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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cde1-8dcf-4205-a5da-b069446e3055	source15/231026/156312393_0.txt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393	CC BY	1,9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 대혁신과 혁신성장을 향한 체질 개선·실행에 박차 - ◆ 1호 대학·공공연 고품질 특허, 규제 확·대형 기술이전 촉진 ◆ 2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확립 ◆ 3호 혁신본부, 수요자 중심 R & D 위해 규정 표준화,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본격 추진 ◆ 4호 ICT 융합 영역 보안성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안전망 확충(이상 심의) ◆ 5호 맞춤형의료 구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논의(토론)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이 처음<NAME>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과기관계장관회의')가 1월 8일(화)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어 과학기술혁신의 새해 문을 열었다. □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국무총리)주재회의는 1에 1회 이상, 그 외 안건은 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주재로 운영하며, 주재자에 따라 위원회별 기능과 성격에 차이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장 참석은 부처별·분야별 혁신전략 등에 대한 큰 틀의 의사결정 및 구체적 방향설정, 이행점검<NAME> 기능 수행 *(부의장 주재)장관들 간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 신속한 해결 등에 중점 이번 회의는 지난 1회 회의('18.11.14)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NAME>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며,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정책 플랫폼으로써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에 필수적 기반 조성과 강화를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은 물론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과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내 과학기술의 대혁신을 위해 체질개선에 주력하였다. -(①호 특허활용)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련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조성 (②호 해상물류)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접목하여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상물류 스마트화 생태계 조성 -(③호 연구지원시스템)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첫 단추로 개별 R & D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지원제 구축 토대 마련 -(④호 정보보호)4차 산업혁명 대응에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확보와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환경 구축(이상 주제별 -(⑤호 유전체)고령화로 따른 의료부담 해결, 예방의료 및 개인 맞춤형 의료 등으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유전체에서 추진 방향(토론) □ <NAME> 장관은"경제 ‧ 산업 ‧ 사회 여러 부문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하여 속도감 빠르게 실행할 의무가 있다"며, ㅇ"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신은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 ‧ 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장관들 간 논의하여 실행을 구체화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미래차, 핀테크,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인공지능과 데이터 ‧ 불록체인 ‧ 공유경제, 인공지능, 5고 + 혁신인재양성 (안건1)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 ‧ 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국내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그만큼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국출원건수('16):연세대 1009, 서울대 927, 도쿄대 229, 공공연 470, 스탠퍼드 288 *자국출원 1건당 특허비용('16,000 원/건):KAIST 300, 공공연 508, 서울대 386, 스탠퍼드 4099 ㅇ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제품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금액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에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료 중 정액 기술료(선급금 등한 비중('16):한국 13.6%, 일본 32.5%, 미국 66.9 등 ㅇ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발명에 독점적 사용(전용실시)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에게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ㅇ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 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전이는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에서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에, 과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기술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시장수요에 대해 고려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을<NAME>고, 정부R & 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며, -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가 특허유효성 검증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적정 대리 비용 권고(안)을 대학·공공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공공기관)74만 원,(민간기업)138만 원('18, 변리사회) ㅇ 셋째에 질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하여 특허권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 강한 특허창출·수익화를 위해서 유망특허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고, 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개발비를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18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 해외출원(20억 원), 해외수익화(50억 원)에 출자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지원 - 대학·공공연이 특허 창출·이전·사업화 비용을 적절히 회수·재투자할 수도 있도록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하여, 유망기술의 해외 수익화에 충분한 특허비용 확충 ㅇ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선도 혁신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던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특허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매출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고, 특허기반 창업을 유도를 위해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개선)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양도 예정기업 등 양도조건 명시) □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만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 원에서'22년 3조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올해 5천여명에서'22년 1만명으로 증가되고, ㅇ 또한,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올해 1,771억 원에서'22년 2,70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부처:특허청,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재도 (안건 2)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은 전체 교역량의 99.7%를 차지고 있는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4차 혁명화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 유럽 선진국과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도 스마트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물류의 스마트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상물류 스마트화의 선도대열에 합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 ｢ 교통운수정보화 발전계획 ｣():기능별 스마트 선박 구축사업 진행 일본 민·관 합동 프로젝트:250척에 자율운항시스템 탑재 계획 로테르담항을 중심으로 항만이용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럽적 항만이용 최적화(Port Call Optimization)프로젝트 진행 중 □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중장과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조성과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항만과 물류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설비 간의 연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물류주체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물류정보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상물류 전체을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과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연구개발(R & D)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정보 생태계:해외에서 물류정보를 수집·분석·판매하는 물류정보 생태계가 활발하며, 각 주체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 ② 개별적인 사업추진 체계의 한계를 해결을 위해 해상물류 관련 민간 협의체와 전문가, 정부 등을 포괄하는'차세대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과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대책 마련과 신규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인재개발부터 창업(스타트업)육성, 창업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창업(스타트업)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으로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③ 제시적 계획들에 대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용화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항에서 항만 스마트화와의 연계 실증을 추진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항만 지능화 및 주체 간 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항에서는 항만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물류정보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5년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2만 4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행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 1,200억 달러 이상의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연안 해양사고 50%감소를 달성하고, 해상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창업기업 300개 육성 등의 세부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해상물류 및 연관 분야별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마트 해상물류 선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해수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관세청 등 □는 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 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시행 계획」도 발표하였다. ㅇ 그 동안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분야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연구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151개 정부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지침('18.2 KISTEP 발표 기준)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ㅇ 또한, 부처간 R & D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연계가이 제한되어, 기관간 협업 및 연구결과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고, 연구과제 중복기획, 부처별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 & 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는 ㅇ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 ‧ 간소화하고, 20개 연구지도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화 시스템을 통합하여 ㅇ 어느 부처 R & 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 계획은'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시스템 통합'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거둘 예정이다. ㅇ 사업은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18.1월부터 연구자와<NAME>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인식조사 및 간담회, 20개<NAME>관 전수 방문 조사 ‧<NAME>관장 회의 등 *공청회 및 혁신성장장관회의,<NAME>관 공동화 특위, 연구제도협의회, 범부처 공동작업반 등 ㅇ 향후 구축 시에도 전 주기에 걸쳐 연구자,<NAME>관, 관련부처가 직접 참여할 필요 있도록 범부처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연구자와도 적극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ㅇ 연구지원시스템 시스템 구축은'19년에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20년부터 구축에 돌입하여,'21년 시범운영을 완료를 예정이다. □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통합 시스템에 두 번 로그인으로 정부 R & 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ㅇ 아울러, 부처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허위 입력 ‧ 제출도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 및<NAME>관도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보다 더 적극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타 기관 R & D 데이터와 실시간 공유 ‧ 활용을 통해 R & D 기획·평가 ‧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뿐만 아니라, 한정은 예산 ‧ 인력으로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있던 많은<NAME>관들의 정보 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 범국가 차원에서도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과학적 R & 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협력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 기획, 범부처 과학기술 종합 ‧ 조정 체계 마련 등의 토대가 될 것이다.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에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특허청과 원안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추진 목표 (안건 4)민간인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이다. □ 최근 랜섬웨어 공격, IP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사고 발생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해킹과 범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ㅇ 한편,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미흡으로 시장 확보에 애로가 큰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 △정보보호 역량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해 IP카메라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19.2월),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도입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IoT 기술에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ㅇ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새롭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지역 ․ 중소기업,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ICT 서비스 등 보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적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②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ICT 융합 신서비스 부문에서 우수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형 융합보안 신수요를 창출하고, ㅇ'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Korea IT Fund'내 보안성 분야 신설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내수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도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③ 끝으로 기존'네트워크'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사물인터넷(IoT)기기 관련'융합'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개발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ㅇ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을 연구개발('19년 619억 원)하고,'22년까지 AI 보안, IoT에 따른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에 ㅇ 사이버보안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보다 활성화하여 안심 사회 기반을 다질 것이다. □'22년까지 이러한 과제 추진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높이고 ICT 융합 영역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약 50%확대('17년 9.5조원→'22년 14조원)및 직업 1만개를 창출하고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을 것이다. ㅇ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22년까지 4년간 약 8천5백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 이번 계획을 기초로 기존 종합계획을 현행화하는 한편, 추진 실적 점검과 신규와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연2회)등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와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 식약처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정 및 장소:'19.1.8.(화)15:00/대한상공회의소 대강과 ※ 전체 일정 비공개로 진행 ㅇ(주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 ㅇ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와 국무조정실장,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특허청장, 민간전문가(토론발제)등 ※ 상정 안건 총 5건(심의 4, 토론 1) 대학 ‧ 공공(연)의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교육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NAME> 사무관( <PHONE> ) 글로벌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안) 기재와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NAME> 사무관( <PHONE>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안) 과기정통부(혁신본부), 관계부처 협의 <NAME> 사무관( <PHONE> ) 민간부문 혁신성 종합계획 2019(안)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등 <NAME> 서기관( <PHONE> )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안)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NAME> 서기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 대혁신과 혁신성장을 향한 체질 개선·실행에 박차 - ◆ 1호 대학·공공연 고품질 특허, 규제 확·대형 기술이전 촉진 ◆ 2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확립 ◆ 3호 혁신본부, 수요자 중심 R & D 위해 규정 표준화,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본격 추진 ◆ 4호 ICT 융합 영역 보안성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안전망 확충(이상 심의) ◆ 5호 맞춤형의료 구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논의(토론)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이 처음<NAME>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과기관계장관회의')가 1월 8일(화)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어 과학기술혁신의 새해 문을 열었다. □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국무총리)주재회의는 1에 1회 이상, 그 외 안건은 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주재로 운영하며, 주재자에 따라 위원회별 기능과 성격에 차이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장 참석은 부처별·분야별 혁신전략 등에 대한 큰 틀의 의사결정 및 구체적 방향설정, 이행점검<NAME> 기능 수행 *(부의장 주재)장관들 간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 신속한 해결 등에 중점 이번 회의는 지난 1회 회의('18.11.14)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NAME>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며,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정책 플랫폼으로써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에 필수적 기반 조성과 강화를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은 물론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과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내 과학기술의 대혁신을 위해 체질개선에 주력하였다. -(①호 특허활용)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련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조성 (②호 해상물류)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접목하여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상물류 스마트화 생태계 조성 -(③호 연구지원시스템)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첫 단추로 개별 R & D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지원제 구축 토대 마련 -(④호 정보보호)4차 산업혁명 대응에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확보와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환경 구축(이상 주제별 -(⑤호 유전체)고령화로 따른 의료부담 해결, 예방의료 및 개인 맞춤형 의료 등으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유전체에서 추진 방향(토론) □ <NAME> 장관은"경제 ‧ 산업 ‧ 사회 여러 부문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하여 속도감 빠르게 실행할 의무가 있다"며, ㅇ"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신은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 ‧ 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장관들 간 논의하여 실행을 구체화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미래차, 핀테크,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인공지능과 데이터 ‧ 불록체인 ‧ 공유경제, 인공지능, 5고 + 혁신인재양성 (안건1)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 ‧ 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국내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그만큼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국출원건수('16):연세대 1009, 서울대 927, 도쿄대 229, 공공연 470, 스탠퍼드 288 *자국출원 1건당 특허비용('16,000 원/건):KAIST 300, 공공연 508, 서울대 386, 스탠퍼드 4099 ㅇ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제품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금액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에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료 중 정액 기술료(선급금 등한 비중('16):한국 13.6%, 일본 32.5%, 미국 66.9 등 ㅇ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발명에 독점적 사용(전용실시)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에게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ㅇ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 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전이는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에서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에, 과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기술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시장수요에 대해 고려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을<NAME>고, 정부R & 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며, -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가 특허유효성 검증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적정 대리 비용 권고(안)을 대학·공공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공공기관)74만 원,(민간기업)138만 원('18, 변리사회) ㅇ 셋째에 질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하여 특허권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 강한 특허창출·수익화를 위해서 유망특허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고, 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개발비를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18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 해외출원(20억 원), 해외수익화(50억 원)에 출자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지원 - 대학·공공연이 특허 창출·이전·사업화 비용을 적절히 회수·재투자할 수도 있도록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하여, 유망기술의 해외 수익화에 충분한 특허비용 확충 ㅇ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선도 혁신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던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특허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매출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고, 특허기반 창업을 유도를 위해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개선)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양도 예정기업 등 양도조건 명시) □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만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 원에서'22년 3조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올해 5천여명에서'22년 1만명으로 증가되고, ㅇ 또한,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올해 1,771억 원에서'22년 2,70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부처:특허청,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재도 (안건 2)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은 전체 교역량의 99.7%를 차지고 있는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4차 혁명화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 유럽 선진국과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도 스마트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물류의 스마트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상물류 스마트화의 선도대열에 합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 ｢ 교통운수정보화 발전계획 ｣():기능별 스마트 선박 구축사업 진행 일본 민·관 합동 프로젝트:250척에 자율운항시스템 탑재 계획 로테르담항을 중심으로 항만이용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럽적 항만이용 최적화(Port Call Optimization)프로젝트 진행 중 □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중장과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조성과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항만과 물류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설비 간의 연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물류주체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물류정보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상물류 전체을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과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연구개발(R & D)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정보 생태계:해외에서 물류정보를 수집·분석·판매하는 물류정보 생태계가 활발하며, 각 주체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 ② 개별적인 사업추진 체계의 한계를 해결을 위해 해상물류 관련 민간 협의체와 전문가, 정부 등을 포괄하는'차세대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과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대책 마련과 신규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인재개발부터 창업(스타트업)육성, 창업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창업(스타트업)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으로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③ 제시적 계획들에 대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용화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항에서 항만 스마트화와의 연계 실증을 추진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항만 지능화 및 주체 간 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항에서는 항만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물류정보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5년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2만 4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행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 1,200억 달러 이상의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연안 해양사고 50%감소를 달성하고, 해상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창업기업 300개 육성 등의 세부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해상물류 및 연관 분야별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마트 해상물류 선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해수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관세청 등 □는 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 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시행 계획」도 발표하였다. ㅇ 그 동안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분야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연구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151개 정부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지침('18.2 KISTEP 발표 기준)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ㅇ 또한, 부처간 R & D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연계가이 제한되어, 기관간 협업 및 연구결과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고, 연구과제 중복기획, 부처별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 & 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는 ㅇ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 ‧ 간소화하고, 20개 연구지도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화 시스템을 통합하여 ㅇ 어느 부처 R & 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 계획은'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시스템 통합'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거둘 예정이다. ㅇ 사업은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18.1월부터 연구자와<NAME>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인식조사 및 간담회, 20개<NAME>관 전수 방문 조사 ‧<NAME>관장 회의 등 *공청회 및 혁신성장장관회의,<NAME>관 공동화 특위, 연구제도협의회, 범부처 공동작업반 등 ㅇ 향후 구축 시에도 전 주기에 걸쳐 연구자,<NAME>관, 관련부처가 직접 참여할 필요 있도록 범부처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연구자와도 적극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ㅇ 연구지원시스템 시스템 구축은'19년에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20년부터 구축에 돌입하여,'21년 시범운영을 완료를 예정이다. □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통합 시스템에 두 번 로그인으로 정부 R & 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ㅇ 아울러, 부처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허위 입력 ‧ 제출도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 및<NAME>관도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보다 더 적극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타 기관 R & D 데이터와 실시간 공유 ‧ 활용을 통해 R & D 기획·평가 ‧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뿐만 아니라, 한정은 예산 ‧ 인력으로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있던 많은<NAME>관들의 정보 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 범국가 차원에서도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과학적 R & 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협력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 기획, 범부처 과학기술 종합 ‧ 조정 체계 마련 등의 토대가 될 것이다.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에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특허청과 원안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추진 목표 (안건 4)민간인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이다. □ 최근 랜섬웨어 공격, IP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사고 발생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해킹과 범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ㅇ 한편,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미흡으로 시장 확보에 애로가 큰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 △정보보호 역량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해 IP카메라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19.2월),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도입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IoT 기술에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ㅇ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새롭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지역 ․ 중소기업,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ICT 서비스 등 보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적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②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ICT 융합 신서비스 부문에서 우수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형 융합보안 신수요를 창출하고, ㅇ'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Korea IT Fund'내 보안성 분야 신설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내수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도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③ 끝으로 기존'네트워크'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사물인터넷(IoT)기기 관련'융합'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개발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ㅇ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을 연구개발('19년 619억 원)하고,'22년까지 AI 보안, IoT에 따른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에 ㅇ 사이버보안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보다 활성화하여 안심 사회 기반을 다질 것이다. □'22년까지 이러한 과제 추진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높이고 ICT 융합 영역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약 50%확대('17년 9.5조원→'22년 14조원)및 직업 1만개를 창출하고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을 것이다. ㅇ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22년까지 4년간 약 8천5백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 이번 계획을 기초로 기존 종합계획을 현행화하는 한편, 추진 실적 점검과 신규와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연2회)등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와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 식약처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정 및 장소:'19.1.8.(화)15:00/대한상공회의소 대강과 ※ 전체 일정 비공개로 진행 ㅇ(주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 ㅇ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와 국무조정실장,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특허청장, 민간전문가(토론발제)등 ※ 상정 안건 총 5건(심의 4, 토론 1) 대학 ‧ 공공(연)의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교육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NAME> 사무관( <PHONE> ) 글로벌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안) 기재와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NAME> 사무관( <PHONE>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안) 과기정통부(혁신본부), 관계부처 협의 <NAME> 사무관( <PHONE> ) 민간부문 혁신성 종합계획 2019(안)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등 <NAME> 서기관( <PHONE> )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안)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NAME> 서기관( <PHONE> )
8ba39947-f4fb-4562-bf28-0ba04995bdb9	source15/231026/156516818_0.txt	국가유공자 심리재활 지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818&pageIndex=15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보훈처, 전쟁 후 스트레스장애(PTSD)겪는 국가유공자 위한 디지털 심리치료'시동' □ 국가보훈처 - 연세의료원, 18일(월)'국가유공자 심리재활 지원 업무협약'- □ 18일(월)오늘 10시 30분, 강남 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서 업무협약 체결.. 심리 치료 필요한 국가유공자 50명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업무협약 체결 후, 서해수호 장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과 함께 가상현실(VR)기반의 디지털 심리치료 시연 ○ <NAME> 국가보훈처장"신체적 상이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 절실한 시점, 보훈의료의 제는 도약과 일류보훈 실현위해 최선 경주한 것" □ 국가보훈처와 연세의료원이 전쟁 후 스트레스장애(PTSD)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첨단 심리재활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다 □ 국가보훈처는"오는 18일(월)오전 10시 30분,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대회의실(7층)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과 <NAME> 연세의료원 부원장과 <NAME>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유공자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17일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 예정으로 6주 과정의 ▲우울증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는 정신건강 분석평가 ▲정신건강 평가·교육·훈련 프로그램 ▲치유심리상담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치료를 국가유공자 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치료:6주 과정(주 1회/회당 50분)으로 우울증상·스트레스 분석부터 정서조절 교육과 훈련, 마음 치유 등을 제공 ㅇ □는 협약식에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NAME> 예비역 병장과 <NAME> 전 병장도 참석한다. □ 협약식에 이어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개발 완료는 가상현실(VR)기반의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를를 체험한다. ㅇ 해당 기기는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가상현실(VR)영상 속에 가상 심리 상담가가 등장해 감정 표현 훈련과 자기주장 연습 훈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디지털치료제: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게임·VR··인공지능 활용은 소프트웨어 ㅇ 또한,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가상한 상담소가 아닌 카페 같은 일상 공간에서 상담사를 만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참전군인 등에 대한 가상현실(VR)치료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널리 보급·확산되고 있다. ㅇ 미국은 앞서 1997년, 베트남 참전 군인의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치료를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한'가상(버추얼)베트남'(Virtual Vietnam)을 개발한데 이어서는 2021년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결합은 혁신적 치료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 국방부에 가상현실(VR)몰입 치료용 무선 헤드셋을 보급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 분들의 명예적 상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라며"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와 같이한 첨단 의료기술을 조기 도입하는 것이 보훈의료의 질적 도약이자'일류보훈'의 실현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일시/장소)'22.7.18.(월)10:30 ~ 10:50/강남세브란스 대회의실(7F) ㅇ(참석자)국가보훈처장, 연세의료원장, 강남세브란스 원장과 <NAME> 제2연평해전 예비역 병장, <NAME> 연평도 포격전 前 병장, <NAME>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 위원장(강남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내용)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 가능한 가상현실(VR)기반 심리치료제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국가유공자 50명에게 지원하는 협약 2부:「가상현실(VR)기반 VR 심리 치료제」체험행사 ㅇ(일시/장소)'22.7.18.(월)10:50 ~ 11:10 - 강남세브란스 정신건강치료실(3F) (참석자)국가보훈처장, 연세의료원장,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NAME> 제2연평해전 예비역 병장, <NAME> 연평도 포격전 참전 병장 ㅇ(내용)서해수호 참전장병을 모시고,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우울장애 완화 목적으로 개발된「치유 포레스트」시연 <NAME> 제2연평해전 예비역 병장이 VR 심리치료제'치료 포레스트'체험 예정 협약식장 안내 및 내빈소개 연세의료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지원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심리재활 지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가보훈처, 전쟁 후 스트레스장애(PTSD)겪는 국가유공자 위한 디지털 심리치료'시동' □ 국가보훈처 - 연세의료원, 18일(월)'국가유공자 심리재활 지원 업무협약'- □ 18일(월)오늘 10시 30분, 강남 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서 업무협약 체결.. 심리 치료 필요한 국가유공자 50명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업무협약 체결 후, 서해수호 장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과 함께 가상현실(VR)기반의 디지털 심리치료 시연 ○ <NAME> 국가보훈처장"신체적 상이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 절실한 시점, 보훈의료의 제는 도약과 일류보훈 실현위해 최선 경주한 것" □ 국가보훈처와 연세의료원이 전쟁 후 스트레스장애(PTSD)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첨단 심리재활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다 □ 국가보훈처는"오는 18일(월)오전 10시 30분,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대회의실(7층)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과 <NAME> 연세의료원 부원장과 <NAME>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유공자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17일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 예정으로 6주 과정의 ▲우울증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는 정신건강 분석평가 ▲정신건강 평가·교육·훈련 프로그램 ▲치유심리상담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치료를 국가유공자 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치료:6주 과정(주 1회/회당 50분)으로 우울증상·스트레스 분석부터 정서조절 교육과 훈련, 마음 치유 등을 제공 ㅇ □는 협약식에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NAME> 예비역 병장과 <NAME> 전 병장도 참석한다. □ 협약식에 이어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개발 완료는 가상현실(VR)기반의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를를 체험한다. ㅇ 해당 기기는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가상현실(VR)영상 속에 가상 심리 상담가가 등장해 감정 표현 훈련과 자기주장 연습 훈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디지털치료제: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게임·VR··인공지능 활용은 소프트웨어 ㅇ 또한,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가상한 상담소가 아닌 카페 같은 일상 공간에서 상담사를 만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참전군인 등에 대한 가상현실(VR)치료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널리 보급·확산되고 있다. ㅇ 미국은 앞서 1997년, 베트남 참전 군인의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치료를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한'가상(버추얼)베트남'(Virtual Vietnam)을 개발한데 이어서는 2021년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결합은 혁신적 치료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 국방부에 가상현실(VR)몰입 치료용 무선 헤드셋을 보급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 분들의 명예적 상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라며"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와 같이한 첨단 의료기술을 조기 도입하는 것이 보훈의료의 질적 도약이자'일류보훈'의 실현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일시/장소)'22.7.18.(월)10:30 ~ 10:50/강남세브란스 대회의실(7F) ㅇ(참석자)국가보훈처장, 연세의료원장, 강남세브란스 원장과 <NAME> 제2연평해전 예비역 병장, <NAME> 연평도 포격전 前 병장, <NAME>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 위원장(강남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내용)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 가능한 가상현실(VR)기반 심리치료제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국가유공자 50명에게 지원하는 협약 2부:「가상현실(VR)기반 VR 심리 치료제」체험행사 ㅇ(일시/장소)'22.7.18.(월)10:50 ~ 11:10 - 강남세브란스 정신건강치료실(3F) (참석자)국가보훈처장, 연세의료원장,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NAME> 제2연평해전 예비역 병장, <NAME> 연평도 포격전 참전 병장 ㅇ(내용)서해수호 참전장병을 모시고,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우울장애 완화 목적으로 개발된「치유 포레스트」시연 <NAME> 제2연평해전 예비역 병장이 VR 심리치료제'치료 포레스트'체험 예정 협약식장 안내 및 내빈소개 연세의료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지원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d306d5a4-0ff2-447c-a12e-de4a8e0a0c21	source15/231026/156503780_0.txt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을 위한 첫발 내딛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780&pageIndex=18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 국토부 - 해수부, 빈집 관리 일원화 위한 첫발 내딛다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NAME>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NAME> )는 농어촌·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대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경과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불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행정자치부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로 빈집 정비에 관한 법령이 상이하여 빈집의 체계적인 조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해수부는「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적용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통계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세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모으고, 4월 18일(월)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3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온은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형 실태조사 지침을 일원화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NAME>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한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빈집법(가칭)마련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적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과에 추진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며,"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통일된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빈집 현황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재편을 위한 협의서 빈집 업무 주관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해수부')및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 정비·관리·활용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을 위한 첫발 내딛다_1 ### 내용: 농식품부 - 국토부 - 해수부, 빈집 관리 일원화 위한 첫발 내딛다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NAME>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NAME> )는 농어촌·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대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경과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불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행정자치부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로 빈집 정비에 관한 법령이 상이하여 빈집의 체계적인 조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해수부는「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적용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통계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세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모으고, 4월 18일(월)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3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온은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형 실태조사 지침을 일원화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NAME>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한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빈집법(가칭)마련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적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과에 추진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며,"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통일된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빈집 현황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재편을 위한 협의서 빈집 업무 주관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해수부')및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 정비·관리·활용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239428a9-8c56-4831-9156-d5c5751f2799	source15/231026/156238656_0.txt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르지 못한 홍보물 제작·방송!’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656	CC BY	7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르지 못한 교과서 제작·방송!' - 청와대 업체 선정·납품 결정, 정산 및 대금 지급 등 뒤처리 교육부로 - 청와대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로 수사의뢰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4차 회의('17.10.3.)에서 의결한'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의 보고를 받고('17.11.17.)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밝혔다. 감사 대상으로 홍보비를 우선 한정하여 살펴본 사유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먼저 편성되었고,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보도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이러한 예산 편성은'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 검인정구분(안)행정예고('15.10.12. ∼11.2.)가 시작된'15.10.12. 에 편성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15.10.13.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급행 집행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및 당시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하여 결정한 일이었다고 하였다. 편성은 43억 8천 7백만 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 중 56.6 ％ 인 24억 8천 5백만 원을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하고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17억 6천만 원(40.1%)만 배정으로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기형적인 예산이었다. <역사교과서 개발용 중 홍보비 현황> 역사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 집행은 예산 24.8억 원 중 12억 원(48.4%)은'정부광고 계약 시행규정'제5조에 맞게'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었고, 나머지 12.8억 원(51.6%는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제7조및'같은 법 시행령'제30조를 위반하여 집행되었으며, 교육부는 이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기재로 사전에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모든 중앙관서의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과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당시 청와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최 회의에서 <NAME> (새누리당 홍보관련자), <NAME> ( <NAME> 관련자), <NAME> (장관 정책보좌관, 새누리당 홍보관련자), <NAME> (청와대 행정관)등이 홍보 내용 및 업체를 제안하면 참석한 교육문화 비서관과 <NAME> 비서관, 홍보수석실 <NAME> 보좌관과 정무수석실 <NAME> 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추인하였다. 교육문화수석도 이들 내용을 교육부 실무팀(동숭동 비밀 TF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에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 및 선정 및 지상파 3사의 광고 등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 <NAME> , <NAME> , <NAME> , <NAME> 관련자가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놓았고, - 교육부 실무팀은 이들이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과 서면 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규모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후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보고한 후, 구체적 추진 체계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동숭동 TF, 일명'비밀 TF')을 통해, 당시 정식 직제였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내 다른 팀인 역사교육지원팀(행정처리 가능한 곳)으로 전달되어 계약(원인행위)이 되었다. 지출은 추후 직제가 변경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루어진 주요 불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역사교육지원 TF('15.10.5. ~ 11.12.)→(변경)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15.11.13. ~'17.5.31.) ①(국무총리령 위반)광고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위해'광고'를'협찬*'이라는 편법을 쓰면서'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제5조 위반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방송 3사와 직접 송출 협상을 추진하였다. 「협찬 고지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에 의거는"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국가계약법 위반)이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의 법률'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0조를 위반하여 위 방송사 중 1개사와 송출 계약 시 홍보영상물( <NAME> 열사 영상 등)제작비 1억 원을 끼워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2인 견적에 견적도 받지 않았다. ③(업무상 횡령 혐의)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은 당초 위 지상파 중 1개사가 독점을 송출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교육부도 모르게 위 방송사와'A사(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계약을 맺어 A사가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타 지상파까지 위 홍보영상이 송출되도록 주관토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정부가 지상파 3사로 지급하는 송출료 중 10 ~ 12%를 A사가 부담으로하는 이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A'사는 자신들이 홍보동영상을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B사*(제작총괄)'로 하청을 주었고, 또다시'C사(촬영)'로<NAME>청 되는 과정에서 추가당 약 5천만 원(추가 자막비 3천, 추가 영상물 비용 1.9천만 원 명목)등 추가 웃돈 지급 및 제작 단가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의 정황이 확인되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새누리당'에<NAME>상 무상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④(직권남용 혐의)인터넷 배너 제작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NAME>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서 제작되어 9천만 원이 지출(당초 2억 원 요구)되었고, 카드뉴스 제작 홍보물 제작은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 <NAME> 이 알선한 회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시중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NAME> 은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본인이 추천한 업체가 홍보업체로 선정되도록 독려하였고, <NAME> 은 지정한 대로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한 단가를 책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교육 담당자들에게 의무 이외는 일을 하도록 한 위 사람들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 ⑤(회계질서 훼손 등)위와 관련된 대부분 계약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 ․ 국장의 위임을 받도록 한'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채 일괄 결재되었고, 정기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교육부 규정도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었다.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엄중한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 의뢰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여,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상한 위원들은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사전에 계획하여 일부를 빼돌린 의혹도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에 있었으므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르지 못한 홍보물 제작·방송!’_1 ### 내용: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르지 못한 교과서 제작·방송!' - 청와대 업체 선정·납품 결정, 정산 및 대금 지급 등 뒤처리 교육부로 - 청와대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로 수사의뢰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4차 회의('17.10.3.)에서 의결한'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의 보고를 받고('17.11.17.)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밝혔다. 감사 대상으로 홍보비를 우선 한정하여 살펴본 사유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먼저 편성되었고,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보도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이러한 예산 편성은'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 검인정구분(안)행정예고('15.10.12. ∼11.2.)가 시작된'15.10.12. 에 편성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15.10.13.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급행 집행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및 당시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하여 결정한 일이었다고 하였다. 편성은 43억 8천 7백만 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 중 56.6 ％ 인 24억 8천 5백만 원을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하고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17억 6천만 원(40.1%)만 배정으로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기형적인 예산이었다. <역사교과서 개발용 중 홍보비 현황> 역사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 집행은 예산 24.8억 원 중 12억 원(48.4%)은'정부광고 계약 시행규정'제5조에 맞게'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었고, 나머지 12.8억 원(51.6%는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제7조및'같은 법 시행령'제30조를 위반하여 집행되었으며, 교육부는 이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기재로 사전에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모든 중앙관서의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과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당시 청와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최 회의에서 <NAME> (새누리당 홍보관련자), <NAME> ( <NAME> 관련자), <NAME> (장관 정책보좌관, 새누리당 홍보관련자), <NAME> (청와대 행정관)등이 홍보 내용 및 업체를 제안하면 참석한 교육문화 비서관과 <NAME> 비서관, 홍보수석실 <NAME> 보좌관과 정무수석실 <NAME> 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추인하였다. 교육문화수석도 이들 내용을 교육부 실무팀(동숭동 비밀 TF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에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 및 선정 및 지상파 3사의 광고 등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 <NAME> , <NAME> , <NAME> , <NAME> 관련자가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놓았고, - 교육부 실무팀은 이들이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과 서면 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규모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후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보고한 후, 구체적 추진 체계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동숭동 TF, 일명'비밀 TF')을 통해, 당시 정식 직제였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내 다른 팀인 역사교육지원팀(행정처리 가능한 곳)으로 전달되어 계약(원인행위)이 되었다. 지출은 추후 직제가 변경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루어진 주요 불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역사교육지원 TF('15.10.5. ~ 11.12.)→(변경)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15.11.13. ~'17.5.31.) ①(국무총리령 위반)광고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위해'광고'를'협찬*'이라는 편법을 쓰면서'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제5조 위반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방송 3사와 직접 송출 협상을 추진하였다. 「협찬 고지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에 의거는"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국가계약법 위반)이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의 법률'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0조를 위반하여 위 방송사 중 1개사와 송출 계약 시 홍보영상물( <NAME> 열사 영상 등)제작비 1억 원을 끼워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2인 견적에 견적도 받지 않았다. ③(업무상 횡령 혐의)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은 당초 위 지상파 중 1개사가 독점을 송출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교육부도 모르게 위 방송사와'A사(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계약을 맺어 A사가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타 지상파까지 위 홍보영상이 송출되도록 주관토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정부가 지상파 3사로 지급하는 송출료 중 10 ~ 12%를 A사가 부담으로하는 이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A'사는 자신들이 홍보동영상을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B사*(제작총괄)'로 하청을 주었고, 또다시'C사(촬영)'로<NAME>청 되는 과정에서 추가당 약 5천만 원(추가 자막비 3천, 추가 영상물 비용 1.9천만 원 명목)등 추가 웃돈 지급 및 제작 단가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의 정황이 확인되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새누리당'에<NAME>상 무상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④(직권남용 혐의)인터넷 배너 제작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NAME>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서 제작되어 9천만 원이 지출(당초 2억 원 요구)되었고, 카드뉴스 제작 홍보물 제작은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 <NAME> 이 알선한 회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시중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NAME> 은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본인이 추천한 업체가 홍보업체로 선정되도록 독려하였고, <NAME> 은 지정한 대로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한 단가를 책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교육 담당자들에게 의무 이외는 일을 하도록 한 위 사람들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 ⑤(회계질서 훼손 등)위와 관련된 대부분 계약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 ․ 국장의 위임을 받도록 한'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채 일괄 결재되었고, 정기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교육부 규정도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었다.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엄중한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 의뢰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여,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상한 위원들은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사전에 계획하여 일부를 빼돌린 의혹도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에 있었으므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0cb5fc3a-d722-463e-905d-8e3ddec20665	source15/231026/156493887_0.txt	<NAME>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887&pageIndex=21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방문 - 민원실 방역실태 점검 및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달성 격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방문 - 민원실 방역실태 점검 및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달성 격려 -
db13b5b0-6a68-4f28-a07f-55b58bb7a7a8	source15/231026/156352422_0.txt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2회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22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중소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2회 공청회 개최 □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법조계·경제계 의견 수렴 - □법무부는 2019.9.26.(목)14:30, 서울 역삼동 르메르디앙 강남에서'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2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총 4회에 걸친 연속 공청회 가운데 지난 8월 개최된 제1회 공청회*에 이어 개최된 제2회 공청회로, 법학자, 법률실무가, 관련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제1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노동계,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19.8.22. 자[보도자료]"인권을 존중하는 기업경영의 첫걸음, 국민과 함께합니다."참조) □ <NAME> 공청회에는 이용구 국방부 법무실장, <NAME> 법무부 인권국장,'기업 인권경영 지침'시안을 작성한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 및명 이외에도, - <NAME>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과 <NAME>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NAME>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NAM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변호사가 참석하여'기업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참석자 성명 가나다순)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하여'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확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2회 공청회 개최_1 ### 내용: 법무부,'중소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2회 공청회 개최 □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법조계·경제계 의견 수렴 - □법무부는 2019.9.26.(목)14:30, 서울 역삼동 르메르디앙 강남에서'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2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총 4회에 걸친 연속 공청회 가운데 지난 8월 개최된 제1회 공청회*에 이어 개최된 제2회 공청회로, 법학자, 법률실무가, 관련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제1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노동계,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19.8.22. 자[보도자료]"인권을 존중하는 기업경영의 첫걸음, 국민과 함께합니다."참조) □ <NAME> 공청회에는 이용구 국방부 법무실장, <NAME> 법무부 인권국장,'기업 인권경영 지침'시안을 작성한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 및명 이외에도, - <NAME>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과 <NAME>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NAME>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NAM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변호사가 참석하여'기업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참석자 성명 가나다순)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하여'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확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ff698ef-e666-446f-a3d0-2b74fb427c9e	source15/231026/156144159_0.txt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59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경제 중소기업 글로벌 로드쇼 개최 - 한류행사인 케이콘(KCON)과 연계하여 유망 스타트업ㆍ중소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기회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등과 공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ㆍ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지원을 통해 성장한 우수 벤처 및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을 위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엘에이(이하 LA)컨벤션센터에서'창조경제 실리콘밸리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는 경제성장을 위한 양대 축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대규모 글로벌 문화행사인 케이콘(이하 KCON)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또한 3개 부처, 9개 기관의 공동 개최 및 해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90개(36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8개 문화창조융합벨트 입주를 포함)우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기관 간 해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해외진출 기회를 얻게 되어 투자유치ㆍ판로개척 등 글로벌 성과창출의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본투글로벌(Born2Global)센터 □ 이번 행사에서는 LA 현지 벤처투자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데모데이(IR)와 수출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에 관심이 많은 대규모 현지 한류 팬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촉 행사 및 제품ㆍ기술 전시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ㅇ 먼저 투자유치 데모데이(7.29)에서는 국내 유망 19개 스타트업이 참가하여 LA 및 뉴욕 등의 민간 벤처투자회사(VC),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현지 투자기관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모데이(Demo Day):창업기업이 자신에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 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 특히 이번 데모데이에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현지 전문가 멘토링, 해외 투자회사 사전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투자유치 등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다음으로 수출상담회(7.29)를 통하여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을 도모를 예정이다. 미국 시장 내에서 상품성과 경쟁력을 보유한 66개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세계 IT업계의 집결지인 실리콘밸리, 유통산업의 중심지인 LA 지역의 주요 기업 등과의 실질적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수출계약 등 참가 기업의 미주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 더불어 한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뷰티ㆍ패션 관련 상품, 친환경 생활용품 등을 관람객이 직접 구입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제품 판촉 부스(K - Goods, 7.29 ~ 31)를 운영하여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미국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국내 제품의 북미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제품ㆍ기술 전시체험관(7.29 ~ 31)의 경우 과학기술, ICT, 대중적 콘텐츠(K - POP)등을 소재로 한 관람객들의 신기술 체험과 다양한 이벤트 등을 연계는 교류 중심의 전시가 진행된다. 특히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최신 ICT 장비를 활용하여 한류문화 콘텐츠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기술 - 문화 연계 콘텐츠와 볼거리가 제공된다. □ KOTRA 관계자는"'14년 KCON LA행사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청의 케이팝(K - Pop)활용 중소기업제품 해외 마케팅 사업이 2년 만에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한류 로드쇼로 성장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ㅇ"앞으로도 관계부처 ․ 민간문화산업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재 수출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개최_1 ### 내용: 창조경제 중소기업 글로벌 로드쇼 개최 - 한류행사인 케이콘(KCON)과 연계하여 유망 스타트업ㆍ중소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기회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등과 공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ㆍ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지원을 통해 성장한 우수 벤처 및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을 위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엘에이(이하 LA)컨벤션센터에서'창조경제 실리콘밸리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는 경제성장을 위한 양대 축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대규모 글로벌 문화행사인 케이콘(이하 KCON)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또한 3개 부처, 9개 기관의 공동 개최 및 해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90개(36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8개 문화창조융합벨트 입주를 포함)우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기관 간 해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해외진출 기회를 얻게 되어 투자유치ㆍ판로개척 등 글로벌 성과창출의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본투글로벌(Born2Global)센터 □ 이번 행사에서는 LA 현지 벤처투자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데모데이(IR)와 수출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에 관심이 많은 대규모 현지 한류 팬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촉 행사 및 제품ㆍ기술 전시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ㅇ 먼저 투자유치 데모데이(7.29)에서는 국내 유망 19개 스타트업이 참가하여 LA 및 뉴욕 등의 민간 벤처투자회사(VC),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현지 투자기관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모데이(Demo Day):창업기업이 자신에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 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 특히 이번 데모데이에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현지 전문가 멘토링, 해외 투자회사 사전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투자유치 등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다음으로 수출상담회(7.29)를 통하여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을 도모를 예정이다. 미국 시장 내에서 상품성과 경쟁력을 보유한 66개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세계 IT업계의 집결지인 실리콘밸리, 유통산업의 중심지인 LA 지역의 주요 기업 등과의 실질적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수출계약 등 참가 기업의 미주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 더불어 한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뷰티ㆍ패션 관련 상품, 친환경 생활용품 등을 관람객이 직접 구입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제품 판촉 부스(K - Goods, 7.29 ~ 31)를 운영하여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미국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국내 제품의 북미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제품ㆍ기술 전시체험관(7.29 ~ 31)의 경우 과학기술, ICT, 대중적 콘텐츠(K - POP)등을 소재로 한 관람객들의 신기술 체험과 다양한 이벤트 등을 연계는 교류 중심의 전시가 진행된다. 특히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최신 ICT 장비를 활용하여 한류문화 콘텐츠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기술 - 문화 연계 콘텐츠와 볼거리가 제공된다. □ KOTRA 관계자는"'14년 KCON LA행사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청의 케이팝(K - Pop)활용 중소기업제품 해외 마케팅 사업이 2년 만에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한류 로드쇼로 성장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ㅇ"앞으로도 관계부처 ․ 민간문화산업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재 수출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c59b24b-c79c-44f2-b71f-0f8bca62a044	source15/231026/156182871_0.txt	새만금개발청,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71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협의회」열 - 지역 건설사업 관계기관들 모여 효과성 있는 추진방안 논의 진행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9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새만금 지역 내 사업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 관계기관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만금청, 전북도, 익산국토청, 농어촌공사, 전라북도와 새만금환경청, 군산해수청 ㅇ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권역 내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NAME>고, 실효성 있는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새만금사업 관리본부장은"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3.0 취지를 살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우리 지역의 장비 ‧ 자재 ‧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업체가 수주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협의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협의회」열 - 지역 건설사업 관계기관들 모여 효과성 있는 추진방안 논의 진행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9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새만금 지역 내 사업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 관계기관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만금청, 전북도, 익산국토청, 농어촌공사, 전라북도와 새만금환경청, 군산해수청 ㅇ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권역 내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NAME>고, 실효성 있는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새만금사업 관리본부장은"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3.0 취지를 살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우리 지역의 장비 ‧ 자재 ‧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업체가 수주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b28a303e-e1f2-4745-a443-0adcd030df2c	source15/231026/156497585_0.txt	통상교섭본부장, 중남미 공급망 협력 강화 및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멕시코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585&pageIndex=2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교섭본부장, 중남미 공급망 협력 증진 및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멕시코 방문 - 자원부국인 남미와 협력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제안 - - 멕시코, 에콰도르와의 협력 논의 진전을 통해 중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통상 네트워크 완성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28(월)~ 3.2(수)(현지시간)멕시코를 찾아서 <NAME>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 및 한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재개 를 논의할 계획 ㅇ 아울러 미<NAME>·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한 - 멕 자유무역협정(FTA),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앙한 현안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현장 지원도 전개할 예정 민주당 <NAME> 경제위 위원장, <NAME> 미·캐·멕 자유무역협정(USMCA)위원장, <NAME> 산업상 간사, 하원 <NAME> 미에르 국가재건운동 원내대표 *멕시코 자동차·농축산업협회 면담, 대외무역협회(COMCE)주최 통상정책 세미나 참석 또한 특히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NAME> 프라도( <NAME> )의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회담도 개최하여 공급망·교역·투자 분야의 통상협력강화 방향을 모색할 계획 [중남미 지역의 협력 강화] □ 최근 해외 원자재 수급 위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은 이번 멕시코 방문을 통해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자원부국들과 수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 □ ㅇ 3.1(화) <NAME>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자한 공급망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을 제안·논의할 예정 ㅇ 중남미는 이차전지,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핵심자원의 대표적 생산국으로서, 우리와 원자재 공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 상황에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협력국으로 기대됨 □ 멕시코는 중남미 아연 생산량 6위, 구리 생산량 10위, 납 매장량 5위,<NAME> 2위의 자원 부국 구리·아연은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NAME>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불화수소 원천 자원 지난해 11월 촉발된 요소수 품귀사태에서 한국과 멕시코 기업은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한국에 대는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바 잇다 □ 에콰도르 또한 석유 -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공급망 다변화에 중요한 국가로서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구체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기타 금·은·구리·아연·니켈 매장량도 풍부 [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 □ 특히 이번 멕시코 순방은 여 본부장은 한 - 멕 통상장관 회담을 통한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한 - 멕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재개를 추진할 계획 ㅇ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1위 교역상대국으로 기아차, 삼성 반도체와 포스코 및 400여 개 우리기업이 진출한 핵심 협력 국가임에도 불구, FTA 논의는'08년 협상 중단 이래 답보상태*였음. 지난해 한 - 멕 통상장관회의('21.8,'21.10)및 연이은 실무접촉을 거쳐 협상 타결 선언을 위한 전환 국면이 새롭게 형성된 상황 교역액(억불):('16)134 ~('17)153/('18)165 →('19)171 →('20)146 →('21)192 *두 차례 방멕 정상회담('12년, 16년)시 자유무역협정(FTA)추진이 논의되었으나 멕시코측은 제조업계 우려는 이유로 협상 재개에 소극적 입장 멕시코는 인구 1억 3천만명의 최대 소비시장일 뿐 아니라,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USMCA,'20.7월 발효)참여국으로서,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우리 업계의 수출·투자 경쟁력 개선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멕측 관세율자동차(15 - 20%), 철강(15%%에 냉장고(10 - 15%), TV(10 - 15%)등 □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의제(아젠다)논의 강화를 위해'16년 5차 회의 이후 중단된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재개를 추진할 예정 □ 기존 중남미 지역 FTA에 이어 최근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멕시코·에콰도르 협상이 본격으로 추진할 경우 중남미 전체를 아우는 통상 네트워크 완성이 기대됨 *4건 8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본부장, 중남미 공급망 협력 강화 및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멕시코 방문_1 ### 내용: 통상교섭본부장, 중남미 공급망 협력 증진 및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멕시코 방문 - 자원부국인 남미와 협력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제안 - - 멕시코, 에콰도르와의 협력 논의 진전을 통해 중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통상 네트워크 완성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28(월)~ 3.2(수)(현지시간)멕시코를 찾아서 <NAME>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 및 한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재개 를 논의할 계획 ㅇ 아울러 미<NAME>·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한 - 멕 자유무역협정(FTA),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앙한 현안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현장 지원도 전개할 예정 민주당 <NAME> 경제위 위원장, <NAME> 미·캐·멕 자유무역협정(USMCA)위원장, <NAME> 산업상 간사, 하원 <NAME> 미에르 국가재건운동 원내대표 *멕시코 자동차·농축산업협회 면담, 대외무역협회(COMCE)주최 통상정책 세미나 참석 또한 특히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NAME> 프라도( <NAME> )의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회담도 개최하여 공급망·교역·투자 분야의 통상협력강화 방향을 모색할 계획 [중남미 지역의 협력 강화] □ 최근 해외 원자재 수급 위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은 이번 멕시코 방문을 통해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자원부국들과 수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 □ ㅇ 3.1(화) <NAME>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자한 공급망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을 제안·논의할 예정 ㅇ 중남미는 이차전지,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핵심자원의 대표적 생산국으로서, 우리와 원자재 공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 상황에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협력국으로 기대됨 □ 멕시코는 중남미 아연 생산량 6위, 구리 생산량 10위, 납 매장량 5위,<NAME> 2위의 자원 부국 구리·아연은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NAME>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불화수소 원천 자원 지난해 11월 촉발된 요소수 품귀사태에서 한국과 멕시코 기업은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한국에 대는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바 잇다 □ 에콰도르 또한 석유 -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공급망 다변화에 중요한 국가로서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구체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기타 금·은·구리·아연·니켈 매장량도 풍부 [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 □ 특히 이번 멕시코 순방은 여 본부장은 한 - 멕 통상장관 회담을 통한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한 - 멕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재개를 추진할 계획 ㅇ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1위 교역상대국으로 기아차, 삼성 반도체와 포스코 및 400여 개 우리기업이 진출한 핵심 협력 국가임에도 불구, FTA 논의는'08년 협상 중단 이래 답보상태*였음. 지난해 한 - 멕 통상장관회의('21.8,'21.10)및 연이은 실무접촉을 거쳐 협상 타결 선언을 위한 전환 국면이 새롭게 형성된 상황 교역액(억불):('16)134 ~('17)153/('18)165 →('19)171 →('20)146 →('21)192 *두 차례 방멕 정상회담('12년, 16년)시 자유무역협정(FTA)추진이 논의되었으나 멕시코측은 제조업계 우려는 이유로 협상 재개에 소극적 입장 멕시코는 인구 1억 3천만명의 최대 소비시장일 뿐 아니라,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USMCA,'20.7월 발효)참여국으로서,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우리 업계의 수출·투자 경쟁력 개선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멕측 관세율자동차(15 - 20%), 철강(15%%에 냉장고(10 - 15%), TV(10 - 15%)등 □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의제(아젠다)논의 강화를 위해'16년 5차 회의 이후 중단된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재개를 추진할 예정 □ 기존 중남미 지역 FTA에 이어 최근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멕시코·에콰도르 협상이 본격으로 추진할 경우 중남미 전체를 아우는 통상 네트워크 완성이 기대됨 *4건 8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c7e33a5f-98c3-4f3f-947e-c94cc7a169e2	source15/231026/156482467_0.txt	국방일보 11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67&pageIndex=2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일보 11월'병영차트'설문 결과 '에 <NAME> '와 함께하는'혹한기 훈련'이라면 '동계경계근무 함께 해보고 싶은 스타''스타와 같이 경험하고 싶은 훈련'설문조사, 장병 718명 설문 결과 □"'동계경계근무를'에 <NAME> '와 같이 한다면 더 완벽하게 사주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육군5기갑여단 <NAME> 일병) "월드스타 <NAME> 선수와'혹한기 훈련'을 함께하며 그 멋진 열정을 느껴보고 싶어요."(육군6사단 <NAME> 하사한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와 동계경계근무를 서고,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기분 좋아서 상상만으로도 잠시나마 추위와 고단함을 잊을 순 있지 않을까.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24일 발간은'11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들은'동계경계근무를 함께 서보고 싶은 연예인으로 1위로 걸그룹'에 <NAME> '를 꼽았다. 또,'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해보고 있은 훈련'으로는'혹한기 훈련'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더캠프'앱에서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718명의 장병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 11월 병영차트'동계경계근무 같이 서보고 싶은 아이돌의 영광의 1위는 장병 102명의 선택을 받은'에 <NAME> '(14.2%)가 차지했다. □ 이어 2위는' <NAME> '(99명·13.8%), 3위는' <NAME> '(72명·10%), 4위는' <NAME> '(45명·6.2 ％), 5위는' <NAME> '(36명·5 ％)로 집계됐다. 6 ~ 10위는' <NAME> '(25명·3.4%),' <NAME> '(21명·2.9%%에' <NAME> '(18명·2.5%),' <NAME> '(13명·1.8%),' <NAME> '(12명·1.6%'순이었다. □'에 <NAME> '는'최애','정말 예쁘다','군 생활의 버팀목'등의 이유로 장병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특히 에 <NAME> 멤버 대신' <NAME> '의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는 병사가 많았다. 동계경계근무와'윈터'라는 콘셉트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에 <NAME> 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며 영하 20도의 추위도 영상의 따스한 온기로 느껴질 것(육군5기갑여단 <NAME> 일병)'이라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는 장병도 있었다. □' <NAME> '는 조사 마지막 날까지 에 <NAME> 와 박빙의 경쟁을 펼친 끝에 불과 3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9월 병영차트 주제였던'크리스마스 때 우리 부대에 깜짝 방문했으면 하는 연예인'1위에 등극했던 <NAME> 는 이번 조사에서도 높은 인기로 병영 내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다. □ 장병들은' <NAME> '를 원한 이유로'가창력'과'청순함'을 꼽으며'말이 따로 없는 국힙원탑(육군60사단 <NAME> 병장)'' <NAME> 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으며 근무를 설 수 있다면 정말 기는 것(육군17사단 <NAME> 상병)'등의 답변을 남겼다. □ 남성 스타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NAME> '은 많은 여성 아이돌을 제치고 4위에 랭크됐다. 중 <NAME> 을 선택한 이유로는'대한민국 빛낸 존경하는 축구선수(육군73사단 <NAME> 일병)',' <NAME> 와를 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NAME> 상병)',' <NAME> 의 축구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근무 시간이 훌쩍 갈 것(육군15사단 <NAME> 일병)'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 또 다른 남성 스타로서' <NAME> '(7위),' <NAME> '(8위),' <NAME> '(10위)도 순위에 올랐다. 네 명 모두 힘든 경계근무를 무난히 소화할 수 있고, 근무 중 대화도 술술 통할 것 같다는 장병들의 의견이었다. □ 국민 MC로 통하는' <NAME> '을 고른 장병들은'근무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해병2사단 <NAME> 상병)''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 날밤을 지새울 것 같다(육군수도군단 <NAME> 일병)'는의 이유를 밝혔다. □ 명품 가창력의 소유자' <NAME> '과 동계경계근무를 서고 싶은 이유는'노래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전병 출신 스타' <NAME> '는 특유의<NAME>성이 이미지와 특전사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 두 번째 질문인'내가 좋아하는 스타와'경험하고 같은 훈련'으로는'혹한기 훈련'(112명·15.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장병들은'배우 <NAME> 와 따뜻한 실내에서에서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싶다(육군27사단 <NAME> 일병)',' <NAME>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육군25사단 이○○ 일병)'등의 반응을 보였다. "2위는 군과 중'경계'(82명·11.4%)로 조사됐다. 한정된 공간에서 단둘이 밤을 보내며 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 이어 3 ~ 5위는 유격(72명·10 ％), 행군(52명·7.2%'과 야외전술훈련(59명·6.9%)순이다. 모두 우리 군에서 손꼽히는 고강도 훈련이다.'스타와 손잡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장병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 7위는'함께 경험하고 싶은 훈련이 없다'이다. 어려운 훈련을 내가 아끼는 스타에게 경험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우리 <NAME> 에게 절대 사격을 시킬 수는 없다(육군11사단 <NAME> 일병)',' <NAME> 누나의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육군12사단 <NAME> 상병)'등 재치있는 응답이 나왔다. 이밖에도 장병들은 사격훈련(42명·5.8 퍼센트), 호국훈련(20명·2.7%), 과학화전투훈련(12명·1.6%’와 화생방훈련(10명·1.3%)을'스타와 함께 해보고 싶은 훈련'이라 답했다. □ 더한'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평점을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전 장병 대상 참여형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 12월 국방일보 병영차트는'크리스마스 꼭 받고 싶은 선물','올 한해 병영정책의 변화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점'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국방부 SNS(https://www.facebook.com/kookbangilbo/)카드뉴스, 유튜브 국방NEW'군금해'영상 등 다양한 채널로 만나볼 수 있다. 2021년 11월 병영차트 조사 결과 더캠프 장병으로 주관식 설문조사(10.27 ~ 11.14)/장병 718명 참여 1. 동계경계근무를 함께 서보고 싶은 스타는? 2. 그 스타와 같이 경험하고 싶은 훈련은? 함께 경험하고 있은 훈련이 없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일보 11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_1 ### 내용: 국방일보 11월'병영차트'설문 결과 '에 <NAME> '와 함께하는'혹한기 훈련'이라면 '동계경계근무 함께 해보고 싶은 스타''스타와 같이 경험하고 싶은 훈련'설문조사, 장병 718명 설문 결과 □"'동계경계근무를'에 <NAME> '와 같이 한다면 더 완벽하게 사주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육군5기갑여단 <NAME> 일병) "월드스타 <NAME> 선수와'혹한기 훈련'을 함께하며 그 멋진 열정을 느껴보고 싶어요."(육군6사단 <NAME> 하사한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와 동계경계근무를 서고,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기분 좋아서 상상만으로도 잠시나마 추위와 고단함을 잊을 순 있지 않을까.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24일 발간은'11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들은'동계경계근무를 함께 서보고 싶은 연예인으로 1위로 걸그룹'에 <NAME> '를 꼽았다. 또,'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해보고 있은 훈련'으로는'혹한기 훈련'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더캠프'앱에서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718명의 장병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 11월 병영차트'동계경계근무 같이 서보고 싶은 아이돌의 영광의 1위는 장병 102명의 선택을 받은'에 <NAME> '(14.2%)가 차지했다. □ 이어 2위는' <NAME> '(99명·13.8%), 3위는' <NAME> '(72명·10%), 4위는' <NAME> '(45명·6.2 ％), 5위는' <NAME> '(36명·5 ％)로 집계됐다. 6 ~ 10위는' <NAME> '(25명·3.4%),' <NAME> '(21명·2.9%%에' <NAME> '(18명·2.5%),' <NAME> '(13명·1.8%),' <NAME> '(12명·1.6%'순이었다. □'에 <NAME> '는'최애','정말 예쁘다','군 생활의 버팀목'등의 이유로 장병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특히 에 <NAME> 멤버 대신' <NAME> '의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는 병사가 많았다. 동계경계근무와'윈터'라는 콘셉트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에 <NAME> 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며 영하 20도의 추위도 영상의 따스한 온기로 느껴질 것(육군5기갑여단 <NAME> 일병)'이라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는 장병도 있었다. □' <NAME> '는 조사 마지막 날까지 에 <NAME> 와 박빙의 경쟁을 펼친 끝에 불과 3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9월 병영차트 주제였던'크리스마스 때 우리 부대에 깜짝 방문했으면 하는 연예인'1위에 등극했던 <NAME> 는 이번 조사에서도 높은 인기로 병영 내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다. □ 장병들은' <NAME> '를 원한 이유로'가창력'과'청순함'을 꼽으며'말이 따로 없는 국힙원탑(육군60사단 <NAME> 병장)'' <NAME> 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으며 근무를 설 수 있다면 정말 기는 것(육군17사단 <NAME> 상병)'등의 답변을 남겼다. □ 남성 스타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NAME> '은 많은 여성 아이돌을 제치고 4위에 랭크됐다. 중 <NAME> 을 선택한 이유로는'대한민국 빛낸 존경하는 축구선수(육군73사단 <NAME> 일병)',' <NAME> 와를 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NAME> 상병)',' <NAME> 의 축구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근무 시간이 훌쩍 갈 것(육군15사단 <NAME> 일병)'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 또 다른 남성 스타로서' <NAME> '(7위),' <NAME> '(8위),' <NAME> '(10위)도 순위에 올랐다. 네 명 모두 힘든 경계근무를 무난히 소화할 수 있고, 근무 중 대화도 술술 통할 것 같다는 장병들의 의견이었다. □ 국민 MC로 통하는' <NAME> '을 고른 장병들은'근무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해병2사단 <NAME> 상병)''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 날밤을 지새울 것 같다(육군수도군단 <NAME> 일병)'는의 이유를 밝혔다. □ 명품 가창력의 소유자' <NAME> '과 동계경계근무를 서고 싶은 이유는'노래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전병 출신 스타' <NAME> '는 특유의<NAME>성이 이미지와 특전사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 두 번째 질문인'내가 좋아하는 스타와'경험하고 같은 훈련'으로는'혹한기 훈련'(112명·15.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장병들은'배우 <NAME> 와 따뜻한 실내에서에서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싶다(육군27사단 <NAME> 일병)',' <NAME>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육군25사단 이○○ 일병)'등의 반응을 보였다. "2위는 군과 중'경계'(82명·11.4%)로 조사됐다. 한정된 공간에서 단둘이 밤을 보내며 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 이어 3 ~ 5위는 유격(72명·10 ％), 행군(52명·7.2%'과 야외전술훈련(59명·6.9%)순이다. 모두 우리 군에서 손꼽히는 고강도 훈련이다.'스타와 손잡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장병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 7위는'함께 경험하고 싶은 훈련이 없다'이다. 어려운 훈련을 내가 아끼는 스타에게 경험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우리 <NAME> 에게 절대 사격을 시킬 수는 없다(육군11사단 <NAME> 일병)',' <NAME> 누나의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육군12사단 <NAME> 상병)'등 재치있는 응답이 나왔다. 이밖에도 장병들은 사격훈련(42명·5.8 퍼센트), 호국훈련(20명·2.7%), 과학화전투훈련(12명·1.6%’와 화생방훈련(10명·1.3%)을'스타와 함께 해보고 싶은 훈련'이라 답했다. □ 더한'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평점을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전 장병 대상 참여형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 12월 국방일보 병영차트는'크리스마스 꼭 받고 싶은 선물','올 한해 병영정책의 변화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점'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국방부 SNS(https://www.facebook.com/kookbangilbo/)카드뉴스, 유튜브 국방NEW'군금해'영상 등 다양한 채널로 만나볼 수 있다. 2021년 11월 병영차트 조사 결과 더캠프 장병으로 주관식 설문조사(10.27 ~ 11.14)/장병 718명 참여 1. 동계경계근무를 함께 서보고 싶은 스타는? 2. 그 스타와 같이 경험하고 싶은 훈련은? 함께 경험하고 있은 훈련이 없다
49bb692b-de7c-4f3f-b675-e3d0b9f32848	source15/231026/156133437_0.txt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43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주요 정보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제용을 고시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 광고토록 규정으로 위반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국내외 법령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의 대상 범위, 표시·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기타 제도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함. 중요 정보 제도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외 법령 개정 반영 ㅇ'안전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상의 아동 용품, 완구 등의 정의 부분 등이'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어린이 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표시 범위에서 법령명 등을 수정함.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동법의 적용 범위가 변경된 내용을 고시상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정의 부분에 동일하게 반영함. :'20실 이상의 오피스텔'→'30실 이하는 오피스텔' ㅇ'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의 명칭이'DNA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로 변경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은 적용 범위에서 고시명을 수정함. ㅇ 유엔 민간 항공 기구(ICAO)협약이 개정되어 항공기 안전 등급도 공개를 금지함에 따라 여객 운송업의 중요 정보 부분을 수정함. *전세계 191개국 정부 간 조약으로 대한민국도 당사국으로 준수 의무가 존재함.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ㅇ'유전자 재조합 농 ․ 축산물과 수산물'이라는 용어를'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상의 명칭인'유전자 변형 농 ․ 축 ․ 식품이 로 변경함. ㅇ 유전자 변형 물질 사용성 농 ․ 수산물 생산·판매업 광고 예시 부분 중'당해 농산물은 부분을'당해 농 ․ 수산물'로 변경함. ㅇ 대형 항공사 관련 표시 대상 필수 정보 중'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결과'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함. ㅇ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에 반영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주요 정보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제용을 고시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 광고토록 규정으로 위반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국내외 법령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의 대상 범위, 표시·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기타 제도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함. 중요 정보 제도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외 법령 개정 반영 ㅇ'안전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상의 아동 용품, 완구 등의 정의 부분 등이'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어린이 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표시 범위에서 법령명 등을 수정함.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동법의 적용 범위가 변경된 내용을 고시상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정의 부분에 동일하게 반영함. :'20실 이상의 오피스텔'→'30실 이하는 오피스텔' ㅇ'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의 명칭이'DNA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로 변경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은 적용 범위에서 고시명을 수정함. ㅇ 유엔 민간 항공 기구(ICAO)협약이 개정되어 항공기 안전 등급도 공개를 금지함에 따라 여객 운송업의 중요 정보 부분을 수정함. *전세계 191개국 정부 간 조약으로 대한민국도 당사국으로 준수 의무가 존재함.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ㅇ'유전자 재조합 농 ․ 축산물과 수산물'이라는 용어를'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상의 명칭인'유전자 변형 농 ․ 축 ․ 식품이 로 변경함. ㅇ 유전자 변형 물질 사용성 농 ․ 수산물 생산·판매업 광고 예시 부분 중'당해 농산물은 부분을'당해 농 ․ 수산물'로 변경함. ㅇ 대형 항공사 관련 표시 대상 필수 정보 중'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결과'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함. ㅇ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에 반영할 예정임.
8703f1f7-9101-47a5-82f5-e3248912addf	source15/231026/156454924_0.txt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24&pageIndex=30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억 원 이상은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서비스 연계 - □(신고대상)거주자 및 내국법인이'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원리금과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날에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됩니다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설정은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법인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정보를'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닌게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신고와 별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국세청(청장 <NAME> )은 모든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련 기관 수집자료 등 관련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 과소신고 금액별 1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년∼'20년 제재현황:과징금 432명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경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최초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인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 배(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기준 기준금액이 10억 원부에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인원 증가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안내 □(신고요건)거주자 및 내국법인은'20년 중에 보유한 국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떤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정보를 작성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년에 보유한 자산과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것 등 모두 포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동안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및산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실질적 사실에 따라 판정 □(신고대상)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외환과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법인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증권사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과 산출방법)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예탁을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다음과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일시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과 계좌잔액 산출방법>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주식과 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이후와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에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최근 날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월별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가상자산 계좌)'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 특정금융정보법 ｣ 상 가상자산 및 그와 관련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22.1.1. 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 ｣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제는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등록은 계좌 □(신고방법)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PC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편리한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신고 화면> 2021년 해외금융계좌 보고 시 참고할 사항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기준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30로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고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의 판단 사례> (단위:억 만씩 ☞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이상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커진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 B D계좌의 잔액(8억)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하고는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확인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등 그 계좌의 실명과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경우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명의자와 사실상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실제 보유한 것으로 하여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차명계좌 등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 해외금융계좌 미신과 관련자 명세서 ｣ 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명의를 명의와는 관계없이 그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당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유지분이 100%아닌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내국인이 지분을 직 간접으로 100 퍼센트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제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하며 -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법무부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 ｣ 에서 확인 가능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이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지키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정정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해서 기한 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대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90 퍼센트 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엔을 초과하는 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기한 후 신고 기간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이후 4년 이내 ○아래와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2011.1.1.2020.12.31.)전부터 해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20.1.1.2020.12.31.)전부터 주소지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는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등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자치는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률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바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과징금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미 과소신고 과태료)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금액의 10%에서 2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21.2.17. 이후 신규로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한도 적용 ○(미소명 과태료)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로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바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3%이상 20%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집행유예 병과도 함 3)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민간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검증으로 미(과소)신고자 검증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징수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의해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외환으로 자동교환 국가 지역 확대 ○우리나라는'20년 말 현재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 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최근에으며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에 있습니다. ('17)46개국 →('18)79개국 →('19)96개국→('20)102개국→('21 ~말 110개국 - 이에 따라서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불이행과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포상금 부과 현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신고나 벌금액에 5%~ 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엔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습니다. 1)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개설도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 비송사건절차법 ｣ 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을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2천만 달러 이상 2억 원 이하 2억 원 ~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6천만 원은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1.2.17. 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 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최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제5항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국세상담센터(126번)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 ․ 전화 ․ 우편 접수 가능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도움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안내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 절차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 신고 ○이 밖에 기타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안전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5년 이내에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더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듣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2020년 6월에 이미 개설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고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0년에 설정은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있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 기준일인 매월 30에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현재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해당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원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어머니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현재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버지는 개설과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기준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은 B계좌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아들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대를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이므로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평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고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지분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이하에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사를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도 중 신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과세 대상인지요?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종료는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신규로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설립은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 매매를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연도 말 말일 중 잔액에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변환을 합산했을 때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기준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통계청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해외로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또는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탈루를 경우에도 추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기준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때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부과되며, 동일한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못했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거래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이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국내에서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곳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적용 법령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거주지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판단한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삼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미만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여객선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및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원칙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자로 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전부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소득세법 시행 제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포함되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 거소를 둔 일수가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183일 연속으로 체류을 필요는 없음 - 거소를 정한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합산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소득세법 규칙 제4조 제2항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직장이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확인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내 ‧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금융정보 자동교환 의 개요 ○ 한 ․ 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또는 다자간 외환이 자동교환 협정 체결과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정보교환 협정에 의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 채무지분, 보험 ․ 연금계약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 매년 9월 양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상호 교환 (원칙)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예외)25만 달러 미만 보험 ․ 연금계약 계좌 제외 10달러초과 계좌는 관련기타 금융계좌 (예외)5만 원 이하 예금 ․ 보험계약 제외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기타 금융계좌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 ․ 배당소득 등 정보, 계좌번호, 이자 ․ 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기존계좌:2014.6.30.이후 개설 계좌/신규계좌:2014.7.1.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계좌를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17년 45개국,'18년 78개국,'19년 95개국,'20년 102개국,'21년 110개국과 교환 예정 25만 달러 이상 금융계좌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금융소득 기존계좌:2015.12.31.이후 개설 계좌/신규계좌:2016.1.1.신규 개설 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포상금 제공이 가능한'중요한 자료'의 내용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개설과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에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 또는 이에<NAME>는 자료 제출은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과징금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은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과태료에 3천만 원 초과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6천만 원 초과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1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과태료 및 벌금액이 납부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 비송사건절차법 ｣ 에 의한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 □제보 방법: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 ｢ 상담/제보 ｣ → ｢ 탈세제보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제보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며(｢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 제5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_1 ### 내용: 5억 원 이상은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서비스 연계 - □(신고대상)거주자 및 내국법인이'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원리금과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날에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됩니다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설정은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법인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정보를'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닌게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신고와 별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국세청(청장 <NAME> )은 모든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련 기관 수집자료 등 관련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 과소신고 금액별 1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년∼'20년 제재현황:과징금 432명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경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최초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인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 배(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기준 기준금액이 10억 원부에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인원 증가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안내 □(신고요건)거주자 및 내국법인은'20년 중에 보유한 국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떤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정보를 작성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년에 보유한 자산과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것 등 모두 포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동안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및산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실질적 사실에 따라 판정 □(신고대상)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외환과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법인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증권사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과 산출방법)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예탁을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다음과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일시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과 계좌잔액 산출방법>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주식과 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이후와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에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최근 날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월별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가상자산 계좌)'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 특정금융정보법 ｣ 상 가상자산 및 그와 관련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22.1.1. 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 ｣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제는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등록은 계좌 □(신고방법)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PC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편리한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신고 화면> 2021년 해외금융계좌 보고 시 참고할 사항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기준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30로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고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의 판단 사례> (단위:억 만씩 ☞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이상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커진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 B D계좌의 잔액(8억)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하고는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확인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등 그 계좌의 실명과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경우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명의자와 사실상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실제 보유한 것으로 하여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차명계좌 등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 해외금융계좌 미신과 관련자 명세서 ｣ 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명의를 명의와는 관계없이 그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당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유지분이 100%아닌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내국인이 지분을 직 간접으로 100 퍼센트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제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하며 -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법무부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 ｣ 에서 확인 가능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이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지키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정정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해서 기한 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대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90 퍼센트 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엔을 초과하는 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기한 후 신고 기간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이후 4년 이내 ○아래와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2011.1.1.2020.12.31.)전부터 해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20.1.1.2020.12.31.)전부터 주소지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는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등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자치는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률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바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과징금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미 과소신고 과태료)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금액의 10%에서 2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21.2.17. 이후 신규로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한도 적용 ○(미소명 과태료)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로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바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3%이상 20%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집행유예 병과도 함 3)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민간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검증으로 미(과소)신고자 검증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징수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의해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외환으로 자동교환 국가 지역 확대 ○우리나라는'20년 말 현재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 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최근에으며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에 있습니다. ('17)46개국 →('18)79개국 →('19)96개국→('20)102개국→('21 ~말 110개국 - 이에 따라서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불이행과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포상금 부과 현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신고나 벌금액에 5%~ 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엔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습니다. 1)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개설도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 비송사건절차법 ｣ 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을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2천만 달러 이상 2억 원 이하 2억 원 ~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6천만 원은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1.2.17. 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 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최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제5항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국세상담센터(126번)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 ․ 전화 ․ 우편 접수 가능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도움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안내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 절차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 신고 ○이 밖에 기타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안전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5년 이내에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더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듣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2020년 6월에 이미 개설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고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0년에 설정은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있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 기준일인 매월 30에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현재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해당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원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어머니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현재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버지는 개설과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기준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은 B계좌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아들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대를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이므로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평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고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지분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이하에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사를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도 중 신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과세 대상인지요?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종료는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신규로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설립은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 매매를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연도 말 말일 중 잔액에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변환을 합산했을 때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기준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통계청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해외로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또는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탈루를 경우에도 추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기준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때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부과되며, 동일한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못했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거래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이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국내에서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곳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적용 법령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거주지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판단한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삼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미만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여객선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및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원칙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자로 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전부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소득세법 시행 제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포함되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 거소를 둔 일수가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183일 연속으로 체류을 필요는 없음 - 거소를 정한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합산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소득세법 규칙 제4조 제2항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직장이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확인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내 ‧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금융정보 자동교환 의 개요 ○ 한 ․ 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또는 다자간 외환이 자동교환 협정 체결과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정보교환 협정에 의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 채무지분, 보험 ․ 연금계약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 매년 9월 양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상호 교환 (원칙)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예외)25만 달러 미만 보험 ․ 연금계약 계좌 제외 10달러초과 계좌는 관련기타 금융계좌 (예외)5만 원 이하 예금 ․ 보험계약 제외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기타 금융계좌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 ․ 배당소득 등 정보, 계좌번호, 이자 ․ 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기존계좌:2014.6.30.이후 개설 계좌/신규계좌:2014.7.1.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계좌를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17년 45개국,'18년 78개국,'19년 95개국,'20년 102개국,'21년 110개국과 교환 예정 25만 달러 이상 금융계좌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금융소득 기존계좌:2015.12.31.이후 개설 계좌/신규계좌:2016.1.1.신규 개설 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포상금 제공이 가능한'중요한 자료'의 내용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개설과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에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 또는 이에<NAME>는 자료 제출은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과징금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은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과태료에 3천만 원 초과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6천만 원 초과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1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과태료 및 벌금액이 납부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 비송사건절차법 ｣ 에 의한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 □제보 방법: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 ｢ 상담/제보 ｣ → ｢ 탈세제보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제보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며(｢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 제5항)
205b0754-ee4a-4088-b805-6193b61d9b26	source15/231026/156357256_0.txt	미기록종 검은댕기수리, 소청도에서 처음으로 발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256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기록종 검은댕기수리, 소청도에서 처음으로 확인 ◇ 국내 미기록종 2류'검은댕기수리(가칭)'서해 소청도에서 발견 ◇ 철새연구 최적지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 개소 후 첫 관찰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지난 10월 7일에 황해남도 옹진군 소청도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록이 없던 검은댕기수리(국명 가칭)1마리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10월 7일 오후 3시, 이 조류가 소청도에 있는 국가철새연구센터 인근의 소나무에 내려앉은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새는 잠시 후 날아올라 센터 상공에서 약 2분 정도 선회하다가 인근 대청도 방향으로 날아갔다. ○ 형태적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머리에 모자와 같은 긴 깃을 달고 있어 연구진은 이 점을 참고하여 국명을 가칭으로 검은댕기수리로 정했다. □ 이 철새는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새로 찾아온'길잃은 새(미조)'로 추정된다. ※ 검은댕기수리(영명:Black Baza, 학명:Aviceda leuphotes)는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과 중국, 네팔, 부탄, 몽골 등에 분포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텃새로 서식하지만 중국 서남부에는 여름철새로 도래한다. 따라서 향후 분포권의 확장 등으로 검은댕기수리가 추가로 국내에 도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번에 확인된 검은댕기수리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서해5도 해역 철새연구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 서해5도:황해에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개의 섬 ○ 소청도는 철새 연구의 최적지로, 우리나라 조류 540여 종 중 60 ％ 에 해당하는 32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회색머리노랑딱새, 갈색지빠귀 등의 조류가 국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며 천연기념물에 벌매, 검은머리촉새 등 멸종위기 조류도 다양하게 관찰된다. “ 소청도에 건립된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철새연구와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철새의 생태와 북상 경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과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를으로 건립되었다. 올해 4월부터 연구진이 상주하여 서해5도 지역의 철새 생태와 철새<NAME>구를 수행하고 있다. ○ 한편, 국가철새연구센터는 11월 14일부터 이틀간 국내 철새 연구자를 초빙하여 연구 결과 발표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섬 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국가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철새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라며,"특히 조류 관찰은 철새연구센터 개소 이후 철새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의 첫 성과로 향후 서해5도 지역의 철새 현황을 지속으로 조사하여 생물종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은댕기수리(가칭)의 분포권과 발견지점 1. 검은댕기수리(가칭)는 어떤 새인가요? - 검은댕기수리(Black Baza, Aviceda leuphotes)는 수리과(Accipitridae)의 조류다. - 몸길이 28 ~ 35cm 정도이며, 뒷머리에 긴 머리깃이 흰색에 띄며, 몸빛은 대체로 검은색이고 등은 흰색과 밤색으로 얼룩덜룩하다. 가슴에는 흰색의 넓은 가로띠가 있으며, 그 주위에 검은색과 밤색의 가로줄이 있다. 날 시의 날개 윗면은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선명하다. ○ 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등에 분포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텃새로 서식하지만 한반도 서남부에는 여름철새로 도래한다. 이번에 관찰된 것은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찾아온'길잃은 새(미조)'로 추정된다. 2.길의기록종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국내 미기록종'이란 외국에 서식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를 말합니다. ○ 국내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아주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조류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통과철새로 서식, 도래하지 아니하는 조류가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찾아왔을 때, 길잃은 새라고 부릅니다. 방향감각 저하는 기상변화 등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기록종 검은댕기수리, 소청도에서 처음으로 발견_1 ### 내용: 미기록종 검은댕기수리, 소청도에서 처음으로 확인 ◇ 국내 미기록종 2류'검은댕기수리(가칭)'서해 소청도에서 발견 ◇ 철새연구 최적지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 개소 후 첫 관찰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지난 10월 7일에 황해남도 옹진군 소청도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록이 없던 검은댕기수리(국명 가칭)1마리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10월 7일 오후 3시, 이 조류가 소청도에 있는 국가철새연구센터 인근의 소나무에 내려앉은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새는 잠시 후 날아올라 센터 상공에서 약 2분 정도 선회하다가 인근 대청도 방향으로 날아갔다. ○ 형태적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머리에 모자와 같은 긴 깃을 달고 있어 연구진은 이 점을 참고하여 국명을 가칭으로 검은댕기수리로 정했다. □ 이 철새는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새로 찾아온'길잃은 새(미조)'로 추정된다. ※ 검은댕기수리(영명:Black Baza, 학명:Aviceda leuphotes)는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과 중국, 네팔, 부탄, 몽골 등에 분포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텃새로 서식하지만 중국 서남부에는 여름철새로 도래한다. 따라서 향후 분포권의 확장 등으로 검은댕기수리가 추가로 국내에 도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번에 확인된 검은댕기수리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서해5도 해역 철새연구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 서해5도:황해에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개의 섬 ○ 소청도는 철새 연구의 최적지로, 우리나라 조류 540여 종 중 60 ％ 에 해당하는 32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회색머리노랑딱새, 갈색지빠귀 등의 조류가 국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며 천연기념물에 벌매, 검은머리촉새 등 멸종위기 조류도 다양하게 관찰된다. “ 소청도에 건립된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철새연구와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철새의 생태와 북상 경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과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를으로 건립되었다. 올해 4월부터 연구진이 상주하여 서해5도 지역의 철새 생태와 철새<NAME>구를 수행하고 있다. ○ 한편, 국가철새연구센터는 11월 14일부터 이틀간 국내 철새 연구자를 초빙하여 연구 결과 발표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섬 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국가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철새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라며,"특히 조류 관찰은 철새연구센터 개소 이후 철새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의 첫 성과로 향후 서해5도 지역의 철새 현황을 지속으로 조사하여 생물종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은댕기수리(가칭)의 분포권과 발견지점 1. 검은댕기수리(가칭)는 어떤 새인가요? - 검은댕기수리(Black Baza, Aviceda leuphotes)는 수리과(Accipitridae)의 조류다. - 몸길이 28 ~ 35cm 정도이며, 뒷머리에 긴 머리깃이 흰색에 띄며, 몸빛은 대체로 검은색이고 등은 흰색과 밤색으로 얼룩덜룩하다. 가슴에는 흰색의 넓은 가로띠가 있으며, 그 주위에 검은색과 밤색의 가로줄이 있다. 날 시의 날개 윗면은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선명하다. ○ 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등에 분포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텃새로 서식하지만 한반도 서남부에는 여름철새로 도래한다. 이번에 관찰된 것은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찾아온'길잃은 새(미조)'로 추정된다. 2.길의기록종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국내 미기록종'이란 외국에 서식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를 말합니다. ○ 국내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아주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조류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통과철새로 서식, 도래하지 아니하는 조류가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찾아왔을 때, 길잃은 새라고 부릅니다. 방향감각 저하는 기상변화 등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624205e3-51d7-4f5c-b96c-456a7a7fee32	source15/231026/156232183_0.txt	국민권익위, 서울 강북구서 공공임대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183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서울 강북구서 공공임대 입주민 상담 25일 번동주공 5단지에서 … 번2동 주민센터, LH공사, 주택관리공단도 참석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오는 25일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 번에 번동주공 5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이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주거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순회 상담반을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1,000세대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요 권역별로 순회 ․ 운영하고 있다. □ 이날 현장 상담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계약·갱신, 주택 하자 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사회복지 등 각종 사항에 관해 현장 조사관과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강북구 번2동 주민센터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도 상담에 참석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현장에서 해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정을 권고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담당자는"올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현장 상담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민들 고충과 애로를 심도 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서울 강북구서 공공임대 고충 상담_1 ### 내용: 국민권익위, 서울 강북구서 공공임대 입주민 상담 25일 번동주공 5단지에서 … 번2동 주민센터, LH공사, 주택관리공단도 참석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오는 25일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 번에 번동주공 5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이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주거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순회 상담반을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1,000세대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요 권역별로 순회 ․ 운영하고 있다. □ 이날 현장 상담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계약·갱신, 주택 하자 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사회복지 등 각종 사항에 관해 현장 조사관과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강북구 번2동 주민센터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도 상담에 참석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현장에서 해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정을 권고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담당자는"올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현장 상담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민들 고충과 애로를 심도 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b03bce9-adcb-46e2-82d5-d42c703285ce	source15/231026/156393802_0.txt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손잡고 어업인 돕기 나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802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손잡고 어업인 살리기에 나서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위축된 수산 소비.. 단체급식으로 구매 활성화 동참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607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6월 1일 기준)하는 등 단체 급식 등 소비가 다시 위축돼 어업인의 걱정이 커지는 있다. ㆍ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주관 '수산물 무상급식 챌린지'동참 ㆍ3일, 해양경찰 직원 및 의무경찰 350여명 대상 단체 급식 실시 ㆍ코로나19로 힘든 어업인에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 이에,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어업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위해 수협중앙회와 협력해「수산물 급식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급식챌린지」는 수협중앙회 주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다양한 수산물을 이용한 식단으로 소비를 이어가자는 의미적 행사다. 이날, 해양경찰 직원과 의무경찰 등 350여명이 구내식당에서 전복, 주꾸미 등 다양한 수산물로 준비는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청은 해양영토 보호와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라며"어려운 어업인이 코로나19를 견뎌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NAME> 수협중앙회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어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극복에 힘을 모아준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수산물 급식 운동 참여 방법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포털'더 수협(https://blog.naver.com/adw9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경과 운영지원과 복지2계장<NAME>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손잡고 어업인 돕기 나서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손잡고 어업인 살리기에 나서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위축된 수산 소비.. 단체급식으로 구매 활성화 동참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607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6월 1일 기준)하는 등 단체 급식 등 소비가 다시 위축돼 어업인의 걱정이 커지는 있다. ㆍ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주관 '수산물 무상급식 챌린지'동참 ㆍ3일, 해양경찰 직원 및 의무경찰 350여명 대상 단체 급식 실시 ㆍ코로나19로 힘든 어업인에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 이에,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어업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위해 수협중앙회와 협력해「수산물 급식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급식챌린지」는 수협중앙회 주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다양한 수산물을 이용한 식단으로 소비를 이어가자는 의미적 행사다. 이날, 해양경찰 직원과 의무경찰 등 350여명이 구내식당에서 전복, 주꾸미 등 다양한 수산물로 준비는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청은 해양영토 보호와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라며"어려운 어업인이 코로나19를 견뎌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NAME> 수협중앙회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어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극복에 힘을 모아준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수산물 급식 운동 참여 방법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포털'더 수협(https://blog.naver.com/adw9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경과 운영지원과 복지2계장<NAME>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b3d07e3-e4fe-4568-8bff-8ffacaf50b4a	source15/231026/156128009_1.txt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09	CC BY	7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돌파로 2020년까지 29%도달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 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정화구역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 방안과 소포장 담배 금지, 가향첨가 규제 방안 마련 등 비가격 정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는'15년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 퍼센트 로 나타났으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확대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인남성흡연율 39.3%는'14년 43.1%대비 3.8%p 증가는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첫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ㅇ ㅇ으로 큰 수준으로 흡연율 감소는'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15.1월), 금연지원서비스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금연지원 예산:113억 원('14년)→ 1,475억 원('15년),'14년 약 13배 확대 □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① 우선, 올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대상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③ 담배판촉에 대한 별도에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온 ‧ 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③ 현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함량 안전포장제도 도입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④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을 거쳐 가향물질 담배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온라인 smoke - 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 비가격 금연정책 대책과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1. 담뱃갑 경고그림 차질 없이 시행 □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광고제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정비는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개선도안 10개를 발표(3.31일)한 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정부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하여'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아예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2.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폐지 □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범위를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년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18년부터는 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중단을 전망이다. 초 ‧ 중 ‧ 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상은 지역 □ 이와 함께,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마케팅이나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판촉행위 예시:① 금전 등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제품 이용 광고 게시 ② 담배구매시 선물 증정과 할인, 교환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은 행위 ③ 담배판촉을 목적의 리모델링, 차양, 햇볕가리개 등 편의 용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전자담배 관리 방안 추진 □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체내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 흡연율:성인남성'14년 4.4 →'15년 7.1%/성인여성'14년 0.4 →'15년 1.2 증가 '15년 전자담배 현재사용자 가운데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5% ㅇ 국내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NAME> 교수,'15.4월 ~'16.3월)에서는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성분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표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확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과다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함량과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마련을 방침이다. ㅇ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세부담금 제도 개편 등 검토할 방침이다. - 예시:부과기준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농도 기준으로 변경 등 4. 흡연자를 유혹하는 소량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담배 개선 □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특정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은 금지된다.('16년 담배사업법 개정) □ 가향 -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NAME> 평가에 대한 근거연구('16 ~'17년)를 거쳐,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18년)할 계획이다. 5.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캠페인 지속 확대 □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대상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된다. ㅇ'16년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금년부터 실시되'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터넷, 스마트폰에 친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된다. ㅇ 온라인용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기업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캠페인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시행한 계획이다. ㅇ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에 치명적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반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정책이 핵심"이라며, ㅇ"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보건복지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_2 ### 내용: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돌파로 2020년까지 29%도달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 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정화구역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 방안과 소포장 담배 금지, 가향첨가 규제 방안 마련 등 비가격 정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는'15년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 퍼센트 로 나타났으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확대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인남성흡연율 39.3%는'14년 43.1%대비 3.8%p 증가는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첫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ㅇ ㅇ으로 큰 수준으로 흡연율 감소는'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15.1월), 금연지원서비스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금연지원 예산:113억 원('14년)→ 1,475억 원('15년),'14년 약 13배 확대 □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① 우선, 올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대상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③ 담배판촉에 대한 별도에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온 ‧ 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③ 현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함량 안전포장제도 도입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④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을 거쳐 가향물질 담배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온라인 smoke - 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 비가격 금연정책 대책과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1. 담뱃갑 경고그림 차질 없이 시행 □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광고제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정비는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개선도안 10개를 발표(3.31일)한 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정부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하여'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아예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2.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폐지 □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범위를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년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18년부터는 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중단을 전망이다. 초 ‧ 중 ‧ 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상은 지역 □ 이와 함께,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마케팅이나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판촉행위 예시:① 금전 등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제품 이용 광고 게시 ② 담배구매시 선물 증정과 할인, 교환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은 행위 ③ 담배판촉을 목적의 리모델링, 차양, 햇볕가리개 등 편의 용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전자담배 관리 방안 추진 □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체내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 흡연율:성인남성'14년 4.4 →'15년 7.1%/성인여성'14년 0.4 →'15년 1.2 증가 '15년 전자담배 현재사용자 가운데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5% ㅇ 국내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NAME> 교수,'15.4월 ~'16.3월)에서는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성분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표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확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과다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함량과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마련을 방침이다. ㅇ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세부담금 제도 개편 등 검토할 방침이다. - 예시:부과기준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농도 기준으로 변경 등 4. 흡연자를 유혹하는 소량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담배 개선 □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특정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은 금지된다.('16년 담배사업법 개정) □ 가향 -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NAME> 평가에 대한 근거연구('16 ~'17년)를 거쳐,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18년)할 계획이다. 5.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캠페인 지속 확대 □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대상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된다. ㅇ'16년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금년부터 실시되'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터넷, 스마트폰에 친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된다. ㅇ 온라인용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기업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캠페인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시행한 계획이다. ㅇ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에 치명적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반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정책이 핵심"이라며, ㅇ"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보건복지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향>
c10cf03c-2773-47be-84e1-f27b15c9cd1e	source15/231026/156383860_0.txt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60	CC BY	2,4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 여전히 심각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하에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점검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원격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여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중심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방학 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좋지만 여전히 더 분발을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익숙한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때가도록 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강화된 생활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 우리 모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인위적 업장폐쇄나 이동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성과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 그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던 3월 31일에는 3건 6.1%까지 감소하였다. ○ 반대에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제한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 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모임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접촉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4 ~ 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2여명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음 <부천 콜센터 사례>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세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종사자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어린이집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순 있었음 <신규 집단발생 현황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전후 비교 분석 조치 전 10일 간 11건이던 신규 집단발생 건수가 조치 이후 10일 간 4건으로 감소(△63.6%) □ 그러나 사회적 간격이 시행 시기가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으로 ○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확산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휴대폰 이동량 분석(자료출처:SKT ․ 통계청)> □자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은 이전(1.9. ~ 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 ~ 3.1)에 이동량은 38.1%가 증가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 ~ 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나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전주에 비해<NAME>수 16.1%증가 <지하철 승차 건수 분석 결과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수도권에서 교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승차 인원이 급증은 이후, 다시 이용량이 조금씩 증가 (강남역 승차건수)발생 초기 약 13만 명 →(2.1 ~ 2.19)약 12만 원 →(2.20→2.29)약 6만 명 →(2.29 ~)평균 7 ~ 8천 명 【 2주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 】 □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인식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우선,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나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의 전염력, 전염 속도와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4월 2일 하루 미국에서는 2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 ○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추가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깨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152명(3.19)/64명(3.23)→ 146명(3.28)→101명(4.1)→ 86명(4.3) ○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국내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추가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이를 통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성이 있다. □ 이에 따라, 우선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집단과 업종의 운영 제한 기간을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 △종교시설, △일부 대와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스탠드형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오락실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수칙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드린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잇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공동체 단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구성원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파악에 확인 조치한다. □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사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관리를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발생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사회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있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지금 국내 감염이 현재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어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생활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안전과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민 생활 지침과 일반 사업장 지침 2. 제한적·시설·업종별 준수사항 3. 사회적 거리 두기란 무엇인가 4. 독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6.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① 불요불급한 외출, 대와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중단을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지속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결은 등)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모임 자제하기 ④ 다른 직원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확보를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항상 주변 환경을 주기로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손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 ~ 2m 안전 간격 유지하고 악수·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외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못하고 일정 시간을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일터로 돌아가기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일정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비대면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기능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④ 탈의실 등 밀폐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실내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사업장에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청결을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사유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지침 <가> 종교 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각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후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령자도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직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참가자나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후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부위 및 물건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나:실내 스포츠도시설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스포츠가 대상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기록화 ㅇ 출입구에서 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필용 ㅇ 출입구 및 시설 안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살균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기록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몸이 자주 닿는 곳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음식물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소독 철저적정 인원 사용 관리 일일 운영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거리 1 ~ 2m 이상 유지 운동기구: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유산소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포함은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다:클럽·콜라텍·유흥주점·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확인과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간격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이상 여부 확인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설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살균 소독제 비치 ㅇ 시설 안 이용자 간 최소 1 ~ 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방역 및 소독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호흡기에 자주 닿는 장소 또는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기타나:PC방, 노래연습장, 체육은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가능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적에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파악과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적에 ㅇ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설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살균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사용자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거리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적합성 문 손잡이, 난간 등 사람 손이 자주 닿는 곳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자체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사항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ㅇ(개요)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차단을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낮춰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목적 ㅇ(추진상황)일반 시민과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휴관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적극적 참여 요청 (행동수칙)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줄이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접촉 시 3 ~ 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이용 △(학교, 직장)임시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취소와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 △(집단행사)감염전파 가능성, 개인적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유증상자 등 운영 배제, 다중 이용 제한 등 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2.28) △ 물리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기간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있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연기 △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관리에 철저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응자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취소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공연장과 영화관, 도서관 등)휴관 △ 대규모 행사, 대와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대면 활동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문화 활동 등 중단 각종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 △ 지역 간 이동 자제 및 병의원, 시설 약국 방문 자제 △ 가능한 국내 체류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축소에 진행 <'사회적 거리 두기'란?> ㅇ'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기존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 - 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한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법이 존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확진자를 감염되지 아니하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 -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방지용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낮음 학령기 아동들의 등교를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고려에 효과적)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식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여 감염을 최소화. 개방된 시설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접촉을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같이 적용될 수 있음 정책 시행 및 완화의 결정 ㅇ 코로나19는 ①어떻게 전파되는지 ②얼마 오래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계절적 제약을 받는지 ⑤아동을 통해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지역적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NAME>를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보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인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지급이급 →사실 아님 ☞ 모든 현장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소속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실비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입지는 →사실 아님 ☞ 의사가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적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등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의료법과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추가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폐쇄가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중단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기사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언론에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외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방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병원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미리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신문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을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외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_1 ### 내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 여전히 심각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하에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점검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원격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여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중심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방학 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좋지만 여전히 더 분발을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익숙한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때가도록 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강화된 생활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 우리 모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인위적 업장폐쇄나 이동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성과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 그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던 3월 31일에는 3건 6.1%까지 감소하였다. ○ 반대에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제한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 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모임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접촉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4 ~ 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2여명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음 <부천 콜센터 사례>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세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종사자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어린이집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순 있었음 <신규 집단발생 현황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전후 비교 분석 조치 전 10일 간 11건이던 신규 집단발생 건수가 조치 이후 10일 간 4건으로 감소(△63.6%) □ 그러나 사회적 간격이 시행 시기가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으로 ○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확산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휴대폰 이동량 분석(자료출처:SKT ․ 통계청)> □자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은 이전(1.9. ~ 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 ~ 3.1)에 이동량은 38.1%가 증가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 ~ 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나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전주에 비해<NAME>수 16.1%증가 <지하철 승차 건수 분석 결과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수도권에서 교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승차 인원이 급증은 이후, 다시 이용량이 조금씩 증가 (강남역 승차건수)발생 초기 약 13만 명 →(2.1 ~ 2.19)약 12만 원 →(2.20→2.29)약 6만 명 →(2.29 ~)평균 7 ~ 8천 명 【 2주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 】 □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인식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우선,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나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의 전염력, 전염 속도와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4월 2일 하루 미국에서는 2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 ○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추가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깨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152명(3.19)/64명(3.23)→ 146명(3.28)→101명(4.1)→ 86명(4.3) ○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국내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추가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이를 통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성이 있다. □ 이에 따라, 우선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집단과 업종의 운영 제한 기간을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 △종교시설, △일부 대와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스탠드형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오락실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수칙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드린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잇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공동체 단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구성원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파악에 확인 조치한다. □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사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관리를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발생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사회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있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지금 국내 감염이 현재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어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생활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안전과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민 생활 지침과 일반 사업장 지침 2. 제한적·시설·업종별 준수사항 3. 사회적 거리 두기란 무엇인가 4. 독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6.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① 불요불급한 외출, 대와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중단을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지속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결은 등)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모임 자제하기 ④ 다른 직원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확보를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항상 주변 환경을 주기로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손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 ~ 2m 안전 간격 유지하고 악수·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외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못하고 일정 시간을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일터로 돌아가기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일정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비대면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기능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④ 탈의실 등 밀폐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실내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사업장에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청결을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사유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지침 <가> 종교 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각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후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령자도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직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참가자나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후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부위 및 물건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나:실내 스포츠도시설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스포츠가 대상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기록화 ㅇ 출입구에서 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필용 ㅇ 출입구 및 시설 안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살균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기록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몸이 자주 닿는 곳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음식물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소독 철저적정 인원 사용 관리 일일 운영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거리 1 ~ 2m 이상 유지 운동기구: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유산소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포함은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다:클럽·콜라텍·유흥주점·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확인과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간격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이상 여부 확인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설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살균 소독제 비치 ㅇ 시설 안 이용자 간 최소 1 ~ 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방역 및 소독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호흡기에 자주 닿는 장소 또는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기타나:PC방, 노래연습장, 체육은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가능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적에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파악과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적에 ㅇ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설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살균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사용자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거리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적합성 문 손잡이, 난간 등 사람 손이 자주 닿는 곳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자체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사항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ㅇ(개요)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차단을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낮춰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목적 ㅇ(추진상황)일반 시민과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휴관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적극적 참여 요청 (행동수칙)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줄이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접촉 시 3 ~ 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이용 △(학교, 직장)임시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취소와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 △(집단행사)감염전파 가능성, 개인적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유증상자 등 운영 배제, 다중 이용 제한 등 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2.28) △ 물리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기간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있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연기 △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관리에 철저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응자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취소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공연장과 영화관, 도서관 등)휴관 △ 대규모 행사, 대와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대면 활동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문화 활동 등 중단 각종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 △ 지역 간 이동 자제 및 병의원, 시설 약국 방문 자제 △ 가능한 국내 체류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축소에 진행 <'사회적 거리 두기'란?> ㅇ'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기존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 - 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한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법이 존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확진자를 감염되지 아니하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 -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방지용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낮음 학령기 아동들의 등교를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고려에 효과적)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식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여 감염을 최소화. 개방된 시설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접촉을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같이 적용될 수 있음 정책 시행 및 완화의 결정 ㅇ 코로나19는 ①어떻게 전파되는지 ②얼마 오래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계절적 제약을 받는지 ⑤아동을 통해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지역적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NAME>를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보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인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지급이급 →사실 아님 ☞ 모든 현장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소속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실비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입지는 →사실 아님 ☞ 의사가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적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등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의료법과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추가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폐쇄가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중단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기사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언론에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외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방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병원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미리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신문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을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외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5954af02-e541-4a7b-a836-ebf7eed88e2b	source15/231026/156189544_0.txt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544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극심할 봄가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일부지역의 댐 저수지 저수율이 하락은 선제적 대비를 위하여 8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3월 가뭄실태·예 경보 발표내용 논의 등 ｢ 가뭄 대응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지난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348.5㎜)의 144%수준으로 극심할 기상가뭄은 없음 - 다만, 경기 오산은 강수량이 평년의 60%미만으로 주의단계이나, 봄철 강수량이 예년 수준(236.6㎜)을 보일 전망으로 예상되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생활 및 공업용수 현재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8.7%)은 평년(43.3)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보령댐은 2월말 ~ 3월초 3차례의 강수영향에 따라 유입량 증가로 수위도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3월말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 군이 저수를 심함단계가 되면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9 ％)은 평년(82%)의 96%수준이나,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3개 시 군(안성, 화성과 홍성)은 6월까지 주의단계가 유지를 것이며, -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가 집중은 6월에는 주의단계가 경기 충남 6개 시 군(안성, 화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전국 주의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다각적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충남지역 8개 시 군은 운영기준에 따른 보령댐 용수가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 또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천물을 양수하여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등 용수비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농업적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는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평소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극심할 봄가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일부지역의 댐 저수지 저수율이 하락은 선제적 대비를 위하여 8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3월 가뭄실태·예 경보 발표내용 논의 등 ｢ 가뭄 대응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지난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348.5㎜)의 144%수준으로 극심할 기상가뭄은 없음 - 다만, 경기 오산은 강수량이 평년의 60%미만으로 주의단계이나, 봄철 강수량이 예년 수준(236.6㎜)을 보일 전망으로 예상되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생활 및 공업용수 현재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8.7%)은 평년(43.3)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보령댐은 2월말 ~ 3월초 3차례의 강수영향에 따라 유입량 증가로 수위도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3월말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 군이 저수를 심함단계가 되면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9 ％)은 평년(82%)의 96%수준이나,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3개 시 군(안성, 화성과 홍성)은 6월까지 주의단계가 유지를 것이며, -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가 집중은 6월에는 주의단계가 경기 충남 6개 시 군(안성, 화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전국 주의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다각적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충남지역 8개 시 군은 운영기준에 따른 보령댐 용수가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 또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천물을 양수하여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등 용수비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농업적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는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평소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ff9df339-2338-424b-9407-92b5e52e80d0	source15/231026/156472194_0.txt	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400만 → 367만 명)(9.23.,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94&pageIndex=2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400만 ~ 367만 명) - 국내 발생률, 사망자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유지 중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확대, 수동감시 및 검사강화 ◆ 코로나19 국외발생 추이 ○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 모든 지역에서 신규 발생 감소 ○ 해외 발생률, 사망률 모두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 유지 중 ◈ 국내 mRNA백신 개발 현황 - 국내 mRNA백신 2종 1상 임상시험 완료로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임상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 수행 ○ 제3차 mRNA백신 지원제 개최(9.14), 부처협력을 통해 mRNA백신 임상시험 지속 지원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이상반응 전수를 결과 분석 ○ 신규 177건 및 재심 1건 심의, 아나필락시스 27건 추가가고 ○ 사망 신고사례 46건 중 38건(82.6%에는 중증 신고사례 56건 중 43건(76.8%)은 기저질환자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73개 기관에 914건 분양(주요 변이주 461건, 신규 변이주 453 건 등) ○ 주요 활용목적은 분자진단제제 개발 및 관련 연구 1.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서 개정(제3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선을 내일(9.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위험이력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하기로 하였다. -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접종을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면제가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5로 PCR 검사를 받고,'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접촉자 발생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전후 6 - 7일 후 1회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확인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즉시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체온도 등)준수 등 ○ 마지막에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많은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2. 코로나19 국외발생 추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전 지역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며,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이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WHO 기준)미주, 남미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서태평양 □ 최근 1주간(9.13. ∼9.19.)전 세계 신규환자는 367만명(WHO 기준)으로 전주(400만 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37주)확진 3,671,232명(- 8%%에 사망 59,839명(- 7%) ○ 미주지역의 총 주간 신규 발생의 38%(1,386,267명)를 차지하며, 6개 지역 중 가장 낮은 발생을 보였으며, 지난주 비해 소폭 감소(- 7%)하였다. * <NAME> :(37주)감염 1,386,267명(- 7%), 사망 24,489명(- 2%감소 - 미주지역 중 주간 신규 확진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이전 주 대비 발생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17.6 ％ 증가하였다. 미국:(37주)발생 1,104,143명(+ 4.4%), 사망 14,842명(+ 17.6%) □ 두 번째로 신규 환자가 많은 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세계 신규 발생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전주 대비 4%감소하였다. 유럽:(37주)감염 1,090,667명(- 4%), 사망 14,477명(+ 1%) -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보다 11%감소하였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전 주 대비 주간 발생이 108 가까이 증가하였다. - 서태평양:(37주)확진 461,979명(- 11%), 사망 6,852명(+ 7) 싱가포르:(37주)확진 5,625명(+ 108.5%), 사망자 2명(- 33.3%) -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만 명 주간 확진자는 253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은 3,074명으로 전 주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영국은 2,991명, 프랑스는 733명, 캐나다는 775명, 일본은 325명, 이스라엘은 6,083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 100만 명당 연평균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39명, 영국은 14.8명, 독일은 4.2명으로 증가하였고, 호주는 6.4명, 일본은 3.3명, 이스라엘은 13.7명으로 감소하였다. 【 7개국 발생 감염병 예방접종 현황(9.20. 기준)】 인구100만명당 누적발생(명) 사망률(예방접종률)프랑스 9.15., 한국 9.16. 기준 3. 국내 mRNA백신 개발 현황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2021년 9월 14일 제3차 mRNA 개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부처협력을 통해 국내에 필요한 mRNA 백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 있다. ○ 국내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현재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하였고, 합성항원 접종 1종, DNA 백신 2종,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2상 임상 중이다. 합성항원 접종 2종과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행 예정에 있다. - mRNA 백신은 2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입하였으며, 이들 백신의 임상 검체에 대해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지원을 예정이다. ○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하여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임상시험에 대한<NAME>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캡핑효소와 지질나노입자 국산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 국내 mRNA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 분석(~ 9.23.)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NAME> 교수)은 현재까지 모두 31차례 회의를 통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전체 신고사례 총 2,440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아나필락시스 854건)가운데 303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96건)이 근거가 인정되었고,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이 자료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1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임 □ 제 31차 회의(9.17일)에서는 신규 177건(사망 46건, 중등 56건, 아나필락시스 75건)및 재심 1건(사망 1건)을 심의하였고, 신규 아나필락시스 27건이 근거로 인정되었고, 중증 2건(심근·심낭염 1건, 길랑 - 바레증후군 1건)은 근거 불충분한 것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9.23. 기준)> 피해조사반 평가 결과 기준으로 분류 누적사례의 총 31차 회의의 신규사례 그 밖은 31차 회의 평가 결과 1)폐렴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근염 1례(화이자) 2)혈소판감소성혈전증 2례(아스트라제네카), 뇌정맥동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발열·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 1례(화이자) 3)아나필락시스 심의 결과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건(인과성 인정 11건·불인정 3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중증도(7건)> 혈소판 감소성, 접종 후 경련으로 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면역 불충분 보고(38건)> 길랑 -, , 급성심근염(8),, 1건은 교차접종(1차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2차 접종:화이자백신)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차 회의(9.17일)에 제출된 신규 사망자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바는 ○ 사망 신고사례 46건의 평균 연령은 64.0세(범위:24 ~ 96세)였고, 이 중 38건(82.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1건), 화이자(20건), 모더나(2건), 얀센(1건)및 교차접종(2건)이었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 중증과 허혈심장질환 등 ○ 중증 신고사례 56건의 평균 연령은 59.9세(범위 20 ~ 88세)였고, 이 중 43건(76.8%)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범위:직후∼46일), 대상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6건), 화이자(25건), 모더나(2건), 얀센(1건)및 교차접종(2건)이었다. 5.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9.23.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는 현재까지('21.2.8. ~ 9.23.)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되었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용 307건, ▲진단기술 개발용 59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바이러스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461건, ▲ 특이 변이주(VOI)는 453*건이 분양되었다. 주요 변이주(VOC)- 알파형(143건), 베타형(139건), 감마형(89건), 델타형(90건) *특이 변이주(VOI):입실론형(147건), 제타형(75건), 에타형(67건), 이오타형(70건), 카파형(94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별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1.9.23.0시 기준)] 남아프리카의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R은 B. 1.351) (미국/브라질 GR:P. 1) /는 G:1.617.2) (미국/캘리포니아 GC는L 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B. 1.525) (미국/뉴욕 GH:B. 1.526) 남아프리카의 G:1.617.1) 6.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9.2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50개 국가 15,88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13개 기관 15,495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투여에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다른 수단이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진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투여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인의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400만 → 367만 명)(9.23., 정례브리핑)_1 ### 내용: 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400만 ~ 367만 명) - 국내 발생률, 사망자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유지 중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확대, 수동감시 및 검사강화 ◆ 코로나19 국외발생 추이 ○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 모든 지역에서 신규 발생 감소 ○ 해외 발생률, 사망률 모두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 유지 중 ◈ 국내 mRNA백신 개발 현황 - 국내 mRNA백신 2종 1상 임상시험 완료로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임상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 수행 ○ 제3차 mRNA백신 지원제 개최(9.14), 부처협력을 통해 mRNA백신 임상시험 지속 지원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이상반응 전수를 결과 분석 ○ 신규 177건 및 재심 1건 심의, 아나필락시스 27건 추가가고 ○ 사망 신고사례 46건 중 38건(82.6%에는 중증 신고사례 56건 중 43건(76.8%)은 기저질환자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73개 기관에 914건 분양(주요 변이주 461건, 신규 변이주 453 건 등) ○ 주요 활용목적은 분자진단제제 개발 및 관련 연구 1.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서 개정(제3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선을 내일(9.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위험이력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하기로 하였다. -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접종을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면제가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5로 PCR 검사를 받고,'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접촉자 발생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전후 6 - 7일 후 1회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확인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즉시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체온도 등)준수 등 ○ 마지막에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많은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2. 코로나19 국외발생 추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전 지역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며,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이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WHO 기준)미주, 남미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서태평양 □ 최근 1주간(9.13. ∼9.19.)전 세계 신규환자는 367만명(WHO 기준)으로 전주(400만 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37주)확진 3,671,232명(- 8%%에 사망 59,839명(- 7%) ○ 미주지역의 총 주간 신규 발생의 38%(1,386,267명)를 차지하며, 6개 지역 중 가장 낮은 발생을 보였으며, 지난주 비해 소폭 감소(- 7%)하였다. * <NAME> :(37주)감염 1,386,267명(- 7%), 사망 24,489명(- 2%감소 - 미주지역 중 주간 신규 확진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이전 주 대비 발생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17.6 ％ 증가하였다. 미국:(37주)발생 1,104,143명(+ 4.4%), 사망 14,842명(+ 17.6%) □ 두 번째로 신규 환자가 많은 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세계 신규 발생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전주 대비 4%감소하였다. 유럽:(37주)감염 1,090,667명(- 4%), 사망 14,477명(+ 1%) -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보다 11%감소하였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전 주 대비 주간 발생이 108 가까이 증가하였다. - 서태평양:(37주)확진 461,979명(- 11%), 사망 6,852명(+ 7) 싱가포르:(37주)확진 5,625명(+ 108.5%), 사망자 2명(- 33.3%) -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만 명 주간 확진자는 253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은 3,074명으로 전 주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영국은 2,991명, 프랑스는 733명, 캐나다는 775명, 일본은 325명, 이스라엘은 6,083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 100만 명당 연평균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39명, 영국은 14.8명, 독일은 4.2명으로 증가하였고, 호주는 6.4명, 일본은 3.3명, 이스라엘은 13.7명으로 감소하였다. 【 7개국 발생 감염병 예방접종 현황(9.20. 기준)】 인구100만명당 누적발생(명) 사망률(예방접종률)프랑스 9.15., 한국 9.16. 기준 3. 국내 mRNA백신 개발 현황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2021년 9월 14일 제3차 mRNA 개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부처협력을 통해 국내에 필요한 mRNA 백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 있다. ○ 국내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현재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하였고, 합성항원 접종 1종, DNA 백신 2종,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2상 임상 중이다. 합성항원 접종 2종과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행 예정에 있다. - mRNA 백신은 2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입하였으며, 이들 백신의 임상 검체에 대해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지원을 예정이다. ○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하여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임상시험에 대한<NAME>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캡핑효소와 지질나노입자 국산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 국내 mRNA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 분석(~ 9.23.)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NAME> 교수)은 현재까지 모두 31차례 회의를 통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전체 신고사례 총 2,440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아나필락시스 854건)가운데 303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96건)이 근거가 인정되었고,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이 자료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1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임 □ 제 31차 회의(9.17일)에서는 신규 177건(사망 46건, 중등 56건, 아나필락시스 75건)및 재심 1건(사망 1건)을 심의하였고, 신규 아나필락시스 27건이 근거로 인정되었고, 중증 2건(심근·심낭염 1건, 길랑 - 바레증후군 1건)은 근거 불충분한 것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9.23. 기준)> 피해조사반 평가 결과 기준으로 분류 누적사례의 총 31차 회의의 신규사례 그 밖은 31차 회의 평가 결과 1)폐렴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근염 1례(화이자) 2)혈소판감소성혈전증 2례(아스트라제네카), 뇌정맥동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발열·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 1례(화이자) 3)아나필락시스 심의 결과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건(인과성 인정 11건·불인정 3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중증도(7건)> 혈소판 감소성, 접종 후 경련으로 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면역 불충분 보고(38건)> 길랑 -, , 급성심근염(8),, 1건은 교차접종(1차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2차 접종:화이자백신)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차 회의(9.17일)에 제출된 신규 사망자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바는 ○ 사망 신고사례 46건의 평균 연령은 64.0세(범위:24 ~ 96세)였고, 이 중 38건(82.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1건), 화이자(20건), 모더나(2건), 얀센(1건)및 교차접종(2건)이었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 중증과 허혈심장질환 등 ○ 중증 신고사례 56건의 평균 연령은 59.9세(범위 20 ~ 88세)였고, 이 중 43건(76.8%)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범위:직후∼46일), 대상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6건), 화이자(25건), 모더나(2건), 얀센(1건)및 교차접종(2건)이었다. 5.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9.23.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는 현재까지('21.2.8. ~ 9.23.)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되었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용 307건, ▲진단기술 개발용 59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바이러스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461건, ▲ 특이 변이주(VOI)는 453*건이 분양되었다. 주요 변이주(VOC)- 알파형(143건), 베타형(139건), 감마형(89건), 델타형(90건) *특이 변이주(VOI):입실론형(147건), 제타형(75건), 에타형(67건), 이오타형(70건), 카파형(94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별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1.9.23.0시 기준)] 남아프리카의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R은 B. 1.351) (미국/브라질 GR:P. 1) /는 G:1.617.2) (미국/캘리포니아 GC는L 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B. 1.525) (미국/뉴욕 GH:B. 1.526) 남아프리카의 G:1.617.1) 6.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9.2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50개 국가 15,88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13개 기관 15,495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투여에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다른 수단이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진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투여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인의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현황
c4cb5d26-b9ec-4fe4-99dc-28751ae6d283	source15/231026/156083585_0.txt	제조업 혁신 3.0의 핵심! 『첨단센서』 육성 본격시동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585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 혁신 3.0의 핵심!『첨단센서』개발 본격시동 - 산업부,『첨단센서 2025럼 발대식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의 ｢ 제조업혁신 3.0전략 ｣ 실행의 일환으로 센서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산 ․ 학 ․ 연 ․ 관 60여명이 참여하는'첨단센서 2025 포럼'이 11.5(목)발족했다. □'15.11.5.(목),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 5층 컨퍼런스에서 ㅇ 포럼은 운영위원회와 스마트기기,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산업용 ․ 스마트공장 총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과 위원회별로 센서 수요기업, 센서기업, 학계, 연구계 인사들로 구성했다.(한 별첨) 공동위원장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서울대 전기공학부 <NAME> 교수 <첨단센서 2025 위원회 조직도> ㅇ 포럼은'2025년까지 글로벌 4대 강국(현재 7위)진입'을 목표로 센서산업계,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 국가순위(M/S):①미국(31.8%), ②일본(18.3%> ● ③독일(12.2%), ④영국(6.3%), ⑤프랑스(4.3 ％), ⑥중국(2.9 퍼센트), ⑦(한국(1.7%) ㅇ 이날 포럼에는 센서 수요기업, 센서부품 제조기업, 대학교와 연구계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기대감에 호응을 보였다. □ 기존 감지 역할이 대부분 이었던 센서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과 함께 신산업의 화두로 떠올랐으며, ㅇ 세계 센서시장은 이와 유사한 산업트랜드를 반영하여'14년도 70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9 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산업부는 첨단센서산업 육성을 위해서'15부터'20년까지 총 1,508억 원(국비 1,148억 원,'14년 예산도 기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본 사업을 통해 10대 핵심 센서소자를 개발 ․ 국산화하고, 센서 분야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10대 핵심 센서소자:영상센서, 자기센서, 관성센서, 압력센서, 에너지 환경센서, 광학센서, 적외선센서, 음향센서, 바이오 ․ 의료센서 ㅇ 이외에 산업부가 추진 중인'13대 산업엔진'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은 첨단센서사업과 연관이 높은 사업들과 연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이 포럼이 센서산업의 최신 정보와 기술이 오가는 심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의 센서산업 육성 의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 혁신 3.0의 핵심! 『첨단센서』 육성 본격시동_1 ### 내용: 제조업 혁신 3.0의 핵심!『첨단센서』개발 본격시동 - 산업부,『첨단센서 2025럼 발대식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의 ｢ 제조업혁신 3.0전략 ｣ 실행의 일환으로 센서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산 ․ 학 ․ 연 ․ 관 60여명이 참여하는'첨단센서 2025 포럼'이 11.5(목)발족했다. □'15.11.5.(목),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 5층 컨퍼런스에서 ㅇ 포럼은 운영위원회와 스마트기기,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산업용 ․ 스마트공장 총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과 위원회별로 센서 수요기업, 센서기업, 학계, 연구계 인사들로 구성했다.(한 별첨) 공동위원장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서울대 전기공학부 <NAME> 교수 <첨단센서 2025 위원회 조직도> ㅇ 포럼은'2025년까지 글로벌 4대 강국(현재 7위)진입'을 목표로 센서산업계,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 국가순위(M/S):①미국(31.8%), ②일본(18.3%> ● ③독일(12.2%), ④영국(6.3%), ⑤프랑스(4.3 ％), ⑥중국(2.9 퍼센트), ⑦(한국(1.7%) ㅇ 이날 포럼에는 센서 수요기업, 센서부품 제조기업, 대학교와 연구계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기대감에 호응을 보였다. □ 기존 감지 역할이 대부분 이었던 센서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과 함께 신산업의 화두로 떠올랐으며, ㅇ 세계 센서시장은 이와 유사한 산업트랜드를 반영하여'14년도 70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9 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산업부는 첨단센서산업 육성을 위해서'15부터'20년까지 총 1,508억 원(국비 1,148억 원,'14년 예산도 기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본 사업을 통해 10대 핵심 센서소자를 개발 ․ 국산화하고, 센서 분야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10대 핵심 센서소자:영상센서, 자기센서, 관성센서, 압력센서, 에너지 환경센서, 광학센서, 적외선센서, 음향센서, 바이오 ․ 의료센서 ㅇ 이외에 산업부가 추진 중인'13대 산업엔진'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은 첨단센서사업과 연관이 높은 사업들과 연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이 포럼이 센서산업의 최신 정보와 기술이 오가는 심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의 센서산업 육성 의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41cfb489-f75a-4698-9b7b-db372c6c3acd	source15/231026/156319041_1.txt	고려청자의 기원,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국보 승격 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41	CC BY	9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 고려 ‧ 조선 금속활자 서책 등 2건은 문화재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청자 제작의<NAME>이라 일컬어지는 보물 제237호 ｢ 청자'순화4년'명 항아리 ｣ 를 국보로,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 와 고려 ‧ 조선 초기 금속활자로 인쇄한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청'순화4년'명 항아리 ｣(보물 제237호, 1963.1.21.지정)는 태조 <NAME> 를 비롯한 선대 임금들의 제사를 위해 건립한 태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다. 굽 항아리 바닥면에 보는'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NAME> 가 만들었다'라는 명문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993년(고려 성종 12)태묘 제1실의 향기(, 제기)로 쓰이기 위해 장인 <NAME> 가 만들었음을 알 바 있다. ｢ 청자'순화4년'명 항아리 ｣ 는 1910년경 학계에 처음 공개되었으나, 발굴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며, 일본인 소장가들을 거쳐 1957년 이화여대가 구매해 전해지고 있음 ｢ 고려사 ｣ 에 의하면 함경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위치했던 태묘는 송나라 제도를 본받아 992년(고려 성종11)12월에 건립되었고, 제1실에는 태조와 태조비의 신주가 봉안되었다고 함 이 도자기는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입구가 넓고 수직이 서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굽은 유선형이다. 표면에 미세한 거품이 있으나, 비교적 깨끗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여 바탕흙(태토,)의 품질이 좋다. 표면에는 은은한 광채와 함께 미세한 빙렬이 있고, 군데군데 긁힌 거친 흔적이 보인다. 빙렬:깨진 얼음이 깨진 듯 도자기 표면에 얼음이 굳으면서 생긴 미세하게 갈라진 금 이러한 흔적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 가마터에서 발굴한 ｢'순화3년'명 고배 ｣ 를 포함한 여러 파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활용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북한 지역 여러 가마터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자 제조와 기원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종합적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순화3년'명 고배:고배는 높은 굽다리를 가진 접시로,'순화3년'명 토기는 굽 안바닥에'순화3년(992)임진년에 태묘 제4실 향기로서 장인 왕공탁이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음. 이를 통해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가 건국 초 태묘에서 사용한 왕실제기의 제작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잇다 ｢ 청자'순화4년'명 항아리 ｣ 는 현전하는 초기청자 중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바탕흙의 품질이 우수하고 형태가 동일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굽 바닥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연도, 기명의 의미와 사용처, 제작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또한도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순화'명 파편들과 관련은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확인으로 다양한 제작여건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다.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살피는데 필수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한편, 문화재에 지정 예고되는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 은 2008년 인각사의 1호 탑과 동쪽 유구에서 발견된 유물로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대량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인각사:경북 군위군에 있는 사찰로, 신라 <NAME> 11년(642)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짐.「신증동국여지승람 ｣ 에 의하면 인각사 근처에 우뚝 솟은 바위 꼭대기에 기린이 뿔을 걸었다 하여 이름을'인각사'라 붙였다고 함. <NAME> 님이 머물며 ｢ 삼국유사 ｣ 를 집필은다고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18점의 일괄 출토품 중'금속공예품'은 전체 11점으로 금동사자형 병향로, 향합, 정병, 청동북 등으로 구성되었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예술이 뛰어나고 섬세한 솜씨가 돋보인다. 특히 불교에서 천상의 새를 상징하는 금동가릉빈가상은 그 이후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비교가 희귀하며, 청동발과 청동뚜껑 역시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행한 전형적인 형태로서 당시 공예기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병향로:가로로 기다란 자루가 달린 향로 정병:목이 긴 청동은 물병. 부처님 앞에 깨끗한 생수를 바친다는 공양구로서, 중생들의 목마름과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는 수행적 상징물 가릉빈가:불교경전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다리와 몸체, 날개는 새의 형상이고, 머리와 팔은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인면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 탑과 부도, 각종 사찰장식과 불화에 등장하여 불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많이 쓰임 또한,'청자'7점은 모두 만주 월주에서 생산된 중국 도자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포개진 채 나란히 발견되었고, 함께 출토된 금속유물의 생산 시기 등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청자는 12와 전반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출토 고려 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자 기법을 연구하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지금까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금속공예품들은 일부나이나 박물관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던 유물인 반면, 인각사 출토 공양구는 보기 드물게 땅속에서 온전히 발견은 것들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례가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일괄 출토되어 명확한 출토지와 편년을 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게 평가되고 있다.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은 원나라 <NAME> 가 원에서 실시는 향시와 회시, 그리고 전시의'삼장'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서적으로 권5와 권6에 해당한다. 총 72권으로 편찬된 이 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확한 전래 기록과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으나,'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이 알려짐에 따라 고려 시대에 편찬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시 회시 전시:향시는 지방에서 치른 과거 1차 시험이고, 회시는 초시 급제자가 상경에서 보는 2차 시험을 말하며, 전시는 2차 시험 통과자들이 임금 밑에서 본 시험을 일컬음. 이 네 종류의 시험을 통틀어'삼장'이라고 불렀음 이번에 지정 예고된 것은 총 72권 중 임집에 해당하는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3에 해당한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하였고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행 초기에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고려본은 판심의 규격 면이 조선본과 다르고, 경의 처리법의 변화나 권차(, 고려본의''을 조선본은''으로 오기)나 편자(, 고려본의''을 조선본은''으로 도치)의 변화에서 조선본보다 앞선 시기의 특징을 보인다. 조선본의 은 1403년(태종 3)주조된 계미자를 이용으로 간행되었다. 계미자는 1420년(세종 2)경자자를 주조할 때까지 사용된 15세기 초에 금속활자이다. 판심:옛 책에서, 책장의 가운데를 접어서 칸으로 나눌 때 그 접힌 가운데 부분 경이 처리법:대두법. 임금이나 왕비, 왕실 구성원 등을 높일 때 글자를 바꾸어 기준선보다 한 글자 혹은 두 글자 이상 올려 쓰는 것 *계미자:1403년(태종 3)활자 제작 관청인 주자소에서 쓴 조선 시대 최초의 금속활자. 자형이 단정하고 유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 활자이다 보니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정제되지 못한 단점으로, 이를 보완하여 1420년(세종 2)경자년에 다시 제작은 활자가 경자자임 '직지심체요절'은 정확한 간행연대를 가진 국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이 고려본은 인출 시기와 관련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 후기 금속활자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사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금속활자본의 변화상을 연구하는데 유용을 자료이다. 이렇듯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의 고려본과 조선본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금속활자의 전승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자료로서 매우 유용을 사례이다. 아울러, 원나라에서 시행된 과시 답안자료의 국내 유입을 보여주는 유일하게 알려진 사례란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변경 예고하는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1.지정 대상 목록. 2. 사진 3고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지 정 하 고 목 차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지정 예고 대상:총 1건 (1963.1.21.까지의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 대상자는 총 2건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 ~ 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려청자의 기원,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국보 승격 예고_1 ### 내용: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 고려 ‧ 조선 금속활자 서책 등 2건은 문화재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청자 제작의<NAME>이라 일컬어지는 보물 제237호 ｢ 청자'순화4년'명 항아리 ｣ 를 국보로,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 와 고려 ‧ 조선 초기 금속활자로 인쇄한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청'순화4년'명 항아리 ｣(보물 제237호, 1963.1.21.지정)는 태조 <NAME> 를 비롯한 선대 임금들의 제사를 위해 건립한 태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다. 굽 항아리 바닥면에 보는'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NAME> 가 만들었다'라는 명문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993년(고려 성종 12)태묘 제1실의 향기(, 제기)로 쓰이기 위해 장인 <NAME> 가 만들었음을 알 바 있다. ｢ 청자'순화4년'명 항아리 ｣ 는 1910년경 학계에 처음 공개되었으나, 발굴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며, 일본인 소장가들을 거쳐 1957년 이화여대가 구매해 전해지고 있음 ｢ 고려사 ｣ 에 의하면 함경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위치했던 태묘는 송나라 제도를 본받아 992년(고려 성종11)12월에 건립되었고, 제1실에는 태조와 태조비의 신주가 봉안되었다고 함 이 도자기는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입구가 넓고 수직이 서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굽은 유선형이다. 표면에 미세한 거품이 있으나, 비교적 깨끗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여 바탕흙(태토,)의 품질이 좋다. 표면에는 은은한 광채와 함께 미세한 빙렬이 있고, 군데군데 긁힌 거친 흔적이 보인다. 빙렬:깨진 얼음이 깨진 듯 도자기 표면에 얼음이 굳으면서 생긴 미세하게 갈라진 금 이러한 흔적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 가마터에서 발굴한 ｢'순화3년'명 고배 ｣ 를 포함한 여러 파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활용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북한 지역 여러 가마터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자 제조와 기원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종합적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순화3년'명 고배:고배는 높은 굽다리를 가진 접시로,'순화3년'명 토기는 굽 안바닥에'순화3년(992)임진년에 태묘 제4실 향기로서 장인 왕공탁이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음. 이를 통해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가 건국 초 태묘에서 사용한 왕실제기의 제작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잇다 ｢ 청자'순화4년'명 항아리 ｣ 는 현전하는 초기청자 중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바탕흙의 품질이 우수하고 형태가 동일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굽 바닥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연도, 기명의 의미와 사용처, 제작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또한도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순화'명 파편들과 관련은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확인으로 다양한 제작여건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다.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살피는데 필수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한편, 문화재에 지정 예고되는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 은 2008년 인각사의 1호 탑과 동쪽 유구에서 발견된 유물로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대량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인각사:경북 군위군에 있는 사찰로, 신라 <NAME> 11년(642)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짐.「신증동국여지승람 ｣ 에 의하면 인각사 근처에 우뚝 솟은 바위 꼭대기에 기린이 뿔을 걸었다 하여 이름을'인각사'라 붙였다고 함. <NAME> 님이 머물며 ｢ 삼국유사 ｣ 를 집필은다고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18점의 일괄 출토품 중'금속공예품'은 전체 11점으로 금동사자형 병향로, 향합, 정병, 청동북 등으로 구성되었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예술이 뛰어나고 섬세한 솜씨가 돋보인다. 특히 불교에서 천상의 새를 상징하는 금동가릉빈가상은 그 이후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비교가 희귀하며, 청동발과 청동뚜껑 역시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행한 전형적인 형태로서 당시 공예기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병향로:가로로 기다란 자루가 달린 향로 정병:목이 긴 청동은 물병. 부처님 앞에 깨끗한 생수를 바친다는 공양구로서, 중생들의 목마름과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는 수행적 상징물 가릉빈가:불교경전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다리와 몸체, 날개는 새의 형상이고, 머리와 팔은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인면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 탑과 부도, 각종 사찰장식과 불화에 등장하여 불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많이 쓰임 또한,'청자'7점은 모두 만주 월주에서 생산된 중국 도자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포개진 채 나란히 발견되었고, 함께 출토된 금속유물의 생산 시기 등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청자는 12와 전반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출토 고려 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자 기법을 연구하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지금까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금속공예품들은 일부나이나 박물관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던 유물인 반면, 인각사 출토 공양구는 보기 드물게 땅속에서 온전히 발견은 것들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례가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일괄 출토되어 명확한 출토지와 편년을 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게 평가되고 있다.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은 원나라 <NAME> 가 원에서 실시는 향시와 회시, 그리고 전시의'삼장'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서적으로 권5와 권6에 해당한다. 총 72권으로 편찬된 이 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확한 전래 기록과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으나,'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이 알려짐에 따라 고려 시대에 편찬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시 회시 전시:향시는 지방에서 치른 과거 1차 시험이고, 회시는 초시 급제자가 상경에서 보는 2차 시험을 말하며, 전시는 2차 시험 통과자들이 임금 밑에서 본 시험을 일컬음. 이 네 종류의 시험을 통틀어'삼장'이라고 불렀음 이번에 지정 예고된 것은 총 72권 중 임집에 해당하는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3에 해당한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하였고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행 초기에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고려본은 판심의 규격 면이 조선본과 다르고, 경의 처리법의 변화나 권차(, 고려본의''을 조선본은''으로 오기)나 편자(, 고려본의''을 조선본은''으로 도치)의 변화에서 조선본보다 앞선 시기의 특징을 보인다. 조선본의 은 1403년(태종 3)주조된 계미자를 이용으로 간행되었다. 계미자는 1420년(세종 2)경자자를 주조할 때까지 사용된 15세기 초에 금속활자이다. 판심:옛 책에서, 책장의 가운데를 접어서 칸으로 나눌 때 그 접힌 가운데 부분 경이 처리법:대두법. 임금이나 왕비, 왕실 구성원 등을 높일 때 글자를 바꾸어 기준선보다 한 글자 혹은 두 글자 이상 올려 쓰는 것 *계미자:1403년(태종 3)활자 제작 관청인 주자소에서 쓴 조선 시대 최초의 금속활자. 자형이 단정하고 유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 활자이다 보니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정제되지 못한 단점으로, 이를 보완하여 1420년(세종 2)경자년에 다시 제작은 활자가 경자자임 '직지심체요절'은 정확한 간행연대를 가진 국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이 고려본은 인출 시기와 관련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 후기 금속활자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사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금속활자본의 변화상을 연구하는데 유용을 자료이다. 이렇듯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의 고려본과 조선본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금속활자의 전승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자료로서 매우 유용을 사례이다. 아울러, 원나라에서 시행된 과시 답안자료의 국내 유입을 보여주는 유일하게 알려진 사례란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변경 예고하는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1.지정 대상 목록. 2. 사진 3고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지 정 하 고 목 차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지정 예고 대상:총 1건 (1963.1.21.까지의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 대상자는 총 2건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 ~ 6
3e3e3fbe-d960-476f-9083-9393451af191	source15/231026/156403814_0.txt	충북지역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14&pageIndex=4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북지역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적 지원 안전보건공단, 30일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 무료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충북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직무 건강과 작업과 관련된 질환 등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충북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건 보호를 위해 30일 충북 청주시에 충북근로자건강센터(이하'충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 - 일정은 2020.7.30.(목)14:00 ~ □ 장소: <ADDRESS> 5층 ㅇ 충북지역의 경우 최근 업무상 질병이 증가에 있으나,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체계적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웠다. ※ 충북지역(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제외는 업무상 질병 만인율:(` 18)4.36 →(` 19)5.88(34.9 ％ 증가) ㅇ 이에 따라, 공단은 인력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및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는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충북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개소했다. □ 충북근로자건강센터는(사)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운영하며, 전문의 및 영양사와 운동처방사, 산업위생기사, 심리상담사 등이 상주해 종합적인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서비스 시간은 평일(월 ~ 금)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의(직업환경의학)상담, △작업관련성질환(뇌심, 근골)예방상담, △작업환경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안전보건 설문도 등이 있다. - 특히, 충북센터는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중 최대 규모로 1천㎡로, 사업장이나 노동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전 예약하면 건강센터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집단 진료도 제공한다. ※ 문의처: <PHONE>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ㅇ 이번 충북지역 설치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는 앞에 모두 23개소가 운영된다. ※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분소)위치는 붙임1 참고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충북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에게 체계적이고 지속한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예방에 이바지할 바 있기를 바란다"라며,"전문 건강 상담이 절실한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 추후 송부 예정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에서 0번째)은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충북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 보도자료와 무관한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지역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_1 ### 내용: 충북지역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적 지원 안전보건공단, 30일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 무료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충북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직무 건강과 작업과 관련된 질환 등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충북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건 보호를 위해 30일 충북 청주시에 충북근로자건강센터(이하'충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 - 일정은 2020.7.30.(목)14:00 ~ □ 장소: <ADDRESS> 5층 ㅇ 충북지역의 경우 최근 업무상 질병이 증가에 있으나,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체계적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웠다. ※ 충북지역(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제외는 업무상 질병 만인율:(` 18)4.36 →(` 19)5.88(34.9 ％ 증가) ㅇ 이에 따라, 공단은 인력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및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는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충북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개소했다. □ 충북근로자건강센터는(사)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운영하며, 전문의 및 영양사와 운동처방사, 산업위생기사, 심리상담사 등이 상주해 종합적인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서비스 시간은 평일(월 ~ 금)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의(직업환경의학)상담, △작업관련성질환(뇌심, 근골)예방상담, △작업환경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안전보건 설문도 등이 있다. - 특히, 충북센터는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중 최대 규모로 1천㎡로, 사업장이나 노동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전 예약하면 건강센터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집단 진료도 제공한다. ※ 문의처: <PHONE>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ㅇ 이번 충북지역 설치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는 앞에 모두 23개소가 운영된다. ※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분소)위치는 붙임1 참고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충북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에게 체계적이고 지속한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예방에 이바지할 바 있기를 바란다"라며,"전문 건강 상담이 절실한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 추후 송부 예정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에서 0번째)은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충북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 보도자료와 무관한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ddc81edd-83a3-40f8-ae74-8acef3818125	source15/231026/156121778_0.txt	실패경험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7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2월 19일(금)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월18일(목)12:00 이전 보도 가능 ∙문의: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4530), 과장 <NAME> (4474) 중소기업만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NAME> 부장( <PHONE> ), <NAME> 대리(4432) 실패경험은 보다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2016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이 재창업자의 실패경험 및 노하우 등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재도약을 향한 마중물을 제공하는「2016 맞춤형 재도전 지원사업」참여자모집이 2.29(월)까지 실시된다. □「2016 패키지형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예비)재창업자를 선별하여 재창업교육, 컨설팅과 사무공간, 사업화자금 등 재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패키지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실패원인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교육 공통과정(20시간 내외)을 실시한 후, 재창업 아이디어와 난이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사업화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은 30∼100백만 원인 한도(총 사업비의 70%이내) ㅇ 맞춤형 재창업교육 선택과정(50시간), 전문가 멘토링 및 사무공간등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연수,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재창업자금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재창업자의 재를업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내용)재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링, 사무공간 등 제공 <지 입 절 차> □(지원규모)150개 팀 내외(일반분야 100개, ICT분야 50개 내외)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일정은 3 ~ 4월 중 평가를 거쳐 최종지원자를 선정하여, ㅇ 재창업교육(20시간, 선택을 실시 후 5월 중 최종심의를 거쳐 사업화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후 약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사업화 진행과 관련한 재창업교육(50시간, 선택), 멘토링, 사무공간 입주 및 후속 사업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예비재창업자이거나 재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나 대표자로 신청을 희망하는(예비)재창업자는 K -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패경험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_2 ### 내용: 2016년 2월 19일(금)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월18일(목)12:00 이전 보도 가능 ∙문의: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4530), 과장 <NAME> (4474) 중소기업만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NAME> 부장( <PHONE> ), <NAME> 대리(4432) 실패경험은 보다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2016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이 재창업자의 실패경험 및 노하우 등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재도약을 향한 마중물을 제공하는「2016 맞춤형 재도전 지원사업」참여자모집이 2.29(월)까지 실시된다. □「2016 패키지형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예비)재창업자를 선별하여 재창업교육, 컨설팅과 사무공간, 사업화자금 등 재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패키지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실패원인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교육 공통과정(20시간 내외)을 실시한 후, 재창업 아이디어와 난이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사업화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은 30∼100백만 원인 한도(총 사업비의 70%이내) ㅇ 맞춤형 재창업교육 선택과정(50시간), 전문가 멘토링 및 사무공간등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연수,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재창업자금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재창업자의 재를업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내용)재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링, 사무공간 등 제공 <지 입 절 차> □(지원규모)150개 팀 내외(일반분야 100개, ICT분야 50개 내외)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일정은 3 ~ 4월 중 평가를 거쳐 최종지원자를 선정하여, ㅇ 재창업교육(20시간, 선택을 실시 후 5월 중 최종심의를 거쳐 사업화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후 약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사업화 진행과 관련한 재창업교육(50시간, 선택), 멘토링, 사무공간 입주 및 후속 사업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예비재창업자이거나 재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나 대표자로 신청을 희망하는(예비)재창업자는 K -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dc88cf57-72b2-44aa-b15d-65242669ee1e	source15/231026/156443026_0.txt	<NAME> 前극지연구소장,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의장 선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026&pageIndex=33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극지연구소장,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의장 선출 ‘아시아권 최초’선출, 향후 4년간 역할 수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극지연구소(소장 <NAME> )는 25일(한국시간 기준)싱가포르에서 열린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이하 SCAR*)의장단 회의에서 <NAME>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이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남극과 관련한 학술기구의 의장을 배출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SCAR는 남극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1958년에 창설된 민간 국제학술기구로, 남극 연구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 남극 관련 정부간 회의와 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남극의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SCAR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SC에 의장으로 선출된 <NAME> 의장은 1987년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실이 처음을 열었을 때부터 남극 연구에 매진해 온 극지전문가이다. 제1ㆍ4대 극지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사업단장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회장과 남극로드맵도전 프로젝트(ARC)공동의장 등을 거치며 극지 과학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힘썼으며, 지난 2010년에 이미 SCAR 부의장을 맡아 SCAR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 金 위원장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SCAR 산하 분과별 조직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극과학 관련 국제와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국제 해양과 연구 활동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SCAR 내의 지구과학, 인문·사회 각 분과별 조직에 국내 과학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김 위원장의 선출을 축하하며, 이번 당선은 그 동안 쌓아온 한국의 노력과 실력이 국제적으로 입증은은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김 의장께서 남극 연구의 후발주자로 인식되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남극 과학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前극지연구소장,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의장 선출_1 ### 내용: <NAME> 극지연구소장,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의장 선출 ‘아시아권 최초’선출, 향후 4년간 역할 수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극지연구소(소장 <NAME> )는 25일(한국시간 기준)싱가포르에서 열린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이하 SCAR*)의장단 회의에서 <NAME>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이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남극과 관련한 학술기구의 의장을 배출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SCAR는 남극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1958년에 창설된 민간 국제학술기구로, 남극 연구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 남극 관련 정부간 회의와 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남극의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SCAR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SC에 의장으로 선출된 <NAME> 의장은 1987년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실이 처음을 열었을 때부터 남극 연구에 매진해 온 극지전문가이다. 제1ㆍ4대 극지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사업단장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회장과 남극로드맵도전 프로젝트(ARC)공동의장 등을 거치며 극지 과학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힘썼으며, 지난 2010년에 이미 SCAR 부의장을 맡아 SCAR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 金 위원장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SCAR 산하 분과별 조직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극과학 관련 국제와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국제 해양과 연구 활동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SCAR 내의 지구과학, 인문·사회 각 분과별 조직에 국내 과학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김 위원장의 선출을 축하하며, 이번 당선은 그 동안 쌓아온 한국의 노력과 실력이 국제적으로 입증은은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김 의장께서 남극 연구의 후발주자로 인식되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남극 과학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7a083b9-32b8-42ea-b97c-aa63b8e8bdaa	source15/231026/156478626_0.txt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26&pageIndex=24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및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과징금 감경 기준 및 폭 조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 시행)을 감안과 과징금 산정 체계를 전반에 개선하기 위해「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오늘에 행정예고 중에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대리점법 과징금고시','대리점의 과징금고시','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 행정예고 기한은 2021년 11월 3일 ~ 11월 23일(20일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 2차조정 등 부과과징금 결정단계 감경 폭 조정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확대 -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및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 인용조문 변경 또는 기타 문구 정비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 이를 통해 대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부당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사건 ․ 사업자의 실질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공정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을 예정(시행 2021.12.30.)으로 과징금고시 상 매출액 산정기준율 및 기준을 상향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ㅇ 아울러 부과과징금의 증가에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감의 원칙을 적용을 수 있도록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ㅇ 피심인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료를 수 있는 약식절차를 소액 과징금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9개 과징금고시에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을 추가를 필요가 있다. □ 또한, 관련매출액 산정, 정액과징금 산정과 입찰담합에 의한 관련매출액 산정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과징금산정 단계 개선 관련 개정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ㅇ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각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과징금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하였다. ㅇ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기준으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현재은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하여 차등 상향하였다. 경제력집중억제규정 등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 <일반적 부과기준율의 차등 상향 < <단일 과징금 유형의 차등 상향> ㅇ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등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해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완화로 조정하였다. ※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세부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범위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등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ㅇ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기타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상품과 계획,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시장상황 분석 ㅇ 위와 같이 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부족을 경우에만 제한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정액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사업자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존재 ㅇ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범위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벗어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였다. 2차 의결 단계 감경 규정 개정 ㅇ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ㅇ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용으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 공정위는 사건처리 신속화 등을 위해「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개정 ․ 시행('21.12.30.)예정 □ 업무수행 시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감경을 규정하였다. '16년도 법 개정 시 삭제된 바 있으나 시행령에서'고의 ․ 과실 등에 대한 조정'을 인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규정 ㅇ'조사협력 감경'을'조사ㆍ심의절차 참여 감경'으로 변경하였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ㅇ 시장 ․ 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등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법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이내 감경할 수 없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의 경우 재무상황 등 실제적 과징금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은 50%초과도 가능한 반면, 시장·경제여건 또는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감경은 최대 10 ％ 로 제한되어 과징금의 비례 ․ 평등 원칙 적용으로 패소하는 사례 발생 ㅇ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기존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른 사유 고려없이 50%이상 감경할 수만 있으나'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 적자경영에 따른 자본잠식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초과 감경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ㅇ 단가입찰시 관련매출액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아니하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단가입찰의 세부 유형별 관련 관련매출액 산출은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 입찰이상 매출액이 불명일 경우 계약금액 ·낙찰금액(낙찰단가×예상물량) ·예정가격(예정단가×예상물량) :제3자의 실제매출액(X)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예상물량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마련 ㅇ 검찰 ․ 중기부 ․ 조달청 장관이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기소가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규정 수정 등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에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적 부당공동행위:종전 최대 부과기준율 10%(정액과징금 20억 원)→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 20%(정액과징금 40억 원) ㅇ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법적 등에 대해서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잇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액과징금 부과시 중소기업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 조정 가능, 정액과징금의 하한 규정,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 여부)를 포함하여 시장 ․ 경제여건, 부당이득 및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을 최대 50%까지 감경 인정 □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기준을준을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및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과징금 감경 기준 및 폭 조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 시행)을 감안과 과징금 산정 체계를 전반에 개선하기 위해「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오늘에 행정예고 중에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대리점법 과징금고시','대리점의 과징금고시','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 행정예고 기한은 2021년 11월 3일 ~ 11월 23일(20일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 2차조정 등 부과과징금 결정단계 감경 폭 조정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확대 -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및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 인용조문 변경 또는 기타 문구 정비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 이를 통해 대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부당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사건 ․ 사업자의 실질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공정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을 예정(시행 2021.12.30.)으로 과징금고시 상 매출액 산정기준율 및 기준을 상향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ㅇ 아울러 부과과징금의 증가에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감의 원칙을 적용을 수 있도록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ㅇ 피심인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료를 수 있는 약식절차를 소액 과징금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9개 과징금고시에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을 추가를 필요가 있다. □ 또한, 관련매출액 산정, 정액과징금 산정과 입찰담합에 의한 관련매출액 산정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과징금산정 단계 개선 관련 개정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ㅇ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각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과징금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하였다. ㅇ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기준으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현재은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하여 차등 상향하였다. 경제력집중억제규정 등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 <일반적 부과기준율의 차등 상향 < <단일 과징금 유형의 차등 상향> ㅇ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등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해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완화로 조정하였다. ※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세부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범위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등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ㅇ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기타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상품과 계획,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시장상황 분석 ㅇ 위와 같이 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부족을 경우에만 제한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정액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사업자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존재 ㅇ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범위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벗어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였다. 2차 의결 단계 감경 규정 개정 ㅇ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ㅇ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용으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 공정위는 사건처리 신속화 등을 위해「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개정 ․ 시행('21.12.30.)예정 □ 업무수행 시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감경을 규정하였다. '16년도 법 개정 시 삭제된 바 있으나 시행령에서'고의 ․ 과실 등에 대한 조정'을 인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규정 ㅇ'조사협력 감경'을'조사ㆍ심의절차 참여 감경'으로 변경하였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ㅇ 시장 ․ 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등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법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이내 감경할 수 없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의 경우 재무상황 등 실제적 과징금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은 50%초과도 가능한 반면, 시장·경제여건 또는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감경은 최대 10 ％ 로 제한되어 과징금의 비례 ․ 평등 원칙 적용으로 패소하는 사례 발생 ㅇ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기존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른 사유 고려없이 50%이상 감경할 수만 있으나'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 적자경영에 따른 자본잠식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초과 감경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ㅇ 단가입찰시 관련매출액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아니하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단가입찰의 세부 유형별 관련 관련매출액 산출은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 입찰이상 매출액이 불명일 경우 계약금액 ·낙찰금액(낙찰단가×예상물량) ·예정가격(예정단가×예상물량) :제3자의 실제매출액(X)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예상물량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마련 ㅇ 검찰 ․ 중기부 ․ 조달청 장관이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기소가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규정 수정 등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에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적 부당공동행위:종전 최대 부과기준율 10%(정액과징금 20억 원)→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 20%(정액과징금 40억 원) ㅇ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법적 등에 대해서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잇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액과징금 부과시 중소기업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 조정 가능, 정액과징금의 하한 규정,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 여부)를 포함하여 시장 ․ 경제여건, 부당이득 및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을 최대 50%까지 감경 인정 □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기준을준을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0064c1ea-799b-4bab-add0-9acb1465f954	source15/231026/155982039_0.txt	복제 검역탐지견‘큐피(Quppy)’국경검역의 중심축으로 성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039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복제 검역탐지견'큐피(Quppy)'국경검역의 중심축으로 성장 - 검역탐지견 복제 기술,「2014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최종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총장 <NAME> )와'우수 검역탐지견 유전자와 연구'사업을 통해 검역탐지견 14두를 복제하였고, 현재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 검역현장에 활용하여 우수검역탐지견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경검역에서도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이란?:인천국제공항 개항(2002.4월)과 함께 최초에 도입되어 사람이나 기계(X - ray 등)가 발견하기 어려운 검역물을 냄새를 이용해 쉽게 찾아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체구로 여행객과 가깝고 활동력이 왕성한'비글'종을 사용으로 있음. □ 검역탐지견은 검역현장에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 등으로 위장 반입되는 농·축산물 샘플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검역탐지견'큐피(Quppy)'의 경우 다른 탐지견에 비해 탐지훈련 학습효과가 뛰어나 조기에 현장투입이 가능하며, 질병별 탐지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큐피(Quppy):검역견의 영문 이름'Quarantine Puppy'를 줄여서 명명 □ 현재 운용 중인'큐피(Quppy)'14두는 국내 최우수 검역탐지견인'데니(Danny)'와'카이져(Kaiser)'의 모는 세포를 떼어 이를 복제하는 과정으로 탄생하였는데, 향상된 공여세포배양기법을 통해 기존 검역탐지견 복제 효율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실용화에도 성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이 성과는 오는 9월 26일 개최되는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연구과정에서 개발된'공여세포 DNA 배양액'은 2013년에 국내 특허 출원 완료 □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 김재수 <NAME> 교수팀의 이번 탐지견 복제기술이「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됨에 따라 검역본부는 관 - 학 협업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검역본부 측에서 이번 사례가 바이오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서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기술 선진국으로서 국부 창출과 국가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우수 검역탐지견을 성공적으로 복제할 자가 있는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우수 탐지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은 물론, 목조건축물 등 문화재에 직접 피해를 주는 흰개미와 목재 포장재 등에 대해서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검역탐지견의 활용범위를 확대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세포 공여견' <NAME> '프로필 □ 2001.03.20 출생(호주) □ 2002.04.30 국내도입(검역탐지견센터) ○ 2002.05.인천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5.03.14 제주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6.11.01 인천국제공항 재배치 ○ 2010.11.06 검역탐지견 복귀 ■ 체세포 공여견'카이져'프로필 ○ 2003.8.21 출생(검역탐지견센터 자체번식) □ 2004.12.인천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6.9.12 김해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7.9.30 인천국제공항 재배치 □ 2012.9.21 검역탐지견 은퇴 ○ 복제견'큐피(Quppy)'사진 □ 복제견'큐피(Quppy)'운영 장면 □ 운영인력 및 훈련용 보유현황 ○기 14, 예비견 16, 노후견(체세포공여)2두 인천공항, 국제우체국,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제 검역탐지견‘큐피(Quppy)’국경검역의 중심축으로 성장_1 ### 내용: 복제 검역탐지견'큐피(Quppy)'국경검역의 중심축으로 성장 - 검역탐지견 복제 기술,「2014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최종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총장 <NAME> )와'우수 검역탐지견 유전자와 연구'사업을 통해 검역탐지견 14두를 복제하였고, 현재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 검역현장에 활용하여 우수검역탐지견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경검역에서도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이란?:인천국제공항 개항(2002.4월)과 함께 최초에 도입되어 사람이나 기계(X - ray 등)가 발견하기 어려운 검역물을 냄새를 이용해 쉽게 찾아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체구로 여행객과 가깝고 활동력이 왕성한'비글'종을 사용으로 있음. □ 검역탐지견은 검역현장에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 등으로 위장 반입되는 농·축산물 샘플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검역탐지견'큐피(Quppy)'의 경우 다른 탐지견에 비해 탐지훈련 학습효과가 뛰어나 조기에 현장투입이 가능하며, 질병별 탐지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큐피(Quppy):검역견의 영문 이름'Quarantine Puppy'를 줄여서 명명 □ 현재 운용 중인'큐피(Quppy)'14두는 국내 최우수 검역탐지견인'데니(Danny)'와'카이져(Kaiser)'의 모는 세포를 떼어 이를 복제하는 과정으로 탄생하였는데, 향상된 공여세포배양기법을 통해 기존 검역탐지견 복제 효율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실용화에도 성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이 성과는 오는 9월 26일 개최되는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연구과정에서 개발된'공여세포 DNA 배양액'은 2013년에 국내 특허 출원 완료 □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 김재수 <NAME> 교수팀의 이번 탐지견 복제기술이「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됨에 따라 검역본부는 관 - 학 협업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검역본부 측에서 이번 사례가 바이오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서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기술 선진국으로서 국부 창출과 국가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우수 검역탐지견을 성공적으로 복제할 자가 있는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우수 탐지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은 물론, 목조건축물 등 문화재에 직접 피해를 주는 흰개미와 목재 포장재 등에 대해서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검역탐지견의 활용범위를 확대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세포 공여견' <NAME> '프로필 □ 2001.03.20 출생(호주) □ 2002.04.30 국내도입(검역탐지견센터) ○ 2002.05.인천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5.03.14 제주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6.11.01 인천국제공항 재배치 ○ 2010.11.06 검역탐지견 복귀 ■ 체세포 공여견'카이져'프로필 ○ 2003.8.21 출생(검역탐지견센터 자체번식) □ 2004.12.인천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6.9.12 김해국제공항 현장배치 - 2007.9.30 인천국제공항 재배치 □ 2012.9.21 검역탐지견 은퇴 ○ 복제견'큐피(Quppy)'사진 □ 복제견'큐피(Quppy)'운영 장면 □ 운영인력 및 훈련용 보유현황 ○기 14, 예비견 16, 노후견(체세포공여)2두 인천공항, 국제우체국,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
0130bd8a-01c9-4b5b-946c-c56a9caafe37	source15/231026/156226824_1.txt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기구(ICOMOS) 전문가 현지 실사 완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824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제기구(ICOMOS)전문가 현지 평가 완료 문화재청(청장 <NAME> )에서 2017년도 유네스코(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등재를 신청한'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전문가 실사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인'산사, 대한민국의 산지승원'은 이코모스(ICOMOS)에서 담당한다. 이코는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중국건축역사연구소 소장인 <NAME> ( <NAME> ,)씨가 담당하였다. 세계유산으로 선정은'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 통도사, ▲ 부석사, ▲ 봉정사,·법주사, ▲ 마곡사, ▲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7개 산사로 <NAME> 씨는 6일간의 전문가 실사를 통해 산사의 진정성과 완전성, 전 사찰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번 실사 결과를 종합으로 이코모스(ICOMOS)의 최종 평가결과는 2018년 6 ~ 7월경 개최하는 제42차 유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권고사항으로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기구(ICOMOS) 전문가 현지 실사 완료_1 ### 내용: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제기구(ICOMOS)전문가 현지 평가 완료 문화재청(청장 <NAME> )에서 2017년도 유네스코(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등재를 신청한'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전문가 실사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인'산사, 대한민국의 산지승원'은 이코모스(ICOMOS)에서 담당한다. 이코는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중국건축역사연구소 소장인 <NAME> ( <NAME> ,)씨가 담당하였다. 세계유산으로 선정은'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 통도사, ▲ 부석사, ▲ 봉정사,·법주사, ▲ 마곡사, ▲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7개 산사로 <NAME> 씨는 6일간의 전문가 실사를 통해 산사의 진정성과 완전성, 전 사찰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번 실사 결과를 종합으로 이코모스(ICOMOS)의 최종 평가결과는 2018년 6 ~ 7월경 개최하는 제42차 유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권고사항으로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f9d191e6-7018-4c94-be6c-b2ca937206bf	source15/231026/156038214_0.txt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214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주택 적정 임대료 기준(안)전문가토론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25일(수)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학계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은 것으로, ㅇ 국토부가 그 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14.5월 ~'14.12월)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였고, 주택 ․ 부동산 분야 교수와 패널토론도 진행됐으며, 패널:가천대 <NAME> 교수(사회), 중앙과 <NAME> 교수, 서울신문 <NAME> 기자와 목원대 <NAME>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NAME> 박사, 우리은행 <NAME> 부동산연구실장 □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동산 분야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대부분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고려로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산정으로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총액과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 ~ 80 ％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안)> 전월세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는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희망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시)전세 8,000만 원인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임대료:4,000만 원 × 20만 원/월(= 4,000만 원×6%) ②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 원 ②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월세 30만 원 실제 전환율 또는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④ 시간 등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반영으로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순 없다. □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 개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ㅇ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 ․ 고시해 이후 신규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_1 ### 내용: 행복주택 적정 임대료 기준(안)전문가토론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25일(수)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학계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은 것으로, ㅇ 국토부가 그 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14.5월 ~'14.12월)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였고, 주택 ․ 부동산 분야 교수와 패널토론도 진행됐으며, 패널:가천대 <NAME> 교수(사회), 중앙과 <NAME> 교수, 서울신문 <NAME> 기자와 목원대 <NAME>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NAME> 박사, 우리은행 <NAME> 부동산연구실장 □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동산 분야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대부분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고려로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산정으로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총액과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 ~ 80 ％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안)> 전월세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는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희망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시)전세 8,000만 원인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임대료:4,000만 원 × 20만 원/월(= 4,000만 원×6%) ②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 원 ②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월세 30만 원 실제 전환율 또는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④ 시간 등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반영으로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순 없다. □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 개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ㅇ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 ․ 고시해 이후 신규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584eb00-858b-408c-acd6-c413a384e178	source15/231026/156569773_0.txt	새만금 산단 입주 14개 이차전지 기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773&pageIndex=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부 취임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새만금 산단 입주 14개 이차전지 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촉구! - 새만금개발청, 기업들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 가져 - 폭발적인 속도로 급성장 중인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 전략 논의 -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정적 전력 확보 방안 등 논의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6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산단 조성이인 14개 이차전지 기업 및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와 기업 애로해소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 기업)이피캠텍(주), ㈜천보비엘에스, ㈜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주), ㈜동명기업, ㈜덕산테코피아, 에스이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테이팩스, 대주전자재료(주),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회장:OCISE 이종을 ㅇ 이번 간담회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NAME> 새만금개발청장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지난 4월 17일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신설한 전담기구'원스톱지원센터'가 문을 연지 1개월에 접어든 시점에 입주를 앞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 대표번호: <PHONE> ,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원스톱지원센터(배너)'클릭 ㅇ 간담회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을 대신한 <NAME>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 회장과 <NAME> 성일하이텍(주)회장과 <NAME> 테이팩스 대표 등 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 기업 대표들은 새만금 1·2공구에 이미 입주해 입주는 기업에도 알이백(RE100)을 지원해 주고, 이차전지 기업 특성상 요구되는 추가 용수·전력 등 확보, 똑같은 원료인데도 수출국 사정으로 달라지는 코드번호 때문에 원료 처리방법을 달리 정해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에서 산단 기업 알이백(RE100)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용수·전력 확보와 원료 처리방법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약속을 하는 한편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특히 간담회에서는'새만금 이차전지 전용항 지정'에 관한 동향을<NAME>며,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를 구성한 14개 이차전지 업체 모두가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 중인 새만금이 하루빨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ㅇ <NAME>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 회장은"정부출범 이후 이 산단에 12개 이차전지 기업이 들어왔고, 투자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으로 안다."라면서,"새만금이 시작은 늦었지만,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최고의 입지를 가진 만큼,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가 될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용지 확장성, 육·해·공 물류 인프라형 투자진흥지구 등 많이 알려진 장점 외에도 기업이 원하면 용지 구획과 다양한 기반시설의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중앙행정기관이'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지원을 전담한다는 체계에서 행정지원 등 투자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이차전지 전용항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산단 입주 14개 이차전지 기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_1 ### 내용: <NAME> 정부 취임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새만금 산단 입주 14개 이차전지 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촉구! - 새만금개발청, 기업들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 가져 - 폭발적인 속도로 급성장 중인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 전략 논의 -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정적 전력 확보 방안 등 논의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6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산단 조성이인 14개 이차전지 기업 및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와 기업 애로해소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 기업)이피캠텍(주), ㈜천보비엘에스, ㈜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주), ㈜동명기업, ㈜덕산테코피아, 에스이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테이팩스, 대주전자재료(주),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회장:OCISE 이종을 ㅇ 이번 간담회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NAME> 새만금개발청장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지난 4월 17일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신설한 전담기구'원스톱지원센터'가 문을 연지 1개월에 접어든 시점에 입주를 앞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 대표번호: <PHONE> ,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원스톱지원센터(배너)'클릭 ㅇ 간담회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을 대신한 <NAME>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 회장과 <NAME> 성일하이텍(주)회장과 <NAME> 테이팩스 대표 등 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 기업 대표들은 새만금 1·2공구에 이미 입주해 입주는 기업에도 알이백(RE100)을 지원해 주고, 이차전지 기업 특성상 요구되는 추가 용수·전력 등 확보, 똑같은 원료인데도 수출국 사정으로 달라지는 코드번호 때문에 원료 처리방법을 달리 정해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에서 산단 기업 알이백(RE100)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용수·전력 확보와 원료 처리방법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약속을 하는 한편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특히 간담회에서는'새만금 이차전지 전용항 지정'에 관한 동향을<NAME>며,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를 구성한 14개 이차전지 업체 모두가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 중인 새만금이 하루빨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ㅇ <NAME>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 회장은"정부출범 이후 이 산단에 12개 이차전지 기업이 들어왔고, 투자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으로 안다."라면서,"새만금이 시작은 늦었지만,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최고의 입지를 가진 만큼,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가 될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용지 확장성, 육·해·공 물류 인프라형 투자진흥지구 등 많이 알려진 장점 외에도 기업이 원하면 용지 구획과 다양한 기반시설의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중앙행정기관이'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지원을 전담한다는 체계에서 행정지원 등 투자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이차전지 전용항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df3b342-7211-4833-a020-c907d8c6c7ea	source15/231026/156319281_0.txt	(참고) 3.1절 100주년, 국립공원 정상에서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81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1절 100주년, 국립공원 정상에서 외치는 대한독립 … ◇ 3월 1일 11시 설악산부터 오대산, 북한산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까지 8개 도립의 정상에서 만세 함성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애국 선열들의 소중한 희생을 되새기고자, 3월 1일 11시 설악산 등 8개 국립공원 정상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설악산 대청봉, ▲오대산 비로봉, ▲태백산 천제단, ▲소백산 천왕과 ▲월악산 영봉, ▲속리산 문장대, ▲덕유산 향정복, ▲지리산 천왕봉 등 한반도가 지나는 8개 국립공원 정상에서 순차에 진행된다. ○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탐방객이 함께 독립선언문을 낭독으로 만세 3창을 외쳐 100년 전에 함성을 국립공원 정상에서 재현한다. ○ 행사 종료 후 새벽 1시부터는 8개 국립공원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까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국민들과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100년 전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의 역사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과 함께 기념하고자 이번 기념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일제강점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카드뉴스도 공개했다. 붙임 1.3.1절 100주년 행사 안내에 2. 해당 국립공원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3월 1일 오후 1시 게재 예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공원공단 홍보용 <NAME> 과장( <PHONE> )에게 3.1절 100주년 행사 안내 백년전 함성! 비무장공원 내 백두대간에서 다시 한번! □ 일시:2019.3.1.(금)11:00 ○ 장소:지리산 포함된 8개 공원(설악, 오대, 태백, 소백, 월악, 속리, 덕유, 지에서 □ 내용:독립선언문 공약 낭독 및 만세 3고 각 공원별 정상에서<NAME>막 게시하고 공단 직원과 탐방객이 함께「독립선언서 세가지 약속」낭독 및 손을 흔들며 만세 삼창 이벤트 내용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설악산사무소를 비롯한 각 사무소 Facebook을 통해 릴레이 방식으로 게시 태백산에서 행사결과를 오대산 태그(언급)와 함께 게시, 오대산에서는 행사결과를 지리산 태그(언급)와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로 지리산까지 순차적 게시 [게시순서:설악 - 오대 → 태백 → 소백 → 월악 → 속리/덕유 - 지리] 쉽고 바르게 읽은 3 ․ 1독립선언서 3한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간절한 요구이니, 그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두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우리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벗어난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행사장소:담당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3.1절 100주년, 국립공원 정상에서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_1 ### 내용: 3.1절 100주년, 국립공원 정상에서 외치는 대한독립 … ◇ 3월 1일 11시 설악산부터 오대산, 북한산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까지 8개 도립의 정상에서 만세 함성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애국 선열들의 소중한 희생을 되새기고자, 3월 1일 11시 설악산 등 8개 국립공원 정상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설악산 대청봉, ▲오대산 비로봉, ▲태백산 천제단, ▲소백산 천왕과 ▲월악산 영봉, ▲속리산 문장대, ▲덕유산 향정복, ▲지리산 천왕봉 등 한반도가 지나는 8개 국립공원 정상에서 순차에 진행된다. ○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탐방객이 함께 독립선언문을 낭독으로 만세 3창을 외쳐 100년 전에 함성을 국립공원 정상에서 재현한다. ○ 행사 종료 후 새벽 1시부터는 8개 국립공원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까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국민들과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100년 전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의 역사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과 함께 기념하고자 이번 기념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일제강점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카드뉴스도 공개했다. 붙임 1.3.1절 100주년 행사 안내에 2. 해당 국립공원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3월 1일 오후 1시 게재 예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공원공단 홍보용 <NAME> 과장( <PHONE> )에게 3.1절 100주년 행사 안내 백년전 함성! 비무장공원 내 백두대간에서 다시 한번! □ 일시:2019.3.1.(금)11:00 ○ 장소:지리산 포함된 8개 공원(설악, 오대, 태백, 소백, 월악, 속리, 덕유, 지에서 □ 내용:독립선언문 공약 낭독 및 만세 3고 각 공원별 정상에서<NAME>막 게시하고 공단 직원과 탐방객이 함께「독립선언서 세가지 약속」낭독 및 손을 흔들며 만세 삼창 이벤트 내용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설악산사무소를 비롯한 각 사무소 Facebook을 통해 릴레이 방식으로 게시 태백산에서 행사결과를 오대산 태그(언급)와 함께 게시, 오대산에서는 행사결과를 지리산 태그(언급)와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로 지리산까지 순차적 게시 [게시순서:설악 - 오대 → 태백 → 소백 → 월악 → 속리/덕유 - 지리] 쉽고 바르게 읽은 3 ․ 1독립선언서 3한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간절한 요구이니, 그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두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우리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벗어난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행사장소:담당자 현황
90aa6c7f-0570-4fc0-bd65-846f10590c66	source15/231026/156380714_0.txt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714	CC BY	1,3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환경별 혁신전략 수립·이행 환경부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 도시 내·외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혜택 확대 ◇ 쓰레기 공공관리 확대와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국민 참여 감축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경제·사회 구조에서 녹색 전환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훼손된 환경을 녹색복원 추진, 쓰레기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위와 같다. 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편익 강화 □ 첫째,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관하여 생태적 관점을 고려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 무분별한 개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하여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훼손으로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적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2020년 밀양, 곡성 2곳을 대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05억, ~'22년) 시작으로'20년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22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대 ○ 백두대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작년 171만 3천㎡(380억 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 4천㎡(596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운영을 위하여'보전가치 최우선 고려','국민혜택 향유'등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국립과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자연공원법'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역주민이 함께 보전 주체에 참여하는'마을 생물다양성 살리기'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재정지원, 주민 교육·홍보, 생태적 본보기 공동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제주 두루미, 수원 수원청개구리, 인천 저어새, 구례 양비둘기 서식지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조속히 출범하고,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도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한 전시 ‧ 판매와 관련된 법 ‧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관계부처와 적극으로 협업하여 도시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때 국토 - 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잇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개발행위 승인 판단기준인'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국토부 소관)상 환경오염부분 검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과 지자체가 환경오염지역을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주관을 개정 추진 □ 둘째,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 빠르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저지대를 대상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등의 친환경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100선및 스탬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등 새로운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국립공원 44선, 생태탐방원 7선, 도립의 11선, 국가지질공원 12선, 생태관광지역 26선 ○ 또한,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및 점자(시각)도서 등을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해서 인공지능(AI)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자동 통역기(4곳, 36개국 언어)·다문화 생태해설 과정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탐방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5.8km 신설, 2.7km 정비)및 야영지(19개소) 이와 더불어, 국가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훼손 행위를 보상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보전 참여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유지 소유주가 생태계서비스 제공 활동의 가치를 항목별로 평가 정량화하여 지불 계약체결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19.12 개정,'20.6 고시로 (공급)에너지 생산,(조절)대기·수질정화,(지지)토양침식방지,(문화)생태관광 등 □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수준을 향상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 환경별 유형(전략·평가·소규모)별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서 제출 대행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평가항목과 가중치 등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 ‧ 반영한다.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더욱 내실화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개방법을 인터넷, 지자체별 게시판,<NAME>막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폐기물 관리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 최근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 첫째,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참여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농·어촌 지역 폐기물 등 ○ 그 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왔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해당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하여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폐기물은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 발생지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확대 ○ 이러한,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지역내 처리 현황,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등 □ 선진국형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든다. -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국가가 직접 지역주민과 이익을<NAME>고 환경관리는 강화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준을 마련한다.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기본법이 및 하위법령 제정, 중장과 사업구상 ○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조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처리 등 고품질화한다. ○ 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합리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 폐기물에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하여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한다. ○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 순환단계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곤란한 포장용기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부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 페트병 등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동일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점차 확대한다. ※ 페트병:플라스틱 페트병 생산, 의류 생산, 폐비닐:석유 원료로<NAME>원 가능 - 이와 함께,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높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하여 수입 대체 방안을 마련한다. ○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변화를 고려하여 전면 개편한다. -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음식물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원천 차단한다. □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한 페기물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 정보제공, 주체별 실천서명, 우수사례 발표와 홍보·캠페인,<NAME>안 및 토론 참여 ○ 지난해 11월에 공개한'1회용품 함께 쓰기 계획'에 따라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1회용품 사용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부담 강화를 추진한다. □ 각 분야별 과제는'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포럼 결과를 토대로'자원순환 정책 중장과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3.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추진 먼저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 첫째,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관련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 우선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 산업 확산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산업 영역의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민관 협력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 원 조성하여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녹색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구체적 지침안도 마련한다. ○ 또한, 초록마을 등 매장에 포장 없는 판매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온라인 시장에 녹색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접근을 수 있는 녹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 더불어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먼저,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 녹색산업 혁신 부처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 수송 및 대기오염 배출원별 기술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협력하 계획이다. -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예정에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용이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인천시 협업),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하여 녹색화 혁신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 등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선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개발은 중소 기업에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소 환경기업에 기술개발·실증화·투자유치 등을 통합 추진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 환경기업이 열악한 국내 환경시장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해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데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환경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미세플라스틱·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신사업에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한다. ○ 새롭게 개발된 기술·제품에 대해 현장성능 보장제 등을 적용하고 기술거래 전용 시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화를 유도를 계획이다. □ 넷째,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299곳(2019년 이후 105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약 등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촉진한다. ○ 컨설팅업체, 환경 컨설팅이 등 허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 대행비용산정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통합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모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도입, 기술진단·지원, 민관 이행관리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으로 기존의 단속·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관리적 선진화를 추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_1 ### 내용: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환경별 혁신전략 수립·이행 환경부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 도시 내·외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혜택 확대 ◇ 쓰레기 공공관리 확대와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국민 참여 감축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경제·사회 구조에서 녹색 전환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훼손된 환경을 녹색복원 추진, 쓰레기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위와 같다. 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편익 강화 □ 첫째,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관하여 생태적 관점을 고려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 무분별한 개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하여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훼손으로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적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2020년 밀양, 곡성 2곳을 대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05억, ~'22년) 시작으로'20년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22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대 ○ 백두대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작년 171만 3천㎡(380억 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 4천㎡(596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운영을 위하여'보전가치 최우선 고려','국민혜택 향유'등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국립과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자연공원법'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역주민이 함께 보전 주체에 참여하는'마을 생물다양성 살리기'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재정지원, 주민 교육·홍보, 생태적 본보기 공동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제주 두루미, 수원 수원청개구리, 인천 저어새, 구례 양비둘기 서식지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조속히 출범하고,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도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한 전시 ‧ 판매와 관련된 법 ‧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관계부처와 적극으로 협업하여 도시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때 국토 - 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잇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개발행위 승인 판단기준인'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국토부 소관)상 환경오염부분 검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과 지자체가 환경오염지역을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주관을 개정 추진 □ 둘째,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 빠르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저지대를 대상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등의 친환경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100선및 스탬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등 새로운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국립공원 44선, 생태탐방원 7선, 도립의 11선, 국가지질공원 12선, 생태관광지역 26선 ○ 또한,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및 점자(시각)도서 등을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해서 인공지능(AI)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자동 통역기(4곳, 36개국 언어)·다문화 생태해설 과정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탐방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5.8km 신설, 2.7km 정비)및 야영지(19개소) 이와 더불어, 국가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훼손 행위를 보상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보전 참여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유지 소유주가 생태계서비스 제공 활동의 가치를 항목별로 평가 정량화하여 지불 계약체결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19.12 개정,'20.6 고시로 (공급)에너지 생산,(조절)대기·수질정화,(지지)토양침식방지,(문화)생태관광 등 □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수준을 향상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 환경별 유형(전략·평가·소규모)별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서 제출 대행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평가항목과 가중치 등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 ‧ 반영한다.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더욱 내실화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개방법을 인터넷, 지자체별 게시판,<NAME>막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폐기물 관리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 최근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 첫째,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참여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농·어촌 지역 폐기물 등 ○ 그 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왔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해당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하여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폐기물은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 발생지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확대 ○ 이러한,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지역내 처리 현황,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등 □ 선진국형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든다. -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국가가 직접 지역주민과 이익을<NAME>고 환경관리는 강화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준을 마련한다.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기본법이 및 하위법령 제정, 중장과 사업구상 ○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조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처리 등 고품질화한다. ○ 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합리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 폐기물에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하여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한다. ○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 순환단계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곤란한 포장용기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부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 페트병 등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동일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점차 확대한다. ※ 페트병:플라스틱 페트병 생산, 의류 생산, 폐비닐:석유 원료로<NAME>원 가능 - 이와 함께,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높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하여 수입 대체 방안을 마련한다. ○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변화를 고려하여 전면 개편한다. -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음식물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원천 차단한다. □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한 페기물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 정보제공, 주체별 실천서명, 우수사례 발표와 홍보·캠페인,<NAME>안 및 토론 참여 ○ 지난해 11월에 공개한'1회용품 함께 쓰기 계획'에 따라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1회용품 사용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부담 강화를 추진한다. □ 각 분야별 과제는'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포럼 결과를 토대로'자원순환 정책 중장과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3.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추진 먼저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 첫째,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관련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 우선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 산업 확산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산업 영역의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민관 협력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 원 조성하여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녹색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구체적 지침안도 마련한다. ○ 또한, 초록마을 등 매장에 포장 없는 판매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온라인 시장에 녹색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접근을 수 있는 녹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 더불어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먼저,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 녹색산업 혁신 부처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 수송 및 대기오염 배출원별 기술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협력하 계획이다. -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예정에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용이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인천시 협업),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하여 녹색화 혁신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 등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선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개발은 중소 기업에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소 환경기업에 기술개발·실증화·투자유치 등을 통합 추진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 환경기업이 열악한 국내 환경시장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해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데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환경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미세플라스틱·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신사업에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한다. ○ 새롭게 개발된 기술·제품에 대해 현장성능 보장제 등을 적용하고 기술거래 전용 시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화를 유도를 계획이다. □ 넷째,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299곳(2019년 이후 105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약 등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촉진한다. ○ 컨설팅업체, 환경 컨설팅이 등 허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 대행비용산정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통합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모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도입, 기술진단·지원, 민관 이행관리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으로 기존의 단속·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관리적 선진화를 추구한다.
82ec17fa-4440-4520-9b88-507f479af252	source15/231026/156478326_0.txt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326&pageIndex=24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국정감사 시 제기된 연구윤리·감사·폭력 관련 사항 등 논의 ◈「학술진흥법」을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 교육부장관이 대학교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현, 훈령)하여 점검과 실효성 제고 ◈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 2021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시 지적된 6개 사안에 대해 감사 및 조사 계획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후 후속조치 - 학생선수 5만 5천여 명 중 0.63 ％(351명)가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보다 대폭 감소 - 2023학년도부터 심각한 학교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연석회의를 11월 1일(월)에 개최하여 ① ｢ 학술진흥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내실화와 ② 국정감사시 감사 신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③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본 추진단 회의는 지난 달 있었던 국정감사 직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윤리 위반, 대학의 자율성 확보,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원칙에 의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정부는 그간 사학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을 예외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응해 왔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도 그러한 기조에 따라 교육신뢰 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연구윤리 강화 □ 추진단은 세 번째 안건으로「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그간의 추진경과 】 □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7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연구윤리 확립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검증시효를 삭제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 왔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비 제한 기간 명문화(2012),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실시 의무화(2016), 연구부정행위 제재기준 강화(2017),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 표시 명확화(2018) □ 그럼에도 대학이 직접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연구윤리 확립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학계 및 연구자의 책무성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자, 지난해 ｢ 학술진흥법｣ 과 ｢ 교육공무원법｣ 을 개정(2020.12.22)하였다. 연구부정행위 종류를 구체로 규정, 사업비를 받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적용 연구부정행위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상향 조정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도 준용)의 징계시효를 3년→10년으로 연장 【 주요 개선 방향 】 □ 교육부는 법 개정에 이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를 확산을 위한 추가 과제로「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착수한다. 대학·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각 기관 자체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로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여 법령과 자체적정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하여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도 있도록 명시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 ｢ 학술진흥법 시행령 ｣ 개정안을 2021.11.3(수)부터 2021.12.13(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관계기관 및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전부 개정하여 각 대학에서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이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만들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대학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하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국정감사시 교육부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 추진단은 두 번째 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6개 대학에 대한 조사 등 실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기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가나다:순 □ 교육부는 해당 대학별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와 과거 특정상 등 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인력 및 일정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법인과 학교회계, 시설과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최근에 종합감사를 수감(2005년, 2014년)한 세한대와 학과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문제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국민대, 그리고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이된 충남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정 학회와 관련된 학사들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하기로 하되 추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실태는:①기관 운영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전반으로 점검 또는 ②기관 운영 중에서 비위행위가 있는 기관(해당부서 요청 등)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 확인 ☞ 지도·감독부서에서 특정감사 또는 실태조사 동시 실시 기타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 이에 따라, 상명대는 2022년 상반기 중, 국민대와 진주교대, 충남대, 경기대는 올해 11월 이후에 세한대는 올해 12월 중 각각 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진행을 전망이다. □ 이밖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도 □ 세번째 내용는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 학생선수 인권보호 확대 방안 ｣(2020.12.11.)에서'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 실시한 정례 조사 결과와 관련이 였다. □'19년 빙상,'20년 철인3종 종목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20년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20.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의해 정례화 초·중·고 학생선수 61,911명 중 54,919명(88.7%%로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참여의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 기간:2021.7.26. ~ 8.27(5주)주제:2020년 하반기 이후 학생선수 활동 관련 폭력피해·목격 경험 등 □ 조사 결과, 351명(0.63 ％)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전년은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말형 비중은 증가(42.7%→51.7%증가는 반면, 신체폭력은 감소(47.9%→30.3 ％)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언어폭력 증가·신체폭력 감소폭이 초등학교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향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폭력유형 비중 변화율 】 □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중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적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체육적 신고 및 징계처리 절차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치하고 있으며, 올 11월까지 징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교육상 징계 및 자격상 징계조치까지 추진 예정 그 과정에서, 폭력 수준이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 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은 교육부·교육청 공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편으로 학생선수 중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사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202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 가치이므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 성숙에 연구윤리문화 조성을 위해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대학의 부정행위는 학생선수 폭력 등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원칙에 근거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는"연구윤리, 대학비리,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적 파장이 크고,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므로, 일부 기관과 개인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도감독 부처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_1 ### 내용: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국정감사 시 제기된 연구윤리·감사·폭력 관련 사항 등 논의 ◈「학술진흥법」을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 교육부장관이 대학교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현, 훈령)하여 점검과 실효성 제고 ◈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 2021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시 지적된 6개 사안에 대해 감사 및 조사 계획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후 후속조치 - 학생선수 5만 5천여 명 중 0.63 ％(351명)가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보다 대폭 감소 - 2023학년도부터 심각한 학교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연석회의를 11월 1일(월)에 개최하여 ① ｢ 학술진흥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내실화와 ② 국정감사시 감사 신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③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본 추진단 회의는 지난 달 있었던 국정감사 직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윤리 위반, 대학의 자율성 확보,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원칙에 의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정부는 그간 사학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을 예외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응해 왔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도 그러한 기조에 따라 교육신뢰 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연구윤리 강화 □ 추진단은 세 번째 안건으로「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그간의 추진경과 】 □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7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연구윤리 확립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검증시효를 삭제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 왔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비 제한 기간 명문화(2012),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실시 의무화(2016), 연구부정행위 제재기준 강화(2017),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 표시 명확화(2018) □ 그럼에도 대학이 직접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연구윤리 확립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학계 및 연구자의 책무성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자, 지난해 ｢ 학술진흥법｣ 과 ｢ 교육공무원법｣ 을 개정(2020.12.22)하였다. 연구부정행위 종류를 구체로 규정, 사업비를 받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적용 연구부정행위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상향 조정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도 준용)의 징계시효를 3년→10년으로 연장 【 주요 개선 방향 】 □ 교육부는 법 개정에 이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를 확산을 위한 추가 과제로「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착수한다. 대학·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각 기관 자체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로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여 법령과 자체적정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하여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도 있도록 명시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 ｢ 학술진흥법 시행령 ｣ 개정안을 2021.11.3(수)부터 2021.12.13(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관계기관 및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전부 개정하여 각 대학에서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이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만들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대학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하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국정감사시 교육부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 추진단은 두 번째 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6개 대학에 대한 조사 등 실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기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가나다:순 □ 교육부는 해당 대학별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와 과거 특정상 등 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인력 및 일정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법인과 학교회계, 시설과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최근에 종합감사를 수감(2005년, 2014년)한 세한대와 학과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문제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국민대, 그리고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이된 충남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정 학회와 관련된 학사들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하기로 하되 추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실태는:①기관 운영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전반으로 점검 또는 ②기관 운영 중에서 비위행위가 있는 기관(해당부서 요청 등)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 확인 ☞ 지도·감독부서에서 특정감사 또는 실태조사 동시 실시 기타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 이에 따라, 상명대는 2022년 상반기 중, 국민대와 진주교대, 충남대, 경기대는 올해 11월 이후에 세한대는 올해 12월 중 각각 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진행을 전망이다. □ 이밖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도 □ 세번째 내용는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 학생선수 인권보호 확대 방안 ｣(2020.12.11.)에서'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 실시한 정례 조사 결과와 관련이 였다. □'19년 빙상,'20년 철인3종 종목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20년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20.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의해 정례화 초·중·고 학생선수 61,911명 중 54,919명(88.7%%로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참여의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 기간:2021.7.26. ~ 8.27(5주)주제:2020년 하반기 이후 학생선수 활동 관련 폭력피해·목격 경험 등 □ 조사 결과, 351명(0.63 ％)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전년은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말형 비중은 증가(42.7%→51.7%증가는 반면, 신체폭력은 감소(47.9%→30.3 ％)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언어폭력 증가·신체폭력 감소폭이 초등학교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향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폭력유형 비중 변화율 】 □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중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적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체육적 신고 및 징계처리 절차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치하고 있으며, 올 11월까지 징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교육상 징계 및 자격상 징계조치까지 추진 예정 그 과정에서, 폭력 수준이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 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은 교육부·교육청 공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편으로 학생선수 중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사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202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 가치이므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 성숙에 연구윤리문화 조성을 위해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대학의 부정행위는 학생선수 폭력 등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원칙에 근거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는"연구윤리, 대학비리,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적 파장이 크고,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므로, 일부 기관과 개인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도감독 부처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81e53e6c-45d8-4f1f-8f95-3105b0eb2914	source15/231026/156300730_0.txt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730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의 장 場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개최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가정보원(원장 <NAME> ), 특허청(청장 <NAME>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6일(금)국회에서 산업보안 유공자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 세미나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②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특허청, 방위사업청/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환영사:산업부 산업정책실장축사: <NAME> 국회의원 ③ 참석:기업·연구소·대학의 보안담당자·산업보안 전문가 등 500여명 ④ 주요내용: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및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등 □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1개 기업과 25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산업보안 활동 공로가 인정되는 2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기조강연자인 웨스트런던대의 <NAME> 교수는"Economic & Industrial Espionage"이라는 주제로, 인간에 대한 고려 및 올바른 관리가 산업스파이에 대처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자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너무 소홀히 할 경우 보안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특히,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보안 최우수 기업의 보안 실무책임자가 대거 참석하여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보안 정책 공유 및 활용에 대해 심도 깊은 발제와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향한 세계 일류기업의 전략'과'산업 제조 공정의 산업보안 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삼성디스플레이, LG CNS, SK이노베이션, 포스코 ICT 등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성공 사례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발표 등 보안 분야 상생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ㅇ 또한 연계행사로 방산기술보호 전략 세미나,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와 산업보안 관련<NAME>대회도 진행되었다. ㅇ 방산기술보호 전략 세미나에서는 참가생 및 관계자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과 방산기술에 대한 모의해킹 사례 및 대응방안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고, 방산기술 보호에 유공이 있는 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표창과 방위사업청장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에서는'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보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보호 및 과제, 기술보호 및 정부 정책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ㅇ 행사장 외부에 설치된 전시장에서는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작품(웹툰, 보안 뉴스)을 관람할 수 있었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 홍보 및 상담부스 운영도 진행되었다. ㅇ 아울러 총 39건이 출품은 산업보안 논문<NAME>대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 1명을 비롯하여 산업보안연구학회장상 수상자도 수여되었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국내 산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인력양성, 산업계 보안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의 장 마련_1 ### 내용: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의 장 場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개최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가정보원(원장 <NAME> ), 특허청(청장 <NAME>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6일(금)국회에서 산업보안 유공자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 세미나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②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특허청, 방위사업청/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환영사:산업부 산업정책실장축사: <NAME> 국회의원 ③ 참석:기업·연구소·대학의 보안담당자·산업보안 전문가 등 500여명 ④ 주요내용: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및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등 □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1개 기업과 25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산업보안 활동 공로가 인정되는 2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기조강연자인 웨스트런던대의 <NAME> 교수는"Economic & Industrial Espionage"이라는 주제로, 인간에 대한 고려 및 올바른 관리가 산업스파이에 대처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자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너무 소홀히 할 경우 보안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특히,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보안 최우수 기업의 보안 실무책임자가 대거 참석하여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보안 정책 공유 및 활용에 대해 심도 깊은 발제와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향한 세계 일류기업의 전략'과'산업 제조 공정의 산업보안 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삼성디스플레이, LG CNS, SK이노베이션, 포스코 ICT 등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성공 사례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발표 등 보안 분야 상생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ㅇ 또한 연계행사로 방산기술보호 전략 세미나,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와 산업보안 관련<NAME>대회도 진행되었다. ㅇ 방산기술보호 전략 세미나에서는 참가생 및 관계자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과 방산기술에 대한 모의해킹 사례 및 대응방안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고, 방산기술 보호에 유공이 있는 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표창과 방위사업청장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에서는'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보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보호 및 과제, 기술보호 및 정부 정책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ㅇ 행사장 외부에 설치된 전시장에서는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작품(웹툰, 보안 뉴스)을 관람할 수 있었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 홍보 및 상담부스 운영도 진행되었다. ㅇ 아울러 총 39건이 출품은 산업보안 논문<NAME>대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 1명을 비롯하여 산업보안연구학회장상 수상자도 수여되었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국내 산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인력양성, 산업계 보안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9bbdb4e-a9a6-4cd6-9265-dbd4a9b1f675	source15/231026/156219178_0.txt	정부 예산·법령·정책은“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78	CC BY	2,0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예산·법령·정책은"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 - 고용영향평가 강화·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일자리 의결 - 효과 고려로 예산편성·정책설계·법령 개정 사업성과도 고려하여 예산 배정 8.8(화)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가 제2차 회의에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 이 의결되었다. ○위 안건과 연계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및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예산사업에 관한 고용영향평가 대폭 확대 및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확대 산업별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유도 제·개정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도입 ○으로 고용영향평가는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되며, 주요 사업과 법령에 이르는 국정 전반에 확대·강화된다. ○[예산사업]'16년부터 시범평가 형태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 건의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예산은 일자리사업 전체, 100억 원 미만 R & D, SOC, 공공조달 사업 - 그 결과 예산 10억 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내년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고용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고 부처의 부담은 줄여주는 동시에 -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분석적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개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부처]고용부·기재부·과기부·산업부·여가부[연구기관]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KDI와 KDI, 산업연구원, 고용정보원 등 ○[주요정책]산업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각 정책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 평가 전 단계에 부처·노사·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기관 간<NAME>구진을 구성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세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타당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품질을 높여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시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 결과와 객관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정보 제공과 평가결과 DB구축 등을 통해, 평가결과가 직접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점검도 도입]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점검한다. -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 제·개정이 가지는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관해서는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 한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법안은 규개위·법제처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고용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시행 결과는 매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지자체별로 따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들의 효율화 추진 - 고용효과·사업성과(취업률 등)의 예산반영 근거 마련, ·고용서비스의 품질관리체계 확립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강화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한시적 일경험 또는 소득보조 제공), ②직업훈련(실업자·재직자 직업능력 제고), ③고용서비스(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④고용장려금(채용·고용안정 및 보조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구직급여 등) ○[문제점]- 중앙부처 185개('17년), 지자체 4,186개('16년)의 지나치게 많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누구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범정부 서비스 품질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질이 낮고, 상당수 참여자가 일자리사업에만 반복참여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니터링이 미흡한 사업성과가 일자리로 연계되지 않아 일자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만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혁신방안]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분석으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 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대한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사업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발굴에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필요는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 때,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과 체계가 개편된다. 직접일자리는 50개 사업('17년)을 워크넷을 통해서만 공고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범정부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고용서비스]'(가칭)고용서비스 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직업훈련]범부처 훈련사업 논의 위한'(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구성 및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모니터링과 사업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일자리사업평가팀(한국고용정보원)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집행과정의 불합사항 및 예산낭비 요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소관부처에 전달·해소하고, 개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10억 원당 고용창출)와 사업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도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정책 계획과 수립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각 정책 추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 경과 및 내용 -'09년 고용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정책대상 고용영향평가)'10년 시범평가(7개 과제)를 시작으로'11년부터 본격 실시(''17년, 모두 204개 사업 평가 실시) -'13년, 평가 전담기구로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설립 (대상)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각종 계획 ․ 정책 ․ 제도 ․ 규제 (내용)정책 등의 고용효과(양 ․ 질)분석, 효과적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활용)평가결과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절차)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평가 실시(노동연 평가로 6개월 내외)→ 평가결과 협의(고용부 - 부처)→ 개선권고·개선현황 점검(고용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는'16년 185개(시범),'17년 249개 재정사업 평가 실시 -'16년 시범실시는 산출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평가 →'16. 하반기 예산에서 유형별로 산출식 연구('17년 산출식 적용) (대상)100억 원 이상 재정사업 중 해당 부처가 자체 선정 (내용)해당 사업의 10억 이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검토 (활용)기재부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 (절차)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고용에 가이드라인 배포(고용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각 부처)-<NAME> 검토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부처 예산사업·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인센티브 재설계 부처별 고용효과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평가신뢰성 제고 강화가<NAME>적 절차나 불필요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 구축 ·성·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에 대해 평가 강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가칭)고용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사항 협의·결정 □ 재정사업(세출예산·기금)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 효과가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연계 ○(평가대상 선정에 각 부처에서 자율 선정하던 대상사업을 전체 일자리사업과 100억 원 이상 R & D, 대와 공공조달사업으로 확대하고, 매년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연계)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보고서와 사업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비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자료를 예산편성 시 활용 (예시)같은 유형 사업들을 상대평가하여 5단계 차등화 → ①동일 유형 내 A등급은 예산 증액, ②E등급은 예산 감액, ③신규 예산은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 검토 가능 ○(부처부담 경감 및 정확도 제고)종전 부처에서 자체산출하던 자료을<NAME>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여 부처 부담을 줄이고, 고용효과 산출식을 합리적 개선하여 평가 정확도 향상 ①산출식에 적용하는 산업별 고용계수 세분화, ②사업의 직·간접 고용효과에 더해 5적 후 고용효과 제시, ③주요 예산사업은 질적 고용효과(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제시, ④관계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고용영향평가 협의회 ｣ 를 통한 산출식 추가 보완 - 일자리·SOC·R & D 등 사업군별 고용창출 경로를 분석하여,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에 컨설팅 제공 □ 각 부처의 정책(세제·규제·법령)들이 고용영향평가 평가에 따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화 ○(정확도 제고)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구원)와 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NAME>구진 구축으로 부처·노사의 참여 및 자문 강화 고용영향평가협의회 주관, 평가결과와 실제 고용효과 연계와 평가과정·방법 적정성 검토 - 고용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정기로 실시 → 평가기법 지속 보완 및 평가품질 향상 -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시 담당별 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고용의 질 제고는 그간 미흡했던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새로운 직업창출 등 미래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평가에 포함 고용형태(상시·임시·일용), 임금수준, 임금격차, 근로시간, 근속연수, 성별 등 ○(평가결과 활용의 제도화)정책 개선방안 실행에 따른 실질적(기대)고용효과를 제시하고, 예산 반영절차 및 유인구조를 마련 개선방안 등에 대해 부처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결과와 부처별 이행방안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평가적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이행 우수부처는 정부업무 평가시 가점 제공을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노동적 양·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개정 법령의 고용효과 및 개선방안 검토 →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큰 법령은 심층분석 후 법령안 수정 권고 ｢ 고용정책기본법 ｣ 개정을 위해 도입('17.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법계획을 토대로 고용효과가 큰 법령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Fast - track 추진 ○(평가 인프라 확충으로 확대·강화된 고용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구원)조직 및 예산 지원 ○(개념)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증대 등 6가지로 분류(OECD, Labor Development Programmes의 분류기준 변형) ○(현황)각 부처·지자체별로 중앙 185개, 지자체 4,186개 추진 -(중앙)'17년 일자리사업은 185개, 총 17.1조원 규모(25개 부처) <일자리 정책 수·예산·소관부처 현황> (단위:개, 억 원,%) -(지자체)일자리 관련은은 4,186개, 이 중 예산 파악이 가능한 3,288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2조 6,608억 원('16년) - 지자체 사업현황 조사 시 응답을 거절(200개)미응답(698개)한 사업 제외 - 선진국과 비교)직접일자리 지출비중은 OECD 최고 수준인 동시에 취약계층 취업을 돕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출은 낮은 상황 - 직접일자리 지출은 고용률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KDI,'13년) <일자리 지출 국제 순위('15년, GDP = 100)> (단위:%) 장애인 및 지원고용: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장애인 등)의 고용을 통합 정책 - 고용부와 기재부에서 전체 취업자는 총량만을 파악·관리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중앙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 재정지원 고용과 관련 현장의 소리 일자리사업 효과성 등 언론보도 ｢ 좀비기업 더 살리는 16조 일자리사업 ｣(조선일보,'16.9.27) ｢'질보다 양'청년 죽이는 청년고용사업 ｣(뉴시스,'16.10.20) ｢ 헛바퀴 도는 정부일자리사업 … 수조 쓰고 성과는'글쎄'｣(세계일보,'17.1.10) 제각기 운영되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한 부처에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잘 안 되고···중앙에서 각기 놀다 오니까 기초지자체에서도 각기 노는 것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중앙부처의 예산 조정 기능이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중복되어 있다.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총괄적인 정보가 없다." 2015, 한국고용정보원 일선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상담 서비스 질 저하 (상담서비스 담당은"···민원인은 저희 상담사 말보다 훈련기관 말을 훨씬 신뢰해요···상담사 1명이 150명을 채워야 하는데 한 시간에 30분 하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여러 개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로 줄여요." 2015,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중손실 사업 효율성 저하 (직업훈련상담사)"···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않고(단순)훈련 목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안 해를 수 없는 실정이고요···자격증이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따고 싶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2015,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에만 3으로 참여하는'일자리사업 직장인' 일자리사업의 문제점'13.'16.6월 참여자 중 동일 사업에 10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 13명, 최다 참여 횟수는 21회 - 2017,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일자리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어,'각 부처 - 기재부 소관과'별로 다른 예산 편성 진행 → 고용부가 일자리사업들의 평가 결과에 기반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도, 제도적으로 초기 계획단계부터 전체 일자리사업의 투자방향 설정·사업 통합 및 조정·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매우 어려운 실정 ○(지나치게 많은 사업)중앙부처·지자체별로 수많은 사업을 각각 수행으로 국민들의 혼란들이 가중되고 정책체감도 저하 ○(중앙부처)수시로 사업을 신설·폐지하고 참여자 정보가 미흡, 수행기관·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여 사업성과 저조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자정보 관리대상 수는 119개 가운데 참여자 정보 미입력 사업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6개('17.5월) -(지자체)중앙정부 - 광역단체 - 기초단체 등 간 유사한 자체사업을 유사·중복 검증 및 성과관리 없이 추진 지방도 담당자)"중앙의 총괄·조정 기능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유사·중복이 많다.""대부분 비슷한 사업의 모델을 따다가 사업을 확대한다." ○(접근성과 품질이 낮은 사업)일자리사업 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범정부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부재 -‘에 일자리정보 제공 미비)수많은 지자체·수행기관들이 각각 수시로 참여자 모집·홍보를 수행하고, 정보망 간 연계가 미흡한 국민들의 접근성 저하 대학생 청년정책 만족도는 취업지원 31.7%; 창업지원 31.7%, 직업훈련 21.7%('15, 한고원) ○(표준 서비스제공 미흡)수많은 고용서비스기관의 평균 서비스수준 가이드라인이 없고, 직업훈련과정의 체계적 품질관리체계 미비 고용센터의 경우 담당인력 및 과도한 프로그램·물량 확대로 취업활성화 약화 고용센터 담당자 1인당 구직자 수('16년):505.9명, 49.5명, 69.3명 ※ 고용부 소관 직업훈련에만 훈련기관·프로그램 인증 및 훈련성과 인증이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미흡)취약계층의 취업에 효과적인 직접일자리 -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 패키지 연계가 부족 -(중복·반복참여)참여자의 취업률이 낮고, 상당수가 사업에 반복·중복 참여하는 구조적 함정(trap)에 빠짐 직접일자리 전체 수행기관 중 취업연계 사업 실시 기관 비중→48.2%('14)'15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율은 56.2 퍼센트 -(나쁜 일자리 사업성 취업취약계층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일경험 제공이 아닌 상시적 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으로 참여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입·이직 어려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등 공공업무지원·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 중 21개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정규직 반복참여율 82.5%, 참여자 평균 근무기간 4.5년('15년)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미비)사업평가 결과가 사업구조 개편에 반영되지 않고, 중앙·지자체 전체 일자리사업의 모니터링도 미흡 ｢ 고용정책기본법 ｣ 에는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의무만이 명시 재정지원 고용도 혁신 방안 ①(조정기능 강화)중앙·지자체가 각각 수행에 있는 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을 통해 고용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접근 -(중앙정부)고용부가 마련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을 바탕으로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을 조정할 필요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한 절차마련 ①고용부에서 일자리사업 설계 기준을 마련·배포→각부처 사업 설계에 활용 ②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고려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일자리에서 확정→기재부는 이를 일자리사업 예산안 편성에 활용 -(지자체)지자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지자체 일자리사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앙ㆍ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①중앙 -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 점검, ②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 요건을 조정하여 시행을 수 있도록 지원, ③고용부는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을 지원 ②(수요자 중심형 사업 개편·운영)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일자리사업을 쉽게 알고 참여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쉽게 사업에 접근을 수 있도록 50개 직접일자리사업을 공동으로 브랜드화하고 참여자의 취업지원 강화* ①통합 사업안내·모집공고 실시, ②취업능력이 있는 참여자의 반복·중복참여 예방을 ③참여 이후 직업훈련·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서비스기관 연계 지원(｢ 중앙 - 자치단체 취업형 운영 합동지침 ｣ 활용)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고용서비스기관의 직업훈련 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직업훈련 통합관리체계 구축** 직속 고용서비스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 -어 범부처 훈련사업의 주요사안을 논의하는'(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부 산하 훈련품질관리기관을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지원<NAME>관으로 확대 -(고용장려금 단순화)복잡한 장려금사업을 통합·단순화하고, 온라인에서 지원요건 조회 및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③(성과평가·효율화 지속)성과에 근거한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효율화 - 일자리사업에 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을 수립 ①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소관부처에 전달·조치, ②평가과정에 각 부처 참여 활성화 ③평가결과 DB 구축 ④일자리사업평가조직 확대 등 인프라 강화 중앙부처 간 사업 추진 절차(안) ① 각 부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결과 반영(고용부,) ②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효적 제고를 위한 사업설계 지침을 마련(고용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확정, 기재부 및 소관부처에 제출(. 25) ③ 일자리 지출한도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추경 편성지침 마련·통보(기재부,. 31) ④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산출 시 신규사업 유사·중복 조정 위한 사전협의(고용부. 10) ⑤ 사업 평가결과와 고용효과 반영한 ｢ 재정지원 고용성 효율화 방안 ｣ 확정(고용부) 일자리위원회에서 효율화 방안 확정, 확정을 기재부 및 소관부처에 통보(. 15) ⑥ 효율화 방안을 반영한 2019에 예산 편성(안)국회 제출(기재부,. 31) 효율화 결과에 일자리예산 반영 내용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고용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예산·법령·정책은“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_1 ### 내용: 정부 예산·법령·정책은"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 - 고용영향평가 강화·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일자리 의결 - 효과 고려로 예산편성·정책설계·법령 개정 사업성과도 고려하여 예산 배정 8.8(화)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가 제2차 회의에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 이 의결되었다. ○위 안건과 연계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및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예산사업에 관한 고용영향평가 대폭 확대 및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확대 산업별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유도 제·개정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도입 ○으로 고용영향평가는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되며, 주요 사업과 법령에 이르는 국정 전반에 확대·강화된다. ○[예산사업]'16년부터 시범평가 형태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 건의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예산은 일자리사업 전체, 100억 원 미만 R & D, SOC, 공공조달 사업 - 그 결과 예산 10억 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내년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고용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고 부처의 부담은 줄여주는 동시에 -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분석적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개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부처]고용부·기재부·과기부·산업부·여가부[연구기관]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KDI와 KDI, 산업연구원, 고용정보원 등 ○[주요정책]산업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각 정책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 평가 전 단계에 부처·노사·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기관 간<NAME>구진을 구성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세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타당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품질을 높여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시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 결과와 객관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정보 제공과 평가결과 DB구축 등을 통해, 평가결과가 직접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점검도 도입]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점검한다. -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 제·개정이 가지는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관해서는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 한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법안은 규개위·법제처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고용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시행 결과는 매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지자체별로 따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들의 효율화 추진 - 고용효과·사업성과(취업률 등)의 예산반영 근거 마련, ·고용서비스의 품질관리체계 확립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강화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한시적 일경험 또는 소득보조 제공), ②직업훈련(실업자·재직자 직업능력 제고), ③고용서비스(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④고용장려금(채용·고용안정 및 보조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구직급여 등) ○[문제점]- 중앙부처 185개('17년), 지자체 4,186개('16년)의 지나치게 많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누구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범정부 서비스 품질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질이 낮고, 상당수 참여자가 일자리사업에만 반복참여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니터링이 미흡한 사업성과가 일자리로 연계되지 않아 일자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만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혁신방안]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분석으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 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대한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사업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발굴에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필요는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 때,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과 체계가 개편된다. 직접일자리는 50개 사업('17년)을 워크넷을 통해서만 공고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범정부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고용서비스]'(가칭)고용서비스 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직업훈련]범부처 훈련사업 논의 위한'(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구성 및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모니터링과 사업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일자리사업평가팀(한국고용정보원)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집행과정의 불합사항 및 예산낭비 요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소관부처에 전달·해소하고, 개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10억 원당 고용창출)와 사업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도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정책 계획과 수립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각 정책 추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 경과 및 내용 -'09년 고용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정책대상 고용영향평가)'10년 시범평가(7개 과제)를 시작으로'11년부터 본격 실시(''17년, 모두 204개 사업 평가 실시) -'13년, 평가 전담기구로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설립 (대상)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각종 계획 ․ 정책 ․ 제도 ․ 규제 (내용)정책 등의 고용효과(양 ․ 질)분석, 효과적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활용)평가결과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절차)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평가 실시(노동연 평가로 6개월 내외)→ 평가결과 협의(고용부 - 부처)→ 개선권고·개선현황 점검(고용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는'16년 185개(시범),'17년 249개 재정사업 평가 실시 -'16년 시범실시는 산출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평가 →'16. 하반기 예산에서 유형별로 산출식 연구('17년 산출식 적용) (대상)100억 원 이상 재정사업 중 해당 부처가 자체 선정 (내용)해당 사업의 10억 이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검토 (활용)기재부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 (절차)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고용에 가이드라인 배포(고용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각 부처)-<NAME> 검토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부처 예산사업·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인센티브 재설계 부처별 고용효과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평가신뢰성 제고 강화가<NAME>적 절차나 불필요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 구축 ·성·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에 대해 평가 강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가칭)고용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사항 협의·결정 □ 재정사업(세출예산·기금)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 효과가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연계 ○(평가대상 선정에 각 부처에서 자율 선정하던 대상사업을 전체 일자리사업과 100억 원 이상 R & D, 대와 공공조달사업으로 확대하고, 매년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연계)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보고서와 사업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비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자료를 예산편성 시 활용 (예시)같은 유형 사업들을 상대평가하여 5단계 차등화 → ①동일 유형 내 A등급은 예산 증액, ②E등급은 예산 감액, ③신규 예산은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 검토 가능 ○(부처부담 경감 및 정확도 제고)종전 부처에서 자체산출하던 자료을<NAME>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여 부처 부담을 줄이고, 고용효과 산출식을 합리적 개선하여 평가 정확도 향상 ①산출식에 적용하는 산업별 고용계수 세분화, ②사업의 직·간접 고용효과에 더해 5적 후 고용효과 제시, ③주요 예산사업은 질적 고용효과(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제시, ④관계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고용영향평가 협의회 ｣ 를 통한 산출식 추가 보완 - 일자리·SOC·R & D 등 사업군별 고용창출 경로를 분석하여,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에 컨설팅 제공 □ 각 부처의 정책(세제·규제·법령)들이 고용영향평가 평가에 따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화 ○(정확도 제고)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구원)와 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NAME>구진 구축으로 부처·노사의 참여 및 자문 강화 고용영향평가협의회 주관, 평가결과와 실제 고용효과 연계와 평가과정·방법 적정성 검토 - 고용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정기로 실시 → 평가기법 지속 보완 및 평가품질 향상 -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시 담당별 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고용의 질 제고는 그간 미흡했던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새로운 직업창출 등 미래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평가에 포함 고용형태(상시·임시·일용), 임금수준, 임금격차, 근로시간, 근속연수, 성별 등 ○(평가결과 활용의 제도화)정책 개선방안 실행에 따른 실질적(기대)고용효과를 제시하고, 예산 반영절차 및 유인구조를 마련 개선방안 등에 대해 부처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결과와 부처별 이행방안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평가적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이행 우수부처는 정부업무 평가시 가점 제공을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노동적 양·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개정 법령의 고용효과 및 개선방안 검토 →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큰 법령은 심층분석 후 법령안 수정 권고 ｢ 고용정책기본법 ｣ 개정을 위해 도입('17.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법계획을 토대로 고용효과가 큰 법령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Fast - track 추진 ○(평가 인프라 확충으로 확대·강화된 고용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구원)조직 및 예산 지원 ○(개념)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증대 등 6가지로 분류(OECD, Labor Development Programmes의 분류기준 변형) ○(현황)각 부처·지자체별로 중앙 185개, 지자체 4,186개 추진 -(중앙)'17년 일자리사업은 185개, 총 17.1조원 규모(25개 부처) <일자리 정책 수·예산·소관부처 현황> (단위:개, 억 원,%) -(지자체)일자리 관련은은 4,186개, 이 중 예산 파악이 가능한 3,288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2조 6,608억 원('16년) - 지자체 사업현황 조사 시 응답을 거절(200개)미응답(698개)한 사업 제외 - 선진국과 비교)직접일자리 지출비중은 OECD 최고 수준인 동시에 취약계층 취업을 돕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출은 낮은 상황 - 직접일자리 지출은 고용률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KDI,'13년) <일자리 지출 국제 순위('15년, GDP = 100)> (단위:%) 장애인 및 지원고용: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장애인 등)의 고용을 통합 정책 - 고용부와 기재부에서 전체 취업자는 총량만을 파악·관리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중앙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 재정지원 고용과 관련 현장의 소리 일자리사업 효과성 등 언론보도 ｢ 좀비기업 더 살리는 16조 일자리사업 ｣(조선일보,'16.9.27) ｢'질보다 양'청년 죽이는 청년고용사업 ｣(뉴시스,'16.10.20) ｢ 헛바퀴 도는 정부일자리사업 … 수조 쓰고 성과는'글쎄'｣(세계일보,'17.1.10) 제각기 운영되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한 부처에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잘 안 되고···중앙에서 각기 놀다 오니까 기초지자체에서도 각기 노는 것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중앙부처의 예산 조정 기능이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중복되어 있다.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총괄적인 정보가 없다." 2015, 한국고용정보원 일선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상담 서비스 질 저하 (상담서비스 담당은"···민원인은 저희 상담사 말보다 훈련기관 말을 훨씬 신뢰해요···상담사 1명이 150명을 채워야 하는데 한 시간에 30분 하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여러 개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로 줄여요." 2015,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중손실 사업 효율성 저하 (직업훈련상담사)"···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않고(단순)훈련 목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안 해를 수 없는 실정이고요···자격증이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따고 싶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2015,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에만 3으로 참여하는'일자리사업 직장인' 일자리사업의 문제점'13.'16.6월 참여자 중 동일 사업에 10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 13명, 최다 참여 횟수는 21회 - 2017,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일자리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어,'각 부처 - 기재부 소관과'별로 다른 예산 편성 진행 → 고용부가 일자리사업들의 평가 결과에 기반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도, 제도적으로 초기 계획단계부터 전체 일자리사업의 투자방향 설정·사업 통합 및 조정·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매우 어려운 실정 ○(지나치게 많은 사업)중앙부처·지자체별로 수많은 사업을 각각 수행으로 국민들의 혼란들이 가중되고 정책체감도 저하 ○(중앙부처)수시로 사업을 신설·폐지하고 참여자 정보가 미흡, 수행기관·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여 사업성과 저조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자정보 관리대상 수는 119개 가운데 참여자 정보 미입력 사업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6개('17.5월) -(지자체)중앙정부 - 광역단체 - 기초단체 등 간 유사한 자체사업을 유사·중복 검증 및 성과관리 없이 추진 지방도 담당자)"중앙의 총괄·조정 기능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유사·중복이 많다.""대부분 비슷한 사업의 모델을 따다가 사업을 확대한다." ○(접근성과 품질이 낮은 사업)일자리사업 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범정부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부재 -‘에 일자리정보 제공 미비)수많은 지자체·수행기관들이 각각 수시로 참여자 모집·홍보를 수행하고, 정보망 간 연계가 미흡한 국민들의 접근성 저하 대학생 청년정책 만족도는 취업지원 31.7%; 창업지원 31.7%, 직업훈련 21.7%('15, 한고원) ○(표준 서비스제공 미흡)수많은 고용서비스기관의 평균 서비스수준 가이드라인이 없고, 직업훈련과정의 체계적 품질관리체계 미비 고용센터의 경우 담당인력 및 과도한 프로그램·물량 확대로 취업활성화 약화 고용센터 담당자 1인당 구직자 수('16년):505.9명, 49.5명, 69.3명 ※ 고용부 소관 직업훈련에만 훈련기관·프로그램 인증 및 훈련성과 인증이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미흡)취약계층의 취업에 효과적인 직접일자리 -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 패키지 연계가 부족 -(중복·반복참여)참여자의 취업률이 낮고, 상당수가 사업에 반복·중복 참여하는 구조적 함정(trap)에 빠짐 직접일자리 전체 수행기관 중 취업연계 사업 실시 기관 비중→48.2%('14)'15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율은 56.2 퍼센트 -(나쁜 일자리 사업성 취업취약계층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일경험 제공이 아닌 상시적 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으로 참여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입·이직 어려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등 공공업무지원·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 중 21개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정규직 반복참여율 82.5%, 참여자 평균 근무기간 4.5년('15년)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미비)사업평가 결과가 사업구조 개편에 반영되지 않고, 중앙·지자체 전체 일자리사업의 모니터링도 미흡 ｢ 고용정책기본법 ｣ 에는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의무만이 명시 재정지원 고용도 혁신 방안 ①(조정기능 강화)중앙·지자체가 각각 수행에 있는 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을 통해 고용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접근 -(중앙정부)고용부가 마련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을 바탕으로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을 조정할 필요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한 절차마련 ①고용부에서 일자리사업 설계 기준을 마련·배포→각부처 사업 설계에 활용 ②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고려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일자리에서 확정→기재부는 이를 일자리사업 예산안 편성에 활용 -(지자체)지자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지자체 일자리사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앙ㆍ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①중앙 -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 점검, ②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 요건을 조정하여 시행을 수 있도록 지원, ③고용부는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을 지원 ②(수요자 중심형 사업 개편·운영)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일자리사업을 쉽게 알고 참여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쉽게 사업에 접근을 수 있도록 50개 직접일자리사업을 공동으로 브랜드화하고 참여자의 취업지원 강화* ①통합 사업안내·모집공고 실시, ②취업능력이 있는 참여자의 반복·중복참여 예방을 ③참여 이후 직업훈련·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서비스기관 연계 지원(｢ 중앙 - 자치단체 취업형 운영 합동지침 ｣ 활용)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고용서비스기관의 직업훈련 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직업훈련 통합관리체계 구축** 직속 고용서비스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 -어 범부처 훈련사업의 주요사안을 논의하는'(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부 산하 훈련품질관리기관을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지원<NAME>관으로 확대 -(고용장려금 단순화)복잡한 장려금사업을 통합·단순화하고, 온라인에서 지원요건 조회 및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③(성과평가·효율화 지속)성과에 근거한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효율화 - 일자리사업에 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을 수립 ①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소관부처에 전달·조치, ②평가과정에 각 부처 참여 활성화 ③평가결과 DB 구축 ④일자리사업평가조직 확대 등 인프라 강화 중앙부처 간 사업 추진 절차(안) ① 각 부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결과 반영(고용부,) ②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효적 제고를 위한 사업설계 지침을 마련(고용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확정, 기재부 및 소관부처에 제출(. 25) ③ 일자리 지출한도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추경 편성지침 마련·통보(기재부,. 31) ④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산출 시 신규사업 유사·중복 조정 위한 사전협의(고용부. 10) ⑤ 사업 평가결과와 고용효과 반영한 ｢ 재정지원 고용성 효율화 방안 ｣ 확정(고용부) 일자리위원회에서 효율화 방안 확정, 확정을 기재부 및 소관부처에 통보(. 15) ⑥ 효율화 방안을 반영한 2019에 예산 편성(안)국회 제출(기재부,. 31) 효율화 결과에 일자리예산 반영 내용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고용부)
f7285f72-c72d-4a6c-b7a9-481a1bfc6fc2	source15/231026/156301541_0.txt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41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산재한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 의료용영상저장전달장치(PACS)를 활용한 전송시스템 구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 소속지사와 소속과 간 의료용영상저장전달장치(PACS)를 사용으로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PACS(Picture Archiving and Class System):의학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X선, CT, MRI, PET, SPECT 등에 의한 촬영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전송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그간 MRI 등 의료용 영상자료가 우편으로 공단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의 파손 ‧ 분실의 문제 및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전송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잇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공단은 올해 11월부터 대전과 창원지역 소속지사 4개소와 직영병원 2개소에서 서비스 시범 실시를 하고, 성과 및 보완사항 등을 발굴하여 2019년부터는 전체 소속지사 56개소 및 위탁을 10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향후 소속지사와 직영병원 간 PACS를 활용한 의료용 영상자료 공유 시스템을 통해 우편 발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영상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영상확인 등으로 산재보험 요양ㆍ보상 업무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 산재노동자들이 향후 제대로 된 치료 및 보상에 실질은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향후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단 내 직영병원 뿐만 아닌게 모든 산재지정 의료기관 간 PACS 호환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산재한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 의료용영상저장전달장치(PACS)를 활용한 전송시스템 구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 소속지사와 소속과 간 의료용영상저장전달장치(PACS)를 사용으로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PACS(Picture Archiving and Class System):의학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X선, CT, MRI, PET, SPECT 등에 의한 촬영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전송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그간 MRI 등 의료용 영상자료가 우편으로 공단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의 파손 ‧ 분실의 문제 및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전송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잇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공단은 올해 11월부터 대전과 창원지역 소속지사 4개소와 직영병원 2개소에서 서비스 시범 실시를 하고, 성과 및 보완사항 등을 발굴하여 2019년부터는 전체 소속지사 56개소 및 위탁을 10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향후 소속지사와 직영병원 간 PACS를 활용한 의료용 영상자료 공유 시스템을 통해 우편 발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영상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영상확인 등으로 산재보험 요양ㆍ보상 업무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 산재노동자들이 향후 제대로 된 치료 및 보상에 실질은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향후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단 내 직영병원 뿐만 아닌게 모든 산재지정 의료기관 간 PACS 호환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f12cc2-0731-42b9-8ff3-0cca4cb5fd7c	source15/231026/156570743_0.txt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743&pageIndex=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소개 및 발전방향 논의 - 유엔산림포럼(UNFF)참석 및 생물다양성협약(CBD)고위급 면담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22)에 맞춰 생물다양성협약과 추진 예정에'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 ; FERI)'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는 취약한 산림생태계복원을 돕고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과 생물다양성협약의 협력사업이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1차기 사업('15 -'20)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2차기 사업('21 -'25)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5월 8일(월)제18차 유엔산림포럼(UNFF)계기의 생물다양성협약 부대행사에서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홍보하고 우리 산림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자연보호연맹(IUCN)등 관계자는 산림청의 발표에 큰 호응을 보였다. 또한, 5월 17일(수)에는 문화재청 <NAME> 차장과 생물다양성협약 <NAME> 사무총장 대행( <NAME> )간 회담을 추진하였다. 면담에서 양측은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고자 했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2020년 기준로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수립된 전략계획으로,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NAME> 의장 대행( <NAME> )은"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이 국제사회에 큰 교훈이 된다. 한국은 지원으로 많은 개도국의 산림생태계복원을 도울 수도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NAME> 차장은"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도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 2011 - 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목표 채택('10, COP10, 코스타바이 ㅇ 생태계복원 공동노력을 위한 Hyderabad Call('12, COP11, 인도)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제안·채택('14, COP12, 평창) ㅇ 본챌린지 관련 장관회의 개최와 CBD와 협력 MoU 체결('15, 독일 본) ㅇ 1차기 사업 성과에 따라 2차기 사업 지원을 위한 MoU 추가 체결('21) ㅇ(명칭)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 -(기간)1차:'15∼'20,2차 ;'21∼'25 - 1단계('15∼'20):역량개발 워크숍(7회), 복원사업(12개국)지원 2단계('21∼'25)는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지원 ㅇ(대상)열대지역, 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지역의 건조지대 ㅇ(목적)CBD 권고에 부합활동 및 쿤밍 - 몬트리올 GBF 등의 UN 산림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생태계복원 지원 ㅇ CBD COP14('18.11, 이집트)/부속기구회의('19.11, 캐나다)결정문에 산림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로는 유일하게 FERI가 채택 및 쿤밍 - 몬트리올 GBF에 기여할 대표'기술과학협력 이니셔티브'로 명시 ㅇ 협약 이행·복원계획 수립 외에 역량강화 워크숍, 복원사업, 출판물 발간, 대외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여·확산 - 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 등에서 대륙별 워크숍 및 온라인 교육 등 추진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주요 내용 □ F가I 활동 ㅇ(산림복원 시범사업 이행)개도국 수요조사를 실시로 12건의 사업 선정하여 직접 예산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산림복원 사업 추진 *콜롬비아, 부탄,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칠레, 레바논, 캄보디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페루, 니제르·부르키나파소 ㅇ(지역별 능력배양 교육별 산림복원 정책수립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 경험 및 우수사례를<NAME>고 복원기술 등 전수하는 워크숍 개최(7회) ㅇ 홍보보도 및 전파)FERI 활동 결과 및 교훈 등을<NAME>는 출판물 발간, 각종 국제회의에서 부대행사 진행 등을 통해 홍보 활동 이행 □ 분야별 주요 내용 ㅇ(의사결정지원도구 개발)열대·아열대 산림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 WePlan - Forests 개발 및 운영 지원 ㅇ(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지역의 생태계복원 계획 및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MOOC(Massive Onen Online Course)운영 - 2022년 운영 결과, 193개국에서 16,849명 참석. 수강자 95.4%만족·매우 만족 ㅇ(홍보 및 지원별 국가별 사례연구 모음집 및 복원 지침 발간, 부대행사 기획, 웹사이트 및 아카자료 관리 등을 통한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_1 ### 내용: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소개 및 발전방향 논의 - 유엔산림포럼(UNFF)참석 및 생물다양성협약(CBD)고위급 면담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22)에 맞춰 생물다양성협약과 추진 예정에'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 ; FERI)'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는 취약한 산림생태계복원을 돕고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과 생물다양성협약의 협력사업이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1차기 사업('15 -'20)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2차기 사업('21 -'25)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5월 8일(월)제18차 유엔산림포럼(UNFF)계기의 생물다양성협약 부대행사에서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홍보하고 우리 산림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자연보호연맹(IUCN)등 관계자는 산림청의 발표에 큰 호응을 보였다. 또한, 5월 17일(수)에는 문화재청 <NAME> 차장과 생물다양성협약 <NAME> 사무총장 대행( <NAME> )간 회담을 추진하였다. 면담에서 양측은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고자 했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2020년 기준로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수립된 전략계획으로,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NAME> 의장 대행( <NAME> )은"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이 국제사회에 큰 교훈이 된다. 한국은 지원으로 많은 개도국의 산림생태계복원을 도울 수도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NAME> 차장은"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도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 2011 - 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목표 채택('10, COP10, 코스타바이 ㅇ 생태계복원 공동노력을 위한 Hyderabad Call('12, COP11, 인도)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제안·채택('14, COP12, 평창) ㅇ 본챌린지 관련 장관회의 개최와 CBD와 협력 MoU 체결('15, 독일 본) ㅇ 1차기 사업 성과에 따라 2차기 사업 지원을 위한 MoU 추가 체결('21) ㅇ(명칭)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 -(기간)1차:'15∼'20,2차 ;'21∼'25 - 1단계('15∼'20):역량개발 워크숍(7회), 복원사업(12개국)지원 2단계('21∼'25)는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지원 ㅇ(대상)열대지역, 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지역의 건조지대 ㅇ(목적)CBD 권고에 부합활동 및 쿤밍 - 몬트리올 GBF 등의 UN 산림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생태계복원 지원 ㅇ CBD COP14('18.11, 이집트)/부속기구회의('19.11, 캐나다)결정문에 산림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로는 유일하게 FERI가 채택 및 쿤밍 - 몬트리올 GBF에 기여할 대표'기술과학협력 이니셔티브'로 명시 ㅇ 협약 이행·복원계획 수립 외에 역량강화 워크숍, 복원사업, 출판물 발간, 대외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여·확산 - 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 등에서 대륙별 워크숍 및 온라인 교육 등 추진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주요 내용 □ F가I 활동 ㅇ(산림복원 시범사업 이행)개도국 수요조사를 실시로 12건의 사업 선정하여 직접 예산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산림복원 사업 추진 *콜롬비아, 부탄,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칠레, 레바논, 캄보디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페루, 니제르·부르키나파소 ㅇ(지역별 능력배양 교육별 산림복원 정책수립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 경험 및 우수사례를<NAME>고 복원기술 등 전수하는 워크숍 개최(7회) ㅇ 홍보보도 및 전파)FERI 활동 결과 및 교훈 등을<NAME>는 출판물 발간, 각종 국제회의에서 부대행사 진행 등을 통해 홍보 활동 이행 □ 분야별 주요 내용 ㅇ(의사결정지원도구 개발)열대·아열대 산림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 WePlan - Forests 개발 및 운영 지원 ㅇ(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지역의 생태계복원 계획 및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MOOC(Massive Onen Online Course)운영 - 2022년 운영 결과, 193개국에서 16,849명 참석. 수강자 95.4%만족·매우 만족 ㅇ(홍보 및 지원별 국가별 사례연구 모음집 및 복원 지침 발간, 부대행사 기획, 웹사이트 및 아카자료 관리 등을 통한 홍보
83f14639-4686-44ad-b4bc-9fe9f7e33643	source15/231026/156252270_0.txt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270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교수 논문에 미성년 女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 발생 - 연구부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전수 검증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실시에서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18.1.26(금)발표했다. '07.'17.10(10년간)대학별 교수 논문에 미성년 학생 포함 사항 조사 이 중, 학교 - 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교육과정 연계")는 16교에 39건, 사례:00고 R & E 프로그램, 00고 00적 화학 R & E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연구에서 추진한 경우(이하'자체추진')는 19교에서 43건이었다. 논문 게재당시 미성년자와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연구는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함께 조치할 계획이다. 1)연구부정 행위 여부 검증 학에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못하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태는 발생건(82건)모두에 대한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한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상 연구 수행 주체와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 보유 2)대입전형 연계 ․ 활용 금지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내용이 대입전형 에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자체가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여부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실기류 중 일부 비중으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시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3)소속기관과 학번 표시 의무화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필요 있도록 미성년자가 학술지 저자로 포함 시'소속기관','학년'기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개정 2018년 학술지 평가시 미성년자 이름 포함 및'소속기관','학년'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학술지 약 1,000개를 평가하여 최종 등재, 등재(후보)지 등급 부여 □ <NAME> 부총리 겸 황우여 장관은"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검증 결과 위법적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교수 논문에 미성년 女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 발생 - 연구부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전수 검증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실시에서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18.1.26(금)발표했다. '07.'17.10(10년간)대학별 교수 논문에 미성년 학생 포함 사항 조사 이 중, 학교 - 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교육과정 연계")는 16교에 39건, 사례:00고 R & E 프로그램, 00고 00적 화학 R & E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연구에서 추진한 경우(이하'자체추진')는 19교에서 43건이었다. 논문 게재당시 미성년자와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연구는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함께 조치할 계획이다. 1)연구부정 행위 여부 검증 학에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못하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태는 발생건(82건)모두에 대한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한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상 연구 수행 주체와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 보유 2)대입전형 연계 ․ 활용 금지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내용이 대입전형 에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자체가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여부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실기류 중 일부 비중으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시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3)소속기관과 학번 표시 의무화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필요 있도록 미성년자가 학술지 저자로 포함 시'소속기관','학년'기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개정 2018년 학술지 평가시 미성년자 이름 포함 및'소속기관','학년'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학술지 약 1,000개를 평가하여 최종 등재, 등재(후보)지 등급 부여 □ <NAME> 부총리 겸 황우여 장관은"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검증 결과 위법적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c827d57e-9707-4c66-bb3c-5d41aad5214f	source15/231026/156459841_0.txt	「제 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NAME> 대통령 서면 축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41&pageIndex=2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대통령 서면 축하 □ 7.2(금)개최된'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개회식에서 <NAME> 대통령 서면 축사를 <NAME> 시민사회수석이 별첨과 같이 대독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별첨 1:｢ 제3회 한국 사회적경제박람회 ｣ 대통령 서면 축사 ●과 2:｢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 개요 <ADDRESS> 4동 ｢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 장관 서면 인사말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열려 여러모로 아쉬움이 컸는데, 최근 1년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진 힘으로 오늘'통합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빛고을 지역에서 박람회를 열게 된 것도 매우 뜻깊습니다. 박람회와 9개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은 방역비용을 분담하여 지역아동센터 300여 곳을 방역했고,'자란다'와'놀담'은 개학 지연으로 자녀 돌보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긴급 무료돌봄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기업의 실천으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가치의 소중함이 더욱 빛났습니다. 협동과 상생의 정신으로 박람회를 준비해주신 사회적경제인들과 <NAME> 광주시장님, 관계자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오늘 사회적경제 발전 공로로 수상하시는 <NAME> 미래농촌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보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들 편에서 인권신장과 환경보전, 빈곤과 복지 문제를 해결해왔고, ESG가 우리 경제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하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가치는 더욱 따뜻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갈 것입니다. 정부 역시 사회적경제인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나눔의 농부, <NAME> 선생은"혼자만'살믄 무슨<NAME>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여럿이 힘을 모아'함께 만들어나가는 빛의 길'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함께 사는 재미'가 널리 퍼지고,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 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NAME> 대통령 서면 축사_1 ### 내용: <NAME> 대통령 서면 축하 □ 7.2(금)개최된'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개회식에서 <NAME> 대통령 서면 축사를 <NAME> 시민사회수석이 별첨과 같이 대독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별첨 1:｢ 제3회 한국 사회적경제박람회 ｣ 대통령 서면 축사 ●과 2:｢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 개요 <ADDRESS> 4동 ｢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 장관 서면 인사말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열려 여러모로 아쉬움이 컸는데, 최근 1년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진 힘으로 오늘'통합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빛고을 지역에서 박람회를 열게 된 것도 매우 뜻깊습니다. 박람회와 9개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은 방역비용을 분담하여 지역아동센터 300여 곳을 방역했고,'자란다'와'놀담'은 개학 지연으로 자녀 돌보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긴급 무료돌봄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기업의 실천으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가치의 소중함이 더욱 빛났습니다. 협동과 상생의 정신으로 박람회를 준비해주신 사회적경제인들과 <NAME> 광주시장님, 관계자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오늘 사회적경제 발전 공로로 수상하시는 <NAME> 미래농촌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보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들 편에서 인권신장과 환경보전, 빈곤과 복지 문제를 해결해왔고, ESG가 우리 경제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하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가치는 더욱 따뜻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갈 것입니다. 정부 역시 사회적경제인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나눔의 농부, <NAME> 선생은"혼자만'살믄 무슨<NAME>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여럿이 힘을 모아'함께 만들어나가는 빛의 길'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함께 사는 재미'가 널리 퍼지고,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865b2dc-a1a9-4028-8d1c-d3489cf52edc	source15/231026/156223527_0.txt	개인맞춤의료 실현을 향한 「정밀의료 사업단」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527	CC BY	1,3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 정밀의료 의료용 시스템 개발 사업단 개인맞춤의료 시대를 향한 정밀의료 컨소시엄 출범 - 진행성 위암, 대장암, 폐암 등 난치암 환자 2,000명 개인맞춤 진료 기회 열려 - 안전하게 보관된 유전체 건강정보를 실시간 진료에 활용하는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의료적 정보 등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낮춘 최적의 맞춤형 의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밀의료 사업단을 선정으로 9.5일(화)고려대학교 의학연구원(KU - MAGIC)4층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Medical Applied R & D Global Initiative Center(서울:정릉동 9에 ○ 정밀의료는 개인맞춤 의료를 실현하고, 4차 혁명화 시대의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1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17 ~'21)총 6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전문가 공모 및 평가를 거쳐,"암 정밀 진단치료법 연구 사업단"은 서울대와 안암병원(단장 <NAME> 교수),"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고려대학교의료원(단장 <NAME> 교수)이 선정되었다. □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은 복지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17.3월∼4월 공고, 5월 선정평가) 두 사업단은 향후 5년간('17 ~'21)① 난치암 환자 유전변이에 따른 표적치료제 개발(국비 430억)② 개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국비 201억)을 추진한다. 용량이 제한된 병원 자체 서버 대신 클라우드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이 동시에 데이터 활용 가능하도록 함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은 우리나라암 환자 1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그중 표적치료제 적용이 가능한 약 2,000명에게 맞춤형 치료를 적용하고, 3건의 표적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 연평균 약 8만명('15년 기준 76,855명, 통계청)의 암환자가 적절한 치료법을 알지 못해 사망하고 있으며, 암종별 표적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시 최소 15%, 최대 40%의 환자가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으며, 전이발생율이 많은 폐암, 위암, 유방암은 경우, 연간 5,000명 ~ 1만 3,000명이 유전변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로 혜택을 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여 대학들 및 연구자 모집은 국내 최고의 항암 전문가 연구자 네트워크인'대한항암요법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립암센터(NCI)항암 임상시험 프로그램, 암연구학회(AACR)등과도 연계를 예정이다.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외 연구중심병원과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가 주도적 참여 예정 - 임상시험에는 새로 개발되는 항암제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표적치료제의 대상 질환 확대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 신약에 대한 국내 암환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고자 한다. ◇ 바구니형(Basket)임상:다양한 암종에서 관찰되는 단일 유전자 변이에 대해 특정 항암제 처방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 우산형(Umbrella)임상시험: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따라 발생한 여러 암종에 대해 여러 가지 항암제를 처방하는 임상시험 ○ 이와 관련하여 <NAME> 사업단장은"암은 국민건강에 주는 영향만큼 기대효과 역시 매우 큰 분야이므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진료지원, 원무 등 주요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구축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계획이다. - 클라우드 기반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환자는 개인 진료정보를 공간적 제한 아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의사는 진료 중 환자의 건강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인맞춤 진료서비스를 실시을 수 있다. ○ 또한, 의료기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 기능을 선택적용 가능하도록 모듈화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파스타')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분야 ICT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PaaS - TA(Platform as a Service - Thankyou):국내 최초로 개발된 클라우드 플랫폼 ○ 개발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을 적극 보급·확산하기 위해 핵심에을 Open - API형태로 공개하여 국내 의료 소프트웨어(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계 내 자생적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Open - API(Applic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고려대학교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의료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가천대길병원, 삼성SDS, 크로센트 등 SW·클라우드 업체들 참여 예정 ○ 이와 관련하여 <NAME> 사업단장은"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중소병원의 낙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대체하고, 보안 전담인력 부재에 의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을 해소 하는 등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업단 개소식에 참석하여"정밀의료 사업단이 한국 의료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에 국가적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맞춤치료 및 미래의 정밀의료 분야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의료사업단 개소:'17.9.05.(화)15:00, 고려대 의과대학(2층)유광사홀 > 에서 1> 정밀의료 의의 및 추진경과 <참고 2> 암 조기 진단·치료법 표준화 <참고 3>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참고 4> 주요국 정밀의료 추진현황 〈고 5> 국가별 암 사망자수(2011 ~ 2015) 정밀의료 의의 및 추진경과 ㅇ(개념)개인의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life - log)등을 활용, 최적의 맞춤형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 -(사례)표준적 ‧ 경험적 치료에 따라 항암제(독소 포함, 내성발생 가능)처방 → 가족력, 생활습관정보(흡연), 생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표적치료제 처방 (의의)질환별 대표 약물이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 발휘, 저가 저효율의 의료시스템 극복을 위한 새 패러다임으로 대두 항암제 25%가 알츠하이머 30%, 류마티스관절염 50%/우울증 62%등 • 치료 부작용 및 거부 <자료원> <NAME> B. <NAME> 外 2인,"Clinical application of pharmacogenetics", Trends in Molecular Medicine, 2001 □(내용)개인 유전정보, 생활습관정보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진단 정확도 향상, 의약품 효율성·안전성 향상과 개인화된 의료서비스 개발 유전체, 전자의무기록,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 융복합 연구 필요 ㅇ 현재의 보편적·표준적 치료법은 일부 환자에게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치료적 한계가 존재, 치료효율 개선 필요 ㅇ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밀의료를 미래 전략분야로 선정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 추진 (미국)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발표('15.1월), 정밀의료 의무예산 14.55억불(약 1조7,240억,'17 -'26년)과'21세기 치유법안'제정('16.12월) •(영국)10만 게놈프로젝트(The 100,000 Genome Project,'14 -'17년)약 3억 파운드(약 4,429억 유로를 투자 (일본)'질병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에 93억엔(약 720억 달러씩 투자계획 발표('15년) ㅇ(중국)정밀의료 발전계획 발표('16년), 유전체자료 수집에 600억위안(16 -'30년, 약 10.7조원)투자 예정 바이오헬스산업육성 민관협의체 정밀의료기획TF(16명)구성·운영('16.2월 ~, 5회) ㅇ 정밀의료 발전위원회(17명)와 실무추진반(20명)구성·운영('16.3월 ~, 6회) □"정밀의료"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16.8.10,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 정밀의료 기술개발(R & D)예비타당성조사 통과('16.12.1) <정밀의료 기술개발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가 •(총사업비/기간)752.3억 원(정부 630.8억, 민자 121.5억)/5년('17∼'21) •(주요내용)① 정밀 진단·치료기술 개발(국비 429.8억, 복지), ②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개발(국비 201억 원/복지 100.5억, 미래 100.5억) ㅇ 정밀의료 사업단은 구성·운영('17.3월 ~), 사업단 공고('17.3 ~ 5월), 선정('17.5월), 협약체결('17.6월), 사업단 개소('17.9.5일) 암 진단치료법 연구개발 사업단: <NAME> 교수(고려대), P - HIS 사업은 <NAME> 교수(고려대) 암 정밀 진단·치료법 연구도 □ 3대 전이암(폐암, 위암, 대장암)환자 1만명에 관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 실시를 통해 정밀 진단 ‧ 치료법 개발(''21년)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유전체 자료가 확보된 3대 전이 암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바구니형(Basket)또는 우산형(Umbrella)항암 임상시험 수행 ◇ 바구니형(Basket)임상시험이란 다양한 암종에서 관찰되는 동일 유전 변이에 대해 단일 항암제 처방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 우산형(Umbrella)임상시험이란 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한 단일 암종에 대해 여러 가지 항암제를 처방하는 임상 ㅇ 진행성 난치암 환자 1만명 선별 및 300여 가지 유전자 검사로 타겟 유전자 변이 파악으로 정밀의료 임상시험 참여자 선별 임상시험 대상환자 확정체계 구축 및 대상자 확정, 정밀의료 연구 수행, 결과보고 및 추적관찰 □ 유전체·임상시험 정보 통합DB를 기반한"정밀의료 자원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 및 활용, 다양한 항암제 개발(신약 및 적응증 등 3건)지원(') <정밀의료 기반 진행성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 흐름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연구개발 사업 o 의료정보를 활용한 클라우드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개발('17 ~'19)을 위한 전국 1 ‧ 2 ‧ 3차 의료기관 적용 ‧ 확산 등 글로벌 진출 지원('20 ~'21) P - HIS ='Post','Precision','Personalized'Hospital Information System o(P - HIS 개발)환자별 진료지원, 원무 ․ 보험 관리에 주요 업무를 670개로 모듈화하여 SaaS 형태로 개발하되, 추가 솔루션(AI 기반 진단 ‧ 치료 시스템 등)이 적용될 수도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현 o(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병원 간 의료데이터 호환을 위해 공통 데이터 모델(CDM)과 호환모듈 개발 및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 검토 o(분석테스팅)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의료데이터 실시간 분석 및 테스팅을 통해 중환자실 심정지, 응급환자 중증도 조기 예측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구축과 구성> 정보 분석 등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진료도 개선을 위해'15년 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추진 1백만명 코호트 구축(NIH), 개인 맞춤형 암 치료법 개발(NCI), 환자와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FDA), 상호운용성 표준개발(ONC - HIT) '21세기 치유법안'통과를 통해 정밀의료 의무예산 14.55억불('17 -'26년)편성('16.12월) 10만 유전자가 프로젝트(The 100,000 Genomes Project)3억 불 투자(''17)및 국가 주도의 의료데이터 수집·분석·제공('14) 국민보건서비스에 등록된 환자 10만명의 개인형 유전체와 임상데이터 분석 및 암과 희귀질환에 관한 맞춤치료 개발 영국 보건부(NHS)는 고품질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축적 ‧ 공유 ‧ 활용을 위한'케어 닷 데이터(Care. data)'프로그램 추진 정밀의료 기술사업화 플랫폼 Precision Medicine Catapult 운영('15) (AMED)질병극복을 통한 게놈의료 활성화 프로젝트 93억엔 투자('15)및 개인중심 의료정보체계 구축 원인불명 질병 소아의 원인을 분석해 치료에 적용 프로젝트 수행('15.7) 산재한 의료데이터를 개인에게 제공, 의료 효율화 및 개개인이 자발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환경조성 중국의료 발전계획 발표('16.3), 15년간 600억위안(약 10.7조원)투자 정밀의료 5개년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유전체 및 의료를 수집을 위한 수백개 프로젝트로 구성 중국은 약 15년간('16 ~'30)600억위안(약 10.7조원, 연간 7,100억 원)투자예정 중국의 암 사망자수(2011 - 2015) 악성신생물(암)(C00 - C97) 입술, 구강/인두의 악성신생물(C00 - C14) 식도의 악성신생물(C15) 결장, 직장/항문의 악성신생물(C18 - C21) 간 또는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C22) 폐에 악성신생물(C25) 후두의 악성신생물(C32) 기관, 기관지 및 호흡기에 악성신생물(C33 - C34) 피부의 악성 신생은(C43)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C53) 난소 및 상세불명 자궁부분의 악성신생물(C54 - C55) 자궁과 악성신생물(C56) 전립선의 악성신생물(C61) 난소와 악성신생물(C67) 수막,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악성신생물(C70 - C72) 비호지킨 B형(C82 - C86)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형질세포 신생물(C9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맞춤의료 실현을 향한 「정밀의료 사업단」 출범_1 ### 내용: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 정밀의료 의료용 시스템 개발 사업단 개인맞춤의료 시대를 향한 정밀의료 컨소시엄 출범 - 진행성 위암, 대장암, 폐암 등 난치암 환자 2,000명 개인맞춤 진료 기회 열려 - 안전하게 보관된 유전체 건강정보를 실시간 진료에 활용하는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의료적 정보 등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낮춘 최적의 맞춤형 의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밀의료 사업단을 선정으로 9.5일(화)고려대학교 의학연구원(KU - MAGIC)4층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Medical Applied R & D Global Initiative Center(서울:정릉동 9에 ○ 정밀의료는 개인맞춤 의료를 실현하고, 4차 혁명화 시대의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1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17 ~'21)총 6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전문가 공모 및 평가를 거쳐,"암 정밀 진단치료법 연구 사업단"은 서울대와 안암병원(단장 <NAME> 교수),"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고려대학교의료원(단장 <NAME> 교수)이 선정되었다. □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은 복지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17.3월∼4월 공고, 5월 선정평가) 두 사업단은 향후 5년간('17 ~'21)① 난치암 환자 유전변이에 따른 표적치료제 개발(국비 430억)② 개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국비 201억)을 추진한다. 용량이 제한된 병원 자체 서버 대신 클라우드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이 동시에 데이터 활용 가능하도록 함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은 우리나라암 환자 1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그중 표적치료제 적용이 가능한 약 2,000명에게 맞춤형 치료를 적용하고, 3건의 표적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 연평균 약 8만명('15년 기준 76,855명, 통계청)의 암환자가 적절한 치료법을 알지 못해 사망하고 있으며, 암종별 표적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시 최소 15%, 최대 40%의 환자가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으며, 전이발생율이 많은 폐암, 위암, 유방암은 경우, 연간 5,000명 ~ 1만 3,000명이 유전변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로 혜택을 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여 대학들 및 연구자 모집은 국내 최고의 항암 전문가 연구자 네트워크인'대한항암요법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립암센터(NCI)항암 임상시험 프로그램, 암연구학회(AACR)등과도 연계를 예정이다.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외 연구중심병원과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가 주도적 참여 예정 - 임상시험에는 새로 개발되는 항암제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표적치료제의 대상 질환 확대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 신약에 대한 국내 암환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고자 한다. ◇ 바구니형(Basket)임상:다양한 암종에서 관찰되는 단일 유전자 변이에 대해 특정 항암제 처방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 우산형(Umbrella)임상시험: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따라 발생한 여러 암종에 대해 여러 가지 항암제를 처방하는 임상시험 ○ 이와 관련하여 <NAME> 사업단장은"암은 국민건강에 주는 영향만큼 기대효과 역시 매우 큰 분야이므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진료지원, 원무 등 주요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구축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계획이다. - 클라우드 기반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환자는 개인 진료정보를 공간적 제한 아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의사는 진료 중 환자의 건강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인맞춤 진료서비스를 실시을 수 있다. ○ 또한, 의료기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 기능을 선택적용 가능하도록 모듈화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파스타')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분야 ICT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PaaS - TA(Platform as a Service - Thankyou):국내 최초로 개발된 클라우드 플랫폼 ○ 개발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을 적극 보급·확산하기 위해 핵심에을 Open - API형태로 공개하여 국내 의료 소프트웨어(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계 내 자생적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Open - API(Applic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고려대학교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의료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가천대길병원, 삼성SDS, 크로센트 등 SW·클라우드 업체들 참여 예정 ○ 이와 관련하여 <NAME> 사업단장은"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중소병원의 낙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대체하고, 보안 전담인력 부재에 의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을 해소 하는 등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업단 개소식에 참석하여"정밀의료 사업단이 한국 의료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에 국가적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맞춤치료 및 미래의 정밀의료 분야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의료사업단 개소:'17.9.05.(화)15:00, 고려대 의과대학(2층)유광사홀 > 에서 1> 정밀의료 의의 및 추진경과 <참고 2> 암 조기 진단·치료법 표준화 <참고 3>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참고 4> 주요국 정밀의료 추진현황 〈고 5> 국가별 암 사망자수(2011 ~ 2015) 정밀의료 의의 및 추진경과 ㅇ(개념)개인의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life - log)등을 활용, 최적의 맞춤형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 -(사례)표준적 ‧ 경험적 치료에 따라 항암제(독소 포함, 내성발생 가능)처방 → 가족력, 생활습관정보(흡연), 생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표적치료제 처방 (의의)질환별 대표 약물이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 발휘, 저가 저효율의 의료시스템 극복을 위한 새 패러다임으로 대두 항암제 25%가 알츠하이머 30%, 류마티스관절염 50%/우울증 62%등 • 치료 부작용 및 거부 <자료원> <NAME> B. <NAME> 外 2인,"Clinical application of pharmacogenetics", Trends in Molecular Medicine, 2001 □(내용)개인 유전정보, 생활습관정보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진단 정확도 향상, 의약품 효율성·안전성 향상과 개인화된 의료서비스 개발 유전체, 전자의무기록,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 융복합 연구 필요 ㅇ 현재의 보편적·표준적 치료법은 일부 환자에게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치료적 한계가 존재, 치료효율 개선 필요 ㅇ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밀의료를 미래 전략분야로 선정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 추진 (미국)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발표('15.1월), 정밀의료 의무예산 14.55억불(약 1조7,240억,'17 -'26년)과'21세기 치유법안'제정('16.12월) •(영국)10만 게놈프로젝트(The 100,000 Genome Project,'14 -'17년)약 3억 파운드(약 4,429억 유로를 투자 (일본)'질병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에 93억엔(약 720억 달러씩 투자계획 발표('15년) ㅇ(중국)정밀의료 발전계획 발표('16년), 유전체자료 수집에 600억위안(16 -'30년, 약 10.7조원)투자 예정 바이오헬스산업육성 민관협의체 정밀의료기획TF(16명)구성·운영('16.2월 ~, 5회) ㅇ 정밀의료 발전위원회(17명)와 실무추진반(20명)구성·운영('16.3월 ~, 6회) □"정밀의료"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16.8.10,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 정밀의료 기술개발(R & D)예비타당성조사 통과('16.12.1) <정밀의료 기술개발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가 •(총사업비/기간)752.3억 원(정부 630.8억, 민자 121.5억)/5년('17∼'21) •(주요내용)① 정밀 진단·치료기술 개발(국비 429.8억, 복지), ②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개발(국비 201억 원/복지 100.5억, 미래 100.5억) ㅇ 정밀의료 사업단은 구성·운영('17.3월 ~), 사업단 공고('17.3 ~ 5월), 선정('17.5월), 협약체결('17.6월), 사업단 개소('17.9.5일) 암 진단치료법 연구개발 사업단: <NAME> 교수(고려대), P - HIS 사업은 <NAME> 교수(고려대) 암 정밀 진단·치료법 연구도 □ 3대 전이암(폐암, 위암, 대장암)환자 1만명에 관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 실시를 통해 정밀 진단 ‧ 치료법 개발(''21년)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유전체 자료가 확보된 3대 전이 암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바구니형(Basket)또는 우산형(Umbrella)항암 임상시험 수행 ◇ 바구니형(Basket)임상시험이란 다양한 암종에서 관찰되는 동일 유전 변이에 대해 단일 항암제 처방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 우산형(Umbrella)임상시험이란 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한 단일 암종에 대해 여러 가지 항암제를 처방하는 임상 ㅇ 진행성 난치암 환자 1만명 선별 및 300여 가지 유전자 검사로 타겟 유전자 변이 파악으로 정밀의료 임상시험 참여자 선별 임상시험 대상환자 확정체계 구축 및 대상자 확정, 정밀의료 연구 수행, 결과보고 및 추적관찰 □ 유전체·임상시험 정보 통합DB를 기반한"정밀의료 자원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 및 활용, 다양한 항암제 개발(신약 및 적응증 등 3건)지원(') <정밀의료 기반 진행성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 흐름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연구개발 사업 o 의료정보를 활용한 클라우드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개발('17 ~'19)을 위한 전국 1 ‧ 2 ‧ 3차 의료기관 적용 ‧ 확산 등 글로벌 진출 지원('20 ~'21) P - HIS ='Post','Precision','Personalized'Hospital Information System o(P - HIS 개발)환자별 진료지원, 원무 ․ 보험 관리에 주요 업무를 670개로 모듈화하여 SaaS 형태로 개발하되, 추가 솔루션(AI 기반 진단 ‧ 치료 시스템 등)이 적용될 수도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현 o(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병원 간 의료데이터 호환을 위해 공통 데이터 모델(CDM)과 호환모듈 개발 및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 검토 o(분석테스팅)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의료데이터 실시간 분석 및 테스팅을 통해 중환자실 심정지, 응급환자 중증도 조기 예측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구축과 구성> 정보 분석 등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진료도 개선을 위해'15년 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추진 1백만명 코호트 구축(NIH), 개인 맞춤형 암 치료법 개발(NCI), 환자와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FDA), 상호운용성 표준개발(ONC - HIT) '21세기 치유법안'통과를 통해 정밀의료 의무예산 14.55억불('17 -'26년)편성('16.12월) 10만 유전자가 프로젝트(The 100,000 Genomes Project)3억 불 투자(''17)및 국가 주도의 의료데이터 수집·분석·제공('14) 국민보건서비스에 등록된 환자 10만명의 개인형 유전체와 임상데이터 분석 및 암과 희귀질환에 관한 맞춤치료 개발 영국 보건부(NHS)는 고품질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축적 ‧ 공유 ‧ 활용을 위한'케어 닷 데이터(Care. data)'프로그램 추진 정밀의료 기술사업화 플랫폼 Precision Medicine Catapult 운영('15) (AMED)질병극복을 통한 게놈의료 활성화 프로젝트 93억엔 투자('15)및 개인중심 의료정보체계 구축 원인불명 질병 소아의 원인을 분석해 치료에 적용 프로젝트 수행('15.7) 산재한 의료데이터를 개인에게 제공, 의료 효율화 및 개개인이 자발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환경조성 중국의료 발전계획 발표('16.3), 15년간 600억위안(약 10.7조원)투자 정밀의료 5개년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유전체 및 의료를 수집을 위한 수백개 프로젝트로 구성 중국은 약 15년간('16 ~'30)600억위안(약 10.7조원, 연간 7,100억 원)투자예정 중국의 암 사망자수(2011 - 2015) 악성신생물(암)(C00 - C97) 입술, 구강/인두의 악성신생물(C00 - C14) 식도의 악성신생물(C15) 결장, 직장/항문의 악성신생물(C18 - C21) 간 또는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C22) 폐에 악성신생물(C25) 후두의 악성신생물(C32) 기관, 기관지 및 호흡기에 악성신생물(C33 - C34) 피부의 악성 신생은(C43)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C53) 난소 및 상세불명 자궁부분의 악성신생물(C54 - C55) 자궁과 악성신생물(C56) 전립선의 악성신생물(C61) 난소와 악성신생물(C67) 수막,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악성신생물(C70 - C72) 비호지킨 B형(C82 - C86)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형질세포 신생물(C90)
04e87426-efd7-46e3-8ca6-99a18ffb8fe2	source15/231026/156217259_0.txt	「새만금 남북도로」 착공, 내부 주간선도로 완성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259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남북도로」착공, 새만금 주간선도로 완성한다 - 7월 26일 새만금에서 기공식, <NAME> 국무총리 등 참여 -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은 7월 26일 10시 군산시 소재 컨벤션센터에서「남북도로 건설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를 포함한 <NAME>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전북도지사 외 정부 ‧ 지자체 관계자와 <NAME> 국회의원, 관계 기관, 지역 언론인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 새만금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km를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0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는 총연장 12.7km를 건설하며, 총사업비 5,440억 원을 투자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 ㅇ 2단계 사업은 총연장 14.0km로 총사업비 3,65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착공을 계획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환영사에서"새만금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동서도로와 연계되어 산업연구용지 ‧ 국제협력용지 ․ 관광레저용지의 진입로가 열리게 됨으로써 지역의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남북도로」 착공, 내부 주간선도로 완성한다_1 ### 내용: 「새만금 남북도로」착공, 새만금 주간선도로 완성한다 - 7월 26일 새만금에서 기공식, <NAME> 국무총리 등 참여 -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은 7월 26일 10시 군산시 소재 컨벤션센터에서「남북도로 건설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를 포함한 <NAME>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전북도지사 외 정부 ‧ 지자체 관계자와 <NAME> 국회의원, 관계 기관, 지역 언론인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 새만금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km를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0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는 총연장 12.7km를 건설하며, 총사업비 5,440억 원을 투자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 ㅇ 2단계 사업은 총연장 14.0km로 총사업비 3,65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착공을 계획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환영사에서"새만금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동서도로와 연계되어 산업연구용지 ‧ 국제협력용지 ․ 관광레저용지의 진입로가 열리게 됨으로써 지역의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3c7ec960-a214-4a25-aed4-544ac2c363a2	source15/231026/156004391_1.txt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4391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회담을 개최 1.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후원으로 10.28일(화)~ 30(목)간 국립외교원(10.28)과 곤지암 리조트(10.29 ~ 30)에서'평화와 공동적영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동 회의는 국립외교원의 연례 시그니처 회의(IFANS Conference for Global Affiars)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10.28(화)오전 개회식 및 전체회의에는 <NAME> 외교부장관, <NAME> 반기문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일본 외교장관), 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주한미국대사), Michael Reiterer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아태지역부 선임자문관(주스위스EU대사), Y자 Hongshan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3. 같은 기간 오후 외교부 <NAME> 차관보<NAME>에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는 한국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동북아에서 정부간 다자회의로서, △동북아 다자협력 의제, △역내 기능별 및 관련 주요 입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NAME> 회의에는 <NAME> 미국 6자회담 특사, <NAME> 일본 외교부 동북아와 부국장, Kanasugi Kenji<NAME>일본대사관 차석공사, Grigory Logvinov 러시아 북핵대사, Bayarmunkh( <NAME> )중국 외교경제협력부 아태국장이 5개국 정부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옵저버로서 Vershbow NOTO 사무차장, Reiterer EEAS 선임자문관, Brahimi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그리고 <NAME> UN 사무총장 특보가 참석할 예정임. 4.10.29 - 30 이틀간 곤지암 연수원에서 자리를 옮겨 열리는 워킹그룹 세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와 몽골 등 해당 국제기구의 전문가(32명)와 펠로우(31명)이 참가하여 △원자력 안전, △에너지 자립과 △사이버스페이스, △환경ㆍ재난구호 등 4개 소주제별로 토론을 갖고, 이를 종합으로 마지막 날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동 포럼은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국정과제(128)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제적 행사로, 관련 국가의 정부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이 공식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립외교원은 이번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한 협의및 참가자들간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최_2 ### 내용: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회담을 개최 1.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후원으로 10.28일(화)~ 30(목)간 국립외교원(10.28)과 곤지암 리조트(10.29 ~ 30)에서'평화와 공동적영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동 회의는 국립외교원의 연례 시그니처 회의(IFANS Conference for Global Affiars)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10.28(화)오전 개회식 및 전체회의에는 <NAME> 외교부장관, <NAME> 반기문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일본 외교장관), 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주한미국대사), Michael Reiterer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아태지역부 선임자문관(주스위스EU대사), Y자 Hongshan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3. 같은 기간 오후 외교부 <NAME> 차관보<NAME>에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는 한국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동북아에서 정부간 다자회의로서, △동북아 다자협력 의제, △역내 기능별 및 관련 주요 입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NAME> 회의에는 <NAME> 미국 6자회담 특사, <NAME> 일본 외교부 동북아와 부국장, Kanasugi Kenji<NAME>일본대사관 차석공사, Grigory Logvinov 러시아 북핵대사, Bayarmunkh( <NAME> )중국 외교경제협력부 아태국장이 5개국 정부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옵저버로서 Vershbow NOTO 사무차장, Reiterer EEAS 선임자문관, Brahimi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그리고 <NAME> UN 사무총장 특보가 참석할 예정임. 4.10.29 - 30 이틀간 곤지암 연수원에서 자리를 옮겨 열리는 워킹그룹 세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와 몽골 등 해당 국제기구의 전문가(32명)와 펠로우(31명)이 참가하여 △원자력 안전, △에너지 자립과 △사이버스페이스, △환경ㆍ재난구호 등 4개 소주제별로 토론을 갖고, 이를 종합으로 마지막 날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동 포럼은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국정과제(128)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제적 행사로, 관련 국가의 정부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이 공식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립외교원은 이번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한 협의및 참가자들간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dea5f320-188c-4493-a4ef-198a34db6b40	source15/231026/156346968_0.txt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요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968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간담회 ｣ 주요 결과 ㅇ <NAME> 정부는 8.23(금)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책 ․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대내외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원장, □ 참석자들은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악화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최근 국내외 경제의 4가지 주요 특징으로는 저금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확대, 무역분쟁 장기화 시위, 금융불안이 제기되었음 ㅇ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적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 참석자들은 이번 수출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ㅇ 일본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현재 기업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유재고 확대, 수출로 다변화 등 영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뒷받침이 될 것이며, 국내산 소재화 실증 R & 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외에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하고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기 하방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 최근의 성장세 둔화가 경기순환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이 복합 작용하고 있는 만큼, -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함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서비스업 ․ 신산업 중심과 규제 완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기업투자를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규제도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투자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경기 변동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NAME> 부총리는 국책 민간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싱크탱크로서 경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이인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요 결과_1 ### 내용: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간담회 ｣ 주요 결과 ㅇ <NAME> 정부는 8.23(금)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책 ․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대내외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원장, □ 참석자들은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악화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최근 국내외 경제의 4가지 주요 특징으로는 저금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확대, 무역분쟁 장기화 시위, 금융불안이 제기되었음 ㅇ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적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 참석자들은 이번 수출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ㅇ 일본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현재 기업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유재고 확대, 수출로 다변화 등 영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뒷받침이 될 것이며, 국내산 소재화 실증 R & 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외에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하고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기 하방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 최근의 성장세 둔화가 경기순환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이 복합 작용하고 있는 만큼, -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함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서비스업 ․ 신산업 중심과 규제 완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기업투자를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규제도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투자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경기 변동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NAME> 부총리는 국책 민간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싱크탱크로서 경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이인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e7f56274-a4a8-4901-8542-3976e5079cf1	source15/231026/156536242_0.txt	(즉시 보도자료) 광주 북구 장애인시설 화재...27분만에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242&pageIndex=1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주 광산구 장애인시설 화재 27분만에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스프링클러·감지기등 모두 작동 장애인 59명 무사히 대피 완료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경기도 광주 지야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지 27분 내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다. ○ 이날 불이는 8시 57분경 건물 4층 장애인 수용시설(언어치료실 내부)에서부터 발화(추정)가 시작됐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로 119상황실에 신속히 화재 신고가 이뤄졌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정상 작동되어 불길를 초기 진화하는데 성공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산불이 발생하면 감지기가 연기·열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화재 발생 정보를 전달하고, 다시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울려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 특히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 6명이 2명씩 1개조로 각 시설에서 인명 대피와 구조를 지원에 시설에 수용돼 있던 장애인 59명(남 29명, 여 30명)을 신속하게 탈출시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 신고를 접수로 출동한 소방은 54명의 인력과 17대의 장비를<NAME>해 6분만(9시 3분)에 도착해 옥내소화전 소화기를 사용해 9시 24분께 불을 완전히. ○ 재산피해는 일부 집기류와 벽면, 천장 등이 불에 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화재는 장애인이 수용되는 시설인 만큼 유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다"라며"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관계자들이 혼신을 다해 신속하게 인명을 대피시켜 다행히 화재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광주 북구 장애인시설 화재...27분만에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_1 ### 내용: 광주 광산구 장애인시설 화재 27분만에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스프링클러·감지기등 모두 작동 장애인 59명 무사히 대피 완료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경기도 광주 지야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지 27분 내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다. ○ 이날 불이는 8시 57분경 건물 4층 장애인 수용시설(언어치료실 내부)에서부터 발화(추정)가 시작됐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로 119상황실에 신속히 화재 신고가 이뤄졌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정상 작동되어 불길를 초기 진화하는데 성공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산불이 발생하면 감지기가 연기·열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화재 발생 정보를 전달하고, 다시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울려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 특히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 6명이 2명씩 1개조로 각 시설에서 인명 대피와 구조를 지원에 시설에 수용돼 있던 장애인 59명(남 29명, 여 30명)을 신속하게 탈출시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 신고를 접수로 출동한 소방은 54명의 인력과 17대의 장비를<NAME>해 6분만(9시 3분)에 도착해 옥내소화전 소화기를 사용해 9시 24분께 불을 완전히. ○ 재산피해는 일부 집기류와 벽면, 천장 등이 불에 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화재는 장애인이 수용되는 시설인 만큼 유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다"라며"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관계자들이 혼신을 다해 신속하게 인명을 대피시켜 다행히 화재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913f4bc7-4d47-4a30-8f97-1056786dc6f8	source15/231026/156108897_0.txt	국가보훈처,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897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차장을 중심으로 법률 ․ 회계 ․ 경영 및 향군 내 ․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의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익사업 ․ 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및 향군 자체 개혁방안 마련 1.28일(목)출범하고 주요 개혁과제 마무리 하고 차기 회장 선출 추진 예정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진정한 역할 수행과 국민과 제대군인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혁방안 마련 할 것 ○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수준 높은 개혁과 신속한<NAME>를 지원하기 위해 <향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이하"비대위"> 를 1.28일(목)출범시킴 ○ 재향군인회는 지난 1.13(수)임시총회를 통해 <NAME> 의장 해임안을 가결시킴으로서 향군을 개혁하고 조기에<NAME>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 ○ 행안처 주도의"비대위"출범은 향군이 처한 현재 상황을 감독기관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향군이<NAME> 될 수도 없다는 향군 내 ․ 외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비대위"는 위원장인 보훈처 차장과 법률 ․ 회계 ․ 경영 및 향군 내 ․ 외부 전문가 총 10명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꾸려하여 운영 예정임 ○"비대위"에서는 <수익사업 ․ 인사관리> , <선거제도> , <감독권> 가 등 근본적 개혁방안을 수립으로 재향군인회가<NAME>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됨 - 회장 1인 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 수익사업과 회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 모색 - 수익사업만 전담하는 별도기구를 두는 각종 이권 차단 방안 마련 -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 구축 - 향군 리더로서 적합하고 덕망 있는 인사가 선임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 후 후임회장 선출 추진 - 감독기관이 향군 회장의 직무정지 ․ 해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면서 국민과 제대군인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_1 ### 내용: 국가보훈처 차장을 중심으로 법률 ․ 회계 ․ 경영 및 향군 내 ․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의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익사업 ․ 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및 향군 자체 개혁방안 마련 1.28일(목)출범하고 주요 개혁과제 마무리 하고 차기 회장 선출 추진 예정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진정한 역할 수행과 국민과 제대군인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혁방안 마련 할 것 ○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수준 높은 개혁과 신속한<NAME>를 지원하기 위해 <향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이하"비대위"> 를 1.28일(목)출범시킴 ○ 재향군인회는 지난 1.13(수)임시총회를 통해 <NAME> 의장 해임안을 가결시킴으로서 향군을 개혁하고 조기에<NAME>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 ○ 행안처 주도의"비대위"출범은 향군이 처한 현재 상황을 감독기관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향군이<NAME> 될 수도 없다는 향군 내 ․ 외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비대위"는 위원장인 보훈처 차장과 법률 ․ 회계 ․ 경영 및 향군 내 ․ 외부 전문가 총 10명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꾸려하여 운영 예정임 ○"비대위"에서는 <수익사업 ․ 인사관리> , <선거제도> , <감독권> 가 등 근본적 개혁방안을 수립으로 재향군인회가<NAME>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됨 - 회장 1인 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 수익사업과 회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 모색 - 수익사업만 전담하는 별도기구를 두는 각종 이권 차단 방안 마련 -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 구축 - 향군 리더로서 적합하고 덕망 있는 인사가 선임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 후 후임회장 선출 추진 - 감독기관이 향군 회장의 직무정지 ․ 해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면서 국민과 제대군인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하겠음
daee3f21-6a05-4149-9dc7-470fda1f9dd8	source15/231026/156422479_0.txt	(적극행정지원단)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 특전…특별승진 36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479&pageIndex=3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부처 우수한 공무원 219명 특전 … 특별승진 36명 - 인사처 2020 적극행정 추진성과 발표, 지난해 대비 인센티브 3배 늘어 - <특별승진·특별승급 및 적극행정 성과> 중소벤처기업부 A사무관은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대출 절차 간소화, 심사한출를 도입하여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긴급대출 기간을 평균 3 ~ 5일로 단축했다. A사무관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생업 유지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문화재청 B학예연구사는 초정밀 드론을 장착으로 라이다(LiDAR)를 도입해, 국내 최초로 문화재를 정밀실측하고 3D 데이터를 추출했다. B학예연구사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 첨단화에 기여한 공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해양수산부 C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변경과 어업인 및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거쳐 온라인 상생할인 행사를 개최했다. 총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수산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한 공적으로 소극적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소극적 공무원 219명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을 부여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적극행정 시행 3년 차인 2019에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 직원 219명이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 219명 가운데 36명은 특별승진을, 57명은 특별승급을 승진상 특전으로 부여받았다. 121명은 성과급 최고등급, 6명은 국외훈련 우선선발이 예정돼 있다. ○ 2019년 기준 특별승진은 3배(12명→36명), 특별승급은 1.9배(30명→57명),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32명→121명)로 증가했다. ○ 통상 연말에 결과를 종합해 추가로 특전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2019 능동과 종합평가 결과 기준 *중앙행정기관 45개 대상 조사 결과'20.1.1. 이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중'20.10.31. 현재 특전을 받았거나 예정된 사람 기준 ○ 적극행정 대표 사이트'적극행정 온(ON)'에서 구체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인사상 특전 내용 등을 한눈으로 확인 가능하다. □ 또한 인사처는 작년 8월「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지난 한 해 동안 적극행정 성과와 추진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지속 독려·점검해 왔다. ○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기관별 중점과제 선정·실행계획 수립 ‧ 이행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및 우대 등이다. ○ 이를 통해 올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대비 7배로 증가('19년 42건→'20년 총 294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18개 기관→33개 기관)됐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사례> ○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원자 및 진료비 지원, 의약품 지원을 입원환자에<NAME>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경찰청을 거치지 말고 위치정보 및 카드자료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출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했다. ■ 또한, 인사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방역,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등 분야에서 모두 168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점과제 분야별 현황 및 주요과제(예시)> 1. 보건·방역(51건, 30%> 2. 민생·경제(48건, 29%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보급 수돗물 안심확인 서비스로 먹는 물 안전 확보 외국인 예외적 입국(한중 신속통로)제도 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인증 시스템 도입 3. 규제개혁 등(51건, 30%) 4. 미래 코로나(18건, 11%) 규제샌드박스 및 신제품 인증개발사업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 잘못된 법은 반드시 찾아서 바꾼다 언택트 혁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Next Normal 인재로으로 디지털 인사혁신 추진 □ 인사처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적극행정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했다.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 이내에서 45명으로 확대해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 지난 8월「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을 통해 징계 전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되도 묻지 않도록 했다. ○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고 건의하는'면책건의제'도 도입했다. ○ 올해부터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전체 선발과 우수공무원 중 50%이상의 인원에게 승진상 특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 인사처가 마련한 이러한 적극적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인 국민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과 경제의'V자 반등'을 견인하는 혁신의 가속발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 차장은"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창출은 물론 국민 불편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면서,"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노력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 중앙부처 우수한 주요사례 (복지부)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만성질환자·노약자·고위험군 환자 대상과 감염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화 상담·처방 등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중기부)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부처 최초로 소상공인 음식점 위생을 시행 (산업부)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약 20만호를 대상으로 6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검증할 수도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신규지표 생성 (교육부)사상처음 온라인 전면개학으로 EBS 수업영상 제작을 위해 신규 채널 5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채널 확보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3일로 축소 (행안부)위축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5부제 시행 및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 국민 가구에 지급(예산 통과일 4.30로부터 한 달만에 전체 국민 가구의 98.2%지급) (농림부, 농협에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정면 중단되자, 급식 불용예산으로 학생 집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 유통업체와 농업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 가정의 친환경적 구입 부담 절감 ☞ 최우수상(2등) (관세청)코로나19로 장기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항공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적극해석하고, 객실내 화물 적재를 위한 카고시트백(CSB)수입시 신속 심사 및 검사 면제 (복지부)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와'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발 기업에 대한 1:1상담을 하고 애로사항 신속 해결. 원활한 혈장확보를 위해 대한적십자에서 연구용 혈장채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적극 해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지원단)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 특전…특별승진 36명_1 ### 내용: 중앙부처 우수한 공무원 219명 특전 … 특별승진 36명 - 인사처 2020 적극행정 추진성과 발표, 지난해 대비 인센티브 3배 늘어 - <특별승진·특별승급 및 적극행정 성과> 중소벤처기업부 A사무관은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대출 절차 간소화, 심사한출를 도입하여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긴급대출 기간을 평균 3 ~ 5일로 단축했다. A사무관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생업 유지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문화재청 B학예연구사는 초정밀 드론을 장착으로 라이다(LiDAR)를 도입해, 국내 최초로 문화재를 정밀실측하고 3D 데이터를 추출했다. B학예연구사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 첨단화에 기여한 공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해양수산부 C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변경과 어업인 및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거쳐 온라인 상생할인 행사를 개최했다. 총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수산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한 공적으로 소극적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소극적 공무원 219명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을 부여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적극행정 시행 3년 차인 2019에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 직원 219명이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 219명 가운데 36명은 특별승진을, 57명은 특별승급을 승진상 특전으로 부여받았다. 121명은 성과급 최고등급, 6명은 국외훈련 우선선발이 예정돼 있다. ○ 2019년 기준 특별승진은 3배(12명→36명), 특별승급은 1.9배(30명→57명),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32명→121명)로 증가했다. ○ 통상 연말에 결과를 종합해 추가로 특전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2019 능동과 종합평가 결과 기준 *중앙행정기관 45개 대상 조사 결과'20.1.1. 이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중'20.10.31. 현재 특전을 받았거나 예정된 사람 기준 ○ 적극행정 대표 사이트'적극행정 온(ON)'에서 구체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인사상 특전 내용 등을 한눈으로 확인 가능하다. □ 또한 인사처는 작년 8월「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지난 한 해 동안 적극행정 성과와 추진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지속 독려·점검해 왔다. ○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기관별 중점과제 선정·실행계획 수립 ‧ 이행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및 우대 등이다. ○ 이를 통해 올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대비 7배로 증가('19년 42건→'20년 총 294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18개 기관→33개 기관)됐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사례> ○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원자 및 진료비 지원, 의약품 지원을 입원환자에<NAME>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경찰청을 거치지 말고 위치정보 및 카드자료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출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했다. ■ 또한, 인사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방역,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등 분야에서 모두 168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점과제 분야별 현황 및 주요과제(예시)> 1. 보건·방역(51건, 30%> 2. 민생·경제(48건, 29%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보급 수돗물 안심확인 서비스로 먹는 물 안전 확보 외국인 예외적 입국(한중 신속통로)제도 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인증 시스템 도입 3. 규제개혁 등(51건, 30%) 4. 미래 코로나(18건, 11%) 규제샌드박스 및 신제품 인증개발사업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 잘못된 법은 반드시 찾아서 바꾼다 언택트 혁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Next Normal 인재로으로 디지털 인사혁신 추진 □ 인사처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적극행정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했다.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 이내에서 45명으로 확대해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 지난 8월「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을 통해 징계 전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되도 묻지 않도록 했다. ○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고 건의하는'면책건의제'도 도입했다. ○ 올해부터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전체 선발과 우수공무원 중 50%이상의 인원에게 승진상 특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 인사처가 마련한 이러한 적극적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인 국민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과 경제의'V자 반등'을 견인하는 혁신의 가속발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 차장은"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창출은 물론 국민 불편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면서,"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노력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 중앙부처 우수한 주요사례 (복지부)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만성질환자·노약자·고위험군 환자 대상과 감염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화 상담·처방 등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중기부)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부처 최초로 소상공인 음식점 위생을 시행 (산업부)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약 20만호를 대상으로 6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검증할 수도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신규지표 생성 (교육부)사상처음 온라인 전면개학으로 EBS 수업영상 제작을 위해 신규 채널 5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채널 확보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3일로 축소 (행안부)위축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5부제 시행 및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 국민 가구에 지급(예산 통과일 4.30로부터 한 달만에 전체 국민 가구의 98.2%지급) (농림부, 농협에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정면 중단되자, 급식 불용예산으로 학생 집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 유통업체와 농업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 가정의 친환경적 구입 부담 절감 ☞ 최우수상(2등) (관세청)코로나19로 장기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항공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적극해석하고, 객실내 화물 적재를 위한 카고시트백(CSB)수입시 신속 심사 및 검사 면제 (복지부)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와'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발 기업에 대한 1:1상담을 하고 애로사항 신속 해결. 원활한 혈장확보를 위해 대한적십자에서 연구용 혈장채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적극 해석.
b3b46292-cf72-4f16-b52a-c2ad1a617868	source15/231026/156193282_0.t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282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외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 - 농작물 우수관리(GAP)강화 및 인삼산업과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총 5건의 소관 법안이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우수관리(GAP)확대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그 동안은 농산물 품질도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농수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국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품질 우수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등) ○ 이 외에도, 식품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등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 홍삼류 및 전통주산업 육성 ○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마련된다. 관련 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 외에,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국산 저가 인삼과 치열한 경쟁에 처해 있는 우리 인삼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인삼산업법 제2조 등) □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전통주의 소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기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번 개정사항들이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 ‧ 제도 개선에 지속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 및 후속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연구위원 운영 근거 마련,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지정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여 GAP 평가 및 시설지정 업무 간소화 ○시행일:공포 후 1년 ○인삼산업 정의규정 개정과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세부사항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규정 ○시행일:공포 후 3개월 ○기본계획에'인삼 등의 소비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추가 ○토석채취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 추가, 토석채취허가 요건 명확화, 외부토석의 채취 금지,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무 납부 근거 규정 마련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탐방로 및 탐방로 조성 정비 근거 마련, 핵심구역에서 케이블카 설치 허용,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초지에서 축산업관련 체험시설설치 허용, 위반 1년당 벌금액을 1천만 원 비율로 감하여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외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 - 농작물 우수관리(GAP)강화 및 인삼산업과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총 5건의 소관 법안이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우수관리(GAP)확대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그 동안은 농산물 품질도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농수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국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품질 우수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등) ○ 이 외에도, 식품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등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 홍삼류 및 전통주산업 육성 ○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마련된다. 관련 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 외에,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국산 저가 인삼과 치열한 경쟁에 처해 있는 우리 인삼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인삼산업법 제2조 등) □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전통주의 소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기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번 개정사항들이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 ‧ 제도 개선에 지속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 및 후속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연구위원 운영 근거 마련,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지정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여 GAP 평가 및 시설지정 업무 간소화 ○시행일:공포 후 1년 ○인삼산업 정의규정 개정과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세부사항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규정 ○시행일:공포 후 3개월 ○기본계획에'인삼 등의 소비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추가 ○토석채취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 추가, 토석채취허가 요건 명확화, 외부토석의 채취 금지,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무 납부 근거 규정 마련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탐방로 및 탐방로 조성 정비 근거 마련, 핵심구역에서 케이블카 설치 허용,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초지에서 축산업관련 체험시설설치 허용, 위반 1년당 벌금액을 1천만 원 비율로 감하여 ○시행일:공포 후 6개월
e8b2f25c-7b60-4b8b-8d3d-53841964150d	source15/231026/156367015_0.txt	우수제품 정책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015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우수제품 정책간담회 개최 기업 ․ 협회 ․ 전문가 의견수렴 … 개선과제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8일(수)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기업, 혁신 시제품 선정기업, 우수제품협회 등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 우수제품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사진별첨>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우수제품 업무계획(안)과 지정심사 체계 개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협회 및 참여 기업들은 업무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우수제품 판로 확보 방안과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신인도 가점 부여 확대"등에 대해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혁신 제품이 우수제품에 많이 진입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할 수 없도록 심사 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며, ㅇ"정책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도 우수제품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제품 정책간담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우수제품 정책간담회 개최 기업 ․ 협회 ․ 전문가 의견수렴 … 개선과제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8일(수)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기업, 혁신 시제품 선정기업, 우수제품협회 등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 우수제품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사진별첨>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우수제품 업무계획(안)과 지정심사 체계 개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협회 및 참여 기업들은 업무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우수제품 판로 확보 방안과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신인도 가점 부여 확대"등에 대해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혁신 제품이 우수제품에 많이 진입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할 수 없도록 심사 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며, ㅇ"정책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도 우수제품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02762409-2655-4e43-83ad-ab3311a8c531	source15/231026/155996406_0.txt	활기찬 공직 위한 인사시스템 전반 개선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406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활기찬 공직 위한 인사시스템 전반 개선 추진 -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 공론을 거쳐 올해말까지 방안 마련 추진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공직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 11월 말까지 처우 개선, 인센티브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말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및 취업제한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직원이 신명나게 일해서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것이다. ○ 민간기업이나 외국정부에서는 90년대 초부터'사람이 곧 경쟁력'이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해야 성과가 높다는 판단 하에 매년'일하기 최고은 직장'을 선정 ․ 발표하는 등 인사시스템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민간기업 및 미국의 사례 민간의'일하기 좋은 직장(Great Place To Work)' - 1998년 미국 경영컨설턴트 <NAME> 박사가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기업을 조사로 포춘(Fortune)지에 발표하면서 시작,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100대 기업 선정 직원 믿음, 존중, 공정성, 일이나 재미 등의 가치 심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미국정부,'The Best Place to Peing - 2003년부터 정부기관 등 직원 행복과 헌신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조사, 발표 - 효과적 리더십, 보수, 교육훈련, 일과 삶의 균형, 다양성 지원, 성과 중심 보상 등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 공직준비생 ․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 ․ 외 사례 조사와 학계 ․ 기업 ․ 언론 등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공직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및 공직 내 ․ 외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1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결정을 계획이다. ○ 개선안에는 기본적인 처우 개선부터 승진 ․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능력발전, 일 삶의 균형, 건전한 퇴직관리, 생산적 ․ 효율적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을 것으로 보이며, - 1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에는'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위촉해 우수사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유정복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공무원의 역량은 곧 정부의 경쟁력이며, 행복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국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 통해"공직이 활력있고 보람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내 ․ 외부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 ․ 조직시스템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활기찬 공직 위한 인사시스템 전반 개선 추진_1 ### 내용: 활기찬 공직 위한 인사시스템 전반 개선 추진 -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 공론을 거쳐 올해말까지 방안 마련 추진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공직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 11월 말까지 처우 개선, 인센티브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말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및 취업제한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직원이 신명나게 일해서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것이다. ○ 민간기업이나 외국정부에서는 90년대 초부터'사람이 곧 경쟁력'이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해야 성과가 높다는 판단 하에 매년'일하기 최고은 직장'을 선정 ․ 발표하는 등 인사시스템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민간기업 및 미국의 사례 민간의'일하기 좋은 직장(Great Place To Work)' - 1998년 미국 경영컨설턴트 <NAME> 박사가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기업을 조사로 포춘(Fortune)지에 발표하면서 시작,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100대 기업 선정 직원 믿음, 존중, 공정성, 일이나 재미 등의 가치 심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미국정부,'The Best Place to Peing - 2003년부터 정부기관 등 직원 행복과 헌신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조사, 발표 - 효과적 리더십, 보수, 교육훈련, 일과 삶의 균형, 다양성 지원, 성과 중심 보상 등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 공직준비생 ․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 ․ 외 사례 조사와 학계 ․ 기업 ․ 언론 등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공직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및 공직 내 ․ 외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1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결정을 계획이다. ○ 개선안에는 기본적인 처우 개선부터 승진 ․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능력발전, 일 삶의 균형, 건전한 퇴직관리, 생산적 ․ 효율적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을 것으로 보이며, - 1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에는'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위촉해 우수사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유정복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공무원의 역량은 곧 정부의 경쟁력이며, 행복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국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 통해"공직이 활력있고 보람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내 ․ 외부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 ․ 조직시스템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80770103-c129-450b-8742-97ff411b5d85	source15/231026/156472977_0.txt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77&pageIndex=2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유공자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 보훈처 - 스타벅스커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8일 업무협약 체결/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약 1억 원 장학금 지원 업무협약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후예 대학생 대표 3인에 장학금 전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독립유공자 자녀 지원 공로로 감사패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28일(화)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사옥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NAME> )와'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인 양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애국을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ㅇ 협약을 통해 양측은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 협약식 자리에서 개최는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애국이 고 <NAME> 님의 증손자 <NAME> 학생, 순국선열 고 <NAME> 님의 증손자 <NAME> 군과 애국지사 고 <NAME> 님의 손자로<NAME>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선정과 장학금을 받았다. ㅇ <NAME> 애국지사는 1920년대 초 만주 대한통의부의 국내지부를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NAME> 순국선열은 전남<NAME> 출신으로 안규홍의진에 가입으로 활동하였으며, <NAME> 애국지사는 1919년 3월 23일 둔남면 장은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다. ㅇ 학생 대표인 <NAME> 학생은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하며"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학습에 매진하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장학금 기탁에 이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가치 보전을 통해 후손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스타벅스커피 대표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ㅇ 감사패는 <NAME> 광복과 차장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NAME> 대표에게 전수했다. ㅇ ㈜스타벅스커피 커피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233명에게 약 4억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NAME> 선생과 <NAME> 선생의 친필 서서 기증,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후원금 기부 등 지속한 독립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NAME> 보훈처 차장은"본 협약을 통해 현 제도에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증손과 손자들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게 돼면서 더욱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보훈처에서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_1 ### 내용: 독립유공자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 보훈처 - 스타벅스커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8일 업무협약 체결/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약 1억 원 장학금 지원 업무협약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후예 대학생 대표 3인에 장학금 전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독립유공자 자녀 지원 공로로 감사패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28일(화)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사옥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NAME> )와'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인 양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애국을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ㅇ 협약을 통해 양측은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 협약식 자리에서 개최는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애국이 고 <NAME> 님의 증손자 <NAME> 학생, 순국선열 고 <NAME> 님의 증손자 <NAME> 군과 애국지사 고 <NAME> 님의 손자로<NAME>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선정과 장학금을 받았다. ㅇ <NAME> 애국지사는 1920년대 초 만주 대한통의부의 국내지부를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NAME> 순국선열은 전남<NAME> 출신으로 안규홍의진에 가입으로 활동하였으며, <NAME> 애국지사는 1919년 3월 23일 둔남면 장은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다. ㅇ 학생 대표인 <NAME> 학생은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하며"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학습에 매진하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장학금 기탁에 이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가치 보전을 통해 후손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스타벅스커피 대표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ㅇ 감사패는 <NAME> 광복과 차장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NAME> 대표에게 전수했다. ㅇ ㈜스타벅스커피 커피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233명에게 약 4억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NAME> 선생과 <NAME> 선생의 친필 서서 기증,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후원금 기부 등 지속한 독립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NAME> 보훈처 차장은"본 협약을 통해 현 제도에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증손과 손자들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게 돼면서 더욱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보훈처에서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5269aa9-060f-43c4-8d15-1458013ca32f	source15/231026/156520366_0.txt	식량 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66&pageIndex=1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량 품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과 9일 업무협약 - - 붙임. 업무 협약식 추진 계획 MOU 협약식 추진 계획 국립종자원 - 국립식량과학원 식량 종자 생산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식 추진 계획 장 시:8.9.(화)12:30 ~ 14:30 장 소 - 국립종자원 본원* <ADDRESS> 참 석 자:15명(국립식량과학원장 포함 6명, 국립종자원장 외 9명)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품종보호 관련 업무협력 우량한 종자의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GM이 기반의 종자검정 기술 개발 협력 고품질 보급종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등 기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량 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_1 ### 내용: 식량 품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과 9일 업무협약 - - 붙임. 업무 협약식 추진 계획 MOU 협약식 추진 계획 국립종자원 - 국립식량과학원 식량 종자 생산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식 추진 계획 장 시:8.9.(화)12:30 ~ 14:30 장 소 - 국립종자원 본원* <ADDRESS> 참 석 자:15명(국립식량과학원장 포함 6명, 국립종자원장 외 9명)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품종보호 관련 업무협력 우량한 종자의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GM이 기반의 종자검정 기술 개발 협력 고품질 보급종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등 기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c3ce7b38-e0f5-4760-a3eb-1e25da30bf1c	source15/231026/156405236_0.txt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236&pageIndex=4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 침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융자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 시행 -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협력하여 침수에 피해가전제품의 점검 및 수리지원 활동 전개 중소기업청 지방청 및 유관기관에 피해신고·확인 및 재해자금 신청지원을 위해'전담지원센터'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8월 7일(금), 충북 안성시, 강원 철원군, 전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위와 같이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하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확대와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 원 → 기업당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만기 연장해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 금리1.9%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제도'를 도입한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조기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 우대(0.5%→0.1%·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추가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중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한편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업종과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또한도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하여 기동반을 구성하고 가전 파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같은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중기와 직원과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에'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양식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이내, 2년거치 3년상환)을 추가로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있다. *시중은행의 융자한도는'보증 한도내'이고, 금리, 상환조건은 시중과 규정에 따름 소상공인이 보증이 필요한 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시중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업체당 연 2억 원, 보증료 0.1%)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중은행의 융자한도는'보증한도내'이고, 금리, 상환조건은 은행별 규정에 따른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전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전담지원센터'로 문의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_1 ###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 침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융자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 시행 -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협력하여 침수에 피해가전제품의 점검 및 수리지원 활동 전개 중소기업청 지방청 및 유관기관에 피해신고·확인 및 재해자금 신청지원을 위해'전담지원센터'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8월 7일(금), 충북 안성시, 강원 철원군, 전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위와 같이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하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확대와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 원 → 기업당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만기 연장해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 금리1.9%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제도'를 도입한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조기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 우대(0.5%→0.1%·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추가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중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한편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업종과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또한도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하여 기동반을 구성하고 가전 파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같은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중기와 직원과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에'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양식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이내, 2년거치 3년상환)을 추가로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있다. *시중은행의 융자한도는'보증 한도내'이고, 금리, 상환조건은 시중과 규정에 따름 소상공인이 보증이 필요한 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시중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업체당 연 2억 원, 보증료 0.1%)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중은행의 융자한도는'보증한도내'이고, 금리, 상환조건은 은행별 규정에 따른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전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전담지원센터'로 문의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625db89-4dfc-44d1-99cf-497221ac56e3	source15/231026/156198471_0.txt	‘17년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3배 이상 증가 전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471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년 공공부문 EV 구매 3배 이상 증가 전망 ■ 전기차 산업발전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월27일(목)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17개 지자체의 전기차 담당자들과"자동차 산업발전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7.4.27(목)14::00, 정부세종청사 •(참석자)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전기차 담당, 코트와 에너지공단 ∙(주요내용)① 전기차 정책 설명 ② 전국 지자체별 자동차 보급 및 산업육성 계획 발표 ③ 자유토론 ㅇ 이날 회의는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자동차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됨 □ 산업부는 정부의 전기차 개발 ․ 보급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내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차 구매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함 ㅇ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전기차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와 구매·운행 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ㅇ 지난해 1분기 대비 전기차의 누적 보급대수는 8배 이상('16년 223대 →'17년 1,806대), 수출액은 9%증가하는 수준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산업부가 242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16년에는 총 업무용 승용차 2,998대 대비 545대를 전기차(527대)․ 수소차(18대)로 구매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17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전체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 ㅇ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286대), 기초지자체(167대), 광역지자체(62대), 중앙행정기관(8대), 지방공기업(4대)순으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제주도, 광주, 기초지자체 중에는 수원시와 고양시, 공공기관은 한전, 한수원이 가장 많은 전기차 ․ 수소차를 판매용 수소차는 광역지자체(15대), 중앙행정기관(2대), 공공기관(1대)에서 구매 ㅇ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22개)은 전체 507대의 구매 물량 중 223대(44%)를 전기차로 구매하였음 □ 한편,'17년에는 전 공공부문(1,132대)에서'16년(579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936대의 신차 구매(수소차 43대 포함)를 계획하고 있어, 평균 전기 구매비율이 43.6%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비율('16년 25%-'17년 40%)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특히,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41개)들은 총 805대의 업무용 차량 중 564대(70%%를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 ㅇ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울산시, 제주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 수원시는 성남시, 공공기관은 한전, LH공사, 환경공단 순으로 올해 보다 많은 전기차를 도입한 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지속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산업부는 환경부,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지자체, 전기차 이용자 층별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충전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민간충전사업자도 육성해 나아갈 계획을 밝힘 ㅇ 정부는 전기차의 성능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조성된 자동차 활용 문화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KT는 향후 교체하는 업무용 차량의 50%(1,000대)를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3배 이상 증가 전망_1 ### 내용: '17년 공공부문 EV 구매 3배 이상 증가 전망 ■ 전기차 산업발전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월27일(목)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17개 지자체의 전기차 담당자들과"자동차 산업발전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7.4.27(목)14::00, 정부세종청사 •(참석자)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전기차 담당, 코트와 에너지공단 ∙(주요내용)① 전기차 정책 설명 ② 전국 지자체별 자동차 보급 및 산업육성 계획 발표 ③ 자유토론 ㅇ 이날 회의는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자동차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됨 □ 산업부는 정부의 전기차 개발 ․ 보급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내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차 구매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함 ㅇ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전기차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와 구매·운행 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ㅇ 지난해 1분기 대비 전기차의 누적 보급대수는 8배 이상('16년 223대 →'17년 1,806대), 수출액은 9%증가하는 수준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산업부가 242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16년에는 총 업무용 승용차 2,998대 대비 545대를 전기차(527대)․ 수소차(18대)로 구매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17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전체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 ㅇ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286대), 기초지자체(167대), 광역지자체(62대), 중앙행정기관(8대), 지방공기업(4대)순으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제주도, 광주, 기초지자체 중에는 수원시와 고양시, 공공기관은 한전, 한수원이 가장 많은 전기차 ․ 수소차를 판매용 수소차는 광역지자체(15대), 중앙행정기관(2대), 공공기관(1대)에서 구매 ㅇ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22개)은 전체 507대의 구매 물량 중 223대(44%)를 전기차로 구매하였음 □ 한편,'17년에는 전 공공부문(1,132대)에서'16년(579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936대의 신차 구매(수소차 43대 포함)를 계획하고 있어, 평균 전기 구매비율이 43.6%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비율('16년 25%-'17년 40%)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특히,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41개)들은 총 805대의 업무용 차량 중 564대(70%%를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 ㅇ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울산시, 제주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 수원시는 성남시, 공공기관은 한전, LH공사, 환경공단 순으로 올해 보다 많은 전기차를 도입한 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지속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산업부는 환경부,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지자체, 전기차 이용자 층별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충전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민간충전사업자도 육성해 나아갈 계획을 밝힘 ㅇ 정부는 전기차의 성능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조성된 자동차 활용 문화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KT는 향후 교체하는 업무용 차량의 50%(1,000대)를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
baec58b6-2e59-49ba-83d8-27b05efca116	source15/231026/156358524_0.txt	2019년 11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24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어와 국사가 살아 있으면, 나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 2019년 11월의 독립운동 <NAME> 선생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박은식(1859.9.30 ~ 1925.11.1)선생'을'2019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는은 1859년 9월 30일 황해도 황주군 남면에서 태어나,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에서 사회계 분야의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독립협회가 강제해산당한 후에 경학원의 원장과 한성사범학교의 교사 및 서북협성학교와 배재에서 교장을 맡아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 또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사를 쓰면서 국권회복과 애국계몽운동을 펼쳐 나갔다. ○ 선생은 일제의 무단탄압으로 1911년 중국 만주로 이주자와 국혼을 발흥시킬 역사서의 저술에 진력하였다. 1912년에는 상해에서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를 결성으로 중국의<NAME>명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였고, 박달학원을 창설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 1915년에 한국통사를 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잔학성과 간교성을 폭로규탄하고, 국내는 민족적 통분과 적개심을 유발하면서 동포들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였다. □ 또한, 북경에서 대하여 독립운동 단체인 신한혁명당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 노령의 블라디보스톡에서 1919년 3 ․ 1운동을 경험은 선생은 육순의 나이에도 고령에서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을 조직하여 국내외 거족적인 독립운동에 호응하여, ○ 그해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상해에 대한국민의회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임시정부의 통일을 주도한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하는데 기여하였다. ○ 특히, 1920년에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간행하였는데, 이것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20년 3한 항일무장 투쟁까지의 일제침략에 대한 한국민족의 독립투쟁사를 3 ․ 1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민족적 자부심과 독립투쟁정신을 세계에 고취하였다. ○ 1925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국무총리에 선출되었으며 그 해 8월 만주 독립군 단체인 정의부의 수장 <NAME> 을 국무령으로 임명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 1925년 11월 1일, 동포들에게 광복 쟁취를 위해 반드시 단결하라는 말을 남긴고 66세를 일기로 상해에서 서거하였으며, 1993년 8월 5에서 고국으로 봉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NAME> 선생 서거 보도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1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선정_1 ### 내용: '국어와 국사가 살아 있으면, 나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 2019년 11월의 독립운동 <NAME> 선생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박은식(1859.9.30 ~ 1925.11.1)선생'을'2019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는은 1859년 9월 30일 황해도 황주군 남면에서 태어나,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에서 사회계 분야의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독립협회가 강제해산당한 후에 경학원의 원장과 한성사범학교의 교사 및 서북협성학교와 배재에서 교장을 맡아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 또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사를 쓰면서 국권회복과 애국계몽운동을 펼쳐 나갔다. ○ 선생은 일제의 무단탄압으로 1911년 중국 만주로 이주자와 국혼을 발흥시킬 역사서의 저술에 진력하였다. 1912년에는 상해에서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를 결성으로 중국의<NAME>명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였고, 박달학원을 창설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 1915년에 한국통사를 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잔학성과 간교성을 폭로규탄하고, 국내는 민족적 통분과 적개심을 유발하면서 동포들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였다. □ 또한, 북경에서 대하여 독립운동 단체인 신한혁명당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 노령의 블라디보스톡에서 1919년 3 ․ 1운동을 경험은 선생은 육순의 나이에도 고령에서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을 조직하여 국내외 거족적인 독립운동에 호응하여, ○ 그해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상해에 대한국민의회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임시정부의 통일을 주도한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하는데 기여하였다. ○ 특히, 1920년에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간행하였는데, 이것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20년 3한 항일무장 투쟁까지의 일제침략에 대한 한국민족의 독립투쟁사를 3 ․ 1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민족적 자부심과 독립투쟁정신을 세계에 고취하였다. ○ 1925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국무총리에 선출되었으며 그 해 8월 만주 독립군 단체인 정의부의 수장 <NAME> 을 국무령으로 임명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 1925년 11월 1일, 동포들에게 광복 쟁취를 위해 반드시 단결하라는 말을 남긴고 66세를 일기로 상해에서 서거하였으며, 1993년 8월 5에서 고국으로 봉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NAME> 선생 서거 보도기사
5d44b7bc-c20b-4fac-8685-4b09e06e3135	source15/231026/156136755_0.txt	민관이 손잡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본격 논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755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이 손잡고'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본격 논의 ■ 제2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 ․ 관협의체 회의」개최 - - 보건복지부는 5.10.(화) <NAME> 차관 주최로 제2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 ․ 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서'바이오헬스 7대 강대국 도약'을 위한 ①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②'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추진 방향 및 ③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을 발표을 예정임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 장소 -'16.5.10(화)08:00∼09:3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정부)환경부 차관(위원장), 과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문체부 체육관광실장, 식약처 차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간사) ㅇ(업계)의료계(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제약(한미약품 대표이사, 대웅제약 대표이사), 의료기기(루트로닉 대표이사), 유전자(한국바이오협회) 정부(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추진경과: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1차 위원회 개최(2.16), 민관협의체 산하에 6개의 산업별 분과 TF 구성하고(2.26)분과별로 4∼6회 분과회의 개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보고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 및 관계부처 협업 등을 점검함 ㅇ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의약품 해외진출법시행(6.23)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3.24∼5.4) ㅇ 멕시코 -을 순방을 계기로 의료시스템·제약·의료 IT 등 보건의료 다분야에 걸쳐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ㅇ'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활동을 바탕으로, 구성(TF 분과)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업계 및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 이날 회의에서 <NAME> 차관은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헬스가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 ․ 관의 역량을 결집에 집중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을 나가는'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 민 ․ 관협의체'명단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민 ․ 관협의체」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연구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이 손잡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본격 논의 _1 ### 내용: 민·관이 손잡고'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본격 논의 ■ 제2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 ․ 관협의체 회의」개최 - - 보건복지부는 5.10.(화) <NAME> 차관 주최로 제2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 ․ 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서'바이오헬스 7대 강대국 도약'을 위한 ①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②'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추진 방향 및 ③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을 발표을 예정임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 장소 -'16.5.10(화)08:00∼09:3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정부)환경부 차관(위원장), 과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문체부 체육관광실장, 식약처 차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간사) ㅇ(업계)의료계(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제약(한미약품 대표이사, 대웅제약 대표이사), 의료기기(루트로닉 대표이사), 유전자(한국바이오협회) 정부(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추진경과: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1차 위원회 개최(2.16), 민관협의체 산하에 6개의 산업별 분과 TF 구성하고(2.26)분과별로 4∼6회 분과회의 개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보고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 및 관계부처 협업 등을 점검함 ㅇ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의약품 해외진출법시행(6.23)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3.24∼5.4) ㅇ 멕시코 -을 순방을 계기로 의료시스템·제약·의료 IT 등 보건의료 다분야에 걸쳐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ㅇ'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활동을 바탕으로, 구성(TF 분과)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업계 및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 이날 회의에서 <NAME> 차관은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헬스가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 ․ 관의 역량을 결집에 집중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을 나가는'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 민 ․ 관협의체'명단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민 ․ 관협의체」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연구위원
fc3250b0-447c-4a5a-973f-4892200ec442	source15/231026/156582323_0.txt	(관계부처합동)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7.25.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323&pageIndex=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확진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었다. 2016년 12월 북한산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보고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계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제한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의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동물과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고양이와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동물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과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악화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고양이 감염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다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행동에서 적극적인 인체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붙임1 참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생활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2. 수의사, 동물보호소 관리자 들의 AI 감염 예방 수칙 실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 몸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를 피하십시오. - AI는 이미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후에 눈 ․ 코 ․ 입 등을 만졌을 때 인체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 야생조류, 가금류, 개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상태를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 ○ 축사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만지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류 등에게 활동량 저하 ‧ 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등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 ‧ 장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으로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농장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지역의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모자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다음과 동물보호소 관리자 등의 AI 전염 예방 수칙 1. 기타 준수 사항 ○ 위생복 ․ 마스크 ․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기침 또는 객이 등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 ○ 개 ․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 표면, 동물용 사료 및 식기 등을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의복 ․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하여 - 직원에서 개 ․ 고양이 등 동물을 다룰 때 일회용 의복 착용 - 개 ․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를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통한 손 세척(①동물을 다루기 전ㆍ후, ②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전후와 ③보호소를 떠나기 전ㆍ후 등) 2. 수의사 및 직원의 준수사항 ※호흡 증상을 보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의 비강 ․ 구강 등의(swab)시 마스크 등을 이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진료 후에 반드시 의류 ․ 신발, 사용한 장비와 손을 소독 ○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 <PHONE> , <PHONE> )으로 신고 3. 동물 관리시 유의를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은 별도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일반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 ○ 동물보호소 내에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동물이 있을 경우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격리 조치를 실시 4. 감염의심 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동물보호소로부터 개 ․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입양 된 후 10일 이내 의심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진단을 의뢰 -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호흡기 등을 보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즉시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진단을 의뢰하고 해당 동물을 격리 -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시료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멸균된 시료채취(non - cotton, non - wooden swab)기구를 사용으로 비강 또는 입안 깊숙한 곳을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 보관한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검사 의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7.25.화)_1 ### 내용: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확진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었다. 2016년 12월 북한산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보고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계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제한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의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동물과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고양이와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동물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과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악화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고양이 감염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다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행동에서 적극적인 인체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붙임1 참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생활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2. 수의사, 동물보호소 관리자 들의 AI 감염 예방 수칙 실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 몸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를 피하십시오. - AI는 이미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후에 눈 ․ 코 ․ 입 등을 만졌을 때 인체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 야생조류, 가금류, 개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상태를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 ○ 축사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만지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류 등에게 활동량 저하 ‧ 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등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 ‧ 장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으로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농장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지역의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모자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다음과 동물보호소 관리자 등의 AI 전염 예방 수칙 1. 기타 준수 사항 ○ 위생복 ․ 마스크 ․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기침 또는 객이 등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 ○ 개 ․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 표면, 동물용 사료 및 식기 등을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의복 ․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하여 - 직원에서 개 ․ 고양이 등 동물을 다룰 때 일회용 의복 착용 - 개 ․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를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통한 손 세척(①동물을 다루기 전ㆍ후, ②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전후와 ③보호소를 떠나기 전ㆍ후 등) 2. 수의사 및 직원의 준수사항 ※호흡 증상을 보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의 비강 ․ 구강 등의(swab)시 마스크 등을 이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진료 후에 반드시 의류 ․ 신발, 사용한 장비와 손을 소독 ○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 <PHONE> , <PHONE> )으로 신고 3. 동물 관리시 유의를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은 별도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일반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 ○ 동물보호소 내에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동물이 있을 경우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격리 조치를 실시 4. 감염의심 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동물보호소로부터 개 ․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입양 된 후 10일 이내 의심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진단을 의뢰 -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호흡기 등을 보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즉시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진단을 의뢰하고 해당 동물을 격리 -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시료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멸균된 시료채취(non - cotton, non - wooden swab)기구를 사용으로 비강 또는 입안 깊숙한 곳을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 보관한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검사 의뢰
78b81319-2a8c-43e3-93fa-484b2af1aa2f	source15/231026/156305222_0.txt	2018년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22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제7회 한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온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희망에 날개를 달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과 함께 11월 22일(목)~ 25(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제7회 대한민국 배움과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번째를('12 ~)맞이하는 교육기부 박람회는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활동 성과를 소개로 학교와 체험활동 제공기관을 연결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부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교육기부란?:기업 ․ 대학 ․ 공공기관 ․ 개인 등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유 ․ 초 ․ 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행위 【 교육기부 추진 성과 】 ◈ 교육기부 수혜 학생 수 ：('11년)20,000여명 →('17년)5,729,000여명 ◈ 교육부 - 기업(기관)- 창의재단 MOU 건수(누적);('11년)26건 →('17년)101건 ◈ 교육기부 참여권 부여 기관 수(누적);('11년)62개 →('17년)470개 ◈ 대학생 창의나 동아리 수:('12년)377팀:('17년)506팀 ◈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12년)1,085종 →('17년)4,191종 □ 본 박람회는"온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 아래 기업·공공기관 ‧ 단체 등 150여 참여 기관이 교육기부 성과를 전시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와 함께 즐기는 영화제','꿈의학교 공연','연극으로 배우는 경제이야기','개그드림콘서트'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를 【 전시관 운영 계획 】 ◈(교육기부 테마관)전국적 교육기부 활동을 기부공간, 기부주체 등 6개 테마별(학교, 학교 밖, 온라인, 무한상상마을, 청소년 교육기부, 대학생 교육기부)로 구성 ⊙(온마을 교육기부관)사회 각계각층의 분야별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 전시 부스 구성 과학, 환경 ‧ 에너지, 안전 ‧ 의료, 인문 ‧ 역사, 금융 ‧ 경제 마을 등 11개 마을로 체험부스를 구성 ⊙(미디어월)참가 기업, 공공기관, 단체 대상으로 교육기부 성과 홍보 ◈(컨설팅존)참가자 학생의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등 역량 진단, 적성에 적합한 전시부스 안내 □ 박람회 개막식(11.22(목), 14:00∼)에서 교육부는 학교는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5개 교육기부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상은 CJ CGV,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교통공사 또한 올해 동안 현장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한 42개 기업 ․ 기관 ․ 개인 등을 발굴하여 격려하는'제7회 대한민국 교육자가 대상'시상식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 2018 대한민국 교육자가 대상 수상 현황:(기관)28개,(개인)11명,(수기)3개 ◈(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별 단체 ‧ 협회, 대학동아리 총 28개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충청지방통계청 등 11개 -(기업)한국아이비엠(주), 삼성카드, ㈜한화케미칼 등 6개 -(대학)한동대학교, 대구한의과대학교 등 4개 (단체 ‧ 협회)사단법인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 인천항과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등 5개 -(대학동아리)대한민국대학생 교육기부단, 화동이 봉사대 2개 -(개인) <NAM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민지(아시아나항공(주))등 11명 수기( <NAME> ) <NAME> , <NAME> , <NAME> 3명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우수로 대상을 받은 6개 기관에게'교육기부 명예의 전당'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 공항철도(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재)꽃과어린왕자 □ 이번 박람회의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공식 (www.edudonation2018.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에듀기부 포털(www.teachforkorea. go.kr)을 통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 <NAME> 박 차관은"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대한민국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으로 교육의 장을 넓혀주는 교육기부가 꼭 필요하다"라며, "올해 아낌없이 재능을 나누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나눔과 참여로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가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_1 ### 내용: 2018년 제7회 한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온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희망에 날개를 달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과 함께 11월 22일(목)~ 25(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제7회 대한민국 배움과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번째를('12 ~)맞이하는 교육기부 박람회는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활동 성과를 소개로 학교와 체험활동 제공기관을 연결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부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교육기부란?:기업 ․ 대학 ․ 공공기관 ․ 개인 등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유 ․ 초 ․ 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행위 【 교육기부 추진 성과 】 ◈ 교육기부 수혜 학생 수 ：('11년)20,000여명 →('17년)5,729,000여명 ◈ 교육부 - 기업(기관)- 창의재단 MOU 건수(누적);('11년)26건 →('17년)101건 ◈ 교육기부 참여권 부여 기관 수(누적);('11년)62개 →('17년)470개 ◈ 대학생 창의나 동아리 수:('12년)377팀:('17년)506팀 ◈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12년)1,085종 →('17년)4,191종 □ 본 박람회는"온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 아래 기업·공공기관 ‧ 단체 등 150여 참여 기관이 교육기부 성과를 전시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와 함께 즐기는 영화제','꿈의학교 공연','연극으로 배우는 경제이야기','개그드림콘서트'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를 【 전시관 운영 계획 】 ◈(교육기부 테마관)전국적 교육기부 활동을 기부공간, 기부주체 등 6개 테마별(학교, 학교 밖, 온라인, 무한상상마을, 청소년 교육기부, 대학생 교육기부)로 구성 ⊙(온마을 교육기부관)사회 각계각층의 분야별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 전시 부스 구성 과학, 환경 ‧ 에너지, 안전 ‧ 의료, 인문 ‧ 역사, 금융 ‧ 경제 마을 등 11개 마을로 체험부스를 구성 ⊙(미디어월)참가 기업, 공공기관, 단체 대상으로 교육기부 성과 홍보 ◈(컨설팅존)참가자 학생의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등 역량 진단, 적성에 적합한 전시부스 안내 □ 박람회 개막식(11.22(목), 14:00∼)에서 교육부는 학교는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5개 교육기부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상은 CJ CGV,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교통공사 또한 올해 동안 현장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한 42개 기업 ․ 기관 ․ 개인 등을 발굴하여 격려하는'제7회 대한민국 교육자가 대상'시상식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 2018 대한민국 교육자가 대상 수상 현황:(기관)28개,(개인)11명,(수기)3개 ◈(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별 단체 ‧ 협회, 대학동아리 총 28개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충청지방통계청 등 11개 -(기업)한국아이비엠(주), 삼성카드, ㈜한화케미칼 등 6개 -(대학)한동대학교, 대구한의과대학교 등 4개 (단체 ‧ 협회)사단법인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 인천항과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등 5개 -(대학동아리)대한민국대학생 교육기부단, 화동이 봉사대 2개 -(개인) <NAM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민지(아시아나항공(주))등 11명 수기( <NAME> ) <NAME> , <NAME> , <NAME> 3명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우수로 대상을 받은 6개 기관에게'교육기부 명예의 전당'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 공항철도(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재)꽃과어린왕자 □ 이번 박람회의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공식 (www.edudonation2018.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에듀기부 포털(www.teachforkorea. go.kr)을 통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 <NAME> 박 차관은"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대한민국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으로 교육의 장을 넓혀주는 교육기부가 꼭 필요하다"라며, "올해 아낌없이 재능을 나누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나눔과 참여로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가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98a0fea-06ae-4736-b71d-eb224111db3e	source15/231026/156471702_0.txt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02&pageIndex=2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82명 투입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가을철 산림의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보호구역 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무허가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투입으로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NAME>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무인도비를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 ‧ 산림 인접 지역 및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 채취 지역의 단속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북부지방산림청장은"최근 무허가 임산물 거래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관련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 ‧ 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_1 ### 내용: 북부지방산림청, 가을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82명 투입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가을철 산림의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보호구역 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무허가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투입으로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NAME>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무인도비를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 ‧ 산림 인접 지역 및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 채취 지역의 단속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북부지방산림청장은"최근 무허가 임산물 거래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관련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 ‧ 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061a640-da27-40aa-bd38-3ff82f4dba12	source15/231026/156263448_0.txt	[참고] “시세 95%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448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세 95%넘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보도 관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7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기사에 예시된 사업지구의 수익률은 공공성강화가 적용되기 전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수익률입니다.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및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가가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등 기본적인 공공성을 강화를 예정이며, ㅇ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임대료 추가인하(시세의 70%이하에 장기임대유도(8년 이상) <보도내용(4.10, 경향신문)> ◆ <NAME> MB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와 다를바 없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 보장 - 임대료도 시세의 95%수준으로 책정을 시세의 80 ％ 이하로 책정하는 세계적 수준에 미달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박송이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시세 95%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 보도 관련_1 ### 내용: "시세 95%넘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보도 관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7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기사에 예시된 사업지구의 수익률은 공공성강화가 적용되기 전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수익률입니다.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및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가가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등 기본적인 공공성을 강화를 예정이며, ㅇ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임대료 추가인하(시세의 70%이하에 장기임대유도(8년 이상) <보도내용(4.10, 경향신문)> ◆ <NAME> MB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와 다를바 없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 보장 - 임대료도 시세의 95%수준으로 책정을 시세의 80 ％ 이하로 책정하는 세계적 수준에 미달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박송이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5c2f2565-4a02-4243-bf97-a7ca41774739	source15/231026/156279401_0.txt	[참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 및 운항지연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401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운항지연 관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아시아 기내식 공급지연과 관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하여 조치 완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내식 관련 운항지연(1시간 이상 지연)은 7.5일 현재(15시 기준)0편이며, 현재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교체는 조종사·승무원 및 모든 승객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간편식:선택 가능한사 및 기내식 메인요리를 브리또·핫도그 등으로 대체 ㅇ 또한, 현재 인천공항 및 서울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등 총 5명을 파견하여 아시아나항공을 점검·통제 중으로, - 기내식 생산·운반·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 항공사가 승객 서비스 및 기내 판매행위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승무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운항지연에 의한 소비자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사태 안정화 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하여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금번 지연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항공사의 안전·정비·서비스 전 분야를 점검하여 안전소홀이나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사건발생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원인파악 등 대책강구를 촉구(7.2)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공동 모색 중 ㅇ 이에 금일 우리 부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내식 제조·운반·저장·탑재의 모든 과정을 점검 중에 계는 □ 또한, 승무원 안전·부품 돌려막기 등 운항안전과 관계는 7.4일부터 안전감독관 4명(조종 1, 객실 1, 정비 2)이 현지는 중임 기내식 공급차질에 따른 항공기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는 없는지? □ 기내식 지연은 1시간 이상 지연편이 어제(7.4)는 2편, 금일(7.5)은 0편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임 ㅇ 어제(7.4)부터는 국제선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 메인요리를 간편식으로 대체하여 기내식 미탑재 역시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장·하역 과정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숙달되면 금주 주말쯤<NAME>될 전망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아시아나 기내식 관련 지연·미탑재 현황> 간편식을 탑재한 경우도 기내식을 탑재한 경우로 파악 아시아나가 애초에 공급 능력이 적은 업체와 계약해서 이 사태를 야기하 것이 아닌지? □ 아시아나와 계약한 신규 공급업체의 생산능력의 한계는 아니며, '샤프도앤코'는 1.2만식 자체생산, 1.8만식 외주생산 및 포장(이상 아시아나 공급), 기존 타 항공사 공급 4천식을 포함하여 1일 3만4천식 취급 중 ㅇ 새로운 설비에서의 기내식 보관 및 기내식 저장·포장·하역 등 물류시스템 변경으로 소요시간이 길어져 공급차질이 초래는 것으로 파악 이번 사태가 <NAME> 회장의 과도한 투자유치로 인해 □ 기내식업체 계약과정에서의 투자 유치문제는 신규 납품업체 주장과 아시아나의 해명내용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ㅇ 기존 납품업체의 제소('17.8월)로 사실관계를 공정위에서 확인 중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보상으로 항공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운영 중인데 적절한지? 우선 사태해결이 급선무이므로,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미탑재 및 지연에 대한 배상계획 등을 검토하고 ㅇ 미흡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기내식 사태와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국토부의 조치계획이 있는지? □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정비·서비스 관련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사의 위법 또는 업무소홀이 발견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 ㅇ 아울러, 금번 사태로 인해 야기하 운항지연 결과를 2018년 항공서비스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 배분 과정에 활용할 예정 □자 보상차원에서 면세점 쿠폰 등을 지급하면서 기내에서 면세품을 파느라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현재 본사에 안전감독관을 파견하여 면세품 판매로 인한 안전업무 소홀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ㅇ 항공기 비행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규정준수를 재강조 중 *10,000피트 이하 착륙 준비단계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임무 외에 면세품 구매 등 다른 임무 수행불가(관련규정:객실업무교범) 운항승무원의 생명과강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닌지? □'18.7.4 기간 전체 운항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콕의 741편(7.2, 인천→방콕, 약 5시간)1편만 운항승무원 식사 미탑재 *해당승무원 확인결과 비행 전 간단한 요기를 하였고, 운항 중에는 컵라면 등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다고 답변 □ 7.5(목)현재 전 항공편에 운항승무원 기내식 정상 탑재 중이며, 승무원의 식중독 방지를 위해 기내에서 취식토록 한 규정준수 중 승객 탑승 중 비상구를 열어 기내식을 탑재한 경우도 있는데, 안전상 문제되는 사항 아닌지? □ 기내식은 대부분 승객탑승 전에 준비 완료하고 있으나, 탑승인원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승객 탑승 후에도 추가탑재가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 및 운항지연 관련_1 ### 내용: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운항지연 관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아시아 기내식 공급지연과 관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하여 조치 완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내식 관련 운항지연(1시간 이상 지연)은 7.5일 현재(15시 기준)0편이며, 현재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교체는 조종사·승무원 및 모든 승객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간편식:선택 가능한사 및 기내식 메인요리를 브리또·핫도그 등으로 대체 ㅇ 또한, 현재 인천공항 및 서울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등 총 5명을 파견하여 아시아나항공을 점검·통제 중으로, - 기내식 생산·운반·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 항공사가 승객 서비스 및 기내 판매행위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승무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운항지연에 의한 소비자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사태 안정화 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하여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금번 지연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항공사의 안전·정비·서비스 전 분야를 점검하여 안전소홀이나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사건발생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원인파악 등 대책강구를 촉구(7.2)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공동 모색 중 ㅇ 이에 금일 우리 부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내식 제조·운반·저장·탑재의 모든 과정을 점검 중에 계는 □ 또한, 승무원 안전·부품 돌려막기 등 운항안전과 관계는 7.4일부터 안전감독관 4명(조종 1, 객실 1, 정비 2)이 현지는 중임 기내식 공급차질에 따른 항공기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는 없는지? □ 기내식 지연은 1시간 이상 지연편이 어제(7.4)는 2편, 금일(7.5)은 0편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임 ㅇ 어제(7.4)부터는 국제선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 메인요리를 간편식으로 대체하여 기내식 미탑재 역시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장·하역 과정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숙달되면 금주 주말쯤<NAME>될 전망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아시아나 기내식 관련 지연·미탑재 현황> 간편식을 탑재한 경우도 기내식을 탑재한 경우로 파악 아시아나가 애초에 공급 능력이 적은 업체와 계약해서 이 사태를 야기하 것이 아닌지? □ 아시아나와 계약한 신규 공급업체의 생산능력의 한계는 아니며, '샤프도앤코'는 1.2만식 자체생산, 1.8만식 외주생산 및 포장(이상 아시아나 공급), 기존 타 항공사 공급 4천식을 포함하여 1일 3만4천식 취급 중 ㅇ 새로운 설비에서의 기내식 보관 및 기내식 저장·포장·하역 등 물류시스템 변경으로 소요시간이 길어져 공급차질이 초래는 것으로 파악 이번 사태가 <NAME> 회장의 과도한 투자유치로 인해 □ 기내식업체 계약과정에서의 투자 유치문제는 신규 납품업체 주장과 아시아나의 해명내용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ㅇ 기존 납품업체의 제소('17.8월)로 사실관계를 공정위에서 확인 중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보상으로 항공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운영 중인데 적절한지? 우선 사태해결이 급선무이므로,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미탑재 및 지연에 대한 배상계획 등을 검토하고 ㅇ 미흡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기내식 사태와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국토부의 조치계획이 있는지? □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정비·서비스 관련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사의 위법 또는 업무소홀이 발견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 ㅇ 아울러, 금번 사태로 인해 야기하 운항지연 결과를 2018년 항공서비스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 배분 과정에 활용할 예정 □자 보상차원에서 면세점 쿠폰 등을 지급하면서 기내에서 면세품을 파느라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현재 본사에 안전감독관을 파견하여 면세품 판매로 인한 안전업무 소홀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ㅇ 항공기 비행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규정준수를 재강조 중 *10,000피트 이하 착륙 준비단계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임무 외에 면세품 구매 등 다른 임무 수행불가(관련규정:객실업무교범) 운항승무원의 생명과강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닌지? □'18.7.4 기간 전체 운항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콕의 741편(7.2, 인천→방콕, 약 5시간)1편만 운항승무원 식사 미탑재 *해당승무원 확인결과 비행 전 간단한 요기를 하였고, 운항 중에는 컵라면 등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다고 답변 □ 7.5(목)현재 전 항공편에 운항승무원 기내식 정상 탑재 중이며, 승무원의 식중독 방지를 위해 기내에서 취식토록 한 규정준수 중 승객 탑승 중 비상구를 열어 기내식을 탑재한 경우도 있는데, 안전상 문제되는 사항 아닌지? □ 기내식은 대부분 승객탑승 전에 준비 완료하고 있으나, 탑승인원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승객 탑승 후에도 추가탑재가 가능함
2c530304-3624-42b7-aa8b-84b63f77cca6	source15/231026/156284293_0.txt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조선일보, 7.28) 관련 보도해명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293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조선일보, 7.28)- 보도해명자료 <NAME> 비대위원장의'골프접대'를 놓고 경찰이"금액이 조작됐다"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입장이나 설명도 없음.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의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NAME> 의 사장은 지난 25일 오후 산자위에서"권익위에서 시중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말함.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축소는 것 아니냐고 문제을 제기함. ○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적이 없으며, - 강원랜드로부터 물품구입비 영수증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 □ 강원랜드 사장은'18.7.25.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금액이 조작됐다는 지적에 대하여 권익위와 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조선일보, 7.28) 관련 보도해명자료_1 ### 내용: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조선일보, 7.28)- 보도해명자료 <NAME> 비대위원장의'골프접대'를 놓고 경찰이"금액이 조작됐다"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입장이나 설명도 없음.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의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NAME> 의 사장은 지난 25일 오후 산자위에서"권익위에서 시중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말함.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축소는 것 아니냐고 문제을 제기함. ○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적이 없으며, - 강원랜드로부터 물품구입비 영수증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 □ 강원랜드 사장은'18.7.25.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금액이 조작됐다는 지적에 대하여 권익위와 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c772cc64-84e6-47c1-b011-6303c1d74d1f	source15/231026/156396035_1.txt	창의 공방에 선정된 전승자, 본격 활동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035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창의 공방에 선정된 전승자, 본격 작업 시작 - 창의 공간'활용연구과정'운영/6.22. ~ 11.26.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6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해'2020년 유형적 전통공예 창작 공방[활용연구과정]'활동을 시작한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공예’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작품 기획과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모두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참여를 시작한 7명의 전승자는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이수자, △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이수자,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이수자, △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이수자,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이수자,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전수생이다. 이들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작성으로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과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도 주어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문화 기술·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 공방에 선정된 전승자, 본격 활동 시작_1 ### 내용: 창의 공방에 선정된 전승자, 본격 작업 시작 - 창의 공간'활용연구과정'운영/6.22. ~ 11.26.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6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해'2020년 유형적 전통공예 창작 공방[활용연구과정]'활동을 시작한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공예’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작품 기획과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모두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참여를 시작한 7명의 전승자는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이수자, △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이수자,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이수자, △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이수자,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이수자,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전수생이다. 이들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작성으로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과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도 주어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문화 기술·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95a3bd2f-cc52-4cea-bcf4-79c5f9428562	source15/231026/156567977_2.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77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학적 정책 접근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조기발견 - 신속대응 ‧ 보호 - 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 보완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3월19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연구개발특구 운영 혁신방안> '강소특구(InnoTown)모델'도입, 규제샌드박스 방식'특구 테스트베드’로화 ‧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정책펀드 2천억 이상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3월 8일(목)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연구개발특구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행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경찰청장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복지부) □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은 발견율을 높이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아동학대사건의'사전예방 - 조기발견 - 신속대응·보호 - 사후관리'과정별 27개 과제를 보완했습니다. < <NAME> 양 학대치사 및 은폐, 엄마의 방화로 광주 삼남매 사망 등 발생('17.12) ㅇ(사전예방)영 ․ 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18. 하)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18.6)및 아동수당('18.9)신청시 예방 ․ 신고 교육 □(조기발견)3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범 가동하여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으로 확인 ․ 점검하겠습니다. ※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 예측 □(신속대응 ․ 보호)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 - 경찰간 정보를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서'18년 말까지 결정 *'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61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59개)확충 □(사후관리)사건 종결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시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역시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은 발생비율:('14)10.2%→('15)10.6%('16)8.5%→('17)8.17% 지역도특구 제도 혁신방안(과기정통부) □ 정부는'지역 내 R & D 성과 → 지역기업 성장 →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일자리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대덕('05.7), 광주('11.1), 대구('11.1), 부산('12.11), 전북('15.8)등 5개지역 □ 먼저, 지정요건(연구소 40개, 기업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선정을 수 있도록'강소특구(InnoTown)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18년 상반기 중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제정 완료 ㅇ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한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추진중)지정시 핵심 구성요소로 기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화의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 ․ 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구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국회 제출('18.9) ㅇ 연구소 ․ 대학 등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투자를 위한 정책펀드도'19년까지 2,000억 엔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별첨)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아동화 방지 보완대책 과제(27개) ①영유아 및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 ②취약가정 찾아가는 양육을 확대 ③이혼위기 가정 부모교육 참여 아동인권 ‧ 권리보장 강화 ⑤성장기 인권 ‧ 안전교육 강화 ⑥학생 상대 아동학대 법 ‧ 제도교육 강화 ⑦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구제 강화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보호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 보호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 시행 통한 소재적 안전 확인 지역네트워크 활용한 감시망 구축 , CCTV 통한 감시망 강화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학령기 어린이 소재 ‧ 안전 확인 제도화 근절 대책 추진기간 운영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아동적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쉼터 운영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성 제고 아동학대 관련 전담기구 검토 아동학대사건 수사 및 협력체계 강화 아동학대사건 수사체계 전문성 확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확충 ‧ 운영내실화 피해아동 의료 ‧ 법률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 운영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국가비용부담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 사후보호플랜 마련 재학대 아동 사후 관리 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정보공유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콘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과학적 정책 접근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조기발견 - 신속대응 ‧ 보호 - 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 보완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3월19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연구개발특구 운영 혁신방안> '강소특구(InnoTown)모델'도입, 규제샌드박스 방식'특구 테스트베드’로화 ‧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정책펀드 2천억 이상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3월 8일(목)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연구개발특구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행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경찰청장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복지부) □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은 발견율을 높이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아동학대사건의'사전예방 - 조기발견 - 신속대응·보호 - 사후관리'과정별 27개 과제를 보완했습니다. < <NAME> 양 학대치사 및 은폐, 엄마의 방화로 광주 삼남매 사망 등 발생('17.12) ㅇ(사전예방)영 ․ 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18. 하)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18.6)및 아동수당('18.9)신청시 예방 ․ 신고 교육 □(조기발견)3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범 가동하여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으로 확인 ․ 점검하겠습니다. ※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 예측 □(신속대응 ․ 보호)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 - 경찰간 정보를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서'18년 말까지 결정 *'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61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59개)확충 □(사후관리)사건 종결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시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역시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은 발생비율:('14)10.2%→('15)10.6%('16)8.5%→('17)8.17% 지역도특구 제도 혁신방안(과기정통부) □ 정부는'지역 내 R & D 성과 → 지역기업 성장 →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일자리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대덕('05.7), 광주('11.1), 대구('11.1), 부산('12.11), 전북('15.8)등 5개지역 □ 먼저, 지정요건(연구소 40개, 기업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선정을 수 있도록'강소특구(InnoTown)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18년 상반기 중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제정 완료 ㅇ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한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추진중)지정시 핵심 구성요소로 기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화의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 ․ 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구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국회 제출('18.9) ㅇ 연구소 ․ 대학 등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투자를 위한 정책펀드도'19년까지 2,000억 엔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별첨)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아동화 방지 보완대책 과제(27개) ①영유아 및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 ②취약가정 찾아가는 양육을 확대 ③이혼위기 가정 부모교육 참여 아동인권 ‧ 권리보장 강화 ⑤성장기 인권 ‧ 안전교육 강화 ⑥학생 상대 아동학대 법 ‧ 제도교육 강화 ⑦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구제 강화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보호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 보호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 시행 통한 소재적 안전 확인 지역네트워크 활용한 감시망 구축 , CCTV 통한 감시망 강화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학령기 어린이 소재 ‧ 안전 확인 제도화 근절 대책 추진기간 운영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아동적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쉼터 운영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성 제고 아동학대 관련 전담기구 검토 아동학대사건 수사 및 협력체계 강화 아동학대사건 수사체계 전문성 확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확충 ‧ 운영내실화 피해아동 의료 ‧ 법률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 운영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국가비용부담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 사후보호플랜 마련 재학대 아동 사후 관리 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정보공유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콘테
47a43276-db4c-47cf-98e4-a68982425809	source15/231026/156188824_0.txt	병무청, 2018년 현역병입영 본인 선택원 접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824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7.3.7.10:00부터 2018년도에 현역병 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징병으로 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입영하고 싶은 월을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시적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청별로 배정된 공석이 마감되면 신청할 수 없다. -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은 학업 및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2018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월을 확인 시켜 줌으로써 휴학 등에 따른 학업공백 예방은 고사하고 예측 합리성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 2016년도까지 연말 일괄 추첨식으로 운영됐던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절차는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을 고려해 3 번으로 나누어서 접수받게 된다. 1회차 지방청별 접수 일정은 첨부한 표와 같으며, 입영일자 배정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희망 월에 맞춰 2017년 12월 말에 결정해 개인별로 안내할 ○ 지방청별 1회차 접수 및 ○ 2회차는 2017.6.13. - 6.14,3회차는 2017.11.29. - 12.1.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청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운영 세부일정은 추후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국외 입영연기자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 - PIN)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병무청 직원은"2018년도 본인이 원하는 월에 현역병으로 현역을 하고 싶은 병역의무자는 위의 지방청별 접수일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18년 현역병입영 본인 선택원 접수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7.3.7.10:00부터 2018년도에 현역병 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징병으로 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입영하고 싶은 월을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시적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청별로 배정된 공석이 마감되면 신청할 수 없다. -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은 학업 및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2018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월을 확인 시켜 줌으로써 휴학 등에 따른 학업공백 예방은 고사하고 예측 합리성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 2016년도까지 연말 일괄 추첨식으로 운영됐던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절차는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을 고려해 3 번으로 나누어서 접수받게 된다. 1회차 지방청별 접수 일정은 첨부한 표와 같으며, 입영일자 배정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희망 월에 맞춰 2017년 12월 말에 결정해 개인별로 안내할 ○ 지방청별 1회차 접수 및 ○ 2회차는 2017.6.13. - 6.14,3회차는 2017.11.29. - 12.1.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청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운영 세부일정은 추후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국외 입영연기자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 - PIN)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병무청 직원은"2018년도 본인이 원하는 월에 현역병으로 현역을 하고 싶은 병역의무자는 위의 지방청별 접수일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7bc5aac6-2c6a-41c5-88b5-f98e7a35dd1c	source15/231026/156227253_0.txt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오만 건설산업 신활로 개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253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1차관,"오만 건설산업 신활로 마련을 교통통신부, 두큼경제특구청, LH 고위급 협력 … MEDRC과 해수담수화 MOU도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수)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장차관, 두큼경제특구청장, 외교부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개발 구상 및과 건설 사업 ․ 투자기회 발굴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오만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NAME> 차관은 오만이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은 위치에 있는 해양강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서 비전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제안과 함께 민관합동 대표단으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강점을 소개했다. □ 이에 <NAME> 장관은 금번 오만 방문이 양국간 경협 증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그 동안 오만의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주고 있기에 큰 신뢰를 갖고 있고, 오만 교통통신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광물철도, 첨단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 한국기업들이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손 차관은 교통과 물류 발전이 오만의 성장을 도와주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경제발전을 일찍이 경험한 한국은 정부와 기업에서 굉장한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협력을 제안했다. ㅇ 이 면담에 함께한 교통통신부 차관은 한국은 분야 협력기회를 환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교통통신부 우수 공무원들이 한국에 파견되 직접 뛰어난 기술력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NAME> 차관보는 오만 두큼경제특구청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 9월 방한 때 활동했던 사진으로 구성한 기념패를 전달하고, GICC 환담 시 관심을 보였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한국의 정책경험을 소개하며, 두큼특구청과 LH 실무진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업 기회 발굴 방안을 제시했다. ㅇ 알 - <NAME> 청장은 한국은 두큼경제특구 개발 초기부터 파트너 역할을 해준 특별한 친구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배우기 위한 실무진과 한국주택공사 간 교류 방안에 대해여 화답했다. ㅇ 이어 진행된 두큼경제특구 시찰 자리에서 알 - <NAME> 청장은 두큼의 발전 청사진을 각국 대표단과<NAME>고 싶다며 두큼 특구의 전략적 위치와 구체적 개발 계획, 인센티브 패키지 및 협력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을 소개했다. □ <NAME> 차관은 외교부 산하 해수담수화 연구소(MEDRC)에 방문해 외교통상부 차관 및 MEDRC 소장과 환담을 가졌다. 양측은 MEDRC이 지역의 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해수담수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MEDRC 설립 과정부터 기여해온 창립회원국 중 일원으로 한국과의 이번 협력 증진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ㅇ <NAME> 차관과 오만 외교부 장관 임석 하에 MEDRC과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는 해수담수화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오만 건설산업 신활로 개척”_1 ### 내용: <NAME> 제1차관,"오만 건설산업 신활로 마련을 교통통신부, 두큼경제특구청, LH 고위급 협력 … MEDRC과 해수담수화 MOU도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수)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장차관, 두큼경제특구청장, 외교부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개발 구상 및과 건설 사업 ․ 투자기회 발굴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오만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NAME> 차관은 오만이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은 위치에 있는 해양강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서 비전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제안과 함께 민관합동 대표단으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강점을 소개했다. □ 이에 <NAME> 장관은 금번 오만 방문이 양국간 경협 증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그 동안 오만의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주고 있기에 큰 신뢰를 갖고 있고, 오만 교통통신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광물철도, 첨단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 한국기업들이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손 차관은 교통과 물류 발전이 오만의 성장을 도와주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경제발전을 일찍이 경험한 한국은 정부와 기업에서 굉장한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협력을 제안했다. ㅇ 이 면담에 함께한 교통통신부 차관은 한국은 분야 협력기회를 환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교통통신부 우수 공무원들이 한국에 파견되 직접 뛰어난 기술력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NAME> 차관보는 오만 두큼경제특구청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 9월 방한 때 활동했던 사진으로 구성한 기념패를 전달하고, GICC 환담 시 관심을 보였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한국의 정책경험을 소개하며, 두큼특구청과 LH 실무진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업 기회 발굴 방안을 제시했다. ㅇ 알 - <NAME> 청장은 한국은 두큼경제특구 개발 초기부터 파트너 역할을 해준 특별한 친구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배우기 위한 실무진과 한국주택공사 간 교류 방안에 대해여 화답했다. ㅇ 이어 진행된 두큼경제특구 시찰 자리에서 알 - <NAME> 청장은 두큼의 발전 청사진을 각국 대표단과<NAME>고 싶다며 두큼 특구의 전략적 위치와 구체적 개발 계획, 인센티브 패키지 및 협력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을 소개했다. □ <NAME> 차관은 외교부 산하 해수담수화 연구소(MEDRC)에 방문해 외교통상부 차관 및 MEDRC 소장과 환담을 가졌다. 양측은 MEDRC이 지역의 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해수담수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MEDRC 설립 과정부터 기여해온 창립회원국 중 일원으로 한국과의 이번 협력 증진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ㅇ <NAME> 차관과 오만 외교부 장관 임석 하에 MEDRC과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는 해수담수화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55a0de50-37c3-4cab-99f1-437f255ba62b	source15/231026/156234034_0.txt	'방위산업 기반조사' 통해 우수 민간업체 방산 분야 진입 장벽 낮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034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산업 기반조사'통해 우수 기업에 방산 분야 진입 문턱 낮춘다. - 통신전자·광학분야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 기반조사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일명'방사청')은 10월 31일 방위산업의 기반 확충 및 경쟁제도 정착을 위해 통신전자·광학분야에 대한'방위산업 기반조사'(이하'기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기반조사: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 공동 생산 가능 업체 유무 분석을 통하여 방산업체 지정과 민간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방산물자 정기 검토(전체 방산물자에 관한 지정의 연장 또는 취소 여부 검토)시 활용하는 조사 이번 기반조사는 전체 1,300여 개의 방산물자 가운데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 36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경쟁 가능한 방산물자를 선별을 계획이다. '방위산업 지정제도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소 방산업체는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기술이 우수한 민간기업에는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동이 있다. 방사청은 이러한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산물자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기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앞에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이재는 <NAME> 방산정책과장은"방위산업은 공급(방산업체)과 수요(정부)측면에서 쌍방 독점으로, 정부가 생산원가를 보상해주는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방산 기반조사를 통해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의 적정 경쟁을<NAME>는 전략을 추진을 나갈 계획"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방사청은"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방산물자에 대한 기반조사를 실시로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무기적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 가능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산업 기반조사' 통해 우수 민간업체 방산 분야 진입 장벽 낮춘다._1 ### 내용: '방위산업 기반조사'통해 우수 기업에 방산 분야 진입 문턱 낮춘다. - 통신전자·광학분야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 기반조사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일명'방사청')은 10월 31일 방위산업의 기반 확충 및 경쟁제도 정착을 위해 통신전자·광학분야에 대한'방위산업 기반조사'(이하'기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기반조사: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 공동 생산 가능 업체 유무 분석을 통하여 방산업체 지정과 민간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방산물자 정기 검토(전체 방산물자에 관한 지정의 연장 또는 취소 여부 검토)시 활용하는 조사 이번 기반조사는 전체 1,300여 개의 방산물자 가운데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 36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경쟁 가능한 방산물자를 선별을 계획이다. '방위산업 지정제도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소 방산업체는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기술이 우수한 민간기업에는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동이 있다. 방사청은 이러한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산물자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기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앞에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이재는 <NAME> 방산정책과장은"방위산업은 공급(방산업체)과 수요(정부)측면에서 쌍방 독점으로, 정부가 생산원가를 보상해주는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방산 기반조사를 통해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의 적정 경쟁을<NAME>는 전략을 추진을 나갈 계획"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방사청은"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방산물자에 대한 기반조사를 실시로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무기적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 가능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9d340f3-f5be-488f-9b0f-9299c44e9476	source15/231026/156486778_0.txt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78&pageIndex=22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국유림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은 50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국유림 대부가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국유림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대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도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징수 □ 더불어 그 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협약이 가능해졌다. □ <NAME>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용료는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_1 ### 내용: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국유림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은 50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국유림 대부가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국유림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대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도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징수 □ 더불어 그 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협약이 가능해졌다. □ <NAME>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용료는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5165bc39-1e6d-406d-80ac-1db678f66abe	source15/231026/156051801_0.txt	온라인 쇼핑몰 ·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약관 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801	CC BY	1,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 약관 조항 시정 개인정보 수집·보유 요건 강화 및 사업자 면책 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표준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검토하여 회원가입 할 경우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외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함.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조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면책 대상을 좁힘. 네이버, 다음카카오(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등은 포털 사업자), 롯데쇼핑(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와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포워드벤처스(쿠팡), 위메프, 현대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이하 우리 엔에스쇼핑, 지에스홈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애경유지공업[이하 에이케이(AK)백화점], 롯데닷컴(이하 롯데백화점)등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개정 배경 ‧ 추진 경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2014년 1월, 케이비(KB), 롯데, 농협카드 등 1억 400만 건]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2014년 3월) ㅇ 공정위는'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필수 수집 항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열람 ․ 선택권을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약관 조항을 마련하였음.(2014년 9월) ㅇ 위 21개 사업자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음.(2014년 2월 ~) 1.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17개 사업자 해당[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 홈플러스, 엔에스(NS)쇼핑, 이베이, 11번가, 지에스(GS)홈쇼핑, 현대홈쇼핑, 인터파크, 에이케이(AK)백화점, 씨제이오쇼핑, 롯데백화점, 현대와 롯데홈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시정 전)이용 약관상 본인 확인 정보를 선택 항목으로 수집함. (시정 후)본인 확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유형 1), 기본 수집 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 항목으로 하거나(유형 2), 구매 및 결제 단계의 필수 수집 항목으로 함.(유형 3) 변경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이후 약관 조항(예시)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필수항목:성명, 법정생년월일, 직업과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실명과 법정생년월일, 성별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 - 성명, 법정생년월일, 연락처와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성명, 법정생년월일, 성 - 선택항목:성별 정보, 직업 정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실명과 법정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법정생년월일, 성별 2)상품 구매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상품적 구매에 한하여)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중복가입 확인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는 개인 식별, 중복가입 차단 등을 위해 본인 확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임. ㅇ(시정 사유)본인 확인 과정는 인터넷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반면 개인적 유통 단계를 늘리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회원에게 회원가입 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고객별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주민은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고 정보통신망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②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화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본인 확인 절차는 가입하려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확인 기관에 개인정보를 송부하고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NAME>으로 이루어지며, 대부 분의 본인 검증 기관 역시 처리 목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위탁함 ㅇ 이용자는 의무 이행(연령 ․ 본인 확인 등)․ 정보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입을 요구하는 단계는 최소화하거나 소비자에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시정함. 2.제휴 누리집(사이트)통합 가입 또는 통합 아이디(ID)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 10개 사업자 해당[홈플러스, 에이케이(AK)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롯데마트, 11번가, 신세계, CJ가 □(시정 전)회원가입 시에 자동으로 제휴 누리집(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하거나, 제휴사 공통으로 쓸 수만 있는 통합 아이디(ID)를 설정하게 하고는 통합 회원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음. 공통 아이디(ID)또는 제휴사 통합 회원 관리 시스템은 회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음. □(시정 후)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누리집(사이트)에 가입할 수도 있게 함과 통합 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받게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이후 약관 조항(해설도 이용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하면 00멤버스 온라인 가입자가 되며, 00멤버스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접속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는 회원 가입 후 통합 아이디 사용여부에 관해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 아이디 사용을 선택할 때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얻어 제휴 사이트에 회원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정 후에서 통합 아이디(I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제휴사 간에 공유됨에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선택 사항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제3자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됨.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다음 각 호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이용 기간 ③ 제휴 누리집(사이트)운영의 주체가 동일한 회사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다른 제휴 누리집(사이트)가입 여부에 관한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집 전 동의 받은 목적 밖에 이용을 금지한 법령 조항*에도 위반됨. 2에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방법이나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해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법령 조항 15개 사업자 해당[에이케이(AK)백화점, 씨제이오쇼핑, 이베이, 지에스(GS)홈쇼핑, 인터파크,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와 이마트, 위메프, 티켓몬 외와 다음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시정 전)기존에 보유하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원칙적으로 삭제로 함에도'회사 내부 방침','부정 이용'등의 모호한 사유를 내세워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연장하여 보유함.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 보호의 의무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의 의무화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표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시정 후)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정하여 보존 항목·기간을 명시하여 보관 ․ 관리할 수도 있도록 시정함. 명의 도용, 비방한 욕설 또는 홍보글 게시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 받은 회원, 할인권 등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임의 해지 및 가입을 반복하는 경우 수정 前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회원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사 운영 방침에 의해 정보보유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사 운영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임의해지 탈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회원"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의 부당한 이익을 불·편법적으로 수취하는 행위 방지 명의도용 등의 불·편법행위 방지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한 쿠폰 발행·사용등의 부정이용 방지 ㅇ 보존항목:이름, 핸드폰, 연락처 □(시정 사유)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예외적인 보존 사유, 보유 항목,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자 함. 4.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 8개 업체 해당[에이케이(AK)백화점, 씨제이오쇼핑, 이베이, 인터파크, 롯데백화점, 현대 홈쇼핑, 홈플러스, 네이버] □ 시정을 전)'기본적인 보안적 위험성','네트워크상의 위험'등의 모호한 사유를 내세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배제함. □ 시정한 후)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요구되는 기술적 ․ 관리적 대책을 다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함. 수정 前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약관은 예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 사용 문제로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초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본인의 부주의나 회사가 관리하지 못하은 영역에서의 사고 등 회사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의 의무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기준에 따라 다음'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손해배상)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시정 사유)법령적 책임 배제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자의 책임 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킴. 기대 효과 및 계획 □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 제공 및 보관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 ㅇ 회원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필수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해오던 것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 절차도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음. □ 앞으로 공정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조항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 회원 및 간편 회원 가입안내 화면(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쇼핑몰 ·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약관 시정_1 ### 내용: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 약관 조항 시정 개인정보 수집·보유 요건 강화 및 사업자 면책 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표준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검토하여 회원가입 할 경우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외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함.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조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면책 대상을 좁힘. 네이버, 다음카카오(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등은 포털 사업자), 롯데쇼핑(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와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포워드벤처스(쿠팡), 위메프, 현대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이하 우리 엔에스쇼핑, 지에스홈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애경유지공업[이하 에이케이(AK)백화점], 롯데닷컴(이하 롯데백화점)등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개정 배경 ‧ 추진 경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2014년 1월, 케이비(KB), 롯데, 농협카드 등 1억 400만 건]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2014년 3월) ㅇ 공정위는'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필수 수집 항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열람 ․ 선택권을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약관 조항을 마련하였음.(2014년 9월) ㅇ 위 21개 사업자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음.(2014년 2월 ~) 1.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17개 사업자 해당[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 홈플러스, 엔에스(NS)쇼핑, 이베이, 11번가, 지에스(GS)홈쇼핑, 현대홈쇼핑, 인터파크, 에이케이(AK)백화점, 씨제이오쇼핑, 롯데백화점, 현대와 롯데홈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시정 전)이용 약관상 본인 확인 정보를 선택 항목으로 수집함. (시정 후)본인 확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유형 1), 기본 수집 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 항목으로 하거나(유형 2), 구매 및 결제 단계의 필수 수집 항목으로 함.(유형 3) 변경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이후 약관 조항(예시)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필수항목:성명, 법정생년월일, 직업과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실명과 법정생년월일, 성별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 - 성명, 법정생년월일, 연락처와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성명, 법정생년월일, 성 - 선택항목:성별 정보, 직업 정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실명과 법정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1)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법정생년월일, 성별 2)상품 구매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상품적 구매에 한하여)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중복가입 확인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는 개인 식별, 중복가입 차단 등을 위해 본인 확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임. ㅇ(시정 사유)본인 확인 과정는 인터넷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반면 개인적 유통 단계를 늘리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회원에게 회원가입 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고객별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주민은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고 정보통신망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②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화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본인 확인 절차는 가입하려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확인 기관에 개인정보를 송부하고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NAME>으로 이루어지며, 대부 분의 본인 검증 기관 역시 처리 목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위탁함 ㅇ 이용자는 의무 이행(연령 ․ 본인 확인 등)․ 정보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입을 요구하는 단계는 최소화하거나 소비자에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시정함. 2.제휴 누리집(사이트)통합 가입 또는 통합 아이디(ID)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 10개 사업자 해당[홈플러스, 에이케이(AK)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롯데마트, 11번가, 신세계, CJ가 □(시정 전)회원가입 시에 자동으로 제휴 누리집(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하거나, 제휴사 공통으로 쓸 수만 있는 통합 아이디(ID)를 설정하게 하고는 통합 회원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음. 공통 아이디(ID)또는 제휴사 통합 회원 관리 시스템은 회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음. □(시정 후)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누리집(사이트)에 가입할 수도 있게 함과 통합 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받게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이후 약관 조항(해설도 이용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하면 00멤버스 온라인 가입자가 되며, 00멤버스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접속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는 회원 가입 후 통합 아이디 사용여부에 관해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 아이디 사용을 선택할 때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얻어 제휴 사이트에 회원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정 후에서 통합 아이디(I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제휴사 간에 공유됨에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선택 사항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제3자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됨.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다음 각 호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이용 기간 ③ 제휴 누리집(사이트)운영의 주체가 동일한 회사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다른 제휴 누리집(사이트)가입 여부에 관한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집 전 동의 받은 목적 밖에 이용을 금지한 법령 조항*에도 위반됨. 2에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방법이나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해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법령 조항 15개 사업자 해당[에이케이(AK)백화점, 씨제이오쇼핑, 이베이, 지에스(GS)홈쇼핑, 인터파크,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와 이마트, 위메프, 티켓몬 외와 다음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시정 전)기존에 보유하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원칙적으로 삭제로 함에도'회사 내부 방침','부정 이용'등의 모호한 사유를 내세워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연장하여 보유함.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 보호의 의무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의 의무화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표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시정 후)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정하여 보존 항목·기간을 명시하여 보관 ․ 관리할 수도 있도록 시정함. 명의 도용, 비방한 욕설 또는 홍보글 게시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 받은 회원, 할인권 등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임의 해지 및 가입을 반복하는 경우 수정 前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회원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사 운영 방침에 의해 정보보유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사 운영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임의해지 탈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회원"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의 부당한 이익을 불·편법적으로 수취하는 행위 방지 명의도용 등의 불·편법행위 방지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한 쿠폰 발행·사용등의 부정이용 방지 ㅇ 보존항목:이름, 핸드폰, 연락처 □(시정 사유)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예외적인 보존 사유, 보유 항목,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자 함. 4.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 8개 업체 해당[에이케이(AK)백화점, 씨제이오쇼핑, 이베이, 인터파크, 롯데백화점, 현대 홈쇼핑, 홈플러스, 네이버] □ 시정을 전)'기본적인 보안적 위험성','네트워크상의 위험'등의 모호한 사유를 내세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배제함. □ 시정한 후)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요구되는 기술적 ․ 관리적 대책을 다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함. 수정 前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약관은 예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 사용 문제로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초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본인의 부주의나 회사가 관리하지 못하은 영역에서의 사고 등 회사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의 의무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기준에 따라 다음'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손해배상)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시정 사유)법령적 책임 배제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자의 책임 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킴. 기대 효과 및 계획 □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 제공 및 보관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 ㅇ 회원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필수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해오던 것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 절차도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음. □ 앞으로 공정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조항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 회원 및 간편 회원 가입안내 화면(안)
56a0319b-ae8d-4bf3-b9e4-361ffbb6d489	source15/231026/156068700_0.txt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복 잠시 벗고 이웃사랑 실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00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복 잠시 벗고 이웃사랑 나눔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이 노인복지회관 및 저소득층에 연탄 2만장 전달 군부대 위문, 저소득층 연탄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실시 예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참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및 가족들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연말연시를 맞아 연구복을 잠시 벗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NAME> ADD소장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및 가족 60여 명은 22일(토)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 인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총 2만 장을 전달하였다. 직접 집 배달을 하고 있는 <NAME> ADD소장(우)과 <NAME> ADD부소장(좌) 길이 협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에 길게 늘어선 연구원 임직원 및 가족들은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며 예년에 비해 한파가 많이 찾아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불씨'를 전했다. 그 밖에도 ADD는 2014년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군 위문과 저소득층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및「희망 2015 나눔캠페인」방송기탁 참여를 통해서 연말 사회공헌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NAME> ADD 소장은"오늘 전달한 연탄이 이웃들의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연구소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뿐만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연탄 나눔 행사 사진자료(별도 송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복 잠시 벗고 이웃사랑 실천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복 잠시 벗고 이웃사랑 나눔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이 노인복지회관 및 저소득층에 연탄 2만장 전달 군부대 위문, 저소득층 연탄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실시 예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참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및 가족들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연말연시를 맞아 연구복을 잠시 벗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NAME> ADD소장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및 가족 60여 명은 22일(토)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 인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총 2만 장을 전달하였다. 직접 집 배달을 하고 있는 <NAME> ADD소장(우)과 <NAME> ADD부소장(좌) 길이 협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에 길게 늘어선 연구원 임직원 및 가족들은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며 예년에 비해 한파가 많이 찾아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불씨'를 전했다. 그 밖에도 ADD는 2014년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군 위문과 저소득층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및「희망 2015 나눔캠페인」방송기탁 참여를 통해서 연말 사회공헌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NAME> ADD 소장은"오늘 전달한 연탄이 이웃들의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연구소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뿐만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연탄 나눔 행사 사진자료(별도 송부)
7a29d6fa-f323-4140-9b2e-4817e224a4a3	source15/231026/156089794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물류산업, 미래 혁신ㆍ융합 필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94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물류산업, 미래 혁신 ‧ 융합 중요성 취임 후 첫 물류업계 간담회 … 해외진출 확대 ‧ 상생 협력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11.(금)07:30분, 취임식 후 물류업계와 첫 공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물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국토 장관은 아마존 ‧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을 예시로 들면서,"물류 ‧ 유통산업 간 융 ‧ 복합, 드론 ‧ 무인로봇과 같은 첨단기술과 물류 산업의 접목 시 국내외 물류 산업의 환경 변화를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국내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전반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 대 ‧ 중소 물류기업 간 협업을 통해는 발전과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업계의 서비스 혁신을 촉진을 위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신산업 발굴, 미래형 R & D 투자를을 지원하고, 산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범한판토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한진해운, 삼익물류, 한진이 등 국내외 육상 ‧ 해운 ‧ 항공 물류기업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ㅇ 국내 물류시장을 둘러싼 경제 ‧ 기술 ‧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물류업계 초청 간담회 계획 ㅇ 장관님 취임 이후 첫 물류업계 간담회로서 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공유한 미래물류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 일시/장소 - 12.11(금), 07:30 ~ 09:10, 팔래스 호텔 3층 체리룸(반포) □ 참석자:총 16명 ㅇ국토부(6명):장관님, 교통물류실장, 물류정책관, 대변인, 물류정책과장, 물류산업과장 • 업 계(10명):한국통합물류협회, 육상 ‧ 해운 ‧ 항공 물류기업, 물류산업 전문가* (참석자)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주 대한통운 대표이사, 범한판토스 대표이사, 대한항공 사장,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한진해운 베이고 코리아 부사장, <NAME> 대표이사, 삼익물류 부사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발제 후 기자 퇴장 - 지속가능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물류 정책방향 • 발제에 대한 설명 및 업계건의 청취 **건의사항은 물류정책관이 답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물류산업, 미래 혁신ㆍ융합 필수”_1 ### 내용: <NAME> 장관,"물류산업, 미래 혁신 ‧ 융합 중요성 취임 후 첫 물류업계 간담회 … 해외진출 확대 ‧ 상생 협력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11.(금)07:30분, 취임식 후 물류업계와 첫 공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물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국토 장관은 아마존 ‧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을 예시로 들면서,"물류 ‧ 유통산업 간 융 ‧ 복합, 드론 ‧ 무인로봇과 같은 첨단기술과 물류 산업의 접목 시 국내외 물류 산업의 환경 변화를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국내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전반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 대 ‧ 중소 물류기업 간 협업을 통해는 발전과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업계의 서비스 혁신을 촉진을 위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신산업 발굴, 미래형 R & D 투자를을 지원하고, 산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범한판토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한진해운, 삼익물류, 한진이 등 국내외 육상 ‧ 해운 ‧ 항공 물류기업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ㅇ 국내 물류시장을 둘러싼 경제 ‧ 기술 ‧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물류업계 초청 간담회 계획 ㅇ 장관님 취임 이후 첫 물류업계 간담회로서 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공유한 미래물류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 일시/장소 - 12.11(금), 07:30 ~ 09:10, 팔래스 호텔 3층 체리룸(반포) □ 참석자:총 16명 ㅇ국토부(6명):장관님, 교통물류실장, 물류정책관, 대변인, 물류정책과장, 물류산업과장 • 업 계(10명):한국통합물류협회, 육상 ‧ 해운 ‧ 항공 물류기업, 물류산업 전문가* (참석자)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주 대한통운 대표이사, 범한판토스 대표이사, 대한항공 사장,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한진해운 베이고 코리아 부사장, <NAME> 대표이사, 삼익물류 부사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발제 후 기자 퇴장 - 지속가능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물류 정책방향 • 발제에 대한 설명 및 업계건의 청취 **건의사항은 물류정책관이 답변
4836b48d-e006-4aee-a4ff-b8bb3a73ef29	source15/231026/156428536_0.txt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536&pageIndex=3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 규모 지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 원→5/7만 원)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내실화 및 사후관리 집중 □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 원을 지원한다. ㅇ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20년 2.9%)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성과와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잇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꼭 절실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없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운영제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수준)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2만 원도 추가)을 지원한다. 단시간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참고1> 참조) ㅇ(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내년에도 계속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장애인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중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ㅇ(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 단, 온라인 신청은 현행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건강성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부정수급 조사 전문성 확보)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관리상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조사를 내실화한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 각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으로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신고포상금제도 신설·운영)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없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제고는 -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수 있다. 신고포상금 규모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금액은 각각 100만 원이며, 하한액은 1만 원임. □ □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노동자)에 2조 4천억 규모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압박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와 5 ~ 9인 16.2%, 10 ~ 29인 9.0%순으로 조사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ㅇ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퍼센트,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및 보건 사회복지업 8.3%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힘이 되었다는 응답이 77.8%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압박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초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천명(1.8%’증가했고, 전년 동기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18.11월)255천명(+ 4.5%)→('19.11월)223천명(+ 3.8)→('20.11월)108천명(+ 1.8%↑ ㅇ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 평균 근속기간은'17년 3.9년에서'19년 4.4년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30인 미만):('17)3.9년→('18)4.1년→('19)4.4년 취업률은('17)22.3 -('18)19%('19)17%(배):('17)5.06('18)4.67('19)배 미만율:('17)6.1%→('18)5.1 ％ →('19)4.8.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안정자금 수혜 사례 • ㅇㅇ입주청소는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에 노동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포함한 상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 및 구인난 해소는 물론 더 많은 일감을 받는 업체로 번창함(지원인원 2명) • ㅇㅇ시래기 ㅇㅇ정은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면서 증가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완화하여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음(지원인원 6명) • 온ㅇ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득 향상 및 고용 증가(신청 당시 2명에서 6명으로 증가)라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함(지원인원 6명) □ <NAME> 장관은"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나아가"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_1 ### 내용: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 규모 지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 원→5/7만 원)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내실화 및 사후관리 집중 □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 원을 지원한다. ㅇ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20년 2.9%)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성과와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잇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꼭 절실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없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운영제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수준)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2만 원도 추가)을 지원한다. 단시간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참고1> 참조) ㅇ(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내년에도 계속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장애인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중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ㅇ(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 단, 온라인 신청은 현행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건강성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부정수급 조사 전문성 확보)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관리상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조사를 내실화한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 각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으로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신고포상금제도 신설·운영)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없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제고는 -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수 있다. 신고포상금 규모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금액은 각각 100만 원이며, 하한액은 1만 원임. □ □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노동자)에 2조 4천억 규모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압박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와 5 ~ 9인 16.2%, 10 ~ 29인 9.0%순으로 조사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ㅇ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퍼센트,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및 보건 사회복지업 8.3%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힘이 되었다는 응답이 77.8%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압박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초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천명(1.8%’증가했고, 전년 동기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18.11월)255천명(+ 4.5%)→('19.11월)223천명(+ 3.8)→('20.11월)108천명(+ 1.8%↑ ㅇ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 평균 근속기간은'17년 3.9년에서'19년 4.4년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30인 미만):('17)3.9년→('18)4.1년→('19)4.4년 취업률은('17)22.3 -('18)19%('19)17%(배):('17)5.06('18)4.67('19)배 미만율:('17)6.1%→('18)5.1 ％ →('19)4.8.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안정자금 수혜 사례 • ㅇㅇ입주청소는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에 노동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포함한 상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 및 구인난 해소는 물론 더 많은 일감을 받는 업체로 번창함(지원인원 2명) • ㅇㅇ시래기 ㅇㅇ정은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면서 증가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완화하여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음(지원인원 6명) • 온ㅇ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득 향상 및 고용 증가(신청 당시 2명에서 6명으로 증가)라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함(지원인원 6명) □ <NAME> 장관은"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나아가"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bede23e-5300-4487-b0b6-47b3c10f5d58	source15/231026/156479528_0.txt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28&pageIndex=2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교류에 장을 열다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한식진흥원(이사장 <NAME>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야외광장에서「한식과 아세안 음식을 더하다」를 6(토)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 2019년을 첫 시작으로 2는 기관 협업으로 모집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 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권역 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 먹거리와 등 만들기 체험 ▲(한식진흥원)한한 등 한국 대표 과자 체험,(주택관리공단)아세안 등 다문화 음식 체험 ▲ 아세안 전통양식 관람과 숲을 탐방하는'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NAME> 관계자는"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할 수 없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_1 ### 내용: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교류에 장을 열다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한식진흥원(이사장 <NAME>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야외광장에서「한식과 아세안 음식을 더하다」를 6(토)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 2019년을 첫 시작으로 2는 기관 협업으로 모집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 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권역 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 먹거리와 등 만들기 체험 ▲(한식진흥원)한한 등 한국 대표 과자 체험,(주택관리공단)아세안 등 다문화 음식 체험 ▲ 아세안 전통양식 관람과 숲을 탐방하는'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NAME> 관계자는"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할 수 없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080eeda-ba6c-4345-b563-4aa7fa0640d3	source15/231026/156322741_0.txt	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리 필 듯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741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소 9일 빨리 필 듯 - 대체로 평년 수준 … 이상기상 없으면 인공수분 준비 필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역에 따라 올해 배와 복숭아의 봄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최대 9일까지 빠를 전망으로 예측돼 인공수분 등 개화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으로 과수'신고'품종과 복숭아'유명'품종의 꽃 피는 시점을 예측했다(3월 18일 기준). ○ 배'신고'품종의 만개기는 남부지방인 울산이 4월 8일∼10일, 나주 4월 10일∼12일, 안동 4월 17일∼19일로 평년보다 1일∼4일 빠를 전망이다. ○ 중부지방인 수원과 천안은 4월 20일∼22일로 평년보다 1일∼3일, 충주는 4월 19일∼21일로 평년보다 4∼6일 앞당겨질 예정으로 분석된다. □ 배'유명'은 남부지방인 청도는 4월 7일∼9일, 중부지방인 이천과 천안은 4월 18일∼20일로 평년보다 4일∼8일 이를 전망이다. 전주는 4월 10일∼12일로 평년보다 7일∼9일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 경기도 이천으로 충북 충주(4월 20일∼22일)는 평년보다 꽃이 2일∼5일 빨리 필 전망이다. ○ 꽃이가 빨라진 데는 올해 1,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개화기를 결정짓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온도도 평년 수준 또는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다만, 개화 시기는 3월 이후의 기온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꽃 피는 시기는 다를 수도 있다. 이에 과수원의 눈 발육 상태를 자주 확인해 인공수분 관련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둔다. □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개화기인 4월<NAME>과 중순의 온도가 평년 수준이거나 높고, 비은 평년 수준 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빠른 개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먼저, 인공수분 작업을 준비한다. 구름이 걷힌 오전 10시 이전부터 오후 3시까지가 좋다. 이튿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전은 오후까지 진행한다. ○ 개화기에 건조하면 암술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수분도 두세 시간 하는 것이 좋다. 개화기가 빨라지면 늦서리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상팬 사용 등 동상해에 대비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이므로 농가에서는 과수 개화기의 기후 상황을 잘 살펴 저온과 강우,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리 필 듯_1 ### 내용: 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소 9일 빨리 필 듯 - 대체로 평년 수준 … 이상기상 없으면 인공수분 준비 필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역에 따라 올해 배와 복숭아의 봄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최대 9일까지 빠를 전망으로 예측돼 인공수분 등 개화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으로 과수'신고'품종과 복숭아'유명'품종의 꽃 피는 시점을 예측했다(3월 18일 기준). ○ 배'신고'품종의 만개기는 남부지방인 울산이 4월 8일∼10일, 나주 4월 10일∼12일, 안동 4월 17일∼19일로 평년보다 1일∼4일 빠를 전망이다. ○ 중부지방인 수원과 천안은 4월 20일∼22일로 평년보다 1일∼3일, 충주는 4월 19일∼21일로 평년보다 4∼6일 앞당겨질 예정으로 분석된다. □ 배'유명'은 남부지방인 청도는 4월 7일∼9일, 중부지방인 이천과 천안은 4월 18일∼20일로 평년보다 4일∼8일 이를 전망이다. 전주는 4월 10일∼12일로 평년보다 7일∼9일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 경기도 이천으로 충북 충주(4월 20일∼22일)는 평년보다 꽃이 2일∼5일 빨리 필 전망이다. ○ 꽃이가 빨라진 데는 올해 1,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개화기를 결정짓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온도도 평년 수준 또는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다만, 개화 시기는 3월 이후의 기온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꽃 피는 시기는 다를 수도 있다. 이에 과수원의 눈 발육 상태를 자주 확인해 인공수분 관련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둔다. □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개화기인 4월<NAME>과 중순의 온도가 평년 수준이거나 높고, 비은 평년 수준 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빠른 개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먼저, 인공수분 작업을 준비한다. 구름이 걷힌 오전 10시 이전부터 오후 3시까지가 좋다. 이튿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전은 오후까지 진행한다. ○ 개화기에 건조하면 암술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수분도 두세 시간 하는 것이 좋다. 개화기가 빨라지면 늦서리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상팬 사용 등 동상해에 대비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이므로 농가에서는 과수 개화기의 기후 상황을 잘 살펴 저온과 강우,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a365400-4ca6-44da-82f3-1e61964b4e01	source15/231026/156463719_0.txt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719&pageIndex=2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인터넷·방송·통신은 심의위 종료(7.28일, 11:00 ~시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결과 - 신속처리안건 등을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승인 - -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29일(목)'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에서 ㅇ'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이동형 ESS','V2G'와'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휴게소 공유주방','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위 원: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안 건 -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② 에너지 셰어카 ESS(이동형 ESS) ③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임시허가)⑥ - ⑦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ㅇ <NAME> 산업부 장관은"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에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며, ㅇ"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심사와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21년에만 42건, 모두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전체 승인건수는 모두 509건으로 제도시행('19.1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하였다. ('19)전체 39건, 실증특례 22건, 시범화 5건, 적극행정 12건('20)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소극화 2건 ('21)총 42건, 실증특례 28건, 임시허가 13건, 신속한 1건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44건은'규제없음'을 확인한 즉시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 승인기업 중 70개 사는 사업을 개시하여(누적)매출액 478억 억에(누적)투자금액 1,056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 특히, 지난 1년간('20.6월→'21.6월)매출은 4.5배 이상, 고용은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관련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되었다. □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모두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실증특례 '19.12.18일(로보티즈),'20.10.19일(도구공간)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자율주행 드론으로 구름인파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신청 건으로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운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천시 및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3에서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으로 실증계획 □(현행 규제)자율주행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ㅇ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도로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목적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정보만 수집·이용 가능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잇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권고는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일부를 준수토록 하였다.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실증코스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안내판 부착 및 외부반출 금지 조건 □(기대 효과)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산업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국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반영을 예정이다. (안건2)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실증특례 ※'20.10.19일(현대차 + 3)'21.3.11일(이온어스)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전력피크 걱정마세요, 전기차 셰어카가 달려갑니다!" □(신청 내용)SK텔레콤, 현대와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현대차가 쓴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 ‧ 소형 건물에 에너지 미터기를 설치하여,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전기차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동에 미터기)통신기능을 탑재하여 원격으로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이동형ESS 성능시험과 검사기준 개발 수행 (현행 규제)이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안전성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배터리를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하여 제한된다. □ <도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국표원이 마련은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충전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계약과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참고로 중·소형 건물은 대부분 일반용 고압으로 계약종별 전력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 조건 □(기대 효과)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보탬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 실증특례 -'21.5.31일 실증특례 승인안건(대경엔지니어링)과 동일·유사안건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저렴할 때 팔아요!" □ <도 내용)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V2G(Vehicle to Grid)란 자동차용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거쳐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 ㅇ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공급은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시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전기차충전기는 산업화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해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쌍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획득이 불가하다. ㅇ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한전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실증적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V2G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운행으로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안건4)수소열차 개발을 통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 실증특례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현대로템)과 유사안건 "도심을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수소열차! □(신청 내용)우진산전과<NAME>기전은 수소열차 제작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탑재는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등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는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심의 배경상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ㅇ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맞춰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기대 결과는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NAME>단으로, 본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실증특례 :'19.4.29일,'19.10.1일,'19.12.18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한국도로공사 등)과 동일안건 "휴게소, 야간에는 나이트 카페로 운영!" □는 내용)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한국도로공사 + 3개 민자 휴게소 운영사(영동레저산업, 대보유통, 보림로지스틱스) ㅇ 신청기업은 일반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또는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NAME>여 나이트 까페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매장 운영시간:일반사업자(8시 ~ 20시), 추가 사업자(20시 ~ 24시) □ 법령과 규제)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시행령 시행 으로('21.12월 시행예정)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심의 배경에서 규제특례심의위는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영업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감안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의 조건을 부여하여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으로 하였다.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기준 준수 등 □ 기대는 효과)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ㅇ □로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6 - 7)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그레이드 서비스:임시허가 ※'20.6.25,'20.12.23,'21.5.31일(현대차 등 6개)신청한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없이도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신청 사유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기술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계기기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만 있는 서비스(OTA:Over The Air)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법령과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제한한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들을 고려하여, 승인된 동일 건에서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자동차관리법령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신청기업 책임 내에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등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원격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고 효과)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어디서든 손쉽게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_1 ### 내용: - 인터넷·방송·통신은 심의위 종료(7.28일, 11:00 ~시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결과 - 신속처리안건 등을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승인 - -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29일(목)'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에서 ㅇ'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이동형 ESS','V2G'와'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휴게소 공유주방','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위 원: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안 건 -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② 에너지 셰어카 ESS(이동형 ESS) ③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임시허가)⑥ - ⑦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ㅇ <NAME> 산업부 장관은"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에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며, ㅇ"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심사와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21년에만 42건, 모두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전체 승인건수는 모두 509건으로 제도시행('19.1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하였다. ('19)전체 39건, 실증특례 22건, 시범화 5건, 적극행정 12건('20)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소극화 2건 ('21)총 42건, 실증특례 28건, 임시허가 13건, 신속한 1건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44건은'규제없음'을 확인한 즉시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 승인기업 중 70개 사는 사업을 개시하여(누적)매출액 478억 억에(누적)투자금액 1,056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 특히, 지난 1년간('20.6월→'21.6월)매출은 4.5배 이상, 고용은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관련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되었다. □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모두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실증특례 '19.12.18일(로보티즈),'20.10.19일(도구공간)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자율주행 드론으로 구름인파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신청 건으로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운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천시 및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3에서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으로 실증계획 □(현행 규제)자율주행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ㅇ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도로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목적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정보만 수집·이용 가능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잇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권고는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일부를 준수토록 하였다.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실증코스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안내판 부착 및 외부반출 금지 조건 □(기대 효과)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산업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국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반영을 예정이다. (안건2)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실증특례 ※'20.10.19일(현대차 + 3)'21.3.11일(이온어스)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전력피크 걱정마세요, 전기차 셰어카가 달려갑니다!" □(신청 내용)SK텔레콤, 현대와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현대차가 쓴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 ‧ 소형 건물에 에너지 미터기를 설치하여,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전기차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동에 미터기)통신기능을 탑재하여 원격으로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이동형ESS 성능시험과 검사기준 개발 수행 (현행 규제)이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안전성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배터리를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하여 제한된다. □ <도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국표원이 마련은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충전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계약과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참고로 중·소형 건물은 대부분 일반용 고압으로 계약종별 전력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 조건 □(기대 효과)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보탬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 실증특례 -'21.5.31일 실증특례 승인안건(대경엔지니어링)과 동일·유사안건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저렴할 때 팔아요!" □ <도 내용)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V2G(Vehicle to Grid)란 자동차용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거쳐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 ㅇ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공급은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시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전기차충전기는 산업화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해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쌍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획득이 불가하다. ㅇ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한전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실증적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V2G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운행으로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안건4)수소열차 개발을 통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 실증특례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현대로템)과 유사안건 "도심을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수소열차! □(신청 내용)우진산전과<NAME>기전은 수소열차 제작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탑재는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등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는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심의 배경상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ㅇ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맞춰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기대 결과는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NAME>단으로, 본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실증특례 :'19.4.29일,'19.10.1일,'19.12.18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한국도로공사 등)과 동일안건 "휴게소, 야간에는 나이트 카페로 운영!" □는 내용)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한국도로공사 + 3개 민자 휴게소 운영사(영동레저산업, 대보유통, 보림로지스틱스) ㅇ 신청기업은 일반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또는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NAME>여 나이트 까페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매장 운영시간:일반사업자(8시 ~ 20시), 추가 사업자(20시 ~ 24시) □ 법령과 규제)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시행령 시행 으로('21.12월 시행예정)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심의 배경에서 규제특례심의위는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영업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감안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의 조건을 부여하여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으로 하였다.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기준 준수 등 □ 기대는 효과)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ㅇ □로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6 - 7)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그레이드 서비스:임시허가 ※'20.6.25,'20.12.23,'21.5.31일(현대차 등 6개)신청한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없이도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신청 사유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기술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계기기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만 있는 서비스(OTA:Over The Air)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법령과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는 제한한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들을 고려하여, 승인된 동일 건에서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자동차관리법령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신청기업 책임 내에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등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원격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고 효과)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어디서든 손쉽게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95ec9516-edc8-4231-bba5-3e716ea12e35	source15/231026/156477081_0.txt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81&pageIndex=25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문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점검 <NAME> 해수부 장관은 10월 27일(수)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사 현장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운물류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부산에 위치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NAME>장을 찾아서 클러스터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시 등 현장 관계자를 면담을 예정이다.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등을 활용하여 연어 양식생산을 실증하고 유통·가공·사료 등 연관 산업 집적화를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19년부터 공모평가를 진행했고 주요거점 5개소를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특히 기장은'19년 최초 선정된 지역으로'22년 준공을 예정에 있다. 선정현황:1차('19.1월, 부산시 기장), 2차('19.8월, 경남 고성), 3차('20.1월, 충남 신안), 4차('21.3월, 강원 강릉·양양), 5차('21.4월, 경북 포항) 문 들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시간에서"우리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연어 소비가 급증하였고, 연간 약 4만톤의 물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식현장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연어를 양식하고, 이렇게 시장 잠재력을 갖춘 국산연어가 부산 기장군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둘러보며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 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최근 글로벌 선주가 경쟁적으로 선복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민간투자는 위축되고 있어 공사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라면서,"공사에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국적선사의 선박 건조와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으로 지원하고, 해운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도 도입과 한국형 선주사업 활성화 등 신규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한 예정이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에이치엠엠(HMM)부산지사를 방문하여 선박 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 받은 뒤 항해중인 컨테이너선 HMM가온호*와의 무선통신으로 선박운항 상태를 확인하고 승선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안전운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해양수산부 장관 부부가 공동 명명('21.3.22)한 선박으로 항로 투입('21.3)이후 3번째 항차이며, 지난 2항차 연속 만선을 기록 문 대통령은 HMM 선박 종합상황실 관계자들에게"종합상황실에서 선박의 모든 실시간 상황와 육상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최적 항로를 제공으로 위기상황에는 원격으로 제어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놀랐다"라면서,"종합상황실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이 보다 폭 넓은 항해와 활용이 가능해져 운항 안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미래의 선박 간 경쟁에서서도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문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점검 <NAME> 해수부 장관은 10월 27일(수)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사 현장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운물류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부산에 위치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NAME>장을 찾아서 클러스터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시 등 현장 관계자를 면담을 예정이다.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등을 활용하여 연어 양식생산을 실증하고 유통·가공·사료 등 연관 산업 집적화를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19년부터 공모평가를 진행했고 주요거점 5개소를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특히 기장은'19년 최초 선정된 지역으로'22년 준공을 예정에 있다. 선정현황:1차('19.1월, 부산시 기장), 2차('19.8월, 경남 고성), 3차('20.1월, 충남 신안), 4차('21.3월, 강원 강릉·양양), 5차('21.4월, 경북 포항) 문 들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시간에서"우리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연어 소비가 급증하였고, 연간 약 4만톤의 물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식현장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연어를 양식하고, 이렇게 시장 잠재력을 갖춘 국산연어가 부산 기장군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둘러보며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 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최근 글로벌 선주가 경쟁적으로 선복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민간투자는 위축되고 있어 공사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라면서,"공사에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국적선사의 선박 건조와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으로 지원하고, 해운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도 도입과 한국형 선주사업 활성화 등 신규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한 예정이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에이치엠엠(HMM)부산지사를 방문하여 선박 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 받은 뒤 항해중인 컨테이너선 HMM가온호*와의 무선통신으로 선박운항 상태를 확인하고 승선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안전운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해양수산부 장관 부부가 공동 명명('21.3.22)한 선박으로 항로 투입('21.3)이후 3번째 항차이며, 지난 2항차 연속 만선을 기록 문 대통령은 HMM 선박 종합상황실 관계자들에게"종합상황실에서 선박의 모든 실시간 상황와 육상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최적 항로를 제공으로 위기상황에는 원격으로 제어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놀랐다"라면서,"종합상황실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이 보다 폭 넓은 항해와 활용이 가능해져 운항 안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미래의 선박 간 경쟁에서서도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1ca52571-5a17-46b8-9c4d-1c99995cf8f0	source15/231026/156216910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910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으로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 -「생활방사선법」시행 5주년, 일상생활속 방사능성 강화 지속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도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 생활주변방사선 등 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이 26일 시행 5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 ｢ 생활방사선법 ｣ 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등에 있는 천연방사선핵종과, 수입화물 ‧ 재활용고철 등에 포함된 방사능과 그리고 주로 항공기 승무원과 관련된 우주 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없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원안위는 지난 5년간 공항 ‧ 항만에 방사성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선이 검출된 수입화물 및 폐한 고철에 대한 반송조치와,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한 결함 제품의 회수 ‧ 폐기 등등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10대 ~'13년 32대 →'14년 53대 →'15년 73대/'16년 96대 **연간 약 100여 개 품목 선정 및 분석 또한 방사선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 ‧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으로 생활방사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관련 업계 및 일반인의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식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 <NAME> 위원장은"원안위가 국민의 생활 속 방사능 지킴이로서 국민들이 보다 신뢰를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기의 지속적인 운영과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_1 ###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으로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 -「생활방사선법」시행 5주년, 일상생활속 방사능성 강화 지속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도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 생활주변방사선 등 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이 26일 시행 5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 ｢ 생활방사선법 ｣ 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등에 있는 천연방사선핵종과, 수입화물 ‧ 재활용고철 등에 포함된 방사능과 그리고 주로 항공기 승무원과 관련된 우주 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없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원안위는 지난 5년간 공항 ‧ 항만에 방사성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선이 검출된 수입화물 및 폐한 고철에 대한 반송조치와,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한 결함 제품의 회수 ‧ 폐기 등등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10대 ~'13년 32대 →'14년 53대 →'15년 73대/'16년 96대 **연간 약 100여 개 품목 선정 및 분석 또한 방사선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 ‧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으로 생활방사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관련 업계 및 일반인의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식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 <NAME> 위원장은"원안위가 국민의 생활 속 방사능 지킴이로서 국민들이 보다 신뢰를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기의 지속적인 운영과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18d187b-5993-48a2-9c7c-83c90135af48	source15/231026/156127869_0.txt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869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 개최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전략 논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구본과 <NAME> LS그룹 회장)는 5.10.(화), 14:00 벨레상스호텔에서'지식재산 부국으로의 도약을 기업에 묻다'를 주제로「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붙임1)를 개최한다. * <SUMMIT: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등 활발한 논의를 위해, 산 ․ 학 ․ 연 각계의 지재권 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붙임2) ㅇ 이번 컨퍼런스는 지멘스코리아( <NAME> 사장이과 LG화학( <NAME> 사장), 한미약품( <NAME> 대표), 삼성바이오에피스( <NAME> 전무)가 참여하여, 저성장시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첫 발표를 진행은 지멘스코리아 <NAME> 대표은'가상과 현실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주제로 하여 독일의 Industry4.0을<NAME>고 있는 지멘스의 경험을 소개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제조업의 혁신, 융합화 ․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을 예정이다. ㅇ 한미약품 <NAME> 대표는'신약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주제로 최근 고위험 고수익 분야인 플랫폼형 신약개발의 사례를 소개하고, IP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전략적 연구개발(R & D)추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적 혁신 등에 대해 발표한다. ㅇ 삼성바이오에피스 <NAME> 전무는'바이오시밀러 산업 및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산업의 시장전망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핵심경쟁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고, LG화학의 <NAME> 전무는'전기자동차용 전지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다.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단장은"각 기업들이 발표한 기술혁신 분야 지식재산 전략과 패널토론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으로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므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출연연에서도 적극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덧붙였다. ㅇ 향후 지재위는 6월 중순에'새로운 성장 모멘텀, 지식재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위해「제3회 특허 Summit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 주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7 ~ 2021)수립과 궤를 같이하여,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중 ‧ 장기적 수립방향에 관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공유 및 활발한 토론을 도모 - 국가 성장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방향 및 주요 정책 이슈 도출 등 2. 제2회 ICT summit conference 개요 주제:"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 길에 묻다" - 급변하는 산업 및 혁신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 일시/장소:5.10.(화)14:00 ~ 17:30/코엑스 벨레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 세부주제:발표자(안) 가상 - 현실 융합을 통한 산업 고급화 전기자동차용 전지기술의 현재와 전망 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무대 진출 바이오시밀러 산업 및 차별화 정책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제2회 IP summit conference프로그램(안) 13:30 - 14:00(30') 14:00 ~ 14:15(15') 개회사 -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격려도: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축 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15:15(60') ※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발표 1:가상 - 현실 결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주제 2:LG화학 전기자동차용 전지기술의 현재와 미래] 15:15 ~ 15:30(15') 15:30 16:30(60')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발제 3: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사업 진출] [발표 4:바이오시밀러 산업 & 차별화 전략] <NAME>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무 16:30 17:30(60') 패널 토론(좌장: <NAME> 서울대 교수) <NAM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NAME>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사장 <NAME> 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성 <NAME> 한국맥널티 회장 IP SUMMIT 구성원 명단 참여 산·학·연·협회 및 단체별 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전저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 개최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전략 논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구본과 <NAME> LS그룹 회장)는 5.10.(화), 14:00 벨레상스호텔에서'지식재산 부국으로의 도약을 기업에 묻다'를 주제로「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붙임1)를 개최한다. * <SUMMIT: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등 활발한 논의를 위해, 산 ․ 학 ․ 연 각계의 지재권 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붙임2) ㅇ 이번 컨퍼런스는 지멘스코리아( <NAME> 사장이과 LG화학( <NAME> 사장), 한미약품( <NAME> 대표), 삼성바이오에피스( <NAME> 전무)가 참여하여, 저성장시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첫 발표를 진행은 지멘스코리아 <NAME> 대표은'가상과 현실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주제로 하여 독일의 Industry4.0을<NAME>고 있는 지멘스의 경험을 소개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제조업의 혁신, 융합화 ․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을 예정이다. ㅇ 한미약품 <NAME> 대표는'신약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주제로 최근 고위험 고수익 분야인 플랫폼형 신약개발의 사례를 소개하고, IP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전략적 연구개발(R & D)추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적 혁신 등에 대해 발표한다. ㅇ 삼성바이오에피스 <NAME> 전무는'바이오시밀러 산업 및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산업의 시장전망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핵심경쟁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고, LG화학의 <NAME> 전무는'전기자동차용 전지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다.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단장은"각 기업들이 발표한 기술혁신 분야 지식재산 전략과 패널토론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으로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므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출연연에서도 적극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덧붙였다. ㅇ 향후 지재위는 6월 중순에'새로운 성장 모멘텀, 지식재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위해「제3회 특허 Summit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 주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7 ~ 2021)수립과 궤를 같이하여,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중 ‧ 장기적 수립방향에 관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공유 및 활발한 토론을 도모 - 국가 성장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방향 및 주요 정책 이슈 도출 등 2. 제2회 ICT summit conference 개요 주제:"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 길에 묻다" - 급변하는 산업 및 혁신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 일시/장소:5.10.(화)14:00 ~ 17:30/코엑스 벨레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 세부주제:발표자(안) 가상 - 현실 융합을 통한 산업 고급화 전기자동차용 전지기술의 현재와 전망 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무대 진출 바이오시밀러 산업 및 차별화 정책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제2회 IP summit conference프로그램(안) 13:30 - 14:00(30') 14:00 ~ 14:15(15') 개회사 -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격려도: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축 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15:15(60') ※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발표 1:가상 - 현실 결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주제 2:LG화학 전기자동차용 전지기술의 현재와 미래] 15:15 ~ 15:30(15') 15:30 16:30(60')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발제 3: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사업 진출] [발표 4:바이오시밀러 산업 & 차별화 전략] <NAME>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무 16:30 17:30(60') 패널 토론(좌장: <NAME> 서울대 교수) <NAM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NAME>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사장 <NAME> 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성 <NAME> 한국맥널티 회장 IP SUMMIT 구성원 명단 참여 산·학·연·협회 및 단체별 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전저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dc866863-10df-4666-a35d-cee317a2099c	source15/231026/156536543_0.txt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DXcon)｣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543&pageIndex=11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 디지털 혁신 컨퍼런스(DXcon)｣ 개최 - AI ‧ 산업데이터 기반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 • - 국내외 데이터 전환 우수사례 공유 및 수요 - 공급기업 매칭 지원 -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 산업 디지털 변환 컨퍼런스 ｣ 가 11월 15일(화)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ㅇ 행사는 국내외 AI ‧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다양한 산업 도메인으로 산 ‧ 학 ‧ 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ㅇ 올해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한 디지털 전환 성과 공유, ICT 기술 공급기업과 산업 도메인별 수요기업간 교류 활성화, 디지털 전환기 기여자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산업 디지털 변환 컨퍼런스(DXcon, 덱스콘)｣ 일정> ㅇ 일시/장소 -'22.11.15(화)9:30∼17:00/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 최: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ㅇ 참석자:산자는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지능화협회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디지털 전환 수요·공급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ㅇ 주요 행사:국내외 AI·산업데이터 전문가 기조강연, 산업디지털전환 우수자 시상, AI와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공개토론회, 우수사례 발표·전시 등 - 이날 컨퍼런스의 오전 기조강연에서는 국내외 AI ‧ 산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으로 글로벌 디지털 전환 동향과 우리 산업에 AI ‧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①(인텔코리아 <NAME> 부사장)AI 기반 산업 데이터화 새로운 시대, ②(소프트웨어AG <NAME> CTO)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중심 비즈니스 혁신 방안 ③(산업데이터 ISO 국제표준 Timothy King 위원장으로 디지털 전환의 AI ‧ 데이터 관점 접근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세부 트랙을 나누어 △ AI ‧ 산업데이터를 적용으로 민간의 비즈니스 혁신 사례, △정부 지원 업종별 산업데이터 센터 구축 사례, △수요 - 공급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 문제 해결형 사업 발굴 등 그간의 성과 공유와 향후 관심 분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오후 세션 중 1개 세션에서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ㅇ 가이드라인은「도 디지털 활용 촉진법('22.7월 시행)｣ 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산업데이터 생성 ‧ 활용 ‧ 거래 등이 활성화 될 있도록 이해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중인 것으로, ㅇ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하고, 워킹그룹 위원장의 주관 하에 데이터 거래소, 수요·공급기업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였다. (위원장) <NAME> KAIST 교수,(위원)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교, 연구소, 기업 등 전문가 43명 □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와 함께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중 민간에 가이드라인을 보급을 예정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 업데이트하여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 산업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 데이터 사용·수익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간 계약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장려는 목적으로 거래 계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국외이전 유의사항, 업종별 사례 등을 제공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수요 - 공급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로"협업 매칭존"을 설치하고, ㅇ 통해 또는 현장에서 사전 매칭을 통해 연결된 국내외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이 서로 보유한 디지털 기술과 현장 수요를 확인하고 협업 비즈니스를 도출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KT, 삼성전자와 오라클,<NAME>에스엔티, 비스텔리전스, 메가존클라우드 등 □ 그 밖에도 금년 한 해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적극 지원과 이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유공자 개인(13점)및 기업·단체(10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한편 행사에 참석한 <NAME> 실장은 축사를 통한"앞으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산업 전반에 내재화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위해 산업부는 AI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DXcon)｣ 개최_1 ### 내용: ｢ 산업 디지털 혁신 컨퍼런스(DXcon)｣ 개최 - AI ‧ 산업데이터 기반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 • - 국내외 데이터 전환 우수사례 공유 및 수요 - 공급기업 매칭 지원 -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 산업 디지털 변환 컨퍼런스 ｣ 가 11월 15일(화)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ㅇ 행사는 국내외 AI ‧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다양한 산업 도메인으로 산 ‧ 학 ‧ 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ㅇ 올해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한 디지털 전환 성과 공유, ICT 기술 공급기업과 산업 도메인별 수요기업간 교류 활성화, 디지털 전환기 기여자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산업 디지털 변환 컨퍼런스(DXcon, 덱스콘)｣ 일정> ㅇ 일시/장소 -'22.11.15(화)9:30∼17:00/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 최: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ㅇ 참석자:산자는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지능화협회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디지털 전환 수요·공급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ㅇ 주요 행사:국내외 AI·산업데이터 전문가 기조강연, 산업디지털전환 우수자 시상, AI와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공개토론회, 우수사례 발표·전시 등 - 이날 컨퍼런스의 오전 기조강연에서는 국내외 AI ‧ 산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으로 글로벌 디지털 전환 동향과 우리 산업에 AI ‧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①(인텔코리아 <NAME> 부사장)AI 기반 산업 데이터화 새로운 시대, ②(소프트웨어AG <NAME> CTO)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중심 비즈니스 혁신 방안 ③(산업데이터 ISO 국제표준 Timothy King 위원장으로 디지털 전환의 AI ‧ 데이터 관점 접근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세부 트랙을 나누어 △ AI ‧ 산업데이터를 적용으로 민간의 비즈니스 혁신 사례, △정부 지원 업종별 산업데이터 센터 구축 사례, △수요 - 공급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 문제 해결형 사업 발굴 등 그간의 성과 공유와 향후 관심 분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오후 세션 중 1개 세션에서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ㅇ 가이드라인은「도 디지털 활용 촉진법('22.7월 시행)｣ 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산업데이터 생성 ‧ 활용 ‧ 거래 등이 활성화 될 있도록 이해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중인 것으로, ㅇ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하고, 워킹그룹 위원장의 주관 하에 데이터 거래소, 수요·공급기업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였다. (위원장) <NAME> KAIST 교수,(위원)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교, 연구소, 기업 등 전문가 43명 □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와 함께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중 민간에 가이드라인을 보급을 예정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 업데이트하여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 산업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 데이터 사용·수익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간 계약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장려는 목적으로 거래 계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국외이전 유의사항, 업종별 사례 등을 제공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수요 - 공급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로"협업 매칭존"을 설치하고, ㅇ 통해 또는 현장에서 사전 매칭을 통해 연결된 국내외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이 서로 보유한 디지털 기술과 현장 수요를 확인하고 협업 비즈니스를 도출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KT, 삼성전자와 오라클,<NAME>에스엔티, 비스텔리전스, 메가존클라우드 등 □ 그 밖에도 금년 한 해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적극 지원과 이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유공자 개인(13점)및 기업·단체(10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한편 행사에 참석한 <NAME> 실장은 축사를 통한"앞으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산업 전반에 내재화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위해 산업부는 AI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5d05e40-b410-4577-8f18-1b6d5f5405d6	source15/231026/156160665_0.txt	병무청,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상’(대통령상)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665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대상'(대통령상)영예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월 13일 14시 30분 남산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의 행정·경영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매년 행정자치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식부문 국내 최고 수준은 상이다. □ 병무청은 매월을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기 지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새로운 지식을 등록하고<NAME>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핵심지식 ․ 품질인증마크 등 인증제를 운영한 점, 지식관리와 제도개선을 결합으로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나만의 홈페이지 구축 등 현장중심·국민중심·소통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한 부분도 호평을 받았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모든 직원이 지식활성화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소통과 협력을 이뤄 이뤄낸 결과물이다."며"앞으로도 지식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상’(대통령상) 수상_1 ### 내용: 병무청,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대상'(대통령상)영예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월 13일 14시 30분 남산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의 행정·경영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매년 행정자치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식부문 국내 최고 수준은 상이다. □ 병무청은 매월을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기 지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새로운 지식을 등록하고<NAME>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핵심지식 ․ 품질인증마크 등 인증제를 운영한 점, 지식관리와 제도개선을 결합으로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나만의 홈페이지 구축 등 현장중심·국민중심·소통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한 부분도 호평을 받았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모든 직원이 지식활성화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소통과 협력을 이뤄 이뤄낸 결과물이다."며"앞으로도 지식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6ed5bcbc-2ed8-4d14-a770-1642cff769d4	source15/231026/156472157_0.txt	지안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57&pageIndex=2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안건설(주)의 불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부당한 특약 설정, 경제적 손실 부당 요구행위에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NAME>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계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제재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또는 원사업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례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건설㈜는 2019.10.24.수급사업자에게'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관련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부당 특약 설정 행위> ①<NAME>건설㈜는 위 사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담당을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① 시공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 ② 안전관리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위험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인·허가, 환경 관리 등과 같은 대관 분야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ㅇ 금에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업무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제한한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 <경제적 이익의 불공정 요구 행위> □<NAME>건설(주)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부담을 할 비용이 부족함을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금전 50,000천 원을, 2020년 6월 70,000천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00천 원만을 제공받았다. □ 이에 따라<NAME>건설(주)는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대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NAME>건설(주)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거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부당 계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에게 자금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자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안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지안건설(주)의 불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부당한 특약 설정, 경제적 손실 부당 요구행위에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NAME>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계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제재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또는 원사업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례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건설㈜는 2019.10.24.수급사업자에게'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관련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부당 특약 설정 행위> ①<NAME>건설㈜는 위 사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담당을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① 시공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 ② 안전관리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위험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인·허가, 환경 관리 등과 같은 대관 분야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ㅇ 금에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업무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제한한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 <경제적 이익의 불공정 요구 행위> □<NAME>건설(주)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부담을 할 비용이 부족함을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금전 50,000천 원을, 2020년 6월 70,000천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00천 원만을 제공받았다. □ 이에 따라<NAME>건설(주)는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대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NAME>건설(주)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거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부당 계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에게 자금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자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26d8dac2-9a09-458d-b497-09f2ffa9f1a8	source15/231026/156112756_0.txt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2.29)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75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2.29) - 기업 차원에서 10년 역사에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제11차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한 - 비즈니스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주최 무역협회와 KOTRA)하여 상호 간 교역 및 투자확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투자한안 등을 논의함 ㅇ'16.2.29(월)테헤란 소재 아자디 호텔에서 열린된 포럼에는 한국은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GS건설 등 대기업 39개사, 중소기업 27개사, 업종단체 관계자 총 95개사 300여 명의가 이란은 이란투자청(OIETAI), NIOC(이란석유공사)등 총 500여 명이 참가를 □ 이번 포럼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10년 이상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 경제인간 소통과 협력 활성화로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전망으로 기대됨 □ 포럼 개막식에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이란과 진정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이란 경제계 고도화의 동반자','보건의료, 교육 등이란 국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 강화'등 3대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위해 양국의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포럼 개막식에 이어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주재 <NAME> 무역진흥청장의 임석하에 한전, 포스코 및의 우리 측 3개 기업과 이란 기업 간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MOU/MOA 조인이 ㅇ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FINEX - CEM 기술을 적용한 연간 160만 t 규모(사업비 16억 불)의 차바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란 PKP와 MOA를 교환한 ㅇ 한국전력, 포스코에너지 및 포스코건설은 차바하 일관제철소에 전력과 용수를 제공을 500MW 화력발전소 건립과 담수 플랜트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함 ㅇ 두산중공업은 차바하 경제자유구역‘화공단지용(Petrochemical Complex)내 열병합발전소(280MW)및 담수화설비(일 4.1만 t 물생산)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이란 모크란(Mokran)와 MOA를 체결함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은 콘텐츠 문화(콘텐츠진흥원), 금융지원방안(수은, 무보), 양국 에너지협력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란은 이란의 투자환경 및 합작투자(투자진흥청), 이란의 자원화 계획(이란석유공사)을 발표하고, 앞으로 상호 관련기관 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함 또한 KOTRA는 기계 ․ 장비, 건설, 화학 분야 등 중소기업 27개 사와 참가하는 1:1 무역 상담회와 함께 철강, 조선 분야 대기업 16개 사가 참가하는 네트워킹 상담회를 개최하여 모두 276건의 상담을 주선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2.29)_2 ### 내용: 한 - 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2.29) - 기업 차원에서 10년 역사에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제11차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한 - 비즈니스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주최 무역협회와 KOTRA)하여 상호 간 교역 및 투자확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투자한안 등을 논의함 ㅇ'16.2.29(월)테헤란 소재 아자디 호텔에서 열린된 포럼에는 한국은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GS건설 등 대기업 39개사, 중소기업 27개사, 업종단체 관계자 총 95개사 300여 명의가 이란은 이란투자청(OIETAI), NIOC(이란석유공사)등 총 500여 명이 참가를 □ 이번 포럼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10년 이상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 경제인간 소통과 협력 활성화로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전망으로 기대됨 □ 포럼 개막식에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이란과 진정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이란 경제계 고도화의 동반자','보건의료, 교육 등이란 국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 강화'등 3대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위해 양국의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포럼 개막식에 이어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주재 <NAME> 무역진흥청장의 임석하에 한전, 포스코 및의 우리 측 3개 기업과 이란 기업 간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MOU/MOA 조인이 ㅇ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FINEX - CEM 기술을 적용한 연간 160만 t 규모(사업비 16억 불)의 차바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란 PKP와 MOA를 교환한 ㅇ 한국전력, 포스코에너지 및 포스코건설은 차바하 일관제철소에 전력과 용수를 제공을 500MW 화력발전소 건립과 담수 플랜트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함 ㅇ 두산중공업은 차바하 경제자유구역‘화공단지용(Petrochemical Complex)내 열병합발전소(280MW)및 담수화설비(일 4.1만 t 물생산)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이란 모크란(Mokran)와 MOA를 체결함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은 콘텐츠 문화(콘텐츠진흥원), 금융지원방안(수은, 무보), 양국 에너지협력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란은 이란의 투자환경 및 합작투자(투자진흥청), 이란의 자원화 계획(이란석유공사)을 발표하고, 앞으로 상호 관련기관 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함 또한 KOTRA는 기계 ․ 장비, 건설, 화학 분야 등 중소기업 27개 사와 참가하는 1:1 무역 상담회와 함께 철강, 조선 분야 대기업 16개 사가 참가하는 네트워킹 상담회를 개최하여 모두 276건의 상담을 주선하였음
0c395507-de90-4007-bda9-f11e369c7c28	source15/231026/156388098_0.txt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098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중'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개최 결과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신설 합의 등 - 1. 외교부는 4.29(수)16:30 - 18:30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참석 속에「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제2차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평가 및<NAME>는 동시에 △양국간 필수적 경제 ‧ 인적교류 지원 및 △방역 ‧ 임상 ‧ 항공 ‧ 출입국 ‧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다. ※ 지난 3.13(금):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제1차 화상회의 개최 ㅇ금번 회의는<NAME>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과 <NAME>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우리측 보건복지부·산업부·교육부·법무부·국토교통부·중국측 위생건강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이민국 등의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2. 양측은 △지난 3.13(금)동 방역협력 대화 제1차 화상회의 개최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현황 및 성과를<NAME>고, △그간 양국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하에 협력을 지속해 나간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양자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력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3.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하였다. ※ 지난 4.17(금)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시 동'신속통로'신설 방안을 합의한 이후, 구체 방안에 대한 지속한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금번에 합의 도출 ㅇ양측은 금번'신속통로'신설이 코로나19로 인한 한중이 경제 ‧ 사회적 피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신속통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를해 나가기로 하였다. 4.아울러, 양측은 △보건 ‧ 출입국 분야와 방역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시 항공편 재증설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호 유학생 편의 증진,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방문 보장 등 사안에 대해서도 한중 유관당국간에 수시로 소통 ‧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5.또한 양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축적은 다양한 협력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양국간 대와 고위급 교류 등을 지속 협의 ‧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국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6. 금번 방역협력 대화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상호 이해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거둔 회담으로 평가된다. ㅇ양측은 앞으로도 양국간 동 방역협력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를<NAME>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한중'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개최 결과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신설 합의 등 - 1. 외교부는 4.29(수)16:30 - 18:30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참석 속에「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제2차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평가 및<NAME>는 동시에 △양국간 필수적 경제 ‧ 인적교류 지원 및 △방역 ‧ 임상 ‧ 항공 ‧ 출입국 ‧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다. ※ 지난 3.13(금):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제1차 화상회의 개최 ㅇ금번 회의는<NAME>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과 <NAME>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우리측 보건복지부·산업부·교육부·법무부·국토교통부·중국측 위생건강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이민국 등의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2. 양측은 △지난 3.13(금)동 방역협력 대화 제1차 화상회의 개최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현황 및 성과를<NAME>고, △그간 양국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하에 협력을 지속해 나간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양자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력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3.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하였다. ※ 지난 4.17(금)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시 동'신속통로'신설 방안을 합의한 이후, 구체 방안에 대한 지속한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금번에 합의 도출 ㅇ양측은 금번'신속통로'신설이 코로나19로 인한 한중이 경제 ‧ 사회적 피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신속통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를해 나가기로 하였다. 4.아울러, 양측은 △보건 ‧ 출입국 분야와 방역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시 항공편 재증설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호 유학생 편의 증진,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방문 보장 등 사안에 대해서도 한중 유관당국간에 수시로 소통 ‧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5.또한 양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축적은 다양한 협력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양국간 대와 고위급 교류 등을 지속 협의 ‧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국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6. 금번 방역협력 대화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상호 이해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거둔 회담으로 평가된다. ㅇ양측은 앞으로도 양국간 동 방역협력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를<NAME>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ba6d8ada-ecb3-44ed-bff6-04fec3d88862	source15/231026/156536849_0.txt	(즉시 보도자료)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소방안전대책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849&pageIndex=1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대비 소방안전대책 강화 시험장, 청소년·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예방 소방안전대책 추진 - 대비 시험장, 청소년·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험장)전국 84개지구 1,373개소 화재 안전점검(11.16. 까지) -(청소년·다중이용시설)1,587개소, 소방·피난시설점검(11.10 ~ 12.5) 응급한자 긴급 이송체계 가동(시험 당일 07:00 ~ 시험시작 전까지/행정차량) - 거동 장애인 및 119긴급 요청 수험생, 교육청 등 유관기관 요청 시에 적극 지원 ○ 긴급 사고 발생 대비 소방안전관리관 배치·출동차량 소음관리 -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방차 차량 사이렌, 경적 사용 최소화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오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앞두고 총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으로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을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시험 당일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약식통제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 또한 시험장 지역별로 중요 사고 발생 시 지휘단계를 상향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실시하며, 사고 즉시 신속하게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 아울러, 듣기평가 시험시간 내 교실 내의 소음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시험장 인근에 이동하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취명은 자제하기로 했다. ○ 한편, 이미 전날까지 화재·지진, 폭설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 대상의 합동 점검을 완료했으며, 학교별 화재 예방에 오작동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수능 당일 대비태세 확립은 물론, 수험생들이 청소년 선호 유흥 시설 지역 등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경찰·지자체 협조 요청 시 소방력을 적극<NAME>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관한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소방안전대책 강화_1 ### 내용: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대비 소방안전대책 강화 시험장, 청소년·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예방 소방안전대책 추진 - 대비 시험장, 청소년·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험장)전국 84개지구 1,373개소 화재 안전점검(11.16. 까지) -(청소년·다중이용시설)1,587개소, 소방·피난시설점검(11.10 ~ 12.5) 응급한자 긴급 이송체계 가동(시험 당일 07:00 ~ 시험시작 전까지/행정차량) - 거동 장애인 및 119긴급 요청 수험생, 교육청 등 유관기관 요청 시에 적극 지원 ○ 긴급 사고 발생 대비 소방안전관리관 배치·출동차량 소음관리 -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방차 차량 사이렌, 경적 사용 최소화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오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앞두고 총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으로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을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시험 당일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약식통제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 또한 시험장 지역별로 중요 사고 발생 시 지휘단계를 상향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실시하며, 사고 즉시 신속하게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 아울러, 듣기평가 시험시간 내 교실 내의 소음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시험장 인근에 이동하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취명은 자제하기로 했다. ○ 한편, 이미 전날까지 화재·지진, 폭설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 대상의 합동 점검을 완료했으며, 학교별 화재 예방에 오작동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수능 당일 대비태세 확립은 물론, 수험생들이 청소년 선호 유흥 시설 지역 등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경찰·지자체 협조 요청 시 소방력을 적극<NAME>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관한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f671f3f-2c07-4336-9f9b-74667d6735d0	source15/231026/156368456_0.txt	2020년 1월의 독립운동가 및 6.25전쟁 영웅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56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국 독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 2020년 1월의 독립운동가 ․ 6·25전쟁 영웅 선정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합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2020년'1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을 선정·발표하였으며, ○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살신성인 정신을 실천한 2020년'1월의 6·25전쟁영웅' <NAME> 해군 병장을 선정·발표하였다. ○ 2020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 6·25전쟁영웅은 관련기관 및 개인 등의 추천을 받아 내외전문가로 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 업적 등을 심층 논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인물의 희생과 공훈을 널리 기리기 위해 매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는 계획이다. 붙임 1.2020년'1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사적도 1부. 2.2020년'1월의 6·25전쟁영웅' <NAME> 육군 병장 공적서 1부. 붙은 1월의 독립운동 <NAME> 선생 공적 내용 독립운동가 <NAME> (1862.12.13 ~ 1907.9.2)선생은 경북 영천 출신이다. ○ 1905년 을사늑약 후 일제의 침략 책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NAME> 이는 <NAME> 을 불러 의병을 일으킬 밀지를 내렸고, 부친 <NAME> 은 고종의 밀지를 받들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 아들 <NAME> 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1906년 1월경'영천창의소'를 설치하고, 권세가를 지어 일본인들이 들어와 문명과 종사가 문란한 것이 을사 5적들 때문임을 지탄하고, 충성심 있는 의사들이 의거를 일으켜 역적들과 왜적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고 대한독립만세의 기치를 들고 모두 함께 의병으로 나설 것 등을 호소하였다. ○ 1906년 영남지역에서 1,000여 명의 군사가 모였으며 선생을 대장으로 추대하고,<NAME>를'산남의진'으로 정하고 진을 편성하였다. 선생은 신돌석 의진과 연합작전을 펴기 위해 진군하던 중 일본군 진위대 간계로 대구감옥에 수감되어 4개월간 고통을 겪고 석방되었다. 그 사이 지도자와 구속으로 구심점을 잃은 병사들은 상당수는 떠나버렸고, 남은 군사들도 사기가 크게 무너져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 4개월 동안의 고초와 시달림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있던 때에 도산과 대구 광문사 사장 <NAME> , 부사장 서상돈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다. 이 움직임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경북지역에서도 고령ㆍ성주ㆍ김천ㆍ상주 등 여러 지역에서 국채 관련 단체들이 조직되어 동참하였다. 영천지역에서는'영천군 국채보상단연회'가 조직되었으며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하여 영천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다. □ 1907년 4월에 영남은 의진을 다시 결성하여, 청하·영천·청송 등지로 진군하면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접전을 벌여 적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관동으로의 북상 준비 및 각 지대와의 연락을 위해 강릉에 의병들을 파견한 뒤, 본진 병력 150여 여명을 이끌고 청하군 죽장으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1907년 9월 주요 의병들과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 선생이 전사한 후 부친 <NAME> 이 의진 총수를 맡았으나 일본군 영천수비대에게 잡혀 대구로 압송 후 영천에서 순국하였다. ○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을 추서하였다. 1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육군병장 공적 내용 이 <NAME> 육군병장은 1925년 제주읍 이도리에서 태어났다. ○ 6 ‧ 25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참전을 결심하고, 부인과 자식을 남겨두고 9월 1일 육군에 입대하였다. 이후 1950년 10월, 보병 제11사단 13연대 3대대 9중대 2소대에 편성되어 전북지역의 공산에서 패잔병 주력부대를 분쇄하였으며, 1951년 4월에는 동부전선으로 진출과 제9중대 2소대 분대장이 되었다. □ 1951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564고지전투에서 적군은 토치카(사격진지)에 쓰러지는 아군병사가 속출하자, <NAME> 병장은 적탄을 피하고 총을 쏘며 돌격하여 대퇴부에 총탄을 맞아 경상을 당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적의 토치카(사격진지)근처까지 들어가 수류탄을 던져 적군 10여명을 폭사시키고, ○ 적어 백병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탄에 맞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 한편, 정부는 <NAME> 병장의 공을 기리기 위해 1951년 9월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1925.7.28. ∼1951.6.18.) 훈은:화랑무공훈장('5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1월의 독립운동가 및 6.25전쟁 영웅 선정_1 ### 내용: '조국 독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 2020년 1월의 독립운동가 ․ 6·25전쟁 영웅 선정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합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2020년'1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을 선정·발표하였으며, ○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살신성인 정신을 실천한 2020년'1월의 6·25전쟁영웅' <NAME> 해군 병장을 선정·발표하였다. ○ 2020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 6·25전쟁영웅은 관련기관 및 개인 등의 추천을 받아 내외전문가로 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 업적 등을 심층 논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인물의 희생과 공훈을 널리 기리기 위해 매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는 계획이다. 붙임 1.2020년'1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사적도 1부. 2.2020년'1월의 6·25전쟁영웅' <NAME> 육군 병장 공적서 1부. 붙은 1월의 독립운동 <NAME> 선생 공적 내용 독립운동가 <NAME> (1862.12.13 ~ 1907.9.2)선생은 경북 영천 출신이다. ○ 1905년 을사늑약 후 일제의 침략 책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NAME> 이는 <NAME> 을 불러 의병을 일으킬 밀지를 내렸고, 부친 <NAME> 은 고종의 밀지를 받들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 아들 <NAME> 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1906년 1월경'영천창의소'를 설치하고, 권세가를 지어 일본인들이 들어와 문명과 종사가 문란한 것이 을사 5적들 때문임을 지탄하고, 충성심 있는 의사들이 의거를 일으켜 역적들과 왜적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고 대한독립만세의 기치를 들고 모두 함께 의병으로 나설 것 등을 호소하였다. ○ 1906년 영남지역에서 1,000여 명의 군사가 모였으며 선생을 대장으로 추대하고,<NAME>를'산남의진'으로 정하고 진을 편성하였다. 선생은 신돌석 의진과 연합작전을 펴기 위해 진군하던 중 일본군 진위대 간계로 대구감옥에 수감되어 4개월간 고통을 겪고 석방되었다. 그 사이 지도자와 구속으로 구심점을 잃은 병사들은 상당수는 떠나버렸고, 남은 군사들도 사기가 크게 무너져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 4개월 동안의 고초와 시달림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있던 때에 도산과 대구 광문사 사장 <NAME> , 부사장 서상돈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다. 이 움직임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경북지역에서도 고령ㆍ성주ㆍ김천ㆍ상주 등 여러 지역에서 국채 관련 단체들이 조직되어 동참하였다. 영천지역에서는'영천군 국채보상단연회'가 조직되었으며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하여 영천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다. □ 1907년 4월에 영남은 의진을 다시 결성하여, 청하·영천·청송 등지로 진군하면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접전을 벌여 적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관동으로의 북상 준비 및 각 지대와의 연락을 위해 강릉에 의병들을 파견한 뒤, 본진 병력 150여 여명을 이끌고 청하군 죽장으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1907년 9월 주요 의병들과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 선생이 전사한 후 부친 <NAME> 이 의진 총수를 맡았으나 일본군 영천수비대에게 잡혀 대구로 압송 후 영천에서 순국하였다. ○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을 추서하였다. 1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육군병장 공적 내용 이 <NAME> 육군병장은 1925년 제주읍 이도리에서 태어났다. ○ 6 ‧ 25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참전을 결심하고, 부인과 자식을 남겨두고 9월 1일 육군에 입대하였다. 이후 1950년 10월, 보병 제11사단 13연대 3대대 9중대 2소대에 편성되어 전북지역의 공산에서 패잔병 주력부대를 분쇄하였으며, 1951년 4월에는 동부전선으로 진출과 제9중대 2소대 분대장이 되었다. □ 1951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564고지전투에서 적군은 토치카(사격진지)에 쓰러지는 아군병사가 속출하자, <NAME> 병장은 적탄을 피하고 총을 쏘며 돌격하여 대퇴부에 총탄을 맞아 경상을 당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적의 토치카(사격진지)근처까지 들어가 수류탄을 던져 적군 10여명을 폭사시키고, ○ 적어 백병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탄에 맞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 한편, 정부는 <NAME> 병장의 공을 기리기 위해 1951년 9월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1925.7.28. ∼1951.6.18.) 훈은:화랑무공훈장('51)
83184d7a-6745-4d7e-8b1e-95a11e4274ba	source15/231026/156358023_0.txt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1인 미디어 팩토리 개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023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1인 미디어 공장 개소 - 1인 미디어 지원사업 추진 위한 산업동향 제공 전담기구 마련 - -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1인 미디어 촬영·편집공간 제공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생태계 육성을 위해 10월 29일(화)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에 1인 미디어 전주기 지원 전담기구인'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의 광형 방송지원센터 내'1인 미디어 팩토리'개방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지원센터는 ｢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19.8월 발표)의 후속조치의 일부로 설치되는 1인 미디어 산업 전반과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국내·외 1인 미디어 시장과 동향을 전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지원센터를 통해 콘텐츠 제작지원과 전문교육 ‧ 멘토링 지원으로 역량 있는 신예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고, 사업화 및 유통지원, 해외진출까지 전주는 지원 정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내년부터는 거점 지역별 콘텐츠 센터를 운영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수에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저작권 분야의 교육을 지원으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상암동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에'1인 방송 팩토리'를 구축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촬영·편집공간과 공용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만 있도록 무상제공을 시작하였다. ㅇ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의 소형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 일부*를 개방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고 활용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itmaru.kr)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에 신청하면 누구나 1인 미디어 팩토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빛마루 내 소형 오픈스튜디오 5개(1·3층), 공유사무공간·편집실(4층)각 1곳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1인 미디어 창작자 교육 지원센터와 1인 미디어 팩토리의 개소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지원정책을 체계화하는 첫걸음"이라며,"1인 미디어 분야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5G 시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1인 콘텐츠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 운영 세부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 <EMAIL> , <PHONE> ), 1인 미디어 팩토리 사용관련 세부사항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EMAIL> , <PHONE> )에 문의하면 확인할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연진 사무관( <PHONE> ),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 콘텐츠가 양성 지원센터 <NAME> 연구원( <PHONE>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1인 미디어 팩토리 개소_1 ### 내용: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1인 미디어 공장 개소 - 1인 미디어 지원사업 추진 위한 산업동향 제공 전담기구 마련 - -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1인 미디어 촬영·편집공간 제공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생태계 육성을 위해 10월 29일(화)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에 1인 미디어 전주기 지원 전담기구인'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의 광형 방송지원센터 내'1인 미디어 팩토리'개방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지원센터는 ｢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19.8월 발표)의 후속조치의 일부로 설치되는 1인 미디어 산업 전반과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국내·외 1인 미디어 시장과 동향을 전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지원센터를 통해 콘텐츠 제작지원과 전문교육 ‧ 멘토링 지원으로 역량 있는 신예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고, 사업화 및 유통지원, 해외진출까지 전주는 지원 정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내년부터는 거점 지역별 콘텐츠 센터를 운영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수에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저작권 분야의 교육을 지원으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상암동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에'1인 방송 팩토리'를 구축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촬영·편집공간과 공용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만 있도록 무상제공을 시작하였다. ㅇ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의 소형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 일부*를 개방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고 활용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itmaru.kr)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에 신청하면 누구나 1인 미디어 팩토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빛마루 내 소형 오픈스튜디오 5개(1·3층), 공유사무공간·편집실(4층)각 1곳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1인 미디어 창작자 교육 지원센터와 1인 미디어 팩토리의 개소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지원정책을 체계화하는 첫걸음"이라며,"1인 미디어 분야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5G 시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1인 콘텐츠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 운영 세부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 <EMAIL> , <PHONE> ), 1인 미디어 팩토리 사용관련 세부사항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EMAIL> , <PHONE> )에 문의하면 확인할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연진 사무관( <PHONE> ),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 콘텐츠가 양성 지원센터 <NAME> 연구원( <PHONE>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b5cd1e1-4dfa-4175-a4d7-376a8b979b1a	source15/231026/156077182_0.txt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충…서울~부산 운행 가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182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충 … 서울 ~ 부산 운행 가능 ◇ 서울 - 부산, 호남 등 주요 고속도로 구간에 충전시설 설치 □ 올해 충전소 고속도로 30기 포함 100기 설치, 25일부터 가동 ○ 환경부(장관 <NAME> )가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이용을 수 있는 급속충전시설 100기를 경부 ․ 서해안 등 고속도로 내 30곳과 수도권, 경상권 등 전국 70곳에 설치하여 25일부터 운행한다. ◇ 100기 설치현황 = 고속도로(30), 수도권(11), 경상권(21), 전라권(27), 충청권(7), 강원권(4) □ 환경부는 전기차의 주행가능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올해 구축에 100기 중 30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 급속충전시설간 최장거리는 경부고속로의 약 87km, 서해고속도로의 경우 78km이다. ○ 협약에 따라 충전시설이 모두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 약 130km 내에 있어 서울에서 부산 또는 목포까지 전기차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서울·경기권에 10기, 전라권에 2기, 경상권에 4기로 모두 16기에 불과해 전기차로 200km 이상의 장거리 이동에 어려웠다. □ 특히, 이번에 추가에 급속충전시설은 전기차 차종별로 상이한 급속충전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멀티형(DC차데모 + AC3상 + DC콤보)으로 국내 출시되는 전 종류의 전기차를 사용을 수 있다. ○ 또한, 기존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중 이용시간이 제한된 곳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확대 설치작업을'12월 말까지 추진예정이다. □ 이번에 구축은 충전시설의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 휴게소별 충전시설 설치여부는 도로공사 누리집(www.ex.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은 30기는 현재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70기는 25일부터 이용할 순 있다. ○ 급속충전시설은 내년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무료로 전환될 계획이다. ※ 급속충전시설 이용요금은'15.12월말까지 결정 예정 □ 환경부는 올해 안에 100기를 설치로 총 337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2017년까지 총 637기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국내 어디든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충…서울~부산 운행 가능_1 ### 내용: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충 … 서울 ~ 부산 운행 가능 ◇ 서울 - 부산, 호남 등 주요 고속도로 구간에 충전시설 설치 □ 올해 충전소 고속도로 30기 포함 100기 설치, 25일부터 가동 ○ 환경부(장관 <NAME> )가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이용을 수 있는 급속충전시설 100기를 경부 ․ 서해안 등 고속도로 내 30곳과 수도권, 경상권 등 전국 70곳에 설치하여 25일부터 운행한다. ◇ 100기 설치현황 = 고속도로(30), 수도권(11), 경상권(21), 전라권(27), 충청권(7), 강원권(4) □ 환경부는 전기차의 주행가능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올해 구축에 100기 중 30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 급속충전시설간 최장거리는 경부고속로의 약 87km, 서해고속도로의 경우 78km이다. ○ 협약에 따라 충전시설이 모두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 약 130km 내에 있어 서울에서 부산 또는 목포까지 전기차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서울·경기권에 10기, 전라권에 2기, 경상권에 4기로 모두 16기에 불과해 전기차로 200km 이상의 장거리 이동에 어려웠다. □ 특히, 이번에 추가에 급속충전시설은 전기차 차종별로 상이한 급속충전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멀티형(DC차데모 + AC3상 + DC콤보)으로 국내 출시되는 전 종류의 전기차를 사용을 수 있다. ○ 또한, 기존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중 이용시간이 제한된 곳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확대 설치작업을'12월 말까지 추진예정이다. □ 이번에 구축은 충전시설의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 휴게소별 충전시설 설치여부는 도로공사 누리집(www.ex.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은 30기는 현재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70기는 25일부터 이용할 순 있다. ○ 급속충전시설은 내년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무료로 전환될 계획이다. ※ 급속충전시설 이용요금은'15.12월말까지 결정 예정 □ 환경부는 올해 안에 100기를 설치로 총 337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2017년까지 총 637기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국내 어디든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bdd35b88-b22e-4731-bb0d-30c4cfd2cdb9	source15/231026/156340824_0.txt	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1주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824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아픔까지 치유는 「심리재활서비스」1주년을 맞아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줄여서 보훈처)는"우울증, 대인기피, 후유장애 등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18년 7월부터 시행된 심리재활서비스가 1주년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 9일(화)'심리재활집중센터'에서 1주년을 맞아 그 기간 서비스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하여 기념행사, 특별프로그램과 그 분들의 소감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 한편, 그 동안 중앙과 및 6개 전국 보훈관서에서 기초상담, 심리검사 등을 지원 하였으며, 특히 음악·명상·원예치료 및 전문적이고 심화된 서비스도 진행하였다. □ 특히, 1주년을 계기로 이번 심리재활서비스는 집단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서울 여의도 집중센터는 8월부터 본격적인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로 지원된다. ○ 원거리 거주자는 6개 보훈관서(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지청)에서 기본상담 후 소규모 집단프로그램을 지원받을 바 있다. □ 한편, 보훈처는"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1주년_1 ### 내용: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아픔까지 치유는 「심리재활서비스」1주년을 맞아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줄여서 보훈처)는"우울증, 대인기피, 후유장애 등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18년 7월부터 시행된 심리재활서비스가 1주년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 9일(화)'심리재활집중센터'에서 1주년을 맞아 그 기간 서비스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하여 기념행사, 특별프로그램과 그 분들의 소감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 한편, 그 동안 중앙과 및 6개 전국 보훈관서에서 기초상담, 심리검사 등을 지원 하였으며, 특히 음악·명상·원예치료 및 전문적이고 심화된 서비스도 진행하였다. □ 특히, 1주년을 계기로 이번 심리재활서비스는 집단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서울 여의도 집중센터는 8월부터 본격적인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로 지원된다. ○ 원거리 거주자는 6개 보훈관서(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지청)에서 기본상담 후 소규모 집단프로그램을 지원받을 바 있다. □ 한편, 보훈처는"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ba5ae14-0109-45ca-93bf-d763d5d75154	source15/231026/156491034_0.txt	(참고자료)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034&pageIndex=2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2.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 - 초광역권 개념 신설, 초광역 협력체계 추진·지원 근거 마련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늘('22.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20.11.20. <NAME> 의원)→ 상임위에 상정('21.2.23)→ 법안소위 심사('21.9.8., 11.23.)→ 산중위 심사와 의결('21.12.1.)- 법사위 의결('22.1.10.)→ 본회의 통과('22.1.11.) ㅇ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효과적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NAME>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광역협력 지원전략('21.10.14.)」의 이행 조치로, ㅇ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초광역권'개념을 신설하고,「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단일 행정구역을 초월로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초광역권"을'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적 권역'으로 규정함으로써 ㅇ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이내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ㅇ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지자체별 협력 및 투자재원 등와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ㅇ 지역과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ㅇ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이행·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셋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적 경제 및 행정 수요에 대비한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수행을 수 있고 ㅇ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보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동 개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동안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_1 ### 내용: 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2.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 - 초광역권 개념 신설, 초광역 협력체계 추진·지원 근거 마련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늘('22.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20.11.20. <NAME> 의원)→ 상임위에 상정('21.2.23)→ 법안소위 심사('21.9.8., 11.23.)→ 산중위 심사와 의결('21.12.1.)- 법사위 의결('22.1.10.)→ 본회의 통과('22.1.11.) ㅇ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효과적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NAME>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광역협력 지원전략('21.10.14.)」의 이행 조치로, ㅇ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초광역권'개념을 신설하고,「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단일 행정구역을 초월로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초광역권"을'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적 권역'으로 규정함으로써 ㅇ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이내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ㅇ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지자체별 협력 및 투자재원 등와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ㅇ 지역과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ㅇ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이행·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셋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적 경제 및 행정 수요에 대비한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수행을 수 있고 ㅇ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보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동 개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동안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585bcb0-dc06-46f2-a523-3d9cfbac932f	source15/231026/156205567_0.txt	[보도설명자료]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추가 설명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567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총리 후보자 연말정산」관련 추가 설명자료 □ 기존 보도설명자료('17.5.17) ㅇ(언론보도)후보 배우자가'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때 581만 원대에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후 19만 원 가량의 세금을 냈음. 그런데 연말정산 당시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 원 이상의 <NAME> 근로자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 이 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당시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공제를 받았음(국민 ․ 한경 ․ 연합, 5.16 등) □(설명내용)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평소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에에해 초과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 등 포함해 총 601,450원 납부했음(총리실 보도설명자료, 5.17 기배포) □ 배우자 <NAME> 이중공제 관련, 후보자측은 배우자 기본공제가 잘못한 사실을 뒤늦게 안'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환급금을<NAME>농협에 납부('14.5.20,964,260원)함에서 세무사 직원이 납세의무자(후보자)주민번호란에 징수의무자(정진석 당시 국회사무총장)주민번호를 잘못 입력으로 후보자의 <NAME> 내역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가로 밝혀됨 ※(붙임)1. 후보자의 인적공제환급금 수령 영수증('14.5.20,964,260원) 후보자 주민번호를 당시 <NAME> 국회 사무총장 주민번호로 수정 기재 2. 후보자의'13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NAME> ), 징수의무자( <NAME> )주민번호 맞게 기재되어 있음 ㅇ 후보자의 배우자는'13년까지 총 20년간 전업주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배우자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아 왔음 - 배우자가'13년에 처음 개인 전시회를 개최는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수입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14.2월)한 사실이 있음 ㅇ'14년 5월에 배우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준비하다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신청은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작성했고,'배우자 인적공제 환급분'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하였음 - 그런데 회계사 사무실 <NAME>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주민번호를 신고서에 다시 적으면서 이낙연 배우자가 주민번호를 적어야 되는 곳에 징수의무기관(국회)대표자(당시 <NAME> 국회사무총장)의 주민번호를 적는 실수를 저질러 정정내용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음 - 이 사실을 모른 채 본인은'14년 5월 20일 전남<NAME>농협을 방문해 인적공제 환급금은 964,260원을 납부했으나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음 ㅇ 세무사 사무실의 주민번호 기재 실수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에서, 이중공제 받은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난'17년 5월 17일 후보자는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601,450원을 납부했음 □ 결국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적공제를 신청한 보좌진의 착오와 주민번호 기입을 잘못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가 합쳐져 후보자가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으로, 경위를 떠나 후보자 본인이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함 후보자의 소득세 인적공제환급금 납부 영수증('14.5.20,964,260원) 후보자 주민번호(52 ~)를 당시 <NAME> 국회 사무총장 주민번호(60 ~)로 잘못 기재 후보자의'13년분 근로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NAME> ), 징수의무자( <NAME> )주민번호 맞게 기재되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추가 설명자료_1 ### 내용: 「 <NAME> 총리 후보자 연말정산」관련 추가 설명자료 □ 기존 보도설명자료('17.5.17) ㅇ(언론보도)후보 배우자가'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때 581만 원대에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후 19만 원 가량의 세금을 냈음. 그런데 연말정산 당시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 원 이상의 <NAME> 근로자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 이 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당시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공제를 받았음(국민 ․ 한경 ․ 연합, 5.16 등) □(설명내용)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평소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에에해 초과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 등 포함해 총 601,450원 납부했음(총리실 보도설명자료, 5.17 기배포) □ 배우자 <NAME> 이중공제 관련, 후보자측은 배우자 기본공제가 잘못한 사실을 뒤늦게 안'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환급금을<NAME>농협에 납부('14.5.20,964,260원)함에서 세무사 직원이 납세의무자(후보자)주민번호란에 징수의무자(정진석 당시 국회사무총장)주민번호를 잘못 입력으로 후보자의 <NAME> 내역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가로 밝혀됨 ※(붙임)1. 후보자의 인적공제환급금 수령 영수증('14.5.20,964,260원) 후보자 주민번호를 당시 <NAME> 국회 사무총장 주민번호로 수정 기재 2. 후보자의'13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NAME> ), 징수의무자( <NAME> )주민번호 맞게 기재되어 있음 ㅇ 후보자의 배우자는'13년까지 총 20년간 전업주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배우자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아 왔음 - 배우자가'13년에 처음 개인 전시회를 개최는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수입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14.2월)한 사실이 있음 ㅇ'14년 5월에 배우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준비하다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신청은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작성했고,'배우자 인적공제 환급분'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하였음 - 그런데 회계사 사무실 <NAME>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주민번호를 신고서에 다시 적으면서 이낙연 배우자가 주민번호를 적어야 되는 곳에 징수의무기관(국회)대표자(당시 <NAME> 국회사무총장)의 주민번호를 적는 실수를 저질러 정정내용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음 - 이 사실을 모른 채 본인은'14년 5월 20일 전남<NAME>농협을 방문해 인적공제 환급금은 964,260원을 납부했으나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음 ㅇ 세무사 사무실의 주민번호 기재 실수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에서, 이중공제 받은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난'17년 5월 17일 후보자는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601,450원을 납부했음 □ 결국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적공제를 신청한 보좌진의 착오와 주민번호 기입을 잘못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가 합쳐져 후보자가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으로, 경위를 떠나 후보자 본인이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함 후보자의 소득세 인적공제환급금 납부 영수증('14.5.20,964,260원) 후보자 주민번호(52 ~)를 당시 <NAME> 국회 사무총장 주민번호(60 ~)로 잘못 기재 후보자의'13년분 근로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NAME> ), 징수의무자( <NAME> )주민번호 맞게 기재되어 있음
1d7c2304-12ad-443f-bdb3-145b2ee00163	source15/231026/156512937_0.txt	한국,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937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비유럽권 국가 첫로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 우리나라가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동 연구개발(R & D)네트워크로 유레카(EUREKA)정회원국(Full membership)이 되었다. ㅇ 6.22.(수)(현지시간)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유럽연합은 유레카 정관을 개정하여 비유럽권 회원국에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함께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하였다. □ 2022 유레카 총회 및 유레카 프로그램 개요 】【 2022 유레카 총회 개최 (일시/장소)'22.6.22(수)09:30 ~ 12:30(현지시간)/포르투갈 리스본 에스토릴 컨벤션센터 ※ 정회원국 장관급, EU위원장으로 조직한 유레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요이슈 심의·의결 (주요안건)유레카 헌장 개정, 한국 및 캐나다 정회원국 승격 승인, 차기 의장국 논의 등 (참석자)유레카 의장, 유레카 사무국장, 회원국 장차가 등 【 유레카 프로그램 개요 (배경)'85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현재 총 46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대 연구개발(R & D)네트워크 (참여방식)2개국 이내로 산학연이 자유공모 방식(Bottom - up)으로 과제기획 □ 이번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은 그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R & D 기술력을 전 세계에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정부는'09년 유레카 준회원국 자격으로'18년부터는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활동해왔으며, 그간('09 -'21)총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매달'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한편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의 결과로 이번 승격이 이루어졌다. □ 또한, 이번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은 ▲유레카 내 주요 결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고, ▲신규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첨단과 선점 경쟁,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당면과제에 기술협력을 주도할 길이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ㅇ 이번 총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 이래, 관계화 중심에는'기술'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을 계기로 한국과 EU가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과<NAME>구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기술협력 동반자를 연결해주는」는 유레카데이」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총 5,151명(국내 2,167명, 유럽 2,984명)이 참석으로 총 3,075건의 기술파트너 연결이 성사되었으며, 올해는 한국과 EU 각국에서 모인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560여명이 참석하였다. <2022 코리아 유레카데이 행사 개요 요약 (일시/장소)'22.6.22.(수)~ 6.23.(목)/리스본 에스토릴 비즈니스 센터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내용)기술협력포럼, B2B기술협력 상담회, 성과 발표회, 기술세미나 등 (참석자)국내 국제공동R & D 수행·참여희망 산·학·연 560명(해외 500명, 우리나라 6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_1 ### 내용: 한국, 비유럽권 국가 첫로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 우리나라가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동 연구개발(R & D)네트워크로 유레카(EUREKA)정회원국(Full membership)이 되었다. ㅇ 6.22.(수)(현지시간)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유럽연합은 유레카 정관을 개정하여 비유럽권 회원국에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함께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하였다. □ 2022 유레카 총회 및 유레카 프로그램 개요 】【 2022 유레카 총회 개최 (일시/장소)'22.6.22(수)09:30 ~ 12:30(현지시간)/포르투갈 리스본 에스토릴 컨벤션센터 ※ 정회원국 장관급, EU위원장으로 조직한 유레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요이슈 심의·의결 (주요안건)유레카 헌장 개정, 한국 및 캐나다 정회원국 승격 승인, 차기 의장국 논의 등 (참석자)유레카 의장, 유레카 사무국장, 회원국 장차가 등 【 유레카 프로그램 개요 (배경)'85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현재 총 46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대 연구개발(R & D)네트워크 (참여방식)2개국 이내로 산학연이 자유공모 방식(Bottom - up)으로 과제기획 □ 이번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은 그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R & D 기술력을 전 세계에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정부는'09년 유레카 준회원국 자격으로'18년부터는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활동해왔으며, 그간('09 -'21)총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매달'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한편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의 결과로 이번 승격이 이루어졌다. □ 또한, 이번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은 ▲유레카 내 주요 결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고, ▲신규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첨단과 선점 경쟁,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당면과제에 기술협력을 주도할 길이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ㅇ 이번 총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 이래, 관계화 중심에는'기술'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을 계기로 한국과 EU가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과<NAME>구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기술협력 동반자를 연결해주는」는 유레카데이」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총 5,151명(국내 2,167명, 유럽 2,984명)이 참석으로 총 3,075건의 기술파트너 연결이 성사되었으며, 올해는 한국과 EU 각국에서 모인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560여명이 참석하였다. <2022 코리아 유레카데이 행사 개요 요약 (일시/장소)'22.6.22.(수)~ 6.23.(목)/리스본 에스토릴 비즈니스 센터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내용)기술협력포럼, B2B기술협력 상담회, 성과 발표회, 기술세미나 등 (참석자)국내 국제공동R & D 수행·참여희망 산·학·연 560명(해외 500명, 우리나라 60명)
dc804321-3477-4898-9980-322071d6fd66	source15/231026/156419296_0.txt	국민권익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 11.5% 증가”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296&pageIndex=3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및 세무 분야 민원 11.5 ％ 증가"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 수원 팔달, 인천시 청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설립 및 학교가 조정 민원으로 교육부, 인천교육청 민원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분석한'20년 10월의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0년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68,253건으로, 전월(1,209,522건)대비 11.7%증가는 전년 동월(902,811건)대비 18.3%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38.5%> 는 서울(19.6 ％), 인천(8.6%)등의 순으로 많았고, 9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 지역으로"청라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란 등으로 전월 대비 20.1%증가하였으며, 인천 자치구 중에서는 청라동이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이한 민원(36,737건)이 신청됐다. 분야별로는 경찰(31.3%), 교통(18.0%%에 교육(10.3%등 분야 순이었고, 서울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의 명칭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 도시권 분야가 14.3%,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등 지방세 분야가 11.5%증가하였다. 10월의 주요 민원핵심어는 교통편익, 양천구청역, 설치 예정역, 강북 횡단선 처럼'교통환경 개선'과 연관한 핵심어와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토지 소유기준 등'재건축 대책'과 관련된 핵심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5%), 지방자치단체(8.5 ％), 교육청(24.4%), 공공기관등(34.0%순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수원 영통로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35,372건)"발생으로 전월 대비 96.6%증가하였고,"202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문의(24건)"민원 등으로 인해 전체가 전월 대비 39.2%증가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가"위례신사선 개통 요청 민원(4,596건)"등 총 7,433건이 발생하여 전월 대비 가장 급격히 증가(63.4%)하였고, 공공기관 중에서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공동주택 시공 관련 문의 민원(635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통학구역 조정과 고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이 다수 제기는 인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증가하였다. □ 앞서, 지난 2일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실시되는'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안전 대책 요구와 함께 시험장 환경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시험 시험장'관련 민원에 대해 예보를 발령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관련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과 관련해서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 11.5% 증가”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_2 ### 내용: 국민권익위,"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및 세무 분야 민원 11.5 ％ 증가"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 수원 팔달, 인천시 청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설립 및 학교가 조정 민원으로 교육부, 인천교육청 민원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분석한'20년 10월의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0년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68,253건으로, 전월(1,209,522건)대비 11.7%증가는 전년 동월(902,811건)대비 18.3%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38.5%> 는 서울(19.6 ％), 인천(8.6%)등의 순으로 많았고, 9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 지역으로"청라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란 등으로 전월 대비 20.1%증가하였으며, 인천 자치구 중에서는 청라동이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이한 민원(36,737건)이 신청됐다. 분야별로는 경찰(31.3%), 교통(18.0%%에 교육(10.3%등 분야 순이었고, 서울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의 명칭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 도시권 분야가 14.3%,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등 지방세 분야가 11.5%증가하였다. 10월의 주요 민원핵심어는 교통편익, 양천구청역, 설치 예정역, 강북 횡단선 처럼'교통환경 개선'과 연관한 핵심어와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토지 소유기준 등'재건축 대책'과 관련된 핵심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5%), 지방자치단체(8.5 ％), 교육청(24.4%), 공공기관등(34.0%순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수원 영통로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35,372건)"발생으로 전월 대비 96.6%증가하였고,"202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문의(24건)"민원 등으로 인해 전체가 전월 대비 39.2%증가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가"위례신사선 개통 요청 민원(4,596건)"등 총 7,433건이 발생하여 전월 대비 가장 급격히 증가(63.4%)하였고, 공공기관 중에서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공동주택 시공 관련 문의 민원(635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통학구역 조정과 고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이 다수 제기는 인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증가하였다. □ 앞서, 지난 2일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실시되는'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안전 대책 요구와 함께 시험장 환경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시험 시험장'관련 민원에 대해 예보를 발령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관련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과 관련해서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b63256d-5966-4430-b862-137988fc0db3	source15/231026/156302495_0.txt	과기정통부, IBS 운영실태 특별점검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95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과학적 운영실태 특별점검 나선다 - 2018년 국정감사 지적에,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조직운영과 연구자 환경 점검 - 예산 낭비적 요소 등 문제점은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축 - □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영이 방만한 기관으로 지적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기관운영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책위원 ․ 전문위원 제도, 연구직과 행정직에 대해 처우, 겸직 ․ 병가 등 인력관리,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운영 및 IBS의 조직운영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특별점검에서 드러나는 사항을 개선하여, IBS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자가 대우받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연구가 어려운 자연현상의 근원을 탐구하는 혁신적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자’2011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 이다. □ 세계석학 수준의 연구단장 선발과 자율적 연구단 구성, 외부대학에 연구단을 설치하는 개방형 연구조직과 우수한 선진 인력 시스템, 연구비 100 + 출연으로 안정적인 지원, 수월성 중심 질적 연구 등 선도형 기초과학 연구모델을 도입하였다. ㅇ IBS는 총 28개 연구단을 운영 중이며, 세계 최고 1%과학자 250명(누계)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들고,'16년 포브스가'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11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 주목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행정직에 비해서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낮다는 지적과 성과급, 수당, 겸직, 병가 등 인력관리, 예산 문제 및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운영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o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부서와 연구회 ․ 출연(연)전문가들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6일 오전 전체 회의 개최를 필두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과학벨트추진단, 감사관실 ․ 외부 전문가 4인 등 o IBS와 유사 연구기관의 현황은 연구직 ․ 행정직 처우수준에 대한 비교검토, 현장점검을 통한 사실 확인과 연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o 점검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감사 실시을 통해, 공공기관인 IBS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본원 개원('18.4)을 계기로『IBS 2단계(''22)발전전략』(과기자문회의,'18.6)』을 수립하여, IBS의 운영을 본원중심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IBS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무엇을 제거하고,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IBS 운영실태 특별점검 나선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과학적 운영실태 특별점검 나선다 - 2018년 국정감사 지적에,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조직운영과 연구자 환경 점검 - 예산 낭비적 요소 등 문제점은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축 - □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영이 방만한 기관으로 지적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기관운영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책위원 ․ 전문위원 제도, 연구직과 행정직에 대해 처우, 겸직 ․ 병가 등 인력관리,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운영 및 IBS의 조직운영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특별점검에서 드러나는 사항을 개선하여, IBS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자가 대우받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연구가 어려운 자연현상의 근원을 탐구하는 혁신적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자’2011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 이다. □ 세계석학 수준의 연구단장 선발과 자율적 연구단 구성, 외부대학에 연구단을 설치하는 개방형 연구조직과 우수한 선진 인력 시스템, 연구비 100 + 출연으로 안정적인 지원, 수월성 중심 질적 연구 등 선도형 기초과학 연구모델을 도입하였다. ㅇ IBS는 총 28개 연구단을 운영 중이며, 세계 최고 1%과학자 250명(누계)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들고,'16년 포브스가'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11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 주목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행정직에 비해서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낮다는 지적과 성과급, 수당, 겸직, 병가 등 인력관리, 예산 문제 및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운영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o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부서와 연구회 ․ 출연(연)전문가들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6일 오전 전체 회의 개최를 필두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과학벨트추진단, 감사관실 ․ 외부 전문가 4인 등 o IBS와 유사 연구기관의 현황은 연구직 ․ 행정직 처우수준에 대한 비교검토, 현장점검을 통한 사실 확인과 연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o 점검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감사 실시을 통해, 공공기관인 IBS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본원 개원('18.4)을 계기로『IBS 2단계(''22)발전전략』(과기자문회의,'18.6)』을 수립하여, IBS의 운영을 본원중심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IBS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무엇을 제거하고,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e25a28c-8c04-4da2-95f3-cf371dfb05c4	source15/231026/156106119_0.txt	국민안전처 장관,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119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장관,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현장 방문 “ 한파 및 대설특보지역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 <NAME> 서울지역에 15년만에 최강 혹한에 수도계량기 결에 사고가 발생한 종로구 효자동 수도가압장 계량기 동파피해 지역을 방문, 긴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덮개, 동파방지를 설치하고 있기 인증검침제도를 활용하여 동파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 주민불편이 없게 될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계량기 파손 신고를 받은 즉시 긴급 복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수도권에서 대설특보가 내려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9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당부하였다. ○ 특히,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에 따른 도민들 안전대책과 생활불편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히 제설작업을 마무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시하였으며, □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강력한 추위가 예상되고, 충청 이남 내륙에 추가 대설이 내려질 것에 대비하여 ○ 제설 자재·장비의 광역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하고, 내일 출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 공업화박판강구조물(PEB시설), 아치판넬 설치 시설물과 노후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점검 및 지붕제설 점검으로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2100 - 0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장관,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현장 방문_1 ### 내용: 국민안전처 장관,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현장 방문 “ 한파 및 대설특보지역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 <NAME> 서울지역에 15년만에 최강 혹한에 수도계량기 결에 사고가 발생한 종로구 효자동 수도가압장 계량기 동파피해 지역을 방문, 긴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덮개, 동파방지를 설치하고 있기 인증검침제도를 활용하여 동파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 주민불편이 없게 될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계량기 파손 신고를 받은 즉시 긴급 복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수도권에서 대설특보가 내려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9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당부하였다. ○ 특히,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에 따른 도민들 안전대책과 생활불편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히 제설작업을 마무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시하였으며, □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강력한 추위가 예상되고, 충청 이남 내륙에 추가 대설이 내려질 것에 대비하여 ○ 제설 자재·장비의 광역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하고, 내일 출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 공업화박판강구조물(PEB시설), 아치판넬 설치 시설물과 노후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점검 및 지붕제설 점검으로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2100 - 0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ccdb0396-2435-480a-a8f3-116cb5ae8704	source15/231026/156230743_0.txt	한‧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743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미/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일정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 ‧ 미 ‧ 일 차관급 협의(10.18)에는 방한하는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가 <NAME> 국무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한 미(10.20), 한 일(10.18)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에 협의는 이 본부장의 부임 후 첫 번째 6자 수석대표간 공식 협의로서, 북 핵 미사일 관련 현 상황에 관한 평가를<NAME>고, 향후 추진 전략 등 대응방향에 대한 깊이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o 이와 함께, 한중, 한러 6자 수석대표 협의도 조속한 시기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개최_1 ### 내용: 한 ‧ 미/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일정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 ‧ 미 ‧ 일 차관급 협의(10.18)에는 방한하는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가 <NAME> 국무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한 미(10.20), 한 일(10.18)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에 협의는 이 본부장의 부임 후 첫 번째 6자 수석대표간 공식 협의로서, 북 핵 미사일 관련 현 상황에 관한 평가를<NAME>고, 향후 추진 전략 등 대응방향에 대한 깊이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o 이와 함께, 한중, 한러 6자 수석대표 협의도 조속한 시기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
e97cdc77-5b16-42e1-9bc6-5bf523c82edc	source15/231026/156485871_0.txt	(공동-참고)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71&pageIndex=2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안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전개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양계도 농장(약 54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사육농가 발생현황)(1차)음성 메추리(11.8),(2차)영암 육용오리(11.9),(3차)나주 육용오리(11.11),(4차)음성 육용오리(11.14),(5차)강진 종오리(11.16),(6차)해남 육용오리(11.17),(7차)나주 육계(11.19),(8차)담양 육용오리(11.22),(9차)천안 산란계(12.3),(10차)영암 산란계(12.5),(11차)천안 산란계(12.11) - 중수본은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가금류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내 구제역 없애기 캠페인」을'21년 12월 13일(월)부터'22년 1월 31일(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축사 진입로와 축사 전실, 퇴비장·집란실·관리사와 차량·장비·기구, 이동동선 등을 철저히 방역 ○ 다음은 농장·시설을 처음 들어갈 때 철저히 소독하고, 하루 중 기온이 낮고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 ~ 3시에 주로 소독 ○ 셋째, 가금농장 내 사람과 동물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휴대형 소독기과 고압분무기로 2중 소독 실시 ○ 넷째, 야생조류·설치류 등 야생동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사료빈·퇴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소독하고 그물망 상태와 축사 틈새 여부를 확인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 □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서 방역상 허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확인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출입 사람·차량 검사 미실시,·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금지된 알 운반 차량의 축사 출입, 출입 전 장화 갈아 신기·손소독 미실시,·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기온에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감소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안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전개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양계도 농장(약 54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사육농가 발생현황)(1차)음성 메추리(11.8),(2차)영암 육용오리(11.9),(3차)나주 육용오리(11.11),(4차)음성 육용오리(11.14),(5차)강진 종오리(11.16),(6차)해남 육용오리(11.17),(7차)나주 육계(11.19),(8차)담양 육용오리(11.22),(9차)천안 산란계(12.3),(10차)영암 산란계(12.5),(11차)천안 산란계(12.11) - 중수본은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가금류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내 구제역 없애기 캠페인」을'21년 12월 13일(월)부터'22년 1월 31일(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축사 진입로와 축사 전실, 퇴비장·집란실·관리사와 차량·장비·기구, 이동동선 등을 철저히 방역 ○ 다음은 농장·시설을 처음 들어갈 때 철저히 소독하고, 하루 중 기온이 낮고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 ~ 3시에 주로 소독 ○ 셋째, 가금농장 내 사람과 동물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휴대형 소독기과 고압분무기로 2중 소독 실시 ○ 넷째, 야생조류·설치류 등 야생동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사료빈·퇴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소독하고 그물망 상태와 축사 틈새 여부를 확인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 □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서 방역상 허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확인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출입 사람·차량 검사 미실시,·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금지된 알 운반 차량의 축사 출입, 출입 전 장화 갈아 신기·손소독 미실시,·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기온에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감소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3acfd51d-5a2d-4ec9-97eb-96e6933d923b	source15/231026/156467805_0.txt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805&pageIndex=27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해외투자 종합계획('20 -'24)에 따른 해외채권 직접 운용 확대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는 8월 25일(수)2021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율 조정안」등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등을 보고받았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번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최초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주로 이전하였고, 금년 4월 새로이 준공한 글로벌 기금관에 입주하였다. - <NAME> 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에"글로벌 연기금 자산운용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를 종전 50 ~ 90%에서 40 ~ 80%로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 조정안은 해외채권의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 해외와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목적이다. ○ 해외채권은 적극적 투자를 통해 채권시장 내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시장이 급변동하는 시기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투자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 시 이에 대응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실을 한다. □ 이와 함께,「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내서」를 보고받았다. ○ 동 안내서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관한 일반원칙이 주요 내용이다.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결과, 작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은 본 안내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논의사항을 고려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최근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위해"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국민연금 기금 역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ESG 투자방식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_1 ### 내용: - 해외투자 종합계획('20 -'24)에 따른 해외채권 직접 운용 확대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는 8월 25일(수)2021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율 조정안」등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등을 보고받았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번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최초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주로 이전하였고, 금년 4월 새로이 준공한 글로벌 기금관에 입주하였다. - <NAME> 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에"글로벌 연기금 자산운용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를 종전 50 ~ 90%에서 40 ~ 80%로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 조정안은 해외채권의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 해외와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목적이다. ○ 해외채권은 적극적 투자를 통해 채권시장 내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시장이 급변동하는 시기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투자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 시 이에 대응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실을 한다. □ 이와 함께,「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내서」를 보고받았다. ○ 동 안내서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관한 일반원칙이 주요 내용이다.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결과, 작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은 본 안내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논의사항을 고려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최근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위해"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국민연금 기금 역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ESG 투자방식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e4feddc-dde9-4614-b3df-941212e2e18b	source15/231026/156407742_0.txt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로 암소에 딱 맞는 정액 선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742&pageIndex=40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로 암소에 꼭 맞는 정액 선택 - 149마리 씨수소 유전능력 반영 … 28호 프로그램 ․ 책자 무료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개량 목표에 알맞는 정액을 선택할 수도 있게끔 도움을 주는'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28호'를 농가에 보급한다. ○ 소 단위 개량에서는 보유 한우별 유전능력과 농가별 개량 목표에 맞는 선발지수를 만들어 교배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본 호에는 2020년 상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엑셀 프로그램과 책자 3한 형태로 제작했다. □ 엑셀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영상으로 제작해 농촌진흥청 온라인 채널(www.youtube.com/rdakorea)'농업기술알기'메뉴에 비대면 영농자료로 게시했다. □ 쇠고기 교배계획 길라잡이 엑셀 프로그램에 한우 암소의 3대 혈통을 입력하면 암소의 유전능력, 씨수소와의 짝의 결과로 태어날 송아지의 예상 능력과 근친 정도를 확인하고 적합한 정액을 고를 수 있다. ○ 현재 판매되고 있는 149마리의 보증 ‧ 후보 씨수소 정보 또는 농가에서 보유한 정액과 기존 암소와의 교배계획 결과를 조회하면 선발지수가 높은 상위 10마리를 쉽게 확인할 순 있다. - 또한 체중, 도체형질 등에 가중치를 따로 부여를 수 있어 농가가 개량을 원하는 형질에 맞춰 젖소를 고를 수 있다. □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6개월 단위(2월, 8월)로 새로운 보증씨수소의 유전 정보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할 것을 추천으로 ○ 이들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연구 활동→농가 활용 프로그램)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PHONE> )로 신청하면 발간(2,500부)수량 내에서 받을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우리 농가 암소의 유전능력과 특성을 파악하고, 농가 개량목표에 맞는 선발지수 목표를 설정하여 현명한 계획 교배를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로 암소에 딱 맞는 정액 선택_1 ### 내용: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로 암소에 꼭 맞는 정액 선택 - 149마리 씨수소 유전능력 반영 … 28호 프로그램 ․ 책자 무료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개량 목표에 알맞는 정액을 선택할 수도 있게끔 도움을 주는'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28호'를 농가에 보급한다. ○ 소 단위 개량에서는 보유 한우별 유전능력과 농가별 개량 목표에 맞는 선발지수를 만들어 교배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본 호에는 2020년 상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엑셀 프로그램과 책자 3한 형태로 제작했다. □ 엑셀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영상으로 제작해 농촌진흥청 온라인 채널(www.youtube.com/rdakorea)'농업기술알기'메뉴에 비대면 영농자료로 게시했다. □ 쇠고기 교배계획 길라잡이 엑셀 프로그램에 한우 암소의 3대 혈통을 입력하면 암소의 유전능력, 씨수소와의 짝의 결과로 태어날 송아지의 예상 능력과 근친 정도를 확인하고 적합한 정액을 고를 수 있다. ○ 현재 판매되고 있는 149마리의 보증 ‧ 후보 씨수소 정보 또는 농가에서 보유한 정액과 기존 암소와의 교배계획 결과를 조회하면 선발지수가 높은 상위 10마리를 쉽게 확인할 순 있다. - 또한 체중, 도체형질 등에 가중치를 따로 부여를 수 있어 농가가 개량을 원하는 형질에 맞춰 젖소를 고를 수 있다. □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6개월 단위(2월, 8월)로 새로운 보증씨수소의 유전 정보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할 것을 추천으로 ○ 이들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연구 활동→농가 활용 프로그램)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PHONE> )로 신청하면 발간(2,500부)수량 내에서 받을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우리 농가 암소의 유전능력과 특성을 파악하고, 농가 개량목표에 맞는 선발지수 목표를 설정하여 현명한 계획 교배를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35b439b-609b-4734-97d3-7edd9e0afd9d	source15/231026/156026804_0.txt	권익위, ‘위례신도시 사업’ 정상화 요구 민원해결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804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위례신도시 군사권<NAME> 요구 민원해결 그 결과 군사시설 이전 지연으로 통학불편 등 주민고충 많아 ○ 위례신도시 개발구역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1년 넘게 이어온 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NAM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견조율로 해결되어, 도로개설과 학교신축 지연 등에 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3월 말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2017년까지 개발구역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군사문제연구소 등 군 시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방부가 군을 이전 후에 도시개발을 동의하지 못하아 주민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 특히 2016년 3월 개교 예정이던 학교신축공사 지연되는 바람에 1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 대신 2시간 넘게 걸어가는 하남시 학교로 다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 국방부, 국토교통부 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학교신축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문제연구소의 철거 등을 권고하였고,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이전 결정을 내려 학교신축 기반공사가 차질에 추진되게 되었다. 권익위는 또한 내년 8월까지 이전하기로 된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공사가 늦어질 경우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교통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사업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위례신도시 사업’ 정상화 요구 민원해결 _1 ### 내용: 권익위,'위례신도시 군사권<NAME> 요구 민원해결 그 결과 군사시설 이전 지연으로 통학불편 등 주민고충 많아 ○ 위례신도시 개발구역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1년 넘게 이어온 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NAM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견조율로 해결되어, 도로개설과 학교신축 지연 등에 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3월 말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2017년까지 개발구역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군사문제연구소 등 군 시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방부가 군을 이전 후에 도시개발을 동의하지 못하아 주민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 특히 2016년 3월 개교 예정이던 학교신축공사 지연되는 바람에 1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 대신 2시간 넘게 걸어가는 하남시 학교로 다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 국방부, 국토교통부 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학교신축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문제연구소의 철거 등을 권고하였고,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이전 결정을 내려 학교신축 기반공사가 차질에 추진되게 되었다. 권익위는 또한 내년 8월까지 이전하기로 된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공사가 늦어질 경우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교통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사업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f6ca363d-f9e8-4765-991a-af0e72256190	source15/231026/156506015_0.txt	3개 산업 시장분석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015&pageIndex=1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쟁 촉진을 위한 선제적 실태를 실시 -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미래적 분야의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선제적 시장분석 등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일부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19년 국내 광·제조업 부문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47개이며, 출하액 등으로 큰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21년 시장구조조사 통계) ㅇ 국내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도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예)필수설비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독과점 업체가 경쟁사의 설비 및 기술이용 제한, 최혜국대우조항(MFN)을 통해 납품·입점업체에게 판매가격 인상 강요 ㅇ 정부의 진입규제가 후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ㅇ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건의하기 전까지는 경쟁당국이 직접 적기에 개선하기가 용이는 않고, 법위반혐의 신고에 기반하여 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있다. □ 따라서, 특정 산업에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 왜곡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ㅇ 일례로, 과거 10여 년간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을 수행으로 경쟁제한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 대표적으로'18년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항공시장의 발전을 촉진한 사례가 있으며,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조항 삭제 후'19년 3개사 신규면허 발급 -'20년에는 공공부문의 수의적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주도의 물량담합 가능성을 원천에 차단하였다. (당초)조합공통품목은 수의계약 가능 →(개선)경쟁입찰 원칙으로 전환 - 금년에는 경쟁과 2개, 신산업 1개 등 3개 산업을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독과점산업은 독과점형 및 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을, 신산업분야는 거래구조 개선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을 각각 선정하였다. ㅇ 시장구조(시장집중도, 진입장벽, 해외경쟁압력 등), 시장성과(이윤율, 가격), 국민경제 영향(시장규모,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피해 등)등을 종합 평가 □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에서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20년 말 상위 3사(SKT, KT, LGU +)점유율이 89.1 ％ 인 독과점산업이다. ㅇ 알뜰폰(MVNO)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10년 도입되어,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하였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타 이동통신사의 망을 대여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사업자 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690만명, IoT회선 가입자 426만명('21.12월 말만 ㅇ 통신 3사보다 30%정도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이 있다. (통화 무제한, 용량 10GB 기준)기존통신사 5.5만 원/알뜰폰 1.6만 원 □'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뛰어들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 기존 이동통신서비스(MNO)와 알뜰폰(MVNO)를 동일한 관련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점유율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단위:조원,%p) ※ 출처: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국회입법조사처), 국정화 등 [SKT]SK텔링크,[KT]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LGU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KT는 에스원, KB국민은행, 코드모바일,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등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제도 취지가 저해한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 - 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 구조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와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ㅇ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1위 사업자만 통신망 제공 의무화 ㅇ 자동차부품 제조업은'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총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 산업이다. □ 완성차,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19년 말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ㅇ 부품가격은 자동차용 가격뿐 아니라 차량수리비 및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없어 소비자와의 연관성도 높다. □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제는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받는 상황이다. ㅇ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중심으로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개선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예)신차출시 전 일정기간 경과 시, OEM 업체가 동일한 부품을 자사브랜드(OES, Original Equipment Supplier)로 변경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변경 등 규제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이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120개 품목) ㅇ 과거에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볼 것이다. '13년 기준 자동차부품 관련 담합사건은 총 11건 □ 사물인터넷(IoT)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반 기술로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interet of Things)이란 지능과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뜻 *국내시장은 매년 약 25%성장 중이며,'21년 기준 시장은 18.7조원 수준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법규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제약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EU는 사물인터넷 실태조사('20.7월 ~'22.1월)를 통해 상호운용성, 표준화, 독점적 지위와 불균형계약 등을 주요 경쟁이슈로 지적 ㅇ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소프트웨어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ㅇ 일방에게 일방적 계약조항등 경쟁유인을 줄이는 요인도 점검한다. (예)사전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필 예정이다. □ 이번 시장분석의<NAME>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추진으로 나가기 위함이다. ㅇ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자문 등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자단체, 학계·연구기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시장분석 자료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업으로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 산업 시장분석 추진_1 ### 내용: 경쟁 촉진을 위한 선제적 실태를 실시 -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미래적 분야의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선제적 시장분석 등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일부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19년 국내 광·제조업 부문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47개이며, 출하액 등으로 큰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21년 시장구조조사 통계) ㅇ 국내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도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예)필수설비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독과점 업체가 경쟁사의 설비 및 기술이용 제한, 최혜국대우조항(MFN)을 통해 납품·입점업체에게 판매가격 인상 강요 ㅇ 정부의 진입규제가 후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ㅇ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건의하기 전까지는 경쟁당국이 직접 적기에 개선하기가 용이는 않고, 법위반혐의 신고에 기반하여 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있다. □ 따라서, 특정 산업에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 왜곡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ㅇ 일례로, 과거 10여 년간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을 수행으로 경쟁제한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 대표적으로'18년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항공시장의 발전을 촉진한 사례가 있으며,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조항 삭제 후'19년 3개사 신규면허 발급 -'20년에는 공공부문의 수의적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주도의 물량담합 가능성을 원천에 차단하였다. (당초)조합공통품목은 수의계약 가능 →(개선)경쟁입찰 원칙으로 전환 - 금년에는 경쟁과 2개, 신산업 1개 등 3개 산업을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독과점산업은 독과점형 및 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을, 신산업분야는 거래구조 개선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을 각각 선정하였다. ㅇ 시장구조(시장집중도, 진입장벽, 해외경쟁압력 등), 시장성과(이윤율, 가격), 국민경제 영향(시장규모,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피해 등)등을 종합 평가 □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에서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20년 말 상위 3사(SKT, KT, LGU +)점유율이 89.1 ％ 인 독과점산업이다. ㅇ 알뜰폰(MVNO)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10년 도입되어,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하였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타 이동통신사의 망을 대여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사업자 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690만명, IoT회선 가입자 426만명('21.12월 말만 ㅇ 통신 3사보다 30%정도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이 있다. (통화 무제한, 용량 10GB 기준)기존통신사 5.5만 원/알뜰폰 1.6만 원 □'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뛰어들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 기존 이동통신서비스(MNO)와 알뜰폰(MVNO)를 동일한 관련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점유율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단위:조원,%p) ※ 출처: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국회입법조사처), 국정화 등 [SKT]SK텔링크,[KT]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LGU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KT는 에스원, KB국민은행, 코드모바일,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등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제도 취지가 저해한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 - 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 구조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와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ㅇ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1위 사업자만 통신망 제공 의무화 ㅇ 자동차부품 제조업은'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총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 산업이다. □ 완성차,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19년 말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ㅇ 부품가격은 자동차용 가격뿐 아니라 차량수리비 및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없어 소비자와의 연관성도 높다. □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제는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받는 상황이다. ㅇ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중심으로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개선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예)신차출시 전 일정기간 경과 시, OEM 업체가 동일한 부품을 자사브랜드(OES, Original Equipment Supplier)로 변경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변경 등 규제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이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120개 품목) ㅇ 과거에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볼 것이다. '13년 기준 자동차부품 관련 담합사건은 총 11건 □ 사물인터넷(IoT)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반 기술로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interet of Things)이란 지능과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뜻 *국내시장은 매년 약 25%성장 중이며,'21년 기준 시장은 18.7조원 수준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법규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제약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EU는 사물인터넷 실태조사('20.7월 ~'22.1월)를 통해 상호운용성, 표준화, 독점적 지위와 불균형계약 등을 주요 경쟁이슈로 지적 ㅇ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소프트웨어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ㅇ 일방에게 일방적 계약조항등 경쟁유인을 줄이는 요인도 점검한다. (예)사전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필 예정이다. □ 이번 시장분석의<NAME>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추진으로 나가기 위함이다. ㅇ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자문 등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자단체, 학계·연구기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시장분석 자료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업으로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354a8bd3-d2c9-40ad-b286-161b94c98f8c	source15/231026/156265778_0.txt	'돌발해충', 평년보다 2일~9일 빨리 보일듯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78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돌발해충', 평년보다 2일∼9일 빨리 보일 듯 - 월동 알 부화 시기 살펴 초기 방제해야 농작물 피해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돌발해충의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발생 초기에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 동두천 등 9개 지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올해 1/4분기()연평균 기온은 2.09℃로 평년 평균은 2.25℃에 비해 0.15℃낮았으나 2/4분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상승을 것으로 예측했다. ○ 이에 해충별 월동 알이 50 ％ 부화하는 시기를 평년과 비교한 결과, 갈색날개매미충은 5월 초와 꽃매미는 5월 정도, 미국선녀벌레는 5월 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해충별 겨울은 알 50%부화 시기> 갈색날개매미충 월동 안 50%부화 시기(복숭아, 배 등 가해):5.12. ∼19. 꽃매미 동을 알 50%부화 시기(포도 가해):5.16. ∼27. 미국선녀벌레 월동 알 50 퍼센트 부화 시기(인삼, 밭작물, 과수 등):5.15. ∼20. □ 갈색날개매미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산란 전에 월동 알(무더기)이 들어 있는 1년생 가지를 없애고, 산란한 후라면 발생 정도에 따라 1주일 내에 전용 약제를 뿌려준다. ○ 겨울을 나고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꽃매미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8.1%줄었으나 피해 지역은 늘었다. 특히, 공동 방제가 어려웠던 지역의 발생량이 늘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꽃매미 피해 면적(ha):('16)72개 시·군 834.3 →('17)77개 시군과군 783.5→ ('18)80개 시·군 701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NAME> 담당자는"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은 농가에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화하기 전에 방제할 수도 있도록 미리 주의 있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 전망과 예방 대책 □ 2018년 상반기 피해율 현황 지역별 갈색날개매미충 월동 알 밀도 분석 결과 월동 알 조사 결과 ※ 조사 대상:도내 154 시 ․ 군 14,333ha는 11,517ha + 농경지 주변 2,816ha) ※ 조사한 대부분 지역에서 농경지와 농경지 주변 발생 수는 줄었으나, 발생 밀도는 증가('17)81시·군 →('18)89시·군 앞으로의 기온이 평년 기온으로 경과 한다면 갈색날개매미충 월동 알의 50%부화 시기는 충남은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5일 빠르고 전년보다 3일 느린 5월 19일경, 충남 서산 지역은 평년보다 4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느린 5월 22일경, 전남 해남 지방은 평년보다 4일, 전년보다 2일 빠른 5월 14일로 예측된다. 지난해 미국선녀벌레의 출현이 가장 많았던 전북 남원은 평년보다 4일, 지난해보다 2일 이른 5월 12일로 50%발아 시기가 예측됨 갈색날개매미충의 방제 적기는 2/4분기 기상 전망으로 살펴볼 때 5.15. ∼25일 사이로 예상됨(부화율 70%∼80%시기 기준) 발생은 알이 애벌레로 50%이상 자라는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발생 정도에 따라 전용 약제를 1주일 주기로 1회∼3회 뿌려줌 기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잡목류도 방제해야 효과적으로 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잇다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농경지 인근 산림의 간벌로 월동 해충과 밀도를 낮출 수 있음 2018 꽃매미의 발생 전망과 방제 방안 □ 2018년 전국 월동 현황 월동 알 조사 결과 ※ 조사 대상:전국 152개 시·군 7,282ha 대상:지역 7,282ha + 농경지 주변 2,485ha) - 전년대비 발생 시·군수는 증가했으나(77시군→80), 발생 면적은 감소 <꽃매미 동에 알 발생 분포도> 지역별 꽃매미 동에 알 50%부화 시기 예상(2018년) ※ 꽃매미월동알:발육영점온도 8.14℃, 유효적산온도 355.4온일도 앞으로의 기온이 적정 기온으로 경과 가단 꽃매미 월동 알의 50%부화 시기는 경기도 안성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5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빠른 5월 22일경, 충남 천안 지역은 평년보다 4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24일경, 전남 해남 지역은 평년보다 4일,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16일로 예측된다. 전북 고창에 경우 평년보다 4일, 지난해보다 2일 빠른 5월 27일로 50%산란 시기가 도래는 올 2/4분기 기상 전망으로 볼 경우 꽃매미는 5월 20일 ~ 30일 경이 알맞을 것으로 예상(부화율 70 ~ ∼80%시기 기준) - 꽃매미 성는 시기와 포도밭으로 이동 시기도 7월 중순경으로 평년보다 4일∼5일 빨라질 전망 산란한 후 알 부화 시 알 덩어리를 없애 부화 최성기에 유인 약제 뿌려줌 - 성충비래 최성기에는 유인트랩식물(가죽나무:포도당10%+ 약제 1 주사)이용 유인 포획 2018 미국선녀벌레의 발생 전망과 방제 대책 □ 2018년 상반기 월동 현황 지방적 미국선녀벌레 월동 알 50%부화 시기 예측(2018년) ※ 미국선녀벌레 월동 산란은 발육영점온도 10.1℃, 유효적산온도 252.5온일도 앞으로의 기온이 평년 기온으로 경과 한다면 미국선녀벌레<NAME> 알의 50%부화 시기는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평균 평년보다 9일 빠르고 전년보다 3일 빠른 5월 20일경, 충청도 서산 지역은 평년보다 5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19일경, 전남 해남 지역은 평년보다 5일,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17일로 예측된다. 지난해 미국선녀벌레 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북 남원의 경우 평년보다 5일, 지난해보다 2일 빠른 5월 15일로 전망적 미국선녀벌레는 올 2/4분기 기상 전망으로 살펴볼 때 5월 17일∼24일께로 예상(부화율 70%∼80 시기 예상도 월동 알이 약충으로 50%이상 자라는 5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발생 정도에 따른 전용 약제를 1주일 간격으로 1회∼3회 뿌림 기주범위가 넓어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위 야산의 잡목류도 방제해야 효과적으로 해충 수를 줄일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돌발해충', 평년보다 2일~9일 빨리 보일듯_1 ### 내용: 돌발해충', 평년보다 2일∼9일 빨리 보일 듯 - 월동 알 부화 시기 살펴 초기 방제해야 농작물 피해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돌발해충의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발생 초기에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 동두천 등 9개 지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올해 1/4분기()연평균 기온은 2.09℃로 평년 평균은 2.25℃에 비해 0.15℃낮았으나 2/4분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상승을 것으로 예측했다. ○ 이에 해충별 월동 알이 50 ％ 부화하는 시기를 평년과 비교한 결과, 갈색날개매미충은 5월 초와 꽃매미는 5월 정도, 미국선녀벌레는 5월 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해충별 겨울은 알 50%부화 시기> 갈색날개매미충 월동 안 50%부화 시기(복숭아, 배 등 가해):5.12. ∼19. 꽃매미 동을 알 50%부화 시기(포도 가해):5.16. ∼27. 미국선녀벌레 월동 알 50 퍼센트 부화 시기(인삼, 밭작물, 과수 등):5.15. ∼20. □ 갈색날개매미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산란 전에 월동 알(무더기)이 들어 있는 1년생 가지를 없애고, 산란한 후라면 발생 정도에 따라 1주일 내에 전용 약제를 뿌려준다. ○ 겨울을 나고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꽃매미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8.1%줄었으나 피해 지역은 늘었다. 특히, 공동 방제가 어려웠던 지역의 발생량이 늘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꽃매미 피해 면적(ha):('16)72개 시·군 834.3 →('17)77개 시군과군 783.5→ ('18)80개 시·군 701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NAME> 담당자는"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은 농가에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화하기 전에 방제할 수도 있도록 미리 주의 있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 전망과 예방 대책 □ 2018년 상반기 피해율 현황 지역별 갈색날개매미충 월동 알 밀도 분석 결과 월동 알 조사 결과 ※ 조사 대상:도내 154 시 ․ 군 14,333ha는 11,517ha + 농경지 주변 2,816ha) ※ 조사한 대부분 지역에서 농경지와 농경지 주변 발생 수는 줄었으나, 발생 밀도는 증가('17)81시·군 →('18)89시·군 앞으로의 기온이 평년 기온으로 경과 한다면 갈색날개매미충 월동 알의 50%부화 시기는 충남은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5일 빠르고 전년보다 3일 느린 5월 19일경, 충남 서산 지역은 평년보다 4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느린 5월 22일경, 전남 해남 지방은 평년보다 4일, 전년보다 2일 빠른 5월 14일로 예측된다. 지난해 미국선녀벌레의 출현이 가장 많았던 전북 남원은 평년보다 4일, 지난해보다 2일 이른 5월 12일로 50%발아 시기가 예측됨 갈색날개매미충의 방제 적기는 2/4분기 기상 전망으로 살펴볼 때 5.15. ∼25일 사이로 예상됨(부화율 70%∼80%시기 기준) 발생은 알이 애벌레로 50%이상 자라는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발생 정도에 따라 전용 약제를 1주일 주기로 1회∼3회 뿌려줌 기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잡목류도 방제해야 효과적으로 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잇다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농경지 인근 산림의 간벌로 월동 해충과 밀도를 낮출 수 있음 2018 꽃매미의 발생 전망과 방제 방안 □ 2018년 전국 월동 현황 월동 알 조사 결과 ※ 조사 대상:전국 152개 시·군 7,282ha 대상:지역 7,282ha + 농경지 주변 2,485ha) - 전년대비 발생 시·군수는 증가했으나(77시군→80), 발생 면적은 감소 <꽃매미 동에 알 발생 분포도> 지역별 꽃매미 동에 알 50%부화 시기 예상(2018년) ※ 꽃매미월동알:발육영점온도 8.14℃, 유효적산온도 355.4온일도 앞으로의 기온이 적정 기온으로 경과 가단 꽃매미 월동 알의 50%부화 시기는 경기도 안성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5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빠른 5월 22일경, 충남 천안 지역은 평년보다 4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24일경, 전남 해남 지역은 평년보다 4일,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16일로 예측된다. 전북 고창에 경우 평년보다 4일, 지난해보다 2일 빠른 5월 27일로 50%산란 시기가 도래는 올 2/4분기 기상 전망으로 볼 경우 꽃매미는 5월 20일 ~ 30일 경이 알맞을 것으로 예상(부화율 70 ~ ∼80%시기 기준) - 꽃매미 성는 시기와 포도밭으로 이동 시기도 7월 중순경으로 평년보다 4일∼5일 빨라질 전망 산란한 후 알 부화 시 알 덩어리를 없애 부화 최성기에 유인 약제 뿌려줌 - 성충비래 최성기에는 유인트랩식물(가죽나무:포도당10%+ 약제 1 주사)이용 유인 포획 2018 미국선녀벌레의 발생 전망과 방제 대책 □ 2018년 상반기 월동 현황 지방적 미국선녀벌레 월동 알 50%부화 시기 예측(2018년) ※ 미국선녀벌레 월동 산란은 발육영점온도 10.1℃, 유효적산온도 252.5온일도 앞으로의 기온이 평년 기온으로 경과 한다면 미국선녀벌레<NAME> 알의 50%부화 시기는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평균 평년보다 9일 빠르고 전년보다 3일 빠른 5월 20일경, 충청도 서산 지역은 평년보다 5일 빠르고,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19일경, 전남 해남 지역은 평년보다 5일, 전년보다 2일 이른 5월 17일로 예측된다. 지난해 미국선녀벌레 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북 남원의 경우 평년보다 5일, 지난해보다 2일 빠른 5월 15일로 전망적 미국선녀벌레는 올 2/4분기 기상 전망으로 살펴볼 때 5월 17일∼24일께로 예상(부화율 70%∼80 시기 예상도 월동 알이 약충으로 50%이상 자라는 5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발생 정도에 따른 전용 약제를 1주일 간격으로 1회∼3회 뿌림 기주범위가 넓어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위 야산의 잡목류도 방제해야 효과적으로 해충 수를 줄일 수 있음
d5641d6a-e117-4598-a301-e0f95acf12a1	source15/231026/156476117_0.txt	제9차 한-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117&pageIndex=2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차 한 - 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개최 -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방산업체 어려움 최소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0일(수)서울 아덱스 호텔 샬레에서 제9차 한 - 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한다. 공동위는 2005년 한 ․ 인도 방산군수협력 협정를 체결한 이후 9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2018년에 최종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NAME> 방위사업청장과 <NAME> 정부 방산차관이 공동 주관하여 양국 정부 간 협력 방안과 업체 간 주요 사업 현안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본 회의를 통해 우리 업체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인도 방산분야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인도 상공회의소(FICCI)를 통해 인도 내 협력 가능 파트너를 소개해주는 업무협약을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동 제도를 통해 해외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기대어 볼 수 있을 거으로 보인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공동위를 통해 인도의 방산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협력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양국 방사협력의 지속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며,"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와의 방산협력 강화에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회의 개최_1 ### 내용: 제9차 한 - 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개최 -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방산업체 어려움 최소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0일(수)서울 아덱스 호텔 샬레에서 제9차 한 - 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한다. 공동위는 2005년 한 ․ 인도 방산군수협력 협정를 체결한 이후 9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2018년에 최종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NAME> 방위사업청장과 <NAME> 정부 방산차관이 공동 주관하여 양국 정부 간 협력 방안과 업체 간 주요 사업 현안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본 회의를 통해 우리 업체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인도 방산분야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인도 상공회의소(FICCI)를 통해 인도 내 협력 가능 파트너를 소개해주는 업무협약을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동 제도를 통해 해외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기대어 볼 수 있을 거으로 보인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공동위를 통해 인도의 방산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협력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양국 방사협력의 지속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며,"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와의 방산협력 강화에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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