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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접점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99
|
CC BY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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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국민접점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공공행정 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 개최 예정
□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NAME> , 행정안전부· <NAME> )와 정부혁신국민포럼은 10월 23일 경기 화성시를 시작으로 ｢ 생활밀착형 정부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 ｣ 를 개최한다.
․(일반행정)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농촌(전북 완주), 어촌(전남 신안), 다문화밀집(경기 안산에서
․(일자리)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강원 원주)
․(복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경기 광주권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기관(충북 청주)
․(경제 활성화)출입국관리소, 검역과 검역소,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 이날 현장 간담회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18.10.11)이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본격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간담회에는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항 세관 및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가로 현장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한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장은"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잇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종합으로 검토하여 해결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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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접점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_1
### 내용:
국민접점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공공행정 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 개최 예정
□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NAME> , 행정안전부· <NAME> )와 정부혁신국민포럼은 10월 23일 경기 화성시를 시작으로 ｢ 생활밀착형 정부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 ｣ 를 개최한다.
․(일반행정)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농촌(전북 완주), 어촌(전남 신안), 다문화밀집(경기 안산에서
․(일자리)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강원 원주)
․(복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경기 광주권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기관(충북 청주)
․(경제 활성화)출입국관리소, 검역과 검역소,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 이날 현장 간담회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18.10.11)이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본격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간담회에는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항 세관 및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가로 현장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한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장은"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잇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종합으로 검토하여 해결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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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8254_0.txt
|
방위사업청장, 경기 성남시 현대제이콤에서 13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254
|
CC BY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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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0일(수)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현대제이콤에서 13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 방문한 현대제이콤은 2001년에 설립되어 각종 지휘통제/지상/함정/항공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전자장비*와 휴대형 전투훈련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며, 최근에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원격으로 보고장치와 태양광 충전장치의 수출을 추진 중이다.
<NAME> 청장은 현대제이콤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과 상담을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현대제이콤 <NAME> 대표이사는"자사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주요국가 국방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에 정부 지원 확대와 해외 방산시장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여기에 대해, <NAME> 청장은"해외 방산전시회에 구성되는 중소기업관의 전시면적, 전담인력(통역 등), 운영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이 공동을를에서 확보하는 해외 방산시장 동향 정보를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등을 통해 적극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대제이콤에서는"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품목 생산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단가 등락이 빠른 원자재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책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NAME> 청장은"수출품목 생산과 원자재 비축 비용은'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이차보전 예산과 규모를 상당 폭으로 확대하였으니 많은 방산업체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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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경기 성남시 현대제이콤에서 13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0일(수)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현대제이콤에서 13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 방문한 현대제이콤은 2001년에 설립되어 각종 지휘통제/지상/함정/항공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전자장비*와 휴대형 전투훈련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며, 최근에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원격으로 보고장치와 태양광 충전장치의 수출을 추진 중이다.
<NAME> 청장은 현대제이콤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과 상담을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현대제이콤 <NAME> 대표이사는"자사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주요국가 국방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에 정부 지원 확대와 해외 방산시장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여기에 대해, <NAME> 청장은"해외 방산전시회에 구성되는 중소기업관의 전시면적, 전담인력(통역 등), 운영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이 공동을를에서 확보하는 해외 방산시장 동향 정보를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등을 통해 적극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대제이콤에서는"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품목 생산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단가 등락이 빠른 원자재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책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NAME> 청장은"수출품목 생산과 원자재 비축 비용은'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이차보전 예산과 규모를 상당 폭으로 확대하였으니 많은 방산업체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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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9899_0.txt
|
2021년도 신남방·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99&pageIndex=2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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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에<NAME>는 공적개발원조(ODA)담당 외교관들과
현지 중심의 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다
□ 정부는 7.2.(금)16:00 - 18:00 간 <NAME> 개발협력국장 주관으로「2021년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OECD 본부와 신남방ㆍ신북방 지역내 18개 협력국(12개 중점협력국*포함)소재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담당관들 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 방향 및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 정부는'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 27개 중점협력국을 선정,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을 진행 중
(신남방 7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신북방 5개국)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NAME> 개발협력국장은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이 한국 외교의 핵심 대상으로, 2021년도 신남방ㆍ신북방 대상 정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2017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고*, 한국이 대외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양적ㆍ질적으로 확대에 왔음을 평가하였다.
※ 신남방 무상 ODA:'17년 1,638억 원/'21년 3,242억 원으로 1.97배 증가,
신북방 무상 ODA*'17년 473억 원 →'21년 778억 원으로 1.65배 증가
*는 중심의 ODA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재외공관과 개발협력담당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한국수출입은행 참석자는 이날이 정부의 대외적 정책방향 및 재외공관의 역할, △KOICA의 신남방ㆍ신북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EDCF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원절차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해외 개발협력담당관들은 우리 대외정책의 성과 확산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전 분야에서 재외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과 O형 시행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중점협력분야의 구체화, △행정절차 제도 정비 및 재외공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외교부는 향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회의를 포함으로 각 지역별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연내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개발협력 정책에 개도국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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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신남방·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_1
### 내용:
2021년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에<NAME>는 공적개발원조(ODA)담당 외교관들과
현지 중심의 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다
□ 정부는 7.2.(금)16:00 - 18:00 간 <NAME> 개발협력국장 주관으로「2021년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OECD 본부와 신남방ㆍ신북방 지역내 18개 협력국(12개 중점협력국*포함)소재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담당관들 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 방향 및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 정부는'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 27개 중점협력국을 선정,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을 진행 중
(신남방 7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신북방 5개국)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NAME> 개발협력국장은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이 한국 외교의 핵심 대상으로, 2021년도 신남방ㆍ신북방 대상 정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2017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고*, 한국이 대외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양적ㆍ질적으로 확대에 왔음을 평가하였다.
※ 신남방 무상 ODA:'17년 1,638억 원/'21년 3,242억 원으로 1.97배 증가,
신북방 무상 ODA*'17년 473억 원 →'21년 778억 원으로 1.65배 증가
*는 중심의 ODA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재외공관과 개발협력담당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한국수출입은행 참석자는 이날이 정부의 대외적 정책방향 및 재외공관의 역할, △KOICA의 신남방ㆍ신북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EDCF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원절차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해외 개발협력담당관들은 우리 대외정책의 성과 확산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전 분야에서 재외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과 O형 시행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중점협력분야의 구체화, △행정절차 제도 정비 및 재외공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외교부는 향후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회의를 포함으로 각 지역별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연내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개발협력 정책에 개도국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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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245
|
CC BY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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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한시적 폐지
- 2015년 개정된「관광진흥법」으로 사실상성 없어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심의규정')폐지안에 관한 행정예고를 8월 17일(목)부터 9월 6일(수)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4년 8월 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위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시에다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 교육환경법(종전 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을 설치하기 위하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되될 경우 설치 가능
□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17년 8월 27일로 도래함에 따라서는 그 이후 관련법령*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관광진흥법 개정('15.12.22.):강원과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있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
○ 2017년 1월 이후 해당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심의규정 적용 관광호텔업 허가 건수:('14)12건→('15)39건→('16)4건→('17.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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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_1
### 내용: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한시적 폐지
- 2015년 개정된「관광진흥법」으로 사실상성 없어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심의규정')폐지안에 관한 행정예고를 8월 17일(목)부터 9월 6일(수)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4년 8월 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위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시에다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 교육환경법(종전 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을 설치하기 위하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되될 경우 설치 가능
□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17년 8월 27일로 도래함에 따라서는 그 이후 관련법령*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관광진흥법 개정('15.12.22.):강원과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있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
○ 2017년 1월 이후 해당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심의규정 적용 관광호텔업 허가 건수:('14)12건→('15)39건→('16)4건→('17.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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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 획기적 감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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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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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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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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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925
|
CC BY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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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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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MAS)기업의 특허확인 부담 획기적 감소"
조달청 - 특허정보진흥센터 조달업무협약 체결
□ 조달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NAME> )는 7월24일 대전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NAME> )*과『다수공급자계약**기업의 특허정보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별첨>
※ 특허정보진흥센터:특허청 산하'한국특허정보원'의 소속기관으로 특허관련 특허청 위탁업무, 특허 ․ 분석업무 등 담당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이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중 수요기관이 다수를 요구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이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수의도
□ 이번 협약은 수급한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 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 조달과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동안 조달청과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 왔다.
□ 그러나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백 ~ 2백만 원이 소요되어 수급한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 및<NAME>이 다양한 수요기관에 기업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 본 협약은 ▲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용을 기본건당 50만 원으로 책정하여 MAS 중소기업에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종합쇼핑몰에 공개하여 수요기관이 MAS 물품별 특허반영 정도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본 계약으로 MAS 기업의 특허확인비용이 절감*되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정확한 구매정보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조달서비스에 따른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44,000여 건의 MAS제품이 특허확인을 신청한 상태로, 이번 협약으로 큰 비용절감을 기대
<특허확인 방식에 따른 차이점 검토>
변리사별로<NAME>·내용, 특허확인 정도가 상이함
어느 제품에 어떤 특허항이 반영되었는지 및 법적 보호여부 기재
종합쇼핑몰에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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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 획기적 감소“_1
### 내용:
"다수공급자계약(MAS)기업의 특허확인 부담 획기적 감소"
조달청 - 특허정보진흥센터 조달업무협약 체결
□ 조달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NAME> )는 7월24일 대전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NAME> )*과『다수공급자계약**기업의 특허정보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별첨>
※ 특허정보진흥센터:특허청 산하'한국특허정보원'의 소속기관으로 특허관련 특허청 위탁업무, 특허 ․ 분석업무 등 담당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이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중 수요기관이 다수를 요구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이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수의도
□ 이번 협약은 수급한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 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 조달과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동안 조달청과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 왔다.
□ 그러나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백 ~ 2백만 원이 소요되어 수급한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 및<NAME>이 다양한 수요기관에 기업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 본 협약은 ▲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용을 기본건당 50만 원으로 책정하여 MAS 중소기업에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종합쇼핑몰에 공개하여 수요기관이 MAS 물품별 특허반영 정도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본 계약으로 MAS 기업의 특허확인비용이 절감*되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정확한 구매정보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조달서비스에 따른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44,000여 건의 MAS제품이 특허확인을 신청한 상태로, 이번 협약으로 큰 비용절감을 기대
<특허확인 방식에 따른 차이점 검토>
변리사별로<NAME>·내용, 특허확인 정도가 상이함
어느 제품에 어떤 특허항이 반영되었는지 및 법적 보호여부 기재
종합쇼핑몰에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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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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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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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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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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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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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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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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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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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과밀한 최소화 대책 시행
- 고교 학생 2/3이내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내 귀가 원칙
- 긴급상황 발생 시,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신속한 조치 실시
- 학원, 체육과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과 집중 점검 실시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5월 29일(금),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5월 28일(목)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수도권 학생 대상, 강화된 예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6월 14일까지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해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간, 교육청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면밀히 협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적극 대응해왔다.
□ 교육부는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 서울 소재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강화는 조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기존)밀집도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곳은 밀집도 2/3 이하 강력 권장 →(강화)수도권 고등학교 2/3, 유 ‧ 초 ‧ 중 ‧ 특수학교 1/3 이하 등교 원칙
※ 고3은 원칙적으로 등교, 고1·고2 교차 등교 금지
※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준수
- 등교개시일 원칙대로 실시, 학년별 ‧ 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등교 학년 ‧ 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체로 결정 ‧ 운영
-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선제 조치
시도별:시도교육청,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지역(시 ‧ 군 ‧ 구)- 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개학으로
지역은 경기 부천, 인천 계양 ‧ 부평
학원, 체육과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시행
가정통신문 발송 → 학원 이용자제 당부, 합동 일제 점검 실시
1. 수도권 지역 대상 학생 밀집도 최소화 방안
□ 교육부는 이전에 마련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및 유 ‧ 초 ‧ 중 ‧ 고등학교 ‧ 특수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고교는 전체 학생의 2/3, 유 ‧ 초 ‧ 중학교·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1/3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한다. 이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수업, 수업과 이동 ‧ 쉬는 시간의 학생 분산을 통해 학교 방역을 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기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기준
고교는 2/3 이하 등교 권장
지역적 감염 위험 지역은 강력 대응을
고교는 전체학생의 2/3 이하 등교 권고와 유 ‧ 초 ‧ 중 ‧ 특수는 전체학생의 1/3 원칙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1은 등교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대상 학년과 학급은 시도 및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할 수 있으며, 기간은 기존에'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최근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감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이 밖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돌봄 교실이 있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과 과정 운영
2. 지역 감염에 대해 선제적 조치
□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 온라인 수업 이후,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면서, 학교 또는 집단 감염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 학교 및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 조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확진자가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학교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 확산한 경우에도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등교수업 연기 학교 현황(5.28.18시기준)>
등교수업 연기 학교 수 현황*
앞으로도, 학교는 지역감염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학생·교직원 등과 관련성이 있거나, 지역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물류센터 외에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추가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3.학원 관련 방역 조치 강화
□ 교육부는 지난 28일'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후속 조치'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학원과 PC방 및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활용도 상기 행정명령 시행 기간 내 학원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동시에 금번 행정명령이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리고, 학생·학부모들의 이해와 동참을 구할 계획이다.
*이용자 방역수칙:① 출입명부 확인 ② 증상 확인 협조 ③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발열과 ⑤ 수강생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물리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해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집합한 시정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및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2 】 학원·교습소 방역수칙(중수본 기준은'20.5.28)
□ 학원 운영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학원을 통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 붙임3 】<NAME> 감염확산 이후 총 7곳의 학원에서 강사·직원의 감염 확진 →*는 인해 수강 학생 420여명 검사 실시, 이중 20명 추가감염 발생('20.5.28 기준)
※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4월의 경우 확진자 배출 학원 수는 3개(확진 된 강사·직원 없음)이나, 5월에는 확진자 발생 학원 수는 7개(확진 된 강사·직원 7명)
특히, 학원 특성은 여러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교수업 상황에서는 단 한에서 감염자가 발생해도 타 학교에까지 빠르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 본부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 까지 방과 후 학원 등에 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학생에게 당부하고, 학부모에게도 학생생활지도를 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NAME>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학교와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면서"이번 조치는 하루 빠른 학교가<NAME>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는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대로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필요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 주요 내용
(기존)과밀한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3 이하 유지 권고 →(강화)수도권 고등학교 2/3, 유 ‧ 초 ‧ 중 ‧ 특수학교 1/3 이하 등교 원칙
※ 고3은 격에 등교, 고1·고2 교차 등교 등
※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기존 등교개시일 탄력적 실시, 학년별 ‧ 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잇도록 하되, 등교 학년 ‧ 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등교 조치
개별학교 - 시도교육청,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지역(시 ‧ 군 ‧ 구)- 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방역당국과 협조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사례)경기도 부천, 인천 계양 ‧ 부평
학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시행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원 이용자제 당부, 합동 방역 점검 실시
방문자에 대한 방역수칙(중수본 지침으로'20.5.28)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사용 후 폐기)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방문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전/후 실내소독(대장 의무화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탑승 전후 소독(대장 등에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마스크 제시)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간 2m(최소 1m)이상 공간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고 운영할 때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학교 등 감염 확산 현황('20.5.28)
□ 학원 등 확진자 발생 추이(5월)
:이태원 클럽 등 확산 이후 학원 관련 확진자 총 7건
【 인천 미추홀구 S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검사 중하여
ㅇ(발생사유)인천 미추홀구, 학원강사 확진판정(5.9,<NAME> 클럽 관련으로
※(학원규모)학원장 1명, 강사 7명, 학생 2명, 학원생 118명
ㅇ(확진현황)인천소재 학생 총 17명 확진(초등학생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생 13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후 폐쇄, 휴원조치(5.)
【 경북 구미시 N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조사 완료>
ㅇ(발생사유)경상북도 구미시, 학원강사 확진판정(5.24, 교회목사로부터 감염)
※(학원규모)학원장 1명, 교사 4명, 수강생 100명
ㅇ(확진현황)접촉자 모두 음성(접촉자 120명, 이중 학생 89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폐쇄, 휴원조치(5.7.)
【 서울 노원구 Y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검사 완료>
ㅇ(발생사유)서울 도봉로 학원강사 확진판정(5.24, 감염경로 파악 진행이
※(학원규모)학원장 1명, 강사 3명, 수강생 108명
ㅇ(확진현황)접촉에서 1명 양성(접촉자 93명, 양성 92명, 양성 1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휴와 휴원조치(5.7.)
【 대구 수성구 H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조사 완료>
ㅇ(발생사유)대구 수성구, 학원강사 확진(5.27, 감염사유 조사 중)
★(학원규모)학원장 1명, 강사 4명, 수강생 91명
※ 입시검정, 보습 및 국제화 분야 및 교습소 등 전수검사로 발견
ㅇ(확진현황)접촉자 전원 음성(접촉자 120명, 이중 음성 91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폐쇄, 강사들 등 자가격리
【 경기 고양시 H학원 직원 확진 】 <접촉자 검사 진행> 에서
ㅇ(발생사유)경기 고양시, 학원강사 확진판정(5.27, 감염사유 파악 완료에
※(학원규모)학원장 1명, 직원 6명, 수강생 29명
ㅇ(접촉자)학생 총 29명(초등학생 13명, 중학생 15명, 재수생 1명)→ 29명 이상 음성판정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소독과 학원장 등 자가격리
【 경기 부천시 T독서실 직원 확진 】 <접촉자 검사 진행 중>
□(발생사유)인천 부천시, 독서실 직원 확진판정(5.27,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
※(학원규모)서점이 1명, 직원 1명, 수강생 40명
※(접촉자)학생 총 8명(고등학교 1·2학년 5명, 고 3학년 3명)→ 4명 음성판정(고3 3명 포함), 4명 검사결과 확인 중
ㅇ(조치사항)학원소독 후 폐쇄, 학원장 등 자격격리
※ 조치도:사회적거리두기 재실시,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1주일 개학연기 조치
【 서울 여의도 Y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역학 진행 중>
※(발생사유)서울 영등포구, 학원강사 확진판정(5.28, 감염경로 조사 중)
※(학원규모)학원장 1명, 교사 7명, 수강생 32명
※ 해당 학원건물은 6층 소재(전체 8층 건물이며 40여 개 강의실 소재)
※(접촉자)학생 8명(중학생 8명)→ 2명 양성판정, 6명 검사결과 대기 예정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폐쇄, 학원장 강사 자가격리
<월별 학원·교습소 확진자 증가 현황>
확진자 발생 학원·교습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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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_1
### 내용:
◈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과밀한 최소화 대책 시행
- 고교 학생 2/3이내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내 귀가 원칙
- 긴급상황 발생 시,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신속한 조치 실시
- 학원, 체육과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과 집중 점검 실시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5월 29일(금),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5월 28일(목)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수도권 학생 대상, 강화된 예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6월 14일까지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해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간, 교육청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면밀히 협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적극 대응해왔다.
□ 교육부는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 서울 소재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강화는 조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기존)밀집도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곳은 밀집도 2/3 이하 강력 권장 →(강화)수도권 고등학교 2/3, 유 ‧ 초 ‧ 중 ‧ 특수학교 1/3 이하 등교 원칙
※ 고3은 원칙적으로 등교, 고1·고2 교차 등교 금지
※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준수
- 등교개시일 원칙대로 실시, 학년별 ‧ 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등교 학년 ‧ 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체로 결정 ‧ 운영
-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선제 조치
시도별:시도교육청,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지역(시 ‧ 군 ‧ 구)- 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개학으로
지역은 경기 부천, 인천 계양 ‧ 부평
학원, 체육과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시행
가정통신문 발송 → 학원 이용자제 당부, 합동 일제 점검 실시
1. 수도권 지역 대상 학생 밀집도 최소화 방안
□ 교육부는 이전에 마련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및 유 ‧ 초 ‧ 중 ‧ 고등학교 ‧ 특수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고교는 전체 학생의 2/3, 유 ‧ 초 ‧ 중학교·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1/3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한다. 이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수업, 수업과 이동 ‧ 쉬는 시간의 학생 분산을 통해 학교 방역을 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기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기준
고교는 2/3 이하 등교 권장
지역적 감염 위험 지역은 강력 대응을
고교는 전체학생의 2/3 이하 등교 권고와 유 ‧ 초 ‧ 중 ‧ 특수는 전체학생의 1/3 원칙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1은 등교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대상 학년과 학급은 시도 및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할 수 있으며, 기간은 기존에'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최근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감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이 밖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돌봄 교실이 있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과 과정 운영
2. 지역 감염에 대해 선제적 조치
□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 온라인 수업 이후,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면서, 학교 또는 집단 감염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 학교 및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 조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확진자가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학교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 확산한 경우에도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등교수업 연기 학교 현황(5.28.18시기준)>
등교수업 연기 학교 수 현황*
앞으로도, 학교는 지역감염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학생·교직원 등과 관련성이 있거나, 지역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물류센터 외에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추가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3.학원 관련 방역 조치 강화
□ 교육부는 지난 28일'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후속 조치'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학원과 PC방 및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활용도 상기 행정명령 시행 기간 내 학원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동시에 금번 행정명령이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리고, 학생·학부모들의 이해와 동참을 구할 계획이다.
*이용자 방역수칙:① 출입명부 확인 ② 증상 확인 협조 ③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발열과 ⑤ 수강생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물리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해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집합한 시정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및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2 】 학원·교습소 방역수칙(중수본 기준은'20.5.28)
□ 학원 운영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학원을 통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 붙임3 】<NAME> 감염확산 이후 총 7곳의 학원에서 강사·직원의 감염 확진 →*는 인해 수강 학생 420여명 검사 실시, 이중 20명 추가감염 발생('20.5.28 기준)
※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4월의 경우 확진자 배출 학원 수는 3개(확진 된 강사·직원 없음)이나, 5월에는 확진자 발생 학원 수는 7개(확진 된 강사·직원 7명)
특히, 학원 특성은 여러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교수업 상황에서는 단 한에서 감염자가 발생해도 타 학교에까지 빠르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 본부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 까지 방과 후 학원 등에 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학생에게 당부하고, 학부모에게도 학생생활지도를 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NAME>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학교와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면서"이번 조치는 하루 빠른 학교가<NAME>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는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대로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필요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 주요 내용
(기존)과밀한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3 이하 유지 권고 →(강화)수도권 고등학교 2/3, 유 ‧ 초 ‧ 중 ‧ 특수학교 1/3 이하 등교 원칙
※ 고3은 격에 등교, 고1·고2 교차 등교 등
※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기존 등교개시일 탄력적 실시, 학년별 ‧ 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잇도록 하되, 등교 학년 ‧ 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등교 조치
개별학교 - 시도교육청,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지역(시 ‧ 군 ‧ 구)- 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방역당국과 협조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사례)경기도 부천, 인천 계양 ‧ 부평
학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시행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원 이용자제 당부, 합동 방역 점검 실시
방문자에 대한 방역수칙(중수본 지침으로'20.5.28)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사용 후 폐기)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방문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전/후 실내소독(대장 의무화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탑승 전후 소독(대장 등에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마스크 제시)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간 2m(최소 1m)이상 공간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고 운영할 때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학교 등 감염 확산 현황('20.5.28)
□ 학원 등 확진자 발생 추이(5월)
:이태원 클럽 등 확산 이후 학원 관련 확진자 총 7건
【 인천 미추홀구 S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검사 중하여
ㅇ(발생사유)인천 미추홀구, 학원강사 확진판정(5.9,<NAME> 클럽 관련으로
※(학원규모)학원장 1명, 강사 7명, 학생 2명, 학원생 118명
ㅇ(확진현황)인천소재 학생 총 17명 확진(초등학생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생 13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후 폐쇄, 휴원조치(5.)
【 경북 구미시 N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조사 완료>
ㅇ(발생사유)경상북도 구미시, 학원강사 확진판정(5.24, 교회목사로부터 감염)
※(학원규모)학원장 1명, 교사 4명, 수강생 100명
ㅇ(확진현황)접촉자 모두 음성(접촉자 120명, 이중 학생 89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폐쇄, 휴원조치(5.7.)
【 서울 노원구 Y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검사 완료>
ㅇ(발생사유)서울 도봉로 학원강사 확진판정(5.24, 감염경로 파악 진행이
※(학원규모)학원장 1명, 강사 3명, 수강생 108명
ㅇ(확진현황)접촉에서 1명 양성(접촉자 93명, 양성 92명, 양성 1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휴와 휴원조치(5.7.)
【 대구 수성구 H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조사 완료>
ㅇ(발생사유)대구 수성구, 학원강사 확진(5.27, 감염사유 조사 중)
★(학원규모)학원장 1명, 강사 4명, 수강생 91명
※ 입시검정, 보습 및 국제화 분야 및 교습소 등 전수검사로 발견
ㅇ(확진현황)접촉자 전원 음성(접촉자 120명, 이중 음성 91명)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폐쇄, 강사들 등 자가격리
【 경기 고양시 H학원 직원 확진 】 <접촉자 검사 진행> 에서
ㅇ(발생사유)경기 고양시, 학원강사 확진판정(5.27, 감염사유 파악 완료에
※(학원규모)학원장 1명, 직원 6명, 수강생 29명
ㅇ(접촉자)학생 총 29명(초등학생 13명, 중학생 15명, 재수생 1명)→ 29명 이상 음성판정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소독과 학원장 등 자가격리
【 경기 부천시 T독서실 직원 확진 】 <접촉자 검사 진행 중>
□(발생사유)인천 부천시, 독서실 직원 확진판정(5.27,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
※(학원규모)서점이 1명, 직원 1명, 수강생 40명
※(접촉자)학생 총 8명(고등학교 1·2학년 5명, 고 3학년 3명)→ 4명 음성판정(고3 3명 포함), 4명 검사결과 확인 중
ㅇ(조치사항)학원소독 후 폐쇄, 학원장 등 자격격리
※ 조치도:사회적거리두기 재실시,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1주일 개학연기 조치
【 서울 여의도 Y학원 강사 확진 】 <접촉자 역학 진행 중>
※(발생사유)서울 영등포구, 학원강사 확진판정(5.28, 감염경로 조사 중)
※(학원규모)학원장 1명, 교사 7명, 수강생 32명
※ 해당 학원건물은 6층 소재(전체 8층 건물이며 40여 개 강의실 소재)
※(접촉자)학생 8명(중학생 8명)→ 2명 양성판정, 6명 검사결과 대기 예정
ㅇ(조치사항)학원소독 및 폐쇄, 학원장 강사 자가격리
<월별 학원·교습소 확진자 증가 현황>
확진자 발생 학원·교습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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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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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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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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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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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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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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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성과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증가와 소극행정 감소 등 긍정평가 늘어 -
□ 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활동과 성과, 이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9년 제정한「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성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 종합적 기준은 ▲실행계획의 적절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실적 ▲국민체감도 등이다.
□ 우수기관(A)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 등급 및 기관명은 가나다순
A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권익위, 금융위,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는 보훈처, 산업부, 여가부, 외교부, 해수부
경찰청, 환경부는 기상청, 문화재청, 법제처, 산림청은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공정위, 국방부, 방통위, 관세청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행복청
□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적극행정 추진도 ▲추진방안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로 변화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등의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응답은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높아졌다.
《범정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긍정평가*비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로 변화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공직사회의 변화 기대
*5점 기준 중"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평가한 비중 합계(정책고객 등 1,608명 응답)
□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긍정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컨설팅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사전컨설팅 건수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선제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무상이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각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등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우수한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기관장이 앞장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 다만, 낮으로 평가된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관련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인사처장은"적극행정이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올해도 적극행정을 강하게 지속시켜 제도 정착 및 공직문화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적극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회복과 경제반등에 대한 기대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 활성적 종합평가 개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대상'적극행정 종합평가'실시
※ 법적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20.8.25 개정)
○ 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발굴, 시사점·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기관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평가기간)'20.1.1. ∼'20.12.31.
●(대상기관)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을 활용으로 지표별·기관별 평가 실시
○ 기관별 국민 참여도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서 별도 조사
○ 적극행정 제도 활용실적 등 ①추진노력(40점)과 우수사례·국민체감도 등 ②추진성과(60점)로 구성, 정성·정량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추진성과'배점을 전년대비 상향조정('19년50점/'20년60점)
지원·보상제도 등 활성화 노력도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등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해 3개 등급으로 부여(A·B·C)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
□(배경)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 필요
○(추진사항)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 조치를 통해 선제적·신속 자금지원(선제적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최초 활용)
ㅇ 국제기준 틀 내에서 정부에 부여된 자율적 규제유예*권한 등을 적극 행사하되, 금융시스템 건전성 등 핵심 규제는 유지
*증권사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와 재난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강화,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상향도
금융권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 및 실수요자로 대한 자금공급 확대
□(적극적 법령 해석)*
관련규정 적극해석을 통한 <아동돌봄쿠폰 신속지급>
□(배경)만 7세미만 아동양육 가족에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쿠폰(전자상품권)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나, 법적 쟁점*으로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등 타 사업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으로 쿠폰지급 가능한지 등
□(추진사항)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사회보장급여법」규정을 적극해석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일괄 신청으로 갈음)등 조속한 지급절차 추진
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완화, 민간적 활성화 효과
ICT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산불대응>
□(배경)기후변화 등으로 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 규모 증가추세로 선제적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필요성 확대
□(추진사항)ICT기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정확한 산불상황 정보 대국민 제공 등 지원
ㅇ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상황도/현장영상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으로 신속한 산불현장 공유가능
정확한 피해 확산경로 분석으로 울주('20.3월), 안동('20.4월), 고성('20.5월)대형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 신속 대피 및 국민피해 최소화
□(창의적 문제해결)사례
<멈춰버린 여객기 화물기로 활용하다>
□(배경)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객 급감으로 여객기는 운행을 중단한 반면, 화물운송 수요는 급증해 항공사 등 물류업계 애로 호소
□(추진내용)업계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비행기를 활용해 객실 내 화물 적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유도 및 컨테이너 운송용기(CSB)신속통관·면세 추진
여객기를 사용으로 화물운송 확대로 항공업계 경영난 극복*에 도움
*국적항공사'20년 2분기 경영실적 흑자 달성
□(창의적 문제해결)1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
□(배경)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의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하나,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실정
ㅇ(추진내용)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 설립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기관에<NAME>는 건강보험 및 진료비 등 지원, 센터 내 의약품 사용 및 처방방안 적용 확대 추진
총 64개소 12,000여명 활용가능, 병상부족 문제·의료공백 우려 해소
□(이해, 갈등 조정)2째
"한걸음 모델"을 통한 <농어촌 빈집·숙박 상생합의안> 마련
□(배경)농촌 빈집을 장기 임대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사업이 기존 관련 업계 및 마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무산 위기
□(추진내용)"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상생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이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타협 시스템 구축
ㅇ 신규사업자는 소음·주차 관련 대응 마련 등 주민협의 의무 이행, 지자체는 민박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안전·서비스요건 강화요구
신산업과 기존업계간 갈등을 해소는 성공사례(스타트업 1년 만에 사업재개)
○(협업)교육부 + 농식품부
500만 규모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배경)코로나19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학교에 공급되던 급식 농산물과 소비 축소
ㅇ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 경영 위기 및 학부모의 신학기 준비 부담 증가
□(추진내용)단체용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확보로 학생가정에 농산물을 제공하는'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추진
ㅇ 관련 법령 근거 부재 및 법령위반 소지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고 관련 부처<NAME>해석 요청 및 협의 추진
피해 농가와 공급업체 경영 어려움 극복지원 및 가계 부담완화
□(협업)행안부 + 지자체
창의적 발상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배경)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통해 서민적 안정 지원 필요
ㅇ(추진내용)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효율에 연계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ㅇ 민간카드사와 협의하여 카드사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추진, 신청창구를 분산(18개 카드사 참여)하여 신청 쏠림현상 방지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가능, 전 계층에 신속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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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_1
### 내용:
적극행정 성과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증가와 소극행정 감소 등 긍정평가 늘어 -
□ 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활동과 성과, 이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9년 제정한「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성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 종합적 기준은 ▲실행계획의 적절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실적 ▲국민체감도 등이다.
□ 우수기관(A)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 등급 및 기관명은 가나다순
A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권익위, 금융위,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는 보훈처, 산업부, 여가부, 외교부, 해수부
경찰청, 환경부는 기상청, 문화재청, 법제처, 산림청은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공정위, 국방부, 방통위, 관세청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행복청
□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적극행정 추진도 ▲추진방안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로 변화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등의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응답은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높아졌다.
《범정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긍정평가*비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로 변화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공직사회의 변화 기대
*5점 기준 중"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평가한 비중 합계(정책고객 등 1,608명 응답)
□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긍정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컨설팅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사전컨설팅 건수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선제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무상이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각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등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우수한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기관장이 앞장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 다만, 낮으로 평가된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관련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인사처장은"적극행정이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올해도 적극행정을 강하게 지속시켜 제도 정착 및 공직문화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적극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회복과 경제반등에 대한 기대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 활성적 종합평가 개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대상'적극행정 종합평가'실시
※ 법적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20.8.25 개정)
○ 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발굴, 시사점·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기관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평가기간)'20.1.1. ∼'20.12.31.
●(대상기관)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을 활용으로 지표별·기관별 평가 실시
○ 기관별 국민 참여도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서 별도 조사
○ 적극행정 제도 활용실적 등 ①추진노력(40점)과 우수사례·국민체감도 등 ②추진성과(60점)로 구성, 정성·정량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추진성과'배점을 전년대비 상향조정('19년50점/'20년60점)
지원·보상제도 등 활성화 노력도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등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해 3개 등급으로 부여(A·B·C)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
□(배경)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 필요
○(추진사항)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 조치를 통해 선제적·신속 자금지원(선제적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최초 활용)
ㅇ 국제기준 틀 내에서 정부에 부여된 자율적 규제유예*권한 등을 적극 행사하되, 금융시스템 건전성 등 핵심 규제는 유지
*증권사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와 재난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강화,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상향도
금융권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 및 실수요자로 대한 자금공급 확대
□(적극적 법령 해석)*
관련규정 적극해석을 통한 <아동돌봄쿠폰 신속지급>
□(배경)만 7세미만 아동양육 가족에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쿠폰(전자상품권)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나, 법적 쟁점*으로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등 타 사업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으로 쿠폰지급 가능한지 등
□(추진사항)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사회보장급여법」규정을 적극해석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일괄 신청으로 갈음)등 조속한 지급절차 추진
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완화, 민간적 활성화 효과
ICT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산불대응>
□(배경)기후변화 등으로 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 규모 증가추세로 선제적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필요성 확대
□(추진사항)ICT기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정확한 산불상황 정보 대국민 제공 등 지원
ㅇ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상황도/현장영상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으로 신속한 산불현장 공유가능
정확한 피해 확산경로 분석으로 울주('20.3월), 안동('20.4월), 고성('20.5월)대형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 신속 대피 및 국민피해 최소화
□(창의적 문제해결)사례
<멈춰버린 여객기 화물기로 활용하다>
□(배경)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객 급감으로 여객기는 운행을 중단한 반면, 화물운송 수요는 급증해 항공사 등 물류업계 애로 호소
□(추진내용)업계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비행기를 활용해 객실 내 화물 적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유도 및 컨테이너 운송용기(CSB)신속통관·면세 추진
여객기를 사용으로 화물운송 확대로 항공업계 경영난 극복*에 도움
*국적항공사'20년 2분기 경영실적 흑자 달성
□(창의적 문제해결)1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
□(배경)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의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하나,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실정
ㅇ(추진내용)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 설립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기관에<NAME>는 건강보험 및 진료비 등 지원, 센터 내 의약품 사용 및 처방방안 적용 확대 추진
총 64개소 12,000여명 활용가능, 병상부족 문제·의료공백 우려 해소
□(이해, 갈등 조정)2째
"한걸음 모델"을 통한 <농어촌 빈집·숙박 상생합의안> 마련
□(배경)농촌 빈집을 장기 임대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사업이 기존 관련 업계 및 마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무산 위기
□(추진내용)"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상생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이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타협 시스템 구축
ㅇ 신규사업자는 소음·주차 관련 대응 마련 등 주민협의 의무 이행, 지자체는 민박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안전·서비스요건 강화요구
신산업과 기존업계간 갈등을 해소는 성공사례(스타트업 1년 만에 사업재개)
○(협업)교육부 + 농식품부
500만 규모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배경)코로나19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학교에 공급되던 급식 농산물과 소비 축소
ㅇ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 경영 위기 및 학부모의 신학기 준비 부담 증가
□(추진내용)단체용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확보로 학생가정에 농산물을 제공하는'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추진
ㅇ 관련 법령 근거 부재 및 법령위반 소지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고 관련 부처<NAME>해석 요청 및 협의 추진
피해 농가와 공급업체 경영 어려움 극복지원 및 가계 부담완화
□(협업)행안부 + 지자체
창의적 발상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배경)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통해 서민적 안정 지원 필요
ㅇ(추진내용)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효율에 연계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ㅇ 민간카드사와 협의하여 카드사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추진, 신청창구를 분산(18개 카드사 참여)하여 신청 쏠림현상 방지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가능, 전 계층에 신속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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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습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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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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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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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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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90&pageIndex=3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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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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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성 강화를 통한 교육실습 추진
- 예비교원의 기초학력지도 활동도 교육실습으로 간주는
◈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실습 허용 기관 확대
◈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현직 교원의 비대면 교육실습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 형태 유연화 등 안내서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한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결과(2020.12.)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현장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앞에 추진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국가 또는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 또는 운영하는 기관'까지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한다.
ㅇ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이 교육실습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습 가능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검정을 위한 세부기준」개정(교육부고시 제2020 - 240호, 2021.3.1.자고
ㅇ 아울러, 예비 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교사·학교, 교원 학습 공동체, 교사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습 기관을 발굴을 계획이다.
② 둘째, 예비 교원의 기초학력 보조교사(강사)참여 및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한다.
ㅇ 예비 교원이 교육청·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력교사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교육하는 경우 양성대학은 현장 교육 실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ㅇ 또한, 교육부는 미래교육센터*운영을 통해 예비 교육과 학력 격차 해소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 교직원이 교육봉사 등 교육실습 가능 학교를 찾을 수 없도록'교육실습 연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 국립 교원양성대학에 10개 설치(2020)→ 18개 추가 설치(2021,2022 28개)
③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의 안전한 교육실습 ㅇ 양성대학과 예비 교원의 교육실습 지원을 위해 교육실습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비대면 교육실습을 허용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실습 방안, 교육실습을 통해 길러야할 소양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사전 안내로 시도교육청, 교원양성대학, 협력학교 등 관련 기관 간 교육실습 활동 연계를 확대를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코로나19로 나타난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ㅇ"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양성대학·예비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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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습 추진_1
###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성 강화를 통한 교육실습 추진
- 예비교원의 기초학력지도 활동도 교육실습으로 간주는
◈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실습 허용 기관 확대
◈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현직 교원의 비대면 교육실습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 형태 유연화 등 안내서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한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결과(2020.12.)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현장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앞에 추진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국가 또는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 또는 운영하는 기관'까지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한다.
ㅇ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이 교육실습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습 가능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검정을 위한 세부기준」개정(교육부고시 제2020 - 240호, 2021.3.1.자고
ㅇ 아울러, 예비 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교사·학교, 교원 학습 공동체, 교사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습 기관을 발굴을 계획이다.
② 둘째, 예비 교원의 기초학력 보조교사(강사)참여 및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한다.
ㅇ 예비 교원이 교육청·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력교사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교육하는 경우 양성대학은 현장 교육 실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ㅇ 또한, 교육부는 미래교육센터*운영을 통해 예비 교육과 학력 격차 해소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 교직원이 교육봉사 등 교육실습 가능 학교를 찾을 수 없도록'교육실습 연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 국립 교원양성대학에 10개 설치(2020)→ 18개 추가 설치(2021,2022 28개)
③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의 안전한 교육실습 ㅇ 양성대학과 예비 교원의 교육실습 지원을 위해 교육실습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비대면 교육실습을 허용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실습 방안, 교육실습을 통해 길러야할 소양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사전 안내로 시도교육청, 교원양성대학, 협력학교 등 관련 기관 간 교육실습 활동 연계를 확대를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코로나19로 나타난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ㅇ"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양성대학·예비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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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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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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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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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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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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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216&pageIndex=27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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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
-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간담회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8.27)-
-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추진
□ 야영시설 주재료 범위 확대 외 다양한 규제·애로 개선 추진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월 27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관계자를 초청해 문화예술 분야'성장사다리 포럼'및'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업종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가는 이번 포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산업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지원제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접대가 외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한 현재 중소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 중
이에 <NAME> 장관은"기업의 문화소비를 확대를 위해'중소기업 문화 접대비 지원 사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전주 드론스포츠 경기장 ‧ 체험장 지원, 하동 드론 대회 및 페스티벌 개최 등), 드론스포츠센터 건립(전주)*
이어진 문화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8개 협·단체 차원의 애로를 외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접수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숙박용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개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및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NAME> 장관은"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돔 텐트'를 야영장에 사용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장을 위한「관광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게임산업법」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편의 제고를 통해 현재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시범 추진된다고 말했다.
<NAME> 옴부즈만은"사소한 불편만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업, 관광 및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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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_1
### 내용:
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
-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간담회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8.27)-
-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추진
□ 야영시설 주재료 범위 확대 외 다양한 규제·애로 개선 추진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월 27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관계자를 초청해 문화예술 분야'성장사다리 포럼'및'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업종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가는 이번 포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산업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지원제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접대가 외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한 현재 중소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 중
이에 <NAME> 장관은"기업의 문화소비를 확대를 위해'중소기업 문화 접대비 지원 사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전주 드론스포츠 경기장 ‧ 체험장 지원, 하동 드론 대회 및 페스티벌 개최 등), 드론스포츠센터 건립(전주)*
이어진 문화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8개 협·단체 차원의 애로를 외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접수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숙박용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개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및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NAME> 장관은"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돔 텐트'를 야영장에 사용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장을 위한「관광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게임산업법」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편의 제고를 통해 현재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시범 추진된다고 말했다.
<NAME> 옴부즈만은"사소한 불편만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업, 관광 및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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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111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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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인도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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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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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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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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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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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117&pageIndex=3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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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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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 - 인도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화상
- 안보리 신규 비상임이사국인 인도와 글로벌 의제 협력 강화키로 합의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1.7.(목)오후 3시 30분(서울시간) <NAME> 인도 외교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와'제1차 한 - 인도 고위급 글로벌 현안 정책협의'를 화상 개최했습니다.
□ 한 - 인도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21 - 22년 인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전망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의제와 현안들 △우리나라의 올해 12월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준비, △최근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및 향후 전망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안보리 신규 회원국으로 인도의 지속적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인도측은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유엔 등에서 지속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군 ․ 경찰 600여명이 5개 지역 평화유지활동[PKO]임무단에 파견 중이며, 우리나라의 국제 PKO 예산 분담률이 세계 10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올해 12월초 우리가 주최하는'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평화유지 활동 주요 기여국인 인도가 적극적으로 참여 ․ 협력해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활동 관련 각국 공약을 논의하는 동 회의 최대·최고위급 회의로, 150여 개국 이상의 주요 PKO 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 대상이며, 우리나라가 제4차 대회 주최(16.9월 런던, 17.11월 밴쿠버, 19.3월 뉴욕)
한편, 인도측은 2021 - 22년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테러,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해양안보 등의 이슈에 중점을 둬 활동해나갈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이번 1차‘글로벌 이슈 정책협의에 이어, 이러한 고위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제1차 협의는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인 인도와 다자이슈에 대한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한미 간 다자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2024 - 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준비의 일환으로,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양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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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 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인도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화상
- 안보리 신규 비상임이사국인 인도와 글로벌 의제 협력 강화키로 합의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1.7.(목)오후 3시 30분(서울시간) <NAME> 인도 외교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와'제1차 한 - 인도 고위급 글로벌 현안 정책협의'를 화상 개최했습니다.
□ 한 - 인도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21 - 22년 인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전망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의제와 현안들 △우리나라의 올해 12월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준비, △최근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및 향후 전망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안보리 신규 회원국으로 인도의 지속적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인도측은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유엔 등에서 지속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군 ․ 경찰 600여명이 5개 지역 평화유지활동[PKO]임무단에 파견 중이며, 우리나라의 국제 PKO 예산 분담률이 세계 10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올해 12월초 우리가 주최하는'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평화유지 활동 주요 기여국인 인도가 적극적으로 참여 ․ 협력해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활동 관련 각국 공약을 논의하는 동 회의 최대·최고위급 회의로, 150여 개국 이상의 주요 PKO 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 대상이며, 우리나라가 제4차 대회 주최(16.9월 런던, 17.11월 밴쿠버, 19.3월 뉴욕)
한편, 인도측은 2021 - 22년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테러,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해양안보 등의 이슈에 중점을 둬 활동해나갈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이번 1차‘글로벌 이슈 정책협의에 이어, 이러한 고위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제1차 협의는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인 인도와 다자이슈에 대한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한미 간 다자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2024 - 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준비의 일환으로,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양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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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927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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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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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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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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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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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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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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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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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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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
“ 어린이날, 페이스페이팅 등 사용 시 조심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날을 맞아 피부가 연약한 아이가 색조화장품이나 페이스페인팅 등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유아는 피부가 어른 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해서 피부 손상에 의한 가려움, 따가움,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 최근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을 자주 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용한 사람의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 세균이나 붓을 통해 뒷 사람으로 세균을 옮길 수 있으므로 상처부위나 눈 주위에 노출은 가급적 피하는 편을 좋다.
- 또한 매니큐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손톱 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오랜 시간 야외에 노출을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뿌려 주는 것이 좋으며, 화장품 등을 사용 후에는 꼭 잘 씻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만약 외출 후 피부가 붓고 가렵거나 붉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빨리 씻어낸 후 의사 및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색조화장품 중 어른을 위해 제품은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완구류 제품을 화장품처럼 광고·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어린이에게 페이스페인팅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와 학부모 등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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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_1
### 내용: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
“ 어린이날, 페이스페이팅 등 사용 시 조심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날을 맞아 피부가 연약한 아이가 색조화장품이나 페이스페인팅 등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유아는 피부가 어른 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해서 피부 손상에 의한 가려움, 따가움,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 최근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을 자주 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용한 사람의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 세균이나 붓을 통해 뒷 사람으로 세균을 옮길 수 있으므로 상처부위나 눈 주위에 노출은 가급적 피하는 편을 좋다.
- 또한 매니큐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손톱 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오랜 시간 야외에 노출을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뿌려 주는 것이 좋으며, 화장품 등을 사용 후에는 꼭 잘 씻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만약 외출 후 피부가 붓고 가렵거나 붉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빨리 씻어낸 후 의사 및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색조화장품 중 어른을 위해 제품은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완구류 제품을 화장품처럼 광고·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어린이에게 페이스페인팅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와 학부모 등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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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42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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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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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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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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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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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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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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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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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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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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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
□ <NAME> 장관, 산학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
□ 산학연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산학연 R & D 예비연구단계 도입, 선도연구기관을 통한 R & BD지원 강화, 창업 파크 조성 등 추진
□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 기술형 제도 개선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ㅇ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개방형 혁신에 힘써 줄 것을 요청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2일(수)한국과학기술원에서 <NAME> 장관 주재로 대학교와 출연연 및 R & D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성장을 국정 전면에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협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들과 산학연 협력 기술에서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향후 산·학·연 혁신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적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소기업 정책방향이 몇 가지 소개되었는데,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형 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예비연구제도를 추가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과제기획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연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지역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스타트업 파크'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갖춘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스타트업과 기술개발의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NAME> 장관은 산학연 현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 중 제기된 건의 사항 및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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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_1
### 내용: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
□ <NAME> 장관, 산학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
□ 산학연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산학연 R & D 예비연구단계 도입, 선도연구기관을 통한 R & BD지원 강화, 창업 파크 조성 등 추진
□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 기술형 제도 개선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ㅇ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개방형 혁신에 힘써 줄 것을 요청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2일(수)한국과학기술원에서 <NAME> 장관 주재로 대학교와 출연연 및 R & D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성장을 국정 전면에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협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들과 산학연 협력 기술에서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향후 산·학·연 혁신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적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소기업 정책방향이 몇 가지 소개되었는데,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형 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예비연구제도를 추가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과제기획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연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지역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스타트업 파크'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갖춘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스타트업과 기술개발의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NAME> 장관은 산학연 현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 중 제기된 건의 사항 및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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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성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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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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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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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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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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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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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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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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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완료
◇ 2월 19일 발사 성공 이후, 3월 6일 최종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
◇ 3월 말 환경 ‧ 해양탑재체 상태점검을 마친 뒤 4월부터 정밀 보정과정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정상 정지궤도(고도 35,786km, 동경 128.)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체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친며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하였다.
이어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진입에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확보한 지구에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천리안위성 2B호 기준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28.)획득과정 설명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내내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 기능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해상도 4배(500→250m), 관측도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등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연소에서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일정 파장의 빛을 흡수 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한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 기체상태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입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 대역을 초분광 기술로 관측 ‧ 분석하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 계산 가능
환경탑재체의 초분광 분석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산출 기술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관측도 자료를 지상 미세먼지 농도로 변환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Machine Learning: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사람이 학습하듯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기술
천리안위성 2B호는 미국('22년 이후 추진계 및 유럽('23년 이후 발사)의 정지궤도 환경질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보존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천리에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 ‧ 해빙, 염분농도 등 다양한 해양특성들을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실시간 관측한다. 이 분석 결과들은 해양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피해 최소화와 해양 연구활동 등에 사용을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 말에 위성본체 및 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전까지 위성적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및 해양탑재체 정밀 보정과정을 실시을 계획이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기상적 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 미세먼지는 2020년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는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위성을 통한을 대기환경 감시 능력이 확보되었다"라면서,"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스마트폰 영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여 미세먼지 감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천리안위성 2B호 본체 및 탑재체 주요 특징은 끝.
천리안위성 2B호 본체 및 위성들 주요 특징
□ 천리안위성 2B호 구성
(위성본체)탑재체가 본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부분
(탑재체)인공위성에 부여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
□ 위성본체 제원 규격 및 제원
동경 128. 정지궤도(적도 약 36,000km 상공)
2.6kW(태양전지판 전력생성량)@ 임무말 추분 기준
발사시:2.9×2.4×3.8m(폭×길이×높이)
발사로:2.9×8.8×3.8m(폭×길이×높이)
□ 탑재체 세부 규격 및 제원
지역관측/250m(직하점))
근적외3채널, 광대역폭1채널)
(0. 분광자료수신)
(초분광기, 자외/가시채널)
시간별측 10 회/일(낮)
지역관측:매시 30 분(낮)
지역관측(LA):2,500km×2,500km
지역관측(동아시아):5,000km×5,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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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성공_1
### 내용: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완료
◇ 2월 19일 발사 성공 이후, 3월 6일 최종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
◇ 3월 말 환경 ‧ 해양탑재체 상태점검을 마친 뒤 4월부터 정밀 보정과정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정상 정지궤도(고도 35,786km, 동경 128.)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체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친며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하였다.
이어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진입에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확보한 지구에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천리안위성 2B호 기준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28.)획득과정 설명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내내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 기능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해상도 4배(500→250m), 관측도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등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연소에서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일정 파장의 빛을 흡수 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한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 기체상태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입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 대역을 초분광 기술로 관측 ‧ 분석하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 계산 가능
환경탑재체의 초분광 분석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산출 기술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관측도 자료를 지상 미세먼지 농도로 변환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Machine Learning: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사람이 학습하듯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기술
천리안위성 2B호는 미국('22년 이후 추진계 및 유럽('23년 이후 발사)의 정지궤도 환경질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보존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천리에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 ‧ 해빙, 염분농도 등 다양한 해양특성들을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실시간 관측한다. 이 분석 결과들은 해양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피해 최소화와 해양 연구활동 등에 사용을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 말에 위성본체 및 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전까지 위성적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및 해양탑재체 정밀 보정과정을 실시을 계획이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기상적 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 미세먼지는 2020년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는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위성을 통한을 대기환경 감시 능력이 확보되었다"라면서,"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스마트폰 영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여 미세먼지 감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천리안위성 2B호 본체 및 탑재체 주요 특징은 끝.
천리안위성 2B호 본체 및 위성들 주요 특징
□ 천리안위성 2B호 구성
(위성본체)탑재체가 본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부분
(탑재체)인공위성에 부여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
□ 위성본체 제원 규격 및 제원
동경 128. 정지궤도(적도 약 36,000km 상공)
2.6kW(태양전지판 전력생성량)@ 임무말 추분 기준
발사시:2.9×2.4×3.8m(폭×길이×높이)
발사로:2.9×8.8×3.8m(폭×길이×높이)
□ 탑재체 세부 규격 및 제원
지역관측/250m(직하점))
근적외3채널, 광대역폭1채널)
(0. 분광자료수신)
(초분광기, 자외/가시채널)
시간별측 10 회/일(낮)
지역관측:매시 30 분(낮)
지역관측(LA):2,500km×2,500km
지역관측(동아시아):5,000km×5,00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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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부장관, 전력공기업 중심지 나주 방문 ◇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765
|
CC BY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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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환 산업부장관, 전력공기업 중심지 나주 방문 ◇
ㅇ 한전의"과감한 투자집행, 선제적 미래준비"주문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와 고용확대, 협력업체 협력 강화 주문
·스마트 전력생산, 미래기술 적용 통한"스마트(SMART*)전력"제기
*Sustainable, Marketable, Agile, Responsible, Technology
- 한전, 올해 총 15조원 투자·3,200여명 일자리·2조원 선금지급
·발전·송배전ㆍ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에 올해 14.7조원 투자
- 1만 5천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7조원 선금 집행
ㅇ 전력거래소는 철저한 전력수급 준비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주문
□<NAME>환 산업부 대통령은시 소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나주지역 입주 에너지신산업 및 한전 협력업체의 사업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
- 이날 보고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외에도 한전KDN(전력IT), 한전KPS(발전소 정비)등 전력공기업과 나주시 산단 입주 중소기업 인셀, 한국알프스, 그린정보시스템, 누리텔레콤,<NAME>파워텍 총 5개 기업*이 참석
*인셀(에너지저장장치(ESS)), 한국알프스(IoT센서), 그린정보시스템(빅데이터), 누리텔레콤(원격검침(AMI)솔루션),<NAME>파워텍(전력변환장치(PCS))
ㅇ 이날 주장관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렵고 에너지 산업의 여건이 급변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내 최고 공기업인 한전의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 미래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
①(경기활성화)경기회복을 위해 대는 국내투자의 신속한 집행, 고용확대와 채용정보 제공, 협력업체 지원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
- 한전 본원적 업무이자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송·변전·배전 분야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
- 신규채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구직청년에 관한 정보제공도 강화
-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을 확대와 공동 해외진출 확대
②(미래준비)기후변화·분산전원의 확산·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과감한 쇄신과 변화,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
- 특히, 주장관은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력의 스마트(SMART*)화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전력의 스마트(SMART)화>
·(Sustainable:지속가능)고품질 전력생산과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Marketable:소비자 만족)정보제공과 기술성 확대로 소비자 서비스 강화
·(Agile:민첩)쉼 없는 쇄신으로 핵심역량에 기반한 비효율 요소 제거
·(Responsible:책임)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고용, 협력업체 확대
·(Technology:신기술)사물인터넷, 데이터분석 등 4차 혁명화 기술을 접목
□ 한전은 투자와 고용, 동반성장이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를 위해 투자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
①(경기활성화)우선, 올해 최대 15조원의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 견인
- 발전소 건설·유지보수 및 송배전 부문 9조 원, 전력 효율개선 3.1조원, 에너지신산업 1.7조 원, 신재생에너지 0.8조 원 등을 분야별로 투자
- 한전·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총 3,160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
- 1만 5천개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7조 원 규모 지원을 지급
②(미래준비)스마트 발전소,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와 데이터 공개 확대,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지속 추진
*스마트 발전소:원격제어 발전소로, 운영ㆍ고장진단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전기차 충전인프라:('16)182개소, 324기/('17)307개소, 665기
*전력용 스마트공장:건물ㆍ공장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ㆍ자동제어('17년 100개)
□ 한편, 주 장관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전력분야에 접목중인 나주지역 중소기업과도 소통의 장을을
ㅇ 중소기업들은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구매확대와 투자 등 정부에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지원확대도 희망
ㅇ 주장관은 중소 협력업체의 실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초기판로 확보, 해외진출 등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언급
□ 주장관은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도 방문해 전력수급 안정 철저, 시장운영 선진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당부
ㅇ(수급안정)기후변화로 기온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서 발전소 불시고장, 다수호기 동시정지 등 극한의 상황을 감안한 대응 필요
ㅇ 특히, 발전소 불시고장이 연료조달ㆍ수급안정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전사와 석유ㆍ가스업계 간 긴밀한 협조를
ㅇ(시장운영)신재생에너지 ․ 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확산이 가져올 수도 있는 출력 변동 등 다양한 변화를 전력망 운영에 반영
ㅇ(보안)특히, 철저한 점검과 훈련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에 관한 물리적 ․ 사이버 보안 강화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
이 보도자료에 추가도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한전ㆍ전력거래소 방문계획(안)
□(추진배경)전력공기업의 심장이 나주를 방문해 전력산업의 미래준비ㆍ경기 혁신을 선도라는 신년 메시지를 전달
□(일시ㆍ장소)'17.1.9(월)11:20 ~ 14:30(오찬 포함):한전, 전력거래소
□(주요 참석자)산자와 장관, 한전ㆍKPSㆍKDN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ㅇ(일정)한전 → 전력거래소
일 정 내 기
ㅇ(한전)업무보고 및 현장순시
- 대통령 모두발언, 사장 환영사(10´)
- 전력공기업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한전 10´)
- 한전 업무계획관련 토론(15')
나주 에너지신산업 협력기업 간담회(15')
- 현장순시(하늘 라운지/신산업홍보관)
-(전력거래소)업무보고 및 현장순시
- 장관 모두발언, 이사장 환영사(10´)
- 에너지화별 업무계획 보고(15´)
- 현장순시(대회의실)→ 관제센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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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주형환 산업부장관, 전력공기업 중심지 나주 방문 ◇_1
### 내용:
◇<NAME>환 산업부장관, 전력공기업 중심지 나주 방문 ◇
ㅇ 한전의"과감한 투자집행, 선제적 미래준비"주문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와 고용확대, 협력업체 협력 강화 주문
·스마트 전력생산, 미래기술 적용 통한"스마트(SMART*)전력"제기
*Sustainable, Marketable, Agile, Responsible, Technology
- 한전, 올해 총 15조원 투자·3,200여명 일자리·2조원 선금지급
·발전·송배전ㆍ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에 올해 14.7조원 투자
- 1만 5천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7조원 선금 집행
ㅇ 전력거래소는 철저한 전력수급 준비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주문
□<NAME>환 산업부 대통령은시 소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나주지역 입주 에너지신산업 및 한전 협력업체의 사업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
- 이날 보고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외에도 한전KDN(전력IT), 한전KPS(발전소 정비)등 전력공기업과 나주시 산단 입주 중소기업 인셀, 한국알프스, 그린정보시스템, 누리텔레콤,<NAME>파워텍 총 5개 기업*이 참석
*인셀(에너지저장장치(ESS)), 한국알프스(IoT센서), 그린정보시스템(빅데이터), 누리텔레콤(원격검침(AMI)솔루션),<NAME>파워텍(전력변환장치(PCS))
ㅇ 이날 주장관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렵고 에너지 산업의 여건이 급변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내 최고 공기업인 한전의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 미래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
①(경기활성화)경기회복을 위해 대는 국내투자의 신속한 집행, 고용확대와 채용정보 제공, 협력업체 지원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
- 한전 본원적 업무이자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송·변전·배전 분야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
- 신규채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구직청년에 관한 정보제공도 강화
-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을 확대와 공동 해외진출 확대
②(미래준비)기후변화·분산전원의 확산·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과감한 쇄신과 변화,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
- 특히, 주장관은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력의 스마트(SMART*)화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전력의 스마트(SMART)화>
·(Sustainable:지속가능)고품질 전력생산과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Marketable:소비자 만족)정보제공과 기술성 확대로 소비자 서비스 강화
·(Agile:민첩)쉼 없는 쇄신으로 핵심역량에 기반한 비효율 요소 제거
·(Responsible:책임)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고용, 협력업체 확대
·(Technology:신기술)사물인터넷, 데이터분석 등 4차 혁명화 기술을 접목
□ 한전은 투자와 고용, 동반성장이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를 위해 투자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
①(경기활성화)우선, 올해 최대 15조원의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 견인
- 발전소 건설·유지보수 및 송배전 부문 9조 원, 전력 효율개선 3.1조원, 에너지신산업 1.7조 원, 신재생에너지 0.8조 원 등을 분야별로 투자
- 한전·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총 3,160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
- 1만 5천개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7조 원 규모 지원을 지급
②(미래준비)스마트 발전소,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와 데이터 공개 확대,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지속 추진
*스마트 발전소:원격제어 발전소로, 운영ㆍ고장진단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전기차 충전인프라:('16)182개소, 324기/('17)307개소, 665기
*전력용 스마트공장:건물ㆍ공장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ㆍ자동제어('17년 100개)
□ 한편, 주 장관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전력분야에 접목중인 나주지역 중소기업과도 소통의 장을을
ㅇ 중소기업들은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구매확대와 투자 등 정부에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지원확대도 희망
ㅇ 주장관은 중소 협력업체의 실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초기판로 확보, 해외진출 등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언급
□ 주장관은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도 방문해 전력수급 안정 철저, 시장운영 선진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당부
ㅇ(수급안정)기후변화로 기온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서 발전소 불시고장, 다수호기 동시정지 등 극한의 상황을 감안한 대응 필요
ㅇ 특히, 발전소 불시고장이 연료조달ㆍ수급안정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전사와 석유ㆍ가스업계 간 긴밀한 협조를
ㅇ(시장운영)신재생에너지 ․ 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확산이 가져올 수도 있는 출력 변동 등 다양한 변화를 전력망 운영에 반영
ㅇ(보안)특히, 철저한 점검과 훈련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에 관한 물리적 ․ 사이버 보안 강화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
이 보도자료에 추가도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한전ㆍ전력거래소 방문계획(안)
□(추진배경)전력공기업의 심장이 나주를 방문해 전력산업의 미래준비ㆍ경기 혁신을 선도라는 신년 메시지를 전달
□(일시ㆍ장소)'17.1.9(월)11:20 ~ 14:30(오찬 포함):한전, 전력거래소
□(주요 참석자)산자와 장관, 한전ㆍKPSㆍKDN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ㅇ(일정)한전 → 전력거래소
일 정 내 기
ㅇ(한전)업무보고 및 현장순시
- 대통령 모두발언, 사장 환영사(10´)
- 전력공기업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한전 10´)
- 한전 업무계획관련 토론(15')
나주 에너지신산업 협력기업 간담회(15')
- 현장순시(하늘 라운지/신산업홍보관)
-(전력거래소)업무보고 및 현장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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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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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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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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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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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 조리성능·소음 등 성능 편차 있어
- 세척 후 내부 코팅 손상에 주의해야 -
'에어프라이어'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에어프라이어는 사용이 간편하고 냄새 없이 조리할 수 있다는 특징 등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잇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에어프라이어 9개 브랜드*,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리성능(조리속도, 온도균일성), 소음, 코팅 내마모성, 소비전력량,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대우어플라이언스, 대웅, 롯데알미늄, 다이전자프 매직쉐프, 보토, 일렉트로맨, 키친아트, 한경희생활과학(가나다순)
시험 결과, 가열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조리속도, 내부공간이 균일하게 가열되는지를 평가하는 온도균일성, 작동 중 소음 및 소비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감전보호, 열성 강도 등의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 차이가 없었다.
(조리속도, 온도균일성), 제품 성능 차이 있어
ㅇ(조리속도)냉동 감자튀김(300g)을 구을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조리속도를 평가한 결과,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의 6개 제품의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조리가 완료된 시점은 감자튀김의 갈색정도(KS C NoEC 61309의 COLOR STANDARDS)로 평가함.
- 리빙웰(YD - AF18), 매직쉐프(MEA - B50DB)의 2개 제품은, 보토(CA - 5L)제품은 조리속도가 전반적 느려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온도균일성)바스켓 내부 온도에서 최대 온도편차로 온도균일성을 평가한 바는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리빙웰(YD - AF18),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7개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비교적 작아,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외 2개 제품은 크게 평가됐다.
,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조사한 결과,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 키친아트(KAFJ - 560M)등 5개 제품은 소음이 비교적 작아 ` 우수'했다.
- 리빙웰(YD - AF18)제품은 ` 양호'했고,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3개 제품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내마모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돼 세척 시 주의 필요
ㅇ내부 바스켓 코팅 부위에 부직포 수세미(2kg)를 20고 마찰시켜 코팅 내마모성*을 평가한 결과, ` 우수'또는 ` 양호'한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고, 제품 당 1천회**미만에서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되는 수준으로 마모가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는 등 주의가 요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처리는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2016.1.1 ∼ 2018.12.31), 품질 관련 문의 56건 중'코팅'관련이 20건(36%*으로 가장 많았음.
**주 2회 세척할 경우 최대 6개월 사용(1회 세척 시 수세미 20회 마찰로 충분한
, 제품 간 격차 있어
ㅇ음식물 없이 200℃로 조리에서 30분간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대해 최대 2.2배(186Wh ~ 416Wh)차이가 있었다.
*음식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소비전력량이 달라질 순 있음.
- 보토(CA - 5L)제품의 소비전력량이 186Wh로 제일 적었고, 리빙웰(YD - AF18)모델이 416Wh로 가장 많았다.
및 표시사항, 전 제품 이상 없어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내부 표면 온도상승, 소비전력 허용차, 자기장 발생에서 납 용출 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대부분 기준*에 적합했다.
-<NAME>품안전기준(K60335 - 2 - 9),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다만, 음식물을 가열하는 제품 특성상 작동 중의 금속 표면 최고온도가 73℃~ 141℃수준으로 높아 사용 중 주의가 필요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에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후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 9종 제품 선정
ㅇ용량 5L ~ 5.6L, 가격대 7 ~ 9만 원 제품
*2019.5.온라인 구입가 가격은 구입 장소 및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한국산업표준(KS), 소비자 안전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계, 공인시험기관, 제조업에서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결정
감전 및 누전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제품 표면온도를 확인으로 기준 적합 유무 확인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치의 허용차 확인
작동 시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적 강도를 측정하여 안전성 확인
바스켓 코팅(불소수지)에 대한 납 용출 여부 점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 및 규격
냉동 감자튀김 300g을 조리(200℃설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으로 평가
KS D IEC 61309 준용 및 확인시험
바스켓 내부 공간의 최대 온도편차를 측정으로 평가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음향파워레벨)을 확인하여 측정
KS C IEC 60704 - 2 - 10 준용
베이는 코팅 부위를 부직포 수세미(2kg)로 마찰(80회/분)시켜 도금이 벗겨지는지 확인하여 평가
무부하 환경에서 30분간(200℃설정)사용 시 소비되는 전력량 확인
법정표시사항(KC마크, 인증번호 포함을 확인
용량, 보유기능 용량 확인
조리성능(조리속도, 온도균일성), 소음 등에서 제품별로 성능 차이 있어
중요 사항은 조리성능과 소음 등에서 차이가 발생에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키친아트(KAFJ - 560M)외 3개 제품은 조리성능에서 조리속도와 온도균일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소음도 상대적으로. 코팅 내마모성은 1천회 미만에서 코팅이 벗겨져 적으로 평가됐으며, 소비전력량(358Wh, 393Wh, 405Wh)은 평균(336Wh)대비 많은 수준이었음. 안전성(감전보호, 자기장 강성과 온도상승 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음. 대우어플라이언스, 대웅 등 2개 상품은 가격은(77,050원, 71,340원)은 평균(79,447원)보다 저렴했고 쿡이 제품의 가격(83,430원)은 평균 보다 비쌌음.
ㅇ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외 3개 제품은 조리성능에서 조리속도와 온도균일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소리도 상대적으로 커 수준이었음. 도장 내마모성은 1천회 미만에서 코팅이 벗겨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소비전력량(331Wh, 338Wh, 321Wh)은 평균(336Wh)수준이었음. 안전성(감전보호, 자장이 강도, 온도상승 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음. 롯데알미늄, 가전이 등 2개 상품은 가격(89,000원, 86,370원)은 평균(79,447원)보다 비쌌으며 한경희생활과학 제품의 가격(75,57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보토(CA - 5L)제품은 조리성능에서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것으로 평가되었고, 온도균일성은, 소음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내마모성은 1천회 미만에서 상대가 벗겨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소비전력량(186Wh)은 가장 적었음. 안전성(감전보호, 자기장 강도, 내구에 등)은 기준에 적합했고, 음식물(튀김 등)을 담는 바스켓의 실제 크기는 표시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음. 가격(74,700원)은 평균(79,447원)보다 저렴했음.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 조사 결과
조리성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조리속도는 6개 모델이 온도균일성은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
ㅇ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하기 위한 제품으로 조리속도가 빠르고, 내부 위치별 열이 균일할수록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임.
ㅇ(조리속도)냉동 재료를 300g을 넣고 200℃로 작동시킨 뒤 조리가 완료된 시간으로 조리속도를 평가한 결과, 6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것으로 나타나 제품별로 격차가 있었음.
-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6개 제품은 조리속도가 15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빨라 수준으로 평가됨.
- 리빙웰(YD - AF18), 매직쉐프(MEA - B50DB)등 2개 제품은 조리속도가 20분 정도로 느리게 평가됨.
- 보토(CA - 5L)제품은 조리속도가 25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평가됨.
※ 조리가 시작은 시점은 감자튀김 색 차트*와 비교하여 절반 이상이 이상의 갈색정도(7단계 색상등급)를 나타내는 경우로 평가함.
**C IEC 61309의 COLOR STANDARDS for FROZEN FRENCH FRIED POTATOES 기준
ㅇ(온도균일성)바스켓 내부 공간의 위치별(상하좌우)최대 온도편차*로 열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조리가 안정된 이후 15분간 평균 온도편차의 평균치임.
-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리빙웰(YD - AF18),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의 7개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5℃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등 2개 모델은 최대 온도편차가 7℃이상으로 것으로 평가됨.
<기호의 평가도 ★★★ = 상대적 우수 ★★:양호 ★ - 보통
*음식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제품별로 소음 차가 컸으며,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
ㅇ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여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소음 차이가 컸으며 5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 키친아트(KAFJ - 560M)등 5개 모델은 소음이 51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리빙웰(YD - AF18)제품은 평균이 56dB 정도로 것으로 평가됨.
-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3개 제품은 소음이 67dB 이상으로 비교적 커 수준으로 평가됨.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음 ★:보통
*에어프라이어의 평균소음()은 전자레인지(, 소비자 품질시험[2017])와 유사한 수준임.
모두 바스켓 코팅 내마모성이"보통"수준으로 세척 시 주의가 필요
ㅇ에어프라이어 내부 베이자 코팅 부위에 부직포 수세미(2kg)를 반복 마찰시켜 코팅 내마모성*을 평가했음.
-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2016.1.1 ∼ 2018.12.31), 제품 관련 소비자상담 56건 중'코팅'관련이 20건(36%)으로 가장 많았음.
*는 모두 1천회*미만에서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되어 코팅 내마모성이 수준으로 평가됐고, 세척 시 주의**가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 2회 세척할 경우 평균 6개월 사용(1회 세척 시 수세미 20회 마찰로 충분한
**제품 사용설명서에 세척 시 바스켓 코팅이 벗겨질 수 없으므로 부드러운 스펀지 등을 사용하도록 표시되어 있음.
*코팅(불소수지)에 대한 안전성은 전 제품 모두에서 납 용출 시험 및 식품 제조용 수입신고확인(식품위생법)결과 이상 없었음.
- 에어프라이어와의 비교를 통해 시험한 프라이팬은 동일한 조건에서 1만회 이상에도 코팅에 문제가 있어 에어프라이어와 코팅 내마모성에서 차이가 컸음.
소비전력량에 차이 있어
ㅇ음식물 온도 200℃로 설정하여 30분간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따라 약 2.2배(186Wh ~ 416Wh)차이가 있었음.
- 보토(CA - 5L)상품이 소비전력량이 186Wh로 가장 적었고, 리빙웰(YD - AF18)제품이 416Wh로 다소 많았음.
- 연간 전기요금*을 환산해 본 결과, 제품 별 최대 3,800원(3,100원 ~ 6,900원)차이가 있었음.
*사용빈도 주 2회(설문조사 결과, 23%로 제일 높았음)*는 kWh 단가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10원 단위 이하 반올림.
- 1회 소비전력량[Wh], kWh 단가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10원 이하 반올림.
*음식물을 넣지 않고 30분간(200℃설정)시험한 결과이며, 음식물의 종류, 부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
- 기준에 적합
ㅇ(감전보호)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 대부분 이상 없었음.
ㅇ(표면 온도상승)사용 시 최대 표면 온도상승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전기용품안전기준(K60335 - 2 - 9):뚜껑 외부 제품별 온도상승(K)은 플라스틱(65K), 유리(60K)이하임. 단, 표면 뜨거움 등 주의 표시를 붙인 경우 최대 온도상승은 기준값의 2배까지 허용.
- 다만, 음식을 가열하는 특성상 대상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가 73℃~ 141℃수준으로 높아 사용 시를할 필요가 있었음.
- 보토(CA - 5L)제품은 뚜껑이 유리재질로 만들어 있어 표면 최고온도가 141℃로 가장 높았음.
ㅇ(자기장 강도)제품으로부터 30cm 거리에서 작동 과정에 발생하는 자기장 강도(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 모두 제품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 - 4호
ㅇ(납 용출)제품 바스켓 코팅(불소수지)에 대한 납 용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품군 모두 기준에 적합했음.
*불소수지의 납 용출 기준치 1.0mg/L 이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또는 규격, 식약처고시 제2019 - 2호)
ㅇ(소비전력 허용차)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정격입력)이 실제 측정치와 오차가 있는지 검토는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10∼5%또는 20W(더 큰 차이로
ㅇ(표시사항)「전기용품 및 제품이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제품은 표시 사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어
ㅇ(용량/무게)제품별로 용량 및 무게에 편차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표시된 용량과 실제로 측정 용량에 차이가 있었음.
ㅇ표시된 제품과 음식물(튀김 등)을 담는 바스켓의 실제 용량을 확인으로 비교한 결과, 표시 용량은 5L ~ 5.6L이었지만 실제 용량은 2.2L ~ 5.5L이었음.
- 롯데알미늄(LSF - 809)*, 보토(CA - 5L)*2개 제품은 표시치보다 10%가 적었음.
*해당 2개사에 시정권고를 했으나, 롯데알미늄((주)인프라맥스)만 해당제품의 실제 용량을 5.5L에서 5L로 변경하였다고 회신함.
*는 모두 바스켓이 분리되는 구조이며, 제품별로 제품별 무게가 0.3kg ~ 0.7kg로 차이가 있었음.
표6:에어프라이어 용량 및 무게 시험 결과]
*음식물(튀김 등)을 담는 트레이는 기준이며, 보토 제품의 용량은 단독 사용 가능한 트레이(바스켓 케이스)용량임.
ㅇ(기타 기능에서 일부 제품은 메뉴선택, 조리확인, 전원차단, 시간예약 버튼 등이 있었음.
- 제품별로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차이(터치*, 다이얼**)가 있었으며, 터치 조절방식 이외에 메뉴선택 기능이 있었음.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리빙웰(YD - AF18), 매직쉐프(MEA - B50DB),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보의 보토(CA - 5L),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
- 보토(CA - 5L)제품은 뚜껑이 유리로 되어있어 사용 중에 내부 음식물의 온도 상태 확인이 가능함.
- 작동 전에 바스켓을 분리했을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 결과, 리빙웰(YD - AF18)제품을 제외한 8개 상품에서 전원이 차단됨.
- 일렉트로맨(AFG - 18011D)제품은 시간예약 버튼이 있었음.
<기호의 표시> - 해당 기능이 있음. -:해당 기능이 없음.
ㅇ(구성품)일부 상품은 구이팬, 피자팬, 분리칸막이, 소스류 등 추가 구성품을 제공하였음.
*레시피북은 관련 책자 제공 여부(사용설명서의 일부 레시피 내용은 제외).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 = 기준 적합 또는 이상 없음. × = 기준 부적합.
주1:감자튀김 300g을 조리(200℃설정)하여 시험한 결과임.
주2.바스켓(내부 공간)의 최대 온도편차를 확인하여 평가한 결과임.
주3.코팅과 표면을 부직포 수세미로 반복 마찰시켜 코딩 내마모성을 시험한 결과임.
주4.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온도상승, 소비전력 허용차, 자기장 강도, 납 용출 등을 평가한 결과임.
주5.음식물을 넣지 아니하고 30분간(200℃설정)시험한 결과이며, 음식물의 종류, 양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9년 05월 기준 구입가 기준으로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본 시험결과는 해당제품에 한함.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주의사항
o제품 뒷면, 상단 등 배출구에서 나오는 열이 뜨거우므로 열에 약한 곳에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 측면, 후면으로부터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둔다.
o제품을 미끄럽거나 불안정한 바닥이나 기울어진 곳 등에 올려놓을 사용하지 않는다.
o바스켓에 기름을 채우거나 식재료에 기름을 바르고 사용하지 않는다.
o바스켓에 요리 등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o사용 직전 또는 사용 직후에는 제품 표면, 배출구 등이 뜨거우니 주의한다.
o남은 요리 등을 장시간 가열에두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o세척 전에 전원코드를 뽑고 제품이 완전히 식은 후 세척한다.
o바스켓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을 경우 따뜻한 물에 후 세척한다.
o연마제나 부식성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o금속기구나 거친 식재로 등은 바스켓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스펀지와 스펀지 등으로 세척한다.)
o본체는 물세척이 불가능하므로 행주로 닦는다.
o내부 발열부위는 완전히 식은 후 부드러운 브러쉬 이용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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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 내용:
에어프라이어, 조리성능·소음 등 성능 편차 있어
- 세척 후 내부 코팅 손상에 주의해야 -
'에어프라이어'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에어프라이어는 사용이 간편하고 냄새 없이 조리할 수 있다는 특징 등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잇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에어프라이어 9개 브랜드*,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리성능(조리속도, 온도균일성), 소음, 코팅 내마모성, 소비전력량,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대우어플라이언스, 대웅, 롯데알미늄, 다이전자프 매직쉐프, 보토, 일렉트로맨, 키친아트, 한경희생활과학(가나다순)
시험 결과, 가열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조리속도, 내부공간이 균일하게 가열되는지를 평가하는 온도균일성, 작동 중 소음 및 소비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감전보호, 열성 강도 등의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 차이가 없었다.
(조리속도, 온도균일성), 제품 성능 차이 있어
ㅇ(조리속도)냉동 감자튀김(300g)을 구을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조리속도를 평가한 결과,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의 6개 제품의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조리가 완료된 시점은 감자튀김의 갈색정도(KS C NoEC 61309의 COLOR STANDARDS)로 평가함.
- 리빙웰(YD - AF18), 매직쉐프(MEA - B50DB)의 2개 제품은, 보토(CA - 5L)제품은 조리속도가 전반적 느려 수준으로 평가됐다.
ㅇ(온도균일성)바스켓 내부 온도에서 최대 온도편차로 온도균일성을 평가한 바는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리빙웰(YD - AF18),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7개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비교적 작아,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외 2개 제품은 크게 평가됐다.
,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ㅇ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조사한 결과,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 키친아트(KAFJ - 560M)등 5개 제품은 소음이 비교적 작아 ` 우수'했다.
- 리빙웰(YD - AF18)제품은 ` 양호'했고,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3개 제품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내마모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돼 세척 시 주의 필요
ㅇ내부 바스켓 코팅 부위에 부직포 수세미(2kg)를 20고 마찰시켜 코팅 내마모성*을 평가한 결과, ` 우수'또는 ` 양호'한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고, 제품 당 1천회**미만에서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되는 수준으로 마모가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는 등 주의가 요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처리는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2016.1.1 ∼ 2018.12.31), 품질 관련 문의 56건 중'코팅'관련이 20건(36%*으로 가장 많았음.
**주 2회 세척할 경우 최대 6개월 사용(1회 세척 시 수세미 20회 마찰로 충분한
, 제품 간 격차 있어
ㅇ음식물 없이 200℃로 조리에서 30분간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대해 최대 2.2배(186Wh ~ 416Wh)차이가 있었다.
*음식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소비전력량이 달라질 순 있음.
- 보토(CA - 5L)제품의 소비전력량이 186Wh로 제일 적었고, 리빙웰(YD - AF18)모델이 416Wh로 가장 많았다.
및 표시사항, 전 제품 이상 없어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내부 표면 온도상승, 소비전력 허용차, 자기장 발생에서 납 용출 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대부분 기준*에 적합했다.
-<NAME>품안전기준(K60335 - 2 - 9),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다만, 음식물을 가열하는 제품 특성상 작동 중의 금속 표면 최고온도가 73℃~ 141℃수준으로 높아 사용 중 주의가 필요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에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후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 9종 제품 선정
ㅇ용량 5L ~ 5.6L, 가격대 7 ~ 9만 원 제품
*2019.5.온라인 구입가 가격은 구입 장소 및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한국산업표준(KS), 소비자 안전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계, 공인시험기관, 제조업에서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결정
감전 및 누전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제품 표면온도를 확인으로 기준 적합 유무 확인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치의 허용차 확인
작동 시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적 강도를 측정하여 안전성 확인
바스켓 코팅(불소수지)에 대한 납 용출 여부 점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 및 규격
냉동 감자튀김 300g을 조리(200℃설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으로 평가
KS D IEC 61309 준용 및 확인시험
바스켓 내부 공간의 최대 온도편차를 측정으로 평가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음향파워레벨)을 확인하여 측정
KS C IEC 60704 - 2 - 10 준용
베이는 코팅 부위를 부직포 수세미(2kg)로 마찰(80회/분)시켜 도금이 벗겨지는지 확인하여 평가
무부하 환경에서 30분간(200℃설정)사용 시 소비되는 전력량 확인
법정표시사항(KC마크, 인증번호 포함을 확인
용량, 보유기능 용량 확인
조리성능(조리속도, 온도균일성), 소음 등에서 제품별로 성능 차이 있어
중요 사항은 조리성능과 소음 등에서 차이가 발생에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키친아트(KAFJ - 560M)외 3개 제품은 조리성능에서 조리속도와 온도균일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소음도 상대적으로. 코팅 내마모성은 1천회 미만에서 코팅이 벗겨져 적으로 평가됐으며, 소비전력량(358Wh, 393Wh, 405Wh)은 평균(336Wh)대비 많은 수준이었음. 안전성(감전보호, 자기장 강성과 온도상승 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음. 대우어플라이언스, 대웅 등 2개 상품은 가격은(77,050원, 71,340원)은 평균(79,447원)보다 저렴했고 쿡이 제품의 가격(83,430원)은 평균 보다 비쌌음.
ㅇ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외 3개 제품은 조리성능에서 조리속도와 온도균일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소리도 상대적으로 커 수준이었음. 도장 내마모성은 1천회 미만에서 코팅이 벗겨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소비전력량(331Wh, 338Wh, 321Wh)은 평균(336Wh)수준이었음. 안전성(감전보호, 자장이 강도, 온도상승 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음. 롯데알미늄, 가전이 등 2개 상품은 가격(89,000원, 86,370원)은 평균(79,447원)보다 비쌌으며 한경희생활과학 제품의 가격(75,57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보토(CA - 5L)제품은 조리성능에서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것으로 평가되었고, 온도균일성은, 소음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내마모성은 1천회 미만에서 상대가 벗겨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소비전력량(186Wh)은 가장 적었음. 안전성(감전보호, 자기장 강도, 내구에 등)은 기준에 적합했고, 음식물(튀김 등)을 담는 바스켓의 실제 크기는 표시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음. 가격(74,700원)은 평균(79,447원)보다 저렴했음.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 조사 결과
조리성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조리속도는 6개 모델이 온도균일성은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
ㅇ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하기 위한 제품으로 조리속도가 빠르고, 내부 위치별 열이 균일할수록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임.
ㅇ(조리속도)냉동 재료를 300g을 넣고 200℃로 작동시킨 뒤 조리가 완료된 시간으로 조리속도를 평가한 결과, 6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것으로 나타나 제품별로 격차가 있었음.
-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6개 제품은 조리속도가 15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빨라 수준으로 평가됨.
- 리빙웰(YD - AF18), 매직쉐프(MEA - B50DB)등 2개 제품은 조리속도가 20분 정도로 느리게 평가됨.
- 보토(CA - 5L)제품은 조리속도가 25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평가됨.
※ 조리가 시작은 시점은 감자튀김 색 차트*와 비교하여 절반 이상이 이상의 갈색정도(7단계 색상등급)를 나타내는 경우로 평가함.
**C IEC 61309의 COLOR STANDARDS for FROZEN FRENCH FRIED POTATOES 기준
ㅇ(온도균일성)바스켓 내부 공간의 위치별(상하좌우)최대 온도편차*로 열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조리가 안정된 이후 15분간 평균 온도편차의 평균치임.
-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리빙웰(YD - AF18),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의 7개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5℃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등 2개 모델은 최대 온도편차가 7℃이상으로 것으로 평가됨.
<기호의 평가도 ★★★ = 상대적 우수 ★★:양호 ★ - 보통
*음식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제품별로 소음 차가 컸으며,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우수"
ㅇ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여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소음 차이가 컸으며 5개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매직쉐프(MEA - B50DB), 보토(CA - 5L), 키친아트(KAFJ - 560M)등 5개 모델은 소음이 51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리빙웰(YD - AF18)제품은 평균이 56dB 정도로 것으로 평가됨.
- 롯데알미늄(LSF - 809), 일렉트로맨(AFG - 18011D),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등 3개 제품은 소음이 67dB 이상으로 비교적 커 수준으로 평가됨.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음 ★:보통
*에어프라이어의 평균소음()은 전자레인지(, 소비자 품질시험[2017])와 유사한 수준임.
모두 바스켓 코팅 내마모성이"보통"수준으로 세척 시 주의가 필요
ㅇ에어프라이어 내부 베이자 코팅 부위에 부직포 수세미(2kg)를 반복 마찰시켜 코팅 내마모성*을 평가했음.
-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2016.1.1 ∼ 2018.12.31), 제품 관련 소비자상담 56건 중'코팅'관련이 20건(36%)으로 가장 많았음.
*는 모두 1천회*미만에서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되어 코팅 내마모성이 수준으로 평가됐고, 세척 시 주의**가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 2회 세척할 경우 평균 6개월 사용(1회 세척 시 수세미 20회 마찰로 충분한
**제품 사용설명서에 세척 시 바스켓 코팅이 벗겨질 수 없으므로 부드러운 스펀지 등을 사용하도록 표시되어 있음.
*코팅(불소수지)에 대한 안전성은 전 제품 모두에서 납 용출 시험 및 식품 제조용 수입신고확인(식품위생법)결과 이상 없었음.
- 에어프라이어와의 비교를 통해 시험한 프라이팬은 동일한 조건에서 1만회 이상에도 코팅에 문제가 있어 에어프라이어와 코팅 내마모성에서 차이가 컸음.
소비전력량에 차이 있어
ㅇ음식물 온도 200℃로 설정하여 30분간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따라 약 2.2배(186Wh ~ 416Wh)차이가 있었음.
- 보토(CA - 5L)상품이 소비전력량이 186Wh로 가장 적었고, 리빙웰(YD - AF18)제품이 416Wh로 다소 많았음.
- 연간 전기요금*을 환산해 본 결과, 제품 별 최대 3,800원(3,100원 ~ 6,900원)차이가 있었음.
*사용빈도 주 2회(설문조사 결과, 23%로 제일 높았음)*는 kWh 단가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10원 단위 이하 반올림.
- 1회 소비전력량[Wh], kWh 단가는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10원 이하 반올림.
*음식물을 넣지 않고 30분간(200℃설정)시험한 결과이며, 음식물의 종류, 부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
- 기준에 적합
ㅇ(감전보호)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 대부분 이상 없었음.
ㅇ(표면 온도상승)사용 시 최대 표면 온도상승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전기용품안전기준(K60335 - 2 - 9):뚜껑 외부 제품별 온도상승(K)은 플라스틱(65K), 유리(60K)이하임. 단, 표면 뜨거움 등 주의 표시를 붙인 경우 최대 온도상승은 기준값의 2배까지 허용.
- 다만, 음식을 가열하는 특성상 대상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가 73℃~ 141℃수준으로 높아 사용 시를할 필요가 있었음.
- 보토(CA - 5L)제품은 뚜껑이 유리재질로 만들어 있어 표면 최고온도가 141℃로 가장 높았음.
ㅇ(자기장 강도)제품으로부터 30cm 거리에서 작동 과정에 발생하는 자기장 강도(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 모두 제품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 - 4호
ㅇ(납 용출)제품 바스켓 코팅(불소수지)에 대한 납 용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품군 모두 기준에 적합했음.
*불소수지의 납 용출 기준치 1.0mg/L 이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또는 규격, 식약처고시 제2019 - 2호)
ㅇ(소비전력 허용차)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정격입력)이 실제 측정치와 오차가 있는지 검토는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10∼5%또는 20W(더 큰 차이로
ㅇ(표시사항)「전기용품 및 제품이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제품은 표시 사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어
ㅇ(용량/무게)제품별로 용량 및 무게에 편차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표시된 용량과 실제로 측정 용량에 차이가 있었음.
ㅇ표시된 제품과 음식물(튀김 등)을 담는 바스켓의 실제 용량을 확인으로 비교한 결과, 표시 용량은 5L ~ 5.6L이었지만 실제 용량은 2.2L ~ 5.5L이었음.
- 롯데알미늄(LSF - 809)*, 보토(CA - 5L)*2개 제품은 표시치보다 10%가 적었음.
*해당 2개사에 시정권고를 했으나, 롯데알미늄((주)인프라맥스)만 해당제품의 실제 용량을 5.5L에서 5L로 변경하였다고 회신함.
*는 모두 바스켓이 분리되는 구조이며, 제품별로 제품별 무게가 0.3kg ~ 0.7kg로 차이가 있었음.
표6:에어프라이어 용량 및 무게 시험 결과]
*음식물(튀김 등)을 담는 트레이는 기준이며, 보토 제품의 용량은 단독 사용 가능한 트레이(바스켓 케이스)용량임.
ㅇ(기타 기능에서 일부 제품은 메뉴선택, 조리확인, 전원차단, 시간예약 버튼 등이 있었음.
- 제품별로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차이(터치*, 다이얼**)가 있었으며, 터치 조절방식 이외에 메뉴선택 기능이 있었음.
*대우어플라이언스(DEF - D500E), 대웅(DWAF - DM5500), 롯데알미늄(LSF - 809), 리빙웰(YD - AF18), 매직쉐프(MEA - B50DB), 일렉트로맨(AFG - 18011D), 키친아트(KAFJ - 560M)
보의 보토(CA - 5L), 한경희생활과학(AIR - 5000)
- 보토(CA - 5L)제품은 뚜껑이 유리로 되어있어 사용 중에 내부 음식물의 온도 상태 확인이 가능함.
- 작동 전에 바스켓을 분리했을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 결과, 리빙웰(YD - AF18)제품을 제외한 8개 상품에서 전원이 차단됨.
- 일렉트로맨(AFG - 18011D)제품은 시간예약 버튼이 있었음.
<기호의 표시> - 해당 기능이 있음. -:해당 기능이 없음.
ㅇ(구성품)일부 상품은 구이팬, 피자팬, 분리칸막이, 소스류 등 추가 구성품을 제공하였음.
*레시피북은 관련 책자 제공 여부(사용설명서의 일부 레시피 내용은 제외).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 = 기준 적합 또는 이상 없음. × = 기준 부적합.
주1:감자튀김 300g을 조리(200℃설정)하여 시험한 결과임.
주2.바스켓(내부 공간)의 최대 온도편차를 확인하여 평가한 결과임.
주3.코팅과 표면을 부직포 수세미로 반복 마찰시켜 코딩 내마모성을 시험한 결과임.
주4.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온도상승, 소비전력 허용차, 자기장 강도, 납 용출 등을 평가한 결과임.
주5.음식물을 넣지 아니하고 30분간(200℃설정)시험한 결과이며, 음식물의 종류, 양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9년 05월 기준 구입가 기준으로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본 시험결과는 해당제품에 한함.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주의사항
o제품 뒷면, 상단 등 배출구에서 나오는 열이 뜨거우므로 열에 약한 곳에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 측면, 후면으로부터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둔다.
o제품을 미끄럽거나 불안정한 바닥이나 기울어진 곳 등에 올려놓을 사용하지 않는다.
o바스켓에 기름을 채우거나 식재료에 기름을 바르고 사용하지 않는다.
o바스켓에 요리 등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o사용 직전 또는 사용 직후에는 제품 표면, 배출구 등이 뜨거우니 주의한다.
o남은 요리 등을 장시간 가열에두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o세척 전에 전원코드를 뽑고 제품이 완전히 식은 후 세척한다.
o바스켓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을 경우 따뜻한 물에 후 세척한다.
o연마제나 부식성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o금속기구나 거친 식재로 등은 바스켓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스펀지와 스펀지 등으로 세척한다.)
o본체는 물세척이 불가능하므로 행주로 닦는다.
o내부 발열부위는 완전히 식은 후 부드러운 브러쉬 이용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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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전 부처 적폐ㆍ비정상 관행 원점 재검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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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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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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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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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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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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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 <NAME> 부총리는 5.2(금)08: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9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NAME>였음
① FTA와련 경제협력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 한 ․ 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③ 국내 건설 ․ 플랜트 사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시작을 첨부와 같이 말씀하였음
※ 다음은 <NAME> 부총리 모두말씀
제14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말씀
□ 회의 시작에 즈음으로 이번 여객선은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ㅇ*묵념(약 15초간 묵념)→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ㅇ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셨을 국민들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원에도 최선을 경주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가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와 비정상적인 관행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바로 잡는 한편,
ㅇ 맡은바 소임을 한시적 흔들림없이 추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데 보탬이 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이제 제14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연결형 경협의 추진현황·계획>
□ 오늘 논의할 첫째 안건은「통상 연계형 경제에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 우리는 지난해 6월 통상로드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FTA를 통한 신흥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ㅇ 하지만, 일부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경쟁국에 뒤떨하는 교역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 및 이행역량 부족 등으로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발전 전략수립 지원,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배양 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산업협력 수단과 통상을 긴밀히 연계하여,
ㅇ 신흥국에게도 협력을 통한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ㅇ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호 Win - Win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 ․ 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일정에서
□ 다음으로「한 ․ 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 이번 <NAME> 대통령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정부는 작년 <NAME> 대통령 방미 이후 네 번째로 한 ․ 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한 한 ․ 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단 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제 정상외교의 결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도록 오늘 논의되는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표명한 TPP에 대하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적 심층영향 분석, 관계자 의견 수렴 등 과정를 거쳐 정부적 입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건설 ․ 플랜트 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경과>
□ 마지막으로「해외건설 ․ 플랜트 금융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입니다.
□ 사업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마련한 대책의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총 45개 세부 과제 중 18개 사업은 추진 완료, 27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 특히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지원시 심사기준을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 ․ 중견 지원실적:이행성보증 507억 원(전년 동기재비 64%↑와 보증보험 3,140억 원(전년 동기재비 147%증가)
□ 뿐만 아니라 수주지역 ․ 공종의 다변화를 위해 수은과 업계가 공동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및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약 2억불 규모의 한 ․ 호주 펀드와 한 ․ 중국 펀드를 조성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한 대와 자금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 이러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합쳐진 성과에 올해 1사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7%성장은 약 182억불을 수주하였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과 국내 7대 시중은행의 동반지원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3조원 이상에 석유화학 플랜트공사를 수행으로 우리기업의 수주와 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건설 ․ 플랜트뿐 만에 다른 분야에서도 정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ㅇ 정책의 집행과정을 면밀히 평가한 미진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정책 발굴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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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전 부처 적폐ㆍ비정상 관행 원점 재검토"_1
### 내용:
제목:｢ 제14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 <NAME> 부총리는 5.2(금)08: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9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NAME>였음
① FTA와련 경제협력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 한 ․ 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③ 국내 건설 ․ 플랜트 사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시작을 첨부와 같이 말씀하였음
※ 다음은 <NAME> 부총리 모두말씀
제14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말씀
□ 회의 시작에 즈음으로 이번 여객선은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ㅇ*묵념(약 15초간 묵념)→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ㅇ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셨을 국민들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원에도 최선을 경주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가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와 비정상적인 관행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바로 잡는 한편,
ㅇ 맡은바 소임을 한시적 흔들림없이 추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데 보탬이 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이제 제14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연결형 경협의 추진현황·계획>
□ 오늘 논의할 첫째 안건은「통상 연계형 경제에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 우리는 지난해 6월 통상로드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FTA를 통한 신흥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ㅇ 하지만, 일부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경쟁국에 뒤떨하는 교역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 및 이행역량 부족 등으로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발전 전략수립 지원,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배양 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산업협력 수단과 통상을 긴밀히 연계하여,
ㅇ 신흥국에게도 협력을 통한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ㅇ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호 Win - Win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 ․ 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일정에서
□ 다음으로「한 ․ 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 이번 <NAME> 대통령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정부는 작년 <NAME> 대통령 방미 이후 네 번째로 한 ․ 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한 한 ․ 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단 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제 정상외교의 결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도록 오늘 논의되는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표명한 TPP에 대하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적 심층영향 분석, 관계자 의견 수렴 등 과정를 거쳐 정부적 입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건설 ․ 플랜트 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경과>
□ 마지막으로「해외건설 ․ 플랜트 금융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입니다.
□ 사업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마련한 대책의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총 45개 세부 과제 중 18개 사업은 추진 완료, 27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 특히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지원시 심사기준을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 ․ 중견 지원실적:이행성보증 507억 원(전년 동기재비 64%↑와 보증보험 3,140억 원(전년 동기재비 147%증가)
□ 뿐만 아니라 수주지역 ․ 공종의 다변화를 위해 수은과 업계가 공동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및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약 2억불 규모의 한 ․ 호주 펀드와 한 ․ 중국 펀드를 조성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한 대와 자금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 이러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합쳐진 성과에 올해 1사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7%성장은 약 182억불을 수주하였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과 국내 7대 시중은행의 동반지원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3조원 이상에 석유화학 플랜트공사를 수행으로 우리기업의 수주와 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건설 ․ 플랜트뿐 만에 다른 분야에서도 정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ㅇ 정책의 집행과정을 면밀히 평가한 미진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정책 발굴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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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6057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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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6명 순직 결정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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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577
|
CC BY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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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구에
따라 1차 6명을 재심사하여 ` 순직 ` 결정
□ 국방부는 오늘 8일 제19 - 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소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되어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하여 전원 자살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당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진정된 16명을'진상규명'으로 결정하여 정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진상규명자 국방부 재에 권고 현황:16명
- 1차(2명 ~ 8.22.), 2차(10명/9.20.), 3차(4명/10.14.)
이후, 정부는'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제출로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판정은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요인이 되어 자살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1985년 3에서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하여 단순 자살하였다는 고 <NAME> 병장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까지 당하였고, 선임병의 폭언으로 부상당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를 묵살한 중대장에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되었습니다.
1975년 하사로 임용되어 소에서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문제가 원인이 되어 <NAME> 자살하였다는 고 <NAME> 하사는 자대 복귀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등의 사실과 특히, 병사들 앞에서 주로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대표한 군 근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차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서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군은 앞으로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軍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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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6명 순직 결정_1
### 내용: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구에
따라 1차 6명을 재심사하여 ` 순직 ` 결정
□ 국방부는 오늘 8일 제19 - 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소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되어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하여 전원 자살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당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진정된 16명을'진상규명'으로 결정하여 정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진상규명자 국방부 재에 권고 현황:16명
- 1차(2명 ~ 8.22.), 2차(10명/9.20.), 3차(4명/10.14.)
이후, 정부는'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제출로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판정은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요인이 되어 자살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1985년 3에서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하여 단순 자살하였다는 고 <NAME> 병장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까지 당하였고, 선임병의 폭언으로 부상당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를 묵살한 중대장에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되었습니다.
1975년 하사로 임용되어 소에서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문제가 원인이 되어 <NAME> 자살하였다는 고 <NAME> 하사는 자대 복귀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등의 사실과 특히, 병사들 앞에서 주로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대표한 군 근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차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서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군은 앞으로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軍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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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3929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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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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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294
|
CC BY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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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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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기준 제도 ｣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대상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사업체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①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포함 여부는 현행'상시근로자 수'가 아닌'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현행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5개 그룹(120 - 80 - 50 - 30 - 10억 원)으로 분류하여 소기업 기준을 설정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매출액은(120 - 80 - 50 - 30 - 10억 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기업 기준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15.3.4일(수)｢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대기에서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단계로 개편하여'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를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기준)현재는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종업원이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①광업 ②제조업 3가업 ④운수업 ⑤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⑥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⑦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①농·림·어업 ②하수·폐기물처리업 제조업 ④전기·가스·수도사업 ⑤도·소매업 ⑥개인서비스업 ⑦교육서비스업·스포츠·여가사업·음식업·임대업
□(개편 필요성)소기업은 범위는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인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나, 현행 기준('82년 도입)은 투입지표(input)인'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었으며,
*근로자 ․ 자본금 대신 5개 구간(1,500 - 1,000 - 800 - 600 - 400억 원)매출액 적용('15년 도입으로
① 현제도는 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직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피터팬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건설업인(주)00건설은 전년보다 매출이 86.9%가 증가(195.6억 원→365.7억 원)하였으나 직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기준으로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② 또한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편차가 과도하여 소기업 지원 혜택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처럼,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input)만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정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특히,'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게 성장한 기업임에도 불구로 잔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 개편안의 기준 개편 이유 등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중기업 구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및 3년 평균 매출액 지표를 적용하고,
2개 그룹(50 - 10명)으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 - 100 - 80 - 50 - 30 - 10억 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수를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규모별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보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하였다.
제조업은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제조업(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2개)
제조업(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부동산업과 운수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금융 ․ 보험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운수용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규모는 260,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하여 소기업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 담당자는 밝혔다.
*소기업 수 및 비중(개사,%):260,884,78.2 ~ 260,900,78.2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중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서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소기업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기준 개편으로 새로이 중기업이 소멸은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트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 ․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잇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소기업 제도 개편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여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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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_1
### 내용:
｢ 소기업 기준 제도 ｣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대상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사업체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①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포함 여부는 현행'상시근로자 수'가 아닌'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현행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5개 그룹(120 - 80 - 50 - 30 - 10억 원)으로 분류하여 소기업 기준을 설정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매출액은(120 - 80 - 50 - 30 - 10억 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기업 기준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15.3.4일(수)｢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대기에서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단계로 개편하여'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를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기준)현재는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종업원이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①광업 ②제조업 3가업 ④운수업 ⑤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⑥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⑦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①농·림·어업 ②하수·폐기물처리업 제조업 ④전기·가스·수도사업 ⑤도·소매업 ⑥개인서비스업 ⑦교육서비스업·스포츠·여가사업·음식업·임대업
□(개편 필요성)소기업은 범위는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인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나, 현행 기준('82년 도입)은 투입지표(input)인'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었으며,
*근로자 ․ 자본금 대신 5개 구간(1,500 - 1,000 - 800 - 600 - 400억 원)매출액 적용('15년 도입으로
① 현제도는 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직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피터팬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건설업인(주)00건설은 전년보다 매출이 86.9%가 증가(195.6억 원→365.7억 원)하였으나 직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기준으로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② 또한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편차가 과도하여 소기업 지원 혜택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처럼,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input)만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정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특히,'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게 성장한 기업임에도 불구로 잔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 개편안의 기준 개편 이유 등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중기업 구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및 3년 평균 매출액 지표를 적용하고,
2개 그룹(50 - 10명)으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 - 100 - 80 - 50 - 30 - 10억 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수를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규모별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보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하였다.
제조업은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제조업(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2개)
제조업(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부동산업과 운수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금융 ․ 보험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운수용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규모는 260,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하여 소기업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 담당자는 밝혔다.
*소기업 수 및 비중(개사,%):260,884,78.2 ~ 260,900,78.2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중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서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소기업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기준 개편으로 새로이 중기업이 소멸은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트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 ․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잇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소기업 제도 개편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여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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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연구자료 공유체계의 갈길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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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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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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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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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111&pageIndex=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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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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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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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연구자료 공유체계의 갈 길은?
- 국립산림과학원,'국내외 데이터 플랫폼 동향'간행물 공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내 산림 전문 연구자료(데이터)공유체계(플랫폼)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산림 분야를 중심한 국내 ․ 외 온라인 플랫폼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자료를 작성 ․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자들 간 연구자료를 자유롭게 교환으로 협력하는'오픈 이노베이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연구자료를 전송하고<NAME>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및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료에는 해외 데이터 플랫폼의 기본 구조와 핵심 메뉴별 핵심 기능을 탐색하여 국내 인터넷 플랫폼과 비교 특징적 기능과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및 서비스의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 분야 데이터 플랫폼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례한 주요 시사점은 ▲데이터 연계를 통한 민 ․ 관 데이터 공유 효율성 제고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융 ․ 복합 ․ 분석기능 강화 ▲산림정보 서비스 활용 편의성 및 국민 참여 강화 등이다.
해당 연구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인터넷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과장은"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경제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모든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데이터 플랫폼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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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분야 연구자료 공유체계의 갈길은?_1
### 내용:
산림 분야 연구자료 공유체계의 갈 길은?
- 국립산림과학원,'국내외 데이터 플랫폼 동향'간행물 공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내 산림 전문 연구자료(데이터)공유체계(플랫폼)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산림 분야를 중심한 국내 ․ 외 온라인 플랫폼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자료를 작성 ․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자들 간 연구자료를 자유롭게 교환으로 협력하는'오픈 이노베이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연구자료를 전송하고<NAME>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및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료에는 해외 데이터 플랫폼의 기본 구조와 핵심 메뉴별 핵심 기능을 탐색하여 국내 인터넷 플랫폼과 비교 특징적 기능과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및 서비스의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 분야 데이터 플랫폼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례한 주요 시사점은 ▲데이터 연계를 통한 민 ․ 관 데이터 공유 효율성 제고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융 ․ 복합 ․ 분석기능 강화 ▲산림정보 서비스 활용 편의성 및 국민 참여 강화 등이다.
해당 연구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인터넷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과장은"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경제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모든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데이터 플랫폼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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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221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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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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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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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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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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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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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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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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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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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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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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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이제 땅 속으로 사라진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폐기물 ‧ 산업폐수 해양배출업체 337곳, 육상처리로 전부 이행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원적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해양배출지역에 대한 효율적 복원 ‧ 관리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만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배출이 완전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완전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폐기물 업계,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2013년'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수립으로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수거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슬러지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 올해는 현장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 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육상처리 업체별로 연간 처리 가능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 아울러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와 계도 활동과 현장점검을 585곳을 대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는 동안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육상처리 조기 전환에 만전을 기했다.
□ 이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1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톤)이 올해 12월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 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미비와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립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었다.
○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발효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환경적 문제 등에 따라,
*런던협약(87개국,'93.12월 가입), 런던의정서(45개국,'09.1월 발효한
○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관련을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2012년'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최소화 추진계획'등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해양배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금지하기로 했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조치는
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폐기물('06.2.21./배출금지)
가축분뇨 ‧ 하수오니('12.1.1./배출금지)
분뇨 ‧ 분뇨오니, 축산 폐수('13.1.1./배출금지)
폐수 ‧ 폐수오니('16.1.1./배출금지,''15년간 한시적 허용)
□ <NAME> 환경부 페자원관리과장은"기존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NAME>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쓰레기 해양투기 제로화를 달성하고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면하게 되었다"며,"앞으로는 해양배출해역 복원 ‧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정책 추진경과
3. 관련 용어 해설. 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2)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대책 추진경과
□ 해양배출 금지 추진경과
ㅇ「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수립('06.3)
ㅇ 산업폐기물(5종)에 대하여는 전면 금지하고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12년부터 금지, 연간 배출 허용량 제한 시행
ㅇ「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제 추진계획」('12.7)발표
-'13년부터 분뇨(오니), 음폐수를'14년부터 폐수(오니)금지
ㅇ 다만, 중소기업 등 산업체 연착륙 대책으로 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하여'15년까지 일시적 해양배출 허용하기로 함
'15년 폐수 ‧ 폐수오니의 한시적 유예를 마지막으로'16년부터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배출을 허용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 해양배출 감소 추이(단위:만㎥, 해양수산부)
1.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금지 정책을 2015년까지 시행한 이유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12.21일 개정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금지 폐기물에 포함되었으나,
○ 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업계는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비용적 준비기간(약 1년)등을 감안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신청은 업체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해양배출을 유예하였던 것입니다.
2.금년도 폐수오니·산업폐수 해양배출 인정업체 및 량은?
※ 2015년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배출인정을 받은 업체는 모두 337개소, 29만 톤임
- 폐수오니 207개소 22만톤, 산업폐수 130개소 7만톤
3. 폐수오니는 육상처리로 전환되었는데 구체적 현황은?
○ 2014는 12월 15일 기준 폐수오니는 937만톤이 발생되어 920만톤은 재활용(692만톤, 75%과 매립(188만톤, 20%), 소각(40만톤, 5%%등으로 육상처리 되고 17만 톤은 해양배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공정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
※ 폐기물(폐수오니)구분은?
○ 오니류는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이상인 폐기물을 유기성 오니로 구분형 오니 외는 무기성오니로 구분됨
(가)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기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미만은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다만, 물을 이용하여 매립지로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수질 또는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은 폐수배출 시설의 유기성 오니는(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못 된다.
(라)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초과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다)와 달리 처분하여야 한다.
(마)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다)와(라)에도 해당한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만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필요 없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는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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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_1
### 내용: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이제 땅 속으로 사라진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폐기물 ‧ 산업폐수 해양배출업체 337곳, 육상처리로 전부 이행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원적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해양배출지역에 대한 효율적 복원 ‧ 관리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만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배출이 완전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완전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폐기물 업계,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2013년'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수립으로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수거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슬러지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 올해는 현장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 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육상처리 업체별로 연간 처리 가능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 아울러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와 계도 활동과 현장점검을 585곳을 대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는 동안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육상처리 조기 전환에 만전을 기했다.
□ 이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1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톤)이 올해 12월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 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미비와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립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었다.
○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발효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환경적 문제 등에 따라,
*런던협약(87개국,'93.12월 가입), 런던의정서(45개국,'09.1월 발효한
○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관련을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2012년'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최소화 추진계획'등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해양배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금지하기로 했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조치는
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폐기물('06.2.21./배출금지)
가축분뇨 ‧ 하수오니('12.1.1./배출금지)
분뇨 ‧ 분뇨오니, 축산 폐수('13.1.1./배출금지)
폐수 ‧ 폐수오니('16.1.1./배출금지,''15년간 한시적 허용)
□ <NAME> 환경부 페자원관리과장은"기존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NAME>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쓰레기 해양투기 제로화를 달성하고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면하게 되었다"며,"앞으로는 해양배출해역 복원 ‧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정책 추진경과
3. 관련 용어 해설. 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2)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대책 추진경과
□ 해양배출 금지 추진경과
ㅇ「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수립('06.3)
ㅇ 산업폐기물(5종)에 대하여는 전면 금지하고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12년부터 금지, 연간 배출 허용량 제한 시행
ㅇ「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제 추진계획」('12.7)발표
-'13년부터 분뇨(오니), 음폐수를'14년부터 폐수(오니)금지
ㅇ 다만, 중소기업 등 산업체 연착륙 대책으로 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하여'15년까지 일시적 해양배출 허용하기로 함
'15년 폐수 ‧ 폐수오니의 한시적 유예를 마지막으로'16년부터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배출을 허용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 해양배출 감소 추이(단위:만㎥, 해양수산부)
1.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금지 정책을 2015년까지 시행한 이유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12.21일 개정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금지 폐기물에 포함되었으나,
○ 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업계는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비용적 준비기간(약 1년)등을 감안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신청은 업체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해양배출을 유예하였던 것입니다.
2.금년도 폐수오니·산업폐수 해양배출 인정업체 및 량은?
※ 2015년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배출인정을 받은 업체는 모두 337개소, 29만 톤임
- 폐수오니 207개소 22만톤, 산업폐수 130개소 7만톤
3. 폐수오니는 육상처리로 전환되었는데 구체적 현황은?
○ 2014는 12월 15일 기준 폐수오니는 937만톤이 발생되어 920만톤은 재활용(692만톤, 75%과 매립(188만톤, 20%), 소각(40만톤, 5%%등으로 육상처리 되고 17만 톤은 해양배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공정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
※ 폐기물(폐수오니)구분은?
○ 오니류는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이상인 폐기물을 유기성 오니로 구분형 오니 외는 무기성오니로 구분됨
(가)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기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미만은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다만, 물을 이용하여 매립지로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수질 또는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은 폐수배출 시설의 유기성 오니는(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못 된다.
(라)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초과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다)와 달리 처분하여야 한다.
(마)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다)와(라)에도 해당한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만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필요 없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는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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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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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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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441&pageIndex=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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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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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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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전문 복지를 설치 추진
- 농식품부, 지자체 대상 2개소 공모(5.25. ~ 6.15.), 입양센터를 통한 입양과 인식개선, 전문 입양 상담 등 실시
“ 향후 유기동물 정보제공 확대 및 민간·전문기관 협업 병행 등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유실한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유기동물 입양센터 ｣(이하 입양센터)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상대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적정성, 입양센터 내 센터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거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각에 10억 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이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서비스와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 약 15만 명을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의 유기동물 정보 제공 확대, 민간·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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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_1
### 내용:
유기동물 전문 복지를 설치 추진
- 농식품부, 지자체 대상 2개소 공모(5.25. ~ 6.15.), 입양센터를 통한 입양과 인식개선, 전문 입양 상담 등 실시
“ 향후 유기동물 정보제공 확대 및 민간·전문기관 협업 병행 등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유실한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유기동물 입양센터 ｣(이하 입양센터)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상대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적정성, 입양센터 내 센터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거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각에 10억 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이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서비스와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 약 15만 명을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의 유기동물 정보 제공 확대, 민간·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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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9035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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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실시(9.15.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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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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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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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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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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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357&pageIndex=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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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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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실시
- 9.14.(목)필리핀에서 한국 - 필리핀 첫 도상훈련 실시
도상훈련에서 팬데믹 대비·대응과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중요성 확인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9월 14일(목)수도 마닐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필리핀 국가사무소 ‧ 필리핀 보건부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 ‧ 대응 공동 도상훈련*(Joint Tabletop Exercise:Potential for Health Emergency)을 실시하였다.
-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위기·재난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문제해결, 정보공유, 유관 기관간 협조 및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본 훈련은 아시아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운영에 일환으로 진행됐다.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개요>
(사업)질병관리본부의 국제부담금(KVC)
(지원대상)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MOU체결:` 09년부터 5년 단위로
(사업기간 및 예산)` 06 ~ 현재,(` 23년)20.45억
(사업분야)전염병 관리, 긴급상황 대응 및 보건안보, 비감염성질환, 태평양 도서국가 기후변화 및 질병 대응 등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 마닐라 국가사무소 및 마닐라 보건부와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 대응체계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 필리핀 방역당국이 협력하여 신종 ‧ 재출현 질병(Disease X)대비를 위해 최초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본 도상훈련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리핀 중앙정부(보건부, 외교부, 내무부, 사회복지부 등)뿐 아니라, 지역도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가 참가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번<NAME>련에 참여하여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향후에 위기대응 역량 향상을 통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위기 대비 ‧ 대응이 시급한 시기에 한국과 인적·물적 연계가 많은 필리핀과의 합동훈련은 국내·외 보건안보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방역당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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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실시(9.15.금)_1
### 내용: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실시
- 9.14.(목)필리핀에서 한국 - 필리핀 첫 도상훈련 실시
도상훈련에서 팬데믹 대비·대응과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중요성 확인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9월 14일(목)수도 마닐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필리핀 국가사무소 ‧ 필리핀 보건부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 ‧ 대응 공동 도상훈련*(Joint Tabletop Exercise:Potential for Health Emergency)을 실시하였다.
-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위기·재난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문제해결, 정보공유, 유관 기관간 협조 및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본 훈련은 아시아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운영에 일환으로 진행됐다.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개요>
(사업)질병관리본부의 국제부담금(KVC)
(지원대상)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MOU체결:` 09년부터 5년 단위로
(사업기간 및 예산)` 06 ~ 현재,(` 23년)20.45억
(사업분야)전염병 관리, 긴급상황 대응 및 보건안보, 비감염성질환, 태평양 도서국가 기후변화 및 질병 대응 등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 마닐라 국가사무소 및 마닐라 보건부와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 대응체계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 필리핀 방역당국이 협력하여 신종 ‧ 재출현 질병(Disease X)대비를 위해 최초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본 도상훈련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리핀 중앙정부(보건부, 외교부, 내무부, 사회복지부 등)뿐 아니라, 지역도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가 참가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번<NAME>련에 참여하여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향후에 위기대응 역량 향상을 통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위기 대비 ‧ 대응이 시급한 시기에 한국과 인적·물적 연계가 많은 필리핀과의 합동훈련은 국내·외 보건안보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방역당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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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무형유산 김장문화, 국민참여와 민관협업으로 알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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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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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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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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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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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529&pageIndex=26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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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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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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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 김장문화, 국민참여와 민관협업으로 알린다
- <김치 공모전> 온라인 대국민 투표(9.27. ~ 10.10.)로 당선작 선정 예정 -
- CJ(씨제이)제일제당 비비고와 함께 <김장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진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한국의 무형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올해 김장문화를 소재로 국민참여 프로그램과 민관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김치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021년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에 하나로 지난 7월 <하나, 둘, 넷 김치공모전(7.19. ~ 8.31.)> 을 개최한 데 있다. 접수 결과, 김치 담그기·김장문화와 관련된 247건의 사진, 영상, UCC가 제출되었고, 1차 전문가 심사에서 45개 후보가 선정되었다.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관문에서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23개)을 선정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김치공모전 누리집(kimchicontest. kr)을 통해 당선 후보작을 열람하고 투표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CJ(씨제이)제일제당 비비고와 함께 <김장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를 새롭게 추진한다. 배추는 다양한 재료와 종류를 소개하는 푸드아트(Food Art)콘텐츠 공개를 시작으로, ▲ 김장문화 영상 콘텐츠 공모와 ▲ 비대면 김치 요리교실을 진행하며, ▲ 11월에는 경복궁 김장 재현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치 푸드아트 영상은 문화재청 누리집 유튜브와 케이(K)무형유산 동행 인스타그램 등에서 감상을 수 있다.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chluvu
*'케이(K)무형유산 동행'인스타그램:instagram. com/k_intangible_heritage_u
특히, 9월 30일(목)오전 7시에는 <김장문화 알리기> 홍보대사인 방송인 <NAME> , <NAME> 요리사가 출연하는 비대면 김장 요리교실을 개최한다. 행사는 비비고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도할 수 있다.
*비비고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bibigoglobal
참고로, 겨울철 배추를 담그고 나누는'김장문화(Kimjang: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오브 Korea)'는 2013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적 있다. 또한, 김장문화를 포함한'김치 담그기'는 뛰어난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역사적으로『고려사』와『동국이상국집』에서 절임채소에 관한 설명이 확인되며, 조선 시대부터 김장은 동절기를 대비한 생활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 품앗이와 나눔은 가족, 친지, 이웃, 친구 간 다양한 공동체 사이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치는 재료, 제조법, 발효방식 등에서 중국의 포채(, 파오차이), 일본어와 지물(, 츠케모노), 일본산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인도의 아차르(Achar)등 다른 나라의 발효 혹은 발효 음식과 구별되는 고유성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하나로 김장문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꾸준히 국내외에 홍보하고 더 넓은 이들이 무형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생활 문화<NAME>와 공동체적 가치를 나눌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사진 자료. 저작권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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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무형유산 김장문화, 국민참여와 민관협업으로 알린다_1
### 내용:
<NAME> -지 김장문화, 국민참여와 민관협업으로 알린다
- <김치 공모전> 온라인 대국민 투표(9.27. ~ 10.10.)로 당선작 선정 예정 -
- CJ(씨제이)제일제당 비비고와 함께 <김장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진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한국의 무형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올해 김장문화를 소재로 국민참여 프로그램과 민관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김치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021년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에 하나로 지난 7월 <하나, 둘, 넷 김치공모전(7.19. ~ 8.31.)> 을 개최한 데 있다. 접수 결과, 김치 담그기·김장문화와 관련된 247건의 사진, 영상, UCC가 제출되었고, 1차 전문가 심사에서 45개 후보가 선정되었다.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관문에서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23개)을 선정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김치공모전 누리집(kimchicontest. kr)을 통해 당선 후보작을 열람하고 투표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CJ(씨제이)제일제당 비비고와 함께 <김장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를 새롭게 추진한다. 배추는 다양한 재료와 종류를 소개하는 푸드아트(Food Art)콘텐츠 공개를 시작으로, ▲ 김장문화 영상 콘텐츠 공모와 ▲ 비대면 김치 요리교실을 진행하며, ▲ 11월에는 경복궁 김장 재현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치 푸드아트 영상은 문화재청 누리집 유튜브와 케이(K)무형유산 동행 인스타그램 등에서 감상을 수 있다.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chluvu
*'케이(K)무형유산 동행'인스타그램:instagram. com/k_intangible_heritage_u
특히, 9월 30일(목)오전 7시에는 <김장문화 알리기> 홍보대사인 방송인 <NAME> , <NAME> 요리사가 출연하는 비대면 김장 요리교실을 개최한다. 행사는 비비고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도할 수 있다.
*비비고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bibigoglobal
참고로, 겨울철 배추를 담그고 나누는'김장문화(Kimjang: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오브 Korea)'는 2013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적 있다. 또한, 김장문화를 포함한'김치 담그기'는 뛰어난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역사적으로『고려사』와『동국이상국집』에서 절임채소에 관한 설명이 확인되며, 조선 시대부터 김장은 동절기를 대비한 생활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 품앗이와 나눔은 가족, 친지, 이웃, 친구 간 다양한 공동체 사이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치는 재료, 제조법, 발효방식 등에서 중국의 포채(, 파오차이), 일본어와 지물(, 츠케모노), 일본산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인도의 아차르(Achar)등 다른 나라의 발효 혹은 발효 음식과 구별되는 고유성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하나로 김장문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꾸준히 국내외에 홍보하고 더 넓은 이들이 무형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생활 문화<NAME>와 공동체적 가치를 나눌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사진 자료. 저작권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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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15 서울시 중장년인생이모작 한마당’공동 개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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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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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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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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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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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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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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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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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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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15 서울 중장년인생이모작 한마당'공동 주최
-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분야 참여 중장년층 대상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10일(화)10시, aT센터(서울시 소재에서에서'2015 서울특별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한마당'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층 전직지원 서비스 수행<NAME>관으로서의 역량과 서울특별시의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정책 역량을 결합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협력 행사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채용관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박람회<NAME>을 탈피하고 중장년 고용 창출 확대, 현장 구직자의 구직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우선 채용관의 경우 ㈜크라운제과, ㈜한성식품, 한국남동발전 등의 50여 개의 대기한 채용 기업 부스에 날으는자동차, 도시농업전문가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조합이 20여 개가 참여하여 민간, 공공, 사회적 기업을 아우르는 약 800여명의 구인을 목표로 중장년 구직자들의 채용에 나선다.
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속 컨설턴트들이 총 200여명의 현장 구직자들을 상대로 구직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취업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현장 취업 면접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성공취업 전략과 사례 등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직업적 활성화를 위한'창직 토론회'와 서울시민이 제안한 97개의 사회공헌형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는'일자리 시민 공모전'등을 진행하며, 노사발전재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금융권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특화관도 운영된다.
중장년인생이모작한마당을 주관하는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단순히 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 소개와 새로운 일자리의 확대 가능성 모색하고 중장년층의 사회적 경제 참여 등의 의미를 가진 중장년 일자리 확대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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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15 서울시 중장년인생이모작 한마당’공동 개최 _1
### 내용:
노사발전재단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15 서울 중장년인생이모작 한마당'공동 주최
-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분야 참여 중장년층 대상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10일(화)10시, aT센터(서울시 소재에서에서'2015 서울특별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한마당'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층 전직지원 서비스 수행<NAME>관으로서의 역량과 서울특별시의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정책 역량을 결합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협력 행사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채용관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박람회<NAME>을 탈피하고 중장년 고용 창출 확대, 현장 구직자의 구직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우선 채용관의 경우 ㈜크라운제과, ㈜한성식품, 한국남동발전 등의 50여 개의 대기한 채용 기업 부스에 날으는자동차, 도시농업전문가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조합이 20여 개가 참여하여 민간, 공공, 사회적 기업을 아우르는 약 800여명의 구인을 목표로 중장년 구직자들의 채용에 나선다.
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속 컨설턴트들이 총 200여명의 현장 구직자들을 상대로 구직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취업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현장 취업 면접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성공취업 전략과 사례 등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직업적 활성화를 위한'창직 토론회'와 서울시민이 제안한 97개의 사회공헌형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는'일자리 시민 공모전'등을 진행하며, 노사발전재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금융권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특화관도 운영된다.
중장년인생이모작한마당을 주관하는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단순히 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 소개와 새로운 일자리의 확대 가능성 모색하고 중장년층의 사회적 경제 참여 등의 의미를 가진 중장년 일자리 확대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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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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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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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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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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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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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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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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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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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급여 체불한 사업주 구속
- 진천 등 7개 사업장에서 8년에 걸쳐 6억여 원대 체불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NAME> )은'18.1.30.(화)충북 음성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임금 2억4천여만 원만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 씨(남, 53세)를 구속하였다.
□ 피의자로 장 씨는'16.'17.8월 기간 동안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특히, 노동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등 미지급분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또 한 피해자는 공장 처분, 대출 실행 이후에 임금을 주겠다는 장 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못해 왔으나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결혼생활 역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NAME> 씨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지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던 점으로 확인되었는데
-'09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 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이 74건에 이르고, 신고된 체불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장 모씨를 ｢ 근로기준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등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다.
□ <NAME> 청주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못 될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이번 영장발부는"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의미 심장을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 ‧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원칙에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후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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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_1
### 내용:
상습적으로 급여 체불한 사업주 구속
- 진천 등 7개 사업장에서 8년에 걸쳐 6억여 원대 체불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NAME> )은'18.1.30.(화)충북 음성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임금 2억4천여만 원만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 씨(남, 53세)를 구속하였다.
□ 피의자로 장 씨는'16.'17.8월 기간 동안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특히, 노동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등 미지급분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또 한 피해자는 공장 처분, 대출 실행 이후에 임금을 주겠다는 장 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못해 왔으나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결혼생활 역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NAME> 씨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지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던 점으로 확인되었는데
-'09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 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이 74건에 이르고, 신고된 체불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장 모씨를 ｢ 근로기준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등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다.
□ <NAME> 청주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못 될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이번 영장발부는"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의미 심장을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 ‧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원칙에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후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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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054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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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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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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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46&pageIndex=2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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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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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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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 분야별 총력대응 추진
- 동계 자연재난 대책기간(2021.11.15. ~ 2022.3.15.)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12일(금)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겨울철 대설 ‧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 15일(월)부로 동계 자연재난(대설 ‧ 한파)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1.11.15. - 2022.3.15.
○ 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기관별로 비상근무 태세 확립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 기상 전망:이번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1991 ~ 2020)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큰 폭의 기온 하락 예상
□ 정부는'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해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였다.
○ 보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필요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3시간→1시간단위)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을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 기존:대설경보(20cm)시 방송 → 개선:출퇴근 시간대 정체 예상 시 송출
○ 아울러, 도로여건 관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해 지자체 제설취약구간(고갯길 등)자동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등)를 설치했고, 강설이 집중은 강원지역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실시했다.
*회차시설 개선(8개 IC)*서울 - 양양선 염수분사장치(서면5 ~ 6터널 사이)설치 등
○ 또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재, 제설차량(좁은도로 통행에량한 소형장비 포함), 전진기지를 사전확보*했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는 777,796톤, 제설차량 13,549대(소형장비 1,900대 포함), 전진기지 809개(11.12 완료로
**인력 사전배치, 소형 제설장비 운영, 구난장비 상시적치
<회차시설 개설>
<공무원 배치 ‧ 취약지역 관리>
<소형 제설차량>
*그 밖에, 한파 중대본 운영체계 강화*, 상습피해 지역 파악**, 한파쉼터 지원**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했다.
*중대본 요건:(기존)심각 →(개선)경계·심각/한파 지속기간/(기존)3일 →(변경)2일
**겨울철 상습 교통정체, 고립, 낙제한 발생지역 164개소(11.12 기준, 11.30까지 정비 예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위 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설치 지원(특교세 30억)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주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강한 추위와 폭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대설 ․ 한파 행동요령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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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_1
### 내용: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 분야별 총력대응 추진
- 동계 자연재난 대책기간(2021.11.15. ~ 2022.3.15.)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12일(금)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겨울철 대설 ‧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 15일(월)부로 동계 자연재난(대설 ‧ 한파)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1.11.15. - 2022.3.15.
○ 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기관별로 비상근무 태세 확립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 기상 전망:이번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1991 ~ 2020)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큰 폭의 기온 하락 예상
□ 정부는'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해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였다.
○ 보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필요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3시간→1시간단위)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을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 기존:대설경보(20cm)시 방송 → 개선:출퇴근 시간대 정체 예상 시 송출
○ 아울러, 도로여건 관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해 지자체 제설취약구간(고갯길 등)자동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등)를 설치했고, 강설이 집중은 강원지역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실시했다.
*회차시설 개선(8개 IC)*서울 - 양양선 염수분사장치(서면5 ~ 6터널 사이)설치 등
○ 또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재, 제설차량(좁은도로 통행에량한 소형장비 포함), 전진기지를 사전확보*했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는 777,796톤, 제설차량 13,549대(소형장비 1,900대 포함), 전진기지 809개(11.12 완료로
**인력 사전배치, 소형 제설장비 운영, 구난장비 상시적치
<회차시설 개설>
<공무원 배치 ‧ 취약지역 관리>
<소형 제설차량>
*그 밖에, 한파 중대본 운영체계 강화*, 상습피해 지역 파악**, 한파쉼터 지원**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했다.
*중대본 요건:(기존)심각 →(개선)경계·심각/한파 지속기간/(기존)3일 →(변경)2일
**겨울철 상습 교통정체, 고립, 낙제한 발생지역 164개소(11.12 기준, 11.30까지 정비 예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위 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설치 지원(특교세 30억)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주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강한 추위와 폭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대설 ․ 한파 행동요령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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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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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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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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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968
|
CC BY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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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에 거소 ‧ 선상투표 신고 접수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4월 11일(화)부터 4월 15일(토)까지 거소 ‧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 ‧ 요양소 등지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자가 없는 사람 등이며,
○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여객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배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국민은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하여 4월 15일(토)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 군 ‧ 구의 장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팩스 제출하면 된다.
○ 우편으로 접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을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4월 14일(금)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됩니다며
○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선상에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명의로 확인을 받아 해양수산부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토)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 ‧ 군 ‧ 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등로 전송하면 된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국민의 소중한 권리가표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 ‧ 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빈틈에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서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시간 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 수감된 사람
※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 간호사 ․ 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를 수 없는 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 경북 유부도, 전북 상왕등도, 전남 황제도, 강원 독도, 경남 독도와 제주 횡간도 등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 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사례 없음)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1.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배
2.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업에 사용되는 어선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법을 경영하는 장이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거소 ‧ 선상투표신고 및 투표현황(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거소투표신고자 ․ 투표자 현황
※ 미발송 선거인은 사망자, 선거권이 상실은 자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실 시 사 간
사유발생시(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국외부재자신고 기간(D - 40)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 공고(D - 5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확정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직 신고
선거일 전인 28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 신고 공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거소투표용지, 선거공보 배부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선관위)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오전6시∼오후6시)
개 표(투표종료 후 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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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_1
### 내용:
제19대 대통령에 거소 ‧ 선상투표 신고 접수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4월 11일(화)부터 4월 15일(토)까지 거소 ‧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 ‧ 요양소 등지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자가 없는 사람 등이며,
○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여객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배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국민은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하여 4월 15일(토)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 군 ‧ 구의 장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팩스 제출하면 된다.
○ 우편으로 접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을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4월 14일(금)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됩니다며
○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선상에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명의로 확인을 받아 해양수산부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토)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 ‧ 군 ‧ 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등로 전송하면 된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국민의 소중한 권리가표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 ‧ 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빈틈에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서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시간 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 수감된 사람
※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 간호사 ․ 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를 수 없는 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 경북 유부도, 전북 상왕등도, 전남 황제도, 강원 독도, 경남 독도와 제주 횡간도 등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 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사례 없음)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1.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배
2.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업에 사용되는 어선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법을 경영하는 장이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거소 ‧ 선상투표신고 및 투표현황(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거소투표신고자 ․ 투표자 현황
※ 미발송 선거인은 사망자, 선거권이 상실은 자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실 시 사 간
사유발생시(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국외부재자신고 기간(D - 40)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 공고(D - 5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확정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직 신고
선거일 전인 28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 신고 공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거소투표용지, 선거공보 배부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선관위)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오전6시∼오후6시)
개 표(투표종료 후 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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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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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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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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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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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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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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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931&pageIndex=20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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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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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
- 2.10 ~ 11,「한미 메모리 파트너십 투자설명회」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한 ‧ 미간 반도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한 - 미 반도체 파트너 투자설명회」를 2.10 ~ 11일 양일간 개최함
ㅇ*는 설명회는 지난 ` 21.12월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 대화*에서의 산업부와 상무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KOTRA의'Invest Korea', 미국은 SIMI USA가 각각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음**
*지난 ` 21.11월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양국간"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설하기로 협의로 ` 21.12.9일에 제1차 회담 개최
**반도체산업협회,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등 양국 협 ‧ 단체도 협력
ㅇ 특히, 개최 일정을 반도체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Semicon)의 한국 개최기간(2.9 ~ 11)에 맞추어 홍보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설명회 개요 <
ㅇ행사명:한 ‧ 미 반도체 협력 투자설명회
(Korea - US Semiconductor Partnership Investment Forum)
ㅇ일시:2.10(목)09:00 ~ 10:00,2.11(금)09:00 ~ 10:00*는 화상개최)
(2.10일은 미국 투자설명회, 2.11일은 국내 투자설명회 개최)
ㅇ참석:한미 반도체분야 투자 관심자기업사 30여 개)
ㅇ내용:한미 양국의 투자 관련 제도 현황 및 각종 투자인센티브 소개
> 설명회 상세 일정>
- 한미의 외국인투자 동향
- 비즈니스등록 및 인센티브 제도
- 한국 반도체산업 현황
- 한국 반도체 투자절차 설명
□ 동 설명회에는 반도체 분야 장비 ‧ 소재 업체 중심을 중심으로, 한 ‧ 미 ‧고 반도체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 외 기업 약 30여 개사가 참가를
ㅇ 1일차인 2.10(목)에는 미국의 반도체분야 외국인투자 제도 및 지원책을 설명, 특히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텍사스 ․ 캘리포니아는 정부에서 함께 참여하여 투자 절차 등 인센티브를 소개하였으며,
ㅇ 2일차인 2.11(금)에는 반도체산업협회 ‧ KOTRA에서 기업들에게 우리 반도체산업 동향 및 투자절차를 설명할 계획임
ㅇ 아울러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희망기업들에게 미측 투자유치기관인 USC USA와의 1대1 미팅도 개최를 예정임
□ ` 21.5월 정상회담 등로 한 - 미 정부간 반도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금번 설명회는 양국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의성 있게 공유와 업계 차원의 협력 ‧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안*통과 등을 주시하면서,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및 산업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으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상무부와 지속 협의하는 중으로
*(상원)미 혁신경쟁법안(USICA)통과(` 21.6)(하원)America COMPETES 개정안 통과(` 22.2)
ㅇ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 세미콘(Semicon)전시회 기간도 반도체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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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양국간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_1
### 내용:
한 - 미,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
- 2.10 ~ 11,「한미 메모리 파트너십 투자설명회」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한 ‧ 미간 반도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한 - 미 반도체 파트너 투자설명회」를 2.10 ~ 11일 양일간 개최함
ㅇ*는 설명회는 지난 ` 21.12월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 대화*에서의 산업부와 상무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KOTRA의'Invest Korea', 미국은 SIMI USA가 각각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음**
*지난 ` 21.11월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양국간"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설하기로 협의로 ` 21.12.9일에 제1차 회담 개최
**반도체산업협회,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등 양국 협 ‧ 단체도 협력
ㅇ 특히, 개최 일정을 반도체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Semicon)의 한국 개최기간(2.9 ~ 11)에 맞추어 홍보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설명회 개요 <
ㅇ행사명:한 ‧ 미 반도체 협력 투자설명회
(Korea - US Semiconductor Partnership Investment Forum)
ㅇ일시:2.10(목)09:00 ~ 10:00,2.11(금)09:00 ~ 10:00*는 화상개최)
(2.10일은 미국 투자설명회, 2.11일은 국내 투자설명회 개최)
ㅇ참석:한미 반도체분야 투자 관심자기업사 30여 개)
ㅇ내용:한미 양국의 투자 관련 제도 현황 및 각종 투자인센티브 소개
> 설명회 상세 일정>
- 한미의 외국인투자 동향
- 비즈니스등록 및 인센티브 제도
- 한국 반도체산업 현황
- 한국 반도체 투자절차 설명
□ 동 설명회에는 반도체 분야 장비 ‧ 소재 업체 중심을 중심으로, 한 ‧ 미 ‧고 반도체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 외 기업 약 30여 개사가 참가를
ㅇ 1일차인 2.10(목)에는 미국의 반도체분야 외국인투자 제도 및 지원책을 설명, 특히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텍사스 ․ 캘리포니아는 정부에서 함께 참여하여 투자 절차 등 인센티브를 소개하였으며,
ㅇ 2일차인 2.11(금)에는 반도체산업협회 ‧ KOTRA에서 기업들에게 우리 반도체산업 동향 및 투자절차를 설명할 계획임
ㅇ 아울러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희망기업들에게 미측 투자유치기관인 USC USA와의 1대1 미팅도 개최를 예정임
□ ` 21.5월 정상회담 등로 한 - 미 정부간 반도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금번 설명회는 양국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의성 있게 공유와 업계 차원의 협력 ‧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안*통과 등을 주시하면서,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및 산업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으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상무부와 지속 협의하는 중으로
*(상원)미 혁신경쟁법안(USICA)통과(` 21.6)(하원)America COMPETES 개정안 통과(` 22.2)
ㅇ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 세미콘(Semicon)전시회 기간도 반도체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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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1539_0.txt
|
<NAME> 박사 서거 제55주기 추모식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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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539
|
CC BY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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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NAME> 박사 서거 제55주기 추도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바지한' <NAME> 박사 추모 제55주기 추모식'이 오는 19일(일)오전 11시, 이화장(서울 종로)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NAME> )에서 주관하는 올해 추모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애국은 및 유가족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추모기도, 추모사, 전집발간 기념과 특별찬송, 추모의 노래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이후 서울현충원 묘역으로 이동하여 추모도 및 분향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식 순 ◈
<NAME> 박사 주요 공적
추모기도 <NAME> 회장
<NAME> 의 말씀 낭독
추모사 주요 인사
전집발간 헌정 저자
특별찬송 존 아펜젤러 중창단
추모의 노래 제창이
헌화 및 참배과 조총 발사 등
○ <NAME> 박사(1875.3.26.7.19.)는 평안은 평산에서 출생하였다. 1896년 서울에서 <NAME> 의 주도로 협성회를 조직하여《》라는 주간신문을 발간하고, 논설위원으로 러시아의 절영도조차에 대해 국민이 합심하여 국권보호에 나설 때를 촉구하여 조차요구를 철회시켰다.
○ 1898년《》창간에 참여하여 민중계몽에 힘쓰는 등 독립협회 총대위원으로 선출되어 개혁운동에 가담했다. 1899년 1월 만민공동회 활동과 고종에 쿠데타음모 사건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만 5년 7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 때 그의 정치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독립정신」을 저술하여 한국민의 자주독립의식 고취, 한국의 정치변혁의 필요성, 개화와 교육적 중요성 등을 한국의 독립보전방책으로 내세웠다.
○ 1904년 11월 미국으로 이민 간 박사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코와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10년 귀국하였다. 1912년 세계감리교대회에 기독교 평신도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 가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태평양잡지》,《태평양주보》를 발간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했다.
○ 1919년 4월 29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모스크바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 1941년 12월,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회 위원장이던 박사는 민족과 단결을 호소하는 육성방송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웠다.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 10월 연설에서"뭉치고 엉키라, 뭉치면 살고 엉키지 못 사나니 다 같이 하나로 뭉치자"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박사의 공훈을 기려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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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박사 서거 제55주기 추모식_1
### 내용:
<NAME> 박사 서거 제55주기 추도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바지한' <NAME> 박사 추모 제55주기 추모식'이 오는 19일(일)오전 11시, 이화장(서울 종로)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NAME> )에서 주관하는 올해 추모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애국은 및 유가족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추모기도, 추모사, 전집발간 기념과 특별찬송, 추모의 노래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이후 서울현충원 묘역으로 이동하여 추모도 및 분향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식 순 ◈
<NAME> 박사 주요 공적
추모기도 <NAME> 회장
<NAME> 의 말씀 낭독
추모사 주요 인사
전집발간 헌정 저자
특별찬송 존 아펜젤러 중창단
추모의 노래 제창이
헌화 및 참배과 조총 발사 등
○ <NAME> 박사(1875.3.26.7.19.)는 평안은 평산에서 출생하였다. 1896년 서울에서 <NAME> 의 주도로 협성회를 조직하여《》라는 주간신문을 발간하고, 논설위원으로 러시아의 절영도조차에 대해 국민이 합심하여 국권보호에 나설 때를 촉구하여 조차요구를 철회시켰다.
○ 1898년《》창간에 참여하여 민중계몽에 힘쓰는 등 독립협회 총대위원으로 선출되어 개혁운동에 가담했다. 1899년 1월 만민공동회 활동과 고종에 쿠데타음모 사건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만 5년 7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 때 그의 정치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독립정신」을 저술하여 한국민의 자주독립의식 고취, 한국의 정치변혁의 필요성, 개화와 교육적 중요성 등을 한국의 독립보전방책으로 내세웠다.
○ 1904년 11월 미국으로 이민 간 박사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코와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10년 귀국하였다. 1912년 세계감리교대회에 기독교 평신도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 가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태평양잡지》,《태평양주보》를 발간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했다.
○ 1919년 4월 29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모스크바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 1941년 12월,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회 위원장이던 박사는 민족과 단결을 호소하는 육성방송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웠다.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 10월 연설에서"뭉치고 엉키라, 뭉치면 살고 엉키지 못 사나니 다 같이 하나로 뭉치자"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박사의 공훈을 기려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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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美와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에너지 협력 추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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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456
|
CC BY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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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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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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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와 신규 사업 발굴 및 에너지 협력 추진
□ 8.10(수), 산업부 장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 면담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10(수)오후 서울청사에서 <NAME>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와 만나를하고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 에너지분야 협력 등 한 - 중미간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중미 역내 경제통합과 경제개발을 목표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외 역내 ․ 외 13개국이 참여하는 중미 최대 국제개발은행
*중미(Central America)지역은 금융위기, 저유가 등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성장하고 있고,
향후 발전, 송배전, 신재생 등 에너지, 플랜트 ‧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예상되며, 교역 ․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16년 중미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콜롬비아 6%, 도미니카공화국 5.9%, 니카라과 ․ 볼리비아 각 4.5%등 중남미 평균 전망치(- 0.8%)를 압도적 상회(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경제위)
*'15.6월 한 - 중미 FTA 협상 시작으로 현재 서울에서 제5차 공식협상 진행중(8.)
ㅇ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중미지역의 플랜트 ‧ 인프라 수요 ․ 한국기업들의 다양한 플랜트 ․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을 고려 시, 한국과 CABEI가 공동 프로젝트 발굴에 적극 나선다면 최적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함
ㅇ 이를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서 CABEI의 프로젝트 금융과 노하우를 우리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11월 MDB 프로젝트 플라자에 초청하고,
*MDB ‧ 글로벌 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11.2∼4, 서울)개최 예정(산업부 ․ 기재부 공동주최)
ㅇ 8.11일 산업부의 주관으로 CABEI가 검토 예정이 47개 프로젝트*(35억불 규모)에 대해 우리 플랜트기업들에게 설명과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임(8.11일 플랜트산업협회와 간담회)
*분야별 분류(백만불, 단위별:교통 인프라(972,17), 에너지(911.6,6), 수자원(635,2)도시 ‧ 농촌개발(475,5와 교육(387.5,5), 기타 160.4백만불 등
□ <NAME> 은에서 CABEI측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효율 개선 분야에 대해 한국의 정책 및 중남미 지역에서 추진 중이나 다양한 협력사업*등을 소개하면서,
ㅇ 앞으로 중미 시장에 적합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양측 기업들간의 협력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음
*한 - 중남미 협력사례:칠레 태양광사업, 멕시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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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中美와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에너지 협력 추진_1
### 내용:
산업부, 와 신규 사업 발굴 및 에너지 협력 추진
□ 8.10(수), 산업부 장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 면담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10(수)오후 서울청사에서 <NAME>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와 만나를하고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 에너지분야 협력 등 한 - 중미간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중미 역내 경제통합과 경제개발을 목표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외 역내 ․ 외 13개국이 참여하는 중미 최대 국제개발은행
*중미(Central America)지역은 금융위기, 저유가 등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성장하고 있고,
향후 발전, 송배전, 신재생 등 에너지, 플랜트 ‧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예상되며, 교역 ․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16년 중미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콜롬비아 6%, 도미니카공화국 5.9%, 니카라과 ․ 볼리비아 각 4.5%등 중남미 평균 전망치(- 0.8%)를 압도적 상회(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경제위)
*'15.6월 한 - 중미 FTA 협상 시작으로 현재 서울에서 제5차 공식협상 진행중(8.)
ㅇ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중미지역의 플랜트 ‧ 인프라 수요 ․ 한국기업들의 다양한 플랜트 ․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을 고려 시, 한국과 CABEI가 공동 프로젝트 발굴에 적극 나선다면 최적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함
ㅇ 이를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서 CABEI의 프로젝트 금융과 노하우를 우리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11월 MDB 프로젝트 플라자에 초청하고,
*MDB ‧ 글로벌 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11.2∼4, 서울)개최 예정(산업부 ․ 기재부 공동주최)
ㅇ 8.11일 산업부의 주관으로 CABEI가 검토 예정이 47개 프로젝트*(35억불 규모)에 대해 우리 플랜트기업들에게 설명과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임(8.11일 플랜트산업협회와 간담회)
*분야별 분류(백만불, 단위별:교통 인프라(972,17), 에너지(911.6,6), 수자원(635,2)도시 ‧ 농촌개발(475,5와 교육(387.5,5), 기타 160.4백만불 등
□ <NAME> 은에서 CABEI측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효율 개선 분야에 대해 한국의 정책 및 중남미 지역에서 추진 중이나 다양한 협력사업*등을 소개하면서,
ㅇ 앞으로 중미 시장에 적합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양측 기업들간의 협력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음
*한 - 중남미 협력사례:칠레 태양광사업, 멕시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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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발전방안 모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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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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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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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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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06
|
CC BY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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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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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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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99호(11월 21일(목)배포 즉시 다운로드 가능)
<NAME> 과 교수(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발전방안 논의
▶11월 20일(수), 종합사업관리 세미나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아래 <NAME> )은 종합사업관리(PM)*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PM(Program Management):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는 대에서 다수사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기법
- 이번 세미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 반환점에서 종합사업관리 전반을 되돌아보고, 향후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다.
□ 토론회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종합사업관리 유관기관 및 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제발표, 정책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서울대학교 박사는'프로젝트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
▲ <NAME> 명지대학교 교수는'종합사업관리 역량요소와 지식관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NAME> 박사는'4차 산업혁명과 도시 산업'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현황'을 발표하였다.
ㅇ 정책제언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가 나갈 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였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를 한 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이어"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사업관리 선진기법을 행복도시에 적용하고 행복도시건설사업을 안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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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발전방안 모색_1
### 내용:
19 - 199호(11월 21일(목)배포 즉시 다운로드 가능)
<NAME> 과 교수(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발전방안 논의
▶11월 20일(수), 종합사업관리 세미나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아래 <NAME> )은 종합사업관리(PM)*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PM(Program Management):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는 대에서 다수사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기법
- 이번 세미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 반환점에서 종합사업관리 전반을 되돌아보고, 향후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다.
□ 토론회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종합사업관리 유관기관 및 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제발표, 정책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서울대학교 박사는'프로젝트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
▲ <NAME> 명지대학교 교수는'종합사업관리 역량요소와 지식관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NAME> 박사는'4차 산업혁명과 도시 산업'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현황'을 발표하였다.
ㅇ 정책제언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가 나갈 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였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를 한 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이어"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사업관리 선진기법을 행복도시에 적용하고 행복도시건설사업을 안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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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으로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全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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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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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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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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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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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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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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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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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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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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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를 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금발심 위원님들과 금감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해 3월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 을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특히, 혁신금융이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이 아니라 감독당국의'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발굴은 과제의 이행상황을<NAME>고,
ㅇ 감독방식 쇄신을 위한 인 허가, 검사 제재 등"금융감독 4와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ㅇ 혁신금융은 종전 부동산담보 가계금융 방식에서'미래성장성 모험자본'중심으로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 이를 위해, 대출 - 자본시장 - 정책금융을 아우르는 금융영역에서 광범위한 법령 제도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ㅇ 금년 4월 출범한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 를 구심점으로, 금융권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산금융)먼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작년 1년 동산금융 신규공급액은 총 6천억 원으로 예년 대비 약 8배, 대출잔액은 약 6,600억 원으로 약 3배 가량 늘어났고,
ㅇ 금리인하(최대 3.5%p), 대출한도 확대(최대 1.5배), 대출형 다변화 등 동산금융의 실질적인 혜택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8월 중에는,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시행을 위한 ｢ 동산채권담보법 ｣ 개정안도 차질없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모험자본)대규모 성장자금 공급, 자본시장 기능강화 방안을 통해 산업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ㅇ 작년 약 3조원, 금년에는 약 2.4조원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과 지원여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ㅇ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한한 기술성 혁신성 위주의 차별화된 질적 상장기준 등을 마련('19.6월)하고,
- 이익미실현 코넥스기업도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등('19.4월)성장성있는 중소기업에 상장문호를 더 넓혔습니다.
ㅇ 대는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율도 인하('19.5월)한 바 있습니다.
(정책금융)정책금융을 활용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선제적 사업형 재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에 있습니다.
ㅇ 중견 중소기업 설비 기술 투자지원 등을 위한'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3년간 10조원)'은 상반기 4조원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분야 자금공급(5조원)과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2.5조원)도 하반기부터 새로이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감독권 혁신 추진방향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ㅇ'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기준과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저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이런한 인식하에,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 시장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해소 등 정책여건을 반영하여,'진입 - 영업 - 검사 제재'전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ㅇ 외부평가와 환류를 통해 감독혁신이 단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진입단계)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ㅇ 무엇보다, 금융위 금감원이 인 허가 서류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근절하고,
-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창구를 통해 인 허가 절차 전반을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의 조직변경 등 간소한 인가사항은 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하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ㅇ 또한,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 허가 요건은 삭제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 불가피하게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 허가 매뉴얼 등을 통한 판단기준 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영업단계)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 정비하고, 산업 투 융자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 지난 5월'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총 1,100여건*에 이르는 명시적 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령적 금융규제 789건, 행정지도 39건,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건
ㅇ 이외에 금융권이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을 수 있도록'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여기에 더해,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검사단계)종합검사의 기준 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ㅇ 제재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표준처리기간'을 규정화하고,
※[참고]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현장은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발생을
- 표준처리기간 초과건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여, 최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NAME>겠습니다.
ㅇ 금감원의 핵심부분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지난 4월 발표한'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목표에준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제재단계)금융적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권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ㅇ 보험과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등 모호한 기준은 구체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는 준법교육 이수, 양해각서 제공 등으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제재심 안건 열람기간 단축과 심의결과 신속안내 등을 통해 제재 당사자별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실행에 나가겠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하여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ㅇ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활용으로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아갈 것입니다.
□ 모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금발심 위원님들께서도 금융감독 개혁을 포함한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NAME>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금번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를 주신 금융위 금감원 실무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차질없는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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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으로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全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 추진_1
### 내용: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를 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금발심 위원님들과 금감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해 3월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 을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특히, 혁신금융이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이 아니라 감독당국의'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발굴은 과제의 이행상황을<NAME>고,
ㅇ 감독방식 쇄신을 위한 인 허가, 검사 제재 등"금융감독 4와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ㅇ 혁신금융은 종전 부동산담보 가계금융 방식에서'미래성장성 모험자본'중심으로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 이를 위해, 대출 - 자본시장 - 정책금융을 아우르는 금융영역에서 광범위한 법령 제도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ㅇ 금년 4월 출범한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 를 구심점으로, 금융권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산금융)먼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작년 1년 동산금융 신규공급액은 총 6천억 원으로 예년 대비 약 8배, 대출잔액은 약 6,600억 원으로 약 3배 가량 늘어났고,
ㅇ 금리인하(최대 3.5%p), 대출한도 확대(최대 1.5배), 대출형 다변화 등 동산금융의 실질적인 혜택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8월 중에는,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시행을 위한 ｢ 동산채권담보법 ｣ 개정안도 차질없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모험자본)대규모 성장자금 공급, 자본시장 기능강화 방안을 통해 산업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ㅇ 작년 약 3조원, 금년에는 약 2.4조원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과 지원여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ㅇ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한한 기술성 혁신성 위주의 차별화된 질적 상장기준 등을 마련('19.6월)하고,
- 이익미실현 코넥스기업도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등('19.4월)성장성있는 중소기업에 상장문호를 더 넓혔습니다.
ㅇ 대는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율도 인하('19.5월)한 바 있습니다.
(정책금융)정책금융을 활용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선제적 사업형 재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에 있습니다.
ㅇ 중견 중소기업 설비 기술 투자지원 등을 위한'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3년간 10조원)'은 상반기 4조원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분야 자금공급(5조원)과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2.5조원)도 하반기부터 새로이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감독권 혁신 추진방향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ㅇ'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기준과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저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이런한 인식하에,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 시장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해소 등 정책여건을 반영하여,'진입 - 영업 - 검사 제재'전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ㅇ 외부평가와 환류를 통해 감독혁신이 단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진입단계)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ㅇ 무엇보다, 금융위 금감원이 인 허가 서류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근절하고,
-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창구를 통해 인 허가 절차 전반을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의 조직변경 등 간소한 인가사항은 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하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ㅇ 또한,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 허가 요건은 삭제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 불가피하게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 허가 매뉴얼 등을 통한 판단기준 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영업단계)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 정비하고, 산업 투 융자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 지난 5월'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총 1,100여건*에 이르는 명시적 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령적 금융규제 789건, 행정지도 39건,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건
ㅇ 이외에 금융권이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을 수 있도록'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여기에 더해,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검사단계)종합검사의 기준 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ㅇ 제재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표준처리기간'을 규정화하고,
※[참고]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현장은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발생을
- 표준처리기간 초과건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여, 최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NAME>겠습니다.
ㅇ 금감원의 핵심부분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지난 4월 발표한'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목표에준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제재단계)금융적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권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ㅇ 보험과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등 모호한 기준은 구체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는 준법교육 이수, 양해각서 제공 등으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제재심 안건 열람기간 단축과 심의결과 신속안내 등을 통해 제재 당사자별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실행에 나가겠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하여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ㅇ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활용으로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아갈 것입니다.
□ 모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금발심 위원님들께서도 금융감독 개혁을 포함한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NAME>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금번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를 주신 금융위 금감원 실무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차질없는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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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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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576
|
CC BY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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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 행안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9.)-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한편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 자연재해대책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NAME>기 위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는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다.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
ㅇ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도입한 국가기술자격증인"방재기사"를 추가하였다.
○ 행정의 전문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 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NAME>관에 위탁 ‧ 처리할 수도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업체)
ㅇ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 ‧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체계적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수당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본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건축 승인 대상(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설립 대상(건축면적 500㎡ 이상)중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경우
등록 업무 및 요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등 정비사업계획 수립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6.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분에
7.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대책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등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사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 평가 관련
6.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업무
7.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사무
8.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1)~ 7)업무 내 기술인력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토목기사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1)~ 7)업무 중 기술인력 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분야에 임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함
등록 ‧ 신고 등 관리 업무 권한의 이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행자의 업무 휴업 ‧ 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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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_1
### 내용: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 행안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9.)-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한편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 자연재해대책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NAME>기 위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는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다.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
ㅇ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도입한 국가기술자격증인"방재기사"를 추가하였다.
○ 행정의 전문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 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NAME>관에 위탁 ‧ 처리할 수도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업체)
ㅇ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 ‧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체계적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수당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본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건축 승인 대상(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설립 대상(건축면적 500㎡ 이상)중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경우
등록 업무 및 요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등 정비사업계획 수립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6.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분에
7.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대책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등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사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 평가 관련
6.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업무
7.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사무
8.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1)~ 7)업무 내 기술인력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토목기사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1)~ 7)업무 중 기술인력 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분야에 임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함
등록 ‧ 신고 등 관리 업무 권한의 이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행자의 업무 휴업 ‧ 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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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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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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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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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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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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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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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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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
□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KOTRA와 공동으로 오는 9.9일(월요일)서울 콘래드 호텔에서『20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콘퍼런스』를 주최를 예정이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NAME>여 협력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이번 행사는 <NAME> 부총리, <NAME> 교수*, KSP 협력국, 국제금융기구,<NAME> 외국공관,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로'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동 행사에서는 KSP 15주년을 맞은 국제사회의 불균형과 불확실성에 맞서 KSP의'포용과 혁신'경험을<NAME>고, 향후 15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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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2019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
□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KOTRA와 공동으로 오는 9.9일(월요일)서울 콘래드 호텔에서『20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콘퍼런스』를 주최를 예정이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NAME>여 협력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이번 행사는 <NAME> 부총리, <NAME> 교수*, KSP 협력국, 국제금융기구,<NAME> 외국공관,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로'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동 행사에서는 KSP 15주년을 맞은 국제사회의 불균형과 불확실성에 맞서 KSP의'포용과 혁신'경험을<NAME>고, 향후 15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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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f63d3-ff8a-4938-b894-a415caab6d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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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7776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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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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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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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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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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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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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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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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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
- ` 17.1.9(월)~ 11(수), 중국 북경 -
□ 제1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식 회담이'17.1.9.(월)~ 11.(수)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 중국은 <NAME> <NAME> 외교부 부부장, 일측은 <NAME> 외교통상부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 본 협상은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10.29)에서 3국 정부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후속 협상으로써,
ㅇ 상품 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관련 핵심 쟁점을 집중 협의한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ㅇ 아울러, 금번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논의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추가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2013.3월 1차 교섭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3국간 이견 대립으로 그간 논의 진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
*총 19개 작업반/소작업반(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원산지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에서 진행
ㅇ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가는 상황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3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간다는 의의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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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_1
### 내용: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
- ` 17.1.9(월)~ 11(수), 중국 북경 -
□ 제1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식 회담이'17.1.9.(월)~ 11.(수)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 중국은 <NAME> <NAME> 외교부 부부장, 일측은 <NAME> 외교통상부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 본 협상은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10.29)에서 3국 정부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후속 협상으로써,
ㅇ 상품 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관련 핵심 쟁점을 집중 협의한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ㅇ 아울러, 금번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논의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추가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2013.3월 1차 교섭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3국간 이견 대립으로 그간 논의 진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
*총 19개 작업반/소작업반(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원산지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에서 진행
ㅇ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가는 상황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3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간다는 의의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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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256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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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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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07
|
CC BY
| 41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기관 정보공개 부담 대폭 낮아졌다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0일 시행 예정
□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공개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규제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주요 변경내용은
○ 그 후 문서 ․ 도면 ․ 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자는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무료열람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출력을는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사진은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 추가가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서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사본 금액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사본 수수료:A3 문서 1장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 용지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
○ 아울러, 정부에 사본 ․ 출력물 ․ 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민원인이 상호 협의하여 외부의뢰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12월 10일부터 정보공개 결정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에 의거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시민적 알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수수료 기준 변경(요약)
○ 문서 ․ 대장 등(전자파일 제외는공개
- 1건(10장 기준)1회:200원
ㆍ10장 초과시 5장마다:100원
- 문서 ․ 도면 ․ 사진 등(전자파일 포함)열람
:1시간 이내: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도면 ․ 카드 등(전자파일 포함)복사
- 1장 당 200원
ㆍ1장 초과마다:100원
○ 전자파일(문서 ․ 대장. 도면. 카드 등)의 열람
- 1건(10장 기준)1회: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무료
- 1MB 이후는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순 없음)
- 부분적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가격을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또는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가격과 동일하게 산정
○ 사진 ․ 사진필름의 복사한 복제
- 1건(1MB 이상에 1회:200원
-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복제물 제작 등 외부의뢰 필요시 청구인과 상의에 실비 부과
○ 수수료 중 100원 미만 절사
*사본 수수료 = A3 이상 1장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 미만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
□ 공개형 단순화:(공개대상):(현행)8종/(변경)4종/(공개방법)(현행)4종 →(변경)2종
<현 상태>
문서적 사본(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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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_1
### 내용:
공공기관 정보공개 부담 대폭 낮아졌다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0일 시행 예정
□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공개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규제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주요 변경내용은
○ 그 후 문서 ․ 도면 ․ 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자는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무료열람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출력을는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사진은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 추가가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서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사본 금액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사본 수수료:A3 문서 1장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 용지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
○ 아울러, 정부에 사본 ․ 출력물 ․ 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민원인이 상호 협의하여 외부의뢰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12월 10일부터 정보공개 결정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에 의거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시민적 알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수수료 기준 변경(요약)
○ 문서 ․ 대장 등(전자파일 제외는공개
- 1건(10장 기준)1회:200원
ㆍ10장 초과시 5장마다:100원
- 문서 ․ 도면 ․ 사진 등(전자파일 포함)열람
:1시간 이내: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도면 ․ 카드 등(전자파일 포함)복사
- 1장 당 200원
ㆍ1장 초과마다:100원
○ 전자파일(문서 ․ 대장. 도면. 카드 등)의 열람
- 1건(10장 기준)1회: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무료
- 1MB 이후는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순 없음)
- 부분적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가격을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또는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가격과 동일하게 산정
○ 사진 ․ 사진필름의 복사한 복제
- 1건(1MB 이상에 1회:200원
-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복제물 제작 등 외부의뢰 필요시 청구인과 상의에 실비 부과
○ 수수료 중 100원 미만 절사
*사본 수수료 = A3 이상 1장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 미만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
□ 공개형 단순화:(공개대상):(현행)8종/(변경)4종/(공개방법)(현행)4종 →(변경)2종
<현 상태>
문서적 사본(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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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709352-e95d-4a2a-aacb-f980c3c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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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68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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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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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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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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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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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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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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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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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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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 방통위·금감원, 가정의 달인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최근 늘어나고 추세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금융을 보호하기 위해『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인터넷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층을겟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 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는 25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하였다.
국민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에 발송하는 문자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적극으로 대응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년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관련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보이스피싱 예방안내>
▲ 대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진위를 확인
▲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전환 대출을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진위여부 확인
세금, 보험료 등의 납부 또는 계좌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100%보이스피싱으로 판단
▲ 자녀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친인척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
<대출빙자형 사례>
"저희쪽 조건 상으로는(고객님 신용이)조금 부족하세요.
대출 조건을 고객님이 조금 풀어주시고, 오늘중으로 대출금을 받아 보실려면,
저희 OO캐피탈 쓰고계시죠. 거기에 일부 변제를 해주셔야 되요."
☞ 사기범은 피해자가 과다대출을 받고 싶어 대출조건에 맞추려면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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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_1
### 내용: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 방통위·금감원, 가정의 달인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최근 늘어나고 추세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금융을 보호하기 위해『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인터넷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층을겟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 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는 25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하였다.
국민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에 발송하는 문자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적극으로 대응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년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관련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보이스피싱 예방안내>
▲ 대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진위를 확인
▲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전환 대출을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진위여부 확인
세금, 보험료 등의 납부 또는 계좌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100%보이스피싱으로 판단
▲ 자녀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친인척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
<대출빙자형 사례>
"저희쪽 조건 상으로는(고객님 신용이)조금 부족하세요.
대출 조건을 고객님이 조금 풀어주시고, 오늘중으로 대출금을 받아 보실려면,
저희 OO캐피탈 쓰고계시죠. 거기에 일부 변제를 해주셔야 되요."
☞ 사기범은 피해자가 과다대출을 받고 싶어 대출조건에 맞추려면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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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펄프 원자재 가격 인상을 상생협력으로 돌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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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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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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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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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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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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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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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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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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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펄프 원자재 인상을 상생협력으로 돌파
- 인쇄업(수요 중소기업)와 인쇄용지업(공급 대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
□ 을 통해 수요 중소기업이 공급 대기업과 원자재 급등에 따른 충격을 논의할 수 잇는 기회 처음으로 제공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최근 국제 펄프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와 대응을 위해 거래환경개선, 상생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 체결
-(인쇄업)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인쇄용지업)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전이 있는 철강, 비철금속 외 다른 원자재 산업으로 전파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수)서울 피제이(PJ)호텔 카라디움홀(서울중구)에서「인쇄업 - 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1.12.22(수)11:00 ~ 12:00/피제이(PJ)호텔 4층 카라디움 홀(서울 중구)
-(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NAME> 민생연석회의 부의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NAME> 의원, <NAME> 박성이 <NAME> 의원, <NAME> 의원
-(협약기관) <NAME>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NAME> 한국제지연합회장/한국제지 대표이사 <NAME> 무림페이퍼 대표이사, <NAME> 한솔제지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유관기관) <NAME>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NAME>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장
이날 협약식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의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그리고 <NAME> 동반성장위원장,<NAME>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관계자도 참석했다.
금년 들어 펄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쇄용지가격이 상승하고 이것는 중소 인쇄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졌으나,
*국제펄프가격은'20.1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으로'21.5 ~ 6월에는 톤당 92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9%상승[중소기업중앙회,'21.10]
지류 유통사를 통해 인쇄용지를 공급받는 인쇄업계는 펄용지 생산 대기업과의 대화 창구가 없어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수도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이 인쇄업과 인쇄용지업계 사이에서 소통창구 및 중재 역할 등을 통해 오늘 상생협약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 모두 상생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NAME>고, 거래환경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인쇄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협력방안을 발굴·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중기부 <NAME> 관계자는"국제 펄프가격 급등이 초래한 인쇄업계의 위기를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이 자리에 모여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오늘 사례가 다른 원자재 업종에 전파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상생협력법 시행과 함께, 원자재 가격 등 업종별, 분야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소통과 협력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확대 ‧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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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 펄프 원자재 가격 인상을 상생협력으로 돌파_1
### 내용:
국제 펄프 원자재 인상을 상생협력으로 돌파
- 인쇄업(수요 중소기업)와 인쇄용지업(공급 대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
□ 을 통해 수요 중소기업이 공급 대기업과 원자재 급등에 따른 충격을 논의할 수 잇는 기회 처음으로 제공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최근 국제 펄프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와 대응을 위해 거래환경개선, 상생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 체결
-(인쇄업)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인쇄용지업)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전이 있는 철강, 비철금속 외 다른 원자재 산업으로 전파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수)서울 피제이(PJ)호텔 카라디움홀(서울중구)에서「인쇄업 - 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1.12.22(수)11:00 ~ 12:00/피제이(PJ)호텔 4층 카라디움 홀(서울 중구)
-(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NAME> 민생연석회의 부의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NAME> 의원, <NAME> 박성이 <NAME> 의원, <NAME> 의원
-(협약기관) <NAME>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NAME> 한국제지연합회장/한국제지 대표이사 <NAME> 무림페이퍼 대표이사, <NAME> 한솔제지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유관기관) <NAME>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NAME>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장
이날 협약식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의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그리고 <NAME> 동반성장위원장,<NAME>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관계자도 참석했다.
금년 들어 펄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쇄용지가격이 상승하고 이것는 중소 인쇄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졌으나,
*국제펄프가격은'20.1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으로'21.5 ~ 6월에는 톤당 92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9%상승[중소기업중앙회,'21.10]
지류 유통사를 통해 인쇄용지를 공급받는 인쇄업계는 펄용지 생산 대기업과의 대화 창구가 없어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수도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이 인쇄업과 인쇄용지업계 사이에서 소통창구 및 중재 역할 등을 통해 오늘 상생협약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 모두 상생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NAME>고, 거래환경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인쇄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협력방안을 발굴·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중기부 <NAME> 관계자는"국제 펄프가격 급등이 초래한 인쇄업계의 위기를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이 자리에 모여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오늘 사례가 다른 원자재 업종에 전파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상생협력법 시행과 함께, 원자재 가격 등 업종별, 분야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소통과 협력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확대 ‧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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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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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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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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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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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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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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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신종도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필수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위생용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외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에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지침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개정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사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문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노출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잘 씻고, 매일 가족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발생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피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묻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자제에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안경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방에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소독을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집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공간에 휴지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개인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식기는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앞이나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감염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감염병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가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승인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기나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참고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호흡기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많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테이블과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많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에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고정적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는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지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공원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위해를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의하면 도로 및 길가, 자연 공원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자체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순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다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가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주의한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닌게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물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살균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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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4.)_1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신종도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필수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위생용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외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에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지침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개정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사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문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노출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잘 씻고, 매일 가족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발생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피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묻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자제에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안경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방에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소독을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집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공간에 휴지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개인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식기는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앞이나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감염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감염병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가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승인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기나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참고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호흡기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많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테이블과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많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에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고정적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는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지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공원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위해를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의하면 도로 및 길가, 자연 공원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자체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순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다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가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주의한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닌게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물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살균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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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57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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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략추진위원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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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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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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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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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750
|
CC BY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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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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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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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의 융합을 통한 5G 전략 모색
- 제3차 5G 전략추진위원회 개최(11.17)□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6으로 이동통신(이하 5G)분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최재유 차관 주재로 2015년 11월 17일(화)화 10시'제3차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o 금번 회의에는 주요 이통사, 제조사, 중소기업, 5G포럼 대표 외 산·학·연·관의 전문가 19명이 참석하여,'18년 5G 상용화 추진계획, 통신사의 5G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 시범서비스 개최 및'20년 5G 상용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5G 추진일정을 공유한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통신사별 5G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NAME>는 자리를 가졌다.
- 우선, 미래부는 성공적인 5G 추진을 위해 산·학·연·관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5G 전략추진위회 내에 5G포럼과 연계한 ▲기술개발표준화분과, ▲서비스추진분과, ▲글로벌협력분과 의 3개 분과를 5G포럼과 협력해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어서, 미래부는 각 분과별로'18년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시범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지정, 5G 장비·단말 선정과 5G 시범인프라 구성 등이 실무분과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o 또한, 통신3사는 각자 진행 중인 사업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였다. 사업자들은 각사의 5G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소개하며, 이를 바탕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사업, 시범서비스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 미래부 <NAME> 차관은"'18년 5G 시범서비스,'20년 5G 본에 제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5G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 ‧ 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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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 전략추진위원회_1
### 내용:
민·관의 융합을 통한 5G 전략 모색
- 제3차 5G 전략추진위원회 개최(11.17)□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6으로 이동통신(이하 5G)분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최재유 차관 주재로 2015년 11월 17일(화)화 10시'제3차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o 금번 회의에는 주요 이통사, 제조사, 중소기업, 5G포럼 대표 외 산·학·연·관의 전문가 19명이 참석하여,'18년 5G 상용화 추진계획, 통신사의 5G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 시범서비스 개최 및'20년 5G 상용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5G 추진일정을 공유한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통신사별 5G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NAME>는 자리를 가졌다.
- 우선, 미래부는 성공적인 5G 추진을 위해 산·학·연·관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5G 전략추진위회 내에 5G포럼과 연계한 ▲기술개발표준화분과, ▲서비스추진분과, ▲글로벌협력분과 의 3개 분과를 5G포럼과 협력해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어서, 미래부는 각 분과별로'18년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시범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지정, 5G 장비·단말 선정과 5G 시범인프라 구성 등이 실무분과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o 또한, 통신3사는 각자 진행 중인 사업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였다. 사업자들은 각사의 5G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소개하며, 이를 바탕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사업, 시범서비스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 미래부 <NAME> 차관은"'18년 5G 시범서비스,'20년 5G 본에 제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5G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 ‧ 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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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7261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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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통계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통계청-농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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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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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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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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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614
|
CC BY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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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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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통계 품질향상 및 농업성 증대를 위한」
통계청 - 농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
- 통계청(청장 <NAME> )은 농협중앙회(회장 <NAME> )와 2018년 5월 4일(금)통계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공유 ▲농업소득 및 농축산물 동향 관련 분석 공동 연구 ▲농업 통계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또한, 통계청 자료 및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시의성 있고 정확한 농업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농업 관련 정보에 대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농업통계의 품질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하였다.
ㅇ <NAME> 통계청장은"농협의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통계로 변환하면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미래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ㅇ"이번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통계청의 통계작성 노하우와 농협별 빅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함으로써 농업 관련 다양한 통계 생산을 위한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농협회장은"농협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통계생산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앞으로도 통계청과 지속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농협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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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 통계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통계청-농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_1
### 내용:
「농업 통계 품질향상 및 농업성 증대를 위한」
통계청 - 농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
- 통계청(청장 <NAME> )은 농협중앙회(회장 <NAME> )와 2018년 5월 4일(금)통계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공유 ▲농업소득 및 농축산물 동향 관련 분석 공동 연구 ▲농업 통계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또한, 통계청 자료 및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시의성 있고 정확한 농업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농업 관련 정보에 대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농업통계의 품질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하였다.
ㅇ <NAME> 통계청장은"농협의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통계로 변환하면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미래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ㅇ"이번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통계청의 통계작성 노하우와 농협별 빅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함으로써 농업 관련 다양한 통계 생산을 위한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농협회장은"농협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통계생산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앞으로도 통계청과 지속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농협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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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025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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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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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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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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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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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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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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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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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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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태국 외교장관회담 및 결과
-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및
내년도 아세안 개최가 태국으로부터 우리 외교 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 확인 -
1. <NAME> 장관은 5.17(목)오전 11에서「돈(Don Pramudwinai)」태국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문제 △한 - 아세안 협력 △한 - 메콩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양 장관은 수교 이래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면에서 진전되었으며, 특히 2012년 이후에는「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국교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될 것을 평가하였다.
※ 1958.10.1.체결은 2012년 한 - 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3. 또한 강 장관은 태국 정부가 정부 발표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화해 및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돈 장관은 한반도 문제 및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적극 평가하면서, 내년도 동남아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4.강 차관이 신남방정책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 내년도 동남아 의장국이자 우리의「전략적 동반자」인 태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지지를 당부한 바 대해, 돈 장관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그간 한국이 보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지속 협조해 가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돈 장관은 메콩강 유역 지역의 연계성 증진 및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강 장관은 이들 지역의 연계성 증진이 아세안의 역내를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신남방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고 양국이 한 - 메콩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가자고 하였다.
5.금번 외교장관회담은 동맹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하고,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국이자 내년도 동남아 의장국인 태국으로부터 정부적 한반도 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주요인사 교류 현황
~ 09.6 아피씻 총리(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10.10 차이 국회의장
- 11.6 <NAME> 대법원장(아태 대법원장회의)
+ 12.3 <NAME> 총리(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12.11 국회의장
- 13.2 <NAME> 총리
+ 13.5 국회의장
14.12 <NAME> 총리(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16.3 부총리
17.4 입법의회 부의장
- 17.8 위라싹 외교부 부부상
- 18.2 쁘라윗 부총리겸 국방부장관
+ 09.4 <NAME> 대통령(아세안 정상회의)
- 09.10 <NAME> 대통령(아세안 회의서
+ 10.3 <NAME> 국회의장
- 11.7 <NAME> 대법원장
+ 12.4 <NAME> 외교장관
- 12.11 <NAME> 대통령
13.1 <NAME> 국회의장
13.5 <NAME> 국무총리
- 15.8 <NAME> 헌법재판소장
16.9 <NAME> 헌법재판소장
- 16.10 <NAME> 국무총리
17.4 <NAME> 농림부장관
+ 17.10 고 푸미폰 국왕 조문사절단(단장: <NAME> 국회부의장)
18.2 <NAME> 국방부장관
- 18.4 <NAME> 헌법재판소장
재외동포 현황(2017)
o 베트남 내 한국인:20,500명
<한국 내 태국인:약 100,860명
인적교류 현황(2017.12.31.한국관광공사)
태국 방태 한국인:1,709,070명(전체 3위)
한국 방한 태국인:498,511명(아세안국가중 1위)
o 91.3 주태국 북한대사관 개설(필리핀 마닐라에
- <NAME> 대사(14.3월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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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태국 외교장관회담 및 결과
-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및
내년도 아세안 개최가 태국으로부터 우리 외교 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 확인 -
1. <NAME> 장관은 5.17(목)오전 11에서「돈(Don Pramudwinai)」태국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문제 △한 - 아세안 협력 △한 - 메콩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양 장관은 수교 이래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면에서 진전되었으며, 특히 2012년 이후에는「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국교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될 것을 평가하였다.
※ 1958.10.1.체결은 2012년 한 - 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3. 또한 강 장관은 태국 정부가 정부 발표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화해 및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돈 장관은 한반도 문제 및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적극 평가하면서, 내년도 동남아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4.강 차관이 신남방정책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 내년도 동남아 의장국이자 우리의「전략적 동반자」인 태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지지를 당부한 바 대해, 돈 장관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그간 한국이 보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지속 협조해 가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돈 장관은 메콩강 유역 지역의 연계성 증진 및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강 장관은 이들 지역의 연계성 증진이 아세안의 역내를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신남방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고 양국이 한 - 메콩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가자고 하였다.
5.금번 외교장관회담은 동맹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하고,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국이자 내년도 동남아 의장국인 태국으로부터 정부적 한반도 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주요인사 교류 현황
~ 09.6 아피씻 총리(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10.10 차이 국회의장
- 11.6 <NAME> 대법원장(아태 대법원장회의)
+ 12.3 <NAME> 총리(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12.11 국회의장
- 13.2 <NAME> 총리
+ 13.5 국회의장
14.12 <NAME> 총리(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16.3 부총리
17.4 입법의회 부의장
- 17.8 위라싹 외교부 부부상
- 18.2 쁘라윗 부총리겸 국방부장관
+ 09.4 <NAME> 대통령(아세안 정상회의)
- 09.10 <NAME> 대통령(아세안 회의서
+ 10.3 <NAME> 국회의장
- 11.7 <NAME> 대법원장
+ 12.4 <NAME> 외교장관
- 12.11 <NAME> 대통령
13.1 <NAME> 국회의장
13.5 <NAME> 국무총리
- 15.8 <NAME> 헌법재판소장
16.9 <NAME> 헌법재판소장
- 16.10 <NAME> 국무총리
17.4 <NAME> 농림부장관
+ 17.10 고 푸미폰 국왕 조문사절단(단장: <NAME> 국회부의장)
18.2 <NAME> 국방부장관
- 18.4 <NAME> 헌법재판소장
재외동포 현황(2017)
o 베트남 내 한국인:20,500명
<한국 내 태국인:약 100,860명
인적교류 현황(2017.12.31.한국관광공사)
태국 방태 한국인:1,709,070명(전체 3위)
한국 방한 태국인:498,511명(아세안국가중 1위)
o 91.3 주태국 북한대사관 개설(필리핀 마닐라에
- <NAME> 대사(14.3월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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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363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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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식품, 우리 같이 가치 소비해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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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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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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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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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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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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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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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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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깨끗이 지키는 친환경농식품, 우리 같이 가치 소비해요!
-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회 2019.8.1 ~ 8.3, 코엑스A홀 -
《주 소 내 용》
◈(사)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NAME> )주최로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개최('19.8.1∼8.3, 킨텍스 A홀)
친환경 유기농 제품과 화장품, 생필품, 농자재, 가공식품 기업 등 국내외 150여 개 기업·기관·단체 참가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역별 차별화는 친환경농산물과 가공품 전시·판매
◈ 국내 친환경농식품 수출상담회 및 우수상품 선발<NAME>대회,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 등을행사 진행
유기농식품기업 등은 10개국 30개 해외 기업과 1:1 수출상담을 통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 가능
관람객이 함께 참여는 우수 친환경농식품을 선발하고, 건강한 식탁과 아기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외 유기농식품 소비를 제공과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사)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이하'박람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행사주관: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월간친환경, ㈜월드전람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농업 종합박람회로써'우리 함께 가치 소비'라는 주제로 친환경농산물은 물론 유기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소개는
또한,'해외 수출 상담회','대한민국 친환경 스타상품<NAME>대회','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 유기농 식품, 화장품, 생필품과 농자재, 가공식품 등 총 출동
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외 150여 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유기농축산물(신선식품), 유기가공식품(차, 커피용 과자,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천연 화장품, 세제 등)등의 매우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어 유기농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볼 고 있고,
*전시참여 해외기업: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타지키스탄 외 4개국 4개 기업
정부기관(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지방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북, 전남과 경남, 제주 등)도 참여하여 부처와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지원정책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비건(Vegan)특별관'에서는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시리얼, 초콜릿 등 채식식품과 기능성 비누·화장품, 코르크 등로 제작한 가방·지갑 등 생활용품이 전시·판매된다.
◇ 친환경 유기농식품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8월 1일부터 2일간 전시관 안에 해외 수출상담장이 설치되고,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박람회를 방문한 구매기업(10개국 30개 기업)*과 1:1 수출상담을 통해 신규 해외시장 발굴이 가능하다.
※ 해외 구매기업:중국(8), 말레이시아(4), 싱가포르 대만(3), 홍콩(3), 러시아(2), 미국(2), 인도(2), 베트남(1), 태국(1)
지난해에는 해외 12개국 30개 기업(구매자 36명)이 참가와 176건의 상담을 거쳐 계약 2건, 업무협약 6건이 체결됐다.
◇ 올해의 유기농 우수상품 선발<NAME>대회 개최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농산물·가공품을 선발하는'2019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NAME>대회'가 개최된다.
8월 1일은<NAME>대회에 참가는 친환경농식품을 5개 부문(곡물, 과일, 야채와 가공식품, 가공비식용)으로 구분·심사하고, 8월 3일에 총 24점의 우수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상품 수상자는 상장 24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농식품부 장관상 5점 등)과 시상금(총1,900만 상당을 수여
심사는 각 부문별 전문심사위원들의 엄격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박람회 관람객에게도 출품된 친환경농식품을 평가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우렁이와 등을 사용하여 유기농쌀을 생산하는 <NAME> 작가가 차지했다.
◇ 임산부와 가족 위한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 운영
8월 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301A홀)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날을에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NAME> 작가의'음식태교 - 밥이 당신이고, 밥이 아기입니다'특강과 <NAME> 친환경요리연구가의'매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영양 가득 친환경요리'를 시연한다.
요리교실 참관객은 가정에 필요한 올바른 식재료와 식생활 정보를 습득을 수 있고, 시연한 요리도 시식할 수도 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본 박람회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세계 신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안심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적극으로 알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농업을 관리·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다
2019.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개요
행사명: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2019
주 최 ：(사)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NAME> )
주 관: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월간친환경, ㈜월드전람
협찬: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aT, 농협중앙회, KOTRA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식품, 우리 같이 가치 소비해요!_1
### 내용:
지구를 깨끗이 지키는 친환경농식품, 우리 같이 가치 소비해요!
-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회 2019.8.1 ~ 8.3, 코엑스A홀 -
《주 소 내 용》
◈(사)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NAME> )주최로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개최('19.8.1∼8.3, 킨텍스 A홀)
친환경 유기농 제품과 화장품, 생필품, 농자재, 가공식품 기업 등 국내외 150여 개 기업·기관·단체 참가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역별 차별화는 친환경농산물과 가공품 전시·판매
◈ 국내 친환경농식품 수출상담회 및 우수상품 선발<NAME>대회,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 등을행사 진행
유기농식품기업 등은 10개국 30개 해외 기업과 1:1 수출상담을 통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 가능
관람객이 함께 참여는 우수 친환경농식품을 선발하고, 건강한 식탁과 아기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외 유기농식품 소비를 제공과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사)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이하'박람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행사주관: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월간친환경, ㈜월드전람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농업 종합박람회로써'우리 함께 가치 소비'라는 주제로 친환경농산물은 물론 유기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소개는
또한,'해외 수출 상담회','대한민국 친환경 스타상품<NAME>대회','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 유기농 식품, 화장품, 생필품과 농자재, 가공식품 등 총 출동
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외 150여 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유기농축산물(신선식품), 유기가공식품(차, 커피용 과자,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천연 화장품, 세제 등)등의 매우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어 유기농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볼 고 있고,
*전시참여 해외기업: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타지키스탄 외 4개국 4개 기업
정부기관(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지방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북, 전남과 경남, 제주 등)도 참여하여 부처와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지원정책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비건(Vegan)특별관'에서는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시리얼, 초콜릿 등 채식식품과 기능성 비누·화장품, 코르크 등로 제작한 가방·지갑 등 생활용품이 전시·판매된다.
◇ 친환경 유기농식품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8월 1일부터 2일간 전시관 안에 해외 수출상담장이 설치되고,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박람회를 방문한 구매기업(10개국 30개 기업)*과 1:1 수출상담을 통해 신규 해외시장 발굴이 가능하다.
※ 해외 구매기업:중국(8), 말레이시아(4), 싱가포르 대만(3), 홍콩(3), 러시아(2), 미국(2), 인도(2), 베트남(1), 태국(1)
지난해에는 해외 12개국 30개 기업(구매자 36명)이 참가와 176건의 상담을 거쳐 계약 2건, 업무협약 6건이 체결됐다.
◇ 올해의 유기농 우수상품 선발<NAME>대회 개최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농산물·가공품을 선발하는'2019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NAME>대회'가 개최된다.
8월 1일은<NAME>대회에 참가는 친환경농식품을 5개 부문(곡물, 과일, 야채와 가공식품, 가공비식용)으로 구분·심사하고, 8월 3일에 총 24점의 우수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상품 수상자는 상장 24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농식품부 장관상 5점 등)과 시상금(총1,900만 상당을 수여
심사는 각 부문별 전문심사위원들의 엄격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박람회 관람객에게도 출품된 친환경농식품을 평가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우렁이와 등을 사용하여 유기농쌀을 생산하는 <NAME> 작가가 차지했다.
◇ 임산부와 가족 위한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 운영
8월 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301A홀)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날을에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NAME> 작가의'음식태교 - 밥이 당신이고, 밥이 아기입니다'특강과 <NAME> 친환경요리연구가의'매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영양 가득 친환경요리'를 시연한다.
요리교실 참관객은 가정에 필요한 올바른 식재료와 식생활 정보를 습득을 수 있고, 시연한 요리도 시식할 수도 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본 박람회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세계 신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안심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적극으로 알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농업을 관리·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다
2019.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개요
행사명: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2019
주 최 ：(사)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NAME> )
주 관: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월간친환경, ㈜월드전람
협찬: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aT, 농협중앙회, KOTR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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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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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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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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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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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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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발표
◇ 오부터 10년간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
<연령 전망(단위:천 명)>
◇ 인력 수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확대
「경제활동 참가율 전망(단위:%,%포인트별>
◇ 15세 이상 고용가 앞으로 10년간 128만 명 증가(고용률 + 0.3%p)하나, 출산율 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는 크게 축소
- 서비스업(+ 145만 명)에서 일자리 증가 견인, 제조업(+ 6.5만명)은 전자 분야, 의료·정밀기기, 의료용 물질·의약품 중심으로 소폭 확대
◇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천 명,%,%p)*
□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본 전망은'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되어 왔으며, 현재는 6차 예측으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산업연구원, 산업계량 모형)→ 인력수요 전망(한국고용정보원, 미국 비엘에스(BLS)통계 요건법 활용), 공급 전망(한국고용정보원,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방법으로 → 수급차 전망(네덜란드, 알오에이(ROA)방법)
<1> 인력 수급 전망
□(인구)앞으로 10년간 15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 191만 명)하는 한편 15 ~ 64세 인구는 260만 명 감소하며
○ 60세 이상 고령자 증가(+ 505만 명)가 전체 인구 증가를 선도를 전망이다.
<인구 전망(단위:만 명)>
*2018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1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는 은퇴 연령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향후에 10년간 124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
-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출산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 70만 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전망(단위:백만 명)>
*2018년 자료:2018은 경제활동인구조사
○ 인구 증가는 둔화되지만 고학력화, 청년은 노동시장 진출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2> 일자리 수요(취업자)와
□ 15세 이상 취업자는 2018부터 10년간 128만 명 증가(고용률 + 0.3%p)하나, 인구증가 둔화와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및 고용률 전망(천 명,%,%p) <
*2018년 출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145만 명)가 유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5만 명)과'정보통신업'(+ 12만 명)은 인공지능과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증가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로'공공행정, 세무 및 사회보장 행정'증가(+ 13만 명)
'도·소매업'(+ 9만 명),'숙박·음식점업'(+ 13만 명)은 경기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내수시장 회복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 제조업 취업자(+ 6.5만 명)는 경제 성장 확대와 소득향상의 영향으로 증가하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전망(세계성장률 둔화, 산업 구조조정 등)이다.
'전자(+ 2.5만 명)'분야는 빅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생산 확대로 증가'의료·정밀기기(+ 2.8만 명)','의료용 물질·의약품(+ 1.3만 명)'업종은 헬스 케어 및 보건 수요 확대로 증가세
'조선업'이 포함된'기타운송장비(+ 1.1만 명)'는 취업자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
고용 규모가 커진'자동차, 트레일러'(+ 1.8만 명)는 소폭 증가하고,'기타 금속 및 장비'(+ 0.2만 명)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
□(직업별)숙련 정도가 높은 전문가가 매우 크게 증가(+ 63만 명)하고,
○ 기능원(+ 0.5만 명), 장치 기계 분야 종사자(- 4.2만 명)등은 기술 발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둔화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 세부 직업별로 돌봄·보건(+ 14.7만 명),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5.8만 명)등이 커다란 폭으로 증가하고, 섬유·가죽 제조업 종사자(- 2.1만 명),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2.8만 개는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신규 노동력 수급차 전망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는 10년간 신규 인력이 부족(- 38.5만 명)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비경활인구 대부분은 활용이 가능하므로 당장 노동시장 인력 부족 문제는 아님
○ 고졸자(- 60만 명), 대졸자(- 45만 명)는 적정 수요인 반면, 전문대(+ 64만 명)는 산업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 고교 인력은 큰 추세에서 감소(2018년 57만 명→ 2028년 40만 명, - 16만 명가로
→ 대학 정원(2018년 50만 명)대비 약 10만 명 적을 가능으로 예상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수요 변화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인 대응하여 기술발전 속도가 추세보다 더욱 빠르게 전개는 경우에
○ 2020년대 이후도 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체 취업자는 2035년에 기준 전망보다 48만 명이 추가로 상승을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업자 변화(단위:천 명)>
※ 기준 전망:현재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 진행 시 2027년부터 취업자 감소(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기술발전으로 산업 ‧ 직업 간 일자리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산업별로 전문과학기술, 전기·전자, 바이오와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 크게 증가하고
○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나, 저숙련 직업군은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 또는 감소할 전망이다.
※ 세부 내용 및 시사점은 붙임 참조:「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전체본)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고용정보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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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_2
### 내용:
｢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발표
◇ 오부터 10년간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
<연령 전망(단위:천 명)>
◇ 인력 수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확대
「경제활동 참가율 전망(단위:%,%포인트별>
◇ 15세 이상 고용가 앞으로 10년간 128만 명 증가(고용률 + 0.3%p)하나, 출산율 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는 크게 축소
- 서비스업(+ 145만 명)에서 일자리 증가 견인, 제조업(+ 6.5만명)은 전자 분야, 의료·정밀기기, 의료용 물질·의약품 중심으로 소폭 확대
◇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천 명,%,%p)*
□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본 전망은'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되어 왔으며, 현재는 6차 예측으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산업연구원, 산업계량 모형)→ 인력수요 전망(한국고용정보원, 미국 비엘에스(BLS)통계 요건법 활용), 공급 전망(한국고용정보원,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방법으로 → 수급차 전망(네덜란드, 알오에이(ROA)방법)
<1> 인력 수급 전망
□(인구)앞으로 10년간 15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 191만 명)하는 한편 15 ~ 64세 인구는 260만 명 감소하며
○ 60세 이상 고령자 증가(+ 505만 명)가 전체 인구 증가를 선도를 전망이다.
<인구 전망(단위:만 명)>
*2018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1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는 은퇴 연령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향후에 10년간 124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
-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출산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 70만 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전망(단위:백만 명)>
*2018년 자료:2018은 경제활동인구조사
○ 인구 증가는 둔화되지만 고학력화, 청년은 노동시장 진출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2> 일자리 수요(취업자)와
□ 15세 이상 취업자는 2018부터 10년간 128만 명 증가(고용률 + 0.3%p)하나, 인구증가 둔화와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및 고용률 전망(천 명,%,%p) <
*2018년 출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145만 명)가 유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5만 명)과'정보통신업'(+ 12만 명)은 인공지능과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증가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로'공공행정, 세무 및 사회보장 행정'증가(+ 13만 명)
'도·소매업'(+ 9만 명),'숙박·음식점업'(+ 13만 명)은 경기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내수시장 회복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 제조업 취업자(+ 6.5만 명)는 경제 성장 확대와 소득향상의 영향으로 증가하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전망(세계성장률 둔화, 산업 구조조정 등)이다.
'전자(+ 2.5만 명)'분야는 빅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생산 확대로 증가'의료·정밀기기(+ 2.8만 명)','의료용 물질·의약품(+ 1.3만 명)'업종은 헬스 케어 및 보건 수요 확대로 증가세
'조선업'이 포함된'기타운송장비(+ 1.1만 명)'는 취업자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
고용 규모가 커진'자동차, 트레일러'(+ 1.8만 명)는 소폭 증가하고,'기타 금속 및 장비'(+ 0.2만 명)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
□(직업별)숙련 정도가 높은 전문가가 매우 크게 증가(+ 63만 명)하고,
○ 기능원(+ 0.5만 명), 장치 기계 분야 종사자(- 4.2만 명)등은 기술 발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둔화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 세부 직업별로 돌봄·보건(+ 14.7만 명),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5.8만 명)등이 커다란 폭으로 증가하고, 섬유·가죽 제조업 종사자(- 2.1만 명),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2.8만 개는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신규 노동력 수급차 전망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는 10년간 신규 인력이 부족(- 38.5만 명)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비경활인구 대부분은 활용이 가능하므로 당장 노동시장 인력 부족 문제는 아님
○ 고졸자(- 60만 명), 대졸자(- 45만 명)는 적정 수요인 반면, 전문대(+ 64만 명)는 산업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 고교 인력은 큰 추세에서 감소(2018년 57만 명→ 2028년 40만 명, - 16만 명가로
→ 대학 정원(2018년 50만 명)대비 약 10만 명 적을 가능으로 예상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수요 변화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인 대응하여 기술발전 속도가 추세보다 더욱 빠르게 전개는 경우에
○ 2020년대 이후도 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체 취업자는 2035년에 기준 전망보다 48만 명이 추가로 상승을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업자 변화(단위:천 명)>
※ 기준 전망:현재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 진행 시 2027년부터 취업자 감소(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기술발전으로 산업 ‧ 직업 간 일자리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산업별로 전문과학기술, 전기·전자, 바이오와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 크게 증가하고
○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나, 저숙련 직업군은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 또는 감소할 전망이다.
※ 세부 내용 및 시사점은 붙임 참조:「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전체본)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고용정보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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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지하대심도 안전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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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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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23&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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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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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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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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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지하대심도 안전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선정
-'CCTV·전광판으로 공사현황 실시간 알림'등 4개 아이디어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GTX 지하 대심도 철도사업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하나로 팀( <NAME> 外 1명)의'국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철도 건설'등 4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nsain eXpress)전 구간 사업추진에 따른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심도 터널의 안전함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였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학회, 에스지레일
지하 대심도 터널 건설·운영 시 지하 안전 관련 홍보를 중점으로 기술·운영 및 안전관리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실시(4.12 ~ 5.7)하였으며,
결과 접수된 작품은 주최·주관기관이 추천한 철도 건설·기술·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꾸려된 심사위원단의 심사(5.10 ~ 5.26)를 거쳐 4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심사결과 고기능 CCTV, GPS 중계기, IoT(사물인터넷), 무인로봇시스템, 스마트 트윈시스템과 같이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 방안과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 특히, <NAME> 하나로팀(손인규 등 1명)은 고기능 CCTV를 활용하여 터널 내부 공사 현황 및 터널의 균열, 침하, 건물기울기 같은 정보를 실시간 전광판에 표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사진행상황을 알리는 아이디어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최우수작인 캡삼조 팀( <NAME> 외 3명)은 열차 안 화재 대응을 위해 IoT(사물인터넷)와 무인로봇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승객의 귀가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우수작( <NAME> )인 고기능 GPS 중계기로 승객에게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와 장려상( <NAME> )인 디지털 트윈시스템을 통한 터널 공사의 위험성 시물레이션 시스템과 이용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2018 지하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소개
국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교통을
GTX대심도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도 및 무인로봇시스템
GTX 터널 안에 LTE 중계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철도 운영 및 각종 안전정보 공개
대심도 건설 및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G - D. T. S(GTX - Digital Twin System)시스템
ㅇ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는 관련 기관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 코로나 - 19 방역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시상식은 생략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장창석 사무관은"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GTX 등 대심도 터널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정부는 GTX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GTX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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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GTX지하대심도 안전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발표_1
### 내용:
「GTX지하대심도 안전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선정
-'CCTV·전광판으로 공사현황 실시간 알림'등 4개 아이디어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GTX 지하 대심도 철도사업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하나로 팀( <NAME> 外 1명)의'국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철도 건설'등 4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nsain eXpress)전 구간 사업추진에 따른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심도 터널의 안전함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였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학회, 에스지레일
지하 대심도 터널 건설·운영 시 지하 안전 관련 홍보를 중점으로 기술·운영 및 안전관리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실시(4.12 ~ 5.7)하였으며,
결과 접수된 작품은 주최·주관기관이 추천한 철도 건설·기술·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꾸려된 심사위원단의 심사(5.10 ~ 5.26)를 거쳐 4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심사결과 고기능 CCTV, GPS 중계기, IoT(사물인터넷), 무인로봇시스템, 스마트 트윈시스템과 같이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 방안과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 특히, <NAME> 하나로팀(손인규 등 1명)은 고기능 CCTV를 활용하여 터널 내부 공사 현황 및 터널의 균열, 침하, 건물기울기 같은 정보를 실시간 전광판에 표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사진행상황을 알리는 아이디어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최우수작인 캡삼조 팀( <NAME> 외 3명)은 열차 안 화재 대응을 위해 IoT(사물인터넷)와 무인로봇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승객의 귀가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우수작( <NAME> )인 고기능 GPS 중계기로 승객에게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와 장려상( <NAME> )인 디지털 트윈시스템을 통한 터널 공사의 위험성 시물레이션 시스템과 이용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2018 지하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소개
국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교통을
GTX대심도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도 및 무인로봇시스템
GTX 터널 안에 LTE 중계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철도 운영 및 각종 안전정보 공개
대심도 건설 및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G - D. T. S(GTX - Digital Twin System)시스템
ㅇ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는 관련 기관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 코로나 - 19 방역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시상식은 생략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장창석 사무관은"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GTX 등 대심도 터널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정부는 GTX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GTX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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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7685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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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위·문체부, ‘콘텐츠 산업’ 현장 의견을 듣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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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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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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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856
|
CC BY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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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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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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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위·문체부,'콘텐츠 산업'현장 의견을 듣다
'7.3. 경기도(고양·부천)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권역‘현장방문 -
국무총리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7월 3일(목)고양시를 시작으로 총 9개 권역의 콘텐츠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 현장방문은 작년 8월의'문화융성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올해 3 - 4월의'문화융성위원회 지역'생활 밀착 문화현장 탐방'이후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두 번의 현장방문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해'문화예술'분야의 현장의견을 중점적으로 들은 것인 반면, 이번 현장방문은 문화예술 이외의'콘텐츠 산업'정책에 대한 각 지역의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문화융성위원회 3차 회의(콘텐츠산업 발전 방향 발표)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 내용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돼 시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일일 현장방문 일정은, 위원회에 지역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간략한 브리핑을 받고 콘텐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3로 지역 콘텐츠 기업을 방문해 현장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위원회와 문체부는 7월 중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한 후, 각 권역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콘텐츠산업 육성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와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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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융성위·문체부, ‘콘텐츠 산업’ 현장 의견을 듣다_1
### 내용:
문화융성위·문체부,'콘텐츠 산업'현장 의견을 듣다
'7.3. 경기도(고양·부천)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권역‘현장방문 -
국무총리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7월 3일(목)고양시를 시작으로 총 9개 권역의 콘텐츠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 현장방문은 작년 8월의'문화융성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올해 3 - 4월의'문화융성위원회 지역'생활 밀착 문화현장 탐방'이후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두 번의 현장방문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해'문화예술'분야의 현장의견을 중점적으로 들은 것인 반면, 이번 현장방문은 문화예술 이외의'콘텐츠 산업'정책에 대한 각 지역의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문화융성위원회 3차 회의(콘텐츠산업 발전 방향 발표)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 내용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돼 시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일일 현장방문 일정은, 위원회에 지역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간략한 브리핑을 받고 콘텐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3로 지역 콘텐츠 기업을 방문해 현장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위원회와 문체부는 7월 중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한 후, 각 권역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콘텐츠산업 육성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와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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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11488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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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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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488
|
CC BY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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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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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지원제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14.)
□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지원제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NAME>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에 의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청년'을'「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안 제21조의2).
○ 단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직전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국외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이상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안 제2조제2항제2호).
□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대상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청년과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예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구체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NAME>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를 악용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예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규정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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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_1
### 내용:
「국민기초생활 지원제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14.)
□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지원제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NAME>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에 의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청년'을'「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안 제21조의2).
○ 단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직전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국외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이상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안 제2조제2항제2호).
□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대상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청년과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예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구체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NAME>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를 악용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예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규정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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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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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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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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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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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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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236
|
CC BY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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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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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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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화학물질 신속히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사고 현장대응 매뉴얼 첫 발간 -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은 최근 5년간(` 14년 ~ ` 18년)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수록으로 `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유출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 현장에서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한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과거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중점 관리물질의 검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정리하였고 국문 물질명도 가·나·다 등급으로 정리했다. 소방대원이 2차 활동 중 노출을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생성 시기와 형태, 유해위험과 허용농도 등도 내용에 수록이 있다.
① 암모니아 69건 ② 염화수소 60건 ③ 벤과 52건 ④ 황산 35건 ⑤질소 33건 ⑥ 벤과 23건 ⑦ 액화석유가스(LPG)포름알데히드·프로말린 등
□ 중앙119구조본부는 현장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도록 2,000부를 제작해서 소방차량별로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 출동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올해 4월까지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14년 ~ ` 18년)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은 464건이고, 인명피해는 25명이 사망하고 30여억 원을 재산피해가 있었다.
○ 최근 사례로는 2018년 11월에 부산 금정도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H2S)*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직원 8명 중 4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외 3명이 사망하였다.
“ 황화수소:가연성이면서 인체에 위험한 독성 기체로 증기 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때 일정 공간 등 실내에 체류할 수 있어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2015년 6월에는 전북 군산시 소재 실리콘 제조업체 내 밸브에서 원인 미상의 균열이 발생하여 사염화규소(SiCl4)*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노동자와 인근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환경피해도 발생했다.
*사염화규소:대기 중의 수분과 혼합으로 인체에 노출 때 진폐증·규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 약 6배 이상 무거워 체내에 오랫 시간 체류하는 성질을 가짐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농작물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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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_1
### 내용:
누출 화학물질 신속히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사고 현장대응 매뉴얼 첫 발간 -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은 최근 5년간(` 14년 ~ ` 18년)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수록으로 `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유출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 현장에서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한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과거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중점 관리물질의 검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정리하였고 국문 물질명도 가·나·다 등급으로 정리했다. 소방대원이 2차 활동 중 노출을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생성 시기와 형태, 유해위험과 허용농도 등도 내용에 수록이 있다.
① 암모니아 69건 ② 염화수소 60건 ③ 벤과 52건 ④ 황산 35건 ⑤질소 33건 ⑥ 벤과 23건 ⑦ 액화석유가스(LPG)포름알데히드·프로말린 등
□ 중앙119구조본부는 현장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도록 2,000부를 제작해서 소방차량별로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 출동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올해 4월까지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14년 ~ ` 18년)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은 464건이고, 인명피해는 25명이 사망하고 30여억 원을 재산피해가 있었다.
○ 최근 사례로는 2018년 11월에 부산 금정도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H2S)*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직원 8명 중 4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외 3명이 사망하였다.
“ 황화수소:가연성이면서 인체에 위험한 독성 기체로 증기 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때 일정 공간 등 실내에 체류할 수 있어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2015년 6월에는 전북 군산시 소재 실리콘 제조업체 내 밸브에서 원인 미상의 균열이 발생하여 사염화규소(SiCl4)*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노동자와 인근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환경피해도 발생했다.
*사염화규소:대기 중의 수분과 혼합으로 인체에 노출 때 진폐증·규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 약 6배 이상 무거워 체내에 오랫 시간 체류하는 성질을 가짐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농작물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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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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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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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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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477
|
CC BY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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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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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 마련
-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적극행정 활성화에 총력 싣기로 -
□ 국무총리 직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향을 논의했다.
□ 민간위원장( <NAME> 서울대 총장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인사혁신 추진계획을<NAME>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높게 논의하였다.
○ 현장 공무원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때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 적극행정에 대하는 면책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담당자를 징계하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관련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점을 강조했다.
□ 적극행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추진하 기관별'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조성을 것을 촉구하였다.
○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사례 중심 공무원 교육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주문하였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한 민·관 협의체이다.
○ 민간위원장은 <NAME>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가 정부위원장은<NAME>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고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회 관련 사진은 행사 직후(12시 전·후)보내드리겠습니다.
○ 인사혁신을 위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민 ‧ 관 협의체
※ 근거:「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 시행('18.5.8)
※*'인사혁신추진위원회('15.3∼'18.3)임기종료 후'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개편
□ 위원회 개편 배경
종전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임기 종료 후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편,'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위한 규정」(대통령령)개정 ‧ 시행('18.5.8)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1차관, 교육부차관, 과기정통부1차관,*행안부차관, 산업부차관, 복지부차관, 국토부1차관
*민간공동위원장 포함 10명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1차관,
*민간공동위원장 등 15명
○(성격)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구성)총 20명(당연직 정부위원 5명*, 민간은 15명**)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1차관, 교육부차관, 행안부차관
**※ <NAME>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공동위원장)등 민간 전문가(임기2년, ∼'20.6월)
○(기능)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 추진을 통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논의
○(운영경과)제1차 전체회의 및 출범식('18.7.10.), 제2차 전체회의('18.12.7.)
공직인사혁신위원회 구성원 명단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한킴벌리 다양성최고책임자,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부문장(전무)
서울대와 동서의학대학원 융합건강과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민간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ERICA Campus 경영학부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무조정실장
※ 정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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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 마련
-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적극행정 활성화에 총력 싣기로 -
□ 국무총리 직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향을 논의했다.
□ 민간위원장( <NAME> 서울대 총장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인사혁신 추진계획을<NAME>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높게 논의하였다.
○ 현장 공무원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때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 적극행정에 대하는 면책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담당자를 징계하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관련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점을 강조했다.
□ 적극행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추진하 기관별'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조성을 것을 촉구하였다.
○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사례 중심 공무원 교육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주문하였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한 민·관 협의체이다.
○ 민간위원장은 <NAME>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가 정부위원장은<NAME>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고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회 관련 사진은 행사 직후(12시 전·후)보내드리겠습니다.
○ 인사혁신을 위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민 ‧ 관 협의체
※ 근거:「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 시행('18.5.8)
※*'인사혁신추진위원회('15.3∼'18.3)임기종료 후'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개편
□ 위원회 개편 배경
종전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임기 종료 후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편,'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위한 규정」(대통령령)개정 ‧ 시행('18.5.8)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1차관, 교육부차관, 과기정통부1차관,*행안부차관, 산업부차관, 복지부차관, 국토부1차관
*민간공동위원장 포함 10명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1차관,
*민간공동위원장 등 15명
○(성격)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구성)총 20명(당연직 정부위원 5명*, 민간은 15명**)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1차관, 교육부차관, 행안부차관
**※ <NAME>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공동위원장)등 민간 전문가(임기2년, ∼'20.6월)
○(기능)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 추진을 통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논의
○(운영경과)제1차 전체회의 및 출범식('18.7.10.), 제2차 전체회의('18.12.7.)
공직인사혁신위원회 구성원 명단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한킴벌리 다양성최고책임자,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부문장(전무)
서울대와 동서의학대학원 융합건강과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민간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ERICA Campus 경영학부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무조정실장
※ 정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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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생명을 이어 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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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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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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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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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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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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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718
|
CC BY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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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 시작,
-'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캠페인 영상 공개 -
◇ 질병관리본부,'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의'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릴레이 캠페인과 영상 공개
◇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명나눔 스토리 및 실제 기증서약 장면을 통해 국내 기증희망서약률 향상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률을 높이기 위해 생명나눔 서약 캠페인'「생명을 이어주세요」- 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Begin Again)'캠페인을 제작으로 5월 10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NAME> 캠페인은 장기·인체조직기증이 삶의 끝이 아닌'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수 이특( <NAME> ), <NAME> ( <NAME> )가 MC로 나서며 릴레이 바이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바이럴(viral)영상:일반인과 자발적인 공유를 통해 널리 확산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 생명나눔 캠페인 영상'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은 릴레이 주자들의 기증 동참 계기, 기증결심 후 가족의 반응에 대한 인터뷰 및 직접 기증서약*장면을 담았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영상 말미에는'기증 후 다시 만난 나에게 선물도 싶은'노래를 추천받아 라이브로 들으며 생명나눔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그렸다.
○ 이번 캠페인은 촬영하는 현장에서 바로 기증 서약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각계·각층 리더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을 예정이다.
- 특히 가수 <NAME> 과 <NAME> 는 콜라보레이션<NAME>으로 제작에 참여했으며, 100년 역사는 만년필 브랜드'파카'에서는 별도 제작한 릴레이 바통'생명나눔 만년필'등 기념품을 지원했다.
□ 릴레이는 이달 10일 질병관리본부장의 캠페인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매달 2,4번째 째 금요일에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SNS*, SBS TV'웹예능 TV -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 KBS My K**등을 통해 만날 바 있다.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요 SNS주소:, www.facebook.com/koreacdcpr
**KBS My TV:KBS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첫 번째 릴레이 주자인 <NAME> 의원(국회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기·인체조직기증 의무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생명나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기증서약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17.9.6 발의)
- 이 이외도 교수, 아나운서,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인식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 국민의 약 2.5 퍼센트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 또한 실제 수요 역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시 부족하고, 약 3만 명 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뇌사장기 이식은:'13년 416명,'14년 446명,'15년 501명,'16년 573명'17년 현재
*뇌사기증률(명/인구백만명당):한국11.18, 스페인 43.4, 독일 30.98, 이탈리아 24.3(2017년 기준)
□ 질병관리본부 <NAME> 장기기증지원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해'국민들이 기증서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길 바라며,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다음 주자로 기다리고 있으니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릴레이 캠페인 이미지
*생명나눔 릴레이 바통
파카(PARKER)협찬:파카 리와 펄 PGT 만년필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
*장기이식대기자 및 기증자 현황
*는:2017년 12월)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자, 사망한 자, 본인 수술취소 자 ※의 각 연도 간 이식대기자 누계
□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
(기준 ; 2017년 12월)
주1)생존자는 수술 후 부산물(뼈, 연골 등)을 기증하는 자
주2)(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기준:2017년 12월)
□ 주요 연도별 인구 백만 명당 기증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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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생명을 이어 주세요」_1
### 내용:
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 시작,
-'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캠페인 영상 공개 -
◇ 질병관리본부,'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의'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릴레이 캠페인과 영상 공개
◇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명나눔 스토리 및 실제 기증서약 장면을 통해 국내 기증희망서약률 향상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률을 높이기 위해 생명나눔 서약 캠페인'「생명을 이어주세요」- 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Begin Again)'캠페인을 제작으로 5월 10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NAME> 캠페인은 장기·인체조직기증이 삶의 끝이 아닌'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수 이특( <NAME> ), <NAME> ( <NAME> )가 MC로 나서며 릴레이 바이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바이럴(viral)영상:일반인과 자발적인 공유를 통해 널리 확산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 생명나눔 캠페인 영상'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은 릴레이 주자들의 기증 동참 계기, 기증결심 후 가족의 반응에 대한 인터뷰 및 직접 기증서약*장면을 담았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영상 말미에는'기증 후 다시 만난 나에게 선물도 싶은'노래를 추천받아 라이브로 들으며 생명나눔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그렸다.
○ 이번 캠페인은 촬영하는 현장에서 바로 기증 서약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각계·각층 리더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을 예정이다.
- 특히 가수 <NAME> 과 <NAME> 는 콜라보레이션<NAME>으로 제작에 참여했으며, 100년 역사는 만년필 브랜드'파카'에서는 별도 제작한 릴레이 바통'생명나눔 만년필'등 기념품을 지원했다.
□ 릴레이는 이달 10일 질병관리본부장의 캠페인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매달 2,4번째 째 금요일에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SNS*, SBS TV'웹예능 TV -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 KBS My K**등을 통해 만날 바 있다.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요 SNS주소:, www.facebook.com/koreacdcpr
**KBS My TV:KBS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첫 번째 릴레이 주자인 <NAME> 의원(국회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기·인체조직기증 의무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생명나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기증서약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17.9.6 발의)
- 이 이외도 교수, 아나운서,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인식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 국민의 약 2.5 퍼센트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 또한 실제 수요 역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시 부족하고, 약 3만 명 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뇌사장기 이식은:'13년 416명,'14년 446명,'15년 501명,'16년 573명'17년 현재
*뇌사기증률(명/인구백만명당):한국11.18, 스페인 43.4, 독일 30.98, 이탈리아 24.3(2017년 기준)
□ 질병관리본부 <NAME> 장기기증지원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해'국민들이 기증서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길 바라며,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다음 주자로 기다리고 있으니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릴레이 캠페인 이미지
*생명나눔 릴레이 바통
파카(PARKER)협찬:파카 리와 펄 PGT 만년필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
*장기이식대기자 및 기증자 현황
*는:2017년 12월)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자, 사망한 자, 본인 수술취소 자 ※의 각 연도 간 이식대기자 누계
□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
(기준 ; 2017년 12월)
주1)생존자는 수술 후 부산물(뼈, 연골 등)을 기증하는 자
주2)(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기준:2017년 12월)
□ 주요 연도별 인구 백만 명당 기증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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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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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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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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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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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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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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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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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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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함께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 서기관 승진 인사발령 <2015.2.17.자>
◆ 교통계획과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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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다음과 함께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 서기관 승진 인사발령 <2015.2.17.자>
◆ 교통계획과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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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30만 연구자와 함께하는 '연구실 안전의 날' 행사 열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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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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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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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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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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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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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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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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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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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30만 연구자와 함께하는'연구실 행복한 날'행사 열어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연구실 안전'을 주제로 영상 상영 및 사고경험담 공유, 공모전 시상식, 정책 설명회 등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11월 20일, 21일 양일 간'2018년도 연구실 안전성이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2회째를 맞는'연구실 안전의 날'은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실을 이용 중인 모든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연구실내 안전행동 생활화를 장려하고자'07년부터 부처 자체 기념일을 정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현장과의 소통시간 등을 갖는 연례행사다.
-어 행사는'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실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념식(20일)과 컨퍼런스(21일)로 일정을 나눠 진행되며, 각 대학별 안전관리자 등 연구실 안전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 우리나라 안전관리 규모('17. 말, 연구자 10인 이상 기관 기준):4만 6천기관, 7만 6천 시설에 130만 연구자
□ □ 첫날인 기념식 때는'영상상영'과'생생톡톡'시간을 통해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에적 화두를 제시하고, 그간 진행된 각종 공모전 입상자와 선정 유공자 등에 대해 시상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ㅇ 먼저, 주제영상에서 연구실 안전 부문이 그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위한 법률 ｣ 제 ․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냈음에도 연구실사고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조명하여 현장에서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현직 연구자가 자신의 사고 경험담을 전하는 생생톡톡 시간을 통해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연구자 개개인의 굳은 각오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금에 시상식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 공로가 인정된 2개 기관과 안전관리자 9명, 7개 최우수인증연구실, 실험실 안전 대국민 홍보 우수작 6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NAME>대회 우수작 1점에 과기정통부장관의 표창 11점과 포장 14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 이튿날 컨퍼런스 행사에서는 연구실 안전 부문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해나갈 정부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의 정책과 접점을 넓히는 한편,
ㅇ 앞으로 급격한 사회변혁을 몰고 올 인공지능(AI)의 원리와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도입하는 방향 등 연구실 안전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연구자 증가 및 융복합 연구 확대 등에 따라 연구실이 갖는 위험요소가 다양화되고 있어 사고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ㅇ 현장의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핵심주체를 정부에서 기관으로 과감하게 바꾸고 현장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제3차 연구실 과학화 기본계획(대한민국 연구안전 2.0)'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2회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 계획
ㅇ(행 사 가는 제12회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
ㅇ(일 시)'18.11.20.(화)11.21.(수)
□(장 소)EL타워 6층 그레이스홀(서울 강남구 양재동)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ㅇ(참석대상)정부포상수상자, 관련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등 약 300명
2018년도 안전과 대국민 공모전 상영
Safety as a Part of Science
-(주제영상 상영)더 나은 삶을 위한 연구실안전
(생생톡톡)당신의 연구실은 안전한가요?
- 유공자표창(11점_개인 9점, 기업 2점)
- 대국민공모전(장관상 6점)
-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7개 팀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NAME>대회(1점)
'이슈'중심으로 본 연구실안전관리
연구실안전법 개정사항/향후 정책방향
인공지능, 인간지능으로 바라보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관리기준
제12회 대한민국 안전의 날 수상자 명단
□ 장관표창 11점, 장관상장 14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여한 개인 ‧ 기관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화성지점
주제: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실천을 유도할 수도 있는 내용
※ 접수기간:'18.4.2 ~ 6.15.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연구실의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18년도 인증을 취득은 연구실*중 수준 ‧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실
금오공과대학교 화학공정실험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생산바이오생산기술연구소 0은 연구실
철강솔루션마케팅실 박판성형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NAME>대회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보고서 작성 및 사례발표
*연구개발활동 시작 시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고 사전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
제3차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계획(대한민국 연구안전 2.0)요약본
(목적)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성과분석, 국내·외 연구환경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국가전략 수립
ㅇ(법적근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제4조의2
ㅇ(계획기간)'18년 ~'22년(5년간)
□ 비전 및 목표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보호 및 경쟁력 강화
현장중심 자율 안전관리 환경 조성
안전의 정보화·지능화를 통한 연구자 보호 촉진
1 - 1. 위해인자 DB 구축·활용(AI)으로 안전정보 선제적 관리
1 - 2. 사고 분석(Bigdata 등)을 통한 재발방지
1 - 3.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확산
2 - 1. 연구안전의 산업화 기반 구축
2 - 2.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및 전담조직(인력)강화
2 - 3.<NAME>관 설립을 통한 안전과 컨트롤타워 구축
3 - 1.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제도 효율화
3 - 2. 안전점검·진단의 내실화
3 - 3. 안전과 개편을 통한 연구 현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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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130만 연구자와 함께하는 '연구실 안전의 날' 행사 열어_1
### 내용:
과기정통부, 130만 연구자와 함께하는'연구실 행복한 날'행사 열어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연구실 안전'을 주제로 영상 상영 및 사고경험담 공유, 공모전 시상식, 정책 설명회 등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11월 20일, 21일 양일 간'2018년도 연구실 안전성이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2회째를 맞는'연구실 안전의 날'은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실을 이용 중인 모든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연구실내 안전행동 생활화를 장려하고자'07년부터 부처 자체 기념일을 정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현장과의 소통시간 등을 갖는 연례행사다.
-어 행사는'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실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념식(20일)과 컨퍼런스(21일)로 일정을 나눠 진행되며, 각 대학별 안전관리자 등 연구실 안전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 우리나라 안전관리 규모('17. 말, 연구자 10인 이상 기관 기준):4만 6천기관, 7만 6천 시설에 130만 연구자
□ □ 첫날인 기념식 때는'영상상영'과'생생톡톡'시간을 통해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에적 화두를 제시하고, 그간 진행된 각종 공모전 입상자와 선정 유공자 등에 대해 시상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ㅇ 먼저, 주제영상에서 연구실 안전 부문이 그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위한 법률 ｣ 제 ․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냈음에도 연구실사고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조명하여 현장에서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현직 연구자가 자신의 사고 경험담을 전하는 생생톡톡 시간을 통해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연구자 개개인의 굳은 각오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금에 시상식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 공로가 인정된 2개 기관과 안전관리자 9명, 7개 최우수인증연구실, 실험실 안전 대국민 홍보 우수작 6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NAME>대회 우수작 1점에 과기정통부장관의 표창 11점과 포장 14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 이튿날 컨퍼런스 행사에서는 연구실 안전 부문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해나갈 정부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의 정책과 접점을 넓히는 한편,
ㅇ 앞으로 급격한 사회변혁을 몰고 올 인공지능(AI)의 원리와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도입하는 방향 등 연구실 안전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연구자 증가 및 융복합 연구 확대 등에 따라 연구실이 갖는 위험요소가 다양화되고 있어 사고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ㅇ 현장의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핵심주체를 정부에서 기관으로 과감하게 바꾸고 현장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제3차 연구실 과학화 기본계획(대한민국 연구안전 2.0)'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2회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 계획
ㅇ(행 사 가는 제12회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
ㅇ(일 시)'18.11.20.(화)11.21.(수)
□(장 소)EL타워 6층 그레이스홀(서울 강남구 양재동)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ㅇ(참석대상)정부포상수상자, 관련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등 약 300명
2018년도 안전과 대국민 공모전 상영
Safety as a Part of Science
-(주제영상 상영)더 나은 삶을 위한 연구실안전
(생생톡톡)당신의 연구실은 안전한가요?
- 유공자표창(11점_개인 9점, 기업 2점)
- 대국민공모전(장관상 6점)
-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7개 팀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NAME>대회(1점)
'이슈'중심으로 본 연구실안전관리
연구실안전법 개정사항/향후 정책방향
인공지능, 인간지능으로 바라보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관리기준
제12회 대한민국 안전의 날 수상자 명단
□ 장관표창 11점, 장관상장 14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여한 개인 ‧ 기관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화성지점
주제: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실천을 유도할 수도 있는 내용
※ 접수기간:'18.4.2 ~ 6.15.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연구실의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18년도 인증을 취득은 연구실*중 수준 ‧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실
금오공과대학교 화학공정실험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생산바이오생산기술연구소 0은 연구실
철강솔루션마케팅실 박판성형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NAME>대회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보고서 작성 및 사례발표
*연구개발활동 시작 시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고 사전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
제3차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계획(대한민국 연구안전 2.0)요약본
(목적)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성과분석, 국내·외 연구환경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국가전략 수립
ㅇ(법적근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제4조의2
ㅇ(계획기간)'18년 ~'22년(5년간)
□ 비전 및 목표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보호 및 경쟁력 강화
현장중심 자율 안전관리 환경 조성
안전의 정보화·지능화를 통한 연구자 보호 촉진
1 - 1. 위해인자 DB 구축·활용(AI)으로 안전정보 선제적 관리
1 - 2. 사고 분석(Bigdata 등)을 통한 재발방지
1 - 3.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확산
2 - 1. 연구안전의 산업화 기반 구축
2 - 2.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및 전담조직(인력)강화
2 - 3.<NAME>관 설립을 통한 안전과 컨트롤타워 구축
3 - 1.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제도 효율화
3 - 2. 안전점검·진단의 내실화
3 - 3. 안전과 개편을 통한 연구 현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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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부터 환경부까지…36년 환경행정 역사 한눈에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095
|
CC BY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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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청부터 환경부까지 … 36년 환경행정 발자취 한눈에
◇ 환경부,'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스토리를 발간
◇ 환경청 현판식, 환경부 승격 당시 생생한 사진 자료 수록
□ 환경부(장관 <NAME> )가 1980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 행정 변천사와 활동 모습을 기록은'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이야기'를 발간했다.
○ 이 자료는 환경행정 36년간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역사에 대해'청사 이전 사진을 통해 본 환경부 역사'등 총 10편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 285장의 과거 이미지와 35건의 기록문서,<NAME>사 등 약 360여장의 이미지 자료를 수록했다.
○ 또한, 정부 조직변천사, 환경부와 역대 대통령, 환경보호활동, 환경신문고, 여직원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 특히 1980년 노동청 현판식, 1990년 환경처 현판식, 1994년 환경청 과천이전 기념 현판식 등 환경부의 주요행사와 함께 환경의 날 행사 등 역대 대통령의 환경부 행사 참석 모습들이 눈길을 끌다
□ <NAME> 산림청 운영지원과 과장은"이번 책자는 환경부라는 기관이 꾸준히 성장하고 활동해온 일들을 국민들께 소개하고 내부적으로는 환경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북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이야기'는 각급 기관과 환경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이북(e - book)으로 발행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3. 전문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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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청부터 환경부까지…36년 환경행정 역사 한눈에_1
### 내용:
환경청부터 환경부까지 … 36년 환경행정 발자취 한눈에
◇ 환경부,'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스토리를 발간
◇ 환경청 현판식, 환경부 승격 당시 생생한 사진 자료 수록
□ 환경부(장관 <NAME> )가 1980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 행정 변천사와 활동 모습을 기록은'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이야기'를 발간했다.
○ 이 자료는 환경행정 36년간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역사에 대해'청사 이전 사진을 통해 본 환경부 역사'등 총 10편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 285장의 과거 이미지와 35건의 기록문서,<NAME>사 등 약 360여장의 이미지 자료를 수록했다.
○ 또한, 정부 조직변천사, 환경부와 역대 대통령, 환경보호활동, 환경신문고, 여직원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 특히 1980년 노동청 현판식, 1990년 환경처 현판식, 1994년 환경청 과천이전 기념 현판식 등 환경부의 주요행사와 함께 환경의 날 행사 등 역대 대통령의 환경부 행사 참석 모습들이 눈길을 끌다
□ <NAME> 산림청 운영지원과 과장은"이번 책자는 환경부라는 기관이 꾸준히 성장하고 활동해온 일들을 국민들께 소개하고 내부적으로는 환경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북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록으로 만나는 환경부 이야기'는 각급 기관과 환경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이북(e - book)으로 발행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3. 전문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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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콜센터 대상 특별방역점검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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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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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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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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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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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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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23&pageIndex=2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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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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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콜센터 대상 특별방역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NAME> 는은 12.2.(목)코로나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사업장인 콜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근무와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ㅇ 콜센터는 수많은 상담사가 밀집하여 근무하여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이며 상담 등에서 비말이 전파되어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곳으로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콜센터 집단감염)영등포구57명(8.28), 강동구12명(5.31), 울산21명(4.6), 서초구15명(3.27), 광주광역시116명(2.22)*
ㅇ 특히, 이번 점검대상인 콜센터는 지난해 9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의 지사 중 한 곳으로, 이후 재택근무 50%확대, 화상을 실시, 휴게실 등 공용공간 관리강화, 출입자 체온 체크, 좌석 간 칸막이 추가 비치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상담사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 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유연근무 활용과 같은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회사 외부에서 사적 모임 등을 통하여 감염되어 사업장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대면 모임은 자제하고, 추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2월을'특별방역 현장점검'기간으로 지정서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장·차관을 포함한 실·국장들이 직접 특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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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콜센터 대상 특별방역점검 실시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 콜센터 대상 특별방역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NAME> 는은 12.2.(목)코로나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사업장인 콜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근무와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ㅇ 콜센터는 수많은 상담사가 밀집하여 근무하여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이며 상담 등에서 비말이 전파되어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곳으로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콜센터 집단감염)영등포구57명(8.28), 강동구12명(5.31), 울산21명(4.6), 서초구15명(3.27), 광주광역시116명(2.22)*
ㅇ 특히, 이번 점검대상인 콜센터는 지난해 9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의 지사 중 한 곳으로, 이후 재택근무 50%확대, 화상을 실시, 휴게실 등 공용공간 관리강화, 출입자 체온 체크, 좌석 간 칸막이 추가 비치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상담사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 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유연근무 활용과 같은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회사 외부에서 사적 모임 등을 통하여 감염되어 사업장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대면 모임은 자제하고, 추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2월을'특별방역 현장점검'기간으로 지정서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장·차관을 포함한 실·국장들이 직접 특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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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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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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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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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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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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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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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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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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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고궁의 멋과 운치 속으로!
-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4 ~ 10월 매주 2주간/4.13. 오후 2시 예매 시작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달 마지막 2주간씩(3 ~ 4번째 주)개최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하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 ‧ 외국인 관광객이 고궁의 운치 있는 밤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10월(행사 최종일은 11월 3일)까지 매월 첫째 주, 넷째 주 2주간씩 70일간 시행한다.
궁궐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하절기인 6월, 7월, 8월은 일몰시간을 연장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도 있다.
*8.5.15 중에는 일몰시간을 기준한 야간 특별관람 미시행
참고로 야간 특별관람 당일은 28일은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개최로 부득이 창경궁만 야간관람을 시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이루어지는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순 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덕수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관람객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한복 착용자의 조금 더 쾌적한 관람을 위해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하루 300명에 한해 당일 인터넷 예매한 경우에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시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할 때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학생이나 기타 학교의 경우 발급한'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경복궁은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과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네이버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구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구입은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교환 받아 입장하면 된다. 경복궁 입장시간 1시간 전부터, 창경궁은 관람 시간 30분 전부터 관람권 교환이 시작된다. 2차 야간 특별관람(5.20. ~ 6.2.)입장권은 5월 11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PC, 모바일):옥션 티켓, 티가 티켓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외국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광화문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창경궁 350매(어르신 50매, 일반인 300매)/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입장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하루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시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순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본인과 보호자 1명 무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초과와 장애인 4급 이하:관람료가 무료
2018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과 행사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royalpalace.go.kr),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경복궁 <PHONE> , <PHONE> ,)로 확인 바란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2018년 궁은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주요공연
주요 프로그램(공연 등)
입장료는 19:00 ~ 20:30
관람:19:00 ~ 21:30
궁중문화축전(4.28. ~ 5.6.)
- 궁중문화축전 개막제(4.28,19:30/경복궁 흥례문)
- 경회루 야간음악회(4.29 ~ 5.5,20:00/경복궁 경회루)
(세종 즉위 600주년)- 세종 이야기(5.2 ~ 5.3,20:00/창경궁 문정전)
기타 행사 정보:http://royalculturefestival. co. kr
창경궁 고궁음악회(국악실내악 공연 포함⊙
- 축전 기간(4.28 ~ 5.5,19:10 ~ 19:50/창경궁 통명전)
입장:19:00 ~ 20:30
참관은 19:00 ~ 21:30
창경궁 야간음악회(19:00/통명전)
관람은 19:30 ~ 21:00
입장은 19:30 ~ 22:0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경복궁은 야간음악회(20:00/통명전)
입장:19:00 ~ 20:30
참관은 19:00 ~ 21:3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입장:19:00 ~ 20:30
관람:19:00 ~ 21:30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공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경복궁:화요일 휴무 ; 창경궁:월요일 휴무)
□ 2018년 조선왕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 유형별 판매량
일 반 단위(유료)
무료(만 65세 이상)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_1
### 내용:
밤 고궁의 멋과 운치 속으로!
-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4 ~ 10월 매주 2주간/4.13. 오후 2시 예매 시작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달 마지막 2주간씩(3 ~ 4번째 주)개최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하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 ‧ 외국인 관광객이 고궁의 운치 있는 밤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10월(행사 최종일은 11월 3일)까지 매월 첫째 주, 넷째 주 2주간씩 70일간 시행한다.
궁궐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하절기인 6월, 7월, 8월은 일몰시간을 연장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도 있다.
*8.5.15 중에는 일몰시간을 기준한 야간 특별관람 미시행
참고로 야간 특별관람 당일은 28일은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개최로 부득이 창경궁만 야간관람을 시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이루어지는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순 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덕수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관람객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한복 착용자의 조금 더 쾌적한 관람을 위해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하루 300명에 한해 당일 인터넷 예매한 경우에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시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할 때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학생이나 기타 학교의 경우 발급한'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경복궁은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과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네이버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구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구입은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교환 받아 입장하면 된다. 경복궁 입장시간 1시간 전부터, 창경궁은 관람 시간 30분 전부터 관람권 교환이 시작된다. 2차 야간 특별관람(5.20. ~ 6.2.)입장권은 5월 11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PC, 모바일):옥션 티켓, 티가 티켓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외국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광화문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창경궁 350매(어르신 50매, 일반인 300매)/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입장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하루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시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순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본인과 보호자 1명 무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초과와 장애인 4급 이하:관람료가 무료
2018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과 행사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royalpalace.go.kr),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경복궁 <PHONE> , <PHONE> ,)로 확인 바란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2018년 궁은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주요공연
주요 프로그램(공연 등)
입장료는 19:00 ~ 20:30
관람:19:00 ~ 21:30
궁중문화축전(4.28. ~ 5.6.)
- 궁중문화축전 개막제(4.28,19:30/경복궁 흥례문)
- 경회루 야간음악회(4.29 ~ 5.5,20:00/경복궁 경회루)
(세종 즉위 600주년)- 세종 이야기(5.2 ~ 5.3,20:00/창경궁 문정전)
기타 행사 정보:http://royalculturefestival. co. kr
창경궁 고궁음악회(국악실내악 공연 포함⊙
- 축전 기간(4.28 ~ 5.5,19:10 ~ 19:50/창경궁 통명전)
입장:19:00 ~ 20:30
참관은 19:00 ~ 21:30
창경궁 야간음악회(19:00/통명전)
관람은 19:30 ~ 21:00
입장은 19:30 ~ 22:0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경복궁은 야간음악회(20:00/통명전)
입장:19:00 ~ 20:30
참관은 19:00 ~ 21:3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입장:19:00 ~ 20:30
관람:19:00 ~ 21:30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공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경복궁:화요일 휴무 ; 창경궁:월요일 휴무)
□ 2018년 조선왕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 유형별 판매량
일 반 단위(유료)
무료(만 65세 이상)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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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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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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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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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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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없는 전시 개최
□ 12월 14일(월)부터 1월 5일(화)까지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열려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서울청사 개청 50주년('20.12.23.)을 맞이로 정부서울청사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잇는 자리를 마련한다.
□ 이번 전시는「세종로, 육조거리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12월 14일(월)부터 내년 1월 5일(화)까지 서울청사 청사 1층 로비 공간에서 청사 방문객과 입주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 전시공간은'정부서울청사 50년 역사관'과'입주기관 소통관'으로 구성된다.
□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관에서는 1970년 12월 23일 개청 당시 여러 정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수많은 정부 정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한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간의 성과, 발전과정 등을 볼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전시 개요>
위 치: <ADDRESS>
<NAME> :지상 3층, 지상 19층
입주기관(1970년 입주부터:내무부, 법무부, 농림부, 문교부 등 13개 기관
공사기간 ： 1967년 7월 29일 1970년 12월 23일(3년 5개월)
□ 입주기관 소통관에서는 정부서울청사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13여 입주기관*들의 성과와 홍보영상 등을 미디어파사드**형식으로 전시한다.
- 입주기관인 13개 부처에서 발표는 올 해한 실적과 대표정책 등을 영상으로 전시하여, 청사 방문객과 청사 근무 직원 사이에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외교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현재 1은 입주 13개 기관
**미디어파사드:프로젝터로 로비 내 벽면에 영상을 투사하여 보여주는 방식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서울청사의 발전은 직원들의 애정과, 시민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청사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안전한 청사, 행복한 국민으로 혁신하는 청사'를 구현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개청 50주년 맞이 전시 계획
○ 제 목:『세종로, 육조거리를 잇다』
○ 기 타:2020.12.14.(월)- 2021.1.5.(화), 약 3주간
○ 사 용:정부서울청사 50년 및 입주기관 소통 기획전
□ 위 치:본관 로비 복도
□ 정부서울청사 50년 역사관:'안전한 청사, 행복한 정부로 혁신하는 정부로
-(기획의도)5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온,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정부서울청사의 그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전시
- 입주기관 소통관:'우리가 걸어온 길'
*(기획의도)정부서울청사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입주기관의 성과 등을 전시하여 각 부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전시는 주체)입주기관 후원(영상 제공)으로 진행하는 대는 전시회로서, 입주기관 고유 자산을 활용한 색다른 소통의 조성
○(인사이트)입주기관 성과 공유를 통해 달라진 중앙정부의 모습을 확인하고, 정부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정부혁신 강화 계기 마련
□(전시 방법)사진·글은 지양, 영상으로 생생하고 흥미롭게 구성
*'미디어파사드'를 프로젝터로 투사하여 로비 한쪽 면에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
역사관 전시 주요사진*사진원본 사진은
정부종합청사 공사 현장(1968)
늘어나는 정부 업무에 비해 중앙청은 사무 공간이 부족하였다. 하는 수 없이 민간 청사를 임차해서 청사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청사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종합청사(현 정부서울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시작하였다.
정부종합청사 낙성식 참석(1970)
전쟁의 폐허가 아직도 살아 있던 대한민국 광화문.
고층 건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던 그 곳에
1970년 12월 23일 정부종합청사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정부종합청사 전경(1970년대)
정부종합청사는 1970년대 말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신 설비를 가진 현대식 건물로서 건축되었다.
청사 체력관리실 개장(1985)
조깅용 트랙과 철봉, 벤치프레스, 트위스트 보드 등 체력단련기구를 갖추었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에 지장이 있는 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잇도록 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며 OA설비 도입 및
사무환경 개선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인터넷 보급이 눈에 띄게 늘어나며 전자 결재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정부종합청사 본관 건립(2002)
정부청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세계화 흐름에 발맞춰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통상 전용 청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본관 신축을 추진하였다.
2002년 12월 외교통상부는 외신처리실, 조약실 등 특수시설을 가진 신축 별관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별관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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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개최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없는 전시 개최
□ 12월 14일(월)부터 1월 5일(화)까지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열려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서울청사 개청 50주년('20.12.23.)을 맞이로 정부서울청사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잇는 자리를 마련한다.
□ 이번 전시는「세종로, 육조거리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12월 14일(월)부터 내년 1월 5일(화)까지 서울청사 청사 1층 로비 공간에서 청사 방문객과 입주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 전시공간은'정부서울청사 50년 역사관'과'입주기관 소통관'으로 구성된다.
□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관에서는 1970년 12월 23일 개청 당시 여러 정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수많은 정부 정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한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간의 성과, 발전과정 등을 볼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전시 개요>
위 치: <ADDRESS>
<NAME> :지상 3층, 지상 19층
입주기관(1970년 입주부터:내무부, 법무부, 농림부, 문교부 등 13개 기관
공사기간 ： 1967년 7월 29일 1970년 12월 23일(3년 5개월)
□ 입주기관 소통관에서는 정부서울청사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13여 입주기관*들의 성과와 홍보영상 등을 미디어파사드**형식으로 전시한다.
- 입주기관인 13개 부처에서 발표는 올 해한 실적과 대표정책 등을 영상으로 전시하여, 청사 방문객과 청사 근무 직원 사이에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외교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현재 1은 입주 13개 기관
**미디어파사드:프로젝터로 로비 내 벽면에 영상을 투사하여 보여주는 방식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서울청사의 발전은 직원들의 애정과, 시민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청사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안전한 청사, 행복한 국민으로 혁신하는 청사'를 구현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개청 50주년 맞이 전시 계획
○ 제 목:『세종로, 육조거리를 잇다』
○ 기 타:2020.12.14.(월)- 2021.1.5.(화), 약 3주간
○ 사 용:정부서울청사 50년 및 입주기관 소통 기획전
□ 위 치:본관 로비 복도
□ 정부서울청사 50년 역사관:'안전한 청사, 행복한 정부로 혁신하는 정부로
-(기획의도)5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온,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정부서울청사의 그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전시
- 입주기관 소통관:'우리가 걸어온 길'
*(기획의도)정부서울청사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입주기관의 성과 등을 전시하여 각 부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전시는 주체)입주기관 후원(영상 제공)으로 진행하는 대는 전시회로서, 입주기관 고유 자산을 활용한 색다른 소통의 조성
○(인사이트)입주기관 성과 공유를 통해 달라진 중앙정부의 모습을 확인하고, 정부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정부혁신 강화 계기 마련
□(전시 방법)사진·글은 지양, 영상으로 생생하고 흥미롭게 구성
*'미디어파사드'를 프로젝터로 투사하여 로비 한쪽 면에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
역사관 전시 주요사진*사진원본 사진은
정부종합청사 공사 현장(1968)
늘어나는 정부 업무에 비해 중앙청은 사무 공간이 부족하였다. 하는 수 없이 민간 청사를 임차해서 청사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청사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종합청사(현 정부서울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시작하였다.
정부종합청사 낙성식 참석(1970)
전쟁의 폐허가 아직도 살아 있던 대한민국 광화문.
고층 건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던 그 곳에
1970년 12월 23일 정부종합청사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정부종합청사 전경(1970년대)
정부종합청사는 1970년대 말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신 설비를 가진 현대식 건물로서 건축되었다.
청사 체력관리실 개장(1985)
조깅용 트랙과 철봉, 벤치프레스, 트위스트 보드 등 체력단련기구를 갖추었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에 지장이 있는 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잇도록 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며 OA설비 도입 및
사무환경 개선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인터넷 보급이 눈에 띄게 늘어나며 전자 결재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정부종합청사 본관 건립(2002)
정부청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세계화 흐름에 발맞춰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통상 전용 청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본관 신축을 추진하였다.
2002년 12월 외교통상부는 외신처리실, 조약실 등 특수시설을 가진 신축 별관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별관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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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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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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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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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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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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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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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눈높이에 따라 지자체 조직 체질 개선한다
- 자체진단 → 인력 재배치 → 주민공개 확대로 조직관리 책임성 강화 -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조직 분석 ‧ 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활동이 확대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 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했다.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복지비 ‧ 인건비 지출 등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 심화 등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조직 관리 방식의 질적 제고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 특히, 지자체 재정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기준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는 자율적 조직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 조정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체수입 기준 인건비 비중:('10년)21.5%→('13년)22.8%/('15년)25.2%
**지방 공무원 정원('15.12월)은 총 302,070명('07년 대비 7.1 ↑), 지자체 자율 설치가 가능한 기구 비중도 지속 증가('07년 대비 27%↑)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직 관리 현황 및 방향을<NAME>고,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제도 개편을<NAME>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16년 지자체 조직 운영 기본 방향은,
○(1)조직 분석 ‧ 진단, 인력적 확대 등 책임성 강화와(2)성과평가 강화 및 소속기관 통 ‧ 폐합 등 효율성 강화,(3)복지기능의 읍면동 이관 등 전문성 제고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부터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하여 기능 ‧ 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업무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조직분석 ‧ 진단 내실화)지자체의 조직분석을 매년 1회로 의무화하고, 자율적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행자부는 전 지자체에 대해 분석 후 비효율적 지자체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전담TF 구성, 전문가 중심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등
-(기능 ‧ 인력 조정한 조직분석 ‧ 진단을 통해 기능 ‧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 요구 시, 인력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행자부는 지자체별 감축 목표치(일반직%)를 설정하고, 실적에 따라 기준인건비 반영 시 인센티브 ‧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통 ‧ 쇠퇴기능 축소, 유사 ‧ 중복기능 통 ‧ 폐합, 비효율 제거 등
대상은 신도시 ‧ 산단조성, 지역특화사업, 대규모 시설 관리, 법률 제 ‧ 개정 관련 인력보강 분야
○(정보공개 강화 등)주민 관심이 높은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유사 지자체간 비교 ‧ 공개하고,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평가를 2회)를 실시하여, 법령 ‧ 지침에 맞는 정원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공무원 1인당 정원 수, 상위직(과장급 이상)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등
○ 둘째, 지자체 기구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유사 ‧ 중복 조직을 통 ‧ 폐합하여 조직 효율성을 제고는
-(성과평가 강화)한시기구에 대해 1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 ‧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파견직위에 대한 지자체간 직위공모 실시, 산하기관 전보 최소화 등 결원보충 운영도 내실화한다.
-(정부 3.0, 상생과 협업)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고 다양한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 스스로도 정부 3.0 구현에 앞장서도록 각 지자체간 소속기관(예:교육원, 사업소 등)의 상생 ‧ 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자체는 기관간 통합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령 ‧ 제도를 적극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속기관 정비)지자체 차원에서 본청 + 사업소, 사업소 + 사업소 간 유사 ‧ 중복 기능을 적극 통 ‧ 폐합*하도록 유도는 기능이 축소된 출장소 정비도 병행을 계획이다.
*예:지역경제국(본청)+ 신성장산업본부(사업소), 건설본부(사업소)+ 건설시험사업소
- 셋째,"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주민 접접 강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읍면동 관련 기능 이관)시도 및 시·군·구의 공통 ‧ 조정 사무를 축소하고, 읍면동의 복지기능 위주로 기능 ‧ 인력을 보강한다.
○(기능 통합 및 민간위탁 활성화)복지기능 확대에 대응하는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해 세분화된 지자체 업무를'기능'중심으로 통합하고, 민간위탁 대상도 지속 발굴 ‧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확대)일자리 창출 및 제도 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도 개선*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인건비 단가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하되, 정원 수는 별도로 표기
○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동 지침에 따라 4월부터 조직분석 ‧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 행자부는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및<NAME>관과 함께 정밀 진단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인력 운영 실적, 정원관리 및 감사 결과 등을'17년 기준인건비 조정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지방재정 부담이 증가에 있고,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3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지자체 조직 효율화는 필수"라면서,
○"올 해를 지방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의 자율적 분석 ‧ 진단 시스템 정착과 자율적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로드맵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지자체별 조직 진단 및 조정 활성화로 조직 관리 책임성 확보
주요 기관 및 기능 통·폐합, 성과평가 강화 통한 조직 효율화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 접점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 조직 강화
1. 조직 자체분석 ‧ 정밀진단 내실화
․ 자체적 조직 ‧ 정원 분석 강화에 1회)
․ 신규 수요 파악으로 기능 ‧ 인력 재배치(2∼3%)
상시 조직분석(1회), 정밀진단
실적 미흡 지자체 페널티 부여
2. 조직 정보 공시 확대
․ 홈페이지에 조직 운영 주요 내용 공개
지자체 내부 정보 종합 비교 공개
3. 조직관리 기준 준수 강화
․ 법령상 기준, 기준인건비 목적에 맞게 운영
1. 조직별 운영 성과평가 강화
신설 ‧ 파견 적정성, 성과 중심 평가 강화
2. 결원보충 제도 내실화
․ 직위공모 실시, 산하기관 파견 최소화 등
3. 위원회 업무 효율성 강화
4. 유사 행정기관 정비
․ 본청 + 사업소, 사업소 + 사업소, 출장소 정비
․ 지자체간 유사 기능 협업 효율화
기관간 통합 운영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1. 민원 등 현장 중심형 기능 ‧ 인력 재배치
․ 시도→시군구, 시군구→읍면동
유형별 비교 및 페널티 부여
2. 조직 통합 ‧ 재조정, 민간위탁 활성화
3.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정원규칙상 구분 표기 등 정원관리방식 개편
기준인건비 별도 산정(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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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 눈높이에 맞춰 지자체 조직 체질 개선한다_1
### 내용:
주민 눈높이에 따라 지자체 조직 체질 개선한다
- 자체진단 → 인력 재배치 → 주민공개 확대로 조직관리 책임성 강화 -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조직 분석 ‧ 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활동이 확대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 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했다.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복지비 ‧ 인건비 지출 등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 심화 등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조직 관리 방식의 질적 제고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 특히, 지자체 재정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기준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는 자율적 조직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 조정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체수입 기준 인건비 비중:('10년)21.5%→('13년)22.8%/('15년)25.2%
**지방 공무원 정원('15.12월)은 총 302,070명('07년 대비 7.1 ↑), 지자체 자율 설치가 가능한 기구 비중도 지속 증가('07년 대비 27%↑)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직 관리 현황 및 방향을<NAME>고,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제도 개편을<NAME>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16년 지자체 조직 운영 기본 방향은,
○(1)조직 분석 ‧ 진단, 인력적 확대 등 책임성 강화와(2)성과평가 강화 및 소속기관 통 ‧ 폐합 등 효율성 강화,(3)복지기능의 읍면동 이관 등 전문성 제고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부터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하여 기능 ‧ 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업무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조직분석 ‧ 진단 내실화)지자체의 조직분석을 매년 1회로 의무화하고, 자율적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행자부는 전 지자체에 대해 분석 후 비효율적 지자체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전담TF 구성, 전문가 중심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등
-(기능 ‧ 인력 조정한 조직분석 ‧ 진단을 통해 기능 ‧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 요구 시, 인력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행자부는 지자체별 감축 목표치(일반직%)를 설정하고, 실적에 따라 기준인건비 반영 시 인센티브 ‧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통 ‧ 쇠퇴기능 축소, 유사 ‧ 중복기능 통 ‧ 폐합, 비효율 제거 등
대상은 신도시 ‧ 산단조성, 지역특화사업, 대규모 시설 관리, 법률 제 ‧ 개정 관련 인력보강 분야
○(정보공개 강화 등)주민 관심이 높은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유사 지자체간 비교 ‧ 공개하고,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평가를 2회)를 실시하여, 법령 ‧ 지침에 맞는 정원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공무원 1인당 정원 수, 상위직(과장급 이상)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등
○ 둘째, 지자체 기구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유사 ‧ 중복 조직을 통 ‧ 폐합하여 조직 효율성을 제고는
-(성과평가 강화)한시기구에 대해 1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 ‧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파견직위에 대한 지자체간 직위공모 실시, 산하기관 전보 최소화 등 결원보충 운영도 내실화한다.
-(정부 3.0, 상생과 협업)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고 다양한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 스스로도 정부 3.0 구현에 앞장서도록 각 지자체간 소속기관(예:교육원, 사업소 등)의 상생 ‧ 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자체는 기관간 통합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령 ‧ 제도를 적극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속기관 정비)지자체 차원에서 본청 + 사업소, 사업소 + 사업소 간 유사 ‧ 중복 기능을 적극 통 ‧ 폐합*하도록 유도는 기능이 축소된 출장소 정비도 병행을 계획이다.
*예:지역경제국(본청)+ 신성장산업본부(사업소), 건설본부(사업소)+ 건설시험사업소
- 셋째,"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주민 접접 강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읍면동 관련 기능 이관)시도 및 시·군·구의 공통 ‧ 조정 사무를 축소하고, 읍면동의 복지기능 위주로 기능 ‧ 인력을 보강한다.
○(기능 통합 및 민간위탁 활성화)복지기능 확대에 대응하는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해 세분화된 지자체 업무를'기능'중심으로 통합하고, 민간위탁 대상도 지속 발굴 ‧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확대)일자리 창출 및 제도 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도 개선*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인건비 단가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하되, 정원 수는 별도로 표기
○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동 지침에 따라 4월부터 조직분석 ‧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 행자부는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및<NAME>관과 함께 정밀 진단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인력 운영 실적, 정원관리 및 감사 결과 등을'17년 기준인건비 조정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지방재정 부담이 증가에 있고,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3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지자체 조직 효율화는 필수"라면서,
○"올 해를 지방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의 자율적 분석 ‧ 진단 시스템 정착과 자율적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로드맵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지자체별 조직 진단 및 조정 활성화로 조직 관리 책임성 확보
주요 기관 및 기능 통·폐합, 성과평가 강화 통한 조직 효율화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 접점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 조직 강화
1. 조직 자체분석 ‧ 정밀진단 내실화
․ 자체적 조직 ‧ 정원 분석 강화에 1회)
․ 신규 수요 파악으로 기능 ‧ 인력 재배치(2∼3%)
상시 조직분석(1회), 정밀진단
실적 미흡 지자체 페널티 부여
2. 조직 정보 공시 확대
․ 홈페이지에 조직 운영 주요 내용 공개
지자체 내부 정보 종합 비교 공개
3. 조직관리 기준 준수 강화
․ 법령상 기준, 기준인건비 목적에 맞게 운영
1. 조직별 운영 성과평가 강화
신설 ‧ 파견 적정성, 성과 중심 평가 강화
2. 결원보충 제도 내실화
․ 직위공모 실시, 산하기관 파견 최소화 등
3. 위원회 업무 효율성 강화
4. 유사 행정기관 정비
․ 본청 + 사업소, 사업소 + 사업소, 출장소 정비
․ 지자체간 유사 기능 협업 효율화
기관간 통합 운영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1. 민원 등 현장 중심형 기능 ‧ 인력 재배치
․ 시도→시군구, 시군구→읍면동
유형별 비교 및 페널티 부여
2. 조직 통합 ‧ 재조정, 민간위탁 활성화
3.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정원규칙상 구분 표기 등 정원관리방식 개편
기준인건비 별도 산정(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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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5일, 정례브리핑)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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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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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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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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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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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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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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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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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5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23명, 해외유입으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4명으로 총 10,974명(87.4%%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07명이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24 퍼센트)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외로사회 확진자 현황(6.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6월 24일 0시부터 6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별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25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음
○ 서울 강남구 사우나 모임 관련 어제 3명이 확진되었으며, 역학조사 중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7명*이다. 이 모임은 방문판매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집단감염사례와의 연관성 및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구분)부산 3명, 경기 3명, 울산 1명
○ 경기 이천시 관내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련하여 직원 1명 과 그의 가족 1명이 신규로 확진되었다. 현재 물류센터는 폐쇄한 상황이며, 감염경로에 대한 파악과 현재까지 접촉자 189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 임는
○ 대전 방문 방문판매 관련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1명*이다.
*(구분)방문자 35명, 확진자 36명(지역)대전(51명), 충남(9명), 서울(5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대전 방문 방문판매 관련 추가 감염 현황>
가족 및 기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말씀 드린 서울 영등포구 한강 인근 자동차 모임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신규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최초 감염 발생일은 6월 12일로 한강모임(6.15일)이전(6.8일 ~)에 식당, 주점과 같은 인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감염은 이 모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가와 접촉자 등 감염경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며 피해규모가 적었던 행사장 방역 우수사례(경기 일산 소재 킨텍스 전시장)를 소개하고, 행사는 연기하는 등 최소화 되는 것이 필요하나,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하는 만큼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시설 관리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 행사장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박람회(6.12 ~ 6.14)에 확진자가 6.13일 방문하였으나,
- 전시장 방문 전 발열체크, 소독 실시, 출입과 출입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 전시장 방문 후에도 음용을 포함한 전시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순회하며 마스크 부적절 사용여부를 수시로 확인서 즉시 시정 요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6월 25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 5명의 해외 유입국가는 유럽 1명, 중국 외 아시아 4명(파키스탄 2명, 이라크 1명, 인도 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현황(6.25 0시 기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감천부두에 입항(6.21일)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 냉동어선)관련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1명은 역학조사 결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것으로 재분류되었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방역대책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역학정보*를 6.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용):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외래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약물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조사 결과
○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로,
- 모든 정보는 검과 과정을 거쳐'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철저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민과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차 공개 신청*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6.26.(금)부터
*'코로나19 역학과 활용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원격 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25채널(서울, 충북 오송/전화 안내 예정)
*추가적 확대 공개(7월∼):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하여 추가 정보(추가 기저질환정보, 진료비 사용내역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임상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참고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에 23명의 완치자께서 추가로 참여의사(총 208명 등록)를 밝혀주신데 대한 사의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있는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국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미만 경과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인하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07센터 1522 - 648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6.25.0시 기준, 12,563명)
확진자 국가별 발생현황(6.25.0시 기준, 12,563명)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전국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나이별 현황(6.25.0시 기준, 12,56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연령별·주별 확진자 추이>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위중 ‧ 중증환자 수>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일별 사망자 현황 등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6), 구로구 홈과 관련(99), 파티는교회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안양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대전 방문판매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쿠팡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롯데월드 관련(2)등
강원랜드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강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2),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3)등등
대전방문판매 관련(48), 꿈꾸는교회 관련(4)등
해양수산부 관련(31), 신천로 관련(8)
성남 은혜의강 유치원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7),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부천 콜이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평택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행복한요양원 관련(10),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도봉로 도정기회사 관련(6)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구로구로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2)등
의정부도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수영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9), 서산시 골프장 관련(8), 리치웨이 관련(3)등
클럽 관련(2), 대전방문판매 관련(2)
청도 요양성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리치가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함양도 웅양면 관련(8), 소소서원(3),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된는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추가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6.11일 0시 ~ 6.25일 0시까지 신고 건수 61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현황에 차이가 있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라트바키아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케냐 등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기준부터>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8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국내(6.25일 0시 기준, 282명)
*2.19일 첫 확진 사례 이후 6.25일 0시까지 총 282명의 사망자 발생
- 국내 확진환자 총 12,563명 대비 치명률 2.24 ％
-(성별)남자 151명, 여자 131명
*(연령별)평균 77.6세(35세 ~ 98세)로 65세 이상 86.9 ％(245명)
-(지역별)대구 189명(67.0%;으로 경북 54명(19.1%), 경기 22명(7.8%’으로 서울 5명, 부산·강원 각 3명, 인천 2명, 대전·울산 각 1명
-(치명률)(성별)남자 2.83%/여자 1.82%,(연령별)30대 0.14 ％, 40대 0.18%, 50대 0.67 ％, 60대 2.53%/70대 9.81%, 80대 이하 25.23%
-(기저질환)있음 276명*, 조사는 5명**, 조사중 1명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적 질환 76.2%,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7.3%및 치매 등 정신질환 44.5%/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22.4*등(중복 가능)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2명, 80대 여성 2명으로 감염병신고서와 의무기록 및 현재 가용한 자료 상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 -게 감염경로)시설 및 병원 154명(54.6%), 접촉과 관련 31명(11.0%), 확진자 접촉 19명(6.7%%에 지역집단발생 6명(2.1%), 해외유입관련 1명(0.4%), 기타형 71명(25.2%)
○(사망 장소)입원실 262명(92.9 ％), 응급실 17명(6.0%), 자택 3명(1.1 ％○
총 사망자수(6.25.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 12,563명 중)2.24 ;
치명률(확진자 5,360명 중)2.82 -
치명률(확진자 7,203명 중)1.82%
- 77.6세(최소 35세∼ 최대 98세), 65세 미만 245명(86.9%)
치명률(확진자 1,453명 중)0.14%
치명률(확진자 1,646명 중)0.18/
치명률(확진자 2,260명 중)0.66 -
치명률(확진자 1,627명 중)2.52%
치명률(확진자 838명 중)9.79%
80대 사망자(80세 이상)
치명률(확진자 551명 가운데에 25.23%
기저질환 있음 276명(97.9%), 사망은 5명(1.8%)
심근경색, 심부전,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간암, 위암 등
호흡기 및 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이용
환자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순 있음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신청 안내
○ 코로나19 감염자와 임상역학정보 공개 개요
①(신청안내)질병관리본부(cdc.go.kr)홈페이지 배너
·정보 공개 신청 안내(공개심의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1차 분석 예정 자료의 항목 및 변수명 등(데이터스키마)
② 퉈 ③(정보 공개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cdc.go.kr)회원 승인 및 권한 신청(코로나19 임상역학정보 활용 신청 시스템)
·본인 승인 후 코로나19정보공개 신청 양식을 이용,'코로나19 정보 공개 신청서'를 작성 제출
·자료 분석 시작 전 질병관리본부 해당 기관 IRB 심의
:해당 내용(공개된 데이터스키마)을 기초로 연구자 해당 대학 IRB 심의
④(정보 공개 최종 심의)「코로나 19 환자정보활용위원회」심의
⑤ ∼⑥‘에 공개 및 열람·분석)
*원격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분석 25채널(충북 오송/서울 용산)
*통계분석 프로그램 지원(SAS, PC 등)
*프린트 스크린, 외부 저장장비 및 전자 메일 사용 금지
·분석결과는 연구자 메일로 관리자 직접 통보만
공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개요
*주요 내용:익명화된 역학과 기초 정보 등 7개 항목
1.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2. 스트레스<NAME>, 3. 초기 검진 소견, 4. 입원시 진찰 소견, 5. 동반질환 및 과거력, 6.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7. 일반 혈액 검사 소견
연령대, 성별, 사망/격리해제 여부, 신고일부터 사망/격리해제일까지의 주소와 임신 여부(임신 주수)
BMI(Body Mess Index)
3. 최초 검진 소견
수축기/이완기 혈압, 심박수, 체온
4. 퇴원자 임상 소견
발열(History of H자. 5℃), 기침(Cough), 객담(Sputum production), 인후염(Sore throat), 콧물(Runny nose/Rhinorrhea), 근육통(Muscle aches/Myalgia), 피로/권태(Fatigue/Malaise),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Dyspnea), 두통(Headache), 의식장애(Altered consciousness/confusion), 구토/오심(Vomiting/Nausea), 설사(Diarrhea)증상
5. 동반질환 및 병력도
기타 기저질환:당뇨합병증, 심부전, 심부전, 고혈압 외 만성 심장 질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장 질환, 비만한 만성 간질환, 만성 간염 질환, 만성 신경 장애와 만성 혈액 질환과 HIV 감염, 류마티스/자가면역질환, 치매 등
6. 사용병상/임상중증도
사용병상(중환자실, 일반병실)
임상 중증도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추가 치료 불필요, 비관 산소 치료, 산소 마스크, 비침습 인공호흡기, 침습 인공호흡기, 뇌의 손상/에크모, 사망
Hgb(hemoglobin), Hct(hematocrit), Lymphocyte, PLT(platelets), WBC(whole b는 cell)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전문적이게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확인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이름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의견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질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감염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규정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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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5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5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23명, 해외유입으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4명으로 총 10,974명(87.4%%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07명이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24 퍼센트)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외로사회 확진자 현황(6.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6월 24일 0시부터 6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별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25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음
○ 서울 강남구 사우나 모임 관련 어제 3명이 확진되었으며, 역학조사 중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7명*이다. 이 모임은 방문판매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집단감염사례와의 연관성 및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구분)부산 3명, 경기 3명, 울산 1명
○ 경기 이천시 관내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련하여 직원 1명 과 그의 가족 1명이 신규로 확진되었다. 현재 물류센터는 폐쇄한 상황이며, 감염경로에 대한 파악과 현재까지 접촉자 189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 임는
○ 대전 방문 방문판매 관련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1명*이다.
*(구분)방문자 35명, 확진자 36명(지역)대전(51명), 충남(9명), 서울(5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대전 방문 방문판매 관련 추가 감염 현황>
가족 및 기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말씀 드린 서울 영등포구 한강 인근 자동차 모임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신규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최초 감염 발생일은 6월 12일로 한강모임(6.15일)이전(6.8일 ~)에 식당, 주점과 같은 인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감염은 이 모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가와 접촉자 등 감염경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며 피해규모가 적었던 행사장 방역 우수사례(경기 일산 소재 킨텍스 전시장)를 소개하고, 행사는 연기하는 등 최소화 되는 것이 필요하나,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하는 만큼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시설 관리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 행사장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박람회(6.12 ~ 6.14)에 확진자가 6.13일 방문하였으나,
- 전시장 방문 전 발열체크, 소독 실시, 출입과 출입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 전시장 방문 후에도 음용을 포함한 전시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순회하며 마스크 부적절 사용여부를 수시로 확인서 즉시 시정 요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6월 25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 5명의 해외 유입국가는 유럽 1명, 중국 외 아시아 4명(파키스탄 2명, 이라크 1명, 인도 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현황(6.25 0시 기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감천부두에 입항(6.21일)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 냉동어선)관련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1명은 역학조사 결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것으로 재분류되었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방역대책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역학정보*를 6.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용):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외래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약물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조사 결과
○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로,
- 모든 정보는 검과 과정을 거쳐'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철저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민과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차 공개 신청*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6.26.(금)부터
*'코로나19 역학과 활용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원격 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25채널(서울, 충북 오송/전화 안내 예정)
*추가적 확대 공개(7월∼):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하여 추가 정보(추가 기저질환정보, 진료비 사용내역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임상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참고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에 23명의 완치자께서 추가로 참여의사(총 208명 등록)를 밝혀주신데 대한 사의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있는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국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미만 경과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인하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07센터 1522 - 648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6.25.0시 기준, 12,563명)
확진자 국가별 발생현황(6.25.0시 기준, 12,563명)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전국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나이별 현황(6.25.0시 기준, 12,56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연령별·주별 확진자 추이>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위중 ‧ 중증환자 수>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일별 사망자 현황 등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6), 구로구 홈과 관련(99), 파티는교회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안양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대전 방문판매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쿠팡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롯데월드 관련(2)등
강원랜드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강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2),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3)등등
대전방문판매 관련(48), 꿈꾸는교회 관련(4)등
해양수산부 관련(31), 신천로 관련(8)
성남 은혜의강 유치원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7),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부천 콜이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평택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행복한요양원 관련(10),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도봉로 도정기회사 관련(6)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구로구로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2)등
의정부도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수영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9), 서산시 골프장 관련(8), 리치웨이 관련(3)등
클럽 관련(2), 대전방문판매 관련(2)
청도 요양성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리치가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함양도 웅양면 관련(8), 소소서원(3),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된는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추가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6.11일 0시 ~ 6.25일 0시까지 신고 건수 61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현황에 차이가 있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라트바키아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케냐 등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기준부터>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8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국내(6.25일 0시 기준, 282명)
*2.19일 첫 확진 사례 이후 6.25일 0시까지 총 282명의 사망자 발생
- 국내 확진환자 총 12,563명 대비 치명률 2.24 ％
-(성별)남자 151명, 여자 131명
*(연령별)평균 77.6세(35세 ~ 98세)로 65세 이상 86.9 ％(245명)
-(지역별)대구 189명(67.0%;으로 경북 54명(19.1%), 경기 22명(7.8%’으로 서울 5명, 부산·강원 각 3명, 인천 2명, 대전·울산 각 1명
-(치명률)(성별)남자 2.83%/여자 1.82%,(연령별)30대 0.14 ％, 40대 0.18%, 50대 0.67 ％, 60대 2.53%/70대 9.81%, 80대 이하 25.23%
-(기저질환)있음 276명*, 조사는 5명**, 조사중 1명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적 질환 76.2%,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7.3%및 치매 등 정신질환 44.5%/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22.4*등(중복 가능)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2명, 80대 여성 2명으로 감염병신고서와 의무기록 및 현재 가용한 자료 상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 -게 감염경로)시설 및 병원 154명(54.6%), 접촉과 관련 31명(11.0%), 확진자 접촉 19명(6.7%%에 지역집단발생 6명(2.1%), 해외유입관련 1명(0.4%), 기타형 71명(25.2%)
○(사망 장소)입원실 262명(92.9 ％), 응급실 17명(6.0%), 자택 3명(1.1 ％○
총 사망자수(6.25.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 12,563명 중)2.24 ;
치명률(확진자 5,360명 중)2.82 -
치명률(확진자 7,203명 중)1.82%
- 77.6세(최소 35세∼ 최대 98세), 65세 미만 245명(86.9%)
치명률(확진자 1,453명 중)0.14%
치명률(확진자 1,646명 중)0.18/
치명률(확진자 2,260명 중)0.66 -
치명률(확진자 1,627명 중)2.52%
치명률(확진자 838명 중)9.79%
80대 사망자(80세 이상)
치명률(확진자 551명 가운데에 25.23%
기저질환 있음 276명(97.9%), 사망은 5명(1.8%)
심근경색, 심부전,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간암, 위암 등
호흡기 및 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이용
환자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순 있음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신청 안내
○ 코로나19 감염자와 임상역학정보 공개 개요
①(신청안내)질병관리본부(cdc.go.kr)홈페이지 배너
·정보 공개 신청 안내(공개심의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1차 분석 예정 자료의 항목 및 변수명 등(데이터스키마)
② 퉈 ③(정보 공개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cdc.go.kr)회원 승인 및 권한 신청(코로나19 임상역학정보 활용 신청 시스템)
·본인 승인 후 코로나19정보공개 신청 양식을 이용,'코로나19 정보 공개 신청서'를 작성 제출
·자료 분석 시작 전 질병관리본부 해당 기관 IRB 심의
:해당 내용(공개된 데이터스키마)을 기초로 연구자 해당 대학 IRB 심의
④(정보 공개 최종 심의)「코로나 19 환자정보활용위원회」심의
⑤ ∼⑥‘에 공개 및 열람·분석)
*원격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분석 25채널(충북 오송/서울 용산)
*통계분석 프로그램 지원(SAS, PC 등)
*프린트 스크린, 외부 저장장비 및 전자 메일 사용 금지
·분석결과는 연구자 메일로 관리자 직접 통보만
공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개요
*주요 내용:익명화된 역학과 기초 정보 등 7개 항목
1.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2. 스트레스<NAME>, 3. 초기 검진 소견, 4. 입원시 진찰 소견, 5. 동반질환 및 과거력, 6.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7. 일반 혈액 검사 소견
연령대, 성별, 사망/격리해제 여부, 신고일부터 사망/격리해제일까지의 주소와 임신 여부(임신 주수)
BMI(Body Mess Index)
3. 최초 검진 소견
수축기/이완기 혈압, 심박수, 체온
4. 퇴원자 임상 소견
발열(History of H자. 5℃), 기침(Cough), 객담(Sputum production), 인후염(Sore throat), 콧물(Runny nose/Rhinorrhea), 근육통(Muscle aches/Myalgia), 피로/권태(Fatigue/Malaise),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Dyspnea), 두통(Headache), 의식장애(Altered consciousness/confusion), 구토/오심(Vomiting/Nausea), 설사(Diarrhea)증상
5. 동반질환 및 병력도
기타 기저질환:당뇨합병증, 심부전, 심부전, 고혈압 외 만성 심장 질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장 질환, 비만한 만성 간질환, 만성 간염 질환, 만성 신경 장애와 만성 혈액 질환과 HIV 감염, 류마티스/자가면역질환, 치매 등
6. 사용병상/임상중증도
사용병상(중환자실, 일반병실)
임상 중증도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추가 치료 불필요, 비관 산소 치료, 산소 마스크, 비침습 인공호흡기, 침습 인공호흡기, 뇌의 손상/에크모, 사망
Hgb(hemoglobin), Hct(hematocrit), Lymphocyte, PLT(platelets), WBC(whole b는 cell)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전문적이게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확인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이름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의견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질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감염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규정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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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고사망 감소와 미래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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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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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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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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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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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고사망 감소와 미래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
- 1987년 출범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 조직개편 실시
-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미래대응추진단'신설
- 산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중앙사고조사단'운영
- 전국 6개 지역본부를 16개 광역시·도 단위 권역별 체제로 개편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공약 달성과 미래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게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안전은 권리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근로자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정부의 사고사망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1987년 설립이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 공단은 현장중심, 전문성강화, 책임경영의 3대 방향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우리나라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조직으로 재도약하고자 노력을
□ 이번 조직개편에서 공단은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하였다.
○ 혁신과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하여 업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델을 마련한다.
□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산하에「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초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빅데이터팀」을 신설하였다.
□ 본부 조직은 사업기획과 집행 조직을 분리하여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 업무에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 본부 조직은 지역거점조직으로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기존의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 조직에서 광역시·도 단위 16개 지역본부와 11개 지사 체제로 개편하였다.
- 기관장에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인력운영의 재량권을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대해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지난 30년 간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산재사고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고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실현과 우리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단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끝)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문화홍보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안전보건공단 조직 재편 내용
○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선진국 수준의 산재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공공성 강화를 강조
- 이러한 국가에서 사고사망 감소 성과목표달성 지원 ․ 이행을 위해 공공적 가치 기반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인 조직개편 추진
□ 현장중심·전문성강화·책임경영의 3대원칙에 의거 조직개편
□(현장중심)전공·직능별 공급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개편
○(전문성강화)산업현장에 적합한 전문화된 인재육성 체제 구축 및 사회적 이슈 ․ 미래대응을 위한 전문조직 운영
○(책임경영)조직 고유기능 및 지역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본부 핵심조직 및 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조직으로 개편
□ 사고사망 감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부 조직 개편
○(경영이사 소관)경영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기술이사 소관)사업기획 - 집행 통합 및<NAME>술·미래대응 기능 강화
○(교육문화이사 소관)교육홍보 기능 및 안전보건 허브기능 강화·통합
○ 현장·협업·책임성강화를 위한 일선기관 체제 개편
○ 현안해결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조직 운영 및 책임경영 기반 조성
≪본부조직 개편≫
미래대응 체계 강화
□ 첨단화 ․ 대형화 ․ 고도화 산업 및 고령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환경 및 문제 등 미래대응을 통한 조직체계 기반 구축
○(미래대응추진단)4대 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선진안전보건 관리 모델 마련(전자산업 ․ 건설산업 ․ 서비스산업 ․ 화학산업팀 및 4개 기동성조직)및 빅데이터 분석 ‧ 운영 기반 마련(빅데이터팀)
□ 안전과 전문성 제고 및 기술축적 체계 확립을 통한 사고조사 대응체제 강화
○(중앙사고조사단)신속한 대응(기술적 원인조사·분석 외에 안전관리체계 등 구조적 조사·분석 기능 확대)과 상황센터 운영(중앙사고조사단, 사고감시대응센터)
사업 기획 - 집행 구분으로 직능별 산업재해예방 기획기능 강화
□ 사업 기획 - 집행 분리를 통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핵심사업 개발 ․ 기획기능 강화 및 일선현장에서 통합적 집행을 통한 책임성 제고, 기획과 집행 간 상호 연계 및 견제 ‧ 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사업기획본부)기능별 산업재해예방 기획기능을 융합 ․ 재편(산업안전부, 산업보건부, 건설안전부, 서비스안전부)하여 사업기획·개발 및 정부 대응
□(사업관리실)사고사망·중상해재해예방사업(사업총괄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법정사업(법정사업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사업(재정사업부)으로 그룹화하여 사업 집행관리 추진
전략기능 및 사업의 연계성 강화
□ 공단의 고유기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기능 강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 인력의 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부서 재편
○(경영전략본부)전략 및 사업 연계 강화(경영전략성과부), 조직 및 인재개발 업무을 연계(조직인재개발부)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사회가치혁신부)기능 강화 등 조직 재편
□ 기관별 연계성 강화 및 허브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부 재편
○(교육홍보본부)교육·미디어·안전문화·홍보기능 통합(교육사업부, 문화홍보부, 미디어개발부)을 통해 국민적 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 제고
●(네트워크협력실)민간협력사업·민간기관평가·대외협력기능을 통합(민간협력사업부, 민간기관평가부)운영함으로써 안전보건 허브(Hub)체계 마련
≪【 조직 개편≫
현장 ․ 협업 ․ 책임성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
□(기본편제)현장·협업·책임성강화를 위해 16개 광역시·도 및 지역본부 편제로 개편, 본사 외 11개 지사는 지역거점조직으로 현장접점 강화
□(현장강화)현행 관리중심의 조직체계를 현장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사고사망 예방 등 권역 내 현안해결 등 실행력 확보
○(협업체계강화)대외기관 카운터 타워 역할 수행 등 지방의 행정체계와 일치시킨 전국 광역시·도 행정구역 단위의 조직체계 구축
□(책임성강화)재해예방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잇도록 직능별 조직에서 지역별(필요시 업종별)단위로 개편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상향식(Bottom - up 방식)으로 변경·운영하여 책임경영 기반 조성
○(조직구성)스텝조직, 지역거점조직, 전담조직으로 구분
○(스텝조직)지역사업계획 취합 ․ 조정 및 경영관리 기능, 대표전화 응대 등 민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총괄부와 KOSHA18001, 화관법 검사, 안전과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지원부를 신설
-(지역거점조직)지역거점단위 지역특성 자율선택사업 수행
- 지역별 2 ~ 6개부를 지역별·업종별 거점조직으로 운영*
*서비스업재해예방부(서울), 조선업재해예방부(부산), 재정지원부(경기북부·경기서부 등 2개 지사)등
○(전담조직)예방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담 부서 운영
- 교육센터:6개 지역본부에 설치 ․ 운영하고, 해당권역의 기술화 및 교육원에서 이관된 전문화교육 수행
인천, 경기, 경기서부,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기중부
서울과 울산, 경남, 경남동부
광주, 충남과 전남, 제주
- 화학사고예방센터(7개):는 각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재배치 ․ 운영
신규 설치지역:울산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동부지사, 경기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외 7개 지역
- 민간평가센터:민간평가 대상기관의 분포 등 운영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천지역본부에 설치
- 건설시스템단:건설업본사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본부에 설치 ‧ 운영
- 안전인증부:기존과 부산, 광주, 대전과 대구, 대전세종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인증 ‧ 검사 광역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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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단, 사고사망 감소와 미래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_1
### 내용:
공단, 사고사망 감소와 미래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
- 1987년 출범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 조직개편 실시
-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미래대응추진단'신설
- 산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중앙사고조사단'운영
- 전국 6개 지역본부를 16개 광역시·도 단위 권역별 체제로 개편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공약 달성과 미래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게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안전은 권리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근로자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정부의 사고사망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1987년 설립이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 공단은 현장중심, 전문성강화, 책임경영의 3대 방향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우리나라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조직으로 재도약하고자 노력을
□ 이번 조직개편에서 공단은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하였다.
○ 혁신과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하여 업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델을 마련한다.
□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산하에「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초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빅데이터팀」을 신설하였다.
□ 본부 조직은 사업기획과 집행 조직을 분리하여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 업무에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 본부 조직은 지역거점조직으로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기존의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 조직에서 광역시·도 단위 16개 지역본부와 11개 지사 체제로 개편하였다.
- 기관장에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인력운영의 재량권을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대해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지난 30년 간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산재사고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고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실현과 우리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단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끝)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문화홍보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안전보건공단 조직 재편 내용
○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선진국 수준의 산재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공공성 강화를 강조
- 이러한 국가에서 사고사망 감소 성과목표달성 지원 ․ 이행을 위해 공공적 가치 기반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인 조직개편 추진
□ 현장중심·전문성강화·책임경영의 3대원칙에 의거 조직개편
□(현장중심)전공·직능별 공급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개편
○(전문성강화)산업현장에 적합한 전문화된 인재육성 체제 구축 및 사회적 이슈 ․ 미래대응을 위한 전문조직 운영
○(책임경영)조직 고유기능 및 지역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본부 핵심조직 및 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조직으로 개편
□ 사고사망 감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부 조직 개편
○(경영이사 소관)경영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기술이사 소관)사업기획 - 집행 통합 및<NAME>술·미래대응 기능 강화
○(교육문화이사 소관)교육홍보 기능 및 안전보건 허브기능 강화·통합
○ 현장·협업·책임성강화를 위한 일선기관 체제 개편
○ 현안해결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조직 운영 및 책임경영 기반 조성
≪본부조직 개편≫
미래대응 체계 강화
□ 첨단화 ․ 대형화 ․ 고도화 산업 및 고령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환경 및 문제 등 미래대응을 통한 조직체계 기반 구축
○(미래대응추진단)4대 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선진안전보건 관리 모델 마련(전자산업 ․ 건설산업 ․ 서비스산업 ․ 화학산업팀 및 4개 기동성조직)및 빅데이터 분석 ‧ 운영 기반 마련(빅데이터팀)
□ 안전과 전문성 제고 및 기술축적 체계 확립을 통한 사고조사 대응체제 강화
○(중앙사고조사단)신속한 대응(기술적 원인조사·분석 외에 안전관리체계 등 구조적 조사·분석 기능 확대)과 상황센터 운영(중앙사고조사단, 사고감시대응센터)
사업 기획 - 집행 구분으로 직능별 산업재해예방 기획기능 강화
□ 사업 기획 - 집행 분리를 통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핵심사업 개발 ․ 기획기능 강화 및 일선현장에서 통합적 집행을 통한 책임성 제고, 기획과 집행 간 상호 연계 및 견제 ‧ 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사업기획본부)기능별 산업재해예방 기획기능을 융합 ․ 재편(산업안전부, 산업보건부, 건설안전부, 서비스안전부)하여 사업기획·개발 및 정부 대응
□(사업관리실)사고사망·중상해재해예방사업(사업총괄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법정사업(법정사업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사업(재정사업부)으로 그룹화하여 사업 집행관리 추진
전략기능 및 사업의 연계성 강화
□ 공단의 고유기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기능 강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 인력의 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부서 재편
○(경영전략본부)전략 및 사업 연계 강화(경영전략성과부), 조직 및 인재개발 업무을 연계(조직인재개발부)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사회가치혁신부)기능 강화 등 조직 재편
□ 기관별 연계성 강화 및 허브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부 재편
○(교육홍보본부)교육·미디어·안전문화·홍보기능 통합(교육사업부, 문화홍보부, 미디어개발부)을 통해 국민적 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 제고
●(네트워크협력실)민간협력사업·민간기관평가·대외협력기능을 통합(민간협력사업부, 민간기관평가부)운영함으로써 안전보건 허브(Hub)체계 마련
≪【 조직 개편≫
현장 ․ 협업 ․ 책임성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
□(기본편제)현장·협업·책임성강화를 위해 16개 광역시·도 및 지역본부 편제로 개편, 본사 외 11개 지사는 지역거점조직으로 현장접점 강화
□(현장강화)현행 관리중심의 조직체계를 현장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사고사망 예방 등 권역 내 현안해결 등 실행력 확보
○(협업체계강화)대외기관 카운터 타워 역할 수행 등 지방의 행정체계와 일치시킨 전국 광역시·도 행정구역 단위의 조직체계 구축
□(책임성강화)재해예방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잇도록 직능별 조직에서 지역별(필요시 업종별)단위로 개편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상향식(Bottom - up 방식)으로 변경·운영하여 책임경영 기반 조성
○(조직구성)스텝조직, 지역거점조직, 전담조직으로 구분
○(스텝조직)지역사업계획 취합 ․ 조정 및 경영관리 기능, 대표전화 응대 등 민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총괄부와 KOSHA18001, 화관법 검사, 안전과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지원부를 신설
-(지역거점조직)지역거점단위 지역특성 자율선택사업 수행
- 지역별 2 ~ 6개부를 지역별·업종별 거점조직으로 운영*
*서비스업재해예방부(서울), 조선업재해예방부(부산), 재정지원부(경기북부·경기서부 등 2개 지사)등
○(전담조직)예방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담 부서 운영
- 교육센터:6개 지역본부에 설치 ․ 운영하고, 해당권역의 기술화 및 교육원에서 이관된 전문화교육 수행
인천, 경기, 경기서부,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기중부
서울과 울산, 경남, 경남동부
광주, 충남과 전남, 제주
- 화학사고예방센터(7개):는 각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재배치 ․ 운영
신규 설치지역:울산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동부지사, 경기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외 7개 지역
- 민간평가센터:민간평가 대상기관의 분포 등 운영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천지역본부에 설치
- 건설시스템단:건설업본사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본부에 설치 ‧ 운영
- 안전인증부:기존과 부산, 광주, 대전과 대구, 대전세종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인증 ‧ 검사 광역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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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327
|
CC BY
| 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허가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준 한빛 2호기에 대해 11월 1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정기검사에서는 가동 전까지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한빛 2호기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 설계 오류(9.4.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와 관련하여 실제 용접부위에 대해서 초음파탐상 검사를 거쳐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NAME>는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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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허가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준 한빛 2호기에 대해 11월 1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정기검사에서는 가동 전까지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한빛 2호기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 설계 오류(9.4.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와 관련하여 실제 용접부위에 대해서 초음파탐상 검사를 거쳐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NAME>는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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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레이시아, 지식·경험 등 공유로 디지털정부 함께 추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53
|
CC BY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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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말레이시아, 지식·경험 등 공유로 디지털정부 함께 발전
- 한·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양국 디지털정부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과 <NAME> ( <NAME> ' <NAME> )말레이시아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한 - 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 서명식에는 앞서 정상회담을 마친 <NAME> 대통령과 <NAME> 말레이시아 국무총리도 함께했다.
□ 양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에서 디지털정부 추진 경험과 지식공유를 위한 정부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NAME> 총리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협약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인적교류와 경험, 기술 공유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 특히 양국 정부 외에 제3의<NAME>관이 공동프로젝트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협력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협약 체결로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업무협약에도 이를 활용을 방침이다.
□ 한국은'18년 UN전자정부 평가에서 발전지수는 48위, 온라인 참여지수는 32위를 기록했다. 같은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발전지수는 3위, 온라인참여지수는 1위를 기록했었다.
○ 2013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330만 불 규모의 우편물류정보 관리시스템을 말레이시아 우정공사에 수출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었다.
○ 또 교통시스템 컨설팅(2014년, 820만 달러), 버스시스템 컨설팅 등(2016년, 809만5천달러), 전자무역중계시스템(2017년, 61만7천달러)등총 2,021만2천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말레이시아 전문가 21명이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에 초청연수를 오는 등 인적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말레이시아와의 실질적 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없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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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말레이시아, 지식·경험 등 공유로 디지털정부 함께 추진_1
### 내용:
한 - 말레이시아, 지식·경험 등 공유로 디지털정부 함께 발전
- 한·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양국 디지털정부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과 <NAME> ( <NAME> ' <NAME> )말레이시아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한 - 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 서명식에는 앞서 정상회담을 마친 <NAME> 대통령과 <NAME> 말레이시아 국무총리도 함께했다.
□ 양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에서 디지털정부 추진 경험과 지식공유를 위한 정부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NAME> 총리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협약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인적교류와 경험, 기술 공유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 특히 양국 정부 외에 제3의<NAME>관이 공동프로젝트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협력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협약 체결로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업무협약에도 이를 활용을 방침이다.
□ 한국은'18년 UN전자정부 평가에서 발전지수는 48위, 온라인 참여지수는 32위를 기록했다. 같은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발전지수는 3위, 온라인참여지수는 1위를 기록했었다.
○ 2013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330만 불 규모의 우편물류정보 관리시스템을 말레이시아 우정공사에 수출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었다.
○ 또 교통시스템 컨설팅(2014년, 820만 달러), 버스시스템 컨설팅 등(2016년, 809만5천달러), 전자무역중계시스템(2017년, 61만7천달러)등총 2,021만2천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말레이시아 전문가 21명이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에 초청연수를 오는 등 인적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말레이시아와의 실질적 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없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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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드립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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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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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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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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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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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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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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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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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드립니다.
- 추경 통해'창업기업 지원 이용권(바우처)사업'추진 -
□ 초기 청년창업기업 1만개사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도 있는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이용권(바우처)을 2년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액 비용도 걸림돌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창업기업 전용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금년 예산으로 확보된 100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기장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기술보호: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이번에 추진하는'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보안 등에 부담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7.6)로부터 업력 3년 이내('15.7.7.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78.7.7. 이후 출생)인 소규모 청년창업기업 이며, 크게'세무·회계 분야'와'기술보호 서비스로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단,'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체는 제외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일정한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K -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수 잇다*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접수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창업자는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도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 원, 총 2년간 받을 수 있다.
김경수 중소벤처기업부 <NAME>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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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드립니다._1
### 내용: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드립니다.
- 추경 통해'창업기업 지원 이용권(바우처)사업'추진 -
□ 초기 청년창업기업 1만개사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도 있는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이용권(바우처)을 2년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액 비용도 걸림돌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창업기업 전용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금년 예산으로 확보된 100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기장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기술보호: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이번에 추진하는'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보안 등에 부담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7.6)로부터 업력 3년 이내('15.7.7.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78.7.7. 이후 출생)인 소규모 청년창업기업 이며, 크게'세무·회계 분야'와'기술보호 서비스로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단,'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체는 제외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일정한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K -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수 잇다*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접수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창업자는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도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 원, 총 2년간 받을 수 있다.
김경수 중소벤처기업부 <NAME>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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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학교통일 교육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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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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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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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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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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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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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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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
학교 현장의 통일 교육 우수'지도 사례'발굴·확산
-「제5회 학교통일 수업 연구대회」입상작 발표 -
□ 통일시대 주인공인 청소년의 통일역량과 학교별 통일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통일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 제5회 나라는 교육 연구대회 ｣ 입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ㅇ 올해는 총 107편(초등 86, 중등 21)의 응모를에하여 선행연구 대조 확인 등 예비심사(11.1. ~ 7.)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후 학교통일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 10인(초등 6명, 중등 4명)의 심사로 본 심사(11.11.), 발표심사(12.1.)를 거쳐 모두 21편(초등 17, 중등 4)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통일 수업을 인문학적·감성적 접근, 실용심리학 기법 연구을 활용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낸 글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초등부문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서울신당초등학교 <NAME> 선생은"자랑스러운 한민족 역사를 기억해낼 수 있는 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현실의 힘,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꿈을 설계해볼 수도 있는 힘, 바로'살아가는 힘'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이 교육에서 중요하다"라며,"한 해 동안 통일을 향해 달려온 우리반 친구들, 가족, 친구, 학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ㅇ 중등부문 최우수 작품에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두루중학교 <NAME> 교사는"통일 학습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들이 남북한과 통일 문제가 자신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자신은 문제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라며,"학생들이 평화 통일에 공감하는 통일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우수작품 주요 내용>
ㅇ 내용는 거꾸로 교실, ｢ 통일 CHANNEL 펼쳐라! 통일 숨통 트여라! ｣
- 통일 안테나(계기교육, 현장체험 등)운영을 통한 통일교육 여건 조성
- 통일 CHANNEL 프로그램 실행:△Contact(수업 전 교사가 학생에 디딤영상 접속), △Homework(디딤영상 접속 전 자신의 배움 목표 확인과 디딤영상 내용 정리)△Aim(교실에서 배움 목표 확인), Navigate North - South Korea(학습내용에서 남북한 공통점·차이점 찾아 항해하기)△Express(배움 표현하기), △Live together(통일에 대한 생각 생활화하기)
ㅇ 제목:참여 ․ 체험형 분단 한국 공감 프로젝트
ㅇ 실행 내용(다차원 수업 운영)
- △도덕 교과 속 통합화 △자유학기제 활동(소통, 마음체험, 통일과 비전나누기 등)△통일 동아리 활동(탐구 ․ 토론, 문화 활동, 봉사 ․ 나눔 활동과 △교내 체험행사(통일 교육주간 및 통일 문화주간 활동)
- 입상자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1등급), 통일교육원장상(2등급), 한국교총 회장상(3등급)과'연구평점'을 주며, 입상작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티 - 클리어,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올려 통일 교육 수업에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참여 중심의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회 학교통일 교육 연구대회 입상작:
분단과 국경을 넘는 세계시민,
4통8달 평화·심성함양』
『발길(소통)∙손길(치유)∙한길(통합)』로 커가는 통일꿈나무
거꾸로 교실,『통일 CHANNEL펼쳐라! 통일 물꼬 트여라!』
통일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통일 의식 향상
잼(J·A·M)프로그램과 LT협동학습으로 하나되는 통일의 꿈 키우기
통일의 희망(HOPE)을 품은 프로젝트로
알록달록 NAVI 프로그램으로 통일핵심역량 기르기
통일 길잡이 GPS로 통일감성 키우고 행복한 통일세상 만나기
소통하며 공감하고 나누며 참여하는
통일 action PLAN 실천으로 통일의 꿈 이루기
통일감성 세움(배움, 채움, 나눔의 활동으로
ABESD로 통일한국 다가서기(Hop P자 Jump)
삼고초려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세대 주역으로의
문화 예술 체험활동 기반 ARTSY 통일 공감 프로그램 적용으로 통일감성 높이기
NLP기법을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시스템 적용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와 함께 하는
H. O. P. E 프로젝트를 통한 통일 바라기들의
미래 지향적 통일 꿈 키우기
참여·체험형 ｢ 공감 - 한국 프로젝트 ｣ 완성
통일 마중물 프로그램(F - T - A)을 통해서 통일 길라잡이 되기
S - E - D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복한 통일 동행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NAME> !!
(통일을 대비한 아나바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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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학교통일 교육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_1
### 내용:
학교 현장의 통일 교육 우수'지도 사례'발굴·확산
-「제5회 학교통일 수업 연구대회」입상작 발표 -
□ 통일시대 주인공인 청소년의 통일역량과 학교별 통일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통일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 제5회 나라는 교육 연구대회 ｣ 입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ㅇ 올해는 총 107편(초등 86, 중등 21)의 응모를에하여 선행연구 대조 확인 등 예비심사(11.1. ~ 7.)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후 학교통일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 10인(초등 6명, 중등 4명)의 심사로 본 심사(11.11.), 발표심사(12.1.)를 거쳐 모두 21편(초등 17, 중등 4)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통일 수업을 인문학적·감성적 접근, 실용심리학 기법 연구을 활용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낸 글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초등부문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서울신당초등학교 <NAME> 선생은"자랑스러운 한민족 역사를 기억해낼 수 있는 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현실의 힘,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꿈을 설계해볼 수도 있는 힘, 바로'살아가는 힘'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이 교육에서 중요하다"라며,"한 해 동안 통일을 향해 달려온 우리반 친구들, 가족, 친구, 학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ㅇ 중등부문 최우수 작품에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두루중학교 <NAME> 교사는"통일 학습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들이 남북한과 통일 문제가 자신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자신은 문제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라며,"학생들이 평화 통일에 공감하는 통일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우수작품 주요 내용>
ㅇ 내용는 거꾸로 교실, ｢ 통일 CHANNEL 펼쳐라! 통일 숨통 트여라! ｣
- 통일 안테나(계기교육, 현장체험 등)운영을 통한 통일교육 여건 조성
- 통일 CHANNEL 프로그램 실행:△Contact(수업 전 교사가 학생에 디딤영상 접속), △Homework(디딤영상 접속 전 자신의 배움 목표 확인과 디딤영상 내용 정리)△Aim(교실에서 배움 목표 확인), Navigate North - South Korea(학습내용에서 남북한 공통점·차이점 찾아 항해하기)△Express(배움 표현하기), △Live together(통일에 대한 생각 생활화하기)
ㅇ 제목:참여 ․ 체험형 분단 한국 공감 프로젝트
ㅇ 실행 내용(다차원 수업 운영)
- △도덕 교과 속 통합화 △자유학기제 활동(소통, 마음체험, 통일과 비전나누기 등)△통일 동아리 활동(탐구 ․ 토론, 문화 활동, 봉사 ․ 나눔 활동과 △교내 체험행사(통일 교육주간 및 통일 문화주간 활동)
- 입상자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1등급), 통일교육원장상(2등급), 한국교총 회장상(3등급)과'연구평점'을 주며, 입상작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티 - 클리어,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올려 통일 교육 수업에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참여 중심의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회 학교통일 교육 연구대회 입상작:
분단과 국경을 넘는 세계시민,
4통8달 평화·심성함양』
『발길(소통)∙손길(치유)∙한길(통합)』로 커가는 통일꿈나무
거꾸로 교실,『통일 CHANNEL펼쳐라! 통일 물꼬 트여라!』
통일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통일 의식 향상
잼(J·A·M)프로그램과 LT협동학습으로 하나되는 통일의 꿈 키우기
통일의 희망(HOPE)을 품은 프로젝트로
알록달록 NAVI 프로그램으로 통일핵심역량 기르기
통일 길잡이 GPS로 통일감성 키우고 행복한 통일세상 만나기
소통하며 공감하고 나누며 참여하는
통일 action PLAN 실천으로 통일의 꿈 이루기
통일감성 세움(배움, 채움, 나눔의 활동으로
ABESD로 통일한국 다가서기(Hop P자 Jump)
삼고초려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세대 주역으로의
문화 예술 체험활동 기반 ARTSY 통일 공감 프로그램 적용으로 통일감성 높이기
NLP기법을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시스템 적용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와 함께 하는
H. O. P. E 프로젝트를 통한 통일 바라기들의
미래 지향적 통일 꿈 키우기
참여·체험형 ｢ 공감 - 한국 프로젝트 ｣ 완성
통일 마중물 프로그램(F - T - A)을 통해서 통일 길라잡이 되기
S - E - D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복한 통일 동행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NAME> !!
(통일을 대비한 아나바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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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11년 전보다 27일 빨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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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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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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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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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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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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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88&pageIndex=3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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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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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11년 전보다 27일 앞당겨
◇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올 1월 26일 첫 산란 관측
◇ 한라산 등 겨울봄철 기온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 산란시기 점점 앞당겨져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남원 육모정)일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올해 산란시기를 관찰한 바에서 2010년 2월 22일보다 27일 앞선 1월 26일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하 2010년부터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관찰에 있다.
○ 구룡계곡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1월에 번식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다. 첫 관측을 시작한 2010년 2월 22일보다 27일이 빠르다.
□ 연구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올해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도 빨라진 결과로 보고 있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주된 이유를 분석되는데, 전년 12월의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 기상청(남원기상대)의 2010년 ~ 2020년 기온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리산 구룡계곡 인근의 12월 평균기온은 연 평균 0.18℃씩 높아지고 있으며, 11년 평균치에 비해 1.2℃높은 상태로 분석되었다.
□ 올해 제주도와 월출산, 한라산에서 조사된 북방산개구리의 봄철 첫 산란일로 볼 경우는 월악산은 2월 중순부터, 소백산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설악산과 오대산은 3월 상부터 경 첫 산란이 예상된다.
○ 전국의 북방산개구리 산란시기 조사지역은 제주도, 월출산, 설악산과 지리산, 월악산, 소백산, 오대산, 한라산과 광교산(수원)이며, 1월 20일 제주도 첫 산란 이후, 오대에서 1월 25일, 지리산 1월 26일로 산란시기는 차츰 북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본부장은"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북방산개구리의 번식생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추후 북방산개구리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서류 종 보전 및 개체군 유지를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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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11년 전보다 27일 빨라_1
### 내용:
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11년 전보다 27일 앞당겨
◇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올 1월 26일 첫 산란 관측
◇ 한라산 등 겨울봄철 기온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 산란시기 점점 앞당겨져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남원 육모정)일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올해 산란시기를 관찰한 바에서 2010년 2월 22일보다 27일 앞선 1월 26일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하 2010년부터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관찰에 있다.
○ 구룡계곡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1월에 번식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다. 첫 관측을 시작한 2010년 2월 22일보다 27일이 빠르다.
□ 연구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올해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도 빨라진 결과로 보고 있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주된 이유를 분석되는데, 전년 12월의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 기상청(남원기상대)의 2010년 ~ 2020년 기온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리산 구룡계곡 인근의 12월 평균기온은 연 평균 0.18℃씩 높아지고 있으며, 11년 평균치에 비해 1.2℃높은 상태로 분석되었다.
□ 올해 제주도와 월출산, 한라산에서 조사된 북방산개구리의 봄철 첫 산란일로 볼 경우는 월악산은 2월 중순부터, 소백산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설악산과 오대산은 3월 상부터 경 첫 산란이 예상된다.
○ 전국의 북방산개구리 산란시기 조사지역은 제주도, 월출산, 설악산과 지리산, 월악산, 소백산, 오대산, 한라산과 광교산(수원)이며, 1월 20일 제주도 첫 산란 이후, 오대에서 1월 25일, 지리산 1월 26일로 산란시기는 차츰 북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본부장은"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북방산개구리의 번식생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추후 북방산개구리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서류 종 보전 및 개체군 유지를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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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직 소방공무원,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약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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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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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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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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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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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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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082&pageIndex=34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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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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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공무원, 지역"안전지킴이"로 활약해
“ 전통시장 안전점검, 독거노인 대상 안부로 제공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안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달 6월부터'전통시장 안전 보안관(Safe Guide)'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 퇴직 소방공무원 5명이 지역별 5개소(청주 육거리종합, 청주 사창, 충주 자유, 제천 중앙, 단양 구경)에 배치되어 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출동로 차단을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상인과 방문객 대상 소방안전교육 활동을 한다.
○ 안전보안관 활동장소는 화재 시 소방차 신속과 출동이 어렵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5곳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충원현황에 따라 장소를 추가가 계획이다.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제13조):시장,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
○ 지역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더 안심이 되고 안심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사업을 운영 중이다.
○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화재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소방공무원들(5명)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화재위험요소를 확인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배부한다.
○ 또한 안전지킴이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는 종합관리*를 진행한다.
*종합돌봄 서비스(노인 풀케어 안전은
:(안전교육)화재 등 안전 기본상식, 낙상 주의도 등
-(안심상자 전달)비타민 등 영양제, 위생소모품 등 구성
-(안전용품 배부에 화재경보기,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바, 안전손잡이 등
*(생활 서비스)싱크대 높이 조절, 문턱 및 위험·불편요소 제거
○ 지난 해 연말 설문결과 지원을 받은 가구 전부가'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안심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서비스 이후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꼈으며 전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또한 기존 각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가구를 추천받아 진행하였던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과장은 운영 중인 시·도의 활동현황을 파악으로 활동인원과 수혜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직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은 현재 10명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참여 중인 안전지킴이 사업의 활동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4월부터 전라북도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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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퇴직 소방공무원,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약해_1
### 내용:
퇴직 소방공무원, 지역"안전지킴이"로 활약해
“ 전통시장 안전점검, 독거노인 대상 안부로 제공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안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달 6월부터'전통시장 안전 보안관(Safe Guide)'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 퇴직 소방공무원 5명이 지역별 5개소(청주 육거리종합, 청주 사창, 충주 자유, 제천 중앙, 단양 구경)에 배치되어 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출동로 차단을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상인과 방문객 대상 소방안전교육 활동을 한다.
○ 안전보안관 활동장소는 화재 시 소방차 신속과 출동이 어렵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5곳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충원현황에 따라 장소를 추가가 계획이다.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제13조):시장,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
○ 지역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더 안심이 되고 안심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사업을 운영 중이다.
○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화재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소방공무원들(5명)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화재위험요소를 확인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배부한다.
○ 또한 안전지킴이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는 종합관리*를 진행한다.
*종합돌봄 서비스(노인 풀케어 안전은
:(안전교육)화재 등 안전 기본상식, 낙상 주의도 등
-(안심상자 전달)비타민 등 영양제, 위생소모품 등 구성
-(안전용품 배부에 화재경보기,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바, 안전손잡이 등
*(생활 서비스)싱크대 높이 조절, 문턱 및 위험·불편요소 제거
○ 지난 해 연말 설문결과 지원을 받은 가구 전부가'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안심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서비스 이후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꼈으며 전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또한 기존 각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가구를 추천받아 진행하였던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과장은 운영 중인 시·도의 활동현황을 파악으로 활동인원과 수혜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직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은 현재 10명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참여 중인 안전지킴이 사업의 활동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4월부터 전라북도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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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251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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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장관, 전북 정읍지역 농정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516
|
CC BY
| 154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농식품부 장관, 전북 지역의 농정현장 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3일(토요일)전북 익산에서 한우농장과 가공시설을 둘러보고 정읍지역의 농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김 장관은 한우사육 농장과 정육점형 식당을 방문하여 시설 및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도 등을 청취한다.
또한, 이 날에서 정읍지역의 농축산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쌀 시장 개방, 영연방 FTA 체결 등에 따른한 농업의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정읍지역 농정 현장방문 계획(9.13)
□ 일시 - 2014.9.13(토), 10:30 ~ 15:00
□ 일정:전북 정읍시(오성그린농장, ㈜행복한우, 농업기술센터)
○ 정읍지역 한우농가 방문·지역 농축산단체 간담회 참석
주 요 일 -
*영접:정읍시장 <NAME>
- 한우사육 현황 청취 및 의견 청취
- <NAME> , <ADDRESS>
- 사육현황:800두
*월 출하물량:150두
*1 + + 등급이상 출현율 약 70%
- 년 매출:12억 원
․ 이동(오성그린농장 → 행복한우)
․(주)행복하누 정육식당 견학
- 가공장 현황 점검 및 오찬
- <NAME> , <ADDRESS>
**행복하누:30농가, 4,500두
*년 매출액:68억 원
*가공장·판매장·식당 견학
․ 이동(정육식당 → 기술센터)
*참석예정인원:80명 수준
농축과 단체별 각 2명 참석
․ 이동(정읍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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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전북 정읍지역 농정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전북 지역의 농정현장 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3일(토요일)전북 익산에서 한우농장과 가공시설을 둘러보고 정읍지역의 농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김 장관은 한우사육 농장과 정육점형 식당을 방문하여 시설 및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도 등을 청취한다.
또한, 이 날에서 정읍지역의 농축산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쌀 시장 개방, 영연방 FTA 체결 등에 따른한 농업의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정읍지역 농정 현장방문 계획(9.13)
□ 일시 - 2014.9.13(토), 10:30 ~ 15:00
□ 일정:전북 정읍시(오성그린농장, ㈜행복한우, 농업기술센터)
○ 정읍지역 한우농가 방문·지역 농축산단체 간담회 참석
주 요 일 -
*영접:정읍시장 <NAME>
- 한우사육 현황 청취 및 의견 청취
- <NAME> , <ADDRESS>
- 사육현황:800두
*월 출하물량:150두
*1 + + 등급이상 출현율 약 70%
- 년 매출:12억 원
․ 이동(오성그린농장 → 행복한우)
․(주)행복하누 정육식당 견학
- 가공장 현황 점검 및 오찬
- <NAME> , <ADDRESS>
**행복하누:30농가, 4,500두
*년 매출액:68억 원
*가공장·판매장·식당 견학
․ 이동(정육식당 → 기술센터)
*참석예정인원:80명 수준
농축과 단체별 각 2명 참석
․ 이동(정읍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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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691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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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1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8.23)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919
|
CC BY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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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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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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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ME> 제1차관은 8.23(금)오전 <NAME><NAME>일본대사를 초치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하였다.
2. 양측은 한일 관계와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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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제1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8.23)_1
### 내용:
1. <NAME> 제1차관은 8.23(금)오전 <NAME><NAME>일본대사를 초치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하였다.
2. 양측은 한일 관계와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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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상생과 포용적 성장 실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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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74
|
CC BY
|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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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상생과 포용적 성장 지원
- 인문계 청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역량 강화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인문계 청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NAME>장에서 상생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먼저「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 훈련기관이 협력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 지난해부터 모든 연수과정을 인문특화로 확대 개편(인문·사회·예체능 계열 50 명 이상 참여)했으며 올해는 연수과정 내실화를 위해 토론식, PBL(Problem Bred Learning)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도입했다.
○ 또한 외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도입하여 구직자에 취업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총 428개 과정에 7,371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재)부산디자인센터의 제품설계 및 3D모델링전문가 과정 287개 교육에 8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 직업훈련참여의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는「대중소 상생 기반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도 강화한다.
○ 작년부터소시엄 사업을 통해 144개소<NAME>련센터에서 10만여 개 중소기업의 20만 9천여 명 근로자에게 직무역량향상을 통한 훈련을 지원했다.
*울산지역 훈련실적('17년); 현대자동차 등 21개 컨소시엄<NAME>련센터 6,990명 훈련 실시
*울산지역 훈련현황('18.3월):현대자동차 외 11개 컨소시엄<NAME>련센터 1,228명 직업훈련 실시 중
○ 올해에는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중소기업의 신성적 동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 그 간 산업용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15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16년), 현대로보틱스('17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으며,'18년도에도 IoT, AI 등 신기술 분야<NAME>업을 지속적 발굴하여 신기술 훈련을 지원을 계획이다.
*컨소시엄 4차 산업 분야 훈련현황
('15)61과정, 2,691명 →('15)96과정, 3,672명/('15)146과정, 5,158명 →('18년)200과정, 10,000명(계획)
- 또한,'17년 스마트팩토리 거점 지역인 시화 ․ 반월 산업단지에 신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스마트 거점<NAME>련센터'를 처음 운영하였으며,'18년도에는'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고용노동부,'17.12)'에 따라'지역 거점<NAME>련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 신기술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며,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인근의<NAME>관을<NAME>련센터로 지정하여'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컨소시엄<NAME>련센터는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근속년수가 짧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컨소시엄<NAME>련센터 포스코의 협약기업인 영남산업(주)에 근무하는 <NAME> 씨는"40대 초반에 영남산업(주)에 입사하여 여성으로서 철을 다루는는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컨소시엄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장비를 운전할 자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 그리고,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 대해 훈련 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NAME>련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라 훈련 유형을 구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목표인원 1,000명, 예산 873백만 만
- 공단이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은 우리나라 1,300만 노동자의 고용역량을 기르는 사업으로 지난해 훈련인원은 458만여 명(사업주 및 컨소시엄 훈련 실시기준)에 이른다.
-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3백명 미만)훈련 참여율(비용지급기준)은 2015년 13.1%였으나 2016년 14.5%, 지난해는 19.6%로 꾸준한 상승 추세이다.
김성태 <NAME> 이사장은"노동현장에서 포용적 성장의 실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훈련 참여를 활성화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앞으로 중소기업의 훈련격차 해소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단체 간에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기관 설명자료
○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사업으로서,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제 훈련은 재직자훈련(향상훈련)과 인문특화취업아카데미, 내일이룸학교 및 실업자훈련(양성훈련)을 공단에서 수행
<1>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목적)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참여기업·대학과 연계로 산업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청년고용 확대
*운영기관 유형:기업, 사업주단체, 대학교와 민간우수훈련기관
○(배경)급격한 고학력화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하여 대졸청년 구직이 가중, 대졸자의 조기입직을 위한 기업맞춤형 교육 필요
○(지원내용)연수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취업과 연계(운영기관은 20 ％ 이상 자부담)
○(작년과 달라진 점)
○ 저성과 참여에금 부과 방식
- 성과평가 미흡기관 참여 제한
- 저성과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지급
○ 소수의 협약기업을 방문하여 집단<NAME>의 현장체험(견학, 실습)
○ 실제 직업 및 창업으로의 연결을 위한 청년들의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높음
○ 참여 기관 지원강화를 통해 선순환
○ 심사 일부면제 및 우선 지원
-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비는 전액 지급, 가점 부여
○ 1:1 매칭 소수인원이 협약기업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도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창직, 취업을 유도
- 성과중심의 운영기관 선정 ․ 지원
우수 과정 지원 강화,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맞춤형 현장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 기대 가능
직무체험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취업과 직접적 연결
- 참여적 기업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화 강화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부스 제공 및 홍보 강화하고 전문가의 컨설팅, 유사 업종 기업과의 연계 지원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목적)대학별 사업주단체 등<NAME>련센터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 제공
○(지원대상)공동훈련센터, 참여들
○(지원내용)단계적 지원
-(공동훈련센터)시설 및 장비비(15억 원), 과정 개발비(1억 원), 운영비(4억 원), 훈련비(실비)
-(훈련생)훈련수당(월 20만 원, 1개월 120시간 지급을
참여기업 지원 및 성과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채용예정자 훈련)과정내용 및 적정성 여부에 따라 과정인정 여부 결정(성과에 따른 판단 근거 부재)
○은 기관 ․ 과정의 훈련 실시
- 성과평가 등 사후적 관리 치중
(획일화된 훈련비 지원)훈련수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은 획일화된 훈련비 적용(기준단가 100%)
(출결관리)QR코드를 적용으로 출결관리
- 이미지 복사 및 위치정보 조작으로 부정출결 우려
*보안지역에서의 활용 한계
(채용예정자 훈련)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평가에로 과정 인정여부 결정
- 부실 기관 ․ 과정 운영 사전 방지
- 정부경영평가 등 고성과 달성 유도에
*사업계획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9개 사업 불승인(불승인율 9%)
(다양한 훈련비 지급으로 신기술, 고숙련(NCS 5수준 이상)훈련을 위한 지원방식 도입(기준단가 300%이내 지원제
(출결관리)비콘을 활용한 출결관리
- 비콘 활용으로 위치정보 조작·부정 차단
- 모바일 단말기 기반으로 이중 출석 방지
*(시범운영)'18.4월→(전면도입)'18.5월
○ 2018에 중점사항)4차 산업 등 혁신형 훈련 강화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강화
*(신기술 훈련확대)신기술 관련 기업 등와 기존<NAME>련센터를 활용한 신기술 훈련 확대로 근로자의'4차 산업'직무역량 향상
*4차 훈련현황:('15)61과정, 2,691명 →('16)96과정, 3,672명 →('17)146과정, 5,158명
*'18년 신기술 훈련목표 - 훈련과정 200개, 훈련인원 10,000명(전년대비 과정 37.0%↑, 인원 80.6 ％↑↑
-(산업단지 거점 훈련지원)산업단지별 신기술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18.3월 ~ 6월)를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기업 인근의<NAME>관을<NAME>련센터 지정('18.7월)하여 근로자의 신기술 훈련에 대한 참여 강화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고용부,'17.12)반영
한국나노기술원, 나노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메카
■ 컨소시엄<NAME>련센터인 한국나노기술원은 파트너훈련센터인 울산과학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나노바이오융합소자기술 등 총 25개 과목에서 산 ․ 학 ․ 연 우수 강사진과 클린룸/바이오랩 등 자체 ․ 파트너 장비를 활용해 나노바이오기술 원리와 기반기술 교육을 중소기업에게 지원으로 나노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보 및 미래기술 인력양성을 도모
고숙련 훈련과정을 통한 전문으로의 길을 열다
■ 컨소시엄<NAME>련센터는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처음 실무를 경험하는 사람도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다. 컨소시엄<NAME>련센터 대우조선해양의 TIG 6G 교육을 수강하였던 디에스미래기술(주)의 <NAME> 씨는"대우조선해양(주)컨소시엄 과정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양질의 훈련과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직업을 주었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없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3> 컨소시엄 직업과 미적용자 훈련지원 신설
○(목적)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취약자자에 대한 평생직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배경)'11년부터 공급자 중심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수행하던 인력양성 사업을 고용노동부 통합 ․ 운영 체계화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제기
○(지원대상)프리랜서, 영세사업장(50인 미만)CEO 및 임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취약계층
○(지원규모)873백만 원(일반회계), 1,000명
○(수행기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NAME>련센터*
○(지원내용)훈련에 소요되는 순수 훈련비만 지원
*기존<NAME>련센터의 인프라 활용으로 별도로 시설장비비 등 미지원
<NAME>련센터 대상 고용보험미적용자 훈련 수요 파악
사업주는 훈련에 대한 사업 필요성 심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해 능력개발 지원
컨소시엄 성과평가와 연계 실시
-'18.3 실업에 미적용자 등 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18.4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훈련 심사
*심사결과:12개<NAME>련센터, 73개 훈련에 1,831명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
○(목적)사업장이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시 훈련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사업 실시 촉진 및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 도모
-(훈련실시 주체)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사업주)
○(실시대상)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실업자가
○(지원내용)훈련실시에 직접 소요되는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원격으로
②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
○ 과정과시 절차(고객 관점)
*위탁훈련, 자체훈련, 위탁(기업맞춤형)훈련 등 원하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작년과 달라진 점)
① 수기출석부, 지문인식, QR코드를 통해 출결관리
○ 원격훈련 과정인정 절차 변경
-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것
○ 지문인식, QR코드를 통한 출결관리
수기출석부 폐지,('18.7.1.)
○ 원격훈련 과정인정 절차 변경
- 휴대폰을 활용한 훈련생 신분확인(1일 1회)이 되는 기능을 갖춘 것
('18.4.30. 이후 인정 신청하는 원격훈련과정부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간소화
*'18.3.9(금)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 훈련개시일 미정
- 집체ㆍ원격훈련 지원금 지원율 조정(대기업 지원율 10 ％ p 인하)
<신 ․ 구 대비표(고시 제12조 별표 3)>
중소기업 원격 공통 법정훈련 지원금 지원율 조정(50%상향으로
<신 ․ 구 대비표>
- 사업주 훈련대상에 대한 적합심사 강화로 근로자 직무수행능력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실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는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구체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정성, 교 ․ 강사의 적정성, 훈련내용 ․ 방법의 적정성, 교육과 방법 ․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함을
○(사업주훈련 중소기업 우수사례)
-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싫어했는데 사업주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본인도 만족해하고 있으며, 애사심도 커지고 회사에서도 적극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겨 교육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계기가 됨 <대림씨앤씨, 132명 규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상생과 포용적 성장 실천_1
### 내용: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상생과 포용적 성장 지원
- 인문계 청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역량 강화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인문계 청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NAME>장에서 상생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먼저「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 훈련기관이 협력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 지난해부터 모든 연수과정을 인문특화로 확대 개편(인문·사회·예체능 계열 50 명 이상 참여)했으며 올해는 연수과정 내실화를 위해 토론식, PBL(Problem Bred Learning)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도입했다.
○ 또한 외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도입하여 구직자에 취업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총 428개 과정에 7,371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재)부산디자인센터의 제품설계 및 3D모델링전문가 과정 287개 교육에 8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 직업훈련참여의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는「대중소 상생 기반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도 강화한다.
○ 작년부터소시엄 사업을 통해 144개소<NAME>련센터에서 10만여 개 중소기업의 20만 9천여 명 근로자에게 직무역량향상을 통한 훈련을 지원했다.
*울산지역 훈련실적('17년); 현대자동차 등 21개 컨소시엄<NAME>련센터 6,990명 훈련 실시
*울산지역 훈련현황('18.3월):현대자동차 외 11개 컨소시엄<NAME>련센터 1,228명 직업훈련 실시 중
○ 올해에는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중소기업의 신성적 동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 그 간 산업용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15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16년), 현대로보틱스('17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으며,'18년도에도 IoT, AI 등 신기술 분야<NAME>업을 지속적 발굴하여 신기술 훈련을 지원을 계획이다.
*컨소시엄 4차 산업 분야 훈련현황
('15)61과정, 2,691명 →('15)96과정, 3,672명/('15)146과정, 5,158명 →('18년)200과정, 10,000명(계획)
- 또한,'17년 스마트팩토리 거점 지역인 시화 ․ 반월 산업단지에 신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스마트 거점<NAME>련센터'를 처음 운영하였으며,'18년도에는'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고용노동부,'17.12)'에 따라'지역 거점<NAME>련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 신기술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며,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인근의<NAME>관을<NAME>련센터로 지정하여'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컨소시엄<NAME>련센터는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근속년수가 짧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컨소시엄<NAME>련센터 포스코의 협약기업인 영남산업(주)에 근무하는 <NAME> 씨는"40대 초반에 영남산업(주)에 입사하여 여성으로서 철을 다루는는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컨소시엄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장비를 운전할 자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 그리고,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 대해 훈련 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NAME>련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라 훈련 유형을 구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목표인원 1,000명, 예산 873백만 만
- 공단이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은 우리나라 1,300만 노동자의 고용역량을 기르는 사업으로 지난해 훈련인원은 458만여 명(사업주 및 컨소시엄 훈련 실시기준)에 이른다.
-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3백명 미만)훈련 참여율(비용지급기준)은 2015년 13.1%였으나 2016년 14.5%, 지난해는 19.6%로 꾸준한 상승 추세이다.
김성태 <NAME> 이사장은"노동현장에서 포용적 성장의 실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훈련 참여를 활성화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앞으로 중소기업의 훈련격차 해소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단체 간에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기관 설명자료
○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사업으로서,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제 훈련은 재직자훈련(향상훈련)과 인문특화취업아카데미, 내일이룸학교 및 실업자훈련(양성훈련)을 공단에서 수행
<1>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목적)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참여기업·대학과 연계로 산업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청년고용 확대
*운영기관 유형:기업, 사업주단체, 대학교와 민간우수훈련기관
○(배경)급격한 고학력화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하여 대졸청년 구직이 가중, 대졸자의 조기입직을 위한 기업맞춤형 교육 필요
○(지원내용)연수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취업과 연계(운영기관은 20 ％ 이상 자부담)
○(작년과 달라진 점)
○ 저성과 참여에금 부과 방식
- 성과평가 미흡기관 참여 제한
- 저성과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지급
○ 소수의 협약기업을 방문하여 집단<NAME>의 현장체험(견학, 실습)
○ 실제 직업 및 창업으로의 연결을 위한 청년들의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높음
○ 참여 기관 지원강화를 통해 선순환
○ 심사 일부면제 및 우선 지원
-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비는 전액 지급, 가점 부여
○ 1:1 매칭 소수인원이 협약기업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도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창직, 취업을 유도
- 성과중심의 운영기관 선정 ․ 지원
우수 과정 지원 강화,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맞춤형 현장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 기대 가능
직무체험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취업과 직접적 연결
- 참여적 기업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화 강화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부스 제공 및 홍보 강화하고 전문가의 컨설팅, 유사 업종 기업과의 연계 지원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목적)대학별 사업주단체 등<NAME>련센터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 제공
○(지원대상)공동훈련센터, 참여들
○(지원내용)단계적 지원
-(공동훈련센터)시설 및 장비비(15억 원), 과정 개발비(1억 원), 운영비(4억 원), 훈련비(실비)
-(훈련생)훈련수당(월 20만 원, 1개월 120시간 지급을
참여기업 지원 및 성과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채용예정자 훈련)과정내용 및 적정성 여부에 따라 과정인정 여부 결정(성과에 따른 판단 근거 부재)
○은 기관 ․ 과정의 훈련 실시
- 성과평가 등 사후적 관리 치중
(획일화된 훈련비 지원)훈련수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은 획일화된 훈련비 적용(기준단가 100%)
(출결관리)QR코드를 적용으로 출결관리
- 이미지 복사 및 위치정보 조작으로 부정출결 우려
*보안지역에서의 활용 한계
(채용예정자 훈련)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평가에로 과정 인정여부 결정
- 부실 기관 ․ 과정 운영 사전 방지
- 정부경영평가 등 고성과 달성 유도에
*사업계획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9개 사업 불승인(불승인율 9%)
(다양한 훈련비 지급으로 신기술, 고숙련(NCS 5수준 이상)훈련을 위한 지원방식 도입(기준단가 300%이내 지원제
(출결관리)비콘을 활용한 출결관리
- 비콘 활용으로 위치정보 조작·부정 차단
- 모바일 단말기 기반으로 이중 출석 방지
*(시범운영)'18.4월→(전면도입)'18.5월
○ 2018에 중점사항)4차 산업 등 혁신형 훈련 강화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강화
*(신기술 훈련확대)신기술 관련 기업 등와 기존<NAME>련센터를 활용한 신기술 훈련 확대로 근로자의'4차 산업'직무역량 향상
*4차 훈련현황:('15)61과정, 2,691명 →('16)96과정, 3,672명 →('17)146과정, 5,158명
*'18년 신기술 훈련목표 - 훈련과정 200개, 훈련인원 10,000명(전년대비 과정 37.0%↑, 인원 80.6 ％↑↑
-(산업단지 거점 훈련지원)산업단지별 신기술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18.3월 ~ 6월)를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기업 인근의<NAME>관을<NAME>련센터 지정('18.7월)하여 근로자의 신기술 훈련에 대한 참여 강화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고용부,'17.12)반영
한국나노기술원, 나노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메카
■ 컨소시엄<NAME>련센터인 한국나노기술원은 파트너훈련센터인 울산과학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나노바이오융합소자기술 등 총 25개 과목에서 산 ․ 학 ․ 연 우수 강사진과 클린룸/바이오랩 등 자체 ․ 파트너 장비를 활용해 나노바이오기술 원리와 기반기술 교육을 중소기업에게 지원으로 나노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보 및 미래기술 인력양성을 도모
고숙련 훈련과정을 통한 전문으로의 길을 열다
■ 컨소시엄<NAME>련센터는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처음 실무를 경험하는 사람도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다. 컨소시엄<NAME>련센터 대우조선해양의 TIG 6G 교육을 수강하였던 디에스미래기술(주)의 <NAME> 씨는"대우조선해양(주)컨소시엄 과정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양질의 훈련과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직업을 주었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없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3> 컨소시엄 직업과 미적용자 훈련지원 신설
○(목적)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취약자자에 대한 평생직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배경)'11년부터 공급자 중심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수행하던 인력양성 사업을 고용노동부 통합 ․ 운영 체계화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제기
○(지원대상)프리랜서, 영세사업장(50인 미만)CEO 및 임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취약계층
○(지원규모)873백만 원(일반회계), 1,000명
○(수행기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NAME>련센터*
○(지원내용)훈련에 소요되는 순수 훈련비만 지원
*기존<NAME>련센터의 인프라 활용으로 별도로 시설장비비 등 미지원
<NAME>련센터 대상 고용보험미적용자 훈련 수요 파악
사업주는 훈련에 대한 사업 필요성 심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해 능력개발 지원
컨소시엄 성과평가와 연계 실시
-'18.3 실업에 미적용자 등 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18.4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훈련 심사
*심사결과:12개<NAME>련센터, 73개 훈련에 1,831명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
○(목적)사업장이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시 훈련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사업 실시 촉진 및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 도모
-(훈련실시 주체)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사업주)
○(실시대상)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실업자가
○(지원내용)훈련실시에 직접 소요되는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원격으로
②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
○ 과정과시 절차(고객 관점)
*위탁훈련, 자체훈련, 위탁(기업맞춤형)훈련 등 원하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작년과 달라진 점)
① 수기출석부, 지문인식, QR코드를 통해 출결관리
○ 원격훈련 과정인정 절차 변경
-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것
○ 지문인식, QR코드를 통한 출결관리
수기출석부 폐지,('18.7.1.)
○ 원격훈련 과정인정 절차 변경
- 휴대폰을 활용한 훈련생 신분확인(1일 1회)이 되는 기능을 갖춘 것
('18.4.30. 이후 인정 신청하는 원격훈련과정부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간소화
*'18.3.9(금)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 훈련개시일 미정
- 집체ㆍ원격훈련 지원금 지원율 조정(대기업 지원율 10 ％ p 인하)
<신 ․ 구 대비표(고시 제12조 별표 3)>
중소기업 원격 공통 법정훈련 지원금 지원율 조정(50%상향으로
<신 ․ 구 대비표>
- 사업주 훈련대상에 대한 적합심사 강화로 근로자 직무수행능력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실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는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구체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정성, 교 ․ 강사의 적정성, 훈련내용 ․ 방법의 적정성, 교육과 방법 ․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함을
○(사업주훈련 중소기업 우수사례)
-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싫어했는데 사업주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본인도 만족해하고 있으며, 애사심도 커지고 회사에서도 적극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겨 교육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계기가 됨 <대림씨앤씨, 132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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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1차 위원회 결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54&pageIndex=3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과장(2110 - 1320)
2021년 제1차 위원회 회의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임기 3년간 추진할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들을 의결하고 함께 공개함.
-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을"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으로 정하고, 비전에 따른"신뢰, 성장, 포용"의 3대 가치와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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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1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NAME> 과장(2110 - 1320)
2021년 제1차 위원회 회의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임기 3년간 추진할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들을 의결하고 함께 공개함.
-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을"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으로 정하고, 비전에 따른"신뢰, 성장, 포용"의 3대 가치와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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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을지연습 민관군 통합방호훈련실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128
|
CC BY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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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미래부, 을지연습'민 관 군 통합방호훈련'진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2016 을지연습'의 일부로'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훈련'을 23일 민 관 군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 훈련은 전시에 연구원과 연구기능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이 침입은 상황을 가상하여, 민 관 군이 긴밀하게 적 침투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연구원 및 시설을 보호하고 연구원이하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합동훈련에는 성북구청,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성북소방서, 성북보건소 및 군부대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소방차, 응급구호차, 군 헬기 및 구급차 등 진압작전과 후속조치에 필요한 장비들이<NAME>되었다.
□ 주요 훈련 내용은 특수부대 요원 침투 후 폭발물 설치 및 해체 ▲화재신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유관기관에 지원요청 ▲부상자 응급구호 후송 및 화재진압 ▲군 경 등에 의한 합동정보분석 후 진압작전 등 복합상황을 상정을 실시했다.
□ 훈련현장을 참관한 <NAME> 미래부 1차관은"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민 관 군이 동시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전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특히, 전시에 핵심 기관 및 시설을 보호하여 중요한 연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호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합동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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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을지연습 민관군 통합방호훈련실시_1
### 내용:
미래부, 을지연습'민 관 군 통합방호훈련'진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2016 을지연습'의 일부로'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훈련'을 23일 민 관 군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 훈련은 전시에 연구원과 연구기능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이 침입은 상황을 가상하여, 민 관 군이 긴밀하게 적 침투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연구원 및 시설을 보호하고 연구원이하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합동훈련에는 성북구청,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성북소방서, 성북보건소 및 군부대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소방차, 응급구호차, 군 헬기 및 구급차 등 진압작전과 후속조치에 필요한 장비들이<NAME>되었다.
□ 주요 훈련 내용은 특수부대 요원 침투 후 폭발물 설치 및 해체 ▲화재신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유관기관에 지원요청 ▲부상자 응급구호 후송 및 화재진압 ▲군 경 등에 의한 합동정보분석 후 진압작전 등 복합상황을 상정을 실시했다.
□ 훈련현장을 참관한 <NAME> 미래부 1차관은"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민 관 군이 동시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전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특히, 전시에 핵심 기관 및 시설을 보호하여 중요한 연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호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합동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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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본부 단체헌혈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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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818&pageIndex=3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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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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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해소를 위한 청사본부 단체헌혈 실시
“ 10월 28일(수), 3차 단체헌혈 실시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부족 안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 헌혈행사에 동참하여 청사본부 공무원과 구내는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단체헌혈'행사를 세종청사 3동 주차장에서 28일 개최했다.
- 이번 기관 헌혈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2차 단체헌혈 행사(6.25,316명 참여)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진행과 마스크 착용·체온측정·거리두기 유지·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를 모두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 청사본부 공무직원들도 단체헌혈 행사에 동참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청사를 구현하는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전국 10개 청사관리소에서도 10월 중으로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통해 생명과 건강 나눔을 확산을 계획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부터 솔선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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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본부 단체헌혈 실시_1
### 내용:
코로나19 위기 해소를 위한 청사본부 단체헌혈 실시
“ 10월 28일(수), 3차 단체헌혈 실시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부족 안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 헌혈행사에 동참하여 청사본부 공무원과 구내는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단체헌혈'행사를 세종청사 3동 주차장에서 28일 개최했다.
- 이번 기관 헌혈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2차 단체헌혈 행사(6.25,316명 참여)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진행과 마스크 착용·체온측정·거리두기 유지·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를 모두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 청사본부 공무직원들도 단체헌혈 행사에 동참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청사를 구현하는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전국 10개 청사관리소에서도 10월 중으로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통해 생명과 건강 나눔을 확산을 계획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부터 솔선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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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26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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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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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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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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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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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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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54
|
CC BY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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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사업이 확장되면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얻기 위해 소관구청을 방문한 A씨는 구청 창구에서 공장설립 뿐 아니라 환경배출 시설 등 필요한 민원사무까지 한 번에 안내받았다.
B시는 서민금융·일자리·기초생활보장·주거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금융·생활보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으나, 이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간 협력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준다.
□ 1은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접수·처리까지 해결되는'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해결을 위한 바쁜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상담에서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원스톱 민원처리제'를 본격 운영한다.
○ □는'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주요 내용은'원스톱민원창구'(구 허가전담창구)확대,'민원 1회 일괄 처리제'개선 등이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 일환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원스톱민원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민원인은 각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신고·등록 등 대부분은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원스톱민원창구'는'17년 12월 현재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69.4 ％)에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평가·포상 등을 통해서 2022년까지 226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원스톱민원창구'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부서 내'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개선했다.
○ 동 개선안에서는 부서가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상 유연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를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개선했다.
※ 지방는 내·외부 위원의 참석범위를 사안과 내용에 따라 따로 정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마지막에 기존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이 어려웠던 개발행위, 생활 지원 등 전문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실무자·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시책을 개발로 운영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항을 담은 시군구'원스톱 민원 처리제'세부 지침을 4월 중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해 서비스도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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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_1
### 내용: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사업이 확장되면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얻기 위해 소관구청을 방문한 A씨는 구청 창구에서 공장설립 뿐 아니라 환경배출 시설 등 필요한 민원사무까지 한 번에 안내받았다.
B시는 서민금융·일자리·기초생활보장·주거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금융·생활보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으나, 이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간 협력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준다.
□ 1은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접수·처리까지 해결되는'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해결을 위한 바쁜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상담에서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원스톱 민원처리제'를 본격 운영한다.
○ □는'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주요 내용은'원스톱민원창구'(구 허가전담창구)확대,'민원 1회 일괄 처리제'개선 등이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 일환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원스톱민원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민원인은 각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신고·등록 등 대부분은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원스톱민원창구'는'17년 12월 현재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69.4 ％)에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평가·포상 등을 통해서 2022년까지 226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원스톱민원창구'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부서 내'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개선했다.
○ 동 개선안에서는 부서가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상 유연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를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개선했다.
※ 지방는 내·외부 위원의 참석범위를 사안과 내용에 따라 따로 정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마지막에 기존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이 어려웠던 개발행위, 생활 지원 등 전문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실무자·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시책을 개발로 운영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항을 담은 시군구'원스톱 민원 처리제'세부 지침을 4월 중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해 서비스도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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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711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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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청년 일자리·창업 총력대응체계 구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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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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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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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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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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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11
|
CC BY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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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청년 일자리·창업 총력대응체계 가동
□ 제1회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
□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스크럼 방식의 총력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 첫 의제로서 청년일자리 및 창업활성화 대책 논의
□ 특히, 정책화 시 즉시 실행가능한 수준의 철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계획을 수립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8개 소관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 를 4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진이
ㅇ <NAME> 장관은 중기부와 소속 공공기관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스크럼 방식의 총력대응을 하기 위해 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 협업을 통해 정책과 산업 현장의 괴리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전 영역에 철저히 반영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또한 전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별'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는 총력체계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중기부 - 산하기관 행정혁신 정책워크숍 추진 계획 안내
*일시·참석대상:4.30.(월)14:00, 중기부장관 및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ㅇ 주요 논의사항 -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 행정혁신 방안발표·혁신 노력 및
ㅇ 첫 개최된 ｢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 에서는 국가적 현안인 청년실업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일자리 ․ 창업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39만 명의 에코붐 청년층에 취업시장 가세로 향후 5년이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일자리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용 안정자금 사례처럼 정책과 집행의 일치된 총력대응체계로 최선의 성과를 창출하자"라고 말했다.
ㅇ 외에서 청년일자리 ․ 창업과 관련된 핵심 공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15일 발표된'청년일자리대책'의 추진 준비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전원은 청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수 있는 방안과 홍보계획을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
고용부 <NAME> 장관은"일자리에 목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때 청년이라는 인적자원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되고,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세계화 사회에 SOC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은 투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관이 하나으로 정책 목표와 한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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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청년 일자리·창업 총력대응체계 구축_1
### 내용: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청년 일자리·창업 총력대응체계 가동
□ 제1회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
□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스크럼 방식의 총력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 첫 의제로서 청년일자리 및 창업활성화 대책 논의
□ 특히, 정책화 시 즉시 실행가능한 수준의 철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계획을 수립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8개 소관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 를 4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진이
ㅇ <NAME> 장관은 중기부와 소속 공공기관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스크럼 방식의 총력대응을 하기 위해 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 협업을 통해 정책과 산업 현장의 괴리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전 영역에 철저히 반영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또한 전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별'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는 총력체계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중기부 - 산하기관 행정혁신 정책워크숍 추진 계획 안내
*일시·참석대상:4.30.(월)14:00, 중기부장관 및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ㅇ 주요 논의사항 -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 행정혁신 방안발표·혁신 노력 및
ㅇ 첫 개최된 ｢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 에서는 국가적 현안인 청년실업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일자리 ․ 창업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39만 명의 에코붐 청년층에 취업시장 가세로 향후 5년이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일자리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용 안정자금 사례처럼 정책과 집행의 일치된 총력대응체계로 최선의 성과를 창출하자"라고 말했다.
ㅇ 외에서 청년일자리 ․ 창업과 관련된 핵심 공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15일 발표된'청년일자리대책'의 추진 준비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전원은 청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수 있는 방안과 홍보계획을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
고용부 <NAME> 장관은"일자리에 목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때 청년이라는 인적자원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되고,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세계화 사회에 SOC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은 투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관이 하나으로 정책 목표와 한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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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본격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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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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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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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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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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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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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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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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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 ｢ 사회혁신추진단 ｣ 구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일 <NAME>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혁신 사업 추진을 담당할 ｢ 사회혁신 추진단 ｣ 을 발족하였다.
-"시민 스스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추진단은 혁신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사회혁신 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혁신 추진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반조성팀, 시민소통팀, 정책협업팀, 민간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 5개 팀으로 구성된다.
○ 기반조성팀은 사회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NAME> 마련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시민소통팀은 광화문 1번가 2.0 및 시민참여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협업팀, 지역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 추진단과 함께 행안부는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 를 구성해 사회혁신과 관련된 부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안전과 외에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고
○ 서울 뿐 아니라 지방까지 사회혁신을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불확실해 감는데 따라 정부의 힘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면서,"시민의 우수한 역량 활용과 직접 참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혁신 추진단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요약)
□ 목적/정의
ㅇ(목적)사회주체 간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시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회혁신을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사회혁신)시민 중심과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영역에의 시민 직접성 실현 등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국가적 이슈와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복원 등 지역사회가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주요 사회 현안
□ 사회혁신 추진단의 구성·기능
ㅇ(구성)추진단장, 6개 부처(행안·기재·국토·고용·과기정통·권익위)12명 전문임기제 7명
-(기능)사회혁신 확산 추진계획 마련과 법령 제·개정, 가치확산 교육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등
ㅇ(구성)위원장 1명 포함 21명 위원(행안부장관 1으로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당연직 공무원이 임명
ㅇ(기능)사회혁신 확산 민관협력방안 심의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
ㅇ(타 기관 협조)인력파견 요청,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 가능
ㅇ(조사·연구의 경우는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에 조사·연구의뢰 가능
ㅇ(훈령 기한)'18.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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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본격 추진_1
### 내용:
시민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 ｢ 사회혁신추진단 ｣ 구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일 <NAME>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혁신 사업 추진을 담당할 ｢ 사회혁신 추진단 ｣ 을 발족하였다.
-"시민 스스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추진단은 혁신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사회혁신 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혁신 추진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반조성팀, 시민소통팀, 정책협업팀, 민간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 5개 팀으로 구성된다.
○ 기반조성팀은 사회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NAME> 마련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시민소통팀은 광화문 1번가 2.0 및 시민참여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협업팀, 지역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 추진단과 함께 행안부는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 를 구성해 사회혁신과 관련된 부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안전과 외에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고
○ 서울 뿐 아니라 지방까지 사회혁신을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불확실해 감는데 따라 정부의 힘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면서,"시민의 우수한 역량 활용과 직접 참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혁신 추진단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요약)
□ 목적/정의
ㅇ(목적)사회주체 간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시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회혁신을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사회혁신)시민 중심과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영역에의 시민 직접성 실현 등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국가적 이슈와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복원 등 지역사회가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주요 사회 현안
□ 사회혁신 추진단의 구성·기능
ㅇ(구성)추진단장, 6개 부처(행안·기재·국토·고용·과기정통·권익위)12명 전문임기제 7명
-(기능)사회혁신 확산 추진계획 마련과 법령 제·개정, 가치확산 교육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등
ㅇ(구성)위원장 1명 포함 21명 위원(행안부장관 1으로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당연직 공무원이 임명
ㅇ(기능)사회혁신 확산 민관협력방안 심의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
ㅇ(타 기관 협조)인력파견 요청,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 가능
ㅇ(조사·연구의 경우는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에 조사·연구의뢰 가능
ㅇ(훈령 기한)'18.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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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농업분야 정책과 기술 교류로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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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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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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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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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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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농업분야 정책과 전문가 교류로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 한 ․ 필리핀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
《주 요 내 요》
◈'18.6.4일 한 ․ 필리핀 농업장관 간 양국의 농업분야 협력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향후 상호 간 농업정책 ․ 기술 개발과 전문가 교류, 농업투자 촉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차관은'18.6.4.(월)부산 롯데호텔에서 필리핀 농업부 <NAME> 차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으로 농업 인력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민간 - 공공부문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교류한 것을 주요 사항으로 담고 있다.
금번 MOU를 바탕으로 정부는 농업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필리핀 KOPIA센터*와 농식품부의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이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 한다는 것에 대해 필리핀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KOrea Center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현지에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전문가를 파견하는 기술공여*는 필리핀 센터는'10년에 개소하여 새로운 품종개발 및 3모작 실험 등을 통하여 필리핀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한국은 2차례의 농촌종합개발사업(''13,10.9억 원), 농촌종합개발사업(''18,27억 원)을 통하여 농업에 수확 후 관리시설을 지원하고 영농교육 등 실시
농식품부 담당자는"필리핀 정부에서 우리 정부와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금번 양해각서의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 - 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가 양국 내 정례적인 교류 ․ 협력 채널로 역할을 하며,
필리핀과의 농업 협력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으로 향후 우리 농기업 ․ 농기술의 필리핀 시장 진출 확대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필리핀 센터 개요
*KOPIA:National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 우리나라 농업기술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확산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농을 개발ㆍ보급 사업 추진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개도국 소농의 소득증진
- 개발도상국과『지속적인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현지 협력기관 내에 국내 연구원이 상주하는 KOPIA 센터를 설치 ․ 운영
*파견인력:현지 소장(상주), 연구원ㆍ연수생(3∼4명), 장단기 전문가(수시파견)
*상대국에서 KOPIA 센터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사무실, 시험포장 등)지원
□ 센터 개소일:2010년 8월 24일,(협력기관)필리핀벼연구소(PhilRice)
*직원(총 7명):소장1, 책임연구원1, 연수생1, 현지직원4 등
□ 소장( <NAME> ):2016.4.1. ~ 2018.12.31.2. □ 수행사업목록(3개 과제 종료, 2개 사업 진행 중)
벼 기간 작부체계에서 벼 생산량 향상 시험
벼 품종개발 및 개량
콩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시범마을 사후형
벼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시험과 사후관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맞춤형 버섯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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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필리핀 농업분야 정책과 기술 교류로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_1
### 내용:
한필리핀 농업분야 정책과 전문가 교류로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 한 ․ 필리핀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
《주 요 내 요》
◈'18.6.4일 한 ․ 필리핀 농업장관 간 양국의 농업분야 협력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향후 상호 간 농업정책 ․ 기술 개발과 전문가 교류, 농업투자 촉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차관은'18.6.4.(월)부산 롯데호텔에서 필리핀 농업부 <NAME> 차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으로 농업 인력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민간 - 공공부문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교류한 것을 주요 사항으로 담고 있다.
금번 MOU를 바탕으로 정부는 농업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필리핀 KOPIA센터*와 농식품부의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이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 한다는 것에 대해 필리핀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KOrea Center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현지에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전문가를 파견하는 기술공여*는 필리핀 센터는'10년에 개소하여 새로운 품종개발 및 3모작 실험 등을 통하여 필리핀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한국은 2차례의 농촌종합개발사업(''13,10.9억 원), 농촌종합개발사업(''18,27억 원)을 통하여 농업에 수확 후 관리시설을 지원하고 영농교육 등 실시
농식품부 담당자는"필리핀 정부에서 우리 정부와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금번 양해각서의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 - 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가 양국 내 정례적인 교류 ․ 협력 채널로 역할을 하며,
필리핀과의 농업 협력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으로 향후 우리 농기업 ․ 농기술의 필리핀 시장 진출 확대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필리핀 센터 개요
*KOPIA:National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 우리나라 농업기술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확산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농을 개발ㆍ보급 사업 추진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개도국 소농의 소득증진
- 개발도상국과『지속적인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현지 협력기관 내에 국내 연구원이 상주하는 KOPIA 센터를 설치 ․ 운영
*파견인력:현지 소장(상주), 연구원ㆍ연수생(3∼4명), 장단기 전문가(수시파견)
*상대국에서 KOPIA 센터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사무실, 시험포장 등)지원
□ 센터 개소일:2010년 8월 24일,(협력기관)필리핀벼연구소(PhilRice)
*직원(총 7명):소장1, 책임연구원1, 연수생1, 현지직원4 등
□ 소장( <NAME> ):2016.4.1. ~ 2018.12.31.2. □ 수행사업목록(3개 과제 종료, 2개 사업 진행 중)
벼 기간 작부체계에서 벼 생산량 향상 시험
벼 품종개발 및 개량
콩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시범마을 사후형
벼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시험과 사후관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맞춤형 버섯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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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노후 상수관 개선 협약 체결…신북방 진출 본격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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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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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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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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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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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848&pageIndex=3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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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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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상수도 노후 상수관 개선 협약 체결 … 신북방 진출 본격화
◇환경부 - 우즈벡 주택공공사업부,'우즈벡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량을사업 협약 체결
◇한 - 우즈벡 물관리 협력 강화로 한국계 신북방 진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우즈벡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실시협약은 환경부는 무상원조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시작된'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량 사업'의 추진에 앞서 사업 범위, 양국간 업무분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1960년대 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상수도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 열악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지원했다.
○ 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약 3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상수관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 이번 사업은 △구역계측지역(DMA)*및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가 주요 내용이다.
DM(District Metered Area)상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을 구역 단위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체계
○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현지 환경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하여 현지 물 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이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 물 기업의 참여로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예정으로 다양한 물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노후 상수관 개량 사업은 신북방 협력의 중요한 동반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첫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면서,"오늘 실시협약 체결이 양국간 물관리 협력 강화는 물론, 국내 물산업 동반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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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즈벡 노후 상수관 개선 협약 체결…신북방 진출 본격화_1
### 내용:
우즈벡 상수도 노후 상수관 개선 협약 체결 … 신북방 진출 본격화
◇환경부 - 우즈벡 주택공공사업부,'우즈벡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량을사업 협약 체결
◇한 - 우즈벡 물관리 협력 강화로 한국계 신북방 진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우즈벡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실시협약은 환경부는 무상원조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시작된'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량 사업'의 추진에 앞서 사업 범위, 양국간 업무분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1960년대 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상수도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 열악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지원했다.
○ 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약 3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상수관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 이번 사업은 △구역계측지역(DMA)*및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가 주요 내용이다.
DM(District Metered Area)상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을 구역 단위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체계
○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현지 환경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하여 현지 물 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이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 물 기업의 참여로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예정으로 다양한 물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노후 상수관 개량 사업은 신북방 협력의 중요한 동반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첫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면서,"오늘 실시협약 체결이 양국간 물관리 협력 강화는 물론, 국내 물산업 동반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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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본격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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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01
|
CC BY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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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한 공동캠퍼스 추진 본격 착수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 확정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국내 ․ 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변경)'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NAME>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하 추진위)심의를 통해 5월 1일(수)확정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완성도 높은 건축설계를 위해 설계공모 실시
- 정주가 개선을 위해 총 입학을 조정(5천 명→ 3∼4천 명)
- 설계공모 실시 결과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21년→'23년)
- 대학 여건에 따라 건물 별도 건립
ㅇ 이번 추진위에서는 2019년 행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추진위 추가 구성안 심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 추진도 관계자는"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 확정에 따라'19년 말까지 각종 제도정비를 완료하고'23년 준공,'24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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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본격 착수_1
### 내용:
행복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한 공동캠퍼스 추진 본격 착수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 확정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국내 ․ 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변경)'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NAME>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하 추진위)심의를 통해 5월 1일(수)확정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완성도 높은 건축설계를 위해 설계공모 실시
- 정주가 개선을 위해 총 입학을 조정(5천 명→ 3∼4천 명)
- 설계공모 실시 결과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21년→'23년)
- 대학 여건에 따라 건물 별도 건립
ㅇ 이번 추진위에서는 2019년 행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추진위 추가 구성안 심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 추진도 관계자는"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 확정에 따라'19년 말까지 각종 제도정비를 완료하고'23년 준공,'24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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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서 재추진...23일 국무회의 의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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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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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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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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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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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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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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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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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21대 총선에 재추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신고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 관련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직부패를 방지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달'즉시재추진법안'으로 선정해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 법률안은 공적 직무수행 중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수사·재판,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에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는 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은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직무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안이 금지하고 있는 직원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일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에게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가 있다.
뿐만'아니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직무상 이익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꼭 갖춰야 될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 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도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화된 반부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가 필요
○(공공기관)국회, 법원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 ‧ 교직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 기피 등 조치(안 제5조, 제6조)
- 16개 유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소속기관장에 신고
※ 회피 ‧ 기피 신청과 함께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기타 조치 사항을 규정하되, 불가피한 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인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과거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고위공직자:차관급 이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기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한 공직자
○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신고(안 제8조)
-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사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행위 신고
○ 공직 관련 외부활동 제한(안 제9조)
※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칙적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직에 취임하는 것 등 4가지 외부활동
○ 가족 임용 제한(안 제10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불가(단, 공개경쟁 또는 재직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
○ 하도급을 체결 제한(안 제11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 수익 금지(안 제12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 차량 ‧ 건물 ‧ 토지 ‧ 시설 등을 개인으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업무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결과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제1항)
※ 재산상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위해 취득은 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인해 이용하게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제2항)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배: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은 이하 벌금(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 위반)
○ 법령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배: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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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서 재추진...23일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21대 총선에 재추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신고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 관련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직부패를 방지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달'즉시재추진법안'으로 선정해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 법률안은 공적 직무수행 중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수사·재판,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에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는 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은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직무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안이 금지하고 있는 직원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일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에게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가 있다.
뿐만'아니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직무상 이익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꼭 갖춰야 될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 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도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화된 반부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가 필요
○(공공기관)국회, 법원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 ‧ 교직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 기피 등 조치(안 제5조, 제6조)
- 16개 유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소속기관장에 신고
※ 회피 ‧ 기피 신청과 함께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기타 조치 사항을 규정하되, 불가피한 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인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과거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고위공직자:차관급 이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기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한 공직자
○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신고(안 제8조)
-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사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행위 신고
○ 공직 관련 외부활동 제한(안 제9조)
※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칙적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직에 취임하는 것 등 4가지 외부활동
○ 가족 임용 제한(안 제10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불가(단, 공개경쟁 또는 재직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
○ 하도급을 체결 제한(안 제11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 수익 금지(안 제12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 차량 ‧ 건물 ‧ 토지 ‧ 시설 등을 개인으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업무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결과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제1항)
※ 재산상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위해 취득은 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인해 이용하게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제2항)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배: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은 이하 벌금(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 위반)
○ 법령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배: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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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 본격 가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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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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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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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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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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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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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치료용 지원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및<NAME>구용 세포치료제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본격적 운영을 예정
◇<NAME>구용 줄기세포 위탁생산을 원하는 기관은 5.16일부터 30일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한 신청 가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는 제1차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제조시설 운영 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8월부터 임상 연구용 세포 치료제 위탁생산지원을 실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의약품 제조와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말하며 화장품 제조 시 최소한에 법적 요건이 됨.
○ 제1차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 운영 계획이 확정되었다.
○ 본 센터는 세포 및 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16년말 개소한 국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화 제조시설로, 2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연구용 줄기세포치료제 위탁생산에 관한 시범생산 사업('18.1 ~ 6월)을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위·수탁 대행 업무 외에도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줄기세포치료제의 보관, 제조된 제품의 품질 검사와 컨설팅 그리고 GMP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NAME>구용 줄기세포치료제 위탁 생산 지원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홈페이지(kscr.nih.go.kr)→ GMP 제조지원 → 신청 절차 또는 GMP 생산시설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5월 16일(수)부터 한 달여간 공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본 센터의 GMP 제조시설 가동을 통해 비용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다"면서,
통해"임상연구용 세포치료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연구기관이나 중소벤처 기업의<NAME>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계기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20년까지 임상용 세포치료제 제조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제조시설의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함께"별도의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 유럽 및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수준까지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생산 지원 목표 품목 현황은 2개 품목('18년), 4개 품목('19년), 6개 품목('20년 이후)예상
붙임 1.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추진 현황 및'18년 운영 계획
2.<NAME>구용 줄기세포 의약품 위탁생산 사업 개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추진 경과 및'18년 추진 계획
□ 그간 추진 경과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추진 자문회의 구성·운영('11.4)
*국내연구자들로부터 양질적 줄기세포주 확보·및 재생의료 임상을 촉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배양과 제조시설을 신뢰도, 공공성, 기술 안정성을 갖춘 공공인프라로 국내연구자에게 활용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운영 기본 계획 수립('12.7)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준공('16.4)및 개소('16.10)
○ CM과 제조시설 적격성평가 및 품질 시스템 구축('17.1 ~ 11)
□ 식약처로부터 GMP 제조시설 자문 검토('17.11)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4호)」제정('17.12)
*대내 운영 ․ 대외 연구자 지원 근거 ․ 절차 마련
○ 연구적 세포치료제 위 ․ 수탁 시범생산 추진('18.1 ~ 6)
□ 센터 주요 사업
○ GMP 제조시설 운영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GMP 제조시설 구축 ․ 운영
○ 인간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 운영
*생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제35조
○ 임상용 및 연구용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인간역분화줄기세포주 확보, 보존 및 분양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 난치성질환 극복을 통한 줄기세포 활용 연구
□ 국제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참여
□ GMP 생산용 구성
연면적 5,181 m2(지하1층, 지상 5층)
1에 줄기세포은행, 실험실, 사무실
3한 시설(제조공정실, QC시험실, 보관실)
□ GMP 제조시설 내부 구조
미생물 오염 및 미생물 오염을 예방한 구조
지상 3층 GMP 제조소 구조
□ 2018년 지원 방향
2018년 지원 5대 사업
①<NAME>구용 세포치료제 위 ․ 수탁 생산 지원
*임상연구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뢰를 받아 GMP 제조시설에서 임상에<NAME>는 품질을 확보한 세포치료제 위 ․ 수탁 생산 ․ 제공
- 3개 작업소를 활용한 인간역분화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배양 지원
② 연구용 세포치료제 관련 품질 시험 지원
- 세포치료제의 특성 분석, 출하 시험, 유효한 시험 및 위 ․ 수탁 수행
-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일반 시험법 위 ․ 수탁 수행
- 무균시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
- 품목 별 특화된 품질 시험에 대해 기술이전 후 시험 수행
③ GMP 등급의 배양과 또는 세포치료제 위 ․ 수탁 보관 관리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되어 품질이 검증된 세포주 또는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 제품을 수탁 후 일정 계약 기간 동안 보관
④ 연구성 세포치료제 제조 공정 ․ 품질 시험 기술 및 문서화 피렌
- 제조 공정 및 관련 시험방법 기술이전 또는 개발 단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서화 지원
⑤ 줄기세포 위탁에 관련 제조 공정, 품질 시험, 품질시스템 운영 관련 인력 훈련 지원
임상연구용 줄기세포 치료제 위탁생산 신청 요건
○ 신청 자격:석사 학위 취득 및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다음 각 목 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아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기술 분야 요건)줄기세포 및 재생의료분야의 실용화를 선도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다음 사항의 원천기술을 하나 정도 보유한 자
- 비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NAME>이 검증은 후보 물질
○ 제조방법 및 시험규격 확립되어 기술이전이 가능한 후보 약물
- 세포 분리용 인체 유래 조직이 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보 물질
○(개발 단계 중에서 제조 후 1년 이내 국내외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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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 본격 가동_1
### 내용:
◇ 줄기세포 치료용 지원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및<NAME>구용 세포치료제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본격적 운영을 예정
◇<NAME>구용 줄기세포 위탁생산을 원하는 기관은 5.16일부터 30일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한 신청 가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는 제1차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제조시설 운영 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8월부터 임상 연구용 세포 치료제 위탁생산지원을 실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의약품 제조와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말하며 화장품 제조 시 최소한에 법적 요건이 됨.
○ 제1차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 운영 계획이 확정되었다.
○ 본 센터는 세포 및 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16년말 개소한 국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화 제조시설로, 2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연구용 줄기세포치료제 위탁생산에 관한 시범생산 사업('18.1 ~ 6월)을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위·수탁 대행 업무 외에도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줄기세포치료제의 보관, 제조된 제품의 품질 검사와 컨설팅 그리고 GMP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NAME>구용 줄기세포치료제 위탁 생산 지원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홈페이지(kscr.nih.go.kr)→ GMP 제조지원 → 신청 절차 또는 GMP 생산시설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5월 16일(수)부터 한 달여간 공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본 센터의 GMP 제조시설 가동을 통해 비용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다"면서,
통해"임상연구용 세포치료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연구기관이나 중소벤처 기업의<NAME>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계기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20년까지 임상용 세포치료제 제조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제조시설의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함께"별도의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 유럽 및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수준까지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생산 지원 목표 품목 현황은 2개 품목('18년), 4개 품목('19년), 6개 품목('20년 이후)예상
붙임 1.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추진 현황 및'18년 운영 계획
2.<NAME>구용 줄기세포 의약품 위탁생산 사업 개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추진 경과 및'18년 추진 계획
□ 그간 추진 경과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추진 자문회의 구성·운영('11.4)
*국내연구자들로부터 양질적 줄기세포주 확보·및 재생의료 임상을 촉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배양과 제조시설을 신뢰도, 공공성, 기술 안정성을 갖춘 공공인프라로 국내연구자에게 활용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운영 기본 계획 수립('12.7)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준공('16.4)및 개소('16.10)
○ CM과 제조시설 적격성평가 및 품질 시스템 구축('17.1 ~ 11)
□ 식약처로부터 GMP 제조시설 자문 검토('17.11)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4호)」제정('17.12)
*대내 운영 ․ 대외 연구자 지원 근거 ․ 절차 마련
○ 연구적 세포치료제 위 ․ 수탁 시범생산 추진('18.1 ~ 6)
□ 센터 주요 사업
○ GMP 제조시설 운영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GMP 제조시설 구축 ․ 운영
○ 인간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 운영
*생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제35조
○ 임상용 및 연구용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인간역분화줄기세포주 확보, 보존 및 분양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 난치성질환 극복을 통한 줄기세포 활용 연구
□ 국제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참여
□ GMP 생산용 구성
연면적 5,181 m2(지하1층, 지상 5층)
1에 줄기세포은행, 실험실, 사무실
3한 시설(제조공정실, QC시험실, 보관실)
□ GMP 제조시설 내부 구조
미생물 오염 및 미생물 오염을 예방한 구조
지상 3층 GMP 제조소 구조
□ 2018년 지원 방향
2018년 지원 5대 사업
①<NAME>구용 세포치료제 위 ․ 수탁 생산 지원
*임상연구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뢰를 받아 GMP 제조시설에서 임상에<NAME>는 품질을 확보한 세포치료제 위 ․ 수탁 생산 ․ 제공
- 3개 작업소를 활용한 인간역분화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배양 지원
② 연구용 세포치료제 관련 품질 시험 지원
- 세포치료제의 특성 분석, 출하 시험, 유효한 시험 및 위 ․ 수탁 수행
-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일반 시험법 위 ․ 수탁 수행
- 무균시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
- 품목 별 특화된 품질 시험에 대해 기술이전 후 시험 수행
③ GMP 등급의 배양과 또는 세포치료제 위 ․ 수탁 보관 관리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되어 품질이 검증된 세포주 또는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 제품을 수탁 후 일정 계약 기간 동안 보관
④ 연구성 세포치료제 제조 공정 ․ 품질 시험 기술 및 문서화 피렌
- 제조 공정 및 관련 시험방법 기술이전 또는 개발 단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서화 지원
⑤ 줄기세포 위탁에 관련 제조 공정, 품질 시험, 품질시스템 운영 관련 인력 훈련 지원
임상연구용 줄기세포 치료제 위탁생산 신청 요건
○ 신청 자격:석사 학위 취득 및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다음 각 목 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아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기술 분야 요건)줄기세포 및 재생의료분야의 실용화를 선도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다음 사항의 원천기술을 하나 정도 보유한 자
- 비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NAME>이 검증은 후보 물질
○ 제조방법 및 시험규격 확립되어 기술이전이 가능한 후보 약물
- 세포 분리용 인체 유래 조직이 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보 물질
○(개발 단계 중에서 제조 후 1년 이내 국내외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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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552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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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모두를 배려한 동행 예절(매너)이 필요해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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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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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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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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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527
|
CC BY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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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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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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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모두를 배려한 동행 예절(매너)이 생명을
- 반려동물 예절문화(등록, 유기방지 포함를 확산 운동 추진 -
◈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시즌을 맞아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 및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반려동물 예절문화 홍보 운동(캠페인)실시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 계도 활동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 ․ 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 점검
- 일시/장소/7.23(목)15:00/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참여기관:농식품부, 검역본부, 서울시, 동물보호단체,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7월 23일(목요일)서울시 및 동물보호단체 단체와 같이 서울 지하철역 신도림역에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운동(캠페인)전개한다.
반려동물 유기 ․ 유실 발지를 위해서 ` 반려견 등록제 ` 를 도입으로 시행(2013년 1월 1일)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61만 마리 중 89만여 마리(55.1 퍼센트)가 등록되었다.
이러한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59천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였고, 여름휴가철인 월 평균보다 25 가 증가하였다
이에 동물보호복지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문제를 개선을 달라는 요청이 쇄도와 운동(캠페인)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의무준수사항, 유기동물입양 권장 등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부에 현장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서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시민단체·지자체·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주변을 지나가는 반려견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위반자에게는 계도 ․ 경고 조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을 위한 계몽 운동(캠페인)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등록제 편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과 지자체를 통한 유기적 단속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반려동물 유기 ․ 유실 방지 및 나들이를 위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시·군·구 장은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기(내다 버리는 행위)행위에 대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취할 수 있다.
동반 출입 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가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한다. 위반 시 5∼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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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동물, 모두를 배려한 동행 예절(매너)이 필요해_1
### 내용:
반려동물, 모두를 배려한 동행 예절(매너)이 생명을
- 반려동물 예절문화(등록, 유기방지 포함를 확산 운동 추진 -
◈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시즌을 맞아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 및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반려동물 예절문화 홍보 운동(캠페인)실시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 계도 활동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 ․ 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 점검
- 일시/장소/7.23(목)15:00/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참여기관:농식품부, 검역본부, 서울시, 동물보호단체,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7월 23일(목요일)서울시 및 동물보호단체 단체와 같이 서울 지하철역 신도림역에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운동(캠페인)전개한다.
반려동물 유기 ․ 유실 발지를 위해서 ` 반려견 등록제 ` 를 도입으로 시행(2013년 1월 1일)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61만 마리 중 89만여 마리(55.1 퍼센트)가 등록되었다.
이러한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59천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였고, 여름휴가철인 월 평균보다 25 가 증가하였다
이에 동물보호복지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문제를 개선을 달라는 요청이 쇄도와 운동(캠페인)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의무준수사항, 유기동물입양 권장 등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부에 현장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서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시민단체·지자체·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주변을 지나가는 반려견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위반자에게는 계도 ․ 경고 조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을 위한 계몽 운동(캠페인)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등록제 편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과 지자체를 통한 유기적 단속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반려동물 유기 ․ 유실 방지 및 나들이를 위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시·군·구 장은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기(내다 버리는 행위)행위에 대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취할 수 있다.
동반 출입 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가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한다. 위반 시 5∼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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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199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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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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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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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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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998
|
CC BY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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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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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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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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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더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의'행복한 만남'
- 농촌진흥청, 10월 25일부터 코엑스에서'2017 강소농대전'열어 -
□ 농업인과 소비자가 소통하며, 우리 농업의 현재은 미래를 확인해 갈 수 있는 잔치마당이 펼쳐진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전시관 A홀에서'2017 강소농 대전'을 연다한다
○'함께하는 강소농! 행복한 자율모임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강소농 대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이 전시, 판매되며 체험프로그램, 농업은 재능기부콘서트, 소비자 참여 농산물 경매 등 다 양한 홍보행사가 마련된다.
○ 전시 ‧ 판매 행사:강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개하고 판매도 한다. 또한, 각 품목별 전시관에서도 시식행사, 농산물경매, 기념품 증정 등 관람객 참여행사가 열린다.
□ 체험프로그램 = 딸기고추장, 제주 오메기떡, 장아찌, 오미자 샐러드, 블루베리파이 등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와 조각천(패치)과 누름꽃(압화)공예, 곤충3D퍼즐, 친환경곤충기피제 등을 체험도 볼 수 있다.
○ 강소형 재능공연 = 우쿨렐레 연주, 난타, 합창 등 강소농들이 숨은 재능을 발휘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 이외에도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자율모임체 우수사례<NAME>대회, 강소농과 잠재적 구매자(바이어)와의 1:1 맞춤상담 등이 이뤄진다.
□ 강소농은 영농규모는 작지만, 창의한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 농촌진흥청은 2011년부터'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경영진단 ‧ 맞춤형교육 ‧ 경영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 기에 약7만4천명의 강소농이 육성 됐으며, 강소농 스스로 영농기 장을 학습하고<NAME>기 위해 결성한'자율모임체'는 총 477개소 에 달한다.
○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이전보다 생산과 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고 이는 경영개선과 일자리를 통한 일자 리 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6년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는 농가는 5,976호임. 이 가운데 약 5/인 302명을 상대한 설문조사결과,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소득은 12.9%, 생산량은 14.3%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한 후 인력고용을 통해 899명의 고용 창출을 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전문기관 용역 -'강소농사업 추진 전후 농가변화조사'>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2017 강소농대전이 전국 7만4천명에 달하는 강소농의 자부심을 북돋우고, 소비자가 농업과 농촌 그리고 강소농에 대해 이해할 수 잇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번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행사주제:함께하는 강소농! 농업과 자율모임체
기 간 ; 10월 25일(수)(토), 4일간*개회식은 10월 25일(수)13:30
장 소:서울 aT 전시관 A홀
주요내용:강소농 생산 농산물 ‧ 가공품 시식 및 판매, 소비자 체험프로그램, 농업과 재능기부콘서트,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NAME>대회 등
주최/주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주요 프로그램 ※ 전시 ‧ 행사 품목과 체험프로그램은 당일 사정에 의해 바뀔 수 없음
들기름, 다래잼, 오미자즙·청, 사과즙·청, 산마늘장아찌, 곰취장아찌 등
과 꽃화분, 여우커피, 보리라면, 황기된장·고추장, 대추즙, 흑마늘 등등
쌀식초, 고구마, 국화 소곡주, 찹쌀전통주, 모시떡, 아로니아분말 등
잡곡, 표고버섯과 지리산산나물, 양배추즙, 홍삼진액, 한과, 곶감조청 등등
돌산갓김치, 유자즙, 통곡물푸레이크, 새싹쌈, 무화과, 오미자와 등
포도주스, 유기농고춧가루, 부각, 우엉차, 산채장아찌, 산마늘 등
단감떡, 어성초, 감식초, 사과칩, 양파진액, 유자, 양파즙, 꿀 등
과 갑귤칩, 단호박, 메밀, 고사리, 땅콩, 비트즙, 오미자와 등
허브, 벌꿀, 마시는미나리, 연근쿠키, 토마토즙, 수박, 딸기와 부추즙 세종한과 등
체험프로그램 ※ 각 체험에 참여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함
가래떡 및 조청시식 체험
<개막식및 성과보고회 행사에서
가래떡 및 조청시식 체험
떡류 및 조청시식 체험
오미자블루베리 쿠키 만들기
가래떡 및 조청시식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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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_1
### 내용:
작지만 더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의'행복한 만남'
- 농촌진흥청, 10월 25일부터 코엑스에서'2017 강소농대전'열어 -
□ 농업인과 소비자가 소통하며, 우리 농업의 현재은 미래를 확인해 갈 수 있는 잔치마당이 펼쳐진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전시관 A홀에서'2017 강소농 대전'을 연다한다
○'함께하는 강소농! 행복한 자율모임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강소농 대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이 전시, 판매되며 체험프로그램, 농업은 재능기부콘서트, 소비자 참여 농산물 경매 등 다 양한 홍보행사가 마련된다.
○ 전시 ‧ 판매 행사:강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개하고 판매도 한다. 또한, 각 품목별 전시관에서도 시식행사, 농산물경매, 기념품 증정 등 관람객 참여행사가 열린다.
□ 체험프로그램 = 딸기고추장, 제주 오메기떡, 장아찌, 오미자 샐러드, 블루베리파이 등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와 조각천(패치)과 누름꽃(압화)공예, 곤충3D퍼즐, 친환경곤충기피제 등을 체험도 볼 수 있다.
○ 강소형 재능공연 = 우쿨렐레 연주, 난타, 합창 등 강소농들이 숨은 재능을 발휘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 이외에도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자율모임체 우수사례<NAME>대회, 강소농과 잠재적 구매자(바이어)와의 1:1 맞춤상담 등이 이뤄진다.
□ 강소농은 영농규모는 작지만, 창의한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 농촌진흥청은 2011년부터'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경영진단 ‧ 맞춤형교육 ‧ 경영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 기에 약7만4천명의 강소농이 육성 됐으며, 강소농 스스로 영농기 장을 학습하고<NAME>기 위해 결성한'자율모임체'는 총 477개소 에 달한다.
○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이전보다 생산과 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고 이는 경영개선과 일자리를 통한 일자 리 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6년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는 농가는 5,976호임. 이 가운데 약 5/인 302명을 상대한 설문조사결과,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소득은 12.9%, 생산량은 14.3%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한 후 인력고용을 통해 899명의 고용 창출을 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전문기관 용역 -'강소농사업 추진 전후 농가변화조사'>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2017 강소농대전이 전국 7만4천명에 달하는 강소농의 자부심을 북돋우고, 소비자가 농업과 농촌 그리고 강소농에 대해 이해할 수 잇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번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행사주제:함께하는 강소농! 농업과 자율모임체
기 간 ; 10월 25일(수)(토), 4일간*개회식은 10월 25일(수)13:30
장 소:서울 aT 전시관 A홀
주요내용:강소농 생산 농산물 ‧ 가공품 시식 및 판매, 소비자 체험프로그램, 농업과 재능기부콘서트,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NAME>대회 등
주최/주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주요 프로그램 ※ 전시 ‧ 행사 품목과 체험프로그램은 당일 사정에 의해 바뀔 수 없음
들기름, 다래잼, 오미자즙·청, 사과즙·청, 산마늘장아찌, 곰취장아찌 등
과 꽃화분, 여우커피, 보리라면, 황기된장·고추장, 대추즙, 흑마늘 등등
쌀식초, 고구마, 국화 소곡주, 찹쌀전통주, 모시떡, 아로니아분말 등
잡곡, 표고버섯과 지리산산나물, 양배추즙, 홍삼진액, 한과, 곶감조청 등등
돌산갓김치, 유자즙, 통곡물푸레이크, 새싹쌈, 무화과, 오미자와 등
포도주스, 유기농고춧가루, 부각, 우엉차, 산채장아찌, 산마늘 등
단감떡, 어성초, 감식초, 사과칩, 양파진액, 유자, 양파즙, 꿀 등
과 갑귤칩, 단호박, 메밀, 고사리, 땅콩, 비트즙, 오미자와 등
허브, 벌꿀, 마시는미나리, 연근쿠키, 토마토즙, 수박, 딸기와 부추즙 세종한과 등
체험프로그램 ※ 각 체험에 참여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함
가래떡 및 조청시식 체험
<개막식및 성과보고회 행사에서
가래떡 및 조청시식 체험
떡류 및 조청시식 체험
오미자블루베리 쿠키 만들기
가래떡 및 조청시식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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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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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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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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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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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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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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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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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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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AME>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 상품출시에 발맞추어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 은행권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보고
- 은행권은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한 우수사례를<NAME>고 중소기업별 애로요인도 전달
<NAME> 금융위원장은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강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모임 개요
'18.10.17일(수),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모임을 개최
ㅇ 오늘 간담회는 6개 대형은행장과 3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하여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논의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한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18.10.17(수)10::00, 은행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주요 인사:
ㅇ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 사장
ㅇ 9개 은행장 ※, 은행연합회 전무
※ 참석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장
주요 논의내용: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이번 행사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추어, 은행간 우수사례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ㅇ 동산금융이 전반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
<NAME>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재차 강조
ㅇ 그간, 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우리 창업 ‧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음
ㅇ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금융권으로 활용한다면 창업 ‧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 원대 수준에 불과
이와 한편, 기업용 부동산 규모는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 추정(*출처:금융감독원('17), 한국은행('16))
ㅇ 나아가, 동산은 기업이라면 필수가 갖고 있어 부동산이 없는 창업 ‧ 초기중소기업도 담보대출 가능이,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함께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도 수 있음
은행대출 이용경험이 적지실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Key Economic Access to Finance"(World Bank)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의해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 ‧ 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도움:"Smooth Curve"(CFA)
여러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경기변동에도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연한 대처가 필요:"Asset Package is a Blend"(회계협회(ICAEW))
이렇게 관리될 경우 BIS비율 산정, 충당금 적립 완화 등 은행건전성도 개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경과
□ 정부는 부동산을 활용한 창업 ‧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이행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중임
은행연은「동산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6.29일):, 자산, 상품범위 등에서 자율성 확대
※(과거)(무동력기계, 귀금속 등)만이 대출상품(1개)을 통해 대출로 활용가능하며 40%로 획일화
(개선)대출상품을 통한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자율화
정책금융기관은 기업 ‧ 은행의 취급확대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
※ 기업은행의"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신용보증기금의"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6.28일 개시로 3년간 0.5조원)
산업은행의"동산담보대출 전용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국책과 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 기업은행은 약 4개월간('18.6 ~ 9월)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 401억 원의 대출을 실행
○는는 은행권이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 ‧ 제도개선사항은 모두 수용하여 개선을 추진중
※ 제도개선 건의 사항(법원행정처, 5월):등기부등본 열람, 보관장소 이전이신등기 허용
제도개선 추진 사항(동산담보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중):존속기한 확대(폐지)검토, 개인사업자 등기허용 등와 훼손 ‧ 처분시 처벌조항 폐지 검토, 명확화(완화)검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 검토, 당연배당 검토 추진
□ 은행권은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연계는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성화 계기를 마련
16개 은행은 모두 대출기준을 확대하는 등 내를 개선
※ 전체 17개 가운데 16개 은행은 내규개정 완료(수출입은행은 10월말 개정 예정)
16개 은행은 모두 관련 상품을 개편하였으며 이 중 4개 은행은 신규로 출시하고, 1개 은행은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활용폭 확대
※ 신규로 출시 4개 은행)국민, 신한, 기업, 우리(전용상품 삭제 1개 은행)KEB하나
5개 은행은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신규 도입(3개 기관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은행은 내년도 도입을 준비 중이며, 4개 은행도 도입을 검토
※(기도입 3개 기관은 우리, 기업, KEB하나,(시스템 구축중 → 연내도입)국민, 신한,(내년도 도입 계획도 경남, 기업과 부산, 광주, 산업(도입 검토)농협, 수협, 전북, SC
□ 이러한 개선과 결과, 동산금융이 실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동산담보 대출이 가능한 차주, 자산, 상품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전반에 개선된 사례
케이스가(업종제한(제조업만 가능)및 재고자산제한(원재료만 가능)폐지)
․
ㅇ
ㅇ은행은 제조업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오프라인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을 기반으로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
사례2(기계자산 취급 확대(무동력 기계 → 동력있는 기계)
․
□
□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공장를 담보로 2.5억 원의 자금을 지원
예가(신용등급 제한 폐지로 인한 지원 사례)
․ △△은행은 신용등급이'B등급'이라 기존에 동산담보 취급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C에게 신용등급제한 해제 후 절삭가공기계 담보로 8천만 원 자금을 지원
사례4(상품제한폐지(전용상품 및 일반상품에 담보취득 허용))
․
□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존'기술우대대출'을 이용하던 중소기업 D가 동산을 담보로 직접 제공함에 따라서 금리, 한도에 혜택을 제공
동산담보를 활용하여 부실한 금융비용 완화에 기여한 사례
사례1
□
□은행의 동산금융활성화 특별지원프로그램)
·금형제조업체 등 3곳에 9.8억 원 자금 지원:주형제조업 A, B에게 연 1.5%p, 1.2%p 금리우대,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C에 2.2%P 금리우대
사례2(△△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프로그램)
․ 기계제조업 F는'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이용에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는'기계기구'를 추가로 제공하여 5.36%p 금리우대
사후관리에 신기술을 적용으로 부실기업의 담보관리비용을 크게 경감한 사례
례를(4.6개 ※ 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중소기업당 1개월간 관리비용)
※ 1개 공장안의 평균 설비 대수 = 4.6개
*경비용역 파견:1일당 약 8만 원 × 30일 = 240만 원
*IoT 디바이스 부착:기계당 월 2만 원(30일)×*4.6개 = 9.2만 원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기반 종합 관리를 도입한 사례
케이스가(IoT사후관리 + 빅데이터 분석, 5월 도입)
은행권 최초로 IoT 기반 동산관리방식을 본격 도입 - 운영비용 등 경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물 이력관리로 성능, 노후화정도, 고장이력 이력 관리 → 대출 부실화시 즉시매각이 용이하여 환가가치 제고
사례2(IoT, 주기적 관리 + 보안업체 긴급출동 + 빅데이터 분석, 12월 도입예정)
기계(IoT)에서 더 나아가 재고자산(GPS기반 QR코드)에 이동으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동 상품에'담보물 표식'스티커부착을 생략하여 고객민원을 감소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보안업체 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고객에 보고"로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어 QR코드 등을 통해서 관리 ‧ 수집되는 영업활동 정보(기계가동률 등)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은행권의 담보적 취급 추이
□ 동산담보대출은'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 ※ 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대폭 감소하였음
-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
ㅇ -고사고가 발생한'13.4분기 이후'14.1분기에는 신규 공급액이 절반이하로 대폭 감소('13.4Q 1,587억 원 →'14.1Q 712억 원)
- 이후 동산금융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14.1분기부터 시중으로 동산담보 취급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단위:억 원)-
시기별 동산담보대출 누적 공급액
□ 지난 2분기(5.23일)'동산금융 활성화 전략'마련 이후 동산담보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의 계기를 맞이
ㅇ'18.3분기에는 지난해 동기('17.3분기)대비 신규공급액이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 원,'18.3Q 515.1억 엔:2.98배 증가),
ㅇ 이에 더해'18.3분기에는'14.1분기 이후 최초로 전기('18.2분기)대비 취급잔액이 증가('18.2Q 2,063억 원,'18.3Q 2,345억 원인:282억 원 증가)
□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일부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시 향후 취급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도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 ~'18.3Q, 단위:조 원)>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총 공급액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잔액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관련 은행권에 대한
□ <NAME>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에 은행권이 지속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
-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ㅇ 먼저,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순 있을 것이라 강조
□ 금융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금융권이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ㅇ 우리 기업의 수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등은 차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 한편,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품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만기연장, 신규대출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지적
-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대출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오는데 우산뺐는'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 올해 5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마련한 세부과제들을 추진일정에 포함되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붙임 3)
※[별첨1]금융위원장 국회 발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과거)은행권 취급잔액은'14.1분기 이후 지속 증가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단위:억 위안이>
분기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최근)'18.3분기에는 전년 동기('17.3분기)보다 신규공급액이 3배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 원,'18.3Q 515.1억 원인:2.98배 증가),
ㅇ 증가에 따라'18.3분기에는'14.1분기 이후 최초로 전기('18.2분기)대비 취급잔액이 증가('18.2Q 2,063억 원인에서'18.3Q 2,345억 원:282억%증가)
※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된다는 사실을 감안시 향후 취급액은 지속 상승을 것으로 기대함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 ~'18.3Q, 단위:조 원)=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담보물 구성)동산담보는 주로 유형자산(기계기구)에 편중(1,964억 건으로 83.8%)되어 있으며 재고, 영업상 등의 담보활용은 미흡한 수준
※ 재고자산은 무단반출의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저조하며, 매출채권은 대체제도(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존재로 인해 취급이 저조한 상황
은행별 제도개선, 상품도입 추이
제도개선 및 신상품 도입 현황
업종, 취급 자산, 대상기업, 대출과목, 담보인정비율 확대 및 신용등급 제한 폐지
금리 인하와 담보인정비율 확대 및 지점 유인제공 등
동산금융 활성화 특별 지원
별도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폐지
전 기업대출에 동산담보를 적극 활용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현황
QR의 QR코드, 빅데이터,
IoT 부착시 자체마케팅 추진
IoT 부착시 담보인정비율 상향, 지역 기계도매상 중심으로 마케팅
IoT 부착시 담보인정비율 상향, 현장점검 실시
IoT 부착시 담보인정비율 상향
IoT 활용방식 도입 검토
농협, 수협은 전북, SC:동산담보대출 취급액 증가추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의 신기술 도입
세부 세부과제 이행 계획
<금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금융위 - 법무부 TF'를 통해 동산담보법의 구체적 개정방안 모색
관리부담을 최소화하는'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마련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 및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처분청산의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한'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개정(은행연)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와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처분청산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동산감정평가 Open Pool'마련(은행연)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지식재산금융 종합대책'마련(금융위 - 특허청)
<내년 상반기 주요 추진 과제>
동산의 유형별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을 담긴 은행권 공동 DB마련( <NAME> )
기계자산 이력시스템 운영과 매각시장 연계 포탈 등 효율적인 매각인프라 구축(캠코, 기계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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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 상품출시에 발맞추어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 은행권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보고
- 은행권은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한 우수사례를<NAME>고 중소기업별 애로요인도 전달
<NAME> 금융위원장은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강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모임 개요
'18.10.17일(수),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모임을 개최
ㅇ 오늘 간담회는 6개 대형은행장과 3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하여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논의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한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18.10.17(수)10::00, 은행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주요 인사:
ㅇ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 사장
ㅇ 9개 은행장 ※, 은행연합회 전무
※ 참석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장
주요 논의내용: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이번 행사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추어, 은행간 우수사례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ㅇ 동산금융이 전반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
<NAME>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재차 강조
ㅇ 그간, 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우리 창업 ‧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음
ㅇ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금융권으로 활용한다면 창업 ‧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 원대 수준에 불과
이와 한편, 기업용 부동산 규모는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 추정(*출처:금융감독원('17), 한국은행('16))
ㅇ 나아가, 동산은 기업이라면 필수가 갖고 있어 부동산이 없는 창업 ‧ 초기중소기업도 담보대출 가능이,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함께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도 수 있음
은행대출 이용경험이 적지실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Key Economic Access to Finance"(World Bank)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의해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 ‧ 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도움:"Smooth Curve"(CFA)
여러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경기변동에도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연한 대처가 필요:"Asset Package is a Blend"(회계협회(ICAEW))
이렇게 관리될 경우 BIS비율 산정, 충당금 적립 완화 등 은행건전성도 개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경과
□ 정부는 부동산을 활용한 창업 ‧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이행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중임
은행연은「동산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6.29일):, 자산, 상품범위 등에서 자율성 확대
※(과거)(무동력기계, 귀금속 등)만이 대출상품(1개)을 통해 대출로 활용가능하며 40%로 획일화
(개선)대출상품을 통한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자율화
정책금융기관은 기업 ‧ 은행의 취급확대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
※ 기업은행의"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신용보증기금의"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6.28일 개시로 3년간 0.5조원)
산업은행의"동산담보대출 전용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국책과 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 기업은행은 약 4개월간('18.6 ~ 9월)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 401억 원의 대출을 실행
○는는 은행권이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 ‧ 제도개선사항은 모두 수용하여 개선을 추진중
※ 제도개선 건의 사항(법원행정처, 5월):등기부등본 열람, 보관장소 이전이신등기 허용
제도개선 추진 사항(동산담보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중):존속기한 확대(폐지)검토, 개인사업자 등기허용 등와 훼손 ‧ 처분시 처벌조항 폐지 검토, 명확화(완화)검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 검토, 당연배당 검토 추진
□ 은행권은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연계는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성화 계기를 마련
16개 은행은 모두 대출기준을 확대하는 등 내를 개선
※ 전체 17개 가운데 16개 은행은 내규개정 완료(수출입은행은 10월말 개정 예정)
16개 은행은 모두 관련 상품을 개편하였으며 이 중 4개 은행은 신규로 출시하고, 1개 은행은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활용폭 확대
※ 신규로 출시 4개 은행)국민, 신한, 기업, 우리(전용상품 삭제 1개 은행)KEB하나
5개 은행은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신규 도입(3개 기관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은행은 내년도 도입을 준비 중이며, 4개 은행도 도입을 검토
※(기도입 3개 기관은 우리, 기업, KEB하나,(시스템 구축중 → 연내도입)국민, 신한,(내년도 도입 계획도 경남, 기업과 부산, 광주, 산업(도입 검토)농협, 수협, 전북, SC
□ 이러한 개선과 결과, 동산금융이 실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동산담보 대출이 가능한 차주, 자산, 상품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전반에 개선된 사례
케이스가(업종제한(제조업만 가능)및 재고자산제한(원재료만 가능)폐지)
․
ㅇ
ㅇ은행은 제조업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오프라인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을 기반으로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
사례2(기계자산 취급 확대(무동력 기계 → 동력있는 기계)
․
□
□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공장를 담보로 2.5억 원의 자금을 지원
예가(신용등급 제한 폐지로 인한 지원 사례)
․ △△은행은 신용등급이'B등급'이라 기존에 동산담보 취급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C에게 신용등급제한 해제 후 절삭가공기계 담보로 8천만 원 자금을 지원
사례4(상품제한폐지(전용상품 및 일반상품에 담보취득 허용))
․
□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존'기술우대대출'을 이용하던 중소기업 D가 동산을 담보로 직접 제공함에 따라서 금리, 한도에 혜택을 제공
동산담보를 활용하여 부실한 금융비용 완화에 기여한 사례
사례1
□
□은행의 동산금융활성화 특별지원프로그램)
·금형제조업체 등 3곳에 9.8억 원 자금 지원:주형제조업 A, B에게 연 1.5%p, 1.2%p 금리우대,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C에 2.2%P 금리우대
사례2(△△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프로그램)
․ 기계제조업 F는'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이용에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는'기계기구'를 추가로 제공하여 5.36%p 금리우대
사후관리에 신기술을 적용으로 부실기업의 담보관리비용을 크게 경감한 사례
례를(4.6개 ※ 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중소기업당 1개월간 관리비용)
※ 1개 공장안의 평균 설비 대수 = 4.6개
*경비용역 파견:1일당 약 8만 원 × 30일 = 240만 원
*IoT 디바이스 부착:기계당 월 2만 원(30일)×*4.6개 = 9.2만 원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기반 종합 관리를 도입한 사례
케이스가(IoT사후관리 + 빅데이터 분석, 5월 도입)
은행권 최초로 IoT 기반 동산관리방식을 본격 도입 - 운영비용 등 경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물 이력관리로 성능, 노후화정도, 고장이력 이력 관리 → 대출 부실화시 즉시매각이 용이하여 환가가치 제고
사례2(IoT, 주기적 관리 + 보안업체 긴급출동 + 빅데이터 분석, 12월 도입예정)
기계(IoT)에서 더 나아가 재고자산(GPS기반 QR코드)에 이동으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동 상품에'담보물 표식'스티커부착을 생략하여 고객민원을 감소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보안업체 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고객에 보고"로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어 QR코드 등을 통해서 관리 ‧ 수집되는 영업활동 정보(기계가동률 등)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은행권의 담보적 취급 추이
□ 동산담보대출은'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 ※ 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대폭 감소하였음
-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
ㅇ -고사고가 발생한'13.4분기 이후'14.1분기에는 신규 공급액이 절반이하로 대폭 감소('13.4Q 1,587억 원 →'14.1Q 712억 원)
- 이후 동산금융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14.1분기부터 시중으로 동산담보 취급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단위:억 원)-
시기별 동산담보대출 누적 공급액
□ 지난 2분기(5.23일)'동산금융 활성화 전략'마련 이후 동산담보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의 계기를 맞이
ㅇ'18.3분기에는 지난해 동기('17.3분기)대비 신규공급액이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 원,'18.3Q 515.1억 엔:2.98배 증가),
ㅇ 이에 더해'18.3분기에는'14.1분기 이후 최초로 전기('18.2분기)대비 취급잔액이 증가('18.2Q 2,063억 원,'18.3Q 2,345억 원인:282억 원 증가)
□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일부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시 향후 취급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도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 ~'18.3Q, 단위:조 원)>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총 공급액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잔액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관련 은행권에 대한
□ <NAME>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에 은행권이 지속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
-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ㅇ 먼저,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순 있을 것이라 강조
□ 금융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금융권이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ㅇ 우리 기업의 수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등은 차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 한편,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품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만기연장, 신규대출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지적
-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대출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오는데 우산뺐는'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 올해 5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마련한 세부과제들을 추진일정에 포함되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붙임 3)
※[별첨1]금융위원장 국회 발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과거)은행권 취급잔액은'14.1분기 이후 지속 증가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단위:억 위안이>
분기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최근)'18.3분기에는 전년 동기('17.3분기)보다 신규공급액이 3배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 원,'18.3Q 515.1억 원인:2.98배 증가),
ㅇ 증가에 따라'18.3분기에는'14.1분기 이후 최초로 전기('18.2분기)대비 취급잔액이 증가('18.2Q 2,063억 원인에서'18.3Q 2,345억 원:282억%증가)
※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된다는 사실을 감안시 향후 취급액은 지속 상승을 것으로 기대함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 ~'18.3Q, 단위:조 원)=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담보물 구성)동산담보는 주로 유형자산(기계기구)에 편중(1,964억 건으로 83.8%)되어 있으며 재고, 영업상 등의 담보활용은 미흡한 수준
※ 재고자산은 무단반출의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저조하며, 매출채권은 대체제도(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존재로 인해 취급이 저조한 상황
은행별 제도개선, 상품도입 추이
제도개선 및 신상품 도입 현황
업종, 취급 자산, 대상기업, 대출과목, 담보인정비율 확대 및 신용등급 제한 폐지
금리 인하와 담보인정비율 확대 및 지점 유인제공 등
동산금융 활성화 특별 지원
별도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폐지
전 기업대출에 동산담보를 적극 활용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현황
QR의 QR코드, 빅데이터,
IoT 부착시 자체마케팅 추진
IoT 부착시 담보인정비율 상향, 지역 기계도매상 중심으로 마케팅
IoT 부착시 담보인정비율 상향, 현장점검 실시
IoT 부착시 담보인정비율 상향
IoT 활용방식 도입 검토
농협, 수협은 전북, SC:동산담보대출 취급액 증가추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의 신기술 도입
세부 세부과제 이행 계획
<금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금융위 - 법무부 TF'를 통해 동산담보법의 구체적 개정방안 모색
관리부담을 최소화하는'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마련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 및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처분청산의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한'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개정(은행연)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와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처분청산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동산감정평가 Open Pool'마련(은행연)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지식재산금융 종합대책'마련(금융위 - 특허청)
<내년 상반기 주요 추진 과제>
동산의 유형별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을 담긴 은행권 공동 DB마련( <NAME> )
기계자산 이력시스템 운영과 매각시장 연계 포탈 등 효율적인 매각인프라 구축(캠코, 기계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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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248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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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 제출 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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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482
|
CC BY
|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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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최저임금위원회:제9차 전원회의에서
- 8,400원 VS 5,610원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5.7.3(금)15시30분부터 8시간에 걸쳐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에'16년 적용 최저임금안(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의견으로 근로자측은 시급 8,400원(전년대비 50.5%%를 사용자측은 시급 5,610원(전년대비 0.5%)을 제시하였다.
□ 이에 앞서 위원회는 그 동안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격론을 벌였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안으로 의결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합의하였다.
□ 최저임금위원회는'1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하반기에'15.7.6(월),'15.7.7(화),'15.7.8(수)제10차 ~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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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 제출 _1
###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제9차 전원회의에서
- 8,400원 VS 5,610원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5.7.3(금)15시30분부터 8시간에 걸쳐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에'16년 적용 최저임금안(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의견으로 근로자측은 시급 8,400원(전년대비 50.5%%를 사용자측은 시급 5,610원(전년대비 0.5%)을 제시하였다.
□ 이에 앞서 위원회는 그 동안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격론을 벌였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안으로 의결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합의하였다.
□ 최저임금위원회는'1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하반기에'15.7.6(월),'15.7.7(화),'15.7.8(수)제10차 ~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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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상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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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431
|
CC BY
|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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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문의: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NAME> 과 장(- 1510) <NAME> 서기관(- 1475)
제공일:2017.2.7.(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기준 상향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유료로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율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서비스 가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를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고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고 있으므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또는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하였다.
- 결합판매 가입자도:전체 가구수 대비'07년 18.7/'15년 85.8%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다수한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가입을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사에서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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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상향_1
### 내용:
문의: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NAME> 과 장(- 1510) <NAME> 서기관(- 1475)
제공일:2017.2.7.(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기준 상향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유료로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율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서비스 가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를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고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고 있으므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또는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하였다.
- 결합판매 가입자도:전체 가구수 대비'07년 18.7/'15년 85.8%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다수한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가입을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사에서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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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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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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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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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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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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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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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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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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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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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개최
1. <NAME> 통일부 경제외교조정관은 <NAME>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10.23(수)베트남 하노이에서「제17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교역 ・ 투자 ・ 개발 ・ 인프라 ・ 금융 등 경제협력 분야 협력에 대한 기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양국 간 농업, 고용, 정보 ・ 기술(ICT)·과학기술, 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
※ 양국 수석대표: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베)부 <NAME> 기획투자부 장관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논의적나가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n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분야 소관
2. 본 제17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에서는 2018.3월 한 - 베트남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양국 경제협력 증진과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무역 ・ 투자 상호 확대, 금융 ・ 인프라 ・ 농업 등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 우리 기업 투자개발사업 관련 협조 및 미수금 회수, △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우리들 및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에 대한 베측의 지원 당부
<NAME>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한국이 베트남 제 1위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면서, 우리측의 상기 요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베측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베트남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 열대과일 등 우리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 △ 베트남 진출 우리 중소기업에 소재 ・ 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통한 한국 현지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을 요청
베측의 무역적자 우려 관련 우리 역시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한국으로부터의 가공한 수입 확대로 인한 교역구조상의 문제임을 설명하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양측은 양국이 한국의 공적 경제 원조(이하 ODA)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상호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 교통 ・ 에너지 ・ 교육 분야 다방면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베측은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지원사업이 베트남 경제 ・ 사회발전에 공헌이 있음을 평가
4. 이번 경제공동위는, 다가오는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준비함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이자 4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양국이 경제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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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7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개최
1. <NAME> 통일부 경제외교조정관은 <NAME>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10.23(수)베트남 하노이에서「제17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교역 ・ 투자 ・ 개발 ・ 인프라 ・ 금융 등 경제협력 분야 협력에 대한 기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양국 간 농업, 고용, 정보 ・ 기술(ICT)·과학기술, 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
※ 양국 수석대표: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베)부 <NAME> 기획투자부 장관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논의적나가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n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분야 소관
2. 본 제17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에서는 2018.3월 한 - 베트남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양국 경제협력 증진과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무역 ・ 투자 상호 확대, 금융 ・ 인프라 ・ 농업 등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 우리 기업 투자개발사업 관련 협조 및 미수금 회수, △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우리들 및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에 대한 베측의 지원 당부
<NAME>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한국이 베트남 제 1위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면서, 우리측의 상기 요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베측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베트남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 열대과일 등 우리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 △ 베트남 진출 우리 중소기업에 소재 ・ 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통한 한국 현지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을 요청
베측의 무역적자 우려 관련 우리 역시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한국으로부터의 가공한 수입 확대로 인한 교역구조상의 문제임을 설명하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양측은 양국이 한국의 공적 경제 원조(이하 ODA)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상호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 교통 ・ 에너지 ・ 교육 분야 다방면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베측은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지원사업이 베트남 경제 ・ 사회발전에 공헌이 있음을 평가
4. 이번 경제공동위는, 다가오는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준비함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이자 4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양국이 경제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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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의 한수 개발로 소방청장 표창 받았어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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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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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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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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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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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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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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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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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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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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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수'개발로 소방청장 표창 받았어요.
- 기발한 홍보 콘텐츠로 국민안전의식 개선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등 표창 받아
□ 소방청(청장 <NAME> )은 기발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의 재난을선에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휴가나 출장 중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화한 소방공무원들에게 11월 25일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과 소방서영상제작단(이하 소편제)소속 <NAME> , <NAME> 팀은 주택마다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집 안전을 지키는 신의한수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영상물을 제작했다.
○ 소편제팀은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알리는불나면 대피먼저포스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여 공익광고로 활용중이다.
○ 이들이 활동은'소편제'는 홍보 아이디어로 국민들과 쉽게 소통하기 위해 만든 사내 동호회로 지난 9월 결성하여 촬영, 편집, 제작과 리포터 분야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방서별로 주제를 정하여 소방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 그리고 최근 화재나장 등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인명구조에 앞장 선 직원들도 표창을 받는다.
□ 경기도 과천소방서 <NAME> 대원은 지난 10월 가족과 베트남 다낭 휴가 중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어린이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생명을 구했다.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 후 귀국해 후유증 부담없이 생활하고 있다.
- 충북 충주소방서 <NAME> , <NAME> 대원은 지난 9월 0에 독도박물관에서 열리는 독도아카데미 참석을 위해 출장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과 소화기 10여 개를 이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음식점 옆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도 구조하였다.
□ <NAME> 소방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개발이나 대민봉사 활동 그리고 근무시간외 사고대처 등에 헌신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앞으로도 다양한 격려시책을 추진하 나가겠다고 했다.
소방활동유공 표창 대상자 주요공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소방서영상제작단(소편제)일원으로 도내 소방관서 방문상담을 통해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주제와 테마에 맞는 소방홍보 유튜브<NAME>상 기획제작
-(신의한 한으로 불나면 대피먼저)주택화재감지기 중요성 및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 공익광고 포스터 제작
배트남 출장을 여행 중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여)익수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인명구조(정상호흡 및 병원이송 완료자
독도박물관에서 열리는 독도아카데미 참석 차 울릉군 출장 도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차 도착전까지 소화기 10여 대를 사용으로 초기화재진화 연소확대방지, 인근 주택 일가족(3명)인명구조 등 음식점 종업원 70여 명 대피유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편제 제작
△'신의 한 수'라는 바둑용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주택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야 말로 안전을 위한 마지막 한 수라는메시지를표현하고자검은돌은집, 흰돌은감지기로형상화해 바둑을 두는 것과 같이"집안에 감지기를 두라"는 뜻를 전달
△ 톡 켜:SNS 종류인 카카오톡의'단체방 나가기'문구를'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메시지로 재미있어 표현(카카오톡 단체방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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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의 한수 개발로 소방청장 표창 받았어요_1
### 내용:
'의 한수'개발로 소방청장 표창 받았어요.
- 기발한 홍보 콘텐츠로 국민안전의식 개선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등 표창 받아
□ 소방청(청장 <NAME> )은 기발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의 재난을선에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휴가나 출장 중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화한 소방공무원들에게 11월 25일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과 소방서영상제작단(이하 소편제)소속 <NAME> , <NAME> 팀은 주택마다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집 안전을 지키는 신의한수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영상물을 제작했다.
○ 소편제팀은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알리는불나면 대피먼저포스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여 공익광고로 활용중이다.
○ 이들이 활동은'소편제'는 홍보 아이디어로 국민들과 쉽게 소통하기 위해 만든 사내 동호회로 지난 9월 결성하여 촬영, 편집, 제작과 리포터 분야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방서별로 주제를 정하여 소방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 그리고 최근 화재나장 등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인명구조에 앞장 선 직원들도 표창을 받는다.
□ 경기도 과천소방서 <NAME> 대원은 지난 10월 가족과 베트남 다낭 휴가 중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어린이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생명을 구했다.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 후 귀국해 후유증 부담없이 생활하고 있다.
- 충북 충주소방서 <NAME> , <NAME> 대원은 지난 9월 0에 독도박물관에서 열리는 독도아카데미 참석을 위해 출장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과 소화기 10여 개를 이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음식점 옆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도 구조하였다.
□ <NAME> 소방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개발이나 대민봉사 활동 그리고 근무시간외 사고대처 등에 헌신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앞으로도 다양한 격려시책을 추진하 나가겠다고 했다.
소방활동유공 표창 대상자 주요공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소방서영상제작단(소편제)일원으로 도내 소방관서 방문상담을 통해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주제와 테마에 맞는 소방홍보 유튜브<NAME>상 기획제작
-(신의한 한으로 불나면 대피먼저)주택화재감지기 중요성 및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 공익광고 포스터 제작
배트남 출장을 여행 중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여)익수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인명구조(정상호흡 및 병원이송 완료자
독도박물관에서 열리는 독도아카데미 참석 차 울릉군 출장 도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차 도착전까지 소화기 10여 대를 사용으로 초기화재진화 연소확대방지, 인근 주택 일가족(3명)인명구조 등 음식점 종업원 70여 명 대피유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편제 제작
△'신의 한 수'라는 바둑용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주택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야 말로 안전을 위한 마지막 한 수라는메시지를표현하고자검은돌은집, 흰돌은감지기로형상화해 바둑을 두는 것과 같이"집안에 감지기를 두라"는 뜻를 전달
△ 톡 켜:SNS 종류인 카카오톡의'단체방 나가기'문구를'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메시지로 재미있어 표현(카카오톡 단체방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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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17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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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방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730
|
CC BY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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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8(월)- 10(수)간 美 워싱턴을 방문하여 <NAME> 대북정책 조정과 등 미측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2.금번 방미시 양측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 평가를<NAME>고 북한의 문제 대처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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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방문_1
### 내용:
제 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8(월)- 10(수)간 美 워싱턴을 방문하여 <NAME> 대북정책 조정과 등 미측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2.금번 방미시 양측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 평가를<NAME>고 북한의 문제 대처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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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결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37
|
CC BY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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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개회
□ <NAME> 국방부차관은 6월 20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NAME> 국방부 국방차관과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 는 베트남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협력 현안을 공유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례협의체로서, 2012년 개설된 이후 매년 양국에서 동시 개최 중입니다.
□ 양국 국방차관은 역내 안보정세와 동남아협력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발전을 통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구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군과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양 국방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위급 인사교류, △사이버안보협력, △평화유지활동협력 △방산·군수 협력 관련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해 준 것을 요청하며, 베트남의 성공적 역할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차관은 이번 전략대화 참가 계기에 <NAME> 국방부장관을 예방하고 국제평화지원단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정도 가졌습니다.
□ “ 차관 간 국방전략대화 개최는 양국 내 추진되어 온 국방교류 협력을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됩니다.//끝//
□성 명:〔상장〕 <NAME>
□생년월일:1957.5.15.(62세)
''83 통신사관학교 졸업(장교 임관)
''84 서울 외국어대학
''00 정치군사학교
''95 정보총국 부과장/과장
''98 정보국 부국장/국장
''00 정보총국 차장과
'09.4. 정보총국장 겸 대외협력 국방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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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결과_1
### 내용: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개회
□ <NAME> 국방부차관은 6월 20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NAME> 국방부 국방차관과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 는 베트남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협력 현안을 공유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례협의체로서, 2012년 개설된 이후 매년 양국에서 동시 개최 중입니다.
□ 양국 국방차관은 역내 안보정세와 동남아협력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발전을 통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구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군과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양 국방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위급 인사교류, △사이버안보협력, △평화유지활동협력 △방산·군수 협력 관련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해 준 것을 요청하며, 베트남의 성공적 역할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차관은 이번 전략대화 참가 계기에 <NAME> 국방부장관을 예방하고 국제평화지원단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정도 가졌습니다.
□ “ 차관 간 국방전략대화 개최는 양국 내 추진되어 온 국방교류 협력을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됩니다.//끝//
□성 명:〔상장〕 <NAME>
□생년월일:1957.5.15.(62세)
''83 통신사관학교 졸업(장교 임관)
''84 서울 외국어대학
''00 정치군사학교
''95 정보총국 부과장/과장
''98 정보국 부국장/국장
''00 정보총국 차장과
'09.4. 정보총국장 겸 대외협력 국방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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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7021_0.txt
|
2018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네트워킹 행사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021
|
CC BY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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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중남미 지역기구 초청 네트워킹 행사 개요
2018.12.4(화), 중남미협력과
행사명 Vive tu en América Latina y en el Mundo!
라틴 중남미를 넘어 세계로 꿈을 펼치는 우리 청년들
일시:12.5.(수)19:00 - 21:00
위치:잠실 롯데호텔(37층 가넷스위트)
[중남미 논문 공모전 시상]
제7회 중남미 논문공모전 수상자
[세션 1 중남미와 진로]
중남미 국제협력 전문가로 거듭나기:진로와 커리어
<NAME>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준비
<NAME> O형 컨설턴트(영상)*2011년 OAS 파견
중남미 진출 공공기관과 진로(KOTRA)
<NAME> KOTRA 연구원*2016년 ECLAC 파견
남미 관련 공공기관과 진로(KOICA)
<NAME> KOICA 직원*2014년 OEI 파라과이 참가
※ 외교부 중남미분과위원 중 일부는 행사 참석자:
<NAME> 위원(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교수)
<NAME> 위원(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조교와
<NAME> 위원(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부 조교수)
<NAME> 성균관은 국제대학원 교수님
<NAME> 위원(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NAME> 위원(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조교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네트워킹 행사_2
### 내용:
2018년도 중남미 지역기구 초청 네트워킹 행사 개요
2018.12.4(화), 중남미협력과
행사명 Vive tu en América Latina y en el Mundo!
라틴 중남미를 넘어 세계로 꿈을 펼치는 우리 청년들
일시:12.5.(수)19:00 - 21:00
위치:잠실 롯데호텔(37층 가넷스위트)
[중남미 논문 공모전 시상]
제7회 중남미 논문공모전 수상자
[세션 1 중남미와 진로]
중남미 국제협력 전문가로 거듭나기:진로와 커리어
<NAME>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준비
<NAME> O형 컨설턴트(영상)*2011년 OAS 파견
중남미 진출 공공기관과 진로(KOTRA)
<NAME> KOTRA 연구원*2016년 ECLAC 파견
남미 관련 공공기관과 진로(KOICA)
<NAME> KOICA 직원*2014년 OEI 파라과이 참가
※ 외교부 중남미분과위원 중 일부는 행사 참석자:
<NAME> 위원(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교수)
<NAME> 위원(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조교와
<NAME> 위원(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부 조교수)
<NAME> 성균관은 국제대학원 교수님
<NAME> 위원(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NAME> 위원(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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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00735_0.txt
|
방산원가 관계 규정이 ‘한눈에 쏙’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735
|
CC BY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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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방산원가 관계 규정이'한눈에 쏙'
- 방위사업청, 원가 실무자 위해'원가 관리 법규집'발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5월 15일 가격별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사청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원가 관계 법규집」을 발간하였다.
올해 3월 방사청에서 개최한'원가업무 규정평가,「도전!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잘 정리된 원가 법규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가 부서에서 내부 전입자 교육자료 및 원가검증 관련 출장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법규집 작성 요구에 따라『원가 관계 법규집』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를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해 공정한 원가보상을 위하여 원가 관계 법규도 매년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원가분석 및 검증을 위해서 원가 담당자의 원가계산 기준 등 관계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관계법규에 따른 합리적이고 과학적 원가계산은 기업의 적정이윤 보상과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다
「원가 관계 법규집」은 복잡한 국방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가분석 및 검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주요 법령과 규정을 최신화해 수록하였으며, 현재 적용 가능한 법령과 훈과 등을 총망라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사청 등의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된 원가 관계 법령과 일반물자 관계 법규 5건, 방산물자 관리 법규 13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원가 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소지하고 업무에 활용을 수 있도록 소책자로 발간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종성이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원가 관계 법규집이 원가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에 든든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가는 법규집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행안처 홈페이지(www.dapa.go.kr)알림·소식> 간행물> 업무 가이드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미비점은 계속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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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원가 관계 규정이 ‘한눈에 쏙’_1
### 내용:
본 자료는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방산원가 관계 규정이'한눈에 쏙'
- 방위사업청, 원가 실무자 위해'원가 관리 법규집'발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5월 15일 가격별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사청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원가 관계 법규집」을 발간하였다.
올해 3월 방사청에서 개최한'원가업무 규정평가,「도전!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잘 정리된 원가 법규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가 부서에서 내부 전입자 교육자료 및 원가검증 관련 출장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법규집 작성 요구에 따라『원가 관계 법규집』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를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해 공정한 원가보상을 위하여 원가 관계 법규도 매년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원가분석 및 검증을 위해서 원가 담당자의 원가계산 기준 등 관계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관계법규에 따른 합리적이고 과학적 원가계산은 기업의 적정이윤 보상과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다
「원가 관계 법규집」은 복잡한 국방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가분석 및 검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주요 법령과 규정을 최신화해 수록하였으며, 현재 적용 가능한 법령과 훈과 등을 총망라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사청 등의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된 원가 관계 법령과 일반물자 관계 법규 5건, 방산물자 관리 법규 13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원가 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소지하고 업무에 활용을 수 있도록 소책자로 발간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종성이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원가 관계 법규집이 원가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에 든든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가는 법규집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행안처 홈페이지(www.dapa.go.kr)알림·소식> 간행물> 업무 가이드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미비점은 계속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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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편리한 기록정책, 넷띠가 알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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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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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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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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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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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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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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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제10기 온라인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 위촉 개최 -
□ 일상에 속 기록정책을 소개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홍보대사인 온라인 서포터즈「나라기록넷띠」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 국가기록원은 6일 오전 2시 대전기록관에서 제10기 나라기록넷띠(이하 넷띠)발대식을 갖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5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 이번 온라인 서포터즈는 기록물 관련학과 대학생 ․ 대학원생을 비롯해 인터넷 작가 ․ 영상전문가 ․ 파워블로거,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파급력과 대중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앞으로 넷띠는 인터넷 카페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정부 기록 관련제도를 소개하고, 2015는 9월에 열리는"2016년 ICA(세계기록관리협의회)서울총회"등을 포함한 주요행사를 알림으로서 국민생활 속에 기록문화가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될고
○ 제10기 넷띠로 활동하는 <NAME> 씨(충남대학교 학생)은"국가기록원에서 일반국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을 직접 알린다는 사명감과 함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9월에 열리는 ICA 서울총회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를 느낄 수 있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넷띠들은 향후에 정부3.0의 일환인 지적관련 기록물 원문서비스 확대, 주요 기록콘텐츠 구축, 국가는 전국백일장, 기록관리포럼, 온라인 기획전시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본인의 블로그나 SNS 활동을 통해 관련 소식을 알려주는 등 기록관리의 친절한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 홍보대사로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이행으로 국가기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고, 우리의 국민이 우수한 기록문화를 직접 느끼고, 향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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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아 두면 편리한 기록정책, 넷띠가 알린다_1
### 내용:
- 국가기록원, 제10기 온라인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 위촉 개최 -
□ 일상에 속 기록정책을 소개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홍보대사인 온라인 서포터즈「나라기록넷띠」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 국가기록원은 6일 오전 2시 대전기록관에서 제10기 나라기록넷띠(이하 넷띠)발대식을 갖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5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 이번 온라인 서포터즈는 기록물 관련학과 대학생 ․ 대학원생을 비롯해 인터넷 작가 ․ 영상전문가 ․ 파워블로거,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파급력과 대중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앞으로 넷띠는 인터넷 카페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정부 기록 관련제도를 소개하고, 2015는 9월에 열리는"2016년 ICA(세계기록관리협의회)서울총회"등을 포함한 주요행사를 알림으로서 국민생활 속에 기록문화가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될고
○ 제10기 넷띠로 활동하는 <NAME> 씨(충남대학교 학생)은"국가기록원에서 일반국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을 직접 알린다는 사명감과 함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9월에 열리는 ICA 서울총회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를 느낄 수 있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넷띠들은 향후에 정부3.0의 일환인 지적관련 기록물 원문서비스 확대, 주요 기록콘텐츠 구축, 국가는 전국백일장, 기록관리포럼, 온라인 기획전시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본인의 블로그나 SNS 활동을 통해 관련 소식을 알려주는 등 기록관리의 친절한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 홍보대사로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이행으로 국가기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고, 우리의 국민이 우수한 기록문화를 직접 느끼고, 향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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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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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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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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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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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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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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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등 규제개혁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NAME> )은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해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 제한과 △농지 규제 합리화, △산지 규제 선진화 등 3대 분야에서 7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현행)농업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NAME>거리 500m내에는 공장 건립을 금지하고, 2km 이외 비도시 인근의 경우에는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
•(개선)저수지 주변 500m내의 경우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 설립 인정과 2km 이외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저수지 수질보전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수배출 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한 허용
☞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인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5.8)
② 농업진흥지역 내 농작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면적을 완화합니다.
•(현행)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설립별 허용면적을'총부지 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을 전부 포함)'으로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포함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초과는 설립 제한
•(개선)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을'총부지 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을 모두 포함)'에서'농업진흥지역 전체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가에 따라 투자 촉진 및 경제 파급에
※ 농지법 시행령 개정('15.12)
③ 농업진흥지역 중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이용을 수 없도록 규정
•(개선)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
☞ 6차산업 활성화 등 농가소득 향상
※ 농지법 시행령 개정('15.12)
④ 산지전용허가시 연접개발제한 제한을 폐지합니다.
•(현행)산지전용허가시 250미터 이내 이미 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3ha 이내인 경우에만 개발이 허용으로 기존허가지와 연계한 개발 불가
○(개선)산지전용허가시 250미터 이내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존허가지와 연계한 개발 확대
☞ 난개발 해소 및 인접한 연계개발을 통한 투자활성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9)
⑤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완화합니다.
•(현행)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 ․ 지구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산입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
•(개선)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 지구 지정시 지자체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은 보존적 편입 제한 폐지
☞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9)
⑥ 산지전용허가시 제출 서식을 간소화합니다.
•(현행)산지전용허가시 복구계획서(복구설계서는 불인정)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구공사 착수 이전에 복구설계서를 승인받도록 규정
○(개선)산지전용허가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중 선택하여 제출할 필요 있도록 개선
☞ 인허가 간소화 또는 과태료 등 부담 완화
※ 산지관리법 개정('15.9)
⑦ 특별시 광역시에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도 편입면적을 확대합니다.
•(현행)특별시 광역시에 산단 등 조성시 국유림(요존)편입 면적을 4ha미만으로 제한
•(개선)국유림(요존)편입 면적을 4ha 에서 8ha까지 확대
☞ 국유림 활용도 제고 및 산림치 활성화
※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15.9)
□ 농식품부 등은 농지와 산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3을 방안」의 과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추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관점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한 후,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는데 필수적 절차인 산지전용 인 ․ 허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산지전용 인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 조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빨리 설치하고 같은 마음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발굴도 서둘러 완료하였습니다.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절차를 마무리는 후, ｢ 산지관리법 ｣ 에 따라 산지전용인 ․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산지가 위치는 더 이상 산지전용 인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기존에 산지를 전용한 면적과 새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면적을 합하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 산지관리법 ｣ 상의 연접개발제한 규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ㅇ 다시 말하면, 제가 매장문화재 발굴 등 조사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인근의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면적과 합산할 시에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ㅇ 반드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고 산림훼손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지역에 다른 사람이 산지전용을 선점했다는 이유 내 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규제로 8여여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정부에서 ｢ 산지관리법 ｣ 의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려 했던 사업이 다시금 활력을 얻어 산지전용 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방안
공장 신증설 등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추진
농지 및 산지전용 등 규제개선 방안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Ⅰ. 주 요 1
Ⅱ. 세부 개선과제 2
1.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폐지 2. 농지 이용 합리화 3.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5
Ⅲ. 과제별 추진일정 9
ㅇ 국무조정실은'주요 산업단지 현장조사('15.3.26 ~ 31일)'에 기반하여,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방안:산단 및 기업 신증설 애로해소('15.4월)'시달
ㅇ 우리부는 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 현장방문을 통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자 회의·포럼 등을 통해 과제 검토
- 농지·산지 전용 등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조사,'규제개혁신문고 현장방문(전북김제,'15.5.27일)'과정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새누리당 정책조정위 위원장 주재 관계부처 협의('15.1.23일, 농식품부 ・ 환경부 담당국장, 수석전문위원), 대국민 정책포럼('15.3월)등을 통해 적극 검토
ㅇ 총 3개 부처에서 7개 과제 개선 추진
저수지 주변 공장입지제한 개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입지적 완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연접개발제한 관련 규정 완화
구역 등의 지정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허용
산지복구 절차 합리화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현행)농어촌 저수지에서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일정구역에 공장 입지 제한(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폐수처리 시설 발달 및 종말처리장 건설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률적인 공장입지 제한은 불합리
-(개선)저수지는 다수의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 공급시설로서 수질오염이 될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질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제한을 완화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0조)개정('15.8월)
① 이 영 개정 전에 설치는 공장의 증·개축, 업종변경과 ②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저수지 수질을 공장설립 전과 똑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과 동의한 경우
500m 초과 2km 이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①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②저수지 수질을 공장설립 전과 같이 계속 확보를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가능(단,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취급 공장 제외)
2km ~ 5km 이내
•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공장설립 가능
•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외의 지역 역시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경우은 설립 가능
폐수배출 시설의 기준 명확화(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발생 공장으로 한정)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에 공장설립 가능
*국토계획법상 지역의 분류:도시지역,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에
ㅇ(기대효과)저수지 인근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농업진흥지역 內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면적 완화
ㅇ(현행)기존 공장부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일부가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농지법*제29조, 제30조)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을'총부지 면적'으로 규정
*농업회사법인 N사는 공장조성 총 규모가 27,173㎡, 이중 농업진흥지역에 7,254㎡가 포함되었으나 전체 공장조성 규모가 허용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불허
▷ 부지의 총면적 = 27,173㎡
:계획관리지역:19,919㎡
▷ 농업진흥지역:7,254㎡
▷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15,000㎡
제도개선시 설치 제한
ㅇ(개선)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제한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농업진흥지역 밖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예시]총부지면적 2ha(농업진흥지역안 1ha, 밖 1ha)인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농업진흥지역안에서 1.5ha미만까지 입지 허용)을 설치할 경우
(현행)농업진흥지역 안 ․ 밖 시설한 총부지면적이 2ha이므로 설치제한
(개선)농업진흥지역 안에 포함한 부지면적이 1ha이므로 설치가능
※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개정('15.12월)
ㅇ(기대효과)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설에 따라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재료 범위 확대
*(현행)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규정 제29조)
*고춧가루, 찰이 등 단순 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한과, 고추장 등)생산시설 설치 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국내산 쌀가루와 밀가루를 이용하여 누룽지와 약과 등을 생산하고 판매는
ㅇ
ㅇ제과는 수주물량 증가로 기존 시설과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설비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식품용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 불가
국내산 밀가루 및 쌀가루는 도정·제분시설이 전문화 ․ 분업화 과정에 있어 제과시설과 병행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당 단순 가공품을 재가공하는 시설 허용 요망
ㅇ(개선)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해당 가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농업은법 시행령(제29조)개정('15.12월)
ㅇ(기대효과)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6차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
연접개발제한 관련 규정 완화
ㅇ(현행)산지전용 허가에 3ha 이상은「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 규정 적용
- 산지전용은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최초 허가 면적을 포함하여 3ha 이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음
․ 3ha 초과시 개발 사업성이 좋아도 해당지역의 개발 불가
․ 먼저 신청한 자에 유리하고 집약개발보다는 소규모 분산개발 확대
*국토계획법에서는 연접제한 규정을 2011년에 폐지('11.3.9)
※ 사업자의 토지 인근 개발지와 연계성 및 지역여건상 인근지역 개발투자 가능이 높은데 연접개발 제한 규정으로 개발 제한
기존허가지와 연결을 개발하는데 제한사항으로 작용
※ 인 ․ 허가 절차 중에 다른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인 ․ 허가를 얻지 못하고 투자비용만 소모하는 경우 발생
인 ․ 허가 신청 전에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불허가가 되는 경우 발생
ㅇ(개선)산지전용허가 및 승인을 먼저 받은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접개발 관련 제도 도입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관련[별표4의2])개정('15.9월)
ㅇ(기대효과)소규모 분산개발 등 난개발을 해소하고 산지형 연계개발을 통해 투자활성화 기대
구역 및지구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완화
ㅇ(현행)다른 법률에서 산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 지구 단위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 지역 ․ 지구 단위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보전산지*편입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보전산지)산림자원조성, 임업경영기반구축, 재해예방,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등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을 위하여 지정한 산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위한 지역 ․ 지구 지정 협의 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해 보전산지 편입 면적 비율을 50%이하(시 ․ 군 ․ 구의 보전산지 비율이 50%이상 시 ․ 군은 그 보전산지 비율이내)로 규정(「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2])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지구 변경 협의시 임상이 좋지 않은 보전산지로서 지속적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경우 보전산지 편입 비율 제한 완화 필요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확대를 위해서도 개선 필요
※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는 보전산지로 편입을 필요성이 없는 지역의 편입 비율 제한을 완화 하였으나 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역 지구협의 및 산지전용허가를 동시에 받는 경우*전용시 편입 비율을 완화하였으나 지역·지구지정에서는 편입비율 규제를 받는 경우 발생
-(개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지역 ․ 지구 지정시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
- 단지 조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입목축적*이상은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편입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평균입목축적:지자체의 전체 입목의 양을 지자체 산지 수로 나눈값(㎥/ha)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및[별표2])개정('15.9월)
ㅇ(기대효과)산업단지 등에 대한 보전산지 편입완화로 투자유치 효과 증대
산지복구 절차 합리화
ㅇ(현행)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복구공사 착수전에 복구설계서**를 승인 받도록 하고
*(복구계획서)계략적인 복구방법등을 표현한 사업자 등이 작성한 설계도
**(복구설계서)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사방공법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계획을
- 인·허가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도 복구설계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시 복구설계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불편 초래
※「산지관리법」제40조에 따라 복구공사전 복구설계서를 승인 하도록 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제7호 복구계획서 제출하도록 명시
※ 인 허가시 복구설계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도 복구설계서로 인정되지 않고 다시 복구설계승인을 받는 불편해소 필요
인 ․ 허가시 복구설계서 제출로 복구승인이 될 줄 알고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 인 허가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민원인이 임의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인 ․ 허가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검토하여 인 ․ 허가 처리
ㅇ(개선)산지전용허가시 민원인이 복구설계서 혹은 복구계획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산지관리법(제40조)개정('15.9월, 국회제출)
ㅇ(기대효과)인 ․ 허가 간소화 및 과태료 등 감악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ㅇ(현행)특 ‧ 광역시는 개발 수요가 많음에도 요존국유림*의 편입면적을 4ha미만으로 규정한 사업의 규모화에 제약
*요존국유림:산림경영, 임업기술개발, 학술연구, 생태계보전, 상수원보호 등 국가적 및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림으로 매각 불가
- 요존국유림은「국유림법 시행령」제11조에 의거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후 매각
※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국유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 편입면적(용도폐지면적)을 축소 요망
요존국유림 용도폐지 가능 면적 - 특·광역시 4ha, 제주도 10ha, 충청권 20ha
ㅇ(개선)산업단지 등 편입 면적을 4ha → 8ha까지 완화
※ 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5항)개정('15.9월)
ㅇ(기대효과)국유림 활용도 제고·지역 투자활성화 도모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2. 농업 규제 합리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적용 범위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3. 산지 규제 간소화
연접개발제한 제한 규정 폐지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확대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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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_1
### 내용: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등 규제개혁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NAME> )은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해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 제한과 △농지 규제 합리화, △산지 규제 선진화 등 3대 분야에서 7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현행)농업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NAME>거리 500m내에는 공장 건립을 금지하고, 2km 이외 비도시 인근의 경우에는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
•(개선)저수지 주변 500m내의 경우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 설립 인정과 2km 이외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저수지 수질보전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수배출 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한 허용
☞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인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5.8)
② 농업진흥지역 내 농작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면적을 완화합니다.
•(현행)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설립별 허용면적을'총부지 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을 전부 포함)'으로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포함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초과는 설립 제한
•(개선)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을'총부지 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을 모두 포함)'에서'농업진흥지역 전체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가에 따라 투자 촉진 및 경제 파급에
※ 농지법 시행령 개정('15.12)
③ 농업진흥지역 중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이용을 수 없도록 규정
•(개선)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
☞ 6차산업 활성화 등 농가소득 향상
※ 농지법 시행령 개정('15.12)
④ 산지전용허가시 연접개발제한 제한을 폐지합니다.
•(현행)산지전용허가시 250미터 이내 이미 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3ha 이내인 경우에만 개발이 허용으로 기존허가지와 연계한 개발 불가
○(개선)산지전용허가시 250미터 이내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존허가지와 연계한 개발 확대
☞ 난개발 해소 및 인접한 연계개발을 통한 투자활성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9)
⑤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완화합니다.
•(현행)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 ․ 지구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산입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
•(개선)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 지구 지정시 지자체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은 보존적 편입 제한 폐지
☞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9)
⑥ 산지전용허가시 제출 서식을 간소화합니다.
•(현행)산지전용허가시 복구계획서(복구설계서는 불인정)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구공사 착수 이전에 복구설계서를 승인받도록 규정
○(개선)산지전용허가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중 선택하여 제출할 필요 있도록 개선
☞ 인허가 간소화 또는 과태료 등 부담 완화
※ 산지관리법 개정('15.9)
⑦ 특별시 광역시에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도 편입면적을 확대합니다.
•(현행)특별시 광역시에 산단 등 조성시 국유림(요존)편입 면적을 4ha미만으로 제한
•(개선)국유림(요존)편입 면적을 4ha 에서 8ha까지 확대
☞ 국유림 활용도 제고 및 산림치 활성화
※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15.9)
□ 농식품부 등은 농지와 산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3을 방안」의 과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추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관점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한 후,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는데 필수적 절차인 산지전용 인 ․ 허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산지전용 인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 조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빨리 설치하고 같은 마음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발굴도 서둘러 완료하였습니다.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절차를 마무리는 후, ｢ 산지관리법 ｣ 에 따라 산지전용인 ․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산지가 위치는 더 이상 산지전용 인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기존에 산지를 전용한 면적과 새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면적을 합하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 산지관리법 ｣ 상의 연접개발제한 규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ㅇ 다시 말하면, 제가 매장문화재 발굴 등 조사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인근의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면적과 합산할 시에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ㅇ 반드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고 산림훼손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지역에 다른 사람이 산지전용을 선점했다는 이유 내 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규제로 8여여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정부에서 ｢ 산지관리법 ｣ 의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려 했던 사업이 다시금 활력을 얻어 산지전용 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방안
공장 신증설 등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추진
농지 및 산지전용 등 규제개선 방안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Ⅰ. 주 요 1
Ⅱ. 세부 개선과제 2
1.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폐지 2. 농지 이용 합리화 3.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5
Ⅲ. 과제별 추진일정 9
ㅇ 국무조정실은'주요 산업단지 현장조사('15.3.26 ~ 31일)'에 기반하여,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방안:산단 및 기업 신증설 애로해소('15.4월)'시달
ㅇ 우리부는 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 현장방문을 통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자 회의·포럼 등을 통해 과제 검토
- 농지·산지 전용 등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조사,'규제개혁신문고 현장방문(전북김제,'15.5.27일)'과정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새누리당 정책조정위 위원장 주재 관계부처 협의('15.1.23일, 농식품부 ・ 환경부 담당국장, 수석전문위원), 대국민 정책포럼('15.3월)등을 통해 적극 검토
ㅇ 총 3개 부처에서 7개 과제 개선 추진
저수지 주변 공장입지제한 개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입지적 완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연접개발제한 관련 규정 완화
구역 등의 지정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허용
산지복구 절차 합리화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현행)농어촌 저수지에서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일정구역에 공장 입지 제한(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폐수처리 시설 발달 및 종말처리장 건설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률적인 공장입지 제한은 불합리
-(개선)저수지는 다수의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 공급시설로서 수질오염이 될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질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제한을 완화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0조)개정('15.8월)
① 이 영 개정 전에 설치는 공장의 증·개축, 업종변경과 ②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저수지 수질을 공장설립 전과 똑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과 동의한 경우
500m 초과 2km 이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①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②저수지 수질을 공장설립 전과 같이 계속 확보를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가능(단,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취급 공장 제외)
2km ~ 5km 이내
•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공장설립 가능
•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외의 지역 역시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경우은 설립 가능
폐수배출 시설의 기준 명확화(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발생 공장으로 한정)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에 공장설립 가능
*국토계획법상 지역의 분류:도시지역,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에
ㅇ(기대효과)저수지 인근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농업진흥지역 內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면적 완화
ㅇ(현행)기존 공장부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일부가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농지법*제29조, 제30조)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을'총부지 면적'으로 규정
*농업회사법인 N사는 공장조성 총 규모가 27,173㎡, 이중 농업진흥지역에 7,254㎡가 포함되었으나 전체 공장조성 규모가 허용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불허
▷ 부지의 총면적 = 27,173㎡
:계획관리지역:19,919㎡
▷ 농업진흥지역:7,254㎡
▷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15,000㎡
제도개선시 설치 제한
ㅇ(개선)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제한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농업진흥지역 밖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예시]총부지면적 2ha(농업진흥지역안 1ha, 밖 1ha)인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농업진흥지역안에서 1.5ha미만까지 입지 허용)을 설치할 경우
(현행)농업진흥지역 안 ․ 밖 시설한 총부지면적이 2ha이므로 설치제한
(개선)농업진흥지역 안에 포함한 부지면적이 1ha이므로 설치가능
※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개정('15.12월)
ㅇ(기대효과)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설에 따라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재료 범위 확대
*(현행)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규정 제29조)
*고춧가루, 찰이 등 단순 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한과, 고추장 등)생산시설 설치 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국내산 쌀가루와 밀가루를 이용하여 누룽지와 약과 등을 생산하고 판매는
ㅇ
ㅇ제과는 수주물량 증가로 기존 시설과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설비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식품용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 불가
국내산 밀가루 및 쌀가루는 도정·제분시설이 전문화 ․ 분업화 과정에 있어 제과시설과 병행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당 단순 가공품을 재가공하는 시설 허용 요망
ㅇ(개선)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해당 가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농업은법 시행령(제29조)개정('15.12월)
ㅇ(기대효과)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6차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
연접개발제한 관련 규정 완화
ㅇ(현행)산지전용 허가에 3ha 이상은「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 규정 적용
- 산지전용은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최초 허가 면적을 포함하여 3ha 이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음
․ 3ha 초과시 개발 사업성이 좋아도 해당지역의 개발 불가
․ 먼저 신청한 자에 유리하고 집약개발보다는 소규모 분산개발 확대
*국토계획법에서는 연접제한 규정을 2011년에 폐지('11.3.9)
※ 사업자의 토지 인근 개발지와 연계성 및 지역여건상 인근지역 개발투자 가능이 높은데 연접개발 제한 규정으로 개발 제한
기존허가지와 연결을 개발하는데 제한사항으로 작용
※ 인 ․ 허가 절차 중에 다른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인 ․ 허가를 얻지 못하고 투자비용만 소모하는 경우 발생
인 ․ 허가 신청 전에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불허가가 되는 경우 발생
ㅇ(개선)산지전용허가 및 승인을 먼저 받은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접개발 관련 제도 도입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관련[별표4의2])개정('15.9월)
ㅇ(기대효과)소규모 분산개발 등 난개발을 해소하고 산지형 연계개발을 통해 투자활성화 기대
구역 및지구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완화
ㅇ(현행)다른 법률에서 산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 지구 단위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 지역 ․ 지구 단위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보전산지*편입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보전산지)산림자원조성, 임업경영기반구축, 재해예방,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등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을 위하여 지정한 산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위한 지역 ․ 지구 지정 협의 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해 보전산지 편입 면적 비율을 50%이하(시 ․ 군 ․ 구의 보전산지 비율이 50%이상 시 ․ 군은 그 보전산지 비율이내)로 규정(「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2])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지구 변경 협의시 임상이 좋지 않은 보전산지로서 지속적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경우 보전산지 편입 비율 제한 완화 필요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확대를 위해서도 개선 필요
※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는 보전산지로 편입을 필요성이 없는 지역의 편입 비율 제한을 완화 하였으나 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역 지구협의 및 산지전용허가를 동시에 받는 경우*전용시 편입 비율을 완화하였으나 지역·지구지정에서는 편입비율 규제를 받는 경우 발생
-(개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지역 ․ 지구 지정시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
- 단지 조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입목축적*이상은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편입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평균입목축적:지자체의 전체 입목의 양을 지자체 산지 수로 나눈값(㎥/ha)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및[별표2])개정('15.9월)
ㅇ(기대효과)산업단지 등에 대한 보전산지 편입완화로 투자유치 효과 증대
산지복구 절차 합리화
ㅇ(현행)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복구공사 착수전에 복구설계서**를 승인 받도록 하고
*(복구계획서)계략적인 복구방법등을 표현한 사업자 등이 작성한 설계도
**(복구설계서)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사방공법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계획을
- 인·허가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도 복구설계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시 복구설계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불편 초래
※「산지관리법」제40조에 따라 복구공사전 복구설계서를 승인 하도록 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제7호 복구계획서 제출하도록 명시
※ 인 허가시 복구설계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도 복구설계서로 인정되지 않고 다시 복구설계승인을 받는 불편해소 필요
인 ․ 허가시 복구설계서 제출로 복구승인이 될 줄 알고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 인 허가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민원인이 임의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인 ․ 허가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검토하여 인 ․ 허가 처리
ㅇ(개선)산지전용허가시 민원인이 복구설계서 혹은 복구계획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산지관리법(제40조)개정('15.9월, 국회제출)
ㅇ(기대효과)인 ․ 허가 간소화 및 과태료 등 감악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ㅇ(현행)특 ‧ 광역시는 개발 수요가 많음에도 요존국유림*의 편입면적을 4ha미만으로 규정한 사업의 규모화에 제약
*요존국유림:산림경영, 임업기술개발, 학술연구, 생태계보전, 상수원보호 등 국가적 및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림으로 매각 불가
- 요존국유림은「국유림법 시행령」제11조에 의거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후 매각
※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국유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 편입면적(용도폐지면적)을 축소 요망
요존국유림 용도폐지 가능 면적 - 특·광역시 4ha, 제주도 10ha, 충청권 20ha
ㅇ(개선)산업단지 등 편입 면적을 4ha → 8ha까지 완화
※ 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5항)개정('15.9월)
ㅇ(기대효과)국유림 활용도 제고·지역 투자활성화 도모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2. 농업 규제 합리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적용 범위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3. 산지 규제 간소화
연접개발제한 제한 규정 폐지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확대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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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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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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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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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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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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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부총리, 출범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사회분야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기로
"김 부총리, <NAME> 복지부 장관, <NAME> 여가부 장관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방문,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현장밀착형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25.(금)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최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 을 심의하고, ｢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 을 보고받는다.
□ 한편, <NAME> 부총리, <NAME> 복지부 수장과 <NAME> 여가부 장관은 심의에 앞서 1호 안건인'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 세종 연양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NAME> 정부 국정과제인'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의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그간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 행안부 ․ 복지부 ․ 여가부 공동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향후 교육부(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범))와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범부처 협력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금년 1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현장방문은'좋은 정책은 현장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사회부처 장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학교 아이들이 현재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초등과 돌봄 전담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와 개최는 간담회에서'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을 기탄없이 수렴하였다.
□ 현장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아이를 다함께 보살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학교 안 ․ 밖의 단단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NAME> 보건복지부 장관과 <NAME> 여성가족부 장은'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협력을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 모았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호 과제로'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동 개선방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근로(조기취업)→ 학습(취업준비)중심으로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잇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 있다.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부총리 주재 회의로, 향후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간 연계 ․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부 신규 정책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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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 출범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사회분야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기로
"김 부총리, <NAME> 복지부 장관, <NAME> 여가부 장관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방문,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현장밀착형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25.(금)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최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 을 심의하고, ｢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 을 보고받는다.
□ 한편, <NAME> 부총리, <NAME> 복지부 수장과 <NAME> 여가부 장관은 심의에 앞서 1호 안건인'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 세종 연양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NAME> 정부 국정과제인'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의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그간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 행안부 ․ 복지부 ․ 여가부 공동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향후 교육부(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범))와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범부처 협력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금년 1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현장방문은'좋은 정책은 현장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사회부처 장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학교 아이들이 현재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초등과 돌봄 전담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와 개최는 간담회에서'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을 기탄없이 수렴하였다.
□ 현장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아이를 다함께 보살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학교 안 ․ 밖의 단단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NAME> 보건복지부 장관과 <NAME> 여성가족부 장은'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협력을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 모았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호 과제로'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동 개선방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근로(조기취업)→ 학습(취업준비)중심으로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잇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 있다.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부총리 주재 회의로, 향후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간 연계 ․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부 신규 정책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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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1344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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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럽과의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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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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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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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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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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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440&pageIndex=1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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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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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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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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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폴란드와 폴란드를 방문*하여, 중유럽 국가들과의 산업·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ㅇ 이번 순방 대상국인 체코와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NAME>전 건설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향후에 국가와의 원전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일행은 체코에서는 <NAME> 산업통상부장관과 <NAME><NAME>의장을,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부총리 등 산업·에너지 부문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 면담을 갖게 된다.
ㅇ 우선, 산업분야에서는 한국과 체코·폴란드 공통 관심 사항인 원자력과 수소,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방산 분야에서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함께, 우리나라가 우수한 시공능력과 장비 부품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전협력의 이상은 파트너임을 체코·폴란드에게 설명하고, 원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다.
ㅇ으로 산업부는 금번<NAME>간 중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기 이들 국가와의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강화를 위해, 양국 기업인들과 정부인사들이 참석하는'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기념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 행사에서는 세계적 밸류체인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원전과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산업·에너지 협력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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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유럽과의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추진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폴란드와 폴란드를 방문*하여, 중유럽 국가들과의 산업·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ㅇ 이번 순방 대상국인 체코와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NAME>전 건설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향후에 국가와의 원전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일행은 체코에서는 <NAME> 산업통상부장관과 <NAME><NAME>의장을,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부총리 등 산업·에너지 부문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 면담을 갖게 된다.
ㅇ 우선, 산업분야에서는 한국과 체코·폴란드 공통 관심 사항인 원자력과 수소,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방산 분야에서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함께, 우리나라가 우수한 시공능력과 장비 부품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전협력의 이상은 파트너임을 체코·폴란드에게 설명하고, 원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다.
ㅇ으로 산업부는 금번<NAME>간 중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기 이들 국가와의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강화를 위해, 양국 기업인들과 정부인사들이 참석하는'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기념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 행사에서는 세계적 밸류체인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원전과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산업·에너지 협력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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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355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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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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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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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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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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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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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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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마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발전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총리 주재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1.7)에서 심의 ․ 확정하였음.
□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은 농촌을 첨단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장개방 대비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해 민간 출연연구소와 국공립 농업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스마트 팜, 드론 개발
ㅇ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 등, 맞춤형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해외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ㅇ 동·식물 전염병(구제역·AI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품종개발 및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정현안 해결도 적극 추진
ㅇ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확대(3개소)하고, 농업기술정보 제공, R & D 지원, 투·융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계획
□ 농식품부는 제2차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반영은「'16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실행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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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마련_1
### 내용:
농식품부'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마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발전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총리 주재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1.7)에서 심의 ․ 확정하였음.
□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은 농촌을 첨단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장개방 대비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해 민간 출연연구소와 국공립 농업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스마트 팜, 드론 개발
ㅇ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 등, 맞춤형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해외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ㅇ 동·식물 전염병(구제역·AI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품종개발 및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정현안 해결도 적극 추진
ㅇ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확대(3개소)하고, 농업기술정보 제공, R & D 지원, 투·융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계획
□ 농식품부는 제2차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반영은「'16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실행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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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주택 고충 듣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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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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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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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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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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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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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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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주택 고민 듣는다
“ 27일 임대주택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주거복지 등 고충민원 상담 -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 계약 연장과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분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국민권익위)는 27일(수)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임대주택 순회상담'을 운영한다.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국민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이동신문고'의 하나이다. 사회적 배려와 배려가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전국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해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하게 될 올해'임대주택 순회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서울 강서구가 같이 참여해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필요한사항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분류에서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임대료는 순회상담이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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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주택 고충 듣는다_1
### 내용: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주택 고민 듣는다
“ 27일 임대주택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주거복지 등 고충민원 상담 -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 계약 연장과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분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국민권익위)는 27일(수)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임대주택 순회상담'을 운영한다.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국민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이동신문고'의 하나이다. 사회적 배려와 배려가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전국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해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하게 될 올해'임대주택 순회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서울 강서구가 같이 참여해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필요한사항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분류에서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임대료는 순회상담이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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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도 등 태안해안 섬 4곳의 문화와 민속 정보를 한눈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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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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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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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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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01&pageIndex=40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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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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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도 등 태안해안 지역 4곳의 문화와 민속 정보를 한눈에
◇ 태안해안 가의도, 죽도와 장고도, 고대도의 해양문화와 민속 정보 소개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각 지역 주민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을 정리한'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해양문화 민속자원'자료집을 9월 18일 발행한다.
○ 자료집에는 가의도, 마도와 장고도, 고려대로 등 섬 4곳의 인문환경과 지명, 일생의례, 종교의례, 생산풍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섬들의 모습과 주민들이 기억하는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자원을 함께 기록했다.
○ 현재 4곳의 섬에는 약 2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해 해양국립공원 거주민 공동체별 생활과 삶을 조사해 인구 고령화·감소로 인한 위기 대응에 큰 효과가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태안해안 조사를 시작해 이번에 자료집 발행을 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연안·섬 지역의 해양문화와 민속자원을 정리에 있다.
○ 이번에 발행은 자료집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국립공원의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를 예정이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자료마당에서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다.
○ 국립공원 해양지역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조사해 기록·영상화하는 작업은 역사, 문화자원의 전승과 보존에 기초이며, 국립공원공단은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해양문화와 민속자원을 연차적으로 발굴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이번 자료집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섬 지역의 역사와 민속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향후 조사 성과를 활용해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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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의도 등 태안해안 섬 4곳의 문화와 민속 정보를 한눈에_1
### 내용:
가의도 등 태안해안 지역 4곳의 문화와 민속 정보를 한눈에
◇ 태안해안 가의도, 죽도와 장고도, 고대도의 해양문화와 민속 정보 소개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각 지역 주민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을 정리한'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해양문화 민속자원'자료집을 9월 18일 발행한다.
○ 자료집에는 가의도, 마도와 장고도, 고려대로 등 섬 4곳의 인문환경과 지명, 일생의례, 종교의례, 생산풍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섬들의 모습과 주민들이 기억하는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자원을 함께 기록했다.
○ 현재 4곳의 섬에는 약 2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해 해양국립공원 거주민 공동체별 생활과 삶을 조사해 인구 고령화·감소로 인한 위기 대응에 큰 효과가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태안해안 조사를 시작해 이번에 자료집 발행을 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연안·섬 지역의 해양문화와 민속자원을 정리에 있다.
○ 이번에 발행은 자료집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국립공원의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를 예정이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자료마당에서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다.
○ 국립공원 해양지역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조사해 기록·영상화하는 작업은 역사, 문화자원의 전승과 보존에 기초이며, 국립공원공단은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해양문화와 민속자원을 연차적으로 발굴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이번 자료집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섬 지역의 역사와 민속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향후 조사 성과를 활용해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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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동시배포) 조선 전기 왕실 관련 용머리 장식기와의 원형을 찾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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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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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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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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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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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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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847&pageIndex=1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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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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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왕실 관련 용머리 장식기와의 원형을 처음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태안 청포대 갯벌에서 추가 발견 -
태안 양잠리 청포대 갯벌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5월 출토에서 장식기와(취두,)상단과 작년 6월 출토된 취두 위에 부착하는 칼자루 형태 장식품인 검파를 새롭게 발굴해 29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일반에 첫 공개한다.
*취두:경복궁 등 왕실 관련 건축물 용마루 양쪽 모서리에 설치하는 대형 장식기와
*검파:기둥이 상단에 꽂는 칼자루 모양의 토제 장식품
이번에 발굴한 장식기와 하단과 검파는 지난 2019년에 조개 캐던 주민이 출토로 신고한 장식기와 하단과 결합되는 유물이며, 지난해 6월 연구소가 인근 갯벌에서 추가로 발굴해 낸 장식기와 유물(상하단)과 쌍을 이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파 발굴로 인해 건물 용마루에 올라가는 기에서 전체가 온전한 모습 그대로 출토됨에 따라 조선 전기 왕실과 장식기와의 완전한 형태를 처음으로 파악을 수 있게 되었고, 조선시대 왕실 관련 마루장식기와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복궁 창건기 유적 및 숭례문, 양주 회암사지 등 조선 전기 왕실 관련 유적에서 세부 모습에 대한 실질적인 고증이 가능한 유일한 고고자료로도 평가된다.
- 마루장식기와:목조건축의 지붕마루에 사용되어 왕실을 수호하거나 권위와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특수기와
올해 5월에 발굴된 검파는 길이 40.5cm, 폭 16cm, 두께 7cm 정도에 칼 손잡이 모양으로, 앞뒷면에 2단으로 구름무늬(운문, 문양이 표현되어 있고, 취두 상단의 방형 구멍과 결합되도록 짧은 손잡이를 갖추고 있다.
검파는 물이 취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취두에 표현된 용의 지붕을 물고 있어 더 이상 용마루를 말라는 의미도 지닌다든지 전해진다.
이번에 발굴된 구름무늬 검파는 기존 창덕궁 인정문 등 고려 후기 궁궐 지붕의 용머리 장식기와에 일부 남아있는 문양 없는 간략한 막대 형태 검파와 형태상 차이가 있다.
외는 한 쌍의 취두 하단부에 부조된 구름 문양의 표현에서 갈퀴의 표현 방식과 구렛나루 사이의 구멍 개수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전기만 해도 규격화된 문양과 용 도안을 마련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결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8월 중순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수중 발굴조사와 수중탐사를 진행하여 관련 유적층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취두가 발견은 인근해역의 고선박 존재와 왕실 장식기와의 생산과 지방으로의 유통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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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조선 전기 왕실 관련 용머리 장식기와의 원형을 찾다_1
### 내용:
조선 전기 왕실 관련 용머리 장식기와의 원형을 처음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태안 청포대 갯벌에서 추가 발견 -
태안 양잠리 청포대 갯벌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5월 출토에서 장식기와(취두,)상단과 작년 6월 출토된 취두 위에 부착하는 칼자루 형태 장식품인 검파를 새롭게 발굴해 29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일반에 첫 공개한다.
*취두:경복궁 등 왕실 관련 건축물 용마루 양쪽 모서리에 설치하는 대형 장식기와
*검파:기둥이 상단에 꽂는 칼자루 모양의 토제 장식품
이번에 발굴한 장식기와 하단과 검파는 지난 2019년에 조개 캐던 주민이 출토로 신고한 장식기와 하단과 결합되는 유물이며, 지난해 6월 연구소가 인근 갯벌에서 추가로 발굴해 낸 장식기와 유물(상하단)과 쌍을 이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파 발굴로 인해 건물 용마루에 올라가는 기에서 전체가 온전한 모습 그대로 출토됨에 따라 조선 전기 왕실과 장식기와의 완전한 형태를 처음으로 파악을 수 있게 되었고, 조선시대 왕실 관련 마루장식기와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복궁 창건기 유적 및 숭례문, 양주 회암사지 등 조선 전기 왕실 관련 유적에서 세부 모습에 대한 실질적인 고증이 가능한 유일한 고고자료로도 평가된다.
- 마루장식기와:목조건축의 지붕마루에 사용되어 왕실을 수호하거나 권위와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특수기와
올해 5월에 발굴된 검파는 길이 40.5cm, 폭 16cm, 두께 7cm 정도에 칼 손잡이 모양으로, 앞뒷면에 2단으로 구름무늬(운문, 문양이 표현되어 있고, 취두 상단의 방형 구멍과 결합되도록 짧은 손잡이를 갖추고 있다.
검파는 물이 취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취두에 표현된 용의 지붕을 물고 있어 더 이상 용마루를 말라는 의미도 지닌다든지 전해진다.
이번에 발굴된 구름무늬 검파는 기존 창덕궁 인정문 등 고려 후기 궁궐 지붕의 용머리 장식기와에 일부 남아있는 문양 없는 간략한 막대 형태 검파와 형태상 차이가 있다.
외는 한 쌍의 취두 하단부에 부조된 구름 문양의 표현에서 갈퀴의 표현 방식과 구렛나루 사이의 구멍 개수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전기만 해도 규격화된 문양과 용 도안을 마련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결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8월 중순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수중 발굴조사와 수중탐사를 진행하여 관련 유적층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취두가 발견은 인근해역의 고선박 존재와 왕실 장식기와의 생산과 지방으로의 유통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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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정보통신기술(IT) 전문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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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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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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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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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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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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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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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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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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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원격 개학에 정보통신기술(IT)전문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NAME> 차관, 온라인 현장기술상황실 방문 -
ㅇ <NAME> 교육부차관은 4월 22일(수),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NAME> , 아래 EBS)현장기술상황실(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한다.
ㅇ 이번 점검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일일 190만여 명이 접속 중인 학습관리시스템인'EBS 온라인 클래스'의 실시간 운영 및 장애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기술상황실에서 기술 자문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을 지원을 위해 마련하였다.
□ 교육부와 EBS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구축·운영하게 될 EBS 온라인 클래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 ․ 점검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ㅇ 계획에 따라, 4월 14일(화)부터 <NAME> EBS 차장을 실장으로 한 현장기술상황실을 20여 명의 IT 전문가별 인력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 각 기업들은 전문 분야별 기술을로서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반(인프라)지원 ․ 운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감시하고, 장애 발생 문제를 분석과 창의적인 해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기업별 주요 참여 분야>
:본사 팀과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 우선 지원, 베스핀글로벌사와 함께 서버를 통합 운영
:온라인클래스 설계 및 기능 개발
:클라우드와 CDN*서비스 운영 및 트래픽 분산
CNS:시스템 구성(아키텍처)사전 진단을 통한 위험 요소(리스크)제거와 병목현상 해결 등
*클라우드:데이터를 인터넷과 연동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CDN:콘텐츠를 효과에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산된 서버에 분산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NAME> 교육부차관은"정보통신기술<NAME>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 현장의 노력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세부적인 기능 개선 사항도 신속히 반영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때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일시)2020.4.22.(수)14:00 - 15:00
(장소)EBS 현장기술상황실(서울 목동 소재)
- EBS -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용)EBS 플랫폼 운영 현황 점검 및 관련 질의응답
(상황실 옆 간담회실 이동)
차관 및 EBS사장 인사말
EBS 실시간 운영 상황 점검
질의 응답 및 토론
※ 사진과 영상은 추후 제공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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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개학에 정보통신기술(IT) 전문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원격 개학에 정보통신기술(IT)전문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NAME> 차관, 온라인 현장기술상황실 방문 -
ㅇ <NAME> 교육부차관은 4월 22일(수),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NAME> , 아래 EBS)현장기술상황실(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한다.
ㅇ 이번 점검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일일 190만여 명이 접속 중인 학습관리시스템인'EBS 온라인 클래스'의 실시간 운영 및 장애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기술상황실에서 기술 자문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을 지원을 위해 마련하였다.
□ 교육부와 EBS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구축·운영하게 될 EBS 온라인 클래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 ․ 점검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ㅇ 계획에 따라, 4월 14일(화)부터 <NAME> EBS 차장을 실장으로 한 현장기술상황실을 20여 명의 IT 전문가별 인력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 각 기업들은 전문 분야별 기술을로서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반(인프라)지원 ․ 운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감시하고, 장애 발생 문제를 분석과 창의적인 해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기업별 주요 참여 분야>
:본사 팀과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 우선 지원, 베스핀글로벌사와 함께 서버를 통합 운영
:온라인클래스 설계 및 기능 개발
:클라우드와 CDN*서비스 운영 및 트래픽 분산
CNS:시스템 구성(아키텍처)사전 진단을 통한 위험 요소(리스크)제거와 병목현상 해결 등
*클라우드:데이터를 인터넷과 연동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CDN:콘텐츠를 효과에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산된 서버에 분산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NAME> 교육부차관은"정보통신기술<NAME>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 현장의 노력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세부적인 기능 개선 사항도 신속히 반영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때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일시)2020.4.22.(수)14:00 - 15:00
(장소)EBS 현장기술상황실(서울 목동 소재)
- EBS -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용)EBS 플랫폼 운영 현황 점검 및 관련 질의응답
(상황실 옆 간담회실 이동)
차관 및 EBS사장 인사말
EBS 실시간 운영 상황 점검
질의 응답 및 토론
※ 사진과 영상은 추후 제공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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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세계에 알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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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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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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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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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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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901&pageIndex=38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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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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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세계에 전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중소기업 회의에 참석(10.23, 금)-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스마트화 정책 공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과의 협업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강조
<NAME>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장관은 10월 23일(금)10시(한국시간)중기 디지털화 정책 발표 등을 위해 화상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중소기업 장관회의(개최국:말레이시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한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례와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을<NAME>고 향후 대응 방향을 협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NAME> 장관은 한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비대면 산업화년 세계적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한국 경제의 선방을 주도한 디지털화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비대면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디지털 대한민국 펀드를 민관 공동으로<NAME>다.
-을 플랫폼 구축)디지털 혁신 시대에 기업 간의 연결 촉진을 위해, ①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제조 중소기업의 제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제조 플랫폼, ②화상회의, 홈도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선택 도입을 지원해 수요기업 디지털화와 공급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허브화 ③대기업의 난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 - 스타 상생 플랫폼 등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디지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점과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디지털화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특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케이(K)- 팝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결합을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케이(K)- 세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각국 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소상공인과 중기에 디지털화·혁신·기술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디지털화·혁신·기술의 중요성 강조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디지털 도구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잠재력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교역 위기 국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면서,"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내에서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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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영선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세계에 알려_1
### 내용:
<NAME>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세계에 전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중소기업 회의에 참석(10.23, 금)-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스마트화 정책 공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과의 협업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강조
<NAME>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장관은 10월 23일(금)10시(한국시간)중기 디지털화 정책 발표 등을 위해 화상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중소기업 장관회의(개최국:말레이시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한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례와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을<NAME>고 향후 대응 방향을 협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NAME> 장관은 한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비대면 산업화년 세계적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한국 경제의 선방을 주도한 디지털화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비대면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디지털 대한민국 펀드를 민관 공동으로<NAME>다.
-을 플랫폼 구축)디지털 혁신 시대에 기업 간의 연결 촉진을 위해, ①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제조 중소기업의 제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제조 플랫폼, ②화상회의, 홈도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선택 도입을 지원해 수요기업 디지털화와 공급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허브화 ③대기업의 난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 - 스타 상생 플랫폼 등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디지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점과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디지털화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특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케이(K)- 팝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결합을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케이(K)- 세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각국 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소상공인과 중기에 디지털화·혁신·기술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디지털화·혁신·기술의 중요성 강조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디지털 도구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잠재력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교역 위기 국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면서,"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내에서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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