룹을 운영으로 있다. • 미국의 파격적인 젊은 과학자 지원프로그램인'슬로안 리서치 펠로우십(Sloan Research Fellowship)'의 수혜자 중 하나이며, 프리미어 연구상(Premier's Technology Excellence Award), 코트렐 연구자상(Cottrell Scholar Award)상을 수상했다. ∙ 전세계 광학 및 광전자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광학회(OSA)의 회원이며 2013년에 부회장을 역임했다.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기술이란 ∙ 고강도 빛을 활용하는 데 핵심기술로서 레이저의 에너지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빛과 입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눈 수술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리의 정밀가공 등에 쓰이고 있다. 또한 아토초(십억 분의 1초)의 고강도 에너지로 원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의 장을 열었다.
4354bdb0-509b-41cf-a4e8-b06c0d33f856	source15/231026/156420933_0.txt	제2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33&pageIndex=3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7차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 개최 - - 전략적 계획 승인, 10억불 규모 16개 사업 승인 -어 □ 제27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사회가 한국 시각 기준으로'20.11.9(월)~ 13(금)간 화상으로 개최되었음 <GCF(Green Climate Fund)개요> 설립목적: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해결 지원 설립년도:'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치에 합의 →'13년 대한민국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 예산은(초기재원)103억불(1차<NAME>보충)100억불 이사회 구성:선진국ㆍ개도국 포함 이사 12명, 대리이사 12명 포함은 48명)* 우리나라는 이란과 3기('19 ~'21년)이사/대리이사직 순환수임 중('19 ~'20년 대리이사,'21년 상임이 -(이사회 개최)1년에 3회 개최되는 회의는 공동의장(캐나다, 파키스탄)이 번갈을 주재, 24명의 이사와 24명의 대리이사가 참석 □ 금번 이사회는 GCF의 초기<NAME>보충기간('20 ~'23)간에 중장기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①전략적 계획, ②신규 사업, ③사업결과관리프레임워크 그리고 ④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함 □(전략적 계획서에 GCF는'20 ~'23년간 GCF의 비전·목표와 우선순위를<NAME> 전략적 계획을 승인하였음 ㅇ 전략적 계획은 지난'19.11월 제24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 수차례에 걸친 소그룹 회의를 통해 최종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음 ㅇ 승인된 계획은 ①사업발굴 과정에서 개도국의 자율성 확대, ②취약국(최빈개도국(LDC), 군소도서국(SIDS), 아프리카국가)대상 적응사업 지원과 ③민간금융 참여 확대, ④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신규사업 추진으로 총 16건, GCF 지원액 10.1억불, 총사업비 20.8억불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신규로 승인함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화 투자(2억5,648만불), 브라질 북동부 생산적 농업시스템 개발(9,950만불)등 9개국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3,000만불)등(괄호안은 GCF 지원금액) - 특히, 국내기관(APEC기후센터)이 참여하는「태평양 군도국가 기후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승인되었음 (사업비 구성)GCF(4,740만불), 5개국(239만불), UNEP(15만불)(사업참여기관)미국·호주·뉴질랜드 정부와 국제적십자사, 남태평양위원회 등 동 사업은 태평양 5개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관측·감시·예보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쿡제도, 니우에,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 APEC기후센터는 세부사업 가운데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할 계획임 - 이로써 금년에 승인사업은 총 159건(GCF 사업비 72억불, 총사업규모 232억불)으로 확대되어, - 기후변화에 직면한 개도국의 약 4억명이 혜택을 받고 총 12억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소는 것으로 기대됨 □(사업성과관리)또한, GCF 사업성과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통합결과관리프레임워크(IRMF)'마련안을 논의하였음 ㅇ 통합결과관리프레임워크는단순화된 지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회복적 발전에 대한 기금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 1 회의에서 제시된 이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보완을 거쳐서 차기 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임 □ □는 예산안)GC는 사업운영 강화 및 인력 증원 등을 위해'21년 행정예산으로'20년 대비 6.4 퍼센트 증액된 84백만불을 승인하였음 2018은 사무국 예산(백만불):('17)43→('18)64→('19)73→('20)78→('21)84 (향후계획)한국정부는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서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ㅇ 우리 그린뉴딜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유치를 적극 유도는 계획임 ㅇ 차기 GCF 이사회는'21.3.16 ~ 19에 실시을 예정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 또는 한국 송도에서 개최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27차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 개최 - - 전략적 계획 승인, 10억불 규모 16개 사업 승인 -어 □ 제27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사회가 한국 시각 기준으로'20.11.9(월)~ 13(금)간 화상으로 개최되었음 <GCF(Green Climate Fund)개요> 설립목적: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해결 지원 설립년도:'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치에 합의 →'13년 대한민국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 예산은(초기재원)103억불(1차<NAME>보충)100억불 이사회 구성:선진국ㆍ개도국 포함 이사 12명, 대리이사 12명 포함은 48명)* 우리나라는 이란과 3기('19 ~'21년)이사/대리이사직 순환수임 중('19 ~'20년 대리이사,'21년 상임이 -(이사회 개최)1년에 3회 개최되는 회의는 공동의장(캐나다, 파키스탄)이 번갈을 주재, 24명의 이사와 24명의 대리이사가 참석 □ 금번 이사회는 GCF의 초기<NAME>보충기간('20 ~'23)간에 중장기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①전략적 계획, ②신규 사업, ③사업결과관리프레임워크 그리고 ④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함 □(전략적 계획서에 GCF는'20 ~'23년간 GCF의 비전·목표와 우선순위를<NAME> 전략적 계획을 승인하였음 ㅇ 전략적 계획은 지난'19.11월 제24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 수차례에 걸친 소그룹 회의를 통해 최종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음 ㅇ 승인된 계획은 ①사업발굴 과정에서 개도국의 자율성 확대, ②취약국(최빈개도국(LDC), 군소도서국(SIDS), 아프리카국가)대상 적응사업 지원과 ③민간금융 참여 확대, ④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신규사업 추진으로 총 16건, GCF 지원액 10.1억불, 총사업비 20.8억불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신규로 승인함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화 투자(2억5,648만불), 브라질 북동부 생산적 농업시스템 개발(9,950만불)등 9개국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3,000만불)등(괄호안은 GCF 지원금액) - 특히, 국내기관(APEC기후센터)이 참여하는「태평양 군도국가 기후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승인되었음 (사업비 구성)GCF(4,740만불), 5개국(239만불), UNEP(15만불)(사업참여기관)미국·호주·뉴질랜드 정부와 국제적십자사, 남태평양위원회 등 동 사업은 태평양 5개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관측·감시·예보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쿡제도, 니우에,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 APEC기후센터는 세부사업 가운데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할 계획임 - 이로써 금년에 승인사업은 총 159건(GCF 사업비 72억불, 총사업규모 232억불)으로 확대되어, - 기후변화에 직면한 개도국의 약 4억명이 혜택을 받고 총 12억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소는 것으로 기대됨 □(사업성과관리)또한, GCF 사업성과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통합결과관리프레임워크(IRMF)'마련안을 논의하였음 ㅇ 통합결과관리프레임워크는단순화된 지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회복적 발전에 대한 기금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 1 회의에서 제시된 이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보완을 거쳐서 차기 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임 □ □는 예산안)GC는 사업운영 강화 및 인력 증원 등을 위해'21년 행정예산으로'20년 대비 6.4 퍼센트 증액된 84백만불을 승인하였음 2018은 사무국 예산(백만불):('17)43→('18)64→('19)73→('20)78→('21)84 (향후계획)한국정부는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서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ㅇ 우리 그린뉴딜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유치를 적극 유도는 계획임 ㅇ 차기 GCF 이사회는'21.3.16 ~ 19에 실시을 예정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 또는 한국 송도에서 개최 <ADDRESS> 4동
c222ed2c-726b-4e99-9146-4eae4fd80238	source15/231026/156213702_0.txt	(정책설명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훈련 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702	CC BY	1,02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시스템 - 국민이 훈련에 참관, 현장에서 직접 참여도 - 원도급자 책임성 강화로 대형화 방지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훈련 현장과 함께하는"국민 참여형 긴급대응훈련"도입 4차 산업과 연계 VR/AR 기반, 현장지휘관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 보급 ※ 중앙 ‧ 지방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용 및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시스템 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새정부 공약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긴급구조통제단 역할을 강화 등 국민에게 신뢰 받는 재난대응체계로 개선 ․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들의 재난현장 초기 자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대응훈련을 기존 보여주기식 ․<NAME>에서 실습형과 참여형 긴급대응훈련으로 변환하기 한 것이다. 소화기사용 ‧ 안전대피 ‧ 피난유도 ‧ 응급조치 등 실습형 훈련프로그램 개발 ○ 훈련 설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긴급대응훈련을 추진을 계획이다. 산업단지(유해학물질누출사고 대응훈련), 원자력지역(원자력사고 대응훈련) □ 또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역량강화를 위하여 소방과 등 최일선의 현장지휘관 교육 ․ 훈련시, 팀 단위전략 중심과 상황판단 능력강화 훈련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중 ․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과 연계한 VR/AR(가상)등을 활용하는 훈련 기자재를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 특히, 중앙 ․ 지방간 신속한 협업과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작전실을 구축 ․ 운영('17.12월)할 계획이다. ※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지휘 통제와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 운용(640백만 원) □ 국민안전처는,"현장지휘 일원화 및 신속한 보고라인 가동 등 상황관리체계를 확립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재난대응을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훈련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훈련 재난초기 현장관계인의 올바른 상황판단과 적절한 조치 능력 필요 '15년1월 의정부아파트 방화로 간판시공자 소방대 도착전 밧줄이용 10여명 사망 개개인 재난현장 대응역량(전시형→참여형)으로 재난안전 신뢰도 회복 국민이 참관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긴급대응 훈련으로 전환 (국민공감)지역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긴급대응 훈련 실시 - 정부 주도 훈련이 아닌 훈련 대상처 계획서와 연계된 민관 합동으로 실시 국민참여형 참관훈련실시:의소대, 초등학교, 유치원 주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화 산업단지 지역(유해학물질누출 훈련 외에 단순건물화재×), 원자력지역(원자력대응○, 교통사고×) (참여훈련)초기대응 및 실제 적용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운영 - 훈련현장 소화기사용 ‧ 안전대피 ‧ 피난유도 ‧ 응급조치 등 시뮬레이션 구성 ex)대피용 체험 ‧ 실습:APT 화재시 대피공간 활용 ‧ 인근세대 피난방법(칸막이 파괴 등) (평가 ‧ 환류)훈련기획 ‧ 준비과정 ‧ 지휘부대응, 참여도 및 평가의 세분화 - 도출된 문제점을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 강화 평가결과를 등급화하여 우수기관<NAME> 및 포상 등 포상 부여 강구 재난 현장지휘관의 지휘가 및 신속 ‧ 정확한 판단으로 피해 최소화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작전운용)중앙 ‧ 지방간 협력 및 대응을 위한 통합적 현장대응체계 운용 - 현장지휘의 일원화 ‧ 신속 보고라인 가동체계 구축(보고전담제 운영) 현장 지휘 ‧ 통제 효율화를 위해 지휘통제시스템 구축(,'18년 확산) (자원보강)긴급구조 관련 지휘 ․ 조정 ․ 통제 역할과 기능 강화 - 중앙화 및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소 확보, 긴급구조훈련 고도화 (조직체계)긴급구조통제단 상설운영 및 전문성 강화 중앙 ․ 지방 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구축‧ 운영 중통단 24시간 가동체제를 위한 상황실서 및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17년 6.4억) -'긴급대응협력관'운영 -'지원기관'협업체계 구축(인력 ‧ 장비 보강용 (지휘역량)가상모의훈련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지휘 및 현장역량 강화 현장지휘관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력 향상을 위한 지휘시뮬레이션 실시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작전실 운영 ○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현장의 긴급구조에 대한 사항을 총괄 ‧ 분석하고,<NAME> 소방력 및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소방상황 지휘 ․ 통제 ․ 조정 ○ 영상작전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재난상황보고, 광역대응 및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기간/예산:'17.7. ~ 12월:640백만 원 ○ 구축장소 - 국민안전처 2층(17 - 3동), 246호실(100㎡) ○ 주요내용:작전실 정보통신분야 구축 및 내부 시스템 공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하수급인 위반행위,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불법행위의 공동책임 ※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미 고용 등 법령을 어를 경우 공동책임 원도급자의 의무시공 ‧ 감리 강화 등, 원도급자의 책임성 확보 ※ 주요설비중 하나 등을 직접 시공 ‧ 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 하도급 가능 □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원도급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그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에 관한 대책과 현행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및 상호대여 행위에 대한 입법 불비로 처벌공백이 발생한 것을 해소를 위함이다. ㅇ 현행 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하고 없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함께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위반시 고발을 예정이다.(안 제8조), □ 하수급인인 소방시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준공 이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등도 공동책임을 묻도록 하였다(안 제9조 1항). ㅇ 또한,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의 하나 이상을 책임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시킬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의무시공·감리를 강화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안 제22조 1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 국민안전처는 향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통해"소방시설공사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한 소방시설업을 발전시키며, 국민모두가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NAME> 시설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 계획 주요 법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내실화한 원도급자의 책임시공 유도 및 건전한 도급질서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계획임. - 법령미비로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한 자를 제재를 수 없는 실정 ㅇ 원도급자의 안전을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요구 지속 -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보완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만 처벌 하고 있어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관해서는 처벌불가 실정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수주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못 된다라고 명시(안 제8조)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에 하자 등이 발생한 위법사례가 적발을 경우 손해배상 등 의무가 하도급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실정 -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급인도 공동책임을 부담(안 제9조 1항) ㅇ 하도급자의 하자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는 새로운 단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 강화 - 현행 법령은 과징금 상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만큼 업체규모가 크거나 법위반이 중대한 업체에 억제력 및 효과가 적은 현실 - 위험물안전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국민안전을 위해 마련은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과징금 상한액을 2억 원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안 제10조 1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 2억 원 이하 과징금(법제처 권고 법령정비 확정은'15.1월) ㅇ 원도급자 의무시공 ․ 감리 강화 - 기존 법령은 원도급자의 전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도급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제한한 공사만 담당하고 대부분 공정을 하도급하는 등 주로 중개인 역할만 하여 그 책임성이 낮은 실정 -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중 하나 미만을 직접 시공 ․ 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할 때 있도록 함(안 제22조 1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ㅇ 신고자를 합리화 정비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규정한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료히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제고(안 제6조 2항 1에 ※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사업 대상('16.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훈련 등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시스템 - 국민이 훈련에 참관, 현장에서 직접 참여도 - 원도급자 책임성 강화로 대형화 방지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훈련 현장과 함께하는"국민 참여형 긴급대응훈련"도입 4차 산업과 연계 VR/AR 기반, 현장지휘관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 보급 ※ 중앙 ‧ 지방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용 및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시스템 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새정부 공약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긴급구조통제단 역할을 강화 등 국민에게 신뢰 받는 재난대응체계로 개선 ․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들의 재난현장 초기 자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대응훈련을 기존 보여주기식 ․<NAME>에서 실습형과 참여형 긴급대응훈련으로 변환하기 한 것이다. 소화기사용 ‧ 안전대피 ‧ 피난유도 ‧ 응급조치 등 실습형 훈련프로그램 개발 ○ 훈련 설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긴급대응훈련을 추진을 계획이다. 산업단지(유해학물질누출사고 대응훈련), 원자력지역(원자력사고 대응훈련) □ 또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역량강화를 위하여 소방과 등 최일선의 현장지휘관 교육 ․ 훈련시, 팀 단위전략 중심과 상황판단 능력강화 훈련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중 ․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과 연계한 VR/AR(가상)등을 활용하는 훈련 기자재를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 특히, 중앙 ․ 지방간 신속한 협업과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작전실을 구축 ․ 운영('17.12월)할 계획이다. ※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지휘 통제와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 운용(640백만 원) □ 국민안전처는,"현장지휘 일원화 및 신속한 보고라인 가동 등 상황관리체계를 확립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재난대응을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훈련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훈련 재난초기 현장관계인의 올바른 상황판단과 적절한 조치 능력 필요 '15년1월 의정부아파트 방화로 간판시공자 소방대 도착전 밧줄이용 10여명 사망 개개인 재난현장 대응역량(전시형→참여형)으로 재난안전 신뢰도 회복 국민이 참관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긴급대응 훈련으로 전환 (국민공감)지역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긴급대응 훈련 실시 - 정부 주도 훈련이 아닌 훈련 대상처 계획서와 연계된 민관 합동으로 실시 국민참여형 참관훈련실시:의소대, 초등학교, 유치원 주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화 산업단지 지역(유해학물질누출 훈련 외에 단순건물화재×), 원자력지역(원자력대응○, 교통사고×) (참여훈련)초기대응 및 실제 적용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운영 - 훈련현장 소화기사용 ‧ 안전대피 ‧ 피난유도 ‧ 응급조치 등 시뮬레이션 구성 ex)대피용 체험 ‧ 실습:APT 화재시 대피공간 활용 ‧ 인근세대 피난방법(칸막이 파괴 등) (평가 ‧ 환류)훈련기획 ‧ 준비과정 ‧ 지휘부대응, 참여도 및 평가의 세분화 - 도출된 문제점을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 강화 평가결과를 등급화하여 우수기관<NAME> 및 포상 등 포상 부여 강구 재난 현장지휘관의 지휘가 및 신속 ‧ 정확한 판단으로 피해 최소화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작전운용)중앙 ‧ 지방간 협력 및 대응을 위한 통합적 현장대응체계 운용 - 현장지휘의 일원화 ‧ 신속 보고라인 가동체계 구축(보고전담제 운영) 현장 지휘 ‧ 통제 효율화를 위해 지휘통제시스템 구축(,'18년 확산) (자원보강)긴급구조 관련 지휘 ․ 조정 ․ 통제 역할과 기능 강화 - 중앙화 및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소 확보, 긴급구조훈련 고도화 (조직체계)긴급구조통제단 상설운영 및 전문성 강화 중앙 ․ 지방 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구축‧ 운영 중통단 24시간 가동체제를 위한 상황실서 및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17년 6.4억) -'긴급대응협력관'운영 -'지원기관'협업체계 구축(인력 ‧ 장비 보강용 (지휘역량)가상모의훈련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지휘 및 현장역량 강화 현장지휘관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력 향상을 위한 지휘시뮬레이션 실시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작전실 운영 ○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현장의 긴급구조에 대한 사항을 총괄 ‧ 분석하고,<NAME> 소방력 및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소방상황 지휘 ․ 통제 ․ 조정 ○ 영상작전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재난상황보고, 광역대응 및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기간/예산:'17.7. ~ 12월:640백만 원 ○ 구축장소 - 국민안전처 2층(17 - 3동), 246호실(100㎡) ○ 주요내용:작전실 정보통신분야 구축 및 내부 시스템 공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하수급인 위반행위,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불법행위의 공동책임 ※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미 고용 등 법령을 어를 경우 공동책임 원도급자의 의무시공 ‧ 감리 강화 등, 원도급자의 책임성 확보 ※ 주요설비중 하나 등을 직접 시공 ‧ 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 하도급 가능 □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원도급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그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에 관한 대책과 현행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및 상호대여 행위에 대한 입법 불비로 처벌공백이 발생한 것을 해소를 위함이다. ㅇ 현행 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하고 없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함께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위반시 고발을 예정이다.(안 제8조), □ 하수급인인 소방시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준공 이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등도 공동책임을 묻도록 하였다(안 제9조 1항). ㅇ 또한,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의 하나 이상을 책임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시킬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의무시공·감리를 강화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안 제22조 1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 국민안전처는 향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통해"소방시설공사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한 소방시설업을 발전시키며, 국민모두가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NAME> 시설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 계획 주요 법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내실화한 원도급자의 책임시공 유도 및 건전한 도급질서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계획임. - 법령미비로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한 자를 제재를 수 없는 실정 ㅇ 원도급자의 안전을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요구 지속 -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보완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만 처벌 하고 있어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관해서는 처벌불가 실정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수주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못 된다라고 명시(안 제8조)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에 하자 등이 발생한 위법사례가 적발을 경우 손해배상 등 의무가 하도급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실정 -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급인도 공동책임을 부담(안 제9조 1항) ㅇ 하도급자의 하자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는 새로운 단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 강화 - 현행 법령은 과징금 상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만큼 업체규모가 크거나 법위반이 중대한 업체에 억제력 및 효과가 적은 현실 - 위험물안전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국민안전을 위해 마련은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과징금 상한액을 2억 원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안 제10조 1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 2억 원 이하 과징금(법제처 권고 법령정비 확정은'15.1월) ㅇ 원도급자 의무시공 ․ 감리 강화 - 기존 법령은 원도급자의 전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도급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제한한 공사만 담당하고 대부분 공정을 하도급하는 등 주로 중개인 역할만 하여 그 책임성이 낮은 실정 -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중 하나 미만을 직접 시공 ․ 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할 때 있도록 함(안 제22조 1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ㅇ 신고자를 합리화 정비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규정한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료히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제고(안 제6조 2항 1에 ※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사업 대상('16.12.)
60af40a0-4023-463c-a498-b00a21780edf	source15/231026/156262309_0.txt	교육역량 전문화 위해 17개 시도 교육관계자 한자리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309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교육역량 전문화 위한 17개 시도 교육관계자 한자리에 ·군산에서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 고군산군도 등 현장방문 체험도 - □ 지방공무원의 역량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이하 자치인재원)은 5일부터 6일까지'2018년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국제관광기업도시 새만금에서 개최한다. ○'교육발전협의회'는 1987년 처음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 지방 교육기관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지방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기관 상호 원활한 협력을 위해 32년간 열려 왔다. ○ 이번 자리에는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장, 17개 시·도 교육인사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올해 교육발전협의회는 중앙 - 지방의 교육기관 간 교육역량 전문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특강, 새로운 교육훈련 정책 제안과 국정과제의 전국적인 확산과 강사 ․ 시설물 등의 공동 사용 방안 협의 등 교육기관 간 협력을 위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 특히,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2030 추진계획이 전국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세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시도 공무원들에게 공유·확산하기 위해서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한국과학기술대 <NAME> 교수의 특강을 통해 마이크로러닝 기반 새로운 교수기법과 열린교육 등 최신 인적자원개발(HRD)경향을 전국에<NAME>게 된다. ○ 이어지는 협의회의에서는 ○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국정과제 교육 지원과 교육과정 자문상담 지원 관련과 시·도 교육기관별 건의사항 청취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등에 따른'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과정 및 기관별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공무원기관에 공유함으로써 교육기관 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전국 공무원 교육기관 현장견학 자료집'(2018, 자치인재원)에 전라북도는'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 근대문화지구 등 교육훈련 현장에 대해 견학도 안내로 전국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전북과 군산을 교육 견학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 적합한 견학지를 강의 내용에 맞추어 분야 ‧ 지역별 자료집으로 발간(기반가치 40곳, 전문과목 92곳, 교육 ‧ 기타 33곳 소개) □ 교육발전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54회를 맞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과 지방교육기관 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라며,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중단 등으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국제관광기업도시 전북을 찾게 된 만큼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이 전달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주요 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통한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시·도 상호간 상생 협력 위한 소통의 장 마련과 교육환경 변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경향 공유 ※ 2018년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와 전문가협의회 등 합동 진행 ○ 기간/장소:2018.4.5(목)~ 4.6(금)이틀에 군산 리츠프라자호텔 ○ 참석대상: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등 100여명 참 석: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지방인사제도과장), 교육훈련 담당자 등 자치인재원장, 기획부장, 기획협력과장, 원내교수 등 교육원장(울산·세종은 관련 부서장), 전문가, 교육운영 등 교육발전협의회 위원(21):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회장), 기획 ‧ 교수부장, 인사도 지방인사제도과장, 시도 교육원 ‧ 담당부서장 17 ○(정부혁신과제 발표에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특강(정부혁신조직실장) ○(HRD 최신 트렌드 특강)열린교육, 인적자원개발 경향, 마이크로러닝( <NAME> 한국기술교육대교수) ○(협의안건 토의)국정과제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관련 강사풀과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기관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 □(교육훈련 정책 안내에서 2018년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 및 주요 중점과제 설명 - 자치분권·균형발전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제책과 공로연수 관리 일원화, 역량평가 확대, 공직 내 비공무원 참여 확대 등 ○(분임 토의)교육발전을 위한 주제에 대한 분임별 토의·발표 주요 주제(안):교육훈련 ‧ 평가제도 개선방안, 교육훈련 발전방안 및 제도개선, HRD 담당자 전문화 방안, 기관과 기관간 협력 활성화 방안, 국정과제 공유 ‧ 확산 방안 ○(지역 역사문화 현장 방문)역사와 비경을 품는 고군산군도 탐방 예정 참가자 등록(메인 및 분임 순에서 확인) - 국민의례, 개회사, 참석인사 소개 HRD 주요 트렌드 특강(1) - 열린교육, HRD트렌드, 마이크로러닝(70') 사회적 경제 중심 정부혁신과제특강(2) 2018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 - 추진상황 ‧ 협의안건 설명(10') - 안건 보고(15') - 2018 시·도 건의사항 수렴 ‧ 답변(30') - 홍보사항 및 전달사항(5') - 역량평가 확대 등 달라지는 교육훈련 제도 설명 지방공무원 직무도 발전방안 토의 - 분임별 토론 및 발표자료 정리(60') - 분임토의 결과 발표 ※ 분임별 5'이내 - 폐회에 및 마무리 - 새만금산업단지홍보관, 고군산군도 관람 이동(1차:교육과 2차:호텔), 해산 및 귀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역량 전문화 위해 17개 시도 교육관계자 한자리에_1 ### 내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교육역량 전문화 위한 17개 시도 교육관계자 한자리에 ·군산에서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 고군산군도 등 현장방문 체험도 - □ 지방공무원의 역량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이하 자치인재원)은 5일부터 6일까지'2018년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국제관광기업도시 새만금에서 개최한다. ○'교육발전협의회'는 1987년 처음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 지방 교육기관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지방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기관 상호 원활한 협력을 위해 32년간 열려 왔다. ○ 이번 자리에는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장, 17개 시·도 교육인사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올해 교육발전협의회는 중앙 - 지방의 교육기관 간 교육역량 전문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특강, 새로운 교육훈련 정책 제안과 국정과제의 전국적인 확산과 강사 ․ 시설물 등의 공동 사용 방안 협의 등 교육기관 간 협력을 위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 특히,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2030 추진계획이 전국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세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시도 공무원들에게 공유·확산하기 위해서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한국과학기술대 <NAME> 교수의 특강을 통해 마이크로러닝 기반 새로운 교수기법과 열린교육 등 최신 인적자원개발(HRD)경향을 전국에<NAME>게 된다. ○ 이어지는 협의회의에서는 ○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국정과제 교육 지원과 교육과정 자문상담 지원 관련과 시·도 교육기관별 건의사항 청취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등에 따른'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과정 및 기관별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공무원기관에 공유함으로써 교육기관 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전국 공무원 교육기관 현장견학 자료집'(2018, 자치인재원)에 전라북도는'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 근대문화지구 등 교육훈련 현장에 대해 견학도 안내로 전국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전북과 군산을 교육 견학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 적합한 견학지를 강의 내용에 맞추어 분야 ‧ 지역별 자료집으로 발간(기반가치 40곳, 전문과목 92곳, 교육 ‧ 기타 33곳 소개) □ 교육발전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54회를 맞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과 지방교육기관 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라며,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중단 등으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국제관광기업도시 전북을 찾게 된 만큼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이 전달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주요 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통한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시·도 상호간 상생 협력 위한 소통의 장 마련과 교육환경 변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경향 공유 ※ 2018년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와 전문가협의회 등 합동 진행 ○ 기간/장소:2018.4.5(목)~ 4.6(금)이틀에 군산 리츠프라자호텔 ○ 참석대상: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등 100여명 참 석: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지방인사제도과장), 교육훈련 담당자 등 자치인재원장, 기획부장, 기획협력과장, 원내교수 등 교육원장(울산·세종은 관련 부서장), 전문가, 교육운영 등 교육발전협의회 위원(21):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회장), 기획 ‧ 교수부장, 인사도 지방인사제도과장, 시도 교육원 ‧ 담당부서장 17 ○(정부혁신과제 발표에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특강(정부혁신조직실장) ○(HRD 최신 트렌드 특강)열린교육, 인적자원개발 경향, 마이크로러닝( <NAME> 한국기술교육대교수) ○(협의안건 토의)국정과제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관련 강사풀과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기관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 □(교육훈련 정책 안내에서 2018년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 및 주요 중점과제 설명 - 자치분권·균형발전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제책과 공로연수 관리 일원화, 역량평가 확대, 공직 내 비공무원 참여 확대 등 ○(분임 토의)교육발전을 위한 주제에 대한 분임별 토의·발표 주요 주제(안):교육훈련 ‧ 평가제도 개선방안, 교육훈련 발전방안 및 제도개선, HRD 담당자 전문화 방안, 기관과 기관간 협력 활성화 방안, 국정과제 공유 ‧ 확산 방안 ○(지역 역사문화 현장 방문)역사와 비경을 품는 고군산군도 탐방 예정 참가자 등록(메인 및 분임 순에서 확인) - 국민의례, 개회사, 참석인사 소개 HRD 주요 트렌드 특강(1) - 열린교육, HRD트렌드, 마이크로러닝(70') 사회적 경제 중심 정부혁신과제특강(2) 2018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 - 추진상황 ‧ 협의안건 설명(10') - 안건 보고(15') - 2018 시·도 건의사항 수렴 ‧ 답변(30') - 홍보사항 및 전달사항(5') - 역량평가 확대 등 달라지는 교육훈련 제도 설명 지방공무원 직무도 발전방안 토의 - 분임별 토론 및 발표자료 정리(60') - 분임토의 결과 발표 ※ 분임별 5'이내 - 폐회에 및 마무리 - 새만금산업단지홍보관, 고군산군도 관람 이동(1차:교육과 2차:호텔), 해산 및 귀청
830721c5-6278-4b24-8cf7-ae2d6ae38a08	source15/231026/156254910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2018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910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2018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 워크숍 진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계 ‧ 학계를 상대로'2018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 허가심사 설명회'를 2월 21일 그랜드컨벤션센터(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설명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의약품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넓혀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은 ▲'18년 바이오의약품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글로벌 성장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제조 ‧ 유통관리 기본계획 및 해외제조소 점검계획 ▲허가심사 개선 계획 ▲개발지원 및 민관 소통·협력 프로그램 등입니다. -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과 국제 규제선도를 위한 국제협력 등 바이오의약품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이날 설명회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는'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전략기획단(Dynamic BIO)워크숍'을 개최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방안 방안을 논의합니다. ○ 주요 내용은 ▲'18년 규제기관과 산업현장 간 다양한 소통 ‧ 협력과제 도출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등으로부터 정책,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안 수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등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정책 ‧ 제도 개선 논의와 정보 공유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규제 당사자들이 정책을 이해할 수도 있도록 도와 바이오의약품 혁신성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2018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 설명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 2018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 워크숍 진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계 ‧ 학계를 상대로'2018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 허가심사 설명회'를 2월 21일 그랜드컨벤션센터(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설명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의약품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넓혀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은 ▲'18년 바이오의약품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글로벌 성장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제조 ‧ 유통관리 기본계획 및 해외제조소 점검계획 ▲허가심사 개선 계획 ▲개발지원 및 민관 소통·협력 프로그램 등입니다. -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과 국제 규제선도를 위한 국제협력 등 바이오의약품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이날 설명회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는'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전략기획단(Dynamic BIO)워크숍'을 개최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방안 방안을 논의합니다. ○ 주요 내용은 ▲'18년 규제기관과 산업현장 간 다양한 소통 ‧ 협력과제 도출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등으로부터 정책,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안 수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등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정책 ‧ 제도 개선 논의와 정보 공유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규제 당사자들이 정책을 이해할 수도 있도록 도와 바이오의약품 혁신성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38f618e-2735-4b59-aa34-3d1226bf0db2	source15/231026/156016805_0.txt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달 변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805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년의 혁신, 30년의 변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① 번호는 시장은 회복 중 ② 가입자 차별은 사라지고, ③ 알뜰한 통신 소비는 확산 ④ 이통시장 경쟁은 본격적으로 진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시행 한 달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동향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일 평균 가입자는 50.7천건으로 9월 평균(66.9천건)보다 감소했지만, 주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10.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7,100건 보다 34.8 ％ 증가하는 등 법 발효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은 둔화를를 보였다. - 전체 가입자 수:44.5천건(1주, 10.1∼7일)→ 53.9천건(4주, 10.22∼28일) - 신규 가입 수:14.0천건(1주, 10.1∼7일)→ 23.8천건(4주, 10.22∼28일) *번호이동 가입자 수:9.1천건(1주, 10.1∼7일):16.1천건(4주, 10.22∼28일) - 기기변경 가입자 수:21.4천건(1주, 10.1∼7일)→ 14.0천건(4주, 10.22∼28일) ㅇ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직후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하 단말기 구매가 급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금 수준이 회복되어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는 □ 4주차에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속이 늘어났는데, 25 ~ 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는 49.6%, 1 ~ 28일간 하루 평균은 48.8%로 9월(29.4 ％)에 비해 19.4 ％ p 증가하였으며, 85천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가입자도 4주차 9.2%, 1 ~ 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대비 21.3%p 감소하였다. ○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대폭 증가하여,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대비 120%이상 증가하였으며, 1 ~ 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천건으로 9월 평균(2.9천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ㅇ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을 감소도 지속되어, 9월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법 개정 이후(10.1 ~ 10.27)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단통 시행을 통해 이용자 역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ㅇ 기기변경 가입자와 신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감소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고 있는 결과로, 지금까지 기기변경은 신규 ․ 번호이동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는 최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으나, 단말기 단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ㅇ 이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장려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중저가에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소비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며, ㅇ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도 장려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어 소비자가 필요하지도 많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변화를 볼 적는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시작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ㅇ 이통3사는 기본권 완전 폐지(SKT), 약정과 지원금을 없앤'순액요금제'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 ․ 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고가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부 <NAME> 통신정책국장은"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법 적용 초기 시장이 위축되어 제조사 ․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차츰 회복되어<NAME>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는는"이 법은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NAME>시키기 위한 것으로서,<NAME>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서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달 변화_1 ### 내용: 3년의 혁신, 30년의 변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① 번호는 시장은 회복 중 ② 가입자 차별은 사라지고, ③ 알뜰한 통신 소비는 확산 ④ 이통시장 경쟁은 본격적으로 진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시행 한 달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동향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일 평균 가입자는 50.7천건으로 9월 평균(66.9천건)보다 감소했지만, 주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10.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7,100건 보다 34.8 ％ 증가하는 등 법 발효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은 둔화를를 보였다. - 전체 가입자 수:44.5천건(1주, 10.1∼7일)→ 53.9천건(4주, 10.22∼28일) - 신규 가입 수:14.0천건(1주, 10.1∼7일)→ 23.8천건(4주, 10.22∼28일) *번호이동 가입자 수:9.1천건(1주, 10.1∼7일):16.1천건(4주, 10.22∼28일) - 기기변경 가입자 수:21.4천건(1주, 10.1∼7일)→ 14.0천건(4주, 10.22∼28일) ㅇ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직후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하 단말기 구매가 급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금 수준이 회복되어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는 □ 4주차에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속이 늘어났는데, 25 ~ 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는 49.6%, 1 ~ 28일간 하루 평균은 48.8%로 9월(29.4 ％)에 비해 19.4 ％ p 증가하였으며, 85천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가입자도 4주차 9.2%, 1 ~ 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대비 21.3%p 감소하였다. ○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대폭 증가하여,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대비 120%이상 증가하였으며, 1 ~ 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천건으로 9월 평균(2.9천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ㅇ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을 감소도 지속되어, 9월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법 개정 이후(10.1 ~ 10.27)에는 신규 ․ 번호이동 ․ 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단통 시행을 통해 이용자 역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ㅇ 기기변경 가입자와 신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감소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고 있는 결과로, 지금까지 기기변경은 신규 ․ 번호이동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는 최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으나, 단말기 단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ㅇ 이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장려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중저가에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소비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며, ㅇ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도 장려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어 소비자가 필요하지도 많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변화를 볼 적는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시작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ㅇ 이통3사는 기본권 완전 폐지(SKT), 약정과 지원금을 없앤'순액요금제'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 ․ 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고가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부 <NAME> 통신정책국장은"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법 적용 초기 시장이 위축되어 제조사 ․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차츰 회복되어<NAME>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는는"이 법은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NAME>시키기 위한 것으로서,<NAME>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서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9195faa-5742-4ed4-b16f-8d60dfaf44b2	source15/231026/156181746_0.txt	<NAME> 제1차관, 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 및 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746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 면담 개최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2.6(월)자카르타에서「 <NAME> <NAME>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를 진행을 예정이다. □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는 작년 5월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시 양국 정상이 차관급 외교전략대화 신설에 동의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임 차관은 차관에 전략대화를 통해 한ㆍ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2.이어 임 차관은 동티모르를 경유로 2.7(화) <NAME> 동티모르 외교차관과 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회담을 진행을 예정이다. ㅇ 금년은 한ㆍ동티모르 수교 15주년으로서 금번 임 차관의 동티모르 순방은 양국 수교 이래 우리 외교부 고위인사의 첫 동티모르 방문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 및 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 회담 개최_1 ### 내용: <NAME> 제1차관, 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 면담 개최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2.6(월)자카르타에서「 <NAME> <NAME>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를 진행을 예정이다. □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는 작년 5월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시 양국 정상이 차관급 외교전략대화 신설에 동의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임 차관은 차관에 전략대화를 통해 한ㆍ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2.이어 임 차관은 동티모르를 경유로 2.7(화) <NAME> 동티모르 외교차관과 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회담을 진행을 예정이다. ㅇ 금년은 한ㆍ동티모르 수교 15주년으로서 금번 임 차관의 동티모르 순방은 양국 수교 이래 우리 외교부 고위인사의 첫 동티모르 방문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f8a6063-a3c3-4072-a541-92dad2251811	source15/231026/156123312_0.txt	“청년구직자의 눈으로 정부정책을 보겠습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312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구직자의 눈으로 정부정책을 보겠습니다!" ■ 수습사무관 15명 ｢ 우문현답TF ｣ … 5개월 간 정책현장 누벼 <NAME> 장관,"현장을 듣고, 공감하고, 혁신하는 공직자"주문 □다음은 4.1자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에 배치되어 수습중인 청년 사무관들의 각오입니다. "학창시절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때 비로소 성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할 수 잇게 되어 설렘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전통건축 전공자로서 숭례문 복원사업에도 기여는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교친구들, 알맞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부모님과 같은 소상공인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철학자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개인이 삶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떠나서는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기술로의 빠른 전환, 근로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좋은 기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나무보다는 갈대와 닮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수심이 낮은 강변에서 주변을 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갈대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50년만에 꽃 한번 피우고 죽기보다는 1년에 한번 이상 꽃을 피우는 갈대처럼 현장에서 끊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탐구하겠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갈대처럼 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주간의 기본직무교육을<NAME> 선발한 15명의 수습사무관들은 4.18 ｢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그곳에 답이 있다)TF ｣ 에 임명되어 5개월 간 정책현장을 누비며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ㅇ청년고용프로그램, 능력중심채용, 일학습병행제 등 특정 정책프로그램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전달 기관 운영상황도 점검하는 등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NAME> 는 평소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중시로 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아이디어다. 실제로도 이 장관은 어려운 계층이나 기업인 등 정책대상들을 자주 만나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ㅇ그 사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수습사무관들은 일정 직무교육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연수를 거쳐 곧바로 본부 정책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를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ㅇ앞으로 임명은 수습사무관들은 해당 정책부서 담당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이론을 학습하고(1주차), 이를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 활동을 한 후 활동 결과를 발표 ‧ 피드백하는()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업무적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고, 인사부서에서는 를 참고해 CDP(career development path)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 우문현답TF ｣ 발대식에서"우리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정책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진정한 공무원적 자세"라고 수습사무관들을 격려하고, ㅇ"전 직원들도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의 각오를 되새기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구직자의 눈으로 정부정책을 보겠습니다!” _1 ### 내용: "청년구직자의 눈으로 정부정책을 보겠습니다!" ■ 수습사무관 15명 ｢ 우문현답TF ｣ … 5개월 간 정책현장 누벼 <NAME> 장관,"현장을 듣고, 공감하고, 혁신하는 공직자"주문 □다음은 4.1자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에 배치되어 수습중인 청년 사무관들의 각오입니다. "학창시절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때 비로소 성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할 수 잇게 되어 설렘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전통건축 전공자로서 숭례문 복원사업에도 기여는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교친구들, 알맞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부모님과 같은 소상공인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철학자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개인이 삶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떠나서는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기술로의 빠른 전환, 근로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좋은 기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나무보다는 갈대와 닮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수심이 낮은 강변에서 주변을 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갈대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50년만에 꽃 한번 피우고 죽기보다는 1년에 한번 이상 꽃을 피우는 갈대처럼 현장에서 끊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탐구하겠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갈대처럼 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주간의 기본직무교육을<NAME> 선발한 15명의 수습사무관들은 4.18 ｢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그곳에 답이 있다)TF ｣ 에 임명되어 5개월 간 정책현장을 누비며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ㅇ청년고용프로그램, 능력중심채용, 일학습병행제 등 특정 정책프로그램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전달 기관 운영상황도 점검하는 등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NAME> 는 평소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중시로 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아이디어다. 실제로도 이 장관은 어려운 계층이나 기업인 등 정책대상들을 자주 만나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ㅇ그 사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수습사무관들은 일정 직무교육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연수를 거쳐 곧바로 본부 정책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를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ㅇ앞으로 임명은 수습사무관들은 해당 정책부서 담당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이론을 학습하고(1주차), 이를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 활동을 한 후 활동 결과를 발표 ‧ 피드백하는()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업무적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고, 인사부서에서는 를 참고해 CDP(career development path)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 우문현답TF ｣ 발대식에서"우리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정책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진정한 공무원적 자세"라고 수습사무관들을 격려하고, ㅇ"전 직원들도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의 각오를 되새기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be926c2e-0263-406c-b4da-17fae0a4bad2	source15/231026/156486520_0.txt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20&pageIndex=22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대상 금연 전략 모색 - 2021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례나 개최(12.16.)-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NAME> )는"청소년 흡연 방지 및 특수직(건설, 운수, 택배 및 여성 감정노동)근로자를 대상 금연전략 모색"을 주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2월 16일(목)저녁 2시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하는는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영상 생중계로 진행한다. ○ 학회는 청소년과 여성, 특수직 근로자의 흡연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금연전략을 모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 코로나19를 맞아 흡연자가 질환에 더 취약하고, 중증환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금연 필요성은 한층 높아졌고, 이번 행사는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 이번 학술행사는'청소년 흡연예방 및 특화형 근로자 대상 금연 정책 모색'을 주제로, 특강 및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우선, 청소년 흡연예방 전략을 위하는 ▲전자담배 분야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전자담배 인식도( <NAME> , 한성여중 보건교사), ▲ 흡연예방캠페인'노담'2년의 성과( <NAME> , 광고홍보업체 HS - AD)를 발표한다. 소셜 데이터:SNS나 블로그, 트위터 등 매체에서 매일 생성되는 정보 ○ <NAME> 교사는 담배, 특히 전자담배에 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식을 지적하며, 전자담배<NAME>을 알리는 교육 콘텐츠가 개발,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려면, 메타버스'제페토'아바타 캐릭터를 활용해 흡연예방 게임, 금연 컨텐츠 제작 등 학생 눈높이에 따른 전략을 제안한다. ○ <NAME> 교수는 지난 2년간 노담 캠페인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세대들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청소년의 자존감 높은 모습을 통해 금연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었던 점을 발표한다. -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끊기를 홍보하는 금연전략이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 구분이 참여 가능한 흡연예방 캠페인으로 홍보전략이 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 이어 흡연 취약계층인 특수직 근로자의 금연전략 모색을 위하여 ▲택배·운수·건설직 종사자와 금연 지원( <NAME>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여성 감정노동자의 흡연요인 및 특성( <NAME> 박사와 덕성여대), ▲건설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흡연 대안( <NAME> 교수, 가톨릭대)발제가 진행된다. ○ <NAME> 대표는 건설·택배·운수직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흡연실태, 흡연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금연을 위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는 비대면(문자, 카톡 등)금연상담, 찾아가는 상담과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다. □ <NAME> 교수는 콜센터, 백화점 비정규직 여성 감정노동자의 높은 흡연율은 흡연의 사회경제적 계층화(저소득, 저학력, 경력 무관 흡연 등)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 특히, 이들 직종은 고된 노동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NAME>가 흡연을 허용·방관하는 경우가 있어, 여성의 흡연요인(업무 과중, 휴식 부족, 감정 소진 등)을 개선하는 환경조성이 금연전략에 필수임을 제안한다. ○ <NAME> 교수는 운수용 근로자는 근무환경에 위험요인이 많고, 흡연 행위가 유일한 휴식 시간으로 허용되는 관행이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직종의 특수성이 높다고 발표한다. -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금연전략은 근무제 전반에 걸친 보건안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로 교육자료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이번 학술행사를 통해서 흡연 취약계층을 위한 금연전략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함께"새해에도 청소년을 비롯하여 모든 계층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더 체계적인 담배규제정책과 효과적인 금연지원, 흡연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시·장소)'21.12.16.(목)14:00 ~ 17:30,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7층) *발제자, 토론자 중심으로 참석하여 대면 토론형 및 영상중계 제공 □(주제)"청소년 흡연예방 - 특수직 노동자 금연 전략 모색" □(주최)질병관리본부와(주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참석)금연 및 보건정책 전문가, 청소년 등 ·등록 및 자료 배부 좌장: <NAME>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이 인사말:복지부, 국립암센터 등 • 전자담배 관련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에 관한 인식도 ·대학생 흡연예방캠페인'노담'2년의 성과 ·특수직(택배직, 운수직, 건설직)노동자들 금연 어떻게 도울 것인가 <NAME>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여성 감정노동자의 흡연 요인 및 대책 <NAME>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건설직 근로자의 건강과 흡연 대안 ·특수직(건설직, 택배직, 운수직)근로자 대상 금연전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모색_1 ### 내용: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대상 금연 전략 모색 - 2021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례나 개최(12.16.)-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NAME> )는"청소년 흡연 방지 및 특수직(건설, 운수, 택배 및 여성 감정노동)근로자를 대상 금연전략 모색"을 주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2월 16일(목)저녁 2시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하는는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영상 생중계로 진행한다. ○ 학회는 청소년과 여성, 특수직 근로자의 흡연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금연전략을 모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 코로나19를 맞아 흡연자가 질환에 더 취약하고, 중증환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금연 필요성은 한층 높아졌고, 이번 행사는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 이번 학술행사는'청소년 흡연예방 및 특화형 근로자 대상 금연 정책 모색'을 주제로, 특강 및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우선, 청소년 흡연예방 전략을 위하는 ▲전자담배 분야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전자담배 인식도( <NAME> , 한성여중 보건교사), ▲ 흡연예방캠페인'노담'2년의 성과( <NAME> , 광고홍보업체 HS - AD)를 발표한다. 소셜 데이터:SNS나 블로그, 트위터 등 매체에서 매일 생성되는 정보 ○ <NAME> 교사는 담배, 특히 전자담배에 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식을 지적하며, 전자담배<NAME>을 알리는 교육 콘텐츠가 개발,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려면, 메타버스'제페토'아바타 캐릭터를 활용해 흡연예방 게임, 금연 컨텐츠 제작 등 학생 눈높이에 따른 전략을 제안한다. ○ <NAME> 교수는 지난 2년간 노담 캠페인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세대들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청소년의 자존감 높은 모습을 통해 금연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었던 점을 발표한다. -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끊기를 홍보하는 금연전략이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 구분이 참여 가능한 흡연예방 캠페인으로 홍보전략이 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 이어 흡연 취약계층인 특수직 근로자의 금연전략 모색을 위하여 ▲택배·운수·건설직 종사자와 금연 지원( <NAME>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여성 감정노동자의 흡연요인 및 특성( <NAME> 박사와 덕성여대), ▲건설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흡연 대안( <NAME> 교수, 가톨릭대)발제가 진행된다. ○ <NAME> 대표는 건설·택배·운수직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흡연실태, 흡연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금연을 위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는 비대면(문자, 카톡 등)금연상담, 찾아가는 상담과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다. □ <NAME> 교수는 콜센터, 백화점 비정규직 여성 감정노동자의 높은 흡연율은 흡연의 사회경제적 계층화(저소득, 저학력, 경력 무관 흡연 등)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 특히, 이들 직종은 고된 노동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NAME>가 흡연을 허용·방관하는 경우가 있어, 여성의 흡연요인(업무 과중, 휴식 부족, 감정 소진 등)을 개선하는 환경조성이 금연전략에 필수임을 제안한다. ○ <NAME> 교수는 운수용 근로자는 근무환경에 위험요인이 많고, 흡연 행위가 유일한 휴식 시간으로 허용되는 관행이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직종의 특수성이 높다고 발표한다. -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금연전략은 근무제 전반에 걸친 보건안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로 교육자료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이번 학술행사를 통해서 흡연 취약계층을 위한 금연전략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함께"새해에도 청소년을 비롯하여 모든 계층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더 체계적인 담배규제정책과 효과적인 금연지원, 흡연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시·장소)'21.12.16.(목)14:00 ~ 17:30,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7층) *발제자, 토론자 중심으로 참석하여 대면 토론형 및 영상중계 제공 □(주제)"청소년 흡연예방 - 특수직 노동자 금연 전략 모색" □(주최)질병관리본부와(주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참석)금연 및 보건정책 전문가, 청소년 등 ·등록 및 자료 배부 좌장: <NAME>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이 인사말:복지부, 국립암센터 등 • 전자담배 관련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에 관한 인식도 ·대학생 흡연예방캠페인'노담'2년의 성과 ·특수직(택배직, 운수직, 건설직)노동자들 금연 어떻게 도울 것인가 <NAME>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여성 감정노동자의 흡연 요인 및 대책 <NAME>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건설직 근로자의 건강과 흡연 대안 ·특수직(건설직, 택배직, 운수직)근로자 대상 금연전략
3bafa1e3-5e4b-451e-9900-1ea86c1f6584	source15/231026/15642236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3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368&pageIndex=37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적 발생 현황(11월 23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는 2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1,004명(해외유입 4,424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73명으로 총 26,539명(85.60%)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3,9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은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9명(치명률 1.64%)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11.23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 인도네시아 2명(1명), 러시아 3명(1명), 유럽:폴란드 3명, 영국 1명, 터키 1명(1명), 미주:미국 2명(1명), 일본 1명, 아프리카:모로코 2명(1명), 탄자니아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상 누계)】 11.22.(일)0시 이후 11.23.(월)0시 기준 11월 22일 0시부터 11월 2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누적 확진자 현황(11.23.0시 기준, 31,004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2일 0시부터 11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11.23.0시 기준, 31,00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2일 0시부터 11월 2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3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적 발생 현황(11월 23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는 2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1,004명(해외유입 4,424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73명으로 총 26,539명(85.60%)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3,9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은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9명(치명률 1.64%)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11.23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 인도네시아 2명(1명), 러시아 3명(1명), 유럽:폴란드 3명, 영국 1명, 터키 1명(1명), 미주:미국 2명(1명), 일본 1명, 아프리카:모로코 2명(1명), 탄자니아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상 누계)】 11.22.(일)0시 이후 11.23.(월)0시 기준 11월 22일 0시부터 11월 2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누적 확진자 현황(11.23.0시 기준, 31,004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2일 0시부터 11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11.23.0시 기준, 31,00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2일 0시부터 11월 2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dfe28fc-6917-49d4-8c52-98fdbd3ab53c	source15/231026/156341816_0.txt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816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 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개편방안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ㅇ 이러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실무 논의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벤처기업협회,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등 관련 단체와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서는 본 개편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새로운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개편방안은 택시 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소비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 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개편방안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ㅇ 이러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실무 논의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벤처기업협회,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등 관련 단체와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서는 본 개편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새로운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개편방안은 택시 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소비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7c3924a-ac56-411b-aa14-13dc88c1ff93	source15/231026/156423179_0.txt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79&pageIndex=3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지부 - 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 - 복지부, 의약단체와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협의와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등 발전방안 논의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5일(수)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지원사업 민간 확대,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무자는 의료인 관리 방안,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을 논의하였다. ○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문제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공동 모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수준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2차 실무회의 개최 ○ 일시:'20.11.25.(수)08:00 ~ 09:00 ○ 장소: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회의실(15층, 서울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TF팀장, <NAME> 간호정책TF팀장 참석 -(보건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 보건의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미신고 의료인 관리방안, 의료인도 확대,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필요성 및 논의의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 개최_1 ### 내용: 복지부 - 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 - 복지부, 의약단체와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협의와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등 발전방안 논의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5일(수)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지원사업 민간 확대,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무자는 의료인 관리 방안,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을 논의하였다. ○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문제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공동 모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수준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2차 실무회의 개최 ○ 일시:'20.11.25.(수)08:00 ~ 09:00 ○ 장소: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회의실(15층, 서울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TF팀장, <NAME> 간호정책TF팀장 참석 -(보건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 보건의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미신고 의료인 관리방안, 의료인도 확대,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필요성 및 논의의제 등
515d8478-57ad-4293-8c71-801a8ea6f937	source15/231026/156163734_0.txt	용역비를 부당하게 깎은 SH에 과징금 1억여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734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단지 건설과 연관한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서 용역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1억 4,0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 건설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과 지방 계약 법령에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 및 금액을 결정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 중 4건의 조사 설계 용역에서 8개 거래 상대방의 용역 설계 용역비 약 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을 지급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 의의 ‧ 파급 효과 □ 위원회는 2014년부터'비정상의<NAME>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외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시정조치한 바 있음.*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주요 보도자료(2014년 12월 18일자, 2015년 1월 6일자, 2015년 12월 15일자, 2016년 2월 24일자 3을 참고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조치는 것으로,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역비를 부당하게 깎은 SH에 과징금 1억여원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단지 건설과 연관한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서 용역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1억 4,0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 건설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과 지방 계약 법령에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 및 금액을 결정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 중 4건의 조사 설계 용역에서 8개 거래 상대방의 용역 설계 용역비 약 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을 지급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 의의 ‧ 파급 효과 □ 위원회는 2014년부터'비정상의<NAME>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외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시정조치한 바 있음.*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주요 보도자료(2014년 12월 18일자, 2015년 1월 6일자, 2015년 12월 15일자, 2016년 2월 24일자 3을 참고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조치는 것으로,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65fae35-80c6-46fd-9622-2c0c1a1d0294	source15/231026/156076551_1.txt	사직의 선율, 신을 깨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551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사직의 선율, 신을 깨다 - 문화재청ㆍ한국문화재재단, 사직제례악 야간공연(10.3.)개최 - - 9.23. 아침 10시부터 관람권 예약 받아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2015년 사직대제 봉행에 즈음으로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를 무대예술화한 ｢ 2015 사직제례악 야간공연 ｣ 을 오는 10월 3일 밤 7시 사직단에서 특별기획공연으로 개최한다. <사직의 음악으로 신을 깨우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본 공연은 사직대제를 쉽게 이해하고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기획은 무대이다. 사직대제가 실제 거행되는 사직단 현장에 설치된 관람석에서 주변의 인왕산 경관과 사직단의 모습을 무대배경으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직제례악을 차분히 감상할 수도 있도록 연출된다. 사직제례악 야간공연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관람권 신청은 9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http://www.chf.or.kr)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는'사직제례악 야간공연'다음 날인 10월 4일에는 2015년 사직대제 봉행이 오전 11시에 종묘에서 출발하는 어가행렬을 시작으로 12시부터 사직단에서 거행된다. 사직대제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제례로, 종묘대제와 함께 가장 장엄에 중요한 국가의례였다. 깊어가는 가을밤, 사직대제에 펼쳐질 장엄한 선율과 정제된 몸짓은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던 사직단의 유래와 사직대제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 연 개 요 ○ 공 연 명:2015 사직제례악 야간공연 <사직의 음악으로 신을 깨우다> ○ 일 소는 2015.10.3.(토)19:00 ~ 20:10(70분) ○ 장 시는 사직단(서울 종로구 사직동) ○ 주요내용:사직대제의 의례와 무용을 의례절차에 맞춰 무대예술화한 공연 □ 출연인원:총 116명 ○ 관 람 료:무료(사전예약제) *공연장 관람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관람권을 사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예약시스템 접속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이용(http://www.chf.or.kr) □ 제 연 진 ○ 의 례:사직대제보존회/12명 출연 ○ 기 악:종묘제례악보존회(사직제례악연주단)/40명 출연 ○ 무 무은 아악일무보존회ㆍ국립국악고등학교/64명 출연 영신 - 신을 맞이하는 의식 전폐 - 신에게 폐백을 바치는 의식 진찬 - 신을 위한 제수를 차리는 의식 초헌 - 신에게 첫 번째 술잔과 축문을 올리는 의식 <NAME> 출입 - 문무원 안에 무무원 진입 아헌 - 신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 - 신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 철변두 - 제사에 쓰인 제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 송신 - 신을 보내는 의식 망료 - 제사에 쓴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의식 ■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NAME> 연구사( <PHONE> ) - 한국문화재재단(홍보팀): <NAME> 홍보담당( <PHONE> ) ■ 한국문화재재단(문화진흥팀): <NAME> PM( <PHONE> )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직의 선율, 신을 깨우다_1 ### 내용: 사직의 선율, 신을 깨다 - 문화재청ㆍ한국문화재재단, 사직제례악 야간공연(10.3.)개최 - - 9.23. 아침 10시부터 관람권 예약 받아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2015년 사직대제 봉행에 즈음으로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를 무대예술화한 ｢ 2015 사직제례악 야간공연 ｣ 을 오는 10월 3일 밤 7시 사직단에서 특별기획공연으로 개최한다. <사직의 음악으로 신을 깨우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본 공연은 사직대제를 쉽게 이해하고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기획은 무대이다. 사직대제가 실제 거행되는 사직단 현장에 설치된 관람석에서 주변의 인왕산 경관과 사직단의 모습을 무대배경으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직제례악을 차분히 감상할 수도 있도록 연출된다. 사직제례악 야간공연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관람권 신청은 9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http://www.chf.or.kr)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는'사직제례악 야간공연'다음 날인 10월 4일에는 2015년 사직대제 봉행이 오전 11시에 종묘에서 출발하는 어가행렬을 시작으로 12시부터 사직단에서 거행된다. 사직대제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제례로, 종묘대제와 함께 가장 장엄에 중요한 국가의례였다. 깊어가는 가을밤, 사직대제에 펼쳐질 장엄한 선율과 정제된 몸짓은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던 사직단의 유래와 사직대제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 연 개 요 ○ 공 연 명:2015 사직제례악 야간공연 <사직의 음악으로 신을 깨우다> ○ 일 소는 2015.10.3.(토)19:00 ~ 20:10(70분) ○ 장 시는 사직단(서울 종로구 사직동) ○ 주요내용:사직대제의 의례와 무용을 의례절차에 맞춰 무대예술화한 공연 □ 출연인원:총 116명 ○ 관 람 료:무료(사전예약제) *공연장 관람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관람권을 사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예약시스템 접속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이용(http://www.chf.or.kr) □ 제 연 진 ○ 의 례:사직대제보존회/12명 출연 ○ 기 악:종묘제례악보존회(사직제례악연주단)/40명 출연 ○ 무 무은 아악일무보존회ㆍ국립국악고등학교/64명 출연 영신 - 신을 맞이하는 의식 전폐 - 신에게 폐백을 바치는 의식 진찬 - 신을 위한 제수를 차리는 의식 초헌 - 신에게 첫 번째 술잔과 축문을 올리는 의식 <NAME> 출입 - 문무원 안에 무무원 진입 아헌 - 신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 - 신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 철변두 - 제사에 쓰인 제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 송신 - 신을 보내는 의식 망료 - 제사에 쓴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의식 ■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NAME> 연구사( <PHONE> ) - 한국문화재재단(홍보팀): <NAME> 홍보담당( <PHONE> ) ■ 한국문화재재단(문화진흥팀): <NAME> PM( <PHONE> )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7f1010c8-5a7e-41d7-9728-e43c74464a7d	source15/231026/156101517_1.txt	2016년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기본계획 확정 공고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517	CC BY	1,2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6년도 대학생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교육부, 인문학 진흥을 위하 대학에 연 600억 원 신규 투입" 사회수요를 고려는 교육과정 개편의 Two - track 지원" □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대학생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CORE:initiative on COllege of humanities'Research and Education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각 학교별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을 뒷받침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5개교(조정 포함한 대학을 선정하고 연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1교당 5∼40억 내외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액은 참여규모(참여 학과, 학생 수 등), 사업계획에 따라 산정함 □ 이번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초학문인 인문을 보호·육성하고, 동시에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인문계열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ㅇ 궁극적으로는 국내 인문학 진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배경 및 경과 □ 우리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 문제해결능력 등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가 긴요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 구조개혁 등 시대의 변화로 인해 기초학문으로서의 가치적 위상이 위축되고 있으며, ㅇ 동시에 인문계열 교육이 대학별·분야별 특성화 없이 운영되고 대학이 시대변화와 사회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교육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인문학 지원성과를 발전시키고, 그 성과을 보완하여'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학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이번에 발표되는 2016 인문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비롯한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것이며, 2016년도 예산이 최종 600억 원대에서 증액(344억 원→600억 원)확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별 인문학 발전계획 수립 예시 □ 참여 대학은 대학별 여건 및 특성 특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되,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 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5개의 발전모델을 구체로 제시하였다. A.(글로벌 지역학)세계 언어권별로 지역에 적합한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B.(인문기반 융합)경영, 디자인, IT, 공학 등 실용학문분야와 융합전공 확대 C.(기초학문 융합화 외국 대학에 양도되고 소멸은 기초학문분야의 우수인재 양성 D.(기초교양대학)모든 계열 학생 대상 인문교육 기반의 기초교육 강화 E. 대학 자체 역량 □(예시A)Global 지역학 모델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ㅇ 인문학(문학·사학·철학 등)과 경영학·사회과학(정치·경제 등)을 융합한 언어권별 권역별 교육 및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지역학 위주로 학사생 및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ㅇ 학부에서는 취업 역량이 제고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박사과정에서는 심화된 지역전문가 및 연구·교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예시B)인문기반 융합 모델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ㅇ 인문대학 주관으로 인문학과 타 학문이 결합된 융합 교육과정 및 대학원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대학과 외연을 확장하고, 동시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예시C)기초학문 강화 모델 참여 학과는 ㅇ 각 분야별 인재양성 방향에 따라 교육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성·심화하여 기초학문 교육·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ㅇ 인문대학이 독립 단과대학으로 있는 대학 중 학문후속세대 교육 인프라 및 실적이 있는 학과신청 ㅇ 또한 동 모델을 선택한 학생이 학부 졸업 이후 동일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반드시 진학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관련 전공 인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예시D)기초교양대학 모델 참여 학과는 ㅇ 인문학 기반 기초교양교육에 기여를 위해 전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교육을 실시하며, 인문학 관련 전임교원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초교양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 ※ 교양 관련 학과가 소수인 대학이 이를 기초교양대학으로 전환 확대하여 전체 학생에게 인문학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 선정 □(예시E)대학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모델 모델 외에도 다양한 모델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는 자체 모델의 타당성과 그간의 관련 실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각 대학이 발전모델 유형 중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학은 발전모델 예시를 참고하여 다수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 단,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다른 모델과 결합 불가하며 독립 모델로 참여 ※ 인문학 발전계획 구성 예시 A대학 인문대학(8개 과 보유) 기초학문심화 모델(4개 학과 A가 글로벌 지역학 모델(4개 학과 참여) 인문기반 융합전공 대학(8개 학과 참여) <대학 참여단위 구성> □ ① 대학은 인문계열 학과로 구성되어 구성은 인문대학 단위로 사업에 참여하되, 대학은 인문계열 학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과(부)로 참여단위를 확대를 수 있다. ※ 인문계열 학부와 비 인문계열 학과로 구성된 복합단과대학 및 특성화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경우에도(복합)인문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가능 ※ 기초교양대학 모델의 경우 인문대학이 부재해도 지원 가능 한편, 인문대학이 보유한 인문계열 학과 및 소속 전임교원의 일정비율이내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인문대학 중심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참여학과 별 참여교원 최소비율(기초교양대학 모델 참여대학은 적용하지 않음) 최소 참여 학과 수 (대학 전체 인문계열 전체 학과 수 대비 참가 학과 비율) 사업에 참여하는 인문계열 교수 소속 전임교원 중 참여교원 최소비율 사업 참여 학과 별 전임교원 대비 소속 교원 최소비율 다만, 최소 참여 대학 수의 산정에 있어 인문계열 학과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5개 이상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조건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규모 대학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도록 조정하였다. <사업 참여 필수 요건* □ 한편,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인문학 발전계획 제출을 기반으로 하므로 ㅇ 인문학 진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인문학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첫째, 지원 참여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ㅇ 또한 인문학을 다전공(복수전공·이중전공·부전공 등)으로 하는 학생들도 사업에 참여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둘째, 모든 학생이 일정수준의 인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여 학생들의 인문소양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과 □ 대학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인문계 전공 교육과 진로·취업 교육 강화방안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넷째, 인문학 특성을 감안을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 강의 - 연구 간 대체 제도화를 통한 교육 품질 개선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인문학 진흥·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심사 및 선정> □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3단계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1단계 서면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조사로 구성하며, 1차 평가에서는 대학의 여건 및 대학 발전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100점)를, 2차 평가에서는 발전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을 판단을 위하여 세부 모델별 평가(30점)를 진행하고, 1차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전체 선정 대학 수의 2배수 내외로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 구성에 따른 세부 모델 평가 □ 2단계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 전반을 대면 평가하고, 2단계 검토 결과에 의해 지원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여 3단계 최종 심의 단계를 거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의 차별성 ○ 한편, 교육부는 조만간 확정·발표 예정인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에서도 인문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연계 학습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위축되는 인문학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참고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문학 진흥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인문학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문학 진흥법 개정> □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인문학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으로 보인다. □ 교문위 법안소위('15.11.27.)및 교문위 전체회의('15.12.07.)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입법이 완료될 예정임 □ 동 법률안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지원하고, 정책 심의기구를 운영하며, 초·중등학교, 대학생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문학이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문학 진흥 및 국민들의 삶의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률안 주요 내용> >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도록 함 ㅇ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발적인 인문활동,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인문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ㅇ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인문대학은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인문학적 자질을 갖춘 인문학 전공자를 육성하고,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연구·교수 역량을 양성하며, 인문학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수업 환경 및 연구몰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양질적 교수·연구를 촉진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문학 진흥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NAME> 담당자는"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인문학 교육·연구 축소 현상을 해소하고, 인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문학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지속적진과 함께 기 수행 중인 인문학 연구지원사업,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체계적 운영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12월 23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온라인에 공고하고(12.24.), 12월 말 경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사업 안내성 개최 일정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추후 공지 권역별 사업 선정과 이후에는 사업 예비접수('16.01.)및 사업계획서 접수('16.02.)절차를 거쳐'16년 03월까지 선정 평가를 실시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기본계획 확정 공고_2 ### 내용: 2016년도 대학생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교육부, 인문학 진흥을 위하 대학에 연 600억 원 신규 투입" 사회수요를 고려는 교육과정 개편의 Two - track 지원" □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대학생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CORE:initiative on COllege of humanities'Research and Education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각 학교별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을 뒷받침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5개교(조정 포함한 대학을 선정하고 연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1교당 5∼40억 내외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액은 참여규모(참여 학과, 학생 수 등), 사업계획에 따라 산정함 □ 이번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초학문인 인문을 보호·육성하고, 동시에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인문계열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ㅇ 궁극적으로는 국내 인문학 진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배경 및 경과 □ 우리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 문제해결능력 등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가 긴요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 구조개혁 등 시대의 변화로 인해 기초학문으로서의 가치적 위상이 위축되고 있으며, ㅇ 동시에 인문계열 교육이 대학별·분야별 특성화 없이 운영되고 대학이 시대변화와 사회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교육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인문학 지원성과를 발전시키고, 그 성과을 보완하여'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학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이번에 발표되는 2016 인문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비롯한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것이며, 2016년도 예산이 최종 600억 원대에서 증액(344억 원→600억 원)확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별 인문학 발전계획 수립 예시 □ 참여 대학은 대학별 여건 및 특성 특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되,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 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5개의 발전모델을 구체로 제시하였다. A.(글로벌 지역학)세계 언어권별로 지역에 적합한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B.(인문기반 융합)경영, 디자인, IT, 공학 등 실용학문분야와 융합전공 확대 C.(기초학문 융합화 외국 대학에 양도되고 소멸은 기초학문분야의 우수인재 양성 D.(기초교양대학)모든 계열 학생 대상 인문교육 기반의 기초교육 강화 E. 대학 자체 역량 □(예시A)Global 지역학 모델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ㅇ 인문학(문학·사학·철학 등)과 경영학·사회과학(정치·경제 등)을 융합한 언어권별 권역별 교육 및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지역학 위주로 학사생 및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ㅇ 학부에서는 취업 역량이 제고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박사과정에서는 심화된 지역전문가 및 연구·교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예시B)인문기반 융합 모델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ㅇ 인문대학 주관으로 인문학과 타 학문이 결합된 융합 교육과정 및 대학원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대학과 외연을 확장하고, 동시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예시C)기초학문 강화 모델 참여 학과는 ㅇ 각 분야별 인재양성 방향에 따라 교육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성·심화하여 기초학문 교육·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ㅇ 인문대학이 독립 단과대학으로 있는 대학 중 학문후속세대 교육 인프라 및 실적이 있는 학과신청 ㅇ 또한 동 모델을 선택한 학생이 학부 졸업 이후 동일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반드시 진학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관련 전공 인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예시D)기초교양대학 모델 참여 학과는 ㅇ 인문학 기반 기초교양교육에 기여를 위해 전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교육을 실시하며, 인문학 관련 전임교원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초교양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 ※ 교양 관련 학과가 소수인 대학이 이를 기초교양대학으로 전환 확대하여 전체 학생에게 인문학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 선정 □(예시E)대학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모델 모델 외에도 다양한 모델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는 자체 모델의 타당성과 그간의 관련 실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각 대학이 발전모델 유형 중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학은 발전모델 예시를 참고하여 다수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 단,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다른 모델과 결합 불가하며 독립 모델로 참여 ※ 인문학 발전계획 구성 예시 A대학 인문대학(8개 과 보유) 기초학문심화 모델(4개 학과 A가 글로벌 지역학 모델(4개 학과 참여) 인문기반 융합전공 대학(8개 학과 참여) <대학 참여단위 구성> □ ① 대학은 인문계열 학과로 구성되어 구성은 인문대학 단위로 사업에 참여하되, 대학은 인문계열 학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과(부)로 참여단위를 확대를 수 있다. ※ 인문계열 학부와 비 인문계열 학과로 구성된 복합단과대학 및 특성화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경우에도(복합)인문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가능 ※ 기초교양대학 모델의 경우 인문대학이 부재해도 지원 가능 한편, 인문대학이 보유한 인문계열 학과 및 소속 전임교원의 일정비율이내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인문대학 중심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참여학과 별 참여교원 최소비율(기초교양대학 모델 참여대학은 적용하지 않음) 최소 참여 학과 수 (대학 전체 인문계열 전체 학과 수 대비 참가 학과 비율) 사업에 참여하는 인문계열 교수 소속 전임교원 중 참여교원 최소비율 사업 참여 학과 별 전임교원 대비 소속 교원 최소비율 다만, 최소 참여 대학 수의 산정에 있어 인문계열 학과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5개 이상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조건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규모 대학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도록 조정하였다. <사업 참여 필수 요건* □ 한편,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인문학 발전계획 제출을 기반으로 하므로 ㅇ 인문학 진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인문학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첫째, 지원 참여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ㅇ 또한 인문학을 다전공(복수전공·이중전공·부전공 등)으로 하는 학생들도 사업에 참여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둘째, 모든 학생이 일정수준의 인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여 학생들의 인문소양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과 □ 대학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인문계 전공 교육과 진로·취업 교육 강화방안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넷째, 인문학 특성을 감안을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 강의 - 연구 간 대체 제도화를 통한 교육 품질 개선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인문학 진흥·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심사 및 선정> □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3단계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1단계 서면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조사로 구성하며, 1차 평가에서는 대학의 여건 및 대학 발전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100점)를, 2차 평가에서는 발전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을 판단을 위하여 세부 모델별 평가(30점)를 진행하고, 1차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전체 선정 대학 수의 2배수 내외로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 구성에 따른 세부 모델 평가 □ 2단계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 전반을 대면 평가하고, 2단계 검토 결과에 의해 지원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여 3단계 최종 심의 단계를 거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의 차별성 ○ 한편, 교육부는 조만간 확정·발표 예정인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에서도 인문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연계 학습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위축되는 인문학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참고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문학 진흥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인문학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문학 진흥법 개정> □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인문학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으로 보인다. □ 교문위 법안소위('15.11.27.)및 교문위 전체회의('15.12.07.)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입법이 완료될 예정임 □ 동 법률안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지원하고, 정책 심의기구를 운영하며, 초·중등학교, 대학생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문학이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문학 진흥 및 국민들의 삶의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률안 주요 내용> >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도록 함 ㅇ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발적인 인문활동,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인문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ㅇ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인문대학은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인문학적 자질을 갖춘 인문학 전공자를 육성하고,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연구·교수 역량을 양성하며, 인문학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수업 환경 및 연구몰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양질적 교수·연구를 촉진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문학 진흥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NAME> 담당자는"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인문학 교육·연구 축소 현상을 해소하고, 인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문학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지속적진과 함께 기 수행 중인 인문학 연구지원사업,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체계적 운영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12월 23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온라인에 공고하고(12.24.), 12월 말 경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사업 안내성 개최 일정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추후 공지 권역별 사업 선정과 이후에는 사업 예비접수('16.01.)및 사업계획서 접수('16.02.)절차를 거쳐'16년 03월까지 선정 평가를 실시을 예정이다.
50aa54ef-4a91-4047-84a6-223a91f4d34c	source15/231026/156492635_0.txt	2021년 헌혈,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참여 현황 및 안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635&pageIndex=21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년 헌혈 ‧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참여 현황 발표 안내 - 하루 혈액보유량 4.0일분 관심단계 지속, 꾸준한 헌혈 참여 필요 - 상반기 숭고한 뇌사장기자 442명이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년 대비 32.3%감소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장기 ‧ 조혈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2021년 생명나눔 참여 상황을 공개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 2021년 헌혈량은 260만여 건('20년 보다 6,964건 감소)으로 개인헌혈이 74.5 퍼센트, 단체헌혈이 25.5%를<NAME>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혈액제제 공급량은 2020년 대비 9.2만여 건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은 늘어난 상황이다. ○ 또한 하루 평균 4.0일분의 헌혈을 보유하였고, 1일 혈액보유량 3 ~ 5일분인 관심단계 일수가 90 ％(329일/365일)수준이었으며, 이보다 낮은 주의단계로 진입한 일수는 세 차례('20년 13일→'21년 2일)였다. <'21년 헌혈 참여 실적 비교 ①(연간 헌혈량)'21년 2,604,437건('20년 △6,964,0.3%감소) - 개인헌혈은 74.5 ％(△3,587), 단체헌혈은 25.5%(△3,377)감소 ②(혈액제제공급량)'21년 4,540,248건('20년 대비 + 92,198,2.1%↑와 1일 혈액보유량:4.0일분(적정 34일, 관심 329일(90.1%), 주의 2일) ○ 지난해에는 생애 첫 기증 참여자수가 증가되었고('20년 23만 명/'21년 25만 명), 대규모 공동주택 단체헌혈 참여자가 확대되어('20년 5,589건/'21년 10,967건)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헌혈 기부문화 저변이 확대되었다. ●'21년 헌혈 참여 현황> (건, 단위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실적 기준 2022.1.20.(목)현재 1일 혈액보유량은 3.7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그간 추운 겨울철이 지나면 헌혈량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나,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기나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21년 장기기증 희망서약 참여자는 88,865명(전년 동기 32.3%증가, 누적 1,652,633명)이며, 뇌사장기 기증자는 442명('20년 478명/'21년 442명)으로 1,478건('20년 1,599건 →'21년 1,478건)이 기증과 이식을 받았다. 신장 747건, 간 357건, 췌장 168건, 췌장 167건, 췌장 37건, 소장 1건, 손 ‧ 발 1건 ○ 지난해 뇌사장기 기증건수와 이식건수 증가는 것은 의료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중환자실 ‧ 응급실 출입 ‧ 면회 제한 강화로 뇌사추정자를 확인하고 기증 동의를 위한 보호자 대면 기회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21년 16,501명(전년 대비 16.8 ％ 증가)이 백혈병, 혈액질환 환자 등의 치료를 돕기 위해 조혈모세포기증을 새롭게 희망하는 등 현재 38.8만 명('21.12월 기준 누적)이 기증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해 542명이 비혈연 가족에서 조혈모세모 기증자로부터 말초혈 이식을 받았다. 조혈모세포(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는 정상인 몸에 약 1%가량 존재하는 줄기세포 - 이에서 헌혈과 유사하게 채취 가능한 말초혈(전신을 순환하고 흐르는 혈액)기증은 골반뼈에서 조혈모를 채취하는 골수 기증('21년 12건 포함한 방식보다 용이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직적합성항원형(HLA:체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A, C와 DR로 구분하고 유전되는 유전자형)분석을 위한 혈액 채취()후 기증희망 등록 □ 또한, 조혈모세포는 제대혈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 지난해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기증건수는 4,596건('20년 3,875건 →'21년 4,596건, 전년도 대비 18.6 ％ 증가)으로 적격 1,103건, 부적격 3,493건으로 판정되었다. 제대혈:산모가 신생아를 낳을 때 분리 배출된 태아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 ○ 제대혈 이식 효율을 높이기 위해「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해서 적격 판정 제대혈 유핵세포 기준을 11억 개 미만으로 상향('20년 8억개→'21년 11억개)하였으며, 적격 제대혈은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제대혈은 건강한 아이에게 통증 없이 채취가 가능하고, 한 번의 채취로 보관이 이루어짐에 의해 기증제대혈이 이식에 활용될 때 기증자를 일일이 찾아 기증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 2021.12월 생명나눔을 희망한다고 접수한 건은 장기기증 1,652,633건, 인체조직 548,876건과 조혈모세포 중 말초혈 ‧ 골수 388,204건, 인체 기증 제대혈(4개 국가지정 제대혈은행 제외는 48,541건 등 총 263.8만여 건이다. □ 기증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기증자와 이식자 사이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더 많은 이식 대기자의 조속한 이식을 위해서 더 많은 기증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 2021.12월말 기준 장기기증 이식대기자는 41,334명,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는 4,496명 으로 전년 대비 2,723명이 많아진 총 45,855명이 생명나눔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 ‧ 조혈모세포 기증 ‧ 이식 대기 현황('21.12월말 기준)> 기증 1,652,633건, 인체조직 548,876건*국가지정 제대혈 은행 기준 □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실시한 헌혈, 제대혈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대부분은 국민들은 생명나눔에 대한 의미와 취지에 공감하고, 절반 이상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 2021년 10월 실시한'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소 헌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혈을 했을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 또한, 10명 중 7명은 헌혈은 희생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느끼게 하며, 헌혈자는 특별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보도참고자료]헌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2021.10.26) ○ 2021년 12월 실시한'제대혈 나눔도 조사'결과에서는, 일반 국민(800명 대상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제대혈 기증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난치병 연구와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점과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음에 공감하였다. - 부모에 기증 의향은 10명 중 6명, 제대혈 기증 의향 이유로는'가치 있는/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라는 답변이 10명 중 8명 이상이었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코로나19 장기화 시기에서 지난해 헌혈, 장기 ‧ 조혈모세포 기증 및 고귀한 생명나눔에 대가 없이 기꺼이 동참하여 지역 사회에 희망을 나누고, 온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2년에도 생명나눔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파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설 기간을 전후하여 헌혈이 더욱 위축되고, 혈액보유량이 감소는 우려가 있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많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헌혈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사전 전자문진을 받아 헌혈이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헌혈 시간에 미리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며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조혈모세포(말초혈)헌혈은 헌혈 참여 신청 또는 등록기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일치 환자가 나타날 경우 이식조정기관을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기증한다. ○ 태아를 기증을 원할 경우 임신부는 담당 산부인과 의사 혹은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을 통해 기증을 상담하고 신청할 순 있으며, 해당 분만병원이 협력병원임을 확인 후, 제대혈을 채취하고 보관한다. ○ 기타 장기 ‧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을 통한 신청가능하다. <참고> 헌혈, 장기기증 및 조혈모 세포 등록 문의처 헌혈, 장기기증 및 조혈모 세포 등록 문의처 ① 대한적십자사 → www.bloodinfo.net/레드커넥트 어플 ② 한마음혈액원 → www.bloodnet.or.kr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PHONE> )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우편 등록, 팩스 등이나 방문신청 등록 **뇌사·사후 시 장기구득기관(한국장기조직기증원 <PHONE> )연락 → 보호자 상담·동의 및 장기기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헌혈,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참여 현황 및 안내_1 ### 내용: 2021년 헌혈 ‧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참여 현황 발표 안내 - 하루 혈액보유량 4.0일분 관심단계 지속, 꾸준한 헌혈 참여 필요 - 상반기 숭고한 뇌사장기자 442명이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년 대비 32.3%감소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장기 ‧ 조혈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2021년 생명나눔 참여 상황을 공개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 2021년 헌혈량은 260만여 건('20년 보다 6,964건 감소)으로 개인헌혈이 74.5 퍼센트, 단체헌혈이 25.5%를<NAME>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혈액제제 공급량은 2020년 대비 9.2만여 건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은 늘어난 상황이다. ○ 또한 하루 평균 4.0일분의 헌혈을 보유하였고, 1일 혈액보유량 3 ~ 5일분인 관심단계 일수가 90 ％(329일/365일)수준이었으며, 이보다 낮은 주의단계로 진입한 일수는 세 차례('20년 13일→'21년 2일)였다. <'21년 헌혈 참여 실적 비교 ①(연간 헌혈량)'21년 2,604,437건('20년 △6,964,0.3%감소) - 개인헌혈은 74.5 ％(△3,587), 단체헌혈은 25.5%(△3,377)감소 ②(혈액제제공급량)'21년 4,540,248건('20년 대비 + 92,198,2.1%↑와 1일 혈액보유량:4.0일분(적정 34일, 관심 329일(90.1%), 주의 2일) ○ 지난해에는 생애 첫 기증 참여자수가 증가되었고('20년 23만 명/'21년 25만 명), 대규모 공동주택 단체헌혈 참여자가 확대되어('20년 5,589건/'21년 10,967건)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헌혈 기부문화 저변이 확대되었다. ●'21년 헌혈 참여 현황> (건, 단위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실적 기준 2022.1.20.(목)현재 1일 혈액보유량은 3.7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그간 추운 겨울철이 지나면 헌혈량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나,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기나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21년 장기기증 희망서약 참여자는 88,865명(전년 동기 32.3%증가, 누적 1,652,633명)이며, 뇌사장기 기증자는 442명('20년 478명/'21년 442명)으로 1,478건('20년 1,599건 →'21년 1,478건)이 기증과 이식을 받았다. 신장 747건, 간 357건, 췌장 168건, 췌장 167건, 췌장 37건, 소장 1건, 손 ‧ 발 1건 ○ 지난해 뇌사장기 기증건수와 이식건수 증가는 것은 의료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중환자실 ‧ 응급실 출입 ‧ 면회 제한 강화로 뇌사추정자를 확인하고 기증 동의를 위한 보호자 대면 기회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21년 16,501명(전년 대비 16.8 ％ 증가)이 백혈병, 혈액질환 환자 등의 치료를 돕기 위해 조혈모세포기증을 새롭게 희망하는 등 현재 38.8만 명('21.12월 기준 누적)이 기증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해 542명이 비혈연 가족에서 조혈모세모 기증자로부터 말초혈 이식을 받았다. 조혈모세포(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는 정상인 몸에 약 1%가량 존재하는 줄기세포 - 이에서 헌혈과 유사하게 채취 가능한 말초혈(전신을 순환하고 흐르는 혈액)기증은 골반뼈에서 조혈모를 채취하는 골수 기증('21년 12건 포함한 방식보다 용이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직적합성항원형(HLA:체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A, C와 DR로 구분하고 유전되는 유전자형)분석을 위한 혈액 채취()후 기증희망 등록 □ 또한, 조혈모세포는 제대혈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 지난해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기증건수는 4,596건('20년 3,875건 →'21년 4,596건, 전년도 대비 18.6 ％ 증가)으로 적격 1,103건, 부적격 3,493건으로 판정되었다. 제대혈:산모가 신생아를 낳을 때 분리 배출된 태아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 ○ 제대혈 이식 효율을 높이기 위해「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해서 적격 판정 제대혈 유핵세포 기준을 11억 개 미만으로 상향('20년 8억개→'21년 11억개)하였으며, 적격 제대혈은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제대혈은 건강한 아이에게 통증 없이 채취가 가능하고, 한 번의 채취로 보관이 이루어짐에 의해 기증제대혈이 이식에 활용될 때 기증자를 일일이 찾아 기증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 2021.12월 생명나눔을 희망한다고 접수한 건은 장기기증 1,652,633건, 인체조직 548,876건과 조혈모세포 중 말초혈 ‧ 골수 388,204건, 인체 기증 제대혈(4개 국가지정 제대혈은행 제외는 48,541건 등 총 263.8만여 건이다. □ 기증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기증자와 이식자 사이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더 많은 이식 대기자의 조속한 이식을 위해서 더 많은 기증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 2021.12월말 기준 장기기증 이식대기자는 41,334명,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는 4,496명 으로 전년 대비 2,723명이 많아진 총 45,855명이 생명나눔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 ‧ 조혈모세포 기증 ‧ 이식 대기 현황('21.12월말 기준)> 기증 1,652,633건, 인체조직 548,876건*국가지정 제대혈 은행 기준 □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실시한 헌혈, 제대혈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대부분은 국민들은 생명나눔에 대한 의미와 취지에 공감하고, 절반 이상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 2021년 10월 실시한'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소 헌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혈을 했을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 또한, 10명 중 7명은 헌혈은 희생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느끼게 하며, 헌혈자는 특별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보도참고자료]헌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2021.10.26) ○ 2021년 12월 실시한'제대혈 나눔도 조사'결과에서는, 일반 국민(800명 대상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제대혈 기증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난치병 연구와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점과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음에 공감하였다. - 부모에 기증 의향은 10명 중 6명, 제대혈 기증 의향 이유로는'가치 있는/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라는 답변이 10명 중 8명 이상이었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코로나19 장기화 시기에서 지난해 헌혈, 장기 ‧ 조혈모세포 기증 및 고귀한 생명나눔에 대가 없이 기꺼이 동참하여 지역 사회에 희망을 나누고, 온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2년에도 생명나눔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파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설 기간을 전후하여 헌혈이 더욱 위축되고, 혈액보유량이 감소는 우려가 있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많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헌혈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사전 전자문진을 받아 헌혈이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헌혈 시간에 미리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며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조혈모세포(말초혈)헌혈은 헌혈 참여 신청 또는 등록기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일치 환자가 나타날 경우 이식조정기관을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기증한다. ○ 태아를 기증을 원할 경우 임신부는 담당 산부인과 의사 혹은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을 통해 기증을 상담하고 신청할 순 있으며, 해당 분만병원이 협력병원임을 확인 후, 제대혈을 채취하고 보관한다. ○ 기타 장기 ‧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을 통한 신청가능하다. <참고> 헌혈, 장기기증 및 조혈모 세포 등록 문의처 헌혈, 장기기증 및 조혈모 세포 등록 문의처 ① 대한적십자사 → www.bloodinfo.net/레드커넥트 어플 ② 한마음혈액원 → www.bloodnet.or.kr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PHONE> )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우편 등록, 팩스 등이나 방문신청 등록 **뇌사·사후 시 장기구득기관(한국장기조직기증원 <PHONE> )연락 → 보호자 상담·동의 및 장기기증
6f2f9124-cbe1-400f-8df2-4ebf5d89dbe8	source15/231026/156489559_0.txt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 매출 천억 원 돌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59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매출 천만 원 돌파! □ 중소 ․ 소상공인의'코로나19'어려움 해결과 새도운 도약을 위해 진행한 ｢ 2021 케이마스(K - MAS)라이브 시장(라이브 마켓)｣ 응원소비 성과 확인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음에도 민간 체제(플랫폼)협업, 이색 기획전 등에 집중은 지난해 739억 원 대비 39.5%신장된 총 매출 1,031억 원 창출 온라인쇼핑몰 398억 원, 티브이(TV)홈쇼핑 587억 개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35억 원,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12억 원 규모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금액도 전년동기 약 3.5배 수준 증가,'동네슈퍼'일평균 매출 전년동기 대비 8.3%신장 □ 소상공인 응원 영상 및 캠페인 전체 접속량이 5백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따뜻한 국민 참여와<NAME> 속 중소 ․ 소상공인의'코로나19'어려움 극복과 새도운 출발을 위해 진행한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매출이 지난해 대비 39.5 ％ 신장된 결과, 천억 원을 뛰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코로나19'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 온라인'애국 소비'촉진 행사로 추진은 ｢ 2021 케이마스(K - MAS)라이브 마켓 ｣ 의 운영 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1.비대면·온라인 매출 1,031억 원 기록(전년 39.5%신장)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을 겨냥해 민간 체제(플랫폼)(40개), 전통시장(400개), 중소 ․ 소상공인(약 4만개)등이 최대 규모로 참여하는 한편 대대적인 할인 ․ 판촉 행사로 진행했다. 중소·소상공인 참여규모 =('20)1.5만개 →('21)4만개 비대면 ․ 온라인'응원 소비'촉진행사로'가치삽시다'와 주요 체제(플랫폼)이 협업한'케이마스(K - MAS)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온라인 판매전, 전자상거래 창업기업과 온라인쇼핑몰, 티브이(TV)홈쇼핑 등과 연계한'크리스마스 선물 기획전'등을 통해 중소 ․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739억 원 대비 39.5%신장된 전체 매출 1,031억 원을 창출했다. 주요 부문별 매출로는 온라인쇼핑몰 398억 원, 티브이(TV)홈쇼핑 587억 원, 전통 시장 현장 장보기 35억 원,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12억 달러 등이며, 최근 비대면 ․ 온라인 소비 확대와 국민들의 중소 ․ 소상공인을 위로 ․ 격려하는'응원 소비'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전체 매출액이 대폭 신장 됐다는 평가다. 특히,'굿줄라이㈜'공룡완구,'㈜나실패밀리'건강샴푸,'㈜우리집식품'미니족발 제품이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인기 제품으로 화제를 모았고'코로나19'어려움 속에서도 중소·소상공인의 희망 상품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현장 반응이다. 또한, 온라인 마켓'제로페이'환급(페이백)이벤트(12.18 ~ 26)를 진행한 후에 총 결제 금액이 전년동기(12.19 ~ 27)대비 3.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동네슈퍼'의 1로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 8.3 ％ 향상되는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소비촉진 성과가 나타났다. 결제액의 최대 30 ~를'온누리상품권'으로 증정 2. 중소·소상공인'응원 소비'를는 따뜻한<NAME>원 확인 '코로나19'사태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국민들의 소상공인 제품'응원 소비'확대를 위해 케이크로 시장(마켓)홍보 및 캠페인도 활발 하게 전개했다. 민관 협업으로 진행한 인터넷쇼핑몰 특별전에는 접속자 숫자가 334만명에 달했으며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방문자는 66만명을 기록했다. 예능팀'피식대학'을 모델로'드라마 나홀로 집에'를 패러디한 소상공인 응원 입소문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건을 훌쩍 뛰어 넘었다. *중기부 유투브 콘텐스 누적도:120만건 또한,'2021 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행사와 관련 정보 등의 종합적인 안내를 위한 모바일 누리집(접속 및 다운로드 등 참여도 21만 건을 상회해 참여 열기를 실감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빠르게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반응이다. 한파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치유와 위안을 전하기 위해 운영한 아름다운'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경관,'몰래산타(예능인 <NAME> )', 재기 응원 프로그램('오뚜기 할머니', 사기 피해를 이겨낸'재기 사장님'사례)은 잔잔한 울림을 전하며 방문객과 청취자 등에게 따뜻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나 중기부가 홍대'축제거리'일원에<NAME> 스마트 무인판매 부스,'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오픈스튜디오 및'랜선 공간'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생소했던'오투오(O2O)판매'에 관한 홍보와 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상공인의 비대면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성공 모델을 제시 했다는 평가다. 중기부 <NAME> 담당자는"｢ 크리스마스의 확실한 행복!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NAME>을 보내주신 민간유통사, 중소 ․ 소상공인,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임인년 새해에는 중소 ․ 소상공인의 새도약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판로 등'디지털 ․ 온라인 대전환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 매출 천억 원 돌파!_1 ### 내용: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매출 천만 원 돌파! □ 중소 ․ 소상공인의'코로나19'어려움 해결과 새도운 도약을 위해 진행한 ｢ 2021 케이마스(K - MAS)라이브 시장(라이브 마켓)｣ 응원소비 성과 확인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음에도 민간 체제(플랫폼)협업, 이색 기획전 등에 집중은 지난해 739억 원 대비 39.5%신장된 총 매출 1,031억 원 창출 온라인쇼핑몰 398억 원, 티브이(TV)홈쇼핑 587억 개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35억 원,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12억 원 규모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금액도 전년동기 약 3.5배 수준 증가,'동네슈퍼'일평균 매출 전년동기 대비 8.3%신장 □ 소상공인 응원 영상 및 캠페인 전체 접속량이 5백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따뜻한 국민 참여와<NAME> 속 중소 ․ 소상공인의'코로나19'어려움 극복과 새도운 출발을 위해 진행한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매출이 지난해 대비 39.5 ％ 신장된 결과, 천억 원을 뛰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코로나19'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 온라인'애국 소비'촉진 행사로 추진은 ｢ 2021 케이마스(K - MAS)라이브 마켓 ｣ 의 운영 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1.비대면·온라인 매출 1,031억 원 기록(전년 39.5%신장)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을 겨냥해 민간 체제(플랫폼)(40개), 전통시장(400개), 중소 ․ 소상공인(약 4만개)등이 최대 규모로 참여하는 한편 대대적인 할인 ․ 판촉 행사로 진행했다. 중소·소상공인 참여규모 =('20)1.5만개 →('21)4만개 비대면 ․ 온라인'응원 소비'촉진행사로'가치삽시다'와 주요 체제(플랫폼)이 협업한'케이마스(K - MAS)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온라인 판매전, 전자상거래 창업기업과 온라인쇼핑몰, 티브이(TV)홈쇼핑 등과 연계한'크리스마스 선물 기획전'등을 통해 중소 ․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739억 원 대비 39.5%신장된 전체 매출 1,031억 원을 창출했다. 주요 부문별 매출로는 온라인쇼핑몰 398억 원, 티브이(TV)홈쇼핑 587억 원, 전통 시장 현장 장보기 35억 원,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12억 달러 등이며, 최근 비대면 ․ 온라인 소비 확대와 국민들의 중소 ․ 소상공인을 위로 ․ 격려하는'응원 소비'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전체 매출액이 대폭 신장 됐다는 평가다. 특히,'굿줄라이㈜'공룡완구,'㈜나실패밀리'건강샴푸,'㈜우리집식품'미니족발 제품이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인기 제품으로 화제를 모았고'코로나19'어려움 속에서도 중소·소상공인의 희망 상품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현장 반응이다. 또한, 온라인 마켓'제로페이'환급(페이백)이벤트(12.18 ~ 26)를 진행한 후에 총 결제 금액이 전년동기(12.19 ~ 27)대비 3.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동네슈퍼'의 1로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 8.3 ％ 향상되는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소비촉진 성과가 나타났다. 결제액의 최대 30 ~를'온누리상품권'으로 증정 2. 중소·소상공인'응원 소비'를는 따뜻한<NAME>원 확인 '코로나19'사태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국민들의 소상공인 제품'응원 소비'확대를 위해 케이크로 시장(마켓)홍보 및 캠페인도 활발 하게 전개했다. 민관 협업으로 진행한 인터넷쇼핑몰 특별전에는 접속자 숫자가 334만명에 달했으며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방문자는 66만명을 기록했다. 예능팀'피식대학'을 모델로'드라마 나홀로 집에'를 패러디한 소상공인 응원 입소문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건을 훌쩍 뛰어 넘었다. *중기부 유투브 콘텐스 누적도:120만건 또한,'2021 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행사와 관련 정보 등의 종합적인 안내를 위한 모바일 누리집(접속 및 다운로드 등 참여도 21만 건을 상회해 참여 열기를 실감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빠르게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반응이다. 한파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치유와 위안을 전하기 위해 운영한 아름다운'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경관,'몰래산타(예능인 <NAME> )', 재기 응원 프로그램('오뚜기 할머니', 사기 피해를 이겨낸'재기 사장님'사례)은 잔잔한 울림을 전하며 방문객과 청취자 등에게 따뜻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나 중기부가 홍대'축제거리'일원에<NAME> 스마트 무인판매 부스,'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오픈스튜디오 및'랜선 공간'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생소했던'오투오(O2O)판매'에 관한 홍보와 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상공인의 비대면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성공 모델을 제시 했다는 평가다. 중기부 <NAME> 담당자는"｢ 크리스마스의 확실한 행복!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 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NAME>을 보내주신 민간유통사, 중소 ․ 소상공인,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임인년 새해에는 중소 ․ 소상공인의 새도약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판로 등'디지털 ․ 온라인 대전환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0ef3929-2224-4a86-a90e-3d788af7e7f6	source15/231026/156249671_0.txt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71	CC BY	2,9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후 처리방안 권고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등 외부기관의 엄정한 추가 검증 권고 □ ｢ 국세행정 개혁T/F ｣(단장 <NAME> )는 2017.11.15.(수)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서는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음. ○ 개혁T/F는 그간 T/F 내 자유로운 논의를 유도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조사와 점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함. □ 개혁T/F는 지난 8.31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약 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야에 경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해 내부감사팀이 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음. ㅇ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81의4)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매우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됨. □ 다만, 보관서류 중심의 점검, 국세기본법 상 외부위원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T/F 활동의 내재적 특성상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개혁T/F는 중대한 조사권 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 조치 및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검찰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함. ㅇ ｢ 국세행정 개혁T/F ｣(단장 <NAME> 김기수 교수)는 지난 8.31.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구현에서 19명의 내 ‧ 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붙임1 참조) (1차)8.31. →(2차)9.13. →(3차)9.27. →(4차)10.25/26. →(5차)11.3. →(6차)11.10/14. ○에행정 개혁T/F(이하 개혁T/F)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실효가 있게 진행하였음. ○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회 ‧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및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 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대기업 ‧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 증여 근절, 공익법인의 불법 운영 차단,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근절 방안 중점 논의 □ 개혁T/F는 당초 T/F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교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T/F 활동 중간 진행상황은 비공개하고 완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금년 국정감사에서 T/F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 여론에 관심이 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조속히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는 언론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T/F활동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과거 세무조사 점검 실시 경과 □‘고 목적)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도출을 위한 것임. ■(점검 대상)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음. (점검 방식)개혁T/F는 객관적인 점검 ‧ 평가의 필요성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각종 정황증거수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예)조사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공개는 진술자료, 일부 공개된 조사들 및 관련인 진술 등 외부기관자료 ○ 개혁T/F 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 등에 대해 질문 ‧ 보완지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국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예시)> ① 외압에 의한 표적적 등 다른 조사를 위한 조사권 행사(81의4①) <2002.12.18.신설> ②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이유에 비정기선정 조사 실시(81의6③) <1996.12.30.신설> ③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없이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81의4②) <1996.12.30.신설> ④ 법령에 정해진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81의9①) <2010.1.1.신설> ⑤ 납세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장부 ‧ 서류 등의 일시 보관(81의10①) <2010.1.1.보도용 □ 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 ‧ 계획수립·집행 ‧ 종결 관련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음.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불공정이 의심되는 사례 ○ 국세기본법에서 밝힌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수집의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나타난 경우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 조사착수 전 또는 진행 당시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 ‧ 조사하는 등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정황으로 의심되는 경우 업무와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해당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사안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경우 ○ 동일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예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미비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등에 대한 적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내부 세무조사지침상 조사절차를 무시는 사례 ○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구하는 등 내부 조사절차가<NAME>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점검결과 문제점의 처리 방향 □(기본원칙)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사안의 경중 ‧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 방향 결정 세무조사 점검 목적이 재발방지 등 개혁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임도 함께 명시 □(경미한 위반 유형)점검결과 발견이 단순 ‧ 경미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 위반사항인 경우는 제도개선 조치 마련 시 활용 ○ 소비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운영한 경우 (예)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사례 직전 관할조정 승인 등 조사절차를<NAME>적으로 운영한 경우 □(중대한 위반 사례한 위반행위가 고의적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도 감안 ○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으로 볼 때 행위가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시 적법 대응 필요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자의적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건은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객관적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 검증 ①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세무와 남용이 있었을 가능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붙임3 사례1 참조)에 대해서는 ‧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감안을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점을 권고함. ② 일부 사례(예:붙임3 사례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그 동안 조사권 행사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③ 현재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붙임3 사례2와 사례3 참조)에 대해서는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권고함. ○ 납세자와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충실히 지원하되, 지능적 ‧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현재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 ○ 지난 6월 <NAME> 국세청장이 8.17. 전국 세무관서장 워크숍에서"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자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국민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은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함. ○ 개혁T/F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 국회 ‧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점검 ‧ 평가하였음. ○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 국세기본법(81의13)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 ‧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사용 목적에 맞는 한도 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그 동안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개혁T/F 입장에서 바라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81의13)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과세에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 T/F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개혁T/F는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대상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T/F에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 ‧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에 도달하였음 □ 개혁T/F는 이러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T/F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 조사권 남용 정황이 발견은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에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속한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한 바 있음. □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보완과 조사관행 혁신 등 구체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강화와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화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요청을 계획임. ｢ 국세행정 개혁T/F ｣ 구성 방식 및 위원 현황 □ ｢ 국세행정 개혁T/F ｣ 구성 체계 ○'세무조사 개선','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 총 19명의 위원(외부위원 10명, 외부에서 9명)으로 구성 □ ｢ 국세행정 개혁T/F ｣ 구성 현황 ○ 단 장: <NAME> 인하대학교 부총장 ○ 부단장: <NAME> 국세청 차장 <분과별 참여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국세청 조세재정개혁센터부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조사권 남용 판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용 (다른 목적의 조사권 행사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합리적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에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가지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2002.12.18> (중복조사 실시 금지 및 그 사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때 없다. <신설 1996.12.30> 1. 조세탈루의 의심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세가실는 경우 3.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사례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사유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직무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만드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동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 제81조의6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세무조사 관할 조정 필요성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법인이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소재지를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014.1.1> (국세기본법> 63의3 각 호)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와 세무서가 다른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과세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출자관계 ‧ 거래관계 ‧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 등 (정기 세무조사 선정 등에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다음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신설 1996.12.30, 개정 2002.12.18.> 1. 국세청장이 신고자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지역의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목적이 있는 사례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는 2002.12.30>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개정 2002.12.18.>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외에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때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없는 경우 4. 신고 자료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제81조의9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확대 금지 및 예외 사항들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도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신설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1 각 호)다른 과세기간 ‧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한 납세자나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NAME>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음 과세기간에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외 □ 제81조의10 【 장부·서류 보관 금지 】 (장부 ‧ 서류 등의 보관 불가 및 예외 사유)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작성은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도 있다. <신설 2010.1.1>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 제81조의13 【 비밀 유지 】 (과세정보의 제공 등 제한 및 예외 규정에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실현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세를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NAME> 수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관이 제시는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세금을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세청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사회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통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요구하는 경우 8.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 점검 과정 중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사례(A기업, A에 동일업종 탈루혐의 분석후, A기업㈜·E기업㈜[형제회사]2곳만조사선정하여 교차조사 신청 조 사 진 사 과 정 조사기간 내 A기업㈜, 기업㈜, A대표, 씨를 검찰 고발 조사종결(세금추징, 범칙처분) ○00지방청은 00제조업에 대한 전반적 탈루혐의 점검을 실시하여, - 동일 업종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A기업㈜와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매출 500억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고, A대표의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의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발생을 소지가 있음. ○00지방청은 A기업㈜의 A대표가 00지역 유력인사로서 A기업㈜에 대해서 교차조사(관할조정)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신청하였음. '교차조사(관할조정)란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다른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2014.2.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3에 법제화) ○교차조사 신청 ‧ 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기간이 짧은 시일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 ○A기업㈜의 관련기업 몇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후 관할조정 승인을 거치는 등 조사절차가<NAME>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업체는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 일부 기업의 경우 다수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중복 세무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음. ○ 당해 조사는 A기업㈜, A대표, 기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000억 원대에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범칙조사 전환 및 조사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진행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행위도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0 팀장이 000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해서 투입하려 했지만, 000 국세청장이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공개된 관계자와 진술자료가 있고, -"000 국세청장이 조사업무와 상관 없는 00지방청 000국장을 A기업㈜ 세무에 투입하려 했으며, 00지방청 조사0국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당해 사안에 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공개는 진술자료도 있음.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대상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 ‧ 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부당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행사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혐의가 발견된 사례(A기업) 연예인A 소속사인 B기업 국세청에 요청 "00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년에 세무조사 했다."(000 조사국 진술과 ◈ 수사권 남용 금지 의무 위반 정황◈ (00.3월 △△. 5월) ○00지방청 조사0국은 상장에 ㈜A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면서 구주주의 우회상장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000 진술에 따르면 조세목적 외와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 - 위는 언론 보도와 달리 연예인A의'△△년도 소속사 ㈜B기업의 경우 조사한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 8.12.)이 확인되므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함. ○00지방청 조사0국은 ㈜A기업에 대해 0개년도에 걸치는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탈루혐의 분석내용과 달리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총 000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을 발견할 수 없음. ○상기 등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조사와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000 수첩에 나오는 발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행사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조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못 된다. <2002.12.18.신설>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례(A기업, B기업) ◈ 세무상 남용 금지 의무 위반 정황◈ ③'개인A'세무조사 논의 정황 "000 수석이 △△△ 수석과 연예인 개인 A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000 특검 특검진술) ○00지방청 조사0국은 B기업에 대한 탈세제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개별 탈루혐의 분석을 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② A기업 및 C기업은 B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과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있어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서류상으로는 조사선정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관련자들 등이 있어 조사권 남용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그 진위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C기업은'부정한 청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점검 결과, 주조사대상자인 B기업과 관련인 A기업은 조사 내역이 없고, C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총 0억 원을 추징하였고, 기타 추징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A는의 압력에 의해 실시된 보복 세무조사로서 가족 3대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위관료 000과 000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상기 등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착수와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법인세 탈루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이 있으며, -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집행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정당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1.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_1 ### 내용: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후 처리방안 권고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등 외부기관의 엄정한 추가 검증 권고 □ ｢ 국세행정 개혁T/F ｣(단장 <NAME> )는 2017.11.15.(수)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서는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음. ○ 개혁T/F는 그간 T/F 내 자유로운 논의를 유도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조사와 점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함. □ 개혁T/F는 지난 8.31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약 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야에 경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해 내부감사팀이 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음. ㅇ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81의4)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매우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됨. □ 다만, 보관서류 중심의 점검, 국세기본법 상 외부위원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T/F 활동의 내재적 특성상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개혁T/F는 중대한 조사권 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 조치 및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검찰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함. ㅇ ｢ 국세행정 개혁T/F ｣(단장 <NAME> 김기수 교수)는 지난 8.31.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구현에서 19명의 내 ‧ 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붙임1 참조) (1차)8.31. →(2차)9.13. →(3차)9.27. →(4차)10.25/26. →(5차)11.3. →(6차)11.10/14. ○에행정 개혁T/F(이하 개혁T/F)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실효가 있게 진행하였음. ○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회 ‧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및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 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대기업 ‧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 증여 근절, 공익법인의 불법 운영 차단,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근절 방안 중점 논의 □ 개혁T/F는 당초 T/F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교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T/F 활동 중간 진행상황은 비공개하고 완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금년 국정감사에서 T/F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 여론에 관심이 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조속히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는 언론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T/F활동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과거 세무조사 점검 실시 경과 □‘고 목적)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도출을 위한 것임. ■(점검 대상)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음. (점검 방식)개혁T/F는 객관적인 점검 ‧ 평가의 필요성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각종 정황증거수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예)조사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공개는 진술자료, 일부 공개된 조사들 및 관련인 진술 등 외부기관자료 ○ 개혁T/F 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 등에 대해 질문 ‧ 보완지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국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예시)> ① 외압에 의한 표적적 등 다른 조사를 위한 조사권 행사(81의4①) <2002.12.18.신설> ②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이유에 비정기선정 조사 실시(81의6③) <1996.12.30.신설> ③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없이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81의4②) <1996.12.30.신설> ④ 법령에 정해진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81의9①) <2010.1.1.신설> ⑤ 납세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장부 ‧ 서류 등의 일시 보관(81의10①) <2010.1.1.보도용 □ 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 ‧ 계획수립·집행 ‧ 종결 관련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음.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불공정이 의심되는 사례 ○ 국세기본법에서 밝힌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수집의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나타난 경우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 조사착수 전 또는 진행 당시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 ‧ 조사하는 등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정황으로 의심되는 경우 업무와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해당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사안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경우 ○ 동일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예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미비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등에 대한 적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내부 세무조사지침상 조사절차를 무시는 사례 ○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구하는 등 내부 조사절차가<NAME>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점검결과 문제점의 처리 방향 □(기본원칙)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사안의 경중 ‧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 방향 결정 세무조사 점검 목적이 재발방지 등 개혁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임도 함께 명시 □(경미한 위반 유형)점검결과 발견이 단순 ‧ 경미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 위반사항인 경우는 제도개선 조치 마련 시 활용 ○ 소비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운영한 경우 (예)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사례 직전 관할조정 승인 등 조사절차를<NAME>적으로 운영한 경우 □(중대한 위반 사례한 위반행위가 고의적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도 감안 ○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으로 볼 때 행위가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시 적법 대응 필요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자의적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건은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객관적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 검증 ①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세무와 남용이 있었을 가능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붙임3 사례1 참조)에 대해서는 ‧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감안을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점을 권고함. ② 일부 사례(예:붙임3 사례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그 동안 조사권 행사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③ 현재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붙임3 사례2와 사례3 참조)에 대해서는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권고함. ○ 납세자와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충실히 지원하되, 지능적 ‧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현재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 ○ 지난 6월 <NAME> 국세청장이 8.17. 전국 세무관서장 워크숍에서"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자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국민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은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함. ○ 개혁T/F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 국회 ‧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점검 ‧ 평가하였음. ○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 국세기본법(81의13)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 ‧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사용 목적에 맞는 한도 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그 동안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개혁T/F 입장에서 바라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81의13)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과세에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 T/F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개혁T/F는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대상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T/F에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 ‧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에 도달하였음 □ 개혁T/F는 이러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T/F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 조사권 남용 정황이 발견은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에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속한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한 바 있음. □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보완과 조사관행 혁신 등 구체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강화와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화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요청을 계획임. ｢ 국세행정 개혁T/F ｣ 구성 방식 및 위원 현황 □ ｢ 국세행정 개혁T/F ｣ 구성 체계 ○'세무조사 개선','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 총 19명의 위원(외부위원 10명, 외부에서 9명)으로 구성 □ ｢ 국세행정 개혁T/F ｣ 구성 현황 ○ 단 장: <NAME> 인하대학교 부총장 ○ 부단장: <NAME> 국세청 차장 <분과별 참여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국세청 조세재정개혁센터부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조사권 남용 판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용 (다른 목적의 조사권 행사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합리적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에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가지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2002.12.18> (중복조사 실시 금지 및 그 사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때 없다. <신설 1996.12.30> 1. 조세탈루의 의심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세가실는 경우 3.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사례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사유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직무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만드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동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 제81조의6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세무조사 관할 조정 필요성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법인이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소재지를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014.1.1> (국세기본법> 63의3 각 호)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와 세무서가 다른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과세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출자관계 ‧ 거래관계 ‧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 등 (정기 세무조사 선정 등에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다음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신설 1996.12.30, 개정 2002.12.18.> 1. 국세청장이 신고자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지역의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목적이 있는 사례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는 2002.12.30>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개정 2002.12.18.>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외에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때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없는 경우 4. 신고 자료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제81조의9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확대 금지 및 예외 사항들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도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신설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1 각 호)다른 과세기간 ‧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한 납세자나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NAME>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음 과세기간에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외 □ 제81조의10 【 장부·서류 보관 금지 】 (장부 ‧ 서류 등의 보관 불가 및 예외 사유)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작성은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도 있다. <신설 2010.1.1>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 제81조의13 【 비밀 유지 】 (과세정보의 제공 등 제한 및 예외 규정에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실현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세를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NAME> 수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관이 제시는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세금을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세청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사회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통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요구하는 경우 8.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 점검 과정 중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사례(A기업, A에 동일업종 탈루혐의 분석후, A기업㈜·E기업㈜[형제회사]2곳만조사선정하여 교차조사 신청 조 사 진 사 과 정 조사기간 내 A기업㈜, 기업㈜, A대표, 씨를 검찰 고발 조사종결(세금추징, 범칙처분) ○00지방청은 00제조업에 대한 전반적 탈루혐의 점검을 실시하여, - 동일 업종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A기업㈜와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매출 500억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고, A대표의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의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발생을 소지가 있음. ○00지방청은 A기업㈜의 A대표가 00지역 유력인사로서 A기업㈜에 대해서 교차조사(관할조정)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신청하였음. '교차조사(관할조정)란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다른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2014.2.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3에 법제화) ○교차조사 신청 ‧ 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기간이 짧은 시일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 ○A기업㈜의 관련기업 몇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후 관할조정 승인을 거치는 등 조사절차가<NAME>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업체는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 일부 기업의 경우 다수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중복 세무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음. ○ 당해 조사는 A기업㈜, A대표, 기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000억 원대에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범칙조사 전환 및 조사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진행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행위도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0 팀장이 000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해서 투입하려 했지만, 000 국세청장이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공개된 관계자와 진술자료가 있고, -"000 국세청장이 조사업무와 상관 없는 00지방청 000국장을 A기업㈜ 세무에 투입하려 했으며, 00지방청 조사0국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당해 사안에 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공개는 진술자료도 있음.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대상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 ‧ 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부당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행사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혐의가 발견된 사례(A기업) 연예인A 소속사인 B기업 국세청에 요청 "00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년에 세무조사 했다."(000 조사국 진술과 ◈ 수사권 남용 금지 의무 위반 정황◈ (00.3월 △△. 5월) ○00지방청 조사0국은 상장에 ㈜A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면서 구주주의 우회상장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000 진술에 따르면 조세목적 외와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 - 위는 언론 보도와 달리 연예인A의'△△년도 소속사 ㈜B기업의 경우 조사한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 8.12.)이 확인되므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함. ○00지방청 조사0국은 ㈜A기업에 대해 0개년도에 걸치는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탈루혐의 분석내용과 달리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총 000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을 발견할 수 없음. ○상기 등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조사와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000 수첩에 나오는 발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행사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조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못 된다. <2002.12.18.신설>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례(A기업, B기업) ◈ 세무상 남용 금지 의무 위반 정황◈ ③'개인A'세무조사 논의 정황 "000 수석이 △△△ 수석과 연예인 개인 A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000 특검 특검진술) ○00지방청 조사0국은 B기업에 대한 탈세제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개별 탈루혐의 분석을 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② A기업 및 C기업은 B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과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있어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서류상으로는 조사선정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관련자들 등이 있어 조사권 남용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그 진위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C기업은'부정한 청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점검 결과, 주조사대상자인 B기업과 관련인 A기업은 조사 내역이 없고, C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총 0억 원을 추징하였고, 기타 추징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A는의 압력에 의해 실시된 보복 세무조사로서 가족 3대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위관료 000과 000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상기 등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착수와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법인세 탈루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이 있으며, -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집행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정당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1.신설>
0c564dcd-ed8f-41ac-aa6e-564407e742e9	source15/231026/156313768_0.txt	[보도자료] 익산식품클러스터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768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총리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첫 방문 - 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참관 - 입주기업 격려 - □ <NAME> 대통령은 1월 18일(금)오후, 우리나라 식품수출의 거점기지가 될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시 익산과 동촌제길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관계기관: <NAME> 농식품부 장관과 <NAME> 전북도 행정부지사, <NAME> 익산시장, <NAME> 이상만 <NAME> 국가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NAME> 한국식품연구원 본부장 ▲ <NAME> (예정)기업 -<NAME> CNC레그비 대표, <NAME> 풀무원식품(주)이사와 양성준 하림식품(주)이사,<NAME> ㈜바이오코젠 대표, 이상은 리발란스케이 대표, 신주연 핀컴퍼니 대표 ㅇ 이번 방문은'18년까지 기업에 69개사, 연구소 4개소 분양계약을 완료하는 한편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입주기업을 격려하고, ㅇ 클러스터분양실적(기업누계):('15)6개사 →('16)24·('17)50 →('18)69(분양면적:42.4%)→('19)90(목표치 150개 중 60%) ㅇ 세계 식품시장이 전세계 인구의 증가와 소득수준 증가 등의 효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적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육성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첨단연구 지원, 원료공급, 완제품 생산, 판로개척 및 창업교육 등 □ 이 총리는, 우선 익산시 발전을 다각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ㅇ 백제·마한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없도록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고 익산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익산의 신성장 산업인 홀로그램 컨텐츠 산업 및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유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익산으로 국제식품컨퍼런스 개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방안 등 기반시설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 식품 산업은 큰 도시가 아닌 중소에시에 있는 것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잇다 생각한다면서, - 호남평야의 중심에 있는 익산에 식품기업이 들어서는 것이 기업과 지자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영을 <NAME> 국가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난해 주요성과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ㅇ 입주기업 대표들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과 설명이 이어졌으며, ㅇ 대학생·청년·창업희망자에게 교육프로그램과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식품창업랩을 참관하고, 창업과 직원들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개요·분양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개요/분양 현황 □(조성개요)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식품전문 산업단지 사업기간 ;'09 ~ 계속 사업규모 ; 산업단지 232만㎡(70만평),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 사 업 비:5,535억 원(국고 2,026, 지방비 743, 민간 2,766) 기대효과:입주기업 매출액 15조원(수출 3조원), 22천명 고용 유발 전망 주관/시행: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북도 ․ 익산시/LH공사 ㅇ(조성계획)식품기업 ․ 연구소 160개 유치 및 6개기업지원시설 구축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지원센터 식품전문산업단지(232만㎡) 산업용지(65%= 151만㎡) 핵심전략식품, 글로벌 푸드와 물류, 연구, 일반식품, 연관산업(5개 권역) ※ 분양대상 116만㎡(글로벌식품 ․ 임대용지 제외)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시설용지(4 ％:9만㎡)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지원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클러스터지원센터 기반시설용지(27 ％:60만㎡) 상하와 저류지, 폐기물처리, 녹지 등 □(현황)산업단지 부지조성 및 상·하수도, 가스, 수도 등 시설 구축 완료('17.12) '18년말 현재, 69개 식품기업(국내 68, 해외 1), 4개 연구소분양, 식품벤처센터 37개사 입주계약 20개사 준공, 7개사 공사중, 42개사 착공예정('19∼'20) 해외는(영국)캠든BRI, 소스산업화센터,(독일)프라운호퍼, 기능성식품제형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익산식품클러스터 방문_1 ### 내용: <NAME> 총리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첫 방문 - 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참관 - 입주기업 격려 - □ <NAME> 대통령은 1월 18일(금)오후, 우리나라 식품수출의 거점기지가 될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시 익산과 동촌제길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관계기관: <NAME> 농식품부 장관과 <NAME> 전북도 행정부지사, <NAME> 익산시장, <NAME> 이상만 <NAME> 국가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NAME> 한국식품연구원 본부장 ▲ <NAME> (예정)기업 -<NAME> CNC레그비 대표, <NAME> 풀무원식품(주)이사와 양성준 하림식품(주)이사,<NAME> ㈜바이오코젠 대표, 이상은 리발란스케이 대표, 신주연 핀컴퍼니 대표 ㅇ 이번 방문은'18년까지 기업에 69개사, 연구소 4개소 분양계약을 완료하는 한편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입주기업을 격려하고, ㅇ 클러스터분양실적(기업누계):('15)6개사 →('16)24·('17)50 →('18)69(분양면적:42.4%)→('19)90(목표치 150개 중 60%) ㅇ 세계 식품시장이 전세계 인구의 증가와 소득수준 증가 등의 효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적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육성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첨단연구 지원, 원료공급, 완제품 생산, 판로개척 및 창업교육 등 □ 이 총리는, 우선 익산시 발전을 다각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ㅇ 백제·마한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없도록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고 익산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익산의 신성장 산업인 홀로그램 컨텐츠 산업 및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유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익산으로 국제식품컨퍼런스 개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방안 등 기반시설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 식품 산업은 큰 도시가 아닌 중소에시에 있는 것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잇다 생각한다면서, - 호남평야의 중심에 있는 익산에 식품기업이 들어서는 것이 기업과 지자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영을 <NAME> 국가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난해 주요성과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ㅇ 입주기업 대표들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과 설명이 이어졌으며, ㅇ 대학생·청년·창업희망자에게 교육프로그램과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식품창업랩을 참관하고, 창업과 직원들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개요·분양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개요/분양 현황 □(조성개요)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식품전문 산업단지 사업기간 ;'09 ~ 계속 사업규모 ; 산업단지 232만㎡(70만평),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 사 업 비:5,535억 원(국고 2,026, 지방비 743, 민간 2,766) 기대효과:입주기업 매출액 15조원(수출 3조원), 22천명 고용 유발 전망 주관/시행: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북도 ․ 익산시/LH공사 ㅇ(조성계획)식품기업 ․ 연구소 160개 유치 및 6개기업지원시설 구축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지원센터 식품전문산업단지(232만㎡) 산업용지(65%= 151만㎡) 핵심전략식품, 글로벌 푸드와 물류, 연구, 일반식품, 연관산업(5개 권역) ※ 분양대상 116만㎡(글로벌식품 ․ 임대용지 제외)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시설용지(4 ％:9만㎡)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지원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클러스터지원센터 기반시설용지(27 ％:60만㎡) 상하와 저류지, 폐기물처리, 녹지 등 □(현황)산업단지 부지조성 및 상·하수도, 가스, 수도 등 시설 구축 완료('17.12) '18년말 현재, 69개 식품기업(국내 68, 해외 1), 4개 연구소분양, 식품벤처센터 37개사 입주계약 20개사 준공, 7개사 공사중, 42개사 착공예정('19∼'20) 해외는(영국)캠든BRI, 소스산업화센터,(독일)프라운호퍼, 기능성식품제형센터
993efd70-8baa-41a6-bd3d-a85d9e44d8b9	source15/231026/156263133_0.txt	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33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출신고 못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요건 강화 - # 해외직구 관세환급 참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하고, 몇만 원 돌려받기 위한 수고와 노력소모가 너무. 관세를 가져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 할 때는 아주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네요. - 해외직구관련 블로그 댓글 중 발췌 □ 8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부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 □ 단순변심, 사이즈 변경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것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반품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없이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금액이 대부분(85%가량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미만으로 하였다. □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행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ㅇ 해외직구로 구입한 상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NAME>급법령은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첨부를 필수 요건이었으나, ㅇ 반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이용자에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로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PHONE> /7863)로 하면 된다. ※ 관련 카드뉴스 별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_1 ### 내용: 수출신고 못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요건 강화 - # 해외직구 관세환급 참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하고, 몇만 원 돌려받기 위한 수고와 노력소모가 너무. 관세를 가져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 할 때는 아주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네요. - 해외직구관련 블로그 댓글 중 발췌 □ 8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부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 □ 단순변심, 사이즈 변경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것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반품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없이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금액이 대부분(85%가량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미만으로 하였다. □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행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ㅇ 해외직구로 구입한 상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NAME>급법령은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첨부를 필수 요건이었으나, ㅇ 반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이용자에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로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PHONE> /7863)로 하면 된다. ※ 관련 카드뉴스 별첨
74adc88b-9792-46f2-9cda-620b04b7d9cd	source15/231026/156108615_1.txt	<NAME>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615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수반 방한 예정 1. <NAME> 팔레스타인 수반이 오는 2.17(수)- 19(금)간 방문을 예정이다. ※ 압바스 수반은 2.14(일)- 17(수)간 중국 방문 후 방한 예정 2. <NAME> 장관은 금번 방한은 2010년 2월에 이어 첫 번째 방한이며, <NAME> 수반은 방한 기간 동안 <NAME>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회의장 면담, 외교부 주최 만찬, KOICA 이사장 접견, 현충탑 헌화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3.우리나라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중동평화 지원 노력에 한 축인 바,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중동평화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014년 12월 한국 외교장관의 팔레스타인 방문, 2015년 2월 <NAME>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면담 등 한 - 팔 양자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고, 압바스 수반의 이번은 방한을 통해 양자관계가 더욱 증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2005.6월 일반대표(general delegation)관계 수립 - 2005.8월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개소 및 2014.8월 주팔레스타인 대표 상주근무 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예정_1 ### 내용: <NAME> 수반 방한 예정 1. <NAME> 팔레스타인 수반이 오는 2.17(수)- 19(금)간 방문을 예정이다. ※ 압바스 수반은 2.14(일)- 17(수)간 중국 방문 후 방한 예정 2. <NAME> 장관은 금번 방한은 2010년 2월에 이어 첫 번째 방한이며, <NAME> 수반은 방한 기간 동안 <NAME>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회의장 면담, 외교부 주최 만찬, KOICA 이사장 접견, 현충탑 헌화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3.우리나라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중동평화 지원 노력에 한 축인 바,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중동평화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014년 12월 한국 외교장관의 팔레스타인 방문, 2015년 2월 <NAME>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면담 등 한 - 팔 양자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고, 압바스 수반의 이번은 방한을 통해 양자관계가 더욱 증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2005.6월 일반대표(general delegation)관계 수립 - 2005.8월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개소 및 2014.8월 주팔레스타인 대표 상주근무 개시
6905c1a8-d925-43e7-bdda-167e99e10cf7	source15/231026/156398146_0.txt	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46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장·이장 대학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 장학생 선발 체계적 기준 마련, 불필요한 서류제출 간소화 등 제도개선 권고 - □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식만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각종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실효를 높이는 방안을 7에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 동안 통장·이장의 사기 향상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통장 자녀 중에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이 없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00동 통장 20명 평균 61.6세, 고등학생 이하 없음)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필요(2019.4.국민신문고) 통·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을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여 허울뿐인 정책이 된 지 오래임. 일부 지자체의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통·이장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신뢰마저 저하되고 있음(2018.2. ○○시의회)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이장 자녀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하도록 규정해 부정한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자신이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이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있었고, 통장·이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투명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장학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양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형편 등에 따라 정액 배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항목별 차등화 된 배점 등 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제한과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마련으로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취소 등의 사유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_1 ### 내용: 통장·이장 대학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 장학생 선발 체계적 기준 마련, 불필요한 서류제출 간소화 등 제도개선 권고 - □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식만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각종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실효를 높이는 방안을 7에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 동안 통장·이장의 사기 향상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통장 자녀 중에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이 없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00동 통장 20명 평균 61.6세, 고등학생 이하 없음)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필요(2019.4.국민신문고) 통·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을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여 허울뿐인 정책이 된 지 오래임. 일부 지자체의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통·이장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신뢰마저 저하되고 있음(2018.2. ○○시의회)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이장 자녀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하도록 규정해 부정한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자신이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이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있었고, 통장·이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투명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장학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양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형편 등에 따라 정액 배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항목별 차등화 된 배점 등 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제한과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마련으로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취소 등의 사유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f15f621-42d0-47d3-a13c-3b82e437c01a	source15/231026/156304191_0.txt	[보호관찰과]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191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 서부산지역 범죄예방 강화에 긴밀한 대응 기대 - - 법무부는 2018.11.16.(금)부산시 부산에 괘법동에서'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을 하였다.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고, 이들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교육 등 수강명령을 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는 법교육 서비스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된다. □ 이날 개청식은 <NAME>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장, <NAME> 부산지검 검사장, <NAME> 사상구청장, 이상만 사상구의회의장 등 유관기관 내외빈 100여 명의만 참석했다. □ 개청식은 <NAME> 검사에서 경과보고,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식사, <NAME> 사상구청장의 축사가 있은 후 현판제막,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했다. □ 올해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개청함으로서 우리나라 준법지원센터는 1989년 처음에 도입될 당시 18개 기관에서, 약 30년 만에 3배 증가한'57개 기관으로 확대 되었다. 부산지역은 부산과 부산동부 2곳이 있었으나 서부산 지역의 범죄가 유입됨에 따라 형사법 적용 인구도 지속에 늘어 준법지원센터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개청식에서"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환경개선 사업, 시민 법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법무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16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16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인사말을 내고 있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오른쪽 네 번째)이 16일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참가자들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NAME> 대검찰청 범죄예방정책국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6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호관찰과]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_1 ### 내용: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 서부산지역 범죄예방 강화에 긴밀한 대응 기대 - - 법무부는 2018.11.16.(금)부산시 부산에 괘법동에서'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을 하였다.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고, 이들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교육 등 수강명령을 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는 법교육 서비스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된다. □ 이날 개청식은 <NAME>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장, <NAME> 부산지검 검사장, <NAME> 사상구청장, 이상만 사상구의회의장 등 유관기관 내외빈 100여 명의만 참석했다. □ 개청식은 <NAME> 검사에서 경과보고,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식사, <NAME> 사상구청장의 축사가 있은 후 현판제막,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했다. □ 올해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개청함으로서 우리나라 준법지원센터는 1989년 처음에 도입될 당시 18개 기관에서, 약 30년 만에 3배 증가한'57개 기관으로 확대 되었다. 부산지역은 부산과 부산동부 2곳이 있었으나 서부산 지역의 범죄가 유입됨에 따라 형사법 적용 인구도 지속에 늘어 준법지원센터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개청식에서"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환경개선 사업, 시민 법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법무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16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16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인사말을 내고 있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오른쪽 네 번째)이 16일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참가자들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NAME> 대검찰청 범죄예방정책국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6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열린'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개청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01ed790-c49e-4b39-b267-b43a0be93b4d	source15/231026/156282108_0.txt	“선도형.융합형 인재가 새 시대 일자리 창출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108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도형·융합형 교육이 새 시대 일자리 창출한다" <NAME> 의원·한국고용정보원, 20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NAME> 의원,"4차 직업적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직업관 논의해야" <NAME> 의원은"청년 등의 창의와 혁신적 노력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국회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0일 오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직업·일자리가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응해 청년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역량을 살펴보고, 정부·기업·학계 등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청년 창직가 총 7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이 개회사와 <NAME> 고용정보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돼 ▲학계·기업·청년창직가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를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NAME> 교수는 창의적 인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해 기존에 없는 직업을 만드는 창조와 활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그에 따르면, 온라인 창업을트나 아마추어 작가로부터 미술작품을 받아 전시하고 판매하는'캠퍼스 큐레이터'등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 그러면서"자동화와 인공지능 활성화로 미래에는 대부분 작업이 로봇으로 대체되며 안정적인 직업도 줄어드는 가운데 고용환경이 변화된다"며,"미래인재에게는 이런 환경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능력과 자기주도적 경력지향 등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 <NAME>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전무는 <변화의 물결과 기업인재육성의 방향> 을 발표한다. <NAME> 대표는 과거에는 지향 목표가 명확해 빠른 실행력이 요구됐던 추격형·카리스마형 인력이 각광받았으나, 새 시대에는 복잡다양한 환경에서 가치를 제공을 수 있는 선도형·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이에 따라 회사는 인재육성방향도 회사가 구조화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정보와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던 과거에서 회사는 동기부여와 다양한 공간 활동만을 제공하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 그는"새 시대에는 주도적으로 트렌드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 마지막 발표로는 <NAME> 위플레이 대표가 이색스포츠마케터 로서의 경험을 들려준다. - <NAME> 대표는'종이비행기로 타깃 맞추기'기네스 타이틀 보유자로 종이비행기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종이비행기 대회 개최 프로모션 서비스를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 참가하던 대학생에서 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자로 변모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 그는"'직'(Job)은 하는 일을 뜻하고'업'(Mission)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를 의미한다"며"자신의 일을'직'이 아닌'업'으로 이해하는 인재가 많을 때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노동부 고용정책국장, <NAM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 <NAME>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장,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 <NAME>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기존 전통 직업관이 바뀌고 있다"며"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원장은"4차 혁명화 시대에 청년, 중장년 등의 창의와 혁신적 노력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 주최/주관: <NAME> 의원(주최), 한국고용정보원(주관) □ 장 시:2018.7.20.(금)14:00 - 17:00(3시간) □ 장 소:국회 사랑아 제2세미나실 <개회식> 진행: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축 제: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회사 -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 환영사: <NAME> 원장(한국고용정보원)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역할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coffee break(15:50 ~ 16:10) 좌장 = <NAME>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장) - <NAME> 과장(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NAME> 고용정책국장(한국노총)- <NAME>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 <NAME>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 <NAME>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폐 회 및 머 리 ※ 사회자 및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도형.융합형 인재가 새 시대 일자리 창출한다”_1 ### 내용: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도형·융합형 교육이 새 시대 일자리 창출한다" <NAME> 의원·한국고용정보원, 20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NAME> 의원,"4차 직업적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직업관 논의해야" <NAME> 의원은"청년 등의 창의와 혁신적 노력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국회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0일 오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직업·일자리가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응해 청년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역량을 살펴보고, 정부·기업·학계 등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청년 창직가 총 7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이 개회사와 <NAME> 고용정보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돼 ▲학계·기업·청년창직가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를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NAME> 교수는 창의적 인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해 기존에 없는 직업을 만드는 창조와 활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그에 따르면, 온라인 창업을트나 아마추어 작가로부터 미술작품을 받아 전시하고 판매하는'캠퍼스 큐레이터'등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 그러면서"자동화와 인공지능 활성화로 미래에는 대부분 작업이 로봇으로 대체되며 안정적인 직업도 줄어드는 가운데 고용환경이 변화된다"며,"미래인재에게는 이런 환경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능력과 자기주도적 경력지향 등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 <NAME>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전무는 <변화의 물결과 기업인재육성의 방향> 을 발표한다. <NAME> 대표는 과거에는 지향 목표가 명확해 빠른 실행력이 요구됐던 추격형·카리스마형 인력이 각광받았으나, 새 시대에는 복잡다양한 환경에서 가치를 제공을 수 있는 선도형·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이에 따라 회사는 인재육성방향도 회사가 구조화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정보와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던 과거에서 회사는 동기부여와 다양한 공간 활동만을 제공하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 그는"새 시대에는 주도적으로 트렌드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 마지막 발표로는 <NAME> 위플레이 대표가 이색스포츠마케터 로서의 경험을 들려준다. - <NAME> 대표는'종이비행기로 타깃 맞추기'기네스 타이틀 보유자로 종이비행기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종이비행기 대회 개최 프로모션 서비스를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 참가하던 대학생에서 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자로 변모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 그는"'직'(Job)은 하는 일을 뜻하고'업'(Mission)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를 의미한다"며"자신의 일을'직'이 아닌'업'으로 이해하는 인재가 많을 때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노동부 고용정책국장, <NAM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 <NAME>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장,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 <NAME>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기존 전통 직업관이 바뀌고 있다"며"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원장은"4차 혁명화 시대에 청년, 중장년 등의 창의와 혁신적 노력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 주최/주관: <NAME> 의원(주최), 한국고용정보원(주관) □ 장 시:2018.7.20.(금)14:00 - 17:00(3시간) □ 장 소:국회 사랑아 제2세미나실 <개회식> 진행: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축 제: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회사 -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 환영사: <NAME> 원장(한국고용정보원)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역할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coffee break(15:50 ~ 16:10) 좌장 = <NAME>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장) - <NAME> 과장(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NAME> 고용정책국장(한국노총)- <NAME>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 <NAME>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 <NAME>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폐 회 및 머 리 ※ 사회자 및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5b5acd2-40c8-4a20-90d7-8ad4f703dd9c	source15/231026/156337795_0.txt	『6·25전쟁 제69주년 행사』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95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통일과 번영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보훈처,『6·25전쟁 제69주년 행사』개최 25일(화)밤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참전국 및 외교사절, 각계인사 등 4,000여 명 참석한 채 중앙행사 개최 계기행사로 지자체 등 주관'6 ․ 25 지방행사','국군·UN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UN군 참전용사 재방한','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 행사'등 풍성한 행사 열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5는 25일(화)10시에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소재)에서"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자유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6 ․ 25전쟁 제69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는 대한민국 및 유엔군 6 ․ 25참전유공자 및 참전국 및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참전과 학생 및 군 장병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입장, 개식, 참전부대기 하강에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희망의 대 합창, 6 ․ 25 노래 합창과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빈입장:6 ․ 25참전유공자 대표는'19년 보훈처 선정 6 ․ 25전쟁영웅 유족과 함께 입장하여 위기의 한반도를 지켜낸 영웅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다. 6 ․ 25참전유공자 단체: <NAME> 6 ․ 25참전유공자회장과 <NAME> 여군회장 6 ․ 25전쟁영웅 유족 -<NAME> 대령(1월의 전쟁영웅)의 아들 <NAME> ( <NAME> , 76세, 미국), 홍은혜 여사(8월의 전쟁영웅)의 아들 <NAME> (78세) 참전부대기 기수는 6 ․ 25참전부대기와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기 및 유엔기 ․ 태극기 입장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현한다. 국민의례 시 군 중창단의 선도로 4절까지 애국가 제창을 통해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유엔군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도 실시한다. 기념공연은 1막'아! 대한민국 6 ․ 25', 2막'약속', 3막'귀환'이라는 각각의 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 1막은 6 ․ 25전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전쟁 가운데 국민들의 애환을 담한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모습을 보여주며, - 2막은 6 ․ 25전쟁 당시 참전유공자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조명하며, 참전유공자 편지:육군 2사단 <NAME> <NAME> , 서울 동성중학교 이우근 학도병, 부산 출신 <NAME> 소위 - 3막은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으로 치열했던 고지전을 간접적으로 재연하고, 화살머리고지 전투 참전유공자 <NAME> 씨(91세)의 눈물과 편지 낭독을 통해 희생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표현한다. '희망의 대합창'은 가수 <NAME> 씨의 선도로 새로 여는 희망의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다짐하는 노래'여러분'을 합창한다. 마지막으로,'6 ․ 25 전사자 제창'은 국방부 군악대의 연주와 국군중창단의 선도로 참석자 전원이 무대에서 일어서서 수기를 흔들며 제창을 □ 한편, 보훈처는"이번 행사를 통해 6 ․ 25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튼튼한 국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 ․ 번영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고, 6 ․ 25지방행사는 17개 광역시 ․ 도를 비롯하여 전국 216개 군에서 지자체 또는 6 ․ 25참전유공자회 등 기관에서 자치단체장, 참전유공자, 지역주민, 학생, 군장병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기념식에 연계로 개최되며 아울러 부대 행사로'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 오찬','유엔 참전용사 재방한','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행사'와'전적지 순례, 전쟁음식 시식회, 기념음악회'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을 예정이다. 6 ․ 25전쟁 제69주년 행사개요 및 시간계획 일 시/2019.6.25.(화)오후 10시 장 소:장충체육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이 주 관:국가보훈처 주 제:"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과 용기, 평화와 통일에 보답하겠습니다" 참 석:국군·유엔군 6 ․ 25참전유공자 등 4,000여명 , 육 ․ 해 ․ 공 ․ 해병대기, 국기에 대한 묵의 애국가 제창(1절 ~ 4절) 순국선열, 호국영령 추모 선도:국방부중창단 축은/선도:가수 <NAME> 6 ‧ 25의 함성 제창 모두 일어서서 제창 6 ․ 25전쟁 제69주년 계기 행사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 오찬 일정 및 장소:2019.6.24.(월)11:30/BH 워커힐에서 참 석:국군 및 유엔 6·25참전유공자 등 200여명 내 용/VIP 말씀, 감사공연, 축사 등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국가보훈처) 일시 및 기간:2019.6.23.(일)- 6.28.(금)/6 25전적지 등 참 석 ; 미국 참전용사 ․ 참전교포 각 90명 내 용:국립묘지 참배, 6·25행사 참석, 안보견학 등 참전국 대표 기념식 및 위로연(국가보훈처/재외공관) 기간 및 장소:2019.6.25.전후/한국전 유엔과 등(20개국 37개 공관) 상: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참전국 정부대표, 교민 등 내 용 6·25전쟁기념식, 현충지 헌화, 참전용사 초청 감사위로연 기타 행사(지방보훈관서/지자체/보훈단체/각급 학교) 일 기:2019.6월 중 - 6 ․ 25전쟁 지방행사(216개 행사별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제'등 지역별 6 ․ 25관련 기념(추모)행사 - 전적지 순례, 전쟁음식 시식회/체험행사 - 음악회, 전쟁용 백일장 및 감사편지 전달용 등 문예행사 국가보훈처 선정"이달의 6 ․ 25전쟁영웅"현황 2019년도 전쟁영웅 포상과 1월 및 8월의 6 ․ 25전쟁영웅주빈동시 및 유족 ․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 선정(2011) ․ 독립운동가 <NAME> (대통령 표창)의 부인 ․ 2차 대전 당시 미군으로 참전, 미국, 영국과 이탈리아 무공훈장 수상 ․ 6 ․ 25전쟁에 미군으로 참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 수여(2005년) ․ 6 ․ 25당시 동두천에 있는 고아원(경천애인사)고아 500여명 지원, 전역이후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초대 해군참모총장 <NAME> 장군과 부인 ․'바다로 가자'등 다수의 국민 군가 작곡 ․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전투함인'백두산함'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6·25전쟁 부상병과 유족들을 돌보는 데 전념 6 ․ 25전쟁 국군 및 유엔군 참전 및 피해 현황 출처: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 통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제69주년 행사』개최_1 ### 내용: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통일과 번영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보훈처,『6·25전쟁 제69주년 행사』개최 25일(화)밤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참전국 및 외교사절, 각계인사 등 4,000여 명 참석한 채 중앙행사 개최 계기행사로 지자체 등 주관'6 ․ 25 지방행사','국군·UN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UN군 참전용사 재방한','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 행사'등 풍성한 행사 열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5는 25일(화)10시에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소재)에서"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자유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6 ․ 25전쟁 제69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는 대한민국 및 유엔군 6 ․ 25참전유공자 및 참전국 및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참전과 학생 및 군 장병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입장, 개식, 참전부대기 하강에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희망의 대 합창, 6 ․ 25 노래 합창과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빈입장:6 ․ 25참전유공자 대표는'19년 보훈처 선정 6 ․ 25전쟁영웅 유족과 함께 입장하여 위기의 한반도를 지켜낸 영웅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다. 6 ․ 25참전유공자 단체: <NAME> 6 ․ 25참전유공자회장과 <NAME> 여군회장 6 ․ 25전쟁영웅 유족 -<NAME> 대령(1월의 전쟁영웅)의 아들 <NAME> ( <NAME> , 76세, 미국), 홍은혜 여사(8월의 전쟁영웅)의 아들 <NAME> (78세) 참전부대기 기수는 6 ․ 25참전부대기와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기 및 유엔기 ․ 태극기 입장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현한다. 국민의례 시 군 중창단의 선도로 4절까지 애국가 제창을 통해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유엔군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도 실시한다. 기념공연은 1막'아! 대한민국 6 ․ 25', 2막'약속', 3막'귀환'이라는 각각의 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 1막은 6 ․ 25전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전쟁 가운데 국민들의 애환을 담한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모습을 보여주며, - 2막은 6 ․ 25전쟁 당시 참전유공자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조명하며, 참전유공자 편지:육군 2사단 <NAME> <NAME> , 서울 동성중학교 이우근 학도병, 부산 출신 <NAME> 소위 - 3막은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으로 치열했던 고지전을 간접적으로 재연하고, 화살머리고지 전투 참전유공자 <NAME> 씨(91세)의 눈물과 편지 낭독을 통해 희생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표현한다. '희망의 대합창'은 가수 <NAME> 씨의 선도로 새로 여는 희망의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다짐하는 노래'여러분'을 합창한다. 마지막으로,'6 ․ 25 전사자 제창'은 국방부 군악대의 연주와 국군중창단의 선도로 참석자 전원이 무대에서 일어서서 수기를 흔들며 제창을 □ 한편, 보훈처는"이번 행사를 통해 6 ․ 25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튼튼한 국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 ․ 번영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고, 6 ․ 25지방행사는 17개 광역시 ․ 도를 비롯하여 전국 216개 군에서 지자체 또는 6 ․ 25참전유공자회 등 기관에서 자치단체장, 참전유공자, 지역주민, 학생, 군장병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기념식에 연계로 개최되며 아울러 부대 행사로'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 오찬','유엔 참전용사 재방한','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행사'와'전적지 순례, 전쟁음식 시식회, 기념음악회'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을 예정이다. 6 ․ 25전쟁 제69주년 행사개요 및 시간계획 일 시/2019.6.25.(화)오후 10시 장 소:장충체육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이 주 관:국가보훈처 주 제:"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과 용기, 평화와 통일에 보답하겠습니다" 참 석:국군·유엔군 6 ․ 25참전유공자 등 4,000여명 , 육 ․ 해 ․ 공 ․ 해병대기, 국기에 대한 묵의 애국가 제창(1절 ~ 4절) 순국선열, 호국영령 추모 선도:국방부중창단 축은/선도:가수 <NAME> 6 ‧ 25의 함성 제창 모두 일어서서 제창 6 ․ 25전쟁 제69주년 계기 행사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 오찬 일정 및 장소:2019.6.24.(월)11:30/BH 워커힐에서 참 석:국군 및 유엔 6·25참전유공자 등 200여명 내 용/VIP 말씀, 감사공연, 축사 등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국가보훈처) 일시 및 기간:2019.6.23.(일)- 6.28.(금)/6 25전적지 등 참 석 ; 미국 참전용사 ․ 참전교포 각 90명 내 용:국립묘지 참배, 6·25행사 참석, 안보견학 등 참전국 대표 기념식 및 위로연(국가보훈처/재외공관) 기간 및 장소:2019.6.25.전후/한국전 유엔과 등(20개국 37개 공관) 상: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참전국 정부대표, 교민 등 내 용 6·25전쟁기념식, 현충지 헌화, 참전용사 초청 감사위로연 기타 행사(지방보훈관서/지자체/보훈단체/각급 학교) 일 기:2019.6월 중 - 6 ․ 25전쟁 지방행사(216개 행사별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제'등 지역별 6 ․ 25관련 기념(추모)행사 - 전적지 순례, 전쟁음식 시식회/체험행사 - 음악회, 전쟁용 백일장 및 감사편지 전달용 등 문예행사 국가보훈처 선정"이달의 6 ․ 25전쟁영웅"현황 2019년도 전쟁영웅 포상과 1월 및 8월의 6 ․ 25전쟁영웅주빈동시 및 유족 ․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 선정(2011) ․ 독립운동가 <NAME> (대통령 표창)의 부인 ․ 2차 대전 당시 미군으로 참전, 미국, 영국과 이탈리아 무공훈장 수상 ․ 6 ․ 25전쟁에 미군으로 참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 수여(2005년) ․ 6 ․ 25당시 동두천에 있는 고아원(경천애인사)고아 500여명 지원, 전역이후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초대 해군참모총장 <NAME> 장군과 부인 ․'바다로 가자'등 다수의 국민 군가 작곡 ․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전투함인'백두산함'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6·25전쟁 부상병과 유족들을 돌보는 데 전념 6 ․ 25전쟁 국군 및 유엔군 참전 및 피해 현황 출처: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 통계
07c32a83-48f0-4be8-b44a-42a49afa9cc4	source15/231026/156210043_0.txt	필리핀 여행 시 콜레라 잇따라 발생... 여행 중 감염주의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043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06.18/(총 6매) 필리핀 현지서 콜레라 환자 발생 … ◇'17년 6월 14일(수)제주항공(7C2406)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들어오던 중 콜레라 환자(남성,'83년생, 대한민국 국적)발생 ◇ 이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관광은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필리핀 여행 후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국내선 7C2406편을 이용하여'17년 6월 14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에서 3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남성,'83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대변과 구토 증상이 6월 13일(화)부터 있었으며, 6월 14일(수)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후에 6월 16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여행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관리에 있다. □ 우리나라은'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세부를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붙임4)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해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은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는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여행 시 콜레라 잇따라 발생... 여행 중 감염주의 당부_1 ### 내용: 2017.06.18/(총 6매) 필리핀 현지서 콜레라 환자 발생 … ◇'17년 6월 14일(수)제주항공(7C2406)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들어오던 중 콜레라 환자(남성,'83년생, 대한민국 국적)발생 ◇ 이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관광은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필리핀 여행 후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국내선 7C2406편을 이용하여'17년 6월 14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에서 3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남성,'83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대변과 구토 증상이 6월 13일(화)부터 있었으며, 6월 14일(수)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후에 6월 16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여행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관리에 있다. □ 우리나라은'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세부를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붙임4)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해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은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는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d982059-da06-40e3-ac93-c39f8d966695	source15/231026/156224661_0.txt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661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 지진 위험 주간(9.11 - 9.15)동안 지진대비 홍보, 대피훈련 집중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1부터 15일까지를'재난 안전 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적인 홍보와 훈련을 실시한다. ○ 9.12지진 당시, 지진 행동요령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였고, 잘못된 대피방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안전 주간 동안 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지하철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계획이다. □ 먼저, 전국적으로'지진 안전 홍보(캠페인)'를 실시한다. ○ 먼저 17개 시도 주요 지역에서 160여 개 기관이 내진 행동요령과 점검표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 특히, 9월 12일에는 광화문 인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NAME> )직접 국민들에게 지진 행동요령 내용을 안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 또한 온라인에서는 지진 행동요령 문답(퀴즈)을 풀거나 홍보영상을 시청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 9.12지진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산·울산·경북을 포함한 전국 150여 개 기관에서는 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대피요령과 주변의 대피장소를 알 수 잇도록 진행한다. ○ 특히,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9.12지진 계기교육기간(9.11. ~ 15.)동안 지진 행동요령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최적의 지진 피난로 제공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진대피소 대피실험(9.12 ~ 14.)을 실시한다. ○ 서로 다른 대피 정보를 제시는 후 대피 정보의 시인성, 대피 완료 시간과의 상관관계, 인지정도 수준을 파악할 계획이다. ※ 울산지역의 자율방재단과 안전지킴이봉사단을 포함한 약 140명 참가 □ 아울러, 지진 안전 주간을 전후로 영화관을 중심한 공항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지진 안전 영상을 상영하여 국민들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지진 행동요령을 알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작년 9.12지진은 지진대비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다."라며,"지진 안전주간을 계기로 국민들께서도 여진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 행동요령을 사전에 준비가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지진안전<NAME>상 제작 (목적)「지진 국민행동요령」의 대국민<NAME>상 제작·송출 등 지진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확대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영상제작)지진 경각심 고취 콘테의「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NAME>상 -(TV)1편(40초), 지진발생과 초시계 사운드를 이용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 위험성 안내 -(극장·인터넷)3편(15초),「지진 국민행동요령」을 장소별(다중이용시설, 실내, 실외)상영 지상파, 영화관(수도권 CGV, 동남권 롯데시네마), 공항 활용 예정 강남, 왕십리, 부평 등 수도권 15개 상영관 상영 경남·북, 울산, 대전과 대구 32개 극장 상영 지진대비 사전체크리스트 작성용 지진대피소 안내 정보에 대한 대피실험 계획(안) □ 실험 목적 및 방법 -(실험 1)대피정보 안내 바닥면 설치를 통한 대피안내 실효성 분석 - <다 2)방향표지판, 안내방송, 대피지도를 이용한 대피안내 실효성 분석 <도 1> 대피경로 바닥 제공 사례(국외) <그림 2> 국외사례 실험 계획(안) - 아이트래커를 통한 대피안내 정보의 시인성 확인 - 대피정보 제공방법별 대피실험 - 출발/도착: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앞/우정초등학교 - 실험경로:약 1.6km(도보 약 30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_1 ### 내용: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 지진 위험 주간(9.11 - 9.15)동안 지진대비 홍보, 대피훈련 집중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1부터 15일까지를'재난 안전 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적인 홍보와 훈련을 실시한다. ○ 9.12지진 당시, 지진 행동요령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였고, 잘못된 대피방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안전 주간 동안 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지하철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계획이다. □ 먼저, 전국적으로'지진 안전 홍보(캠페인)'를 실시한다. ○ 먼저 17개 시도 주요 지역에서 160여 개 기관이 내진 행동요령과 점검표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 특히, 9월 12일에는 광화문 인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NAME> )직접 국민들에게 지진 행동요령 내용을 안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 또한 온라인에서는 지진 행동요령 문답(퀴즈)을 풀거나 홍보영상을 시청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 9.12지진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산·울산·경북을 포함한 전국 150여 개 기관에서는 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대피요령과 주변의 대피장소를 알 수 잇도록 진행한다. ○ 특히,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9.12지진 계기교육기간(9.11. ~ 15.)동안 지진 행동요령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최적의 지진 피난로 제공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진대피소 대피실험(9.12 ~ 14.)을 실시한다. ○ 서로 다른 대피 정보를 제시는 후 대피 정보의 시인성, 대피 완료 시간과의 상관관계, 인지정도 수준을 파악할 계획이다. ※ 울산지역의 자율방재단과 안전지킴이봉사단을 포함한 약 140명 참가 □ 아울러, 지진 안전 주간을 전후로 영화관을 중심한 공항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지진 안전 영상을 상영하여 국민들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지진 행동요령을 알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작년 9.12지진은 지진대비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다."라며,"지진 안전주간을 계기로 국민들께서도 여진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 행동요령을 사전에 준비가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지진안전<NAME>상 제작 (목적)「지진 국민행동요령」의 대국민<NAME>상 제작·송출 등 지진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확대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영상제작)지진 경각심 고취 콘테의「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NAME>상 -(TV)1편(40초), 지진발생과 초시계 사운드를 이용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 위험성 안내 -(극장·인터넷)3편(15초),「지진 국민행동요령」을 장소별(다중이용시설, 실내, 실외)상영 지상파, 영화관(수도권 CGV, 동남권 롯데시네마), 공항 활용 예정 강남, 왕십리, 부평 등 수도권 15개 상영관 상영 경남·북, 울산, 대전과 대구 32개 극장 상영 지진대비 사전체크리스트 작성용 지진대피소 안내 정보에 대한 대피실험 계획(안) □ 실험 목적 및 방법 -(실험 1)대피정보 안내 바닥면 설치를 통한 대피안내 실효성 분석 - <다 2)방향표지판, 안내방송, 대피지도를 이용한 대피안내 실효성 분석 <도 1> 대피경로 바닥 제공 사례(국외) <그림 2> 국외사례 실험 계획(안) - 아이트래커를 통한 대피안내 정보의 시인성 확인 - 대피정보 제공방법별 대피실험 - 출발/도착: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앞/우정초등학교 - 실험경로:약 1.6km(도보 약 30분)
4578b6ac-e9b9-4065-9d2e-92e9c8b45af5	source15/231026/156447819_0.txt	어제 일일 접종자수 12만 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819&pageIndex=32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4.20.자(총 2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일일 접종자수 12만 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 □ 접종역량 강화로 백신접종 효과 빨라진다 - ◇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4.8일 71개소 → 4.15일 175개소)와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접종 시작으로 지난주에 비해 하루 접종자수 3배 증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 이하'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하'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4월 19일 31,019명을 접종하여 이날 총 접종자수가 121,235명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4월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소에서 장애인 노인과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그리고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 4월 19일(월)일 접종자수(121,235명)는 4월 16일(금)일일 접종자수 10만 명대 돌파 이래 최대치이며, 전 주(4.12일)수치(38,328명)의 3배 이상이다. <접종기관별 접종자 수(4.20일 0시 현재> ※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이것는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 추가 개소(총 175개소)와 4월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1,794개소)접종 시작으로 보건소에 접종역량이 확대는 결과이다. <일일접종자수와 1차·2차 누적 접종자 수 비교> ○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기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인방문·보훈 서비스 종사자, 항공승무원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과 소방 등) -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노인 방문·보훈 돌봄 서비스와 항공승무원 접종이 확대됐으며, 둘째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등)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확산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4.22일 29개소 포함으로 총 204개소)로 일일 접종자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 5월 하순 1만 4천여 개 이상에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개소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운영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거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하루 약 209만 명 접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제 일일 접종자수 12만 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_1 ### 내용: 2021.4.20.자(총 2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일일 접종자수 12만 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 □ 접종역량 강화로 백신접종 효과 빨라진다 - ◇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4.8일 71개소 → 4.15일 175개소)와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접종 시작으로 지난주에 비해 하루 접종자수 3배 증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 이하'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하'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4월 19일 31,019명을 접종하여 이날 총 접종자수가 121,235명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4월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소에서 장애인 노인과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그리고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 4월 19일(월)일 접종자수(121,235명)는 4월 16일(금)일일 접종자수 10만 명대 돌파 이래 최대치이며, 전 주(4.12일)수치(38,328명)의 3배 이상이다. <접종기관별 접종자 수(4.20일 0시 현재> ※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이것는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 추가 개소(총 175개소)와 4월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1,794개소)접종 시작으로 보건소에 접종역량이 확대는 결과이다. <일일접종자수와 1차·2차 누적 접종자 수 비교> ○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기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인방문·보훈 서비스 종사자, 항공승무원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과 소방 등) -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노인 방문·보훈 돌봄 서비스와 항공승무원 접종이 확대됐으며, 둘째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등)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확산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4.22일 29개소 포함으로 총 204개소)로 일일 접종자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 5월 하순 1만 4천여 개 이상에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개소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운영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거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하루 약 209만 명 접종
396ddba0-6d64-4207-9e24-d87350ff2013	source15/231026/156266387_0.txt	조달청, 인도네시아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387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인도네시아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 - <NAME> 조달청장은 4월 25일(수)오후 나라장터 엑스포 2018'국제 조달통상·전자조달 확대 워크숍'에 참가에서 <NAME> 인도네시아 조달청장과'한 - 인도네시아 조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 조달청과 통상확대, 우수조달 제도 소개 및 전자조달 등을 주제로 WTO, OECD 등 8개 기구에서 20개국 조달관계자 및 국내 유관기관 약 70여명이 참석하여'18.4.25.(수)~ 27.(금)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 이번 MOU를 계기로 단순한 전자조달 및 조달제도 교류 협력을 넘어 공공조달 상담과 바이어 상담회·조달기업 지원 행사의 상호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지속적인 외국 조달기관과의 조달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공공과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인도네시아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_1 ### 내용: 조달청, 인도네시아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 - <NAME> 조달청장은 4월 25일(수)오후 나라장터 엑스포 2018'국제 조달통상·전자조달 확대 워크숍'에 참가에서 <NAME> 인도네시아 조달청장과'한 - 인도네시아 조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 조달청과 통상확대, 우수조달 제도 소개 및 전자조달 등을 주제로 WTO, OECD 등 8개 기구에서 20개국 조달관계자 및 국내 유관기관 약 70여명이 참석하여'18.4.25.(수)~ 27.(금)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 이번 MOU를 계기로 단순한 전자조달 및 조달제도 교류 협력을 넘어 공공조달 상담과 바이어 상담회·조달기업 지원 행사의 상호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지속적인 외국 조달기관과의 조달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공공과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60748ee-03c7-4a34-8e5a-012c5b3e2704	source15/231026/156351777_0.txt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777	CC BY	2,1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열다! ○ 경기도 광명시는「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 부산광역시의「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 의료규제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의「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인이빛이 되다」등 3개팀 최우수상 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내용을<NAME>는'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9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전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는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지원 및 파급력이 큰 의료규제 개선 사례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적 생활불편 해소 사례 등 총 10건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사례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3건 사례중 선별은 17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 중 최고득점을 받은 사례들이다. ○ 발표사례들에 대해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3건, 우수상 7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기타 7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없이 장려상을 수여하였다. (최우수상)경기 안양시, 부산, 대전 유성구(우수상)부산, 대구, 대구 동구, 서울시와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와 전북 익산시(장려상)부산광역시, 전북 완주군, 경북 성주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2) □ 심사 결과, 경기도 안양시의「혁신성장 마중물! 경기도에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와 부산광역시의「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해 의료규제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의「어둠 속 빛을 비추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 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NAME>대회 입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최우수:1억, 동상은 6천만, 장려:4천만) 올해 최우수상을<NAME> 3건은 아래와 같다. ① 혁신성장의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경기도 안양시) 2010년 세계 최초로 기계적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경쟁사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의약품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 특허를 획득으로 2016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품목 신설 및 별도 보험급여 산정 문제로 국내외 사업 진입 곤란 ◈'17년 9월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NAME> 주무관은 행정자치부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기관에 애로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음 - 의료 관련 법규와 의약품주입펌프 가이드라인 등 각종 FDA 문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10여 차례의 개발자·전문가·실무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 ・ 기업 현장·중앙부처와 2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보완, 행안부 ・ 국조실 ・ 중기부 등에 10차례 걸쳐 개선을 건의하였음. -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위해 기업과 지방을을 밀착 지원하여 소관부처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규제가 최종 해소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 안양시의 규제해소 건의, 전문가 자문·40여회의 적극행정으로 예비급여 인정 결정(복지부,'18.8.)및 품목 신설(식약처,'18.10.)이 되었으며, 약물주입속도 등에 대한 일부 규제도 추가 해소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개정('19.8.1.) 세계 유일 기술로 13조 원을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 기대, 타사에서의 치명적 단점으로 인한 연 5만 6천 건의 의료사고 예방 기대 ②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 의료규제 개선(부산광역시)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 도착 전 심전도 측정이 중요하나,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병원에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 ◈ 부산시와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는 동아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함께 중증심뇌혈관질환 이송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16년 3월부터 업무협약, 협력병원 사업설명회 개최, 체계적 심전도 교육, 전송시스템 실습훈련을 통해 현장 도착 전 심전도를 실시간 전송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하고 의료진이 이를 토대로 진단을 받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 - 시범사업결과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단축 권고시간보다 11분 초과 -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규사업 전환 불가로 2차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 중 의료규제에 대한 언론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로 국민적 공감대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로 이어지다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1차'16년, 2차'18년)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구급차는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119법)로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발의(2019년 5월) 병원도착 전 심전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 병원도착 즉시 시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119구급대는 신속하게 시술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 ③ 밤에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대전 동구) 그림자조명을 사용도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위반, 가로등 조명 사용 불가, ③교통안전 보조수단으로 사용 제한 등 불편 및 판로 확대에 애로 (그림자조명)LED에 있는 전기를 활용,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투사하여 바닥 등에 광고 문구(공익적 문구)를 효과로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적극적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시 신산업(IoT)기반 그림자조명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 ㈜아보네를 방문,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어 활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 18.10.12.), 국무조정실에 해당과제를 건의(` 18.12.12.)하고 부처협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19.03.21.)와 민관합동회의(` 19.03.29.)등을 통해 통행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림자조명을 허용토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개정(` 19.7.22.)을 이끌어 냄 - 애로를 발굴부터 해소까지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그림자조명을 설치할 수 잇도록 행안부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 19.7.22.), 산업부의 전기사용 기준 개정(` 19년 말), ③'교통안전심의위원회'승인절차를 거쳐 교통안전시설물(보조시설 포함)로 등록(` 19년 하반기에 전국 약 50개 지자체에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 되어 향후 신산업(IoT)광고산업분야 판로 개척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자치단체의 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 노력이 가시화되어 결실을 창출해 내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규제혁신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고,"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곳곳의 숨은 규제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내용 □ 본선 발표(10개 기관):최우수상 3, 장려는 7 사 업 제 목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 지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혁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국민이 빛이 되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방사선 의료기기 조기 산업 진입을 위한 의료산업 규제혁신 상하수도 요금체계 수요자 맞춤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1 3로 미집행 규제를 해소하다. 협력 그리고 혁신으로 군·관·민 함께 합니다.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민간 시험비행장 조성 기업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도 미발표(7개 기관):장려상 7 하늘을 달리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적극행정을 통한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개선 비행금지구역 족쇄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소외지역"보급 확대방안 마련 전통주 막걸리를 세계나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확산 3D프린팅 등 혁신제품 공공조달 시장 첫 진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요약) ○ 혁신성장 마중물!"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경기 안양시) 세계 유일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를 2010년 개발, 특허를 취득하고 2016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항목 신설과 별도 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 및 해외 유통망 진입 곤란 안양시의 규제적 자문 등 100여회의 적극행정으로 예비급여 산정 결정(복지부,'18.8.)으로 품목 신설(식약처,'18.10.)이 되었으며, 약물주입속도 제한에 대한 일부 규제도 최종 해소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개정('19.8.1.) 세계 최초 기술로 10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 기대, 국내 제품의 치명적 단점으로 알려진 연 5만 6천건의 의료사고 예방 효과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전용카트리지 ○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해 의료규제 개선(부산광역시)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는 병원 도착 전 심전도 측정이 중요하나,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병원에 전송하는 업무는 현행법에 저촉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1차'16년, 2차'18년)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거쳐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119법)로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확인 가능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발의(2019년 5월) 병원 이송 전 심전도 자료를 받은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으로 신속하게 수술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조치 가능하게 됨 ○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세상에 빛이 되다!(대전 동구)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는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위반, 가로등 전력 사용 불가, ③교통안전 보조수단으로 활용 불가 등 불편 및 판로 확대에 애로 (그림자조명)가로등에 있는 전기를 활용,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부착과 바닥 등에 광고 문구(공익적 문구)를 야간에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그림자조명을 설치할 수 없도록부의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 19.7.22.), 산업부의 전기사용 지침 개정(` 19년 말), ③'교통안전심의위원회'승인절차를 거쳐 교통안전시설물(보조시설 포함)로 등록(` 19년 하반기부터 전국 약 50개 업체의 5,000개 업소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 되어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IoT 적용 신제품 제조공장 산단 공장등록 규제 개선(부산광역시) ※ 2015년"전국 지자체별「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운영 사물인터넷 적용 신기한 제조공장 산업단지 공장등록 규제 개선 사물인터넷(IoT)적용 신제품"보행자 감지기"생산업체는 산업단지에 입주대상 아니되서 입주불가로 기업 애로 건의('18.2)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8.5)으로 보행자감지기 업체 입주허용 신기술 업종 입주 확대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대구광역시) 병원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검사 시 허가기준이 없어 개별적 사용허가로 인해 과도한 시간(2 ~ 6개월)과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과 신속한 보급 지연 시험·검사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대 용량 등을 정하여 기관단위로 사용을 허가하고,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는 개별적 허가 및 시험·검사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수용,'19년말) 제품별이 아닌 시험∙검사기관별 허가(인증)로 관련 법률(의료기기법, 원자력안전법)의 이중규제 완화 및 업계의 허가(인증)비용 절감, 출시기간 간소화로 국내외 시장진출 및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적극적 법령해석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대구 동구) 대구경북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현장방문 기업 중심의 전향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대구의료개발특구에 위치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는 상수용 요금 납부 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수년간 적용받아 과중은 수도 요금을 부담, 현장애로 건의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와 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부서 협의로 과부담금(10,036천 원)환급 -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 정비(기업 - 기관 - 부서간 자료 공유체계 마련) 적극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규제 개선, 세금환급 등을 신속 해결하여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부담 해소 ○ 1 3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경기도) 해제로 시 사업시행자는 해제면적의 10 ~ 20%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각종 시설물이 밀집∙산재된 곳)를 공원∙녹지로 복구해야 하나 재정적 급감으로 국가 균특회계로 귀속되는 보전부담금만 납부하여 공원 녹지조성 저해 훼손지 복구대상에 소규모 미집행공원 추가로 지역현안인 장기 미집행공원 해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8.4.17.),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18.8.10.) 개발제한구역 내 18개 시·군 145개 공원(약)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보전부담금 부과로 불이익(약 25%지자체 부담을 해소 등 약 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 기대 - 군 ․ 관 협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경기 연천서 군 - 관 행정위탁 협약 체결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군당국의 일방적 추진 및 해제절차의 복잡∙장기화로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의 어려움 및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불편 가중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 행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해 용역 추진 및 해제지역 선정과정에 민간이민 참여, 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군협의 표준서식 체계 개선고양시 & 11항공단 행정위탁협약 체결('19.1.11.) 사유재산권 보장 및 신속한 지역현안 처리와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서식 표준화로 협의절차 기간 단축(1개월→1일) ○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에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서울공항)으로 군 비행승인 없이 드론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없어 드론기업의 사업추진 어려움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56개의 드론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관제공역으로 인해 비행테스트 제약 경기도∙국조실∙행안부∙국토부∙공군 등에 적극적인 규제개선 건의·업무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외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국내 드론산업은 시험비행이 60%를 차지 성남시·공군·항공안전기술원·한국국제협력단,「드론 시험비행을 위한 업무합의서」체결('19.2.18.) 드론으로 산업계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드론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 고용창출 기대 ○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전북 익산시) 지원도 편입토지 소유자와 기반시설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택지공급 제한으로 지원시설 용지 내 공장 입주 불가, 기반도 내 건축한계선 및 중 ‧ 대형 필지 구획으로 인한 다양한 기업 유치 어려움 토지 소유자간 갈등해소 및 관련 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주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지원시설 용지 → 복합시설 용지), 건축물 건축한계선 변경 및 소필지화 추진으로 74개 식품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 - 국토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 시행령」개정('18.4.17.),'국가식품 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17.8.) 74개 기업체 4,245억 규모에 투자, 1,500명 상시고용 효과 예상 ○ 부산시는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부산광역시)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에서 드론 비행시 최소 3일전 승인된 경우만 허가 긴급상황시 즉각적인 드론비행 가능 ①관제권:항만 또는 공항 주변 공역 ②비행금지구역:휴전선, 원전 인근 등 ③고도:지표면(건물높이)150m이상 부산시의 건의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8.11)되어 긴급 상황(화재, 재난 등)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을 수 있도록 개선됨. 또한,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통한 특별비행 승인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완화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18년 11월) 소방 드론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은 성장 계기 마련 ○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인천광역시) 영종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신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적 필수 요건인 특허보세구역지정 요건 통과가 어려워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진행 어려움 (특허보세구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은 채로 외국물품을 둘 수 있는 장소 관련 고시 개정으로 물동량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제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관세청,「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2018년 11월) 1,700억 규모에 투자(외국인 투자 포함), 1,200명 상시고용 효과예상 □ 비행금지구역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도약(대전광역시) 대전 원자력연구원 주변 약 19km 및 대전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운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드론업체에서 연구개발과 시제품 성능 시험을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만 하는 문제 등 기업들의 지속적인 애로 해소 요구 국조실∙국토부 등 12개 기관과 수 십 번 협의를 통해 원자력연구원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공을 설정 및 공역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을 하천변에 설치 국토부, 대전 드론공역 시범운영 승인('19.4.8. ~ 9.8.)받은 후 9월에 전용공역 지정 예정 기업 기술력 확보로 국내시장 내 강소기업으로 성장 기대(유콘시스템, 네스앤텍(우수조달제품), 두시텍 등), 아울러 드론업체의 진출에 따라 관련 ICT 등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인스페이스, 시정)기대 ○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원 확대방안 마련(대전광역시) 단독주택, 원도심 등 전국적「미공급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도시가스 설치비용 증가 및 수익성 미달로 사업자 투자 기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시급 대전시는'17년부터 도시가스사와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자 지원금 매칭(+ 50%)을 제도화하여「미공급 소외지역」투자 확대를 추진. 이에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변경 시 대전시 운영사례인 사업자재원 매칭제도를 반영함 ※ 산업부,「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지침」개정(2018년 8월) 도시가스 공급「미공급 소외지역」의무화 제도 신설로 정부 에너지 복지정책에 기여했으며,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 기여함('18년 94.8 ~'19년 95.1%) ● 전통주 막걸리의 총산도 제한 폐지(울산광역시) 전통주인 우리 막걸리를 산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 생산하고자 하나 전통주의 총산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산미를 살린 제품의 생산이 불가하지만 맥주, 와인은 이런 제한이 없어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함 정부에 막걸리 총산도 폐지를 건의, 토론회 등을 통해 식약처의 해당 규정 개정을 이끌어내어 막걸리부터 총산도 제한 규정이 삭제됨 ○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19.7.25.) 막걸리는 총산도 제한 규정 삭제로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한 수출활성화 가능성 증대됨(업체 수출예상 실적 19년 100,000달러, 20년 150,000달러) ○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마련(전북 완주군) 지게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과정에 어려움 초래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소연료전지에 관한 인증 기준[KS C 8569(연료전지 시스템)]개정 - 산업부,'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국가표준(KS A 8569)개정('19.6.28.) 수소지게차·전동카트·스쿠터 등 다양한<NAME>단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 본격 사업화 단계시 생산유발효과 1,932억 원, 일자리 창출 429명 예상 □ 3D필라멘트 분류별 신설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경북 성주군) 3D 프린팅 및 필라멘트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납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제외는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 성주군은 지역 중소기업계 애로를 관계 기관에 지속 건의하여,'3D프린터필라멘트'의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함. 조달청,'3D프린터필라멘트'품목에 신설 및 상품정보시스템 반영(2019년 3월) 국내외 3D프린팅 소재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열다!_1 ### 내용: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열다! ○ 경기도 광명시는「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 부산광역시의「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 의료규제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의「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인이빛이 되다」등 3개팀 최우수상 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내용을<NAME>는'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9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전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는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지원 및 파급력이 큰 의료규제 개선 사례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적 생활불편 해소 사례 등 총 10건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사례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3건 사례중 선별은 17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 중 최고득점을 받은 사례들이다. ○ 발표사례들에 대해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3건, 우수상 7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기타 7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없이 장려상을 수여하였다. (최우수상)경기 안양시, 부산, 대전 유성구(우수상)부산, 대구, 대구 동구, 서울시와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와 전북 익산시(장려상)부산광역시, 전북 완주군, 경북 성주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2) □ 심사 결과, 경기도 안양시의「혁신성장 마중물! 경기도에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와 부산광역시의「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해 의료규제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의「어둠 속 빛을 비추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 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NAME>대회 입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최우수:1억, 동상은 6천만, 장려:4천만) 올해 최우수상을<NAME> 3건은 아래와 같다. ① 혁신성장의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경기도 안양시) 2010년 세계 최초로 기계적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경쟁사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의약품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 특허를 획득으로 2016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품목 신설 및 별도 보험급여 산정 문제로 국내외 사업 진입 곤란 ◈'17년 9월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NAME> 주무관은 행정자치부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기관에 애로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음 - 의료 관련 법규와 의약품주입펌프 가이드라인 등 각종 FDA 문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10여 차례의 개발자·전문가·실무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 ・ 기업 현장·중앙부처와 2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보완, 행안부 ・ 국조실 ・ 중기부 등에 10차례 걸쳐 개선을 건의하였음. -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위해 기업과 지방을을 밀착 지원하여 소관부처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규제가 최종 해소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 안양시의 규제해소 건의, 전문가 자문·40여회의 적극행정으로 예비급여 인정 결정(복지부,'18.8.)및 품목 신설(식약처,'18.10.)이 되었으며, 약물주입속도 등에 대한 일부 규제도 추가 해소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개정('19.8.1.) 세계 유일 기술로 13조 원을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 기대, 타사에서의 치명적 단점으로 인한 연 5만 6천 건의 의료사고 예방 기대 ②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 의료규제 개선(부산광역시)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 도착 전 심전도 측정이 중요하나,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병원에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 ◈ 부산시와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는 동아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함께 중증심뇌혈관질환 이송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16년 3월부터 업무협약, 협력병원 사업설명회 개최, 체계적 심전도 교육, 전송시스템 실습훈련을 통해 현장 도착 전 심전도를 실시간 전송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하고 의료진이 이를 토대로 진단을 받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 - 시범사업결과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단축 권고시간보다 11분 초과 -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규사업 전환 불가로 2차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 중 의료규제에 대한 언론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로 국민적 공감대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로 이어지다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1차'16년, 2차'18년)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구급차는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119법)로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발의(2019년 5월) 병원도착 전 심전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 병원도착 즉시 시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119구급대는 신속하게 시술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 ③ 밤에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대전 동구) 그림자조명을 사용도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위반, 가로등 조명 사용 불가, ③교통안전 보조수단으로 사용 제한 등 불편 및 판로 확대에 애로 (그림자조명)LED에 있는 전기를 활용,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투사하여 바닥 등에 광고 문구(공익적 문구)를 효과로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적극적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시 신산업(IoT)기반 그림자조명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 ㈜아보네를 방문,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어 활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 18.10.12.), 국무조정실에 해당과제를 건의(` 18.12.12.)하고 부처협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19.03.21.)와 민관합동회의(` 19.03.29.)등을 통해 통행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림자조명을 허용토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개정(` 19.7.22.)을 이끌어 냄 - 애로를 발굴부터 해소까지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그림자조명을 설치할 수 잇도록 행안부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 19.7.22.), 산업부의 전기사용 기준 개정(` 19년 말), ③'교통안전심의위원회'승인절차를 거쳐 교통안전시설물(보조시설 포함)로 등록(` 19년 하반기에 전국 약 50개 지자체에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 되어 향후 신산업(IoT)광고산업분야 판로 개척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자치단체의 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 노력이 가시화되어 결실을 창출해 내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규제혁신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고,"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곳곳의 숨은 규제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내용 □ 본선 발표(10개 기관):최우수상 3, 장려는 7 사 업 제 목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 지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혁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국민이 빛이 되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방사선 의료기기 조기 산업 진입을 위한 의료산업 규제혁신 상하수도 요금체계 수요자 맞춤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1 3로 미집행 규제를 해소하다. 협력 그리고 혁신으로 군·관·민 함께 합니다.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민간 시험비행장 조성 기업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도 미발표(7개 기관):장려상 7 하늘을 달리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적극행정을 통한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개선 비행금지구역 족쇄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소외지역"보급 확대방안 마련 전통주 막걸리를 세계나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확산 3D프린팅 등 혁신제품 공공조달 시장 첫 진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요약) ○ 혁신성장 마중물!"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경기 안양시) 세계 유일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를 2010년 개발, 특허를 취득하고 2016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항목 신설과 별도 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 및 해외 유통망 진입 곤란 안양시의 규제적 자문 등 100여회의 적극행정으로 예비급여 산정 결정(복지부,'18.8.)으로 품목 신설(식약처,'18.10.)이 되었으며, 약물주입속도 제한에 대한 일부 규제도 최종 해소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개정('19.8.1.) 세계 최초 기술로 10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 기대, 국내 제품의 치명적 단점으로 알려진 연 5만 6천건의 의료사고 예방 효과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전용카트리지 ○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해 의료규제 개선(부산광역시)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는 병원 도착 전 심전도 측정이 중요하나,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병원에 전송하는 업무는 현행법에 저촉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1차'16년, 2차'18년)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거쳐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119법)로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확인 가능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발의(2019년 5월) 병원 이송 전 심전도 자료를 받은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으로 신속하게 수술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조치 가능하게 됨 ○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세상에 빛이 되다!(대전 동구)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는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위반, 가로등 전력 사용 불가, ③교통안전 보조수단으로 활용 불가 등 불편 및 판로 확대에 애로 (그림자조명)가로등에 있는 전기를 활용,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부착과 바닥 등에 광고 문구(공익적 문구)를 야간에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그림자조명을 설치할 수 없도록부의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 19.7.22.), 산업부의 전기사용 지침 개정(` 19년 말), ③'교통안전심의위원회'승인절차를 거쳐 교통안전시설물(보조시설 포함)로 등록(` 19년 하반기부터 전국 약 50개 업체의 5,000개 업소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 되어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IoT 적용 신제품 제조공장 산단 공장등록 규제 개선(부산광역시) ※ 2015년"전국 지자체별「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운영 사물인터넷 적용 신기한 제조공장 산업단지 공장등록 규제 개선 사물인터넷(IoT)적용 신제품"보행자 감지기"생산업체는 산업단지에 입주대상 아니되서 입주불가로 기업 애로 건의('18.2)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8.5)으로 보행자감지기 업체 입주허용 신기술 업종 입주 확대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대구광역시) 병원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검사 시 허가기준이 없어 개별적 사용허가로 인해 과도한 시간(2 ~ 6개월)과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과 신속한 보급 지연 시험·검사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대 용량 등을 정하여 기관단위로 사용을 허가하고,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는 개별적 허가 및 시험·검사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수용,'19년말) 제품별이 아닌 시험∙검사기관별 허가(인증)로 관련 법률(의료기기법, 원자력안전법)의 이중규제 완화 및 업계의 허가(인증)비용 절감, 출시기간 간소화로 국내외 시장진출 및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적극적 법령해석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대구 동구) 대구경북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현장방문 기업 중심의 전향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대구의료개발특구에 위치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는 상수용 요금 납부 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수년간 적용받아 과중은 수도 요금을 부담, 현장애로 건의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와 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부서 협의로 과부담금(10,036천 원)환급 -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 정비(기업 - 기관 - 부서간 자료 공유체계 마련) 적극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규제 개선, 세금환급 등을 신속 해결하여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부담 해소 ○ 1 3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경기도) 해제로 시 사업시행자는 해제면적의 10 ~ 20%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각종 시설물이 밀집∙산재된 곳)를 공원∙녹지로 복구해야 하나 재정적 급감으로 국가 균특회계로 귀속되는 보전부담금만 납부하여 공원 녹지조성 저해 훼손지 복구대상에 소규모 미집행공원 추가로 지역현안인 장기 미집행공원 해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8.4.17.),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18.8.10.) 개발제한구역 내 18개 시·군 145개 공원(약)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보전부담금 부과로 불이익(약 25%지자체 부담을 해소 등 약 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 기대 - 군 ․ 관 협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경기 연천서 군 - 관 행정위탁 협약 체결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군당국의 일방적 추진 및 해제절차의 복잡∙장기화로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의 어려움 및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불편 가중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 행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해 용역 추진 및 해제지역 선정과정에 민간이민 참여, 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군협의 표준서식 체계 개선고양시 & 11항공단 행정위탁협약 체결('19.1.11.) 사유재산권 보장 및 신속한 지역현안 처리와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서식 표준화로 협의절차 기간 단축(1개월→1일) ○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에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서울공항)으로 군 비행승인 없이 드론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없어 드론기업의 사업추진 어려움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56개의 드론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관제공역으로 인해 비행테스트 제약 경기도∙국조실∙행안부∙국토부∙공군 등에 적극적인 규제개선 건의·업무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외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국내 드론산업은 시험비행이 60%를 차지 성남시·공군·항공안전기술원·한국국제협력단,「드론 시험비행을 위한 업무합의서」체결('19.2.18.) 드론으로 산업계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드론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 고용창출 기대 ○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전북 익산시) 지원도 편입토지 소유자와 기반시설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택지공급 제한으로 지원시설 용지 내 공장 입주 불가, 기반도 내 건축한계선 및 중 ‧ 대형 필지 구획으로 인한 다양한 기업 유치 어려움 토지 소유자간 갈등해소 및 관련 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주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지원시설 용지 → 복합시설 용지), 건축물 건축한계선 변경 및 소필지화 추진으로 74개 식품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 - 국토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 시행령」개정('18.4.17.),'국가식품 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17.8.) 74개 기업체 4,245억 규모에 투자, 1,500명 상시고용 효과 예상 ○ 부산시는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부산광역시)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에서 드론 비행시 최소 3일전 승인된 경우만 허가 긴급상황시 즉각적인 드론비행 가능 ①관제권:항만 또는 공항 주변 공역 ②비행금지구역:휴전선, 원전 인근 등 ③고도:지표면(건물높이)150m이상 부산시의 건의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8.11)되어 긴급 상황(화재, 재난 등)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을 수 있도록 개선됨. 또한,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통한 특별비행 승인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완화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18년 11월) 소방 드론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은 성장 계기 마련 ○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인천광역시) 영종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신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적 필수 요건인 특허보세구역지정 요건 통과가 어려워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진행 어려움 (특허보세구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은 채로 외국물품을 둘 수 있는 장소 관련 고시 개정으로 물동량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제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관세청,「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2018년 11월) 1,700억 규모에 투자(외국인 투자 포함), 1,200명 상시고용 효과예상 □ 비행금지구역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도약(대전광역시) 대전 원자력연구원 주변 약 19km 및 대전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운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드론업체에서 연구개발과 시제품 성능 시험을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만 하는 문제 등 기업들의 지속적인 애로 해소 요구 국조실∙국토부 등 12개 기관과 수 십 번 협의를 통해 원자력연구원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공을 설정 및 공역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을 하천변에 설치 국토부, 대전 드론공역 시범운영 승인('19.4.8. ~ 9.8.)받은 후 9월에 전용공역 지정 예정 기업 기술력 확보로 국내시장 내 강소기업으로 성장 기대(유콘시스템, 네스앤텍(우수조달제품), 두시텍 등), 아울러 드론업체의 진출에 따라 관련 ICT 등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인스페이스, 시정)기대 ○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원 확대방안 마련(대전광역시) 단독주택, 원도심 등 전국적「미공급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도시가스 설치비용 증가 및 수익성 미달로 사업자 투자 기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시급 대전시는'17년부터 도시가스사와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자 지원금 매칭(+ 50%)을 제도화하여「미공급 소외지역」투자 확대를 추진. 이에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변경 시 대전시 운영사례인 사업자재원 매칭제도를 반영함 ※ 산업부,「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지침」개정(2018년 8월) 도시가스 공급「미공급 소외지역」의무화 제도 신설로 정부 에너지 복지정책에 기여했으며,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 기여함('18년 94.8 ~'19년 95.1%) ● 전통주 막걸리의 총산도 제한 폐지(울산광역시) 전통주인 우리 막걸리를 산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 생산하고자 하나 전통주의 총산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산미를 살린 제품의 생산이 불가하지만 맥주, 와인은 이런 제한이 없어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함 정부에 막걸리 총산도 폐지를 건의, 토론회 등을 통해 식약처의 해당 규정 개정을 이끌어내어 막걸리부터 총산도 제한 규정이 삭제됨 ○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19.7.25.) 막걸리는 총산도 제한 규정 삭제로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한 수출활성화 가능성 증대됨(업체 수출예상 실적 19년 100,000달러, 20년 150,000달러) ○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마련(전북 완주군) 지게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과정에 어려움 초래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소연료전지에 관한 인증 기준[KS C 8569(연료전지 시스템)]개정 - 산업부,'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국가표준(KS A 8569)개정('19.6.28.) 수소지게차·전동카트·스쿠터 등 다양한<NAME>단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 본격 사업화 단계시 생산유발효과 1,932억 원, 일자리 창출 429명 예상 □ 3D필라멘트 분류별 신설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경북 성주군) 3D 프린팅 및 필라멘트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납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제외는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 성주군은 지역 중소기업계 애로를 관계 기관에 지속 건의하여,'3D프린터필라멘트'의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함. 조달청,'3D프린터필라멘트'품목에 신설 및 상품정보시스템 반영(2019년 3월) 국내외 3D프린팅 소재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029300be-81dd-4dea-85e3-d4616834e34f	source15/231026/156427084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4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84&pageIndex=4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은「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람으로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권고를 통해 지리적 위치, 나라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사용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기본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개인 간의 거리 두기 실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붙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사용을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내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제품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필터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먼지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깨끗이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옷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에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보건소와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병원이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사람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해당한 사람:노인, 어린이, 영유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만성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좁을 수 있는 야외에서나 다수를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주변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방역은 일반 원칙 ①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방역 및 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긴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입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허가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문질러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다시 여러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약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소독용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넣어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경우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충분히 손을 세척용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물건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물로건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점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세정이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사항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가속화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당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임(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가운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쉬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매일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의약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관련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행사는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게에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119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숨쉬이 어려운 노약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질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을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악수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낯선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공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처럼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급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감염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산소와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안전은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쉬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습관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간단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빈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다 체력, 신체조건 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진료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여 ㅇ 건강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강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다양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순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판단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일상이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4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은「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람으로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권고를 통해 지리적 위치, 나라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사용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기본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개인 간의 거리 두기 실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붙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사용을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내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제품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필터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먼지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깨끗이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옷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에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보건소와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병원이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사람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해당한 사람:노인, 어린이, 영유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만성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좁을 수 있는 야외에서나 다수를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주변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방역은 일반 원칙 ①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방역 및 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긴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입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허가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문질러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다시 여러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약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소독용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넣어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경우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충분히 손을 세척용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물건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물로건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점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세정이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사항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가속화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당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임(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가운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쉬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매일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의약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관련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행사는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게에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119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숨쉬이 어려운 노약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질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을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악수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낯선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공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처럼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급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감염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산소와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안전은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쉬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습관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간단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빈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다 체력, 신체조건 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진료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여 ㅇ 건강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강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다양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순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판단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일상이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cb3d1a3d-da8b-4073-af73-77d8a79c61cd	source15/231026/156016688_0.txt	산림청, 국가기관 릴레이 봉사활동 펼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688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임업인과 더불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 산림청, 국가기관 연계 봉사활동 펼쳐 11월 1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들과 특별한 단풍여행 펼쳐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충북재활원 장애인들과 함께 국가기관 첫 봉사활동을 이어 나간다. 국가기관 릴레이 봉사활동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나눔과 봉사문화'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난 해 9월 28일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가 매 달마다 릴레이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장점을 살려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 산림청은 단풍의 절정기인 10월 초에 야외활동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들과 국립 상당산성자연휴양림(충북 청주 ․ 청원 소재)으로 특별한 단풍놀이를 떠난다. 장애인들은 심신치유에 좋은 자연휴양림에서 완연한 봄을 기운을 만끽하고, 각종 산림문화 등을 경험을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신체적이든 기타 이유에서든 평소 산을 찾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산림청이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계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하는 장애인들이 가을 숲의 아름다운 풍경과 단풍여행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겨 가길 바란다."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국가기관 릴레이 봉사활동 펼쳐_1 ### 내용: 임업인과 더불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 산림청, 국가기관 연계 봉사활동 펼쳐 11월 1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들과 특별한 단풍여행 펼쳐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충북재활원 장애인들과 함께 국가기관 첫 봉사활동을 이어 나간다. 국가기관 릴레이 봉사활동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나눔과 봉사문화'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난 해 9월 28일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가 매 달마다 릴레이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장점을 살려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 산림청은 단풍의 절정기인 10월 초에 야외활동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들과 국립 상당산성자연휴양림(충북 청주 ․ 청원 소재)으로 특별한 단풍놀이를 떠난다. 장애인들은 심신치유에 좋은 자연휴양림에서 완연한 봄을 기운을 만끽하고, 각종 산림문화 등을 경험을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신체적이든 기타 이유에서든 평소 산을 찾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산림청이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계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하는 장애인들이 가을 숲의 아름다운 풍경과 단풍여행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겨 가길 바란다."라 밝혔다.
48d982da-ceaa-4783-8461-8240dbb8b8fb	source15/231026/156474407_0.txt	국내외 최신 과학수사 흐름을 한눈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407&pageIndex=25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내외 최신 과학수사 동향을 한눈에 -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과학수사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참여 - 경찰은 10월 20일부터 22일 사흘간「CSI KOREA 2021, 이하 CSI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는는'신뢰받는 과학수사:현장에서 법정까지'라는 주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은 과학수사에'신뢰성'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법정까지 과학수사의 신뢰를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진실이 드러난'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최신 디엔에이(DNA)분석기술로 이루어낸 과학수사의 승리와 동시에 과거 무고한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만든 사례였다. 미국 등에서도 최근'결백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통해 과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최신 디엔에이(DNA)검사 등 과학수사 기술을<NAME>해 무죄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 1989년부터 미국에서 발생으로 총 375명이 디엔에이(DNA)분석으로 무죄를 입증, 피해자 중 43%가 과학수사의 잘못된 적용이 개입된 사례로 분석됨(자료:은 innocenceproject. org)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과학수사 성공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형사사법 제도개선 △과학수사 표준화 △과학수사의 통계적 분석 △범죄 수사와 재판 시 인지편향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결백 프로젝트(Innocene Project)사례를 분석하고 과학수사 오류의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NAME> '교수가 기조 강연을 발표을 예정이다. <NAME> ( <NAME> L. Garrett):미국 듀크대학 로스쿨 출신으로 형사사법 기법 개선의 권위자이며, 이노센스 프로젝트 사건 250건을 분석한'오염된 재판'(Convicting The Innocent)의 저자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원격 중계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별도 참가비 없이 경찰 과학수사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등 일반인도 참가를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찰 과학수사 누리망(방문을 통해 온라인 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8일까지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 과학수사관리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외 최신 과학수사 흐름을 한눈에_1 ### 내용: 국내외 최신 과학수사 동향을 한눈에 -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과학수사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참여 - 경찰은 10월 20일부터 22일 사흘간「CSI KOREA 2021, 이하 CSI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는는'신뢰받는 과학수사:현장에서 법정까지'라는 주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은 과학수사에'신뢰성'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법정까지 과학수사의 신뢰를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진실이 드러난'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최신 디엔에이(DNA)분석기술로 이루어낸 과학수사의 승리와 동시에 과거 무고한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만든 사례였다. 미국 등에서도 최근'결백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통해 과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최신 디엔에이(DNA)검사 등 과학수사 기술을<NAME>해 무죄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 1989년부터 미국에서 발생으로 총 375명이 디엔에이(DNA)분석으로 무죄를 입증, 피해자 중 43%가 과학수사의 잘못된 적용이 개입된 사례로 분석됨(자료:은 innocenceproject. org)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과학수사 성공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형사사법 제도개선 △과학수사 표준화 △과학수사의 통계적 분석 △범죄 수사와 재판 시 인지편향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결백 프로젝트(Innocene Project)사례를 분석하고 과학수사 오류의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NAME> '교수가 기조 강연을 발표을 예정이다. <NAME> ( <NAME> L. Garrett):미국 듀크대학 로스쿨 출신으로 형사사법 기법 개선의 권위자이며, 이노센스 프로젝트 사건 250건을 분석한'오염된 재판'(Convicting The Innocent)의 저자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원격 중계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별도 참가비 없이 경찰 과학수사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등 일반인도 참가를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찰 과학수사 누리망(방문을 통해 온라인 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8일까지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 과학수사관리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d5a3d735-7d4d-4007-bd29-9605a6bc0a6e	source15/231026/156126385_0.txt	봄철 우리 농산물과 우리 농촌을 맘껏 즐겨 보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385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철 우리 농산물과 우리 먹거리를 맘껏 즐겨 보세요! - 농식품부, 농식품 정보매거진'농식품 소비공감'봄호 발간 콘테 ■ 주 요 내 용》 ◇ 농식품 종합정보지'농식품 소비공감'4에 발간 발간주기/계간지(연간 4회 발행) 배 판 수:총 4만부(호별 1만부) 비치 장소:국내 주요 농협은행, 대형마트 문화센터, 지자체 민원실, 생산자 단체 등 ◇'농식품 소비공감'봄호 주요내용 공감을 담는 4개의 섹션 구성 - 농식품 공감 - 제철농식품의 효능과 보관법 소개 - 지식 공감:농식품 트렌드, 농식품 정책 소개 - 현장 공감:귀농귀촌, 로컬푸드 등 현장 소식 - 독자 공감:소비자와 함께하는 독자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농식품 소비 활동과 농업·농촌 가치 공감을 위한 농식품 종합정보지'농식품 소비공감'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소비공감은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소비 활동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을 위해 2013년 온라인 웹진 형태로 처음 발간하여 2014년부터는 잡지 형태로 발행하기 시작하여(800부)올해는 계간지로써 연간 총 4만부(호당 1만부)로 발행부수를 대폭 늘렸다. 또 그 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 주요 농협은행, 지자체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되던 농식품 소비공감은 대학 관련 학과와 대형유통마트 문화센터, 미용실, 농식품 교육기관 등으로 배포처를 확대와 소비자단체 회원에게는 우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소비자에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2016년'농식품 소비공감'은 내용면에서도 친환경 농식품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소식을 생동감 있게 담아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개편하였다. 봄호는'공감'을 콘셉으로 농식품 공감, 지식 공감, 현장 공감, 독자 공감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제철농식품의 특징과 보관법 봄 미나리, 콜라비 보관법과 조리법 등 농식품 소개와 농식품 관련 도서 소개 추부깻잎, 2030 푸드라이프, 맛있는 이야기 귀농귀촌, 로컬푸드 등 농식품 현장소식 경남 진주시 마을, 일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독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독자 사연 및 공감 톡, 국민 공통식생활 지침 농식품 공감에서는 비타민과 영양이 풍부한 교배채소인 콜라비를 주제로 좋은 콜라비를 찾는 방법부터 보관법, 손질법, 활용성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봄철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미나리, 봄나물, 가지 등 제철 농산물 조리법도 알아 볼만 하다. 새로 선보인 지식 공감에서는 농촌휴양체험마을인 경남 진주 체험에서 체험이야기를 선보임으로써 자녀들과 함께 봄철 체험활동을 계획중인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경기도 일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취재함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생산농가와 농협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밖에'책으로 만나는 우리 밥상이 코너에서는 매일 먹는'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밥의 인문학'과 아이들과 즐겁게 텃밭농사를 시작할 수 없는'무당벌레가 들려주는 텃밭이야기'를 소개하여 책을 통해서도 우리 농산물과 농업을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부터는 독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독자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해 후기나 영상,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100명을 추첨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정보누리의 모바일 페이스북'푸드누리'(facebook. com/infofoodnuri)을 통해 4월28일부터 참여 접수 농식품부 <NAME>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올해 농식품 소비공감은 우리 농산물의 건강한 소비 정보뿐 뿐 아니라 소비자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직접 가보고 배울 수 없는 현장이야기 중심으로 확대하였다."라고 말하고 더불어"정부 3.0 취지에 발맞춰 수요자 입장에서 국산 농산물과 농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공감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대표적 농식품 종합정보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우리 농산물과 우리 농촌을 맘껏 즐겨 보세요!_1 ### 내용: 봄철 우리 농산물과 우리 먹거리를 맘껏 즐겨 보세요! - 농식품부, 농식품 정보매거진'농식품 소비공감'봄호 발간 콘테 ■ 주 요 내 용》 ◇ 농식품 종합정보지'농식품 소비공감'4에 발간 발간주기/계간지(연간 4회 발행) 배 판 수:총 4만부(호별 1만부) 비치 장소:국내 주요 농협은행, 대형마트 문화센터, 지자체 민원실, 생산자 단체 등 ◇'농식품 소비공감'봄호 주요내용 공감을 담는 4개의 섹션 구성 - 농식품 공감 - 제철농식품의 효능과 보관법 소개 - 지식 공감:농식품 트렌드, 농식품 정책 소개 - 현장 공감:귀농귀촌, 로컬푸드 등 현장 소식 - 독자 공감:소비자와 함께하는 독자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농식품 소비 활동과 농업·농촌 가치 공감을 위한 농식품 종합정보지'농식품 소비공감'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소비공감은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소비 활동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을 위해 2013년 온라인 웹진 형태로 처음 발간하여 2014년부터는 잡지 형태로 발행하기 시작하여(800부)올해는 계간지로써 연간 총 4만부(호당 1만부)로 발행부수를 대폭 늘렸다. 또 그 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 주요 농협은행, 지자체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되던 농식품 소비공감은 대학 관련 학과와 대형유통마트 문화센터, 미용실, 농식품 교육기관 등으로 배포처를 확대와 소비자단체 회원에게는 우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소비자에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2016년'농식품 소비공감'은 내용면에서도 친환경 농식품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소식을 생동감 있게 담아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개편하였다. 봄호는'공감'을 콘셉으로 농식품 공감, 지식 공감, 현장 공감, 독자 공감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제철농식품의 특징과 보관법 봄 미나리, 콜라비 보관법과 조리법 등 농식품 소개와 농식품 관련 도서 소개 추부깻잎, 2030 푸드라이프, 맛있는 이야기 귀농귀촌, 로컬푸드 등 농식품 현장소식 경남 진주시 마을, 일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독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독자 사연 및 공감 톡, 국민 공통식생활 지침 농식품 공감에서는 비타민과 영양이 풍부한 교배채소인 콜라비를 주제로 좋은 콜라비를 찾는 방법부터 보관법, 손질법, 활용성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봄철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미나리, 봄나물, 가지 등 제철 농산물 조리법도 알아 볼만 하다. 새로 선보인 지식 공감에서는 농촌휴양체험마을인 경남 진주 체험에서 체험이야기를 선보임으로써 자녀들과 함께 봄철 체험활동을 계획중인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경기도 일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취재함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생산농가와 농협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밖에'책으로 만나는 우리 밥상이 코너에서는 매일 먹는'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밥의 인문학'과 아이들과 즐겁게 텃밭농사를 시작할 수 없는'무당벌레가 들려주는 텃밭이야기'를 소개하여 책을 통해서도 우리 농산물과 농업을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부터는 독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독자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해 후기나 영상,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100명을 추첨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정보누리의 모바일 페이스북'푸드누리'(facebook. com/infofoodnuri)을 통해 4월28일부터 참여 접수 농식품부 <NAME>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올해 농식품 소비공감은 우리 농산물의 건강한 소비 정보뿐 뿐 아니라 소비자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직접 가보고 배울 수 없는 현장이야기 중심으로 확대하였다."라고 말하고 더불어"정부 3.0 취지에 발맞춰 수요자 입장에서 국산 농산물과 농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공감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대표적 농식품 종합정보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98d5a4f-cd93-4abb-a701-dd1a18c40cea	source15/231026/156071149_0.txt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주인공 탄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149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 당선자 탄생 - 영예의 대상에 ｢ 노고산동 꽃학원 ｣ 설계한 <NAME> 건축사 선정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 ｢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 당선자가 선정되었다. ㅇ 영예의 최우수 수상자로는 <NAME>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가, 그 다음 우수상은 <NAME> 건축사와<NAME> 건축사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ㅇ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잠재력 높은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을 목표로 하며 올해로 3번째 개최되었다. □ 지난 5월 접수부터 6월 응모를 받은 결과 총 42명의 신진건축사들이 참여하였으며, 1차 서면과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및 우수상 등을 포함, 모두 8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심사(위원장 <NAME> )과정에서는 설계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능력 및 건축주 ‧ 시공자와의 소통능력을 평가의<NAME>점으로 삼았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NAME>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는 충분치 않은 사업비 대비 제한적 여건을 극복하려는 신진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NAME> 건축사의 대표작인'노고산동 꽃학원'은 30년이 넘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한 수작으로 공간 구성에서 마감상세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 장려에 수상자인 <NAME> 건축사(라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끊임없는 소통으로 건축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낸 뚝심이 빛났다. ㅇ 대표작'INTER - WHITE'는 건물주와 임대 세대를 수평적으로 배치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상가 건물 외관을 다채롭게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 하나 우수상 수상자인 <NAME> 건축사( <NAME> 건축사사무소)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리두'에서 착안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ㅇ'에리두'는 제주도 특유의 돌을 마감재로 적극 활용하고 상층부의 작은 마당을 통해 제주도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둥 주변과의 조화가 우수한 작품이었다. ㅇ 이같이 선정된 대상 및 우수상 총 3명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그 외 5명의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며, 수상 관련한 시상식 및 전시회는 11월 중 개최를 예정이다. □ 이 외 국토교통부는 수상자들에게 정부가 주최 ‧ 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시 심의 ‧ 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하여, ㅇ 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는 작품집 출간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방면의 다양과 혜택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작)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주인공 탄생_1 ### 내용: ｢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 당선자 탄생 - 영예의 대상에 ｢ 노고산동 꽃학원 ｣ 설계한 <NAME> 건축사 선정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 ｢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 당선자가 선정되었다. ㅇ 영예의 최우수 수상자로는 <NAME>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가, 그 다음 우수상은 <NAME> 건축사와<NAME> 건축사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ㅇ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잠재력 높은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을 목표로 하며 올해로 3번째 개최되었다. □ 지난 5월 접수부터 6월 응모를 받은 결과 총 42명의 신진건축사들이 참여하였으며, 1차 서면과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및 우수상 등을 포함, 모두 8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심사(위원장 <NAME> )과정에서는 설계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능력 및 건축주 ‧ 시공자와의 소통능력을 평가의<NAME>점으로 삼았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NAME>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는 충분치 않은 사업비 대비 제한적 여건을 극복하려는 신진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NAME> 건축사의 대표작인'노고산동 꽃학원'은 30년이 넘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한 수작으로 공간 구성에서 마감상세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 장려에 수상자인 <NAME> 건축사(라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끊임없는 소통으로 건축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낸 뚝심이 빛났다. ㅇ 대표작'INTER - WHITE'는 건물주와 임대 세대를 수평적으로 배치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상가 건물 외관을 다채롭게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 하나 우수상 수상자인 <NAME> 건축사( <NAME> 건축사사무소)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리두'에서 착안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ㅇ'에리두'는 제주도 특유의 돌을 마감재로 적극 활용하고 상층부의 작은 마당을 통해 제주도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둥 주변과의 조화가 우수한 작품이었다. ㅇ 이같이 선정된 대상 및 우수상 총 3명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그 외 5명의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며, 수상 관련한 시상식 및 전시회는 11월 중 개최를 예정이다. □ 이 외 국토교통부는 수상자들에게 정부가 주최 ‧ 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시 심의 ‧ 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하여, ㅇ 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는 작품집 출간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방면의 다양과 혜택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작)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9a8e73-accf-4b2e-803c-65d5f824e13f	source15/231026/156323669_0.txt	(참고자료)“스마트산단(경기 반월시화) 사업단 현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669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방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3 28(목)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산단(경기 반월시화)사업단 현판식 개최" - 올해 1에 스마트산단 2곳(반월시화, 창원)사업단 출범 완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9.3.28(목)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경기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현판식을 개최했다. <경기반월시화 스마트화 사업단 현판과 개요> ㅇ 일시/장소:'19.3.28(목), 10시∼11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안산) ㅇ 참 석 자: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광역), 시흥·안산시장(기초), 산단공 임직원과 지역 경영자협회 및 산학연 협의체 관계자 등 20명 ㅇ 행사내용:내빈축사, 사업단 추진경과 보고, 현판식, 기념촬영 등 ㅇ 이번 현판식은, 지난 2월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국내 1호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단 발족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행사다. ㅇ 지난 3.21일 출범한'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에 이어,'경기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정식 출범함으로써「스마트 선도산단」사업단 구성을 완료했다. □ 한편, 스마트산단 사업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가 단장이 중심이 되어, 스마트산단 구축과 관련된 각종 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되는 ㅇ 이와 관련하여, 사업단을 진두지휘할 사업단장은 공개공모를 거쳐, 지난 3.19. 정식 채용되었다.(붙임2 사업단장 약력사항 참조) ㅇ 또한, 사업단은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 전자부품연구원 등분야별<NAME>관 인력으로 꾸려될 계획이다. 【 스마트산단 사업단 참여기관(1개 단지 기준 10여 개 기관 20명 내외)】 시:광역(경상남도 ‧ 경기도), 기초(창원시 ‧ 안산시 ‧ 시흥시) 산 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경기 TP,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공단, 각 지역 혁신기관 등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사업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스마트산단(경기 반월시화) 사업단 현판식 개최”_1 ### 내용: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방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3 28(목)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산단(경기 반월시화)사업단 현판식 개최" - 올해 1에 스마트산단 2곳(반월시화, 창원)사업단 출범 완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9.3.28(목)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경기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현판식을 개최했다. <경기반월시화 스마트화 사업단 현판과 개요> ㅇ 일시/장소:'19.3.28(목), 10시∼11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안산) ㅇ 참 석 자: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광역), 시흥·안산시장(기초), 산단공 임직원과 지역 경영자협회 및 산학연 협의체 관계자 등 20명 ㅇ 행사내용:내빈축사, 사업단 추진경과 보고, 현판식, 기념촬영 등 ㅇ 이번 현판식은, 지난 2월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국내 1호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단 발족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행사다. ㅇ 지난 3.21일 출범한'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에 이어,'경기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정식 출범함으로써「스마트 선도산단」사업단 구성을 완료했다. □ 한편, 스마트산단 사업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가 단장이 중심이 되어, 스마트산단 구축과 관련된 각종 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되는 ㅇ 이와 관련하여, 사업단을 진두지휘할 사업단장은 공개공모를 거쳐, 지난 3.19. 정식 채용되었다.(붙임2 사업단장 약력사항 참조) ㅇ 또한, 사업단은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 전자부품연구원 등분야별<NAME>관 인력으로 꾸려될 계획이다. 【 스마트산단 사업단 참여기관(1개 단지 기준 10여 개 기관 20명 내외)】 시:광역(경상남도 ‧ 경기도), 기초(창원시 ‧ 안산시 ‧ 시흥시) 산 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경기 TP,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공단, 각 지역 혁신기관 등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사업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4789c82-0d6c-4fac-a1a5-daa4cb4520f4	source15/231026/156331603_0.txt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603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도시 취약지역 해결 위해 힘 모은다 15일 민관협력형 ｢ 노후주택 개선사업 ｣·｢ 주민 돌봄사업 ｣ 협약식 체결 □ 도시 새뜰마을사업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량으로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과처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낙후가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 추진 중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LH <NAME> ),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수)오후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노후주택 개선사업'및'마을 돌봄사업'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작년보다 지원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되는'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지역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 ․ 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주거 컨설팅 등'맞춤형'으로 시행될 가능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18년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ㅇ'18년도에는'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시 승암마을 ․ 강릉 등대지구 ․ 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연평균 전기 사용요금이 약 40만 원 절감될 효과로 분석되었고,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많은 일감을 얻었다. △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전 ․ 후(전주 승암마을) □ 올해는 지난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 ․ 규모 ․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방지 건축자재를(주)코맥스는 스마트홈 시스템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 전등 등 집수리를 할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ㅇ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다양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일부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사업내용 규모가 확대되어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에 공공을을 확대하여'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_1 ### 내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도시 취약지역 해결 위해 힘 모은다 15일 민관협력형 ｢ 노후주택 개선사업 ｣·｢ 주민 돌봄사업 ｣ 협약식 체결 □ 도시 새뜰마을사업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량으로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과처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낙후가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 추진 중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LH <NAME> ),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수)오후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노후주택 개선사업'및'마을 돌봄사업'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작년보다 지원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되는'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지역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 ․ 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주거 컨설팅 등'맞춤형'으로 시행될 가능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18년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ㅇ'18년도에는'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시 승암마을 ․ 강릉 등대지구 ․ 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연평균 전기 사용요금이 약 40만 원 절감될 효과로 분석되었고,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많은 일감을 얻었다. △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전 ․ 후(전주 승암마을) □ 올해는 지난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 ․ 규모 ․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방지 건축자재를(주)코맥스는 스마트홈 시스템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 전등 등 집수리를 할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ㅇ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다양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일부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사업내용 규모가 확대되어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에 공공을을 확대하여'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84ebb509-1c3e-43e3-84bb-4368b2a78698	source15/231026/156301907_0.txt	(공개채용1과) 2018년도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907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채용 최종합격자 824명 발표 - 여성합격자 324명(39.3%%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일 18시 발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24명을 확정하고, 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그 명단을 발표했다. □ 금년 7급 공채시험은 8월 1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0월 19∼23일 면접시험이 일반행정, 일반기계 등 44개 모집단위별로 시행됐으며, ○ 합격자 991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평균 1.3:1 경쟁률)하여 824명(일반 모집 784명, 경력형 40명)이 최종 합격했다. □ 여성 합격인원은 324명으로 전체합격자 824명 의 39.3%를 차지하였고, ※ 지난 5년간 여성합격률:('13)34.2%/('14)36.0 ％ →('15)37.4%→('16)39.6%→('17)37.3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외무영사, 일반기계, 전산과 일반토목 등 4개 모집단위에서 13명(남 4명, 녀 9명)이 추가 합격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고용노동, 일반기계, 세무 등 7개 모집단위에서 20명(남 14명, 여 6명)이 추가 합격하여 모두 176명의 지방인재가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의 전체 연령은 지난해(28.8세)와 같았으며, 연령대별로는25 ~ 29세가 49.6 퍼센트(409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18.7%(154명), 30 ~ 34세 18.5 퍼센트(152명)순이었다. □ 최종합격자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금)∼5일(월)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야 한다.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직렬별 합격자 현황 여성 합격자 명단 연령별 합격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2018년도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채용 최종합격자 824명 발표 - 여성합격자 324명(39.3%%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일 18시 발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24명을 확정하고, 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그 명단을 발표했다. □ 금년 7급 공채시험은 8월 1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0월 19∼23일 면접시험이 일반행정, 일반기계 등 44개 모집단위별로 시행됐으며, ○ 합격자 991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평균 1.3:1 경쟁률)하여 824명(일반 모집 784명, 경력형 40명)이 최종 합격했다. □ 여성 합격인원은 324명으로 전체합격자 824명 의 39.3%를 차지하였고, ※ 지난 5년간 여성합격률:('13)34.2%/('14)36.0 ％ →('15)37.4%→('16)39.6%→('17)37.3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외무영사, 일반기계, 전산과 일반토목 등 4개 모집단위에서 13명(남 4명, 녀 9명)이 추가 합격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고용노동, 일반기계, 세무 등 7개 모집단위에서 20명(남 14명, 여 6명)이 추가 합격하여 모두 176명의 지방인재가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의 전체 연령은 지난해(28.8세)와 같았으며, 연령대별로는25 ~ 29세가 49.6 퍼센트(409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18.7%(154명), 30 ~ 34세 18.5 퍼센트(152명)순이었다. □ 최종합격자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금)∼5일(월)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야 한다.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직렬별 합격자 현황 여성 합격자 명단 연령별 합격자 현황
da2fb554-a649-4239-8973-ea50f3babf5e	source15/231026/156319591_0.txt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하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뜬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591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하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뜬다 - 3월1일부터'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2,565명 위촉도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실속 있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 참여 및 다양한 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하는'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위촉으로 3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 생활공감정책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가운데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정책을 말한다.(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단순 불편사항 민원 제보자에서 정책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참여 활동을 강조하고자, 기존'생활공감 모니터단'에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금년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생활공감 국민행복'홈페이지(www.happylife.go.kr)를 통해 공개모집 1,946명과 공무원·교사 퇴직자 및 공공기관에서 위촉 받은 159명, 시·군·구에서 추천한 460명 등 전체 2,565명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에 구성된'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대학생부터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에서 참여하였고, 각 지역별로 자율이 위촉되었다. ○ 특히, 제6기와 비교해 보면, 주부비율이 44%에서 36%까지 감소하고, 남성비율이 26%→ 32%로 증가하였으며, 공무원·교사 퇴직자 및 전문직의 참여가 15%에서 18%로 확대되었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간 활동하며, ○ 생활밀착형 시책 아이디어 제안·생활불편 민원제보 등 온라인 활동과,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시·도정 현안 의견수렴·각종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 못 사는 노인·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한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지역별 개인별 정책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지역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정책분야별로 편제하고 지자체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정책토론회, 시·도정 평가위원 참여 관심분야 정책에 대한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단 가입 신청 시 본인은 관심분야 선택(경제, 복지, 안전과 환경, 건설 ․ 교통, 기타 등) ○ 또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별 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우수 제안자 및 모니터링 활동자에 대해서는 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일상 생활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국민이 공감할 가치 있는 정책으로 탄생한다."며,"정부 개혁과 파트너인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생활 주변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국민 참여의 역할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운영자 구성 현황 ○ 인 원 - 2,565명 ○ 활동기간*위촉일로부터 1년('19.3.'20.2.29) - 국정과 시·도정에 대해 정책제안, 생활불편 민원제보 등 온라인 활동 -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나눔 ․ 봉사활동 실천 등 나눔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하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뜬다_1 ### 내용: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하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뜬다 - 3월1일부터'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2,565명 위촉도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실속 있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 참여 및 다양한 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하는'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위촉으로 3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 생활공감정책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가운데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정책을 말한다.(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단순 불편사항 민원 제보자에서 정책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참여 활동을 강조하고자, 기존'생활공감 모니터단'에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금년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생활공감 국민행복'홈페이지(www.happylife.go.kr)를 통해 공개모집 1,946명과 공무원·교사 퇴직자 및 공공기관에서 위촉 받은 159명, 시·군·구에서 추천한 460명 등 전체 2,565명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에 구성된'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대학생부터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에서 참여하였고, 각 지역별로 자율이 위촉되었다. ○ 특히, 제6기와 비교해 보면, 주부비율이 44%에서 36%까지 감소하고, 남성비율이 26%→ 32%로 증가하였으며, 공무원·교사 퇴직자 및 전문직의 참여가 15%에서 18%로 확대되었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간 활동하며, ○ 생활밀착형 시책 아이디어 제안·생활불편 민원제보 등 온라인 활동과,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시·도정 현안 의견수렴·각종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 못 사는 노인·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한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지역별 개인별 정책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지역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정책분야별로 편제하고 지자체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정책토론회, 시·도정 평가위원 참여 관심분야 정책에 대한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단 가입 신청 시 본인은 관심분야 선택(경제, 복지, 안전과 환경, 건설 ․ 교통, 기타 등) ○ 또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별 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우수 제안자 및 모니터링 활동자에 대해서는 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일상 생활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국민이 공감할 가치 있는 정책으로 탄생한다."며,"정부 개혁과 파트너인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생활 주변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국민 참여의 역할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운영자 구성 현황 ○ 인 원 - 2,565명 ○ 활동기간*위촉일로부터 1년('19.3.'20.2.29) - 국정과 시·도정에 대해 정책제안, 생활불편 민원제보 등 온라인 활동 -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나눔 ․ 봉사활동 실천 등 나눔 활동
d03122f8-762f-46c8-bd9a-0d95a8cd1227	source15/231026/155989441_1.txt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441	CC BY	4,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제고에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7.10)하고 경쟁과 혁신의 계기를 마련 ㅇ 규제개혁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개선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 바젤 외 많은 국제기구들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을 권고하는 등 그 중요성 증대 ㅇ 그간의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외형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비되었음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44%의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금투협 준법감시인 설문에서 □ 특히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작동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실패로 이어진 대표적 사건 은행 ‧ 카드사 정보유출, 해외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매입자 허위확인서 발급, CP 불완전판매 등 ㅇ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신뢰훼손은 금융에 대한 불신과 금융시장의 장기 건전성 잠식으로 귀결 □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이 긴요 아울러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금융 문화로 승화될 필요 금융위 ‧ 금감원 ‧ 은행연 ‧ 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각 금융업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통제 전반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다각적 검토 Ⅱ. 내부통제 제도 개요 내부통제가 준법감시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금융법령 정의상 내부통제, 준법감시 용어가 혼용되는 추세 금융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내부통제기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규정 ①(내부통제)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진이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에 의해 준수되는 내부적 통제 과정(` 92년 COSO보고서)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위해 AICPA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Committee for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목적)사업운영의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제고 및 법규·내부정책 이행 등 ②(준법감시)금융회사 내에서 직무 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 ‧ 상시적 감독 과정(검사매뉴얼) 금융관련 기관적 내부통제제도 □(도입 배경)'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법령상 도입·시행(` 00.4월) ㅇ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른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시행 고객의 재산을 다루는 금융의 특성상 사전적·상시적 통제·감독 기능 수행 □(내부통제기준)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및 고객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임직원이 직무관련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제·개정시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금융위는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등 <내부통제기준 등 기재사항(은행법)> 분장 및 조직구조 모든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평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중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체제 구축 준수여부 점검 절차 ․ 방법과 위반 임직원의 처리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 ․ 기준 제정 ․ 변경 및 준법감시인 임면 요건 등 임면 절차에 따른 사항 관리 방법 및 절차 확립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될 사항 등 □(준법감시인)①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②위반 사실를 조사하여, ③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자격요건:은행권 근무경력 등(5년∼10년 이상)(적극), 최근 5년간 징계 요구 이상의 제재가 없을 것(소극) ㅇ 각 업권별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모범규준(금감원)에서 준법감시인의 구체적 직무범위 제시 →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상 장치마련 임면시 위원회 결의(금융위 통보), 겸직금지, 직무수행관련 자료·정보 제출 요구권 보장 및 불이나 불이익 금지 등 <모범규준 주요내용(금융투자)> 준수여부 점검 ‧ 조사(위규행위 발생에 보고) 대한 법규측면에서의 사전검토 정관 ‧ 규정 개폐, 이사회 부의사항, 신상품 ‧ 신규업무 개발, 감독관련 중요 자료등 준수 지침 작성 ‧ 배포(사전적 ‧ 주기적 개정) 및 감사조직과의 협의 ‧ 지원(중요 사안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 점검계획 수립시 준법 ․ 감사간 협의 ‧ 조정) 감시결과 기록유지 및 보고 윤리강령 제 ․ 개정 및 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년 1회 이상, CEO 등에 대한 교육 등을 Ⅲ. 은행권 내부통제 이행 실태 점검결과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감독상 요구되는 법령상 외관을 갖추는<NAME>으로 준법감시 제도 운영 내부통제를 갈등을 유발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여, 실효적인 사전적·상시적 통제기능이 취약한 □ 단계별 내부통제 수준 평가(Three lines/defense별) ㅇ(일선 임직원)성과 위주로 경영기조 및 보상체계로 인해 내부통제를 등한시 하는 조직문화상존 임직원 스스로도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도 미흡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준법지원부서에게 전가하는 경향 ㅇ(준법감시인 등)과도한 업무·겸직, 낮은 직급 및 잦은 이동 등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이 대단히 열악 내부통제의 2단계에는 리스크관리자(CRO)제도도 포함되나, 본 방안에서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추진 ㅇ(CEO 및 감사)내부통제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식 및 구체적인 역할 ‧ 기능이미비 예)준법경영의지 제고로 영업부문·통제조직간 견제·균형관계 유도,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준법감시인 참석 보장 등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향 □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cost center)이 아니 신뢰를 위한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①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수행을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②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 ‧ 제재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 및 윤리 ‧ 준법교육 강화 유도 방지를 통한 IT인프라 구축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인력확충 및 운용 권한 확대 독립성 강화(겸직 금지) 상설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경영진과 감사 책임 강화 위주의 KPI 재편 유도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엄정 감사 등 .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세부 개선방안 내부통제 총괄 타워의 일원화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권한> 법적 권한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ㅇ(검토배경)준법감시인이 집행임원이 아니면 본부장(또는 부장)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에 보임되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 저하 ㅇ(개선방향)준법감시인이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 최소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하고, 모든 업무회의 참여 가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지배구조법 제정안('12.6월 국회제출)에 기반영, 시행령으로 은행법 등 정비를 통해 추진 상시감시를 포함한 내부통제 컨트롤타워의 성격을 강화는 부서명도 현 준법지원부에서 준법감시부로 변경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권한 강화 ㅇ(검토배경)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인력이 부족하며, 유관업무 수행 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 ㅇ(개선방향)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를<NAME>고, 검사한 준법(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 필요시 개별 은행 판단 아래에 검사부내 내부통제 인력의 전환배치 유도 - 자점(상시)검사는 내부통제의 1차적 단계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기능 조정(법령에 반영 검토) 직무상 독립성 강화: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겸직 관련 ㅇ(검토배경)준법감시인의 감사에 관한 보고의무와 관련한 업무의 겸직은 고유업무인 내부통제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 법상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내부통제 관련 주요 업무를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수행 *개인정보 보호업무, 자금세탁방지업무, 대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 국외계좌신고업무(FATCA), 불건전 영업행위방지 등 ㅇ(개선방향)감사(위원회)에 대해 직무상 통제를 강화하고, 독립성 ‧ 충실성 저해 우려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고를 금지*(단, 충실한 이해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 자의 정의를 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 자'에서'보고할 수 있는'사람으로 변경 → 단, 내부통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현행과 같이 감사에게 보고(내규) *시행령상 준법감시인의 업무이나, 실무상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리스크와 관련 사항은 제외(시행령 개정) 법상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ㅇ(검토배경)준법감시인은'주의 요구'만으로 직을 박탈되어, 임원이 겸직업무 처리과정에서 상시적 신분 불안에 노출 - 주의요구 이상 징계 후 5년 미경과시 준법감시인 선임 불가(은행법 23의3)→내부통제 관련 전문지로 보다는 단순히 흠 있는 자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 자금세탁방지, 신용정보관리인,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의 직책 겸직 → 관련 업무 관련 경미한 제재만으로도 면직되는 실정 ㅇ(개선방향)준법감시인 결격사유를'감봉요구'이상으로 조정* 현행 지배구조법 제정안('12.6월 국회제출)통과 지연시 관련항 등을 개정추진 <경영진 및 감사의 역할을 CEO 주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의무화 ㅇ(검토배경)주요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 페이퍼적 내부통제(Paper Compliance)로 변질될 소지 → 일선 실무자, 경영진 모두 내부통제는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이 부족 ㅇ(개선방향)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 ‧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관리 최종책임을 부여 → 주기적 내부통제위원회(CEO주재)를 통해 주요사항 논의 바젤위원회 권고(Compliance and the compliance function in banks,'05.4월) 위법이 발생시 CEO·감사의 책임 강화 ㅇ(검토배경)감사는 내부통제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경징계되는 경향 ''13년중 감사에 의한 제재는 대부분 경징계(퇴직자 위법사실 통지1건, 주의4건) ㅇ(개선방향)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반복적으로 지속한 경우 CEO및 감사도 엄정 제재 ※ 고객정보 유출 등 IT사고 발생시 경영진 제재근거는 이미 존재(검사 ‧ 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3)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결 강화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간의 연계로 실질적 유인 구조를 마련하여 행태변화를 유도→ 조직문화로 확산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금융회사) ㅇ(검토배경)경영관리(M)(15)항목내 일정 비중(43%)이 할애되어 평가(총6.5%)하나, 이는 성과보상과의 연계가 미비 우수등급 또는 미흡등급에 따른 별다른 유인 ‧ 제재방안이 없음 ㅇ(개선방향)'경영관리(M)'평가가'내부통제'평가등급을 상회할 순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는 평가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예)타 항목이 1등급이어도 내부통제가 4등급이면 경영관리는 4등급이하 부여와 그 외 기관제재시 감경, 감독분담금 경감방안 적극 검토(중장기)(참고)보험업법(17)내부통제 우수회사에 대해 검사생략 ‧ 단축, 또는 제재 경감 ※ 경영관리(M)항목내 내부통제의 배점을 상대적으로 강화('13.11월 기조치) 단기성과 기반으로 KPI 재편 유도(임직원) ㅇ(검토배경)단기성과 중심의 현행 KPI는 내부통제를 리스크를 수반하는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여<NAME>적으로 운영 단기성과 위주의 현 구성은 과당경쟁→ 견고한 내부통제에 기반한 장기성과 중심으로 재편 ㅇ(개선방향)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견고한 내부통제 체제가 확립되도록 기준 재설정→ 모범지표 사례를 발굴 ‧ 공유 예)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일괄감점(10%및 인센티브 환수 금융사고 발생 관련 공시범위 확대('14.6월 기시행) ㅇ(검토배경)지나치게 엄격한 공시요건으로 인해, 평판리스크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유인동기로서의 기능 미흡 ※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평균 720건의 금융사고 발생하였으나, 현행 기준상 공시의무인 자기자본 총계의 1/100 초과 건수는 1건에 해당 ㅇ(개선방향)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해 사고발생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 평판리스크를 높여 사전관리 유인동기 부여 ※ 사고 발생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10억 원)를 상회하는 경우 수시공시 의무를 강화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ㅇ(검토배경)현재 감독분담금은 위법적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 금융회사의 규모 수준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부과 ‧ 징수* 각 은행별 예상 인력투입 비중 등을 기초로 분담요율을 산정 ‧ 징수하며, 회사채 등의 발행분담금과 같이 금감원 예산(연 3천억 원 수준)에 충당 ㅇ(개선방향)금융사고 발생 발생으로 추가적 감독 ‧ 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예. 30 ％ 범위내) 금감원 예산총액 증가로 금융사고로 추가 감독 ‧ 검사 소요가 발생한 은행에 부담만 증가 → 사고 미발생 금융회사는 오히려 비용 감소 과징금 ‧ 업무정지 실효성 제고 등 위반행위 엄정 제재 ㅇ(검토배경)취약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무적 손해(영업손실, 금전제재 등)는 미미한 수준 ㅇ(개선방향)금융사고 시에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추진 정부는 JP모건의 MBS 부실판매에 대해 약 14조원(130억불)의 제재금 부과('13.10월) 위법적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보호 활성화 ㅇ(검토배경)거의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중이나, 내부고발 접수 및 포상금 부여 실적이 대단히 저조* 내부고발 건수는 총 125건에 불과하며, 특히 10개 증권사에 실적이 전무 최근 2년간('12 ~'13년)금전보상 사례는 없으며, 포상금도 1건에 그쳐 ㅇ(개선방향)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호*등 제도의 효율성 제고 영업 일선의 내부통제 취약점은 현장 실무자가 가장 잘 인지하고있으며, 대부분 제도에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있으나 실제 작동은 미흡 *신분이 드러나는 포상 형태가 아니라 금전 보상 중심으로 제도 재편 ㅇ(검토배경)모든 은행이 이미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고있으나, 겸직 허용비율이 높고, 미실시하더라도 뚜렷한 불이익이 없음 - 16개 지점은 최장 5년까지 동일부서에서 근무가 가능 ㅇ(개선방향)명령휴가제 ‧ 순환근무제와 유사한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는 법령에 근거 마련* 이번 위조 국민주택채권 사례도 사고자가 순환보직에서 제외되어 사고규모가 확대 **는 업무의 연속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외 필요성은 제기 ㅇ(검토배경)금감원 검사 중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고발 실적은 사실상 전무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등 조사 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거의 ㅇ(개선방향)감독 ‧ 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느 요건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여, 금융질서를 유지 「검사 ‧ 제재규정 시행세칙」에 고발 ‧ 통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공개 *예)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반드시 고발(실명법 적용으로 차명거래자도 징역, 벌금 5천만) 내부통제 및 윤리 ‧ 준법의식 강화 ㅇ(검토배경)각 금융회사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영업성과 관련 직무능력 교육 중심으로 편중 ㅇ(개선방향)금융회사별 임직원을 상대로 직급 ‧ 직무에 맡는 내부통제 실무 교육 및 윤리 ‧ 준법의식 교육을 활성화(연1회) 민간계 등 연수기관을 통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화 ㅇ(검토배경)관계 법령상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가 모호할 때도 내부 법무부서는 불허 경향 →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을 저해 관련 법령 개정에 불필요하게 역량을 낭비한다는 지적 ㅇ(개선방향)법규준수와 직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신속하게 회신 준법감시인이 자신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 경감*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활용을 유도 '적발'이 보다'개선'(컨설팅)위주의 현장검사 ㅇ(검토배경)적발 및 제재 일변도적 검사행태로 인해 내부통제 부서의 업무가 사고의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고은닉 위주로 이뤄질 우려 ㅇ(개선방향)실제 실행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 행태도'적발'이 아닌'개선'에 초점을 두고 합리화 예)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조치로 종결하고, 직원 개인에 관련도 심각한 위법행위 외에는 감독당국이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ㅇ(검토배경)피싱 ‧ 파밍 및 금융사기, 신분증 및 세금계산서 위변조로 인해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 연간 5만개 내외는 대포통장이 피싱 ‧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 ㅇ(개선방향)이상거래탐지, 신분증위변조확인, 매출화 위변조 확인*등 금융사고방지를 통한 IT인프라 확대 구축 전자금융 불법이체 사고 등을 이상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FDS) ᆞ하고 위조 신분증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방지를 위해 주민증 ‧ 운전면허증 등 4종 신분증의 유효를 확인(현재 우리 ‧ 신한 ‧ 부산 3개은행 시범운영중) **KT ENS의 경우 허위성 세금계산서로 인해 대출사기 피해가 확산된 사례 → 허위 매출채권에 의한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국세청 협조하에 구축 추진 금융적 자진신고기간 운영('14.10월중) ㅇ(검토배경)이미 발생한 또는 잠재적 사고요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이나 사고 은닉에만 치중할 때 더 큰 피해 발생 소지 ㅇ(개선방향)각 은행별 10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을 면제 또는 감경→ 주요사례 공유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14.11월중/은행연합회) 현행 검사 ‧ 제재규정에 의해 발견경위 과실을 고려하여 감경이 가능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법적 지위 상향 등 위법사항에 따른 업무정지요구권 마련(지배구조법 ‧ 은행)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독립성 강화 마련(지배구조법 ‧ 은행) 마련(지배구조법 ‧ 은행)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근거 반영(지배구조법 ‧ 은행) 외부 참여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벌 강화 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 제도와 연계 강화 단기성과 위주의 KPI 재편 유도 금융사고 ‧ 내부통제 실적 공시범위 확대 시행세칙 개정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담 업무정지 활성화 등 위반행위 엄정제재 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보호 활성화 내부통제 및 윤리 ‧ 준법의식 교육 활성화 4. 내부통제 준수비용 경감 비조치의견서(No Quact Letter)운영활성화 컨설팅 없는 현장검사 실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 신분증 위변조 확인시스템 구축 추진 등 운영 및 후속조치 은행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 점검결과 ◈ ①내부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인식 ②사고예방제도 ③자체검사 ④해외영업점 관리실태 등 4개 부문을 중점 점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인식 (경영전략)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당수 은행이 경영전략에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반영 그러나 검사부, 준법지원부 등 일부부문의 업무계획에만 반영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 실행방안의 제시는 결여 (성과평가)'14년도 국내은행 성과평가기준에서 내부통제부문 비중은 평균 6.8%로'12년 이후 상승 지속('12년 4.7 퍼센트,'13년 5.8%) 하지만 내부통제부문의 비중이 10%이하로 낮은 편이고, 내부통제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은행도 존재 (상벌제도)은행의 자체포상 중 내부통제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실적은 미미('12∼'13년중 2.2%미만 자체감찰을 통한 부당행위 적발이나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중징계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다수 <은행 자체평가:①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 실적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로 인한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내 공감대가 부족하여 내부통제 평가 절차가 경시 내부통제부문 비중이 적은 것도 내부통제에 대해 임직원들의 인식이 미흡한 원인으로 작용 (내부고발제도)모든 임직원이 법규위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절차 등을 내규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 국내은행은「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10.12.13 은행연합회 제정)에 따라'11.1.3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 '12∼'13년중 국내은행의 내부고발실적은 약 125건에 불과하며, 10개 은행은 전무 내부고발 처리절차(예):내부자 고발 → 고발 접수(CEO 또는 본부에 직속)→ 조사실시 및 결과보고 → 책임자 징계 및 신고자 포상 등 후속조치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근무지 보호 등)를 두고 있으나, 비밀보장 외의 조치사례 내부고발자에 대한 표창, 표창한 금전보상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는'12∼'13년중 표창 1건에 불과 내부고발자에 대해 손실방지액의 일정비율(통상 1 ％ ∼10%/최대한도 10억 원)상당금액을 금전보상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는 전무한 임직원이 부당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부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례 일부은행은 불이는 등 미고발 직원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규가 있음 (명령휴가)모든 은행이 명령휴가제도를 운영(내규상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미실시 직원 비율이 높음(은행별 22.1 ％ ∼91.5%) 사고 위험이 높은 임직원에게 의무휴가(mandatory vacation)를 부여하여 부재중 직무내용을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 대다수 은행은 명령휴가 대상직원의 휴가·연수·출장기간 중 자체감사 및 특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명령휴가로 갈음 일부은행은 의무제 대상직원의 휴가·연수·출장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 감사부장 또는 부점장이 해당직원의 직무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외 승인하는 경우에는 명령휴가제 적용 배제 강제적 대상직원에 대해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도 미흡 일부은행은 명령휴가 실적이 미흡한 경우 성과평가시 감점하거나 시정토록 두고 있으나, 별도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는 은행도 다수 (순환근무)모든 은행이 매년 주기로 직원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순환근무제를 운영중이나 순환주기가 최대 5년으로 짧 순환에 배제되는 직원및 근무순환주기를 초과한 장기근속직원 비중도 높은 수준(최고 43.3%) 전문인력, 후선 지원인력, 소속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인력 등 은행은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통제제도(명령휴가 후 특명감사 시행 등)를 운영하고 잇는데 일부은행은 미운영 <은행 자체평가:②사고예방제도 운영> 실적을 중시하는 업무수행으로 은행이 사고예방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제도운영의 실효성 미흡 명령휴가제 또는 순환근무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실시비율이 높지 못함다고 인식 은행 자체검사 및 자점검사 (자체검사)모든 은행이 내부감사(검사)부서를 통해 자체 감사(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미흡 전 직원 대비 검사인력 비율은 대부분 0.5%∼0.7%내외로 이중 전문자격증보유인력은 20 ~ ∼30%수준 변호사·회계사·공인내부감사자·정보시스템감사자·신용분석사 자격증 대부분의 은행이 상시감사시스템을 운용은 있으나 이를 통한 부당행위 적발건수가 연간 10건 내외에 불과 영업점 업무처리 적정성 점검 위주로 100건 이상의 상시감사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잇어 다수항목에 대한 단순점검에 그쳐 문제점 조기적발·대응에 한계 (자점감사)모든 은행이 영업점 일상업무를 매일 점검하는 자점감사자를 두고 있으나 부당한 적발실적은 미미 자점감사자는 ①겸직감사자(영업점 소속 내부통제책임자)와 ②전담감사자(본점 소속으로 통상 경력이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임명)로 구분 자점감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확인도 자체검사 등으로 연결된 경우는'12년∼'13년중 3건에 불과 감사결과는 각 영업점장을 통해 본사 검사부서 등에 보고하며, 성과평가는 영업점장 또는 본점 관련부서장이 실시 <은행 자체평가:③자체검사 - 자점감사> IT·파생상품 및 전문분야 검사역이 부족하여 검사에 어려움 자점감사자 결격요건을 두지 않고, 자점감사 결과의 성과평가 반영도 미미한 실효성 있는 자점감사에 한계 (본점 관리체계)대부분은 본점부서가 기능별로 해외영업점 관리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총괄부서의 통할기능이 미약 - 글로벌사업부 또는 국제부(총괄부서), 인사부, 여신기획부, 여신심사부, 리스크관리부 등 업무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업무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한 이상징후 파악·대응이 지체될 개연성 (영업점 자체감시)해외점포 준법감시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점장의 지휘를 받음에 따라서 독립성 미흡 겸직비율은 41.9%수준으로 은행 여·수신, 자금, 회계 등 핵심업무를 담당 해외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에서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분 10%미만의 낮은 편 (본점 여신감리)해외점포 취급여신에 대한 본점의 감리(여신 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시정)비율이 적고 전문성도 미흡 - 은행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 50%이하이며, 서면방식과 임점방식을 혼용 (본점 검사)해외점포에 대해선 통상 1∼3년 주기로 5∼10영업일 동안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등 중대한 적발실적은 미흡 <은행 자체평가:④해외영업점 관리> 해외영업점의 내부 견제 및 자체 감독이 약한 편이므로 준법감시담당자 성과평가시 본점의견 반영 등을 통해 독립성 확보를 해외점포 여신 감리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전문이 떨어지고,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 미실시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반영 강화방안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반영 강화 □'경영관리의 적정성(M)'평가등급이'내부통제'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6.45%(= 15 + ×43%) (☞'경영관리의 적정성(M)'(전체 경영실태평가 항목의 15%중 43%) 경영실태평가 - 내부통제부문 평가 개요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7%) ․ 경영정책 수립·집행(7%) ․ 경영효율성·경영개선 추진(7 5) ․ 경영관리의 적정성(15 ％)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26%) ․ 법규 ․ 정책, 검사지적사항 이행실태(17 퍼센트) ․ 법규 ․ 정책, 검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정보기술부문 실태(20%) 내부통제 실적 우수 은행에 대한 혜택 부여 □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예:1등급)은행에 대해서는 검사시 우대(예:검사주기 연장, 검사기간 축소와 검사범위 축소 등) 반면, 평가등급이 우수한 않은 은행(예:4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에 추진토록 지도(양해각서 제공 등) □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보완 사항> ①'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역할의 적정성'을 평가항목('내부통제기준'부문)에 추가 경영진이'내부통제 점점회의'주관 ․ 참석 여부, 내부통제 우수점포 ․ 직원에 대한 포상규정 마련 및 포상 확대 등 ②'은행 자체 사고예방제도운영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항목('금융사고예방 기능'부문)에 추가 :내부고발제도, 명령휴가제도, 순환근무제도 ③ 내부통제 각 부문 평가시 해외영업점에 대해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보다 비중있게 평가 ④ 내부통제 기준·절차의<NAME>적 운영 여부보다는 실제 영업활동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높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방식 위주로 적용 기타 내부통제 검사 ․ 제재 강화방안(기 발표)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불시 현장검사)사전예고 또는 불시에 본점 및 영업점에 임점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 (정밀진단)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내부통제 취약 은행에 대해서는 정밀진단형 내부통제 부문검사 강화 내부통제 취약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대해 엄중 조치 은행이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부당행위가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에 대해서 행위자에<NAME>는 수준으로 조치 내부통제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규정 - 조직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대한 규정 - 임직원이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규·절차에 관한 규정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 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조치 기준 -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 보고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기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 신용카드 및 방카슈랑스 관련 내부통제기준 - 감사위원회 및 보조조직(검사부서)기능 - 준법감시인이 발견한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의 감사위원회 회부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 준법감시인 수행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점검 - 준법감시인 또는 보조조직(준법감시부서)기능 -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조직의 조직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 내부감사 또는 내부통제 활동의<NAME>에 대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감독 ③내부통제체계 운영의 효율성 업무분장에 따른 조직별 내부통제업무 운영 - 자산 운용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 -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숙지로 할 법규 및 규정 준수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운영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의 준수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역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 및 절차 등의 준수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이행 - 신용카드 및 방카슈랑스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④금융사고 예방기능의 적정성 - 은행 자체실정에 적합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 - 전 직원의 금융사고 예방지침 준수 및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장표 기재(전산처리)의 정확성 - 도난 또는 고객예금 피탈사고 발생에 대비한 자체경비대책 수립 - 영업점(출장소 포함), 무인점포, 점외단독CD기에 경비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및 기타 방범대책 - 현송금 인출이 등 사고 방지를 통한 현송안전대책 수립·운영 - 신용카드(현금카드 포함)관련 사고예방대책 수립·운영 및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시 비밀번호관리 등 보안적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 - 전산업무에 관한 검사기법 개발 운영 - 사고보고 및 조치 ⑤자체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각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검사 - 동일·유사한 위규행위 반복시 필요조치 수립 ․ 이행 -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징계와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감사위원회가 검사부서 직원 근무평정을 전담하며, 감리역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도 감사위원회에 직접 부여 - 자점감사기능 강화방안 수립 및 영업점 자검검사 강화 -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한 검사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차 수립·운영 ⑥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 <NAME> 임면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 준법감시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 - 준법감시인 직무수행에 있어 자료·정보 제출 요구에 따른 임직원 협조 - 준법감시인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⑦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 이행실태 감독 지적과 이행실태 - 검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 업무보고서 등 제출보고서 보고기한 준수 여부 등 정확성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실적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운영 실적 은행 등와 성과평가지표(KPI)관련 제도개선 방안 □(구 간이는 국내은행의 성과평가는 크게 행장 및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와 본점 및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로 분류 FSB·BCBS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만들되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경영진 등 임원 성과보상)임원 성과보상은 장기성과를 반영하여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여 운영중 ☞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고정보상 + 변동보상* 변동보상 = 단기성과급(1년간 성과 측정·지급)+ 장기성과급(다년간 성과 측정·지급) '14년에는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경영진의 보수구조에 대한 개편을 실시한 적도 있음 □(영업점 및 본점 KPI)국내은행은 영업점 또는 본점 부서의 성과평가를 위해 자체 설정된 평가지표의 실적을 가중평균하여 KPI를 산출 성과평가지표는 주로 계량평가항목 등로 구성되며, 수익성, 건전성, 여·수신, 고객관련, 각종 항목으로 구분 성과평가 결과는 지점장 및 일반직원의 인사고과 부여, 인센티브 산정 및 우수 영업점 포상에 사용이 (영업점)성과평가(KPI)는 단기성과 중심으로 평가되고 내부통제 등은 비용만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소극적 운영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은행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은행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KPI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현행 영업점 성과평과방식의 특징 내부통제 비중이 낮음 다수의 금융관련 사고로 인해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관한 은행들의 경각심은 향상되었으나 KPI에의 반영은 미진한 수준 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지표는 대부분 10 ％ 미만으로 비중도 낮고 임원과 부서장에 환수조항(Clawback)도 미흡 최근 대는 인력구조조정으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및 퇴직 예정직원의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 계량지표 중심 구성 위주의 수익성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영업으로 장기성과를 반영하는데 한계 수익성(30.0%p에서 건전성(8.0%), 총수신(7.2%), 총여신(11.4%%에 고객관련(13.0%), 기타(30.3%순 수익성 위주 평가는 직원들에게 불완전판매 및 과도한 영업을 조장하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우려 단기적 성과적 보상체계 KPI를 반영하여 분기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적 성장 및 고수와 창출과의 연계는 미약 성과급은 대부분 단기성과 평가결과를 합산에 후 당해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보상 제도가 부재 KPI의 세분을 및 항목 조정 등을 통해 장기성과 및 내부통제 관련 비중 제고 또는 항목 개발 등이 필요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율 확대 요인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은 주로 영업점에서 발생하므로 영업점 KPI에 내부통제 관련 항목 확대 유도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려 해당직원의 성과에 반영될 것이도록 일반직원에 대한 환수조항(Clawback)신설 유도 부문에서 일정점수 초과시 수익성 지표에서 반영비율 상한을 제한하는 등 KPI내 중심지표로 역할을 하도록 조정 ㅇ(예)민원을 야기한 영업점으로서 검사부 통지가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며 일정 등급을 초과할 수 있도록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여신 확대 보다는 고객이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관련 지표 확대 비이자이익을 확대하여 경쟁력에 원천을 확대를 수 있도록 비이자이익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유도 장기성과에 의한 보상플랜 적용 사례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직원들도 본인과 장기성과를 보상에 연동될 수 없도록 유도 문화가 정책될 수 잇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이윤분배제도, 종업원 지주제 등 보상제도의 도입을 유도 강화를 위한 K와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들을<NAME>고 은행별로 자율적인 KPI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 감사 및 준법감시인 개요 □'00.10월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실정 ㅇ 수행업무의 과도한 확장, 이에 비해 취약한 지위 및 제한한 권한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책임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아울러 양자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준법감시인과 감사간 역할 중첩 및 업무 혼선에 대한 문제 발생이 지속 현행 법규상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의 역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 내부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위상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 <참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 □ 개별 금융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단일법령으로 정비 ㅇ 각 금융법령상 내부통제관련 조항을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 보험업법상 인세티브 부여관련 조항은 미반영 ㅇ 내부통제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포함)관련 사항 추가 □ 준법감시인의 지위 강화 및 내부 위험관리책임자(CRO)선임의무 도입 ㅇ(준법감시인 지위 제고로 사내이사(또는 업무집행자)중 1이나 해임시 이사회 2/3 이상 찬성, 최소 임기(2년)보장, 자동 자격상실 요건 강화(견책→감봉)등 -(위험관리책임자 선임)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에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지위, 업무독립성은 준법감시인과 별도 적용) ※ 동 법령 개정으로 권역별 금융법령 중 내부통제 관한 조문 삭제 예정 준법감시조직 업무 및 준법감시인 제도 현황(A사 사례) ·준법 서약, 신고제도, 윤리·준법의 날 제도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 교육 체크리스트 점검제도 리스크 검토 제도 상시감시 책임자 법무 실무 책임자(CLO) 실무위원 ,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투자권유 시스템 운영 ·사전협의제도 운영 교육 및 평가제도 운영 프로세스 마련·는 및 예외적 교류 승인 ·통신 기록·유지·준법감시인 확인 (법인, Wrap, 리서치 등) , ELS, WRAP 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사후증거금 적용의 적절성 위험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이상 여부 , CD, RP 매매의 불공정거래 여부 이익 제공·수령 보고 및 보고 담보융자 업무처리의 적법화 (AML)시스템 구축 운영 , CDD, CTR 제도 운영 ·유해사이트 차단 시 예외적 허용 미 징수기관 주문한도 제한 /감사위원회 및 내부 유관기관 보고 공정거래법관련 자율준수프로그램(CP)유인제도 개요 ㅇ(개념)CP(Compliance Program)제도란 기업이 자발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 ․ 운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CP제도가 요구하는 핵심요소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충족할 경우, 해당 업체에 혜택 제공(과징금 및 과태료가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효율적 CP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 자율준수 준수 선언(Commitment)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의무적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 ․ 배포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업들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도입 기업에 대해 혜택 부여('01.7월 도입)'11년말 기준 총 485개사 도입 (등급평가제)'06년부터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CP 등급평가제도입 ․ 실시 CP 운영성과중 7가지 핵심요소를 평가(공정거래조정원 주체)하여 총 8단계로 등급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감경 등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ㅇ(차등 유인제공)「CP운영고시」제정('08.10월)이후 평가가 A이상인 경우에만 과징금 감의 등 인센티브 부여 공표:공표크기 ․ 매체수 1단계 하향 및 전자매체 활용:공표기간 단축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등급평가증"을 교부 [` 11년 CP에 결과]AAA(없음), AA(1), A(11))전체 중 32%만 인센티브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_2 ### 내용: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제고에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7.10)하고 경쟁과 혁신의 계기를 마련 ㅇ 규제개혁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개선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 바젤 외 많은 국제기구들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을 권고하는 등 그 중요성 증대 ㅇ 그간의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외형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비되었음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44%의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금투협 준법감시인 설문에서 □ 특히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작동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실패로 이어진 대표적 사건 은행 ‧ 카드사 정보유출, 해외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매입자 허위확인서 발급, CP 불완전판매 등 ㅇ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신뢰훼손은 금융에 대한 불신과 금융시장의 장기 건전성 잠식으로 귀결 □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이 긴요 아울러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금융 문화로 승화될 필요 금융위 ‧ 금감원 ‧ 은행연 ‧ 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각 금융업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통제 전반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다각적 검토 Ⅱ. 내부통제 제도 개요 내부통제가 준법감시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금융법령 정의상 내부통제, 준법감시 용어가 혼용되는 추세 금융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내부통제기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규정 ①(내부통제)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진이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에 의해 준수되는 내부적 통제 과정(` 92년 COSO보고서)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위해 AICPA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Committee for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목적)사업운영의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제고 및 법규·내부정책 이행 등 ②(준법감시)금융회사 내에서 직무 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 ‧ 상시적 감독 과정(검사매뉴얼) 금융관련 기관적 내부통제제도 □(도입 배경)'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법령상 도입·시행(` 00.4월) ㅇ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른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시행 고객의 재산을 다루는 금융의 특성상 사전적·상시적 통제·감독 기능 수행 □(내부통제기준)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및 고객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임직원이 직무관련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제·개정시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금융위는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등 <내부통제기준 등 기재사항(은행법)> 분장 및 조직구조 모든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평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중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체제 구축 준수여부 점검 절차 ․ 방법과 위반 임직원의 처리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 ․ 기준 제정 ․ 변경 및 준법감시인 임면 요건 등 임면 절차에 따른 사항 관리 방법 및 절차 확립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될 사항 등 □(준법감시인)①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②위반 사실를 조사하여, ③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자격요건:은행권 근무경력 등(5년∼10년 이상)(적극), 최근 5년간 징계 요구 이상의 제재가 없을 것(소극) ㅇ 각 업권별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모범규준(금감원)에서 준법감시인의 구체적 직무범위 제시 →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상 장치마련 임면시 위원회 결의(금융위 통보), 겸직금지, 직무수행관련 자료·정보 제출 요구권 보장 및 불이나 불이익 금지 등 <모범규준 주요내용(금융투자)> 준수여부 점검 ‧ 조사(위규행위 발생에 보고) 대한 법규측면에서의 사전검토 정관 ‧ 규정 개폐, 이사회 부의사항, 신상품 ‧ 신규업무 개발, 감독관련 중요 자료등 준수 지침 작성 ‧ 배포(사전적 ‧ 주기적 개정) 및 감사조직과의 협의 ‧ 지원(중요 사안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 점검계획 수립시 준법 ․ 감사간 협의 ‧ 조정) 감시결과 기록유지 및 보고 윤리강령 제 ․ 개정 및 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년 1회 이상, CEO 등에 대한 교육 등을 Ⅲ. 은행권 내부통제 이행 실태 점검결과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감독상 요구되는 법령상 외관을 갖추는<NAME>으로 준법감시 제도 운영 내부통제를 갈등을 유발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여, 실효적인 사전적·상시적 통제기능이 취약한 □ 단계별 내부통제 수준 평가(Three lines/defense별) ㅇ(일선 임직원)성과 위주로 경영기조 및 보상체계로 인해 내부통제를 등한시 하는 조직문화상존 임직원 스스로도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도 미흡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준법지원부서에게 전가하는 경향 ㅇ(준법감시인 등)과도한 업무·겸직, 낮은 직급 및 잦은 이동 등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이 대단히 열악 내부통제의 2단계에는 리스크관리자(CRO)제도도 포함되나, 본 방안에서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추진 ㅇ(CEO 및 감사)내부통제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식 및 구체적인 역할 ‧ 기능이미비 예)준법경영의지 제고로 영업부문·통제조직간 견제·균형관계 유도,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준법감시인 참석 보장 등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향 □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cost center)이 아니 신뢰를 위한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①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수행을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②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 ‧ 제재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 및 윤리 ‧ 준법교육 강화 유도 방지를 통한 IT인프라 구축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인력확충 및 운용 권한 확대 독립성 강화(겸직 금지) 상설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경영진과 감사 책임 강화 위주의 KPI 재편 유도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엄정 감사 등 .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세부 개선방안 내부통제 총괄 타워의 일원화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권한> 법적 권한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ㅇ(검토배경)준법감시인이 집행임원이 아니면 본부장(또는 부장)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에 보임되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 저하 ㅇ(개선방향)준법감시인이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 최소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하고, 모든 업무회의 참여 가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지배구조법 제정안('12.6월 국회제출)에 기반영, 시행령으로 은행법 등 정비를 통해 추진 상시감시를 포함한 내부통제 컨트롤타워의 성격을 강화는 부서명도 현 준법지원부에서 준법감시부로 변경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권한 강화 ㅇ(검토배경)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인력이 부족하며, 유관업무 수행 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 ㅇ(개선방향)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를<NAME>고, 검사한 준법(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 필요시 개별 은행 판단 아래에 검사부내 내부통제 인력의 전환배치 유도 - 자점(상시)검사는 내부통제의 1차적 단계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기능 조정(법령에 반영 검토) 직무상 독립성 강화: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겸직 관련 ㅇ(검토배경)준법감시인의 감사에 관한 보고의무와 관련한 업무의 겸직은 고유업무인 내부통제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 법상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내부통제 관련 주요 업무를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수행 *개인정보 보호업무, 자금세탁방지업무, 대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 국외계좌신고업무(FATCA), 불건전 영업행위방지 등 ㅇ(개선방향)감사(위원회)에 대해 직무상 통제를 강화하고, 독립성 ‧ 충실성 저해 우려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고를 금지*(단, 충실한 이해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 자의 정의를 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 자'에서'보고할 수 있는'사람으로 변경 → 단, 내부통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현행과 같이 감사에게 보고(내규) *시행령상 준법감시인의 업무이나, 실무상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리스크와 관련 사항은 제외(시행령 개정) 법상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ㅇ(검토배경)준법감시인은'주의 요구'만으로 직을 박탈되어, 임원이 겸직업무 처리과정에서 상시적 신분 불안에 노출 - 주의요구 이상 징계 후 5년 미경과시 준법감시인 선임 불가(은행법 23의3)→내부통제 관련 전문지로 보다는 단순히 흠 있는 자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 자금세탁방지, 신용정보관리인,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의 직책 겸직 → 관련 업무 관련 경미한 제재만으로도 면직되는 실정 ㅇ(개선방향)준법감시인 결격사유를'감봉요구'이상으로 조정* 현행 지배구조법 제정안('12.6월 국회제출)통과 지연시 관련항 등을 개정추진 <경영진 및 감사의 역할을 CEO 주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의무화 ㅇ(검토배경)주요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 페이퍼적 내부통제(Paper Compliance)로 변질될 소지 → 일선 실무자, 경영진 모두 내부통제는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이 부족 ㅇ(개선방향)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 ‧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관리 최종책임을 부여 → 주기적 내부통제위원회(CEO주재)를 통해 주요사항 논의 바젤위원회 권고(Compliance and the compliance function in banks,'05.4월) 위법이 발생시 CEO·감사의 책임 강화 ㅇ(검토배경)감사는 내부통제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경징계되는 경향 ''13년중 감사에 의한 제재는 대부분 경징계(퇴직자 위법사실 통지1건, 주의4건) ㅇ(개선방향)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반복적으로 지속한 경우 CEO및 감사도 엄정 제재 ※ 고객정보 유출 등 IT사고 발생시 경영진 제재근거는 이미 존재(검사 ‧ 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3)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결 강화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간의 연계로 실질적 유인 구조를 마련하여 행태변화를 유도→ 조직문화로 확산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금융회사) ㅇ(검토배경)경영관리(M)(15)항목내 일정 비중(43%)이 할애되어 평가(총6.5%)하나, 이는 성과보상과의 연계가 미비 우수등급 또는 미흡등급에 따른 별다른 유인 ‧ 제재방안이 없음 ㅇ(개선방향)'경영관리(M)'평가가'내부통제'평가등급을 상회할 순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는 평가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예)타 항목이 1등급이어도 내부통제가 4등급이면 경영관리는 4등급이하 부여와 그 외 기관제재시 감경, 감독분담금 경감방안 적극 검토(중장기)(참고)보험업법(17)내부통제 우수회사에 대해 검사생략 ‧ 단축, 또는 제재 경감 ※ 경영관리(M)항목내 내부통제의 배점을 상대적으로 강화('13.11월 기조치) 단기성과 기반으로 KPI 재편 유도(임직원) ㅇ(검토배경)단기성과 중심의 현행 KPI는 내부통제를 리스크를 수반하는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여<NAME>적으로 운영 단기성과 위주의 현 구성은 과당경쟁→ 견고한 내부통제에 기반한 장기성과 중심으로 재편 ㅇ(개선방향)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견고한 내부통제 체제가 확립되도록 기준 재설정→ 모범지표 사례를 발굴 ‧ 공유 예)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일괄감점(10%및 인센티브 환수 금융사고 발생 관련 공시범위 확대('14.6월 기시행) ㅇ(검토배경)지나치게 엄격한 공시요건으로 인해, 평판리스크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유인동기로서의 기능 미흡 ※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평균 720건의 금융사고 발생하였으나, 현행 기준상 공시의무인 자기자본 총계의 1/100 초과 건수는 1건에 해당 ㅇ(개선방향)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해 사고발생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 평판리스크를 높여 사전관리 유인동기 부여 ※ 사고 발생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10억 원)를 상회하는 경우 수시공시 의무를 강화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ㅇ(검토배경)현재 감독분담금은 위법적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 금융회사의 규모 수준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부과 ‧ 징수* 각 은행별 예상 인력투입 비중 등을 기초로 분담요율을 산정 ‧ 징수하며, 회사채 등의 발행분담금과 같이 금감원 예산(연 3천억 원 수준)에 충당 ㅇ(개선방향)금융사고 발생 발생으로 추가적 감독 ‧ 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예. 30 ％ 범위내) 금감원 예산총액 증가로 금융사고로 추가 감독 ‧ 검사 소요가 발생한 은행에 부담만 증가 → 사고 미발생 금융회사는 오히려 비용 감소 과징금 ‧ 업무정지 실효성 제고 등 위반행위 엄정 제재 ㅇ(검토배경)취약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무적 손해(영업손실, 금전제재 등)는 미미한 수준 ㅇ(개선방향)금융사고 시에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추진 정부는 JP모건의 MBS 부실판매에 대해 약 14조원(130억불)의 제재금 부과('13.10월) 위법적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보호 활성화 ㅇ(검토배경)거의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중이나, 내부고발 접수 및 포상금 부여 실적이 대단히 저조* 내부고발 건수는 총 125건에 불과하며, 특히 10개 증권사에 실적이 전무 최근 2년간('12 ~'13년)금전보상 사례는 없으며, 포상금도 1건에 그쳐 ㅇ(개선방향)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호*등 제도의 효율성 제고 영업 일선의 내부통제 취약점은 현장 실무자가 가장 잘 인지하고있으며, 대부분 제도에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있으나 실제 작동은 미흡 *신분이 드러나는 포상 형태가 아니라 금전 보상 중심으로 제도 재편 ㅇ(검토배경)모든 은행이 이미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고있으나, 겸직 허용비율이 높고, 미실시하더라도 뚜렷한 불이익이 없음 - 16개 지점은 최장 5년까지 동일부서에서 근무가 가능 ㅇ(개선방향)명령휴가제 ‧ 순환근무제와 유사한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는 법령에 근거 마련* 이번 위조 국민주택채권 사례도 사고자가 순환보직에서 제외되어 사고규모가 확대 **는 업무의 연속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외 필요성은 제기 ㅇ(검토배경)금감원 검사 중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고발 실적은 사실상 전무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등 조사 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거의 ㅇ(개선방향)감독 ‧ 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느 요건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여, 금융질서를 유지 「검사 ‧ 제재규정 시행세칙」에 고발 ‧ 통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공개 *예)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반드시 고발(실명법 적용으로 차명거래자도 징역, 벌금 5천만) 내부통제 및 윤리 ‧ 준법의식 강화 ㅇ(검토배경)각 금융회사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영업성과 관련 직무능력 교육 중심으로 편중 ㅇ(개선방향)금융회사별 임직원을 상대로 직급 ‧ 직무에 맡는 내부통제 실무 교육 및 윤리 ‧ 준법의식 교육을 활성화(연1회) 민간계 등 연수기관을 통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화 ㅇ(검토배경)관계 법령상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가 모호할 때도 내부 법무부서는 불허 경향 →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을 저해 관련 법령 개정에 불필요하게 역량을 낭비한다는 지적 ㅇ(개선방향)법규준수와 직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신속하게 회신 준법감시인이 자신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 경감*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활용을 유도 '적발'이 보다'개선'(컨설팅)위주의 현장검사 ㅇ(검토배경)적발 및 제재 일변도적 검사행태로 인해 내부통제 부서의 업무가 사고의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고은닉 위주로 이뤄질 우려 ㅇ(개선방향)실제 실행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 행태도'적발'이 아닌'개선'에 초점을 두고 합리화 예)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조치로 종결하고, 직원 개인에 관련도 심각한 위법행위 외에는 감독당국이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ㅇ(검토배경)피싱 ‧ 파밍 및 금융사기, 신분증 및 세금계산서 위변조로 인해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 연간 5만개 내외는 대포통장이 피싱 ‧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 ㅇ(개선방향)이상거래탐지, 신분증위변조확인, 매출화 위변조 확인*등 금융사고방지를 통한 IT인프라 확대 구축 전자금융 불법이체 사고 등을 이상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FDS) ᆞ하고 위조 신분증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방지를 위해 주민증 ‧ 운전면허증 등 4종 신분증의 유효를 확인(현재 우리 ‧ 신한 ‧ 부산 3개은행 시범운영중) **KT ENS의 경우 허위성 세금계산서로 인해 대출사기 피해가 확산된 사례 → 허위 매출채권에 의한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국세청 협조하에 구축 추진 금융적 자진신고기간 운영('14.10월중) ㅇ(검토배경)이미 발생한 또는 잠재적 사고요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이나 사고 은닉에만 치중할 때 더 큰 피해 발생 소지 ㅇ(개선방향)각 은행별 10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을 면제 또는 감경→ 주요사례 공유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14.11월중/은행연합회) 현행 검사 ‧ 제재규정에 의해 발견경위 과실을 고려하여 감경이 가능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법적 지위 상향 등 위법사항에 따른 업무정지요구권 마련(지배구조법 ‧ 은행)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독립성 강화 마련(지배구조법 ‧ 은행) 마련(지배구조법 ‧ 은행)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근거 반영(지배구조법 ‧ 은행) 외부 참여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벌 강화 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 제도와 연계 강화 단기성과 위주의 KPI 재편 유도 금융사고 ‧ 내부통제 실적 공시범위 확대 시행세칙 개정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담 업무정지 활성화 등 위반행위 엄정제재 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보호 활성화 내부통제 및 윤리 ‧ 준법의식 교육 활성화 4. 내부통제 준수비용 경감 비조치의견서(No Quact Letter)운영활성화 컨설팅 없는 현장검사 실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 신분증 위변조 확인시스템 구축 추진 등 운영 및 후속조치 은행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 점검결과 ◈ ①내부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인식 ②사고예방제도 ③자체검사 ④해외영업점 관리실태 등 4개 부문을 중점 점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인식 (경영전략)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당수 은행이 경영전략에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반영 그러나 검사부, 준법지원부 등 일부부문의 업무계획에만 반영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 실행방안의 제시는 결여 (성과평가)'14년도 국내은행 성과평가기준에서 내부통제부문 비중은 평균 6.8%로'12년 이후 상승 지속('12년 4.7 퍼센트,'13년 5.8%) 하지만 내부통제부문의 비중이 10%이하로 낮은 편이고, 내부통제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은행도 존재 (상벌제도)은행의 자체포상 중 내부통제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실적은 미미('12∼'13년중 2.2%미만 자체감찰을 통한 부당행위 적발이나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중징계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다수 <은행 자체평가:①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 실적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로 인한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내 공감대가 부족하여 내부통제 평가 절차가 경시 내부통제부문 비중이 적은 것도 내부통제에 대해 임직원들의 인식이 미흡한 원인으로 작용 (내부고발제도)모든 임직원이 법규위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절차 등을 내규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 국내은행은「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10.12.13 은행연합회 제정)에 따라'11.1.3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 '12∼'13년중 국내은행의 내부고발실적은 약 125건에 불과하며, 10개 은행은 전무 내부고발 처리절차(예):내부자 고발 → 고발 접수(CEO 또는 본부에 직속)→ 조사실시 및 결과보고 → 책임자 징계 및 신고자 포상 등 후속조치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근무지 보호 등)를 두고 있으나, 비밀보장 외의 조치사례 내부고발자에 대한 표창, 표창한 금전보상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는'12∼'13년중 표창 1건에 불과 내부고발자에 대해 손실방지액의 일정비율(통상 1 ％ ∼10%/최대한도 10억 원)상당금액을 금전보상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는 전무한 임직원이 부당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부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례 일부은행은 불이는 등 미고발 직원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규가 있음 (명령휴가)모든 은행이 명령휴가제도를 운영(내규상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미실시 직원 비율이 높음(은행별 22.1 ％ ∼91.5%) 사고 위험이 높은 임직원에게 의무휴가(mandatory vacation)를 부여하여 부재중 직무내용을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 대다수 은행은 명령휴가 대상직원의 휴가·연수·출장기간 중 자체감사 및 특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명령휴가로 갈음 일부은행은 의무제 대상직원의 휴가·연수·출장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 감사부장 또는 부점장이 해당직원의 직무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외 승인하는 경우에는 명령휴가제 적용 배제 강제적 대상직원에 대해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도 미흡 일부은행은 명령휴가 실적이 미흡한 경우 성과평가시 감점하거나 시정토록 두고 있으나, 별도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는 은행도 다수 (순환근무)모든 은행이 매년 주기로 직원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순환근무제를 운영중이나 순환주기가 최대 5년으로 짧 순환에 배제되는 직원및 근무순환주기를 초과한 장기근속직원 비중도 높은 수준(최고 43.3%) 전문인력, 후선 지원인력, 소속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인력 등 은행은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통제제도(명령휴가 후 특명감사 시행 등)를 운영하고 잇는데 일부은행은 미운영 <은행 자체평가:②사고예방제도 운영> 실적을 중시하는 업무수행으로 은행이 사고예방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제도운영의 실효성 미흡 명령휴가제 또는 순환근무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실시비율이 높지 못함다고 인식 은행 자체검사 및 자점검사 (자체검사)모든 은행이 내부감사(검사)부서를 통해 자체 감사(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미흡 전 직원 대비 검사인력 비율은 대부분 0.5%∼0.7%내외로 이중 전문자격증보유인력은 20 ~ ∼30%수준 변호사·회계사·공인내부감사자·정보시스템감사자·신용분석사 자격증 대부분의 은행이 상시감사시스템을 운용은 있으나 이를 통한 부당행위 적발건수가 연간 10건 내외에 불과 영업점 업무처리 적정성 점검 위주로 100건 이상의 상시감사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잇어 다수항목에 대한 단순점검에 그쳐 문제점 조기적발·대응에 한계 (자점감사)모든 은행이 영업점 일상업무를 매일 점검하는 자점감사자를 두고 있으나 부당한 적발실적은 미미 자점감사자는 ①겸직감사자(영업점 소속 내부통제책임자)와 ②전담감사자(본점 소속으로 통상 경력이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임명)로 구분 자점감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확인도 자체검사 등으로 연결된 경우는'12년∼'13년중 3건에 불과 감사결과는 각 영업점장을 통해 본사 검사부서 등에 보고하며, 성과평가는 영업점장 또는 본점 관련부서장이 실시 <은행 자체평가:③자체검사 - 자점감사> IT·파생상품 및 전문분야 검사역이 부족하여 검사에 어려움 자점감사자 결격요건을 두지 않고, 자점감사 결과의 성과평가 반영도 미미한 실효성 있는 자점감사에 한계 (본점 관리체계)대부분은 본점부서가 기능별로 해외영업점 관리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총괄부서의 통할기능이 미약 - 글로벌사업부 또는 국제부(총괄부서), 인사부, 여신기획부, 여신심사부, 리스크관리부 등 업무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업무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한 이상징후 파악·대응이 지체될 개연성 (영업점 자체감시)해외점포 준법감시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점장의 지휘를 받음에 따라서 독립성 미흡 겸직비율은 41.9%수준으로 은행 여·수신, 자금, 회계 등 핵심업무를 담당 해외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에서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분 10%미만의 낮은 편 (본점 여신감리)해외점포 취급여신에 대한 본점의 감리(여신 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시정)비율이 적고 전문성도 미흡 - 은행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 50%이하이며, 서면방식과 임점방식을 혼용 (본점 검사)해외점포에 대해선 통상 1∼3년 주기로 5∼10영업일 동안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등 중대한 적발실적은 미흡 <은행 자체평가:④해외영업점 관리> 해외영업점의 내부 견제 및 자체 감독이 약한 편이므로 준법감시담당자 성과평가시 본점의견 반영 등을 통해 독립성 확보를 해외점포 여신 감리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전문이 떨어지고,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 미실시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반영 강화방안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반영 강화 □'경영관리의 적정성(M)'평가등급이'내부통제'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6.45%(= 15 + ×43%) (☞'경영관리의 적정성(M)'(전체 경영실태평가 항목의 15%중 43%) 경영실태평가 - 내부통제부문 평가 개요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7%) ․ 경영정책 수립·집행(7%) ․ 경영효율성·경영개선 추진(7 5) ․ 경영관리의 적정성(15 ％)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26%) ․ 법규 ․ 정책, 검사지적사항 이행실태(17 퍼센트) ․ 법규 ․ 정책, 검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정보기술부문 실태(20%) 내부통제 실적 우수 은행에 대한 혜택 부여 □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예:1등급)은행에 대해서는 검사시 우대(예:검사주기 연장, 검사기간 축소와 검사범위 축소 등) 반면, 평가등급이 우수한 않은 은행(예:4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에 추진토록 지도(양해각서 제공 등) □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보완 사항> ①'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역할의 적정성'을 평가항목('내부통제기준'부문)에 추가 경영진이'내부통제 점점회의'주관 ․ 참석 여부, 내부통제 우수점포 ․ 직원에 대한 포상규정 마련 및 포상 확대 등 ②'은행 자체 사고예방제도운영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항목('금융사고예방 기능'부문)에 추가 :내부고발제도, 명령휴가제도, 순환근무제도 ③ 내부통제 각 부문 평가시 해외영업점에 대해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보다 비중있게 평가 ④ 내부통제 기준·절차의<NAME>적 운영 여부보다는 실제 영업활동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높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방식 위주로 적용 기타 내부통제 검사 ․ 제재 강화방안(기 발표)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불시 현장검사)사전예고 또는 불시에 본점 및 영업점에 임점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 (정밀진단)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내부통제 취약 은행에 대해서는 정밀진단형 내부통제 부문검사 강화 내부통제 취약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대해 엄중 조치 은행이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부당행위가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에 대해서 행위자에<NAME>는 수준으로 조치 내부통제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규정 - 조직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대한 규정 - 임직원이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규·절차에 관한 규정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 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조치 기준 -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 보고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기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 신용카드 및 방카슈랑스 관련 내부통제기준 - 감사위원회 및 보조조직(검사부서)기능 - 준법감시인이 발견한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의 감사위원회 회부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 준법감시인 수행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점검 - 준법감시인 또는 보조조직(준법감시부서)기능 -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조직의 조직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 내부감사 또는 내부통제 활동의<NAME>에 대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감독 ③내부통제체계 운영의 효율성 업무분장에 따른 조직별 내부통제업무 운영 - 자산 운용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 -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숙지로 할 법규 및 규정 준수 -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운영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의 준수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역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 및 절차 등의 준수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이행 - 신용카드 및 방카슈랑스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④금융사고 예방기능의 적정성 - 은행 자체실정에 적합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 - 전 직원의 금융사고 예방지침 준수 및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장표 기재(전산처리)의 정확성 - 도난 또는 고객예금 피탈사고 발생에 대비한 자체경비대책 수립 - 영업점(출장소 포함), 무인점포, 점외단독CD기에 경비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및 기타 방범대책 - 현송금 인출이 등 사고 방지를 통한 현송안전대책 수립·운영 - 신용카드(현금카드 포함)관련 사고예방대책 수립·운영 및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시 비밀번호관리 등 보안적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 - 전산업무에 관한 검사기법 개발 운영 - 사고보고 및 조치 ⑤자체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각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검사 - 동일·유사한 위규행위 반복시 필요조치 수립 ․ 이행 -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징계와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감사위원회가 검사부서 직원 근무평정을 전담하며, 감리역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도 감사위원회에 직접 부여 - 자점감사기능 강화방안 수립 및 영업점 자검검사 강화 -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한 검사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차 수립·운영 ⑥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 <NAME> 임면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 준법감시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 - 준법감시인 직무수행에 있어 자료·정보 제출 요구에 따른 임직원 협조 - 준법감시인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⑦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 이행실태 감독 지적과 이행실태 - 검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 업무보고서 등 제출보고서 보고기한 준수 여부 등 정확성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실적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운영 실적 은행 등와 성과평가지표(KPI)관련 제도개선 방안 □(구 간이는 국내은행의 성과평가는 크게 행장 및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와 본점 및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로 분류 FSB·BCBS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만들되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경영진 등 임원 성과보상)임원 성과보상은 장기성과를 반영하여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여 운영중 ☞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고정보상 + 변동보상* 변동보상 = 단기성과급(1년간 성과 측정·지급)+ 장기성과급(다년간 성과 측정·지급) '14년에는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경영진의 보수구조에 대한 개편을 실시한 적도 있음 □(영업점 및 본점 KPI)국내은행은 영업점 또는 본점 부서의 성과평가를 위해 자체 설정된 평가지표의 실적을 가중평균하여 KPI를 산출 성과평가지표는 주로 계량평가항목 등로 구성되며, 수익성, 건전성, 여·수신, 고객관련, 각종 항목으로 구분 성과평가 결과는 지점장 및 일반직원의 인사고과 부여, 인센티브 산정 및 우수 영업점 포상에 사용이 (영업점)성과평가(KPI)는 단기성과 중심으로 평가되고 내부통제 등은 비용만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소극적 운영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은행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은행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KPI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현행 영업점 성과평과방식의 특징 내부통제 비중이 낮음 다수의 금융관련 사고로 인해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관한 은행들의 경각심은 향상되었으나 KPI에의 반영은 미진한 수준 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지표는 대부분 10 ％ 미만으로 비중도 낮고 임원과 부서장에 환수조항(Clawback)도 미흡 최근 대는 인력구조조정으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및 퇴직 예정직원의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 계량지표 중심 구성 위주의 수익성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영업으로 장기성과를 반영하는데 한계 수익성(30.0%p에서 건전성(8.0%), 총수신(7.2%), 총여신(11.4%%에 고객관련(13.0%), 기타(30.3%순 수익성 위주 평가는 직원들에게 불완전판매 및 과도한 영업을 조장하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우려 단기적 성과적 보상체계 KPI를 반영하여 분기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적 성장 및 고수와 창출과의 연계는 미약 성과급은 대부분 단기성과 평가결과를 합산에 후 당해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보상 제도가 부재 KPI의 세분을 및 항목 조정 등을 통해 장기성과 및 내부통제 관련 비중 제고 또는 항목 개발 등이 필요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율 확대 요인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은 주로 영업점에서 발생하므로 영업점 KPI에 내부통제 관련 항목 확대 유도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려 해당직원의 성과에 반영될 것이도록 일반직원에 대한 환수조항(Clawback)신설 유도 부문에서 일정점수 초과시 수익성 지표에서 반영비율 상한을 제한하는 등 KPI내 중심지표로 역할을 하도록 조정 ㅇ(예)민원을 야기한 영업점으로서 검사부 통지가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며 일정 등급을 초과할 수 있도록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여신 확대 보다는 고객이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관련 지표 확대 비이자이익을 확대하여 경쟁력에 원천을 확대를 수 있도록 비이자이익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유도 장기성과에 의한 보상플랜 적용 사례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직원들도 본인과 장기성과를 보상에 연동될 수 없도록 유도 문화가 정책될 수 잇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이윤분배제도, 종업원 지주제 등 보상제도의 도입을 유도 강화를 위한 K와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들을<NAME>고 은행별로 자율적인 KPI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 감사 및 준법감시인 개요 □'00.10월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실정 ㅇ 수행업무의 과도한 확장, 이에 비해 취약한 지위 및 제한한 권한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책임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아울러 양자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준법감시인과 감사간 역할 중첩 및 업무 혼선에 대한 문제 발생이 지속 현행 법규상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의 역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 내부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위상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 <참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 □ 개별 금융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단일법령으로 정비 ㅇ 각 금융법령상 내부통제관련 조항을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 보험업법상 인세티브 부여관련 조항은 미반영 ㅇ 내부통제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포함)관련 사항 추가 □ 준법감시인의 지위 강화 및 내부 위험관리책임자(CRO)선임의무 도입 ㅇ(준법감시인 지위 제고로 사내이사(또는 업무집행자)중 1이나 해임시 이사회 2/3 이상 찬성, 최소 임기(2년)보장, 자동 자격상실 요건 강화(견책→감봉)등 -(위험관리책임자 선임)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에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지위, 업무독립성은 준법감시인과 별도 적용) ※ 동 법령 개정으로 권역별 금융법령 중 내부통제 관한 조문 삭제 예정 준법감시조직 업무 및 준법감시인 제도 현황(A사 사례) ·준법 서약, 신고제도, 윤리·준법의 날 제도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 교육 체크리스트 점검제도 리스크 검토 제도 상시감시 책임자 법무 실무 책임자(CLO) 실무위원 ,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투자권유 시스템 운영 ·사전협의제도 운영 교육 및 평가제도 운영 프로세스 마련·는 및 예외적 교류 승인 ·통신 기록·유지·준법감시인 확인 (법인, Wrap, 리서치 등) , ELS, WRAP 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사후증거금 적용의 적절성 위험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이상 여부 , CD, RP 매매의 불공정거래 여부 이익 제공·수령 보고 및 보고 담보융자 업무처리의 적법화 (AML)시스템 구축 운영 , CDD, CTR 제도 운영 ·유해사이트 차단 시 예외적 허용 미 징수기관 주문한도 제한 /감사위원회 및 내부 유관기관 보고 공정거래법관련 자율준수프로그램(CP)유인제도 개요 ㅇ(개념)CP(Compliance Program)제도란 기업이 자발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 ․ 운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CP제도가 요구하는 핵심요소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충족할 경우, 해당 업체에 혜택 제공(과징금 및 과태료가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효율적 CP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 자율준수 준수 선언(Commitment)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의무적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 ․ 배포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업들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도입 기업에 대해 혜택 부여('01.7월 도입)'11년말 기준 총 485개사 도입 (등급평가제)'06년부터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CP 등급평가제도입 ․ 실시 CP 운영성과중 7가지 핵심요소를 평가(공정거래조정원 주체)하여 총 8단계로 등급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감경 등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ㅇ(차등 유인제공)「CP운영고시」제정('08.10월)이후 평가가 A이상인 경우에만 과징금 감의 등 인센티브 부여 공표:공표크기 ․ 매체수 1단계 하향 및 전자매체 활용:공표기간 단축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등급평가증"을 교부 [` 11년 CP에 결과]AAA(없음), AA(1), A(11))전체 중 32%만 인센티브 부여
41a4a458-4aa6-4f7b-adba-8ab185c53de7	source15/231026/156223664_0.txt	국민고충 처리제도 발전방안 모색에 黨政 ‘한뜻’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664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고충 처리제도 발전방안 찾기'한뜻' 국민권익위 - 더불어민주당, 6일 국회도서관서 토론 개최 □ 국민고충 처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팀장 <NAME> 의원)은 민생현안해결과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6일 저녁 2시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 관련분야 교수 ․ 시민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는'민생현안 ․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관계 강화방안'과'지방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와 정부가 협력해 국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민생현안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방안도 토론회에서 제시를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의 효율적 해결 방안과 지역 밀착형 고충민원을 지방옴부즈만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잇도록 하는 지방옴부즈만의 확대 ․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국정지표인'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에 걸맞는 더 좋은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방안 아이디어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고충 처리제도 발전방안 모색에 黨政 ‘한뜻’_1 ### 내용: 국민고충 처리제도 발전방안 찾기'한뜻' 국민권익위 - 더불어민주당, 6일 국회도서관서 토론 개최 □ 국민고충 처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팀장 <NAME> 의원)은 민생현안해결과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6일 저녁 2시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 관련분야 교수 ․ 시민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는'민생현안 ․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관계 강화방안'과'지방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와 정부가 협력해 국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민생현안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방안도 토론회에서 제시를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의 효율적 해결 방안과 지역 밀착형 고충민원을 지방옴부즈만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잇도록 하는 지방옴부즈만의 확대 ․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국정지표인'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에 걸맞는 더 좋은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방안 아이디어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366b0818-bddb-4011-b84e-826bfb9f5572	source15/231026/156492314_0.txt	국민권익위,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14&pageIndex=2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신청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신청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사업자를<NAME>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ㄱ씨는'○○공공주택지구 내 공람공고일 1년 전에 거주한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의 공고를 보고 해당 기간 실거주 증빙자료를 첨부해 행복주택을 신청했다. 이후 ㄱ씨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합 통보를 받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ㅇ ㄴ씨는 당초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일방적 선정기준 변경으로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내용는 사업자가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등')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별도로 마련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시장 등이 마련한 기준 및 절차가 없었음에도 당초 안내문에 명시한'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는 요건 이외에'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동거인 여부'라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 국민권익위는 사업자가 시장 등과의 협의 결과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최우선 공급 대상자를<NAME>정하도록 00공사에 권고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업자들은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_1 ### 내용: 국민권익위,"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신청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신청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사업자를<NAME>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ㄱ씨는'○○공공주택지구 내 공람공고일 1년 전에 거주한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의 공고를 보고 해당 기간 실거주 증빙자료를 첨부해 행복주택을 신청했다. 이후 ㄱ씨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합 통보를 받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ㅇ ㄴ씨는 당초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일방적 선정기준 변경으로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내용는 사업자가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등')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별도로 마련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시장 등이 마련한 기준 및 절차가 없었음에도 당초 안내문에 명시한'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는 요건 이외에'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동거인 여부'라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 국민권익위는 사업자가 시장 등과의 협의 결과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최우선 공급 대상자를<NAME>정하도록 00공사에 권고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업자들은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dbb20df0-76a7-44d5-a496-6ca172b019f8	source15/231026/156361484_0.txt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84	CC BY	9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계속거래고시'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소비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ㅇ 요가·필라테스 업계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개선을 위해 위약금 산정 기준을 총 계약 대금의 10%를 정했다. ㅇ 그리고,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이용자 분쟁 해결 기준'과 마찬가지로 총 계약 가격에서 10%로 개정했다.(2019년 11월 19일 시행) 가. 요가·필라테스업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 헬스·피트니스 서비스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이하 계속거래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부과 가능한 위약금 한도액은 총 거래 대금의 10% 이는 2016년 237건, 2017년 335건, 2018년 361건(한국소비자원) □ 이에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추가로 추가하고, (개정 업종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ㅇ 위약금 부담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 분쟁 조정 경험과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 거래 대금의 10%로 정했다.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 포함) 나. 헤어도 위약금 부과 기준 개선 □ 미용업의 과징금 부과 한도액은'소비자 민원 해결 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 여부나 시기와 관계없이'총 계약 대금의 10%'로 개정했다. ㅇ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하면 수수료가 면제되었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이에,'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부과 기준(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위약금 부과기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유사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계속거래 등 방문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붙임> 개정 계속거래고시 전문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붙임> 개정 계속거래고시 해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시행 2019.11.19.][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 - 9호,'1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고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에서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수수료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는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기타에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합한 것으로서 1월, 1일,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4."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부가상품"이란 사은품이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산적 이익이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이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제3호에 의한 국내결혼중개업 2.「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ㆍ피트니스업, 명상ㆍ호흡ㆍ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이완 운동인 요가ㆍ필라테스업 4.「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숙박과 5. 어학 관련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ㆍ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민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내지 제24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등에서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따른 기준)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취소 또는 취소에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대금과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자가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수령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는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부가상품 등 청구를 수 있는 재화(이하"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때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보증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를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승낙을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격 및 금액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가격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동의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일몰제 공정거래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고시 <제2019 - 9호, 2019.11.19.> 제1조(시행일)이 규정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이상(잔여횟수/총횟수)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받을 수 없음 -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_1 ### 내용: -'계속거래고시'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소비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ㅇ 요가·필라테스 업계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개선을 위해 위약금 산정 기준을 총 계약 대금의 10%를 정했다. ㅇ 그리고,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이용자 분쟁 해결 기준'과 마찬가지로 총 계약 가격에서 10%로 개정했다.(2019년 11월 19일 시행) 가. 요가·필라테스업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 헬스·피트니스 서비스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이하 계속거래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부과 가능한 위약금 한도액은 총 거래 대금의 10% 이는 2016년 237건, 2017년 335건, 2018년 361건(한국소비자원) □ 이에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추가로 추가하고, (개정 업종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ㅇ 위약금 부담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 분쟁 조정 경험과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 거래 대금의 10%로 정했다.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 포함) 나. 헤어도 위약금 부과 기준 개선 □ 미용업의 과징금 부과 한도액은'소비자 민원 해결 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 여부나 시기와 관계없이'총 계약 대금의 10%'로 개정했다. ㅇ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하면 수수료가 면제되었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이에,'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부과 기준(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위약금 부과기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유사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계속거래 등 방문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붙임> 개정 계속거래고시 전문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붙임> 개정 계속거래고시 해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시행 2019.11.19.][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 - 9호,'1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고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에서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수수료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는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기타에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합한 것으로서 1월, 1일,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4."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부가상품"이란 사은품이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산적 이익이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이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제3호에 의한 국내결혼중개업 2.「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ㆍ피트니스업, 명상ㆍ호흡ㆍ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이완 운동인 요가ㆍ필라테스업 4.「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숙박과 5. 어학 관련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ㆍ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민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내지 제24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등에서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따른 기준)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취소 또는 취소에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대금과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자가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수령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는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부가상품 등 청구를 수 있는 재화(이하"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때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보증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를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승낙을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격 및 금액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가격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동의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일몰제 공정거래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고시 <제2019 - 9호, 2019.11.19.> 제1조(시행일)이 규정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이상(잔여횟수/총횟수)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받을 수 없음 -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56505924-aa65-41fe-bc19-91fd0d4fd7bd	source15/231026/156301444_0.txt	메밀·배추·돼지고기로 만드는 늦가을 별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444	CC BY	1,7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메밀 ‧ 배추 ‧ 돼지고기로 만드는 늦가을 별미 □ 농촌진흥청,'11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달'이달의 식재료'를 발표로 올바른 농식품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주재료로 활용할 수 잇는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 11월에는 메밀과 배추,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주재료로 만들 수도 있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한다. 조리법은 제철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쉽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메밀은 씨를 맺고 거둘 때까지 기간이 짧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여름에 먹지만 조선시대의『농가월령가』에는 10월의 음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루틴(rutin)은 혈관의 저항력을 키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메밀은 곡류에는 적은 단백질이 12%나 들어 있고,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도 5%%함유돼 있다. 비타민 B1, B2도 있어 피로감은 덜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 좋은 메밀은 동그란 모양에 모서리가 뾰족하며 낱알이 덜 여문 것, 윤기와 광택이 나는 지를 보면 좋고 구입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식재료로 활용할 때는 주로 모양을 내 국수나 떡, 국수나 전병 등을 만들어 먹는다. 반죽할 때 미지근하거나 찬물을 이용하면 맛은 향을 살릴 수 있다. □ 조리법으로는'메밀수제비','메밀배추전','메밀갈레트(프랑스식 전병)'을 소개했다. □ 배추는 유네스코(UNESCO)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치와 김장에 이용을는 중요한 재료다. 수분 함량이 약 95%로 열량은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해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칼륨, 칼슘, 인 따위에 무기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기 예방에도 좋다. ○ 배추는 잎의 두께와 잎맥이 얇고 부드러우며, 뿌리와 줄기 둘레가 넓은 장구 형태여야 좋다. 뿌리 부분이 단단하고 수분이 많은 것을 고른다. 속잎이 연백색을 띄면서 달고 고소한 맛이 나야 한다. 후 서늘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면 쉽게 무르지 않는다. 적은 양만 구입을 경우, 밑동만 잘라 겉잎부터 원하을 만큼 떼어 사용한다. □ 조리법으로는'배추해물탕','층층배추찜','배추잡채','배추롤오븐구이'를 소개했다. □ 삼겹살 뒷다리살은 삼겹살보다 지방 함량이 적어 식감이 연하고 퍽퍽하다. 하지만 칼로리가 삼겹살의 1/3 수준인데다 단백질은 1.5배 많으며, 비타민 B와 B1도 많이 함유해 건강하게 즐기기 좋은 부위다. ○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센 불에 볶으면 질겨지므로 얇게 다지거나 다져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불을 지을 때는 살짝 익히거나 불을 더해가며 은근히 끓인다. ○ 선홍색이나 미홍색을 띠며 고기에 윤기가 있고 윤기가 나면서 지방 부위의 색이 희고 단단한 편을 좋다. 보관할 때는 밀봉해서 냉동이나 특선실에 두고, 냉동 보관은 3일을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 조리법으로'돼지콩나물짜글이','마늘소스수육','돼지고기모둠채소구이'를 소개했다. □ 11월의 식재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http://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음식 - 이달의음식'에서 볼 수 있다. ○ 농사로에서는 11은 식재료에 대해 유래나 구입 요령, 보관과 손질법, 섭취 방법, 영양성분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에서에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가정식과 급식용 요리도 소개돼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는"일교차가 큰 늦가을에 메밀과 배추, 소 뒷다리살로 만든 음식으로 건강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063 — 238 - 3591)에게 □ 11월의 식재료:메밀, 무와돼지 뒷다리살 가정식:쌀밥, 메밀수제비, 마늘소스수육, 층층배추찜과 양념장, 배추잡채, 메밀갈레트, 깍두기 단체급식 요리로는 배추해물탕, 돼지고기콩나물짜글이, 배추롤오븐구이, 메밀배추전, 돼지고기모둠채소구이 ▶반죽 원료:메밀가루(1컵), 찰밀가루(), 소금(1작은술), 물(1컵), 식용유(2큰술) ▶부재료:애호박(), 감자(1개), 당근(), 양파() 마른 부추(10줄기), 홍고추(1개), 청양고추(1개) ▶육수 재료 ; 국물용 멸치(12마리), 마른 새우(), 다시마(1장 = 10X10cm), 다시마 뿌리(2개) ▶양념 = 국간장(), 소금(), 들깨가루(), 다진 마늘(1큰술), 참기름(1큰술), 후춧가루(약간) 볼에 메밀가루와 밀가루, 소금을 섞고 물을 조금씩 붓고 덩어리가 되도록 치댄 뒤 마지막에 식용유를 넣고 매끈해지도록 충분히 치댄다. 밀봉하여 30분 이상 따뜻한 곳에서 숙성한다. 냄비에 육수 분량과 물(5컵)을 붓고 센 물에 올려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진 뒤 중약 회로 줄여 10분간 더 끓여 건더기를 건진다. 애호박, 감자, 당근, 양파는 한 입 굵어로 썰고, 부추는 6cm 길이로 썰고, 고추는 송송 썬다. 냄비를 센 불에 올리고 감자, 당근, 양파, 부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인 뒤 숙성한 반죽을 얇게 썰어 넣는다. 채소가 투명해지고 반죽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고추와 양념을 조금씩 간해 한 번 더 올린 뒤 마지막에 부추를 넣고 바로 불을 끈다. - 밀가루 반죽은 찰밀가루와 섞어 충분히 치대야 쫄깃함이 살아난다. - 채소는 대파한 대파를 더해도 된다. - 국간장으로만 간을 맞추면 국물색이 탁해지니 부족한 맛은 소금으로 맞춘다. - 들깨가루를 섞어 맑게 끓여도 좋다. ▶반죽 재료:메밀가루(), 밀가루(), 천일염(), 물() ▶주재료:배춧잎(4장), 쪽파(4줄기) ▶양념장 - 고춧가루(1큰술), 간장(1큰술), 국간장(2큰술), 참기름(2큰술), 통 마늘(1큰술), 참깨(1큰술) 볼에 메밀가루와 밀가루, 천일염을 넣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곱을 만든다. 배춧잎은 마른 것으로 고르고 쪽파와 길이가 비슷하도록 정리한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끼얹고 반죽을 입힌 배춧잎과 쪽파를 올린 뒤 남은 식용유를 살짝만 더 끼얹어 양면에 노릇하게 굽는다. 먹기 좋게 썰어 담고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 소금에 간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깔끔하다. - 전을 구을 때 기름양이 많으면 반죽이 분리되고 느끼하므로 최대한 소량만 사용한다. - 쪽파를 생략하고 볶음 고기나 새우 살을 배춧잎에 납작 펴 구워도 된다. ▶반죽 준비물:메밀가루(1컵), 밀가루(), 소금(0.5작은술), 설탕(1작은술), 달걀(1개), 우유(1컵) ▶부재료 ; 양송이버섯(3개), 베이컨(4장), 파마나 치즈(2장), 슈레드 피자치즈(), 루꼴라 또는 샐러드잎채소(2컵), 방울토마토(4개) ▶샐러드드레싱:구운 양파(2큰술), 소금(약간), 꿀(1.5큰술), 식초(2큰술), 올리브유(3큰술), 후추(약간) ▶양념 - 올리브유(2큰술) 볼에 메밀가루, 밀가루, 물과 설탕, 달걀을 넣은 뒤 소금을 조금씩 부으면서 섞는다. 양송이버섯은 납작 썰고, 베이컨은 반으로 썰어 올리브유(1큰술)를 둘러 팬에서 볶는다. 중약 불로 달군 팬에 올리브유(약간)를 둘러 코팅한 뒤 반죽을 붓고 얇고 넓게 펴 굽는다. 바닥면이 익으면 볶은 버섯과 베이컨, 치즈를 올려 반으로 접어 기름이 녹을 때까지 굽는다. 그릇에 메밀갈레트와 샐러드를 함께 올린다. - 메밀갈레트 위에 얹는 재료는 햄, 달걀, 볶음 고기, 새우면 등 다양하게 응용한다. - 과일을 갈아 내도 좋다. ▶주재료:배춧잎(4장), 양파(), 마늘(4쪽), 대파(10cm), 홍고추(1개), 청양고추(1개), 부추(8줄기), 채 썬 돼지고기(), 오징어(), 새우중하(4마리), 바지락(2컵) ▶양념 - 식용유(3큰술), 청주(2큰술), 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배춧잎과 양파는 굵게 채 썰고, 삼겹살은 납작 썰고, 대파와 양파는 송송 썰고, 부추는 6cm 길이로 썬다. 오징어는 씻어 채 썰고, 새우는 삶아질를 제거하고, 바지락은 해감된 것으로 준비하여 씻어 물기를 뺀다. 중간 정도 달군 냄비에 식용유, 마늘, 대파를 넣고 볶은 후 양파를 넣고 센 불로 올려 볶다가 돼지고기, 파는 청주를 넣어 볶는다. 배추를 넣고 고루 섞어 볶다가 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를 넣고 골고루 섞은 뒤 물(5컵)을 붓고 끓인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오징어와 새우를 넣고 뽀얀 국물이 우러라 때까지 끓인다. 참기름과 후춧가루로 간하고, 마지막에 부추와 고추를 얹고 불을 끈다. - 바지락 대신 닭 육수를 사용해 국물 맛을 내려면 된다. - 밥이나 칼국수 중 선택하여 제공한다. ▶주재료:배추(), 두부(250g), 쪽파(4대), 홍고추(2개), 풋고추(2개) ▶양념 - 간장(1큰술), 다진 마늘(1큰술), 소금(), 참기름(2큰술), 굵은 참깨() ▶양념장: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 설탕(2큰술), 식초(4큰술), 물(4큰술), 고추기름(2큰술) 쪽파는 송송 썰고, 홍고추, 풋고추는 반 이상 송송 썬다. 두부는 으깨어 면포에 감싸 씨를 짠 뒤 볼에 넣고 쪽파, 고추(), 식초를 넣고 버무린다. 배춧잎 사이사이에 두부 속을 채운다. 김이 오른 찜에서 25분간 쪄낸다. 남은 재료를 양념장 재료와 고루 섞는다. 배추찜이 투명하게 식으면 꺼내 한 김 날린 뒤 먹기 좋게 썰어 그릇에 담고 소스를 곁들여 먹기 직전 끼얹는다. - 두부 소는 돼지고기와 새우 살을 섞어 사용해도 된다. - 간장을 끼얹어 제공한다. 이때 쪽파 대신 다진 대파로 대체해도 된다. - 배춧잎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은 달라질가 있으니 상태를 보고 간을 조절한다. - 한 김 데는 뒤 썰어야 부서지지 않는다. ▶주재료:배춧잎(3장), 청피망(), 홍피망(), 우엉 채(), 토막 썬 돼지고기(), 새우살() ▶양념:다진 마늘(1큰술), 다진 대파(), 고추기름(3큰술), 청주(1큰술), 간장 굴소스(1큰술), 설탕(2작은술), 참기름(2작은술), 후춧가루(약간) 양파는 2cm 폭으로 채 썰고, 피망은 곱게 채 썬다. 끓는 물에 우엉을 붓고 3분간 정도 삶아 건져 물기를 뺀다. 약한 불로 달군 팬에 고추기름, 다진 양파와 다진 파를 넣어 볶고, 돼지고기와 새우를 넣고 센 불로 올려 저어가며 볶는다. 고기의 핏물이 사라지면 새우고 채, 배춧잎, 피망, 새우 등 순으로 넣어가며 재빨리 볶는다. 재료가 고루 섞이면 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 설탕(2작은술), 참기름(2작은술), 후춧가루(약간)로 간하여 불을 끈다. ※ 채소를 오래 볶으면 질겨지고 물기가 생겨 간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센 불에서 최대한 단시간에 볶는다. - 불린 건표고버섯, 당근, 부추, 쪽파 등의 채소와 삶은 당면을 넣어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배춧잎(6장), 토마토소스(), 슈레드 피자치즈() 재료용리:다진 고기(), 다진 양파(), 다진 표고버섯(), 소금(), 통 마늘(1큰술), 맛술(1작은술), 참기름(1작은술), 후춧가루(약간), 식용유(1큰술) 끓는 물(4컵)에 소금(1작은술)과 배춧잎을 넣고 데친다. 뜨겁게 달군 팬에 식용유(1큰술), 다진 양파와 표고버섯을 살짝 익히고 숨이 죽으면 불을 끈 뒤 식힌다. 다진 돼지고기, 볶아 식힌 양파와 표고버섯, 소금(), 구운 마늘(1큰술), 맛술(1작은술), 참기름(1작은술), 후춧가루(약간)를 넣고 버무린다. 버무친 배춧잎에 돼지고기소를 도톰하게 올려 둥글게 만다. 팬에 토마토소스를 붓고 중간 온도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배추 롤을 넣고 소스를 끼얹어가며 조린다. 고기가 부드러워야 롤을 눌렀을 때 단단한 촉감이 나면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은 뒤 소스를 뿌려 200℃로 예열한 오븐에서 5 ~ 10분간 노릇하게 굽는다. - 고기소에 기름을 뺀 으깬 두부를 섞어도 된다. - 돼지고기 외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새우 살 등 다양한 부위에 응용할 수 있다. 토마토소스 대신 크림소스로 변형할 수 있다. ※ 무쇠팬이나 오븐에 바로 넣을 수 있는 팬을 사용하면 오븐 용기에 따로 담는 과정을 절약을 수 있다. 돼지고기콩나물짜글이(2인분) ▶주재료:돼지고기 뒷다릿살(200g), 콩나물(150g), 양파(1개), 느타리버섯(80g), 표고버섯(2개), 대파(20cm) ▶육수 재료 - 국물용 멸치(12마리), 다시마(1장 = 10X10cm) ▶양념장 - 고춧가루(), 고추장(2큰술), 설탕(), 간장(1큰술), 국간장(), 새우젓(1큰술), 후춧가루(약간) ▶양념:들기름(1큰술), 청주(1큰술), 다진 마늘(1큰술) 냄비에 물(4컵)을 붓고 육수 재료를 섞고 센 불에 끓어 끓어오르면 중약 불로 줄여 10분간 우려 건더기를 건진다. ①과 양파는 한 입 길이로 납작하게 썰고, 표고버섯은 얇게 납작 썰고, 느타리버섯은 낱장으로 뜯고, 대파는 굵게 어슷 썬다. 냄비에 들기름(1큰술)을 두르고 돼지고기와 청주를 넣고 센 불에서 달달 볶다가 고기의 겉면 색이 변하면 대파를 넣고 1분간 다시 볶는다. 육수()를 붓고 5분 정도 끓인 뒤 양파를 넣고 조금 푹 끓이다가 양파가 투명해지기 직전에 콩나물과 버섯을 넣고 4분 정도 끓인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고 3분 정도 더 끓인다. - 느타리버섯 대신 표고와 팽이버섯 등 다양하게 응용한다. 혹은 두부를 납작 썰어 넣어도 좋다. - 양념에 간은 새우젓과 국간장을 섞어 사용한다. ▶주재료:돼지 뒷다릿살(700g), 무말랭이(), 미나리(7대), ▶고기 삶는 법:마늘(6쪽), 양파(1개), 대파(1대), 월계수잎(1장), 된장(2큰술) ▶무말랭이 양념장:다진 대파(2큰술), 통 마늘(), 설탕(), 고춧가루(3큰술), 간장(2큰술), 까나리액젓(1큰술), 참기름 참깨(1큰술) ▶마늘소스 재료:마늘(= 10쪽), 꿀(), 식초() 냄비에 물(8컵), 고기 삶는 물을 넣어 센 불에 올린 뒤 끓기 시작하면 돼지고기를 얹고 삶는다. 다시 한 번 끓어오르면 낮은 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삶아 고기가 익으면 꺼내 먹기 좋게 썬다. 무말랭이는 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린 뒤 주물러가며 물을 바꿔 씻어 물기를 짜고, 무는 6cm 길이로 썬다. 무말랭이 양념장을 만들어 무말랭이를 넣고 속이 배도록 조물조물 무친 다음 미나리를 넣고 가볍게 버무린다. 마늘()은 믹서에 갈아 팬에 놓고 저어가며 중약 불에서 4분간 끓인 뒤 꿀과 설탕을 넣고 3분 정도 다시 끓인다. 그릇에 먹기 좋게 썬 돼지고기와 무말랭이 미나리 무침을 담은 후 마늘소스를 끼얹는다. - 무말랭이무침 대신 무생채, 겉절이, 보쌈김치 따위로 대체해도 되고 - 절인 배추, 쌈 채소 무침과 곁들여내도 좋다. 돼지고기모둠채소구이(4인분) ▶주재료:한우 뒷다릿살(800g), 레드와인(2컵), 감자(2개), 당근(1개), 샐러리(1대), 양파(1개) ▶밑간:소금(), 올리브유(3큰술), 허브_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 등(2작은술) ▶브라운소스 - 레드와인(), 시판 스테이크소스(), 케찹(), 꿀(2큰술), 버터() ▶부재료:씨겨자(1큰술) 삼겹살은 2 ~ 3등분 한 뒤 와인을 뿌리고 밀봉하여 냉장실에서 3시간 동안 재운다. 감자, 당근, 샐러리는 한 입 크기로 썰고, 양파는 동그란 모양을 따라 2등분 한다. 와인에 재운 고기는 건지고, 양파를 제외한 재료를 볼에 섞어 담은 뒤 다시 밑간에 버무린다. 센 불로 달군 팬에 돼지고기를 넣고 육즙이 날아가지 않도록 겉면만 노릇하게 익힌다. 200도로 예열된 넓은 팬에서 1차로 다진 고기를 넣고 30분간 구운 뒤 볶은 채소를 가장자리에 넣고 180도로 낮춰 20 ~ 30분간 익힌다. 팬에 버터를 제외한 소스 모두를 넣고 바글바글 끓인 뒤 버터를 넣고 저어가며 좀 더 끓여 걸쭉한 농도를 낸다. - 고기 두께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르니 상태를 보고 굽는 정도를 조절한다. 채소가 다 익기 전에 돼지고기 겉면에 검은 색깔이 나면 쿠킹 포일을 덮어 익힌다. 이때 고기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면 명주실로 묶어 모양을 고정해 굽는다. ※ 허브는 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 등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밀·배추·돼지고기로 만드는 늦가을 별미_1 ### 내용: 메밀 ‧ 배추 ‧ 돼지고기로 만드는 늦가을 별미 □ 농촌진흥청,'11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달'이달의 식재료'를 발표로 올바른 농식품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주재료로 활용할 수 잇는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 11월에는 메밀과 배추,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주재료로 만들 수도 있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한다. 조리법은 제철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쉽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메밀은 씨를 맺고 거둘 때까지 기간이 짧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여름에 먹지만 조선시대의『농가월령가』에는 10월의 음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루틴(rutin)은 혈관의 저항력을 키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메밀은 곡류에는 적은 단백질이 12%나 들어 있고,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도 5%%함유돼 있다. 비타민 B1, B2도 있어 피로감은 덜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 좋은 메밀은 동그란 모양에 모서리가 뾰족하며 낱알이 덜 여문 것, 윤기와 광택이 나는 지를 보면 좋고 구입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식재료로 활용할 때는 주로 모양을 내 국수나 떡, 국수나 전병 등을 만들어 먹는다. 반죽할 때 미지근하거나 찬물을 이용하면 맛은 향을 살릴 수 있다. □ 조리법으로는'메밀수제비','메밀배추전','메밀갈레트(프랑스식 전병)'을 소개했다. □ 배추는 유네스코(UNESCO)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치와 김장에 이용을는 중요한 재료다. 수분 함량이 약 95%로 열량은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해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칼륨, 칼슘, 인 따위에 무기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기 예방에도 좋다. ○ 배추는 잎의 두께와 잎맥이 얇고 부드러우며, 뿌리와 줄기 둘레가 넓은 장구 형태여야 좋다. 뿌리 부분이 단단하고 수분이 많은 것을 고른다. 속잎이 연백색을 띄면서 달고 고소한 맛이 나야 한다. 후 서늘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면 쉽게 무르지 않는다. 적은 양만 구입을 경우, 밑동만 잘라 겉잎부터 원하을 만큼 떼어 사용한다. □ 조리법으로는'배추해물탕','층층배추찜','배추잡채','배추롤오븐구이'를 소개했다. □ 삼겹살 뒷다리살은 삼겹살보다 지방 함량이 적어 식감이 연하고 퍽퍽하다. 하지만 칼로리가 삼겹살의 1/3 수준인데다 단백질은 1.5배 많으며, 비타민 B와 B1도 많이 함유해 건강하게 즐기기 좋은 부위다. ○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센 불에 볶으면 질겨지므로 얇게 다지거나 다져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불을 지을 때는 살짝 익히거나 불을 더해가며 은근히 끓인다. ○ 선홍색이나 미홍색을 띠며 고기에 윤기가 있고 윤기가 나면서 지방 부위의 색이 희고 단단한 편을 좋다. 보관할 때는 밀봉해서 냉동이나 특선실에 두고, 냉동 보관은 3일을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 조리법으로'돼지콩나물짜글이','마늘소스수육','돼지고기모둠채소구이'를 소개했다. □ 11월의 식재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http://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음식 - 이달의음식'에서 볼 수 있다. ○ 농사로에서는 11은 식재료에 대해 유래나 구입 요령, 보관과 손질법, 섭취 방법, 영양성분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에서에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가정식과 급식용 요리도 소개돼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는"일교차가 큰 늦가을에 메밀과 배추, 소 뒷다리살로 만든 음식으로 건강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063 — 238 - 3591)에게 □ 11월의 식재료:메밀, 무와돼지 뒷다리살 가정식:쌀밥, 메밀수제비, 마늘소스수육, 층층배추찜과 양념장, 배추잡채, 메밀갈레트, 깍두기 단체급식 요리로는 배추해물탕, 돼지고기콩나물짜글이, 배추롤오븐구이, 메밀배추전, 돼지고기모둠채소구이 ▶반죽 원료:메밀가루(1컵), 찰밀가루(), 소금(1작은술), 물(1컵), 식용유(2큰술) ▶부재료:애호박(), 감자(1개), 당근(), 양파() 마른 부추(10줄기), 홍고추(1개), 청양고추(1개) ▶육수 재료 ; 국물용 멸치(12마리), 마른 새우(), 다시마(1장 = 10X10cm), 다시마 뿌리(2개) ▶양념 = 국간장(), 소금(), 들깨가루(), 다진 마늘(1큰술), 참기름(1큰술), 후춧가루(약간) 볼에 메밀가루와 밀가루, 소금을 섞고 물을 조금씩 붓고 덩어리가 되도록 치댄 뒤 마지막에 식용유를 넣고 매끈해지도록 충분히 치댄다. 밀봉하여 30분 이상 따뜻한 곳에서 숙성한다. 냄비에 육수 분량과 물(5컵)을 붓고 센 물에 올려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진 뒤 중약 회로 줄여 10분간 더 끓여 건더기를 건진다. 애호박, 감자, 당근, 양파는 한 입 굵어로 썰고, 부추는 6cm 길이로 썰고, 고추는 송송 썬다. 냄비를 센 불에 올리고 감자, 당근, 양파, 부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인 뒤 숙성한 반죽을 얇게 썰어 넣는다. 채소가 투명해지고 반죽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고추와 양념을 조금씩 간해 한 번 더 올린 뒤 마지막에 부추를 넣고 바로 불을 끈다. - 밀가루 반죽은 찰밀가루와 섞어 충분히 치대야 쫄깃함이 살아난다. - 채소는 대파한 대파를 더해도 된다. - 국간장으로만 간을 맞추면 국물색이 탁해지니 부족한 맛은 소금으로 맞춘다. - 들깨가루를 섞어 맑게 끓여도 좋다. ▶반죽 재료:메밀가루(), 밀가루(), 천일염(), 물() ▶주재료:배춧잎(4장), 쪽파(4줄기) ▶양념장 - 고춧가루(1큰술), 간장(1큰술), 국간장(2큰술), 참기름(2큰술), 통 마늘(1큰술), 참깨(1큰술) 볼에 메밀가루와 밀가루, 천일염을 넣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곱을 만든다. 배춧잎은 마른 것으로 고르고 쪽파와 길이가 비슷하도록 정리한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끼얹고 반죽을 입힌 배춧잎과 쪽파를 올린 뒤 남은 식용유를 살짝만 더 끼얹어 양면에 노릇하게 굽는다. 먹기 좋게 썰어 담고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 소금에 간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깔끔하다. - 전을 구을 때 기름양이 많으면 반죽이 분리되고 느끼하므로 최대한 소량만 사용한다. - 쪽파를 생략하고 볶음 고기나 새우 살을 배춧잎에 납작 펴 구워도 된다. ▶반죽 준비물:메밀가루(1컵), 밀가루(), 소금(0.5작은술), 설탕(1작은술), 달걀(1개), 우유(1컵) ▶부재료 ; 양송이버섯(3개), 베이컨(4장), 파마나 치즈(2장), 슈레드 피자치즈(), 루꼴라 또는 샐러드잎채소(2컵), 방울토마토(4개) ▶샐러드드레싱:구운 양파(2큰술), 소금(약간), 꿀(1.5큰술), 식초(2큰술), 올리브유(3큰술), 후추(약간) ▶양념 - 올리브유(2큰술) 볼에 메밀가루, 밀가루, 물과 설탕, 달걀을 넣은 뒤 소금을 조금씩 부으면서 섞는다. 양송이버섯은 납작 썰고, 베이컨은 반으로 썰어 올리브유(1큰술)를 둘러 팬에서 볶는다. 중약 불로 달군 팬에 올리브유(약간)를 둘러 코팅한 뒤 반죽을 붓고 얇고 넓게 펴 굽는다. 바닥면이 익으면 볶은 버섯과 베이컨, 치즈를 올려 반으로 접어 기름이 녹을 때까지 굽는다. 그릇에 메밀갈레트와 샐러드를 함께 올린다. - 메밀갈레트 위에 얹는 재료는 햄, 달걀, 볶음 고기, 새우면 등 다양하게 응용한다. - 과일을 갈아 내도 좋다. ▶주재료:배춧잎(4장), 양파(), 마늘(4쪽), 대파(10cm), 홍고추(1개), 청양고추(1개), 부추(8줄기), 채 썬 돼지고기(), 오징어(), 새우중하(4마리), 바지락(2컵) ▶양념 - 식용유(3큰술), 청주(2큰술), 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배춧잎과 양파는 굵게 채 썰고, 삼겹살은 납작 썰고, 대파와 양파는 송송 썰고, 부추는 6cm 길이로 썬다. 오징어는 씻어 채 썰고, 새우는 삶아질를 제거하고, 바지락은 해감된 것으로 준비하여 씻어 물기를 뺀다. 중간 정도 달군 냄비에 식용유, 마늘, 대파를 넣고 볶은 후 양파를 넣고 센 불로 올려 볶다가 돼지고기, 파는 청주를 넣어 볶는다. 배추를 넣고 고루 섞어 볶다가 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를 넣고 골고루 섞은 뒤 물(5컵)을 붓고 끓인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오징어와 새우를 넣고 뽀얀 국물이 우러라 때까지 끓인다. 참기름과 후춧가루로 간하고, 마지막에 부추와 고추를 얹고 불을 끈다. - 바지락 대신 닭 육수를 사용해 국물 맛을 내려면 된다. - 밥이나 칼국수 중 선택하여 제공한다. ▶주재료:배추(), 두부(250g), 쪽파(4대), 홍고추(2개), 풋고추(2개) ▶양념 - 간장(1큰술), 다진 마늘(1큰술), 소금(), 참기름(2큰술), 굵은 참깨() ▶양념장: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 설탕(2큰술), 식초(4큰술), 물(4큰술), 고추기름(2큰술) 쪽파는 송송 썰고, 홍고추, 풋고추는 반 이상 송송 썬다. 두부는 으깨어 면포에 감싸 씨를 짠 뒤 볼에 넣고 쪽파, 고추(), 식초를 넣고 버무린다. 배춧잎 사이사이에 두부 속을 채운다. 김이 오른 찜에서 25분간 쪄낸다. 남은 재료를 양념장 재료와 고루 섞는다. 배추찜이 투명하게 식으면 꺼내 한 김 날린 뒤 먹기 좋게 썰어 그릇에 담고 소스를 곁들여 먹기 직전 끼얹는다. - 두부 소는 돼지고기와 새우 살을 섞어 사용해도 된다. - 간장을 끼얹어 제공한다. 이때 쪽파 대신 다진 대파로 대체해도 된다. - 배춧잎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은 달라질가 있으니 상태를 보고 간을 조절한다. - 한 김 데는 뒤 썰어야 부서지지 않는다. ▶주재료:배춧잎(3장), 청피망(), 홍피망(), 우엉 채(), 토막 썬 돼지고기(), 새우살() ▶양념:다진 마늘(1큰술), 다진 대파(), 고추기름(3큰술), 청주(1큰술), 간장 굴소스(1큰술), 설탕(2작은술), 참기름(2작은술), 후춧가루(약간) 양파는 2cm 폭으로 채 썰고, 피망은 곱게 채 썬다. 끓는 물에 우엉을 붓고 3분간 정도 삶아 건져 물기를 뺀다. 약한 불로 달군 팬에 고추기름, 다진 양파와 다진 파를 넣어 볶고, 돼지고기와 새우를 넣고 센 불로 올려 저어가며 볶는다. 고기의 핏물이 사라지면 새우고 채, 배춧잎, 피망, 새우 등 순으로 넣어가며 재빨리 볶는다. 재료가 고루 섞이면 간장(1큰술), 굴소스(1큰술), 설탕(2작은술), 참기름(2작은술), 후춧가루(약간)로 간하여 불을 끈다. ※ 채소를 오래 볶으면 질겨지고 물기가 생겨 간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센 불에서 최대한 단시간에 볶는다. - 불린 건표고버섯, 당근, 부추, 쪽파 등의 채소와 삶은 당면을 넣어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배춧잎(6장), 토마토소스(), 슈레드 피자치즈() 재료용리:다진 고기(), 다진 양파(), 다진 표고버섯(), 소금(), 통 마늘(1큰술), 맛술(1작은술), 참기름(1작은술), 후춧가루(약간), 식용유(1큰술) 끓는 물(4컵)에 소금(1작은술)과 배춧잎을 넣고 데친다. 뜨겁게 달군 팬에 식용유(1큰술), 다진 양파와 표고버섯을 살짝 익히고 숨이 죽으면 불을 끈 뒤 식힌다. 다진 돼지고기, 볶아 식힌 양파와 표고버섯, 소금(), 구운 마늘(1큰술), 맛술(1작은술), 참기름(1작은술), 후춧가루(약간)를 넣고 버무린다. 버무친 배춧잎에 돼지고기소를 도톰하게 올려 둥글게 만다. 팬에 토마토소스를 붓고 중간 온도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배추 롤을 넣고 소스를 끼얹어가며 조린다. 고기가 부드러워야 롤을 눌렀을 때 단단한 촉감이 나면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은 뒤 소스를 뿌려 200℃로 예열한 오븐에서 5 ~ 10분간 노릇하게 굽는다. - 고기소에 기름을 뺀 으깬 두부를 섞어도 된다. - 돼지고기 외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새우 살 등 다양한 부위에 응용할 수 있다. 토마토소스 대신 크림소스로 변형할 수 있다. ※ 무쇠팬이나 오븐에 바로 넣을 수 있는 팬을 사용하면 오븐 용기에 따로 담는 과정을 절약을 수 있다. 돼지고기콩나물짜글이(2인분) ▶주재료:돼지고기 뒷다릿살(200g), 콩나물(150g), 양파(1개), 느타리버섯(80g), 표고버섯(2개), 대파(20cm) ▶육수 재료 - 국물용 멸치(12마리), 다시마(1장 = 10X10cm) ▶양념장 - 고춧가루(), 고추장(2큰술), 설탕(), 간장(1큰술), 국간장(), 새우젓(1큰술), 후춧가루(약간) ▶양념:들기름(1큰술), 청주(1큰술), 다진 마늘(1큰술) 냄비에 물(4컵)을 붓고 육수 재료를 섞고 센 불에 끓어 끓어오르면 중약 불로 줄여 10분간 우려 건더기를 건진다. ①과 양파는 한 입 길이로 납작하게 썰고, 표고버섯은 얇게 납작 썰고, 느타리버섯은 낱장으로 뜯고, 대파는 굵게 어슷 썬다. 냄비에 들기름(1큰술)을 두르고 돼지고기와 청주를 넣고 센 불에서 달달 볶다가 고기의 겉면 색이 변하면 대파를 넣고 1분간 다시 볶는다. 육수()를 붓고 5분 정도 끓인 뒤 양파를 넣고 조금 푹 끓이다가 양파가 투명해지기 직전에 콩나물과 버섯을 넣고 4분 정도 끓인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고 3분 정도 더 끓인다. - 느타리버섯 대신 표고와 팽이버섯 등 다양하게 응용한다. 혹은 두부를 납작 썰어 넣어도 좋다. - 양념에 간은 새우젓과 국간장을 섞어 사용한다. ▶주재료:돼지 뒷다릿살(700g), 무말랭이(), 미나리(7대), ▶고기 삶는 법:마늘(6쪽), 양파(1개), 대파(1대), 월계수잎(1장), 된장(2큰술) ▶무말랭이 양념장:다진 대파(2큰술), 통 마늘(), 설탕(), 고춧가루(3큰술), 간장(2큰술), 까나리액젓(1큰술), 참기름 참깨(1큰술) ▶마늘소스 재료:마늘(= 10쪽), 꿀(), 식초() 냄비에 물(8컵), 고기 삶는 물을 넣어 센 불에 올린 뒤 끓기 시작하면 돼지고기를 얹고 삶는다. 다시 한 번 끓어오르면 낮은 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삶아 고기가 익으면 꺼내 먹기 좋게 썬다. 무말랭이는 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린 뒤 주물러가며 물을 바꿔 씻어 물기를 짜고, 무는 6cm 길이로 썬다. 무말랭이 양념장을 만들어 무말랭이를 넣고 속이 배도록 조물조물 무친 다음 미나리를 넣고 가볍게 버무린다. 마늘()은 믹서에 갈아 팬에 놓고 저어가며 중약 불에서 4분간 끓인 뒤 꿀과 설탕을 넣고 3분 정도 다시 끓인다. 그릇에 먹기 좋게 썬 돼지고기와 무말랭이 미나리 무침을 담은 후 마늘소스를 끼얹는다. - 무말랭이무침 대신 무생채, 겉절이, 보쌈김치 따위로 대체해도 되고 - 절인 배추, 쌈 채소 무침과 곁들여내도 좋다. 돼지고기모둠채소구이(4인분) ▶주재료:한우 뒷다릿살(800g), 레드와인(2컵), 감자(2개), 당근(1개), 샐러리(1대), 양파(1개) ▶밑간:소금(), 올리브유(3큰술), 허브_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 등(2작은술) ▶브라운소스 - 레드와인(), 시판 스테이크소스(), 케찹(), 꿀(2큰술), 버터() ▶부재료:씨겨자(1큰술) 삼겹살은 2 ~ 3등분 한 뒤 와인을 뿌리고 밀봉하여 냉장실에서 3시간 동안 재운다. 감자, 당근, 샐러리는 한 입 크기로 썰고, 양파는 동그란 모양을 따라 2등분 한다. 와인에 재운 고기는 건지고, 양파를 제외한 재료를 볼에 섞어 담은 뒤 다시 밑간에 버무린다. 센 불로 달군 팬에 돼지고기를 넣고 육즙이 날아가지 않도록 겉면만 노릇하게 익힌다. 200도로 예열된 넓은 팬에서 1차로 다진 고기를 넣고 30분간 구운 뒤 볶은 채소를 가장자리에 넣고 180도로 낮춰 20 ~ 30분간 익힌다. 팬에 버터를 제외한 소스 모두를 넣고 바글바글 끓인 뒤 버터를 넣고 저어가며 좀 더 끓여 걸쭉한 농도를 낸다. - 고기 두께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르니 상태를 보고 굽는 정도를 조절한다. 채소가 다 익기 전에 돼지고기 겉면에 검은 색깔이 나면 쿠킹 포일을 덮어 익힌다. 이때 고기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면 명주실로 묶어 모양을 고정해 굽는다. ※ 허브는 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 등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0d14bf88-4850-414c-81b2-43425328c888	source15/231026/156057394_0.txt	병무청,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394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정 - 총 27,322명 배정(사회서비스분야 18,107명, 행정분야 9,215명)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일 각 기관에서 요청한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대해 활용 분야, 임무 적합성 등을 고려로 2015년도보다 3,442명이 늘어난 총 27,322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 병무청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NAME>원의 66.3%에 18,107명을 배정해 사회복무요원의 공익성 ․ 효율성을 강화했다. ○ 병무청은 사회서비스분야 중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가장 중점을 뒀다. 그 결과 노인, 청소년과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2,019명이 증가한 11,209명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NAME>원 27,322명의 41.0%에 해당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효율적 인력지원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에 사회복무요원을 적극 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_1 ### 내용: 병무청,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정 - 총 27,322명 배정(사회서비스분야 18,107명, 행정분야 9,215명)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일 각 기관에서 요청한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대해 활용 분야, 임무 적합성 등을 고려로 2015년도보다 3,442명이 늘어난 총 27,322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 병무청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NAME>원의 66.3%에 18,107명을 배정해 사회복무요원의 공익성 ․ 효율성을 강화했다. ○ 병무청은 사회서비스분야 중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가장 중점을 뒀다. 그 결과 노인, 청소년과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2,019명이 증가한 11,209명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NAME>원 27,322명의 41.0%에 해당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효율적 인력지원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에 사회복무요원을 적극 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f741b93-15b3-4438-ac4e-a7daceb831b4	source15/231026/156245873_0.txt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873	CC BY	7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리대 ‧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있음 - VOCs 74종 및 기저귀 등 18종 조사·위해평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중 판매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에서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해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발표('17.09)하였으며, 이번조사는 나머지 74종에 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저귀는 1차 10품목 검사('17.09)→ 나머지 370품목에 대해서 VOCs 10종 전수조사 ○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를 위하여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 특히'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은 없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안전성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조사대상)지난 14년 기준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입니다. 화장품용 팬티라이너(61개사 666품목); 국내 제조(19개사 492품목), 수입(24개사 142품목), 해외직구(16개사 25품목), 공산품 팬티라이너(2개사 7품목) - 기저귀 ; 국내 27개사 168품목, 수입 68개사 202품목 -(검사방법)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였으며, 생리대를 초저온(- 196℃)으로 동결, 건조를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위해평가 방법)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산출을하여성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싶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길이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국내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하여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하여 독성을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전신노출량 -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곱하여 산출(생리대는 하루 7.5개씩 일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 독성참고치: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으로 개별 VOC에 대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IRIS,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유엔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 7종:도데칸, 트리데칸, 테트라데칸, n - 펜타데칸, n - 헥사데칸, 2,4 - 디메틸펜탄, 1,2,4,5 - 테트라메틸벤젠 -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군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농도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 ○(생리대)검출된 VOCs 50종 가운데 43종에 대한 안전성이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유기농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전역(MOS):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적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것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 발암물질의 경우 미연방 EPA의 발암독성 기준치(BMDL10)를 초과는량을 고려한 안전역을 산출하였으며, 안전역외에 EPA 발암기울기를 이용한'초과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발암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인 10 - 6보다 낮아 인체 유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 -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전무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기저귀)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제품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검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생리대는 380품목이며, 이 중 10품목은 우선 검사('17.09)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함유 위해평가> ○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샘은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서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생산량·수입량 실적 또는 온라인유통업체 중 사용자 선호도 조사결과 등 기준으로 생리대(10개 품목), 탐폰(3개 품목)분석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연구('16.11∼'18.10), 아주대학교 <NAME> 교수 ○ 농약 및 PAH는 13개 품목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공동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17.12∼)하고 있습니다. ○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제기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18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하여 구성된'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17.12)'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파악 및 저감화에 나서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주요 생리대를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약처·소비자원·5개업체(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한국피엔지·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VOCs 등 저감화를 위해'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12.13발족 - <NAME> 식약처장은"그 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1.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 조사 품목 개요 2. 기저귀 검사 품목 개요 3. 시험 대상 물질(VOCs, 농약, PAHs, 아크릴산)개요 4.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회의록 5. 생리대, 팬티라이너 VOCs 74종 검출 결과 & 위해평가 결과 6. 기저귀 VOCs 10종 검사 결과 및 위해평가 결과 7. 농약, PAHs, 아크릴산나트륨 조사 품목도 및 검출결과 □ 수거 품목 현황 - 업체수·품목수 구분 당초 896품목 중 단종, 수출전용 등 국내 구매 곤란 346품목 구분 **'17년에 최초 또는 생산 중단 없이 재생산된 품목 ○ 수거품목 국내 ‧ 외 분류 업체수 43, 품목수 634 □ 수거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국 명단 ○ 기저귀 VOC 검사품목 국내 ‧ 외 현황 ○ 수거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국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_1 ### 내용: 생리대 ‧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있음 - VOCs 74종 및 기저귀 등 18종 조사·위해평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중 판매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에서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해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발표('17.09)하였으며, 이번조사는 나머지 74종에 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저귀는 1차 10품목 검사('17.09)→ 나머지 370품목에 대해서 VOCs 10종 전수조사 ○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를 위하여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 특히'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은 없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안전성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조사대상)지난 14년 기준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입니다. 화장품용 팬티라이너(61개사 666품목); 국내 제조(19개사 492품목), 수입(24개사 142품목), 해외직구(16개사 25품목), 공산품 팬티라이너(2개사 7품목) - 기저귀 ; 국내 27개사 168품목, 수입 68개사 202품목 -(검사방법)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였으며, 생리대를 초저온(- 196℃)으로 동결, 건조를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위해평가 방법)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산출을하여성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싶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길이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국내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하여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하여 독성을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전신노출량 -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곱하여 산출(생리대는 하루 7.5개씩 일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 독성참고치: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으로 개별 VOC에 대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IRIS,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유엔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 7종:도데칸, 트리데칸, 테트라데칸, n - 펜타데칸, n - 헥사데칸, 2,4 - 디메틸펜탄, 1,2,4,5 - 테트라메틸벤젠 -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군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농도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 ○(생리대)검출된 VOCs 50종 가운데 43종에 대한 안전성이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유기농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전역(MOS):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적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것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 발암물질의 경우 미연방 EPA의 발암독성 기준치(BMDL10)를 초과는량을 고려한 안전역을 산출하였으며, 안전역외에 EPA 발암기울기를 이용한'초과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발암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인 10 - 6보다 낮아 인체 유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 -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전무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기저귀)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제품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검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생리대는 380품목이며, 이 중 10품목은 우선 검사('17.09)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함유 위해평가> ○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샘은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서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생산량·수입량 실적 또는 온라인유통업체 중 사용자 선호도 조사결과 등 기준으로 생리대(10개 품목), 탐폰(3개 품목)분석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연구('16.11∼'18.10), 아주대학교 <NAME> 교수 ○ 농약 및 PAH는 13개 품목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공동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17.12∼)하고 있습니다. ○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제기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18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하여 구성된'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17.12)'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파악 및 저감화에 나서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주요 생리대를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약처·소비자원·5개업체(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한국피엔지·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VOCs 등 저감화를 위해'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12.13발족 - <NAME> 식약처장은"그 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1.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 조사 품목 개요 2. 기저귀 검사 품목 개요 3. 시험 대상 물질(VOCs, 농약, PAHs, 아크릴산)개요 4.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회의록 5. 생리대, 팬티라이너 VOCs 74종 검출 결과 & 위해평가 결과 6. 기저귀 VOCs 10종 검사 결과 및 위해평가 결과 7. 농약, PAHs, 아크릴산나트륨 조사 품목도 및 검출결과 □ 수거 품목 현황 - 업체수·품목수 구분 당초 896품목 중 단종, 수출전용 등 국내 구매 곤란 346품목 구분 **'17년에 최초 또는 생산 중단 없이 재생산된 품목 ○ 수거품목 국내 ‧ 외 분류 업체수 43, 품목수 634 □ 수거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국 명단 ○ 기저귀 VOC 검사품목 국내 ‧ 외 현황 ○ 수거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국 현황
7ba1ed2f-7627-41ac-8129-016e12427c57	source15/231026/156466504_0.txt	과기정통부-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504&pageIndex=27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 국방부, 디지털 뉴딜 정책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디지털 인재양성을 향한 업무협약(MOU)체결 - ◈ 양부처 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NAME>관에 최초로 군 분야 전담조직(IITP - KIDA 협업)설립!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신기술 기반의 국방 ICT 혁신 기술개발 본격 공동 착수로 ◈ 군 장병 대상으로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교육(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제공! ◈ 하반기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 인재양성 합동계획 추진 및 전용사업 신설 추진! □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국방 분야에 확산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고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와 국방은 8월 17일(화), 청와대에서 ｢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다. □ 체결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국방부장관과 함께 ICT ‧ 국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ICT R & D사업<NAME>관 등이 참석하였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이사장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NAME>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NAME> 원장 등 ㅇ 본 업무협약은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 정부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융합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협약에는 국방부 ICT R & D 고도화와 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 부처 간의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 국방부 ICT R & D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ㅇ 군 전력 첨단화 등으로 국방 ICT R & D의 규모와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다. ㅇ 이에 국가 ICT R & D<NAME>관인 IITP 내에 ｢ 국방 ICT지원단 ｣ 을 구성으로 R & 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전략과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ㅇ 지원단에는 국방 ICT 정책·기획·평가 3팀을 둔다. 인력은 IITP뿐만 않고 KIDA, ETRI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IITP의 R & D사업 관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ICT R & D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민간의 DNA(Data, Network, AI)신기술을 국방 각 분야에 선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는 기반 스마트 국방전략(가칭)｣ 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국방 ICT R & D 추진과 신설도 추진한다. ㅇ 국방·민간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융합 분야를 발굴하고, R & D 전 주기를 양 부처가 공동 관리한다. R & D 결과물이 실증을 통한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 군에 확산되고, 실제 전력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과 전력화 예산을 활용한 연계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수기술은 민간에도 적극 이양하여 민간기술 실증→군 전력화→민간 이양 등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NAME>다. ㅇ 전략에는 군 유·무선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 군과선 통합망(M - BcN)고도화, 상용망 기반의 5G 이동통신 도입, 정보를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고성능 컴퓨팅·머신러닝 적용 등을 위한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을 방안 등을 검토한다. □ 군장병에 대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훈련을 지원한다. ㅇ 병사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군 생활에서 AI·SW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역 이후에는 국방부 AI·SW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후속 교육,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연속성 강화는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ㅇ 장교·부사관 등 현역 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ㅇ 두 부처는 금년 하반기중「한 장병 AI ‧ SW 역량강화 방안 ｣ 을 수립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 ｣ 도 설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 & D·실증·확산사업 추진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공동화 등 디지털 뉴딜과 결합은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민간 기술개발의 통합 첫 시도로서 양 부처 협업과 통합 R & D 등을 통해 한 마음이 되어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과기정통부장관은"군은 민간분야에서 혁신은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뿐 아니라 초기시장 창출과 전문인력 확보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바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그리고"군 대상 AI ‧ SW교육은 디지털 변혁과 시대에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ㅇ"디지털 신기술이 군의 전력향상은 물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를도록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장관은"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간의 본 업무협약은 그간에 추진해온 양 부처의 협력체계를 한층 공고하게 하고, AI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실질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ㅇ"향후 추진은 양 부처 공동 R & D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결합은 스마트 국방혁신을 더욱 가속화 할 성과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과기정통부 - 국방부, 디지털 뉴딜 정책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디지털 인재양성을 향한 업무협약(MOU)체결 - ◈ 양부처 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NAME>관에 최초로 군 분야 전담조직(IITP - KIDA 협업)설립!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신기술 기반의 국방 ICT 혁신 기술개발 본격 공동 착수로 ◈ 군 장병 대상으로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교육(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제공! ◈ 하반기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 인재양성 합동계획 추진 및 전용사업 신설 추진! □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국방 분야에 확산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고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와 국방은 8월 17일(화), 청와대에서 ｢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다. □ 체결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국방부장관과 함께 ICT ‧ 국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ICT R & D사업<NAME>관 등이 참석하였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이사장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NAME>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NAME> 원장 등 ㅇ 본 업무협약은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 정부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융합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협약에는 국방부 ICT R & D 고도화와 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 부처 간의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 국방부 ICT R & D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ㅇ 군 전력 첨단화 등으로 국방 ICT R & D의 규모와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다. ㅇ 이에 국가 ICT R & D<NAME>관인 IITP 내에 ｢ 국방 ICT지원단 ｣ 을 구성으로 R & 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전략과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ㅇ 지원단에는 국방 ICT 정책·기획·평가 3팀을 둔다. 인력은 IITP뿐만 않고 KIDA, ETRI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IITP의 R & D사업 관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ICT R & D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민간의 DNA(Data, Network, AI)신기술을 국방 각 분야에 선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는 기반 스마트 국방전략(가칭)｣ 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국방 ICT R & D 추진과 신설도 추진한다. ㅇ 국방·민간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융합 분야를 발굴하고, R & D 전 주기를 양 부처가 공동 관리한다. R & D 결과물이 실증을 통한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 군에 확산되고, 실제 전력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과 전력화 예산을 활용한 연계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수기술은 민간에도 적극 이양하여 민간기술 실증→군 전력화→민간 이양 등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NAME>다. ㅇ 전략에는 군 유·무선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 군과선 통합망(M - BcN)고도화, 상용망 기반의 5G 이동통신 도입, 정보를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고성능 컴퓨팅·머신러닝 적용 등을 위한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을 방안 등을 검토한다. □ 군장병에 대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훈련을 지원한다. ㅇ 병사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군 생활에서 AI·SW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역 이후에는 국방부 AI·SW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후속 교육,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연속성 강화는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ㅇ 장교·부사관 등 현역 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ㅇ 두 부처는 금년 하반기중「한 장병 AI ‧ SW 역량강화 방안 ｣ 을 수립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 ｣ 도 설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 & D·실증·확산사업 추진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공동화 등 디지털 뉴딜과 결합은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민간 기술개발의 통합 첫 시도로서 양 부처 협업과 통합 R & D 등을 통해 한 마음이 되어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과기정통부장관은"군은 민간분야에서 혁신은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뿐 아니라 초기시장 창출과 전문인력 확보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바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그리고"군 대상 AI ‧ SW교육은 디지털 변혁과 시대에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ㅇ"디지털 신기술이 군의 전력향상은 물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를도록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장관은"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간의 본 업무협약은 그간에 추진해온 양 부처의 협력체계를 한층 공고하게 하고, AI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실질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ㅇ"향후 추진은 양 부처 공동 R & D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결합은 스마트 국방혁신을 더욱 가속화 할 성과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085c17b8-a76b-452b-87ff-6cb3d241205f	source15/231026/156521285_0.txt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285&pageIndex=14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8월 18일부터「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 신고제」시행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행정도 - □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축사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지법」개정('21.8.17.)에 따라 금년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관련'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 구 읍 면에 전문 농업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때와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의 개선에 따라'농지원부'명칭이'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담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1973년 도입) 농지원부 관련 제도개선 콘테 공부 명칭 변경 (1천㎡ 이상)→ 필지(모든 필지로 관할 행정청 변경 주소지 → 농지 소재지 농지에 농막 등 변경 시 신고 의무 부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올해 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사항이 아님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첨부서류 ①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②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비닐하우스용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설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③ 농지 개량시설(수로, 제방)설치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농지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장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행정적 기준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미에 한 경우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2로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시설설치 미신고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한 농지 취득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모든 농지의<NAME>황을 명확하게 관리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_1 ### 내용: 8월 18일부터「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 신고제」시행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행정도 - □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축사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지법」개정('21.8.17.)에 따라 금년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관련'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 구 읍 면에 전문 농업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때와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의 개선에 따라'농지원부'명칭이'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담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1973년 도입) 농지원부 관련 제도개선 콘테 공부 명칭 변경 (1천㎡ 이상)→ 필지(모든 필지로 관할 행정청 변경 주소지 → 농지 소재지 농지에 농막 등 변경 시 신고 의무 부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올해 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사항이 아님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첨부서류 ①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②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비닐하우스용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설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③ 농지 개량시설(수로, 제방)설치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농지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장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행정적 기준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미에 한 경우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2로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시설설치 미신고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한 농지 취득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모든 농지의<NAME>황을 명확하게 관리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36e49ac-1c39-4b81-926d-6a96f1810d1a	source15/231026/156158198_0.txt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NAME> 우간다 농축수산부 장관, <NAME>이라(Zerubabel Nyiira) 우간다 농축수산위원회 국회의원과 양측간 관심사항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198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울다 농축수산부 장관, <NAME> 이라(Zerubabel Nyiira)우간다 농축수산위원회 국회의원과 양측간 관심에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9월 29일(목)오후 <NAME> 우간다 농축수산부 국장과 <NAME> 이라(Zerubabel Nyiira)우간다 농축수산위원회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상호적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서 양측은 지속가능한 농업분야 협력을 위해 민 - 관 협력사업, 농업적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5월 아프리카 방문 이후 활발한 양국 협력증진 차원에서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두 국간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순방 시 체결한 한 - 우간다 농업협력 MOU를 바탕으로 각 국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NAME> 우간다 농축수산부 장관, <NAME>이라(Zerubabel Nyiira) 우간다 농축수산위원회 국회의원과 양측간 관심사항 논의_1 ### 내용: <NAME> 울다 농축수산부 장관, <NAME> 이라(Zerubabel Nyiira)우간다 농축수산위원회 국회의원과 양측간 관심에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9월 29일(목)오후 <NAME> 우간다 농축수산부 국장과 <NAME> 이라(Zerubabel Nyiira)우간다 농축수산위원회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상호적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서 양측은 지속가능한 농업분야 협력을 위해 민 - 관 협력사업, 농업적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5월 아프리카 방문 이후 활발한 양국 협력증진 차원에서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두 국간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순방 시 체결한 한 - 우간다 농업협력 MOU를 바탕으로 각 국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9aed66f5-1bd8-476a-b056-2839527cca85	source15/231026/156112663_1.txt	<NAME>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유엔 대북제재 이후 한국 외교 방향의 모색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63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 유엔 대북제재 이후 한국 외교 방향의 논의 - 국립외교원 공개 학술세미나 개최 결과 - 국립외교원은 2.29(월)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NAME>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한국 정책 방향의 모색'제하의 공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NAME> 정부 3년간의 외교정책 평가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NAME> 국립외교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NAME> 외교부 제2차관,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와 <NAME>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과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NAME> 세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평가 & 향후 과제'논의에서 참석자들은, 군사작전을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강력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우리 측의 전방위적 외교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에 향후 제재조치의 지속적 이행여부와 중국의 협력이 관건이 되 것임을 강조하였다. <NAME> 외교 제2차관은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안 및 중국의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 <NAME> 정상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방문 등 지난 3년간의 한 ‧ 중 정상 간 신뢰 구축 노력,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북핵 저지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의지 표명 노력을 제시하면서, 향후 중국이 UN 대북제재 이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NAME>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소장은 향후 중국이 지속적 ‧ 일관적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 ‧ 미 ‧ 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는 중국과의 의사소통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AME>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원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대북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국제사회에서 확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가 대북 공조체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 러간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AME> 세종연구소 소장은 현재적 제재가 과거 양자제재와 국제제재라는 두 가지 방식에 이제 한 ‧ 미 ‧ 일 공조의'소다자제재'가 더해져 하나는'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우리 정부가 한 ‧ 미 ‧ 일, 한 ‧ 미 ‧ 아세안, 한 ‧ 미 ‧ EU 등 소다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제재 협의체를 추진해야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넓힐 수 잇는 견해를 밝혔다.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 ‧ 미의 긴밀한 공조 및 단호한 의지 천명한 역설적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제재가 효과를 가지려면 제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과를 감독할 다자차원의 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외교정책을 평가한' <NAME> 정부 3년간의 외교정책 회고 및 외교과제'논의에서는 시기적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지만 <NAME> 정권 출범 초기 외교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뢰외교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주변국 외교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특히 한미동맹의 전면적 전략동맹으로의 심화 발전, 한 ․ 중'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일본과의 국교 회복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강조하였다. 다자외교 차원에서도 10개 지역의 의장직 진출을 통한 능동적 다자외교 전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기여, 믹타(MIKTA)창설 주도 등을 주요 성취로 평가했다. 또한 <NAME> 제2차관은 한반도 ․ 동북아 ․ 글로벌 차원의 외교정책이 신뢰외교라는 큰 틀에서 맞물려 있음을 언급하면서 신뢰외교의 결과를 북핵문제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외교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NAME>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NAME> 정부 3년의 외교 정책을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외교의 핵심 축을 한미동맹에 두고 한미관계의 신 지평(New Frontiers)을 개발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우리 외교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통해 외교의 지평을 보다 확장으로줄 것을 당부하였다. <NAME>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때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국의 높은 역량을 확인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주변국 외교뿐만 아니라 글로벌 ․ 중견국 외교를 통해 쌓은 자산을 과소평가해서는 못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NAME> 소장은 한일관계와 일본군 피해자 협상 이행에 대한 일본측의 성실한 자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국제 여론주도층에 대한 지속적 협력과 외교인력 및 예산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NAME> 김영을 소장은 <NAME>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1)실용보다는 이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디딤돌을 다지듯 비전을<NAME>면서 정책을 하나씩 시행해 나갔으며, 3)한반도, 지역과 글로벌 정책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계성을 갖고자 추진을 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유연성과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론주도층 및 국민과의 소통 증대와 미국 ․ 중국 등 의존적 사고 탈피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NAME>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NAME> 정부 외교정책 평가는 여전히 시기상조이지만 원칙적인 정책 시행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조기에 투트랙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외교력의 낭비를 줄였을 거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외교역량화시킬 수 있는 민관협력을 외교과제로 제시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유엔 대북제재 이후 한국 외교 방향의 모색_2 ### 내용: <NAME>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 유엔 대북제재 이후 한국 외교 방향의 논의 - 국립외교원 공개 학술세미나 개최 결과 - 국립외교원은 2.29(월)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NAME>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한국 정책 방향의 모색'제하의 공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NAME> 정부 3년간의 외교정책 평가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NAME> 국립외교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NAME> 외교부 제2차관,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와 <NAME>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과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NAME> 세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평가 & 향후 과제'논의에서 참석자들은, 군사작전을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강력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우리 측의 전방위적 외교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에 향후 제재조치의 지속적 이행여부와 중국의 협력이 관건이 되 것임을 강조하였다. <NAME> 외교 제2차관은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안 및 중국의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 <NAME> 정상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방문 등 지난 3년간의 한 ‧ 중 정상 간 신뢰 구축 노력,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북핵 저지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의지 표명 노력을 제시하면서, 향후 중국이 UN 대북제재 이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NAME>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소장은 향후 중국이 지속적 ‧ 일관적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 ‧ 미 ‧ 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는 중국과의 의사소통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AME>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원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대북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국제사회에서 확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가 대북 공조체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 러간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AME> 세종연구소 소장은 현재적 제재가 과거 양자제재와 국제제재라는 두 가지 방식에 이제 한 ‧ 미 ‧ 일 공조의'소다자제재'가 더해져 하나는'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우리 정부가 한 ‧ 미 ‧ 일, 한 ‧ 미 ‧ 아세안, 한 ‧ 미 ‧ EU 등 소다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제재 협의체를 추진해야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넓힐 수 잇는 견해를 밝혔다.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 ‧ 미의 긴밀한 공조 및 단호한 의지 천명한 역설적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제재가 효과를 가지려면 제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과를 감독할 다자차원의 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외교정책을 평가한' <NAME> 정부 3년간의 외교정책 회고 및 외교과제'논의에서는 시기적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지만 <NAME> 정권 출범 초기 외교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뢰외교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주변국 외교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특히 한미동맹의 전면적 전략동맹으로의 심화 발전, 한 ․ 중'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일본과의 국교 회복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강조하였다. 다자외교 차원에서도 10개 지역의 의장직 진출을 통한 능동적 다자외교 전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기여, 믹타(MIKTA)창설 주도 등을 주요 성취로 평가했다. 또한 <NAME> 제2차관은 한반도 ․ 동북아 ․ 글로벌 차원의 외교정책이 신뢰외교라는 큰 틀에서 맞물려 있음을 언급하면서 신뢰외교의 결과를 북핵문제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외교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NAME>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NAME> 정부 3년의 외교 정책을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외교의 핵심 축을 한미동맹에 두고 한미관계의 신 지평(New Frontiers)을 개발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우리 외교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통해 외교의 지평을 보다 확장으로줄 것을 당부하였다. <NAME>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때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국의 높은 역량을 확인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주변국 외교뿐만 아니라 글로벌 ․ 중견국 외교를 통해 쌓은 자산을 과소평가해서는 못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NAME> 소장은 한일관계와 일본군 피해자 협상 이행에 대한 일본측의 성실한 자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국제 여론주도층에 대한 지속적 협력과 외교인력 및 예산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NAME> 김영을 소장은 <NAME>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1)실용보다는 이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디딤돌을 다지듯 비전을<NAME>면서 정책을 하나씩 시행해 나갔으며, 3)한반도, 지역과 글로벌 정책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계성을 갖고자 추진을 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유연성과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론주도층 및 국민과의 소통 증대와 미국 ․ 중국 등 의존적 사고 탈피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NAME>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NAME> 정부 외교정책 평가는 여전히 시기상조이지만 원칙적인 정책 시행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조기에 투트랙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외교력의 낭비를 줄였을 거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외교역량화시킬 수 있는 민관협력을 외교과제로 제시하였다. 끝.
3e11b602-96f7-4f86-922d-4d8cf86e8c7b	source15/231026/156332215_0.txt	6․25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미국 동부지역 거주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가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215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6 ․ 25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미국 동부지역 한인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가져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미국 동부지역에 생존 중인 6 ․ 25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증언청취회를 실시합니다. □ 증언청취회는 참전용사들의 구체적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과정으로 발굴지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ㅇ 이번 해외 거주 6 ․ 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는 미국 내에 한국 교민·참전용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뉴욕(15일, 현지시간)과 워싱턴(18일, 현지시간)에서 실시합니다. ㅇ 현재 미 동부지역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500여명이 생존 중이며, 그 중 130여명이 유해소재 증언청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현장 DNA 샘플채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해외지역 증언청취회는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200여 건의 전투기록 및 유해소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증언청취시에는 <NAME> (34년, 육군 7사단 카투사)옹으로부터 6 ․ 25전쟁시 격전지였던 철원 포크찹고지 전투(1953년)현장에 미군 방어진지 요도와 미수습 전사자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제공 받는 등 신뢰성 높은 자료를 확보를 수 있었습니다. □ 국유단 <NAME> 분석관은"참전용사의 가족 대다수가 고령인데 먼 거리를 두고 전우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해외거주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증언청취회 개최 소감을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참전용사들의 증언이 유해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미국 동부지역 거주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가져_1 ### 내용: - 6 ․ 25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미국 동부지역 한인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가져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미국 동부지역에 생존 중인 6 ․ 25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증언청취회를 실시합니다. □ 증언청취회는 참전용사들의 구체적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과정으로 발굴지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ㅇ 이번 해외 거주 6 ․ 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는 미국 내에 한국 교민·참전용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뉴욕(15일, 현지시간)과 워싱턴(18일, 현지시간)에서 실시합니다. ㅇ 현재 미 동부지역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500여명이 생존 중이며, 그 중 130여명이 유해소재 증언청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현장 DNA 샘플채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해외지역 증언청취회는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200여 건의 전투기록 및 유해소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증언청취시에는 <NAME> (34년, 육군 7사단 카투사)옹으로부터 6 ․ 25전쟁시 격전지였던 철원 포크찹고지 전투(1953년)현장에 미군 방어진지 요도와 미수습 전사자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제공 받는 등 신뢰성 높은 자료를 확보를 수 있었습니다. □ 국유단 <NAME> 분석관은"참전용사의 가족 대다수가 고령인데 먼 거리를 두고 전우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해외거주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증언청취회 개최 소감을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참전용사들의 증언이 유해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497fd7e7-fc1a-4324-a2ef-95ab5778e42d	source15/231026/156297720_1.txt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20	CC BY	2,0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 ‧ 서비스와 보다 가까워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월) <NAME>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금년 9월 20일 국회를 의결은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 신산업의 빠른 발전을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안의 핵심 내용 □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관련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합니다. 위해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 ‧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사라지도록 신속확인, 위한 특례, 제도를 적극으로 도입합니다. - 기업들은 새롭게 도입한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 -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폐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제도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업에 대해 최소한도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 집니다. 현실과 비슷한 시장상황하에서 구역 ‧ 기간 ‧ 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 이를 위해, 사업자가 테스트를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및 관계부처 장관)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주게 됩니다. -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시행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분석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서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 이미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 ‧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만큼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해당 법령을 개선를 합니다. -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예외로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기업도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및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등에 미치는 피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들어야해야 하고, 인적 ‧ 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만드는 등 사업자 측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ㅇ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이익과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잇는 점에서, -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등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하여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 규제혁신 5법 시행시 긍정적 □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정부와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 - win)제도입니다. 혁신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여 미래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유럽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일찍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며, 1년간('16.6 ~'17.5)실증 테스트 기업 42개사 가운데 39개사가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해당 -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 ‧ 인프라 등을 결합한 여러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이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으로 완화되어 유 ‧ 무형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잇게 됩니다.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혜택 향유 -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도입이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 또한, 신기술 ‧ 신산업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반도 확대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안전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지원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 집니다. - 통해, 규제당국은 신기술 ‧ 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한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 전 유럽 20개국이 규제 특례를 이미 도입(11개국)또는 도입 추진 중(9개국) 도입 완료: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및 추진 중인 나라: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최근들어 영국 ‧ 호주 ‧ 싱가폴 ‧ 일본 등에서 에너지 ‧ 로봇 ‧ 자율주행차 ‧ 드론 분야에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동시에 심사결과에 좌우 【 사례① 】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현황)실제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시 보험가입 의무 유무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요청으로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파악을 줌 【 사례② 】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진료 소프트웨어(SW)서비스 (현황)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법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요청으로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지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 (현황)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금지로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등 일정 구역을 정하여 안전성 시험 등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시 현행법에 저촉 ☞ 특정 구역 ․ 기간을 한정해 규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실증과 사업성을 검증 【 사례⑤ 】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현황)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포함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한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 사례⑥ 】 지게차 구조물을 개조는 새로운 산업형 트럭 (현황)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거쳐 시장출시를 신속히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정부는 법 시행일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하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 조치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업 ‧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현장에 기업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북을 제작 ‧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적극 지원을 예정입니다. □ 특히,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관련 Q & A 2.3법 개정안 주요 특징 및 향후 계획 3.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4. 영국의 규제 프리드로 1년 시행 현황 1.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샌드 놀이터(sandbox)에서 열린 ㅇ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이 비슷한데, 무슨 법에 근거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야 하나요? □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해당 사업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ㅇ 정보통신융합 제품 ‧ 서비스의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ㅇ 정보통신융합 외에 제품 ‧ 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기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정보을 소관부처에 이관토록 해서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3.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과기정통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부(산업융합촉진법)또는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예시:과기정통부)> 4. 이번 샌드박스 지정여부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국민 편익, 국민의 생명 ‧ 건강 ‧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관계부처 및 다양한 민간 전문가(절반 이상 포함)등이 참여하게될 예정입니다. 5.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가요? □ 희망 사업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잇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검토 기관 6. 다수 기관이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언제 하나요? □ 과기정통부 ‧ 산업부 ‧ 지자체중 관련성이 높은 곳에 신청시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협의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 ․ 도지사가 중기부장관에 신청 후 중기부장관이 관련부처 통보 등 절차 진행 7. IT 샌드박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NAME>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신제품 ‧ 서비스에 관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였을 경우에는<NAME>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도 가능 8. 인적 ‧ 물적 피해 발생시 피해 구제 방법은? □ IT 샌드박스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적절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법 또는 과실이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면제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행 계획 1.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과기정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기 위해 신속확인, 위한 규제특례, 제도 완화 (구역 ‧ 기간 ‧ 규모 등 제한) (구역 ‧ 규모 제한 정도 상한은 없음) ① 규제 신속확인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정도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ㅇ 안전성 효과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기간 (2년이내, 1회 연장가능) ㅇ 사업자 →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 → 규제특례심의위원회결정 ㅇ시장출시를 위해 2년 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기 가능) ㅇ 사업자 →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관계부처 공동 위원장):국민의 생명·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의 적정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 임시허가 승인 여부를 심의 ※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사업자와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 융합 옴부즈만 기능 강화(산업융합촉진법) ㅇ 하위법령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입법예고(10 ~ 11월)ㅇ 법제처 심사(11월)ㅇ 차관 ‧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운영요령 등 제정(12월) - ICT 신산업 분야'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발굴을 위해 민간 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참여하는 TF 운영(10월 ~, 과기정통부) ㅇ 대한상의 등과 협조하여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 수요조사(10 ~ 11월, 산업통상자원부) 2.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 신기술 ․ 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규제자유특구'를 ㅇ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 신청가능 지자체를 비수도권으로 제한 ㅇ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하는'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규모 등을 심의 ․ 의결 ㅇ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 국가균형발전법 ｣ 과의 연계를 적극 □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 ㅇ 지역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적용(201개) ㅇ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즉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규제 신속확인: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 실증특례:법령 부재나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분야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지원 임시허가: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 ․ 서비스의 시장출시 허용 ㅇ 규제자유특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재정 ․ 세제 인센티브 □ 하위법령 마련 등 입법후속 조치 ㅇ 시행일('19.4)에 맞춰 대통령령에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 제 ‧ 개정 ㅇ 전국 통합 ․ 순회 설명회를 개최('18.11)하여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을 제시 주요국 제도 샌드박스 도입 현황 ◇ 주요한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11개국)․ 추진 중(9개국) ※ 도입: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독일과 캐나다, 홍콩 등 추진 중:미국, 독일과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ㅇ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16년 영국에서 규제 완화를 최초 도입 이후 주요국도 금융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 핀테크 규제 혁신형 사례 ㅇ(영국)FCA(금융규제 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 심의 서비스 테스트 소비자 한정, 소비자 불편 보상체계 마련, 사후평가 후 인가 결정 ․ 비행기 티켓 예약 결제 → 기상이변 등으로 취소될 경우 새로운 비행기표를 즉시 제공하는 자동 클레임처리 상품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차보험회사와 공유→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수 앱 개발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승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 ․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부채 및 지분 등은 암호 금융 자산등을 관리하게 함 ㅇ(싱가포르)MAS(통화청)이 핀테크 분야 규제 특례를 시행('16) 규제 완화 가능요건 14가지 제시(이사회 구성, 자산 잔고, 자산성 건전성 등) ㅇ(호주)ASIC(증권위원회)가 도입('16)후 면허 면제제도 도입 면허가 필요는 스타트업 기업은 주어진 기간 내(6개월)금융서비스 테스트 신청 □ 일반 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일본)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17 도입)와 프로그램형 규제 샌드박스('18 도입)를 투 트랙으로 추진 중 (지역특구형)정부가 지자체 특성별 전략거점을 선정하여 기업진출 지원(프로젝트형)사업자가 자유롭게 기간 등을 정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가 인증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 ◇ 기업 ‧ 시장의 혁신 촉진, 소비자 편익 향상, 국가적성 제고 등 전반적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성과로 평가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FCA,'17.10) 1. 기업 ‧ 시장의 혁신 증진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많은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 추진 ㅇ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 중 90%는 시장출시 과정을 추진 중이며, 40%는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 기업과 대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실증 테스트는 혁신성 ‧ 신속성 ‧ 사업성 제고 및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창출 2. 소비자 및 국민의 편익 향상 □ 40여 건 이상의 다양한 신제품 ‧ 서비스가 실증 서비스를 실시한 가운데,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테스트가 마무리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기업 중 1/3이 진행결과를 토대로 사업모델 수정 □ 금융 소외계층 등 상품 ‧ 서비스 시장에 편입되지 못할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 출시도 가능하게 된 성과 3. 정책적 효과성 제고 □ 시범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규제당국과 기업간의 소통 ‧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앞서 안전한 보호장치를 완비 □ 실증 샌드박스는 스타트업 ‧ 에 유리하게, 런던 지역으로까지 혁신적 제품 ‧ 서비스 확산 긍정적 기여 1 ~ 2차 테스트 기업 42개사 가운데 39개사(92%이상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런던 지역 기업 참여율(1차 테스트)25 →(2차 테스트)3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_1 ### 내용: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 ‧ 서비스와 보다 가까워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월) <NAME>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금년 9월 20일 국회를 의결은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 신산업의 빠른 발전을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안의 핵심 내용 □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관련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합니다. 위해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 ‧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사라지도록 신속확인, 위한 특례, 제도를 적극으로 도입합니다. - 기업들은 새롭게 도입한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 -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폐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제도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업에 대해 최소한도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 집니다. 현실과 비슷한 시장상황하에서 구역 ‧ 기간 ‧ 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 이를 위해, 사업자가 테스트를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및 관계부처 장관)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주게 됩니다. -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시행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분석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서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 이미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 ‧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만큼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해당 법령을 개선를 합니다. -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예외로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기업도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및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등에 미치는 피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들어야해야 하고, 인적 ‧ 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만드는 등 사업자 측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ㅇ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이익과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잇는 점에서, -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등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하여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 규제혁신 5법 시행시 긍정적 □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정부와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 - win)제도입니다. 혁신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여 미래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유럽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일찍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며, 1년간('16.6 ~'17.5)실증 테스트 기업 42개사 가운데 39개사가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해당 -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 ‧ 인프라 등을 결합한 여러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이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으로 완화되어 유 ‧ 무형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잇게 됩니다.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혜택 향유 -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도입이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 또한, 신기술 ‧ 신산업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반도 확대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안전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지원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 집니다. - 통해, 규제당국은 신기술 ‧ 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한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 전 유럽 20개국이 규제 특례를 이미 도입(11개국)또는 도입 추진 중(9개국) 도입 완료: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및 추진 중인 나라: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최근들어 영국 ‧ 호주 ‧ 싱가폴 ‧ 일본 등에서 에너지 ‧ 로봇 ‧ 자율주행차 ‧ 드론 분야에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동시에 심사결과에 좌우 【 사례① 】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현황)실제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시 보험가입 의무 유무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요청으로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파악을 줌 【 사례② 】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진료 소프트웨어(SW)서비스 (현황)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법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요청으로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지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 (현황)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금지로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등 일정 구역을 정하여 안전성 시험 등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시 현행법에 저촉 ☞ 특정 구역 ․ 기간을 한정해 규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실증과 사업성을 검증 【 사례⑤ 】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현황)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포함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한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 사례⑥ 】 지게차 구조물을 개조는 새로운 산업형 트럭 (현황)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거쳐 시장출시를 신속히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정부는 법 시행일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하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 조치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업 ‧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현장에 기업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북을 제작 ‧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적극 지원을 예정입니다. □ 특히,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관련 Q & A 2.3법 개정안 주요 특징 및 향후 계획 3.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4. 영국의 규제 프리드로 1년 시행 현황 1.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샌드 놀이터(sandbox)에서 열린 ㅇ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이 비슷한데, 무슨 법에 근거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야 하나요? □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해당 사업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ㅇ 정보통신융합 제품 ‧ 서비스의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ㅇ 정보통신융합 외에 제품 ‧ 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기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정보을 소관부처에 이관토록 해서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3.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과기정통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부(산업융합촉진법)또는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예시:과기정통부)> 4. 이번 샌드박스 지정여부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국민 편익, 국민의 생명 ‧ 건강 ‧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관계부처 및 다양한 민간 전문가(절반 이상 포함)등이 참여하게될 예정입니다. 5.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가요? □ 희망 사업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잇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검토 기관 6. 다수 기관이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언제 하나요? □ 과기정통부 ‧ 산업부 ‧ 지자체중 관련성이 높은 곳에 신청시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협의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 ․ 도지사가 중기부장관에 신청 후 중기부장관이 관련부처 통보 등 절차 진행 7. IT 샌드박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NAME>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신제품 ‧ 서비스에 관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였을 경우에는<NAME>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도 가능 8. 인적 ‧ 물적 피해 발생시 피해 구제 방법은? □ IT 샌드박스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적절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법 또는 과실이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면제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행 계획 1.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과기정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기 위해 신속확인, 위한 규제특례, 제도 완화 (구역 ‧ 기간 ‧ 규모 등 제한) (구역 ‧ 규모 제한 정도 상한은 없음) ① 규제 신속확인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정도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ㅇ 안전성 효과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기간 (2년이내, 1회 연장가능) ㅇ 사업자 →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 → 규제특례심의위원회결정 ㅇ시장출시를 위해 2년 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기 가능) ㅇ 사업자 →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관계부처 공동 위원장):국민의 생명·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의 적정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 임시허가 승인 여부를 심의 ※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사업자와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 융합 옴부즈만 기능 강화(산업융합촉진법) ㅇ 하위법령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입법예고(10 ~ 11월)ㅇ 법제처 심사(11월)ㅇ 차관 ‧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운영요령 등 제정(12월) - ICT 신산업 분야'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발굴을 위해 민간 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참여하는 TF 운영(10월 ~, 과기정통부) ㅇ 대한상의 등과 협조하여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 수요조사(10 ~ 11월, 산업통상자원부) 2.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 신기술 ․ 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규제자유특구'를 ㅇ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 신청가능 지자체를 비수도권으로 제한 ㅇ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하는'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규모 등을 심의 ․ 의결 ㅇ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 국가균형발전법 ｣ 과의 연계를 적극 □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 ㅇ 지역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적용(201개) ㅇ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즉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규제 신속확인: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 실증특례:법령 부재나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분야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지원 임시허가: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 ․ 서비스의 시장출시 허용 ㅇ 규제자유특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재정 ․ 세제 인센티브 □ 하위법령 마련 등 입법후속 조치 ㅇ 시행일('19.4)에 맞춰 대통령령에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 제 ‧ 개정 ㅇ 전국 통합 ․ 순회 설명회를 개최('18.11)하여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을 제시 주요국 제도 샌드박스 도입 현황 ◇ 주요한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11개국)․ 추진 중(9개국) ※ 도입: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독일과 캐나다, 홍콩 등 추진 중:미국, 독일과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ㅇ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16년 영국에서 규제 완화를 최초 도입 이후 주요국도 금융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 핀테크 규제 혁신형 사례 ㅇ(영국)FCA(금융규제 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 심의 서비스 테스트 소비자 한정, 소비자 불편 보상체계 마련, 사후평가 후 인가 결정 ․ 비행기 티켓 예약 결제 → 기상이변 등으로 취소될 경우 새로운 비행기표를 즉시 제공하는 자동 클레임처리 상품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차보험회사와 공유→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수 앱 개발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승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 ․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부채 및 지분 등은 암호 금융 자산등을 관리하게 함 ㅇ(싱가포르)MAS(통화청)이 핀테크 분야 규제 특례를 시행('16) 규제 완화 가능요건 14가지 제시(이사회 구성, 자산 잔고, 자산성 건전성 등) ㅇ(호주)ASIC(증권위원회)가 도입('16)후 면허 면제제도 도입 면허가 필요는 스타트업 기업은 주어진 기간 내(6개월)금융서비스 테스트 신청 □ 일반 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일본)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17 도입)와 프로그램형 규제 샌드박스('18 도입)를 투 트랙으로 추진 중 (지역특구형)정부가 지자체 특성별 전략거점을 선정하여 기업진출 지원(프로젝트형)사업자가 자유롭게 기간 등을 정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가 인증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 ◇ 기업 ‧ 시장의 혁신 촉진, 소비자 편익 향상, 국가적성 제고 등 전반적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성과로 평가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FCA,'17.10) 1. 기업 ‧ 시장의 혁신 증진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많은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 추진 ㅇ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 중 90%는 시장출시 과정을 추진 중이며, 40%는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 기업과 대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실증 테스트는 혁신성 ‧ 신속성 ‧ 사업성 제고 및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창출 2. 소비자 및 국민의 편익 향상 □ 40여 건 이상의 다양한 신제품 ‧ 서비스가 실증 서비스를 실시한 가운데,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테스트가 마무리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기업 중 1/3이 진행결과를 토대로 사업모델 수정 □ 금융 소외계층 등 상품 ‧ 서비스 시장에 편입되지 못할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 출시도 가능하게 된 성과 3. 정책적 효과성 제고 □ 시범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규제당국과 기업간의 소통 ‧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앞서 안전한 보호장치를 완비 □ 실증 샌드박스는 스타트업 ‧ 에 유리하게, 런던 지역으로까지 혁신적 제품 ‧ 서비스 확산 긍정적 기여 1 ~ 2차 테스트 기업 42개사 가운데 39개사(92%이상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런던 지역 기업 참여율(1차 테스트)25 →(2차 테스트)35
3e4ecbc9-94f8-45b8-939d-769e2537b583	source15/231026/156231963_0.txt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법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963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 대기법 입법예고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10월 20일 입법예고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경유엔진 사용 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16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기법 개정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마련은'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탑재는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으로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 일본과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별도 배출한 의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 ․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 이 이외도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권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한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NAME> 부산시 교통환경과장은"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효율에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법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 대기법 입법예고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10월 20일 입법예고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경유엔진 사용 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16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기법 개정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마련은'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탑재는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으로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 일본과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별도 배출한 의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 ․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 이 이외도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권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한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NAME> 부산시 교통환경과장은"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효율에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0747b95-28dc-42b1-ab99-2295950e8024	source15/231026/156515432_0.txt	[7.7.목.조간] 소방청-질병관리청,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을 위한 협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432&pageIndex=16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 질병관리청,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을 위해 협력 -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개최, 현장 구급대원, 의료인 참여 - - 소방청(청장 <NAME> )과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7월 7일(목)오전 1시부터「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사망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추진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다. □ 2021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 여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한다. ○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토대한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하여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질과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에 있다. [소방청·질병관리청 간 중증외상 조사감시 등 구급품질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 조사대상 환자 및 의무적 제공 • 구급품질 향상 정책 개발 및 이행 (환자가 이송된 지자체 협조를 받아 조사) • 통계 생산·관리 • 중증외상 발생 위험요인 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자문위원회 구조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상호 협력 ○ ○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후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강화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중점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소방청장은"중증외상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응급의료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소방청의 119구급대 역량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조사감시사업은 의학적 근거 기반의 중증외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점이므로, 안정적인 조사 운영으로 중증외상 발생과 지역사회 응급의료대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중증외상 구급품질 관리 워크숍」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구급 품질관리 및 자료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7.목.조간] 소방청-질병관리청,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을 위한 협력_1 ### 내용: 소방청 - 질병관리청,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을 위해 협력 -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개최, 현장 구급대원, 의료인 참여 - - 소방청(청장 <NAME> )과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7월 7일(목)오전 1시부터「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사망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추진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다. □ 2021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 여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한다. ○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토대한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하여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질과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에 있다. [소방청·질병관리청 간 중증외상 조사감시 등 구급품질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 조사대상 환자 및 의무적 제공 • 구급품질 향상 정책 개발 및 이행 (환자가 이송된 지자체 협조를 받아 조사) • 통계 생산·관리 • 중증외상 발생 위험요인 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자문위원회 구조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상호 협력 ○ ○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후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강화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중점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소방청장은"중증외상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응급의료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소방청의 119구급대 역량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조사감시사업은 의학적 근거 기반의 중증외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점이므로, 안정적인 조사 운영으로 중증외상 발생과 지역사회 응급의료대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중증외상 구급품질 관리 워크숍」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구급 품질관리 및 자료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활용할 계획이다.
d31a332c-50f1-463f-a063-9ae6edcfc1fb	source15/231026/156477284_0.txt	[모두발언]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84&pageIndex=25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정에서 - 2021.10.27.서울청사 - 어제, <NAME>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NAME> 전 대통령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정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장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지도발, 전시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사흘간 민 ․ 관 ․ 군 공동으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합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습은 전통적인 군사위협 개념에 재해 ․ 재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포괄 안보'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에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 십년 간 쌓아온 비상대비 역량을 실제로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NAME>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국면이라고 해서 안보에 한 치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과 백신접종, 그리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태세를 결코 소홀히 하여도 안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강하고 유능한 군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그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장들께서는 소속 기관의 위기관리 역량과 위기 발생 시 대응태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습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구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을 등 주어진 임무를 숙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위기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을지태극연습이 될 수 없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0.3%증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져왔던 국내 경제회복이 거리두기 강화로 조정을 받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 자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이상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4분기에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미중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요소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모든 부처 재정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내수활성화와 투자·수출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장관님들께서 각 부처 이행상황을 직접 챙겨주기 바랍니다.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제적 대응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회복과정에서 뒤처지는 분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1년이 두 해 남짓 남았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에 회복과 성장의 해로 각인 될 수 없도록 내각은 마지막까지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발언]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_1 ### 내용: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정에서 - 2021.10.27.서울청사 - 어제, <NAME>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NAME> 전 대통령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정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장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지도발, 전시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사흘간 민 ․ 관 ․ 군 공동으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합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습은 전통적인 군사위협 개념에 재해 ․ 재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포괄 안보'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에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 십년 간 쌓아온 비상대비 역량을 실제로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NAME>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국면이라고 해서 안보에 한 치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과 백신접종, 그리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태세를 결코 소홀히 하여도 안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강하고 유능한 군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그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장들께서는 소속 기관의 위기관리 역량과 위기 발생 시 대응태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습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구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을 등 주어진 임무를 숙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위기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을지태극연습이 될 수 없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0.3%증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져왔던 국내 경제회복이 거리두기 강화로 조정을 받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 자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이상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4분기에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미중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요소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모든 부처 재정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내수활성화와 투자·수출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장관님들께서 각 부처 이행상황을 직접 챙겨주기 바랍니다.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제적 대응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회복과정에서 뒤처지는 분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1년이 두 해 남짓 남았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에 회복과 성장의 해로 각인 될 수 없도록 내각은 마지막까지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f4ec1e2c-b757-4b2e-9373-2c42d95fc5e4	source15/231026/156450491_0.txt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91&pageIndex=3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무기응집제'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박탈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NAME> )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무기응집제'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무기응집제는 정수·하수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2개사는'14.5월 기준 총 29건의 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며 수중에 제대로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금속성 고체입자를 응집 • 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 이번 조치는 조달청 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동협업에 이은 것으로, ○ 조달청이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을 파악으로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결과, ○ 2개사가 별도에 협약서를 작성해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조달청은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경쟁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_1 ### 내용: '무기응집제'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박탈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NAME> )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무기응집제'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무기응집제는 정수·하수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2개사는'14.5월 기준 총 29건의 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며 수중에 제대로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금속성 고체입자를 응집 • 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 이번 조치는 조달청 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동협업에 이은 것으로, ○ 조달청이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을 파악으로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결과, ○ 2개사가 별도에 협약서를 작성해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조달청은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경쟁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dc4b2057-b791-465c-bffd-05d65cbc11d1	source15/231026/156463096_0.txt	‘바로타’ 이용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96&pageIndex=28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즉시에 이용객 만족도조사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광역간선급행버스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은 개선·보완하고 우수사항은 지속 추진될 필요 있도록'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만족도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폭염 등 현실여건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조사 방식으로 추진을 예정으로, 1개월('21.7.23 ~ 8.22)간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 시스템에서 바로타 이용객 대상으로 누구는 ㅇ""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큐알(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다.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용객 만족도조사에서는 노선 운영, 첨단정류장 구축, 행복한 브랜드 활용, 통합환승요금체계 도입 등 연계환승 강화, 전기굴절버스 전용차량 운영 등 바로타 이용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ㅇ 행복청에서는 이용객의 개선·보완 요청 등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바로타 관련 정책수립 때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비알티(BRT)기획팀장은"행복도시 핵심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가 앞으로도 도시와 함께 발전해나갈 수만 있도록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이용객 분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ㅇ"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한 부분은 발전시켜 바로타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갈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같은 자세한 문의와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비알티(BRT)기획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로타’ 이용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 내용: ▶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즉시에 이용객 만족도조사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광역간선급행버스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은 개선·보완하고 우수사항은 지속 추진될 필요 있도록'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만족도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폭염 등 현실여건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조사 방식으로 추진을 예정으로, 1개월('21.7.23 ~ 8.22)간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 시스템에서 바로타 이용객 대상으로 누구는 ㅇ""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큐알(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다.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용객 만족도조사에서는 노선 운영, 첨단정류장 구축, 행복한 브랜드 활용, 통합환승요금체계 도입 등 연계환승 강화, 전기굴절버스 전용차량 운영 등 바로타 이용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ㅇ 행복청에서는 이용객의 개선·보완 요청 등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바로타 관련 정책수립 때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비알티(BRT)기획팀장은"행복도시 핵심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가 앞으로도 도시와 함께 발전해나갈 수만 있도록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이용객 분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ㅇ"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한 부분은 발전시켜 바로타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갈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같은 자세한 문의와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비알티(BRT)기획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93286aa8-ac57-41df-aa7a-ba710f14d068	source15/231026/156502348_0.txt	관세청,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348&pageIndex=1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확대 ㅇ 중남미 신흥 교역국인 과테말라·페루·멕시코와 관세청장 회의 추진 - □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통관을 위해 현지 시각으로 3월 30일(수)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 - 과테말라 청장회의, 4월 1일(금)콜롬비아 리마에서 한 - 페루 청장회의, 5일(화)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 - 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중남미 최대 교역으로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칠레와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지속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 교역량('18 →'21, 백만 달러당:(과테말라)304 → 522,(페루)3,277 → 4,243,(멕시코)16,548 → 19,178 또한, 관세청은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지지 조직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 후보자(현 WCO 능력배양국장 <NAME> )에 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하였다. 【 제1차 한 - 과테말라 관세청장회의(3.30)개최 □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서명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장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청장, 외교부·재무부 차관 등이 참가에서 한국 관세청과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ㅇ 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과테말라에 선진 관세행정 기술을 적극 전수하고,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 - PASS)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22.6월 과테말라 위험관리시스템 등 통관이 및 화물관리시스템 개발 예정(총 5개년, 570만 불) 】 제4차 한 - 페루 관세청장회의(4.1)】 □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서명과 △페루 세관 현대화 사업의 후속 협력 강화성 △한 - 페루 자유무역협정 관련 페루의 농산물 원산지 관리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의 원만한 해소 및 지원과 함께 상호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양국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 후 밀수로 단속 관련 세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현황 및 애로 등을 청취한 뒤 향후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제4차 한 - 멕시코 관세청장회의(4.5)】 □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통관은 협력 강화,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 방안과 △멕시코 관세청 포털 내 한국어 서비스 지원 확대와 △관세행정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ㅇ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입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며 통관애로 개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모색하고,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위한 위험 정보의 상호 공유와 협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마약류 등의 불법 거래를 적발·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제공 위험정보에 따라 마약으로 환적화물 속 은닉된 담배 약 24억 원 상당 밀수 적발('22.3월) ㅇ 김영을 관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멕시코 진출 우리 유관기관들과의 면담에서 현지 세관 통관 문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멕시코 관세청장과 그 해결 방안 방안을 논의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강화_1 ### 내용: 관세청,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확대 ㅇ 중남미 신흥 교역국인 과테말라·페루·멕시코와 관세청장 회의 추진 - □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통관을 위해 현지 시각으로 3월 30일(수)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 - 과테말라 청장회의, 4월 1일(금)콜롬비아 리마에서 한 - 페루 청장회의, 5일(화)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 - 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중남미 최대 교역으로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칠레와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지속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 교역량('18 →'21, 백만 달러당:(과테말라)304 → 522,(페루)3,277 → 4,243,(멕시코)16,548 → 19,178 또한, 관세청은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지지 조직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 후보자(현 WCO 능력배양국장 <NAME> )에 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하였다. 【 제1차 한 - 과테말라 관세청장회의(3.30)개최 □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서명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장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청장, 외교부·재무부 차관 등이 참가에서 한국 관세청과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ㅇ 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과테말라에 선진 관세행정 기술을 적극 전수하고,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 - PASS)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22.6월 과테말라 위험관리시스템 등 통관이 및 화물관리시스템 개발 예정(총 5개년, 570만 불) 】 제4차 한 - 페루 관세청장회의(4.1)】 □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서명과 △페루 세관 현대화 사업의 후속 협력 강화성 △한 - 페루 자유무역협정 관련 페루의 농산물 원산지 관리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의 원만한 해소 및 지원과 함께 상호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양국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 후 밀수로 단속 관련 세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현황 및 애로 등을 청취한 뒤 향후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제4차 한 - 멕시코 관세청장회의(4.5)】 □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통관은 협력 강화,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 방안과 △멕시코 관세청 포털 내 한국어 서비스 지원 확대와 △관세행정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ㅇ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입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며 통관애로 개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모색하고,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위한 위험 정보의 상호 공유와 협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마약류 등의 불법 거래를 적발·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제공 위험정보에 따라 마약으로 환적화물 속 은닉된 담배 약 24억 원 상당 밀수 적발('22.3월) ㅇ 김영을 관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멕시코 진출 우리 유관기관들과의 면담에서 현지 세관 통관 문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멕시코 관세청장과 그 해결 방안 방안을 논의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a51a27a-bb39-4358-9157-29ea8d616754	source15/231026/156193128_0.txt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128	CC BY	1,4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액 ․ 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수 -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 ․ 관세청 공조 강화 - □ 관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고액 ․ 상습체납자'라고 한다.)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 고액 ․ 상습체납자에게"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의뢰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4월초)하고 ○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은 고액 ․ 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초)할 예정임. ○ 현재 국세 3억 원 초과 체납자 32,816명 명단공개('17년11월, 2억 원대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뒤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 처리할 예정임. □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와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음. 고액 ․ 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국세청) 1. 체납자에 위탁 개요 세무서와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 ․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부은 237 ○ 국세청은 고액 ․ 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소유권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의뢰에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임. 체납처분 위탁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세무서 누리집등에 고액 ․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임. 국세청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 32,816명 명단공개('17년11월, 2억 원 이상 체납자 추가 공개 예정)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자에 위탁 대상자에서 제외됨. 국세기본법 85의5① 및 같은 법 규칙 66①: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체납자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등 국세청은 고액 ․ 상습체납자에게"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면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안내(4월 초)하고 ○ 안내 후에도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을 경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임. ○ 관세청에 위탁할 때에는'입국 시 휴대품 및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사실을 고액 ․ 상습체납자에게 통지(5월 초)할 것임. ○ 다만, 체납처분을 의뢰는 이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의뢰를 즉시 철회할 예정임. 기한 내 미를 시 체납처분 위탁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를 실시(관세청) 1. 수입물품 압류 절차 국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후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서 압류 처리하겠음. ○ 휴대품은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선정은 휴대품을 검사한 후 명품 가방 ․ 보석류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할 예정임.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입국할 때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보석류 또한 포함 ○ 특송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수입신고된 가방이나 의류 등 특송품이 체납이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임. ○ 일반 수입품은 무역계약 서류 등을 통한 정상적 형태의 수입물품으로서, -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중지로 압류할 예정임. 2.압류물품 매각 및 추심 압류 이후에도 고액 ․ 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다 ○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전문 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고, ○ 특송품 ․ 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인지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임. 세관과 업무 흐름도(휴대품) 기대효과/향후 추진 방향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기관 공동 협력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효과가 기대됨. 2.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세수와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예산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고액 ․ 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1> 가족과 해외를 다녀온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천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사례 (종전)핸드백 수입과 별도에 관세 등만 납부하면 통관 (변경)세관장이 압수에 검사 과정에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핸드백 몰수 <2>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이 친구 3명과 △천만 원어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으로 중국 청도 골프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한 경우 (종전)출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어 제재 없이 통관 (변경)귀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반입하는 것에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세관장이 골프채 압류 체납처분 위탁 시 문의사항 1.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세관장의 체납자별 업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 처분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나 - 명단공개자에게"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1개월 전 안내하여야 함에 따라 - 5월 초부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위탁을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② 2. 체납자에 위탁 관련 업무절차는? ①체납처분위탁 전 납부 확인 ⑤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3. 세관장의 위탁은 업무절차는? ② 체납자 수입품 통관보류 ⑤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통보 ※ 관련 법령:관세법 237조/국세징수법 61 ③휴대품 검사 및 처분 ⑤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 관련 법률은 관세법 237조, 국세징수법 61 4. 체납자에 위탁 제외기준은? ○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제외기준과 동일하며,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 ② 납부는 국세가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 ③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하 납부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에 세금을 납부 ⑤ 재산상황 ․ 미성년자 및 그 가족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사유가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국세기본법 85의5 ① 및 비슷한 법 시행령 66 ① 5.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 원칙에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여 명단공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며 ○ 체납처분 위탁 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즉시세관장에게 위탁철회를 요청합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 6. 체납액이 변동되는 때 어떻게 하는지? ※ 납부 등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체납처분 처분을 철회하는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 7. 체납처분 제외 범위가'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계신고 수입하는 물품이란? ○ 수입하는 물품에는 1)입국 후 휴대품, 2)특송품(인터넷 쇼핑몰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3)일반 수입품 등입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① 8. 수입하는 어떤 물품을 압류하는가? ○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사라진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국세징수법 31,32 9. 압류 시점에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어찌 하는지? 현재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예정입니다. 10.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내릴 수 없는지? ①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만을 위탁하기 때문에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될 시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국세징수법 24,30의2 11. 국세체납자의 수입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사실을 파악에 자동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관세법 237 개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66조)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04년 최초 1부터 ○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①항 1호)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①항 단서) - 명단공개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되지 아니한은 경우(④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액으로 징수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징수 - 재산상황, 미성년자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징수에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를 거쳐 사전안내 대상자 확정 ○ 명단공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처리 ․ 납부독려(6개월)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공개로 ○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관보에는 총괄수치만 공개 □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체납과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할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때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에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의뢰는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하는데 1. 납부가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각 호 밖에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때 있다. 5.「국세징수법」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확정은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_1 ### 내용: 고액 ․ 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수 -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 ․ 관세청 공조 강화 - □ 관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고액 ․ 상습체납자'라고 한다.)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 고액 ․ 상습체납자에게"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의뢰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4월초)하고 ○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은 고액 ․ 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초)할 예정임. ○ 현재 국세 3억 원 초과 체납자 32,816명 명단공개('17년11월, 2억 원대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뒤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 처리할 예정임. □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와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음. 고액 ․ 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국세청) 1. 체납자에 위탁 개요 세무서와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 ․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부은 237 ○ 국세청은 고액 ․ 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소유권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의뢰에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임. 체납처분 위탁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세무서 누리집등에 고액 ․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임. 국세청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 32,816명 명단공개('17년11월, 2억 원 이상 체납자 추가 공개 예정)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자에 위탁 대상자에서 제외됨. 국세기본법 85의5① 및 같은 법 규칙 66①: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체납자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등 국세청은 고액 ․ 상습체납자에게"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면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안내(4월 초)하고 ○ 안내 후에도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을 경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임. ○ 관세청에 위탁할 때에는'입국 시 휴대품 및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사실을 고액 ․ 상습체납자에게 통지(5월 초)할 것임. ○ 다만, 체납처분을 의뢰는 이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의뢰를 즉시 철회할 예정임. 기한 내 미를 시 체납처분 위탁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를 실시(관세청) 1. 수입물품 압류 절차 국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후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서 압류 처리하겠음. ○ 휴대품은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선정은 휴대품을 검사한 후 명품 가방 ․ 보석류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할 예정임.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입국할 때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보석류 또한 포함 ○ 특송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수입신고된 가방이나 의류 등 특송품이 체납이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임. ○ 일반 수입품은 무역계약 서류 등을 통한 정상적 형태의 수입물품으로서, -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중지로 압류할 예정임. 2.압류물품 매각 및 추심 압류 이후에도 고액 ․ 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다 ○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전문 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고, ○ 특송품 ․ 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인지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임. 세관과 업무 흐름도(휴대품) 기대효과/향후 추진 방향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기관 공동 협력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효과가 기대됨. 2.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세수와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예산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고액 ․ 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1> 가족과 해외를 다녀온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천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사례 (종전)핸드백 수입과 별도에 관세 등만 납부하면 통관 (변경)세관장이 압수에 검사 과정에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핸드백 몰수 <2>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 고액 ․ 상습체납자 <NAME> 이 친구 3명과 △천만 원어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으로 중국 청도 골프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한 경우 (종전)출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어 제재 없이 통관 (변경)귀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반입하는 것에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세관장이 골프채 압류 체납처분 위탁 시 문의사항 1.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세관장의 체납자별 업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 처분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나 - 명단공개자에게"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1개월 전 안내하여야 함에 따라 - 5월 초부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위탁을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② 2. 체납자에 위탁 관련 업무절차는? ①체납처분위탁 전 납부 확인 ⑤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5 3. 세관장의 위탁은 업무절차는? ② 체납자 수입품 통관보류 ⑤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통보 ※ 관련 법령:관세법 237조/국세징수법 61 ③휴대품 검사 및 처분 ⑤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 관련 법률은 관세법 237조, 국세징수법 61 4. 체납자에 위탁 제외기준은? ○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제외기준과 동일하며,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 ② 납부는 국세가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 ③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하 납부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에 세금을 납부 ⑤ 재산상황 ․ 미성년자 및 그 가족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사유가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국세기본법 85의5 ① 및 비슷한 법 시행령 66 ① 5.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 원칙에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여 명단공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며 ○ 체납처분 위탁 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즉시세관장에게 위탁철회를 요청합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 6. 체납액이 변동되는 때 어떻게 하는지? ※ 납부 등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체납처분 처분을 철회하는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 7. 체납처분 제외 범위가'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계신고 수입하는 물품이란? ○ 수입하는 물품에는 1)입국 후 휴대품, 2)특송품(인터넷 쇼핑몰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3)일반 수입품 등입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① 8. 수입하는 어떤 물품을 압류하는가? ○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사라진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국세징수법 31,32 9. 압류 시점에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어찌 하는지? 현재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예정입니다. 10.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내릴 수 없는지? ①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만을 위탁하기 때문에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될 시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국세징수법 24,30의2 11. 국세체납자의 수입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사실을 파악에 자동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30의2, 관세법 237 개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66조)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04년 최초 1부터 ○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①항 1호)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①항 단서) - 명단공개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되지 아니한은 경우(④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액으로 징수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징수 - 재산상황, 미성년자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징수에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를 거쳐 사전안내 대상자 확정 ○ 명단공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처리 ․ 납부독려(6개월)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공개로 ○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관보에는 총괄수치만 공개 □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체납과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할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때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에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의뢰는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하는데 1. 납부가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각 호 밖에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때 있다. 5.「국세징수법」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확정은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86f508a9-f93b-401b-9b7a-643a1ce5e91f	source15/231026/156134810_1.txt	호국보훈의 달 6월, 칠백의사 정신을 꽃 피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810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호국보훈의 계절 6월, 칠백의사 정신을 꽃 피우다 - 칠백의총관리소,「제16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실시/6월 11일 - 충청남도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금산군 민간 봉사단체'칠백회'(회장 <NAME> )와 함께 충남 금산군 ‧ 논산시 ‧ 계룡시와 금산에서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에「제16회 칠백의사 전국 예능대회」를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개최한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자라나는 세대가 임진왜란 당시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칠백의사의 애국정신과 나라 지키기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호국정신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그리기, 서예, 글짓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초 ‧ 중등학생 5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입상작은 오는 9월 23일 예정을 제424회 칠백의사 순의제향 행사 전후로 칠백의총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추모 예능대회와 자세한 사항은 칠백의총 누리집(http://700.cha.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도 이날 부대행사로는 금산문화원 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칠백의사 기념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국악 관현악 연주를 비롯하여 사물놀이, 판소리, 해금독주, 금산소년소녀합창단 연주 등 우리 가 <NAME> 의 멋과 흥이 살아 넘치는 전통 국악공연을 야외에서 진행으로 칠백의사의 애국 ‧ 애족 정신을 되새기고 참배객, 지역주민, 예능대회 참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중 의병장 <NAME> 과 승장 <NAME> 대사가 이끄는 칠백의사가 금산 연곤평에서 1만 5천여 왜적과 전투에 전원 순절하여 그 넋을 한 무덤에 모신 곳으로, 민족의 빛나는 호국정신의 상징이자‘숭고한 가치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할 뜻깊은 유적이다. 또한, 칠백의사의 조국수호, 신의단결, 학행일치 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잇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NAME> 는 지난 9월 23일 칠백의사 순의제향을 거행하여 칠백의사의 위대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앞으로도 칠백의사 순의(, 의를 다하여 죽음)정신을 적극 알리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도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국보훈의 달 6월, 칠백의사 정신을 꽃 피우다_1 ### 내용: 호국보훈의 계절 6월, 칠백의사 정신을 꽃 피우다 - 칠백의총관리소,「제16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실시/6월 11일 - 충청남도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금산군 민간 봉사단체'칠백회'(회장 <NAME> )와 함께 충남 금산군 ‧ 논산시 ‧ 계룡시와 금산에서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에「제16회 칠백의사 전국 예능대회」를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개최한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자라나는 세대가 임진왜란 당시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칠백의사의 애국정신과 나라 지키기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호국정신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그리기, 서예, 글짓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초 ‧ 중등학생 5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입상작은 오는 9월 23일 예정을 제424회 칠백의사 순의제향 행사 전후로 칠백의총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추모 예능대회와 자세한 사항은 칠백의총 누리집(http://700.cha.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도 이날 부대행사로는 금산문화원 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칠백의사 기념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국악 관현악 연주를 비롯하여 사물놀이, 판소리, 해금독주, 금산소년소녀합창단 연주 등 우리 가 <NAME> 의 멋과 흥이 살아 넘치는 전통 국악공연을 야외에서 진행으로 칠백의사의 애국 ‧ 애족 정신을 되새기고 참배객, 지역주민, 예능대회 참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중 의병장 <NAME> 과 승장 <NAME> 대사가 이끄는 칠백의사가 금산 연곤평에서 1만 5천여 왜적과 전투에 전원 순절하여 그 넋을 한 무덤에 모신 곳으로, 민족의 빛나는 호국정신의 상징이자‘숭고한 가치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할 뜻깊은 유적이다. 또한, 칠백의사의 조국수호, 신의단결, 학행일치 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잇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NAME> 는 지난 9월 23일 칠백의사 순의제향을 거행하여 칠백의사의 위대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앞으로도 칠백의사 순의(, 의를 다하여 죽음)정신을 적극 알리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도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99fc76d-a970-471e-be50-c7218c1144f3	source15/231026/156413672_0.txt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적극행정 통한 안전한 면접시험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672&pageIndex=3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무원 처우개선, 협업으로 국민 편의 제고'우수사례 선정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올 해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과'코로나 19 대응 현장 공무원 사기 제고는 등 3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우수사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만이 아니라, 직원 투표, 국민평가단 투표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사례 위주로 선정했으며, 그 내용은 위와 같다.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초 연기된 7는 공채 필기시험을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 밀접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면접시험과 공무원 합숙 출제는 또 하나 극복이 할 새로운 도전이었다. ○ 인사는 면접의 특수성을 고려한 응시자 밀집 최소화, 유증상자를 위한 비대면 화상면접 프로그램 설치 등 사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6 ~ 8월 2번의 면접시험을 안전하게 치렀다.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6.), 지역인재 7급 면접시험(8.) ▷(응시자 집중 최소화)면접일수 확대, 응시자대기장∙설문작성장 등 집합장소 분산운영, 대면면접시간 단축(), 응시자 책상에'위생용 투명가림막'설치 ▷(예비·격리면접실 운영)자가격리자, 호흡기 유증상자(38.5도 이상)에 대한 면접기회 보장을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시스템 설치 ○ 인사처는 이러한 면접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면접시험의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행안부 ․ 소방청 등 타 정부 기관에도 전파해 다른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시험문제에 대한 집단 합숙 출제도 출제위원 위촉부터 출제, 합숙 후 퇴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원활한 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땀흘리는 우리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앞장섭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대응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대응 중에서 감염병 확진 등 재해를 입는 공무원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공무원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당과 성과급 인센티브 확대 등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휴식하며 일할 수 있도록 환경를 개선했다. ▷(처우 개선)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월57→70시간), 역학과 등 시 역학조사관 비상근무수당(월5만 원)지급, 우수 성과자 성과급 50%이상 지급 권고 등 ▷(휴식권 보장)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대체휴무 부여와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1주→6주), 근무와 출근사이 최소 9시간 이상 휴게 보장 등 ○ 공무원의 연간 필수 교육훈련 시간도 단축(100시간→60시간 이상)하고, 방역전문가를 코로나19 대응 전문가에 우선 임용 후 사후에 교육을 실시을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대응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은 임용 시 임용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 □ 또한 코로나19 관련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우선 심사, 맞춤형 심리건강 프로그램 확대,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직무복귀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공상 직원들 재활 및 직무 복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개방 ‧ 공유 ‧ 협업으로 응시자와 편의를 높였습니다. □ 인사처는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신속한 정보 공유로 수험생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내부 업무 효율도 향상시켰다. ○ 행안부 ‧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로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등에서 수험생의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 응시생의 지원 편의를 높였다. ○ 205개 금융기관과 협업해 공직자 예금 등록 시 보험과 증권회사를 구분하던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상품 유형을 세분화, 재산신고 대상자가 신속을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목적을 인사상 혜택에서 정책 자문으로까지 확장은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해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인재 영입을 지원했다. □ <NAME> 인사처장은"대규모 시험방역 대책부터 작은 정보 공유까지 이런 적극행정의 결실이 국민 안전과 편의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적극행정 통한 안전한 면접시험 시행_1 ### 내용: -'공무원 처우개선, 협업으로 국민 편의 제고'우수사례 선정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올 해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과'코로나 19 대응 현장 공무원 사기 제고는 등 3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우수사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만이 아니라, 직원 투표, 국민평가단 투표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사례 위주로 선정했으며, 그 내용은 위와 같다.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초 연기된 7는 공채 필기시험을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 밀접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면접시험과 공무원 합숙 출제는 또 하나 극복이 할 새로운 도전이었다. ○ 인사는 면접의 특수성을 고려한 응시자 밀집 최소화, 유증상자를 위한 비대면 화상면접 프로그램 설치 등 사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6 ~ 8월 2번의 면접시험을 안전하게 치렀다.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6.), 지역인재 7급 면접시험(8.) ▷(응시자 집중 최소화)면접일수 확대, 응시자대기장∙설문작성장 등 집합장소 분산운영, 대면면접시간 단축(), 응시자 책상에'위생용 투명가림막'설치 ▷(예비·격리면접실 운영)자가격리자, 호흡기 유증상자(38.5도 이상)에 대한 면접기회 보장을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시스템 설치 ○ 인사처는 이러한 면접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면접시험의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행안부 ․ 소방청 등 타 정부 기관에도 전파해 다른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시험문제에 대한 집단 합숙 출제도 출제위원 위촉부터 출제, 합숙 후 퇴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원활한 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땀흘리는 우리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앞장섭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대응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대응 중에서 감염병 확진 등 재해를 입는 공무원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공무원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당과 성과급 인센티브 확대 등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휴식하며 일할 수 있도록 환경를 개선했다. ▷(처우 개선)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월57→70시간), 역학과 등 시 역학조사관 비상근무수당(월5만 원)지급, 우수 성과자 성과급 50%이상 지급 권고 등 ▷(휴식권 보장)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대체휴무 부여와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1주→6주), 근무와 출근사이 최소 9시간 이상 휴게 보장 등 ○ 공무원의 연간 필수 교육훈련 시간도 단축(100시간→60시간 이상)하고, 방역전문가를 코로나19 대응 전문가에 우선 임용 후 사후에 교육을 실시을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대응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은 임용 시 임용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 □ 또한 코로나19 관련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우선 심사, 맞춤형 심리건강 프로그램 확대,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직무복귀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공상 직원들 재활 및 직무 복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개방 ‧ 공유 ‧ 협업으로 응시자와 편의를 높였습니다. □ 인사처는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신속한 정보 공유로 수험생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내부 업무 효율도 향상시켰다. ○ 행안부 ‧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로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등에서 수험생의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 응시생의 지원 편의를 높였다. ○ 205개 금융기관과 협업해 공직자 예금 등록 시 보험과 증권회사를 구분하던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상품 유형을 세분화, 재산신고 대상자가 신속을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목적을 인사상 혜택에서 정책 자문으로까지 확장은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해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인재 영입을 지원했다. □ <NAME> 인사처장은"대규모 시험방역 대책부터 작은 정보 공유까지 이런 적극행정의 결실이 국민 안전과 편의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9ed7ed8e-7802-4f7a-8773-74886bf8b601	source15/231026/156312531_0.txt	축산 현장 맞춤형 상담 ‘질병 분야’ 가장 도움 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531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축산 현장 맞춤형 상담'질병 분야'가장 도움 줘 - 농촌진흥청,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올해는 3월부터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진행한'축산 분야 맞춤형 종합 상담'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축산 농가 방문 상담 모습> ○ 맞춤형 종합 상담은 개별 농가의 기술 수요에 따라 분야별 컨설턴트가 각 지역을 찾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지난해에는 3월부터 9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닭 4종의 가축과 연관한 30회의 상담에 779명이 참여했다. - 상담들 전문가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2017년(58.8세)보다 5세 낮아졌다. 또, 60대(30.4 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평균 상담 경력은 17년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상담은 2017년 설문 조사 의견을 반영해 상담 시간은 늘리고 참석 시간은 줄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오후까지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1회당 평균 참여 인원도 41명(2017년)에서 지난해에는 26명으로 줄였다. □ 그 덕에 5점 기준에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농가가 전체의 94.7%로, 지난 7년간의 조사 가운데 제일 높았다. <상담 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 한우 농가는 △알맞은 인공수정 판단 기준 등 불임 분야(18.4%)△송아지 설사병 원인과 예방법 및 질병 분야(17.5%)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 젖소 농가는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25 퍼센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옥수수 재배 기술 등 풀사료 분야(14.3 퍼센트)를, ○ 돼지 농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쉬운 어미돼지 키우는 방법(28.4 ％), △구제역·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질병 예방(27.3%)에 관심이 많았다. ○ 축산 농가는 △뉴캐슬병, 등 질병 예방(44.4%), △환기 팬 설치 지원 등 환경 분야(29.7%등에 대한 관심이 컸다. ○ 상담의 농가 적용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진행한 전화 설문에서'질병 분야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29.6 ％)이 많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축산 농가가 상담에서 느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것이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를 잘 분석해 다음 상담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근 사료비 상승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구조개선, 사양 및 질병 예방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돼 많은 힘이 되었음(경남 합천군 <NAME> ) ○ 그동안 농가수취가격(농가가 받는 가격)을 높여 수익 증가에만 관심이 많았음. 경영비 절감, 특히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들을 수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됨(경남 의령의 <NAME> )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달리 내가 겪고 있는 애로 기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서 좋았음. 또 다른 분의 질의·응답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부분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한 진주시 <NAME> ) ○ 보편적으로 받는 교육은 강사 한 명에 많은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교육이었으나 이 교육은 개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전남 담양군 조OO) □ 한편, 올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은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축산농가 맞춤형 종합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 현장 맞춤형 상담 ‘질병 분야’ 가장 도움 돼_1 ### 내용: 축산 현장 맞춤형 상담'질병 분야'가장 도움 줘 - 농촌진흥청,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올해는 3월부터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진행한'축산 분야 맞춤형 종합 상담'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축산 농가 방문 상담 모습> ○ 맞춤형 종합 상담은 개별 농가의 기술 수요에 따라 분야별 컨설턴트가 각 지역을 찾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지난해에는 3월부터 9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닭 4종의 가축과 연관한 30회의 상담에 779명이 참여했다. - 상담들 전문가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2017년(58.8세)보다 5세 낮아졌다. 또, 60대(30.4 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평균 상담 경력은 17년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상담은 2017년 설문 조사 의견을 반영해 상담 시간은 늘리고 참석 시간은 줄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오후까지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1회당 평균 참여 인원도 41명(2017년)에서 지난해에는 26명으로 줄였다. □ 그 덕에 5점 기준에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농가가 전체의 94.7%로, 지난 7년간의 조사 가운데 제일 높았다. <상담 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 한우 농가는 △알맞은 인공수정 판단 기준 등 불임 분야(18.4%)△송아지 설사병 원인과 예방법 및 질병 분야(17.5%)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 젖소 농가는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25 퍼센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옥수수 재배 기술 등 풀사료 분야(14.3 퍼센트)를, ○ 돼지 농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쉬운 어미돼지 키우는 방법(28.4 ％), △구제역·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질병 예방(27.3%)에 관심이 많았다. ○ 축산 농가는 △뉴캐슬병, 등 질병 예방(44.4%), △환기 팬 설치 지원 등 환경 분야(29.7%등에 대한 관심이 컸다. ○ 상담의 농가 적용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진행한 전화 설문에서'질병 분야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29.6 ％)이 많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축산 농가가 상담에서 느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것이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를 잘 분석해 다음 상담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근 사료비 상승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구조개선, 사양 및 질병 예방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돼 많은 힘이 되었음(경남 합천군 <NAME> ) ○ 그동안 농가수취가격(농가가 받는 가격)을 높여 수익 증가에만 관심이 많았음. 경영비 절감, 특히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들을 수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됨(경남 의령의 <NAME> )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달리 내가 겪고 있는 애로 기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서 좋았음. 또 다른 분의 질의·응답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부분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한 진주시 <NAME> ) ○ 보편적으로 받는 교육은 강사 한 명에 많은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교육이었으나 이 교육은 개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전남 담양군 조OO) □ 한편, 올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은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축산농가 맞춤형 종합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83b888a1-2899-4504-b701-dcc08d528cee	source15/231026/156307944_0.txt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12.14(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44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12.14(금)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릴 □ 남과 북은 ｢ 9월 평양공동선언 ｣ 이행을 위해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12월 14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은 정부가 12월 7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12월 8일 우리측 대화 제의를 수용하여 성사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2020 도쿄하계올림픽<NAME>출 그리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전반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 우리측은 <NAME>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북은 <NAME> 체육성 부상이 수석대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12.14(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_1 ### 내용: 12.14(금)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릴 □ 남과 북은 ｢ 9월 평양공동선언 ｣ 이행을 위해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12월 14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은 정부가 12월 7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12월 8일 우리측 대화 제의를 수용하여 성사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2020 도쿄하계올림픽<NAME>출 그리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전반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 우리측은 <NAME>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북은 <NAME> 체육성 부상이 수석대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7695cb4f-bff2-46c0-be7b-dabdaecd9b49	source15/231026/156146671_0.txt	7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30.2억불, 수입 72.0억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671	CC BY	1,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무역 130.2억불, 수입 72.0억불 □'16.7월 ICT 무역 130.2억불, 수입 72.0억불, 무역수지 58.2억불 적자로 잠정 집계 o(수출)반도체(50.0억불, △2.6), 디스플레이(22.8억불, △19.2%), 휴대폰(17.4억불, △10.1%감소에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체 수출은 6.6%(전년 동월대비)감소를<NAME> - 반도체는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감소 지속((6월)△0.5 →(7월)△2.6) □ 휴대폰은 전략폰 수요 대기 등 완제품 감소로 하락이 확대((6월)△8.3 →(7월)△10.1) - 디스플레이는 LCD 단가 하락세 진정세로 감소폭 10%대로 완화((6월)△24.4 -(7월)△19.2) - 지역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ㆍ인도 수출증가, 중국ㆍ유럽 등은 감소 - 7로 일평균 수출 감소율은 금년 들어 최소치를 기록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1월). 1→(2). 5→(3). 1→(4). 6→(5). 9→(6). 1→(7). 6 o(수입)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6.4 ％ 감소 기록 -(무역수지)58.2억불 흑자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77.9억불)의 74.7%차지 <연도별 7월 ICT 수출(억불)> <년도 7월 반도체 수입(억불)> □ ICT 수출은 130.2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6.6%감소 o(품목별)반도체(50.0억불, △2.6%), 디스플레이(22.8억불, △19.2%%와 휴대폰(17.4억불, △10.1%)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6.0억불, 29.3 $)는 증가 - 반도체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낸드 및 메모리MCP는 증가세 지속, 시스템 반도체는 감소세 전환 반도체 수출 증감률 =('16.3월)△1.9 →(4월)△11.8 →(5월)△4.3 →(6월)△0.5:(7월)△2.6 - 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 완화로 단가 약세는 진정되며 10%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OLED의 감소세는 지속 디스플레이 수출 증감률:('16.3월)△25.2 →(4월)△27.6/(5월)△24.7:(6월)△24.4 →(7월)△19.2 대형 패널('9인치 이상)단가(IHS, 자료가:('16.2월)77 →(3월)77 →(4월)79:(5월)76 →(6월)78 LCD 수출 증감률:('16.3월)5.7 →(4월)26.6 →(5월)30.4:(6월)2.9 →(7월)9.5 - 휴대폰은 경쟁 업체와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하반기 전략폰 교체 수요 등으로 완제품은 감소하였으나, 부분품은 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스마트폰 수출 증감률 =('16.3월)7.9 →(4월)△7.9 →(5월)△16.6 →(6월)△8.3 →(7월)△10.1 휴대폰 품목별 수출 증감률:('16.3월)△7.4 →(4월)△25.7 →(5월)△8.5 →(6월)13.4:(7월)5.0 - PC 및 주변기기(3.5억불, 22.7%↑)는 SSD의 호조세에 기인은 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 증감률:('16.3월)△8.6 →(4월)△14.9 →(5월)△0.7 →(6월)19.0/(7월)29.3 o(지역별)베트남(14.1억불, 24.0/↑), 인도(1.7억불, 17.6%↑)는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67.4억불, △9.5), EU(7.7억불, △8.2%), 미국(11.8억불, △10.7%등은 하락 - 베트남은 휴대폰(4.4억불, 17.4%↑), 반도체(3.7억불, 35.9 + ↑), 디스플레이(2.4억불, 48.7%↑), D - TV(0.3억불, 40.4%↑)의 부분품 세트 수출 호조로 20%대의 기록은 증가세 기록 - 인도는 한국 업체의 현지 생산 증가에 따라 디스플레이 부분품(0.4억불, 54.0%↑), 반도체(0.3억불, 30.0%↑)수출이 증가 - 미국은 시장 성장 지연 및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디스플레이(17.3억불, △18.3%), 휴대폰(6.7억불, △9.2%↑와 반도체(31.5억불, △4.9%)등 감소 - EU는 휴대폰(0.8억불, 46.0%↑)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1.0억불, △26.0%), 디스플레이(0.7억불, △48.8%↑와 D - TV(0.5억불, △37.1%)는 감소세 □ ICT 수입은 72.0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6.4 ％ 감소 o(품목별)반도체(30.1억불, △8.3 ↑), 디스플레이(3.8억불, △45.8%)는 증가나 휴대폰(6.3억불, 1.6%↑), 컴퓨터 및 주변기기(7.6억불, 3.7 + ↑)는 증가 - 반도체는 낸드플래시, MCP는 증가한 반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18.7억불, △11.4 ↑)는 감소 - 휴대폰은 부분품(4.2억불, △16.6%)은으로 감소했으나, 애플 등 외국 업체 제품 및 중·저가폰 중심의 완제품(1.8억불, 77.7%↑)수출은 증가 o(지역별)중국(홍콩포함, 24.7억불, △19.6%과 일본(8.6억불, △1.5%), 미국(5.8억불, △21.6%)은 증가나 베트남(3.8억불, 56.8%↑)은 증가 - 중국은 휴대폰(2.9억불, △30.9), 반도체(7.4억불, △22.6%), 디스플레이(1.6억불, △63.4)등 주요 품목 감소 - 일본은 휴대폰(1.5억불, 48.6%↑), D - TV(0.4억불, 256.9 + ↑), PC 및 주변기기(0.5억불, 53.9%↑)해외 역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감소 □ ICT 수지는 58.2억불 흑자를 기록 o 중국(홍콩 포함, 42.7억불, 주요 흑자국), EU(2.7억불), 미국(6.0억불)에 대하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5.2억불)기록 ICT 수출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전월 동월대비) 첨부> 동향 세부자료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서기관 (한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산업과 수출 동향 5 2. 수출 국가별 수출 동향 10 3. 수입액 및 수지 동향 12 4.2016년 7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14 1. ICT 품목별 수출 동향 부분품은 증가했으나 완제품 하락으로 △10.1/감소한 17.4억 달러 달성 (품목별)완제품(4.0억불, △39.9%은 하반기 전략폰 대기 수요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 전환 - 휴대폰부분품(13.3억불, 5.0%↑)은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대부분의 생산 거점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 주요 생산 지역별 부분품 수출:중국(홍콩 포함, 6.5억불, △8.0%→ 베트남(4.4억불, 17.5%↑), 브라질(0.5억불, 23,2%↑), 인도(0.4억불, 54.0/↑) 스마트폰 해외 판매 비중 스마트폰 주요국 점유율(출하량 대비로 추이 자료:IITP, SA (지역별)베트남(4.4억불, 17.4 + ↑), EU(0.8억불, 46.0%↑), 인도(0.4억불, 44.6%↑)는 증가한 가운데 미국(3.1억불, △34.7 ↑), 중국(홍콩포함, 6.7억불, △9.2%)등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입 추이 (단위:억불, 비율:전년 동월대비) 반도체(50.0억불, △2.6 감소)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 시스템반도체 감소세 완화로 단가 하락 (메모리반도체:27.4억불, △2.9%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메모리MCP와 낸드플래시는 증가세 유지 중 (시스템반도체:17.1억불, △3.1%- 이미지센서는 증가했으나 AP 부진으로 하락 자료:Dramexchange, 2016.7, 고정거래가격 기준 (지역별)ASEAN(10.0억불, 7.7 + ↑), 인도(0.3억불, 30.0 - ↑)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31.5억불, △4.9%), 일본(1.0억불, △39.2%↑와 EU(1.0억불, △26.0%)는 감소 특히 베트남(3.7억불, 35.9%↑)등의 생산거점 수출 증가가 ASEAN 수출을 견인 <도:억불,%:전년 동월대비) 패널 수요 감소와 패널 공급 과잉 지속에 따라 감소세 지속 전체 수출은 19.2/감소한 22.8억불, 부분품 수출은 7.2%증가는 2.6억불 기록 - 반면, OLED는 9.5 ％ 증가한 5.4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주요 패널 업체의 출하량 감소·수요 증가 지속으로 인한 LCD 패널 공급 과잉 완화로 패널 단가 하락세 안정 <대형 패널 월별 판매가격(9인치 이상)> <소형 OLED 평균 판매가격(9인치 미만)> 자료:IHS, 2016.6. (지역별)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의 76.0%를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 17.3억불, △18.3%)만 아니라 EU(0.7억불, △48.8 ％), 중남미(0.9억불, △52.3%)수출 부진 (2.4억불, 48.7%↑)은 현지 OLED모듈 공장 가동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보조기억장치 등 주변기기 수출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29.3 ％ 증가한 6.0억불 기록 컴퓨터(0.3억불, △24.2 감소)와 컴퓨터 부품(0.4억불, △14.6%)은으로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으로 감소 세계 PC시장 수요 전망(IDC,%):('15)△1.8→('16)0.02→('17)0.5 →('18)0.7/('19)△0.6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Gartner, $):('12)314:('13)244:('14)222 →('15e)197 →('16e)185 주변기기(5.2억불, 42.1 ↑)는 SSD 등 보조기억장치(3.0억불, 41.5 + ↑), 프린터(0.5억불, 4.0%↑), 모니터(1.5억불, 97.9 + ↑)등 주요 품목 판매 호조로 증가 SSD 가격추이(128GB 기준, 달러):('10)285 →('14)91:('15)61 →('16)41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0억불, 52.9/↑), 미국(1.1억불, 7.7/↑), EU(0.8억불, 53.0%↑), 일본(0.1억불, 2.7/↑), 중남미(0.3억불, 23.2%↑)등 대부분의 국가도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 추이 (단위:억불, 단위:전년 동월대비) TV 본체 및 부분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4 퍼센트 감소한 3.7억불 기록 ` 16년도 중 7월 수출 성적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부분품 수출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 기록 (` 16년 중 D - TV 수출액)3.36억불(` 16.7월 D - TV 수출액)3.7억불 TV 부분품 수출 전년 동기 실적:(` 15.7)4.2억불 →(` 16.7)2.9억불(△32.4%) - 평판 TV(0.8억불)는 전월 및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TV 부분품(2.9억불)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상승세 기록 - TV 부분품 수출액 실적(억불):(` 16.4)2.2 →(` 16.5)2.5 →(` 16.6)2.7(` 16.7)2.9 (지역별)북미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60.6/↑)과 생산거점인 베트남(40.4%↑)수출은 증가, 멕시코(△47.2%), 헝가리(△11.9%와 슬로바키아(△65.0%), 중국(△40.6%은 감소 D - TV(부분품 포함)수출 추이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 포함):67.4억불 기록으로 전년 동월대비 9.5%감소 시장 성장세 둔화 및 현지 업체와의 경쟁 강화로 디스플레이(17.3억불, △18.3 ↑), 휴대폰(6.7억불, △9.2%), 반도체(31.5억불, △4.9%)의 주요 수출 품목 부진 전체 ICT 수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국내 ICT 수출 중 비중 변화:('16.2)48.4 →(3)50.2 →(4)50.2 →(5)51.6 →(6)50.3:(7)51.8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미국 ; 11.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0.7%↑ D - TV(0.2억불, 60.6%↑), 컴퓨터/주변기기(1.1억불, 7.7%↑)등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3.1억불, △34.7 ↑)이 부진하여 감소폭 확대 (단위:억불, 비율:전년 동월대비) EU:7.7억불 수입으로 전년 동월대비 8.2%↑ 휴대폰(0.8억불, 46.0%↑)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1.0억불, △26.0 ↑), 디스플레이(0.7억불, △48.8%), D - TV(0.5억불, △37.1%)수출은 감소 국가별로는 독일(2.2억불, 52.6%↑)은 증가한 대신 영국(0.6억불, △38.2%), 프랑스(0.4억불, △19.0%)를 제외로 감소 (단위:억불, 퍼센트:전년 동월대비) 일본 - 3.4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5.2%감소 반도체(1.0억불, △39.2%%와 휴대폰(0.4억불, △2.3%)등 주요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하며 13개월 동안 감소를 기록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3. 수출입 및 수지 동향 7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6.4 ％ 감소한 72.0억불로 2개월 째 감소 (품목별)보조기억장치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주변기기(3.6억불, 11.8/↑), 휴대폰(6.3억불, 1.6/↑), D - TV(0.7억불, 105.8%↑)는 증가한 반면, - 반도체(30.1억불, △8.3%%와 디스플레이(3.8억불, △45.8%), 컴퓨터(2.3억불, △3.6%)는은 감소 (지역별)베트남(3.8억불, 56.8/↑)을 제외한 중국(홍콩포함, 24.7억불, △19.6), 일본(8.6억불, △1.5), 미국(5.8억불, △21.6%), EU(5.0억불, △1.8%등 대부분의 국가 수입은 감소 '16년 7월 ICT산업/국가/품목별 수입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최근 월별 수입 추이 7월 ICT 무역수지는 58.2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성장에 기여 (품목별)휴대폰(11.2억불), 반도체(20.0억불), 디스플레이(19.0억불)는 적자 기조를 유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국가별)주 흑자국인 중국(홍콩 미포가 42.7억불), EU(2.7억불), 미국(6.0억불)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일 적자는 5.2억불을 기록 주요 국가별 수출 수지 4.2016년 7월 주요한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부문별 수출입 실적 (단위:억불,%) 주요 ICT 산업적 수출실적 (단위:백만 불,%% - SW 및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설비 - 일차전지 및 축전지 ※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DV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제한한 수출입 자료임 주요 IC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 불, 비율) - SW &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일간지가 및 축전지 SW 및 컨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 자료임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불,%) - SW &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 -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저장은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중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 불,%) ㅇ 부 릭 스 주요 지역별 EU 수입실적 (단위:천만 불,%) ㅇ 브 릭 스 중요 지역별 ICT 수지실적 (단위:백만 만씩%) ㅇ 브 릭 스 일 러 경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OECD FTA 품목 통계 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따른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월별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화 발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정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서별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O 제6조(통계의 작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통하여 통계청장과 협조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 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o 통계청은 제15조(통계작성기관)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제18조(승인통계작성)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30.2억불, 수입 72.0억불_1 ### 내용: 7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무역 130.2억불, 수입 72.0억불 □'16.7월 ICT 무역 130.2억불, 수입 72.0억불, 무역수지 58.2억불 적자로 잠정 집계 o(수출)반도체(50.0억불, △2.6), 디스플레이(22.8억불, △19.2%), 휴대폰(17.4억불, △10.1%감소에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체 수출은 6.6%(전년 동월대비)감소를<NAME> - 반도체는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감소 지속((6월)△0.5 →(7월)△2.6) □ 휴대폰은 전략폰 수요 대기 등 완제품 감소로 하락이 확대((6월)△8.3 →(7월)△10.1) - 디스플레이는 LCD 단가 하락세 진정세로 감소폭 10%대로 완화((6월)△24.4 -(7월)△19.2) - 지역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ㆍ인도 수출증가, 중국ㆍ유럽 등은 감소 - 7로 일평균 수출 감소율은 금년 들어 최소치를 기록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1월). 1→(2). 5→(3). 1→(4). 6→(5). 9→(6). 1→(7). 6 o(수입)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6.4 ％ 감소 기록 -(무역수지)58.2억불 흑자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77.9억불)의 74.7%차지 <연도별 7월 ICT 수출(억불)> <년도 7월 반도체 수입(억불)> □ ICT 수출은 130.2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6.6%감소 o(품목별)반도체(50.0억불, △2.6%), 디스플레이(22.8억불, △19.2%%와 휴대폰(17.4억불, △10.1%)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6.0억불, 29.3 $)는 증가 - 반도체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낸드 및 메모리MCP는 증가세 지속, 시스템 반도체는 감소세 전환 반도체 수출 증감률 =('16.3월)△1.9 →(4월)△11.8 →(5월)△4.3 →(6월)△0.5:(7월)△2.6 - 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 완화로 단가 약세는 진정되며 10%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OLED의 감소세는 지속 디스플레이 수출 증감률:('16.3월)△25.2 →(4월)△27.6/(5월)△24.7:(6월)△24.4 →(7월)△19.2 대형 패널('9인치 이상)단가(IHS, 자료가:('16.2월)77 →(3월)77 →(4월)79:(5월)76 →(6월)78 LCD 수출 증감률:('16.3월)5.7 →(4월)26.6 →(5월)30.4:(6월)2.9 →(7월)9.5 - 휴대폰은 경쟁 업체와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하반기 전략폰 교체 수요 등으로 완제품은 감소하였으나, 부분품은 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스마트폰 수출 증감률 =('16.3월)7.9 →(4월)△7.9 →(5월)△16.6 →(6월)△8.3 →(7월)△10.1 휴대폰 품목별 수출 증감률:('16.3월)△7.4 →(4월)△25.7 →(5월)△8.5 →(6월)13.4:(7월)5.0 - PC 및 주변기기(3.5억불, 22.7%↑)는 SSD의 호조세에 기인은 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 증감률:('16.3월)△8.6 →(4월)△14.9 →(5월)△0.7 →(6월)19.0/(7월)29.3 o(지역별)베트남(14.1억불, 24.0/↑), 인도(1.7억불, 17.6%↑)는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67.4억불, △9.5), EU(7.7억불, △8.2%), 미국(11.8억불, △10.7%등은 하락 - 베트남은 휴대폰(4.4억불, 17.4%↑), 반도체(3.7억불, 35.9 + ↑), 디스플레이(2.4억불, 48.7%↑), D - TV(0.3억불, 40.4%↑)의 부분품 세트 수출 호조로 20%대의 기록은 증가세 기록 - 인도는 한국 업체의 현지 생산 증가에 따라 디스플레이 부분품(0.4억불, 54.0%↑), 반도체(0.3억불, 30.0%↑)수출이 증가 - 미국은 시장 성장 지연 및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디스플레이(17.3억불, △18.3%), 휴대폰(6.7억불, △9.2%↑와 반도체(31.5억불, △4.9%)등 감소 - EU는 휴대폰(0.8억불, 46.0%↑)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1.0억불, △26.0%), 디스플레이(0.7억불, △48.8%↑와 D - TV(0.5억불, △37.1%)는 감소세 □ ICT 수입은 72.0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6.4 ％ 감소 o(품목별)반도체(30.1억불, △8.3 ↑), 디스플레이(3.8억불, △45.8%)는 증가나 휴대폰(6.3억불, 1.6%↑), 컴퓨터 및 주변기기(7.6억불, 3.7 + ↑)는 증가 - 반도체는 낸드플래시, MCP는 증가한 반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18.7억불, △11.4 ↑)는 감소 - 휴대폰은 부분품(4.2억불, △16.6%)은으로 감소했으나, 애플 등 외국 업체 제품 및 중·저가폰 중심의 완제품(1.8억불, 77.7%↑)수출은 증가 o(지역별)중국(홍콩포함, 24.7억불, △19.6%과 일본(8.6억불, △1.5%), 미국(5.8억불, △21.6%)은 증가나 베트남(3.8억불, 56.8%↑)은 증가 - 중국은 휴대폰(2.9억불, △30.9), 반도체(7.4억불, △22.6%), 디스플레이(1.6억불, △63.4)등 주요 품목 감소 - 일본은 휴대폰(1.5억불, 48.6%↑), D - TV(0.4억불, 256.9 + ↑), PC 및 주변기기(0.5억불, 53.9%↑)해외 역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감소 □ ICT 수지는 58.2억불 흑자를 기록 o 중국(홍콩 포함, 42.7억불, 주요 흑자국), EU(2.7억불), 미국(6.0억불)에 대하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5.2억불)기록 ICT 수출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전월 동월대비) 첨부> 동향 세부자료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서기관 (한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산업과 수출 동향 5 2. 수출 국가별 수출 동향 10 3. 수입액 및 수지 동향 12 4.2016년 7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14 1. ICT 품목별 수출 동향 부분품은 증가했으나 완제품 하락으로 △10.1/감소한 17.4억 달러 달성 (품목별)완제품(4.0억불, △39.9%은 하반기 전략폰 대기 수요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 전환 - 휴대폰부분품(13.3억불, 5.0%↑)은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대부분의 생산 거점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 주요 생산 지역별 부분품 수출:중국(홍콩 포함, 6.5억불, △8.0%→ 베트남(4.4억불, 17.5%↑), 브라질(0.5억불, 23,2%↑), 인도(0.4억불, 54.0/↑) 스마트폰 해외 판매 비중 스마트폰 주요국 점유율(출하량 대비로 추이 자료:IITP, SA (지역별)베트남(4.4억불, 17.4 + ↑), EU(0.8억불, 46.0%↑), 인도(0.4억불, 44.6%↑)는 증가한 가운데 미국(3.1억불, △34.7 ↑), 중국(홍콩포함, 6.7억불, △9.2%)등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입 추이 (단위:억불, 비율:전년 동월대비) 반도체(50.0억불, △2.6 감소)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 시스템반도체 감소세 완화로 단가 하락 (메모리반도체:27.4억불, △2.9%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메모리MCP와 낸드플래시는 증가세 유지 중 (시스템반도체:17.1억불, △3.1%- 이미지센서는 증가했으나 AP 부진으로 하락 자료:Dramexchange, 2016.7, 고정거래가격 기준 (지역별)ASEAN(10.0억불, 7.7 + ↑), 인도(0.3억불, 30.0 - ↑)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31.5억불, △4.9%), 일본(1.0억불, △39.2%↑와 EU(1.0억불, △26.0%)는 감소 특히 베트남(3.7억불, 35.9%↑)등의 생산거점 수출 증가가 ASEAN 수출을 견인 <도:억불,%:전년 동월대비) 패널 수요 감소와 패널 공급 과잉 지속에 따라 감소세 지속 전체 수출은 19.2/감소한 22.8억불, 부분품 수출은 7.2%증가는 2.6억불 기록 - 반면, OLED는 9.5 ％ 증가한 5.4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주요 패널 업체의 출하량 감소·수요 증가 지속으로 인한 LCD 패널 공급 과잉 완화로 패널 단가 하락세 안정 <대형 패널 월별 판매가격(9인치 이상)> <소형 OLED 평균 판매가격(9인치 미만)> 자료:IHS, 2016.6. (지역별)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의 76.0%를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 17.3억불, △18.3%)만 아니라 EU(0.7억불, △48.8 ％), 중남미(0.9억불, △52.3%)수출 부진 (2.4억불, 48.7%↑)은 현지 OLED모듈 공장 가동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보조기억장치 등 주변기기 수출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29.3 ％ 증가한 6.0억불 기록 컴퓨터(0.3억불, △24.2 감소)와 컴퓨터 부품(0.4억불, △14.6%)은으로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으로 감소 세계 PC시장 수요 전망(IDC,%):('15)△1.8→('16)0.02→('17)0.5 →('18)0.7/('19)△0.6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Gartner, $):('12)314:('13)244:('14)222 →('15e)197 →('16e)185 주변기기(5.2억불, 42.1 ↑)는 SSD 등 보조기억장치(3.0억불, 41.5 + ↑), 프린터(0.5억불, 4.0%↑), 모니터(1.5억불, 97.9 + ↑)등 주요 품목 판매 호조로 증가 SSD 가격추이(128GB 기준, 달러):('10)285 →('14)91:('15)61 →('16)41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0억불, 52.9/↑), 미국(1.1억불, 7.7/↑), EU(0.8억불, 53.0%↑), 일본(0.1억불, 2.7/↑), 중남미(0.3억불, 23.2%↑)등 대부분의 국가도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 추이 (단위:억불, 단위:전년 동월대비) TV 본체 및 부분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4 퍼센트 감소한 3.7억불 기록 ` 16년도 중 7월 수출 성적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부분품 수출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 기록 (` 16년 중 D - TV 수출액)3.36억불(` 16.7월 D - TV 수출액)3.7억불 TV 부분품 수출 전년 동기 실적:(` 15.7)4.2억불 →(` 16.7)2.9억불(△32.4%) - 평판 TV(0.8억불)는 전월 및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TV 부분품(2.9억불)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상승세 기록 - TV 부분품 수출액 실적(억불):(` 16.4)2.2 →(` 16.5)2.5 →(` 16.6)2.7(` 16.7)2.9 (지역별)북미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60.6/↑)과 생산거점인 베트남(40.4%↑)수출은 증가, 멕시코(△47.2%), 헝가리(△11.9%와 슬로바키아(△65.0%), 중국(△40.6%은 감소 D - TV(부분품 포함)수출 추이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 포함):67.4억불 기록으로 전년 동월대비 9.5%감소 시장 성장세 둔화 및 현지 업체와의 경쟁 강화로 디스플레이(17.3억불, △18.3 ↑), 휴대폰(6.7억불, △9.2%), 반도체(31.5억불, △4.9%)의 주요 수출 품목 부진 전체 ICT 수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국내 ICT 수출 중 비중 변화:('16.2)48.4 →(3)50.2 →(4)50.2 →(5)51.6 →(6)50.3:(7)51.8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미국 ; 11.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0.7%↑ D - TV(0.2억불, 60.6%↑), 컴퓨터/주변기기(1.1억불, 7.7%↑)등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3.1억불, △34.7 ↑)이 부진하여 감소폭 확대 (단위:억불, 비율:전년 동월대비) EU:7.7억불 수입으로 전년 동월대비 8.2%↑ 휴대폰(0.8억불, 46.0%↑)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1.0억불, △26.0 ↑), 디스플레이(0.7억불, △48.8%), D - TV(0.5억불, △37.1%)수출은 감소 국가별로는 독일(2.2억불, 52.6%↑)은 증가한 대신 영국(0.6억불, △38.2%), 프랑스(0.4억불, △19.0%)를 제외로 감소 (단위:억불, 퍼센트:전년 동월대비) 일본 - 3.4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5.2%감소 반도체(1.0억불, △39.2%%와 휴대폰(0.4억불, △2.3%)등 주요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하며 13개월 동안 감소를 기록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3. 수출입 및 수지 동향 7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6.4 ％ 감소한 72.0억불로 2개월 째 감소 (품목별)보조기억장치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주변기기(3.6억불, 11.8/↑), 휴대폰(6.3억불, 1.6/↑), D - TV(0.7억불, 105.8%↑)는 증가한 반면, - 반도체(30.1억불, △8.3%%와 디스플레이(3.8억불, △45.8%), 컴퓨터(2.3억불, △3.6%)는은 감소 (지역별)베트남(3.8억불, 56.8/↑)을 제외한 중국(홍콩포함, 24.7억불, △19.6), 일본(8.6억불, △1.5), 미국(5.8억불, △21.6%), EU(5.0억불, △1.8%등 대부분의 국가 수입은 감소 '16년 7월 ICT산업/국가/품목별 수입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최근 월별 수입 추이 7월 ICT 무역수지는 58.2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성장에 기여 (품목별)휴대폰(11.2억불), 반도체(20.0억불), 디스플레이(19.0억불)는 적자 기조를 유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국가별)주 흑자국인 중국(홍콩 미포가 42.7억불), EU(2.7억불), 미국(6.0억불)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일 적자는 5.2억불을 기록 주요 국가별 수출 수지 4.2016년 7월 주요한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부문별 수출입 실적 (단위:억불,%) 주요 ICT 산업적 수출실적 (단위:백만 불,%% - SW 및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설비 - 일차전지 및 축전지 ※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DV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제한한 수출입 자료임 주요 IC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 불, 비율) - SW &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일간지가 및 축전지 SW 및 컨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 자료임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불,%) - SW &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 -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저장은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중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 불,%) ㅇ 부 릭 스 주요 지역별 EU 수입실적 (단위:천만 불,%) ㅇ 브 릭 스 중요 지역별 ICT 수지실적 (단위:백만 만씩%) ㅇ 브 릭 스 일 러 경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OECD FTA 품목 통계 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따른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월별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화 발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정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서별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O 제6조(통계의 작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통하여 통계청장과 협조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 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o 통계청은 제15조(통계작성기관)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제18조(승인통계작성)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c1d52db8-4521-4d8a-93b0-b157c6a2c8a6	source15/231026/156283215_0.txt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215	CC BY	1,5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활기업으로 2만여 명의 일자리 만든다. 보건복지부, 청년 취 ․ 창업 지원 포함한'자활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 - 빈곤층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재분배 및 계층 분화가 가능한 환경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6일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자활기업 육성적 대책」을 발표하였다. □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자체 설립하여 만든 기업이다. 자활근로사업단('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알선과 취·창업 지원 등을 수행으로 있으며, 연간 약 4만 명의 참여자가 2,400여 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 우리나라는 1,100여 개(17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 ‧ 집수리, 생활용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없도록 서로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자활기업 현황(17년 12월 말에> (유형)개인사업자 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으로 총 1,092개 있다 (지원)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보조금 지원 (업종)청소(24%), 집수리(17%), 청소(15%),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매출액)전체 매출액 1,662억 원(기업당 1억3000만 여에 수준 (고용)고용은 1만 1029명으로 1은 10명 수준, 차상위 ‧ 수급자 3,489명 고용 중 ○ 그 이전 자활사업은 자활근로 ‧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등으로 운영되었다. -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이전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종합에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 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한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청년 고용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그리고 사업별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증가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이번 정책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취 창업 역량 강화: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 확대 】 □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 명 등 경제적 근로의욕이 낮은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에 도입한다. 근로의지가 미약한 소득하위계층 청년일수록 일하지 않는 니트(NEET)족으로 전락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1.6배 높음 ○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설문결과)카페 ‧ 제과 요식업 17 ％, 복지 ‧ 돌봄 10%, 디자인 ‧ 집수리 8%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선정 및 지원별 개요> (대상)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18 ~ 34세 이하 (업종)요식업, 예술과 스포츠, 쇼핑몰·유통 등 청년선호 업종 중심 (과정)심리적 자립 ‧ 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체 운영(2·3년차) 지원에은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 원), 근로사업비(30%)를 50 ％ 로 확대, 창업포상 - 그 과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30 ％ →50%)최대 3,000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예시)5명 참여에 연사업비 약2,800만 원→6,600만 원으로 연간 3,800만 원 증가 <도 자활근로사업단'BLUE인테리어'(Better life, Learn, Us, Everything)> □ 청년들의 자립의지와 근로역량 향상을 위한 도배기능사·보일러기능사·실내건축기능사·주택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인테리어 분야에 성공한 자활기업 등과 연계하여 청년 취업 참여자에 도배·바닥재·타일·목공 등 직무기술 훈련·멘토링 지원 □ 구직 중인 저소득층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안정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신규 취업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소득공제)을 적용을 계획이다. 18년 인건비 지원액(101만 원/인)기준 초기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자활장려금 수급(예시)> 4인가구의 청년 가장인 S씨(29세)가 이 자활사업단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에는 생계급여액 138만 원(19년 기준)이 소득이 전부였으나 자활장려금 지급으로 자활근로소득(129만 원, 19년기준)의 30%가 공제되어 90만 원만 소득에 반영되므로 월 급여는 177만 원으로 증가* 자활급여(129만 원)+ 생계급여(138만 원 - 90만 원)= 177만 원 【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 □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진입을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되다보니 종업원에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강제가 왔다. - 2019년부터는'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1/3(수급자는 1/5)로 요건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더욱 쉽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 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중앙자활센터 - LH간 업무협약(18년6월),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업무에 자활기업을 포함한 협력분야를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확대 계획 □ 또한, 연간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분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계획이다. 자활기금, 지자체 예산 활용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구축 등 지원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 (연혁)10년 이상 지역자활센터 참여해 온다가 12년 ㈜희망나르미 정부양곡 계약체결 (규모)전국 176개 자활기업 등으로 구성, 참여인원 525명, 매출액 115억(17년)창출 (의의)기존 택배회사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대면 배송을 통해 지역의 환경 등 파악하여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 □ 지원의 대상과 자활기업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형 사회형자활기업과 당사자의 탈수급 등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형자활기업으로 구분한다. - 더불어 인증제, 명단공표제를 도입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 □ 자활사업 참여와 평가 과정에서의 다양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하여 지속한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단순'취업경로'로 우선<NAME>여 왔다. - 앞으로는'단기 취업'과'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복합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참여는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조건부수급자 역량평가 등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연구 진행 중 - 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지표는 현재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지자체), 취업준비도(고용복지 + 센터), 자립역량(지역자활센터)등으로 나누어져 잇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경직적 항목 중심 평가 자활적 등 자활역량 및 가구여건을 고려로 평가 ○ 정부는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6%이상 상향 인상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자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활급여 최대 월101만 원(18)→ 월129만 원(19)으로 최대 28만 원 인상 ○ 이를 함께, 청년층 등 젊은 참여자를 위해 자활연수원에 직능 ‧ 경영 ‧ 마케팅 등의 과정을 신설해 자활기업 창업과정은 물론 운영과정까지 이수를 수 있는 교육 ‧ 훈련과정을 구축한다. 【 자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확충 】 □ 현행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중을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50여 개의 지역자활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 현재에 중앙자활센터(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를(가칭)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위탁체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 이 기반으로 기업지원, 참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심의 지원, 인력 양성화 등을 강화한다. ○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특화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8년 6월, 9개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중 ○ 이를 통해 원활한 예비 자활기업 발굴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기금에 적극 지원 기반 마련 】 □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운영을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자활기금 개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NAME>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기금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지방에 적극적인 기금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요에 따른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처럼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창업형 지원 등에는 미온적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하여 당초 의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으로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한다. 올해 하반기,<NAME>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개정 <지자체 자활기금 오용 예방도 ㅇ 2015년 12월 12는 조례를 폐지, 잔액 및 상환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조례 폐지 당시 자활기금 잔액:33억 원) ○ 지자체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공동으로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 □ <NAME> 자립지원과장은"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자립형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됐기 희망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자립적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국민적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기초적 현황 자료 2. 자활기업 운영 사항 3.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자활기업 종류별 현황(2017)> [지역 자활기업의 서비스 내용과 현황(2017)] [지역자활기업 규모별 현황(2017)] 자활기업 지원 사항('18년 2부터 매출적립금의 60%내 사용가능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인원 2/3이상(100%이내), 1/2이상(70 퍼센트 이내), 1/2미만(50%이내) , 점포임대료 수입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자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얻어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사용 가능 당 2억 원 내 대출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한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년 2억 원까지 지원 또는 2년 무이자 계약(최장 6년까지 계약 가능), 고정금리 연 3.0%이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 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범위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또는 대여이자율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자활기금 후 3년이 경과된 기업, 최대 5천만 원 까지 원부터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000만 원가만 (수급 참여자)6개월 단위로(최대 5년)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수당 및 실비)지급 ※ ~ 2년까지:100%, 2년 ~ 5년 → 50% (비수급 참여자)인정 초기 6개월 단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수당 및 실비)지원 ※ 초기 3개월:100%/이후 3개월 → 50% (전문가)6개월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최대 250만 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제한조건: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는 지원요건을 지속 충족하는 한 신청가능)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급 불가 지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및 컨설팅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컨설팅 등 사후관리 , 기업적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해 국 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을 지원 생산하는 물품 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경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그리고 자활기업 취·창업으로 나누어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근로능력이 높고 취업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 및 기존 실업급여 대상자로 직업훈련에 초점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수당(150만 원), 내일배움카드(최대 300만 원), 진단경로 설정(20 ~ 25만 원), 직업훈련 훈련수당 월평균 28만4000원을 지원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에게 자활·자립 동기부여·직업훈련, 창업준비, 사회성회복 관련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층이 재취업이나 창업 등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한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확대 실시 중 자활기업은 성공적인 자활근로사업단이 독립하여 사업에 진입하거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신규 설립할 수 있는 사업체 형태로<NAME>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잇다 현재 평균 종사자 10인, 평균 매출액은 1억3000만 원으로 2 ~ 3인 소규모 창업이 대다수 <저소득층 지원 자활사업 개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_1 ### 내용: 자활기업으로 2만여 명의 일자리 만든다. 보건복지부, 청년 취 ․ 창업 지원 포함한'자활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 - 빈곤층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재분배 및 계층 분화가 가능한 환경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6일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자활기업 육성적 대책」을 발표하였다. □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자체 설립하여 만든 기업이다. 자활근로사업단('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알선과 취·창업 지원 등을 수행으로 있으며, 연간 약 4만 명의 참여자가 2,400여 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 우리나라는 1,100여 개(17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 ‧ 집수리, 생활용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없도록 서로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자활기업 현황(17년 12월 말에> (유형)개인사업자 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으로 총 1,092개 있다 (지원)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보조금 지원 (업종)청소(24%), 집수리(17%), 청소(15%),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매출액)전체 매출액 1,662억 원(기업당 1억3000만 여에 수준 (고용)고용은 1만 1029명으로 1은 10명 수준, 차상위 ‧ 수급자 3,489명 고용 중 ○ 그 이전 자활사업은 자활근로 ‧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등으로 운영되었다. -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이전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종합에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 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한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청년 고용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그리고 사업별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증가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이번 정책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취 창업 역량 강화: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 확대 】 □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 명 등 경제적 근로의욕이 낮은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에 도입한다. 근로의지가 미약한 소득하위계층 청년일수록 일하지 않는 니트(NEET)족으로 전락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1.6배 높음 ○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설문결과)카페 ‧ 제과 요식업 17 ％, 복지 ‧ 돌봄 10%, 디자인 ‧ 집수리 8%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선정 및 지원별 개요> (대상)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18 ~ 34세 이하 (업종)요식업, 예술과 스포츠, 쇼핑몰·유통 등 청년선호 업종 중심 (과정)심리적 자립 ‧ 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체 운영(2·3년차) 지원에은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 원), 근로사업비(30%)를 50 ％ 로 확대, 창업포상 - 그 과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30 ％ →50%)최대 3,000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예시)5명 참여에 연사업비 약2,800만 원→6,600만 원으로 연간 3,800만 원 증가 <도 자활근로사업단'BLUE인테리어'(Better life, Learn, Us, Everything)> □ 청년들의 자립의지와 근로역량 향상을 위한 도배기능사·보일러기능사·실내건축기능사·주택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인테리어 분야에 성공한 자활기업 등과 연계하여 청년 취업 참여자에 도배·바닥재·타일·목공 등 직무기술 훈련·멘토링 지원 □ 구직 중인 저소득층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안정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신규 취업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소득공제)을 적용을 계획이다. 18년 인건비 지원액(101만 원/인)기준 초기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자활장려금 수급(예시)> 4인가구의 청년 가장인 S씨(29세)가 이 자활사업단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에는 생계급여액 138만 원(19년 기준)이 소득이 전부였으나 자활장려금 지급으로 자활근로소득(129만 원, 19년기준)의 30%가 공제되어 90만 원만 소득에 반영되므로 월 급여는 177만 원으로 증가* 자활급여(129만 원)+ 생계급여(138만 원 - 90만 원)= 177만 원 【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 □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진입을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되다보니 종업원에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강제가 왔다. - 2019년부터는'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1/3(수급자는 1/5)로 요건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더욱 쉽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 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중앙자활센터 - LH간 업무협약(18년6월),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업무에 자활기업을 포함한 협력분야를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확대 계획 □ 또한, 연간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분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계획이다. 자활기금, 지자체 예산 활용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구축 등 지원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 (연혁)10년 이상 지역자활센터 참여해 온다가 12년 ㈜희망나르미 정부양곡 계약체결 (규모)전국 176개 자활기업 등으로 구성, 참여인원 525명, 매출액 115억(17년)창출 (의의)기존 택배회사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대면 배송을 통해 지역의 환경 등 파악하여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 □ 지원의 대상과 자활기업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형 사회형자활기업과 당사자의 탈수급 등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형자활기업으로 구분한다. - 더불어 인증제, 명단공표제를 도입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 □ 자활사업 참여와 평가 과정에서의 다양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하여 지속한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단순'취업경로'로 우선<NAME>여 왔다. - 앞으로는'단기 취업'과'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복합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참여는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조건부수급자 역량평가 등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연구 진행 중 - 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지표는 현재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지자체), 취업준비도(고용복지 + 센터), 자립역량(지역자활센터)등으로 나누어져 잇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경직적 항목 중심 평가 자활적 등 자활역량 및 가구여건을 고려로 평가 ○ 정부는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6%이상 상향 인상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자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활급여 최대 월101만 원(18)→ 월129만 원(19)으로 최대 28만 원 인상 ○ 이를 함께, 청년층 등 젊은 참여자를 위해 자활연수원에 직능 ‧ 경영 ‧ 마케팅 등의 과정을 신설해 자활기업 창업과정은 물론 운영과정까지 이수를 수 있는 교육 ‧ 훈련과정을 구축한다. 【 자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확충 】 □ 현행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중을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50여 개의 지역자활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 현재에 중앙자활센터(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를(가칭)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위탁체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 이 기반으로 기업지원, 참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심의 지원, 인력 양성화 등을 강화한다. ○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특화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8년 6월, 9개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중 ○ 이를 통해 원활한 예비 자활기업 발굴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기금에 적극 지원 기반 마련 】 □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운영을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자활기금 개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NAME>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기금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지방에 적극적인 기금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요에 따른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처럼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창업형 지원 등에는 미온적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하여 당초 의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으로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한다. 올해 하반기,<NAME>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개정 <지자체 자활기금 오용 예방도 ㅇ 2015년 12월 12는 조례를 폐지, 잔액 및 상환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조례 폐지 당시 자활기금 잔액:33억 원) ○ 지자체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공동으로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 □ <NAME> 자립지원과장은"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자립형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됐기 희망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자립적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국민적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기초적 현황 자료 2. 자활기업 운영 사항 3.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자활기업 종류별 현황(2017)> [지역 자활기업의 서비스 내용과 현황(2017)] [지역자활기업 규모별 현황(2017)] 자활기업 지원 사항('18년 2부터 매출적립금의 60%내 사용가능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인원 2/3이상(100%이내), 1/2이상(70 퍼센트 이내), 1/2미만(50%이내) , 점포임대료 수입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자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얻어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사용 가능 당 2억 원 내 대출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한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년 2억 원까지 지원 또는 2년 무이자 계약(최장 6년까지 계약 가능), 고정금리 연 3.0%이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 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범위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또는 대여이자율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자활기금 후 3년이 경과된 기업, 최대 5천만 원 까지 원부터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000만 원가만 (수급 참여자)6개월 단위로(최대 5년)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수당 및 실비)지급 ※ ~ 2년까지:100%, 2년 ~ 5년 → 50% (비수급 참여자)인정 초기 6개월 단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 월차수당 및 실비)지원 ※ 초기 3개월:100%/이후 3개월 → 50% (전문가)6개월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최대 250만 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제한조건: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는 지원요건을 지속 충족하는 한 신청가능)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급 불가 지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및 컨설팅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컨설팅 등 사후관리 , 기업적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해 국 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을 지원 생산하는 물품 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경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그리고 자활기업 취·창업으로 나누어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근로능력이 높고 취업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 및 기존 실업급여 대상자로 직업훈련에 초점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수당(150만 원), 내일배움카드(최대 300만 원), 진단경로 설정(20 ~ 25만 원), 직업훈련 훈련수당 월평균 28만4000원을 지원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에게 자활·자립 동기부여·직업훈련, 창업준비, 사회성회복 관련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층이 재취업이나 창업 등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한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확대 실시 중 자활기업은 성공적인 자활근로사업단이 독립하여 사업에 진입하거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신규 설립할 수 있는 사업체 형태로<NAME>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잇다 현재 평균 종사자 10인, 평균 매출액은 1억3000만 원으로 2 ~ 3인 소규모 창업이 대다수 <저소득층 지원 자활사업 개관>
3889896d-3706-423d-8712-ddac726e6429	source15/231026/156304222_0.txt	해외진출 최우수 사례···GS건설, 유신, 대우건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222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진출 최고 사례 … GS건설, <NAME> , 대우건설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성과 창출 기대 … 총 9개팀 시상 건설업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를 위하여 올해 처음 개최된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에서 GS건설(시공), 유신(Eng), 대우건설(투자개발)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우수 사례> 열정과 소통의 한국, GS와 GS건설 Value and V으로 4 Vietnam Oxley Tower Mixed Development 수주 과정 모로코 라무항 항만시설(3선석)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관리 과정 UAE 모리셔스 도로혼잡 완화사업 PMC 용역 수행 200년 역사는 슈퍼 콘크리트, 세계 시장을 위한 불굴의 도전, 그 나래를 펴다 K - water, 파키스탄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다! 한국의 신도시를 중동에 수출하다 ㅇ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는 업체별로 축적한 해외진출 성공 노하우를<NAME>여 비슷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일간 해외건설사업 중 동반진출 및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둔한들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실시하였다. ㅇ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분야별 3건씩 총 9건을 선정, 현장발표 및 심사(11.16)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최우수 3건, 장려 6건)하였다. ㅇ 정부·업계·학계·민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혁신성 ․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을 종합으로 평가하였다. 성과(40점), 혁신성·창의성(20점), 난이도(15점), 참여도·발표완성도(15점), 파급성(10점) □ 최우수상을 수상한 GS건설(시공), 유신(Eng), 대우건설(투자개발)은 각각 해외사업 추진상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 이번 수상팀들에 대해서는 총 600만 원의 상금(최우수 3팀 각100만 원, 장려 6팀 각50만 원)이 지급되고 우수 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 ㅇ □는 수상작에 대하여는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장관 표창 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우수사례가 기업 간 공유되어 유사한 시행착오를 예방으로 수주의 질을 끌어올리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ㅇ"본 행사가 앞으로 기업 간 경험과 노하루가 공유되는 소통창구로서 자리매김할 것 있도록 내년에는 대회 규모를 더욱 키우고 정책적 지원도 병행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는 우수사례<NAME>대회 행사계획 - 업체별로 해외진출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NAME>여 유사 리스크 방지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 부재 □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함으로써 진출국의 시장상황 및 사업 경험을 사전에 습득하여 경쟁력 집중에 효과 ㅇ(일시/장소)'18.11.16(금)13:30 ~ 17:1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행사내용)1차 서면심사 결과, 선발한 우수사례 9건(분야별 3건)에 대해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시상 후 최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식 분야별 최우수상 1건(장관상, 포상 1백만 원), 우수상 2건(포상 각 5십만 원부에 ㅇ(참석대상)인프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 국외가 담당 <세부 일정> 각 10분씩 발표/준비 5분 10분씩 발표/준비 5분 각 10분씩 발표회와 준비 5분 점수산정/위원회 논의 ㅇ 해외건설 우수사례집 발간ㆍ배포('18.12월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 최우수 사례···GS건설, 유신, 대우건설_1 ### 내용: 해외진출 최고 사례 … GS건설, <NAME> , 대우건설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성과 창출 기대 … 총 9개팀 시상 건설업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를 위하여 올해 처음 개최된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에서 GS건설(시공), 유신(Eng), 대우건설(투자개발)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우수 사례> 열정과 소통의 한국, GS와 GS건설 Value and V으로 4 Vietnam Oxley Tower Mixed Development 수주 과정 모로코 라무항 항만시설(3선석)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관리 과정 UAE 모리셔스 도로혼잡 완화사업 PMC 용역 수행 200년 역사는 슈퍼 콘크리트, 세계 시장을 위한 불굴의 도전, 그 나래를 펴다 K - water, 파키스탄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다! 한국의 신도시를 중동에 수출하다 ㅇ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는 업체별로 축적한 해외진출 성공 노하우를<NAME>여 비슷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일간 해외건설사업 중 동반진출 및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둔한들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실시하였다. ㅇ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분야별 3건씩 총 9건을 선정, 현장발표 및 심사(11.16)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최우수 3건, 장려 6건)하였다. ㅇ 정부·업계·학계·민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혁신성 ․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을 종합으로 평가하였다. 성과(40점), 혁신성·창의성(20점), 난이도(15점), 참여도·발표완성도(15점), 파급성(10점) □ 최우수상을 수상한 GS건설(시공), 유신(Eng), 대우건설(투자개발)은 각각 해외사업 추진상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 이번 수상팀들에 대해서는 총 600만 원의 상금(최우수 3팀 각100만 원, 장려 6팀 각50만 원)이 지급되고 우수 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 ㅇ □는 수상작에 대하여는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장관 표창 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우수사례가 기업 간 공유되어 유사한 시행착오를 예방으로 수주의 질을 끌어올리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ㅇ"본 행사가 앞으로 기업 간 경험과 노하루가 공유되는 소통창구로서 자리매김할 것 있도록 내년에는 대회 규모를 더욱 키우고 정책적 지원도 병행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는 우수사례<NAME>대회 행사계획 - 업체별로 해외진출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NAME>여 유사 리스크 방지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 부재 □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함으로써 진출국의 시장상황 및 사업 경험을 사전에 습득하여 경쟁력 집중에 효과 ㅇ(일시/장소)'18.11.16(금)13:30 ~ 17:1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행사내용)1차 서면심사 결과, 선발한 우수사례 9건(분야별 3건)에 대해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시상 후 최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식 분야별 최우수상 1건(장관상, 포상 1백만 원), 우수상 2건(포상 각 5십만 원부에 ㅇ(참석대상)인프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 국외가 담당 <세부 일정> 각 10분씩 발표/준비 5분 10분씩 발표/준비 5분 각 10분씩 발표회와 준비 5분 점수산정/위원회 논의 ㅇ 해외건설 우수사례집 발간ㆍ배포('18.12월말)
ecb5dd5f-db0a-4d6c-b3d6-9b6ed6c74aeb	source15/231026/156520154_0.txt	방위사업교육원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154&pageIndex=1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사업관리사 취득으로 직무전문성 확보 - 방위사업교육원, 16일부터 국방사업관리사 2·3급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 시작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18부터 10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2022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원서접수를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에간 진행한다.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중인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국방사업관리 관련 국가자격으로, 무기체계/정보체계 2개의 종목과 종목별 1 ~ 3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올해로 시행 세 번째를 맞는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2018년 국가자격으로 신설된 이후 111명의 3급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번 2022년은 2급 자격검정이 처음 시행되는 해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미만에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기존 3급 자격검정이 객관식 문항을 통해서 사업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지식 및 실무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급 자격검정은 서술적 형태로 출제되어 종합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국방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급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위사업교육원장( <NAME> 고위공무원)은"국방사업관리사는 1급 및 2급, 3급으로 세분화된 등급 체제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사업교육원에서는 올해 2급 검정 시행에 따라가지별 직무영역 및 수준에 따른 검정기준을 마련하였다."라며,"국방사업관리사 시험 취득으로 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쳐 실무자부터 전문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전 직위에서 요구되는 직무 전문성의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또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https://license. kpc.or.kr/qplus/cdp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교육원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_1 ### 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취득으로 직무전문성 확보 - 방위사업교육원, 16일부터 국방사업관리사 2·3급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 시작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18부터 10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2022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원서접수를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에간 진행한다.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중인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국방사업관리 관련 국가자격으로, 무기체계/정보체계 2개의 종목과 종목별 1 ~ 3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올해로 시행 세 번째를 맞는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2018년 국가자격으로 신설된 이후 111명의 3급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번 2022년은 2급 자격검정이 처음 시행되는 해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미만에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기존 3급 자격검정이 객관식 문항을 통해서 사업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지식 및 실무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급 자격검정은 서술적 형태로 출제되어 종합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국방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급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위사업교육원장( <NAME> 고위공무원)은"국방사업관리사는 1급 및 2급, 3급으로 세분화된 등급 체제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사업교육원에서는 올해 2급 검정 시행에 따라가지별 직무영역 및 수준에 따른 검정기준을 마련하였다."라며,"국방사업관리사 시험 취득으로 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쳐 실무자부터 전문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전 직위에서 요구되는 직무 전문성의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또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https://license. kpc.or.kr/qplus/cdp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5c37a316-f837-464b-8eef-db4609d41f23	source15/231026/156381439_0.txt	해수부,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차질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439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차질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예외 적용 요청<NAME> 발송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 ‧ 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에 승 ‧ 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뿐만 아니라 선박 내에 비치해야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 해사노동협약(Martime Labour Convention, 2007)｣:선원들의 최대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선박 비치 규정 등 명시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또는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선원들의 자격증과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명시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제도를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운항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라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제도 이와 같이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화)국제노동기구(ILO)에 <NAME> 장관 명의의<NAME>을 내고 국제기구 공동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확인은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전달한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종료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차질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과'아시아 ‧ 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 - 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바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원은 입항허가(free pratique)를 보장하고, 국제무역을 위한 선박의 불필요한 운항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2020.2.13.) 아시아·태평양지역 선원 국제협약 준수 감독기구(한·중·일, 호주, 캐나다 등 21개) 해당 선원이 등록된 국가에서 발급한 협조문서를 기항한 항만당국에 제출하면, 선원의 동의나 계약 연장 등 사유가 없을 경우 항만당국은 수용(2020.3.12.)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엄중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정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MO - WHO 공동선언문('20.2.13)주요내용(Joint Pament IMO - WHO on the Response of the COVID - 19 Outbreak) ㅇ WHO와 IM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항공기와 선원 및 승객, 화물에 대한 통관 연기 및 입항 거부와 같은 제한 조치가 여러 국가들에 의해 취해지고 있어 국제 해상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에, WHO와 IMO는 모든 회원국이 바이러스의 확산·유입의 예방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국제보건규칙(IHR 28조)에 명시된 자유로운 입항 허가(free pratique)와 모든 선박 및 승선 중인 인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회원국에 권고 항만국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GUIDANCE D에 DEALING WITH IMPACT OF THE OUTBREAK W가 THE COVID - 19) ㅇ 아태지역 항과 통제협의회(Tokyo - MOU)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MLC 및 항만의 관련 협약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조치 등에 대한 지침을 채택 ㅇ 해당선박이 사전에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면책서한과 함께 대응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항만당국은 선원의 자발적 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동 내용은 IMO/ILO의 지침 발표 시 재검토 됨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항만당국 협조서한 발급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원 최대승무기간 위반,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소유자 • 선박소유자는 공문으로 신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임 신청과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ㅇ 선박소유자가 지방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협조문서 발송을 지방청에서 발송은 협조문서는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당국을 기속하지 아니하며, 그 수용여부는 입항하고자 할을 항만국의 종합적 판단에 근거만 결정됨 •(공문)승무기간 연장 신청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래되는 선원근로계약서 원본은 선원근로계약서) • 승무기간 단축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선원근로계약서) •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 승무기간 연장 동의 합의서 불합격에 선원의 하선(유급휴가)신청서 해사노동인증검사 유효기간 만료 •(공문)해사노동적합증서 무사적 인정 신청 • 신청사유서(입항예정 항만당국의 조치 등 신청의 불가피성을 증빙할 수도 있는 증빙서류 포함) 선원의 자격증서(면허, 교육훈련, 신체검사)기간 만료 •(공문)선원 승무 요청 • 해당 선원의 하선(유급휴가)계획·교육훈련 계획서 ㅇ 코로나19 안정화로 항만에서의 선원의 하선 업무가<NAME>될 때까지 운영하며, 관련단체 등 협의를 거쳐 중단시기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차질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_1 ### 내용: 해수부,"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차질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예외 적용 요청<NAME> 발송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 ‧ 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에 승 ‧ 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뿐만 아니라 선박 내에 비치해야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 해사노동협약(Martime Labour Convention, 2007)｣:선원들의 최대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선박 비치 규정 등 명시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또는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선원들의 자격증과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명시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제도를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운항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라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제도 이와 같이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화)국제노동기구(ILO)에 <NAME> 장관 명의의<NAME>을 내고 국제기구 공동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확인은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전달한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종료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차질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과'아시아 ‧ 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 - 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바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원은 입항허가(free pratique)를 보장하고, 국제무역을 위한 선박의 불필요한 운항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2020.2.13.) 아시아·태평양지역 선원 국제협약 준수 감독기구(한·중·일, 호주, 캐나다 등 21개) 해당 선원이 등록된 국가에서 발급한 협조문서를 기항한 항만당국에 제출하면, 선원의 동의나 계약 연장 등 사유가 없을 경우 항만당국은 수용(2020.3.12.)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엄중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정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MO - WHO 공동선언문('20.2.13)주요내용(Joint Pament IMO - WHO on the Response of the COVID - 19 Outbreak) ㅇ WHO와 IM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항공기와 선원 및 승객, 화물에 대한 통관 연기 및 입항 거부와 같은 제한 조치가 여러 국가들에 의해 취해지고 있어 국제 해상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에, WHO와 IMO는 모든 회원국이 바이러스의 확산·유입의 예방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국제보건규칙(IHR 28조)에 명시된 자유로운 입항 허가(free pratique)와 모든 선박 및 승선 중인 인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회원국에 권고 항만국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GUIDANCE D에 DEALING WITH IMPACT OF THE OUTBREAK W가 THE COVID - 19) ㅇ 아태지역 항과 통제협의회(Tokyo - MOU)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MLC 및 항만의 관련 협약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조치 등에 대한 지침을 채택 ㅇ 해당선박이 사전에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면책서한과 함께 대응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항만당국은 선원의 자발적 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동 내용은 IMO/ILO의 지침 발표 시 재검토 됨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항만당국 협조서한 발급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원 최대승무기간 위반,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소유자 • 선박소유자는 공문으로 신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임 신청과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ㅇ 선박소유자가 지방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협조문서 발송을 지방청에서 발송은 협조문서는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당국을 기속하지 아니하며, 그 수용여부는 입항하고자 할을 항만국의 종합적 판단에 근거만 결정됨 •(공문)승무기간 연장 신청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래되는 선원근로계약서 원본은 선원근로계약서) • 승무기간 단축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선원근로계약서) •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 승무기간 연장 동의 합의서 불합격에 선원의 하선(유급휴가)신청서 해사노동인증검사 유효기간 만료 •(공문)해사노동적합증서 무사적 인정 신청 • 신청사유서(입항예정 항만당국의 조치 등 신청의 불가피성을 증빙할 수도 있는 증빙서류 포함) 선원의 자격증서(면허, 교육훈련, 신체검사)기간 만료 •(공문)선원 승무 요청 • 해당 선원의 하선(유급휴가)계획·교육훈련 계획서 ㅇ 코로나19 안정화로 항만에서의 선원의 하선 업무가<NAME>될 때까지 운영하며, 관련단체 등 협의를 거쳐 중단시기 결정
eab5cabd-d539-43f6-bec8-2625d9f33d1f	source15/231026/156168730_0.txt	17년 2,100개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730	CC BY	1,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7년 2,100개 복지허브화 대상 읍면동에「맞춤형 복지차량」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23부터 서면에서'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가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33개 선도지역에「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11.23.(수)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배경)복지 민원 신청·접수처에 머물던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중심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주요내용)읍면동에'맞춤형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복지형 및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 33개 선도지역:후발지역의 벤치마킹을 위한 성공모델을 육성하고자 민관협력 활성화 및사업 등의 수행경험이 있는 곳을 선정·지원 (추진계획)('16)933개 읍면동→('17)2,100개 읍면동→('18)3,502개 읍면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목표한'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동력이 생명이다.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 지역은 운행 거리가 멀어 적시에 활용 하는 차량 구비가 절실하다. □ 이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가장 앞서 시행한 33개 선도지역에 대한'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게 되었고, 11.23.(수)충남의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 번 행사는 서천군 및 서면의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브리핑,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유, 특화형 복지차량 전달식 그리고 지역주민 후원금으로 조손가구 아이의 공부방을 꾸며주는 현장 방문 순으로 이루어졌다. ○'16.4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천군 서면은 활발한 민·관협력으로 서면만의 특징을 가진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으로 나가고 있었다. 【 민·관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례 】 -을 행복택시)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의<NAME> 확보를 위해서 동부지역 9개 마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1인당 이용료는 500원, 나머지 비용 약 90만 원은 지역 내 후원금으로 충당) (희망의 보금자리)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본부 직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성금과 재능나눔으로 취약가구 집수리 지원 → 쥐가 많던 낡은 집에서 생활하던 할머니, 노점 과일상 할아버지와 손자녀 2명에게 1호 행복한 보금자리 선물(11.10) (우리아이 공부방 지원)지역주민이 성금을 모아 저소득 취약가구 아이가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배·장판·책상·옷장·는 지원 (저소득아동 정서발달 지원)학원이 전무는 서면 저소득 아동들의 정서발달을 위해 협의체 운영비로 주1회(2시간)플롯·난타·오카리나 레슨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이날 회의에서'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16)933개→('17)2,100개→('18)3,502개 전체 읍면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리 이리저리 현장을 뛰어다니는 복지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아내고 자주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내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전체(선도지역 제외한 2,067개 읍면동)에'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을 수 있도록 예산 348억 원(전기차량 환경보조금 포함)을 편성하였다. □ 아울러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진 위기가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잇도록 사례관리비 인상(600→840만 원)계획도 소개하였다. ○ 지역사회인적안전망이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현장에 간혹 정부지원이 곤란하거나 당장 긴급한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복지통(이)장 97천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4천명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 처음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에 사례관리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17년에는 40 ％를 인상하여 840만 원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 더불어 좀 더 일찍 위기가구를 찾고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지역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읍면동에는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로 지원(읍면동당 사례관리비 인센티브 총 1,200만 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읍면동 복지허브화 제도 도입 5개월만에 올해'16년 목표치 933개를 넘어 952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복지허브화 시범화 운영실적:방문상담 56만건, 사각지대 지원 41만건(이 중 공적급여는 13만건으로 기초생보 51천건, 긴급지원 13천건, 차상위 지원 68천건) ○"찾아오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중심에서 읍면동이 복지중심(Hub)기관으로 탈바꿈 하면서, 실제로 우리 이웃의 삶이 변화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연대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 4: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우수사례 ○ 보건복지부는"정부는 복지허브화가 전국 읍면동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꽃피게 피울 수 있도록'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사례관리비 인상'을 시작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행사 일정 2.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황 3. 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 복지차량」지원 일정 및 계획 4.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우수사례 「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행사 개요 □ 일시 ․ 장소 ○ 행사명: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 일 시 ;'16.11.23.(수), 15:30∼16:20 ○ 장 최:충남 서천군 서면행정복지센터( <ADDRESS> ) ○ 참석자 ： 복지부장관, 충남도 및 서천군 관계자 등 총 12명 □ 내 용:▶복지허브화 추진상황 브리핑(지자체), ▶민·관협력 사업 발굴·지원 사례발표·간담회, ▶차량 key 전달식, ▶취약가구 방문 서면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영상물 시청 서천군 및 지자체 복지허브화 추진실적 브리핑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 및 간담회 -"우리 아이 공부방 조성"지원가구 :아이가 있는 저소득 3가구를 선정, 지역주민 재능기부로 도배·장판·책상·옷장 지원 등을 통해 아이의 방을 꾸며주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소개 (현황)지자체(시군구 ․ 읍면동)는 사회보장제도 전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을 담당 중앙부처 사업 360개('15년 기준)중 158개(43), 지자체 사업(5,800개)대부분을 수행 읍면동에서 신청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민은 도움이 절실한 먼저 읍면동에 와서 문의, 모든 복지사업 안내의 중심 (문제점)읍면동은 복지제도에 대해 1차적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접점이나 신청 ․ 접수 등 단순 행정처리에 분주(복지깔때기) → 심층상담 개인별 맞춤형 복지는 불가 → 복지인력은 업무과중, 복지 서비스는 낮은 체감도, 중복 발생, 지원의 중복 ․ 누락으로 인한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대상)'16년 93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17년 2,100개,'18년 3,502개 읍면동 추가 (인력확보)'14 ~'16년 확충 인력만 6천명을 읍면동 우선 배치 ※ 읍면동 복지인력 평균 4명 +(추가)3명이상(6천명 확충분 중 48백명 +(업무조정 필요로 자체 조달)) - 지자체 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인력 여력 인력을 읍면동 배치 (조직구성)읍면동에 방문상담, 지역형 통합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설치(맞춤형복지 전담팀, 공무원 포함 3명이상) □ 읍면동 복지화 점 【 사례관리 실시 】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목표)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 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복지 - 보건 - 고용 연계에 초점을 【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함에도 읍면동을 찾지 않는 분들을 복지공무원 ․ 복지통(이)장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시로 찾아가 상담 ․ 지원 거동 불편한 노인 ․ 장애인, 낙인효과 우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 경우 등 【 민간자원 연계 】 복지대상의 발굴 ․ 지원, 모니터링에 공적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을 연계에 활용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 관리를 통해 민간자원 발굴 ․ 확보·활용 (추진 현황)'16.10월 말 기준, 올해 목표인 933개보다 많은 952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16)933개→('17)2,100개→('18)3,502개 읍면동 -지 실적)방문상담 총 56만건, 사각지대 발굴 총 41만건, 민관과 연계 30만건 공적급여 13만건(기초생활보장 5만1천건, 긴급지원 만3천건, 차상위등 6만8천건 등), 민간서비스 이용 26만건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계획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 모토인"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 -('16)33개 선도지역 우선지원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별 현황> -('17)'17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2,100개)으로 지원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우수사례 서천군 서면 정말 따뜻한 곳에서 잘 잤습니다. ㅇ(가구상황)기초수급자인 할머니가 길거리 노점상을 하는 아들, 아이들 2명과 함께 철길 앞 붕괴 우려가 있고 쥐가 심하게 돌아다니는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 ㅇ(발굴경로)지역인적안전망 일원으로 활동 했던 복지이장이 발견, 면사무소에 의뢰 ㅇ(맞춤형 통합지원)보령을 내 서천화력본부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원룸 수준의 리모델링을 지원, 어린이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불은 옷장, 침대 후원 서천군 서면 복지이장님, 도와줘서 고마워유 ㅇ(가구상황)노모(84세)와 청각·정신장애 아들(59세)이 노모의 기초연금(20만 원)과 장남은 장애연금(47만 원)만으로 어렵게 생활 ㅇ(발굴경로)복지이장이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중 읍에 복지팀이 신설되면서 의뢰 ㅇ(맞춤형 통합지원)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천군 희망디딤돌사업에서 월20만 원 지원(1년), 주택 단열 및<NAME> 교체(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도배·장판교체 경기 광명시 초강력 껌딱지 내 딸,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ㅇ(가구상황)4세 딸과 아버지 <NAME> 의 한부모가정. 2년여 전, 부인이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망으로 ○○씨는 사업실패로 직장을 잃고 선후배 집을 전전하며 생활. 분리불안을 크게 느끼는 딸 때문에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길이 없었음. ㅇ(발굴경로)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도움으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음. ㅇ(맞춤형 통합지원)당장 생활에 절실한 생계·주거공간 지원(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LH전세임대 신청), 아동 양육 지원(어린이집 운영과 초록어린이 재단 결연), 무료법률 지원(친권·양육권 소송 진행), 일자리 사업 연계 등 경남 창녕군 새로운 삶의 빛을 비추다 -(가구상황)퇴원후 가족 및 친지와 소식이 두절되어 갈 곳이 없어 산속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1인 남성으로 소득이 없이 생활하고 있어 건강은 악화된 상황 -(발굴경로)이웃 PC에서 사장이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ㅇ(맞춤형 통합지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간 기관과 함께 급여신청, 거주지 마련,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받도록 지원 부산 간다 게임중독, 외톨이었던 나, 이제는.. 나도 할 말 있다! ㅇ(가구상황)은둔형 외톨이인 아들 <NAME> 씨와 알콜의존증인 아버지로 이뤄진 2인가구. 어머니는 <NAME> 씨가 중2때 백혈병으로 사망,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와의 다툼 끝에 4년전 가출. <NAME>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잦은 싸움으로 퇴학당하고 21세 때 군대입대 이후 관심병사로 우울증 약 복용. 가출 이후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지만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있고 <NAME> 씨는 게임중독으로, 라면 1 ~ 2개로만 연명 ㅇ(발굴경로)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5마리의 개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 제기 및 신고, 주민센터 사례관리사 등이 방문 -(맞춤형 통합지원)민관 합동으로 집 청소·방역 등 환경 개선 및 생필품(쌀, 그릇, 냉장고, 냄비, 휴지 등)지원, 기초수급자 지정으로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하여 부의 입원치료 및 <NAME> 의 게임중독 치료, 취업 알선(도서관 자활근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2,100개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지원_1 ### 내용: '17년 2,100개 복지허브화 대상 읍면동에「맞춤형 복지차량」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23부터 서면에서'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가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33개 선도지역에「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11.23.(수)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배경)복지 민원 신청·접수처에 머물던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중심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주요내용)읍면동에'맞춤형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복지형 및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 33개 선도지역:후발지역의 벤치마킹을 위한 성공모델을 육성하고자 민관협력 활성화 및사업 등의 수행경험이 있는 곳을 선정·지원 (추진계획)('16)933개 읍면동→('17)2,100개 읍면동→('18)3,502개 읍면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목표한'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동력이 생명이다.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 지역은 운행 거리가 멀어 적시에 활용 하는 차량 구비가 절실하다. □ 이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가장 앞서 시행한 33개 선도지역에 대한'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게 되었고, 11.23.(수)충남의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 번 행사는 서천군 및 서면의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브리핑,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유, 특화형 복지차량 전달식 그리고 지역주민 후원금으로 조손가구 아이의 공부방을 꾸며주는 현장 방문 순으로 이루어졌다. ○'16.4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천군 서면은 활발한 민·관협력으로 서면만의 특징을 가진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으로 나가고 있었다. 【 민·관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례 】 -을 행복택시)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의<NAME> 확보를 위해서 동부지역 9개 마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1인당 이용료는 500원, 나머지 비용 약 90만 원은 지역 내 후원금으로 충당) (희망의 보금자리)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본부 직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성금과 재능나눔으로 취약가구 집수리 지원 → 쥐가 많던 낡은 집에서 생활하던 할머니, 노점 과일상 할아버지와 손자녀 2명에게 1호 행복한 보금자리 선물(11.10) (우리아이 공부방 지원)지역주민이 성금을 모아 저소득 취약가구 아이가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배·장판·책상·옷장·는 지원 (저소득아동 정서발달 지원)학원이 전무는 서면 저소득 아동들의 정서발달을 위해 협의체 운영비로 주1회(2시간)플롯·난타·오카리나 레슨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이날 회의에서'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16)933개→('17)2,100개→('18)3,502개 전체 읍면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리 이리저리 현장을 뛰어다니는 복지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아내고 자주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내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전체(선도지역 제외한 2,067개 읍면동)에'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을 수 있도록 예산 348억 원(전기차량 환경보조금 포함)을 편성하였다. □ 아울러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진 위기가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잇도록 사례관리비 인상(600→840만 원)계획도 소개하였다. ○ 지역사회인적안전망이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현장에 간혹 정부지원이 곤란하거나 당장 긴급한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복지통(이)장 97천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4천명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 처음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에 사례관리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17년에는 40 ％를 인상하여 840만 원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 더불어 좀 더 일찍 위기가구를 찾고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지역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읍면동에는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로 지원(읍면동당 사례관리비 인센티브 총 1,200만 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읍면동 복지허브화 제도 도입 5개월만에 올해'16년 목표치 933개를 넘어 952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복지허브화 시범화 운영실적:방문상담 56만건, 사각지대 지원 41만건(이 중 공적급여는 13만건으로 기초생보 51천건, 긴급지원 13천건, 차상위 지원 68천건) ○"찾아오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중심에서 읍면동이 복지중심(Hub)기관으로 탈바꿈 하면서, 실제로 우리 이웃의 삶이 변화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연대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 4: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우수사례 ○ 보건복지부는"정부는 복지허브화가 전국 읍면동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꽃피게 피울 수 있도록'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사례관리비 인상'을 시작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행사 일정 2.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황 3. 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 복지차량」지원 일정 및 계획 4.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우수사례 「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행사 개요 □ 일시 ․ 장소 ○ 행사명: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 복지차량」전달식 ● 일 시 ;'16.11.23.(수), 15:30∼16:20 ○ 장 최:충남 서천군 서면행정복지센터( <ADDRESS> ) ○ 참석자 ： 복지부장관, 충남도 및 서천군 관계자 등 총 12명 □ 내 용:▶복지허브화 추진상황 브리핑(지자체), ▶민·관협력 사업 발굴·지원 사례발표·간담회, ▶차량 key 전달식, ▶취약가구 방문 서면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영상물 시청 서천군 및 지자체 복지허브화 추진실적 브리핑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 및 간담회 -"우리 아이 공부방 조성"지원가구 :아이가 있는 저소득 3가구를 선정, 지역주민 재능기부로 도배·장판·책상·옷장 지원 등을 통해 아이의 방을 꾸며주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소개 (현황)지자체(시군구 ․ 읍면동)는 사회보장제도 전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을 담당 중앙부처 사업 360개('15년 기준)중 158개(43), 지자체 사업(5,800개)대부분을 수행 읍면동에서 신청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민은 도움이 절실한 먼저 읍면동에 와서 문의, 모든 복지사업 안내의 중심 (문제점)읍면동은 복지제도에 대해 1차적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접점이나 신청 ․ 접수 등 단순 행정처리에 분주(복지깔때기) → 심층상담 개인별 맞춤형 복지는 불가 → 복지인력은 업무과중, 복지 서비스는 낮은 체감도, 중복 발생, 지원의 중복 ․ 누락으로 인한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대상)'16년 93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17년 2,100개,'18년 3,502개 읍면동 추가 (인력확보)'14 ~'16년 확충 인력만 6천명을 읍면동 우선 배치 ※ 읍면동 복지인력 평균 4명 +(추가)3명이상(6천명 확충분 중 48백명 +(업무조정 필요로 자체 조달)) - 지자체 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인력 여력 인력을 읍면동 배치 (조직구성)읍면동에 방문상담, 지역형 통합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설치(맞춤형복지 전담팀, 공무원 포함 3명이상) □ 읍면동 복지화 점 【 사례관리 실시 】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목표)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 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복지 - 보건 - 고용 연계에 초점을 【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함에도 읍면동을 찾지 않는 분들을 복지공무원 ․ 복지통(이)장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시로 찾아가 상담 ․ 지원 거동 불편한 노인 ․ 장애인, 낙인효과 우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 경우 등 【 민간자원 연계 】 복지대상의 발굴 ․ 지원, 모니터링에 공적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을 연계에 활용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 관리를 통해 민간자원 발굴 ․ 확보·활용 (추진 현황)'16.10월 말 기준, 올해 목표인 933개보다 많은 952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16)933개→('17)2,100개→('18)3,502개 읍면동 -지 실적)방문상담 총 56만건, 사각지대 발굴 총 41만건, 민관과 연계 30만건 공적급여 13만건(기초생활보장 5만1천건, 긴급지원 만3천건, 차상위등 6만8천건 등), 민간서비스 이용 26만건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계획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 모토인"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 -('16)33개 선도지역 우선지원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별 현황> -('17)'17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2,100개)으로 지원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우수사례 서천군 서면 정말 따뜻한 곳에서 잘 잤습니다. ㅇ(가구상황)기초수급자인 할머니가 길거리 노점상을 하는 아들, 아이들 2명과 함께 철길 앞 붕괴 우려가 있고 쥐가 심하게 돌아다니는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 ㅇ(발굴경로)지역인적안전망 일원으로 활동 했던 복지이장이 발견, 면사무소에 의뢰 ㅇ(맞춤형 통합지원)보령을 내 서천화력본부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원룸 수준의 리모델링을 지원, 어린이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불은 옷장, 침대 후원 서천군 서면 복지이장님, 도와줘서 고마워유 ㅇ(가구상황)노모(84세)와 청각·정신장애 아들(59세)이 노모의 기초연금(20만 원)과 장남은 장애연금(47만 원)만으로 어렵게 생활 ㅇ(발굴경로)복지이장이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중 읍에 복지팀이 신설되면서 의뢰 ㅇ(맞춤형 통합지원)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천군 희망디딤돌사업에서 월20만 원 지원(1년), 주택 단열 및<NAME> 교체(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도배·장판교체 경기 광명시 초강력 껌딱지 내 딸,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ㅇ(가구상황)4세 딸과 아버지 <NAME> 의 한부모가정. 2년여 전, 부인이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망으로 ○○씨는 사업실패로 직장을 잃고 선후배 집을 전전하며 생활. 분리불안을 크게 느끼는 딸 때문에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길이 없었음. ㅇ(발굴경로)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도움으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음. ㅇ(맞춤형 통합지원)당장 생활에 절실한 생계·주거공간 지원(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LH전세임대 신청), 아동 양육 지원(어린이집 운영과 초록어린이 재단 결연), 무료법률 지원(친권·양육권 소송 진행), 일자리 사업 연계 등 경남 창녕군 새로운 삶의 빛을 비추다 -(가구상황)퇴원후 가족 및 친지와 소식이 두절되어 갈 곳이 없어 산속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1인 남성으로 소득이 없이 생활하고 있어 건강은 악화된 상황 -(발굴경로)이웃 PC에서 사장이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ㅇ(맞춤형 통합지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간 기관과 함께 급여신청, 거주지 마련,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받도록 지원 부산 간다 게임중독, 외톨이었던 나, 이제는.. 나도 할 말 있다! ㅇ(가구상황)은둔형 외톨이인 아들 <NAME> 씨와 알콜의존증인 아버지로 이뤄진 2인가구. 어머니는 <NAME> 씨가 중2때 백혈병으로 사망,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와의 다툼 끝에 4년전 가출. <NAME>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잦은 싸움으로 퇴학당하고 21세 때 군대입대 이후 관심병사로 우울증 약 복용. 가출 이후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지만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있고 <NAME> 씨는 게임중독으로, 라면 1 ~ 2개로만 연명 ㅇ(발굴경로)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5마리의 개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 제기 및 신고, 주민센터 사례관리사 등이 방문 -(맞춤형 통합지원)민관 합동으로 집 청소·방역 등 환경 개선 및 생필품(쌀, 그릇, 냉장고, 냄비, 휴지 등)지원, 기초수급자 지정으로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하여 부의 입원치료 및 <NAME> 의 게임중독 치료, 취업 알선(도서관 자활근로)
0911638c-f6ed-482a-9c37-51ae23c0be9c	source15/231026/156491708_0.txt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1.9.~1.15.)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08&pageIndex=2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1.9. ~ 1.15.) ◈ 국내 중증ㆍ준중증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30%대 이하로 하락 - 전국의 확진과 준중증,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모두 30%대 이하로 떨어져하며가 일상회복을 시작한'21년 11월 1일보다 낮은 수준 도달 '21.11.1. →'22.1.15. =(중증)45.2%→33.8%/(준중증)60.0%→36.4%, 감염병의 전담병원)51.4%→28.8% ◈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 환자가 처음으로 1,500만 명 넘어 - 미국, 영국 일일 기준 역대 최다 확진과 인도 및 일본 발생 지속 - 반면 우리나라는 일평균 일일을 수 3,000명대 유지, 중증 환자 수는 1월 14일 이후 600명대로 감소 - 다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1월 12일 기준 확진자의 20 이상 차지하며 우세종화를 앞둔 상황, 향후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속도 유지 필요 ◈ 18 - 59세 연령층 신속한 3차 접종 추진 -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 중 비율이 감소중이나, 20 ~ 59세 비중은 지속 증가 - 국내'3차 예방 완료군'은'미접종군'에 비해 감염위험 80.9%, 중증위험은 100%적게 나타났으며(※ 12월 5주 기준), 작년 12월 영국 정부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를 대비한 3차 접종이 70 퍼센트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발표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외 세계각국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조속한 3차 접종 추진 중 (미국)3차접종 간격 6개월→5개월로 단축(1.7),(영국, 룩이부르크와 이스라엘)우리나라와 동일하게 3개월로 단축하여 시행 중 1월 2주(1.9. ~ 1.15.)코로나19 치료 병상 상황 □ 순차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0시)과 비교하면, ○ 1월 15일(0시)기준으로 총 8,181개의 병원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이 697개, 준 - 중환자 병상 1,609개, 감염병전담병원 5,875개 확충되었다. ○ 전체는 중증·준중증·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각각 33.8%및 36.4%, 28.8’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보다 낮은 수치에 도달하였다. '21.11.1. →'22.1.15:(중증)45.2%→33.8,(준중증)60.0%→36.4,(감염병 전담병원)51.4%→28.8%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병상은만 개) '22.1.1.15.(0시) □ 1주전(1.8.0시)과 비교하면, - 1월 15일(0시)기준으로 총 1,070병상이 확충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4개, 준 - 중환자 병원 230개, 감염병전담병원 826개 확충되었다. ○(1.8.0시)18,705병상 →(1.15.0시)19,775병상 □ 전국의 병상 가동률(주간 평균)은, 1월 1주(1.2. ~ 1.8.)에 비해 중증 병상은 15.4/p 하락, 준중증 병상은5/p 하락,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8.8 ％ p 하락하였다. 1월1주→1월2주 ;(중증)57.0%→41.6%,(준중증)45.4%→40.4%→(감염병 전담병원)40.0%→31.2% <주간(토 ~ 일)지역별 병상 가동률 현황> (단위:명씩%)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 해당일 0시 기준. ※ 1월2주 수치 변동 가능성 있음 <1월 2주(1.9. ~ 1.15., 0시 기준)일일 중환자실 가동률 동향> 1월 2주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 1월 2주(1.9. ~ 1.15., 0시 기준)코로나19 신규환자는, 기준 일일 기준 3,854명(국내발생 3,529명)으로 1주 전(1월 1주)3,682명(국내발생 3,507명)보다 증가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국내발생 확진자의 증가(3,507명→3,529명, + 22명)는 작으나,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174명→325명, + 151명)가 크다. 세계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 영향으로 판단된다. □<NAME> 상태에서 위중증 환자는 1월 14일(금)6백 명 대로 감소하였고, 1월 16일(일, 0시)612명으로, 전반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확진자 수(국내발생):1월 1주 3,507명/1월 2주 3,529명(+ 22명) 일일마다 확진자 수(해외유입):1월 1주 174명 → 1월 2주 325명(+ 151명)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규모 - 12월 3주 945명 → 12월 4주 1,054명 → 12월 5주 1,095명/1월 1주 932명 → 1월 2주(1.9 ~ 1.15기준)732명 ※ 1월 2주(1.9. ~ 1.15.)발생 건수> (단위:명, 건) 해당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여 전 세계인 코로나19 발생이 58.2%증가하며 급격한 증가가 지속되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 1.3. ∼1.9.1주간 전 세계인 신규발생은 1,540만명(WHO 기준)으로 전 주 대비 58.2%증가하였다. -(1주)확진 15,453,286명(+ 58.2 ％), 사망 43,666명(+ 3.6%) - 북미에서 발생이 급증하며 일일(1.6.)발생 역대 최다(871,213명)를 기록하였고, 일일(1.8.)신규 입원자 규모는 10만 명당 5.6명으로 최대 규모를 보였다. 주간 오미크론 감염 점유율은 98.3%로 보고되었다. □ 미국:(1주)확진 4,610,359명(+ 72.6%), 사망 11,182명(+ 25.6%% 주 오미크론 점유율(12월∼):0.6%→ 7.5%→ 39.4%/71.6%→ 92.3 ％ → 98.3% - 영국은 일평균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 발생하며 4주 연속 하루 발생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NAME> 입원환자는 급증(1.9.19,056명)하는 추세지만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소폭 감소(1.9.816명)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1주)확진 1,217,258명(+ 10.2명과 사망 1,271명(+ 38.3% - 인도는 최근 1주 발생이 전 달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4,461명(1.11.)을 기록하였다. 인도:(1주)확진 638,872명(+ 524.3 퍼센트), 사망 2,020명(- 3.3%) - 미국의 경우 일일 사망자가 516명(1.3.)에서 8,144명(1.10.)으로 급증하였고, 미군 부대 주둔 지역(오키나와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 일본:(1주)확진 23,168명(+ 734.3%), 사망 9명(+ 50.0%% ※ 7개국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변화('21.6.6. ∼'22.1.9, WHO) 【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22.1.10. 현재부터 WHO, our health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발생(명) ('22.1.3. ∼'22.1.9.) (예방접종률 기준)일본 12.28. □ 1월은 18 - 59세 연령층의 3차접종이 집중에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모든 연령층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거나 전파 위험이 높아 신속한 3차접종이 필요하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이 83.3 퍼센트(1.16일 0시 기준)로,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당 일평균 발생률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전체 확진자 중 20 ~ 59세 연령층의 비중은 12월 대비 1월(1.13일 기준)9.0/p 증가하여,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령별 감염 현황(1.13.0시 기준)】 -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력이 보다 높아질 수도 있으며, 확진자의 급증은 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1월 말을 기준으로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내국에서 약 3,800만 명 중 18 - 59세 연령층은 약 2,600만 명이며 해당 연령에서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45.6%(1.16일 0시 기준)로 활발히 접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3차접종이 요구된다. 18 - 59세 연령층은 접종률 38.9% □ 국내 12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3한 접종자에서 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 정도를 평가한 결과, ○ 12월 5주 기준 코로나19 감염은'미접종군'과 비을 때'2차접종 완료군'이 58.2%및'3차접종 완료군'은 80.9%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2차접종 완료군'이 92.3%,'3차접종 완료군'은 100%적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3차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미접종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2차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비해서도 감염 및 중증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12월 5주차 예방접종력에 대한 감염, 위중증, 사망 위험도 비교> □ 영국의 연구결과:에서 3차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70 ~ 75%의 높은 접종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경우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뚜렷하다. ○ 이에, 프랑스, 독일, 미국 외 국외 다수 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처는 3차접종 간격을 단축함으로서 최대한 신속하고, 최대한 많이 3차접종을 시행하고자 추진에 있다. (미국)3차접종 기간 6개월→5개월로 단축(1.7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우리나라와 동일하게 3개월로 연장을 시행 중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외 실제 접종 자료를 봐도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못했은 분들은 사전예약 또는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을 통해 빠른 시일 이내에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 -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사항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필수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신종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한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환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정보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등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자료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1.9.~1.15.)_1 ### 내용: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1.9. ~ 1.15.) ◈ 국내 중증ㆍ준중증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30%대 이하로 하락 - 전국의 확진과 준중증,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모두 30%대 이하로 떨어져하며가 일상회복을 시작한'21년 11월 1일보다 낮은 수준 도달 '21.11.1. →'22.1.15. =(중증)45.2%→33.8%/(준중증)60.0%→36.4%, 감염병의 전담병원)51.4%→28.8% ◈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 환자가 처음으로 1,500만 명 넘어 - 미국, 영국 일일 기준 역대 최다 확진과 인도 및 일본 발생 지속 - 반면 우리나라는 일평균 일일을 수 3,000명대 유지, 중증 환자 수는 1월 14일 이후 600명대로 감소 - 다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1월 12일 기준 확진자의 20 이상 차지하며 우세종화를 앞둔 상황, 향후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속도 유지 필요 ◈ 18 - 59세 연령층 신속한 3차 접종 추진 -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 중 비율이 감소중이나, 20 ~ 59세 비중은 지속 증가 - 국내'3차 예방 완료군'은'미접종군'에 비해 감염위험 80.9%, 중증위험은 100%적게 나타났으며(※ 12월 5주 기준), 작년 12월 영국 정부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를 대비한 3차 접종이 70 퍼센트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발표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외 세계각국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조속한 3차 접종 추진 중 (미국)3차접종 간격 6개월→5개월로 단축(1.7),(영국, 룩이부르크와 이스라엘)우리나라와 동일하게 3개월로 단축하여 시행 중 1월 2주(1.9. ~ 1.15.)코로나19 치료 병상 상황 □ 순차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0시)과 비교하면, ○ 1월 15일(0시)기준으로 총 8,181개의 병원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이 697개, 준 - 중환자 병상 1,609개, 감염병전담병원 5,875개 확충되었다. ○ 전체는 중증·준중증·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각각 33.8%및 36.4%, 28.8’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보다 낮은 수치에 도달하였다. '21.11.1. →'22.1.15:(중증)45.2%→33.8,(준중증)60.0%→36.4,(감염병 전담병원)51.4%→28.8%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병상은만 개) '22.1.1.15.(0시) □ 1주전(1.8.0시)과 비교하면, - 1월 15일(0시)기준으로 총 1,070병상이 확충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4개, 준 - 중환자 병원 230개, 감염병전담병원 826개 확충되었다. ○(1.8.0시)18,705병상 →(1.15.0시)19,775병상 □ 전국의 병상 가동률(주간 평균)은, 1월 1주(1.2. ~ 1.8.)에 비해 중증 병상은 15.4/p 하락, 준중증 병상은5/p 하락,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8.8 ％ p 하락하였다. 1월1주→1월2주 ;(중증)57.0%→41.6%,(준중증)45.4%→40.4%→(감염병 전담병원)40.0%→31.2% <주간(토 ~ 일)지역별 병상 가동률 현황> (단위:명씩%)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 해당일 0시 기준. ※ 1월2주 수치 변동 가능성 있음 <1월 2주(1.9. ~ 1.15., 0시 기준)일일 중환자실 가동률 동향> 1월 2주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 1월 2주(1.9. ~ 1.15., 0시 기준)코로나19 신규환자는, 기준 일일 기준 3,854명(국내발생 3,529명)으로 1주 전(1월 1주)3,682명(국내발생 3,507명)보다 증가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국내발생 확진자의 증가(3,507명→3,529명, + 22명)는 작으나,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174명→325명, + 151명)가 크다. 세계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 영향으로 판단된다. □<NAME> 상태에서 위중증 환자는 1월 14일(금)6백 명 대로 감소하였고, 1월 16일(일, 0시)612명으로, 전반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확진자 수(국내발생):1월 1주 3,507명/1월 2주 3,529명(+ 22명) 일일마다 확진자 수(해외유입):1월 1주 174명 → 1월 2주 325명(+ 151명)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규모 - 12월 3주 945명 → 12월 4주 1,054명 → 12월 5주 1,095명/1월 1주 932명 → 1월 2주(1.9 ~ 1.15기준)732명 ※ 1월 2주(1.9. ~ 1.15.)발생 건수> (단위:명, 건) 해당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여 전 세계인 코로나19 발생이 58.2%증가하며 급격한 증가가 지속되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 1.3. ∼1.9.1주간 전 세계인 신규발생은 1,540만명(WHO 기준)으로 전 주 대비 58.2%증가하였다. -(1주)확진 15,453,286명(+ 58.2 ％), 사망 43,666명(+ 3.6%) - 북미에서 발생이 급증하며 일일(1.6.)발생 역대 최다(871,213명)를 기록하였고, 일일(1.8.)신규 입원자 규모는 10만 명당 5.6명으로 최대 규모를 보였다. 주간 오미크론 감염 점유율은 98.3%로 보고되었다. □ 미국:(1주)확진 4,610,359명(+ 72.6%), 사망 11,182명(+ 25.6%% 주 오미크론 점유율(12월∼):0.6%→ 7.5%→ 39.4%/71.6%→ 92.3 ％ → 98.3% - 영국은 일평균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 발생하며 4주 연속 하루 발생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NAME> 입원환자는 급증(1.9.19,056명)하는 추세지만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소폭 감소(1.9.816명)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1주)확진 1,217,258명(+ 10.2명과 사망 1,271명(+ 38.3% - 인도는 최근 1주 발생이 전 달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4,461명(1.11.)을 기록하였다. 인도:(1주)확진 638,872명(+ 524.3 퍼센트), 사망 2,020명(- 3.3%) - 미국의 경우 일일 사망자가 516명(1.3.)에서 8,144명(1.10.)으로 급증하였고, 미군 부대 주둔 지역(오키나와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 일본:(1주)확진 23,168명(+ 734.3%), 사망 9명(+ 50.0%% ※ 7개국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변화('21.6.6. ∼'22.1.9, WHO) 【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22.1.10. 현재부터 WHO, our health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발생(명) ('22.1.3. ∼'22.1.9.) (예방접종률 기준)일본 12.28. □ 1월은 18 - 59세 연령층의 3차접종이 집중에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모든 연령층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거나 전파 위험이 높아 신속한 3차접종이 필요하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이 83.3 퍼센트(1.16일 0시 기준)로,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당 일평균 발생률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전체 확진자 중 20 ~ 59세 연령층의 비중은 12월 대비 1월(1.13일 기준)9.0/p 증가하여,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령별 감염 현황(1.13.0시 기준)】 -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력이 보다 높아질 수도 있으며, 확진자의 급증은 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1월 말을 기준으로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내국에서 약 3,800만 명 중 18 - 59세 연령층은 약 2,600만 명이며 해당 연령에서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45.6%(1.16일 0시 기준)로 활발히 접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3차접종이 요구된다. 18 - 59세 연령층은 접종률 38.9% □ 국내 12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3한 접종자에서 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 정도를 평가한 결과, ○ 12월 5주 기준 코로나19 감염은'미접종군'과 비을 때'2차접종 완료군'이 58.2%및'3차접종 완료군'은 80.9%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2차접종 완료군'이 92.3%,'3차접종 완료군'은 100%적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3차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미접종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2차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비해서도 감염 및 중증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12월 5주차 예방접종력에 대한 감염, 위중증, 사망 위험도 비교> □ 영국의 연구결과:에서 3차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70 ~ 75%의 높은 접종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경우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뚜렷하다. ○ 이에, 프랑스, 독일, 미국 외 국외 다수 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처는 3차접종 간격을 단축함으로서 최대한 신속하고, 최대한 많이 3차접종을 시행하고자 추진에 있다. (미국)3차접종 기간 6개월→5개월로 단축(1.7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우리나라와 동일하게 3개월로 연장을 시행 중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외 실제 접종 자료를 봐도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못했은 분들은 사전예약 또는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을 통해 빠른 시일 이내에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 -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사항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필수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신종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한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환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정보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등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자료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3abb76ac-2993-4dc1-99ab-abf44977bebf	source15/231026/156460529_0.txt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29&pageIndex=2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역학은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해당 동 연결통로 차단 등 긴급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에서 업무 중인 고용노동부 직원이 7월 6일(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격리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5일(월)출근/6일(화):조퇴 - 6일(화),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체 검사 실시:22:2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고용노동부 해당 건물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5와 11동 연결통로와 해당층 엘리베이터를 차단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15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전원 귀가 및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정부는 입주기관에 코는 발생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역학은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해당 동 연결통로 차단 등 긴급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에서 업무 중인 고용노동부 직원이 7월 6일(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격리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5일(월)출근/6일(화):조퇴 - 6일(화),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체 검사 실시:22:2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고용노동부 해당 건물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5와 11동 연결통로와 해당층 엘리베이터를 차단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15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전원 귀가 및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정부는 입주기관에 코는 발생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e5c77519-42d0-4b7e-8328-0ceb3e53c003	source15/231026/156437210_0.txt	(경력채용과 균형인사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210&pageIndex=34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2월 19일(금)조간(2.18.(목)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 - 2021년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부처 늘고 직위 다양해져 -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이 선발된다.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부처가 늘고 선발직위도 더욱 다양해졌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2021년도 중증장애인 9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 기관은 21개에서 28개로 증가했고, 선발직위는 지난해 5급 1개, 7 ‧ 8급 6개에서 올해 5급 2개, 7 ‧ 8급 10개로 다양해졌다. ○ 구체적으로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 전산, 사서, 방송통신, 보건 등의 분야에서 5급 2명, 7급 5명, 8급 5명, 9급 32명, 10은 1명, 전문경력관 특기에 1명을 선발한다. 【 2021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에서 직렬별 선발예정인원(단위:명)】 □중증장애인 경채는 공직사회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18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약 25명의 중증장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3명이 선발됐다. ※ 최근 5년간 선발인원:'16년 25명→'17년 22명→'18년 25명→'19년 25명→'20년 39명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학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또는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자격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은 없다. ○ 시험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휴대형 컴퓨터, 관련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편의지원도 이용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없으며, 서류전형(5월), 면접시험(6월)을 걸쳐 7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접수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식과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구체적 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인<NAME>로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임용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을 포함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시험 실시(2020년까지 총 323명 선발) ○ 근거:「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중증장애인 경채 연도별 선발인원> *응시자격 요건:선발단위별로 관련 경력,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선발절차 - 1차서류전형(3배수)- 2차면접시험 2021년 부처별 중증장애인 선발 인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채용과 균형인사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_1 ### 내용: 2021년 2월 19일(금)조간(2.18.(목)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 - 2021년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부처 늘고 직위 다양해져 -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이 선발된다.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부처가 늘고 선발직위도 더욱 다양해졌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2021년도 중증장애인 9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 기관은 21개에서 28개로 증가했고, 선발직위는 지난해 5급 1개, 7 ‧ 8급 6개에서 올해 5급 2개, 7 ‧ 8급 10개로 다양해졌다. ○ 구체적으로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 전산, 사서, 방송통신, 보건 등의 분야에서 5급 2명, 7급 5명, 8급 5명, 9급 32명, 10은 1명, 전문경력관 특기에 1명을 선발한다. 【 2021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에서 직렬별 선발예정인원(단위:명)】 □중증장애인 경채는 공직사회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18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약 25명의 중증장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3명이 선발됐다. ※ 최근 5년간 선발인원:'16년 25명→'17년 22명→'18년 25명→'19년 25명→'20년 39명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학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또는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자격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은 없다. ○ 시험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휴대형 컴퓨터, 관련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편의지원도 이용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없으며, 서류전형(5월), 면접시험(6월)을 걸쳐 7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접수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식과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구체적 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인<NAME>로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임용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을 포함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시험 실시(2020년까지 총 323명 선발) ○ 근거:「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중증장애인 경채 연도별 선발인원> *응시자격 요건:선발단위별로 관련 경력,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선발절차 - 1차서류전형(3배수)- 2차면접시험 2021년 부처별 중증장애인 선발 인원
71e39601-7985-438f-abf6-4d559a066077	source15/231026/156240888_0.txt	국토교통부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888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일자리 인프라'구축에 나선다 □ 5년간의「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마련 작업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4일'국토교통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대한민국 일자리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은 분야에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실현으로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ㅇ"국토부가 지역 일자리 기반 마련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ㅇ 지역의 인프라를 넘어 전 국토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국토교통 분야와 경제, 노동과 고용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회의와 6개 분과회의에 총 3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난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범부처'고용 5년 로드맵'상의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관련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는'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ㅇ 위원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미흡과 신산업 등의 발전 정체,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 건설업 운수업의 악화는 고용여건 등을 국토교통 일자리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①지속 불가한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②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 동력 확대 ③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여건 개선 ④국토교통 공공부문 일자리 질을 개선 ⑤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을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토교통부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국토교통 정책 로드맵」을 내년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일자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ㅇ"이번 주 안에 6개 분과별 첫 토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_1 ### 내용: 국토교통부'일자리 인프라'구축에 나선다 □ 5년간의「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마련 작업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4일'국토교통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대한민국 일자리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은 분야에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실현으로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ㅇ"국토부가 지역 일자리 기반 마련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ㅇ 지역의 인프라를 넘어 전 국토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국토교통 분야와 경제, 노동과 고용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회의와 6개 분과회의에 총 3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난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범부처'고용 5년 로드맵'상의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관련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는'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ㅇ 위원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미흡과 신산업 등의 발전 정체,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 건설업 운수업의 악화는 고용여건 등을 국토교통 일자리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①지속 불가한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②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 동력 확대 ③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여건 개선 ④국토교통 공공부문 일자리 질을 개선 ⑤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을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토교통부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국토교통 정책 로드맵」을 내년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일자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ㅇ"이번 주 안에 6개 분과별 첫 토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ad1d011-65ce-4ea3-a46a-fb3561415db3	source15/231026/156018264_0.txt	창조경제의 밑거름, 연구실 안전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리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264	CC BY	2,74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창조경제의 밑거름, 연구실 안전성이 대하여<NAME>는 자리 마련 - - 안전 공로자 포상, 우수연구실 인증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공감대 확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월)~ 11일(화)이틀간에 걸쳐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제8회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o 실험실 안전주간 행사는 연구실 안전에 공헌한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한 격려와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교육성 확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o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의 연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o 10일(월)오후 2시부터 개최 예정인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사고도 유공자 표창,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시상 등 각종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o 이어서 명사초청강연과 실험실 안전교육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세계 최초로 세계 16좌 봉우리 정복을 달성은 <NAME> 산악대장의 강연은 도전정신·신념·자신감의 전파로 안전관리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11일. 금에 오전에는 미래부에서 배포(10.1)한 연구실 사고대응매뉴얼에 대한 설명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우수연구실 인증 사례 공유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전국 연구실안전지원센터 워크숍이 있으며 국정어젠다인 안전과<NAME> 과제에 관한 발표를 포함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 안전환경관리자의 사기진작과 지속한 연구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를 위하여'08년도부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안전관리자 또는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왔다. o 올해 제8회 안전주간 행사에서는 삼성전기(주), 인천대학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배재대학교에 기관 표창이 수여되며 o 개인 표창에는 한국화학연구원 한운동, 재료연구소 <NAME> , 한밭대학교 <NAME> , 전북대학교 조홍식, 광주과학기술원 <NAME> , 서울대학교 <NAME> 씨 총 각 대학별 연구실 안전관리자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 두번째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범사업은 심사 결과 18개 기관 24개 연구실을 인정 부여 연구실로 선정하였다. o 2014에 첫 번째로 시행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는 10개 대학 16개 연구실이 인증 부여 연구실로 지정한 바 있다. o 안전성이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실과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및 활동이 탁월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o 금년 5월 1에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부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21개 기관 28개 연구실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및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18개 기관 24개 연구소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부여한다. o 이번에 참여에정된 연구실은 18개 기관(대학 ․ 연구기관 ․ 기업(연))의 24개 연구실이며 각 기관별로, ․ 대전대학교(1실), 덕성여자대학교(2실), 동남보건대학교(2실), 서울대학교(1실), 서울여자대학교(1실), 성균관대학교(1실), 영남대학교(1실), 인하대학교(1실), 포항공과대학교(2실), 9개 대학의 12개 실험실이 o 한국기계연구원(1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2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1실), 한국한의학연구원(1실), 한국화학연구원(2실), 5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실, ·삼성전기(주)(1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1실),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2실), ㈜에이비온(1실), 4개 기업연구소의 5개 연구실이다. □ 2015는 연구실 안전 공모전(포스터 ․ UCC ․ 우수사례)출품작 및 각 분야 최우수작품 및 우수작품(포스터 ․ UCC)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7명 ․ 팀)이 수여되며, 분야 우수작품(우수사례)및 각분야 장려작품에 대하여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상이 주어지며 □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교육 우수기관으로 순천향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실험실 안전환경관리자 교육 실시에 관한 현장방문 ‧ 지원 등 협조 우수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원장상을 수상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험실 안전주간 행사를 맞아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과학기술인 모두가 창조경제의 밑거름인 연구실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의식이 더욱 잘 정착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관리용 방침 및 목표 - 과학적 시스템정착과 연구실 무사고 달성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실과 표준작업절차서(SOP)확립 - 인증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기기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기기관리 표준화 ○ 기기의 사용 설명서 및 위험요소표시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 Arm Hood 설치를 통하여 더 안전한<NAME>매 실험 안전환경조성 - 정기적인 안전교육계획을 통하여 안전의식 향상 - 안전관리 우수 실험실로 인증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책임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연구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연구환경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DT E는 Lab <NAME> (선임연구원)- 9명 디스플레이 재료 분석 및 불순물 구조해석 디스플레이 공정개선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분석기술 연구 유기소자 분석을 통한 재료특성 연구 □ 연구실 관리상 우수사례 ○ 연구실 운영과 방침 및 목표 - 재해의 원인 또는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력에 관한 계통적인 지식체계의 관리를 하며, 불안전한 작업환경 혹은 절차서에서 오는 위험을 확인 배제하여 인명 또는 재물에 피해를 초래할 사고를 미연에<NAME>다 ○ 사업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 Hazard awareness 증진 연구실 SOP 검토 및 업데이트 - 인증을 취득을 위해 준비하면서 안전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안전이 동료의식과도 많은 관계가 깊어 팀원간의 동료애도 한층 높아진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하게 된 좋은 기회였으며, D에 EHS 팀의 안전수준과 안전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잘 유지 될 수만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NAME> (선임연구원)- 6명 반도체용 원료의 합성 공정 개발 반도체용 원료 scale - up □ 연구실 관리상 우수사례 ○ 연구실 운영과 방침 및 목표 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계통적인 지식체계의 관리를 하며,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서에서 생기는 위험을 확인 배제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사고를 미연에<NAME>다. ○ 업무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비상 샤워/소화기 점검표/Checklist 사용 - 연구원들의 스스로 자 맡은 Role에 대한 이해 - 연구원 개개인의 책임감을 증가 - 항상 실험실이 청결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구원 모두가 노력하고 관리 “ 연구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연구실 경험을 통해 실제로 연구원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증가한 점 같아 좋습니다. -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안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연구원 누가누 매년 검토 및 Update 할 수 없도록 안전에 대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NAME> 상무 <NAME> 차장 - 64명 면역화학, 미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검사 - 세포생물학적방법을 이용한 항체 의약품의 생물학적 활성 검증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위험성평가를 통한 연구실 잠재위험 발굴·개선 - 정기 비상훈련을 통한 실험실 비상대응능력 확보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용을 통한 화학물질 사고예방 □ 인증 추진 과정 상 잘된 점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NAME>평가. -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시스템 적용으로 목표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절차를 도입 -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SOP 정비 - 연구실험실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스터디를 통해 법규 취지 및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함. - 인증체크리스트를 활용으로 연구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함. <NAME> (책임연구원):51명 ·당사 맞춤형 측정법:In - Situ 측정법 ·실험실에서 화학, 계면, 물성, 비파괴 분석 □ 실험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과제 - 측정분석그룹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외 법규와 그룹 및 연구소에 안전환경 기준을 준수하며 핵심 선행기술 확보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 인증 추진 내용 중 잘된 점 - 연구실험실 표준작업운영절차(SOP)확립 -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법률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체계 구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게 되었다. <NAME> , <NAME> , <NAME> 이상 9명 - 암 진단, 암과 및 예측 바이오마커 탐색과 임상적 응용 연구 - 치료용 줄기세포 기술 개발 - siRNA 치료제 개발 □ 연구실 안전성이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연구기자재 사전 점검을 위한 안전 관리 확립 - 실험에 필요한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 실험 SOP 준수를 통한 연구원의 안전 확보 ※ 주기적인 실험실 안전 교육으로 안전 의식 고취 - 인증 추진 과정 중 잘못한 점 - 가장 큰 변화인 실험실과 사무실의 분리를 통해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 - 연구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 안전사고 발견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 인증을 준비하면서 그간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 실험실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안전 활동를 할 수 있게 되었음. <NAME> 랑, <NAME> , <NAME> , <NAME> 외 4명 - Flexible Organic Device용 물질 개발 - 투명성 진청색 고분도 소재 개발 - 인공광합성 광촉매 개발 □ 연구소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목표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 고취·지침, 행동양식 확립을 통한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 예방 - 지속적인 안전관리 네트웍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문화 정착 ○ 사업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모든 실험 과정의 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안전 확보 - 엄격한 내부심사를 통한 연구주체의장, 연구책임자, 안전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실험실 연구설비 및 장비의 안전 시스템 확충 - 실험실에 우수연구실로 인증된 만큼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없도록 안전 환경 유지/개선 및 직원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 <NAME> , <NAME> , <NAME> 연구원 14명 - 수질분야: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 기술 연구개발 등 /악취분야:악취분석, 방지기술 연구개발 지원 - 토양분야:토양정화기술 연구개발 …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수질, 대기와 토양 등 환경 분야별 안전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 ○ 모든 연구업무계획에 안전 관리 시스템 포함 연구실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실험실 구축 및 운영 ○ 인증 추진 과정 및 잘된 점 - 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체계 구축 - 연구업무와 밀접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 분야별 적합하고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 인지 - 환경 분야 실험실 중에 국내뿐 아니라 성균관대 최초로 인증을 취득은 실험실로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 인증제을 통해 구축된 실험실안전시스템을 잘 유지와 나아가서는 실험실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을 주변에도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다는 것입니다. <NAME> , <NAME> , <NAME> , 나경아, <NAME> 의 연구실 22명 - 차세대 다발성경화증 항체 인터페론 - 개발 - siRNA를 이용해 자궁경부암 치료제 연구 - 난소암을 대상으로 한한 항체 치료제 연구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연구활동 조성 - 안전보건체제를 구축/정착하여 안전사고예방 시스템 확립 -<NAME>구자 집중교육 및 교육도 - 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에 중점 ○ 교육 추진 과정 및 잘된 점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 각 연구과제에 내재된 위험인자들을 분석/도출을 통한 구체적 해소 방안 수립 - 연구실 모니터링 시스템, SOP에 입각한 연구활동, 위기 시 대처 등 구체적인 안전활동 수립 - 평소 지키기 어려웠던 연구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시스템에 대해 회사와 경영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연구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구활동에 매진을 수 있는 무사고 실험실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NAME> , <NAME> 외 3명 ○ 독립영양미생물기반 물 절감형 질소 제거 반응시스템 개발 - 고효율 질소제거 immobilized Anammox 공정 개발 -지 유입 수질오염물질의 부하량 및 배출원별 부하가 산정 연구 □ 연구실 자율화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안전관리 유도 - 실험실 여건에 적합한 환경과 시스템을 통한 보다 안전하고 활발한 연구활동 유도 ○ 인증 추진 과정 중 좋은점 - 연구실 출입관리 시스템 - 표준운영절차서를 이용한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 화학물질에 대한 GHS - MSDS분류를 통하여 실험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예방 - 자체점검/내부심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우수안전 연구실로 선정되어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립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건강한 연구활동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 <NAME> (연구교수)등 19명 - 서울대 해양바이오에너지 센터 - 해양 생물성 광생물반응기 설계/제작/분석 바이오에너지 전환 및 부산물 활용 연구 - 분자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 □ 실험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안전환경목표 달성 및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환경 개선 *연구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인증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및 문서체계 정립 - 비상사태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실제상황에 적용 되는 대응절차 숙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수립을 위한 사고를 예측하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마음놓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NAME> , <NAME> 등 9명 - 탄소나노튜브 섬유 합성 연구 - 마이크로웨이브 반응 연구 - 실리콘 하이드레이트 생성 연구 □ 연구실 환경과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적 - 우수 연구결과와 재현성을 위한 쾌적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 확립과 적극적 노력을 통한 쾌적한 연구실 구축 ○ 연구 추진 과정 중 잘된 일 -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 실험실 안전과 관련된 정보 습득 - 실험실 내부 위험인자에 관한 관심 - 재난 발생시 대처 방법 숙지 - 국내 여러 대학 연구실들 중 안전과 환경에 대표 연구실이 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연구실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할 것이다. <NAME> , <NAME> , <NAME> 외 9명 - 질화물 촉매 기반의 심자외선/가시광영역의 고효율 LED 연구·개발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고효율 환경 - 에너지 절약형 연구·개발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안전 수준 향상과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 - 연구실 안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사업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실험실 내부 유해인자 및 위험요인들을 개선함 - 비상시 행동 매뉴얼의 숙지와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사고 대처능력 향상됨. QSS(Quick Six - Sigma)활동과 연계되어, 실험실의 안전 환경 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실험 환경이 지속으로 개선되고, 환경 조성에 대한 문화가 형성됨. - 연구실 관리에 대한 연구실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보였고, 연구실의 지속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고자 함. <NAME> , <NAME> , <NAME> 등 13명 - 자연모사 기반 저반사 및 초발수 등의 친환경 기능성 표면 개발 - 표면미세구조를 이용한 공기 중 수분 포집 연구 및 생물점착 소재 연구 □ 연구실 환경과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목표 - 연구활동 몰입을 보장하기 위해에 연구실 특성에 부합된 안전설비 및 시스템 등 안전한 연구환경시스템 구축 - 연구현장의 자율적 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 생활화 ○ 사업 추진과정 중 잘된 것 - 연구실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소속 연구원들이 능동적으로 진단, 개선하는 과정으로 안전관리의식 향상 ○ 가스 누출 감지 및 배기시스템 장비 추가 설치 및 안전 용구 확충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 주요 시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서 작성을 안전 지침 정립 ○ 연구실 시설도 개선은 물론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전실천 행동이 크게 향상된 것이 이번 인증제의 주요 성과임. 앞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한국기계연구원 구성원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재료분석·물성 공용실험실 - 금속성 비철 및 섬유재료의 성능/물성 시험/분석지원 - 미세조직관찰 및 전처리 - 기계적특성 등 성분분석 - 금속 거칠기 및 마모특성분석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전 연구종사자의 편안과 쾌적한 연구활동을위한<NAME>경방침 마련 및 시행 - 안전환경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제거/최소화 ○ 인증 추진 기간 중 잘된 점 - 안전을 조성을 위한 의식을 연구활동종사자들이 함께 각성하는 계기가 됨 - 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한 실험실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인지 및 예방대책 마련 - 사용장비의 이력카드/사용일지 작성 시스템 확립 이번 인증을 추진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안전 관리 사항들에 대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앞으로도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점을 찾아내 운영·관리하겠다. <NAME> ,<NAME> 외 6명 - 촉매를 이용한 유기 의약품 - 고분산성 나노 크기의 촉매 합성/생산기술 - 친환경무기재료 제조 및 생산기술 - 석유·정밀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연구실 안전성이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 목표 - 쾌적한 연구실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통한무재해·무사고 연구실을 ○ 인증 추진 과정 중 개선은 점 -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통한 실험실 입실부터 퇴실까지의 루틴 프로세스(routine process)구축 - 효율적인 연구실과 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설비/장비의 상시 점검 및 사용일지 관리 시스템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경쟁력 제고 - 루틴 프로세스(routine process)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 연구원들 상시 교육 체계 확립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들의 안전 의식 고취 <NAME> , <NAME> 외 6명 -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산업화 및 산업원료화 기술 - 정밀한 시뮬레이션 및 공정 설계 - 자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을 □ 연구실 안전성이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 Global Best 지질자원 연구기관을 목표로 연구분야의 국제 선도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표준으로 안전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활동에 안전을 최우선 한다. ○ 안전과관리 목표 - 세계 일류연구실을 목표로 안전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 안전·보건·환경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이행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취급으로 재해를 예방한다 - 안전환경인증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중에 보다 명확히 연구실험실 안전에 관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향후 지속적인 안전환경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연구실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NAME> , <NAME> , <NAME> , <NAME> 외 4명 동물 모델에서의 항암 작용의 생화학적 효능 연구 - 질환 환자용 모델에서 약침 처리로 인한 단백질 변화 분석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및 목표 - 연구실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연구실 안전진단 및 컨설팅, 안전·보건관리 지침 작성 등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분야 체계확립 ○ 연구실험실 안전환경의 표준화 및 안전·보건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 ○ 인증 수행 과정 중 잘된 일 - 연구실 비상연락망, 위험정보, 배치도 등 명확한 안전정보 구축 “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직 운영 “ 실험실 내부 환경의 청결함과 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안전성 유지 “ LMO 및 화학물질의 유출시 적절한 비상대책과 Spill - kit 마련 -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는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고, 앞으로 안전한 연구 여건을 유지시켜 보다 나은 연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의 표준을 제시하여 원내 타 연구실에 적용될 수만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NAME> , <NAME> 외 7명 락타이드 유도적 합성용 불균일계 촉매 기술 개발 바이오나노복합체 활용 촉매적 및 전환기술 실용화 연구 □ 실험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성이 방침 및 목표 -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연구결과 도출 및 연구실과 경쟁력 제고 ○ 인증 추진 기간 중 잘된 점 - 정기 안전 점검·교육·훈련 - 유해·위험 시약류의 안전 보관 환경 구축 - 안전에 관한 연구종사자의 의식 향상 - 위기상황 감지 시 체계적 대처방안 수립 - 연구실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고, 안전관리 상시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산학연 맞춤형 안전과 기술지원 - 화학산업 분야의 안전과 기술인력 교육 - 보건환경 및 구조표면 분야 안전을 구축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체계 - 신속, 정확한 산학연 화학분석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 - 기기실 및과 설비의 SOP, Check List 구축을 통한안전관리 경쟁력 제고 ○ 인증 추진 기간 중 잘된 점 - 실험실 구성원들의 안전관리 의식 변화 및 기기실, 사무실의 분리로 연구실 근무환경 개선 - 기기실 안전수칙, 장비 안전조작 매뉴얼, 안전로 등의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이번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선정된 것을 기점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는 산업계 기기교육 훈련시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전파 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의 밑거름, 연구실 안전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리 마련_1 ### 내용: 창조경제의 밑거름, 연구실 안전성이 대하여<NAME>는 자리 마련 - - 안전 공로자 포상, 우수연구실 인증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공감대 확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월)~ 11일(화)이틀간에 걸쳐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제8회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o 실험실 안전주간 행사는 연구실 안전에 공헌한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한 격려와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교육성 확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o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의 연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o 10일(월)오후 2시부터 개최 예정인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사고도 유공자 표창,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시상 등 각종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o 이어서 명사초청강연과 실험실 안전교육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세계 최초로 세계 16좌 봉우리 정복을 달성은 <NAME> 산악대장의 강연은 도전정신·신념·자신감의 전파로 안전관리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11일. 금에 오전에는 미래부에서 배포(10.1)한 연구실 사고대응매뉴얼에 대한 설명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우수연구실 인증 사례 공유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전국 연구실안전지원센터 워크숍이 있으며 국정어젠다인 안전과<NAME> 과제에 관한 발표를 포함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 안전환경관리자의 사기진작과 지속한 연구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를 위하여'08년도부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안전관리자 또는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왔다. o 올해 제8회 안전주간 행사에서는 삼성전기(주), 인천대학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배재대학교에 기관 표창이 수여되며 o 개인 표창에는 한국화학연구원 한운동, 재료연구소 <NAME> , 한밭대학교 <NAME> , 전북대학교 조홍식, 광주과학기술원 <NAME> , 서울대학교 <NAME> 씨 총 각 대학별 연구실 안전관리자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 두번째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범사업은 심사 결과 18개 기관 24개 연구실을 인정 부여 연구실로 선정하였다. o 2014에 첫 번째로 시행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는 10개 대학 16개 연구실이 인증 부여 연구실로 지정한 바 있다. o 안전성이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실과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및 활동이 탁월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o 금년 5월 1에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부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21개 기관 28개 연구실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및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18개 기관 24개 연구소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부여한다. o 이번에 참여에정된 연구실은 18개 기관(대학 ․ 연구기관 ․ 기업(연))의 24개 연구실이며 각 기관별로, ․ 대전대학교(1실), 덕성여자대학교(2실), 동남보건대학교(2실), 서울대학교(1실), 서울여자대학교(1실), 성균관대학교(1실), 영남대학교(1실), 인하대학교(1실), 포항공과대학교(2실), 9개 대학의 12개 실험실이 o 한국기계연구원(1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2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1실), 한국한의학연구원(1실), 한국화학연구원(2실), 5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실, ·삼성전기(주)(1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1실),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2실), ㈜에이비온(1실), 4개 기업연구소의 5개 연구실이다. □ 2015는 연구실 안전 공모전(포스터 ․ UCC ․ 우수사례)출품작 및 각 분야 최우수작품 및 우수작품(포스터 ․ UCC)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7명 ․ 팀)이 수여되며, 분야 우수작품(우수사례)및 각분야 장려작품에 대하여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상이 주어지며 □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교육 우수기관으로 순천향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실험실 안전환경관리자 교육 실시에 관한 현장방문 ‧ 지원 등 협조 우수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원장상을 수상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험실 안전주간 행사를 맞아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과학기술인 모두가 창조경제의 밑거름인 연구실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의식이 더욱 잘 정착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관리용 방침 및 목표 - 과학적 시스템정착과 연구실 무사고 달성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실과 표준작업절차서(SOP)확립 - 인증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기기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기기관리 표준화 ○ 기기의 사용 설명서 및 위험요소표시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 Arm Hood 설치를 통하여 더 안전한<NAME>매 실험 안전환경조성 - 정기적인 안전교육계획을 통하여 안전의식 향상 - 안전관리 우수 실험실로 인증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책임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연구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연구환경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DT E는 Lab <NAME> (선임연구원)- 9명 디스플레이 재료 분석 및 불순물 구조해석 디스플레이 공정개선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분석기술 연구 유기소자 분석을 통한 재료특성 연구 □ 연구실 관리상 우수사례 ○ 연구실 운영과 방침 및 목표 - 재해의 원인 또는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력에 관한 계통적인 지식체계의 관리를 하며, 불안전한 작업환경 혹은 절차서에서 오는 위험을 확인 배제하여 인명 또는 재물에 피해를 초래할 사고를 미연에<NAME>다 ○ 사업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 Hazard awareness 증진 연구실 SOP 검토 및 업데이트 - 인증을 취득을 위해 준비하면서 안전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안전이 동료의식과도 많은 관계가 깊어 팀원간의 동료애도 한층 높아진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하게 된 좋은 기회였으며, D에 EHS 팀의 안전수준과 안전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잘 유지 될 수만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NAME> (선임연구원)- 6명 반도체용 원료의 합성 공정 개발 반도체용 원료 scale - up □ 연구실 관리상 우수사례 ○ 연구실 운영과 방침 및 목표 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계통적인 지식체계의 관리를 하며,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서에서 생기는 위험을 확인 배제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사고를 미연에<NAME>다. ○ 업무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비상 샤워/소화기 점검표/Checklist 사용 - 연구원들의 스스로 자 맡은 Role에 대한 이해 - 연구원 개개인의 책임감을 증가 - 항상 실험실이 청결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구원 모두가 노력하고 관리 “ 연구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연구실 경험을 통해 실제로 연구원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증가한 점 같아 좋습니다. -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안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연구원 누가누 매년 검토 및 Update 할 수 없도록 안전에 대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NAME> 상무 <NAME> 차장 - 64명 면역화학, 미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검사 - 세포생물학적방법을 이용한 항체 의약품의 생물학적 활성 검증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위험성평가를 통한 연구실 잠재위험 발굴·개선 - 정기 비상훈련을 통한 실험실 비상대응능력 확보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용을 통한 화학물질 사고예방 □ 인증 추진 과정 상 잘된 점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NAME>평가. -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시스템 적용으로 목표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절차를 도입 -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SOP 정비 - 연구실험실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스터디를 통해 법규 취지 및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함. - 인증체크리스트를 활용으로 연구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함. <NAME> (책임연구원):51명 ·당사 맞춤형 측정법:In - Situ 측정법 ·실험실에서 화학, 계면, 물성, 비파괴 분석 □ 실험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과제 - 측정분석그룹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외 법규와 그룹 및 연구소에 안전환경 기준을 준수하며 핵심 선행기술 확보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 인증 추진 내용 중 잘된 점 - 연구실험실 표준작업운영절차(SOP)확립 -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법률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체계 구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게 되었다. <NAME> , <NAME> , <NAME> 이상 9명 - 암 진단, 암과 및 예측 바이오마커 탐색과 임상적 응용 연구 - 치료용 줄기세포 기술 개발 - siRNA 치료제 개발 □ 연구실 안전성이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연구기자재 사전 점검을 위한 안전 관리 확립 - 실험에 필요한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 실험 SOP 준수를 통한 연구원의 안전 확보 ※ 주기적인 실험실 안전 교육으로 안전 의식 고취 - 인증 추진 과정 중 잘못한 점 - 가장 큰 변화인 실험실과 사무실의 분리를 통해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 - 연구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 안전사고 발견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 인증을 준비하면서 그간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 실험실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안전 활동를 할 수 있게 되었음. <NAME> 랑, <NAME> , <NAME> , <NAME> 외 4명 - Flexible Organic Device용 물질 개발 - 투명성 진청색 고분도 소재 개발 - 인공광합성 광촉매 개발 □ 연구소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목표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 고취·지침, 행동양식 확립을 통한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 예방 - 지속적인 안전관리 네트웍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문화 정착 ○ 사업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모든 실험 과정의 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안전 확보 - 엄격한 내부심사를 통한 연구주체의장, 연구책임자, 안전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실험실 연구설비 및 장비의 안전 시스템 확충 - 실험실에 우수연구실로 인증된 만큼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없도록 안전 환경 유지/개선 및 직원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 <NAME> , <NAME> , <NAME> 연구원 14명 - 수질분야: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 기술 연구개발 등 /악취분야:악취분석, 방지기술 연구개발 지원 - 토양분야:토양정화기술 연구개발 …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수질, 대기와 토양 등 환경 분야별 안전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 ○ 모든 연구업무계획에 안전 관리 시스템 포함 연구실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실험실 구축 및 운영 ○ 인증 추진 과정 및 잘된 점 - 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체계 구축 - 연구업무와 밀접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 분야별 적합하고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 인지 - 환경 분야 실험실 중에 국내뿐 아니라 성균관대 최초로 인증을 취득은 실험실로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 인증제을 통해 구축된 실험실안전시스템을 잘 유지와 나아가서는 실험실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을 주변에도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다는 것입니다. <NAME> , <NAME> , <NAME> , 나경아, <NAME> 의 연구실 22명 - 차세대 다발성경화증 항체 인터페론 - 개발 - siRNA를 이용해 자궁경부암 치료제 연구 - 난소암을 대상으로 한한 항체 치료제 연구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연구활동 조성 - 안전보건체제를 구축/정착하여 안전사고예방 시스템 확립 -<NAME>구자 집중교육 및 교육도 - 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에 중점 ○ 교육 추진 과정 및 잘된 점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 각 연구과제에 내재된 위험인자들을 분석/도출을 통한 구체적 해소 방안 수립 - 연구실 모니터링 시스템, SOP에 입각한 연구활동, 위기 시 대처 등 구체적인 안전활동 수립 - 평소 지키기 어려웠던 연구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시스템에 대해 회사와 경영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연구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구활동에 매진을 수 있는 무사고 실험실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NAME> , <NAME> 외 3명 ○ 독립영양미생물기반 물 절감형 질소 제거 반응시스템 개발 - 고효율 질소제거 immobilized Anammox 공정 개발 -지 유입 수질오염물질의 부하량 및 배출원별 부하가 산정 연구 □ 연구실 자율화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안전관리 유도 - 실험실 여건에 적합한 환경과 시스템을 통한 보다 안전하고 활발한 연구활동 유도 ○ 인증 추진 과정 중 좋은점 - 연구실 출입관리 시스템 - 표준운영절차서를 이용한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 화학물질에 대한 GHS - MSDS분류를 통하여 실험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예방 - 자체점검/내부심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우수안전 연구실로 선정되어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립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건강한 연구활동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 <NAME> (연구교수)등 19명 - 서울대 해양바이오에너지 센터 - 해양 생물성 광생물반응기 설계/제작/분석 바이오에너지 전환 및 부산물 활용 연구 - 분자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 □ 실험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안전환경목표 달성 및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환경 개선 *연구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인증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및 문서체계 정립 - 비상사태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실제상황에 적용 되는 대응절차 숙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수립을 위한 사고를 예측하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마음놓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NAME> , <NAME> 등 9명 - 탄소나노튜브 섬유 합성 연구 - 마이크로웨이브 반응 연구 - 실리콘 하이드레이트 생성 연구 □ 연구실 환경과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적 - 우수 연구결과와 재현성을 위한 쾌적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 확립과 적극적 노력을 통한 쾌적한 연구실 구축 ○ 연구 추진 과정 중 잘된 일 -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 실험실 안전과 관련된 정보 습득 - 실험실 내부 위험인자에 관한 관심 - 재난 발생시 대처 방법 숙지 - 국내 여러 대학 연구실들 중 안전과 환경에 대표 연구실이 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연구실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할 것이다. <NAME> , <NAME> , <NAME> 외 9명 - 질화물 촉매 기반의 심자외선/가시광영역의 고효율 LED 연구·개발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고효율 환경 - 에너지 절약형 연구·개발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안전 수준 향상과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 - 연구실 안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사업 추진 과정 중 잘된 점 - 실험실 내부 유해인자 및 위험요인들을 개선함 - 비상시 행동 매뉴얼의 숙지와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사고 대처능력 향상됨. QSS(Quick Six - Sigma)활동과 연계되어, 실험실의 안전 환경 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실험 환경이 지속으로 개선되고, 환경 조성에 대한 문화가 형성됨. - 연구실 관리에 대한 연구실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보였고, 연구실의 지속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고자 함. <NAME> , <NAME> , <NAME> 등 13명 - 자연모사 기반 저반사 및 초발수 등의 친환경 기능성 표면 개발 - 표면미세구조를 이용한 공기 중 수분 포집 연구 및 생물점착 소재 연구 □ 연구실 환경과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목표 - 연구활동 몰입을 보장하기 위해에 연구실 특성에 부합된 안전설비 및 시스템 등 안전한 연구환경시스템 구축 - 연구현장의 자율적 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 생활화 ○ 사업 추진과정 중 잘된 것 - 연구실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소속 연구원들이 능동적으로 진단, 개선하는 과정으로 안전관리의식 향상 ○ 가스 누출 감지 및 배기시스템 장비 추가 설치 및 안전 용구 확충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 주요 시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서 작성을 안전 지침 정립 ○ 연구실 시설도 개선은 물론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전실천 행동이 크게 향상된 것이 이번 인증제의 주요 성과임. 앞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한국기계연구원 구성원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재료분석·물성 공용실험실 - 금속성 비철 및 섬유재료의 성능/물성 시험/분석지원 - 미세조직관찰 및 전처리 - 기계적특성 등 성분분석 - 금속 거칠기 및 마모특성분석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 전 연구종사자의 편안과 쾌적한 연구활동을위한<NAME>경방침 마련 및 시행 - 안전환경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제거/최소화 ○ 인증 추진 기간 중 잘된 점 - 안전을 조성을 위한 의식을 연구활동종사자들이 함께 각성하는 계기가 됨 - 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한 실험실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인지 및 예방대책 마련 - 사용장비의 이력카드/사용일지 작성 시스템 확립 이번 인증을 추진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안전 관리 사항들에 대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앞으로도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점을 찾아내 운영·관리하겠다. <NAME> ,<NAME> 외 6명 - 촉매를 이용한 유기 의약품 - 고분산성 나노 크기의 촉매 합성/생산기술 - 친환경무기재료 제조 및 생산기술 - 석유·정밀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연구실 안전성이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 목표 - 쾌적한 연구실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통한무재해·무사고 연구실을 ○ 인증 추진 과정 중 개선은 점 -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통한 실험실 입실부터 퇴실까지의 루틴 프로세스(routine process)구축 - 효율적인 연구실과 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설비/장비의 상시 점검 및 사용일지 관리 시스템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경쟁력 제고 - 루틴 프로세스(routine process)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 연구원들 상시 교육 체계 확립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들의 안전 의식 고취 <NAME> , <NAME> 외 6명 -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산업화 및 산업원료화 기술 - 정밀한 시뮬레이션 및 공정 설계 - 자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을 □ 연구실 안전성이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 Global Best 지질자원 연구기관을 목표로 연구분야의 국제 선도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표준으로 안전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활동에 안전을 최우선 한다. ○ 안전과관리 목표 - 세계 일류연구실을 목표로 안전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 안전·보건·환경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이행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취급으로 재해를 예방한다 - 안전환경인증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중에 보다 명확히 연구실험실 안전에 관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향후 지속적인 안전환경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연구실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NAME> , <NAME> , <NAME> , <NAME> 외 4명 동물 모델에서의 항암 작용의 생화학적 효능 연구 - 질환 환자용 모델에서 약침 처리로 인한 단백질 변화 분석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및 목표 - 연구실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연구실 안전진단 및 컨설팅, 안전·보건관리 지침 작성 등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분야 체계확립 ○ 연구실험실 안전환경의 표준화 및 안전·보건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 ○ 인증 수행 과정 중 잘된 일 - 연구실 비상연락망, 위험정보, 배치도 등 명확한 안전정보 구축 “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직 운영 “ 실험실 내부 환경의 청결함과 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안전성 유지 “ LMO 및 화학물질의 유출시 적절한 비상대책과 Spill - kit 마련 -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는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고, 앞으로 안전한 연구 여건을 유지시켜 보다 나은 연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의 표준을 제시하여 원내 타 연구실에 적용될 수만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NAME> , <NAME> 외 7명 락타이드 유도적 합성용 불균일계 촉매 기술 개발 바이오나노복합체 활용 촉매적 및 전환기술 실용화 연구 □ 실험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성이 방침 및 목표 -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연구결과 도출 및 연구실과 경쟁력 제고 ○ 인증 추진 기간 중 잘된 점 - 정기 안전 점검·교육·훈련 - 유해·위험 시약류의 안전 보관 환경 구축 - 안전에 관한 연구종사자의 의식 향상 - 위기상황 감지 시 체계적 대처방안 수립 - 연구실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고, 안전관리 상시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산학연 맞춤형 안전과 기술지원 - 화학산업 분야의 안전과 기술인력 교육 - 보건환경 및 구조표면 분야 안전을 구축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사례 ○ 연구실 안전관리 방침 및 체계 - 신속, 정확한 산학연 화학분석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 - 기기실 및과 설비의 SOP, Check List 구축을 통한안전관리 경쟁력 제고 ○ 인증 추진 기간 중 잘된 점 - 실험실 구성원들의 안전관리 의식 변화 및 기기실, 사무실의 분리로 연구실 근무환경 개선 - 기기실 안전수칙, 장비 안전조작 매뉴얼, 안전로 등의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이번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선정된 것을 기점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는 산업계 기기교육 훈련시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전파 하겠음
8077f1fb-1c53-4253-8ae9-56cac7bdd72b	source15/231026/156158614_0.txt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614	CC BY	7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살 암 예방 습관이 여든까지! - 키즈리본 캠페인, 10월 첫주(10.4 ~ 7)부터 12개 지역암센터에서 수행 - - 소아 ․ 청소년기부터 암예방수칙 지키어 성인 암의 50 ％ 예방이 목표 - □ 국내에서는 매년 22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환자가 증가에 있으며, 7만 6천명이 암으로 사망('15년 사망원인통계)하고 있다. ○ 폐암은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14조원('12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암 발병율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9월 발표하였으며, 암 예방 사업을 단계별 맞춤 전략에 맞춰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위의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원장 <NAME> )및 12개 지역 암센터와 손잡고 소아 ․ 청소년 중심 암 예방 캠페인인'키즈리본 캠페인'을 10월 5일전후로 일주일(10.4 ~ 7)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아 ․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 10명중 5명은 암을 극복을 수 없도록 하려는 캠페인의 목표를 표현 ○ 이 캠페인에서는 10대 암예방수칙중 소아 ․ 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 운동·금연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질병 예방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독려를 위해'06년 제정 - 소아 대상으로 구연동화, 인형극, 초등학생 이상에게는 찾아가는 어린이 예방 홍보관 운영, 암예방 OX퀴즈 이벤트를 통해,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암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잇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캠페인에서 주로 소개는 암 예방 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연)담배를 피우지 않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하며, 흡연은 폐암 뿐만 아닌게 위암, 후두암 발생에 주요 원인이다. -(식이습관)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며, 음식을 짜지않게 먹고, 탄 음식은 즐기지 않도록 한다. 이는 대장암, 위암, 직장암 등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운동)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때마다 걷거나 운동하는 것으로서,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건강체중)나이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가 필요하며, 최근 연구:25세 이하의 소아 ․ 청소년 및 초기 성년기 비만은 폐암과 대장암, 위암, 간암 외 여러 암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체질량지수(BMI):30㎏/㎡ 이상 -(예방접종)올해 6월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시행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정도 예방할 수 있다. ○ ○ 홍보주간 이후에도 11월 까지 지역별로 학교 방문교육,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유방암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지역암센터 간 협업을 통해 소아 ․ 청소년 대상 암 예방 홍보 컨텐츠도 체계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2는 유형(동요,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컨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며, ○ 학교내 유방암 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암센터 대상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소아 ․ 청소년 대상 홍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연령별 맞춤형 암 예방 홍보를 적극으로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아·청소년 암예방 주간 캠페인 행사(10.4, 어린이 회관에서 모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엄마 몸 건강 클래스(10.8 ~ 22, 매주(토), 여성암 예방) 소아청소년'암예방 주간 행사(10.4 ~ 5, 영양특강, 구연동화 인형극을 청소년 암예방 홍보 캠페인(10.21, 흡연 및 유방암 예방 체험) 소아청소년 암예방 홍보 주간 행사(10월 첫째주) 중고등학교 학생 직업체험 병원견학 일정 안내 교육(동영상 상영을 지역아동센터 초청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12월, 인형극 상영을 소아·청소년 대상 암 예방법 홍보 캠페인(10.4, 식생활, 흡연) 고등학생 대상 암 예방 교육(10 ~ 11월, 특강) 초등생 소아 대장암 예방 교육(10.5 ~ 11.7, 인형극)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홍보 및 홍보 주간 행사(10.6)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주간 행사(10.5) 유·초등교원 직무연수(10.24 ~ 10.27, 암예방 교육을 '2016 웰빙라이프 울산(9/30 ~ 10/2)'행사 참여,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체험을 운영(음식문화 개선) 소아청소년 암예방 SNS 이벤트(10.4 ~ 6) 소아청소년 건강상방 교육(10.7, 지역아동센터, 암예방수칙) 소아청소년 암예방 캠페인(10.8, 송도센트럴파크, 10대수칙 홍보용 지역별 암예방 홍보(10.3, 광주패밀리랜드, 암예방정보제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 지원(10.5, 직업교육 연계, 건강체중 유지 등) 학교로 떠나는 암예방 교육(10월 중, 광주권 6개소, 미래의 나를 위한 건강습관 적기) 지역사회 기관 연계 암예방 캠페인 부스 운영(10월 중, 목포, 여수, 광양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홍보캠페인 홍보주간 행사(10.5, 예방수칙 안내) "제 55회 탐라문화제"를 맞이한 암예방 홍보관 운영(10.5, 금연) "2016 정신건강 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 운영(10.7 ~ 8, 흡연으로 여성암) "2016년 청소년 어울림마당"홍보부스 운영(11.5, 금연, 여성암) "찾아가는 암예방 체험이 운영"(10월중, 금연) "미래세대의 암예방, 우리부터 시작합시다"거리 홍보(9.30 ~ 10.2) 소아 유방암 홍보 캠페인(10.8,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산지역암센터에서 만든 캐릭터로서 타 지역암센터와 함께 사용 영리목적의 무단도용 및 수정 ․ 재배포 금지법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무심코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건강한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맵은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말도록 4. 암 예방을 위해서 매일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매일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가볍게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적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독감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관을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개인 보건 지침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_1 ### 내용: 세살 암 예방 습관이 여든까지! - 키즈리본 캠페인, 10월 첫주(10.4 ~ 7)부터 12개 지역암센터에서 수행 - - 소아 ․ 청소년기부터 암예방수칙 지키어 성인 암의 50 ％ 예방이 목표 - □ 국내에서는 매년 22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환자가 증가에 있으며, 7만 6천명이 암으로 사망('15년 사망원인통계)하고 있다. ○ 폐암은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14조원('12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암 발병율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9월 발표하였으며, 암 예방 사업을 단계별 맞춤 전략에 맞춰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위의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원장 <NAME> )및 12개 지역 암센터와 손잡고 소아 ․ 청소년 중심 암 예방 캠페인인'키즈리본 캠페인'을 10월 5일전후로 일주일(10.4 ~ 7)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아 ․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 10명중 5명은 암을 극복을 수 없도록 하려는 캠페인의 목표를 표현 ○ 이 캠페인에서는 10대 암예방수칙중 소아 ․ 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 운동·금연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질병 예방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독려를 위해'06년 제정 - 소아 대상으로 구연동화, 인형극, 초등학생 이상에게는 찾아가는 어린이 예방 홍보관 운영, 암예방 OX퀴즈 이벤트를 통해,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암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잇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캠페인에서 주로 소개는 암 예방 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연)담배를 피우지 않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하며, 흡연은 폐암 뿐만 아닌게 위암, 후두암 발생에 주요 원인이다. -(식이습관)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며, 음식을 짜지않게 먹고, 탄 음식은 즐기지 않도록 한다. 이는 대장암, 위암, 직장암 등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운동)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때마다 걷거나 운동하는 것으로서,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건강체중)나이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가 필요하며, 최근 연구:25세 이하의 소아 ․ 청소년 및 초기 성년기 비만은 폐암과 대장암, 위암, 간암 외 여러 암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체질량지수(BMI):30㎏/㎡ 이상 -(예방접종)올해 6월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시행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정도 예방할 수 있다. ○ ○ 홍보주간 이후에도 11월 까지 지역별로 학교 방문교육,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유방암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지역암센터 간 협업을 통해 소아 ․ 청소년 대상 암 예방 홍보 컨텐츠도 체계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2는 유형(동요,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컨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며, ○ 학교내 유방암 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암센터 대상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소아 ․ 청소년 대상 홍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연령별 맞춤형 암 예방 홍보를 적극으로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아·청소년 암예방 주간 캠페인 행사(10.4, 어린이 회관에서 모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엄마 몸 건강 클래스(10.8 ~ 22, 매주(토), 여성암 예방) 소아청소년'암예방 주간 행사(10.4 ~ 5, 영양특강, 구연동화 인형극을 청소년 암예방 홍보 캠페인(10.21, 흡연 및 유방암 예방 체험) 소아청소년 암예방 홍보 주간 행사(10월 첫째주) 중고등학교 학생 직업체험 병원견학 일정 안내 교육(동영상 상영을 지역아동센터 초청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12월, 인형극 상영을 소아·청소년 대상 암 예방법 홍보 캠페인(10.4, 식생활, 흡연) 고등학생 대상 암 예방 교육(10 ~ 11월, 특강) 초등생 소아 대장암 예방 교육(10.5 ~ 11.7, 인형극)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홍보 및 홍보 주간 행사(10.6)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주간 행사(10.5) 유·초등교원 직무연수(10.24 ~ 10.27, 암예방 교육을 '2016 웰빙라이프 울산(9/30 ~ 10/2)'행사 참여,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체험을 운영(음식문화 개선) 소아청소년 암예방 SNS 이벤트(10.4 ~ 6) 소아청소년 건강상방 교육(10.7, 지역아동센터, 암예방수칙) 소아청소년 암예방 캠페인(10.8, 송도센트럴파크, 10대수칙 홍보용 지역별 암예방 홍보(10.3, 광주패밀리랜드, 암예방정보제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 지원(10.5, 직업교육 연계, 건강체중 유지 등) 학교로 떠나는 암예방 교육(10월 중, 광주권 6개소, 미래의 나를 위한 건강습관 적기) 지역사회 기관 연계 암예방 캠페인 부스 운영(10월 중, 목포, 여수, 광양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홍보캠페인 홍보주간 행사(10.5, 예방수칙 안내) "제 55회 탐라문화제"를 맞이한 암예방 홍보관 운영(10.5, 금연) "2016 정신건강 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 운영(10.7 ~ 8, 흡연으로 여성암) "2016년 청소년 어울림마당"홍보부스 운영(11.5, 금연, 여성암) "찾아가는 암예방 체험이 운영"(10월중, 금연) "미래세대의 암예방, 우리부터 시작합시다"거리 홍보(9.30 ~ 10.2) 소아 유방암 홍보 캠페인(10.8,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산지역암센터에서 만든 캐릭터로서 타 지역암센터와 함께 사용 영리목적의 무단도용 및 수정 ․ 재배포 금지법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무심코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건강한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맵은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말도록 4. 암 예방을 위해서 매일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매일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가볍게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적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독감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관을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개인 보건 지침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3e196531-6ba6-4dc6-99eb-306123644910	source15/231026/156066880_0.txt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활용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880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활용하세요!!! - 국민안전처, 국민 관심이 필요는 개방정보를 재난안전데이터 포털(data.mpss.go.kr)에서 제공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통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난 ․ 안전 관련 공공데이터 79종을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다. ○ 재난안전데이터 포털에서는 국민행동요령, 무더위쉼터, 생활안전지도(안전녹색길, 재난별 사고다발지역), 화재통계, 민방위 대피 ․ 급수시설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으며, ○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정보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정보 △소방서위치 △해상조난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상세데이터 △재난 ․ 안전사고 예방요령 △무더위쉼터 △승강기 중대사고 ․ 중대고장 정보 등이다. □ 일반 국민들은 포털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요 수 있고, 전문개발자에게는 오픈에이피아이(Open_API)형태로 제공되므로 개발자가 자체 보유정보와 아이디어를 결합하여'앱'등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활용 시킬 수 있다. Open_API(Open Application AP는 Interface):사용자가 자유롭게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연계프로그램 ○ 활용사례로는 안전디딤돌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을 수 있도록 지도로 전국 무더위쉼터 위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정보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놀이터 안심 서비스'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올해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통계, 지진해일대피소, 위험물 정보 외 추가로 19종을 개방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민과 산업계의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디어 및 활용 관련'앱'개발<NAME>대회 등을 통해 핵심데이터 발굴과 민간 활용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등 타 기관의 재난·안전 개방정보도 재난안전데이터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잇도록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정책기획관은"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데이터 개방수준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분야에서 민간정보와 연계로 새로운 국민안전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이용안내·활용사례 1. 접속방법:민간포털 검색창에서"재난안전데이터포털"검색 <메인화면> ※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도 조회 가능 2.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화면 3. 재난안전 개방정보:제공형태별 활용현황 재난 및 사고 예방요령 자연재해상황 및 피해와 지원내역 승강기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정보 총괄 화재 현황 월별 원인별 장소별 화재현황 자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육훈련계획 ※ 치안안전(치안사고통계, 새벽/심야녹색길, 성희롱예방교육 등), 교통안전(교통사고통계, 학교주변/도로행단/도로운행 등와 교통안전동영상 정보화별 맞춤안전(어린이/여성/노약자의 교통·치안안전 등), 재난안전(화재/산불/붕괴/지진발생현황, 침수흔적도 등)은 생활안전지도 제공형 임. 4. 재난·안전 개방데이터 활용'웹'개발사례(무더위쉼터 홈페이지와 국가재난정보센터) 5. 재난·안전 개방데이터 기반한'앱'개발사례1('무더위쉼터'-> 안전디딤돌 앱) 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서 무더위쉼터 및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공공 및 민간에서 자체 서비스 구축에 활용 가능 6. 재난·안전 개방데이터 기반한'앱'개발사례2('국민행동요령'-> 안전디딤돌 앱)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 공개 목록(79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활용하세요!!!_1 ### 내용: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활용하세요!!! - 국민안전처, 국민 관심이 필요는 개방정보를 재난안전데이터 포털(data.mpss.go.kr)에서 제공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안전데이터포털(통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난 ․ 안전 관련 공공데이터 79종을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다. ○ 재난안전데이터 포털에서는 국민행동요령, 무더위쉼터, 생활안전지도(안전녹색길, 재난별 사고다발지역), 화재통계, 민방위 대피 ․ 급수시설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으며, ○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정보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정보 △소방서위치 △해상조난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상세데이터 △재난 ․ 안전사고 예방요령 △무더위쉼터 △승강기 중대사고 ․ 중대고장 정보 등이다. □ 일반 국민들은 포털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요 수 있고, 전문개발자에게는 오픈에이피아이(Open_API)형태로 제공되므로 개발자가 자체 보유정보와 아이디어를 결합하여'앱'등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활용 시킬 수 있다. Open_API(Open Application AP는 Interface):사용자가 자유롭게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연계프로그램 ○ 활용사례로는 안전디딤돌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을 수 있도록 지도로 전국 무더위쉼터 위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정보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놀이터 안심 서비스'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올해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통계, 지진해일대피소, 위험물 정보 외 추가로 19종을 개방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민과 산업계의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디어 및 활용 관련'앱'개발<NAME>대회 등을 통해 핵심데이터 발굴과 민간 활용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등 타 기관의 재난·안전 개방정보도 재난안전데이터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잇도록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정책기획관은"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데이터 개방수준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분야에서 민간정보와 연계로 새로운 국민안전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이용안내·활용사례 1. 접속방법:민간포털 검색창에서"재난안전데이터포털"검색 <메인화면> ※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도 조회 가능 2.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화면 3. 재난안전 개방정보:제공형태별 활용현황 재난 및 사고 예방요령 자연재해상황 및 피해와 지원내역 승강기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정보 총괄 화재 현황 월별 원인별 장소별 화재현황 자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육훈련계획 ※ 치안안전(치안사고통계, 새벽/심야녹색길, 성희롱예방교육 등), 교통안전(교통사고통계, 학교주변/도로행단/도로운행 등와 교통안전동영상 정보화별 맞춤안전(어린이/여성/노약자의 교통·치안안전 등), 재난안전(화재/산불/붕괴/지진발생현황, 침수흔적도 등)은 생활안전지도 제공형 임. 4. 재난·안전 개방데이터 활용'웹'개발사례(무더위쉼터 홈페이지와 국가재난정보센터) 5. 재난·안전 개방데이터 기반한'앱'개발사례1('무더위쉼터'-> 안전디딤돌 앱) 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서 무더위쉼터 및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공공 및 민간에서 자체 서비스 구축에 활용 가능 6. 재난·안전 개방데이터 기반한'앱'개발사례2('국민행동요령'-> 안전디딤돌 앱)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 공개 목록(79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be81b4e6-53e2-439c-be5f-b069ada058e5	source15/231026/156317411_0.txt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11	CC BY	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 <NAME> 외교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시 <NAME> 일본 외무대신과 2.15.(금)한일 외교장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금번 면담에서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의한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양국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 <NAME> 외교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시 <NAME> 일본 외무대신과 2.15.(금)한일 외교장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금번 면담에서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의한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양국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9cdb0482-765d-4585-be91-fc3b8cf7ceac	source15/231026/156540525_0.txt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장터… 구매 편의성 향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525&pageIndex=1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더 함께하는 혁신장터 … 구매 편의성 향상 혁신기업·수요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개선, 수요자 맞춤형 화면 개편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조달 종합플랫폼인'혁신장터(ppi.g2b.go.kr)'의 고도화를 완료해 12월 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상품 일괄등록 기능 지원, 혁신제품 구매 업무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상품 등록업무는 간소화되고 이전보다 기업 홍보 기능 및 마케팅이 수월해진다. ○ 혁신기업은 그 동안 수백 개에 달하는 상품을 각각 등록하고, 가격·규격·주요생산품 등 기업 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일일이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혁신장터 일부 기능에 불편함을 호소해왔으나, - 개선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에 대한 일괄등록 기능을 지원해 등록업무가 축소되고, 기업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기업이 효율적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 수요기관의 신은 구매 관련 행정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 혁신제품을 구매 중인 수요기관은 그 동안 모든 혁신구매 실적을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제품의 시범사용이력을 확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 앞으로 나라장터에서 계약·구매한 혁신과 실적은 2023년 1월부터 자동 입력되고, 제품정보에 시범사용 현황, 상품평 등을 제공해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의 정보를택과 구매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장터 메인화면은 대국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 국민, 기업, 기관 등 이용자별로 화면을 새롭게 구성한 혁신제품 제도 설명, 전용몰 이용안내 등 혁신조달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배치했다. □ 한편, 혁신장터('20년 2월 오픈)에서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과 판매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연인원 49,000명이 방문으로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혁신제품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 □ <NAME>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이번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장터의 불편한 점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장터… 구매 편의성 향상_1 ### 내용: 국민과 더 함께하는 혁신장터 … 구매 편의성 향상 혁신기업·수요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개선, 수요자 맞춤형 화면 개편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조달 종합플랫폼인'혁신장터(ppi.g2b.go.kr)'의 고도화를 완료해 12월 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상품 일괄등록 기능 지원, 혁신제품 구매 업무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상품 등록업무는 간소화되고 이전보다 기업 홍보 기능 및 마케팅이 수월해진다. ○ 혁신기업은 그 동안 수백 개에 달하는 상품을 각각 등록하고, 가격·규격·주요생산품 등 기업 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일일이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혁신장터 일부 기능에 불편함을 호소해왔으나, - 개선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에 대한 일괄등록 기능을 지원해 등록업무가 축소되고, 기업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기업이 효율적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 수요기관의 신은 구매 관련 행정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 혁신제품을 구매 중인 수요기관은 그 동안 모든 혁신구매 실적을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제품의 시범사용이력을 확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 앞으로 나라장터에서 계약·구매한 혁신과 실적은 2023년 1월부터 자동 입력되고, 제품정보에 시범사용 현황, 상품평 등을 제공해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의 정보를택과 구매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장터 메인화면은 대국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 국민, 기업, 기관 등 이용자별로 화면을 새롭게 구성한 혁신제품 제도 설명, 전용몰 이용안내 등 혁신조달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배치했다. □ 한편, 혁신장터('20년 2월 오픈)에서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과 판매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연인원 49,000명이 방문으로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혁신제품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 □ <NAME>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이번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장터의 불편한 점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018c8e8-ce06-4be9-95fd-b45e3e0315b1	source15/231026/156043738_0.txt	<NAME> 공정위원장,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당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738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종 중소 전문 건설업체와 대화 -"그간 성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약속*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3월 31일(화)건설업종의 핵심 수급 사업자인 전문 건설업체 대표 12명와 전문 건설협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개최함. <건설업종 전문 건설업체 간담회> 에서 일시·장소:2015년 3월 31일(화)15:00 ~ 16:30 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전문 건설계 대표 12명, 협회 임직원 등 ※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토론을 수 있도록 참석자 성명과 업체명 노출 없이 비공개로 운영 □ 이번 간담회는 3월 25일에 구축된'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의 사용을 안내로 201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불공정 관련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업계의견과 중소 건설사의 불만 ‧ 건의사항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익명으로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를 고발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익명 제보 사건도 정식 사건에<NAME>여 조사 ‧ 처리함. □ <NAME> 위원장은 모두 연설에서"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그간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들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잇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 후 불공정 관행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평균 20∼30%감소함. "중소 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 현재 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4대 위반 행위)83.3%,(부당특약)81.6%,(하도급 대금 감액분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2014년 7월부터의 집중 조사 실시 이후)82.2% 정부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지난주부터'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영세 전문 건설업체에서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함.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그간 공정위의 엄중한 법 집행 등으로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 ‧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여전하다며 경기 ‧ 경인 등 건설공사가 많은 경인지역에 지방 사무소를 추가 설치해줄 점을 건의함. ㅇ 참석자 중 일부는 소위 리턴등의 불공정은 행위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등 실제로 느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음. 물품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현금 돌려 받은 후, 어음 또는 외담대 등으로 추가 지급함. □ 이에 <NAME>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갑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ㅇ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익명 제보 처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재차 당부함. □ 이날 간담회는 <NAME>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장이었으며, ㅇ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여 갑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현한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공정위원장,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당부_1 ### 내용: <NAME>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종 중소 전문 건설업체와 대화 -"그간 성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약속*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3월 31일(화)건설업종의 핵심 수급 사업자인 전문 건설업체 대표 12명와 전문 건설협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개최함. <건설업종 전문 건설업체 간담회> 에서 일시·장소:2015년 3월 31일(화)15:00 ~ 16:30 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전문 건설계 대표 12명, 협회 임직원 등 ※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토론을 수 있도록 참석자 성명과 업체명 노출 없이 비공개로 운영 □ 이번 간담회는 3월 25일에 구축된'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의 사용을 안내로 201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불공정 관련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업계의견과 중소 건설사의 불만 ‧ 건의사항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익명으로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를 고발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익명 제보 사건도 정식 사건에<NAME>여 조사 ‧ 처리함. □ <NAME> 위원장은 모두 연설에서"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그간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들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잇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 후 불공정 관행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평균 20∼30%감소함. "중소 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 현재 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4대 위반 행위)83.3%,(부당특약)81.6%,(하도급 대금 감액분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2014년 7월부터의 집중 조사 실시 이후)82.2% 정부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지난주부터'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영세 전문 건설업체에서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함.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그간 공정위의 엄중한 법 집행 등으로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 ‧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여전하다며 경기 ‧ 경인 등 건설공사가 많은 경인지역에 지방 사무소를 추가 설치해줄 점을 건의함. ㅇ 참석자 중 일부는 소위 리턴등의 불공정은 행위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등 실제로 느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음. 물품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현금 돌려 받은 후, 어음 또는 외담대 등으로 추가 지급함. □ 이에 <NAME>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갑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ㅇ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익명 제보 처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재차 당부함. □ 이날 간담회는 <NAME>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장이었으며, ㅇ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여 갑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현한 것임.
d9a90b7b-7ec0-4752-bc9c-f8536b7f043a	source15/231026/156393305_0.txt	대극과의 맹독 식물 낭독, 백두대간 분포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305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극과의 맹독 식물 녹음이 백두대간 분포 확인 “ 한반도 식물 분포 해석 및 독성식물 연구에 도움 - □ 국립수목원은 백두대간 식물 분포 탐사 중 강원도 산지에서 외래성 식물 대극과 대극속의 맹독 식물로 알려진 낭송(Euphorbia fischerana Steud.)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낭독은 맹독 식물로서 많은 약리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식물이다. 주로 일본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몽골, 소련 등 지역에 역시 분포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으나, 남한에서의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었다. - 국립수목원 수목생태연구팀은 수목 분포 조사 중 강원도 태백은 산지의 사면 상부 및 능선에서 유사 수종한 붉은대극과 다른 모습을 띄는 대극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발견하고, 채집한 표본의 동정을 통하여 낭독의 백두대간 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낭독은 다른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용이 생리활성 성분들의 보고가 되고 있고, 일부 재배하기도 하는 희귀 식물이다.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 다수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등록되어 있다. “ 낭독의 국내 분포자료는 1964년 남한의 강원도 월정사에서 채취는 표본이 유일하며, 해당 표본이 재배하던 개체인지 또는 백두대간 내 생육하던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낭독 분포적 확인은 유사 식물들과의 유연관계 연구. 백두대간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식물의 독성 등, 다양한 자원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NAME> 박사는"인접한 백두대간에 대한 현장 탐사를 통해 해당 식물의 분포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낭독 자생지의 식생 등 생태환경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극과의 맹독 식물 낭독, 백두대간 분포 확인_1 ### 내용: 대극과의 맹독 식물 녹음이 백두대간 분포 확인 “ 한반도 식물 분포 해석 및 독성식물 연구에 도움 - □ 국립수목원은 백두대간 식물 분포 탐사 중 강원도 산지에서 외래성 식물 대극과 대극속의 맹독 식물로 알려진 낭송(Euphorbia fischerana Steud.)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낭독은 맹독 식물로서 많은 약리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식물이다. 주로 일본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몽골, 소련 등 지역에 역시 분포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으나, 남한에서의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었다. - 국립수목원 수목생태연구팀은 수목 분포 조사 중 강원도 태백은 산지의 사면 상부 및 능선에서 유사 수종한 붉은대극과 다른 모습을 띄는 대극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발견하고, 채집한 표본의 동정을 통하여 낭독의 백두대간 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낭독은 다른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용이 생리활성 성분들의 보고가 되고 있고, 일부 재배하기도 하는 희귀 식물이다.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 다수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등록되어 있다. “ 낭독의 국내 분포자료는 1964년 남한의 강원도 월정사에서 채취는 표본이 유일하며, 해당 표본이 재배하던 개체인지 또는 백두대간 내 생육하던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낭독 분포적 확인은 유사 식물들과의 유연관계 연구. 백두대간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식물의 독성 등, 다양한 자원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NAME> 박사는"인접한 백두대간에 대한 현장 탐사를 통해 해당 식물의 분포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낭독 자생지의 식생 등 생태환경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5a228f9-f62d-4dc5-8558-8dd9aa198c21	source15/231026/156455583_0.txt	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583&pageIndex=3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국 읍 ‧ 면 ‧ 동장과 함께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6.9(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개최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확산을 통해<NAME>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6월 9일(수)14시부터 ｢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 을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서는 서울 외 17개 시·도 읍면동장 290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한국판 뉴딜 등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워크숍은 행정 최일선 현장의 주체인 읍면동장과<NAME>안을 공유함으로써 국정 현안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이행을 수 있도록 하는 추진동력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워크숍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NAME> 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절차를 설명하고 미접종자 접종 독려,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 확인방법 안내 등을 읍면동장에게 안내를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NAME> 팀장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 <NAME> 과장은「한국판뉴딜 출발점,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의 역할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고용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여 세계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 ○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읍면동장(290명)들은 정부 국정과제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NAME> 관계자는"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읍면동의 정책 수행에<NAME>안의 원활한 추진 결과가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오늘 워크숍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정책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_1 ### 내용: 전국 읍 ‧ 면 ‧ 동장과 함께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6.9(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개최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확산을 통해<NAME>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6월 9일(수)14시부터 ｢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 을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서는 서울 외 17개 시·도 읍면동장 290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한국판 뉴딜 등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워크숍은 행정 최일선 현장의 주체인 읍면동장과<NAME>안을 공유함으로써 국정 현안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이행을 수 있도록 하는 추진동력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워크숍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NAME> 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절차를 설명하고 미접종자 접종 독려,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 확인방법 안내 등을 읍면동장에게 안내를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NAME> 팀장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 <NAME> 과장은「한국판뉴딜 출발점,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의 역할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고용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여 세계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 ○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읍면동장(290명)들은 정부 국정과제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NAME> 관계자는"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읍면동의 정책 수행에<NAME>안의 원활한 추진 결과가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오늘 워크숍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정책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bf88bf9-1c96-4918-a406-21789b5622aa	source15/231026/156130104_0.txt	해외취업희망 청년 3,700여명, 글로벌기업의 현장면접 참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104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취업희망 구직자 3,700여명, 글로벌기업의 현장면접 참가 ~ - 5. 코엑스에서「글로벌 취업상담회」개최, 히타치국제전기·닛산자동차 ‧ 쿠보다(일본), 몬트리얼 은행(캐나다)17에기업 120여 개사 참가 - 지난 2년간 상담회를 통해 해외기업 117개사에 198명 고용에 평균연봉은 2,556만 원대 수준 □ 우리나라 해외취업희망 청년들이 해외 우량기업을 만나는「글로벌 취업상담회」가 5.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는 ㅇ「글로벌 취업상담회」는 매년 고용노동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로서, -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와 유럽 등 해외 17개국, 121개사 채용 담당자가 방한하여 면접신청자 3,700여명(면접 확정자 1,300명 + 현장 등록자2,4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고:글로벌 취업상담회 참여기업 리스트는 - 구인 직종은 은행원, IT, 대학교 사무원, 자동차 엔지니어, 컨설팅/리서치 등으로 다양하며, 평균연봉도 3,000만 원대 이상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5년)구직자 1,826명, 지원서 6,219건 →('16년)구직 3,700명, 이력서 11,357건> □ 지난 2년간「글로벌 취업상담회」는 약 409개 해외기업이 참석으로 117개사에 198명 채용, 평균연봉은 2,556만 원 등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 ㅇ 국가별로는 일본이 112명(56.5%)으로 해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국 22명, 중국 15명 순이며, 체코 등 유럽에도 진출하였다. - 취업은 직종별은 사무/관리직 5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서비스직 36명, IT직 20명 순이며, 간호사 및 항공승무원으로도 취업하였다. <''15년 글로벌 상담회을 통해 취업 사례> 140번의 도전과 단 한 번의 성공, 해외 취업( <NAME> 씨, 일본 0000사 취업) - 수많은 이력서를 작성했지만 한국과 일본어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이 달라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1년간 140개사에 번번이 탈락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 글로벌 취업상담회 참가하여 꿈을 이루었다. - 어학을 출신, 토익점수도 없고 JPT점수도 낮고 해외연수 무경험도 해외취업을 막지 못하였다. 글로벌 취업상담회에서 배운 정보와 면접 노하우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기 바래요 좋아서 체코에서 열정을 키우다( <NAME> 씨, 자동차업체 품질관리업 취업> - 체코 취업 활동를 할 때 체코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난항을 겪었는데 월드잡과 글로벌 취업상담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체코와 이웃 국가인 폴란드, 스로바키아 정보까지 제공해 주어서 더더욱 GOOD,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태어난 곳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체코에서 꿈을 이루고 있어요. 후반의 새로운 도전, 해외에서 길을 찾다( <NAME> 씨, 호주의 Trading사 취업) - 무역업무와 영어를 최대한 활용해보고자 영어권 국가 취업을 준비했는데 혼자 준비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맥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 글로벌 취업상담회에 참가하여 100여 개가 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아 제가 목표했던 호주의 무역관련 업체에 면접을 본 뒤 합격하여 지금 영주권을 받아 호주에서 살고 있답니다. □ 한편, 2018「글로벌 취업상담회」는 면접 이외에 구직자를 상대로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K - Move 통합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국제와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외취업 설명회는 현지전문가의 미국·일본 현지와 현지 생활여건 및 주요기업의 채용 안내 등을 생생하게 청취를 수 있으며, ㅇ K - Move 통합홍보관*을 방문한 청년들은 전 부처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정책 및 해외취업 준비단계별 지원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해외취업 민간알선기관의 해외취업 안내 및 상담과 글로벌 비자전문기관으로부터 해외 비자정보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 국내취업을 위한 정부지원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취업성공 패키지'의 사전 상담과 현장에서의 신청도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 채용면접에 참석은 청년들에게 ㅇ"해외진출을 도전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찾아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 해외취업의 꿈을 실현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하고, ㅇ 외국의 채용담당자에게는 한국인재들의 세계무대 도전을 정부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열정과 창의성을 지닌 유능한 한국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NAME> KOTRA 사장은"해외취업 전문상담회로 자리매김 매김한'글로벌 취업상담회'를 상하반기 정례 개최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면접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취업희망 청년 3,700여명, 글로벌기업의 현장면접 참가~ _1 ### 내용: 해외취업희망 구직자 3,700여명, 글로벌기업의 현장면접 참가 ~ - 5. 코엑스에서「글로벌 취업상담회」개최, 히타치국제전기·닛산자동차 ‧ 쿠보다(일본), 몬트리얼 은행(캐나다)17에기업 120여 개사 참가 - 지난 2년간 상담회를 통해 해외기업 117개사에 198명 고용에 평균연봉은 2,556만 원대 수준 □ 우리나라 해외취업희망 청년들이 해외 우량기업을 만나는「글로벌 취업상담회」가 5.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는 ㅇ「글로벌 취업상담회」는 매년 고용노동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로서, -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와 유럽 등 해외 17개국, 121개사 채용 담당자가 방한하여 면접신청자 3,700여명(면접 확정자 1,300명 + 현장 등록자2,4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고:글로벌 취업상담회 참여기업 리스트는 - 구인 직종은 은행원, IT, 대학교 사무원, 자동차 엔지니어, 컨설팅/리서치 등으로 다양하며, 평균연봉도 3,000만 원대 이상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5년)구직자 1,826명, 지원서 6,219건 →('16년)구직 3,700명, 이력서 11,357건> □ 지난 2년간「글로벌 취업상담회」는 약 409개 해외기업이 참석으로 117개사에 198명 채용, 평균연봉은 2,556만 원 등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 ㅇ 국가별로는 일본이 112명(56.5%)으로 해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국 22명, 중국 15명 순이며, 체코 등 유럽에도 진출하였다. - 취업은 직종별은 사무/관리직 5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서비스직 36명, IT직 20명 순이며, 간호사 및 항공승무원으로도 취업하였다. <''15년 글로벌 상담회을 통해 취업 사례> 140번의 도전과 단 한 번의 성공, 해외 취업( <NAME> 씨, 일본 0000사 취업) - 수많은 이력서를 작성했지만 한국과 일본어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이 달라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1년간 140개사에 번번이 탈락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 글로벌 취업상담회 참가하여 꿈을 이루었다. - 어학을 출신, 토익점수도 없고 JPT점수도 낮고 해외연수 무경험도 해외취업을 막지 못하였다. 글로벌 취업상담회에서 배운 정보와 면접 노하우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기 바래요 좋아서 체코에서 열정을 키우다( <NAME> 씨, 자동차업체 품질관리업 취업> - 체코 취업 활동를 할 때 체코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난항을 겪었는데 월드잡과 글로벌 취업상담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체코와 이웃 국가인 폴란드, 스로바키아 정보까지 제공해 주어서 더더욱 GOOD,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태어난 곳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체코에서 꿈을 이루고 있어요. 후반의 새로운 도전, 해외에서 길을 찾다( <NAME> 씨, 호주의 Trading사 취업) - 무역업무와 영어를 최대한 활용해보고자 영어권 국가 취업을 준비했는데 혼자 준비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맥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 글로벌 취업상담회에 참가하여 100여 개가 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아 제가 목표했던 호주의 무역관련 업체에 면접을 본 뒤 합격하여 지금 영주권을 받아 호주에서 살고 있답니다. □ 한편, 2018「글로벌 취업상담회」는 면접 이외에 구직자를 상대로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K - Move 통합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국제와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외취업 설명회는 현지전문가의 미국·일본 현지와 현지 생활여건 및 주요기업의 채용 안내 등을 생생하게 청취를 수 있으며, ㅇ K - Move 통합홍보관*을 방문한 청년들은 전 부처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정책 및 해외취업 준비단계별 지원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해외취업 민간알선기관의 해외취업 안내 및 상담과 글로벌 비자전문기관으로부터 해외 비자정보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 국내취업을 위한 정부지원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취업성공 패키지'의 사전 상담과 현장에서의 신청도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 채용면접에 참석은 청년들에게 ㅇ"해외진출을 도전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찾아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 해외취업의 꿈을 실현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하고, ㅇ 외국의 채용담당자에게는 한국인재들의 세계무대 도전을 정부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열정과 창의성을 지닌 유능한 한국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NAME> KOTRA 사장은"해외취업 전문상담회로 자리매김 매김한'글로벌 취업상담회'를 상하반기 정례 개최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면접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31d96ae-811c-4b6d-8738-bc04d8cba883	source15/231026/156412780_0.txt	[보도참고자료]김해신공항 관련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80&pageIndex=3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김해신공항 반대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면담 □ <NAME> 는는 9월 2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경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5명)들과 김해신공항 관련 면담을 가졌습니다. ㅇ 참석자: <NAME> (경남 김해갑), <NAME> (경남 양산을), <NAME> (부산 남구을),<NAME>(경남 김해을),<NAME>(부산 사하갑) - <NAME> 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검증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ㅇ 향후 검증위원회가 검증결과를 발표할때에도, 검증위원회의 모든 논의 과정을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아니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금의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발표<NAME>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소관부서에도 강하게 지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김해신공항 관련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면담_1 ### 내용: <NAME> 총리, 김해신공항 반대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면담 □ <NAME> 는는 9월 2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경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5명)들과 김해신공항 관련 면담을 가졌습니다. ㅇ 참석자: <NAME> (경남 김해갑), <NAME> (경남 양산을), <NAME> (부산 남구을),<NAME>(경남 김해을),<NAME>(부산 사하갑) - <NAME> 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검증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ㅇ 향후 검증위원회가 검증결과를 발표할때에도, 검증위원회의 모든 논의 과정을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아니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금의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발표<NAME>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소관부서에도 강하게 지시하였습니다.
0d8a10e5-e773-4315-8700-62d2026865f2	source15/231026/155991043_0.txt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_3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043	CC BY	2,1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 - 녹지 ‧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이상을 완화 - - 그린벨트 내 캠핑장,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가능 - -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 입점 허용 - - 건축 인허가 촉진을 위해 도로 사선 규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3(수)대통령 주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낮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없는 복합 ‧ 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국토부 규제 2,992건, 규제총점 80,335점 중 입지규제 수는 7.1%(213건)에 불과하나 규제총점은 23.5 점(19,104점)으로 규제체감도가 매우 높음 -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7조원(향후 5년간 29조원)이상에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 ․ 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계획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거라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 ％ 의 감축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지원 ㅇ 대는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ㅇ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판매도 수준으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 ‧ 여가 ‧ 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고려는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① 도심 거점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 유도 ㅇ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곳을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설정되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한다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업종 제한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완화 ‧ 배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걸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 ㅇ 이를 통해, 기존에 공동화, 노후화되고 있던 구도심이 재정비 되면서 경제적 활력은 높이고,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 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② 도시인프라 복합화를 통해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 ㅇ 도시인프라 시설에 유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충을 계획이다.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공공형 청사, 문화 ․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ㅇ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입점 확대를 통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 공연장에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 ‧ 복지 ‧ 문화 ‧ 관광 수요도 충족할 효과도 기대된다. (사례예시)님 A는 퇴근 후 지역 도서관 내 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어린이 공연을 본 후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귀가 ③ 유사 시설물들 통합을 통한 설치(변경)부담 간소화 ㅇ 그 동안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칸막이 등로 인해 다른 용도로 분류되어,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번에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시설은 단계로 통합(현재 53종 → 30 ~ 40종)하여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예시)분리된 문화시설 ‧ 도서관을 복합적시설로 통합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되어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기간 단축(현행 1년 소요) (2)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시설 활용 촉진 □ 도로 ․ 공원 등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 ․ 고시되면 건축물 신축 ․ 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시민적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게 되는데,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정 취소를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로 인해서 도로 ‧ 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여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부지가 전국에 총 931km2(서울면적의 1.53배)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 앞에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동안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하여, 민간 용도로 활용(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에게 시설 조성을 독려하고, 특혜시비, 감사 우려 해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 ‧ 녹지 ‧ 도로 등의"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화 -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곤란한 장기 미조성 사업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ㅇ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결정한 후 10년 이내 조성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해제신청권 부여), 내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국가해제권고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로에도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도 없이 인프라 시설 용지를 과다 지정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법령 ․ 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 시설 확보율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도로 의무확보율(주거지역 내 도로율 20%이상)로 인해 교통수요가 적은 읍 ‧ 면 지역임에도 시설 부지를 과다 지정 (3)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수년 간 개발제한구역은 쾌적한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제한한 왔다. ㅇ 농·축산업 쇠퇴,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을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대 시키고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ㅇ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도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기능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ㅇ(현행)배드민턴, 게이트볼/600m2 →(개선)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800m2 ㅇ 정부에 그 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자체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시설의 중복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세부적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한 캠핑 등 증가하는 체육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확충 규제 개선 □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난개발 해소 등을 위해 녹지 ․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허용용도, 건폐율(40 ％ →20 ％)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그동안 시설 증설이 제한되어 왔다. ㅇ 특히, 변경된 용도 ․ 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들어선 부적합 공장은 부지확장 ․ 증·개축이 아예 불가능하여, 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화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ㅇ 이에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축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 ％ 까지 건축물을 증 ․ 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ㅇ 이와 더불어, 추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보가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ㅇ 다만, 대는 공장 확장으로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규제 완화는 녹지 ․ 관리지역내 전국 4천여 개의 기존 공장에 적용될 예정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기존 공장들이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 (5)복합 ․ 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 건설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 이행 등에서 시간과 비용 등을 가중시키고 있어,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 중복심의 해소를 위해 건축관련 유사심의는 통합 ‧ 운영하도록 하며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한다. ① 건축심의 제도 개편 ㅇ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주관적 판단으로 거듭된 재심의 - 재설계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사업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ㅇ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지양하고 통합심의로 운영하고, 심의위원의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변경 등 명백한 문제가 발생은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현재 5회 이상 심의를 거치나, 이제는 1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인허가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비용은 약 4억 원 이상 절감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② 건축물 관련 제도 개선 ㅇ 현재 건축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 ․ 운영할 예정이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하며, 인증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한다. □ 또한,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 ‧ 평가 분야를 선택하여 한번만 신청하는 통합 인증 체계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녹색건축물, 건축물에너지분야 인증 ․ 평가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평가 ③ 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 A씨는 6천㎡ 규모 주택 건축을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태양열 설비를 활용하기로 하고, 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인 ‧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옥외공간의 조경면적이 확대되면서 태양광설비를 옥상에 설치하게 되었고, 구조계산부터 건축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면을 모두 재작성하였음 ㅇ 건축에 부속되는 시설에 관한 도서는 착공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선택권을 제공으로 불필요한 재설계를 예방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 ㅇ 또한, 착공 전에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에 건축할 필요 있는 규모와 허가시 고려요건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사전결정"제도를 활성화한다. ㅇ 현재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세부도면을 작성으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인허가 시 설계 전면 재작성 계획서, 설계도서 수준으로 간소화 기본설계도서만 제출, 실시설계 도서는 착공신고시 제출 가능 건축규모 결정 후 상세한 실시설계 서류를 작성 (6)수요자 중심 건축기준을 개선 □ 수요자 위주에서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건축 수요를 촉진한다. ①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ㅇ 건물 끝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상으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요인이 되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건축물을 양산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건축물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구역별 경계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유지로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건축협정(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활성화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없이도 건축물을 함께 건축할 수도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하고, 협정체결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 용적률 ‧ 건폐율 ‧ 조경 ‧ 주차장 ‧ 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 ㅇ 이렇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사용이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건물을 집중 지을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용적률 혜택 강화 ㅇ 대지 일부분을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에 인색적인 관행을 개선한다. -(예시)백화점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 ㅇ 앞으로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건물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서 지자체에율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시설 건축규제 완화 ㅇ 판매시설 금지 지역에서는 과수원 ․ 화훼시설 ․ 양계장 등에서의 생산물 직접 판매시설이 불허되며,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 경우도 기존 시설을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즉시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앞으로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채소 등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용도 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입지규제 및 용도변경 절차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7)지역'숨은 규제'발굴 ․ 개선 ㅇ 법적 근거없는 조례·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역에"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로<NAME>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률적 근거 없는 임의기준·조례 발굴·개선 ㅇ(사례1) □ ㅇ시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조례만으로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은 대지면적 40%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는 ㅇ(사례2) □ □시는 임의 기준으로 다락설치를 허용에 있어, L건축사는 연립주택 설계에 다락을 반영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허 등 법령의 위임 수준을 초과한 조례, 법에 근거없는 임의기준 등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타 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ㅇ 국토부는 2017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관련 조례 1,000여 개, 임의 기준 105개를 발굴하였으며, 80%정도는 정비로 나머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②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ㅇ 감사를 두려워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민원처리도 건축투자를 위축을 하고 있다. ㅇ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존 회신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재해석을<NAME>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허가관청에 설치한다. ㅇ'14.11.29 법 시행에 앞서 국토부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적용한 사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데도 민원은 15건중 11건에 대하여 종전<NAME>해석을 재해석 못한 바 있다. ㅇ(사례 1)K씨는 상가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관행적 해석으로 인해 사업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ㅇ(사례 2)S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으로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하는데,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귀금속·장신구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두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인정되나,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이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8)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안전·에너지·환경 등 건축물 성능기준이 증대되면서 건축 관련 법령이 70여 개에 달하고,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전문가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도 발생에 있다. □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인허가 ‧ 공사 등에 단계별, 소방 ‧ 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 ‧ 조례를 종합관리, 안내하는'한국건축규정(e - KBC)'구축하여 통합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Korean Building Code:단계별 ‧ 기능별(소음, 피난, 설비등)관련 규정 ㅇ 기준 투명화를 위해 관련 규정은 KBC에 반드시 등재해야하고, 등재된 건축기준만 건축 인허가시 참조하도록 운영하고, 건축법령 ․ 조례규제 내용 및 제 ‧ 개정 현황 등을 실시간 종합관리하게 된다. ㅇ 건축규제 통합관리로 규제간 불균형 개선, 민원인이 쉽고 정확하게 규제를 파악하는 등 설계기간은 단축되고, 중복 건축도 감소할 효과도 기대된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7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직접적 효과 외에도 도시·건축 전반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ㅇ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 - 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빠르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없이 실행해 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투자 촉진 및 주택의 활성화에<NAME>점을 두고, 주요 제도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가능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정과 사무관( <PHONE> ), 건축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에의 도로 사선 제한 현황 서울 서초동 빌딩 밀집지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_3 ### 내용: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 - 녹지 ‧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이상을 완화 - - 그린벨트 내 캠핑장,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가능 - -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 입점 허용 - - 건축 인허가 촉진을 위해 도로 사선 규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3(수)대통령 주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낮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없는 복합 ‧ 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국토부 규제 2,992건, 규제총점 80,335점 중 입지규제 수는 7.1%(213건)에 불과하나 규제총점은 23.5 점(19,104점)으로 규제체감도가 매우 높음 -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7조원(향후 5년간 29조원)이상에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 ․ 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계획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거라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 ％ 의 감축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지원 ㅇ 대는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ㅇ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판매도 수준으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 ‧ 여가 ‧ 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고려는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① 도심 거점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 유도 ㅇ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곳을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설정되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한다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업종 제한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완화 ‧ 배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걸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 ㅇ 이를 통해, 기존에 공동화, 노후화되고 있던 구도심이 재정비 되면서 경제적 활력은 높이고,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 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② 도시인프라 복합화를 통해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 ㅇ 도시인프라 시설에 유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충을 계획이다.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공공형 청사, 문화 ․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ㅇ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입점 확대를 통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 공연장에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 ‧ 복지 ‧ 문화 ‧ 관광 수요도 충족할 효과도 기대된다. (사례예시)님 A는 퇴근 후 지역 도서관 내 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어린이 공연을 본 후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귀가 ③ 유사 시설물들 통합을 통한 설치(변경)부담 간소화 ㅇ 그 동안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칸막이 등로 인해 다른 용도로 분류되어,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번에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시설은 단계로 통합(현재 53종 → 30 ~ 40종)하여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예시)분리된 문화시설 ‧ 도서관을 복합적시설로 통합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되어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기간 단축(현행 1년 소요) (2)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시설 활용 촉진 □ 도로 ․ 공원 등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 ․ 고시되면 건축물 신축 ․ 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시민적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게 되는데,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정 취소를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로 인해서 도로 ‧ 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여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부지가 전국에 총 931km2(서울면적의 1.53배)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 앞에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동안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하여, 민간 용도로 활용(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에게 시설 조성을 독려하고, 특혜시비, 감사 우려 해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 ‧ 녹지 ‧ 도로 등의"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화 -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곤란한 장기 미조성 사업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ㅇ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결정한 후 10년 이내 조성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해제신청권 부여), 내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국가해제권고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로에도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도 없이 인프라 시설 용지를 과다 지정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법령 ․ 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 시설 확보율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도로 의무확보율(주거지역 내 도로율 20%이상)로 인해 교통수요가 적은 읍 ‧ 면 지역임에도 시설 부지를 과다 지정 (3)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수년 간 개발제한구역은 쾌적한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제한한 왔다. ㅇ 농·축산업 쇠퇴,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을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대 시키고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ㅇ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도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기능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ㅇ(현행)배드민턴, 게이트볼/600m2 →(개선)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800m2 ㅇ 정부에 그 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자체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시설의 중복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세부적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한 캠핑 등 증가하는 체육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확충 규제 개선 □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난개발 해소 등을 위해 녹지 ․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허용용도, 건폐율(40 ％ →20 ％)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그동안 시설 증설이 제한되어 왔다. ㅇ 특히, 변경된 용도 ․ 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들어선 부적합 공장은 부지확장 ․ 증·개축이 아예 불가능하여, 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화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ㅇ 이에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축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 ％ 까지 건축물을 증 ․ 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ㅇ 이와 더불어, 추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보가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ㅇ 다만, 대는 공장 확장으로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규제 완화는 녹지 ․ 관리지역내 전국 4천여 개의 기존 공장에 적용될 예정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기존 공장들이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 (5)복합 ․ 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 건설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 이행 등에서 시간과 비용 등을 가중시키고 있어,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 중복심의 해소를 위해 건축관련 유사심의는 통합 ‧ 운영하도록 하며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한다. ① 건축심의 제도 개편 ㅇ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주관적 판단으로 거듭된 재심의 - 재설계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사업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ㅇ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지양하고 통합심의로 운영하고, 심의위원의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변경 등 명백한 문제가 발생은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현재 5회 이상 심의를 거치나, 이제는 1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인허가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비용은 약 4억 원 이상 절감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② 건축물 관련 제도 개선 ㅇ 현재 건축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 ․ 운영할 예정이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하며, 인증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한다. □ 또한,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 ‧ 평가 분야를 선택하여 한번만 신청하는 통합 인증 체계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녹색건축물, 건축물에너지분야 인증 ․ 평가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평가 ③ 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 A씨는 6천㎡ 규모 주택 건축을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태양열 설비를 활용하기로 하고, 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인 ‧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옥외공간의 조경면적이 확대되면서 태양광설비를 옥상에 설치하게 되었고, 구조계산부터 건축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면을 모두 재작성하였음 ㅇ 건축에 부속되는 시설에 관한 도서는 착공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선택권을 제공으로 불필요한 재설계를 예방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 ㅇ 또한, 착공 전에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에 건축할 필요 있는 규모와 허가시 고려요건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사전결정"제도를 활성화한다. ㅇ 현재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세부도면을 작성으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인허가 시 설계 전면 재작성 계획서, 설계도서 수준으로 간소화 기본설계도서만 제출, 실시설계 도서는 착공신고시 제출 가능 건축규모 결정 후 상세한 실시설계 서류를 작성 (6)수요자 중심 건축기준을 개선 □ 수요자 위주에서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건축 수요를 촉진한다. ①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ㅇ 건물 끝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상으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요인이 되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건축물을 양산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건축물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구역별 경계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유지로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건축협정(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활성화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없이도 건축물을 함께 건축할 수도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하고, 협정체결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 용적률 ‧ 건폐율 ‧ 조경 ‧ 주차장 ‧ 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 ㅇ 이렇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사용이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건물을 집중 지을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용적률 혜택 강화 ㅇ 대지 일부분을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에 인색적인 관행을 개선한다. -(예시)백화점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 ㅇ 앞으로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건물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서 지자체에율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시설 건축규제 완화 ㅇ 판매시설 금지 지역에서는 과수원 ․ 화훼시설 ․ 양계장 등에서의 생산물 직접 판매시설이 불허되며,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 경우도 기존 시설을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즉시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앞으로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채소 등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용도 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입지규제 및 용도변경 절차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7)지역'숨은 규제'발굴 ․ 개선 ㅇ 법적 근거없는 조례·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역에"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로<NAME>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률적 근거 없는 임의기준·조례 발굴·개선 ㅇ(사례1) □ ㅇ시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조례만으로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은 대지면적 40%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는 ㅇ(사례2) □ □시는 임의 기준으로 다락설치를 허용에 있어, L건축사는 연립주택 설계에 다락을 반영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허 등 법령의 위임 수준을 초과한 조례, 법에 근거없는 임의기준 등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타 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ㅇ 국토부는 2017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관련 조례 1,000여 개, 임의 기준 105개를 발굴하였으며, 80%정도는 정비로 나머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②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ㅇ 감사를 두려워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민원처리도 건축투자를 위축을 하고 있다. ㅇ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존 회신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재해석을<NAME>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허가관청에 설치한다. ㅇ'14.11.29 법 시행에 앞서 국토부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적용한 사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데도 민원은 15건중 11건에 대하여 종전<NAME>해석을 재해석 못한 바 있다. ㅇ(사례 1)K씨는 상가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관행적 해석으로 인해 사업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ㅇ(사례 2)S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으로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하는데,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귀금속·장신구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두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인정되나,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이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8)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안전·에너지·환경 등 건축물 성능기준이 증대되면서 건축 관련 법령이 70여 개에 달하고,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전문가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도 발생에 있다. □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인허가 ‧ 공사 등에 단계별, 소방 ‧ 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 ‧ 조례를 종합관리, 안내하는'한국건축규정(e - KBC)'구축하여 통합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Korean Building Code:단계별 ‧ 기능별(소음, 피난, 설비등)관련 규정 ㅇ 기준 투명화를 위해 관련 규정은 KBC에 반드시 등재해야하고, 등재된 건축기준만 건축 인허가시 참조하도록 운영하고, 건축법령 ․ 조례규제 내용 및 제 ‧ 개정 현황 등을 실시간 종합관리하게 된다. ㅇ 건축규제 통합관리로 규제간 불균형 개선, 민원인이 쉽고 정확하게 규제를 파악하는 등 설계기간은 단축되고, 중복 건축도 감소할 효과도 기대된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7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직접적 효과 외에도 도시·건축 전반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ㅇ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 - 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빠르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없이 실행해 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투자 촉진 및 주택의 활성화에<NAME>점을 두고, 주요 제도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가능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정과 사무관( <PHONE> ), 건축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에의 도로 사선 제한 현황 서울 서초동 빌딩 밀집지역
3beddf71-35be-4cd7-9293-af19713ce474	source15/231026/156307890_0.txt	행안부,‘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90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NAME> 장관, 서울시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서 연탄배달 봉사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백사마을을 찾아'사랑의 연탄나눔'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도시가스 혜택이 미치지 못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은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연탄 봉사활동을 펼친 곳으로, 13년부터 매년 홀몸어르신 가정 방문에 연탄기증 ‧ 배달(총20,330장) - 연탄의 온기로 외로움을 달래야만 하는 600가구 남짓의 어려운 이웃이 아직 거주하고 있다. ○ 김 장관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손수레를 끌며, 행안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 50여명과 함께 백사마을의 좁은 골목길과 고갯길 이곳 저곳을 누빌 예정이다. ○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독거노인 가정 10가구에 총 2,000장의 연탄을 배달하였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방한내의도 선물한다. □ 이 날 전달할 2,000장(1,600천 원) <NAME> 장관을 비롯한 중앙과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여<NAME>'행복드림봉사기금'으로 구입하였다. □ 김부겸 장관은"힘은 좀 들겠지만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됨에 감사하다."라며,"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으로 살펴보고, 작은 힘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백혈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행복드림봉사기금'을 통한 후원사업과 다양한 분야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사랑 활동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_1 ### 내용: 행안부,'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NAME> 장관, 서울시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서 연탄배달 봉사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백사마을을 찾아'사랑의 연탄나눔'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도시가스 혜택이 미치지 못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은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연탄 봉사활동을 펼친 곳으로, 13년부터 매년 홀몸어르신 가정 방문에 연탄기증 ‧ 배달(총20,330장) - 연탄의 온기로 외로움을 달래야만 하는 600가구 남짓의 어려운 이웃이 아직 거주하고 있다. ○ 김 장관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손수레를 끌며, 행안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 50여명과 함께 백사마을의 좁은 골목길과 고갯길 이곳 저곳을 누빌 예정이다. ○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독거노인 가정 10가구에 총 2,000장의 연탄을 배달하였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방한내의도 선물한다. □ 이 날 전달할 2,000장(1,600천 원) <NAME> 장관을 비롯한 중앙과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여<NAME>'행복드림봉사기금'으로 구입하였다. □ 김부겸 장관은"힘은 좀 들겠지만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됨에 감사하다."라며,"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으로 살펴보고, 작은 힘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백혈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행복드림봉사기금'을 통한 후원사업과 다양한 분야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사랑 활동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75f9f639-6631-4335-b864-0dbd98b422da	source15/231026/156310518_0.txt	국방일보 별별랭킹, ‘올해가 가기 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18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일보 연말 설문조사'장병 별별 랭킹' "보고 또 봐도 좋은 가족 … 내가 군복입은 까닭은 '올해가 가기 전 꼭 만나고 좋은 사람은?' 624명 참여 … 가족, 친구들, 맞선임, 여자친구 등 □"가족 위해 먼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공군전술항공통제단 상병 <NAME> ) "항상 저를 걱정해 줘 힘이 되어주는 가족을 뵙고 싶어요."(육군102기갑여단 상병 <NAME> ) □ 일상에 파묻혀 잊고 있던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연말! 연인에 있다면"우리 시간 내서 만날까?"약속이라도 미룰 수 있지만, 군인에게는 그나마도 사치이다. 군이라는 특수 사회에 있기에 더 알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한 통의 엽서와 이메일 연하장에 담아 보내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함께 그리워할 장을 마련했다.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새해를 맞아,'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방망(인트라넷)을 이용해 12월 장병 별별랭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날 설문에는 총 624명의 장병이 참가, 소중한 이들을 한 명 두 명 떠올리며 자신이 입고 다니는 군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설문 결과, 1위는'부모님과 형제들'(102명, 16.3%)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보고 안 봐도 좋은 어머니,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오빠와 첫 조카를 선물해준 누나, 수능 마친 동생 이야기 등등을 댓글로 달며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했다. 또 가족의 해체와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돌봐해주는'조부모님이 뵙고 싶다'는 장병도 44명(3위, 7.1%)에 달해 진한 가족애를 느끼게 했다. 이어 힘들고 방황하던 순간, 내 것을 감싸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준 이들을 향한 고마움도 감추지 않았다. 나보다 훨씬 나를 잘 아는'친구들'(2위, 70명, 11.2%)과 힘들던 신병 시절 자신을 잘 이끌어준'맞선임과 간부들'(4위, 42,6.7 ％), 방황하고 반항기 가득했던 학창시절 새로운 길로 안내해준'은사님'(9위, 25명, 4%)이 Top 10에 포함됐다. 그런가하면 이성을 향해 높은 관심도 드러냈다. '현재 <NAME> '(39명, 6.3 퍼센트)가 5위,'첫(짝)사랑 그녀'(30명, 4.8%)가 6위, 솔로들의 고독한 동반자'미래 <NAME> '(22명, 3.5%)가 10위에 각각 랭크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랭킹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좋아하는 스타를 향해 팬심도 숨기지 않았다. 인기 아이돌' <NAME> '(28명, 4.5%)와 무서운 신인 그룹' <NAME> '(26명, 4.2%)이 각각 7 ~ 8위에 올라 군내 아이돌 그룹 인기 지형도를 알 수 있었다. □ 한편 국방일보는 올해 2016년 1월 국군 장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독자 설문조사'장병 별별 랭킹'코너를 신설하고 국군 장병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일보 별별랭킹, ‘올해가 가기 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_1 ### 내용: 국방일보 연말 설문조사'장병 별별 랭킹' "보고 또 봐도 좋은 가족 … 내가 군복입은 까닭은 '올해가 가기 전 꼭 만나고 좋은 사람은?' 624명 참여 … 가족, 친구들, 맞선임, 여자친구 등 □"가족 위해 먼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공군전술항공통제단 상병 <NAME> ) "항상 저를 걱정해 줘 힘이 되어주는 가족을 뵙고 싶어요."(육군102기갑여단 상병 <NAME> ) □ 일상에 파묻혀 잊고 있던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연말! 연인에 있다면"우리 시간 내서 만날까?"약속이라도 미룰 수 있지만, 군인에게는 그나마도 사치이다. 군이라는 특수 사회에 있기에 더 알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한 통의 엽서와 이메일 연하장에 담아 보내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함께 그리워할 장을 마련했다.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새해를 맞아,'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방망(인트라넷)을 이용해 12월 장병 별별랭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날 설문에는 총 624명의 장병이 참가, 소중한 이들을 한 명 두 명 떠올리며 자신이 입고 다니는 군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설문 결과, 1위는'부모님과 형제들'(102명, 16.3%)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보고 안 봐도 좋은 어머니,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오빠와 첫 조카를 선물해준 누나, 수능 마친 동생 이야기 등등을 댓글로 달며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했다. 또 가족의 해체와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돌봐해주는'조부모님이 뵙고 싶다'는 장병도 44명(3위, 7.1%)에 달해 진한 가족애를 느끼게 했다. 이어 힘들고 방황하던 순간, 내 것을 감싸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준 이들을 향한 고마움도 감추지 않았다. 나보다 훨씬 나를 잘 아는'친구들'(2위, 70명, 11.2%)과 힘들던 신병 시절 자신을 잘 이끌어준'맞선임과 간부들'(4위, 42,6.7 ％), 방황하고 반항기 가득했던 학창시절 새로운 길로 안내해준'은사님'(9위, 25명, 4%)이 Top 10에 포함됐다. 그런가하면 이성을 향해 높은 관심도 드러냈다. '현재 <NAME> '(39명, 6.3 퍼센트)가 5위,'첫(짝)사랑 그녀'(30명, 4.8%)가 6위, 솔로들의 고독한 동반자'미래 <NAME> '(22명, 3.5%)가 10위에 각각 랭크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랭킹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좋아하는 스타를 향해 팬심도 숨기지 않았다. 인기 아이돌' <NAME> '(28명, 4.5%)와 무서운 신인 그룹' <NAME> '(26명, 4.2%)이 각각 7 ~ 8위에 올라 군내 아이돌 그룹 인기 지형도를 알 수 있었다. □ 한편 국방일보는 올해 2016년 1월 국군 장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독자 설문조사'장병 별별 랭킹'코너를 신설하고 국군 장병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ac7c1106-4738-428c-932a-96558d268d2e	source15/231026/156475883_0.txt	꽃양귀비 숨은 효능,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83&pageIndex=25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이 료 2021년 10월 19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10월 18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1.10.18.(총 3쪽) 꽃양귀비 숨은 항암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히다 - 농촌진흥청, 19일 꽃양귀비 약학조성물 관련 업체와 기술협약 체결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꽃양귀비(개양귀비)작물의 유전체, 화학성터를 활용한 의약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의 연구개발를 통해 꽃양귀비 작물의 항암 ‧ 항염 효과를 확인하고, 19일 기술이전을 거쳐 산업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꽃양귀비는 양귀비와는 달리 마약 성분이 없어 합법적으로 유통을 수 있다. 향기가 화려하고 색이 다양해 축제에 쓰이거나 도로변 꽃밭 조성 등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 이번에 이전되는 연구는 마약 성분이 없는 꽃양귀비와 일반 양귀비의 DNA와 대사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과 퇴행성 뇌질환, 심혈을 치료 효능과 물질에 대해 찾아낸 것이다. ○ 이 결과는 Molecular Sciences(IF 5.923)등 7편의 국제저널에 초록이 게재됐으며, 산업재산권(2건)을 확보했다. ○ 이를 통해 국산 작물에서 우수한 식품소재를 발굴하고, 기술 활성화를 통해 산업화 모델을 제시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꽃양귀비 유전자원의 식품 ‧ 의약소재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생명정보 추가 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거쳐 꽃양귀비의 시장진입에 노력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관계자는"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인 유전체와 대사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개발된 이번 기술은 새로운 농문화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기술이전 업체 <NAME> 대표는"과학적으로 밝힌 꽃양귀비 효능을 최대한 활용해 맛과 영양이 훌륭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진 행사일(19일)15시 이후 참조 【 참고자료 】 꽃양귀비 약학조성물 기술이전 협약식 계획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 요를 '꽃 양귀비'약학조성물 기술이전 협약식 계획 ○ 일 시:2021.10.19.(화), 14:00 ∼ 15:00 ○ 장 소 - 국립농업과학원 본원(6층 해마루실) ○ 참석:13명(농과원 6, 업체 1, 실용화재단 4, ㈜동우젠 2) -(농과원) <NAME> 님, <NAME> 등ME(본청) <NAME> 등 -(실용화재단)박철웅이사장, <NAME> 등 ○(업체) <NAME> 대표, <NAME> 본부장 행사장 이동(원장실→본원 6층 해마루실) 기술이전 체결식(협약서명 및 서명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양귀비 숨은 효능,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화_1 ### 내용: 보 도 이 료 2021년 10월 19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10월 18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1.10.18.(총 3쪽) 꽃양귀비 숨은 항암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히다 - 농촌진흥청, 19일 꽃양귀비 약학조성물 관련 업체와 기술협약 체결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꽃양귀비(개양귀비)작물의 유전체, 화학성터를 활용한 의약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의 연구개발를 통해 꽃양귀비 작물의 항암 ‧ 항염 효과를 확인하고, 19일 기술이전을 거쳐 산업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꽃양귀비는 양귀비와는 달리 마약 성분이 없어 합법적으로 유통을 수 있다. 향기가 화려하고 색이 다양해 축제에 쓰이거나 도로변 꽃밭 조성 등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 이번에 이전되는 연구는 마약 성분이 없는 꽃양귀비와 일반 양귀비의 DNA와 대사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과 퇴행성 뇌질환, 심혈을 치료 효능과 물질에 대해 찾아낸 것이다. ○ 이 결과는 Molecular Sciences(IF 5.923)등 7편의 국제저널에 초록이 게재됐으며, 산업재산권(2건)을 확보했다. ○ 이를 통해 국산 작물에서 우수한 식품소재를 발굴하고, 기술 활성화를 통해 산업화 모델을 제시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꽃양귀비 유전자원의 식품 ‧ 의약소재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생명정보 추가 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거쳐 꽃양귀비의 시장진입에 노력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관계자는"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인 유전체와 대사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개발된 이번 기술은 새로운 농문화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기술이전 업체 <NAME> 대표는"과학적으로 밝힌 꽃양귀비 효능을 최대한 활용해 맛과 영양이 훌륭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진 행사일(19일)15시 이후 참조 【 참고자료 】 꽃양귀비 약학조성물 기술이전 협약식 계획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 요를 '꽃 양귀비'약학조성물 기술이전 협약식 계획 ○ 일 시:2021.10.19.(화), 14:00 ∼ 15:00 ○ 장 소 - 국립농업과학원 본원(6층 해마루실) ○ 참석:13명(농과원 6, 업체 1, 실용화재단 4, ㈜동우젠 2) -(농과원) <NAME> 님, <NAME> 등ME(본청) <NAME> 등 -(실용화재단)박철웅이사장, <NAME> 등 ○(업체) <NAME> 대표, <NAME> 본부장 행사장 이동(원장실→본원 6층 해마루실) 기술이전 체결식(협약서명 및 서명서
65c753d1-fe3b-4e37-839d-1420d6fe0430	source15/231026/156413343_1.txt	과장급전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343&pageIndex=3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관세도 전보(2020년 10월 5일자)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NAME>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NAME> 특허청 정보개발팀장 <NAME>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NAME>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NAME> 부산세관 심사국장장 근 용당세관장 <NAME> 창원세관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장급전보_1 ### 내용: － 관세도 전보(2020년 10월 5일자)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NAME>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NAME> 특허청 정보개발팀장 <NAME>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NAME>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NAME> 부산세관 심사국장장 근 용당세관장 <NAME> 창원세관장 <NAME>
fe12d5e3-f634-4e4d-a6f3-e16c9edc4325	source15/231026/156197513_0.txt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유럽과 함께 인증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513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초정밀 위치 보정시스템 유럽과 함께 인증한다 GPS 오차 3m 이내까지 실시간 보정 … 대내외 정확성·신뢰성 확보 기대 “ 우리나라 하늘길이 보다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위성항법시스템(Satellite B와 Augmentation System, SBAS)으로써 개발 중인「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를ation 카스(KASS))」에 대하여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과 함께 시험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KASS)은 좌표 오차를 3m 이내까지 실시간으로 교정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해주는 항법시스템이다. ㅇ KASS는 위치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므로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서비스에 확대 적용되어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무인 무인기 정밀자동항법, 토지 ․ 해양측량,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증강현실 게임, 환경 보호, 미아 찾기 등에 활용되어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주므로 일반 생활 전반 서비스가 한단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SS사업단이 개발 ‧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KASS 성능 인증검사 수행을 위해서 국내 항공안전기술원(원장 <NAME> )을 책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17.2.), 유럽항공안전청을 검증 협력기관으로 참여시켰다. ㅇ 국토교통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은 앞서'16년 10월 KASS 인증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협의하고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ㅇ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 내 초정밀위성보정시스템(EGNOS)의 성능을 인증한 경험이 많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검사기관과 인증협력 및 국내 인증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유럽항공안전청은 국내 검사기관과 함께 KASS의 인증산출물을 검토하고 유럽의 기준과도 실질이 부합되는지를 검토해 유럽기준 적합성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SoC)를 제공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항법시스템 KASS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임을 대외에 알리고 KASS 인증에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증전문가 기술교육은 6월 ~ 7월경 국내에서 이론교육을 실시 후 유럽 현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EU에서 인증 표준·법령 및 인증방법 등의 전문교육이 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과 이번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대국민 초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법시스템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산 위성항법시스템 인증 능력을 고도화하여, 향후 위성기반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개발과 해외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유럽과 함께 인증한다_1 ### 내용: 대한민국 초정밀 위치 보정시스템 유럽과 함께 인증한다 GPS 오차 3m 이내까지 실시간 보정 … 대내외 정확성·신뢰성 확보 기대 “ 우리나라 하늘길이 보다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위성항법시스템(Satellite B와 Augmentation System, SBAS)으로써 개발 중인「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를ation 카스(KASS))」에 대하여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과 함께 시험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KASS)은 좌표 오차를 3m 이내까지 실시간으로 교정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해주는 항법시스템이다. ㅇ KASS는 위치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므로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서비스에 확대 적용되어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무인 무인기 정밀자동항법, 토지 ․ 해양측량,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증강현실 게임, 환경 보호, 미아 찾기 등에 활용되어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주므로 일반 생활 전반 서비스가 한단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SS사업단이 개발 ‧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KASS 성능 인증검사 수행을 위해서 국내 항공안전기술원(원장 <NAME> )을 책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17.2.), 유럽항공안전청을 검증 협력기관으로 참여시켰다. ㅇ 국토교통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은 앞서'16년 10월 KASS 인증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협의하고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ㅇ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 내 초정밀위성보정시스템(EGNOS)의 성능을 인증한 경험이 많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검사기관과 인증협력 및 국내 인증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유럽항공안전청은 국내 검사기관과 함께 KASS의 인증산출물을 검토하고 유럽의 기준과도 실질이 부합되는지를 검토해 유럽기준 적합성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SoC)를 제공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항법시스템 KASS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임을 대외에 알리고 KASS 인증에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증전문가 기술교육은 6월 ~ 7월경 국내에서 이론교육을 실시 후 유럽 현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EU에서 인증 표준·법령 및 인증방법 등의 전문교육이 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과 이번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대국민 초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법시스템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산 위성항법시스템 인증 능력을 고도화하여, 향후 위성기반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개발과 해외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b9748e8-de27-48d9-8abe-ed2df3cfd6b6	source15/231026/156179921_0.txt	미 <NAME> 신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는 대미 공공외교 -공공외교대사, 대미 아웃리치 전개를 위해 방미 예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921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미 <NAME> 신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는 정책 공공외교 공공외교대사,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위해 방미 예정 □ <NAME>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NAME> 신행정부 수립에 즈음하여, 한미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1.22(일)- 25(수)간 워싱턴 D. C. 를 방문, 한미 정책공공외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금번 방문단에는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NAME> 서울대학교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NAME>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도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포함 ㅇ 조윤선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아틀란틱 협의회(Atlantic Council),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루킹스(Brookings), 미의회조사국(CRS)의 워싱턴 소재 주요 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인사들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 한반도 정세 등 한국과 외교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 후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도 면담, 향후 현지 민·관·학 및 조야 대상 아웃리치를 위한 기회도 가질 예정임. □ 조 대사는 금번 순방을 통해 △ <NAME> 신행정부의 외교 ․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한편, △워싱턴내 주요 여론 주도층과의 폭넓은 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 측의 외교 ․ 안보 ․ 통상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 <NAME> 신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는 대미 공공외교 -공공외교대사, 대미 아웃리치 전개를 위해 방미 예정_1 ### 내용: 미 <NAME> 신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는 정책 공공외교 공공외교대사,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위해 방미 예정 □ <NAME>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NAME> 신행정부 수립에 즈음하여, 한미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1.22(일)- 25(수)간 워싱턴 D. C. 를 방문, 한미 정책공공외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금번 방문단에는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NAME> 서울대학교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NAME>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도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포함 ㅇ 조윤선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아틀란틱 협의회(Atlantic Council),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루킹스(Brookings), 미의회조사국(CRS)의 워싱턴 소재 주요 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인사들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 한반도 정세 등 한국과 외교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 후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도 면담, 향후 현지 민·관·학 및 조야 대상 아웃리치를 위한 기회도 가질 예정임. □ 조 대사는 금번 순방을 통해 △ <NAME> 신행정부의 외교 ․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한편, △워싱턴내 주요 여론 주도층과의 폭넓은 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 측의 외교 ․ 안보 ․ 통상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9718ec6-a67c-4357-b732-7be2cb4645ce	source15/231026/156379905_0.txt	[보도자료] 구로콜센터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905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 총리,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현장 점검 - 전국에 산재한 콜센터를 꼼꼼히 살펴서 대책 마련 필요 - □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막아야 - □ <NAME> 국무총리는 3월12일(목)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로 코리아빌딩을 방문, 콜센터 직원 집단감염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ㅇ <NAME> 서울특별시장, <NAME> 구로구청장, <NAME>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참석자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 지역 도심에서 대규모 집단환자가 발생함에 대응에 집단발병의 원인이 된 콜센터의 업무환경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이번 콜센타 집단감염을 타산<NAME>으로 활용은 결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등 전국에 산재한 콜센터에 대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조속히 수립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하고 그래야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정 총리는 수도권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구로콜센터 현장 점검_1 ### 내용: 정 총리,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현장 점검 - 전국에 산재한 콜센터를 꼼꼼히 살펴서 대책 마련 필요 - □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막아야 - □ <NAME> 국무총리는 3월12일(목)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로 코리아빌딩을 방문, 콜센터 직원 집단감염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ㅇ <NAME> 서울특별시장, <NAME> 구로구청장, <NAME>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참석자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 지역 도심에서 대규모 집단환자가 발생함에 대응에 집단발병의 원인이 된 콜센터의 업무환경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이번 콜센타 집단감염을 타산<NAME>으로 활용은 결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등 전국에 산재한 콜센터에 대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조속히 수립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하고 그래야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정 총리는 수도권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13193ce1-9d86-4649-b1b7-06997d4c3cb7	source15/231026/156308506_0.txt	내년 농업 설계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06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년 농업 설계 위한'새해농업인실용교육'실시 - 지난달부터 각 시 ‧ 군농업기술센터서 진행 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품목별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귀농 ‧ 귀촌한 1은 농업인, 영농법인 관계자 등 약 30만 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해 영농의 어려움 등을 짚어보며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편리성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없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농업정책을 이해적 쉽게 전달해 농업인이 이듬해 영농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주기 있습니다. - 이 교육은 1969년'겨울영농교육'으로 시작해 1980년대까지는 식량증산을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 보급과 농촌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 등 교육 영역을 확대가 있습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기본과 교육계획은 농촌진흥청이 세우고, 도농업기술원과 시 ‧ 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에 대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농촌정책, 농업경영, 스마트팜, 작목별 신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에 관한 교육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올바른 방제 방법을 영상, 그림 등으로 소개하고 농업인들이 영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또한 농촌정책에 관한 교육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인구 증가 정책, 농촌다움의 보존 및 증진 등을 소개합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구체와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농촌진흥청 <NAME> 역량개발과장은"앞으로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교과과정으로 구성해 내실화를 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농업 설계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작_1 ### 내용: 내년 농업 설계 위한'새해농업인실용교육'실시 - 지난달부터 각 시 ‧ 군농업기술센터서 진행 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품목별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귀농 ‧ 귀촌한 1은 농업인, 영농법인 관계자 등 약 30만 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해 영농의 어려움 등을 짚어보며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편리성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없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농업정책을 이해적 쉽게 전달해 농업인이 이듬해 영농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주기 있습니다. - 이 교육은 1969년'겨울영농교육'으로 시작해 1980년대까지는 식량증산을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 보급과 농촌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 등 교육 영역을 확대가 있습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기본과 교육계획은 농촌진흥청이 세우고, 도농업기술원과 시 ‧ 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에 대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농촌정책, 농업경영, 스마트팜, 작목별 신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에 관한 교육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올바른 방제 방법을 영상, 그림 등으로 소개하고 농업인들이 영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또한 농촌정책에 관한 교육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인구 증가 정책, 농촌다움의 보존 및 증진 등을 소개합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구체와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농촌진흥청 <NAME> 역량개발과장은"앞으로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교과과정으로 구성해 내실화를 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ca35b1ae-ceca-4218-889e-014ec535087b	source15/231026/156314276_0.txt	[보도참고자료]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276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맞춤형 기술상담'실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맞춤형 기술 상담'을 2017부터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식품원료 평가 제도: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물질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될고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용을 수 있음(「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 이번 기술 상담은 새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수집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접근 편의성을 감안을 서울역 회의실에서 분기별(3,6,8,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 - 참고로,'18년 기술 컨설팅을 받은 27개 업체 중 약 89%가"기술 지원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기술 상담을 실시했던 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절차 소개 ▲제출 자료의 유형 및 세부 작성 요령 ▲업체별 1:1 컨설팅과 기술지원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기술 상담이 연구개발 개발자와 식품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연구자는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 국민소통> 공지사항)과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홍보센터> 협회 공지사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새로운 식품원료「맞춤형 기술상담」신청서 신규 식품원료'맞춤형 기술상담'신청서 □ 원료 □ 제조방법 □ 원료의 특성 □ 연락처 등 상담은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분기별 상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분기:3.27.(수), ② 2분기:6.26.(수), ③ 3분기:④ 4분기:11.27.(수) *작성하신 신청서는 신소재식품과 팩스( <PHONE> )또는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바라며, 추후 일정 확정 안내문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_1 ### 내용: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맞춤형 기술상담'실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맞춤형 기술 상담'을 2017부터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식품원료 평가 제도: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물질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될고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용을 수 있음(「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 이번 기술 상담은 새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수집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접근 편의성을 감안을 서울역 회의실에서 분기별(3,6,8,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 - 참고로,'18년 기술 컨설팅을 받은 27개 업체 중 약 89%가"기술 지원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기술 상담을 실시했던 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절차 소개 ▲제출 자료의 유형 및 세부 작성 요령 ▲업체별 1:1 컨설팅과 기술지원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기술 상담이 연구개발 개발자와 식품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연구자는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 국민소통> 공지사항)과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홍보센터> 협회 공지사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새로운 식품원료「맞춤형 기술상담」신청서 신규 식품원료'맞춤형 기술상담'신청서 □ 원료 □ 제조방법 □ 원료의 특성 □ 연락처 등 상담은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분기별 상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분기:3.27.(수), ② 2분기:6.26.(수), ③ 3분기:④ 4분기:11.27.(수) *작성하신 신청서는 신소재식품과 팩스( <PHONE> )또는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바라며, 추후 일정 확정 안내문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